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망 경 ] 쇼 ( Show ) 
 “ 최저임금 결정 과정 에서 반복 된 소모적 논쟁 이 상당 부분 잦아들 었 고 , 사실상 정부 가 최저 임금 을 결정 한다는 논란 도 많이 누그러질 것 으로 기대 한다 . ” 
 이재갑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올해 초 30 여 년 만 에 처음 으로 최저 임금 결정 체계 개편 안 을 발표 하 며 언급 한 말 이 다 . 
 문재인 정부 들 어 2 년 동안 총 29 % 라는 큰 폭 의 최저 임금 인상 이 이뤄졌 다 . 소상 공인 과 중소기업 은 경영난 을 호소 하 며 반발 했 다 . 정부 는 2020 년 최저 임금 1 만 원 공약 에 맞춰 인상 을 주도 하 고 있 다는 비판 을 받 았 고 , 이 를 벗어나 기 위해 결정 체계 개편 카드 를 꺼내 들 었 다 . 
 노동 편향 정책 을 펼쳐 온 정부 가 소상 공인 등 경영계 반발 이 거세 어 지 자 ' 객관 성 과 경제 현실 을 적절히 감안 하 겠 다 ' 며 달래 고 나선 것 이 다 . 
 그러나 정부 는 두 달 뒤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확정 안 을 발표 할 때 경영계 가 원한 최저임금 결정 요인 인 ' 기업 지불 능력 ' 을 제외 시켰 다 . 노동계 반발 이 심해 지 자 이 항목 을 뺀 정부안 을 국회 로 넘겼 다 . 
 국회 에서 는 기업 지불 능력 포함 여부 검토 등 을 이유 로 논의 가 길 어 지 고 있 다 . 결국 내년 최저임금 결정 에 새 결정 체계 가 적용 되 지 못할 공산 이 커졌 다 . 
 노동 편향 정책 을 펴 던 정부 가 경영계 를 달래 려는 뉘앙스 로 개편 을 예고 하고 는 또 다시 노동 계 의견 을 수렴 , ' 기업 지불 능력 ' 을 제외 했 다 . 결국 국회 에서 여야 간 공방 만 벌이 게 됐 을 뿐 최저 임금 은 예전 대로 결정 할 가능 성 이 짙 다 . 
 고용부 가 1 월 에 개편 안 을 발표 하 면서 3 월 안 에 입법화 가 어렵 다는 것 을 몰랐 을까 . 기업 지불 능력 을 제외 하 면 국회 논의 과정 이 길 어 질 수 밖에 없 다는 걸 생각 하 지 못했 을까 . 신속 한 처리 가 불 가능 하 다는 결과 를 알 면서 도 경영계 의 어려움 을 헤아려서 제도 개선 을 추진 한다는 모습 을 보여 주 기 위한 한 편 의 ' 쇼 ' 를 연출 했 다는 생각 을 지울 수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