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 . 5 . 13 . 선고 69 다 279 판결 ) 
 
 주 문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한다 . 
 1964 . 11 . 5 . 자 피 고 회사 의 주식 총수 를 20 주 , 1 주 의 금액 을 500 원 으로 변경 하 고 또 피 고 회사 소유 부동산 의 처분 을 승인 한 주주 총회 의 결의 는 존재 하 지 아니함 을 확인 한다 . 
 원고 들 의 나머지 청구 는 이 를 각하 한다 . 
 소송 총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1 ) 1964 . 11 . 5 . 자 주식 총수 20 주 , 1 주 의 금액 을 500 원 으로 변경 하 는 주주 총회 의 결의 대표 이사 인 이사 원고 1 , 이사 원고 2 , 소외 1 , 감사 원고 4 가 퇴임 하 고 , 이사 에 소외 2 , 원고 1 , 2 , 소외 1 을 , 감사 에 원고 4 를 각 선임 한 주주 총회 의 결의 및 피 고 회사 소유 부동산 의 처분 승인 을 한 주주 총회 의 결의 ( 2 ) 1964 . 11 . 5 . 자 소외 2 를 피 고 회사 의 대표 이사 로 선임 한 이사회 의 결의 는 각 존재 하 지 아니함 을 확인 한다 . 
 소송비용 은 제 1 , 2 심 을 통하 여 모두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 고는 본 안전 항변 으로서 첫째 , 원고 들 은 원래 피 고 회사 의 주주 도 아니 고 , 주주 라 하 더라도 1964 . 11 . 5 . 피 고 회사 의 임시 주주 총회 에서 주식 이 20 주로 병합 되 고 그 중 에서 원고 들 이 가지 고 있 던 주식 이 모두 타 에 양도 되 어 현재 는 주주 가 아니 므로 이 사건 청구 를 할 적격자 가 아니 라고 주장 하나 원고 들 이 피 고 회사 의 원래 의 주주 이 고 또 주식 의 총수 를 20 주로 병합 결의 한 1964 . 11 . 5 . 자 임시 주주 총회 가 부 존재 함 은 다음 에 인정 하 는 바 와 같 으므로 병합 후 의 주식 을 타 에 양도 한 것 의 효력 이 인정 될 수 없 을 뿐 아니 라 주주 총회 결의 부존 재확인 은 일반 확인 의 소와 같 은 범주 에 속하 여 그 회사 의 주주 가 아니 라도 확인 의 이익 이 있 으면 이 를 제기 할 수 있 는 것 이 다 . 
 따라서 이 점 에 관한 피고 의 항변 은 이유 없 다 . 
 다음 둘째 로 , 피고 는 원고 가 이 사건 에서 문제 로 삼 은 1964 . 11 . 5 . 자 주주 총회 가 부 존재 한다면 피 고 회사 는 상법시 행법 제 15 조 제 1 , 3 항 에 의하 여 해산 된 것 이 므로 원고 들 의 이건 주주 총회 결의 부존 재확인 청구 는 그 법률 상 이익 이 없 다고 주장 하나 상법시 행법 제 15 조 제 1 , 3 항 에 의하 면 신 상법 시행 시 에 주금 전액 의 납입 을 완료 하 지 아니한 주식 에 관하 여 는 회사 는 상법 시행 의 날 로부터 2 년 내 에 주금 전액 을 납입 한 것 으로 하 기 위하 여 주금 을 납입 시키 거나 자본 을 감소 하 여야 하 고 , 그렇 게 못한 때 에 는 회사 는 해산 한 것 으로 본다고 규정 한 바 있 으나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40 호 증 , 을 제 31 호 증 , 환송 후 당 심증 인 소외 3 의 증언 에 의하 여 진 정성립 이 인정 되 는 갑 제 35 호 증 의 1 내지 20 의 각 기재 내용 에 의하 면 피 고 회사 는 1936 . 4 . 30 . 설립 되 고 , 그 자본금 은 1947 . 8 . 22 . 현재 10 , 000 , 000 환 ( 당시 화폐 ) 주식 은 10 만주 1 주금 은 100 환 으로 하 여 그 당시 위 주금 은 전부 가 납입 되 고 주권 을 발행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을 뿐 아니 라 상법시 행법 제 15 조 제 1 , 3 항 에 의하 여 해산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그 청산 의 범위 내 에서 피 고 회사 는 존속 하 고 , 청산 회사 의 주주 총회 를 잠 칭 결의 한 자 가 있 으면 그 시정 을 위하 여 결의 부존 재확인 을 구할 이익 이 있 다 할 것 이 므로 피고 의 이 점 에 관한 항변 또한 이유 없 다 . 
 다음 에 또 피 고 는 소외 4 가 피 고 회사 의 주주 자격 으로 이건 원고 의 청구 와 같 은 소송 을 제기 하 여 패소 확정 된 바 있 고 , 그 판결 의 대세 적 효력 으로서 원고 들 의 이건 청구 도 불법 이 라고 주장 하나 이 사건 원고 의 청구 와 같 은 주주 총회 결의 부존 재확인 에 있 어서 는 그 청구 가 인용 된 판결 이 확정 되 더라도 대세 적 효력 이 없 는 것 이 므로 이 점 에 관한 피고 의 항변 또한 이유 없 다 . 
 다음 본안 에 들어가 서 보 건대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4 내지 17 호 증 , 갑 제 19 호 증 의 1 , 2 , 3 갑 제 32 , 33 , 갑 제 36 호 증 의 1 내지 17 , 갑 제 37 호 증 , 갑 제 38 호 증 의 1 , 2 , 갑 제 39 , 40 호 증 , 을 제 24 호 증 , 공문서 이 므로 진 정성립 이 추정 되 는 갑 제 21 호 증 의 1 내지 10 , 환송 후 당 심증 인 소외 2 의 증언 에 의하 여 진 정성립 이 인정 되 는 갑 제 18 호 증 의 각 기재 내용 과 원심 증인 소외 3 , 환송 전 당 심증 인 소외 5 , 6 , 7 , 8 , 환송 후 당 심증 인 소외 2 , 3 , 9 의 증언 에 환송 후 당 심 의 검증 결과 와 원고 5 의 본인 신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