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 7 . 25 . 선고 2001 다 64752 판결 [ 유익비 ] [ 공 2003 . 9 . 15 . ( 186 ) , 1828 ] 【 판시 사항 】 점유자 가 유익비 를 지출 할 당시 계약 관계 등 적법 한 점유 권원 을 가진 경우 계약 관계 등 의 상대방 이 아닌 점유 회복 당시 의 상대방 에 대하 여 민법 제 203 조 제 2 항 에 따른 지출 비용 의 상환 을 구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판결 요지 】 민법 제 203 조 제 2 항 에 의한 점유자 의 회복 자 에 대한 유익비 상환 청구 권 은 점유자 가 계약 관계 등 적법 하 게 점유 할 권리 를 가지 지 않 아 소유자 의 소유물 반환 청구 에 응하 여야 할 의무 가 있 는 경우 에 성립 되 는 것 으로서 , 이 경우 점유자 는 그 비용 을 지출 할 당시 의 소유자 가 누구 이 었 는지 관계없이 점유 회복 당시 의 소유자 즉 회복 자 에 대하 여 비용 상환 청구 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 것 이 나 , 점유자 가 유익비 를 지출 할 당시 계약 관계 등 적법 한 점유 의 권원 을 가진 경우 에 그 지출 비용 의 상환 에 관하 여 는 그 계약 관계 를 규율 하 는 법 조항 이나 법리 등 이 적용 되 는 것 이 어서 , 점유자 는 그 계약 관계 등 의 상대방 에 대하 여 해당 법 조항 이나 법리 에 따른 비용 상환 청구 권 을 행사 할 수 있 을 뿐 계약 관계 등 의 상대방 이 아닌 점유 회복 당시 의 소유자 에 대하 여 민법 제 203 조 제 2 항 에 따른 지출 비용 의 상환 을 구할 수 는 없 다 . 【 참조 조문 】 민법 제 203 조 제 2 항 【 전 문 】 【 원고 , 상고인 】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 변호사 이원철 외 3 인 ) 【 피 고 , 피상 고인 】 피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혜진 ) 【 원심 판결 】 부산 고법 2001 . 9 . 5 . 선고 2000 나 13740 판결 【 주문 】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 이유 】 1 . 원심 판단 의 요지 가 . 원심 은 내세운 증거 에 의하 여 , 이 사건 건물 ( 지하 3 층 , 지상 4 층 규모 의 건물 중 지하 2 층 995 . 44 ㎡) 은 원래 소외 신흥 종합 건설 주식회사 ( 이하 ' 소외 회사 ' 라 한다 ) 가 볼링장 을 운영 하 기 위하 여 지 은 것 인데 그 시설 자금 이 부족 하 자 이 를 원고 에게 임대 하 기 로 하 여 , 원고 와 소외 회사 는 1997 . 3 . 15 . 이 사건 건물 에 관하 여 임대차 보증금 1 억 원 , 월차 임 300 만 원 , 임대차 기간 1997 . 3 . 15 . 부터 2002 . 3 . 14 . 까지 로 하 는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한 사실 , 원고 는 1997 . 6 . 1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변경 전 상호 : 대한 보증 보험 주식회사 , 이하 ' 서울보증보험 ' 이 라 한다 ) 와 사이 에 조흥 리스 금융 주식회사 ( 이하 ' 조흥 리스 ' 라 한다 ) 를 피보험자 로 하 여 보험 가입 금액 3 억 8 , 000 만 원 의 리스 보증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고 그 보험증 권 을 조흥 리스 에 제출 하 여 조흥 리스 로부터 리스 자금 을 받 아 이 사건 건물 에 볼링 기계 및 필요 한 부대설비 를 설치 하 고 1997 . 7 . 5 . 부터 ' 한바다 볼링 센타 ' 라는 상호 로 볼링장 영업 을 시작 한 사실 , 소외 회사 는 원고 가 서울보증보험 과 위 와 같 은 보증 보험 계약 을 맺 음 에 있 어 이 사건 건물 을 담보 로 제공 하 여 1997 . 5 . 23 . 이 사건 건물 에 관하 여 서울보증보험 앞 으로 채무자 원고 , 채권 최고액 4 억 9 , 400 만 원 의 근저당 권 을 설정 해 준 사실 , 원고 가 조흥 리스 에 대한 리스 료의 지급 을 연체 하 게 되 자 서울보증보험 은 1998 . 6 . 12 . 조흥 리스 의 요청 에 따라 보험금 3 억 8 , 000 만 원 을 지급 하 고 이 사건 건물 에 관하 여 임의 경매 신청 을 하 였 고 , 피고 가 그 경매 절차 에서 이 사건 건물 을 낙찰 받 아 1999 . 8 . 17 . 그 앞 으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친 사실 , 피고 는 1999 . 9 . 18 . 부동산 인도 명령 의 집행 을 통하 여 원고 로부터 이 사건 건물 을 명도 받 고 , 조흥 리스 로부터 이 사건 건물 에 설치 되 어 있 는 리스 물건 인 볼링 기계 및 부대설비 를 매입 하 여 이 사건 건물 에서 볼링장 을 경영 하 고 있 는 사실 등 을 인정 하 였 다 . 나 . 나아가 원심 은 , 원고 가 소외 회사 와 이 사건 건물 에 대한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한 후 이 사건 건물 의 출입구 강화 유리문 , 바닥 타일 , 내부 기둥 , 벽체 , 배선 , 배관 등 의 내장 공사 등 에 100 , 990 , 179 원 을 지출 하 였 는데 그 중 현존 하 는 가치 증가 액 은 70 , 088 , 017 원 이 고 , 이 사건 건물 은 볼링장 용도 로 신축 된 것 으로서 원고 가 볼링장 영업 을 위한 내장 공사 등 에 지출 한 비용 은 이 사건 건물 의 개량 기타 그 효용 의 적극 적 인 증진 을 위하 여 투입 한 비용 에 해당 한다고 주장 하 면서 , 피고 에 대하 여 민법 제 203 조 의 규정 에 따라 그 유익비 의 상환 을 구하 는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에 대하 여 , ( 1 ) 원고 주장 의 위 투 입비 중 원고 가 이 사건 건물 을 볼링장 으로 운영 하 기 위하 여 설치 한 벽면 로고 , 광고 핀 , 외벽 간판 , 신발장 의 설치 비용 은 이 사건 건물 의 객관 적 가치 를 증가 시키 기 위하 여 지출 한 비용 으로 보 기 어렵 고 , ( 2 ) 원고 주장 의 나머지 시설물 들 은 이 사건 건물 의 경매 절차 당시 모두 그 감정평가 대상 에 포함 되 어 있 었 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고 , 원고 는 이 사건 건물 의 임차인 이 면서 근저당 채무 의 주채 무자 로서 스스로 근저당 채무 를 불이행 하 여 이 사건 건물 에 대한 경매 절차 가 진행 되 어 피고 가 이 를 낙찰 받 아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친 것 이 므로 , 위 감정평가 가격 을 기준 으로 낙찰 가격 이 결정 되 어 그 낙찰 대금 으로 종국 적 으로 원고 자신 의 서울보증보험 과 의 리스 보증 보험 계약 에 기한 채무 를 변제 한 결과 로 된 이상 , 원고 는 이미 위 시설물 들 에 대한 투입 비 상당 의 이득 을 종국 적 으로 취득 하 여 더 이상 유익비 상환 을 청구 할 지위 에 있 지 않 다고 하 여 ,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를 기각 하 였 다 . 2 .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가 . 제 3 점 에 대하 여 관련 증거 들 을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고 가 이 사건 건물 에서 볼링장 을 운영 하 기 위하 여 설치 한 벽면 로고 , 광고 핀 , 외벽 간판 및 신발장 등 은 이 사건 건물 에 부합 되 어 건물 의 객관 적 가치 를 증대 시키 는 것 이 라 할 수 없 으므로 , 같 은 취지 의 원심 의 판단 은 정당 한 것 으로 수긍 이 가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로 주장 하 는 바 와 같 은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그리고 점유자 의 회복 자 에 대한 유익비 상환 청구 는 점유자 가 점유물 을 개량 하 기 위하 여 지출 한 비용 의 상환 을 청구 하 는 것 으로서 피고 가 원고 소유 의 위 시설 에 대하 여 원고 에게 아무런 대가 를 치르 지 아니하 고 사용 함 을 이유 로 하 는 부당 이득 금반 환청 구와 는 그 법률 요건 과 효과 를 달리 하 는 것 이 어서 원고 의 이 사건 유익비 상환 청구 에 부당 이득 금반 환청 구 가 당연히 포함 된다고 할 수 없 으므로 , 원심 이 위 시설물 설치 에 따른 유익비 상환 청구 에 대해서 만 판단 하 고 위 의 점 에 대해서 판단 하 지 아니하 였 다고 하 여 판단 유탈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고 , 원심 이 위 시설 의 설치 비용 에 대하 여 제 1 심 과 달리 판단 한다고 하 여 원고 에게 그 부분 에 대한 석명권 을 행사 할 의무 가 있 다고 볼 수 없 으므로 , 이 점 에 대한 상고 이유 도 그 이유 가 없 다 . 나 . 제 1 점 , 제 2 점 에 대하 여 민법 제 203 조 제 2 항 에 의한 점유자 의 회복 자 에 대한 유익비 상환 청구 권 은 점유자 가 계약 관계 등 적법 하 게 점유 할 권리 를 가지 지 않 아 소유자 의 소유물 반환 청구 에 응하 여야 할 의무 가 있 는 경우 에 성립 되 는 것 으로서 , 이 경우 점유자 는 그 비용 을 지출 할 당시 의 소유자 가 누구 이 었 는지 관계없이 점유 회복 당시 의 소유자 즉 회복 자 에 대하 여 비용 상환 청구 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 것 이 나 , 점유자 가 유익비 를 지출 할 당시 계약 관계 등 적법 한 점유 의 권원 을 가진 경우 에 그 지출 비용 의 상환 에 관하 여 는 그 계약 관계 를 규율 하 는 법 조항 이나 법리 등 이 적용 되 는 것 이 어서 , 점유자 는 그 계약 관계 등 의 상대방 에 대하 여 해당 법 조항 이나 법리 에 따른 비용 상환 청구 권 을 행사 할 수 있 을 뿐 계약 관계 등 의 상대방 이 아닌 점유 회복 당시 의 소유자 에 대하 여 민법 제 203 조 제 2 항 에 따른 지출 비용 의 상환 을 구할 수 는 없 는 것 이 다 . 이 사건 에서 임차인 인 원고 는 임대차 계약 에 의하 여 이 사건 건물 을 적법 하 게 점유 하 고 있 으면서 비용 을 지출 한 것 이 므로 , 임대인 인 소외 회사 에 대하 여 민법 제 626 조 제 2 항 에 의한 임대차 계약 상 의 유익비 상환 청구 를 할 수 있 을 뿐 , 낙찰 에 의하 여 소유 권 을 취득 한 피고 에 대하 여 이 와 는 별도 로 민법 제 203 조 제 2 항 에 의한 유익비 의 상환 청구 를 할 수 는 없 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며 ( 다만 , 원고 가 피고 의 목적물 인도 청구 에 대하 여 임대인 에 대한 위 유익비 상환 청구 권 에 기한 유치권 으로써 대항 할 수 있 었 을 것 임 은 별론 으로 한다 ) , 이러 한 법리 는 이 사건 시설 에 관한 비용 이 경매 절차 에서 감정평가 가격 에 포함 되 었 는지 여부 와 아무런 상관 이 없 다 . 원심 이 이 사건 시설 중 벽면 로고 , 광고 핀 , 외벽 간판 , 신발장 설치 비용 을 제외 한 나머지 시설 들 은 이 사건 건물 에 부합 되 어 유익비 상환 청구 의 대상 이 된다는 취지 로 판시 하 면서 그 시설 들 이 이 사건 근저당 권 에 기한 경매 절차 에서 감정평가 가격 에 포함 되 어 이 를 기준 으로 낙찰 가격 이 결정 되 었 고 그 낙찰 대금 이 종국 적 으로 원고 자신 의 채무 를 변제 한 결과 로 된 이상 원고 는 유익비 상환 을 청구 할 지위 에 있 지 않 다고 판단 한 것 은 , 그 설시 에 있 어서 부 정확 한 점 이 있 으나 결론 적 으로 정당 하 고 , 거기 에 민법 제 203 조 제 2 항 에 의한 점유자 의 유익비 상환 청구 권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3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유지담 ( 재판장 ) 조무제 이규홍 손지열 ( 주심 ) ( 출처 : 대법원 2003 . 7 . 25 . 선고 2001 다 64752 판결 [ 유익비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