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는 이러 한 조항 이 사업자 가 부담 해야 할 위험 을 떠넘기 는 것 으로 무효 라고 판단 해 시정 을 권고 했 다 . 코레일유통 이 자진 시정 조치 한 사항 은 매출 부진 을 이유 로 일방 적 으로 계약 갱신 을 거절 할 수 있 도록 한 조항 , 임차인 에게 임대 수수료 의 감액 청구 권 을 보장 하 지 않 는 조항 , 임차인 에게 보험 가입 을 강제 한 조항 등 3 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