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오늘 ( 2021 년 4 월 1 일 ) 은 만우절 이 지만 여기 서 장난 으로 허위 사실 을 유포 하 지 는 않 는 다 는 사실 을 알려 드립니다 . 2021 년 재보궐선거 의 사전 투표일 은 2021 년 4 월 2 일 ~ 3 일 까지 이틀 동안 입니다 . 하 지만 본 투표일 인 2021 년 4 월 7 일 까지 4 ~ 5 일 시간 이 남 아 있 으므로 부득이 한 사정 ( 당일 에 출장 등 으로 주소지 투표소 에 가 기 가 곤란 한 등 ) 이 없 으면 2021 년 4 월 7 일 에 본 투표 를 하 실 것 을 권장 합니다 . 특히 도중 에 변수 가 발생 하 여 지 지 후보 를 바꾸 고 싶 어도 사전 투표 를 하 셨 으면 이미 때 는 늦 게 되 는 데 물론 출마 하 신 후보 님 들 이야 100 % 에 가깝 게 내일 ( 2021 년 4 월 2 일 ) 바로 본인 에게 사전 투표 들 을 하 십니다 . 참고 로 2021 년 4 월 2 일 ~ 3 일 에 사전 투표 를 하 신 후 본 투표일 ( 2021 년 4 월 7 일 ) 에 또 투표 하 시 면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지 오니 절대로 하 시 면 안 됩니다 . PS . 아울러 오늘 ( 2021 년 4 월 1 일 ) 은 만우절 인데 이 와 관련 해서 코로나 19 와 관련 된 만우절 가짜 뉴스 와 장난 전화 도 빈번 할 것 이 우려 됩니다 . 이러 한 만우절 허위 신고 는 도덕 적 , 법 적 여부 를 떠나 공권력 낭비 , 진짜 범죄 , 질병 , 화재 로부터 긴급히 보호 받 아야 할 분 들 께 피해 를 주 는 나쁜 행위 입니다 . 해당 나쁜 행위 를 하 시 면 징역형 으로 형사 처벌 되 어 전과자 가 될 수 있 으니 절대로 하 지 마셔야 합니다 . * 사전 투표 를 규정 한 법조 항공 직 선거 법제 158 조 ( 사전 투표 ) ① 선거인 ( 거소 투표자 와 선상 투표자 는 제외 한다 ) 은 누구 든지 사전 투표 기간 중 에 사전 투표소 에 가 서 투표 할 수 있 다 . ② 사전 투표 를 하 려는 선거인 은 사전 투표소 에서 신분증명서 를 제시 하 여 본 인임 을 확인 받 은 다음 전자 적 방식 으로 손도장 을 찍 거나 서명 한 후 투표용지 를 받 아야 한다 . 이 경우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는 해당 선거인 에게 투표용지 가 교부 된 사실 을 확인 할 수 있 도록 신분증명서 의 일부 를 전자 적 이미지 형태 로 저장 하 여 선거일 의 투표 마감 시각 까지 보관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5 . 8 . 13 . >③ 사전 투표 관리관 은 투표용지 발 급기 로 선거 권 이 있 는 해당 선거 의 투표용지 를 인쇄 하 여 “ 사전 투표 관리관 ” 칸 에 자신 의 도장 을 찍 은 후 일련 번호 를 떼 지 아니하 고 회송 용 봉투 와 함께 선거인 에게 교부 한다 . ④ 투표용지 와 회송 용 봉투 를 받 은 선거인 은 기표소 에 들어가 투표용지 에 1 명 의 후보자 ( 비례 대표 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 대표 지방 의회 의원 선거 에서 는 하나 의 정당 을 말 한다 ) 를 선택 하 여 투표용지 의 해당 칸 에 기표 한 다음 그 자리 에서 기표 내용 이 다른 사람 에게 보이 지 아니하 게 접 어 이 를 회송 용 봉투 에 넣 어 봉함 한 후 사전 투표 함 에 넣 어야 한다 . ⑤ 제 3 항 및 제 4 항 에 도 불구 하 고 사전 투표 관리관 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으로 정하 는 구역 의 선거인 에게 는 회송 용 봉투 를 교부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⑥ 사전 투표 관리관 은 사전 투표 기간 중 매일 의 사전 투표 마감 후 또는 사전 투표 기간 종료 후 투표지 를 인계 하 는 경우 에 는 사전 투표 참관인 의 참관 하 에 다음 각 호 에 따라 처리 한다 . < 개정 2014 . 2 . 13 . > 1 . 제 3 항 및 제 4 항 에 따라 투표용지 와 회송 용 봉투 를 함께 교부 하 여 투표 하 게 한 경우 에 는 사전 투표함 을 개함 하 고 사전 투표 자수 를 계산 한 후 관할 우체 국장 에게 인계 하 여 등기우편 으로 발송 한다 . 2 . 제 5 항 에 따라 회송 용 봉투 를 교부 하 지 아니하 고 투표 하 게 한 경우 에 는 해당 사전 투표함 을 직접 관할 구 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인계 한다 . 이 경우 사전 투표함 등 의 송부 에 관하 여 는 제 170 조 를 준용 한다 . ⑦ 투표용지 를 교부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와 투표소 출입 등 에 관하 여 는 제 157 조제 3 항 및 제 5 항 부터 제 7 항 까지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⑧ 전기 통신 장애 등 이 발생 하 는 경우 사전 투표 절차 ,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14 . 1 . 17 . ] 공직 선거 관리 규칙 제 86 조 ( 사전 투표 ) ① 사전 투표소 에서 의 본인 여부 확인 을 위한 신분증명서 에 관하 여 는 법 제 157 조제 1 항 및 이 규칙 제 82 조제 2 항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② 법 제 158 조제 2 항 후단 에 따라 중앙 위원회 가 신분증명서 의 일부 를 전자 적 이미지 형태 로 저장 할 때 에 는 성명 , 생년월일 등 을 통하 여 해당 선거인 의 신분증명서 임 을 확인 할 수 있 도록 하 되 , 저장 된 전자 적 이미지 는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 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삭제 하 여야 한다 . < 신설 2015 . 8 . 13 . >③ 법 제 158 조제 5 항 에 따라 회송 용 봉투 를 교부 하 지 아니하 는 구역 은 해당 구 ㆍ시ㆍ군위원회의 관할 구역 ( 하나 의 구 ㆍ시ㆍ군위원회 관할 구역 안 에서 2 이상 의 지역 구국회 의원 선거 가 실시 되 는 경우 에 는 국회 의 원지 역구 를 말 한다 ) 으로 한다 . < 개정 2015 . 8 . 13 . , 2015 . 12 . 24 . >④ 사전 투표 관리관 은 전기 통신 장애 , 그 밖 의 부득이 한 사유 로 해당 사전 투표소 에서 통합 선거 인명부 를 사용 하 여 투표 를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투표 하 러 온 선거인 이 다른 사전 투표소 에서 투표 할 수 있 도록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5 . 8 . 13 . >⑤ 제 4 항 에 도 불구 하 고 관할 구 ㆍ시ㆍ군위원회는 전국 단위 의 통합 선거인명부 통신망 의 장애 가 발생 하 였 거나 다른 사전 투표소 로 이동 및 투표 마감 시각 까지 도착 할 시간 적 여유 가 없 는 때 에 는 사전 투표 관리관 으로 하여금 신분증명서 로 본인 여부 를 확인 하 고 , 그 명단 ( 이하 이 조 에서 “ 잠정 투표자 명부 ” 라 한다 ) 을 별도 로 작성 한 다음 선거인 에게 투표용지 발 급기 를 이용 하 여 출력 한 투표용지 와 회송 용 봉투 를 교부 하 여 투표 ( 이하 이 조 에서 “ 잠정 투표 ” 라 한다 ) 하 게 할 수 있 다 . < 개정 2015 . 8 . 13 . >⑥ 관할 구 ㆍ시ㆍ군위원회는 잠정 투표 의 실시 사유 가 해소 되 면 지체 없이 잠정 투표자 명부 를 통합 선거 인명부 운용 시스템 에 전송 하 게 하 고 그 기록 을 보관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그 해소 시기 가 사전 투표 기간 중 인 때 에 는 사전 투표 관리관 이 , 그 해소 시기 가 사전 투표 기간 종료 후 인 때 에 는 관할 읍 ㆍ면ㆍ동위원회가 사전 투표 관리관 으로부터 잠정 투표자 명부 를 인계 받 아 전송 하 게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5 . 8 . 13 . >⑦ 사전 투표 관리관 은 선거 인 자신 이 기표 한 투표지 를 공개 한 것 을 발견 한 때 에 는 사전 투표 참관인 의 참관 하 에 해당 선거인 으로부터 그 투표지 를 회수 하 여 앞면 에 공개 된 투표지 라는 표시 를 하 고 , 자신 의 도장 을 찍 거나 서명 한 다음 회송 용 봉투 에 넣 어 봉함 하 고 사전 투표 함 에 투입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법 제 158 조제 5 항 에 따라 회송 용 봉투 를 교부 하 지 아니한 선거인 인 때 에 는 회수 한 투표지 앞면 에 공개 된 투표지 라는 표시 를 하 고 , 자신 의 도장 을 찍 거나 서명 한 다음 그 투표지 를 사전 투표 함 에 투입 한다 . < 개정 2015 . 8 . 13 . , 2017 . 1 . 23 . >⑧ 사전 투표 관리관 은 법 제 158 조제 6 항 제 1 호 에 따라 사전 투표 를 발송 하 는 때 에 는 해당 사전 투표소 , 관할 구 ㆍ시ㆍ군위원회 또는 관할 구 ㆍ시ㆍ군위원회가 정하 는 장소 에서 관할 우체 국장 에게 이 를 인계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5 . 8 . 13 . , 2015 . 12 . 24 . , 2018 . 3 . 9 . >⑨ 법 제 158 조제 6 항 제 2 호 에 따라 사전 투표함 을 직접 관할 구 ㆍ시ㆍ군위원회에 인계 하 는 경우 사전 투표함 의 봉쇄 ㆍ봉인 및 송부 에 관하 여 는 제 92 조 의 2 및 제 94 조제 2 항 을 준용 한다 . < 개정 2014 . 2 . 13 . , 2015 . 8 . 13 . >⑩ 법 제 158 조제 6 항 에 따라 사전 투표 기간 종료 후 에 투표지 를 인계 하 는 때 에 는 사전 투표 기간 첫째 날 의 투표 마감 시각 후 에 사전 투표함 의 투입구 에 봉 인지 를 부착 한 다음 사전 투표 관리관 과 사전 투표 참관인 이 봉 인지 에 서명 또는 날인 하 여 보관 하 고 , 둘째 날 해당 사전 투표함 을 계속 하 여 사용 하 려는 경우 에 는 투표 개시 전 에 사전 투표 참관인 의 참여 하 에 봉함 ㆍ봉인상태의 이상 유무 를 확인 한 후 봉 인지 를 떼 어 내 어 사용 한다 . < 신설 2014 . 2 . 13 . , 2015 . 8 . 13 . >⑪ 사전 투표 관리관 은 별지 제 50 호 서식 의 ( 가 ) 에 의한 사전 투표록 을 비치 하 고 매일 의 사전 투표 자수 등 사전 투표 관리 에 관한 사항 을 기재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4 . 2 . 13 . , 2015 . 8 . 13 . , 2018 . 1 . 19 . >⑫ 사전 투표 관리관 은 해당 사전 투표소 의 투표 가 모두 끝난 후 사전 투표 관리 에 관한 모든 서류 , 장비 등 을 관할 구 ㆍ시ㆍ군위원회에 인계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4 . 2 . 13 . , 2015 . 8 . 13 . >[ 전문 개정 2014 . 1 . 17 . ] [ 별지 제 50 호 서식 ] 사전 투표록 , 공개 된 투표지 의 표시 , 선상 투표 관리 기록부 , 선상 투표지 관리 록 , 선상 투표자 귀국 투표 신고 서 [ 별지 제 50 호 서식 의 ( 가 ) ] ( 표 지 ) < 개정 2020 . 1 . 17 . > 년 월 일 실시 ○○ 선거 사 전 투 표 록 ○○ 읍 ㆍ면ㆍ동 사전 투표소 ( 내 지 ) 1 . 사전 투표소 설비 상 황가 . 사전 투표 소설 치 장소 ( 구 ㆍ시ㆍ군 ) ( 읍 ㆍ면 ) ( 대로 ㆍ로ㆍ길 ) ( 장소 ： ) 나 . 사전 투표 소운 영기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다 . 사전 투표 소설 비 에 관한 시정 요구 및 조치 상황 일 시시 정 요 구 자시 정 요구사항 조 치 사 항 신 분성 명 라 . 장비 설치 현황 명부 단말기 ( 노트북 PC ) 투표용지 발급 기대 대 2 . 사전 투표소 의 투표 관리 상 황가 . 사전 투표 관리관 도장 의 인영 등록 인 영등 록 일 시 년 월 일 시 분나 . 사전 투표 관리 상황 별지 < 사전 투표소 의 투표 관리 상황 > 과 같 음 이 사전 투표록 은 사실 대로 기록 ㆍ작성하였음 . 작성자 ( 직위 ) ○ ○ ○ 󰄫 이 사전 투표록 의 기재 내용 이 사실 과 다름 이 없 음 을 확인 하 고 아래 와 같이 서명 또는 날인 함 . 년 월 일 확인 자 사전 투표 관리관 ○ ○ ○ 󰄫 주 : 1 . 이 서식 ( 별지 포함 ) 에 기재 된 사항 외 에 투표 상황 에 관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사항 은 < 별지 > 로 작성 하 여야 하 며 , 해당 되 지 않 는 사항 에 대하 여 는 삭제 하 는 선 을 그 어 생략 한다 . 2 . 끝 부분 에 기재 하 는 사전 투표 사무원 및 사전 투표 관리관 성명 은 마지막 날 에 근무 한 사전 투표 사무원 및 사전 투표 관리관 이 자필 로 기재 하 고 서명 하 거나 자신 의 도장 을 찍 는다 . 3 . 사전 투표록 은 대철 ( 별지 포함 ) 한 후 사전 투표 관리관 이 표지 와 끝 쪽 의 대철 부분 에 날인 하 고 각 쪽 사이 에 간인 한다 . 다만 , 제책 된 인쇄물 의 형태 로 된 때 에 는 대철 을 생략 한다 . 4 . 이 사전 투표록 은 1 통 을 작성 한다 . < 별지 > 사전 투표소 의 투표 관리 상황 1 . 투표 시간 투표 시간 년 월 일 개 시 : 시 분마 감 : 시 분 2 . 사전 투표 관리관 등 근무 상황 및 사전 투표 참관인 참관 상황 가 . 사전 투표 관리관 ㆍ사전투표사무원 근무 상 황소 속 직 위성 명근 무 시간 ( 부터 까지 ) 비 고 주 : " 소속 " 칸 은 공무원 , 교사 , 공공 기관 에 근무 하 는 사람 은 소속 기관 명 을 적 고 그 밖 의 사람 은 " 일반인 " 으로 적 으며 , " 직위 " 칸 은 " 사전 투표 관리관 " 또는 " 사전 투표 사무원 " 으로 적 는다 . 나 . 사전 투표 참관인 참관 상황 소속 정당 명 후보 자 성명 참관인 성명 참관 시간 ( 부터 까지 ) 비 고 주 : " 봉 인지 에 날 인 또는 서명 하 도록 지정 된 참관인 " 은 " 비고 " 칸 에 " 지정 " 이라고 적 는다 . 3 . 사전 투표 관리 상 황가 . 투표용지 발 급기 와 투표 함 및 기표소 검사 상황 관내 사전 투표 함 수 ( 관내 사전 투표함 관리 번호 ) 개 ( ) 확인 ㆍ 검사 에 참여 한 사람 의 성명 확인 ㆍ검사ㆍ참관을 거부 한 참관인 사전 투표 관리관 참관인 선거 인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성명 이유 나 . 사전 투표 관리 상황 구분 선거 명 투표용지 발 급기 에 의한 발 급수 투표용지 교부 수관 내 선거 인 관외 선거인 ※ " 관내 선거인 " 은 선거 별 로 구분 하 여 적 고 , " 관외 선거인 " 은 선거 별 구분 없이 적 음 . 다 . 우체국 에 인계 한 회송 용봉 투수 ( 관외 선거인 ) : 통 라 . 보조 를 받 아 투표 를 한 사람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보조 사유 보조 자비 고성 명 선거 인과 의 관계 마 . 공개 된 투표지 처리 상황 공개 ( 투표용지 수령 후 기표 거부 등 의 사유 로 회수 된 경우 포함 ) 한 사람 공개 된 투표지 표시 를 하 는 데 참관 을 거부 한 참관인 비 고 성명 생년월일 성 별성 명사 유 바 . 기표소 안 에서 투표지 를 촬영 한 선거 인 처리 상황 성명 생년월일 성 별 촬영 물 회수 여부 촬영 사유 사 . 선거인명부 에 등재 되 었 으나 선거 권 이 없 음 이 확인 되 어 투표 가 거부 된 사람 , 투표용지 의 수령 을 거부 하 여 투표용지 를 받 지 않 은 사람 , 투표용지 발급 시 장애 등 사유 로 재 발급 받 아 투표 를 한 사람 성 명 생년월일 성 별사 유비 고 아 . 관외 선거 인용 투표 함 에 잘못 투입 되 어 관내 선거 인용 투표 함 에 재투입 한 투표지 처리 상황 ※ 관외 선거인 의 회송 용 봉투 미 사용 으로 인하 여 관내 투표 함 에 투입 하 게 한 투표지 를 포함 함 . 선거 ㆍ선거구명관내 선거 인용 투표 함 에 ( 재 ) 투입 한 투표지 매수 관내 선거 인용 투표 함 투입 과정 참관 을 거부 한 참관인 성 명사 유비고 자 . 관내 선거 인용 투표함 등 송부 시 동반 상황 사전 투표 관리관 ㆍ사무원사전투표참관인직 위성 명 차 . 투표 함 봉쇄 ㆍ봉인상황 카 . 투표 진행 중 의 특기 사항 첨부 : 회송 용 봉투 인계 ㆍ인수서 부이 사전 투표록 은 사실 대로 기록 ㆍ작성하였음작성자 ( 직위 ) 󰄫 이 사전 투표록 의 기재 내용 이 사실 과 다름 이 없 음 을 확인 하 고 아래 와 같이 서명 또는 날인 함 . 년 월 일 확인 자 사전 투표 관리관 󰄫 주 : 1 . 이 서식 은 사전 투표소 의 투표 기간 중 매일 작성 한다 . 2 . 이 서식 의 지면 이 부족 하 거나 서식 외 의 특기 사항 은 < 별지 > 로 작성 할 수 있 되 , 각 쪽 사이 에 는 사전 투표 관리관 이 간인 또는 서명 하 여야 한다 . [ 별지 제 50 호 서식 의 ( 나 ) ] < 개정 2017 . 1 . 23 . > [ 별지 제 50 호 서식 의 ( 다 ) ] < 개정 2015 . 8 . 13 . > 년 월 일 실시 ○○ 선거 선 상 투 표 관 리 기 록 부 1 . 선박 의 명칭 : 2 . 선상 투표소 설치 ․ 운영 상황 3 . 선상 투표용지 수신 및 교부 상 황가 . 수신 매수 : 통 나 . 교부 매수 : 통 4 . 선상 투표소 의 투표 관리 상황 첨부 ： 1 . 보관 중 인 선상 투표지 봉투 ( 통 ) 및 선상 투표용지 봉투 ( 통 ) 2 . 선상 투표용지 수신 및 선상 투표지 전송 내역 팩시밀리 기록 지 이 선상 투표 관리 기록부 는 사실 대로 기록 · 작성 하 였 음 . 년 월 일 작성자 선장 ○ ○ ○ 󰄫 주 : 1 . 이 서식 에 기재 된 사항 외 에 투표 상황 에 관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사항 은 < 별지 > 로 작성 하 여야 하 며 , 해당 되 지 않 는 사항 은 삭제 하 는 선 을 그 어 생략 한다 . 2 . 입회인 이 2 명 이상 인 때 에 는 선상 투표용지 에 서명 한 입회인 을 비고란 에 “ 서명자 ” 라고 기재 한다 . 3 . 끝 부분 에 는 선장 의 이름 을 적 고 , 서명 또는 날인 한다 . 4 . 선상 투표 관리 상황 기록 에 필요 한 때 에 는 그 에 맞 게 고쳐서 사용 할 수 있 다 . 5 . 이 선상 투표 관리 기록부 는 선거일 전일 까지 해당 선박 의 선박 원부 를 관리 하 는 지방 해 양 수산청 의 소재지 ( 대한민국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 의 경우 해당 선박 회사 의 등록지 , 외국 국적 선박 은 선박 관리 업 등록 을 한 지방 해 양 수산청 의 소재지 를 말 한다 ) 를 관할 하 는 시 · 도 선거 관리 위원회 에 팩시밀리 로 전송 하 고 , 국내 에 도착 하 는 즉시 또는 외국 에서 국제 우편 으로 선상 투표 관리 기록부 와 봉인 하 여 보관 중 인 선상 투표지 봉투 및 선상 투표용지 봉투 를 해당 시 · 도 선거 관리 위원회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 별지 제 50 호 서식 의 ( 라 ) ] < 신설 2012 . 6 . 25 > 선 상 투 표 지 관 리 록 ○○ 시 · 도 선거관리위원회 1 . 선상 투표지 수신 상황 2 . 선상 투표지 발송 상황 3 . 선상 투표지 수신 ․ 발송 에 참여 한 위원 ․ 직원 붙임 : 1 . 선상 투표지 수신 내역 팩시밀리 기록 지 2 . 선상 투표지 발송 우편물 접수증 3 . 투표 한 선거인 을 알 수 없 어 발송 하 지 아니하 고 보관 하 는 선상 투표지 봉투 통 이 선상 투표지 관리 록 은 사실 대로 기록 · 작성 하 였 음 . 년 월 일작 성 자 ( 직위 ) ○ ○ ○ 󰄫 확 인 자 관리 과장 ○ ○ ○ 󰄫 주 : 1 . 이 서식 에 기재 된 사항 외 에 선상 투표지 의 수신 · 발송 상황 에 관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사항 은 < 별지 > 로 작성 하 여야 하 며 , 해당 되 지 않 는 사항 에 대하 여 는 삭제 하 는 선 을 그 어 생략 한다 . 2 . 선상 투표 관리 상황 기록 에 필요 한 때 에 는 그 에 맞 게 고쳐서 사용 할 수 있 다 . 3 . 끝 부분 에 는 작성자 와 확인 자 의 이름 을 적 고 서명 또는 날인 한다 . * 사전 투표 소 를 규정 한 법조 항공 직 선거 법제 148 조 ( 사전 투표소 의 설치 ) ① 구 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 일 부터 2 일 동안 ( 이하 “ 사전 투표 기간 ” 이 라 한다 ) 관할 구역 ( 선거구 가 해당 구 ㆍ시ㆍ군의 관할 구역 보다 작 은 경우 에 는 해당 선거구 를 말 한다 ) 의 읍 ㆍ면ㆍ동마다 1 개소 씩 사전 투표 소 를 설치 ㆍ운영하여야 한다 . 다만 , 읍 ㆍ면ㆍ동 관할 구역 에 군부대 밀집 지역 등 이 있 는 경우 에 는 해당 지역 에 사전 투표 소 를 추가 로 설치 ㆍ 운영 할 수 있 다 . < 개정 2015 . 12 . 24 . >② 구 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 1 항 에 따라 사전 투표 소 를 설치 할 때 에 는 선거일 전 9 일 까지 그 명칭 ㆍ소재지 및 설치 ㆍ운영기간을 공고 하 고 , 선거 사무장 또는 선거 연락 소장 에게 이 를 통지 하 여야 하 며 , 관할 구역 안 의 투표구 마다 5 개소 에 공고문 을 첩부 하 여야 한다 . 사전 투표소 의 설치 장소 를 변경 한 때 에 도 또한 같 다 . ③ 구 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 1 항 에 따라 설치 된 사전 투표소 의 투표 사무 를 보조 하 게 하 기 위하 여 제 147 조제 9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중 에서 사전 투표 사무원 을 두 어야 한다 . ④ 사전 투표소 설치 장소 의 제한 ㆍ사용협조 , 설비 , 사전 투표 사무원 의 추천 협조 등 에 관하 여 는 제 147 조제 3 항 부터 제 7 항 까지 , 제 10 항 및 제 11 항 을 준용 한다 . < 개정 2014 . 2 . 13 . , 2018 . 4 . 6 . >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는 사전 투표소 에서 통합 선거 인명부 를 사용 하 기 위한 선거전 용 통신망 을 구축 하 여야 한다 . < 신설 2015 . 12 . 24 . >⑥ 사전 투표소 의 설치 ㆍ공고ㆍ통보 및 사전 투표 사무원 의 위촉 ,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으로 정한다 . < 개정 2015 . 12 . 24 . >[ 전문 개정 2014 . 1 . 17 . ] 공직 선거 관리 규칙 제 67 조 의 2 ( 투표소 의 설치 및 설비 ) ① 투표소 는 고령자 ㆍ장애인ㆍ임산부 등 이동 약자 ( 이하 이 조 에서 “ 이동 약자 ” 라 한다 ) 의 투표소 접근 편의 를 위하 여 1 층 또는 승강기 등 의 편의 시설 이 있 는 곳 에 설치 하 여야 한다 . 다만 , 원활 한 투표 관리 를 위하 여 적절 한 장소 가 없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② 제 1 항 단서 에 따라 투표소 를 설치 하 는 경우 에 는 투표소 입구 에 이동 약자 를 보조 할 투표 사무원 등 을 배치 하 거나 임시 기표소 를 설치 하 는 등 이동 약자 가 투표 하 는 데 지장 이 없 도록 필요 한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③ 읍 ㆍ면ㆍ동위원회와 투표 관리관 은 법 제 147 조제 5 항 에 따라 선거일 전일 까지 투표소 에 다음 의 설비 를 하 여야 한다 . 1 . 투표 참관인 의 좌석 2 . 선거인명부 의 대조 와 투표용지 의 교부 에 필요 한 시설 3 . 투표함 4 . 기표소 5 . 그 밖 의 투표 사무 에 필요 한 시설 [ 전문 개정 2018 . 4 . 6 . ] 제 68 조 ( 사전 투표소 의 설치 및 설비 ) ① 사전 투표소 의 설치 에 관하 여 는 제 67 조 의 2 제 1 항 및 제 2 항 을 준용 한다 . 이 경우 “ 투표소 ” 는 “ 사전 투표소 ” 로 , “ 투표 사무원 ” 은 “ 사전 투표 사무원 ” 으로 본다 . < 신설 2018 . 4 . 6 . >② 삭제 < 2015 . 12 . 24 . >③ 삭제 < 2014 . 1 . 17 . >④ 구 ㆍ시ㆍ군위원회는 선거일 전 6 일 까지 사전 투표소 에 각각 다음 의 설비 를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4 . 1 . 17 . , 2015 . 12 . 24 . > 1 . 사전 투표 참관인 의 좌석 2 . 본인 여부 확인 및 투표용지 발급 에 필요 한 전산 설비 및 시설 3 . 사전 투표 함 4 . 기표소 5 . 그 밖 의 사전 투표 사무 에 필요 한 시설 ⑤ 관할 구 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 148 조제 2 항 에 따른 사전 투표소 설치 의 공고 와 통지 를 하 는 때 에 는 관할 구역 안 에 설치 한 사전 투표 소 를 일괄 하 여 행한다 . 이 경우 투표구 마다 첩부 하 는 사전 투표소 설치 의 공고문 에 는 당해 위원회 의 청인 의 날인 을 생략 할 수 있 다 . < 개정 2014 . 1 . 17 . >⑥ 사전 투표 사무원 으로 위촉 된 자 가 사전 투표 사무 를 처리 하 는 때 에 는 제 67 조 에 따른 사전 투표 관리관 의 지시 에 따라야 한다 . < 개정 2014 . 2 . 13 . >[ 제목 개정 2018 . 4 . 6 . ]* 사전 투표 후 선거일 에 또 투표 하 면 성립 하 는 선거 범죄 를 규정 한 법조 항공 직 선거 법제 248 조 ( 사위 투표 죄 ) ① 성명 을 사칭 하 거나 신분증명서 를 위조 ㆍ변조하여 사용 하 거나 기타 사위 의 방법 으로 투표 하 거나 하 게 하 거나 또는 투표 를 하 려고 한 자 는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 의 위원 ㆍ직원 또는 선거 사무 에 관계 있 는 공무원 ( 投票 事務 員 ㆍ사전투표사무원 및 開票 事務 員 을 포함 한다 ) 이 제 1 항 에 규정 된 행위 를 하 거나 하 게 한 때 에 는 7 년 이하 의 징역 에 처한다 . < 개정 2014 . 1 . 17 . > * 경찰서 나 소방서 에 장난 신고 전화 를 하 면 형사 처벌 받 는 법조 항형 법제 137 조 ( 위계 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 위계 로써 공무원 의 직무 집행 을 방해 한 자 는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 개정 1995 . 12 . 29 . > 제 143 조 ( 미수범 ) 제 140 조 내지 전조 의 미수범 은 처벌 한다 . * 화재 또는 구조 · 구급 이 필요 한 상황 을 허위 로 알리 면 과태료 가 부과 되 는 법조 항 소방기 본 법제 19 조 ( 화재 등 의 통지 ) ① 화재 현장 또는 구조 ㆍ구급이 필요 한 사고 현장 을 발견 한 사람 은 그 현장 의 상황 을 소방본부 ,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 기관 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 이하 생략 -----[ 전문 개정 2011 . 5 . 30 . ] 제 56 조 ( 과태료 )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에게 는 2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한다 . < 개정 2016 . 1 . 27 . , 2017 . 12 . 26 . >---- 이하 생략 ----- 3 . 제 19 조제 1 항 을 위반 하 여 화재 또는 구조 ㆍ구급이 필요 한 상황 을 거짓 으로 알린 사람 ---- 이하 생략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과태료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관할 시 ㆍ도지사 , 소방본부 장 또는 소방서 장 이 부과 ㆍ징수한다 . < 개정 2018 . 2 . 9 . >[ 전문 개정 2011 . 5 . 30 . ] 소방 기본법 시행령 제 19 조 ( 과태료 부과 기준 ) 법 제 56 조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과태료 의 부과 기준 은 별표 3 과 같 다 . < 개정 2018 . 8 . 7 . , 2021 . 1 . 19 . >[ 전문 개정 2009 . 5 . 21 . ] [ 별표 3 ] 과태료 의 부과 기준 ( 제 19 조 관련 ) ■ 소방 기본법 시행령 [ 별표 3 ] < 개정 2021 . 1 . 19 . > 과태료 의 부과 기준 ( 제 19 조 관련 ) 1 . 일 반기 준가 . 과태료 부과 권 자 는 위반 행위 자 가 다음 중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제 2 호 각 목 의 과태료 금액 의 100 분 의 50 의 범위 에서 그 금액 을 감경 하 여 부과 할 수 있 다 . 다만 , 감경 할 사유 가 여러 개 있 는 경우 라도 「 질서 위반 행위 규제 법 」 제 18 조 에 따른 감경 을 제외 하 고 는 감경 의 범위 는 100 분 의 50 을 넘 을 수 없 다 . 1 ) 위반 행위 자 가 화재 등 재난 으로 재산 에 현저 한 손실 이 발생 한 경우 또는 사업 의 부도 · 경매 또는 소송 계속 등 사업 여건 이 악화 된 경우 로서 과태료 부과 권 자 가 자체 위원회 의 의결 을 거쳐 감경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 위반 행위 자 가 최근 1 년 이내 에 소방 관계 법령 ( 「 소방 기본법 」 , 「 화재 예방 , 소방 시설 설치 ㆍ유지 및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 , 「 소 방시 설공 사업 법 」 , 「 위험물 안전 관리법 」 , 「 다중 이용업 소 의 안전 관리 에 관한 특별법 」 및 그 하위 법령 을 말 한다 ) 을 2 회 이상 위반 한 자 는 제외 한다 ] 2 ) 위반 행위 자 가 위반 행위 로 인한 결과 를 시정 하 거나 해소 한 경우 나 . 위반 행위 의 횟수 에 따른 과태료 의 가중 된 부과 기준 은 최근 1 년 간 같 은 위반 행위 로 과태료 부과 처분 을 받 은 경우 에 적용 한다 . 이 경우 기간 의 계산 은 위반 행위 에 대하 여 과태료 부과 처분 을 받 은 날 과 그 처분 후 다시 같 은 위반 행위 를 하 여 적발 된 날 을 기준 으로 한다 . 다 . 나목 에 따라 가중 된 부과 처분 을 하 는 경우 가중 처분 의 적용 차수 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 처분 차수 ( 나목 에 따른 기간 내 에 과태료 부과 처분 이 둘 이상 있 었 던 경우 에 는 높 은 차수 를 말 한다 ) 의 다음 차수 로 한다 . 2 . 개별 기준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만 원 ) 1 회 2 회 3 회 4 회 이상 가 . 법 제 13 조제 4 항 에 따른 소방 용수 시설 · 소화 기구 및 설비 등 의 설치 명령 을 위반 한 경우 법 제 56 조제 2 항 제 1 호 50100150200 나 . 법 제 15 조제 1 항 에 따른 불 의 사용 에 있 어서 지켜야 하 는 사항 을 위반 한 경우 법 제 56 조제 2 항 제 2 호 1 ) 위반 행위 로 인하 여 화재 가 발생 한 경우 1001502002002 ) 위반 행위 로 인하 여 화재 가 발생 하 지 않 은 경우 50100150200 다 . 법 제 15 조제 2 항 에 따른 특수 가연물 의 저장 및 취급 의 기준 을 위반 한 경우 법 제 56 조제 2 항 제 2 호 2050100100 라 . 법 제 17 조 의 6 제 5 항 을 위반 하 여 한국 119 청 소년단 또는 이 와 유사 한 명칭 을 사용 한 경우 법 제 56 조제 2 항 제 2 호 의 250100150200 마 . 법 제 19 조제 1 항 을 위반 하 여 화재 또는 구조 ㆍ구급이 필요 한 상황 을 거짓 으로 알린 경우 법 제 56 조제 1 항 200400500500 바 . 법 제 21 조제 3 항 을 위반 하 여 소방 자동차 의 출동 에 지장 을 준 경우 법 제 56 조제 2 항 제 3 호 의 2100 사 . 법 제 21 조 의 2 제 2 항 을 위반 하 여 전용 구역 에 차 를 주차 하 거나 전용 구역 에 의 진입 을 가로막 는 등 의 방해 행위 를 한 경우 법 제 56 조제 3 항 50100100100 아 . 법 제 23 조제 1 항 을 위반 하 여 소방 활동 구역 을 출입 한 경우 법 제 56 조제 2 항 제 4 호 100 자 . 법 제 30 조제 1 항 에 따른 명령 을 위반 하 여 보 고 또는 자료 제출 을 하 지 아니하 거나 거짓 으로 보 고 또는 자료 제출 을 한 경우 법 제 56 조제 2 항 제 5 호 50100150200 차 . 법 제 44 조 의 3 을 위반 하 여 한국 소방 안전원 또는 이 와 유사 한 명칭 을 사용 한 경우 법 제 56 조제 2 항 제 6 호 200 코로나 19 로 달라진 재 보선 사전 투표 [ 4 · 7 재보 선 Q & A ] 곽 은 산 입력 2021 . 04 . 01 . 06 : 03 2 일 부터 이틀 간 AM 6 시 ∼ PM 6 시 확진 자 는 신청자 한 해 우편 투표 가능 4 . 7 재 보궐 선거 를 일 주일 앞둔 31 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에 사전 투표 와 본 투표 를 홍보 하 는 현수막 이 걸려 있 다 . 연합뉴스 4 · 7 재보궐선거 투표 는 코로나 19 확산 을 방지 하 기 위한 조치 로 이전 선거 와 여러모로 다른 모습 이 될 전망 이 다 . 오 는 2 ∼ 3 일 이틀 간 치러 지 는 사전 투표 에 대한 궁금증 을 Q & A 로 알 아 봤 다 . Q . 사전 투표 시간 및 자격 은 . A . “ 오전 6 시 부터 오후 6 시 까지 다 . 선거일 ( 7 일 ) 투표 시간 은 오전 6 시 부터 오후 8 시 까지 다 . 만 18 세 이상 국민 ( 2003 년 4 월 8 일 이전 출생 자 ) 이 면 이번 선거 투표 에 참여 할 수 있 다 . ” Q . 주소지 와 상관없 는 투표소 에서 투표 할 수 있 나 . A . “ 재 보선 이 열리 는 지역 에 설치 된 사전 투표소 어디 에서 나 가능 하 다 . 서울 시장 선거 의 경우 자신 의 주소지 가 아닌 서울 지역 다른 곳 에 설치 된 투표소 뿐 아니 라 , 부산 등 재 보선 이 치러 지 는 지역 어느 곳 에서 도 투표 가 가능 하 다 . 포털 사이트 등 에서 사전 투표 소 를 검색 할 수 있 다 . 선거일 에 는 반드시 지정 된 본인 의 투표소 에서 투표 해야 한다 . ” Q . 투표소 방역 대책 은 . A . “ 유권자 는 투표소 진입 시 발열 체크 를 한다 . 이상 증상 이 없 으면 손 소독 뒤 비닐장갑 을 착용 하 고 투표 하 게 된다 . 발열 체크 에서 이상 이 있 는 사람 은 일반인 과 동선 이 분리 된 별도 기표소 에서 투표 하 게 된다 . ” Q . 확진 자 , 자 가격 리자 는 사전 투표 가 가능 한가 . A . “ 확진 자 는 거소 투표 대상 으로 지난 20 일 까지 신청 했 을 경우 우편 투표 가 가능 하 다 . 생활 치료 센터 에 입소 한 확진 자 는 센터 내 특별 사전 투표 소 가 설치 되 는 경우 가능 하 다 . 무증상 · 미 확진 자 가격 리자 는 선거일 투표 종료 후 인 오후 8 시 부터 투표 가 가능 하 다 . 발열 · 호흡기 증상 이 없 으면 30 분 거리 내 투표소 에 도보 또는 자동차 로 이동해 임시 기표소 에서 투표 할 수 있 다 . 각 자치구 에 미리 신청 해야 한다 . ” 곽 은 산 기자 silver @ segye . com http : / / www . segye . com / newsView / 20210331516812 ? OutUrl = daum 올해 만우절 에 는 ' 선거 ' 와 ' 코로나 ' 관련 거짓말 은 하 지 마세요 , 까닥 잘못 하 면 처벌 받 아요 로 톡 뉴스 김재희 기자 zay @ lawtalknews . co . kr 2021 년 3 월 31 일 15 시 20 분 작성 선거 앞두 고 다가온 만우절 ⋯ 법정 에서 는 " 농담 이 었 다 " 변명 안 통해 ' 코로나 ' 관련 거짓말 도 주의 해야 ⋯ 허위 신고 는 경범죄 · 공무 집행 방해 로 처벌 될 수 있 다 ' 거짓말 을 주고받 는 날 ' 인 만우절 . 하지만 올해 는 선거 와 관련 한 주제 는 주의 하 는 것 이 좋 다 . 아무리 농담 이 라고 해도 선거 에 영향 을 미칠 가능 성 이 있 다면 처벌 받 을 수 있 다 . / 게티 이미지 코리아 ⋅ 편집 = 조소혜 디자이너 오 는 4 월 1 일 은 만우절 이 다 . ' 거짓말 을 주고받 는 날 ' 인 탓 에 참신 한 농담 을 고심 하 는 사람 도 있 을 터 . 하지만 올해 만우절 은 4 · 7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에 걸쳐 있 다 . 이 에 농담 을 생각 할 때 선거 와 관련 한 주제 는 주의 하 는 것 이 좋 다 . 법정 에선 " 농담 이 었 다 " 는 변명 이 통하 지 않 기 때문 이 다 . 아무리 농담 이 라고 해도 선거 에 영향 을 미칠 가능 성 이 있 다면 처벌 받 을 수 있 다 . 선거 기간 후보 자 비방 글 올리 고선 " 오늘 은 만우절 입니다 "⋯ 법원 의 판단 은 ? 실제로 ' 만우절 농담 ' 이 라며 후보 를 비방 하 는 글 을 썼 다가 처벌 을 받 은 예 가 있 다 . " 진짜 일까 거짓 일까 ? ( 알 아서 판단 하 시 길 ) 오늘 은 만우절 입니다 . ^^" 지난 2016 년 대법원 이 소개 한 바 에 따르 면 , 제 17 대 국회의원 총선거 ( 2004 년 ) 를 앞두 고 민주 노동당 당원 이 던 A 씨 는 인천 에 출마 한 열린 우리 당 후보 의 홈페이지 에다 비방 글 을 작성 했 다 . 후보 자녀 가 인천 이 아닌 서울 에서 학교 를 다닌다는 내용 이 었 다 . 그 는 글 앞뒤 에 " 만우절 거짓말 " 이라고 두 번 이나 반복 해 적 었 다 . 대법원 페이스북 에 올라온 선거 와 관련 된 만우절 처벌 사례 . / 대한민국 대법원 페이스북 캡처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로 기소 된 A 씨 는 조사 과정 에서 " 비방 목적 이 없 었 다 " 고 일관 되게 주장 했 다 . 글 앞뒤 에 만우절 장난 임 을 명시 한 점 도 강조 했 다 . 그러나 법원 은 A 씨 의 말 을 인정 하 지 않 았 다 . ' 농담 ' 이 아닌 ' 후보 자 비방 ' 으로 판단 했 다 . 1 심 재판부 는 " A 씨 가 인터넷 을 이용 하 여 유권자 들 의 투표 에 영향 을 주려 했 다 " 고 밝혔 다 . 그러 면서 A 씨 에게 벌금 5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2 심 재판부 였 던 서울 고법 역시 " 깨끗 하 고 공정 한 선거 분위기 를 해 친다 " 며 A 씨 의 항소 를 기각 했 다 . ' 코 로 나 걸렸 다 ' 는 거짓말 에 공무원 출동 하 면 공무 집행 방해죄 로 처벌 될 수 도 선거 관련 거짓말 뿐 아니 라 ' 코로나 19 ' 와 관련 한 농담 도 삼가 야 한다 . 지난해 만우절 에 그룹 JYJ 의 김재중 이 자신 의 인 스타 그램 에 " 코로나 19 에 감염 됐 다 " 는 거짓말 을 올렸 다 곤욕 을 치른 바 있 다 . 그 는 이 발언 으로 처벌 을 받 진 않 았 지만 , 당시 방역 당국 은 " 발언 이나 SNS 에서 의 표현 은 가급적 신중 을 기해 주 는 게 훨씬 더 바람직 하 다 " 며 코로나 19 와 관련 한 농담 을 자제 해 달 라고 했 다 . 다만 , 역학 조사 중 이 거나 진료 때 의료인 에게 거짓 정보 를 제공 하 는 행동 은 처벌 받 을 수 있 다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감염병 예방법 ) 에 따라 2 년 이하 의 징역 2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 다 . 아울러 질병 관리 청 감염병 콜 센터 1339 등 에 장난 전화 나 거짓 신고 를 할 경우 경범죄 처벌 법 에 따라 10 만 원 이하 의 벌금 도 가능 하 다 . 거짓말 때문 에 공무원 까지 출동 하 면 벌 은 더 무거워진다 . ' 코로나 19 에 감염 됐 다 ' 는 거짓말 때문 에 역학 조사 인원 이 출동 하 는 등 의 일 이 벌어진다면 공무원 들 의 업무 를 방해 한 것 이 된다 . 이런 경우 형법 상 공무 집행 방해죄 가 적용 돼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으로 처벌 될 수 있 다 . # 만우절 # 선거 # 코로나 # 거짓말 https : / / news . lawtalk . co . kr / 3433 올해 만우절 에 는 ' 선거 ' 와 ' 코로나 ' 관련 거짓말 은 하 지 마세요 , 까닥 잘못 하 면 처벌 받 아요오 는 4 월 1 일 은 만우절 이 다 . ' 거짓말 을 주고받 는 날 ' 인 탓 에 참신 한 농담 을 고심 하 는 사람 도 있 을 터 . 하지만 올해 만우절 은 4 · 7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에 걸쳐 있 다 . 이 에 농담 을 생각 할 news . lawtalk . co . kr m . facebook . com / story . php ? story _ fbid = 939947193413478 & id = 131861434222062 & ref = page _ internal 사업자 정보 표시 월 모니 커뮤니케이션 | 조성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 금융 로 8 길 25 ( 여의도동 45 - 11 ) 주택 건설 회관 637 호 | 사업자 등록 번호 : 321 - 15 - 00051 | TEL : 02 - 783 - 9777 | Mail : worlmony @ gmail . com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無 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