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 한 부모 가족 지원 사업 갈수록 늘어나 고 있 는 이혼 률 증가 와 가족 가치관 의 변화 로 인해 한 부모 가족 이 늘어나 면서 편부 , 혹은 편모 의 제한 된 경제 활동 으로 어려움 을 겪 는 한 부모 가정 이 늘어나 고 있 습니다 . 이 에 따라 정부 는 '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의 아동 교육 지원 비 , 생활 보조금 등 의 지원 을 통해 아동 의 건강 한 성장 과 한 부모 가 정의 생활 안정 을 도모 한다 ' 는 입법 취지 에 의한 한 부모 가 족지 원법 12 조 에 근거 하 여 저소득층 의 한 부모 가족 자녀 의 지원 정책 을 실시 하 고 있 습니다 . ■ 한 부모 가정 이란 ? 1 . 배우자 와 사별 또는 이혼 했 거나 배우자 로부터 유기 된 자 ( 유기 란 “ 배우자 가 정당 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 부양 등 의 의무 를 포기 하 고 다른 일방 을 버린 경우 ) 2 . 정신 이나 신체 의 장애 로 장기간 근로 능력 을 상실 한 배우자 를 가진 자 ( 경제 활동 으로 소득 이 있 는 경우 는 제외 ) 3 . 교정 시설 , 치료 감호 시설 에 입소 한 배우자 4 . 미혼모 또는 미혼 부 ( 단 , 사실 혼 관계 에 있 는 경우 는 제외 ) 5 . 배우자 의 생사 가 분명 하 지 아니한 자 ( 실종 선고 , 가출 또는 행방불명 , 거주 불명 등록 자 , 주민 등록 직권 말소 등 ) 6 . 가정폭력 등 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 과 의 불화 등 으로 인하 여 가출 한 자 7 . 배우자 의 군복 무로 인하 여 부양 을 받 을 수 없 는 자 8 . 배우자 의 장기 복역 등 으로 인하 여 부양 을 받 을 수 없 는 자 와 아동 인 자녀 ( 18 세 미만 ) 로 구성 하 는 가족 9 . 국내 에 체류 하 고 있 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 과 혼인 하 여 대한민국 국적 의 아동 을 양육 하 고 있 는 경우 ■ 차상 위한 부모 가정 이란 ? 위 의 1 . 한 부모 가정 의 경우 에 해당 이 되 면서 ( 혼자 인 모 또는 부 ) 2 . 18 세 미만 ( 취학 의 경우 는 만 22 세 미만 ) 의 자녀 와 함께 사 는 경우 로 3 . 소득 인 정액 기준 이 중위 소득 의 52 % 이하 인 경우 양육비 이행 지원 종합 서비스 안내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서비스 대상 미성년 자녀 를 양육 하 고 있 는 이혼 ․ 미혼 한 부모 가족 등 양육비 이행 관리원 역할 미성년 자녀 를 양육 하 고 있 는 이혼 ․ 미혼 한 부모 가 자녀 를 키우 지 않 는 비양 육 부모 로부터 양육비 를 받 지 못하 고 있 는 경우 - 양육비 상담 지원 → 합의 지원 → 소송 지원 → 이행지 원 → 이행 모니터링 등 에 대하 여 맞춤 형 서비스 지원 양육비 이행 지원 종합 서비스 서비스 내용 양육비 상담 양육비 청구 및 이행 확보 등 을 위한 법률 지원 또는 협의 성립 지원 법원 의 양육비 확정 판결 에 따른 이행지 원 및 이행 여부 모니터링 확인 양육비 채무 불 이 행자 에 대한 제재 조치 한시 적 양육비 긴급 지원 및 비양 육 부모 의 양육 책임 에 대한 인식 개선 양육비 이행 지원 에 관한 제도 연구 , 프로그램 지원 등 궁금 사항 문 의 전화 , 방문 및 홈페이지 등 을 통해 상담 및 양육비 이행 확보 신청 등 가능 - 상담 전화 ( 지역 번호 없이 1644 - 6621 ) , 홈페이지 ( www . childsupport . or . kr ) 등 참조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 지방 조달청 본관 6 층 양육비 이행 관리원 상담 센터 ◈ 신청 자격 및 선정 대상 18 세 미만 의 자녀 를 둔 한 부모 가정 ( 편부 , 편모 모두 해당 ) 취학 중 인 경우 만 22 세 ( 병역 의 무 이행 중 일 경우 병역 의 무 기간 가산 한 연령 미만 까지 ) 한 부모 가족 지원 대상 가구원 이 생계 와 주거 를 같이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함 부모 가 주민 등록 상 주소지 와 세대 가 다른 경우 에 는 양육 의 연장선 상 에 있 는 자녀 로 인정 되 면 지원 가능 소득 기준 은 여성 가족 부 장관 이 연도 별 고시 하 는 소득 기준 에 부합 할 경우 , 신청 자격 및 선정 대상 이 됨 청소년 한 부모 란 24 세 이하 의 한 부모 ( 미혼모 ) 입니다 . 청 소년 한 부모 가 아닌 일반 한 부모 가 구란 25 세 이상 의 한 부모 입니다 . 조손 가족 이란 한 부모 가족 과 가구원 인 손 자녀 의 나이 기준 은 만 18 세 미만 이 며 , 손 자녀 인 가족 을 의미 합니다 . 따라서 손 자녀 를 양육 하 는 조손 가족 의 부 양자 는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가 됩니다 . 조부모 나 외조부모 의 나이 의 경우 25 세 이상 은 의미 가 없 습니다 . 신체 적 으로 25 세 에 조부모 가 될 수 가 없 기 때문 입니다 . 출처 : http : / / creditok . tistory . com / 177 [ 윌링 필링 ] 구분 2 인 가구 3 인 가구 4 인 가구 5 인 가구 6 인 가구 소득 기준 한 부모 · 조손 가족 1 , 463 , 513 1 , 893 , 276 2 , 323 , 038 2 , 323 , 038 3 , 182 , 562 기준 중위 소득 52 % 청소년 한 부모 가족 1 , 688 , 669 2 , 184 , 549 2 , 680 , 428 3 , 176 , 307 3 , 672 , 186 기준 중위 소득 60 % 2017 년 지원 가구 별 소득 인 정액 기준 ( 단위 : 원 / 월 ) : 연도 별 보건 복지 부 , 여성 가족 부 고시 확인 소득 인 정액 = 소득 평가 액 + 보유 한 재산 소득 환산 액 ◈ 지원 혜택 내용 만 13 세 미만 아동 아동 양육비 월 12 만 원 지원 한 부모 가족 복지 시설 에 입소 한 가족 생활 보조금 가구 당 월 5 만 원 지원 조손 가족 및 부 · 모 의 연령 이 만 25 세 이상 인 미혼 한 부모 가족 인 만 5 세 이하 의 아동 1 인 당 월 5 만 원 추가 지원 중 고등 재학 자녀 학용품 비 연 5 만 원 지원 초 중고 재학 자녀 학습 재료비 월 1 만 5 천 원 지원 동복 20 만 원 , 하복 10 만 원 의 교복 비 지원 가정 생필품 비 연 2 회 , 1 회 당 5 만 원 지급 고등학교 재학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면제 이동 통신 요금 , 전기 요금 , 도시 가스 요금 감면 / 주민 등록 · 인감 증명 · 본인 서명 사실 확인 서 발급 수수료 면제 과태료 감경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기타 국민 주택 분양 · 임대 , 관련 복지 시설 , 법률 지원 등 의 혜택 구분 지원 대상 세부 지원 내용 아동 양육비 만 13 세미 만 아동 월 : 120 , 000 원 추가 아동 양육비 만 5 세미 만 아동 월 : 50 , 000 원 생활 보조비 한 부모 가족 복지 시설 에 입소 한 가족 월 : 50 , 000 원 학비 고교 에 재학 중 인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학용품 비 중 , 고등학교 에 재학 중 인 자녀 연 1 회 : 50 , 000 원 교통비 중 , 고등학교 에 재학 자녀 , 검정고시 및 취업 취학 을 위한 학원 수강 중 인 만 18 세 미만 자녀 분기 별 : 86 , 400 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에 의한 기초 수급 자 등 다른 법령 에서 유사 한 성격 의 지원 을 받 는 경우 에 은 중복 하 여 지원 하 지 않 음 ◈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 읍 · 면 · 동 주민 센터 방문 하 여 연중 신청 가능 절차 : 초기 상담 후 서비스 신청 ▶ 시군 구청 에서 대상자 통합 조사 를 거쳐 확정 ▶ 대상자 에게 서비스 지원 구비 서류 : 한 부모 가족 증명서 , 사회 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 서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 위임장 , 신분 확인 증명 서류 - 신청 하 려는 혜택 에 따른 추가 서류 :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 제공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 휴학 증명서 , 제적 등본 ( 구비 서류 는 해당 관할 주민 센터 에 각각 문의 하 는 것 이 해당자 마다 구비 할 수 있 는 서류 를 준비 하 는데 있 어 두 번 발품 을 팔 지 않 는 가장 빠른 지름길 입니다 ) - 재산 소득 환산 방법 • 지역 별 기본 재산액 : 대 도시 5 , 400 만 원 / 중소 도시 3 , 400 만 원 / 농어촌 2 , 900 만 원 입니다 . • 재산 종류별 월 소득 환산율 종류 월 소득 환산율 비고 일반 재산 월 4 . 17 % 단 , 주거 용 재산 의 적용 한도 내 금액 은 주거 용 재산 환산율 월 1 . 04 % 적용 ( 2013 년 신설 ) ( 주거 용 재산 적용 한도 : 대 도시 1 억 원 / 중소 도시 6 , 800 만 원 , 농어촌 3 , 800 만 원 ) 금융 재산 월 6 . 26 % - 생활 준비금 공제 ( 가구 당 500 만 원 공제 ) - 3 년 이상 장기 금융 공제 ( 가구 당 연간 500 만 원 한도 , 총 1500 만 원 공제 ) 자 동 차 월 100 . 0 % - 1 , 600 cc 이하 승용차 중 차령 10 년 이상 인 차량 은 일반 재산 소득 환산율 ( 4 . 17 % 적용 ) 법정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이 지원 받 을 수 있 는 지원 사항 에 대해서 도 안내 해 드리 겠 습니다 . - 한 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지원 사항 • 한 부모 가족 복지 급여 ( 별도 지원 신청 없이 보호 대상 한 부모 가족 으로 선정 되 면 지원 ) 항목 지원 사항 아동 양육비 ▷ 만 13 세 미만 아동 1 인 당 월 12 만 원 추가 아동 양육비 ▷ 만 25 세 이상 미혼 한 부모 와 조손 가족 의 만 5 세 이하 아동 ( 자녀 1 인 당 월 5 만 원 ) 학용품 비 ▷ 중 ․ 고등학생 자녀 1 인 당 연 5 만 원 생활 보조금 ▷ 한 부모 가족 복지 시설 입소 한 부모 가족 월 5 만 원 - 추가 양육비 ( 조손 가족 , 25 세 이상 미혼 가족 의 5 세 이하 아동 ) ☞ 1 인 당 월 50 , 000 원 추가 지원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등학생 ) ☞ 실비 전액 - 교통비 ( 중고생 ) ☞ 86 , 400 원 / 3 월 , 6 월 , 9 월 , 12 월 • 기타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지원 사업 ( 타 부처 및 기관 지원 사항 ) 사업 명 지원 내용 신청 및 문 의 교육비 지원 고교 학비 , 학교 급식비 , 방과 후 학교 자유 수강 권 , 교육 정보 화 지원 ( pc 및 인터넷 통신비 ) ▷ 주민 센터 임대 주택 주거 지원 매입 임대 , 전세 임대 주택 우선 공급 ▷ 주민 센터 → LH 공사 ( ☎ 1600 - 1004 ) 도시 가스 요금 경감 42 . 5 원 / ㎡ 할인 혜택 ( 신청 일 익월 1 일 부터 요금 경감 적용 ) ▷ 한국가스공사 ( ☎ 1588 - 1604 ) 전기 요금 할인 기초 생활 수급 자 : 주택 용 전력 정액 감면 ( 월 1 만 6 천 원 한도 . 동절기 2 만 원 ) / 심야 전력 ( 갑 ) : 31 . 4 % 감면 / 심야 전력 ( 을 ) 20 % 감면 차상 위계 층 : 주택 용 전력 정액 감면 ( 8000 원 ( 동절기 1 만 원 ) 한도 ) / 심야 전력 ( 갑 ) : 29 . 7 %/ 심야 전력 ( 을 ) : 18 % ▷ 한국전력공사 ( ☎ 123 ) 이동 통신 요금 감면 핸드폰 요금 감면 지원 ( 기본 료 및 통화료 35 % 감면 , 1 가구 당 총 4 명 까지 ) ▷ 각 이동 통신사 → 한 부모 가족 증명서 제출 건강 보험료 경감 지원 연소 득 360 만 원 미만 대상자 건강 보험료 경감 ▷ 국민 건강보험공단 ( ☎ 1577 - 1000 ) 차상 위 정부 양곡 지원 정부 양곡 할인 지원 ▷ 주민 센터 주민 등록 등 . 초본 발급 및 주민 등록증 재 발급 수수료 면제 ▷ 주민 센터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정기 및 종합 검사 수수료 30 % 감면 ▷ 교통안전 관리 공단 ( ☎ 1577 - 0990 ) 한 부모 가족 혜택 법정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지원 내용 ​​​ ■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지원 내용 사 업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비고 아동 양육비 만 13 세 미만 의 아동 ( 2004 . 1 . 1 이후 출생 아동 ) 아동 1 인 당 120 , 000 원 / 월 매월 20 일 지급 추가 아동 양육비 - 저소득 조손 가족 의 만 5 세 이하 아동 - 만 25 세 이상 미혼 한 부모 가족 의 만 5 세 이하 아동 아동 1 인 당 50 , 000 원 / 월 매월 20 일 지급 중 고등학생 학용품 비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 인 당 50 , 000 원 / 연 연 1 회 3 월 20 일 지급 * 지급 일 이후 신규 책 정자 는 책정 월말 지급 중 고등학생 교통비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 인 당 86 , 400 원 / 분기 - 지급 시기 : 3 월 , 6 월 , 9 월 , 12 월 20 일 - 1 일 1 , 440 원 / 연 240 일 지원 고등학생 학비 고등학생 자녀 고등학교 입학금 ( 신입생 ) , 수업료 실비 학교 계좌 로 지급 한 부모 가족 복지 시설 입소 가구 생활 보조금 한 부모 가족 복지 시설 에 입소 한 가족 으로서 생계비 를 지원 받 지 않 는 가구 가구 당 50 , 000 원 / 월 매월 20 일 지급 ( 복지 시설 입소 문의 는 구청 또는 한 부모 가족 지원 센터 ) ※ 기초 생활 수급 자 급여 와 중복 지원 되 지 않 음 ■ 청소년 한 부모 가족 지원 내용 ( 청소년 한 부모 : 모 또는 부 의 연령 이 만 24 이 하인 가족 ( 201 년 도 기준 1992 . 1 . 1 이후 출생 한 한 부모 ) 사업 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비고 청소년 한 부모 아동 양육비 청소년 한 부모 의 만 13 세 미만 아동 아동 1 인 당 170 , 000 원 / 월 청소년 한 부모 검정고시 학습 비 청소년 한 부모 가구 의 가구주 로서 검정고시 학원 에 등록 된 자 가구 별 연 154 만 원 한도 내 지원 ( 학원 등 록비 + 교재비 ) - 월 30 만 원 한도 내 에서 지원 - 반드시 수강 과 관련 한 검정고시 를 지원 하 여야 함 청소년 한 부모 고교 생 교육비 고등학교 과정 의 교육 을 이수 하 는 청소년 한 부모 고등학교 교육비 ( 실비 )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촉진 수당 - 기초 수급 권 자 인 청소년 한 부모 가구 이 면서 학업 · 직업훈련 · 취업 활동 등 을 통해 자립 활동 에 참여 하 는 가구 - 아동 만 24 개월 까지 지원 가능 가구 당 100 , 000 원 / 월 학업 · 취업 훈련 · 취업 활동 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 필요 ​ ​ ■ 주거지 원 사 업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비고 국민 임대 전년 도 도시 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 소득 이 하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저소 층 에게 장기간 ( 30 년 ) 임대 LH 공사 ( ☎ 1600 - 1004 ) SH 공사 ( ☎ 1600 - 3456 ) 관할 동주 민 센터 ( 신청 기간 별 도 있 음 ) 영구 임대 무주택 세대 주로 수급 자 , 한 부모 등 영구 임대 목적 으로 보증금 , 월 임대료 조건 으로 거주 가능 기존 주택 매입 임대 무주택 세대 주로 수급 자 , 한 부모 등 주택공사 가 매입 한 기존 주택 을 대상자 에게 저렴 하 게 임대 하 여 공급 기존 주택 전세 임대 무주택 세대 주로 수급 자 , 한 부모 등 입주자 로 선정 된 자 가 원 하 는 주택 을 물색 하 면 공사 와 소유자 가 계약 체결 후 대상자 에게 저렴 하 게 재 임대 서울 형 주택 바우처 서울시 1 년 이상 거주자 로 월세 거주자 월 임대료 의 일부 지원 , 공공 부문 임대 주택 입주자 에게 SH 공사 에서 임대 보증금 의 일부 를 저리로 융자 주소지 관할 동주 민 센터 ​ ​ ■ 자립 지원 사 업명 대상 지원 내용 비고 내일 키움 통장 자활 근로 단 사업 참여 자 월 본인 저축액 : 5 만 원 또는 10 만 원 / 정부 지원금 매칭 해당 동주 민 센터 및 지역 자활 센터 ( 신청 기간 별 도 있 음 ) 희망 플러스 통장 6 개월 이상 근로 소득 있 는 수 급자 , 차상 위 ( 한 부모 ) 월 본인 저축액 : 10 만 원 ( 수급 자 : 5 만 원 가능 ) 기간 : 3 년 관할 동주 민 센터 ( 신청 기간 별 도 있 음 ) 꿈 나래 통장 만 18 세 이상 서울 거주 수급 자 및 차상 위 중 만 14 세 이하 아동 부모 월 본인 저축액 : 3 만 원 / 5 만 원 / 7 만 원 / 10 만 원 기간 : 3 년 / 5 년 ( 10 만 원 일 경우 ) 관할 동주 민 센터 ( 신청 기간 별 도 있 음 ) ■ 기타 지원 내용 사 업명 지원 내용 비고 도시 가스 요금 경감 - 취사 전용 : 840 원 / 월 할인 - 취사 · 난방 겸용 : 12 , 000 원 / 월 할인 ( 12 ~ 3 월 ) 3 , 300 원 / 월 할인 ( 4 ~ 11 월 ) 서울 도시 가스 ( ☎ 1588 - 5788 ) / 동 주민 센터 에서 신청 가능 신청 일 익월 1 일 부터 요금 경감 적용 전기 요금 할인 정액 감면 ( 월 2 천 원 한도 ) 한국전력 ( ☎ 123 ) / 동 주민 센터 에서 신청 가능 이동 통신 요금 감면 기본 료 및 통화료 35 % 감면 동주 민 센터 방문 하 여 “ 복지 전화 신청 용 수급 자 증명서 ” 발급 후 통신사 에 방문 제출 건강 보험료 경감 소득 · 재산 정도 에 따라 10 %~ 30 % 경감 국민 건강보험공단 ( ☎ 1577 - 1000 ) 정부 양곡 지원 매달 초 20 Kg 을 14 , 200 원 에 구입 가능 ( 본인 직접 신청 ) 동 주민 센터 신청 주민 등록 등 · 초본 발급 및 주민 등록증 재 발급 수수료 면제 주민 센터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정기 및 종합 검사 수수료 50 % 감면 교통안전 관리 공단 ( ☎ 1577 - 0990 ) 문화 누리 카드 개인 당 6 만 원 ( 2011 . 1 . 1 . ) 이후 출생 자 주민 센터 , 문화 누리 홈페이지 에서 신청 ( ☎ 1544 - 3412 ) 2017 . 04 . 30 . 마감 푸드 마켓 월 1 회 서비스 이용 ( 생필품 묶음 , 본인 이 원 하 는 물품 선택 가능 ) / 푸드 마켓 직접 방문 주민 센터 에서 이용 신청서 작성 ( 대기 기간 있 을 수 있 음 ) , ‣ 구청 승인 ‣ 푸드 마켓 이용 ( 신분증 지참 ) 서두 에서 언급 한 바 와 같이 한 부모 가족 지원 정책 은 한 부모 가정 의 경제 적 어려움 을 지원 하 고자 하 는 서비스 이 므로 홀로 자녀 를 키우 는 분 들 에게 큰 도움 이 될 것 입니다 . 그러나 이러 한 지원 정책 보다 더욱 시급 하 고 중요 한 것 은 , , 갈수록 감소 하 는 결혼 률 과 출산 률 , 그리고 이 와 반비례 하 듯 증가 하 는 이혼 률 에 대한 근본 적 인 문제 해결 을 위한 정치 · 사회 · 교육 등 광범위 한 분야 에서 의 복합 적 이 며 다각 적 인 꾸준 한 노력 이 필요 하 다는 것 입니다 . 이상 으로 한 부모 가족 지원 제도 및 한 부모 가정 신청 자격 과 절차 에 대해 알아보 았 습니다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