[ 사설 ] 적자 심화 되 는 공 적 연금 · 사회 보험 , 개혁 필요 하 다 기사 입력 2017 . 03 . 07 20 : 51 댓글 ( 0 ) 가 - 가 + 저출산 · 고령화 가 급속 하 게 진행 되 면서 4 대 공 적 연금 과 4 대 보험 의 적자 폭 이 눈덩이 처럼 커질 것 이 란 전망 이 나왔 다 . 복지 정책 의 근간 인 사회 보험 체계 의 지속 가능 성 에 경고 등 이 켜진 것 이 다 . 기획 재정부 가 어제 내놓 은 ‘ 2016 ~ 2025 년 4 대 공 적 연금 ( 국민 · 공무원 · 사학 · 군인 연금 ) 과 4 대 보험 ( 건강 · 장기 요양 · 고용 · 산재 보험 ) 재정 추계 결과 ’ 를 보 면 건강 보험 을 포함 한 4 대 보험 의 적자 규모 는 2025 년 22 조 원 에 이를 것 으로 전망 됐 다 . 공무원 · 군인 연금 의 적자 폭 은 10 조 원 에 육박 할 것 으로 추정 됐 다 . 국민 연금 은 베이비붐 세대 ( 1955 ~ 1963 년 생 ) 가 10 년 뒤 모두 연금 수급 자 로 편입 돼 급여액 이 지난해 17 조 7000 억 원 에서 2025 년 44 조 4000 억 원 으로 늘어날 것 으로 예측 됐 다 . 건강 보험 은 노인 인구 증가 와 진료비 급증 으로 급여 비 지출 이 지난해 52 조 6000 억 원 에서 2025 년 에 는 111 조 6000 억 원 으로 2 배 가량 증가 할 것 으로 보인다 . 보험료 증가 율 보다 지출 증가 속도 가 빨라 지 면서 건강 보험 재정 은 지난해 3 조 1000 억 원 흑자 에서 2025 년 에 는 21 조 원 이 넘 는 적자 를 낼 것 으로 예측 됐 다 . 장기 요양 보험 과 고용 보험 도 2025 년 에 는 적자 폭 이 각각 2 조 2000 억 원 과 2 조 6000 억 원 에 이를 것 으로 분석 됐 다 . 공 적 연금 과 사회 보험 의 재정 악화 가능 성 은 일찌감치 예견 돼왔 다 . 당장 올해 부터 생산 가능 인구 ( 15 ~ 64 세 ) 가 줄 고 , 내년 에 는 고령 사회 ( 65 세 인구 비중 14 %) 에 진입 한다 . 사회 보험 수입 은 줄어들 고 , 지출 이 급증 할 수 밖에 없 는 구조 가 되 는 것 이 다 . 국민 연금 은 그동안 더 내 고 덜 받 는 방식 으로 개편 이 이뤄졌 지만 2060 년 에 는 적립 기금 이 소진 될 것 으로 전망 되 고 있 다 . 지난해 까지 누적 적립금 이 20 조 원 에 달했 던 건강 보험 은 2023 년 에 는 적립금 을 모두 소진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공무원 연금 은 2015 년 보험료 는 높이 고 지급 률 은 낮추 는 방식 으로 개편 됐 고 , 사학 연금 도 수급 체계 가 일부 개편 됐 다 . 군인 연금 은 이해 집단 의 반발 로 아직 까지 손 도 못 대 고 있 는 상황 이 다 . 공 적 연금 과 사회 보험 의 재정 안정 화 를 이루 려면 기금 안정 성 을 해치 지 않 는 범위 에서 운용 수익 률 을 높여야 한다 . 지난해 국민 연금 의 수익 률 은 4 . 7 % 였 지만 건강 보험 은 1 . 7 % 에 그쳤 다 . 또한 사회 보험 체계 의 개편 안 마련 도 서둘러야 한다 . 늦 어 지 면 재정 부담 과 미래 세대 의 짐 을 더 키우 게 된다 . 가뜩이나 취약 한 사회 안전망 이 무너지 면 시민 들 의 미래 는 없 다 . 원문 보 기 : http : / / m . khan . co . kr / view . html ? artid = 201703072051005 & code = 990101 # csidx 04 f 6727061 bda 93 a 6 b 86 f 1 bfd 86 da 6 a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