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의 규정 을 적용 할 때 에 는 공무원 으로 본다 . < 개정 2018 . 12 . 11 > 
 
 제 18 조 ( 「 민법 」 의 준용 ) 조정 중재원 에 관하 여 이 법 에서 규정 하 지 아니한 사항 에 대하 여 는 「 민법 」 중 재단법인 에 관한 규정 을 준용 한다 . 
 
 제 2 절 의료 분쟁 조정 위원회 
 
 제 19 조 ( 의료 분쟁 조정 위원회 의 설치 ) 
 ① 의료 분쟁 을 조정 하 거나 중재 하 기 위하 여 조정 중재원 에 의료 분쟁 조정 위원회 ( 이하 " 조정 위원회 " 라 한다 ) 를 둔다 . 
 ② 조정 위원회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심의 ㆍ의결한다 . 
 1 . 제 23 조 에 따른 조정부 의 구성 에 관한 사항 
 2 . 조정 위원회 의 의사 에 관한 규칙 의 제정 ㆍ개정 및 폐지 
 3 . 그 밖 에 위원장 이 심의 에 부치 는 사항 
 
 제 20 조 ( 조정 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 
 ① 조정 위원회 는 위원장 및 100 명 이상 300 명 이내 의 조정 위원 으로 구성 하 고 비상 임 으로 한다 . 다만 , 제 37 조제 2 항 에 따른 조정 조서 작성 등 을 위하 여 상임 조정 위원 을 둘 수 있 다 . < 개정 2016 . 5 . 29 > 
 ② 원장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중 에서 조정 위원 을 임명 또는 위촉 한다 . < 개정 2020 . 4 . 7 > 
 1 . 판사 ㆍ검사 또는 변호사 의 자격 이 있 는 사람 ( 외국 의 법제 에 관한 학식 과 경험 이 풍부 한 사람 을 2 명 이상 포함 하 여야 한다 ) 
 2 . 보건 의료 에 관한 학식 과 경험 이 풍부 한 사람 으로서 보건 의료 인 단체 또는 보건 의료 기관 단체 에서 추천 한 사람 ( 외국 의 보건 의료 에 관한 학식 과 경험 이 풍부 한 사람 을 2 명 이상 포함 하 여야 한다 ) 
 3 . 소비자 권익 에 관한 학식 과 경험 이 풍부 한 사람 으로서 「 비 영리 민간단체 지원 법 」 제 2 조 에 따른 비 영리 민간단체 에서 추천 한 사람 
 4 . 대학 이나 공인 된 연구 기관 에서 부교수 급 이상 또는 이 에 상당 하 는 직 에 있 거나 있 었 던 사람 으로 보건 의료인 이 아닌 사람 
 ③ 위원장 은 제 2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격 을 가진 사람 중 에서 원장 의 제청 으로 보건 복지 부 장관 이 위촉 한다 . 
 ④ 위원장 이 부득이 한 사유 로 직무 를 수행 할 수 없 을 때 에 는 위원장 이 지정 하 는 조정 위원 이 그 직무 를 대행 한다 . 
 ⑤ 조정 위원 의 임기 는 3 년 으로 하 고 , 연임 할 수 있 다 . 
 ⑥ 조정 위원회 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의 출석 과 출석 위원 과반수 의 찬성 으로 의결 한다 . 
 ⑦ 조정 위원회 의 구성 ㆍ운영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21 조 ( 조정 위원 의 결격 사유 ) 「 국가 공무원 법 」 제 33 조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은 조정 위원 이 될 수 없 다 . 
 
 제 22 조 ( 조정 위원 의 신분 보장 ) 
 ① 조정 위원 은 자신 의 직무 를 독립 적 으로 수행 하 고 의료 분쟁 의 심리 및 판단 에 관하 여 어떠 한 지시 에 도 구속 되 지 아니한다 . 
 ② 조정 위원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그 의사 에 반하 여 해임 또는 해촉 되 지 아니한다 . 
 1 . 제 21 조 에 해당 하 는 경우 
 2 . 신체 상 또는 정신상 의 장애 로 직무 를 수행 할 수 없 게 된 경우 
 
 제 23 조 ( 조정부 ) 
 ① 조정 위원회 의 업무 를 효율 적 으로 수행 하 기 위하 여 5 명 의 조정 위원 으로 구성 된 분야 별 , 대상 별 또는 지역 별 조정 부 를 둘 수 있 다 . 
 ② 조정부 의 장 은 판사 ㆍ검사 또는 변호사 의 자격 이 있 는 조정 위원 중 에서 위원장 이 지명 한다 . 
 ③ 조정부 는 제 20 조제 2 항 제 1 호 에 해당 하 는 사람 은 2 명 ( 판사 로 재직 하 고 있 거나 10 년 이상 재직 하 였 던 사람 1 명 을 포함 하 여야 한다 ) , 제 2 호 부터 제 4 호 까지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은 각각 1 명 으로 구성 한다 . < 개정 2016 . 5 . 29 > 
 ④ 조정부 는 조정부 의 장 을 포함 한 조정 위원 과반수 의 출석 과 출석 위원 과반수 의 찬성 으로 의결 한다 . 
 ⑤ 조정부 의 업무 는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의료 분쟁 의 조정 결정 및 중재 판정 
 2 . 의료 사고 로 인한 손해 액 산정 
 3 . 조정 조서 작성 
 4 .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항 
 ⑥ 제 4 항 에 따라 조정부 가 내린 결정 은 조정 위원회 가 결정 한 것 으로 본다 . 
 ⑦ 조정 위원회 의 업무 를 지원 하 기 위하 여 변호사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람 을 둘 수 있 다 . < 개정 2018 . 12 . 11 > 
 ⑧ 조정부 의 구성 및 운영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24 조 ( 조정 위원 의 제척 등 ) 
 ① 조정 위원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그 직무 의 집행 에서 제척 된다 . 다만 , 제 5 호 부터 제 7 호 까지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보건 의료 기관 ㆍ법인 또는 단체 에 조정 신청 일 로부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