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버스토리 ] " 신 흥국 경제학 이 주류 경제학 제치 고 떠오르 고 있 다 ” 
 " 신 흥국 경제학 이 주류 경제학 제치 고 떠오르 고 있 다 ” 
 [ Cover Story Ⅰ ] 금융 변종 플 루 진단 : 인터뷰 / 금융 석학 신현송 청와대 국제 경제 보좌관 
 신현송 ( 50 ) 청와대 국제 경제 보좌관 ( 미국 프린스턴 대 경제학 교수 ) 은 ‘ 금융 위기 ’ 이론 분야 에서 국제 적 으로 가장 주목 받 는 경제학자 다 . 특히 2008 년 글로벌 금융 위기 가 터지 면서 그 명성 이 더욱 높 아 지 고 있 다 . 신 보좌관 은 한국 외환 위기 직후 투기 자본 의 외환 시장 공격 에 대한 정책 당국 의 대응 을 다룬 유명 한 논문 을 발표 한 바 있 으며 ,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 에 따른 미국 발 글로벌 금융 위기 를 이미 예측 했 던 학자 로 알려져 있 다 . 신현송 교수 는 < 이코노미 인사이트 > 와 의 인터뷰 에서 “ 은행 세 를 도입 하 면 한국 의 외환 시장 취약 성 을 제어 할 수 있 다 ” 며 “ 이번 금융 위기 는 경제 적 충격 뿐 아니 라 ‘ 경제 적 사고 ’ 측면 에서 의 충격 이 더 컸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또 “ 이른바 ‘ 신 흥국 경제학 ’ 이 주류 경제학 을 제치 고 떠오르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대학 안식년 을 맞 아 올 초 부터 청와대 국제 경제 보좌관 으로 일 하 고 있 으며 , 올해 말 서울 에서 열리 는 주요 20 개국 ( G 20 ) 정상 회의 등 을 준비 하 고 있 다 . 인터뷰 는 4 월 12 일 청와대 연풍 문 에서 이뤄졌 다 . 
 이번 글로벌 금융 위기 의 원인 은 ? 
 원인 을 이야기 하 기 전 에 먼저 이번 위기 로 파산 한 영국 의 주택 금융 기관 노던 록 ( Northern Rock ) 의 부채 를 보 자 . 노던 록 은 1998 년 에 민영화 됐 는데 그 이후 파산 직전 까지 자산 이 6 배 반 이나 폭발 적 으로 증가 했 다 . 연평균 23 . 5 % 정도 성장 한 것 이 다 . ‘ 덩치 키우 기 ’ 의 극단 적 사례 다 . 역사 적 으로 금융 의 주기 는 자산 의 증가 또는 감소 와 보조 를 맞춰 일어난다 . 이 기간 동안 노던 록 의 예금 자산 은 2 배 정도 로 성장 했 다 . 그런데 자산 을 증권 화 해 시장 에 가져다 팔 아 대출 자금 을 마련 하 는 등 비 예금 자금 을 많이 조달 하 면서 총 자산 이 6 배 반 이나 늘어난 것 이 다 . 본래 금융 기관 은 예금자 로부터 저축 을 받 아 기업 이나 다른 가계 등 필요 한 곳 에 자금 을 중개 하 는 통로 역할 을 하 는 곳 이 다 . 그런데 그런 금융 기관 이 가계 로부터 저축 받 은 돈 을 대출자 에게 중개 하 는 수동 적 파이프라인 역할 을 넘 어 오히려 능동 적 으로 금융 주기 를 증폭 하 는 엔진 이 되 어 버린 것 이 다 . 
 금융 주 기 란 무엇 인가 ? 생산물 시장 에서 비즈니스 사이클 ( 산업 경기 순환 ) 이 있 듯 금융 산업 도 일정 한 주기 를 갖 고 호황 과 불황 이 이어지 는 것 인가 ? 
 그렇 다 . 금융 주기 는 역사 적 으로 수백 년 동안 항상 있 어 왔 다 . 물론 금융 사이클 은 비즈니스 사이클 과 연관 이 있 다 . 역사 적 으로 금융 주기 의 근본 적 인 성격 은 크 게 변하 지 않 았 다 . 그런데 1980 년 대 후반 이후 대대 적 으로 일어난 자산 증권 화 와 금융 혁신 흐름 속 에서 금융 주기 가 더욱 발전 한 것 도 사실 이 다 . 금융 혁신 기법 가운데 상당수 는 비록 학계 에서 첫 걸음 을 시작 했 지만 업계 에서 꽃 을 피운 것 들 이 많 다 . 업계 의 금융 공학자 들 이 주도 한 금융 혁신 에 따라 위험관리 가 첨단 화 하 고 민첩 해 지 고 쉬워 지 면서 시장 에 기반 을 둔 자산 · 금융 증권 화 가 더욱 확대 되 었 다 . 자동차 브레이크 라는 위험관리 장치 가 점점 좋 아 지 면 예전 에 시속 100 km 를 달리 다가 이제 150 km 로 달리 게 되 는 것 과 같 다 . 
 증권 회사 · 투자 은행 이 금융 주기 엔진 으로 
 이번 금융 위기 가 과거 의 여러 금융 위기 와 다른 점 은 ? 
 이번 글로벌 금융 위기 는 전통 적 인 은행 부문 에서 가 아니 라 ‘ 시장 위주 금융 기관 ’ 에서 일어났 다 . 1930 년 대 대 공황 이후 전통 적 금융 기관 들 ( 상업은행 ) 은 자기 자본 등 에 대한 규제 를 받 아 왔 다 . 그런데 1980 년 대 후반 부터 자산 증권 화 에 기초 한 이른바 ‘ 시장 위주 금융 기관 ’( 증권 회사 · 월스트리트 기반 투자 은행 등 ) 이 폭발 적 으로 성장 했 다 . ( 예금 자산 에 기반 해 대출 하 고 시장 진입 등 에서 규제 를 받 는 ) 전통 적 상업 은행 ( CB · Commercial Bank ) 역시 모기지 증권 화 영업 에 나서 면서 이번 금융 위기 에 톱니바퀴 역할 을 하 긴 했으나 , 근본 적 으로 는 ( 자본 시장 에서 자금 을 조달 하 고 규제 를 덜 받 는 ) ‘ 시장 에 기반 을 둔 증권 금융 기관 들 ’ 이 금융 주기 의 엔진 역할 을 했 다 . 2007 년 전통 적 은행 부문 의 총 자산 은 약 13 조 달러 로 미국 국내 총생산 ( GDP ) 수준 이 었 다 . 반면 2007 년 투자 은행 등 시장 기반 금융 기관 의 총 자산 은 17 조 달러 에 달했 다 . 
 즉 보증 모기지 담보부 증권 등 자산 유동 화 · 증권 화 와 연결 되 어 있 는 돈 이 무려 17 조 달러 에 달했 다는 얘기 다 . 월스트리트 중심 의 시장 기반 금융 기관 들 이 거대 한 자산 증권 화 흐름 을 일으키 면서 금융 시장 을 주도 했 고 , 여기 서 위기 가 잉태 된 것 이 다 . 국가 마다 위기 양상 이 약간 다르 고 증상 도 차이 가 있 지만 근본 원인 은 자금 중개 의 통로 역할 을 해야 할 금융 중개 기관 들 이 오히려 금융 의 주인공 으로 등장 했 다는 데 있 다 . 
 20 여 년 전 부터 금융 이 실물 을 압도 하 면서 너무 덩치 가 커졌 다는 비판 이 있 는데 … . 
 금융 이 경제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은 단순히 금융 자산 거래량 보다 는 금융 자산 과 GDP 간 의 비율 등 다른 지표 로 살펴볼 수 있 다 . 한국 의 경우 2007 년 GDP 가 연 5 % 안팎 성장 할 때 금융 기관 총 자산 은 연 20 % 정도 씩 급속도 로 커졌 다 . 미국 의 경우 1954 년 3 월 시점 에 비해 상업은행 자산 은 80 배 늘 었 다 . 그런데 시장 에 기반 을 둔 증권 브로커 들 이 거래 하 는 자산 은 무려 800 배 나 증가 했 다 . 이런 증권 회사 들 이 붕괴 됐으니 얼마나 충격 이 큰 것 인지 한눈 에 알 수 있 다 . 
 위기 의 원인 으로 금융 기관 의 탐욕 을 지목 하 는 의견 도 있 는데 … . 
 금융 기관 은 매일 매일 위험 에 접하 면서 이윤 극대 화 를 추구 하 기 때문 에 자기 자본 규모 와 견줘 투자 및 대출 을 일으킨다 . 즉 시장 리스크 가 축소 되 면 위험 자산 을 증가 시킬 여력 이 생긴다 . 어느 경제 에 임금 소득 수준 과 부채 상환 능력 을 고려 할 때 신용 수준 이 동일 한 100 명 이 있 다고 하 자 . 그런데 95 명 에게 만 대출 을 하 고 있 다면 금융 기관 은 자산 을 증가 시켜 대출 을 더 늘리 려 할 것 이 다 . 이 처럼 대출 을 늘리 는 과정 에서 금융 혁신 이 일어나 기 도 하 는데 , 110 명 까지 대출 이 일어난다면 추가 된 10 명 은 본래 신용 이 안 되 는 사람 들 인데 도 금융 기관 의 자금 확장 단계 에서 대출 받 은 것 이 다 . 금융 기관 은 대출 시점 에서 금융 시장 이 워낙 호황 이 고 측정 된 대출 위험 도 낮 기 때문 에 이 들 한테 까지 대출 을 늘려 도 괜찮 다고 본 것 이 다 . 그런데 금융 도 주 기 가 있 기 때문 에 정점 에서 결국 꺾어지 게 마련 이 다 . 이 때 취약 한 10 명 에서부터 부실 이 발생 하 기 시작 한다 . 이렇 듯 부실 자산 은 사실 호황 때 생겨난 것 이 다 . 호황 기에 금융 감독 정책 을 펼 때 는 항상 이 대목 을 주의 해서 부실 이 발생 하 지 않 도록 잡 아 줘야 한다 . 
 호 황기 때 금융 감독 이 중요 
 미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 FRB · 연준 ) 의 저금리 통화 정책 을 위기 의 원인 으로 지목 하 기 도 하 는데 … . 
 잠재 GDP 와 실제 GDP 간 의 차이 , 그리고 인플레이션 사이 에 존재 하 는 어떤 확정 된 법칙 에 따라 이 자율 을 결정 해야 한다는 이른바 ‘ 테일러 룰 ’ 이 란 준칙 이 있 다 . 이 룰 에 따르 면 2000 년 대 연준 의 이자 율 이 너무 낮 았 고 , 그래서 글로벌 금융 위기 의 한 요인 으로 작용 했 다는 비판 이 있 다 . 사실 연준 의 통화 정책 은 그동안 실물 경제 에 초점 을 맞췄 을 뿐 금융 을 등한시 했 다 . 그럼에도 그린스펀 이나 버냉키 는 연준 의 통화 정책 보다 는 미 금융 감독 당국 의 감독 실패 가 위기 의 요인 으로 작용 했 다고 주장 한다 . 즉 전통 적 은행 에 대한 규제 에 만 치중 했 을 뿐 물 밑 에서 확산 되 어 온 시장 위주 증권 회사 들 에 대한 규제 는 매우 취약 했 다는 얘기 다 . 문제 는 시장 위주 의 투자 은행 과 증권 회사 들 에 있 었 는데 이 를 제대로 포착 하 지 못했 다는 것 이 다 . 반면 , 국제결제은행 ( BIS ) 쪽 의 통화 정책 에 대한 시각 은 연준 과 다르 다 . 즉 BIS 쪽 은 단순히 실물 경제 와 소비자 물가 에 만 얽매이 지 말 고 금융 안정 및 유동 성 이란 측면 을 고려 해 통화 정책 을 펴 야 한다고 주장 해 왔 다 . 내 가 정부 에 들어와 일 하 고 있 기 때문 에 통화 정책 에 대한 나 의 입장 을 직접 말 하 긴 곤란 하 다 . 
 이번 금융 위기 가 얼마나 지속 될 것 으로 보 는지 ? 
 한국 경제 가 가장 빠른 회복세 를 보이 면서 위기 로부터 치 고 나오 고 있 다 . 세계 경제 차원 에서 도 급성 위기 단계 는 지났 다고 본다 . 자유 낙하 단계 는 끝 나 고 , 회복세 에 접어들 었 다는 뜻 이 다 . 
 한국 경제 의 회복세 가 탄탄 할 것 인가 . 실망 스러운 수준 으로 떨어질 우려 는 없 는지 ? 
 지금 모든 경제 지표 가 올바른 방향 으로 가 고 있 다 . 민간 소비 · 투자 가 살아나 고 있 고 , 수출 도 우려 했 던 것 보다 탄력 있 게 튀 어 오르 고 있 다 . 위기 이후 설비 투자 가 크 게 위축 되 었 는데 , 정보 기술 ( IT ) 부문 의 설비 투자 가 탄력 을 받 아 활기 를 띠 고 있 어 고무 적 이 다 . 이제 는 잠재 성 장력 을 키우 는 것 이 과제 다 . 
 ‘ 시장 ’ 에 대한 경제학자 로서 의 견해 는 ? 
 ‘ 시장 실패 ’ 를 흔히 말 하 는 데 이 는 시장 을 부정 하 는 의미 를 담 고 있 어서 적절 하 지 않 다고 본다 . 나 는 시장 을 ‘ 불완전성 ’ 이 란 측면 에서 바라본다 . 시장 은 평소 에 는 자원 배분 을 잘 할 수 있 는 잠재력 을 지니 고 있 고 대체로 잘 맞아떨어지 는 기구 이 지만 가끔 은 불 완전 하 다 . 시장 은 사람 들 의 경제 적 행동 과 관련 해 정보 비대칭 이나 마찰 을 일으키 는 등 불 완전 한 측면 을 갖 고 있 기 때문 에 시장 의 좋 은 면도 왜곡 될 수 있 다 . 불완전 성 이 확대 작용 해 작 은 씨앗 이 크 게 증폭 될 수 있 는 단점 을 안 고 있 는 것 이 시장 경제 다 . 가급적 이 면 시장 메커니즘 원칙 을 활용 하 되 시장 이 갖 고 있 는 긍정 적 측면 의 위력 을 우리 목적 에 맞 게 활용 하 려면 불 완전 한 측면 도 개선 해야 한다 . 
 금융 규제 · 감독 을 더욱 강화 해야 한다는 얘긴가 ? 
 시장 원리 에 반하 는 행정 적 직접 통제 는 시장 에서 자원 배분 의 왜곡 을 가져온다 . 그러나 ‘ 시장 원칙 에 부합 하 는 ’ 어느 정도 의 규제 · 감독 은 필요 하 다 . 시장 원리 에 맞 는 규제 를 약간 만 도입 해도 시장 의 흐름 을 제어 하 고 위기 가 확대 · 증폭 되 는 것 을 막 을 수 있 다 . 썰매 를 탈 때 코스 를 아주 약간 만 바꿔 줘도 진행 방향 이 확 달라진다 . 
 사실 파생 금융 상품 과 CDO ( Collateralized Debt Obliga - tion · 부채 담보부 증권 ) 등 복잡 한 금융 상품 들 은 위기 의 증상 이 자 현상 일 뿐 이 지 위기 의 원인 그 자체 는 아니 다 . 금융 경기 를 증폭 시킨 이런 상품 에 대한 규제 · 감독 은 필요 하 다 . 경제 원론 교과서 적 인 의미 의 완전 한 시장 이 라면 손 볼 필요 가 없 다 . 물론 시장 은 대체로 잘 작동 해 ( 균형 수준 으로 ) 맞아떨어지 는데 , 그 불 완전 한 성격 때문 에 위기 를 증폭 시키 는 경향 이 있 다 . 따라서 이 를 제어 하 는 장치 가 있 어야 한다 . 시장 불완전 을 제어 하 기 위해 또 하나 의 불 완전 한 요소 ( 규제 · 감독 ) 가 시장 에 필요 하 다는 얘기 다 . 
 구체 적 으로 말씀 해 달 라 . 
 경제학 에 이른바 ‘ 세컨드 베스트 ( 2 nd best ) ’ 정리 가 있 다 . 완전 한 시장 은 추상 적 이 고 이론 적 얘기 일 뿐 이 다 . 이른바 완전 시장 에 이르 지 못했 다면 불 완전 한 시장 외 에 불 완전 한 요소 가 하나 더 있 어서 두 개 의 불 완전 요소 가 존재 하 는 것 이 오히려 더 바람직 한 최적 의 결과 를 가져올 수 있 다 . 어쩌면 역설 적 으로 들릴지 모르 겠 다 . 하지만 불 완전 한 것 이 하나 만 존재 하 면 이것 이 시장 위력 과 결탁 해 더 큰 증폭 작용 을 일으킬 수 도 있 다 . 물론 시장 자체 의 감시 기능 이 작동 한다는 입장 에서 보 면 규제 · 감독 은 시장 원리 에서 어긋나 는 것 이 다 . 
 금융 은 세컨드 베스트 이론 의 좋 은 사례 다 . 즉 규제 · 감독 이 라는 제 2 의 불 완전 요소 를 집어넣 으면 애초 의 불 완전 한 시장 을 중화 · 제어 하 고 시장 이 잘 돌아가 게 할 수 있 다 . 금융 감독 기능 은 이런 점 에서 정당 화 될 수 있 다 . 사실 경제 정책 은 요리 책 교본 처럼 정형 화 된 절차 와 수단 을 갖 고 있 는 것 이 아니 다 . 궁극 적 인 목표 를 달성 하 는 데 필요 한 것 이 라면 , 시장 불완전 요소 가 무엇 인지 파악 해 그때 그때 가장 적절 한 정책 을 찾아내 구사 해야 한다 . 
 금융업 에 종사 하 지 도 않 고 파생 상품 이 뭔지 도 모르 는 수많 은 사람 들 이 이번 위기 로 큰 고통 을 받 고 있 다 . ‘ 금융 ’ 이란 대체 무엇 인가 ? 
 금융 의 순기능 을 다시 찾 아야 한다 . 피 가 순환 하 는 것 처럼 금융 은 경제 가 잘 돌아가 게 하 는 혈액 이 다 . 실물 생산 에 기여 해야 할 금융 이 가끔 본연 의 역할 에서 벗어나 자체 적 으로 금융 주기 의 엔진 이 되 고 있 는 것 이 문제 다 . 그러나 금융업 을 온통 매도 해서 는 안 된다 . 금융 에 족쇄 를 채우 는 합리 적 이 지 않 은 규제 를 마구 도입 하 는 건 포퓰리즘 일 뿐 이 다 . 시장 과 금융 을 위축 시키 는 건 피해야 한다 . 올바른 길 로 가 도록 제어 하 면 된다 . 내 가 갖 고 있 는 생각 이 항상 ‘ 시장 ’ 보다 옳 다는 오만 은 버려야 한다 . 시장 메커니즘 은 매우 정교 하 고 보통 때 는 잘 작동 한다 . 물론 위기 직전 동안 금융 이 ‘ 너무 나간 것 ’ 도 사실 이 다 . 내 가 재직 하 고 있 는 프린스턴 대 전체 졸업 생 들 중 약 40 % 가 위기 이전 에 월스트리트 금융업 으로 갔 다 . 한 세대 의 꽃 들 이 교육 이나 과학 , 공공 부문 등 은 외면 하 고 모두 월스트리트 로 몰려갔으니 자원 왜곡 이 빚어진 것 이 다 . 당시 에 는 몰랐 지만 , 그것 이 하나 의 거품 징조 였 구나 , 하 는 생각 이 든다 . 
 은행 세 도입 땐 달러 유입 제어 가능 
 작 은 손질 만 으로 도 고장난 금융 시스템 을 고칠 수 있 는가 ? 
 국제 적 으로 논의 되 고 있 는 금융 규제 방안 들 을 보 면 획기 적 인 것 이 많 다 . 오바마 정부 가 내놓 은 은행 세 ( Obama tax · 예금 이외 의 , 은행 이 차입 한 자산 에 대해 세금 또는 부담금 을 매기 는 것 ) 는 예전 에 는 상상 도 못했 던 것 이 다 . 은행 세 역시 큰 틀 에서 보 면 시장 원칙 을 적용 하 는 것 이 다 . 은행 영업 을 세세 하 게 감독 · 규제 하 는 것 이 아니 라 자율 에 맡기 되 자기 자본 을 파악 해 부담금 을 부과 하 는 것 으로 , 시장 의 동력 ( 힘 ) 을 사용 하 는 방안 이 다 . 시장 이 라는 말 을 나무 에 묶 어 놓 고 자기 발 로 걸어가 는 것 이 아니 라 , 말 에 적절 한 고삐 를 맨 뒤 그 말 을 타 고 가 자는 것 이 다 . 
 은행 세 도입 에 대한 국제 적 합의 전망 은 ? 
 현재 국제 적 인 금융 규제 안 으로 은행 세 와 볼커 룰 ( 은행 의 업무 영역 을 상업 은행 ( CB ) 과 투자 은행 ( IB ) 으로 명확히 분리 하 자는 제안 ) 이 언급 되 고 있 다 . 볼 커 룰 은 대형 은행 영업 을 인위 적 으로 통제 하 는 것 으로 , 주로 예금 을 받 아 운용 하 는 상업 은행 의 경우 시장 성 · 투기성 업무 를 하 지 못하 도록 규제 하 자는 것 이 다 . 대형 은행 의 겸업 을 차단 하 자는 것 인데 , 이 볼커 룰 방안 보다 는 은행 세 도입 쪽 으로 국제 적 공감대 가 확산 되 면서 속도 가 붙 고 있 다 . 반대 하 는 국가 는 이번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자국 금융 기관 에 공 적 자금 투입 을 거의 하 지 않 은 캐나다 등 몇 국 뿐 이 다 . 은행 세 는 이번 글로벌 금융 위기 과정 에서 금융 기관 들 에 투입 한 공 적 자금 을 회수 할 수 있 는 방안 이 기 도 한데 , 자산 500 억 달러 이상 인 금융 기관 에 한 해 약간 의 세금 을 매기 자는 안 이 제출 되 고 있 다 . 은행 세 를 물리 면 은행 의 행위 도 바꿀 수 있 게 된다 . 국제통화기금 ( IMF ) 도 금융 위기 책임 을 묻 기 위한 은행 세 도입 보고서 를 준비 하 고 있 다 . 
 은행 세 가 도입 될 경우 한국 금융 기관 에 미칠 영향 은 ? 
 국제 적 인 논의 흐름 을 지켜보 면서 국제 공조 아래 서 검토 한다는 게 우리 입장 인데 , 은행 세 는 우리나라 에 몇 가지 이점 으로 작용 하 는 측면 이 분명히 있 다 . 한국 금융 시장 에서 는 주로 ( 외국 계 은행 한국 지점 등 이 들여오 는 ) 외화 부채 가 아킬레스건 이 다 . 즉 우리 가 자체 적 으로 달러 금리 를 제어 할 능력 이 없 는 상황 에서 헤지 펀드 등 시장 에 기반 을 둔 플레이어 들 이 달러 금리 에 따라 자금 을 조달 해 국내 채권 에 투자 하 는 ‘ 금리 차익 거래 ’ 를 많이 하 고 있 다 . 이것 이 원 · 달러 환율 압박 으로 작용 하 고 , 외환 시장 취약 성 을 키우 고 있 다 . 그런데 은행 세 를 도입 하 면 어느 정도 금융 주기 증폭 을 통제 할 수 있 는 수단 이 생긴다 . 바꿔 말 해 국내 금융 시장 에 한 해 달러 금리 와 달러 부채 규모 를 제어 할 수 있 게 되 고 , 금융 주기 를 주도 하 는 부채 의 등락 을 잡 을 수 있 게 된다 . 개방 된 자본 시장 을 가진 신 흥국 들 은 은행 세 가 자국 입장 에 맞 게 반영 되 도록 논의 를 주도 할 필요 가 있 다 . IMF 보고서 에 도 우리 입장 이 상당히 수용 되 고 있 는 것 으로 안다 . 다만 독자 적 으로 은행 세 를 도입 하 게 되 면 글로벌 금융 자본 이 세금 을 회피 할 수 있 는 국가 쪽 으로 만 흘러갈 것 이 고 , 그러면 은행 세 를 도입 한 국가 의 금융 시장 만 부담 만 안 게 된다 . 국제 공조 가 필요 한 이유 도 이 때문 이 다 . 
 은행 대형 화 정책 은 다르 다 
 우리 나라 정책 당국 은 은행 대형 화 를 추구 하 고 있 는데 … . 
 은행 의 덩치 가 크 다고 해서 반드시 은행 의 시스템 리스크 가 커지 는 건 아니 다 . 몰락 한 리먼 브라더스 나 베어스턴스 의 경우 씨티 그룹 ( 총 자산 2 조 달러 ) 에 비하 면 큰 금융 기관 은 아니 었 다 . 문제 는 이 들 금융 기관 이 매우 복잡 한 거래 를 해 왔 다는 점 이 다 . 영위 하 는 업무 가 금융 기관 들 간 에 복잡 하 게 얽히 고 설켜 있 을 경우 파산 하 면 그 파급 효과 가 막대 해진다 . 상업 은행 업무 와 증권업 간 에 벽 을 두 지 않 고 겸업 하 는 유 니버 셜 뱅킹 전통 을 갖 고 있 는 유럽 의 경우 독일 도이체 방크 는 이번 위기 에 가장 잘 대처 한 은행 중 하나 다 . 단순히 겸업 한다고 해서 리스크 에 취약 한 건 아니 다 . 대형 은행 이 라도 국민 들 로부터 예금 을 받 아 그냥 대출 해 주 는 단순 한 업무 를 하 는 은행 이 얼마 든지 있 을 수 있 다 . 일본 의 은행 들 이 그런 사례 다 . 이런 단순 한 모델 이 라면 매뉴얼 대로 영업 하 는 것 이 므로 리스크 도 크 지 않 다 . 
 ‘ 대마불사 ’ 가 맞 다는 뜻 인가 ? 
 은행 대형화 가 이번 금융 위기 로부터 얻 은 중요 한 교훈 과 크 게 어긋나 는 건 아니 다 . 대마불사 를 비판 적 으로 해석 할 경우 대마 는 ‘ 큰 말 ’ 이 란 뜻 도 있 지만 ‘ 아주 복잡 한 말 ’ 이 라는 뜻 도 함축 하 고 있 다 . 은행 을 대형 화 하 면 비용 절감 이나 규모 의 경제 효과 도 있 고 소비자 혜택 도 존재 하 기 때문 에 단순히 ‘ 대마 ’ 가 나쁘 다고 할 수 는 없 다 . ‘ 아주 복잡 한 말 ’ 이 아니 면 된다 . 
 자본 흐름 에 대한 통제 의 필요 성 은 인정 하 는 것 인지 ? 
 이 와 관련 해 최근 국제통화기금 ( IMF ) 안 에서 굉장히 중요 한 변화 가 일어나 고 있 다 . 지난 2 월 IMF 보고서 ( “ Capital Inflows : The Role of Controls ” ) 는 자본 유입 에 대한 통제 가 필요 하 다고 밝히 고 있 다 . 금융 위기 이전 에 는 경제 를 시장 메커니즘 에 맡겨야 한다고 줄곧 부르짖 었 던 , 또 한국 에 대해 자본 시장 개방 을 권유 했 던 IMF 가 정책 을 수정 한 것 이 다 . 사실 이번 위기 를 돌아보 면 자본 유입 을 통제 하 는 국가 는 충격 도 덜 받 고 안정 된 성장 을 하 고 있 다 . IMF 내부 에서 도 상당히 기조 가 바뀌 어 이제 는 시장 의 불 완전 성 을 인정 하 고 자본 흐름 에 대한 적절 한 통제 가 필요 하 다는 인식 이 확산 되 고 있 다 . 1997 년 외환 위기 때 한국 에 요구 했 던 긴축 정책 패키지 가 잘못 이 었 다고 IMF 스스로 비 공식 적 으로 여러 번 인정 한 바 있 다 . 
 유럽 재정 위기 와 관련 해 IMF 지원 을 둘러싸 고 유로 권 내 에서 논란 이 있 는데 … . 
 그리스 의 재정 위기 는 단순 한 국가 부채 문제 를 넘 어 유럽 공동 통화 라는 중요 하 고 복잡 한 요소 가 개입 돼 있 다 . 유로 가입 국가 가 아니 었 다면 그리스 가 환율 을 평가 절하 해 위기 를 극복 했 을 것 이 다 . 유로 가입 국 이 라서 통로 가 막혀 진퇴양난 에 처해 있 는 것 이 다 . 재정 위기 와 관련 해 덧붙이 면 , 우리 나라 의 경우 다른 선진국 이나 신 흥국 들 처럼 막대 한 공공 재정 지출 을 통해 곤두박질치 는 경제 를 끌어올렸 다 . 공공 지출 의 힘 이 작용 해 제 2 의 대 공황 은 모면 한 것 이 다 . 경제 의 펀 터 멘 털 측면 에서 볼 때 재정 부채 를 안 고 갈 여력 이 남 아 있 다면 재정 은 충분히 써야 한다 . 민간 부문 이 성장 의 바통 을 이어받 기 전 에 대 규모 공공 재정 을 투입 하 는 건 경제 원칙 에 부합 하 는 것 이 다 . 
 글로벌 불 균형 해소 나 위안 화 절상 을 둘러싼 갈등 문제 는 어떻 게 보 는지 ? 
 위기 이전 에 세계 경제 는 미국 국민 들 이 달러 기축 통화 를 기반 으로 빚 을 끌 어다 소비 하 는 것 에 의존 해 지탱 되 어 왔 다 . 그러나 이제 는 ‘ 균형 잡힌 성장 ’ 이 이뤄져야 한다 . 미국 도 저축 률 을 높이 는 등 재 조정 에 들어가 야 한다 . 대신 지금 까지 미국 과 의 교역 에서 막대 한 경상 수지 흑자 를 낸 중국 등 여러 나라 들 도 이제 는 ( 수출 보다 는 ) 내수 진작 정책 을 펴 고 환율 을 조정 하 는 등 의 방식 으로 부담 을 져야 한다 . 그래서 글로벌 불 균형 을 해소 해야 한다 . 올해 말 서울 에서 열리 는 주요 20 개국 ( G 20 ) 회의 의장국 으로서 우리 가 이 점 을 적극 알리 고 중재 역할 을 할 것 이 다 . 
 큰 위기 가 오 면 경제학 도 바뀐다 
 ‘ 달러 종말 론 ’ 이야기 들 이 많 다 . 달러 헤게모니 몰락 에 대한 견해 는 ? 
 달러 헤게모니 는 단기 적 으로 큰 변화 가 없 을 것 이 다 . 미국 금융 시장 이 워낙 발달 돼 있 고 , 거래 되 고 있 는 채권 총량 에서 도 미국 이 가장 많 다 . 그만큼 미국 의 신용도 가 아직 제일 높 다 . 따라서 국제 통화 로서 달러 의 기능 에 는 당분 가 큰 변화 는 없 을 것 으로 본다 . 물론 수십 년 , 수백 년 긴 안목 으로 보 면 변화 는 항상 있 다 . 신 흥국 의 실물 경제 규모 가 커지 면 달러 헤게모니 도 장담 할 수 없 게 된다 . 
 금융 분야 쪽 으로 연구 를 하 게 된 계기 는 ? 
 원래 나 의 전공 은 미시 경제학 쪽 게임 이론 이 었 다 . 그런데 한국 외환 위기 가 터지 면서 연구 분야 를 금융 쪽 으로 전환 했 다 . 내 가 지금껏 활약 할 수 있 었 던 것 도 그때 부터 쌓 아 온 연구 가 바탕 이 되 고 있 다 . 지금 , 정부 에 들어와 일 할 수 있 다는 것 을 경제학자 로서 큰 보람 으로 생각 한다 . 
 이번 위기 와 관련 해 경제학 혹은 금융 경제학 의 공과 에 대한 의견 은 ? 
 이번 위기 로 시장 의 완전 성 을 주창 해 온 시카고학파 의 학문 적 위상 이 낮 아 진 건 사실 이 다 . 금융 과 거시경제 는 서로 직결 되 는 데 도 주류 거시 경제학 계 에서 는 그동안 금융 을 외면 해 온 것 도 사실 이 다 . 이번 에 금융 이 얼마나 중요 한지 많 은 사람 들 이 깨달 았 다 . 노벨 경제학 상 수상자 인 로버트 솔로 교수 가 ‘ 대 공황 은 인류 후생 이 란 측면 에서 큰 비극 이 었 지만 , 경제학 발전 에서 는 획기 적 인 기회 였 다 ’ 고 말 한 바 있 다 . 이번 위기 로 경제 적 으로 큰 비용 을 치렀 지만 경제학 발전 에 는 좋 은 계기 가 될 수 있 다 . 경제학 은 어디 까지 나 실증 학문 이 다 . 따라서 큰 위기 가 오 면 경제학 도 바뀌 지 않 을 수 없 다 . 흥미 로운 건 위기 이후 이른바 ‘ 신 흥국 경제학 ’ 이 국제 적 으로 주목 받 고 있 다는 점 이 다 . 대표 적 으로 폴 쿠르 그먼 , 조지프 스티글리츠 등 이 신 흥국 경제학 을 잘 아 는 사람 들 이 다 . 신 흥국 이 과거 에 겪 었 던 경제 위기 로부터 여러 가지 경제 정책 적 지혜 를 터득 한 이 들 의 목소리 가 큰 영향력 을 발휘 하 고 있 다 . 미국 쪽 을 볼 때 이번 위기 는 경제 적 충격 뿐 아니 라 ‘ 경제 적 사고 ’ 의 충격 이 더 컸 다 . 
 신 흥국 경제학 을 좀 더 설명 해 달 라 . 
 신 흥국 경제학 은 본래 주류 경제학 에서 나온 것 이 긴 한데 , ( 신 흥국 들 이 ) 금융 위기 실전 을 경험 하 면서 검증 된 학문 이 라고 할 수 있 다 . 그런데 시장 불완전 성 을 확실히 파악 하 고 있 는 신 흥국 경제학 이 오히려 지금 주류 경제학 계 와 선진국 에 역수입 되 고 있 는 양상 이 다 . 위기 가 터진 뒤 국제 경제 정책 논의 에 적극 개입 하 고 있 는 사람 들 은 1990 년 대 신 흥국 경제 위기 를 연구 해 왔 던 사람 들 이 다 . 나 도 우리 나라 외환 위기 를 공부 했었 고 … . 반면 에 주류 경제학자 들 은 최근 논의 에 별로 참여 하 지 못하 고 있 다 . 신 흥국 들 은 금융 위기 를 자주 겪 었 고 , 위기 극복 사례 가 있 기 때문 에 이번 위기 에 잘 대처 할 수 있 었 던 것 이 다 .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의 경제 질서 논의 를 주도 하 고 있 는 선진국 들 이 이제서야 깨닫 고 있 는 것 들 은 대개 우리 가 12 년 전 외환 위기 때 이미 경험 하 고 파악 했 던 내용 들 이 다 . 
 [ 신현송 ] 
 신 보좌관 은 대구 출생 으로 , 금융업 에 종사 하 는 아버지 를 따라 초등 학교 시절 에 영국 으로 건너간 뒤 영국 애 매뉴얼 고교 를 졸업 했 다 . 한국 에 돌아와 3 년 군 복무 를 마친 뒤 , 1982 년 옥스포드 대 학부 에 들어갔 다 . 1988 년 옥스포드 대 대학원 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 를 받 았 고 , 옥스포드 대 교수 · 런던 정 경대 ( LSE ) 교수 를 거쳐 2006 년 부터 미국 프린스턴 대 에서 경제학 을 가르치 고 있 다 . 인터뷰 과정 에서 신 보좌관 은 본인 의 대표 적 인 논문 으로 “ Unique Equilibrium in a Model of Self - Fulfilling Currency Attacks ” ( American Economic Review · 1998 ) , “ Liquidity and Leverage ” ( Journal of Financial Intermediation · 2008 ) 를 꼽 았 다 . 앞 논문 은 투기 자본 의 외환 시장 공격 에 대한 정책 판단 을 주제 로 다뤘 으며 90 년 대 이후 최고 의 금융 위기 분석 논문 으로 평가 받 고 있 다 . 뒷 논문 은 월스트리트 5 대 투자 은행 의 담보 차입 과 자산 증권 화 를 분석 한 논문 이 다 . 신 교수 는 “ 연말 에 G 20 정상 회의 가 끝나 면 프린스턴 대로 복귀 할 예정 ” 이 라고 말 했 다 . 
 2010 - 05 - 24 18 : 16 : 54 
 신 흥국 경제학 이란 약한 체질 건강 학 ? ?? 
 대체로 평소 에 잦 은 병치레 를 하 는 사람 을 보 면 큰 병 에 걸리 는 걸 보 기 가 쉽 지 않 고 , 평소 에 는 병 한 번 걸리 지 않 던 사람 이 한 번 걸리 면 아주 크 게 고생 하 는 걸 보 게 되 는데 신 흥국 들 의 잦 은 병치레 가 오히려 면역력 을 더 키워 줬 다는 그런 얘기 로 구로 구먼 . 즉 이 병 은 내 가 걸려 봐서 아 는데 ~ 뭐 이런 얘기 아닌가 . .. 
 18 mbnkill 
 ( 59 . XXX . XXX . 226 ) 
 2010 - 05 - 11 10 : 18 : 21 
 케인즈 경제학 은 무너졌 다 
 폴크 르 구 먼 외 많 은 경제학자 들 의 예측 은 어긋나 기 시작 했 다 . 케인즈 경제학 의 뿌리 도 뽑혔 다 . 과연 그 누가 미래 예측 을 할 수 있 는가 ? 수박 겉핥 기 식 의 예견 ? 아마도 사후 약방문 이 아닌가 싶 다 ! 그리고 무엇 보다 도 현 정권 에 빌붙 은 소위 , 전문가 라는 위인 들 은 더 문제 가 된다 . 제발 탈피 하 여 , 논객 , 논설위원 으로 활동 하 기 바란다 . 지금 은 금리 를 올려야 한다 . 3 분기 내 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