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법 형사 5 부 ( 조희대 부장 판사 ) 는 22 일 일부 에서 ' 에버랜드 공소장 임의 변경 의혹 ' 을 제기 한 것 과 관련 해 " 합법 적 절차 에 따라 공소장 을 변경 했 다 " 면서 일부 의혹 을 일축 했 다 . 서울 고법 은 또 " 지난번 공판 에서 검찰 이 낸 준비서면 ( 의견서 ) 을 토대 로 불분명 한 공소 사실 을 구체 화 할 것 을 검찰 에 요구 했 고 , 검찰 과 변호인 양쪽 이 모두 동의 해 공소장 을 변경 했 다 " 고 반박 했 다 . 검찰 이 지난달 7 일 공판 에서 제출 한 의견서 에 ' 피고인 들 은 에버랜드 임원 으로서 기존 주주 들 의 대량 실권 으로 ' 지배 권 변동 ' 이 생긴다는 것 을 고지 할 의무 , 주주 들 에게 CB 인수 의사 를 타진 할 의무 및 청약 인수 기회 를 제공 할 의무 등 을 위배 해 회사 에 손해 를 끼쳤 다 ' 는 내용 이 있 어 법원 은 이 부분 을 공소 사실 에 포함 시켜 정확히 가려 보 자는 취지 였 다는 것 . 조희대 부장 판사 는 " 당일 재판 이 끝난 뒤 담당 검사 들 이 찾아와 공소장 이 교환 적 으로 변경 된 것 인지 , 아니면 해당 내용 만 추가 된 것 인지 묻 기 까지 했 다 " 고 밝혔 다 . 그런데 도 검찰 이 줄곧 ' 변경 사실 을 몰랐다 ' 고 주장 하 는 것 은 오히려 석연 치 않 다는 입장 이 다 . 다만 공판 조서 에 마치 재판장 이 "( 공소장 변경 을 ) 신청 합니까 ? " 라고 묻 고 검찰 측 이 " 예 " 라고 답 한 것 처럼 기재 돼 있 는 것 은 실제 조서 를 작성 한 참여 사무관 이 공판 조서 작성 사례 를 참고 한 뒤 형식 에 맞 게 기록 하 다 생긴 차이 일 뿐 어떤 법리 적 문제점 도 없 다고 해명 했 다 . [ 김은정 기자 ] < Copyright ⓒ 매일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