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청원 , 국민 과 직접 소통 의 장 … 사회 전진 시키 는 동력 ” ◆‘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접종 대상 확대 ’ 등 3 건 직접 답변 문재 인 대통령 은 19 일 ‘ 국민 청원 ’ 도입 4 주년 을 맞 아 국민 들 께 직접 영상 답변 을 했 다 . 국민 청원 은 지난 2017 년 8 월 19 일 문 대통령 취임 100 일 계기 에 도입 , ‘ 국민 이 물으면 정부 가 답 한다 ’ 는 원칙 아래 20 만 이상 국민 동의 를 얻 은 청원 에 대해 정부 가 책임 있 게 답변 을 해 왔 다 . 먼저 문 대통령 은 국민 청원 4 주년 소회 와 함께 폭발 적 참여 로 변화 를 만들 어 준 국민 들 께 감사 의 마음 을 전했 다 . 문 대통령 은 “ 국민 청원 은 국민 의 절절 한 목소리 에 정부 가 책임 있 게 답변 하 는 직접 소통 의 장 ” 이 라며 “ 해결 할 수 없 거나 정부 권한 밖 의 청원 도 꽤 있 다 . 그러나 저 는 설령 해결 은 못 해 주 더라도 국민 이 어디 든 호소 할 곳 이 있 어야 한다는 의미 를 부여 하 고 싶 다 ” 고 밝혔 다 . 특히 문 대통령 은 “ 청원 인 들 의 간절 한 호소 가 한 개인 의 민원 을 넘어서 서 국민 의 공감 을 얻 고 제도 개선 에 이른 사례 들 도 많 다 ” 면서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 음주운전 처벌 강화 , 디지털 성범죄 근절 등 다양 한 분야 에서 제도 개선 이 이뤄졌 고 우리 사회 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 시키 는 동력 이 됐 다 . 함께 힘 을 모아 주 신 국민 께 감사 드린다 ” 고 말 했 다 . 또한 “ 국민 과 의 소통 이 란 측면 에서 ‘ 국민 청원 ’ 은 우리 정부 의 상징 이 됐 다 ” 며 “ 정부 는 유엔 의 전자 정부 평가 에서 세계 1 , 2 위 를 다투 고 있 는데 , 국민 청원 은 ‘ 국민 온라인 참여 ’ 분야 에서 매우 높 은 평가 를 받 고 있 다 ” 고 소개 했 다 . 문 대통령 은 이날 ‘ 난임 부부 에게 힘 을 주 세요 ’, ‘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 ’, ‘ 보건소 간호사 들 이 지쳐 쓰러지 지 않 게 해 주 세요 ’ 등 3 건 의 청원 에 대해 답변 했 다 . 문 대통령 은 먼저 ‘ 난임 부부 에게 힘 을 주 세요 ’ 라는 청원 에 대해 “ 난임 치료 를 위한 비용 부담 이 크 다는 청원 이 많 았 는데 공감 한다 ” 며 “ 정부 는 난임 치료비 지원 을 보다 확대 할 계획 ” 이 라고 밝혔 다 . 문 대통령 은 구체 적 으로 “ 올 4 분기 부터 추가 로 두 번 의 시술 을 더 지원 받 을 수 있 도록 하 겠 다 . 또한 만 44 세 이하 여성 에 대해서 는 시술 횟수 에 따라 50 % 까지 적용 되 던 본인 부담 률 을 일률 적 으로 30 % 로 낮추 겠 다 ” 며 “ 난임 부부 들 의 경제 적 부담 을 줄이 는 데 도움 이 되 길 기대 한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우리 정부 들 어 실시 하 고 있 는 ‘ 난임 치료 휴가 제도 ’ 도 현장 에 잘 안착 되 도록 하 겠 다 ” 며 “ 우리 사회 전체 가 난임 가정 과 같 은 마음 으로 함께 해 주 었 으면 한다 ” 고 사업주 들 의 적극 적 인 장려 도 당부 했 다 . 문 대통령 은 “ 우리 정부 는 임기 첫해 부터 건강 보험 보장 성 을 강화 했 고 , 난임 치료 에 대해서 도 2017 년 10 월 처음 으로 건강 보험 적용 을 시작 했 다 ” 며 “ 그 후 시술 횟수 확대 , 연령 제한 폐지 , 사실 혼 부부 포함 등 단계 적 으로 적용 범위 를 확대 해 왔 고 , 총 27 만 명 이 지원 을 받 았 다 ” 고 그동안 추진 상황 도 설명 했 다 . 문 대통령 은 ‘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 ’ 청원 에 대해서 는 “ 백신 접종 으로 예방 이 가능 한 유일 한 암 이 지만 , 최대 60 만 원 이 드 는 비용 때문 에 예방 접종 을 하 지 못하 는 경우 가 많 다 ” 며 “ 자궁경부암 의 백신 무료 접종 대상 을 만 12 세 이하 여성 청소년 에서 만 17 세 이하 로 지원 대상 을 넓혀 여성 청소년 모두 가 무료 예방 접종 의 혜택 을 받 을 수 있 도록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문 대통령 은 “ ‘ 보건소 간호사 들 이 지쳐 쓰러지 지 않 도록 해 주 세요 ’ 라는 청원 도 국민 들 이 많이 공감 하 는 내용 ” 이 라며 “ 보건소 간호 인력 을 올해 상반기 1273 명 충원 했 고 , 이번 달 에 2353 명 의 감염병 대응 인력 을 추가 로 채용 하 고 있 다 . 앞 으로 도 간호 인력 을 확충 하 고 근무 환경 과 처우 개선 노력 도 병행 해 간호 인력 들 이 정당 한 보상 을 받 을 수 있 도록 하 겠 다 ” 고 답했 다 . 이 어 코로나 상황 에서 도 대 면 활동 을 할 수 밖 에 없 는 돌봄 종사자 , 환경미화원 , 택배 · 콜 센터 · 방문 서비스 종사자 등 에 대해 “ 코로나 백신 을 우선 접종 하 고 있 고 근로 환경 개선 , 휴식 시간 과 휴식 장소 보장 등 다방면 에서 지원 을 강화 하 고 있 다 ” 며 “ 택배 기사 들 에게 는 고용 보험 을 적용 하 고 과 로 방지 를 위해 분류 작업 제외 , 작업 시간 제한 등 사회 적 합의 를 거쳐 개선 을 추진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또한 “ ‘ 사회 서비스 원법 ’ 이 국회 에서 조속히 통과 되 길 기대 한다 ” 며 “ 필수 업무 종사자 에 대한 보호 대책 은 이제 첫발 을 뗀 것 이 다 . 현장 의 어려움 을 단번에 해결 하 기 는 어렵 겠 지만 정부 는 지속 적 으로 관심 을 가지 고 지원 을 확대 해 나가 겠 다 ” 고 밝혔 다 . 문 대통령 은 “ 국민 청원 에 늘 귀 기울이 고 국민 과 성심껏 소통 하 겠 다 . 무엇 보다 국민 의 목소리 를 국정 에 담아내 는 데 최선 을 다 하 겠 다 ” 며 “ 세상 을 바꾸 는 힘 은 언제나 국민 에게 있 다 . 끝 까지 국민 과 함께 가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한편 , 청와대 는 2022 년 말 정부 부처 를 비롯 해 국회 , 법원 , 헌법 재판소 ,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 기관 에 온라인 으로 청원 을 할 수 있 는 시스템 이 도입 될 예정 이 라고 밝혔 다 . 청원권 은 헌법 26 조 에 규정 된 국민 기본 권 중 하나 로 , 1961 년 청원법 이 제정 됐으나 약 60 년 동안 사실 상 사문 화 됐 던 ‘ 청원법 ’ 이 지난해 전면 개정 되 면서 정부 는 청원 제도 강화 를 새롭 게 준비 하 고 있 다 . 지난 13 일 행정 안 전부 는 청원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제정 안 을 입법 예고 했 다 . 이 에 따르 면 각 기관 은 올해 말 까지 청원 심의회 를 구성 하 고 공개 청원 제도 등 청원 관련 절차 를 정한 뒤 , 내년 말 까지 온라인 청원 시스템 을 구축 할 예정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