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 보호 지침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지침 은 관련 법 에 의거 ( 유 ) 순창 돌봄 센터 의 운영 과 서비스 대상자 개인 정보 의 보호 를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지침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정의 는 다음 과 같 다 . 1 . “ 개인 정보 ” 라 함 은 생존 하 고 있 는 개인 에 관한 정보 로서 성명 , 주민 등록 번호 등 에 의하 여 당해 개인 을 알아볼 수 있 는 부호 , 문자 , 음성 , 음형 , 영향 및 생체 특성 등 에 관한 정보 ( 당해 정보 만 으로 는 특정 개인 을 알아볼 수 없 는 경우 에 도 다른 정보 와 용이 하 게 결함 하 여 알아볼 수 있 는 것 을 포함 ) 를 말 한다 . 2 . “ 서비스 : 라 함 은 노인 복지 법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에 의한 노인 요양 서비스 를 말 한다 . 3 . “ 서비스 제공 자 ” 라 함 은 위 항 에 의거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기관 또는 종사자 를 말 한다 . 4 . “ 이용자 ” 라 함 은 서비스 제공 자 가 제공 하 는 서비스 를 이용 하 는 자 로서 처리 되 는 정보 에 의하 여 식별 이 되 는 당해 정보 의 주체 를 말 한다 . 5 . “ 제 3 자 ” 라 함 은 다음 각목 에 해당 하 는 자 이외 의 자연 인 , 법인 , 단체 및 기타 의 자 를 말 한다 . 가 . 서비스 제공 자 와 당해 서비스 를 이용 하 는 자 나 . 서비스 제공 자 로부터 개인 정보 의 수집 , 취급 , 관리 등 을 위탁 받 은 자 다 . 영업 의 양수 , 합병 , 상속 등 에 의하 여 서비스 제공 자 로부터 권리 , 의무 를 승계 한 자 6 . “ 개인 정보 보호 방침 ” 이 라 함 은 서비스 제공 자 가 자체 적 으로 이용자 의 개인 정보 를 보 호 하 기 위하 여 수립 한 기본 지침 및 계획 등 을 말 한다 . 제 3 조 ( 적용 범위 ) 이 지침 은 서비스 제공 을 목적 으로 개인 정보 를 통하 여 수집 , 이용 , 제공 또는 관리 되 는 개인 정보 뿐 만 아니 라 서면 등 정보 통신망 이외 의 수단 을 통하 여 수집 , 이용 , 제공 또는 관리 되 는 개인 정보 에 관해서 도 적용 된다 . 제 4 조 ( 개인 정보 보호 를 위한 일반 원칙 ) 1 . 누구 든지 자신 의 의사 에 반하 여 자신 의 개인 정보 가 위법 하 게 침해 되 거나 공개 되 지 않 을 권리 를 가지 며 , 개인 정보 를 자율 적 으로 통제 할 수 있 어야 한다 . 2 . 개인 정보 를 수집 , 이용 , 제공 또는 관리 하 는 자 는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개인 정보 보호 원칙 을 따르 고 개인 정보 를 보로 하 기 위하 여 노력 하 여야 한다 . 제 2 장 개인 정보 의 수집 제 5 조 ( 개인 정보 의 수집 ) 서비스 제공 자 가 이용자 로부터 개인 정보 를 수집 하 는 경우 에 는 당해 이용자 의 동의 를 얻 어야 한다 . 제 6 조 ( 고지 또는 명시 ) 서비스 제공 자 는 이용자 로부터 제 5 조 의 규정 에 의한 동의 를 받 고자 하 는 경우 에 는 미리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서 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을 통하 여 내용 을 쉽 게 확인 할 수 있 도록 이용자 에게 고지 하 거나 서비스 이용 약관 에 명시 하 여야 한다 . 1 . 개인 정보 관리 책임자 의 성명 , 소속 부서 , 지위 , 전화 번호 , 전자 주소 기타 연락처 2 . 개인 정보 의 구체 적 인 수집 목적 및 이용 목적 3 . 개인 정보 를 제 3 자 에게 제공 하 는 경우 의 제공 받 는 자 , 주된 사업 , 연락처 , 제공 목적 및 제공 할 정보 의 내용 4 . 동의 철회 ,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등 이용자 및 대리인 의 권리 와 그 행사 5 . 서비스 제공 자 가 수집 하 고자 하 는 개인 정보 항목 6 . 수집 하 는 개인 정보 의 보유 , 이용 기간 및 법 적 근거 등 보유 이유 제 7 조 ( 개인 정보 수집 의 제한 ) 서비스 제공 자 는 이용자 의 기본 적 인권 을 현저 하 게 침해 할 우려 가 있 는 내용 을 포함 하 는 개인 정보 를 수집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 법률 에 수집 대상 개인 정보 가 명시 되 어 있 거나 서비스 제공 에 직접 적 으로 관련 되 어 필요 한 경우 로서 이용자 의 동의 가 있 는 경우 에 는 예외 로 한다 . 제 3 장 개인 정보 의 이용 및 제공 제 8 조 ( 이용 및 제공 의 제한 ) 개인 정보 는 동의 를 통하 여 이용 하 며 , 서비스 제공 자 는 개인 정보 를 관련 규정 에 명시 한 범위 를 넘 어 이용 하 거나 제 3 자 에게 제공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제 9 조 ( 개인 정보 취급자 의 제한 ) 서비스 제공 자 등 은 이용자 의 개인 정보 를 취급 할 수 있 는 자 를 정하 여 최소한 으로 제한 하 여야 한다 . 제 10 조 ( 비밀 유지 ) 서비스 제공 자 를 위하 여 이용자 의 개인 정보 를 취급 하 거나 취급 하 였 던 자 는 직무 상 알 게 된 개인 정보 를 훼손 , 침해 또는 누설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제 11 조 ( 개인 정보 의 정확 성 확보 ) 서비스 제공 자 등 은 이용자 의 개인 정보 를 정확 하 고 최신 의 상태 로 관리 하 여야 한다 . 제 12 조 ( 관리 적 보호 조치 ) 1 . 서비스 제공 자 등 은 이용자 의 개인 정보 에 대한 접근 및 관리 에 필요 한 절차 등 을 마련 하 여 소속 직원 으로 하여금 이 를 숙지 하 고 준 수 하 도록 하 여야 한다 . 2 . 서비스 제공 자 등 은 컴퓨터 를 이용 하 여 이용자 의 개인 정보 처리 하 는 경우 에 는 개인 정보 에 대한 접근 권한 을 가진 담당자 를 지정 하 여 식별 부호 ( ID ) 및 비밀 번호 를 부여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서비스 제공 자 등 은 해당 비밀 번호 를 정기 적 으로 갱신 하 여야 한다 . 제 13 조 ( 개인 정보 의 파기 ) 서비스 제공 자 등 은 개인 정보 의 수집 목적 또는 제공 받 는 목적 을 달성 한 때 에 는 당해 개인 정보 를 지체 없이 파기 하 여야 한다 . 제 4 장 이용자 의 권리 제 14 조 ( 동의 의 철회 ) 서비스 제공 자 등 은 이용자 가 방문 하 거나 서 면 , 전화 , 전자 우편 , 전자서명 또는 이용자 ID 등 을 이용 하 여 개인 정보 의 수집 , 이용 또는 제공 에 대한 동의 를 철회 하 는 경우 에 는 본인 여부 를 확인 하 고 법령 에 다르 게 규정 하 고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당해 개인 정보 를 파기 하 는 등 지체 없이 필요 한 조치 를 취하 여야 한다 . 제 15 조 ( 열람 요구 에 대한 조치 ) 서비스 제공 자 등 은 이용자 가 방문 하 거나 서 면 , 전화 , 전자 우편 , 전자서명 또는 이용자 ID 등 을 이용 하 여 자신 의 개인 정보 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 을 요구 하 는 경우 에 는 본인 여부 를 확인 하 고 지체 없이 필요 한 조치 를 취하 여야 한다 . 제 5 장 보칙 제 16 조 ( 교육 ) 서비스 제공 자 등 은 개인 정보 의 수집 또는 관리 업무 를 담당 하 는 직원 에게 이용자 의 개인 정보 를 보호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교육 을 실시 하 여야 한다 . 제 17 조 ( 고충 처리 ) 서비스 제공 자 등 은 전화 , 서면 , 전자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을 통하 여 개인 정보 와 관련 한 이용자 의 의견 을 수렴 하 고 불만 사항 을 접수 하 여 이 를 처리 하 여야 한다 . 제 18 조 ( 비밀 등 의 보호 ) 누구 든지 정보 통신망 에 의하 여 처리 , 보관 또는 전송 되 는 타인 의 개인 정보 를 훼손 하 거나 공개 를 원하 지 않 는 타인 의 개인 정보 를 침해 , 도용 또는 누설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