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조 본문 에 따라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2 . 결론 
 그렇 다면 , 원고 들 의 청구 는 이유 있 어 이 를 모두 인용 할 것 인 바 ,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정당 하 므로 피고 의 항소 를 모두 기각 하 고 , 제 1 심판 결 주문 제 1 항의 “ 연 5 %” 는 “ 연 6 %” 의 오 기 임 이 분명 하 므로 이 를 경정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박민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한영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한경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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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부 지방 법원 2017 . 8 . 17 . 선고 2016 나 38485 판결 임대차 보증금 
 
 서울 서부 지방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원고 1 외 1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민석 <| name _ end |>) 
 피 고 , 항소인 	 대흥 제 2 구역 주택 재 개발 정비 사업 조합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만평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권 윤서 <| name _ end |> 외 1 인 ) 
 변론 종결 	 2017 . 6 . 22 . 
 제 1 심판 결 	 서울 서부 지방 법원 2016 . 10 . 14 . 선고 2016 가단 232170 판결 
 
 주 문 
 1 . 피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피고 는 원고 들 에게 각 27 , 993 , 756 원 씩 을 지급 하 라 . 
 2 . 항소 취지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한다 . 원고 들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이 유 
 1 . 제 1 심판 결의 인용 
 이 법원 이 설시 할 이유 는 제 1 심판 결 중 제 2 면 제 14 내지 15 행 을 아래 제 2 항 과 같이 고쳐 쓰 는 것 이외 에 는 그 기재 와 같 은 바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2 . 고쳐 쓰 는 부분 
 라 . 원고 들 은 2015 . 1 . 15 . 소외 인 에게 위 임대차 계약 을 해 지 한다고 통고 하 면서 보증금 의 반환 을 요구 하 였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 원고 들 의 청구 는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해야 한다 .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결론 이 같 아 정당 하 고 피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장우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영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임경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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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 10 . 28 . 선고 2016 나 40124 판결 임대차 보증금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 손해 보험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정한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문정희 <| name _ end |>) 
 피 고 , 피 항소인 	 피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인공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박명자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6 . 10 . 21 . 
 제 1 심판 결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 6 . 24 . 선고 2015 가단 5329435 판결 
 
 주 문 
 1 . 원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에게 98 , 40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이 유 
 1 . 이 사건 의 쟁점 은 , 이 사건 아파트 에 관한 임대인 인 피고 가 임차인 인 소외 인 에게 이 사건 아파트 를 매도 함 으로 인하 여 소외 인 의 피고 에 대한 이 사건 임대 보증금 반환 채권 이 소멸 하 거나 , 또는 그 로 인하 여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에 관한 질권자 인 원고 의 이익 을 해 하 는 변경 을 가져오 는지 여부 라고 할 것 이 고 , 이 법원 의 결론 은 이 사건 아파트 매매 계약 으로 인하 여 소외 인 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이 소멸 하 거나 질권자 인 원고 의 이익 을 해 하 는 변경 을 가져왔 다고 볼 수 없 다는 것 인 바 , 그 이유 에 관하 여 적 을 내용 은 , 아래 2 항 을 추가 하 는 이외 에 는 , 제 1 심 판결 의 이유 부분 기재 와 같 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2 . 한편 원고 는 , 대법원 2016 . 4 . 29 . 선고 2015 도 5665 판결 의 법리 에 비추 어 보 면 , 질권자 인 원고 가 제 3 채무자 임대인 인 피고 에게 직접 질권 의 목적 인 채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 것 으로 보 아야 한다고 주장 하 기 도 한다 . 
 그러나 원고 가 들 고 있 는 위 대법원 판결 은 , 아파트 임차인 인 질권 설정 자 가 임대차 계약 을 해지 하 고 퇴거 하 면서 아파트 를 제 3 자 에게 매도 하 는 임대인 으로부터 질권 의 목적 인 채권 ( 임대 보증금 반환 채권 ) 의 변제 를 받 았 다고 하 더라도 , 질권자 에 대한 관계 에서 타인 의 사무 를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