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만 원 가량 의 상품권 선물 을 받 은 공무원 에게 이른바 ‘ 박원 순법 ’ 을 적용 , 강 등 처분 한 서울시 징 계 는 부당 하 다는 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행정 법원 행정 14 부 ( 부장 판사 차행전 ) 는 서울 의 한 구청 도시 관리 국장 A 씨 가 “ 징계 처분 이 부당 하 다 ” 며 서울시 를 상대 로 제기 한 소송 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 다고 18 일 밝혔 다 . A 씨 는 지난 2 월 건설 업체 로부터 50 만 원 어치 상품권 과 12 만 원 어치 놀이 공원 자유 이용 권 을 수수 한 일 이 적발 돼 해임 처분 을 받 았 다 . 징 계 는 서울시 소청 심사 위원회 를 거치 며 강 등 처분 으로 감경 됐었 다 . 하지만 재판부 는 A 씨 가 상품권 을 적극 적 으로 요구 했 다기 보다 호의 에 마지못해 응했 다고 봤 다 . 재판부 는 “ 수수 한 액수 가 그다지 크 다고 볼 수 없 고 , 대가 로 관련자 에게 편의 를 제공 하 는 등 부정행위 를 한 것 은 없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소속 구청 의 징계 양정 규칙 기준 은 금품 · 향응 을 수수 한 경우 100 만 원 미만 일 때 감봉 이상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며 “ 중징계 인 강 등 을 택한 이 처분 은 지나치 게 가혹 하 다 ” 고 밝혔 다 . 서울시 는 지난 8 월 업무 관련 성 여부 와 무관 하 게 단돈 1000 원 이상 만 받 아도 처벌 하 겠 다며 서울시 공무원 행동 강령 ( 일명 박원 순법 ) 을 발표 했었 다 . A 씨 는 박원 순법 이 적용 된 첫 사례 였 다 . 양민 철 기자 listen @ kmib . co . kr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뉴스 미란다 원칙 ] 취재원 과 독자 에게 는 국민 일보 에 자유로이 접근 할 권리 와 반론 · 정정 · 추후 보도 를 청구 할 권리 가 있 습니다 . 고충 처리 인 ( gochung @ kmib . co . kr ) / 전화 : 02 - 781 - 9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