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정부 · 여당 의 기류 는 이미 지난해 3 월 출자 총액 제한제 ( 출 총제 ) 폐지 과정 에서 도 확연히 드러난 바 있 다 . 당시 정부 · 여당 은 대 기업 요구 를 적극 수용 해 출 총제 를 폐지 하 면서 “ 사전 규제 를 완화 하 는 대신 사후 규제 중심 의 선진 형 제도 로 전환 한다 ” 는 논리 를 앞세웠 다 . 하지만 사후 규제 강화 수단 으로 약속 한 3 배 손 배 제도 와 공정위 의 전속 고발 권 폐지 , 집단 소송 제 도입 등 은 그 어떤 것 도 제도 화 되 지 않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