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 · 배달 대행 등 배달 라이더 보호 할 표준 계약서 국회 서 논의 - M 스토리 
 승인 2020 . 01 . 01 02 : 08 
 지난 12 월 23 일 국회의원 회관 에서 이륜자동차 표준 계약서 마련 을 위한 토론회 가 개최 됐 다 . 
 전국 배달 라이더 를 보호 하 기 위한 표준 계약서 안 을 논의 하 는 자리 가 국회 에서 마련 됐 다 . 배달 산업 육성 과 업계 에 만연 한 갑 을 관계 를 해소 하 기 위한 것 이 다 . 
 더불 어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는 지난 12 월 23 일 국회의원 회관 에서 ‘ 이륜자동차 표준 계약서 마련 을 위한 국회 토론회 ’ 를 개최 했 다 . 이날 토론회 에 는 민주 노총 서비스 연맹 , 우아 한 형제 들 이 의장 사 로 있 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 전국 배달 라이더 협회 , 근로복지공단 , 국토 교통부 물류 정책 과장 , 노동고 용부 고용 차별 개선 과장 등 노동자 와 사용자 , 정부 , 정치 관계자 등 이 한 자리 에 모였 다 . 이번 토론회 는 을지로 위원회 이원정 총괄 팀장 이 주재 했 다 . 
 한국 교통 연구원 은 ‘ 이륜차 배달 대행 산업 동향 및 전망 ’ 을 발표 했 다 . 국내 퀵 · 배달 대행 시장 서비스 건수 는 월평균 약 2700 만 건 으로 연 매출액 약 8200 억 원 에서 2 조 5000 억 원 추정 . 이륜차 서비스 라이더 는 최소 3 만 에서 9 만 이상 으로 추정 했 다 . 연간 매출액 은 퀵 4457 억 원 에서 2 조 원 , 음식 배달 대행 은 3740 억 원 에서 5040 억 원 으로 추정 했으며 , 배달 대행 시장 의 수요 가 폭발 적 으로 성장 할 것 으로 전망 했 다 . 이외 에 도 해외 의 플랫 폼 노동 정책 사례 를 간략히 소개 했 다 . 미국 은 ‘ 긱 노동자 ’ 도 법 의 보호 를 받 을 수 있 게 행정 해석 을 변경 하 고 있 으며 , 영국 은 공유 경제 에서 발생 하 는 수익 을 2500 유로 까지 면세 해 주 고 종사자 의 권리 를 강화 하 기 위해 플랫 폼 업체 에 긱 노동자 의 고용 과 관련 한 복지 부담금 을 부과 하 는 법안 을 시행 중 이 다 
 국토 교통부 는 배달 노동자 를 보호 하 기 위해 ‘ 이륜차 배송 종사자 표준 계약서 마련 을 위한 연구 ’ 용역 을 올해 발주 했으며 , 한국 표준 협회 에서 수행 중 이 다 . 이날 한국 표준 협회 는 연구 용역 결과 를 바탕 으로 업계 및 고용 노동부 와 협의 를 통해 마련 한 표준 계약서 안 을 공개 하 고 논쟁 이 되 는 지점 을 설명 했 다 . 표준 계약서 는 ‘ 퀵 서비스 배송 표준 계약서 안 ’ 과 ‘ 배달 서비스 표준 계약서 안 ’ 등 2 종 으로 구분 해 마련 됐 다 . 배달 서비스 표준 계약서 안 은 배달 의 민족 과 요기 요 등 배달 플랫 폼 이 갑 으로 배달 대행사 가 을 , 배달 라이더 를 병 으로 하 는 삼자 계약 형태 로 마련 됐 다 . 퀵 서비스 배송 표준 계약서 안 은 배송 업무 위탁 사업자 와 배송 서비스 제공 자 의 양자 계약 형태 로 구성 됐 다 . 
 스타트업 포럼 등 플랫 폼 사업자 측 은 시장 이 빠르 게 변화 하 는 상황 에서 갑 을 병 으로 고정 된 표준 계약서 가 시장 을 반영 하 지 못한다고 지적 했 다 삼 자 관계 가 아닌 양자 계약 관계 등 다양 한 계약 관계 가 있 어 표준 계약서 한 종 을 더 추가 할 것 을 제안 했 다 . 또한 일부 플랫 폼 사업자 는 라이더 가 복수 의 플랫 폼 을 이용 하 는데 한 곳 에서 산재 보험 을 부담 하 는 것 은 옳 은지 의문 이 든다고 지적 하 고 , 모든 배달 라이더 의 산재 보험 비용 을 부담 할 시 파산 할 수 밖 에 없 다며 우려 했 다 . 
 배달 대행사 와 배달 라이더 가 회원 으로 있 는 전국 배달 라이더 협회 는 배달 라이더 사고 발생 시 플랫 폼 사 와 배달 대행사 의 산재 보험 책임 을 어디 가 지 는지 부분 에 대해서 문제 를 제기 했으며 , 알바 형식 으로 단기간 일 하 는 라이더 가 많 은 배달 대행 시장 에서 해 지 고 지 의무 등 을 강제 하 는 것 이 현실 적 으로 무리 라고 지적 했 다 . 
 민주 노총 서비스 연맹 은 플랫 폼 이 난립 하 는 것 은 산업 에 도움 이 되 지 않 는다 . 관리 능력 있 고 영업 정확 하 게 수행 할 수 있 어야 하 며 그러 기 위해서 는 각 계약 관계 가 분명히 되 야 한다고 주장 했 다 퀵 서비스 와 배달 라이더 는 산재 보험 에 따라 보장 을 받 는 것 이 고 100 % 사업자 가 부담 하 는 것 이 아닌 노동자 와 50 대 50 으로 부담 함 에 도 비용 부담 이 과도 하 다고 하 는 것 은 말 이 안 된다고 비판 했 다 . 
 퀵 서비스 라이더 측 은 퀵 서비스 시장 은 프로그램 사 가 퀵 사 를 통제 해 사실상 독과점 체제 를 이루 고 있 다고 지적 했 다 . 이어 표준 계약서 보다 특약 사항 에서 독소 조항 이나 불공정 사항 등 이 많이 발생 해 특약 사항 을 놓 고 다시 이야기 할 자리 를 마련 해야 한다고 요청 했 다 . 
 이원정 총괄 팀장 은 “ 가장 중요 한 것 은 실제 일 하 는 근로자 를 어떻게 보호 할 것 이 냐는 점 이 다 . 근로자 보호 가 튼튼 하 면 그 위 에 비즈니스 모델 이 어떻게 바뀌 더라도 대응 가능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주무 부서 인 국토 교통부 물류 정책 과 관계자 는 “ 이번 표준 계약서 안 은 논의 를 위한 출발점 이 다 . 지금 배달 시장 은 법규 를 어기 고 라이더 를 착취 해야 성장 하 는 사업 처럼 인식 되 고 있 다 . 정책 적 인 목표 는 라이더 를 보호 하 고 악화 가 아닌 양화 가 성장 할 수 있 게 돕 는 것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