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가 연령 에 따라 임금 피크 제 적용 기간 을 달리 했어도 인력 의 효율 적 운영 등 합리 적 이유 가 있 다면 차별 로 볼 수 없 다는 법원 판단 이 나왔 다 . 서울 행정 법원 행정 4 부 ( 부장 판사 조미연 ) 는 서울보증보험 전 · 현직 직원 45 명 이 ' 출생 연도 에 따라 임금 피크 제 적용 기간 을 달리 한 것 은 부당 하 다 ' 며 국가 인권 위원회 를 상대 로 낸 차별 시정 진정 기각 결정 취소 청구 소송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 다고 28 일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