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은 “ 긴급조치 제 1 호 는 유신 헌법 에 대한 논의 자체 를 전면 금지 함 으로써 이른바 유신 체제 에 대한 국민 적 저항 을 탄압 하 기 위한 것 이 분명 하 다 ” 며 “ 현행 헌법 은 물론 , 당시 유신 헌법 상 의 긴급조치 발동 요건 조차 갖추 지 못한 채 한계 를 벗어나 국민 의 기본 권 을 침해 했 기 때문 에 위헌 ” 이 라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이번 판결 과 함께 긴급조치 제 1 호 가 합헌 이 라는 전 제하 에 선고 했 던 기존 의 대법원 판례 들 을 모두 폐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