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 지방 법원 약식 명령 사 건 . 2013 고약 895 . 정보 통신망 이 용촉 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명예훼손 ) . 피고인 . 최형석 ( 470000 - 1000000 ) 부동산업 . 010 - 5286 - 2299 . 주 거 .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1 ( 녹번동 ) 등록 기준지 .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2 ( 전라북도 ) 주형 과 부수 처분 . 피고인 을 벌금 1 , 000 , 000 ( 일백 만 ) 원 에 처한다 . 피고인 이 위 벌금 을 납입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금 50 , 000 ( 오만 ) 원 을 1 일 로 환산 한 기간 위 피고인 을 노역장 에 유치 한다 . 피고인 에 대하 여 위 벌금 에 상당 한 가납 을 명한다 . 범죄 사실 . 별지 기재 와 같 다 . 적용 법령 . 정보 통신망 이 용촉 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70 조제 2 항 . 형사 소송 법제 334 조제 1 항 . 형 법제 70 조 , 제 69 조제 2 항 . 검사 또는 피고인 은 이 명령 등본 을 송달 받 은 날 로부터 7 일 이내 에 정식 재판 의 청구 를 할 수 있 습니다 . 2013 . 3 . 27 . 판사 권창영 범죄 사실 . 피고인 은 공인 중개사 이 다 . 사람 을 비방 할 목적 으로 정보 통신망 을 통하 여 공공연 하 게 허위 사실 을 드러내 어 다른 사람 의 명예 를 훼손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 피고인 은 2008 . 7 . 14 . 경 인터넷 다음 카페 ‘ 좋 은 사법 세상 ’ 에 고소인 과 소송 관계 에 있 는 닉네임 ‘ 평택 ’ 이 작성 한 글 에 “ 평택 님 의 사건 은 사기 꾼 들 과 법조 삼륜 이 드렁 칙 이 엮 어 진 사법 비리 의 지록위마 판결 이 며 , 평택 님 은 분명히 억울 하 신 사피 자 입니다 ” 를 비롯 별지 범죄 일람표 와 같이 총 4 차례 에 걸쳐 고소인 을 비방 하 는 댓글 을 작성 하 는 방법 으로 공연히 명예 를 훼손 하 였 다 . 범죄 일람표 ( 최형석 ) . 1 . 전송 일시 2008 . 7 . 14 . 평택 님 의 사건 은 사기 꾼 들 과 법조 삼륜 이 드얼 칙 이 엮 어 진 사법 비리 의 지록위마 판결 이 며 , 평택 님 은 분명히 억울 하 신 사피 자 입니다 . 2 . 전송 일시 2008 . 7 . 15 . 평택 님 ! 그 버러지 같 은 놈 위증 사실 입증 에 총력 을 기우 리 셔서 , 위증 한 더러운 입 을 다리미질 하 고 승소 하 셔야 합니다 . 3 . 전송 일시 2008 . 7 . 16 . 고양이 가 쥐새끼 를 가지 고 놀리 듯 사실 을 무기 로 이리저리 굴리 시 며 몰아붙이 세요 . 4 . 전송 일시 2010 . 7 . 21 . 사기 꾼 이 분명 하 신 피고인 이 유죄 아니 면 천리 역행 성 판관 노무 의 전관예우 에 의한 고의 적 인 오판 . ==================== ( 시간 이 없 어 최형석 이 우선 기억나 는 대로 의 항소 이유 개략 의견 ) . 피고인 최형석 은 왕년 이나 작금 에 도 거짓 과 사기 행위 , 위증 등등 은 타 의 인생 전체 와 가족 구성원 들 의 인생 을 파멸 시키 는 범죄 행위 이 기에 , 발본색원 되 어 져 응징 되 어 져야 하 는 최 강력범 죄 라는 생각 이 다 ! 사기 등 위 범죄 등 은 타인 의 모든 것 을 앗 아가 버리 는 흉악범 죄이 며 , 사회악 을 조성 하 는 기본 인 범죄 행위 로서 극형 을 선고 하 여야 할 것 이 라는 의견 을 가지 고 있 는 가치관 이 다 . 아울러 처음 부터 끝 까지 공익 기관 이 어야 할 법원 앞 에 자유 정의 평화 등 구현 취지 의 현판 을 걸 어 놓 고 있 는 법조 는 , 양심 에 어긋나 거나 진실 을 이탈 한 권모술수 의 결정 을 깨끗 하 게 버리 뿔 고 , 성 스러운 목표 인 글자 그대로 의 법조 다운 품위 를 유지 하 시 고 , 진실 에 의거 한 공정 한 잣대 로 판단 , 판결 , 판시 하 시 라는 성 의 파사현정 촉구 의 글 이 었 을 뿐 이 라는 결론 이 다 ! 그런데 표창장 을 주지 는 못하 실 망정 , 무시 기 명 훼죄목의 굴레 라니 , ,,? 1 . 최형석 이 는 고소인 을 전혀 모른다 . 고로 그 를 폄훼 하 여 명 훼할 필요 가 없 는 문제 이 다 ! 오직 사건 의 내용 에 의거 한 의견 을 카페 에 적 은 것 뿐 이 다 . 이러 한 사실 은 글자 의 내용 그 자체 에서 도 충분히 표현 되 어 져 있 는 사실 이 아닌가 ? 최형석 은 위 와 같 은 검찰 과 법원 같 은 사고방식 으로 사람 을 가리 지 않 으며 , 오직 진실 에 의거 한 판단 을 한다 ! 누구 의 행동 이 던지 간 에 거짓 과 사기 행위 는 좋 지 않 은 것 이 니 , 진실 하 여 지 라는 충고 이 다 ! . 인간 최형석 은 누구 를 모함 하 거나 폄훼 하 는 성품 이 아니 며 , 다만 옳바른 인간 정도 를 말 하 는 사람 이 다 . 검찰 과 법원 이 운운 하 는 위 범죄 사실 내용 이 라는 것 은 , 전혀 누구 를 폄훼 할 목적 이 없 는 , 보이 는 그대로 , 사실 대로 말 한 사회 정의 구현 촉구 이 고 , 인간 양심 회귀 촉 구성 인 공의 에 입각 한 사자후 일 뿐 이 다 ( 특히 공익 적 이 어야 할 법조 에 대한 ) . 2 . 위 범죄 일람 내용 으로 보 아 1 ) . 피고인 은 오직 사실 에 의거 한 공익 적 인 의분 을 표현 한 것 이 지 , 명 훼의 도 가 전혀 없 었 고 , 2 ) . 허위 사실 을 적시 한 적 이 없 고 아주 현철 한 사실 을 표현 한 것 이 다 . ( 1 . 토지 매매 의 중개 사실 에 있 어 , 중개인 ( 고소인 ) 이 라는 작자 가 , 평택 님 이 중개 사무소 에서 토지 주 에게 토지 매매 대금 인 중도금 을 건네 주 는 현장 을 목격 하 고 , 중개인 이 라는 고소인 이 직접 토지 주인 명의 의 영수증 을 작성 하 여 평택 님 명의 로 평택 님 에게 주 었 다면 , , , 평택 님 이 토지 매수인 이 라는 사실 과 ) , ( 2 . 토지 주 가 평택 님 에게 토지 거래 허가 신청 에 필요 한 서류 를 구비 하 여 주 고 위임장 을 발급 하 여 주 어 , 평택 님 이 그러 한 서류 를 기반 으로 주인 을 대신 하 여 관계 관청 으로 부 터 토지 거래 허가 를 정당 하 게 득하 였 다면 , 평택 님 이 진정한 토지 매수인 이 분명 하 다는 사실 에 비추 어 , 평택 님 의 사실 주장 에 반하 는 고소인 들 의 반론 주장 은 , 거짓 이 라는 사실 이 일목요연 하 게 돌출 되 고 있 는 사실 ( 진실 ) 이 기에 , ) ( 3 . 평택 님 이 실제 토지 의 매수 자 라는 사실 은 , ' 이 차 대전 을 일본 이 일으켰 다는 사실 ' 처럼 의 명약관화 현상 처럼 의 사실 이 라 할 것 이 고 ! , ( 4 . 고소인 등 을 위시 한 토지 주인 등 의 평택 님 의 주장 에 반하 는 주장 인 : 평택 님 이 진정한 토지 매수인 이 아니 라는 등 의 , 그리고 위증 이 아니 라는 주장 은 거짓 이 라 할 것 이 다 . 그러 하 기 에 위 기소 사실 은 언어 도 단격 기소 이 고 , 이치 와 법리 에 맞 지 않 은 황당 한 판결 이 기에 , 최형석 은 당연 항소 이 다 ! 3 . 고소인 은 평택 님 사건 으로 무슨 벌금형 을 받 았 다던가 ? 정보 공개 로 편 택 님 의 사건 을 재 반추 하 여 억울 함 이 해소 되 는 방향 으로 구현 되 어 져야 할 사연 , ,,? \ \ \ \ \ \ \ \\\\\\\\\\\\\\\\\\\\\\\\\ 공부 ( 최형석 ) 제 10 장 벌칙 < 신설 2007 . 12 . 21 > 제 70 조 ( 벌칙 ) ① 사람 을 비방 할 목적 으로 정보 통신망 을 통하 여 공공연 하 게 사실 을 드러내 어 다른 사람 의 명예 를 훼손 한 자 는 3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금고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② 사람 을 비방 할 목적 으로 정보 통신망 을 통하 여 공공연 하 게 거짓 의 사실 을 드러내 어 다른 사람 의 명예 를 훼손 한 자 는 7 년 이하 의 징역 , 10 년 이하 의 자격정지 또는 5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③ 제 1 항 과 제 2 항 의 죄 는 피해자 가 구체 적 으로 밝힌 의사 에 반하 여 공소 를 제기 할 수 없 다 . [ 전문 개정 2008 . 6 . 13 ] 2008 . 6 . 13 . \\\\\\\\\\\\\\\ 제 69 조 ( 벌금 과 과료 ) ① 벌금 과 과료 는 판결 확정 일 로부터 30 일 내 에 납입 하 여야 한다 . 단 , 벌금 을 선고 할 때 에 는 동시 에 그 금액 을 완납 할 때 까지 노역장 에 유치 할 것 을 명할 수 있 다 . ② 벌금 을 납입 하 지 아니한 자 는 1 일 이상 3 년 이하 , 과료 를 납입 하 지 아니한 자 는 1 일 이상 30 일 미만 의 기간 노역장 에 유치 하 여 작업 에 복무 하 게 한다 . 제 70 조 ( 노역장 유치 ) 벌금 또는 과료 를 선고 할 때 에 는 납입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의 유치 기간 을 정하 여 동시 에 선고 하 여야 한다 . 제 71 조 ( 유치 일수 의 공제 ) 벌금 또는 과료 의 선고 를 받 은 자 가 그 일부 를 납입 한 때 에 는 벌금 또는 과료 액과 유치 기간 의 일수 에 비례 하 여 납입금 액 에 상당 한 일수 를 제 한다 . \\\\\\\\\\\\\\\\\\\ 제 334 조 ( 재산 형 의 가납 판결 ) ① 법원 은 벌금 , 과료 또는 추징 의 선고 를 하 는 경우 에 판결 의 확정 후 에 는 집행 할 수 없 거나 집행 하 기 곤난 할 염려 가 있 다고 인정 한 때 에 는 직권 또는 검사 의 청구 에 의하 여 피고인 에게 벌금 , 과료 또는 추징 에 상당 한 금액 의 가납 을 명할 수 있 다 . ② 전항 의 재판 은 형 의 선고 와 동시 에 판결 로써 선고 하 여야 한다 . ③ 전항 의 판결 은 즉시 로 집행 할 수 있 다 대법원 2012 . 11 . 29 . 선고 2012 도 10392 판결 【 정보 통신망 이 용촉 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명예훼손 ) 】 [ 공 2013 상 , 11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판시 사항 】[ 1 ] 소비자 가 자신 이 겪 은 객관 적 사실 을 바탕 으로 인터넷 에 사업자 에게 불리 한 내용 의 글 을 게시 하 는 행위 에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70 조 제 1 항 에서 정한 ‘ 사람 을 비방 할 목적 ’ 이 있 는지 판단 하 는 방법 [ 2 ] 갑 운영 의 산후조리원 을 이용 한 피고인 이 인터넷 카페 나 자신 의 블로그 등 에 자신 이 직접 겪 은 불편 사항 등 을 후기 형태 로 게시 하 여 갑 의 명예 를 훼손 하 였 다고 하 여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으로 기소 된 사안 에서 , 제반 사정 에 비추 어 볼 때 피고인 에게 갑 을 비방 할 목적 이 있 었 다고 보 기 어려운 데 도 , 이 와 달리 보 아 유죄 를 인정 한 원심 판결 에 ‘ 사람 을 비방 할 목적 ’ 에 관한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 다고 한 사례 【 판결 요지 】 [ 1 ] 국가 는 건전 한 소비 행위 를 계도 ( 계도 ) 하 고 생산품 의 품질 향상 을 촉구 하 기 위한 소비자 보호 운동 을 법률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보장 하 여야 하 며 ( 헌법 제 124 조 ) , 소비자 는 물품 또는 용역 을 선택 하 는 데 필요 한 지식 및 정보 를 제공 받 을 권리 와 사업자 의 사업 활동 등 에 대하 여 소비자 의 의견 을 반영 시킬 권리 가 있 고 ( 소비자 기본법 제 4 조 ) , 공급자 중심 의 시장 환경 이 소비자 중심 으로 이전 되 면서 사업자 와 소비자 의 정보 격차 를 줄이 기 위해 인터넷 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 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 과 교환 의 필요 성 이 증대 되 므로 , 실제로 물품 을 사용 하 거나 용역 을 이용 한 소비자 가 인터넷 에 자신 이 겪 은 객관 적 사실 을 바탕 으로 사업자 에게 불리 한 내용 의 글 을 게시 하 는 행위 에 비방 의 목적 이 있 는지 는 해당 적시 사실 의 내용 과 성질 , 해당 사실 의 공표 가 이루어진 상대방 의 범위 , 표현 의 방법 등 표현 자체 에 관한 제반 사정 을 두루 심사 하 여 더욱 신중 하 게 판단 하 여야 한다 . [ 2 ] 갑 운영 의 산후조리원 을 이용 한 피고인 이 9 회 에 걸쳐 임신 , 육아 등 과 관련 한 유명 인터넷 카페 나 자신 의 블로그 등 에 자신 이 직접 겪 은 불편 사항 등 을 후기 형태 로 게시 하 여 갑 의 명예 를 훼손 하 였 다는 내용 으로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으로 기소 된 사안 에서 , 피고인 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 에 올린 글 은 자신 이 산후조리원 을 실제 이용 하 면서 겪 은 일 과 이 에 대한 주관 적 평가 를 담 은 이용 후기 인 점 , 위 글 에 ‘ 갑 의 막장 대응 ’ 등 과 같이 다소 과장 된 표현 이 사용 되 기 도 하 였으나 , 인터넷 게시 글 에 적시 된 주요 내용 은 객관 적 사실 에 부합 하 는 점 , 피고인 이 게시 한 글 의 공표 상대방 은 인터넷 카페 회원 이나 산후조리원 정보 를 검색 하 는 인터넷 사용 자 들 에 한정 되 고 그렇 지 않 은 인터넷 사용 자 들 에게 무분별 하 게 노출 되 는 것 이 라고 보 기 어려운 점 등 의 제반 사정 에 비추 어 볼 때 , 피고인 이 적시 한 사실 은 산후조리원 에 대한 정보 를 구하 고자 하 는 임산부 의 의사 결정 에 도움 이 되 는 정보 및 의견 제공 이 라는 공공 의 이익 에 관한 것 이 라고 봄 이 타당 하 고 , 이 처럼 피고인 의 주요 한 동기 나 목적 이 공공 의 이익 을 위한 것 이 라면 부수 적 으로 산후조리원 이용 대금 환불 과 같 은 다른 사익 적 목적 이나 동기 가 내포 되 어 있 다는 사정 만 으로 피고인 에게 갑 을 비방 할 목적 이 있 었 다고 보 기 어려운 데 도 , 이 와 달리 보 아 유죄 를 인정 한 원심 판결 에 같 은 법 제 70 조 제 1 항 에서 정한 명예 훼손 죄 구성 요건 요소 인 ‘ 사람 을 비방 할 목적 ’ 에 관한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 다고 한 사례 . 【 참조 조문 】 [ 1 ] 헌법 제 124 조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70 조 제 1 항 , 소비자 기본법 제 4 조 / [ 2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70 조 제 1 항 【 전 문 】 【 피 고 인 】 피고인 【 상 고 인 】 피고인 【 변 호 인 】 변호사 김숙희 【 원심 판결 】 서울 북부 지법 2012 . 8 . 9 . 선고 2012 노 729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북부 지방 법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70 조 제 1 항 에서 정한 ‘ 사람 을 비방 할 목적 ’ 이 란 가해 의 의사 나 목적 을 필요 로 하 는 것 으로서 , 사람 을 비방 할 목적 이 있 는지 는 해당 적시 사실 의 내용 과 성질 , 해당 사실 의 공표 가 이루어진 상대방 의 범위 , 그 표현 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 에 관한 제반 사정 을 고려 함 과 동시 에 그 표현 으로 훼손 되 거나 훼손 될 수 있 는 명예 의 침해 정도 등 을 비교 · 고려 하 여 결정 하 여야 한다 . 또한 비방 할 목적 은 행위 자 의 주관 적 의도 의 방향 에서 공공 의 이익 을 위한 것 과 는 상반 되 는 관계 에 있 으므로 , 적시 한 사실 이 공공 의 이익 에 관한 것 인 경우 에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비방 할 목적 은 부인 된다 . 공공 의 이익 에 관한 것 에 는 널리 국가 · 사회 그 밖 에 일반 다 수인 의 이익 에 관한 것 뿐 만 아니 라 특정 한 사회 집단 이나 그 구성원 전체 의 관심 과 이익 에 관한 것 도 포함 한다 ( 대법원 2009 . 5 . 28 . 선고 2008 도 8812 판결 , 대법원 2010 . 11 . 25 . 선고 2009 도 12132 판결 , 대법원 2012 . 1 . 26 . 선고 2010 도 8143 판결 등 참조 ) . 나아가 그 적시 된 사실 이 이러 한 공공 의 이익 에 관한 것 인지 는 그 표현 이 객관적으로 국민 이 알 아야 할 공공 성 · 사회 성 을 갖춘 공 적 관심 사안 에 관한 것 으로 사회 의 여론 형성 이나 공개 토론 에 기여 하 는 것 인지 아니 면 순수 한 사 적 인 영역 에 속하 는 것 인지 여부 , 피해자 가 그 와 같 은 명예 훼손 적 표현 의 위험 을 자초 한 것 인지 여부 , 그리고 그 표현 으로 훼손 되 는 명예 의 성격 과 그 침해 의 정도 , 그 표현 의 방법 과 동기 등 제반 사정 을 고려 하 여 판단 하 여야 하 고 , 행위 자 의 주요 한 동기 나 목적 이 공공 의 이익 을 위한 것 이 라면 부수 적 으로 다른 사익 적 목적 이나 동기 가 내포 되 어 있 더라도 비방 할 목적 이 있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대법원 2005 . 10 . 14 . 선고 2005 도 5068 판결 , 대법원 2011 . 11 . 24 . 선고 2010 도 10864 판결 등 참조 ) . 한편 국가 는 건전 한 소비 행위 를 계도 ( 계도 ) 하 고 생산품 의 품질 향상 을 촉구 하 기 위한 소비자 보호 운동 을 법률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보장 하 여야 하 며 ( 헌법 제 124 조 ) , 소비자 는 물품 또는 용역 을 선택 하 는 데 필요 한 지식 및 정보 를 제공 받 을 권리 와 사업자 의 사업 활동 등 에 대하 여 소비자 의 의견 을 반영 시킬 권리 가 있 고 ( 소비자 기본법 제 4 조 ) , 공급자 중심 의 시장 환경 이 소비자 중심 으로 이전 되 면서 사업자 와 소비자 사이 의 정보 격차 를 줄이 기 위해 인터넷 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 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 과 교환 의 필요 성 이 증대 되 므로 , 실제로 물품 을 사용 하 거나 용역 을 이용 한 소비자 가 인터넷 에 자신 이 겪 은 객관 적 사실 을 바탕 으로 사업자 에게 불리 한 내용 의 글 을 게시 하 는 행위 에 비방 의 목적 이 있 는지 는 앞서 든 제반 사정 을 두루 심사 하 여 더욱 신중 하 게 판단 하 여야 한다 . 2 . 원심 은 , 피고인 이 2011 . 12 . 26 . 경 부터 같 은 달 30 일 경 까지 정보 통신망 인 인터넷 카페 에 게시 한 글 의 게재 경위 , 내용 과 표현 방법 등 을 볼 때 피고인 이 피해자 를 비방 할 목적 으로 위 글 을 게재 하 였 다고 판단 하 였 다 . 3 . 그러나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다음 이유 로 수긍 하 기 어렵 다 . 가 . 적법 하 게 채택 · 조사 한 증거 들 과 기록 에 의하 면 , 다음 사실 을 알 수 있 다 . 1 ) 피고인 은 2011 . 12 . 12 . 둘째 아이 를 출산 하 고 , 다른 사람 의 이용 후기 를 보 고 예약 해 둔 피해자 운영 의 이 사건 산후조리원 에서 2011 . 12 . 14 . 부터 2011 . 12 . 27 . 까지 250 만 원 을 들여 산후 조리 를 하 였 다 . 2 ) 피고인 은 2011 . 12 . 26 . 16 : 17 경 부터 같 은 달 30 일 01 : 29 경 까지 사이 에 9 회 에 걸쳐 임신 , 육아 등 과 관련 한 유명 인터넷 카페 나 자신 의 블로그 등 에 이 사건 산후조리원 이용 후기 를 게시 하 였 다 . 피고인 은 게시 한 글 에서 이 사건 산후조리원 이 친절 하 고 , 좋 은 점 도 많이 있 다는 점 도 언급 하 면서 산후조리원 을 이용 할 예정 인 임산부 들 의 신중 한 산후조리원 선택 에 도움 을 주 고자 글 을 작성 한다는 점 을 밝히 기 도 했 다 . 3 ) 피고인 이 게시 한 글 의 주요 내용 은 온수 보일러 고장 , 산후 조리실 사이 의 소음 , 음식 의 간 등 피고인 이 13 박 14 일 간 이 사건 산후조리원 에서 지내 면서 직접 겪 은 불편 했 던 사실 을 알리 는 것 이 거나 , 환불 을 요구 하 며 이용 후기 에 올리 겠 다는 피고인 의 항의 에 피해자 측 이 “ 막장 으로 소리 지르 고 난리 도 아니 다 . ” 며 이용 후기 로 산후조리원 에 피해 가 생길 경우 피고인 에게 손해 배상 을 청구 하 겠 다는 취지 로 대응 했 다거나 , 피고인 의 이용 후기 가 거듭 삭제 되 는 것 을 항의 하 는 것 이 다 . 인터넷 카페 에 게시 된 피고인 의 글 에 대하 여 카페 회원 들 이 댓글 을 다 는 방법 으로 피고인 에게 공감 을 표시 하 거나 , 피고인 이 너무 예민 하 게 반응 한 것 이 라며 피고인 과 함께 산후조리원 에서 지낸 카페 회원 들 이 , 신생 아실 에서 언성 을 높인 피고인 의 태도 를 나무라 기 도 하 는 등 활발 한 찬반 토론 이 이루어지 기 도 했 다 . 나 . 이러 한 사실 관계 에서 알 수 있 는 다음 사정 , 즉 ① 피고인 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 에 올린 글 은 피고인 이 이 사건 산후조리원 을 실제 이용 한 소비자 로서 겪 은 일 과 이 에 대한 주관 적 평가 를 담 은 이용 후기 인 점 , ② 이 사건 글 에 ‘ 피해자 의 막장 대응 ’ 등 과 같이 다소 과장 된 표현 이 사용 되 기 도 했 지만 , 이 는 출산 으로 몸 과 마음 모두 급격 하 고 예민 한 변화 를 겪 는 피고인 이 제기 한 불만 에 대응 하 는 피해자 태도 의 문제점 을 지적 하 는 것 이 고 , 인터넷 게시 글 에 적시 된 주요 내용 은 객관 적 사실 에 부합 하 는 점 , ③ 산후조리원 에 관한 정보 는 출산 을 앞둔 임산부 들 의 관심 과 이익 에 관한 것 으로 , 피고인 은 자신 도 이용 후기 를 보 고 이 사건 산후조리원 을 선택 한 것 처럼 산후조리원 을 이용 하 려는 임산부 의 신중 한 선택 에 도움 을 주 기 위해 인터넷 에 이 사건 글 을 게시 하 게 됐 다고 동기 를 밝힌 점 , ④ 피고인 이 같 은 내용 의 글 을 반복 게시 하 였 지만 , 이 는 자신 의 글 이 피해자 측 의 요청 등 으로 인터넷 에서 삭제 되 거나 게시 가 중단 된 것 에서 기인 한 것 으로 볼 수 있 는 점 , ⑤ 피고인 이 게시 한 글 의 공표 상대방 은 인터넷 카페 회원 이나 산후조리원 정보 를 검색 하 는 인터넷 사용 자 들 에 한정 되 고 그렇 지 않 은 인터넷 사용 자 들 에게 무분별 하 게 노출 되 는 것 이 라고 보 기 어려운 점 , ⑥ 산후조리원 을 이용 한 모든 산모 가 만족 할 수 는 없 으므로 영리 목적 으로 산후 조리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피해자 로서 는 불만 이 있 는 산모 들 의 자유 로운 의사 표명 을 어느 정도 수인 하 여야 하 는 점 , ⑦ 산후조리원 이용 에 불편 을 겪 었 다는 내용 의 글 로 피해자 의 사회 적 평가 가 저하 한 정도 는 인터넷 이용자 들 의 자유 로운 정보 및 의견 교환 에 따른 이익 에 비해 더 크 다고 보 기 어려운 점 등 의 제반 사정 을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인 이 적시 한 사실 은 산후조리원 에 대한 정보 를 구하 고자 하 는 임산부 의 의사 결정 에 도움 이 되 는 정보 및 의견 제공 이 라는 공공 의 이익 에 관한 것 이 라고 봄 이 타당 하 고 , 이 처럼 피고인 의 주요 한 동기 나 목적 이 공공 의 이익 을 위한 것 이 라면 부수 적 으로 산후조리원 이용 대금 환불 과 같 은 다른 사익 적 목적 이나 동기 가 내포 되 어 있 더라도 그러 한 사정 만 으로 피고인 에게 비방 할 목적 이 있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다 . 그럼에도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로 피고인 에게 피해자 를 비방 할 목적 이 있 었 다고 보 아 이 사건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판단 하 고 말 았 으니 , 이러 한 원심 판단 에 는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70 조 제 1 항 에서 정한 명예 훼손 죄 의 구성요건 요소 인 ‘ 사람 을 비방 할 목적 ’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 이 점 을 지적 하 는 취지 의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4 .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김용덕 ( 재판장 ) 신영철 ( 주심 ) 이상훈 김소영 ( 출처 : 대법원 2012 . 11 . 29 . 선고 2012 도 10392 판결 【 정보 통신망 이 용촉 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명예훼손 ) 】 [ 공 2013 상 , 114 ] ) ( 출처 : 대법원 2012 . 11 . 29 . 선고 2012 도 10392 판결 【 정보 통신망 이 용촉 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명예훼손 ) 】 [ 공 2013 상 , 114 ] ) \\\\\\\\\\\\\\\\\\ 대 법원 2011 . 11 . 24 . 선고 2010 도 10864 판결 【 정보 통신망 이 용촉 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명예훼손 ) 】[ 미 간행 ] 【 판시 사항 】[ 1 ] 정보 통신망 이 용촉 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70 조 제 2 항 명예 훼손 죄 의 성립 요건 인 ‘ 허위 의 인식 ’ 에 대한 증명 책임 의 소재 ( = 검사 ) [ 2 ] 정보 통신망 이 용촉 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70 조 에서 정한 ‘ 사람 을 비방 할 목적 ’ 유무 의 판단 기준 및 ‘ 공공 의 이익 ’ 을 위한 것 과 의 관계 [ 3 ] 세무 공무원 인 피고인 이 국세청 지식 관리 시스템 특정 코너 에 전 ( 전 ) 국세 청장 갑 을 비방 할 목적 으로 허위 내용 의 게시 글 을 올려 갑 의 명예 를 훼손 하 였 다고 하 여 정보 통신망 이 용촉 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으로 기소 된 사안 에서 , 제반 사정 을 종합 할 때 피고인 에게 ‘ 허위 의 인식 ’ 및 ‘ 비방 의 목적 ’ 이 있 었 다고 보 기 어렵 다는 이유 로 무죄 를 인정 한 원심 판단 을 정당 하 다고 한 사례 【 참조 조문 】[ 1 ] 정보 통신망 이 용촉 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70 조 제 2 항 , 형사 소송법 제 308 조 / [ 2 ] 정보 통신망 이 용촉 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70 조 제 1 항 , 제 2 항 / [ 3 ] 정보 통신망 이 용촉 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70 조 제 1 항 , 제 2 항 ,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 참조 판례 】[ 1 ] [ 2 ] 대 법원 2011 . 6 . 10 . 선고 2011 도 1147 판결 / [ 1 ] 대 법원 2010 . 10 . 28 . 선고 2009 도 4949 판결 ( 공 2010 하 , 2219 ) / [ 2 ] 대 법원 2005 . 10 . 14 . 선고 2005 도 5068 판결 , 대법원 2010 . 11 . 25 . 선고 2009 도 12132 판결 ( 공 2011 상 , 70 ) , 대법원 2011 . 7 . 14 . 선고 2010 도 17173 판결 【 전 문 】 【 피 고 인 】 피고인 【 상 고 인 】 검사 【 변 호 인 】 변호사 김정호 외 1 인 【 원심 판결 】 광주 지법 2010 . 8 . 10 . 선고 2010 노 1068 판결 【 주 문 】 상고 를 기각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허위 인식 의 점 에 관한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정보 통신망 이 용촉 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제 70 조 제 2 항 의 정보 통신망 을 통한 허위 사실 적시 에 의한 명예 훼손 죄 가 성립 하 려면 , 그 적시 하 는 사실 이 허위 이 어야 할 뿐 아니 라 , 피고인 이 그 와 같 은 사실 을 적시 함 에 있 어 적시 사실 이 허위 임 을 인식 하 여야 하 고 , 이러 한 허위 의 점 에 대한 인식 즉 범의 에 대한 입증책임 은 검사 에게 있 다 ( 대법원 2010 . 10 . 28 . 선고 2009 도 4949 판결 등 참조 ) . 원심 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를 들 어 피고인 에게 이 사건 글 에서 적시 한 내용 이 허위 라는 인식 이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고 판단 한 것 은 수긍 이 가 고 , 거기 에 정보 통신망 을 통한 허위 사실 적시 에 의한 명예 훼손 죄 에 있 어서 허위 인식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거나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위배 하 고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난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2 . 비방 의 목적 의 점 에 관한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법 제 70 조 제 1 , 2 항 에서 정한 ‘ 사람 을 비방 할 목적 ’ 이 란 가해 의 의사 내지 목적 을 요하 는 것 으로 , 사람 을 비방 할 목적 이 있 는지 여부 는 당해 적시 사실 의 내용 과 성질 , 당해 사실 의 공표 가 이루어진 상대방 의 범위 , 그 표현 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 에 관한 제반 사정 을 감안 함 과 동시 에 그 표현 에 의하 여 훼손 되 거나 훼손 될 수 있 는 명예 의 침해 정도 등 을 비교 · 형량 하 여 판단 되 어야 한다 . 또한 비방 할 목적 이 란 공공 의 이익 을 위한 것 과 는 행위 자 의 주관 적 의도 의 방향 에 있 어 서로 상반 되 는 관계 에 있 으므로 , 적시 한 사실 이 공공 의 이익 에 관한 것 인 경우 에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비방 할 목적 은 부인 된다고 봄 이 상당 하 고 , 여기 에서 ‘ 적시 한 사실 이 공공 의 이익 에 관한 경우 ’ 라 함 은 적시 된 사실 이 객관 적 으로 볼 때 공공 의 이익 에 관한 것 으로서 행위 자 도 주관 적 으로 공공 의 이익 을 위하 여 그 사실 을 적시 한 것 이 어야 하 는데 , 공공 의 이익 에 관한 것 에 는 널리 국가 · 사회 기타 일반 다 수인 의 이익 에 관한 것 뿐 만 아니 라 특정 한 사회 집단 이나 그 구성원 전체 의 관심 과 이익 에 관한 것 도 포함 하 는 것 이 다 . 나아가 그 적시 된 사실 이 이러 한 공공 의 이익 에 관한 것 인지 여부 는 당해 명예 훼손 적 표현 으로 인한 피해자 가 공무원 내지 공 적 인물 과 같 은 공인 ( 공인 ) 인지 아니 면 사인 ( 사인 ) 에 불과 한지 여부 , 그 표현 이 객관적으로 국민 이 알 아야 할 공공 성 · 사회 성 을 갖춘 공 적 관심 사안 에 관한 것 으로 사회 의 여론 형성 내지 공개 토론 에 기여 하 는 것 인지 아니 면 순수 한 사 적 인 영역 에 속하 는 것 인지 여부 , 피해자 가 그 와 같 은 명예 훼손 적 표현 의 위험 을 자초 한 것 인지 여부 , 그리고 그 표현 에 의하 여 훼손 되 는 명예 의 성격 과 그 침해 의 정도 , 그 표현 의 방법 과 동기 등 제반 사정 을 고려 하 여 판단 하 여야 하 고 , 행위 자 의 주요 한 동기 내지 목적 이 공공 의 이익 을 위한 것 이 라면 부수 적 으로 다른 사익 적 목적 이나 동기 가 내포 되 어 있 더라도 비방 할 목적 이 있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대법원 2005 . 10 . 14 . 선고 2005 도 5068 판결 , 대법원 2011 . 7 . 14 . 선고 2010 도 17173 판결 등 참조 ) . 원심 은 , 피고인 이 정보 통신망 인 국세청 지식 관리 시스템 ‘ 나 도 한마디 ’ 코너 에 이 사건 게시 글 을 올린 주 된 동기 , 피해자 의 지위 및 행태 , 명예 침해 의 정도 등 그 판시 와 같 은 사정 을 종합 하 여 보 면 피고인 에게 비방 의 목적 이 있 었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고 판단 하 였 는바 ,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원심 의 위 와 같 은 인정 과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비방 의 목적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거나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위배 하 고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난 위법 은 없 다 . 3 .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양창수 ( 재판장 ) 전수안 ( 주심 ) 이상훈 \\\\\\\\\\\\\\\\ 대 법원 2011 . 6 . 10 . 선고 2011 도 1147 판결 【 정보 통신망 이 용촉 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명예훼손 ) 】[ 미 간행 ] 【 판시 사항 】[ 1 ] 구 정보 통신망 이 용촉 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61 조 제 2 항 의 명예 훼손 죄 성립 요건 인 ‘ 허위 의 인식 ’ 과 이 에 대한 증명 책임 의 소재 ( = 검사 ) [ 2 ] 구 정보 통신망 이 용촉 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61 조 제 2 항 의 명예 훼손 죄 에서 ‘ 사실 의 적시 ’ 의 의미 및 적시 한 사실 이 ‘ 거짓 의 사실 ’ 인지 판단 하 는 기준 [ 3 ] 구 정보 통신망 이 용촉 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61 조 제 2 항 의 명예 훼손 죄 에서 ‘ 사람 을 비방 할 목적 ’ 의 의미 및 적시 한 사실 이 공공 의 이익 을 위한 것 인지 판단 하 는 기준 【 참조 조문 】[ 1 ] 구 정보 통신망 이 용촉 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2007 . 12 . 21 . 법률 제 8778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61 조 제 2 항 ( 현행 제 70 조 제 2 항 참조 ) , 형법 제 307 조 제 2 항 , 형사 소송법 제 308 조 / [ 2 ] 구 정보 통신망 이 용촉 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2007 . 12 . 21 . 법률 제 8778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61 조 제 2 항 ( 현행 제 70 조 제 2 항 참조 ) / [ 3 ] 구 정보 통신망 이 용촉 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2007 . 12 . 21 . 법률 제 8778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61 조 제 2 항 ( 현행 제 70 조 제 2 항 참조 ) , 형법 제 309 조 제 1 항 【 참조 판례 】[ 1 ] [ 3 ] 대 법원 2010 . 11 . 25 . 선고 2009 도 12132 판결 ( 공 2011 상 , 70 ) / [ 1 ] 대 법원 2009 . 1 . 30 . 선고 2007 도 5836 판결 , 대법원 2010 . 10 . 28 . 선고 2009 도 4949 판결 ( 공 2010 하 , 2219 ) / [ 2 ] [ 3 ] 대 법원 2005 . 4 . 29 . 선고 2003 도 2137 판결 ( 공 2005 상 , 882 ) , 대법원 2009 . 2 . 12 . 선고 2008 도 8310 판결 / [ 2 ] 대 법원 2007 . 7 . 13 . 선고 2006 도 6322 판결 / [ 3 ] 대 법원 2005 . 10 . 14 . 선고 2005 도 5068 판결 , 대법원 2008 . 11 . 13 . 선고 2006 도 7915 판결 【 전 문 】 【 피 고 인 】 피고인 【 상 고 인 】 검사 【 원심 판결 】 수원 지법 2011 . 1 . 6 . 선고 2010 노 4891 판결 【 주 문 】 상고 를 기각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상고 이유 제 1 점 - ‘ 거짓 의 사실 ’ 을 드러낸 것 인지 정보 통신망 이 용촉 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70 조 제 2 항 은 “ 사람 을 비방 할 목적 으로 정보 통신망 을 통하 여 공공연 하 게 거짓 의 사실 을 드러내 어 다른 사람 의 명예 를 훼손 한 자 ” 라고 규정 하 고 있 고 , 같 은 조 제 1 항 은 “ 사람 을 비방 할 목적 으로 정보 통신망 을 통하 여 공공연 하 게 사실 을 드러내 어 다른 사람 의 명예 를 훼손 한 자 ” 라고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 피고인 이 정보 통신망 에 게시 한 내용 이 ‘ 거짓 의 사실 ’ 인지 또는 ‘ 사실 ’ 인지 는 위 조문 의 어느 항이 적용 될 것 인지 를 결정짓 는 구성요건 요소 이 다 . 따라서 피고인 이 위 조문 의 제 2 항 으로 기소 된 경우 에 법원 으로서 는 피고인 이 정보 통신망 에 게시 한 내용 이 ‘ 거짓 의 사실 ’ 인지 를 먼저 밝혀 보 아야 할 것 이 다 . 한편 , 구 정보 통신망 이 용촉 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2007 . 12 . 21 . 법률 제 8778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61 조 제 2 항 의 정보 통신망 을 통한 허위 사실 적시 에 의한 명예 훼손 죄 , 형법 제 307 조 제 2 항 의 허위 사실 적시 에 의한 명예 훼손 죄 가 성립 하 려면 그 적시 하 는 사실 이 허위 이 어야 할 뿐 아니 라 , 피고인 이 그 와 같 은 사실 을 적시 함 에 있 어 적시 사실 이 허위 임 을 인식 하 여야 하 고 , 이러 한 허위 의 점 에 대한 인식 즉 범의 에 대한 입증책임 은 검사 에게 있 다 ( 대법원 2009 . 1 . 30 . 선고 2007 도 5836 판결 , 대법원 2010 . 10 . 28 . 선고 2009 도 4949 판결 등 참조 ) . 또한 , 위 구 정보 통신망 이 용촉 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61 조 제 2 항 에 규정 된 죄 에서 ‘ 사실 의 적시 ’ 란 가치 판단 이나 평가 를 내용 으로 하 는 의견 표현 에 대치 되 는 개념 으로서 시간 과 공간 적 으로 구체 적 인 과거 또는 현재 의 사실 관계 에 관한 보 고 내 지 진술 을 의미 하 는 것 이 고 , 적시 된 사실 의 중요 한 부분 이 객관 적 사실 과 합치 되 는 경우 에 는 세부 에 있 어서 진실 과 약간 차이 가 나 거나 다소 과장 된 표현 이 있 다 하 더라도 이 를 거짓 의 사실 이 라고 볼 수 는 없 으나 , 거짓 의 사실 인지 여부 를 판 단함 에 있 어서 는 그 적시 된 사실 의 내용 전체 의 취지 를 살펴 객관 적 사실 과 합치 하 지 않 는 부분 이 중요 한 부분 인지 여부 를 결정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 2 . 12 . 선고 2008 도 8310 판결 등 참조 ) . 원심 판결 이유 와 제 1 심 및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한 증거 들 에 의하 면 , 피해자 는 사실 은 공소 외 주식회사 ( 이하 ‘ ○○ 일보 ’ 라 한다 ) 의 대표 이사 로 재직 한 사실 이 없 음에도 “ ○○ 일보 대표 이사 / 부회장 ” 이 라고 기재 된 명함 을 가지 고 다니 면서 피고인 등 에게 자신 을 ○○ 일보 의 대표 이사 로 소개 한 사실 , 이 에 피해자 가 ○○ 일보 대표 이사 인 것 으로 잘못 알 고 피해자 를 △△△△△△△△ 시민 연대 ( 이하 ‘ 이 사건 단체 ’ 라 한다 ) 의 공동 대표 로 추천 하 고 그 상임 대표 로 취임 하 도록 한 피고인 이 , 피해자 가 ○○ 일보 의 대표 이사 가 아니 라는 사실 을 뒤늦 게 알 게 되 어 이 를 구체 적 으로 적시 하 지 는 않 은 채 피해자 가 이 사건 단체 에서 제명 되 었 다는 취지 의 글 을 게시 하 면서 “ 사유 : 허위 사실 유포 ” 라고 기재 한 사실 , 피해자 는 이 사건 제 1 심 법정 에서 도 자신 이 ○○ 일보 의 법인 등기부 에 기재 된 적 이 있 는 대표 이사 라고 증언 하 였으나 , 사실 은 ○○ 일보 의 법인 등기부 에 대표 이사 로 기재 된 적 은 없 고 , 다만 수년 전 에 비상근 ‘ 부회장 ’( 명예직 ) 의 직함 을 가지 고 있 었 을 뿐 인 사실 등 을 알 수 있 다 . 앞서 본 법리 에 위 사실 관계 를 비추 어 살펴보 면 , 피해자 가 ○○ 일보 의 대표 이사 로 재직 한 적 이 없 음 에 도 ○○ 일보 대표 이사 라는 사회 적 지위 에 관한 허위 사실 을 적극 적 으로 고지 하 고 다닌 이상 , 피고인 이 이 를 염두 에 두 고서 “ 허위 사실 유포 ” 라는 사실 을 적시 하 였 다고 하 여 , 그것 을 위 조문 제 2 항의 ‘ 거짓 의 사실 ’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을 뿐 만 아니 라 , 기록 을 살펴보 아도 검사 가 그 행위 당시 에 피고인 에게 위 와 같이 적시 된 사실 이 허위 라는 인식 이 있 었 음 을 입증 하 였 다고 보 기 도 어렵 다 . 또한 , 검사 는 ‘ 제명 처분 을 하 였 다 ’ 는 취지 의 기재 는 정관 에 규정 된 적정 한 절차 를 거치 지 않 아서 제명 의 효력 이 없 으므로 거짓 의 사실 이 라는 취지 의 주장 을 하나 , 이 부분 상고 이유 의 요지 는 결국 , 정관 에 규정 된 적정 한 절차 를 거쳤 는지 에 관한 것 으로서 이 는 사실 심인 원심 의 전권 에 속하 는 증거 의 취사선택 과 사실 의 인정 을 비난 하 는 것 에 불과 하 므로 , 적법 한 상고 이유 가 되 지 못한다 . 이 점 에 관한 상고 이유 의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2 . 상고 이유 제 2 점 - 공공 의 이익 에 관한 경우 인지 구 정보 통신망 이 용촉 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2007 . 12 . 21 . 법률 제 8778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61 조 제 2 항의 ‘ 사람 을 비방 할 목적 ’ 이 란 형법 제 309 조 제 1 항의 ‘ 사람 을 비방 할 목적 ’ 과 마찬가지 로 가해 의 의사 내지 목적 을 요하 는 것 으로서 공공 의 이익 을 위한 것 과 는 행위 자 의 주관 적 의도 의 방향 에 있 어 서로 상반 되 는 관계 에 있 다고 할 것 이 므로 , 적시 한 사실 이 공공 의 이익 에 관한 것 인 경우 에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비방 할 목적 은 부인 된다고 봄 이 상당 하 고 , 여기 에서 ‘ 적시 한 사실 이 공공 의 이익 에 관한 경우 ’ 라 함 은 적시 된 사실 이 객관 적 으로 볼 때 공공 의 이익 에 관한 것 으로서 행위 자 도 주관 적 으로 공공 의 이익 을 위하 여 그 사실 을 적시 한 것 이 어야 하 는데 , 공공 의 이익 에 관한 것 에 는 널리 국가 · 사회 기타 일반 다 수인 의 이익 에 관한 것 뿐 만 아니 라 특정 한 사회 집단 이나 그 구성원 전체 의 관심 과 이익 에 관한 것 도 포함 하 는 것 이 며 , 적시 한 사실 이 공공 의 이익 에 관한 것 인지 여부 는 당해 명예 훼손 적 표현 으로 인한 피해자 가 공무원 내지 공 적 인물 과 같 은 공인 ( 공인 ) 인지 아니 면 사인 ( 사인 ) 에 불과 한지 여부 , 그 표현 이 객관적으로 국민 이 알 아야 할 공공 성 · 사회 성 을 갖춘 공 적 관심 사안 에 관한 것 으로 사회 의 여론 형성 내지 공개 토론 에 기여 하 는 것 인지 아니 면 순수 한 사 적 인 영역 에 속하 는 것 인지 여부 , 피해자 가 그 와 같 은 명예 훼손 적 표현 의 위험 을 자초 한 것 인지 여부 , 그리고 그 표현 에 의하 여 훼손 되 는 명예 의 성격 과 그 침해 의 정도 , 그 표현 의 방법 과 동기 등 제반 사정 을 고려 하 여 판단 하 여야 할 것 이 다 ( 대법원 2009 . 2 . 12 . 선고 2008 도 8310 판결 등 참조 ) . 원심 판결 이유 와 제 1 심 및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의 사정 , 즉 피고인 은 피해자 가 ○○ 일보 대표 이사 인 것 으로 알 고 피해자 를 이 사건 단체 의 공동 대표 로 추천 하 고 또한 그 상임 대표 로 취임 하 도록 하 였 는데 , 이 사건 단체 는 환경 단체 이 므로 피고인 에게 있 어서 피해자 가 ○○ 일보 대표 이사 인지 여부 가 피해자 를 이 사건 단체 의 공동 대표 및 상임 대표 로 추천 하 는 데 에 결정 적 인 요소 로 작용 한 것 으로 보이 는 점 , 그런데 피해자 가 ○○ 일보 대표 이사 가 아님 에 도 그 대표 이사 로 기재 된 명함 을 돌림 으로써 ‘ 허위 사실 을 유포 ' 하 였 다면 , 그 사실 은 환경 단체 인 이 사건 단체 및 그 회원 들 전체 의 관심 과 이익 에 관한 것 이 라고 볼 것 인 점 , 피해자 는 ○○ 일보 의 대표 이사 가 아님 에 도 그 대표 이사 로 기재 된 명함 을 돌리 는 등 명예 훼손 적 표현 의 위험 을 자초 한 측면 이 있 는 점 , 피고인 은 이 사건 단체 회원 들 을 대상 으로 하 여 이 사건 글 을 게시 한 것 이 므로 사실 의 공표 가 이루어진 상대방 의 범위 가 넓 지 는 않 은 점 , 피고인 이 적시 한 사실 인 " 허위 사실 유포 " 는 ‘ 거짓 의 사실 ' 을 드러낸 것 으로 볼 수 없 고 , 또한 피고인 이 피해자 가 ‘ ○○ 일보 의 대표 이사 가 아니 면서 그 대표 이사 로 행세 하 였 다 ' 는 취지 로 구체 적 으로 적시 하 지 도 않 았 으므로 , 사실 적시 를 이유 로 한 피해자 의 명예 에 대한 침해 의 정도 가 크 다고 할 수 도 없 는 점 , 피고인 이 피해자 의 인격 을 직접 비난 하 거나 비하 하 는 표현 을 사용 하 지 않 은 점 등 을 위 법리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인 이 적시 한 " 허위 사실 유포 " 라는 사실 은 이 사건 단체 및 그 구성원 들 의 공공 의 이익 에 관한 것 으로서 피고인 에게 는 피해자 를 비방 할 목적 이 없 었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결국 , 원심 이 " 허위 사실 유포 " 는 제명 사유 의 존부 문제 일 뿐 이 사건 명예 훼손 에 있 어서 거짓 의 사실 이 라고 할 수 없 다고 단정 하 여 이 부분 에 관한 판단 을 누락 한 잘못 은 있 으나 , 위 에서 본 바 와 같이 그 와 같 은 판단 누락 은 이 사건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법령 위배 로 볼 수 없 고 , 원심 판결 에 상고 이유 에서 주장 하 는 바 와 같 은 명예 훼손 죄 에 있 어서 의 비방 의 목적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없 다 . 한편 , 원심 은 ‘ 피해자 를 제명 하 였 다 ’ 는 취지 의 사실 을 적시 한 부분 에 대하 여 그 판시 와 같 은 사정 을 인정 한 다음 , 그 적시 된 사실 은 이 사건 단체 의 적정 한 운영 이 라는 공공 의 이익 에 관한 것 으로서 피고인 에게 피해자 를 비방 할 목적 이 있 었 다고 는 보이 지 않 으며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고 판단 하 였 다 . 원심 판결 이유 를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 피해자 를 제명 하 였 다 ’ 는 취지 의 사실 을 적시 한 부분 에 관한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한 것 으로 수긍 할 수 있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로 주장 하 는 바 와 같 은 명예 훼손 죄 에 있 어서 의 비방 의 목적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없 다 . 이 점 에 관한 상고 이유 의 주장 도 받아들일 수 없 다 . 3 .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박시환 ( 재판장 ) 안대희 차한성 ( 주심 ) 신영철 대법원 2010 . 11 . 25 . 선고 2009 도 12132 판결 【 정보 통신망 이 용촉 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명예훼손 ) 】 [ 공 2011 상 , 7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판시 사항 】[ 1 ] 구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70 조 제 2 항 의 허위 사실 적시 정보 통신망 을 통한 명예 훼손 죄 에서 ‘ 허위 의 인식 ’ 등 에 관한 증명 책임 의 소재 ( = 검사 ) 및 그 증명 여부 의 판단 기준 [ 2 ] 피고인 이 인터넷 게시판 에 허위 사실 을 적시 하 여 갑 유학 원 및 그 대표 을 의 명예 를 훼손 하 였 다는 구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의 공소사실 에 대하 여 , 이 를 유죄 로 인정 한 원심 판단 에 증명 책임 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채 증 법칙 위반 의 위법 이 있 다고 한 사례 [ 3 ] 구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70 조 에서 정한 ‘ 사람 을 비방 할 목적 ’ 이 있 는지 여부 의 판단 기준 및 ‘ 공공 의 이익 ’ 과 의 관계 【 판결 요지 】 [ 1 ] 형사재판 에서 공소 가 제기 된 범죄 의 구성 요건 을 이루 는 사실 은 그것 이 주관 적 요건 이 든 객관 적 요건 이 든 그 증명 책임 이 검사 에게 있 으므로 , 구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2008 . 6 . 13 . 법률 제 9119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70 조 제 2 항 의 허위 사실 적시 정보 통신망 을 통한 명예 훼손 죄 로 기소 된 사건 에서 사람 의 사회 적 평가 를 떨어뜨리 는 사실 이 적시 되 었 다는 점 , 그 적시 된 사실 이 객관적으로 진실 에 부합 하 지 아니하 여 허위 일 뿐 만 아니 라 그 적시 된 사실 이 허위 라는 것 을 피고인 이 인식 하 고서 이 를 적시 하 였 다는 점 은 모두 검사 가 증명 하 여야 한다 . 그런데 위 증명 책임 을 다 하 였 는지 여부 를 결정 할 때 에 는 , 어느 사실 이 적극 적 으로 존재 한다는 것 의 증명 은 물론 , 그 사실 의 부 존재 의 증명 이 라도 특정 기간 과 특정 장소 에서 의 특정 행위 의 부 존재 에 관한 것 이 라면 적극 적 당사자 인 검사 가 이 를 합리 적 의심 의 여지 가 없이 증명 하 여야 할 것 이 지만 , 특정 되 지 아니한 기간 과 공간 에서 의 구체 화 되 지 아니한 사실 의 부 존재 를 증명 한다는 것 은 사회 통념 상 불 가능 한 반면 그 사실 이 존재 한다고 주장 · 증명 하 는 것 이 보다 용이 하 므로 이러 한 사정 은 검사 가 그 증명 책임 을 다 하 였 는지 를 판단 할 때 에 고려 되 면 된다 . [ 2 ] 피고인 이 인터넷 게시판 에 허위 사실 을 적시 하 여 갑 유학 원 및 그 대표 을 의 명예 를 훼손 하 였 다는 구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2008 . 6 . 13 . 법률 제 9119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위반 의 공소사실 에 대하 여 , 원심 이 유죄 인정 의 근거 로 들 고 있 는 증거 들 만 으로 는 위 사실 들 이 허위 이 고 피고인 이 그 와 같 은 사실 이 허위 임 을 인식 하 였 다는 점 이 합리 적 인 의심 을 할 여지 가 없 을 정도 로 증명 되 었 다고 보 기 어려운 데 도 , 피고인 이 진실 이 라는 점 을 소명 할 구체 적 이 고 객관 적 인 자료 를 전혀 제시 하 지 못하 였 다는 이유 만 으로 위 사실 들 이 허위 이 고 , 피고인 이 이러 한 사실 들 이 허위 라고 인식 하 고 있 었 다고 판단 하 여 이 를 유죄 로 인정 한 원심 판단 에 증명 책임 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채 증 법칙 위반 의 위법 이 있 다고 한 사례 . [ 3 ] 구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2008 . 6 . 13 . 법률 제 9119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70 조 제 1 , 2 항 에서 정한 ‘ 사람 을 비방 할 목적 ’ 이 란 가해 의 의사 내지 목적 을 요하 는 것 으로서 , 사람 을 비방 할 목적 이 있 는지 여부 는 당해 적시 사실 의 내용 과 성질 , 당해 사실 의 공표 가 이루어진 상대방 의 범위 , 그 표현 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 에 관한 제반 사정 을 감안 함 과 동시 에 그 표현 에 의하 여 훼손 되 거나 훼손 될 수 있 는 명예 의 침해 정도 등 을 비교 , 고려 하 여 결정 하 여야 하 는데 , 공공 의 이익 을 위한 것 과 는 행위 자 의 주관 적 의도 의 방향 에 있 어 서로 상반 되 는 관계 에 있 으므로 , 적시 한 사실 이 공공 의 이익 에 관한 것 인 경우 에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비방 할 목적 은 부인 된다고 보 아야 하 고 , 공공 의 이익 에 관한 것 에 는 널리 국가 · 사회 기타 일반 다 수인 의 이익 에 관한 것 뿐 만 아니 라 특정 한 사회 집단 이나 그 구성원 전체 의 관심 과 이익 에 관한 것 도 포함 하 는 것 이 고 , 행위 자 의 주요 한 동기 내지 목적 이 공공 의 이익 을 위한 것 이 라면 부수 적 으로 다른 사익 적 목적 이나 동기 가 내포 되 어 있 더라도 비방 할 목적 이 있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 참조 조문 】 [ 1 ] 구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2008 . 6 . 13 . 법률 제 9119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70 조 제 2 항 , 형사 소송법 제 308 조 / [ 2 ] 구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2008 . 6 . 13 . 법률 제 9119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70 조 제 2 항 , 형사 소송법 제 308 조 / [ 3 ] 구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2008 . 6 . 13 . 법률 제 9119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70 조 제 1 항 , 제 2 항 【 참조 판례 】 [ 1 ] [ 3 ] 대 법원 2006 . 4 . 14 . 선고 2004 도 207 판결 / [ 1 ] 대 법원 2004 . 2 . 26 . 선고 99 도 5190 판결 , 대법원 2005 . 7 . 22 . 선고 2005 도 2627 판결 ( 공 2005 하 , 1462 ) , 대법원 2008 . 6 . 12 . 선고 2008 도 1421 판결 , 대법원 2008 . 11 . 13 . 선고 2006 도 7915 판결 , 대법원 2009 . 1 . 30 . 선고 2007 도 5836 판결 , 대법원 2010 . 10 . 28 . 선고 2009 도 4949 판결 ( 공 2010 하 , 2219 ) / [ 3 ] 대 법원 2007 . 6 . 1 . 선고 2006 도 1538 판결 , 대법원 2008 . 9 . 25 . 선고 2008 도 4740 판결 ( 공 2008 하 , 1504 ) , 대법원 2009 . 5 . 28 . 선고 2008 도 8812 판결 ( 공 2009 하 , 1056 ) 【 전 문 】 【 피 고 인 】 피고인 【 상 고 인 】 피고인 【 변 호 인 】 변호사 우재욱 외 2 인 【 원심 판결 】 의정부 지법 2009 . 10 . 22 . 선고 2009 노 1510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의정부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 상고이 유서 제출 기간 경과 후 에 제출 된 피고인 의 상고 이유 보충 서 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 는 범위 내 에서 ) 를 본다 . 1 . 허위 사실 의 입증책임 에 관한 법리 오해 의 점 에 대하 여 원심 은 그 채용 증거 들 을 종합 하 여 그 판시 와 같 은 사실 을 인정 한 다음 ,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 의 구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2008 . 6 . 13 . 법률 제 9119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구법 ’ 이라고 한다 ) 제 70 조 제 2 항 의 허위 사실 적시 정보 통신망 을 통한 명예훼손 의 점 에 관하 여 , 피고인 이 “ 지난 11 월 에 지인 이 ** 에듀  설 명회 를 참석 하 였 는데 그 이후 ** 에듀 는 돈 부터 입금 하 라는 독촉 이 있 었 다 , 우리 아이 를 맡긴 DR ** 에듀 는 운영 이 잘 안 되 다 보 니까 실무 책임자 들 과 직원 들 이 2 년 사이 에 100 % 라고 할 정도 로 바뀌 었 고 , 더더욱 학부모 들 의 큰소리 도 끊이 지 않 았었 다 , 유학 원 대표 가 미국 이나 캐나다 에 살 다가 한국 에 나와서 유학 사업 을 하 는 경우 가 있 다 , 그 들 은 사고 가 나 면 바로 도망 갈 가능 성 이 농후 하 다 . ” 고 주장 하 면서 도 이러 한 주장 이 진실 임 을 소명 할 구체 적 이 고 객관 적 인 자료 를 전혀 제시 하 지 못하 고 있 으므로 피고인 이 인터넷 에 게시 한 위 글 에서 적시 한 내용 은 허위 라고 봄 이 상당 하 다고 판단 하 였 다 . 그러나 원심 의 이러 한 판단 은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수긍 하 기 어렵 다 . 형사재판 에서 공소 가 제기 된 범죄 의 구성 요건 을 이루 는 사실 은 그것 이 주관 적 요건 이 든 객관 적 요건 이 든 그 입증책임 이 검사 에게 있 으므로 , 구법 제 70 조 제 2 항 의 허위 사실 적시 정보 통신망 을 통한 명예 훼손 죄 로 기소 된 사건 에서 사람 의 사회 적 평가 를 떨어뜨리 는 사실 이 적시 되 었 다는 점 , 그 적시 된 사실 이 객관적으로 진실 에 부합 하 지 아니하 여 허위 일 뿐 만 아니 라 그 적시 된 사실 이 허위 라는 것 을 피고인 이 인식 하 고서 이 를 적시 하 였 다는 점 은 모두 검사 가 입증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 6 . 12 . 선고 2008 도 1421 판결 , 대법원 2009 . 1 . 30 . 선고 2007 도 5836 판결 등 참조 ) . 그런데 위 입증책임 을 다 하 였 는지 여부 를 결정 함 에 있 어서 는 , 어느 사실 이 적극 적 으로 존재 한다는 것 의 증명 은 물론 , 그 사실 의 부 존재 의 증명 이 라도 특정 기간 과 특정 장소 에서 의 특정 행위 의 부 존재 에 관한 것 이 라면 적극 적 당사자 인 검사 가 이 를 합리 적 의심 의 여지 가 없이 증명 하 여야 할 것 이 지만 , 특정 되 지 아니한 기간 과 공간 에서 의 구체 화 되 지 아니한 사실 의 부 존재 를 증명 한다는 것 은 사회 통념 상 불 가능 한 반면 그 사실 이 존재 한다고 주장 · 증명 하 는 것 이 보다 용이 하 므로 이러 한 사정 은 검사 가 그 입증책임 을 다 하 였 는지 를 판 단함 에 있 어 고려 되 면 된다 ( 대법원 2008 . 11 . 13 . 선고 2006 도 7915 판결 등 참조 ) . 위 법리 및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피고인 이 적시 한 공소사실 제 1 항 의 각 사실 들 은 특정 기간 과 특정 장소 에서 의 특정 행위 로 봄 이 상당 하 므로 위 각 사실 들 이 허위 라는 점 및 피고인 이 그 허위 를 인식 하 고 있 었 다는 점 에 대한 입증책임 은 검사 에게 있 다고 할 것 인데 , 원심 이 유죄 인정 의 근거 로 들 고 있 는 증거 들 , 즉 “ 제 1 심 공판 조서 중 증인 공소 외 1 , 2 의 각 법정 진술 기재 , 화면 캡쳐 자료 ” 만 으로 는 피고인 이 적시 한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 의 각 사실 들 이 허위 이 고 나아가 피고인 이 그 와 같 은 사실 이 허위 임 을 인식 하 였 다는 점 이 합리 적 인 의심 을 할 여지 가 없 을 정도 로 입증 되 었 다고 보 기 어렵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원심 은 피고인 이 공소사실 제 1 항 의 각 사실 들 이 진실 이 라는 점 을 소명 할 구체 적 이 고 객관 적 인 자료 를 전혀 제시 하 지 못하 였 다는 이유 만 으로 위 각 사실 들 이 허위 이 고 , 피고인 이 이러 한 사실 들 이 허위 라고 인식 하 고 있 었 다고 판단 하 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 의 허위 사실 적시 정보 통신망 을 통한 명예훼손 의 점 을 유죄 로 인정 하 고 말 았 으니 , 원심 판결 에 는 위 명예 훼손 죄 에 관한 입증책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였 거나 채 증 법칙 을 위반 하 여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 이 를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의 주장 은 이유 있 다 . 2 . 나머지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구법 제 70 조 제 1 , 2 항 에서 정한 ‘ 사람 을 비방 할 목적 ’ 이 란 가해 의 의사 내지 목적 을 요하 는 것 으로서 , 사람 을 비방 할 목적 이 있 는지 여부 는 당해 적시 사실 의 내용 과 성질 , 당해 사실 의 공표 가 이루어진 상대방 의 범위 , 그 표현 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 에 관한 제반 사정 을 감안 함 과 동시 에 그 표현 에 의하 여 훼손 되 거나 훼손 될 수 있 는 명예 의 침해 정도 등 을 비교 , 고려 하 여 결정 하 여야 하 는데 , 공공 의 이익 을 위한 것 과 는 행위 자 의 주관 적 의도 의 방향 에 있 어 서로 상반 되 는 관계 에 있 으므로 , 적시 한 사실 이 공공 의 이익 에 관한 것 인 경우 에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비방 할 목적 은 부인 된다고 봄 이 상당 하 고 , 공공 의 이익 에 관한 것 에 는 널리 국가 · 사회 기타 일반 다 수인 의 이익 에 관한 것 뿐 만 아니 라 특정 한 사회 집단 이나 그 구성원 전체 의 관심 과 이익 에 관한 것 도 포함 하 는 것 이 고 , 행위 자 의 주요 한 동기 내지 목적 이 공공 의 이익 을 위한 것 이 라면 부수 적 으로 다른 사익 적 목적 이나 동기 가 내포 되 어 있 더라도 비방 할 목적 이 있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대법원 2009 . 5 . 28 . 선고 2008 도 8812 판결 등 참조 ) . 위 법리 및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이 그 채택 증거 를 종합 하 여 판시 와 같 은 사실 을 인정 한 다음 , 피고인 이 ○○○○ 유학 원 및 위 유학 원 의 대표 공소 외 3 을 비방 할 목적 으로 공소사실 제 1 , 2 항 기재 의 각 글 을 피고인 개인 블로그 등 에 게시 하 였 고 , 공소 외 4 는 유학 원 의 실수 로 다시 캐나다 로 유학 을 간 것 이 아닌 점 에 비추 어 피고인 이 공소사실 제 2 항 기재 글 에서 적시 한 내용 은 허위 이 고 , 위 글 이 허위 임 을 피고인 이 인식 하 고 있 었 다고 판단 한 것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에서 주장 하 는 바 와 같 은 채 증 법칙 위반 이나 법리 오해 등 의 위법 이 없 다 . 3 . 결론 그러므로 원심 판결 중 공소사실 제 1 항 부분 은 파기 되 어야 할 것 인 바 , 원심 은 이 부분 이 나머지 범죄 사실 과 형법 제 37 조 전단 의 경합범 관계 에 있 는 것 으로 보 아 하나 의 형 을 선고 하 였으므로 원심 판결 전부 를 파기 하 고 ,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이인복 ( 재판장 ) 이홍훈 김능환 ( 주심 ) 민일영 ( 출처 : 대법원 2010 . 11 . 25 . 선고 2009 도 12132 판결 【 정보 통신망 이 용촉 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명예훼손 ) 】 [ 공 2011 상 , 70 ] ) 대 법원 2009 . 5 . 28 . 선고 2008 도 8812 판결 【 정보 통신망 이 용촉 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명예훼손 ) 】[ 공 2009 하 , 1056 ] 【 판시 사항 】[ 1 ] 구 정보 통신망 이 용촉 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61 조 제 1 항 에 정한 ‘ 사실 의 적시 ’ 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 2 ] 구 정보 통신망 이 용촉 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61 조 제 1 항 에 정한 ‘ 사람 을 비방 할 목적 ’ 이 있 는지 여부 의 판단 방법 및 공공 의 이익 에 관한 것 일 경우 와 의 관계 [ 3 ]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의 지식검색 질문 · 답변 게시판 에 성형 시술 결과 가 만족 스럽 지 못하 다는 주관 적 인 평가 를 주된 내용 으로 하 는 한 줄 의 댓글 을 게시 한 사안 에서 , ‘ 사실 을 적시 ’ 한 것 은 맞 지만 ‘ 비방 할 목적 ’ 이 있 었 다고 보 기 어렵 다고 한 사례 【 판결 요지 】[ 1 ] 구 정보 통신망 이 용촉 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2007 . 12 . 21 . 법률 제 8778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61 조 제 1 항 에 정한 ‘ 사실 의 적시 ’ 란 가치 판단 이나 평가 를 내용 으로 하 는 의견 표현 에 대치 되 는 개념 으로서 시간 과 공간 적 으로 구체 적 인 과거 또는 현재 의 사실 관계 에 관한 보 고 내 지 진술 을 의미 하 는 것 이 며 , 그 표현 내용 이 증거 에 의한 입증 이 가능 한 것 을 말 하 고 , 판단 할 진술 이 사실 인가 또는 의견 인가 를 구별 하 는 때 에 는 언어 의 통상 적 의미 와 용법 , 입증 가능 성 , 문제 된 말 이 사용 된 문맥 , 그 표현 이 행하 여진 사회 적 상황 등 전체 적 정황 을 고려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 2 ] 구 정보 통신망 이 용촉 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2007 . 12 . 21 . 법률 제 8778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61 조 제 1 항 에 정한 ‘ 사람 을 비방 할 목적 ’ 이 란 가해 의 의사 내지 목적 을 요하 는 것 으로서 , 사람 을 비방 할 목적 이 있 는지 여부 는 당해 적시 사실 의 내용 과 성질 , 당해 사실 의 공표 가 이루어진 상대방 의 범위 , 그 표현 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 에 관한 제반 사정 을 감안 함 과 동시 에 그 표현 에 의하 여 훼손 되 거나 훼손 될 수 있 는 명예 의 침해 정도 등 을 비교 , 고려 하 여 결정 하 여야 하 는데 , 공공 의 이익 을 위한 것 과 는 행위 자 의 주관 적 의도 의 방향 에 있 어 서로 상반 되 는 관계 에 있 으므로 , 적시 한 사실 이 공공 의 이익 에 관한 것 인 경우 에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비방 할 목적 은 부인 된다고 봄 이 상당 하 고 , 공공 의 이익 에 관한 것 에 는 널리 국가 · 사회 기타 일반 다 수인 의 이익 에 관한 것 뿐 만 아니 라 특정 한 사회 집단 이나 그 구성원 전체 의 관심 과 이익 에 관한 것 도 포함 하 는 것 이 고 , 행위 자 의 주요 한 동기 내지 목적 이 공공 의 이익 을 위한 것 이 라면 부수 적 으로 다른 사익 적 목적 이나 동기 가 내포 되 어 있 더라도 비방 할 목적 이 있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 3 ]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의 지식검색 질문 · 답변 게시판 에 성형 시술 결과 가 만족 스럽 지 못하 다는 주관 적 인 평가 를 주된 내용 으로 하 는 한 줄 의 댓글 을 게시 한 사안 에서 , 그 표현 물 은 전체 적 으로 보 아 성형 시술 을 받 을 것 을 고려 하 고 있 는 다수 의 인터넷 사용 자 들 의 의사 결정 에 도움 이 되 는 정보 및 의견 의 제공 이 라는 공공 의 이익 에 관한 것 이 어서 비방 할 목적 이 있 었 다고 보 기 어렵 다고 한 사례 . 【 참조 조문 】[ 1 ] 구 정보 통신망 이 용촉 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2007 . 12 . 21 . 법률 제 8778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61 조 제 1 항 ( 현행 제 70 조 제 1 항 참조 ) / [ 2 ] 구 정보 통신망 이 용촉 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2007 . 12 . 21 . 법률 제 8778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61 조 제 1 항 ( 현행 제 70 조 제 1 항 참조 ) / [ 3 ] 구 정보 통신망 이 용촉 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2007 . 12 . 21 . 법률 제 8778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61 조 제 1 항 ( 현행 제 70 조 제 1 항 참조 ) 【 참조 판례 】[ 1 ] 대 법원 1998 . 3 . 24 . 선고 97 도 2956 판결 ( 공 1998 상 , 1248 ) , 대법원 2008 . 10 . 9 . 선고 2007 도 1220 판결 ( 공 2008 하 , 1561 ) / [ 2 ] 대 법원 2006 . 8 . 25 . 선고 2006 도 648 판결 , 대법원 2007 . 6 . 1 . 선고 2006 도 1538 판결 , 대법원 2008 . 9 . 25 . 선고 2008 도 4740 판결 ( 공 2008 하 , 1504 ) 【 전 문 】 【 피 고 인 】 피고인 【 상 고 인 】 피고인 【 변 호 인 】 공익 법무관 구본 권 【 원심 판결 】 서울 중앙 지법 2008 . 9 . 11 . 선고 2008 노 1719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본다 . 1 . 사실 의 적시 여부 에 관한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 구 정보 통신망 이 용촉 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2007 . 12 . 21 . 법률 제 8778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이 사건 법률 ’ 이 라 한다 . ) 제 61 조 제 1 항 소정 의 명예 훼손 죄 의 구성요건 요소 인 ‘ 사실 의 적시 ’ 란 가치 판단 이나 평가 를 내용 으로 하 는 의견 표현 에 대치 되 는 개념 으로서 시간 과 공간 적 으로 구체 적 인 과거 또는 현재 의 사실 관계 에 관한 보 고 내 지 진술 을 의미 하 는 것 이 며 , 그 표현 내용 이 증거 에 의한 입증 이 가능 한 것 을 말 하 고 , 판단 할 진술 이 사실 인가 또는 의견 인가 를 구별 함 에 있 어서 는 언어 의 통상 적 의미 와 용법 , 입증 가능 성 , 문제 된 말 이 사용 된 문맥 , 그 표현 이 행하 여진 사회 적 상황 등 전체 적 정황 을 고려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1998 . 3 . 24 . 선고 97 도 2956 판결 , 대법원 2008 . 10 . 9 . 선고 2007 도 1220 판결 등 참조 ) . 원심 은 그 채택 증거 를 종합 하 여 , 피해자 공소 외인 이 운영 하 는 ‘ ○○’ 성형외과 에서 턱부위 고주파 시술 을 받 았 다가 그 결과 에 불만 을 품 은 피고인 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의 지식검색 질문 · 답변 게시판 에 2007 . 5 . 2 . 10 : 22 경 “ 아 . . 공소 외인 씨 가 가슴 전문 이 라 . . 눈 이랑 턱 은 그렇게 망쳐놨 구나 . .. 몰랐 네 . ..” 라는 글 을 , 같 은 날 10 : 27 경 “ 내 눈 은 지방 제거 를 잘못 했 다고 . .. 모양 도 이상 하 다고 다른 병원 에서 그러 던데 . .. 인생 망쳤 음 . .. ㅠ . ㅠ ” 이 라는 글 을 각 게 시한 사실 을 인정 한 다음 , 위 각 표현 물 이 ‘ 피고인 이 피해자 로부터 눈 , 턱 을 수술 받 았 으나 수술 후 결과 가 좋 지 못하 다 ’, ‘ 피고인 이 피해자 운영 의 ○○ 성형외과 에서 눈 수술 을 받 았 으나 지방 제거 를 잘못 하 여 모양 이 이상 해졌 고 , 다른 병원 에서 도 모두 이 를 인정 한다 ’ 라는 취지 의 피해자 의 명예 를 훼손 할 만 한 구체 적 인 사실 을 적시 한 것 이 라고 판단 하 였 는바 ,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보 면 위 와 같 은 원심 의 판단 은 정당 한 것 으로 받아들일 수 있 고 , 거기 에 이 사건 법률 제 61 조 제 1 항 소정 의 명예 훼손 죄 의 구성요건 요소 인 ‘ 사실 의 적시 ’ 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의 위법 이 없 다 . 2 . 비방 의 목적 유무 에 관한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이 사건 법률 제 61 조 제 1 항 소정 의 ‘ 사람 을 비방 할 목적 ’ 이 란 가해 의 의사 내지 목적 을 요하 는 것 으로서 , 사람 을 비방 할 목적 이 있 는지 여부 는 당해 적시 사실 의 내용 과 성질 , 당해 사실 의 공표 가 이루어진 상대방 의 범위 , 그 표현 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 에 관한 제반 사정 을 감안 함 과 동시 에 그 표현 에 의하 여 훼손 되 거나 훼손 될 수 있 는 명예 의 침해 정도 등 을 비교 , 고려 하 여 결정 하 여야 한다 . 한편 ‘ 사람 을 비방 할 목적 ’ 이 란 가해 의 의사 내지 목적 을 요하 는 것 으로서 공공 의 이익 을 위한 것 과 는 행위 자 의 주관 적 의도 의 방향 에 있 어 서로 상반 되 는 관계 에 있 다고 할 것 이 므로 , 적시 한 사실 이 공공 의 이익 에 관한 것 인 경우 에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비방 할 목적 은 부인 된다고 봄 이 상당 하 고 , 공공 의 이익 에 관한 것 에 는 널리 국가 · 사회 기타 일반 다 수인 의 이익 에 관한 것 뿐 만 아니 라 특정 한 사회 집단 이나 그 구성원 전체 의 관심 과 이익 에 관한 것 도 포함 하 는 것 이 며 , 행위 자 의 주요 한 동기 내지 목적 이 공공 의 이익 을 위한 것 이 라면 부수 적 으로 다른 사익 적 목적 이나 동기 가 내포 되 어 있 더라도 비방 할 목적 이 있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대법원 2003 . 12 . 26 . 선고 2003 도 6036 판결 , 대법원 2006 . 8 . 25 . 선고 2006 도 648 판결 등 참조 ) . 원심 은 위 와 같 은 적시 사실 의 내용 과 성질 , 당해 공표 가 이루어진 상대방 의 범위 , 그 표현 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 에 관한 제반 사정 을 감안 함 과 동시 에 그 표현 에 의하 여 훼손 될 수 있 는 명예 침해 의 정도 등 을 비교 · 고려 하 고 , 여기 에 피고인 이 수사 기관 이래 일관 되게 자신 이 피해자 로부터 눈 , 턱 의 성형 수술 을 받 았 으나 부작용 이 발생 하 였음에도 피해자 가 자신 의 잘못 을 인정 하 지 않 아 반성 하 도록 하 기 위해 위 와 같 은 글 을 작성 하 였 다고 진술 하 고 있 는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피고인 에게 는 피해자 를 비방 할 목적 이 있 었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고 판단 하 였 다 . 그러나 위 와 같 은 원심 의 판단 은 다음 과 같 은 이유 에서 그대로 수긍 할 수 없 다 . 기록 에 의하 면 , 위 각 표현 물 은 인터넷 사용 자 들 이 질문 을 올리 면 이 에 대해 답변 하 면서 질문 사항 에 의견 과 정보 를 공유 하 는 기능 을 가진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의 지식검색 질문 · 답변 게시판 에 단 한 줄 의 댓글 형태 로 각 게 시 된 점 , 그 동기 에 대해 피고인 은 제 1 심 및 원심 법정 에서 피해자 의 성형 시술 결과 에 불만 을 품 고 있 던 중 인터넷 에서 피해자 의 성형 시술 능력 에 대한 질문 · 답변 을 보 고 다른 피해 사례 를 막 아야 겠다는 생각 에 자신 의 경험 과 의견 을 다른 사람 들 과 공유 하 고자 위 각 표현 물 을 게시 하 였 다고 진술 하 기 도 한 점 , 피고인 은 피해자 로부터 피고인 의 글 을 삭제 해 달 라는 요청 을 받 고 즉시 삭제 한 점 등 을 알 수 있 는 바 , 이러 한 점 들 과 원심 이 인정 한 사실 관계 를 위 법리 에 비추 어 보 면 , 위 각 표현 물 의 공표 가 이루어진 상대방 은 피해자 의 성형 시술 능력 에 관심 을 가지 고 이 에 대해 검색 하 는 인터넷 사용 자 들 에 한정 되 고 그렇 지 않 은 인터넷 사용 자 들 에게 무분별 하 게 노출 되 는 것 이 라고 보 기 는 어려우 며 , 그 분량 도 각 한 줄 에 불과 하 고 , 그 내용 또한 피고인 의 입장 에서 는 피해자 의 시술 결과 가 만족 스럽 지 못하 다는 주관 적 인 평가 가 주된 부분 을 차지 하 고 있 으며 , 성형 시술 을 제공 받 은 모든 자 들 이 그 결과 에 만족 할 수 는 없 는 것 이 므로 그러 한 불만 을 가진 자 들 이 존재 한다는 사실 에 의한 피해자 의 명예훼손 의 정도 는 위 와 같 은 인터넷 이용자 들 의 자유 로운 정보 및 의견 교환 으로 인한 이익 에 비해 더 크 다고 보 기 는 어려우므로 , 피해자 의 입장 에서 는 어느 정도 그러 한 불만 을 가진 자 들 의 자유 로운 의사 의 표명 을 수인 하 여야 할 것 이 라는 점 을 고려 해 볼 때 , 위 각 표현 물 의 표현 방법 에 있 어서 도 인터넷 사용 자 들 의 의사 결정 에 도움 을 주 는 범위 를 벗어나 인신공격 에 이르 는 등 과도 하 게 피해자 의 명예 를 훼손 한 것 이 라고 보 기 는 어렵 다고 평가 할 수 있 어 , 위 각 표현 물 은 전체 적 으로 보 아 피해자 로부터 성형 시술 을 받 을 것 을 고려 하 고 있 는 다수 의 인터넷 사용 자 들 의 의사 결정 에 도움 이 되 는 정보 및 의견 의 제공 이 라는 공공 의 이익 에 관한 것 이 라고 볼 수 있 고 , 이 와 같이 피고인 의 주요 한 동기 내지 목적 이 공공 의 이익 을 위한 것 이 라면 부수 적 으로 원심 이 인정 한 바 와 같 은 다른 목적 이나 동기 가 내포 되 어 있 더라도 그러 한 사정 만 으로 피고인 에게 비방 할 목적 이 있 었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고 할 것 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 은 사정 만 을 들 어 피고인 에게 피해자 를 비방 할 목적 이 있 었 다고 판단 한 것 은 이 사건 법률 제 61 조 제 1 항 소정 의 명예 훼손 죄 의 구성요건 요소 인 ‘ 사람 을 비방 할 목적 ’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고 할 것 이 다 . 3 .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 의 주장 에 대하 여 판단 할 필요 없이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김영란 ( 재판장 ) 이홍훈 김능환 ( 주심 ) 차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