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 독립성 ’ 논란 언제 까지 금감원 역시 논란 의 한 축 이 다 . 금감원 은 지난해 라 전 회장 의 금융 실명 제법 위반 혐의 를 포착 하 고 도 이 를 묵인 해 라 전 회장 의 네 번 째 연임 을 사실상 도왔 다는 비판 을 받 고 있 다 . 이 와 함께 지난 4 월 국회 에서 이귀남 법무부 장관 이 라 전 회장 의 금융 실명 법 위반 혐의 를 인정 했 는데도 , 금감원 은 석 달 이 지난 뒤 에 야 조사 에 나서 겠 다고 밝혀 ‘ 봐 주 기 ’ 의혹 을 자초 하 기 도 했 다 . 금감원 이 ‘ 굽 은 잣대 ’ 를 적용 하 고 있 다는 비판 의 빌미 를 제공 한 셈 이 다 . 금감원 은 ‘ 삼성그룹 비 자금 사건 ’ 에 대해서 도 1 년 이 지나 서야 삼성증권 · 삼성 화재 등 에 기관 경고 등 의 조처 를 내려 ‘ 눈치 보 기 처벌 ’ 을 했 다는 비판 을 받 기 도 했 다 . 주요 국면 에서 권력 과 자본 의 외풍 에 흔들린다는 지적 이 나오 는 배경 이 다 . 금융 권 에서 는 금융 감독 기구 에 대한 논의 가 필요 하 다는 주장 이 나온다 . 기존 금융 감독 위원회 가 금융 위 - 금감원 으로 이원화 되 면서 제재 권한 을 둘러싼 갈등 이 끊이 지 않 고 , 정부 조직 이 금감원 을 지휘 하 는 등 관 의 입김 이 세 진 것 도 금감원 의 독립성 을 약화 시킨 요인 으로 지목 된다 . 금감원 간부 에 대한 정치 권 의 인사 개입 도 문제 로 꼽힌다 . 전 성인 홍익 대 교수 ( 경제학 ) 는 “ 시장 과 함께 호흡 하 는 것 도 중요 하 지만 , 감독 기구 로서 교과서 적 인 잣대 를 적용 하 는 것 도 중요 한데 여러 사건 에서 문제 가 드러났 다 ” 며 “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 과 예금보험공사 와 의 역할 분담 , 금융 위 와 의 관계 설정 등 금융 감독 기구 개편 에 대한 전면 적 인 재검토 가 필요 한 시점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