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 을 만 하 면 현안 으로 등장 하 는 제도 가 있 다 . 간통죄 가 대표 적 이 다 . 1953 년 형법 제정 후 시시때때로 폐지 주장 이 불거졌 다 . 유명 연예인 간통 사건 때 는 어김없 었 다 . 그만큼 이해 당사자 가 많 고 대중 의 관심 이 높 다는 얘기 다 . 실제로 이 법 으로 처벌 받 은 이 가 10 만 명 이 라고 한다 . 위 헌 심판 신청 도 5 번 이나 제기 됐 지만 모두 합헌 판정 을 받 았 다 . 하지만 성적 자기 결정 권 에 관한 사회 공감대 가 갈수록 높 아 져 ‘ 간통죄 목숨 ’ 은 경각 에 달린 상태 다 . 영화 < 처녀 들 의 저녁 식사 > 의 민망 한 대사 “ 나라 가 왜 내 아랫도리 를 간섭 하나 ” 는 간통죄 반대 문구 로 자주 인용 되 기 도 했 다 . 안락사 허용 문제 도 심심 치 않 게 거론 된다 . 목숨 을 인위 적 으로 끊 는 행위 에 대한 반감 과 품위 있 는 죽음 의 권리 가 맞선다 . 의학 발전 에 따른 ‘ 식물 인간 ’ 증가 로 사회 현안 으로서 의 생명력 이 점차 커지 고 있 다 . 하지만 미리 ‘ 존엄사 ’ 를 가족 에게 부탁 하 는 이 들 이 늘어나 는 등 팽팽 하 던 논란 의 저울추 가 기울 고 있 다 . 이 밖 에 수능 등 대입 제도 개편 이나 초 · 중 · 고 수학여행 폐지 , 카지노 허용 , 투표 연령 낮추 기 등 이 수시로 논란거리 로 떠오르 곤 한다 . 군 가산점 부여 도 그 중 하나 다 . 2 년 간 의 군 복무 로 불가피 하 게 입 은 피해 를 보상 해야 한다는 데 는 사회 적 공감대 가 형성 돼 있 다 . 그러나 가산점 방식 을 두 고 는 부적절 하 다는 의견 이 강하 다 . 여성 과 장애 인 등 군 미필자 에 대한 명백 한 차별 이 기 때문 이 다 . 민 · 관 · 군 병영 문화 혁신 위원회 가 최근 ‘ 군복 무 보상점 ’ 도입 을 국방부 에 권고 했 다고 한다 . 군복 무자 에게 취업 시험 에서 만점 의 2 % 이내 로 가산점 을 주 자는 것 이 다 . 이름 만 다를 뿐 군 가산점 제도 다 . 명분 도 실효 성 도 떨어진다 . 혁신 위원회 권고 는 잇단 병영 사고 예방 과 병영 문화 개선 을 위한 것 이 다 . 군 가산점 제도 가 도입 된다고 사병 들 의 구타 사망 과 고급 장교 성폭력 이 사라지 겠 나 . 군 가산점 제도 는 이미 1999 년 헌법 재판소 의 위 헌 결정 으로 폐지 된 바 있 다 . 헌법 에 관련 근거 가 없 고 특정 계층 의 양보 와 손실 을 전제 로 하 는 탓 에 사회 적 갈등 과 적대감 을 부추긴다는 헌재 의 당시 판단 근거 는 지금 도 유효 하 다 . 병영 문화 를 바꾼다 면서 이 참 에 ‘ 군복 무자 보상 민원 ’ 을 해결 해 보 려는 얄팍 한 속셈 아닌가 의구심 이 든다 . < 조호연 논설위원 > 모바일 경향 [ 경향 뉴 스진 | 경향신문 앱 | 모바일 웹 ] |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커뮤니티 ]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신문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