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 … 엄 정숙 변호사 " 전세금 반환 소송 상담 30 % 증가 " 집값 하락 의 여파 로 깡통 전세 와 역전 세난 이 현실 화 되 고 있 는 가운데 전세금 반환 소송 상담 도 늘 고 있 다 . 27 일 법 도 전세금 반환 소송 센터 의 신규 소송 상담 건수 는 9 월 66 건 , 10 월 104 건 으로 30 % 가량 증가 했 다고 밝혔 다 . 깡통 전세 란 주택 매매 가 와 전세가 가 하락 함 으로 인해 집 주인 이 해당 주택 을 팔 거나 새로운 세입자 를 들여도 전세금 을 돌려줄 수 없 는 형편 에 놓인 주택 을 비유 적 으로 이르 는 말 이 다 . 정부 의 9 . 13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 과 전세 값 이 동시 에 하락 함 에 따라 이른바 깡통 전세 처지 에 놓여 전세금 을 돌려받 기 힘든 세입자 가 소송 으로 눈길 을 돌리 고 있 다 . 엄 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 는 “ 갭 투자자 등 의 자금 여력 이 약한 집 주인 의 경우 집값 과 전세 값 이 하락 하 면 돌파구 를 찾 지 못한다 ” 며 “ 집값 이 떨어지 면 전세금 반환 소송 신규 상담 도 늘어난다 ” 고 말 했 다 . 이 어 “ 집 주인 이 ‘ 새로운 세입자 가 들어오 면 전세금 을 돌려주 겠 다 ’ 고 말 하 며 전세금 을 돌려주 지 않 고 있 다 ” 며 “ 이사 를 가 야 하 는데 빨리 받 는 방법 이 없 냐는 질문 이 가장 많 다 ” 고 덧붙였 다 . 대법원 이 발표 한 ‘ 2017 년 사법 연감 ’ 에 따르 면 지난해 전국 임대차 보증금 사건 은 3577 건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는 자동차 사고 손해 배상 사건 2337 건 보다 많 은 수 치이 다 . 전세금 을 빨리 받 으려면 내용 증명서 를 발송 하 는 것 이 효과 가 있 다 . 법 적 조치 를 취한다는 내용 증명서 를 받 은 임대인 은 심리 적 인 압박 을 받 기 때문 이 다 . 또 전세금 반환 내용 증명서 는 임대차 계약 이 끝나 기 한 달 전 에 발송 해서 해 지통 보 를 하 는 것 이 좋 다 .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이 한 달 전 으로 규정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해 지통 보 를 하 지 않 으면 소송 에서 패소 를 하 는 것 은 아니 지만 묵시 적 갱신 ( 자동 계약 연장 ) 이 되 어 전세금 반환 소송 이 길 어 질 수 있 다 . 임대차 계약 기간 이 끝난 후 전세금 을 돌려주 지 않 는 상황 에서 이사 가 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을 하 고 난 후 가 야 한다 . 부동산 이 경매 에 넘어가 는 경우 임차인 지위 를 유지 해야 하 기 때문 이 다 . 새로운 전 셋집 을 들어갈 때 주택 도시 보증 공사 ( HUG ) 의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에 가입 하 는 것 도 방법 이 다 . 이 보험 에 가입 하 면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 이 전세금 을 반환 할 수 없 는 경우 HUG 로부터 전세금 을 받 을 수 있 다 . 엄 변호사 는 “ 집 주인 의 재산 이 있 는 경우 에 소송 을 시도 하 면 대부분 전세금 을 돌려받 는데 , 그 이유 는 판결문 으로 강제집행 할 것 을 알 기 때문 ” 이 라며 “ 소송 은 기간 과 비용 이 많이 들 기 때문 에 현실 에서 는 소송 보다 대화 로 풀 어 가 야 한다 ” 고 조언 했 다 . 뉴스 웍스 기사 바로 가 기 클릭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카페 가입 환영 클릭 - 네이버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카페 바로 가 기 클릭 - 다음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카페 바로 가 기 클릭 - 닥터 아파트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부 로 그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