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 스토리 ] 인천 지역 사회 ' 경인고속도로 요금 폐지 ' 촉구 
 우리나라 최초 의 고속도 로 인 경인고속도로 가 개통 한 지 꼭 50 년 이 되 는 지난해 12 월 인천시 10 개 군 · 구 의회 는 일제히 '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 ' 을 채택 했 다 . 
 여야 할 것 없이 118 명 의 인천 군 · 구 의원 들 이 한 목소리 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가 부당 하 다며 정부 와 국회 에 폐지 를 촉구 하 고 나섰 다 .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입 이 건설 투자 · 유지비 의 2 배 를 초과 한 상황 에서 아직 도 일반 승용차 기준 900 원 의 통행료 를 징수 하 는 것 은 불 합리 하 다는 이유 다 . 
 반 대로 정부 는 모든 고속도 로 노선 이 통합 채산제 로 운영 되 고 있 어 특정 고속 도로 에서 수익 이 초과 발생 했 다고 해서 통행료 를 면제 할 수 없 다는 입장 이 다 . 
 하지만 , 2017 년 12 월 경인고속도로 구간 중 인천 기점 ~ 서인천 IC 구간 이 일반 도로 로 전환 되 면서 통행료 논란 에 다시 불 이 지폈 다 .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개통 50 주년 이 었 던 지난해 12 월 인천 기초 의회 가 일제히 폐지 를 촉구 하 고 나섰 다 . 
 # 경인고속도로 의 어제 와 오늘 
 경인고속도로 는 1967 년 3 월 24 일 착공 해 1968 년 12 월 21 일 개통 한 우리나라 최초 의 고속도 로다 . 
 서울 영등포 ~ 인천 가좌동 구간 이 먼저 개통 됐 고 , 1969 년 7 월 21 일 인천항 ( 용현동 인천 기점 ) 까지 연결 됐 다 . 완전 개통 당시 기준 고속도 로 총 길이 는 29 . 5 ㎞ 였 고 , 이 가운데 인천 구간 은 17 . 3 ㎞ 로 전체 의 60 % 를 차지 했 다 . 
 1965 년 1 월 정부 는 부평 · 주안 공업 단지 조성 , 인천항 제 2 도 크 공사 로 인천 ~ 서울 간 교통 수요 가 늘어나 자 고속도 로 건설 을 추진 했 다 . 제 2 차 경제 개발 5 개년 계획 사업 의 첫해 인 1967 년 사업비 2 천만 원 을 확보 해 공사 를 착수 했 다 . 
 경인고속도로 는 착공 20 개월 이 지난 1968 년 12 월 21 일 개통 했 다 . 경인고속도로 를 건설 하 기 까지 총 인원 은 60 만 5 천 명 , 장비 는 연 11 만 2 천 대 , 시멘트 40 만포 , 철근 2 천 650 t , 아스팔트 3 만 2 천 드럼 이 투입 됐 다 . 
 건설비 는 공사비 23 억 3 천 300 만 원 과 용지 보상비 5 억 4 천 900 만 원 , 기타 부대 비용 2 억 6 천 800 만 원 등 총 31 억 5 천만 원 이 투입 됐으나 이후 확장 공사 를 거치 면서 건설 투자 비 는 수천억 원 대로 늘어났 다 . 
 경인고속도로 는 1985 년 11 월 12 일 서울 신월 IC ~ 양평동 구간 5 . 5 ㎞ 가 일반 도로 로 전환 돼 서울시 에 이관 됐 다 . 
 1993 년 기존 왕복 4 차선 의 신월 IC ~ 서인천 IC 구간 ( 12 . 3 ㎞) 도로 폭 이 8 차선 으로 확장 됐 고 , 1999 년 인천 IC ~ 서인천 IC 구간 ( 10 . 5 ㎞) 이 왕복 6 차선 으로 확장 됐 다 . 
 2014 년 에 는 서인천 IC ~ 청라 국제 도시 직선 화 구간 ( 7 . 5 ㎞) 을 개통 하 기 도 했 다 . 2017 년 12 월 인천 기점 ~ 서인천 IC 구간 ( 10 . 45 ㎞) 이 일반 도로 로 전환 돼 인천시 로 이관 됐 다 . 
 # 통행료 를 폐지 하 라 ! 
 경인고속도로 개통 이후 2017 년 말 까지 걷힌 통행료 수익 은 총 1 조 2 천 863 억 원 으로 건설 · 유지비 총액 ( 8 천 801 억 원 ) 대비 247 % 에 달한다 . 도로 관리비 와 유지 보수 비용 을 뺀 순수 회수 액 만 6 천억 원 이 넘 는다 . 
 이 역시 건설 투자 비용 2 천 700 억 원 의 두 배 이상 이 다 . 경인고속도로 개통 당시 통행료 수납 기간 은 30 년 이 었 다 . 하지만 정부 는 1998 년 징수 기간 이 지난 후 에 도 계속 통행료 수납 기간 을 연장 했 고 , 지금 까지 이르 렀다 .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논란 의 시작 은 정부 가 1980 년 유료도로 법 을 개정 해 2 개 이상 의 노선 이 지나 는 유료도로 를 통합 채산제 로 운영 하 면서 부터 다 . 
 통행료 수익 이 고속도 로 노선 별 로 차이 가 커 형평 성 문제 가 있 고 , 낙후 지역 에 신규 노선 을 건설 하 기 위해서 는 통합 채산제 가 불가피 하 다는 주장 이 었 다 . 
 하지만 이런 통합 채산제 는 오히려 통행료 수납 총액 이 건설 유지비 총액 을 초과 한 도로 에서 통행료 를 징수 하 는 것 이 합당 한지 에 대한 논란 으로 번졌 다 . 
 1999 년 에 는 '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거부 시민 대책위 ' 가 구성 돼 통행료 폐지 를 촉구 했 지만 정부 는 이 를 외면 했 다 . 
 2011 년 인천 시민 30 명 이 한국 도로 공사 를 상대 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가 부당 하 다며 그동안 낸 통행료 를 반환 하 라는 내용 의 소송 을 제기 했 지만 법원 도 이 들 의 청구 를 기각 했 고 , 2015 년 대법원 에서 판결 이 확정 됐 다 . 
 당시 원고 들 은 " 이미 수익 이 회수 된 고속 도로 에 통행료 를 내 는 것 은 부당 이득 " 이라고 주장 했 지만 , 법원 은 통합 채산제 도입 취지 와 관련 한 정부 논리 를 그대로 인용 했 다 . 
 법원 은 " 경인고속도로 는 전국 의 다른 고속도로 와 교통 상 관련 성 이 있 고 , 통행료 를 고 속국 도 별로 받 는 경우 통행료 수입 의 지역 적 불 균형 이 초래 돼 통행료 수입 이 적 은 도로 의 유지 · 수선 이나 새로운 고속도 로 신설 이 곤란 해질 수 밖에 없 다 " 고 했 다 . 
 헌법 재판소 도 앞서 2014 년 통행료 부과 가 합헌 이 라는 판결 을 내렸 다 . 
 # 유료도로 법 개정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는 통합 채산제 에서 경인고속도로 를 제외 하 는 유료도로 법 개정 추진 으로 새로운 전기 를 맞 고 있 다 . 
 자유 한 국당 민경욱 국회의원 ( 인천 연수구 을 ) 은 지난해 3 월 경인고속도로 처럼 개통 50 년 이 지나 고 , 통행료 순수익 이 건설 투자 비 의 2 배 를 초과 한 유료도로 는 통행료 를 폐지 한다는 내용 의 유료도로 법 개정안 을 발의 했 다 . 
 개정안 은 지난해 11 월 국회 교통 위원회 에 상정 됐으나 아직 심사 를 통과 하 지 못하 고 계류 중 이 다 . 
 민경욱 의원 이 발 의 한 법안 을 보 면 통행료 폐지 대상 에 포함 하 는 노선 은 경인고속도로 와 언양 ~ 울산고속도로 ( 울산선 ) 뿐 이 고 , 경부고속도로 는 현 추세 대로 라면 2024 년 이 면 해당 할 것 으로 보인다 . 울산선 은 현재 투자 대비 회수 율 이 244 % 이 고 , 경부선 은 146 % 다 . 
 경인고속도로 의 경우 2019 년 예상 수입 이 458 억 원 이 고 2025 년 521 억 원 에 달할 것 으로 예상 되 고 있 다 . 법 통과 가 늦 어 질수록 경인고속도로 의 수익 은 그만큼 늘어나 게 된다 . 
 인천 지역 10 개 군 · 구 는 결의안 을 통해 민경욱 의원 이 발의 한 유료도로 법 개정 의 신속 한 통과 를 국회 에 요구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