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도 | VCI Legal 
 비즈니스 환경 개선 을 위한 법률 제정 
 사업 등록 절차 간소 화 : 회사법 개정 
 상사 관계 : 개정 민법 
 베트남 정부 의 지속 적 인 공기업 민영화 노력 
 1945 년 9 월 30 일 독립 이후 , 베트남 은 대륙법 체계 를 근간 으로 하 여 마르크스 - 레닌주의 에 일부 수정 을 가한 사회주의 법률 체제 를 발전 시켜 왔 습니다 . 오늘날 베트남 법률 은 아래 와 같 은 특징 을 지니 고 있 습니다 : 
 베트남 은 공산당 1 당 체제 이 며 , 공산당 의 정책 은 향후 법률 변경 의 기초 가 되 기 도 합니다 . 
 법률 과 법률 의 유효 성 : 지난 2015 년 , 베트남 법률 의 재 정비 를 위하 여 베트남 의회 는 법률 문서 에 관한 법률 제 80 / 2015 / QH 13 ( 이하 법률 80 호 ) 을 발표 하 였 습니다 . 법률 80 호 는 2016 년 7 월부 로 발효 되 었 습니다 . 
 법률 80 호 는 법률 제정 의 과정 에 있 어 법률 적 유효 성 을 달리 하 는 법률 문서 의 종류 에 대한 규제 를 담 고 있 습니다 . 법률 80 호 제 4 조 는 법률 문서 를 15 단계 로 구분 하 여 이 에 대한 유효 성 을 설명 하 고 있 습니다 . 아래 의 리스트 는 문서 에 부여 되 는 법률 적 유효 성 의 강도 에 따른 구분 입니다 . 
 의회 가 제정 한 법률 
 의회 의 각 위원회 가 정하 는 규칙 
 국무 총리령 
 대법 원령 
 각 부서 의 장 , 대법원장 , 지방 행정 기관 의 장 이 정하 는 규칙 
 각 지방 의회 가 정하 는 규칙 
 각 지방 위원회 가 정하 는 규칙 
 국제 조약 : 국제 조약 은 베트남 법률 체계 의 중요 한 부분 을 차지 합니다 . 베트남 의회 가 비준 하 는 국제 조약 은 베트남 국내법 과 동등 한 지위 를 갖 게 됩니다 . 의회 비준 이후 국제 조약 을 뒷받침 하 기 위한 후속 법률 이 통과 됩니다 . 최종 적 으로 기타 정부 부서 와 지방 정부 조직 들 이 비준 된 국제 조약 에 맞추 어 후속 규칙 들 을 통과 시키 게 됩니다 . 
 법률 환경 : 법률 에 의한 통치 , 투자처 로서 베트남 이 지니 는 매력 을 증진 시키 기 위한 비즈니스 법률 개선 등 을 위해 베트남 공산당 과 정부 는 법률 환경 개선 을 위한 많 은 노력 을 하 고 있 습니다 . 베트남 공산당 과 정부 는 지속 적 인 법률 개정 을 통해 비즈니스 환경 을 자유 화 하 고 경제 성장 , 생산 성 증진 , 경쟁력 제고 등 을 도모 하 고 있 습니다 . 
 국내 법률 : 베트남 사회 전반 에 큰 변화 를 가져올 것 으로 기대 되 는 2015 년 개정 베트남 민법 이 2017 년 1 월 1 일부 로 발효 되 었 습니다 . 개정 베트남 민법 은 베트남 법률 체제 의 일관 성 을 강화 하 고 민사 권리 를 증진 할 것 으로 기대 되 고 있 습니다 . 
 그 일례 로 개정 베트남 민법 은 다른 법률 이 베트남 민법 과 상충 될 수 없 다는 것 을 명시 하 고 있 습니다 . 만약 다른 법률 과 민법 간 의 충돌 이 일어나 는 경우 민법 의 적용 이 우선 하 게 됩니다 . 법률 간 충돌 에 대한 내용 은 이전 민법 에 는 규정 되 지 않 았 습니다 . 
 추가 적 으로 이번 개정 민법 은 구체 적 으로 적용 할 수 있 는 법률 규정 이 존재 하 지 않 을 경우 과거 대법원 판례 또는 형평 성 의 원리 에 따라 법원 이 판결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투자 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 2017 년 1 월 1 일부 로 발효 되 었 습니다 . 개정 전 투자 에 관한 법률 하 에서 존재 하 던 투자 와 관련 한 규제 267 개 가 개정 투자 에 관한 법률 에서 는 243 개 로 줄어들 었 습니다 . 개정 투자 에 관한 법률 은 베트남 내 에 존재 하 는 민간 부분 의 투자 장벽 을 제거 하 고자 하 는 정부 의 노력 을 반영 하 고 있 습니다 . 베트남 의회 는 2017 년 도 내 에 중소기업 지원 관련 법률 을 통과 시킬 예정 이 며 , 이 법률 은 베트남 내 창업 시장 의 활성 화 를 가져올 것 으로 기대 되 고 있 습니다 . 
 FTA 체결 : 현재 베트남 은 12 개 의 FTA 를 체결 하 였 고 , 이 중 아래 의 10 개 가 발효 되 었 습니다 . 
 다자 간 협약 6 개 ( 베트남 - 아세안 , 아세안 - 중국 , 아세안 - 한국 , 아세안 - 일본 , 아세안 - 인도 , 아세안 - 호주 / 뉴질랜드 ) 
 양자 간 협약 4 개 ( 베트남 - 일본 경제 협력 서 , 베트남 - 칠레 FTA , 베트남 - 한국 FTA , 베트남 - 유라시아 경제 연합 ) 
 다음 의 2 개 협약 은 베트남 의회 의 비준 을 기다리 고 있 습니다 : 
 베트남 - EU FTA 
 TPP (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 
 베트남 은 지난 2006 년 11 월 공식 적 으로 WTO 체제 에 가입 하 였으며 이 는 베트남 국내 경제 에 아래 와 같 은 긍정 적 인 영향 을 불러 왔 습니다 . 
 베트남 국내 생산 , 민간 / 공공 부문 소비 용 수입 물품 에 대한 관세 의 파격 적 인하 
 베트남 서비스 시장 의 자유 화 : 과거 베트남 은 교통 , 통신 , 유통 등 과 같 은 서비스 시장 에서 는 외국 자본 에 대해 상당히 보수 적 이 었 으나 , 지금 은 상당히 자유 화 되 었 습니다 . 
 회사법 : 베트남 회사법 은 외국인 투자자 가 베트남 내 에서 회사 를 설립 하 는 경우 반드시 투자 등록증 과 기업 등록증 을 발급 받 을 것 을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2015 년 1 월 발효 된 베트남 회사법 은 베트남 내 에서 의 회사 의 설립 , 조직 , 운영 , 해산 등 에 대하 여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일반 적 인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 방식 
 유한책임회사 ( LLC ) : 유한책임회사 는 최대 50 명 의 유한 책임 사원 으로 구성 됩니다 . 유한 책임 사원 은 자신 의 출자액 의 범위 내 에서 회사 의 채무 에 대하 여 책임 을 지 게 됩니다 . 
 유한책임회사 는 유한 책임 사원 의 출자금 으로부터 자본금 을 충당 하 게 되 며 , 주식 을 발행 할 수 는 없 습니다 . 유한책임회사 는 1 인 이상 의 대표자 를 둘 수 있 습니다 . 
 1 인 유한책임회사 는 1 명 의 유한 책임 사원 만 으로 이루어지 는 유한책임회사 입니다 . 자연인 은 물론 법인 도 이 유한 책임 사원 이 될 수 있 으며 , 1 인 의 유한 책임 사원 은 회사 운영 에 있 어서 제한 을 받 지 않 게 됩니다 . 1 인 유한책임회사 의 운영 구조 는 유한 책임 사원 이 자연인 인 경우 와 법인 인 경우 에 따라 달라집니다 . 
 1 인 유한책임회사 의 유한 책임 사원 이 자연인 인 경우 회사 는 1 인 의 의장 과 1 인 의 이사 로 구성 됩니다 . 만약 의장 이 유한 책임 사원 인 경우 , 이사 가 회사 의 일상 업무 의 처리 를 맡 게 됩니다 . 의장 은 이 사직 을 겸직 할 수 있 습니다 . 
 1 인 유한책임회사 의 유한 책임 사원 이 법인 인 경우 두 종류 의 회사 운영 구조 가 존재 합니다 . 첫 번 째 방식 은 1 인 의 의장 , 1 인 의 이사 , 1 인 의 감사 를 두 는 방식 입니다 . 의장 은 유한 책임 사원 이 지정 하 는 자 이 며 , 유한 책임 사원 을 대리 하 여 회사 를 운영 할 모든 권한 과 책임 을 가지 게 됩니다 . 단 , 이사 에게 부여 되 는 권한 과 책임 은 의장 에게 귀속 되 지 않 습니다 . 이사 는 의장 이 지정 하 게 되 며 1 인 유한책임회사 의 일상 업무 를 수행 하 게 됩니다 . 의장 이 직접 1 인 유한회사 를 운영 하 는 경우 , 의장 은 이사 를 겸임 할 수 있 습니다 . 
 이사 의 임기 는 최대 5 년 이 며 재 선임 이 가능 합니다 . 이사 의 권리 와 의무 는 1 인 유한책임회사 의 정관 과 베트남 회사법 에 따라 정해집니다 . 
 감사 는 유한 책임 사원 에 의해 지정 됩니다 . 유한 책임 사원 은 감사 의 수 를 결정 할 수 있 습니다 . 감사 는 1 인 유한책임회사 의 모든 문서 와 자료 를 감사 의 목적 으로 열람 할 수 있 으며 유한 책임 사원 에게 직접 보 고 할 수 있 습니다 . 감사 의 임기 는 최대 5 년 입니다 . 
 두 번 째 방식 은 사원 회의 , 1 인 의 이사 , 1 인 의 감사 를 두 는 방식 입니다 . 사원 회의 는 유한 책임 사원 에 의해 지정 되 는 3 인 에서 7 인 사이 의 멤버 로 구성 되 며 , 유한 책임 사원 을 대신 하 여 회사 운영 에 관한 결정 을 하 게 됩니다 . 이 들 의 임기 는 최대 5 년 이 며 , 멤버 중 1 인 을 의장 으로 두 어야 합니다 . 사원 회의 의 의장 은 유한 책임 사원 이 지정 하 거나 멤버 들 이 직접 선출 할 수 도 있 습니다 . 
 복수 유한책임회사 는 2 인 에서 50 인 사이 의 유한 책임 사원 을 두 게 됩니다 . 복수 유한책임회사 는 사원 회의 , 이사 1 인 , 내부 감사 위원회 로 구성 됩니다 . 사원 회의 의 구성원 이 11 인 미만 일 경우 , 내부 감사 위원회 를 두 지 않 을 수 있 습니다 . 
 복수 유한책임회사 의 유한 책임 사원 은 사원 회의 를 구성 하 여 회사 의 권한 과 책임 을 이행 하 게 됩니다 . 사원 회의 의 의장 은 사원 회의 에서 선출 합니다 . 의장 은 이사 를 겸임 할 수 있 습니다 . 
 합자 회사 ( JSC ) : 합자회사 는 최소 3 인 이상 의 주주 에 의하 여 설립 되 며 , 법률 에 의하 여 그 채무 등 에 대하 여 유한 책임 을 지 게 됩니다 . 유한책임회사 의 경우 유한 책임 사원 의 수 에 제한 이 있 는 것 과 는 달리 , 합자 회사 의 경우 3 인 이상 의 주주 수 만 충족 하 게 되 면 주주 의 수 에 제한 이 없 습니다 . 하지만 설립 이후 주식 매매 등 의 사유 로 인하 여 주주 가 3 인 미만 이 되 는 경우 , 반드시 유한책임회사 로 전환 하 여야 합니다 . 
 오직 합자 회사 만 이 베트남 법률 에 따라 주식 의 발행 이 가능 합니다 . 그러므로 합자 회사 는 주식 발행 과 주식 매매 를 통해 자본 모집 이 가능 합니다 . 합자 회사 와 유한책임회사 의 큰 차이점 중 하나 는 합자 회사 의 경우 주식 양도 의 절차 가 유한책임회사 의 사원 지위 이전 절차 에 비하 여 훨씬 간편 하 다는 점 입니다 . 합자 회사 의 운영 규정 은 주주 총회 , 이 사회 , 이 사회 의장 , 이사 , 내부 감사 위원회 등 을 관할 합니다 . 주주 의 수 가 11 인 미만 인 경우 내부 감사 위원회 를 두 지 않 을 수 있 습니다 . 
 베트남 회사법 은 주주 총회 를 개최 하 기 위해 필요 한 참석 주주 의 수 를 전체 주주 의 51 % 이상 이 될 것 으로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개정 전 베트남 회사법 의 경우 이 비율 을 65 % 로 규정 하 고 있 었 습니다 . 추가 적 으로 , 현 베트남 회사법 은 합자 회사 의 직접 적 인 경영 에 참여 하 지 않 는 사외 이사 에 대한 규정 도 두 고 있 습니다 . 현 베트남 회사법 은 주주 총회 에서 이 사회 의장 을 직접 선출 하 는 규정 을 폐지 하 였을 뿐 아니 라 , 합자 회사 의 일반 이사 가 다른 기업 의 일반 이사 를 겸직 할 수 없 도록 하 던 개정 전 베트남 회사법 의 규정 도 폐지 하 였 습니다 . 
 파트너 쉽 : 베트남 회사법 은 파트너 쉽 을 특수 한 법인체 로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파트너 쉽 은 일반 파트너 와 유한 책임 파트너 의 두 종류 의 파트너 를 둘 수 있 습니다 . 자연 인만 이 일반 파트너 가 될 수 있 으며 , 파트너 쉽 에 대하 여 무한 의 책임 을 지 게 됩니다 . 유한 책임 파트너 의 경우 법인 도 가능 하 며 , 파트너 쉽 에 투자 한 금액 의 한도 내 에서 유한 책임 을 지 게 됩니다 . 
 파트너 쉽 은 최소 2 인 이상 의 일반 파트너 로 구성 되 어야 합니다 . 일반 파트너 전원 의 사전 서면 동의 가 없 는 한 , 일반 파트너 는 다른 법인체 를 소유 하 거나 다른 파트너 쉽 의 일반 파트너 가 될 수 없 습니다 . 
 기타 다른 방식 의 외국인 투자 법인 의 설립 : 
 유한책임회사 , 합자회사 , 파트너 쉽 이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 의 가장 일반 적 인 방식 이 지만 , 지사 , 대표 사무소 , 사업 협력 계약 , 민관 파트너 쉽 계약 등 의 방법 을 통해 외국인 자본 이 베트남 내 에서 사업 을 할 수 있 습니다 . 
 외국 회사 의 지사 : 베트남 이 비준 한 국제 조약 에 따라 베트남 내 에서 의 활동 이 허용 되 는 일부 분야 의 경우 외국 회사 의 지사 가 사업 활동 을 할 수 가 있 습니다 . 지사 의 사업 목적 은 본사 의 사업 목적 에 한정 됩니다 . 
 대표 사무소 : 대표 사무소 는 영리활동 이 불가 합니다 . 일반 적 으로 대표 사무소 는 외국 회사 의 연락처 기능 과 시장 조사 와 같 은 부차 적 인 기능 만 을 담당 하 게 됩니다 . 
 사업 협력 계약 : 사업 협력 계약 은 외국인 투자자 와 베트남 투자자 간 의 협력 계약 을 의미 합니다 . 사업 협력 계약 을 체결 하 게 되 는 경우 , 베트남 관련 당국 에 이 를 등록 하 여야 합니다 . 
 민관 파트너 쉽 계약 : 민관 파트너 쉽 계약 은 사회 기반 사업 이나 공공 서비스 부문 과 관련 하 여 베트남 정부 와 민간 사업체 간 에 체결 한 투자 계약 을 의미 합니다 . 
 회사법 개정 내용 : 개정 회사법 은 기업 등록 절차 의 간소 화 에 대한 규정 을 도입 하 였 습니다 . 예 를 들 어 개정 회사법 은 기업 등록증 의 발급 에 소요 되 는 기간 을 기존 5 영업 일 에서 3 영업 일 로 단축 하 였 습니다 . 회사 대표 전화 번호 의 변경 이 있 는 경우 , 기존 회사법 이 기업 등록증 의 재 발급 을 요구 했 던 반면 에 , 개정 회사법 은 등록 관청 에 변경 사항 을 통보 할 것 만 을 요구 하 고 있 습니다 . 
 추가 적 으로 개정 회사법 은 기업 이 2 인 이상 의 대표 를 두 거나 2 개 이상 의 인장 을 두 는 것 을 허용 하 고 있 습니다 . 대표 의 수 와 인장 의 수 는 기업 정관 에 명시 되 어야 합니다 . 신규 인장 을 사용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는 국가 사업 등록 청 에 이 를 등록 하 여야 합니다 . 
 개정 회사법 의 큰 변화 중 하나 는 회사 지배 구조 변경 에 관한 절차 의 간소 화 입니다 . 과거 에 는 인수 , 합병 , 분할 과 같 은 회사 지배 구조 변경 절차 는 동일 한 형태 의 기업 간 에서 만 허용 되 었 으나 , 이러 한 제한 규정 이 개정 회사법 에서 는 폐지 되 었 습니다 . 
 노동법 : 지난 2016 년 베트남 정부 는 외국인 근로자 관련 노동법 개정안 과 관련 시행 규칙 등 을 발표 하 였 습니다 . 
 근로 허가증 발급 대상 : 외국인 근로자 는 반드시 노동청 에서 근로 허가증 을 발급 받 아야 합니다 . 이 의 위반 시 외국인 근로자 가 강제 추방 됨 은 물론 , 해당 근로자 를 고용 한 고용주 도 동반 처벌 받 게 됩니다 . 
 베트남 노동법 은 매니저 , CEO , 전문가 , 기술직 의 분야 에 한하 여 베트남 근로자 가 해당 업무 를 수행 할 수 없 는 경우 에 만 외국인 근로자 를 고용 하 는 것 을 허용 하 고 있 습니다 . 이 와 관련 하 여 아래 의 두 가지 중요 전제 조건 이 있 습니다 . 
 매니저 , CEO , 전문가 , 기술직 분야 에서 만 외국인 근로자 의 고용 을 허용 하 는 것 은 베트남 비 숙련 근로자 의 실업 을 막 고자 함 과 동시 에 , 베트남 경제 발전 에 도움 이 될 수 있 는 높 은 수준 의 외국인 근로자 만 을 선별 하 고자 함 입니다 . 자국 에서 전문가 로서 의 자격증 을 가진 외국인 은 학력 에 관계 없이 전문가 지위 가 인정 됩니다 . 
 외국인 근로자 는 베트남 근로자 가 수행 할 수 없 는 업무 에 한하 여 고용 될 수 있 습니다 . 예 를 들 어 삼성전자 의 경우 , 대중 적 인 관점 에서 는 고도 의 기술력 을 가진 회사 로 인식 되 지만 , 법률 적 인 관점 에서 는 삼성전자 의 일부 업무 중 베트남 내 일자리 를 창출 하 는 등 의 요건 을 충족 하 는 경우 에 만 외국인 을 채용 할 수 있 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를 고용 하 기 이전 에 , 고용주 는 지방 정부 에 해당 외국인 을 채용 하 여야 하 는 사유서 를 제출 하 여야 합니다 . 
 그러나 , 외국인 근로 허가증 의 발급 이 면제 되 는 경우 도 있 습니다 . 이 경우 고용주 는 노동청 으로부터 이 와 관련 한 서면 확 인증 을 받 아야 합니다 . 서 면 확 인증 은 해당 외국인 근로자 의 베트남 입국 시 베트남 입국 의 근거 로 사용 됩니다 . 외국인 근로 허가증 의 발급 이 면제 되 는 대표 적 인 경우 는 아래 와 같 습니다 . 
 WTO 가 규정 한 11 개 서비스 부문 의 경우 회사 내부 발령 에 따른 베트남 근무 시 외국인 근로 허가증 의 발급 의무 가 면제 됩니다 . 예 를 들 어 , 딜 로이트 미국 지사 에서 근무 하 는 세무사 가 딜 로이트 베트남 지사 로 발령 받 게 되 는 경우 , 외국인 근로 허가증 을 발급 받 을 필요 가 없 습니다 . 
 전문가 , 매니저 , CEO , 기술자 로서 베트남 1 회 입국 시 30 일 미만 , 연간 총 90 미만 근무 하 게 되 는 경우 외국인 근로 허가증 을 발급 받 을 필요 가 없 습니다 . 
 근로 허가증 발급 절차 : 고용주 가 근로자 를 대리 하 여 노동청 에 근로 허가증 의 발급 을 신청 하 여야 합니다 . 
 고용주 는 외국인 근로자 가 베트남 으로 이주 하 기 이전 에 법 적 절차 가 완료 되 었 는지 를 확인 하 여야 합니다 . 일반 적 으로 근로자 가 이주 하 기 2 개월 전 에 이러 한 절차 를 착수 할 것 을 추천 합니다 . 근로 허가증 의 최대 유효 기간 은 2 년 입니다 . 
 베트남 내 에서 외국인 근로자 의 재 배치 : 예전 에 는 베트남 근무 지역 이 성 ( 成 ) 을 넘 어 변경 되 는 경우 에 는 새로운 근로 허가증 을 발급 받 을 것 이 요구 되 었 으나 , 지금 은 노동청 에 서 면 통보 만 하 면 됩니다 . 
 그러나 이 는 외국인 근로자 가 같 은 직업 을 유지 하 는 경우 에 만 해당 합니다 . 예 를 들 어 , 하노이 사무실 에서 기술 인력 으로 근무 하 던 외국인 이 호치민 사무실 에 매니저 로 부임 하 게 되 는 경우 에 는 새로운 근로 허가증 을 발급 받 아야 합니다 . 
 투자 에 관한 법률 : 외국인 투자자 는 베트남 경제 발전 에 있 어 지속 적 으로 중요 한 역할 을 담당 하 고 있 습니다 . 외국인 투자 를 유자 를 유치 하 기 위해 베트남 입법부 는 아세안 경제 협력체 와 지속 적 으로 체결 되 고 있 는 FTA 로부터 발생 하 는 기회 들 에 대비 할 수 있 는 혁신 적 인 투자 관련 법률 들 을 내놓 고 있 습니다 . 
 투자 에 관한 법률 은 이러 한 움직임 의 중심 에서 가장 많 은 관심 을 받 고 있 습니다 . 지난 2014 년 투자 에 관한 법률 은 투자 환경 개선 을 목적 으로 대대 적 인 개정 절차 를 거쳤 습니다 . 
 2016 년 베트남 정부 는 비즈니스 환경 에 제약 이 되 는 법률 적 장벽 을 없애 기 위하 여 투자 에 관한 법률 을 재 정비 하 였 습니다 . 
 새로운 개념 과 범위 에 대한 설명 : 투자 에 관한 법률 이 제정 되 기 이전 에 는 투자 관련 규제 에 대한 정부 당국 의 잘못 된 해석 과 제대로 된 정의 조항 의 부재 로 인하 여 많 은 문제 들 이 발생 하 였 습니다 . 이 는 다른 정부 부서 간 에 같 은 법률 에 대한 다른 해석 을 내리 는 결과 를 초래 하 였 고 , 이 로 인하 여 투자 와 관련 하 여 정부 의 움직임 을 사전 에 예측 하 는 것 이 매우 어려웠 었 습니다 . 그리하여 투자 에 관한 법률 의 제정 시 법률 개념 에 대한 정의 의 재 정비 가 그 주요 목적 중 의 하나 였 습니다 . 
 투자 에 관한 법률 은 외국인 투자자 와 외자 유치 기관 간 의 구분 을 확실 하 게 하 고 있 습니다 . 외국인 투자자 는 외국 국적 의 개인 혹은 외국 법률 에 따라 설립 된 법인 이 베트남 에서 사업 투자 활동 을 하 는 것 을 가리키 는 반면 에 , 외자 유치 기관 은 외국인 투자자 가 주주 로 있 는 베트남 법률 에 따라 설립 된 기관 을 지칭 합니다 . 이렇게 구분 된 정의 에 따르 면 , 외자 유치 기관 은 외국인 투자자 에게 적용 되 던 기존 타 규정 의 영향 에서 벗어나 게 됩니다 . 
 사업 활동 자유 의 확대 : 최근 몇 년 에 걸쳐 , 민간 투자자 보호 를 위하 여 사업 활동 과 관련 된 형벌 규정 을 폐지 하 는 것 이 베트남 정부 의 최우선 과제 였 습니다 . 정부 가 금지 하 는 활동 이외 의 영역 에서 자유로이 투자 , 사업 활동 을 전개 해 나갈 수 있 도록 하 는 원칙 은 투자 에 관한 법률 에서 다시 한 번 확인 되 었 습니다 . 
 사업 활동 이 금지 되 는 부문 에 대하 여 , 투자 에 관한 법률 은 이 를 한정 적 으로 열거 하 는 방식 을 취하 고 있 습니다 . 즉 , 동법 제 6 조 에서 금지 하 는 7 개 부문 을 제외 한 다른 분야 에서 의 사업 활동 의 자유 를 보장 하 고 있 는 것 입니다 . 사업 활동 이 금지 된 7 개 부문 은 아래 와 같 습니다 . 
 화학 물질 , 광물질 
 야생 동식물 또는 희귀 , 멸종 위 기종 의 표본 혹은 견본 자료 
 인신매매 , 장기 매매 
 인간 복제 관련 사업 
 폭죽 , 폭약 관련 사업 
 투자 에 관한 법률 은 또한 조건부 사업 부문 의 경우 동법 별첨 제 4 호 에 그 리스트 가 명시 될 것 을 요구 하 고 있 으며 , 해당 사업 활동 에 대한 조건 이 관련 규칙 이나 국제 조약 등 에 의할 수 있 음 을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정부 관련 부처 또는 지방 정부 가 이러 한 조건 을 다른 법률 이나 규칙 으로 추가 할 수 는 없 습니다 . 현재 243 개 사업 분야 에 이러 한 조건 이 부여 되 어 있 으며 , 이 는 투자 에 관한 법률 이 최초 통과 되 었 을 때 와 비교 하 였을 때 23 개 분야 가 줄어든 것 입니다 . 
 투자 방식 : 투자 방식 은 투자 에 관한 법률 제 22 조 에서 제 29 조 , 시행령 제 118 호 의 제 44 조 에서 46 조 에 규정 되 어 있 습니다 . 외국인 투자자 는 아래 의 방식 중 하나 를 선택 하 여 투자 를 진행할 수 있 습니다 . 
 외국인 투자 기업 설립 ( 합작 투자 ( JV ) , 100 % 외자 투자 ) 
 기존 회사 에 자본 투입 또는 주식 의 취득 
 민관 파트너 쉽 계약 혹은 사업 협력 계약 의 체결 
 투자 에 관한 법률 제 22 조 는 외국인 투자자 가 베트남 법인 의 주식 소유 에 있 어 제한 이 없 음 을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다만 , 동 조항 은 이 에 대하 여 아래 의 예외 조항 을 두 고 있 습니다 . 
 상장 회사 , 공기업 , 증권 회사 , 투자 회사 주식 의 취득 
 민영화 된 공기업 주식 의 취득 
 투자 에 관한 법률 제 25 조 는 외국인 투자자 가 합자회사 , 유한책임회사 , 파트너 쉽 의 소유 혹은 주식 보유 를 허용 하 고 있 습니다 . 
 민관 파트너 쉽 계약 을 통한 투자 는 투자 에 관한 법률 제 27 조 에 규정 되 어 있 습니다 . 이 경우 투자자 , 프로젝트 운영 회사 , 관련 정부 부서 는 사회 기간 산업 이나 공공 부문 서비스 제공 과 관련 한 계약 을 체결 할 수 있 습니다 . 시행 규칙 15 / 2015 / ND - CP 은 민관 파트너 쉽 계약 의 종류 를 BOT 방식 , BTO 방식 , 건설 후 소유 권 이전 , BTL 방식 , BLT 방식 등 으로 구분 하 고 있 습니다 . 
 투자 절차 의 간소 화 : 개발 도 상국 내 의 외국 자본 간 경쟁 이 점점 격화 되 는 가운데 , 베트남 은 투자 절차 의 간소 화 를 요구 하 는 외국 투자자 들 의 요구 에 응답 하 고자 하 였 습니다 . 그 결과 투자 에 관한 법률 은 투자 관련 등록증 의 발급 기간 을 단축 시켰 습니다 . 
 투자 에 관한 법률 은 베트남 투자자 가 진행 하 는 투자 프로젝트 와 외국인 투자자 가 진행 하 는 투자 프로젝트 를 구분 하 고 있 지 않 습니다 . 동 법률 은 투자 프로젝트 를 투자 정책 프로젝트 에 대한 결정 이 요구 되 는 경우 와 이러 한 결정 이 요구 되 지 않 는 경우 로 구분 하 고 있 습니다 . 투자 에 관한 법률 은 이러 한 두 가지 타입 과 관련 하 여 세부 적 인 지침 을 포함 하 고 있 습니다 . 동법 제 36 조 는 투자 등록증 이 요구 되 지 않 는 경우 를 아래 와 같이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베트남 투자자 들 이 진행 하 는 투자 프로젝트 
 사업체 가 자본 투입 , 주식 취득 등 의 방법 을 통해 진행 하 는 투자 
 외자 유치 기관 이 사업체 의 설립 을 위하 여 자본 투입 , 주식 취득 , 사업 협력 계약 등 의 방식 을 통하 여 진행 하 는 투자 프로젝트 . 단 , 사업 협력 계약 의 경우 계약 의 당사자 가 아래 의 경우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투자 등록증 이 요구 됩니다 . 
 외국인 투자자 의 수 권 자본금 납입 비율 이 51 % 이상 이 거나 파트너 쉽 의 경우 일반 파트너 의 과반수 가 외국인 인 경우 
 외국인 사업체 의 수 권 자본금 납입 비율 이 51 % 이상 이 거나 파트너 쉽 의 경우 외국인 파트너 가 수 권 자본금 의 51 % 이상 을 납입 한 경우 
 외국인 투자자 와 외국인 사업체 의 수 권 자본금 납입 비율 이 51 % 이상 이 거나 파트너 쉽 의 경우 일반 파트너 의 과반수 이상 이 수 권 자본금 의 51 % 이상 을 납입 한 외국인 인 경우 
 투자 에 관한 법률 제 37 조 는 투자 등록증 발급 기간 의 단축 과 관련 하 여 아래 와 같이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투자 정책 프로젝트 에 대한 결정 이 요구 되 는 경우 , 투자 정책 결정 의 접수 일 로부터 5 영업 일 이내 에 투자 등록증 을 발급 할 것 
 투자 정책 프로젝트 에 대한 결정 이 요구 되 는 않 는 경우 , 관련 당국 이 필요 한 정보 를 모두 수령 한 날 로부터 15 일 이내 에 투자 등록증 을 발급 할 것 
 투자 등록증 의 수정 또는 변경 이 필요 한 경우 , 투자 에 관한 법률 제 40 조 는 관련 당국 이 필요 한 정보 를 모두 수령 한 날 로부터 10 영업 일 이내 에 투자 등록증 을 수정 또는 변경 할 것 을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이 와 더불 어 , 베트남 각 도시 의 투자 계획 부처 는 투자 촉진 을 위한 별도 부서 를 운영 하 고 있 으며 , 인터넷 홈페이지 를 통해 투자 등록증 발급 절차 를 안내 하 고 있 습니다 . 
 공기업 민영화 관련 법률 : 베트남 정부 는 지난 몇 년 간 지지부진 하 였었 던 공기업 의 민영화 추진 에 박차 를 가하 고 있 습니다 . 특히 2017 년 도 에 는 공기업 민영화 와 관련 된 많 은 정책 과 규칙 들 이 제정 되 었 습니다 . 
 베트남 공산당 중앙 위원회 결의 05 - NQ / TW : 지난 2016 년 11 월 11 일 베트남 공산당 중앙 위원회 는 결의안 05 - NQ / TW 를 통과 시켰 습니다 . 이 결의안 은 베트남 경제 의 성장 모델 , 노동 생산 성 , 경쟁 성 등 의 개선책 에 대한 주요 정책 들 을 포함 하 고 있 습니다 . 이 결의안 은 2020 년 까지 의 베트남 정부 의 경제 관련 비젼 을 제시 하 는 중요 한 문서 입니다 . 앞 으로 개정 될 관련 법률 들 은 이 결의안 의 내용 을 반영 할 것 으로 예상 됩니다 . 
 결의안 05 - NQ / TW 은 지난 몇 년 간 공기업 의 민영화 가 성공 적 이 지 못하 였음을 지적 하 고 있 습니다 ( 공기업 전체 의 8 % 만 이 민영화 완료 ) . 이 결의안 은 공기업 의 민영화 와 관련 하 여 베트남 정부 가 수행 해야 할 정책 들 을 아래 와 같이 나열 하 고 있 습니다 . 
 대형 공기업 을 중심 으로 하 는 지속 적 인 민영화 노력 , 민영화 대상 공기업 의 확정 및 민영화 절차 에 있 어서 신속 성 확보 
 민영화 절차 에 있 어서 투명 성 확보 및 시장 경제 메커니즘 의 적용 
 민영화 과정 에서 발생 가능 한 손실 을 피하 기 위한 감시 , 감독 활동 의 강화 
 인수 합병 및 자산 펀드 의 관리 를 위한 메커니즘 의 개발 
 민영화 로부터 1 년 이내 에 상장 될 수 있 도록 관리 
 일정 자산 이상 을 보유 한 전략 적 투자자 유치 
 기업 관리 에 있 어서 괄목 한 만 한 변화 가 일어날 수 있 는 비율 의 주식 민영화 
 베트남 국무 총리령 58 / 2016 / QD - TTg : 지난 2016 년 12 월 28 일 에 발표 된 베트남 국무 총리령 58 / 2016 / QD - TTg 는 공기업 의 분류 기준 을 제시 하 는 중요 한 자료 입니다 . 
 2017 년 2 월 15 일부 로 효력 이 발생 한 이 국무 총리령 은 공기업 민영화 와 관련 하 여 2020 년 까지 적용 되 는 주요 정보 들 을 담 고 있 습니다 . 이 국무 총리령 의 부칙 1 호 는 각 비즈니스 분야 에서 민영화 의 대상 이 되 는 공기업 에 대한 아래 의 정보 를 담 고 있 습니다 . 
 국방 , 안보 , 화약 ∙ 폭발물 관련 산업 , 복권 , 우정 , 해상 안전 , 항공 서비스 , 조폐 제조 , 교통 기반 시설 관리 등 의 사업 관련 공기업 은 민영화 대상 에서 제외 됩니다 . 
 공항 관리 , 금융 , 원유 시추 , 대 규모 광산업 , 운항 정보 서비스 등 의 분야 에서 는 35 % 이하 의 주식 의 민영화 만 가능 합니다 . 
 일반 화학 생산 , 항공 운송업 , 쌀 도매업 , 유류 수입 , 담배 , 통신 서비스 , 전기 소매 등 의 분야 에서 는 50 % 이하 의 주식 의 민영화 만 가능 합니다 . 
 부칙 2 호 와 3 호 는 아래 의 구분 에 해당 하 는 공기업 의 상호 를 나열 하 고 있 습니다 . 
 민영화 대상 기업 103 개 
 주식 의 35 % 이하 민영화 가능 기업 4 개 
 주식 의 50 % 이하 민영화 가능 기업 27 개 
 주식 의 50 % 초과 민영화 가능 기업 106 개 
 베트남 국무 총리령 929 / QD - TTg ( 2012 년 7 월 17 일 ) : 베트남 국무 총리령 929 / QD - TTg 는 2011 년 부터 2015 년 까지 의 대형 공기업 의 지배 구조 개선 에 대한 내용 을 담 고 있 습니다 . 
 이 국무 총리령 은 2011 년 부터 2015 년 까지 공기업 민영화 와 관련 하 여 각 정부 부처 의 정책 목표 를 제시 하 고 있 습니다 . 
 2016 년 도 말 에 베트남 정부 는 본 국무 총리령 에 근거 하 여 공기업 민영화 에 대한 평가 를 실시 하 였 고 , 이 에 따라 2016 년 부터 2020 년 의 기간 에 적용 될 새로운 규칙 을 제정 하 기 에 이르 렀 습니다 . 이 규칙 은 베트남 국무총리 의 최종 재가 를 기다리 고 있 습니다 . 
 이 규칙 의 공표 이후 2020 년 도 까지 의 베트남 정부 의 공기업 민영화 에 대한 정책 방향 에 대하 여 보다 더 세밀 하 게 분석 할 수 있 을 것 으로 예상 됩니다 . 
 공기업 의 합자회사 전환 에 대한 시행 규칙 초안 : 베트남 재경부 는 공기업 의 합자회사 전환 에 대한 시행 규칙 의 초안 을 작성 하 고 있 습니다 . 이 시행 규칙 초안 은 아래 의 내용 을 포함 하 고 있 습니다 . 
 전략 적 투자자 들 이 투자 관련 약속 을 이행 하 지 않 을 경우 , 이 에 대한 보상 을 하 여야 하 며 관련 법규 의 제약 을 받 게 됩니다 . 전략 적 투자자 들 에게 적용 되 는 주식 매매 제한 기간 이 3 년 으로 줄어들 게 됩니다 . 전략 적 투자자 들 에게 투자 제안 을 하 는 것 은 공개 투자 제안 요청 을 실시 한 이후 에 만 허용 됩니다 . 공개 투자 제안 요청 이전 에 전략 적 투자자 와 협상 절차 를 진행 하 는 것 도 금지 됩니다 . 
 자산 평가 사 의 선택 과 관련 한 기준 이 추가 됩니다 . 외국 계 자산 평가 사 역시 베트남 공기업 의 자산 평가 작업 에 참여 할 수 있 게 됩니다 . 
 공기업 주식 의 최소 10 % 이상 이 공매 되 어야 합니다 . 수요 예측 이 공개 방법 의 하나 로 추가 되 며 , 공기업 은 반드시 토지 사용 계획서 를 관련 정부 부서 에 제출 하 고 그 에 대한 승인 을 자산 평가 작업 이전 에 득하 여야 합니다 . 
 By yenpham | 2017 - 07 - 04 T 08 : 42 : 47 + 07 : 00 July 4 th , 2017 | Legal News and Publications , The Legal Point | 1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