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김경환 기자 ] [ 향응 제공 등 비리 근본 차단 할 내부 통제 강화 안 발표 … 증권 사 원 스트라이크 아웃 ] 내년 1 월 부터 국민 연금 에 로비 를 제공 한 증권사 는 한 번 만 적발 되 더라도 곧바로 거래 를 제한 한다 . 증권사 로부터 향응 을 제공 받 은 국민 연금 직원 은 금융 시장 에서 완전히 퇴출 된다 . 또 국민 연금 거래 기관 의 선정 기준 및 결과 를 투명 하 게 공개 해 논란 을 사전 에 차단 키로 했 다 . ' 슈퍼 갑 ( 甲 ) ' 으로 불리 며 그동안 증권가 에서 무소불위 의 영향력 을 휘둘러 온 국민 연금 이 내부 통제 강 화 라는 극약 처방 을 받 게 됐 다 . 보건복지부 는 29 일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하 는 ' 국민 연금 기금 운용 혁 신방안 ' 을 발표 했 다 . ◇ 향응 직원 금융 계 완전 퇴출 = 김강립 복지부 연금 정책 관은 브리핑 에서 " 국민 연금 은 국민 들 의 노후 자금 을 맡겨 둔 공 적 기금 이 기 때문 에 무엇 보다 투명 하 게 관리 돼야 한다 " 며 " 그동안 국민 연금 직원 들 에게 부여 한 과도 한 재량 권 을 최소 화 하 고 부정행위 에 대한 처벌 을 대폭 강화 한다 " 고 밝혔 다 . 방 안 에 따르 면 향응 을 제공 한 거래 기관 은 물론 향응 을 받 은 직원 도 함께 퇴출 시키 는 엄격 한 제재 안 이 포함 됐 다 . 직원 스스로 높 은 도덕 성 을 유지 할 수 있 도록 강제 하 겠 다는 것 . 복지부 는 금품 수수 , 향응 등 기금 운용 과 관련 부정행위 로 정직 이상 중징계 를 받 은 연금 직원 을 채용 하 는 금융 기관 은 최장 5 년 간 국민 연금 과 거래 를 제한 받 도록 했 다 . 비리 직원 들 을 사실 상 금융 시장 에서 퇴출 하 겠 다는 의미 다 . 국민 연금 에 대해 로비 를 제공 한 증권사 도 적발 즉시 최장 5 년 간 거래 를 제한 받 는 ' 원스 크라이크 아웃 제 ' 가 도입 된다 . 2 회 적발 시 가중 제한 , 3 회 적발 시 영구 적 인 거래제 한 조치 를 받 는다 . 거래 증권사 를 선정 절차 도 투명 하 게 만들 어 국민 연금 임직원 들 의 주관 적 평가 가 개입 될 여지 를 없앴 다 . 거래 증권사 선정 위원 7 명 중 4 명 을 민간 위원 으로 선정 한다는 방침 도 밝혔 다 . 국민 연금 직원 들 이 친소 관계 에 따라 평가 점수 를 조작 , 거래 증권사 를 부당 하 게 선정 해 온 관행 을 없애 겠 다는 것 . ◇ 국민연금 도대체 뭐 가 문제 ? = 국민 연금 은 60 조 원 에 달하 는 막대 한 주식 운용 자금 을 거래 증권사 및 위탁 운용 사 에 맡겨 운용 하 는 과정 에서 증권가 에 절대 적 영향력 을 행사 해 왔 다 . 증권사 들 이 국민 연금 으로부터 주식 을 위탁 받 기 위해 접대 를 일삼 아 온 것 은 공공연 한 비밀 이 다 . 게다가 국민 연금 은 수익 률 을 높이 기 위해 주식 운용 자금 을 조만간 80 조 원 이상 으로 확대 한다는 방침 이 어서 증권 시장 에 대한 영향력 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 다 . 국민 연금 을 둘러싼 잡음 이 끊이 지 않 자 감사원 은 지난 7 월 전면 감사 를 통해 국민 연금 임직원 들 이 개인 적 친분 등 을 통해 거래 증권사 평가 결과 를 조작 해 온 사실 을 적발 했 다 . 이 과정 에서 임직원 들 이 증권사 들 로부터 향응 을 받 아 온 사실 도 드러났 다 . 이 는 강 도 높 은 방안 이 마련 된 배경 이 다 . 국민 연금 일각 에서 는 임직원 들 을 모두 예비 범죄자 로 간주 해 사기 를 떨어뜨릴 경우 수익 률 이 저하 될 수 있 다는 우려 의 목소리 도 나온다 . 그러나 내부 통제 강화 에 도 우수 인력 유치 에 는 별다른 영향 은 없 을 것 이 란 관측 이 대세 다 . 연기금 에서 경력 을 쌓 고 싶 어 하 는 전문가 들 이 여전히 많 으며 , 도덕 성 만 담보 된다면 아무런 문제 가 없 기 때문 이 다 . 한 증권사 관계자 는 " 상대 적 으로 박봉 이 지만 1 인 당 2 조 ~ 3 조 원 에 달하 는 막대 한 자금 을 운용 할 수 있 다는 장점 이 있 다 " 며 " 경력 을 쌓 기 위해 한 번 쯤 연기금 을 경험 하 려는 고급 인재 들 이 많 다 " 고 귀띔 했 다 . " 행복 이 가득 한 꿈 바구니 " [ 관련 기사 ] ☞ 국민 연금 에 로비 하 다 걸리 면 곧바로 거래제 한 ☞ 국민 연금 혁 신방안 , 증권 업계 냉소 김경환 기자 kennyb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