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은 지난 3 일 지방 재정 개혁 추진 과 관련 한 정부 의 입장 발표문 을 통해 “ 이번 방안 은 성숙 한 지방 자치 구현 을 위해 지방 재정 의 형평 성 과 건전 성 을 제고 하 려는 것 으로서 국가 와 지방 의 상생 발전 을 위해 매우 중요 한 국가 적 과제 ” 라며 “ 법률 에 명시 된 제도 의 근본 취지 에 맞 게 원칙 과 절차 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 해 나가 겠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