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 에 지급 하 기 로 하 였으나 아메리코 는 이 를 지급 하 지 못하 였 고 , 그 에 따라 피 고 1 은 2015 . 8 . 7 . 이 사건 매매 예약 을 체결 하 고 , 이 사건 5 건물 에 대하 여 이 사건 가등기 를 마쳤 다 . 
 [ 인정 근거 ] 앞서 든 증거 들 , 을 제 4 호 증 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2 의 증언 , 변론 전체 의 취지 
 ( 2 ) 판단 
 채무 초과 상태 에 있 는 채무자 가 그 소유 의 부동산 을 채권자 중 의 어느 한 사람 에게 채권 담보 로 제공 하 는 행위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다른 채권자 들 에 대한 관계 에서 사해행위 에 해당 하 지만 , 자금난 으로 사업 을 계속 추진 하 기 어려운 상황 에 처한 채무자 가 자금 을 융통 하 여 사업 을 계속 추진 하 는 것 이 채무 변 제력 을 갖 게 되 는 최선 의 방법 이 라고 생각 하 고 신규 자금 을 융통 하 기 위하 여 부득이 부동산 을 특정 채권자 에게 담보 로 제공 하 고 그 로부터 신규 자금 을 추가 로 융통 받 았 다면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채무자 의 담보 권 설정 행위 는 사해행위 에 해당 하 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1 . 5 . 8 . 선고 2000 다 50015 판결 등 참조 ) . 이러 한 법리 는 자금난 등 으로 재건축 사업 의 추진 이 곤란 한 상황 에서 재 건축 사업 의 시행 자 로 하여금 사업 시 행지 의 토지 지분 을 확보 하 도록 하 여 신축 건물 의 준공 을 받 도록 하 는 것 이 재 건축 사업 의 완성 에 최선 의 방법 으로 생각 하 고 조합원 이 자신 의 토지 지분 과 분양 받 을 건물 에 대한 권리 를 재 건축 사업 시행 자 에게 양도 하 되 , 그 담보 를 위해 조합원 이 재 건축 사업 의 시행 자 에게 출연 한 재산 에 대하 여 매매 예약 을 체결 하 고 소유 권 이전 청구 권 가등기 를 설정 한 경우 에 도 마찬가지 로 적용 된다 할 것 이 고 , 이러 한 방식 의 매매 예약 의 사해 성 여부 는 매매 예약 당시 의 재건축 조합 의 재산 상태 를 비롯 하 여 매매 예약 의 경위 및 목적 과 경제 적 의미 , 재건축 사업 의 시행 자 에게 조합원 이 출연 한 재산 에 대하 여 대가 를 지급 받 았 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 들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합목적 적 으로 판단 하 여야 한다 . 
 살피 건대 , 앞서 든 사실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의 사정 , 즉 ① 디 아트 가 이 사건 재건축 사업 을 감당 할 수 없 는 상태 에서 아메리코 에게 사업 시행 권 일체 를 양도 하 게 되 자 피 고 1 을 비롯 한 구분 소유자 들 은 아메리코 를 새로운 사업 시행 자 로 하 여 신축 건물 에 대한 건축주 지위 를 아메리코 에 승계 하 고 구분 소유자 들 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의 공유지 분 을 확보 하 여 준공 을 마치 는 것 이 시급 한 상황 이 었 던 점 , ② 피 고 1 은 이 사건 재건축 사업 을 완료 하 기 위하 여 구분 소유자 들 과 합의 하 여 이 사건 약정 에 따른 매매 대금 을 지급 받 지 아니한 채 자신 의 토지 지분 을 아메리코 에 출연 하 고 이 사건 5 건물 에 관하 여 아메리코 에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쳐 준 점 , ③ 피 고 1 로서 는 2009 . 4 . 24 . 이 사건 5 건물 에 대하 여 대물변제 약정 을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여 승소 판결 을 받 았 을 뿐 아니 라 자신 명의 로 이미 이 사건 5 건물 에 대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까지 마친 상태 였으므로 , 이 를 포함 하 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자신 의 공유지 분 에 대하 여 아메리코 에게 다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쳐준 것 은 아메리코 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토지 에 대한 공유지 분 을 모두 확보 하 여 관할 관청 으로부터 신축 건물 에 대한 준공 을 받 도록 하 는 것 외 에 다른 목적 이 있 었 던 것 으로 보이 지 는 아니하 는 점 , ④ 비록 이 사건 약정 에 따르 면 피 고 1 이 아메리코 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에 대한 자신 의 공유지 분 및 이 사건 5 건물 등 에 대한 양 도 대가 를 지급 받 기 로 되 어 있 었 으나 , 아메리코 가 이 사건 각 토지 의 공유지 분 을 모두 확보 하 여 준공 을 마치 기 까지 는 실제로 아메리코 로부터 이 사건 약정 에 따른 대금 18 억 4 , 000 만 원 을 지급 받 기 는 어려운 상황 이 라 피 고 1 로서 는 부득이 하 게 이 사건 매매 예약 및 이 사건 5 건물 에 대한 가등기 를 마친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이 사건 매매 예약 은 피 고 1 이 이 사건 재건축 사업 의 완성 을 위해 자신 의 토지 지분 과 분양 받 을 건물 에 대한 권리 를 재 건축 사업 시행 자 인 아메리코 에 양도 하 되 , 그 담보 를 위해 부득이 체결 하 게 된 것 으로서 사해행위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나 ) 피 고 2 에 관하 여 
 ( 1 ) 인정 사실 
 ( 가 ) 디 아트 는 이 사건 재건축 사업 을 위하 여 소외 7 , 소외 6 , 소외 5 ( 이하 ‘ 소외 7 등 ’ 이라고 한다 ) 로부터 7 억 원 을 빌리 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