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데일리 김현아 기자 ] 개인 인터넷 방송 을 통해 선정 적 내용 이나 도박 · 마약 , 아동 학대 장면 이 여과 없이 노출 된다는 비판 이 제기 되 는 가운데 이 를 막 기 위한 규제 논의 가 한창 이 다 . 하지만 국회 입 법조 사처 는 ‘ 인터넷 개인 방송 의 문제점 과 개선 방안 ’ 이 라는 제목 의 보고서 를 내 면서 , 법 이나 제도 로 규제 를 강화 하 기 보다 는 사업자 들 의 협조 를 이끌 어 내 는 방식 이 유효 하 다고 밝혔 다 . ▲ 국내 인터넷 개인 방송 현황 ( 출처 : 국회 입 법조 사처 ) 국회 입 법조 사처 는 해당 보고서 에서 아프리카 TV , 다음 TV 팟 , 네이버 V 라이브 , 판도라 TV , 유튜브 뿐 아니 라 다양 한 비디오 자키 ( BJ ) 중심 의 토크 형 인터넷 개인 방송 이 출현 했 다면서 이 들 인터넷 방송 은 방송법 상 방송 서비스 로서 규제 받 지 않 고 인터넷 서비스 로서 전기 통신 사업 법 및 정보 통신망 이 용촉 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등 의 적용 을 받 고 있 다고 밝혔 다 . 전통 적 인 방송 은 공정 성 과 공공 성 유지 여부 를 사후 에 심의 받 고 허가 , 승인 , 등록 등 의 사전 규제 를 받 지만 , 인터넷 방송 은 전기 통신 사업 법상 신고 절차 만 있 으면 누구 나 서비스 하 면서 정보 통신망 법 44 조 의 7 항 음란 · 도박 · 명예훼손 등 불법 정보 및 청소년 유해 정보 에 대해서 만 사후 규제 를 받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인터넷 방송 에 대한 구체 적 인 불법 · 유해 정보 에 대해서 는 방송 통신 심 의 위원회 ( 이하 방 심위 ) 의 ‘ 정보 통신 에 관한 심의 규정 ’ 에 명시 돼 있 다 . ▲ 방송 과 인터넷 개인 방송 규제 비교 ( 출처 : 국회 입 법조 사처 ) 방 심위 는 이 규정 에 따라 인터넷 개인 방송 을 심의 해 작년 ( 2015 년 ) 한 해 총 81 건 에 대해 시정 요구 를 했 고 , 올해 ( 2016 년 ) 1 월 ~ 4 월 까지 총 20 건 에 대해 시정 요구 , 14 건 에 대해서 는 사업자 의 자율 규제 를 권고 한 바 있 다 . 하지만 여전히 선정 적 이 고 폭력 적 인 인터넷 개인 방송 에 대한 논란 이 끊이 지 않 는다 . ▲ 방 심위 의 인터넷 개인 방송 심의 현황 ( 출처 : 국회 입 법조 사처 ) 이 에 국회 입 법조 사처 는 3 가지 개선 방안 을 제시 하 면서 도 , 강제 적 인 부분 보다 는 결국 사업자 협조 를 이끌 어 내 는 게 필요 하 다고 했 다 . 입 법조 사처 는 먼저 ▲ 인터넷 개인 방송 내 불법 · 유해 콘텐츠 유통 근절 을 위해 현행 콘텐츠 규제 를 보완 할 필요 가 있 으나 기존 방송 과 동일 하 게 하 는 것 은 아직 사회 적 인 합의 가 없 다고 했 다 . 또 ▲ 방 심위 의 인터넷 개인 방송 불법행위 대처 가 불 법인 ‘ 음란 성 ’ 과 합법 이나 청소년 에게 유해 한 ‘ 선정 성 ’ 간 의 명확 한 기준 이 없 어 모호 하 다고 지적 했 다 . 다만 , 인터넷 개인 방송 화면 에 불법 · 유해 콘텐츠 유통 금지 및 형사 처벌 게시 의무 를 통해 창작자 를 사전 에 계도 하 는 방안 을 고려 해 볼 수 있 다고 전했 다 . 입 법조 사처 는 또 ▲ 인터넷 개인 방송 에 대한 ( 신고 에서 ) 등록제 전환 등 의무 를 강화 하 는 것 은 해외 주요 인터넷 개인 방송 ( 트위터 , 유튜브 , 페이스북 라이브 ) 이 국내 에 진입 한 상황 에서 해외 사업자 와 의 역차별 이 될 수 있 다고 지적 했 다 . 그 보다 는 현행 규제 내 에서 선정 적 성인 방송 을 표방 한 군소 개인 방송사 에 대해서 는 청소년 유해 매체 물 로 지정 해 미성년자 접근 을 차단 토록 하 거나 이 들 에 대해서 는 사업자 책임 을 강화 하 는 제도 모색 정도 를 제안 했 다 . 아울러 입 법조 사처 는 ▲ 방 심위 의 효율 적 사후 규제 를 위해 사업자 에게 일정 기간 인터넷 방송 을 서버 에 저장 토록 하 는 안 역시 영세 사업자 부담 을 늘려 인터넷 개인 방송 시장 의 성장 을 제약 할 수 있 다는 문제 가 있 다고 지적 했 다 . 다만 , 방 심위 의 사후 적 모니터링 을 쉽 게 하 기 위해 규제 기관 의 인터넷 개인 방송 에 대한 접근 에 사업자 가 편의 조치 를 제공 할 수 있 도록 정보 통신망 법 에 사업자 의 협조 의무 를 명시 하 는 방안 은 검토 될 수 있 다고 밝혔 다 . 김현아 ( chaos @ edaily . co . kr )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