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 도시 호적 정책 전면 완화 와 향후 전망 
 中 상주인구 300 만 미만 도시 정착 자유 화 , 호적 규제 완화 2 선 도시 발전 황금기 맞 아 
 최근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 판공 청 ( 中共 中央 办 公 厅 ) , 국무원 판공 청 ( 国 务 院 办 公 厅 ) 이 《 노동력 · 인재 의 사회 적 유동 촉진 메커니즘 개혁 에 관한 의견 ( 关 于 促 进 劳 动 力 和 人 才 社 会 性 流 动 体 制 机 制 改革 的 意 见 , 이하 ‘ 의견 ’)》 을 출범 하 고 인재 이동 에 대한 정 층 설계 ( 顶 层 设 计 · 정부 가 제시 하 는 전체 적 인 설계 와 방향 ) 와 제도 적 장치 를 마련 함 . 
 - 2020 년 까지 1 억 인구 의 도시 정착 이 라는 신 형 도시 화 의 중요 목표 를 실현 하 기 위해 중심 도시 , 특히 2 선 도시 가 인구 정착 의 중심 이 될 전망 임 . 베이징 ( 北京 ) , 상하이 ( 上海 ) 등 소수 특대 형 도시 의 정착 규제 가 비교 적 엄격 한 것 을 제외 하 고 호적 규제 를 전면 완화 하 는 것 이 이미 추세 가 되 었 음 . 
 - 합리 적 이 고 공정 하 며 원활 하 고 질서 있 는 인구 의 사회 적 유동 ( 流動 ) 은 경제 의 지속 가능 한 발전 을 위한 뒷받침 역할 을 함 . 따라서 《 의견 》 은 호적 제도 와 공공 서비스 를 통해 지역 인구 유동 을 견인 함 으로써 인구 이동 채널 을 원활히 하 여 인구 의 사회 적 유동 을 활성 화 한다는 방침 을 밝힘 . 
 - 구체 적 으로 △ 상주인구 300 만 미만 도시 의 호적 제한 을 전면 철폐 하 고 △ 상주인구 300 만 ~ 500 만 대 도시 정착 요건 을 전면 완화 하 며 △ 상주인구 500 만 이상 의 초대 형 · 특대 형 도시 는 ‘ 호적 포인트 적립 제 ( 积 分 落 户 政策 ) ’ 1 ) 를 개선 하 고 포인트 적립 항목 을 간소 화 한다는 방침 임 . 또 , 사회 보험 납부 연한 과 거주 연한 점수 가 대부분 의 비중 을 차지 하 도록 할 계획 임 . 
 다시 말 하 면 도시 지역 상주인구 1 , 000 만 이상 의 초대 형 도시 를 제외 하 고 인구 500 만 ~ 1 , 000 만 의 특대 형 도시 를 비롯 해 도시 지역 상주인구 300 만 ~ 500 만 의 I 형 대 도시 의 정착 요건 이 대폭 완화 되 고 , 상주인구 300 만 미만 의 도시 는 호적 규제 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 을 의미 함 . 
 - 《 2017 년 도시 건설 통계연감 ( 2017 年 城市 建 设 统 计 年 鉴 ) 》 에 따르 면 , 현재 도시 지역 인구 가 1 , 000 만 명 을 넘 는 초대 형 도시 는 베이징 ( 北京 ) , 상하이 ( 上海 ) , 광저우 ( 广 州 ) , 선전 ( 深圳 ) 4 곳 의 1 선 도시 뿐 임 . 
 - 도시 지역 인구 가 500 만 ~ 1 , 000 만 인 도시 에 는 톈진 ( 天津 ) , 충칭 ( 重 庆 ) , 우한 ( 武 汉 ) , 청두 ( 成都 ) , 난징 ( 南京 ) , 정저우 ( 郑 州 ) , 항저우 ( 杭州 ) , 선양 ( 沈 阳 ) , 창사 ( 长 沙 ) 등 이 있 음 . 
 - 이 밖 에 시안 ( 西安 ) , 쑤저우 ( 苏 州 ) , 허페이 ( 合 肥 ) , 지난 ( 济 南 ) , 칭다오 ( 青 岛 ) , 다롄 ( 大 连 ) , 샤먼 ( 厦 门 ) , 둥관 ( 东 莞 ) 등 은 도시 지역 인구 가 300 만 명 을 넘어섬 . 
 - 도시 지역 인구 가 300 만 미만 인 도시 는 우루무치 ( 乌 鲁 木 齐 ) , 구이양 ( 贵 阳 ) , 스자좡 ( 石 家 庄 ) , 푸저우 ( 福州 ) , 난창 ( 南昌 ) , 후허하오터 ( 呼和浩特 ) , 하이커우 ( 海口 ) , 란저우 ( 兰 州 ) 등 성도 ( 省都 ) 도시 를 비롯 해 원저우 ( 温 州 ) , 우시 ( 无 锡 ) , 창저우 ( 常州 ) , 포산 ( 佛 山 ) 등 경제 대 도시 로 , 이 들 도시 가 호적 규제 를 전면 폐지 할 것 으로 예상 됨 . 
 · 중국 국가 통계 국 ( 国 家 统 计 局 ) 에 따르 면 , 도시 지역 상주인구 100 만 ~ 300 만 의 Ⅱ 형 대 도시 는 쑤저우 , 닝보 ( 宁 波 ) 등 을 포함 한 59 개 도시 로 집계 됨 . 다만 인구 통계 업데이트 가 더딘 특성 상 이 들 도시 중 일부 는 이미 상주인구 가 300 만 명 을 돌파 해 , ‘ Ⅱ 형 대 도시 ’ 에서 ‘ I 형 대 도시 ’ 로 전환 한 도시 에 대한 좀 더 명확 한 호적 정책 을 제시 할 필요 가 있 다는 지적 도 나옴 . 
 과거 신 ( 新 ) 1 선 도시 등 지방 을 중심 으로 전개 됐 던 호적 제도 개혁 이 전국 적 인 범위 로 확대 된 데 대해 천 야오 ( 陈 耀 ) 중국 지역 경제 학회 부회장 은 “ 2018 년 말 기준 중국 의 상주인구 도시 화 율 이 약 59 . 6 % 로 선진국 평균 수준 인 80 % 와 여전히 큰 격차 가 있 다 ” 며 “ 중국 은 신 형 도시 화 추진 에 있 어 중요 한 시기 를 맞이 했 다 ” 고 언급 함 . 
 - 상하 이 사회과 학원 ( 上海 社 科 院 ) 인구 발전 · 사회 정책 연구실 의 양신 ( 杨 昕 ) 주임 은 “ 더욱 거시 적 인 인구 변동 흐름 으로 볼 때 , 이번 호적 제도 개혁 은 최근 몇 년 간 ‘ 두 자녀 정책 ’ 전면 시행 성과 가 기대 에 미치 지 못한 것 과 관련 이 있 다 ” 고 보 았 음 . 
 · 지난 2015 년 부터 중국 은 ‘ 두 자녀 정책 ’ 을 전면 시행 했 지만 인구 증가 효과 가 뚜렷 하 지 않 았 다는 설명 임 . 2016 년 과 2017 년 출생 인구 는 각각 1 , 786 만 명 , 1 , 723 만 명 이 었 으며 , 2018 년 1 , 523 만 명 으로 감소 함 . 
 - 양신 주임 은 또 “ 현재 부유 한 지역 에서 도 인구 유실 현상 이 나타나 고 있 다 ” 며 “ 현 급 ( 县 级 ) 도시 의 인구 변동 을 관찰 해 보 면 , 경제 가 보편 적 으로 발달 한 장강 삼각주 ( 长 三角 ) 지역 이 라 할지라도 인구 가 순 유출 되 고 있 는 현 ( 县 ) 의 비중 이 계속 해서 높 아 지 고 있 다 . 따라서 인구 증가 둔화 가 예상 되 는 상황 에서 인구 ‘ 분산 ’ 을 ‘ 집중 ’ 으로 전환 하 는 것 이 더욱 중요 해졌 다 ” 고 강조 함 . 
 《 의견 》 에 명시 된 도시 지역 상주인구 300 만 이상 도시 의 규제 ‘ 완화 ’, ‘ 개선 ’ 이 라는 표현 을 어떻게 이해 해야 할지 에 대해서 다수 전문가 들 은 “ 현재 호적 제도 개혁 이 점진 적 이 고 질서 정연 하 게 추진 되 고 있 지만 장기 적 으로 볼 때 , 300 만 ~ 500 만 인구 대 도시 의 호적 규제 가 전면 철폐 되 는 것 은 거스를 수 없 는 흐름 ” 이 라고 보 았 음 . 
 - 상하 이 교통 대학 ( 上海 交通 大 学 ) 안타 이경제 · 경영 학원 ( 安泰 经 济 与 管理 学 院 ) 특별 초빙 교수 인 루 밍 ( 陆 铭 ) 은 “ 이른바 ‘ 완화 ( 放 宽 ) ’ 라는 표현 은 대체로 ‘ 규제 를 푼다 ( 放 开 ) ’ 는 것 과 다름 이 없 다 ” 고 설명 함 . 
 - 그 는 “ 한 가지 매우 분명 한 점 은 호적 제도 개혁 의 방향 이 더 이상 교육 수준 으로 사람 을 선발 하 는 데 머무르 지 않 을 것 ” 이 라며 “ 1 선 도시 에서 도 호적 제도 개혁 방향 에서 ‘ 호적 포인트 적립 제 ’ 를 강조 하 며 거주 연한 과 사회 보험 납부 연한 이 포인트 적립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을 높이 고 있 다 . 즉 , 기존 의 정착 기준 에서 ‘ 교육 수준 ’ 이 라는 기준 은 점차 약화 되 고 있 는데 이 는 경제 발전 규율 에 도 부합 한다 . 교육 수준 이 높 지 않 은 일부 노동력 도 도시 발전 에 기여 할 것 ” 이 라고 언급 함 . 
 이번 호적 제도 개혁 에 따른 전망 에 대해 펑펑 ( 彭 澎 ) 광둥 체제 개혁 연구회 ( 广 东 体 改 研 究 会 ) 부회장 은 “ 난징 , 항저우 , 우한 , 청두 , 시안 등 2 선 도시 가 정착 요건 을 대폭 완화 하 면서 이 들 도시 의 규모 가 커지 고 양 적 , 질 적 인 성장 을 거듭 하 며 중심 도시 로 부상 해 자체 적 인 응집력 과 주변 지역 에 대한 영향력 을 키우 는데 유리 할 것 ” 으로 보 았 음 . 또 , 이 들 2 선 도시 가 향후 중국 의 지역 경제 발전 의 중요 한 엔진 으로 떠오를 것 으로 예상 함 . 
 - 저장 대학 ( 浙 江 大 学 ) 공공 서비스 · 성과 평가 연구 센터 의 후수 이 건 ( 胡 税 根 ) 주임 도 “ 중심 도시 를 강대 하 게 키우 는 것 은 자원 의 집중 에 유리 해 중심 도시 의 과학 연구 , 혁신 , 주변 지역 에 대한 서비스 등 측면 의 역량 을 향상 함 으로써 주변 지역 의 발전 을 효과 적 으로 견인 할 수 있 다 ” 고 언급 함 . 
 - 산시성 ( 陕 西 省 ) 도시 경제 문화 연구회 의 장바 오 퉁 ( 张 宝 通 ) 회장 은 “ 도시 의 발전 은 중소 도시 와 대 도시 가 발맞추 어 나아가 는 것 이 아니 라 우선 적 으로 중심 도시 를 발전 시키 는 것 ” 이 라며 “ 베이징 , 상하 이 등 초대 형 도시 의 대 도시병 과 비싼 생활비 문제 , 중소 도시 의 흡인력 이 부족 한 상황 에서 2 선 도시 는 발전 의 황금기 를 맞이 할 것 ” 으로 분석 함 . 
 1 ) 호적 포인트 적립 제 ( 积 分 落 户 政策 ) : 조건 을 갖춘 외지인 이 해당 지역 정부 에 호적 을 신청 하 면 , 해당 지역 정부 는 신청자 들 의 포인트 에 따라 호적 을 발급 해 주 는 방식 임 . 호적 발급 쿼터 는 인구 증가 추이 에 따라 매년 결정 되 며 , 사회 보험 및 세금 납부 실적 , 학력 , 주택 구매 , 연령 , 준법 기록 , 표창 등 에 의거 해 정해진 포인트 가 적립 됨 . 
 1 . [ 정책 분석 ] 中 노동력 ㆍ인적자원 이동 촉진 방안 출범 ( 2019 년 12 월 30 일 , 뉴스 브리핑 ) 
 2 . 中 인구 300 만 미만 도시 호적 제한 철폐 ( 2019 년 12 월 30 일 , 뉴스 브리핑 ) 
 호적 규제 완화 상주인구 신 형 도시 화 호적 포인트 적립 제 2 선 도시 중심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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