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누리 당 의원 12 명 이 6 월 1 일 ‘ 통신 비밀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을 발의 했 습니다 . 범죄 수사 및 국가 안전 보장 을 목적 으로 경찰 + 검찰 + 국정원 등 수사 기관 을 감청 을 허용 하 는 내용 입니다 . 이 감청 을 위하 사업자 들 ( 전화 , 인터넷 , SNS 등 아우르 는 통신사 들 ) 은 감청 설비 를 의무 설치 해야 합니다 . 이 법안 은 △ 수사 기관 에 대한 엄격 한 감청 허용 범위 적용 △ 수사 기관 을 제외 한 주체 의 감청 금지 및 처벌 △ 오 남용 방지 를 위한 ' 감시 위원회 ' 설치 등 을 함께 제시 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