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임소연 기자 ] ' 코로나 19 ' 로 직장 을 잃 고 빈곤 에 내몰리 는 사람 이 늘 면서 여러 국가 가 최저 생계 를 지원 할 목적 으로 ' 지원금 ' 을 배포 했 다 . 우리 나라 와 미국 , 일본 등 이 대표 적 이 다 . 일시 적 으로 한정 된 액수 를 모든 국민 에게 지급 해 필수 적 인 소비 를 할 수 있 도록 한 것 이 다 . 그런데 코로나 19 로 인한 경제 적 타격 이 장기 화 하 고 , 일자리 수 가 기존 수준 으로 회복 되 지 않 을 거 란 부정 적 전망 이 제기 되 면서 재난 소득 단계 를 넘 어 ' 기본소득 ' 을 논의 하 자는 주장 도 나오 고 있 다 . ' 포스트 코로나 19 ' 시대 에 사람 들 이 최대한 기존 수준 의 삶 을 영위 케 하 는 데 ' 기본소득 ' 이 새로운 정책 적 도구 가 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 스페인 , 첫 ' 코로나 기본소득 ' 구상 ━ 스페인 마드리드 푸드 뱅크 에서 식료품 을 지원 받 아 가 는 사람 / 사진 = AFP 지난달 로이터 통신 은 스페인 정부 자료 를 인용 해 일시 해고 상태 인 노동자 와 병가 를 낸 노동자 들 을 포함 해 700 만 명 이 정부 에 생계 를 의지 하 고 있 다고 보도 했 다 . 스페인 전체 노동 인구 의 30 % 에 달한다 . 코로나 19 로 가장 큰 피해 를 입 은 국가 중 하나 인 스페인 은 3 ~ 4 월 두 달 간 강력 한 봉쇄 령 으로 경제 활동 이 중단 돼 공식 실업 률 이 약 15 % 까지 치솟 았 다 . 노동자 계층 의 생계 우려 가 사회 적 문제 로 떠오른 배경 이 다 . 이 에 스페인 정부 는 이번 달 부터 빈곤층 85 만 가구 , 약 230 만 명 에게 ' 기본소득 ' 명목 으로 최저 생계비 를 지급 하 기 로 했 다 . 제한 적 이 지만 기본 소득 을 지급 하 는 유럽 첫 국가 가 됐 다 . 월 최저 소득 을 가 구 구성원 수 에 따라 462 유로 ~ 1105 유로 ( 62 만 ~ 150 만 원 ) 로 설정 하 고 소득 이 일정 수준 이하 로 떨어지 면 차액 을 지원 하 기 로 했 다 . 나디아 칼비노 스페인 경제 장관 은 " 기본소득 제도 가 유효 하 려면 항구 적 이 어야 한다 " 면서 코로나 19 사태 가 진정 된 후 에 도 기본 소득 을 계속 지급 하 겠 다고 했 다 . 스페인 은 이탈리아 , 포르투갈 과 함께 유럽연합 ( EU ) 에 ‘ 범 EU 기본 소득 제 ’ 을 도입 하 자고 도 제안 했 다 . 공동 기금 을 조성 해 일정 이하 의 임금 을 받 는 빈곤층 에 최저 생계비 를 직접 지원 하 자는 것 이 다 . 파블로 이 글시 아스 스페인 부총리 는 “ 지금 은 사회 적 안전망 에 대한 논의 하 는 것 ” 이 라며 “ 사람 들 이 냉장고 를 채우 고 가족 을 돌볼 수 있 게 하 는 체계 가 만들 어 져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 기본소득 ' 미니 버전 ' 과 ' 실험 들 '━ 미국 알래스카 주민 들 / 사진 = AFP 유럽 외 에선 미국 알래스카주 가 1982 년 부터 주 단위 로 기본소득 제도 를 시행 중 이 다 . 1976 년 주민 투표 를 통해 석유 등 천연자원 을 수출 해 벌어들인 금액 의 일부 를 알래스카 영구 기금 에 적립 하 고 이 운용 수익 을 모든 주민 들 에게 배 당액 으로 지급 하 고 있 다 . 적 을 땐 인 당 연 300 달러 , 많 게 는 2072 달러 까지 지급 됐 다 . 지역 적 특수 성 이 큰 작용 을 한 경우 다 . 국가 차원 에서 기본소득 제도 를 ' 실험 ' 해 본 곳 들 도 있 다 . 유럽 에선 핀란드 가 2017 년 1 월 부터 2 년 간 25 ∼ 58 세 실업자 2000 명 을 임의 선정 해 조건 없이 매월 기본소득 560 유로 를 지급 하 는 실험 을 했 다 . 기본 소득 을 통한 ' 구직 의지 ' 의 변화 가 주요 관심 포인트 였 다 . 올 초 , 핀란드 사회 보장국 ( KELA ) 는 기본 소득 을 통한 고용 효과 는 “ 미미 했 다 ” 고 결론 내렸 다 . 다만 기본소득 받 은 이 들 은 사회 제도 에 대한 신뢰 가 높 았 고 미래 에 대해 자신감 을 보였 다 . 미국 에선 캘리포니아주 스톡 턴 시가 2019 년 2 월 무작위 로 선정 한 주민 125 명 에게 1 년 6 개월 간 매달 500 달러 를 기본 소득 으로 삶 에 어떤 변화 가 있 는지 를 연구 하 는 프로그램 을 진행 했 다 . 프로그램 은 올해 8 월 끝 날 예정 이 었 으나 2021 년 1 월 까지 로 연장 됐 다 . 코로나 19 로 인한 영향 을 상쇄 해 보 려는 의도 와 더불 어 저소득층 의 ' 구직 의지 ' 가 상승 하 는 게 확인 됐 기 때문 이 다 . 케냐 도 2018 년 기본소득 실험 을 했 다 . 특이 하 게 도 295 개 마을 을 4 개 그룹 으로 나눠 무작위 로 A ~ D 그룹 에 배정 한 뒤 다른 방식 으로 실험 했 다 . A 그룹 은 기본 소득 을 주 지 않 았 고 B 그룹 은 12 년 동안 0 . 75 달러 ( 케냐 한 달 생활비 규모 ) 를 받 는다 . C 그룹 은 같 은 금액 을 2 년 간 받 고 D 그룹 은 2 년 금액 을 일시불 로 받 는다 . 실험 결과 는 아직 나오 지 않 았 으나 삶 의 질 향상 과 ' 일 ' 에 대한 동기 부여 가 되 고 있 다는 게 프로그램 설계진 의 설명 이 다 . 빌 게이츠 마이크 로 소프트 창업자 / 사진 = AFP 기본소득 에 대해 세계 기업 경영자 들 도 적극 적 이 다 .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 ( CEO ) 는 “ 사회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기본 소득 처럼 모두 에게 안전망 이 돼 줄 구상 을 해야 한다 " 고 했 다 . 빌 게이츠 마이크 로 소프트 창업자 , 일 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 도 기본 소득 을 지지 했 다 . 사람 들 이 일 할 수 없 게 되 더라도 계속 소비 할 수 있 어야 경제 가 유지 될 수 있 다는 게 이 들 주장 이 다 . 임소연 기자 goatlim @ mt . co . kr ▶ 줄리아 투자 노트 ▶ 조 변호사 의 가정상담소 ▶ 머니 투데이 구독 하 기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