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 1 . 30 . 선고 2018 다 204787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 2020 상 , 526 ] 【 판시 사항 】 [ 1 ]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채무 는 채무 성립 과 동시 에 지연 손해금 이 발생 하 는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 2 ] 당사자 가 일방 적 으로 비용 , 이자 , 원본 에 대한 변제충당 의 순서 를 법정 변제충당 의 순서 와 다르 게 지정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및 법정 변제충당 을 하 는 경우 , 지연 손해금 은 이자 와 같이 보 아 원본 보다 먼저 충당 되 는지 여부 ( 적극 ) / 당사자 사이 에 명시 적 , 묵시 적 합의 가 있 는 경우 , 비용 , 이자 , 원본 에 대한 변제충당 의 순서 를 법정 변제충당 의 순서 와 달리 인정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및 이러 한 합의 가 있 는지 에 관한 증명 책임 의 소재 ( = 이 를 주장 하 는 자 ) [ 3 ] 가집행 이 붙 은 제 1 심판 결 선고 이후 돈 을 지급 한 사실 을 채무자 가 항소심 에서 주장 한 경우 , 항소심 법원 이 청구 의 당부 를 판단 할 때 이 를 참작 하 여야 하 는지 여부 ( 소극 ) 【 판결 요지 】 [ 1 ]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채무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채무 성립 과 동시 에 지연 손해금 이 발생 한다 . [ 2 ] 비용 , 이자 , 원본 에 대한 변제충당 에 관해서 는 민법 제 479 조 에 충당 순서 가 법정 되 어 있 고 지정 변제충당 에 관한 민법 제 476 조 는 준용 되 지 않 으므로 당사자 가 법정 순서 와 다르 게 일방 적 으로 충당 순서 를 지정 할 수 없 다 . 민법 제 479 조 에 따라 변제충당 을 할 때 지연 손해금 은 이자 와 같이 보 아 원본 보다 먼저 충당 된다 . 당사자 사이 에 명시 적 · 묵시 적 합의 가 있 다면 법정 변제충당 의 순서 와 달리 인정 할 수 있 지만 이러 한 합의 가 있 는지 는 이 를 주장 하 는 자 가 증명 할 책임 이 있 다 . [ 3 ] 가집행 이 붙 은 제 1 심판 결 선고 이후 채무자 가 제 1 심판 결 에 기한 강제집행 을 피하 기 위해 돈 을 지급 한 경우 그 에 따라 확정 적 으로 변제 의 효과 가 발생 하 는 것 이 아니 므로 채무자 가 항소심 에서 위 와 같이 돈 을 지급 한 사실 을 주장 하 더라도 항소심 법원 은 그러 한 사유 를 참작 하 지 않 고 청구 의 당부 를 판단 해야 한다 . 【 참조 조문 】 [ 1 ] 민법 제 393 조 , 제 750 조 , 제 763 조 [ 2 ] 민법 제 476 조 , 제 479 조 [ 3 ] 민사 소송법 제 213 조 , 제 215 조 , 민법 제 461 조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1994 . 11 . 25 . 선고 94 다 30065 판결 ( 공 1995 상 , 92 ) 대 법원 2018 . 10 . 4 . 선고 2016 다 41869 판결 ( 공 2018 하 , 2311 ) [ 2 ] 대 법원 1990 . 11 . 9 . 선고 90 다카 7262 판결 ( 공 1991 , 39 ) 대 법원 1994 . 2 . 22 . 선고 93 다 49338 판결 ( 공 1994 상 , 1077 ) [ 3 ] 대 법원 1993 . 10 . 8 . 선고 93 다 26175 , 26182 판결 ( 공 1993 하 , 3049 ) 대 법원 1995 . 6 . 30 . 선고 95 다 15827 판결 ( 공 1995 하 , 2576 ) 【 전 문 】 【 원고 , 상고인 】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로 담당 변호사 서상수 외 1 인 ) 【 피 고 , 피상 고인 】 더 케이 손해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삼현 ) 【 원심 판결 】 대전 지법 2017 . 12 . 7 . 선고 2016 나 103819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대전 지방 법원 에 환송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 상고이 유서 제출 기간 이 지난 다음 제출 된 상고이 유보 충서 등 은 이 를 보충 하 는 범위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채무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채무 성립 과 동시 에 지연 손해금 이 발생 한다 ( 대법원 1994 . 11 . 25 . 선고 94 다 30065 판결 , 대법원 2018 . 10 . 4 . 선고 2016 다 41869 판결 등 참조 ) . 비용 , 이자 , 원본 에 대한 변제충당 에 관해서 는 민법 제 479 조 에 충당 순서 가 법정 되 어 있 고 지정 변제충당 에 관한 민법 제 476 조 는 준용 되 지 않 으므로 당사자 가 법정 순서 와 다르 게 일방 적 으로 충당 순서 를 지정 할 수 없 다 ( 대법원 1990 . 11 . 9 . 선고 90 다카 7262 판결 등 참조 ) . 민법 제 479 조 에 따라 변제충당 을 할 때 지연 손해금 은 이자 와 같이 보 아 원본 보다 먼저 충당 된다 . 당사자 사이 에 명시 적 · 묵시 적 합의 가 있 다면 법정 변제충당 의 순서 와 달리 인정 할 수 있 지만 이러 한 합의 가 있 는지 는 이 를 주장 하 는 자 가 증명 할 책임 이 있 다 ( 대법원 1994 . 2 . 22 . 선고 93 다 49338 판결 등 참조 ) . 가집행 이 붙 은 제 1 심판 결 선고 이후 채무자 가 제 1 심판 결 에 기한 강제집행 을 피하 기 위해 돈 을 지급 한 경우 그 에 따라 확정 적 으로 변제 의 효과 가 발생 하 는 것 이 아니 므로 채무자 가 항소심 에서 위 와 같이 돈 을 지급 한 사실 을 주장 하 더라도 항소심 법원 은 그러 한 사유 를 참작 하 지 않 고 청구 의 당부 를 판단 해야 한다 ( 대법원 1993 . 10 . 8 . 선고 93 다 26175 , 26182 판결 , 대법원 1995 . 6 . 30 . 선고 95 다 15827 판결 등 참조 ) . 2 . 원심 은 피고 가 제 1 심판 결 선고 이후 원고 에게 손해 배상금 의 일부 로 지급 한 1 억 원 을 손해 배상 채무 원금 에서 공제 하 였 다 . 그 이유 로 원고 와 피 고 모두 항소 하 여 손해 배상금 이 확정 되 지 않 았 고 피고 가 제 1 심판 결 에서 인정 한 지연 손해금 을 먼저 변제 한다는 의사 로 위 돈 을 지급 하 였 다고 보이 지 않 는다는 점 을 들 었 다 . 그러나 원심 판결 이유 를 위 에서 본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피고 의 손해 배상 채무 에 대해서 는 이 사건 교통사고 가 발생 한 날 부터 지연 손해금 이 발생 하 고 , 지연 손해금 이 발생 한 이후 에 손해 배상금 중 일부 로 지급 한 1 억 원 은 민법 제 479 조 에 따라 지연 손해금 에 우선 충당 되 었 다고 볼 여지 가 있 다 . 또한 1 억 원 은 가집행 이 붙 은 제 1 심판 결 선고 이후 지급 한 것 이 므로 원심 으로서 는 피고 가 1 억 원 을 지급 한 경위 를 살펴 위 돈 의 법 적 성격 을 심리 할 필요 가 있 다 . 그런데 도 원심 이 1 억 원 을 손해 배상 채무 의 원금 에 우선 충당 한 것 은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않 아 변제충당 의 순서 , 변제충당 합의 에 관한 주장 · 증명 책임 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있 다 . 3 . 원고 의 상고 는 이유 있 으므로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이 부분 사건 을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이동원 ( 재판장 ) 조희대 김재형 ( 주심 ) 민유숙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