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 의 관리 에 관한 법률 [ 시행 2017 . 5 . 30 . ] – LawReview 로 리뷰 
 동물원 및 수족관 의 관리 에 관한 법률 [ 시행 2017 . 5 . 30 . ] 
 [ 시행 2017 . 5 . 30 . ] [ 법률 제 14227 호 , 2016 . 5 . 29 . , 제정 ] 
 동물원 및 수족관 은 보유 하 고 있 는 생물 을 관람 의 형태 로 대중 에게 공개 함 으로써 생태 에 관한 올바른 지식 을 전달 하 고 야생 생물 의 보호 및 증식 등 종 ( 種 ) 보존 의 역할 까지 수행 하 는 시설 임 . 
 그러나 현재 동물원 및 수족관 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법 」 , 「 관광 진흥 법 」 등 개별 적 법률 에 분산 되 어 여러 부처 로 나뉘 어 져 운영 ㆍ 관리 되 고 있 으며 , 그 지원 체계 도 미흡 하 여 시설 운영 이 어렵 고 동물원 ㆍ수족관의 보유 생물 이 제대로 보호 받 지 못하 고 있 는 측면 이 있 음 . 
 이 에 동물원 ㆍ수족관의 설립 ㆍ운영에 관한 사항 과 동물원 ㆍ 수족관 에서 사육 되 는 동물 의 적정 한 사 육 환경 조성 등 보유 생물 의 관리 에 필요 한 사항 을 법률 로써 규정 함 으로써 동물원 ㆍ수족관의 올바른 운영 및 보유 생물 의 복지 구현 을 도모 하 려는 것 임 . 
 가 . 동물원 , 수족관 을 운영 하 거나 운영 하 려는 자 는 해당 동물원 , 수족관 의 소재지 를 관할 하 는 시 ㆍ도 지사 에게 등록 하 여야 함 ( 제 3 조 ) . 
 나 . 동물원 , 수족관 의 운영 자 는 보유 생물 에 대하 여 적정 한 서식 환경 을 제공 하 여야 함 ( 제 6 조 ) . 
 다 . 동물원 , 수족관 의 운영 자 또는 동물원 , 수족관 에서 근무 하 는 자 는 정당 한 사유 없이 보유 동물 에게 학대 행위 등 을 하 여서는 아니 됨 ( 제 7 조 ) . 
 라 . 동물원 , 수족관 의 운영 자 는 보유 생물 의 반입 , 반출 등 에 대한 사항 을 기록 하 고 , 3 년 간 보존 하 여야 함 ( 제 9 조 ) . 
 마 . 동물원 , 수족관 의 운영 자 는 동물원 , 수족관 의 운영 ㆍ관리 등 에 관한 자료 를 시 ㆍ도 지사 에게 매년 1 회 제출 하 여야 하 며 , 시 ㆍ도지사는 필요 한 경우 추가 자료 의 제출 을 요구 할 수 있 음 ( 제 10 조 ) . 
 바 . 시 ㆍ도지사는 동물원 , 수족관 이 등록 사항 과 다르 게 운영 되 는 경우 등 에 대하 여 시정 명령 등 필요 한 조치 를 명할 수 있 음 ( 제 12 조 ) . 
 【 관보 정정 】 
 ○ 법률 제 14227 호 ( 동물원 및 수족관 의 관리 에 관한 법률 ) 중 정정 
 관보 제 18769 호 ( 2016 . 5 . 29 . ) 에 게재 된 “ 법률 제 14227 호 ( 동물원 및 수족관 의 관리 에 관한 법률 ) ” 중 오류 사항 이 있 어 다음 과 같이 정정 합니다 . 
 국회 에서 의결 된 동물원 및 수족관 의 관리 에 관한 법률 을 이 에 공포 한다 . 
 ⊙ 법률 제 14227 호 
 제 2 조 ( 동물원 ㆍ수족관의 등록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운영 중 인 동물원 및 수족관 은 이 법 시행 일 부터 1 년 이내 에 제 3 조제 1 항 에 따른 등록 을 하 여야 하 며 , 이 법 시행 당시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법 」 에 따라 등록 된 동물원 및 수족관 은 제 3 조제 1 항 에 따라 등록 한 것 으로 본다 . 다만 , 제 3 조제 1 항 제 3 호 및 제 5 호 의 요건 은 이 법 시행 일 부터 2 년 이내 에 그 기준 에 적합 하 도록 하 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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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비서실 직제 [ 시행 2017 . 5 .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