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규모 입주 물량 에 경매 낙찰가 율 하락 ' 빨간불 '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 권리 보험 등 중요 성 커져 최근 집값 과 전셋값 하락 으로 아파트 ‘ 역전 세난 ’ 이 서울 까지 확산 되 고 있 다 . 일부 지역 에 선 집 을 팔 아도 보증금 이 모자란 ‘ 깡통 전세 ’ 도 나타나 고 있 다 . 역전 세난 과 깡통 전세 확산 이 계속 되 면 임대인 과 세입자 의 피해 뿐 만 아니 라 750 조 원 으로 추정 되 는 전세 부채 부실화 로 도 이어질 수 있 다 . 이 에 대응 하 기 위해 금융 당국 은 11 일 선제 적 으로 현황 파악 에 나섰 다 . 2019 . 2 . 11 / 뉴스 1 © News 1 구 윤 성 기자 ( 서울 = 뉴스 1 ) 진희정 기자 = # 갭 투자 가 아닙니다 . 3000 만 원 으로 여러 채 를 샀 으니깐 갭 투기꾼 이 죠 . 갭 투기 꾼 집 은 서울 보증 에선 보증 보험 가입 도 안 해 주 네요 . 주인 당 세입자 2 명 만 가입 가능 하 다는 데 집 주인 이 여러 채 를 소유 하 고 있 어 저 는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합니다 . 그나마 주택 도시 보증 공사 ( HUG ) 는 제한 이 없 다고 하 니 알 아 봐야겠습니다 . 9 · 13 대책 발표 전 까지 집값 이 가파르 게 오르 면서 늘어난 갭 투자자 ( 집값 상승 에 따른 차익 시현 을 노리 고 전세 보증금 을 안 고 집 을 구매 ) 로 인해 깡통 주택 발생 가능 성 이 커지 고 있 다 . 집값 하락 여파 로 집 을 팔 아도 임차인 의 보증금 을 마련 하 지 못하 는 집 주인 이 늘 고 있 어서 다 . 13 일 지지 옥션 에 따르 면 지난해 법원 경매 진행 건수 는 11 만 7000 여 건 으로 전년도 보다 9 % 증가 했 다 . 2014 년 이후 감소세 를 보였 던 경매 진행 건수 가 경기 부진 영향 으로 증가세 로 돌아섰 다는 분석 이 다 . 낙찰가 율 (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 은 1 . 8 % 포인트 ( p ) 하락 한 72 . 2 % 를 기록 했 다 . 깡통 주택 은 주택 담보 대출금 과 전세 보증금 을 합친 금액 이 매매 가격 의 80 % 가 넘 는 주택 으로 , 집 주인 이 집 을 팔 아도 대출금 이나 세입자 전세금 을 다 갚 지 못하 는 주택 이 다 . 피해 는 고스란히 세입자 에게 돌아간다 . 경매 진행 건수 증가 와 낙찰가 율 하락 도 깡통 주택 현상 을 보여준다 . 보증금 반환 을 위해 세입자 가 강제 경매 를 신청 해도 낙찰가 율 이 낮 으면 보증금 을 온전히 돌려받 기 어렵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해결책 을 찾 기 가 쉽 지 않 다 . 박원갑 KB 국민은행 수석 부동산 전문 위원 은 " 실질 적 으로 갭 투자 를 막 을 방법 이 없 고 전세 보증 보험 등 을 통해 전세 보증금 을 일부 보호 받 을 수 있 지만 , 깡통 전세 로부터 세입자 를 보호 할 방안 을 찾 기 힘들 다 " 고 했 다 . 이렇 다 보 니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에 대한 관심 이 높 아 지 고 있 다 . HUG 가 운영 하 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은 계약 종료 시 임대인 이 임차인 에게 반환 해야 하 는 전세 보증금 반환 을 책임지 는 보증 상품 이 다 . 수도 권 7 억 원 , 지방 5 억 원 이하 전세 계약 시 가입 할 수 있 다 . 보험 가입비 는 아파트 기준 연 0 . 128 % 다 . 서울보증보험 의 전세금 보장신 용 보험 은 아파트 만 전세금 가입 한도 가 없 다는 게 특징 이 다 . 아파트 가 아닌 경우 에 는 10 억 원 이하 주택 이 면 가입 할 수 있 다 . 보험 가입비 는 아파트 기준 연 0 . 192 % 이 다 . 다만 지난해 말 부터 집 주인 당 2 채 까지 만 가입 할 수 있 고 3 채 부터 는 임대 사업 으로 등록 해야 만 가능 하 다 . 공인 중개사 없이 매물 을 직거래 하 는 경우 라면 안심 직거래 서비스 를 통해 안전 성 을 강화 할 필요 가 있 다 . 이 서비스 는 전 · 월세 가입자 임차권 이 무효 혹은 취소 돼 임차인 이 손해 가 발생 하 면 이 손해 자체 를 보장 해 주 는 권리 보험 상품 이 다 . 임대차 거래 과정 에서 발생 하 는 사기 와 이중 계약 도 보상 받 을 수 있 다 . 보증금 최대 10 억 원 까지 가입 할 수 있 다 . 실제 ' 피터 팬 의 좋 은 방 구하 기 ' 라는 직거래 플랫폼 에서 는 안심 직거래 청약 이 지난해 1 월 24 건 에서 올 1 월 78 건 으로 3 배 이상 증가 했 다 . 함영진 빅 데이터 랩 장 은 " 올해 입주 가 주택 시장 하방 압력 이 되 고 있 고 그 위험 이 세입자 에게 전가 될 수 있 다 " 면서 " 일시 적 으로 집 주인 역전 세 대출 이 라도 찾아보 는 등 정부 의 모니터링 이 필요 하 다 " 고 전했 다 . hj _ jin @ news 1 . kr / / redefine &# 76 ;&# 105 ;&# 110 ;&# 107 ;(); / / 캠페인 : 카페 매일 ( 1 일 1 회 ) 출석 체크 운동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