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향신문 ] 더불 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 은 9 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에 대한 법원 의 구속 영장 기각 과 관련 해 “ 돈 있 고 힘 있 고 빽 있 는 가해자 이재용 에게 ‘ 불 구속 재판 원칙 ’ 을 적용 한 법원 ” 이 라고 비판 했 다 . 박 의원 은 “ 검찰 은 이재용 부회장 을 기소 하 여 경제 정의 , 법 과 원칙 을 세워라 ” 고 촉구 했 다 . 박 의원 은 이날 입장 문 을 내 고 이 부회장 의 구속영장 기각 에 대해 “ 매우 아쉽 다 ” 고 평가 했 다 . 이어 “ 이재용 은 대한민국 일류 기업 삼성 의 돈 을 빼앗 아 박근혜 전 대통령 에게 뇌물 을 줬 다 . 오직 자신 의 ‘ 경영 권 승계 ’ 를 위해서 다 ” 라며 “ 이 사건 에 있 어 피해자 는 삼성 과 국민 이 고 , 이재용 은 가해 자다 ” 라고 지적 했 다 . 박 의원 은 “ 하지만 법원 은 구속 할 필요 성 과 상당 성 이 부족 하 다며 불 구속 재판 의 원칙 을 적용 했 다 ” 며 “ 정말로 구속 할 필요 가 없 는 중대 한 범죄 가 아니 라고 생각 하 는 건지 도리 어 묻 고 싶 다 ” 고 했 다 . 그러 면서 “ 불구속 재판 의 원칙 이 돈 있 고 , 힘 있 고 , 빽 있 는 이재용 에게 만 적용 됐 다는 것 또한 씁쓸 하 다 ” 고 덧붙였 다 . 박 의원 은 “ 그나마 다행 인 것 은 이번 법원 의 기각 결정 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 이 저지른 회계부정 과 시세 조종 사실 관계 에 대해서 소명 이 되 었 다는 점 ” 이 라면서 “ 지난 1 년 8 개월 동안 검찰 이 제대로 , 잘 수사 를 진행 해 왔 다는 뜻 일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오 는 11 일 예정 된 검찰 부 의 심의 위원회 와 관련 해선 “ 부 의 심의 위원회 에서 수사 심의위 가 필요 가 없 다는 결론 이 나오 길 바란다 ” 고 했 다 . 앞서 서울 중앙지 검 은 검찰 시민 위원 15 명 으로 구성 된 ‘ 부 의심 의 위원회 ’ 를 11 일 개최 한다고 밝혔 다 . 부 의 심의위 는 수사 심의위 로 가 는 1 차 관문 이 다 . 부 의 심의위 는 회의 당일 이 부회장 사건 을 수사 심의위 에 안건 으로 부칠 지 결정 한다 . 박 의원 은 “ 이러 한 상황 에서 가해자 인 이재용 이 모든 혐의 사실 에 대해 ‘ 모르쇠 ’ 로 만 일관 하 고 있 다 ” 며 “ 법 이 만인 에게 평등 하 다는 원칙 은 지켜져야 한다 . 검찰 은 영장 기각 에 꺾이 지 말 고 마지막 까지 제대로 수사 하 길 바란다 ” 고 촉구 했 다 . 앞서 검찰 은 2015 년 삼성물산 과 제일모직 의 합병 전후 로 이뤄진 삼성 의 각종 불법 행위 의 정점 에 이 부회장 이 있 다고 판단 , 이 부회장 의 구속 영장 을 청구 했 다 . 하지만 법원 은 9 일 이 부회장 구속 영장 을 기각 하 면서 “ 불구속 재판 의 원칙 에 반하 여 피의자 들 을 구속 할 필요 성 및 상당 성 에 관하 여 는 소명 이 부족 하 다 ” 는 점 을 이유 로 들 었 다 . 다만 법원 은 이 부회장 의 혐의 가 소명 된다는 점 은 인정 했 다 . 검찰 은 보강 수사 를 통해 이 부회장 의 구속 영장 을 재청구 하 거나 불 구속 기소 하 는 방안 등 을 검토 할 예정 이 다 . 박용진 국회의원 . 김영민 기자 박홍두 기자 phd @ kyunghyang . com ▶ 장도리 | 그림 마당 보 기 ▶ 경향신문 바로 가 기 ▶ 경향신문 구독 신청 하 기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