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 7 . 19 . 선고 2018 다 22008 전원 합의체 판결 [ 구 상금 ] 〈 시효 중단 을 위한 재소 사건 〉[ 공 2018 하 , 1708 ] 【 판시 사항 】 확정 판결 에 의한 채권 의 소멸시효 기간 인 10 년 의 경과 가 임박 한 경우 , 시효 중단 을 위한 재소 ( 재소 ) 에 소 의 이익 이 있 는지 여부 ( 적극 ) 및 이때 후소 법원 이 그 확정 된 권리 를 주장 할 수 있 는 모든 요건 이 구비 되 어 있 는지 에 관하 여 다시 심리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판결 요지 】 [ 다수 의견 ] 확정 된 승소 판결 에 는 기판력 이 있 으므로 , 승소 확정 판결 을 받 은 당사자 가 그 상대방 을 상대 로 다시 승소 확정 판결 의 전소 ( 전소 ) 와 동일 한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는 경우 그 후소 ( 후소 ) 는 권리 보호 의 이익 이 없 어 부적 법 하 다 . 하지만 예외 적 으로 확정 판결 에 의한 채권 의 소멸시효 기간 인 10 년 의 경과 가 임박 한 경우 에 는 그 시효 중단 을 위한 소 는 소 의 이익 이 있 다 . 나아가 이러 한 경우 에 후소 의 판결 이 전소 의 승소 확정 판결 의 내용 에 저촉 되 어서 는 아니 되 므로 , 후소 법원 으로서 는 그 확정 된 권리 를 주장 할 수 있 는 모든 요건 이 구비 되 어 있 는지 여부 에 관하 여 다시 심리 할 수 없 다 . 대법원 은 종래 확정 판결 에 의한 채권 의 소멸시효 기간 인 10 년 의 경과 가 임박 한 경우 에 는 그 시효 중단 을 위한 재소 ( 재소 ) 는 소 의 이익 이 있 다는 법리 를 유지 하 여 왔 다 . 이러 한 법리 는 현재 에 도 여전히 타당 하 다 . 다른 시효 중단 사유 인 압류 · 가압류 나 승인 등 의 경우 이 를 1 회 로 제한 하 고 있 지 않 음 에 도 유독 재판 상 청구 의 경우 만 1 회 로 제한 되 어야 한다고 보 아야 할 합리 적 인 근거 가 없 다 . 또한 확정 판결 에 의한 채무 라 하 더라도 채무자 가 파산 이나 회생 제도 를 통해 이 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 벗어날 수 있 는 이상 , 채권자 에게 는 시효 중단 을 위한 재소 를 허용 하 는 것 이 균형 에 맞 다 . [ 대법관 김창석 , 대법관 김신 , 대법관 권순일 , 대법관 박상옥 의 반대 의견 ] 다수 의견 은 판결 로 확정 된 채권 이 변제 등 으로 만족 되 지 않 는 한 시효 로 소멸 되 는 것 은 막 아야 한다는 것 을 당연 한 전제 로 하 고 있 는데 , 이 는 채권 의 소멸 과 소멸시효 제도 를 두 고 있 는 민법 의 기본 원칙 과 확정 판결 의 기판력 을 인정 하 는 민사 소송 의 원칙 에 반하 므로 동의 할 수 없 고 , 다수 의견 이 따르 고 있 는 종전 대법원 판례 는 변경 되 어야 한다 . ① 소멸시효 가 완성 하 면 채권 은 소멸 한다 . 채권 은 ‘ 소멸 ’ 을 전제 로 하 는 한시 성 을 기본 적 성질 로 하 고 있 고 , 민법 은 만족 되 지 않 은 채권 의 소멸 도 인정 하 고 있 으므로 , 소멸시효 제도 를 해석 하 고 적용 함 에 있 어 만족 되 지 않 은 채권 이 소멸 되 는 것 은 막 아야 하 고 이 를 위해 채권 이 만족 될 때 까지 존속 기간 을 연장 해야 한다는 당위 성 이 인정 되 는 것 은 아니 다 . 오히려 채권 이 만족 될 때 까지 시효 소멸 을 방지 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 은 채권 의 본질 과 민법 규정 에 어긋난다 . ② 민법 이 소멸시효 와 시효 중단 제도 를 두 고 있 는 취지 에 비추 어 보 면 , 판결 이 확정 된 채권 의 시효 기간 을 10 년 으로 정하 고 있 는 제 165 조 제 1 항 과 ‘ 청구 ’ 를 시효 중단 사유 로 규정 하 고 있 는 제 168 조 제 1 호 의 두 규정 을 무한히 반복 , 순환 하 면서 영원히 소멸 하 지 않 는 채권 을 상정 하 고 있 다고 볼 수 없 다 . 그러나 다수 의견 에 따르 면 1 년 의 단기 소멸시효 에 해당 하 는 채권 도 10 년 마다 주기 적 으로 소송 을 제기 하 여 판결 을 받 으면 영구 적 으로 존속 하 는 채권 이 될 수 있 다 . 이러 한 결론 은 소멸시효 제도 를 두 고 있 는 우리 민법 이 의도 한 결과 라고 할 수 없 다 . ③ 민사 소송법 상 이미 이행 판결 을 선고 받 아 유효 한 집행 권원 을 가지 고 있 는 원고 에게 다시 동일 한 소송 을 제기 할 법 적 이익 은 인정 되 지 않 는다 . 민법 이 제 170 조 를 둠 으로써 이러 한 민사 소송법 의 원칙 을 전제 로 하 여 적법 한 재판 상 청구 만 시효 중단 사유 로 삼 은 이상 , 승소 의 확정 판결 이 이미 존재 한다면 그 기판력 때문 에 재판 상 청구 는 다시 주장 할 수 없 는 시효 중단 사유 라고 보 는 것 이 논리 적 으로 도 일관 성 이 있 다 . ④ 시효 중단 사유 중 승인 은 채무자 가 자신 의 채무 를 이행 하 겠 다는 의사 이 므로 이 를 제한 할 이유 는 없 다 . 이 와 달리 이미 유효 한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이 있 다면 이 와 동일 한 신청 을 중복 하 여 제기 하 는 것 은 부적 법 하 므로 허용 되 지 않 는다 . 또한 민법 은 제 174 조 에서 최고 를 아무리 여러 번 하 더라도 시효 중단 의 효력 을 반복 적 으로 인정 하 지 않 겠 다고 단호히 선언 하 고 있 다 . 이러 한 점 에서 시효 중단 을 위한 재소 를 허용 하 지 않 는 것 이 민법 제 168 조 에서 정한 다른 시효 중단 사유 와 재판 상 청구 를 달리 취급 하 는 것 이 아니 다 . ⑤ 시효 중단 을 위한 재소 를 허용 하 여 영구 적 으로 소멸 하 지 않 는 채권 의 존재 를 인정 하 게 되 면 , 각종 채권 추심 기관 의 난립 과 횡행 을 부추겨 충분 한 변제 능력 이 없 는 경제 적 약자 가 견뎌야 할 채무 의 무게 가 더욱 무거워 지 는 사회 적 문제 도 따른다 . 【 참조 조문 】 민법 제 162 조 제 1 항 , 제 163 조 , 제 164 조 , 제 165 조 제 1 항 , 제 168 조 , 제 170 조 제 1 항 , 제 174 조 , 제 178 조 , 제 184 조 제 2 항 , 제 766 조 , 민사 소송법 제 216 조 , 제 218 조 , 제 248 조 [ 소 의 제기 ] 【 참조 판례 】 대 법원 1987 . 11 . 10 . 선고 87 다카 1761 판결 ( 공 1988 , 97 ) 대 법원 2006 . 4 . 14 . 선고 2005 다 74764 판결 대법원 2010 . 10 . 28 . 선고 2010 다 61557 판결 ( 공 2010 하 , 2176 ) 【 전 문 】 【 원고 , 피상 고인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 암 담당 변호사 유병일 외 2 인 ) 【 피 고 , 상고인 】 피 고 【 원심 판결 】 서울 중앙 지법 2018 . 1 . 31 . 선고 2017 나 43304 판결 【 주 문 】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살펴본다 . 1 . 확정 된 승소 판결 에 는 기판력 이 있 으므로 , 승소 확정 판결 을 받 은 당사자 가 그 상대방 을 상대 로 다시 승소 확정 판결 의 전소 ( 전소 ) 와 동일 한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는 경우 그 후소 ( 후소 ) 는 권리 보호 의 이익 이 없 어 부적 법 하 다 . 하지만 예외 적 으로 확정 판결 에 의한 채권 의 소멸시효 기간 인 10 년 의 경과 가 임박 한 경우 에 는 그 시효 중단 을 위한 소 는 소 의 이익 이 있 다 ( 대법원 1987 . 11 . 10 . 선고 87 다카 1761 판결 , 대법원 2006 . 4 . 14 . 선고 2005 다 74764 판결 등 참조 ) . 나아가 이러 한 경우 에 후소 의 판결 이 전소 의 승소 확정 판결 의 내용 에 저촉 되 어서 는 아니 되 므로 , 후소 법원 으로서 는 그 확정 된 권리 를 주장 할 수 있 는 모든 요건 이 구비 되 어 있 는지 여부 에 관하 여 다시 심리 할 수 없 다 ( 대법원 2010 . 10 . 28 . 선고 2010 다 61557 판결 등 참조 ) . 2 . 원심 은 그 채택 증거 를 종합 하 여 아래 와 같 은 사실 을 인정 하 였 다 . ① 원고 는 1995 . 12 . 경 소외 인 과 사이 에 “ 피보험자 현대 자동차 주식회사 ( 이하 ‘ 현대 자동차 ’ 라 한다 ) , 보험 가입 금액 9 , 504 , 000 원 , 보험 기간 1995 . 12 . 27 . 부터 1997 . 12 . 26 . 까지 , 보증 내용 쏘나타 자동차 할부금 납입 채무 지급 보증 ” 으로 하 는 할부 판매 보증 보험 계약 ( 이하 ‘ 이 사건 보증 보험 계약 ’ 이 라 한다 ) 을 체결 하 였 고 , 피고 는 소 외인 이 이 사건 보증 보험 계약 에 따라 원고 에게 부담 하 는 모든 채무 를 연대보증 하 였 다 . ② 현대 자동차 는 소외 인 이 할 부금 납입 채무 를 3 회 이행 하 지 아니하 자 이 사건 보증 보험 계약 에 따라 원고 에게 보험금 을 청구 하 였 고 , 원고 는 1996 . 7 . 23 . 현대 자동차 에게 보험금 으로 7 , 600 , 951 원 을 지급 하 였 다 . ③ 원고 는 소외 인과 피고 를 상대 로 서울 지방 법원 96 가소 439231 호 로 구 상금 청구 소송 을 제기 하 여 1997 . 4 . 8 . 승소 판결 을 받 아 그 무렵 확정 되 었 으며 , 그 후 원고 는 2 , 337 , 933 원 을 지급 받 았 다 . ④ 원고 는 시효 연장 을 위해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07 가소 1135651 호 로 구 상금 청구 소송 을 제기 하 여 2007 . 2 . 1 . ‘ 18 , 767 , 816 원 및 그 중 5 , 263 , 018 원 에 대하 여 2006 . 6 . 30 . 부터 갚 는 날 까지 연 18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 을 지급 하 라는 이행 권고 결정 을 받 았 고 , 2007 . 2 . 23 . 그대로 확정 되 었 다 . 이러 한 사실 관계 를 기초 로 원심 은 , 피고 는 소외 인과 연대 하 여 원고 에게 구 상금 18 , 767 , 816 원 과 그중 원금 5 , 263 , 018 원 에 대하 여 2006 . 6 . 30 . 부터 원고 가 구하 는 바 에 따라 2015 . 9 . 30 . 까지 는 약정 이 율 인 연 18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판단 하 였 다 . 나아가 ‘ 피고 는 소외 인 을 알 지 못하 며 원고 와 연대보증 약정 을 체결 한 사실 이 없 으므로 , 이 사건 보증 보험 계약 에 따른 채무 를 부담 하 지 않 는다 . ’ 는 취지 의 피고 의 주장 에 대하 여 는 , 원고 가 피고 를 상대 로 제기 한 서울 지방 법원 96 가소 439231 호 구 상금 청구 소송 에서 위 와 같 은 구 상금 채권 의 존재 가 확정 된 이상 , 소멸시효 중단 을 위해 제기 한 이 사건 소송 에서 피고 가 주장 하 는 사유 는 위 확정 판결 의 기판력 에 저촉 되 는 것 이 어서 심리 할 수 없 다고 판단 하 였 다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앞서 본 법리 에 따른 것 으로서 , 상고 이유 주장 과 같 은 법리 오해 등 의 잘못 이 없 다 . 3 . 한 편 앞서 본 것 처럼 , 대법원 은 종래 확정 판결 에 의한 채권 의 소멸시효 기간 인 10 년 의 경과 가 임박 한 경우 에 는 그 시효 중단 을 위한 재소 ( 재소 ) 는 소 의 이익 이 있 다는 법리 를 유지 하 여 왔 다 . 이러 한 법리 는 현재 에 도 여전히 타당 하 다 . 다른 시효 중단 사유 인 압류 · 가압류 나 승인 등 의 경우 이 를 1 회 로 제한 하 고 있 지 않 음 에 도 유독 재판 상 청구 의 경우 만 1 회 로 제한 되 어야 한다고 보 아야 할 합리 적 인 근거 가 없 다 . 또한 확정 판결 에 의한 채무 라 하 더라도 채무자 가 파산 이나 회생 제도 를 통해 이 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 벗어날 수 있 는 이상 , 채권자 에게 는 시효 중단 을 위한 재소 를 허용 하 는 것 이 균형 에 맞 다 . 기록 에 따라 살펴보 면 , 시효 중단 을 위한 재소 인 이 사건 소 는 원고 가 피고 를 상대 로 제기 하 였 던 전소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07 가소 1135651 호 ) 에서 원고 승소 의 이행 권고 결정 이 확정 된 때 인 2007 . 2 . 23 . 부터 10 년 의 경과 가 임박 한 2016 . 8 . 19 . 제기 된 것 으로서 소 의 이익 이 있 다 . 4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도록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이 판결 에 는 대법관 김창석 , 대법관 김신 , 대법관 권순일 , 대법관 박상옥 의 반대 의견 이 있 는 외 에 는 의견 이 일치 되 었 으며 , 다수 의견 에 대하 여 대법관 김소영 , 대법관 민유숙 의 보충 의견 과 대법관 김재형 , 대법관 조재연 의 보충 의견 이 있 고 , 반대 의견 에 대하 여 대법관 김창석 의 보충 의견 이 있 다 . 5 . 대법관 김창석 , 대법관 김신 , 대법관 권순일 , 대법관 박상옥 의 반대 의견 가 . 다수 의견 은 승소 판결 이 확정 된 후 10 년 이 다 되 어 가 도록 채권 을 변제 받 지 못하 고 있 다면 , 시효 를 중단 시키 기 위해 채권자 는 전소 판결 과 동일 한 후소 를 제기 할 권리 보호 의 이익 이 있 다고 하 여 , 시효 중단 을 위한 재소 를 허용 한다 . 이 와 같 은 다수 의견 은 판결 로 확정 된 채권 이 변제 등 으로 만족 되 지 않 는 한 시효 로 소멸 되 는 것 은 막 아야 한다는 것 을 당연 한 전제 로 하 고 있 는데 , 이 는 채권 의 소멸 과 소멸시효 제도 를 두 고 있 는 민법 의 기본 원칙 과 확정 판결 의 기판력 을 인정 하 는 민사 소송 의 원칙 에 반하 므로 동의 할 수 없 고 , 다수 의견 이 따르 고 있 는 종전 대법원 판례 는 변경 되 어야 한다 . 나 . 민법 은 채권 편 제 1 장 제 6 절 에서 ‘ 채권 의 소멸 ’ 을 규정 하 고 있 으나 , 물권 편 에 는 물 권 의 소멸 에 관한 별도 항목 이 없 다 . 또한 민법 은 총칙 편 제 7 장 에서 ‘ 소멸시효 ’ 를 규정 하 고 있 는데 , 모든 채권 에 소멸시효 가 적용 됨 에 반하 여 , 물권 은 지상 권 , 지역 권 을 제외 한 대부분 의 권리 즉 소유 권 , 점유 권 , 담보물권 등 에 대하 여 소멸시효 가 적용 되 지 않 는다 . 채권 은 절대 적 권리 인 물 권 과 달리 상대방 에게 의무 이행 을 주장 하 여 권리 실현 에 협력 을 구하 는 상대 적 권리 이 다 . 따라서 상대방 의 협력 이 실행 되 어 만족 을 얻 게 된 경우 는 물론 더 이상 협력 을 기대 할 수 없 게 된 경우 에 도 마찬가지 로 권리 를 소멸 시켜 상대방 을 의무 에서 벗어나 게 해 줄 필요 가 있 다 . 이러 한 이유 로 민법 은 채권 의 만족 으로 목적 을 달성 하 여 채권 이 소멸 하 는 변제 , 공탁 , 상계 등 에 관한 규정 과 채권 의 목적 달성 과 관계 없이 기간 경과 로 채권 이 소멸 하 는 소멸시효 에 관한 규정 을 두 고 있 는 것 이 다 . 민법 은 제 162 조 제 1 항 에서 “ 채권 은 10 년 간 행사 하 지 아니하 면 소멸시효 가 완성 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 제 163 조 와 제 164 조 에서 는 3 년 이나 1 년 의 단기 로 소멸 하 는 채권 을 특별히 규정 하 고 있 다 . 또한 민법 제 766 조 는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에 관하 여 제 1 항 에서 “ 피해자 나 그 법정 대리인 이 그 손해 및 가해자 를 안 날 로부터 3 년 간 이 를 행사 하 지 아니하 면 시효 로 인하 여 소멸 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 제 2 항 에서 “ 불법행위 를 한 날 로부터 10 년 을 경과 한 때 에 도 전항 과 같 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소멸시효 가 완성 하 면 채권 은 소멸 한다 . 앞 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채권 은 ‘ 소멸 ’ 을 전제 로 하 는 한시 성 을 기본 적 성질 로 하 고 있 고 , 민법 은 만족 되 지 않 은 채권 의 소멸 도 인정 하 고 있 으므로 , 소멸시효 제도 를 해석 하 고 적용 함 에 있 어 만족 되 지 않 은 채권 이 소멸 되 는 것 은 막 아야 하 고 이 를 위해 채권 이 만족 될 때 까지 존속 기간 을 연장 해야 한다는 당위 성 이 인정 되 는 것 은 아니 다 . 오히려 채권 이 만족 될 때 까지 시효 소멸 을 방지 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 은 채권 의 본질 과 민법 규정 에 어긋난다 . 다 . 민법 은 채권 의 소멸시효 기간 을 기본 적 으로 10 년 으로 정하 고 , 일부 채권 에 대하 여 는 1 년 과 3 년 의 단기 소멸시효 도 정하 고 있 는데 , 이 는 단기간 에 결제 되 는 것 이 관행 으로 굳어진 상거래 실정 과 일상 적 으로 빈번 하 게 발생 하 는 소액 채권 의 영수증 등 증거 서류 를 장기간 보관 하 기 어려운 사정 을 반영 함 과 동시 에 법률 관계 를 조기 에 안정 시켜 채무자 를 보호 할 필요 가 있 다는 요청 에 의한 것 이 다 . 그런데 이러 한 채권 에 대하 여도 10 년 마다 판결 만 받 으면 무한히 시효 가 연장 될 수 있 다고 해석 한다면 , 단기 소멸시효 제도 를 둔 취지 가 몰각 된다 . 그 뿐 아니 라 민법 제 184 조 제 2 항 은 “ 소멸시효 는 법률 행위 에 의하 여 이 를 배제 , 연장 또는 가중 할 수 없 으나 이 를 단축 또는 경감 할 수 있 다 . ” 라고 정하 고 있 는데 , 시효 중단 을 위한 재소 를 허용 하 여 사실상 영구 적 인 채권 을 인정 하 게 된다면 이 와 같 은 민법 규정 의 취지 에 도 반한다 . 민법 은 소멸시효 제도 를 두 면서 한편 으로 시효 중단 도 함께 정하 고 있 다 . 이 는 법률 관계 의 조기 안정 화 를 추구 하 면서 도 채권자 의 권리 보호 를 위한 장치 를 마련 함 으로써 채권자 와 채무자 사이 에서 이익 균형 을 맞추 고자 하 는 것 이 다 . 민법 제 168 조 가 규정 하 는 청구 , 압류 또는 가압류 , 가처분 , 승인 의 시효 중단 사유 는 시효 의 진행 을 영원히 중단 시키 는 것 이 아니 라 , 민법 제 178 조 에 따라 그 중단 사유 가 종료 한 때 로부터 새로 시효 가 진행 하 되 , 재판 상 청구 의 경우 에 는 민법 제 165 조 제 1 항 에 따라 판결 이 확정 되 면 단기 소멸시효 에 속하 는 채권 이 라도 전부 동일 하 게 10 년 의 시효 기간 이 다시 인정 된다 . 민법 은 청구 를 시효 중단 사유 로 정하 면서 그중 재판 상 청구 에 대하 여 중단 후 새로 시작 되 는 시효 기간 을 10 년 으로 정하 고 있 을 뿐 재판 상 청구 를 반복 하 면 10 년 이 아니 라 영구 적 으로 시효 가 갱신 된다고 정하 고 있 는 것 은 아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시효 중단 을 위한 재소 를 허용 하 는 것 은 채권자 와 채무자 사이 의 이익 균형 을 위해 보완 책 으로 기능 하 는 시효 중단 사유 가 시효 소멸 자체 를 막 아 버려 본 말 이 전도 되 는 결과 를 가져온다 . 민법 은 제 162 조 이하 에서 채권 의 ‘ 시효 소멸 ’ 을 예외 적 이 거나 비상 적 인 것 이 아니 라 한 시성 이 라는 채권 의 본질 에 따른 당연 하 고 통상 적 인 내용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민법 이 소멸시효 와 시효 중단 제도 를 두 고 있 는 취지 에 비추 어 보 면 , 판결 이 확정 된 채권 의 시효 기간 을 10 년 으로 정하 고 있 는 제 165 조 제 1 항 과 ‘ 청구 ’ 를 시효 중단 사유 로 규정 하 고 있 는 제 168 조 제 1 호 의 두 규정 을 무한히 반복 , 순환 하 면서 영원히 소멸 하 지 않 는 채권 을 상정 하 고 있 다고 볼 수 없 다 . 그러나 다수 의견 에 따르 면 1 년 의 단기 소멸시효 에 해당 하 는 채권 도 10 년 마다 주기 적 으로 소송 을 제기 하 여 판결 을 받 으면 영구 적 으로 존속 하 는 채권 이 될 수 있 다 . 이러 한 결론 은 소멸시효 제도 를 두 고 있 는 우리 민법 이 의도 한 결과 라고 할 수 없 다 . 라 . 시효 중단 을 위한 재소 를 허용 하 는 다수 의견 은 기판력 과 관련 해서 도 해결 할 수 없 는 문제 를 내포 하 고 있 다 . 대법원 은 기판력 이 라고 함 은 기판력 있 는 전소 판결 의 소송물 과 동일 한 후소 를 허용 하 지 않 는 것 이 라고 하 고 ( 대법원 2001 . 1 . 16 . 선고 2000 다 41349 판결 등 참조 ) , 확정 된 승소 판결 에 는 기판력 이 있 으므로 승소 확정 판결 을 받 은 당사자 가 전소 의 상대방 을 상대 로 다시 승소 확정 판결 의 전소 와 동일 한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는 경우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후소 는 권리 보호 의 이익 이 없 어 부적 법 하 다고 ( 대법원 2017 . 11 . 14 . 선고 2017 다 23066 판결 등 참조 ) 하 여 , 승소 확정 판결 을 받 은 당사자 의 동일 한 소송 제기 는 전소 판결 의 기판력 에 의해 권리 보호 의 이익 이 없 다는 원칙 을 선언 하 고 있 다 . 민법 역시 채권 에 대하 여 ‘ 재판 상 청구 ’ 라는 시효 중단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그 재판 이 확정 된 때 로부터 시효 가 새로 진행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을 뿐 , 그렇게 새로 시효 가 진행 된 채권 에 대하 여 기판력 에 도 불구 하 고 또 다시 ‘ 재판 상 청구 ’ 를 하 여 시효 를 중단 시킬 수 있 다는 취지 의 규정 은 없 다 . 오히려 민법 제 170 조 제 1 항 은 재판 상 의 청구 가 부적 법 하 여 각하 된 경우 에 는 시효 중단 의 효력 이 없 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따라서 소멸시효 중단 을 위한 재소 는 이미 승소 한 확정 판결 이 있 는 경우 이 므로 권리 보호 의 이익 이 없 어 부적 법 하 고 , 더 이상 의 시효 중단 은 불 가능 하 다고 보 아야 한다 . 그럼에도 다수 의견 은 만족 되 지 않 은 채권 이 시효 로 소멸 되 어서 는 안 된다는 필요 성 을 유일 한 근거 로 하 여 , 승소 확정 판결 이 있 더라도 소멸시효 완성 이 임박 한 경우 에 는 예외 적 으로 권리 보호 의 이익 이 있 다고 한다 . 그러나 앞 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만족 되 지 않 은 채권 이 시효 로 소멸 되 어서 는 안 된다고 해석 하 는 것 은 소멸시효 제도 의 취지 에 반한다 . 이 와 다른 전제 에서 권리 보호 의 이익 을 인정 하 려는 다수 의견 은 채권 이 시효 로 소멸 되 어서 는 안 된다는 주장 을 반복 하 는 것 에 불과 하 다 . 뿐 만 아니 라 다수 의견 이 말 하 는 ‘ 소멸시효 완성 이 임박 한 경우 ’ 가 언제 를 말 하 는 것 인지 도 불분명 하 다 . 시효 완성 까지 2 년 이 남 은 시점 인가 , 1 년 이 남 은 시점 인가 ? 현재 재판 실무 에서 보 듯이 판사 마다 임박 한 시점 에 대한 판단 을 달리 한다면 법 적 불 안정 성 과 사법 절차 비용 만 증가 하 게 될 것 이 다 . 또 다수 의견 에 따르 면 시효 완성 이 임박 하 지 않 은 경우 에 는 채권자 가 시효 중단 이 라는 동일 한 목적 으로 소송 을 제기 하 더라도 확정 판결 의 기판력 으로 인해 권리 보호 의 이익 이 없 고 , 시효 완성 이 임박 해 지 면 그 때 권리 보호 의 이익 이 생긴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기판력 은 시간 이 경과 한다고 해서 그 효력 이 약해 지 거나 소멸 하 는 가변 적 인 것 이 아니 라 항구 적 으로 인정 되 는 판결 의 효력 이 다 . 이러 한 기판력 으로 인해 원래 인정 되 지 않 던 재소 의 권리 보호 이익 이 시간 의 경과 에 따라 어느 날 갑자기 인정 되 는 이유 를 논리 적 으로 는 도저히 설명 할 수 없 다 . 민사 소송법 상 이미 이행 판결 을 선고 받 아 유효 한 집행 권원 을 가지 고 있 는 원고 에게 다시 동일 한 소송 을 제기 할 법 적 이익 은 인정 되 지 않 는다 . 민법 이 제 170 조 를 둠 으로써 이러 한 민사 소송법 의 원칙 을 전제 로 하 여 적법 한 재판 상 청구 만 시효 중단 사유 로 삼 은 이상 , 승소 의 확정 판결 이 이미 존재 한다면 그 기판력 때문 에 재판 상 청구 는 다시 주장 할 수 없 는 시효 중단 사유 라고 보 는 것 이 논리 적 으로 도 일관 성 이 있 다 . 마 . 민법 제 168 조 에서 정한 시효 중단 사유 는 언제나 동일 하 게 적용 되 어야 한다는 이유 로 , 최고 , 압류 , 가압류 나 승인 을 여러 번 할 수 있 다면 재판 상 청구 도 여러 번 할 수 있 어야 한다는 주장 도 있 다 . 그러나 시효 중단 사유 중 승인 은 채무자 가 자신 의 채무 를 이행 하 겠 다는 의사 이 므로 이 를 제한 할 이유 는 없 다 . 이 와 달리 채무자 의 의사 에 기하 지 않 은 시효 중단 사유 로서 재판 상 청구 ,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은 소송행위 이 므로 적법 한 소송행위 인 경우 에 만 그 효력 이 인정 되 어야 하 고 , 민법 역시 이 를 제 170 조 이하 에서 규정 하 고 있 다 . 유효 한 승소 판결 이 있 다면 다시 동일 한 소송 을 제기 할 수 없 는 것 과 마찬가지 로 이미 유효 한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이 있 다면 이 와 동일 한 신청 을 중복 하 여 제기 하 는 것 은 부적 법 하 므로 허용 되 지 않 는다 . 채무자 의 재산 을 압류 하 였으나 일부 회수 에 그쳐 다른 재산 에 대한 압류 가 허용 되 는 것 은 , 일부 임 을 명시 한 청구 에 대해 판결 이 확정 된 이후 나머지 청구 를 하 는 것 이 허용 되 는 것 과 마찬가지 로 소송법 상 적법 하 게 인정 되 기 때문 이 다 . 또한 최고 는 소송법 상 의 행위 가 아니 므로 채권자 가 반복 하 여 최고 하 는 것 을 부적 법 하 다는 이유 로 막 을 수 없 음 은 당연 하나 , 민법 은 제 174 조 에서 6 월 내 에 재판 상 청구 등 을 한 경우 에 만 최고 에 시효 중단 의 효력 을 인정 하 고 있 다 . 즉 민법 은 제 174 조 에서 최고 를 아무리 여러 번 하 더라도 시효 중단 의 효력 을 반복 적 으로 인정 하 지 않 겠 다고 단호히 선언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이러 한 점 에서 시효 중단 을 위한 재소 를 허용 하 지 않 는 것 이 민법 제 168 조 에서 정한 다른 시효 중단 사유 와 재판 상 청구 를 달리 취급 하 는 것 이 아님 을 지적 해 둔다 . 바 . 시효 중단 을 위한 재소 를 허용 하 여 영구 적 으로 소멸 하 지 않 는 채권 의 존재 를 인정 하 게 되 면 , 각종 채권 추심 기관 의 난립 과 횡행 을 부추겨 충분 한 변제 능력 이 없 는 경제 적 약자 가 견뎌야 할 채무 의 무게 가 더욱 무거워 지 는 사회 적 문제 도 따른다 . 다수 의견 을 따르 게 되 면 , 채권자 로 하여금 10 년 을 주 기 로 소송 만 제기 한다면 채권 양도 와 채무 상속 등 으로 채무자 와 그 가족 들 에 대한 채권 추심 을 끊임없이 할 수 있 도록 허용 해 주 는 결과 를 낳 는다 . 장기 연체 된 채무 의 변제 가능 성 이 미미 한 점 은 여러 통계 가 보여 주 고 있 다 . 변제 받 은 개인 에게 는 적 다고 할 수 없 는 금액 일지라도 이러 한 이익 과 10 년 을 주 기 로 소송 을 반복 하 는 데 따른 사회 적 비용 , 채권 추심 으로 채무자 들 이 받 게 될 고통 까지 도 합리 적 으로 비교 형량 할 필요 성 이 있 음 을 외면 해서 는 안 된다 . 어차피 강제집행 이 가능 하 지 않 을 채권 이 라면 이 를 소멸 시켜 채권자 로 하여금 재소 의 부담 에서 벗어나 게 하 고 , 채무자 에 대하 여 는 채권 의 시효 소멸 에 대한 신뢰 를 보호 하 여 법 적 불안 을 제거 하 며 , 부실 채권 의 전전 양 도 및 그 에 따른 부당 한 채권 추심 이 라는 악순환 의 고리 를 단절 시킴 으로써 경제 적 약자 를 보호 할 필요 도 있 다 . 또한 시효 중단 을 위한 재소 가 허용 되 지 않 더라도 , 채권자 는 기본 적 인 소멸시효 기간 에 재판 상 청구 로 인한 시효 중단 으로 새로 추가 된 10 년 의 소멸시효 기간 을 합하 면 최대 20 년 또는 15 년 가까운 기간 동안 채권 을 추심 할 수 있 다 . 현재 대부분 의 재산 거래 가 전자 적 으로 이루어지 고 있 어 그 추적 이 용이 하 고 , 재산 명시 , 재산 조회 등 강제집행 의 대상 이 되 는 재산 을 알아볼 수 있 는 법 적 절차 가 마련 되 어 있 으며 , 채권자 취소 소송 도 널리 이용 되 고 있 으므로 , 이러 한 사정 에 비추 어 보 면 위 기간 은 채권자 가 그 권리 를 행사 하 는 데 결코 짧 은 기간 이 아니 다 . 만약 위 기간 이 너무 짧 아 채권자 보호 가 소홀 할 우려 가 있 다면 , 이 는 민법 이 판결 로 확정 된 채권 의 소멸시효 기간 을 10 년 으로 정한 데 에 원인 이 있 는 것 이 므로 입법 적 해결 을 검토 해야 할 문제 이 다 . 시효 중단 을 위한 재소 를 허용 하 지 않 겠 다는 것 은 원래 민법 이 예정 하 고 있 는 제도 를 그 취지 에 맞 게 원칙 대로 해석 · 적용 하 자는 것 일 뿐 전 에 없 던 새로운 제도 를 도입 하 여 악의 적 채무자 의 채무 를 면제 해 주 자는 것 이 아니 다 . 이 사건 에서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채권 은 1996 . 7 . 경 발생 하 였 다 . 원고 는 1996 년 소송 을 제기 하 여 그 승소 판결 이 확정 되 었 고 , 2007 년 두 번 째 소송 을 제기 하 여 이행 권고 결정 이 확정 되 었 다 . 이 사건 소송 은 이행 권고 결정 이 확정 된 때 로부터 다시 10 년 이 경과 될 무렵 인 2016 년 제기 된 세 번 째 소송 이 다 . 최초 채권 발생 시 로부터 20 년 이 더 지났 다 . 다시 판결 을 받 아 시효 를 10 년 더 연장 시킨다고 해서 피고 로부터 과거 20 년 간 받 지 못했 던 원금 5 , 263 , 018 원 과 그 지연 손해금 을 받 을 수 있 는 가능 성 은 얼마나 되 는가 ? 앞 으로 또 10 년 이 지나 면 네 번 째 소송 이 제기 되 고 , 어쩌면 피고 의 상속인 을 상대 로 하 여 그 이후 10 년 마다 계속 소송 이 제기 될 수 있 다 . 10 년 마다 소송 만 제기 하 면 시효 가 완성 되 지 않 는다고 하 니 , 원고 로서 는 사실상 변제 받 기 어렵 다는 것 을 알 지만 규정 위반 이나 감사 등 의 문제 로 비용 이 들 더라도 10 년 마다 소송 을 제기 할 수 밖에 없 는 실정 에 처하 여 있 을지 도 모른다 . 이 와 같 은 상황 이 어느 모 로 보 나 바람직 하 지 않 음 은 분명 하 다 . 사 . 이 사건 의 원고 는 이미 소송 을 제기 하 여 판결 과 동일 한 효력 이 있 는 이행 권고 결정 을 확정 받 았 고 , 그 로부터 10 년 이 경과 할 무렵 시효 를 중단 하 기 위해 다시 이 사건 소송 을 제기 하 였 는데 , 이 사건 소송 은 이행 권고 결정 이 확정 된 전소 와 동일 한 소송 이 므로 권리 보호 의 이익 이 없 어 부적 법 하 다 . 그럼에도 본안 판단 에 나아가 원고 청구 를 인용 한 원심 판단 에 는 소멸시효 와 시효 중단 , 확정 판결 의 기판력 과 권리 보호 의 이익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으므로 , 파기 되 어야 한다 . 이상 과 같이 다수 의견 에 반대 하 는 취지 를 밝힌다 . 6 . 다수 의견 에 대한 대법관 김소영 , 대법관 민유숙 의 보충 의견 가 . 반대 의견 은 확정 판결 을 받 으면 이후 시효 중단 을 위한 재소 를 전혀 제기 할 수 없 다는 취지 로 이해 된다 . 그러나 앞서 본 것 처럼 판례 ( 대법원 2006 . 4 . 14 . 선고 2005 다 74764 판결 등 ) 는 ‘ 확정 판결 에 의한 채권 의 소멸시효 기간 인 10 년 의 경과 가 임박 한 경우 에 는 그 시효 중단 을 위한 소 는 소 의 이익 이 있 다 . ’ 라고 반복 하 여 판시 하 여 왔 다 . 반대 의견 은 판례 가 변경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하나 , 위 판례 법리 는 유지 되 어야 한다 . 나 . 시효 중단 을 위한 재소 의 허용 이 소멸시효 제도 의 취지 에 반 한다고 볼 수 없 다 . ( 1 ) 우리 민법 상 소멸시효 는 ‘ 채무자 의 이행 을 기대 할 수 없 게 된 채권 을 그대로 소멸 시켜 채무자 를 면책 시키 는 ( 반대 의견 나 . 항 주장 ) ’ 제도 가 아니 라 소멸시효 중단 을 인정 하 여 채권자 와 채무자 의 이익 형량 을 도모 하 는 제도 이 다 . 이 사건 은 판결 로 확정 되 기 까지 한 채무 가 이행 되 지 않 고 있 을 때 채권자 가 자신 의 권리 로서 소멸시효 를 중단 시키 려는 소송 이 다 . 반대 의견 은 민법 제 168 조 에 정하 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 승인 ( 제 3 호 ) 은 여러 번 할 수 있 지만 청구 ( 제 1 호 ) 중 에서 도 재판 상 청구 와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 제 2 호 ) 의 신청 은 , 선행 하 는 확정 판결 또는 선행 하 는 압류 등 이 존재 하 는 경우 에 는 중복 하 여 제기 할 수 없 다는 취지 로 이해 된다 ( 반대 의견 마 . 항 ) . 그러나 반대 의 견도 전제 하 는 것 처럼 , 민법 상 소멸시효 제도 는 민법 총칙 편 제 7 장 의 규정 에 따른다 . 민법 은 소멸시효 기간 , 중단 사유 와 효력 에 관하 여 규정 할 뿐 중단 사유 를 행사 하 는 횟수 에 제한 을 두 는 규정 이 없 다 . 오히려 아래 에서 보 는 것 처럼 소멸시효 를 여러 번 중단 시킬 수 있 음 을 전제 로 하 는 규정 을 두 고 있 으며 판례 도 이 를 전제 로 확립 되 어 있 다 . 소멸시효 의 중단 은 채권자 의 권리 행사 에 해당 한다 . 법령 상 근거 없이 권리 행사 를 제한 하 는 해석 은 타당 하 지 않 다 . 법문 상 동일 하 게 규정 된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 일부 인 재판 상 청구 에 대하 여 만 행사 범위 를 제한 하 는 해석 도 더욱 그러 하 다 . ( 2 ) 채무자 소유 의 재산 을 유효 하 게 압류 하 였 는데 집행 결과 채권 일부 의 회수 에 그치 고 시간 이 경과 한 경우 , 채권자 는 그 채무자 의 다른 재산 을 압류 함 으로써 다시 소멸시효 를 중단 시킬 수 있 다 . 이러 한 권리 실현 의 도모 가 금지 되 지 않 는다 . 채무자 에게 이행 을 최고 하 였으나 임의 이행 을 받 지 못한 채 시간 이 흘러가 면 채권자 는 다시 이행 을 최고 하 여 소멸시효 중단 의 효력 을 얻 을 수 있 다 . 다만 최고 는 6 월 내 에 재판 상 의 청구 등 을 하 지 아니하 면 시효 중단 의 효력 이 없 다고 규정 하 고 있 는 민법 제 174 조라 는 명문 의 제한 을 받 게 되 어 , 최고 를 여러 번 거듭 하 다가 재판 상 청구 등 을 한 경우 에 있 어서 의 시효 중단 의 효력 은 재판 상 청구 등 을 한 시점 을 기준 으로 하 여 이 로부터 소급 하 여 6 월 이내 에 한 최고 시 에 발생 하 게 되 는 것 일 뿐 이 다 ( 대법원 1987 . 12 . 22 . 선고 87 다카 2337 판결 참조 ) . 민법 상 시효 중단 사유 인 ‘ 청구 ’ 가 소송법 상 행위 인지 여부 에 따라 그 횟수 제한 여부 가 달리 취급 되 고 있 는 것 은 아니 다 . 한편 실무 상 가압류 등 에서 소멸시효 중단 을 위한 재 신청 을 찾 기 어려운 이유 는 , 이러 한 가압류 를 허용 하 지 않 기 때문 이 아니 라 오히려 가압류 에 의한 집행 보전 의 효력 이 존속 하 는 동안 은 가압류 에 의한 시효 중단 의 효력 이 계속 되 므로 ( 대법원 2000 . 4 . 25 . 선고 2000 다 11102 판결 등 참조 ) 소멸시효 중단 을 위한 가압류 를 반복 할 필요 가 없 기 때문 이 다 . 다 . 반대 의견 바 . 항 의 내용 중 ‘ 채권 추심 기관 의 난립 과 횡행 으로 경제 적 약자 의 고통 이 가중 된다 . ’ 는 취지 의 부분 , ‘ 끊임없 는 추심 , 채무 상속 등 으로 인한 채무자 의 고통 을 외면 하 지 말 자 . ’ 는 취지 의 부분 은 그 문제 의식 에 대해서 는 전적 으로 찬성 한다 . 그러나 이 는 아래 에서 보 는 것 처럼 , 다른 제도 를 이용 하 거나 , 시효 중단 을 위한 재소 의 권리 보호 의 이익 의 인정 기준 을 보다 구체 적 으로 설정 하 는 등 의 방법 을 통해 해결 되 어야 할 문제 이 다 . 단지 소멸시효 중단 을 위한 재소 자체 를 불허 함 으로써 채무자 를 보호 할 수 있 다는 취지 의 반대 의견 에 는 동의 하 기 어렵 다 . ( 1 ) 지급 불능 상태 의 채무자 가 그 채무 로부터 벗어날 수 있 는 원칙 적 인 방법 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 이나 파산 절차 를 이용 하 는 것 이 다 . 선량 한 개인 도 경제 생활 중 의도 치 않 게 과도 한 채 무 부담 으로 지급 불능 상태 에 빠질 수 있 는데 , 이 경우 개인 회생 절차 를 이용 하 여 채무 의 일부 만 변제 하 고 나머지 를 탕감 받 을 수 있 고 , 그 마저 도 어려운 경우 에 는 개인 파산 절차 를 통해 채무 로부터 벗어날 수 있 다 . 이러 한 절차 를 통해 다수 채권자 사이 의 형평 까지 도 도모 할 수 있 다 . 법원 은 지급 불능 의 상태 에 빠진 개인 들 이 위 와 같 은 절차 를 이용 하 여 법률 의 테두리 안 에서 자신 의 채무 를 청산 하 고 경제 적 재기 와 갱 생 의 기회 를 가질 수 있 도록 도와야 한다 . 또한 민법 은 사망 한 부모 의 채무 상속 과 관련 하 여 상속 의 포기 나 한 정승 인 제도 를 마련 하 여 두 고 있 다 . 법원 은 빚 의 대물림 으로 젊은이 가 좌절 하 는 일 이 없 도록 이러 한 제도 를 적극 적 으로 운용 하 여야 한다 . 한편 대 부업 등 의 등록 및 금융 이 용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채권 의 공정 한 추심 에 관한 법률 ( 이하 ‘ 채권 추심 법 ’ 이 라 한다 ) 등 은 대부 업자 등 채권 추심 자 의 불법 적 채권 추심 행위 를 방지 하 여 채무자 를 보호 하 기 위한 여러 규정 을 두 고 있 다 . 특히 채 권추 심법 은 위계 · 위력 을 사용 하 는 추심 행위 , 공포심 이나 불안감 을 유발 하 여 사생활 의 평온 을 해치 는 추심 행위 등 을 금지 하 고 있 고 , 이 에 대한 처벌 규정 까지 두 고 있 다 ( 채권 추심 법 제 9 조 , 제 15 조 참조 ) . 법원 은 채권 추심 자 의 불법 적 채권 추심 행위 에 대하 여 엄정 한 형벌권 을 행사 하 여야 한다 . 나아가 국가 가 채권 추심 권리 를 남용 하 거나 불법 적 인 채권 추심 행위 를 하 는 채권 추심 자 로부터 채무자 또는 관계 인 을 보호 하 기 위하 여 노력 할 의무 ( 채권 추심 법 제 3 조 참조 ) 를 적극 적 으로 해석 하 여 , 국가 에게 무거운 책무 를 부여 할 수 도 있 을 것 이 다 . 이 처럼 확정 판결 로 부담 하 게 된 채무 를 이행 하 겠 다는 선량 한 의사 를 가진 채무자 에게 는 , 비록 자력 이 부족 하 거나 능력 이 없 더라도 , 합리 적 인 절차 와 범위 에서 만 채무 이행 을 독려 하 고 채권자 의 과도 한 압박 으로부터 채무자 를 보호 하 는 제도 가 이미 마련 되 어 있 다 . 그런데 도 굳이 시효 중단 을 위한 재소 자체 를 불허 함 으로써 , 확정 판결 로 권리 를 인정받 고 도 실현 하 지 못하 는 선량 한 채권자 의 권리 행사 를 거절 하 고 , 도리어 확정 판결 로 의무 를 부담 하 고 도 때로 는 재산 을 은닉 하 고 채무 이행 을 거부 하 는 채무자 에게 면죄부 를 주 어서 는 아니 될 것 이 다 . ( 2 ) 대 법원 이 채무자 를 보호 하 려면 , 시효 중단 을 위한 재소 의 요건 으로 기존 판례 가 제시 하 는 권리 보호 의 이익 의 인정 요건 을 구체 적 인 사건 마다 충실히 심리 할 수 있 도록 하 는 기준 을 설정 하 는 데 에 초점 을 맞추 어야 할 것 이 다 . 이미 사실심 법관 들 은 현명 하 게 도 시효 중단 을 위한 재소 사건 을 재판 하 면서 소 의 이익 판단 요건 인 ‘ 소멸시효 완성 이 임박 하 였 는지 여부 ’ 에 관하 여 구체 적 인 심리 를 통해 보호 가 필요 한 채무자 를 구제 하 고 있 다 . 반대 의견 은 이 를 두 고 ‘ 판사 마다 판단 을 달리 하 여 법 적 불 안정 성 을 야기 한다 . ’ 고 비난 하 지만 , 권리 보호 의 이익 의 인정 여부 에 있 어서 는 개별 사건 에서 의 구체 적 인 상황 이 고려 되 어야 한다 . 물론 앞 으로 대법원 이 그 기준 을 보다 정밀 하 게 가다듬 어 판시 함 으로써 재판 의 예측 가능 성 을 부여 하 는 데 에 힘써야 할 필요 는 있 을 것 이 다 . 라 . 이 사건 으로 돌아와 살펴본다 . ( 1 ) 원고 는 보증 보험 , 신용 보험 등 보험업법 상 의 사업 과 이 에 따르 는 채권 추심 업무 등 을 영업 목적 으로 하 며 , 특히 각종 상거래 에 필요 한 보증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전문 보증 기관 이 다 . 이 사건 자동차 할부 판매 를 비롯 하 여 수많 은 거래 에 대한 보증 보험증 권 을 발급 하 고 이후 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을 지급 하 고 법령 과 약정 에 따라 지급 보험금 을 관계 인 들 로부터 회수 하 는 것 이 원고 의 본질 적 영업 이 다 . 원고 는 앞서 본 1 차 소송 ( 서울 지방 법원 96 가소 439231 ) 의 승소 확정 판결 을 받 고 피 고 소유 의 토지 에 대하 여 강제 경매 절차 를 진행 하 였으나 선순위 채권자 들 의 존재 로 인하 여 채권 의 6 % 정도 만 을 배당 받 음 에 그쳤 다 . 원고 는 1 차 소송 으로부터 10 년 이 되 어 가 자 2007 년 2 차 소송 을 제기 하 였 고 피고 가 소장 을 다투 지 않 아 이행 권고 결정 이 확정 되 었 다 . 원고 는 2013 년 피고 의 재산 인 보험금 청구 권 을 발견 하 여 압류 · 추심 명령 을 받 았 으나 피고 가 노령 과 건강 악화 를 주장 하 는 등 민원 을 제기 하 자 압류 를 해지 하 였 다 . 원고 는 2 차 소송 으로부터 다시 10 년 이 되 어 가 자 2016 년 이 사건 시효 중단 을 위한 소송 을 제기 하 였 는데 , 그러 자 피 고 는 원고 가 제출 한 연대보증 관련 서류 는 위조 된 문서 라는 , 1 차 소송 승소 확정 판결 의 기판력 에 의하 여 차단 된 주장 을 제 1 심 부터 상고이 유서 에 이르 기 까지 되풀이 하 고 있 다 . ( 2 ) 이러 한 사실 관계 를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이 사건 에서 반대 의견 이 주장 하 는 것 처럼 회사 업무 의 이행 으로서 하 는 소 제기 를 금지 시켜야 하 거나 , 집행 권원 을 소멸 시켜야 할 필요 성 은 인정 되 지 않 는다 . 결국 이 사건 소 는 위 이행 권고 결정 이 확정 된 때 로부터 10 년 의 경과 가 임박 하 여 제기 된 것 으로서 , 소 의 이익 이 있 다 . 이상 과 같이 다수 의견 에 대한 보충 의견 을 밝힌다 . 7 . 다수 의견 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 , 대법관 조재연 의 보충 의견 확정 판결 을 받 은 채권 의 소멸시효 완성 을 저지 하 기 위하 여 다시 소 를 제기 하 는 것 을 부정 하 는 반대 의견 은 우리 법체계 에서 받아들일 수 없 다 . 그 이유 는 다음 과 같 다 . 가 . 자신 의 권리 를 적극 적 으로 행사 하 는 데 도 소멸시효 에 걸린다고 보 는 것 은 소멸시효 제도 의 본질 에 맞 지 않 고 민법 의 규정 에 정면 으로 반한다 . 소멸시효 는 권리 자 가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 는데 도 일정 한 기간 동안 권리 를 행사 하 지 않 은 경우 에 권리 의 소멸 이 라는 법률 효과 가 발생 하 는 제도 이 다 . 소멸시효 가 완성 되 기 위해서 는 권리 의 불 행사 라는 사실 상태 가 일정 한 기간 동안 계속 되 어야 한다 . 채권 은 일정 한 기간 행사 하 지 않 으면 소멸시효 가 완성 한다 ( 민법 제 162 조 , 제 163 조 , 제 164 조 ) . 단순히 일정 한 기간 이 지남 으로써 권리 가 소멸 하 는 것 이 아니 라 그 기간 동안 권리 를 행사 하 지 않 는 상태 가 계속 될 것 이 시효 완성 의 또 하나 의 요건 이 다 . 소멸시효 의 기초 가 되 는 권리 불 행사 와 배치 되 는 사실 이 발생 하 면 소멸시효 의 진행 은 중단 된다 . 민법 제 168 조 는 소멸시효 의 중단 사유 로 청구 ( 제 1 호 ) , 압류 또는 가압류 , 가처분 ( 제 2 호 ) , 승인 ( 제 3 호 ) 을 들 고 있 다 . 이 들 사유 는 모두 소멸시효 의 기초 가 되 는 권리 불 행사 의 사실 상태 를 뒤집 는 것 이 기 때문 에 중단 사유 로 정하 여진 것 이 다 . 반대 의견 은 판결 로 확정 된 채권 에 대하 여 는 10 년 의 기간 동안 권리 불 행사 의 상태 가 계속 되 었 는지 가 아니 라 단순히 10 년 이 라는 기간 이 지났 는지 에 따라 소멸시효 의 완성 을 인정 하 겠 다는 것 이 다 . 이 는 소멸시효 완성 의 두 가지 요건 중 ‘ 일정 한 기간 경과 ’ 에 만 주목 하 고 ‘ 권리 의 불 행사 ’ 라는 또 다른 요건 을 간과 한 것 으로 찬성 할 수 없 다 . 나 . 시효 중단 을 위한 재소 를 허용 하 는 것 은 전소 판결 의 기판력 에 반하 지 않 는다 . ( 1 ) 민사 소송법 은 제 216 조 와 제 218 조 에서 기판력 의 객관 적 범위 와 주관 적 범위 를 정하 고 있 지만 , 기판력 의 구체 적 의미 에 관해서 는 아무런 정함 이 없 어 해석 에 맡겨져 있 다 . 기판력 은 확정 판결 에 부여 되 는 구속력 으로서 , 일반 적 으로 ‘ 소송 에서 다투 어 지 고 있 는 권리 나 법률 관계 의 존부 가 동일 한 당사자 사이 의 전소 에서 이미 다투 어 져 이 에 관한 확정 판결 이 있 는 경우 에 당사자 는 이 에 저촉 되 는 주장 을 할 수 없 고 , 법원 도 이 에 저촉 되 는 판단 을 할 수 없 다 . ’( 대 법원 1989 . 10 . 10 . 선고 89 누 1308 판결 참조 ) 는 것 으로 이해 되 고 있 다 . 전소 판결 의 기판력 으로 말미암 아 전소 판결 과 소송물 이 동일 한 후소 를 제기 할 수 없 는 것 인지 에 관해서 도 법률 에 는 아무런 정함 이 없 다 . 따라서 이 문제 는 일반 적 인 ‘ 소 의 이익 ’ 의 관점 에서 접근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이 줄곧 ‘ 확정 된 승소 판결 에 는 기판력 이 있 으므로 승소 확정 판결 을 받 은 당사자 가 전소 의 상대방 을 상대 로 다시 승소 확정 판결 의 전소 와 동일 한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는 경우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후소 는 권리 보호 의 이익 이 없 어 부적 법 하 다 . ’( 대 법원 2017 . 11 . 14 . 선고 2017 다 23066 판결 등 참조 ) 고 판단 한 것 도 같 은 맥락 이 다 . 전소 판결 과 소송물 이 동일 한 후소 는 전소 판결 의 기판력 에 따라 동일 한 내용 으로 선고 될 수 밖에 없 어 굳이 이 를 인정 할 실익 이 없 으므로 원칙 적 으로 허용 되 지 않 는다고 보 아야 하 지만 , 예외 적 으로 후소 를 제기 할 필요 성 이 있 는 경우 라면 후소 제기 는 권리 보호 의 이익 이 있 어 허용 되 어야 한다는 것 이 다 . 반대 의견 은 ‘ 기판력 의 작용 으로 전소 와 동일 한 후소 제기 가 금지 되 고 이 를 허용 하 려면 명문 의 규정 이 있 어야 한다 . ’ 는 입장 이나 , 그렇게 보 아야 할 뚜렷 한 근거 가 없 다 . 이 문제 는 후소 제기 가 ‘ 권리 보호 의 이익 ’ 이 있 는지 에 따라 해결 하 면 된다 . ( 2 ) 위 에서 보 았 듯이 기판력 은 전소 와 후소 사이 의 모순 되 는 결론 을 피하 고 그 로써 불 필요 한 소송 을 방지 하 기 위하 여 인정 되 는 것 이 다 . 후소 제기 가 필요 하 고 전소 와 모순 되 는 결론 이 발생 하 는 경우 도 아니 라면 전소 판결 의 기판력 을 이유 로 후소 제기 를 막 아야 할 이유 가 없 다 . 시효 중단 을 위한 재소 는 그 전형 적 인 경우 이 다 . 채권자 가 확정 판결 등 을 받 고 도 채권 의 만족 을 얻 지 못하 는 경위 는 실로 다양 하 다 . 채무자 의 소재 가 불명 이 거나 채무자 의 재산 은닉 등 으로 재산 을 찾 지 못한 경우 와 같이 채권자 에게 책임 을 물 을 수 없 는 경우 도 적 지 않 다 . 확정 판결 에 따른 채권 의 소멸시효 기간 인 10 년 의 경과 가 임박 하 도록 채권 의 만족 을 얻 지 못한 경우 소멸시효 를 중단 시킬 수 있 는 방법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 재판 상 청구 ’ 밖 에 없 다 . 이러 한 경우 채권자 의 입장 에서 는 전소 승소 판결 에 도 불구 하 고 다시 동일 한 후소 를 제기 할 필요 가 있 다 . 이 에 대하 여 반대 의견 은 채무자 를 보호 하 기 위하 여 채권자 의 권리 보호 이익 을 부정 하 여야 한다고 주장 하나 , 이 는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권리 가 있 으면 법 으로 보호 하 는 것 이 원칙 이 다 . 소멸시효 제도 는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 는데 도 장기간 권리 를 행사 하 지 않 는 자 를 보호 하 지 않 겠 다는 취지 의 제도 이 다 . 기본 적 인 사법 질서 에서 ‘ 권리 를 행사 하 고자 하 는 채권자 ’ 는 ‘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는 채무자 ’ 보다 당연히 더 보호 받 아야 한다 . 기판력 제도 를 이용 하 여 권리 의 보호 를 막 는다면 , 이 는 우리 헌법 이 규정 하 고 있 는 재산 권 보장 조항 의 취지 나 기판력 제도 의 목적 에 맞 지 않 는다 . 다 . 소멸시효 의 중단 사유 로서 ‘ 재판 상 청구 ’ 가 1 회 로 제한 된다고 볼 수 없 다 . ( 1 ) 민법 은 제 165 조 제 1 항 에서 판결 로 확정 된 채권 은 단기 의 소멸시효 에 해당 한 것 이 라도 그 소멸시효 기간 을 10 년 으로 한다고 정하 고 있 고 , 제 168 조 에서 소멸시효 의 중단 사유 로 ‘① 청구 , ② 압류 또는 가압류 · 가처분 , ③ 승인 ’ 의 3 가지 를 정하 고 있 으며 , 그 밖 에 소멸시효 중단 사유 에 관한 여러 규정 을 두 고 있 다 . 그러나 소멸시효 중단 을 위한 재소 를 금지 하 는 규정 은 없 다 . 다른 시효 중단 사유 와 마찬가지 로 , ‘ 재판 상 청구 ’ 도 그 횟수 제한 이 없 다 . 이 문제 는 위 에서 본 것 처럼 전소 판결 의 기판력 과 관련 하 여 후소 를 제기 할 권리 보호 의 이익 이 있 는지 에 따라 해결 해야 한다 . ( 2 ) 반대 의견 은 ‘ 상대 적 권리 인 채권 은 한시 성 을 기본 적 성질 로 하 고 있 으므로 채무자 로부터 더 이상 협력 을 기대 할 수 없 게 된 경우 에 도 권리 를 소멸 시켜야 하 며 그것 이 소멸시효 제도 의 취지 에 부합 한다 . ’ 고 주장 하나 , 이 역시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채권 은 채무자 에게 일정 한 행위 를 청구 할 수 있 는 권리 로서 , 특정 의 물건 을 직접 지배 하 여 이익 을 얻 는 배타 적 권리 로서 누구 에게 나 주장 할 수 있 는 권리 인 물 권 과 는 다른 성격 을 가진다 . 그렇 다고 한시 성 을 채권 이 물 권 과 구분 되 는 특질 이 라고 볼 아무런 근거 가 없 다 . 소유 권 이외 의 물 권 역시 기간 만 다를 뿐 채권 과 마찬가지 로 소멸시효 에 걸리 고 ( 민법 제 162 조 제 2 항 ) , 소유 권 도 취득시효 완성 에 따라 소멸 할 수 있 다 . 또한 채무자 로부터 ‘ 협력 이나 이행 을 기대 할 수 없 게 된 경우 ’ 채권 이 소멸 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 의 전제 역시 타당 하 지 않 다 . 채권자 가 채무자 로부터 채무 이행 에 관하 여 협력 을 기대 할 수 없 는 경우 채무자 를 상대 로 소 를 제기 하 고 확정 판결 등 집행 권원 에 기초 하 여 강제집행 을 신청 하 면 국가 로서 는 그 절차 를 통해 채권자 의 권리 가 실현 되 도록 하 는 것 이 본연 의 임무 이 다 . 채권 의 성질 상 채무자 의 자발 적 인 이행 없이 는 그 목적 을 달성 할 수 없 어 이행 을 강제 할 수 없 는 경우 에 도 채무불이행 에 따른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 . 어느 경우 든지 채권자 의 채무자 에 대한 채권 이 소멸 한다고 볼 수 는 없 다 . 별도 의 제한 이 없 다면 법 은 권리 를 보호 하 는 방향 으로 해석 해야 한다 . 채권 이 특정인 에 대하 여 청구 할 수 있 는 상대 적 권리 라고 해서 ‘ 판결 로 확정 된 채무 라도 변제 하 지 않 고 10 년 만 지나 면 채무 가 소멸 하 여 면책 될 수 있 다 . ’ 는 취지 의 해석론 은 정당 화 될 수 없 다 . ( 3 ) 판결 로 확정 된 채권 에 대하 여 판결 로 확정 되 지 않 은 채권 보다 그 보호 를 약화 시킬 이유 가 없 다 . 채권자 가 자신 의 권리 를 행사 하 는 이상 어느 경우 에 나 그 권리 를 보호 하 는 것 이 마땅 하 다 . 반대 의견 은 판결 로 확정 된 채권 에 대해서 는 재판 상 청구 로 인한 시효 중단 에 관한 규정 이 적용 되 지 않 는다는 것 을 전제 로 하 고 있 다 . 이 는 판결 로 확정 되 지 않 은 채권 에 대해 재판 상 청구 로 인한 시효 중단 규정 이 적용 되 는 것 과 비교 하 여 균형 이 맞 지 않 는다 . 어느 경우 든지 재판 상 청구 가 있 으면 권리 불 행사 의 상태 가 중단 되 는 것 으로 보 아야 하 는 데 도 반대 의견 은 판결 로 확정 된 채권 에 대해서 는 재판 상 청구 를 통한 시효 중단 을 인정 하 지 않 겠 다는 것 이 어서 부당 하 다 . 라 . 판결 로 확정 된 채권 에 대한 재소 를 허용 하 더라도 , 반대 의견 이 그 근거 의 하나 로 들 고 있 는 민법 제 184 조 제 2 항 에 위배 된다고 볼 여지 는 없 다 . 민법 제 184 조 제 2 항 은 “ 소멸시효 는 법률 행위 에 의하 여 이 를 배제 , 연장 또는 가중 할 수 없 으나 이 를 단축 또는 경감 할 수 있 다 . ” 라고 정하 고 있 다 . 이 는 행위 자 가 의 욕한 대로 법률 효과 가 발생 하 는 법률 행위 를 통해 소멸시효 를 배제 , 연장 하 거나 가중 할 수 없 도록 법률 행위 자유 의 원칙 을 수정 한 것 이 다 . 단기 의 소멸시효 에 해당 하 는 채권 이 라도 판결 에 의하 여 확정 되 면 소멸시효 기간 을 10 년 으로 한 것 은 민법 제 165 조 제 1 항 에 따른 효과 일 뿐 이 므로 , 민법 제 184 조 제 2 항 에서 금지 하 는 법률 행위 에 의한 소멸시효 의 배제 · 연장 · 가중 과 는 아무런 관련 이 없 다 . 나아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 로서 재판 상 의 청구 는 법률 행위 도 아니 므로 , 민법 제 184 조 제 2 항 에 위배 된다고 볼 여지 는 전혀 없 다 . 마 . 우리 민법 에서 는 일반 채권 의 소멸시효 기간 과 판결 로 확정 된 채권 의 소멸시효 기간 이 10 년 으로 동일 하 지만 , 많 은 나라 에서 판결 로 확정 된 채권 은 일반 채권 에 비하 여 장기 의 소멸시효 기간 을 정하 고 있 다 . 독일 민법 은 일반 채권 의 소멸시효 기간 을 3 년 으로 하 면서 ( 제 195 조 ) 판결 로 확정 된 채권 의 소멸시효 기간 은 30 년 으로 정하 고 있 다 ( 제 197 조 제 1 항 ) . 프랑스 는 일반 채권 의 소멸시효 기간 을 5 년 으로 하 되 ( 프랑스 민법 제 2224 조 ) , 판결 로 확정 된 권리 에 대해서 는 원칙 적 으로 10 년 의 소멸시효 기간 을 정하 고 있 다 ( 프랑스 민 사집 행법 제 111 - 4 조 ) . 유럽 각국 의 계약법 을 통일 하 기 위하 여 유럽 계약법 위원회 가 발표 한 유럽 계약법 원칙 ( PECL ) 은 채권 의 일반 적 인 시효 기간 을 3 년 으로 하 면서 ( 제 14 : 201 조 ) 판결 로 확정 된 채권 의 소멸시효 기간 은 10 년 으로 정하 고 있 다 ( 제 14 : 202 조 제 1 항 ) . 이 처럼 판결 이 확정 된 채권 에 대해 장기 의 소멸시효 기간 을 정하 고 있 는 나라 등 에서 도 소멸시효 완성 을 저지 하 기 위한 재소 를 금지 하 지 않 고 있 다 . 또한 재판 상 청구 를 시효 중단 사유 가 아니 라 당초 진행 하 던 시효 기간 의 정지 사유 로 정하 고 있 는 경우 도 있 지만 , 재판 상 청구 에 따라 판결 이 확정 되 면 판결 이 확정 된 채권 에 관한 규정 이 적용 되 기 때문 에 재판 상 청구 를 시효 기간 의 정지 사유 로 정한 경우 와 중단 사유 로 정한 경우 사이 에 실질 적 인 차이 는 크 지 않 다 . 판결 로 확정 된 채권 은 일반 적 인 채권 과 달리 시간 의 경과 에 따라 채권 의 존부 나 액수 가 불 확실 하 게 되 는 위험 이 없 다 . 판결 이 확정 된 채권 에 대해서 도 일반 적 인 채권 과 마찬가지 로 10 년 의 소멸시효 기간 을 정하 고 있 는 상태 에서 소멸시효 완성 을 저지 하 기 위한 재소 까지 금지 하 는 것 은 옳 지 않 다 . 채권자 가 그 존재 가 분명 한 채권 의 이행 을 명확 하 게 요구 하 고 채무자 도 채무 를 이행 해야 한다는 점 을 알 고 있 기 때문 에 , 채권자 에게 소멸시효 완성 을 막 을 수 있 는 수단 을 주 는 것 이 정의 관념 에 도 부합 한다 . 바 . 민사법 체계 는 빚 이 많 은 채무자 를 위하 여 도산 제도 를 통해 갚 을 수 없 는 채무 로부터 벗어나 는 방안 을 마련 해 두 고 있 다 . 반대 의견 은 시효 중단 을 위한 재소 를 허용 할 경우 경제 적 약자 인 채무자 가 영원히 채무 의 굴레 에서 벗어나 지 못하 게 됨 을 우려 하 고 있 다 . 그러나 소멸시효 는 경제 적 약자 를 보호 하 기 위한 제도 가 아니 다 . 모든 채권자 가 경제 적 강자 가 아닌 것 과 마찬가지 로 모든 채무자 가 경제 적 약자 인 것 도 아니 다 . 소멸시효 는 권리 를 행사 하 지 않 는 사실 상태 가 일정 기간 계속 되 면 그 사실 상태 를 존중 하 여 권리 의 소멸 이 라는 법률 효과 를 인정 하 는 제도 일 뿐 이 다 . 채권자 를 강자 로 , 채무자 를 약자 로 구별 하 여 이른바 약자 보호 논리 를 소멸시효 의 운용 에 끌어들이 는 것 은 소멸시효 제도 의 목적 에 맞 지 않 는다 . 민사법 체계 에서 과중 한 채 무 문제 는 소멸시효 제도 를 통해 해결 할 것 이 아니 라 도산 제도 를 통해 해결 해야 한다 . 채무자 는 도산 제도 를 통해 갚 을 수 없 는 채무 로부터 벗어날 수 있 다 . 민법 시행 직후 파산법 , 화의법 , 회사 정리 법 이 제정 되 어 시행 되 었 다 . 2006 . 4 . 1 . 부터 는 위 법률 들 이 폐지 되 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이 시행 되 고 있 고 이후 개인 도산 제도 도 점차 활발 하 게 이용 되 고 있 다 . 개인 이 라 하 더라도 개인 파산 이나 개인 회생 절차 를 통해 채무 의 전부 또는 일부 에서 벗어날 수 있 다 . 채무자 가 사망 한 경우 상속인 이 상속 을 포기 하 여 그 채무 를 지 지 않 거나 한정 승인 을 통해 피상속인 의 재산 을 한도 로 책임 을 지 는 제도 도 있 다 . 채무자 에게 는 이러 한 도산 제도 등 을 이용 하 여 과중 한 채무 에서 벗어날 수 있 는 길 이 열려 있 다 . 시효 중단 을 위한 재소 를 금지 하 는 것 으로 채무자 를 보호 하 고자 하 는 것 은 올바른 길 이 아니 다 . 사 . 시효 중단 을 위한 재소 를 허용 할 경우 이중 집행 의 위험 , 재소 에 따른 불 필요 한 소송 부담 , 부당 한 방법 을 동원 한 채권 추심 가능 성 , 각종 채권 추심 기관 의 난립 등 의 문제 가 생길 수 있 다는 지적 이 있 다 . 그러나 이러 한 지적 은 시효 중단 을 위한 재소 의 형식 과 소송비용 을 어떻게 정할 것 인지 , 시효 중단 을 목적 으로 한 소송 절차 에서 공격 · 방어 방법 을 어디 까지 허용 할 것 인지 , 채권 추심 자 가 권리 를 남용 하 거나 불법 적 인 방법 으로 채권 추심 을 할 경우 채권 추심 법 등 에 따라 채무자 또는 관계 인 의 보호 를 어떻게 강화 할 것 인지 에 관한 문제 제기 일 수 는 있 어도 시효 중단 을 위한 재소 금지 의 근거 가 될 수 는 없 다 . 오히려 채권자 가 적극 적 으로 권리 를 행사 하 여 확정 판결 을 받 아 놓 았 다는 이유 로 그때 부터 는 채권 의 만족 을 얻 지 못하 더라도 10 년 이 지나 면 시효 연장 을 위한 재소 가 금지 되 어 채권 이 소멸 한다는 반대 의견 의 결론 이 과연 국민 일반 의 법 감정 에 맞 는 것 인지 , 그리고 그런 결론 이 국민 의 경제 생활 에 미칠 영향 이 어떠 할 것 인지 에 대해 깊이 생각 해 볼 필요 가 있 다 . 이상 과 같이 다수 의견 에 대한 보충 의견 을 밝힌다 . 8 . 반대 의견 에 대한 대법관 김창석 의 보충 의견 가 . 민법 제 168 조 제 1 호 는 재판 상 청구 , 즉 소 의 제기 를 소멸시효 의 중단 사유 로 규정 하 고 , 제 165 조 제 1 항 은 “ 판결 에 의하 여 확정 된 채권 은 단기 의 소멸시효 에 해당 한 것 이 라도 그 소멸시효 는 10 년 으로 한다 . ” 라고 규정 하 며 , 제 178 조 제 1 항 은 “ 시효 가 중단 된 때 에 는 중단 까지 에 경과 한 시효 기간 은 이 를 산입 하 지 아니하 고 중단 사유 가 종료 한 때 로부터 새로이 진행 한다 . ” 라고 규정 하 는 한편 , 제 2 항 은 “ 재판 상 의 청구 로 인하 여 중단 한 시효 는 전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재판 이 확정 된 때 로부터 새로이 진행 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 와 같 은 규정 을 전제 로 다수 의견 은 판결 에 의하 여 확정 된 채권 은 새로이 진행 한 10 년 의 시효 기간 이 경과 하 더라도 그 시효 기간 이 경과 하 기 전 에 시효 중단 을 위한 소 를 제기 하 면 위 규정 에 의한 시효 중단 의 효력 이 반복 하 여 생겨난다는 것 이 고 , 반대 의견 은 이러 한 해석 은 판결 에 의하 여 확정 된 채권 에 대하 여 영구히 소멸 하 지 않 는 권리 로서 의 성격 을 부여 하 는 것 이 어서 채권 의 성질 은 물론 시효 제도 의 취지 에 부합 하 지 않 는다는 것 이 다 . 나 . 판결 에 의하 여 확정 된 채권 은 새로이 진행 한 10 년 의 시효 기간 이 경과 하 더라도 그 시효 기간 이 경과 하 기 전 에 시효 중단 을 위한 소 를 제기 하 면 시효 중단 의 효력 이 반복 하 여 생겨나 는지 에 관하 여 민법 은 명시 적 인 규정 을 두 고 있 지 않 으므로 결국 해석 의 영역 에 위임 되 어 있 다고 할 수 있 다 . 그런데 다수 의견 과 그 에 대한 각 보충 의견 ( 이하 ‘ 다수 의견 ’ 이라고 만 한다 ) 은 판결 에 의하 여 확정 된 채권 의 시효 기간 이 경과 하 기 전 에 시효 중단 을 위한 소 를 제기 하 였 다면 채권자 는 자신 의 권리 를 분명 하 게 행사 하 고 있 는 것 이 므로 소멸시효 완성 의 효력 이 인정 되 어서 는 아니 된다고 한다 . 아울러 판결 에 의하 여 확정 된 채권 은 그 존부 와 범위 가 이미 명확 하 게 확정 되 어 있 는 결과 시간 의 경과 로 채권 의 존부 와 범위 를 확정 하 는 것 이 쉽 지 않 다는 점 을 더 이상 긍정 할 수 없 다는 점 에서 도 그 권리 의 지속 적 인 실현 을 막 아야 할 이유 가 없 다고 여기 는 것 으로 보인다 . 다수 의견 은 시효 제도 에 관한 전통 적 인 관점 을 아무런 제한 없이 고수 하 는 것 이 라고 할 수 있 다 . 그러나 그러 한 태도 가 반드시 당연 하 거나 정당 한 것 이 라고 볼 수 는 없 다 . 반대 의견 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현행 민법 의 불가피 한 해석론 이 라고 할 수 도 없 다 . 다 . ‘ 유럽 계약법 원칙 제 3 편 ’ 은 판결 에 의하 여 확정 된 채권 의 시효 기간 을 10 년 으로 정하 는 한편 ( 그 시효 기간 의 기산점 에 관하 여 는 우리 민법 제 178 조 제 2 항 과 같 은 취지 의 규정 을 두 고 있 다 ) , 강제집행 의 시도 나 승인 은 판결 에 의하 여 확정 된 채권 에 관한 시효 기간 의 새로운 진행 사유 로 인정 하 면서 도 재판 상 청구 는 당초 진행 하 던 시효 기간 의 정지 사유 로 인정 하 고 있 을 뿐 이 다 . 이러 한 취지 는 독일 을 비롯 한 유럽 국가 에서 민법 의 내용 으로 수용 되 었 거나 수용 될 것 이 다 . 이 와 같 은 ‘ 유럽 계약법 원칙 ’ 의 태도 는 채권 의 실효 적 인 실현 이 예상 되 는 사유 라고 볼 수 있 는 강제집행 의 시도 나 승인 의 경우 에 는 판결 에 의하 여 확정 된 채권 에 관한 시효 기간 의 새로운 진행 사유 로 인정 하 지만 , 그러 한 사유 라고 볼 수 없 는 재판 상 청구 의 경우 에 는 시효 기간 의 새로운 진행 사유 로 인정 하 지 않 겠 다는 것 으로 이해 된다 . 이 는 전적 으로 반대 의견 에 부합 하 는 관점 이 다 . 결론 적 으로 소멸시효 제도 에 관한 새로운 관점 이 힘 을 얻 고 있 으며 , ‘ 권리 의 불 행사 ’ 나 ‘ 시간 의 경과 로 인한 채권 의 존부 나 범위 확정 의 어려움 ’ 이 라는 시효 제도 의 존재 이유 에 관한 전통 적 인 관점 에 만 집착 할 필요 가 없 다는 것 이 다 . 이 점 에서 다수 의견 이 내세우 는 근거 가 충분 하 다고 볼 수 없 으며 , 오히려 반대 의견 이 더욱 타당 하 다고 볼 수 있 다 . 이상 과 같이 반대 의견 에 대한 보충 의견 을 밝힌다 . 대법원장 김명수 ( 재판장 ) 대법관 고영한 김창석 김신 ( 주심 )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민유숙 * * * * * * * * * * * * * * * * * * * * * * *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8 . 1 . 31 . 선고 2017 나 43304 판결 [ 구 상금 ] [ 미 간행 ] 【 전 문 】 【 원고 , 피 항소인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 암 담당 변호사 하동 규 ) 【 피 고 , 항소인 】 피 고 【 변론 종결 】 2017 . 12 . 13 . 【 제 1 심판 결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7 . 4 . 26 . 선고 2016 가소 284576 판결 【 주 문 】 1 . 피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피고 는 원고 에게 18 , 767 , 816 원 과 그 중 5 , 263 , 018 원 에 대하 여 2006 . 6 . 3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까지 는 연 18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2 .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하 고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 이 유 】 1 . 인정 사실 가 . 보증 보험 계약 체결 원고 ( 변경 전 상호 : 대한 보증 보험 주식회사 ) 는 1995 . 12 . 경 제 1 심 공동 피 고 소외 인 과 사이 에 피보험자 현대 자동차 주식회사 ( 이하 ‘ 현대 자동차 ’ 라 한다 ) , 보험 가입 금액 9 , 504 , 000 원 , 보험 기간 1995 . 12 . 27 . 부터 1997 . 12 . 26 . 까지 , 보증 내용 쏘나타 자동차 할부금 납입 채무 지급 보증 으로 하 는 할부 판매 보증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 고 , 피고 는 소 외인 이 위 보증 보험 계약 에 따라 원고 에게 부담 하 는 모든 채무 를 연대보증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보증 보험 계약 ’ 이 라 한다 ) . 나 . 보험금 지급 현대 자동차 는 소외 인 이 할 부금 납입 채무 를 3 회 이행 하 지 아니하 자 이 사건 보증 보험 계약 에 기하 여 원고 에게 보험금 을 청구 하 였 고 , 원고 는 1996 . 7 . 23 . 현대 자동차 에게 보험금 으로 7 , 600 , 951 원 을 지급 하 였 다 . 다 . 구 상금 청구 의 소 1 ) 원고 는 소외 인과 피고 를 상대 로 서울 중앙 지방 법원 96 가소 439231 호 로 구 상금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여 1997 . 4 . 8 . 승소 판결 을 받 아 그 무렵 확정 되 었 으며 , 그 후 원고 는 2 , 337 , 933 원 을 지급 받 았 다 . 2 ) 원고 는 시효 연장 을 위하 여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07 가소 1135651 호 로 구 상금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여 2007 . 2 . 1 . “ 18 , 767 , 816 원 과 그 중 5 , 263 , 018 원 에 대하 여 2006 . 6 . 30 . 부터 갚 는 날 까지 연 18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는 이행 권고 결정 이 내려졌 고 2017 . 2 . 23 . 확정 되 었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7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청구원인 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피고 는 소외 인과 연대 하 여 원고 에게 구 상금 18 , 767 , 816 원 과 그중 원금 5 , 263 , 018 원 에 대하 여 2006 . 6 . 30 . 부터 원고 가 구하 는 바 에 따라 2015 . 9 . 30 . 까지 는 약정 이 율 인 연 18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피 고 는 소외 인 을 알 지 못하 며 원고 와 연대보증 약정 을 체결 한 사실 이 없 으므로 , 이 사건 보증 보험 계약 에 따른 채무 를 부담 하 지 않 는다고 주장 한다 . 확정 된 승소 판결 에 는 기판력 이 있 으므로 당사자 는 그 확정 된 판결 과 동일 한 소송물 에 기하 여 신소 를 제기 할 수 없 는 것 이 원칙 이나 , 시효 중단 등 특별 한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예외 적 으로 신소 가 허용 된다 . 이러 한 경우 에 신소 의 판결 이 전소 의 승소 확정 판결 의 내용 에 저촉 되 어서 는 아니 되 므로 , 후소 법원 으로서 는 그 확정 된 권리 를 주장 할 수 있 는 모든 요건 이 구비 되 어 있 는지 여부 에 관하 여 다시 심리 할 수 없 다 ( 대법원 2010 . 10 . 28 . 선고 2010 다 61557 판결 등 참조 ) . 원고 가 피고 를 상대 로 제기 한 서울 중앙 지방 법원 96 가소 439231 호 구 상금 청구 소송 에서 위 와 같 은 구 상금 채권 의 존재 가 확정 된 이상 , 소멸시효 중단 을 위해 제기 한 이 사건 소송 에서 피고 가 주장 하 는 사유 는 위 확정 된 판결 의 기판력 에 저촉 되 는 것 이 어서 심리 할 수 없 다 . 따라서 피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3 . 결 론 원고 의 청구 는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할 것 인 바 , 제 1 심 판결 은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정당 하 므로 피고 의 항소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이근수 ( 재판장 ) 장지용 강건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