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가 아니 라도 적법 한 임대 권한 을 가진 임대인 과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한 경우 에 는 주택 임대차 보험법 에 적용 한다 . ( 대 2012 , 7 . 26 선고 2012 다 45689 판결 ) 매수인 이 임대 권한 은 명시 적 , 묵시 적 으로 임대 에 관한 권한 을 부여 받 은 경우 ( 대 2009 , 1 . 30 . 선고 2008 다 65617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