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 상시 근로자 수 는 기업 이 노동법 적용 범위 와 각종 신고 의무 의 기준 이 된다 . 건설 현장 의 경우 , 상시 근로자 수 에 따라 주 40 시간 제 확대 적용 과 국민 ‧ 건강 보험 취득 기준 , 장애 인 고용 부담금 부과 기준 등 이 결정 된다 . 따라서 건설 현장 의 노무 관리 담당자 는 상시 근로자 수 를 산정 하 는 판단 기준 에 대해 정확히 알 고 적용 할 수 있 어야 한다 . 특히 2008 년 7 월 1 일 이후 계약 이 체결 되 는 건설 공사 현장 에서 는 총 공사 계약 금액 을 바탕 으로 산정 한 상시 근로자 수 에 따라 주 40 시간 규정 이 적용 되 기 때문 에 이 를 정확 하 게 이해 하 고 운용 해야 연장 근로 , 휴일 근로 등 의 문제 로 인해 발생 가능 한 근로자 와 의 분쟁 을 예방 할 수 있 다 . II . 주 40 시간 제 적용 기준 의 상시 근로자 건설 현장 에 규모 가 다른 하도급 업체 가 혼재 하 는 것 은 일반 적 인 모습 이 다 . 종전 에 는 같 은 건설 현장 의 근로자 라도 소속 기업 의 규모 에 따라 다른 근로 시간 제 를 적용 받 아 노사 갈등 이 있 어 왔 다 . 그 로 인해 주 40 시간 제 정착 에 도 어려움 이 있 었 다 . 하지만 2008 년 7 월 1 일 이후 계약 이 체결 되 는 건설 공사 부터 는 개별 기업 의 상시 근로자 수 에 따라 주 40 시간 제 가 결정 되 는 것 이 아니 라 , 현장 의 총 공사 금액 에 따라 산정 된 근로자 수 가 20 인 이상 이 면 해당 현장 의 모든 근로자 들 은 일괄 적 으로 주 40 시간 규정 의 적용 을 받 게 되 었 다 . ※ 상시 근로자 수 20 인 이상 인 총 공사 금액 산 정식 ( 2008 년 건설업 일반 노무 비율 28 %, 월평균 임금 2 , 496 , 330 원 기준 적용 시 ) 총 공사 금액 = 2 , 496 , 330 원 × 계약 기간 ( 조업 월수 ) × 20 인 ÷ 0 . 28 - 계약 기간 ( 6 개월 ) : 1 , 069 , 655 , 714 원 이상 주 40 시간 제 적용 - 계약 기간 ( 12 개월 ) : 2 , 139 , 711 , 429 원 이상 주 40 시간 제 적용 - 계약 기간 ( 24 개월 ) : 4 , 279 , 422 , 857 원 이상 주 40 시간 제 적용 다만 총 공사 금액 으로 상시 근로자 수 가 20 인 미만 현장 은 개정 전 과 동일 하 게 기업 별 로 본사 와 현장 의 모든 근로자 수의 20 인 이상 여부 로 결정 하 면 된다 . 이번 법 개정 으로 여러 업체 들 이 혼재 하 는 건설 공사 현장 에서 도 근로자 들 이 통일 적 인 근로 시간 제 의 적용 을 받 을 수 있 게 되 어 노사 갈등 을 방지 하 고 근로자 들 의 장시간 근로 완화 및 건강 보호 증진 에 도움 이 될 것 으로 보인다 . 전문 건설사 들 은 현장 별 로 산정 된 상시 근로자 수 에 따라 근로자 와 의 유효 한 근로 계약 을 맺 고 이 에 부합 하 도록 연장 , 휴일 수당 등 을 책정 하 여 이 로 인한 불 필요 한 분쟁 이 발생 하 지 않 도록 관리 하 여야 할 것 이 다 . 사회 보험 ( 국민연금 ‧ 건강 보험 ) 적용 기준 의 상시 근로자 건설 현장 의 사회 보험 은 다 들 알 고 있 듯이 , 20 일 을 기준 으로 취득 , 상실 여부 를 판단 한다 . 여기 서 20 일 이 란 기준 은 상당히 심오 한 뜻 을 담 고 있 다 . 건강 보험법 상 으로 는 주 80 시간 이상 혹은 1 개월 이상 계속 근로 가 자격 조건 인데 , 단시간 근로자 와 두 개 현장 동시 가입 문제 등 을 고려 하 여 현장 별 20 일 이상 으로 적용 하 게 되 었 다 . 첫 근로 일 이 1 일 이 아닌 이상 첫 달 엔 보험료 징수 가 되 지 않 으며 , 상실 일 은 마지막 근로 일 다음 날 혹은 마지막 근로 일 이 있 는 달 1 일 로 선택 하 여 신고 할 수 있 다 . 장애 인 고용 부담금 적용 기준 의 상시 근로 자연 재 4 “ 효율 적 인 신고 업무 와 지원금 혜택 을 위한 능동 적 인 노무 관리 방안 ” 에서 언급 했 듯이 상시 근로자 100 인 이상 사업장 에서 법 이 정하 는 비율 만큼 ( 통상 2 %) 장애 인 을 채용 하 지 않 으면 모자라 는 장애 인 수 만큼 부담금 을 납부 신고 하 여야 한다 . 그렇 다면 여기 서 상시 근로자 를 판단 하 는 기준 은 무엇 일까 ? 사회 보험 과 는 조금 차이 가 있 다 . 즉 임금 대장 의 근로 일 혹은 고용 보험 근로 내역 신고 상 의 16 일 이상 근로 한 근로자 를 상시 근로자 로 산정 하 여 부과 여부 를 결정 한다 . 과거 에 는 일률 적 으로 공 사실 적 액 을 기준 으로 산정 하 였으나 2007 년 부터 는 우선 적 으로 근로자 수 로 결정 하 고 근로자 수 를 판정 하 기 곤란 한 경우 에 만 공 사실 적 액 을 기준 으로 상시 근로자 수 를 판정 하 고 있 다 . 참고 로 2008 년 기준 으로 공사 실적 6 , 139 백만 원 이 50 인 으로 계상 됨 에 따라 100 인 으로 환산 하 면 공사 실적 12 , 278 백만 원 이상 인 기업 이 장애 인 미고 용시 에 는 장애 인 고용 부담금 을 부담 하 게 된다 . 근로 기준 법 적용 범위 기준 의 상시 근로자 수근 로 기준 법 의 적용 범위 를 결정 할 때 상시 근로자 수 5 인 이상 혹은 10 인 이상 여부 에 따라 결정 되 는 경우 가 많 다 . 그 중 에서 가장 분쟁 이 많 은 휴업 수당 ( 46 조 ) , 근로 시간 ( 50 조 ) , 해고 제한 ( 23 조 1 항 ) 조항 들 은 상시 근로자 5 인 이상 , 취업규칙 의 작성 ․ 신고 ( 93 조 ) 조항 은 상시 근로자 10 인 이상 에 한하 여 적용 하 고 있 다 . 여기 서 근로자 수 를 산정 하 는 방식 을 보 면 사업장 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 일 전 1 개월 동안 사용 한 근로자 의 연인원 ( 누적 인원 ) 을 같 은 기간 중 의 가동 일수 로 나누 어 산정 하 도록 하 되 예외 적 으로 산정 한 상시 근로자 의 수 가 상태 적 인 고용 현황 을 반영 하 지 못하 는 경우 에 는 상태 적 인 고용 현황 에 따라 법 을 적용 하 도록 한다 . 예컨대 1 개월 동안 산정 한 상시 근로자 수 가 5 인 미만 이 더라도 근로자 수 가 5 인 미만 인 날 이 산정기 간 동안 의 1 / 2 미만 인 경우 는 상태 적 으로 상시 근로자 수 가 5 인 이상 인 사업장 으로 간주 하 여 해당 규정 을 적용 한다는 것 이 다 . III . 노무 관리 로 인한 분쟁 중 에 수많 은 분쟁 이 상시 근로자 수 의 문제 에서 발생 하 고 있 다 . 어쩌면 기업 의 인사 담당자 로서 가장 기본 적 으로 체크 해야 할 사항 인데 상당수 가 깊 게 고민 하 기 를 꺼려 한데 기인 한 것 이 아닐까 생각 한다 . 기업 인사 담당자 는 자사 의 상시 근로자 의 수 가 상징 하 는 의미 를 다시 한 번 되새겨야 보 아야 할 것 이 다 . 이 부분 을 정확 하 게 파악 하 지 않 는다면 근로 계약 부터 원활 하 게 이루어지 지 못할 것 이 다 . 따라서 기업 마다 자사 의 상시 근로자 수 를 주기 적 으로 명확 하 게 파악 하 여 그 에 맞 는 근로 조건 을 실현 하 고 그 로 인한 노사 간 의 갈등 을 줄이 고 관공서 의 근로 감독 에 효과 적 으로 대응 할 수 있 을 때 노무 관리 로 인한 문제 발생 의 소지 도 최소 화 시킬 수 있 을 것 이 다 . [ 출처 : 대한 전문 건설 협회 실내 건축 공 사업 협의회 글 | 박찬진 ( 주 ) 씨 아이피 시스템 팀장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