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가 없 게 된 위 오 . 피 . 에스 . 에이 에 관한 기재 부분 을 삭제 하 기 위하 여 위 피고인 자신 이 그 기재 가 없 는 새로운 사본 을 작성 하 여 위 은행 에 제출 함 과 동시 먼저 제출 하 였 던 사본 은 이 를 인출 하 여 파기 하 였 던 것 뿐 이 며 , 그 후 위 원본 들 이 동 은행 에 송부 되 어 비치 됨 에 이르 렀 던 것 인즉 , 위 사본 의 인출 파 기 는 문서 손괴죄 를 구성 하 는 행위 었 다고 는 볼 수 없 는 소위 였 다는데 있 으나 , 그 소론 자체 에 의할 지라 도 위 파기 된 사본 들 이 비록 일시 적 이나마 위 은행 으로 하여금 그 사본 에 기재 되 어 있 는 물품 들 의 실태 와 그것 들 의 통관 에 관한 사항 을 확인 케 하 기 위하 여 동 은행 에 제출 되 었 고 , 동 은행 은 그러 한 목적 하 에 그것 을 비치 보관 중 이 었 던 사실 이 주지 되 는 바 이 니 그것 들 은 위 와 같 은 사실 들 에 관한 증명 문서 들 이 었 다고 할 것 이 었 은즉 , 그 사본 들 의 파기 를 그 각 사본 문서 의 효용 을 해 하 는 소위 었 다고 단정 한 원판결 의 조치 는 정당 하 였 고 , 위 논지 이유 없 다 . 
 4 . 피고인 3 과 동 피고인 5 회사 의 변호사 윤학노 의 상고 이유 ( 동상 변호사 계철순 의 상고 이유 보충 서 에 기재 된 사항 포함 ) 에 대하 여 판단 한다 . 
 원판결 은 위 피고인 들 에 대한 본 건 각 공소사실 에 관하 여 원심 법정 에서 의 그 각 사실 에 관한 변론 결과 와 제 1 심법 원 이 적법 히 조사 한 각 증거 의 내용 들 에 의하 여 주 지 할 수 있 는 본건 오 . 피 . 에스 . 에이 의 출처 와 장치 장소 및 그 거래 상태 등 으로 미루 어 위 피고인 들 은 그 물품 을 매수 할 당시 그것 이 관세 를 포탈 한 물품 이 었 다는 정 을 알 고 있 었 던 것 이 었 다는 사실 을 넉넉히 인정 할 수 있 다고 판시 함 으로써 그 각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인정 한 제 1 심판 결 을 그대로 유지 하 였 던 것 이나 그 판시 자체 에 의할 지라 도 원심 이 제 1 심 법원 이 적법 히 조사 한 증거 들 중 에서 는 위 피고인 들 의 그 판시 와 같 은 지정 에 관한 사실 을 인정 할 만 한 직접 적 인 자료 를 발견 할 수 없 다는 것 을 시인 하 고 있 음 이 주지 되 는 바 이 고 , 일방 기록 에 의하 여 원판결 이 들 고 있 는 증거 들 ( 주로 제 1 심판 결 이 채택 한 피고인 3 , 동 피고인 2 의 그 법정 에서 의 공술 내용 , 검사 에 대한 위 피고인 3 의 진술 내용 이나 공소 외 2 , 공소 외 3 , 피고인 2 , 공소 외 4 , 공소 외 5 등 의 ● 진술 내용 등 이 며 , 그것 중 에서 는 위 지정 에 관한 사실 의 인정 자료 가 될 만 한 자료 가 발견 되 지 않 는다 ) 에 의하 여 주 지 할 수 있 는 피고인 3 이 상 피고인 2 으로 부 터 위 물품 을 매수 할 당시 의 그 물품 의 출처 ( 국책 적 인 사업 을 담당 하 는 진술 한 바 와 같 은 차관 기업체 인 위 피고인 4 회사 가 재일 교포 의 재산 반입 절차 에 의하 여 세관 에 적법 히 도입 한 물품 의 처분 이 라는 것 이 었 다 ) 나 그 물품 의 장치 장소 ( 피고인 2 는 부산 세관 창고 에 도입 되 었 다고 고지 하 였 던 것 이나 사실 은 울산 보세 구역 내 에 위 회사 의 비료 공장 건설 자재 와 함께 도입 되 어 그 곳 에 장치 중 에 있 던 것 이 다 ) 또는 그 물품 의 거래 상태 ( 서울 을지로 소재 피고인 4 회사 의 상무 이사 피고인 2 사무실 내 에서 동인 과 피고인 5 회사 대표 이사 피고인 3 간 에서 현품 수수 시 수입 면장 을 교부 한다는 조건 하 에 매매 계약 을 체결 하 였 던 것 이 며 , 위 피고인 2 자신 이 2 일 간 에 걸쳐 백주 에 공공연히 현품 을 피고인 5 회사 창고 에 운반 하 여 위 피고인 3 에게 인 도 하 면서 수입 면장 은 수일 후 교부 하 기 로 확약 하 였 던 것 이 고 , 그 매매 대금 은 당시 의 시장 가격 상당액 이 었 다 ) 들 을 종합 고찰 하 여 보 아도 그것 들 중 에서 는 위 피고인 3 이 위 물품 을 매수 내지 수령 할 당시 그 물품 이 위 피고인 2 또는 피고인 4 회사 의 밀수입품 으로 관세 를 포탈 한 물품 이 었 다는 정 을 알 았 을 것 이 었 다고 주단 할 만 한 자료 가 될 수 있 는 합리 적 인 근거 는 발견 되 지 않 는 바 이 니 , 결국 원판결 이나 제 1 심판 결 은 허무 한 증거 들 을 나열 함 으로써 그 들 의 내용 에 상부 치 않 는 사실 을 인정 한 위법 을 면치 못할 것 이 므로 그 판시 내용 을 논난 하 는 소론 의 논지 를 이유 있 다 할 것 이 다 . 
 5 . 그러므로 피고인 1 , 동 피고인 2 , 동 피고인 3 에 대한 검사 의 각 상고 와 피고인 2 의 상고 는 모두 이유 없 다 하 여 그것 들 을 기각 할 것 이 고 , 피고인 3 과 동 피고인 5 회사 의 각 상고 는 모두 이유 있 다 하 여 형사 소송법 제 397 조 에 의하 여 원판결 중 동 피고인 들 에 대한 각 부분 을 모두 파기 하 고 , 그 ● 부분 에 관하 여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할 것 이 며 , 피고인 1 과 동 피고인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