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도 급자 나 근로자 등 을 보호 하 기 위한 전제 조건 으로 발주자 로부터 원도 급자 에게 적정 한 공사비 지급 이 선행 되 어야 하 지만 발주자 가 공사비 를 적정 수준 이하 로 깎 는 경우 도 비일비재 하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발주자 의 불공정 행위 를 규제 하 거나 근로자 · 장비 업체 를 근본 적 으로 보호 하 기 위한 제도 적 장치 는 아직 많이 미흡 한 상황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