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 법원 행정 6 부 ( 부장 판사 이성용 ) 는 중학생 A 군 이 ' 학교 폭력 자치 위원회 의 징계 처분 을 취소 해 달 라 ' 며 학교장 을 상대 로 낸 소송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 다고 15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A 군 의 행위 도 학교 폭력 에 해당 해 징계 사유 와 필요 성 이 인정 되 고 학교 측 처분 이 과중 하 거나 형평 에 어긋나 지 않 는다 ' 고 밝혔 다 . 이어 ' A 군 은 피해 학생 이 여러 학생 들 에게 놀림감 이 될 만 한 원인 을 최초 로 제공 했 고 , 이후 에 도 적극 적 으로 동참 했 다 ' 고 말 했 다 . 판결문 에 따르 면 A 군 은 친구 B 군 에게 ' 조별 과제 를 제시간 내 에 하 지 않 았 다 ' 며 벌칙 으로 장난 고백 을 하 라고 했 다 . 이 에 B 군 은 지적 장애 가 있 는 학생 을 장난 고백 의 상대 로 골랐 고 , 이 사실 을 알 게 된 다른 학생 들 이 피해 학생 교실 앞 에 몰려들 었 다 . 이 중 몇몇 은 자리 를 피하 려 했 던 피해 학생 을 막 거나 뒷머리 를 때리 기 도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