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당 의 ‘ 국민 성 장론 ’ · · 소득 주도 성장 의 ‘ 대안 ’ 될까 ? - 중앙 뉴스 
 승인 2018 . 09 . 20 09 : 54 
 김병준 이 내놓 는 새로운 성장 담론 , 규제 개혁 을 통한 국민 역량 살리 기 , 민주당 의 강한 비판 
 김병준 한국 당 비상 대책 위원장 은 지난 16 일 오전 국회 에서 기자 간담회 를 열 고 “ 일종 의 개념 을 이야기 하 는 것 이 고 정확 한 어떤 정책 의 브랜드 라든가 전체 적 인 구조 의 타이틀 이라든가 구체 적 인 내용 은 우리 가 아마 추석 이 지나 면 의원 총회 나 의원 연찬회 를 통해 다시 다듬 을 것 ” 이 라고 운 을 뗐 다 . 
 아주 혹독 하 게 문재인 정부 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을 공격 했 던 한국 당 이 었 기 에 성장 정책 의 대안 을 제시 할 때 는 버금가 는 비판 을 들 을 것 이 라고 직감 한 것 이 다 . 
 김 위원장 은 “ 우리 국민 은 역량 있 는 국민 이 다 . 이 국민 이 우리 성장 의 동력 이 다 . 국민 이 뛰 게 해야 한다 . 그리고 국민 이 뛰 고 난 다음 에 거기 에서 생기 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을 국가 는 보충 적 차원 에서 이 를 바로잡 아 나가 야 한다고 생각 한다 . 저희 들 은 국민 을 믿 는다 . 국민 을 뛰 게 해야 한다 ” 며 가칭 국민 성장 론 을 제시 했 다 . 
 또한 “ 현재 정부 가 하 는 일 을 보 면 공무원 늘리 고 보조금 통해서 일자리 수 늘리 는 것 인데 그렇게 해서 는 안 된다 . 새로운 일자리 와 투자 가 생산 으로 이어지 면서 새로운 일자리 가 만들 어 지 고 그 질 이 더 높 아 져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김 위원장 이 말 한 국민 성장 론 의 핵심 은 “ 소극 적 인 규제 완화 정책 ” 이 고 동시 에 국가 가 나서 서 “ 촉진 할 것 은 촉진 하 는 ” 그런 취지 다 . 아직 정교 하 게 가다듬 어 지 지 않 았 고 모호 한데 김 위원장 이 주장 한 것 들 을 모아 보 면 이렇게 된다 . 
 ① 위대 한 국민 의 역동 성 발휘 
 ② 투자 와 생산 을 활성 화 시켜 소득 과 소비 를 늘리 는 재투자 사이클 
 ③ 자율 주 의 차원 의 규제 개혁 
 ④ 경제 논리 로 최저 임금 이 결정 되 도록 
 ⑤ 3 개 의 벨리 패키지 조성 
 ⑥ 노동 시장 이중 구조 개혁 
 ⑦ 획기 적 인 출산 장려 책 과 혁신 역량 정책 
 ① 은 국민 성장 론 의 기본 철학 이 다 . 김 위원장 은 민주 화 와 산업 화 를 동시 에 성취 한 우리 국민 에 관하 여 정부 여당 은 소극 적 인 규제 대상 으로 만 바라봤 다고 비판 했 다 . 김 위원장 은 “ 정부 는 국민 이 규제 · 감독 · 관리 보호 의 대상 이 돼야 된다고 생각 하 는 것 같 다 . 우리 국민 의 역량 을 전혀 인정 하 지 않 는 것 같 다 ” 고 주장 했 다 . 
 규제 하 면 국민 역량 을 인정 하 지 않 는 것 이 고 규제 를 풀 면 국민 역량 을 활용 하 는 것 이 라는 기본 패러다임 이 자리 잡 고 있 다 . 
 그렇 기 때문 에 “ 곳곳 에서 정부 규제 가 뛰 는 국민 들 의 발목 을 잡 고 있 다 ” 고 표현 했 고 국민 스스로 역량 을 발휘 하 도록 두 는 게 아니 라 국가 가 나서 서 “ 각종 의 보조금 이나 세금 을 써서 오히려 국민 의 도덕 적 해이 를 부추기 는 그런 모습 들 이 곳곳 에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그것 이 곧 “ 이것 저것 을 전부 국가주의 적 으로 끌 고 가 는 것 ” 이 라고 규정 했 다 . 
 김 위원장 은 “ 잘못 된 국민 에 대한 생각 부터 바꿔야 된다 ” 며 “ 역량 있 는 국민 을 뛰 게 해야 한다는 것 이 저희 들 의 기본 컨셉 ” 이 라고 강조 했 다 . 다시 말 해 “ 한국 당은 국민 을 자율 · 창의 · 혁신 · 발전 의 주체 로 보 고 있 다 . 문재인 정부 는 정부 의 역할 을 감독자 로서 보 고 있 지만 우리 는 정부 가 오히려 국민 들 이 혁신 역량 을 발휘 할 수 있 도록 촉진 하 거나 지켜보 는 레 프리 ( 심판 ) 로서 의 역할 을 하 는 것 을 기본 으로 하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이런 기본 철학 하 에 “ 국민 과 시장 이 자율 적 으로 움직일 수 있 는 환경 을 만들 자고 생각 했 다 ” 며 “ 시장 내 에 배분 의 문제 나 이런 것 을 무시 할 수 없 으니까 시장 의 어떤 자율 배분 질서 를 자리 잡 게 하 자는 대안 을 저희 들 이 가지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② 은 일종 의 경제학 원론 이 라고 김 위원장 이 역설 했 다 . 김 위원장 은 “ 투자 를 활성 화 시키 고 그 투자 가 생산 으로 이어지 고 그 생산 이 소득 으로 이어지 고 그것 이 다시 소비 로 이어지 면서 다시 재투자 가 되 는 이런 사이클 이 경제 의 올바른 혈류 ” 라고 주장 했 다 . 
 경제 가 알 아서 흐를 수 있 는 것 의 시작점 은 투자 이 고 투자 가 활성 화 되 려면 결국 규제 완화 가 필수 적 이 라는 것 이 다 . 이미 수차례 제기 됐 던 보수 적 경제관 일 수 있 는데 김 위원장 은 “ 다른 한편 으로 는 시장 내 의 자율 배분 체계 를 강화 하 는 자율 주의 를 기본 으로 한다 ” 는 보완 책 이 있 다고 강조 했 다 . 
 ③ 에서 말 하 는 자율 주의 는 김 위원장 이 취임 초기 부터 문재인 정부 를 국가주의 라고 비판 하 면서 내세운 개념 이 다 . 국민 이 월등 하 니 알 아서 하 도록 놔두 되 방치 하 는 것 이 아니 라는 점 에서 자율 이 란 표현 이 사용 됐 다 . 
 여기 서 국가 는 “ 필요 한 지원 만 하 자는 것 ” 이 고 김 위원장 은 이 를 “ 일종 의 탈 국가주의 적 인 정책 패키지 ” 라고 명명 했 다 . 
 민간 시장 에서 국민 이 자율 성 을 발휘 하 도록 김 위원장 은 여러 규제 개혁 의 용어 를 꺼냈 다 . 그것 은 △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 금지 규정 들 외 에 모두 허용 ) △ 규제 비용 총량 제 ( 규제 를 새로 만들 때 생기 는 비용 만큼 기존 규제 를 폐지 해 규제 비용 총량 이 추가 로 늘 지 않 도록 관리 하 는 것 ) △ 행정 규제 기본법 개정 △ 갈라파고스 규제 ( 국제 적 흐름 과 단절 돼 불 합리 하 고 개선 돼야 할 규제 ) 들 을 일괄 해 글로벌 스탠다드 로 전환 △ 크로스 보더 글로벌 경제 특구 ( 국경 을 뛰어넘 어 비즈니스 를 할 수 있 도록 특구 지정 ) 를 시범 사업 으로 추진 등 이 있 다 . 
 한국 당 에게 ④ 이 빠질 수 없 다 . 최저 임금 은 그 기본 개념 자체 가 국가 가 시장 가격 하한선 을 강제 한 것 이 다 . 김 위원장 은 “ 최저임금 결정 체계 를 개혁 해야 한다 ” 며 “ 임금 책정 권한 을 광역자치단체 최저임금 위원회 로 이양 하 고 지역 별 · 산업별 · 직종 · 직영 별 로 교섭 을 분권 화 하 는 것 이 고 결정 주체 도 현재 노사정 에서 노사 교섭 방식 으로 전환 하 는 것 ” 으로 구상 하 고 있 다고 밝혔 다 . 
 여기 에 산업별 · 직무 별 표준 임금 을 제정 하 고 근로 장려 세제 ( EICT ) 확충 등 으로 임금 격차 해소 에 대비 하 겠 다고 공언 했 다 . 
 김 위원장 은 “ 일자리 를 만들 고 산업 경쟁력 을 높이 기 위해서 혁신 밸리 를 구성 해야 한다 ” 며 구체 적 으로 △ 대 규모 스타트업 밸리 △ 그로우 업 ( Grow - up ) 밸리 △ 리쇼 어링 밸리 ( 해외 로 이전 한 자국 기업 이 되돌아오 는 것 ) △ 기업 성장 사다리 정책 패키지 등 을 제시 했 다 . 
 먼저 스타트업 밸리 는 청년 들 의 창업 활성 화 를 위해 그 안 에서 낮 은 임대료 를 제공 하 고 여러 창업 컨설팅 을 제공 한다는 취지 다 . 두 번 째 그로우 업 밸리 는 소상 공인 과 중소기업 의 성장 을 종합 적 으로 지원 하 는 것 이 다 . 세 번 째 리쇼 어링 밸리 는 기업 하 기 좋 은 환경 을 위해 세제 혜택 을 제공 하 는 등 본국 으로 돌아올 수 있 도록 여러 인센티브 로 유인 하 는 것 이 다 . 마지막 사다리 정책 은 작 은 기업 들 이 중견 기업 으로 대 기업 으로 성장 할 수 있 도록 단순 보호 가 아닌 기업 경쟁력 강화 로 정책 목표 를 전환 하 겠 다는 취지 다 . 
 김 위원장 은 “ 중소기업 들 이 피터팬 신드롬 에서 벗어날 수 있 도록 탈 중소기업 지원 제도 등 을 마련 하 고 소 상공 인 기본법 을 제정 해서 성장 단계 별 종합 지원 체계 도 구축 하 려고 한다 ” 고 밝혔 다 . 아주 짧 게 언급 된 것 으로 는 “ 대 기업 의 기술 탈취 등 공정 한 시장 을 어지럽히 는 행위 를 근본 적 으로 막 는 방법 을 찾 아야 하 고 ” 즉 경제 민주 화 적 조치 가 살짝 있 다 . 
 한국 당 은 역시 보수 정당 이 기 때문 에 노동조합 에 대한 비판 이 빠질 수 없 다 . 
 김 위원장 은 “ 노동시장 의 이중 구조 도 적극 적 으로 개혁 해 나가 야 된다 . 말 하 자면 대 기업 귀족 노조 들 이 정부 의 과보호 를 방패 로 협력 업체 근로자 들 의 이익 까지 폭식 하 는 악행 도 끝내 야 된다 ” 며 “ 노동 개혁 도 마찬가지 다 . 국가 경쟁력 하락 의 근본 원인 으로 뽑히 는 것 이 노동 시장 의 근본 적 인 모순 이 다 . 이것 을 개혁 하 기 위해 박차 를 가하 겠 다 .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을 목표 로 비정규직 2 년 제한 규제 를 원점 에서 재 검토 하 는 것 ” 이 필요 하 다고 강조 했 다 . 불법 파업 에 대한 대체 인력 투입 허용 도 고민 하 겠 다고 덧붙였 다 . 
 김성태 한국 당 원내대표 는 5 일 국회 본 회의장 에서 교섭단체 연설 을 통해 출산 주도 성장 을 제시 했 다 . 애 낳 으면 돈 준다는 것 이 냐 , 젠더 인식 이 떨어진다 , 세금 몰 빵 이 라면서 막대 한 세금 투입 정책 을 말 해서 모순 적 이 다 등 여러 비판 이 제기 됐 다 . 
 하지만 김 위원장 은 “ 원내대표 께서 강조 했 지만 출산 정책 이라든가 이런 부분 에 아주 과감 한 여러 가지 방안 들 을 생각 하 고 있 다 ” 며 “ 국민 전체 가 ( 높 은 ) 출산 을 유지 해서 인구 를 유지 할 뿐 만 아니 라 전체 인구 가 혁신 역량 을 가지 도록 일종 의 재 교육 체계 , 재훈련 체계 . 국가 전체 를 하나 의 학습 의 장 , 평생 훈련 의 장 으로 만드 는 일 들 도 저희 들 이 고민 하 고 R & D 기술 개발 이나 그 분야 에 대한 투자 도 생각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이 재정 더불 어 민주당 대변인 은 김 위원장 의 국민 성장 론 이 발표 된 뒤 바로 논평 을 내 고 “ 국민 없 는 한국 당 의 국민 성장 론 ” 이 라고 비판 했 다 . 
 이 대변인 은 “ 국민 이 중심 에 있 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을 불과 1 년 만 에 실패 한 것 으로 낙인찍 고 다시 대 기업 중심 의 투자 만능 론 으로 국민 의 눈 과 귀 를 현혹 하 려는 한국 당 의 정책 무능 이 심각 한 수준 ” 이 라고 맹공 했 다 . 
 한국 당 이 소득 주도 성장 정책 때문 에 한국 경제 가 망했 다고 주장 하 는 것 이 과하 듯이 한국 당 의 국민 성장 론 을 곧바로 대 기업 중심 의 투자 만능 론 으로 가져가 는 것 도 과한 측면 이 있 다 . 
 그럼에도 이 대변인 은 “ 오로지 대 기업 의 성장 만 을 주목 하 는 규제 완화 는 이명 박근혜 식 경제 정책 으로 회귀 하 자는 것 에 불과 하 다 ” 며 “ 대 기업 중심 의 낙수 경제 론 은 이미 전 세계 적 으로 파기 된 이론 ” 이 라고 비판 했 다 . 이 대변인 이 주장 하 듯이 한국 경제 의 발전 전략 은 대 기업 수출 중심 이 었 고 이 에 따라 “ 기업 은 성장 해도 국민 은 가난 해 지 는 고통 의 악순환 을 반복 ” 했 던 것 은 객관 적 사실 이 다 .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 도 17 일 논평 을 통해 “ 그동안 한국 당 이 앵무새 처럼 되풀이 해 왔 던 신 자유주의 정책 의 이름 만 바꿨 을 뿐 ” 이 라고 주장 했 다 . 
 이어 “ 지난 보수 정권 10 년 동안 추진 했 던 재벌 중심 의 성장 이 자 1 % 기득 권 계층 을 위한 불 평등 성장 이 고 나아가 반칙 특권 성장 의 또 다른 말장난 에 불과 하 다 ” 고 강 하 게 비난 했 다 . 
 홍 대변인 은 “ 사회 양극 화 와 소득 불 평등 등 신 자유주의 의 폐해 가 우리 사회 의 곳곳 에서 드러나 는 상황 에서 양극 화 의 고통 을 가져 온 지난 보수 정권 10 년 으로 다시 돌아가 자는 것 인지 한국 당 에 묻 고 싶 다 ” 고 강조 했 다 . 
 김 위원장 은 17 일 비대위 회의 에서 민주당 의 반응 에 반발 했 다 . 
 김 위원장 은 “ 왜 대 기업 위주 라는 말 이 나오 는지 그리고 밑 에서부터 우리 국민 들 이 다 뛰 게 해서 우리 경제 를 살리 자는데 거기 에 웬 낙수 효과 가 나오 는지 ” 모르 겠 다는 투로 “ 말 하 자면 소위 신자유주의 적 인 그런 모델 을 가지 고 공격 하 는 기존 의 패턴 을 그대로 답습 하 는 것 같 아서 좀 안타까웠 다 ” 고 반응 했 다 . 
 이어 “ 정말 국민 앞 에 공개 적 으로 소득 주도 성장 이 옳 은지 아니 면 저희 들 이 말 하 는 국민 성장 론 이 더 옳 은 모델 인지 를 놓 고 한 번 토론 하 자 ” 고 제안 했 다 . 
 하지만 같 은 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 는 국회 에서 기자 간담회 를 열 고 “ 국민 성 장론 의 실체 가 무엇 인지 잘 모르 겠 는데 토론 을 할 필요 가 있 을지 모르 겠 지만 진실 성 이 있 었 으면 좋 겠 다 . 출산 주도 성장 이 경제학 이나 사회학 용어 도 아니 고 그런 용어 를 쓰 는 것 자체 가 적절 치 않 아서 그런 분 들 과 토론 할 생각 이 없 다 . 토론 도 어느 정도 격 이 맞 아야지 ( 한다 ) ” 고 일언지하 에 거절 했 다 . 
 일단 한국 당 이 소득 주도 성장 을 무조건 비판 만 하 는 것 을 넘 어 대안 모델 을 제시 한 것 자체 는 고무 적 이 지만 구체 적 인 모델 을 제대로 설계 하 지 않 은 상태 에서 공개 했 기 때문 에 치열 한 담론 전개 보다 는 정치 공방 으로 흐르 는 모양새 다 . 향후 국가 경제 모델 을 놓 고 두 당 의 치열 한 토론 이 불가피 할 것 으로 보인다 . 
 # 김병준 # 국민 성장 # 자유 한 국당 # 소득 주도 성장 # 리쇼 어링 # 스타트업 # 그로우 업 # 규제 개혁 # 출산 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