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 5 , 000 만 원 이 필요 하 다고 해서 받 은 것 이 라고 진술 하 는 점 , ⑤ 피고인 2 는 5 , 000 만 원 의 명목 에 대하 여 과세 정보 유출 로 인하 여 자신 에 대한 경찰 수사 를 무마 해 달 라는 목적 이 아니 라 , 과세 정보 유출 로 인하 여 피고인 에게 피해 를 끼쳤 기 때문 에 피고인 이 위 돈 을 받 아 피고인 에 대한 경찰 수사 를 무마 하 라는 목적 이 었 다고 진술 하 는 점 , ⑥ 피고인 과 피고인 2 는 과세 정보 유출 에 대한 사례금 액수 를 명확히 정한 적 이 없 고 , 과세 정보 유출 당시 예상 하 지 못했 던 경찰 수사 가 개시 되 자 과세 정보 유출 에 대한 추가 적 인 대가 가 필요 했 을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을 종합 하 면 , 위 5 , 000 만 원 은 과세 정보 유출 에 대한 사례금 명목 으로 직무 관련 성 이 인정 된다는 이유 로 유죄 로 판단 하 였 다 . 
 나 ) 이 법원 의 판단 
 뇌물죄 는 직무 집행 의 공정 과 이 에 대한 사회 의 신뢰 에 기하 여 직무 수행 의 불가 매수 성 을 직접 적 인 보호법익 으로 하 고 있 으므로 , 공무원 의 직무 와 금원 의 수수 가 전체 적 으로 대가 관계 에 있 으면 뇌 물수 수죄 가 성립 하 고 , 특별히 청탁 의 유무 , 개개 의 직무 행위 의 대가 적 관계 를 고려 할 필요 는 없 으며 , 또한 그 직무 행위 가 특정 된 것 일 필요 도 없 다고 할 것 이 고 , 한편 뇌물죄 에 있 어서 직무 에 는 공무원 이 법령 상 관장 하 는 직무 그 자체 뿐 만 아니 라 그 직무 와 밀접 한 관계 가 있 는 행위 또는 관례 상 이나 사실 상 소관 하 는 직무 행위 , 결정권자 를 보좌 하 거나 영향 을 줄 수 있 는 직무 행위 도 포함 되 고 , 공무원 이 수수 한 금원 이 직무 와 대가 관계 가 있 는 부당 한 이익 으로서 뇌물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는 당해 공무원 의 직무 내용 , 직무 와 이익제 공자 와 의 관계 , 쌍방 간 에 특수 한 사 적 인 친분 관계 가 존재 하 는지 여부 , 이익 의 다과 , 이익 을 수수 한 경위 와 시기 등 의 제반 사정 을 참작 하 여 결정 하 여야 할 것 이 고 , 뇌물죄 가 직무 집행 의 공정 과 이 에 대한 사회 의 신뢰 를 그 보호법익 으로 하 고 있 음 에 비추 어 공무원 이 그 이익 을 수수 하 는 것 으로 인하 여 사회 일반 으로부터 직무 집행 의 공정 성 을 의심 받 게 되 는지 의 여부 도 하나 의 판단 기준 이 된다 ( 대법원 2005 . 11 . 10 . 선고 2004 도 42 판결 , 대법원 2007 . 9 . 7 . 선고 2007 도 3943 판결 등 참조 ) . 
 원심 이 설시 한 사정 들 에 더 하 여 , 위 관련 법리 및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사정 들 , 즉 ① 피고인 이 세무 공무원 으로서 직무 상 권한 에 기하 여 취득 한 매 출처 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등 과세 정보 를 불법 적 으로 피고인 2 에게 유출 하 였 고 그 대가 로 1 , 000 만 원 의 뇌물 을 받 은 바 있 는 점 , ② 과세 정보 불법 유출 은 피고인 의 직무 그 자체 에 어긋나 거나 직무 와 밀접 한 관계 에 있 는 이해상반행위 에 해당 하 는 점 , ③ 피고인 이 위 와 같 은 직무 상 부정행위 에 대한 수사 를 받 을 위험 에 처하 자 자신 에 대한 수사 를 무마 하 기 위해 피고인 2 에게 자금 을 요구 하 여 5 , 000 만 원 을 건네 받 은 점 , ④ 위 5 , 000 만 원 은 피고인 의 직무 상 부정행위 가 없 었 다면 수수 하 지 아니할 금원 으로서 과세 정보 불법 유출 에서 비롯 된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한 사례 라고 볼 수 있 어 전체 적 으로 과세 정보 불법 유출 과 대가 관계 가 있 는 부당 한 이익 이 라고 판단 되 는 점 ( 피고인 2 는 원심 에서 5 , 000 만 원 이 과세 정보 유출 과 연관 이 있 다고 진술 하 였 다 , 공판 기록 1500 면 ) , ⑤ 피고인 이 세무 공무원 으로서 과거 세무 조사 를 받 아 알 고 있 고 과세 정보 를 건넨 바 있 는 공사 업자 로부터 5 , 000 만 원 을 받 는 것 은 사회 일반 으로부터 직무 집행 의 공정 성 을 의심 받 기에 충분 한 점 , ⑥ 피고인 2 가 피고인 에 대한 수사 무마 자금 제공 을 통해 자신 의 형사 처벌 을 피해 보 려는 의도 가 있 었 다거나 , 수사 무마 작업 이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 아 나중 에 피고인 으로부터 5 , 000 만 원 을 돌려받 았 다고 하 더라도 피고인 에게 지급 한 5 , 000 만 원 이 피고인 의 직무 와 관련 되 지 않 았 다고 보 기 어려운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직무 관련 성 을 인정 한 원심 의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직무 관련 성 에 대한 사실 오 인 및 법리 오해 의 잘못 이 없 다 . 피고인 의 사실 오 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은 이유 없 다 . 
 2 ) 공소 외 7 진술 의 증거능력 
 가 ) 원심 의 판단 
 원심 은 , ‘ 특신상태 ’ 라 함 은 그 진술 내용 이나 조서 또는 서류 의 작성 에 허위 개입 의 여지 가 거의 없 고 , 그 진술 내용 의 신빙 성 이나 임의 성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