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유통 법 과 상생 협력 법 에서 ' 새 점포 가 생겨 영향 을 받 는 기존 상인 ' 기준 이 다르 다 . 유통 법 에서 는 대형 마트 기준 최대 반경 3 ㎞ 이내 지역 상인 을 직접 적 인 이해 당사자 로 규정 하 지만 , 상생 협력 법 에 따르 면 거리 와 관계없이 ' 해당 업종 , 해당 지역 ' 이 라는 기준 만 갖추 면 사업 조정 신청 이 가능 하 다 . 유통 업계 에서 는 ' 이미 지자체 에서 인허가 를 내준 사안 을 가지 고 , 사업 조정 신청 이 들어오 면 다시 논의 해야 한다는 것 자체 가 시간 과 비용 낭비 ' 라며 ' 상생 취지 에 는 동감 하 지만 제도 를 통합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주장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