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쩐의 전쟁 ' 주파수 경매 . . 소비자 는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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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2 . 11 ( 목 ) 15 : 45 
 이통 3 사 , 2 . 1 ㎓ 대역 확보 전 에 총력 펼칠 듯 
 경매 대 가 수 조 원 이를 듯 . . 정부 는 표정 관리 
 경매 금 오를수록 직간접 ` 소비자 전가 ` 우려 
 이동 통신업 계 가 새해 정초 부터 수 싸움 에 정신없 다 . 
 SK 텔레콤 의 CJ 헬로 비전 인수 합병 ( M & A ) 을 둘러싸 고 찬반 양론 을 펼치 는가 하 면 , 이제 곧 다가올 주파수 경매 를 위해 전략 수립 에 한창 이 다 . 하지만 주파수 경매 제도 를 놓 고 벌어지 는 경쟁 에 소비자 는 뒷 전 인 분위기 다 . 
 11 일 업계 에 따르 면 미래 창조 과학부 는 이달 말 이동 통신 용 주파수 를 공급 하 기 위한 할당 방안 을 발표 할 계획 이 다 . 주파수 할당 계획 에 는 경매 의 일정 이나 주파수 대역 별 최저 가격 · 할당 조건 등 이 담길 예정 이 다 . 할당 방안 이 확정 되 면 실제 경매 는 4 월 중 실시 된다 . 
 미래 부가 이번 에 공급 할 주파수 는 700 ㎒ 대역 40 ㎒ 폭 , 1 . 8 ㎓ 대역 20 ㎒ 폭 , 2 . 1 ㎓ 대역 20 ㎒ 폭 , 2 . 6 ㎓ 대역 60 ㎒ 폭 등 총 140 ㎒ 폭 이 다 . 특히 미래 부 는 당초 2 . 6 ㎓ 또는 2 . 5 ㎓ 대역 에서 40 ㎒ 폭 을 새로 선정 될 제 4 이 동 통신 사업자 가 선택 해 쓰 도록 할 예정 이 었 다 . 그러나 제 4 이 통사 선정 이 무산 되 면서 두 대역 이 모두 비 게 되 자 , 이 가운데 2 . 6 ㎓ 대역 에서 40 ㎒ 를 공급 키로 결정 했 다 . 
 ▲ 올해 4 월 배분 될 주파수 경매 대역 
 ◇ 주파수 경 매대 가 수 조 원 
 시장 의 관심사 는 주파수 경매 가격 이 다 . 
 과거 주파수 는 정부 가 주파수 대역 · 폭 에 따른 가치 를 결정 하 는 대가 할당 방식 에 의해 이 통사 에 할당 했 다 . 하지만 전파법 개정 에 따라 2011 년 1 월 부터 가격 경쟁 을 통해 주파수 를 할당 하 는 주파수 경매 제 가 시행 됐 다 . 즉 정부 가 하한선 만 정하 면 경매 를 통해 가장 높 은 가격 을 써낸 사업자 에게 낙찰 되 는 방식 이 다 . 
 이번 에 가장 관심 있 는 주파수 는 2 . 1 ㎓ 대역 20 ㎒ 폭 이 다 . 2 . 1 ㎓ 대역 을 확보 하 면 이통 3 사 모두 큰 장비 투자 없이 도 속도 가 더 빠른 광 대역 LTE 서비스 를 할 수 있 다 . 때문 에 업계 안팎 에서 는 낙찰 가격 이 1 조 원 에 근접 할 것 이 란 전망 도 나온다 . 다른 주파수 대역 들 역시 경매 낙찰가 가 수 천억 원 에 달할 것 으로 추정 되 고 있 다 . 
 때문 에 이통 3 사 는 사활 을 걸 고 주파수 경매 전략 을 수립 중 이 다 . 이통 3 사 는 필요 한 주파수 대역 · 폭 , 재무 상태 , 무선 데이터 트래픽 수요 및 네트워크 투자 계획 등 에 맞춰 주파수 를 선택 한다 . 기본 원칙 은 각사 에게 가장 유리 한 주파수 대역 을 가장 싼 가격 에 가져오 는 것 이 지만 , 경쟁사 전략 에 따라 차선책 도 강구 중 이 다 . 원 하 는 주파수 대역 을 가져올 수 없 을 땐 경쟁사 가 더 비싼 대가 를 내 고 가져가 도록 하 는 것 도 전략 이 다 . 
 업계 관계자 는 " 주파수 경매 제 속성 상 모두 가 선호 하 는 대역 에선 가격 이 급등 할 수 밖 에 없 어 ' 쩐의 전쟁 ' 이라고 불린다 " 면서 " 각사 의 경매 전략 은 철저 한 보안 속 에 수립 된다 " 고 말 했 다 . 
 ◇ 경매 제도 한계 . .' 무늬 만 소비자 효용 ' 
 주파수 경제 제도 의 정책 목표 에 는 한정 된 주파수 자원 을 가장 효율 적 인 사업자 에게 부여 하 자는 것 과 주파수 자원 이용 에서 소비자 편익 을 최대 화 하 자는 것 이 다 . 
 실제로 지난 2008 년 주파수 경매 제 논의 가 한창 이 었 을 당시 정부 는 ' 기존 주파수 심사 할당 또는 대가 할당 방식 에선 정부 의 주관 적 인 판단 이 개입 해 주파수 에 대한 실제 적 인 가치 를 측정 할 수 없 다 ' 는 논리 를 폈 다 . 
 하지만 통신 정책 자체 가 정부 의 주관 적 판단 이 개입 될 수 밖 에 없 는 구조 다 . 다른 산업 에서 는 볼 수 없 는 단말기 유통 구조개 선법 ( 단통 법 ) 을 도입 한 것 이 대표 적 이 다 . 단통 법 은 이 통사 의 마케팅 수단 인 보조금 을 규제 한다 . 통신 요금 도 정부 에 사전 보고 해야 만 소비자 에게 공개 할 수 있 다 . A 이 통사 가입자 가 B 이 통사 가입자 에게 전화 를 걸때 발생 하 는 접 속료 도 정부 가 계산 한다 . KT 가 운영 하 는 공중 전화 비용 도 공공성 이 라는 명목 으로 타 사업자 에게 분담 시키 기 도 한다 . 하나 부터 열 까지 규제 를 안 받 는 내용 이 없 을 정도 다 . 그런데 유독 주파수 사용료 만 은 정부 가 주관 적 으로 개입 하 지 않 겠 다면서 하한선 을 둔 경매 제 가 도입 됐 다 . 
 당연히 주파수 경매 가격 이 올라갈 수 밖 에 없 는 구조 다 . 또 올라간 경매 가격 은 직간접 적 으로 소비자 에게 전가 될 수 밖 에 없 다 . 이 통사 는 주파수 경매 대금 도 장비 금액 과 함께 설비 투자 ( CAPEX ) 비용 계획 에 포함 시킨다 . 매출 성 장 이 정체 된 상황 에서 비용 이 올라가 면 영업 이익 을 유지 하 려는 기업 의 속성 은 뻔하 기 때문 이 다 . 
 4 차 산업 혁명 · 5 G 대비 한 주파수 계획 나온다 
 007 작전 방불 케 할 주파수 경매 ' 이달 말 돌입 ' 
 이동 통신 주파수 경매 ` 조 단위 전쟁 ` 시작 됐 다 
 막 오른 주파수 전쟁 ' 불꽃 튀 는 전략 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