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 금감원 출신 이 금융 사 임원 갔 더니 제재 가능 성 ' 낮 아 져 '” 
 금융 감독원 출신 인사 가 민간 금융 회사 임원 으로 취임 했 을 때 위험관리 성과 는 개선 되 지 않 는 반면 해당 금융 회사 가 금융 당국 으로부터 제재 받 을 가능 성 은 줄 었 다는 연구 결과 가 나왔 다 . 
 이기영 ・ 황 순주 한국개발연구원 ( KDI ) 연구 위원 은 15 일 ' 금융 당국 출신 인사 의 금융 회사 재취업 에 따른 경제 적 효과 ' 보고서 를 공개 했 다 . 
 KDI 에 따르 면 2011 ~ 2016 년 금융 회사 재직 임원 의 16 . 3 % 가 공직 경력 이 있 으며 , 이 들 대다수 ( 67 . 2 %) 가 금융 당국 ( 기획 재정부 , 금융 위원회 , 금융 감독원 , 한국은행 등 ) 출신 인사 로 집계 됐 다 . 
 재무 적 위험 관리 성과 를 평가 하 기 위해 2011 ~ 2017 년 금감원 , 금융 위 , 기재 부 , 한 은 출신 인사 가 민간 금융 회사 임원 이 된 후 위험 가중 자산 대비 당기 순이익 률 ( RORWA ) 을 분석 했 다 . RORWA 는 금융 회사 의 재무 적 총 위험 액 을 나타내 는 지표 다 . 
 분석 결과 금감원 , 금융 위 , 기획 재정부 는 임원 취임 이후 1 분기 , 2 분기 에 재무 적 위험 관리 성과 에 의미 있 는 변화 가 없 었 다 . 다만 한은 은 임원 취임 이후 2 분기 에 성과 가 소폭 개선 되 는 모습 을 보였 다 . 
 KDI 는 금융 당국 출신 이 임원 으로 취임 한 금융 회사 가 당국 으로부터 제재 ・ 시정 조치 받 은 내역 을 분석 했 다 . 분석 결과 금감원 은 임원 취임 이후 1 분기 에 제재 받 을 가능 성 이 16 . 4 % 감소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반면 금융 위 , 기재 부 , 한은 은 유의미 한 변화 가 없 었 다 . 
 이 연구 위원 은 “ 금감원 출신 인사 가 민간 금융 회사 임원 으로 취임 한 이후 위험관리 성과 가 개선 되 는 모습 은 관측 되 지 않 는 반면 금융 회사 가 제재 를 받 을 가능 성 은 감소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금감원 출신 금융 회사 임원 이 운영 위험 을 낮추 기 때문 에 해당 금융 회사 에 대한 제재 가 감소 했 는지 여부 도 분석 했 지만 의미 있 는 변화 는 발견 되 지 않 았 다 . 
 KDI 는 이런 결과 가 미국 과 상이 한 모습 이 라고 설명 했 다 . 미국 은 금융 당국 출신 인사 가 민간 금융 회사 임원 으로 이직 한 이후 해당 금융 회사 재무 적 건전 성 개선 이 뚜렷이 나타났 지만 제재 가능 성 에 는 별다른 변화 가 없 었 다는 설명 이 다 . 우리 나라 는 금감원 이 금융 감독 업무 대부분 을 수행 하 지만 , 미국 은 분권 형 구조 로 이뤄진 것 이 영향 을 미쳤 을 수 있 다고 평가 했 다 . 
 이 연구 위원 은 “ 감독 시스템 의 구조 적 차이 가 부당 공동 행위 를 초래 할 가능 성 이 있 다면 향후 금융 개혁 추진 시 집중 형 감독 시스템 을 유지 하 는 것 이 바람직 한지 논의 할 필요 가 있 을 것 ” 이 라며 “ 필요 시 금융 감독 업무 책임 과 권한 을 다수 기관 으로 분산 시키 는 대대 적 시스템 개편 까지 생각 해 볼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