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권성희 기자 ] 치료감호소 에 수감 됐 다 출소 한 정신 질 환자 가 수시 적성 검사 를 받 지 않 고 자동차 를 운전 할 수 있 어 교통 안전 에 위협 이 될 우려 가 있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또 성 구매 행위 로 적발 된 초 범자 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 대신 보호관 찰소 에서 관련 교육 을 받 도록 하 는 ' 존 스쿨 ' 제도 가 유명무실 하 게 운영 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감사원 은 지난해 8 월 부터 11 월 까지 법무부 와 서울 지방 교정청 등 15 개 교정 · 보호 기관 을 대상 으로 ' 교정 · 보호 행정 개선 실태 ' 감사 를 실시 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 다고 17 일 밝혔 다 . 감사원 에 따르 면 도로 교통 법상 운전 면허 소지자 중 정신 질 환자 나 마약 중독자 의 경우 수시 적성 검사 를 받 아야 하 며 수시 적성 검사 대상자 에 대한 정보 를 가진 병무청 등 27 개 기관 은 이 를 매 분기 1 회 이상 경찰청 에 통보 해야 한다 . 그러나 정신 질환 , 심신 장애 , 마약 중독 등 과 관련 된 범법자 를 수용 해 치료 하 는 치료감호소 는 수용자 에 대한 개인 정보 통보 의무 기관 대상 에서 제외 돼 있 다 . 이 에 따라 2000 년 1 월 부터 2006 년 11 월 사이 의 치료감호소 출소 자 1925 명 중 580 명 이 운전 면허 를 소지 하 고 있 고 이 중 92 . 6 % 인 537 명 이 수시 적성 검사 를 받 지 않 은 채 자동차 를 운전 하 고 있 어 안전 운행 에 지장 을 줄 우려 가 있 는 것 으로 지적 됐 다 . 따라서 감사원 은 정신 질환 등 에 의한 범법자 를 치료 하 는 치료감호소 가 수시 적성 관련 개인 정보 통보 의무 기관 에 포함 되 도록 도로 교통 법 시행령 등 관계 규정 을 개정 할 것 을 경찰 청장 에게 통보 했 다 . 감사원 은 또 법무부 가 2005 년 8 월 부터 초범 인 성 구매자 인 경우 기소유예 처분 을 내리 는 대신 성 구매자 교육 ( 1 일 8 시간 ) 을 이수 하 도록 하 는 ' 존 스쿨 ' 제도 를 운영 하 고 있 으나 교육 불참자 에 대한 처리 가 미흡 해 제도 가 유명무실 해질 우려 가 있 다고 지적 했 다 . 존 스쿨 을 이수 하 는 조건 으로 기소유예 처분 을 받 은 성 구매자 가 존 스쿨 을 이수 하 지 않 을 경우 경찰청 에서 는 원칙 적 으로 형사 처벌 (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00 만 원 이하 의 벌금 ) 또는 보호 사건 으로 처리 해야 한다 . 그러나 제도 시행 후 부터 2006 년 6 월 사이 에 존 스쿨 교육 대상자 중 교육 에 불참 한 58 명 에 대한 처리 실태 를 조사 한 결과 4 명 만 약식 기소 또는 재 교육 등 의 조치 를 받 았 을 뿐 나머지 54 명 은 2006 년 11 월 23 일 현재 까지 아무런 조치 도 받 지 않 고 있 었 다 . 감사원 은 이렇게 되 면 성 구매자 들 에게 존 스쿨 교육 을 이수 하 지 않 아도 처벌 되 지 않 는다는 그릇 된 인식 만 심 어 줄 수 있 다며 법무부 장관 에게 존 스쿨 불참자 에 대한 조속 한 재 교육 등 적정 조치 를 취하 도록 하 는 방안 을 강구 하 도록 통보 했 다 . 감사원 은 또 교정 · 보호 기관 수용자 가 참여 정부 출범 이후 불 구속 수사 강화 등 으로 감소 하 는 추세 임 에 도 법무부 가 이 를 반영 하 지 않 고 교정 인력 증원 과 시설 확충 계획 을 수립 해 교정 인력 및 수용 시설 과잉 우려 가 있 다고 지적 했 다 . 감사원 은 아울러 법무부 가 포항 교도소 를 신설 해 운영 하 면서 폐지 하 기 로 했 던 경주 교도소 를 그대로 운영 하 고 있 어 2006 년 11 월 현재 포항 교도소 의 수용 인원 은 수용 정원 의 43 % 에 불과 하 다고 지적 했 다 . 감사원 은 또 재소자 등 이 자비 로 구입 하 는 물품 을 전국 교도소 에 독점 공급 하 는 재단법인 교정 협회 가 직접 생산 해 독점 공급 하 고 있 는 맛김 등 7 개 품목 에 대해 과도 한 이익 을 취하 고 있 다고 밝혔 다 . 교정 협회 가 직접 생산 해 독 접 공급 하 는 품목 에 대해 2001 년 부터 2005 년 까지 총 168 억 3658 만 원 ( 연평균 33 억 6731 만 원 , 매출 이익 률 21 . 7 %) 의 순이익 을 남겨 실비 공급 의 원칙 을 어기 고 있 다는 지적 이 다 . 이 와 함께 대법원 이 지난 2003 년 사회봉사 명령 대상 작업 에서 ' 읍 면 동 사무소 등 행정 기관 의 업무 보조 와 우편물 분류 보조 ' 를 제외 했 음 에 도 14 개 보호관 찰소 및 지소 에서 연인원 1 만 1376 명 에 대해 이 를 계속 사회봉사 행위 로 인정 해 집행 했 던 것 으로 나타났 다 . 권성희 기자 shkwon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