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ㆍ싱가포르 FTA 
 한 ㆍ싱가포르 FTA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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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ㆍ싱가포르 FTA 체결 의 의의 
 한 ㆍ싱가포르 FTA 일반 사항 
 한 ㆍ싱가포르 FTA 법제 개관 
 한 ㆍ싱가포르 FTA 관련 법제 
 한 ㆍ싱가포르 FTA 수출 통관 
 원산지 증명서 발급 
 원산지 증명서 의 제출 및 수정 
 한 ㆍ싱가포르 FTA 수입 통관 
 특혜관세 적용 및 제한 
 특혜관세 적용 신청 및 수정 
 원산지 사전 판정 
 관세 철폐 등 
 반덤핑 관세 부과 를 위한 조사 
 반덤핑 관세 의 부과 
 상계관세 부과 를 위한 조사 
 상계관세 의 부과 
 투자 및 서비스 
 투자 의 개념 및 적용 범위 
 투자 의 혜택 및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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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증명서 란 수출 상품 이 원산지 상품 의 자격 을 갖추 었 음 을 증빙 서류 와 신빙 성 있 는 정보 에 기초 해 증명 하 는 것 으로서 수입국 에서 협정 ( 특혜 ) 관세 대우 를 신청 하 기 위한 목적 으로 사용 되 는 각각 의 양식 을 말 합니다 . 
 증명서 발급 기관 은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 을 받 아 원산지 결정 기준 에 적합 한 지 의 여부 를 확인 한 후 신청 을 받 은 날 부터 정해진 기간 내 에 원산지 증명서 를 발급 해야 합니다 . 
 인쇄 체크 개념 
 원산지 증명서 란 수출 상품 이 원산지 상품 의 자격 을 갖추 었 음 을 증빙 서류 와 신빙 성 있 는 정보 에 기초 해 증명 하 는 것 으로서 수입국 에서 협정 ( 특혜 ) 관세 대우 를 신청 하 기 위한 목적 으로 사용 되 는 각각 의 양식 을 말 합니다 ( 「 대한민국 정부 와 싱가포르 공화국 정부 간 의 자유 무역 협정 」 제 5 . 1 조 ) . 
 원산지 확인 서 
 수출 물품 의 생산 에 사용 되 는 재료 또는 최종 물품 을 생산 하 거나 공급 하 는 자 가 생산자 또는 수출 자 의 요청 이 있 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 물품 의 원산지 를 확인 해 작성 한 서류 ( 전자 문서 포함 ) 를 말 합니다 ( 「 자유 무역 협정 의 이행 을 위한 관세법 의 특례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제 12 조제 1 항 ) . 
 인쇄 체크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 절차 
 발급 기관 
 「 대한민국 정부 와 싱가포르 공화국 정부 간 의 자유 무역 협정 」 ( 이하 “ 한 · 싱가포르 FTA ” 라 한다 ) 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 를 발급 하 는 기관 은 다음 과 같 습니다 ( 「 대한민국 정부 와 싱가포르 공화국 정부 간 의 자유 무역 협정 」 부속 서 5 A 및 「 자유 무역 협정 의 이행 을 위한 관세법 의 특례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제 8 조제 1 항 ) . 
 싱가포르 를 원산지 로 하 는 물품 : 싱가포르 관세 당국 
 대한민국 을 원산지 로 하 는 물품 : 세관 , 자유 무역 지역 관리원 ( 「 자유 무역 지역 의 지정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자유 무역 지역 에 입주 한 기업체 가 신청 하 는 경우 에 한함 ) 및 「 상공 회의 소법 」 에 따라 설립 된 상공 회의소 · 대한 상공 회의소 ( 이하 “ 증명서 발급 기관 ” 이 라 한다 ) 
 원산지 증명서 발급 을 신청 할 수 있 는 자 는 다음 과 같 습니다 [ 「 자유 무역 협정 의 이행 을 위한 관세법 의 특례 에 관한 법률 사무 처리 에 관한 고시 」 ( 관세청 고시 제 2017 - 79 호 , 2017 . 12 . 29 . 발령 · 시행 ) 제 21 조 ] . 
 √ 한 · 싱가포르 FTA 협정 에서 정하 는 자 
 √ 위 에 해당 하 는 자 로부터 관세청 인터넷 통관 포탈 ( portal . customs . go . kr ) 또는 대한 상공 회의소 인터넷 사이트 ( cert . korcham . net ) 을 통해 권한 을 위임 받 은 관세사 , 관세 법인 또는 통관 취급 법인 
 원산지 증명서 의 발급 을 신청 하 려는 자 는 수출 물품 의 선적 이 완료 되 기 전 까지 다음 서류 를 첨부 해 증명서 발급 기관 에 제출 해야 합니다 ( 「 자유 무역 협정 의 이행 을 위한 관세법 의 특례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제 10 조제 1 항 본문 ) . 
 √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서 ( 「 자유 무역 협정 의 이행 을 위한 관세법 의 특례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별지 제 3 호 서식 ) 
 √ 수출 신고 의 수리 필 증 사본 ( 증명서 발급 기관 이 수출 사실 등 을 전산 으로 확인 할 수 있 는 경우 에 는 생략 가능 ) 또는 이 에 갈음 하 는 다음 중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서류 
 가 . 국외 반출 신고 서 사본 ( 자유 무역 지역 에서 생산 된 물품 의 경우 에 한함 ) 
 나 . 보세 운송 신고 서 사본 ( 개성공업지구 에서 생산 된 물품 의 경우 에 한함 ) 
 다 . 영수증 · 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 에 체약 상대국 으로 수출 했 거나 수출 할 것 임 을 나타내 는 서류 ( 우편물 · 탁 송품 및 별 송품 의 경우 에 한함 ) 
 ※ 수출 신고 가 수리 되 기 전 에 원산지 증명서 의 발급 을 신청 한 자 는 수출 신고 가 수리 된 후 에 제출 할 수 있 습니다 ( 「 자유 무역 협정 의 이행 을 위한 관세법 의 특례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제 10 조제 1 항 제 1 호 ) . 
 √ 송품장 또는 거래 계약서 
 √ 원산지 확인 서 ( 최종 물품 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 로서 해당 물품 의 생산자 와 수출 자 가 다른 경우 에 한함 ) 
 √ 원산 지소 명서 ( 다만 , 수출 자 와 생산자 가 다른 경우 생산자 는 원산지 소명 서 를 증명서 발급 기관 에 직접 제출 할 수 있 습니다 . ) [ 「 자유 무역 협정 의 이행 을 위한 관세법 의 특례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별지 제 4 호 서식 ] 
 다만 , 업체 별 원산지 인증 수출 자 및 품목 별 원산지 인증 수출 자 의 경우 에 는 첨부 서류 의 제출 을 생략 할 수 있 습니다 ( 「 자유 무역 협정 의 이행 을 위한 관세법 의 특례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제 10 조제 1 항 단서 ) . 
 증명서 발급 기관 은 제출 된 서류 로 해당 물품 이 원산지 결정 기준 에 적합 한지 를 확인 할 수 없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원산 지소 명서 에 기재 된 내용 을 입증 할 수 있 는 서류 · 정보 및 국내 제조 확인서 의 제출 을 원산지 증명서 발급 을 신청 한 자 에게 요청 할 수 있 습니다 . 이 경우 요청 을 받 은 자 는 해당 서류 를 증명서 발급 기관 에 제출 하 되 , 수출 자 와 생산자 가 다른 경우 에 는 생산자 가 해당 서류 를 증명서 발급 기관 에 직접 제출 할 수 있 습니다 ( 「 자유 무역 협정 의 이행 을 위한 관세법 의 특례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제 10 조제 2 항 ) . 
 수출 자 의 과실 · 착오 또는 부득이 한 사유 로 수출 물품 의 선적 이 완료 되 기 전 까지 원산지 증명서 의 발급 을 신청 하 지 못한 자 는 수출 물품 의 선적 일 부터 1 년 이내 에 원산지 증명서 의 발급 을 신청 할 수 있 습니다 ( 「 자유 무역 협정 의 이행 을 위한 관세법 의 특례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제 10 조제 3 항 ) . 
 원산지 조사 
 조사 의 원칙 
 · 관세 청장 또는 세 관장 은 수출입 물품 의 원산지 또는 협정 관세 적용 의 적정 여부 등 에 대한 확인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협정 에서 정하 는 범위 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를 대상 으로 필요 한 서면 조사 또는 현지 조사 를 할 수 있 습니다 ( 「 자유 무역 협정 의 이행 을 위한 관세법 의 특례 에 관한 법률 」 제 17 조제 1 항 및 「 자유 무역 협정 의 이행 을 위한 관세법 의 특례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제 21 조제 1 항 ) . 
 √ 수입자 
 √ 수출 자 또는 생산자 ( 싱가포르 에 거주 하 는 수출 자 또는 생산자 포함 ) 
 √ 원산지 증빙 서류 발급 기관 
 √ 해당 물품 의 생산 에 사용 된 재료 를 공급 하 거나 생산 한 자 ( 싱가포르 에 거주 하 는 자 포함 ) 
 √ 해당 물품 의 거래 · 유통 · 운송 · 보관 및 통관 을 대행 하 거나 취급 한 자 
 서 면 조사 
 증명서 발급 기관 은 다음 사항 을 심사 해야 합니다 ( 「 자유 무역 협정 의 이행 을 위한 관세법 의 특례 에 관한 법률 사무 처리 에 관한 고시 」 제 32 조제 1 항 ) . 
 √ 원산지 증명서 신청인 이 신청 자격 이 있 는지 여부 
 √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 일 이 선적 일 부터 1 년 이 경과 되 었 는지 여부 
 √ 싱가포르 의 협정 관세 양허 품목 인지 여부 
 √ 싱가포르 와 의 협정 에 따른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 
 √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서 가 기재 요령 과 일치 하 는지 여부 
 √ 「 자유 무역 협정 의 이행 을 위한 관세법 의 특례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제 10 조제 1 항 각 호 의 첨부 서류 제출 여부 
 증명서 발급 기관 은 제출 된 서류 가 미비 한 경우 5 일 이상 10 일 이내 의 기간 을 정해 보정 을 요구 할 수 있 습니다 . 이 경우 보정 기간 은 원산지 증명서 의 발급 기간 에 산입 하 지 않 습니다 ( 「 자유 무역 협정 의 이행 을 위한 관세법 의 특례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제 10 조제 7 항 ) . 
 현지 확인 
 증명서 발급 기관 은 다음 중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 를 발급 하 기 위해 관세 청장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신청인 의 주소 · 거소 · 공장 또는 사업장 등 을 방문 해 원산지 의 적정 여부 를 확인 ( 이하 “ 현지 확인 ” 이 라 한다 ) 할 수 있 습니다 ( 「 자유 무역 협정 의 이행 을 위한 관세법 의 특례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제 10 조제 4 항 본문 ) . 
 √ 국내 생산 시설 이 없 는 자 가 원산지 증명서 발급 을 최초 로 신청 한 경우 
 √ 해당 물품 을 직접 생산 하 지 않 은 자 가 원산지 증명서 발급 을 최초 로 신청 한 경우 
 √ 원산지 증명서 신청 오류 의 빈도 , 협정 · 법 · 영 및 규칙 의 준수 도 , 생산 공장 의 유무 , 제조 공정 및 물품 의 생산 특성 등 을 고려 해 다음 과 같 은 현지 확인 기준 에 해당 하 는 자 가 신청 한 경우 ( 「 자유 무역 협정 의 이행 을 위한 관세법 의 특례 에 관한 법률 사무 처리 에 관한 고시 」 제 30 조제 1 항 ) 
 나 . 전년도 에 「 자유 무역 협정 의 이행 을 위한 관세법 의 특례 에 관한 법률 」 제 44 조 , 제 45 조 , 「 관세법 」 제 268 조 의 2 , 제 269 조 , 제 270 조 , 제 270 조 의 2 , 제 276 조 를 위반 하 여 2 회 이상 처벌 받 은 사실 이 있 는 자 
 다 . 그 밖 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관 의 장 이 생산 공장 의 유무 , 제조 공정 ( 예 : 단순 가공 공정 ) 및 물품 의 특성 ( 예 : 부가가치 기준 이 적용 되 는 물품 으로서 원재료 의 가격 변동 이 심한 물품 ) 등 을 고려 해 원산지 결정 기준 을 충족 하 기 어렵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 속임수 또는 부정 한 방법 으로 원산지 증명서 의 발급 을 신청 한 것 으로 의심 되 는 경우 
 √ 싱가포르 의 관세 당국 으로부터 원산지 의 조사 를 요청 받 은 수출 자 또는 생산자 가 신청 한 경우 
 √ 그 밖 에 신청자 가 제출 한 서류 만 으로 원산지 를 확인 하 기 곤란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다만 , 업체 별 원산지 인증 수출 자 및 품목 별 원산지 인증 수출 자 에 대해서 는 그 확인 을 생략 할 수 있 습니다 ( 「 자유 무역 협정 의 이행 을 위한 관세법 의 특례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제 10 조제 4 항 단서 ) . 
 현지 확인 시 통지서 의 송부 
 현지 확인 을 하 는 경우 에 는 다음 사항 을 기재 한 현지 확인 예정 통지서 를 신청인 에게 송부 해야 합니다 ( 「 자유 무역 협정 의 이행 을 위한 관세법 의 특례 에 관한 법률 사무 처리 에 관한 고시 」 제 29 조제 1 항 및 별지 제 2 호 서식 ) . 
 √ 현지 확인 이유 및 법 적 근거 
 √ 현지 확인 기간 및 방문자 
 √ 확인 대상 내용 
 √ 확인 거부 시 처리 내용 
 현지 확인 통지서 를 받 은 신청인 은 해당 기간 에 현지 확인 을 받 기 가 곤란 한 때 에 는 현지 확인 을 연기 받 고자 하 는 기간 과 연기 사유 를 기재 한 현지 확인 연기 신청서 를 세 관장 에게 제출 할 수 있 습니다 ( 「 자유 무역 협정 의 이행 을 위한 관세법 의 특례 에 관한 법률 사무 처리 에 관한 고시 」 별지 제 3 호 서식 ) . 
 반려 및 조사 의뢰 
 증명서 발급 기관 은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신청 서류 를 반려 할 수 있 습니다 ( 「 자유 무역 협정 의 이행 을 위한 관세법 의 특례 에 관한 법률 사무 처리 에 관한 고시 」 제 24 조제 1 항 ) . 
 현지 확인 을 거부 하 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 신청인 이 신청 자격 이 없 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 일 이 선적 일 부터 1 년 이 경과 된 경우 
 싱가포르 와 의 협정 에 따른 원산지 결정 기준 을 충족 하 지 못한 경우 
 증명서 발급 기관 은 신청인 이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 을 고의 또는 허위 로 하 는 경우 에 는 범칙 조사 의뢰 를 할 수 있 습니다 ( 「 자유 무역 협정 의 이행 을 위한 관세법 의 특례 에 관한 법률 사무 처리 에 관한 고시 」 제 24 조제 2 항 ) . 
 원산지 증명서 발급 
 증명서 발급 기관 은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 을 받 아 원산지 결정 기준 에 적합 한 지 의 여부 를 확인 한 후 신청 을 받 은 날 부터 다음 구분 에 따른 기간 이내 에 원산지 증명서 를 발급 해야 합니다 ( 「 자유 무역 협정 의 이행 을 위한 관세법 의 특례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제 10 조제 6 항 ) . 
 현지 확인 이 필요 한 경우 : 10 일 ( 공휴일 · 토요일 및 근로자 의 날 제외 ) 이내 
 그 밖 의 경우 : 3 일 ( 공휴일 · 토요일 및 근로자 의 날 제외 ) 이내 
 증명서 서식 
 한국 과 싱가포르 는 부속 서 5 B 및 부속 서 5 C 에 규정 된 2 개 의 원산지 증명서 서식 을 채택 합니다 . 서식 은 양 당사국 간 합의 에 의해 개정 될 수 있 습니다 ( 「 대한민국 정부 와 싱가포르 공화국 정부 간 의 자유 무역 협정 」 제 5 . 2 조제 1 항 ) . 
 증명서 발급 의 효력 및 원칙 
 발급 된 원산지 증명서 는 발급 일 부터 12 개월 간 유효 합니다 ( 「 대한민국 정부 와 싱가포르 공화국 정부 간 의 자유 무역 협정 」 제 5 . 2 조제 3 항 ) . 
 원산지 증명서 는 영어 로 발급 되 어야 합니다 ( 「 대한민국 정부 와 싱가포르 공화국 정부 간 의 자유 무역 협정 」 제 5 . 2 조제 6 항 ) . 
 원산지 증명서 는 상품 이 자국 영역 으로 단 한 번 수입 되 는 데 에 적용 됩니다 ( 「 대한민국 정부 와 싱가포르 공화국 정부 간 의 자유 무역 협정 」 제 5 . 2 조제 7 항 ) . 
 비 자발 적 실수 , 누락 또는 그 밖 의 타당 한 원인 으로 원산지 증명서 가 수출 시 에 또는 그 직후 에 발급 되 지 않 은 경우 , 원산지 증명서 는 선적 일 부터 1 년 이내 에 소급 해 발행 될 수 있 습니다 ( 「 대한민국 정부 와 싱가포르 공화국 정부 간 의 자유 무역 협정 」 제 5 . 2 조제 8 항 ) . 
 증명서 발급 부수 와 보관 등 
 증명서 발급 기관 은 수출 물품 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1 회 발급 을 원칙 으로 합니다 ( 「 자유 무역 협정 의 이행 을 위한 관세법 의 특례 에 관한 법률 사무 처리 에 관한 고시 」 제 33 조제 1 항 후단 ) . 
 증명서 발급 기관 은 인도 와 의 협정 시 에 는 원산지 증명서 원본 1 부 와 부본 2 부 를 , 그 밖 의 협정 시 에 는 원본 1 부 와 부본 1 부 를 신청인 에게 발급 합니다 . 이 때 , 부본 1 부 를 협정 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 해야 합니다 ( 「 자유 무역 협정 의 이행 을 위한 관세법 의 특례 에 관한 법률 사무 처리 에 관한 고시 」 제 33 조제 2 항 및 제 3 항 ) . 
 전자 발급 
 원산지 증명서 의 발급 신청 및 발급 ( 재 발급 신청 , 정정 발급 신청 , 재 발급 및 정정 발급 포함 ) 은 전자 문서 의 방식 으로 할 수 있 습니다 ( 「 자유 무역 협정 의 이행 을 위한 관세법 의 특례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제 10 조제 10 항 ) . 
 원산지 증명서 등 을 전자 문서 방식 으로 발급 받 고자 하 는 사람 은 「 자유 무역 협정 의 이행 을 위한 관세법 의 특례 에 관한 법률 사무 처리 에 관한 고시 」 제 26 조제 4 항 에서 정하 는 방법 으로 발급 기관 에 신청 해야 합니다 ( 「 자유 무역 협정 의 이행 을 위한 관세법 의 특례 에 관한 법률 사무 처리 에 관한 고시 」 제 37 조제 2 항 ) . 
 전산 시스템 정지 등 불가피 한 사유 로 구비 서류 를 첨부 해 서면 으로 원산지 증명 발급 을 신청 하 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관 의 장 은 그 내역 을 시스템 에 등록 하 고 원산지 증명서 를 직접 발급 합니다 ( 「 자유 무역 협정 의 이행 을 위한 관세법 의 특례 에 관한 법률 사무 처리 에 관한 고시 」 제 37 조제 3 항 ) . 
 원산지 증명서 의 분실 · 도난 · 훼손 또는 그 밖 의 부득이 한 사유 로 재 발급 을 받 으려는 경우 에 는 재 발급 신청 을 할 수 있 습니다 ( 「 자유 무역 협정 의 이행 을 위한 관세법 의 특례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제 10 조제 8 항 ) . 
 재 발급 을 신청 하 려는 자 는 다음 의 서류 를 당초 원산지 증명서 의 발급 을 신청 한 증명서 발급 기관 에 제출 하 여 신청 합니다 ( 「 자유 무역 협정 의 이행 을 위한 관세법 의 특례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제 10 조제 9 항 제 1 호 ) . 
 √ 재 발급 신청 사유서 
 정정 발급 
 원산지 증명서 의 기재 내용 에 잘못 이 있 는 경우 에 는 원산지 증명서 의 정정 을 신청 할 수 있 습니다 ( 「 자유 무역 협정 의 이행 을 위한 관세법 의 특례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제 10 조제 8 항 ) . 
 정정 발급 을 신청 하 려는 자 는 다음 의 서류 를 당초 원산지 증명서 의 발급 을 신청 한 증명서 발급 기관 에 제출 하 여 신청 합니다 ( 「 자유 무역 협정 의 이행 을 위한 관세법 의 특례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제 10 조제 9 항 제 2 호 ) . 
 √ 원산지 증명서 원본 . 다만 , 원본 을 첨부 하 기 곤란 한 경우 에 는 관세 청장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정정 발급 을 받 은 후 원본 을 제출 할 수 있 습니다 . 
 √ 원산지 증명서 원본 
 √ 정정 발급 신청 사유서 
 √ 정정 사유 를 입증 할 수 있 는 서류 
 각 당사국 은 수출 자 또는 생산자 가 다른 당사국 의 영역 으로 수출 될 상품 이 원산지 상품 의 자격 을 갖추 고 있 다고 허위 진술 또는 허위표시 를 한 경우 자국 의 관세 법률 및 규정 위반 으로 처벌 되 도록 규정 합니다 ( 「 대한민국 정부 와 싱가포르 공화국 정부 간 의 자유 무역 협정 」 제 5 . 4 조제 2 항 ) . 
 이 에 더 해 , 각 당사국 은 자국 영역 에 있 는 수출 자 또는 생산자 가 원산지 증명 과 관련 된 요건 을 준 수 하 지 않 은 경우 , 상황 에 합당 한 조치 를 취할 수 있 습니다 ( 「 대한민국 정부 와 싱가포르 공화국 정부 간 의 자유 무역 협정 」 제 5 . 4 조제 2 항 ) . 
 다음 중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 집니다 ( 「 자유 무역 협정 의 이행 을 위한 관세법 의 특례 에 관한 법률 」 제 44 조제 2 항 제 1 호 및 제 7 호 ) . 
 한 · 싱가포르 FTA 및 「 자유 무역 협정 의 이행 을 위한 관세법 의 특례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원산지 증빙 서류 를 속임수 또는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신청 해 발급 받 았 거나 작성 · 발급 한 자 
 한 · 싱가포르 FTA 및 「 자유 무역 협정 의 이행 을 위한 관세법 의 특례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원산지 증빙 서류 를 속임수 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발급 한 세관 공무원 과 그 밖 의 발급 권한 이 있 는 기관 에서 원산지 증명서 의 발급 을 담당 하 는 직원 
 한 · 싱가포르 FTA 및 「 자유 무역 협정 의 이행 을 위한 관세법 의 특례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원산지 증빙 서류 를 사실 과 다르 게 신청 해 발급 받 았 거나 작성 · 발급 한 자 는 3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 집니다 . 다만 , 원산지 증빙 서류 의 수정 통보 를 한 자 는 그렇 지 않 습니다 ( 「 자유 무역 협정 의 이행 을 위한 관세법 의 특례 에 관한 법률 」 제 44 조제 3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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