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계좌 가압류 , 대부분 국가 서 기한 이익 상실 사유 인정 안 해 공정거래위 원회 는 15 일 “ 대부분 의 국가 에서 예금 계좌 가압류 를 기한 이익 상실 사유 로 인정 하 지 않 는다 ” 며 “ 한국 이 유일 하 게 가압류 를 기한 이익 상실 사유 로 인정 하 지 않 는다는 내용 은 사실 과 다르 다 ” 고 밝혔 다 . 공정위 는 이날 머니 투데이 제하 기사 에서 ‘ 예금 계좌 가압류 를 기한 이익 상실 사유 로 인정 하 지 않 는 나라 는 한국 이 전 세계 에서 유일 하 다 . 표준 약관 대로 시행 하 면 예금 자산 을 고려 하 지 않 고 대출 을 취급 해 대출 금리 가 상승 할 수 밖에 없 어 공정위 표준 약관 은 고객 에게 유리 한 것 이 아니 다 ’ 고 보도 한 데 대해 이 같이 해명 했 다 . 공정위 에 따르 면 , 가압류 는 단순 소명 만 으로 도 법원 에서 인용 되 는 절차 로 법원 통계 에 따르 면 최근 10 여 년 간 90 % 이상 인용 되 고 있 다 . 따라서 각국 에서 는 가압류 만 으로 는 기한 이익 을 상실 시키 고 있 지 않 는다 . 예 를 들 어 독일 ( 은행 협회 일반 거래 기본 약관 ) 은 파산 , 담보물 의 멸실 · 훼손 등 신용 이나 담보 가치 의 본질 적 인 악화 가 일어나 거나 일어날 위험 이 있 는 경우 에 예외 적 으로 기한 이익 을 상실 시키 고 있 다 . 일본 도 지난 2000 년 경 가압류 를 기한 이익 상실 사유 로 하 는 표준 약관 은 폐지 했 고 , 일부 시중 은행 만 이 내용 을 개별 약관 으로 사용 하 고 있 다 . 공정위 는 “ 은행 들 은 이미 2008 년 공정위 의 표준 약관 사용 권 장 처분 을 거부 하 고 소송 을 제기 한 바 있 어 이번 에 처음 으로 사용 권 장 처분 을 거부 했 다는 것 은 사실 과 다르 다 ” 고 설명 했 다 . 공정위 는 “ 지난 2008 년 인지세 , 담보 권 설정 등 비용 부담 과 관련 해 은행 여신 거래 기본 약관 등 총 8 개 표준 약관 을 개정 해 사용 권장 했으나 은행 들 은 이 를 거부 하 고 소송 을 제기 했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이 와 관련 해 대법원 은 해당 조항 은 불 공정 한 약관 조항 으로 공정위 의 표준 약관 권장 처분 은 적법 하 다고 판시 했으며 해당 판결 이후 은행 들 은 공정위 의 표준 약관 을 사용 해 왔 다 ” 고 덧붙였 다 . 공정위 는 “ 예금 자산 의 존재 를 고려 하 지 않 고 대출 금리 를 산정 할 수 밖에 없 어 대출 금리 상승 으로 결국 고객 에게 불리 하 다는 주장 은 다음 과 같 은 점 에서 사실 과 다르 다 ” 고 설명 했 다 . 표준 약관 에 따르 면 , 은행 은 현행법 상 예금 계좌 등 에 대한 담보 권 설정 을 할 수 있 으므로 현재 와 같이 예금 자산 의 존재 를 고려 해 대출 금리 를 산정 할 수 있 다 . 실제로 2008 년 표준 약관 개정 시 은행 들 은 자신 들 이 인지세 · 담보 권 설정 등 비용 부담 을 하 면 대출 금리 가 상승 해 고객 에게 불리 할 것 이 라고 주장 했으나 실제로 는 표준 약관 사용 이후 에 도 이 로 인해 대출 금리 가 상승 하 지 않 았 다 . 은행 을 제외 한 보험 , 증권사 등 다른 금융 기관 들 도 가압류 를 기한 이익 상실 사유 로 하 는 약관 을 사용 하 고 있 었 으나 현재 가압류 를 제외 하 는 내용 으로 약관 을 개정 하 였 거나 개정 중 에 있 다 . 교보생명 은 가압류 를 기한 이익 상실 사유 에서 삭제 한 약관 을 오 는 19 일 부터 사용 할 예정 이 며 금융 투자 협회 ( 증권사 · 자산운용 사 등 회원 사 341 개 ) 도 같 은 내용 으로 신용거래 약관 의 개정 을 추진 하 고 있 다 . 아울러 공정위 는 방문 판매 법 과 관련 한 지적 에 대해서 는 “ 이미 일부 투자 금융 상품 에 대해 방문 판매 법 적용 을 제외 하 는 내용 의 방문 판매 법 개정안 이 발의 된 상황 ” 이 라고 설명 했 다 . 공정위 는 해당 법률안 과 관련 해 방문 판매 법상 14 일 의 청약 철회 기간 으로 인해 가치 변동 성 이 있 는 금융 투자 상품 의 방문 판매 가 사실상 금지 되 는 문제 는 개선 될 필요 성 이 있 다고 판단 하 고 있 다 . 다만 “ 우리 위원회 는 금융 투자 상품 의 불 완전 판매 등 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 성 을 최소 화 하 면서 방문 판매 법상 청약 철회 규정 의 적용 을 제외 하 는 방안 을 강구 하 자는 입장 ” 이 라고 말 했 다 . 따라서 “ ‘ 공정위 는 금융 권 의 방문 판매 법 개정 요청 도 거부 했 다 ’ 는 보도 내용 은 전혀 사실 과 다르 다 ” 고 밝혔 다 . 문의 : 공정거래위 원회 소비자 정책 국 약 관심 사과 044 - 200 - 4450 2016 . 12 . 15 공정거래위 원회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