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 업종 지원 대책 … 남 은 쟁점 은 ? 
 정부 는 한미 FTA 로 피해 를 보 는 업종 과 계층 을 위해 오 는 2017 년 까지 22 조 1 천억 원 을 지원 하 기 로 했 다 . 그러나 FTA 비준 에 따른 후속 지원 대책 을 최종 마무리 하 기 까지 는 아직 도 갈 길 이 멀 다 . 
 여야 정치 권 이 합의 한 내용 중 일부 사항 은 정부 와 의견 충돌 을 빚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농 어업 지원 대책 의 핵심 사항 중 하나 인 피해 보전 직불제 는 대체로 가닥 이 잡혔 다 . 직 불금 을 신청 할 수 있 는 농어민 소득 기준 을 기존 의 85 % 에서 90 % 로 완화 하 고 직 불금 지급 한도 는 법인 5 천만 원 , 개인 3 천 5 백만 원 범위 내 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기 로 한 바 있 다 . 
 정부 는 다만 , 직 불금 지급 한도 의 구체 적 인 액수 는 못 박 지 말 고 추후 시행령 으로 정하 자는 입장 이 다 . 
 밭 농업 직불제 와 농사 용 전기료 의 적용 대상 확대 도 정부 와 의 조율 이 덜 끝 났 다 . 특히 한전 이 전기료 인상 을 강하 게 요구 하 고 있 는 마당 에 농사 용 전기료 의 적용 대상 을 농업 필수 시설 과 가축 분뇨 처리 시설 로 까지 확대 하 는 데 대한 부정 적 인 시각 이 있 다 . 
 중소기업 . 소 상공 인 보호 대책 과 관련 , 무역 조정 지원 기업 의 지원 요건 은 완화 하 는 쪽 으로 가닥 이 잡혔 다 . 
 그러나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원 을 위해 특별법 을 제정 하 는 문제 는 교착 상태 에 빠져 있 다 . 특별법 제정 보다 는 자율 적 인 시행 이 바람직 하 다는 게 정부 쪽 시각 이 기 때문 이 다 . 
 이 밖 에 정치 권 에서 유통 법 개정 을 통해 대형 유통 시설 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무일 지정 을 추진 하 기 로 했 지만 역시 정부 내 에서 는 " 개입 하 기 곤란 한 문제 " 라는 부정 적 인 시각 이 우세 하 다 . 
 그러나 남 은 쟁점 에 대해 정치 권 과 의 절충 가능 성 은 남 아 있 다 . 박재완 기획 재정부 장관 이 FTA 지원 대책 과 관련 해 " 여야 합의 를 존중 해 대책 을 마련 하 겠 다 " 고 밝힌 바 있 기 때문 이 다 . 
 기획 재정부 관계자 는 22 일 " 한미 FTA 비준 안 발효 이전 인 올 연말 까지 정치 권 합의 정신 을 존중 해 당정 협의 및 관계 부처 협의 를 거쳐 국내 지원 에 대한 최종 대책 을 발표 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