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대금 소송 최근 판례 > 판례 정보 | 대한민국 대표 로 펌 - 로 밴드 
 저희 법무법인 한서 는 한국 의 경제 적 성장 과 더불 어 한국 의 모범 적 인 로펌 으로 성장 해 왔 습니다 
 공사 대금 소송 최근 판례 
 작성자 : 관리자 작성 일 19 - 01 - 09 12 : 25 조회 : 4 회 좋 아요 : 30 건 
 대법원 2018 . 3 . 15 . 선고 2017 다 282391 판결 
 [ 공사 대금 ] [ 공 2018 상 , 685 ] 
 【 공사 대금 소송 최근 판례 판시 사항 】 
 민법 제 261 조 에서 정한 보상 청구 가 인정 되 기 위한 요건 / 매도인 에게 소유 권 이 유보 된 자재 가 제 3 자 와 매수인 사이 에 이루어진 도급 계약 의 이행 으로 제 3 자 소유 건물 의 건축 에 사용 되 어 부합 된 경우 , 제 3 자 가 자재 의 소유 권 이 유보 된 사실 을 과실 없이 알 지 못한 때 에 도 매도인 이 보상 청구 를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및 이 는 매도인 에게 소유 권 이 유보 된 자재 가 본인 에게 효력 이 없 는 계약 에 기초 하 여 매도인 으로부터 무권대리인 에게 이전 되 고 , 무권대리인 과 본인 사이 에 이루어진 도급 계약 의 이행 으로 본인 소유 건물 의 건축 에 사용 되 어 부합 된 경우 에 도 마찬가지 인지 여부 ( 적극 ) 
 【 공사 대금 소송 최근 판례 판결 요지 】 
 공사 대금 소송 최근 판례 민법 제 261 조 에서 첨부 로 법률 규정 에 의한 소유 권 취득 ( 민법 제 256 조 내지 제 260 조 ) 이 인정 된 경우 에 “ 손해 를 받 은 자 는 부당 이득 에 관한 규정 에 의하 여 보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이러 한 보상 청구 가 인정 되 기 위해서 는 민법 제 261 조 자체 의 요건 뿐 만 아니 라 , 부당이득 법리 에 따른 판단 에 의하 여 부당 이득 의 요건 이 모두 충족 되 었 다고 인정 되 어야 한다 . 
 공사 대금 소송 최근 판례 매도인 에게 소유 권 이 유보 된 자재 가 제 3 자 와 매수인 사이 에 이루어진 도급 계약 의 이행 으로 제 3 자 소유 건물 의 건축 에 사용 되 어 부합 된 경우 보상 청구 를 거부 할 법률 상 원인 이 있 다고 할 수 없 지만 , 제 3 자 가 도급 계약 에 의하 여 제공 된 자재 의 소유 권 이 유보 된 사실 에 관하 여 과실 없이 알 지 못한 경우 라면 선의취득 의 경우 와 마찬가지 로 제 3 자 가 그 자재 의 귀속 으로 인한 이익 을 보유 할 수 있 는 법률 상 원인 이 있 다고 봄 이 상당 하 므로 , 매도인 으로서 는 그 에 관한 보상 청구 를 할 수 없 다 . 
 이러 한 법리 는 매도인 에게 소유 권 이 유보 된 자재 가 본인 에게 효력 이 없 는 계약 에 기초 하 여 매도인 으로부터 무권대리인 에게 이전 되 고 , 무권대리인 과 본인 사이 에 이루어진 도급 계약 의 이행 으로 본인 소유 건물 의 건축 에 사용 되 어 부합 된 경우 에 도 마찬가지 로 적용 된다 . 
 민법 제 249 조 , 제 256 조 , 제 261 조 , 제 741 조 
 대 법원 2009 . 9 . 24 . 선고 2009 다 15602 판결 ( 공 2009 하 , 1743 ) 
 【 원고 , 피상 고인 】 현대 엘리베이터 주식회사 
 【 피 고 , 상고인 】 피 고 
 【 원심 판결 】 서울 중앙 지법 2017 . 10 . 31 . 선고 2016 나 72848 판결 
 원심 판결 중 예비 적 청구 에 관한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 공사 대금 소송 최근 판례 이 유 】 
 공사 대금 소송 최근 판례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공사 대금 소송 최근 판례 민법 제 261 조 에서 첨부 로 법률 규정 에 의한 소유 권 취득 ( 민법 제 256 조 내지 제 260 조 ) 이 인정 된 경우 에 “ 손해 를 받 은 자 는 부당 이득 에 관한 규정 에 의하 여 보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이러 한 보상 청구 가 인정 되 기 위해서 는 민법 제 261 조 자체 의 요건 뿐 만 아니 라 , 부당이득 법리 에 따른 판단 에 의하 여 부당 이득 의 요건 이 모두 충족 되 었 다고 인정 되 어야 한다 . 
 공사 대금 소송 최근 판례 매도인 에게 소유 권 이 유보 된 자재 가 제 3 자 와 매수인 사이 에 이루어진 도급 계약 의 이행 으로 제 3 자 소유 건물 의 건축 에 사용 되 어 부합 된 경우 보상 청구 를 거부 할 법률 상 원인 이 있 다고 할 수 없 지만 , 제 3 자 가 도급 계약 에 의하 여 제공 된 자재 의 소유 권 이 유보 된 사실 에 관하 여 과실 없이 알 지 못한 경우 라면 선의취득 의 경우 와 마찬가지 로 제 3 자 가 그 자재 의 귀속 으로 인한 이익 을 보유 할 수 있 는 법률 상 원인 이 있 다고 봄 이 상당 하 므로 , 매도인 으로서 는 그 에 관한 보상 청구 를 할 수 없 다 ( 대법원 2009 . 9 . 24 . 선고 2009 다 15602 판결 등 참조 ) . 
 2 . 원심 판결 이유 와 기록 에 의하 면 다음 의 사실 을 알 수 있 다 . 
 가 . 피 고 는 2015 . 6 . 소외 인 에게 이 사건 건물 의 신축 공사 ( 이하 ‘ 이 사건 공사 ’ 라 한다 ) 를 공사 대금 545 , 000 , 000 원 ( 부가가치세 일부 포함 ) , 공사 기간 2015 . 6 . 부터 2015 . 11 . 까지 로 정하 여 도급 주 었 는데 , 위 계약 에 는 원고 가 제작 한 8 인승 승강기 를 설치 하 는 내용 이 포함 되 어 있 다 . 
 나 . 원고 는 2015 . 6 . 30 . 경 피고 의 대리인 임 을 주장 하 는 소외 인 과 사이 에 이 사건 건물 에 원고 가 제작 한 8 인승 승강기 ( 이하 ‘ 이 사건 승강기 ’ 라 한다 ) 를 제작 · 판매 · 설치 하 기 로 하 는 계약 ( 이하 ‘ 이 사건 계약 ’ 이 라 한다 ) 을 체결 하 였 는데 , 승강기 의 소유 권 은 승강기 대금 을 완불 한 시점 에 매도인 인 원고 로부터 매수인 인 피고 에게 이전 하 는 것 으로 정하 였 다 ( 제 8 조 제 1 항 ) . 
 다 . 원고 는 2015 . 12 . 9 . 경 이 사건 건물 에 이 사건 승강기 를 설치 하 였 고 , 이 사건 건물 은 2016 . 1 . 13 . 사용 승인 되 었 으며 2016 . 3 . 경 피 고 명의 로 소유 권 보존 등기 가 마쳐졌 다 . 
 라 . 원고 는 소 외인 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 에서 정한 승강기 대금 을 일부 지급 받 지 못하 자 소외 인 이 피고 를 대리 할 대리 권 이 있 거나 설령 대리 권 이 없 더라도 표현대리 가 성립 한다고 주장 하 며 피고 를 상대 로 이 사건 소 를 제기 하 였 는데 , 제 1 심 은 원고 의 이러 한 주장 을 모두 배척 하 였 다 . 
 마 . 원심 에서 원고 는 , ‘ 피고 가 원고 로부터 이 사건 승강기 를 제공 받 을 아무런 법률 상 원인 이 없 음 에 도 이 사건 승강기 를 제공 받 았 고 , 이 사건 승강기 는 이 사건 건물 에 부합 되 어 피고 에게 소유 권 이 귀속 되 었 으므로 , 피고 는 미지급 승강기 대금 을 원고 에게 부당 이득 으로 반환 하 여야 한다 ’ 는 주장 을 예비 적 청구 원인 으로 추가 하 였 다 . 
 3 . 위 와 같 은 사실 관계 를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다음 과 같이 판단 된다 . 
 가 . 원고 에게 소유 권 이 유보 된 이 사건 승강기 가 소외 인과 피 고 사이 에 체결 된 공사 도 급 계약 의 이행 으로 이 사건 건물 에 부합 되 었 으므로 , 피고 는 이 사건 건물 의 소유 권 을 취득 함 으로써 민법 제 256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사건 건물 에 부합 된 이 사건 승강기 의 소유 권 도 취득 하 였 다 . 
 나 . 원고 가 민법 제 261 조 에 따라 피고 에게 이 사건 승강기 가액 상당 의 부당 이득 반환 을 청구 하 기 위해서 는 민법 제 261 조 자체 의 요건 뿐 만 아니 라 , 부당이득 법리 에 따른 판단 에 의하 여 부당 이득 의 요건 도 함께 충족 되 어야 한다 . 
 다 . 피고 와 소외 인 사이 에 체결 된 도급 계약 으로 인하 여 이 사건 승강기 가 이 사건 건물 에 부합 되 었 다는 사정 만 으로 피고 가 이 사건 승강기 의 귀속 으로 인한 이익 을 보유 할 법률 상 의 원인 이 있 다고 할 수 는 없 으나 , 이 사건 건물 에 부합 된 이 사건 승강기 의 소유 권 이 원고 에게 유보 되 어 있 다는 사정 을 피고 가 과실 없이 알 지 못하 였음이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피고 가 이 사건 승강기 의 귀속 으로 인한 이익 을 보유 할 법률 상 의 원인 이 있 다고 보 아야 한다 . 
 4 . 공사 대금 소송 최근 판례 그럼에도 원심 은 이 와 달리 이 사건 승강기 의 소유 권 이 원고 에게 유보 되 어 있 다는 사정 을 피고 가 과실 없이 알 지 못하 였 는지 에 관하 여 심리 하 지 아니한 채 , 피고 가 부합 등 의 사유 로 이 사건 승강기 의 소유 권 을 취득 한 이상 그 가액 을 원래 의 소유자 인 원고 에게 부당 이득 으로 반환 하 여야 한다고 보 아 원고 의 예비 적 청구 를 인용 하 였으니 , 이러 한 원심 의 판단 에 는 민법 제 261 조 의 해석 및 부당 이득 의 요건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한 잘못 이 있 고 , 이러 한 잘못 은 판결 에 영향 을 미쳤 음 이 분명 하 다 . 이 를 지적 하 는 취지 의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5 . 그러므로 원심 판결 중 예비 적 청구 에 관한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상당액 을 부당 이득 으로 반환 할 의무 가 있 다고 한 사례 
 의료 사고 손해 배상 , 채 무부 존재 확인 의 소 사건 판결문 
 공사 대금 채권 이 양도 되 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 사건 
 건물 인 도 최근 판례 
 유치권 점유 주장 하 는 건 물명 도 사건 
 건물 인 도 소송 전전 대 임대 계약 사례 
 공사 대금 직접 지급 합의 의 효력 이 미치 는지 는 신중 하 게 판단 하 여야 하 는지 여부 
 명도 소송 시 재물 손괴 , 건조물 침입 ( 불법 침입 ) 판결 사례 
 건물 인 도 소송 에서 부당이득 금 반환 청구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