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 조국 교수 는 이날 “ 피 청구인 의 위헌 · 위법 행위 는 국민 의 신임 을 배반 한 것 으로 헌법 수호 의 관점 에서 용납 될 수 없 는 중대 한 법 위배 행위 이 다 . 피 청구인 의 법 위배 행위 가 헌법 질서 에 미치 는 부정 적 영향 과 파급 효과 가 중대 하 므로 , 피 청구인 을 파 면 함 으로써 얻 는 헌법 수호 의 이익 이 압도 적 으로 크 다 . 이 에 재판관 전원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을 선고 한다 . 주문 피 청구인 대통령 박근혜 를 파 면 한다 ( 2016 헌 나 1 ) ” 는 헌법 재판소 의 탄핵 결정 문 일부 를 적 기 도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