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겨레 ) 주택 보증 공사 , 지방 은 3 억 → 4 억 원 으로 확대 보증료 율 은 아파트 기준 0 . 128 % 로 인하 역전 세난 대비 한 임차인 보증 가입 증가 기대 ‘ 역전 세난 ’ 이나 ‘ 깡통 전세 ’ 등 에 대비 하 는 주택 도시 보증 공사 ( HUG ) 의 ‘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 에 가입 할 수 있 는 전세 보증금 의 한도 가 수도 권 은 4 억 원 에서 5 억 원 으로 올라간다 . 또 보증료 율 은 아파트 기준 으로 15 % 낮춰 준다 . 이 는 집 주인 이 전세 보증금 을 제때 돌려주 지 못할 때 계약 종료 2 개월 이내 에 돈 을 대신 내어주 는 상품 이 다 . 5 일 주택 도시 보증 공사 는 다음 달 부터 보증 가입 대상 을 확대 하 고 보증료 율 을 내린다고 밝혔 다 . 이 는 정부 가 지난해 말 내놓 은 ‘ 2017 년 경제 정책 방향 ’ 의 후속 조처 다 . 국토 교통부 는 올해 입주 물량 증가 등 으로 역전 세난 등 위험 부담 이 커질 것 으로 보 고 제도 개선 방침 을 밝혔 던 상황 이 다 . 먼저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대상 은 수도 권 의 경우 현행 보증금 4 억 원 에서 5 억 원 이하 로 , 지방 은 3 억 원 에서 4 억 원 이하 로 각각 확대 된다 . 이 는 전 세난 으로 인해 서민 들 이 거주 하 는 주택 전세금 이 최근 몇 년 새 크 게 높 아 진 현실 을 고려 한 것 이 다 . 케이비 ( KB ) 국민은행 통계 상 지난해 12 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은 4 억 2051 만 원 에 이른다 . 또 아파트 기준 으로 현행 연 0 . 15 % 인 전세금 반환 보증 의 보증료 율 은 다음 달 부터 0 . 128 % 로 낮 아 진다 . 전세 보증금 이 3 억 원 이 라면 지금 까지 는 보증료 로 연간 45 만 원 ( 계약 기간 2 년 간 90 만 원 ) 을 내 야 했으나 앞 으로 는 38 만 4000 원 으로 줄어든다 . 신혼 부부 , 다 자녀 가구 , 부부 합산 연소 득 4000 만 원 이하 가구 등 사회 배려 계층 은 연 0 . 089 % 에 이용 할 수 있 다 . 공사 는 또 아파트 와 달리 상대 적 으로 가입 이 어려웠 던 단독 · 다 세대 주택 이나 오피스텔 등 도 원활 한 보증 가입 을 위해 담보인 정비 율 을 아파트 수준 ( 시세 의 100 %) 으로 상향 하 고 보증료 율 은 연 0 . 154 % 를 적용 하 기 로 했 다 . 전세금 반환 보증 은 지난해 보증 실적 은 5 조 1716 억 원 ( 2 만 4460 가구 ) 에 이르 지만 상당수 임차인 이 보증 한도 등 으로 이용 에 어려움 을 겪 어 왔 다 . 보증 공사 외 에 에스 지아이 ( SGI ) 서울 보증도 전세금 보장신 용 보험 을 판매 하 고 있 으나 , 이 상품 은 가입 한도 가 없 는 대신 보증료 율 이 연 0 . 192 %( 아파트 기준 ) 로 높 은 편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금탑 부동산 공인 중개 사무소 | 정 연 길 | 서울시 노원구 상계 2 동 1300 | 사업자 등록 번호 : 217 - 11 - 35670 | TEL : 010 - 3716 - 4259 | Mail : tapeda @ hanmail . net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92333000 - 05149 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