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 기업 과 친 시장 을 추구 하 는 ‘ MB 정부 ’ 가 부동산 규제 완화 에 박차 를 가하 고 있 다 . 새 정부 출범 두 달 만 에 내놓 은 정책 가운데 규제 완화 와 관련 된 것 만 10 여 개 가 넘 는다 . 이 로 인해 꽁꽁 얼 어 붙 었 던 시장 에서 일부 지역 이나마 거래 에 숨통 이 트이 고 있 다 . 하반기 에 들어서 면 규제 완화 기대감 은 더욱 무르익 을 전망 이 다 . 외곽 에서 출발 한 정부 의 거래 활성 화 방안 이 분양 권 전매 제한 등 핵심 규제 쪽 으로 옮겨 가 고 있 기 때문 이 다 . ■ 총선 후 규제 완화 잰걸음 국토 해양 부 는 새 정부 가 출범 한 지난 2 월 25 일 이후 10 여 개 가 넘 는 굵직 한 규제 완화 정책 을 내놨 다 . 재건축 시공사 선정 시기 를 현행 사업 시행 인가 후 에서 조합 설립 인가 후 로 대폭 앞당겼 다 . 또 교통 영향 평가 절차 를 8 단계 에서 4 단계 로 줄여 민간 택지 등 의 개발 사업 에 활력 을 불어넣 었 다 . 임대 건설 사업자 에 대한 개발 부담금 면제 , 기반 시설 부담금 폐지 등 시장 을 옥죄 는 여러 방안 도 내놨 다 . 여기 에 뉴타운 ( 재정 비 촉진 지구 ) 의 지정 면적 을 지금 의 절반 수준 으로 완화 하 고 공공 택지 의 공급 가격 을 20 % 가량 인하 하 는 등 사업자 의 부담 을 덜 어 주 기 위한 방안 도 제시 했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요즘 같 아서 는 규제 를 푸 는 게 정부 의 주 된 업무 일 정도 ” 라고 말 했 다 . ■ 규제 완화 , ‘ 공급 시장 → 수요 시장 ’ 다만 정부 의 잇단 규제 완화 에 도 불구 하 고 부동산 시장 의 움직임 은 아직 까지 제한 적 이 다 . 지금 까지 내놓 은 정부 의 규제 가 주로 공급자 인 사업 시행 자 의 부담 을 덜 어 주 는 데 초점 이 맞춰져 있 기 때문 이 다 . 거래 와 가격 에 민감 한 수요자 에 대한 규제 완화 는 이제야 출발점 에 섰 다 . 국토 부 는 최근 1 가구 1 주택 자 의 양 도 소득세 특별 공제 율 을 45 % 에서 80 % 로 확대 했 다 . 수요자 의 세부 담 을 줄여 주 고 주택 거래 에 숨통 을 틔 어 주 려는 의도 다 . 더 나아가 대표 적 수요 규제 인 분양 권 전매 제한 을 풀 었 다 . 지방 의 민간 택지 에 들어서 는 아파트 의 전 매제 한 기한 을 전면 폐지 키로 한 데 이 어 공공 택지 내 아파트 의 전 매제 한 기간 은 1 년 으로 대폭 단축키 로 했 다 . 정부 의 규제 완화 는 ‘ 집값 안정 ’ 이 라는 또 다른 목표 에 맞춰 외곽 에서부터 서서히 핵심 으로 옮겨 가 고 있 는 양상 이 다 . 하반기 에 는 취득 및 등록세 와 보 유세 완화 에 이어 연말 께 엔 재건축 용적 률 규제 완화 도 이뤄질 것 이 라는 기대감 이 있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집값 의 안정 을 위해 수요 를 촉발 할 수 있 는 규제 는 당장 풀 기 어렵 지만 집값 이 안정 단계 에 접어들 면 수요 부문 의 규제 완화 도 검토 하 게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 victoria @ fnnews . com 이경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