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넘버 영업용 화물차 폐업 신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비 공개 제 질문 이 다소 두 서 없이 작성 된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 관련 지식 이 현저히 부족 하 여 도움 을 요청 합니다 ) 객관 적 답변 을 부탁드립니다 . 먼저 저 는 2016 년 7 월 부터 식자재 배송 일 을 하 고 되 었 습니다 기존 에 일 하 고 계신 분 께 차량 과 일자리 임대 넘버 값 이 라는 명분 하 에 2400 만 원 이 라는 금액 을 지급 하 고 운 수사 에 가 서 위 수탁 계약 을 했 구요 그렇게 1 년 정도 꾸준히 일 열심히 하 던 중 제 실수 로 인해 운전 면허 가 취소 가 되 어 2017 년 9 월 까지 만 운송 일 을 하 였 습니다 문제 는 여기 서 부 터 시작 되 는 데 처음 회사 담당자 와 통화 했 던 내용 은 " 000 님 지금 당장 은 차 를 팔 거나 기사 를 두 기 어려울 테 니 최대한 여기저기 알아보 고 차 를 팔 던지 기사 를 구하 던지 하 십시오 " 알 겠 다 하 였 고 , 10 월 부터 는 생계 유지 를 위해 이것저것 일 을 하 게 되 었 습니다 일 구하 고 일 나가 고 하 면서 아무래도 차 까지 팔 려고 하 니 문제 가 많 더라구요 그렇게 시간 이 흘러 2018 년 1 월 이 되 었 고 제 차량 을 인수 하 실 분 이 나타나 회사 에 연락 을 했 습니다 " 인수자 가 나타났으니 위 수탁 을 위해 회사 로 가 겠 다 " 제게 돌아온 답변 은 " 그렇게 해 줄 수 없 으며 차량 넘버 를 회수 하 여 2 톤 이나 3 톤 차량 에 달 것 이 다 . 기존 1 톤 넘버 들 도 회수 하 는 판 이 다 . 회사 는 2 달 이상 일 을 하 지 않 은 차량 에 대하 여 넘버 를 회수 할 수 있 는 권한 이 있 다 . 위 수탁 계약서 봐 바라 " 였 습니다 처음 그 말 듣 고 는 이게 무슨 말 인가 싶 어 부랴부랴 위 수탁 계약서 확인 해 보 니 그 부분 이 적혀 있 긴 하 더군요 . .. 바쁜 와중 에 고생 끝 에 차량 가격 도 1000 가량 에 판매 하 기 로 하 여 어렵 게 성사 된 일 이 한 순간 물거품 이 되 었 습니다 그리고 는 " 현재 회사 에 지급 해야 될 금액 이 있 고 번호판 도 회수 해야 되 니 몇 일 이내 에 회사 로 차량 을 갖 고 오 라 " 해서 찾 아 갔 습니다 내용 은 이렇 습니다 " 2017 년 10 월 , 11 월 , 12 월 에 발생 한 지 입 료 는 제 가 받 기 로 되 어 있 는 부가세 환급금 으로 임의 처리 가 되 었 으며 , 2018 년 도 에 기존 법인 넘버 보험 을 갱신 하 였 기 에 1 회 납부 비용 80 만 원 가량 과 디젤차 환경 부담금 50 만 원 가량 을 납부 해야 된다 . 보험료 는 일자 만큼 정산 한 나머지 금액 이 며칠 내 로 환불 이 될 것 이 며 환경 부담금 은 법인 넘버 상태 였을 당시 차량 이 과태료 나 벌금 이 있 을시 그 금액 만큼 제하 고 6 개월 정도 지나 환불 처리 될 것 이 다 " 총 금액 이 160 만 원 가량 된다는 데 아무래도 1 월 2 월 지 입 료 도 포함 시켜 청구 한 듯 하 고 , 작년 10 , 11 , 12 월 지 입 료 를 저 에게 고지 없이 처리 한 부분 까지 도 이해 하 였 습니다 ( 지 입 료 납부 에 대한 부분 은 알 고 있 었 기 때문 에 불 만 없 습니다 ) 여기 서 드 는 의문점 1 . 은 보험료 와 환경 부담금 을 회사 로 입금 하 는 것 이 맞 는지 입니다 . 되려 회사 측 에서 말 한 보험료 발생 되 었 던 부분 과 환경 부담금 이 라는 것 이 발생 했 을 때 그 금액 만큼 청구 하 는 것 이 맞 지 않 은가요 ? ( 돈 떼 먹 을 수 있 다는 이유 같 은데 , , 입장 바꿔서 생각 은 안 하 나 싶 습니다 ) 제 개인 적 사유 를 설명 하 였 더니 고지 했 던 160 만 원 은 3 월 까지 입금 하 는 것 으로 약속 이 행서 를 작성 하 라더군요 . 큰 의미 두 지 말 라고 하 면서 ;; 그리고 는 직원 한 분 과 넘버 교환 을 위해 차량 등록 사업소 로 향했 습니다 . 그날 ( 2 월 2 일 ) 바로 영업용 법인 넘버 에서 일반 자가용 넘버 로 차량 을 바꾸 어 귀 가 했 구요 현재 는 자가용 으로 흰색 번호판 이 달려 있 고 차량 소유자 도 00 운송 에서 제 이름 으로 변경 이 되 었 습니다 . 일반 자가용 번호 로 차량 을 팔 게 된 상황 에서 오늘 까지 발품 팔 아 거의 고물 값 에 차량 을 매매 하 게 되 었 는데 문제 가 또 하나 생겼 습니다 매매 하 기 로 하 신 분 께서 하 시 는 일 이 차량 수출 업 입니다 . 저 와 대화 나누 던 중 에 " 그럼 폐업 신고 는 되 어 있 는 것 이 냐 ? " 하 는 것 입니다 자기 는 차량 명의자 가 사업자 등록 이 되 어 있 으면 거래 하 기 어렵 다는 말씀 을 하 더라구요 혹시나 하 는 마음 에 다시 회사 와 통화 해 보 니 " 회사 규정 상 차량 명의 변경 후 25 일 뒤 폐업 신고 를 진행 하 게 되 어 있 다 " 입니다 . 그래서 제 가 " 차 를 판매 해야 회사 에서 요구 한 160 만 원 가량 되 는 금액 을 보내 줄 수 있 는데 , 폐업 신고 를 빨리 처리 할 수 없 느냐 " 하 니 그럼 금방 처리 해 주 겠 답니다 . .;; 다만 차량 거래 시 인수자 가 세금 계산서 를 회사 로 청구 면 문제 가 복잡 해 지 고 세금 계산서 발행 을 하 지 않 는 것 으로 거래 하 라며 얘기 하 더군요 제 가 여기 서 드 는 의문점 2 . " 이제 내 명의 에 차량 이 고 기존 회사 에서 관리 하 던 제 개인 사업자 까지 도 폐업 시켜 거래 할 것 인데 왜 회사 에서 세금 계산서 를 걱정 하 는가 ? 입니다 그리고 이어지 는 이야기 가 " 차량 매매 시 발생 하 는 수수료 10 % 는 회사 로 입금 을 해야 된다 " 네요 이것 이 제 마지막 의문점 입니다 . 왜 회사 로 차량 판매 금액 에 10 % 를 보내 야 된다는 것 인지 . . 모르 겠 습니다 . 직원 이 전달 을 잘못 한 것 인가 싶 을 정도 로 황당 하 더군요 물 어 보 니 차량 매매 하 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만 하 시 니 답 을 구할 길 이 없 습니다 지식인 에 는 다양 한 사건 과 고민 들 이 적히 고 답 을 얻 는 곳 이 라 믿 습니다 . 제 가 법 적 으로 도 ' 을 ' 의 입장 이 라는 것 은 이미 회사 측 에서 귀 에 박히 도록 고지 받 았 습니다 솔직히 화 도 많이 나 고 , 저 의 무 지함 이 원망 스럽 기 까지 합니다 . . 그래서 최대한 객관 적 사실 에 입각 하 여 저 의 상황 을 공유 하 고 도움 을 구하 고자 합니다 + 추가 로 첨부 한 이미지 는 제 가 처음 회사 에서 위 수탁 계약 시 작성 한 위 수탁 계약서 1 부 입니다 . 원본 은 회사 에서 한 부 갖 고 있 습니다 위 수탁 계약서 에서 제 가 어떤 항소 나 법 적 호소 도 할 수 없 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긴 글 읽 어 주 셔서 감사 합니다 바이크 제로 님 답변 입니다 . 안녕 하 세요 . ======================= 의문점 1 . 은 보험료 와 환경 부담금 을 회사 로 입금 하 는 것 이 맞 는지 입니다 . 되려 회사 측 에서 말 한 보험료 발생 되 었 던 부분 과 환경 부담금 이 라는 것 이 발생 했 을 때 그 금액 만큼 청구 하 는 것 이 맞 지 않 은가요 ? ( 돈 떼 먹 을 수 있 다는 이유 같 은데 , , 입장 바꿔서 생각 은 안 하 나 싶 습니다 ) => 지 입 - 법인 화물 차량 의 특성 상 명의자 가 운수 회사 로 되 어 있 기 에 보험료 및 공과금 , 과태료 등 은 운수 회사 로 청구 되 는 것 이 맞 고 운수 회사 에서 는 이 를 다시 실제 적 인 차량 운영 자 인 차주 에게 청구 를 합니다 . 해당 부분 에서 따져 물 을 수 있 는 건 공과금 을 처리 하 는데 있 어 회사 에 예치 된 금액 으로 처리 를 하 는지 ? 아니면 공과금 영수증 을 첨부 해서 차주 가 직접 처리 를 하 게끔 해 줘야 하 는데 이 부분 이 좀 아쉬운 부분 이 지만 이 를 가지 고 법적 을 부분 을 논하 기 는 애매 할 수 도 있 습니다 . 그리고 보험료 나 환경 부담금 금액 이 궁금 하 면 청구 된 영수증 및 납입 영수증 을 열람 케 해 달 라고 해 보 시 고 이 는 정당 한 절차 입니다 . ( 안 해준다면 보험 회사 및 관련 행정 처 에 직접 문의 도 가능 ) 제 가 여기 서 드 는 의문점 2 . " 이제 내 명의 에 차량 이 고 기존 회사 에서 관리 하 던 제 개인 사업자 까지 도 폐업 시켜 거래 할 것 인데 왜 회사 에서 세금 계산서 를 걱정 하 는가 ? 입 니다 => 폐업 신고 는 바로 도 가능 한데 운수 회사 에서 다른 차주 분 들 것 과 함께 한꺼번에 일 처리 를 하 려는 것 으로 판단 됩니다 . 질 문자 님 명의 의 차량 을 매각 하 는 과정 에서 운수 회사 는 관여 할 문제 도 없 으며 관여 해서 도 안 되 는데 폐업 전 에 거래 를 하 게 되 면 부가세 가 발생 할 수 있 어 이 를 가지 고 이야기 하 는 것 으로 생각 됩니다 . 이것 이 제 마지막 의문점 입니다 . 왜 회사 로 차량 판매 금액 에 10 % 를 보내 야 된다는 것 인지 . . 모르 겠 습니다 . => 위 에 답변 처럼 부가세 문제 때문 으로 생각 되 며 만약 부가세 문제 가 걸려 있 다면 부가세 를 줘서 세금 처리 를 하 는 것 이 맞 는데 , 사업자 등록 폐지 - 질문 자 님 이 직접 세금 을 완납 후 , 중고차 거래 하 시 면 운수 회사 에 10 % 반납 은 없 을 것 으로 생각 되 며 이 부분 에 있 어서 는 중고차 매매 업자 와 자세히 상담 을 해 보 시 길 바랍니다 . 답변 참고 하 시 고 더 궁금 한 사항 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 , ( 채택 등 ) 1 : 1 질문 해 주 시 면 답변 해 드리 겠 습니다 . 감사 합니다 . 태그 리스트 # 지 입 # 지 입 차 # 위 수탁 관리 계약서 # 보험료 # 공과금 # 환경 개선 부담금 # 사업자 등록 # 사업자 등록 폐업 # 중고차 수출 http : / / cafe . naver . com / jiibguide 지 입 차 가이드 바이크 제로 물신 열심 답변자 채택 2248 pro 6 **** 님 의 프로필 http : / / blog . naver . com / pro 6270 ☞ 물류 컨설팅 ☞ 화물 운송 문의 ☞ 지 입 차 문의 및 상담 ☞ 개별 용 달 / 개별 화물 상담 ☞ 법인 넘버 / 운수 면허 권 ☞ 카톡 id : pro 6270 ☞ 010 3392 4001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