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판매 · 설치 계약 을 체결 할 권한 을 위임 받 았 다고 하 여 승강기 제작 · 판매 · 설치 계약서 ( 갑 제 1 호 증 ) 와 계약 변경 합의서 ( 갑 제 2 호 증 ) 를 각 작성 하 였 다고 주장 하 고 있 는데 , 갑 제 5 호 증과 을 가 제 1 호 증 에 날인 된 피고 의 도장 은 인감 도 장임 에 반하 여 갑 제 1 호 증 에 는 피고 의 도장 이 아닌 ‘ 소외 2 ’ 명의 의 막도장 이 날인 되 어 있 고 , 갑 제 2 호 증 에 는 피고 의 인감도장 이 아닌 막도장 이 날인 되 어 있 는 점 , ② 승강기 제작 · 판매 · 설치 계약서 ( 갑 제 1 호 증 ) 와 계약 변경 합의서 ( 갑 제 2 호 증 ) 에 는 피고 의 사업자 등록증 이 첨부 되 어 있 을 뿐 피고 가 소외 1 에게 이 사건 엘리베이터 제작 · 판매 · 설치 계약 을 체결 할 권한 을 위임 한다는 내용 의 위임장 내지 이 와 유사 한 취지 의 서류 가 첨부 되 어 있 지 아니 한 점 , ③ 이 사건 공사 계약서 ( 을 가 제 1 호 증 ) 를 일별 하 면 피고 가 소외 1 에게 지급 하 기 로 한 이 사건 공사 대금 545 , 000 , 000 원 속 에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 이 포함 되 어 있 음 을 쉽 게 알 수 있 음 에 도 , 이 사건 엘리베이터 제작 · 판매 · 설치 계약 을 체결 할 당시 원고 가 피고 에게 이 사건 공사 대금 과 별도 로 이 사건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 을 지급 할 의사 가 있 는지 여부 를 확인 또는 문의 하 였 다고 볼 만 한 흔적 을 찾 을 수 없 는 점 , ④ 2015 . 6 . 30 . 자 로 작성 된 갑 제 1 호 증 은 이 사건 건물 에 엘리베이터 2 대 를 설치 한다는 내용 이 고 , 서울 금천구 ( 주소 1 생략 ) 에 이 사건 건물 을 신축 하 는 피고 와 같 은 구 ( 주소 2 생략 ) 에 건물 을 신축 하 는 소외 2 가 독립 한 별개 의 건축 주임 에 도 2015 . 11 . 30 . 자 로 작성 된 갑 제 2 호 증 은 피고 와 소외 2 가 공동 으로 건물 2 동 을 건축 하 고 엘리베이터 2 대 를 설치 한다는 내용 으로 , 위 각 계약서 는 그 형식 과 내용 이 매우 이례 적 인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원고 가 이 사건 엘리베이터 제작 · 판매 · 설치 계약 을 체결 할 당시 에 소외 1 에게 피고 를 대리 할 권한 이 있 다고 믿 은 데 에 대하 여 선 의 · 무과실 이 라고 볼 수 없 으므로 ,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도 나머지 의 점 에 대하 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 어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다 . 「 건설 산업 기본법 」 제 35 조 에 따라 직접 지급 하 라는 주장 에 대한 판단 
 원고 는 , 가사 원고 와 피고 와 사이 에 이 사건 엘리베이터 제작 · 판매 · 설치 계약 의 체결 사실 이 인정 되 지 아니하 더라도 , 건설 산업 기본법 제 35 조 에 따라 발주자 인 피고 는 하수급인 인 원고 에게 이 사건 엘리베이터 설치 대금 중 미지급금 29 , 832 , 000 원 을 직접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주장 하나 , 소외 1 이 이 사건 공사 계약 의 수급인 지위 에서 이 사건 엘리베이터 제작 · 판매 · 설치 공사 를 원고 에게 하도 급하 였음을 인정 할 아무런 증거 가 없 으므로 ( 원고 는 이 사건 에서 시종 ‘ 피고 를 당사자 로 하 여 이 사건 엘리베이터 제작 · 판매 · 설치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 . ’ 라고 변론 하 고 있 다 ) ,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도 나머지 의 점 에 대하 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 어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3 . 결 론 
 그렇 다면 ,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고 현주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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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7 . 11 . 9 . 선고 2016 가단 5072293 판결 관리비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판결 
 
 원고 	 ○○○○○ 아파트 자 치운 영회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수형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성민 <| name _ end |>) 
 피 고 	 피 고 1 외 1 인 
 변론 종결 	 2017 . 10 . 26 . 
 
 주 문 
 1 . 이 사건 소 를 모두 각하 한다 . 
 2 . 소송비용 은 소외 2 ( 생년월일 2 생략 ) , 소 외인 ( 생년월일 1 생략 ) 의 부담 으로 한다 . 
 【 청 구 취 지 】 
 1 . 원고 에게 , 
 가 . 피 고 1 은 9 , 067 , 922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6 . 9 . 1 . 부터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 일 까지 는 연 6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에 의한 돈 을 지급 하 고 , 
 나 . 피 고 2 는 4 , 516 , 116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6 . 7 . 1 . 부터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 일 까지 는 연 6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에 의한 돈 을 지급 하 라 . 
 2 . 피 고 1 은 원고 에게 17 , 037 , 147 원 및 위 금원 중 , 10 , 000 , 000 원 에 대해서 는 2014 . 4 . 1 .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