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판단 1 . 보행자 사고 의 경우 과실 형태 과실 율 사고 의 개요 및 판결 요지 사건 번호 무단 횡단 ( 신호등 설치 된 횡단 보도 ) 70 % 신호등 이 설치 된 횡단보도 에서 야간 에 술 에 취해 보행자 정지 신호 를 무시 한 채 횡단 보도 를 무단 횡단 한 보행자 의 과실 을 70 % 로 인정 함 서울 중앙 지법 1994 . 9 . 28 . 93 가단 177873 무단 횡단 60 % 주간 편도 3 차선 도로 상 에서 주행 차량 사이 로 무단 횡단 한 피해자 과실 서울 중앙 지법 1989 . 1 . 26 . 88 가합 43164 무단 횡단 ( 횡단보도 옆 ) 40 % 야간 시내 간선 도로 횡단보도 26 m 인근 을 무단 횡단 한 피해자 과실 서울 고등 법원 1989 . 8 . 31 . 88 나 39070 30 % 야간 음주 한 채 횡단 보도 3 m 인근 을 무단 횡단 한 피해자 과실 서울 남부 지법 1985 . 5 . 15 . 84 가합 2184 20 % 야간 횡단 보도 5 m 인근 을 무단 횡단 한 피해자 과실 서울 중앙 지법 1988 . 5 . 26 . 87 가합 4416 무단 횡단 60 % 편도 2 차선 도로 를 야간 에 음주 무단 횡단 한 피해자 과실 서울 북부 지법 1989 . 7 . 25 . 88 가합 322 50 % 주간 편도 1 차선 도로 상 에서 교행 하 던 버스 뒤 에서 급 돌출 무단 횡단 하 던 유아 의 과실 서울 의 정부 지방 법원 1989 . 6 . 1 . 88 가합 555 40 % 야간 편도 4 차선 도로 를 무단 횡단 한 피해자 과실 수원 지방 법원 1987 . 12 . 2 . 87 가합 648 30 % 주간 수인산업도로 상 무단 횡단 하 던 피해자 과실 수원 지방 법원 1988 . 6 . 28 . 88 가합 3850 주택가 횡단 40 % 주택가 골목길 에서 후진 중 뒷 편 에서 놀 고 있 던 유아 를 충격 한 사고 로 보호 태만 과실 인정 서울 남부 지법 1988 . 10 . 7 . 88 가합 9542 15 % 노폭 6 m 주택가 길 을 횡단 하 던 유아 충격 사고 로 보호 태만 과실 인정 서울 남부 지법 1988 . 2 . 10 . 87 가합 2778 무단 횡단 ( 지하도 위 ) 70 % 새벽 왕복 8 차선 도로 상 지하도 가 설치 된 도로 위 를 무단 횡단 한 피해자 과실 부산 지방 법원 1990 . 1 . 30 . 89 가합 22520 60 % 야간 지하도 가 있 는 편도 3 차선 도로 를 무단 횡단 한 과실 서울 중앙 지법 1984 . 4 . 26 . 83 가합 6180 무단 횡단 ( 육교 옆 ) 60 % 야간 간선 도로 육교 50 m 인근 을 무단 횡단 한 과실 서울 중앙 지법 1983 . 11 . 3 . 83 가합 4085 50 % 야간 육교 50 m 인근 을 무단 횡단 한 과실 서울 고등 법원 1984 . 5 . 18 . 83 나 4622 무단 횡단 ( 고속도로 ) 면책 고속 도 로상 무단 횡단 하 던 피해자 충격 사고 로써 피해자 의 일방 과실책임 인정 서울 고등 법원 1984 . 3 . 14 . 83 나 2448 30 % 고속도로 상 고장 차량 의 타이어 를 갈 아 끼우 기 위해 고속 도 로상 차도 로 진입 한 피해자 충격 사고 로 피해자 과실 서울 고등 법원 1987 . 12 . 17 . 87 나 1413 무단 횡단 ( 강변도로 ) 60 % 강변도로 무단 횡단 하 다 중앙선 부근 에 서 있 던 유아 충격 사고 로 피해자 과실 및 보호 태만 과실 서울 고등 법원 1988 . 8 . 18 . 88 나 10185 50 % 야간 음주 후 강변도로 를 무단 횡단 한 피해자 과실 서울 동부 지법 1985 . 3 . 27 . 84 가합 2578 30 % 강변도로 를 음주 무단 횡단 한 피해자 과실 대법원 1987 . 12 . 8 . 87 다카 522 횡단보도 ( 적색 신호 ) 70 % 음주 한 채 적색 신 호시 무단 횡단 한 피해자 과실 서울 고등 법원 1987 . 7 . 23 . 86 나 4503 50 % 적색 신 호시 무단 횡단 한 피해자 과실 대법원 1987 . 9 . 29 . 86 다카 2617 면책 적색 신 호시 횡단 보도 를 무단 횡단 한 피해자 를 충격 한 사고 에 있 어서 가해 차량 운전수 의 무죄 판결 서울 중앙 지법 1985 . 7 . 29 . 85 노 638 횡단보도 10 % 신호 등 없 는 횡단보도 상 보행 중 충격 사고 의 피해자 과실 인천 지법 1985 . 5 . 20 . 85 가합 77 10 % 야간 신호 등 없 는 횡단보도 상 보행 중 충격 사고 의 피해자 과실 서울 중앙 지법 1984 . 8 . 30 . 84 가합 1129 20 % 횡단보도 상 청색 신호 로 바뀌 는 순간 횡단 하 던 피해자 충격 사고 로 인한 피해자 과실 서울 동부 지법 1985 . 4 . 25 . 85 가합 44 20 % 신호 등 있 는 횡단보도 에서 보행자 신호 점멸 시 뛰 어서 횡단 한 피해자 과실 서울 동부 지법 1988 . 1 . 13 . 86 가합 3540 2 . 교통정리 가 행하 여 지 는 횡단보도 과실 형태 과실 율 사고 의 개요 및 판결 요지 사건 번호 보행자 정지 신 호시 70 % 밤 11 시 경 편 도 2 차선 중 2 차 선상 을 시속 50 km 의 속력 으로 진행 하 던 차량 과 충돌 한 무단 횡단 자 의 과실 1988 . 5 . 26 . 88 나 4302 60 % 밤 10 시 경 보행자 신호 끝날 무렵 횡단 시작 하 여 중앙선 못 미쳐 보행자 정지 신호 로 바뀌 었 으나 그대로 횡단 , 편도 4 차선 중 3 차선 을 시속 60 km 로 진행 하 던 차량 과 충돌 한 무단 횡단 자 의 과실 1990 . 6 . 7 . 89 나 44611 50 % 술 에 취하 여 보행자 횡단 정지 신호 를 무시 한 채 횡단 보도 를 건너 던 중 사고 발생 1988 . 2 . 4 . 87 나 4054 50 % 새벽 3 시 경 종로 2 가 네 거리 편도 3 차선 횡단보도 , 보행자 정지 신호 중 횡단 하 였 다 1988 . 3 . 17 . 87 나 1925 40 % 밤 10 시 경 보행자 정지 신 호시 , 횡 단보 도 약간 벗어난 지점 을 술 에 취한 채 건너 다가 일어난 사고 1988 . 3 . 17 . 87 나 1925 40 % 야간 편도 4 차선 , 보행자 진행 신호 에서 정지 신호 로 바뀌 는 순간 주취 상태 에서 뛰 어 건너 다가 반대 차선 진행 하 던 승용차 와 충돌 한 피해자 의 과실 1987 . 1 . 28 . 86 나 2873 보행자 진행 신 호시 5 % 편도 2 차선 중 2 차 선상 을 시속 30 km 의 속력 으로 진행 하 던 중 , 맞은편 횡단보도 우측 에서 좌측 으로 횡단 신호 바뀌 자마자 횡단 개시 한 피해자 와 충 충돌 한 횡 단자 의 과실 1987 . 7 . 9 . 87 나 876 5 % 야간 신호 등 있 는 횡단보도 상 , 보행자 가 진행 신호 끝 나갈 무렵 건너 기 시작 하 여 횡단보도 중간 지점 에서 진행 하 던 차량 과 충돌 한 무단 횡단 자 의 과실 1990 . 12 . 6 . 90 나 28288 무과실 야간 편도 4 차선 의 2 차선 을 시속 20 km 로 음주운전 , 우 에서 좌 로 오토바이 에서 내려 끌 고 간 피해자 의 무과실 인정 1987 . 6 . 18 . 86 나 4970 무과실 횡단 보도 보행 중 보행자 진행 신호 가 정지 신호 로 바뀌 려고 점멸 하 자 뛰 어서 횡단 중 사고 시 피해자 의 무과실 인정 1988 . 11 . 3 . 88 나 14279 무과실 버스 , 네거리 에서 우회전 중 보행자 진행 신호 에 따라 횡단 보도 를 건너 는 보행자 를 충격 하 여 발생 한 사고 로 피해자 의 무과실 인정 1990 . 9 . 6 . 90 나 28257 3 . 동승자 의 경우 ( 호의 동승 ) 자동차 보험 약관 에 의하 면 호의 동승 의 경우 유형 별 로 피해자 과실 의 비율 을 정하 고 있 는 바 다음 의 표 와 같 은데 , 이 는 불변 의 기준 은 아니 고 다만 보험 회사 측 에서 편의 상 임의 로 정해 놓 은 기준 일 뿐 이 고 실제 재판 에 있 어서 는 다르 게 평가 될 수 있 습니다 . ( 동승자 유형 별 감액 비율 표 ) a . 기준 요소 동승 의 유형 운행 목적 감액 비율 운전자 ( 운행 자 ) 의 승낙 이 없 는 경우 강요 동승 무단 동승 운행 이익 이 운전자 에게 만 있 는 경우 100 % 운전자 의 승낙 이 있 는 경우 동승자 의 요청 거의 전부 동승자 에게 동승자 가 주 , 운전자 는 종동 승자 와 운전자 에게 공존 평등 운전자 가 주 , 동승자 는 종 50 % 40 % 30 % 20 % 상호 의 논 합의 동승자 가 주 , 운전자 는 종동 승자 와 운전자 에게 공존 평등 운전자 가 주 , 동승자 는 종 30 % 20 % 10 % 운전자 의 권유 동승자 가 주 , 운전자 는 종동 승자 와 운전자 에게 공존 평등 운전자 가 주 , 동승자 는 종 거의 전부 운전자 에게 20 % 10 % 5 % 0 % b . 수정 요소 수정 요소 수정 비율 동승자 의 동승 과정 에 과실 이 있 는 경우 + 10 % ~ + 20 % 4 . 안전벨트 미착 의 경우 등 과실 형태 과실 율 사고 의 개요 및 판결 요지 사건 번호 안전벨트 미착 30 % 안전벨트 를 매 지 아니하 고 탑 승중 사고 로 사망 한 경우 피해자 과실 의정부 지법 87 가합 422 20 % 사고 차량 에 안전벨트 가 설치 되 어 있 고 승객 이 위 벨트 를 착용 하 지 아니하 였 고 , 위 벨트 를 착용 하 였 다면 피해 를 줄일 수 있 었 을 경우 피해자 과실 대법원 1988 . 4 . 25 . 87 다카 2892 10 % 안전벨트 미착 으로 인한 확대 된 손해 가 있 는 이상 그 장소 가 시내 인가 시외 인가 를 가릴 것 없이 과실상계 대상 이 된다 할 것 이 므로 , 그 경우 피해자 과실 대법원 1987 . 7 . 7 . 87 다카 69 버스 내 승객 부상 50 % 지하철 공사 로 인한 노면 요철 구간 을 통과 중 차내 승객 이 의자 모서리 에 부딪혀 부상 한 사고 로써 , 승객 이 버스 내 손잡이 를 꼭 붙잡 고 있 지 않 은 피해자 과실 인정 수원 지법 성남 지원 1993 . 2 . 26 . 92 가단 3464 도 로 눕 기 70 % 심야 편도 1 차선 도로 에서 음주 만취 된 채 드러누워 있 다가 충격 된 피해자 과실 서울 중앙 지법 1989 . 10 . 20 . 89 가합 706 택시 잡 기 30 % 음주 한 채 차도 에서 택시 를 잡 으려고 서 있 던 피해자 를 충격 한 사고 의 피해자 과실 서울 고등 법원 1987 . 6 . 25 . 86 나 3381 버스 잡 기 40 % 차도 에 내려서 서 버스 를 타 려다 사람 들 틈 에 밀려 넘어지 면서 충격 된 사고 의 피해자 과실 서울 고등 법원 1988 . 12 . 22 . 5 . 車 對 車 사고 의 경우 과실 형태 과실 율 사고 의 개요 및 판결 요지 사건 번호 신호 없 는 교차로 사고 55 % 신호 등 없 는 교차로 상 선진 입 한 자차 를 상대 차량 이 충격 한 사고 의 상대 차량 과실 대구 지법 1988 . 9 . 19 . 88 가합 6041 55 % 교차로 상 에 이미 좌측 도로 에서 좌회전 진행 하 는 트럭 이 있 었 음 에 도 피해 오토바이 가 그대로 직진 하 여 진행 하 다가 발생 한 사고 로써 피해자 의 과실 1988 . 1 . 14 . 87 나 1258 50 % 골목길 에서 편도 1 차선 으로 좌회전 하 여 나오 다 직진 트럭 에 받힌 경우 1987 . 3 . 19 . 86 나 4269 40 % 상대방 트럭 시속 20 km 로 넓 은 도로 주행 , 피해 오토바이 는 피고 가 진행 하 는 우측 에서 좌측 으로 폭 이 좁 은 도로 를 가로질러 가 다가 위 오토바이 가 먼저 교차로 에 진입 하 여 진행 하 다가 발생 한 사고 1987 . 4 . 23 . 86 나 4880 40 % 주간 , 신호 등 없 는 네거리 교차로 에서 상대방 차량 이 직진 중 선진 입 하 여 좌회전 오토바이 와 충돌 한 사고 1990 . 7 . 12 . 90 나 10096 20 % 폭 5 . 5 m 의 골목길 교차로 에서 상대방 지프 는 좌회전 하 여 나오 다가 좌 에서 우로 가로질러 직진 해 가 는 오토바이 뒷부분 과 충격 한 사고 1986 . 10 . 30 . 86 나 1530 20 % 상대방 승용차 는 50 m 전방 에 피해 오토바이 가 직진 해 오 는 것 을 보 고 도 좌회전 하 다가 발생 한 사고 1987 . 3 . 19 . 86 나 2655 10 % 편도 2 차선 도로 에서 신호 없이 값 자기 버스 가 좌회전 , 시속 40 km 로 직진 하 던 피해 차량 이 받힌 사고 1987 . 2 . 26 . 86 나 2620 신호 있 는 교차로 사고 60 % 상대방 트럭 이 접근 할 무렵 엔 좌회전 신호 였으나 막상 진입 선 넘 는 순간 황색 또는 적색 의 정지 신호 여서 황급히 좌회전 하 다가 반대 방향 에서 피해 오토바이 가 직진 중 충돌 한 사고 1986 . 12 . 30 . 86 나 2674 40 % 상대방 트럭 이 시속 40 km 로 신호 에 따라 좌회전 하 던 중 피해자 가 술 마시 고 신호 를 무시 한 채 자전거 타 고 직진 하 다 충돌 한 사고 1986 . 11 . 13 . 86 나 2616 30 % 피해자 는 무 면허 오토바이 운전 으로 안전모 없이 먼저 교차로 에 진입 하 여 좌회전 , 상대 차량 은 제한 속도 보다 시속 20 km 초과 한 과 속 으로 직진 , 피해자 는 좁 은 도로 에서 넓 은 도로 로 진입 1987 . 3 . 26 . 86 나 4094 10 % 피해 차량 은 신호 에 따라 직진 위해 교차로 진입 하 자마자 신호 바뀜 , 피 고 차량 이 신호 대기 정 차선 에 정차 하 였 다가 좌회전 신호 들어오 자마자 성급 하 게 교차로 에 진입 중 충돌 한 사고 1988 . 1 . 21 . 87 나 2801 6 . 기타 차량 사고 과실 형태 과실 율 사고 의 개요 및 판결 요지 사건 번호 주차 차량 추돌 안전 조치 불실 도로공사 70 % 고속도 로 갓 길 에 불법 주차 한 차량 에 승용차 가 추돌 한 사고 에 대하 여 순찰 업무 소홀 과 안전 조치 불실 로 도로공사 과실 70 % 인정 창원 지법 1994 . 9 . 1 . 93 가합 6386 40 % 주차 금지 구역 편도 2 차선 도로 의 2 차 선상 에 트럭 주차 과실 40 % 인정 춘천 지법 강릉 지원 1994 . 11 . 2 . 94 가단 3298 급 차선 변경 변경 차량 일방 과실 자차 가 2 차선 으로 진행 중 동일 방향 으로 1 차선 에서 진행 하 던 택시 가 반대편 에서 중앙선 을 넘어오 는 차량 을 피하 려고 2 차선 으로 급 차선 변경 , 자차 를 추돌 한 사고 에서 급차 선 변경 한 택시 의 일방 과실 인정 대구 지방 법원 1986 . 4 . 10 . 85 가합 1250 70 % 상대 차량 이 3 차선 진행 중 선행 차량 과 충돌 을 피하 려고 급제동 하 자 빗길 에 미끄러지 면서 2 차선 으로 급 진입 하 여 2 차선 진행 중 이 던 자차 와 충돌 사고 시 의 상대 차량 의 과실 서울 고등 법원 1989 . 10 . 31 . 89 나 9342 4 . 형사 책임 1 . 교통사고 가 발생 하 여 가해자 가 형사 처벌 을 받 는 경우 는 다음 과 같 습니다 . 사람 이 죽 거나 다쳤 을 때 사망 형사 처벌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 조 제 1 항 ) 상해 합의 성립 또는 종합 보험 가입 처벌 면제 ( 공소 권 없 음 - 위 법 제 4 조 ) 합의 불성립 및 종합 보험 미 가입 형사 처벌 ( 위 법 제 3 조 제 1 항 ) 어떠 한 경우 라도 형사 처벌 되 는 경우 ① 신호위 반 등 10 개 항사 고 ② 소위 뺑소니 의 경우 ( 위 법 제 3 조 제 2 항 단서 ) 물건 에 만 피해 가 있 을 때 합의 성립 또는 종합 보험 가입 처벌 면제 ( 공소 권 없 음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4 조 ) 합의 불성립 및 종합 보험 미 가입 도로 교통 법 제 108 호 적용 ― 형사 입건 종합 보험 에 가입 되 었 을 때 옆 4 개 항 외인 경우 처벌 면제 1 . 고의로 사고 를 발생 시킨 경우 2 . 피해자 가 사망 한 경우 3 . 신호 위반 등 10 가지 해당 되 는 경우 4 . 뺑소니 의 경우 사고 후 도주 및 사고 신고 를 하 지 아니하 였을 때 도주 하 였을 때 - 인 적 피해 사고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제 5 조 의 3 항적 용 ― 형사 입건 단순 물 적 피해 사고 도로 교통 법 제 108 조 적용 ― 형사 입건 신고 하 지 않 았 을 때 - 인 적 피해 사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 조 1 항 적용 ― 형사 입건 2 . 형사 재판 의 경우 가 . 가해자 에 대한 형사 재판 절차 에 있 어서 는 피해자 의 피해 정도 , 가해자 의 과 실 정도 , 가해자 의 동종 전 과 여부 , 피해자 의 합의 여부 등 여러 가지 사정 을 참작 하 여 불 구속 또는 실형 선고 등 이 결정 됩니다 . 보통 피해자 가 3 주 이하 의 부상 인 경우 불 구속 상태 에서 재판 을 받 게 되 고 , 피해자 가 사망 한 경우 그리고 가해자 가 도주 한 경우 에 는 구속 되 어 형사 재판 을 받 는 것 이 일반 적 이 라고 할 것 입니다 . 나 . 형사재판 에서 형사 처벌 에 있 어 가장 중요 한 기준 은 피해자 의 피해 정도 와 피해자 와 의 합의 여부 라고 할 것 입니다 . 3 . 행정 상 책임 ( 1 ) 일반 사고 의 경우 : 범칙금 부과 , 운전 면허 정지 처분 ( 2 ) 사망 , 도주 , 특례 10 개 항 사고 의 경우 형사 처벌 을 받 으며 , 범칙금 은 부과 되 지 않 는 것 이 원칙 입니다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