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가입자 자녀 에게 묶여 재산 이 있 는데 도 건강 보험료 를 한 푼 도 내 지 않 은 채 건강 보험 혜택 을 누려 온 ' 부자 무임승차 자 ' 들 에게 7 월 1 일 부터 보험료 가 부과 된다 . ' 유리 지갑 ' 이 라 불리 는 직장인 들 과 마찬가지 로 소득 중심 으로 형평 성 있 는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시행 에 따른 조치 다 . 동시 에 상위 1 % 고소득 직장인 의 건강 보험료 도 실제 소득 에 맞 게 오른다 . 나머지 99 % 직장인 들 은 부과 체계 가 개편 되 더라도 보험료 인상 걱정 은 하 지 않 아도 된다 . 보건복지부 는 다음 달 1 일 부터 이 처럼 건강 보험료 부과 기준 ( 부과 체계 ) 을 1 단계 로 개편 , 다음 달 25 일 께 고지 하 는 7 월 분 보험료 부터 변경 보험료 를 적용 한다고 20 일 밝혔 다 . 현재 직장 가입자 인 자녀 의 피부 양자 로 등재 된 사람 은 2003 만 명 수준 이 다 . 이 들 은 건강 보험료 를 한 푼 내 지 않 고 혜택 을 받 을 수 있 다 . 이번 개편 에선 소득 과 재산 이 있 는 ' 무임승차 자 ' 들 을 지역 가입자 로 전환 해 보험료 를 부과 하 기 로 했 다 . 그동안 은 피부 양자 인정 을 위한 소득 · 재산 기준 이 느슨 해 연소 득 이 1 억 2000 만 원 ( 필요 경비 율 90 % 고려 시 12 억 원 ) , 재산 이 과표 9 억 원 ( 시 가 약 18 억 원 ) 이 있 어도 보험료 를 내 지 않 을 수 있 었 다 . 그러나 다음 달 부턴 과세 소득 합산 기준 연소 득 이 3400 만 원 ( 필요 경비 율 90 % 고려 시 3 억 4000 만 원 ) 을 넘 는 고소득 자 6 만 세대 가 지역 가입자 로 전환 된다 . 고액 재산가 의 경우 , 건물 등 재산 만 있 고 소득 이 없 어 보험료 부과 가 어려운 피부 양자 들 을 고려 해 과표 5 억 4000 만 원 ( 시 가 약 11 억 원 ) 을 넘 으면서 연소 득 이 1000 만 원 을 초과 할 때 만 지역 가입자 로 전환 한다 . 1 만 세대 정도 가 이 에 해당 한다 . 직장 가입자 의 형제 · 자매 는 원칙 적 으로 피부 양자 에 올라갈 수 없 다 . 배우자 , 부모 , 자녀 등 직계 존비 속 을 중심 으로 만 피부 양자 를 인정받 을 수 있 다 . 형제 · 자매 는 직장 가입자 와 별도 로 생계 를 유지 하 는 경우 가 많 고 외국 에서 도 배우자 와 직계 존비 속 에 한 해 피부 양자 로 인정 하 고 있 어 조정 이 이뤄졌 다 . 다만 노인 과 30 세 미만 , 장애 인 등 직장 가입자 에게 생계 를 의존 할 가능 성 이 높 은 경우 소득 · 재산 기준 이 지역 가입자 전환 조건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면 피부 양자 자격 을 유지 할 수 있 다 . 고액 소득 자 와 재산가 7 만 세대 는 다음 달 건강 보험료 분 부터 매월 18 만 8000 원 을 , 지역 가입자 전환 대상 형제 · 자매 23 만 세대 는 보험료 2 만 9000 원 을 다음 달 부터 신규 납부 하 게 된다 . 이 처럼 갑작스러운 보험료 인상 에 따른 부담 을 완화 하 기 위해 이번 개편 으로 지역 가입자 가 된 경우 2 단계 개편 전 인 2022 년 6 월 까지 보험료 를 30 % 감면 받 을 수 있 도록 했 다 . 직장 가입자 중 엔 월급 외 소득 이 많 은 상위 1 % 만 건강 보험료 가 인상 된다 . 임대 , 이자 · 배당 , 사업 소득 등 월급 을 빼 고 도 연간 3400 만 원 넘 는 수입 을 기록 한 고소득 자 가 이 에 해당 한다 . 지금 까지 는 연간 월급 외 보유 소득 이 7200 만 원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만 보험료 를 부과 해 왔 다 . 월급 외 소득 에 따라 생활 수준 이 크 게 다른 데 도 월급 만 같 으면 동일 한 보험료 를 내 형평 성 에 문제 가 있 다는 지적 이 제기 돼왔 다 . 월급 외 소득 에 대한 보험료 는 3400 만 원 까지 공제 한 후 부과 된다 . 단돈 1 만 원 을 경계 로 보험료 부담 이 급격히 증가 하 는 절벽 현상 문제 를 막 기 위해서 다 . 이 에 따라 다음 달 1 일 부터 직장 가입자 의 0 . 8 % 인 14 만 세대 의 건강 보험료 가 월평균 12 만 6000 원 인상 된다 . 보수 외 소득 보험료 를 추가 로 납부 해야 하 는 대상자 는 10 만 세대 정도 다 . 월급 외 소득 보험료 는 2 단계 개편 때 인 2022 년 7 월 부턴 연간 2000 만 원 초과 상위 2 % 직장 가입자 로 확대 된다 . 2010 년 평균 보험료 의 30 배 로 설정 한 이후 줄곧 고정 돼 온 보험료 상한선 도 매년 경제 성장 등 여건 에 맞춰 오르 게 된다 . 우선 올해 에 는 월급 이 7810 만 원 ( 연봉 약 9 억 4000 만 원 ) 을 넘 는 약 4000 세대 의 보험료 가 월평균 50 만 4000 원 ( 21 %) 인상 된다 . 월급 이 9925 만 원 ( 연봉 약 11 억 9000 만 원 ) 을 초과 하 는 약 2000 세대 는 월급 에 대해 보험료 상한 액 인 월 309 만 6570 원 을 납부 하 게 된다 . 복지부 관계자 는 " 전 국민 의 약 25 % 의 보험료 가 달라지 게 되 며 , 보험료 중 소득 이 차지 하 는 비중 이 늘어나 , 보다 많 은 국민 들 이 생활 형편 에 부합 하 는 적정 수준 의 보험료 를 납부 하 게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고 말 했 다 . 기준 개편 에 따라 달라지 는 보험료 는 7 월 25 일 께 고지 되 며 8 월 10 일 까지 건강 보험 공단 에 납부 해야 한다 . 피부 양자 중 지역 가입자 로 전환 되 는 세대 에 는 이달 21 일 부터 안내문 이 송부 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