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 판사 “ 답 정 너 수사 ” 검찰 비판 - 중앙일보 
 현직 부장 판사 “ 답 정 너 수사 ” 검찰 비판 
 중앙일보 2018 . 10 . 09 00 : 02 종합 16 면 지 면 보 기 
 검찰 의 ‘ 재판 거래 의혹 ’ 수사 를 놓 고 현직 판사 가 공개 적 인 비판 에 나섰 다 . “ 답 이 정해진 수사 가 아니 냐 ” 는 직설 적 인 어조 가 담겼 다 . 
 재판 거래 의혹 수사 관련 글 올려 
 “ 법원 사무관 불러 8 시간 같 은 질문 
 법원 에 우위 점 하 려는 것 아니 냐 ” 
 양승태 집 수색 영장 은 또 기각 
 김태규 ( 51 · 사법연수원 28 기 · 사진 ) 울산 지법 부장 판사 는 8 일 법원 내부 통신망 ‘ 코트 넷 ’ 에 ‘ 검찰 에 대한 부탁 과 법원 의 각성 ’ 이 라는 제목 의 글 을 올렸 다 . 김 부장 판사 는 “ 최근 한 법원 사무관 이 검찰 에 오후 2 시 에 소환 돼 10 시 까지 동일 한 내용 의 질문 만 계속 받 았 다는 이야기 를 들 었 다 ” 며 “ 검찰 수사 는 요즘 유행 하 는 말 로 ‘ 답 정 너 ’( 답 은 정해져 있 고 넌 대답 만 하 면 돼 ) 아닌가 하 는 의문 이 있 다 ” 고 적 었 다 . 
 이번 사건 을 맡 은 서울 중앙 지검 수사 팀 ( 팀장 한동훈 ) 과 서울 중앙 지법 영장 전담 부장 판사 들 간 압수수색 영장 기각 을 놓 고 문자 메시지 등 으로 서로 ‘ 핑퐁 게임 ’ 을 벌인 적 은 있 지만 현직 판사 가 검찰 을 비판 한 것 은 처음 있 는 일 이 다 . 김 부장 판사 는 “ 혹여 이번 수사 가 검찰 조직 의 위상 을 공고히 하 고 법원 에 대한 우위 를 점하 는 데 도움 이 될 거 라는 잘못 된 목적의식 등 에 따른 수사 가 아니 길 바란다 ” 고 강조 했 다 . 
 김 부장 판사 는 올 초 ‘ 판사 블랙리스트 ’ 논란 때 부터 김명수 대법원장 측 을 비판 해 왔 다 . 지난 1 월 김 대법원장 이 꾸린 ‘ 사법 행정 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 ’ 을 향해 “ 영장 없이 법관 의 컴퓨터 하드 디스크 를 조사 하 는 것 은 문제 가 있 다 ” 는 글 을 코트 넷 에 올리 기 도 했 다 . 
 김 부장 판사 의 이날 글 은 최근 들 어 전 · 현직 법관 에 대한 검찰 소환 이 잇따르 는 데 대한 법원 내부 의 불만 을 대변 한 것 으로 해석 된다 . 재경 지법 의 한 부장 판사 는 “ 검찰 에 소환 된 판사 들 만 100 명 이 넘 는다는 말 이 돌 고 있 다 ” 며 “ 불러 놓 고 같 은 질문 만 계속 한다는 불만 도 나오 고 있 다 ” 고 전했 다 . 
 서울 중앙지 검 은 지난 6 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에 대한 시민 단체 등 의 고발 사건 을 3 차장 산하 특수 1 부 에 배당 하 면서 수사 에 착수 했 다 . 최근 들어서 는 특수 1 · 2 · 3 · 4 부 인력 ( 약 30 명 ) 뿐 아니 라 방위 사업 수사 부 , 형사부 소속 인력 을 투입 하 고 , 대검 연구관 ( 6 명 ) 까지 추가 로 파견 받 았 다 . 한 재경 지검 검사 는 “ 재판 거래 수사 팀 인원 이 검사 만 70 명 정도 ” 라고 말 했 다 . 익명 을 원한 검찰 관계자 는 “ 애초 수사 를 올해 안 에 끝내 려는 생각 이 었 지만 , 법원 에서 관련 압수수색 영장 을 계속 기각 하 면서 수사 가 더뎌 지 고 있 다 ” 며 “ 내년 까지 수사 가 이어질 것 같 다 ” 고 전망 했 다 . 
 한편 검찰 은 이날 “ 양 전 대법원장 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 이 두 번 째 로 기각 됐 다 ” 고 밝혔 다 . 검찰 에 따르 면 이언학 영장 전담 부장 판사 는 “ 주거 · 사생활 의 비밀 등 에 대한 기본 권 보장 의 취지 에 따라 압수수색 은 신중 해야 한다 ” 고 기각 사유 를 밝혔 다 . 다만 법원 은 신모 평택 지원 부장 판사 의 사무실 에 대해선 압수수색 영장 을 발부 했 다 . 대법원 재판 연구관 으로 근무 했 던 신 부장 판사 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가 원세훈 전 국가 정보 원장 의 ‘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 재판 에 개입 했 다는 의혹 에 연루 돼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