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고 보이 지 는 아니하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공소 외 11 의 위 진술 을 쉽 게 그대로 믿 기 는 어렵 다고 볼 것 이 다 . 
 2 . 피고인 들 의 판시 2016 고합 219 ( 병합 ) 사건 의 범죄 사실 제 1 , 2 항 ( 이하 ‘ 피고인 들 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및 합계표 제출 부분 ’ 이 라 한다 ) 에 관하 여 
 가 . 주장 의 요지 
 ① 피고인 ○○○□□□□□ 와 공소 외 4 회사 사이 에 체결 된 이 사건 공사 중 토목 공사 ( 이하 ‘ 이 사건 토목 공사 ’ 라 한다 ) 에 관한 도급 계약 은 유효 한 계약 이 므로 , 계약 상 의 공급자 인 공소 외 4 회사 가 ○○○□□□□□ 에 실제 거래 가격 을 공급 가액 으로 하 여 발급 한 세금 계산서 를 허위 라고 볼 수 는 없 고 , 세금 계산서 발급 명의자 와 실제 재화 를 공급 한 자 의 명의 가 일치 하 지 는 않 는다고 하 더라도 , 실제로 세금 계산서 및 세금 계산서 합계표 에 기재 된 재화 등 이 공급 되 었 으므로 , 실물 거래 없이 가공 의 세금 계산서 를 발행 하 는 이른바 ‘ 자료상 ’ 을 처벌 하 기 위한 규정 인 조세범 처벌 법 제 10 조 제 3 항 은 적용 되 지 않 는다 . ② 설령 조세범 처벌 법 제 10 조 제 3 항 이 적용 된다고 하 더라도 , 피고인 1 , 피고인 3 , 피고인 4 에게 는 영리 의 목적 이 없 으므로 , 위 피고인 들 에 대하 여 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 8 조 의 2 제 1 항 은 적용 되 지 않 는다 . ③ 피고인 1 은 이 사건 토목 공사 의 현장 소장 에 불과 하 고 , 그 공사 대금 지출 과 세금 계산서 수취 등 의 결재 라인 에 는 관여 하 지 도 않 았 으므로 , 공모 내지 기능 적 행위지 배 가 없 어 피고인 들 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및 합계표 제출 부분 의 공범 으로 볼 수 없 다 . 
 나 . 판단 
 1 ) 조세범 처벌 법 제 10 조 제 3 항 이 적용 되 는지 여부 
 가 ) 관련 법리 
 구 조세범 처벌 법 ( 2004 . 12 . 31 . 법률 제 7321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11 조 의 2 제 4 항 ( 현행 조세범 처벌 법 제 10 조 제 3 항 ) 은 ‘ 재화 나 용역 을 공급 하 고 공급 받 음 이 없이 세금 계산서 를 교부 하 거나 교부 받 는 행위 ’ 를 처벌 하 고 있 는 바 , 여기 에 는 재화 나 용역 을 아예 공급 하 거나 공급 받 음 이 없이 세금 계산서 만 을 교부 하 거나 교부 받 는 행위 뿐 만 아니 라 , 재화 나 용역 을 공급 받 은 자 가 그 재화 나 용역 을 실제로 공급 한 자 가 아닌 다른 사람 이 작성 한 세금 계산서 를 교부 받 은 경우 도 포함 된다고 할 것 이 고 , 재화 나 용역 의 공급 없이 세금 계산서 의 발행 을 업 으로 하 는 전형 적 인 이른바 ‘ 자료상 ’ 으로부터 세금 계산서 를 교부 받 은 것 이 아니 라고 하 더라도 이 와 달리 볼 것 은 아니 다 ( 대법원 2010 . 1 . 28 . 선고 2007 도 10502 판결 등 참조 ) . 
 부가가치 세법 제 6 조 제 1 항 ( 현행 부가 가치 세법 제 9 조 제 1 항 ) , 제 7 조 제 1 항 ( 현행 부가 가치 세법 제 11 조 제 1 항 ) 및 제 16 조 제 1 항 ( 현행 부가 가치 세법 제 32 조 제 1 항 ) 에 있 어서 ‘ 계약 상 원인 에 의하 여 재화 를 인도 또는 양도 하 거나 역무 를 제공 하 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하 거나 또는 공급 받 는 자 ’ 에 해당 하 여 그 공급 하 는 사업자 로부터 세금 계산서 를 교부 받 고 , 공급 받 는 사업자 에게 세금 계산서 를 교부 하 며 , 나아가 부가가치세 를 납부 하 여야 하 는 자 는 공급 하 는 사업자 또는 공급 받 는 사업자 와 명목상 의 법률 관계 를 형성 하 고 있 는 자 가 아니 라 , 공급 하 는 사업자 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받 거나 , 공급 받 는 자 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하 는 거래 행위 를 한 자 라고 보 아야 한다 ( 대법원 2003 . 1 . 10 . 선고 2002 도 4520 판결 등 참조 ) . 
 매출 세액 에서 매입 세액 을 공제 하 여 납부 세액 을 산출 하 는 전 단계 ( 전 단계 ) 세액 공제 법 을 채택 하 고 있 는 현행 부가 가치 세법 체계 에서 세금 계산서 제도 는 당사자 간 의 거래 를 노출 시킴 으로써 부가가치세 뿐 만 아니 라 소득세 와 법인세 의 세원 포착 을 용이 하 게 하 는 납세자 간 상호 검증 의 기능 을 가지 고 있 으므로 ( 대법원 2004 . 11 . 18 . 선고 2002 두 5771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 , 실제로 재화 를 공급 하 는 실물 거래 를 하 면서 도 공급 받 는 자 를 사실 과 다르 게 기재 한 세금 계산서 를 발급 하 는 행위 는 , 비록 세금 계산서 를 발급 하 는 측 에서 는 세금 계산서 를 작성 한 물량 과 실제 거래 한 물량 이 일치 한다고 하 더라도 , 세금 계산서 작성 을 통한 납세자 간 상호 검증 기능 을 저해 하 며 , 비 정상 적 이 고 불 투명 한 거래 를 조장 하 는 풍조 를 관행 적 으로 유지 시켜 국가 의 정당 한 조세 징수 권 행사 를 방해 한다고 볼 것 이 다 . 
 나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