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 2 ] 집합 건물 중 전유 부분 소유자 들 이 함께 사용 하 는 것 이 일반 적 인 건물 부분 에 관하 여 구분 의사 의 표시 행위 가 있 었 는지 판단 하 는 방법 및 다 세대 주택 인 1 동 의 건물 을 신축 하 면서 건축 허가 를 받 지 않 고 위법 하 게 건축 한 지하 층 에 관하 여 처분 권 자 의 구분 의사 가 명확 하 게 표시 되 지 않 은 경우 공용 부분 으로 추정 되 는지 여부 ( 적극 ) 
 
 재판 요지 
 [ 1 ] 1 동 의 건물 에 대하 여 구분 소유 가 성립 하 기 위해서 는 객관 적 · 물리 적 인 측면 에서 1 동 의 건물 이 존재 하 고 구분 된 건물 부분 이 구조 상 으로 나 이용 상 으로 독립성 을 갖추 어야 하 며 , 1 동 의 건물 중 물리 적 으로 구획 된 부분 을 각각 구분 소유 권 의 객체 로 하 려는 구분 행위 가 있 어야 한다 . 여기 에서 구분 행위 는 건물 의 특정 부분 을 구분 하 여 별개 의 소유 권 의 객체 로 하 려는 일종 의 법률 행위 로서 그 시기 나 방식 에 특별 한 제한 은 없 지만 , 처분 권 자 의 구분 의사 가 객관적으로 외부 에 표시 되 어야 한다 . 
 [ 2 ] 집합 건물 중 에서 전유 부분 소유자 들 이 함께 사용 하 는 것 이 일반 적 인 건물 부분 의 경우 에 는 구분 소유 권 의 성립 여부 가 전유 부분 소유자 들 의 권리관계 나 거래 의 안전 에 미치 는 영향 을 고려 하 여 구분 의사 의 표시 행위 가 있 었 는지 를 신중 하 게 판단 하 여야 한다 . 다 세대 주택 의 지하층 은 구분 소유자 들 이 공동 으로 사용 하 는 경우 가 적 지 않 은데 , 다 세대 주택 인 1 동 의 건물 을 신축 하 면서 건축 허가 를 받 지 않 고 위법 하 게 지하층 을 건축 하 였 다면 처분 권 자 의 구분 의사 가 명확 하 게 표시 되 지 않 은 이상 공용 부분 으로 추정 하 는 것 이 사회 관념 이나 거래 관행 에 부합 한다 . 
 
 참조 법령 
 [ 1 ]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1 조 , 제 2 조 제 1 호 , 제 3 호 [ 2 ]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1 조 , 제 2 조 제 1 호 , 제 3 호 , 제 4 호 , 제 3 조 
 
 참조 판례 
 [ 1 ] 대 법원 2013 . 1 . 17 . 선고 2010 다 71578 전원 합의체 판결 ( 공 2013 상 , 298 ) 
 대 법원 2016 . 6 . 28 . 선고 2016 다 1854 , 1861 판결 ( 공 2016 하 , 1030 ) 
 대 법원 2016 . 6 . 28 . 선고 2013 다 70569 판결 ( 공 2016 하 , 1017 )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1 외 4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순자 <| name _ end |>) 
 피 고 , 피상 고인 	 피 고 
 원심 판결 	 서울 남부 지법 2016 . 7 . 21 . 선고 2016 나 53263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남부 지방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 상고이 유서 제출 기간 이 지난 다음 제출 된 상고 이유 보충 서 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 는 범위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 1 동 의 건물 에 대하 여 구분 소유 가 성립 하 기 위해서 는 객관 적 · 물리 적 인 측면 에서 1 동 의 건물 이 존재 하 고 구분 된 건물 부분 이 구조 상 으로 나 이용 상 으로 독립성 을 갖추 어야 하 며 , 1 동 의 건물 중 물리 적 으로 구획 된 부분 을 각각 구분 소유 권 의 객체 로 하 려는 구분 행위 가 있 어야 한다 . 여기 에서 구분 행위 는 건물 의 특정 부분 을 구분 하 여 별개 의 소유 권 의 객체 로 하 려는 일종 의 법률 행위 로서 그 시기 나 방식 에 특별 한 제한 은 없 지만 , 처분 권 자 의 구분 의사 가 객관적으로 외부 에 표시 되 어야 한다 ( 대법원 2013 . 1 . 17 . 선고 2010 다 71578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집합 건물 중 에서 전유 부분 소유자 들 이 함께 사용 하 는 것 이 일반 적 인 건물 부분 의 경우 에 는 구분 소유 권 의 성립 여부 가 전유 부분 소유자 들 의 권리관계 나 거래 의 안전 에 미치 는 영향 을 고려 하 여 구분 의사 의 표시 행위 가 있 었 는지 여부 를 신중 하 게 판단 하 여야 한다 . 다 세대 주택 의 지하층 은 구분 소유자 들 이 공동 으로 사용 하 는 경우 가 적 지 않 은데 , 다 세대 주택 인 1 동 의 건물 을 신축 하 면서 건축 허가 를 받 지 않 고 위법 하 게 지하층 을 건축 하 였 다면 처분 권 자 의 구분 의사 가 명확 하 게 표시 되 지 않 은 이상 공용 부분 으로 추정 하 는 것 이 사회 관념 이나 거래 관행 에 부합 한다 . 
 2 . 원심 판결 이유 와 기록 에 따르 면 다음 의 사실 을 알 수 있 다 . 
 가 . 이 사건 다 세대 주택 은 지하 1 층 , 지상 5 층 규모 로 건립 된 공동 주택 으로서 , 지상 층 가운데 1 층 에 는 주차장 이 , 나머지 4 개 층 에 는 구분 건물 총 8 세대 가 있 다 . 피고 의 처 소외 인 이 건축주 로서 위 다 세대 주택 을 신축 하 여 2003 . 12 . 29 . 경 사용 승인 을 받 았 고 , 2004 . 1 . 지상 층 의 각 구분 건물 에 관한 소유 권 보존 등기 를 마쳤 다 . 
 나 . 이 사건 다 세대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