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 임신 초기 낙태 금지 는 위헌 "… 66 년 만 에 법 개정 불가피 
 임신 초기 낙태 까지 전면 금지 하 고 , 위반 했 을 때 처벌 하 는 현행법 조항 은 위헌 이 라는 결정 이 나왔 다 . 임산부 자기 결정 권 을 과도 하 게 침해 했 다는 이유 다 . 66 년 만 에 관련 법 개정 이 불가피 하 다 . 
 헌법 재판소 는 11 일 산부인과 의사 A 씨 가 자기 낙태죄 와 동의 낙태죄 를 규정 한 형법 269 조 와 270 조 가 위헌 이 라며 낸 헌법 소원 사건 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 으로 위 헌 결정 했 다 . 
 ' 자기 낙태죄 ' 로 불리 는 형법 269 조 는 임신 한 여성 이 낙태 한 경우 1 년 이하 징역 이나 200 만 원 이하 벌금 으로 처벌 한다 . 270 조 는 의사 가 임신 한 여성 동의 를 받 아 낙태 한 경우 2 년 이하 징역 으로 처벌 하 는 동의 낙태죄 조항 이 다 . 자기 낙태죄 에 종속 돼 처벌 되 는 범죄 다 . 
 동의 낙태죄 로 기소 된 산부인과 의사 A 씨 는 자기 낙태죄 와 동의 낙태죄 규정 이 임산부 자기 결정 권 을 침해 해 위헌 이 라며 2017 년 2 월 헌법 소원 을 냈 다 . 헌재 심판 에서 는 태아 발달 단계 나 독자 적 생존 능력 과 무관 하 게 낙태 를 원칙 적 으로 금지 하 는 것 이 임산부 자기 결정 권 을 과도 하 게 침해 하 는지 가 쟁점 이 됐 다 . 
 헌재 는 임신 한 여성 의 자기 결정 권 을 제한 하 고 있 어 침해 최소 성 을 갖추 지 못했 고 태아 생명 보호 라는 공익 에 대해서 만 일방 적 이 고 절대 우위 를 부여 해 임신 한 여성 의 자기 결정 권 을 침해 했 다고 판단 했 다 . 또 임신 한 여성 의 촉탁 또는 승낙 을 받 아 낙태 하 게 한 의사 를 처벌 하 는 동의 낙태죄 조항 도 같 은 이유 에서 위헌 이 라고 밝혔 다 . 
 헌재 는 다만 낙태죄 규정 을 곧바로 폐지 해 낙태 를 전면 허용 할 수 는 없 다는 판단 에 따라 2020 년 12 월 31 일 까지 낙태죄 관련 법 조항 을 개정 하 라는 헌법 불 합치 결정 을 내렸 다 . 이 기한 까지 법 이 개정 되 지 않 을 경우 낙태죄 규정 은 전면 폐지 된다 . 
 헌재 가 위헌 결정 을 내리 면서 이 사건 의 직접 당사자 인 A 씨 는 물론 낙태죄 로 기소 돼 재판 중 인 피고인 에게 공소 기각 에 따른 무죄 가 선고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또 2012 년 헌재 의 합헌 결정 이후 기소 돼 형사 처벌 된 사람 들 의 재심 청구 도 이어질 것 으로 보인다 . 
 법원 일각 에서 는 헌법 불 합치 결정 은 단순 위 헌 결정 과 달리 재판 에 영향 을 미치 지 않 는다는 견해 도 있 어 낙태죄 형사 재판 과 관련 해 추가 논란 이 발생 할 여지 가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