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의원 실 관계자 는 " 복구 설계 승인 시한 을 넘기 고 미 준공 상태 에서 상업 운전 을 하 고 있 는 점 외 에 창녕군 으로부터 개발 행위 허가 를 받 지 않 은 점 , 산지 전용 승인 기간 변경 때 이행 해야 할 경남 도 와 협의 과정 을 미 이행 하 는 등 의 내용 이 전원 개발 촉진 법상 의제 처리 가 가능 한 것 인지 가 위법성 검토 의 핵심 이 될 것 " 이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