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 보험 회사 의 직원 이 교통사고 를 당한 피고 를 몰래 미행 하 여 촬영 한 영상 을 민사 소송 의 증거 로 사용 할 수 있 는지 여부 ( 대구 고등 법원 2016 나 22753 ) [ 판결 요지 ] ① 민사 소송 을 제기 한 교통사고 피해자 들 은 통상 다액 의 손해 배상 을 받 기 위하 여 신체 감정 을 받 으면서 자신 의 장 해 상태 를 과장 하 는 경향 이 있 고 , 일상 생활 기본 동작 ( BDLs ) 제 한 장 해 평가 표 의 지급 률 등 에 따른 피고 의 청구 에 있 어서 는 이러 한 경향 이 더욱 현저 한 점 , ② 피고 의 피해 영역 은 일반 적 으로 공개 가 허용 되 는 가장 바깥 테두리 의 영역 이 라고 할 수 있 는 점 , ③ 보험 회사 의 직원 이 촬영 한 이 사건 영상 자료 가 제 1 심 법원 에 제출 된 다음 피고 에 대하 여 실시 된 재 감정 결과 에서 는 대부분 의 일상 생활 동작 이 가능 한 것 으로 판단 됨 으로써 후유 장애 의 합계 가 45 % 에 불과 하 였 던 반면 , 이 사건 영상 자료 를 반영 하 지 않 은 감정 결과 ( 제 1 심의 고신 대학교 복음 병원 신체감정 결과 ) 에서 의 후유 장애 의 합계 는 115 % 에 달하 여 피고 가 주장 하 는 장 해 정도 가 허위 이 거나 과장 이 라고 합리 적 으로 의심 할 상당 한 이유 가 있 어 피해 이익 의 보호 가치 가 크 다고 할 수 없 는 점 , ④ 보험 회사 로서 는 위 와 같 은 방법 외 에 는 피고 의 후 유장 해 에 관한 감정 결과 를 탄핵 할 객관 적 인 증거 자료 를 취득 할 방법 이 현실 적 으로 뚜렷이 없 는 점 등 을 고려 하 면 , 원고 의 영상 자료 수집 행위 는 민사재판 의 증거 수집 및 그 제출 을 위하 여 필요 하 고 도 부득이 한 것 이 었 다고 할 수 있 으므로 , 이 로 인하 여 피고 의 초상권 이 침해 당하 는 결과 를 초래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 이러 한 결과 는 그 행위 목적 의 정당 성 , 수단 ․ 방법 의 보충 성 과 상당 성 등 을 참작 할 때 공정 한 민사재판 권 의 실현 이 라는 우월 한 이익 을 위하 여 피고 가 수인 하 여야 하 는 범위 내 에 속한다 할 것 인 만큼 , 원고 의 이 사건 영상 자료 수집 행위 는 위법 하 다고 할 수 없 다 . 또한 자유심증주의 를 채택 하 고 있 는 우리 민사 소송법 하 에서 증거 채부 여부 는 사실심 법원 의 재량 에 속하 는 것 으로 , 비록 원고 가 위법 한 수단 에 의하 여 이 사건 영상 자료 를 수집 하 였 다고 보 더라도 앞서 본 바 와 같이 감정 결과 탄핵 의 곤란 , 허위 또는 과장 된 청구 를 밝혀내 야 할 소송 에서 의 진실 발견 이 라는 이익 , 부당 한 보험금 지급 책임 을 면함 으로써 보험료 를 낮출 수 있 다는 보험 가입자 들 의 공동 이익 , 원고 의 초상 권 및 사생활 의 비밀 과 자유 침해 행위 의 위법성 의 정도 , 침해 되 는 피고 법익 의 중요 성 등 을 비교 하 면 , 이 사건 에서 는 피고 의 개인 적 법익 보호 에 대한 사익 적 요청 보다 는 실체 적 진실 발견 이 라는 공익 적 요청 이 더 우선 되 어야 한다고 봄 이 상당 하 므로 , 위 영상 자료 를 기초 로 한 신체 감정 보완 결과 를 증거 로 채택 하 는 것 이 위법 하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2016 나 22753 . pdf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