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혁명 상징 민주 노총 ' 文 정부 불신 ' 표출 … 사회 적 대화 물 건너 가 나 
 ' 촛불 혁명 ' 의 한 축 을 이끌 며 문재인 정부 출범 에 핵심 역할 을 한 것 으로 평가 받 는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 연맹 ( 민주 노총 ) 과 정부 의 관계 가 돌이키 기 어려운 단계 에 들어선 게 아니 냐는 우려 가 나오 고 있 다 . 
 민주 노총 의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참여 가 또 무산 됨 에 따라 문재인 정부 가 추진 해 온 사회 적 대화 의 마지막 기회 가 사라졌 기 때문 이 다 . 
 29 일 노동 계 에 따르 면 민주 노총 이 지난 28 일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 홀 에서 개최 한 정기 대의원 대회 에서 문재인 정부 에 대한 대의원 들 의 불신 이 여과 없이 표출 됐 다 . 
 김명환 위원장 을 비롯 한 집행부 가 제출 한 경사 노위 참여 안건 에 대해 일부 대의원 들 은 정부 의 잇단 ' 우 ( 右 ) 클릭 ' 행보 를 거론 하 며 강 하 게 반대 했 다 . 
 이 들 이 주목 한 정부 의 ' 친 ( 親 ) 기업 ' 조치 는 크 게 탄력 근로 제 확대 적용 ,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 국제노동기구 ( ILO ) 핵심 협약 기준 에 못 미치 는 노동관계 법 개정 등 3 가지 다 . 
 노동계 는 탄력 근로 제 확대 적용 과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에 대해 문재인 정부 의 양대 ' 노동 존중 사회 ' 정책 인 노동 시간 단축 과 최저임금 인상 을 무력 화 하 는 조치 로 간주 하 고 있 다 . 
 정부 는 ILO 핵심 협약 비준 을 위한 경사 노위 산하 노사 관계 제도 · 관행 개선 위원회 논의 결과 를 반영 해 노동관계 법 개정 을 할 방침 이 지만 , 노동 계 는 ' 개악 ' 수준 이 될 것 으로 우려 한다 . 
 민주 노총 대의원 대회 에서 경사 노위 참여 반대파 는 정부 의 이 3 가지 움직임 을 근거 로 문재인 정부 가 이미 친 기업 으로 돌아섰 다며 민주 노총 이 경사 노위 에 참여 하 면 정부 가 추진 하 는 각종 ' 개악 ' 작업 의 거수기 가 될 수 있 다고 주장 했 다 . 
 그러나 경사 노위 참여 에 거부 감 을 가진 대의원 들 의 강한 반대 에 부딪혀 경사 노위 참여 안건 은 표결 에 부쳐 지 지 도 못했 다 . 
 민주 노총 의 경사 노위 참여 가 지난해 10 월 임시 대의원 대회 에 이어 이번 정기 대의원 대회 에서 도 무산 됨 에 따라 경사 노위 가 ' 완전체 ' 를 이루 는 것 은 기약 할 수 없 게 됐 다 . 
 문제 는 정부 가 바로 다음 달 임시 국회 에서 탄력 근로 제 확대 적용 ,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 ILO 핵심 협약 비준 을 위한 노동관계 법 개정 에 착수 한다는 점 이 다 . 
 탄력 근로 제 확대 적용 과 ILO 핵심 협약 비준 문제 에 관한 경사 노위 의제 별 위원회 논의 는 설 연휴 직후 마무리 될 것 으로 전해졌 다 . 
 이 들 위원회 가 내놓 은 논의 결과 를 토대 로 정부 는 임시 국회 에서 법 개정 에 나선다 .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방안 은 정부 가 지난 7 일 발표 한 초안 을 토대 로 의견 수렴 과정 을 거쳐 곧 확정 할 예정 이 다 . 
 이 또한 다음 달 임시 국회 에서 법 개정 으로 이어진다 . 
 이 는 민주 노총 의 경사 노위 참여 반대파 가 내건 3 가지 문제 가 현실 화 하 는 것 으로 , 민주 노총 의 경사 노위 참여 를 위한 문턱 이 그만큼 더 높 아 지 는 것 으로 볼 수 있 다 . 
 사회 적 대화 에 대한 대의원 의 거부 감 을 다시 확인 한 민주 노총 은 탄력 근로 제 확대 적용 등 을 저지 하 기 위한 대 정부 투쟁 에 나서 는 양상 이 다 . 
 김명환 위원장 도 대의원 대회 에서 경사 노위 참여 안건 표결 이 무산 된 직후 " 당면 한 2 월 국회 에 대비 한 총파업 총력 투쟁 준비 에 집중 하 겠 다 " 고 밝힌 바 있 다 . 
 민주 노총 이 대 정부 투쟁 을 벌이 고 정부 가 강경 대응 에 나설 경우 민주 노총 과 정부 의 관계 는 돌이킬 수 없 는 국면 에 접어들 수 있 다는 우려 가 나오 는 대목 이 다 . 
 특히 경사 노위 의 사회 적 대화 에 참여 해 온 한국 노동조합 총 연맹 ( 한국노총 ) 도 ILO 핵심 협약 비준 을 위한 노동관계 법 개정 이 제대로 안 될 가능 성 에 주목 하 며 사회 적 대화 중단 을 거론 하 고 있 다 . 
 앞서 한국노총 은 지난 25 일 경사 노위 노사 관계 제도 · 관행 개선 위원회 에서 사용 자 추천 공익 위원 2 명 이 경영계 요구 를 거의 그대로 수용 한 단체교섭 과 쟁의 행위 관련 권고 초안 을 내놓 은 데 반발 하 며 퇴장 했 다 . 
 이어 28 일 에 는 상임 집행 위원회 를 열 어 경사 노위 에 사회 적 대화 중단 가능 성 을 경고 하 는 의미 로 오 는 31 일 예정 된 노사 관계 개선 위원회 회의 에 불참 하 기 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