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는 지난해 10 월 25 일 취임 이후 첫 기자 간담회 에서 국회 헌법 개정 특별 위원회 ( 개헌 특위 ) 가 제안 한 ' 사법 평의회 ' 에 대해 ' 지지 하 거나 따를 생각 이 전혀 없 다 ' 고 밝혔 다 . 또 ' 내용 이 너무 정치 적 이 고 법원 의 독립 을 크 게 훼손 할 수 있 다 ' 고 했 다 . 사법 평의회 는 특위 자문 위원회 가 사법부 최고 의사 결정 기구 로 제안 했 다 . 제왕 적 대법원장 의 권한 을 견제 하 겠 다는 취지 다 . 법관 인사 · 징계권 , 대법관 후보 자 추천 , 예산 수립 과 집행 등 사법 행정 에 대한 주요 권한 을 갖 는다 . 평의회 위원 지명 · 선출 권 은 대통령 과 국회 , 법관 들 이 나눠 갖 는다 . 판사 들 도 반대 했 다 . ' 정당 추천 인사 들 이 사법 평의회 위원 이 되 면 법관 이 되 려는 사람 들 이나 현직 법관 들 이 정당 에 줄 을 대기 위해 로비 를 하 는 폐해 가 고착 될 것 ' 이 라는 우려 는 한결 같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