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21 - 07 - 01 04 : 59 수정 : 2021 - 07 - 01 10 : 44 이지혜 기자 사진 이지혜 기자 정부 도 한계 인정 한 ‘ 건 보료 ’ 형평 성 논란 재현 될 수 밖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이 29 일 국회 의원 회관 에서 열린 2021 제 2 차 추가 경정 예산안 당정 협의 에 참석 해 발언 하 고 있 다 . 연합뉴스 정부 의 2 차 추가경정예산 안 에 담긴 ‘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 은 소득 하위 80 % 에 지급 될 예정 인데 , 당 · 정 이 하위 80 % 를 선정 하 는 기준 으로 건강 보험료 ( 건 보료 ) 를 꺼내 들 고 있 어 논란 이 예상 된다 . 소득 을 정확히 파악 하 기 에 숱한 한계 를 지닌 건 보료 가 선별 기준 으로 채택 되 면 , 지난해 전 국민 재난 지원금 논의 과정 에서 벌어졌 던 ‘ 형평 성 논란 ’ 이 재현 될 수 밖에 없 는 탓 이 다 . 재난 지원금 선정 기준 논란 은 이번 이 처음 은 아니 다 . 앞서 지난해 긴급 재난 지원금 을 둘러싸 고 정부 와 더불 어 민주당 은 각각 ‘ 소득 하위 70 % 지급 ’ 과 ‘ 전 국민 지급 ’ 을 주장 하 며 갈등 하 다 , 결국 전 국민 지급 으로 결정 내린 바 있 다 . 당시 전 국민 지급 을 주장 했 던 여당 의 가장 중요 한 명분 은 “ 건 보료 로 는 하위 70 % 를 정확 하 게 선별 하 기 어렵 다 ” 는 것 이 었 다 . 지난해 4 월 정치 권 이 ‘ 전 국민 지급 ’ 을 결정지 은 뒤 , 국민 건강 보험 노동조합 마저 “ 현 시스템 으로 는 건 보료 로 현시점 소득 을 정확히 반영 하 는 것 은 가능 하 지 않 다 . 건 보료 를 기준 으로 한다면 코로나 19 로 직격탄 을 맞 아 정작 긴급 재난 지원금 이 가장 절실 한 국민 들 은 이중 · 삼 중 의 고통 을 받 아야 하 는 사태 가 벌어지 는 것 ” 이 라는 내용 의 성명 을 발표 하 기 도 했 다 . 실제로 건 보료 는 한계 가 뚜렷 한 선별 기준 이 다 . 100 인 이상 대 규모 사업장 직장 가입자 의 경우 건 보료 에 최근 소득 이 반영 되 지만 , 100 인 이하 소 규모 사업 장 의 직장 가입자 나 지역 가입자 의 경우 지난해 소득 을 기준 으로 건 보료 가 책정 되 어 있 다 . 아울러 지역 가입자 는 직장 가입자 와 달리 건 보료 가 소득 뿐 아니 라 집 · 자동차 등 자산 까지 포함 해 산출 된다는 점 도 걸림돌 이 다 . 최근 들 어 소득 상황 이 나빠진 소상 공인 이 ‘ 건 보료 산정 시점 ’ 혹은 ‘ 자 가 주택 등 자산 ’ 탓 에 지원 대상 에서 배제 될 수 있 는 셈 이 다 . 또한 직장 가입자 의 경우 근로 소득 이외 임대 · 이자 · 배당 소득 등 이 있 어도 3400 만 원 을 넘 지 않 으면 건 보료 에 반영 되 지 않 는다는 점 도 형평 성 문제 를 배 가 하 고 있 다 . 소득 과 재산 모두 같 은 조건 이 어도 ‘ 피부 양자 인지 아닌지 ’ 에 따라 건 보료 는 다르 게 책정 된다 . 정부 는 이런 형평 성 논란 탓 에 지난해 ‘ 하위 70 % 재난 지원금 ’ 을 제시 할 때 는 ‘ 이 의 제기 절차 ’ 를 두 겠 다고 발표 하 기 도 했 다 . 지난해 보다 소득 이 줄 었 음 에 도 건 보료 를 많이 내 고 있 던 지역 가입자 가 있 다면 별도 의 절차 로 소득 을 보정 해 건 보료 를 조정 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하지만 이런 방식 은 애당초 건 보료 기준 을 ‘ 신 속성 ’ 때문 에 선택 했 다는 점 을 고려 하 면 모순 적 인 대책 이 라는 비판 이 가능 하 다 . 게다가 건 보료 가 과소 산정 되 어 재난 지원금 을 받 을 수 있 게 된 이 들 에 대한 형평 성 문제 는 여전히 남 는다 . 건 보료 의 부당 함 을 정부 도 모르 지 않 는다 . 앞서 정부 는 지난해 11 월 20 일 사회 관계 장관 회의 에서 건 보료 등 기존 의 사회 보장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에 개선 이 필요 하 다며 소득 재산 조사 방안 개편 을 결정 했 다 . 이날 회의 자료 를 보 면 ‘ 건 보료 방식 의 한계 ’ 를 꼽 으며 “ 정확 한 소득 파악 이 곤란 하 고 , 부과 체계 개편 으로 일부 지역 가입자 의 소득 추정 이 불가해 소득 재산 조사 방식 으로 전환 이 필요 하 다 ” 고 적혀 있 다 . 직장 가입자 의 재산 이 반영 되 지 않 는 데 다 지역 가입자 소득 추정 이 어려워 과소 또는 과다 추정 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정부 는 이미 올해 부터 단계 적 으로 건 보료 기준 을 폐기 하 고 있 다 . 문제 는 논란 끝 에 1 차 재난 지원금 이 전 국민 에 지급 된 뒤 로 1 년 2 개월 이나 흘렀 지만 아무런 진전 도 없이 당 · 정 이 건 보료 를 재난 지원금 선별 기준 으로 다시 들 고 나왔 다는 점 이 다 . 정교 하 지 않 은 기준 이 제시 되 면 “ 하위 80 % 만 주 면 80 . 1 % 는 억울 하 니까 전 국민 에 다 줘야 한다 ” 는 식 의 단편 적 논쟁 이 반복 될 수 밖에 없 다 . 최현수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사회 보장 재정 정책 연구 실장 은 “ 그동안 간편 하 다는 이유 만 으로 건 보료 기준 을 써왔 지만 , 정부 스스로 건 보료 기준 을 쓰 지 않 기 로 결정 한 상황 에서 이 를 다시 들 고 나오 는 것 은 이해 하 기 어렵 다 . 사업 대상 선별 에 대한 국민 수용성 만 떨어트리 는 결과 를 낳 을 것 ” 이 라며 “ 이미 금융 자산 을 제외 하 면 나머지 소득 · 재산 조회 는 큰 품 을 들이 지 않 고 도 가능 한 상황 이 다 . 시간 이 조금 더 들 더라도 소득 · 재산 조회 를 통해 하위 80 % 를 선정 하 거나 , 아예 보편 지원 후 소득 에 따라 선별 환수 하 는 방식 을 검토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이지혜 기자 godot @ hani . co . kr 원문 보 기 : https : / / www . hani . co . kr / arti / economy / economy _ general / 1001663 . html ? _ fr = mt 1 # csidx 881 a 10930 cc 960 e 89 c 9 c 7430 d 131 b 5 c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