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 보인다 . 따라서 위 피고인 들 에 대해서 합의서 를 제출 한 사정 을 유리 한 양형 요소 로 참작 하나 , 크 게 고려 할 수 는 없 음 을 밝혀둔다 . 
 이런 사정 들 을 고려 하 면 , 피고인 의 책임 을 결코 가볍 게 볼 수 없 으므로 피고인 을 사회 로부터 오랜 기간 격리 하 는 엄중 한 처벌 을 할 수 밖에 없 다 . 
 3 . 피고인 2 
 가 . 법률 상 처단형 의 범위 : 징역 15 년 이하 
 나 . 양형 기준 에 따른 권고 형 의 범위 ( 각 < comment _ bc id =" 14 " / > 사기죄 ) 
 [ 유형 의 결정 ] 
 사기 〉 조직 적 사기 〉 제 4 유형 ( 50 억 원 이상 , 300 억 원 미만 )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 요소 : 사기 범행 을 주도 적 으로 계획 하 거나 그 실행 을 지휘 한 경우 , 불 특정 또는 다수 의 피해자 를 대상 으로 하 거나 상당 한 기간 에 걸쳐 반복 적 으로 범행 한 경우 , 범죄 수익 을 의도 적 으로 은닉 한 경우 
 [ 권고 영역 의 결정 및 권고 형 의 범위 ] 
 특별 가중 영역 , 4 년 ~ 15 년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이 2 단계 이상 상승 하 므로 형량 범위 하한 의 1 / 2 를 감경 , 법률 상 처단형 의 상한 고려 ) 
 다 . 선고형 의 < comment _ bc id =" 15 " / > 결정 
 피고인 이 아무런 처벌 을 받 은 전력 이 없 는 점 은 피고인 에게 유리 한 정상 이 다 . 
 그러나 , 피고인 은 총책 이 자 내연 관계 인 피고인 1 과 동거 하 며 보이스 피싱 범행 에 있 어서 가장 중요 한 현금 을 관리 하 는 등 이 사건 범행 에 있 어서 준 총책 급 의 역할 을 한 것 으로 평가 되 는 점 , 피고인 은 구속 된 후 에 도 범행 을 조직 적 으로 은폐 하 고 피고인 1 , 피고인 15 와 조직 을 재건 하 여 새로운 범죄 를 저지르 기 위한 시도 를 하 였 던 점 , 피고인 이 105 , 000 , 000 원 의 범죄 수익 을 취득 한 점 등 을 고려 하 면 피고인 의 책임 을 결코 가볍 게 볼 수 없 으므로 그 에 상응 하 는 범위 내 에서 실형 을 선고 하 기 로 한다 . 
 4 . 피고인 3 
 가 . 법률 상 처단형 의 범위 : 징역 15 년 이하 
 나 . 양형 기준 에 따른 권고 형 의 범위 ( 각 사기죄 ) 
 [ 유형 의 결정 ] 
 사기 〉 조직 적 사기 〉 제 4 유형 ( 50 억 원 이상 , 300 억 원 미만 )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 요소 : 사기 범행 을 주도 적 으로 계획 하 거나 그 실행 을 지휘 한 경우 , 불 특정 또는 다수 의 피해자 를 대상 으로 하 거나 상당 한 기간 에 걸쳐 반복 적 으로 범행 한 경우 , 범죄 수익 을 의도 적 으로 은닉 한 경우 
 [ 권고 영역 의 결정 및 권고 형 의 범위 ] 
 특별 가중 영역 , 4 년 ~ 15 년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이 2 단계 이상 상승 하 므로 형량 범위 하한 의 1 / 2 를 감경 , 법률 상 처단형 의 상한 고려 ) 
 다 . 선고형 의 결정 
 피고인 이 동종 범행 으로 처벌 받 은 전력 이 없 는 점 , 당뇨 로 건강 상태 가 좋 지 않 은 점 등 은 피고인 에게 유리 한 정상 이 다 . 
 그러나 , 피고인 은 1 차 콜 센터 실장 겸 2 차 콜 센터 팀장 으로 이 사건 범행 에 있 어서 고급 간부급 조직원 의 위치 에 있 었 던 점 , 피고인 이 취득 한 범죄 수익 이 82 , 040 , 000 원 에 이르 는 점 등 을 고려 하 면 피고인 의 책임 을 결코 가볍 게 볼 수 없 으므로 그 에 상응 하 는 범위 내 에서 실형 을 선고 하 기 로 한다 . 
 5 . 피고인 4 , 피고인 5 , 피고인 6 , 피고인 8 
 가 . 법률 상 처단형 의 범위 : 징역 15 년 이하 
 나 . 양형 기준 에 따른 권고 형 의 범위 ( 각 사기죄 ) 
 [ 유형 의 결정 ] 
 사기 〉 조직 적 사기 〉 제 4 유형 ( 50 억 원 이상 , 300 억 원 미만 )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 요소 : 사기 범행 을 주도 적 으로 계획 하 거나 그 실행 을 지휘 한 경우 , 불 특정 또는 다수 의 피해자 를 대상 으로 하 거나 상당 한 기간 에 걸쳐 반복 적 으로 범행 한 경우 , 범죄 수익 을 의도 적 으로 은닉 한 경우 
 [ 권고 영역 의 결정 및 권고 형 의 범위 ] 
 특별 가중 영역 , 4 년 ~ 15 년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이 2 단계 이상 상승 하 므로 형량 범위 하한 의 1 / 2 를 감경 , 법률 상 처단형 의 상한 고려 ) 
 다 . 선고형 의 결정 
 피고인 4 , 피고인 8 은 아무런 처벌 을 받 은 전력 이 없 고 , 피고인 6 은 동종 범죄 로 처벌 받 은 전력 이 없 는 점 등 은 피고인 들 에게 유리 한 정상 이 다 . 
 그러나 , 피고인 들 은 2 차 콜 센터 팀장 으로 각 팀 의 상담원 들 로 하여금 더욱 많 은 범행 을 저지르 도록 독려 하 였 던 점 , 피고인 들 이 취득 한 범죄 수익 이 최소 75 , 600 , 000 원 에서 최대 107 , 130 , 000 원 에 이르 는 점 등 을 고려 하 면 피고인 들 의 책임 을 결코 가볍 게 볼 수 없 으므로 그 에 상응 하 는 범위 내 에서 실형 을 선고 하 기 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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