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문제 해결 에 부처 공동 으로 나선다 
 “ 왜 학교 가 아파트 단지 에서 가장 시끄러운 곳 에 있 을까 ? ” 
 “ 사립 유치원 문제 는 왜 신 도시 에서 터져 나왔 을까 ? ” 
 택지 개발 시 접근성 이 가장 좋 은 부지 는 수익 성 이 높 은 상업 용지 등 에 할당 되 다 보 니 열악 한 입지 에 학교 가 들어선다는 지적 이 제기 되 고 있 다 . 교육부 는 이 같 은 학교 문제 에 대해 국토 교통부 등 타 부처 와 공동 으로 문제 해결 에 나선다 . 
 23 일 교육부 고위 관계자 는 “ 미래 교육 실현 에 학교 공간 혁신 이 절실 하 지만 학교 용지 에 관한 특례법 등 교육부 소관 법 과 제도 만 으로 는 해결 이 되 지 않 는 것 같 다 ” 면서 “ 국토 부 등 부처 협의 를 시작 했 다 ” 고 말 했 다 . 
 학교 용지 확보 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르 면 개발 사업 을 할 때 사업자 는 300 가구 이상 은 학교 용지 를 확보 하 도록 의무 화 돼 있 다 . 재건축 ・ 재 개발 등 의 정비 사업 에서 는 2000 가구 이상 은 학교 용지 조성 원가 50 ~ 70 % 를 부담 해야 한다 . 
 이 때문 에 신 도시 를 비롯 한 개발 사업 에서 초 ・ 중 ・ 고 등 학교 가 계획 에 포함 돼 설립 되 지만 , 도로변 과 가깝 다든가 시끄러운 지역 에 들어서 는 사례 가 허다 하 다 . 건축가 들 은 명확 한 규정 이 없 어 개발 이익 을 우선 으로 학교 위치 가 결정 된다고 지적 했 다 . 
 유현준 홍익 대 교수 는 “ 택지 를 개발 하 고 아파트 단지 를 조성 할 때 학교 를 가운데 에 배치 하 는 것 이 아니 라 대부분 남동쪽 끝 으로 빼놓 고 설계 를 한다 ” 면서 “ 학교 부지 주변 고도 제한 을 비롯 해 여러 제한 을 피하 려다 보 니 교육 하 기 좋 은 입지 가 아니 라 아파트 단지 를 만들 기 좋 은 입지 로 학교 를 빼놓 는 것 ” 이 라고 꼬집 었 다 . 
 학교 용지 의 위치 와 규모 등 은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학교 시설 의 설치 기준 등 에 관한 규정 을 따른다 . 계획 을 수립 할 때 시도 교육청 과 협의 를 하 도록 되 어 있 으나 명확 하 게 어느 단계 에서 협의 를 하 고 합의 를 해야 하 는지 규정 은 없 다는 것 이 전문가 지적 이 다 . 
 사립 유치원 문제 도 부지 문제 와 직접 연관 돼 있 다 . 택지 개발 을 할 때 가장 접근성 이 좋 은 입지 의 땅 은 개발 수익 을 위해 학교 나 공공용지 가 아닌 수익 을 낼 수 있 는 민간 사업자 에게 내주 는 것 이 일반 적 이 기 때문 이 다 . 
 교육부 는 공공 이 택지 개발 을 할 때 미래 교육 을 위한 학교 환경 을 최우선 으로 고려 할 수 있 기 위해서 는 도시 계획 주무 부처 인 국토 교통부 와 생활 SOC 주무 부처 인 문화 체육관 광부 가 나서 야 한다고 판단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