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지급 하 라 . 2 .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그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이 유 
 1 . 인정 사실 
 가 . 원고 는 ( 차량 번호 1 생략 ) ( 이하 ‘ 원고 차량 ’ 이 라 한다 ) 에 관하 여 , 피 고는 ( 차량 번호 2 생략 ) 차량 ( 이하 ‘ 피 고 차량 ’ 이 라 한다 ) 에 관하 여 각 자동차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보험자 이 다 . 
 나 . 원고 차량 이 2014 . 3 . 30 . 23 : 46 경 부산 사상구 사상 로 223 번 길 창 진초 등 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 에서 홈플러스 방향 에서 이마트 방향 으로 좌회전 을 하 다가 횡단보도 보행자 를 보 고 정차 하 였 는데 , 마침 이마트 방향 에서 홈플러스 방향 으로 좌회전 을 하 던 피고 차량 이 뒤늦 게 이 를 발견 하 여 원고 차량 의 왼쪽 뒷부분 을 피 고 차량 의 왼쪽 앞부분 으로 충격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다 . 피 고 는 위 사고 와 관련 하 여 보험금 으로 2 , 028 , 840 원 을 지급 한 후 원고 를 상대 로 구상 금분 쟁심 의 위원회 에 심의 청구 를 하 였 는데 , 심의 위원회 는 2015 . 8 . 17 . 이 사건 사고 에 대한 원고 차량 의 과실 비율 을 30 % 로 인정 하 였 다가 2015 . 9 . 3 . 원 · 피 고 합의 에 의하 여 심의 결정 금액 을 피고 가 지급 한 보험금 중 피해자 의 치료비 상당액 인 1 , 365 , 530 원 으로 정정 하 였 고 , 위 결정 은 자동차 보험 구 상금 분쟁 심의 에 관한 상호 협정 ( 이하 ‘ 이 사건 협정 ’ 이 라 한다 ) 시행 규약 제 26 조 제 4 항 에 따라 심의 일 로부터 10 일 이 경과 한 2015 . 8 . 27 . 원고 에게 송달 된 것 으로 간주 되 었 다 . 
 라 . 원고 는 2015 . 10 . 30 . 위 결정 에 따라 피고 에게 1 , 365 , 530 원 을 지급 하 였 고 , 2015 . 12 . 31 . 이 사건 소 를 제기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5 호 증 , 을 제 1 내지 3 , 5 내지 7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본안 전 항변 에 관한 판단 
 가 . 피 고는 , 이 사건 협정 제 27 조 내지 제 28 조 에 따르 면 , “ 청구인 또는 피 청구인 이 심의 위원회 의 결정 통 보서 를 송달 받 은 날 로부터 14 일 이내 에 재심 의 청구 또는 제소 등 을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심의 위원회 의 결정 이 확정 되 며 , 심의 위원회 의 조정 결정 이 확정 된 경우 에 는 청구인 과 피 청구인 사이 에 확정 된 조정 결정 주문 과 같 은 내용 의 합의 가 성립 된 것 과 동일 한 효력 이 있 는 것 으로 본다 . ” 고 규정 되 어 있 는 바 , 이 사건 소 는 이 사건 협정 에 따른 제소 기간 14 일 을 도과 하 여 제기 되 었 으므로 부적 법 하 다고 주장 한다 . 
 나 . 이 사건 협정 과 그 시행 규약 의 주요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자동차 보험 구 상금 분쟁 심의 에 관한 상호 협정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1 조 ( 목적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이 협정 은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등 에 정한 자동차 보험 또는 자동차 공제 의 책임 이 경합 되 었 음 을 이유 로 그 책임 의 유무 와 범위 에 관하 여 보험 사업자 또는 공제 사업자 사이 에 발생 된 분쟁 을 합리 적 , 경제 적 으로 신속히 해결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 td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td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3 조 ( 적용 범위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모든 협정 회사 , 참가 기관 , 협정 기구 는 이 협정 과 시행 규약 의 적용 을 받 으며 , 이 를 준 수 할 의무 를 진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10 조 ( 심의 위원회 의 설치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① 협정 회사 사이 의 구상 에 관한 분쟁 을 조정 · 해결 하 기 위하 여 심의 위원회 를 둔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