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준호 변호사 의 법률 상담 실 : : 2018 / 07 글 목록 
 2018 / 07 에 해당 되 는 글 1 건 
 2018 . 07 . 16 블로거 가 리뷰 작성 시 주의 해야 할 것 들 
 블로거 가 리뷰 작성 시 주의 해야 할 것 들 
 리뷰 주 의 사항 , 블로거 , 블로거 리뷰 , 비교 광고 , 비교 리뷰 , 표시 광고 법 
 블로거 들 의 역할 은 무엇 일까요 ? 인터넷 이 라는 정보 공유 매체 를 통해 자신 들 의 생활 경험 , 지식 정보 를 갈무리 해 정리 하 고 이 를 함께 나누 는 역할 을 하 는 블로거 들 은 네트워크 를 통해 자신 들 의 공간 을 공개 하 고 있 습니다 . 전 세계 어디 서 나 검색 엔진 을 통해 이 들 의 속 내 를 들여다 볼 수 있 는 인터넷 에서 는 블로거 들 의 신뢰도 와 정보 의 정확 성 을 평가 하 고 , 상업주의 와 맞물려 마케팅 의 도구 로 도 활용 되 고 있 는데요 . 이 에 기인 하 여 법 은 블로거 들 의 리뷰 형태 에 대해서 도 규제 를 하 고 있 습니다 . 
 공정거래위 원회 는 블로거 들 이 생산 업체 의 물품 을 제공 받 아 리뷰 를 하 거나 유사 광고 활동 을 하 게 되 는 경우 , 제공 여부 를 밝히 도록 하 고 있 습니다 . 기본 적 으로 리뷰 의 광고 성 을 밝힘 에 따라 리뷰 를 보 는 리뷰 이 들 이 광고 임 을 인식 하 고 보다 객관 적 인 판단 을 할 수 있 도록 하 는 것 이 지요 . 이것 역시 규제 의 일종 입니다 . 하지만 더 나아가 리뷰 의 방식 역시 제한 을 하 고 있 는데요 . 그 관련 법 이 " 표시 ㆍ광고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 입니다 . 
 제 1 조 ( 목적 ) 이 법 은 상품 또는 용역 에 관한 표시 · 광고 를 할 때 소비자 를 속이 거나 소비자 로 하여금 잘못 알 게 하 는 부당 한 표시 · 광고 를 방지 하 고 소비자 에게 바르 고 유용 한 정보 의 제공 을 촉진 함 으로써 공정 한 거래 질서 를 확립 하 고 소비자 를 보호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표시 광고 법 은 어렵 게 표현 되 어 있 지만 , 기본 적 으로 공정 한 광고 를 위해 제정 된 법 입니다 . 이 법 은 블로거 들 의 리뷰 역시 광고 적 성격 을 띌 때 , 당연히 적용 될 수 있 습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내용 을 어느 정도 숙지 할 필요 가 있 습니다 . 특히 비교 리뷰 를 할 때 , 블로거 분 들 은 내용 을 꼭 확인 하 셔야 합니다 . 
 기본 적 으로 비교 를 통한 평가 는 주체 와 객체 간 의 뚜렷 한 대비 를 통해 주체 의 장점 을 부각 하 고 , 동시 에 객체 의 단점 을 드러내 면서 , 직관 적 으로 보 는 이 로 하여금 선택 의 목적 과 폭 을 단순 화 하 는 효과 를 지니 기 때문 에 대중 적 인 광고 방식 이 기 도 합니다 . 하지만 비교 대상 이 라면 당연히 객관 적 인 평가 를 받 기 를 원하 겠 지요 ? 사실 블로거 들 의 리뷰 에 대한 크레 임 은 비교 열 등 평가 된 업체 로부터 주로 이루어지 는 것 이 사실 입니다 . 
 제 3 조 ( 부당 한 표시 · 광고 행위 의 금지 ) ① 사업자 등 은 소비자 를 속이 거나 소비자 로 하여금 잘못 알 게 할 우려 가 있 는 표시 · 광고 행위 로서 공정 한 거래 질서 를 해칠 우려 가 있 는 다음 각 호의 행위 를 하 거나 다른 사업자 등 으로 하여금 하 게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1 . 거짓 · 과장 의 표시 · 광고 
 2 . 기만 적 인 표시 · 광고 
 3 . 부당 하 게 비교 하 는 표시 · 광고 
 사실 거짓 과장 , 기만 에 의한 광고 는 블로거 들 역시 자신 들 의 신뢰도 와 직결 된 문제 임 으로 신경 을 많이 쓰 지만 , 비교 광고 는 그렇 지 못하 는 경우 가 있 기 때문 에 주의 해야 합니다 . 그렇 다면 비교 리뷰 나 광고 를 할 때 주의 해야 할 점 은 무엇 일까요 ? 비교 광고 가 불법 은 아니 므로 적법 한 비교 리뷰 의 방법 을 알 고 이 에 따라 비교 리뷰 를 작성 한다면 아무 일 도 일어나 지 않 습니다 . 여기 서 는 가장 간략 하 면서 확실 한 방법 하나 만 을 알리 고자 합니다 . 
 비교 광고 를 할 때 에 는 , 
 1 . 그 기준 을 명확 하 게 하 라 . 
 2 .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 한 특성 만 을 비교 하 라 . 
 정당 하 게 비교 하 는 표시 ․ 광고 의 예시 
 자기 의 자동변속기 1 , 500 cc 가솔린 자동차 와 거래 통념 상 동등 한 것 으로 인정 되 는 동종 의 경쟁 사업자 자동변속기 1 , 500 cc 가솔린 자동차 를 비교 하 면서 자기 상품 의 연비 가 우월 한 것 으로 사실 에 부합 되게 행한 표시 ․ 광고 
 ( 이 경우 비교 대상 인 자기 상품 이 경쟁 사업자 에 비하 여 가격 이 비싸 다는 사실 등 을 표시 ․ 광고 상 에 알리 지 않 았 다고 하 여도 , 이 를 알리 지 않 았 다는 것 만 으로 는 원칙 적 으로 당해 표시 ․ 광고 를 부당 하 게 비교 하 는 표시 ․ 광고 로 볼 수 없 음 ) 
 부당 하 게 비교 하 는 표시 ․ 광고 의 예시 
 자기 의 수동변속기 1 , 500 cc 가솔린 자동차 와 동종 의 경쟁 사업자 자동변속기 1 , 500 cc 가솔린 자동차 를 대상 으로 연비 비교 를 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 자기 상품 의 연비 가 경쟁 사업자 에 비하 여 우량 한 것 처럼 소비자 가 오인 할 수 있 도록 행한 표시 ․ 광고 
 쉽 게 풀이 하 면 , 항목 을 특정 하 고 객관 적 인 수치 ( 동일 시점 , 동일 기준 ) 를 기준 으로 비교 하 라는 것 입니다 . 흔히 사용 하 는 방식 으로 는 ' 표 ' 를 통해 제원 을 비교 하 는 방식 이 있 을 수 있 습니다 . 가장 주의 해야 할 점 은 주관 적 인 판단 을 객관 적 인 것 으로 포장 하 는 것 인데 , 주관 적 인 평 을 할 때 에 는 꼭 주관 적 인 사용 상태 , 목적 에 따라 주관 적 판 단임 을 명시 하 는 것 역시 중요 하 다고 할 것 입니다 . 
 이렇게 하 더라도 , 분명 제조 업체 의 불만 과 법 적 다툼 은 100 % 막 을 수 없 는 것 이 현실 입니다 . 그럴 때 는 변호사 의 조력 이 분명 필요 합니다 . 특히 전문 적 식견 을 가지 고 있 는 변호사 가 필요 합니다 . 어려움 에 빠졌 을 때 는 주저 하 지 말 고 상담 받 으십시오 . 일 을 키우 는 것 보다 신속 하 고 현명 하 게 대처 하 여 지속 적 으로 신뢰 받 는 블로거 가 되 는 것 이 더욱 중요 하 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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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신뢰 할 수 있 는 송변 호사 2018 . 07 . 16 15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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