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이렇게 나오 는 것 은 두 정책 의 문제점 을 인정 하 고 있 다는 뜻 이 다 . 그러나 논의 되 고 있 는 대책 들 을 보 면 산업 현장 의 급박 한 실상 을 제대로 파악 하 고 있 는지 의심 케 한다 . 정부 는 다음 주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방안 을 내놓 는다 . “ 노동 계 에 기울어져 있 다 ” 는 지적 을 받 아 온 최저임금 결정 구조 를 고치 는 것 도 필요 하 다 . 그러나 개편 방안 은 2020 년 도 최저 임금 을 결정 하 는 데 적용 된다 . 보름 남짓 뒤 부터 또 다락 같이 오르 게 돼 있 는 내년 인상 분 에 대해 상공인 들 이 비명 을 지르 고 있 는데 , 이 에 대해선 아무런 말 도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