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개정안 연내 통과 가시 화 … ' 타다 ' 사면초가 에 내몰리 자 이재웅 대표 작심 비판 나선 듯 / 승객 지지 여론 외 딱히 기댈 곳 없 는 타 다 / 점점 짙 어 지 는 ' 불법 파견 ' 의혹 , 檢 기소 … 난 제 수두룩 플랫 폼 택시 제도 화 를 위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개정안 , 이른바 ' 타다 금지법 ' 의 연내 통과 가 급물살 을 타 고 있 는 가운데 모빌리티 플랫 폼 ' 타다 ' 를 둘러싼 업계 와 국회 의 설전 ( 舌戰 ) 도 한층 격화 하 고 있 다 . 타 다 모기업 인 쏘 카 이재웅 대표 가 국회 를 작심 하 고 비판 하 자 , 관련 법안 을 내놓 은 박홍근 더불 어 민주당 의원 도 이 에 정면 반박 하 면서 난 타전 으로 번지 고 있 는 상황 이 다 . 먼저 이 대표 는 27 일 자신 의 페이스북 에 글 을 올려 여객 운수 법 통과 가시 화 에 대해 " 사실 이 아니 길 바란다 . 졸속 으로 택시 업계 와 대 기업 편 만 드 는 일방 적 인 법 을 만들 지 말 라 " 고 비판 했 다 . 여객 운수 법 개정안 에 대해서 는 " 혁신 모빌리티 를 금지 하 고 택시 의 틀 안 에서 만 혁신 하 라는 법안 " 이라고 지칭 하 기 도 했 다 . 특히 김현미 국토 교통부 장관 과 이법 개정안 을 발 의 한 박 의원 을 겨냥 해 " 대여 자동차 로 사회 편익 을 증가 시키 고 있 는 타다 를 왜 실패 한 택시 회사 가 되 라고 하 느냐 " 고 반문 하 기 도 했 다 . ◆ 이재웅 , 김현미 · 박홍근 향해 " 타다 를 왜 실패 한 택시 회사 가 되 라고 하 느냐 " 앞서 국회 교통 위원회 는 25 일 교통 법안 심사 소위원회 를 열 어 플랫 폼 택시 제도 화 를 위해 국회 에 발의 된 여객 운수 법 개정안 을 논의 했 다 . 여야 의원 들 은 이 자리 에서 타다 의 운행 근거 조항 을 삭제 하 는 내용 의 개정안 의 취지 와 방향 에 공감 하 고 , 일부 추가 논의 를 거쳐 가급적 12 월 중 개정안 을 통과 하 는 데 뜻 을 모은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 대표 의 작심 발언 은 개정안 의 연내 통과 가 가시 화 하 면서 타 다가 사실상 사면초가 에 몰리 게 됐 다는 위기감 이 반영 된 것 으로 풀이 된다 . 박홍근 더불 어 민주당 의원 . 연합뉴스 이번 개정안 은 여객 운수 법 시행령 의 '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 ' 를 상향 입법 해 예외 규정 에 따른 운전자 알선 범위 를 명확히 하 고 있 다 . 개정안 이 통과 되 면 여객 운수 법 의 예외 조항 이 보다 명확 해 지 기 때문 에 타다 의 운행 근거 는 사라지 게 된다 . 이 에 따라 타 다 도 이날 별도 의 입장 문 을 내 고 이번 개정안 에 대해 국회 주도 의 공청회 와 공개 토론회 를 열 자고 제안 하 기 도 했 다 . ◆ 박 의원 " 이 대표 , 이번 국회 에서 법안 통과 무산 시킬 수 있 다는 계산 된 행동 " 박 의원 은 이 대표 의 발언 과 타 다 입장 문 에 대해 " 명백 한 법안 통과 지연 의도 " 라며 날 을 세웠 다 . 그 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 관 기자 회견 에서 " 어떻 게 든 12 월 만 넘기 면 20 대 국회 에서 법안 통과 를 무산 시킬 수 있 다는 계산 된 행동 " 이라고 비판 하 고 , 공청회 제안 도 " 뜬금없 다 " 며 유감 을 표했 다 . 타 다 측 이 개정안 에 대해 ' 혁신 모빌리티 금지법 ' 이라고 비판 한 데 대해선 " 택시 산업 의 혁신 · 재편 을 위한 신 산업 지원 법안 " 이 라며 " 타 다가 제도 권 내 에서 혁신 적 서비스 로 경쟁 할 수 있 도록 하 는 법안 으로 , 폭넓 은 의견 수렴 을 거쳐 입법 이 추진 되 고 있 다 " 고 반박 했 다 . 이런 가운데 택시 업계 는 자체 호출 앱 을 새롭 게 출시 해 주목 을 받 고 있 다 . 티머니 는 서울 택시 운송 사업 조합 과 서울 개인택시 운송 사업 조합 과 함께 28 일 택시 호출 앱 ‘ 온다 택시 ’ 를 출시 한다고 밝혔 다 . 승객 이 앱 을 통해 택시 를 호출 하 면 근처 1 km 이내 택시 의 자동 배차 가 이뤄지며 , 택시 업계 는 온다 택시 출범 을 위해 지난달 4000 여 명 의 기사 모집 을 마쳤 다 . ◆' 불법 파견 ' 의혹 둘러싸인 타 다 … 내달 부터 검찰 과 명운 을 건 재판 벌여 이 처럼 사면초가 에 내몰린 타다 의 불법 파견 의혹 은 갈수록 짙 어 지 고 있 다 . 이정미 정의당 의원 실 등 에 따르 면 타 다는 협력 업체 와 ‘ 임차인 알선 및 운전 용역 제공 계약서 ’ 를 작성 했 다 . 해당 협력 업체 는 차량 운행 시간 당 1 만 1000 원 의 대금 을 타 다 로부터 받 아 1 만 원 을 드라이버 에 지급 한다 . 해당 계약서 에 는 타 다 모기업 인 쏘 카 가 알선 관련 연락 조정 을 하 고 , 협력 업체 가 대리 해 개별 운전 용역 계약 을 접수 · 처리 하 며 운전기사 를 관리 한다고 명시 되 어 있 다 . 이 는 외형 상 협력 사인 도급 업체 가 드라이버 를 관리 하 도록 되 어 있 는 것 처럼 보인다 . 하지만 실제 타 다 협력 업체 들 은 드라이버 관리 의 자율 성 을 제대로 보장 받 지 못하 고 있 다는 의혹 이 커지 고 있 는 상황 이 다 . 노동계 에서 는 타 다가 위장 도 급 ( 불법 파견 ) 형태 로 프리랜서 기사 를 고용 했 다며 힐난 하 고 있 다 . 앞서 고용 노동부 는 지난 5 월 택시 업계 의 진정 을 접수 한 뒤 반년 넘 게 타다 의 파 견법 위반 여부 에 대한 조사 를 벌이 고 있 다 . 엎친 데 덮친 격 으로 타 다는 최근 재판 에 도 넘겨져 법 적 다툼 리스크 까지 떠안 게 됐 다 . 서울 중앙 지검 형사 5 부 는 지난달 28 일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위반 혐의 로 이 대표 등 을 불 구속 기소 했 다 . 이 대표 등 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으로 11 인승 승합차 와 운전기사 를 이용 해 면허 없이 유상 으로 운송 사업 을 한 혐의 를 받 고 있 다 . 검찰 은 승합차 와 운전자 모두 를 빌려 주 는 타 다 운행 이 불법 이 라고 판단 했 다 . 이 에 타 다 측 은 변호인 으로 김 앤 장 법률 사무소 , 법무법인 율촌 등 을 내세운 상태 다 . 이번 사건 의 첫 재판 은 내달 2 일 11 시 서울 중앙 지법 에서 열릴 예정 이 다 . 백척간두 ( 百尺竿頭 ) 의 위기 에 내몰린 타 다가 어떤 변론 을 펼칠지 법조 계 는 물론 스타트업 계 관계자 들 의 이목 이 집중 되 고 있 다 . 김현주 기자 hjk @ segye . com ⓒ 세상 을 보 는 눈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