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앵커 ] 전화 상담 을 한 뒤 다이어트 한약 을 처방 해 배송 한 한의사 가 의료법 위반 으로 벌금형 을 선고 받 았 습니다 . 법원 은 환자 의 요청 이 있 다 하 더라도 원격 의료 요건 을 갖추 지 않 고 전화 로 환자 를 진료 한 것 은 잘못 이 라고 판단 했 습니다 . 한연희 기자 가 보도 합니다 . [ 기자 ] 한의사 유 모 씨 는 지난해 4 월 , 신 모 씨 와 전화 상담 을 했 습니다 . 이틀 뒤 , 유 씨 는 전화 문진 내용 을 토대 로 다이어트 한약 을 처방 해 신 씨 에게 배송 했 습니다 . 의료인 은 개설 한 의료 기관 안 에서 만 의료업 을 해야 한다는 법 에 따라 재판 에 넘겨진 유 씨 . 유 씨 는 한의사 인 자신 이 직접 전화 상담 을 한 데 다 처방 과 판단 등 의료 행위 의 주요 부분 은 한 의원 에서 이뤄졌 다고 설명 했 습니다 . 그러 면서 자신 이 내원 하 지 않 은 환자 를 전화 로 진료 한 것 은 환자 의 요청 에 따른 예외 적 인 경우 라며 , 의료법 을 위반 한 것 이 아니 라고 주장 했 습니다 . 하지만 법원 판단 은 달랐 습니다 . 환자 의 요청 에 따라 의료 기관 밖 에서 도 진료 할 수 있 다는 예외 규정 이 있 기 는 하 지만 , 그 경우 도 진료 하 는 장소 가 의료 기관 밖 일 뿐 , 의사 와 환자 가 함께 있 는 대면 진료 를 말 하 는 것 이 라고 선 을 그 었 습니다 . 또 전화 로 하 는 진료 는 원격 의료 요건 을 갖추 지 않 은 이상 이 에 포함 되 지 않 는다고 해석 했 습니다 . 따라서 환자 의 요청 이 있 었 다 하 더라도 유 씨 가 전화 로 신 씨 를 진료 한 것 은 위법 하 다고 판단 했 습니다 . 전화 문진 을 하 고 한약 을 처방 한 유 씨 . 결국 , 벌금 50 만 원 을 내게 됐 습니다 . YTN 한연희 입니다 . [ 저작권자 ( c ) YTN & YTN PLUS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