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검경 수사 권 다툼 언제 까지 계속 할 텐가 
 검찰 과 경찰 의 수사 권 갈등 이 해 가 바뀌 어도 숙질 기미 가 없 다 . 수사 는 개인 인권 과 관련 된 것 이 기에 권력 기관 인 검 · 경 의 수사 권 갈등 은 국민 을 불안 하 게 한다 . 
 대구 수성 경찰서 가 새해 수사 권 조정 이 있 은 후 처음 으로 대구 지검 의 내사 지휘 를 거부 한데 이 어 , 3 일 엔 인천 중부 및 부평 경찰서 가 인천 지검 의 내사 지휘 를 거부 했 다 . 거부 근거 는 경찰청 의 수사 실무 지침 에 따른 것 이 라고 한다 . 
 경찰청 은 “ 수사 권 조정안 을 담 은 대통령령 개정 에 따라 현장 에서 적용 할 경찰 의 수사 실무 지침 이 필요 하 다고 생각 해 이 를 일선 경찰 로 내려보냈 다 ” 고 했 다 . 이 지침 엔 ‘ 복잡 한 사건 이 아니 면 검사 의 대 면 보 고 요구 는 따를 의무 가 없 다 ’ 고 명시 돼 있 는 등 민감 한 사안 이 담겨 있 다 . 
 그 동안 관행 적 으로 의뢰 하 던 검찰 의 내사 지시 가 새해 벽두 부터 경찰 의 강한 저항 에 부딪친 것 이 다 . 검찰 은 “ 어느 정도 예상 했 던 일 ” 이 라며 애써 태연 해 하 면서 도 , “ 경찰 이 규정 을 고의로 편협 하 게 해석 해 적용 했 다 ” 며 내심 불편 한 심기 를 감추 지 않 았 다 . 
 검 · 경 의 수사 권 다툼 은 비단 어제 오늘 일 은 아니 다 . 형사 사건 대다수 를 경찰 이 맡 고 있 지만 우리 형사 소송법 에 는 수사 권 주체 를 검사 로 한정 해 놓 는 등 검찰 의 수사 권 독점 이 과도 하 다는 여론 이 일자 , 노무현 정부 가 들어선 2003 년 부터 경찰 의 일부 수사 권 인정 논의 가 본격 일 었 다 . 그 후 8 년 가까이 시간 을 끌 다가 지난해 수사 권 조정안 이 마련 돼 새해 시행 에 들어갔 으나 양 기관 간 앙금 이 가시 지 않 은 상태 다 . 
 수사 권 은 범인 과 증거 를 찾 고 수집 할 수 있 도록 법 적 으로 부여받 은 수사 기관 의 권리 로 정의 된다 . 범인 체포 와 구속 , 고소 · 고발 사건 의 조사 및 혐의 입증 을 위한 모든 활동 이 포함 된다 . 이런 막중 한 권한 은 국민 으로부터 위임 받 은 것 이 다 . 그런데 도 검 · 경이 국민 의 편의 나 인권 은 뒷전 인 체 법령 을 아전 인 수 ( 我田引水 ) 식 으로 해석 해 서로 목소리 만 높여서 야 되 겠 는가 . 그 들 이 대의 ( 大義 ) 를 말 하 고 있 지만 국민 의 눈 에 는 양 기관 간 기 싸움 , 즉 밥그릇 다툼 으로 밖 에 보이 지 않 는다 . 
 검찰 과 경찰 이 손 을 맞춰 도 시원찮 을 판 에 서로 삐걱 거려 서 야 어디 수사 가 제대로 되 겠 는가 . 끝없 는 수사 권 논쟁 에 손해 보 는 것 은 결국 국민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