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원희목 의원 “ 복지부 , 법정 수준 보다 엄격히 적용 ” 65 세 이상 노인 에게 지급 되 어야 할 기초 노령 연금 1245 억 원 이 지급 되 지 않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6 일 국회 보건 복지 가족 위 원희목 ( 한나라당 ) 의원 에 따르 면 기초 노령 연금 제도 가 지난해 2 단계 확대 실시 이후 실제 지급 대상 은 법 적 수준 보다 3 . 1 % 적 었 으며 올해 는 2 . 6 % 적 게 운영 됐 다 . 지난해 7 월 부터 올 5 월 까지 162 만 명 의 노인 이 1245 억 원 의 기초 노령 연금 을 받 지 못한 셈 이 다 . 이 는 월평균 14 만 7000 명 의 노인 이 113 억 2000 만 원 을 못 받 은 꼴 이 다 . 현재 기초 노령 연금 지급 대상 은 소득 인 정액 기준 으로 노인 단독 이 월 68 만 원 ( 노인 부부 108 만 8000 원 ) 으로 돼 있 다 . 기초 노령 연금 은 지난해 1 ~ 6 월 은 70 세 이상 노인 중 소득 기준 하위 60 % 에게 지급 됐 고 지난해 7 ~ 12 월 은 65 세 이상 의 노인 가운데 소득 기준 하위 60 % 에게 지급 됐 다 . 올해 는 65 세 이상 노인 중 소득 기준 하위 70 % 의 노인 에게 지급 된다 . 원 의원 은 “ 억울 하 게 기초 노령 연금 을 받 지 못하 고 있 는 생활 빈곤 노인 들 을 위해 현재 의 고시 를 개정 해 기초 노령 연금 의 지급 대상 을 법 적 수준 에 맞추 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범현 주 기자 hjbeom @ naeil . com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