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된 부동산 거래 , 매우 신중 해야 신탁 회사 에 신탁 된 부동산 의 소유 권 은 신탁자 와 수탁자 간 의 내부 적 인 약속 에 관계없이 대외 적 으로 는 엄연히 수탁자 에게 있 다 . 또한 , 여러 이해관계인 특히 우선 수익자 의 이해관계 까지 고려 하 여 신탁 계약 은 법률 전문가 도 이해 하 기 어려운 매우 복잡 한 구조 이 다 . 따라서 , 신탁 된 부동산 거래 에 있 어서 는 이런 점 을 고려 하 여 각별 한 주의 가 필요 하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이런 점 에 대한 고려 없이 부주의 하 게 거래 해서 낭패보 는 경우 가 실무 상 적 지 않 다 . 지정 된 신탁 계좌 에 입금 하 지 않 는 것 이 대표 적 이 다 . 분양 가 할인 등 의 명분 으로 지정 계좌 가 아닌 시 행사 ( 분양 회사 ) 가 알려준 다른 계좌 로 분양 대금 을 납부 하 는 것 이 다 . 신탁 회사 에 대해 유효 한 분양 대금 납부 로 인정받 기 쉽 지 않 아 정상 적 인 이전 등기 가 어렵 다 . 다음 에 소개 할 판결 은 , 해당 분양 대상 건물 의 설계 회사 가 시 행사 에 대해 가지 는 십 여 억 원 의 설계 용 역대 금채 권 대신 분양 대상 호실 몇 채 를 받 기 로 시 행사 와 대물변제 약정 을 하 고 , 이 를 근거 로 시행 사 , 신탁 회사 , 우선 수익자 등 을 상대 로 이전 등기 등 을 청구 한 사안 에서 , 대물변제 를 약정 한 분양 회사 에 대해서 는 이전 등기청구권 이 있 지만 , 해당 부동산 의 등기 권 자 인 신탁 회사 등 에 대해서 는 청구 권 이 없 다는 취지 로 판단 하 였 다 .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 5 . 13 . 선고 2015 가합 516378 소유 권 이전 등기 1 . 기초 사실 가 . 당사자 들 의 지위 주식회사 H ( 이하 ‘ H ’ 라 한다 ) 는 별지 ( 1 ) 목록 1 내지 3 기재 토지 ( 이하 순서 대로 ‘ 이 사건 1 , 2 , 3 토지 ’ 라 한다 ) 에 지하 8 층 , 지상 15 층 규모 의 ‘ H 존 ’ 건물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 라 한다 ) 신축 및 분양 사업 ( 이하 ‘ 이 사건 사업 ’ 이 라 한다 ) 의 시행 자 였 다 . 나 . H 와 피고 주식회사 C 신탁 사이 의 부동산 담보 신탁 등 1 ) H 는 2006 . 경 이 사건 사업 자금 조달 을 위하 여 주식회사 E 저축 은행 ( 이하 ‘ E 저축 은행 ’ 이 라 한다 ) , 주식회사 F 저축 은행 ( 이하 ‘ F 저축 은행 ’ 이 라 한다 ) 으로부터 대출 을 받 았 다 . 2 ) 그리고 H 는 위 각 대출금 채무 를 담보 하 기 위하 여 2006 . 3 . 31 . 피 고 주식회사 C 신탁 ( 피 고 주식회사 C 신탁 의 당시 상호 는 주식회사 다 올 부동산 신탁 이 었 고 그 후 주식회사 다 올 신탁 , 주식회사 하나 다 올 신탁 을 거쳐 현재 상호 로 변경 되 었 다 . 이하 ‘ 피 고 C 신탁 ’ 이라고 만 한다 ) 과 사이 에 이 사건 1 , 2 각 토지 와 대전 중구 00 동 201 - 7 대 355 . 7 ㎡ 에 관하 여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 을 체결 하 였 고 , 2007 . 5 . 28 . 이 사건 3 토지 에 관하 여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 . 3 ) 그 후 피 고 C 신탁 은 우선 수익자 들 의 동의 를 얻 어 2008 . 3 . 20 . H 와 체결 한 위 각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 을 해지 하 고 , H 의 지위 를 승계 한 피고 주식회사 D ( 이하 ‘ 피 고 D ’ 이 라 한다 ) 과 2008 . 3 . 21 . 이 사건 1 , 2 , 3 토지 에 관하 여 , 2011 . 3 . 11 . 이 사건 건물 에 관하 여 각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 ( 이하 ‘ 이 사건 신탁 계약 ’ 이 라 한다 ) 을 체결 하 여 , 피 고 D 은 피 고 C 신탁 앞 으로 위 부동산 담보 신탁 을 원인 으로 한 각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쳐 주 었 고 , 이 사건 신탁 계약 의 주요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제 1 조 ( 신탁 목적 ) 이 신탁 계약 은 신탁 부동산 의 소유 권 관리 와 피고 D 이 이행 하 여야 할 책임 및 채무자 가 부담 하 여야 할 채무 를 보장 하 기 위하 여 피 고 C 신탁 이 신탁 부동산 을 보전 , 관리 하 고 채무불이행 시 환가 , 정산 하 는데 그 목적 이 있 다 . 제 23 조 ( 신탁 해 지 및 책임 부담 ) ① 피 고 D 은 신탁 해 지 로 인하 여 피 고 C 신탁 에 발생 되 었 거나 발생 될 비용 및 민형사 상 모든 책임 을 완료 한 경우 에 한하 여 우선 수익자 와 연서 로써 신탁 계약 해지 를 요청 할 수 있 다 . 제 24 조 ( 신탁 종료 ) ① 이 신탁 계약 은 신탁 기간 만료 , 신탁 기간 중 피 고 D 이 우선 수익자 에 대한 채무 를 변제 하 고 해지 하 는 때 . ..( 중략 ) . .. 종료 한다 . 이 사건 건물 담보 신탁 계약 특약 사항 제 13 조 ① 본 신탁 부동산 에 대하 여 피 고 D 이 수분 양자 ( 매수 자 ) 에게 소유 권 을 이전 하 기 위하 여 우선 수익자 의 서면 동의 및 수분 양자 ( 매수 자 ) 로부터 확 약서 를 얻 어 소유 권 이전 을 요청 하 는 경우 피 고 C 신탁 은 수분 양자 ( 매수 자 ) 에게 직접 소유 권 을 이전 할 수 있 다 . 4 ) 수탁자 인 피고 C 신탁 은 수분 양자 들 로부터 이 사건 지정 계좌 로 각 분양 대금 을 입금 받 으면 , 우선 수익자 인 E 저축 은행 , F 저축 은행 에 대출 원리금 을 , G 에 공사 대금 을 각 변제 하 였 다 . 다 . 원고 와 H 사이 의 분양 계약 체결 등 1 ) 원고 는 H 에 대한 2 , 689 , 650 , 000 원 의 설계 및 감리 용역 비 채권 을 피보 전채 권 으로 하 여 2006 . 5 . 12 . 대전 지방 법원 2006 타경 12831 호 로 이 사건 1 토지 에 관하 여 유치권 에 기한 임의 경매 개시 결정 을 받 았 다 . 2 ) 원고 는 2006 . 7 . 14 . H 와 사이 에 , 원고 가 H 로부터 위 채권 의 지급 에 갈음 하 여 아래 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를 대물 로 지급 받 거나 , 현금 으로 지급 받 고 경매 신청 을 취하 하 기 로 하 는 내용 의 합의 ( 이하 ‘ 이 사건 합의 ’ 라 한다 ) 를 하 였 고 , 그 주요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1 . 지불 총 금액 : 2 , 689 , 650 , 000 원 2 . 지불 방법 : 현금 50 %, 대물 50 % 3 . 현금 지불 방법 : 합계 1 , 344 , 825 , 000 원 ① 약정 일 : 4 억 6 , 000 만 원 , ② 2006 . 7 . 31 . : 4 , 000 만 원 , ③ 2006 . 8 . 15 . : 2 억 8 , 000 만 원 , ④ 2006 . 9 . 15 . : 2 억 8 , 000 만 원 , ⑤ 2006 . 10 . 15 . : 284 , 825 , 000 원 4 . 대물 지불 방법 ① 이 사건 건물 분양 물건 으로 분양 시가 의 120 %( 1 , 613 , 790 , 000 원 ) 를 지급 한다 . ② 위 분양 물건 을 원고 는 H 및 현재 의 소유자 인 피고 C 신탁 으로부터 분양 절차 를 밟 아 소유 권 을 이전 받 는다 . 원고 가 분양 받 은 때 로부터 3 개월 이내 에 H 는 원고 가 분양 가 120 % 에 받 은 분양 물건 을 H 는 최우선 적 으로 분양 가 의 100 % 가격 에 매입 할 수 있 다 . 3 ) 이 사건 합의 에 따라 원고 는 2006 . 7 . 18 . H 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 층 103 호 , 122 호 , 123 호 , 135 호 , 140 호 를 분양 받 는 내용 의 분양 계약 ( 이하 ‘ 이 사건 1 차 분양 계약 ’ 이 라 한다 ) 을 체결 하 였 다 . 당시 원고 는 분양 계약서 에 기술 되 지 아니한 구두 약정 은 무효 이 며 , 분양 금액 은 반드시 피 고 C 신탁 의 하나 은행 계좌 ( 계좌 번호 353 - 910002 - 22505 ) 에 무 통장 입금 하 여야 하 고 , 그 외 의 방법 으로 납부 할 경우 분양 계약 의 효력 을 주장 하 지 않 을 것 을 확약 한다는 취지 의 확인 서에 서명 날인 하 였 다 . 4 ) 원고 는 2006 . 7 . 20 . 이 사건 합의 에 따라 유치권 에 기한 이 사건 임의 경매 의 신청 을 취하 하 였 다 . 5 ) 그런데 , H 가 이 사건 합의 에서 지급 하 기 로 약정 한 1 , 344 , 825 , 000 원 중 상당 부분 을 지급 하 지 않 자 , 원고 는 2006 . 11 . 2 . H 와 사이 에 H 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 층 107 호 , 108 호 , 125 호 , 132 호 를 분양 받 기 로 하 는 내용 의 분양 계약 을 체결 ( 이하 ‘ 이 사건 2 차 분양 계약 ’ 이 라 하 고 , 1 , 2 차 분양 계약 을 통틀 어 ‘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 이 라 한다 ) 하 였 다 . 6 )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의 주요 내용 은 다음 표 기재 와 같 다 . 라 . 우선 수익자 인 E 저축 은행 , F 저축 은행 , G 의 파산 F 저축 은행 은 2012 . 9 . 7 , E 저축 은행 은 2013 . 4 . 30 . 파산 이 선고 되 어 피 고 예금보험공사 가 파산관 재인 으로 선임 되 었 고 , G 은 2014 . 7 . 28 . 파산 이 선고 되 어 피 고 박 ** 이 파산관 재인 으로 선임 되 었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이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15 , 34 , 35 , 37 내지 39 , 44 내지 53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당사자 들 의 주장 가 . 원고 1 ) 이 사건 합의 에 따라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이 유효 하 게 체결 되 었 으므로 , H 의 지위 를 승계 한 피고 D 은 이 사건 분양 계약 을 원인 으로 한 각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이행 할 의무 가 있 다 . 다만 현재 공사 가 중단 되 어 집합 건축물대장 을 생성 할 수 없 어 구분 등기 를 신청 할 수 없 는 상황 이 고 이 사건 분양 계약 의 목적 상 구분 소유 적 공유 관계 라 할 것 이 므로 지분 에 대한 이전 등기 를 청구 한다 . 2 ) 이 사건 신탁 계약 의 목적 등 에 비추 어 이 사건 건물 에 관한 유효 한 분양 계약 이 체결 되 면 , 시행 사인 피 고 D 은 수분 양자 에게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쳐 주 기 위해 그 부분 에 관한 신탁 을 일부 해지 할 수 있 는데 이 를 이행 하 지 않 고 있 고 원고 가 위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권 을 보전 하 기 위해 피 고 D 을 대위 해 피 고 C 신탁 에 신탁 일부 해지 의사 표시 를 하 였으므로 피 고 C 신탁 은 신탁 일부 해지 를 원인 으로 피 고 D 에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이행 할 의무 가 있 다 . 3 ) 우선 수익자 인 피고 파산자 E 저축 은행 , F 저축 은행 의 파산관 재인 예금보험공사 ( 이하 ‘ 피 고 예금보험공사 ’ 라고 만 한다 ) , 피 고 파산자 G 의 파산관 재인 박 **( 이하 ‘ 피 고 박 **’ 이라고 만 한다 ) 은 묵시 적 약정 에 따라 위 와 같 은 신탁 일부 해지 에 대한 동의 의 의사 표시 를 할 의무 가 있 다 . 4 ) 원고 가 유치권 에 기해 경매 를 신청 하 자 이 를 취하 시 킬 목적 으로 이 사건 합의 를 한 후 합의 에 기한 분양 계약 의 무효 를 주장 하 는 것 은 신의칙 에 반한다 . 5 ) 원고 는 이 사건 분양 계약 의 잔금 을 변제 하 지 아니한 사실 은 인정 하 므로 원고 가 잔금 574 , 637 , 000 원 을 지급 함 과 동시 에 피고 들 이 위 와 같 은 의무 를 이행 할 것 을 구한다 . 나 . 피 고 C 신탁 이 사건 분양 계약서 상 에 반드시 지정 된 계좌 로 분양 대금 이 입금 되 어야 하 고 그 외 의 방법 으로 납부 하 는 경우 계약 의 효력 이 없 다고 기재 되 어 있 는데 , 원고 의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 은 분양 대금 납부 방법 변경 에 대해 이 사건 신탁 계약 의 수탁자 인 피고 C 신탁 을 비롯 해 우선 수익자 들 의 동의 를 받 지 않 았 으므로 무효 이 고 분양 계약 의 효력 도 인정 할 수 없 다 . 다 . 피 고 파산자 E 저축 은행 , F 저축 은행 의 파산관 재인 예금보험공사 , 피 고 파산자 G 의 파산관 재인 박 ** 1 ) 이 사건 분양 계약서 상 에 반드시 지정 된 계좌 로 분양 대금 이 입금 되 어야 하 고 그 외 의 방법 으로 납부 하 는 경우 계약 의 효력 이 없 다고 기재 되 어 있 는데 , 원고 의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 은 분양 대금 납부 방법 변경 에 대해 신탁 계약 당사자 들 의 동의 를 받 지 않 았 으므로 무효 이 다 . 2 ) 이 사건 신탁 계약 에 따라 우선 수익 권 을 가지 고 있 는 데 피 고 D 에 E 저축 은행 , F 저축 은행 은 대출금 채권 이 , G 은 공사 대금 채권 이 여전히 남 아 있 으므로 , 신탁 일부 해지 에 동의 할 의무 가 없 다 . 라 . 피 고 D 매도인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의무 와 매수인 의 잔금 지급 의무 는 동시 이 행관 계 에 있 으므로 동시 이행 의 항변권 을 행사 한다 . 3 . 피 고 D 에 대한 청구 에 관한 판 단가 . 이 사건 분양 계약 의 체결 1 ) 이 사건 합의 에 따른 계약 체결 앞서 인정 한 사실 과 갑 제 17 , 20 , 44 호 증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원고 는 2006 . 7 . 14 . H 와 사이 에 , 원고 가 H 로부터 2 , 689 , 650 , 000 원 의 설계 및 감리 용역 비 채권 의 지급 에 갈음 하 여 일부 는 현금 으로 , 일부 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를 대물 로 지급 받 기 로 합의 한 사실 , 이 에 원고 가 2006 . 7 . 18 . H 와 분양 대금 총 1 , 558 , 700 , 000 원 에 해당 하 는 이 사건 건물 1 층 103 호 , 122 호 , 123 호 , 135 호 , 140 호 에 대해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 인 1 , 324 , 737 , 000 원 만큼 위 설계 및 감리 용역 비 채권 의 지급 에 갈음 하 여 대물 로 지급 받 은 것 으로 하 고 원고 가 2006 . 10 . 14 . 나머지 잔금 233 , 961 , 000 원 을 H 에 지급 하 기 로 하 는 이 사건 1 차 분양 계약 을 체결 한 사실 , 그 후 원고 가 2006 . 11 . 2 . H 와 분양 대금 총 1 , 381 , 700 , 000 원 에 해당 하 는 이 사건 건물 1 층 107 호 , 108 호 , 125 호 , 132 호 에 대해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 인 1 , 041 , 024 , 000 원 만큼 위 채권 의 지급 에 갈음 하 여 대물 로 지급 받 은 것 으로 하 고 원고 가 입점 시 나머지 잔금 340 , 676 , 000 원 을 H 에 지급 하 기 로 하 는 이 사건 2 차 분양 계약 을 체결 한 사실 , H 가 2006 . 7 . 18 . 원고 에게 이 사건 1 차 분양 계약 에서 대물변제 하 기 로 한 1 , 324 , 737 , 000 원 을 입금 받 은 것 으로 인정 한다는 확인서 를 작성 해 준 사실 ( 확인서 에 는 원고 가 청구 하 지 않 은 104 호 에 대한 금액 까지 포함 되 어 1 , 613 , 790 , 000 원 을 인정 한다고 되 어 있 다 ) , H 가 2006 . 11 . 2 . 원고 에게 이 사건 2 차 분양 계약 에서 대물변제 하 기 로 한 1 , 041 , 024 , 000 원 을 입금 받 은 것 으로 인정 한다는 확인서 를 작성 해 준 사실 , 피 고 D 이 H 로부터 이 사건 사업 시행 자 의 지위 를 양수 하 여 2008 . 3 . 1 . 부터 이 사건 사업 과 관련 된 모든 계약 상 지위 를 승계 한 사실 이 인정 된다 . 따라서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피고 D 은 원고 에게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에 따라 위 분양 목적물 에 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이행 할 의무 가 있 다 . 2 ) 지분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살피 건대 , 갑 제 4 호 증 의 기재 에 따르 면 이 사건 건물 은 2010 . 6 . 8 . 가압류 등기 촉탁 으로 인해 집합 건물 이 아닌 일반 건물 로 소유 권 보존 등기 가 된 것 으로 현재 공사 가 중단 되 어 건축법 상 사용 승인 을 받 지 않 은 상태 이 다 . 이 에 원고 는 구분 등기 를 신청 할 수 없 어 특정 수 분양 물건 에 관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할 수 없 는 상황 인데 , 이 사건 건물 은 분양 당시 부터 호수 , 위치 , 면적 을 특정 하 여 배타 적 으로 점유 , 사용 하 기 로 했 던 것 이 므로 , 구분 소유 적 공유 관계 를 인정 하 여 원고 가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목적물 의 면적 에 해당 하 는 지분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가 가능 한 것 으로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 . 3 ) 동시 이행 관계 원고 는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의 잔금 총 574 , 637 , 000 원 을 피 고 D 에 지급 하 지 않 은 사실 을 자인 하 고 있 고 , 부동산 매매 계약 에 있 어 잔금 지급 의무 와 소유 권 이전 등기 의무 는 일반 적 으로 동시 이행 의 관계 에 있 다 할 것 이 므로 피고 의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에 의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의무 와 원고 의 잔금 지급 의무 는 동시 이 행관 계 에 있 다 . 나 . 소결 따라서 피 고 D 은 원고 로부터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의 잔금 574 , 637 , 000 원 을 지급 받 음 과 동시 에 원고 에게 , 별지 ( 1 ) 목록 1 , 2 , 3 ,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448 . 7 분 의 9 . 76 지분 및 별지 ( 1 ) 목록 4 기재 부동산 중 46407 . 7078 분 의 133 . 15 지분 에 관하 여 2006 . 7 . 18 . 매매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 별지 ( 1 ) 목록 1 , 2 , 3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448 . 7 분 의 9 . 12 지분 및 별지 ( 1 ) 목록 4 기재 부동산 중 46407 . 7078 분 의 122 . 99 지분 에 관하 여 , 2006 . 11 . 2 . 매매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각 이행 할 의무 가 있 다 . 4 . 피 고 D 을 제외 한 나머지 피고 들 에 대한 청구 에 관한 판 단가 .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의 효력 범위 및 신탁 일부 해지 에 관한 묵시 적 약정 여부 에 관한 판단 1 ) 원고 의 주장 원고 는 피 고 D 을 제외 한 나머지 피고 들 ( 이하 ‘ 나머지 피고 들 ’ 이 라 한다 ) 이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의 체결 사실 및 그 내용 을 알 면서 이 에 동의 했으므로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의 효력 은 나머지 피고 들 에게 도 미치 고 , 따라서 이 사건 분양 계약서 상 의 분양 금액 납부 방법 에 관한 내용 에 도 불구 하 고 대물변제 로 납부 한 분양 대금 이 인정 되 어 유효 한 분양 계약 이 체결 되 었 다고 주장 한다 . 또한 , 원고 는 이 사건 신탁 계약 의 목적 등 에 비추 어 이 사건 건물 에 관한 유효 한 분양 계약 이 체결 되 면 , 피 고 D 이 수분 양자 에게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쳐 주 기 위해 그 부분 에 관한 신탁 을 일부 해지 할 수 있 도록 하 는 묵시 적 약정 이 있 다고 보 아야 하 므로 이 에 따라 피 고 C 신탁 은 피 고 D 에 신탁 일부 해지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이행 할 의무 가 있 고 우선 수익자 인 피고 예금보험공사 와 피 고 박 ** 은 이 에 대해 동의 할 의무 가 있 다고 주장 한다 . 2 )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의 효력 을 나머지 피고 들 에게 주장 할 수 있 는지 여부 가 )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의 체결 경위 등 앞서 인정 한 사실 및 갑 제 5 내지 14 , 16 , 17 , 20 , 40 내지 43 , 46 호 증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의 체결 경위 및 제반 사정 과 관련 해 다음 과 같 은 사실 들 이 인정 된다 . ① 원고 가 이 사건 사업 의 시 행사 였 던 H 에 대해 가지 고 있 던 2 , 689 , 650 , 000 원 의 설계 및 감리 용역 비 채권 을 피보 전채 권 으로 하 여 2006 . 5 . 12 . 대전 지방 법원 2006 타경 12831 호 로 이 사건 1 토지 에 관하 여 유치권 에 기한 임의 경매 개시 결정 을 받 자 , H 가 이 를 취하 시키 기 위해 이 사건 합의 를 하 였 다 . ② 이 사건 합의 내용 중 위 설계 및 감리 용역 비 채권 에 대한 지불 방법 으로 대물 로 50 % 를 지급 한다는 내용 이 있 었 다 . ③ 이 에 따라 H 는 이 사건 합의 에 따라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을 체결 하 며 위 설계 및 감리 용역 비 채권 의 일부 를 원고 에게 지급 한 것 으로 하 는 대신 원고 로부터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의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 은 지급 받 은 것 으로 해 주 었 다 . ④ 이 사건 각 분양 계약서 에 는 표지 에 ‘ 본 계약서 에 기술 되 지 아니한 구두 약정 은 무효 이 며 , 분양 금액 은 반드시 아래 계좌 ( 하나 은행 353 - 910002 - 22505 , 예금주 피 고 C 신탁 ) 에 무 통장 입금 하 여야 하 고 , 그 외 의 방법 으로 납부 할 경우 에 는 당 계약 의 효력 을 주장 하 지 않 을 것 을 확약 함 ’ 이라고 기재 되 어 있 었 고 , 분양 계약서 제 3 조 에 ‘ 아래 예금 계좌 로 입금 하 지 아니하 는 어떠 한 다른 형태 의 입금 및 납부 도 이 를 정당 한 납부 로 인정 하 지 아니한다 ’, ‘ 지정 계좌 로 송금 한 은행 발행 입금표 이외 에 는 분양 대금 의 영수증 으로 인정 하 지 않 고 ’ 라는 내용 이 기재 되 어 있 었 다 . ⑤ 이 사건 합의 는 원고 와 H 사이 에 체결 된 것 이 었 고 , ‘ 분양 계약서 제 3 조 및 제 5 조 등 분양 대금 의 납부 에 관한 조항 은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에 적용 되 지 않 고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 을 입금 한 것 으로 처리 한다 ’ 는 내용 의 확인 서 ( 갑 제 17 , 20 호 증 ) 는 H 가 원고 에게 작성 해 준 것 일 뿐 , 나머지 피고 들 이 이 에 동의 했 다고 볼 만 한 자료 가 없 다 . ⑥ H 와 피고 C 신탁 은 대리 사무 계약 을 체결 하 였 는데 ( 갑 제 46 호 증 은 피 고 D 과 나머지 피고 들 이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이 체결 된 이후 인 2008 . 3 . 21 . 에 체결 한 것 이 나 , 피 고 D 이 H 의 지위 를 승계 하 며 나머지 피고 들 과 기존 과 동일 한 내용 의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 과 대리 사무 계약 을 체결 한 점 에 비추 어 H 와 체결 한 대리 사무 계약 도 이 내용 과 동일 한 내용 이 었 을 것 으로 보인다 ) 다음 과 같 은 내용 이 기재 되 어 있 다 . 사업 약정서 및 대리 사무 계약 서제 16 조 ( 분양 업무 수행 등 ) ① 분양 광고 , 분양 방법 , 분양 가격 , 분양 시기 , 수분 양자 관리 등 을 포함 한 제반 분양 업무 는 H 가 수행 하 되 , 사전 에 G , 피 고 C 신탁 과 협의 하 여 시행 하 기 로 한다 . ② 분양 수입금 의 수납 및 관리 는 피 고 C 신탁 이 대리 사무 를 통해 주관 한다 . 제 17 조 ( 분양 계약 관리 ) ③ 분양 수입금 은 제 19 조 제 1 항의 “ 분양 수입금 관리 계좌 ” 로 만 수납 하 여야 하 며 , 분양 계약서 상 에 는 피 고 C 신탁 명의 로 개설 한 분양 수입금 관리 계좌 를 명시 하 고 수분 양자 보호 및 피 고 C 신탁 의 분양 대금 수납 에 따른 업무 범위 를 명확히 밝히 기 위하 여 아래 와 같 은 조항 을 명시 하 기 로 한다 . “ 동 예금 계좌 로 입금 하 지 아니하 는 어떠 한 다른 형태 의 입금 및 납부 도 이 를 정당 한 납부 로 인정 하 지 아니한다 . 또한 자금 관리사 인 피고 C 신탁 은 매도인 H 를 대리 하 여 본 분양 계약 의 분양 대금 을 수납 한다 . ” 제 19 조 ( 자금 의 관리 ) ④ 분양 수입금 관리 계좌 는 제 3 자 에게 질권 을 설정 하 거나 양도 할 수 없 으며 , 또한 사업 당사자 전원 이 동의 한 경우 외 에 는 임의 변경 할 수 없 다 . ⑦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의 분양 대금 납부 방법 이나 분양 수입금 관리 계좌 변경 에 관해 H 가 나머지 피고 들 과 협의 하 거나 동의 를 얻 은 사실 이 없 다 . 나 ) 이 사건 신탁 계약 의 목적 이 사건 사업 은 시행 사이 자 위탁자 인 H 가 금융 기관 으로부터 사업 자금 을 대출 받 아 , 시공사 인 G 이 공사 를 진행 하 고 , 위탁자 인 H 는 이 사건 사업 의 목적물 에 대해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 을 체결 해 수탁자 인 피고 C 신탁 이 수분 양자 들 로부터 이 사건 지정 계좌 로 각 분양 대금 을 입금 받 으면 , 우선 수익자 인 금융 기관 E 저축 은행 , F 저축 은행 에 대출 원리금 을 , 시공사 인 G 에 공사 대금 을 각 변제 하 는 방식 으로 진행 되 었 다 . 또한 , 이 사건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서 에서 신탁 종료 사유 로 신탁 기간 의 만료 또는 신탁 기간 중 위탁자 가 우선 수익자 에 대한 채무 를 변제 하 고 신탁 계약 을 해지 하 는 때 를 규정 한 점 등 이 사건 신탁 계약 에 관한 제반 사정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면 , 이 사건 신탁 계약 의 목적 은 우선 수익자 의 권리 를 보호 하 고 신탁 물건 을 보존 하 여 사업 을 수행 하 며 , 대출 원리금 및 공사 대금 의 우선 상환 을 확보 하 는 데 에 있 다고 할 것 이 므로 , 지정 된 계좌 에 분양 대금 을 납부 하 여 우선 수익자 의 이익 을 보호 하 는 것 이 이 사건 신탁 계약 의 목적 달성 에 매우 중요 한 요소 라 할 것 이 다 . 다 ) 판 단위 에서 인정 한 사실 과 같이 , 분양 대금 을 지정 된 계좌 에 납부 하 는 것 은 이 사건 신탁 계약 의 목적 과 관련 해 중요 한 사항 인데 , 원고 나 H 가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체결 과정 에서 분양 대금 납부 방법 변경 에 대해 나머지 피고 들 의 동의 를 받 았 다거나 분양 대금 을 지정 계좌 에 입금 했 다는 등 의 사정 을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따라서 계약 에서 정한 효력 발생 조건 이 성취 되 지 아니하 였 다 할 것 이 므로 , 원고 는 이 사건 합의 에 따른 분양 대금 납부 방법 변경 에 관해 H 외 에 나머지 피고 들 에게 그 효력 을 주장 할 수 는 없 다 . 3 ) 신탁 일부 해지 에 관한 묵시 적 약정 여부 가 ) 원고 가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의 효력 을 나머지 피고 들 에게 는 주장 할 수 없 으나 , 원고 와 H 사이 에 는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이 유효 하 게 체결 되 었 다는 사실 은 앞서 본 바 와 같 은데 , H 의 지위 를 승계 한 피고 D 이 유효 한 계약 체결 사실 을 들 어 우선 수익자 들 에 대하 여 신탁 일부 해지 에 대한 동의 를 요구 할 수 있 는지 를 살펴본다 . 나 ) 앞서 인정 한 사실 에서 알 수 있 는 이 사건 신탁 계약 의 목적 및 구조 , 분양 대금 의 관리 및 운영 , 위탁자 와 수탁자 , 우선 수익자 등 신탁 계약 당사자 들 의 지위 와 역할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피고 들 이 다음 과 같 은 묵시 적 약정 을 했 다는 점 을 인정 할 수 있 다 . 다 ) 즉 , 위탁자 이 자 시행 사인 피 고 D , 수탁자 인 피고 C 신탁 , 우선 수익자 인 E 저축 은행 , F 저축 은행 , G 은 이 사건 건물 에 관하 여 유효 한 분양 계약 이 이루어지 고 그 에 따른 분양 대금 에 의해 우선 수익자 가 피 고 D 에 대한 채권 을 변제 받 거나 적어도 별도 로 지정 된 분양 대금 수납 계좌 로 분양 대금 이 전액 입금 되 는 등 으로 그 분양 대금 에 의한 우선 수익자 의 채권 변제 가 확보 된 상태 에 이르 면 , 시행 사인 피 고 D 은 수분 양자 에게 분양 된 부동산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쳐 주 기 위하 여 그 부분 에 관한 신탁 을 일부 해지 할 수 있 고 , 우선 수익자 는 위 와 같 은 신탁 일부 해지 의 의사 표시 에 관한 동의 의 의사 표시 를 하 기 로 하 였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라 ) 그런데 앞서 인정 한 사실 에 따르 면 , 이 사건 신탁 계약 의 당사자 들 인 나머지 피고 들 이 분양 대금 수납 계좌 를 별도 로 지정 하 였음에도 원고 는 분양 대금 을 그 지정 된 계좌 로 입금 하 지 아니하 고 기존 채권 의 변제 에 갈음 하 여 분양 대금 일부 를 지급 한 것 으로 인정 하 기 로 했 다는 것 인 바 , 우선 수익자 인 E 저축 은행 , F 저축 은행 , G 로서 는 자신 의 우선 순위 에 따른 채권 의 변제 가 확보 된 상태 가 되 었 다고 할 수 없 으므로 , 위 묵시 적 약정 에 따라 피 고 D 이 신탁 을 일부 해지 할 수 있 는 요건 이 충족 되 지 않 았 다 . 따라서 우선 수익자 인 피고 파산자 E 저축 은행 , F 저축 은행 의 파산관 재인 예금보험공사 와 피 고 파산자 G 의 파산관 재인 박 ** 이 피 고 D 의 신탁 일부 해지 의사 표시 에 대해 동의 의 의사 표시 를 할 의무 가 있 다고 할 수 없 다 . 4 ) 소결 요컨대 , 분양 대금 을 지정 된 계좌 에 납부 하 는 것 은 이 사건 신탁 계약 과 관련 해 당사자 들 의 이해관계 가 걸려 있 는 중요 한 내용 으로 , 당사자 들 전원 의 동의 가 없 는 이상 이 를 임의 로 변경 할 수 없 다 . 이 사건 합의 에 따른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은 원고 와 H 사이 에 체결 된 것 으로 , 지정 된 계좌 로 분양 대금 을 입금 하 지 않 고 원고 에 대한 설계 , 감리 용역 비 지급 에 갈음 하 여 분양 계약 을 체결 하 되 분양 대금 일부 를 지급 한 것 으로 인정 하 는 방식 을 H 가 수탁자 인 피고 C 신탁 을 비롯 해 우선 수익자 들 과 협의 했 거나 동의 를 얻 었 다는 점 을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따라서 원고 는 나머지 피고 들 에게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의 효력 을 주장 할 수 없 고 , 우선 수익자 의 채권 변제 가 확보 되 지 않 은 이상 우선 수익자 가 신탁 일부 해지 의사 표시 에 동의 할 의무 도 없 다 . 신탁 이 해지 되 지 않 았 으므로 피 고 C 신탁 도 신탁 일부 해지 를 원인 으로 피 고 D 에게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이행 할 의무 도 없 고 결국 , 원고 의 위 주장 은 모두 이유 없 다 . 다 . 나머지 피고 들 이 추인 했 다고 볼 수 있 는지 여부 원고 는 피 고 C 신탁 이 이 사건 합의 에 따른 합의금 및 경매 취하 비용 을 원고 에게 송금 해 주 었 고 , 환매 대금 도 일부 송금 해 준 점 , 이 사건 건물 분양 자 현황 표 에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의 목적물 도 포함 되 어 있 고 , 이 를 근거 로 공매 절차 를 진행 했 는데 원고 가 수분 양자 로서 제출 한 공매 동의서 에 대해 나머지 피고 들 이 아무런 이의 를 제기 하 지 않 은 점 등 을 들 어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을 추인 한 것 이 라고 주장 한다 . 살피 건대 , 원고 가 주장 하 는 사정 만 으로 는 나머지 피고 들 이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을 추인 했 다고 보 기 어렵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으며 , 오히려 갑 제 58 내지 62 호 증 의 각 기재 에 따르 면 나머지 피고 들 은 원고 와 같 은 ‘ 대물 계약자 ’ 를 인정 하 지 않 는다는 점 을 언급 하 고 있 음 을 알 수 있 을 뿐 이 다 . 라 . 신의칙 에 반하 는지 여부 원고 는 나머지 피고 들 이 원고 와 H 사이 에 , 이 사건 1 토지 에 대한 원고 의 유치권 에 기한 경매 신청 을 취하 시 킬 목적 으로 이 사건 합의 를 체결 하 였 다는 사실 을 잘 알 고 있 었 으면서 이 에 따라 원고 가 경매 신청 을 취하 하 자 이 사건 합의 에 따른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의 효력 을 부정 하 는 것 으로 신의칙 에 반하 는 행위 라고 주장 한다 . 살피 건대 , 앞서 인정 한 사실 에 따르 면 이 사건 합의 는 원고 와 H 사이 에 이루어진 것 으로 , 나머지 피고 들 이 이 에 적극 적 으로 관여 하 였음에도 그 효력 을 부인 하 는 것 이 라는 등 신의칙 에 현저히 반하 는 행위 라는 사정 에 대한 입증 이 부족 하 고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으므로 원고 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마 . 소결 따라서 원고 의 나머지 피고 들 에 대한 청구 는 모두 이유 없 다 . 5 . 결론 그러므로 원고 의 피고 D 에 대한 청구 는 이유 있 어 인용 하 고 , 원고 의 피고 C 신탁 , 파산자 E 저축 은행 의 파산관 재인 예금보험공사 , 파산자 F 저축 은행 의 파산관 재인 예금보험공사 , 파산자 G 의 파산관 재인 박 ** 에 대한 각 청구 는 이유 없 어 모두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신탁 계약 이 복잡 하 고 피고 들 도 다수 이 다 보 니 판결 이 길 고 내용 도 어렵 지만 , 시행 사 이외 나머지 피고 들 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 등 부분 을 요약 하 면 다음 과 같 다 . 시행 사이 자 위탁자 가 금융 기관 으로부터 사업 자금 을 대출 받 아 시공사 가 공사 를 진행 하 는데 , 수탁자 인 신탁 회사 가 수분 양자 들 로부터 지정 계좌 로 분양 대금 을 입금 받 으면 우선 수익자 인 금융 회사 에 대출 원리금 을 , 시공사 에 공사 대금 을 변제 하 는 방식 으로 진행 되 는 것 이 담보 신탁 계약 의 기본 구조 이 다 . 그리고 ,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서 에서 신탁 종료 사유 로 신탁 기간 의 만료 또는 신탁 기간 중 위탁자 가 우선 수익자 에 대한 채무 를 변제 하 고 신탁 계약 을 해지 하 는 때 를 규정 하 고 있 다 . 이 를 종합 하 면 , 이 사건 신탁 계약 의 목적 은 우선 수익자 의 권리 를 보호 하 고 신탁 물건 을 보존 하 여 사업 을 수행 하 며 , 대출 원리금 및 공사 대금 의 우선 상환 을 확보 하 는 데 에 있 다 . 따라서 , 지정 된 계좌 에 분양 대금 을 납부 하 여 우선 수익자 의 이익 을 보호 하 는 것 이 이 사건 신탁 계약 의 목적 달성 에 매우 중요 한 요소 이 므로 , 분양 대금 을 지정 된 계좌 에 납부 하 는 것 은 이 사건 신탁 계약 의 목적 과 관련 해 중요 한 사항 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원고 나 시 행사 가 이 사건 분양 계약 체결 과정 에서 분양 대금 납부 방법 변경 에 대해 나머지 피고 들 의 동의 를 받 았 다거나 분양 대금 을 지정 계좌 에 입금 하 지 못했 다면 , 이 사건 합의 에 따른 분양 대금 납부 방법 변경 을 시 행사 외 에 나머지 피고 들 에 대해 유효 하 다고 주장 하 기 어렵 다 . 시행 사와 의 약속 과 별개 로 신탁 의 다른 이해관계인 특히 우선 수익자 의 이해관계 를 고려 한 판단 인데 , 신탁 대상 부동산 에 대한 거래 에서 이 점 에 대한 주의 가 꼭 필요 하 다는 점 을 시사 하 는 판결 인 것 이 다 . 아쉬운 점 은 , 이 사건 원고 는 분양 대상 건물 에 대한 설계 용역 채권 으로 해당 분양 물건 에 대해 유치권 에 기한 경매 를 진행 하 다가 시행 사와 의 대물변제 합의 로 경매 신청 을 취하 하 였 는데 , 신탁 된 물건 이 라고 하 더라도 유치권 행사 를 피할 수 없 다는 점 에서 대물변제 약정 대신 에 유치권 행사 에 더 주력 하 는 것 이 금전채권 회수 라는 원고 의 목적 달성 에 더 유익 했 을 것 이 다 . 혹여나 , 대물변제 약정 과정 에서 단순 한 경매 신청 취하 를 넘 어 점유 상실 등 유치권 자체 를 포기 하 는 행동 에 까지 이르 렀다면 원고 에게 는 정말 돌이킬 수 없 는 치명타 가 될 수 있 을 것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