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강 의 하천 정비 작업 이 이미 2006 년 97 % 이상 끝난 것 으로 확인 됐 다 . 이 에 따라 정부 가 대운하 대신 내건 ‘ 4 대강 유역 정비 ’ 는 근거 가 없 는 계획 이 라는 비판 이 일 고 있 다 . 25 일 경향신문 이 입수 한 건설 교통부 ( 현 국토 해양 부 ) 의 2006 년 ‘ 하천 정비 기본 계획 수립 현황 과 하천 별 정비 현황 , 치수 사업 의 민간 위탁 현황 ’ 보고서 에 따르 면 4 대강 ( 낙동강 · 영산강 · 금강 · 한강 ) 을 포함 한 국가하천 의 개수 율 은 97 . 3 % 에 달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개수 율 은 하천 의 정비 가 필요 한 구간 가운데 정비 를 마친 곳 의 비율 이 다 . 따라서 4 대강 의 경우 더 이상 정비 할 곳 이 거의 없 는 셈 이 다 . 보고서 에 따르 면 국가하천 중 정비 가 필요 한 3114 ㎞ 구간 중 2006 년 까지 3031 ㎞( 97 . 3 %) 가 정비 를 마쳤 고 , 나머지 83 ㎞( 2 . 7 %) 는 2011 년 까지 마무리 할 계획 이 다 . 사업 목적 은 국가하천 의 제방 을 축조 하 고 노후 제방 을 보강 해 홍수 피해 로부터 국민 의 생명 과 재산 을 보호 하 고 환경 보전 상태 가 열악 해진 하천 의 환경 성 을 회복 하 는 것 이 었 다 . 국가하천 외 에 지방 1 급 하천 도 93 . 8 %( 1139 ㎞) 가량 정비 공사 를 마무리 했 다 . 2 급 지방 하 천 의 개수 율 도 80 %( 3 만 2264 ㎞) 에 달했 다 . 주요 하천 의 정비 사업 은 거의 마무리 된 만큼 새롭 게 ‘ 치수 사업 ’ 을 벌일 이유 가 없 는 상황 이 다 . 한 대 형 건설 업체 관계자 는 “ 4 대강 등 주요 하천 의 치수 사업 은 오래 전 시작 해 사실상 마무리 됐 다 ” 면서 “ 치수 를 위해 추가 로 하천 을 재 정비 한다는 얘기 는 솔직히 납득 이 안 간다 ” 고 말 했 다 . 이 때문 에 정부 의 치수 사업 은 대운하 반대 여론 을 잠시 비켜 가 기 위한 ‘ 고육책 ’ 이 라는 주장 이 제기 되 고 있 다 . 우선 하천 정비 는 강바닥 을 파 고 둑 을 높이 는 공사 여서 대운하 와 비슷 하 다 . 또 공사비 가 모두 세금 으로 충당 된다 . 따라서 대운하 건설 에 100 % 민자 로 참여 해야 하 는 건설 업체 들 의 부담 을 줄여줄 수 있 다 . 또 세금 으로 하천 을 정비 해 대운하 건설 의 토대 를 닦 아 놓 으면 대운하 사업비 를 낮출 수 있 어 “ 경제 성 이 떨어진다 ” 는 비판 도 줄일 수 있 다는 것 이 다 . 환경 정의 오성규 사무 처장 은 “ 정부 가 추가 로 하천 정비 에 나서 겠 다는 것 은 결국 운하 를 하 겠 다는 뜻 ” 이 라면서 “ 운하 를 만들 기 위해 제방 을 더 쌓 고 바닥 골재 를 더 파내 겠 다는 속셈 ” 이 라고 주장 했 다 . < 정유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