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법 개정안 ' 은 추경호 한국 당 의원 이 발 의 한 법 이 올랐 다 . 법인세 최고 세율 을 20 ∼ 25 % 에서 20 % 로 인하 하 고 최저한 도 세율 도 100 억 원 이하 10 % 에서 8 % 로 내리 는 등 의 내용 을 담 고 있 다 . 지난해 에 기존 22 % 의 법인세 최고 세율 을 25 % 로 올려 기업 경쟁력 이 저하 됐 다는 게 골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