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조철희 기자 ] [ [ the 300 ] 한국 당 , 내주 소위 회의 제안 … 與 " 월요일 부터 열자 "]( 서울 = 뉴스 1 ) 김명섭 기자 = 더불 어 민주당 유치원 · 어린이집 공공 성 강화 특별 위원회 의원 들 이 13 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 관 에서 자유 한 국당 의 ' 유치원 3 법 ' 12 월 임시 국회 처리 협력 촉구 기자 회견 을 하 고 있 다 . 2018 . 12 . 13 / 뉴스 1 < 저작권자 © 뉴스 1 코리아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교비 회계 일원 화 와 형사 처벌 조항 등 에 대한 이견 으로 법안 처리 에 속도 를 내 지 못하 는 ' 유치원 3 법 '( 유아 교육법 · 사립 학교 법 · 학교 급식 법 개정안 ) 을 두 고 여야 가 상임위 법안 심사 소위 재개 를 모색 하 고 나섰 다 . 여당 인 더불 어 민주당 이 패스트 랙 ( 신속 처리 안건 ) 으로 처리 하 겠 다고 압박 하 자 자유 한 국당 이 다음 주 에 소위 회의 를 열 어 다시 다루 자고 공개 제안 했 고 , 이 에 민주당 은 월요일 인 17 일 에 당장 열 자고 맞받 았 다 . 국회 교육 위원회 한국 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 은 14 일 " 여당 의 패스트 트랙 제안 에 경악 을 금치 못한다 " 며 " 다음 주라 도 교육 위원회 법안 소위 를 열 어 법안 합의 처리 를 제안 한다 " 고 밝혔 다 . 김 의원 은 " 한국 당은 유치원 문제 해결 을 원하 는 국민 적 열망 을 절실히 느끼 고 있 다 " 며 " 한국 당 유치원 법 이 반쪽 짜리 꼼수 법 이 라고 매도 하 는 것 은 명백 한 허위 사실 이 고 폄훼 " 라고 주장 했 다 . 나경원 한국 당 원내대표 는 " 교육위 에서 우리 당도 대안 을 갖 고 있 는 만큼 패스트 트랙 을 하 는 것 은 정치 적 공세 " 라고 민주당 을 비판 했 다 . 사립 유치원 의 교비 회계 일원 화 와 교육 목적 외 교비 사용 시 형사 처벌 조항 과 관련 해 한국 당은 국가 지원 회계 와 일반 회계 를 구분 하 고 , 학부모 분담금 은 사 적 재산 으로 규정 해 처벌 해선 안 된다는 입장 이 다 . 반면 민주당 은 사립 유치원 회계 를 단일 회계 로 하 고 , 교비 를 부정 하 게 사용 했 을 경우 형사 처벌 하 는 방안 을 추진 하 고 있 다 .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 은 이날 한국 당 제안 에 대해 " 다음 주 월요일 ( 17 일 ) 이 라도 당장 법안 소위 와 상임위 를 열 자 " 고 했 다 . 조 의원 은 다만 " 다음 회의 에서 는 부디 학부모 들 과 국민 들 의 기대 에 부응 하 는 자세 로 임해 달 라 " 며 한국 당 에 요구 했 다 . 그 는 " 민주당 과 바른 미래 당 이 3 ~ 4 번 에 걸쳐 중재 안 과 조정안 을 제시 했 지만 자유 한 국당 은 회계 분리 라는 국민 상식 밖 의 고집 을 부렸 다 " 며 " 유치원 교비 회계 의 투명 성 확보 에 는 국가 의 지원금 이 든 학부모 부담금 이 든 구분 이 있 을 수 없 다 " 고 주장 했 다 . 또 " 둘 다 아이 들 의 교육 을 위해서 만 쓰여져야 하 는 것 도 당연 한 일 " 이 라며 " 이 당연 한 것 을 안 할 경우 최소한 의 처벌 규정 을 두 자는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민주당 에서 ' 유치원 3 법 ' 을 대표 발의 한 박용진 의원 은 " 당장 내년 3 월 에 유치원 이 새 학기 가 시작 돼 한 시 가 급하 다 " 며 " 한국 당 제안 대로 당장 이 라도 여야 3 당 간사 가 합의 해 17 일 오전 10 시 에 교육위 법안 소위 를 열 어 달 라 " 고 했 다 . 박 의원 은 그러나 " 사립 유치원 회계 투명 성 과 공공 성 강 화 라는 대원칙 은 절대 타협 의 대상 이 아니 다 " 며 " 이 대원칙 을 훼손 하 자는 한국 당 의 이중 회계 주장 은 절대 용납 될 수 없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앞서 여야 는 지난 7 일 국회 본회의 를 앞두 고 원내대표 등 회동 을 통해 처벌 규정 을 두 되 법 의 시행 유예 기간 을 정하 는 방 안 으로 이견 을 좁혀 합의 하 고 본회 의 직전 까지 교육위 법안 소위 개의 를 추진 했 다 . 그러나 합의 안 에 대한 여야 간 해석 이 달라 소위 는 결국 무산 됐 다 . 민주당 과 바른 미래 당 은 시행 유예 기간 이후 현장 에 법 적용 이 되 는 것 으로 판단 했 다 . 그러나 한국 당은 시행 유예 기간 이 지난 뒤 다시 이 법안 심사 를 진행 하 는 것 으로 해석 해 소위 개의 에 반대 했 다 . 결국 유치원 개혁 에 대한 여론 의 강한 요구 를 이행 해야 하 는 민주당 이 패스트 트랙 전략 을 들 고 나왔 다 . 패스트 트랙 을 통한 법안 처리 에 는 상임위 에서 재적 5 분 의 3 이상 의 찬성 이 필요 하 다 . 현재 교육위 15 명 중 민주당 의원 은 7 명 으로 중재 안 까지 내 며 법안 처리 에 적극 적 인 바른 미래 당 의 의원 2 명 도 동참 이 예상 돼 이 기준 을 충족 할 수 있 다 . 법안 처리 를 위한 본회 의 상정 까지 는 상임위 180 일 , 법 사위 90 일 , 본회의 60 일 등 총 330 일 의 시간 이 필요 하 다 . 민주당 은 그러나 시점 상 이달 에 패스트 트랙 절차 에 나설 경우 21 대 총선 약 4 개월 전 인 2019 년 11 ~ 12 월 에 본회 의 표결 이 이뤄지기 때문 에 여론 이 크 게 작용 해 통과 가능 성 을 높 게 보 고 있 다 . 게다가 법 시행 유예 기간 이나 한국 당 에 대한 지난 한 설득 과정 을 고려 하 면 패스트 트랙 으로 처리 하 는 것 이 시간 적 으로 더딘 것 만 은 아니 라는 판단 도 있 다 . 오히려 민주당 일각 에선 한국 당과 의 협상 과정 에서 법안 을 ' 누더기 ' 로 만들 어 처리 하 는 것 보다 원칙 을 지킨 강 도 높 은 법안 을 통과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 도 나온다 .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도 지난 11 일 기자 간담회 에서 " 패스트 트랙 을 사용 하 면 한층 강력 한 처벌 조항 을 넣 은 법 을 처리 할 것 " 이 라며 " 한국 유치원 총 연합회 는 조심 해야 한다 . 나중 에 후회 하 게 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그러나 민주당 도 고민 이 깊 다 . 유치원 법 처리 가 지연 될수록 한국 당 보다 여당 의 추진력 을 비판 하 는 여론 이 높 아 질 수 있 기 때문 이 다 . 민주당 관계자 는 " 당 으로선 연내 에 꼭 처리 해 국민 들 의 요구 에 답해야 한다는 부담 이 크 지만 상임위 법안 소위 부터 한국 당 의원 들 이 도무지 고집 을 꺾 으려 하 지 않 아 협의 를 하 기 에 는 차일피일 아까운 시간 만 흐르 고 있 다 " 며 답답 한 심정 을 드러냈 다 . ▶ 마사지 뭐 가 달라요 ? Q & A ▶ 팰리세이드 , 숨겨진 기능 이 있 다 ? ▶ 뉴스 는 머니 투데이 조철희 기자 samsara @ mt . co . kr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