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 가 고 외제 차 타 고 . . 유흥 에 혈세 쓴 요양원 들 입력 2017 . 08 . 07 . 19 : 26 댓글 633 개 자동 요약 경기 성남시 에서 노인 요양 시설 을 운영 하 는 A 씨 는 골프 를 치 고 나이트 클럽 에서 마신 술값 등 을 요양 시설 법인 카드 로 결제 했 다 . 치매 · 중풍 등 질환 을 앓 는 노인 을 대상 으로 운영 되 는 노인 요양 시설 은 운영비 의 80 % 를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으로부터 지원 받 는다 . 남양주 D 요양원 E 대표 는 시설 운영비 2 억 9000 여 만 원 을 자신 의 통장 으로 이 체해 사 적 인 카드 이용 대금 등 으로 쓰 다 적발 됐 다 . SNS 공유 하 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메일 내 블로그 내 카페 음성 기사 듣 기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남성 여성 느림 보통 빠름 인쇄 하 기 새창 열림 글씨 크기 조절 하 기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가나 다라마 바사 가나 다라마 바사 가나 다라마 바사 가나 다라마 바사 가나 다라마 바사 경기도 , 111 곳 회계부정 적발 [ 서울 신문 ] 경기 성남시 에서 노인 요양 시설 을 운영 하 는 A 씨 는 골프 를 치 고 나이트 클럽 에서 마신 술값 등 을 요양 시설 법인 카드 로 결제 했 다 . 또 고가 의 벤츠 승용차 를 리스 한 뒤 보증금 517 만 원 과 월 328 만 원 의 사용료 , 보험료 , 유류 비 등 도 시설 운영비 로 충당 했 다 . 수원시 의 B 요양원 대표 C 씨 는 2014 년 부터 최근 까지 법인 카드 로 주류 , 의류 , 장난감 등 을 구입 한 것 은 물론 성형외과 진료비 로 도 사용 하 는 등 모두 1400 여 만 원 을 부정 집행 했 다 . 대부분 국민 혈세 로 운영 되 는 경기 도 내 노인 요양 시설 운영 자 들 이 노인 을 돌보 는 데 써야 할 운영비 를 사 적 인 용도 로 흥청망청 쓰 다가 무더기 로 적발 됐 다 . 경기도 는 지난 5 월 15 일 부터 6 월 26 일 까지 도내 28 개 시 · 군 의 노인 요양 시설 216 곳 을 대상 으로 회계 관리 실태 를 감사 한 결과 전체 의 절반 이 넘 는 111 곳 ( 135 건 ) 에서 회계 질서 위반 행위 를 적발 했 다고 7 일 밝혔 다 . 특히 나이트클럽 , 골프장 , 성형외과 등 에서 혈세 를 눈먼 돈 처럼 대놓고 펑펑 쓴 것 으로 드러나 자 감사 당국 도 아연실색 한 표정 이 다 . 치매 · 중풍 등 질환 을 앓 는 노인 을 대상 으로 운영 되 는 노인 요양 시설 은 운영비 의 80 % 를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으로부터 지원 받 는다 . 이번 에 이 들 시설 이 저지른 회계부정 예산 은 모두 305 억 원 에 이른다 . 이번 감사 에 적발 된 회계부정 유형 은 ▲ 운영비 사 적 사용 3 억 8000 여 만 원 ( 15 건 ) ▲ 차량 사 적 사용 1 억 3000 여 만 원 ( 2 건 ) ▲ 대표 자 부 적정 급여 지급 3 억 5000 여 만 원 ( 2 건 ) ▲ 특정 목적 사업 예산 미 보 고 274 억 원 ( 91 건 ) ▲ 관리 부 적정 23 억 원 ( 25 건 ) 등 이 다 . 남양주 D 요양원 E 대표 는 시설 운영비 2 억 9000 여 만 원 을 자신 의 통장 으로 이 체해 사 적 인 카드 이용 대금 등 으로 쓰 다 적발 됐 다 . 고양 의 F 요양원 대표 G 씨 는 2014 년 부터 401 차례 에 걸쳐 개인 차량 수리비 , 고속도 로 통행료 , 차량 보험료 , 유류 비 등 2400 만 원 을 부정 집행 했 다 . 성남시 H 요양원 은 대표자 I 씨 에게 급여 2 억 2000 여 만 원 을 부당 지급 했으며 광주시 J 요양원 은 대표자 를 관리인 으로 허위 등록 하 는 수법 으로 급여 1 억 2000 여 만 원 을 지급 했 다 . 관련 법 은 요양원 대표 에게 는 급여 를 지급 할 수 없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수원시 K 요양원 등 24 개 시 · 군 91 개 노인 요양 시설 은 시설 환경 개선 준비금 등 특정 목적 사업 예산 273 억 원 을 적립 하 면서 해당 시 · 군 에 보 고 하 지 않 은 것 으로 확인 됐 다 . 이 들 가운데 일부 시설 은 노후 시설 개 · 보수 등 환경 개선 목적 으로 사용 돼야 할 예산 을 과태료 , 벌금 , 장기 요양 급여 환수 금 등 다른 용도 로 사용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특히 의정부 시 L 요양원 등 11 개 시 · 군 의 25 개 노인 요양 시설 은 특정 목적 사업 예산 23 억 원 으로 연금 보험 이나 종신 보험 등 에 가입 하 면서 보험 혜택 수혜자 를 시설 명의 가 아닌 대표자 개인 이나 대표자 의 상속인 으로 지정 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경기도 는 이번 에 적발 된 요양 시설 대표자 에 대해서 는 부정 사용 된 운영비 를 환수 조치 하 기 로 했 다 . 그러나 이미 쓴 돈 만큼 을 토해 내 기 만 하 면 될 뿐 영업 정지나 형사 고발 등 강력 한 처벌 수단 이 없 어 제도 개선 이 시급 하 다는 지적 이 제기 된다 . 경기도 는 운영비 부정 사용 이 적발 될 경우 즉시 영업 정지 또는 형사 고발 할 수 있 도록 보건 복지 부 에 제도 개선 을 건의 하 기 로 했 다 . 김병철 기자 kbchul @ seoul . co . kr 관련 태그 # 나이트 # 법인 카드 # 영업 정지 관련 T ! P 연재 더 보 기 Copyrights ⓒ 서울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