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의 한 정승 인 가을 사랑 * 상속 부동산 에 관하 여 민 사집 행법 제 274 조 제 1 항 에 따른 형식 적 경매 절차 가 진행 된 것 이 아니 라 담보 권 실행 을 위한 경매 절차 가 진행 된 경우 에 는 비록 한 정승 인 절차 에서 상속 채권자 로 신고 한 자 라고 하 더라도 집행 권원 을 얻 어 그 경매 절차 에서 배당 요구 를 함 으로써 일반 채권자 로서 배당 받 을 수 있 다고 할 것 이 다 ( 대법원 2010 . 6 . 24 . 선고 2010 다 14599 판결 ) . * 민법 제 1019 조 제 1 항 전문 은 “ 상속인 은 상속 개시 있 음 을 안 날 로부터 3 월 내 에 단순 승인 이나 한 정승 인 또는 포기 를 할 수 있 다 .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 같 은 조 제 3 항 은 “ 제 1 항 의 규정 에 불구 하 고 상속인 은 상속 채무 가 상속 재산 을 초과 하 는 사실 을 중대 한 과실 없이 제 1 항 의 기간 내 에 알 지 못하 고 단순 승인 ( 제 1026 조 제 1 호 및 제 2 호 의 규정 에 의하 여 단순 승인 한 것 으로 보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을 한 경우 에 는 그 사실 을 안 날 부터 3 월 내 에 한정 승인 을 할 수 있 다 .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 민법 제 1026 조 제 2 호 는 “ 상속인 이 제 1019 조 제 1 항 의 기간 내 에 한 정승 인 또는 포기 를 하 지 아니한 때 ” 에 는 상속인 이 단순 승인 을 한 것 으로 본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 민법 제 1019 조 제 3 항 은 민법 제 1026 조 제 2 호 에 대한 헌법 재판소 의 헌법 불 합치 결정 이후 에 신설 된 조항 이 다 . * 위 조항 에서 말 하 는 상속 채무 가 상속 재산 을 초과 하 는 사실 을 중대 한 과실 로 알 지 못한다 함 은 ‘ 상속인 이 조금 만 주의 를 기울였 다면 상속 채무 가 상속 재산 을 초과 한다는 사실 을 알 수 있 었 음 에 도 이 를 게을리 함 으로써 그러 한 사실 을 알 지 못한 것 ’ 을 의미 한다 ( 대법원 2011 . 11 . 24 . 선고 2011 다 64331 판결 ) . * 상속인 이 상속 채무 가 상속 재산 을 초과 하 는 사실 을 중대 한 과실 없이 민법 제 1019 조 제 1 항 의 기간 내 에 알 지 못하 였 다는 점 에 대한 입증책임 은 상속인 에게 있 다 ( 대법원 2010 . 6 . 10 . 선고 2010 다 7904 판결 등 참조 ) . * 피상속인 에 대한 채권 에 관하 여 채권자 와 상속인 사이 의 전소 에서 상속인 의 한정 승인 이 인정 되 어 상속 재산 의 한도 에서 지급 을 명하 는 판결 이 확정 된 때 에 는 그 채권자 가 상속인 에 대하 여 새로운 소 에 의해 위 판결 의 기초 가 된 전소 사실심 의 변론 종결 시 이전 에 존재 한 법정 단순 승인 등 한정 승인 과 양립 할 수 없 는 사실 을 주장 하 여 위 채권 에 대해 책임 의 범위 에 관한 유보 가 없 는 판결 을 구하 는 것 은 허용 되 지 아니한다 . * 왜냐하면 전소 의 소송물 은 직접 적 으로 는 채권 ( 상속 채무 ) 의 존재 및 그 범위 이 지만 한정 승인 의 존재 및 효력 도 이 에 준하 는 것 으로서 심리 · 판단 되 었 을 뿐 만 아니 라 한정 승인 이 인정 된 때 에 는 주문 에 책임 의 범위 에 관한 유보 가 명시 되 므로 한정 승인 의 존재 및 효력 에 대한 전소 의 판단 에 기판력 에 준하 는 효력 이 있 다고 해야 하 기 때문 이 다 . * 이러 한 법리 는 채권자 의 급부 청구 에 대하 여 상속인 으로부터 의 한정 승인 의 주장 이 받아들여져 상속 재산 의 한도 내 에서 지급 을 명하 는 판결 이 확정 된 경우 와 채권자 스스로 위 와 같 은 판결 을 구하 여 그 에 따라 판결 이 확정 된 경우 모두 에 마찬가지 로 적용 된다 ( 대법원 2012 . 5 . 9 . 선고 2012 다 3197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