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해고 방법 이나 직원 해고 절차 와 관련 하 여 아주 중요 한 사항 이 존재 하 는 데 회사 나 사업주 분 들 이 이 를 잘 모르 는 경우 가 많 아 낭패 가 많 다 . 근태 불량 , 능력 부족 , 태도 불량 , 근무 소홀 , 인화 저해 직원 들 을 해고 하 거나 권고사직 시키 려고 할 때 사업주 나 회사 측 에서 반드시 주의 해야 할 사항 들 중 생각나 는 대로 모아 보 았 다 . 참고 로 이 글 은 지난 9 년 간 약 1 천 4 백 여 건 에 달하 는 막대 한 분량 의 각종 노동 사건 들 을 성공 적 으로 다뤄온 필자 의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의 생생 한 실전 경험 지식 들 만 을 토대 로 구성 되 었 음 을 밝혀둔다 . 1 . 사실 , 중소기업 이 행한 권고사직 통보 나 해고 통보 의 상당수 가 노동 위원회 나 법원 에 가 면 , 부당 해고 로 판결 되 어 회사 측 이 막대 한 금전 손실 을 입 거나 해 고자 나 퇴사 자 를 원직 복직 시키 게 되 어 인사 질서 에 치명타 를 입 게 되 는 경우 가 빈번 하 다 . 그래서 인사 관리 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 시 는 중소기업 사업주 들 사이 에서 는 ' 해고 ' 란 것 은 매우 위험 한 행위 , 또는 좀처럼 사용 해서 는 안 될 수단 으로 여겨 지 는 경우 가 많 은 편 이 다 . 그러나 해고 나 권고사직 이 란 수단 은 관련 법리 를 정확 하 게 자문 받 을 수 만 있 다면 , 회사 의 보다 원활 한 경영 이나 신진대사 , 인사 질서 확립 의 차원 에서 꼭 필요 한 수단 중 하나 이 다 . 만일 , 법리 를 잘 모르 거나 자문 이나 컨설팅 을 받 는데 비용 이 든다는 것 이 아까워서 대책 도 , 치밀 하 고 정확 한 연구 도 없이 무턱대고 권고사직 이나 해고 를 행하 곤 하 는 사업주 나 관리 담당자 분 들 이 계시 기 때문 에 상기 와 같이 중소기업 사업주 분 들 간 에 해고 는 피해야 할 인사 수단 이 라고 인식 되 고 있 는 것 이 다 . 2 . 100 여 건 이상 의 중소기업 적법 해 고 , 적법 인사 조치 컨설팅 을 수행 해 온 필자 의 삼 주노 무사 사무소 는 여러 가지 문제 가 있 는 직원 들 을 우리 중소기업 사업주 분 들 께서 철저히 법률 에 부합 될 수 있 도록 1 천 여 건 에 가까운 노동 위원회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의 풍부 한 경험 을 살려 최대한 해고 를 추진 해 볼 만 한 건 인지 , 또한 다소 해고 까지 는 도전 적 인 상황 이 라도 회사 경영 관점 에서 는 어떻게 든 outflow 를 추진 해야 한다면 이 를 전제 로 그 간수 많 은 경험 과 노하우 에 기반 한 효과 적 인 권고사직 추진 전략 , 또는 법률 쟁송 등 의 과정 에서 합법 적 인 인력 정리 가 가능 할 수 있 도록 하 는 방안 을 강구 하 는 등 의 노력 을 통해 중소기업 들 이 적법 한 해고 를 효과 적 으로 활용 할 수 있 도록 조력 해 오 고 있 다 . 3 . 만일 , 사업주 측 이 원 하 는 대로 현재 해당 문제 인력 이 도저히 해고 가 불 가능 한 상황 이 라면 , 효과 적 인 권고사직 전략 , 그리고 해고 이전 단계 의 징계 등 제재 조치 와 그 이후 의 적정 한 인사 조치 를 강구 하 고 이 를 기반 으로 법률 쟁송 등 이나 징계 과정 , 인사 발령 이후 의 권고사직 협의 기회 를 통하 여 다시 한 번 법률 적 으로 문제 가 되 지 않 도록 효과 적 인 대응 전략 을 강구 해 오 고 있 다 . 4 . 사실 , 상기 와 같 은 중소기업 직원 대응 컨설팅 또는 프로젝트 는 노 무사 또는 변호사 의 업무 영역 중 에서 도 상당히 고난도 에 속하 는 분야 이 다 . 그 도 그럴 것 이 대체로 중소기업 들 이 의뢰 하 는 컨설팅 의 사안 을 보 면 , 적어도 회사 측 이 전문가 그룹 에게 설명 해 준 내용 들 만 본다면 , 회사 가 원 하 는 해고 등 의 인사 조치 를 충분히 만족 할 수 있 는 요건 들 에 는 미치 지 못하 는 경우 가 대부분 이 다 . 그러 다 보 니 , 결국 전문가 들 이 해고 , 징계 , 기타 인사 조치 등 적법 조치 나 적법 적정 관리 인사 수단 들 을 충족 시킬 법률 적 요건 들 과 이 에 부합 하 는 충분 한 사실 관계 들 을 발굴 해 내 야 하 는 경우 가 대부분 이 다 . 이러 한 정도 의 작업 은 노동 위원회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을 정말 1 천 여건 에 가깝 게 다뤄 본 베테랑 ' 기업 인사 노무 전문가 그룹 ' 만 이 능숙 하 고 정확 하 게 감당 해 낼 수 있 는 성격 이 기 때문 이 다 . 그 정도 의 실전 부당 해고 사건 수 를 실제로 수행 해 온 전문가 그룹 은 국내 에 불과 , 몇 몇 곳 존재 하 지 않 는 것 으로 알 고 있 다 . 5 . 필자 의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의 조력 을 받 아 직원 대응 프로젝트 를 수행 하 게 되 면 , 법률 적 으로 철저히 안정 적 인 상황 에서 회사 측 이 원 하 는 최선 또는 차선 의 효과 를 거둘 수 있 었 다는 것 이 100 여 건 에 달하 는 중소기업 직원 대응 프로젝트 를 수행 해 오 면서 필자 의 삼 주노 무사 사무소 가 갖 고 있 는 일관 된 경험 중 하나 라고 하 겠 다 . 끝 . ( 2016 . copyright . 저작 권 자 : 삼 주노 무사 사무소 / 비서 02 - 2051 - 9361 ) * 첨부 파일 :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인사 노무 정기 자문 및 급여 4 대 보험 관리 대행 제안서 삼 주 정기 자문 및 급여 아웃소싱 제안서 . pdf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삼 주노 무사 사무소 | 추병 호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49 - 3 지형 빌딩 5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220 - 07 - 96152 | TEL : 02 - 2051 - 9361 | Mail : mhkim @ sjoffice . co . kr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2009 - 서울 강남 - 02905 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