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 피 고소인 은 최 시장 이 전 방위 적 인 관권 선거 를 저지르 고 있 다고 주장 함 에 따라 명예 훼손 죄 ( 형법 제 307 조 ) , 사이버 명예훼손 죄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70 조 ) , 허위 사실 공표죄 ( 공직 선거법 제 250 조 ) , 후보 자 비방 죄 ( 제 251 조 후보 자 비방 죄 ) 를 위반 했 다 ” 고 주장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