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종전 판례 는 상법 제 735 조 의 3 제 1 항 에 위반 하 여 , 규약 에 근거 하 여 단체 보험 이 체결 되 지 않 은 때 는 단체 보험 전부 가 무효 라고 보 았 다 . 위 최근 판례 는 같 은 조 제 3 항 에 위반 하 여 , 규약 에 근거 하 지 않 고 보험수익자 를 사용 자 로 지정 한 때 에 는 보험수익자 지정 부분 만 무효 로 된다고 보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