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년 기획 ]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3 당 간사 좌담회 . ..' 새해 경제 정책 성공 열쇠 는 ' 
 2019 년 새해 가 밝 았 지만 우리 경제 전망 은 밝 지 않 다 . 국회 예산 정책 처 보고서 에 따르 면 , 반도체 등 을 필두 로 한 수출 호조 와 달리 투자 와 고용 , 경기 지표 가 둔화 되 고 하락세 가 계속 될 것 으로 전망 된다 . 
 내수 부진 에 최저 임금 인상 , 근로 시간 단축 등 이 더 해 지 면서 중소기업 과 소 상공 인 시름 도 깊 어 가 고 있 다 . 수출 역시 반도체 등 일부 산업 과 타 산업 간 격차 가 확대 되 는 문제점 을 갖 고 있 다 . 대외 적 으로 는 미국 통화 정책 정상 화 과정 에서 자본 이탈 과 통화 가치 급락 등 불안 요소 가 부각 됐 다 . 미국 과 중국 의 무역 분쟁 역시 대외 의존 성 이 높 은 우리 경제 특성 상 위험 요인 이 다 . 
 정부 정책 보완 점 과 방향 성 을 제시 해야 할 국회 역할 이 중요 한 시점 이 다 . 3 년 차 에 접어든 문재 인 정부 경제 정책 이 성공 하 기 위해 어떤 노력 과 대안 이 필요 한지 ,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교섭단체 3 당 간사 의 생각 을 들 었 다 . 
 ◆ 참석자 ( 가나다순 ) 
 김성식 바른 미래 당 의원 
 김정우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추경호 자유 한 국당 의원 
 사회 = 이호준 전자 신문 산업 정책 부 부장 
 ◆' 사람 중심 경제 전환 ' vs ' 경제 빙 하 기 ' 
 ◇ 사회 ( 이호준 전자 신문 부장 ) = 지난 한 해 많 은 일 이 있 었 다 . 경제 부문 도 다사다난 했 다 . 한 해 를 돌아본다면 . 
 ◇ 김정우 (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더불 어 민주당 간사 ) = 2018 년 은 문재인 정부 의 ' 사람 중심 경제 ' 가 본격 추진 된 해 였 다 . 
 시대 적 요구 인 ' 경제 패러다임 전환 ' 에 발맞춰 대한민국 이 ' 함께 잘사 는 포용 국가 ' 로 본격 적 시동 을 건 한 해 였 다고 할 수 있 다 . 
 ' 사람 중심 경제 ' 의 핵심 인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이 본격 가동 되 면서 민생 경제 소득 과 소비 가 동반 상승 하 는 효과 도 나타났 다 . 아동 수당 도입 과 함께 보육 비 , 의료비 , 통신비 를 줄이 고 기초 연금 등 사회 안전망 도 확충 했 다 . 
 우리 민주당 이 경제 민주 화 를 천명 하 며 수년 간 추진 해 온 ' 가계 소득 은 높이 고 , 가계 생계비 는 줄이 고 ' 정책 이 궤도 에 올랐 다고 볼 수 있 다 . 
 한국은행 발표 에 따르 면 올해 3 분기 까지 민간 소비 증가 율 이 평균 3 % 로 지난해 2 . 4 % 보다 비약 적 으로 상승 했 다 . 2012 년 1 . 7 % 를 기록 한 이래 최고 민간 소비 증가 율 이 다 . 
 통계청 집계 에 따른 소매 판매 지수 역시 3 분기 까지 4 . 5 % 로 지난해 1 . 9 % 에 비해 크 게 상승 했 다 . 2012 년 이래 최고 치 다 . 
 소비 패턴 변화 로 인한 온라인 쇼핑몰 거래 액 은 전년 대비 21 % 증가 한 80 조 5000 억 원 에 달한다 . 
 내수 경기 활성 화 원동력 인 민간 소비 증가 를 가능 케 한 것 은 실질 임금 인상 이 다 . 임금 소득 자 의 전 분위 소득 이 상승 해 2011 년 이래 가장 크 게 늘어났 다 . 무엇 보다 2015 년 부터 마이너스 를 기록 한 소득 1 ~ 2 분위 소득 자 실질 임금 상승 이 눈 에 띈다 . 
 문재인 정부 의 사실 상 첫 예산 , 포용 국가 국정 철학 이 담겨 있 는 2019 년 도 예산 이 본격 집행 되 면 새해 에 도 성장 효과 가 증대 될 것 으로 보인다 . 
 ◇ 사회 = 야당 측 에서 바라보 는 의견 은 어떠 한가 . 
 ◇ 김성식 (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바른 미래 당 간사 ) = 바쁜 한 해 였 지만 소득 은 없 었 다 . 정부 가 국회 제언 을 잘 듣 지 않 는다 . 안타깝 다 . 150 여 건 정책 을 제언 했 는데 입법 이 잘 되 지 않 았 다 . 
 ◇ 추경호 (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자유 한 국당 간사 ) =' 경제 빙 하 기 ' 가 아니 었 나 싶 다 . 문 정부 경제 정책 실패 가 대한 민국 을 얼어붙 게 만들 었 다 . 정부 가 경제학 족보 에 도 없 는 ' 소득 주도 성장 ' 정책 을 실험 하 면서 많 은 국민 , 특히 영세자 영업자 와 소상 공인 , 취약 계층 에 있 는 국민 이 힘들 었 던 한 해 였 다 .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의 간판 인 급격 한 최저임금 인상 으로 인해 과거 정부 에서 연간 30 만 ~ 40 만 명 에 이르 던 취업자 증가 폭 이 10 만 명 까지 떨어졌 다 . 지난해 8 월 에 는 2500 명 으로 IMF 이후 최악 의 고용 상황 을 맞 았 다 . 
 소득 격차 도 최악 을 기록 했 다 . 1 분기 소득 1 분위 와 5 분위 간 소득 격차 가 2003 년 통계 생산 이후 가장 크 게 벌어졌 다 . 투자 와 심리 , 경기 선행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 가 온통 빨간불 이 었 다 . 
 ' 정말 민생 경제 가 이렇게 어려운 적 이 없 었 다 ' 는 비명 이 안 나올 수 없 는 2018 년 한 해 였 다 . 
 그런데 최근 최저 임금법 시행령 강행 추진 등 문재 인 정부 2 기 경제 팀 의 경제 정책 운용 을 지켜보 면 경제 정책 방향 을 바꾸 려는 의지 를 찾아볼 수 가 없 다 . 지난해 보다 새해 가 더 걱정 되 는 상황 이 다 . 
 ◆ 2 기 경제 팀 과제 , “ 과감 한 전환 ” “ 일관 성 있 게 ” 
 ◇ 사회 = 각 당 이 바라보 는 관점 이 다른 만큼 , 경제 문제 해결책 을 두 고 의견 이 분분 하 다 . 홍남기 경제 부총리 를 필두 로 한 경제 팀 2 기 가 지난달 출범 했 다 . 당부 하 고 픈 말 은 . 
 ◇ 김성식 = 홍 부총리 는 일 하나 는 정말 열심히 하 실 분 이 다 . 다만 기획 재정부 에 권한 과 책임 이 얼마나 부여 됐 는지 는 논란 이 다 . 사람 바꾸 는 과정 에서 성찰 , 방향 이나 시스템 개혁 논의 가 별로 없 었 다 . 시스템 적 으로 김동연 · 장하성 1 기 경제 팀 에서 벗어나 야 한다 . 
 경제 팀 내 에 거시경제 에 대한 통찰 이 랄까 . 풍부 한 이해 가 있 는 사람 이 별로 없 다 . 관료 출신 이 장점 도 되 지만 무던 하 게 상황 관리 , 시키 는 일 만 한다면 나빠진 경제 를 되돌릴 수 없 다 . 
 경제 부총리 와 청와대 정책 실장 을 교체 했 다는 것 은 큰 카드 를 쓴 것 인데 , 체감 하 기 는 아직 어렵 다 . 국민 이 정책 전환 에 만족감 을 갖 기 는 부족 하 다 . 이제 라도 땜질 식 처방 은 그만 해야 한다 . 유류 세 인 하 같 은 땜질 말 고 , 선 이 굵 은 제도 개선책 이 나와야 한다 . 
 지금 은 예전 처럼 정부 가 주도 하 는 식 으로 는 안 된다 . 민간 의 이야기 를 듣 고 같이 가 야 한다 . 
 경제 를 회복 시킬 수 있 다면 국가 재정 을 충분히 사용 하 는 것 도 반대 하 지 않 는다 . 다만 프로그램 을 잘 만들 어야 한다 . 단순히 재정 총량 늘려서 어려움 을 덜 어 내 는 것 은 , 취지 는 이해 하 지만 그것 으로 는 안 된다 . 재정 계획 , 지출 계획 등 을 매우 세밀 하 게 해야 한다 . 
 ◇ 추경호 = 홍 부총리 는 인사 청문회 당시 시장 에 잘못 된 시그널 을 줄 수 있 다며 ' 경제 위기 론 ' 을 이야기 하 면 안 된다고 했 다 . 그러나 나 는 오히려 부총리 가 현실 에 입각 한 위기 론 을 설파 해야 한다고 본다 . 그래야 경제 활력 제고 를 위한 대책 마련 과 경쟁력 을 잃 은 한국 경제 구조 개혁 이 가능 하 다 . 
 2 기 경제 팀 은 정치 논리 에 휘둘리 지 말 아야 한다 . 경제 논리 에 입각 한 경제 정책 을 추진 해야 한다 . 
 새해 에 는 문재인 정부 가 벌써 집권 3 년 차 다 . 시간 이 갈수록 국정 동력 은 떨어질 수 밖에 없 다 . 벼랑 끝 에 몰린 우리 경제 를 살릴 수 있 는 시간 도 얼마 남 아 있 지 않 다 . 정치 권 과 이념 편향 에 사로잡힌 시민 단체 , 강성 노조 눈치 보 면서 좌고우면 할 시간 이 없 다 . 잘못 된 경제 정책 의 틀 을 과감히 깨 야 한다 . 그래야 기업 도 국민 도 경제 가 되살 아 날 수 있 겠 구나 기대 를 하 면서 기다릴 수 있 다 . 
 경제 구조 개혁 에 적극 나서 야 한다 . 우리 경제 체질 은 구조 적 으로 허약 하 다 . 국제 경쟁력 과 생산 성 이 떨어졌 다 . 잠재성 장률 저하 와 인구 감소 까지 겹쳤 다 . 
 이런 데 도 정부 가 ' 위기 는 아니 다 ' 라는 안일 한 인식 을 가진다면 , 이것 이야 말 로 진정 한 위기 다 . 규제 개혁 과 서비스 산업 육성 등 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 , 국가 재정 건전 성 제고 등 에 역량 을 쏟 아 부어야 한다 . 
 ◇ 김정우 = 앞서 언급 한 소득 주도 성장 성과 에 도 우리 경제 의 고질 적 인 양극 화 와 시장 구조 변화 로 인해 성장 효과 를 체감 하 지 못하 는 국민 이 많 은 것 도 사실 이 다 . 민생 경제 와 국민 의 삶 이 고르 게 개선 될 수 있 도록 미시 경제 정책 에 도 주력 해야 한다 . 
 그런 의미 에서 2 기 경제 팀 은 일관 성 있 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을 추진 해 나가 야 한다 . 사람 중심 의 경제 , 포용 적 성장 은 세계 적 인 정책 흐름 이 다 . 
 지난해 G 20 정상 회의 는 ' 사람 중심 의 포용 적 이 고 미래 지향 적 ' 인 의제 를 설정 하 고 ' 공정 하 고 지속 가능 한 개발 ' 에 대한 컨 센서스 를 구축 하 고자 했 다 . 
 이러 한 세계 경제 정책 흐름 속 에서 대한민국 문재 인표 소득 주도 성장 론 이 주목 받 고 있 다 . 아시아 신 경제성장 모델 이 라는 외신 의 평 도 있 었 다 . 
 2 기 경제 팀 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철학 과 가치 를 유지 하 고 발전 시켜야 한다 . 사람 중심 경제 를 정착 시키 기 위해서 는 일관 된 정책 의 지와 경제 주체 간 신뢰 가 중요 하 다 . 2 기 경제 팀 이 경제 정책 신뢰 를 높이 는 예측 가능 성 과 일관성 등 을 거시 · 미시 적 인 모든 분야 에서 지속 추진 할 수 있 도록 국회 가 지원 해야 한다 . 
 ◆ 최저임금 , ' 준비 부족 ' 
 ◇ 사회 = 최저임금 이야기 를 빼놓 을 수 없 다 . 한쪽 에선 급격히 오른다고 반발 하 고 , 다른 한쪽 에선 대통령 이 약속 을 지키 지 않 았 다고 비판 한다 . 최저임금 1 만 원 시대 의 적절 한 시기 는 언제 라고 보 는가 . 
 ◇ 추경호 = 최저임금 은 경기 와 고용 등 여러 상황 을 고려 하 면서 인상 속도 를 결정 해야 한다 . 한국 당도 최저임금 인상 에 찬성 하 지만 시장 이 감당 하 기 힘든 급격 한 최저임금 인상 에 는 반대 한다 . 
 정부 와 여당 은 한국 당도 최저임금 1 만 원 을 대선 공약 으로 내걸 었 다고 하 는데 , 내용 을 모르 고 하 는 소리 다 . 당시 한국 당은 시장 이 감당 할 수 있 는 수준 을 감안 하 면서 5 년 동안 점진 적 으로 1 만 원 까지 인상 하 겠 다고 했 다 . 지금 의 여당 은 불과 3 년 만 에 1 만 원 으로 올리 겠 다는 내용 이 었 다 . 
 급격 한 최저임금 인상 으로 민생 경제 를 파탄 내 고 있 는 데 대해 사과 를 하 지 는 못 할 망정 , 사실 까지 왜곡 하 고 있 는 정부 와 여당 은 깊이 반성 해야 한다 . 
 우리 나라 최저 임금 은 OECD 와 비교 해 낮 은 수준 이 아니 다 . 올해 시간 당 최저 임금 8350 원 을 기준 으로 OECD 국가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을 비교 해 보 면 우리 나라 는 3 위 수준 이 다 . 
 OECD 국가 1 인 당 국민 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 에서 도 우리 나라 는 4 위 수준 이 다 . 최저임금 위원회 가 발표 한 공식 자료 에 있 는 통계 다 . 
 그런데 도 문재 인 정부 는 ' 2020 년 최저 임금 1 만 원 실현 ' 을 국정 과제 로 내걸 었 다 . 2 년 동안 무려 30 % 가깝 게 최저 임금 을 인상 했 다 . 이렇게 급격히 최저 임금 을 올리 는 나라 가 어디 있 는가 . 
 지난 한 해 동안 급격 한 최저임금 인상 이 고용 과 소득 격차 에 얼마나 악영향 을 미치 는지 충분히 지켜 봤 다 . 이념 과 정치 가 아닌 오로지 경제 논리 로 최저임금 인상 을 결정 해야 한다 . 
 ◇ 김정우 = 대통령 직 인수 위원회 없이 출범 한 문재 인 정부 의 1 기 경제 정책 팀 준비 에 는 다소 아쉬움 이 있 다 . 최저 임금 관련 해 인상 률 과 산입 범위 를 함께 논의 해야 했으나 , 인상 률 을 먼저 하 고 그 다음 에 산입 범위 합의 를 도출 하 려 했 다 . 
 최저임금 뿐 아니 라 주 52 시간 근로 제 와 나아가 비정규직 의 정규직 화 문제 까지 전체 적 인 노동 정책 을 놓 고 패키지 로 그림 을 제시 해야 했 는데 그러 지 못했 다 . 
 다만 상여금 등 비중 이 높 은 일부 고임금 노동자 도 최저 임금 인상 에 따라 기본급 이 인상 되 는 사례 를 개선 하 고 복잡 한 임금 체계 를 단순 화 하 는 방침 으로 산입 범위 를 확대 시켰 다 . 주휴 수당 을 포함 하 는 방안 은 기업 계 의 인건비 부담 반발 을 고려 해 정부 가 유예 기간 을 적용 하 거나 추가 보완 책 을 마련 할 것 으로 알 고 있 다 . 
 민주당 과 정부 는 원칙 적 으로 최저 임금 인상 · 노동 시간 단축 같 은 새로운 경제 정책 은 수용성 과 이해 관계자 입장 을 조화 롭 게 고려 해 국민 공감 속 에 추진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는 입장 이 다 . 
 경제 정책 기조 를 변화 시켜 나가 는 과정 에서 큰 방향 의 일관 성 을 유지 하 면서 , 경제 변동 성 을 최소 화 하 는 세부 적 조정 정책 은 상황 에 따라 수시로 미세 조정 ( fine tuning ) 하 기 마련 이 다 . 
 최저 임금제 역시 적절 한 인상 을 유지 하 되 , 필요 한 경우 보완 조치 를 함께 강구 해야 한다 . 
 지난해 12 월 20 일 당정 은 자영업 자 종합 대책 을 발표 하 며 9000 억 원 에 달하 는 자영업 자 부실 채권 을 조정 했 다 . 자영업 소상 공인 전용 상품권 을 18 조 원 규모 로 확대 발행 하 기 로 했 다 . 
 제 가 위원장 으로 있 는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조세 소위 는 세법 심사 를 통해 자영업 자 지원 을 위한 신용 카드 매출 세액 공제 한도 를 늘리 고 연간 최대 1000 만 원 까지 부 가 세액 공제 하 도록 합의 를 하 기 도 했 다 . 
 정부 에서 도 일자리 안정 자금 을 월 190 만 원 에서 210 만 원 으로 상향 조정 했 다 . 근로 장려금 , 두루 누리 사업 을 통한 사회 보험료 지원 등 최저 임금 인상 에 대비 해 확보 한 총 9 조 원 상당 재정 지원 패키지 를 신속히 집행 할 계획 을 밝힌 바 있 다 . 
 앞 으로 도 내수 경제 침체 와 최저임금 인상 등 여파 에 힘들 어 하 는 자영업 소 상공 인 시름 을 덜 어 드리 도록 만전 을 기할 것 이 다 . 
 ◇ 김성식 = 정부 도 스스로 손해 를 본 것 아닌가 . 시장 에서 구인 수요 에 영향 을 미치 는 것 이 최저 임금 이 다 . 이러 한 메커니즘 을 이해 하 지 못하 고 ' 소득 을 높이 면 성장 한다 ' 는 논쟁 에 뛰어들 었 다 . 1 년 반 이 그렇게 흘렀 다 . 
 일자리 안정 자금 등 은 줬 다가 뺐 을 수 도 없 는 거 다 . 세상 에 어느 나라 가 정부 재정 으로 최저 임금 을 보조 하 는가 . 
 시도 자체 는 100 번 양보 해서 선의 로 볼 수 있 다 . 그런데 통계 청장 교체 하 고 아전인수 해석 나오 고 . 심지어 산업 적 측면 에서 조선 회복 을 확대 해석 하 고 . 누가 이런 메시지 를 주 는지 모르 겠 다 . 이 논란 에 스스로 매몰 되 고 야당 도 걸핏하면 제동 을 거 는데 , 더 나 은 고민 할 수 있 었 는데 그 소중 한 시간 을 날린 모두 가 시간 낭비 를 한 셈 이 다 . 여야 가 모두 허송세월 을 보낸 거 다 . 안타깝 다 . 
 그러 면서 정책 신뢰 가 떨어지 고 정책 이행 이 어려워졌 다 . 진짜 문제 는 이것 이 다 . 박용 만 대한 상 의 회장 이 오죽 하 면 개구리 에 비유 했 겠 는가 . ( 박 회장 은 지난해 말 기자 간담회 에서 우리 경제 를 ' 냄비 속 개구리 ' 에 비유 했 다 . ) 
 우리 나라 는 생산 성 이 강점 이 다 . 생산 성 을 바탕 으로 경제 선진국 으로 발돋움 하 고 소득 이 개선 됐 다 . 지금 문제 는 생산 성 하락 이 다 . 이 점 에선 정부 와 기업 , 노동계 협력 이 필요 한데 논의 가 없 었 다 . 
 분배 문제 는 조심 스럽 게 다루 고 2 차 분배 는 계획 적 으로 순차 적 으로 나가 면 되 는데 . 노동자 간 격차 문제 는 논의 가 없 다 . 양극 화 해법 도 못 찾 고 . 국민 이나 기업 , 노동계 기타 자신 의 이익 을 손 해 보 게 하 면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1999 년 IMF 겪 을 때 외환 위기 . 그 후 는 중국 시장 착시 , 반도체 착시 , 이런 부분 을 소홀히 다루 다가 금융 위기 를 맞 았 다 . 만성 적 질환 . 중요 한 시간 을 허송세월 로 보냈 다 . 비단 현 정부 만 의 문제 는 아니 다 . 
 해법 으로 제시 되 는 혁신 성 장 은 무엇 이 됐 든 사회 적 실패 를 해도 기업가 마인드 가 필요 하 다 . 기술 개발 에 실패 하 면 모든 게 끝 나 는 생태 계 로 는 안 된다 . 기존 산업 은 경쟁력 잃 고 , 새로운 산업 은 병목현상 에 발목 이 잡혔 다 . 
 제조업 만 으로 잘 나가 던 시대 는 끝 났 다 . 지금 조선 , 자동차 다 위기 다 . 전자 , 반도체 , 석유 화학 등 은 일부 경기 적 요인 이 다 . 
 지금 은 융합 경제 시대 다 . 데이터 중심 산업 이 발전 한다 . 정부 가 예측 해 산업 을 특정 하 고 육성 하 는 태도 를 버려야 한다 . 혁신 성장 개념 이 중요 한 게 아니 다 . 구체 적 으로 정책 패키지 를 만들 어야 한다 . 
 ◇ 김정우 = 최근 투자 관련 지표 가 좋 지 않 은 것 은 사실 이 다 . 신자유주의 의 한계 로 장기 저성장 기조 가 드리우 면서 성장세 약화 , 투자 부진 등 경제 활력 이 떨어졌 다 . 
 설비 건설 투자 부진 과 불 필요 한 경제 심리 위축 은 성장 잠재력 하락 으로 이어지 며 , 저출산 고령화 등 의 인구 구조 변화 요인 도 경제 에 악영향 을 미친다 . 
 세계 적 인 저성장 · 양극 화 추세 에서 주요 국 은 포용 적 성장 으로 대응 하 는 상황 이 다 . 이제 본격 적 인 추진 단계 지만 , 문재인 정부 의 수득 주도 - 혁신 성 장 - 공정 경제 3 축 기조 의 긍정 적 시그널 이 나타나 고 있 다 . 
 명목 임금 과 노동 생산 성 이 증대 되 고 있 으며 이 에 따라 가계 소득 개선 과 소비 가 증가 하 고 있 다 . 상용 직 일자리 의 질 적 인 측면 도 더불 어 개선 되 고 있 다 . 벤처 투자 금액 은 3 조 원 을 돌파 했 다 . 매출 1000 억 원 벤처 기업 수 가 600 개 이상 으로 증가 했 다 . 
 전기차 · 신재 생 에너지 등 신 산업 이 확산 되 고 있 다 . 수출 은 6000 억 달러 를 돌파 하 며 외국인 직접 투자액 ( FDI ) 역시 230 억 달러 로 사상 최대 규모 다 . 
 여전히 고용 증가세 는 둔화 추세 며 소득 분배 는 미흡 한 상황 이 다 . 산업 구조 개혁 지연 에 따른 침체 또한 지표 상 에 나타난다 . 
 정부 와 여당 은 전방 위 투자 활성 화 로 경제 활력 을 제고 시킬 계획 이 다 . 민간 과 공공 , 지자체 로 이어지 는 대 규모 사회 투자 분위기 를 만들 것 이 다 . 
 민간 영역 에서 는 기업 투자 와 민자 투자 를 통해 대 규모 프로젝트 를 조기 착공 하 고 , 투자 촉진 을 위한 16 조 원 규모 금융 지원 프로그램 을 연초 에 신속 가동 할 계획 이 다 . 
 주민 요구 가 높 은 광역권 대표 사업 에 대해서 는 예비 타당 성 조사 를 면제 하 고 , 상반기 에 61 % 를 집중 하 는 역대 최고 수준 재정 조기 집행 도 병행 한다 . 
 공공 투자 는 9 조 5000 억 원 추가 해 추진 하 고 , 지자체 에서 는 지역 밀착 형 생활 SOC 를 8 조 6000 억 원 에 ' 플러스 알파 ' 로 조기 추진 한다 . 
 인공지능 ( AI ) , 수소 경제 등 4 차 산업 혁명 에 대비 하 는 정책 과 제도 를 준비 해 미래 먹거리 사업 구상 에 도 소홀 함 이 없 도록 하 겠 다 . 
 ◆' 규제 개혁 은 대 기업 특혜 ? '… 인식 버려야 
 ◇ 사회 = 경제 위기 해법 으로 신 산업 육성 , 혁신 성장 필요 성 이 꾸준히 제기 된다 . 이 를 위해 규제 개혁 이 시급 한데 산업 계 에선 불만 목소리 가 높 다 . 
 ◇ 추경호 = 과거 보수 정권 에서 추진 했 던 강력 한 규제 개혁 , 누가 반대 했 나 .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통과 는 누가 반대 하 고 있 나 . 여당 이 반대 하 는 것 아닌가 . 국정 을 주도 하 는 여당 이 규제 개혁 을 금기시 하 는 DNA 를 가지 고 있 으니 , 문재인 정부 2 년 동안 눈 에 띄 는 규제 개혁 성과 가 없 는 것 이 다 . 
 규제 개혁 이 곧 대 기업 특혜 라는 편협 한 인식 에서 벗어나 야 한다 . 규제 개혁 없이 일자리 늘릴 수 없 다는 것 은 모두 가 아 는 사실 이 가 . 국민 혈세 를 쏟 아 붓 지 않 고 도 일자리 를 늘릴 수 있 는 방법 이 바로 규제 개혁 이 다 . 
 지금 세계 는 4 차 산업 혁명 을 맞이 하 고 있 는데 , 이대로 규제 개혁 에 손 놓 고 있 다면 IT 강국 지위 도 추억 속 에 묻힐 것 이 다 . 
 규제 개혁 에 대한 적극 적 인 의지 와 함께 , 제도 적 인 개선 이 절실 하 다 . 국회 에서 법률 제 개정 을 통해 규제 가 양산 되 는 문제 도 반드시 시정 해야 한다 . 
 ◇ 김정우 = 재벌 · 대 기업 중심 경제 에선 규제 철폐 에 따른 혜택 이 대 기업 에 집중 됐 다 . 자연스레 부정 적 인 인식 을 불러 왔 다 . 최순 실 국정 농단 시기 엔 규제 프리 존 법 이 국정 농단 세력 과 일부 재벌 대 기업 특혜 입법 으로 인식 될 정도 였 다 . 
 우리 경제 에 시급 한 낡 은 규제 혁신 까지 매도 될 정도 로 국정 농단 과 재벌 대 기업 이 경제 에 미치 는 영향 이 절대 적 이 었 다 . 
 문재인 정부 국정 기획 자문 위원회 는 ' 민생 과 혁신 을 위한 규제 재설 계 ' 를 5 개년 계획 으로 설정 했 다 . 민생 현장 과 함께 하 는 신속 한 규제 혁신 추진 방안 을 설정 , 포괄 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 으로 민간 에 대한 허용 폭 을 늘려 나갈 계획 이 다 . 
 ICT 와 핀테크 분야 에 ' 규제 샌드박스 법 ' 을 적용 한다 . 아이 들 이 자유 롭 게 창의 적 으로 놀이 하 는 모래 놀이터 공간 처럼 신 기술 과 신 제품 을 시험 하 고 , 창업 할 수 있 도록 지원 한다 . 
 파급 효과 가 큰 핵심 규제 부문 은 사회 적 대타협 을 통해 해결 한다 . 작 지만 절벽 같 은 소 규제 는 ' 투자 캐 러 반 ' 을 비롯 한 기업 간담회 로 해소 한다 . 
 한반도 평화 모드 에 발맞춘 낙후 접경 지역 의 군사 보호구역 해제 및 관광 · 문화 형 공유 경제 도입 등 산업 현장 과 함께 하 는 규제 혁신 을 추진 할 예정 이 다 . 
 창업 생태 계 강화 , 제 2 의 벤처 붐 조성 을 위해 혁신 창업 펀드 , 성장 지원 펀드 를 통한 집중 투자 지원 과 기술 혁신 형 중소기업 M & A 와 벤처 매각 자금 재투자 세제 지원 도 준비 했 다 . 
 ◇ 김성식 = 해결책 은 간단 하 다 . 정부 가 혁신 을 고려 하 면서 기업 에 신뢰 를 줘야 한다 . 문 대통령 은 인권 대통령 이 다 .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는 데이터 비식 별 화 한다고 해도 국민 이 � G 지 않 았 을 것 이 다 . 
 문 대통령 이 책임지 고 비식 별화 조치 하 고 가공 , 사용 하 도록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국가 기관 이 악용 하 는 일 이 없 을 것 이 라고 강조 하 면서 강 하 게 밀어붙여야 한다 . 데이터 는 4 차 산업 혁명 시대 원유 다 . 법 개정 이 막혀도 대통령 이 의지 를 보인다면 , 시장 과 학계 에선 실험 이 활성 화 될 수 있 다 . 
 민간 에선 지쳐서 요구 도 안 하 고 , 청와대 에서 명령 떨어지 면 단편 으로 쪼개 서 하 는 4 차 산업 혁명 은 소용없 다 . 낡 은 시스템 을 깨부수 는 행정 개혁 이 우선 돼야 한다 . 실패 한 이 에 대한 사회 안전망 도 병행 돼야 한다 . 
 ◆ 일자리 대책 은 ' 삼인 삼 색 ' 
 ◇ 사회 = 새해 일자리 대책 은 어떤 방향 으로 가 야 하 는가 . 
 ◇ 김성식 = 청와대 ' 일자리 상황판 ' 을 없애 거나 ' 일거리 상황판 ' 으로 교체 해야 한다 . 일자리 상황판 은 단편 적 인 숫자 늘리 기 에 집착 할 수 밖에 없 다 . 실제 규제 가 얼마나 풀리 는지 , 스마트 공장 은 얼마나 늘어났 는지 , 신 산업 에 대한 진입 은 얼마나 가능 한지 파악 해야 한다 . 
 일거리 가 생겨야 일자리 가 만들 어 진다 . 일자리 자체 에 매달리 면 단기 조치 만 나온다 . 
 ◇ 추경호 = 일자리 는 민간 이 만드 는 것 이 다 . 문재인 정부 는 ' 국가 주도 정부 만 능주 의 ' 에 사로잡혀 국민 세금 으로 일자리 를 만들 려 한다 . 일자리 정부 를 표방 하 면서 2 년 연속 추경 을 편성 하 고 2 년 동안 54 조 원 가까운 국민 혈세 를 쏟 아 부 었 는데 , IMF 이후 최악 의 고용 상황 이 라는 참담 한 성적표 를 받아들었 다 . 
 이제 라도 늦 지 않 았 다 . 소득 주도 성장 정책 부터 과감히 폐기 해야 한다 . 민간 과 시장 이 중심 이 돼 일자리 를 창출 할 수 있 는 여건 을 조성 해야 한다 . 
 과감 한 규제 개혁 , 서비스 산업 육성 은 물론 노동 개혁 등 구조 개혁 을 통해 시장 과 기업 의 적극 적 인 투자 를 늘려 일자리 창출 을 유도 해야 한다 . 강성 노조 중심 의 반 기업 적 노동 정책 에서 벗어나 는 것 도 시급 하 다 . 
 ◇ 김정우 = 새해 일자리 정책 의 핵심 은 ' 정책 사각지대 해소 ' 다 . 취약 계층 을 중심 으로 직접 일자리 를 늘려 삶 의 질 을 개선 해야 한다 . 
 국회 예산 심사 를 거쳐 일자리 예산 이 6000 억 원 가량 삭감 된 점 은 아쉽 다 . 하지만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과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를 두 배 로 확대 했 다 . 청년 구직 활동 을 돕 기 위해 1582 억 원 투입 해 8 만 명 의 청년 에게 최대 300 만 원 씩 지원 하 게 된다 . 
 일자리 미스 매칭 을 줄이 는 것 도 중요 하 다 . 정부 는 청년 의 중소기업 취업 과 장기근속 을 유도 하 기 위해 최대 3 년 간 3000 만 원 지원 하 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를 올해 보다 10 만 명 늘린 25 만 5000 명 으로 확대 했 다 . 
 여성 친화 일자리 1 만 8000 개 확대 및 경력 단절 여성 채 용시 세제 지원 도 강화 한다 . 
 신 중년 경력 형 일자리 를 신설 하 고 신 중년 적합 직무 장려금 을 확대 하 는 한편 , 노인 일자리 를 10 만 개 추가 해 2022 년 까지 80 만 개 로 확대 하 는 등 연령 별 맞춤 형 일자리 지원 방안 도 한층 강화 된다 . 
 주요 제조업 구조 조정 에 대해 거점 별 신속 대응 팀 을 구성 , 고용 동향 파악 과 이직 가능 일자리 파악 및 맞춤 형 훈련 을 정부 차원 에서 지원 한다 . 
 서비스 산업 에 대해선 내 가 대표 발의 한 ' 서비스 산업 발전기 본 법안 ' 이 국회 심사 를 앞두 고 있 다 . 서비스 산업 연구 개발 확대 , 전문 연구 기관 및 교육 기관 육성 , 국외 진출 지원 등 에 대한 법 적 근거 를 마련 하 는 등 기존 과 다른 수정안 으로 조속 한 심사 가 이뤄지도록 하 겠 다 . 
 ◆ 법인세 율 , 높이 거나 줄이 거나 
 ◇ 사회 = 소득 분배 지표 개선 방향 에 대한 의견 은 . 법인세 인상 · 인하 관련 한 입장 은 무엇 인가 . 
 ◇ 김정우 = 최근 가계 금융 복지 조사 에서 나타난 소득 분배 지표 는 소득 5 분위 배 율 이 악화 됐 다 . 반 대로 상대 적 빈곤 율 은 개선 되 고 지 니 계수 는 전년 과 같 은 수준 으로 엇갈린 양상 이 다 . 
 좋 은 일자리 확충 과정 에서 나타나 는 과도기 적 통계 라 본다 . 소득 주도 성장 이 실패 했 다고 주장 하 는 것 은 섣부른 판단 이 다 . 정책 폐기 를 운운 하 는 것 은 과거 의 편중 된 경제 체제 로 돌아가 자는 주장 과 다름없 다 . 
 어려운 여건 에서 도 상용 직 근로자 수 가 지속 증가 하 고 있 으며 임시 · 일용직 근로자 수 는 10 만 명 씩 감소 하 는 추세 다 . 좋 은 일자리 는 늘 고 나쁜 일자리 가 감소 하 는 것 이 다 . 
 고용 보험 피보험자 증가 율 도 유지 되 고 있 다 . 무엇 보다 명목 임금 상승 률 이 올해 5 . 7 % 로 크 게 확대 되 며 가계 의 실질 소득 증가 율 도 개선 추세 가 확대 됐 다 . 
 내년 아동 수당 전체 지급 과 기초 연금 인상 , 근로 장려 세제 대폭 확대 시행 으로 본격 적 인 소득 분배 지표 개선 효과 가 나타날 것 으로 기대 한다 . 
 법인세 문제 는 각종 조세 감면 으로 인한 실효 세율 이 핵심 이 다 . 법인세 율 인상 논의 가 한창 이 던 박근혜 정부 시절 자료 를 확인 하 면 상위 10 대 기업 실효 세율 은 12 % 대 에 불과 하 다 .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전 을 기준 으로 해도 17 % 대 다 . 
 각국 의 법인 실적 대비 실제 세부 담 을 비교 해 보 면 국내 법인세 율 이 과하 다고 할 수 없 다 . 2017 년 법인세 율 세법 개정 을 이뤘 으니 , 향후 우리나라 경제 구조 에 따른 법인 의 부담 여력 을 살펴서 합리 적 인 추가 논의 가 더 해 지 길 바란다 . 
 ◇ 김성식 = 법인세 율 은 처음 부터 설계 가 잘못 됐 다 . 대 기업 에 과표 3000 억 원 , 25 % 세율 이 다 . 앞 으로 법인세 율 은 논의 가 어렵 게 됐 다 . 중견 기업 , 중소기업 법인세 올린다고 하 면 난리 난다 . 정책 신뢰 가 무너졌 다 . 
 ◇ 추경호 = 세계 대부분 선진국 이 기업 투자 활성 화 와 일자리 창출 을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 을 펼친다 . 문재인 정부 만 나 홀로 법인세 최고 세율 을 22 % 에서 25 % 로 인상 했 다 . 세계 추세 에 역행 했 다 .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 라고 평가 받 는 미국 과 일본 을 배워야 한다 . 고용 상황 이 좋 지 않 은 우리나라 입장 에서 는 조속히 법인세 율 을 낮춰 기업 의 적극 투자 를 유도 해야 한다 . 
 개인 적 으로 는 현행 4 개 인 과표 구간 을 2 억 원 을 기준 으로 2 개 구간 으로 단순 화 하 고 , 과표 2 억 원 이하 구간 에 대해서 는 세율 8 % 를 2 억 원 초과 구간 에 대해서 는 20 % 를 각각 적용 하 는 내용 의 법인세법 개정안 을 지난 4 월 에 대표 발의 했 다 . 
 소득 분배 지표 를 말 하 자면 , 경기 가 악화 되 면 가장 먼저 직격탄 을 맞 는 계층 이 저소득층 이 다 .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는 급격 한 최저임금 인상 으로 저소득층 일자리 와 저소득 자영업 자 소득 을 대폭 줄어들 게 만들 었 다 . 
 통계청 이 분기 별 로 조사 하 는 가계 동향 조사 에서 도 소득 하위 계층 의 근로 소득 과 사업 소득 이 모두 감소 한 것 으로 나타나 고 있 다 . 그 결과 최악 의 소득 격차 가 발생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급격 한 최저임금 인상 같 은 무모 한 경제 실험 을 중단 하 고 , 일자리 창출 과 경제 활성 화 에 정부 의 모든 정책 역량 을 모아야 한다 . 
 ◆ 공정 거래법 전부 개정 … 취지 는 인정 , 불 필요 한 규제 는 버려야 
 ◇ 사회 = 경제 민주 화 가 화두 다 . ' 재벌 개혁 ' 을 두 고 논란 이 지속 됐 다 . 당 의 입장 과 공정거래위 원회 가 발 의 한 공정 거래법 개정안 에 대한 의견 이 궁금 하 다 . 
 ◇ 김성식 = 중요 한 것 은 총수 가 개인 회사 처럼 전횡 하 는 것 을 견제 하 는 시스템 을 만들 고 민주 적 의사 결정 이 이뤄지도록 하 는 것 이 다 . 
 나머지 규제 는 줄여야 한다 . 단기 적 으론 지주회사 의 기업 형 벤처 캐피털 ( CVC ) 을 허용 해 스타트업 과 대 기업 이 협력 하 고 개방 적 혁신 이 가능 토록 해야 한다 . 
 ◇ 추경호 = 현 정부 는 경제 민주 화 과제 의 후속 조치 로서 38 년 만 에 공정 거래법 전면 개정 에 나섰 다 . 전 속 고발 권 폐지 , 순환 출자 및 공익 법인 의결권 제한 , 일감 몰아주 기 규제 강화 등 규제 를 푸 는 것 이 아니 라 오히려 기업 활동 을 위축 시키 는 내용 을 상당 부문 포함 했 다 . 
 이 에 대한 상공 회의소 , 한국 경영자 총 협회 등 경제 계 는 기업 경영 활동 을 어렵 게 할 수 있 다는 우려 를 표명 한 바 있 다 . 하지만 집권 여당 인 민주당 은 이해찬 대표 까지 나 서 쿠데타 정부 에서 만든 법 이 라는 등 전면 개편 의 당위 성 을 주장 하 는가 하 면 , 여당 소속 정무 위원장 은 정부안 보다 더 강화 된 개정안 을 제출 해 정부안 원안 을 고수 하 려 하 고 있 다 . 
 현행 제도 문제점 을 개선 하 기 위해 개정 이 필요 하 다면 개정 해야 한다 . 현재 와 같이 경제 지표 가 최악 을 면치 못하 는 상황 에서 과도 한 규제 가 기업 활동 을 제약 하 는 측면 은 없 는지 , 재벌 개혁 이 란 미명 하 에 경영 권 을 과도 하 게 침해 할 가능 성 은 없 는지 등 을 면밀히 검토 해야 한다 . 
 ◇ 김정우 = 경제 민주 화 는 어제 오늘 화두 가 아닐 정도 로 적폐 청산 을 외치 는 국민 요구 중 주요 과제 다 . 문재인 정부 의 공정 경제 추진 방향 은 대 기업 과 중소기업 간 힘 의 불 균형 이 심화 된 상황 에서 소수 대 기업 집단 으로 의 경제력 집중 과 재벌 총수 일가 의 편법 적 지배력 확장 을 억제 하 는 것 이 다 . 공정 거래 를 위한 감시 역량 강화 등 을 통해 공정 한 시장 경제 를 확립 시켜야 한다 . 공정 거래법 개정안 은 이 의 일환 이 다 . 
 불공정 거래 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 을 상향 하 고 , 경성 담합 ( 硬性 談合 ) 에 대한 전 속고 발제 를 폐지 하 며 , 불공정 거래 행위 에 대해서 는 사인 의 금지 청구 제도 를 도입 하 는 등 내용 을 담 았 다 . 
 아쉽 게 도 지난달 국회 정무 위 임시회 심사 대상 에선 배제 된 것 으로 알 고 있 다 . 정부안 외 에 우리 당 의원 들 이 발의 한 '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 개정안 도 심사 를 앞두 고 있 다 . 
 독점 적 지위 의 경제 구조 를 해 체해 경제 선진 화 논의 가 필요 한 시점 이 다 . 
 기재 위 도 신 성장 동력 을 확보 할 수 있 는 경제 구조 혁신 을 위해 재정 과 세제 측면 에서 의 개선 방안 을 지속 수립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