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스 1 [ 파이낸셜 뉴스 ] 국가인권위원회 는 " 변호사 시험 과 국가 기술 자격 시험 중 응시자 들 의 화장실 이용 을 제한 하 는 것 은 인권 침해 " 라며 법무부 장관 과 한국 산업 인력 공단 이사장 에게 시험 운영 방법 개선 을 권고 했 다고 27 일 밝혔 다 . 진정 인 들 은 변호사 시험 , 전기 기능장 필답 형 실기 시험 등 자격 시험 에서 시험 중 화장실 을 이용 하 지 못하 도록 하 는 시험 운영 방식 은 인권 침해 라며 인권위 에 진정 을 제기 했 다 . 인권위 에 따르 면 변호사 시험 은 나흘 동안 10 과목 을 치른다 . 시험 시간 은 짧 게 는 1 시간 10 분 에서 길 게 는 3 시간 30 분 이 다 . 2 시간 을 초과 하 는 시험 은 시작 후 2 시간 이 지나 면 화장실 을 이용 할 수 있 지만 , 다른 과목 들 은 화장실 이용 이 원칙 적 으로 금지 된다 . 이 에 대해 법무부 는 " 부정행위 방지 , 시험 의 공정성 , 다른 응시자 들 이 방해 받 지 않 고 시험 에 응시 할 수 있 는 환경 조성 을 위해 화장실 이용 을 금지 한다 " 며 " 임산부 등 불가피 한 경우 따로 고사장 을 마련 해 화장실 이용 을 제한 하 지 않 는다 " 고 설명 했 다 . 다른 494 개 국가 기술 자격 시험 도 시험 시간 이 2 시간 이내 인 종목 은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 을 원칙 적 으로 제한 한다 . 그러나 인권위 는 " 부정행위 가능 성 방지 나 다른 수험 생 의 집중력 보호 의 필요 성 도 있 지만 불가피 하 게 화장실 을 이용 해야 하 는 생리 적 욕구 가 인간 의 기본 적 인 욕구 이 기 때문 에 헌법 상 보호 가치 가 더 크 다 " 고 판단 했 다 . 그러 면서 " 대학 수학 능력 시험 , 공인회계사 시험 , 토익 시험 등 다양 한 시험 에서 응시 생 들 의 화장실 이용 을 제한 하 지 않 고 있 다 " 고 덧붙였 다 . 인권위 는 앞서 공무원 선발 시험 에서 화장실 이용 제한 을 인권 침해 로 판단 해 인사 혁신 처 에 개선 을 권고 했 고 인사 혁신 처 는 이 를 수용 한 바 있 다 . # 국가 기술 자격 시험 # 변호사 시험 # 인권위 bhoon @ fnnews . com 이병훈 기자 ▶ 헉 ! 소리 나 는 스 ! 토리 뉴스 [ 헉 스 ] ▶ 클릭 해 , 뉴스 들어간다 [ 뉴스 쿨 ] ▶ 세상 에 이런 일 이 [ fn 파스 ]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