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 여성 “ 국적 취득 위해 학대 참 는다 ” : 
 이 주 여성 “ 국적 취득 위해 학대 참 는다 ” 
 인신매매 성 결혼 의 희생양 돼 
 “ 정상 적 으로 한국 에 체류 할 수 만 있 다면 , 폭력 과 학대 를 일삼 는 남편 과 이혼 하 고 싶 습니다 . ” 
 국제 결혼 으로 입국 한 지 1 년 된 한 이 주 여성 의 간절 한 소망 이 다 . 그 는 한국인 남편 과 가정 을 꾸리 고 , 일 도 하 며 돈 도 벌 면서 보다 나 은 삶 을 영위 하 기 위해 국제 결혼 을 선택 했 다고 한다 . 그러나 결혼 과 동시 에 그 의 꿈 은 산산조각 이 났 다 . 의처증 으로 인해 남편 은 폭행 을 일삼 고 , 걸핏 하 면 집 밖 으로 내쫓 으며 “ 집 에서 나가 라 , 가출 신고 하 겠 다 ” 고 협박 했 다 . 
 그러나 국제 결혼 으로 입국 한 이주 여성 들 은 남편 의 무 차별 적 폭력 과 학대 를 피해 집 을 나가 면 꼼짝없이 ‘ 불 법체 류자 ’ 딱지 가 붙 고 만 다 . 따라서 남편 의 폭력 에 속수무책 으로 노출 돼 있 으면서 도 참 고 견디 는 것 밖에 별 다른 방도 가 없 다 . 지난 11 월 26 일 , 이 주 여성 인권 센터 주최 로 열린 ‘ 이 주 의 여성 화 와 국제 결혼 ’ 심포지엄 에서 는 법 적 으로 불 안정 한 상황 에 노출 돼 있 는 이주 여성 의 현실 에 대한 논의 가 진행 됐 다 . 
 비자 연장 무기 로 이주 여성 억압 
 세계 적 으로 진행 되 는 ‘ 빈곤 의 여성 화 ’ 속 에서 가족 의 빈곤 을 해결 하 기 위해 국제 결혼 을 선택 하 는 여성 들 이 늘 어 가 는 추세 며 , 그 결과 ‘ 이 주 의 여성 화 ’ 로 이어지 는 것 이 다 . 이 주 여성 인권 센터 한국 염 대표 는 “ 이주 의 여성 화 현상 에서 특히 문제 로 떠오른 것 이 여성 의 이주 와 인신매매 의 경계선 이 모호 하 다는 점 ” 이 라면서 “ 인신매매 적 결혼 은 곧 인권 억압 으로 이어지 기 마련 인 바 , 배우자 여성 은 구타 와 외출 금지 , 의처증 으로 인한 학대 , 노동 활동 강요 등 인권 사각지대 에 놓인 경우 가 많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어 한 대표 는 “ 한국인 과 결혼 한 이주 여성 의 경우 , 한국인 남편 과 살 고 있 으나 거주 비자 로 체류 자격 을 취득 해야 하 는 외국인 의 신분 이 기 때문 에 복지 대상 에서 완전히 배제 되 고 있 고 , 어떤 이유 라도 결혼 사유 가 해소 되 면 법 적 으로 불 법체 류자 의 신세 로 전락 하 는 등 법 적 으로 매우 불 안정 한 상태 에 놓여 있 다 ” 고 보 고 했 다 . 
 이러 한 현실 에서 이 주 여성 들 은 전적 으로 남편 에게 의존 할 수 밖에 없 는 상황 . 게다가 이 주 여성 인권 센터 의 상담 사례 에 따르 면 , 대부분 이주 여성 들 이 국적 취득 전 , 즉 2 년 이 채 되 지 않 아 열악 한 인권 상황 에 내몰리 기 때문 에 문제 가 더욱 심각 하 다고 . 
 한 대표 는 “ 일 년 마다 비자 를 갱신 하 도록 돼 있 는데 비자 연장 시 신원 보증 은 남편 이 하 도록 돼 있 기 때문 에 남편 이 비자 연장 을 무기 로 삼 아 이 주 여성 을 억압 한다 . 2 년 후 취득 할 수 있 는 국적 도 남편 이 동행 해야 가능 하 도록 돼 있 기 때문 에 국적법 역시 남편 에게 는 무기 가 된다 ” 고 지적 하 면서 “ 국적 취득 을 통한 체류 뿐 아니 라 억울 하 게 내몰리 는 여성 들 의 인권 과 생존 권 보장 을 위해 한국 에서 살 수 있 도록 체류 와 노동 권 을 보장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통제 의 대상 이 되 는 이주 여성 들 
 이 주 여성 인권 센터 김상임 상담 실장 은 “ 내 담자 남편 들 의 특징 은 부인 을 동반자 가 아닌 통제 의 대상 , 자신 의 욕구 를 충족 시켜 주 는 대상 으로 보 고 있 으며 부인 이 자신 을 떠날 수 도 있 다는 불안 을 안 고 있 다 ” 고 분석 하 면서 “ 이 들 은 부인 의 행동 이나 언사 가 마음 에 들 지 않 으면 폭력 을 행사 하 고 , ‘ 나가라 ’ 며 불법체류 자 로 만들 겠 다고 협박 한다 ” 고 말 했 다 . 
 그러나 이러 한 상황 에서 도 한국 남성 과 결혼 한 이주 여성 들 은 “ 한국 에서 의 존재 근거 를 오직 남편 의 시혜 적 인 태도 에 의존 해야 하 는 현실 ” 에 놓여 있 기 때문 에 “ 남편 의 폭력 으로 인해 생명 의 위협 을 느끼 거나 이혼 외 에 다른 가능 성 을 찾 지 못하 게 되 는 ” 극한 적 인 상황 에 이르 러서야 집 을 나와 경찰 에 신고 하 거나 쉼터 를 찾 는다고 . 
 김 상담 실장 은 “ 합법 적 인 체류 를 위해서 남편 에게 전적 으로 의존 하 도록 법 적 장치 가 뒷받침 돼 있 고 , 이런 불 평등 한 결혼 생활 은 한국 의 남성 중심 적 가족 질서 라는 테두리 로 유지 되 고 있 다 ” 고 지적 하 면서 “ 이러 한 불 평등 한 관계 는 이주 여성 이 처한 법 적 , 심리 적 , 현실 적 제약 때문 에 그 들 힘 으로 만 개선 할 수 없 기 때문 에 전 사회 의 관심 이 요구 된다 ” 고 덧붙였 다 . 
 국적법 , 이 주 여성 의 종속 성 심화 시켜 
 소라미 변호사 ( 아름다운 재단 공감 공익 변호사 ) 는 현행 국적법 조항 에 대해 검토 했 다 . 1997 년 국적법 개정 에서 는 국적 취득 을 목적 으로 하 는 위장 혼인 을 방지 하 기 위해 이 주 여성 에게 ‘ 혼인 ’ 만 으로 한국 의 국적 을 부여 하 던 종전 의 제도 를 폐지 하 고 , 대한민국 국민 과 혼인 한 외국인 은 국내 에 ‘ 2 년 이상 거주 ’ 하 는 등 의 일정 요건 을 갖추 고 법무부 장관 의 귀 화 허가 를 받 아야 국적 을 취득 할 수 있 게 했 다 . 
 그러나 양육 해야 할 아동 의 보호 및 외국인 배우자 의 인권 보장 차원 에서 법무부 장관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때 에 는 국적 취득 을 허용 하 고자 2004 년 국적법 개정안 이 제안 돼 , 2 년 이상 거주 하 지 않 더라도 한국인 배우자 의 귀책 사유 로 혼인 관계 가 파탄 난 경우 이 주 여성 이 상대방 배우자 의 귀책 사유 를 입증 하 면 국적 취득 의 길 을 열 어 두 도록 했 다 . 
 이 에 대해 소 변호사 는 “ 이러 한 법률 개정 은 환영 받 아 마땅 하 지만 이 주 여성 에 대한 법률 지원 시스템 이 취약 한 상황 에서 한국어 도 모르 는 이주 여성 에게 혼인 의 파탄 사유 입증 서류 를 구비 하 라고 요구 하 는 것 은 실제로 국적 취득 의 길 을 차단 하 는 것 과 마찬가지 ” 라고 지적 하 면서 “ 새로이 개정 된 국적법 조항 이 실효 성 을 발휘 하 기 위해서 는 상대방 배우자 의 귀책 사유 입증책임 에 대한 탄력 적 운영 과 이주 여성 에 대한 법률 지원 시스템 정비 가 필요 하 다 ” 고 제언 했 다 . 
 소라미 변호사 는 “ 우리 사회 의 필요 성 에 의해 국제 결혼 을 허용 하 는 한 국가 에게 는 국제 결혼 한 가정 이 건강 한 가정 으로 자리 잡 을 수 있 도록 보장 할 의무 가 있 다 ” 면서 ‘ 허가 ’ 가 아닌 ‘ 신고 ’ 만 으로 국적 을 취득 할 수 있 는 프랑스 국적법 , ‘ 결혼 ’ 만 으로 국적 이 취득 되 는 스위스 국적법 등 을 검토 , “ 현행 국적법 체계 가 위장 결혼 을 선별 하 겠 다는 미명 하 에 요건 및 심사 절차 를 엄격히 규율 하 고 있 는 것 은 한편 으로 이주 여성 의 한국인 배우자 에 종속 성 을 심화 시켜 국제 결혼 가정 이 건강 하 게 자리 잡 는데 걸림돌 로 작용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인신매매 성 결혼 , ‘ 피해자 ’ 권리 보장 해야 
 토론 에 참가 한 법무부 김영문 검사 ( 법 무과 ) 는 “ 사건 을 처리 하 는 입장 에서 도 이주 여성 들 이 힘들 게 살 고 있 다는 사실 은 알 고 있 다 . 그러나 전체 적 인 행정 입장 에서 위장 결혼 이나 취업 의 문제 를 엄격 하 게 볼 수 밖에 없 다 ” 고 말 했 다 . 
 이 어 김 검사 는 “ 현재 이 주 여성 들 의 진단서 나 진술서 가 있 으면 거의 받아들여진다 . 문제 는 그나마 진단서 도 발급 받 지 못하 는 경우 , 이런 여성 들 을 어떻게 수용 할 것 인가 고민 된다 ” 고 설명 하 면서 “ 법률 상 으로 ‘ 기타 이 에 준하 는 ’ 조건 들 을 열 어 두 고 있 기 때문 에 상대방 의 책임 을 입증 할 만 한 주변인 진술 , 확인서 등 가능 한 모든 자료 를 제출 하 면 계속 적 으로 받 아 달 라고 싸울 수 있 는 부분 ” 이 라고 덧붙였 다 . 
 여성 단체 연합 조영숙 사무총장 은 이 주 여성 에 대한 모성 보호 관련 법 등 사회 복지 관련 법 적용 에 대해 “ 우리 사회 에서 ‘ 국적 ’ 은 상당히 민감 한 사안 이 다 . 이 주 여성 들 의 사회 적 보호 와 서비스 , 시민 권 에 대한 논의 를 위해서 는 우선 적 으로 우리 사회 가 ‘ 외국인 ’ 을 어느 선 까지 통합 , 포괄 할 것 인가 에 대한 사회 적 합의 가 우선 적 으로 요구 된다 ” 고 말 했 다 . 
 덧붙여 “ 그러나 결혼 의 형태 를 띈 인신매매 에 대해서 는 , ‘ 피해자 ’ 로 규정 될 수 있 는 범주 의 여성 들 에 대한 수급 권 마련 이 필요 하 다고 본다 . 피해자 여성 권리 에 대한 보편 적 보장 주장 은 절실히 요구 되 며 , 이 들 이 사회 적 서비스 의 일차 적 대상 이 되 도록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 후안마 이 ” 사건 잊 었 나 
 기사 입력 : 2004 / 11 / 28 [ 22 : 43 ] 최종 편집 : ⓒ 일다 
 선 04 / 11 / 29 [ 17 : 35 ] 
 시골 에 베트남 , 필리핀 에서 온 여성 들 이 많 잖아요 . 이젠 한국인 만큼 이나 많 은 지역 들 도 있 다고 하 는데 고생 이 많 고 . . 쫓겨나 거나 도망가 는 여성 들 도 있 다고 해요 . 여성 운동 이 이젠 한국인 여성 만 을 대상 으로 하 면 안 될 만큼 이주 여성 들 수 도 많 아 지 고 , 그 들 이 겪 는 어려움 도 커 지 고 있 는 것 같 아서요 . 이런 기사 반갑 네요 . 아직 은 소수 겠 지만 이 주 여성 들 도와 주 시 는 분 들 도 계시 는 것 같 고 , 저 도 나중 에 그런 일 을 하 고 싶 다는 생각 이 있 어요 . 이런 기사 많이 볼 수 있 음 좋 겠 습니다 . 
 바다 바람 04 / 11 / 29 [ 20 : 22 ] 
 이주 여성 에 대한 통제 가 마을 단위 에서 조직 적 으로 이뤄지기 도 합니다 . 
 노동력 도 너무 심하 게 착취 하 고 , 말 도 잘 못 하 니까 무시 하 기 도 하 고요 . 
 마을 에서 도망가 지 못하 게 서로 남 의 아내 감시 하 는 그런 분위기 가 있 기 도 하 죠 . 
 어떻 게 보 면 마을 의 소유물 처럼 보 고 관리 하 는 거 라 볼 수 도 있 죠 . 
 이 주 여성 들 문제 관심 갖 다 보 면 너무나 끔찍 한 일 들 이 많 아서 가슴 아픕니다 . 
 mano 08 / 04 / 11 [ 11 : 03 ] 
 애초 에 이런 결혼 을 금지 시켜야 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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