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 17 대 법원 제공 판례 : 모닝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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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17 대 법원 제공 판례 
 관리자 | 기사 입력 2019 / 09 / 17 [ 10 : 09 ] 
 관리자 | 입력 : 2019 / 09 / 17 [ 10 : 09 ] 
 1 . 증거 의 증명력 은 법관 의 자유 판단 에 맡겨져 있 으나 그 판단 은 논리 와 경험칙 에 합치 하 여야 하 고 , 형사 재판 에 있 어서 유죄 로 인정 하 기 위한 심증 형성 의 정도 는 합리 적 인 의심 을 할 여지 가 없 을 정도 여야 하나 , 이 는 모든 가능 한 의심 을 배제 할 정도 에 이를 것 까지 요구 하 는 것 은 아니 며 , 증명력 이 있 는 것 으로 인정 되 는 증거 를 합리 적 인 근거 가 없 는 의심 을 일으켜 이 를 배척 하 는 것 은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는 것 으로 허용 될 수 없 다 ( 대법원 1994 . 9 . 13 . 선고 94 도 1335 판결 , 대법원 2004 . 6 . 25 . 선고 2004 도 2221 판결 등 참조 ) . 
 피해자 등 의 진술 은 그 진술 내용 의 주요 한 부분 이 일관 되 며 , 경험칙 에 비추 어 비합리 적 이 거나 진술 자체 로 모순 되 는 부분 이 없 고 , 또한 허위 로 피고인 에게 불리 한 진술 을 할 만 한 동기 나 이유 가 분명 하 게 드러나 지 않 는 이상 , 그 진술 의 신빙 성 을 특별 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 해서 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06 . 11 . 23 . 선고 2006 도 5407 판결 등 참조 ) . 
 그리고 법원 이 성폭행 이나 성희롱 사건 의 심리 를 할 때 에 는 그 사건 이 발생 한 맥락 에서 성 차별 문제 를 이해 하 고 양성 평등 을 실현 할 수 있 도록 ‘ 성 인지 감수성 ’ 을 잃 지 않 도록 유의 하 여야 한다 ( 양성 평등 기본법 제 5 조 제 1 항 참조 ) . 
 우리 사회 의 가해자 중심 의 문화 와 인식 , 구조 등 으로 인하 여 성폭행 이나 성희롱 피해자 가 피해 사실 을 알리 고 문제 를 삼 는 과정 에서 오히려 피해자 가 부정 적 인 여론 이나 불 이익 한 처우 및 신분 노출 의 피해 등 을 입 기 도 하 여 온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성폭행 피해자 의 대처 양상 은 피해자 의 성정 이나 가해자 와 의 관계 및 구체 적 인 상황 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날 수 밖에 없 다 . 
 따라서 개별 적 , 구체 적 인 사건 에서 성폭행 등 의 피해자 가 처하 여 있 는 특별 한 사정 을 충분히 고려 하 지 않 은 채 피해자 진술 의 증명력 을 가볍 게 배척 하 는 것 은 정의 와 형평 의 이념 에 입각 하 여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따른 증거 판단 이 라고 볼 수 없 다 ( 대법원 2005 . 7 . 28 . 선고 2005 도 3071 판결 , 대법원 2018 . 10 . 25 . 선고 2018 도 7709 판결 등 참조 ) . 
 2 . 피 감독자 간음죄 또는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업무상 위력 등 에 의한 추행 ) 죄 에 있 어서 ‘ 위력 ’ 이 란 피해자 의 자유 의사 를 제압 하 기 에 충분 한 세력 을 말 하 고 유형 적 이 든 무형 적 이 든 묻 지 않 으므로 , 폭행 ․ 협박 뿐 아니 라 행위 자 의 사회 적 ․ 경제 적 ․ 정치 적 인 지위 나 권세 를 이용 하 는 것 도 가능 하 다 . 
 ‘ 위력 ’ 으로써 간음 하 였 는지 여부 는 행사 한 유형 력 의 내용 과 정도 내지 이용 한 행위 자 의 지위 나 권세 의 종류 , 피해자 의 연령 , 행위 자 와 피해자 의 이전 부터 의 관계 , 그 행위 에 이르 게 된 경위 , 구체 적 인 행위 태양 , 범행 당시 의 정황 등 제반 사정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 8 . 23 . 선고 2007 도 4818 판결 , 대법원 2012 . 4 . 26 . 선고 2012 도 1029 판결 등 참조 ) 
 ☞ 전 도지사 였 던 피고인 이 수행 비서 였 던 피해자 를 위력 으로 간음 ․ 추행 하 고 강제 로 추행 하 였 다는 범죄 사실 로 공소 제기 된 사건 에서 , 1 심 은 전부 무죄 로 판단 하 였 고 , 원심 은 1 회 강제 추행 의 점 을 제외 한 나머지 범죄 사실 을 모두 유죄 로 인정 하 였 음 . 
 이 에 대하 여 기존 대법원 판례 의 법리 에 따라 원심 의 판단 을 수긍 하 여 피고인 및 검사 의 상고 를 모두 기각 한 사례 
 2019 . 7 . 25 . 선고 2019 도 5283 판결 〔 정보 통신망 이 용촉 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음란물 유포 ) 〕 1701 
 음란물 영상 의 ‘ 토렌트 파일 ’ 의 의미 및 위 파일 이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44 조 의 7 제 1 항 제 1 호 에서 정보 통신망 을 통한 유통 을 금지 한 ‘ 음란 한 영상 을 배포 하 거나 공공연 하 게 전시 하 는 내용 의 정보 ’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적극 ) 
 음란물 영상 의 토렌트 파일 을 웹 사이트 등 에 게시 하 여 불 특정 또는 다 수인 에게 무상 으로 다운로드 받 게 하 는 행위 또는 그 토렌트 파일 을 이용 하 여 별다른 제한 없이 해당 음란물 영상 에 바로 접할 수 있 는 상태 를 실제로 조성 한 행위 가 같 은 법상 음란 한 영상 을 배포 하 거나 공공연 하 게 전시 한다는 구성 요건 을 충족 하 는지 여부 ( 적극 ) 
 음란물 영상 의 토렌트 파일 은 음란물 영상 의 이름 ⋅ 크기 ⋅ 고유 의 해 쉬 값 등 의 메타데이터 를 담 고 있 는 파일 이 고 , 그 메타데이터 는 수많 은 토렌트 이용자 들 로부터 토렌트 를 통해 전송 받 을 해당 음란물 영상 을 찾아내 는 색인 ( index ) 과 같 은 역할 을 한다 . 
 그 토렌트 파일 을 취득 하 여 토렌트 프로그램 에서 실행 하 면 자동 으로 다른 토렌트 이용자 들 로부터 그 토렌트 파일 이 가리키 는 해당 음란물 영상 을 전송 받 을 수 있 다 . 
 이 처럼 음란물 영상 의 토렌트 파일 은 음란물 영상 을 공유 하 기 위해 생성 된 정보 이 자 토렌트 를 통해 공유 대상 인 해당 음란물 영상 을 전송 받 는 데 에 필요 한 정보 이 다 . 
 따라서 음란물 영상 의 토렌트 파일 을 웹 사이트 등 에 게시 하 여 불 특정 또는 다 수인 에게 무상 으로 다운로드 받 게 하 는 행위 또는 그 토렌트 파일 을 이용 하 여 별다른 제한 없이 해당 음란물 영상 에 바로 접할 수 있 는 상태 를 실제로 조성 한 행위 는 정보 통신망 법 제 74 조 제 1 항 제 2 호 에서 처벌 대상 으로 삼 고 있 는 ‘ 같 은 법 제 44 조 의 7 제 1 항 제 1 호 를 위반 하 여 음란 한 영상 을 배포 하 거나 공공연 하 게 전시 ’ 한 것 과 실질 적 으로 동일 한 결과 를 가져온다 . 
 그러므로 위 와 같 은 행위 는 전체 적 으로 보 아 음란 한 영상 을 배포 하 거나 공공연 하 게 전시 한다는 구성 요건 을 충족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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