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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산업 구조 조정 과 노동자 투쟁 
 노정 투 | 2016 · 05 · 22 17 : 01 | HIT : 1 , 672 | VOTE : 244 | 
 조선 산업 구조 조정 과 노동자 투쟁 
 경제 위기 국면 에서 대량 실업 이 노동자 들 의 목 을 겨누 고 있 다 . 수많 은 실업자 , 반 ( 半 ) 실업자 들 이 쏟아져 나오 고 있 다 . 수많 은 노동자 의 불만 과 분노 는 대중 적 인 비정규직 운동 의 유력 한 토대 다 . 정규직 노동자 와 비정규직 노동자 , 취업 노동자 와 실업 노동자 가 단결 하 는 계급 적 운동 의 유력 한 토대 다 . 
 구조 조정 의 본질 은 경제 위기 의 책임 을 노동자 들 에게 다 뒤집어씌우 며 착취 강화 와 대량 해고 로 자본가 들 을 살리 는 것 이 다 . 이 노동자 죽이 기 구조 조정 이 거세 지 면 질수록 ‘ 경제 위기 의 대가 를 누가 짊어질 것 인가 ’ 라는 논쟁 도 더욱 커질 수 밖에 없 다 . 물론 지금 노동자 들 은 몰리 고 있 다 . 위력 적 인 노동자 투쟁 을 통해서 만 노동자 들 은 논쟁 의 주도 권 을 쥘 수 있 고 수세 적 인 상황 을 바꿀 수 있 다 . 그리고 정부 와 자본가 들 이 경제 위기 의 주범 이 고 , 따라서 그 들 이 경제 위기 의 대가 를 치러야 한다는 여론 도 만들 어 낼 수 있 다 . 
 물론 위력 적 인 노동자 투쟁 이 당장 만들 어 지 긴 어렵 다 . 하지만 조선 산업 노동자 들 은 누구 나 지금 의 구조 조정 을 완전히 비껴갈 수 없 다 . 2008 년 까지 중국 내 조선소 는 3 , 400 여 개 에 이르 렀으나 , 이후 조선 불황 이 시작 되 면서 그 수 가 무려 100 여 개 로 줄 었 다 . 이 처럼 조선 산업 의 위기 는 전 세계 적 인 현상 이 며 , 위기 가 심화 되 면서 정부 와 자본가 들 은 그 어느 때 보다 악랄 한 공격 을 퍼붓 고 있 다 . 따라서 생존 권 을 지키 려는 노동자 들 의 저항 역시 많 아 질 것 이 다 . 
 착취자 들 이 노동자 죽이 기 구조 조정 을 추진 한다면 우리 는 이 착취 사회 를 쓸어버리 는 구조 조정 을 추진 해야 한다 . 진정 으로 구조 조정 해야 할 낭비 적 인 것 은 노동 자 가 아니 라 이윤 원리 에 따른 경쟁 과 과잉 생산 이 판치 는 자본주의 사회 이 기 때문 이 다 . 
 추풍낙엽 처럼 쓰러지 고 있 는 비정규직 노동자 
 지난 5 월 11 일 , 병역 특례 부터 시작 해 20 년 동안 조선소 에 피땀 을 바친 38 세 의 삼성 중공업 하청 노동자 가 스스로 목숨 을 끊 었 다 . 하지만 이건 분명 타살 이 다 . 삼성 중공업 과 하청 업체 는 노동자 를 소모품 으로 여겼 다 . 위기 가 닥치 자 자본가 들 은 인원 감축 을 위해 온갖 비열 한 술수 를 다 쓰 고 있 다 . 노골 적 인 업체 폐업 뿐 아니 라 업체 통폐합 을 통한 선별 고용 도 인원 감축 의 대표 적 방법 이 다 . 
 그 가 일 하 던 업체 도 취부 1 반과 2 반 을 통합 하 면서 그 의 반장 직책 을 빼앗 고 물량 팀 조장 으로 보직 을 변경 시켰 다 . 한 달 곱빼기 연속 철야 로 월 400 시간 넘 게 일 해야 했 을 정도 로 회사 를 위해 자기 삶 을 송두리 째 바쳤 던 그 에게 돌아온 것 은 바로 직책 강등 , 보직 변경 , 그리고 이것 을 통한 임금 삭감 이 었 다 . 이렇게 노동자 의 삶 을 끔찍 하 게 파괴 한 자본 은 사과 하 기 는커녕 책임 이 없 다며 아직 까지 도 발뺌 하 고 있 다 . 
 자본가 들 은 비정규직 노동자 들 에게 저항 을 준비 할 시간 조차 주 지 않 는다 . 업체 폐업 , 업체 통폐합 을 하루 이틀 전 에 또는 당일 에 노동자 들 에게 일방 적 으로 통보 한다 . 노동자 들 은 아무 대책 없이 쫓겨나 고 있 다 . 현대 중공업 안 에서 만 작년 1 월 부터 올 4 월 말 까지 8 , 490 명 이 잘렸 다 . 대우 조선 에선 작년 12 월 말 부터 사내 하청 노동자 3 , 500 여 명 이 쫓겨났 다 . 
 노동자 를 덮치 고 있 는 공격 은 직접 적 인 해고 만 이 아니 다 . 취업규칙 불 이익 변경 , 상여금 기본 급화 를 비롯 한 임금 삭감 은 거의 모든 하청 업체 노동자 를 겨누 고 있 다 . 받아들이 기 싫 으면 나가 라는 말 과 함께 . 
 대우 조선 의 한 업체 사장 은 노동자 에게 근로계약서 를 잊어버려 다시 써야 한다고 하 면서 노동자 모르 게 임금 삭감 조항 을 집어넣 었 다고 한다 . 사장 말 만 믿 고 사인 한 노동자 는 나중 에 그 사실 을 알 고 이런 수모 를 계속 겪 어야 할 바 에 야 차라리 나가 고 싶 다고 했 다 . 노동자 들 에게 숙소 를 빼 라거나 더 열악 하 고 싼 숙소 로 옮기 라고 요구 하 는 사장 들 도 수두룩 하 다 . 비정규직 이 대거 쫓겨나 고 정규직 조합원 들 도 정년퇴직 으로 많이 빠져 나갔 지만 자본 이 인력 충원 을 하 지 않 아 현장 노동자 들 의 노동 강도 는 강화 되 고 있 다 . 
 정부 는 자본가 들 의 공격 에 날개 를 달 아 줬 다 . 자본가 들 은 정부 를 등 에 업 고 저성 과자 해고 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 임금 피크 제 확대 등 노동 개악 을 현장 에 대거 도입 하 고 있 다 . 비정규직 노동자 들 은 저항 할 수단 을 갖 지 못한 채 지금 까지 누렸 던 조그만 권리 조차 다 빼앗기 고 있 다 . 
 그 동안 물량 팀 을 비롯 해 비정규직 노동자 들 은 일 이 끝나 서 잘려도 아주 어렵 지 않 게 다른 곳 에 들어갈 수 있 었 다 . 많이 알려져 있 듯 그동안 조선 산업 자본가 들 은 비정규직 을 기하급수 적 으로 늘려왔 기 때문 이 다 . 하청 업체 가 고용 하 는 물량 팀 이 대표 적 이 다 . 해양 플랜트 한 척 을 건조 하 기 위해 적 게 는 2 , 000 명 많 게 는 5 , 000 명 정도 의 노동자 가 투입 되 는 데 대부분 물량 팀 이 다 . 해양 플랜트 물량 이 대거 늘어나 면서 노동자 들 은 다른 곳 으로 옮겨 다닐 수 있 었 다 . 
 2008 년 이후 중소 조선소 들 이 대 규모 로 퇴출 되 었 다 . 한때 27 곳 에 이르 던 중소 조선소 는 6 곳 으로 크 게 줄 었 고 아직 운영 되 고 있 는 곳 도 대부분 법정 관리 나 자율 협약 상태 다 . 중소 조선사 에서 쫓겨난 노동자 들 은 현대 중공업 , 삼성 중공업 , 대우 조선 의 하청 업체 들 이 뽑 는 물량 팀 으로 들어가 일 할 수 있 었 지만 지금 은 상황 이 다르 다 . 노동자 들 은 이제 다른 곳 으로 옮길 수 없 다는 것 을 알 게 됐 다 . 그렇 기 때문 에 잘리 면 어쩔 수 없이 포장마차 를 해야 한다고 얘기 하 는 노동자 들 이 많 다 . ‘ 나 는 자연인 이 다 ’ 라는 TV 프로그램 에 나오 는 사람 들 처럼 살 아야 하 는 게 아니 냐고 얘기 하 는 노동자 들 도 있 다 . 그러나 수만 명 이 포장마차 를 할 수 도 없 고 산 속 에서 자연인 처럼 살아갈 수 도 없 다는 것 역시 알 고 있 다 . 
 조선소 비정규직 노동자 들 은 막다른 골목 에 내몰려 있 다 . 하지만 아직 노동자 들 의 집단 적 인 저항 은 찾아보 기 힘들 다 . 아직 일 하 고 있 는 노동자 들 은 그 일자리 마저 잘릴 까봐 임금 삭감 을 받아들이 며 일 하 고 있 고 이미 쫓겨난 노동자 들 은 이곳저곳 전화 해 보 지만 일자리 가 없 다는 소식 을 들으며 절망 하 고 있 다 . 저 항한 경험 이 있 는 노동자 들 의 취업 을 봉쇄 하 는 ‘ 블랙리스트 ’ 제도 는 여전히 많 은 노동자 에게 공포 의 대상 이 다 . 
 무엇 보다 한 업체 , 한 회사 만 이 아니 라 조선 산업 전체 를 뒤흔들 고 있 는 위기 의 거대 함 이 노동자 를 주눅 들 게 만든 다 . 노동자 들 은 자신 들 에게 아무런 책임 이 없 다는 것 을 알 고 있 지만 한 업체 , 한 회사 안 의 싸움 만 으론 쉽 게 거대 한 위기 를 풀 어 나갈 방법 이 없 다고 느낀다 . 실제로 위기 가 산업 자체 의 위기 라면 ,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 위기 앞 에서 자본가 들 과 정부 가 맹렬 한 공격 을 퍼붓 고 있 다면 노동자 들 역시 체제 와 산업 에 대한 근본 적 대안 을 주장 해야 한다 . 
 자본가 들 이 이윤 을 위해 산업 을 통제 하 는 사회 가 아니 라 노동자 가 사회 적 필요 를 위해 산업 을 통제 하 는 사회 를 건설 하 기 위한 투쟁 으로 , 즉 자본주의 를 변혁 하 기 위한 투쟁 으로 굽힘 없이 전진 할 수 있 어야 한다 . 
 그런데 지금 은 그런 전망 이 대중 적 으로 확산 되 어 있 지 는 않 다 . 무엇 보다 노동자 계급 이 공장 과 산업 을 틀 어 줄 수 있 기 위해서 는 노동자 계급 의 총 단결 · 총 투쟁 에 입각 한 전면 적 인 정치 투쟁 이 필수 적 인데 아직 노동자 운동 은 그 단계 의 투쟁 에 진입 하 지 못했 다 . 
 하지만 막 다른 길 에 내몰려 있 는 비정규직 노동자 들 의 생존 권 을 지킬 수단 은 투쟁 과 단결 밖에 없 다 . 결사 적 으로 투쟁 하 는 노동자 들 만 이 자본가 와 채권 단 , 그리고 정부 로부터 최대한 의 조치 를 강제 해 낼 수 있 다 . 거대 한 적자 앞 에서 극도 로 공격 적 이 며 , 조그마 한 타협 조차 꺼리 는 자본가 들 이 투쟁 하 지 않 는 노동자 들 에게 양보 할 이유 가 있 겠 는가 ? 
 다시 말 하 지만 고용 불안 은 노동자 계급 에게 위기 지만 한편 으로 기회 이 기 도 하 다 . 고용 불안 은 노동자 들 에게 자본주의 사회 가 왜 이토록 야만 적 이 고 , 노동자 들 의 생존 권 을 지키 기 위해서 는 무엇 을 해야 하 는지 곱씹 게 만든 다 . 고용 불안 은 지금 대책 없이 밀려나 고 있 는 수많 은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 에서 도 불만 과 분노 가 터져 나올 수 있 는 기회 를 제공 한다 . 
 비정규직 노동자 들 은 폐업 문제 에 대한 정보 를 알아내 기 위해 귀 를 쫑긋 세우 고 있 으며 , 자본 의 구조 조정 계획 발표 를 꼼꼼히 주시 하 고 있 다 . 임금 삭감 공격 은 더욱 거세 지 고 있 고 임금 을 체불 하 고 도망가 는 하청 업체 사장 들 도 늘어나 고 있 다 . 최근 대우 조선 에서 는 임금 체불 에 항의 하 기 위해 사 장실 을 쳐들어간 한 노동자 가 자해 한 일 도 있 었 다 . 자연 발생 적 저항 은 늘어나 고 있 다 . 
 임금 체불 이나 폐업 정보 를 미리 파악 하 고 몇 군데 에서 라도 투쟁 을 조직 할 수 있 다면 그 파장 은 결코 작 지 않 을 것 이 다 . 수많 은 비정규직 노동자 는 거기 에서 희망 을 발견 하 면서 노조 로 뭉쳐야 한다고 생각 하 며 움직일 것 이 다 . 지금 은 그 어느 때 보다 뭉치 지 않 고선 대안 이 없 다는 것 을 느낄 수 밖에 없 기 때문 이 다 . 
 작년 에 울산 지역 의 활동가 들 , 전투 적 평 조합원 들 은 현대 중공업 하청 조직 화 를 위해 수십 일 동안 매일 선전전 을 펼쳤 다 . 현대 중공업 원 하청 활동가 들 도 적극 결합 했 다 . 이런 노력 에 힘입 어 현 중 하청 노조 는 비록 아주 많 은 수 는 아니 지만 조합원 들 을 늘릴 수 있 었 고 활동력 도 높일 수 있 었 다 . 지금 이야말로 작년 현대 중공업 하청 노동자 조직 화 경험 을 더 발전 시켜야 할 때 다 . 비정규직 노조 를 건설 하 고 확대 하 기 위해 젖 먹 던 힘 이 라도 다 쏟 아 부어야 할 때 다 . 
 물론 물량 팀 을 비롯 한 비정규직 노동자 들 의 투쟁 이 쉬운 일 은 결코 아니 다 . 당장 내일모레 일터 가 사라질 상황 이 고 , 사장 들 의 먹 튀 는 늘어나 고 있 는 상황 에서 총 고용 보장 이나 노동 시간 단축 이 현실 적 대안 으로 느껴 지 긴 어렵 다 . 특히 해양 플랜트 의 성격 은 제조업 보다 는 건설업 에 가까운 편 이 라 그곳 에서 일 하 는 비정규직 노동자 들 은 해내 야 하 는 물량 이 다 끝나 면 다른 곳 으로 이동 하 는 것 에 익숙 해져 있 다 . 쫓겨나 고 있 는 물량 팀 노동자 대부분 이 지금 하 고 있 는 최선 의 선택 은 체불 임금 을 받 아 내 거나 다른 곳 으로 전직 할 때 까지 실업 급여 를 받 아 내 는 정도 다 . 
 그렇 다 하 더라도 총 고용 보장 요구 가 완전히 비 현실 적 인 것 은 아니 다 . 노동 시간 을 단축 하 고 노동 강도 를 완화 하 는 만큼 고용 기간 은 늘어날 수 있 다 . 고용보 장 에 필요 한 비용 은 정부 와 자본가 들 이 부담 하 게 만들 어야 한다 . 그것 은 투쟁 의 힘 에 달려 있 다 . 설사 최선 을 다 해 싸운 후 에 밀려나 더라도 투쟁 한 노동자 들 은 자신감 을 갖 고 정부 에 일자리 를 요구 할 수 있 다 . 
 그리고 지금 물량 팀 을 비롯 한 비정규직 노동자 들 은 실업자 가 되 더라도 한동안 같 은 지역 내 에 머무를 수 밖에 없 다 . 다른 일자리 를 쉽 게 찾 을 수 있 는 상황 이 아니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지역 내 에서 함께 뭉쳐 체불 임금 과 실업 급여 쟁취 , 재취업 기간 까지 의 충분 한 생활 임금 보장 을 위해 싸울 수 있 는 가능 성 도 커졌 다 . 
 민주 노조 운동 은 이 모든 가능 성 을 붙잡 아야 한다 . 이 가능 성 을 붙잡 지 못하 면 수많 은 비정규직 노동자 들 은 저항 해 보 지 도 못하 고 삶 의 벼랑 끝 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 고 , 조선 산업 구조 조정 은 조직 된 노동자 와 실업 노동자 들 사이 의 분열 을 더 심화 시킬 수 밖에 없 다 . 
 양보 로 노동자 들 의 생존 권 을 지킬 수 있 을까 ? 비정규직 노동자 들 은 더 이상 양보 할 게 없 다 . 정규직 노동자 들 의 양보 역시 자본가 들 의 더 확대 된 공격 만 을 불러올 뿐 이 다 . 
 대우 조선 노조 는 지난 해 11 월 말 경영 위기 극복 을 위한 노사 공동 선언문 을 작성 하 고 회사 살리 기 에 협조 했 지만 정부 와 자본가 들 은 더욱 더 강 도 높 은 구조 조정 을 예고 하 고 있 다 . 현대 중공업 은 작년 6 월 인위 적 구조 조정 은 없 다고 했 다 . 하지만 비정규직 들 은 수없이 잘려 나갔 고 지금 은 사무직 희망퇴직 을 진행 하 고 있 다 . 현대 중공업 과장 급 이상 사무직 희망퇴직 의 경우 희망 퇴직자 가 받 을 수 있 는 위로금 은 최대 가 기본급 40 개월 치 뿐 이 다 . 저 들 은 지불 능력 을 핑계 로 최소한 의 비용 만 주 고 노동자 들 을 폐기 처분 하 고 있 다 . 
 그런데 여러 노조 지도부 가 조합주의 논리 에 사로잡혀 자본 이 거대 한 적자 를 보 고 파산 이 다가오 는 상황 에서 는 임금 을 인상 시킬 수 없 으며 , 완전 한 고용 보장 도 불 가능 하 다고 생각 한다 . 
 이 들 은 회사 살리 기 에 적극 협조 하 며 양보 교섭 을 통해 임금 삭감 을 받아들이 고 , 비정규직 해고 를 모른 척하 며 , 희망퇴직 이나 명예퇴직 따위 의 정규직 해고 도 사실상 방조 한다 . 
 현대 중공업 노조 는 임금 인상 과 총고 용 보장 을 요구 하 고 있 지만 사무직 희망퇴직 에 대해선 강력 한 투쟁 을 조직 하 지 못하 고 있 다 . 비정규직 해고 를 적극 방어 하 기 위한 투쟁 도 아직 은 찾아보 기 힘들 다 . 대우 조선 노조 의 상황 은 더욱 심각 하 다 . 앞 에서 말 했 듯이 대우 조선 노조 는 지난해 11 월 말 경영 위기 극복 을 위한 노사 공동 선언문 을 작성 하 고 회사 살리 기 에 협조 했 다 . 임금 동결 과 쟁의 금지 가 담긴 양보 동의서 를 제출 했 다 . 그러나 사 측 은 공격 을 확대 하 고 있 다 . 
 노조 의 상황 이 이렇 다 보 니 정규직 노동자 들 의 위기감 과 불만 이 노조 를 통해선 적극 적 으로 터져 나오 고 있 지 않 다 . 아직 많 은 정규직 노동자 가 자신 에게 까지 공격 이 오 지 않 을 거 라고 생각 하 고 있 기 도 하 다 . 현대 중공업 은 총 17 기 의 해양 플랜트 인도 가 남 아 있 으며 이 가운데 올해 남 은 기간 에 8 기 를 인도 할 계획 이 다 . 대우 조선 은 총 18 기 해양 플랜트 인도 물량 을 보유 하 고 있 으며 이 가운데 올해 남 은 기간 동안 8 기 를 인도 할 계획 이 다 . 삼성 중공업 은 남 아 있 는 총 24 기 의 해양 플랜트 가운데 올해 5 기 를 인도 할 계획 이 다 . 이 처럼 아직 수주 물량 이 남 아 있 고 지금 공격 이 비정규직 에게 집중 되 고 있 기 때문 에 정규직 노동자 들 의 위기감 은 비정규직 노동자 들 의 위기감 보다 크 지 않 다 . 
 하지만 임금 삭감 , 대량 해고 등 자본가 들 의 악랄 한 공격 이 더 많 은 정규직 노동자 에게 까지 확대 되 는 건 시간 문제 다 . 삼성 중공업 은 올해 신규 수주 가 전혀 없 다 . 대우 조선 도 수주 선박 이 2 척 에 불과 하 다 . 현대 중공업 은 군산 공장 도 크 폐쇄 를 예고 했 다 . 삼성 중공업 의 자구 계획 에 는 1 , 500 명 감축 , 도 크 폐쇄 등 이 담겨 있 다 . 대우 조선 은 2019 년 까지 2 , 300 여 명 을 추가 로 감축 하 겠 다고 한다 . 물론 비정규직 해고 인원 은 뺀 숫자 다 . 
 정규직 노동자 들 에 대한 자본가 들 의 노림수 는 분명 하 다 . 그 들 은 공포심 을 계속 자극 하 고 있 다 . 공포심 에 짓눌린 정규직 노조 가 스스로 임금 삭감 , 복지 축소 를 받아들이 길 원한다 . 그러면 비용 을 절감 할 수 있 을 뿐 아니 라 노조 의 힘 을 약화 시켜 이후 에 저항 에 대한 부담 없이 마음대로 구조 조정 을 밀어붙일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지금 까지 정규직 노동자 들 은 비정규직 노동자 들 에 비해 고용 이 안정 적 이 었 고 상대 적 으로 많 은 임금 을 받 았 다 . 이것 이 보수 화 의 토대 가 되 기 도 한다 . 하지만 그것 마저 빼앗길 위기 에 직면 했 을 때 치열 한 투쟁 에 나설 가능 성 도 높 아 진다 . 순식간 에 삶 이 밑바닥 으로 곤두박질칠 수 있 다는 위기감 을 느끼 는 정규직 노동자 들 의 투쟁 과 ‘ 밑 으로부터 ’ 새롭 게 시작 되 는 비정규직 노동자 들 의 투쟁 을 점차 하나 로 결합 시킬 수 있 는 고리 를 찾 아 나가 야 한다 . 
 그것 을 위해선 먼저 대 공장 정규직 노동자 들 이 자신 들 도 다른 노동자 처럼 똑같 은 공격 을 받 을 수 밖에 없 다는 냉정 한 현실 을 분명히 직시 할 수 있 도록 도와야 한다 . 그래서 정규직 노동자 들 이 비정규직 노동자 들 의 조직 화 에 적극 나서 고 비정규직 노동자 들 을 포함 해 전체 노동자 의 생존 권 을 지키 기 위한 투쟁 을 시작 할 수 있 어야 한다 . 이 과제 는 양보 기조 에 매여 있 는 노동조합 지도부 가 감당 할 수 없 다 . 노동자 의 대의 를 위해 헌신 할 수 있 는 정규직 활동가 들 과 평 조합원 의 역할 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 하 다 . 
 더 강하 게 자본가 들 과 정부 의 책임 을 묻 자 
 90 년 대 초 국내 대형 조선 업체 들 은 대대 적 인 시설 경쟁 에 들어갔 다 . 설비 증설 경쟁 으로 한국 자본가 들 은 다른 나라 자본가 들 과 는 비교 도 안 될 정도 로 엄청난 규모 의 도 크 를 다수 보유 하 게 되 었 다 . 90 년 대 초 한 척 당 1 억 달러 를 웃돌 던 초대 형 유조선 의 가격 은 1997 년 8 천만 달러 로 떨어졌 고 2500 톤 TEU 급 컨테이너선 은 8 천만 달러 에서 5 천 달러 로 추락 했 다 . 외환 위기 직후 한국 조선 업체 들 의 수주 실적 은 처참 했 다 . 예 를 들 어 , 1998 년 1 월 에 는 수주 건수 가 단 한 건 도 없 었 다 . 
 외환 위기 이후 환율 이 급상승 하 자 그동안 규모 를 키워왔 던 조선 업체 들 은 또 다시 새로운 기회 를 얻 었 다 . 세계 조선 시장 도 1999 년 하반기 부터 유조선 , 컨테이너선 , 벌크선 등 의 범 용선 을 중심 으로 발주 가 증가 하 기 시작 했 다 . 그 중 에서 도 한국 이 강세 를 보이 던 대형 유조선 과 대형 컨테이너선 의 가격 상승 폭 이 가장 컸 다 . 엔 화 강세 로 가격 경쟁력 에서 열세 를 보인 일본 자본가 들 은 조선 시장 을 한국 자본가 들 에게 빠르 게 내 주 었 다 . 
 한국 조선 산업 은 2000 년 이후 2008 년 까지 수 주량 , 건 조량 , 수주 잔량 모두 세계 1 위 를 지켰 다 . 호황 이 계속 되 자 너도나도 조선 · 해운업 에 뛰어들 며 몸집 을 불렸 다 . 2007 년 한진 해운 을 필두 로 , C & 그룹 과 봉신 등 이 조선업 에 진출 했 다 . 한진 해운 은 중국 의 순화 해운 과 합장 으로 중국 저장 성 에 수리 조선소 건설 을 추진 했 고 , C & 진도 는 2007 년 도 회사 명 C & 중공업 으로 변경 하 고 , 전남 목포 에 약 15 만 m 규모 의 중형 조선소 를 건설 하 기 도 했 다 . 이 보다 일찍 STX 그룹 은 기존 STX 팬 오션 ( 범양 상선 ) 을 인수 했 다 . 
 2008 년 금융 위기 가 터지 자 조선업 계 물동량 이 줄 면서 상선 발주 도 대폭 감소 했 다 . 2010 년 전후 로 유가 도 치솟 았 다 . 이때 빅 3 ( 현대 중공업 , 삼성 중공업 , 대우 조선 해양 ) 는 석유 나 가스 를 탐사 · 시추 하 는 장비 인 해양 플랜트 시장 에 본격 적 으로 진출 했 다 . 국내 업체 들 은 2000 년 부터 2012 년 까지 185 척 의 해양 플랜트 를 수주 해 2 , 056 달러 의 매출 을 올렸으며 , 이 물량 은 전 세계 발주 물량 의 80 % 를 차지 해 외형 상 세계 1 위 의 건조실 력 을 기록 했 다 . 그러나 그것 은 속빈 강정 이 었 다 . 
 해양 플랜 드 는 설치 해역 에 따라 사양 이 완전히 달라지 기 때문 에 , 선박 보다 표준 화 하 는 것 이 더 힘든 제품 이 다 . 해양 플랜트 는 선박 건조 에 비해 제품 복잡도 가 높 아 더 많 은 기술 이 요구 된다 . 특히 , 해양 플랜트 기자재 는 거의 외국 에서 수입 하 고 있 다 . 해양 플랜트 건조 작업 에 선행 되 는 기본 설계 부분 은 아직 국내 에서 독자 적 으로 하 지 못하 고 유럽 엔지니어링 회사 와 컨소시엄 으로 형태 로 진행 해 왔 다 . 그런데 자본가 들 은 이런 설계 능력 부족 은 무시 하 고 무조건 수주 에 집착 했 다 . 설계 와 건조 를 한꺼번에 수주 하 는 ' 턴키 방식 ' 으로 뛰어들 면서 부실 을 키웠 다 . 잦 은 설계 변경 에 따른 추가 부담 을 피할 수 없 었 다 . 
 사실 해양 플랜트 부분 은 2005 ~ 2010 년 사이 에 도 대표 적 적자 사업 이 었 다 . 예 를 들 어 , 2005 년 현대 중공업 이 만든 부 유식 원유 생산 저장 설비 인 FPSO ( 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 1 호 선 이나 대우 조선 과 삼성 중공업 이 공동 건조 한 FPSO 1 호 선 은 많 은 손실 을 본 것 으로 알려졌 다 . 그러나 자본가 들 은 경쟁 에 이기 기 위해 , 그리고 더 많 은 이윤 을 확보 하 기 위해 불나방 처럼 뛰어들 었 다 . 
 이렇 듯 조선 산업 위기 의 근본 원인 은 자본가 들 의 맹목 적 이윤 활동 에 있 다 . 자본주의 사회 는 기본 적 으로 생산 수단 을 사적 으로 소유 한 자본가 들 이 사회 적 필요 가 아니 라 사 적 이익 ( 돈벌이 ) 을 위해 무한 경쟁 을 벌이 며 생산 하 는 체제 다 . 그렇 기 때문 에 한 기업 차원 에서 는 완벽 할 정도 의 계획화 가 가능 하 지만 , 사회 전체 차원 에서 는 초보 적 인 계획화 도 불 가능 하 다 . 사회 가 필요 한 수준 으로 생산 품목 과 양 을 미리 조절 할 수 없 는 자본주의 사회 의 속성 상 필요 이상 의 과잉 생산 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 다 . 
 조선 산업 자본가 들 은 이윤 을 극대 화 하 고 시장 을 좀 더 빼앗 기 위해 맹렬 하 게 투자 하 고 생산 에 열 을 올렸 다 . 자본가 들 은 호황 기에 는 노동자 들 을 게걸 스럽 게 먹 어 치웠 다가 불 황기 · 공황기 에 는 노동자 들 을 마구 토해낸다 . 자본주의 시장 의 불 안정 성 과 예측 불 가능 성 때문 에 얼마 전 까지 장시간 노동 으로 혹사 당했 던 노동자 들 이 어느새 일거리 가 부족 해 생계 가 위협 당하 고 언제 해고 당할지 모르 는 신세 로 전락 한다 . 
 정부 는 자본가 들 의 탐욕 을 뒷받침 했 다 . 실제로 국내 산업 정책 을 총괄 하 는 산업 통상 자원 부 ( 당시 지식 경제 부 ) 는 당시 ' 글로벌 조선 시장 예상 보다 빠른 회복 추세 '( 2010 년 10 월 ) , ' 해외 플랜트 , 중동 사태 에 도 불구 수주 원활 '( 2011 년 4 월 ) , ' 해양 플랜트 제 2 의 조선 산업 으로 키운다 '( 2012 년 5 월 ) , ' 해양 플랜트 , 미래 먹거리 산업 으로 본격 육성 '( 2013 년 11 월 ) 등 의 보도 자료 를 내 고 지원 계획 을 발표 했 다 . 
 정부 는 당시 " 세계 해양 플랜트 시장 은 연평균 6 . 4 % 의 고성장 이 예상 되 는 미래 먹거리 산업 으로 우리 산업 의 핵심 성장 동력 이 될 가능 성 이 높 다 . 2017 년 까지 민관 합동 으로 9 , 000 억 원 을 투자 해 1 만 개 이상 의 양질 의 일자리 가 신규 창출 될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하지만 조선 3 사 가 지난해 기록 한 8 조 5471 억 원 의 영업 손실 중 약 7 조 원 이 해양 플랜트 에서 발생 했 다 . 수출입 은행 이 대우 조선 해양 에 제공 한 선수 금환 급 보증 ( RG ) 만 7 조 원 이 넘 는다 . ( < 조선업 적자 원인 해양 플랜트 지원 나섰 던 정부 , 대 규모 부실 나자 국책은행 에 만 책임 요구 , 머니 투데이 , 2016 년 5 월 12 일 ) 
 강력 한 구조 조정 을 외치 는 자본가 언론 마저 도 숨길 수 없 을 정도 로 자본가 들 과 정부 의 책임 은 명확 하 다 . 물론 자본가 언론 은 자본가 들 과 정부 의 손실 을 메우 기 위해 강력 한 구조 조정 을 해야 한다는 의도 에서 정부 의 책임 을 슬쩍 거론 할 뿐 이 다 . 여하튼 조선 산업 위기 의 책임 을 노동자 들 이 져야할 이유 는 없 다 . 만약 노동자 투쟁 이 라는 확성기 의 용량 이 커진다면 자신 들 이 져야 할 책임 을 노동자 들 에게 떠넘기 는 자본가 들 과 정부 에 대한 분노 는 크 게 확산 될 수 있 다 . 
 총 고용 보장 의 깃발 아래 전체 노동자 의 단결 을 향해 
 최근 한겨레 는 노조 의 고통 분담 은 성공 적 인 구조 조정 의 전제 조건 들 을 충족 하 기 위해 첫 단추 를 제대로 끼우 는 일 이 될 수 있 다며 현대 중공업 노조 의 임금 인상 요구 를 비판 했 다 . ( 한겨레 , ‘ 현 중 ’ 노조 의 임금 인상 요구 는 옳 은가 ? , 2016 년 5 월 13 일 ) 그러 면서 현 중 노조 가 움직이 면 나머지 구조 조정 기업 노동자 들 의 고통 분담 도 이끌 어 낼 수 있 고 경영 실패 의 책임 에서 자유 롭 지 못한 대주주 의 좀 더 적극 적 인 고통 분담 을 압박 할 수 있 다고 충고 한다 . 
 이런 충고 를 받아들이 면 어떻게 되 겠 는가 ? 대주주 몇몇 은 그 들 이 그동안 거두어들인 막대 한 이윤 의 극히 일부 를 마치 거대 한 희생 인 것 처럼 내놓 는 것 으로 면죄부 를 받 을 것 이 다 . 정부 당국 과 산업은행 을 비롯 한 채 권단 도 말 단 몇 명 을 처벌 받 는 것 으로 면죄부 를 받 을 것 이 다 . 그리고 위기 는 그대로 남 아 있 을 것 이 다 . 그렇 다면 노동자 들 은 해고 , 임금 삭감 , 노동 강도 강화 , 복지 축소 를 받아들여야 한다 . 이것 이 저 들 의 주문 이 다 . 과연 이것 을 고통 분담 이 라 부를 수 있 는가 ? 
 정부 한테 “ 본질 적 이 고 적극 적 인 구조 조정 ” 을 주문 한 더 민주당 은 구조 조정 을 위한 “ 여 야정 협의 체 ” 를 제안 했 다 . 그런데 이런 기구 는 아무리 포장 하 더라도 노동자 의 고통 전담 을 논의 하 는 자리 가 될 수 밖에 없 다 . 왜냐하면 그 들 역시 도 노동자 들 의 고통 분담 ( 실제로 는 고통 전담 ) 을 전제 로 하 기 때문 이 며 협의 라는 구실 로 노동자 들 만 을 압박 할 것 이 기 때문 이 다 . 자본가 들 의 양보 를 강제 할 수단 은 없 기 때문 이 다 . 
 현 중 노조 의 임금 인상 요구 자체 는 잘못 이 아니 다 . 정규직 만 의 임금 인상 요구 또는 정규직 만 의 고용 보장 이 라는 조합주의 에 갇혀 전체 노동자 의 생존 과 권리 를 위해 치열 하 게 싸우 지 못하 는 것 이 문제 다 . 그렇 기 때문 에 사회 적 으로 도 고립 되 고 있 는 것 이 다 . 
 노동자 의 생존 권 을 지킬 수 있 는 유일 한 방법 은 노동자 스스로 의 투쟁 일 수 밖에 없 다 . 단돈 10 원 의 삭감 도 수용 할 수 없 다 , 단 한 명 의 해고 도 인정 할 수 없 다는 강력 한 투쟁 의지 가 없 다면 제대로 된 구조 조정 저지 투쟁 은 시작 조차 할 수 없 다 . 하지만 퇴직금 조차 제대로 받 을 수 없 는 수 만 명 의 비정규직 노동자 들 이 거리 로 쫓겨나 는 판 에 , 투쟁 의 요구 가 정규직 의 권리 를 지키 기 위한 것 에 한정 된다면 저 들 은 비정규직 노동자 들 의 고통 을 거론 하 며 어렵 지 않 게 정규직 노동자 들 을 고립 시켜 버릴 수 있 다 . 그 들 이 비정규직 노동자 의 고통 운운 하 는 것 은 너무나 뻔한 것 이 지만 계급 적 단결 을 포기 하 는 정규직 노동자 들 은 결코 저 들 의 사회 적 포위 전략 을 박 살 낼 수 없 다 . 
 지금 계급 적 단결 을 향해 노동자 투사 들 이 가장 높이 치켜들 어야 하 는 요구 는 총 고용 보장 이 다 . 물론 금속 노조 지도부 를 비롯 한 노조 관료 들 도 말 로 는 총 고용 보장 을 외치 고 있 다 . 하지만 그 들 은 실제 적 인 단결 투쟁 을 조직 하 지 않 는다 . 대신 정부 에 조선 산업 발전 전략 을 요구 하 면서 조선 산업 을 살리 기 위해선 임금 삭감 이나 복지 축소 를 받아들일 수 있 다는 신호 를 보내 고 있 다 . 그 신호 에 는 정규직 만 의 고용 안정 을 추구 하 는 조합주의 가 깊 게 배 어 있 다 . 
 그러나 정부 와 자본가 계급 의 태도 는 명확 하 다 . 조선 산업 발전 ( 회생 ) 의 길 은 노동자 에 대한 대량 해고 와 정규직 노조 의 대폭 적 인 양보 를 전제 할 때 만 가능 하 다며 노동자 들 에게 항복 을 요구 하 는 것 이 다 . 설사 그 신호 가 받아들여져 일시 적 으로 정규직 이 잘리 지 않 는다고 해도 그것 은 비정규직 과 사무직 노동자 에 대한 해고 를 방치 하 고 용인 한 대가 로 얻 어 지 는 것 으로 “ 최악 의 이기주의 ” 라 비난 받 아 마땅 하 다 . 
 총 고용 보장 을 위해 그동안 노동자 들 의 피 와 땀 을 착취 해 쌓 아 놓 은 자본가 들 의 부 를 토해 내 게 만들 어야 한다 . 2014 년 한 해 상위 10 개 기업 의 법인세 감 세액 만 해도 2 조 5351 억 원 이 다 . 
 이것 만 원상 회복 시켜 도 수많 은 일자리 를 창출 할 수 있 다 . 2 조 5351 억 이 면 4 천만 원 으로 6 만 3 , 377 명 을 1 년 간 고용 할 수 있 다 . 
 또한 현대 중공업 12 조 를 비롯 해 30 대 재벌 이 쌓 아 놓 고 있 는 사내 유보 금만 753 조 6 천억 이 다 ( 2015 년 12 월 31 일 기준 ) . 최근 전경련 은 ‘ 사내 유보 금 이 많 을수록 투자 및 고용 기여 도 가 높 다 ’ 며 사내 유보 금 과세 주장 에 제동 을 걸 었 는데 그만큼 자본가 들 이 경제 위기 의 책임 을 져야 한다는 주장 이 불거지 는 것 을 경계 한다는 뜻 이 다 . 더 민주당 , 국민 의 당 이 소심 하 게 사내 유보 금 과세 를 주장 하 고 있 는데 , 노동자 들 은 사내 유보 금 몰수 를 당당 하 게 주장 할 필요 가 있 다 . 
 또한 우리 는 점점 감소 하 는 노동자 들 의 숫자 를 그냥 받아들이 는 대신 임금 삭감 없 는 노동 시간 단축 으로 일자리 를 나누 기 위해 또는 임금 삭감 없 는 노동 강도 완화 로 일자리 를 나누 기 위해 싸워야 한다 . 노동자 들 의 일자리 를 그대로 보장 한 채 실업 노동자 도 고용 될 수 있 는 방법 이 기 때문 이 다 . 이 에 따르 는 모든 비용 은 그동안 노동자 의 피땀 으로 배 를 채워온 자본가 들 과 정부 가 지불 하 라고 주장 해야 한다 . 
 또한 노동조합 과 다양 한 실업자 운동 단체 를 통해 실업 노동자 를 조직 하 고 “ 실업 노동자 들 이 일자리 를 얻 기 전 까지 생활 임금 을 보장 하 라 ” , “ 실업 노동자 의 일자리 를 정부 가 책임지 고 보장 하 라 ” 고 요구 하 며 싸우 는 것 도 중요 하 다 . 물량 팀 을 비롯 한 수많 은 하청 노동자 들 은 4 대 보험 을 완전히 적용 받 아야 한다 . 실업자 들 도 기존 조직 된 노동자 들 이 보장 받 는 권리 를 똑같이 보장 받 아야 한다 . 실업 노동자 의 권리 를 위해 싸운다면 , 그래서 가장 고통 받 는 노동자 들 을 조직 할 수 있 다면 , 노동 운동 은 단번에 폭넓 은 사회 적 지지 를 확보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죽 을 각오 로 덤비 는 자본가 들 에 맞서 죽 을 각오 로 투쟁 하 지 않 으면 안 된다 . 절대로 노동자 의 생존 권 을 양보 할 수 없 다 . 해고 는 살인 그 자체 다 . 가차 없이 해고 의 칼 을 휘두르 는 자본가 , 그 자본가 들 에게 돈 을 빌려 준 채 권단 , 그리고 자본가 들 의 이윤 보호 를 자기 본연 의 임무 로 삼 고 있 는 정부 모두 죽 은 들소 를 파먹 으려는 성난 하이에나 처럼 노동자 들 을 향해 덤벼들 고 있 다 . 
 그러나 노동자 계급 은 죽 은 들소 가 아니 다 . 한 해 에 수십 명 이 죽 어 나가 는 죽음 의 조선소 에 서 피땀 을 바쳐 배 를 만들 어 왔 던 살 아 있 는 인간 이 다 . 단결 한다면 당장 이 라도 죽음 의 조선소 를 세울 수 있 는 현장 의 주인공 이 다 . 이제 더 이상 자본가 들 의 이윤 을 위해 쓰러지 지 말 자 . 
 이제 더 이상 가진 자 들 의 탐욕 을 위한 제물 이 되 지 말 자 . 공장 은 노동자 를 위해 있 어야지 자본가 의 이윤 을 위해 있 어서 는 안 된다고 당당히 선언 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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