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 국토 교통부 , 비 공개 당정 … 이해찬 직접 소집 전면 월급제 추진 … “ 택시 기사 현실 적 급여 받 도록 ” 이달 내 최종 안 발표 할 듯 … “ 택시 · 카풀 상생 방안 고민 ” 지난달 22 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에서 열린 제 2 차 택시 생존 권 사수 결의 대회 에서 참가자 들 이 구호 를 외치 고 있 다 . ( 사진 = 연합뉴스 ) [ 이 데일리 조용석 기자 ] 더불 어 민주당 과 정부 가 택시 사납금 제도 를 폐지 하 고 전면 월급제 를 도입 키로 했 다 . 또 택시 규제 를 완화 해 공항 픽업 , 임산부 · 노 령자 에 대한 사전 예약 등 택시 서비스 를 다양 화 하 기 로 했 다 . 민주당 카풀 · 택시 태 스 크 포스 ( TF ) 와 국토 교통부 는 14 일 오전 비 공개 당정 협의 를 개최 한 뒤 이 같이 발표 했 다 . 이해찬 민주당 대표 가 직접 주재 한 당정 협의 는 김현미 국토 교통부 장관 , 전현희 TF 위원장 및 소속 의원 들 이 참석 한 가운데 열렸 다 . 당정 은 먼저 법인 택시 사납금 ( 운송 기준 금 ) 제도 를 폐지 하 고 전면 월급제 를 추진 키로 합의 했 다 . 사납금 제도 는 택시 기사 가 차량 을 대여 해 준 회사 에서 매일 일정액 을 내 는 제도 다 . 비싼 사납금 압박 으로 인해 택시 기사 들 이 장시간 근무 및 손 님 골라 내기 등 을 하 게 된다는 비판 이 계속 제기 됐 다 . 전 위원장 은 “ 택시 월급제 가 사실상 도입 은 돼 있 지만 실질 적 으로 는 시행 되 지 못하 는 상황 ” 이 라며 “ 법 과 제도 를 도입 해서 실질 적 으로 정착 될 수 있 도록 당정 이 즉각 적 대책 을 수립 할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월급제 로 전환 할 경우 급여 는 250 만 원 수준 에서 결정 될 전망 이 다 . 전 위원장 은 “ 금액 을 특정 지 을 수 는 없 지만 250 만 원 또는 그 보다 조금 더 많 을 것 ” 이 라며 “ 택시 기사 들 이 실제 근로 시간 보다 덜 받 는 문제점 이 있 다 . 고용 노동부 근로 감독 도 강화 하 고 법 도 정비 해서 택시 기사 들 의 현실 적 으로 급여 를 제대로 받 을 수 있 도록 할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또 월급제 전환 에 따른 택시 요금 인상 은 없 을 것 이 라고 못 박 았 다 . 당정 은 획일 적 인 택시 서비스 를 다양 화 하 는 데 도 공감 했 다 . 공항 픽업 서비스 나 임산부 · 고령자 를 위한 사전 예약 등 다양 한 맞춤 형 서비스 가 가능 하 도록 규제 를 완화 또는 폐지 하 겠 다는 복안 이 다 . 이날 당정 협의 에서 는 이외 에 도 다양 한 택시 서비스 발 전방 안 이 논의 됐 다 . 현재 전국 택시 운송 사업 조합 연합회 등 4 개 택시 단체 와 의견 을 교환 하 고 있 는 TF 는 정부 와 협의 를 거쳐 최종 안 을 조만간 발표 할 계획 이 다 . 시기 를 못 박 지 는 않 았 다 . 택시 업계 가 국회 포위 집회 를 열 겠 다고 예고 한 20 일 전 에 발표 한 것 이 냐는 질문 에 도 확답 을 하 진 않 았 다 . 당정 에서 는 카풀 앱 등 공유 경제 관련 논의 도 일부 진행 됐으나 이 와 관련 해서 는 대책 을 내놓 진 않 았 다 . 전 위원장 은 “ 당과 정부 는 택시 산업 의 발전 및 생존 대책 도 중요 하 고 공유 경제 라는 새로운 경제 모델 연착륙 도 중요 하 다 ” 며 “ 카풀 도입 절대 반대 하 는 택시 업계 입장 과 공유 경제 바라 는 국민 입장 존중 해 최종 안 을 준비 할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조용석 ( chojuri @ edaily . co . kr ) 선착순 ' 5 만 명 ' 한정 , KFC 쿠폰 이 공짜 ~ [ 오만 한 이벤트 ▶] 빡 침 해소 ! 청춘 뉘 우스 ~ [ 스냅 타임 ▶] 총 경품 1 억 원 ! 당첨 인원 5 만 명 ! [ 경품 타가 세요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