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S 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 5 . 18 민주 화 운동 을 폄훼 하 는 시각 이 담겼 다는 지적 을 받 아 온 ' 국난 극 복기 장령 ' 이 폐지 될 것 으로 보인다 . 국난 극 복기 장령 은 신 군부 가 자신 들 의 시각 에서 1980 년 전후 를 ' 국난 기간 ' 으로 규정 하 고 이 를 극복 하 는 데 기여 한 군인 등 에게 기장 을 수여 하 기 위해 1981 년 제정 한 대통령령 이 다 . 국방부 는 최근 국난 극 복기 장령 폐지안 을 입법 예고 했 다고 21 일 밝혔 다 . 국방부 는 " 국난 극 복기 장령 은 대상자 들 에 대한 수여 종료 로 효력 이 상실 돼 법령 으로서 실효 적 가치 가 소멸 됐 다 " 고 설명 했 다 . 국난 극 복기 장령 은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신 군부 가 1981 년 3 월 제정 한 대통령령 으로 1979 년 박정희 전 대통령 이 사망 한 10 · 26 사태 이후 부터 제 5 공화국 출범 인 1981 년 1 월 까지 를 ' 국난 기간 ' 으로 규정 하 고 이 를 극복 하 는 데 공 을 세운 군인 과 군무원 , 공무원 , 주한 외국 군인 등 에게 기장 을 수여 하 도록 했 다 5 . 18 민주 화 운동 등 당시 민주 화 운동 을 국난 으로 규정 함 으로서 신 군부 의 시각 이 일방 적 으로 반영 됐 다는 지적 으로 실제 이 법령 에 따라 5 · 18 진압 군인 등 100 만 명 이상 이 기장 을 받 은 것 으로 추산 된다 . 2015 년 4 월 권은희 당시 새 정치 민주 연합 의원 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 에서 " 군 의 잘못 된 과거 를 바로잡 는다는 측면 에서 국방부 가 전향 적 결론 을 내려야 한다 " 며 국난 극 복기 장령 폐지 를 촉구 하 기 도 했 다 . ▶ 이 시각 주요 뉴스 ▶ 기자 와 카톡 채팅 하 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 하 기 hjkwon @ cbs . co . 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