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 / / www . forbes . com / sites / williampesek / 2021 / 04 / 30 / south - korea - is - doing - it - again - confounding - the - skeptics / ? sh = 3 e 0200 ed 2148 South Korea Is Doing It Again : Confounding The Skeptics Korea has joined China in returning to its pre - Covid growth levels . “ Teflon Korea ” is again proving the bears wrong by beating forecasts and growing an annualized 1 . 6 % in the first three months of the year . www . forbes . com 미국 경제 지 포브스 가 어제 한국 경제 에 관한 칼럼 을 실 었 다 . 일본 경제 전문 컬럼 리스트 로서 현재 동경 에 거점 을 두 고 있 는 William Pesek 기자 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 경제 의 체질 개선 노력 이 결실 을 맺 고 있 다고 분석 한 것 이 다 . 그 는 트 럼 트 전 대통령 의 Trickle - Down ( 낙수 효과 : 부자 감세 , 법인세 인하 로 경제성장 을 촉진 하 여 전 소득 층 이 차례 로 혜택 을 입 는다는 주장 ) ) 경제 정책 에 대비 하 여 문 대통령 의 소득 주도 성장 을 “ Trickle - Up growth ” 으로 이름 지 었 다 . 그 에 따르 면 이제 한국 경제 는 탄탄 한 상승세 에 접어들 었 으며 , 문 대통령 은 한국 경제 의 도약 을 준비 할 새로운 경제 모델 을 만들 수 있 는 절호 의 기회 를 잡 았 다고 평가 했 다 . 문 대통령 이 특별히 어떤 매직 신공 을 발휘 한 것 은 아닐 것 이 다 . 대한민국 경제 의 주체 들 이 갑자기 하늘 에서 뚝 떨어진 사람 들 이 아니 기 때문 이 다 . 관건 은 정부 가 경제 참여 자 들 에게 ‘ 투명 성 ’, ‘ 창의 성 ’, ‘ 민주 성 ’ 의 확신 을 어떻게 심 어 주 느냐 의 문제 일 것 이 다 . 오해 를 피하 기 위해서 이전 정권 과 비교 는 안 하 겠 다 . 이웃 중국 과 일본 을 보 면 정답 은 이미 나와 있 는 것 같 다 . In 2017 , it was Moon ’ s turn to pledge to democratize Korea ’ s economic model . Whereas U . S . President Donald Trump engaged in “ trickle - down ” economics , Moon raised corporate taxes and the minimum wage He excited voters with a “ trickle - up growth ” view of economic change . Now that Korea is growing again , Moon has a window of opportunity to at least begin the hard work of remaking the economy . If he does , Korea will continue to confound the naysayers – and rise up the economic ladder even faster . ===== https : / / www . facebook . com / 100001217158338 / posts / 4310027439047785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가 성장 론 자 들 의 금과옥조 였 던 ‘ 낙수 효과 ’( 트리클다운 이펙트 ) 이론 에 사망 선고 를 내렸 다 . 낙수 효과 는 대 기업 및 부유층 의 소득 이 증대 되 면 더 많 은 투자 와 소비 가 이루어져 국내 총생산 ( GDP ) 이 증가 하 고 저소득층 에게 도 혜택 이 돌아간다는 논리 다 . OECD 는 64 쪽 에 이르 는 ‘ 불 평등 과 성장 ’ 이 라는 제목 의 연구 보고서 를 내고 “ 소득 불 평등 이 오히려 경제 성장 을 방해 한다 ” 면서 “ 낙수 효과 의 환상 에서 벗어나 양극 화 를 해소 해야 경제 가 성장 할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OECD 는 소득 불 평등 이 경제성장 에 미치 는 영향 을 분석 하 기 위해 회원국 의 1985 년 부터 2005 년 까지 의 지니 계수 ( 소득 분배 의 불 평등 정도 를 나타내 는 수치 , ‘ 0 ’ 은 완전 평등 ‘ 1 ’ 은 완전 불 평등 ) 와 1990 년 부터 2010 년 까지 의 누적 성 장률 을 분석 틀 로 사용 했 다 . 분석 결과 지난 30 년 동안 소득 불 평등 은 계속 악화 돼 OECD 회원국 인구 가운데 상위 10 ％ 의 소득 은 하위 10 ％ 에 비해 9 . 5 배 많 았 다 . 1980 년 대 는 7 배 차이 가 났 다 . 한국 의 소득 차 는 10 대 1 이 었 다 . 특히 지니 계수 가 0 . 03 포인트 악화 되 면 경제 성장 률 도 0 . 35 % 포인트 씩 떨어졌 다 . 불 평등 심화 로 지난 25 년 동안 OECD 전체 경제 성장 률 이 8 . 5 % 포인트 손해 를 봤 다는 결론 에 도달 했 다 . 신자유주의 를 표방 한 대처리즘 과 레 이거 니즘 을 바탕 으로 ‘ 낙수 효과 ’ 를 신봉 했 던 영국 과 미국 은 이 기간 에 각각 50 % 와 45 % 의 성장 을 이룰 수 있 었 으나 양극 화 때문 에 41 %, 38 % 성장 에 그쳤 다 . OECD 는 “ 단순 한 빈곤층 지원 을 넘 어 하위 40 % 의 소득 을 끌어올리 는 게 관건 ” 이 라고 밝혔 다 . 이 를 위해서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 , 세금 우대 ( 감세 ) 폐지 , 부동산 및 금융 자산 에 대한 조세 강화 , 교육 강화 , 의료 보험 등 복지 정책 강화 등 을 권고 했 다 . OECD 는 특히 “ 단순히 증세 에 머물러서 는 안 되 며 정부 의 복지 전달 체계 를 조정 해 재 분배 정책 을 극대 화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OECD 사무총장 은 “ 낙수 효과 가 아니 라 불 평등 해소 가 성장 의 지름길 이 란 사실 이 명백 해졌 다 ” 면서 “ 불 평등 을 빨리 해소 하 는 국가 가 빨리 성장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