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코노 믹 리뷰 모바일 사이트 , [ 법 과 사건 ] 최태원 회장 , 노소영 관장 의 ‘ 사랑 과 전쟁 ’, SK 그룹 지배 구조 까지 바꿀까 ? 
 # 4 일 노소영 아트 센터 나비 관장 은 최태원 SK ( 주 ) 회장 이 서울 가정 법원 에 제기 한 이혼 소송 에 대응 하 여 3 억 원 의 위자료 및 최 회장 이 보유 한 SK ( 주 ) 지분 18 . 44 % 중 42 . 29 %, 즉 SK ( 주 ) 전체 지분 의 7 . 73 % 를 재산 분할 해 줄 것 을 요구 하 는 내용 의 반소 를 제기 하 였 다 . 2015 년 언론 매체 에 편지 를 보내 자신 의 불륜 과 혼 외 자녀 의 존재 사실 을 공개 한 최 회장 은 2017 년 7 월 노 관장 을 상대 로 이혼 조정 신청 을 제기 하 였으나 , 노 관장 이 이혼 을 거부 함 에 따라 정식 소송 절차 로 넘어간 상태 였 다 . 정식 소송 절차 에 넘어간 이후 에 도 노 관장 은 최근 까지 도 최 회장 과 의 이혼 을 거부 해 왔으나 , 노 관장 이 마침내 반소 를 제기 함 에 따라 최 회장 , 노 관장 의 이혼 소송 은 새로운 국면 으로 맞이 하 게 된 것 이 다 . 
 ‘ 한 국판 제프 베조스 이혼 ’ 은 가능 한 일 일까 ? 지난 1 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 는 자신 의 아내 매킨 지 와 이혼 하 는 과정 에서 재산 분할 로 1370 억 달러 , 한화 로 약 153 조 원 에 이르 는 돈 을 지급 한 적 이 있 다 . 비록 그 에 는 미치 지 못하 지만 , 노 관장 이 재산 분할 을 요구 한 SK ( 주 ) 지분 은 전날 종가 기준 ( 25 만 3500 원 ) 으로 약 1 조 3 천억 원 에 이르 는 규모 로 만약 이 같 은 청구 가 받아들여질 경우 SK ( 주 ) 의 지배 구조 자체 가 바뀔 수 있 다는 주장 도 제기 되 고 있 다 . 과연 그럴까 ? 최 회장 , 노 관장 의 이혼 소송 의 전말 을 살펴보 기 로 한다 . 
 - 최 회장 은 왜 처음 에 ‘ 정식 소송 절차 ’ 가 아닌 ‘ 이혼 조정 신청 ’ 을 하 였 을까 ? 
 이혼 은 크 게 ‘ 협의 이혼 ’ 과 ‘ 재판 상 이혼 ’ 으로 나누 어 볼 수 있 다 . 부부 가 이혼 에 합의 한 경우 에 는 ‘ 협의 이혼 ’ 을 할 수 있 으며 , 합의 가 이루어지 지 않 는 경우 에 는 당사자 일방 의 청구 에 의해 법원 의 재판 으로 이혼 하 는 ‘ 재판 상 이혼 ’ 을 할 수 있 다 . 최 회장 이 최초 에 시도 한 ‘ 이혼 조정 신청 ’ 은 협의 이혼 이 아닌 ‘ 재판 상 이혼 ’ 이 다 . 이혼 시 에 는 이혼 을 할지 여부 , 위자료 , 재산 분할 , 미성년 자녀 가 있 는 경우 에 는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이 쟁점 이 되 고 부부 가 전부 합의 한 경우 에 비로소 ‘ 협의 이혼 ’ 에 이를 수 있 지만 , 이 중 하나 라도 협의 에 이르 지 못하 는 경우 에 는 ‘ 재판 상 이혼 ’ 을 통해 위자료 , 재 산분 할 문제 를 해결 한다 . 최 회장 , 노 관장 사건 의 경우 최 회장 의 이혼 요구 에 도 불구 하 고 당초 노 관장 은 이혼 자체 를 거부 했었 다 . 자녀 가 모두 성년 인 최 회장 , 노 관장 부부 에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문제 는 발생 하 지 않 지만 , 재산 분할 등 의 문제 는 이혼 을 전제 로 한 것 이 어서 두 사람 의 이혼 합의 가 전제 되 지 않 는 한 이혼 절차 는 더 이상 의 진척 을 보이 기 힘든 것 이 었 다 . 이 에 최 회장 은 시간 을 갖 고 노 관장 으로부터 이혼 합의 를 이끌 어 내 기 위해 ‘ 이혼 조정 신청 ’ 을 했 다 . 
 만약 이혼 에 이르 게 된 책임 , 이른바 유책 사유 ( 민법 제 840 조 ) 이 노 관장 에게 있 었 다면 아마도 최 회장 은 ‘ 이혼 조정 신청 ’ 이 아닌 정식 재판 으로 노 관장 을 상대 로 이혼 소송 을 제기 했 을 가능 성 이 높 다 . 그러나 이 들 부부 의 경우 노 관장 에게 는 유책 사유 가 있 다 보 기 어렵 고 , 오히려 ‘ 부정행위 ’ 를 하 여 유책 사유 가 있 는 쪽 은 최 회장 쪽 이 었 으므로 , 소위 ‘ 유책 주의 ’ 를 취하 고 있 는 우리 법원 의 태도 에 비추 어 최 회장 은 노 관장 을 상대 로 이혼 을 청구 할 수 없 는 상태 였 다 . 이 에 최 회장 은 섣불리 정식 재판 으로 이혼 청구 를 하 기 보 다는 법원 이 주재 하 는 조정 이 라는 형태 로 시간 을 끌 고 그 사이 노 관장 도 설득 할 생각 으로 ‘ 이혼 조정 신청 ’ 을 한 것 이 었 다 . 
 ▲ 노소영 아트 센터 나비 관장 . 뉴시스 
 - 노 관장 의 반소 청구 는 어떠 한 의미 를 가지 나 ? 
 언론 에서 는 ‘ 노 관장 이 맞소송 을 하 였 다 . ’ 라고 표현 하 고 있 지만 , 노관 장이 제 기한 ‘ 맞소송 ’ 의 정확 한 법률 적 표현 은 ‘ 반소 ’ 다 . 그 동안 은 노 관장 이 최태원 의 이혼 청구 에 대하 여 ‘ 이혼 하 지 않 겠 다 . ’ 는 뜻 을 보여 왔으나 , ‘ 반소 ’ 를 제기 함 으로써 ‘ 이혼 에 는 동의 하나 , 재산 분할 , 위자료 등 나머지 이혼 관련 쟁점 에 대하 여 적극 다투 겠 다 . ’ 는 의지 를 피력 한 것 으로 볼 수 있 다 . 이러 한 형태 의 소송 흐름 은 다른 이혼 사건 에서 도 흔히 볼 수 있 는 것 이 다 . 즉 , 이혼 을 원하 는 일방 과 이혼 을 원하 지 않 는 상대방 이 처음 에 는 이혼 을 할지 여부 와 관련 한 문제 에서부터 서로 가 팽팽히 맞서 다가 어느 시점 에서 서로 감정 이 해소 되 어 이혼 소송 자체 를 취하 하 기 도 하 고 , 또 반대 로 이혼 을 원하 지 않 던 상대방 도 이혼 청구 를 하 는 일방 에 대하 여 ‘ 오 만정 이 다 떨어져 ’ 이혼 을 원하 는 것 으로 입장 을 바꾸 기 도 한다 . 후자 의 경우 는 이혼 소송 을 당한 상대방 은 주로 ‘ 반소 ’ 의 형태 로 이혼 의사 를 표시 하 는데 , 이 때 부터 사건 의 쟁점 은 ‘ 두 사람 이 이혼 을 해야 하 는가 ’ 로부터 ‘ 두 사람 이 이혼 하 는 것 을 전제 로 재산 분할 등 의 문제 를 어떻게 해결 할 것 인가 ’ 로 옮겨 가 게 된다 . 이 는 최 회장 , 노 관장 의 사건 도 마찬가지 다 . 그 동안 이혼 을 강하 게 원해 온 최 회장 으로서 는 ‘ 이혼 ’ 이 라는 첫 관문 은 넘 었 지만 , 이제 노 관장 과 재산 분할 등 나머지 이혼 관련 쟁점 사안 을 다투 어야 한다 . 
 - 노 관장 의 재 산분 할 청구 는 받아들여질 수 있 을까 ? 
 재산 분할 의 대상 이 되 는 재산 은 원칙 적 으로 혼인 중 부부 가 공동 으로 협력 해서 모은 재산 으로서 부부 중 누구 의 소유 인지 가 불분명 한 공동 재산 이 다 . 대법원 판례 에 따르 면 그 재산 이 비록 부부 일방 의 명의 로 되 어 있 거나 제 3 자 명의 로 명의신탁 되 어 있 더라도 실제로 부부 의 협력 으로 획득 한 재산 이 라면 재산 분할 의 대상 이 되 는 것 으로 보 고 있 다 ( 대법원 1998 . 4 . 10 . 선고 96 므 1434 판결 ) . 이러 한 부부 의 공동 재산 에 는 주택 , 예금 , 주식 , 대여금 등 이 모두 포함 되 고 , 채무 , 즉 빚 이 있 는 경우 그 재산 에서 공제 된다 . 한편 이 때 의 부부 의 협력 이란 맞벌이 는 물론 , 육아 및 가사 노동 도 포함 한 개념 이 며 ( 대법원 1993 . 5 . 11 . 자 93 스 6 결정 ) , 특별히 맞벌이 를 하 지 않 더라도 최 회장 , 노 관장 의 경우 와 같이 혼인 기간 이 30 년 이상 인 경우 대체로 부인 은 재산 분할 을 통해 부부 공동 재산 의 50 % 가량 을 받 을 수 있 다 . 이러 한 관점 에서 노 관장 이 최 회장 이 부유 한 주식 의 42 . 29 % 에 대한 재산 분할 을 요구 한 것 은 결코 무리 한 청구 는 아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노 관장 의 재 산분 할 청구 가 받아들여질 가능 성 은 그리 높 지 않 다 . 앞서 살펴본 대법원 판례 상 재산 분할 의 대상 이 되 는 재산 은 ‘ 혼인 중 부부 가 공동 으로 협력 해서 모은 재산 ’ 으로 일방 이 선대 로부터 상속 , 증여 받 은 재산 , 즉 ‘ 특유재산 ’ 은 재산 분할 의 대상 에서 제외 되 기 때문 이 다 . 잘 알려진 대로 최 회장 이 보유 한 재산 에 는 최 회장 이 노 관장 의 내조 를 받 아 부부 의 협력 을 통해 모은 재산 도 일부 있 으나 , 대부분 은 최 회장 의 아버지 인 고 ( 故 ) 최종현 회장 으로부터 물려받 은 것 이 다 . 유사 한 사례 로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 과 임우재 삼성전기 전 ( 前 ) 고문 간 의 이혼 사건 의 경우 에 도 임 전 고문 은 이 사장 과 의 이혼 소송 과정 에서 이 사장 이 보유 한 삼성물산 , 삼성 SDS 주식 등 약 2 조 원 에 달하 는 재산 의 절반 인 1 조 원 대 의 재산 분할 을 청구 하 였으나 , 1 심 에서 는 86 억 원 , 2 심 에서 는 141 억 원 이 인정 되 었 을 뿐 이 다 . 임 전 고문 의 입장 에서 는 참담 할 수 도 있 는 이 같 은 결론 과 관련 해서 는 여러 가지 분석 이 나오 고 있 으나 , 이 사장 이 보유 한 재산 대부분 이 선대 로부터 상속 , 증여 받 은 ‘ 특유재산 ’ 이 며 , 임 전 고문 과 이 사장 이 별거 한 기간 도 상당 해 이 사장 과 임 전 고문 이 공동 의 협력 을 통해 형성 한 ‘ 공동 재산 ’ 과 관련 해서 도 임 전 고문 이 기여 한 바 가 적 다는 점 이 크 게 작용 하 였 다는 것 이 다 . 
 물론 최 회장 , 노 관장 의 이번 소송 에서 는 이 사장 과 임 전 고문 사건 과 는 다른 결론 이 내려질 가능 성 도 없 지 않 다 . 주지 하 는 바 대로 일개 섬유 기업 에 불과 하 던 SK 그룹 이 오늘날 재계 수위 권 에 위치 한 글로벌 대 기업 이 되 기 까지 는 최 회장 과 노 관장 이 결혼 을 한 1988 년 당시 대통령 이 었 던 노태우 씨 의 도움 이 있 었 고 , 현재 최 회장 이 선대 로부터 물려받 은 재산 대부분 도 이 때 형성 된 것 이 라 보 아도 전혀 무리 가 아니 기 때문 이 다 . 더구나 최 회장 은 부정행위 를 통해 이번 이혼 의 계기 를 제공 한 유책 배우자 라는 점 도 재 산분 할 과정 에서 어느 정도 고려 될 수 있 을 것 이 다 . 그러나 이 경우 에 도 구체 적 으로 노 관장 의 아버지 인 노태우 씨 가 SK ( 주 ) 자산 증식 과정 에서 어느 정도 의 기여 를 했 는지 는 산술 적 으로 입증 되 기 어려운 점 이 있 고 , 그것 이 어느 정도 수치 화 된다 하 더라도 또 다시 그것 은 ‘ 특유재산 ’ 에 불과 하 다는 프레임 에 걸리 고 말 것 이 다 . 노 관장 의 입장 에서 는 앞서 임 전 고문 의 사례 보다 는 훨씬 나 은 결과 를 기대 해 볼 수 있 을 것 이 나 , SK ( 주 ) 의 지배 구조 까지 바꿀 정도 로 재산 분할 을 청구 한 금액 대부분 이 받아들여질 가능 성 은 상대 적 으로 낮 아 보인다 . 
 기사 승인 2019 . 12 . 05 09 : 58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