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 강석훈 前 청와대 경제 수석 비서관 : 월간조선 
 강석훈 前 청와대 경제 수석 비서관 
 “ 박근혜 는 후대 위한 축 적 경제 … 문재인 은 줄어들 기 만 하 는 비누 경제 ” 
 “ 문재인 정부 는 다음 세대 가 빚더미 에 치이 든 , 빚 방석 에 올라앉 든 세금 을 퍼붓 잖아요 . 상식 적 으로 경제 성장 률 이 하락 하 면서 세입 증가 율 은 점점 감소 하 는데 , 역대 최대 증가 율 로 재정 지출 을 계속 늘리 면 결과 는 어떻게 되 겠 습니까 . ” 
 ⊙ 박근혜 정부 공무원 연금 개혁 , 공공 부문 구조 개혁 등 성과 로 세수 축적 
 ⊙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 ‘ 오늘 ’ 만 있 고 ‘ 내일 ’ 은 없 어 
 ⊙ 朴 정부 가 모은 건강 보험 적립금 20 조 원 펑펑 쓰 는 文 정부 … 5 ~ 6 년 후 엔 적립금 바닥 
 ⊙ “ 탄핵 프레임 하 에서 過 만 강조 되 는 박근혜 , 경제 정책 에 대한 내공 상당 ” 
 ⊙ 정부 는 시장 이 잘 돌아갈 수 있 는 토대 마련 해 줘야 한다는 게 박근혜 경제관 
 ⊙ 문재인 정부 ‘ 344 전략 ’ 의 황당 함 … 12 년 간 실질 성 장률 목표 가 0 . 5 % 
 ⊙ “ 우린 집값 상승 으로 불로 소득 을 올리 는 강남 사람 응징 하 는 정의 로운 정부 ” 
 ⊙ 여의도 복귀 물음 에 “ 경제 무너지 는데 혼자 편히 살 지 않 겠 다 ” 며 차기 총선 출마 선언 
 1 분기 경제 성장 률 이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0 . 3 % 로 내려가 10 여 년 만 의 최악 을 기록 했 다 . 2 분기 도 마찬가지 다 . 경제 성장 률 에서 정부 기여 분 을 빼 면 0 . 2 % 포인트 감소 였 다 . 세금 퍼붓 기 를 제외 하 면 진짜 경제성장 은 마이너스 라는 얘기 다 . 우리 경제 의 주춧돌 역할 을 해 오 던 수출 은 9 개월 째 감소 를 이 어 가 고 있 다 . 수출 의 80 % 를 담당 하 는 10 대 그룹 의 상반기 영업 이익 이 작년 대비 반 토막 이 났 다 . 문재인 정부 에 대해 ‘ 마이너스 의 손 ’ 이라고 해도 할 말 이 없 을 지경 이 다 . 문재인 정부 는 경제 성과 가 부진 할 때 마다 전 ( 前 ) 정권 탓 을 한다 . “ 이명박 ·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 성장 률 이 2 % 대 였 고 ( 당시 ) 경제 활력 을 잃 었 다 . ” ( 2018 년 6 월 김의 겸 청와대 대변인 ) 
 반면 문 대통령 재임 기간 의 1 인 당 국민 소득 증가 는 모두 현 정권 의 공 이 라고 한다 . 노영민 대통령 비서 실장 은 지난 7 월 30 일 ‘ 1 인 당 GDP ( 국내 총생산 ) , 진보 정부 에서 더 증가 ’ 라는 제목 의 페이스북 글 에서 “ 문재인 정부 에서 국민 1 인 당 GDP 는 연평균 1882 달러 증가 했 다 ” 며 “ 이명박 정부 258 달러 , 박근혜 정부 814 달러 와 비교 하 면 하늘 과 땅 차이 ” 라고 했 다 . 그러나 경제 전문가 들 은 정권 별 경제 성적표 를 비교 하 면서 연평균 성장 률 대신 ‘ 1 인 당 GDP 증가 액 ’ 을 근거 로 든 것 을 두 고 의아 하 다는 반응 이 다 . 성장 률 을 비교 하 면서 ‘ 달러화 ’ 로 환산 한 1 인 당 GDP 를 들 고 나온 것 도 이해 하 기 어려운 대목 이 다 . 
 국가 간 소득 이나 경제 규모 를 비교 할 때 는 기축 통화 인 달러 로 환산 하 는 것 이 맞 지만 , 한 나라 의 성장 률 을 계산 할 때 는 그 나라 국민 이 실제로 경제 활동 을 하 는 자국 통화 로 계산 하 는 것 이 보통 이 기 때문 이 다 . 
 달러 가 아닌 원화 기준 으로 계산 한 정권 별 1 인 당 GDP 연평균 증가 액 은 노무현 정부 118 만 2000 원 , 이명박 정부 126 만 2000 원 , 박근혜 정부 132 만 5000 원 , 문재인 정부 135 만 원 이 다 . 연평균 증가 율 은 노무현 정부 7 . 2 %, 이명박 정부 5 . 6 %, 박근혜 정부 4 . 6 %, 문재인 정부 4 % 다 . 
 경제 침체 는 ‘ 전 정권 ’ 탓 으로 돌리 고 , 달러화 로 환산 한 1 인 당 GDP 로 문재인 정부 와서 는 소득 이 많이 늘어난 것 처럼 보이 는 ‘ 착시 효과 ’ 를 노린 듯 한 현 정부 의 태도 를 과거 정부 의 경제 사령탑 은 어떻게 바라볼까 .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 설계자 인 강석훈 전 청와대 경제 수석 을 만났 다 . 
 박근혜 는 축적 경제 , 문재인 은 비누 경제 
 2013 년 1 월 6 일 대통령 직 인수 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때 의 박근혜 전 대통령 과 강석훈 전 경제 수석 . 
 ― 정부 · 여당 은 경제 위기 를 전 정부 탓 이 라고 합니다 . 
 “ 정부 · 여당 이 경제 위기 를 인정 한다는 말씀 으로 들리 는데 , 제 가 보 기 에 는 정부 · 여당 은 경제 위기 란 말 은 정부 에 반대 하 는 진영 에서 만든 것 이 고 , 실제로 는 위기 가 아니 라고 주장 하 는 것 으로 보입니다 . 현재 상황 을 경제 위기 라고 인식 한다면 이 에 대응 해서 각종 정책 이 나와야 하 는데 , 전혀 그렇 지 않 기 때문 입니다 . 박근혜 정부 와 현 정부 의 차이 를 한마디 로 말씀 드릴게요 . 우리 때 는 ‘ 축적 경제 ’ 를 만들 려고 노력 했 습니다 . 반면 문재 인 정부 는 시간 이 갈수록 줄어들 기 만 하 는 ‘ 비누 경제 ’ 죠 . 다음 정부 , 다음 세대 가 빚더미 에 치이 든 , 빚 방석 에 올라앉 든 세금 을 퍼붓 잖아요 . 상식 적 으로 경제 성장 률 이 하락 하 면서 세입 증가 율 은 점점 감소 하 는데 , 역대 최대 증가 율 로 재정 지출 을 계속 늘리 면 결과 는 어떻게 되 겠 습니까 . ” 
 ― 박근혜 정부 때 는 ‘ 축적 경제 ’ 라 하 셨 는데 , 어떤 점 에서 축적 경제 라고 주장 하 는 것 인가요 . 
 “ 집권 초기 에 는 세수 가 예상 보다 적 게 들어와 재정 압박 이 심한 상황 이 었 습니다 . 이 상황 에서 재정 지출 은 적절 하 게 증가 시키 면서 공공 부문 구조 개혁 을 통해 비 효율 을 줄이 고 부채 를 감축 하 는 데 초점 을 두 었 습니다 . 가장 대표 적 인 게 공무원 연금 개혁 이 었 죠 . 공무원 연금 개혁 으로 30 년 간 185 조 원 의 세금 을 절감 했 습니다 . ” 
 ― 문재인 정부 는 공무원 증원 정책 을 펴 고 있 는데 말짱 도루묵 되 는 것 아닙니까 . 
 “ 공무원 연금법 에 의하 면 5 년 마다 재정 재 계산 을 통해 기여 율 과 지급 률 을 적절 하 게 조정 하 게 돼 있 습니다 . 이명박 정권 때 인 2009 년 , 박근혜 정권 때 인 2015 년 ( 2014 년 논의 시작 ) 에 공무원 연금 개혁 을 이뤄낸 것 도 연금법 에 의해서 였 죠 . 지금 이 다시 공무원 연금 을 논의 해야 할 때 인데 이 정부 는 움직임 이 없 네요 . 현 정부 는 공무원 을 증원 한다고 했 는데 단기 적 으로 는 연금 적립금 에 플러스 가 되 지만 , 연금 을 지급 할 때 가 오 면 엄청난 부담 이 될 수 밖에 없 습니다 . 미래 에 닥칠 일 이 니까 현 정권 과 는 상관없 다고 생각 하 는 모양 인데 , 결국 모든 부담 은 후대 가 짊어질 수 밖에 없 죠 . ” 
 실제 문재 인 정부 는 공무원 연금 개혁 을 추진 하 기 보다 는 지난해 부터 5 년 간 공무원 을 17 만 4000 명 증원 하 기 로 했 다 . 증원 된 공무원 에게 만 앞 으로 급여 327 조 원 , 연금 92 조 원 이 지급 된다 . 
 문재인 정부 , 공공 기관 임원 자리 까지 낙하산 이 독식 
 ― 박근혜 정권 때 는 ‘ 공공 기관 경영 효율 화 ’ 를 추진 하 면서 공공 기관 부채 도 많이 줄였 죠 ? 
 “ 네 , 적극 적 인 중 장기 재무 관리 계획 및 기관 별 부채 감축 계획 등 을 통해 공공 기관 의 경영 효율 화 를 추진 했 습니다 . 전체 공공 기관 부채 비율 은 2012 년 에 220 % 였 는데 , 2015 년 에 는 183 % 로 37 % 포인트 나 하락 하 였 습니다 . 2014 년 에 는 사상 최초 로 공공 기관 전체 부채액 도 감소세 로 돌아섰 고 , 2015 년 에 는 14 조 4000 억 원 이 감소 하 였 습니다 . 공공 부문 의 부채 는 기관 속성 상 감소 하 기 는 매우 어려운 일 입니다 . 그래서 역대 정부 에서 는 없 었 던 일 이 지요 . 2012 년 공공 기관 당기 순이익 이 2014 년 11 조 4000 억 원 , 2016 년 15 조 4000 억 원 으로 증가 하 는 추세 였 습니다 . 공공 기관 의 쓸데없 는 자산 을 매각 하 고 , 경영 효율 화 를 통해 얻 은 결과 였 죠 . ” 
 ― 기획 재정부 의 ‘ 공공 기관 경영 정보 공시 ’ 자료 를 보 면 문재인 정부 들 어 공공 기관 당기 순이익 이 박근혜 정권 때 의 15 분 의 1 수준 으로 줄 었 습니다 . 
 “ 공공 기관 정책 은 효율 성 과 공공 성 이 균형 을 이뤄야 합니다 . 효율 성 만 강조 하 여 공공 기관 본연 의 임무 를 소홀 하 게 하 거나 , 공공 성 만 강조 하 여 공공 기관 을 돈 먹 는 하마 로 만들 면 안 되 지요 . 그런데 문재인 정부 는 공공 성 만 을 강조 하 는 것 같 습니다 . 예 를 들 어 ‘ 비정규직 제로 정책 ’ 이 란 단어 는 멋있 고 정의 로운 것 처럼 보이 지만 효율 성 을 포기 하 는 것 입니다 . 수익 은 그대로 인데 , 사람 을 많이 쓰 면 당연히 어려워질 수 밖에 없 죠 . 우리 가 어렵 게 합의 한 성과 연봉제 도 대부분 흐지부지 된 것 으로 알 고 있 습니다 . 이런 공공 기관 이 효율 적 으로 운영 될 리 없 지요 . ” 
 정부 가 공공 기관 채용 을 대폭 늘린 결과 , 지난해 말 현재 공공 기관 임직원 수 는 전년 대비 3 만 6000 명 ( 10 . 5 %) 급증 해 38 만 3000 명 에 달했 다 . 이 가운데 비정규직 정규직 화 로 늘어난 공공 기관 직원 만 2 만 4000 명 에 이른다 . 인원 증가 에 따라 공공 기관 복리 후생비 지출 은 2 년 만 에 1000 억 원 가까이 늘 었 다 . 
 강 전 수석 은 비전문가 들 이 공공 기관 의 임원 자리 까지 독식 하 는 것 도 공공 기관 수익 악화 의 원인 이 라고 꼬집 었 다 . 
 “ 솔직히 대대로 정부 에 우호 적 인 사람 을 공공 기관 의 장 으로 추천 하 는 관행 이 있 는 것 은 사실 입니다 . 그러나 이 경우 에 도 박근혜 정부 때 는 나름 해당 분야 의 전문가 를 선임 하 려고 노력 했 습니다 . 그런데 문재인 정부 는 전공 이 전혀 다른 인사 를 보내 는 경우 가 많 다고 들 었 습니다 . 공공 기관 의 장 뿐 만 아니 라 이사 등 임원진 까지 도 내려보낸다 더군요 . 박근혜 정부 때 는 해당 회사 에서 커 온 분 들 이 임원 이 되 는 경우 가 많 았 습니다 . 회사 에 대해 뭘 알 아야 효율 적 경영 도 가능 하 지 않 겠 습니까 . 전문 성 떨어지 는 인사 들 이 요직 을 차지 하 면서 고액 연봉 만 축내 고 기업 내 물 을 흐리 고 있 다면 실적 이 나 겠 습니까 . 공공 기관 실적 이 악화 하 면 결국 다 국민 부담 으로 돌아옵니다 . 이 정부 는 공공 기관 정책 에 도 ‘ 오늘 ’ 만 있 고 ‘ 내일 ’ 은 없 는 것 같 습니다 . ” 
 경제 는 없 고 정치 만 있 는 현 정부 
 ― 우리 경제 의 경쟁력 을 높이 기 위해서 는 구조 조정 이 불가피 해 보 입니다 . 
 “ 문재인 정부 에서 가장 듣 기 어려운 말 중 의 하나 가 경쟁력 입니다 . 책임 있 는 당국자 중 에 우리 경쟁력 이 약화 하 여 문제 라거나 우리 산업 의 경쟁력 을 강화 해야 한다는 얘기 를 한 분 이 기억나 지 않 습니다 . 경쟁력 의 이면 에 는 구조 조정 이 있 습니다 .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 어 구조 조정 의 ‘ 구 ’ 자 도 안 나오 고 있 습니다 . 구조 조정 은 누구 나 하 기 싫 어 합니다 . 누군가 직장 을 잃 고 피해 를 봐야 하 지 않 습니까 . 박근혜 정부 라고 구조 조정 이 좋 았 겠 습니까 . 그러나 부실 한 부분 을 제거 하 고 , 새살 을 돋 게 하 는 , 즉 새로운 성장 동력 을 만들 어 내 는 과정 이 있 어야 만 경쟁력 이 높 아 질 수 있 습니다 . 정치 적 으로 유리 한 정책 이 아님 에 도 실행 해야 하 는 이유 입니다 .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는 손 을 놓 고 있 습니다 . 인기 에 연연 하 는 것 이 죠 . 이 정부 에 는 경제 는 없 고 정치 만 있 는 것 같 습니다 . ” 
 ― 급격 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 은 어떻 게 보 세요 . 
 “ 최저임금 정책 은 정책 이 라기 보다 는 정치 에 가깝 습니다 . 예 를 들 어 100 명 의 근로자 가 최저 임금 을 받 는 상태 에서 최저 임금 이 대폭 올라가 면 이 를 감당 할 수 없 는 사용 자 는 고용 을 줄이 게 됩니다 . 이때 일자리 를 잃 는 사람 이 10 명 정도 된다고 하 면 이분 들 은 당장 생계 를 걱정 하 게 됩니다 . 우리 사회 가 정말로 챙겨야 할 10 명 입니다 . 그러나 정치 적 으로 보 면 이야기 가 좀 다릅니다 . 최저임금 인상 정책 으로 90 명 의 소득 이 올라 갔으니 , 이 들 은 최저 임금 을 인상 한 정부 편 이 됩니다 . 최저 임금 보다 조금 더 많 은 임금 을 받 던 근로자 들 의 임금 도 덩달 아 올라가 니 이 들 도 정부 편 이 됩니다 . 정치 적 으로 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 은 많 은 지지자 를 확보 할 수 있 는 매우 매력 적 인 상품 입니다 . 물론 그 이면 에 는 일자리 를 잃 은 실업자 와 경영 이 어려워진 영세 영업자 의 눈물 이 있 지요 . ” 
 정부 는 소득 주도 성장 을 위해 지난 2 년 간 최저 임금 을 29 % 인상 했 지만 , 소득 하위 20 %( 1 분위 ) 의 월평균 근로 소득 은 작년 1 분기 부터 올해 2 분기 까지 6 분기 연속 감소 했 다 . 최저 임금 이 가파르 게 오르 자 사정 이 어려운 고용주 가 아예 일자리 를 줄였 기 때문 이 다 . 
 본인 임기 동안 만 버티 면 된다고 판단 하 는 듯 
 ― 박근혜 정권 때 는 건강 보험 적립금 이 20 조 원 이 넘 는다는 통계 가 있 던데요 . 
 “ 네 . 병 원비 때문 에 집안 이 몰락 하 는 일 이 없 도록 4 대 중증 등 반드시 필요 한 분야 에 보장 성 을 강화 했 지만 , 인구 고령화 등 에 따라 향후 건강 보험 재정 이 악화 될 것 을 감안 하 여 가능 한 한 재정 을 알뜰 하 게 잘 관리 했 죠 . 그런데 건강 보험 재정 수지 는 작년 에 8 년 만 에 처음 으로 적자 를 냈 고 , 향후 적자 가 점차 확대 되 면서 5 ~ 6 년 후 에 는 그동안 피땀 흘려 쌓 아 둔 20 조 원 의 적립금 이 모두 없 어 질 것 으로 예상 하 고 있 습니다 . 이 돈 을 ‘ 문재인 케어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 에 쏟 아 붓 고 있 으니까요 . ” 
 건강보험공단 이 9 월 2 일 발표 한 ‘ 2019 ~ 2023 년 중 · 장기 재무 관리 계획 ’ 에 따르 면 급격 한 고령화 와 문재인 케어 의 영향 으로 올해 74 . 2 % 인 건강보험공단 부채 비율 이 2023 년 엔 132 . 9 % 까지 치솟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 저축 을 너무 잘 해 줘서 , 현 정부 가 돈 을 펑펑 쓰 는 것 같 네요 . 
 “ 우리 는 후대 를 위해서 축적 경제 를 한 것 입니다 . 그런데 현 정부 는 후대 는 생각 안 하 고 펑펑 쓰 는 것 같 습니다 . 제 가 문재 인 정부 는 시간 이 지날수록 닳 아 없 어 지 는 비누 경제 라고 한 것 도 이런 이유 에서 입니다 . ” 
 강 전 수석 은 “ 문재인 정부 가 문재 인 대통령 임기 동안 만 버티 면 된다는 판단 을 하 는 것 같 다 ” 고 했 다 . 
 “ 예 를 하나 들 어 보 겠 습니다 . 문재인 정부 가 탈 원전 정책 을 발표 하 자 , 전기 요금 이 오른다는 우려 가 컸 습니다 . 문재인 정부 는 2022 년 까지 는 안 올린다는 식 의 답 을 내놨 죠 . 상식 적 으로 한전 이 최근 조 단위 의 영업 손실 을 내 고 있 다는 점 을 감안 하 면 2022 년 까지 안 올린다는 말 도 의심 스럽 지만 그렇 다고 치 죠 . 근데 그 다음 연도 부터 는 어떻게 되 는 겁니까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는 2022 년 에 끝나 지만 , 대한민국 과 국민 은 계속 살아가 지 않 습니까 . 현 정부 는 후대 가 안중 에 없 는 듯 합니다 . ” 
 박근혜 , 경제 내공 상당 
 박근혜 전 대통령 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이 2016 년 9 월 6 일 라오스 비엔티안 랜드마크 호텔 에서 정상 회담 을 마친 뒤 악수 하 고 있 다 . 뒤쪽 은 강석훈 전 경제 수석 . 강 전 수석 은 “ 박 전 대통령 의 경제 내공 이 상당 하 다 ” 고 했 다 . 
 박근혜 정권 때 는 남유럽 재정 위기 와 대 규모 세수 결손 이 있 었 지만 , 마이너스 성장 은 단 한 번 도 없 었 다 . IMF ( 2015 ) 는 우리 나라 가 세계 에서 두 번 째 로 높 은 재정 여력 을 보유 한 것 으로 평가 했 다 . OECD ( 2015 ) 도 우리 나라 를 재정 건전 성 이 가장 우수 한 국가 중 하나 로 선정 했 다 . 박 전 대통령 이 자신 의 경제 팀 과 호흡 을 잘 맞춰 경제 를 잘 이끈 덕 이 다 . 하지만 탄핵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에 대해서 는 탄핵 프레임 하 에서 과 ( 過 ) 만 강조 되 고 있 다 . 문재인 정부 가 경제 와 관련 걸핏 하 면 전 정부 탓 하 는 것 도 같 은 맥락 이 다 . 대통령 들 의 공과 는 있 는 그대로 매우 냉정 하 게 바라봐야 하 고 온전 한 전체 로 평가 해야 한다 . 
 ― 박근혜 전 대통령 의 경제 정책 에 대한 이해도 는 어땠 습니까 . 
 “ 경제 공부 를 오래 하 셨 습니다 . 2007 년 에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에 나섰으니 그 전 부터 열심히 하 셨 겠 죠 . 당대 최고 의 경제 전문가 들 과 함께 요 . 경제 에 대해 이야기 를 하 실 때 깜짝 놀랄 때 가 많 았 습니다 . ” 
 ― 언제 놀랐 나요 . 
 “ 박근혜 대통령 이 대선 후보 때 였 습니다 . 한국 의 원화 를 해외 에서 도 거래 할 수 있 는 ‘ 원화 국제 화 ’ 에 대해 말씀 을 드렸 더니 ‘ 아 , 그거 는 우리 나라 상황 에서 는 아닙니다 ’ 라고 딱 한 마디 하 시 더군요 . ‘ 여러 분야 에서 다양 한 공부 를 많이 하 셨 구나 ’ 놀랐 죠 . ” 
 한국 은 1997 년 외환 위기 를 겪 은 탓 에 환투기 를 걱정 해 역외 에서 원화 가 자유 롭 게 유통 되 는 시장 을 허용 하 지 않 고 , 역외 선물환 ( NDF ) 시장 만 운용 하 고 있 다 . 물론 원화 가 국제 화 되 면 원화 를 담보 로 해외 자금 을 쉽 게 확보 할 수 있 다는 점 을 들 어 원화 국제 화 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 도 많 다 . 
 “ 또 생각나 는 일 이 있 다 ” 며 강 전 수석 이 말 을 이 었 다 . 
 “ 후보 시절 , 박 대통령 과 경제학자 몇 명 이 모여 정부 는 무슨 일 을 해야 하 고 , 시장 은 어떻게 해야 하 는 등 경제 운용 방식 에 대해 열띤 토론 을 했 습니다 . 박 대통령 께서 계속 듣 고 계시 더니 마지막 에 한 마디 하 시 더라고요 . ‘ 그러니까 정부 는 멍석 을 깔 아 주 란 말 이 죠 ’ 한마디 로 정리 가 됐 죠 . 정부 는 시장 에 개입 하 는 게 아니 라 시장 이 잘 돌아갈 수 있 는 토대 를 마련 해 줘야 한다는 것 을 단 한 마디 로 정리 한 것 이 죠 . 이게 박 대통령 의 경제관 이 었 습니다 . ” 
 ― 박근혜 전 대통령 이 경제 정책 을 직접 결정 했 나요 . 
 “ 창조 경제 를 바탕 으로 하 는 성장 정책 , 대 기업 과 총수 들 의 불공정 행위 를 제한 하 는 경제 민주 화 , 국민 의 개별 복지 수요 에 부합 하 는 맞춤 형 복지 정책 등 의 중요 정책 에 관하 여 다양 한 의견 을 청취 하 고 , 관련 내부 토론 에 도 참여 하 고 , 그리고 최종 적 인 결정 을 하 셨 죠 . ” 
 창조 경제 의 원래 이름 은 ‘ 스마트 뉴딜 ’ 
 ― 사실 ‘ 창조 경제 ’ 의 개념 이 모호 하 긴 합니다 . 
 “ 창조 경제 원래 이름 이 ‘ 스마트 뉴딜 ’ 입니다 . IT 기술 을 전 분야 에 모두 접목 시켜 , 대한민국 을 다시 업그레이드 하 자는 의미 였 습니다 . 1930 년 대 미국 이 선보였 던 뉴딜 정책 의 ‘ 21 세기 버전 ’ 이 었 던 것 이 죠 . 1930 년 대 당시 의 뉴딜 이 토목 공사 를 대폭 확충 해서 경기 침체 에서 벗어나 고자 하 는 것 이 었 는데 , 스마트 뉴딜 은 IT 기술 을 산업 의 전 분야 에 접목 시켜 새로운 성장 을 이루 자는 것 이 었 죠 . ” 
 ― 확 와 닿 진 않 네요 . 
 “ 한마디 로 전 분야 에 IT 를 접목 시키 는 것 이 죠 . 예 를 들 자면 군인 이 밤새워 보초 를 서 지 않 습니까 . 근데 초 정밀 스마트 기계 로 보초 를 서 는 IT 기술 을 개발 하 여 보초 임무 에 적용 하 면 스마트 국방 이 되 는 것 이 죠 . 관광 도 마찬가지 입니다 . 고령화 나 비용 문제 등 으로 남미 의 이구아수 폭포 를 직접 관광 하 기 어려운 사람 들 이 각종 IT 기술 로 새롭 게 탄생 한 영화관 에 앉 아서 마치 폭포 를 직접 방문 한 것 같 은 감동 을 받 을 수 있 다면 스마트 관광 이 될 겁니다 . 당시 는 IT 기술 을 농업 분야 에 적용 하 는 스마트 팜 , 전력 분야 에 적용 하 는 스마트 그리드 , IT 기술 을 적용 하 여 복지 대상자 선정 과 전달 체계 의 효율 성 을 높이 는 스마트 복지 등 거의 모든 분야 에 대한 스마트 뉴딜 을 구상 했 습니다 . 그렇게 되 면 새로운 부 가 가치 가 창출 되 고 일자리 도 자연 스럽 게 생길 것 이 다 . 이것 이 창조 경제 의 기본 원리 입니다 . 근데 박 대통령 께서 당신 은 ‘ 스마트 뉴딜 ’ 이 란 이름 이 좋 은데 , 일반 국민 에게 는 잘 와 닿 지 않 는 게 아닐까 고민 하 셨 죠 . 또한 IT 기술 만 강조 하 면 BT ( 생명공학기술 ) , NT ( 나노 기술 ) , CT ( 문화 콘텐츠 기술 ) 등 의 다른 과학 기술 분야 는 상대 적 으로 소외감 을 느낄 수 있 다는 고려 도 하 셨 죠 . 그래서 다양 한 기술 을 포함 하 는 뉴딜 로 개념 을 재정리 하 고 , 창조 경제 로 명명 ( 命名 ) 한 것 입니다 . ” 
 ― 결국 ‘ 창조 경제 ’ 는 새로운 과학 기술 을 모든 분야 에 적용 하 자는 정책 이 었 네요 . 
 “ 창조 경제 의 콘셉트 는 지금 도 유효 하 다고 봅니다 . 새로운 부가가치 는 다양 한 분야 에서 창의 성 과 독창 성 이 라는 원재료 가 뉴 테크놀로지 와 결합 하 여 만들 어 지 는 것 이 니까요 . 우리 나라 의 재산 은 결국 ‘ 사람 ’ 아닙니까 . 창의 성 을 바탕 으로 우리 가 최대 경쟁력 을 가진 IT 기술 을 적용 ・ 활용 하 여 대한민국 의 미래 를 그리 는 것 은 당연 한 겁니다 . ” 
 ― 전국 에 설치 된 ‘ 창조 경제 혁신 센터 ’ 는 잘 운영 되 고 있 나요 . 
 “ 서울 · 경기 · 인천 · 제주 · 강원 등 전국 17 곳 에 설치 된 창조 경제 혁신 센터 는 2015 년 박근혜 정부 의 핵심 국정 과제 로 정부 · 지방 자치 단체 · 대 기업 이 힘 을 모아 스타트업 을 육성 하 는 취지 로 설립 됐 습니다 . 외국 에서 도 창조 경제 혁신 센터 를 벤치마킹 하 고 있 습니다 . 여전히 운영 은 하 는 것 같 은데 , 우리 때 와 는 좀 다르 겠 죠 . ” 
 문재인 정부 는 2017 년 7 월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에서 중소 벤처 기업 부 로 센터 운영 권 을 넘겼 다 . 이후 센터 대부분 은 예산 삭감 에 따른 후유증 을 겪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간판 은 그대로 인데 정부 의 관심 이 적어지 면서 기능 이 위축 되 고 있 는 것 이 다 . 정부 의 관심 이 적 다 보 니 대 기업 들 도 발 을 빼 고 있 다고 한다 . 대 기업 이 직접 창업 기업 을 가르치 고 사업 DNA 를 이식 해 주 는 혁신 센터 의 장점 이 퇴색 한 것 이 다 . 
 문재인 정부 ‘ 344 전략 ’ 의 황당 함 
 문재 인 대통령 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 의 ‘ 747 공약 ( 경제 성장률 7 %, 국민 소득 4 만 달러 , 7 대 선진국 진입 ) ’, 박근혜 정부 의 ‘ 474 비전 ( 잠재성 장률 4 %, 고용 률 70 %, 국민 소득 4 만 달러 ) ’ 을 비판 했 다 . 대신 “ 과거 정부 같 은 성장률 목표치 를 제시 하 지 않 겠 다 ” 며 ‘ 착한 성장 ’ 을 내세웠 다 . 그랬 던 문 대통령 은 지난 6 월 19 일 경기 안산 의 스마트 제조 혁신 센터 에서 열린 ‘ 제조업 르네상스 선 포식 ’ 에서 ‘ 2030 년 제조업 세계 4 강 , 국민 소득 4 만 달러 ( 344 전략 ) ’ 를 내세웠 다 . 문 대통령 이 구체 적 시기 를 정해 ‘ 국민 소득 4 만 달러 ’ 같 은 성장 목표치 를 제시 한 것 은 사실상 처음 이 었 다 . 
 강 전 수석 은 문 대통령 이 제시 한 ‘ 344 전략 ’ 에 대해 “ 황당 한 전략 ” 이 라고 했 다 . 
 “ 문 대통령 께서 2030 년 도 까지 국민 소득 4 만 달러 를 달성 하 겠 다고 말씀 하 셨 는데 , 당황 스러운 말씀 입니다 . 작년 ( 2018 년 ) 우리 1 인 당 국민 소득 이 3 만 3434 달러 였 습니다 . 4 만 달러 달성 까지 6566 달러 가 남 은 셈 이 죠 . 향후 12 년 동안 6566 달러 만 오르 면 2030 년 국민 소득 4 만 달러 가 달성 하 는데 , 이 는 연간 1 . 5 % 만 성장 하 면 가능 한 겁니다 . 연간 1 . 5 % 성장 은 사실상 성장 을 하 지 않 겠 다는 것 과 같 습니다 . 이런 계산 을 누가 해 줬 는지 모르 겠 습니다 . ” 
 ― 문재인 정부 경제 팀 의 수준 을 보여 주 는 것 같 습니다 . 
 “ 1 인 당 국민 소득 은 실질 가격 이 아니 라 경상 가격 으로 따 집니다 . 실질 가격 은 경상 가격 에서 물가 상승 률 을 뺀 것 을 말 합니다 . 앞서 말씀 드린 연간 1 . 5 % 성장 은 경상 성장 률 을 의미 합니다 . 만약 물가 상승 률 을 1 % 라고 가정 하 면 실질 성장 률 이 0 . 5 % 가 됩니다 . ‘ 문 대통령 이 우리 는 앞 으로 12 년 간 실질 성 장률 목표 가 0 . 5 % 입니다 ’ 라고 선포 한 겁니다 . 어떻게 목표 를 이렇게 제시 할 수 있 습니까 . ” 
 ― 수출액 규모 세계 6 위 인 한국 이 2030 년 에 제조업 4 강 이 되 려면 10 년 안 에 2 단계 를 도약 해야 하 는데 가능 한가요 . 
 “ 제조업 으로 승부 를 보 겠 다는 것 은 구시대 적 인 발상 입니다 . ” 
 2019 년 6 월 기준 수출 은 102 억 8500 만 달러 로 지난해 같 은 기간 에 비해 26 억 3000 만 달러 ( 16 . 6 %) 줄 었 고 , 주력 품목 인 반도체 수출 은 30 . 8 % 급감 했 다 . 민간 연구소 들 은 반도체 의 하반기 수출 도 작년 보다 약 20 % 감소 할 것 이 라는 전망 을 하 고 있 다 . 
 와해 하 는 재정 원칙 
 문재 인 대통령 은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을 40 % 초반 으로 유지 해야 한다는 홍남기 경제 부총리 보고 에 “ 우리나라 만 40 % 가 마지노선 인 근거 가 무엇 이 냐 ” 고 반박 했 다 . 
 ― 보수 정부 와 진보 정부 를 막론 하 고 국가 운영 의 기본 원리 로 준수 해 온 재정 원칙 이 지금 빠르 게 와해 되 고 있 습니다 . 
 “ 경제학 교과서 를 보 면 경제 가 안 좋 을 땐 확정 적 재정 운영 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 습니다 . 박근혜 정부 는 확장 적 인 재정 기조 를 유지 하 면서 , 규제 완화 등 으로 기업 투자 를 촉진 해 경제 를 활성 화 하 는 전략 을 썼 습니다 . 경제 효율 성 을 높이 기 위해 구조 개혁 등 썩 은 부분 을 잘라 내 는 작업 도 함께 했 습니다 . 이런 정책 들 이 병행 했 을 때 확장 적 재정 정책 은 힘 을 발휘 합니다 . 그런데 문재인 정부 는 이런 노력 은 하나 도 안 하 고 돈 만 더 쓰 겠 다는 것 이 거든요 . 몸 에 암세포 가 많 은데 , 그걸 도려내 는 수술 은 하 지 않 고 마약 만 계속 투여 하 는 것 과 같 습니다 . 일본 이 지금 우리 처럼 하 다가 ‘ 잃어버린 20 년 ’ 을 겪 었 습니다 . ” 
 ― 문 대통령 은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을 40 % 초반 으로 유지 해야 한다는 홍남기 경제 부총리 보고 에 “ 우리나라 만 40 % 가 마지노선 인 근거 가 무엇 이 냐 ” 고 반박 했 다고 합니다 . 
 “ 복지 를 명목 으로 살포 하 는 현금 은 ‘ 마약 ’ 과 도 같 습니다 . 한번 현금 맛 을 본 사람 들 은 그 맛 을 잊 을 수 가 없 습니다 . ‘ 열심히 일 안 해도 나라 에서 돈 준다 ’ 는 인식 이 생기 기 시작 하 면 국가 가 서서히 병들 기 시작 합니다 . 우리 가 지금 까지 국가 채무 비율 을 40 % 로 지켜왔 던 이유 는 간단 합니다 . 고령화 나 통일 비용 등 향후 재정 수요 가 급증 할 것 이 라는 점 을 감안 하 고 우리 경제 가 완전 개방 경제 라는 점 , 한국 원화 가 기축 통화 가 아니 라는 점 등 을 감안 하 면 채무 비율 을 일정 수준 이상 으로 넘겨서 는 위험 하 기 때문 이 죠 . ” 
 문 대통령 은 더불 어 민주당 대표 였 던 2015 년 9 월 , 박근혜 정권 의 재정 상황 을 비판 하 면서 “ 국가 채무 비율 이 마지노선 인 40 % 선 을 넘 었 다 ” 며 “ 새 누리 당 정권 8 년 , 박근혜 정부 3 년 만 에 나라 곳간 이 바닥났 다 ” 고 비판 했 다 . 정치 권 에선 “ 최저임금 인상 , 근로 시간 단축 정책 , 현금 복지 의 부작용 을 세금 으로 메우 려다 보 니 기존 입장 도 뒤집 게 된 것 아니 냐 ” 는 지적 이 나온다 . 
 문재인 정부 의 규제 정책 으론 집값 못 잡 아 
 정부 가 지난 8 월 민간 택지 분양 가 상한 제 규제 안 을 내놓 음 에 도 신축 아파트 위주 로 가격 이 오르 면서 서울 아파트 값 은 10 주 연속 상승세 를 보이 고 있 다 . 지난 9 월 8 일 오전 서울 송파구 의 한 공인 중개 사무소 유리문 에 아파트 매매 , 전 · 월세 가격 이 붙 어 있 다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 년 여간 13 번 의 부동산 대책 을 쏟 아 냈 지만 , 서울 집값 이 안 잡히 고 있 다 . 집값 안정 효과 는 없 고 ‘ 로또 ’ 만 양산 한다는 비판 을 받 으며 2015 년 사실 상 폐지 된 노무현 정권 시절 의 분양 가 상한 제 정책 을 다시 꺼내 들 었 지만 서울 신축 아파트 의 집값 상승세 는 더욱 가 팔 라 지 고 있 다 . 그러 자 정부 · 여당 은 부동산 급등 과 관련 해서 도 전 ( 前 ) 정권 책임 론 을 제기 한다 . 이낙연 국무총리 는 박근혜 정권 시절 이뤄진 한국은행 의 기준 금리 인하 가 결국 ‘ 빚내 서 집 사자 ’ 는 분위기 를 만들 었 고 가계 부채 증가 라는 부작용 을 낳 았 다고 밝혔 다 . 
 박영선 중소 벤처 기업 부 장관 은 “ 이명박 정부 때 17 차례 , 박근혜 정부 때 13 차례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 은 대부분 ‘ 투기 조장 대책 ’ 이 었 다 ” 며 “ ( 이 때문 에 ) 지금 부동산 광풍 이 몰아치 는 것 ” 이 라고 했 다 . 
 이 와 관련 강 전 수석 은 “ 한은 의 기준 금리 인하 가 ‘ 국민 에게 빚내 서 집 사자 ’ 는 분위기 를 만들 었 다는 것 은 엄청난 호도 ” 라고 했 다 . 
 “ 경제 가 안 좋 을 때 정부 가 사용 할 수 있 는 대표 적 인 정책 은 재정 정책 과 통화 정책 입니다 . 첫째 는 재정 을 많이 쓰 고 , 둘째 는 금리 를 내리 는 겁니다 . 경제학 의 가장 기본 이 죠 . 정부 가 재정 을 늘리 면 소비 가 늘어나 고 , 금리 가 낮 아 지 면 투자 가 늘어나 서 경제 가 활성 화 되 죠 . 세계 의 모든 국가 가 경제 가 안 좋 을 때 사용 하 는 정책 입니다 . 이 과정 에서 일부 자금 이 부동산 투자 에 이용 된다는 부작용 이 있 는 것 도 사실 입니다 . 그러나 큰 틀 에서 경제 활성 화 를 위해 사용 한 정책 입니다 . 문재인 정부 들 어서 도 경기 가 안 좋 으니까 한은 이 기준 금리 를 내렸 잖아요 . 그럼 본인 들 도 ‘ 국민 에게 빚내 서 집 사자 ’ 는 분위기 를 조성 한 거 아닌가요 . 이것 도 내 로 남불 인가요 ? ” 
 ―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의 문제점 이 뭡니까 . 
 “ 국민 이 돈 을 모아서 집 을 사 고 팔 고 하 는데 왜 그걸 정부 가 규제 하 나요 . 누가 강제 로 사 라 팔 아라 했 나요 . 이런 거래 가 시장 에서 자유 롭 게 이뤄지도록 하 는 게 정상 아닌가요 . 노무현 정권 때 부터 무수히 많 은 부동산 규제 정책 이 나왔 는데 , 이것 때문 에 엉망 이 된 겁니다 . 지금 문재인 정부 는 노무현 정권 때 와 똑같 은 부동산 정책 을 펼치 는 것 이 고요 . ” 
 ― 규제 로 서울 강남 집값 을 잡 지 못할 걸 알 면서 왜 규제 를 하 는 겁니까 . 
 “ 강남 집값 이 왜 오를까 요 . 첫째 , 물건 이 괜찮 아서 겠죠 . 교육 환경 등 주변 여건 이 좋 죠 . 두 번 째 는 강남 지역 에 집 을 사 려는 수요 가 매해 새롭 게 생겨납니다 . 예 를 들 어 매해 근로 소득 이 1 억 원 넘 는 사람 이 6 만 ~ 7 만 명 생깁니다 . 이 들 중 에 는 새롭 게 강남 에 진입 하 려는 수요 가 적 지 않 을 것 입니다 . 수요 가 늘어나 는데 공급 은 별로 늘어나 지 않 습니다 . 문재인 정부 가 공급 증가 를 억제 하 는 정책 을 쓰 고 있 지요 . 그러니까 당연히 집값 이 오르 겠 죠 ? 저 는 문재인 정부 의 정책 당국자 들 이 이러 한 간단 한 수요 공급 의 경제 원리 를 모른다고 생각 하 지 않 습니다 . 물론 강남 집값 상승 이 다른 지역 집 값 을 올리 는 요인 으로 작용 할 수 있 다는 점 을 우려 할 수 도 있 겠 죠 . 그러나 비 경제 적 인 부분 에 도 일부 원인 이 있 다고 짐작 되 기 도 합니다 . 이 정부 사람 들 이 이런 걸 알 면서 도 규제 를 하 는 이유 중 의 하나 는 강남 집값 이 올라서 강남 사람 들 이 이익 본다고 생각 하 기 때문 입니다 . ‘ 우린 집값 상승 으로 불로 소득 을 올리 는 강남 사람 들 을 응징 하 는 정의 로운 정부 다 ’ 라는 인식 을 심 어 주 기 위해 규제 정책 을 쓰 는 것 이 죠 . ” 
 강 전 수석 은 현 정부 의 자사 고 · 특목고 폐지 기조 도 서울 집값 , 특히 강남 집값 상승 에 한몫 한다고 했 다 . 
 日 과 의 경제 전쟁 , 가장 걱정 되 는 것 은 美 의 태도 
 ― 일본 의 경제 보복 조치 가 우리 경제 에 미치 는 영향 은 어떨 것 같 습니까 . 
 “ 트럼프 대통령 이 중국 과 무역 전쟁 을 벌이 는 건 트럼프 개인 의 생각 이 아니 라고 생각 합니다 . 미국 이 중국 을 더 는 크 지 못하 게 견제 해야 한다고 판단 한 것 이 죠 . 일본 의 경우 도 같 다고 생각 합니다 . 아베 개인 의 생각 이 아니 라 일본 이 , 한국 이 자기 네 를 넘어서 지 못하 게 견제 해야 한다고 생각 한 것 이 죠 . 우리 경제 에 미치 는 악영향 이 클 겁니다 . 일본 이 무섭 게 달려들 것 이 기 때문 에 간단히 해결 될 문제 는 아니 죠 . ” 
 ― 대 법원 의 강제 징용 판결 이 없 었 어도 , 일본 은 경제 보복 조치 를 취했 겠 네요 . 
 “ 아무래도 대법원 강제 징용 자 배상 판결 이 빌미 를 준 것 이 됐 죠 . 울 고 싶 은데 뺨 때려 줬 다고 해야 할까요 ? ” 
 한국 대법원 은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 들 이 일본 기업 을 상대 로 낸 손해 배상 재판 에서 배상 판결 을 내렸 고 , 이 에 일본 정부 는 수출 규제 등 경제 보복 에 나섰 다 . 
 강 전 수석 은 일본 의 경제 보복 조치 국면 에서 “ 미국 이 방관자 같 은 태도 를 취하 는 것 이 가장 걱정 된다 ” 고 했 다 . 
 “ 트럼프 와 아베 사이 에 이 문제 ( 일본 의 경제 보복 조치 ) 에 대해 양해 가 이뤄졌 을 가능 성 이 커 보 입니다 . 지소 미아 에 대해서 는 미국 이 안 된다고 압박 하 지만 , 경제 문제 에 대해서 는 가만히 있 지 않 습니까 . 제 가 더욱 걱정 스러운 것 은 정말 믿 고 싶 지 않 지만 , 미국 과 일본 사이 에 우리 경제 의 향방 에 관한 모종 의 추가 적 인 합의 가 있 을지 도 모른다는 우려 입니다 . 우리 경제 의 미래 를 좌우 할 수 도 있 는 중대 한 문제 를 반일 ・ 토착 왜구 로 접근 해 풀 려고 하 니 … . 실력 차이 를 인정 할 부분 은 냉정 하 게 인정 하 고 외교 적 으로 최선 을 다 해 푸 는 게 정부 의 일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외교 로 풀 어야 할 문제 를 우리 국민 에게 ‘ 죽창 들 고 의병 하 세요 ’ 그러면 도대체 총 을 든 관군 은 없 는 건가요 ? ” 
 광란 의 질주 가 계속 되 면 그리스 처럼 될 수 도 
 ― 걱정 이 많 은 것 같 은데 , 우리 의 현 상황 이 10 년 전 국가 부도 위기 를 맞 았 던 그리스 와 비슷 하 다는 목소리 도 높 습니다 . 
 “ 우리 경제 가 향후 그리스 와 같 은 파산 경제 가 되 는 모습 은 꿈 에 라도 상상 하 기 싫 은 일 입니다 . 그러나 만약 지금 과 같이 국가 경쟁력 은 계속 떨어지 고 , 재정 지출 에서 광란 의 질주 가 계속 된다면 그리스 와 같 은 상황 으로 갈 가능 성 도 있 습니다 . 그리스 는 산업 경쟁력 이 거의 몰락 한 상황 에서 공무원 증원 , 복지 과속 등 으로 부채 가 급증 하 면서 부도 가 난 경우 지 않 습니까 . 나라 와 국민 은 포퓰리즘 을 쉽 게 끊 지 못합니다 . 마약 중독 과 같 지요 . 이대로 계속 가 다간 한국 경제 는 다 쓰 고 아무것 도 남 지 않 은 비누 가 될지 도 모릅니다 . ” 
 ― 자유 한 국당 에 소위 ‘ 정책 통 ’ ‘ 경제 통 ’ 이 부족 한데 , 국회 에 다시 들어올 생각 은 없 습니까 . 
 “ 우리 경제 가 이렇게 무너지 고 있 는데 , 저 혼자 편히 살 고자 하 는 것 은 비겁 한 일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비겁 하 지 않 으려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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