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은 ' 헌법 과 법률 에서 정한 절차 에 따라 이 사건 에 대한 소부 의 합의 를 거친 결과 증거 법칙 을 비롯 한 법령 위반 의 문제 가 지적 됐 고 이 사건 이 갖 는 사회 · 정치 적 중요 성 까지 아울러 고려 한 다음 전합 에서 논의 할 사안 으로 분류 해 전합 심리 에 따라 관여 대법관 들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판결 을 선고 했 다 ' 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