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7 . 06 . 17 11 : 00 
 재심 에서 무죄 가 확정 된 ' 삼례 3 인조 강도 치사 사건 ' 의 당사자 들 이 형사 보상금 10 % 를 공익 목적 과 피해자 가족 에게 기부 하 기 로 결정 하 고 환하 게 웃 고 있 다 . 왼쪽 부터 당시 현장 에 있 었 던 피해자 최성자 씨 , 임명선 씨 , 박준영 변호사 , 강인구 씨 , 최대열 씨 , 피해자 사 위 박성우 씨 . 연합뉴스 
 구금 1 일 에 최저 임금 5 배 적용 계산 
 박탈 당한 기회비용 은 고려 안 해 
 정부 “ 예산 없 다 ” 지급 미루 기 도 
 사형 후 무죄 판결 3 , 000 만 원 보상 
 총 보상 금액 2011 → 2014 년 4 배 폭 증 
 “ 수사 기관 신중 한 결정 ” 가장 중요 
 1999 년 불심 검문 도중 전북 삼례 나라 슈퍼 강도 사건 범인 으로 몰려 3 ~ 6 년 씩 억울 한 옥살이 를 했 던 ‘ 삼례 3 인조 ’ 를 기억 하 십니까 . 2015 년 재심 끝 에 누명 을 벗 은 이 들 이 지난 14 일 1 억 4 , 000 만 원 을 공익 단체 와 피해자 유족 에게 기부금 으로 내놓 기 로 결정 해서 화제 가 됐 습니다 . 죄 없이 치른 옥고 의 대가 로 3 명 이 국가 로부터 받 은 11 억 4 , 000 만 원 의 형사 보상금 가운데 10 % 를 기부 하 기 로 결정 한 겁니다 . 
 이 들 처럼 무고 하 게 형사 처벌 을 받 은 피해자 들 에게 국가 는 형사 보상금 을 지급 합니다 . 손해 배상금 은 사법 처리 과정 에서 명백 한 실수 가 있 었 다는 게 소송 을 통해 입증 돼야 받 을 수 있 지만 , 형사 보상금 은 수사 과정 의 실수 를 입증 하 지 않 고 도 사법부 의 최종 무죄 결정 만 으로 받 을 수 있 습니다 . 
 보상금 산정 되 는 방식 은 이렇 습니다 . 구금 일수 에 따라 하루 당 그 해 최저 임금법 에 따른 일 일 최저임금 액 부터 그 다섯 배 까지 의 한도 내 에서 재판부 재량 으로 결정 합니다 . 법원 은 재심 을 통해 무죄 를 선고 받 은 사람 들 에 대해선 대체로 다섯 배 상한선 을 적용 해 형사 보상금 을 지급 하 고 있 습니다 . ‘ 불법 체포 나 고문 , 가혹 행위 같 은 적법절차 위반 과 인권 유린 이 만연 했 던 사실 에 대한 인정 과 사죄 의 의미 ’ 라는 게 법조 계 설명 입니다 . 삼례 3 인조 가 받 은 돈 도 구금 일수 1 일 당 24 만 1 , 200 원 ( 당시 최저 임금 의 5 배 ) 을 적용 했 습니다 . 
 형사 보상금 갈수록 폭 증 
 삼례 3 인조 가 피의자 로 둔갑 하 는 과정 에서 자행 된 고문 과 기록 조작 등 수사 기관 의 횡포 와 오 만 은 믿 기 어려울 정도 입니다 . 어떻게 이런 일 이 일어날까 싶 겠 지만 통계 를 들여다 보 면 국가 가 무죄 를 받 은 사람 들 에게 형사 보상금 으로 쓰 는 돈 은 상당 합니다 . 
 대검찰청 에 따르 면 구속 ㆍ재심사건에서 무죄 로 결론 나 서 정부 가 지급 한 형사 보상금 이 2011 년 221 억 원 ( 1 만 4 , 252 건 ) 정도 였 지만 , 2014 년 에 는 851 억 원 ( 3 만 38 건 ) 으로 폭 증 했 습니다 . 대법원 사법 연감 을 봐도 법원 은 최근 10 년 간 형사 보상 을 청구 한 10 명 중 8 , 9 명 꼴 로 보상 을 받 을 합당 한 이유 가 있 다고 결정 했 습니다 . 구치소 에 수감 됐 다가 무죄 로 풀려나 거나 , 형 을 마친 뒤 재심 사건 에서 무죄 를 선고 받 은 사람 들 이 이토록 많 다는 뜻 입니다 . 
 그런데 검찰 이 ‘ 예산 부족 ’ 을 이유 로 보상금 지급 을 차일피일 미루 기 도 합니다 . 형사 보상금 지연 이 자 청구 소송 을 제기 한 사례 가 24 건 에 달 한다는 사실 이 이 를 뒷받침 합니다 . 그 중 군사 정권 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으로 유죄 를 선고 받 았 다가 , 재심 을 통해 무죄 가 확정 된 사례 가 19 건 입니다 . 지난 5 일 대법원 에선 사상 처음 으로 과거사 사건 관련 재심 을 통해 무죄 를 받 은 23 명 에게 국가 가 지연 이자 까지 지급 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 을 내 기 도 했 습니다 . 하지만 뒤늦 게 보상금 을 받 는다고 해서 잃어버린 세월 과 는 맞바꿀 수 는 없 다는 점 에서 수사 기관 의 신중 한 결정 은 아무리 강조 해도 지나치 지 않 습니다 . 똑바로 수사 하 면 억울 한 사람 도 만들 지 않 고 , 국가 예산 도 절약 할 수 있 습니다 . 
 8 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검찰 깃발 아래 직원 들 이 출입 하 고 있 다 . 신상순 선임 기자 
 검찰 의 무리 한 기소 적 지 않 아 
 검찰 은 그러나 ‘ 무고 한 사람 들 을 갈수록 마구잡이 로 잡 아 넣 는 것 이 냐 ’ 는 비판 에 대해 ‘ 착시 효과 ’ 를 거론 하 며 억울 함 도 표 합니다 . “ 2010 년 부터 20 개 법률 규정 에 대한 위 헌 결정 이 있 어서 재심 이 늘어날 수 밖에 없 었 다 ” 는 겁니다 . 2006 년 발족 한 진실 화해 를 위한 과거 사정리 위원회 가 2010 년 까지 활발 하 게 활동 하 면서 재심 청구 가 급증 한 점 도 작용 했 을 겁니다 . 
 그럼에도 수사 기관 들 이 비판 을 피하 기 는 어려워 보 입니다 . 가까운 예 로 지난 2015 년 배임 수재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졌 던 민영진 전 KT & G 사장 이 15 일 대법원 에서 무죄 확정 판결 을 받 은 점 을 들 수 있 습니다 . 이명박 정권 과 가까운 기업인 들 을 옥죄 기 위한 박근혜 정권 의 하명 수사 라는 의혹 이 제기 됐 지만 , 검찰 은 10 개월 간 의 수사 끝 에 민 전 사장 을 구속 했 습니다 . 그러나 법원 은 1 , 2 , 3 심 모두 죄 가 없 다고 판단 했 습니다 . 민 전 사장 도 이제 법원 에 형사 보상금 을 청구 할 수 있 게 됐 습니다 . 
 협력 업체 와 부하 직원 에게 명품 시계 등 억대 금품 을 받 은 혐의 로 기소 된 민영진 ( 58 ) 전 KT & G 사장 이 지난해 6 월 서울 중앙 지법 1 심 에서 무죄 를 선고 받 고 구속 상태 에서 풀려나 지인 과 포옹 하 고 있 다 . 뉴시스 
 형사 보상법 , 美 獨 彿 사례 참고 해야 
 ‘ 삼례 3 인조 ’ 같 은 사법 피해자 가 엄존 하 는 현실 때문 에 보상금 청구 기간 이 1 년 에서 무죄 판결 이 확정 된 때 부터 5 년 이내 로 늘어나 는 등 법 규정 이 많이 보완 됐 지만 , 여전히 미비 한 점 이 적 지 않 습니다 . 무죄 를 선고 할 때 형사 보상금 청구 권리 에 대한 재판부 의 고지 의무 가 없 어 권리 자체 를 모르 고 지나가 는 일 이 비일비재 합니다 . 보상금 지급 결정 및 실제 지급 되 기 까지 걸리 는 기한 을 명시 한 법률 규정 이 없 어 돈 을 받 기 까지 오랜 기간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 는 경우 도 있 습니다 . 박탈 당한 기회비용 을 단순 구금 일수 로 만 계산 해서 산출 하 고 있 는 것 도 문제 로 지적 됩니다 . 특히 무고 한 사형 에 대한 형사 보상금 은 3 , 000 만 원 으로 제한 돼 있 습니다 . 국가 에 의해 빼앗긴 목숨 값 이 3 , 000 만 원 인 셈 입니다 . 
 그래서 형사보상 을 보다 폭넓 게 인정 하 는 해외 사례 를 참고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습니다 . 미국 의 일부 주 에서 는 금전 보상 이외 에 재 사회 화 서비스 를 제공 해 다시 사회 로 돌아가 는 것 을 돕 고 있 습니다 . 프랑스 에서 는 옥살 이 한 당사자 의 수입 과 기회비용 , 주거 이전 비용 , 면회 를 위해 그간 배우자 가 지출 한 교통비 까지 형사보상 금액 으로 인정 하 고 있 습니다 . 압수수색 이나 운전 면허 정지 로 인한 피해 까지 보상 대상 에 포함 시키 고 있 는 독일 의 사례 도 눈길 을 끕니다 . 
 폐암 투병 중 인 글렌 포드 ( 오른쪽 ) 에게 사죄 하 는 마티 스트라우드 전 검사 . ABC News 
 “ 오만 했 고 너무 자신 했 다 ” 
 미국 에서 도 1983 년 ‘ 삼례 3 인조 ’ 사건 과 비교 될 만 한 기 가 막힌 일 이 벌어졌 습니다 . 강도 살인 으로 총 을 맞 고 숨진 전당포 주인 살인 사건 에 대해 검찰 이 주인집 정원사 였 던 글렌포드 를 오염 된 증언 과 조작 된 증거 를 근거 로 기소 했 고 법원 은 사형 판결 을 내린 것 입니다 . 흑인 에 대한 차별 적 인식 과 편견 이 뒤엉켜 자행 된 비극 이 었 다는 점 이 뒤늦 게 밝혀졌 지요 . 뒤늦 게 진범 이 나타나 30 년 동안 복역 한 글렌포드 가 2014 년 재심 에서 무죄 판결 을 받 자 그 를 기소 했 던 당시 지방 검찰청 수석 검사 스트라우드 는 지역 신문 에 이렇게 기 고 했 습니다 . 
 “ 나 는 오만 했 고 , 심판 하 는 일 을 좋아했 고 , 스스로 에게 도취 돼 있 었 고 , 또 자신 만 만 했 다 . 나 는 정의 그 자체 보다 내 가 이기 는 것 에 더 몰두 했 다 . 이제서야 나 는 33 살 의 젊 은 검사 였 던 내게 다른 한 인간 을 죽음 에 이르 게 할 수 있 는 판단 을 내릴 능력 이 없 었 다는 사실 을 뼈 아프 게 깨달 았 다 . ” 통렬 하 게 스스로 를 반성 한 검사 스트라우드 의 기고 문 이 오늘날 우리 검찰 에게 도 시사 하 는 바 가 적 지 않 다고 할 것 입니다 . 그 는 잘못 된 판단 을 내렸 지만 , 적어도 변명 없이 반성 했 습니다 . 대한민국 검사 들 은 그럴 용기 가 있 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