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은 7 일 정부 와 의 ‘ 감세 전쟁 ’ 에서 막판 항복 을 받 아 냈 다며 의기양양 했 다 . 이주영 정책 위 의장 의 ‘ 뚝심 ’ 으로 정부 로부터 부자 감세 철회 를 이끌 어 냈 다고 자평 했 다 . 반면 청와대 는 추가 감세 정책 의 철회 가 아닌 중단 이 라는 입장 을 내놨 다 . 이 의장 은 국민 일보 기자 와 만나 “ 추가 감세 철회 안 이 정부 의 세제 개편 안 에 포함 되 지 않 으면 고위 당정 협의 를 열 지 않 겠 다는 입장 을 정부 에 강하 게 전달 했 다 ” 고 밝혔 다 . 한나라당 은 지난 6 월 추가 감세 철회 는 격론 끝 에 사실 상 당론 으로 결정 했 지만 정부 는 최근 까지 도 감세 기조 를 굽히 지 않 았 다 . 김황식 국무총리 는 지난달 22 일 국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에 출석 , “ 정책 의 일관 성 을 위해 정부 는 원칙 을 유지 한다는 입장 ” 이 라며 추가 감세 철회 에 반대 입장 을 분명히 했 다 . 이런 분위기 에서 이 의장 이 ‘ 세제 개편 안 당정 협의 불가 카드 ’ 를 꺼내 든 셈 이 다 . 10 · 26 서울 시장 보궐 선거 와 내년 총선 · 대선 을 앞둔 마당 에 정부 의 감세 기조 로 는 선거 에 이기 기 힘들 다는 판단 에서 였 다 . 김성식 정책 위부 의 장도 “ 정부 가 관성 에 머물러 있 으면 이후 세제 개편 이 난관 에 부닥칠 것 ” 이 라며 측면 지원 을 했 다 . 결국 이런 압박 으로 정부 가 추가 감세 를 철회 할 수 밖에 없 다는 설명 이 다 . 정두언 여의도 연구 소장 은 자신 의 트위터 에 “ 정부 여당 이 이런 일 을 선제 적 으로 해 왔 으면 지금 같이 어려운 상황 에 빠지 진 않 았 을 텐데 정말 한 이 맺힌다 ” 고 소회 를 남겼 다 . 그러나 임태희 대통령 실장 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에서 기자 들 과 만나 “ 한나라당 이 감세 철회 를 요구 했 고 , 처음 엔 당정 실무 협의 가 철회 쪽 으로 가 다가 정부 가 감세 기조 는 유지 하 자고 주장 해 오늘 절충안 이 발표 됐 다 ” 며 “ 그래서 유보 , 유예 , 중단 등 의 표현 을 검토 하 다 중단 , 서 스펜 드 ( suspend ) 로 한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또 “ 2013 년 이나 2014 년 으로 ( 재추진 ) 시기 를 정하 려 했 는데 내년 총선 과 대선 으로 국회 와 정부 가 바뀔 터 여서 정하 지 않 았 다 ” 고 했 다 . 임 실장 은 “ 이런 절충 에 청와대 에서 내 가 제일 많이 반론 을 제기 했 고 대통령 도 ‘ 감세 기조 는 유지 하 는 게 맞 다 ’ 는 말 을 여러 차례 했 다 ” 고 부연 했 다 . 현 정부 에선 감세 추진 이 어려워 졌으니 사실상 철회 한 것 아니 냐는 질문 에 는 “ 다음 정부 도 역시 대한민국 정부 라는 연속 성 의 관점 에서 보 면 중단 하 는 것 ” 이 라고 답 했 다 . 태원 준 유성열 기자 wjtae @ kmib . co . kr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