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복지 챙긴다 며 산업 경쟁력 내팽개친 내년 예산 
 웹 출고 일 : 2019 - 06 - 16 18 : 49 : 45 
 최종 수정 일 : 2019 - 06 - 16 18 : 49 : 45 
 2019 - 06 - 16 18 : 49 : 46 
 정부 각 부처 들 이 요구 하 는 내년 예산 과 기금 의 총 지출 규모 가 올해 보다 6 . 2 % 늘어난 498 조 7 , 000 억 원 에 달하 는 것 으로 집계 됐 다 . 여기 에 최저 임금 인상 등 에 따른 인건비 증가 와 국회 요구 사항 을 고려 하 면 내년 예산 은 사상 처음 으로 500 조 원 을 넘 을 것 으로 전망 된다 . 기획 재정부 는 이 를 토대 로 9 월 3 일 까지 내년 예산안 을 확정 해 국회 에 제출 할 계획 이 다 . 
 정부 가 내놓 은 초 슈퍼 예산 요구액 은 눈덩이 처럼 불어난 복지 지출 에 갇혀 옴짝달싹 못 하 는 현실 을 고스란히 반영 하 고 있 다 . 내년 에 기초 연금 이 1 조 5 , 000 억 원 늘어나 고 구직 수당 도 5 , 000 억 원 증가 하 는 등 마음대로 줄이 기 힘든 의무 지출 이 급증 하 면서 예산 편성 의 탄력 성 을 확보 하 기 힘든 탓 이 다 . 특히 복지 · 고용 분야 예산 은 무려 181 조 7 , 000 억 원 으로 올해 보다 12 . 9 % 늘어나 며 예산 증가세 를 주도 하 고 있 다 . 반면 제조업 경쟁력 을 높이 고 내수 · 일자리 창출 과 관련 된 산업 부문 이나 사회 간접 자본 ( SOC ) 투자 는 뒷전 으로 밀려났 다 . 산업 · 중소기업 분야 의 요구액 은 18 조 4 , 000 억 원 으로 1 . 9 % 줄 었 고 농림 · 수산 · 식품 도 4 . 0 % 감소 했 다 . 연말 에 일몰 도래 하 는 생산 성 향상 시설 투자 등 세액 공제 도 존폐 기로 에 놓여 있 다고 한다 . 정부 는 대 규모 지역 밀착 형 사업 이 지방 으로 넘어갔 기 때문 이 라고 설명 하 지만 경제 부처 에서 앞장서 예산 규모 를 줄여 잡 았 다는 점 은 납득 하 기 어렵 다 . 
 정부 가 굳이 확장 재정 을 추진 한다면 산업 경쟁력 과 생산 성 을 높이 는 데 초점 을 맞춰야 효과 를 극대 화 할 수 있 다 . 미 중 통상 전쟁 등 으로 국내외 경제 여건 이 어려워 지 는 상황 에서 미래 먹거리 와 수출 경쟁력 을 확보 하 기 위한 산업 활성 화 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 하 기 때문 이 다 . 더욱이 내년 총선 을 앞두 고 정치 권 의 선심성 예산 요구 가 거세 질 게 불 보 듯 뻔하 다 . 이런 상황 을 감안 해 정교 한 정책 설계 를 통해 예산 지출 의 효율 성 을 극대 화 하 는 것 이 무엇 보다 필요 하 다 . 정부 는 무리 한 현금 복지 나 선심성 사업 을 과감히 줄이 는 예산 지출 의 구조 조정 에 나서 야 한다 . 부처 마다 마구잡이 로 추진 하 는 중복 사업 도 통폐합 해야 하 는 것 은 물론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