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 어 민주당 과 군소 야당 들 이 합작 한 패스트 트랙 ( 신속 처리 ) 3 개 안건 을 둘러싼 격돌 이 재발 했 다 . 제 1 야당 인 자유 한 국당 의 반대 에 도 불구 하 고 , 민주당 등 은 27 일 에 는 공직 선거법 개정안 , 다음 달 3 일 엔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처 및 수사 권 조정 법안 들 이 국회 본회의 에 부의 되 는 것 으로 보 고 있 기 때문 이 다 . 패스트 트랙 정당 들 이 똘똘 뭉치 면 통과 도 가능 하 다 . 그러나 한국 당은 법제 사법 위원회 안건 조정 위원회 를 거치 지 않 아 부 의 자체 가 무효 라는 입장 인데 , 일리 가 있 다 . 선거 제도 개편 안 문제 와 관련 , 민주당 과 바른 미래 당 · 민주 평화 당 · 정의당 이 합의 한 연동 형 비례대표제 는 한국 정치 현실 에 맞 지 않 는다 . 비례 성 강화 를 앞세우 지만 , 반론 도 강하 다 . 비례 대표 가 정치 실세 들 의 나눠 먹 기 수단 이 되 고 , 비례 대표 의원 직 이 사실상 지역 구로 의 징검다리 로 변질 된 게 현실 이 다 . 획기 적 인 비례 대표 개혁 방안 이 없 는 상태 에서 의 비례 대표 증원 은 이런 상황 을 악화 시킬 뿐 이 다 . 원론 적 으로 도 연비 제 는 내각 책임 제 를 채택 한 독일 의 선거 제도 로서 , 대통령 중심 제 와 는 맞 지 않 는다 . 독일 에서 특정 정당 의 독주 를 원천 봉쇄 함 으로써 히틀러 같 은 독재자 의 재현 을 막 기 위해 전승국 들 이 설계 한 제도 라는 점 도 참고 해야 한다 . 게다가 최근 패스트 트랙 정당 들 의 내부 협상 과정 에서 연동 비율 과 비례 대표 규모 가 오락가락 한다 . 원래 유권자 도 정당 도 투표 결과 를 예측 할 수 없 는 깜깜 이 제도 인데 , 이젠 야바위 수준 까지 왔 다 . 선거 법안 을 철회 하 고 원점 에서 재 논의 하 는 게 정도 ( 正道 ) 다 . 합의 가 힘들 다면 , 이번 총선 은 현행 선거구 획정 안 에서 인구 편차 만 조정 해 실시 하 고 , 제도 개편 은 공약 으로 내걸 어야 한다 . 다른 2 개 안건 도 마찬가지 다 . [ 문화 닷컴 바로 가 기 | 문화일보 가 직접 편집 한 뉴스 채널 | 모바일 웹 ]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