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인 고용 부담금 제도 의 취지 
 3 월 31 일 은 2011 년 장애 인 고용 부담금 신고 ㆍ납부 마지막 날 이 었 다 . 장애 인 고용 부담금 이 란 장애 인 고용 의무 를 다 하 지 못한 100 인 이상 사업주 가 매년 납부 하 는 것 이 다 . 매년 장애 인 고용 부담금 신고 ㆍ납부 기간 이 되 면 어김없이 왜 부담금 을 내 야 하 는지 에 대해 사업체 와 공단 의 실랑이 가 벌어진다 . 올해 도 어김없이 의문 을 제기 하 는 사업체 가 있 었 다 . 
 우리 나라 에서 는 현재 장애 인 고용 을 사업주 의 의무 로 지정 하 고 있 다 . 따라서 장애 인 고용 에 대한 법 적 의무 를 다 하 지 못한 사업주 가 장애 인 고용 부담금 을 내 는 것 은 어찌 보 면 당연 한 것 이 라고 할 수 있 다 . 하지만 아직 이 에 대한 이해 가 많이 부족 한 것 같 다 . 
 우리 와 같이 장애 인 고용 할 당제 를 실시 하 고 있 는 독일 과 일본 을 살펴보 자 . 
 독일 의 고용 의 무 비율 은 자그마치 6 % 이 다 . 2 . 3 ~ 3 % 인 우리나라 와 는 2 배 이상 높 은 수 치이 다 . 그 대상 도 16 인 이상 의 모든 사업주 와 공공 기관 이 다 . 그리고 그 의무 를 다 하 지 못한 경우 조정 금 을 부과 하 고 있 다 . 
 하지만 꼭 6 % 라고 해서 해당 인원수 를 꼭 채워야 하 는 것 은 아니 다 . 탄력 적 으로 인원 을 충당 할 수 있 는 데 중 증장 애인 의 경우 3 명 을 고용 하 면 1 명 을 고용 하 는 것 으로 인정 하 고 있 으며 직접 재활 교육 을 받 은 장애 인 을 고용 하 면 2 명 의 장애 인 을 고용 한 것 으로 되 어 있 어 6 % 채움 에 있 어 고용주 입장 에서 도 부담 을 덜 수 있 다 . 우리 나라 에서 도 2010 년 부터 중증 장애 인 을 1 명 고용 한 경우 2 명 한 것 으로 간주 하 는 중증 장애 인 2 배수 인정 제도 를 실시 하 고 있 다 . 
 일본 역시 1960 년 제정 된 ' 신 체장 해 자 고 용촉 진법 ' 에 의해서 할 당고 용제 와 동시 에 납부금 제 를 동시 에 시행 하 고 있 는 국가 이 다 . 할 당고 용제 는 1 . 6 %~ 2 . 1 % 기관 마다 고용 해야 할 비중 이 다르 게 측정 되 어 있 으며 장애 인 고용 의무 를 다 하 지 못하 였을 때 는 한화 60 만 원 정도 의 고용 납부금 을 내 야 한다 . 
 이 처럼 장애 인 고용 을 의무 로 지정 한 국가 에서 는 우리 나라 와 비슷 하 게 의무 미 이행 에 대한 제재 조치 를 취하 고 있 다 . 우리 나라 만 기업 을 힘들 게 하 기 위하 여 장애 인 고용 부담금 이 라는 제재 조치 를 만들 어 놓 은 것 이 아니 다 . 
 장애 인 고용 의 무 제도 의 본질 은 장애 인 고용 을 증진 하 고자 하 는데 그 목적 이 있 으므로 우리 공단 은 장애 인 고용 부담금 보다 는 많 은 장애 인 이 산업 현장 에 고용 되 길 더 원한다 . 그래서 공단 에서 는 취업 알선 사업 과 장애 인 직업훈련 사업 을 시행 하 고 있 다 . 그리고 장애 인 이 장애 로 인해 직무 수행 에 어려움 이 있 을 경우 보조 공학 기기 를 사용 하 여 장애 로 인한 부족 한 직무 수행 력 을 향상 시킬 수 있 도록 보조 공학 기기 지원 사업 을 취업 알선 과 병행 하 고 있 다 . 
 그리고 장애 인 고용 이 처음 이 거나 장애 인 고용 을 하 고 싶 으나 어떤 직종 에 어떤 장애 인 을 채용 해야 할지 고민 인 사업체 를 위하 여 ' 통합 지원 서비스 ' 를 제공 하 고 있 다 . 통합 지원 서비스 란 장애 인 고용 에 대한 상담 부터 직무 분석 을 통한 적절 한 직무 찾 기 , 장애 인 취업 알선 등 상담 부터 분석 , 지원 까지 제공 하 는 서비스 이 다 . 장애 인 고용 을 하 려는 사업체 는 이 서비스 를 통해 장애 인 고용 환경 을 체계 적 이 고 종합 적 으로 진단 받 고 각 기업 특성 에 맞 는 장애 인 고용 에 대한 최적 의 해법 을 제시 받 을 수 있 다 . 
 지난 3 월 9 일 ' 장애 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 활법 ' 일부 개정 법률안 이 공포 되 었 다 . 이번 에 개정 된 법률 의 주요 내용 은 장애 인 미고 용 사업주 에게 최저 임금 수준 으로 고용 부담금 부과 , 공동 투자 형 및 자회사 형 표준 사업장 설립 허용 , 교사 신규 채용 시 장애 인 구분 모집 ( 6 %) 의무 화 , 중증 장애 인 근로 지원 인 서비스 도입 , 고용 장려금 부정행위 제재 규정 합리 화 에 대해서 다 . 
 특히 장애 인 미고 용 사업주 에 대한 고용 부담금 인상 은 이번 법률 개정 을 통해 장애 인 을 1 명 도 고용 하 지 않 은 사업주 에 대해 부담 기초 액 을 최저 임금 액 1 인 당 90 만 원 으로 상향 조정 하 고 그 시행 시기 는 공공 기관 과 상시 300 인 이상 근로자 를 고용 하 는 사업주 에게 오 는 7 월 1 일 부터 제일 먼저 시행 된다 . 이 는 장애 인 고용 의 무 이행 을 강화 하 려는 것 이 지 돈 을 더 많이 내 라는 취지 가 아니 다 . 많 은 사업주 여러분 들 이 그 취지 를 잘 이해 하 시 어 장애 인 고용 에 좀 더 많 은 관심 을 가져 주 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