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 국회 주도 공청회 · 공개 토론회 열자 " 박홍근 " 올해 내내 의견 수렴 해 왔 는데 … 진정 성 의심 " 서울 시내 에서 타 다 차량 이 운행 을 하 고 있 다 . 뉴스 1 © News 1 박세연 기자 ( 서울 = 뉴스 1 ) 박기호 기자 , 남도영 기자 = 일명 , 타 다 금지법 으로 불리 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을 놓 고 갈등 이 일 고 있 다 . 차량 호출 서비스 ' 타다 ' 를 운영 하 는 VCNC 박재욱 대표 와 모회사 인 쏘 카 의 이재웅 대표 는 27 일 공동 입장 문 을 통해 " 국회 에서 논의 중 인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개정안 이 통과 되 면 타 다 는 더 이상 달릴 수 없 다 " 며 국회 주도 의 공청회 와 공개 토론회 를 열 자고 제안 했 다 . 이 들 은 법안 통과 여부 에 대해 " 대한민국 이 새로운 미래 로 가 느냐 과거 로 돌아가 느냐 를 선택 하 는 기로 가 될 것 " 이라고 규정 하 면서 " 이 법안 이 시행 된다면 해 마다 면허 심사 , 면허 총량 과 기여금 산정 등 을 둘러싸 고 심각 한 갈등 이 반복 될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그러 면서 " 국회 주도 로 공청회 와 공개 토론회 를 열 어 기존 산업 과 플랫폼 산업 이 모두 충분히 대화 하 고 의견 을 수렴 할 수 있 는 기회 들 을 마련 해 주 시 길 바란다 " 고 요구 했 다 . 타 다 측 의 이 같 은 입장 문 에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을 발의 한 박홍근 더불 어 민주당 은 유감 을 표했 다 . 박 의원 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 관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12 월 까지 만 넘기 면 20 대 국회 의 법안 통과 를 무산 시킬 수 있 다는 계산 된 행동 으로 볼 수 밖에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어 " 타다 측 의 입장 문 발표 는 뜬금 이 없 고 아쉬움 이 아주 크 다 " 며 " 상당 부분 본말 을 전도 하 거나 사실 을 왜곡 했 다 " 고 반박 했 다 . 박 의원 은 또 " 2019 년 내내 의견 수렴 을 해 왔 는데 법안 통과 를 목전 에 둔 지금 에서 야 언론 을 상대 로 공청회 와 공개 토론회 를 주장 하 는 것 은 진정 성 도 의심 될 뿐 아니 라 개정안 의 국회 통과 를 지연 시키 고자 하 는 명백 한 의도 " 라고 비판 했 다 . 또한 " 여객 운수 법 은 택시 산업 의 혁신 과 재편 을 위한 신 산업 지원 법안 " 이 라며 " 택시 업계 와 모빌리티 플랫 폼 업계 간 의 사회 적 대타협 과 상생 을 통해 택시 산업 을 혁신 하 고 타 다 를 플랫 폼 운송 사업 으로 편입 해 제도 권 내 에서 혁신 적 서비스 로 충분히 경쟁 하 도록 하 는 법안 " 이라고 전했 다 . 그 는 " 폭넓 은 의견 수렴 을 거쳐 입법 이 추진 되 고 있 는 법안 " 이 라며 " 타 다는 갈등 을 부추기 는 여론전 은 그만두 고 개정안 의 국회 통과 에 힘 을 보태 야 한다 " 고 촉구 했 다 . 앞서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 교통 법안 심사 소위원회 는 지난 25 일 여객 운수 법 의 연내 통과 를 전제 로 이른 시일 내 에 논의 해서 법안 을 처리 하 기 로 합의 했 다 . 현재 VCNC 의 ' 타다 베이직 ' 은 여객 운수 법 시행령 18 조 1 항 ' 승차 정원 11 인승 이상 15 인승 이하 승합차 는 기사 알선 금지 의 예외 로 둔다 ' 는 내용 을 근거 로 앱 으로 호출 한 이용자 에게 운전자 가 딸린 렌터카 를 대여 하 고 있 다 . 하지만 여객 운수 법 개정안 에선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 를 Δ 관광 목적 으로 6 시간 이상 빌렸 을 때 Δ 대여 · 반납 장소 가 공항 또는 항만 일 때 Δ 자동차 임차인 이 임차 후 임대차 계약서 상 의 운전자 가 주취 나 신체 부상 등 의 사유 로 직접 운전 이 불 가능 한 경우 등 으로 제한 하 고 있 다 . 따라서 이 법 이 통과 되 면 사실상 현재 와 같 은 방식 으로 는 타 다 운영 이 불 가능 한 상황 이 다 . goodday @ news 1 . kr ▶ [ 크 립 토 허브 ] ▶ [ 해 피펫 ] ▶ 네이버 메인 에서 [ 뉴스 1 ] 구독 하 기 !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