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두성 기자 ] 집권 여당 의원 이 '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 일명 김영란 법 ) 개정안 의 적용 대상 에서 언론인 과 사립 학교 교사 를 제외 하 는 대신 국회의원 을 포함 하 도록 재 개정 을 추진 키로 해 주목 된다 . 이 처럼 20 대 국회 들 어 김영란 법 개정 움직임 이 이어지 면서 이른바 ' 예외 조항 ' 에 대한 논의 가 본격 화 하 고 있 다 . 최근 농 ` 축 ` 수산물 을 법 적용 대상 에서 제외 하 는 개정안 의 국회 제출 이 잇따른 데 이 어 국회의원 ' 로비 ' 를 예외 로 인정 한 조항 을 삭제 하 는 입법 까지 추진 되 면서 시행 을 석 달 가량 앞둔 김영란 법 의 향배 가 주목 된다 . 언론인 출신 인 새 누리 당 강효상 의원 은 3 일 국회의원 등 선출 직 공직자 들 이 ' 공익 목적 으로 제 3 자 의 고충 ` 민원 을 전달 하 는 것 ' 을 김영란 법상 부정 청탁 예외 범위 에 포함 하 는 조항 을 삭제 하 는 개정안 을 준비 중 이 라고 밝혔 다 . 대신 개정안 은 사립 학교 교원 과 언론인 을 ' 공직자 등 ' 의 범위 에서 제외 해 법 적용 을 받 지 않 게 했 다 . 강 의원 은 " 국회의원 이 선출 직 이 라는 명목 으로 부정 청탁 대상 에서 제외 된 것 은 국회의원 들 이 자신 들 의 기득권 지키 기에 급급 한 결과 " 라면서 " 국회의원 에게 특권 을 주 는 조항 을 삭제 함 으로써 국민 모두 공평 하 게 법 을 적용 받 도록 개정안 을 낼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그 는 또 " 사립 학교 교원 과 언론인 등 은 민간 영역 에서 각자 적용 받 는 사규 와 내부 규정 이 있 다 " 며 " 사회 통념 상 공무원 으로 볼 수 없 는 이 들 까지 법 에 포함 하 는 것 은 법 적용 의 범위 를 너무 광범위 하 게 설정 하 는 과잉 입법 " 이라고 지적 했 다 . 강 의원 은 이런 내용 의 개정안 을 조만간 발의 하 고 , 이해충돌 위험 이 있 는 직무 범위 를 합리 적 기준 에 따라 재정 의 하 는 내용 을 담 은 2 차 개정안 도 낼 계획 이 다 . 그러나 새 누리 당 지도부 는 강 의원 의 이 같 은 움직임 이 당론 과 는 전혀 관계없 다는 입장 이 다 . 김광림 정책 위 의장 은 강 의원 의 김영란 법 개정 추진 에 대해 " 개별 의원 차원 에서 발의 하 는 것 일 뿐 당 차원 은 절대 아니 다 " 라고 선 을 그 었 다 . ⓒ 매일신문 - www . imaeil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