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억 원 가까운 요양 급 여비 챙겨 [ CBS 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 사진 은 이해 를 돕 기 위한 자료 일 뿐 기사 내용 과 직접 연관 된 바 없 음 . ( 사진 = 스마트 이미지 제공 ) 불법 으로 요양 병원 을 운영 하 면서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으로부터 1 억 원 에 가까운 요양 급 여비 를 받 아 챙긴 혐의 로 기소 된 요양 병원 행정 원장 과 한의사 2 명 이 징역형 을 선고 받 았 다 . 인천 지법 부천 지원 형사 5 단독 한 지형 판사 는 "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 등 으로 기소 된 김포 모 요양 병원 전 행정 원장 A ( 59 ) 씨 와 이 요양 병원 전 원장 인 한의사 B ( 43 ) 씨 에게 징역 1 년 6 월 을 선고 했 다 " 고 27 일 밝혔 다 . 같 은 혐의 등 의 혐의 로 기소 된 또 다른 한의사 출신 원장 C ( 32 ) 씨 에게 는 징역 8 개월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했 다 . A 씨 는 2015 년 5 월 B 씨 의 명의 로 경기도 김포 에 요양 병원 을 설립 해 운영 하 다가 두 달 뒤 부터 B 씨 , C 씨 와 함께 동업 한 혐의 등 으로 기소 됐 다 . 이 요양 병원 은 지상 7 층 에 200 개 병상 과 입원실 7 개 를 갖췄 다 . 이 들 은 2015 년 6 ~ 10 월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를 제출 해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으로부터 요양 급여 비 9600 여 만 원 을 받 아 챙긴 혐의 도 받 았 다 . B 씨 는 허가 를 받 지 않 고 이 요양 병원 별관 건물 에 탕 전실 을 설치 해 이곳 에서 상황버섯 차 120 상자 와 다이어트 한약 26 상자 , 공진단 80 개 를 불법 제조 하 기 도 했 다 . A 씨 는 " 의료 법인 을 설립 하 는 데 관여 한 것 은 맞 지만 이후 병원 을 B 씨 에게 넘기 고 단순 직원 인 행정 원장 으로서 업무 를 수행 했 을 뿐 실질 적 으로 병원 운영 에 관여 하 지 않 았 다 " 고 주장 했 다 . 하지만 재판부 는 " 비 의료인 인 A 씨 가 주도 적 으로 병원 을 운영 한 사실 이 인정 된다 " 고 판단 했 다 . 이어 " 피고인 들 에게 환자 들 은 그저 자신 들 의 이익 을 추구 하 기 위한 도구 에 불과 했 을 것 으로 보인다 " 며 따라서 " 그 죄질 이 매우 좋 지 못하 고 엄한 처벌 이 불가피 하 다 " 고 양형 이유 를 밝혔 다 . cbs 2000 @ cbs . co . 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