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예멘 난민 신청 심사 결과 정면 비판 . .." 난민 보호 정책 재 정비 해야 "   [ 서 어리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 법무부 의 제주 예멘 난민 심사 결과 에 대해 정면 으로 비판 했 다 . 최 위원장 은 14 일 성명 을 내 고 " 난민 으로 불 인정 된 56 명 의 신변 과 인도 적 체류 자 들 이 처할 상황 에 대해 깊 은 우려 를 표 한다 " 며 " 난민 보호 정책 의 문제점 을 국제 인권 기준 에 부합 하 도록 재 정비 할 것 을 촉구 한다 " 고 밝혔 다 . 앞서 이날 오전 제주 출입국 · 외국인 청 은 도내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 이 내려지 지 않 았 던 85 명 가운데 2 명 을 난민 으로 인정 했 다 . 50 명 은 인도 적 체류 허가 , 22 명 은 단순 불 인정 결정 됐으며 11 명 은 완전히 출국 해 심사 가 직권 종료 됐 다 . 이 로써 지난 6 월 부터 난민 신청 을 한 예 멘 인 484 명 가운데 난민 인정 은 2 명 , 인도 적 체류 허가 는 412 명 , 단순 불 인정 은 56 명 , 직권 종료 는 14 명 으로 결론 났 다 . 법무부 는 난민 으로 인정 된 2 명 의 예멘 인 이 언론인 출신 으로서 후 티 반군 등 에 비판 적 인 기사 등 을 보도 해 납치 · 살해 협박 등 을 당했 고 , 앞 으로 도 박해 가능 성 이 크 다고 판단 했 다 . 반면 난민 으로 인정 하 지 않 은 신청자 들 에 대해선 " 본국 의 내전 이나 반군 의 강제 징집 을 피해 한국 에 입국 해 난민 지위 를 신청 한 사람 이 기 때문 에 난민 지위 를 부여 하 지 않 기 로 했 다 " 고 밝혔 다 . 최 위원장 은 법무부 의 이번 심사 결과 에 대해 " 인 정자 가 단 2 명 에 불과 하 고 다수 의 인도적 체류 허가 를 결정 한 것 이 구체 적 이 고 개별 적 인 난민 심사 라기 보다 난민 에 대한 부정 적 여론 을 급히 무마 하 기 위한 일률 적 인 결정 이 라는 지적 이 있 다 " 고 밝혔 다 . 이 어 ' 본국 의 내전 이나 반군 의 강제 징집 을 피해 한국 에 입국 해 난민 지위 를 신청 한 사람 ' 들 을 난민 으로 인정 하 지 않 기 로 한 출입국 당국 의 결정 에 대해 "' 내전 이나 강제 징집 피신 ' 은 가장 일반 적 인 난민 보호 사유 중 하나 이 므로 난민 불 인정 사유 가 될 수 없 다 " 고 반박 했 다 . 또 412 명 에 이르 는 예 멘 인 인도적 체류 자 에 대한 대책 도 필요 하 다고 지적 했 다 . 인권위 는 국내 체류 가 허가 되 나 난민 과 달리 1 년 단위 로 체류 기간 을 연장 해야 하 고 , 처우 규정 도 취업 허가 뿐 인 인도적 체류 자 들 의 안정 적 인 체류 를 위한 대책 이 필요 하 다고 판단 했 다 . 최 위원장 은 " 법무부 가 인정 했 듯 , 이 들 은 심각 한 내전 상황 과 경유 했 던 제 3 국 에서 의 불 안정 한 체류 와 체포 , 구금 가능 성 등 으로 추방 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 의 자유 등 을 현저히 침해 당할 수 있 을 우려 가 높 기 때문 에 일정 기간 이상 장기간 체류 가 불가피 " 하 다며 " 관련 된 문제 해결 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도 필요 하 다 " 고 했 다 . 다음 은 최영애 인권 위원장 성명 전문 ⓒ 프레시안 ( 서 어리 ) < 난 민법 과 난민 협약 및 국제 인권 기준 에 부합 하 는 난민 정책 마련 촉구 > 국가인권위원회 는 오늘 ( 14 일 ) 법무부 가 발표 한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심사 결과 , 단순 불 인정 된 56 명 의 신변 과 인도 적 체류 자 들 이 처할 상황 에 대해 깊 은 우려 를 표 하 고 , 이번 심사 를 통해 드러난 난민 보호 정책 의 문제점 을 국제 인권 기준 에 부합 하 도록 재 정비 할 것 을 촉구 합니다 . 법무부 는 2018 . 6 . 25 . 부터 심사 한 484 명 의 예 멘 난민 신청자 들 중 난민 인정 2 명 , 인도 적 체류 허가 412 명 , 단순 불 인정 은 56 명 , 직권 종료 난민 신청 을 철회 하 였 거나 출국 후 재입국 기간 내 에 입국 하 지 않 은 자 14 명 으로 발표 하 면서 , 난민 으로 인정 되 지 않 은 신청자 들 은 " 본국 의 내전 이나 반군 의 강제 징집 을 피해 한국 에 입국 해 난민 지위 를 신청 한 사람 " 이 기 때문 에 난민 지위 를 부여 하 지 않 기 로 했 다고 밝혔 습니다 . 난민 인정 의 요건 이 되 는 ' 박해 ' 는 ' 생명 , 신체 또는 자유 에 대한 위협 을 비롯 하 여 인간 의 존엄성 에 대한 중대 한 침해 나 차별 을 야기 하 는 행위 ' 를 의미 하 는 것 입니다 . 유엔 난민 기구 는 2015 . 4 . ' 예멘 귀환 에 관한 입장 ' 발표 에서 예 멘 을 탈출 한 민간인 에게 영토 접근 을 허가 하 고 , 예멘 인 의 강제 귀환 을 중단 하 도록 각국 에 권고 하 였으며 , 이 를 근거 로 예멘 난민 신청자 들 은 국제 적 으로 ' 강제 송환 을 할 수 없 는 대상 ' 으로 인정 되 고 있 습니다 . 또한 ' 내전 이나 강제 징집 피신 ' 은 가장 일반 적 인 난민 보호 사유 중 하나 이 므로 난민 불 인정 사유 가 될 수 없 습니다 . 이러 한 현실 을 감안 할 때 난민 인 정자 가 단 2 명 에 불과 하 고 다수 의 인도적 체류 허가 를 결정 한 것 이 구체 적 이 고 개별 적 인 난민 심사 라기 보다 난민 에 대한 부정 적 여론 을 급히 무마 하 기 위한 일률 적 인 결정 이 라는 지적 도 있 습니다 . 한편 , 법무부 는 단순 불 인정 받 은 56 명 에 대해 ' 제 3 국 에서 안정 적 으로 정착 할 수 있 다고 판단 되 는 자 ' 와 ' 범죄 혐의 등 으로 국내 체류 가 부적절 한 자 ' 였 다고 밝혔으나 , 이 같 은 사유 가 난 민법 , 난민 협약 제 19 조 ( 난민 인정 의 제한 ) 의 난민 제한 사유 에 명확히 부합 하 는지 도 알 수 없 습니다 . 난민 불인 정의 결과 는 돌이킬 수 없 는 피해 를 유발 할 수 있 으므로 , 이 의 신청 등 이 있 을 경우 보다 면밀 한 검토 가 필요 할 것 입니다 . 또한 412 명 의 인도적 체류 자 에 대한 대책 도 필요 합니다 . 법무부 도 인정 했 듯 , 이 들 은 심각 한 내전 상황 과 경유 했 던 제 3 국 에서 의 불 안정 한 체류 와 체포 , 구금 가능 성 등 으로 추방 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 의 자유 등 을 현저히 침해 당할 수 있 을 우려 가 높 기 때문 에 일정 기간 이상 장기간 체류 가 불가피 합니다 . 그런데 인도 적 체류 자 는 1 년 단위 로 체류 기간 을 연장 해야 하 고 , 처우 규정 도 취업 허가 뿐 이 므로 안정 적 인 체류 를 기대 하 기 는 어려울 것 입니다 . 따라서 이 와 관련 된 문제 해결 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도 필요 합니다 . 난민 에 대한 일부 국민 들 의 부정 적 인식 을 이유 로 난민 인정 요건 을 지나치 게 엄격히 적용 하 거나 제한 을 가하 는 것 은 난민 문제 해결 에 도움 을 주 지 못할 뿐 만 아니 라 오히려 난민 에 대한 불안감 과 배제 를 강화 할 뿐 입니다 . 따라서 정부 는 난민 심사 가 난 민법 과 난민 협약 및 국제 인권 조약 의 기준 을 충족 할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 인권위 는 우리 정부 가 국제 인권 기준 에 부합 하 는 난민 정책 을 재 정비 하 고 난민 보호 에 대한 명확 한 입장 과 대책 을 마련 할 것 을 기대 하 며 , 인권위 또한 난민 인권 개선 을 위해 심사 과정 등 의 문제점 을 면밀히 검토 해 나가 는 등 관련 노력 에 최선 을 다 하 겠 습니다 . 2018 . 12 . 14 . 국가 인권 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서 어리 기자 ( naeori @ pressian . com ) ▶ 프레시안 CMS 정기 후원 ▶ 네이버 프레시안 채널 구독 ▶ 프레시안 기사 제보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