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 개월 미만 ' 조건 수입 재개 될 듯 ( 서울 = 연합뉴스 ) 신호경 기자 = 지난 4 월 한 . 미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미국 산 쇠고기 가 국내 에 밀려드 는 가운데 다음 달 초 에 는 캐나다 와 쇠고기 시장 개방 협상 이 재개 된다 . 캐나다 에서 최근 까지 광우병 이 확인 됐 고 , 지난 8 월 국회 를 통과 한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에 따라 광우병 발생 국 쇠고기 의 수입 절차 가 매우 까다로워진 만큼 5 년 5 개월 여 만 에 금수 조치 가 풀리 더라도 ' 30 개월 미만 연령 ' 등 의 조건 이 붙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12 일 농림 수산 식품 부 관계자 들 에 따르 면 한 . 캐나다 쇠고기 기술 협의 는 다음 달 3 일 부터 과천 청사 농 식품 부나 안양 국립 수 의 과학 검역원 에서 열릴 예정 이 다 . 작년 11 월 22 ~ 23 일 농 식품 부 에서 진행 된 기술 협의 이후 거의 1 년 만 에 협상 이 재개 되 는 셈 이 다 . 캐나다 는 지난해 5 월 미국 과 함께 국제 수역 사무국 ( OIE ) 으로부터 ' 광우병 위험 통제 국 ' 지위 를 얻 은 뒤 줄곧 OIE 권고 지침 에 따라 연령 . 부위 에 제한 없 는 쇠고기 개방 을 우리 쪽 에 요구 하 고 있 다 . 현행 OIE 기준 에 따르 면 ' 광우병 위험 통제 국 ' 쇠고기 의 경우 교역 과정 에서 원칙 적 으로 나이 와 부위 에 제한 을 받 지 않 는다 .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 ( SRM ) 의 경우 도 편도 와 회장 원위 부 ( 소장 끝 부분 ) 는 소 의 나이 에 관계없이 반드시 빼 야 하 지만 , 월령 이 30 개월 미만 이 면 뇌 . 두개골 . 척수 등 의 SRM 은 제거 할 의무 조차 없 다 . 그러나 캐나다 가 현실 적 으로 우리 와 의 협상 에서 전면 개방 을 끝 까지 고집 하 기 는 어려운 상황 이 다 . 지난 8 월 캐나다 식품 검사국 ( CFIA ) 은 앨버타주 6 년 생 소 가 광우병 에 감염 된 것 을 확인 했 다고 밝혔 다 . 이 처럼 캐나다 에서 는 2003 년 5 월 이후 꾸준히 14 건 의 광우병 감염 사례 가 보 고 되 고 있 다 . 물론 OIE 는 광우병 발병 건수 와 위험 통제 능력 은 별개 라며 캐나다 에 대한 등급 을 유지 하 고 있 다 . 그러나 2003 년 12 월 이후 광우병 이 발생 하 지 않 은 미국 의 쇠고기 도 결국 추가 협상 을 거쳐 ' 30 개월 미만 ' 만 들여오 는 상황 에서 , 최근 까지 광우병 이 실제로 발병 한 캐나다 쇠고기 의 연령 . 부위 에 제한 없 는 수입 은 우리 정부 나 국민 이 받아들이 기 어려운 조건 이 다 . 국내법 상 의 제한 도 있 다 . 새 가축 전염병 예방법 제 32 조 3 항 은 아예 ' 광우병 이 발생 한 날 로부터 5 년 이 지나 지 않 은 국가 의 30 개 월령 이상 쇠고기 와 쇠고기 제품 ' 을 수입 금지 대상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30 개월 미만 쇠고기 만 수입 한다 해도 ' 광우병 발생 지역 산 쇠고기 를 최초 로 수입 할 경우 위생 조건 에 대해 국회 의 심의 를 받 아야 한다 ' 는 제 34 조 3 항 에 따라 검역 당국 의 8 단계 수입 위험 평가 뿐 아니 라 국회 의견 까지 들어야 한다 . 따라서 결국 양측 은 일단 뇌 . 눈 . 내장 등 주요 SRM 을 제외 한 연령 30 개월 미만 의 뼈 있 는 쇠고기 를 수입 하 는 선 에서 합의 하 고 우리 정부 도 이 수준 의 타 결안 을 국회 에 제출 할 가능 성 이 가장 크 다 . 농 식품 부 관계자 는 " 미국 과 의 협상 이 타결 된 만큼 1 년 이상 늦춰 온 캐나다 와 의 협상 도 더 는 미룰 수 없 는 상황 " 이 라며 " SRM 을 수입 대상 에서 최대한 빼 고 30 개월 미만 쇠고기 만 허용 하 는 안 을 캐나다 도 받아들일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밝혔 다 . 국회 심의 결과 에 대해서 는 " 30 개월 미만 으로 대상 을 한정 하 고 정부 의 수입 위험 평가 결과 를 충분히 설명 하 면 심의 과정 에서 큰 문제 는 없 을 것 " 이라고 내다봤 다 . 캐나다 산 쇠고기 는 2003 년 5 월 21 일 광우병 발생 으로 수입 금지 조치 가 취해진 뒤 지금 까지 한국 땅 을 밟 지 못하 고 있 다 . 광우병 발생 으로 수입 이 끊기 기 전 인 2002 년 의 경우 약 1 만 6 천 400 t , 3 천 740 억 달러 어치 가 들어와 미국 ( 64 %), 호주 ( 26 %), 뉴질랜드 ( 6 %) 에 이어 수입 쇠고기 시장 에서 점유 율 4 위 를 차지 했 다 . shk 999 @ yna . co . kr < 긴급 속보 SMS 신청 > < 포토 매거진 > < 스포츠 뉴스 는 M - SPORTS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