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면 보험금 7 . 6 조 원 ', 은행 계좌 로 돌려주 자 ! [ 조 연행 의 소비자 시대 ] 더 팩 트 원문 보험 사 의 얄미운 ' 자승자박 ', 소비자 편익 위해 보험금 자동 지급 허용 필요 요즘 대부분 소비자 는 은행 창구 에 가 지 않 고 인터넷 이나 모바일 로 손 안 에서 편리 하 게 업무 를 처리 한다 . 하지만 보험 사 에 몇 푼 안 되 는 입원비 라도 청구 하 려면 반드시 점포 를 방문 해야 한다 . 물론 소액 인 경우 인터넷 신청 도 가능 하 지만 절차 가 복잡 하 다 . 이 때문 에 귀찮 아서 보험금 을 찾아가 지 않 거나 깜박 하 고 잊어버려 찾 지 못한 돈 이 어마어마 하 게 많 다 . 보험 사 에 주인 이 찾아가 지 않 고 그대로 잠자 는 ‘ 휴면 보험금 ’ 은 9 월 현재 무려 947 만 건 으로 7 조 6000 억 원 이 넘 는다 . 보험 사 의 휴면 보험금 중 중도 급부금 이 약 5 조 1000 만 원 ( 283 만 건 ) 으로 67 . 1 % 로 상당 부분 을 차지 하 고 있 다 . 실효 후 해약 환급금 이 발생 했으나 , 소멸시효 가 지난 휴면 보험금 은 약 1 조 3000 억 원 ( 640 만 건 ) 으로 17 . 1 % 를 차지 한다 . 만기 보험금 ( 만기 도래 후 소멸시효 완성 전 24 만 건 ) 도 약 1 조 2000 만 원 ( 15 . 8 %) 에 달한다 . 보험 사 에 주인 이 찾아가 지 않 는 ' 휴면 보험금 ' 이 947 만 건 으로 7 조 6000 억 원 이 넘 는 것 으로 집계 됐 다 . / 더 팩 트 DB 가장 많 은 비중 을 차지 하 고 있 는 ' 중도 급부금 ' 또한 소비자 가 청구 하 지 않 으면 지급 하 지 않 는다 . 중도 급부금 은 보험 사고 발생 없이 약관 에 정한 해당 일 이 되 면 자동 으로 발생 되 는 급부금 으로 축 하금 · 자녀 교육 자금 · 건강 진단 자금 · 효도 자금 · 장 해 연금 등 이 포함 된다 . 일반 적 으로 보험금 은 소비자 가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것 을 보험 사 에 알려야만 하 는 ‘ 보험금 청구 ’ 를 해야 하 지만 , 급부금 은 이 와 달리 약관 상 정해진 날 ‘ 자동 적 ’ 으로 발생 한다 . 그럼에도 보험금 청구 를 신청 해야 만 지급 된다 . 웬만 하 면 돈 을 내주 지 않 으려는 보험 사 의 잘못 된 오랜 관행 이 아직 도 남 아 있 는 것 이 다 . 현재 는 이것 이 보험 사 의 발목 을 잡 고 있 다 . 과거 7 % 대 이상 고금리 시절 이 급부금 을 소비자 가 청구 해야 만 받 아 갈 수 있 도록 만들 어 놨다 . 그럴 경우 예정이율 에 1 % 를 더 해 이자 를 지급 해야 했 다 . 보험 사 입장 에서 는 자금 을 묶 어 두 고 투자 해서 수익 을 남기 는 것 이 더 유리 했 기 때문 에 소비자 가 창구 를 방문 해 직접 청구 하 도록 어렵 게 만들 어 놨다 . 그렇게 해서 보험 사 들 이 짭짤 하 게 재미 를 많이 봤 다 . 최종구 금융 위원장 은 최근 보험 계약자 가 찾 아 가 지 않 은 ' 숨 은 보험금 ' 을 돌려주 겠 다고 밝혔 다 . / 배정한 기자 그러나 최근 1 % 대 로 시중금리 가 급락 하 자 상황 이 뒤바뀌 어 버렸 다 . 소비자 들 이 일부러 급부금 을 찾아가 지 않 는 것 이 다 . 그대로 두 면 7 ~ 8 % 의 이자 가 붙 는데 , 요즘 세상 에 그만한 ' 돈 놀이 ' 가 없 다 . 보험 사 들 은 고이 율 로 이자 를 불려 주 게 됐 고 , 역마 진이 발생 하 면서 그야말로 발등 에 불 이 떨어졌 다 . 보험 사 는 꾀 를 내 상관 도 없 는 상법 개정 운운 하 며 , 해당 계약자 에게 ‘ 상법 이 바뀌 어 이자 에 도 소멸시효 가 적용 되 니 찾아가 라 ’ 는 안내문 을 일제히 보냈 다 . 내막 을 잘 모르 는 소비자 들 은 상당수 찾아갔 지만 아직 도 남 은 금액 은 5 조 원 이 넘 는다 . 보험 사 들 은 이자 에 소멸시효 를 적용 하 는 무리수 를 두 기 도 했 다 . 이 때문 에 많 은 민원 이 발생 하 고 소비자 단체 의 반발 을 사 금융 감독원 의 압박 에 소멸시효 적용 을 포기 했 다 . 보험 사 가 무릎 을 꿇 고 약관 대로 이자 를 지급 할 수 밖에 없 게 됐 다 . 이제 는 꼼짝없이 고이 율 의 이자 를 불려 줄 수 밖에 없 는 상황 이 됐 다 . 과거 손쉽 게 지급 하 지 못하 도록 보험금 과 똑같이 소비자 가 청구 해야 만 지급 하 도록 한 꼼수 가 스스로 를 ‘ 자승자박 ’ 한 꼴 이 됐 다 . 최근 최종구 금융 위원장 은 총대 를 메 고 , ‘ 숨 은 보험금 을 찾 아 주 자 ’ 는 명분 을 내걸 고 나섰 다 . 소비자 들 이 모르 는 숨 은 보험금 을 찾 아 주 자는 데 이의 를 달 사람 은 없 을 것 이 다 . 하지만 보험 사 가 환호 하 는 ‘ 숨 은 보험금 ’ 찾 아 주 기 뒤 에 는 이러 한 의도 가 ‘ 숨 어 ’ 있 다 . 시대 가 바뀌 면서 손 안 에서 모바일 뱅킹 을 할 수 있 고 , 환전 까지 가능 해졌 다 . 그럼에도 보험 사 는 발생 된 급부금 을 소비자 신청 이 없 으면 지급 하 지 못하 고 높 은 이자 를 붙여 주 고 있 다 . 자업자득 의 상황 이 지만 ‘ 울 며 겨자 먹 기 ’ 로 소비자 가 찾아갈 때 만 기다리 며 ‘ 속앓이 ’ 를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보험 기간 중 해당 일 에 자연 적 으로 발생 하 는 중도 급부금 은 소비자 신청 이 없 어도 , 묻 지 도 따지 지 도 않 고 자동 으로 지급 해도 되 는 것 이 다 . 그렇게 바꿔야 한다 . 보험 사 가 보험료 는 은행 통장 에서 자동 적 으로 인출 해 가 면서 보험금 은 창구 에 와서 신청 해야 만 지급 하 는 것 은 오히려 형평 성 에 맞 지 않 는다 . 실효 후 해약 환급금 이나 만기 보험금 도 계약자 은행 계좌 로 바로 보내 주 면 된다 . 그러 면 7 조 6000 억 원 대부분 을 주인 을 찾 아 돌려줄 수 가 있 다 . 결국 보험 사 와 소비자 가 ‘ 누이 좋 고 매부 좋 은 일 ’ 이 될 것 이 다 . 보험 사 로서 도 그동안 일부러 안 준다는 오해 를 털 어 낼 좋 은 기회 이 다 . 그렇 다고 소비자 가 재 예치 한 예치 보험금 마저 마구잡이 로 송금 해 버리 면 안 된다 . 이 는 엄연히 약관 과 안내장 에 따라 재 예치 시켜 놓 은 것 이 기 때문 이 다 . 보험 사 가 자신 들 에게 유리 하 게 제도 를 짜 놓 은 것 은 얄밉 고 괘씸 한 일 이 다 . 더구나 고이 율 상품 의 예치 보험금 이자 를 지급 하 지 않 겠 다고 ‘ 허위 정보 ’ 로 계약자 를 속인 것 은 분명히 잘못 됐 다 . 하지만 보험 만 이 시대 변화 를 따라가 지 않 고 소비자 편익 증대 를 뒤 로 미룰 수 없 는 일 이 다 . kicf 21 @ gmail . com 김정현 & 名品 財 tech story . http : / / myhyun 2004 . blog . me / 한 국공 인 중개사 산악회 http : / / cafe . daum . net / kr - mountain 한 국공 인 중개사 산악회 NAVER BAND http : / / band . us / @ krmountain 대표 / 김정현 공인 중개사 myhyun 2004 @ naver . com myhyun 2015 @ hanmail . net " 수익 성 빌딩 "/" 신축 용 부지 " 매수 자 대기 중 . ... 매도 / 매수 의뢰 접수 합니다 . 金 正 鉉 010 - 3346 - 6600 Real Estate Buslness & Consulting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