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 상영 계약서 권고 안 ' 발표 한 영진 위 , 뒷 북 에 현장감 까지 제로 ! ! 
 " 무료 입장 허용 또는 무료 입장권 발매 시 배 급자 의 사전 서면 동의 를 얻 도록 하 는 부분 은 이미 2008 년 부터 시행 해 왔 던 내용 입니다 . "( 극장 관계자 ) 
 영화 계 의 고질 적 인 문제점 으로 지적 됐 던 교차 상영 과 조기 종영 , 부 율 등 과 관련 해 20 일 영화 진흥 위원회 ( 위원장 김의석 , 이하 영진 위 ) 에서 ' 표준 상영 계약서 권고 안 '( 이하 표준 상영 계약서 ) 을 발표 했 다 . 
 하지만 말 그대로 ' 권고 ' 에 지나 지 않 고 , 스크린 독과점 이나 대 규모 유료 시사회 , 변칙 개봉 등 의 문제 는 쏙 빠져 있 다 . 또 상영관 과 배급사 등 관련 당사자 들 과 의 합의 가 없 을 뿐 아니 라 ' 뒷 북 ' 내용 도 포함 돼 있 어 ' 전시 용 발표 ' 라는 비판 을 면치 못할 것 으로 보인다 . 
 이번 표준 상영 계약서 의 내용 은 크 게 다섯 가지 다 . 최소 1 주간 의 상영 기간 을 보장 하 고 , 교차 상영 을 인정 하 돼 이 로 인해 피해 를 본 배급 자 에게 인센티브 를 부여 한다 . 배 급자 와 극장 간 의 영화 상영 수익 분배 비율 인 부 율 은 정 율 방식 과 슬라이딩 방식 을 제시 하 고 , 1 개월 이상 상영 지속 시 월별 정산 을 실시 하 도록 했 다 . 또 무료 시사회 등 의 무료 입장 이나 무료 입장권 발 매시 배 급자 의 사전 서면 동의 를 얻 도록 했 다 . 
 이 중 월별 정산 과 무료 입장 이나 무료 입장권 발 매시 배 급자 의 사전 서면 동의 를 얻 도록 한다는 권고 사항 은 이미 일부 또는 전면 적 으로 시행 되 고 있 는 것 들 이 다 . 
 무료 시사회 등 의 무료 입장 이나 무료 입장권 발 매시 배 급자 의 사전 서면 동의 는 2008 년 공정 거래 위원회 에서 지적 받 은 이후 부터 지금 까지 실행 되 고 있 는 내용 이 다 . 
 한 극장 관계자 는 " 계약서 를 쓸 때 부터 무료 시사회 를 몇 번 할 것 인지 구체 적 으로 명시 한다 " 며 " 영진 위 쪽 에서 도 모르 는 것 이 아닐 텐데 왜 그랬 는지 모르 겠 다 " 고 의아 해했 다 . 또 다른 극장 관계자 는 " 무료 시사회 의 경우 마케팅 을 위해 ( 배급사 에서 ) 먼저 요청 하 기 도 한다 " 고 상황 을 설명 했 다 . 
 월별 정산 역시 일부 에 해당 하 지만 이미 시행 되 고 있 다 . 롯데시네마 는 올해 1 월 부터 자발 적 으로 월별 정산 을 시작 했 다 . 롯데시네마 측 은 " 지난 1 월 부터 지금 까지 매월 15 일 상영 작과 관련 된 수익금 을 일괄 지급 을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표준 상영 계약서 를 위해 의견 수렴 을 했 다는 영진 위 측 의 발표 마저 의심 스러울 정도 다 . 
 1 주 이상 의 최소 상영 기간 보장 이나 교차 상영 으로 발생 된 손해 에 해당 하 는 인센티브 를 배급사 에 부여 하 는 규정 , 배급사 와 극장 간 의 부 율 과 관련 된 조항 에 대해서 도 현실 성 이 없 다는 입장 이 다 . 
 현재 부 율 은 관례 적 으로 한국 영화 50 %, 외국 영화 60 % 를 배급 자 가 가져간다 . 영진 위 는 상영 자 와 배급 자 가 계약 을 체결 할 때 정 율 방식 과 슬라이딩 방식 중 하나 를 선택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정 율 방식 은 한국 영화 외국 영화 구분 없이 배급 자 가 55 % 를 가져가 는 방식 . 시뮬레이션 결과 , 배 급자 의 수익 ( 한국 영화 8 . 1 %, 외국 영화 2 . 5 ~ 2 . 9 %) 은 증가 하 고 , 극장 매출액 은 6 . 1 %~ 6 . 7 % 가 감소 한다 . 
 슬라이딩 방식 은 개봉 첫 주 높 은 부 율 을 적용 하 고 , 점차 낮춰 가 는 방식 이 다 . 하지만 정 율 방식 의 경우 일방 적 으로 상영관 의 희생 을 강요 하 고 , 슬라이딩 방식 은 배급사 와 상영관 간 의 문제 인 만큼 실현 가능 성 은 그리 높 지 않 다 . 영진 위 역시 " 계약 당사자 간 의 합의 사항 " 이 라며 " 상영관 소재 지 및 상영관 의 형태 에 따라 상호 합의 에 의해 조정 할 수 있 도록 한다 " 고 애매 한 입장 을 전했 다 . 
 한국 상영관 협회 권 동춘 부회장 은 " 표준 상영 계약서 는 신경 안 쓴다 " 며 " 현재 까지 표준 상영 계약서 없이 도 극장 과 배급사 가 잘 해 왔 다 . 극장 이 제작사 나 배급사 에게 불 이익 을 줬 다면 이미 해결 했 을 것 " 이라고 시큰둥 하 게 반응 했 다 . 이어 " 직 배사 의 경우 , 부 율 을 한국 에서 마음대로 조절 할 수 있 는 분 이 아무 도 없 는 것 으로 알 고 있 다 . 한국 지사 대표 도 마음대로 못 한다 " 고 꼬집 었 다 . 
 극장가 의 반응 도 별반 다르 지 않 다 . 한 극장 관계자 는 " 영진 위 의 발표 내용 을 아직 까지 공식 적 으로 받 아 보 지 못했 다 " 며 " 우리 가 당사자 인 만큼 사전 에 공유 될 수 있 는 부분 이 있 는데 그런 것 없이 언론 에 먼저 발표 해 솔직히 당황 스럽 다 " 고 밝혔 다 . 
 표준 상영 계약서 의 내용 이 아무런 강제력 을 갖 지 못하 는 것 도 문제점 으로 꼽힌다 . 그야말로 ' 권고 ' 사항 일 뿐 지키 지 않 는다고 해서 어떤 제재 도 없 다 . 권장 을 위한 유도 방안 도 없 는 상황 이 다 . 극장 과 배급사 가 스스로 나서 서 표준 상영 계약서 권고 내용 을 지키 는 수 밖 에 없 다 . 영진 위 는 " 더 열심히 뛰 면서 홍보 하 고 , 설득 하 고 , 이해 시키 겠 다 " 는 원론 적 인 답변 만 내놓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