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연구 실적 은 나무랄 데 없 지만 학생 교육 과 지도 에 ‘ 빵점 ’ 을 받 아 재임용 에 탈락 한 대학 교수 가 소송 을 냈으나 법원 이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최근 ‘ 석궁 테러 ’ 의 김명호 전 교수 사건 과 같 은 맥락 의 판결 이 다 . 서울 행정 법원 행정 2 부 ( 부장 이승영 ) 는 19 일 J 대 의대 교수 이모 씨 가 “ 재임용 탈락 결정 이 위법 하 다 . ” 면서 교육부 교원 소청 심사 특별 위원회 와 대학 을 상대 로 낸 소송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 다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연구 실적 이 연평균 210 % 를 넘 는 등 학문 연구 심사 기준 에 는 충족 하 지만 학내 분쟁 때 학생 들 의 수업 거부 로 수업 을 하 지 못하 는 등 학생 교육 과 지도 에 관해서 는 실적 이 전혀 없 는 것 이 명백 하 다 . ” 고 밝혔 다 . 이 씨 가 근무 한 J 대 는 1986 년 9 월 부터 학생 들 이 학내 비리 등 을 이유 로 이사장 퇴진 을 요구 하 며 총 장실 점 거농 성 을 벌였 다 . 교내 분쟁 이 이듬해 까지 계속 되 자 당시 문교부 가 종합 감사 를 실시 했 고 총장 의 횡령 등 의 비리 가 드러났 다 . 당시 부속 병원 과장 으로 이 씨 는 농 성 을 벌이 던 학생 들 에게 모욕 적 인 자술서 를 쓰 게 하 고 , 교내 문제 에 아랑곳 하 지 않 은 채 개별 적 으로 시험 을 치르 게 하 는 등 학내 사태 에 아무런 견해 를 표명 하 지 않 았 다 . 결국 이 씨 는 총장 과 함께 직위 해제 됐 고 , 이 씨 는 이 에 반발 , 직위 해제 및 면직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을 냈 다 . 1 심 에서 는 승소 했 지만 ‘ 임용 기간 만료 ’ 를 이유 로 대 법원 에서 각하 판결 을 받 았 다 . 임광 욱기 자 limi @ seoul . co . kr “ 새 감각 바른 언론 ” - Copyrights ⓒ 서울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