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환경부 국감 자료 ( 서울 = 연합뉴스 ) 장재 은 기자 =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 은 6 일 환경부 의 ` 사전 공사 를 시행 한 사업 현황 ' 을 보 면 2007 년 부터 최근 까지 법 적 의무 가 있 음 에 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를 거치 지 않 고 공사 한 곳 이 18 곳 , 사전 환경 성 검토 를 거치 지 않 은 곳 이 173 곳 이 라고 밝혔 다 . 적발 된 사업 중 52 건 은 중간 에 변경 된 계획 을 협의 하 지 않 고 공사 를 강행 한 사례 이 고 나머지 는 처음 부터 규제 를 무시 한 건 이 었 다 . 조 의원 은 " 난개발 에 따른 환경 파괴 를 막 고 지속 가능 한 개발 과 쾌적 한 국민 생활 을 보장 하 기 위한 환경 평가 제도 의 근간 이 흔들리 고 있 다 . 지자체 공사 도 13 건 이나 적발 되 는 등 사태 가 심각 하 다 . 위법 을 근절 하 기 위해 제재 를 강화 하 는 등 환경부 의 다각 적 인 노력 이 필요 하 다 " 라고 지적 했 다 . 환경부 는 적발 된 곳 에 대해 사안 에 따라 공사 중지 나 원상 복구 명령 을 요청 하 고 환경영향평가 법 이나 환경 정책 기본법 위반 혐의 로 시공 책임자 를 고발 했으며 관련 공무원 에 대해서 는 직무 감사 를 요청 했 다 . 환경부 관계자 는 " 제재 할 법 적 장치 는 마련 돼 있 다 . 사업자 의 무지 때문 에 불법 공사 로 이어지 는 경우 도 많 아서 일단 은 홍보 를 강화 할 계획 이 다 " 라고 밝혔 다 . jangje @ yna . co . kr < 실시간 뉴스 가 당신 의 손안 으로 . . 연합뉴스 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