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복 첫 대응 카드 ' 日 석탄재 수입 제한 ' 
 정부 가 계속 되 는 일본 의 경제 보복 에 대한 첫 대응 방 안 으로 ' 일본 석탄재 수입 제한 ' 카드 를 꺼내 들 었 다 . 
 한국 시멘트 제조 업체 들 이 매년 일본 산 석탄재 를 수입 해 처리 해 주 고 있 다는 지적 이후 이 를 제한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커지 자 이 에 따른 조치 로 풀이 된다 . 
 6 일 환경부 에 따르 면 국내 시멘트 제조 업체 들 은 일부 시멘트 원료 로 사용 하 기 위해 지난 2002 년 부터 현재 까지 일본 산 석탄재 를 수입 하 고 있 으며 지난 10 년 ( 2009 ~ 2018 년 ) 간 들여온 양만 1 천 206 만 5 천 t 에 달한다 . 
 하지만 폐기물 에 해당 되 는 석탄재 를 한국 이 처리 비용 까지 받 아 가 며 대신 처리 해 주 는 데 다 전범 기업 에서 들여온 물량 까지 포함 돼 있 다는 지적 이 나와 논란 이 커지 자 환경부 가 뒤늦 게 대책 마련 에 나섰 다 . 
 그 동안 일본 의 수출 규제 와 ' 화이트 리스트 배제 ' 등 경제 보복 에 도 산업 경쟁력 강화 나 연구 개발 확충 , 피해 기업 지원 등 대책 만 내놓 던 정부 가 처음 실질 적 규제 를 통해 맞대응 하 겠 다는 의지 를 나타낸 것 . 
 환경부 는 현재 원자력 사고 등 으로 방사능 · 중금속 오염 이 우려 되 는 국가 의 폐기물 수입 관리 를 강화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는 것 으로 확인 됐으며 빠르 면 이달 중 시행 될 예정 이 다 .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 가 발생 한 일본 에서 나오 는 석탄재 등 폐기물 의 수입 절차 를 강화 해 규제 를 가하 겠 다는 의미 다 . 
 당초 통관 절차 에서 방사능 등 오염 검사 를 할 때 해당 폐기물 의 일부 만 채취 해 진행 했 던 부분 을 전수 조사 방식 으로 바꾸 는 방안 도 거론 된다 . 
 이 에 대해 시멘트 업계 는 규제 강화 시 국내 시멘트 제조 에 차질 이 불가피 하 다는 불만 을 나타내 고 있 다 . 
 한국 시멘트 협회 관계자 는 "( 석탄재 ) 조달 에 차질 이 생기 면 시멘트 생산 을 일부 중단 할 수 밖에 없 다 " 며 " 방사능 은 수입 때 마다 자체 전수 조사 한 자료 를 이미 환경부 에 제출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환경부 관계자 는 " 방사능 오염 우려 가 있 는 폐기물 의 수입 관리 강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으나 확정 된 바 없 다 " 며 "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방안 을 정해 시행 할 방침 " 이라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