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로 예정 됐 던 ‘ 모기지 보험 ’ 의 출시 여부 가 안개 속 으로 빠져들 고 있 다 . 그동안 높 은 집값 상승 으로 현재 의 집값 이 상투 라는 인식 과 함께 정부 의 대출 규제 로 ‘ 버블 붕괴 ’ 우려 가 커지 고 있 다 . 보험 가입자 로부터 담보 로 잡 은 집값 이 급락 할 경우 , 보험 사 의 금융 리스크 가 급상승 하 는 등 모기지 보험 실행 에 위험 요소 가 높 다는 판단 때문 이 다 . 17 일 보험업 계 및 금융 감독원 에 따르 면 올해 상반기 모기지 보험 출시 를 계획 하 고 있 던 삼성 화재 , 현대 해 상 , LIG 손해 보험 , 동부 화재 등 손 보사 들 중 현재 까지 상품 출시 를 위해 금융 감독원 에 보증 보험업 인가 신청 을 한 곳 은 한 곳 도 없 다 . 보험 감독 국 관계자 는 “ 지난해 각사 들 이 관심 을 보이 며 상품 출시 를 계획 했 지만 올 들 어 적극 적 인 모습 을 보이 지 않 고 있 다 ” 며 “ 아마도 자체 적 인 수익 모델 평가 결과 미진 한 부분 이 있 었 다고 판단 해 출시 를 미루 고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고 말 했 다 . 실제 삼성 화재 를 비롯 한 현대 해 상 , LIG 손해 보험 등 대다수 대형 보험 사 들 은 상품 출시 를 위한 작업 을 일단 실무 팀 차원 에선 ‘ 잠정 적 보류 ’ 로 결정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이 같이 손보사 들 이 ‘ 틈새시장 ’ 으로 여겨 의 욕 적 으로 추진 했 던 모기지 보험 도입 이 중단 된 것 은 그간 과도 한 집값 상승 으로 상투 잡힌 집값 의 ‘ 버블 붕괴 ’ 가능 성 이 높 아 지 고 있 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는 데 다 대출 규제 에 의해 주택 담보 대출 비율 ( LTV ) 한도 또한 크 게 낮 아 졌 기 때문 이 다 . 모기지 보험 은 주택 담보 대출 을 받 은 고객 이 대출금 을 갚 지 못하 면 보험 사 가 대신 갚 아 주 는 상품 으로 이 에 가입 하 면 은행 대출금 의 한도 가 크 게 늘어난다 . 따라서 은행 의 담보 물건 인 집값 이 급속 하 게 하락 하 면 대출자 의 연체 나 파산 등 이 발생 하 게 되 고 이 를 보상 해 줘야 하 는 보험 사 의 리스크 또한 현격히 증가 하 게 되 는 것 이 다 . 실제 미국 에서 는 최근 부동산 가격 붕괴 가 ‘ 서브 프라임 모기지 ’ 에 대한 부실 로 이어지 면서 모기지 보험 판매 비중 이 높 았 던 주요 보험 사 들 이 재무 적 타격 과 함께 주가 가 급락 하 는 등 의 어려움 을 겪 고 있 다 . 이 에 따라 MGIC 와 레디 안 , PMI 는 리스크 가 높 은 모기지 는 받 아 주 지 않 고 있 는 것 으로 전해진다 . 또 모기지 보험 의 특성 상 높 은 LTV 를 적용 해야 시장 성 이 확보 되 는 데 지난해 와 올해 초 정부 가 강력 한 주택 담보 대출 억제 정책 을 펼치 면서 LTV 한도 가 낮 아 지 자 시장 성 이 크 게 떨어졌 다는 게 보험업 계 의 얘기 다 . LTV 한도 가 현재 투기지역 에 적용 되 는 40 % 수준 과 같이 현격히 낮 은 상황 에서 모기지 보험 가입 을 통해 추가 로 20 % 의 대출 한도 를 늘리 더라도 주택구 입자 에게 큰 유인 이 되 기 에 는 역부족 이 라는 평가 다 . 보험업 계 관계자 는 “ LTV 한도 를 늘리 기 위해 보험 에 가입 했 다면 유동 자금 이 넉넉 하 지 않 다는 얘기 인데 60 % 수준 의 LTV 만 으로 집 을 구입 하 는 수요 가 그다지 많 지 않 을 것 ” 으로 내다봤 다 . 그 는 또 “ 모기지 보험 에 총 부채 상환 비율 ( DTI ) 을 적용 할 수 도 있 다는 정부 방침 에 대한 소문 까지 돌 고 있 어 시장 성 확보 가 녹록 지 않 다 ” 고 밝혔 다 . 국내 모기지 보험 에 진출 하 기 위해 지난 8 월 금융 감독원 에 보험업 허가 를 신청 한 미국 계 젠 워스 파이낸셜 도 아직 까지 예비 인가 를 받 지 못하 고 있 다 . / newsleader @ fnnews . com 이지용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