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업 현장 ! ! 제일 바쁠 시기 입니다 . 바쁜 만큼 안전 사고 에 도 조심 해야 합니다 . 봄철 은 옥외 에서 의 활동 이 많 아 지 는 만큼 , 옥외 활동 중 일어날 수 있 는 재해 가 많 습니다 . 선박 건조 나 수리 업 에 종사 하 시 는 분 들 , 건설 현장 에서 크 고 작 은 안전사고 가 일어나 고 있 습니다 . 사진 출처 Unsplash 겨울철 에 는 어떨까 요 ? 낙상 과 넘어짐 에 의한 사고 , 한파 와 추위 로 인한 사고 , 그 로 인한 뇌 , 심혈 관 질환 등 이 발생 할 가능 성 이 많 습니다 . 특히 외부 물리 적 충격 에 의한 두부 손상 도 있 지만 , 스트레스 와 도 같 은 압박 요인 ( 정신 적 긴장 , 과 로 , 교대제 근무 , 야간 근무 , 장시간 근로 , 휴일 의 부족 , 높 은 육체 적 강도 ) 에 의해 물리 적 충격 이 아니 라 하 더라도 뇌혈관 질병 과 심장 질병 에 걸리 는 경우 가 있 습니다 . 이러 한 경우 에 도 산재 처리 가 가능 할까요 ? ( 다음 근로 복지 공단 에서 펴낸 뇌혈관 질병 , 심장 질병 ,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 ] 을 참조 해 보 세요 ) # 업무 상 스트레스 산재 # 뇌혈관 질병 산재 # 심장 질 병산 재병 , 심장 질병 [ 업무상 질병 ] 뇌혈관 질병 . 심장 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제 34 조제 3 항 [ 별표 3 ] 제 1 호 에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을 규정 하 고 있 으며 , 고용 노동부 장관 이 고시 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의 결정 에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하 고 있 기 때문 에 문제 없이 산 재처리 가능 하 며 관련 보상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 별표 3 ] 업무상 질병 에 대한 구체 적 인 인정 기준 ( 제 34 조제 3 항 관련 ) 1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 다음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원인 으로 뇌실 질 내출혈 ( 腦 實質 內 出血 ) , 지주막 하 출혈 ( 蜘蛛 膜 下 出血 ) , 뇌경색 , 심근 경색 증 , 해리성 대동맥 자루 ( 대동맥 혈관 벽 의 중막 이 내층 과 외층 으로 찢어져 혹 을 형성 하 는 질병 ) 가 발병 한 경우 에 는 업무상 질병 으로 본다 . ​ 다만 , 자연 발생 적 으로 악화 되 어 발병 한 경우 에 는 업무상 질병 으로 보 지 않 는다 . ​ 1 ) 업무 와 관련 한 돌발 적 이 고 예측 곤란 한 정도 의 긴장 ᆞ 흥분 ᆞ 공포 ᆞ 놀람 등 과 급격 한 업무 환경 의 변화 로 뚜렷 한 생리 적 변화 가 생긴 경우 2 ) 업무 의 양 ᆞ시간ᆞ강도ᆞ 책임 및 업무 환경 의 변화 등 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 상 부담 이 증가 하 여 뇌혈관 또는 심장 혈관 의 정상 적 인 기능 에 뚜렷 한 영향 을 줄 수 있 는 육체 적 ᆞ 정신 적 인 과로 를 유발 한 경우 ​ 3 ) 업무 의 양 ᆞ시간ᆞ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 의 변화 등 에 따른 만성 적 인 과중 한 업무 로 뇌혈관 또는 심장 혈관 의 정상 적 인 기능 에 뚜렷 한 영향 을 줄 수 있 는 육체 적 ᆞ 정신 적 인 부담 을 유발 한 경우 ​ 나 . 가목 에 규정 되 지 않 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의 경우 에 도 그 질병 의 유발 또는 악화 가 업무 와 상당 한 인과 관계 가 있 음 이 시간 적 ᆞ 의학 적 으로 명백 하 면 업무상 질병 으로 본다 . ​ 다 . 가목 및 나목 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 에 필요 한 사항 은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다 . 시행령 별표 3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이란 ?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이하 “ 뇌심 혈관 질병 ” 이 라 함 ) 은 뇌 또는 심장 혈관 이 막히 거나 ( 경색 ) 터져서 ( 출혈 ) 발생 하 는 질병 을 말 합니다 . 뇌심 혈관 질병 은 의학 적 으로 고혈압 , 이상 지질혈증 , 동맥경화증 과 같 은 기초 질병 이 서서히 진행 · 악화 되 는 자연 경과 적 변화 를 거치 는 것 이 일반 적 이나 산재 보험 의 무과실 책임 원칙 및 최근 판례 등 에서 강조 되 고 있 는 추정 의 원칙 과 당사자 주의 를 감안 할 때 기초 질병 이 있 더라도 업무상 부담 요인 이 있 다면 업무상 질병 으로 인정 될 수 있 습니다 . ​ - “ 업무상 부담 ” 유무 를 판단 할 때 는 발병 에 근접 한 시기 의 사건 , 업무 과중 성 , 장시간 에 걸친 피로 의 누적 , 작업 조건 에 대하 여 고려 하 여야 하 며 업무 시간 을 주요 지표 로 하 되 , 근무 일정 , 유해 한 작업 환경 에 의 노출 , 육체 적 강도 , 정신 적 긴장 등 업무 와 관련 된 모든 상황 을 구체 적 이 고 객관적으로 파악 하 고 검토 하 여 종합 적 으로 판단 합니다 . 뇌심 혈관 질병 대상 질 병명 1 . 뇌실 질 내출혈 ( intracerebral hemorrahge , ICH ) I 61 , I 62 ; 뇌 실질 내 에 출혈 이 발생 한 것 으로 뇌내출혈 이 라고 도 하 며 , 고 혈압 성 뇌출혈 이 대부분 이나 그 이외 에 뇌혈관 질병 ( 뇌동맥류 , 뇌동 정맥기 형 ) , 혈액 질병 , 뇌종양 등 의 원인 에 의하 여 발생 합니다 . ​ 2 . 지주막 ( 거미막 ) 하 출혈 ( subarachnoid hemorrahge ) I 60 : 두 개 내 혈관 의 파열 에 의하 여 지주막하강 내 로 출혈 되 는 것 으로 주로 뇌동맥류 의 파열 에 의하 여 발생 하 며 , 그 밖 에 뇌동 정맥기 형 , 모야 모야 질병 등 의 뇌혈관 질병 , 혈액 질병 , 뇌종양 등 으로 인하 여 발생 되 며 뇌실 질 내출혈 이 합병 되 기 도 합니다 . ​ 3 . 뇌경색 ( cerebral infarction ) I 63 ; 혈전 이나 색전 에 의하 여 뇌혈관 이 막히 는 질병 을 말 하 며 , 뇌혈관 이 부분 또는 완전히 막힘 으로써 정상 적 인 혈액 순환 이 이루어지 지 않 아 뇌 에 산소 와 영양 공급 이 이루어지 지 못하 여 발병 부위 의 뇌 조직 이 괴사 되 어 기능 이 저하 되 거나 소실 되 는 질병 입니다 . 주원인 은 동맥 경화 이 고 , 그 이외 원인 으로 심장 질병 , 혈액 질병 , 혈관 질병 , 저산소증 등 이 있 으며 , 혈전 이나 색전 을 일으키 는 요인 으로 는 고령 , 당뇨병 , 고 혈압 , 흡연 , 비 만 , 운동 부족 , 이상 지질혈증 , 심방세동 , 심장병 등 이 보 고 되 고 있 습니다 . 혈전 이 란 혈관 속 에서 피 가 굳어진 덩어리 를 말 하 며 , 혈전증 이 란 혈전 에 의해 발생 되 는 질병 을 말 한다 . 색전 : 혈관 내 에 유리물 이 흘러들어와 관 강의 일부 또는 전부 를 폐색 한 상태 또는 그 원인 물질 . 원인 물질 로 는 고체 , 액체 , 기체 가 있 다 . 4 . 심근 경색 증 I 21 , I 22 ; 심장 근육 에 산소 와 영양 을 공급 하 는 혈관 이 막혀서 심장근 육 조직 이 괴사 하 는 질병 이 며 , 관상동맥 이 동맥경화증 에 의하 여 좁 아 지 면 심장 근육 으로 가 는 혈액 의 공급 이 원활 하 지 않 아 협심증 이 발생 합니다 . 협심증 이 있 는 환자 에게 좁 아 진 관상동맥 에 혈전 이 형성 되 어 완전히 막히 거나 일시 적 으로 심장 에 과중 한 부담 이 발생 했 을 때 심근 경색 증이 발생 하 며 , 대부분 급격히 발생 하 여 급사 로 이어지 는 경우 가 많 고 일부 에서 는 협심증 의 증상 이 없이 도 발생 할 수 있 습니다 . ​ 5 . 해리성 대동맥류 ( 解離 性 大 動脈 瘤 ) I 17 . 0 ; 대동맥 혈관 벽 의 중막 이 내층 과 외층 으로 해리 되 어 ( 찢어져 ) 혹 을 형성 하 는 질병 을 말 합니다 . 대동맥 혈관 벽 은 내막 , 중막 , 외막 의 3 중 구조 를 가지 는데 , 중막 에 괴사 가 생기 고 내막 에 균열 이 생겨 혈액 이 유입 되 어 중막 을 내 . 외층 으로 해리 하 여 혹 을 형성 합니다 . 결합 조직 의 유전 적 취약 성 이나 동맥 경화 성 병변 이 원인 이 될 수 있 고 , 이러 한 병변 에 혈압 이나 혈류 의 급격 한 변화 가 겹쳐 발병 하 는 것 으로 알려져 있 습니다 . ​ 6 . 그 밖 에 시행령 에 열거 되 지 않 은 뇌심 혈관 질병 ; 뇌졸중 , 뇌경색 이나 뇌출혈 과 같 은 뇌혈관 의 병 적 상태 나 뇌 혈류 공급 의 문제 로 인하 여 초래 되 는 뇌 의 이상 상태 를 말 하 는 것 으로서 뇌혈관 질병 의 총칭 으로 사용 되 고 있 으므로 임상 소견 , 부검 소견 등 에 의해 상세 한 질 병명 을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 급 성 심부전 I 50 : - 급성 심부전 ( 급 성 심장사 , 심장 마비 등 ) 은 질 병명 이 아니 므로 그 원인 이 된 질 병명 을 임상 소견 , 부검 소견 등 에 의해 확인 합니다 . - 급성 심부전 은 뇌혈관 및 심장 질병 등 에 국한 되 지 않 고 다른 질병 에 의한 경우 도 있 으므로 유의 해야 합니다 . 사 인 미상 . 청장년 급사 증후군 . 심장 정지 . 심폐 정지 . 돌연사 ( 급사 ) - 부검 을 하 지 않 았 더라도 다른 질병 이나 손상 등 에 의한 심폐 정지나 심장 정지 가 아닌 경우 에 는 일반 적 으로 심장 의 문제 ( 급 성 심근 경색 , 부정맥 등 ) 로 볼 수 있 음 - 따라서 사망 당시 의 정황 등 을 참작 하 여 업무상 사유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를 조사 해야 합니다 . ( 이상 근로복지공단 발행 [ 뇌혈관 질병 . 심장 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 ] ) 뇌혈관 질병 , 심장 질병 산재 등급 제 1 급 3 . 신경 계통 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 에 뚜렷 한 장해 가 남 아 항상 간병 을 받 아야 하 는 사람 5 . 신경 계통 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 의 장 해 가 . 중추 신경 계 ( 뇌 ) 의 장 해 1 ) 영 별표 6 에서 " 신경계통 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 에 뚜렷 한 장 해 가 남 아 항상 간병 을 받 아야 하 는 사람 " 이 란 고도 의 신경 계 통 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장 해 로 다른 사람 의 간병 없이 는 혼자 힘 으로 일상 생활 을 전혀 할 수 없 거나 고도 의 치매 , 감정 의 황폐 등 의 정신 증상 으로 항상 다른 사람 의 감시 가 필요 한 사람 을 말 한다 . ​ 제 2 급 5 . 신경 계통 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 에 뚜렷 한 장해 가 남 아 수시로 간병 을 받 아야 하 는 사람 2 ) 영 별표 6 에서 " 신경계통 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 에 뚜렷 한 장해 가 남 아 수시로 간병 을 받 아야 하 는 사람 " 이 란 고도 의 신경 계통 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장 해 로 생명 유지 에 필요 한 일상생활 의 처리 동작 에 수시로 다른 사람 의 간병 을 받 아야 하 거나 치매 , 정의 의 장 해 , 환각 망상 , 발작성 의식 장해 의 다발 등 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 의 감시 가 필요 한 사람 을 말 한다 . ​ 제 3 급 3 . 신경 계통 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 에 뚜렷 한 장해 가 남 아 평생 동안 노무 에 종사 할 수 없 는 사람 3 ) 영 별표 6 에서 " 신경계통 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 에 뚜렷 한 장 해 가 남 아 평생 동안 노무 에 종사 할 수 없 는 사람 " 이 란 2 ) 에 따른 장 해 정도 에 는 미치 지 않 지만 고도 의 신경 계통 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 의 장해 로 대뇌 소증 상 , 인격 변화 또는 기억 장해 등 이 남 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 에 도 종사 할 수 없 는 사람 을 말 한다 . 제 5 급 8 . 신경 계통 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 에 뚜렷 한 장해 가 남 아 특별히 쉬운 일 외 에 는 할 수 없 는 사람 4 ) 영 별표 6 에서 " 신경계통 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 에 뚜렷 한 장해 가 남 아 특별히 쉬운 일 외 에 는 할 수 없 는 사람 " 이 란 신경 계통 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 의 뚜렷 한 장해 로 노동 능력 이 일반인 의 4 분 의 1 정도 만 남 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 에 는 노동 을 할 수 없 는 사람 을 말 한다 . 제 7 급 4 . 신경 계통 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 에 장해 가 남 아 쉬운 일 외 에 는 하 지 못하 는 사람 5 ) 영 별표 6 에서 " 신경계통 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 에 뚜렷 한 장해 가 남 아 쉬운 일 외 에 는 하 지 못하 는 사람 " 이 란 중 등도 의 신경 계통 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 의 장해 로 노동 능력 이 일반인 의 2 분 의 1 정도 만 남 은 사람 을 말 한다 . 제 9 급 15 . 신경 계통 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 에 장해 가 남 아 노무 가 상당 한 정도 로 제한 된 사람 6 ) 영 별표 6 에서 " 신경계통 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 에 장해 가 남 아 노무 가 상당 한 정도 로 제한 된 사람 " 이 란 노동 능력 이 어느 정도 남 아 있 으나 신경계통 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 의 장해 로 취업 가 능한 직종 의 범위 가 상당 한 정도 로 제한 된 사람 으로서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을 말 한다 . 가 ) 신체 적 능력 은 정상 이 지만 뇌손상 에 따른 정신 적 상실 증상 이 인정 되 는 사람 나 ) 뇌전증 발작 과 현기증 이 나타날 가능 성 이 의학 적 ᆞ객관적 소 견 으로 증명 되 는 사람 다 ) 경도 의 사지 의 단 ( 單 ) 마비 가 인정 되 는 사람 제 12 급 15 . 신체 일부 에 심한 신경 증상 이 남 은 사람 7 ) 노동 능력 은 있 으나 신경계통 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 의 감각 장 해 , 추체로 ( 錐體 路 ) 증상 과 추체외로 ( 錐體 外 路 ) 증상 을 수반 하 지 않 는 정도 의 마비 , 뇌 위축 및 뇌파 이상 등 이 의학 적 으로 인정 되 거나 이러 한 이상 소견 에 해당 하 는 자각 증상 이 의학 적 으로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제 12 급 을 인정 한다 . "​ 제 14 급 10 . 신체 일부 에 신경 증상 이 남 은 사람 8 ) 노동 능력 은 있 으나 신경계통 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 의 장해 에 대한 의학 적 소견 이 인정 되 는 경우 또는 두 통 ᆞ현기증ᆞ피로감 등 의 자각 증상 이 의학 적 으로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제 14 급 을 인정 한다 . 사진 출처 Unsplash 척수 의 장 해 1 ) 생명 유지 에 필요 한 일상생활 의 처리 동작 에 대하 여 항상 다른 사람 의 간병 을 받 아야 하 는 사람 은 제 1 급 을 인정 한다 . 2 ) 생명 유지 에 필요 한 일상생활 의 처리 동작 에 대하 여 수시로 다 른 사람 의 간병 을 받 아야 하 는 사람 은 제 2 급 을 인정 한다 . 3 ) 생명 유지 에 필요 한 일상생활 의 처리 동작 은 가능 하나 평 생 동 안 어떤 노동 에 도 종사 할 수 없 는 사람 은 제 3 급 을 인정 한다 . 4 ) 마비 나 그 밖 의 뚜렷 한 척수 증상 으로 노동 능력 이 일반인 의 4 분 의 1 정도 만 남 은 사람 은 제 5 급 을 인정 한다 . 5 ) 명백 한 척수 증상 으로 노동 능력 이 일반인 의 2 분 의 1 정도 만 남 은 사람 은 제 7 급 을 인정 한다 . 6 ) 노동 능력 이 어느 정도 남 아 있 으나 명백 한 척수 증상 으로 취업 가능 한 직종 의 범위 가 상당 한 정도 로 제한 된 사람 은 제 9 급 을 인정 한다 . 7 ) 노동 능력 은 있 으나 의학 적 으로 증명 할 수 있 는 척수 증상 이 남 은 사람 은 제 12 급 을 인정 한다 . ​ 말초 신경 의 손상 에 따른 장 해 손상 을 입 은 신경 이 지배 하 는 신체 각 부위 의 기관 에서 의 기능장 해 에 해당 하 는 등급 을 준용 한다 . ​ 실조 ( 失調 : 조화 운동 못 함 증 ) ᆞ현기증 및 평형기 능장 해 1 ) 고도 의 실조 또는 평형기 능장 해 로 생명 유지 에 필요 한 일상생활 의 처리 동작 외 에 는 평생 동안 어떤 노동 에 도 종사 할 수 없 는 사람 은 제 3 급 을 인정 한다 . 2 ) 뚜렷 한 실조 또는 평형기 능장 해 로 노동 능력 이 일반인 의 4 분 의 1 정도 만 남 은 사람 은 제 5 급 을 인정 한다 . 3 ) 중 등도 의 실조 또는 평형기 능장 해 로 노동 능력 이 명백 하 게 일반 인 의 2 분 의 1 정도 만 남 은 사람 은 제 7 급 을 인정 한다 . 4 ) 노동 능력 이 어느 정도 남 아 있 으나 현기증 의 자각 증상 이 강하 거나 객관적으로 안구 진탕증 이나 그 밖 에 평형 기능 검사 결과 명백 한 이상 소견 이 인정 되 는 사람 은 제 9 급 을 인정 한다 . 5 ) 노동 능력 은 있 으나 안구 진탕증 이나 그 밖 에 평형 기능 검사 결 과 이상 소견 이 인정 되 는 사람 은 제 12 급 을 인정 한다 . 6 ) 현기증 의 자각 증상 은 있 으나 객관적으로 안구 진탕증 이나 그 밖 에 평형 기능 검사 결과 이상 소견 이 인정 되 는 경우 로서 심인성 반응 인 현기증 이 아닌 것 으로 인정 되 는 사람 은 제 14 급 을 인정 한다 . ​ 동통 등 감각 이상 1 ) 뇌신경 과 척추 신경 의 외상 이나 그 밖 의 원인 에 따른 신경통 의 경우 에 쉬운 일 외 의 노동 에 항상 지장 이 있 는 정도 의 동통 이 있 는 사람 은 제 7 급 을 인정 하 고 , 노동 능력 이 어느 정도 남 아 있 으나 동통 때문 에 취업 가능 한 직종 의 범위 가 상당히 제한 된 사람 은 제 9 급 을 인정 하 며 , 노동 능력 은 있 으나 때로 는 노동 에 지장 이 있 는 정도 의 동통 이 있 는 사람 은 제 12 급 을 인정 한다 . 2 ) 작열통 ( 灼熱 痛 : 불 에 타 는 듯이 따갑 고 아픈 통증 ) 에 대하 여 는 1 ) 의 규정 에 준하 여 결정 한다 . 3 ) 일반 적 으로 노동 능력 은 있 으나 상처 를 입 은 부위 의 심한 동통 때문 에 때로 는 노동 에 지장 이 있 는 사람 은 제 12 급 을 인정 하 고 , 상처 를 입 은 부위 에 항상 동통 이 있 거나 신경 손상 으로 동 통 외 의 이상 감각 등 이 발견 되 는 사람 은 제 14 급 을 인정 한다 . ​ 외상 성 신경증 ( 재해 성 신 경증 ) 외상 또는 정신 적 외상 이 라고 할 수 있 는 재해 에 기인 하 는 심인 반응 으로서 정신 의학 적 요법 으로서 는 치료 되 지 않 는 경우 에 는 제 14 급 을 인정 한다 . ​ 그 밖 의 특징 적 인 장 해 외상 성 뇌전증 의 치유 시기 는 치료 효과 를 기대 할 수 없 다고 인정 되 는 때 또는 요양 으로 증상 이 안정 된 때로 하 고 , 장 해 등급 은 발작 횟수 , 발작 이 노동 능력 에 미치 는 영향 의 정도 , 비 발작 시 의 정신 증상 등 을 종합 적 으로 판단 하 여 다음 과 같이 결정 한다 . ​ 1 ) 충분 한 치료 에 도 불구 하 고 매주 1 회 이상 발작 또는 고도 의 정신 기능 의 장해 로 평생 동안 어떤 노동 에 도 종사 할 수 없 는 사람 은 제 3 급 을 인정 한다 . ​ 2 ) 충분 한 치료 에 도 불구 하 고 발작 의 빈도 또는 발작 형 의 특징 때문 에 노동 능력 이 일반인 의 4 분 의 1 정도 만 남 은 사람 또는 뇌전증 의 특수 성 으로 보 아 취업 가능 한 직종 이 극도 로 제한 된 사람 은 제 5 급 을 인정 한다 . ​ 3 ) 충분 한 치료 에 도 불구 하 고 1 개월 에 1 회 이상 의 의식 장해 가 수반 되 는 발작 이 있 거나 발작 형 의 특징 때문 에 노동 능력 이 일반인 의 2 분 의 1 정도 만 남 은 사람 또는 뇌전증 의 특수 성 으로 보 아 취업 가능 한 직종 이 뚜렷 하 게 제한 된 사람 은 제 7 급 을 인 정한다 . ​ 4 ) 지속 적 인 약물 복용 을 하 여야만 수개월 에 1 회 정도 또는 완전 하 게 발작 을 억제 할 수 있 는 사람 , 발작 이 나타나 지 는 않 지만 뇌파 상 명백 하 게 뇌전증 성 극 파 를 인정 할 수 있 는 사람 또는 노동 능력 이 어느 정도 남 아 있 으나 취업 가능 한 직종 이 상당 한 정도 로 제한 된 사람 은 제 9 급 을 인정 한다 . ​ 준용 등급 결정 1 ) 척추 의 골절 로 척주 에 기능장 해 또는 변형 장해 가 남 은 동시 에 척수 손상 으로 다른 부위 에 기능장 해 가 남 은 경우 에 는 조정 의 방법 을 이용 하 여 준용 등급 을 결정 한다 . 2 ) 신경 마비 가 객관적으로 증명 되 는 경우 로서 장 해 등급 기준 에 해당 부위 의 기능장 해 에 대한 장 해 등급 이 정하 여 지 지 않 은 경우 에 는 제 12 급 을 인정 한다 . 최고 보상 010 - 7518 - 7355 주 ) 대한 손해 사 정원 김 차장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