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21 조 는 “ ① 모든 국민 은 언론 출판 의 자유 와 집회 ․ 결사 의 자유 를 가진다 . ② 언론 ․ 출판 에 대한 허가 나 검열 과 집회 ․ 결사 에 대한 허가 는 인정 되 지 아니한다 . ③ 통신 ․ 방송 의 시설 기준 과 신문 의 기능 을 보장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법률 로 정한다 . ④ 언론 ․ 출판 은 타인 의 명예 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 이나 사회 윤리 를 침해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언론 이 타인 의 명예 나 권리 를 침해 한 때 에 는 피해자 는 이 에 대한 피해 의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 . ” 라고 규정 하 여 , 언론 의 자유 를 비롯 한 언론 에 대한 허가 와 검열 제 의 금지 , 통신 ․ 방송 의 시설 기준 과 신문 의 기능 보장 을 위한 법정주의 , 언론 의 자유 의 내재 적 한계 등 을 규정 하 고 있 다 . 최용기 , 상게서 , 378 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