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 이탈 물 횡령 이 맞 는 거 같 은데 ? 대법 92 도 3170 99 도 3963 판결 에 따르 면 , 유실물법 제 10 조 에서 선박 , 차량 이나 건축물 기타 공중 의 통행 을 금지 하 는 구내 에서 관수 자 는 유시 물 을 교부 받 을 권리 밖에 없 기 때문 에 PC 방 관리자 가 해당 가방 을 발견 하 지 못했 다면 점유 를 개시 한 것 은 아님 . 따라서 주인 이 놓 고 간 가방 은 , PC 방 주인 이 발견 하 지 못했 다는 전제 하 에 , 점유 되 어 있 는 상태 가 아니 었 음 . 절도죄 는 타인 이 점유 하 는 타인 소유 의 물건 을 소유자 나 점유자 의 의사 에 반하 여 그 점유 를 배제 하 고 자기 또는 제 3 자 의 점유 로 옮김 으로써 성립 됨 . 그런데 위 의 논지 에 따르 면 해당 가방 은 타인 이 점유 하 는 것 이 아니 었 음 . 따라서 절도죄 를 적용 할 수 없 음 . 추가 적 으로 점유 이탈 물 횡령 이 성립 하 려면 습득자 가 습득 한 재물 을 소유자 에게 반환 하 는 등 필요 한 절차 를 밟 지 않 았 다는 사실 이 입증 되 어야 함 . 이 부분 을 경찰 이나 검찰 에서 입증 하 기 는 쉽 지 않 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