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 무분별 한 멀티 항만 ( Multi - Port ) 정책 이 다시 한 번 도마 에 올랐 다 . 강창일 ( 제주시 갑 ) 민주당 의원 은 6 일 국토 해양 부 에서 열린 국정 감사 에서 " 부산항 과 광양항 을 동시 에 개발 하 는 ' 투 포트 ( Two - Port ) ' 정책 이 사실상 실패 로 입증 됐 다 " 며 " 그런데 도 국토 해양 부 는 각 지방 자치 단체 의 논리 에 따라 무분별 한 개발 을 허용 하 고 , 이 에 따라 항만 물류 체계 의 비 효율 을 부추기 고 있 다 " 고 질타 했 다 . 민주 강창일 의원 " 실패 한 일본 정책 따라가 " " 국토 해양 부 컨트롤 타워 제대로 해야 " 주문 한정 된 재원 을 여러 항만 에 분산 투자 함 에 따라 중소 항만 이 난립 하 게 되 고 국가 전체 적 인 물류비용 도 상승 한다는 것 이 다 . 강 의원 의 이날 발언 은 부산 이나 광양 , 인천 등 항만 물동량 유치 경쟁 을 벌이 고 있 는 지역구 출신 이 아니 라는 점 에서 새삼 주목 을 받 았 다 . 제 3 자 의 눈 으로 객관 적 으로 지적 했 다는 호평 도 많 았 다 . 강 의원 은 " 항만 이 개발 될 경우 해당 지역 에 는 큰 경제 적 효과 가 있 으나 , 항만 시설 의 분산 투자 로 ' 규모 의 경제 ' 가 없 어 져 전체 적 으로 비 효율 성 이 유발 된다 " 고 설명 했 다 . ' 규모 의 경제 ' 는 항만 규모 가 커질수록 물동량 처리 단위 당 비용 이 감소 하 는 것 을 의미 한다 . 그 는 " 지역 거점 항만 건설 시 국가 전체 적 인 물동량 과 물류 시스템 을 고려 한 개발 이 이뤄져야 한다 " 며 " 하지만 우리 정부 는 거꾸로 실패 로 판명 된 일본 의 멀티 항만 정책 을 따라가 고 있 다 " 고 질책 했 다 . 강 의원 에 따르 면 일본 의 경우 전국 각지 에 997 개 의 항만 이 무분별 하 게 들어서 면서 항만 생산 성 저하 와 사회 간접 자본 의 유휴 화 문제 가 발생 했 다 . 항만 하역 능력 도 과잉 돼 고 베 , 오사카 등 5 대 항만 의 컨테이너 처리 능력 만 도 1 천 526 만 TEU ( 2000 년 기준 ) 로 일본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 ( 1 천 362 만 TEU ) 보다 많 았 다 . 문제 의 심각 성 을 인식 한 일본 정부 는 뒤늦 게 컨테이너 항만 의 국제 경쟁력 을 강화 하 기 위해 ' 슈퍼 중추 항만 ' 정책 을 도입 했 고 , 최근 집권 한 일본 민주당 역시 선택 과 집중 의 원칙 에 근거 해 항만 정책 을 펴 나가 겠 다고 강조 했 다 . 강 의원 은 " 항만 시설 의 경제 적 파급 효과 가 큰 탓 에 각 지자체 는 자신 의 지역 에 항만 을 개발 하 려 하 고 있 다 " 며 " 국토 해양 부 는 이 같 은 각 지자체 의 입장 을 조정 · 조율 하 는 컨트롤 타워 의 역할 을 제대로 수행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항만 산업 은 지역 경제 파급 효과 가 부산항 의 경우 GRDP ( 지역 내총 생산 ) 의 22 . 4 %, 인천항 은 35 . 0 %, 광양항 은 49 . 4 % 에 달하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주환 기자 jhwan @ busan . com - 지역 의 빛 으로 독자 의 희망 으로 -- Copyrights ⓒ 부산일보 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