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상법 개정안 오늘 발 의 더불 어 민주당 이 3 일 경제 민주 화 입법 과제 일환 으로 대 기업 들 의 기존 순환 출자 를 해소 하 는 법안 을 추진 키로 했 다 . 더 민주 최운열 정책 위 부의장 은 이날 언론 인터뷰 를 통해 “ 최근 발표 된 이사회 의사 결정 구조 개편 을 위한 상법 개정안 과 공정거래위 원회 전속 고발 권 폐지 에 이어 , 경제 민주 화 ( 입법 ) 세 번 째 로 순환 출자 문제 를 들여다볼 것 ” 이 라고 밝혔 다 . 19 대 국회 는 총수 일가 가 소수 지분 으로 기업 을 지배 하 는 수단 으로 악용 되 어 온 순환 출자 문제 를 개선 하 기 위해 공정 거래법 을 개정 해 2014 년 하반기 부터 신규 순환 출자 를 하 지 못하 도록 했 다 . 최 부의장 은 “ 신규 순환 출자 는 금지 돼 있 지만 기존 순환 출자 문제 까지 해결 되 지 않 는다면 불 균형 문제 가 해소 되 지 않 는다 ” 며 “ 김종인 비상 대책위 대표 와 도 기존 순환 출자 해소 에 공감대 를 이루 고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더 민주 는 김 대표 가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 에서 주장 한 이사회 의 의사 결정 구조 개편 을 위한 상법 개정안 을 4 일 발의 하 는 등 경제 민주 화 관련 입법 에 속도 를 내 기 로 했 다 . 김달중 기자 ⓒ 세상 을 보 는 눈 ,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