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 류 금 지 채 권 1 . 민 사집 행법 상 의 압류 금지 채권 ( 민 사집 행법 제 246 조 제 1 항 ) ㅇ 법령 에 규정 된 부양료 및 유족 부조 료 ( 遺族 扶助 料 ) ㅇ 채무자 가 구호 사업 이나 제 3 자 의 도움 으로 계속 받 는 수입 ㅇ 병사 의 급료 ㅇ 급료 ․ 연금 ․ 봉급 ․ 상여금 ․ 퇴직금 ․ 퇴직 연금 , 그 밖 에 이 와 비슷 한 성질 을 가진 급여 채권 의 2 분 의 1 에 해당 하 는 금액 ※ 다만 , 법원 은 당사자 가 신청 하 면 채권자 와 채무자 의 생활 형편 , 그 밖 의 사정 을 고려 하 여 압류 명령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취소 하 거나 위 의 압류 금지 채권 에 대하 여 압류 명령 을 할 수 있 음 ( 민 사집 행법 제 246 조 제 2 항 ) . 2 . 특별법 상 의 압류 금지 채권 ㅇ 공무원 연금법 에 의하 여 급여 를 받 을 권리 ( 공무원 연금법 제 32 조 ) ㅇ 군인 연금법 에 의하 여 급여 를 받 을 권리 ( 군인 연금법 제 7 조 ) ㅇ 고용 보험법 에 의하 여 실업 급여 를 받 을 권리 ( 고용 보험법 제 29 조 ) ㅇ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에 의하 여 지급 받 는 보상금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 19 조 ) ㅇ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에 의하 여 급여 를 받 을 권리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 40 조 ) ㅇ 국민 연금법 상 의 각종 급여 를 받 을 권리 ( 국민 연금법 제 54 조 ) ㅇ 근로 기준 법 에 의하 여 지급 받 게 될 보상 청구 권 ( 근로 기준 법 제 86 조 ) ㅇ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상 의 보험 금여 를 받 을 권리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55 조 ) ㅇ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에 의한 피해자 의 보험 회사 에 대한 보험금 청구 권 , 피해자 의 보상 청구 권 또는 가불금 청구 권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32 조 ) ㅇ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상 의 수급 품 을 받 을 권리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제 35 조 , 제 36 조 ) ㅇ 선원 보험법 상 의 보험 급여 를 받 을 권리 ( 선원 보험법 제 28 조 ) ㅇ 국민 건강 보험법 상 의 보험 급여 를 받 을 권리 ( 국민 건강 보험법 제 54 조 ) ㅇ 선원법 상 의 재해 보상 등 을 받 을 권리 ( 선원법 제 124 조 ) ㅇ 형사 보상법 에 의한 보상 청구 권 ( 형사 보상법 제 22 조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