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 北 “ 해 외항 로 늘리 고 영공 열 겠 다 ” 하늘길 제재 풀 기 나 서 
 변종국 기자 , 천호 성 기자 입력 2018 - 05 - 02 03 : 00 수정 2018 - 05 - 29 15 : 38 
 [ 급물살 탄 北 - 美 회담 ] 국제 민항 기구 에 공식 요청 
 북한 이 국제 민간 항공 기구 ( ICAO ) 에 자국 영공 개방 을 포함 한 국제항 로 신설 을 요구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북한 이 유엔 의 대북 제재 가 풀릴 경우 에 대비 해 국제 사회 에서 운신 의 폭 을 넓히 려는 의도 로 분석 된다 . 
 1 일 ICAO 와 국토 교통부 등 에 따르 면 북한 은 3 월 경 ICAO 에 국제 항로 를 개설 하 겠 다는 취지 의 요구 를 전달 했 다 . ICAO 관계자 는 본보 의 서면 질의 에 “ 북한 이 여러 지역 을 넘나들 수 있 는 항로 ( Trans - Regional routes ) 개설 을 요구 했 다 . 이 를 위해 ICAO 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 유럽 및 북대서양 지역 회원 국가 들 과 의 협업 이 필요 하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올해 안 에 구체 적 인 검토 가 진행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고 덧붙였 다 . 
 ICAO 는 북한 이 요청 한 구체 적 인 항로 는 밝히 지 않 았 지만 한국 영공 을 지나 는 항로 가 포함 된 것 으로 보인다 . ICAO 가 우리 정부 에 북한 의 요구 에 대한 검토 의견 을 요청 했 기 때문 이 다 . 국토 부 에 따르 면 북한 은 한국 항공사 에 자국 영공 을 열 수 있 다는 뜻 도 전했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북한 이 ICAO 에 요구 한 국제 항로 가 무엇 인지 는 현재 로선 밝히 기 어렵 다 . 우리 영공 이 영향 을 받 는 부분 이 있 어 내부 검토 중 ” 이 라고 말 했 다 . 
 북한 의 국제항 로 확대 움직임 은 남북 관계 개선 과 함께 국제 사회 에서 외연 을 넓히 겠 다는 의미 로 해석 된다 . 현재 북한 이 정기선 으로 운항 하 고 있 는 국제노선 은 평양 ∼ 베이징 ( 北京 ) , 평양 ∼ 선양 ( 瀋陽 ) , 평양 ∼ 블라디 보스토크 뿐 이 다 . 2011 년 만 해도 쿠웨이트 , 말레이시아 , 독일 등 최대 10 개 까지 국제노선 을 운영 한 적 도 있 다 . 
 [ 사설 ] 北 - 美 회담장 떠오른 판문점 , 세기 적 ‘ 평화 의 場 ’ 되 길 
 남북 중 러 에 몽골 까지 … USB 로 건넨 ‘ 경협 큰 그림 ’ 
 ‘ 20 일 경 판문점 ’ 北 - 美 회담 준비 착수 
 문재 인 대통령 9 일 첫 방일 … 한중일 정상회의 
 문재인 대통령 “ 평화 무대 주인공 될 것 ” 설득 … 트럼프 도 “ 상징 성 크다 ” 
 한국 대통령 6 년 만 의 訪 日 … 패 싱 우려 씻 고 아베 와 거리 좁히 기 
 트럼프 “ 이 란 핵 협정 파 기 가 北 에 올바른 메시지 ” 
 南北 같 은 날 확성기 철거 … ‘ 55 년 소리 전쟁 ’ 이젠 끝 날까 
 美 , 北 과 접촉 때 인권 개선 조치 요구 
 유엔 대북 제재 이후 노선 은 대폭 축소 됐 다 . 우리 정부 는 2010 년 천 안함 폭침 이후 국적기 의 북한 영공 통과 를 금지 했 다 . 지난해 북한 의 잇단 핵 도발 로 ICAO 가 북한 영공 주변 의 위험 성 을 경고 하 자 주 요 해외 항공사 도 우회 해 비행 하 고 있 다 . 
 북한 이 자국 영공 개방 에 적극 적 인 이유 는 경제 적 실익 때문 인 것 으로 분석 된다 . 항공업 계 에 따르 면 북한 의 영 공 통 과료 는 회당 약 80 만 원 수준 인 것 으로 전해진다 . 
 한국 도 북한 영공 개방 에 따른 경제 적 인 이득 을 기대 할 수 있 다 . 북한 이 평양 비행 정보 구역 ( FIR ) 을 개방 하 면 국내 항공사 들 은 연간 약 160 억 원 의 유류 비 를 아낄 수 있 을 것 으로 보 고 있 다 . 국내 항공사 가 북한 영공 을 통과 할 경우 인천 ∼ 미주 노선 의 경우 약 200 ∼ 500 km 거리 를 단축 할 수 있 다 . 
 북한 의 영공 개방 의지 로 인천 ∼ 평양 , 인천 ∼ 삼지연 등 을 연결 하 는 남북한 직항 로 개설 도 탄력 을 받 을 수 있 다 . 2007 년 ‘ 남북 관계 발전 과 평화 번영 을 위한 선언 ’( 10 · 4 선언 ) 당시 남북 은 백두산 관광 을 위해 백두산 인근 삼지연 공항 까지 직항로 를 개설 하 자고 합의 했 다 . 
 이 같 은 계획 이 현실 화 하 기 에 는 장애물 도 만만 치 않 다 . 우선 북 - 미 정상 회담 이후 유엔 대북 제재 가 일정 부분 해소 돼야 한다 . 북한 의 공항 인프라 와 비행기 보유 현황 이 국제 항로 를 넓히 기 엔 역부족 이 란 지적 도 나온다 . 한 항공업 계 관계자 는 “ 남북한 직항로 에 취항 하 는 것 은 수익 성 도 따져 봐야 하 지만 삼지연 공항 의 관제 수준 및 공항 인프라 가 뒷받침 될지 의문 이 다 ” 고 말 했 다 . 
 국회 관계자 는 “ 지금 당장 은 유엔 대북 제재 도 있 고 , 국제 사회 가 북한 의 진정 성 을 인정 하 기 전 까지 는 국제항 로 개설 이 쉽 지 않 을 것 ” 이 라면 서도 “ 북한 이 먼저 나서 서 항로 개설 이나 영공 개방 을 요구 한 건 긍정 적 인 신호 라고 본다 ” 고 말 했 다 . 
 변종국 bjk @ donga . com · 천호 성 기자 
 기사 를 추천 하 셨 습니다 [ 단독 ] 北 “ 해 외항 로 늘리 고 영공 열 겠 다 ” 하늘길 제재 풀 기 나 서 베스트 추천 뉴스 
 # 남북 정상 회담 # 비핵화 # 북한 # 김정은 # 청와대 # 핵실험 # 북미 회담 # 문재인 대통령 # 판문점 선언 # 해외 항로 # 영공 # 제재 풀 기 # 국제 민항 기구 
 1 주호영 “ 文 대통령 , 추미애 즉각 해임 하 라 … 안 하 면 탄핵 추진 ” 
 2 文 대통령 “ 투기성 보유자 부담 강화 ” … 주택 공급 확대 도 지 시 
 3 美 공군 , 컴뱃 센트 정찰기 한반도 인근 전개 … 대북 감시 나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