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주재 잇달 아 녹실 회의 개최 경영계 · 시민 단체 우려 듣 고 대책 마련 키로 [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 [ 아시아 경제 최일권 기자 ] 정부 가 국민 연금 이 공개 한 주주 권 행사 가이드라인 을 보완 하 는 방안 을 추진 한다 . 국민 연금 은 지난 13 일 공청회 를 통해 경영 참여 목적 의 주주 권 행사 를 강화 하 는 내용 의 가이드라인 을 발표 했 는데 , 경영계 와 시민 단체 모두 반발 하 자 정부 가 수습 에 나선 것 이 다 . 27 일 기획 재정부 에 따르 면 정부 는 전날 인 26 일 에 이어 주주 권 행사 가이드라인 확정 이전 인 28 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주재 로 2 차 녹실 회의 를 열 고 보완 방안 을 논의 한다 . 녹실 회의 는 관계 장관 들 이 참석 하 는 비 공식 회의 다 . 기 재부 관계자 는 " 1 차 회의 가 국민 연금 이 발표 한 주주 권 행사 가이드라인 의 내용 을 확인 하 고 인식 을 공유 하 는 자리 였 다면 2 차 회의 에서 는 기업 이나 경영계 등 당사자 들 이 우려 하 는 점 과 가이드라인 이 시행 될 경우 나올 수 있 는 문제점 등 을 논의 하 게 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이어 " 의견 수렴 을 하 고 필요 하 면 보완 방안 을 마련 할 계획 " 이라고 덧붙였 다 . 국민 연금 은 지난 13 일 공청회 를 열 고 ' 국민 연금 기금 책임 투자 활성 화 방안 ' 과 ' 경영 참여 목적 의 주주 권 행사 가이드라인 ' 을 공개 했 다 . 가이드라인 에 는 환경 과 고용 , 지배 구조 가 나빠 기업 가치 가 떨어지 거나 경영진 이 횡령 , 배임 등 사익 을 취하 는 ' 나쁜 기업 ' 에 대해 국민 연금 이 정관 변경 , 사외 이사 선임 , 이사 해임 등 을 포함 한 경영 참여 목적 의 주주 권 행사 를 강화 한다는 내용 이 담겼 다 . 지난해 7 월 시행 된 ' 수탁자 책임 에 관한 원칙 ( 스튜어드 십 코드 ) ' 의 후속 조치 로 , 경영 참여 목적 의 주주 권 행사 대상 ㆍ절차ㆍ내용 등 을 구체 적 으로 규정 한 것 이 다 . 하지만 경영계 와 시민 단체 들 은 반발 하 고 나섰 다 . 경영계 는 국민 연금 의 주주 권 행사 가이드라인 이 기업 을 압박 하 는 수단 으로 악용 될 가능 성 이 크 다는 입장 인 반면 , 시민 단체 는 보다 강화 해야 한다는 주장 을 펴 고 있 다 . 경영계 는 특히 국민 연금 주주 권 행사 가이드라인 과 연결 되 는 자본 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에 대해서 도 ' 국민 연금 을 통한 기업 길들이 기 ' 라며 반발 하 고 있 다 . 내년 1 분기 시행 되 는 개정안 에 따르 면 ' 경영 권 에 영향 을 주 는 일부 행위 ' 를 일반 투자 로 분류 했 다 . 이 에 따라 해임 청구 권 등 회사 ㆍ 임원 의 위법 행위 에 대응 하 는 상법 상 권한 을 행사 하 거나 공적 연기금 이 기업지배구조 개선 을 위해 정관 변경 을 추진 하 는 경우 등 주주 활동 은 지분 대량 보유 보 고 제도 ( 5 % 룰 ) 의 상세 보고 대상 에서 빠진다 . 전국 경제 인 연합회 산하 한국 경제 연구원 은 최근 자본 시장법 주무 부처 인 금융 위원회 에 개정안 검토 의견 을 통해 " 스튜어드 십 코드 를 명분 으로 임원 해임 , 정관 변경 ㆍ임원보수ㆍ배당제안 등 기업 경영 에 대한 정부 의 요구 가 증가 할 우려 가 있 다 " 고 밝혔 다 . 그러 면서 " 국민 연금 이 지난해 하반기 스튜어드 십 코드 를 도입 한 이후 오히려 주주 권 행사 를 더욱 확대 하 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 와 괴리 가 생겼 다 " 고 주장 했 다 . 반면 , 참여연대 는 최근 논평 에서 국민 연금 의 주주 권 행사 가이드라인 이 제도 활성 화 를 위해 역부족 이 라고 지적 했 다 . 참여연대 는 " 주주 권 행사 가이드라인 에서 는 스튜어드 십 코드 이행 에 소극 적 인 국민 연금 공단 의 제도 실행 의지 를 확인 하 기 어렵 다 " 면서 " 불 충분 하 고 부적절 한 스튜어드 십 코드 가이드라인 의 제정 에 반대 한다 " 고 밝혔 다 . 기 재부 관계자 는 " 직접 적 인 이해 관계자 는 기업 인 만큼 주무 부처 인 산업 부 의 의견 을 들 어 볼 계획 " 이 라면서 " 보건 복지 부 의견 을 들 은 후 관계 부처 의 입장 등 을 신중히 고려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세종 = 최일권 기자 igchoi @ asiae . co . kr ▶ 2020 년 경 자년 ( 庚 子年 ) , 나 의 신년 운세 와 토정비결 은 ? ▶ 즉석 당첨 ! 아시아 경제 구독 하 고 세로 TV 받 자 ! ▶ 재미 와 지식 이 가득 한 ' 과학 을 읽 다 '<ⓒ 경제 를 보 는 눈 , 세계 를 보 는 창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