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취재 본부 / 영화 음악 저작 권 문제 , 어떻게 해결 할 것 인가 
 영화 음악 저작 권 사용료 를 둘러싼 영화 계 와 한국 음악 저작 권 협회 ( 이하 음 저 협 ) 간 의 갈등 이 지난달 4 일 극 적 으로 타결 됐 다 . 이후 영화 제작사 는 음악 저작 권 자 에게 합의 안 에서 정한 금액 을 납부 하 면 어떤 곡 이 라도 자유 롭 게 쓸 수 있 게 됐 다 . 양측 의 갈등 이 불거진 것 은 음 저 협 이 2010 년 부터 영화 를 제작 할 때 와 극장 에서 상영 할 때 영화 에 포함 된 음악 에 대해 저작권료 를 내 야 한다고 주장 하 면서 부터 다 . 이 에 문화부 는 지난 3 월 음 저 협의 공연료 징 수안 을 승인 했 고 , 이 승인 안 을 두 고 양측 의 의견 차 가 커지 면서 소송 으로 까지 치달 았 다 . 다행히 이번 합의 로 갈등 은 봉합 됐 지만 , 근본 적 인 해결책 은 아니 라는 지적 도 있 다 . 음 저 협 이 요구 하 는 2010 년 10 월 이후 의 소 급분 에 대한 법원 의 판결 이 아직 남 아 있 고 , 음악 감독 의 창 작곡 역시 저작 권 개념 이 존재 하 기 때문 에 이 부분 에 대해서 도 법 적 인 판단 이 요구 된다 . 영화 진흥 위원회 ( 이하 영진 위 ) 가 최근 조사 한 자료 를 참고 해 주요 쟁점 과 향후 풀 어야 할 과제 를 살펴본다 . 
 ◆ 영화 음악 사용료 , 무엇 이 문제 인가 
 2010 년 11 월 음 저 협 이 영진 위 에 보낸 공문 에 는 ‘ 영화 에 포함 된 음악 에 대해 영화 상영관 전체 매출 의 1 % 를 사용료 로 징수 하 는 규정 을 신설 하 겠 다 ’ 는 내용 이 담겨 있 었 다 . 영화 를 제작 할 때 제작사 가 영화 음악 에 대한 이용 계약 을 맺 은 것 과 별도 로 , 극장 에서 영화 가 상영 될 때 영화 음악 이 나오 는 것 을 독립 된 저작물 의 이용 ( 공연 으로 지칭 ) 으로 보 고 , 이 에 대한 공연료 를 국내 모든 극장 에 직접 징수 하 겠 다는 것 이 다 . 더욱이 음 저 협 은 그동안 영화 계 가 지불 했 던 음악 사용료 가 최초 복제 에 대한 대가 일 뿐 이 라고 주장 했 다 . 그 들 의 논리 에 따르 면 영화 에 음악 을 삽입 하 는 복제 와 극장 에서 의 영화 음악 의 공연 은 서로 다른 권리 인 만큼 , 이 에 대해 별개 의 사용료 를 지불 하 라는 것 이 다 . 
 그러 자 영화 제작자 들 은 즉각 반발 했 다 . 계약 상 영화 제작자 가 음 저 협 에 이용 허락 을 신청 할 때 복제 와 극장 상영 에 대해 포괄 적 으로 허락 을 받 았 기 때문 에 굳이 사용료 를 나눠 제공 할 필요 가 없 다는 주장 이 었 다 . 현실 적 으로 복제 사용료 와 공연 사용료 를 따로 계약 하 는 제작사 는 없 다 . 영화 계 는 법 으로 정해진 ‘ 영상 저작물 에 관한 특례 ’ 를 그 근거 로 든다 . 
 이렇게 공연 사용료 와 이용 허락 범위 에 대한 법 적 인 해석 을 두 고 , 음 저 협과 영화 계 는 시작 부터 첨예 하 게 대립 했 다 . 
 ◆ 영대 위 와 음 저 협 간 의 쟁점 
 영화 계 에서 는 음 저 협 에 공동 대응 하 기 위해 2011 년 8 월 영화 음악 저작 권 대책 위원회 ( 이하 영대 위 ) 가 구성 됐 다 . 영대 위 에 는 투자 · 제작 · 배급 · 상영 등 영화 전 부문 에 걸친 기업 과 단체 가 참여 했 다 . 
 협의 과정 에서 쟁점 이 된 음 저 협의 주장 은 크 게 세 가지 로 요약 될 수 있 다 . 첫째 , 음악 저작물 에 대한 이용 허락 과 그 대가 에 대한 징수 를 권리 별 로 나눠 행사 하 겠 다는 것 이 다 . 복제 사용료 는 영화 제작자 , 공연 사용료 는 극장 으로부터 각각 징수 하 겠 다는 의도 다 . 음 저 협 은 공연 의 주체 가 되 는 영화 상영관 이 매출 의 일정 비율 을 납부 할 것 도 요구 했 다 . 그러나 이 는 영화 산업 의 특성 을 전혀 고려 하 지 않 은 징수 방식 이 다 . 만약 유통 단계 에서 매출 의 일정 비율 을 저작권료 로 지급 해야 한다면 , 제작비 를 회수 하 기 이전 에 권리금 배분 이 먼저 이뤄지는 모양새 가 된다 . 
 둘째 , 2010 년 10 월 이후 의 공연 행위 ( 영화 상영 ) 에 대한 손해 배상 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이 다 . 영화 계 는 이런 음 저 협의 요구 를 받아들일 수 없 다는 입장 을 정리 했 다 . 영대 위 관계자 는 “ 과거 소 급분 에 대해 보상 하 면 과거 에 불법행위 를 했 다고 인정 하 는 꼴 이 된다 . 그래서 수용 할 수 없 었 고 , 그 부분 에 대해서 는 아직 타협점 을 찾 지 못했 다 ” 고 말 했 다 . 
 셋째 , 음 저 협 에 신탁 된 모든 음악 에 대한 법 적 권리 자 로 음 저 협 만 을 인정 하 라고 주장 하 는 대목 이 다 . 때문 에 영화 계 는 음 저 협 소속 음악 감독 을 영화 제작 에 참여 시키 느냐는 문제 로 한동안 진통 을 겪 었 다 . 저예산 독립영화 의 경우 , 음악 감독 을 음 저 협 에 소속 되 지 않 은 인물 로 서둘러 교체 하 는 일 까지 벌어졌 다 . 
 ◆ 영화 음악 저작 권 사용료 합의 
 결국 문화 체육관 광부 의 중재 로 영대 위 와 음 저 협 은 영화 음악 저작 권 사용료 에 대해 합의 를 했 다 . 이 합의 의 가장 큰 성과 는 저작 인격 권 에 대한 논란 이 해결 됐 다는 점 이 다 . 저작 권 자 로부터 저작 인격 권 에 대한 동의 를 받 아야 음악 을 사용 할 수 있 도록 허락 해 주 는 것 이 음 저 협의 기존 관행 이 었 다 . 때문 에 영화 제작사 가 저작 권 자 를 찾 지 못하 면 음악 을 사용 할 수 가 없 는 경우 가 종종 발생 했 다 . 
 합의서 에 따르 면 복제 및 공연 을 포괄 한 영화 음악 사용료 는 ‘ 300 만 원 +( 스크린 당 곡 단가 1 만 3 천 500 원 × 개봉 첫날 스크린 수 ) ’ 란 공식 에 의해 계산 된다 . 영대 위 관계자 는 “ 2011 년 상업 영화 의 평균 스크린 수 는 약 326 개 ” 라며 “ 이 수치 를 기준 으로 할 때 곡 당 평균 단가 는 700 만 원 정도 가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이 계산법 을 따르 면 음 저 협 은 약 650 % 가 인상 된 수익 을 거둘 것 으로 예상 된다 . 저예산 독립영화 ( 순제 작비 10 억 원 미만 ) 의 경우 는 10 분 의 1 로 감액 된 비용 을 저작 권 사용료 로 납부 하 면 된다 . 
 ◆ 합의 이후 남 은 과제 
 영화 계 와 음 저 협의 분쟁 과 합의 는 영화 상영관 에서 의 공연료 를 중심 으로 이뤄졌 지만 , 추후 그 범위 가 확대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따라서 이 에 대한 협상 이 일시 적 인 봉합 에 그치 는 것 이 아니 라 , 궁극 적 인 해결 을 위해 법률 및 제도 적 보완 이 이뤄져야 한다 . 이번 합의 를 통해 음 저 협도 자신 의 관리 가 소홀 한 부분 을 인정 했 고 , 영화 계 도 음악 사용료 에 대한 시스템 이 정상 화 될 수 있 도록 적극 협조 하 겠 다는 의사 를 밝혔 다 . 영화 음악 시장 의 유통 을 효율 적 이 고 투명 하 게 할 수 있 는 터전 을 닦 은 셈 이 다 . 
 영진 위 의 한 관계자 는 “ 음 저 협과 의 분쟁 처럼 음악 권리 자 와 이용자 가 충돌 할 경우 문화부 의 개입 이 없 다면 양측 의 갈등 을 해소 하 기 어려운 점 이 있 다 . 앞 으로 도 영화 음악 과 관련 해 많 은 서비스 가 창출 될 수 있 다 . 문화부 가 영화 제작 과정 과 영화 시장 의 특성 을 이해 하 고 , 다른 단체 와 의 조정 기능 을 담당 하 기 위해서 는 영화 계 와 지속 적 인 협력 관계 가 요구 된다 ” 고 말 했 다 . 
 # 연예 단신 
 ◇… 류승룡 이 한 국판 ‘ 아이 엠 샘 ’ 에 도전 했 다 . 지난 10 일 크랭크 업 된 영화 ‘ 12 월 23 일 ’ 에서 세상 에서 가장 사랑 스러운 여섯 살 지능 의 ‘ 딸 바보 ’ 용구 로 열연 을 펼친 것 . ‘ 각설탕 ’ ‘ 챔프 ’ 의 이환경 감독 이 메가폰 을 잡 은 ‘ 12 월 23 일 ’ 은 정신 지체 가 있 는 아빠 와 딸 의 이야기 로 , 과거 와 현재 를 넘나들 며 웃음 과 눈물 을 버무려 낸 휴먼 코미디 물 . “ 촬영 하 는 4 개월 동안 행복 함 을 느꼈 다 ” 는 류승룡 은 “ 기존 의 휴먼 드라마 와 는 차원 이 다르 다 . 한국 에서 는 볼 수 없 었 던 휴먼 판타지 블록버스터 ” 라고 말 했 다 . 
 영화 는 억울 한 누명 을 쓰 고 교도소 에 수감 된 용구 가 교도소 에서 새로운 인물 들 을 만나 는 과정 을 코믹 하 면서 도 따뜻 하 게 담 아 간다 . 교도소 보안 과장 으로 용구 를 아껴 주 는 교도관 역 은 정진영 이 , 저마다 사연 이 있 는 감방 동기 로 는 오달수 박원상 김정태 정만식 이 맡 아 최고 의 연기 호흡 을 보여 주 게 된다 . 류승룡 의 딸 예승 이 역 은 박신혜 가 맡 아 순수 함 과 당당 함 을 오가 는 한층 성숙 한 연기 를 보여 줄 예정 이 다 . 
 ◇… 손예진 과 김갑수 가 부녀 지간 으로 만났 다 . 사랑 하 는 아빠 를 의심 하 게 된 딸 의 힘겨운 진실 찾 기 과정 을 그린 영화 ‘ 공범 ’ 을 통해서 다 . 손예진 은 극 중 기자 지망 생 다 은 역 을 맡 았 다 . 자신 을 위해 평생 모든 것 을 희생 한 아빠 를 범죄자 로 의심 하 기 시작 하 면서 힘겨운 추적 을 시작 하 는 인물 이 다 . 아빠 를 믿 을 수 도 , 믿 지 않 을 수 도 없 는 딜레마 에 빠진 딸 의 섬세 한 심리 변화 를 완벽 하 게 표현 해 냈 다는 후문 . 
 그런 딸 다은 을 위해 어떤 희생 이 라도 기꺼이 감수 하 는 아빠 순만 역 은 관록 의 배우 김갑수 가 맡 았 다 . 과거 의 행적 을 모두 지워 버린 비밀 스러운 인물 로 , 딸 이 자신 을 의심 하 게 되 면서 둘 의 관계 는 새로운 국면 을 맞 게 된다 . 여기 에 관객 들 의 웃음 을 책임질 임형준 이 순만 의 과거 에 대한 열쇠 를 쥐 고 있 는 인물 로 등장 한다 . 이규한 은 손예진 의 애인 재경 역 으로 , 조안 은 손 예진 을 위로 해 주 는 둘 도 없 는 친구 보라 역 으로 출연 한다 . 손예진 과 김갑수 가 빚어낼 시너지 가 기대 된다 . 2013 년 상반기 개봉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