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년 9 월 도입 당시 보상 범위 와 액수 에 제한 을 두 지 않 아 ‘ 선진 적 ’ 이 라는 평가 를 받 았 던 ‘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 학교 안전사고 법 ) 이 시행 3 년 째 를 맞 았 지만 , 학교 안전 공제 중앙 회 와 16 개 시 · 도 학교 안 전공 제회 가 법 과 정면 으로 배치 되 는 내용 의 지침 을 통해 여전히 보상 을 제한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