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춘 무기 징역 때린 판사 제정신 아니 야 http : / / bbs 1 . agora . media . daum . net / gaia / do / debate / read ? articleId = 4899529 & bbsId = D 003 “ 오원춘 무기 징역 등 성범죄 감형 말 이 되 나 ” 법 사 위 , 성범죄 양형 기준 등 질타 서울 신문 | 2012 . 10 . 20 03 : 36 http : / / media . daum . net / politics / others / newsview ? newsid = 20121020033651642 " 오원춘 에게 무기 징역 ? 이 나라 가 너무 싫 다 " 2 심 재판부 , 오원춘 이 우발 적 살인 이 라며 감형 오원춘 인육 제공 목적 , 국가 가 은폐 오원춘 감형 , 피해자 유족 에게 다시 트라우마 가 찾아와 얼마나 더 잔인 하 게 사람 을 죽여야 사형 선고 하나 ? 노컷뉴스 | 2012 . 10 . 20 09 : 27 [ CBS 라디오 ' 시사자키 정관용 입니다 '〕■ 방 송 : FM 98 . 1 ( 18 : 00 ~ 20 : 00 ) ■ 방송 일 : 2012 년 10 월 19 일 ( 금 ) 오후 7 시 ■ 진 행 : 정관용 ( 한림 국제 대학원 대학교 교수 ) ■ 출 연 : 오원춘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 정관용 > 수원 에서 20 대 여성 을 납치 , 성폭행 , 살인 하 고 시신 을 300 조각 넘 게 훼손 했 던 오원춘 사건 , 온 국민 의 공분 을 샀었 지요 . 어제 서울 고등 법원 이 무기 징역 을 선고 했 습니다 . 1 심 에서 는 사형 이 었 는데 감형 된 거 지요 . 그래서 비난 여론 이 뜨겁 고요 . 오늘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국정 감사 에서 도 국회의원 들 의 질 타가 있 었 습니다 . 가장 강하 게 반발 하 는 분 들 이 유족 이 겠 지요 . 그 목소리 직접 들 어 봅니다 . 피해자 의 친언니 이 시 고 피해자 와 마지막 까지 같이 살 았 고 , 또 경찰 과 함께 동생 을 찾 아 나섰 던 당사자 입니다 . 예 , 익명 으로 처리 하 지요 . 여보세요 ? ▷ 유족 > 예 , 안녕 하 세요 ? ▶ 정관용 > 어제 재판정 에 가 셨었 지요 ? ▷ 유족 > 예 . ▶ 정관용 > 혹시 무기 징역 으로 이렇게 감형 되 리라고 예상 하 셨 어요 ? ▷ 유족 > 아 , 전혀 예상 을 못 했 습니다 . ▶ 정관용 > 사형 이 그냥 내려지 실 거 라고 생각 하 셨 지요 ? ▷ 유족 > 예 , 당연히 , 아니 , 마땅히 , 당연히 사형 이 라고 생각 을 했었 어요 . ▶ 정관용 > 법원 에서 는 뭐 라고 그러 면서 그렇게 감형 을 하 던가요 ? ▷ 유족 > 그 사람 이 어 , 성실 하 게 살아왔 고요 , 앞 으로 그런 죄 를 짓 지 않 을 것 같 은 사람 이 라고 생각 을 한 것 같 아요 . 그리고 피해자 인권 을 전혀 생각 안 하 고요 , 가해자 말 만 듣 고 가해자 편 으로 해서 그렇게 내려진 것 같 아요 . ▶ 정관용 > 도저히 인정 하 실 수 가 없 는 거 지요 ? ▷ 유족 > 당연 하 지요 . ▶ 정관용 > 지금 이제 언론 에 보도 된 몇 가지 쟁점 을 보 면 , 1 심 과 2 심의 차이 가 나 는 게 , 첫 번 째 이게 우발 적 인 것 이 었 느냐 , 계획 적 인 것 이 었 느냐 . 우리 . ..▷ 유족 > 어 , 완전 1 심 에서 뒤바뀌 었 어요 . 그러니까 1 심 에서 는 계획 적 이 라고 분명히 말씀 을 드리 고 불상 의 용도 로 해 가지 고 제공 하 려고 한다고 해 가지 고 사형 선고 를 내렸 는데 , 2 심 에서 는 말 을 바꿔서 계획 적 에서 다시 우발 적 으로 해 가지 고 그날 우발 적 으로 해 가지 고 전봇대 에 나와 가지 고 그런 식 으로 했 다고 해 가지 고 말 을 바꾸 더라고요 , 바로 . ▶ 정관용 > 그러니까 그 우발 적 이 었 다고 하 는 게 받아들여진 셈 이 지요 . ▷ 유족 > 그렇 지요 . ▶ 정관용 > 그런데 우발 적 이 었 다는 것 을 도저히 인정 하 실 수 없 는 거 지요 ? ▷ 유족 > 그렇 지요 . ▶ 정관용 > 왜 이건 계획 적 이 었 다고 생각 하 시 는 겁니까 ? ▷ 유족 > CCTV 만 봐도 기다리 고 있 었잖 아요 . 그리고 성폭행 흔적 이 없 었 어요 . 왜 그러 냐 하 면 그 사람 이 , 덩치 를 보 시 면 아 시 겠 지만 , 되게 거대 하 거든요 . 그런데 제 동생 이 165 에 50 kg 이 었 단 말 이 에요 . 그러면 힘 이 되게 , 힘 도 없 고 말랐 어요 . 그러면 , 청 테이프 로 다 감 아 놓 았 으면 아무리 그렇게 힘 좋 은 사람 이 하 면은 성폭행 흔적 이 . .. 성폭행 을 못 했 을까요 ? 그런 생각 이 드 는 거 예요 . 그리고 분명히 절단기 가 분명히 있 었 어요 . ▶ 정관용 > 절단기 ? ▷ 유족 > 그런데 시체 유기 를 할 목적 이 었 으면 그 절단기 를 써서 여행 용 가방 에 넣 지 , 왜 부엌칼 을 이용 해서 섬세 하 고 정교 하 게 360 조각 으로 그렇 게 했 을까요 . ▶ 정관용 >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 의 유족 께서 는 지금 논란 이 되 고 있 는 , 이것 은 인육 제공 목적 이 었 다 , 라고 보 시 는 거 지요 ? ▷ 유족 > 그거 를 만약 에 , 지금 인육 제공 을 저희 가 주장 을 하 고 있 지만 , 국가 에서 그걸 다 은폐 하 려고 하 잖아요 . ▶ 정관용 > 은폐 하 려고 한다 ? ▷ 유족 > 예 , 그러면 거기 에서 , 그것 을 제쳐 두 고 라도 요 , 잔인 하 게 그렇게 잔인 하 게 사람 을 죽여 놓 았 으면 . .. 당연히 , 마땅히 사형 해야지 어떻게 무기 징역 이 되 느냐 말 이 에요 . ▶ 정관용 > 이건 뭐 워낙 좀 예민 하 고 민감 한 문제 이 긴 하 지만 인육 제공 목적 이 냐 , 아니 냐 이 부분 에 대해서 지금 유족 분 께서 는 이건 분명히 인육 제공 목적 인데 이런 사실 자체 를 국가 와 법원 이 감추 려 한다 , 이렇게 생각 하 시 는 겁니까 ? ▷ 유족 > 예 . ▶ 정관용 > 왜 감추 려 한다고 생각 하 세요 , 그것 은 ? ▷ 유족 > 음 , 이것 은 전적 으로 제 생각 인데요 . 외교 문제 도 있 고 , 중국 과 마찰 도 있 고 . ..▶ 정관용 > 뭐 그런 것 들 을 신경 썼 을 것 이 다 ? ▷ 유족 > 지금 이런 사회 가 너무 지금 되게 성폭행 사건 도 많 고 , 되게 무서운 사회 로 지금 바뀌 고 있 잖아요 . 그런 것 이 만약 에 그런 인육 제공 목적 으로 진짜 했 다고 퍼뜨리 면 사람 들 이 무서워서 살 지 못할 것 같 아서 그렇게 감추 려고 하 는 건지 . .. 진짜 이 나라 가 너무 싫 습니다 . ▶ 정관용 > 글쎄요 , 저 도 조금 아까 이게 워낙 예민 하 고 민감 한 문제 라 , 라고 했 고 . 이게 확실 한지 그렇 지 않 은지 아직 뭐 정황 이나 증거 는 없 는 상태 이 기 는 합니다만 , 유족 분 은 이렇게 생각 하 신다 , 그 말씀 지금 저희 가 들 었 고요 . 만약 그 목적 을 빼놓 는다손 치 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잔인 하 게 살해 하 고 시신 을 훼손 한 것 , 그것 만 으로 도 사형 을 해야 하 는 게 맞 다 ? 그런 말씀 이 신 거 지요 ? ▷ 유족 > 예 . 당연히 사람 을 죽이 고 잔인 하 게 그렇게 도륙 했 으면 당연히 사형 이 마땅 하 다고 생각 하 지 않 나요 ? ▶ 정관용 > 이게 이제 대법원 까지 갈 수 있 는 거 지요 . 검찰 하 고 피해자 유족 들 은 상고 하 실 생각 입니까 ? ▷ 유족 > 그런데 저희 가 개입 할 . .. 형사재판 에서 는 저희 가 개입 할 수 가 없 대요 . 검찰 쪽 에서 하 셔야 지만 상고 가 . .. 하 셔야 지만 하 는 거 지 , 안 그러 면 , 그쪽 에서 안 하 시 면 그냥 무기 징역 으로 끝난다고 그러 더라고요 . 그래서 저희 가 할 방법 은 딱히 없 는 걸로 알 고 있 어요 . ▶ 정관용 > 그래도 검찰 에게 유족 들 의 강력 한 입장 을 밝히 시 는 것 은 필요 하 지요 . ▷ 유족 > 예 ,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 도 응하 는 거 고요 . ▶ 정관용 > 마땅히 상고 해서 꼭 사형 으로 해 달 라 , 이런 이야기 . ..▷ 유족 > 마땅히 상고 해야 지요 , 예 . ▶ 정관용 > 그걸 지금 요청 하 시 는 거 고요 . 그렇 지요 ? ▷ 유족 > 예 , 국민 들 이 다 지금 억울 해 하 고 있 잖아요 . ▶ 정관용 > 알 겠 습니다 . 그리고 이 사건 발생 당시 에 또 경찰 의 신고 대비 체계 가 큰 논란 이 되 었 는데 , 우리 유족 께서 실제 경찰 과 함께 그 당시 현장 으로 가시 지 않 았 습니까 ? ▷ 유족 > 예 . ▶ 정관용 > 맨 처음 동생 분 이 경찰 에 연락 한 게 10 시 50 분 쯤 이 었 다고 지금 저희 가 알 고 있 거든요 . ▷ 유족 > 예 , 10 시 50 분 에 112 에 . ..▶ 정관용 > 그렇 지요 . 그런데 언니 분 께서 는 언제 쯤 , 이런 신고 가 있 다는 것 을 언제 쯤 어떻 게 아 시 게 되 었 어요 ? ▷ 유족 > 제 가 그날 친구 집 에 갔 어요 , 막내 랑 . 그래 가지 고 택시 를 타 고 1 시 50 분 에 저 한테 , 1 시 20 분 에 저 한테 연락 이 왔 더라고요 . ▶ 정관용 > 새벽 1 시 20 분 ? ▷ 유족 > 예 , 그때 부터 . .. 그때 저 한테 연락 이 온 게 그러니까 동생 이 주소 가 저희 수원 으로 되 어 있 는 것 이 아니 고 군산 주소 로 되 어 있 잖아요 . 그래서 군산 파출소 에서 저희 집 으로 찾아간 것 같 아요 , 군산 으로 . 그래서 이제 거기 에서 이제 동생 이 어 , 누나 랑 살 고 있 다 , 말 을 하 니까 저 한테 연락 이 온 거 지요 . 그때 1 시 20 분 정도 에 . ▶ 정관용 > 그러니까 동생 분 의 휴대 전화 개통 주소 가 군산 으로 되 어 있 고 , 그래서 군산 으로 가 보 니까 수원 에 계시 다 , 해서 언니 분 의 연락처 를 알 아 가지 고 경찰 이 연락 한 게 새벽 1 시 20 분 이 었 다 ? ▷ 유족 > 예 . ▶ 정관용 > 그래서 연락 을 받 고 어떻게 하 셨 어요 ? ▷ 유족 > 바로 친구 집 에 있 다가 바로 택시 타 고 지동 집 으로 바로 왔 거든요 . 그래서 3 시 쯤 도착 했 어요 . ▶ 정관용 > 3 시 ? ▷ 유족 > 예 , 3 시 . 3 시 에 , 새벽 3 시 에 동생 이 납치 의심 신고 가 들어왔 다고 하 니까 집 에 못 들어가 겠 는 거 예요 . 그래서 경찰 이랑 집 에 가 서 확인 을 해 보 니까 , 경찰 이랑 집 에 갔 는데 동생 이 진짜 없 는 거 예요 . 그래서 무서워서 못 들어가 고 경찰 이랑 같이 차 에 합석 을 해서 . .. 나머지 분 들 은 다 못골 놀이터 근처 에서 , 그 근처 쯤 해 가지 고 다 수색 을 하 고 계시 는 것 같 았 고요 . ▶ 정관용 > 그게 그러니까 사건 현장 근처 였 어요 ? ▷ 유족 > 예 , 현장 근처 .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 저희 집 근처 에서 . 사건 현장 이 아닌 ,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못골 놀이터 근처 에서 떨어진 찾 고 계셨 지요 . ▶ 정관용 > 그러니까 자택 근처 를 수색 했 다 , 사건 현장 이 아니 라 ? ▷ 유족 > 예 , 그러니까 그거 를 못 찾 았 다고 하 더라고요 , 동생 녹음 한 파일 을 못 찾 아 가지 고 그렇게 늦 어 졌 다고 하 더라고요 . 그러니까 그날 따라 다 안 맞 았 던 것 같 아요 . 그러니까 저 도 집 에 없 었 고 . ..▶ 정관용 > 그럼 언니 분 께서 는 계속 경찰차 에 타 고 계셨 던 거 예요 ? ▷ 유족 > 예 , 경찰차 에 같이 5 시 까지 . ..▶ 정관용 > 5 시 까지 ? ▷ 유족 > 부모 님 이 올 때 까지 같이 있 었 지요 . ▶ 정관용 > 그리고 경찰차 에 타 고 계셨 던 위치 는 사건 현장 이 아닌 . ..▷ 유족 > 사건 현장 , 그러니까 나중 에 발견 했 을 때 보 니까 사건 현장 바로 앞 에 있 는 마트 , 한 스무 발자국 가 면 되 는 바로 그 마트 안 쪽 , 그러니까 순찰차 에 있 었 던 거 예요 . 그러니까 너무 억울 하 더라고요 . ▶ 정관용 > 그러니까 처음 에 는 자택 근처 에 계셨 다가 그리고 이제 . ..▷ 유족 > 예 , 그러니까 한 번 돌 고 . .. 그러니까 그 순찰 한 게 다 예요 . 그러니까 왔 다 갔 다 한 게 . 그러니까 저 는 같이 합석 을 해 가지 고 . .. 나머지 분 들 은 찾 았 는지 어떻 게 했 는지 제 가 보 지 는 못했 고요 . 새벽 이 라 . 그러니까 저 는 팀장 이랑 운전 하 시 는 경찰 분 이랑 해 가지 고 두 명 이랑 저희 막내 랑 이렇게 해 가지 고 순찰차 에 왔 다 갔 다만 한 거 지요 . 그냥 그 도로 만 . ..▶ 정관용 > 도로 에서 만 ? ▷ 유족 > 예 , 도로 에서 만 . ▶ 정관용 > 도로 에서 만 왔 다 갔 다 하 고 ? 결국 그래서 . ..▷ 유족 > 예 ,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에 정차 를 한 것 이 나중 에 보 니까 사건 현장 바로 앞 에 있 는 마트 였 더라고요 . ▶ 정관용 > 그 당시 그 주변 현장 주변 에 경찰 이 몇 명 이나 출동 하 고 이런 것 도 정확히 아 시지 는 못 하 는 거 네요 ? ▷ 유족 > 그러니까 딱 정확 하 게 는 꼬집 어서 말 을 못 하 겠 는데 , 3 시 에 봤 을 때 는 사건 났 을 때 집 에 같이 간 분 들 경찰 와서 본 것 은 한 10 명 정도 돼요 . ▶ 정관용 > 그리고 동생 분 이 이렇게 끔찍 한 일 을 당했 다는 사실 은 언제 알 게 되 셨 습니까 ? ▷ 유족 > 그러니까 4 월 2 일 11 시 에 알 게 되 었 지요 . ▶ 정관용 > 그러니까 처음 납치 당한 날 은 며칠 이 었 지요 ? ▷ 유족 > 4 월 1 일 10 시 50 분 이요 . 만우절 10 시 50 분 . ▶ 정관용 > 밤 10 시 ? ▷ 유족 > 예 , 밤 10 시 30 분 . ▶ 정관용 > 그 다음 날 밤 이 되 어서 야 알 게 되 었 다 ? ▷ 유족 > 그 다음 날 낮 11 시 . ▶ 정관용 > 낮 11 시 . 그래서 지금 경기 지방 경찰청 , 수원 중부 경찰서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제기 하 셨 지요 ? ▷ 유족 > 예 . ▶ 정관용 > 그건 어떤 취지 의 소송 입니까 ? ▷ 유족 > 돈 을 떠나 서요 , 사람 목숨 을 . .. 그러니까 너무 살 고 싶 어서 , 살려 달 라고 전화 를 한 건데 , 생명 권 을 무참히 짓밟 은 거 잖 아요 . 그리고 사이렌 만 울렸 더라면 . ..▶ 정관용 > 그렇 지요 . ▷ 유족 > 거기 에 길 쯤 이 라고 동생 이 이야기 했 으니까 그 길 근처 집 만 수색 을 했 더라면 찾 을 수 있 지 않 았 을까 . .. 너무 아쉽 고요 . ▶ 정관용 > 경찰차 에 타 고 있 었 는데 사이렌 전혀 안 울렸 지요 ? ▷ 유족 > 그렇 지요 . ▶ 정관용 > 그리고 집집 마다 수색 하 는 모습 은 못 보 셨 고 ? ▷ 유족 > 예 . ▶ 정관용 > 그 소송 은 지금 아직 재판 열리 지 않 았 습니까 ? ▷ 유족 > 예 , 그게 끝 나 야 지만 된대요 . 선고 가 끝나 고 재판 이 끝나 야지 된대요 . ▶ 정관용 > 형사 사건 재판 완료 후 에 시작 될 수 있 다 ? ▷ 유족 > 예 . ▶ 정관용 > 아 , 참 이 사건 이후 에 가족 분 들 참 어려우 시 지요 ? ▷ 유족 > 아 , 좀 치료 받 고 좀 괜찮 아 졌었 는데요 , 다시 트라우마 가 다시 온 것 같 아요 . 너무 억울 하 고 분하 고 . ..▶ 정관용 > 부모 님 들 은 또 어떠십니까 ? ▷ 유족 > 부모 님 은 아 , 더 심해 지 시 고 . .. 부당 하 다고 너무 생각 해요 . ▶ 정관용 > 이런 판결 이 내려지 니까 또 과거 의 그 아픔 , 트라우마 와 기억 이 더 새롭 게 올라온다 , 이 말씀 이 시 군요 . ▷ 유족 > 그렇 지요 . 아니 , 국가 가 얼마나 더 잔인 하 게 사람 이 죽 어야지 만 사형 을 내리 는 건지 . .. 그게 얼마나 더 끔찍 하 게 죽 여야 지만 사형 이 선고 가 되 는 건지 알 고 싶 어요 . 이런 사건 조차 무기 징역 이 나 는데 범죄자 들 이 얼마나 활개 치 고 다니 겠 어요 . ▶ 정관용 > 알 겠 습니다 . 부모 님 과 또 유족 분 들 모두 정신 과 상담 도 좀 받 으시 고 , 마음 도 좀 진정 하 시 고요 . 오늘 인터뷰 에 응해 주 셔서 감사 드립니다 . ▷ 유족 > 예 . 시사자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 20 대 여성 토막 살해 ' 오원춘 사형 → 무기 징역 감형 노컷뉴스 | 2012 . 10 . 18 16 : 30 수원 에서 20 대 여성 을 납치 · 살해 한 혐의 로 기소 돼 1 심 에서 사형 을 선고 받 은 오원춘 ( 42 ) 이 항소심 에서 무기 징역 으로 감형 됐 다 . 서울 고법 형사 5 부 ( 김기정 부장 판사 ) 는 18 일 살인 등 혐의 로 구속 기소 된 오원춘 의 항소심 에서 " 인육 을 목적 으로 한 의도 적 범행 으로 단정 하 기 어렵 다 " 며 무기 징역 을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 오원춘 은 극도 로 죄의식 이 결여 된 태도 를 보이 고 있 는 등 마땅히 사회 로부터 격리 할 만 하 다 " 면서 도 " 사회 로부터 의 격리 방법 은 사형 만 있 는 것 은 아니 다 " 라고 선고 이유 를 밝혔 다 . 재판부 는 ' 성폭행 에 실패 해 살해 했 다 ' 는 일관 된 진술 과 도구 마련 등 사전 준비 가 있 었 다고 보 기 어려운 점 등 을 들 어 우발 적 범행 이 었 다고 판단 했 다 . 특히 재판부 는 1 심 에서 핵심 적 양형 사유 였 던 인육 제공 목적 성 에 대해 " 여러 합리 적 의심 이 배제 되 지 않 아 , 오원춘 이 사체 를 불상 의 용도 로 제공 하 려 했 다고 보 기 에 는 무리 가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오원춘 이 시신 훼손 과정 에서 날 이 무딘 부엌칼 만 사용 한 점 , 분리 된 살점 을 가공 처리 나 분류 조치 없이 비닐봉지 에 담 아 보관 한 점 , 계좌 상 의심 스러운 거래 내역 이 나타나 지 않 은 점 등 이 ' 합리 적 의심 ' 사항 으로 제시 됐 다 . 오원춘 은 지난 4 월 경기도 수원시 자신 의 집 에 20 대 여성 을 납치 해 살해 한 뒤 시신 을 훼손 한 혐의 로 같 은 달 구속 기소 됐 다 . 앞서 1 심 재판부 는 지난 6 월 " 성폭행 보다 는 인육 제공 의 목적 이 상당 하 다 . 잔인 한 수법 과 엽기 성 을 볼 때 교화 가 어려워 보인다 " 며 오원춘 에게 사형 을 선고 했 다 . ksj 0810 @ cbs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