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한 논리 로 가장 파격 적 으로 재건축 규제 를 완화 한 것 은 박근혜 정부 다 . 2014 년 국 토부 가 9 · 1 부동산 대책 을 통해 재건축 연한 이 ' 준공 후 40 년 ' 에서 30 년 으로 단축 됐 고 재 건축 안전 진단 기준 도 완화 됐 다 . 2003 년 도입 당시 10 % 에 불과 했 던 주거 환경 비중 이 40 % 로 높 아 지 는 대신 ' 안전 ' 을 평가 하 는 구조 안전성 평가 비중 은 20 % 로 역대 최저 수준 으로 낮 아 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