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 조세 행정 공조 협약 
 제 1 장 【 협약 의 범위 】 
 제 1 조 【 협약 의 목적 및 대상 인 】 
 제 2 장 【 일반 정의 】 
 제 3 조 【 정의 】 
 제 3 장 【 협조 의 형태 】 
 제 1 절 【 정보 교환 】 
 제 4 조 【 일반 규정 】 
 제 5 조 【 요청 에 의한 정보 교환 】 
 제 6 조 【 자동 정보 교환 】 
 제 7 조 【 자발 적 정보 교환 】 
 제 8 조 【 동시 세무 조사 】 
 제 9 조 【 해외 세무 조사 】 
 제 10 조 【 상반 된 정보 】 
 제 2 절 【 추심 협조 】 
 제 11 조 【 조세 채권 의 추심 】 
 제 12 조 【 보전 조치 】 
 제 13 조 【 요청 시 첨부 서류 】 
 제 14 조 【 기한 】 
 제 15 조 【 우선권 】 
 제 16 조 【 납부 유예 】 
 제 3 절 【 서류 의 송달 】 
 제 17 조 【 서류 의 송달 】 
 제 4 장 【 모든 형태 의 협조 에 관한 규정 】 
 제 18 조 【 요 청국 이 제공 하 는 정보 】 
 제 19 조 【 요청 거절 가능 성 】 
 제 20 조 【 협조 요청 에 대한 대응 】 
 제 21 조 【 인 의 보호 및 협조 제공 의무 의 한계 】 
 제 22 조 【 비밀 준수 】 
 제 23 조 【 쟁송 절차 】 
 제 5 장 【 특별 규정 】 
 제 24 조 【 협약 의 이행 】 
 제 25 조 【 언어 】 
 제 26 조 【 비용 】 
 제 6 장 【 최종 규정 】 
 제 27 조 【 다른 국제 협정 또는 약정 】 
 제 28 조 【 협약 의 서명 및 발효 】 
 제 29 조 【 협약 의 영역 적 적용 】 
 제 30 조 【 유보 】 
 제 31 조 【 탈퇴 】 
 제 32 조 【 수탁 처 및 그 기능 】 
 개정 의정서 【.】 
 . [ 2012 . 07 . 01 ] 
 조세 행정 공조 협약 
 2010 . 5 . 27 . 파리 에서 서명 
 2012 . 7 . 1 . 발효 
 이 협약 의 서명자 인 유럽 평의회 회원국 및 경제 협력 개발 기구 회원국 은 , 
 인 ( 人 ) , 자본 , 재화 및 용역 의 국제 적 이동 의 발달 은 비록 그 자체 로 상당 한 혜택 이 있 지만 , 조세 회피 와 탈세 의 가능 성 을 증가 시켜 왔으며 따라서 과세 당국 간 의 협력 증진 을 필요 로 한다는 점 을 고려 하 고 , 
 양자 또는 다자 적 으로 국제 적 수준 에서 조세 회피 와 탈세 를 방지 하 기 위하 여 최근 몇 년 간 이루어진 다양 한 노력 을 환영 하 며 , 
 납세자 권리 의 적절 한 보호 를 보장 하 는 동시 에 모든 종류 의 조세 에 관한 문제 에서 모든 형태 의 행정 협조 를 촉진 하 기 위하 여 국가 간 조직 적 인 노력 이 필요 하 다는 점 을 고려 하 고 , 
 국제 적 협력 이 납세 의무 의 적정 한 결정 을 용이 하 게 하 고 납세자 가 자신 의 권리 를 확보 하 도록 도움 을 주 는데 중요 한 역할 을 할 수 있 다는 점 을 인정 하 며 , 
 모든 인 이 적정 한 법 적 절차 에 따라 결정 되 는 권리 와 의무 를 가지 게 하 는 기본 원칙 들 이 모든 국가 의 조세 문제 에 적용 된다고 인정 되 어야 하 고 , 국가 는 차별 과 이중과세 로부터 의 적절 한 보호 를 포함 하 여 납세자 의 정당 한 이익 을 보호 하 기 위하 여 노력 해야 한다는 점 을 고려 하 고 , 
 따라서 국가 는 정보 의 비밀 을 보호 할 필요 성 을 고려 하 고 사생활 보호 및 개인 정보 의 흐름 을 위한 국제 적 수단 을 고려 하 여 자국 의 국내법 과 관행 에 부합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조치 를 수행 하 거나 정보 를 제공 해서 는 아니 된다는 점 을 확신 하 며 , 
 조세 행정 공조 협약 을 체결 하 기 를 희망 하 여 , 
 Signed at Paris May 27 , 2010 
 Entered into force July 1 , 2012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 , 
 제 1 장 【 협약 의 범위 】 [ 2012 . 07 . 01 ] 
 Chapter 1 . 【 Scope of the Convention 】[ 2012 . 07 . 01 ] 
 제 1 조 【 협약 의 목적 및 대상 인 】 [ 2012 . 07 . 01 ] 
 1 . 당사국 은 제 4 장 에 따를 것 을 조건 으로 상호 간 조세 관련 행정 협조 를 제공 한다 . 그러 한 협조 에 는 적절 한 경우 사법 기관 에 의한 조치 가 포함 될 수 있 다 . 
 2 . 그러 한 행정 협조 는 다음 과 같이 구성 된다 . 
 가 . 동시 세무 조사 및 해외 세무 조사 참여 를 포함 하 는 정보 교환 
 나 . 보전 조치 를 포함 하 는 추심 에서 의 협조 , 그리고 
 다 . 서류 의 송달 
 3 . 당사국 은 관련 된 인 이 당사국 이나 그 밖 의 어떠 한 국가 의 거주자 또는 국민 인지 에 관계없이 행정 협조 를 제공 한다 . 
 Article 1 . 【 Object of the Convention and persons covered 】[ 2012 . 07 . 01 ] 
 1 . The Parties shall ,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Chapter IV , provide administrative assistance to each other in tax matters . Such assistance may involve , where appropriate , measures taken by judicial bodies . 
 2 . Such administrative assistance shall comprise : 
 c . service of documents . 
 3 . A Party shall provide administrative assistance whether the person affected is a resident or national of a Party or of any other State . 
 제 2 조 【 대상 조세 】 [ 2012 . 07 . 01 ] 
 1 . 이 협약 은 다음 에 적용 된다 . 
 가 . 다음 의 조세 
 당사국 에 의하 여 부과 된 
 1 ) 소득 또는 이윤 에 대한 조세 
 2 ) 소득 또는 이윤 에 대한 조세 와 별도 로 부과 되 는 양 도 소득 에 대한 조세 
 3 ) 순 자산 에 대한 조세 
 나 . 다음 의 조세 
 1 ) 당사국 의 정치 적 하부 조직 이나 지방 당국 에 의하 여 부과 되 는 소득 , 이윤 , 양 도 소득 또는 순 자산 에 대한 조세 
 2 ) 일반 정부 나 공법 에 따라 설립 된 사회 보장 기관 에 납부 하 는 의무 적 사회 보장 보험료 
 3 ) 당사국 에 의하 여 부과 되 는 관세 를 제외 한 다른 범주 에 해당 하 는 조세 , 즉 
 가 ) 유산 ㆍ상속 또는 증여세 
 나 ) 부동산 에 대한 조세 
 다 ) 부가가치세 또는 판 매세 와 같 은 일반 소비세 
 라 ) 개별 소비세 와 같 은 재화 와 용역 에 대한 특정 조세 
 마 ) 자동차 의 사용 또는 소유 에 대한 조세 
 바 ) 자동차 이외 의 동산 의 사용 또는 소유 에 대한 조세 
 사 ) 그 밖 의 모든 조세 
 4 ) 당사국 의 정치 적 하부 조직 또는 지방 당국 에 의하 여 부과 되 는 위 제 3 목 에 언급 된 범주 에 해당 하 는 조세 
 2 . 협약 이 적용 되 는 현행 조세 는 제 1 항 에 언급 된 범주 에서 부속 서 가 에 열거 되 어 있 다 . 
 3 . 당사국 은 제 2 항 에 언급 된 목록 에 대한 수정 의 결과 로 발생 하 는 부속 서 가 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 을 유럽 평의회 사무총장 또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 사무총장 ( 이하 “ 수탁 처 ” 라 한다 ) 에게 통보 한다 . 그러 한 변경 사항 은 수탁 처 가 그러 한 통보 를 접수 한 날 부터 3 개월 의 기간 이 만료 한 날 다음 달 의 첫째 날 에 효력 이 발생 한다 . 
 4 . 이 협약 은 그 당사국 에 대하 여 협약 이 발효 된 후 에 부속 서 가 에 열거 된 현행 조세 에 추가 하 거나 이 를 대체 하 여 체약국 에서 부과 되 는 동일 하 거나 실질 적 으로 유사 한 모든 조세 에 도 그 도입 이후 부터 적용 되 며 , 그러 한 경우 관련 당사국 은 해당 조세 의 도입 을 어느 한쪽 수탁 처 에 통보 한다 . 
 Article 2 . 【 Taxes covered 】[ 2012 . 07 . 01 ] 
 1 . This Convention shall apply : 
 a . to the following taxes : 
 i . taxes on income or profits , 
 ii . taxes on capital gains which are imposed separately from the tax on income or profits , 
 iii . taxes on net wealth , 
 b . to the following taxes : 
 i . taxes on income , profits , capital gains or net wealth which are imposed on behalf of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of a Party , 
 ii . compulsory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payable to general government or to social security institutions established under public law , and 
 iii . taxes in other categories , except customs duties , imposed on behalf of a Party , namely : 
 A . estate , inheritance or gift taxes , 
 B . taxes on immovable property , 
 C . general consumption taxes , such as value - added or sales taxes , 
 D . specific taxes on goods and services such as excise taxes , 
 E . taxes on the use or ownership of motor vehicles , 
 F . taxes on the use or ownership of movable property other than motor vehicles , 
 iv . taxes in categories referred to in sub - paragraph iii . above which are imposed on behalf of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of a Party . 
 2 . The existing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shall apply are listed in Annex A in the categori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 
 3 . The Parties shall notify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Council of Europe or the Secretary General of OECD (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 Depositaries ") of any change to be made to Annex A as a result of a modification of the list mentioned in paragraph 2 . Such change shall take effect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expiration of a period of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such notification by the Depositary . 
 4 . The Convention shall also apply , as from their adoption , to any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taxes which are imposed in a Contracting State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in respect of that Party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the existing taxes listed in Annex A and , in that event , the Party concerned shall notify one of the Depositaries of the adoption of the tax in question . 
 제 2 장 【 일반 정의 】 [ 2012 . 07 . 01 ] 
 Chapter 2 . 【 General definitions 】[ 2012 . 07 . 01 ] 
 제 3 조 【 정의 】 [ 2012 . 07 . 01 ] 
 가 . “ 요 청국 ” 과 “ 피 요 청국 ” 이란 각각 조세 문제 와 관련 하 여 행정 협조 를 요청 하 는 모든 당사국 과 그러 한 협조 를 제공 하 도록 요청 받 은 모든 당사국 을 말 한다 . 
 나 . “ 조세 ” 란 제 2 조 에 따라 협약 이 적용 되 는 모든 조세 또는 사회 보장 보험료 를 말 한다 . 
 다 . “ 조세 채권 ” 이 란 납부 할 의무 가 있 으나 아직 납부 되 지 않 은 모든 조세 액 과 그 발생 이 자 , 관련 행정 벌과금 및 추심 으로 인해 발생 하 는 비용 을 말 한다 . 
 라 . “ 권한 있 는 당국 ” 이 란 부속 서 나 에 열거 된 인과 당국 을 말 한다 . 
 마 . 당사국 과 관련 하 여 “ 국민 ” 이 란 다음 을 말 한다 . 
 1 ) 그 당사국 의 국적 을 가진 모든 개인 , 그리고 
 2 ) 그 당사국 에서 시행 되 고 있 는 법 에 따라 그러 한 지위 를 부여 받 은 모든 법인 , 동업 기업 , 협회 그리고 그 밖 의 실체 
 상기 사용 된 용어 는 이 와 같 은 목적 으로 선언 한 각 당사국 에게 부속 서 다 에서 정의 한 바 와 같이 양해 될 것 이 다 . 
 2 . 당사국 에 의한 협약 의 적용 과 관련 하 여 이 협약 에서 정의 되 지 않 은 모든 용어 는 문맥 이 달리 요구 하 지 아니하 는 한 이 협약 의 대상 이 되 는 조세 와 관련 하 여 그 당사국 의 법 에 따른 의미 를 가진다 . 
 3 . 당사국 은 부속 서 나와 부속 서 다 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 을 어느 한쪽 수탁 처 에 통보 한다 . 그러 한 변경 사항 은 해당 수탁 처 가 그러 한 통보 를 접수 한 날 부터 3 개월 의 기간 이 만료 한 날 다음 달 의 첫째 날 에 효력 이 발생 한다 . 
 Article 3 . 【 Definitions 】[ 2012 . 07 . 01 ] 
 e . the term " nationals ", in relation to a Party , means : 
 i . all individuals possessing the nationality of that Party , and 
 ii . all legal persons , partnerships , associations and other entities deriving their status as such from the laws in force in that Party . 
 2 . 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by a Party , any term not defined therein shall ,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at Party concerning the taxes covered by the Convention . 
 3 . The Parties shall notify one of the Depositaries of any change to be made to Annexes B and C . Such change shall take effect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expiration of a period of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such notification by the Depositary in question . 
 제 3 장 【 협조 의 형태 】 [ 2012 . 07 . 01 ] 
 Chapter 3 . 【 Forms of assistance 】[ 2012 . 07 . 01 ] 
 제 1 절 【 정보 교환 】 [ 2012 . 07 . 01 ] 
 Section 1 . 【 Exchange of information 】[ 2012 . 07 . 01 ] 
 제 4 조 【 일반 규정 】 [ 2102 . 07 . 01 ] 
 1 . 당사국 은 특히 이 절 에서 규정 하 는 바 와 같이 다음 각 호 와 관련 될 것 으로 예상 되 는 모든 정보 를 교환 한다 . 
 가 . 조세 의 부과 와 징수 , 조세 채권 의 추심 및 집행 , 그리고 
 나 . 행정 당국 에 제기 된 소추 또는 사법 기관 에 제기 된 소추 개시 
 이러 한 목적 과 관련 이 없 을 것 으로 보이 는 정보 는 이 협약 에 따라 교환 되 지 아니한다 . 
 2 . 당사국 은 그 정보 를 제공 한 당사국 의 사전 허가 가 있 는 경우 에 만 형사 법원 에서 이 협약 에 따라 취득 한 정보 를 증거 로 사용 할 수 있 다 . 그러나 둘 또는 그 이상 의 당사국 은 사전 허가 조건 을 면제 하 는 데 상호 합의 할 수 있 다 . 
 3 . 어떠 한 당사국 도 제 5 조 및 제 7 조 에 따라 그 당국 이 그 거주자 나 국민 과 관련 된 정보 를 전달 하 기 전 에 국내 법령 에 따라 해당 거주자 또는 국민 에게 알릴 수 있 음 을 어느 한쪽 수탁 처 에 제출 하 는 선언 에서 명시 할 수 있 다 . 
 Article 4 . 【 General provision 】[ 2102 . 07 . 01 ] 
 1 . The Parties shall exchange any information , in particular as provided in this section , that is foreseeably relevant to : 
 a . the assessment and collection of tax , and the recovery and enforcement of tax claims , and 
 b . the prosecution before an administrative authority or the initiation of prosecution before a judicial body . 
 2 . A Party may use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is Convention as evidence before a criminal court only if prior authorisation has been given by the Party which has supplied the information . However , any two or more Parties may mutually agree to waive the condition of prior authorisation . 
 3 . Any Party may , by a declaration addressed to one of the Depositories , indicate that , according to its internal legislation , its authorities may inform its resident or national before transmitting information concerning him , in conformity with Articles 5 and 7 . 
 제 5 조 【 요청 에 의한 정보 교환 】 [ 2012 . 07 . 01 ] 
 1 . 요 청국 의 요청 이 있 는 경우 피 요 청국 은 요 청국 에게 특정 인 또는 특정 거래 와 관련 하 여 제 4 조 에서 언급 된 모든 정보 를 제공 한다 . 
 2 . 피 요 청국 의 세무 자료상 이용 가능 한 정보 만 으로 는 정보 요청 에 따르 기 충분 하 지 아니한 경우 그 피 요 청국 은 요청 된 정보 를 요 청국 에 제공 하 기 위하 여 모든 관련 있 는 조치 를 한다 . 
 Article 5 . 【 Exchange of information on request 】[ 2012 . 07 . 01 ] 
 1 . At the request of the applicant State , the requested State shall provide the applicant State with any information referred to in Article 4 which concerns particular persons or transactions . 
 2 . If the information available in the tax files of the requested State is not sufficient to enable it to comply with the request for information , that State shall take all relevant measures to provide the applicant State with the information requested . 
 제 6 조 【 자동 정보 교환 】 [ 2012 . 07 . 01 ] 
 사안 의 유형 별 로 그리고 상호 합의 하 여 결정 되 는 절차 에 따라 둘 또는 그 이상 의 당사국 은 제 4 조 에 언급 된 정보 를 자동 적 으로 교환 한다 . 
 Article 6 . 【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 2012 . 07 . 01 ] 
 제 7 조 【 자발 적 정보 교환 】 [ 2012 . 07 . 01 ] 
 1 . 다음 상황 의 경우 당사국 은 사전 요청 이 없 는 경우 에 도 알 고 있 는 정보 를 다른 당사국 에 전달 한다 . 
 가 . 다른 당사국 에서 세수 일실 이 있 을 수 있 다고 추정 할 만 한 근거 를 처음 언급 된 당사국 이 가지 고 있 는 경우 
 나 . 납세 의무 가 있 는 인 이 다른 당사국 에서 세수 증가 나 납세 의무 를 발생 시킬 수 있 는 조세 감면 이나 면제 를 처음 언급 된 당사국 에서 받 는 경우 
 다 . 당사국 에서 납세 의무 가 있 는 인과 다른 당사국 에서 납세 의무 가 있 는 인 사이 의 사업 거래 가 하나 또는 그 이상 의 국가 를 통하 여 한 쪽 또는 다른 쪽 또는 양쪽 당사국 에서 세수 감소 를 발생 시킬 수 있 는 방식 으로 수행 될 경우 
 라 . 당사국 이 기업 집단 들 내 에서 인위 적 인 이윤 의 이전 으로 세수 감소 가 발생 할 수 있 음 을 추정 할 만 한 근거 를 갖 는 경우 
 마 . 다른 당사국 에 의하 여 처음 언급 된 당사국 에게 전달 된 정보 가 그 다른 당사국 에서 납세 의무 를 부과 하 는 데 관련 될 수 있 는 정보 를 취득 할 수 있 게 하 는 경우 
 2 . 각 당사국 은 제 1 항 에 설명 된 정보 가 다른 당사국 에 확실히 전달 될 수 있 도록 보장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조치 를 하 고 절차 를 이행 한다 . 
 Article 7 . 【 Spontaneous exchange of information 】[ 2012 . 07 . 01 ] 
 1 . A Party shall , without prior request , forward to another Party information of which it has knowledge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 
 e . information forwarded to the first - mentioned Party by the other Party has enabled information to be obtained which may be relevant in assessing liability to tax in the latter Party . 
 2 . Each Party shall take such measures and implement such procedures as are necessary to ensure that information described in paragraph 1 will be made available for transmission to another Party . 
 제 8 조 【 동시 세무 조사 】 [ 2012 . 07 . 01 ] 
 1 . 해당 당사국 중 어느 한 당사국 의 요청 이 있 는 경우 둘 또는 그 이상 의 당사국 은 동시 세무 조사 를 위한 사안 과 절차 를 결정 하 기 위하 여 함께 협의 한다 . 관련 된 각 당사국 은 특정 한 동시 세무 조사 에 참여 하 고자 하 는지 여부 를 결정 한다 . 
 2 . 이 협약 의 목적 상 동시 세무 조사 란 그렇 게 취득 한 모든 관련 정보 를 교환 하 기 위하 여 당사국 이 공통 또는 관련 된 이해 를 갖 는 인 또는 인 들 의 조세 사건 들 을 각자 의 영역 내 에서 동시 에 조사 하 기 로 하 는 둘 또는 그 이상 의 당사국 사이 의 합의 를 말 한다 . 
 Article 8 . 【 Simultaneous tax examinations 】[ 2012 . 07 . 01 ] 
 1 . At the request of one of them , two or more Parties shall consult together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cases and procedures for simultaneous tax examinations . Each Party involved shall decide whether or not it wishes to participate in a particular simultaneous tax examination . 
 2 .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 a simultaneous tax examination means an arrangement between two or more Parties to examine simultaneously , each in its own territory , the tax affairs of a person or persons in which they have a common or related interest , with a view to exchanging any relevant information which they so obtain . 
 제 9 조 【 해외 세무 조사 】 [ 2012 . 07 . 01 ] 
 1 . 요 청국 의 권한 있 는 당국 의 요청 이 있 는 경우 피 요 청국 의 권한 있 는 당국 은 요 청국 의 권한 있 는 당국 의 대표 가 피 요 청국 에서 세무 조사 의 적절 한 부분 에 참여 하 는 것 을 허용 할 수 있 다 . 
 2 . 그 요청 을 수락 하 는 경우 피 요 청국 의 권한 있 는 당국 은 가능 한 한 빨리 조사 시간 과 장소 , 조사 수행 을 위하 여 지정 된 당국 또는 공무원 그리고 조사 수행 을 위하 여 피 요 청국 이 요구 하 는 절차 및 조건 을 요 청국 의 권한 있 는 당국 에 통보 한다 . 세무 조사 의 수행 과 관련 한 모든 결정 은 피 요 청국 에 의하 여 이루어진다 . 
 3 . 당사국 은 제 1 항 에 언급 된 그 와 같 은 요청 을 일반 적 으로 수락 하 지 아니할 의향 을 어느 한쪽 수탁 처 에게 알릴 수 있 다 . 그러 한 선언 은 언제 든지 제기 되 거나 철회 될 수 있 다 . 
 Article 9 . 【 Tax examinations abroad 】[ 2012 . 07 . 01 ] 
 1 . At the request of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applicant State ,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ed State may allow representatives of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applicant State to be present at the appropriate part of a tax examination in the requested State . 
 2 . If the request is acceded to ,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ed State shall , as soon as possible , notif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applicant State about the time and place of the examination , the authority or official designated to carry out the examination and the procedures and conditions required by the requested State for the conduct of the examination . All decisions with respect to the conduct of the tax examination shall be made by the requested State . 
 3 . A Party may inform one of the Depositaries of its intention not to accept , as a general rule , such requests as are referred to in paragraph 1 . Such a declaration may be made or withdrawn at any time . 
 제 10 조 【 상반 된 정보 】 [ 2012 . 07 . 01 ] 
 당사국 이 다른 당사국 으로부터 자국 이 보유 한 정보 와 상반 된 것 으로 보이 는 인 의 조세 사건 에 대한 정보 를 접수 한 경우 그 당사국 은 그 정보 를 제공 한 당사국 에게 그 사실 을 통지 한다 . 
 Article 10 . 【 Conflicting information 】[ 2012 . 07 . 01 ] 
 제 2 절 【 추심 협조 】 [ 2012 . 07 . 01 ] 
 Section 2 . 【 Assistance in recovery 】[ 2012 . 07 . 01 ] 
 제 11 조 【 조세 채권 의 추심 】 [ 2012 . 07 . 01 ] 
 1 . 요 청국 의 요청 이 있 는 경우 피 요 청국 은 제 14 조 와 제 15 조 에 따를 것 을 조건 으로 처음 언급 된 당사국 의 조세 채권 을 자국 의 조세 채권 인 것 처럼 추심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조치 를 한다 . 
 2 . 제 1 항 은 그 조세 채권 이 요 청국 에서 집행 을 허용 하 는 증서 의 대상 이 되 는 경우 에 만 , 그리고 관련 당사국 간 에 달리 합의 되 지 않 는 한 분쟁 이 되 지 않 는 경우 에 만 적용 된다 . 
 그러나 그 채권 이 요 청국 의 거주자 가 아닌 인 에 대한 것 일 경우 제 1 항 은 관련 당사국 간 에 달리 합의 되 지 않 는 한 그 채권 이 더 이상 분쟁 이 될 수 없 는 경우 에 만 적용 된다 . 
 3 . 사망자 또는 그 의 유산 과 관련 된 조세 채권 의 추심 에 대하 여 협조 를 제공 할 의무 는 그 채권 이 유산 으로부터 추심 되 거나 그 수혜자 로부터 추심 되 는지 여부 에 따라 유산 의 가치 나 각각 의 유산 수혜자 가 취득 한 재산 의 가치 에 한정 된다 . 
 Article 11 . 【 Recovery of tax claims 】[ 2012 . 07 . 01 ] 
 1 . At the request of the applicant State , the requested State shall ,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 take the necessary steps to recover tax claims of the first - mentioned State as if they were its own tax claims . 
 2 . The provision of paragraph 1 shall apply only to tax claims which form the subject of an instrument permitting their enforcement in the applicant State and , unless otherwise agreed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 which are not contested . 
 3 . The obligation to provide assistance in the recovery of tax claims concerning a deceased person or his estate , is limited to the value of the estate or of the property acquired by each beneficiary of the estate , according to whether the claim is to be recovered from the estate or from the beneficiaries thereof . 
 제 12 조 【 보전 조치 】 [ 2012 . 07 . 01 ] 
 요 청국 의 요청 이 있 는 경우 피 요 청국 은 조세 액 의 추심 을 위하 여 그 채권 이 분쟁 이 되 고 있 거나 또는 집행 을 허용 하 는 증서 의 대상 이 아직 아닌 경우 에 도 보전 조치 를 한다 . 
 Article 12 . 【 Measures of conservancy 】[ 2012 . 07 . 01 ] 
 At the request of the applicant State , the requested State shall , with a view to the recovery of an amount of tax , take measures of conservancy even if the claim is contested or is not yet the subject of an instrument permitting enforcement . 
 제 13 조 【 요청 시 첨부 서류 】 [ 2012 . 07 . 01 ] 
 1 . 이 절 에 따른 행정 협조 요청 시 다음 의 서류 를 첨부 하 여야 한다 . 
 가 . 조세 채권 이 협약 의 적용 대상 인 조세 와 관련 이 있 으며 , 추심 의 경우 에 는 제 11 조제 2 항 에 따를 것 을 조건 으로 그 조세 채권 이 분쟁 이 되 고 있 지 않 거나 분쟁 이 될 수 없 다는 선언서 
 나 . 요 청국 에서 의 집행 을 허용 하 는 증서 의 공식 사본 , 그리고 
 다 . 추심 또는 보전 조치 에 필요 한 그 밖 의 모든 서류 
 2 . 요 청국 에서 의 집행 을 허용 하 는 증서 가 적절 하 고 피 요 청국 에서 시행 중 인 규정 에 부합 하 는 경우 에 는 협조 요청 접수 일 후 가능 한 한 빨리 피 요 청국 에서 집행 을 허용 하 는 증서 로 수락 , 인정 , 보충 또는 대체 된다 . 
 Article 13 . 【 Documents accompanying the request 】[ 2012 . 07 . 01 ] 
 a . a declaration that the tax claim concerns a tax covered by the Convention and , in the case of recovery that , subject to paragraph 2 of Article 11 , the tax claim is not or may not be contested , 
 b . an official copy of the instrument permitting enforcement in the applicant State , and 
 c . any other document required for recovery or measures of conservancy . 
 2 . The instrument permitting enforcement in the applicant State shall , where appropriate an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in force in the requested State , be accepted , recognised , supplemented or replaced as soon as possible after the date of the receipt of the request for assistance , by an instrument permitting enforcement in the latter State . 
 제 14 조 【 기한 】 [ 2012 . 07 . 01 ] 
 1 . 조세 채권 의 소멸시효 에 관한 문제 에 는 요 청국 의 법 이 적용 된다 . 협조 요청 시 그 시효 에 관하 여 상세 한 사항 을 제공 한다 . 
 2 . 협조 요청 에 따라 피 요 청국 이 수행 한 추심 행위 가 피 요 청국 의 법 에 따라 제 1 항 에서 언급 된 시효 를 정지 하 거나 중단 하 는 효과 를 갖 는 경우 그 행위 는 요 청국 의 법 하 에서 도 그러 한 효과 를 가진다 . 피 요 청국 은 요 청국 에게 그러 한 행위 에 대하 여 알린다 . 
 3 . 어떠 한 경우 에 도 피 요 청국 은 원 증서 의 집행 허용 일 부터 15 년 의 기간 후 에 제기 된 협조 요청 에 따를 의무 를 지 지 아니한다 . 
 Article 14 . 【 Time limits 】[ 2012 . 07 . 01 ] 
 1 . Questions concerning any period beyond which a tax claim cannot be enforced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of the applicant State . The request for assistance shall give particulars concerning that period . 
 2 . Acts of recovery carried out by the requested State in pursuance of a request for assistance , which ,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 would have the effect of suspending or interrupting the period mentioned in paragraph 1 , shall also have this effect under the laws of the applicant State . The requested State shall inform the applicant State about such acts . 
 3 . In any case , the requested State is not obliged to comply with a request for assistance which is submitted after a period of 15 years from the date of the original instrument permitting enforcement . 
 제 15 조 【 우선권 】 [ 2012 . 07 . 01 ] 
 추심 하 는 데 협조 가 제공 되 는 조세 채권 은 비록 그 사용 된 추심 절차 가 피 요 청국 자신 의 조세 채권 에 적용 될 수 있 는 것 이 라 하 더라도 피 요 청국 에서 피 요 청국 의 조세 채권 에 특별히 부여 되 는 어떠 한 우선권 도 갖 지 아니한다 . 
 Article 15 . 【 Priority 】[ 2012 . 07 . 01 ] 
 제 16 조 【 납부 유예 】 [ 2012 . 07 . 01 ] 
 피 요 청국 은 자국 법 이나 행정 관행 이 유사 한 상황 에서 납부 를 유예 하 거나 분납 하 도록 허용 하 는 경우 납부 의 유예 또는 분납 을 허용 할 수 있 지만 , 먼저 요 청국 에 알린다 . 
 Article 16 . 【 Deferral of payment 】[ 2012 . 07 . 01 ] 
 제 3 절 【 서류 의 송달 】 [ 2012 . 07 . 01 ] 
 Section 3 . 【 Service of documents 】[ 2012 . 07 . 01 ] 
 제 17 조 【 서류 의 송달 】 [ 2012 . 07 . 01 ] 
 1 . 요 청국 의 요청 이 있 는 경우 피 요 청국 은 사법 적 판결 과 관련 된 서류 들 을 포함 하 여 요 청국 으로부터 발생 하 고 이 협약 의 대상 조세 와 관련 된 서류 를 수신인 에게 송달 한다 . 
 2 . 피 요 청국 은 다음 의 방법 으로 서류 의 송달 을 실행 한다 . 
 가 . 실질 적 으로 유사 한 성격 의 서류 송달 을 위하 여 자국 법 에 규정 된 방법 
 나 . 가능 한 범위 내 에서 요 청국 이 요청 한 특정 한 방법 또는 그 와 가장 유사 한 방법 으로서 피 요 청국 의 국내법 에 따라 이용 가능 한 방법 
 3 . 당사국 은 우편 을 통하 여 다른 당사국 의 영역 에 있 는 인 에게 직접 서류 의 송달 을 실행 할 수 있 다 . 
 4 . 협약 의 어떠 한 규정 도 자국 법 에 따른 당사국 의 서류 의 송달 을 무효 화 하 는 것 으로 해석 되 지 아니한다 . 
 5 . 이 조 에 따라 서류 가 송달 되 는 때 그 서류 에 번역문 을 첨부 할 필요 는 없 다 . 그러나 수신인 이 그 서류 의 언어 를 이해 할 수 없 는 경우 피 요 청국 은 자국어 나 자국 의 공식어 중 의 하나 로 번역 또는 요약 하 도록 조치 한다 . 그렇 지 않 으면 피 요 청국 은 요 청국 에게 피 요 청국 , 유럽 평의회 또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 의 공식어 중 의 하나 로 그 서류 를 번역 하 거나 요약 을 첨부 하 여 줄 것 을 요청 할 수 있 다 . 
 Article 17 . 【 Service of documents 】[ 2012 . 07 . 01 ] 
 1 . At the request of the applicant State , the requested State shall serve upon the addressee documents , including those relating to judicial decisions , which emanate from the applicant State and which relate to a tax covered by this Convention . 
 2 . The requested State shall effect service of documents : 
 b . to the extent possible , by a particular method requested by the applicant State or the closest to such method available under its own laws . 
 3 . A Party may effect service of documents directly through the post on a person within the territory of another Party . 
 4 . Nothing in the Convention shall be construed as invalidating any service of documents by a Party in accordance with its laws . 
 5 . When a document is served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 it need not be accompanied by a translation . However , where it is satisfied that the addressee cannot understand the language of the document , the requested State shall arrange to have it translated into or a summary drafted in its or one of its official languages . Alternatively , it may ask the applicant State to have the document either translated into or accompanied by a summary in one of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requested State , the Council of Europe or the OECD . 
 제 4 장 【 모든 형태 의 협조 에 관한 규정 】 [ 2012 . 07 . 01 ] 
 Chapter 4 . 【 Provisions relating to all forms of assistance 】[ 2012 . 07 . 01 ] 
 제 18 조 【 요 청국 이 제공 하 는 정보 】 [ 2012 . 07 . 01 ] 
 1 . 협조 요청 은 적절 한 경우 에 다음 사항 을 명시 한다 . 
 가 . 권한 있 는 당국 에 의해 이루어진 요청 을 개시 한 당국 또는 기관 
 나 . 요청 대상 인 의 이름 , 주소 , 그리고 그 밖 의 그 인 의 신원 확인 에 도움 이 되 는 모든 상세 한 사항 
 다 . 정보 의 요청 인 경우 요 청국 이 그 필요 를 충족 시키 기 위하 여 정보 를 제공 받 고자 하 는 형식 
 라 . 추심 또는 보전 조치 에 대한 협조 요청 인 경우 조세 채권 의 성격 , 조세 채권 의 내용 및 조세 채권 이 추심 될 수 있 는 자산 
 마 . 서류 송달 의 요청 인 경우 송달 될 서류 의 성격 과 주제 
 바 . 그것 이 요 청국 의 법 과 행정 관행 에 부합 하 는지 여부 와 제 19 조 의 요건 에 비추 어 정당 화 될 수 있 는지 여부 
 2 . 협조 요청 에 관련 된 그 밖 의 모든 정보 를 인지 하 는 즉시 요 청국 은 그 정보 를 피 요 청국 에 전달 한다 . 
 Article 18 . 【 Information to be provided by the applicant State 】[ 2012 . 07 . 01 ] 
 1 . A request for assistance shall indicate where appropriate : 
 f . whether it is in conformity with the law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e applicant State and whether it is justified in the light of the requirements of Article 19 . 
 2 . As soon as any other information relevant to the request for assistance comes to its knowledge , the applicant State shall forward it to the requested State . 
 제 19 조 【 요청 거절 가능 성 】 [ 2012 . 07 . 01 ] 
 요 청국 이 자국 영역 에서 이용 가능 한 모든 수단 을 다 하 지 않 았 을 경우 , 다만 그러 한 수단 에 의지 하 는 것 이 과중 한 어려움 을 초래 하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 피 요 청국 은 요청 에 응할 의무 를 지 지 아니한다 . 
 Article 19 . 【 Possibility of declining a request 】[ 2012 . 07 . 01 ] 
 제 20 조 【 협조 요청 에 대한 대응 】 [ 2012 . 07 . 01 ] 
 1 . 협조 요청 이 수락 되 는 경우 피 요 청국 은 자국 이 한 조치 와 협조 의 결과 를 가능 한 한 빨리 요 청국 에게 알린다 . 
 2 . 그 요청 이 거절 되 는 경우 피 요 청국 은 그러 한 결정 과 사유 를 가능 한 한 빨리 요 청국 에게 알린다 . 
 3 . 정보 요청 과 관련 하 여 요 청국 이 정보 를 제공 받 고자 하 는 형식 을 명시 하 였 고 
 피 요 청국 이 그렇게 할 수 있 는 입장 인 경우 피 요 청국 은 요청 받 은 형식 대로 정보 를 
 Article 20 . 【 Response to the request for assistance 】[ 2012 . 07 . 01 ] 
 1 . If the request for assistance is complied with , the requested State shall inform the applicant State of the action taken and of the result of the assistance as soon as possible . 
 2 . If the request is declined , the requested State shall inform the applicant State of that decision and the reason for it as soon as possible . 
 3 . If , with respect to a request for information , the applicant State has specified the form in which it wishes the information to be supplied and the requested State is in a position to do so , the requested State shall supply it in the form requested . 
 제 21 조 【 인 의 보호 및 협조 제공 의무 의 한계 】 [ 2012 . 07 . 01 ] 
 1 . 이 협약 의 어떠 한 규정 도 피 요 청국 의 법 또는 행정 관행 에 따라 인 에게 보장 되 는 권리 와 보호 장치 에 영향 을 미치 지 아니한다 . 
 2 . 제 14 조 의 경우 를 제외 하 고 이 협약 의 규정 들 은 피 요 청국 에게 다음 의 의무 를 부과 하 는 것 으로 해석 되 지 아니한다 . 
 가 . 자국 의 법 이나 행정 관행 또는 요 청국 의 법 이나 행정 관행 에 반하 는 조치 의 수행 
 나 . 공공 정책 ( 공공질서 ) 또는 자국 의 필수 적 인 이해 에 반하 는 것 으로 여겨 지 는 조치 의 수행 
 다 . 자국 의 법 이나 행정 관행 또는 요 청국 의 법 이나 행정 관행 에 따라 취득 할 수 없 는 정보 의 제공 
 라 . 거래 , 사업 , 산업 , 상업 또는 전문 직업 적 비밀 , 또는 거래 과정 이 노출 되 는 정보 또는 그 공개 가 공공 정책 ( 공공질서 ) 또는 자국 의 필수 적 인 이해 에 반하 는 정보 의 제공 
 마 . 요 청국 에서 의 과세 가 일반 적 으로 인정 되 는 과세 원칙 또는 피 요 청국 이 요 청국 과 체결 한 이중과세 방지 협약 또는 그 밖 의 모든 협약 의 규정 에 반하 는 것 으로 여겨 지 는 경우 행정 협조 의 제공 
 바 . 이 협약 의 적용 이 동일 한 상황 에 있 는 피 요 청국 의 국민 과 요 청국 의 국민 간 차별 을 초래 하 는 경우 협조 의 제공 
 Article 21 . 【 Protection of persons and limits to the obligation to provide assistance 】[ 2012 . 07 . 01 ] 
 1 .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affect the rights and safeguards secured to persons by the laws or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e requested State . 
 2 . Except in the case of Article 14 ,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not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the requested State the obligation : 
 f . to provide assistance if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would lead to discrimination between a national of the requested State and nationals of the applicant State in the same circumstances . 
 제 22 조 【 비밀 준수 】 [ 2012 . 07 . 01 ] 
 1 . 이 협약 에 따라 당사국 이 취득 한 모든 정보 는 그 당사국 의 국내법 에 따라 , 또는 제공 당사국 에서 적용 되 는 비밀 준수 조건 이 더 엄격 한 경우 그 조건 에 따라 , 취득 한 정보 와 동일 한 방식 으로 비밀 로 취급 된다 . 
 2 . 그러 한 정보 는 어떠 한 경우 에 도 그 당사국 의 조세 의 부과 , 징수 또는 추심 , 조세 와 관련 된 집행 이나 소추 , 또는 조세 에 관한 불복 에 대한 결정 에 관계 된 인 이나 당국 ( 법원 및 행정 기관 또는 감독 기관 을 포함 한다 ) 에게 만 공개 된다 . 위 에 언급 된 그러 한 인 또는 당국 만 이 그 정보 를 그러 한 목적 을 위해서 만 사용 할 수 있 다 . 그러 한 인 또는 당국 은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 제공 당사국 의 권한 있 는 당국 의 사전 허가 를 조건 으로 그러 한 조세 와 관련 된 공개 재판 절차 또는 사법 적 판결 에서 그 정보 를 공개 할 수 있 다 . 그러나 둘 또는 그 이상 의 당사국 은 사전 허가 의 조건 을 면제 하 는 데 상호 합의 할 수 있 다 . 
 3 . 당사국 이 제 30 조제 1 항 가호 에서 규정 한 유보 를 한 경우 그 당사국 으로부터 정보 를 취득 하 는 그 밖 의 모든 당사국 은 그 유보 의 대상 인 범주 의 조세 목적 으로 이 를 사용 하 지 아니한다 . 마찬가지 로 그러 한 유보 를 한 당사국 은 그 유보 의 대상 인 범주 의 조세 목적 으로 이 협약 에 따라 취득 한 정보 를 사용 하 지 아니한다 . 
 4 . 제 1 항 , 제 2 항 및 제 3 항 에 도 불구 하 고 당사국 이 수령 한 정보 는 제공 당사국 의 법 에서 그러 한 정보 가 그러 한 다른 목적 으로 사용 될 수 있 고 , 그 당사국 의 권한 있 는 당국 이 그러 한 사용 을 허가 하 는 경우 , 그러 한 다른 목적 으로 사용 될 수 있 다 . 어느 한 당사국 이 다른 당사국 에게 제공 한 정보 는 처음 언급 된 당사국 의 권한 있 는 당국 의 사전 허가 를 받 아 그 다른 당사국 으로부터 제 3 의 당사국 에게 전달 될 수 있 다 . 
 Article 22 . 【 Secrecy 】[ 2012 . 07 . 01 ] 
 1 . Any information obtained by a Party under this Convention shall be treated as secret in the same manner as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at Party , or under the conditions of secrecy applying in the supplying Party if such conditions are more restrictive . 
 2 . Such information shall in any case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 ( including courts and administrative or supervisory bodies ) involved in the assessment , collection or recovery of ,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 or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 taxes of that Party . Only the persons or authorities mentioned above may use the information and then only for such purposes . They may ,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 disclose it in public court proceedings or in judicial decisions relating to such taxes , subject to prior authorisation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supplying Party . However , any two or more Parties may mutually agree to waive the condition of prior authorisation . 
 3 . If a Party has made a reservation provided for in sub - paragraph a . of paragraph 1 of Article 30 , any other Party obtaining information from that Party shall not use it for the purpose of a tax in a category subject to the reservation . Similarly , the Party making such a reservation shall not use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is Convention for the purpose of a tax in a category subject to the reservation . 
 4 .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 2 and 3 , information received by a Party may be used for other purposes when such information may be used for such other purposes under the laws of the supplying Party and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at Party authorises such use . Information provided by a Party to another Party may be transmitted by the latter to a third Party , subject to prior authorisation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first - mentioned Party . 
 제 23 조 【 쟁송 절차 】 [ 2012 . 07 . 01 ] 
 1 . 이 협약 에 따라 피 요 청국 이 하 는 조치 와 관련 된 쟁송 절차 는 그 국가 의 적절 한 기관 에 만 제기 된다 . 
 2 . 이 협약 에 따라 요 청국 이 한 조치 , 특히 추심 분야 에서 조세 채권 의 존재 나 금액 또는 집행 허용 증서 에 관한 조치 와 관련 된 쟁송 절차 는 그 국가 의 적절 한 기관 에 만 제기 된다 . 그러 한 쟁송 절차 가 제기 되 는 경우 요 청국 은 해당 기관 이 결정 할 때 까지 그 절차 를 정지 하 는 피 요 청국 에게 알린다 . 그러나 요 청국 의 요청 을 받 는 경우 피 요 청국 은 추심 의 보호 를 위한 보전 조치 를 한다 . 피 요 청국 은 또한 모든 이해관계인 으로부터 그러 한 쟁송 절차 에 대하 여 통보 받 을 수 있 다 . 필요 한 경우 피 요 청국 은 그러 한 정보 를 접수 한 때 요 청국 과 그 문제 를 협의 한다 . 
 3 . 쟁송 절차 에서 최종 결정 이 내려지 는 즉시 피 요 청국 또는 요 청국 은 사안 에 따라 상대 국가 에 그 결정 과 그 결정 이 협조 요청 에 미치 는 영향 을 통보 한다 . 
 Article 23 . 【 Proceedings 】[ 2012 . 07 . 01 ] 
 1 . Proceedings relating to measures taken under this Convention by the requested State shall be brought only before the appropriate body of that State . 
 2 . Proceedings relating to measures taken under this Convention by the applicant State , in particular those which , in the field of recovery , concern the existence or the amount of the tax claim or the instrument permitting its enforcement , shall be brought only before the appropriate body of that State . If such proceedings are brought , the applicant State shall inform the requested State which shall suspend the procedure pending the decision of the body in question . However , the requested State shall , if asked by the applicant State , take measures of conservancy to safeguard recovery . The requested State can also be informed of such proceedings by any interested person . Upon receipt of such information the requested State shall consult on the matter , if necessary , with the applicant State . 
 3 . As soon as a final decision in the proceedings has been given , the requested State or the applicant State , as the case may be , shall notify the other State of the decision and the implications which it has for the request for assistance . 
 제 5 장 【 특별 규정 】 [ 2012 . 07 . 01 ] 
 Chapter 5 . 【 Special provisions 】[ 2012 . 07 . 01 ] 
 제 24 조 【 협약 의 이행 】 [ 2012 . 07 . 01 ] 
 1 . 당사국 은 이 협약 의 이행 을 위해서 각자 의 권한 있 는 당국 을 통하 여 상호 연락 한다 . 권한 있 는 당국 은 이러 한 목적 을 위하 여 직접 연락 할 수 있 고 하위 당국 에 그 들 을 대신 하 여 행동 하 도록 권한 을 위임 할 수 있 다 . 둘 또는 그 이상 의 당사국 의 권한 있 는 당국 은 그 들 사이 에서 협약 의 적용 방식 에 대하 여 상호 합의 할 수 있 다 . 
 2 . 피 요 청국 이 이 협약 의 적용 이 특정 한 사안 에 대하 여 심각 하 고 바람직 하 지 않 은 결과 를 가져온다고 여기 는 경우 피 요 청국 과 요 청국 의 권한 있 는 당국 은 상호 협의 하 고 , 상호 합의 에 의하 여 그 상황 을 해결 하 도록 노력 한다 . 
 3 . 당사국 의 권한 있 는 당국 의 대표 들 로 구성 된 조정 기관 은 경제 협력 개발 기구 의 후원 아래 이 협약 의 이행 과 발전 을 감독 한다 . 그러 한 목적 을 위하 여 조정 기관 은 협약 의 일반 적 인 목표 를 진전 시킬 수 있 는 모든 조치 를 권고 한다 . 특히 조정 기관 은 조세 관련 국제 적 협력 을 증진 시키 기 위한 새로운 방법 과 절차 의 연구 를 위한 포럼 으로서 활동 하 고 , 적절 한 경우 에 협약 의 개정 또는 수정 을 권고 할 수 있 다 . 협약 에 서명 하 였으나 아직 비준 , 수락 또는 승인 을 하 지 않 은 국가 는 조정 기관 의 회의 에 옵저버 로서 참여 할 자격 을 가진다 . 
 4 . 당사국 은 조정 기관 에 협약 규정 의 해석 에 대한 의견 을 제공 하 여 줄 것 을 요청 할 수 있 다 . 
 5 . 협약 의 이행 또는 해석 에 관하 여 둘 또는 그 이상 의 당사국 사이 에 어려움 이나 의문 이 발생 하 는 경우 , 그러 한 당사국 의 권한 있 는 당국 은 상호 합의 에 의하 여 그 문제 를 해결 하 도록 노력 한다 . 그 합의 는 조정 기관 에 통보 된다 . 
 6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의 사무총장 은 상기 제 4 항 에 따라 조정 기관 이 제공 한 의견 과 상기 제 5 항 에 따라 이루어진 상호 합의 를 당사국 과 협약 을 아직 비준 , 수락 또는 승인 하 지 않 은 서명 국 에게 알린다 . 
 Article 24 . 【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 2012 . 07 . 01 ] 
 1 . The Parties shall communicate with each other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Convention through their respective competent authorities . The competent authorities may communicate directly for this purpose and may authorise subordinate authorities to act on their behalf .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wo or more Parties may mutually agree on the mode of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among themselves . 
 2 . Where the requested State considers that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in a particular case would have serious and undesirable consequences ,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requested and of the applicant State shall consult each other and endeavour to resolve the situation by mutual agreement . 
 3 . A co - ordinating body composed of representatives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shall monitor the implementation and development of this Convention , under the aegis of OECD . To that end , the co - ordinating body shall recommend any action likely to further the general aims of the Convention . In particular it shall act as a forum for the study of new methods and procedures to increase international co - operation in tax matters and , where appropriate , it may recommend revisions or amendments to the Convention . States which have signed but not yet ratified , accepted or approved the Convention are entitled to be represented at the meetings of the co - ordinating body as observers . 
 4 . A Party may ask the co - ordinating body to furnish opinions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 
 5 . Where difficulties or doubts arise between two or more Parties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r interpretation of the Convention ,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ose Parties shall endeavour to resolve the matter by mutual agreement . The agreement shall be communicated to the co - ordinating body . 
 6 . The Secretary General of OECD shall inform the Parties , and the Signatory States which have not yet ratified , accepted or approved the Convention , of opinions furnished by the co - ordinating body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4 above and of mutual agreements reached under paragraph 5 above . 
 제 25 조 【 언어 】 [ 2012 . 07 . 01 ] 
 협조 요청 과 그 에 대한 답변 은 경제 협력 개발 기구 와 유럽 평의회 의 공식 언어 들 중 하나 또는 관련 체약국 사이 에 양자 간 합의 된 그 밖 의 모든 언어 로 작성 된다 . 
 Article 25 . 【 Language 】[ 2012 . 07 . 01 ] 
 제 26 조 【 비용 】 [ 2012 . 07 . 01 ] 
 관련 당사국 에 의하 여 양자 간 에 달리 합의 되 지 아니하 는 한 , 
 가 . 협조 제공 시 발생 하 는 통상 비용 은 피 요 청국 이 부담 한다 . 
 나 . 협조 제공 시 발생 하 는 특별 비용 은 요 청국 이 부담 한다 . 
 Article 26 . 【 Costs 】[ 2012 . 07 . 01 ] 
 b . extraordinary costs incurred in providing assistance shall be borne by the applicant State . 
 제 6 장 【 최종 규정 】 [ 2012 . 07 . 01 ] 
 Chapter 6 . 【 Final provisions 】[ 2012 . 07 . 01 ] 
 제 27 조 【 다른 국제 협정 또는 약정 】 [ 2012 . 07 . 01 ] 
 1 . 이 협약 에 규정 된 협조 의 가능 성 은 관련 당사국 간 의 기존 또는 향후 국제 협정 이나 다른 약정 , 또는 조세 관련 협력 에 관련 된 다른 문서 에 포함 된 협조 가능 성 을 제한 하 지 않 고 , 이 들 에 한정 되 지 도 않 는다 . 
 2 . 현행 협약 의 규정 들 에 도 불구 하 고 유럽 경제 공동체 회원국 인 당사국 은 그 들 의 상호 관계 에 있 어서 그 공동체 내 에서 시행 중 인 공통 된 규정 들 을 적용 한다 . 
 Article 27 . 【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or arrangements 】[ 2012 . 07 . 01 ] 
 1 . The possibilities of assistance provided by this Convention do not limit , nor are they limited by , those contained in existing or future international agreements or other arrangements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or other instruments which relate to co - operation in tax matters . 
 2 . Notwithstanding the rules of the present Convention , those Parties which are members of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shall apply in their mutual relations the common rules in force in that Community . 
 제 28 조 【 협약 의 서명 및 발효 】 [ 2012 . 07 . 01 ] 
 1 . 이 협약 은 유럽 평의회 회원국 및 경제 협력 개발 기구 회원국 에 의한 서명 을 위하 여 개방 된다 . 이 는 비준 , 수락 또는 승인 의 대상 이 된다 . 비준서 , 수락 서 또는 승인서 는 어느 한쪽 수탁 처 에 기탁 된다 . 
 2 . 이 협약 은 제 1 항 에 따라 5 개국 이 협약 에 기속 되 는 데 동의 를 표시 한 날 부터 3 개월 의 기간 이 만료 된 날 다음 달 첫째 날 에 발효 한다 . 
 3 . 그 후 에 협약 에 기속 될 것 에 동의 를 표시 한 유럽 평의회 모든 회원국 또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 모든 회원국 에 대하 여 , 협약 은 비준서 , 수락 서 또는 승인서 의 기탁 일 부터 3 개월 의 기간 이 만료 된 날 다음 달 첫째 날 에 발효 한다 . 
 Article 28 . 【 Signature and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 2012 . 07 . 01 ] 
 1 . This Convention shall be open for signature by the member States of the Council of Europe and the member countries of OECD . It is subject to ratification , acceptance or approval . Instruments of ratification , acceptance or approval shall be deposited with one of the Depositaries . 
 2 . This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expiration of a period of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five States have expressed their consent to be bound by the Conven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 
 3 . In respect of any member State of the Council of Europe or any member country of OECD which subsequently expresses its consent to be bound by it , th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expiration of a period of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of the instrument of ratification , acceptance or approval . 
 제 29 조 【 협약 의 영역 적 적용 】 [ 2012 . 07 . 01 ] 
 1 . 각 국가 는 서명 할 때 또는 비준서 , 수락 서 또는 승인서 를 기탁 할 때 이 협약 이 적용 되 는 영역 또는 영역 들 을 명시 할 수 있 다 . 
 2 . 모든 국가 는 그 이후 언제든지 어느 한쪽 수탁 처 에 제출 된 선언 에 의하 여 이 협약 의 적용 을 그 선언 에 명시 된 그 밖 의 모든 영역 으로 확장 할 수 있 다 . 그러 한 영역 에 대하 여 , 협약 은 수탁 처 가 그러 한 선언 을 접수 한 날 부터 3 개월 의 기간 이 만료 된 날 다음 달 첫째 날 에 발효 한다 . 
 3 . 그러 한 선언 에 명시 된 모든 영역 과 관련 하 여 앞 의 2 개 항 중 어느 하나 에 따른 모든 선언 은 어느 한쪽 수탁 처 에 제출 된 통보 에 의하 여 철회 될 수 있 다 . 그 철회 는 수탁 처 가 그러 한 통보 를 접수 한 날 부터 3 개월 의 기간 이 만료 된 날 다음 달 첫째 날 에 발효 한다 . 
 Article 29 . 【 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 2012 . 07 . 01 ] 
 1 . Each State may , at the time of signature , or when depositing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 acceptance or approval , specify the territory or territories to which this Convention shall apply . 
 2 . Any State may , at any later date , by a declaration addressed to one of the Depositaries , extend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to any other territory specified in the declaration . In respect of such territory th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expiration of a period of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such declaration by the Depositary . 
 3 . Any declaration made under either of the two preceding paragraphs may , in respect of any territory specified in such declaration , be withdrawn by a notification addressed to one of the Depositaries . The withdrawal shall become effective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expiration of a period of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such notification by the Depositary . 
 제 30 조 【 유보 】 [ 2012 . 07 . 01 ] 
 1 . 모든 국가 는 서명 할 때 나 비준서 , 수락 서 또는 승인서 를 기탁 할 때 또는 그 이후 언제든지 다음 의 권리 를 유보 한다고 선언 할 수 있 다 . 
 가 . 제 2 조제 1 항 나호 에서 열거 된 범주 중 다른 당사국 의 조세 와 관련 한 어떠 한 형태 의 협조 도 제공 하 지 않 을 권리 . 다만 , 협약 부속 서 가의 그 범주 에 어떠 한 국내 조세 도 포함 하 지 않 은 경우 에 한한다 . 
 나 . 모든 조세 또는 제 2 조제 1 항 에 열거 된 하나 또는 그 이상 의 범주 에 있 는 조세 에 대한 모든 조세 채권 의 추심 , 또는 행정 벌과금 의 추심 에 대해 협조 를 제공 하 지 않 을 권리 
 다 . 그 국가 에 대한 협약 발효 일 또는 상기 가호 또는 나호 에 따라 사전 에 유보 가 이루어진 경우 에 는 해당 범주 에 있 는 조세 와 관련 하 여 그 유보 의 철회 일 에 존재 하 는 모든 조세 채권 과 관련 된 협조 를 제공 하 지 않 을 권리 
 라 . 모든 조세 또는 제 2 조제 1 항 에 열거 된 하나 또는 그 이상 의 범주 에 있 는 조세 에 대한 서류 송달 과 관련 된 협조 를 제공 하 지 않 을 권리 
 마 . 제 17 조제 3 항 에 규정 된 바 와 같이 우편 을 통한 서류 의 송달 을 허용 하 지 않 을 권리 
 2 . 그 외 다른 유보 는 할 수 없 다 . 
 3 . 당사국 에 대한 협약 의 발효 이후 에 그 당사국 은 비준 , 수락 또는 승인 시 에 하 지 않 았 던 , 제 1 항 에 열거 된 하나 또는 그 이상 의 유보 를 할 수 있 다 . 그러 한 유보 는 어느 한쪽 수탁 처 가 이 를 접수 한 날 부터 3 개월 의 기간 이 만료 된 날 다음 달 첫째 날 에 발효 한다 . 
 4 . 제 1 항 과 제 3 항 에 따라 유보 를 한 모든 당사국 은 어느 한쪽 수탁 처 에 통보 함 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 를 철회 할 수 있 다 . 그 철회 는 해당 수탁 처 가 그러 한 통보 를 접수 한 날 에 효력 이 발생 한다 . 
 5 . 이 협약 의 규정 과 관련 하 여 유보 를 한 당사국 은 그 밖 의 모든 당사국 에 대하 여 그 규정 을 적용 할 것 을 요구 할 수 없 다 . 그러나 그 유보 가 부분 적 인 경우 그 유보 당사국 은 자신 이 수용 하 는 만큼 그 규정 을 적용 하 도록 요구 할 수 있 다 . 
 Article 30 . 【 Reservations 】[ 2012 . 07 . 01 ] 
 1 . Any State may , at the time of signature or when depositing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 acceptance or approval or at any later date , declare that it reserves the right : 
 e . not to permit the service of documents through the post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3 of Article 17 . 
 2 . No other reservation may be made . 
 3 .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in respect of a Party , that Party may make one or more of the reservations listed in paragraph 1 which it did not make at the time of ratification , acceptance or approval . Such reservations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expiration of a period of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servation by one of the Depositaries . 
 4 . Any Party which has made a reservation under paragraphs 1 and 3 may wholly or partly withdraw it by means of a notification addressed to one of the Depositaries . The withdrawal shall take effect on the date of receipt of such notification by the Depositary in question . 
 제 31 조 【 탈퇴 】 [ 2012 . 07 . 01 ] 
 1 . 모든 당사국 은 언제 든지 어느 한쪽 수탁 처 에 통보 함 으로써 이 협약 에서 탈퇴 할 수 있 다 . 
 2 . 그러 한 탈퇴 는 수탁 처 가 통보 를 접수 한 날 부터 3 개월 의 기간 이 만료 된 날 다음 달 첫째 날 에 발효 한다 . 
 3 . 협약 을 탈퇴 한 모든 당사국 은 협약 에 따라 취득 한 모든 서류 또는 정보 를 보유 하 고 있 는 한 제 22 조 에 기속 된다 . 
 Article 31 . 【 Denunciation 】[ 2012 . 07 . 01 ] 
 1 . Any Party may , at any time , denounce this Convention by means of a notification addressed to one of the Depositaries . 
 2 . Such denunciation shall become effective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expiration of a period of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by the Depositary . 
 3 . Any Party which denounces the Convention shall remain bound by the provisions of Article 22 for as long as it retains in its possession any documents or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Convention . 
 제 32 조 【 수탁 처 및 그 기능 】 [ 2012 . 07 . 01 ] 
 1 . 조치 , 통보 또는 연락 을 한 수탁 처 는 유럽 평의회 회원국 과 경제 협력 개발 기구 회원국 에게 다음 을 통보 한다 . 
 가 . 모든 서명 
 나 . 모든 비준서 , 수락 서 또는 승인서 의 기탁 
 다 . 제 28 조 및 제 29 조 에 따른 이 협약 의 모든 발효 일 
 라 . 제 4 조제 3 항 또는 제 9 조제 3 항 에 따른 모든 선언 과 그러 한 모든 선언 의 철회 
 마 . 제 30 조 에 따른 모든 유보 와 제 30 조제 4 항 에 따라 효력 이 발생 한 모든 유보 의 철회 
 바 . 제 2 조제 3 항 또는 제 4 항 , 제 3 조제 3 항 , 제 29 조 또는 제 31 조제 1 항 에 따라 수령 한 모든 통보 
 사 . 이 협약 과 관련 한 그 밖 의 모든 조치 , 통보 또는 연락 
 2 . 제 1 항 에 따라 연락 을 받 거나 통보 를 한 수탁 처 는 즉시 이 를 다른 수탁 처 에 알린다 . 
 이상 의 증거 로 , 아래 서명자 는 정당 하 게 권한 을 부여받 아 이 협약 에 서명 하 였 다 . 
 1988 년 1 월 25 일 , 스트라스부르 에서 동등 하 게 정본 인 영어 와 불어 로 각 2 부 가 작성 되 었 고 , 2 부 중 1 부 는 유럽 평의회 문서 보관소 에 기탁 되 며 , 다른 1 부 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 문서 보관소 에 기탁 된다 . 유럽 평의회 사무총장 과 경제 협력 개발 기구 의 사무총장 은 유럽 평의회 각 회원국 과 경제 협력 개발 기구 각 회원국 에 인증 등본 을 전달 한다 . 
 Article 32 . 【 Depositaries and their functions 】[ 2012 . 07 . 01 ] 
 1 . The Depositary with whom an act , notification or communication has been accomplished , shall notify the member States of the Council of Europe and the member countries of OECD of : 
 g . any other act , notification or communication relating to this Convention . 
 2 . The Depositary receiving a communication or making a notification in pursuance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inform immediately the other Depositary thereof . 
 Done at Strasbourg , the 25 th day of January 1988 , in English and French ,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 in two copies of which one shall be deposited in the archives of the Council of Europe and the other in the archives of OECD . The Secretaries General of the Council of Europe and of OECD shall transmit certified copies to each member State of the Council of Europe and of the member countries of OECD . 
 개정 의정서 【.】 [ 2012 . 07 . 01 ] 
 조세 행정 공조 협약 개정 의정서 
 이 의정서 의 서명자 인 유럽 평의회 회원국 및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회원국 은 , 
 1988 년 1 월 25 일 에 스트라스부르 에서 작성 된 조세 행정 공조 협약 ( 이하 “ 협약 ” 이 라 한다 ) 이 조세 정보 교환 에 대한 국제 적 으로 합치 된 기준 에 대해 합의 에 도달 하 기 이전 에 체결 되 었 다는 점 을 고려 하 고 , 
 협약 이 체결 된 이래 로 새로운 협력 환경 이 도래 하 였 다는 점 을 고려 하 며 , 
 최대한 많 은 수 의 국가 들 이 새로운 협력 환경 의 혜택 을 얻 음 과 동시 에 조세 분야 에서 최고 수준 의 국제 적 협력 기준 을 이행 할 수 있 도록 하 는 다자간 수단 이 제공 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는 점 을 고려 하 여 , 
 1 . 협약 전문 의 일곱 번 째 문단 이 삭제 되 고 다음 으로 대체 된다 . 
 “ 따라서 국가 는 정보 의 비밀 을 보호 할 필요 성 을 고려 하 고 , 사생활 보호 및 개인 정보 의 흐름 을 위한 국제 적 수단 을 고려 하 여 조치 를 수행 하 거나 정보 를 제공 해야 한다는 점 을 확신 하 며 , ” 
 2 . 다음 은 협약 전문 의 일곱 번 째 문단 다음 에 추가 된다 . 
 “ 새로운 협력 환경 이 도래 하 였 고 , 최대한 많 은 수 의 국가 들 이 새로운 협력 환경 의 혜택 을 얻 음 과 동시 에 조세 분야 에서 최고 수준 의 국제 적 협력 기준 을 이행 할 수 있 도록 하 는 다자간 수단 이 제공 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는 점 을 고려 하 고 , ” 
 협약 제 4 조 가 삭제 되 고 다음 으로 대체 된다 . 
 “ 제 4 조 일 반 규정 
 1 . 당사국 은 특히 이 절 에서 규정 하 는 바 와 같이 이 협약 의 대상 조세 에 관한 자국 법 의 시행 또는 집행 과 관련 될 것 으로 예상 되 는 모든 정보 를 교환 한다 . 
 3 . 어떠 한 당사국 도 제 5 조 및 제 7 조 에 따라 그 당국 이 그 거주자 나 국민 과 관련 된 정보 를 전달 하 기 전 에 국내 법령 에 따라 해당 거주자 또는 국민 에게 알릴 수 있 음 을 어느 한쪽 수탁 처 에 제출 하 는 선언 에서 명시 할 수 있 다 . ” 
 1 . 협약 제 18 조제 1 항 나호 의 “ 그리고 ” 는 “ 또는 ” 으로 대체 된다 . 
 2 . 협약 제 18 조제 1 항 바 호의 “ 제 19 조 ” 에 대한 언급 은 “ 제 21 조제 2 항사 호 ” 에 대한 언급 으로 대체 된다 . 
 협약 제 19 조 는 삭제 된다 . 
 협약 제 21 조 는 삭제 되 고 다음 으로 대체 된다 . 
 “ 제 21 조 인 의 보호 및 협조 제공 의무 의 한계 
 라 . 거래 , 사업 , 산업 , 상업 또는 전문 직업 적 비밀 , 또는 거래 과정 이 노출 되 는 정보 또는 그 공개 가 공공 정책 ( 공공질서 ) 에 반하 는 정보 의 제공 
 바 . 동일 한 상황 에 있 는 요 청국 의 국민 과 비교 하 여 피 요 청국 의 국민 을 차별 하 는 요 청국 의 세법 상 규정 또는 그 와 관련 된 모든 요건 의 시행 또는 집행 을 목적 으로 하 는 행정 협조 의 제공 
 사 . 요 청국 이 자국 의 법 이나 행정 관행 에 따라 이용 가능 한 모든 합리 적 인 조치 를 하 지 아니한 경우 행정 협조 의 제공 . 다만 , 그러 한 조치 에 의지 하 는 것 이 과중 한 어려움 을 초래 하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아 . 피 요 청국 의 행정 상 부담 이 요 청국 이 취득 할 이익 에 비하 여 명백 하 게 과중 한 경우 에 추심 에 대한 협조 의 제공 
 3 . 이 협약 에 따라 요 청국 이 정보 를 요청 하 는 경우 , 피 요 청국 은 비록 자국 의 조세 목적 상 해당 정보 가 필요 하 지 않 은 경우 라 할지라도 요청 받 은 정보 를 취득 하 기 위하 여 자국 의 정보 수집 수단 을 사용 한다 . 전단 에 포함 된 의무 는 이 협약 에 포함 된 제한 에 따르 지만 , 어떠 한 경우 에 도 특히 제 1 항 과 제 2 항 의 제한 을 포함 한 그러 한 제한 은 , 그러 한 정보 에 대하 여 자국 의 국내 적 이해 가 없 다는 이유 만 으로 피 요 청국 이 정보 제공 을 거부 하 는 것 을 허용 하 는 것 으로 해석 되 지 아니한다 . 
 4 . 어떠 한 경우 에 도 특히 제 1 항 과 제 2 항 의 규정 을 포함 한 이 협약 의 규정 은 단지 은행 , 다른 금융 기관 , 대리인 또는 수탁인 의 자격 으로 활동 하 는 명의인 이나 인 이 정보 를 가지 고 있 거나 , 정보 가 어떤 인 에 대한 소유 권 과 관련 되 어 있 다는 이유 만 으로 피 요 청국 이 정보 제공 을 거절 하 도록 허용 하 는 것 으로 해석 되 지 아니한다 . ” 
 제 22 조제 1 항 과 제 2 항 은 삭제 되 고 다음 으로 대체 된다 . 
 “ 1 . 이 협약 에 따라 당사국 이 취득 한 모든 정보 는 그 당사국 의 국내법 에 따라 취득 한 정보 와 동일 한 방식 으로 , 그리고 제공 당사국 의 국내법 에 따라 요구 되 는 바 와 같이 그 당사국 에 의하 여 명시 될 수 있 는 보호 장치 에 따라 개인 정보 보호 수준 을 보장 하 기 위해 요구 되 는 정도 까지 비밀 로 취급 되 고 보호 된다 . 
 2 . 그러 한 정보 는 어떠 한 경우 에 도 그 당사국 의 조세 의 부과 , 징수 또는 추심 , 조세 와 관련 된 집행 이나 소추 , 또는 조세 에 관한 불복 에 대한 결정 에 관련 된 인 이나 당국 ( 법원 및 행정 기관 또는 감독 기관 을 포함 한다 ) 또는 그러 한 인 이나 당국 의 감독 기관 에게 만 공개 된다 . 위 에 언급 된 그러 한 인 또는 당국 만 이 그 정보 를 그러 한 목적 을 위해서 만 사용 할 수 있 다 . 그러 한 인 또는 당국 은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 그러 한 조세 와 관련 된 공개 재판 절차 또는 사법 적 판결 에서 그 정보 를 공개 할 수 있 다 . ” 
 협약 제 27 조제 2 항 은 삭제 되 고 다음 으로 대체 된다 . 
 “ 2 .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유럽연합 회원국 인 당사국 은 이 협약 이 규정 하 는 협조 의 가능 성 이 적용 가능 한 유럽연합 의 규정 들 이 제공 하 는 가능 성 보다 더 광범위 한 협력 을 허용 하 는 한 , 이 협약 이 규정 하 는 협조 의 가능 성 을 그 들 간 의 상호 관계 에 적용 할 수 있 다 . ” 
 1 . 다음 항 들 은 협약 제 28 조 의 끝 에 추가 된다 . 
 “ 4 . 2010 년 5 월 27 일 에 서명 을 위해 개방 된 , 이 협약 을 개정 하 는 의정서 ( 이하 “ 2010 년 의정서 ” 라 한다 ) 의 발효 이후 협약 의 당사국 이 되 는 모든 유럽 평의회 회원국 또는 모든 경제 협력 개발 기구 회원국 은 어느 한쪽 수탁 처 에 서면 으로 연락 하 여 다른 의사 를 표시 하 지 아니하 는 한 그 의정서 에 의하 여 개정 된 협약 의 당사국 이 된다 . 
 5 . 2010 년 의정서 의 발효 이후 , 유럽 평의회 회원국 또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 회원국 이 아닌 모든 국가 는 2010 년 의정서 에 의하 여 개정 된 이 협약 에 서명 하 고 비준 하 기 위하 여 자국 을 초청 해 줄 것 을 요청 할 수 있 다 . 이러 한 취지 의 모든 요청 은 어느 한쪽 수탁 처 에 제출 되 고 , 그 수탁 처 는 이 를 당사국 에게 전달 한다 . 그 수탁 처 는 유럽 평의회 각료 위원회 와 경제 협력 개발 기구 이사회 에 도 또한 알린다 . 이 협약 의 당사국 이 되 고자 초청 을 요청 하 는 국가 를 초청 할지 여부 는 조정 기관 을 통하 여 협약 당사국 의 총의 로 결정 된다 . 이 항 에 따라 2010 년 의정서 에 의하 여 개정 된 협약 을 비준 하 는 모든 국가 와 관련 하 여 , 이 협약 은 어느 한쪽 수탁 처 에 비준서 를 기탁 한 날 부터 3 개월 의 기간 이 만료 된 날 다음 달 첫째 날 에 발효 한다 . 
 6 . 2010 년 의정서 에 의하 여 개정 된 이 협약 의 규정 은 , 당사국 에 관하 여 2010 년 의정서 에 의하 여 개정 된 협약 이 발효 하 는 연도 의 다음 연도 1 월 1 일 또는 그 이후 에 개시 되 는 과세 기간 과 관련 된 행정 협조 에 대하 여 효력 을 가지 며 , 또는 과세 기간 이 없 는 경우 당사국 에 관하 여 2010 년 의정서 에 의하 여 개정 된 협약 이 발효 하 는 연도 의 다음 연도 1 월 1 일 또는 그 이후 에 발생 하 는 조세 의 부과 분과 관련 된 행정 협조 에 대하 여 효력 을 가진다 . 둘 또는 그 이상 의 당사국 은 2010 년 의정서 에 의하 여 개정 된 협약 이 이 보다 앞선 과세 기간 또는 조세 의 부과 분과 관련 된 행정 협조 에 대하 여 효력 을 가진다고 상호 합의 할 수 있 다 . 
 7 . 제 6 항 에 도 불구 하 고 요청 당사국 의 형사법 에 따라 소추 될 수 있 는 고의 적 인 행위 를 포함 한 조세 문제 들 에 대하 여 , 2010 년 의정서 에 의하 여 개정 된 이 협약 의 규정 들 은 이 보다 앞선 과세 기간 또는 조세 의 부과 분과 관련 하 여 발효 일 부터 당사국 에 대하 여 효력 을 가진다 . ” 
 2 . 아래 호가 협약 제 30 조제 1 항마 호 다음 에 추가 된다 . 
 “ 바 . 당사국 에 대하 여 2010 년 의정서 에 의하 여 개정 된 협약 이 발효 하 는 연도 의 3 년 전 이 되 는 연도 1 월 1 일 또는 그 이후 에 개시 되 는 과세 기간 과 관련 된 행정 협조 , 또는 과세 기간 이 없 는 경우 당사국 에 대하 여 2010 년 의정서 에 의하 여 개정 된 협약 이 발효 하 는 연도 의 3 년 전 이 되 는 연도 1 월 1 일 또는 그 이후 에 발생 하 는 조세 의 부과 분과 관련 된 행정 협조 에 대해서 만 제 28 조제 7 항 을 적용 할 권리 ” 
 3 . “ 그리고 이 협약 의 모든 당사국 ” 이 라는 문구 는 협약 제 32 조제 1 항의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회원국 ” 이 라는 문구 다음 에 추가 된다 . 
 1 . 이 의정서 는 협약 의 서명자 에게 서명 을 위하 여 개방 된다 . 이 는 비준 , 수락 또는 승인 의 대상 이 된다 . 서명자 는 협약 을 사전 또는 동시 에 비준 , 수락 또는 승인 하 지 않 는 경우 이 의정서 를 비준 , 수락 또는 승인 할 수 없 다 . 비준서 , 수락 서 또는 승인서 는 어느 한쪽 수탁 처 에 기탁 된다 . 
 2 . 이 의정서 는 제 1 항 에 따라 협약 의 5 개 당사국 이 의정서 에 기속 되 는 데 동의 를 표시 한 날 부터 3 개월 의 기간 이 만료 된 날 다음 달 첫째 날 에 발효 한다 . 
 3 . 그 후 에 의정서 에 기속 될 것 에 동의 를 표시 한 협약 의 모든 당사국 에 대하 여 의정서 는 비준서 , 수락 서 또는 승인서 의 기탁 일 부터 3 개월 의 기간 이 만료 된 날 다음 달 첫째 날 에 발효 한다 . 
 1 . 조치 , 통보 또는 연락 을 한 수탁 처 는 유럽 평의회 회원국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회원국 및 이 의정서 에 의하 여 개정 된 협약 의 모든 당사국 에게 다음 을 통보 한다 . 
 다 . 제 9 조 에 따른 이 의정서 의 모든 발효 일 
 라 . 이 의정서 와 관련 한 그 밖 의 모든 조치 , 통보 또는 연락 
 2 . 제 1 항 에 따라 연락 을 받 거나 통보 를 하 는 수탁 처 는 다른 수탁 처 에게 이 를 알린다 . 
 3 . 수탁 처 는 유럽 평의회 회원국 과 경제 협력 개발 기구 회원국 에 이 의정서 의 인증 등본 을 전달 한다 . 
 4 . 이 의정서 가 제 9 조 에 따라 발효 될 때 어느 한쪽 수탁 처 는 이 의정서 에 의하 여 개정 된 협약 의 본문 을 완성 하 고 이 의정서 에 의하 여 개정 된 협약 의 모든 당사국 에게 인증 등본 을 송부 한다 . 
 이상 의 증거 로 아래 서명자 는 정당 하 게 권한 을 부여받 아 이 의정서 에 서명 하 였 다 . 
 2010 년 5 월 27 일 파리 에서 동등 하 게 정본 인 영어 및 불어 로 각 2 부 가 작성 되 었 고 , 2 부 중 1 부 는 유럽 평의회 문서 보관소 에 기탁 되 며 , 다른 1 부 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 문서 보관소 에 기탁 된다 . 
 유보 및 선언 
 협약 제 30 조제 1 항 가호 에 따라 대한민국 은 협약 제 2 조제 1 항 나 호제 1 목 또는 제 2 목 또는 제 3 목 의 마 ) , 바 ) , 사 ) 또는 제 4 목 에 명시 된 다른 당사국 의 조세 와 관련 하 여 어떠 한 형태 의 협조 도 제공 하 지 아니한다 . 
 협약 제 30 조제 1 항라 호 에 따라 대한민국 은 모든 조세 에 대한 사법 적 판결 과 관련 하 여 서류 의 송달 시 협조 를 제공 하 지 아니한다 . 
 협약 제 30 조제 1 항 마호 에 따라 대한민국 은 사법 적 판결 과 관련 하 여 우편 을 통한 서류 의 송달 을 허용 하 지 아니한다 . 
 부속 서 가 협약 이 적용 되 는 조세 
 Ⅰ . 제 2 조제 1 항가 호제 1 목 
 Ⅱ . 제 2 조제 1 항 나 호제 3 목 
 1 . 범주 가 
 2 . 범주 나 
 3 . 범주 다 
 4 . 범주 라 
 부속 서 나 권한 있 는 당국 
 기획 재정부 장관 또는 그 의 권한 을 부여받 은 대리인 
 부속 서 다 협약 의 목적 상 “ 국민 ” 의 정의 
 1 . 대한민국 국적 을 가진 모든 개인 
 2 . 대한민국 에서 시행 되 고 있 는 법 에 따라 그러 한 지위 를 부여받 은 모든 법인 , 동업 기업 또는 협회 
 . 】[ 2012 . 07 . 01 ] 
 " Article 4 – General provision 
 3 . Any Party may , by a declaration addressed to one of the Depositaries , indicate that , according to its internal legislation , its authorities may inform its resident or national before transmitting information concerning him , in conformity with Articles 5 and 7 . " 
 1 . The term " and " in paragraph 1 . b of Article 18 of the Convention shall be replaced by the term , " or ". 
 2 . The reference to " Article 19 " in paragraph 1 . f of Article 18 of the Convention shall be replaced by a reference to " Article 21 . 2 . g ". 
 " Article 21 – Protection of persons and limits to the obligation to provide assistance 
 4 .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 including in particular those of paragraphs 1 and 2 , be construed to permit a requested State to decline to supply information solely because the information is held by a bank , other financial institution , nominee or person acting in an agency or a fiduciary capacity or because it relates to ownership interests in a person . " 
 " 1 . Any information obtained by a Party under this Convention shall be treated as secret and protected in the same manner as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 law of that Party and , to the extent needed to ensure the necessary level of protection of personal data , in accordance with the safeguards which may be specified by the supplying Party as required under its domestic law . 
 2 . Such information shall in any case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 ( including courts and administrative or supervisory bodies ) concerned with the assessment , collection or recovery of ,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 or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 taxes of that Party , or the oversight of the above . Only the persons or authorities mentioned above may use the information and then only for such purposes . They may ,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 disclose it in public court proceedings or in judicial decisions relating to such taxes . " 
 " 2 . Notwithstanding paragraph 1 , those Parties which ar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can apply , in their mutual relations , the possibilities of assistance provided for by the Convention in so far as they allow a wider co - operation than the possibilities offered by the applicable European Union rules . " 
 " 4 . Any member State of the Council of Europe or any member country of OECD which becomes a Party to the Convention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Protocol amending this Convention , opened for signature on 27 th May 2010 ( the " 2010 Protocol "), shall be a Party to the Convention as amended by that Protocol , unless they express a different intention in a written communication to one of the Depositaries . 
 7 . Notwithstanding paragraph 6 , for tax matters involving intentional conduct which is liable to prosecution under the criminal laws of the applicant Party ,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 as amended by the 2010 Protocol , shall have effect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in respect of a Party in relation to earlier taxable periods or charges to tax . " 
 " f . to apply paragraph 7 of Article 28 exclusively for administrative assistance related to taxable periods beginning on or after 1 January of the third year preceding the one in which the Convention , as amended by the 2010 Protocol , entered into force in respect of a Party , or where there is no taxable period , for administrative assistance related to charges to tax arising on or after 1 January of the third year preceding the one in which the Convention , as amended by the 2010 Protocol , entered into force in respect of a Party . " 
 3 . The words " and any Party to this Convention " shall be added after the words " member countries of the OECD " in paragraph 1 of Article 32 of the Convention . 
 Pursuant to Article 30 , paragraph 1 , a of the Convention , the Republic of Korea will not provide any form of assistance in relation to the taxes of the other parties described in Article 2 , paragraph 1 , b , ⅰ or ⅱ or ⅲ E , F , G or ⅳ of the Convention . 
 Pursuant to Article 30 , paragraph 1 , d of the Convention , the Republic of Korea will not provide assistance in the service of d 0 cument . with regard to judicial decisions for all taxes 
 Pursuant to Article 30 , paragraph 1 , e of the Convention , the Republic of Korea will not permit the service of d 0 cument . with regard to judicial decisions through the post . 
 Ⅰ . Article 2 , paragraph 1 , a , ⅰ 
 Ⅱ . Article 2 , paragraph 1 , b , ⅲ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3 . Category C : 
 the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