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리 가 보 는 대통령 순 방국 - 그리스 ②] 우리 에게 다가온 EU 정해문 주 그리스 대사 9 월 초 노무현 대통령 은 그리스 · 루마니아 · 핀란드 등 유럽 3 개국 을 방문 한다 . 그리스 는 1981 년 당시 개도국 이 면서 도 유럽 공동체 에 가입 하 여 선진국 에 진입 한 모범 적 인 사례 이 고 , 루마니아 도 과거 공산 독재 를 극복 하 고 최근 민주 화 와 산업 화 를 진전 시켜 내년 유럽연합 가입 이 유력시 되 고 있 는 나라 이 다 . 핀란드 는 현재 유럽연합 의장국 을 맡 고 있 으며 , 특히 핀란드 에서 는 아세아 유럽 정상회의 ( ASEM ) 기간 중 한 - EU 정상 회담 이 열릴 예정 이 다 . 우리 나라 가 동북아 지역 협력 을 추구 하 는 과정 에서 유럽연합 50 년 경험 은 우리 에게 많 은 시사점 을 던져 주 고 있 다 . 따라서 이번 유럽 3 국 방문 이 유럽 연합 을 좀 더 깊이 이해 하 여 지역 협력 의 의미 를 새겨 보 는 좋 은 기회 라고 생각 한다 . 유럽 연합 은 지역 협력체 역사 상 가장 성공 적 인 모델 이 다 . 국제 정치 학자 들 은 2 차 대전 후 오늘날 까지 유럽 에서 대 규모 의 전쟁 없이 평화 가 지속 되 고 있 는 현상 을 역사 상 " 가장 긴 평화 ( the longest peace ) " 라고 부르 고 있 다 . 이 는 독일 과 프랑스 의 역사 적 화해 에 기초 한 유럽연합 의 태동 이 없 었 더라면 꿈 같 은 이야기 였을 것 이 다 . 그만큼 유럽연합 은 인류 역사 의 물줄기 를 바꾸 어 놓 았 다 . 2003 년 그리스 데살로니카 EU 정상 회담 로고 . 우리 나라 는 동북아 평화 · 번영 정책 을 표방 하 면서 동북아 지역 협력 을 추구 하 고 있 다 . 역내 국가 간 에 협력 메카 니즘 을 구축 하 여 북한 이 안보 불안 을 극복 하 고 참여 하 도록 지혜 를 짜내 는 것 이 우리 모두 의 과제 다 . 우리 나라 는 이미 90 년 대 초 APEC 출범 에 산파역 을 한 소중 한 경험 을 갖 고 있 다 . 또한 중국 · 대만 · 홍콩 등 소위 3 개 의 중국 경제 가 APEC 에 참가 하 는 길 을 우리 외교 의 창의 적 아이디어 가 열 었 다 . 올해 로서 그리스 가 유럽 연합 에 가입 한 지 25 주년 이 되 었 다 . 유럽 연합 에 가입 하 여 그리스 만큼 공동체 의 혜택 을 톡톡히 본 회원국 도 드물 것 이 다 . 유럽 연합 가입 으로 그리스 는 민주주의 공고화 , 경제 발전 그리고 국가 안보 강 화 라는 세 마리 의 토끼 를 동시 에 잡 는 성과 를 거두 었 다 . 또한 2 차 대전 후 미국 의 서유럽 부흥 지원 계획 마샬 플랜 은 1947 년 6 월 5 일 그리스 로부터 시작 되 었 다 . 마 샬 플랜 은 오늘날 까지 도 그 자체 의 생명력 을 유지 하 고 있 으며 , 안정 과 국제 개발 · 협력 의 상징 으로 계속 살아오 고 있 다 . 그리고 2 차 대전 후 새로운 국제 질서 를 창출 함 으로써 오늘날 유럽연합 탄생 의 씨앗 을 뿌렸 다 . 따라서 이번 노무현 대통령 의 그리스 국빈 방문 계기 로 그리스 의 EU 가입 경험 과 마샬 플랜 과 같 은 정책 의 현재 적 함의 를 음미 해 보 는 것 은 큰 의미 가 있 다고 본다 . 그리스 의 유럽연합 가입 은 가장 성공 적 모델 ◆ 카라만 리스 수상 의 결단 현 총리 의 숙부인 콘스탄틴 카라만 리스 총리 는 1974 년 그리스 의 민정 회복 이후 최우선 과제 로 민주주의 를 공고히 해 나가 는 한편 , 경제 발전 을 도모 하 고 터키 의 에게해 ( Aegean Sea ) 도서 에 대한 영토 적 야심 을 견제 하 면서 북부 발칸 지역 의 공산주의 국가 들 로부터 국가 안보 를 확실히 해 나가 야 하 는 3 중 의 도전 에 직면 해 있 었 다 . 이러 한 도전 을 국가 발전 의 기회 로 전환 하 기 위해 유럽 경제 공동체 ( EEC ) 가입 에 눈 을 돌리 게 된다 . 유럽 경제 공동체 가입 을 국가 명운 이 걸린 절체절명 의 과제 로 설정 하 고 1975 년 6 월 가입 신청 승부수 를 던졌 다 . ◆ 유럽 경제 공동체 가입 의 장애물 극복 당시 독일 을 중심 으로 한 유럽 경제 공동체 는 기존 회원국 간 통합 심화 에 주력 해야 한다는 입장 을 취하 고 있 었 다 . 카라만 리스 수상 은 1967 ~ 74 군정 시절 파리 정치 망명 기간 중 지스카르 데스탱 ( V . Giscard d ' Estaing ) 프랑스 대통령 ( 1974 ~ 81 집권 ) 과 인간 적 유대 를 맺 게 되 었 다 . 카라만 리스 총리 는 지스카르 데스탱 프랑스 대통령 을 움직여 서독 의 사민 당 ( SPD ) 헬무트 슈미트 총리 ( Helmut Schmidt , 1974 ~ 82 집권 ) 의 반대 를 무마 시키 는 데 성공 하 게 된다 . 또한 독일 · 프랑스 등 유럽 경제 공동체 주요 회원국 들 은 그리스 의 가입 에 동의 함 으로서 당시 권위주의 적 독재 정권 하 에 있 었 던 스페인 및 포르투갈 에 대해 민주 화 개혁 을 권장 한다는 분명 한 메시지 를 보내 게 된다 . 결국 , 그리스 는 1976 년 7 월 27 일 부터 가입 협상 을 개시 하 여 1981 년 1 월 1 일 유럽 경제 공동체 의 10 번 째 회원국 이 되 었 다 . ◆ 유럽 연합 가입 후 달라진 그리스 유럽 경제 공동체 에 가입 한 그리스 는 정치 · 안보 · 경제 등 여러 면 에서 공동체 의 지원 과 혜택 을 받 아 국내 적 으로 민주주의 제도 를 더 한층 성숙 한 단계 로 발전 시켰 다 . 안보 측면 에서 도 유럽 연합 을 방패 로 삼 아 앙숙 지간 인 터키 및 발칸 국가 와 의 관계 를 안정 적 으로 관리 해 나갈 수 있 었 다 . 특히 경제 적 으로 는 1000 억 유로 이상 의 유럽연합 구조 조정 기금 과 결속 기금 그리고 농업 기금 등 의 지원 을 받 아 주요 인프라 를 확충 하 여 성장 과 발전 의 토대 를 마련 하 였 다 . 나라 의 모습 을 전통 적 농업 국가 에서 서비스 산업 위주 의 선진국 형 으로 완전히 탈바꿈 시켰 다 . 또한 인류 문화 유산 1 호 파르테논 신전 은 지금 도 유럽연합 재원 지원 으로 원래 의 모습 을 복원 시키 기 위한 공사 가 한창 진행 중 이 다 . 앞 으로 상당 기간 계속 해서 유럽연합 의 지원 을 받 아 인프라 를 확대 해 나가 고자 한다 . 이 를 통해 서유럽 국가 수준 으로 발전 을 이루 어 나가 겠 다는 야심 찬 포부 를 밝히 고 있 다 . 특히 2004 년 아테네 올림픽 은 현대 그리스 의 발전상 을 전 세계 에 과시 하 는 계기 가 되 었 다 . 올림픽 을 성공 적 으로 치루 고 국민 소득 2 만 불 을 넘어선 그리스 사람 들 의 자부심 과 자신 감 은 대단히 높 아 졌 다 . 이러 한 자신 감 이 유럽연합 내 에서 그리스 의 역할 을 신장 시켜 주 고 목소리 를 높여 주 는 원동력 이 되 고 있 다 . ◆ 유럽 연합 가입 25 주년 에 대한 평가 현 코스타스 카라만 리스 총리 는 금년 5 월 그리스 의 EU 가입 25 주년 기념 연설 에서 유럽연합 없 는 그리스 는 상상 할 수 없 다고 말 했 다 . 경제 통합 을 넘 어 정치 · 국방 분야 통합 으로 전진 하 는 유럽 을 상정 하 고 , 유럽 식 사회 모델 과 사회 적 결속 에 우선 순위 를 두 면서 글로벌 시대 와 디지털 혁명 의 도전 에 대처 해 나가 는 유럽 을 지향 하 고자 역설 했 다 . 한편 바롯 소 ( Barroso ) 유럽연합 집행 위원장 은 그리스 의 EU 가입 은 EU 를 동남 유럽 으로 확대 하 는 새로운 장 을 열 게 하 였으며 , 특히 그리스 가 수세 기후 라틴 아메리카 와 중동 유럽 으로 까지 민주 화 의 대장정 을 지속 시키 는 데 기여 하 였 다고 평가 하 였 다 . 동 위원장 은 유럽연합 은 그리스 에 경제 적 번영 , 삶 의 질 개선 , 경쟁력 제고 등 의 혜택 을 부여 하 였음을 강조 하 면서 ‘ 평화 , 자유 및 민주주의 공동체 ’ 에서 유럽연합 과 그리스 가 함께 혜택 을 공유 해 왔 다고 호혜 적 협력 실적 을 부각 시켰 다 . 발칸반도 의 평화 · 번영 과 터키 와 의 역사 적 화해 ◆ 발칸제국 의 유럽연합 가입 청사진 제시 발칸반도 는 1991 년 유고 연방 해체 에 따른 중앙 권력 공백기 에 1999 년 코소보 전쟁 을 포함 , 4 차례 의 전쟁 에 휩싸인다 . 20 세기 후반 , 그것 도 유럽 의 한 가운데 다 민족 사회 에서 ‘ 인종 청소 ’ 라는 끔찍 한 범죄 가 자행 되 고 있 었 다 . 유고 내전 은 한마디 로 유럽 의 자존심 과 양심 에 큰 오점 을 남겼 다 . 그리스 는 발칸 의 안정 과 평화 · 번영 없이 는 유럽 에 진정한 평화 와 번영 을 가져올 수 없 다는 국가 적 신념 을 가지 고 있 다 . 그리스 사람 들 의 역사 를 꽤 뚫 은 지혜 는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 의 민주주의 를 꽃피운 정치 지도자 페리클레스 의 계시 와 또 다른 고대 그리스 지도자 솔 론 의 강론 이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 기 때문 이 아닌가 하 는 생각 이 든다 . 그리스 의 주도 로 유럽연합 은 발칸반도 에 엄청난 인적 · 물 적 투자 와 지원 을 하 게 되 었 다 . 그리스 는 2003 년 상반기 EU 의장국 수 임시 , 발칸 국가 들 의 EU 및 NATO 가입 의 문호 를 여 는데 주력 하 였 다 . 2003 년 6 월 그리스 제 2 도시 데살로니카 에서 개최 된 EU 정상 회의 에서 그리스 의 주도 로 채택 된 ‘ 데살로니카 아젠다 ’ 는 발칸 국가 들 의 EU 가입 전망 을 밝 게 해 주 고 있 다 . 크로아티아 가 구유 고 연방 중 에서 제일 먼저 2005 년 10 월 부터 EU 가입 협상 을 개시 했 고 , 루마니아 와 불가리아 도 2007 년 1 월 EU 가입 을 목표 로 미진 한 개혁 과제 이행 에 박차 를 가하 고 있 다 . 마케도니아 , 알바니아 ,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등 국가 들 도 EU 가입 을 국가 정책 의 최우선 순위 로 설정 하 여 전력투구 하 고 있 다 . ◆ 터키 와 역사 적 화해 를 통한 새로운 협력 의 장 그리스 는 400 년 간 터키 의 식민 지배 를 받 은 후 1830 년 독립 하 였 다 . 1999 년 시 미티스 총리 정부 는 지금 까지 역대 그리스 정부 가 견지 해 온 터키 의 EU 가입 반대 정책 을 전면 수정 , 터키 가 여타 EU 후보 국가 들 과 마찬가지 로 EU 가입 조건 을 충족 하 는 한 터키 의 EU 가입 을 지지 할 것 이 라는 전략 적 결단 을 내렸 다 . 이 결단 에 당시 많 은 반대 가 있 었 지만 , 오늘날 이 정책 에 이의 를 제기 하 는 사람 은 극소 수다 . EU 의 가치 와 기준 을 충족 하 고 준 수 하 는 터키 가 그리스 국익 에 더 부합 한다고 판단 하 고 있 다 . 발칸 지역 의 평화 와 번영 의 새로운 질서 창출 에 터키 와 동참 하 기 로 한 전략 적 결단 은 높이 평가 받 을 만 하 다 그리스 외교 의 지평 확대 : 고대 꿈 이 현실 로 EU 가입 25 주년 과 그 에 따른 경제 번영 , NATO 회원국 , 민주주의 종주국 으로 자신감 을 회복 한 그리스 외교 가 동남 유럽 의 정치 · 외교 지평 을 바꾸 고 있 다 . 그리스 는 명실 공히 발칸 의 평화 와 번영 을 위해 주도 적 인 역할 을 하 고 있 으며 발칸 의 후견국 을 자처 , Kosovo 의 미래 지위 를 결정 하 는 국제 사회 의 노력 에 주도 적 으로 참여 하 고 있 다 . 그리스 는 터키 를 포함 한 남동 유럽 ( 발칸반도 의 지리 적 개념 ) 의 협력 을 보다 공고히 하 기 위해 1996 년 남동 유럽 협력 프로세스 ( Southeast Europe Cooperation Process ) 설립 을 주도 하 였 다 . 2005 / 6 년 이 협력 기구 의 의장국 을 수임 하 면서 지역 협력체 건설 에 견인차 역할 을 하 고 있 다 . 아울러 그리스 외교 는 남동 유럽 과 유럽 연합 을 넘 어 전 세계 무대 로 그 외연 을 확대 하 고 있 다 . 국제 사회 의 거울 에 비친 그리스 의 얼굴 은 실제 보다 훨씬 더 커보인다 . 오 는 9 월 부터 그리스 는 안보리 의장국 을 맡 아 국제 평화 와 안전 에 관련 된 중차대 한 문제 토의 시 에 주도 적 역할 을 할 태세 를 갖추 고 있 다 . 이번 레바논 사태 에서 그리스 는 외국인 철수 지원 , 유럽 연합 외교 장관 회의 및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 등 에서 매우 두드러진 역할 을 수행 하 여 세계 의 주목 을 끌 고 있 다 . 유럽 통합 50 년 경험 의 시사점 그리스 뿐 만 아니 라 아일랜드 · 스페인 · 포르투갈 도 공동체 의 혜택 을 가장 많이 본 나라 로 손꼽히 고 있 다 . 또한 유럽연합 은 2004 년 5 월 신규 가입 중 · 동구 10 개 회원국 들 에 대해서 도 평화 · 번영 의 배당금 을 미리 투자 하 고 있 다 . 유럽 연합 에 왜 국제 사회 가 주목 하 고 있 는가 ? 잘 사 는 회원국 이 못사 는 회원국 을 지원 해 주 는 논리 는 무엇 인가 ? 쉽 게 말 해서 유럽연합 은 평화 와 번영 의 보험 회사 와 같 다 . 잘 사 는 회원국 의 부담금 은 일종 의 기회비용 이 다 . 인류 역사 상 수많 은 비극 적 전쟁 은 주로 유럽 에서 일어났 다 . 전쟁 없이 번영 을 계속 하 기 위해서 는 불 안정 , 격차 요인 을 찾 아 해소 하 는 노력 을 전개 해야 한다 . 못사 는 회원국 경제 를 일정 수준 으로 끌 어 올려 자생력 을 키워 주 면서 소외 계층 이 없 도록 해야 한다 . 회원국 관계 에서 뿐 만 아니 라 회원국 안 에서 도 지역 간 격차 를 줄여야 한다 . 이렇게 함 으로써 공동체 전체 가 정치 · 사회 적 안정 과 결속 을 유지 하 면서 생산 성 을 증가 시켜 부 의 순증 을 가져올 수 있 는 것 이 다 . 지난 50 년 간 유럽연합 은 유럽 내 후진 회원국 의 경제 를 개인 국민 소득 기준 으로 전체 회원국 평균 수준 의 90 % 이상 으로 높이 고 선 · 후진 회원국 구분 없이 특정 낙후 지역 개발 을 지원 함 으로써 유럽 전체 의 안정 · 평화 · 번영 을 도모 할 수 있 었 다 . 바로 이 더불어 잘 살 자는 정책 이 2 차 대전 후 가장 긴 평화 를 담보 하 게 했 다 . 그러면 , 우리 는 왜 동북아 지역 협력 을 추진 하 려고 하 는가 ? 평화 위협 요인 을 제거 하 고 공동 번영 으로 나가 는 지혜 를 찾 을 수 있 을 것 이 란 확신 때문 이 아닐까 ? 동북아 지역 협력 을 추구 해 나가 는데 극복 해야 될 장애 요인 이 아직 도 많이 남 아 있 다 . 그 중 에서 도 북한 문제 가 가장 핵심 이 다 . 우리 도 유럽연합 과 같 은 창의 적 실험 을 할 수 없 을까 ? 가령 북한 의 지역 협력 참여 유도 를 위해 동북아 와 국제 사회 의 잘 사 는 나라 들 과 국제 금융 기구 가 힘 을 합쳐 가칭 ‘ 동북아 개발 기금 ’ 을 설립 , 북한 과 같 은 나라 의 개발 을 지원 할 수 는 없 을까 ? 이 기금 은 당장 은 불 확실 해도 평화 와 번영 의 씨앗 이 될 수 있 을 것 이 다 . 2 차 대전 후 미국 의 서유럽 부흥 지원 계획 마샬 플랜 은 1947 년 6 월 5 일 그리스 로부터 시작 되 었 다 . 이번 노무현 대통령 의 그리스 국빈 방문 을 계기 로 , 오늘날 유럽 의 평화 와 번영 에 기여 한 유럽연합 과 마샬 플랜 이 동북아 에서 도 실현 될 수 있 는 방 안 에 대해 우리 모두 가 상상 력 을 동원 해 고민 해 보 면 좋 겠 다 . 정해문 주 그리스 대사 ( hmchung 77 @ mofat . go . kr ) | 등록 일 : 2006 . 08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