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종류 는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으로 정해진다 . 1 ) 요양 급여 : 업무상 재해 로 요양 기간 이 4 일 이상 인 경우 국민 건강 보험 진료 수 가 범위 내 에서 요양 비 전액 . [ 제 40 조 ] 2 ) 휴업 급여 : 요양 을 취업 하 지 못한 기간 1 일 에 대하 여 평균 임금 의 70 % 상당액 . [ 제 52 조 ] 3 ) 장 해 급여 : 업무상 재해 의 치유 후 당해 재해 와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는 장해 가 남 게 되 는 경우 그 장 해 정도 에 따라 지급 . [ 제 57 조 ] 5 등급 ( 한쪽 다리 발목 이상 절단 ) 평균 임금 연금 ( 연간 ) 193 일 분 지급 또는 일시금 869 일 분 * 장애 5 등급 : 연금 193 일 분 지급 => 약 평균 임금 의 50 % 수준 의 연금 을 사망 시 까지 수령 ex ) 연봉 3 , 500 만 원 / 365 일 = 95890 x 193 일 = 1 , 850 만 원 / 12 월 = 월 연금 액 154 만 원 4 ) 간병 급여 : 요양 급여 를 받 은 자 가 치유 후 의학 적 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 이 필요 하 여 실제로 간병 을 받 는 자 에게 지급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5 ) 상병 보상 연금 : 당해 부상 또는 질병 이 2 년 이 경과 되 어도 치유 되 지 않 고 폐질 등급 1 - 3 급 에 해당 하 는 장기 환자 에 대하 여 휴업 급여 대신 에 보다 높 은 수준 의 보 헙급여 지급 . [ 제 66 조 ] 6 ) 유족 급여 : 업무상 재해 로 사망 하 거나 사망 의 추정 시 그 유족 의 생활 보장 을 위하 여 지급 . [ 제 62 조 ] 7 ) 장의비 : 장제 실행 에 소요 된 비용 지급 . [ 제 71 조 ] 8 ) 직업 재활 급여 : 산재 근로자 의 재취업 촉진 을 위한 직업훈련 비용 및 직업훈련 수당 , 원 직장 복귀 촉진 을 위한 직장 복귀 지원금 , 직장 적 응 훈련 비 , 재활 운동비 등 지급 . [ 제 72 조 ] 제 70 조 ( 연금 의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 ① 장해 보상 연금 , 유족 보상 연금 , 진폐 보상 연금 또는 진폐 유족 연금 의 지급 은 그 지급 사유 가 발생 한 달 의 다음 달 초일 부터 시작 되 며 , 그 지급 받 을 권리 가 소멸 한 달 의 말일 에 끝난다 . ② 장해 보상 연금 , 유족 보상 연금 , 진폐 보상 연금 또는 진폐 유족 연금 은 그 지급 을 정지 할 사유 가 발생 한 때 에 는 그 사유 가 발생 한 달 의 다음 달 초일 부터 그 사유 가 소멸 한 달 의 말일 까지 지급 하 지 아니한다 . ③ 장해 보상 연금 , 유족 보상 연금 , 진폐 보상 연금 또는 진폐 유족 연금 은 매년 이 를 12 등분 하 여 매달 25 일 에 그 달 치 의 금액 을 지급 하 되 , 지급 일 이 토요일 이 거나 공휴일 이 면 그 전날 에 지급 한다 . [ Q ] 장 해 급여 를 연금 으로 신청 하 게 되 면 , 언제 부터 언제 까지 지급 받 게 되 나요 ? [ A ] 장 해 보상 연금 , 유족 보상 연금 , 진폐 보상 연금 , 진폐 유족 연금 등 의 연금 의 지급 은 그 지급 사유 가 발생 한 달 의 다음 달 초일 부터 시작 되 며 , 그 지급 받 을 권리 가 소멸 한 달 의 말일 에 끝납니다 . 따라서 10 월 15 일 에 요양 이 종료 되 고 장 해 등급 을 받 았 다면 , 그 다음 달 인 11 월 1 일 부터 연금 이 지급 되게 됩니다 . * 장해 등급 을 의사 진단서 에 의거 본인 이 빨리 신청 하 여 받 는 것 이 유리 함 [ Q ] 연금 지급 받 을 권리 가 소멸 한다는 건 무슨 의미 인가요 ? [ A ] 장 해 보상 연금 의 수급 자 가 사망 한 경우 , 대한민국 국민 이 었 던 수급 권 자 가 국적 을 상실 하 고 외국 에서 거주 하 고 있 거나 외국 에서 거주 하 기 위하 여 출국 한 경우 , 대한민국 궉 민 이 아닌 수급 권 자 가 외국 에서 거주 하 기 위하 여 출국 하 는 경우 , 장 해 등급 이 변경 되 어 장 해 보상 연금 의 지급 대상 에서 제외 되 는 경우 에 는 그 수급 권 이 소멸 하 게 되 는 것 을 말 합니다 . [ Q ] 그러면 장 해 보상 연금 을 신청 했 다가 일찍 사망 하 게 되 면 , 일시금 으로 받 는 것 보다 손해 가 될 수 있 겠 네요 ? [ A ] 이 에 대비 하 여 , 장 해 보상 연금 수급 권 자 의 수급 권 이 소멸 사유 에 의하 여 소멸 한 경우 에 이미 지급 한 연금 액 을 지급 당시 의 각각 의 평균 임금 으로 나눈 일수 의 합계 가 그 장 해 등급 의 장 해 보상 일시금 일수 에 못 미치 면 그 못 미치 는 일수 에 수급 권 소멸 당시 의 평균 임금 을 곱하 여 산정 한 금액 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 에게 지급 합니다 . 즉 , 장 해 보상 연금 수급 권 이 소멸 하 는 경우 에 는 장 해 보상 일시금 으로 지급 받 게 되 는 것 과 같 은 결과 가 됩니다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