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 주식회사 에스 비 아이 3 저축 은행 및 주식회사 에스 비 아이 4 저축 은행 의 소송 수계 인 주식회사 에스 비 아이 저축 은행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산형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재현 <| name _ end |> 외 2 인 ) 
 피 고 , 피 항소인 겸 항소인 	 피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주원 <| name _ end |>) 
 피 고 보조 참가인 , 항소인 	 피 고 보조 참가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화우 외 1 인 ) 
 변론 종결 	 2017 . 12 . 22 . 
 제 1 심판 결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 3 . 22 . 선고 2014 가합 539640 판결 
 
 주 문 
 1 . 제 1 심판 결 중 피고 에 대한 부분 을 아래 와 같이 변경 한다 . 
 가 . 피고 와 피고 보조 참가 인 사이 에 2013 . 12 . 6 . 별지 에 적힌 부동산 에 관하 여 체결 된 재 산분 할 협의 를 2 , 100 , 000 , 000 원 의 한도 내 에서 취소 한다 . 
 나 . 피 고 는 원고 에게 2 , 100 , 000 , 000 원 과 이 에 대하 여 이 사건 판결 이 확정 된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5 % 의 비율 로 셈 한 돈 을 지급 하 라 . 
 2 . 소송 총비용 중 원고 와 피고 사이 에 생긴 부분 은 피고 가 , 보조 참가 로 인한 부분 은 피 고 보조 참가인 이 각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원고 의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주문 제 1 항 과 같 다 . 2 . 피 고 및 피 고 보조 참가인 의 항소 취지 제 1 심판 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이 에 해당 하 는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청구 를 기각 한다 . 
 
 이 유 
 1 . 인정 되 는 사실 
 가 . 당사자 의 지위 
 ( 1 ) 원고 ( 변경 전 상호 는 ‘ 주식회사 현대 스위스 저축 은행 ’ 이 다 . 다음 부터 편의 상 주식회사 의 경우 그 법인 명 중 ‘ 주식회사 ’ 부분 을 따로 적 지 않 는다 ) 와 에스 비 아이 ( 다음 부터 ‘ SBI ' 라 한다 ) 2 저축 은행 ( 변경 전 상호 는 ‘ 현대 스위스 2 저축 은행 ’ 이 다 . 다음 부터 ‘ 이 사건 제 2 은행 ’ 이 라 한다 ) , SBI 3 저축 은행 ( 변경 전 상호 는 ‘ 현대 스위스 3 저축 은행 ’ 이 다 . 다음 부터 ‘ 이 사건 제 3 은행 ’ 이 라 한다 ) 및 SBI 4 저축 은행 ( 변경 전 상호 는 ‘ 현대 스위스 4 저축 은행 ’ 이 다 . 다음 부터 ‘ 이 사건 제 4 은행 ’ 이 라 한다 ) 은 상호 저축 은 행법 에 의하 여 설립 된 법인 이 다 ( 다음 부터 원고 와 이 사건 제 2 ∼ 4 각 은행 을 통칭 하 여 ‘ 원고 은행 들 ’ 이 라 한다 ) . 이 사건 제 2 ∼ 4 각 은행 은 이 사건 소송 이 진행 중 이 던 2014 . 10 . 31 . 원고 로 각각 흡수 · 합병 되 었 고 , 원고 는 12 . 17 . 이 사건 제 2 ∼ 4 각 은행 의 소송 을 수계 하 였 다 . 
 ( 2 ) 피 고 보조 참가인 ( 다음 부터 ‘ 참가인 ’ 이라고 만 한다 ) 은 1999 년 경 ∼ 2013 년 1 월 경 원고 은행 들 을 주축 으로 한 현대 스위스 저축 은행 그룹 의 회장 으로 재직 하 면서 원고 를 < comment _ bc id =" 1 " / > 통하 여 이 사건 제 2 ∼ 4 각 은행 을 지배 하 였 다 . 참가인 은 2013 년 3 월 경 현대 스위스 저축 은행 그룹 의 경영 권 을 SBI 코리아 홀딩스 에 매각 하 였 다 . 
 ( 3 ) 피고 는 참가인 과 결혼 하 여 1981 . 2 . 25 . 혼인 신고 를 하 였 다 . 
 나 . 원고 은행 들 의 변호사 보수 지급 
 ( 1 ) 금융 감독원 은 2011 . 9 . 19 . 과 2012 . 4 . 30 . 에 ‘ 대주주 등 에 대한 신용 공 여 로 인한 상호 저축 은 행법 위반 ’ 등 의 혐의 로 참가인 을 비롯 한 원고 은행 들 의 임직원 들 을 검찰 에 고발 · 통보 하 였 다 . 
 ( 2 ) 참가인 은 검찰 수사 에 대비 하 여 2012 . 9 . 25 . 원고 은행 들 로 하여금 각자 의 명의 로 법무법인 성의 와 위 ( 1 ) 항 에 적힌 고발 · 통보 사건 에 관한 위임 계약 을 체결 하 도록 하 였 다 . 이 에 따라 원고 은행 들 은 2012 . 9 . 26 . 과 10 . 9 . 에 법무법인 성의 에 아래 표 와 같이 부가가치세 를 포함 한 착수금 을 각각 지급 하 였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순번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계약 당사자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약정 착수금 ( 원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실 지급액 ( 원 )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