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기흥역 을 출발 해 전대·에버랜드역 으로 향하 는 용인 경전철 에 10 일 오후 승객 몇 명 만 이 타 고 있 다 . 기흥 / 김경호 기자 jijae @ hani . co . kr [ 한겨레 ] 김학규 시장 에 “ 경전철 관련자 39 명 상대 손 배 청구 ” 요구 대 규모 토건 사업 첫 주민 소송 … 다른 지자체 에 영향 클 듯 한 해 평균 473 억 원 , 30 년 동안 3 조 원 넘 는 예산 을 쏟 아야 해 ‘ 세금 먹 는 하마 ’ 라는 오명 을 뒤집어쓴 경기도 용인 경전철 사업 을 두 고 , 용인 시민 들 이 10 일 경전철 건설 비용 1 조 127 억 원 의 손해 배상 을 청구 하 도록 용인 시장 에게 요구 하 는 주민 소송 을 냈 다 . 2006 년 주민 직접 참여 제도 로 주민 소송 제도 가 도입 된 이래 이만 한 대 규모 민자 토건 사업 을 두 고 주민 소송 이 제기 된 것 은 처음 이 다 . 안 홍택 ( 60 · 용인시 수지구 ) 씨 등 ‘ 용인 경전철 손해 배상 청구 를 위한 주민 소송 단 ’ 은 이날 용인 시장 을 상대 로 ‘ 용인 경전철 의 위법 부당 성 에 대해 책임 있 는 자 들 에게 경전철 사업비 1 조 127 억 의 손해 배상 을 청구 하 라 ’ 며 수원 지법 행정부 에 주민 소송 을 제기 했 다 . 주민 소송 은 지방 자치 단체장 이 위법 하 게 사업 을 벌여 예산 낭비 , 지방 재정 파탄 등 에 이르 게 했 는데 도 가해자 들 에게 손해 배상 이나 부당 이득 반환 을 청구 하 지 않 거나 미룰 경우 주민 들 이 직접 단체장 에게 손해 배상 청구 를 하 라고 요구 하 는 행정소송 이 다 . 이번 주민 소송 은 판결 결과 에 따라 비슷 한 예산 낭비 사례 로 지적 되 는 부산 ~ 경남 김해 경전철 , 경기도 의정부 경전철 , 서울 세 빛 둥둥 섬 등 대형 사업 들 에 도 영향 을 줄 것 으로 보인다 . 안 씨 등 주민 소송 단 은 “ 지난 4 월 26 일 용인 경전철 이 개통 된 뒤 100 일 간 운행 한 결과 하루 평균 탑승 인원 이 9000 명 선 에 머무 는 등 애초 예측 승객 의 5 % 에 불과 한 것 으로 드러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시 설비 를 뺀 운영비 만 도 해 마다 473 억 원 이상 적자 가 날 것 으로 예상 된다 ” 고 소송 제기 이유 를 밝혔 다 . 지금 까지 용인 시 가 경전철 과 관련 해 지출 한 돈 이 5094 억 원 이 고 , 앞 으로 도 지방채 원리금 , 신규 사업 가지급금 , 운영비 지원 등 30 년 동안 2 조 6099 억 원 을 용인 시 가 지급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주민 소송 단 은 “ 이 는 매년 평균 1093 억 원 씩 모두 3 조 1193 억 원 이 며 , 이런 상태 에서 용인시 의 부도 위기 까지 우려 된다 ” 고 밝혔 다 . 소송 원고 는 안 씨 등 12 명 이 며 피 고 는 김학규 용인 시장 이 다 . 주민 소송 단 은 손해 배상 을 청구 하 라고 한 대상 으로 이정문 · 서정석 전 용인 시장 과 , 현 김학규 용인 시장 , 그리고 관련 용인시 공무원 들 , 사업 심의 를 허술히 한 전 · 현직 용인시 의원 18 명 , 용인 경전철 승객 수요 를 예측 한 한국 교통 연구원 과 연구 담당자 , 용인 경전철 사업자 인 김학철 용인 경전철 ㈜ 대표 이사 와 하도급 건설 · 전기 업체 대표 등 4 개 기관 39 명 을 꼽 았 다 . 안 씨 는 “ 이익 을 추구 하 는 민간 자본 에게 자치 단체 가 경전철 같 은 공공재 를 맡긴 것 이 용인시 재앙 의 시작 이 다 . 시민 의 세금 을 민간 사업자 에게 헌납 하 는 행위 를 더 는 묵과 할 수 없 다는 게 이번 소송 을 낸 주민 들 의 생각 ” 이 라고 말 했 다 . 수원 / 홍 용덕 기자 ydhong @ hani . co . kr 공식 SNS [ 통하 니 ] [ 트위터 ] [ 미 투데이 ] | 구독 신청 [ 한겨레 신문 ] [ 한겨레 21 ] Copyrights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