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 05 ' 에 해당 되 는 글 10 건 
 2020 . 05 . 29 [ 사설 ] 일국 양제 · 민주주의 가치 말살 한 중국 의 홍콩 보안법 통과 
 2020 . 05 . 26 [ 조성렬 의 신 한반도 비전 ] 한반도 문제 와 일본 의 존재감 
 2020 . 05 . 26 [ 사설 ] 중국 의 ‘ 홍콩 보안법 ’ 추진 , 국제 사회 가 우려 한다 
 2020 . 05 . 20 [ 여적 ] 폼페이 오 의 갑 질 
 2020 . 05 . 19 ‘ 미국 예외주의 ’ 의 종언 과 그 이후 
 2020 . 05 . 18 [ 사설 ] 세계 가 우려 하 는 미 · 중 ‘ 코로나 냉전 ’ 
 2020 . 05 . 13 개인 의 죽음 
 2020 . 05 . 13 문재 인 정부 의 ODA 철학 은 뭔가 
 2020 . 05 . 06 [ 기자 칼럼 ] 김정은 오보 사태 가 남긴 것 
 2020 . 05 . 06 [ 경향 의 눈 ] 이라크 침공 빼닮 은 미국 의 코로나 19 중국 때리 기 
 [ 사설 ] 일국 양제 · 민주주의 가치 말살 한 중국 의 홍콩 보안법 통과 
 경향 국제 칼럼 2020 . 5 . 29 . 10 : 09 
 중국 전국 인민 대표 대회 ( 전인대 ) 가 폐막 일 인 28 일 홍콩 국가 보안법 ( 홍콩 보안법 ) 을 압도 적 인 지지 로 통과 시켰 다 . 법 제정 에 대한 국제 사회 의 우려 를 무시 한 처사 로 , 강한 유감 을 표하 지 않 을 수 없 다 . 특히 이날 통과 된 법안 은 초안 을 더욱 강화 해 단순 시위 가담자 도 처벌 할 수 있 도록 처벌 대상 범위 를 확대 했 다 . 홍콩 시민 들 의 기본 권 을 박탈 하 는 것 은 물론 민주주의 의 보편 적 가치 를 무시 한 법안 이 다 . 지난해 ‘ 송 환법 사태 ’ 때 처럼 홍콩 을 갈등 의 도가니 로 몰아넣 는 것 을 넘 어 지구촌 에 최악 의 리스크 를 초래 했 다 . 
 홍콩 보안법 통과 는 중국 이 스스로 정하 고 , 국제 사회 에 약속 한 ‘ 일국 양제 ’ 원칙 을 파기 했 다는 점 에서 용납 될 수 없 다 . 외교 와 국방 주권 은 중국 이 , 고도 의 자치 권 은 홍콩 이 갖 는 일국 양제 는 1997 년 홍콩 반환 이후 중국 의 홍콩 통치 원칙 이 다 . 리커창 총리 는 홍콩 보안법 통과 후 “ 일국 양제 의 안정 을 지키 기 위한 것 ” 이 라고 밝혔 지만 법 제정 을 정당 화 하 는 명분 이 될 수 는 없 다 . 우려 되 는 것 은 이 법 이 불러올 파장 이 다 . 미국 은 홍콩 특별 지위 박탈 절차 에 돌입 했 다 . 마이크 폼페이 오 미 국무 장관 은 전날 홍콩 이 자치 권 을 누리 지 못하 고 있 다고 의회 에 보 고 했 다 . 그 동안 경제 · 통상 등 에서 보장 해 준 특별 지위 를 빼앗 아 중국 본토 처럼 다루 겠 다는 것 이 다 . 여기 에 대만 , 남중국해 , 신장위 구르 자치구 문제 에서 도 대립 하 고 있 어 양국 의 대결 양상 은 전방 위 로 확산 하 고 있 다 . 게다가 미 · 중 은 각국 을 자기편 에 서 라고 줄 을 세우 고 있 다 . 
 미국 이 미 · 중 무역 합의 파기 · 중국 환율 조 작국 지정 등 압박 카드 를 꺼내 들 고 , 중국 이 이 에 맞대응 을 한다면 세계 경제 는 상상 할 수 없 는 결과 에 직면 하 게 된다 . 이런 상황 은 최소한 오 는 11 월 미 대선 때 까지 이어질 가능 성 이 높 다 . 미 · 중 은 국제 사회 의 재앙 이 될 대결 을 자제 해야 한다 . 우선 중국 이 긴장 고조 행위 를 멈춰야 한다 . 이날 법 통과 후 전인대 상무 위원회 심의 및 표결 과정 이 남 아 있 는 만큼 추가 입법 행위 를 중단 할 필요 가 있 다 . 트럼프 행정부 또한 대선 이 라는 국내 정치 에 중국 을 활용 해서 는 안 된다 . 미국 은 또한 반 중국 경제 블록 인 경제 번영 네트워크 ( EPN ) 구상 참여 를 요구 할 것 이 라고 하 는데 부적절 하 다 . 세계 각국 도 미 · 중 양국 의 세력 확장 에 한 쪽 편 을 들 기 보다 패권 싸움 을 막 는 데 협력 해야 한다 . 한국 을 비롯 한 중견 국 들 을 중심 으로 코로나 19 사태 극복 을 의제 삼 아 양국 갈등 조정 에 나서 야 한다 . 
 [ 사설 ] 세계 가 우려 하 는 미 · 중 ‘ 코로나 냉전 ’ ( 0 ) 
 [ 조성렬 의 신 한반도 비전 ] 한반도 문제 와 일본 의 존재감 
 경향 국제 칼럼 / 한반도 칼럼 2020 . 5 . 26 . 10 : 44 
 고노 일본 방위 상 의 집무실 에 한반도 전도 가 걸려 있 는 것 이 언론 에 공개 됐 다 . 방위 상 집무실 에 일본 열도 외 에 특정 국가 지도 가 걸려 있 는 것 은 한반도 뿐 이 다 . 우리 국방부 장관 집무실 에 일본 열도 전도 를 걸 어 놓 았 다면 한국군 이 일본 을 노리 고 있 다며 일본 언론 이 아우성쳤 을 것 이 다 . 방위성 측 은 고노 방위 상 이전 부터 걸려 있 었 다고 해명 했 다 . 그렇 다면 일본 군부 는 줄곧 한반도 를 호시탐탐 해 왔 음 을 인정 하 는 것 인가 . 
 고노 는 작년 10 월 자신 의 공식 사이트 에 한국 의 구매력 평가 ( PPP ) 기준 국방비 가 2018 년 부터 일본 을 앞지르 기 시작 했 다며 한국 국방 중기 계획 의 국방비 증가 율 이 연간 7 %, 일본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 의 증가 율 이 1 . 1 % 로 5 년 후 한국 국방비 가 일본 의 1 . 5 배 된다며 위기감 을 드러냈 다 . 이 를 근거 로 극우 성향 인 산 케이 계열 의 ‘ 석간 후지 ’ 는 이승만 라인 을 들먹이 며 한국 위협 론 을 조장 하 고 있 다 . 
 우리 가 한갓 방위 상 집무실 의 한반도 지도 에 주목 하 는 것 은 아베 정부 에 들어와 독도 영토 야욕 이 노골 화 돼서 다 . 작년 9 월 발간 된 일본 방위 백서 와 금년 5 월 발간 된 일본 외교 청서 에서 도 독도 를 다케시마 라며 자국 영토 로 표시 했 다 . 일본 내 우익 전문가 들 은 현행 헌법 으로 는 독도 를 지킬 수 없 다며 전쟁 할 수 있 도록 헌법 제 9 조 를 개정 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 
 한반도 문제 에 크 게 관심 을 갖 는 것 은 비단 일본 의 관리 나 보수 언론 만 이 아니 다 . 작년 2 월 도쿄 에서 열린 한 세미나 에서 문정 인 외교 안보 특보 의 한반도 평화 체제 와 비핵화 에 관한 기조연설 에 대해 일본 측 토론자 가 ‘ 일본 에 대한 언급 이 한 곳 도 없 다 ’ 며 쇼크 를 받 았 다고 하 자 , 한국 측 참석자 가 ‘ 일본 측 이 쇼크 를 받 았 다고 하 니 그게 더 쇼 크다 ’ 라며 반박 한 바 있 다 . 이 는 한반도 문제 에 뭔가 역할 을 해야 한다는 일본 측 인식 과 한반도 문제 에 대한 일본 의 개입 을 불편 하 게 여기 는 한국 측 인식 을 단 적 으로 보여준 예 이 다 . 
 한국 측 의 불편 한 대일 인식 은 일본 이 자초 했 다 . 2 차 북 핵 위기 때 일본 정부 의 참가 요구 를 수용 해 6 자 회담 이 되 었 다 . 하지만 정작 일본 은 의제 밖 의 납치 문제 를 꺼내 며 ‘ 2 · 13 합의 ’ 를 어기 며 중유 20 만 t 을 끝내 주 지 않 아 6 자 회담 결렬 의 빌미 를 제공 했 다 . 2018 년 평창 올림픽 개회식 에 참석 한 아베 총리 가 문재 인 대통령 에게 북한 선수단 의 참가 명분 이 된 한 · 미 군사 연습 연기 를 취소 해야 한다며 내정 간섭 발언 을 하 기 도 했 다 . 북 · 미 정상 회담 이 결정 된 뒤 아베 가 급히 미국 으로 달려가 트럼프 대통령 에게 납치 문제 선 해결 을 요구 하 며 제동 을 걸 려다가 거절 당했 다 . 
 사정 이 이런 데 도 일본 측 은 적반하장 의 태도 를 보였 다 . 아베 정권 과 일본 언론 들 은 대법원 의 ‘ 강제 동원 피해자 ’ 에 대한 ‘ 배상 ’ 판결 을 ‘ 강제 징용 공 ’ 에 대한 ‘ 보상 ’ 판결 로 왜곡 하 며 우리 정부 가 국가 간 약속 을 어긴 것 처럼 사실 관계 를 호도 한다 . 최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를 다루 던 일부 단체 의 부실 운영 이 여론 화 되 자 일본 언론 들 은 연일 대서특필 하 며 마치 과거 죄악 이 면죄부 를 받 은 듯이 행동 한다 . 하지만 이번 사태 의 본질 은 문재인 정부 초기 의 ‘ 미투 ’ 운동 처럼 4 · 15 총선 이후 시민 단체 내부 의 자정 운동 일 뿐 으로 , ‘ 피해자 중심주의 ’ 원칙 이 후퇴 할 일 은 아니 다 . 
 최근 각종 스캔들 과 부실 한 코로나 19 대응 으로 궁지 에 몰린 아베 총리 가 한국 에 대해 다소 전향 적 인 태도 를 보이 고 있 다 . 그동안 아베 는 지지율 이 떨어지 면 반한 감정 을 조장 해 국민 여론 을 외부 로 돌리 려 했으나 한계 에 부딪혔 나 보 다 . 그래서인지 아베 가 한국 을 ‘ 가장 중요 한 이웃 ’ 이라고 다시 부르 고 얼마 전 발간 된 외교 청서 에서 도 같 은 표현 이 등장 했 다 . 하지만 일본 의 기본 입장 이 바뀐 것 은 없 다 . 
 아베 정권 은 강제 동원 피해자 , 위안부 , 독도 도발 , 원전 오 염수 , 수출 규제 강화 등 이웃 국가 인 우리 에게 온갖 폐 를 끼쳐왔 다 . 이 같 은 비 우호 적 인 태도 에 도 우리 정부 는 미래 지향 적 인 관점 에서 자제력 을 발휘 해 왔 다 . 작년 3 · 1 절 100 주년 연설 에서 문 대통령 이 일본 에 대한 부정 적 언급 을 자제 했 고 평창 동계 올림픽 폐회식 이후 15 개월 만 인 작년 12 월 한 · 일 정상 회담 을 열 었 다 . 
 한 · 일 이 진정한 이웃 이 되 려면 일본 정부 는 효과 도 없 고 관계 만 악화 시킨 수출 규제 강화 조치 를 풀 고 화이트 리스트 를 원상회복 해야 한다 . 아직 일본 전범 기업 의 압류 자산 에 대한 현금 화 라는 시한폭탄 이 기다리 고 있 지만 , 일본 정부 의 의지 만 있 다면 해결 하 지 못할 일 이 아니 다 . 일본 은 과거사 외면 과 영향력 투사 가 아니 라 한반도 비핵화 와 평화 , 그리고 동아시아 역내 평화 · 번영 을 위한 진정 한 협력 관계 구축 에서 자신 의 존재감 을 찾 아야 할 것 이 다 . 
 [ 사설 ] 북한 은 대남 압박 멈추 고 , 정부 는 대북 정책 재점검 해야 ( 0 ) 
 [ 사설 ] 남북 긴장 조성 하 는 탈 북 단체 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 돼야 ( 0 ) 
 [ 조성렬 의 신 한반도 비전 ] 한반도 문제 와 일본 의 존재감 ( 0 ) 
 [ 기자 칼럼 ] 김정은 오보 사태 가 남긴 것 ( 0 ) 
 [ 조성렬 의 신 한반도 비전 ] 한반도 평화 플랫 폼 , 지금 이 기회 ( 0 ) 
 [ 사설 ] 문 대통령 의 실천 적 인 ‘ 코로나 협력 ’ 제안 , 북한 은 응답 해야 ( 0 ) 
 [ 사설 ] 중국 의 ‘ 홍콩 보안법 ’ 추진 , 국제 사회 가 우려 한다 
 경향 국제 칼럼 2020 . 5 . 26 . 10 : 16 
 지난 24 일 홍콩 경찰 이 시위대 를 제압 하 고 있 다 . AP 연합뉴스 
 홍콩 시민 수천 명 이 지난 24 일 코로나 19 사태 에 따른 집회 금지 속 에서 대 규모 도심 시위 를 벌였 다 . 중국 전국 인민 대표 대회 ( 전인대 ) 가 지난 22 일 개막식 에서 상정 한 홍콩 국가 보안법 ( 홍콩 보안법 ) 제정 에 반대 하 기 위해서 였 다 . 법안 은 외국 세력 의 홍콩 내정 개입 금지 , 국가 분열 및 테러리즘 활동 처벌 , 국가 안보 교육 강화 등 을 담 고 있 다 . 위반 시 최고 징역 30 년 형 에 처해진다 . 전인대 는 28 일 폐막식 때 이 법 초안 을 통과 시킬 예정 인데 , 향후 전인대 상무 위원회 가 입법 절차 를 마치 면 법 은 시행 된다 . 국가 안보 를 핑계 로 시민 들 의 입 과 손발 을 다 묶 겠 다는 비 민주 적 발상 으로 , 국제 사회 가 우려 하 는 것 은 당연 하 다 . 
 홍콩 보안법 은 심각 한 문제 를 내포 하 고 있 다 . 우선 중국 당국 이 홍콩 입법회 를 거치 지 않 고 직접 법안 제정 에 나섰 다는 점 이 다 . 1997 년 홍콩 주권 반환 이후 외교 · 국방 주권 은 중국 이 , 고도 의 자치 권 은 홍콩 이 갖 는 ‘ 일국 양제 ’ 원칙 을 유지 해 왔 다 . 따라서 이 법안 제정 은 사실 상 ‘ 일국 양제 ’ 를 무너뜨리 는 셈 이 된다 . 이 법 이 시행 되 면 홍콩 의 자치 권 은 약화 되 고 , 그 로 인해 글로벌 금융 중심지 로서 누려온 지위 도 잃 을 수 있 다 . 홍콩 정부 가 2003 년 에 도 보안법 제정 을 추진 했 다가 대 규모 시민 들 의 반대 거리 시위 로 무산 된 것 도 이런 문제 때문 이 다 . 더욱 우려 스러운 것 은 지난해 ‘ 송 환법 사태 ’ 에서 보 듯 중국 당국 의 초 강경 대응 이 홍콩 시민 의 반발 을 부를 것 이 라는 점 이 다 . 홍콩 범 민주 세력 은 오 는 6 월 4 일 톈안먼 사태 31 주년 에 맞춰 대 규모 집회 를 열 겠 다고 이미 예고 했 다 . 또 다시 대 규모 충돌 이 일어난다면 유혈참극 을 포함 한 그 파장 은 예측 하 기 어렵 다 . 홍콩 보안법 제정 논란 은 미 · 중 갈등 을 부추긴다는 점 에서 도 바람직 하 지 않 다 . 미국 은 이미 1992 년 홍콩 에 부여 한 무역 · 투자 등 에 대한 특별 지위 를 박탈 할 수 있 다고 경고 했 다 . 
 그럼에도 왕 이 중국 외교 부장 은 “ 어떠 한 외부 간섭 도 허용 할 수 없 고 , 법 은 반드시 시행 돼야 한다 ” 고 법제 화 고수 입장 을 밝혔 다 . 홍콩 의 안보 가 중국 의 핵심 이익 으로 , 양보 할 수 없 다는 뜻 일 것 이 다 . 하지만 중국 이 진정 G 2 로서 세계 의 중심 국가 를 자처 한다면 민주주의 기본 원칙 과 국제 규범 을 지켜야 한다 . 미국 이 홍콩 의 특별 지위 를 박탈 하 면 최대 피해자 는 중국 이 될 수 밖에 없 다 . 중국 은 홍콩 보안법 추진 이 자국 은 물론 국제 사회 에 도움 이 되 지 않 는다는 사실 을 직시 해야 한다 . 
 [ 경향 의 눈 ] 이라크 침공 빼닮 은 미국 의 코로나 19 중국 때리 기 ( 0 ) 
 [ 여적 ] 폼페이 오 의 갑 질 
 경향 국제 칼럼 2020 . 5 . 20 . 10 : 44 
 마이크 폼페이 오 미국 국무 장관 . AP 연합 뉴스 
 우월 적 지위 를 이용 해 약자 에게 부당 한 행위 를 강요 하 는 ‘ 갑 질 ’ 하 면 떠오르 는 인물 이 있 다 . 박찬주 전 육 군대장 이 다 . 2 군사령관 재직 시 부인 의 ‘ 공 관병 갑 질 ’ 논란 으로 그 는 불명예 전역 했 다 . 재판 을 통해 직권 남용 혐의 는 벗 었 지만 다른 비위 가 드러났 다 . 뇌물 수수 는 무죄 가 선고 됐 지만 , 부정 청탁 은 벌금형 이 선고 됐 다 . 이 로 인해 박 전 사령관 은 군인 으로서 씻 기 어려운 불명예 를 안 았 다 . 지난 총선 에서 여론 에 밀린 제 1 야당 이 그 의 영입 을 포기 해 정계 진출 도 좌절 됐 다 . 
 마이크 폼페이 오 미국 국무 장관 이 ‘ 갑 질 ’ 논란 에 휩싸였 다 . 폼페이 오 부부 가 보좌관 에게 애완견 산책 , 세탁물 찾아오 기 , 식당 예약 등 개인 심부름 을 시켰 다는 것 이 다 . 도널드 트럼프 가 지난 15 일 국무부 감찰관 을 해임 했 는데 , 그 이유 중 하나 로 폼페이 오 부부 의 갑 질 의혹 에 대한 조사 가 지목 됐 다 . 폼페이 오 의 갑 질 의혹 은 처음 이 아니 다 . 지난해 7 월 CNN 은 그 와 가족 이 직원 에게 개인 심부름 을 시켰 다는 의혹 이 내부 에서 제기 돼 의회 가 조사 에 나섰 다고 보도 했 다 . 지난해 1 월 중동 출장 에 부인 이 동행 한 것 도 다시 입길 에 오르 고 있 다 . 미국 에서 는 장관 출장 에 부인 이 동행 하 는 일 은 흔하 다 . 문제 는 부인 이 연방 정부 의 셧다운 ( 일 시정지 ) 으로 국무부 직원 대다수 가 무급 으로 일 하 던 때 에 동행 했 다는 점 이 다 . 박 전 대장 이 부인 에 대한 소문 이 있 으니 조심 하 라는 상관 의 귀띔 에 부응 하 지 못한 것 과 닮 았 다 . 
 폼페이 오 의 갑 질 파장 이 심상 치 않 다 . 폼페이 오가 감찰관 을 보복 성 으로 해임 하 도록 트럼프 에게 건의 했 다는 보도 가 나왔 다 . 미국 은 공직자 의 직권 남용 이나 불법행위 에 대해 엄격 하 다 . 이런 미국 에서 자신 의 불법 을 파헤치 려는 감찰관 해임 에 압력 을 행사 했 다면 보통 심각 한 사안 이 아니 다 . 의회 는 감찰관 해임 이 폼페이 오 보호 를 위한 불법 보복 조치 였 는지 에 대해 조사 중 이 다 .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도 트럼프 에게 30 일 내 에 감찰관 해임 근거 를 제시 하 라고 요구 했 다 . 다급 해진 트럼프 는 부인 이 없 다면 폼페이 오가 일 을 할 수 있 도록 보좌관 이 설거지 를 하 는 게 당연 하 다고 두둔 하 고 나섰 다 . 2024 년 대선 의 공화 당 유력 후보 로 부상 하 고 있 는 폼페이 오 는 갑 질 논란 소용돌이 속 에서 빠져 나올 수 있 을까 . 
 [ 여적 ] ‘ 약장수 ’ 트럼프 ( 0 ) 
 ‘ 미국 예외주의 ’ 의 종언 과 그 이후 
 경향 국제 칼럼 / 김재중 의 워싱턴 리포트 2020 . 5 . 19 . 14 : 05 
 미국 뉴욕 의 시민 들 이 18 일 ( 현지 시간 ) 브루클린 의 도미노 공원 에서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 을 막 기 위한 물리 적 거리 를 두 기 를 지키 라는 의미 로 일정 한 거리 를 두 고 그려진 원 안 에서 휴식 을 취하 고 있 다 . 뉴욕 _ AP 연합뉴스 
 미국 의 코로나 19 누적 사망자 가 9 만 명 을 넘어섰 다 . 전 세계 사망자 의 약 28 % 에 해당 하 는 규모 이 자 두 번 째 로 사망자 가 많이 나온 영국 보다 2 . 6 배 더 많 다 . 하루 에 발생 하 는 사망자 가 전 보다 많이 줄 긴 했 지만 여전히 700 ~ 800 명 대 여서 조만간 10 만 명 을 넘 을 가능 성 이 높 다 . 미국 백악관 코로나 19 대 응 태 스 크 포스 ( TF ) 가 브리핑 에서 자주 인용 했 던 미국 워싱턴 대학교 보건 계량 분석 평가 연구소 ( IHME ) 추계 모델 은 8 월 4 일 미국 의 코로나 19 누적 사망자 가 14 만 3357 명 에 이를 것 으로 예상 하 고 있 다 . 
 미국 대부분 의 주 들 이 봉쇄 했 던 경제 활동 을 서서히 풀 면서 일상 으로 의 복귀 를 시도 하 고 있 다 . 그렇지만 미국 이 받 은 충격 은 쉽 게 가 시 지 않 을 것 이 다 . 미국 이 겪 은 코로나 19 사태 의 원인 과 결과 에 대한 논쟁 은 앞 으로 더욱 거세 질 공산 이 크 다 . 
 미국 언론 과 지식인 들 이 코로나 19 사태 의 충격 을 논할 때 종종 눈 에 띄 는 표현 이 “ ‘ 미국 예외주의 ’ 가 종언 을 고했 다 ” 는 것 이 다 . 진보 성향 잡지 ‘ 아메리칸 퍼스 펙 티 브 ’ 의 편집인 인 로버트 쿠트 너 브랜다 이스 대 교수 는 최근 칼럼 에서 “ 미국 예외주의 가 어떤 것 을 뜻 하 든 이제 끝 났 다 . 아마도 영원히 ” 라고 적 었 다 . 
 프랑스 정치 철학자 알렉시스 토크빌 이 1830 년 대 에 당시 로선 신생국 이 었 던 미국 의 정치 · 사회 · 문화 를 분석 하 면서 ‘ 예외 적 인 나라 ’ 라고 언급 한 이래 미국 예외주의 는 미국 내 · 외부 의 관찰자 들 이 사용 해 온 개념 이 다 . 미국 은 봉건제 를 경험 하 지 않 고 , 귀족 전통 없이 민주주의 를 수립 했 다는 점 에서 유럽 과 비교 해 예외 적 이 다 . 미국 인 들 은 미국 이 신 으로부터 특유 한 은총 과 덕목 을 받 으며 탄생 했 다는 신념 이 강하 다 . 정치 학자 세이무어 마틴 립 셋 은 미국 에서 주목 할 만 한 사회주의 운동 이 부재 했 다는 사실 이 미국 예외주의 의 한 측면 이 라고 지적 하 기 도 했 다 . 
 미국 이 광활 한 영토 에 도 불구 하 고 태평양 과 대 서양 , 그리고 우방국 인 캐나다 와 멕시코 와 인접 해 있 다는 사실 은 미국 이 외침 으로부터 자유 롭 다는 믿음 을 갖 게 했 다 . 이 믿음 은 1941 년 진주 만 공습 과 2001 년 9 · 11 테러 를 거치 면서 생채기 가 났 지만 미국 이 심한 자연재해 나 기근 , 역병 으로부터 상대 적 으로 안 전했 던 것 도 사실 이 다 . 초강대국 으로서 의 미국 의 지위 역시 미국인 들 로 하여금 어느 나라 보다 우월 하 다는 믿음 을 강화 시켰 다 . 코로나 19 발병 초기 미국 이 세계 보건 기구 ( WHO ) 가 배포 한 진단 키트 를 거부 하 고 자체 개발 한 부실 진단 키트 를 썼 다가 사태 를 키운 건 이런 믿음 이 낳 은 참사 였 다 . 
 미국 예외주의 종언 이후 미국 은 어떤 길 로 나갈까 ? 미국 이 특유 의 역동 성 과 진취 성 을 발휘 해 자기 혁신 , 그리고 외부 와 의 협력 강화 에 나설 경우 전화위복 이 될 수 있 다 . 일례 로 미국 주요 언론 과 정치인 들 , 특히 공화 당 에서 도 한국 의 코로나 19 방역 성공 사례 에서 교훈 을 얻 어야 한다고 목청 을 높이 고 있 는 것 은 이런 기대 를 낳 는다 .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의 태도 는 반성 이나 혁신 에서 거리 가 멀 어 보인다 . 11 월 미국 대선 에서 미국인 들 의 선택 을 주의깊 게 지켜봐야 할 이유 가 하나 더 늘 었 다 . 
 세계 의 걱정거리 가 된 미국 ( 0 ) 
 ‘ 미국 예외주의 ’ 의 종언 과 그 이후 ( 0 ) 
 코로나 바이러스 와 기후 변화 ( 0 ) 
 [ 사설 ] 세계 가 우려 하 는 미 · 중 ‘ 코로나 냉전 ’ 
 경향 국제 칼럼 2020 . 5 . 18 . 10 : 07 
 코로나 19 책임 을 둘러싼 미국 과 중국 간 의 갈등 이 극한 으로 치닫 고 있 다 . ‘ 1979 년 수교 이후 최악 ’ ‘ 미 · 중 신 냉전 ’ 이 란 말 이 어색 하 지 않 을 만큼 험악 하 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은 지난 14 일 “ 중국 과 모든 관계 를 끊 을 수 있 다 ” 고 했 다 . 미국 의 대중 무역 적자 를 거론 하 며 경제 관계 를 중단 할 수 있 다는 뜻 인데 , 정상 적 인 국가 관계 에선 나올 수 없 는 극언 이 다 . 
 미 행정부 도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 에 미국 기술 로 제작 된 반도체 가 공급 될 수 없 도록 수출 규정 을 개정 하 는 등 초강도 제재 에 나섰 다 . 미국 이 ‘ 경제 번영 네트워크 ’ 라는 친 미 ( 親 美 ) 경제 블록 을 구상 하 고 있 다는 보도 도 나온다 . 중국 내 생산 기지 를 미국 본토 나 인도 · 베트남 등 미국 에 우호 적 인 나라 들 로 옮겨 중국 에 의존 하 는 글로벌 공급 망 을 재편 하 겠 다는 것 이 다 .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 인 대만 의 TSMC 가 미국 애리조나 에 공장 을 짓 기 로 한 것 은 이런 구상 과 무관 해 보이 지 않 는다 . 미국 이 동맹국 들 에 대중 압박 동참 을 요구 하 고 있 는 상황 도 걱정 스럽 다 . 1930 년 대 대 공황 이후 세계 가 몇 개 의 경제 블록 으로 쪼개 져 대립 하 던 장면 을 떠올리 게 한다 . 양국 간 긴장 이 대만 해협 주변 에서 군사 충돌 로 이어질 수 있 다는 관측 도 나온다 . 
 코로나 19 사태 의 조기 종식 을 위해 함께 힘 을 모아도 모자랄 판 에 세계 1 · 2 위 대국 이 전 방위 적 대립 으로 치닫 는 현실 은 위태 롭 기 짝 이 없 다 . 코로나 19 발생 초기 중국 의 대응 에 다소 문제 가 있 었 다 하 더라도 모든 책임 을 중국 에 뒤집어씌우 는 트럼프 행정부 의 언동 은 아무리 봐도 지나치 다 . 제동 이 걸리 지 않 는다면 미국 의 ‘ 중국 때리 기 ’ 는 11 월 대통령 선거 때 까지 이어질 수 도 있 다 . 이 갈등 의 회오리 에 세계 보건 기구 ( WHO ) 까지 휩쓸리 게 되 면 코로나 19 팬데 믹 에 대한 국제 사회 의 대응 도 표류 할 공산 이 크 다 . 
 걱정 스러운 건 한국 의 처신 이 다 . 이미 사드 갈등 으로 곤욕 을 치른 우리 로서 는 이번 파고 를 넘 는 게 쉬운 일 이 아니 다 . 국익 을 지키 면서 도 한편 으로 쏠리 지 않 도록 균형 을 잡 는 고난도 외교 가 요구 된다 . 국제 사회 와 연대 해 미 · 중 의 자제 를 촉구 하 는 목소리 를 낼 필요 도 있 다 . 한국 은 그럴 만 한 자격 이 있 다 . 
 [ 사설 ] 코로나 대응 역행 하 는 트럼프 의 WHO 자금 끊 기 ( 0 ) 
 TAG 미국 , 중국 , 코로나 19 
 개인 의 죽음 
 경향 국제 칼럼 / 이범준 의 도쿄 레터 2020 . 5 . 13 . 11 : 15 
 도쿄 대학 정문 에 들어서 면 1969 년 전공 투 가 점거 했 다는 야스다 강당 이 보이 고 양 옆 으로 법 학부 건물 이 늘 어서 있 다 . 이곳 에서 헌 법학자 미노베 다쓰키치 , 정치 사상가 마루야마 마사오 , 소설가 미시마 유키오 가 배우 고 가르쳤 다 . 그런데 내 가 입학 해서 배운 것 은 이러 한 법 학부 역사 가 아니 라 , 재난 에 대비 하 는 방법 이 었 다 . 학습 실 내 책상 서랍 을 여니 헬멧 이 들 어 있 었 다 . 전공 투 가 쓰 던 것 과 같 은 모양 인데 본래 지진 대비 용 이 라고 한다 . 교내 위험물 분포 를 익혔 고 , 대피 장소 와 이동 경로 를 외웠 다 . 자전거 보험 안내서 를 받 았 고 공대 생 은 실험 자 보험 에 가입 했 다 . 이 나라 가 개인 의 목숨 을 소중히 여긴다고 느꼈 다 . 코로나 19 사태 를 맞 기 전 까지 는 그랬 다 . 
 아베 신조 총리 는 “ PCR 검사 를 늘리 려 최선 을 다 하 고 있 다 ” 고 말 하 고 있 다 . 하지만 “ 말 만 저렇 게 하 지 의지 는 없 다 ” 고 사람 들 은 의심 한다 . 긴급 사태 를 연장 한 5 월 4 일 ( 월 ) 발표 만 봐도 ‘ 534 건 검사 에 200 건 양성 ( 공항 제외 ) ’ 이 다 . 주말 에 는 검사 건수 가 적 다는 게 긴급 사태 를 선언 한 정부 의 설명 이 다 . 지난주 일요일 발표 한 검사 수도 1435 명 이 다 . 당초 아베 정부 는 “ 코로나 19 검사 를 반드시 필요 한 경우 에 만 해야 한다 ” 고 했 다 . 의료 붕괴 를 막 는다는 게 그 이유 다 . 이러 는 사이 집 에서 죽 고 길 에서 죽 는 사람 들 이 속출 했 다 . 죽 는다고 사정 해도 검사 를 안 해 주 고 , 너무 늦 게 검사 받 고 죽 기 도 했 다 . 그런데 도 병상 이 남 아 있 다고 홍보 했 다 . 병상 이 있 으니 의료 붕괴 가 아니 라고 했 다 . 
 도쿄 거리 에 는 사람 이 무서울 만큼 없 다 . 지난달 긴급 사태 를 선언 하 며 아베 총리 는 “ 사람 과 사람 접촉 이 80 % 줄 면 코로나 사태 는 끝 난다 ” 고 했 다 . 강제력 도 없 어 불 가능 한 목표 라고 들 했 다 . 지난주 지하철 승객 수 , 휴대폰 사용량 을 보 니 유동 인구 가 80 % 가량 줄 었 다 . 사람 과 사람 접촉 은 99 % 가까이 줄어든 셈 이 라고 했 다 . 한 사람 이 출퇴근길 , 회사 , 식당 에서 부딪히 는 사람 을 100 명 으로 만 잡 아도 그렇 다고 했 다 . 스타 벅스 를 비롯 한 외국 계 체인점 부터 동네 식당 에 떡집 까지 무기한 으로 문 을 닫 았 다 . 그런데 도 감염자 는 크 게 줄지 않 았 다 . “ 검사 는 안 하 고 외출 만 통제 하 니 , 가정 내 감염 이 시작 된 것 ” 이 라고 전문가 들 이 말 했 다 . 미국 과 유럽 언론 이 아베 정부 를 비난 하 기 시작 했 고 , 아베 총리 는 “ 검사 를 일부러 안 하 는 것 이 아니 다 ” 라며 화 를 냈 다 . 과학 분야 노벨상 만 26 차례 받 은 일본 을 ‘ 의료 후진국 ’ 이 라 주장 하 는 것 같 았 다 . 
 1947 년 시행 현행 일본 국헌 법 13 조 는 ‘ 모든 국민 은 개인 으로서 존중 받 는다 ’ 고 선언 하 고 있 다 . 1890 년 시행 메이지 헌법 에서 ‘ 천황 의 신민 ’ 이 던 이 들 은 맥아더 가 만든 헌법 에서 야 개인 이 됐 다 ( respected as individuals ) . 주권 의 주체 는 국민 이 지만 , 인권 의 주체 는 개인 이 다 . 13 조 가 둘째 문장 에서 정한 첫째 인권 이 생명 이 다 . 그런 아베 총리 가 지난 5 월 3 일 헌법 제정 일 을 맞 아 다시 개헌 을 주장 했 다 . 의회 를 거치 지 않 는 긴급명령권 이 있 어야 코로나 19 와 같 은 사태 를 잡 는다고 했 다 . 지난 시절 조선 , 일본 , 세계 를 불구덩이 로 몰아넣 은 것 이 메이지 헌법 국가 긴급권 이 다 . 지금 아베 총리 가 해야 할 일 은 헌법 개정 이 아니 라 헌법 준수 이 고 , 지켜야 할 것 은 수치 가 아니 라 생명 이 다 . 
 < 이범준 사회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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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관련 기사 는 가장 쓰 기 어려우 면서 도 , 동시 에 쉽 게 쓸 수 있 는 분야 다 . 북한 내부 를 직접 취재 하 기 불 가능 하 다 보 니 북한 매체 가 무슨 보도 를 하 는지 , 중국 등 주 변국 움직임 은 어떤지 정황 분석 과 간접 취재 에 의존 할 수 밖에 없 고 , 북한 에 대한 신뢰 성 있 는 정보 접근 이 제한 적 이 다 . ‘ 팩 트 확인 ’ 이 무엇 보다 중요 한 언론 입장 에선 취재 가 힘든 구조 다 . 
 그렇 다 보 니 기사 에 자주 등장 하 는 게 ‘ 대북 소식통 ’ ‘ 정보 소식통 ’ 이 다 . 이 ‘ 소식통 ’ 들 은 정부 관계자 일 수 도 , 북한 을 연구 하 는 전문가 일 수 도 있 고 , 정치 권 인사 나 탈 북 민 단체 일 수 도 있 다 . 소식통 이 누구 냐 에 따라 정보 의 신빙 성 은 천양지차 이 지만 ‘ 팩 트 처럼 보이 는 ’ 기사 를 쓸 수 있 는 유용 한 루트 다 . 당사자 가 북한 이 다 보 니 사실 확인 도 어렵 지만 , 설령 ‘ 오보 ’ 로 드러나 더라도 법 적 시비 에 휘말릴 위험 이 없 다 . 기자 들 이 특종 과 오보 사이 에서 맴돌 게 되 는 이유 다 . 
 문제 는 추측 과 미확인 전언 이 수두룩 한 북한 뉴스 가 국내 에 미치 는 파장 은 너무나 크 다는 점 이 다 . 김정 은 북한 국무 위원장 의 건강 · 신변 이상설 을 다룬 보도 가 대표 적 이 다 . 
 지난달 20 일 한 북한 전문 매체 가 ‘ 김 위원장 이 묘향산 지구 향산 진료소 에서 심혈 관 시술 을 받 았 다 ’ 고 보도 했 을 때 만 해도 파장 이 그리 크 진 않 았 다 . 그러나 다음 날 CNN 이 김 위원장 이 심혈 관 수술 을 받 고 위중 한 상태 라는 정보 를 미국 정부 가 주시 하 고 있 다고 보도 하 자 상황 이 급변 했 다 . CNN 보도 당일 코스피 지수 는 한때 3 % 가까이 떨어졌 고 , 원 · 달러 환율 도 급등 했 다 . 
 청와대 가 이례 적 으로 김 위원장 동선 에 대한 설명 을 비교 적 소상히 내놓 았 지만 추측 성 보도 는 잦아들 기 는커녕 오히려 증폭 됐 다 . 북한 뉴스 에 민감 한 일본 의 한 주간지 는 중국 의료 관계자 로부터 전해들 었 다며 김 위원장 이 심장 스텐 트 시술 을 받 은 뒤 식물 인간 상태 에 빠졌 다고 보도 했 다 . 가정 을 전제 로 한 ‘~ 라면 ’ 기사 도 쏟아졌 다 . 김 위원장 의 위중 · 사망 을 전제 로 한 후계 구도 를 예측 하 는 기사 들 이 다 . 이 같 은 상황 은 탈 북 민 출신 국회의원 당선인 들 이 ‘ 김 위원장 이 스스로 일어서 거나 제대로 걷 지 못하 는 상태 다 ’ ‘ 수술 쇼크 로 사망 했 을 확률 이 99 %’ 라는 말 을 보태 며 정점 을 찍 었 다 . ‘ 국내 매체 보도 → 해외 언론 의 재 가공 → 정치 권 과 보수 유 튜버 의 확대 재 생산 → 국내 언론 보도 ’ 의 악순환 이 이어지 는 사이 한반도 리스크 는 고조 됐 다 . 
 김 위원장 이 태양절 금수산 태양 궁전 참배 에 불참 하 고 , 북한 매체 들 이 침묵 으로 일관 한 것 이 신변 이상설 을 증폭 시킨 측면 이 있 다 . 더구나 그 의 비대 한 몸집 은 건강 에 대한 우려 를 하 지 않 을 수 없 게 만든 다 . 하지만 이러 한 정황 증거 가 오보 에 대한 책임 을 덜 어 줄 순 없 다 . 더구나 대북 정보 를 사실상 독점 하 고 있 는 정부 의 일관 된 부인 에 도 불구 하 고 위 중설 · 사망설 을 다룰 정도 라면 반박 하 기 힘든 수준 의 명백 한 근거 가 있 어야 한다 . 그럼에도 익명 의 소식통 과 외신 보도 에 기대 무분별 한 기사 를 쏟 아 낸 언론 의 의도 는 둘 중 하나 일 것 이 다 . 클릭 수 를 높이 고 싶 거나 정치 적 의도 가 있 거나 . 어쨌든 이번 사태 를 통해 언론 의 위상 은 또 한 번 바닥 을 확인 했 다 . 진실 보도 가 어렵 다면 가짜 뉴스 만 이라도 쓰 지 말 자 . 
 < 이주영 young 78 @ kyunghyang . 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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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의 ‘ 코로나 19 중국 책임 론 ’ 공세 를 보 면서 2003 년 이라크 침공 을 떠올렸 다 . 전개 상황 이 너무나 닮 았 다 . 이라크 침공 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가 9 · 11 테러 의 주범 알카에다 와 그 배후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정권 을 무너뜨리 려 언론 과 손잡 고 만든 합작품 이 다 . 부시 행정부 는 침공 의 명분 을 만들 기 위해 후세인 과 대량살상무기 관련 가짜 뉴스 를 언론 에 흘렸 다 . 주류 언론 조차 애국심 열기 속 에서 특종 경쟁 에 사로잡혀 사실 확인 에 는 관심 을 보이 지 않 았 다 . 대서특필 될 때 마다 최고 당국자 가 이 를 확인 해 주 면서 전쟁 은 돌이킬 수 없 게 됐 다 . 대표 적 인 기자 가 뉴욕 타임스 의 주디스 밀러 였 다 . 그 는 이라크 망명 인사 아흐메드 찰 라비 와 당국자 들 이 흘린 정보 를 기사 화 해 부시 행정부 선전전 의 선봉장 이 됐 다 . 
 코로나 19 중국 때리 기 의 선봉장 은 워싱턴 포스트 ( WP ) 칼럼니스트 조시 로 긴 이 다 . 그 는 지난 4 월 14 일 “ 우한 연구소 의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 와 인간 전염 가능 성 으로 사스 ( 중 증급 성 호흡기 증후군 ) 같 은 새로운 세계 적 대유행 위험 이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출처 는 베이징 주재 미 대사관 이 국무부 에 보낸 전문 , 익명 의 행정부 관리 들 과 샤오창 이 라는 중국 반정부 인사 의 말 이 었 다 . 그러 면서 그 는 기사 말미 에 “ 우리 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가 우한 연구소 에서 생겼 는지 알 지 못한다 ” 고 썼 다 . 애초 연구소 유출설 은 통일교 가 운영 하 는 워싱턴 타임스 가 약 세 달 전 인 1 월 26 일 처음 보도 했 다 . ‘ 우한 봉쇄 ’ 사흘 뒤 나온 이 뉴스 는 관심 을 끌 지 못했 다 . 트럼프 조차 중국 의 조치 를 칭찬 하 는 등 코로나 19 는 미국 의 주요 관심사 가 아니 었 기 때문 이 다 . WP 기사 는 달랐 다 . 말 그대로 날개 돋친 듯 팔렸 다 . 초기 대응 미숙 으로 확진 자 · 사망자 수 가 세계 최다 를 기록 하 고 , 호황 이 던 경제 마저 침체 로 접어들 면서 트럼프 에 대한 불만 이 최 고조 에 달한 시점 과 맞물린 덕분 이 었 다 . 보수 폭스 뉴스 뿐 아니 라 진보 뉴욕 타임스 , 버즈 피드 , MSNBC 등 도 퍼 날랐 다 . 사흘 뒤 에 는 트럼프 행정부 까지 가세 했 다 . 마이크 폼페이 오 국무 장관 은 연구소 에 대한 조사 를 중국 에 요청 했 다고 밝혔 다 . 트럼프 는 연구소 가 바이러스 유포 지 라는 주장 에 지지 를 선언 했 다 . 재선 을 6 개월 앞둔 트럼프 로서 는 코로나 19 대 응 미흡 에 대한 국내 비판 의 화살 을 중국 으로 돌릴 수 있 는 기회 를 맞 은 셈 이 다 . 이후 트럼프 행정부 의 공세 는 하루 가 멀 다 하 고 이어지 고 있 다 . 
 이 같 은 미국 의 주장 에 대해 중국 은 물론 세계 보건 기구 ( WHO ) 와 각국 의 감염병 전문가 , 심지어 미 정보 기관 을 총괄 하 는 국가 정보국 장실 과 합참 의장 조차 부인 하 고 있 다 . 중국 관련 유일 한 사실 은 최초 확진 자 발생 뿐 이 다 . 중국 이 확산 을 은폐 했 다는 주장 도 현재 로서 는 의혹 이 다 . 그럼에도 가짜 뉴스 가 범람 하 면서 진실 을 알 수 없 는 상황 이 돼버렸 다 . 
 이번 미 · 중 갈등 은 코로나 19 이후 주도 권 을 잡 으려는 패권 다툼 이 다 . 그리고 미국 의 쇠퇴 를 점치 는 전문가 들 이 많 다 . 대표 적 인 이 가 유럽 연합 외교 안보 고위 대표 특별 보좌관 인 나탈리 토치 이탈리아 국제 문제 연구 소장 이 다 . 그 는 코로나 위기 에서 중국 의 글로벌 역할 을 강조 하 면서 중국 이 선전전 의 승리자 라고 했 다 . 그 는 “ 영국 의 세계 패권 을 궁극 적 으로 쇠퇴 하 게 만든 1956 년 수에즈운하 위기 처럼 코로나 19 사태 는 미국 의 ‘ 수에즈 모멘트 ’ 가 될 것 ” 이 라면서 “ 그럴 경우 중국 이 유일 한 패권 국가 로 떠오르 고 자유민주주의 는 불가피 하 게 위험 에 빠질 것 ” 이 라고 분석 했 다 . 언론인 딜립 히로 는 “ 미국 이 공공 보건 전문가 들 의 경고 를 무시 해 조기 에 자택 대기 를 해제 하 고 경제 활동 을 재개 할 경우 1946 년 이래 보유 해 온 ‘ 세계 지도력 트로피 ’ 는 중국 으로 넘어갈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누가 승자 가 되 든 미국 우선주의 와 중국 굴기 의 충돌 은 코로나 19 로 고통 받 는 지구촌 에 재앙 이 될 수 밖에 없 다 . 중국 국가 안 전부 산하 싱크탱크 조차 미 · 중 무력 충돌 가능 성 에 대비 해야 한다는 보고서 를 지도부 에 전달 했 다고 한다 . 무력 출동 까지 가 지 않 더라도 제 2 의 무역 전쟁 은 불가피 해 보인다 . 더욱이 지금 은 객관 적 인 사실 이나 진실 보다 개인 의 신념 이나 감정 이 여론 형성 에 더 큰 영향 을 미치 는 ‘ 탈 진실 ’ 시대 다 . 가짜 뉴스 가 판 을 치 는 상황 에서 언론 의 역할 을 강조 하 는 것 은 부질없 는 짓 일지 도 모른다 . 2003 년 이라크 침공 때 도 주류 언론 들 이 정권 의 홍보 수단 으로 전락 했 을 때 묵묵히 진실 을 파헤친 소수 언론 들 의 목소리 는 묻혔 다 . 미국 주류 언론 의 트럼프 저지 는 정녕 불 가능 한 것 인가 . 
 [ 여적 ] 샌더스 의 도전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