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위원 인 새 누리 당 이완영 의원 ( 고령 - 성주 - 칠곡 ) 도 “ 국고 보조금 증가 에 따른 대응 지방비 부담 이 급증 하 고 있 고 , 평균 국고 보조 율 은 지속 적 으로 하락 하 는 반면 , 지방비 부담 률 은 증가 하 고 있 어 지방 재정 의 자율 성 및 건전 성 을 악화 시키 고 있 다 ” 며 “ 특히 보조 사업 의 규모 와 비중 이 가장 큰 사회 복지 분야 의 지방 재정 부담 을 줄이 는 게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