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stated . It might not be flashy . But it makes a difference . It opens up new possibilities . It informs . It inspires . It creates . [ 중략 ] We strive every day to be good partners , because good science needs great support . ” 라고 설명 되 어 있 다 . 즉 원고 는 ‘ Good Science ’ 를 지원 한다는 회사 의 이미지 를 수요자 나 거래자 에게 알리 고 , 이 를 특별히 강조 하 기 위하 여 이 사건 출원 상표 · 서비스 표 를 구호 내지 선전 문구 로 사용 하 고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바 ) 설령 일반 수요자 나 거래자 가 “ That ' s Good Science ” 라는 표현 을 원고 의 구호 나 선전 문구 가 아닌 상품 또는 서비스업 의 출처 표시 로 받아들이 는 경우 가 있 다고 하 더라도 , 이 사건 에서 원고 는 이 사건 출원 상표 · 서비스 표 의 국내 에서 의 사용 기간 , 횟수 및 계속 성 , 이 를 이용 한 영업 의 매출액 및 시장 점유 율 , 광고 · 선전 의 횟수 , 내용 , 기간 및 그 액수 등 을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 는 자료 를 제출 하 지 못하 고 있 다 . 따라서 이 사건 출원 상표 · 서비스 표 가 그 거절 결정 일 또는 이 사건 심결 당시 국내 수요자 나 거래자 사이 에서 그 지정 상품 · 서비스업 의 출처 표시 로서 식별력 을 인정 할 수 있 을 정도 로 현저 하 게 인식 되 었 다고 볼 수 도 없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이 사건 출원 상표 · 서비스 표 는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7 호 에 해당 하 여 , 나머지 점 에 대하 여 더 나아가 따질 필요 없이 상표 등록 을 받 을 수 없 는 것 이 므로 , 이 와 결론 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 은 적법 하 고 , 그 취소 를 구하 는 원고 의 청구 는 이유 없 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서연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영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현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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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법원 2016 . 9 . 6 . 선고 2015 허 8738 판결 권리 범위 확인 ( 특 ) 
 
 특허 법원 
 판결 
 
 원고 	 주식회사 청 완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 외 2 인 ) 
 피 고 	 청암 피 앤 피 주식회사 외 1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휴 텍 외 1 인 ) 
 변론 종결 	 2016 . 7 . 19 . 
 
 주 문 
 1 . 원고 의 피고 들 에 대한 청구 를 모두 기각 한다 . 
 2 . 소송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특허 심판원 이 2015 . 11 . 30 . 2015 당 3329 사건 에 관하 여 한 심결 을 취소 한다 . 
 
 이 유 
 < b > 1 . 기초 사실 </ b > 
 < b > 가 . 원고 의 이 사건 특허 발명 </ b > 
 ( 1 ) 발명 의 명칭 :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 을 설치 하 기 위한 세 면욕 조실 시공 방법 및 그 세 면욕 조실 
 ( 2 ) 출원 일 / 등록 일 / 등록 번호 : 2007 . 10 . 22 . / 2010 . 9 . 3 . / ( 특허 등록 번호 생략 ) 
 ( 3 ) 발명 의 개요 
 가 ) 기술 분야 : 아파트 와 같 은 다세대 주거 용 건물 에서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 을 설치 하 기 위한 세 면욕 조실 시공 방법 및 그 세 면욕 조실 에 관한 것 이 다 ( 문단 번호 [ 0001 ] ) . 
 
 나 ) 종래 기술 의 문제점 : 종래 세 면욕 조실 의 배수 배관 시스템 은 기초 콘크리트 바닥 을 관통 하 여 하층 의 세 면욕 조실 천장 을 통해 옆 세대 와 사이 에 형성 된 파이프 덕트 입 상관 에 연결 됨 으로써 상층 의 세 면욕 조실 소음 이 하층 에 전달 되 는 문제점 이 있 었 고 , 이 를 극복 하 기 위하 여 세 면욕 조실 의 배수 배관 시스템 을 모두 기초 콘크리트 바닥 상부 에 설치 하 는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 을 도입 하 였 다 . 그런데 , 종래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 은 세 면욕 조실 기초 콘크리트 바닥 을 거실 이나 방 등 ( 이하 ‘ 거실 등 ’ 이 라 한다 ) 의 기초 콘크리트 바닥 과 같 은 높이 로 형성 함 으로써 , ① 세 면욕 조실 의 바닥 전체 두께 가 얇 아 층간 소음 을 줄일 수 없 을 뿐 만 아니 라 , 오수관 또는 하수관 ( 이하 ‘ 오수관 등 ’ 이 라 한다 ) 을 보호 하 기 위한 마감재 두께 를 충분히 확보 할 수 없 어 외부 충격 에 오수관 등 이 쉽 게 파손 되 는 문제점 이 있 었 고 , ② 세 면욕 조실 의 공사 중 기초 콘크리트 바닥 에 빗물 등 이 고여 썩 게 되 는 문제점 도 있 었 으며 , ③ 세 면욕 조실 의 공사 완료 후 거주자 의 사용 중 에 는 타일 사이 의 틈 이나 파손 된 부분 으로 바닥 의 하수 가 바닥 마감재 사이 로 스며들 거나 , 오수관 등 에서 발생 된 누수 가 바닥 마감재 사이 로 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