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요양 의 개념 과 이해 1 강 가 . 근로 기준 법상 개념 【 근로 기준 법 】 제 78 조 ( 요양 보상 ) ① 근로자 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에 걸리 면 사용 자 는 그 비용 으로 필요 한 요양 을 행하 거나 필요 한 요양 비 를 부담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업무상 질병 과 요양 의 범위 및 요양 보상 의 시기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 84 조 ( 일시 보상 ) 제 78 조 에 따라 보상 을 받 는 근로자 가 요양 을 시작 한 지 2 년 이 지나 도 부상 또는 질병 이 완치 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사용 자 는 그 근로자 에게 평균 임금 1 , 340 일 분 의 일시 보상 을 하 여 그 후 의 이 법 에 따른 모든 보상 책임 을 면할 수 있 다 . 【 근로 기준 법시 행령 】 제 44 조 ( 업무상 질병 의 범위 등 ) ① 법 제 78 조제 2 항 에 따른 업무상 질병 과 요양 의 범위 는 별표 5 와 같 다 . [ 별표 5 ] 업무상 질병 과 요양 의 범위 [ 요 양 ] 1 . 진찰 2 . 약제 또는 진료 재료 와 의지 ( 義肢 ) 그 밖 의 보조 기 의 지급 3 . 처치 , 수술 , 그 밖 의 치료 4 . 입원 5 . 간 병 6 . 이 송 제 46 조 ( 요양 및 휴업 보상 시기 ) 요양 보상 및 휴업 보상 은 매월 1 회 이상 하 여야 한다 . 나 . 산재 보험법 상 개념 | 관련 법령 | 【 산재 보험법 】 제 40 조 ( 요양 급여 ) ① 요양 급여 는 근로자 가 업무 상 의 사유 로 부상 을 당하 거나 질병 에 걸린 경우 에 그 근로자 에게 지급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요양 급여 는 제 43 조제 1 항 에 따른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에서 요양 을 하 게 한다 . 다만 , 부득이 한 경우 에 는 요양 을 갈음 하 여 요 양비 를 지급 할 수 있 다 다 . 중 ㆍ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 1 ) 중 · 소기업 사업주 보호 의 필요 2 ) 중 · 소기업 사업주 의 적용 범위 ❍ ｢ 산재 보험법 ｣ 제 124 조제 1 항 에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중 · 소기업 사업주 ( 근로자 를 사용 하 지 아니하 는 자 를 포함 ) 는 공단 의 승인 을 받 아 자기 또는 유족 을 보험 급여 를 받 을 수 있 는 자 로 하 여 보험 에 가입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제 5 조제 2 호 에 도 불구 하 고 그 사업주 는 이법 을 적용 할 때 근로자 로 본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으며 ,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중 · 소기업 사업주 란 ① 보험 가입자 로서 50 명 미만 의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사업주 ② 근로자 를 사용 하 지 아니하 는 사람 으로서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 에 따른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자 , ｢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법 ｣ 에 따른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자 , ｢ 건설 기계 관리법 ｣ 에 따른 건설 기계 사업자 , ｢ 통계법 ｣ 제 22 조 에 따라 통계 청장 이 고시 하 는 한국 표준 직업 분류표 의 세 분류 에 따른 택배 원인 사람 으로서 퀵 서비스 업자 [ 소화물 의 집화 ( 集貨 ) ㆍ수송 과정 없이 그 배송 만 을 업무 로 하 는 사업 의 사업주 ) 로부터 업무 를 의뢰 받 아 배송 업무 를 하 는 사람 , 퀵 서비스 업자 , ｢ 예술 인 복지 법 ｣ 에 따른 예술인 으로서 예술 활동 의 제공 대가 로 보수 를 받 을 목적 으로 체결 된 계약 에 따라 활동 하 는 사람 등 을 말 한다 . 다만 , 산재 보험법 제 125 조제 1 항 및 시행령 제 125 조제 2 호 ㆍ제 5 호 ㆍ제 6 호 에 따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는 제외 한다 . 3 ) 업무상 의 재해 의 인정 원칙 ❍ 중 · 소기업 사업주 에 대한 업무 상 의 재해 의 인정 범위 에 관하 여 는 시행령 제 27 조 ( 업무 수행 중 의 사고 ) · 제 28 조 ( 시설물 등 의 결함 등 에 따른 사고 ) 제 30 조 ( 행사 중 의 사고 ) 부터 제 34 조 ( 업무상 질병 의 인정 기준 ) 까지 및 제 36 조 ( 자해 행위 에 따른 재해 의 업무 상 의 재해 의 인정 기준 ) 를 준용 한다 . 이 경우 “ 근로자 ” 및 “ 진폐 근로자 ” 는 “ 중 ㆍ소기업 사업주 ” 로 보 고 , 제 27 조 중 “ 근로 계약 에 따른 업무 수행 행위 ” 는 “ 해당 사업 에 필요 한 업무 수행 행위 ” 로 본다 . 4 ) 업무상 의 재해 의 인정 예외 ❍ 중 · 소기업 사업주 의 부상 · 질병 · 장 해 또는 사망 이 법 제 37 조제 1 항 제 1 호 다목 및 시행령 제 29 조 에 의한 “ 출퇴근 중 의 사고 ” 에 대하 여 는 업무상 의 재해 로 보 지 아니한다 . 5 ) 보험 급여 의 지급 및 제한 ❍ 보험료 를 체납 한 기간 중 발생 한 업무 상 의 재해 에 대해서 는 법 제 36 조제 1 항 에 따른 보험 급여 를 지급 하 지 않 는다 . 다만 , 체납 한 보험료 를 보험료 납부 기일 이 속하 는 달 의 다음 다음 달 10 일 까지 납부 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2 요양 급여 의 법 적 성격 가 . 적극 적 손해 의 보전 나 . 사업주 책임 보상 의 성격 다 . 사회 보장 적 성격 ❍ 요양 급여 는 근로자 의 업무상 부상 이나 질병 에 따른 상병 을 치유 하 여 상실 된 노동 능력 을 회복 시키 는 것 을 목적 으로 하 는 급여 로서 원칙 적 으로 현물 급여 이 고 , 예외 적 으로 금전 으로 지급 하 게 된다 . 요양 급여 는 근로자 의 생존 권 보호 차원 에서 상실 된 노동 능력 의 원상회복 을 주목적 으로 하 는 사회 보장 급여 의 성격 을 갖 는다 . 3 업무상 의 재해 의 개념 가 . 업무상 의 재해 의 의의 ❍ ｢ 산재 보험법 ｣ 제 5 조제 1 호 에 “ 업무상 의 재해 ” 란 업무 상 의 사유 에 따른 근로자 의 부상 · 질병 · 장 해 또는 사망 을 말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 근로자 가 근로 기준 법 이나 산재 보험법 상 의 재해 보상 을 청구 할 수 있 기 위해서 는 그 재해 가 ` 업무상 ` 발생 한 것 이 어야 한다 . 즉 근로자 가 입 은 재해 가 업무상 이 냐 의 여부 는 보상 책임 의 유무 를 결정짓 는 중요 한 문제 이 고 , 사용 자 의 귀책 사유 ( 고의 · 과실 ) 는 책임 요건 이 되 지 않 는다 . 질 의 회시 치과 보철 ( 총의치 와 달리 잇몸 에 고정 된 것 ) 파 손시 보철 비용 지급 가능 여부 근로자 가 업무 수행 중 물건 에 부딪혀 치아 보철 ( 총의치 와 달리 잇몸 에 고정 된 것 ) 만 파손 된 경우 비록 물건 이 더라도 인체 에 부착 되 면 신체 의 일부 로서 신체 의 필수 기능 을 수행 하 고 있 다 할 것 이 므로 , 해당 보철 치료 를 위하 여 의료 기관 에서 4 일 이상 요양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면 산재 보험 요양 급여 의 범위 내 에서 지급 이 가능 함 ( 요양 부 - 1067 , 2010 . 5 . 31 . ) | 관련 법령 | 【 산재 보험법 】 제 5 조 ( 정의 ) ① 이 법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뜻 은 다음 과 같 다 . 1 . " 업무상 의 재해 " 란 업무 상 의 사유 에 따른 근로자 의 부상 · 질병 · 장 해 또는 사망 을 말 한다 . 2 . " 근로자 " ㆍ " 임금 " ㆍ " 평균 임금 " ㆍ " 통상 임금 " 이 란 각각 「 근로 기준 법 」 에 따른 " 근로자 " ㆍ " 임금 " ㆍ " 평균 임금 " ㆍ " 통상 임금 " 을 말 한다 . ∼ 중략 ∼ 나 . 업무상 의 재해 의 유형 1 ) 업무 의 범위 ❍ 산재 보험법 상 에 는 업무 의 개념 및 범위 에 대해 명시 적 인 규정 을 두 고 있 지 않 으나 재해 보상 을 위한 “ 업무상 재 해인정 기준 ” 에서 말 하 는 “ 업무 ” 라 함 은 근로 기준 법 또는 산재 보험법 의 적용 을 받 은 사업 의 운영 과 관련 하 여 사업주 의 지배 · 관리 하 에 근로 계약 을 기초 로 근로자 가 본래 행해야 할 담당 업무 와 근로자 의 담당 업무 에 부수 하 는 행위 , 담당 업무 의 개시 , 수행 또는 계속 하 여 필요 한 행위 를 포함 하 는 개념 이 다 . 2 ) 업무상 의 재해 의 유형 업무 상 의 재 해 업무 상 사 고 업무 수행 중 의 사고 시설물 등 의 결함 등 에 따른 사고 출퇴근 중 의 사고 행사 중 의 사고 휴게 시간 중 의 사고 특수 한 장소 에서 의 사고 요양 중 의 사고 제 3 자 의 행위 에 따른 사고 업무상 질 병 물리 적 인자 , 화학 물질 , 분진 , 병원체 , 신체 에 부담 을 주 는 업무 등 근로자 의 건강 에 장해 를 일으킬 수 있 는 요인 을 취급 하 거나 그 에 노출 되 어 발생 한 질병 업무상 부상 이 원인 이 되 어 발생 한 질병 그 밖 에 업무 와 관련 하 여 발생 한 질병 ▣ 업무상 의 재해 의 유형 4 업무상 재해 의 판단 기준 가 . 업무상 의 재해 에 대한 연혁 별 판단 기준 나 . 업무 수행 성 1 ) 개념 ❍ 업무 수행 성 이 라 함 은 근로자 가 ｢ 근로관계 하 에 있 다 ｣ 는 것 을 의미 하 는 것 으로 근로자 가 회사 에 고용 될 경우 사업주 와 의 사이 에 근로 계약 을 맺 고 이 에 근거 하 여 사업주 의 지휘명령 에 따라 그 회사 의 업무 를 하 는 경우 를 말 한다 . 2 ) 업무 수행 성 의 3 가지 형태 ① 사업주 의 지배 · 관리 하 에서 업무 에 종사 하 고 있 는 경우 ② 사업주 의 지배 · 관리 하 에 있 지만 업무 에 종사 하 고 있 지 않 는 경우 ③ 사업주 의 지배 하 에 있 지만 관리 하 를 떠나 업무 에 종사 하 고 있 는 경우 3 ) 업무 수행 성 의 판단 ❍ 법원 에서 는 “ 업무상 재해 의 요건 인 업무 수행 성 은 반드시 근로자 가 현실 적 으로 업무 수행 에 종사 하 는 동안 만 인정 할 수 있 는 것 이 아니 라 업무 수행 에 수반 되 는 활동 과정 에서 일어난 재해 도 업무 수행 성 이 인정 된다 . ” 고 하 거나 “ 산재 보험법 상 소정 의 업무 상 의 재해 에 해당 하 기 위하 여 요구 되 는 업무 수행 성 이 라 함 은 사용 자 의 지배 또는 관리 하 에 이루어지 는 당해 근로자 의 업무 수행 및 그 에 수반 되 는 통상 적 인 활동 과정 이나 업무 시간 중 또는 그 전후 에 휴식 하 는 동안 에 도 인정 할 수 있 다 ” 라고 판시 하 고 있 다 . 다 . 업무 기인 성 1 ) 개념 ❍ 업무 기인 성 은 업무 와 재해 와 의 인과 관계 와 재해 와 상병 간 에 인과 관계 인 이중 적 인과 관계 로 구성 되 었 다 . 2 ) 업무 수행 성 의 유형 에 따른 업무 기인 성 판단 방법 ① 근로자 가 회사 에서 자신 의 업무 ( 생리 적 행위 나 필요 적 부수 행위 를 포함 ) 를 하 고 있 을 때 . 즉 , 사업주 의 지배 관리 하 에서 업무 에 종사 하 고 있 을 때 ② 근로자 가 회사 내 에 는 있 지만 휴식 시간 중 혹은 업무 개시 전 · 후 등 과 같이 직접 적 인 업무 를 하 지 않 고 자유행동 이 허락 되 어 있 는 경우 . 즉 , 사업주 의 지배 · 관리 하 에 있 지만 업무 에 종사 하 고 있 지 않 은 경우 ③ 출장 및 운송업 등 회사 밖 에서 업무 를 하 거나 그 에 동반 하 는 여러 가지 일 을 하 고 있 을 경우 . 즉 , 사업주 의 지배 하 에 는 있 지만 관리 하 를 벗어나 업무 에 종사 하 고 있 을 때 3 ) 인과관계 학설 ❍ 인과관계 의 내용 에 대해서 는 학설 이 대립 되 고 있 는데 통상 업무 와 재해 와 의 조건 관계 가 있 는 것 만 으로 는 부족 하 고 상당 인과 관계 에 따라 경험칙 상 해당 업무 에 는 해당 재해 를 발생 시킬 수 있 는 위험 이 인정 되 는 경우 에 업무 기인 성 을 인정 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수설 및 판례 의 입장 이 다 . ① 기회원 인설 ( 機會 原因 說 ) ② 조 건설 ( 條件 說 ) ③ 상당 인과 관계 설 ( 相當 因果 關係 說 ) ④ 보호 적 인과 관계 설 ( 保護 的 因果 關係 說 ) ❍ 산재 보험 의 본질 은 근로자 와 유족 의 생활 보장 에 있 고 보상 책임 과 배상 책임 의 법 적 성격 의 차이 를 감안 하 여 업무상 재해 는 업무 와 재해 간 에 관련 성 이 인정 되 면 충분 하 고 상당 한 정도 의 인과 관계 까지 요하 지 않 는다는 견해 이 다 . 4 ) 업무 수행 성 과 업무 기인 성 의 관계 ① 현행 기준 ❍ 업무상 재해 의 판단 기준 으로서 업무 수행 성 과 업무 기인 성 은 두 가지 를 모두 엄격 하 게 갖출 필요 는 없 다고 보 고 있 으며 , 업무 수행 성 을 업무 기인 성 과 별개 의 인정 기준 으로 보 지 않 고 단지 업무 기인 성 의 1 차 적 판단 기준 으로서 즉 , 업무 수행 성 이 인정 되 면 특별 한 반증 이 없 는 한 업무 기인 성 이 추정 된다고 보 는 것 이 일반 적 경향 이 다 . ② 판례 의 입장 ❍ 한편 판례 는 “ 업무상 재 해란 근로자 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 에 기인 하 여 발생 한 재해 ” 를 뜻 하 는 것 이 라고 하 여 업무 수행 성 과 업무 기인 성 을 업무 상 재해 의 요건 으로 보 고 있 으며 다만 , “ 업무 수행 성 은 반드시 근로자 가 현실 적 으로 업무 수행 에 종사 하 는 동안 만 인정 할 수 있 는 것 이 아니 라 , 업무 시간 중 또는 그 전후 에 휴식 하 는 동안 에 도 인정 할 수 있 다 ” 고 함 으로써 업무 수행 성 을 넓 게 판단 하 는 동시 에 “ 업무 와 관련 이 없 는 기존 질병 이 업무 와 관련 하 여 발생 한 다른 재해 로 더욱 악화 되 었 다면 기존 질병 의 악화 와 업무 사이 에 는 인과관계 가 존재 한다 ” 라고 함 으로써 업무 기인 성 을 넓 게 인정 하 고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