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46 회 제 2 차 기획 재정 위원회 회의록 - 2016 년 09 월 09 일 
 제 346 회 제 2 차 기획 재정 위원회 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 2016 년 09 월 09 일 
 소 위원장 조경태 
 의석 을 정돈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성원 이 되 었 으므로 제 346 회 국회 ( 정기회 ) 기획 재정 위원회 제 2 차 조선 ․ 해운 산업 구조 조정 연석 청문 소위원회 를 국회법 제 63 조 에 따라 정무 위원회 의 관련 소위원회 와 함께 연석회의 로 개의 하 겠 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 에 들어가 겠 습니다 . 1 . 조선 ․ 해운 산업 구조 조정 연석 청문회 ( 계속 ) 
 의사일정 제 1 항 조선 ․ 해운 산업 구조 조정 연석 청문회 를 계속 상정 합니다 . 위원 님 들 께서 어제 조선 ․ 해운 산업 구조 조정 과 관련 해서 국민 과 국가 를 위해 충심 어린 정책 질의 와 정책 대안 들 을 제시 하 여 주 셨 습니다 . 특히 조선 ․ 해운 산업 에 대한 부실 원인 , 분식 회계 의혹 , 대우 조선 경영 정상 화 를 위한 정부 대책 회의 의 내용 그리고 한진 해운 사태 에 대한 정부 대응 등 에 대한 질의 와 신문 이 있 었 습니다 . 또한 조선 ․ 해운 산업 의 지속 가능 성 을 위한 구조 조정 대책 과 방향 , 구조 조정 에 대한 실업 등 피해 대책 뿐 만 아니 라 유사 한 사태 의 재발 방지 를 위한 제도 개선 방 안 에 대해서 도 심 도 있 는 논의 가 있 었 습니다 . 오늘 2 차 청문회 에서 도 철저 한 진상 규명 과 함께 당면 한 조선 ․ 해운 산업 문제 의 해법 을 찾 을 수 있 는 기회 가 되 기 를 바랍니다 . 오늘 청문회 의 진행 순서 를 간략 하 게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먼저 증인 소개 와 증인 선서 를 마친 후 에 곧바로 위원 님 들 의 증인 과 참고인 에 대한 신문 순서 로 진행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오늘 출석 요구 대상 증인 및 참고인 은 총 39 명 중 증인 은 34 명 이 고 참고인 은 5 명 입니다 . 명단 은 배부 해 드린 유인물 을 참고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한 말씀 더 드리 겠 습니다 . 오늘 청문회 는 국회 방송 에서 생 방송 으로 중계 하 고 있 음 을 알려 드립니다 . 그리고 오늘 청문회 를 방청 하 기 위해서 오 신 방청인 들 께서 는 오늘 청문회 가 원만 하 게 진행 될 수 있 도록 협조 해 주 실 것 을 당부 드립니다 . 만약 회의장 내 의 질서 를 방해 하 는 경우 에 는 국회법 에 따라 퇴장 등 의 조치 를 취할 수 있 음 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 그러면 먼저 증인 의 출석 을 확인 하 겠 습니다 . 유일호 증인 나오 셨 습니까 ? 
 증인 유일호 
 최상목 증인 나오 셨 습니까 ? 
 임종룡 증인 나오 셨 습니까 ? 
 정은보 증인 나오 셨 습니까 ? 
 진웅섭 증인 나오 셨 습니까 ? 
 정만기 증인 나오 셨 습니까 ? 
 유희상 증인 나오 셨 습니까 ? 
 이동걸 증인 나오 셨 습니까 ? 
 정용석 증인 나오 셨 습니까 ? 
 홍기택 증인 나오 셨 습니까 ? 강만수 증인 나오 셨 습니까 ? 
 민유성 증인 나오 셨 습니까 ? 
 이덕훈 증인 나오 셨 습니까 ? 
 조규열 증인 나오 셨 습니까 ? 
 강병태 증인 나오 셨 습니까 ? 
 정성립 증인 나오 셨 습니까 ? 
 조욱 성 증인 나오 셨 습니까 ? 
 김열중 증인 나오 셨 습니까 ? 
 서정배 증인 나오 셨 습니까 ? 
 이상근 증인 나오 셨 습니까 ? 
 남상태 증인 나오 셨 습니까 ? 고재호 증인 나오 셨 습니까 ? 김갑중 증인 나오 셨 습니까 ? 김유훈 증인 나오 셨 습니까 ? 
 이창하 증인 나오 셨 습니까 ? 신대식 증인 나오 셨 습니까 ? 
 강덕수 증인 나오 셨 습니까 ? 김노식 증인 나오 셨 습니까 ? 
 변용희 증인 나오 셨 습니까 ? 
 최은영 증인 나오 셨 습니까 ? 
 함종호 증인 나오 셨 습니까 ? 
 김교태 증인 나오 셨 습니까 ? 
 안경태 증인 나오 셨 습니까 ? 
 박수환 증인 나오 셨 습니까 ? 다음 은 참고인 의 출석 을 확인 하 겠 습니다 . 유창무 참고인 나오 셨 습니까 ? 정도진 참고인 나오 셨 습니까 ? 
 참고인 정도진 
 이석제 참고인 나오 셨 습니까 ? 
 남봉현 참고인 나오 셨 습니까 ? 
 김기식 참고인 나오 셨 습니까 ? 참고 로 말씀 드리 면 출석 한 증인 및 참고인 의 신원 은 우리 위원회 의 입 법조 사관 을 통해서 미리 확인 을 마쳤 습니다 . 이상 으로 증인 및 참고인 의 출결 을 확인 하 였 습니다 . 청문회 에 불출석 한 증인 에 대해서 는 국회법 상 원칙 에 의해서 처리 하 게 됨 을 다시 한번 더 알려 드립니다 . 바쁘 신 중 에 도 우리 위원회 의 청문회 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 에 출석 해 주 신 증인 과 참고인 여러분 께 우리 위원회 를 대표 해서 감사 인사 말씀 을 드립니다 . 그리고 방금 말씀 드렸 던 대로 오늘 출석 하 지 아니한 증인 에 대한 향후 처리 문제 는 국회법 상 원칙 에 따라서 처리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다음 은 증인 선서 순서 입니다 . 선서 에 앞서 선서 의 취지 와 처벌 규정 등 에 대해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선서 를 하 는 이유 는 국회 가 오늘 의 청문회 를 실시 함 에 있 어 증인 으로부터 양심 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 하 겠 다는 서약 을 받 기 위한 것 입니다 . 만약 증인 이 정당 한 이유 없이 선서 를 거부 하 거나 허위 의 진술 을 한 때 또는 증언 함 에 있 어 국회 의 권위 를 훼손 한 때 에 는 국회 에서 의 증언 ․ 감정 등 에 관한 법률 의 관계 규정 에 따라 고발 또는 처벌 될 수 있 음 을 알려 드립니다 . 참고 로 어제 증인 선서 를 하 신 증인 들 은 제외 하 고 오늘 처음 출석 하 신 증인 들 에 대해 선서 를 받 도록 하 겠 습니다 . 다음 은 선서 절차 를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오늘 출석 대상 인 16 명 의 증인 을 대표 해서 민유성 증인 께서 발언 대 에 나오 셔서 오른손 을 들 고 선서 를 해 주 시 고 , 선서 가 끝나 면 선서서 에 날인 해서 위원장 에게 제출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다른 증인 들 께서 는 그 자리 에 일어나 셔서 대표 증인 선서 시 오른손 을 같이 들 어 주 시 면 됩니다 . 어제 선서 를 한 증인 과 참고인 들 은 선서 할 필요 가 없 으므로 자리 에 앉 아 계시 면 되 겠 습니다 . 그러면 민유성 증인 께서 증인 을 대표 하 여 발언 대 에 나오 셔서 선서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최은영 증인 도 일어나 세요 . 
 “ 선서 , 본인 은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가 정무 위원회 와 연석 으로 실시 하 는 조선 ․ 해운 산업 구조 조정 연석 청문회 와 관련 하 여 청문회 에서 증언 을 함 에 있 어 국회 에서 의 증언 ․ 감정 등 에 관한 법률 제 7 조 에 의하 여 양심 에 따라 숨김 과 보탬 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 하 고 , 만일 진술 이나 서면 답변 에 거짓 이 있 으면 위증 의 벌 을 받 기 로 맹서 합니다 . ” 2016 년 9 월 9 일증 인 민유 성 증 인 강만 수증 인 조욱 성 증 인 서정 배증 인 이상근 증 인 김유 훈증 인 신대식 증 인 김노식 증 인 변용희 증 인 최은영 
 다음 은 증인 및 참고인 에 대한 신문 에 들어가 도록 하 겠 습니다 . 오늘 은 스물 일곱 분 의 증인 과 세 분 의 참고인 이 출석 하 여 계시 므로 신문 할 증인 과 참고인 을 지정 해서 신문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어제 와 동일 하 게 첫 번 째 신문 시간 은 답변 시간 을 포함 해서 5 분 으로 하 겠 습니다 . 효율 적 인 청문회 진행 을 위하 여 위원 님 들 께서 는 배정 된 시간 을 잘 준수 해 주 시 기 를 당부 드리 겠 습니다 . 그러면 김관영 위원 님 신문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김관영 위원 
 전북 군산 국민 의 당 김관영 위원 입니다 . 한진 해운 의 법정 관리 로 대한민국 경제 가 휘청거리 고 있 습니다 . 부산항 에 는 수만 개 의 컨 테이 너 가 갈 곳 을 잃 고 서 있 고 , 무려 140 억 불 에 달하 는 상품 은 바다 에 표류 중 에 있 습니다 . 회사 는 법정 관리 를 받 게 됐 고 근로자 들 은 거리 로 나앉 을 판 인데 부실 의 책임 이 있 는 전 회장 은 거액 의 자산 을 차지 하 고 떵떵거리 고 살 고 있 습니다 . 어떻게 사회 정의 와 경영 윤리 를 얘기 할 수 있 겠 습니까 ? 오늘 한진 해운 의 부실 원인 과 또 정부 의 컨트롤 타워 부재 에 관한 그 원인 을 찾 는 청문회 에서 많 은 교훈 을 얻 기 를 희망 합니다 . 최은영 증인 에게 묻 겠 습니다 . 최은영 증인 께서 는 답변 하 시 면서 앞 에 있 는 PPT 를 한 번 씩 봐 주 기 바랍니다 . ( 영상 자료 를 보 며 ) 어제 본 위원 은 … … 어제 모 신문 에서 한진 해운 의 법정 관리 또 전 주주 의 책임 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 을 하 고 있 었 습니다 . 사설 에서 가라앉 는 세월 호 를 버리 고 떠난 세월 호 선장 에 비유 를 하 고 있 었 습니다 . 최은영 전 회장 의 취임 부터 퇴임 까지 의 주요 경영 경과 를 간단 하 게 보 면 , 2007 년 에 한진 해운 홀딩스 의 회장 으로 취임 한 것 맞 습니까 ? 
 2007 년 그 당시 에 는 지주회사 가 설립 되 어 있 지 않 아서 한진 해운 부회장 으로 취임 하 였 습니다 . 
 예 , 그리고 2008 년 부터 2010 년 지나 서 2014 년 에 퇴진 한 것 은 맞 습니까 ? 
 그런데 본 위원 이 최은영 전 회장 께서 취임 한 2007 년 부터 2014 년 까지 전체 재임 기간 중 에 받 은 보수 와 주식 을 합해 보 니까 253 억 원 이 었 습니다 . 2014 년 퇴직 하 면서 퇴직금 52 억 원 받 은 것 맞 습니까 ? 
 2016 년 4 월 자율 협약 직전 에 잔여 주식 97 만 주 를 매각 한 사실 은 맞 습니까 ? 
 계열 분리 와 공정거래위 원회 의 권고 에 따라서 2014 년 부터 팔 아 오 던 주식 의 잔여 주식 을 팔 았 으며 자율 협약 을 알 고 판 것 은 아닙니다 . 
 자율 협약 을 알 고 팔 았 는지 안 팔 았 는지 는 지금 검찰 수사 가 진행 중 으로 알 고 있 기 때문 에 본 위원 이 거기 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 를 하 지 않 겠 습니다 . 그러나 2011 년 연결 기준 으로 영업 이익 이 4900 억 적자 , 12 년 1000 억 적자 , 13 년 2400 억 적자 , 이건 맞 습니까 ? 
 그런데 재임 기간 중 보수 로 무려 253 억 원 을 챙겨 갔 습니다 . 다음 에 최 회장 이 보여 준 대표 적 인 모럴 해저드 몇 가지 를 더 살펴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한진 해운 사옥 을 한진 해운 이 판 것 맞 습니까 ? 
 한진 해운 이 가지 고 있 는 사옥 을 매각 한 것 맞 습니까 ? 
 그것 은 매각 이 아니 고 , 2009 년 지주회사 설립 을 할 때 한진 해운 사옥 은 지주회사 의 자산 으로 되 어 있 기 때문 에 팔 고 매각 한 것 이 아니 고 지주회사 설립 시 그렇게 된 것 입니다 . 
 조양호 회장 이 2014 년 취임 한 이후 에 사재 400 억 원 을 출연 했 습니다 . 최 회장 이 그동안 가져온 전체 이익 을 보 면 한 300 억 원 에 가깝 고 지금 도 임대 소득 으로 연 140 억 원 을 얻 는 것 으로 알려 지 고 있 는데 이런 상황 에서 한진 해운 의 법정 관리 로 인한 책임 에 대해서 본인 이 책임 을 통감 하 십니까 , 어떻게 생각 하 십니까 ? 국민 들 에게 사죄 의 말씀 을 드릴 의사 는 없 습니까 ? 
 또 사재 를 출연 할 용의 는 없 으십니까 ? 말씀 해 보 십시오 . 
 2007 년 3 월 부터 2014 년 4 월 29 일 사임 할 때 까지 2584 일 간 임직원 과 함께 했 던 나날 들 을 생각 하 고 있 습니다 . 전 경영자 로서 도의 적 인 책임 을 무겁 게 느끼 고 있 으며 또 제 가 앞 으로 사회 에 기여 할 방 안 에 대해서 고심 하 고 있 고 주변 여러분 들 에게 많 은 조언 을 구하 고 있 습니다 . 빠른 시일 내 에 어떠 한 형태 로 든 사회 에 기여 할 수 있 도록 그렇게 실행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추가 질의 하 겠 습니다 . 
 다음 은 엄용수 위원 신문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계속 해서 최은영 증인 께 질의 를 드리 겠 습니다 . 특별히 감정 은 싣 지 마시 고 아주 솔직 하 게 답 해 주 셨 으면 좋 겠 습니다 . 현재 한진 해운 사태 로 인해서 한진 해운 을 살릴 것 인지 말 것 인지 지원 에 대한 갈등 을 여러 국민 들 이 하 고 있 고 또 정책 당국 도 굉장 한 고심 을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굉장히 냉철 한 판단 으로 답변 해 주 시 면 고맙 겠 습니다 . 현재 한진 해운 의 향후 전망 을 솔직 하 게 어떻게 하 고 계시 는지 부탁 드리 겠 습니다 , 근거 도 가능 하 면 좀 밝혀 주 시 고 . 
 한진 해운 의 앞 으로 의 … … 
 회생 가능 성 , 전망 . 
 제 가 경영 에서 물러난 지 2 년 9 개월 이 흘렀 고 지금 현재 는 제 가 어떠 한 힘 도 없 기 때문 에 한진 해운 의 회생 가능 성 에 대해서 이 자리 에서 언급 하 는 것 은 적절 하 지 않 다고 생각 합니다 . 
 증인 은 한진 해운 주식 을 미공개 정보 를 이용 해서 처분 했 다는 혐의 를 받 고 있 지만 조금 전 에 밝혔 다시피 2014 년 도 부터 해서 일찍이 주식 을 처분 하 기 시작 했 다 그런 말씀 을 하 셨 습니다 . 제 가 볼 때 는 한진 해운 주식 을 이렇게 처분 하 기 시작 한 것 은 기본 적 으로 한진 해운 에 대한 향후 전망 을 나름 대로 판단 하 고 있 었 기 때문 에 그런 행위 가 있 었 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 을 합니다 . 그래서 경영 에서 손 을 뗀 지 가 한 2 년 다 됐 다고 하 시 지만 그래도 수년 간 , 또 창업자 인 조중훈 회장 이 창업 한 이래 로 한진 해운 에 대해서 누구 보다 도 잘 알 고 있 을 겁니다 . 그래서 나름 대로 정책 결정 에서 참고 될 수 있 게끔 증인 의 판단 을 좀 더 부탁 드리 겠 습니다 . 
 증인 . 
 존경 하 는 위원 님 , 질문 을 해 주 시 니까 … … 제 가 드리 고 싶 은 말씀 은 많 지만 어떠 한 변명 이 될 것 같 고 하 여 이 자리 에서 는 많이 조심 스럽 습니다 . 그간 한진 해운 이 쌓 아 온 영업력 이나 직원 들 의 조직력 또한 글로벌 해운 시장 에 있 어서 의 경쟁력 은 아마 앞 으로 한 3 , 40 년 걸려야 그런 회사 가 하나 나올 거 라고 생각 합니다 . 저 도 전임 책임자 로서 무한 한 책임 을 느끼 고 있 습니다 . 그런데 사실 법정 관리 결정 이 난 것 을 뉴스 에서 보 고 저 도 많이 놀라 고 안타깝 고 충격 적 이 었 기 때문 에 제 가 어떠 한 전망 을 한다든지 하 는 것 은 많이 조심 스럽 습니다 .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 에 많 은 분 들 이 나와 계신 데 좋 은 방향 으로 한진 해운 이 살아갈 수 있 는 길 을 찾 을 수 있 도록 부탁 드립니다 . 
 증인 의 발언 내용 은 한진 해운 이 지속 해서 사업 이 가능 하 게끔 회생 하 기 를 바란다는 그런 뜻 인 것 같 습니다 . 현재 정부 도 중요 하 지만 , 채권 단도 중요 하 지만 사 주 일가 의 자구 노력 도 굉장히 중요 하 다고 생각 을 합니다 . 조양호 회장 은 사재 일부 를 , 충분 치 않 지만 사재 를 털 어서 한 1000 억 원 정도 자금 을 마련 한다고 하 고 , 정부 도 역시 그렇 습니다 . 조금 전 에 증인 께서 사회 에 좋 은 일 을 이렇게 , 고민 을 하 고 계시 다고 하 는데 지금 유수 홀딩스 는 나름 대로 … … ( 발언 시간 초과 로 마이크 중단 )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 한 부분 ) 괜찮 은 기업 들 로 판단 이 됩니다 . 그래서 최은영 회장 께서 도 혹시 그런 사회 출연 이라든지 그런 부분 들 을 고민 하 고 계시 는지 밝혀 주 시 면 고맙 겠 습니다 . 
 아까 답변 드렸 듯이 법정 관리 를 , 그런 결과 가 나올지 몰랐 기 때문 에 저 도 많이 당황 스럽 고 지금 시간 이 며칠 안 되 어 구체 적 인 생각 은 하 지 않 았 지만 지금 고민 을 하 고 있 는 중 에 어떠 한 형태 로 든 사회 에 기여 할 수 있 도록 실천 하 도록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다음 은 민병두 위원 님 신문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민병두 위원 
 최은영 증인 , 도의 적 책임 을 느끼 고 사회 에 기여 할 방안 을 강구 하 고 있 다 그런 말씀 을 하 셨 는데 또 대부분 이 국회 에 나와서 그런 말씀 하 시 는 분 들 중 에 보 면 결과 적 으로 이행 되 지 않 는 경우 가 많 아서 우선 한 가지 만 확인 해 볼게요 . 지금 한진 해운 임대료 받 고 있 지요 ? 
 연간 160 억 원 ? 당장 그런 것 같 은 경우 에 는 본인 이 스스로 희생 할 수 있 는 조치 아닙니까 ? 
 저희 가 전체 임대료 가 140 억 이 고 6 개 층 을 한진 해운 이 사용 하 고 있 어서 한진 해운 이 내 고 있 는 임대료 는 연간 36 억 입니다 . 지금 도 몇 달째 임대료 가 밀려 있 는 상태 에서 고통 분담 을 같이 하 고 있 습니다 . 
 앞 으로 하여간 가시 적 인 조치 로서 내 가 이 정도 의 성의 를 최소한 , 내 가 이 정도 는 고통 분담 … … 막연 한 얘기 가 아니 라 내 가 이 정도 는 하 겠 다 , 완전히 포기 하 겠 다 랄지 최소한 이 자리 에서 이 정도 를 시작 으로 해서 내 가 사회 적 인 약속 을 하 겠 다 하 는 정도 의 얘기 는 할 수 있 지 않 느냐 이거 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