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희롱 발언 ' 강용석 의원 집행유예 ( 종합 ) 
 서울 서부 지법 은 25 일 ' 성희롱 발언 ‘ 으로 모욕 혐의 등 으로 기소 된 무 소속 강용석 의원 에게 
 징역 6 개월 에 집행유예 1 년 을 선고 했 다 . 
 특히 이번 판결 은 특정 직업 전체 를 가리키 는 표현 이 해당 직업인 개개인 의 명예 를 훼손 했 다고 인정 한 국내 첫 사례 여서 주목 을 끌 고 있 다 . 
 서울 서부 지법 형사 3 단독 제갈창 판사 는 “ 현직 국회의원 인 피고인 의 발언 이 갖 는 무게 나 영향력 이 남다를 수 밖에 없 고 , 발언 을 접하 는 일반인 들 이 발언 자 에 대해 갖 는 신뢰감 을 참작 했 다 ” 고 말 했 다 . 
 제 판사 는 또 “ 아나운서 들 은 방송 을 통해 대중 앞 에 서 야 하 기 때문 에 일반인 들 이 볼 때 마다 피고인 의 발언 을 떠올릴 수 있 다 ” 며 “ 아나운서 집단 에 대한 모욕죄 가 개개인 에게 연결 되 는 것 으로 볼 수 있 다 ” 고 덧붙였 다 . 
 이어 발언 내용 보도 를 ' 허위 사실 유포 ' 라며 무고 한 혐의 에 대해서 는 “ 자신 의 발언 에 대해 스스로 방어 할 수 는 있 지만 ( 자신 에 대한 보도 가 ) 허위 사실 유포 라며 무고 한 것 은 정당 화 될 수 없 다 " 며 일부 유죄 를 인정 했 다 . 
 강 의원 은 ‘ 아나운서 가 되 려면 모든 것 을 다 줘야 한다 ’ 는 내용 의 발언 을 대학생 토론 동아리 와 의 저녁 식사 자리 에서 해 아나운서 의 명예 를 훼손 하 고 , 성희롱 발언 을 보도 한 언론사 기자 를 ' 허위 사실 유포 ' 라며 무고 한 혐의 등 으로 지난해 9 월 불 구속 기소 됐 다 . 
 한편 , 국회 윤리 특별 위원회 는 오 는 30 일 전체 회의 를 통해 징계 심사 소위 에서 의원 직 제명 처분 을 받 은 강 의원 의 징 계안 을 처리 할 예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