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전화 062 - 366 - 4972 양해 일 박사 직접 상담 전화 010 - 4133 - 5320 보험 계약자 가 다수 의 보험 계약 을 통하 여 보험금 을 부정 취득 할 목적 으로 체결 한 보험계약 의 효력 ( 무효 ) 대 법원 2017 . 4 . 7 . 선고 2014 다 234827 판결 【 판시 사항 】[ 1 ] 보험 계약자 가 다수 의 보험 계약 을 통하 여 보험금 을 부정 취득 할 목적 으로 체결 한 보험계약 의 효력 ( 무효 ) / 보험금 을 부정 취득 할 목적 으로 다수 의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 는지 에 관하 여 직접 적 인 증거 없이 보험 계약자 의 직업 , 재산 상태 등 제반 사정 에 기하 여 그 목적 을 추인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및 보험금 부정취 득 의 목적 을 추인 할 수 있 는 유력 한 자료 가 되 는 간접사실 [ 2 ]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중요 한 사항 에 관한 보험 계약자 의 고지 의 무 위반 이 사기 에 해당 하 는 경우 , 보험자 가 상법 의 규정 에 의하 여 계약 을 해지 하 거나 보험계약 에서 정한 취소권 규정 이나 민법 의 일반 원칙 에 따라 보험 계약 을 취소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및 보험금 을 부정 취득 할 목적 으로 다수 의 보험 계약 이 체결 된 경우 에 민법 제 103 조 위 반 으로 인한 보험계약 의 무효 와 고지 의 무 위반 을 이유 로 한 보험 계약 의 해 지나 취소 가 각각 의 요건 을 충족 하 는 경우 , 보험자 가 보험계약 의 무효 , 해 지 또는 취소 를 선택 적 으로 주장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 판결 요지 】[ 1 ] 보험 계약자 가 다수 의 보험 계약 을 통하 여 보험금 을 부정 취득 할 목적 으로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경우 보험계약 은 민법 제 103 조 의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에 반하 여 무효 이 다 . 이러 한 보험계약 에 따라 보험금 을 지급 하 게 하 는 것 은 보험 계약 을 악용 하 여 부정 한 이득 을 얻 고자 하 는 사행심 을 조장 함 으로써 사회 적 상당 성 을 일탈 하 게 될 뿐 만 아니 라 , 합리 적 인 위험 의 분산 이 라는 보험 제도 의 목적 을 해치 고 위험 발생 의 우발 성 을 파괴 하 며 다수 의 선량 한 보험 가입자 들 의 희생 을 초래 하 여 보험 제도 의 근간 을 무너뜨리 기 때문 이 다 . 그리고 보험 계약자 가 보험금 을 부정 취득 할 목적 으로 다수 의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 는지 를 직접 적 으로 인정 할 증거 가 없 더라도 보험 계약자 의 직업 과 재산 상태 , 다수 보험 계약 의 체결 시기 와 경위 , 보험계약 의 규모 와 성질 , 보험계약 체결 후 의 정황 등 제반 사정 에 기하 여 그 와 같 은 목적 을 추인 할 수 있 다 . 특히 보험 계약자 가 자신 의 수입 등 경제 적 사정 에 비추 어 부담 하 기 어려울 정도 로 고액 인 보험료 를 정기 적 으로 불입 하 여야 하 는 과다 한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는 사정 , 단기간 에 다수 의 보험 에 가입 할 합리 적 인 이유 가 없 는데 도 집중 적 으로 다수 의 보험 에 가입 하 였 다는 사정 , 보험 모집인 의 권유 에 의한 가입 등 통상 적 인 보험계약 체결 경위 와 는 달리 적극 적 으로 자의 에 의하 여 과다 한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는 사정 , 저축 적 성격 의 보험 이 아닌 보장 적 성격 이 강한 보험 에 다수 가입 하 여 수입 의 많 은 부분 을 보험료 로 납부 하 였 다는 사정 , 보험계약 시 동종 의 다른 보험 가입 사실 의 존재 와 자기 의 직업 · 수입 등 에 관하 여 허위 의 사실 을 고지 하 였 다는 사정 또는 다수 의 보험 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 지 아니한 시기 에 보험 사고 발생 을 원인 으로 집중 적 으로 보험금 을 청구 하 여 수령 하 였 다는 사정 등 의 간접사실 이 인정 된다면 이 는 보험금 부정취 득 의 목적 을 추인 할 수 있 는 유력 한 자료 가 된다 . [ 2 ]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중요 한 사항 에 관한 보험 계약자 의 고지 의 무 위반 이 사기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보험자 는 상법 의 규정 에 의하 여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음 은 물론 보험계약 에서 정한 취소권 규정 이나 민법 의 일반 원칙 에 따라 보험 계약 을 취소 할 수 있 다 . 따라서 보험금 을 부정 취득 할 목적 으로 다수 의 보험 계약 이 체결 된 경우 에 민법 제 103 조 위 반 으로 인한 보험계약 의 무효 와 고지 의 무 위반 을 이유 로 한 보험 계약 의 해 지나 취소 는 그 요건 이나 효과 가 다르 지만 , 개별 적 인 사안 에서 각각 의 요건 을 모두 충족 한다면 위 와 같 은 구제 수단 이 병존 적 으로 인정 되 고 , 이 경우 보험자 는 보험계약 의 무효 , 해 지 또는 취소 를 선택 적 으로 주장 할 수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