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 불법 정치 자금 과세 가 목적 인가 , 면죄부 발부 가 목적 인가 - 조세 재정 개혁 센터 - 참여연대 
 [ 기고 ] 불법 정치 자금 과세 가 목적 인가 , 면죄부 발부 가 목적 인가 
 2004 . 12 . 15 ( 00 : 00 : 00 ) 
 정치인 에게 특혜 주 는 잘못 된 법안 통과 시키 려는 국회의원 들 
 가파른 양당 대치 속 에 속전속결 로 통과 되 려는 조세 특례 제 한법 
 국가 보안법 등 ‘ 4 대 법안 ’ 을 둘러싼 열리 우리 당 과 한나라당 의 가파른 대치 가 국회 를 파행 으로 몰 고 가 는 지금 , 양당 이 일치단결 하 여 속전속결 로 통과 시키 고자 하 는 법안 이 있 다 . 조세 특례 제 한법 개정안 이 그것 이 다 . 도대체 어떤 내용 의 법안 이 길래 이런 일 이 발생 하 는 것 일까 ? 
 현재 국회 재정 경제 위 조세 소위 ( 위원장 : 강봉균 의원 ) 가 심사 하 고 있 는 조세 특례 제 한법 개정안 중 정치 자금 과 관련 된 부분 은 크 게 2 가지 이 다 . 과거 정치인 이 수수 한 불법 정치 자금 에 대해서 는 면죄부 를 주 는 조항 ( 부칙 13 조 ) 과 과세 한 불법 정치 자금 이 몰수 된 경우 , 이미 납부 한 세금 의 환급 을 요구 할 수 있 는 권리 ( 경정 청구 권 ) 를 부여 하 는 조항 ( 법 76 조 4 항 ) 이 그것 이 다 . 
 이 법 이 통과 되 면 양당 은 ‘ 합법 적 ’ 으로 460 억 원 의 세금 을 면할 수 있 어 
 여기 에 는 어떤 문제 가 있 는가 ? 먼저 과거 불법 정치 자금 에 대해 ‘ 과세 면제 ’ 를 규정 한 부칙 13 조 를 살펴보 자 . 2003 년 4 월 참여연대 가 ‘ 세풍 ’ 자금 을 수수 한 정치인 들 을 탈세 혐의 로 국세청 에 신고 한 것 을 계기 로 , 정치인 이 수수 한 불법 자금 ( 뇌물 혹은 불법 정치 자금 ) 의 과세 에 대한 논의 가 시작 되 었 다 . 지난 1 년 동안 진행 된 이 논란 의 결론 은 ‘ 법 을 개정 하 지 않 아도 얼마 든지 과세 가 가능 하 다 ’ 는 것 이 었 다 . 실제로 2004 년 2 월 , ‘ 불법 정치 자금 에 대해 과세 가 가능 하 다 ’ 라는 252 명 의 전문가 ( 학계 , 세무사 , 변호사 ) 선언 을 시작 으로 , 2004 년 5 월 에 는 우리 나라 의 대표 적 인 변호사 단체 인 대한 변협 이 동일 한 입장 을 피력 하 였 다 . 
 국가 기관 도 마찬가지 이 다 . 현재 국회의원 인 김진표 전 재경부 장관 은 장관 시절 , 과세 가 가능 하 다는 입장 을 밝힌 바 있 으며 , 국회 재경위 전문 위원 실 역시 ‘ 현행 법체 계하 에서 과세 가능 ’ 이 라는 법안 의 검토 보고서 를 제출 하 였 다 . 
 현재 공개 적 으로 ‘ 과세 불가 ’ 를 주장 하 는 집단 은 열린 우리 당 과 한나라당 의 재경위 조세 법안 심사 소위 위원 들 밖 에 없 다 . 이 들 이 왜 이런 논리 를 펼치 고 전개 하 고 있 을까 . 전직 관료 ( 강봉균 , 김진표 의원 ) 변호사 ( 문석호 , 이상민 의원 ) , 대학 교수 ( 윤건영 , 김애실 의원 ) 등 으로 구성 된 조세 법안 소위 위원 들 이 이러 한 전문가 들 의 주장 을 모를 리 없 다 . 문제 는 다른 곳 에 있 다 . 즉 그것 은 조세 특례 제한 법 이 양당 에 약 460 억 원 의 경제 적 이권 을 안겨다 주 는 법안 이 기 때문 이 다 . 만약 정부 법안 이 원안 그대로 통과 된다면 한나라당 은 약 407 억 원 , 열린 우리 당 은 약 52 억 원 의 세금 을 ' 합법 적 ‘ 으로 면제 받 을 수 있 다 . 더구나 과세 시효 내 만 따져도 수백 억 원 에 이를 것 으로 추정 되 는 아직 노출 되 지 않 은 개별 적 인 불법 정치 자금 까지 면죄부 를 받 아 정치인 과 정당 은 조세 포탈범 처벌 과 탈 세범 의 불명예 로 부터 완전히 해방 되 게 된다 . 바로 이러 한 이유 때문 에 민주 노동당 심상정 의원 의 반대 에 도 불구 하 고 , 양당 의원 들 이 일치단결 하 여 이 조항 을 고수 하 려 하 는 것 이 다 . 
 정치 권 에 대해 특혜 와 봐 주 기 로 점철 된 조세 특례 제 한법 
 법안 이 정치인 이 불법 적 으로 수수 한 정치 자금 이 국고 에 몰 수 ( 혹은 추징 ) 되 는 경우 에 는 이미 납부 한 세금 의 환급 을 청구 할 수 있 는 권리 ( 이른바 경정 청구 권 ) 을 부여 하 는 점 도 문제 이 다 . 우리 세법 에서 경정 청구 권 은 아주 예외 적 으로 인정 되 는 권리 이 기 때문 이 다 . 국세 기본법 46 조 는 과세 표준 과 세액 의 근거 가 된 거래 가 다른 것 으로 확정 될 경우 에 만 경정 청구 권 을 인정 하 고 있 다 . 그러나 몰수 ㆍ추징은 형 벌일 뿐 이미 확정 된 과표 ( 즉 이미 수수 한 정치 자금 의 금액 ) 를 변경 시켜야 할 다른 사건 이 라고 볼 수 없 으며 당초 증여 사실 을 취소 하 는 것 도 아니 라는 점 에서 점 에서 이 는 설득력 이 없 고 오히려 세법 의 근간 을 흔드 는 것 이 될 수 있 다 . 만약 몰수 추징 에 대해서 경정 청구 권 이 부여 된다면 , 당초 거래 변경 없이 발생 하 는 법인 및 개인 소득 의 모든 분야 에서 도 광범위 하 게 경정 청구 권 을 인정 해야 하 기 때문 이 다 . 
 일반 적 으로 증여 의 경우 , 일반인 의 경우 원래 돈 을 주 었 던 사람 에게 돈 을 돌려 준다고 하 더라도 이것 이 6 개월 이 지나 면 , 새로운 증여 로 보 아 또 다른 증여세 를 부과 한다 . 그런데 정치인 의 경우 불법 정치 자금 을 국가 가 몰수 하 면 , 몇 년 이 지난 다 할지라도 이 를 6 개월 내 에 원귀 속자 에게 돌려준 것 과 동일 하 게 평가 하 는 것 도 말 이 되 지 않 는다 . 
 더군다나 그 동안 과세 당국 은 일반 범죄인 의 경우 실제로 몰수 추징 이 된 경우 에 도 과세 를 해 왔 고 , 대법원 은 이것 이 정당 하 다고 과세 당국 의 손 을 들 어 주 었 다 . 대법원 은 부정 한 청탁 의 대가 로 금품 을 수수 하 여 처벌 과 이 에 따른 몰수 추징 을 당한 건설 업체 직원 이나 주택 개발 조합장 들 에 대한 국세청 의 과세 가 정당 하 다고 여러 번 판시 하 였 다 . 대법원 은 “ 범죄 행위 로 금품 을 교부 받 았 다면 소득세법 상 의 소득 은 이미 실현 된 것 이 므로 , 납세자 가 이 를 모두 국가 에 추징 당했 다 할지라도 , 이 는 범죄 행위 에 대한 부가 적 인 형벌 로서 가하 여진 결과 에 불과 하 여 이 를 원귀 속자 에 대한 환원 조치 와 동일시 할 수 없 으므로 , 과세 는 정당 하 다 ( 대판 2002 두 431 ) ” 는 입장 을 피력 한 바 있 다 . 그렇 다면 여기 서 한 번 물 어 보 자 . 이 들 과 정치인 의 차이 는 무엇 인가 . 간단 하 다 . 이 들 은 너무 적 게 받 았 고 , 또 특별 한 ‘ 빽 ’ 도 없 다 . 반면 에 정치 권 은 충분히 많이 받 았 고 , 자신 들 을 규제 할 법 을 만들 권한 을 갖 고 있 다는 것 이 다 . 
 ‘ 밀실 ’ 에서 자신 을 규제 하 는 법안 을 심의 하 는 것 자체 가 이해충돌 ( conflict of Interest ) 
 그동안 참여 연대 를 비롯 한 시민 단체 는 정치 권 에 대한 특혜 와 봐 주 기 로 점철 된 조세 특례 제한 법안 의 문제점 을 지적 하 고 , 이 법안 의 개정 여부 가 17 대 국회 의 정치 개혁 의지 의 진정 성 을 판가름 하 는 시금석 이 될 것 이 라고 누차 지적 한 바 있 다 . 그러나 국회 재경위 법안 심사 소위 는 이러 한 기대 를 저버리 고 언론 과 시민 의 눈 을 피해 소위 방청 조차 거부 한 채 ‘ 밀실 ’ 에서 지금 법안 을 통과 시키 려 하 고 있 다 . 이것 이 17 대 국회 가 추구 하 는 정치 개혁 의 현주소 인가 . 또한 이 는 그동안 학계 와 시민 단체 에 의해 정치 부패 의 하나 로 지목 된 이해충돌 ( Conflict of Interests ) 의 전형 적 인 상황 이 기 도 하 다 . 정치 권 이 국민 의 감시 와 여론 에서 벗어나 자신 을 규제 하 는 법안 을 졸 속 으로 처리 하 려는 문제점 , 바로 이해충돌 ( Conflict of Interests ) 의 문제 가 인 것 이 다 . 고양이 에게 맡긴 생선 의 결과 가 충분히 예측 가능 하 듯 우리 는 조세 특례 제 한법 의 운명 이 결국 부실 한 법안 으로 전락 할 것 이 라는 것 을 충분히 점칠 수 있 다 . 
 법안 통과 시킨 재경위 조세 소위 는 ‘ 정치 개혁 에 역행 한 소위 ’ 라는 불명예 안 게 될 것 
 그것 은 어떻게 해결 할 수 있 는가 . 간단 하 다 . 원래 이해충돌 은 이해 당사자 가 이 를 회피 하 는 것 이 원칙 이 다 . 그러나 국회의원 이 법 제정 을 회피 할 수 없 다 . 따라서 다음 의 방법 은 ‘ 공개 ’ 하 는 것 이 다 . 자신 이 이 에 대해 어떠 한 이해관계 를 갖 고 있 고 , 이 에 대해 어떠 한 입장 과 발언 , 표결 을 행사 하 는지 국민 과 언론 앞 에 공개 하 는 것 이 다 . 따라서 이해충돌 을 회피 하 기 위해서 는 먼저 소위 가 언론 과 시민 단체 의 방청 을 허용 하 고 , 소위 위원 모두 가 법안 심사 과정 의 발언 과 표결 을 공개 하 는 것 에서부터 시작 한다 . 만약 이 를 거부 하 고 이번 임시 국회 에서 조세 특례 제한 법 을 그대로 통과 시킨다면 , 소위 소속 9 인 의 위원 들 은 ‘ 정치 권 의 이익 을 위해 대법원 의 판례 를 부정 하 고 세법 의 과세 근간 을 흔들 어 가 면서 이 들 에게 면죄부 를 발부 하 였 다는 오명 ’ 을 두 고 두 고 달 게 될 것 이 다 . 
 최한수 ( 참여연대 경제 개혁 팀 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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