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방 법원 전경 . © News 1 윤용 민 기자 법원 " 자유 로운 퇴거 가능 … 공무 집행 방해 책임 없 다 "( 광주 = 뉴스 1 ) 전원 기자 = 임의동행 한 남성 이 경찰서 지구대 에서 퇴거 하 려던 중 이 를 제지 하 는 경찰관 에게 폭행 을 휘둘렀 다면 어떤 처벌 을 받 게 될까 . 법원 은 임의동행 의 경우 자유 로운 퇴거 가 가능 한 만큼 제지 를 항의 하 는 과정 에서 나온 폭행 등 에 대해 공무 집행 방해 의 책임 을 물 을 수 없 다고 판단 했 다 . 광주 지법 제 3 형사부 ( 부장 판사 김영식 ) 는 공무 집행 방해 와 도로 교통 법위 반 상 음주운전 혐의 로 기소 된 김 모씨 ( 29 ) 에 대한 항소심 에서 검사 의 항소 를 기각 했 다고 3 일 밝혔 다 . 앞서 김 씨 는 1 심 에서 무죄 를 선고 받 았 다 . 판결문 에 따르 면 김 씨 는 지난해 4 월 3 일 오전 0 시 30 분 께 광주 서구 쌍촌동 지역 에서 오토바이 를 운전 하 던 중 승용차 와 접촉 사고 를 냈 다 . 김 씨 는 음주운전 여부 를 확인 하 기 위해 출동 한 경찰관 들 과 인근 경찰서 지구대 에 임의 동행 하 게 됐 다 . 경찰관 은 김 씨 에게 2 회 에 결 쳐 음주 측정 을 시도 했 지만 김 씨 는 음주 측정기 에 입김 을 불어넣 는 시늉 만 하 는 등 의 방법 으로 불응 하 고 는 음주 측정 이 잘 되 지 않 는다며 지구대 밖 으로 나가 려고 했 다 . 이 에 경찰관 이 김 씨 를 제지 했 고 , 김 씨 는 경찰관 얼굴 에 침 을 뱉 고 , 가슴 을 때리 는 등 폭행 하 고 협박 했 다 . 경찰 은 김 씨 가 정당 한 직무 집행 중 인 경찰관 을 폭행 · 협박 해 공무 집행 을 방해 했 다며 김 씨 를 현행범 인 으로 체포 하 고 음주 측정 을 진행 했 다 . 그 결과 김 씨 는 혈중 알코올 농도 0 . 134 % 를 기록 했 다 . 음 주 측정 을 마친 김 씨 는 다시 지구대 밖 을 나가 려던 중 이 를 제지 하 는 경찰관 에게 또 다시 침 을 뱉 고 협박 하 면서 음주운전 과 공무 집행 방해 혐의 로 기소 됐 다 . 하지만 법원 은 적법 한 절차 에 따르 지 않 고 증거 를 수집 했 다며 김 씨 에 대해 무죄 를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 김 씨 가 경찰관 의 임의동행 요구 에 응해 지구대 에 출석 한 만큼 그곳 에서 언제 든지 자유 롭 게 퇴거 할 수 있 는 권리 가 있 다 " 며 " 경찰관 들 은 퇴거 하 는 김 씨 를 제지 할 수 는 없 다 " 고 설명 했 다 . 이 어 " 그런 제지 를 항의 하 는 과정 에서 A 씨 가 경찰관 들 에게 폭력 을 행사 했 다고 하 더라도 공무 집행 의 적법성 요건 을 갖추 지 못했 던 만큼 A 씨 에게 공무 집행 방해 의 책임 을 물 을 수 없 다 " 고 강조 했 다 . 재판부 는 " 음주운전 도 A 씨 가 부당 하 게 구금 된 상태 에서 획득 한 증거 인 만큼 위법 수집 증거 에 해당 돼 증거능력 을 인정 할 수 없 다 " 고 판시 했 다 . junwon @▶ 매일 업데이트 최신 만화 100 % 무료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