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 를 위한 담보 의 사유 가 소멸 되 었 다고 는 할 수 없 을 것 이 니 , 본건 에서 원심 이 재항 고인 이 상대방 을 피고 로 하 는 서울 고등 법원 66 나 1648 유체 동산 가압류 에 대한 제 3 자 이 의 사건 에서 1966 . 11 . 18 재항고 인 승소 의 가집행선고 부 판결 이 선고 되 었 던 사실 은 인정 하 면서 , 그 판결 에 대하 여 상대방 이 상고 하 여 사건 이 상고심 에 계속 중 에 있 다 하 여 재항 고인 이 그 가압류 집행 의 정지 를 위한 위 법원 66 카 154 집행정지 사건 의 담보 로서 공탁 하 였 던 금 120 , 000 원 에 관하 여 , 위 가집행 선고 부 판결 로써 그 담보 의 사유 가 소멸 되 었 다는 것 을 이유 로 하 는 본건 담보 취소 신청 에 대하 여 그 판결 이 상고심 에서 파 기 환송 될 가능 성 이 있 는 것 이 라 하 여 , 이 를 기각 한 조치 는 정당 하 였 다고 할 것 이 므로 , 원심 의 위 조치 를 논난 하 는 소론 의 논지 를 받 아 드릴 수 없 어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민사 소송법 제 413 조 제 2 항 , 제 400 조 , 제 384 조 에 의하 여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윤성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민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춘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오 현준 <| name _ end |> 
 
 
 
 ### 
 대 법원 1967 . 9 . 20 . 선고 67 마 560 결정 이송 신청 기각 결정 에 대한 재항고 
 
 판시 사항 
 한국은행 지점 소재지 법원 에 등록 국채 의 명의 변경 등록 에 관한 특별 재판 적 이 있 다고 인정 한 위법 이 있 는 실례 
 
 재판 요지 
 등록 국채 의 명의 변경 등록 에 관한 사무 는 한국은행 본점 만 이 취급 할 수 있 고 그 본점 및 대리점 은 지점 이 원리금 의 지급 장소 로 지정 되 어 있 는 경우 에 명의 변경 등록 청구서 의 접수 를 받 아 본점 에 송부 하 는 중계 사무 만 을 취급 할 수 있 다 할 것 이 므로 등록 국채 의 명의 변경 등록 절차 의 이행 을 청구 하 는 사건 은 한국은행 지점 의 서무 에 관한 소송 이 아니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10 조 , 국채법 시행령 제 20 조 2 항 , 한국은행 내규 인 국채 사무 취급 절차 제 43 호 , 국채 사무 취급 규정 제 5 조 
 
 대 법원 
 결정 
 
 재항고 인 	 한국은행 
 원심 판결 	 청주 지방 1967 . 5 . 16 . 선고 66 라 32 결정 
 
 주 문 
 원 결정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청주 지방 법원 합의부 로 환송 한다 . 
 
 이 유 
 재항 고인 의 재항고 이유 에 대한 판단 . 
 민사 소송법 제 10 조 에 의하 면 , 사무소 또는 영업소 가 있 는 자 에 대한 소 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 의 업무 에 관한 것 에 한하 여 그 소재지 의 법원 에 제기 할 수 있 다고 되 어 있 고 , 국채법 시행령 제 2 조 에 의하 면 , 국채법 제 2 조 에서 규정 한 국채 의 발행 , 원금 상환 , 이자 지불 , 증권 및 등록 에 관한 사무 취급 기관 은 한국 은행 으로 한다고 규정 하 였 고 위 시행령 제 2 조 의 단행 에 의하 여 제정 된 재무 부령 이 한국은행 국채 사무 취급 규정 제 2 조 에 의하 면 , 한국은행 은 그 본점 지점 및 대리점 에서 국채 에 관한 사무 를 취급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으나 , 국채법 시행령 제 20 조 제 2 항 에 의하 면 , 국채 등록부 는 한국은행 본점 에 만 비치 하 도록 되 어 있 고 , 재무 부령 인 국채 사무 취급 규정 제 5 조 에 의한 위임 으로 제정 된 한국은행 의 내규 인 ' 국채 사무 취급 절차 ' 제 43 조 ( 지점 및 대리점 의 등록 사무 취급 ) 에 의하 면 , 지점 및 대리점 은 기명자 의 원리금 지급 장소 가 지점 으로 지정 되 어 있 는 경우 에 한하 여 등록 국채 에 관한 중계 사무 를 취급 하 고 , 지점 및 대리점 은 등록 에 관한 청구서 또는 기타 신청서 를 접수 하 였을 경우 에 는 이 를 본점 에 송부 하 여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 등록 국채 의 명의 변경 등록 에 관한 사무 는 한국은행 본점 만 이 취급 할 수 있 고 그 지점 및 대리점 은 지점 원리금 의 지급 장소 로 지정 되 어 있 는 경우 에 명의 변경 등록 청구서 의 접수 를 받 아 본점 에 송부 하 는 중계 사무 만 취급 할 수 있 다고 봄 이 상당 할 것 이 므로 , 원고 가 갑종 등록 국채 의 명의 변경 등록 절차 의 이행 을 피 고 에게 청구 하 는 이 사건 에 있 어서 한국은행 청주 지점 은 그 업무 에 관한 소송 이 아니 라 할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 원 결정 이 피 고 한국은행 청주 지점 의 업무 에 관한 것 이 라는 이유 로 청주 지방 법원 에 특별 재판 적 이 있 다고 판시 한 것 은 위법 이 므로 논지 이유 있 다 . 
 이 에 관여 법관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서진우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안유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현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정자 <| name _ end |> 
 
 
 
 ### 
 대 법원 1968 . 1 . 11 . 선고 67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