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과 미국 , 일본 국방 수장 이 급변 하 는 한반도 안보 상황 에 대해 계속 적 인 협력 을 강화 하 기 로 했 다 .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은 6 월 3 일 싱가포르 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합중국 국방 장관 , 이쓰노리 오노데라 일본 방위 대신 과 제 10 차 연례 한 미일 국방 장관 회의 를 개최 하 고 , 북한 문제 를 비롯 해 지역 안보 상황 , 3 국 안보 협력 등 에 대해 논의 했 다 . 제 17 차 아시아 안보 회의 ( 샹그릴라 대화 ) 에 참석 중 인 3 국 장관 은 회의 를 마친 뒤 공동 언론 보도 문 을 통해 "' 판문점 선언 ' 을 포함 한 최근 두 차례 남북 정상 회담 결과 를 환영 하 고 , 이 를 통해 조성 된 긍정 적 변화 가 북미 정상 회담 에 좋 은 여건 을 조성 하 고 있 다 " 고 평가 했 다 . 이 어 " 다가오 는 북미 정상 회담 이 한반도 및 역내 평화 와 안정 을 위해 안보 와 인도주의 적 우려 사안 들 을 포괄 적 으로 해결 하 는 데 기여 하 기 를 희망 하 면서 세 나라 가 안보 협력 을 강화 하 기 로 했 다 " 고 밝혔 다 . 최근 북한 의 핵 과 탄도 미사일 실험 중단 발표 와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 조치 에 대해서 는 " 완전 하 고 검증 가능 하 며 불가역 적 인 한반도 비핵화 를 추구 하 는 현행 외교 적 노력 을 지원 하 는데 있 어 단합 을 유지 할 것 " 이 라며 " 관련 된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 를 지속 이행 한다는 데 의견 을 같이 한다 " 고 했 다 . 6 월 1 일 ( 현지 시간 ) 김정 은 북한 국무 위원장 의 친서 를 전달 받 고 6 월 12 일 북미 정상 회담 개최 를 공식 선언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을 향해 미국 주류 언론 과 한반도 전문가 들 사이 에서 비판 과 경계 의 목소리 가 불거져 나오 고 있 다 . 북한 이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 가 견지 해 온 ' 완전 하 고 검증 가능 하 며 불가역 적 인 비핵화 '( CVID ) 와 관련 해 아무런 양보 조치 를 하 지 않 았 는데 도 트럼프 대통령 이 나 서 역대 최강 이 었 던 국제 적 제재 의 끈 을 늦추 고 서둘러 관계 개선 을 지향 하 는 제스처 를 보여 북한 에 ' 선전전 의 승리 '( propaganda victory ) 를 안겨 줬 다는 지적 이 다 . 특히 비핵화 원칙 에 초점 을 맞추 기 보 다는 종전 선언 을 포함 하 는 평화 협정 논의 까지 시사 했 다 . 북 핵 문제 해결 에 실패 한 전임 빌 클린턴 · 조지 W . 부시 행정부 의 전철 을 밟 는 것 아니 냐는 우려 도 제기 되 고 있 다 . 미국 일간지 뉴욕 타임스 ( NYT ) 는 6 월 2 일 트럼프 대통령 이 전날 김 부위원장 과 백악관 회동 후 6 · 12 싱가포르 북미 정상 회담 을 공식 화 하 는 과정 에서 과거 의 실패 를 반복 하 는 쪽 으로 방향 을 틀 었 다고 평가 했 다 . NYT 는 트럼프 대통령 이 북한 에 즉각 적 인 무장 해제 를 계속 요구 하 는 대신 북한 의 핵 능력 동결 을 장기 화 하 는 길 을 열 어 줬 다면서 이 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이 1994 년 김일성 주석 과 했 던 합의 와 근본 적 으로 같 다고 지적 했 다 . NYT 는 트럼프 대통령 이 북 핵 문제 에 집중 하 기 보다 는 북미 정상 회담 의 가장 확실 한 결과물 은 한국 전쟁 종전 으로 이어질 평화 협정 체결 이 될 수 있 다는 점 도 지적 했 다 . 이 는 2005 년 조지 W . 부시 전 대통령 이 김정일 국방 위원장 을 상대 로 했 다가 실패 했 던 시도 와 유사 하 다는 것 이 다 . NYT 는 트럼프 대통령 이 클린턴 전 대통령 이 했 던 실수 를 되풀이 할 위험 을 무릅쓰 고 있 다면서 그 실수 는 북한 이 대북 제재 를 약화 하 고 , 기다리 다가 핵 프로그램 개발 을 재개 하 는 길 을 허용 할 미약 하 고 실행 속도 가 느린 합의 가 될 것 이 라고 경고 했 다 . NYT 는 또 가장 주목 할 대목 은 지난 3 월 즉흥 적 으로 정상 회담 에 응한 트럼프 대통령 이 북한 의 위협 적 성명 에 대응 해 일 주일 전 이 를 취소 했 다가 북한 이 적어도 공개 적 으로 는 지난 10 년 전 에 했었 던 최소한 의 양보 조치 조차 하 지 않 았 음 에 도 회담 을 재개 하 겠 다고 한 점 이 라고 지적 했 다 . 대니얼 러셀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는 NYT 에 " 트럼프 는 점점 과거 에 시도 했 던 입장 을 보이 고 있 다 " 면서 " 그러나 전임 정부 가 만들 어 내려 했 고 , 트럼프 행정부 가 지난해 에 획득 했 던 ( 제재 의 ) 지렛대 없이 그렇게 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조지 W . 부시 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 안보 회의 ( NSC ) 한반도 담당관 을 지낸 빅터 차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 ( CSIS ) 한국 석좌 는 " 문제 는 트럼프 대통령 이 지금 하 고 있 는 것 이 과거 에 했 던 것 이 고 ' 빅뱅 ' 처럼 역사 적 이 지 않 다는 점 을 이해 하 고 있 느냐는 것 " 이라고 꼬집 었 다 . 차 석좌 는 또 대북 제재 완화 움직임 을 지적 하 며 " 트 럼 트 대통령 은 상자 에 갇힌 셈 " 이 라며 " 만일 협상 이 잘 되 지 않 을 경우 다시 돌아가 서 제재 를 하 려고 해도 한국 과 중국 이 따라가 지 않 을 것 " 이라고 경고 했 다 . 워싱턴 포스트 ( WP ) 는 트럼프 대통령 이 김 부위원장 을 환대 한 것 을 두 고 북 핵 프로그램 과 관련 한 양보 를 얻 어 내 기 도 전 에 이미 북한 의 선전전 에 또 다른 승리 를 안겼 다는 우려 가 나온다고 지적 했 다 . 북 핵 6 자 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 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 는 WP 에 " 의문 의 여지 없이 이것 은 스피드 데이트 ( speed dating · 속성 데이트 ) " 라면서 북한 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 으로부터 " 모든 것 을 얻 었 다 " 고 평가 했 다 . 수차례 방북 해 북한 당국 과 협상 을 벌인 경험 이 있 는 빌 리처드슨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는 WP 에 6 · 12 북미 정상 회담 에서 트럼프 대통령 과 김정은 국무 위원장 이 웃 으면서 사진 을 찍 는다면 두 정상 이 동등 하 다는 것 을 보여 주 기 위해 북한 에 의해 뿌려질 것 이 라고 경고 했 다 . WP 는 트럼프 대통령 이 전날 ' 최대 의 압박 '( maximum pressure ) 이 라는 말 이 더 는 사용 되 질 않 길 바란다 " 고 말 한 것 을 두 고 도 일관 성 없 고 순진 한 외교 정책 이 라는 비판 이 나온다고 전했 다 . 러셀 전 차관보 는 WP 에 " 트럼프 는 국제 외교 를 마치 뉴욕 부동산 거래 하 는 것 처럼 생각 하 고 있 다 " 며 " 처음 에 는 비지니스 이야기 를 하 지 않 으면서 개인 적 으로 친분 과 신뢰 를 쌓 고 상대방 을 누그러뜨리 는 식 으로 하 고 있 다 " 고 비판 했 다 . CNN 방송 은 북한 을 강력 하 게 비난 했 던 트럼프 대통령 의 태도 변화 를 두 고 이란 보다 약한 핵 합의 를 향해 가 고 있 는 것 으로 보인다면서 트럼프 가 북한 에 사실상 더 쉬운 핵무기 패스 ( pass ) 를 제공 하 고 있 다고 평가 했 다 . CNN 은 6 월 2 일 ( 현지 시간 ) “ 북한 이 세계 기자 들 을 초청 해 풍계리 지하 핵실험 터널 을 폭파 하 는 것 을 목격 하 도록 했 지만 , 미국 정보 당국 과 국제 군비 통제 기관 들 의 정보 에 따르 면 이 구경 거리 는 단지 ‘ 쇼 ’ 에 지나 지 않 는 것 으로 나타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국제 군비 통제 기관 관계자 는 CNN 에 “ 폭발 은 너무 작 아서 과학자 들 이 터널 붕괴 와 같 은 중요 한 지질학 적 활동 을 식별 하 기 어려웠 다 ” 며 “ 언론인 들 이 폭파 지점 에서 불과 500 m 떨어졌 다는 사실 은 폭발 이 매우 작 았 다는 것 을 보여 주 는 좋 은 증거 ” 라고 설명 했 다 . 한 미국 관리 는 예비 분석 결과 폭발 은 터널 을 파괴 할 만큼 강력 하 지 않 았 던 것 으로 나타났 다고 전했 다 . 이 분석 은 지진 감지기 를 통해 당시 폭발 규모 가 어느 정도 였 는지 를 추정 했 다 . 또 미국 관리 들 은 이용 해 북한 이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 전 일부 장비 들 을 지하 터널 에서 철수 하 는 이미지 정보 가 확인 됐 다고 전했 다 . 이 는 북한 이 잠재 적 재 사용 을 위해 장비 들 을 보관 하 고 있 음 을 보여 준다고 CNN 은 지적 했 다 . 정보 당국자 들 은 현재 북한 이 미국 과 의 협상 에서 핵탄두 와 미사일 등 무기 를 포기 할 수 는 있 지만 핵 프로그램 재생 능력 을 포기 할 의사 는 없 다는 분석 을 내놓 고 있 다 . 5 월 24 일 북한 의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 행사 에 는 24 명 의 외신 기자 들 이 참석 했 다 . 하지만 해당 분야 에 전문 지식 을 가진 국제 사찰 단 이나 비확산 전문가 는 초대 받 지 못했 다 . 이 때문 에 비전문가 인 기자 들 이 핵 실험장 폐기 가 제대로 이뤄졌 는지 판단 하 기 는 어려웠 다는 것 이 다 . 북한 이 초대 한 언론인 중 한 명 인 벤 트레이시 CBS 기자 는 “ 문제 는 이것 이 기자 들 의 모임 이 었 다는 것 이 다 . 핵 전문가 는 아무 도 없 었 다 . 그 들 이 우리 앞 에서 무슨 일 을 했 는지 , 핵 실험장 이 완전히 쓸 수 없 게 됐 는지 , 터널 입구 만 파괴 해서 다시 고칠 수 있 는지 알 길 이 없 었 다 ” 고 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