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8 명 사형 · 1 명 무기 징역 … 법원 " 심신 미약 상태 아니 었 다 " 판 단안 인 득 , 선고 결과 에 불만 을 품 고 소리 지르 다 교도관 에게 끌려 나 가 언론 에 공개 된 안인 득 ( 진주 = 연합뉴스 ) 김동민 기자 = 진주 아파트 방화 · 살인 혐의 로 구속 된 안인 득 ( 42 ) 이 병원 을 가 기 위해 4 월 19 일 오후 경남 진주 경찰서 에서 이동 하 고 있 다 . 2019 . 4 . 19 ( 창원 = 연합뉴스 ) 이정훈 기자 = 법원 이 지난 4 월 17 일 자신 이 살 던 아파트 에 불 을 지른 뒤 흉기 를 휘둘러 5 명 을 숨지 게 하 고 17 명 을 다치 게 한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 득 ( 42 ) 에게 법정 최고형 을 선고 했 다 . 창원 지법 형사 4 부 ( 이헌 부장 판사 ) 는 27 일 살인 · 현주 건조물 방화 등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안인 득 에 대한 국민 참여 재판 에서 사형 을 선고 했 다 . 3 일 간 진행 한 국민 참여 재판 전 과정 을 지켜본 시민 배심원 9 명 은 2 시간 여 에 걸친 평 의 끝 에 안인 득 이 유죄 라는 데 전원 동의 했 다 . 배심원 8 명 이 사형 , 1 명 은 무기 징역 의견 을 냈 다 . 재판부 는 배심원 다수 의견 을 반영 해 사형 을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궁극 적 형별 인 사형 은 극히 예외 적 으로 허용 해야 한다 면서 도 , 안인 득 에게 사형 선고 를 할 수 밖에 없 는 불가피 성 을 설명 했 다 . 재판부 는 " 조현 병 환자 인 안인 득 에게 적절 한 조처 를 하 지 않 아 비극 이 발생 했 지만 , 안인 득 의 책임 을 경감 시키 는 사유 는 될 수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이어 " 조현 병 망상 으로 범행 을 했 더라도 범행 도구 를 사전 에 사들여 불길 을 피하 려 내려오 던 아파트 주민 들 을 흉기 로 찔러 5 명 을 죽이 고 4 명 은 살인 미수 , 2 명 은 상해 , 11 명 은 화재 로 인한 상해 를 준 피해 결과 는 매우 중대 하 다 " 고 판시 했 다 . 재판부 는 " 피해자 와 가족 들 의 삶 자체 가 무너져 내리 는 등 고통 을 감히 가늠 하 기 힘들 다 " 며 유족 들 의 극심 한 고통 도 사형 선고 를 한 이유 로 제시 했 다 . 재판부 는 안인 득 에게 사형 을 선고 한 또 다른 이유 로 안인 득 이 범인 이 아닐 가능 성 은 전혀 없 어 오판 할 문제점 은 전혀 없 다는 점 , 참혹 한 범행 을 저질렀 음 에 도 진지 한 참회 를 한다고 보 기 어려운 점 , 재범 위험 성 이 매우 큰 점 도 꼽 았 다 . 재판부 는 마지막 으로 " 정신 질 환자 에 대한 편견 과 혐오 가 발생 하 지 않 기 를 바라 며 오늘 의 비극 이 정신 질 환자 에 대한 처벌 보다 는 제도 적 정비 가 되 길 바란다 " 는 말 로 재판 을 끝냈 다 . 안인 득 은 재판장 이 ' 사형 ' 주문 을 읽 자 선고 결과 에 불만 을 품 고 큰 소리 를 지르 다 교도관 들 에게 끌려 나갔 다 . 안인 득 재판 쟁점 은 유 · 무죄 를 가리 는 게 아니 었 다 . 안인 득 이 아파트 이웃 주민 22 명 이 죽 거나 다친 사실 관계 가 명백 하 다 . 변호인 역시 안인 득 이 처벌 받 는 것 이 당연 하 다며 사형 만 은 면하 게 해 달 라는 취지 로 최후 변론 했 다 . 재판부 와 배심원 들 이 형량 을 정할 때 조현 병 환자 인 안인 득 이 사물 변별 능력 , 의사소통 이 어려운 심신 미약 상태 에서 범행 을 저질렀 는지 를 참작 할지 가 쟁점 이 었 다 . 우리 나라 형법 이 정한 살인죄 형량 은 사형 , 무기 또는 5 년 이상 징역 이 다 . 법원 이 심신 미약 을 인정 하 면 형량 이 낮 아 질 수 있 다 . 재판부 는 검찰 이 제출 한 증거 등 을 종합 하 면 안인 득 이 조현 병 환자 이 긴 하 지만 , 범행 심신 미약 상태 가 아니 었 다고 판단 했 다 . 재판부 는 " 안인 득 에게 조현 병 으로 인한 정신 장애 , 피해망상 , 관계 망상 , 현실 판단력 저하 , 충동 조절 저하 가 인정 된다 " 며 " 그러나 범행 수단 , 중대 성 , 범행 전후 보인 행동 을 종합 하 면 당시 사물 을 변별 할 능력 이나 의사 결정 이 미약 한 상태 였 다고 보이 지 않 는다 " 고 판시 했 다 . 배심원 들 도 7 명 은 심신 미약 을 인정 하 지 못한다는 의견 을 , 2 명 은 심신 미약 을 인정 한다는 의견 을 냈 다 . 앞서 검사 는 최후 의견 에서 안인 득 이 범행 을 치밀 하 게 계획 하 고 , 다수 를 잔혹 하 게 살해 하 거나 살해 하 려 한 점 , 피해 회복 이 되 지 않 은 점 을 근거 로 법정 최고형 인 사형 을 선고 해 달 라고 재판부 에 요청 했 다 . 곳곳 검 게 탄 흉기 난동 사건 방화 현장 ( 진주 = 연합뉴스 ) 최병길 기자 = 흉기 난동 사건 이 발생 한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 첫 방화 현장 . 곳곳 에 검 게 탄 흔적 과 메 케한 연기 냄새 가 여전히 가득 하 다 . 2019 . 4 . 18 안인 득 사건 은 애초 창원 지법 진주 지원 형사 1 부 가 맡 았 다 . 그러나 안인 득 이 기소 직후 인 지난 7 월 " 시민 배심원 이 참여 하 는 국민 참여 재판 을 받 고 싶 다 " 는 의견서 를 내 면서 국민 참여 재판 전담 재판부 가 있 는 창원 지법 으로 사건 이 넘어갔 다 . 지난 25 일 재판 을 시작 해 3 일 만 에 1 심 선고 까지 모두 끝 났 다 . 배심원 의견 은 법 적 구속력 이 없 지만 , 재판부 는 판결 에 반영 할 수 있 다 . seaman @ yna . co . kr ▶ 확 달라진 연합뉴스 웹 을 만나 보 세요 ▶ 네이버 [ 연합뉴스 ] 채널 구독 ▶ 뭐 하 고 놀 까 ? # 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