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코칭 윤리 경영 을 가로막 는 세습 자본주의 Q 1 . 세습 자본주의 란 무엇 이 고 , 왜 문제 인가 ?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 티 는 『 21 세기 자본 』 에서 세습 자본주의 ( patrimonial capitalism ) 가 부 ( 富 ) 와 소득 불 평등 을 발생 시키 는 주범 이 라고 주장 한다 . 세습 자본주의 는 자본주의 체제 에서 부가 대물림 되 는 관행 이 며 구체 적 으로 는 기업 소유 권 이 세대 를 거듭 해서 승계 되 는 것 을 일컫 는다 . 특히 가업 승계 나 사업 승계 등 다양 한 용어 로 사용 되 는 기업 승계 ( family business succession ) 는 우리 나라 뿐 아니 라 세계 적 으로 나타나 는 일반 적 인 현상 으로서 세계 적 인 기업 들 가운데 미국 의 대형 유통 업체 월마트 , 제과 기업 마르스 , 독일 자동차 기업 BMW 등 이 대표 적 인 세습 을 통한 가족 경영 기업 이 다 . 기업 세습 때문 에 나타나 는 문제점 으로 는 첫째 , 소득 불 평등 을 들 수 있 다 . 소득 대비 자본 비율 이 높 아 짐 에 따라 자본 소득 의 파이 가 커지 고 자본 이 자본 을 낳 는 소위 세습 자본주의 문제 가 초래 될 수 있 다 . 피케 티 는 세습 자본주의 가 국가 의 재 분배 기능 을 감소 시키 고 비 민주 적 인 소수 지배 가 생겨나 서 소득 불 평등 을 고착 화 시키 고 저성장 늪 에 빠뜨릴 수 있 다고 경고 한다 . 둘째 , 소수 의 기업 에 자본 이 집중 되 면서 사회 적 비용 이 크 게 증가 할 수 있 다 . 투명 하 고 합리 적 인 후계 세습 프로그램 을 통해 경영 능력 이 검증 된 전문 경영인 이 장기 적 으로 기업 성과 를 달성 할 수 있 다면 별다른 문제 가 발생 하 지 않 지만 , 만일 무 능력 한 세습 경영인 이 ‘ 잘못 된 의사 결정 ’ 을 할 경우 기업 은 물론 국가 경제 전체 가 위기 에 빠질 수 도 있 다 . 1990 년 대 중반 재벌 기업 들 의 과잉 투자 는 1997 년 외환 위기 를 촉발 시킨 한 요인 으로 인지 되 고 있 다 . 셋째 , 순환 출자 고리 의 문제 와 기업 세습 과 연관 된 각종 조세 회피 와 편법 증여 나 상속 의 문제 가 발생 할 수 있 다 . 세습 기업인 은 한 계열사 의 지분 으로 나머지 계열사 에 영향력 을 끼쳐 실질 적 인 소유주 로 강력 한 경영 권 을 행사 하 여 일감 을 몰아주 거나 기업 의 공 적 자금 을 동원 해서 기업 승계 프로세스 를 진행 함 으로써 불법 을 저지를 소지 가 다분히 존재 한다 . Q 2 . 윤리 경영 이 세습 자본주의 를 어떻게 해결 할 수 있 는가 ? 세습 자본주의 의 폐해 를 해결 하 기 위해서 는 먼저 자본 과 소득 에 대한 적절 한 세율 부과 가 필요 하 다 . 가령 누진 적 인 소득세 율 을 강화 시켜 최고 경영인 이 사회 적 책임 에 좀 더 기여 할 수 있 도록 하 는 제도 적 인 개선 이 시급 하 다 . 그리고 자본 소득 에 대한 세율 을 높이 는 조세 제도 개혁 은 부 의 불 평등 을 개선 하 고 세습 자본주의 폐해 를 해결 하 는 방법 이 다 . 한편 , 기업 승계 과정 에서 투명 성 ( transparency ) 을 제고 시키 는 정책 역시 매우 중요 하 다 . 선진국 의 경우 기업 세습 과정 에서 나타날 수 있 는 실정법 을 포함 한 윤리 경영 의 위반 을 사전 적 으로 예방 하 기 위하 여 소유 와 경영 을 분리 시켜 투명 성 을 강화 시키 고 있 다 . 대표 적 인 사례 가 스웨덴 의 발렌베리 그룹 인데 차등 의 결권 을 통해 지분 율 을 높여 자본 의 기득권 이 인정 되 지만 동시 에 기업 의 과감 한 투자 를 이끌 어 내 도록 정책 을 고안 했 다 . 기업 승계 에서 정책 적 으로 고민 해야 할 사안 으로 매우 중요 한 대목 은 규제 의 일관 성 과 사회 적 책임 이 다 . 독일 에서 가족 소유 기업 은 전체 기업 의 약 90 % 를 차지 하 고 사회 보험 이 적용 되 는 일자리 의 약 60 % 를 책임질 정도 로 일반 적 형태 이 다 . 이 들 기업 이 가업 을 승계 해서 계속 일자리 규모 를 유지 하 면 일률 적 으로 가 업상 속공 제 를 받 고 있 다 . 상속세 부담 으로 비즈니스 가 지속 되 기 어려운 경우 를 고려 한 조치 고 , 또한 일자리 보호 에 기업 이 동참 해야 한다는 메시지 를 담 고 있 다 . 즉 , 가족 기업 도 윤리 경영 의 틀 안 에서 고용 유지 라는 사회 적 책임 을 다 하 면 상속세 규제 에서 자유 로울 수 있 다는 사실 이 다 . 따라서 가업 승계 과정 에 있 는 기업 은 정부 의 엄밀 한 실사 가 필요 하 고 사회 적 책임 회피 에 대한 시민 들 의 지속 적 모니터링 이 뒤따라야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