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 분리 완화 와 ' KT · 카카오 특혜 법 ' 이 라는 우려 도 여전 했 다 . 우상호 의원 은 ' 여야 원내 지도부 가 맨 처음 내놓 았 던 8 월 합의 안 은 실상 케이 뱅크 와 카카오 뱅크 자본 확충 을 도와 주 는 , 즉 특정 대 기업 특혜 법안 이 었 다 ' 며 ' 물론 최종 적 으로 도출 된 여야 수정안 은 30 대 재벌 기업 에 특례 를 제공 하 지 않 는 구두 합의 나 부대조건 을 마련 해뒀 지만 , 이 마저 도 시행령 에 위임 함 으로써 정권 이 바뀔 때 개정 될 여지 가 있 다 ' 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