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6 . 5 . 부터 같 은 달 20 . 까지 사이 에 총 11 개 의 증권 계좌 를 이용 하 여 비교 적 저가 에 공소 외 4 회사 주식 을 매집 하 고자 의도 적 으로 주가 를 하락 시키 는 주문 을 제출 하 였 는바 , 이 를 위한 저 가 매도 주문 , 허매 도성 주문 , 시 · 종가 관여 주문 , 가장 · 통정매매 등 의 시세 조종성 주문 이 총 721 회 에 이르 는 점 , ③ 피고인 들 이 관여 한 매도 호가 의 비중 은 시세 조종 행위 기간 동안 전체 의 20 . 2 % 에 이르 는 점 , ④ 공소 외 4 회사 주식 은 거래량 이 많 지 않 아 매매 를 유인 하 기 위해서 는 저 가 매수 주문 과 더불 어 시장 가 매수 주문 등 을 통하 여 시장 에서 꾸준히 거래 가 이루어지 는 것 처럼 보이 는 것 이 중요 한데 , 피고인 들 에 의한 시장 가 매수 주문 이나 저 가 매수 주문 의 거래 간격 , 거래 수량 등 에 비추 어 그러 한 의도 를 엿볼 수 있 는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비록 시세 조종 행위 기간 동안 2012 . 6 . 5 . 1 , 245 원 이 던 공소 외 4 회사 주가 가 2012 . 6 . 20 . 에 는 1 , 370 ~ 1 , 400 원 대 로 상승 하 였음을 감안 하 더라도 , 이 부분 공소 사실 이 자본 시장법 제 176 조 제 2 항 에 정한 시세 조종 행위 에 해당 함 을 충분히 인정 할 수 있 다 . 
 ○ 2 인 이상 이 범죄 에 공동 가공 하 는 공범 관계 에서 공모 는 법률 상 어떤 정형 을 요구 하 는 것 이 아니 고 2 인 이상 이 공모 하 여 어느 범죄 에 공동 가공 하 여 그 범죄 를 실현 하 려는 의사 의 결합 만 있 으면 되 는 것 으로 , 비록 전체 의 모의 과정 이 없 었 다고 하 더라도 수인 사이 에 순차 적 또는 암묵 적 으로 상통 하 여 의사 의 결합 이 이루어지 면 공모 관계 가 성립 하 고 , 이러 한 공모 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 행위 에 직접 관여 하 지 아니한 자 라도 다른 공모자 의 행위 에 대하 여 공동 정범 으로서 의 형사 책임 을 지 는 것 이 며 , 위 공모 에 대하 여 는 직접 증거 가 없 더라도 정황 사실 과 경험 법칙 에 의하 여 이 를 인정 할 수 있 는 것 이 다 ( 대법원 2006 . 5 . 11 . 선고 2003 도 4320 판결 등 참조 ) . 
 이러 한 법리 에 비추 어 보 건대 , 비록 피고인 1 이 주식 거래 시장 에서 공소 외 4 회사 주식 의 시세 조종 행위 를 직접 담당 하 지 는 아니하 였 더라도 , ① 피고인 4 를 통하 여 소개 받 은 피고인 2 에게 사채 담보 로 제공 하 였 다가 반대 매매 를 통해 매각 된 공소 외 4 회사 주식 400 만 주 의 원상회복 을 부탁 한 점 , ② 시세 조종 행위 에 필요 한 거액 의 자금 과 차명 증권 계좌 를 제공 한 점 , ③ 시세 조종 행위 기간 동안 주식 거래 시장 마감 후 수행 비서 인 공소 외 20 을 통하 여 당일 공소 외 4 회사 주식 거래 결과 를 보 고 받 은 점 , ④ 위 시세 조종 행위 이전 이 기 는 하나 , 2011 . 5 . ~ 6 . 경 피고인 7 에게 ‘ 내 가 지금 공소 외 4 회사 주가 를 누르 고 있 는데 , 앞 으로 10 ~ 20 배 까지 주가 를 올릴 것 이 니 회사 에 투자 할 사람 이 있 으면 알아봐 달 라 . ’ 고 부탁 하 는 등 시세 조종 을 통한 주가 조작 에 관하 여 기본 적 인 내용 을 이미 파악 하 고 있 었 던 것 으로 보이 는 점 , ⑤ 최종 적 으로 공소 외 4 회사 주식 합계 약 384 만주 를 매집 하 여 당초 자신 이 세운 목표 를 거의 달성 한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을 종합 하 면 , 피고인 1 이 이 사건 시세 조종 행위 의 공모 공동 정범 임 이 넉넉히 인정 된다 . 
 3 . 검사 의 사실 오 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에 대한 판단 
 가 . 피고인 1 , 피고인 4 , 피고인 9 의 △△ 인수 관련 자본 시장법 위반 의 점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를 들 어 검사 가 제출 한 증거 만 으로 는 피고인 1 , 피고인 4 , 피고인 9 가 미공개 중요 정보 를 매매 그 밖 의 거래 에 이용 하 였음을 인정 하 기 어렵 다고 보 아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무죄 로 판단 하 였 다 . 
 기록 상 인정 되 는 원심 설시 의 사정 들 을 종합 하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리 에 검사 가 주장 하 는 바 와 같 은 사실 오인 이나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없 다 ( 원심 이 설시 한 관련 법리 와 제반 사정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인 들 이 제 3 자 에게 △△ 지분 인수 에 관한 정보 를 제공 함 으로써 제 3 자 에 의한 워런 트 행사 및 인수 가 일부 이루 어 졌 더라도 , 그러 한 점 만 으로 피고인 들 의 행위 가 자본 시장법 상 ‘ 미공개 중요 정보 의 이용 ’ 에 해당 한다고 단정 할 수 는 없 다 ) . 검사 의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 도 이유 없 다 . 
 나 . 피고인 1 , 피고인 8 의 □□□ 투자 유치 관련 자본 시장법 위반 의 점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를 들 어 검사 가 제출 한 증거 만 으로 는 피고인 1 , 피고인 8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