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은 6 개월 이상 국내 체류 해야 건강 보험 가입 가능 : 2018 - 12 - 18 담당자 : 유미란 / 보험 정책 과 / 044 - 202 - 2706 외국인 은 6 개월 이상 국내 체류 해야 건강 보험 가입 가능 - 외국인 지역 가입 국내 최소 체류 기간 연장 ( 3 → 6 개월 ) : ‘ 18 . 12 . 18 일 입국 자 부터 적용 -□ 보건복지부 ( 장관 박 능 후 ) 는 외국인 및 재외 국민 의 건강 보험 지역 가입 을 위한 최소 체류 기간 을 3 개월 에서 6 개월 로 연장 하 는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개정안 ｣ 이 12 월 18 일 부터 시행 된다고 밝혔 다 . ○ 정부 는 외국인 의 건강 보험 가입 및 이용 이 합리 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 도록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 및 「 장기 체류 재외 국민 및 외국인 에 대한 건강 보험 적용 기준 고시 」 등 하위 법령 개정 을 추진 해 왔 다 . * ‘ 18 . 6 월 발표 한 「 외국인 및 재외 국민 건강 보험 제도 개선 방안 」 의 후속 조치 □ 앞 으로 변경 되 는 외국인 건강 보험 적용 기준 은 다음 과 같 다 . ○ 외국인 ( 재외 국민 포함 ) 은 국내 입국 후 6 개월 이 되 는 날 부터 건강 보험 지역 가입 이 가능 하 다 . ( ‘ 18 . 12 . 18 일 입국 자 부터 적용 ) - 입국 후 6 개월 동안 연속 30 일 을 초과 하 여 국외 에 체류 하 는 경우 에 는 재입국 일 부터 다시 6 개월 이 경과 해야 지역 가입 이 가능 하 며 , 가입 후 연속 하 여 30 일 이상 출국 시 에 는 자격 이 상실 된다 . - 또한 앞 으로 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까지 만 동일 세대 로 가입 이 가능 하 며 , 가족 관계 증빙 서류 등 해외 에서 발행 된 문서 는 해 당국 외교부 나 아 포스 티유 * 확인 기관 에서 발급 한 서류 만 인정 된다 . * 아 포스 티유 ( Apostille ) : 「 외국 공문서 에 대한 인증 의 요구 를 폐지 하 는 협약 」 에 따라 협약 체결국 사이 에서 아 포스 티유 확인 으로 영사 확인 절차 를 대체 ○ 참고 로 , 시행 일 인 2018 년 12 월 18 일 이전 에 입국 한 경우 에 는 이전 처럼 최근 입국 일 로부터 3 개월 이 되 는 날 부터 가입 이 가능 하 다 . □ 한편 , 12 월 18 일 국무 회의 에서 의결 된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개정안 에 따라 내년 1 월 1 일 부터 결혼 이민 과 영주 체류 자격 을 제외 한 외국인 에게 는 전년 도 건강 보험 가입자 평균 보험료 이상 을 부과 한다 . □ 또한 인도 적 체류 허가 자 의 건강 보험 지역 가입 을 허용 하 는 시행 규칙 개정안 ( 법제처 심사 중 ) 도 연내 공포 하 여 내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될 예정 이 며 , ○ 외국인 의 건강 보험 지역 가입 을 임의 가입 에서 당연 가입 으로 전환 하 는 내용 의 법률 개정안 도 지난 12 월 6 일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에서 의결 되 어 법제 사법 위원회 에 상정 될 예정 이 다 . □ 보건복지부 정 경실 보험 정책 과장 은 “ 이번 외국인 에 대한 건강 보험 제도 개선 을 통해 내 ․ 외국인 간 형평 성 을 제고 하 고 , 진료 목적 가입 등 도덕 적 해이 를 방지 하 여 건강 보험 제도 의 지속 가능 성 을 높일 수 있 을 것 ” 이 라고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