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위 로 분리 될 수 있 는지 여부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결정 하 여야 한다 . 
 ( 나 ) 위 에서 본 사실 관계 를 법리 에 비추 어 보 면 , 다음 과 같이 판단 할 수 있 다 . 
 보상금 지급 은 유상임 이 분명 하 므로 , 이 사건 계약 의 조합 계약 부분 과 보상금 지급 부분 이 별도 의 법률 행위 로 구분 된다고 하 려면 보상금 의 대상 이 조합 계약 의 주 된 부분 과 객관 적 으로 분리 될 수 있 어야 한다 . 그러나 위 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 이 사건 계약 중 보상금 에 관한 부분 은 보상금 의 수액 을 정한 제 5 조 제 3 항 제 3 호 가 전부 이 고 , 위 조항 은 ‘ 지분 매입 비 보상 ’ 의 일부 로서 지분 매입 대금 에 관한 조항 ( 제 1 호 , 제 2 호 ) 과 본질 적 으로 동일 한 성격 의 것 이 며 , 입찰 과정 에서 도 지분 매입 대금 과 보상금 의 합계액 에 해당 하 는 보상 비율 만 이 기재 되 었 다 . 원고 와 피고 사이 에 이 사건 계약 중 보상금 지급 부분 에 관하 여 별도 의 약정 을 체결 하 겠 다는 의사 가 있 었 음 을 인정 할 수 도 없 다 . 
 위 보상금 은 이 사건 광구 관련 사업 에 참여 할 기회 를 제공 받 는 것 에 대한 대가 에 불과 하 고 , 이 사건 계약 의 조합 계약 부분 과 보상금 지급 부분 은 별도 의 법률 행위 로 구분 될 수 없 는 하나 의 법률 행위 로 보 아야 한다 . 보상금 은 이미 사업 권 을 획득 한 피고 가 그 기득 권 의 일부 를 처분 하 면서 요구 한 프리미엄 , 즉 분할 불 가능 한 조합 계약 의 대가 중 일부 로 보 아야 한다 .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을 조합 계약 부분 과 보상금 지급 부분 으로 나누 어 보상금 지급 부분 만 의 해제 나 취소 를 검토 할 수 없 다 . 
 ( 다 ) 그런데 도 원심 이 이 사건 계약 이 조합 계약 을 구성 하 는 부분 과 별도 로 보상금 의 지급 에 관한 계약 으로 구성 되 어 있 다고 판단 하 여 이 를 전제 로 이 사건 보상금 지급 부분 만 의 취소 를 인정 한 것 은 법률 행위 의 성립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이 를 지적 하 는 피고 의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나 . 이 사건 보상금 지급 부분 이 동기 의 착오 를 이유 로 취소 될 수 있 는지 여부 ( 피고 의 상고 이유 제 2 점 ) 
 ( 1 ) 원심 판단 
 원심 은 이 사건 계약 이 조합 계약 을 구성 하 는 부분 과 별도 로 이 사건 보상금 지급 부분 으로 나누 어 진다고 전제 하 고 ,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이 사건 보상금 지급 부분 이 동기 의 착오 로 적법 하 게 취소 되 었 으므로 피 고 는 원고 에게 이 사건 보상금 을 부당 이득 으로 반환 할 의무 가 있 다고 보 았 다 . 
 ( 가 ) 원고 는 이 사건 보상금 지급 당시 이 사건 광구 중 개발 광구 에 대한 증산 이 가능 하 므로 이 사건 광구 운영 사업 에 최소한 의 경제 성 이 있 다고 믿 었 다 . 그러나 실제로 는 증산 가능 성 이 낮 아 결과 적 으로 그 경제 성 이 저하 되 었 다 . 이 는 단순히 장래 의 미필 적 사실 의 발생 에 대한 기대 또는 예상 이 빗나간 것 에 불과 한 것 이 아니 라 , 이 사건 광구 중 개발 광구 에 대한 사실 상 증산 가능 성 이 라는 실제로 는 없 는 사실 을 있 는 사실 로 잘못 인식 한 동기 의 착오 에 해당 한다 . 
 ( 나 ) 원고 가 착오 를 일으키 게 된 계기 를 제공 한 원인 이 피 고 측 에 있 으므로 피고 가 이 를 유발 한 것 으로 볼 수 있 을 뿐 만 아니 라 원고 가 지분 매입 대금 의 105 % 에 이르 는 거액 의 보상금 을 지급 하 게 된 경위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이 사건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원고 는 그 동기 를 의사 표시 의 내용 으로 표시 하 였 거나 적어도 의사 표시 의 해석 상 그 내용 으로 되 어 있 다고 보 아야 한다 . 
 ( 다 ) 원고 로서 는 개발 광구 에 대한 증산 가능 성 이 낮 아 결과 적 으로 이 사건 광구 운영 사업 의 경제 성 이 낮 다는 사실 을 알 았 다면 이 사건 광구 의 지분 매입 대금 외 에 그 지분 매입 대금 의 105 % 에 해당 하 는 이 사건 보상금 을 추가 로 지급 하 지 않 았 을 것 이 고 , 보통 의 일반인 도 그러 한 의사 표시 를 하 지 는 않 았 을 것 으로 보인다 . 따라서 원고 의 위 와 같 은 착오 는 이 사건 계약 내용 의 중요 부분 에 관한 것 이 다 . 
 ( 라 ) 원고 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의 송달 로 이 사건 보상금 지급 부분 을 취소 한다는 의사 표시 를 하 였 다 . 
 ( 2 ) 대 법원 판단 
 ( 가 ) 민법 제 109 조 에 따라 의사 표시 에 착오 가 있 다고 하 려면 법률 행위 를 할 당시 에 실제로 없 는 사실 을 있 는 사실 로 잘못 깨닫 거나 아니 면 실제로 있 는 사실 을 없 는 것 으로 잘못 생각 하 듯이 의사 표시 자 의 인식 과 그러 한 사실 이 어긋나 는 경우 라야 한다 . 의사 표시 자 가 행위 를 할 당시 장래 에 있 을 어떤 사항 의 발생 을 예측 한 데 지나 지 않 는 경우 는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