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리즘 | economic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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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이 테러리즘 명단 에서 빠진다 
 북한 의 지도자 들 이 부시 행정부 의 핵 사찰 요구 를 수용 함 에 따라 미국 의 테러리즘 블랙리스트 에서 제외 되 는 작업 이 추진 중 이 다 . 
 North Korea is being dropped from a U . S . terrorism blacklist because leaders have agreed to nuclear inspection demands asked for by the Bush administration , U . S . State Department officials said Saturday . [ 관련 기사 ] 
 예전 이 면 제법 큰 비중 으로 다뤄질 이 소식 이 지금 은 월스트리트 가 돈 이 라는 무기 로 세계 최대 의 테러리스트 세력 이 되 고 , 남북 의 평화 에 관심 이 없 는 정부 가 남한 에 들 어서 다 보 니 한낮 가십 거리 로 느껴질 정도 로 주목 받 지 못하 고 있 다 . 하지만 이 조치 는 실로 괄목 할 만 한 조치 인 것 이 사실 이 다 . 어쩌면 성급 한 언론 들 은 미국 의 다음 정부 에서 는 평화 협정 으로 나아갈 지도 모른다는 추측 기사 를 낼 법 도 한 정도 의 사안 이 다 . 
 여하튼 미국 은 테러리즘 블랙리스트 에 자신 도 포함 할 생각 이 아니 라면 그까짓 쓸데없 는 블랙리스트 는 불쏘시개 로 나 쓰 시 길 . 
 This entry was posted in 국제 정치 and tagged 미국 , 북한 , 테러리즘 , 핵 , 핵사 찰 on 10 / 12 / 2008 by sticky . 
 미국 은 전체주의 국가 가 되 는 것 인가 
 세상 사람 들 에게 정치 적 자유 가 가장 보장 된 나라 를 뽑 으라면 어느 나라 를 뽑 을까 ? 대개 미국 을 선택 하 지 않 을까 싶 다 . 미국 은 자유 세계 에서 도 자유 의 상징 으로 받아들여 지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911 사태 이후 사람 들 의 생각 도 서서히 바뀌 어 가 는 것 이 사실 이 다 . 경천동지 할 그 사건 이후 미 행정부 는 스스로 의 자유 를 제한 하 기 시작 하 였 고 상당수 의 미국인 도 어느 정도 는 이러 한 제한 을 불가피 하 다고 받아들이 는 편 인 것 으로 보인다 . 
 하지만 자유 에 대한 제약 은 시간 이 지날수록 점점 더 해져 그 인내 의 한계 를 넘어서 고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미 의회 는 최근 소리 소문 도 없이 404 표 대 6 표 라는 압도 적 인 찬성 으로 이상 한 법안 하나 를 통과 시켰 다 . 이름 하 여 “ 2007 폭력 적 급진 화 와 토착 테러리즘 에 대한 방지법 ( Violent Radicalization and Homegrown Terrorism Prevention Act of 2007 ) ” ( 법안 보 기 ) 이 그것 이 다 . 
 2002 년 제정 된 “ 국토 안 보법 ( VIII of the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 ” 에 첨가 될 이 법 은 말 그대로 ‘ 소위 ’ 미국 내 에서 의 급진 세력 과 테러리스트 들 의 싹 을 사전 에 잘라 버리 겠 다는 법 이 다 . 때문 에 미국 진보 진영 내 에서 는 이 법 이 여태 의 법 들 중 미국 의 헌법 정신 을 가장 심하 게 유린 하 는 법 이 라는 주장 까지 나오 고 있 는 실정 이 다 . ( 주 1 ) 
 뭐 보 기 에 따라서 는 점증 하 는 안보 에 썩 좋 은 법 이 아닌가 하 고 생각 할 수 도 있 다 . 문제 는 과격 세력 과 테러리스트 의 감별 법 과 그 퇴치 방법 이 다 . 1 . 일단 표현 이 지극히 애매 한 것 이 이번 법안 의 특징 이 다 . 2 . 또한 이제 그 공격 의 대상 이 코란 을 읽 는 무슬림 뿐 만 아니 라 성경 을 읽 고 예배 를 드리 는 자국민 이 라는 점 이 다 . 3 . 더불 어 인터넷 을 급진 사상 의 유 포지 로 지목 하 고 있 어 언론 의 자유 를 크 게 제약 할 소지 가 있 다 . 
 먼저 법 에서 주요 한 몇 가지 개념 의 용어 정의 를 보 자 . 
 ( 1 ) 폭력 적 급진 화 ( violent radicalization ) 
 “ 정치 적 , 종교 적 , 또는 사회 적 변화 를 촉진 시키 기 위해 이념 에 근거 한 범죄 를 목적 으로 급진주의 적 인 신념 체계 를 적용 하 거나 홍보 하 는 과정 ” 
 보 기 에 따라서 는 대단히 모호 한 개념 이 다 . 자유민주주의 는 분명히 이념 과 종교 의 자유 를 보장 하 고 있 다 . 그런데 이 조항 은 “ violence ” 하나 를 기준 으로 이러 한 자유 를 침해 할 수 있 는 개연 성 으로 가득 차 있 다 . 또한 범죄 모의 마저 도 처벌 대상 이 될 수 있 는 위헌 적 조항 이 다 . 
 ( 2 ) 토착 테러리즘 ( homegrown terrorism ) 
 “ 정치 적 또는 사회 적 목적 들 에 우선 하 여 미국 정부 , 미국 시민 , 또는 특정 분파 를 위협 하 거나 강제 할 목적 으로 미국 이나 미국 령 에서 태어나 거나 , 자라 거나 , 근거 하 여 주요 하 게 활동 하 는 특정 그룹 이나 개인 에 의해 저질러 지 는 폭력 또는 범죄 의 사용 , 계획 된 사용 또는 위협 적 사용 ” 
 “ the use , planned use , or threatened use , of force or violence by a group or individual born , raised , or based and operating primarily within the United States or any possession of the United States to intimidate or coerce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 the civilian population of the United States , or any segment thereof , in furtherance of political or social objectives . ” 
 역시 여기 에서 “ force ” 나 “ violence ” 를 제외 하 게 되 면 나머지 조항 은 대단히 위험 한 발상 이 다 . 
 ( 3 ) 이념 에 근거 한 범죄 ( ideologically based violence ) 
 “ 특정 그룹 이나 개인 의 정치 적 , 종교 적 , 사회 적 신념 을 고양 하 기 위한 특정 그룹 이나 개인 에 의해 저질러 지 는 폭력 또는 범죄 의 사용 , 계획 된 사용 또는 위협 적 사용 ” 
 “ the use , planned use or threatened use of force or violence by a group or individual to promote the group or individual ’ s political , religious or social belief . ” 
 “ 토착 테러리즘 ( homegrown terrorism ) ” 과 유사 하 다 . 외국 의 한 블로거 ( http : / / www . washingtonyourefired . com / ) 의 표현 에 따르 면 이 정의 에 따르 면 미국 의 영국 에 대한 독립 전쟁 역시 처벌 대상 인 셈 이 다 . 
 이번 법 의 또 하나 의 큰 특징 은 인터넷 이 라는 매체 에 대한 분명 한 적의 ( 敵意 ) 다 . 다음 법조문 을 보 라 . 
 “ 인터넷 은 미국 시민 들 에게 테러리스트 와 관계 된 선전 선동 을 광범위 하 고 지속 적 인 수준 으로 유포 함 으로써 미국 에서 의 폭력 적 급진 화 , 이념 에 근거 한 범죄 , 그리고 토착 테러리즘 과정 을 촉진 시키 고 있 다 ” 
 이번 에 어이없 는 선거법 과 그 적용 으로 인해 국내 네티즌 들 이 고통 받 은 바 있 는데 이 조항 은 미국 네티즌 들 에게 그러 한 고통 의 10000 배 쯤 더 심한 고통 을 줄 것 같 다 . 인터넷 을 아예 불온사상 의 온상 으로 정의 내리 고 있 지 않 은가 . 이 조항 이 위 의 세 가지 유형 의 범죄 ( ? ) 와 결합 된다면 환상 적 인 시너지 효과 를 내 면서 진보 적 인 목소리 를 내 는 인터넷 언론 과 블로그 대다수 는 이 법 의 철퇴 를 피하 지 못할 것 이 다 . 
 미국 의 한 웹 사이트 는 ( http : / / www . indybay . org ) 이 법 의 가장 웃긴 코미디 는 법 의 적용 에 있 어 헌법 을 위반 하 면 안 된다는 규정 이 라고 말 하 고 있 다 . 왜냐하면 세 유형 의 주요 범죄 의 정의 자체 가 범죄 모의 까지 도 처벌 이 가능 하 게 만들 어 진 위헌 적 조항 이 기 때문 이 라는 것 이 그 들 의 설명 이 다 . 하여튼 읽 다 보 면 그런 부분 말 고 도 웃긴 부분 이 많 으므로 심심 하 신 분 은 일독 을 권한다 . 물론 읽 다 보 면 서서히 코미디 가 공포 영화 로 변한다 . 
 미국 은 영국 이 라는 제국주의 국가 에 대항 하 여 치열 한 투쟁 을 통해 독립 을 쟁취 한 국가 이 다 . ( 주 2 ) 그렇 기 때문 에 그 건국 이념 은 다른 어떤 나라 보다 더욱 더 자유 를 최고 의 가치 로 삼 고 살아온 나라 다 . ( 주 3 ) 그러 한 건국 정신 은 오늘 날 에 도 미국 을 떠받치 는 지고지순 의 가치 중 하나 이 다 . 
 그러 한 나라 가 범인 도 잡히 지 않 은 911 사태 이후 급진 적 으로 우경 화 되 고 전체주의 화 되 어 가 고 있 다 . 안보 를 위해 자유 를 제한 당하 고 있 지만 미국 , 또는 세상 이 더 안 전해졌 다고 생각 하 는 이 는 그리 많 지 않 다 . 그렇 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 에 국가 안보 와 이라크 전 을 위해 천문학 적 인 돈 을 쓰 고 , 이제 는 자국민 의 사상 의 자유 까지 도 제약 하 는 법 을 만들 어 스스로 를 옥죄 는 것 인지 심각 하 게 고민 할 시점 으로 보인다 . 
 ( 주 1 ) 공화 당 놈 들 이 만든 법 이 겠 거니 생각 하 시 는 분 이 있 으실지 모르 겠 는데 발 의자 15 명 의 의원 중 11 명 이 민주당 의원 들 이 었 다 . 
 ( 주 2 ) 중국 혁명 의 지도자 마 오 쩌 뚱 은 미국 의 이런 건국 의 역사 를 알 고 있 었 기 에 진심 으로 미국 이 중국 의 대일 항전 을 도와 줄 것 으로 판단 했었 다고 한다 . 
 ( 주 3 ) 물론 그것 을 총 소지 의 자유 로 비틀 어 생각 하 는 이 들 도 있 긴 하 다 . 
 This entry was posted in 국제 정치 and tagged 국토 안 보법 , 급진 세력 , 미국 , 언론 , 테러리즘 on 12 / 05 / 2007 by stick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