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정당 하 다 .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위자료 의 인정 여부 와 범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 다 . 
 4 . 결론 
 원고 와 피고 병원 의 상고 는 이유 없 어 이 를 모두 기각 하 고 , 상고 비용 중 원고 와 피고 1 사이 에 생긴 부분 은 원고 가 , 원고 와 피고 병원 사이 에 생긴 부분 은 각자 부담 하 기 로 하 여 ,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장 보람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광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수빈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최지영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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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7 . 11 . 29 . 선고 2016 다 244743 판결 채무 부존 재확인 
 
 판시 사항 
 [ 1 ]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사건 에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 제한 사유 에 관한 사실 인정 이나 비율 산정 이 사실심 의 전권 사항 인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 2 ] 손해 배상액 산정 에서 손익상계 가 허용 되 기 위한 요건 
 [ 3 ] 손해 배상액 산정 에서 피해자 가 국민 연금법 에 따라 지급 받 은 장애 연금 등 으로 공제 할 수 있 는 손해 의 범위 및 국민 연금법 상 장애 연금 이 장애 로 인한 일실 수입 을 전보 하 는 기능 을 갖 는지 여부 ( 적극 ) / 국민 연금 의 가입자 인 피해자 가 제 3 자 의 불법행위 를 이유 로 손해 배상 을 청구 하 는 경우 , 피해자 가 국민 연금법 에 따라 지급 받 은 장애 연금 으로 공제 할 수 있 는 손해 ( = 장애 연금 과 성질 및 연금 지급 기간 이 모두 동일 한 일실 수입 손해 ) 
 
 참조 법령 
 [ 1 ] 민법 제 393 조 , 제 396 조 , 제 750 조 , 제 763 조 [ 2 ] 민법 제 393 조 , 제 750 조 , 제 763 조 [ 3 ] 민법 제 393 조 , 제 750 조 , 제 763 조 , 국민 연금법 제 49 조 제 2 호 , 제 67 조 
 
 참조 판례 
 [ 1 ] 대 법원 2002 . 11 . 26 . 선고 2002 다 43165 판결 ( 공 2003 상 , 211 ) 
 대 법원 2012 . 1 . 12 . 선고 2010 다 79947 판결 ( 공 2012 상 , 259 ) 
 대 법원 2014 . 2 . 27 . 선고 2013 다 66911 판결 
 [ 2 ] 대 법원 2005 . 10 . 28 . 선고 2003 다 69638 판결 ( 공 2005 하 , 1847 ) 
 대 법원 2008 . 9 . 25 . 선고 2006 다 18228 판결 ( 공 2008 하 , 1428 ) 
 대 법원 2011 . 4 . 28 . 선고 2009 다 98652 판결 ( 공 2011 상 , 1022 ) 
 [ 3 ] 대 법원 1995 . 4 . 25 . 선고 93 다 61703 판결 ( 공 1995 상 , 1936 ) 
 대 법원 2011 . 5 . 13 . 선고 2009 다 100920 판결 ( 공 2011 상 , 1142 ) 
 대 법원 2014 . 4 . 10 . 선고 2013 다 95360 , 95377 판결 
 
 대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권예 준 <| name _ end |> 외 2 인 ) 
 피 고 , 상고인 	 피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조준호 <| name _ end |>) 
 원심 판결 	 서울 고법 2016 . 7 . 14 . 선고 2015 나 2051522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중 재산 상 손해 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나머지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상고 이유 제 1 , 2 , 4 점 에 대하 여 
 가 .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사건 에서 피해자 에게 손해 의 발생 이나 확대 에 관하 여 과실 이 있 거나 가해자 의 책임 을 제한 할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배상 책임 의 범위 를 정할 때 당연히 이 를 참작 하 여야 할 것 이 나 , 과실상계 또는 책임 제한 사유 에 관한 사실 인정 이나 그 비율 을 정하 는 것 은 그것 이 형평 의 원칙 에 비추 어 현저히 불 합리 하 다고 인정 되 지 아니하 는 한 사실심 의 전권 사항 에 속한다 ( 대법원 2014 . 2 . 27 . 선고 2013 다 66911 판결 등 참조 ) . 
 원심 은 , 제 1 심판 결 이유 를 일부 인용 하 거나 그 판시 와 같 은 사정 에 비추 어 피고 가 스스로 선풍기 전기선 을 이용 하 여 목 을 매어 자살 을 시도 한 잘못 이 있 고 , 이러 한 잘못 또 한 손해 발생 의 한 원인 이 된 점 등 제반 사정 을 고려 하 여 원고 의 손해 배상 책임 을 20 % 로 제한 하 였 다 . 
 원심 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 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책임 제한 비율 산정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는 등 의 잘못 이 없 다 . 
 나 . 한편 기록 에 의하 면 , 피 고 소송대리인 이 원심 제 4 차 변론 기일 에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