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파이낸스 ] 기획 재정부 는 7 일 발표 한 세법 개정안 에서 특수 관계 법인 에 일감 을 몰아주 는 변칙 적 인 증여 에 세금 을 물리 는 방식 을 영업 이익 에 대한 증여세 부과 로 결정 했 다 . 아버지 의 회사 가 아들 의 회사 에 일감 을 몰 아 줘 이익 을 냈 다면 아버지 가 아들 에게 돈 을 주 는 증여 와 같 은 행위 로 보 고 증여세 를 매긴다 . 다만 재정부 는 일감 몰아주 기 에 따른 수혜 법인 의 매출액 가운데 특수 관계 법인 들 과 의 거래 비율 이 30 % 를 넘 어야 과세 하 기 로 했 다 . 과세 대상 도 수혜 법인 의 지배주 주 와 친족 으로서 지분 율 이 3 % 이상 인 주주 로 제한 했 다 . ◆ 거래 비율 30 %, 지분 율 3 % 넘 어야 과세 일감 몰아주 기 에 증여세 를 매기 는 기준 과 관련 한 논의 는 크 게 주식 가치 상승 분과 영업 이익 으로 나뉘 었 으나 재정부 는 영업 이익 을 기준 으로 삼 았 다 . 재정부 는 일감 몰아주 기 는 매년 반복 적 으로 일어난다는 점 에서 영업 이익 을 기준 으로 계산 하 는 것 이 타당 하 며 주가 상승 이익 은 자의 적 기준 이 많이 요구 되 는 반면 영업 이익 은 최소 화 할 수 있 다는 점 에서 합리 적 이 라고 설명 했 다 . 재정부 는 또 특수 관계 법인 간 거래 비율 에서 30 % 를 차감 한 것 은 현행 상속 증여세 법 여러 조문 에서 30 % 기준 을 사용 해 증여세 과세 여부 를 판단 하 는 점 을 반영 했 다고 밝혔 다 . 특수 관계 법인 여러 개 와 거래 가 있 었 다면 이 를 합산 한다 . 예 를 들 어 수혜 법인 이 특수 관계 법인 2 개 사와 의 거래 에서 70 억 원 의 매출 을 , 기타 법인 들 에 30 억 원 의 매출 을 올렸 다면 특수 관계 법인 과 의 거래 비율 은 70 % 이 며 일감 몰아주 기 비율 은 30 % 를 공제 한 40 % 가 된다 . 과세 대상자 는 수혜 법인 의 지배주 주 와 그 지배주 주 의 친족 으로 개인 에게 과세 한다 . 지배주 주 은 해당 법인 의 최 대주주 가운데 최다 출자자 ( 개인 ) 를 말 하 는 것 이 며 친족 의 범위 는 국세 기본법 상 범위 ( 배우자 와 6 촌 이내 혈족 및 4 촌 이내 인척 ) 와 같 다 . 주식 보유 비율 을 산정 할 때 간접 출자 비율 도 포함 하 기 로 했 다 . 이 는 제 3 의 법인 을 이용 한 조세 회피 가 나타날 가능 성 때문 이 다 . 즉 A 법인 이 수혜 법인 B 에 2 % 를 직접 출자 하 고 A 법인 이 30 % 를 출자 한 C 법인 이 B 에 50 % 를 출자 했 다면 A 의 수혜 법인 출자 율 은 17 % 로 계산 된다 . 이 는 직접 출자 2 % 에 간접 출자 15 %( 30 % × 50 %) 를 더 한 값 이 다 . 다만 증여 의 제 가액 을 계산 할 때 는 주식 보유 비율 에서 3 % 를 뺀 14 % 가 적용 된다 . 재정부 는 3 % 를 차감 하 는 것 에 대해 상장법인 의 대주주 범위 가 3 % 이상 출자자 인 경우 를 고려 했 다고 밝혔 다 . 또 지분 율 3 % 미만 인 주주 와 형평 성 문제 가 있 다는 점 도 고려 했 다 . 재정부 는 주식 보유 비율 전체 에 대해 과세 하 면 3 % 초과 때 갑자기 세부 담 이 늘어나 는 ’ 문턱 효과 ’ 가 발생 하 므로 세부 담 을 서서히 늘려 가 도록 하 려는 것 이 라고 설명 했 다 . ◆ 재계 반발 등 으로 국회 통과 주목 정부 의 일감 몰아주 기 과세 방 안 에 대해 재계 는 반발 하 고 있 고 일각 에서 는 정부안 의 실효 성 이 없 다는 지적 도 있 어 국회 에서 어떻게 통과 될지 주목 된다 . 재정부 가 지난달 개최 한 공청회 에서 배상근 전국 경제 인 연합회 경제 본부 장 은 “ 경제 적 효율 성 을 고려 한다면 능력 이 있 는 회사 에 물량 을 집중 시키 는 것 을 정상 적 인 기업 활동 으로 봐야 한다 ” 며 과세 에 반대 했 다 . 한국 납세자 연맹 은 “ 정상 가액 으로 거래 했 다면 대 기업 의 자산 감소 가 없 는데 가공 의 증여 이익 을 산정 하 고 과세 하 는 것 이 어서 위 헌 가능 성 이 크다 ” 며 공정 거래법 을 개정 해 제재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고 주장 했 다 . 반면 민주 노동당 이정희 의원 은 정책 보고서 에서 일감 몰아주 기 규제 의 핵심 은 총수 일가 의 지분 을 줄이 는 것 이나 특수 관계 법인 간 거래 비율 에서 일괄 적 으로 30 % 를 공제 하 는 방식 은 규제 의 효과 가 떨어진다고 밝혔 다 . 이 의원 은 특수 관계 법인 간 거래 비율 이 40 % 에서 35 % 로 12 . 5 % 만 감소 해도 세금 액수 는 50 % 감소 하 므로 조세 를 회피 하 려고 몰아주 기 비율 을 줄이 게 된다고 지적 했 다 . 이 밖 에 일감 몰아주 기 과세 의 필요 성 은 재벌 총수 일가 의 변칙 증여 에서 비롯 했으나 중소기업 에 도 적용 된다 . 적용 시기 는 증여세 포괄 주의 가 도입 된 2004 년 부터 소급 해서 적용 해야 한다는 주장 도 많 지만 , 재정부 는 조세법률주의 등 에 어긋날 소지 가 있 다며 내년 에 발생 한 이익 분 부터 과세 하 기 로 했 다 . 주식 을 양도 할 때 이중과세 를 조정 하 는 방식 은 일감 몰아주 기 로 증여세 가 과세 된 부분 을 해당 주식 의 취득 원가 에 가산 해 주식 의 양 도 차익 을 계산 하 기 로 했 다 . 세계 파이낸스 뉴스 팀 fn @ segyfn . com [ Segye . com 인기 뉴스 ] ◆ 현직 검사 , 자 택서 고무장갑 에 목 졸린 채 … ◆ 안철수 , " 朴 보다 우세 , 대권 도전 하나 ? " 묻 자 … ◆ 박근혜 5 촌 조카 , 흉기 피살 … 용의자 조카 자살 ◆ " 철창 에 족쇄 걸 어 묶 어 3 일 간 무릎 꿇 고 있 게 … "◆ " 총 맞 아 숨진 여동생 마지막 메시지 는 하트 … " [ ⓒ 세계 파이낸스 & Segye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