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지방 세수 중 가장 비중 큰 취득세 50 % 감면 추진 
 정부 가 10 일 주택 경기 활성 화 의 일환 으로 지자체 지방 세수 중 비중 이 가장 높 은 취득세 ( 건물 · 토지 등 거래 시 부과 되 는 지방세 ) 분야 에 대해 50 % 감면 을 추진 하 면서 대구시 등 각 지자체 의 올 세수 확보 에 비상 이 걸렸 다 . 가뜩이나 재정난 을 겪 고 있 는 대구시 는 정부 가 지방 세수 감면 분 에 대한 보전 대책 을 마련 하 지 않 으면 지역 의 민생 관련 현안 사업 에 차질 을 빚 게 된다며 노심초사 하 고 있 다 . 
 10 일 대구시 에 따르 면 올 1 ~ 7 월 말 거둬들인 지방 세수 는 모두 1 조 115 억 원 으로 , 이 중 취득 세수 는 3 천 138 억 원 이 다 . 다행히 전년도 보다 지방 세수 는 786 억 원 ( 8 . 4 %) 늘 었 고 , 취득세 수도 151 억 원 ( 5 . 1 %) 증가 했 다 . 올해 주택 등 부동산 거래 실적 이 전년도 에 비해 20 % 나 급감 한 것 을 감안 하 면 비교 적 세수 방어 에 선전 한 것 이 다 . 
 올 1 ~ 7 월 말 대구 지역 부동산 거래 건수 는 4 만 6 천 151 건 으로 , 전년 도 동기 에 비해 12 % 나 감소 했 다 . 이 중 순수 주택 거래 는 전년도 에 비해 무려 25 . 4 % 나 줄어들 었 다 . 
 이런 악조건 속 에서 도 대구시 가 세수 방어 에 큰 어려움 을 겪 지 않 은 것 은 지난해 정부 의 3 · 22 주택 경기 활성 화 대책 의 일환 으로 취득세 가 이번 처럼 50 % 감면 됐 다가 올해 들 어 세율 이 환원 됐 기 때문 이 다 . 
 여기 다 대구시 는 지난해 부터 리스 차량 등록제 사업 지 에 따른 지방 세수 ( 취득세 및 자동차세 ) 확보 에 안간힘 을 쏟 았 다 . 대구시 는 올 8 월 말 현재 3 만 5 천 여 대 의 리스 차량 을 유치 해 총 452 억 원 의 지방세 를 거둬들였 다 . 2010 년 에 는 200 억 원 , 지난해 에 는 400 억 원 이 었 다 . 또 다른 지방세 항목 인 지방 소득세 ( 법인 및 자영업 자 영업 실적 에 따라 부과 ) 도 올해 는 수입 이 괜찮 았 다 . 전년 도 보다 292 억 원 ( 17 . 8 %) 증가 해 살림살이 에 다소 숨통 을 트여 줬 다 . 
 문제 는 올 연말 대구시 가 지방 세수 목표치 를 무난히 달성 할 수 있 을지 여부 다 . 대구시 의 올해 지방 세수 목표 액 은 1 조 6 천 597 억 원 이 고 , 이 중 취득세 목표치 는 5 천 438 억 원 이 다 . 아직 2 천 300 억 원 을 더 거둬야 한다 . 올 하반기 에 도 부동산 경기 가 살아날 기미 를 보이 지 않 고 , 연말 대선 과 도 맞물려 거래 가 크 게 활기 를 띠 기 는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 . 
 자동차세 ( 20 . 4 %) 와 지방 소득세 ( 13 . 3 %) 의 경우 , 최근 상황 이 호전 되 고 있 지만 취득세 ( 32 %) 에 비해 비중 이 낮 아 실질 적 인 세수 확보 에 도움 이 될지 는 미지수 다 . 
 대구시 관계자 는 “ 지난해 에 는 정부 가 취득세 감면 후 연말 에 보전 형식 으로 969 억 원 을 지원 해 줘 재정 위기 를 면할 수 있 었 다 . 올해 도 정부 가 보전 을 해 줘야 한다 ” 며 “ 만약 정부 가 대책 을 내놓 지 않 으면 전국 시 · 도지사 협의회 에서 이번 취득세 감면 에 대한 동의 을 받 기 는 힘들 것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