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들 은 부동산 경기 활성 화 를 위하 여 양도세 감면 특혜 연장 , 부채 상환 비율 ( DTI ) 금융 규제 완화 , 분양 가상 한 제 폐지 등 특단 의 특혜 조치 를 쏟 아 낼 것 을 정부 에 압박 하 고 있 다 . 지방 의 실수요자 들 의 소득 수준 으로 어차피 고분 양가 의 아파트 를 구입 할 수 없 으므로 재테크 목적 의 투기 적 자금 들 이 내려와 고분 양가 의 미분양 주택 을 매입 할 수 있 도록 뒷받침 하 는 제도 들 을 조성 해 달 라는 것 이 다 . 1 가구 1 주택 실수요자 들 은 어차피 양도 소득세 를 내 지 않 으므로 양 도 소득세 감면 은 구매 의 유인 책 으로 의미 가 없 다 . 투기 적 자금 을 동원 하 며 은행 으로부터 빚 을 내 기 위해 대출 규제 를 푸 는 것 은 필수 이 다 . 정부 는 2008 년 부터 이미 임시 적 인 특단 의 조치 라는 단서 를 달 아 공기업 인 대한 주택 보증 의 자금 으로 2 조 원 어치 미분양 아파트 의 정부 구입 , 미분양 아파트 구입 시 양도세 감면 , 양 도 소득세 중 과세 일시 적용 중지 등 여러 건설 경기 지원 정책 을 추진 해 왔 다 . 하지만 미분양 아파트 문제 는 해결 되 기 는커녕 더 심화 될 조짐 도 보인다 . 정부 가 우리 국민 모두 가 아 는 상식 대로 , 원칙 대로 건설사 가 시장 에서 직접 실수요자 들 의 눈높이 에 맞추 어 분양 가 인하 를 통하 여 미분양 아파트 를 해소 하 도록 하 지 않 고 정부 의 건설 지원 정책 에 목매달 고 의존 하 게 한 결과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