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의원 은 “ 일감 몰아주 기 증여세 제도 는 대 기업 의 부당 한 경제력 집중 과 편법 적 인 부 의 대물림 을 막 기 위한 것 이 었 으나 당초 취지 와 달리 중소기업 을 포함 한 모든 법인 이 적용 대상 이 되 면서 중소기업 의 전문 화 와 계열화 를 유도 해 온 정부 정책 에 반하 는 결과 를 초래 하 고 있 다 ” 며 “ 일감 몰아주 기 규제 대상 에서 중소기업 은 배제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