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 뉴스 이주연 기자 ] " 검찰 을 견제 할 수 있 는 1 / 1000 의 가능 성 이 라도 있 는 게 예산 심의 다 . 국회 가 3 권 분립 에 의해서 검찰 을 견제 할 수 있 는 것 이 아무것 도 없 다 . 법제 사법 위원회 에서 도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에서 도 ( 검찰 견제 가 ) 무력 화 돼 있 다 . 이걸 극복 하 는 것 이 3 권 분립 의 헌법 정신 에 도 맞 고 , 검찰 이 국민 의 검찰 로 돌아올 수 있 는 방법 이 다 . " 민주당 소속 강기정 예결 위 간사 는 ' 법무부 예산 에 속해 있 는   검찰청 예산 이 독립 편성 돼야 하 는 이유 ' 에 대해 이 같이 설명 했 다 . 국가 재정법 에 따르 면 ,   기관 별 로 예산 이 독립 편성 돼야 하 지만 유독 검찰청 만 이 ' 관행 처럼 ' 법 을 어겨 독립 편성 이 안 되 고 있 는 상황 을 비판 한 것 이 다 . ▲ 민주당 강기정 의원 ( 자료 사진 ) . 	 	 	 ⓒ 오마이 뉴스 5 일 < 오마이 뉴스 > 와 의 인터뷰 에서 강 의원 은 " 사실 예산 으로 검찰 을 견제 하 는 것 은 코끼리 뒷다리 만져 보 는 것 밖에 안 된다 " 며 " 그러나 검찰 은 어디 에서 도 견제 받 지 않 기 때문 에 그것 이라도 , 검찰 에 대한 국회 의 역할 을 다 하 고 싶 다 " 며 ' 예산 독립 편성 ' 을 재차 강조 했 다 . 지난 8 월 임시 국회 에서 2010 회계 연도 결산 처리 하 며 여야 가 쉽 게 합의 점 에 도달 하 지 못한 것 도 검찰청 예산 독립 편성 문제 였 다 . 정부 와 한나라당 은 독립 편성 이 " 검찰 의 정치 적 · 중립 성 을 보장 하 기 위한 관행 " 이 라며 반대 해 왔 다 . 강 의원 은 " 독립성 과 중립성 이 ' 독립 편성 반대 의 이유 ' 라면 인권 위원회 나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 경찰청 도 외압 으로부터 자유 로워야 하 지 않 냐 " 며 " 정부 여당 의 주장 은 설득력 이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같 은 논쟁 속 에 검찰청 독립 예산 편성 문제 는 2013 회계 연도 부터 적용 하 는 방안 을 국회 에 보 고 하 도록 시정 조치 하 는 선 에서 마무리 됐 다 . 강 의원 은 " 내년 10 월 까지 정부 가 ' 검찰청 독립 예산 편성 ' 을 방침 으로 예산 을 준비 해야 한다 " 며 " 만일 그렇 지 않 을 경우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 에 극심 한 진통 이 있 을 것 " 이라고 경고 했 다 . 다음 은 강 의원 과 나눈 일문일답 전문 이 다 . " 오랜 관행 처럼 법 위반 한 검찰청 . .. 예산 독립 편성 돼 국회 심의 받 아야 " - 이번 예산안 처리 에서 진통 을 겪 은 부분 은 검찰청 예산 독립 편성 과 특수 활동비 증빙 서류 제출 문제 였 다 . 특히 ' 검찰청 예산 독립 편성 ' 은 무엇 이 쟁점 인가 . " 국가 재정법 에 의하 면 예산 을 편성 할 때 기관 별 즉 , 각 부 와 청 의 예산 을 독립 적 으로 편성 하 게 돼 있 다 . 그런데 유독 검찰청 예산 만 예외 를 두 어   독립 편성 하 지 않 고 법무부 예산 속 하나 의 국 예산 처럼 편성 하 고 있 다 . 검찰청 은 막강 한 권력 을 행사 하 고 견제 받 지 않 은 무소불위 의 힘 을 갖 고 있 는 기관 임 에 도 예산 에서 만큼 은 법무부 하나 의 검찰 국 의 예산 으로 뒤 에 숨 어서 편성 하 고 있 다 . 오래 된 관행 처럼 법 위반 해 왔 다 . 당연히 검찰청 예산 도 다른 청 과 부 의 예산 처럼 국회 심의 를 받 아야 한다 . 법무부 나 정부 는 검찰청 예산 이 독립 편성 돼서 심의 받 게 되 면 검찰 청장 이 국회 예산 결산 심의 과정 에 출석 하 게 되 고 , 검찰 의 정치 적 독립성 이 훼손 될 수 있 다고 말 한다 . 이 정부 들 어 검찰 의 중립 성 과 독립성 을 갖 지 못한 검찰청 은 그런 말 할 자격 이 없 다 . 또한 독립성 과 중립성 이 이유 라면 인권 위원회 나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 경찰청 도 외압 으로부터 자유 로워야 하 지 않 나 . 정부 의 주장 은 설득력 이 없 다 . " - 이번 결산 과정 에서 검찰청 독립 예산 편성 문제 를 2013 회계 연도 부터 적용 하 는 방안 을 국회 에 조속히 보 고 하 도록 하 는 시정 조치 를 하 도록 합의 했 다 . 그럼 2013 년 부터 는 독립 편성 되 는 건가 . " 합의 사항 에 따르 면 , 2012 년 10 월 2 일 ( 정부 예산안 을 국회 에 제출 하 는 시점 ) 까지 정부 에서 그 방향 ( 검찰청 독립 예산 편성 ) 으로 편성 방침 을 갖 고 준비 해야 한다 . 그러나 이제 까지 국가 재정법 무시 하 고 날치기 한 것 을 보 면 , 정부 가 그런 방침 을 편성 하 지 않 고 국회 에 제출 할 수 있 다 . 그렇게 편성 해서 국회 에 예산안 이 넘어오 면 예산안 심의 과정 에 극심 한 진통 이 있 을 것 이 다 . " - 특수 활동비 의 증빙 서류 제출 문제 는 ' 가급적 ' 특수 활동비 를 업무 추진 비 로 전환 하 여 편성 하 도록 합의 했 다 . " 김준규 검찰 총장 이 지난 4 월 전국 검사장 워크숍 에서 간부 들 에게 9800 만 원 을 나눠 준 것 이 바로 특수 활동비 였 다 . 이렇게 비 공개 적 으로 제공 되 는 것 을 업무 추진 비 로 전환 해야 하 는 문제 다 . 또한 이러 한 비용 은 예산 심의 과정 에서 삭감 돼야 할 것 이 다 . " " 박영준 관련 된 C & K 주가 조작 의혹 에 대한 감사 . .. 적절 한 처분 나올 것 " - 예결 특위 에서 ▲ 정부 의 정책 연구 용 역비 집행   ▲ C & K 주가 와 조작 의혹 사건   ▲ 저수지 둑 높임 사업   ▲ 국방부 피복비 사업 체계 및 구매 실태 ▲ 민간 자본 보조 사업 에 대한 현황 및 실태 등 모두 5 개 의 감사원 감사 요 구안 을 통과 시켰 고 본 회의 에서 도 의결 됐 다 . " 저수지 둑 높임 사업 은 담합 의혹 이 있 는 사업 이 다 . 일부 사업 을 일괄 턴키 방식 으로 발주 했 는데 이 에 대한 낙찰 률 이 99 % 에 달한다 . 턴키 방식 의 평균 적 낙찰 률 92 % 를 상회 하 는 것 이 다 . 담합 · 불법 이   있 지 않 고서 는 이 처럼 높 은 낙찰 률 을 보일 수 없 다고 생각 해서 감사 청구 를 했 다 . C & K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에 대해 '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 ' 을 명시 한 감사 요 구안 을 제출 했 다 ( 국무총리실 과 외교통상부 가 해외 자원 개발 을 추진 하 는 과정 에서 이 에 대한 외통부 의 보도 자료 가 배포 될 때 C & K 주가 가 널 뛰 었 고 , 여기 에 박 전 차관 이 해외 방문 을 유도 해 C & K 를 간접 지원 했으며 박 전 차장 이 주식 거래 매매 차익 을 거뒀 다는 의혹 이 제기 되 고 있 다 ) . 관련 감사 청구 는 정태근 ·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 이 적극 적 으로 제기 했 다 . 다만 한나라당 에서 는 감사 청구 채택 을 끝 까지 안 하 려고 했 다 . 그러나 ( 해당 사건 으로 피해 입 은 ) 개미 투자자 들 도 관련 돼 있 고 권력 핵 심부 에 있 는 사람 의 비리 의혹 인 만큼 감사 하 는 게 좋 다고 판단 했 다 . 박 전 차장 은 이명박 정권 의 핵 심부 로 민간 인 사찰 을 비롯 한 여러 사건 의 한 가운데 있 는 사람 이 다 . 그 중 하나 가 주가 조작 사건 이 다 . 감사원 의 감사 결과 가 나오 면 그 에 따른 적절 한 처분 이 나올 것 이 다 . " - 5 일 , 국회 예산 정책 처 가 주최 한 ' 나라 살림 대 토론회 ' 에서 예산 의 총량 과 재원 배분 문제 에 대해 민주당 측 의견 을 개진 했 다고 . 내년 예산 편성 에 있 어서 민주당 의 입장 은 뭔가 .   " 8 . 15 경축사 때 이명박 대통령 은 균형 재정 을 이루 겠 다고 한다 . 그러 려면 세입 을 늘려야 하 는데 정부 가 예상 하 는 내년 예상 성장률 ( 4 . 5 %) 에 크 게 못 미칠 거 라는 게 전문가 들 의 의견 이 다 . 아니면 법인세 · 소득세 추가 감세 를 철회 해야 하 는데 정부 는 그것 도 안 하 겠 다고 한다 . 지출 을 줄이 려는 노력 도 특별히 하 지 않 고 있 다 . 정부 부처 들 이 제출 한 내년도 예산안 을 보 니 작년 대비 7 . 6 % 증액 을 요구 하 고 있 다 . 균형 재정 을 이루 겠 다는 뜻 이 보이 지 않 는다 . - 한나라당 에서 도 복지 예산 에 대한 요구 가 있 고 , 또 선거 직전 예산안 이 니 선심성 예산 이 많이 편성 되 는 것 아닌가 . " 아직 은 예산 의 구체 적 인 내역 이 나와 있 지 않 아서 콕 집 어 얘기 하 긴 힘들 다 . 다만 , 일반 공공 행정 분야 에서 요구 한 예산 이 58 조 원 이 고 , 전년 대비 증가 분 이 11 % p 에 달한다 . 부처 요구 안 중 제일 많이 증가 했 다 . 엄밀 한 심의 가 이뤄지면 많이 줄일 수 있 지 않 을 것 이 라 생각 한다 . " - 이번 예산안 처리 는 조용히 넘어갈 거 라는 예측 이 많 더라 . 4 대강 예산 도 없 고 . 쟁점 이 뭐 가 될까 . " 이제 까지 는 4 대강 예산 과 부자 감세 때문 에 합의 처리 가 안 되 고 한나라당 의 일방 처리 로 진행 됐 는데 , 이번 만큼 은 예산안 을 국민 의 입장 에서 합의 처리 하 자고 여야 의견 이 일치 하 고 있 다 . 그럼에도 쟁점 은 있 을 것 이 다 . 세수 확대 를 위한 법인세 와 소득세 의 추가 감세 철회 부분 이 다 . 이 를 통해 4 조 원 내지 5 조 원 의 추가 세원 을 늘릴 수 있 다 . 민주당 은 이 를 요구 할 것 이 다 . 두 번 째 로 큰 문제 는 복지 예산 확충 문제 다 .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 에서 도 복지 예산 증액 에 대해 동의 하 는 걸로 보인다 . 세 번 째 는 지방 재정 을 안정 화 시켜 주 는 문제 다 . 이런 지점 을 쟁점 으로 가지 고 갈 것 같 다 . "[ 최근 주요 기사 ] 오마이 뉴스 아이폰 앱 출시 ! 지금 다운 받 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