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법 제 5 조 제 1 항 은 ‘ 국가 는 미수금 ( 미불 임금 )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에게 강제 동원 당시 의 임금 1 엔 을 2000 원 으로 환산 해 지급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미불 임금 지원 업무 를 맡 은 ‘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지원 위원회 ’ 는 지난해 신 씨 에게 남편 의 미불 임금 270 엔 을 1 엔 당 2000 원 씩 계산 한 54 만 원 을 지급 하 라고 결정 했 다 . 이 에 신 씨 는 지급 결정 처분 취소 소송 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을 법원 에 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