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년 7 월 17 일 서울 강동구 에 있 는 한 초등 학교 . 국방부 가 만든 5 분 짜리 안보 교육 용 동영상 을 보 던 일부 학생 이 울음 을 터뜨렸 다 . 몇몇 은 차마 영상 을 보 지 못하 고 교실 에서 나오 기 까지 했 다 . 동영상 에 는 북한 내부 에서 자행 되 는 비둘기 고문 , 임신부 강제 낙태 등 의 내용 이 포함 됐 다 . 잔인 한 장면 에 아이 들 이 놀란 것 이 다 . 국방부 는 2013 년 12 월 북한 내부 에서 일어난 ' 장성택 처형 ' 사건 이후 북한 정권 의 현 상황 을 국군 장병 들 에게 알리 고 안보 의식 을 강화 할 목적 으로 2014 년 이 영상 을 제작 했 다 . ' 공포 정치 로 얼룩진 북한 ' 이 란 제목 의 이 영상 은 5 분 분량 으로 " 북한 정권 과 그 속 에서 벌어지 고 있 는 심각 한 인권 유린 실태 를 알리 기 위해 제작 됐 습니다 " 라는 자막 과 함께 시작 한다 . 이 사건 을 알 게 된 참여연대 는 2014 년 8 월 28 일 국방부 에 ' 국방부 가 보유 하 고 있 는 일반인 . 학생 대상 나라 사랑 교육 매뉴얼 , 영상 , 교안 , 파워 포인트 ( PPT ) 등 교육 자료 일체 사본 ' 에 대한 정보 공개 를 청구 했 다 . 그러나 국방부 는 ' 국익 을 침해 할 소지 가 있 다 ' 는 이유 로 거부 했 다 . 결국 정보 공개 청구 소송 으로 까지 번져 논란 이 커지 게 됐 다 . 지난해 1 월 1 심 법원 은 " 다소 잔인 한 장면 이 포함 돼 있 고 이 사건 동영상 이 당초 국군 장병 들 을 대상 으로 한 안보 교육 용 으로 제작 된 점 을 고려 할 때 국익 을 해칠 우려 가 있 다는 국방부 주장 은 개연 성 이 떨어지 는 추측 에 불과 하 다 " 고 판시 했 다 . 재판부 는 " 전국 에 있 는 학생 중 500 명 가량 이 나라 사랑 교육 을 받 으면서 이 사건 동영상 을 이미 시청 한 데 다 일반 국민 가입자 도 시청 가능 한 국방 TV 채널 을 통해 이 사건 동영상 이 1 회 방영 된 적 이 있 다 " 며 " 이 사건 동영상 은 나라 사랑 교육 에 사용 된 자료 로 , 군 의 기밀 사항 과 관련 이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어 " 이 사건 동영상 이 공개 될 경우 학생 들 이 받 는 안보 교육 에 대한 건전 한 공론화 가 이뤄질 수 있 다 " 며 " 이 를 통해 안보 교육 의 방향 과 내용 을 긍정 적 으로 개선 할 수 있 다 " 고 덧붙였 다 . 항소심 재판부 도 같 은 이유 로 국방부 의 항소 를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국방부 는 " 해당 동영상 이 공개 되 면 북한 이 이 를 빌미 로 남북 간 의 군사 적 긴장 을 조성 하 는 등 국익 을 훼손 한다 " 며 상고 했 지만 대법원 은 " 이유 가 없 다 " 며 ' 심리 불 속행 기각 ' 결정 을 내렸 다 . 심리 불 속행 기각 이 란 형사 사건 을 제외 한 상고 사건 가운데 상고 이유 에 관한 주장 이 법 이 정한 특정 한 사유 를 포함 하 지 않 으면 심리 를 하 지 않 고 기각 하 는 제도 다 . 참여연대 측 은 이번 확정 판결 에 대해 " 국방부 의 정보 비 공개 관행 에 일침 을 가하 는 의미 있 는 판결 " 이 라며 " 맹목 적 인 애국심 과 낡 은 이념 을 주입 시킬 목적 으로 유아 와 어린이 들 을 포함 해 전방 위 로 이뤄지고 있 는 군 안보 교육 은 폐지 돼야 마땅 하 다 " 고 밝혔 다 . 국방부 는 금명간 문제 의 동영상 을 참여 연대 에 제공 할 예정 이 다 . 법조 계 에서 는 이번 사건 이 무분별 하 게 안보 의식 을 고취 시키 는 것 을 막 는 계기 로 작용 할 것 이 라고 평가 했 다 . 판사 출신 인 한 변호사 는 " 어린 학생 들 에게 까지 잔인 한 동영상 을 보여 주 며 안보 의식 을 고취 시키 는 정부 행태 를 막 는 계기 가 됐 다 " 고 말 했 다 . rsunjun @ fnnews . com 유선 준 기자 ▶ 세상 의 모든 골 때리 는 이야기 ' fn 파스 '▶ 속 보이 는 연예뉴스 fn 스타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