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사실 관계 - 신청인 은 본인 을 계약자 로 하 고 동생 을 피보험자 로 하 여 2 건 의 보험 에 가입 - 신청인 은 피보험자 가 뱅 소니 교통사고 를 당하 여 경찰 에 신 고 , 동사 고 후 같 은 해 외상 으로 치료 받 은 사실 은 없 고 정신과 적 관찰 을 요한다는 진단 을 받 음 . - 보험 가입 전 피보험자 는 00 병원 에서 정신 분열증 으로 3 차례 입원 - 과거 정신 요양 시설 에 장기간 입원 한 사실 도 있 음 . 2 . 당사자 의 주장 1 ) 신청인 의 주장 보험 가입 전 질병 이 있 음 을 이유 로 해당 계약 을 무효 처리 하 는 것 은 부당 하 고 , 피보험자 가 사고 로 인하 여 장해 가 발생 하 였음에도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않 는 것 은 부당 하 다 . 2 ) 피 신청인 의 주장 피보험자 가 보험 가입 전 정신 분열증 으로 병원 에 입원 한 사실 및 해당 병원 의 심리 보고서 의 내용 등 을 토대 로 보 면 , 계약 무효 사유 ( 심신 상실자 , 심신 박 약자 ) 에 해당 하 며 , 재해 로 인하 여 장해 가 발생 하 였 다고 볼 수 없 어 장 해 보험금 지급 대상 이 아님 . 3 . 분쟁 조정 위원회 의 판단 재해 로 인하 여 정신 장해 가 발생 하 였 는지 여부 에 대하 여 는 이 를 주장 하 는 자 가 입증 하 여야 하 는 바 , 재해 발생 의 입증 이 없 는 상태 에서 오래전 부터 정신 분열증 으로 치료 받 은 사실 을 토대 로 보 면 , 피보험자 는 보험 가입 전 에 이미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박약 의 상태 에 있 다고 보 아야 하 므로 당해 계약 은 무효 처리 됨 이 타당 함 ( 2000 . 11 . 14 조정 번호 제 2000 - 46 호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