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르신 고민 Q & A ] 유산 빨리 나누 고 싶 어요 - 굿모닝 충청 
 최종 편집 : 2019 - 10 - 16 18 : 42 ( 수 ) 
 승인 2018 . 09 . 15 08 : 50 
 Q . 약간 의 유산 을 남겨 두 고 선친 이 소천 하 셨 습니다 . 막냇동생 이 유산 을 달 라고 떼 를 쓰 고 있 어 형제지간 에 갈등 이 야기 되 고 있 습니다 . 어머니 ( 84 ) 는 치매 가 있 어 손 자녀 를 못 알아보 십니다 . 유산 을 빨리 나누 고 싶 은데 여기저기 물 어 보 니 어머니 가 치매 가 있 어서 이 상태 에서 는 유산 을 나눌 수 가 없 다고 하 더군요 . 어떻게 해야 하 나요 ? ( 남 , 60 ) 
 임춘식 前 한 남대 사회 복지 학과 교수 사 ) 노인 의 전화 대표 이사 
 A . 옛날 에 는 장애 · 질병 · 노령 으로 사리 분별 이 안 되 는 사람 에게 법원 이 법률 대리인 을 지정 해 주 는 금치산 · 한 정치 산 제도 가 있 었 습니다 . 그런데 요새 는 성년 후견 제도 가 있 습니다 . 
 성년 후견 제도 란 질병 , 장애 , 노령 등 사유 로 인한 정신 적 제약 으로 사무 를 처리 할 능력 이 결여 된 사람 에 대하 여 가정 법원 의 결정 또는 후견 계약 으로 선임 된 후견인 이 지정 됨 으로써 피후견인 의 재산 관리 및 일상 생활 을 보다 안정 적 으로 보호 하 고 지원 할 수 있 는 제도 입니다 
 최근 에 는 재산 관리 말 고 도 치료 · 요양 같 은 피 ( 被 ) 후견인 신상 보호 로 개념 이 확대 됐 습니다 . 후견인 개입 범위 에 따라 성년 후견 · 한정 후견 · 특정 후견 으로 나뉘 고 , ‘ 나중 ’ 에 대비 해 유언장 쓰 듯 미리 후견인 을 정해 두 는 임의 후견 도 있 습니다 . 재벌 후계자 재판 을 계기 로 관심 이 높 아 져 해 마다 후견 신청 이 갑절 로 늘어나 고 있 습니다 . 고령화 로 치매 환자 가 늘어나 는 것 이 가장 큰 요인 입니다 . 
 우리 나라 의 고령화 속도 는 세계 에서 최고 속 입니다 . 2017 년 말 치매 환자 가 100 만 명 을 넘 는다는 예측 도 있 습니다 . 성년 후견 제 는 노인 보호 을 위해 미래 에 대비 해 구축 해둬야 하 는 사회 안전망 입니다 . 우리 나라 는 출발 이 늦 었 지만 천만 다행 입니다 . 아름다운 삶 의 마무리 를 돕 는 것 만 한 노인 복지 정책 도 없 습니다 . 그러나 평균 수명 이 80 세 를 넘어가 고 있 지만 법 과 제도 는 이 를 따라가 지 못하 고 있 습니다 . 
 어쨌든 문제 는 재산 을 더 달 라는 막냇동생 보다 는 치매 에 걸린 어머님 이 더 큰 문제 입니다 . 상속 재산 분할 은 상속인 전원 의 협의 가 있 어야 하 는데 공동 상속인 중 한 명 ( 어머님 ) 이 협의 를 할 수 있 는 상태 이 기 때문 입니다 . 이런 경우 에 는 다소 복잡 한 절차 가 필요 합니다 . 상속인 중 에 치매 노인 이 있 을 때 상속 재산 분할 이 생각 보다 는 쉽 지 않 습니다 . 
 상 속재 산분 할 협의 를 하 기 전 에 먼저 어머니 를 대신 해 분할 협의 를 할 사람 을 만들 어야 합니다 . 그리고 아버님 의 상속 재산 을 어머님 이 분배 받 으신 후 에 어머님 의 재산 을 관리 해 줄 사람 도 필요 합니다 . 그래서 우선 은 어머님 에 대한 성년 후견인 이 있 어야 합니다 . 상속 재산 분할 문제 를 떠나 치매 노인 은 성년 후견인 의 도움 을 받 아야 합니다 . 
 통상 치매 노인 의 후견인 은 자녀 중 에 한 명 이 합니다 . 지금껏 모셔왔 던 사람 또는 치매 노인 을 모실 만 한 의지 와 능력 이 되 는 사람 이 하 는데 , 만약 자녀 중 에 이러 한 사람 이 없 다면 전문가 후견 이 개시 되 기 도 합니다 . 이 사안 에서 도 마찬가지 로 , 어머님 의 성년 후견인 은 자녀 들 중 에서 선임 되 는 것 이 좋 을 것 입니다 . 
 그런데 어머님 의 성년 후견인 으로 자녀 중 에 한 명 이 지정 되 었 을 경우 에 치매 노인 의 대리인 인 자녀 가 역시 상속 재산 분할 의 당사자 가 되 는 문제 가 생깁니다 . 극단 적 으로 치매 노인 의 상속 재산 을 자기 가 갖 는 것 으로 분할 협의 를 할 위험 이 있 습니다 . 이러 한 경우 를 이해상반행위 라고 합니다 , 치매 노인 의 후견인 과 공동 상속인 의 지위 가 충돌 하 기 때문 에 결국 상 속재 산분 할 문제 에 있 어서 만큼 은 별도 의 조치 가 필요 합니다 . 
 그 조치 에 는 두 가지 를 생각 할 수 있 습니다 . 상 속재 산분 할 협의 가 급할 경우 에 는 임시 후견 선임 , 후견인 이 선임 된 이후 에 는 특별 대리인 선임 이 바로 위 에서 말씀 드린 별도 의 조치 입니다 . 물론 임시 후견인 과 특별 대리인 모두 아버님 을 피상속인 으로 하 는 상속 절차 에 이해관계 가 전혀 없 는 제 3 자 이 어야 합니다 . 
 이렇게 치매 노인 인 어머님 을 대신 해 상 속재 산분 할 협의 를 할 사람 이 정해 지 면 본격 적 으로 공동 상속인 들 사이 에 재 산분 할 협상 에 들어갈 수 있 습니다 . 막냇동생 이 끝 까지 협의 를 거부 하 면 가정 법원 에 상 속재 산분 할 심판 청구 를 하 여 법원 의 결정 을 받 을 수 밖에 없 습니다 . 만약 이 단계 까지 간다고 하 면 형제지간 에 상당 한 갈등 이 발생 할 소지 가 농후 하 기 때문 에 합의 하 는 것 이 최선 의 방법 입니다 . 
 작년 봄 서울 어느 곰탕 집 남매 가 소송 을 벌였 습니다 . 웬만 한 미식가 는 안다는 집 이 었 습니다 . 동생 이 치매 걸린 팔순 어머니 를 은행 에 데려가 돈 을 빼 갔 다고 오빠 가 소송 을 걸 었 습니다 . 동생 은 동생 대로 “ 오빠 가 다 가지 려 한다 ” 고 맞섰 습니다 . 판사 가 “ 둘 이 똑같이 아버지 를 부양 하 고 돌아가실 때 까지 재산 을 건드리 지 말 라 ” 고 중재 했 지만 듣 지 않 았 습니다 . 결국 법원 이 아버지 재산 을 지킬 성년 후견인 을 내세울 수 밖에 없 었 습니다 . 
 유명 재벌가 형제 도 비슷 한 경영 권 다툼 을 벌였 습니다 . 형 은 “ 아버지 의 판단력 은 또렷 하 고 나 를 후계자 로 지목 했 습니다 ” 고 했 습니다 . 그러나 법정 에 나온 창업자 아버지 는 판사 말 을 잘 알아듣 지 도 못했 습니다 . 오랫동안 치매 약 을 복용 해 온 사실 도 재판 과정 에서 드러났 습니다 . 변호사 가 후견인 이 돼 창업자 의 재산 관리 , 부동산 처분 , 소송 진행 을 맡 고 있 는 사례 도 있 습니다 . 
 노인 이 치매 가 발병 하 면 재산 을 노리 는 범죄 의 대상 이 되 기 쉽 습니다 . 부모 소유 의 재산 분활 때문 에 형제지간 의 갈등 이 법정 다툼 으로 까지 번진 사례 를 쉽 게 접하 는 사회 가 되 었 습니다 . 가장 좋 은 방법 은 건강 할 때 유산 을 배분 하 든지 아니 면 명확 한 유언 을 남겨 두 는 등 의 지혜 가 필요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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