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정부 가 개성 공단 추가 분양 을 보류 하 기 로 하 는 등 개성 공단 사업 추진 일정 에 차질 을 빚 고 있 다 . 정부 와 공단 사업자 들 은 북한 의 미사일 발사 로 연기 된 개성 공단 1 단계 본단 지 추가 분양 을 이달 말 실시 하 는 방안 을 검토 했 지만 최근 이 를 보류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정부 는 당초 개성 공단 1 단계 본 단지 의 잔여 부지 58 만 평 중 22 만 평 을 6 월 말 분양 하 려 했으나 당시 북한 의 미사일 발사 조짐 이 포착 되 면서 분양 을 미뤘 고 7 월 5 일 북한 이 미사일 을 발사 한 뒤 에 는 분양 일정 을 무기 연기 한 바 있 다 . 북한 중앙 특구 개발지 도 총국 등 은 ‘ 개성 공단 건설 에 있 어 북측 이 할 일 은 다 했으니 공장 들 이 조속히 들어올 수 있 도록 남측 에서 더 노력 해 달 라 ’ 며 정부 에 추가 분양 을 재촉 해 온 것 으로 전해졌 다 . 정부 의 추가 분양 보류 결정 은 남북 관계 가 경색 국면 을 벗어나 지 못하 고 있 는 데 다 일본 과 호주 가 대북 제재 를 발표 하 고 미국 도 추가 제재 를 준비 하 는 등 대북 투자 위험 이 여전 해 분양 성공 을 장담 할 수 없 다는 판단 때문 인 것 으로 보인다 . 이종석 통일부 장관 은 21 일 “ 관계 기관 과 협의 해 시장 의 상황 이 적절 한 때 에 분양 을 할 것 ” 이 라며 “ ( 분양 시점 이 ) 아주 멀리 가지 는 않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하지만 미사일 발사 와 한반도 긴장 고조 로 투자 심리 가 위축 된 상황 이 나아질 기미 가 보이 지 않 아 분양 일정 지연 이 장기 화 될 가능 성 도 있 다는 것 이 전문가 들 의 분석 이 다 . 추가 분양 보류 와 함께 최근 개성 공단 입주 기업 의 편법 대북 송금 논란 등 이 잇따라 불거지 는 데 대해 정부 의 준비 부족 을 지적 하 는 비판 의 목소리 가 높 다 . 개성 공단 을 통해 북한 에 대 규모 자금 이 유입 됨 에 도 불구 하 고 송금 절차 등 에 대한 법 적 , 제도 적 검토 가 없 었 다는 것 은 문제 가 있 다는 지적 이 다 .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 과 교수 는 “ 정부 가 개성 공단 사업 을 대북 정책 의 핵심 사업 으로 추진 하 면서 성과 에 집착 해 법 적 , 제도 적 허용 범위 를 지나치 게 넓 게 해석 한 측면 이 있 다 ” 면서 “ 이러 한 문제 가 최근 미국 등 국제 사회 의 제재 움직임 으로 불거지 고 있 는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제성호 중앙 대 법대 교수 도 “ 개성 공단 송금 은 장기 적 으로 북한 에 자금 이 유입 되 는 것 임 에 도 송금 절차 등 에 대한 법 적 근거 가 전혀 없 었 다는 것 은 문제 ” 라며 “ 유엔 안전 보장 이 사회 결의문 에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에 전용 될 수 있 는 자금 흐름 의 감시 가 포함 된 만큼 지금 이 라도 법 적 , 제도 적 보완 을 통해 사업 을 추진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문병기 기자 weappon @ donga . com " 세상 을 보 는 맑 은 창 이 되 겠 습니다 .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