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 / / news . joins . com / article / 23897311 [ 장덕진 의 퍼스 펙 티 브 ] 주택 이 ‘ 노후 보험 ’ 역할 하 는데 , 정부 가 보유 막 으면 ? 다른 나라 와 비교 해서 한국 의 집값 은 과연 얼마나 비싼 것 일까 ? 국가 별 경제 지표 를 제공 하 는 트레이딩 이코 노 믹스 자료 에 따르 면 G 20 국가 중 주택 가격 지수 ( Housing Index ) 가 한국 ( 105 ) 보다 낮 은 나라 news . joins . com 중앙일보 에 장덕진 교수 ( 서울대 사회 학과 ) 가 글 을 쓴 거 다 . 블로그 를 탐방 하 다가 우연히 봤 다 . 주 내용 은 1 . 자산 의 상승 은 ' 노후 보험 ' 의 역할 을 한다 . 2 . PIR 3 . 마지막 으로 대처 의 부 의 이전 진심 으로 열심히 읽 어 봤 거든 . 근데 진심 으로 느끼 는 게 있 다 . 서울대 교수 도 별거 아니 라는 거 다 . 레알 진심 . 첫 번 째 이야기 자산 의 상승 은 노후 보험 의 역할 을 한다는 것 이 다 . 재미있 는 이야기 를 해 보 면 박근혜 정부 들 어서 초이 노 믹스 와 부동산 3 법 으로 로 국가 에서 아예 집 을 사세요 그랬 다 . 아예 국가 적 으로 권했 다 . 우선 초 이노 믹스 와 부동산 3 법 에 대해서 알아보 면 우선 초 이노 믹스 의 내용 은 LTV , DTI 완화 , 부동산 3 법 은 재 건축 완화 다 . 전국 적 으로 부동산 붐 을 일으켰 지 . 건설 경기 로 경제 성장 율 을 올려 보 겠 다는 계획 이 다 . 내 가 왜 부동산 3 법 과 초 이노 믹스 를 왜 언급 을 했 을까 ? 자칭 자산 의 상승 의 노후 보험 의 역할 을 하 나 ? 답 은 No 다 자산 의 상승 은 언젠간 부메랑 이 날라 온다 . 초이 노 믹스 와 부동산 3 법 으로 인해 그 결과 가계 부채 핵폭탄 이 라는 사상 초유 의 핵폭탄 이 터졌 다 . 가계 부채 가 상승 하 면 어떤 게 되 나 . 간단 하 게 가변비 용 과 고정 비용 을 들 자 . 우선 가변비 용 은 변하 는 비용 이 고 고정 비용 은 고정 된 비용 이 라는 간단 한 개념 이 다 . 이 를 적용 하 면 집 을 사 게 만들 면서 원리금 은 고정 으로 든다 . 그럼 집값 이 상승 하 면 그 고정 비용 에 대한 비율 은 점점 증가 할 것 이 다 . 그 결과 어떤 결론 이 나올까 . 고정 비용 의 증가 로 가변비 용 의 감소 그 대표 적 인 가변비 용 , 소비 가 감소 하 는 것 이 다 . 그 점 은 박근혜 정부 들 어서 초 이노 믹스 가동 하 고 나 서 소비자 물가 가 폭락 하 는 걸 알 수 있 다 . 소비 감소 그 여파 로 온 디플레 , 그 로 인한 경제 의 악영향 . 이건 참고 로 경제학 개론 만 읽 어 봐도 간단 하 게 생각 가능 한 부분 이 다 . 결론 적 으로 자산 의 상승 이 야 단기 적 으로 보험 역할 을 하 지만 장기 적 으로 는 경제 리스크 로 자기 자본 을 까먹 는 행위 라는 것 이 다 . 개인 적 으로 사회학 이 면서 진지 하 게 이러 한 현상 에 대해서 진심 으로 비판 적 사고 를 가지 고 안 보 는 학자 가 진심 사회학 자 인가 ? 라는 의문 또한 든다 . 결론 을 내 자면 장기 적 핵폭탄 을 보 고 왜 보험 이 라고 부르 나 . ㄹ ㅇ ? 대충 이런 비유 를 해 주 면 원전 이 터졌 는데 ' 원자력 은 노후 보험 입니다 ' 라고 주장 하 는 것 과 같 다 . ' 교수 님 의 헛소리 를 보 면 더 웃긴 게 그리고 이 교수 님 우리나라 가 상속 사회 가 된다고 하 는데 자칭 부동산 규제 를 안 하 는 미국 이나 유럽 이 더 상속 사회 지 않 나 ? 미국 은 상속 사회 가 가속 화 가 되 어 자산 의 가치 로 자신 의 부 가 유지 되 는 경우 가 많 다 . 그것 에 반동 적 인 현상 이 바로 ' 트럼프 현상 ' 이 다 . 과거 2016 년 대선 때 상속 사회 의 리더 격 이 자 . 월가 의 대리인 이 었 던 힐러리 클린턴 을 트럼프 가 러스트 벨트 노동자 의 표 를 얻 고 개박 살 을 내버렸 다 . 그리고 영국 의 예시 를 들 자면 신 자유주의 화신 마가 릿 대처 도 한 예시 가 된다 . 대처 는 금융업 을 발전 시켰 는데 그 여파 로 영국 이 상속 사회 가속 화 가 되 었 다 . 왜 제조업 을 내 다 버렸 거든 참고 로 대 쳐 가 특히 광산업 을 조져 버린 바람 에 현재 스코틀랜드 지방 에서 는 보수당 표 가 하나 도 안 나온다 . 그러 면서 미국 핑계 유럽 핑계 를 대 는데 한 마디 해 준다 . 걔 들 은 기축 통화 다 . 경제 위기 가 오 면 달러 , 유로 부터 미치 도록 많이 찍 는 집단 이 라는 것 이 다 . 그 달러 유로 를 미친 듯이 찍 어서 버티 는 애 들 과 우리 나라 를 비교 하 면 뇌 에 우동 사리 낀 거 죠 ? 두 번 째 PIR 이야기 인데 대충 이런 말 을 써 놨다 . 서울 의 PIR 는 선진국 에 비해 높 지 않 고 , 주택 가격 이 무조건 내려가 야 한다는 인식 은 옳 지 않 다는 것 이 다 . 그럼 그 어느 선진국 이야기 를 예시 를 들 어 볼까 ? https : / / www . sisain . co . kr / news / articleView . html ? idxno = 34501 독일 에서 퍼지 는 주택 국유 화 운동 - 시사 IN 4 월 6 일 베를린 을 비롯 한 독일 여러 대 도시 에서 주택 임차료 에 항의 하 는 시위 가 열렸 다 . 임차료 상승 과 주택난 에 대해 문제 를 제기 하 는 다양 한 시민 모임 이 연대 해 진행 한 이번 시위 는 베를린 에 www . sisain . co . kr 이야기 를 상술 하 자면 베를린 은 통일 후 공공 재산 을 사유 화 를 했 는데 도이체 보 넨 이 라는 부동산 회사 가 과도 하 게 먹 어서 주택난 임대료 상승 이 발생 을 했 고 그 결과 국유 화 운동 이 발생 했 다 . 참고 로 저 사태 의 결말 은 몇 년 동안 임대료 를 고정 을 시키 는데 기민 당하 고 도이체 보낸 은 ' 사회주의 정책 ' 이 라면서 반발 을 했 다 . 왜냐하면 베를린 의회 는 적적 녹 ( 사민 , 좌파 , 녹색 ) 연정 이 거든 . 밀 어 붙 었 다 . 독일 에서 는 집값 상승 때문 에 국유 화 투표 라는 초유 의 사태 가 발생 했 는데 이 를 우습 게 보 는 이 교수 님 은 마음 속 에 사회주의 의 낭만 이 있 다 . 마지막 으로 압권 은 대처 의 집 을 살 수 있 는 법 이 다 . 그러 면서 노동당 이 정권 찾 는데 18 년 걸렸 다고 한다 . 참고 로 이 부분 을 보 면서 1 분 동안 낄낄낄 웃 었 다 . 모든 요소 를 재산 권 만 고려 하 는 교수 의 바보 스러움 은 끝 이 없 구 나 라고 생각 이 들 었 다 첫 번 째 는 한국 사정 과 다르 고 두 번 째 는 더불 어 어떤 현상 을 분석 을 할 때 단지 재산 권 이 라는 관점 에서 만 바라보 면 이런 맥 이 빠지 는 결론 을 내 는 거 다 . 그 이유 는 다음 과 이렇 다 . 우리 나라 임대 주택 의 평균 평수 는 8 평 에서 14 평 이 다 . 참고 로 저소득층 은 LTV 최소 95 % 까지 땡겨 야지 ? 교수 주장 대로 보 면 이거 라는 거 다 . ' 8 평 에서 14 평 짜리 LTV DTI 완화 해 드리 니 대출 땡겨 서 집사 세요 . 그리고 보수 정당 지지 해 주 십쇼 ! ' 참고 로 사람 은 생활 할 수 있 는 평수 는 한 명 당 대략 7 ~ 8 평 정도 된다 . 참고 로 14 평 이 면 부부 밖에 못 산다 . 그럼 저소득층 은 자녀 를 안 갖 겠 지 . 이 사태 의 결과 를 예측 해본다 . 저소득층 의 자녀 감소 가속 화 + 대출 로 인한 가계 부채 상승 + 그 로 인한 소비 감소 가속 화 + 디플레 + 그 로 인한 경제 위기 정권 연장 이 아니 라 1 년 만 에 심판 당하 고 교체 당한다 에 1 표 건다 . 오늘 의 결론 은 그거 다 . 장 XX 교수 는 광화문 의 사회주의 자 를 사랑 해 ~ 왠지 오늘 마오 의 초상화 가 아른거린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