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 4 대강 살리 기 사업 이 국정 감사 초반 의 최대 쟁점 으로 떠올랐 다 . 민주당 등 야당 의원 들 은 전날 에 이 어 6 일 에 도 국토 해양 위 , 환경 노동 위 뿐 만 아니 라 정무 위 , 보건 복지 가족 위 등 대부분 의 상임위 에서 식수 대란 과 수질 오염 , 졸속 환경 평가 , 편법 예산 집행 등 4 대강 사업 의 문제점 을 집중 적 으로 제기 했 다 . 이날 국토 해양 부 를 대상 으로 하 는 국토 해양 위 국감 에서 민주당 이용섭 의원 은 " 정부 의 4 대강 사업 추진 배경 이 허구 적 인 사실 에 기초 하 고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야 , 졸속 환경 평가 · 편법 예산 집행 등 집중 질타 여 " 경제 살리 는 중대 사업 … 문제점 해결 가능 " 이 의원 은 " 정부 는 ' 4 대강 마스터플랜 ' 에서 최근 5 년 간 연간 홍수 피해액 이 2 조 7 천억 원 , 복 구비 4 조 2 천억 원 이 라고 발표 했으나 , 이 는 전국 하천 의 피해 · 복구 통계 이 며 , 피해액 대부분 은 태풍 으로 인한 농작물 , 주택 파손 등 이 었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이어 " 정부 의 물 부족량 산출 역시 최대 가뭄 년 을 기준 으로 해 현실 성 이 없 고 , 지난 7 월 국토 해양 부 의 ' 낙동강 수계 하천 기본 계획 ' 에 따르 면 15 개 지구 중 11 개 지구 에서 4 대강 사업 목표 수질 을 이미 달성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고 비판 했 다 . 같 은 당 김성순 의원 은 " 정부 는 한국 수자원 공사 에게 4 대강 사업 예산 의 절반 이 넘 는 8 조 원 규모 를 자체 사업 으로 추진 하 도록 했 지만 수자원 공사 는 이 에 앞서 법 적 검토 한 결과 하천법 및 수자 원공 사법 에 위배 된다는 결론 을 도출 한 바 있 다 " 며 법 적 검토 관련 문건 을 공개 했 다 . 김 의원 은 이어 " 수자원 공사 도 8 조 원 이 넘 는 돈 을 투자 해 재무 부실 을 초래 할 수 있 는 중대 사안 임 에 도 이 사회 의결 과정 에서 도 이렇 다 할 설명 이 없 었 다 " 고 주장 했 다 . 반면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 은 " 야당 이 주장 하 는 문제점 들 은 4 대강 사업 을 하 면 안 되 는 결정 적 이유 가 될 수 없 어 반대 를 위한 반대 " 라면서 " 4 대강 사업 이 우리 경제 를 되살리 기 위한 중요 한 사업 이 며 , 홍수 예방 과 물 부족 문제 해결 을 위해 시행 하 는 만큼 제대로 추진 될 수 있 도록 지혜 를 모아야 할 때 " 라고 사업 의 정당 성 을 적극 옹호 했 다 . 또 이날 환노위 의 환경부 국감 에서 민주 노동당 홍희덕 의원 은 녹색 성장 위원회 의 내부 문서 를 공개 하 면서 " 정부 는 ' 사회 기반 시설 에 대한 민간 투자 법 ' 개정 을 통해 4 대강 사업 의 일환 인 자전거 도로 , 생태 하 천 복원사업 등 을 민자 사업 으로 전환 할 계획 " 이 라며 " 여기 에 녹색 펀드 등 이 투자 돼 사실상 국민 연금 을 포함 한 연기금 이 4 대강 사업 에 투입 된다 " 고 주장 하 기 도 했 다 . 앞서 국정 감사 첫날 인 5 일 에 도 정무 위 의 국무총리실 국감 에서 민주당 이성남 의원 이 " 4 대강 살리 기 사업 1 차 턴키 ( 구매 부터 설계 , 시공 , 가동 까지 일괄 시공 해 주 는 방식 ) 시공 업체 선정 결과 건설사 들 에 일반 공사 로 발주 할 경우 의 평균 낙찰 률 60 % 보다 훨씬 높 은 93 . 3 % 의 낙찰 률 로 공사 가 발주 돼 건설사 들 의 배 만 불렸 다 " 고 지적 하 는 등 여야 의원 들 의 추궁 이 이어졌 다 . 전창훈 · 방준식 기자 jch @ busan . com - 지역 의 빛 으로 독자 의 희망 으로 -- Copyrights ⓒ 부산일보 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