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배 포일 2019 . 1 . 11 . ( 금 ) 보도 요청 일 2019 . 1 . 11 . ( 금 ) 담당 부서 전략 홍 보국 홍보 팀 ( 02 - 6350 - 6676 ) 문 의 홍보 이사 겸 대변인 박종혁 ( 010 - 3718 - 3257 ) 의협 , 의료기 관안 전기금 설치 를 위한 법률 개정안 발 의 환영 의료 기관 안전시설 설치 , 안전 관리 전담 인력 채용 , 의료인 에 대한 치료비 대 지급금 등 안전 한 진료 환경 구축 을 위한 재원 마련 기대 2019 . 1 . 9 . 국회 김승희 의원 이 발의 한 ‘ 의료기 관안 전기금 ’ 설치 를 위한 법률 개정안 ( 의료법 , 국가 재정법 , 국민 건강 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 과 관련 하 여 대한 의사 협회 ( 회장 최대 집 ) 는 적극 적 인 환영 의 뜻 을 밝혔 다 . 이번 에 발의 된 ‘ 의료법 ’ 개정안 은 응급 의료 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응급 의료 기금 에 준하 여 의료기 관안 전기금 을 설치 하 는 것 을 주요 내용 으로 하 며 , 기금 의 설치 근거 를 규정 하 고 기금 조성 을 위해 ‘ 국가 재정법 ’ 과 ‘ 국민 건강 보험법 ’ 에 관련 내용 을 추가 하 는 것 이 다 . 의료기 관안 전기금 은 의료 기관 에서 발생 하 는 각종 폭력 사건 의 재발 방지 를 위해 마련 한 다양 한 대책 들 이 실제 의료 현장 에 적용 될 수 있 도록 뒷받침 하 는 재원 으로 , 국민 건강 을 위한 안전 한 의료 환경 조성 의 핵심 요소 다 . 기금 은 의료인 의 안전 을 위한 시설 설치 지원 , 안전 관리 전담 인력 의 채용 ․ 운영 , 의료 기관 내 의료인 에 대한 폭행 ․ 협박 등 으로 발생 한 피해 에 대한 치료비 및 손해 배상금 의 대 지급 , 안전 한 진료 환경 구축 을 위한 조사 ․ 연구 사업 등 의료 기관 의 안전 관리 에 필요 한 지원 을 위해 사용 하 도록 했으며 , 이 를 위해 요양 기관 업무 정지 에 갈음 하 는 과징금 , 의료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의 출연금 ․ 기부금 , 정부 출연금 및 기금 운용 을 통해 발생 하 는 수익금 으로 조성 하 도록 했 다 . 최근 대형 병원 에서 발생 한 정신 질 환자 의 진료 의사 살인 사건 이후 로 국회 와 정부 는 재발 방지 를 위한 근본 적 인 대책 을 마련 하 기 위해 분주 하 게 움직이 고 있 으며 , 가까운 시일 내 에 구체 적 인 방안 을 내놓 을 것 으로 기대 된다 . 대책 과 방안 들 이 수립 되 면 그 실행력 을 담보 하 기 위한 재정 적 인 뒷받침 이 반드시 필요 하 기 때문 에 , 이번 발의 된 법률 개정안 이 조속히 통과 돼야 한다는 게 의협 입장 이 다 . 박종혁 의협 대변인 은 “ 의료 관리 안전 기금 은 안전 한 진료 환경 구축 을 위한 필수 사항 으로서 , 임세 원 교수 사망 과 같 은 비극 적 인 사건 의 재발 방지 를 위한 필수 적 인 장치 로서 기금 설치 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고 언급 했 다 . 아울러 “ 안전 한 진료 환경 구축 은 의료인 의 안전 뿐 만 아니 라 환자 , 나아가 국민 의 안전 확보 를 위한 것 으로 금번 사안 이 일시 적 인 사회 이슈 만 으로 부각 되 지 않 고 근본 적 인 대안 과 예방책 마련 이 필요 하 다 ” 고 덧붙였 다 . Copyright ⓒ 2003 - 2019 All rights reserved by KMA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