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변경 한다 . 
 가 . 피 고 는 원고 에게 22 , 696 , 251 원 과 이 에 대한 2015 . 12 . 30 . 부터 2016 . 10 . 5 .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나 . 원고 의 나머지 청구 를 기각 한다 . 
 2 . 소송 총비용 중 1 / 10 은 원고 가 , 나머지 는 피고 가 각 부담 한다 . 
 3 . 제 1 의 가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에게 24 , 041 , 952 원 및 이 에 대한 2014 . 10 . 1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피 고 는 2011 . 6 . 경 당시 원고 에 대해 1 억 5 , 000 만 원 의 채권 을 보유 하 고 있 었 다 . 
 나 . 피 고 는 2011 . 6 . 30 . 원고 로부터 3 , 000 만 원 을 지급 받 으면서 나머지 1 억 2 , 000 만 원 의 채권 ( 이하 “ 이 사건 채권 ” ) 에 관하 여 , 공증 인가 법무법인 광주 로펌 작성 증거 제 2011 년 제 1654 호 로 다음 과 같 은 내용 의 금전 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 ( 이하 “ 이 사건 공정증서 ” ) 를 작성 했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1 조 ( 목적 ) 피고 는 2011 . 6 . 30 . 1 억 2 , 000 만 원 의 채권 이 있 고 , 원고 는 위 채무 가 있 음 을 확인 했 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2 조 ( 변제 기한 과 방법 ) 2011 . 12 . 30 . 까지 일시불 로 상환 하 기 로 했 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5 조 ( 지연 손해금 ) 원고 가 원금 또는 이자 의 변제 를 지체 한 때 에 는 지체 된 원금 또는 이자 에 대하 여 연 20 % 의 비율 에 의한 지연 손해금 을 피 고 에게 지급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9 조 ( 강제집행 의 인낙 ) 원고 가 이 계약 에 의한 금전 채무 를 이행 하 지 않 을 때 에 는 즉시 강제집행 을 당해도 이의 가 없 음 을 인낙 했 다 . </ td ></ tr ></ tbody ></ table > 
 다 . 피 고 는 2012 . 1 . 31 . 원고 로부터 이 사건 채권 원리금 의 변 제조 로 5 , 000 만 원 을 지급 받 았 다 . 
 라 . 피 고 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 을 집행 권원 으로 하 는 2012 . 3 . 23 . 이 법원 2012 타 채 4594 호 로 원고 의 한국 토지 주택 공사 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 ( 이하 “ 이 사건 전부 채권 ” ) 중 98 , 313 , 124 원 에 대하 여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을 받 았 고 ( 이하 “ 이 사건 전부명령 ” ) , 위 전부명령 은 2012 . 3 . 26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에 송달 되 어 그 무렵 확정 됐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제 7 , 8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원고 주장 의 요지 
 이 사건 채권 의 원리금 은 2012 . 3 . 26 . 당시 74 , 271 , 172 원 이 었 음 에 도 , 피고 는 청구 금액 을 98 , 313 , 124 원 으로 하 여 이 사건 전부명령 을 받 았 다 . 
 따라서 피고 는 원고 에게 부당 이득 으로 24 , 041 , 952 원 ( = 98 , 313 , 124 원 - 74 , 271 , 172 원 ) 을 반환 할 의무 가 있 다 . 
 3 . 판단 
 가 . 관련 법리 
 1 ) 전부명령 이 확정 되 면 피전 부채 권 은 전부 채권자 에게 이전 되 고 , 피전 부채 권 이 존재 하 는 한 집행 채권 은 소멸 하 는데 , 위 와 같 은 효력 은 전부명령 이 제 3 채무자 에게 송달 된 때로 소급 하 여 발생 하 고 , 이 는 피전 부채 권 이 장래 의 채권 인 경우 에 도 마찬가지 이 다 ( 대법원 2004 . 9 . 23 . 선고 2004 다 29354 판결 등 참조 ) . 
 2 ) 집행 권원 에 기한 금전 채권 에 대한 강제집행 의 일환 으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이 확정 된 후 그 집행 권 원상 의 집행 채권 이 소멸 한 것 으로 판명 된 경우 에 는 그 소멸 한 부분 에 관하 여 는 집행 채권자 가 집행 채무자 에 대한 관계 에서 부당 이득 을 한 셈 이 되 므로 , 그 집행 채무자 는 집행 채권자 에 대하 여 그 가 위 전부명령 에 따라 전부 받 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 한 금전 부분 에 관하 여 는 그 상당액 을 , 추심 하 지 아니한 부분 에 관하 여 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