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를 저지른 교수 들 이 죄 를 피하 려고 학교 를 그만두 는 행위 가 금지 된다 . 교육부 는 성범죄 를 저지른 교수 들 이 진상 조사 나 징계 를 피하 려고 스스로 학교 를 그만두 지 못하 도록 학칙 을 개정 할 것 을 전국 대학 에 권고 했 다고 14 일 밝혔 다 . 교육부 관계자 는 “ 모든 대학 에 교원 성범죄 를 예방 하 고 처리 를 철저히 하 라고 안내 하 는 공문 을 지난 10 일 보냈 다 ” 며 “ 특히 성범죄 교수 가 의원 면직 처리 되 지 않 도록 학칙 을 개정 하 라고 권고 했 다 ” 고 밝혔 다 . 이번 조치 는 성범죄 를 일으킨 교수 들 의 의원 면직 을 두 고 사회 적 논란 이 커진 데 따른 것 이 다 . 최근 서울대 , 고려대 등 에서 성추행 사건 이 잇따른 가운데 일부 대학 은 가해 교수 들 의 사표 를 수리 하 면서 사건 을 덮 으려는 행태 를 보여 비판 의 목소리 가 컸 다 . 성범죄 를 저지른 교수 가 의원 면직 처리 되 면 해임 이나 파면 과 달리 학교 측 의 진상 조사 나 징 계 가 중단 된다 . 국 · 공립 대 는 ‘ 비위 공직자 의 의원 면직 처리 제한 에 관한 규정 ’ 에 따라 비위 사실 이 파 면 , 해임 등 중징계 에 해당 하 면 사표 를 수리 하 지 못하 게 돼 있 지만 사립대 의 경우 관련 법규 가 없 다 . 서울대 도 2011 년 법인 전환 이후 해당 교수 가 더 이상 공무원 이 아니 어서 학교 측 이 사표 수리 를 유예 하 지 못하 는 등 관련 학칙 개정 이 필요 한 상황 이 다 . 이번 교육부 의 권고 에 따라 대학 들 의 학칙 개정 에 탄력 이 붙 을 전망 이 다 . 이미 경희대 등 일부 대학 은 진상 조사 가 끝 날 때 까지 성범죄 교수 가 사직 할 수 없 도록 학칙 개정 을 추진 중 이 다 . [ 문일호 기자 ]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매일 경제 를 MY 뉴스 로 구독 하 세요 [ 매일경제 모바일 서비스 | 페이스북 ] [ 매일 경제 구독 신청 ] [ 오늘 의 매일 경제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