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전문직 은 어떤가 . 변호사 는 금고 이상 처벌 을 받 으면 해당 업무 자격 이 즉시 정지 된다 . 죽 고 사 는 업무 가 아니 어도 이런 처분 이 내려진다 . 의사 는 생명 을 다루 는 직업 임 에 도 형법 으로 징역 처분 을 받 아도 의사 면허 가 유지 된다 . 이게 말 이 되 나 싶 을 텐데 , 우리 나라 법 이 그렇 다 . 의사 강모 씨 는 현재 호주인 환자 비 만 수술 사망 사건 으로 도 재판 중 인데 여기 서 도 업무상 과실 치사 판결 만 받 으면 의사 면허 를 유지 할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