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국민 은 국가 에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하 여 손해 를 입 은 국민 은 직업 등 에 구별 을 두 지 않 고 누구 든지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고 , 또 불법행위 와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는 범위 내 의 손해 는 배상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삼 고 국민 의 기본 권 의 하나 로서 보장 하 고 있 는 것 으로 해석 되 는 데 한편 헌법 32 조 2 항 은 국민 의 기본 권 이 라 하 더라도 " 질서 유지 " 또는 " 공공복리 " 를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에 한하 여 법률 로써 제한 할 수 있 고 그 와 같 은 경우 에 도 기본 권 의 본질 적 인 내용 을 침해 할 수 없 다고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위 제한 규정 은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 를 위하 여 필요 하 다는데 있 는 것 으로 보여 지 는 바 , 위 제한 이 사회 의 질서 유지 를 위하 여 필요 치 아니함 은 명백 하 고 또 위 와 같 은 제한 이 국가 배상 의 체계 가 서 고 재정 적 부담 도 다소 덜 게 될 것 은 짐작 이 가 나 국민 생활 의 균등 한 향상 을 도모 하 는 민주주의 국가 에 있 어서 국가 를 불법행위 로부터 책임 을 경감 시키 지 않 고 직업 의 여하 를 불문 하 고 완전 한 배상 을 하 게 하 는 것 이 오히려 공공복리 를 유지 하 게 되 는 것 이 라고 보여 지 므로 결국 국가 배상 법 2 조 1 항 단서 와 3 조 3 항 의 규정 은 동법 이 근거 두 어야 할 헌법 에 위반 되 어 적용 할 수 없 는 것 으로 돌아가 므로 피 고 는 위 사고 로 인한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고 할 것 이 므로 먼저 재산 상 의 손해 액 을 보 건대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1 , 2 , 5 , 6 호 증 의 각 기재 내용 에 원심 증인 소외 3 의 증언 을 종합 하 면 피해자 망 소외 2 는 1949 . 8 . 30 . 생 으로서 사고 당시 18 년 7 개월 의 보통 건강체 의 남자 였 고 그 나이 의 한국 남자 의 평균 여 명 이 46 . 66 년 이 므로 특단 의 사정 이 없 는 이상 64 세 까지 생존 할 수 있 고 , 이 사건 사고 가 없 었 더라면 1971 . 4 . 15 . 군 에서 제대 하 고 원고 가 청구 하 는 24 세 부터 는 적어도 농업 노동 에 종사 하 여 대체로 55 세 까지 노동 임금 을 얻 을 것 으로 보여 지 며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에 있 어서 한국 남자 의 농촌 노동 임금 이 평균 1 일 돈 258 원 ( 현금 지급액 만 수익 됨 ) 이 고 월 평균 25 일 간 을 가동 할 수 있 고 , 소외 2 의 생계비 가 월 최저 3 , 000 원 이 소요 되 는 점 을 인정 할 수 있 고 소득세 581 원 을 납부 하 여야 함 은 원고 등 이 스스로 인정 하 는 바 이 고 달리 이 와 배치 되 는 아무런 증거 도 없 다 . 
 따라서 소외 2 는 이 사건 사고 로 인하 여 24 세 부터 55 세 까지 32 년 간 농업 노동 에 종사 하 여 얻 을 수 있 는 이익 1 , 101 , 596 원 {( 258 × 25 -( 3 , 000 + 581 ) × 12 × 32 } 을 상실 하 였 다고 인정 되 고 이 를 일시 에 청구 하 려면 호프만 식계 산법 에 의하 여 연 5 푼 의 율 에 의한 중간 이자 를 공제 하 는 방법 으로 18 세 에서 55 세 까지 의 가득 액 에서 18 세 부터 23 세 까지 의 가득 액 을 제하 여 계산 하 면 돈 545 , 225 원 ( 원 이 하 버림 ) { 2869 × 12 × ( 20 . 97029873 - 5 . 13360118 ) } 이 되 는 것 이 명백 하 고 앞 에 든 갑 1 , 2 호 증 의 기재 내용 에 의하 면 원고 1 은 망 소외 2 의 아버지 가 되 고 원고 2 는 동 망인 의 어머니 가 되 는 점 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아들 의 사망 으로 인하 여 동 원고 등 은 아들 의 위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상속분 에 응하 여 원고 1 은 돈 363 , 483 ( 원 이하 버림 ) 원고 2 는 돈 181 , 741 원 ( 원 이하 버림 ) 씩 각 상속 한 것 이 라 할 것 이 다 . 
 다음 위자료 청구 부분 에 대하 여 살피 건대 , 앞 에 설시 한 바 와 같이 원고 등 은 망 소외 2 의 부모 되 는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원고 등 은 이 사건 사고 로 정신 상 많 은 고통 을 느꼈 을 것 임 은 우리 의 경험 에 비추 어 쉽 게 짐작 이 가 므로 피 고 는 원고 등 의 정신 상 고통 에 대하 여도 금전 으로서 위자 할 의무 가 있 다고 할 것 이 고 , 그 액수 는 위 에서 인정 한 사고 의 경위 및 결과 기록 에 나타난 원고 등 의 사회 적 지위 기타 제반 사정 과 피해자 의 과실 정도 등 을 참작 하 면 원고 등 에게 각 돈 100 , 000 원 씩 을 지급 함 이 상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바 , 피 고 송수 행자 는 앞 에 설시 한 돈 149 , 760 원 을 원고 등 에게 지급 하 였으므로 상계 를 주장 하 고 원고 등 소송대리인 은 위 돈 은 사망 한 군인 에 대한 사회 보장 제도 에 의하 여 지급 된 것 이 므로 본 건 손해배상 채권 과 는 관련 이 없 어 상계 할 수 없 다고 주장 하 므로 살피 건대 , 군사 원호 보상 급여 금법 에 의하 여 지급 되 는 유족 연금 은 그것 이 사망 한 사람 에 대한 손해 배상 의 성질 을 가진다고 는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