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 뉴시스 】 산업 용 건축물 을 짓 기 위해 지정 산업 단지 내 의 토지 를 매수 하 면서 기존 건축물 을 일정 기간 내 철거 하 는 조건 을 위배 했 다 하 더라도 법률 이 정하 는 기간 을 경과 하 지 않 았 다면 취 . 등록세 부과 대상 에서 제외 된다는 법률 적 판단 이 나왔 다 . 울산 지법 행정부 ( 부장 판사 이수철 ) 는 울주군 온산읍 산업단지 내 공장 부지 1 만 7327 ㎡ 를 취득 한 H 업체 가 취 . 등록세 등 지방세 1 억 5800 여 만 원 을 부과 받 자 , 면세 된 취득세 등 을 부과 한 것 은 위법 이 라고 주장 하 며 울주군 을 상대 로 낸 ' 취 등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 소송 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 다고 12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지정 된 산업단지 안 에서 산업 용 건축물 등 을 신축 하 고자 하 는 자 가 취득 하 는 부동산 에 대해서 는 취득세 와 등록세 를 면제 하 되 , 취득 일 로부터 3 년 내 에 정당 한 사유 없이 산업 용 건축물 등 의 용도 에 직접 사용 하 지 않 는 경우 또 은 사용 일 로부터 2 년 이상 산업 용 건축물 등 의 용도 로 직접 사용 하 지 않 고 매각 하 는 경우 해당 부분 에 대해 면제 된 취 . 등록세 를 추징 한다 " 고 설명 했 다 . 재판부 는 " 그러나 원고 가 기존 지상 건축물 이 있 는 토지 를 승계 취득 했 다는 사실 만 갖 고 산업 용 건축물 을 신축 하 기 위해 취득 한 건 축물 이 아니 라고 판단 해 토지 취득 일로 부터 4 개월 이 채 경과 되 지 않 은 토지 에 대해 세금 을 추징 하 는 것 은 법 을 자의 적 으로 축소 해석 한 것 으로 위법 " 이라고 판시 했 다 . H 사 는 2006 년 11 월 산업 용 건축물 신축 을 위해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산업단지 일대 공장 용지 1 만 7327 . 2 ㎡ 를 취득 하 면서 토지 내 건축물 3 개동 을 1 개월 내 철거 한다는 조건 을 내걸 었 으나 이듬해 3 월 까지 2 개 동 만 철거 하 자 울주군 이 취 . 등록세 등 지방세 를 부과 해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을 냈 다 . 박선 열 기자 psy @ newsis . com < 저작권자 ⓒ ' 한국 언론 뉴스 허브 '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