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 한국 석유공사 의 동북아 오일 허브 사업 등 일부 공기업 역점 사업 에 대해 사업 재검증 과 업무 조정 을 요구 하 고 나섰 습니다 . 국회 예산 정책 처 는 ' 공기업 사업 영역 확장 평가 와 개선 과제 ' 보고서 에서 동북아 오일 허브 사업 에 대해 " 석유공사 와 산업 통상 자원 부 는 정부 비축 시설 의 활용 정도 와 상업 용 저장 시설 에 대한 현실 적 인 수요 를 종합 적 으로 고려 해 울산 남항 의 탱크 터미널 규모 와 건설 시기 를 재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밝혔 습니다 . 정부 는 향후 2 조 원 의 민자 자본 을 투자 해 여수 와 울산 지역 에 연간 최대 4 억 배럴 규모 의 물동량 을 처리 할 수 있 는 3 천 660 만 배럴 규모 의 탱크 터미널 을 건설 할 계획 입니다 . 보고서 는 그러나 " 현재 정부 비축 시설 민간 대여 로 2 천만 배럴 , 석유정 제업 등록 시 등록 요건 완화 를 통해 2 천만 배럴 등 기존 시설 을 활용 해 총 4 천만 배럴 규모 를 상업 용 저장 시설 로 이용 할 수 있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고 분석 했 습니다 . 보고서 는 이어 한국 수자원 공사 가 시화호 남측 간석지 를 개발 하 기 위해 추진 하 는 송산 그린 시티 의 국제 테마파크 유치 사업 에 대해서 도 전문 성 과 역량 의 한계 를 지적 하 며 용지 조기 매각 방안 을 수립 할 필요 가 있 다고 주장 했 습니다 . 또 한국조폐공사 의 해외 제품 수출 사업 에 대해서 는 2010 년 이후 지속 적 으로 영업 손실 을 보 고 있 다며 수익 성 제고 방안 을 검토 할 것 을 권고 했 습니다 . 이 어 한국도로공사 의 민자 도로 유지 관리 사업 에 대해 업무 조정 을 검토 할 것 과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와 주택관리공단 이 경합 을 벌이 는 임대 주택 운영 사업 에 대해 효율 적 운영 방안 을 마련 할 것 을 제안 했 습니다 . 보고서 는 한국 철도 공사 자회사 의 신규 사업 인 온라인 쇼핑몰 과 국제 물류 , 해외여행 및 렌터카 , 민간 주차장 관리 등 에 대해서 도 민간 에서 이미 활성 화 된 사업 으로 " 대부분 영업 손실 이 발생 하 고 있 다 " 면서 사업 재검토 를 요구 했 습니다 . 보고서 는 " 지난해 결산 기준 으로 공기업 의 총 지출 규모 는 246 조 여 원 인데 반해 국회 에서 심의 된 예산 은 2 . 3 % 인 5 조 6 천억 원 에 불과 하 다 " 면서 " 공기업 예산 편성 과정 에서 투명 성 과 책임 성 을 강화 해야 한다 " 고 밝혔 습니다 . 황현택 기자 ( news 1 @ kbs . co . kr ) ▶ [ 취재 후 ] 방송 에서 못한 현장 이야기 ▶ KBS 뉴스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카카오 ] [ 저작권자 ⓒ KBS 무단 복제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