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 판결 ] 직장 폐쇄 개시 는 정당 하 지만 노동조합 조직력 을 약화 시키 기 위한 목적 등 으로 직장 폐쇄 의 성격 이 변질 된 경우 직장 폐쇄 가 정당 성 을 상실 하 는지 여부 - 대한 변협 신문 
 [ 최신 판결 ] 직장 폐쇄 개시 는 정당 하 지만 노동조합 조직력 을 약화 시키 기 위한 목적 등 으로 직장 폐쇄 의 성격 이 변질 된 경우 직장 폐쇄 가 정당 성 을 상실 하 는지 여부 대법원 2016 . 5 . 24 . 선고 2012 다 85335 판결 
 [ 604 호 ] 승인 2016 . 08 . 29 11 : 04 : 16 
 ( 1 ) 피고 의 직장 폐쇄 
 피고 가 경비 업무 일부 의 외주 화 를 시행 하 자 전국 금속 노동조합 OO 지부 OO 지회 ( 이하 ‘ OO 지회 ’) 는 2010 년 2 월 4 일 피고 의 납품 업무 를 방해 하 고 야간 근로 및 연장 근로 를 거부 하 였으며 , 2010 년 2 월 5 일 조합원 총회 에서 쟁의 행위 를 하 기 로 결정 하 고 당일 연장 근로 를 거부 한 이후 2010 년 2 월 9 일 부터 2010 년 2 월 12 일 까지 태업 하 였 고 , OO 지회 의 쟁 위 행위 로 인하 여 피고 의 완성 차 업체 에 대한 부품 공급 에 차질 이 발생 하 였 다 . 피 고 는 2010 년 2 월 10 일 OO 지회 에 쟁의 행위 중단 과 노사 협의 를 요청 하 였으나 OO 지회 는 경비 업무 의 외주 화 철회 없이 는 쟁의 행위 를 중단 할 수 없 다며 태업 을 계속 하 였 다 . 한 편 피 고 는 2010 년 2 월 13 일 부터 2010 년 2 월 15 일 까지 의 설 연휴 기간 에 사무직 근로자 등 을 투입 하 여 주문 받 은 부품 을 생산 하 려고 하 였으나 조합원 들 이 위력 으로 이 를 방해 하 였 다 . 결국 피고 는 2010 년 2 월 16 일 6 시 30 분 부터 피고 의 승용 공장 , 상용 공장 전체 에 대하 여 OO 지회 조합원 의 출입 을 전면 금지 한다는 내용 의 부분 적 인 직장 폐쇄 를 하 였 다 . 
 ( 2 ) 피고 의 직장 폐쇄 유지 
 OO 지회 는 직장 폐쇄 기간 중 피고 에게 직장 폐쇄 철회 를 요청 하 면서 조합원 들 의 업무 복귀 의사 를 표명 한 사실 이 있 기 는 하나 , 피고 는 경비 업무 외주 화 에 대한 반대 입장 의 철회 가 없 는 업무 복귀 의사 는 진정 으로 쟁의 행위 를 종료 하 고 조업 을 정상 화 하 려는 것 으로 보 기 어렵 다는 이유 로 거절 하 다가 법원 의 직장 폐쇄 효력 정지 가 처분 결정 이 발령 되 자 2010 년 5 월 25 일 이 사건 직장 폐쇄 를 철회 하 였 다 . 
 이 에 원고 들 은 쟁의 행위 를 중단 하 고 업무 복귀 의사 를 표시 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피고 가 직장 폐쇄 를 계속 유지 하 는 것 은 정당 한 직장 폐쇄 로 볼 수 없 어 그 기간 동안 의 임금 을 지급 하 여야 한다며 피고 를 상대 로 임금 지급 청구 를 하 였 다 . 
 직장 폐쇄 와 관련 하 여 , 원심 법원 은 위 1 . ( 1 ) 사유 에 따라 피고 의 직장 폐쇄 개시 는 OO 지회 의 쟁의 행위 에 대항 하 기 위한 상당 한 방어 수단 으로 정당 한 것 으로 인정 된다고 판단 하 였 다 . 
 직장 폐쇄 유지 와 관련 하 여 원심 법원 은 비록 OO 지회 가 직장 폐쇄 기간 중 피고 에게 직장 폐쇄 의 철회 를 요청 하 면서 조합원 들 의 업무 복귀 의사 를 표명 한 사실 이 있 다고 하 더라도 그 와 동시 에 피 고 공장 정문 등 에서 집회 & middot 시위 를 하 면서 피고 의 업무 를 방해 하 고 회사 진입 을 시도 하 면서 범법 행위 를 지속 하 고 , 피고 의 신용 업무 에 관하 여 허위 사실 이 기재 된 유인물 을 배포 하 고 피케팅 시위 를 벌인 사실 , 피고 가 직장 폐쇄 철회 일 이전 에 도 업무 복귀 희망 조합원 들 에 대하 여 업무 복귀 를 허용 한 사실 등 을 근거 로 조합원 들 의 업무 복귀 의사 표명 을 진정한 업무 복귀 의사 로 보 기 어려워 이 사건 직장 폐쇄 유지 는 OO 지회 의 쟁의 행위 에 대항 하 기 위한 상당 한 방어 수단 으로 정당 하 다고 판단 하 였 다 . 
 직장 폐쇄 와 관련 하 여 , 원심 의 판단 이 정당 하 다고 하 였 다 . 
 직장 폐쇄 유지 와 관련 하 여 , 대법원 은 다음 과 같이 판단 하 였 다 . 사용자 의 직장 폐쇄 는 사용자 와 근로자 의 교섭 태도 와 교섭 과정 , 근로자 의 쟁의 행위 의 목적 과 방법 및 그 로 인하 여 사용 자 가 받 는 타격 의 정도 등 구체 적 인 사정 에 비추 어 근로자 의 쟁의 행위 에 대한 방어 수단 으로서 상당 성 이 있 어야 만 사용 자 의 정당 한 쟁의 행위 로 인정 될 수 있 는데 , 노동조합 의 쟁의 행위 에 대한 방어 적 인 목적 을 벗어나 적극 적 으로 노동조합 의 조직력 을 약화 시키 기 위한 목적 등 을 갖 는 선제 적 , 공격 적 직장 폐쇄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 정당 성 이 인정 될 수 없 다 할 것 이 고 그 직장 폐쇄 가 정당 한 쟁의 행위 로 평가 받 지 못하 는 경우 에 는 사용 자 는 직장 폐쇄 기간 동안 의 대상 근로자 에 대한 임금 지불 의무 를 면할 수 없 다 . 한편 , 근로자 의 쟁의 행위 등 구체 적 인 사정 에 비추 어 직장 폐쇄 의 개시 자체 는 정당 하 다고 볼 수 있 지만 어느 시점 이후 에 근로자 가 쟁의 행위 를 중단 하 고 진정 으로 업무 에 복귀 할 의사 를 표시 하 였음에도 사용 자 가 직장 폐쇄 를 계속 유지 하 면서 근로자 의 쟁의 행위 에 대한 방어 적 인 목적 에서 벗어나 적극 적 으로 노동조합 의 조직력 을 약화 시키 기 위한 목적 등 을 갖 는 공격 적 직장 폐쇄 의 성격 으로 변질 되 었 다고 볼 수 있 는 경우 에 는 그 이후 의 직장 폐쇄 는 정당 성 을 상실 한 것 으로 보 아야 하 고 이 에 따라 사용 자 는 그 기간 동안 의 임금 지불 의무 를 면할 수 없 다고 할 것 이 라며 , 피고 에게 원심 판결 을 파 기 환송 하 였 다 . 
 대상 판결 은 직장 폐쇄 가 정당 하 게 개시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직장 폐쇄 를 유지 하 면서 그 목적 이 방어 적 에서 공격 적 으로 변질 되 는 경우 직장 폐쇄 의 정당 성 이 상실 된다고 판시 하 여 직장 폐쇄 는 사용 자 의 방어 적 인 목적 을 위해서 만 행사 되 어야 한다는 원칙 을 확인 한 판결 이 라 하 겠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