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논리 , 자칭 보수 와 자칭 진보 
 진영 논리 , 자칭 보수 와 자칭 진보 김민철 ( 자유 기고가 ) 한국 정치 위기 의 본질 은 진영 논리 에 빠져 헤어나 지 못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말 로 는 민생 을 최고 의 가치 로 삼 는다고 우기 면서 온갖 논리 를 늘어놓 지만 정작 정치 철학 이 실종 되 었 다 . 박근혜 - 이명박 전임 정권 의 몰락 을 가리켜 보수 의 침몰 이 라고 한다 . 한국 보수 의 절체절명 의 위기 라고 진단 한다 . 영남 패권 과 친 미 , 반 북 이데올로기 에 의지 해 권력 을 유지 하 면서 보수주의 로 포장 한 구여 권 의 쇠락 을 보수주의 의 위기 라 말 한다면 틀렸 다 . 1987 년 체제 이후 집권 한 정권 의 면면 을 보 면 보수 정권 이 라 불러도 손색 이 없 는 정부 는 김영삼 , 김대중 양 김 이 이끈 신 한국 당 과 새천년민주당 정권 을 꼽 을 수 있 다 . 김영삼 정권 은 3 당 합당 으로 영남 패권주의 를 뿌리내리 는 잘못 을 저질렀 음 에 도 불구 하 고 금융 실명 제 등 개혁 의 청사진 을 갖 고 집권 했 고 이 를 실천 했 다 . 김대중 정권 은 영남 패권 의 반 작용 을 이용 해 호남 - 충청 연합 이 라는 변칙 적 인 정치 공학 으로 집권 했 지만 자유 와 민주 , 시장 경제 에 충실 했 던 보수주의 정권 이 었 다 . 지역 적 으로 영남 의 지지 를 받 는 데 는 실패 했 지만 전임 정부 에 비해 자유 와 민주주의 의 가치 에 보다 충실 했 던 정권 이 었 다 . 이어 들어선 노무현 정 … 
 새해 달라지 는 제도 - 3 ( 교육 ‧ 보육 ) 
 올해 부터 는 학교 현장 에 ‘ 2015 개정 교육 과정 ’ 이 적용 되 면서 , 고등학교 에서 문과 와 이과 의 구분 이 없 어 지 고 , 중학교 에선 모든 학생 들 이 소프트웨어 교육 을 받 게 된다 . 또 , 어린이집 누리 과 정비 ( 만 3 세 ~ 5 세 무상 교육 ) 가 전액 국고 로 지원 되 고 , 지진 으로부터 학생 들 을 보호 하 기 위해 학교 시설 내진 설계 기준 을 강화 한다 . 저소득층 초 · 중 · 고교 생 대상 으로 지원 하 는 교육 급여 의 항목 별 지원 금액 도 대폭 인상 된다 . 올해 부터 달라지 는 교육 · 보육 분야 주요 제도 를 정리 한다 . △ 보육 대란 걱정 끝 … 어린이집 누리 과정 비 100 % 국고 지원 올해 부터 자녀 를 어린이집 에 보내 는 학부모 의 ‘ 보육 대란 ’ 걱정 이 사라진다 . 정부 가 어린이집 누리 과정 ( 만 3 ~ 5 세 무상 보육 ) 예산 전액 ( 2 조 587 억 원 ) 을 국고 에서 지원 하 기 로 했 다 . 누리 과정 무상 보육 은 그동안 정부 와 시 · 도 교육청 간 입장 이 엇갈리 면서 지방 자치 단체 및 학부모 들 의 혼란 이 이어져 왔 다 . 올해 부터 100 % 국비 지원 으로 전환 되 면서 누리 과정 예산 논란 은 더 이상 재연 되 지 않 을 것 으로 보인다 . △ 학교 시설 내진 설계 기준 강화 학교 시설 내진 설계 기준 이 강화 됐 다 . 정부 는 ‘ 학교 시설 내진 설계 기준 ’ 에 ‘ 기존 건축물 의 내진 성능 평가 방법 ’ 을 신설 했 다 . 지진 으로부터 안전 한 내 
 새해 달라지 는 제도 2 - ( 교통 · 자동차 분야 ) 
 2018 년 새해 부터 자동차 관련 다양 한 제도 들 이 바뀐다 . 보복 운전 으로 적발 되 면 특별 교통안전 교육 을 받 아야 하 고 , ‘ 문 콕 ’ 시 에 도 반드시 상대 차주 에 연락 해야 한다 . 또 메탄올 워 셔 액 을 판매 하 거나 사용 하 면 7 년 이하 의 중형 이 내려진다 . 특히 화재 나 구조 현장 에 출동 하 는 소방차 를 비켜 주 지 않 을 경우 200 만 원 의 과태료 가 부과 된다 . 새해 시행 예정 인 교통 및 자동차 관련 제도 를 정리 했 다 . △ 소방차 에 길 터주 지 않 으면 200 만 원 과태료 화재 나 구조 현장 에 출동 하 는 소방차 에 양보 하 지 않 은 차량 운전자 에게 는 1 월 부터 과태료 200 만 원 이 부과 된다 . 지금 까지 20 만 원 이 었 던 과태료 가 소방 기본법 개정 으로 인상 됐 다 . 위급 상황 에서 소방관 과 구조 대원 의 구조 , 구급 활동 을 방해 하 는 경우 에 는 기존 5 년 이하 징역 또는 1000 만 원 이하 벌금 이 었 던 처벌 이 5000 만 원 이하 벌금 으로 강화 됐 다 . △ 이른바 ‘ 문 콕 ’ 사고 외면 시 범칙금 20 만 원 도로교 통법 개정 으로 도로 주행 중 이 아닌 주정차 된 차량 을 훼손 시켰 을 때 도 반드시 연락처 를 남겨야 한다 . 특히 국내 주차 여건 상 빈번 하 게 발생 하 는 ‘ 문 콕 ’ 사고 때 도 연락처 를 남기 거나 차주 에게 연락 을 취해야 한다 . 이 를 어길 경우 엔 20 만 원 이하 의 범칙 … 
 새해 달라지 는 제도 - 1 ( 부동산 분야 ) 
 문재인 정부 는 출범 이후 지난해 6 월 부터 11 월 까지 집값 고공 행진 과 부동산 투기 과열 등 을 막 기 위해 5 번 의 부동산 관련 규제 대책 을 내놨 다 . 하지만 여전히 서울 을 비롯 한 수도 권 집값 은 고공 행진 을 이 어 가 고 있 다 . 정부 의 집값 안정 화 대책 이 시장 에서 먹히 지 않 는 모양새 다 . 이렇 다 보 니 정부 는 새해 부터 한 층 강화 된 부동산 대책 을 시행 한다는 방침 이 다 . 투기 과열 지구 , 분양 권 전매 제한 등 이 이미 적용 되 고 있 지만 양도세 중 과 , 신 DTI 등 이 내년 부터 새롭 게 시행 되 는 제도 다 . 새해 시행 예정 인 주요 부동산 관련 제도 와 법 을 정리 했 다 . △ 재 건축 초과 이익 환수 재 시행 1 월 1 일 부터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가 재 시행 된다 .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는 참여 정부 당시 인 지난 2006 년 ‘ 재 건축 개발 이익 환수 및 투기 방지 ’ 를 통해 시행 됐 지만 , 두 차례 에 걸친 유예 기간 끝 에 지난해 12 월 31 일 로 종료 됐 다 . 재건축 초과 이익환 수 는 재 건축 추진 위 설립 승인 일 ~ 준공 까지 발생 한 이익금 ( 준공 시점 집값 에서 사업 개시 시점 집값 , 시세 상승 분 , 개발 비용 의 합계 를 뺀 금액 ) 을 부과 율 등 의 적용 을 통해 환수 하 는 제도 다 . 1 월 1 일 이후 로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신청 을 하 는 재건축 사업 장 은 모두 초과 이익 환수 대상 에 해당 … 
 711 . 기성 면옥 
 8 베트남 출신 다 문화 여성 김민정 씨 친정 방문기 
 UPDATE : 2018 년 09 월 23 일 20 시 15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