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일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유일호 의원 ( 한나라당 ) 이 6 일 국세청 에서 받 은 ‘ 불복 결과 원인 분석 자료 ’ 를 보 면 , 올해 상반기 분석 대상 412 건 의 부실 과세 가운데 42 건 이 세무 공무원 한테 직접 적 인 귀책 사유 가 있 는 것 으로 밝혀졌 다 . 분석 대상 이 된 부실 과세 10 건 가운데 1 건 꼴 로 국세청 직원 의 잘못 에 따른 것 이 란 얘기 다 . 특히 국세청 직원 의 귀책 사유 로 발생 한 부실 과세 는 최근 3 년 ( 2007 ~ 2009 년 ) 의 평균치 5 . 8 % 의 거의 2 배 에 이르 러 올 들 어 두드러진 증가세 를 보이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