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테러 지원국 해제 효과 북한 의 테러 지원국 해제 는 북 - 미 관계 정상 화 와 북한 의 세계 경제 체제 편입 을 위한 첫 걸음 이 란 의미 가 크 다 . 북한 은 북 - 미 핵 협상 과정 에서 적성 국교 역법 적용 과 테러 지원국 지정 을 ‘ 대 조선 적대 정책 ’ 의 상징 으로 들 며 줄기차 게 제재 해제 를 요구 해 왔 다 . 지난 6 월 26 일 적성 국교 역법 적용 종료 에 이어 테러 지원국 해제 가 이뤄져 북한 의 북 - 미 관계 숙원 이 어느 정도 풀린 셈 이 다 . 미국 은 1987 년 11 월 대한 항공기 폭파 사건 뒤 인 1988 년 1 월 에 북한 을 테러 지원국 으로 지정 했 다 . 그 뒤 20 년 동안 북한 은 △ 국제통화기금 ( IMF ) · 세계 은행 ( IBRD ) · 아시아개발은행 ( ADB ) 같 은 국제 금융 기구 가입 과 차관 제공 금지 △ 최혜국 대우 , 정상 교역 관계 등 무역 특혜 부여 금지 △ 대외 원조 제한 또는 금지 △ 미국 수출입 은행 의 자금 지원 금지 △ 군사용 으로 도 쓸 수 있 는 물품 수출 통제 같 은 제재 를 받 아 왔 다 . 북한 이 세계 경제 에 편입 하 려면 국제통화기금 · 세계 은행 등 국제 금융 기구 에 가입 해야 하 고 , 이 를 위해 테러 지원국 해제 가 필수 전제 조건 이 다 . 북한 이 국제 금융 기구 에 가입 해서 국제 사회 의 일원 으로 인정받 아야 만 의미 있 고 규모 가 큰 국제 민간 투자 가 유입 될 수 있 다 . 테러 지원국 해제 를 통해 북한 은 정치 적 으로 대외 관계 정책 의 가장 중요 한 목표 로 삼 은 북 - 미 관계 정상 화 첫 걸음 을 뗄 수 있 게 됐 고 , 경제 적 으론 국제 경제 체제 편입 발판 마련 이 란 효과 를 기대 할 수 있 게 됐 다 . 하지만 이 로써 미국 의 대북 경제 제재 가 모두 풀린 것 은 아니 다 . 대북 제재 가 수출 관리법 등 국내 법 과 유엔 안보리 의 대북 제재 결의 안 에 따라 복합 적 으로 중복 적용 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미 국무부 는 11 일 테러 지원국 해제 발표 와 동시 에 , △ 핵확산 활동 △ 인권 침해 △ 공산주의 국가 △ 2006 년 10 월 북 핵 실험 등 의 근거 를 들 면서 모두 19 건 의 제재 가 남 아 있 다고 밝혔 다 . 예 를 들 어 북한 은 공산 국가 이 기 때문 에 인도 적 지원 이외 다른 지원 을 받 을 수 없 으며 , 수출입 은 행법 에서 는 거래 금지 대상 국가 로 지정 돼 있 다 . 따라서 이번 조처 는 국제 투자 유치 등 당장 의 실질 적 혜택 보다 는 상징 적 의미 가 크 다고 볼 수 있 다 . 조명철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통일 국제 협력 팀장 은 “ 단기 적 으로 테러 지원국 해제 가 북한 경제 에 미치 는 효과 는 크 지 않 을 것 ” 이 라며 “ 북한 이 본격 적 인 경제 효과 를 얻 기 위해서 는 북 핵 문제 해결 , 외국 자본 의 투자 환경 개선 등 이 전제 돼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권혁철 기자 nura @ hani . co . kr 세상 을 보 는 정직 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 신문 구독 | 한겨레 21 구독 ]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