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 한도 넘 으면 감액 … 짜 고 신고 하 면 적발 어려워 출석 불응 땐 과태료 100 만 원 … “ 가벼운 처벌 도 문제 ” 지적 [ 동아일보 ] 선거 에 출마 한 후보 와 홍보 업체 가 짜 고 선거 비용 을 부풀려 더 많 은 국고 를 빼먹 었 다는 의혹 이 사실 로 확인 되 면 선거 사상 ‘ 신종수 법 ’ 이 라 할 만 하 다 . 지금 까지 선거 관리 위원회 에 적발 된 사례 는 통상 선거 비용 제한 액 을 넘 지 않 으려고 선거 비용 을 줄여 신고 한 것 이 었 다 .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이 운영 한 선거 홍보 기획사 CN 커뮤니케이션 즈 ( CNC ) 와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 사이 의 뒷거래 의혹 수사 에 관심 이 쏠리 는 이유 다 . ▶ 본보 15 일자 A 1 면 이석기 - 진보 교육감 ‘ 국고 빼먹 기 ’ 합작 ? ▶ 본보 15 일자 A 3 면 檢 , 통진 ‘ 심장 ’ 이 어 당권 파 ‘ 돈줄 ’ 확보 … 중앙선관위 관계자 는 15 일 “ 선거 비용 을 실제 보다 부풀려 더 많 은 비용 을 돌려받 는 것 은 현실 적 으로 상당히 까다롭 다 ” 고 말 했 다 . 선관위 는 선거 직후 각 후보 의 회계 책임자 에게서 선거 비용 수입 · 지출 명세 를 넘겨 받 아 한 달 넘 게 실사 를 벌인다 . 서면 심사 만 하 는 게 아니 라 후보 캠프 와 거래 한 해당 업체 를 찾아가 실제 거래 내용 과 금액 을 크로스 체크 를 한다는 것 이 다 . 설령 후보 캠프 와 해당 업체 의 주장 이 일치 하 더라도 금액 이 터무니없이 높 으면 바로 보전 액 이 삭감 된다 . 선관위 는 매번 선거 에 앞서 각종 선거 운동 의 ‘ 통상 거래 가격 ’ 을 고시 한다 . 후보 자 사진 촬영 비 는 47 만 7000 원 ( 76 × 53 cm 기준 ) , 선거 벽보 기획 · 도 안료 는 67 만 4000 원 ( 53 × 38 cm 기준 ) , 차량 임차 비용 은 1 t 트럭 기준 하루 28 만 3000 원 하 는 식 이 다 . 이 금액 은 선거 비용 의 마지노선 이 다 . 다시 말 해 하루 1 t 트럭 을 빌리 는 데 실제 30 만 원 을 썼 다고 하 더라도 28 만 3000 원 넘 게 돌려받 을 수 없 다는 얘기 다 . 4 · 11 총선 이후 지역구 후보 574 명 이 신고 한 선거 비용 1025 억 여 원 가운데 133 억 여 원 은 이 처럼 통상 거래 가격 을 초과 했 거나 선거 운동 과 무관 한 비용 등 으로 확인 돼 감액 됐 다 . 중앙당 이 광고 · 홍보 에 주로 사용 한 비례 대표 선거 비용 실사 에서 도 통상 거래 가격 초과 등 을 이유 로 △ 새 누리 당 2 억 9635 만 원 △ 민주 통합 당 7536 만 원 △ 통진 당 4711 만 원 △ 선진 통일 당 1 억 8293 만 원 등 이 각각 보전 액 에서 삭감 됐 다 . 6 명 의 비례 대표 당선자 를 낸 통진 당 의 비례 대표 선거 비용 보전 액 은 49 억 5900 만 원 이 었 다 . 하지만 선거 비용 실사 과정 에 허점 이 있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후보 캠프 와 거래 업체 가 결탁 해 통상 거래 가격 보다 실제 비용 이 덜 들어감 에 도 통상 거래 가격 에 맞춰 계약 을 한 뒤 차익 을 챙길 수 도 있 다 . 통상 거래 가격 고시 가 오히려 악용 될 소지 가 있 다는 얘기 다 . 선관위 에 압수수색 같 은 강력 한 조사 권 이 없 다는 점 도 한계 다 . 선관위 는 후보 캠프 나 거래 업체 에 자료 제출 을 요구 할 수 있 다 . 이 에 불응 하 면 2 년 이하 징역 또는 400 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에 처한다 . 관계자 의 출석 을 요구 할 수 도 있 지만 불응 시 처벌 은 100 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에 불과 하 다 . 처벌 이 가벼우 니 강 도 높 은 조사 를 기대 하 기 도 힘들 다 . 실제 선거 비용 을 부풀렸 다가 적발 되 더라도 처벌 수위 는 낮 다 . 현재 선거법 에서 는 선거 비용 을 허위 신고 하 면 2 년 이하 징역 또는 400 만 원 이하 벌금형 에 처한다 . 반면 선거 비용 제한 액 의 200 분 의 1 이상 인 100 여 만 원 만 초과 해 지출 하 면 5 년 이하 징역 또는 2000 만 원 이하 벌금형 에 처한다 . 최근 에 도 새 누리 당 조현룡 의원 의 회계 책임자 들 이 3350 만 원 의 선거 비용 을 누락 한 혐의 로 검찰 에 고발 됐 다 . ‘ 돈 선거 ’ 를 막 기 위해 선거 비용 제한 액 을 넘기 지 못하 도록 하 는 데 는 사회 적 관심 이 높 았 지만 선거 비용 을 부풀려 후보 나 거래 업체 가 국민 혈세 로 배 를 불릴 수 있 는 상황 에 대해서 는 대비 가 허술 했 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이재명 기자 egija @ donga . com [ 관련 뉴스 ] - [ 이석기 ‘ 국고 빼먹 기 ’ 수사 ] CNC 에 ‘ 무한 몰아주 기 ’- [ 이석기 ‘ 국고 빼먹 기 ’ 수사 ] 꼬리 내린 김선동 - [ 이석기 ‘ 국고 빼먹 기 ’ 수사 ] 檢 , CNC 압수 물품 복사 후 반환 … 이 석기 “ 부정 수사 반증 ” - [ 이석기 ‘ 국고 빼먹 기 ’ 수사 ] 이 석기 CNC - 진보 교육감 , 어떤 수법 으로 선거 비용 … - [ 화보 ] ‘ 대한민국 대표 글래머 ’ 김혜수 … ‘ 아찔 ’ 화보 모음 [ ☞ 오늘 의 동아일보 ] [ ☞ 동아닷컴 Top 기사 ] [ ☞ 채널 A 인터넷 토픽 !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