료 인 의 면허증 을 대 여 받 아 실질 적 으로 별도 의 의료 기관 을 ‘ 개설 ’ 한 것 이 라고 볼 수 없 다 ( 대법원 2003 . 10 . 23 . 선고 2003 도 256 판결 참조 ) . 
 이 처럼 구 의료법 의 해석 상 처벌 할 수 없 었 던 의료인 이 다른 의료 기관 의 경영 에 직접 관여 하 는 행위 를 처벌 하 기 위하 여 의료법 제 33 조 제 8 항 이 2012 . 2 . 1 . “ 의료인 은 어떠 한 명목 으로 도 둘 이상 의 의료 기관 을 개설 · 운영 할 수 없 다 . ” 는 것 으로 개정 되 었 다 . 
 2 )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드러난 다음 사정 들 을 종합 하 면 , 피고인 2 가 △△△△ 병원 을 경영 하 면서 ○○ 병원 의 경영 에 도 직접 관여 한 사실 을 충분히 인정 할 수 있 고 , 위 피고인 이 ○○ 병원 에 정기 적 으로 출근 하 지 않 았 다는 사정 을 들 어 경영 관여 를 부정 할 수 는 없 다 . 
 ① 인사 : 피고인 2 는 2013 . 9 . 5 . 경 △△△△ 병원 의 직원 공소 외 5 에게 ○○ 병원 으로 가 서 자금 을 관리 하 라고 지시 하 였 고 , 공소 외 5 는 그 무렵 부터 △△△△ 병원 에 복귀 한 2013 . 12 . 5 . 까지 ○○ 병원 에 출근 하 여 자금 관리 업무 를 담당 하 였 다 . 한편 공소 외 2 는 2013 . 9 . 5 . 경 피고인 2 와 체결 한 고용 계약 에 따라 ○○ 병원 에서 의료 행위 를 하 였 다 . 
 ② 자금 : 피고인 2 는 공소 외 5 를 통하 여 ○○ 병원 의 수입 을 관리 하 고 , 임금 지급 , 물품 구매 등 지출 에 관한 의사 결정 권한 을 행사 하 였으며 , 공소 외 5 로부터 ○○ 병원 의 자금 관리 에 관한 일 일 보고 를 받 았 다 . 
 ③ 수익 : 피고인 2 는 공소 외 5 가 ○○ 병원 을 운영 하 여 거둔 수익 을 취득 하 였 다 . 한편 피고인 2 와 공소 외 2 는 공소 외 2 가 ○○ 병원 에서 벌어들인 진료비 를 △△△△ 병원 의 운영 과정 에서 발생 한 채무 의 변제 를 위하 여 지출 하 기 로 하 였 다 . 
 ④ 처분 : 피고인 2 와 공소 외 2 , 피고인 1 은 2013 . 12 . 경 ○○ 병원 의 운영 권 을 공소 외 2 를 거쳐 피고인 1 에게 이전 하 기 로 약정 하 였 다 . 위 약정 에 따라 공소 외 2 는 2013 . 12 . 4 . 경 피고인 2 로부터 , 피고인 1 은 2013 . 12 . 16 . 경 공소 외 2 로부터 각각 그 운영 권 을 양 도 받 았 다 . 
 3 ) 이 에 대하 여 피고인 2 는 “ 2013 . 8 . 6 . 경 공소 외 2 와 사이 에 피고인 2 가 운영 하 던 ○○ 병원 과 공소 외 2 가 운영 하 던 △△△△ 병원 의 운영 권 을 맞바꾸 기 로 하 는 교환 계약 을 체결 하 였 는데 , 교환 계약 의 이행 후 에 △△△△ 병원 의 재정 이 악화 되 어 있 음 을 뒤늦 게 깨닫 고 이해관계 를 재 조정 하 는 과정 에서 일시 적 으로 ○○ 병원 의 자금 을 관리 한 것 을 가리켜 의료법 제 33 조 제 8 항의 ‘ 운영 ’ 이라고 볼 수 없 다 . ” 고 주장 한다 . 
 그러나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드러난 다음 사정 들 , 즉 ① 피고인 2 가 위 교환 계약 의 무효 또는 취소 를 주장 하 지 아니하 고 오히려 위 교환 계약 이 유효 함 을 전제 로 하 여 △△△△ 병원 의 운영 을 한 점 , ② 피고인 2 가 이처럼 △△△△ 병원 을 운영 하 면서 ○○ 병원 의 인사 및 자금 에 관하 여 공소 외 2 와 의 개인 적 인 권리관계 를 재교섭 하 는 정도 이상 의 의사 결정 권한 을 행사 한 점 을 고려 하 면 , 피고인 2 가 복수 의 의료 기관 을 운영 한 것 으로 보 아야 한다 . 따라서 피고인 2 의 위 주장 을 받아들일 수 없 다 . 
 나 . 양형 부당 주장 에 대하 여 
 범행 기간 이 비교 적 짧 은 점 , 범행 경위 에 참작 할 만 한 사정 이 있 는 점 , 벌금형 을 초과 하 는 전과 가 없 는 점 은 유리 한 정상 이 다 . 그러나 의료법 위반 죄 의 벌금형 전과 가 3 회 있 는 점 은 불리 한 정상 이 다 . 그 밖 에 범행 의 동기 와 경위 , 범행 후 의 정황 , 피고인 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기록 및 변론 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들 을 종합 하 면 , 원심 의 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 다고 볼 수 없 다 . 
 4 . 결론 
 피고인 들 과 검사 의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4 항 에 의하 여 이 를 모두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은경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최현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광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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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지방 법원 2017 . 2 . 14 . 선고 2016 노 2606 판결 무고 · 사문서 위조 · 위조사 문서 행사 
 
 판시 사항 
 [ 1 ] 재판장 이 판결 의 선고 절차 가 끝 날 때 까지 발생 한 모든 사정 을 참작 하 여 일단 선고 한 판결 의 내용 을 변경 하 여 다시 선고 하 는 것 이 유효 · 적법 한지 여부 ( 적극 ) 
 [ 2 ] 피고인 이 사문서 위조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