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낮춰 감사패 받 은 이해찬 · · · 시장 은 운다 - 중앙일보 
 [ 중앙일보 ] 입력 2018 . 12 . 01 12 : 00 수정 2018 . 12 . 01 12 : 37 
 “ 자영업 자 들 을 꽃 으로 만들 어 준 더불 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 와 민생 연석회의 위원 들 에게 감사 하 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 ” 
 이해찬 더불 어 민주당 대표 및 참석자 들 이 30 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민생 연석회의 불공정 카드 수수료 개편 환영 식 에서 기념 촬영 을 하 고 있 다 . [ 뉴스 1 ] 
 30 일 민주당 주최 로 국회 에서 열린 ‘ 불공정 카드 수수료 개편 환영 식 ’. 전국 가맹점 주협 의회 이재광 회장 은 김춘수 시인 의 시 ‘ 꽃 ’ 의 한 구절 을 인용 해 인사 를 했 다 . 민주당 과 정부 가 나흘 전 발표 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 에 감사 의 마음 을 담 은 것 이 다 . 
 이 자리 에 참석 한 중소 상공 인 단체 대표 들 은 “ 정부 여당 이 바뀌 니까 우리 에게 도 좋 은 일 이 생기 는 것 같 다 ” , “ ( 대책 마련 ) 과정 도 아름다웠 다고 생각 한다 ” 며 여당 의 결단 에 찬사 를 보냈 다 . 이 대표 등 민주당 참석 의원 들 은 소 상공 인 단체 대표 들 로부터 감사패 도 받 았 다 . 이 대표 는 “ 감사패 는 처음 받 아 본다 ” 며 머쓱 해 했 다 . 참석자 들 은 박수 를 보냈 다 . 
 그러나 카드 업계 와 시장 에서 는 이날 감사패 전달식 과 는 사뭇 다른 목소리 가 나온다 . 손뼉 칠 일 은 아니 라는 비판 이 적 지 않 게 나온다 . 가맹점 업주 들 이 ‘ 꽃 ’ 이 되 는 대신 카드 업계 는 ‘ 몸짓 ’ 으로 전락 했 다는 취지 의 하소연 이 다 . 
 지난 26 일 정부 의 카드 수수료 율 개 편안 [ 금융 위원회 ] 
 카드 사 의 갑 질 ? 누가 수수료 높였 나 
 가맹점 의 카드 수수료 가 높 다는 평가 를 받 는 이유 에 대해 카드 업계 의 불만 은 크 다 . 그 원인 이 카드 사 의 ‘ 갑 질 ’ 이나 폭리 때문 이 아니 라 정부 에 있 다는 이유 다 . 
 전문가 들 은 문제 의 근원 으로 1997 년 정부 와 국회 가 여신 전문 금융업 법 ( 여전 법 ) 을 제정 해 ‘ 의무 수납 제 ’ 를 도입 한 것 을 꼽 는다 . ‘ 의무 수납 제 ’ 조항 이 불편 한 현실 의 출발점 이 라는 것 이 다 . 이 제도 는 가맹점 이 모든 카드 결제 를 거절 할 수 없 도록 하 는 제도 다 . 외환 위기 를 겪 으면서 세수 확보 가 절실 했 던 정부 가 카드 사용 을 늘리 기 위해 도입 한 시스템 이 었 다 . 
 이듬해 시행 된 법 덕분 에 카드 결제 는 폭 증 했 다 . 국내 민간 소비 에서 신용카드 사용 액 의 비중 은 2000 년 24 % 에서 2011 년 62 % 로 늘 었 다 . 반면 미국 등 해외 에 선 가맹점 이 취급 할 카드 를 스스로 선택 할 수 있 다 . 해외 에선 가게 마다 사용 할 수 있 는 카드 가 다르 다 . 
 금융 위원회 는 26 일 국회 에서 당정 협의 를 통해 카드 수수료 율 을 평균 0 . 6 % 인하 하 는 개편 안 을 발표 했 다 . 사진 은 개편 안 에 반대 하 며 당정 협의 가 열리 는 회의실 로 진입 하 려는 전국 사무 금융 서비스 노조 관계자 들 . 임 현동 기자 
 “ 반 시장 적 인 법 이 시장 원리 작동 막 아 ” 
 중앙 대 박창균 교수 ( 경영학 ) 는 이날 중앙일보 와 의 통화 에서 의무 수납 제 에 대해 “ 반 시장 적 인 법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카드 사 가 비싼 수수료 를 제시 할 경우 에 가맹점 이 그 카드 를 취급 하 지 않 을 수 있 다면 자연스레 수수료 가 낮 아 지 는 시장 원리 가 작동 할 수 없 게 됐 다는 것 이 다 . 
 한국 에선 의무 수납 제 때문 에 가맹점 이 높 은 수수료 를 제시 하 는 카드 사 라도 거절 할 수 없 고 , 이 때문 에 카드 사 의 가맹점 유치 경쟁 도 사라졌 다 . 그러 다 보 니 매출액 이 큰 대형 마트 등 을 제외 하 고 는 대부분 의 가맹점 은 대 ( 對 ) 카드 사 협상력 을 잃 게 됐 다 . 카드 사 가 가맹점 을 대상 으로 수수료 를 높여도 되 는 보호막 을 정부 가 만들 어 줬으니 수수료 는 꾸준히 오를 수 밖에 없 었 고 , 카드 사 수익 도 늘 었 던 것 이 다 . 
 카드 사 의 가맹점 수수료 부문 수입 [ 김대종 교수 ] 
 대신 카드 사 는 카드 이용자 들 에게 많 은 혜택 을 주 는 마케팅 을 펼쳤 다 . 가맹점 유치 에 경쟁 이 사라진 대신 카드 이용자 를 더 많이 확보 하 는 것 이 매출 을 늘리 는 길 이 었 기 때문 이 다 . 
 요컨대 여전 법 이 제정 되 면서 카드 사 가 가맹점 을 대상 으로 수수료 를 높여 수익 을 취했 고 , 그렇게 얻 은 이익 의 일부 를 카드 이용자 에게 마케팅 비용 으로 썼 다 . 2013 년 의무 수납 제 의 효과 를 분석 한 한국은행 보고서 는 “ 의무 수납 제 가 있 을 경우 에 는 부가가치 의 대부분 또는 전부 를 카드 이용자 와 카드 사업자 가 독점 한다 ” 고 분석 했 다 . 반면 의무 수납 제 가 없 을 경우 에 는 “ 가맹점 의 협상력 이 증진 돼 신용카드 이용 에 따른 부 가 가치 를 카드 이용자 , 카드 사업자 , 가맹점 이 함께 공유 한다 ” 고 판단 했 다 . 
 지난 7 월 서울 중구 은행 회관 에서 열린 ' 신용카드 의무 수납 제 향후 방 안 에 대한 논의 ' 토론회 . 참석자 들 은 의무 수납 제 폐지 · 부분 폐지 · 존치 시 고려 해야 할 사항 에 대한 발제 를 듣 고 토론 하 는 시간 을 가졌 다 . [ 뉴스 1 ] 
 규제 의 악순환 부른 의무 수납 제 
 경쟁 을 차단 해 시장 자율 성 을 낮추 는 의무 수납 제 를 폐기 하 거나 완화 해야 한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 의 평가 다 . 시장 에서 카드 사 경쟁 을 통해 자연스레 높 은 가맹점 카드 수수료 를 낮추 는 길 을 열 어 줘야 한다는 것 이 다 . 국회 입 법조 사처 도 2012 년 보고서 ‘ 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 의 쟁점 과 과제 ’ 에서 “ 카드 수납 의무 조항 의 폐지 가 반드시 필요 하 다 ” 고 권고 했 다 . 
 그러나 정부 와 국회 의 대응 은 정반대 였 다 . 규제 의 부작용 을 줄이 기 위해 반 시장 적 인 규제 를 또 만들 었 다 . 
 2012 년 정부 와 국회 는 여전 법 을 개정 해 정부 가 카드 수수료 를 결정 할 수 있 는 법 적 근거 를 만들 었 다 . 시장 가격 을 정부 가 정하 도록 한 것 이 다 . ‘ 관치 경제 ’ 라는 비판 이 잇따랐 다 . 3 년 단위 로 수수료 를 정부 가 정하 는데 , 정권 마다 소상 공인 과 카드 사 의 눈치 를 보 고 조금 씩 수수료 를 내렸 다 . 이번 에 정부 가 수수료 를 낮춘 것 도 여전 법 개정안 때문 에 가능 한 것 이 다 . 
 가맹점 수수료 추이 및 현황 : 2012 년 이후 [ 박창균 교수 ] 
 한국 에선 알리 페이 불 가능 할까 ? 
 박창균 교수 는 정부 ㆍ여당의 수수료 인하 대책 에 대해 “ 말 도 안 되 는 대책 ” 이 라며 “ 수수료 조금 낮춰 주 는 것 은 임시방편 이 고 의무 수납 제 를 없애 거나 완화 해 시장 의 경쟁 을 유도 하 는 게 근본 적 인 해결책 ” 이 라고 했 다 . 그래야 가맹점 의 카드 수수료 는 내려가 고 소비자 를 대상 으로 하 는 마케팅 비용 이 자연스레 줄어든다는 것 이 다 . 전문가 들 은 2000 년 대 초반 부터 계속 이 문제 를 지적 했 지만 , 정부 는 이번 에 도 의무 수납 제 폐지 를 중 장기 과제 로 넘겨 책임 을 피했 다 . 
 중국 에서 알리 페이 로 결제 하 는 모습 [ 중앙 포토 ] 
 의무 수납 제 가 폐기 또는 완화 돼야 알리 페이 와 같 은 싼 수수료 의 핀테크 ( 금융 기술 ) 가 발전 할 수 있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세 종대 김대종 교수 ( 경영학 ) 는 “ 핀테크 가 발전 하 지 못하 는 이유 중 큰 이유 가 의무 수납 제 ” 라고 말 했 다 . 소비자 들 이 관행 적 으로 신용 카드 를 많이 사용 하 고 있 는 상황 에서 법 적 으로 가맹점 이 모든 카드 를 취급 해야 하 면 , 소비자 도 굳이 다른 결제 수단 을 쓰 지 않 고 가맹점 도 수수료 가 싼 결제 수단 을 쓸 수 없 기 때문 이 다 . 알리 페이 의 수수료 는 소상 공인 의 경우 엔 무료 고 , 대형 마트 는 0 . 6 % 다 . 
 관치 그림자 속 이탈 사업자 속출 … 제 로페이 시작 부터 삐걱 
 “ 카드 수수료 인하 , 이해찬 대표 가 총대 메 고 밀어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