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사 들 이 무료 로 제공 하 던 긴급 출동 서비스 를 폐지 하 거나 유료 화 한 것 을 담합 이 라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습니다 . 보험 사 들 은 이번 확정 판결 에 따라 지난 2002 년 공정위 에서 받 은 시정 명령 사실 을 일간지 등 을 통해 공표 했 습니다 . 김지만 기자 가 보도 합니다 . 자동차 보험 사 들 이 긴급 견인 서비스 등 을 폐지 하 거나 유료 화 한 것 은 담합 이 라는 대법원 의 확정 판결 이 나왔 습니다 . 국내 10 개 자동차 보험 사 들 은 지난 98 년 부터 긴급 견인 등 의 서비스 를 폐지 하 거나 유료 화 했 습니다 . 그러 자 공정거래위 원회 는 이 를 담합 으로 보 고 지난 2002 년 보험 사 들 에 4 천만 원 에서 7 억 원 의 과징금 을 부과 했 습니다 . 인터뷰 : 공정거래위 원회 관계자 -" 각각 경쟁 을 하 게 되 면 유료 화 했 던 것 을 점차 무료 로 하나 둘 씩 돌리 다 보 면 경쟁 적 으로 무료 화 할 수 도 있 다 . " 보험 사 들 은 이 에 불복 해 곧장 소송 을 냈 습니다 . 하지만 대법원 은 보험 사 들 이 응급 서비스 를 일부 폐지 하 기 로 합의 한 것 은 상품 의 거래 조건 에 관한 경쟁 을 제한 하 는 담합 이 라며 공정위 의 손 을 들 어 줬 습니다 . 특히 2001 년 당시 보험 사 의 시장 점유 율 이 98 % 에 달했 던 만큼 , 서비스 유료 화 역시 부당 한 공동 행위 라고 밝혔 습니다 . 김지만 / 기자 -" 이번 판결 로 그동안 의 담합 행위 를 모두 되돌릴 수 는 없 습니다 . 하지만 공정 한 경쟁 을 통해 소비자 들 에게 보다 나 은 서비스 가 제공 될 수 있 는 계기 가 될 것 으로 기대 됩니다 . mbn 뉴스 김지만 입니다 . "< Copyright ⓒ mbn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