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보건 복지 가 족부 국정 감사 에서 는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 가 또 다시 도마 위 에 올랐 다 . 37 개 제약사 를 조사 한 결과 리베이트 와 연관 성 이 있 는 판매 관리비 의 비중 이 총 매출액 대비 40 . 4 % 에 달 한다면서 연구 개발비 투자 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정부 가 유인 책 을 마련 해야 한다는 요구 가 쏟아졌 다 . 리베이트 문제 가 어제 오늘 제기 된 것 은 아니 지만 이제 는 뭔가 근본 적 인 대책 이 나와야 한다는 생각 이 다 . 때마침 한국 다국적 의 약 산업 협회 에서 도 2009 년 연간 보고서 를 통해 국내 의약품 시장 이 리베이트 를 유발 하 는 구조 적 문제 를 안 고 있 다는 진단 을 내놨 다 . 복제 의약품 의 확산 과 높 은 가격 , 높 은 판매 관리비 , 영업 활동 에 치우친 인력 , 복잡 한 유통 구조 , 도매 업체 의 영세성 , 우수 의약품 유통 관리 기준 의 문제점 , 가격 경쟁 유인 요소 부족 등 시장 의 전반 적 인 구조 가 리베이트 에 의존 할 수 밖에 없 는 특성 을 지니 고 있 다는 얘기 다 . 국내 제약 산업 과 시장 의 실상 을 적나라 하 게 보여 주 는 뼈아픈 지적 이 다 . 특히 높 은 복제 약 가격 에 따른 고 ( 高 ) 마진 이 리베이트 원인 이 되 고 있 고 , 판매 수익 이 연구 개발 로 이어지 기 보다 는 주로 판매 활동 등 에 투자 되 고 있 다고 지적 한 부분 은 국민 들 의 약가 부담 을 제대로 줄이 지 도 못하 고 , 신약 개발 등 제약 산업 도 발전 시키 지 못하 는 이유 가 어디 에 있 는지 를 짐작 케 한다 . 한마디 로 그동안 정부 는 리베이트 를 근절 하 겠 다고 여러 번 대책 을 내놨 지만 현장 에서 는 제대로 먹혀들 지 않 고 있 다는 얘기 에 다름 아니 다 . 다국적 의 약 산업 협회 는 윤리 경영 준수 규정 의무 제출 과 리베이트 기준 에 대한 위 반시 처벌 강화 , 그리고 의약품 도매업자 난립 해소 를 리베이트 근절 대안 으로 제시 했 다 . 시장 부터 투명 할 필요 가 있 다는 것 이 다 . 하지만 정부 가 시장 의 실상 을 얼마나 제대로 파악 하 고 있 는지 는 의문 이 다 . 지금 이 라도 정부 는 현장 조사 를 대폭 강화 해 실효 성 있 는 대응책 을 서둘러 강구 해야 한다 . 이 는 국민 들 의 복지 와 제약 산업 의 미래 가 달린 문제 다 .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