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25 일 영유 아무 상보 육 및 취득세 감소분 보전 대책 으로 ‘ 중앙 · 지방 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 ’ 을 발표 했 다 . △ 영유 아보 육비 국비 부담 률 10 % 인상 △ 취득세 감소분 보전 을 위해 지방소비세 를 현행 5 % 에서 11 % 로 확대 △ 지방 소득세 독립세 전환 △ 분권 교부세 사업 중 정신 · 장애 인 · 양로 시설 운영 사업 을 국고 보조 사업 으로 환원 등 이 주요 내용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