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실업자 의 재취업 을 유도 하 기 위해 이르 면 올해 안 에 취직 및 직업훈련 을 거부 하 는 경우 실업 급여 지급 을 중단 하 거나 감액 하 기 로 했 다 . 또 정년 연장 차원 에서 정년 을 늘리 는 사업주 에게 는 근로자 1 인 당 월 30 만 원 의 장려금 을 지급 하 는 제도 를 오 는 12 월 부터 도입 키로 했 다 . 재정경제부 는 17 일 ‘ 비전 2030 , 2 + 5 전략 ( 2 년 빨리 5 년 더 일 하 는 사회 만들 기 전략 ) ’ 의 세부 추진 과제 인 인 적 자원 활용 에 관한 구체 적 인 추진 계획 을 발표 했 다 . 우선 실업자 의 재취업 노력 을 유도 하 기 위해 취직 및 훈련 거부 시 실업 급여 지급 을 중지 하 는 ‘ 실업 급여 지급 정지 제도 ’ 를 활성 화 하 기 로 했 다 .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 는 “ 이 제도 는 현재 고용 보험법 에 법 적 근거 가 마련 돼 있 으나 한 번 도 실시 한 적 이 없 어 사실상 사문 화 된 상태 ” 라면서 “ 올해 안 에 지급 정지 뿐 아니 라 지급액 을 감액 하 는 등 제도 를 활성 화 할 수 있 도록 개선 할 계획 ” 이 라고 밝혔 다 . 또 고용 보험법 시행령 개정 을 통해 올해 말 까지 정년 을 연장 하 는 사업주 에 연장 된 기간 의 절반 동안 근로자 1 인 당 매달 30 만 원 을 지원 하 는 ‘ 정년 연장 장려금 ’ 제도 를 도입 하 기 로 했 다 . 이 와 함께 조기 퇴직 을 막 고 장기 근로 를 유도 하 기 위해 고령 계층 이 근로 시간 을 줄이 는 방법 으로 퇴직 할 경우 소득 감소 분 의 일부 를 연금 제도 를 통해 메워 주 는 ‘ 부분 연금 제도 ’ 도 내년 중 시행 할 계획 이 다 . 아울러 지난해 3 월 이미 월 42 만 원 에서 156 만 6000 원 으로 인상 된 조기 노령 및 재직 자 노령 연금 의 지급 정지 및 감액 기준 소득 을 다시 현재 의 1 . 2 ∼ 1 . 5 배 수준 으로 상향 조정 하 거나 소득 기준 구간 을 2 ∼ 3 개 설정 해 구간 별 급여액 을 차등 하 는 방안 도 마련 된다 . 이 밖 에 임금 및 직무 관련 정보 제공 시스템 을 내년 부터 본격 가동 해 맞춤 형 임금 정보 를 제공 하 고 재직 자 의 평생 교육 차원 에서 서류 , 면접 만 으로 성인 학습 자 의 정규 대학 신 · 편입학 이 허용 될 수 있 도록 유도 할 방침 이 다 . / hjkim @ fnnews . com 김홍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