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을 다 제 1 내지 22 호 증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할 수 있 는 아래 와 같 은 사정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위 에서 든 사실 만 으로 피고 들 이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수신 한 대출계 약서 가 해당 원고 또는 그 대리인 과 의 관계 에 의하 여 피고 들 이 그것 이 해당 원고 또는 그 대리인 의 의사 에 기한 것 이 라고 믿 을 만 한 정당 한 이유 가 있 는 자 에 의하 여 송신 된 경우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어렵 고 , 달리 이 점 을 인정 할 증거 가 없 으므로 , 전자 문서 법 제 7 조 제 2 항 제 2 호 가 적용 된다고 할 수 없 다 . 
 ① 이 사건 각 대출 계약 체결 에 사용 된 원고 들 명의 의 공인 인 증서 는 제 3 자 인 이 사건 보이스 피싱 사 기단 이 취업 을 빌미 로 원고 들 을 기망 하 여 원고 들 의 금융 거래 관련 인 적 정보 를 취득 한 후 이 를 이용 하 여 재 발급 받 은 것 이 다 . 
 ② 원고 들 로서 는 위 와 같이 원고 들 명의 의 공인 인 증서 가 재 발급 될 것 을 인식 하 거나 의 욕 하 지 않 은 것 으로 보인다 . 
 ③ 원고 들 은 이 사건 보이스 피싱 사 기단 중 원고 들 계좌 번호 , 보안 카드 번호 , 공인 인 증서 비밀 번호 등 을 알아내 는 역할 을 담당 한 소외 2 나 원고 들 명의 의 공인 인 증서 를 발급 받 아 인터넷 대출 을 신청 하 여 대출계 약서 를 작성 하 는 역할 을 담당 한 소외 1 과 직접 관계 를 맺 은 것 이 아니 라 , 아르바이트 업체 직원 역할 을 한 소외 3 내지 소외 4 와 연락 을 하 고 일 을 받 아 근로계약서 를 작성 해 주 는 등 의 신뢰 관계 를 형성 하 였 다 . 
 ④ 이 사건 각 대출 을 받 는데 사용 된 원고 들 명의 의 공인 인 증서 는 재 발급 된 공인 인증 서로 원고 들 본인 의 신원 확인 이 직접 대면 하 는 방법 으로 이루어지 지 않 은 채 발급 된 것 으로 보인다 . 
 ⑤ 우리 사회 에서 타인 명의 로 공인 인 증서 를 발급 받 아 대출 을 받 는 범죄 행위 가 적 지 않 게 발생 하 고 있 는 것 이 현실 이 다 . 이 를 감안 하 여 전기 통신 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금 환급 에 관한 특별법 제 2 조 의 4 제 1 항 은 ‘ 금융 회사 는 전기 통신 금융 사기 피해 방지 를 위하 여 이용자 가 해당 금융 회사 에 대출 을 신청 하 는 경우 등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본 인임 을 확인 하 는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고 , 같 은 법 시행령 제 2 조 의 3 제 1 항 은 본인 확인 조치 로 ‘ 이용자 와 대면 하 여 확인 하 는 방법 ’ 외 에 ‘ 금융 회사 에 등록 된 이용자 의 전화 ( 휴대 전화 를 포함 한다 ) 를 이용 하 는 방법 ’ 과 ‘ 이 와 같 은 수준 이상 의 본인 확인 조치 방법 이 라고 금융 위원회 가 인정 하 여 고시 하 는 방법 ’ 을 열거 하 고 있 다 . 
 ⑥ 피고 들 과 같 은 대부 업체 는 그 거래 상대방 과 대부 계약 을 체결 하 는 경우 거래 상대방 이 본 인임 을 확인 해야 한다 ( 대 부업 등 의 등록 및 금융 이 용자 보호 에 관한 법률 제 6 조 제 1 항 참조 ) . 그리고 원고 들 과 동종 영업 을 하 는 제 1 심 공동 피 고 주식회사 오케이 저축 은행 , 산와 대부 주식회사 는 해당 원고 에 대한 대출 당시 공인 인 증서 를 통한 확인 , 신분증 사본 의 수령 · 확인 , 해당 원고 명 의 계좌 로 의 대출금 입금 등 에 그치 지 않 고 해당 원고 명의 의 휴대 전화 를 이용 하 여 본인 여부 를 확인 한 것 으로 보인다 . 그런데 피고 들 이 해당 원고 명의 의 휴대 전화 를 이용 하 여 본인 여부 를 확인 하 거나 이 에 준하 는 본인 확인 조치 를 하 였 다는 주장 이나 그 와 같 은 사실 을 인정 할 만 한 아무런 자료 가 없 다 . 
 4 ) 따라서 이 사건 각 대출 계약 은 원고 들 에 대하 여 유효 하 다고 할 수 없 으므로 , 원고 들 의 주장 은 이유 있 고 피고 들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5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들 의 피고 들 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 계약 에 기한 채무 는 존재 하 지 아니하 고 그 확인 을 구할 이익 도 인정 되 므로 , 원고 들 의 피고 들 에 대한 청구 는 모두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할 것 인 바 ,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정당 하 고 피고 들 의 항소 는 모두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최지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송 정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하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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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7 . 11 . 10 . 선고 2016 나 81989 판결 손해 배상 ( 기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5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우 , 담당 변호사 이영욱 ) 
 피 고 , 항소인 겸 피 항소인 	 주식회사 티지 엠 트렌드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한결 , 담당 변호사 이원재 ) 
 변론 종결 	 2017 . 10 . 17 . 
 제 1 심판 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