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신현우 기자 ] [ [ 4 · 6 전 · 월세 대책 ] 월세 대출 금리 인하 에 취 준 생 부모 소득 요건 2 배 완화 … " 실적 증가 는 의문 "] 본문 이미지 영역 @ 머니 투데이 김지영 디자이너 국토 교통부 가 ‘ 주거 안정 월세 대출 ’ 관련 , 대출 금리 를 낮추 고 지원 대상 을 확대 하 는 등 제도 를 대폭 개선 했 다 . 하지만 여전히 옥탑방 · 고시원 세입자 는 지원 대상 에서 제외 돼 한계 가 있 다는 지적 이 다 . 국토 교통부 가 6 일 발표 한 ‘ 4 · 6 전 · 월세 대책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 에 따르 면 이달 27 일 부터 월세 대출 금리 가 현행 2 . 0 % 에서 1 . 5 % 로 0 . 5 % 포인트 인하 된다 . 대출금 이 720 만 원 ( 월 30 만 원 씩 2 년 대 출시 ) 인 경우 이자 부담액 이 연 14 만 4000 원 에서 10 만 8000 원 으로 3 만 6000 원 이 절감 될 것 으로 국토 부 는 분석 했 다 . 대출 자격 에서 졸업 후 3 년 이내 요건 을 삭제 하 고 3000 만 원 이하 인 취업 준비 생 ( 만 35 세이 하 ) 의 부모 소득 요건 을 2 배 인 6000 만 원 이하 로 상향 조정 했 다 . ‘ 취업 후 5 년 이내 사회 초년생 ( 만 35 세 이하 · 부부 합산 소득 4000 만 원 이하 ) ’ 을 지원 대상 에 추가 했 다 . 월세 대출 이용 불편 을 줄여 주 기 위해 6 개월 마다 은행 을 찾 아 실거 주 여부 를 확인 토록 했 던 규정 을 은행 방문 없이 1 년 으로 늘렸 다 . 연세 ( 年 貰 ) 형태 로 거주 하 는 세입자 의 경우 연납 대출 ( 360 만 원 · 임대인 통장 ) 을 허용 키로 했 다 . 하지만 그 동안 지속 적 으로 논의 됐 던 옥탑방 이나 고시원 등 등기 불 가능 한 시설물 거주자 에 대한 지원 은 이뤄지지 않 았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등기 가 안 되 는 시설물 의 세입자 를 지원 하 기 위해 주택 금융 공사 와 공사 법 개정 을 협의 했 지만 이번 에 도 쉽 지 않 아 대상 에서 제외 됐 다 " 고 설명 했 다 . 지원 대상 을 늘렸 지만 실제 대출 이 늘어날지 미지수 라는 의견 이 다 . 박원갑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 위원 은 " 그동안 적 었 던 월세 대출 수요 가 이번 대책 으로 증가 할지 는 의문 " 이 라며 " 당장 을 위한 정책 이 라기 보다 월세 증가 에 대한 준비 책 에 가깝 다 " 고 말 했 다 . 올해 1 월 출시 된 월세 대출 실적 은 3 월 말 누계 기준 106 건 , 7 억 원 으로 집계 됐 다 . 금액 기준 으로 연간 목표치 ( 7000 명 , 500 억 원 ) 의 1 . 4 % 에 그치 는 수준 이 다 . 전문가 들 은 고시원 거주자 등 이 지원 대상 에서 제외 된 점 에 대해서 도 아쉬움 을 보였 다 . 심교 언 건국대 학교 교수 는 " 정책 지원 이 란 게 고시원 등 더 어려운 사람 을 위해 실시 돼야 하 지만 이번 에 도 제외 됐 다 " 며 " 중산 층 을 위한 혜택 이 늘어나 는 만큼 이 들 을 구제 할 수 있 는 혜택 이 추가 로 필요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박원갑 위원 은 " 국토 부 는 주택 금융 공사 와 협의 해 관련 법 을 개정 해야 한다고 했 지만 , 국민주택기금 집행 부서 로서 의 의지 와 주장 이 약했 던 게 아니 냐 " 라고 꼬집 었 다 . ‘ 10 · 30 부동산 대책 ’ 의 후속 조치 로 실시 되 는 ‘ 주거 안정 월세 대출 ’ 은 취업 준비 생 과 일 하 는 기초 생활 수급 자 등 이 대상 이 다 . 매월 30 만 원 씩 , 2 년 간 720 만 원 한도 로 이뤄 진다 . 1 년 거치 후 일시 상환 하 는 조건 이 며 최장 6 년 까지 3 회 연장 이 가능 하 다 . 저소득층 지원 취지 를 고려 해 보증금 1 억 원 이하 이 며 월세 가 60 만 원 이하 인 경우 에 만 가능 하 다 . 대출금 은 집 주인 에게 지급 하 되 , 이 를 거부 하 면 세입자 지급 이 허용 된다 . 국토 부 는 우선 500 억 원 한도 내 에서 올해 한시 적 으로 시범 사업 을 추진 한 뒤 확대 시행 여부 를 검토 할 예정 이 다 . [ 내 삶 을 바꾸 는 정치 뉴스 ' the 300 ' 바로 가 기 ] [ ' 스페셜 걸 ' 포토 ] [ 손안 의 경제 뉴스 머니 투데이 모바일 웹 ] [ Ten Lines News 티 타임즈 ] [ ' 취업 의 모든 것 ' 잡 드림 ] 신현우 기자 hwshin @ mt . co . kr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