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학교 현장 은 법 무시 하 고 교육청 은 예산 부족 탓 만 정부 는 지원 의지 도 없 어 서울 강북구 의 한 중학교 특수 학급 에 자녀 를 보내 는 학부모 최아 무개 ( 38 ) 씨 는 최근 특수 교사 한테 장애 를 지닌 자녀 가 수련 회 에 안 가 는 게 좋 겠 다는 얘기 를 들 었 다 . 멀미 가 심한 딸 이 걱정 된다는 게 명분 이 었 다 . 멀미 좀 해도 괜찮 으니 데려가 달 라고 말 하 자 보조 교사 가 없 다는 핑계 를 댔 다 . ‘ 수업 참여 배제 및 교 내외 활동 참여 배제 ’ 를 금지 한 ‘ 장애 인 등 에 대한 특수 교육법 ’( 특수 교육법 ) 제 4 조 위 반 이 다 . 또한 ‘ 특정 수업 이나 실험 , 실습 , 현장 견학 , 수학여행 등 학습 을 포함 한 교 내외 활동 에서 장애 를 이유 로 참여 를 제한 , 배제 , 거부 할 수 없 다 ’ 고 정한 ‘ 장애 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에 관한 법률 ’ 제 13 조도 어긴 일 이 다 . 장애 학생 들 의 교육 권 을 보장 하 는 법 들 이 잇따라 시행 되 고 있 지만 , 학교 현장 에서 는 여전히 법 을 개의 치 않 는 사례 가 많 다 . 교육 당국 도 새 정부 들 어 추진 하 고 있 는 공무원 정원 동결 등 을 이유 로 법 시행 을 가로막 는 정책 을 펴 고 있 다 . 어렵사리 도입 된 관련 법 들 이 시행 이 되 기 도 전 에 ‘ 식물 법 ’ 이 될 수 있 다는 우려 가 나오 는 이유 다 . 최근 서울시 교육청 은 특수 교육 관련 예산 을 20 % 삭감 하 는 안 을 냈 다가 장애 인 교육 권 관련 시민 단체 의 거센 항의 를 받 았 다 . 7 월 에 있 었 던 교육감 선거 때 했 던 공약 사항 과 크 게 다르 다는 게 이유 였 다 . 실제로 서울 장애 인 교육 권 연대 의 질 의 서 에 대한 공정택 교육감 의 답변 자료 를 보 면 ‘ 서울시 장애 인 교육 예산 을 몇 % 가량 편성 할 계획 이 냐 ’ 는 질문 에 ‘ 매년 증액 해 6 % 수준 에 도달 하 도록 하 겠 다 ’ 고 답했 다 . 그러나 시도 교육청 도 불만 이 많 기 는 마찬가지 다 . ‘ 장애 인 등 에 대한 특수 교육법 ’ 이 올해 전국 적 으로 시행 되 는 만큼 국가 의 예산 보조 가 있 어야 사업 을 추진 할 수 있 는데 현재 로서 는 다음 해 국가 에서 내려오 는 관련 예산 이 턱없이 부족 하 다 . 서울시 교육청 특수 교육 지원 과 의 한 장학사 는 “ 현재 로서 는 국가 가 법 만 만들 어 놓 고 모든 것 을 시도 교육청 에 떠넘긴 셈 ” 이 라며 “ 올해 시행 되 는 법 으로 각 시 군구 에 특수 교육 지원 센터 가 생기 지만 국가 에서 내려온 예산 은 20 억 원 이 전부 ” 라고 했 다 . 20 억 원 은 올해 서울시 교육청 의 특수 교육 예산 ( 1970 억 원 ) 의 1 % 에 불과 한 수준 이 다 . 교과 부 의 예산 은 다음 해 3 조 5803 억 원 이 늘 지만 80 % 가 쓸 곳 을 정하 지 않 고 시도 교육청 에 배정 된다 . 국가 적 차원 에서 특수 교육법 시행 을 지원 하 겠 다는 대책 이 없 는 것 이 다 . 예산 축내 는 부서 라는 곱 지 않 은 시선 을 받 아 온 교육청 의 특수 교육 담당 장학사 들 의 처지 는 달라질 게 없 다 . 정부 가 공무원 정원 을 동결 한 것 도 악재 다 . 특수 교육법 이 새롭 게 정한 학급 당 정원 ( 유치원 4 명 , 초교 6 명 , 중학교 6 명 , 고교 7 명 ) 을 맞추 려면 서울시 만 2000 명 의 신규 특수 교사 가 필요 한 형편 이 다 . 다음 해 서울시 에 배정 된 특수 교사 정원 은 6 명 이 다 . 정원 을 동결 한 데 대해서 는 교육 과 학기 술부 도 뾰족 한 수 가 없 다 . 교과 부 특수 교육 지원 과 의 한 관계자 는 “ 교과 부 가 할 수 있 는데 안 한 게 아니 라 범 정부 적 인 차원 에서 공무원 정원 동결 이 이뤄진 거 라 어쩔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 은 장애 인 관련 대선 공약 으로 ‘ 장애 인 희망 프로젝트 ’ 를 제안 하 면서 장애 아동 의 특수 교육 에 대한 투자 를 확대 하 겠 다고 밝혔 다 . 그러나 특수교육 의 원칙 을 정한 특수 교육법 은 정작 이명박 대통령 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 에 제일 크 게 제동 이 걸렸 다 . 진명 선 기자 edu @ hani . co . kr 세상 을 보 는 정직 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 신문 구독 | 한겨레 21 구독 ]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