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정령 에 따르 면 현재 범죄 예방 정책 국 산하 ' 보호법 제과 ' 명칭 을 ' 치료 처우 과 ' 로 바꾸 고 , 각 부서 에 흩어져 있 는 정신 질환 범죄자 관리 정책 과 의료 처우 관련 정책 등 을 하나 로 모아 통합 관리 하 기 로 했 다 . 불특정 다수 를 대상 으로 한 묻 지 마 범죄 에 효과 적 으로 대응 하 기 위해 정신 질환 범죄자 나 알코올 · 약물 중독 범죄자 의 치료 감호 · 치료 명령 정책 을 총괄 할 전담 부서 가 필요 하 다는 판단 에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