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경제 ] 내년 부터 정부 가 아파트 층간 소음 을 줄이 기 위해 주택 시공 이후 확인 제 를 도입 한다 . 기존 에 는 성능 이 입증 된 바닥 구조 만 사용 해 건물 을 짓 도록 하 는 ‘ 사전 인 정제 ’ 를 활용 했 는데 사전 인증 제 를 폐지 하 고 사후 에 성능 을 시험 해 미달 시 보강 조치 하 도록 관리 · 감독 할 계획 이 다 . 국토 교통부 는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 를 효과 적 으로 개선 하 기 위해 ‘ 공동 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사후 확인 제 ’ 를 도입 한다고 9 일 밝혔 다 . 사후 확인 제 는 아파트 사용 검사 직전 에 단지 별로 약 5 % 의 샘플 가구 의 성능 을 측정 해 확인 하 는 방식 이 다 . 성능 을 확인 한 결과 권고 기준 에 미달 하 면 보완 시공 등 의 개선 조치 를 권고 할 방침 이 다 . 국토 부 는 올 하반기 주택 법 을 개정 하 고 내년 7 월 께 부터 이 같 은 사후 확인 제 를 시행 하 겠 다는 계획 이 다 . 사후 확인 제 가 시행 되 면 기존 사전 인 정제 는 폐지 된다 . 내년 에 는 다만 측정 기관 등 인프라 가 완전히 구축 되 지 않 은 만큼 샘플 가구 를 5 % 대신 2 % 만 설정 해 측정 할 방침 이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이 와 관련 해 “ 준공 이후 층간 소음 측정 을 하 는 방식 이 어서 성능 개선 가능 성 이 제한 적 이 며 분쟁 이 장기 화 할 우려 가 존재 한다 ” 며 “ 이 에 따라 사후 성능 개선 에 대해 권고 하 고 미 이행 시 각종 불이익 을 주 도록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 세종 = 강 동효 기자 kdhyo @ sedaily . com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 네이버 채널 에서 ' 서울 경제 ' 구독 해 주 세요 ! ▶ [ 서울 포럼 2020 ] 과학 기술 초 격차 가 답 이 다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