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부 는 허위 신고자 42 명 에게 과태료 를 부과 하 는 동시 에 허위 신고 및 증여 혐의 내용 을 관할 세무서 에 통보 해 양 도 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처 를 하 도록 했 다 . ‘ 공인 중개사 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에 관한 법률 ’ 은 부동산 거래 가격 을 거짓 으로 신고 하 면 차액 에 따라 취득세 의 1 ~ 3 배 를 과태료 로 부과 하 도록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