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주거 단지 조성 사업 도시 관리 계획 ( 변경 ) 도서 ‘ 를 제출 하 였 다 . 
 2 ) 서귀포 시장 은 2005 . 10 . 5 . 구 폐지 된 제주 특별법 제 59 조 에 따라 피고 에게 확장 된 위 개발 사업 시행 을 승인 ( 이하 ‘ 제 12 처분 ’ 이 라 한다 ) 하 고 , 2005 . 10 . 14 . 서귀포시 공고 제 2005 - 336 호 로 개발 사업 시행 승인 이 공고 된 □□ 유원지 확장 에 대하 여 구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2005 . 12 . 7 . 법률 제 7707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구 국토 계획법 ’ 이 라 한다 ) 제 30 조 및 제 32 조 에 기하 여 도시 관리 계획 결정 ( 변경 ) 및 지형 도면 을 승인 고시 하 였 다 ( 서귀포시 고시 제 2005 - 42 호 ) . 
 3 ) 이후 서귀포 시장 은 2005 . 11 . 14 . 구 국토 계획법 제 86 조 및 제 88 조 에 기하 여 아래 와 같 은 내용 으로 위 개발 사업 에 관한 도시 계획 시설 사업 실시 계획 을 인가 ( 이하 ‘ 제 1 처분 ’ 이 라 한다 ) 하 고 , 이 를 서귀포시 고시 제 2005 - 49 호 로 고시 하 였 다 . 
 4 ) 서귀포 시장 은 2009 . 1 . 29 .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 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 2015 . 7 . 24 . 법률 제 13426 호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구 제주 특별법 ’ 이 라 한다 ) 제 229 조 , 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 사업 시행 승인 등 에 관한 조례 제 20 조 에 기하 여 위 개발 사업 의 사업 시행 자 를 버자 야 제주 리조트 주식회사 로 변경 하 고 , 사업 면적 을 일부 확장 하 는 내용 의 ‘□□ 휴양 형 주거 단지 개발 사업 시행 ( 변경 ) ’ 을 승인 ( 이하 , ‘ 제 5 처분 ’ 이 라 한다 ) 하 고 , 이 를 서귀포시 고시 제 2009 - 28 호 로 고시 하 였 다 . 
 다 . 원고 와 피고 의 협의 매매 
 1 ) 피고 는 2006 . 3 . 16 . 부터 제 1 처분 등 에 근거 하 여 사업 시 행지 내 토지 소유자 들 과 사업 부지 의 협의 매수 를 진행 하 였 다 . 피 고 는 2006 . 5 . 18 . 원고 와 사이 에 원고 로부터 서귀포시 ( 주소 2 생략 ) 답 1901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 한다 ) 를 120 , 396 , 660 원 , 위 토지 지장 물 을 170 , 000 원 합계 120 , 566 , 160 원 에 매수 하 는 계약 ( 이하 ‘ 이 사건 계약 ’ 이 라 한다 ) 을 체결 하 고 같 은 달 19 일 피 고 앞 으로 위 토지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하 였으며 같 은 달 25 일 위 대금 을 원고 에게 지급 하 였 다 . 한 편 피 고 는 2006 . 5 . 25 . 원고 에게 영농 손실 보상금 4 , 896 , 970 원 ( 이하 원고 가 지급 받 은 위 돈 모두 를 합하 여 ‘ 이 사건 보상금 ’ 이 라 한다 ) 을 지급 하 였 다 . 
 2 ) 이 사건 토지 의 소유 권 은 2009 . 10 . 8 . 버자 야 제주 리조트 주식회사 에게 이전 되 었 다 . 
 3 ) 이 사건 토지 는 2013 . 4 . 19 . 서귀포시 ( 주소 3 생략 ) 에 합병 되 어 그 등기 가 말소 되 었 다 . 
 4 ) 서귀포시 ( 주소 3 생략 ) 토지 는 2013 . 11 . 15 . 에 같 은 동 1096 5346 ㎡, 같 은 동 1096 - 2 790 ㎡ 로 분할 되 었 다 . 
 5 ) 말소 되 기 전 의 이 사건 토지 의 위치 와 지적 은 서귀포시 ( 주소 3 생략 ) 답 5346 ㎡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5 , 1 의 각 점 을 차례 로 연결 한 선내 ‘ 가 ’ 부분 1637 ㎡( 이하 “ 선내 ‘ 가 ’ 부분 ” 이 라 한다 ) 및 ( 주소 4 생략 ) 답 790 ㎡ 중 별지 도면 표시 10 , 39 내지 42 , 15 , 14 , 13 , 12 , 11 , 10 의 각 점 을 차례 로 연결 한 선내 ‘ 다 ’ 부분 264 ㎡( 이하 “ 선내 ‘ 다 ’ 부분 ” 이 라 한다 ) 을 합한 부분 과 일치 한다 . 
 라 . 관련 처분 의 무효 
 제 12 , 1 , 5 처분 을 포함 하 여 별지 제 2 목록 ( 서귀포 시장 의 처분 ) 및 별지 제 3 목록 ( 제주도지사 의 처분 ) 기재 각 처분 은 관련 행정소송 에 의하 여 모두 무효 가 되 었 다 < comment _ bc id =" 1 " / > . 주된 처분 인 제 1 , 12 , 5 처분 이 무효 인 이유 를 살펴 보 면 아래 와 같 았 다 . 
 1 ) 제 1 처분 의 무효 여부 
 피고 가 하 고자 하 는 위 휴양 형 주거 단지 는 구 국토 계획법 상 기반 시설 인 유원지 에 해당 하 지 아니한다 할 것 인 바 , 기존 의 위 도시 계획 시설 결정 이 존재 함 을 기화 로 위 휴양 형 주거 단지 를 유원지 의 형식 으로 개발 하 는 것 을 내용 으로 하 는 위 인가처 분 은 강행 규정 인 구 국토 계획법 상 의 법률 요건 을 위반 한 내용 상 하자 가 있 다 . 
 여러 사정 을 종합 하 여 보 면 , □□ 휴양 형 주거 단지 는 국내외 고급 휴양 관광객 등 특정 계층 의 이용 을 염두 에 두 고 분양 등 을 통한 영리 추구 가 그 시설 설치 의 주요 한 목적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