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판 결 이유 와 기록 에 의하 면 다음 의 사실 을 알 수 있 다 . 
 가 . 회생 절차 개시 전 삼능건설 주식회사 ( 이하 ‘ 삼능건설 ’ 이라고 한다 ) 는 2009 . 2 . 경 원고 에게 분양 대행 수수료 명목 으로 원고 를 수취인 으로 하 는 액면 9 억 원 의 약속 어음 ( 이하 ‘ 이 사건 어음 ’ 이라고 한다 ) 을 발행 하 였 다 . 
 나 . 삼능건설 에 대하 여 2009 . 5 . 6 .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이 내려지 자 , 원고 는 2009 . 6 . 23 . 이 사건 어음 사본 을 첨부 하 여 어음 금 9 억 원 ( 이하 ‘ 이 사건 어음 금 ’ 이라고 한다 ) 을 회생 채권 으로 신고 하 였 고 , 원고 의 자금 집행 담당 이사 로서 이 사건 어음 을 수령 , 보관 하 고 있 던 소외 1 도 그 원본 을 이용 하 여 2009 . 7 . 2 . 이 사건 어음 금 의 권리 자 로 회생 채권 신고 를 하 였 다 . 
 다 . 회생 법원 은 이 사건 어음 원본 의 소지인 인 소외 1 을 회생 채권자 로 인정 하 여 회생 채권 자표 에 기재 하 였 고 , 2009 . 12 . 2 . 인가 된 회생 계획 에 의하 면 , 이 사건 어음 금 채권 9 억 원 에 대하 여 는 소외 1 에게 총 4 억 500 만 원 을 변제 하 되 , 2010 년 부터 2012 년 까지 500 만 원 씩 , 2013 년 부터 2017 년 까지 7 , 800 만 원 씩 매년 12 . 30 . 에 변제 하 는 것 으로 권리 의 내용 이 변경 되 었 다 ( 이하 ‘ 이 사건 회생 채권 ’ 이라고 한다 ) . 
 라 . 피 고 는 2010 . 9 . 13 . 소외 1 에 대한 확정 판결 에 기한 채권 을 청구 채권 으로 하 여 , 소외 1 의 회생 채무자 삼능건설 주식회사 의 관리인 소외 2 ( 이하 ‘ 관리인 소외 2 ’ 라고 한다 ) 에 대한 이 사건 회생 채권 에 관하 여 압류 및 전부명령 을 받 아 그 무렵 위 결정 이 확정 되 었 고 , 그 에 따라 피 고 는 2010 년 부터 2013 년 까지 관리인 소외 2 로부터 이 사건 회생 채권 에 대한 변 제금 9 , 300 만 원 을 지급 받 았 다 . 
 마 . 한편 소외 1 은 원고 로부터 이 사건 어음 의 반환 을 요구 받 고 도 회생 법원 에 이 사건 어음 금 의 권리 자 인 것 처럼 회생 채권 신 고서 를 제출 하 여 이 사건 어음 을 횡령 하 였 다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죄 로 기소 되 어 제 1 심 에서 2013 . 12 . 27 . 유죄 판결 을 선고 받 고 , 2014 . 5 . 29 . 항소 가 기각 됨 으로써 그 무렵 위 판결 이 확정 되 었 다 . 
 2 . 원심 은 위 와 같 은 사실 관계 를 토대 로 , 원고 가 이 사건 어음 을 소지 하 고 있 다거나 이 사건 어음 에 관하 여 제권판결 을 받 았 다고 인정 할 증거 가 없 는 이상 , 소외 1 이 이 사건 어음 을 횡령 하 였 다는 사정 만 으로 는 이 사건 어음 을 소지 하 지 않 고 제권판결 을 받 지 도 않 은 원고 가 이 사건 어음 의 발행인 인 삼능건설 이나 관리인 소외 2 에 대하 여 이 사건 어음 의 권리 자임 을 주장 할 수 는 없 다고 판단 하 였 다 . 그 에 따라 , 이 사건 회생 채권 의 정당 한 채권자 가 원고 라고 주장 하 면서 그 확인 을 구하 고 , 아울러 피고 가 수령 한 변 제금 상당 의 부당 이득 반환 을 구하 는 원고 의 청구 를 배척 하 였 다 . 
 3 . 상고 이유 제 1 점 에 대하 여 
 이 부분 상고 이유 주장 은 , 약속 어음 금 채권 을 회생 채권 으로 신고 할 때 에 는 약속 어음 원본 이나 제권판결 등본 을 제출 할 필요 가 없 고 , 회생 채권 으로 신고 한 약속 어음 금 채권 의 귀속 을 둘러싸 고 분쟁 이 있 고 회생 채권 신고 후 에 진정한 약속 어음 금 채권자 가 판명 된 경우 무권리 자 가 한 회 생 채권 의 신고 는 권리 자 에 대한 관계 에서 도 그 효력 이 인정 되 므로 ( 대법원 2003 . 9 . 26 . 선고 2002 다 62715 판결 ) , 소외 1 이 이 사건 어음 금 의 권리 자 로서 한 회 생 채권 신고 는 원고 에 대한 관계 에서 도 유효 하 다는 취지 이 다 . 
 그러나 회생 채권 에 관하 여 는 개별 적 인 권리 실현 이 금지 되 는 반면 회생 채권자 는 그 가 가진 회생 채권 으로 회생 절차 에 참가 할 수 있 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제 133 조 제 1 항 ) , 회생 절차 에 참가 하 기 위해서 는 회생 채권자 목록 에 기재 되 거나 ( 같 은 법 제 147 조 제 1 항 , 제 2 항 제 1 호 ) 법원 이 정하 는 신고 기간 안 에 회생 채권 의 내용 및 원인 등 을 법원 에 신고 하 고 그 증거 서류 등 을 제출 하 여야 한다 ( 같 은 법 제 148 조 제 1 항 ) . 그런데 어음 은 제시 증권 , 상환증 권 이 므로 ( 어음법 제 38 조 , 제 39 조 ) 어음 을 소지 하 지 않 으면 그 어음 상 의 권리 를 행사 할 수 없 는 것 이 원칙 이 고 , 이 는 위 와 같이 회생 절차 에 참가 하 기 위하 여 어음 채권 을 회생 채권 으로 신고 하 는 경우 에 도 마찬가지 이 다 . 
 따라서 원고 가 이 사건 어음 금 채권 을 회생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