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 뜯어보 기 192 : 단독 ] 정부 비 공개 문건 … 금융 정보 해외 이전 도 수용   [ 프레시안 노주희 / 기자 ]     한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이 체결 되 면 한국 에 는 없 고 미국 에 만 있 는 이른바 ' 신 ( 新 ) 금융 서비스 ' 상품 이 대거 국내 로 몰려올 것 으로 보인다 . 또 무슨 서비스 를 위해서 건 국내 에 진출 하 는 미국 금융 기관 들 이 한국 내 의 지사 가 보유 하 게 되 는 한국인 의 금융 정보 를 미국 본사 에서 동시 에 사용 할 수 있 는 길 도 열릴 것 으로 보인다 .      그 뿐 만 아니 라 미국인 이 국민 연금 과 같 은 한국 정부 의 자산 을 직접 운용 하 거나 우리 국채 시장 에 참여 할 수 있 는 길 도 열릴 것 으로 보인다 .      이미 한국 금융 시장 은 1992 년 자본 시장 개방 , 1996 년 경제 개발 협력 기구 ( OECD ) 가입 , 1997 년 국제통화기금 ( IMF ) 구조 조정 을 겪 으며 거의 대부분 개방 된 상태 다 . 여기 에 더 해 이 처럼 ' 한미 FTA ' 를 통해 신 금융 서비스 의 공급 허용 , 금융 정보 의 해외 이전 허용 , 금융 관련 정부 조달 시장 의 개방 등 금융 시장 개방 의 ' 마지노선 ' 들 이 속속 무너지 게 되 면 우리 금융 시장 의 불 안정 성 은 확연 하 게 증폭 될 것 으로 보인다 .      미국인 이 국민 연금 운용 하 게 될 수 도      18 일 < 프레시안 > 이 입수 한 정부 비 공개 문건 에 따르 면 , 우리 정부 는 한미 FTA 금융 서비스 분과 의 협상 에서 " 미국 측 이 ' 법 을 개정 할 필요 없이 금융 감독 당국 이 신 금융 상품 · 서비스 별 로 허가 여부 를 결정 할 수 있 다 ' 는 내용 으로 확인 편지 ( confirming letter , 확 약서 ) 를 제안 할 경우 ( 신 금융 서비스 에 대해서 도 시장 을 개방 하 라는 미국 측 요구 를 ) 수용 " 한다는 방침 을 정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 신 금융 서비스 ' 란 통상협정 국가 들 중 한 나라 에 는 있 으나 다른 나라 에 는 없 는 금융 서비스 로 , 주로 선물 , 옵션 , 스왑 등 고 난이도 의 파생 금융 기법 이 요구 되 는 서비스 를 가리킨다 . 한 미 양국 간 금융 서비스 수준 과 규모 에 큰 차이 가 있 어 한미 FTA 가 체결 되 면 미국 의 신 금융 서비스 상품 이 한국 으로 건너오 는 형태 가 대부분 일 것 으로 보인다 .      한국 은행 에 따르 면 2004 년 6 월 말 기준 국내 은행 의 파생 금융 거래 잔액 은 4451 억 달러 로 미국 상업은행 의 76 조 5240 억 달러 의 0 . 6 % 에 불과 하 다 . 또 한국 의 거래 규모 는 미국 의 170 분 의 1 밖 에 되 지 않 는다 . ' 한미 FTA 저지 범 국본 ' 의 금융 부문 공대위 는 한미 FTA 에서 신 금융 서비스 시장 이 개방 되 면 미국 이 국내 금융 시장 을 잠식 할 것 이 라고 경고 해 왔 다 .      그 밖 에 도 이 문건 에 따르 면 , 정부 는 한미 FTA 가 발효 된 시점 으로부터 2 년 내 에 관련 법 을 정비 해 ' 금융 정보 처리 의 해외 위탁 ' 도 허용 하 기 로 했 다 . 가령 , 한국 시티 은행 이 보유 하 고 있 는 한국인 고객 의 금융 정보 를 미국 본사 인 시티 뱅크 도 이용 할 수 있 게 되 는 것 이 다 .      또 정부 는 국채 시장 에 의 참여 , 정부 자산 의 운용 , 정부 예산 의 은행 예치 및 집행 등 금융 관련 정부 조달 과 관련 해 " 미국 측 이 정부 조달 과 관련 해 관심 있 는 사항 을 명시 적 으로 나열 한 확인 편지 를 제공 하 는 경우 " 미국 인도 한국인 과 똑같이 대우 해 달 라는 미국 측 요구 를 수용 하 기 로 했 다 .      이 밖 에 정부 는 금융 부수 서비스 나 보험 부수 서비스 에 대해서 도 원칙 적 으로 시장 을 개방 한다는 입장 을 정했 다 . 또 미국 보험 회사 의 임 · 직원 이 한국 에 들어와 직접 보험 서비스 를 공급 하 는 ' 자연 인 이동 을 통한 보험 상품 의 판매 ' 를 제한 적 으로 나마 허용 하 기 로 했 다 .      지난 13 일 한미 FTA 특위 에서 정부 측 으로부터 이 같 은 내용 의 금융 서비스 협상 진척 내용 에 대해 보 고 받 은 심상정 민주 노동당 의원 은 이날 기자 회견 을 열 어 " 협상 의 가장 큰 쟁점 은 △ 신 금융 서비스 상품 을 수용 할지 의 여부 △ 국경 간 거래 를 허용 할지 의 여부 △ 금융 정보 처리 해외 위탁 을 허용 할지 의 여부 등 " 이 라면서 " 우리 정부 는 결국 미국 의 요구 를 모두 수용 하 는 쪽 으로 가 고 있 다 " 고 비판 한 바 있 다 .      금융 서비스 분과 , 남 은 쟁점 은 16 개 뿐      이날 < 프레시안 > 이 입수 · 공개 한 문건 은 지난 13 일 국회 ' 한미 FTA 특별 위원회 ' 에 제출 된 정부 비 공개 문건 들 가운데 하나 로 , ' 한미 FTA 금융 협상 쟁점 현황 및 분류 ', ' 금융 협상 쟁점 별 대응 방향 ', ' 금융 서비스 비 합치 유보 리스트 대응 방향 ' 등 크 게 3 부분 으로 구성 돼 있 다 .      이 문건 에 따르 면 ' 투자자 - 국가 소송 제 ( ISD , 투자자 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 ) ' 등 과 같이 금융 서비스 분과 와 다른 분과 의 공동 협의 가 필요 한 쟁점 을 제외 하 고 현재 금융 분과 에 남 아 있 는 쟁점 은 16 개 뿐 이 다 .      이 문건 에 따르 면 우리 측 은 이 16 개 의 쟁점 을 우리 입장 을 반영 하 기 위해 노력 해야 할 ' 핵심 쟁점 ' 3 개 , 7 차 협상 에서 주고받 기 식 협상 을 할 ' 주요 쟁점 ' 6 개 , 6 차 협상 에서 가능 한 미국 측 요구 를 수용 할 ' 기타 쟁점 ' 7 개 로 분류 해 놓 고 협상 을 진행 중 이 다 .      이 같 은 협상 전략 에 대해 외견상 으로 는 무리 가 없 으나 , 이 협상 전략 의 결과 가 과연 우리 에게 실익 을 가져다 줄 것 인지 에 대해서 는 우려 의 목소리 가 높 다 .      한편 인천 국제공항 서비스 의 민영화 , 미디어 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폐지 등 이 16 개 의 쟁점 에 속하 지 않 는 사안 은 사실상 지난 1 ~ 5 차 협상 에서 한미 양국 간 어떤 형태 로 든 합의 가 이뤄진 것 으로 볼 수 있 다 .    ▲ ⓒ 프레시안    한편 이 문건 에 따르 면 우리 측 의 금융 서비스 유보 안 에 는 20 개 의 비 합치 조치 와 20 개 의 ' 비 합치 조치 인지 아닌지 ' 를 확인 해야 할 조치 가 들어가 있 다 . 미국 측 유보 안 은 서두 ( headnote ) 와 18 개 의 비 합치 조치 로 구성 돼 있 다 .      우리 측 은 6 차 협상 이 열리 기 전 우리 도 미국 처럼 유보 안 에 서두 를 추가 해 ' 레 쳇 ( Ratchet , FTA 발효 후 협정문 에 명시 된 시장 개방 수준 에서 후퇴 할 수 없 다는 뜻 ) ' 조항 을 넣 는다는 계획 을 가지 고 있 었 던 것 으로 밝혀졌 다 .    ▲ ⓒ 프레시안 노주희 / 기자 -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