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잔 고 증명서 , 약국 운영 계획서 등 의 제시 까지 요구 한 것 은 지나치 다고 볼 수 있 다 . 그러나 이 로 인하 여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 이 무산 되 었 다고 는 보여 지 지 않 을 뿐 아니 라 , 상가 임대차 법 은 임차인 에 대하 여 신규 임차인 이 되 려는 자 의 차임 등 지급 자력 또는 임차인 으로서 의 의무 를 이행 할 의사 및 능력 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를 규정 하 고 있 고 ( 제 10 조 의 4 제 5 항 ) , 신규 임차인 이 되 려는 자 가 보증금 또는 차임 을 지급 할 자력 이 없 는 경우 나 임차인 으로서 의 의무 를 위반 할 우려 가 있 는 경우 를 임대인 이 임대차 계약 체결 을 거절 할 정당 한 사유 가 있 는 것 으로 규정 하 고 있 는 점 ( 제 10 조 의 4 제 2 항 1 , 2 호 ) 등 을 고려 하 면 , 원고 가 위 와 같 은 서류 의 제시 를 요구 하 였 다는 사정 만 으로 정당 한 사유 없이 소외 2 와 임대차 계약 체결 을 거부 하 였 다고 보 기 도 어렵 다 . 
 마 . 소결 론 
 결국 원고 와 선정 자 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에 관한 피고 의 권리금 회수 를 방해 하 였음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을 인정 하 기 어렵 고 , 이 와 다른 전제 에 선 피고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나아가 원고 와 선정 자 가 피고 에 대하 여 이 사건 약국 을 인도 함 에 따라 발생 한 그 밖 의 권리금 , 손해 배상금 및 이 에 대한 이자 등 일체 의 채무 가 있 다는 점 을 인정 할 증거 가 없 으므로 그 와 같 은 채무 는 존재 하 지 아니하 고 피고 가 이 를 다투 는 이상 그 확인 의 이익 도 있 다 . 
 4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본소 청구 는 이유 있 어 인용 하 고 , 피고 의 반소 청구 는 이유 없 어 기각 하 여야 할 것 인데 ,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원고 의 항소 를 받아들여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하 고 원고 의 본소 청구 를 인용 하 며 피고 의 반소 청구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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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별 지 2 ] 도면 : 생략 ] 
 [ [ 별 지 3 ] 선정 자 명단 :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김영숙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영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예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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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법원 2017 . 10 . 20 . 선고 2016 나 1950 판결 특허 권 침해 금지 등 
 
 판시 사항 
 이미지 수 신부 와 영상 수 신부 , 전자 서류 생 성부 , 전자 서류 전송 부 , 전자 서류 삭 제부 를 포함 하 는 원격 계좌 개설 중개 서버 를 포함 하 여 이루어지 는 것 을 특징 으로 하 는 특허 발명 “ 원격 계좌 개설 시스템 ” 의 특허 권 자 인 갑 주식회사 가 , ‘ 비대 면 계좌 개설 서비스 시스템 ’ 을 개발 하 여 사용 하 고 있 는 을 은행 등 을 상대 로 을 은행 등 이 실시 하 고 있 는 시스템 과 서버 를 ‘ 써니 뱅크 서비스 시스템 ’ 과 ‘ 써니 뱅크 서버 ’ 로 특정 한 다음 ‘ 써니 뱅크 서비스 시스템 ’ 과 ‘ 써니 뱅크 서버 ’ 가 갑 회사 의 특허 발명 을 침해 한 것 이 거나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 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호 ( 차 ) 목 의 부정 경쟁 행위 에 해당 한다며 위 시스템 의 생산 등 금지 와 위 서버 의 폐기 를 구한 사안 에서 , 을 은행 등 이 위 ‘ 비대 면 계좌 개설 서비스 시스템 ’ 을 사용 하 는 행위 가 갑 회사 의 특허 권 침해 나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 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호 ( 차 ) 목 의 부정 경쟁 행위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이미지 수 신부 와 영상 수 신부 , 전자 서류 생 성부 , 전자 서류 전송 부 , 전자 서류 삭 제부 를 포함 하 는 원격 계좌 개설 중개 서버 를 포함 하 여 이루어지 는 것 을 특징 으로 하 는 특허 발명 “ 원격 계좌 개설 시스템 ” 의 특허 권 자 인 갑 주식회사 가 , ‘ 비대 면 계좌 개설 서비스 시스템 ’ 을 개발 하 여 사용 하 고 있 는 을 은행 등 을 상대 로 을 은행 등 이 실시 하 고 있 는 시스템 과 서버 를 ‘ 써니 뱅크 서비스 시스템 ’ 과 ‘ 써니 뱅크 서버 ’ 로 특정 한 다음 ‘ 써니 뱅크 서비스 시스템 ’ 과 ‘ 써니 뱅크 서버 ’ 가 갑 회사 의 특허 발명 을 침해 한 것 이 거나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 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호 ( 차 ) 목 의 부정 경쟁 행위 에 해당 한다며 위 시스템 의 생산 등 금지 와 위 서버 의 폐기 를 구한 사안 에서 , 위 특허 발명 의 일부 청구 항 에서 말 하 는 ‘ 원격 계좌 개설 중개 서버 ’ 는 금융 사 서버 와 동일 한 장소 에 설치 되 어 연결 된 경우 도 포함 하 되 , 이 와 같이 하나 의 금융 사 서버 와 연결 되 는 경우 에 도 금융 사 서버 와 협업 하 여 비대 면 계좌 개설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구성 만 으로 는 부족 하 고 , 다른 금융 사 서버 에 원격 계좌 개설 을 중개 하 기 위한 전자 서류 전송 부 와 전자 서류 삭 제부 를 포함 하 는 것 으로 해석 하 여야 하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