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 지법 형사 항소 1 부 ( 재판장 신태길 부장 판사 ) 는 24 일 교장 을 비방 하 는 내용 의 현수막 을 교문 에 게시 하 고 유인물 을 돌린 혐의 ( 명예훼손 ) 로 불 구속 기소 된 서울 강동구 모 고등학교 교사 서모 씨 ( 45 ) 와 최 모씨 ( 47 ) 에 대해 벌금 70 만 원 을 선고 한 원심 을 깨 고 무죄 를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 교사 들 이 현수막 과 유인물 로 알린 내용 은 학생 ㆍ학 부모 가 알 아야 할 공 적 인 관심사 의 일부분 인 데 다 동기 역시 학내 문제 를 알려 해결 하 려는 것 으로 보이 기 때문 에 공공 의 이익 과 관련 된다 ” 고 밝혔 다 . 서 씨 등 은 2006 년 5 월 교장 이 학교 운영 위원회 교원 위원 선출 에서 1 위 와 2 위 를 차지 한 교사 들 대신 3 위 와 4 위 교사 들 을 임명 하 자 교문 에 ‘ 독단 과 오만 으로 학교 파행 일삼 는 교장 ㆍ교감 퇴진 하 라 ’ 고 새겨진 현수막 을 내걸 었 다 . 이 들 교사 는 또 학부모 와 학생 , 교사 들 에게 돌린 유인물 에 ‘ 독단 만 앞세우 는 권위주의 교장 ’ ‘ 학교장 세습 이 라는 족벌 사학 의 전형 적 인 횡포 와 아부 를 즐기 는 교장 ’ ‘ 학생 들 에게 정의 롭 고 도덕 적 인 사람 이 되 라고 가르치 면서 행동 으로 보여 주 지 못하 는 표리부동 한 교장 ’ 등 의 표현 을 쓴 혐의 로 기소 됐 다 . / cgapc @ fnnews . com 최 갑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