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 법률 ] 혼인 중 에 태어난 자식 , 아버지 와 유전자 달라도 친자 될 수 있 어 - 시선 뉴스 
 석현 은 아름다운 결혼 생활 을 하 고 있 지만 , 무정자증 으로 아이 를 낳 을 수 없 는 것 이 안타깝 기 만 합니다 . 그래서 부인 과 상 의 끝 에 제 3 자 인공수정 을 통해 첫째 를 낳 게 되 었 습니다 . 몇 년 이 지나 고 무정자증 이 치유 된 것 으로 생각 한 석현 은 이제 둘째 까지 낳 게 되 었 죠 . 부인과 행복 했 던 생활 도 잠시 . .. 가정 불화 가 생겨 이혼 소송 을 진행 하 게 되 었 습니다 . 그러 다 둘째 가 혼 외 자식 인 사실 도 알 게 되 었 는데요 . 너무 화 가 난 석현 은 두 자녀 모두 친자식 이 아니 기에 부양 의무 가 없 다는 소송 을 내게 됩니다 . 그래도 부인 은 아버지 가 될 수 있 다고 주장 합니다 . 이런 경우 , 석현 에게 두 아이 의 친자 관계 는 성립 될 수 있 을까요 ? 
 친자 관계 는 친권 , 부양 의무 및 상속권 등 이 비롯 되 는 부모 와 자식 간 의 법 적 인 관계 를 말 합니다 . 친자 관계 의 확인 은 자녀 의 양육 과 양육권 , 양육 수당 , 상속 등 에 영향 을 미칠 수 있 어 확인 하 는 것 은 매우 중요 합니다 . 오늘 사례 는 육체 적 관계 가 아닌 사회 적 관계 가 친자 관계 가 성립 되 는지 가 주요 쟁점 입니다 . 과연 혼 외 자식 도 친자 관계 가 성립 될까요 ? 
 모자 관계 는 포태 와 분만 이 라는 자연 적 사실 에 의해서 친생자 가 확정 되 지만 부자 관계 는 혼인 중 의 출생 이 라는 경험칙 에 의한 법률 상 추정 을 통해 확정 됩니다 . 사안 에서 첫째 아이 는 ‘ 제 3 자 인공수정 자녀 에게 친생자 추정 규정 이 적용 될 수 있 느냐 ’ 에 대한 부분 인데요 . 최근 나온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에 의하 면 , ‘ 부부 의 의사 가 합치 한 그 아래 에서 제 3 자 의 정자 를 이용한 인공수정 을 진행 했 다면 , 태어난 자녀 는 소송 으로 번복 할 수 없 는 친생자 로 추정 된다 ’ 라고 판시 하 였 습니다 . 
 그 에 의하 면 이 사건 에서 남편 인 석현 이 인공수정 에 동의 한 이상 친생 추정 이 이루어지 며 , 인공 수정 을 통한 자녀 를 자신 의 자녀 로 승인 한 것 으로 보 아 친생 부인 을 하 는 것 이 어렵 다고 보 입니다 . 
 사안 에서 둘째 아이 는 비록 유전자 가 다르 다 하 여도 민법 상 친생 추정 을 받 는 혼인 중 의 자 에 해당 하 기 때문 에 친생 부인 의 소 를 통해서 만 친자 관계 를 해소 할 수 있 는 것 이 원칙 입니다 . 그리고 친생 부인 의 소 는 친자 가 아님 을 안 날 로부터 2 년 이내 에 소 를 제기 해야 합니다 . 따라서 친자 가 아님 을 안날 로부터 2 년 이내 에 친생 부인 의 소 를 제기 하 고 유전자 검사 결과 를 증거 로 제시 하 면 친자 관계 를 부인 할 수 있 을 것 으로 보입니다 . 
 우리 민법 에서 는 혼인 성립 의 날 로부터 200 일 후 또는 혼인 종료 의 날 로부터 300 일 이내 에 출생 한 자 를 친생자 로 추정 하 는 규정 을 두 고 있 습니다 . 혼 외 관계 를 통해 태어난 자녀 에게 도 친생 추정 이 미친다고 법원 은 판단 했 죠 . 그리고 혈연관계 가 없 는 자녀 에 대해 친생자 가 아니 라는 사실 을 안 지 2 년 까지 만 친자 관계 를 부인 할 수 있 다는 점 기억 해 두 시 면 좋 겠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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