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김예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광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조진우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황 민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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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9 . 9 . 10 . 선고 2016 다 237691 판결 관리비 
 
 판시 사항 
 [ 1 ] 계약 당사자 가 누구 인지 확정 하 는 방법 및 처분 문서 의 증명력 
 [ 2 ] 갑 이 을 주식회사 로부터 상가 점포 와 그 점포 내 에 설치 된 수영장 시설 을 매수 하 려고 을 회사 의 부회장 인 병 과 여러 차례 협의 하 였으나 매수 자금 을 마련 하 지 못하 자 , 병 에게 ‘ 자력 이 있 는 정 을 계약자 로 하 여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하 여 달 라 ’ 고 부탁 하 여 을 회사 가 정과 위 상가 점포 와 수영장 시설 에 관한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하 였 는데 , 상가 의 관리인 인 무 주식회사 가 정 에게 관리비 를 청구 하 자 , 정 이 자신 은 명 의 대여자 일 뿐 이 고 실제 임차인 은 갑 이 라며 관리비 납부 를 거부 한 사안 에서 , 임대차 계약서 에 임차인 이 정 으로 기재 되 어 있 고 갑 은 대리인 으로 기재 되 어 있 는 점 , 임대인 인 을 회사 도 정 을 임차인 으로 이해 하 고 이 를 전제 로 행동 하 고 있 는 점 등 에 비추 어 위 임대차 계약 의 임차인 은 정이 라고 보 아야 하 므로 정은 임대차 계약 에 기초 하 여 집합 건물 의 전유 부분 인 상가 점포 를 점유 하 는 사람 으로서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42 조 제 2 항 에 따라 구분 소유자 가 규약 에 따라 부담 하 는 관리비 부담 의무 와 동일 한 의무 를 진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 1 ] 계약 의 당사자 가 누구 인지 는 계약 에 관여 한 당사자 의 의사 해석 문제 이 다 . 당사자 들 의 의사 가 일치 하 는 경우 에 는 그 의사 에 따라 계약 의 당사자 를 확정 해야 한다 . 그러나 당사자 들 의 의사 가 합치 되 지 않 는 경우 에 는 의사 표시 상대방 의 관점 에서 합리 적 인 사람 이 라면 누구 를 계약 의 당사자 로 이해 하 였을 것 인지 를 기준 으로 판단 해야 한다 . 
 계약 당사자 사이 에 어떠 한 계약 내용 을 처분 문서 인 서면 으로 작성 한 경우 에 는 서면 에 사용 된 문구 에 구애 받 는 것 은 아니 지만 어디 까지 나 당사자 내심 에 있 는 의사 가 어떠 한 지 와 관계없이 서면 의 기재 내용 에 따라 당사자 가 표시 행위 에 부여 한 의미 를 합리 적 으로 해석 해야 한다 . 이 경우 문언 의 의미 가 명확 하 다면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문언 대로 의사 표시 의 존재 와 내용 을 인정 해야 한다 . 
 [ 2 ] 갑 이 을 주식회사 로부터 상가 점포 와 그 점포 내 에 설치 된 수영장 시설 을 매수 하 려고 을 회사 의 부회장 인 병 과 여러 차례 협의 하 였으나 매수 자금 을 마련 하 지 못하 자 , 병 에게 ‘ 자력 이 있 는 정 을 계약자 로 하 여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하 여 달 라 ’ 고 부탁 하 여 을 회사 가 정과 위 상가 점포 와 수영장 시설 에 관한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하 였 는데 , 상가 의 관리인 인 무 주식회사 가 정 에게 관리비 를 청구 하 자 , 정 이 자신 은 명 의 대여자 일 뿐 이 고 실제 임차인 은 갑 이 라며 관리비 납부 를 거부 한 사안 에서 , 계약 당사자 사이 에 작성 된 처분 문서 인 임대차 계약서 에 는 임차인 이 정이 라고 명시 되 어 있 는 점 , 정 이 임대인 인 을 회사 명의 의 계좌 로 임대료 등 을 송금 하 였 고 , 임대차 계약서 의 초안 에 직접 서명 하 였으며 , 상가 점포 에 설치 된 수영장 시설 을 운영 하 기 위해 설립 된 법인 의 공동 대표 이사 로 취임 하 는 등 임대차 계약 에 따른 임차인 으로서 행동 한 점 , 을 회사 의 부회장 인 병 은 자력 이 있 는 정 을 계약자 로 하 여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하 기 로 하 였 고 , 을 회사 의 직원 은 정 에게 요청 하 여 임대차 계약서 의 초안 에 정의 서명 을 받 았 으며 , 을 회사 는 정 을 상대 로 상가 점포 등 의 인도 를 구하 는 소 를 제기 하 는 등 임대차 계약 의 임차인 이 정임 을 전제 로 행동 한 점 , 갑 은 임대차 계약서 에 정의 대리인 으로 되 어 있 을 뿐 이 고 이 와 달리 임대차 계약 당시 계약 명의 와 관계없이 임차인 을 갑 으로 한다거나 계약 에 따른 법률 효과 를 갑 에게 귀속 시키 기 로 한다는 의사 의 합치 가 있 었 다고 보 기 어려운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위 임대차 계약 의 임차인 은 정이 라고 보 아야 하 므로 정은 임대차 계약 에 기초 하 여 집합 건물 의 전유 부분 인 상가 점포 를 점유 하 는 사람 으로서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42 조 제 2 항 에 따라 구분 소유자 가 규약 에 따라 부담 하 는 관리비 부담 의무 와 동일 한 의무 를 진다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 1 ] 민법 제 105 조 [ 2 ] 민법 제 105 조 ,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5 조 제 4 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