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 위 내부 에서 신용정보 법 개정안 에 대한 이견 이 없 는 가운데 , 다만 현재 행안 위 에서 데이터 규제 완화 3 법 의 모법 이 되 는 정부 의 개인 정보 보호법 개정안 가안 을 유럽 GDPR 의 개인 정보 보호 수준 에 미달 한다는 이유 로 반려 한 상태 다 . 행안 위 는 조만간 정부 가 수정안 을 마련 해 오 는 대로 다시 당정 논의 에 착수 하 겠 다는 계획 이 다 . 개인 정보 보호 와 활용 에 관한 엄격 한 규범 인 EU 의 GDPR 는 5 월 25 일 부로 EU 역내 모든 사업체 를 대상 으로 적용 되 기 시작 한 터 라 , 우리 나라 기업 들 은 유럽 시장 진출 을 위해 GDPR 내용 을 개별 적 으로 숙지 하 고 준 수 하 고 있 다 . 한국 의 개인 정보 보호법 개 편안 이 유럽 위원회 의 적정 성 결정 심사 를 통과 하 면 한국 개별 기업 들 은 자체 적 인 GDPR 준수 노력 없이 도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 의 총체 적 관할 아래 EU 와 ' 개인 정보 활용 연맹 ' 관계 를 갖 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