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과급제 는 2001 년 김대중 정부 시절 도입 됐 다 . ‘ 교원 의 전문 성 향상 과 사기 진작 ’ 을 위해선 경쟁 이 필요 하 다는 인식 에 따른 조치 였 다 . 민 · 관 위원회 가 꾸려져 사회 적 합의 를 이끌어냈 다 . 첫해 엔 일반 공무원 처럼 차등 지급 률 을 100 % 로 했 지만 이듬해 교사 들 이 보너스 반납 운동 을 펼치 는 등 반발 이 거세 지 자 차등 지급 률 이 10 % 로 줄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