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는 이 사건 모법 조항 의 위임 범위 를 확정 하 는 법 해석 의 문제 이 다 . 
 2 ) 판단 
 법 은 원칙 적 으로 불 특정 다 수인 에 대하 여 동일 한 구속력 을 갖 는 사회 의 보편타당 한 규범 이 므로 이 를 해석 함 에 있 어서 는 법 의 표준 적 의미 를 밝혀 객관 적 타당 성 이 있 도록 하 여야 하 고 , 가급적 모든 사람 이 수긍 할 수 있 는 일관 성 을 유지 함 으로써 법 적 안정 성 이 손상 되 지 않 도록 하 여야 한다 . 따라서 법 해석 은 어디 까지 나 법령 에 사용 된 문언 의 통상 적 인 의미 에 충실하 게 해석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하 고 , 법령 의 입법 취지 와 목적 , 그 제 · 개정 연혁 , 법질서 전체 와 의 조화 , 다른 법령 과 의 관계 등 을 고려 하 는 체계 적 · 논리 적 해석 방법 을 추가 적 으로 동원 하 는 방법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그러므로 법령 을 해석 할 때 에 법령 의 문언 자체 가 비교 적 명확 한 개념 으로 구성 되 어 있 다면 원칙 적 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 은 활용 할 필요 가 없 거나 제한 될 수 밖에 없 고 , 어떠 한 법령 조항 에서 사용 된 용어 에 관하 여 그 문언 의 통상 적 의미 와 다르 게 해석 하 려 하 더라도 당해 법령 내 의 다른 규정 들 및 다른 법령 과 의 체계 적 관련 성 내지 전체 법체계 와 의 조화 를 무시 할 수 없 으므로 , 거기 에 는 일정 한 한계 가 있 을 수 밖에 없 다 ( 대법원 2016 . 7 . 7 . 선고 2016 두 35755 판결 등 참조 ) . 그리고 침 익 적 행정 행위 의 근거 가 되 는 행정 법규 의 경우 에 는 문언 에 따라 엄격 하 게 해석 하 여야 할 필요 성 이 크 고 , 입법 취지 와 목적 등 을 고려 한 목적 론 적 해석 이 전적 으로 배제 되 는 것 은 아니 라고 하 더라도 문언 의 통상 적 인 의미 를 벗어나 그 행정 행위 의 상대방 에게 불리 한 방향 으로 지나치 게 확장 해석 하 거나 유추 해석 해서 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13 . 12 . 12 . 선고 2011 두 3388 판결 등 참조 ) . 
 한편 특정 사안 과 관련 하 여 법률 에서 하위 법령 에 위임 을 한 경우 하위 법령 이 위임 의 한계 를 준 수 하 고 있 는지 여부 를 판단 할 때 는 당해 법률 규정 의 입법 목적 과 규정 내용 , 규정 의 체계 , 다른 규정 과 의 관계 등 을 종합 적 으로 살펴야 하 고 , 위임 규정 자체 에서 그 의미 내용 을 정확 하 게 알 수 있 는 용어 를 사용 하 여 위임 의 한계 를 분명히 하 고 있 는 데 도 그 문언 적 의미 의 한계 를 벗어났 는지 여부 나 , 수 권 규정 에서 사용 하 고 있 는 용어 의 의미 를 넘 어 그 범위 를 확장 하 거나 축소 하 여서 위임 내용 을 구체 화 하 는 단계 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 을 하 였 는지 여부 등 도 고려 하 여야 한다 . 또한 어느 하위 법령 의 규정 이 모법 의 위임 범위 를 벗어난 것 인지 여부 를 판 단함 에 있 어서 중요 한 기준 중 하나 는 예측 가능 성 인데 , 이 는 당해 하위 법령 의 내용 이 이미 모법 에서 구체 적 으로 위임 되 어 있 는 사항 을 규정 한 것 으로서 누구 라도 모법 자체 로부터 그 위임 된 내용 의 대강 을 예측 할 수 있 는 범위 내 에 속한 것 이 어야 함 을 의미 한다 ( 대법원 2012 . 7 . 26 . 선고 2011 두 28431 판결 참조 ) . 그리고 위 와 같 은 법리 는 특정 사안 과 관련 하 여 대통령령 에서 시행 규칙 등 의 하위 법령 에 위임 을 한 경우 에 도 마찬가지 로 적용 된다고 할 것 이 다 . 
 법 제 20 조 제 1 항 은 “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은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공무원 이나 인증 심사원 으로 하여금 판매 되 고 있 는 인증 제품 에 대한 품질 시험 ( 이하 ‘ 시판 품 조사 ’ 라 한다 ) 을 하 게 … 할 수 있 다 . ” 라고 규정 하 고 , 그 위임 에 따른 시행령 제 27 조 제 1 항 은 “ 법 제 20 조 제 1 항 에 따른 인증 제품 의 시판 품 조사 는 유통 되 고 있 는 인증 제품 중 에서 그 시료 를 채취 하 여 실시 하 여야 한다 . 다만 , 유통 과정 에서 시료 채취 가 곤란 한 경우 에 는 그 제품 의 제조 공장 에서 시료 를 채취 할 수 있 다 . ” 라고 하 여 시판 품 조사 방법 으로 시료 채취 에 의한 방법 만 을 정하 고 있 다 . 따라서 인증 제품 에 대하 여 시료 를 채취 하 지 아니하 고 이루어지 는 품질 시험 은 법 제 20 조 제 1 항 , 시행령 제 27 조 제 1 항 에서 시판 품 조사 방법 으로 상정 하 고 있 지 아니한 시험 방법 이 라고 할 것 이 다 . 
 그리고 시행령 제 27 조 제 3 항 은 “ 제 1 항 … 에 따른 시판 품 조사 … 의 절차 · 방법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산업 통상 자원 부령 으로 정한다 ” 라고 규정 하 고 있 는데 , 시행령 제 27 조 제 3 항 에서 말 하 는 ‘ 제 1 항 에 따른 시판 품 조사 ’ 는 그 문언 자체 로 시행령 제 27 조 제 1 항 에서 정한 시판 품 조사 를 가리키 는 것 이 분명 하 다 . 
 위 와 같 은 이 사건 모법 조항 의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