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주요 개정 내용 - 의약품 주입 여과기 급여 기준 신설 2 . 의견 제출 이 개정 ( 안 ) 에 대하 여 의견 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20 년 1 월 20 일 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 한 의견서 를 보건 복지 부 장관 ( 주소 :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 4 로 13 정부세종청사 10 동 보건 복지 부 , 참조 : 예비 급여 과장 ) 에게 제출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 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 와 그 사유 ) 나 . 성명 ( 단체 인 경우 단체 명과 그 대표자 성명 ) , 주소 및 전화 번호 다 . 기타 참고 사항 등 3 . 기타 자세 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www . mw . go . kr ) ‘ 정보 ’⇒ ‘ 법령 정보 ’ ⇒ ‘ 입법 / 행정 예고 전자 공청회 란 ’ 를 참조 하 거나 보건 복지 부 예비 급여 과 ( 전화 044 - 202 - 2663 / 팩스 044 - 202 - 3982 ) 로 문의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관련 사이트 첨부 파일 공고문 ( 제 2020 - 025 호 ) . hwp ( 2020 - 000 호 _ 2020 . 00 . 00 ) _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개정 ( 안 ) . hwp 보건 복지 부 공고 제 2020 - 025 호 ］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고시 를 개정 함 에 있 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 고자 그 취지 와 주요 내용 을 행정 절차법 제 46 조 의 규정 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 합니다 . 2020 년 1 월 10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 1 . 주요 개정 내용 - 의약품 주입 여과기 급여 기준 신설 2 . 의견 제출 이 개정 ( 안 ) 에 대하 여 의견 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20 년 1 월 20 일 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 한 의견서 를 보건 복지 부 장관 ( 주소 :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 4 로 13 정부세종청사 10 동 보건 복지 부 , 참조 : 예비 급여 과장 ) 에게 제출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 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 와 그 사유 ) 나 . 성명 ( 단체 인 경우 단체 명과 그 대표자 성명 ) , 주소 및 전화 번호 다 . 기타 참고 사항 등 3 . 기타 자세 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www . mw . go . kr ) ‘ 정보 ’⇒ ‘ 법령 정보 ’ ⇒ ‘ 입법 / 행정 예고 전자 공청회 란 ’ 를 참조 하 거나 보건 복지 부 예비 급여 과 ( 전화 044 - 202 - 2663 / 팩스 044 - 202 - 3982 ) 로 문의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 - 000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 에 의한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 - 007 호 , 2020 . 01 . 08 .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 발령 합니다 . 2020 년 1 월 00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일부 개정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Ⅲ . 치료 재료 제 1 장 일반 사항 중 ‘ 의약품 주입 여과기 ’ 급여 기준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제 목 세부 인정 사항 의약품 주입 여과기 급여 기준 1 . 주사제 투여 시 유리 또는 고무 파편 을 걸러 주 기 위해 사용 하 는 5 ㎛ 필터 ( 0 . 2 ㎛, 1 . 2 ㎛ 니 들 필터 등 포함 ) 는 다음 과 같이 요양 급여 를 인정 함다 음 - 가 .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5 장 제 1 절 주 사료 산정 시 산정 횟수 범위 내 에서 산정 하 되 , 응급실 ․ 중환자실 에서 사용 한 경우 에 는 실사 용량 으로 산정 함 나 . 수술 시 마취 약제 투여 에 사용 한 경우 에 는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6 장 마취 료 [ 산정 지침 ] 에 도 불구 하 고 별도 산정 함 다 . CT , MRI 등 촬영 시 조영제 를 주입 한 경우 2 . 상기 1 . 에 도 불구 하 고 마 1 피하 또는 근육 내 주사 등 에 사용 하 는 경우 비 급여 하 되 , 환자 에게 충분히 설명 하 고 동의서 에 서명 을 받 아야 함 3 . 단 , 필터 사용 전 해당 약제 의 필터 사용 가능 여부 에 대한 식 약 처 허가 사항 을 반드시 확인 하 고 사용 하 도록 함 부 칙 이 고시 는 2020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신구 조문 대비 표현 행 개 정 Ⅲ . 치료 재료 Ⅲ . 치료 재료 제목 세부 인정 사항 제목 세부 인정 사항 제 1 장 일반 사항 ( 치료 재료 ) 제 1 장 일반 사항 ( 치료 재료 ) 의약품 주입 여과기 급여 기준 1 . 주사제 투여 시 유리 또는 고무 파편 을 걸러 주 기 위해 사용 하 는 5 ㎛ 필터 ( 0 . 2 ㎛, 1 . 2 ㎛ 니 들 필터 등 포함 ) 는 다음 과 같이 요양 급여 를 인정 함다 음 - 가 .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5 장 제 1 절 주 사료 산정 시 산정 횟수 범위 내 에서 산정 하 되 , 응급실 ․ 중환자실 에서 사용 한 경우 에 는 실사 용량 으로 산정 함 나 . 수술 시 마취 약제 투여 에 사용 한 경우 에 는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6 장 마취 료 [ 산정 지침 ] 에 도 불구 하 고 별도 산정 함 다 . CT , MRI 등 촬영 시 조영제 를 주입 한 경우 2 . 상기 1 . 에 도 불구 하 고 마 1 피하 또는 근육 내 주사 등 에 사용 하 는 경우 비 급여 하 되 , 환자 에게 충분히 설명 하 고 동의서 에 서명 을 받 아야 함 3 . 단 , 필터 사용 전 해당 약제 의 필터 사용 가능 여부 에 대한 식 약 처 허가 사항 을 반드시 확인 하 고 사용 하 도록 함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