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능력 을 인정 한 실례 
 
 재판 요지 
 8 세 라 하 더라도 특별 사정 이 없 는 한 과실 능력 은 있 다 할 것 이 다 
 
 참조 법령 
 국가 배상 법 2 조 1 항 , 민법 763 조 , 민법 396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1 외 3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승현 <| name _ end |>) 
 피 고 , 상고인 	 대한민국 
 원판결 	 대구 고등 법원 1968 . 5 . 10 . 선고 , 67 나 183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원고 1 에게 대한 부분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대구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피고 의 그 나머지 원고 들 에게 대한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피고 의 그 나머지 원고 들 에게 대한 상고 비용 은 모두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 고 소송 수행자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 
 원판결 은 그 이유 설명 에서 원고 1 은 본 건 사고 당시 보행자 로서 도로 좌측 으로 통행 하 며 왕래 하 는 차량 의 방향 에 주의 를 하 여야 할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반대 방향 에서 오 는 차량 의 경적 을 들 었 음 에 도 만연히 도로 우측 으로 계속 통행 하 다가 본 건 사고 를 당하 였음은 인정 되 나 동 원고 는 1958 . 12 . 3 . 생으로 불과 8 세 의 미성년자 이 므로 위 행위 의 책임 을 변식 할 지능 이 없 음 은 우리 들 의 경험칙 에 비추 어 인정 되 니 동 원고 에 대하 여 는 과실상계 를 할 수 없 다고 판단 하 였 다 . 그러나 , 원판결 이 인정 한 바 와 같이 원고 1 이 1958 . 12 . 3 . 생 으로서 사고 당시 불과 8 세 의 미성년자 라 하 여도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책임 능력 은 없 어도 사리 를 변식 할 능력 있 다 할 것 이 어서 피해자 로서 의 소위 과실 능력 을 인정 할 수 있 을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이 를 부정 한 원판결 판단 에 는 과실 능력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다 할 것 이 며 , 이 점 에 관한 상고 논지 는 이유 있 어 , 원판결 중 원고 1 에 대한 부분 은 파 기 를 면치 못할 것 이 다 . 
 원고 2 , 원고 3 , 원고 4 등 에게 대한 판단 부분 에 관하 여 는 상고장 이나 상고이 유서 에 상고 이유 의 기재 가 없 다 . 
 따라서 민사 소송법 제 400 조 , 제 406 조 , 제 399 조 에 의하 여 ,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안상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안 준 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안진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 지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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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3 . 19 . 선고 68 다 123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판시 사항 
 기판력 의 객관 적 범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는 실례 
 
 재판 요지 
 동일 부동산 에 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청구 사건 이 라도 후소 에서 는 매매 를 전소 에서 는 취득시효 의 완성 을 각 그 청구원인 으로 한 경우 에 는 소송물 이 별개 이 므로 후소 의 기판력 이 전소 에 미칠 수 없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202 조 1 항 
 
 대법원 
 제 3 부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피 고 , 피상 고인 	 피 고 
 원심 판결 	 제 2 심 서울 고등 법원 1967 . 12 . 7 . 선고 66 나 3402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원고 및 원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 
 원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원고 는 이 사건 에서 본 건 계쟁 부동산 을 1940 . 6 . 1 부터 소유 의 의사 로 점유 하 여 20 년 이 경과 한 1959 . 5 . 31 자 로 취득시효 가 완성 되 었 다는 사실 을 이유 로 , 피고 에게 대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을 청구 하 고 있 는 바 , 원고 는 서울 민사 지방 법원 64 가 978 사건 에서 원고 가 1940 . 4 . 23 에 본 건 부동산 을 매수 하 였 다는 사실 을 청구원인 으로 하 여 피고 의 피상속인 을 상대 로 그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을 청구 하 는 소송 을 제기 하 여 원고 패소 로 확정 된 바 있 고 그 확정 판결 의 사실심 변론 종결 일시 는 1965 . 5 . 12 인바 , 권리 의 취득 및 존재 여부 는 사실심 의 변론 종결 이전 에 존재 한 사실 과 증거 를 종결 이전 의 변론 에서 주장 제출 하 지 아니하 고 , 패소 한 경우 에 는 기판력 에 저촉 되 어 그 사실 이나 증거 를 이유 로 패소 된 확정 판결 의 내용 을 다툴 수 없 다고 할 것 인 즉 , 원고 는 위 확정 판결 의 변론 종결 당시 까지 에 는 본건 에서 주장 하 는 취득시효 완성 으로 인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를 주장 할 수 있 었 고 , 그 에 관한 증거 자료 를 제출 할 수 있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이 를 주장 입증 하 지 아니한 채 패소 로 확정 된 이상 , 이 소송 에서 취득시효 완성 을 이유 로 하 여 같 은 이전 등기 청구 절차 이행 을 청구 하 는 것 은 패소 된 확정 판결 의 기판력 에 저촉 되 어 이 를 주장 할 수 없 다고 판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