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 관 피아 카르텔 방지 법안 발 의 
 2020 년 07 월 31 일 ( 금 ) 09 : 19 : 14 DGN webmaster @ dgn . or . kr 
 관 피아 카르텔 방지 를 위해 관세청 퇴직 공무원 의 관세법 인 취업 관련 심사 강화 추진 
 - 지난 3 월 국회 본회의 에서 관세청 출신 관세사 의 관리 · 감독 을 강화 하 는 내용 의 관세 사법 개정안 ( 추경호 의원 대표 발의 ) 이 통과 되 어 , 지난 6 월 30 일 국무 회의 를 통해 관련 시행령 개정안 이 심의 · 의결 
 - 관세법 개정안 과 함께 발 의 한 공직자 윤리 법 개정안 ( 연간 외형 거래 액 일정 규모 이상 관세 법인 에 대한 관세청 퇴직 공무원 의 취업 제 한 도입 ) 의 재발 의 
 추 의원 “ 관세청 퇴직 공무원 의 전관예우 , 전 현직 공무원 간 유착 문제 해소 를 위한 공직자 윤리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시급 ” 
 관세청 퇴직 공무원 의 관세법 인 취업 관련 심사 를 강화 하 는 이른바 “ 관 피아 카르텔 방지법 ” 제정 이 다시 추진 된다 .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소속 미래 통합 당 추경호 의원 ( 대구 달성군 ) 은 지난해 관세청 국정 감사 를 통해 관세청 의 조사 를 받 는 업체 정보 와 압수수색 등 수사 관련 내용 이 관세청 퇴직 공무원 이 근무 하 고 있 는 관세 법인 에 유출 된 정황 을 적발 했 다 . 해당 관세사 는 전관예우 를 통한 사건 해결 을 제안 하 고 , 협업 관계 에 있 는 법무법인 을 통해 고액 의 수임료 를 요구 했 다 . 이 처럼 현직 관세청 공무원 은 실적 을 올리 고 , 퇴직자 는 수임료 수입 을 챙기 는 소위 ‘ 관 피아 카르텔 ’ 이 만연 해 있 어 , 관세 질서 회복 을 위한 제도 개선 이 시급 한 상황 이 다 . 
 이 에 추경호 의원 은 국정 감사 직후 인 지난해 10 월 ‘ 관 피아 카르텔 방지 ’ 를 위한 관세 사법 과 공직자 윤리 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을 대표 발의 했 고 , 기획 재정 위원회 소관 법률 인 관세 사법 개정안 은 지난 3 월 6 일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해 지난 6 월 30 일 시행령 이 국무 회의 에서 심의 · 의결 되 었 다 . 이 과정 에서 임기 만료 로 자동 폐기 된 공직자 윤리 법 개정안 을 추 의원 이 7 월 31 일 ( 금 ) 다시 대표 발의 하 게 되 었 다 . 
 현행 공직자 윤리 법 에서 는 「 제 17 조 ( 퇴직 공직자 의 취업 제한 ) 」 을 통해 정무직 또는 4 급 이상 의 일반직 공무원 등 이 퇴직 일 로부터 3 년 간 퇴직 前 5 년 동안 소속 했 던 부서 또는 기관 의 업무 와 밀접 한 관련 성 이 있 는 기관 에 취업 할 수 없 도록 하 고 있 다 . 그런데 이러 한 취업 제 한 기관 에 법무법인 , 회계 법인 , 세무 법인 과 달리 관세 법인 은 빠져 있 어 현재 와 같 은 관 피아 카르텔 이 작동 할 수 있 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