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216 조 는 " 행사 할 목적 으로 허위 의 유가 증권 을 작성 하 거나 유가증권 에 허위 사항 을 기재 한 자 는 7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 , 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 범죄 의 성립 에 있 어서 도 고의 가 필요 하 며 ( 형법 제 13 조 ) 미수범 을 처벌 한다 ( 형법 제 223 조 ) . 그리고 만약 징역형 이 선고 될 경우 에 는 2 , 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이 함께 부과 될 수 있 다 ( 형법 제 220 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