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저축 銀 피해액 , 정부 일부 보전 추진 논란 
 여당 일각 에서 정부 가 부산 저축 은행 등 의 예금자 피해액 을 일부 보전 해 주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어 논란 이 예상 된다 . 
 한나라당 소속 정무 위원 들 은 12 일 국회 에서 저축 은행 부실 사태 에 대한 대책 회의 를 열 고 예금자 피해 구제 방안 을 논의 했 다 . 
 정무 위 간사인 이성헌 의원 측 은 " 저축 은행 에 대한 금융 당국 의 부실 한 감독 도 예금자 피해 를 초래 한 한 원인 " 이 라며 " 따라서 피해액 의 일부 라도 정부 가 책임 을 지 고 보전 해야 줘야 하 는 게 아니 냐는 의견 이 나와 이 를 검토 하 기 로 했 다 " 고 전했 다 . 
 의원 들 은 회의 에서 대주주 횡령 자금 과 영업시간 외 불법 인출 자금 을 우선 적 으로 환수 해 피해자 들 에게 지급 되 는 파산 배 당액 을 늘리 는 방안 을 추진 하 자는 데 의견 을 모았 다 . 
 하지만 소송 등 으로 대주주 의 횡령 자금 을 회수 하 기 까지 오랜 시간 이 걸 기 고 실제로 얼마나 회수 할지 장담 할 수 없 어 감독 부실 책임 이 있 는 정부 가 일정 부분 을 보전 하 는 방법 이 거론 됐 다 . 
 통상 파산 배 당액 은 5000 만 원 초과 예금액 의 최대 30 % 까지 지급 되 고 있 지만 , 정부 보전 이 시행 되 면 이 비율 이 10 - 20 % P 더 늘어날 전망 이 다 . 
 이 에 대한 법 적 근거 를 마련 하 는 방법 에 대해선 추후 더 논의 할 예정 이 다 . 
 한 회 의 참석자 는 " IMF 사태 때 현행 5000 만 원 인 예금 보호 한도 를 일시 적 으로 폐지 한 적 이 있 다 " 며 " 지금 도 정부 정책 의 실패 에 따라 예금자 들 이 피해 를 봤 으니까 정책 적 으로 피해 를 구제 할 수 있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이 와 관련 해 한나라당 정무 위원 들 은 부산 출신 의원 들 이 저축 은행 에 투자 한 예금 과 후순위채 권 전액 을 예금 보험 기금 을 통해 보장 해 주 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 에 국회 에 상정 해 ' 정부 보전 방식 ' 으로 수정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다 . 
 정무 위원 들 은 금융 감독원 이 독점 하 고 있 는 감독 체계 를 이원화 해 예금보험공사 에게 저축 은행 에 대한 단독 검사 권 을 주 는 방안 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지금 은 예보 에서 자체 적 으로 저축 은행 을 검사 를 할 수 없 고 금감원 이 공동 검사 요구 를 수용 할 때 만 공동 검사 에 참여 할 수 있 다 . 
 참석자 들 은 아울러 지난 2009 년 공공 기관 에서 해제 된 금감원 을 다시 공공 기관 으로 지정 해 금융 위 의 감독 과 감사원 감사 를 받 게 하 자는 데 도 의견 을 같이 했 다 . 
 그러나 정부 가 세금 으로 조성 된 예금 보험 기금 등 을 통해 특정 예금자 를 구제 하 는 것 이 어서 ' 포퓰리즘 ' 논란 이 일 것 으로 보인다 . 
 특히 큰 피해 를 낳 고 있 는 부산 저축 은행 이 소재 한 부산 지역 에 는 한나라당 의원 들 이 다수 여서 내년 총선 을 겨냥 한 게 아니 냐는 눈총 을 사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