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주 가 건축사 와 설계 또는 공사 감리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에 따른 비용 을 용역 비용 에 포함 하 지 않 은 경우 에 도 건축사 는 그 계약 을 체결 할 때 보험 증서 또는 공제 증서 를 건축주 에게 제출 해야 한다는 유권 해석 이 나왔 다 . 법제처 “ 보험 ㆍ공제 가입 비용 , 용역 비용 에 포함 하 지 않 은 경우 에 도 예외 없 다 ” 건축주 가 건축사 와 설계 또는 공사 감리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에 따른 비용 을 용역 비용 에 포함 하 지 않 은 경우 에 도 건축사 는 그 계약 을 체결 할 때 보험 증서 또는 공제 증서 를 건축주 에게 제출 해야 한다는 유권 해석 이 나왔 다 . 최근 법제처 는 「 건축사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에 따라 이 같이 해석 한다고 밝혔 다 . 이 는 민원인 이 「 건축사법 」 제 20 조제 3 항 에서 는 건축사 가 업무 를 수행 할 때 건축주 에게 입힌 손해 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 을 보장 하 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 에 가입 해야 하 며 , 그 경우 같 은 법 제 19 조 의 3 제 1 항 에 해당 하 는 자 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에 따른 비용 을 용역 비용 에 계상 해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또 같 은 법 시행령 제 21 조제 2 항 에서 는 건축사 가 건축물 의 설계 및 공사 감리 계약 을 체결 할 때 에 는 보험 증서 또는 공제 증서 를 건축주 에게 제출 해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 건축사법 」 제 19 조 의 3 제 1 항 각 호에 해당 하 지 않 는 건축주 가 건축사 와 설계 또는 공사 감리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에 따른 비용 을 용역 비용 에 포함 하 지 않 은 경우 에 도 건축사 는 그 계약 을 체결 할 때 보험 증서 또는 공제 증서 를 건축주 에게 제출 해야 하 는지 문의 한 것 에 대한 회답 이 다 . 이 에 대해 법제처 는 “ 「 건축사법 」 제 19 조 의 3 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지 않 는 건축주 가 건축사 와 설계 또는 공사 감리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에 따른 비용 을 용역 비용 에 포함 하 지 않 은 경우 에 도 건축사 는 그 계약 을 체결 할 때 보험 증서 또는 공제 증서 를 건축주 에게 제출 해야 한다 ” 고 답했 다 . 이렇게 해석 을 한 이유 로 법제처 는 “ 이 사안 은 건축주 가 건축사 와 설계 또는 공사 감리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에 따른 비용 을 용역 비용 에 포함 하 지 않 은 경우 에 도 건축사 는 그 계약 을 체결 할 때 보험 증서 또는 공제 증서 를 건축주 에게 제출 해야 하 는지 에 관한 것 ” 이 라면서 “ 먼저 , 법률 의 문언 자체 가 비교 적 명확 한 개념 으로 구성 돼 있 다면 원칙 적 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 은 활용 할 필요 가 없 거나 제한 될 수 밖에 없 는 바 , 「 건축사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에서 는 건축사 가 건축물 의 설계 및 공사 감리 계약 을 체결 할 때 에 는 보험 증서 또는 공제 증서 를 건축주 에게 제출 해야 한다고 규정 하 면서 그 이외 의 경우 에 대한 규정 을 두 고 있 지 않 으므로 건축 주가 「 건축사법 」 제 19 조 의 3 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및 설계 또는 공사 감리 계약 체결 시 보험 또는 공제 가입비 를 용역 비용 에 포함 했 는지 여부 와 상관 없이 건축사 는 건축물 의 설계 및 공사 감리 계약 을 체결 할 때 에 는 보험 증서 또는 공제 증서 를 건축주 에게 제출 해야 한다 ” 고 설명 했 다 . 그러 면서 법제처 는 “ 그리고 「 건축사법 」 제 20 조제 3 항 전단 에서 는 건축사 에 대한 건축주 의 신뢰도 를 높이 기 위해 건축사 에 대한 손해 배상 보험 또는 공제 의 가입 의무 를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 건축주 가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및 공공 기관 등 이 아닌 경우 에 도 건축사 는 공사 또는 설계 감리 계약 의 이행 과 관련 해 손해배상 책임 을 보장 하 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에 가입 할 의무 가 있 다고 할 것 이 고 , 「 건축사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은 「 건축사법 」 제 20 조제 3 항 전단 에 따른 건축사 의 손해 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 규정 의 하위 규정 으로서 , 설계 ㆍ감리 계약 시 건축사 가 건축주 에게 보험 ( 공제 ) 증서 를 교부 하 게 하 는 방법 으로 건축사 의 손해 배상 책임 을 증명 하 도록 해 소비자 인 건축주 의 권익 보호 에 기여 하 기 위한 규정 인 반면 , 「 건축사법 」 제 20 조제 3 항 후단 은 건축사 에 대한 손해 배상 보험 또는 공제 의 의무 가입 제도 를 도입 하 면서 제도 의 안정 적 정착 을 위해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및 공공 기관 등 이 발주 하 는 사업 에 대해서 는 발주자 가 보험 등 의 가입 에 따르 는 비용 을 용역 비 에 계상 하 도록 한 규정 이 라는 점 에 비춰 볼 때 , 「 건축사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과 「 건축사법 」 제 20 조제 3 항 후단 은 서로 입법 목적 을 달리 하 는 별개 의 규정 으로서 , 건축사 의 건축주 에 대한 보험 증서 등 의 제출 의 무 규정 이 보험 등 가입비 를 용역 비용 에 계상 할 것 을 전제 로 한 것 으로 볼 수 는 없 으므로 건축사 는 설계 및 공사 감리 계약 을 체결 할 때 보험 등 가입비 를 용역 비용 에 포함 하 지 않 았 다고 하 더라도 그 계약 을 체결 할 때 보험 증서 또는 공제 증서 를 건축주 에게 제출 해야 한다 ” 고 못 박 았 다 . 김진원 기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