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산세 의 종류 
 가산 세액 계산 
 ( 1 ) 미 등록 및 허위 등록 가산세 
 사업 개시 일 부터 20 일 이내 에 사업자 등록 을 하 지 않 은 경우 나 타인 명의 로 등록 한 경우 
 공급 가액 × 1 % 
 ( 간 이 과세 자 0 . 5 %) 
 ( 2 ) 세금 계산서 ( 전자 세금 계산서 포함 ) 부실 기재 가산세 
 ( 3 ) 세금 계산서 ( 전자 세금 계산서 포함 ) 지연 발급 및 발급 불성실 가산세 
 ( 4 ) 세금 계산서 ( 전자 세금 계산서 포함 ) 미발 급 및 위장 ㆍ가공세금계산서 발급 ( 수취 ) 가산세 
 공급 가액 × 2 % 
 ( 5 ) 타 인명 의 세금 계산서 ( 전자 세금 계산서 포함 ) 발급 ( 수취 ) 가산세 
 ( 6 ) 매 출처 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① 미 제출 · 부실 기재 
 ② 지연 제출 
 공급 가액 × 0 . 5 % 
 ( 7 ) 매입처 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① 매입 세금 계산서 지연 수취 
 ② 합계표 의 미제 출 ㆍ부실기재로 경정 시 세금 계산서 등 에 의하 여 매입 세액 공제 받 는 경우 
 ③ 합계표 의 공급 가액 을 과다 기재 하 여 매입 세액 공제 받 은 경우 
 ( 8 ) 신고 불성실 가산세 
 ① 무 신고 
 부당 무 신고 
 해당 세액 × 40 % 
 일반 무 신고 
 해당 세액 × 20 % 
 ② 과소 신고 
 부당 과소 신고 
 일반 과소 신고 
 해당 세액 × 10 % 
 ③ 초과 환급 신고 
 부당 초과 환급 
 일반 초과 환급 
 ( 9 ) 납부 불성실 가산세 
 ① 미달 납부 ( 초과 환급 받 은 ) 세액 
 미달 납부 ( 초과 환급 ) 세액 × ( 3 / 10 , 000 ) × 일수 
 ( 10 ) 현금 매출 명세서 미 제출 등 
 ① 현금 매출 명세서 미제 출가 산세 
 미 제출 또는 부실 기재 금액 × 1 % 
 ②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 미제 출가 산세 
 ( 11 ) 영세 율 과세 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 
 ① 과세 표준 의 무 신고 · 과소 신고 
 ② 영세 율 첨부 서류 미 제출 
 ( 12 ) 대리 납부 불성실 가산세 
 대리 납부 의 불이행 
 미납 세액 × ( 3 / 10 , 000 ) 
 × 일수 [ 한도 : 10 %] 
 □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명세 지연 전송 또는 미전 송가 산세 
 ( 13 )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명세 지연 전송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의 무 사업자 가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일 의 다음 날 ( 토요일 또는 공휴일 인 경우 그 다음 날 ) 이 경과 한 후 공급 시기 가 속하 는 과세 기간 말 의 다음 달 11 일 * 까지 발급 명세 를 전송 한 경우 
 공급 가액 × 0 . 1 % 
 ( 의무 발급 자 ) 
 ( 14 )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명세 미전 송가 산세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의 무 사업자 가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일 의 다음 날 ( 토요일 또는 공휴일 인 경우 그 다음 날 ) 이 경과 한 후 공급 시기 가 속하 는 과세 기간 말 의 다음 달 11 일 * 까지 발급 명세 를 미전 송한 경우 
 공급 가액 × 0 . 3 % 
 * 2012 년 1 기 과세 기간 까지 는 15 일 임 
 □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 1 ) 적용 분 ( 2 ) , ( 3 ) , ( 6 ) , ( 13 ) , ( 14 ) 배제 
 ( 4 ) , ( 5 ) 적용 분 ( 1 ) , ( 6 ) , ( 7 ) 배제 
 ( 6 ) 적용 분 ( 2 ) , ( 3 ) 배제 
 ( 2 ) 적용 분 ( 3 ) , ( 13 ) , ( 14 ) 배제 
 ( 3 ) 적용 분 ( 2 ) , ( 13 ) , ( 14 ) 배제 
 → ● 가산세 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