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의 시선 ] 1 % 도 안 되 는 기피 신청 인용 률 - 대한 변협 신문 
 편집 2019 . 10 . 21 월 17 : 40 
 [ 기자 의 시선 ] 1 % 도 안 되 는 기피 신청 인용 률 
 염유 섭 세계일보 기자 | yuseoby @ segye . com 
 [ 733 호 ] 승인 2019 . 04 . 08 10 : 01 : 50 
 “ 말 도 안 되 는 이유 로 기피 신청 을 하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 ( 수도 권 법원 판사 A ) 
 “ 판사 가 검사 와 사법연수원 동기 입니다 . 검사 편 을 들 고 있 다고요 . ” ( 성범죄 사건 피고인 B ) 
 지난해 성범죄 로 1 년 동안 재판 을 받 은 30 대 남성 B 씨 는 변호인 에게 줄곧 판사 가 검사 편 을 든다고 말 했 다 . 검사 와 사법연수원 동기 인 판사 가 유죄 를 전제 로 재판 을 진행 한다고 변호사 에게 하소연 했 다 . 검찰 이 신청 한 증인 들 이 반복 해 불출석 하 자 기일 은 수차례 연기 하 면서 나오 도록 유도 하 고 , 선고 기일 까지 연기 했 다 . 결국 B 씨 는 유죄 를 선고 받 았 다 . 그 는 변호사 에게 판사 교체 를 요구 하 는 기피 신청 을 부탁 했 다 . 
 ‘ 사법 농단 ’ 의혹 사태 이후 법원 에 접수 되 는 기피 신청 건수 가 늘 고 있 다 . 2017 년 사법 농단 의혹 사태 가 불거진 이후 이런 경향 은 도드라졌 다 . 법정 구속 된 김경수 경남 도 지사 항소심 재판장 이 재판 이 공정 하 지 않 다고 생각 되 면 언제 든지 기피 신청 을 하 라고 말 할 정도 다 . 그러나 일선 에서 만난 변호사 들 은 기피 신청 은 말 그대로 ‘ 기피 ’ 해야 한다고 말 한다 . 매년 기피 신청 인용 률 이 1 % 도 안 될 뿐 아니 라 되 려 판사 의 심기 만 건드린다 는 이유 다 . 
 실제 매년 피고인 들 이 신청 한 기피 신청 이 받아들여 지 는 경우 는 1 % 도 안 됐 다 . 지난해 기피 & middot 회피 신청 인용 률 은 0 . 6 % 에 불과 했 다 . 2013 년 이후 인용 률 을 봐도 한 번 도 1 % 를 넘 지 못했 다 . 2013 & middot 2015 & middot 2016 년 은 피고인 들 이 신청 한 기피 신청 이 모두 기각 됐 다 . 왜 그럴까 . 판사 들 의 의견 은 비슷 했 다 . “ 신청 사유 가 말 이 안 된다 ” 는 이유 다 . “ 검사 와 사법연수원 동기 다 ” “ 자신 들 이 신청 한 증인 을 채택 하 지 않 았 다 ” 는 이유 로 기피 신청 이 접수 된다고 한다 . 
 피고인 심정 으로 돌아가 보 자 . 피고인 입장 에서 재판 이 갖 는 무게 는 상당 하 다 . 실형 이 선고 되 면 법정 구속 되 는 상황 에서 피고인 이 한 집안 의 가장 이 라면 , 혹은 갓 태어난 아들 이 있 다면 어떨까 . 이 들 에게 징역 6 개월 은 어떤 형벌 보다 큰 고통 이 다 . 일당 3 ~ 4 만 원 으로 하루 벌 어 하루 먹 는 사람 에게 벌금 100 만 원 은 큰 징벌 이 다 . 갓난 아기 를 안 은 여성 , 눈 도 침침 한 일흔 을 넘긴 노인 들 이 법원 청사 에 앉 아 항소장 등 을 꼼꼼히 작성 하 는 모습 을 보 면 이 들 에게 재판 이 갖 는 무게 를 짐작 할 수 있 다 . 
 사법부 신뢰 회복 을 위해 법원 스스로 기피 신청 인용 률 을 높여야 한다 . 피고인 들 이 재판 과정 에 만족 한다면 그 결과 도 승복 할 가능 성 이 크 다 . 재판 과정 부터 불만 에 가득 찼 는데 결과 를 따르 라고 한다면 누가 승복 할까 . 결과 마저 자신 에게 불리 하 다면 피고인 들 이 갖 는 사법 불신 은 더 커질 것 이 다 . 이제 기피 신청 인용 률 을 높일 때 다 . 물론 지나치 게 말 이 안 되 는 기피 사유 라면 기각 도 필요 하 다 . 그런데 0 . 6 % 는 너무 낮 은 것 아닌가 . 
 / 염유 섭 세계일보 기자 
 사법 개혁 , 변호인 조력 권 부터 보호 해야 
 “ 불법 파견 겪 는 노동자 모두 끌어안 아야 ” 
 [ 국회 단상 ] ‘ 군 사법 개혁 ’ 이제 는 해야 할 때 
 [ 기자 의 시선 ] 타이밍 에 대하 여 
 [ 동서고금 ] 두 번 생각 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