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 : / / politics . people . com . cn / n 1 / 2016 / 0923 / c 1001 - 28734433 . html 9 월 19 일 , 베이 징시 는 진일보 하 게 추진 되 는 호적 제도 개혁 에 관한 실시 의견 을 발표 했 다 . 이 로서 , 중국 대륙 31 개성 전역 에서 호적 제도 개혁 에 대한 의견 을 내놓 았 다 . 개혁 의견 에 따르 면 , 각 지역 은 모두 농업 호구 와 비 농업 호구 로 의 성질 상 구분 을 폐지 하 고 , 일부 지역 에서 는 호적 취득 조건 을 완화 했 다 . 중국 에 반세기 넘 게 존재 하 던 이원호 적 제도 가 역사 속 으로 사라지 게 되 었 다 . 중국 행정 개혁 연구회 부회장 이 자 국가 행정 학원 교수 인 왕위 카이 ( 汪 玉 凯 ) 는 본보 와 의 인터뷰 에서 " 호적 제도 개혁 은 일종 의 ' 나비효과 ' 를 일으킬 것 이 며 , 이 중 ' 농업 호구 폐지 ' 와 ' 호적 취득 조건 완화 ' 가 양대 핵심 사항 으로 , 사회 보장 의 전면 적 이 고 일체 화 된 실현 에 있 어 중요 한 의의 를 갖 는다 " 라고 했 다 . 국가 행정 학원 주리 자 ( 竹 立 家 ) 교수 는 ' 호적 제도 개혁 의 전면 적 인 추진 은 농촌 주민 과 도시 주민 의 ' 상생 ' 을 실현 하 고 , 발전 의 성과 공유 를 촉진 하 게 될 것 이 다 " 라고 했 다 . ' 농민 ' 에서 ' 주민 ' 으로 국무원 에서 는 일찍이 2014 년 에 발표 한 호적 제도 개혁 의 진일보 한 추진 에 관한 의견 > 에서 , 농업 호구 와 비 농업 호구 의 성질 상 구분 과 이 에 따라 파생 되 는 남색 인장 호구 등 호구 유형 을 폐지 하 고 , 주민 호구 로 일괄 등기 하 여 , 호적 제도 의 인구 등기 관리 기능 을 구현 할 것 을 제시 했 다 . 현재 까지 , 31 개 성 에서 이미 내놓 은 호적 제도 개혁 방 안 에 도 모두 업 호구 와 비 농업 호구 의 성질 상 구분 을 폐지 했 다 . 주리 자 교수 는 " 농민 과 도시 주민 을 일괄 적 으로 주민 이 라고 하 는 것 은 , 신분 에 있 어 지역 적 구분 과 차별 을 없애 고 , 주민 사회 관리 에 있 어서 의 도농 일체화 , 공공 서비스 균등화 를 점진 적 으로 실현 하 기 위한 것 이 다 " 라고 했 다 . 알 다시피 중국 은 1958 년 부터 농업 호구 와 비 농업 호구 를 구분 하 기 시작 했으며 , 이 에 따라 초래 되 는 사회 적 권익 과 보장 이 상이 하 였 다 . 베이징 대학 사회학 과 루 졔화 ( 陆 杰 华 ) 교수 에 의하 면 , 농업 호구 의 권익 은 주로 경지 와 택지 를 책임지 는 것 인 반면 , 비 농업 호구 의 권익 은 주로 교육 , 의료 , 취업 , 보험 , 주택 등 방면 에서 구현 된다 . 농업 호구 를 폐지 하 는 것 이 농민 의 기존 권익 에 어떤 영향 을 끼칠까 ? 농촌 문제 연구 전문가 이 자 하 얼 빈 공업 대학 관리 학원 부교수 인 린이푸 ( 林 亦 府 ) 는 이번 호적 제도 개혁 은 ' 농민 을 비 농민 으로 고치 는 것 ' 이 아니 라 , 농민 과 농업 호구 신분 을 전면 적 으로 폐지 하 는 것 으로 , 농촌 주민 의 배후 에 있 는 집체 토 지도급 권 ( 集 体 土地 承 包 权 ) , 농촌 택지 사용 권 , 촌집 체경 제 분배 권 등 ' 삼권 ' 에 는 영향 이 없 을 것 이 라고 했 다 . 그렇 다면 ' 농민 ' 이 ' 주민 ' 으로 변경 된 뒤 에 는 어떻 게 도시 수준 의 복리 를 누릴 수 있 을까 ? 왕위 카이 교수 는 " 통일 된 신분 은 그저 표시 에 그치 는 것 이 아니 며 , 호적 개혁 이 성공 을 거둘 수 있 는지 에 대한 관건 은 각종 정책 에 있 어서 의 추진 과 실천 , 호구 의 성질 에 따른 의료 , 취업 , 주택 보장 등 측면 에서 의 차별 적 대우 폐지 , 점진 적 으로 기본 적 인 공공 서비스 의 농촌 에 대한 확산 을 실현 하 는 것 에 달려 있 다 " 라고 했 다 . 호적 취득 의 문턱 을 낮추 다 알려진 바 에 따르 면 , 현재 중국 의 도시 상주인구 는 7 . 5 억 명 으로 , 농촌 인구수 보다 많 지만 , 도시 상주인구 중 2 . 5 억 명 정도 에게 는 현지 호적 이 없 다 . 국무원 의 에서 " 농업 인구 를 질서 있 게 도시 로 이전 시키 는 것 을 합리 적 으로 유도 해야 한다 ", " 2020 년 까지 1 억 정도 의 농촌 이 탈 인구 와 기타 상주인구 에 도시 호적 을 부여 하 도록 노력 한다 " 등 의 요구 는 농촌 이 탈 인구 와 기타 상주인구 에 대한 호적 부여 에 있 어서 의 구체 적 인 목표 를 명확히 제시 하 였 고 , 이 에 따라 적 지 않 은 지역 에서 심지어 호적 취득 문턱 을 낮추 고 , 호적 취득 조건 을 더욱 완화 했 다 . 예 를 들 어 , 대 도시 의 호적 취득 조건 의 경우 , 국가 에서 내놓 은 호적 개혁 의견 에서 는 " 대 도시 에서 의 도시 사회 보험 가입 에 있 어 최소 거주 연한 에 대한 요건 은 5 년 을 초과 해서 는 안 된다 " 라고 규정 하 고 있 는데 , 안후이 ( 安 徽 ) 성 에서 는 이 수치 를 3 년 으로 단축 하 였으며 , 허난 ( 河南 ) 성 에서 는 2 년 으로 단축 했 다 . 호적 취득 조건 을 완화 한 뒤 에 농촌 사람 들 이 더욱 쉽 게 ' 도시 로 유입 ' 되 었 을까 ? 왕위 카이 교수 에 따르 면 , 각 지역 에서 호적 취득 의 문턱 을 낮춤 에 따라 , 도농 주민 간 사회 보장 제도 가 계속 통합 되 고 있 으며 , 미래 에 는 전국 의 주민 들 이 평등 한 신분 과 대우 를 누릴 것 이 라고 했 다 . 이 는 도시 에서 일 하 고 거주 하 려는 농촌 사람 들 에게 있 어서 희소식 이 될 것 이 다 . 린이푸 등 의 전문가 들 은 교육 훈련 , 취업 기회 , 사회 보장 등 농촌 사람 들 이 도시 에서 지속 가능 한 발전 을 할 수 있 는 여지 도 고려 해야 하 는 범위 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보 았 다 . 관련 된 정책 이 있 고 , 체제 적 매 커 니즘 이 완전 하 다면 , 농민 의 도시 로 의 이 주 과정 은 더욱 순조 롭 게 될 것 이 다 . 옌 빙 ( 严 冰 ) , 레이공 밍 ( 雷 龚 鸣 ) 기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