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피 하 였 다고 볼 만 한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 그러 한 주장 은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하 지 않 는 것 이 고 ( 대법원 1997 . 11 . 11 . 선고 97 다 33218 판결 등 참조 ) , 이 는 위 구 국토 이용 관리법 과 같 은 내용 을 규정 한 구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법률 제 6655 호 로 제정 된 것 , 이하 ‘ 국토 계획법 ’ 이 라 한다 ) 제 118 조 제 6 항 에 도 마찬가지 로 적용 된다고 할 것 이 다 . 
 원고 가 이 사건 소 로 구하 는 것 은 , 소외 1 외 5 명 에 대한 2014 . 11 . 13 . 자 매매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권 을 보전 하 기 위하 여 , 소외 1 외 5 명 을 대위 하 여 , 소외 1 외 5 명 으로부터 소외 8 에게 이전 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강행법규 인 위 국토 계획법 제 118 조 제 6 항 에 위반 된 것 으로서 무효 임 을 이유 로 소외 8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기초 로 이루어진 피고 1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등 의 말소 를 구하 는 것 인 바 , 원고 가 위 ① 내지 ⑤ 항 기재 와 같이 무효 인 소외 8 의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기초 로 사실 상 소유권자 로서 이득 을 취하 여 온 바 가 있 다고 하 더라도 , 원고 가 스스로 소외 1 외 5 명 을 대위 하 여 소외 8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무효 임 을 주장 하 는 것 이 신 의 성실 에 원칙 에 반하 는 권리 의 행사 라고 이 를 배척 한다면 강행법규 인 국토 계획법 제 118 조 제 6 항 의 입법 취지 를 몰각 시키 는 결과 를 초래 하 고 , 달리 원고 가 적법 하 게 허가 를 받 을 수 있 었 으나 다른 급박 한 사정 으로 이러 한 절차 를 회피 하 였 다고 볼 만 한 특별 한 사정 이 존재 하 지 않 으므로 , 원고 가 소외 1 외 5 명 의 등기 말소 청구 권 을 대위 행사 하 는 것 을 신의칙 에 반 한다고 볼 수 는 없 다 . 
 따라서 피고 들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⑵ 피 보전 권리 가 부 존재 하 는지 여부 
 원고 가 소외 1 외 5 명 과 사이 에 , 소외 1 외 5 명 이 원고 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에 관하 여 2014 . 11 . 13 . 자 매매 계약 을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되 , 원고 는 소외 1 외 5 명 에 대하 여 이 사건 제 1 매매 계약 및 2014 . 11 . 13 . 자 매매 계약 의 이행 불능 , 집행 불능 등 으로 인한 매매 대금 반환 이나 손해 배상 청구 권 의 행사 를 포기 하 기 로 하 는 내용 의 조정 이 성립 된 사실 은 앞서 본 바 와 같 으나 , 위 조정 의 내용 은 , 원고 가 소외 1 외 5 명 에 대한 매매 대금 반환 청구 권 이나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포기 하 는 대신 아래 에서 보 는 바 와 같이 국토 계획법 제 118 조 제 6 항 에 위반 되 어 확정 적 으로 무효 임 에 도 불구 하 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권 을 가지 는 것 으로 정한 것 으로서 , 원고 에게 만 불리 한 내용 이 라고 볼 수 없 어 , 원고 가 부당 하 게 채권자 대위 권 의 피 보전 권리 를 확보 하 였 다고 볼 수 는 없 다 . 
 게다가 , 채권자 대위 권 을 행사 함 에 있 어 채권자 가 채무자 를 상대 로 그 보전 되 는 청구 권 에 기한 이행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여 승소 판결 을 선고 받 고 그 판결 이 확정 되 면 제 3 채무자 는 그 청구 권 의 존재 를 다툴 수 없 고 ( 대법원 2007 . 5 . 10 . 선고 2006 다 82700 판결 ) , 조정 은 당사자 사이 에 합의 된 사항 을 조서 에 기재 함 으로써 성립 하 고 , 재판 상 의 화해 와 동일 한 효력 이 있 으며 ( 민사조정 법 제 28 조 , 제 29 조 ) , 재판 상 화해 조서 는 확정 판결 과 같 은 효력 이 있 으므로 , 피고 들 은 원고 가 소외 1 외 5 명 을 상대 로 제기 한 소송 에서 소외 1 외 5 명 이 원고 에게 이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 여 2014 . 11 . 13 . 자 매매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기 로 성립 된 조정 조서 에 기재 된 청구 권 의 존재 를 다툴 수 는 없 다 . 
 따라서 피고 들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3 . 청구원인 에 대한 판단 
 가 . 이 사건 각 부동산 에 대한 소외 8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효력 
 국토 계획법 상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구역 내 의 토지 에 관하 여 허가 를 배제 하 거나 잠 탈 하 는 내용 으로 매매 계약 이 체결 된 경우 에 는 국토 계획법 제 118 조 제 6 항 에 따라 그 계약 은 체결 된 때 부터 확정 적 으로 무효 라고 할 것 이 다 . 그리고 이러 한 허가 의 배제 · 잠 탈 행위 에 는 토지 거래 허가 가 필요 한 계약 을 허가 가 필요 하 지 않 은 것 에 해당 하 도록 계약서 를 허위 로 작성 하 는 행위 뿐 만 아니 라 , 정상 적 으로 는 토지 거래 허가 를 받 을 수 없 는 계약 을 허가 를 받 을 수 있 도록 계약서 를 허위 로 작성 하 는 행위 도 포함 된다고 할 것 이 다 ( 대법원 2010 . 6 . 10 . 선고 2009 다 963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