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 구청장 주민 들 의 다양 한 의견 수렴 으로 현장 에서 체감 할 수 있 는 규제 개혁 위해 ' 규제 신고 고객 보호 · 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 ' 제정 [ 아시아 경제 박종일 기자 ] “ 추정 감정평가 금액 이 100 억 원 이상 인 경우 대형 감정평가 법인 과 한국감정원 에게 만 감정평가 할 수 있 는 기회 를 주 고 중소형 감정평가 법인 을 배제 하 는 것 은 불 합리 한 차별 입니다 . ” 지난 5 월 국무 조정 실 에서 운영 하 는 규제 개혁 신문고 에 A 모 중소 감정평가 법인 직원 김도연 씨 ( 가명 , 50 ) 가 규제 건 의 사항 을 올렸 다 . 추정 감정평가 금액 으로 중소형 감정평가 법인 진입 을 규제 한 불 합리 한 규정 에 대한 내용 이 었 다 . 서초구 ( 구청장 조은희 ) 규제 개혁 추 진단 은 김 씨 의 규제 건 의 사항 을 이관 받자 바로 관련 서초구 조례 검토 에 착수 했 다 . 현재 관련 조례 는 개정 절차 중 으로 내년 2 월 쯤 중소형 감정평가 법인 의 진입 을 제한 하 는 불 합리 한 규제 는 서초구 에서 사라질 예정 이 다 . 서초구 규제 개혁 추 진단 은 불 합리 한 규제 발굴 과 개선 을 위해 다각도 로 노력 한 결과 12 건 의 불 합리 한 규제 를 폐지 또는 완화 , 등록 규제 20 % 감축 을 달성 하 는 성과 를 이뤘 다 . 이 는 정부 에서 목표 하 고 있 는 등록 규제 10 % 감축 을 상회 하 는 수 치 다 . 정비 된 12 건 의 불 합리 규제 에 대해 구체 적 으로 살펴보 면 ▲ 내부 고시 등 숨 은 규제 2 건 ▲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미 반영 규제 5 건 ▲ 시대 에 뒤떨어진 낡 은 규제 2 건 ▲ 상위 법령 근거 없 는 임의 규제 3 건 등 이 다 . 일단 주유소 의 설치 가 폭 20 m 이상 도로 에 접해야 한다는 주유소 등록 요건 은 폐지 , 현행 법령 보다 더 강하 게 규정 하 고 있 는 주유소 와 공동 주택 · 학교 출입문 등 시설 과 이격 거리 는 완화 하 는 등 경제 활성 화 를 저해 하 는 숨 은 규제 2 건 을 발굴 · 정비 했 다 . 이외 도 숙박업소 일회용품 사용 제한 을 규정 하 고 있 는 쓰레기 줄이 기 와 자원 재 활용 촉진 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미 반영 규제 5 건 , 현재 수입 증지 제도 가 운영 되 지 않 음 에 도 존재 하 고 있 던 수입 증지 조례 시행 규칙 등 시대 에 뒤떨어진 낡 은 규제 2 건 을 폐지 했 다 . 또 상위 법령 에 근거 없 는 임의 규제 인 체육 시설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의 수탁자 의 기부 채납 의무 규정 과 감정평가 업자 선정 에 관한 조례 의 중소형 감정평가 업자 진입 제 한 규정 및 도시 디자인 조례 의 모든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 에 대한 디자인 심의 의무 부과 규정 등 현재 개정 절차 진행 중 인 3 건 을 포함 한 총 12 건 의 정비 를 완료 했 다 . 구 는 등록 규제 정비 도 중요 하 지만 성공 적 인 규제 개혁 을 위해서 는 구민 들 의 의견 을 수렴 , 현장 에서 체감 할 수 있 는 불 합리 규제 를 정비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고 판단 했 다 . 그 결과 불 합리 한 행정 규제 를 신고 한 구민 들 을 보호 , 안심 하 고 활발 한 개선 건의 를 할 수 있 도록 지난 10 월 30 일 ' 규제 신고 고객 보호 · 서비스 헌장 규정 ' 을 제정 · 발령 했 다 . 헌장 의 주요 내용 은 ▲ 불 합리 한 규제 개선 을 위한 노력 ▲ 규제 개선 을 건의 한 고객 에 대한 불 이익 · 차별 금지 ▲ 시정 조치 및 재발 방지 노력 등 이 다 . 순주 환 기획 예산 과장 은 " 구 는 숨 은 규제 에 대한 검토 및 신설 규제 심의 내실화 등 도 추진 하 는 등 다양 한 노력 을 통해 형식 적 · 일회성 이 아닌 체계 적 이 며 지속 적 인 규제 개혁 을 추진 해 나갈 계획 " 이 라면서 " 불 합리 한 규제 를 개혁 해 나가 는데 구민 여러분 도 적극 적 으로 동참 해 주 길 기대 한다 " 라고 밝혔 다 . 박종일 기자 dream @ asiae . co . kr ▶ 아시아 경제 기획 특집 韓 주변 리더십 大 충돌 " 아베 vs 시진핑 "[ 루머 앤 진실 ] [ 네티즌 핫 이 슈 ] [ 골프뉴스 ] [ 부동산 소식 ] [ 자동차 정보 ]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