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 =" 1 " / > 점 
 자금 의 차입 과 그 방법 · 이율 및 상환 방법 및 예산 으로 정한 사항 외 에 조합원 의 부담 이 될 계약 에 관한 < comment _ bc id =" 2 " / > 사항 은 조합 총회 의 의결 을 거쳐야 하 는데 , 2014 . 12 . 30 . 조합 총회 에서 ‘ 공소 외 2 주식회사 가 조합 에게 무이자 대여 530 억 원 , 유 이 자 대 여 1 , 500 억 원 총 한도 에서 사업 경비 명목 으로 대 여 받 을 수 있 다 . 기본 이 주비 는 감정평가 액 에 따라 차등 지급 하 며 대출 금융 기관 주택 담보 대출 비율 범위 내 에서 조합원 이 차주 가 되 어 직접 차용 함 총액 1 , 170 억 원 한도 ’ 라고 의결 하 였음에도 , 피고인 은 조합 총회 의 의결 없이 2015 . 6 . 23 . 서울 송파구 ○○ 동 에 있 는 조합 사무실 에서 ‘ 조합원 이 주비 대출 한도 를 264 억 원 이 증액 된 1 , 434 억 원 으로 책정 하 고 , 공소 외 2 주식회사 가 조합 에게 조합 사업비 로 총 대여 무이자 530 억 원 , 유이 자 2 , 903 억 원 한도 금액 내 에서 대여 한다 ’ 는 내용 의 금전 소비대차 계약 을 공소 외 2 주식회사 와 체결 하 였 다 . 
 【 증거 의 요지 】 
 1 . 제 1 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의 일부 진술 기재 
 1 . 공소 외 1 의 법 정진술 
 1 . 공소 외 3 의 일부 법 정진술 
 1 . 피고인 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 ( 공소 외 1 부분 포함 ) 
 1 . 피고인 에 대한 일부 경찰 피 의 자신 문조 서 
 1 . 공소 외 3 , 공소 외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정보 공개 자료 열람 · 복사 요청서 ,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 업무 협 약서 ( 이 주비 대출 ) , 이 주안 내문 , 민원 회신 내용 
 [ 피고인 이 범죄 의 주체 해당 하 는지 에 관하 여 본다 . 앞서 든 증거 들 에 의하 면 , 조합장 이 유고 등 으로 인하 여 그 직무 를 수행 할 수 없 을 때 에 는 이 사회 의결 을 통해 직무 대행자 를 선임 하 여 그 직무 를 대행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고 ( 정관 제 16 조 제 6 항 ) , 피고인 이 위 절차 에 따라 직무 대행자 로 선임 되 고 , 관할 관청 에 신고 하 고 신 고필 증도 교부 받 은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조합장 직무 대행 이 던 피고인 은 범죄 의 주체 에 해당 된다 . ] 
 [ 총회 의결 없 는 예산 으로 정한 사항 외 에 조합원 의 부담 이 될 계약 의 점 과 관련 한 쟁점 에 대하 여 본다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제 24 조 제 3 항 은 ‘ 2 . 자금 의 차입 과 그 방법 · 이율 및 상환 방법 5 . 예산 으로 정한 사항 외 에 조합원 의 부담 이 될 계약 ‘ 은 총회 의 의결 을 거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앞서 든 증거 들 에 의하 면 , ① 2014 . 12 . 30 . 조합 총회 에서 공사 도 급 계약서 체결 의 건 ( 3 호 안건 ) 을 의결 하 였 고 , 그 계약서 제 15 조 는 ‘ 공소 외 2 주식회사 가 조합 에게 무이자 대여 530 억 원 , 유 이 자 대 여 1 , 500 억 원 총 한도 에서 사업 경비 명목 으로 대 여 받 을 수 있 다 ‘. 제 16 조 는 ‘ 기본 이 주비 는 감정평가 액 에 따라 차등 지급 하 며 대출 금융 기관 주택 담보 대출 비율 범위 내 에서 조합원 이 차주 가 되 어 직접 차용 함 총액 1 , 170 억 원 한도 ’ 라고 규정 하 고 있 는 점 , ② 그런데 피고인 은 2015 . 6 . 23 . 총회 의결 없이 공소 외 2 주식회사 와 금전 소비대차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조합원 이 주비 대출 한도 를 264 억 원 이 증액 된 1 , 434 억 원 으로 책정 하 여 , ‘ 총대 여 무이자 530 억 원 , 유이 자 2 , 903 억 원 ( 기본 이 주비 1 , 434 억 원 < comment _ bc id =" 3 " / > 포함 ) 한도 금액 내 에서 대여 한다 ’ 는 내용 의 금전 소비대차 계약 을 공소 외 2 주식회사 와 체결 한 점 , ③ 기본 이 주비 에 대한 자금 차입 주체 는 피고인 이 주장 처럼 조합원 이 지만 , 기본 이 주비 에 대한 이자 는 조합 이 차입 주체 로서 차입 하 는 것 인 점 , ④ 피고인 은 2014 . 12 . 30 . 조합 총회 에서 사업 경비 중 기본 이 주비 에 대한 이자 는 201 억 원 을 책정 하 여 의결 되 었 고 , 기본 이 주비 대출 한도 를 264 억 원 증액 하 였 다 하 더라도 현재 이 자율 에 의하 면 기본 이 주비 에 대한 이자 가 201 억 원 을 넘 지 않 으므로 총회 의결 을 거칠 필요 가 없 다고 주장 하 지만 , 2014 . 12 . 30 . 조합 총회 에서 의결 한 것 은 조합원 기본 이 주비 대출 한도 를 조합원 권리 가 액 의 57 . 2 % 로 정하 여 총액 1 , 170 억 원 한도 를 의결 한 것 이 고 , 기본 이 주비 대여 에 따른 이자 총액 을 의결 한 것 이 아닌 < comment _ bc id =" 4 " / > 점 , ⑤ 그리고 조합 사업비 각 항목 을 추산 하 면서 기본 이 주비 에 대한 이자 로 201 억 원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