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는 ' 연합 사 해체 의 핵심 '?...“ 朴 정부 때 복귀 한다 ! ” 親 盧 의 역습 ? 김장수 - 백승주 - 윤진숙 은 [ NLL 무력 화 ] 동조자 ! 백승주 국방 차관 , 노무현 정권 때 좌파 단체 와 협력 . ..[ 서해 평화 지대 ] 격찬 ! 최종 편집 2013 . 04 . 10 22 : 22 : 37 전경 웅 기자 의 다른 기사 보 기 enoch 2051 @ hanmail . net “ 두 고 봐라 ! 박근혜 정부 에서 우리 는 [ 청와대 ] 로 복귀 한다 . ” 박근혜 대통령 이 당선 된 지 두어 달 흘렀 을 때 [ 여의도 ] 에서 떠돈 말 이 다 . 최근 박 대통령 의 주요 인선 을 보 면 이 말 이 실현 될 것 같 다 . 그 중 대표 적 인 인물 이 백승주 국방부 차관 이 다 . “ 北 , 불가침 조약 제안 은 방어 적 성격 ” 백승주 국방 차관 은 이명박 정부 에서 국방부 산하 < 국방연구원 ( KIDA ) > 에서 < 안보 전략 연구 센터 장 > 으로 근무 했 다 . 김대중 - 노무현 정권 에서 는 < 북한 연구 실장 > 으로 일 했 다 . 이때 백 차관 의 활동 과 발언 을 찾아보 면 , 은연중 에 김정일 정권 을 비호 하 고 , 북한 과 의 [ 공존 ] 을 강조 하 는 등 DJ - 노 ( 盧 ) 정권 에 [ 코드 ] 를 맞추 려 노력 한 게 아닌가 하 는 의심 이 든다 . 2001 년 6 월 3 일 통일연대 등 이 < 민족 화 해 협력 범 국민 협의회 ( 이하 민화협 ) > 를 내세워 만든 단체 가 출범 했 다 . 이름 하 여 < 6 . 15 남북 공동 선언 실천 을 위한 2001 민족 공동 행사 추진 본부 >. 이 들 은 2001 년 6 월 4 일 과 5 일 , 금강산 에서 북한 측 과 [ 민족 공동 행사 ] 를 위한 실무 접촉 을 진행 하 기 로 했 다 . 겉 으로 들 어 난 이름 만 으로 보 면 , < 민화협 > 과 [ 종교 단체 ] 를 전면 에 내세웠 기 에 이상 한 점 이 없 어 보인다 . 하지만 이 단체 를 실질 적 으로 주도 한 건 < 통일연대 > 였 다 . ▲' 민화협 ' 과 함께 2001 년 6 월 방북 한 ' 통일연대 ' 의 시위 모습 . 백승주 차관 도 이 단체 와 함께 북한 에 다녀왔 다 . 대표단 만 봐도 그렇 다 . 한 상열 당시 < 통일연대 > 상임 대표 와 , 한충목 < 통일연대 > 상임 집행 위원장 이 < 통일연대 > 의 대표 로 기록 돼 있 었 다 . 425 명 에 달하 는 대표단 명단 을 보 니 눈 에 익 은 이름 들 도 보였 다 . 강정구 , 권오헌 , 김광수 , 배다지 , 서동만 , 이천재 , 정청래 , 천영세 , 한상렬 , 홍 근수 등 이 다 . 그런데 그 안 에 [ 백승주 ] 도 있 었 다 . [ 아나운서 백승주 ] 는 아니 었 다 . 백승주 차관 이 여기 에 들어간 건 < 민화협 > 소속 이 라 그럴 수 도 있 다 치 자 . 盧 정권 이 시작 된 이후 [ 백승주 ] 의 발언 이나 활동 을 보 면 고개 가 갸우뚱 거려 진다 . [ 백승주 ] 는 2002 년 10 월 25 일 한 언론 과 의 인터뷰 에서 김정일 이 미국 에 제안 한 [ 불가침 조약 ] 을 이렇게 평가 했 다 . “ 북한 이 미국 에 대해 불가침 조약 체결 을 제의 한 것 은 ' 미국 의 선제공격 위협 으로 부 터 벗어나 는 등 체제 를 보장 받 기 위한 측면 이 우선 적 인 것 같 다 " 고 말 한 바 와 같이 방어 적 인 성격 이 강하 다 . ” 당시 한미 안보 전문가 들 은 북한 의 불가침 조약 제안 을 [ 허위 기만 전술 ] 이 라고 평가 했 다 . 2006 년 10 월 3 일 김정일 이 핵실험 계획 을 발표 한 뒤 가진 , < 연합뉴스 > 와 의 인터뷰 에서 는 이런 말 을 했 다 . “ 북한 이 성명 에서 [ 핵 ( 기술 ) 이전 을 철저히 불허 하 겠 다 ] 고 한 것 은 미국 을 배려 한 것 으로 보인다 . 미국 은 핵실험 에 이어 핵 물질 이전 을 또 하나 의 [ 레드라인 ] 으로 정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 북한 이 ) 성명 에서 [ 과학 연구 부문 에서 핵 시험 을 할 것 ] 이 라고 한 것 도 파장 을 줄이 려는 의도 로 관측 된다 . 군사 적 측면 과 과학 연구 부문 은 엄연 한 차이 가 있 다 . 북한 이 핵실험 을 한다면 , 평화 적 인 방법 으로 북한 의 핵 보유 를 막 겠 다는 6 자 회담 의 좌절 을 의미 한다 . 6 자 회담 이 좌절 하 면 , 북한 핵 문제 를 어떻게 해결 해 나갈지 미국 의 고민 이 커질 수 밖에 없 으며 , 이런 측면 에서 [ 공 은 다시 미국 으로 넘어갔 다 ] . 미국 은 북미 직접 대화 를 할 것 인지 대북 물리 적 선택 을 해야 할 지 결단 을 내려야 하 는 고민 에 빠질 것 이 다 . ” 무슨 종북 단체 의 [ 논리 ] 를 듣 는 기분 이 다 . 이 밖 에 도 백승주 차관 은 [ 종북 성향 단체 ] 들 과 친분 을 쌓 으며 다양 한 활동 을 한 것 으로 나타난다 . 여기 에 는 < 우리 민족 서로 돕 기 운동 평화 나눔 센터 > 와 의 친분 도 있 다 . 백승주 국방 차관 과 최대석 18 대 대통령 인수 위원 의 관계 2006 년 10 월 31 일 , < 우리 민족 서로 돕 기 운동 > 회의실 . < 북 핵 위기 의 경로 전망 과 대비 > 라는 주제 로 포럼 이 열렸 다 . < 평화 나눔 센터 > 의 28 번 째 정책 포럼 이 었 다 . 이 포럼 을 소개 한 글 을 옮겨 본다 . “ … 최근 북 핵 실험 이후 UN 안보리 의 대 북제 제 결의안 을 비롯 한 국제 사회 , 특히 미국 과 일본 의 강력 한 대북 압박 정책 이 강화 되 어 가 고 있 다 . 한국 정부 또한 북 핵 실험 이후 대북 정책 의 근본 적 인 포용 정책 기조 유지 문제 가 대두 되 면서 남북 관계 와 한반도 정세 에 큰 변화 가 일어날 것 이 전망 된다 . … ” 북한 이 90 년 대 부터 국제 협력 으로 경수로 건설 을 지원 해 주 던 <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 KEDO ) > 요원 들 을 내쫓 은 뒤 핵실험 을 했 을 때 였 다 . 그런 북한 과 계속 [ 대화 ] 를 하 는 게 논리 적 일까 ? 그런데 이 포럼 의 발표자 와 주최자 가 더 눈 에 들어왔 다 . 발표자 는 백승주 당시 < 한국 국방연구원 > 대북 정책 실장 이 었 다 . 주최자 인 < 평화 나눔 센터 > 소장 은 박근혜 정부 인수 위원 을 중도 사퇴 한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 였 다 . ▲ 우리 민족 서로 돕 기 운동 평화 나눔 센터 가 여 는 정책 포럼 . 백승주 차관 도 최대석 소장 이 있 을 때 발표 자 로 나섰 다 . 백승주 차관 은 2007 년 10 . 4 남북 정상 회담 과 공동 선언 에 도 비교 적 후 한 평가 를 내렸 다 . 2007 년 10 월 8 일 , < 국가 안보 전략 연구소 > 가 주최 한 < 정상 회담 평가 토론회 >. 백승주 차관 은 “ 역사 적 차원 의 평가 범주 에서 매우 긍정 적 ” 이 라고 말 했 다 . “ 2007 남북 정상 회담 선언 은 전체 적 으로 역사 적 차원 의 평가 범주 에서 매우 긍정 적 으로 평가 되 며 , 현안 해결 문제 차원 에서 는 실현 가능 성 면 에서 다소 불 확실 한 점 들 이 있 지만 , 2000 년 정상 회담 에 비해 구체 적 이 고 포괄 적 인 합의 내용 이 라고 볼 수 있 다 . 북한 이 한국 정부 를 평화 체제 논의 ․ 구축 의 당사자 로 인정 하 고 , 종전 당사자 문제 를 어느 정도 확정 하 여 평화 체제 를 위한 중요 한 절차 를 시작 하 는 데 동의 했 는데 , 이 는 한반도 평화 체제 를 구축 할 수 있 는 중요 한 전기 를 확보 한 것 으로 평가 할 수 있 다 . 북 핵 문제 와 관련 , 6 자 회담 의 합의 내용 을 순조 롭 게 이행 하 기 로 한다는 북측 지도자 의 의지 를 확인 하 는 성과 를 올렸 지만 , 김정일 국방 위원장 의 진전 된 입장 을 끌어내 지 못했 다 . 또 [ 핵 의 개발 , 생산 , 배치 , 반입 을 금지 ] 한 남북한 비핵화 공동 선언 ( 1992 ) 위약 을 추궁 하 고 이행 의 지 를 합의 문 에 담 지 못했 다 . ” 최근 논란 이 되 고 있 는 < 서해 평화 협력 지대 > 계획 에 대해서 도 긍정 적 인 시각 이 었 다 . “ 서해 지역 이 경제 협력 지역 으로 전환 하 는 데 따른 안보 적 우려 사항 은 우리 군 ( 軍 ) 만 이 갖 는 부담 이 아니 라 , 북측 군부 도 갖 는 불안 요인 이 다 . 이 문제 는 향후 후속 조치 논의 과정 에서 철저 하 게 [ 상호주의 입장 ] 을 관철 하 면서 해결 해야 할 사항 이 지 , [ 우리 안보 위험 만 가중 된다 ] 는 인식 은 재고 할 필요 가 있 다 . ” “ 해주 직항 을 허용 하 되 , [ 민간 선박 ] 에 한정 한 것 은 북측 이 통행 선박 의 종류 를 우리 에 의해 통제 받 는 것 을 인정 했 다고 볼 수 있 다 . 북측 이 이번 선언 에 대한 약속 을 지킬 것 이 라는 믿음 을 가져야 하 겠 지만 , 북한 은 남북 기본 합의 서 , 남북 간 비핵화 선언 , 북미 기본 합의서 등 약속 을 지키 지 않 은 전과 ( 前科 ) 가 있 는 점 을 고려 해야 할 것 이 다 . ” < 서해 평화 협력 지대 > 옹호 , “ 미국 부터 태도 바꿔라 ” 2007 년 10 월 10 일 < 한반도 평화 연구원 > 이 美 < 동서 센터 > 의 < Muthiah Alagappa > 교수 를 초청 해 가진 대담 에서 는 미국 에 대해 부정 적 인 시각 을 드러내 기 도 했 다 . “ … 이번 정상 회담 에 대한 한국인 들 의 태도 를 이해 하 려면 , 한국 의 민족주의 를 이해 해야 한다 . 통일 에 대한 기대 와 민족 적 감정 이 많 은 영향 을 미치 고 있 다 . 이번 합의 와 선언 에 대해서 도 향후 관계 를 위해 필요 한 과정 이 었 다고 긍정 적 으로 평가 하 는 여론 이 많 았 다 . … 미국 은 한국 의 민족주의 를 깊이 이해 하 지 못하 고 있 다 . … ” “ … 앞서 남북 직접 대화 가 6 자 회담 을 약화 시킬 수 있 다고 말씀 하 셨 는데 , 남북 정상 회담 은 6 자 회담 의 결과 에서 벗어나 지 않 았 는데 도 국제 사회 의 노력 에 부정 적 영향 을 미칠 것 이 라 생각 하 시 는 이유 는 무엇 인가 ? ” “ … 미국 학자 들 의 우려 에 는 한국 정부 의 입장 에 대한 불신 이 작용 하 고 있 다고 본다 . 미국 은 6 자 회담 의 참가국 으로서 북한 의 비핵화 에 최우선 순위 를 두 고 있 다 . 한국 정부 도 북한 의 비핵화 에 우선 순위 를 두 지만 , 동시 에 남북 관계 도 증진 하 려고 한다 . 한국 은 그런 논쟁 중 에 선 순환 적 결과 를 낼 수 있 는 방안 을 모색 한 것 이 다 . … ” 백승주 차관 은 노무현 대통령 의 [ 반미 ] 성향 을 두둔 하 며 , 미국 정부 가 김정일 정권 을 대하 는 데 있 어 [ 전향 적 태도 ] 를 보여야 한다고 역설 하 기 도 했 다 . “ 노무현 대통령 의 반미 이미지 를 이해 하 려면 , 당시 의 선거 전략 을 살펴볼 필요 가 있 다 . 당시 에 는 반미 이미지 가 선거 에 훨씬 유리 하 게 작용 했 다 . 현재 일본 은 납치 문제 를 매우 중시 하 고 있 고 , 아베 와 고이즈미 도 국내 에서 납치 문제 를 부각 시켜 지지층 을 확보 했 다 . 일본 의 선거 에서 는 북한 에 대한 태도 가 중요 하 게 작용 했 다 . 노무현 대통령 의 반미 이미지 도 그런 면 에서 이해 해야 한다 . … ” “ 미국 과 한국 이 협력 한 경제 제재 등 의 정책 이 효과 를 발휘 했 다 . 중국 모델 을 차용 하 는 것 은 어떨까 생각 한다 . … 미국 이 남한 과 연합 하 여 경제 제재 를 하 고 , 포용 정책 을 써서 북한 을 개방 시킬 수 있 지 않 을까 생각 한다 . … ” “ 파키스탄 과 북한 의 차이 를 설명 해 주 시 겠 나 ? 미국 은 핵무기 를 개발 한 파키스탄 에 강한 제재 를 하 고 있 었 지만 , 아프가니스탄 공격 이후 부터 는 200 억 달러 의 지원 을 했 다 . 만약 북한 이 미국 에 협조 적 인 자세 로 돌 아 선다면 , 미국 도 북한 에 약간 의 핵무기 가 존재 하 는 것 을 받아들일 수 도 있 지 않 겠 는가 ? ” 2007 년 10 월 18 일 에 는 < KBS 월드 라디오 > 에 출연 해 , < 서해 평화 협력 지대 > 의 필요 성 을 역설 했 다 . ▲ 盧 정권 이 김정일 정권 과 추진 하 려 했 던 ' 서해 평화 협력 특별 지대 ' 의 개념 도 . “ … 서해 지역 을 하나 의 경제 협력 벨트 로 묶 어 경제 협력 을 진행 시켜서 군사 적 긴장 을 완화 시키 겠 다는 목적 으로 , 서해 상 에 있 는 개성 공단 , 또 해주 지역 , 인천 , 이렇게 바다 와 땅 을 묶 어서 하나 의 경제 협력 벨트 를 만들 겠 다는 , 이런 내용 의 합의 를 두 고 , < 서해 평화 협력 특별 지대 설치 구상 > 이 란 이름 을 붙일 수 있 다 . ” “ 서해 지역 에서 비 군사 적 인 활동 , 경제 공동 활동 이 진행 되 면 첫째 로 거기 에 밀집 돼 있 던 군사 시설 의 배치 를 전환 해야 된다 . 개성 공단 을 만들 면 주변 에 있 던 군사 시설 들 이 다른 지역 으로 조금 이전 을 해야 하 는 것 과 같 다 . 감춰 지 거나 , 은폐 되 거나 이렇게 해야 하 는데 , < 서해 평화 지대 > 가 만들 어 지 면 남북한 모두 거기 에 투입 된 해군 함정 들 의 활동 도 줄어들 수 밖에 없 고 , 군사 시설 들 도 조정 해야 하 기 때문 에 , 이런 부분 들 이 평화 로 가 는 군비 통제 효과 로 이어질 수 있 다 . 이것 이 좀 더 확실 하 게 진행 되 면 평화 지대 가 될 수 있 다 . ” “ NLL 이 군사 적 경계선 역할 을 하 고 있 기 때문 에 . 이 군사 적 경계선 이 라는 것 은 그 선 을 중심 으로 남북 의 배 가 다닐 수 없 도록 되 고 있 는 거 다 . 그러나 < 서해 평화 협력 지대 > 에서 공동 경제 활동 이 진행 되 면 , NLL 은 지키 되 그것 이 군사 적 경계선 으로 인식 되 기 보다 하나 의 해양 경계선 으로 되 기 때문 에 양측 의 군사 적 인 활동 이 줄어들 것 이 다 . 그런 측면 에서 충돌 가능 성 이 낮 아 진다 그렇게 볼 수 있 다 . NLL 을 재 설정 하 고 , 분리 해서 생각 하 면 되 는데 , 그 [ 선 ] 이 갖 고 있 는 의미 가 군사 적 의미 가 줄어들 고 하나 의 경제 적 지경선 의 개념 , 이렇게 느껴질 가능 성 이 많 다 . ” 백 차관 은 盧 정권 이 추진 한 < 서해 평화 협력 지대 > 의 필요 성 을 강조 하 기 에 바빴 다 . ▲ 2007 년 10 월 4 일 남북 정상 회담 이후 실천 실무 자 문단 에 이름 을 올린 백승주 차관 . 그럴 만 도 했 다 . 2007 년 10 월 남북 정상 회담 선언 이행 민간 자 문단 56 명 에 이종석 , 백낙청 등 과 함께 백승주 차관 도 위촉 돼 있 었 기 때문 이 다 . 이 자 문단 에 는 [ NLL 무력 화 ] 를 연구 했 던 한국 해양 연구원 해양 연구 본부 의 남정호 책임 연구원 도 포함 돼 있 다 . 이랬 던 백승주 차관 의 생각 은 2007 년 [ 17 대 대통령 선거 ] 가 다가오 자 뒤집히 기 시작 한다 . “ 이명박 정부 , 盧 정부 국방 정책 이 어 가 라 ! ” ▲ 2007 년 11 월 15 일 ' 평화재단 ( 이사장 법륜 ) ' 이 주최 한 심포지엄 . 백승주 차관 도 이곳 이사 였 다 . < 평화재단 >( 이사장 법륜 ) 은 2007 년 11 월 15 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 층 국제 회의장 에서 < 차기 정부 의 외교 - 안보 - 국방 - 통일 정책 의 과제 > 라는 심포지엄 을 열 었 다 . 백승주 차관 은 여기 서 “ 군사력 을 강화 하 고 미국 의 핵우산 을 유지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 세계 13 위 라는 경제 규모 에 맞 게 양 적 수준 뿐 만 아니 라 [ 질 적 역량 ] 에 맞 는 군사력 을 건설 해야 한다 . [ 한국 적 전략 무기 체계 획득 ] 에 집중 적 인 관심 을 가져야 한다 . 잠수함 전력 과 [ 국제 경쟁력 있 는 크루즈 미사일 ] 이 결합 한 무기 체계 의 [ 전략 적 가치 ] 에 깊 은 관심 을 가질 필요 가 있 다 . ” “ 북한 핵 문제 해결 과 연계 하 여 군사 태세 를 점검 해야 한다 . 북한 이 보유 한 핵무기 가 완전히 해체 되 었 다는 검증 결과 가 나오 기 전 까지 는 , 핵 관련 군사 대비 태세 를 지속 적 으로 발전 시켜야 한다 . 이 와 관련 해 미국 의 핵우산 정책 을 반드시 유지 해야 한다 . ” “ 국방 개혁 2020 은 계승 하 되 , 융통 성 을 발휘 해야 한다 . 그리고 국제 평화 기여 를 군 의 주요 임무 로 인식 해야 한다 . 파병 이 국제 평화 에 기여 한다는 국민 적 합의 를 형성 한 가운데 해외 파병 정책 은 적극 적 으로 지속 할 필요 가 있 다 . 이 와 관련 해 해외 파병 에 필요 한 특수 부대 의 육성 과 민사 적 전 및 [ 군 이외 기관 과 의 합동 교리 ] 를 발전 시켜 나갈 필요 가 있 다 . ” 여기 까지 는 백승주 차관 이 이명박 정부 가 들어선 뒤 꾸준히 해 온 주장 과 거의 같 다 . 하지만 중요 한 건 다음 대목 이 었 다 . “ 다음 정부 가 임기 중 가장 우선 적 으로 해결 해야 할 과제 는 한국 전쟁 이후 유지 되 어 온 전작 권 의 [ 전환 ( 연합 사 해체 ) ] 을 마무리 해야 하 고 남북 관계 진전 에 따른 남북 군사 관계 를 획기적으로 진전 시켜 나가 야 하 는 것 이 다 . ” “ 정부 차원 에서 평화 체제 구축 을 뒷받침 할 수 있 는 남북 간 군비 통제 를 추진 해야 한다 . 국방부 내 에 군비 통제 전담 부서 를 만들 면 , 전력 증강 부서 와 안건 이 상충 될 경우 업무 추진 에 어려움 이 발생 할 수 있 다 . 청와대 직 할 기구 로서 < 남북 군비 통제 기 획단 > 을 만들 필요 가 있 다 . ” “ 전시 작전 통제 권 은 목표 연도 에 대한 경직 된 입장 보다 는 융통 성 을 갖 고 목표 조건 충족 방식 의 입장 을 가져야 한다 . 이 는 우리 군 당국 이 처음 제시 한 조건 들 을 일정 에 무관 하 게 구비 해 나가 는 노력 을 통해 전작 권 전환 을 완결 짓 는 것 을 말 한다 . ” 백승주 차관 은 이명박 정부 가 들어선 뒤 언론 등 에서 는 [ 강경 우파 ] 와 같 은 입장 을 자주 보였 지만 < 민화협 > 에서 활동 할 때 는 DJ - 盧 정권 을 높 게 평가 하 는 , [ 이중 적 인 태도 ] 를 보였 다 . 2008 년 9 월 10 일 < 다음 세대 를 위한 민족 의 화해 와 협력 을 찾 아서 > 라는 제목 의 < 민화협 > 행사 를 전하 는 내용 중 일부 다 . “ 김대중 정부 가 등장 하 면서 소수 담론 이 었 던 화해 · 협력 정책 이 정부 의 주도 정책 으로 등장 하 게 됐 다 . 시민 단체 ( NGO ) 를 중심 으로 대 북인 도 지원 운동 과 같 은 실사구시 적 차원 의 화해 협력 운동 과 같 은 흐름 들 이 나타났 다 … ” “ 국민 의 정부 가 들어서 면서 남북 관계 는 정부 독점 시대 에서 다변 다 접 ( 多變 多 接 ) 의 시대 로 변했 다 . … 남북 관계 에서 [ 정부 독점 ] 과 [ 다변 다 접 ] 중 어느 것 이 유리 한 지 는 의견 이 분분 하 지만 , 저 는 [ 다변 다 접 ] 이 장기 적 으로 는 긍정 적 역할 을 할 것 이 라 본다 . [ 다변 다 접 ] 을 통해 북측 인사 들 이 가진 남 한 사회 에 대한 인식 도 달라지 지만 , 남 한 인사 들 의 대북 인식 도 바뀌 게 된다 … ” 백승주 차관 은 이렇게 2008 년 9 월 까지 만 해도 DJ - 盧 정권 아래 에서 [ 민간 대북 지원 단체 ] 가 했 던 [ 김정일 패거리 퍼 주 기 ] 를 찬양 하 고 지 지 했 다 . 이후 백승주 차관 은 공식 적 인 자리 에서 DJ - 盧 정권 의 대북 정책 을 지지 하 는 목소리 는 거의 내 지 않 았 다 . 2010 년 3 월 [ 말 실수 ] 를 한 것 만 최근 에 문제 가 됐 다 . “ 천안 함 침몰 은 폭침 아니 라 내부 폭발 ” 2010 년 3 월 29 일 < 미디어 오늘 > 은 “ 군사 전문가 들 이 천안 함 침몰 이 내부 폭발 일 가능 성 도 있 다고 말 했 다 ” 는 보도 를 내놨 다 . < 미디어 오늘 > 에 따르 면 , 백승주 차관 은 29 일 오전 < KBS 1 > 라디오 < 안녕 하 십니까 ? 홍지명 입니다 > 에 출연 해 이렇게 말 했 다고 한다 . “ 빨리 ( 천안 함 침몰 원인 을 ) 알 고 싶 지만 시간 이 좀 걸리 는데 지금 까지 정황 이나 물리 적 상황 으로 봤 을 때 는 북한 과 의 가능 성 은 낮 다 . 내부 폭발 이런 것 에 무게 를 두 고 있 다 . ” 백승주 차관 의 설명 은 이어졌 다 . “ 많 은 해군 장교 들 , 함장 경험 있 는 분 들 하고 쭉 대화 를 나눠 봤 지만 , [ 공격 한 방 으로 배 가 그렇게 심각 하 게 파손 되 는 일 은 일어나 기 힘들 다 ] 는 의견 의 공감대 가 만들 어 지 고 있 다 . 배 가 두 동강 이 나 거나 그 정도 의 피해 가 나 려면 , [ 우리 배 안 의 강력 한 폭발 이 없이 는 어렵 다 ] 이런 물리 적 판단 을 하 고 있 다 . ” “ 기뢰 나 어뢰 로 정확 하 게 발화 성 이 높 은 , 폭발 성 이 높 은 무기 가 많 은 곳 에 공격 을 하 면 일어날 수 도 있 으나 , 전체 적 으로 봤 을 때 그럴 가능 성 은 굉장히 낮 고 , 물론 내부 폭발 상황 들 , 침몰 상황 등 을 봤 을 때 는 , 내부 의 어떤 강력 한 인화 물질 , 폭발 물질 과 의 접촉 , 그런 사고 와 같이 연계 돼야 , 그렇게 피해 가 날 수 있 다 . ” 백승주 차관 이 [ 천안 함 폭침 ] 을 두 고 했 던 이 말 은 , 3 년 이 지난 뒤 에 야 국회 에서 논란 이 됐 다 . 지난 4 월 4 일 < 연합뉴스 > 는 무 소속 김형태 의원 이 국회 국방위원회 정책 질의 에서 [ 천안 함 폭침 ] 에 대한 백승주 차관 의 3 년 전 발언 을 문제삼 았 고 , 백 차관 은 이 에 대해 사과 했 다고 보도 했 다 . 안철수 와 의 관계 를 의심 받 은 적 도 있 다 . 2011 년 9 월 < 안철수 신드롬 > 이 일어날 때 백승주 차관 의 이름 이 나온 것 이 다 . 안철수 가 [ 청춘 콘서트 ] 라는 걸 시작 할 때 도와 준 단체 가 < 평화재단 > 이 었 다 . < 평화재단 > 이사장 은 승려 법륜 이 다 . 그런데 재단 이사 들 중 에 백승주 차관 이름 도 끼 어 있 었 다 . 나머지 이사 로 는 김홍신 前 한나라당 의원 , 조 민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 위원 , 권 영경 통일교 육 원 교수 , 조성렬 국제 문제 조사 연구소 국제관계연구 센터 장 등 이 있 었 다 . 대부분 이 < 민화협 > 이나 다른 좌파 단체 의 세미나 등 에서 백승주 차관 과 자주 모였 던 사람 들 이 다 . < 미디어 워치 >“ 백승주 국방 차관 임명 , 혹시 배후 에 … . ” 백승주 차관 의 문제 는 여기 서 끝나 지 않 았 다 . 10 일 < 미디어 워치 > 는 백승주 국방 차관 을 박 대통령 에게 직접 추천 한 사람 이 김장수 국가 안보 실장 이 라고 전했 다 . 김장수 국가 안보 실장 은 언론 을 통해 [ 꼿 꼿 장수 ] 로 만 알려져 있 었 지만 , 최근 2007 년 11 월 < 제 2 차 남북 국방 장관 회담 > 을 통해 [ NLL 무력 화 ] 에 가까운 [ 합의서 ] 에 서명 을 한 게 알려 지 면서 평가 가 엇갈리 고 있 다 . < 제 2 차 남북 국방 장관 회담 > 합의서 에 는 , [ 남북 공동 으로 한강 및 임진강 하 구 골재 채취 ] 등 위험 한 조항 들 이 삽입 돼 있 다고 한다 . 문제 는 남북한 이 공동 으로 한강 과 임진강 하구 에서 골재 채취 를 할 때 , 우리 나라 에서 는 민간 기업 들 이 참여 하 지만 , 북한 은 [ 군인 ] 을 보낼 가능 성 이 높 다는 점 이 다 . 북한 군 이 한강 과 임진강 하구 에서 골재 를 채취 하 고 작업 을 하 면 , 정찰 총국 등 특수 부대원 을 비밀리 에 침투 시킬 수단 이 생기 는 것 이 다 . 여기 다 [ 골재 채취 ] 를 명분 으로 한강 바닥 의 보 를 제거 해 버리 면 유사시 북한 군 특수 부대 는 한강 을 거쳐 순식간 에 서울 로 쳐들 어 올 수 있 게 된다 . 여기 다 < 서해 평화 협력 지대 > 가 계획 대로 추진 될 경우 에 는 , 인천 국제 공항 앞바다 까지 모조리 북한 군 에 내주 는 것 이나 마찬가지 가 된다 . < 미디어 워치 > 는 김장수 국가 안보 실장 에 대해 다른 문제 도 제기 했 다 . ▲ 박지원 민통 당 의원 홈페이지 캡쳐 . 김관진 의원 을 ' 호통 ' 친 내용 이 올라 있 다 . 박지원 민통 당 의원 이 법 사 위 법안 심사 중 김관진 국방 장관 에게 “ 육사 42 기 장성 진급 에서 호남 출신 들 이 왜 진급 을 못 했 느냐 ” 며 사과 를 요구 한 일 이 다 . 당시 김관진 국방 장관 은 박지원 의원 에게 사과 를 하 면서 “ 합참 의장 도 호남 이 고 , 군단장 , 사단장 들 은 호남 출신 ” 이 라고 답 했 다고 한다 . < 미디어 워치 > 는 이런 [ 이상한 군 장성 인사 ] 의 배경 에 김장수 국가 안보 실장 이 있 다고 전했 다 . 김관진 국방 장관 에게 “ 호남 출신 장성 을 뽑 으라 ” 고 압력 을 행사 했 다는 것 이 다 . ▲ 일요 서울 이 보도 한 내용 . 김병관 후보 의 낙마 는 호남 인맥 과 전시 작전 권 문제 가 가장 컸 다고 보도 했 다 . < 미디어 워치 > 는 이 에 대한 근거 로 < 일요 서울 > 이 지난 4 월 9 일 보도 한 < KMDC 고위 간부 “ 김병관 사퇴 는 전시 작전 권 이 화근 > 이 라는 기사 를 내놨 다 . “ … 전시 작전 권 이양 을 두 고 이 에 찬성 하 는 김장수 국가 안보 실장 과 전시 작전 권 이양 에 반대 하 는 김병관 국방 장관 내정자 간 에 마찰 이 있 었 으며 , 이 때문 에 전남 광주 출신 인 김장수 국가 안보 실장 ( 육사 27 기 ) 이 전남 목포 출신 인 이성출 前 한 미 연합 사부 사령관 ( 육사 30 기 ) 을 국방 장관 으로 밀 었 다 . …” < 미디어 워치 > 는 또 최근 [ 무식 함 ] 으로 화제 가 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 를 천거 한 것 도 김장수 국가 안보 실장 이 아닌가 의심 스럽 다고 전했 다 . 즉 [ 김장수 - 백승주 - 윤진숙 - 남정호 ] 라는 [ NLL 무력 화 라인 ] 이 모두 盧 정권 을 배경 으로 성장 했 다고 해석 했 다 . < 미디어 워치 > 의 보도 와 별개 로 백승주 국방 차관 이 임명 될 때 , 국방부 안팎 에서 는 황당 하 다는 반응 을 보였 다 . “ 지난 정권 에서 무슨 일 을 했 는지 , 어떤 태도 를 취했 는지 다 기억 하 고 있 는데 이제 와서 마치 [ 강경 우파 ] 인 척하 면 누가 속 겠 느냐 . ” “ 큰일 이 다 . 사실 국방부 에서 실제 대부분 의 업무 를 집행 하 고 진행 하 는 게 차관 인데 저런 사람 에게 차관 을 맡기 면 어떻게 되 겠 느냐 . 군인 들 일 할 맛 안 날 거 같 다 . ” DJ - 盧 정부 때 하 던 말 과 이명박 정부 에서 하 던 말 이 전혀 다른 백승주 차관 . 그 를 기억 하 는 사람 들 이 여전히 군 주변 에 있 다 . 일부 예비역 장성 들 은 대놓고 그 를 비난 하 고 있 다 . 김정은 패거리 의 협박 으로 긴장감 이 고조 되 는 한반도 . 나라 를 지켜야 하 는 국방부 를 과연 백승주 차관 이 제대로 이끌 어 갈 수 있 을지 걱정 이 다 . ▲ 제 2 차 남북 국방 장관 회담 합의 서 내용 은 현재 삭제 된 상태 다 . 다음 은 < 미디어 워치 > 가 비판 하 고 , 백승주 차관 은 옹호 했 던 < 서해 평화 협력 지대 > 의 실행 전 단계 에 해당 하 는 < 제 2 차 남북 국방 장관 회담 > 합의 서 전문 이 다 . 현재 이 [ 합의서 ] 관련 자료 는 삭제 된 상태 다 . < 제 2 차 남북 국방 장관 회담 합의 서 전문 > 제 2 차 남북 국방 장관 회담 이 2007 년 11 월 27 일 부터 29 일 까지 평양 에서 진행 되 었 다 . 회담 에서 쌍방 은 역사 적 인 정상 회담 에서 채택 된 ' 남북 관계 발전 과 평화 번영 을 위한 선언 ' 의 이행 을 위한 군사 적 대책 을 토의 하 고 다음 과 같이 합의 하 였 다 . 1 . 쌍방 은 군사 적 적대 관계 를 종식 시키 고 긴장 완화 와 평화 를 보장 하 기 위한 실제 적 인 조치 를 취하 기 로 하 였 다 . - 쌍방 은 적대감 조성 행동 을 하 지 않 으며 남북 사이 에 제기 되 는 모든 군사 관계 문제 를 상호 협력 하 여 평화 적 으로 처리 하 기 로 하 였 다 . - 쌍방 은 2004 년 6 월 4 일 합의 를 비롯 하 여 이미 채택 된 남북 간 군사 적 합의 들 을 철저히 준수 해 나가 기 로 하 였 다 . - 쌍방 은 지상 · 해상 · 공중 에서 의 모든 군사 적 적대 행위 를 하 지 않 기 로 하 였 다 . - 쌍방 은 충돌 을 유발 시키 지 않 도록 제도 적 장치 들 을 수정 · 보완 하 여 우발 적 충돌 이 발생 하 는 경우 에 는 일시 적 인 중지 대책 을 취한 다음 대화 와 협상 을 통하 여 해결 하 기 로 하 였 다 . 이 를 위해 쌍방 사이 에 이미 마련 된 통신 연락 체계 를 현대 화 하 고 , 협상 통로 들 을 적극 활용 , 확대 해 나가 기 로 하 였 다 . 2 . 쌍방 은 전쟁 을 반대 하 고 불가침 의무 를 확고히 준수 하 기 위한 군사 적 조치 들 을 취하 기 로 하 였 다 . - 쌍방 은 지금 까지 관할 하 여 온 불가침 경계선 과 구역 을 철저히 준수 하 기 로 하 였 다 . - 쌍방 은 해 상 불가침 경계선 문제 와 군사 적 신뢰 구축 조치 를 남북 군사 공동 위원회 를 구성 · 운영 하 여 협의 · 해결 해 나가 기 로 하 였 다 . - 쌍방 은 무력 불 사용 과 분쟁 의 평화 적 해결 원칙 을 재 확인 하 고 이 를 위한 실천 적 대책 을 마련 하 기 로 하 였 다 . 3 . 쌍방 은 서해 해상 에서 충돌 을 방지 하 고 평화 를 보장 하 기 위한 실제 적 인 대책 을 취하 기 로 하 였 다 . - 쌍방 은 서해 해상 에서 의 군사 적 긴장 을 완화 하 고 충돌 을 방지 하 기 위해 공 동어 로 구역 과 평화 수역 을 설정 하 는 것 이 절실 하 다는 데 인식 을 같이 하 고 , 이 문제 를 남북 장성 급 군사 회담 에서 빠른 시일 안 에 협의 . 해결 하 기 로 하 였 다 . - 쌍방 은 한강 하구 와 임진강 하구 수역 에 공동 골재 채취 구역 을 설정 하 기 로 하 였 다 . - 쌍방 은 서해 해상 에서 의 충돌 방지 를 위한 군사 적 신뢰 보장 조치 를 남북 군사 공동 위원회 에서 협의 · 해결 하 기 로 하 였 다 . 4 . 쌍방 은 현 정전 체제 를 종식 시키 고 항구 적 인 평화 체제 를 구축 해 나가 기 위해 군사 적 으로 상호 협력 하 기 로 하 였 다 . - 쌍방 은 종전 을 선언 하 고 평화 체제 를 구축 해 나가 는 것 이 민족 의 지향 과 요구 라는 데 인식 을 같이 하 기 로 하 였 다 . - 쌍방 은 종전 을 선언 하 기 위한 여건 을 조성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군사 적 협력 을 추진 해 나가 기 로 하 였 다 . - 쌍방 은 전쟁 시기 의 유해 발굴 문제 가 군사 적 신뢰 조성 및 전쟁 종식 과 관련 된 문제 라는 데 이해 를 같이 하 고 추진 대책 을 협의 · 해결 해 나가 기 로 하 였 다 . 5 . 쌍방 은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을 군사 적 으로 보장 하 기 위한 조치 들 을 취하 기 로 하 였 다 . - 쌍방 은 민족 의 공동 번영 과 군사 적 긴장 완화 에 도움 이 되 는 교류 협력 에 대하 여 즉시 적 인 군사 적 보장 대책 을 세우 기 로 하 였 다 . - 쌍방 은 ' 서해 평화 협력 특별 지대 ' 에 대한 군사 적 보장 대책 을 세워 나가 기 로 하 였 다 . 쌍방 은 서해 공 동어 로 , 한강 하 구 공동 이용 등 교류 협력 사업 에 대한 군사 적 보장 대책 을 별도 로 남북 군사 실무 회담 에서 최우선 적 으로 협의 . 해결 하 기 로 하 였 다 . 쌍방 은 북측 민간 선박 들 의 해 주항 직항 을 허용 하 고 , 이 를 위해 항로 대 설정 과 통항 절차 를 포함 한 군사 적 보장 조치 를 취해 나가 기 로 하 였 다 . - 쌍방 은 개성 , 금강산 지역 의 협력 사업 이 활성 회 되 도록 2007 년 12 월 11 일 부터 개시 되 는 문산 - 봉동 간 철도 화물 수송 을 군사 적 으로 보장 하 기 로 합의 하 였으며 , 남북 관리 구역 의 통행 · 통신 · 통관 을 위한 군사 보장 합의서 를 2007 년 12 월 초 판문점 통 일각 에서 남북 군사 실무 회담 을 개최 하 여 협의 · 채택 하 기 로 하 였 다 . - 쌍방 은 백두산 관광 이 실현 되 기 전 까지 직항 로 개설 과 관련 한 군사 적 보장 조치 를 협의 · 해결 하 기 로 하 였 다 . 6 . 쌍방 은 본 합의 서 의 이행 을 위한 협의 기구 들 을 정상 적 으로 가동 하 기 로 하 였 다 . - 제 3 차 남북 국방 장관 회담 은 2008 년 중 적절 한 시기 에 서울 에서 개최 하 기 로 하 였 다 . - 남북 군사 공동 위원회 는 구성 되 는 데 따라 제 1 차 회의 를 조속히 개최 하 기 로 하 였 다 . 7 . 본 합의 서 는 쌍방 국방부 장관 이 서명 하 여 발효 에 필요 한 절차 를 거쳐 문 본 을 교환 한 날 부터 효력 을 발생 한다 . - 이 합의서 는 필요 에 따라 쌍방 이 합의 하 여 수정 · 보충 할 수 있 다 . - 이 합의서 는 각기 2 부 작성 되 었 으며 , 같 은 효력 을 가진다 . 2007 년 11 월 29 일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김장수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 무력 부장 조선 인민군 차수 김일철 보도 자료 및 기사 제보 press @ newdaily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