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통신 채무 등 비 금융 채무 에 대한 채무조정 제도 도입 을 추진 하 고 정책 서민 금융 상품 을 연체 한 사람 도 적극 적 인 채 무 조정 을 신청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이 같 은 채무조정 제도 는 ' 채무자 들 의 상환 의지 를 약화 시키 기 때문 에 신중 해야 한다 ' 는 반론 도 있 다 . 채무 를 감 면 받 은 채무자 가 다음 번 에 또 채무 를 갚 지 못할 때 적용 할 수 있 는 엄격 한 기준 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 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