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료 경감 장애인 의 보험료 부과 점수 산 정시 자동차 분 건강 보험료 면제 보험료 부과 점수 산 정시 「 장애 인 복지 법 」 에 따라 등록 한 장애인 이 소유 한 자동차 에 대해서 는 재산 으로 산정 하 지 않 습니다 (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72 조제 1 항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42 조제 1 항 제 2 호 및 제 42 조제 3 항 제 3 호 라 목 ) . 따라서 자동차 를 소유 한 장애인 은 같 은 조건 의 일반인 보다 보험료 를 적 게 내 게 됩니다 . ​ ※ 보험료 부과 점수 의 산정 기준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72 조제 1 항 에 따른 지역 가입자 의 보험료 부과 점수 는 ① 소득 , ② 재산 을 참작 하 여 산정 하 는데 , 구체 적 인 산정 방법 은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별표 4 에 따릅니다 (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72 조제 1 항 , 제 3 항 및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42 조제 1 항 ) . 생활 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 율 구간 별 점수 산 정시 특례 적용 지역 가입자 가 「 장애 인 복지 법 」 에 따른 장애 인 인 경우 성별 · 나이 에 관계없이 1 구간 으로 적용 하 여 산정 합니다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42 조제 1 항 및 별표 4 제 1 호 라 목 및 비고 2 ) . 따라서 장애인 은 일반인 보다 건강 보험료 를 적 게 내 게 됩니다 . 산정 된 보험료 의 경감 ‘ 생활 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 율 구간 별 점수 ’ 산정 의 특례 를 적용 하 여 낮 은 수준 으로 책정 된 건강 보험료 에 대하 여 저소득층 의 장애 인 에게 는 다시 아래 와 같이 경감 합니다 [ 「 보험료 경감 고시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 - 323 호 , 2020 . 12 . 28 . 발령 , 2021 . 01 . 01 . 시행 ) 별표 2 ] . 장애 정도 적용 요건 경감 적용 비율 소득 금액 과표 재산 장애 정도 가 심한 장애 인 360 만 원 이하 13 , 500 만 원 이하 30 % 장애 정도 가 심하 지 않 은 장애 인 20 % ※ 소득 금액 은 종합 소득 이 며 , 종합 소득 에 포함 된 연금 소득 중 장애 연금 및 유족 연금 은 제외 합니다 . 건강 보험료 감면 신청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은 행정 기관 으로부터 「 장애 인 복지 법 」 상 의 등록 장애 인 에 대한 자료 를 제공 받 아 자동 처리 하 므로 별도 로 신청 을 하 지 않 아도 됩니다 . 그러나 경감 대상 에 해당 됨 에 도 경감 이 되 지 않 는 경우 등 이의 가 있 는 경우 가까운 국민 건강보험공단 지사 에 신고 해야 합니다 ( 「 2021 년 장애 인 복지 사업 안내 ( 2 권 ) 」 p . 404 ) 보험 급여 지급 「 국민 건강 보험법 」 에 따른 보험 급여 지급 「 국민 건강 보험법 」 에서 는 국민 보건 을 향상 시키 고 사회 보장 을 증진 하 기 위해 대한민국 에 거주 하 는 모든 국민 을 건강 보험 의 가입자 로 하 고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을 보험자 로 하 여 「 국민 건강 보험법 」 에 따른 보험 급여 를 실시 하 고 있 습니다 (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1 조 , 제 5 조 및 제 13 조 ) . ​ 규제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2 조 에 따른 요양 기관 에서 는 가입자 및 피부 양자 의 질병 · 부상 · 출산 등 에 대하 여 ① 진찰 · 검사 , ② 약제 · 치료 재료 의 지급 , ③ 처치 · 수술 및 그 밖 의 치료 , ④ 예방 · 재활 , ⑤ 입원 , ⑥ 간호 , ⑦ 이송 등 요양 급여 를 실시 하 고 있 습니다 (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1 조제 1 항 ) . ​ 규제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5 조 각 호 의 가입 제외 대상자 가 아닌 장애 인은 「 국민 건강 보험법 」 에 따른 보험 급여 를 받 을 수 있 습니다 . 다만 , 「 의료 급여 법 」 에 따른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인 장애인 은 건강 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 가 되 므로 「 국민 건강 보험법 」 에 따른 보험 급여 를 받 을 수 없 습니다 (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5 조제 1 항 제 1 호 ) . ​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든 든 마취 통증 의학 과 의원 | 이지영 외 1 명 | 전라남도 순천시 오천동 956 - 2 , 3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397 - 91 - 00386 | TEL : 061 - 741 - 8253 | Mail : dndnpain @ daum . net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