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나운채 기자 = 허위 서류 를 꾸며 서민 전세 자금 을 대출 받 아 가로챈 대 출사 기단 이 무더기 로 검찰 에 붙잡혔 다 . 서울 남부 지검 형사 5 부 ( 부장 검사 최성환 ) 는 대 출사 기단 총책 서모 ( 51 ) 씨 와 부 총책 최 모 ( 35 ) 씨 등 123 명 을 사기 등 혐의 로 구속 기소 했 다고 6 일 밝혔 다 . 검찰 은 또 허위 임차인 역할 로 범행 에 가담 한 한모 ( 47 ) 씨 등 158 명 을 사 기 혐의 로 불 구속 기소 했 다 . 서 씨 등 은 지난 2011 년 5 월 부터 지난 2014 년 10 월 까지 유령 회사 100 여 개 를 세운 뒤 실제로 근무 하 는 것 처럼 재직 증명서 등 관련 서류 를 허위 로 꾸며 금융 기관 으로부터 220 여 차례 에 걸쳐 모두 160 억 상당 의 전세 자금 을 불법 대출 받 은 혐의 를 받 고 있 다 . 검찰 조사 결과 서 씨 등 은 서민 전세 자금 대출 과정 에서 대출 심사 가 허술 하 게 이뤄지는 점 등 을 악용 해 이 같 은 범행 을 저지른 것 으로 드러났 다 . 검찰 에 따르 면 이 들 은 불법 대출 을 받 기 위해 임대 주택 을 소유 한 임대인 , 임대차 계약서 를 작성 할 공인 중개사 등 을 모집 하 는 등 점조직 형태 로 범행 을 저질렀 다 . 이 들 은 실명 이 확인 되 는 임차인 과 임대인 외 에 는 ' 실장 ', ' 부장 ' 등 의 호칭 만 을 사용 해 인 적 사항 을 노출 시키 지 않 아 검찰 의 추적 을 어렵 게 했 다 . 이 들 은 한국 주택 금융 공사 와 수탁은행 들 을 속이 기 위해 은행 이자 를 대납 하 고 허위 임대인 에게 는 " 임차인 이 계약 해지 를 요구 해 보증금 을 돌려줬 다 " 고 말 하 도록 교육 시키 는 등 치밀 하 게 범행 을 계획 했 다 . 서 씨 등 은 금융 기관 이 대출 사고 가 나 더라도 기금 에서 90 % 까지 보전 받 을 수 있 고 최대 10 % 정도 만 손해 를 보 기 에 대출 심사 를 형식 적 으로 진행 한다는 점 을 악용 했 다고 검찰 은 전했 다 . 서 씨 는 검찰 조사 에서 " 가로챈 대출금 은 도박 자금 등 유흥비 로 사용 했 다 " 고 진술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서민 전세 자금 대출 제도 는 시중 은행 에서 일정 한 요건 을 갖춘 근로자 나 서민 에게 전세 보증금 의 70 ~ 80 % 를 장기 · 저 금리 로 대출 해 주 는 정책 금융 제도 다 . 이 제도 는 한국 주택 금융 공사 에서 정부 출연금 등 으로 마련 된 주택 신용보증기금 을 재원 으로 대출금 의 90 % 를 보증 한다 . 검찰 관계자 는 " 이 들 의 범행 으로 서민 주거 안정 을 위한 세제 · 예산 지원 정책 에 심각 한 왜곡 이 초래 됐 다 " 며 " 수사 과정 을 통해 발견 된 서민 전세 자금 제도 의 문제점 등 을 관련 기관 에 통보 할 예정 " 이라고 말 했 다 . 검찰 은 달아난 공범 들 을 추적 하 는 한편 추가 피해 가 더 있 을 것 으로 보 고 수사 를 확대 하 고 있 다 . naun @ newsis . com ★ 뉴시스 뉴스 , 이젠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