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자 에게 음료수 줘도 되 나요 ? - 강릉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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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자 에게 음료수 줘도 되 나요 ? 
 감독자 에게 음료수 줘도 되 나요 ? - 청렴 교육자 김덕만 博士 의 알쏭달쏭 청탁 금지법 이야기 - 
 승인 2019 . 05 . 29 22 : 21 
 김덕만 ( 정치학 박사 ) / 전 국민 권익 위원회 대변인 , 국토 교통부 청렴 자문 위원회 위원 
 부정 청탁 금지법 ( 일명 김영란 법 ) 은 공무 를 수행 하 는 과정 을 공정 하 고 투명 하 게 하 자는 취지 에서 제정 된 법률 입니다 . 따라서 아무리 사소 한 사안 일지라도 오해 받 는 행동 을 해서 는 안 되 겠 지요 . 특히 감사 수사 평가 를 실시 하 는 공직자 상호 간 에 는 음료수 한 잔 주 고 받 는 것 도 특별히 유의 해야 한다고 해석 하 고 있 습니다 . 부패 예방 기구 인 국민 권익 위원회 에서 발간 한 ‘ 청탁 금지법 유권 해석 자료집 ’ 을 통해 애매 모호 한 규정 들 을 질 의 응답 식 으로 정리 해 드립니다 . 
 Q . 피 감기 관 에서 감사 하 는 장소 에 감사관 들 에게 제공 하 기 위해 생수 , 음료 등 을 준비 하 여 제공 하 는 경우 청탁 금지법 에 저촉 되 는지요 ? 
 A . 공직자 등 은 직무 관련자 로부터 원칙 적 으로 금품 등 을 제공 받 을 수 없 으며 , 원활 한 직무 수행 , 사교 ･ 의례 의 목적 이 인정 되 기 어려운 경우 ( 예 : 감사 , 감독 , 평가 등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가액 범위 내 의 음식물 ･ 선물 도 허용 이 어려울 수 있 습니다 . 
 다만 , 감사 업무 를 위해 방문 한 공직자 등 에게 직무 수행 의 공정 성 을 저해 하 지 않 는 범위 내 에서 원활 한 감독 활동 을 위해 필요 한 최소한 의 물 ･ 음료 등 을 제공 하 는 것 은 사회상규 상 허용 될 수 있 을 것 으로 사료 됩니다 ( 청탁 금지법 제 8 조제 3 항 제 8 호 ) . 
 Q . 업무 수행 을 위해 기관 에 방문 한 공무원 또는 기자 등 에게 주차 권 을 제공 하 는 것 이 청탁 금지법 에 저촉 되 나요 ? 
 A . 청탁 금지법 제 2 조제 3 호 는 ‘ 금품 등 ’ 에 대하 여 금전 , 유가증권 , 부동산 , 물품 , 숙박 권 , 회원 권 , 입장권 , 할인 권 , 초대 권 , 관람권 , 부동산 등 의 사용 권 등 일체 의 재산 적 이익 ( 가목 ) , 음식물 ･ 주류 ･ 골프 등 의 접대 ･ 향응 또는 교통 ･ 숙박 등 의 편의 제공 ( 나목 ) , 채무 면제 , 취업 제공 , 이권 ( 利權 ) 부여 등 그 밖 의 유형 ･ 무형 의 경제 적 이익 ( 다목 ) 으로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주차 권 은 청탁 금지법 제 2 조 제 3 호 의 금품 등 에 해당 하 는 것 으로 봄 이 상당 하 며 , 직무 관련 성 이 인정 되 는 공직자 등 에게 원칙 적 으로 금품 등 을 제공 하 는 것 은 허용 될 수 없 습니다 ( 청탁 금지법 제 8 조제 2 항 ) . 
 다만 , 당사자 의 관계 , 수수 경위 등 제반 사정 을 고려 하 여 그 제공 으로 인하 여 직무 집행 의 공정 성 을 저해 할 우려 가 없 다면 주차권 1 회 제공 등 은 사회상규 상 허용 될 가능 성 이 있 으나 ( 청탁 금지법 제 8 조제 3 항 제 8 호 ) , 직접 적 인 업무 상 의 용도 외 의 제공 이나 지속 적 ･ 장기 적 으로 사용 가능 한 무료 주차권 등 의 제공 은 공정 한 직무 집행 저해 의 우려 가 있 으므로 법령 에 의해서 허용 되 는 등 의 사정 이 없 다면 허용 되 기 어려울 것 입니다 . 
 Q . 지방 자치 단체 보조금 사업 을 수행 하 는 민간 법인 에서 해당 지자체 소속 공무원 을 대상 으로 포상 ( 상금 포함 ) 을 하 는 것 이 청탁 금지법 에 저촉 되 는지 문 의 드립니다 . 
 A . 공직자 등 은 직무 관련자 로부터 금품 등 을 제공 받 을 수 없 으나 ( 청탁 금지법 제 8 조제 2 항 ) , 청탁 금지법 제 8 조제 3 항 각 호 의 사유 에 해당 할 경우 허용 될 수 있 습니다 . 공직자 등 에 대한 포상 은 원칙 적 으로 관련 법령 ･ 기준 에 규정 이 있 는 경우 에 만 청탁 금지법 제 8 조제 3 항 제 8 호 의 다른 법령 ･ 기준 에 따라 허용 되 는 금품 등 에 해당 하 여 허용 될 수 있 을 것 입니다 . 
 그 밖 에 공직자 등 에 대한 포상 의 경우 사회상규 상 허용 여부 를 검토 할 필요 가 있 는데 사회상규 상 허용 되 기 위해서 는 법질서 전체 의 정신 이나 그 배후 에 놓여 있 는 사회 윤리 내지 사회 통념 에 비추 어 용인 될 수 있 어야 하 며 , 금품 등 의 제공 으로 인하 여 공직자 등 의 직무 수행 의 공정 성 을 저해 할 우려 가 없 어야 할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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