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혁 서울대 통일 평화 연구원 교수 는 ' 과거 북 핵 합의 가 파기 된 것 은 북 · 미 간 신뢰 가 없 는 상태 에서 이뤄졌기 때문 ' 이 라며 ' 서로 를 구속 할 수 있 어야 하 며 이 를 거부 했 을 때 는 반드시 불이익 이 돌아가 고 , 이행 했 을 때 는 비례 해서 제재 를 완화 하 는 조치 가 진행 돼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강력 한 역진 방지 ( 래칫 ) 조항 을 만들 어서 6 자 회담 당사국 이 모두 검증 문제 에 총집중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