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건보 확대 필요 하 나 그 엄청난 돈 은 어디 서 입력 : 2017 . 08 . 10 03 : 19 미용 · 성형 을 제외 한 모든 의료비 에 건강 보험 을 적용 하 는 ' 건강 보험 보장 강화 정책 ' 을 문재 인 대통령 이 어제 발표 했 다 . MRI , 초음파 , 특진 비 , 병실 료 , 간병 서비스 등 에 도 건강 보험 이 적용 된다 . 이렇게 되 면 전 국민 의료비 부담 이 5 년 새 18 % 줄 고 저소득층 은 46 % 까지 감소 할 것 이 라고 한다 . 병원 비 부담 으로 가계 ( 家計 ) 가 파탄 나 고 , 아파도 치료 를 포기 하 는 ' 메디컬 푸어 ' 가 적 지 않 다 . 대책 이 필요 한 건 틀림없 다 . 우리 건강 보험 보장 률 은 63 . 4 % 로 OECD 평균 인 80 % 에 한참 못 미친다 . 문제 는 엄청난 돈 이 다 . 복지부 는 2022 년 까지 30 조 6000 억 원 이 소요 되 는 데 건보 적립금 21 조 원 중 절반 가량 을 투입 하 겠 다고 했 다 . 나머지 는 국민 세금 으로 부담 한다는 것 이 다 . 하지만 기재 부 는 건보 재정 이 내년 에 당장 적자 로 전환 되 고 2023 년 이 면 적립금 이 모두 소진 된다고 발표 했었 다 . 기재 부 예측 이 맞 는다면 건보 적립금 은 쓰 지 못하 거나 액수 가 크 게 줄 수 밖에 없 다 . 의료비 부담 이 줄어들 면 의료 수요 는 폭발 적 으로 늘 수 있 다 . 2006 년 노무현 정부 가 ' 6 세 이하 무상 입원비 ' 정책 을 도입 하 자 병원 마다 어린이 입원 환자 가 폭 증해 그 정책 이 2 년 만 에 폐기 된 일 이 있 었 다 . 앞 으로 MRI · 초음파 검사 가 전 보다 크 게 증가 할 거 라는 건 쉽 게 내다볼 수 있 다 . 이걸 어떻게 감당 할지 의문 이 다 . 게다가 우리 사회 는 세계 에서 가장 빠른 속도 로 고령 화 돼 가 고 있 다 . 노인 들 은 의료비 를 많이 쓴다 . 이전 정부 들 이 건보 혜택 을 대폭 늘리 지 못한 것 은 고령 화 에 대비 해 적립금 을 쌓 아 둬야 한다는 필요 때문 이 었 다 . 그 적립금 이 지금 의 21 조 원 이 다 . 지금 정부 는 그 돈 을 쓰 겠 다는 것 이 다 . 혹시 5 년 동안 은 적립금 을 갖 고 어떻게 버텨 본다고 해도 그 다음 은 어떻게 할 것 인가 . 새 정부 는 탈 ( 脫 ) 원전 을 주장 하 면서 ' 5 년 동안 은 전기 요금 인상 을 걱정 할 게 없 다 ' 고 큰소리쳤 다 . 그게 사실 이 라면 전임 정부 들 에서 발전소 를 많이 지 어 놨기 때문 일 것 이 다 . 하지만 5 년 뒤 자기 들 임기 가 끝난 다음 에 는 어떻게 하 겠 다는 것 인지 뚜렷 한 설명 이 없 다 . 답 이 궁하 면 뭐 든지 국민 세금 을 투입 한다고 한다 . 정부 임기 는 5 년 이 지만 국민 은 5 년 만 살 고 마 는 건 아니 다 . [ 키워드 정보 ] 미용 · 성형 제외 , 건보 모두 보장 … MRI · 초음파 까지 [ 사설 ] 脫 원전 한다고 수십 년 쌓 은 신 기술 포기 하나 [ 사설 ] 트럼프 " 北 화염 " 對 북 " 괌 사격 ", 이제 시작 일 뿐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 . com 출처 : http : / / news . chosun . com / site / data / html _ dir / 2017 / 08 / 09 / 2017080903472 . html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