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17 . 10 . 17 . 02 : 04 최저임금 인상 등 새 정부 정책 은 부드럽 게 유도 하 는 넛지 가 아니 라 팔 을 세 게 비튼 충격 요법 정치 적 생색 은 정권 이 내 고 자영업 · 중소기업 이 선금 지불 해 이 1000 만 명 이 내년 선거 의 뇌관 송호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서울대 교수 연휴 늦 은 오후 , 춘천 외곽 단골 식당 에 들어섰 다 . 주인 은 전화기 에 언성 을 높이 는 중 이 었 다 . “ 맘 대로 하 세욧 ! ” 통화 를 꽝 끊 은 주인 이 다가 왔 다 . “ 글쎄 , 불법 해고 신고 를 했 대요 . 한 달치 월급 을 더 내주 게 생겼 어요 . ” 얼마 전 고용 한 종업원 이 주방 불화 를 자주 일으켜 그만두 라 했 던 게 화근 이 었 다 . 계약서 에 수습 기간 을 명시 하 지 않 았 단다 . “ 못 해 먹 겠 어요 ! ” 주인 은 방금 받 은 세금 고지서 를 들 고 울상 을 지 었 다 . 들 어 보 니 그럴 법 도 했 다 . 매출액 은 완만 한 내리막 인데 내년 부터 인상 되 는 시급 이 걱정 이 었 다 . 종업원 세 명 을 그대로 유지 하 면 매월 100 만 원 , 연 1000 만 원 가량 이 더 든다 . 4 대 보험 부담 도 더 늘어난다 . 종업원 들 은 보험 비 를 아끼 려고 고용 신고 를 회피 한다 . 실제로 지불 되 는 인건비 가 영업 비용 에 잡히 지 않 기 에 역 으로 주인 의 세금 은 늘어난다 . “ 정부 가 지원 책 을 쓴다는데 요 ? ” 라는 반문 에 주인 은 쓴웃음 을 날렸 다 . “ 그까짓 것 , 새 발 의 피 죠 . ” 주인 이 손수 몸 으로 뛰 는 것 , 그게 대안 이 었 다 . “ 줄여야 죠 , 숯불 도 내 가 피우 고 . ” 숯불 피우 고 음식 을 직접 나 를 주인 이 늘 었 다 . 역 으로 일급 · 시급 고용 이 줄어든다는 건 상식 이 다 . 춘천 시내 유명 한 먹자골목 , 1 년 새 간판 을 바꾼 집 이 대여섯 곳 이 다 . 겨우 버틴 식당 주인 들 이 모여 말 한다 . “ 저거 또 바꿀 텐데 , 뭐 한다고 ? ” 혀 를 끌끌 차 지만 정작 자신 들 도 벗어날 방법 이 없 다 . 그 골목 부근 에 만 편의점 이 여섯 곳 이 들어섰 다 . 이슥 한 저녁 , 편의점 앞 파라솔 에 술판 이 벌어진다 . 혼 밥 · 혼 술 손님 을 뺏 긴 지 는 오래 , 그것 도 모자라 입가심 손님 을 뺏겼 다 . 전국 도시 에서 일어나 는 일 이 다 . 편의점 이 라고 호황 일까 ? 서초동 주택가 · 편의점 점주 가 야간 노동 을 하 고 새벽 에 퇴근 한다 . 낮 12 시간 은 알바 에게 맡긴다 . 목 이 안 좋 은 편의점 엔 점주 부부 가 18 시간 일 하 고 6 시간 만 맡긴다 . ‘ 주휴 수당 이 무서워서 ’ 다 . 주휴 ( 週休 ) 수당 ? 근로 기준 법 55 조 , 주 15 시간 이상 일 하 는 자 에게 고용주 는 1 일 시급 을 추가 로 지급 해야 한다는 규정 이 다 . 매일 여섯 시간 씩 일 하 면 월 24 시간 , 15 만 6000 원 을 더 지급 해야 한다 . 내년 에 는 더 올라간다 . 줄잡 아 700 만 명 에 달하 는 자영업 자 , 300 만 명 의 중소기업주 에게 에누리 없이 적용 된다 . 종업원 세 명 을 둔 식당 이 내년 부터 당장 지급 할 추가 비용 은 약 1500 만 원 정도 다 . 편의점 점주 가 말 했 다 . “ 5 년 안 에 는 접 어야죠 . ” 5 년 안 에 접힐 점포 가 수만 개 대기 중 이 다 . 송호근 칼럼 최저 임금 을 대폭 올린 정부 가 호 기 있 게 공표 했 다 . 3 조 원 을 풀 어 임금 인상 분 을 지원 하 고 , 부가세 를 낮추 고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 기업주 의 의료비 · 교육비 · 식자재 세액 공제 율 인상 , 사회 보험료 지원 등 . 그러나 자영업 자 들 은 본능 적 으로 안다 . 내 돈 은 쉽 게 나가 도 지원금 은 잘 들어오 지 않 는다는 사실 을 . 지원 요건 을 채우 느라 고생 하 느니 차라리 몸 쓰 고 아끼 고 줄이 는 게 속 편하 다는 사실 을 . 이게 올해 노벨 경제학 상 수상자 리처드 세일러 ( R . Thaler ) 교수 가 말 한 ‘ 보유 효과 ( endowment effect ) ’ 다 . 사람 들 은 얻 는 것 보다 잃 는 것 에 더 민감 하 다 . 내줄 돈 계산 에 예민 해진 고용주 의 선택 이 소득 주도 성장 이 라는 정부 의 뇌관 을 여지없이 파괴 한다 . 시간 제 , 임시직 에겐 당장 좋 은 그림 이 겠 으나 1000 만 명 자영업 자 와 중소기업 인 의 반격 이 시작 됐 다 . 정부 가 정책 메뉴 를 달리 배치 했 다면 어땠 을까 . 매출 늘리 는 환경 을 먼저 만들 고 최저 임금 을 올렸 다면 부작용 은 좀 작 지 않 았 을까 . 특정 경제 이론 에 매달린 정부 정책 은 대체로 합리 성 을 가정 한다 . 경제 행위 자 의 합리 성 은 경제 적 · 심리 적 득실 계산 에 포박 돼 엉뚱 한 곳 으로 흘러간다 . 그 틈 에서 부정합 이 발생 한다 . 행동 경제학자 세일러 가 넌지시 권고 한다 . 행동 을 바꾸 게 하 려면 ‘ 팔꿈치 로 살짝 만 건 드려라 ( nudge ) ’, 부드럽 게 유도 하 는 정책 이 과 도 한 개 입 보다 백배 낫 다고 말 이 다 . 가령 , 교통사고 다발 지역 에 차선 폭 을 좁 게 그리 면 운전자 가 알 아서 속도 를 늦춘다 . 경고 판 수십 개 보다 낫 다 . 하층민 소득 증대 에 올인 한 문재 인 정부 의 초기 정책 은 넛지 가 아니 라 팔 을 세 게 비튼 충격 요법 이 다 . 악 소리 가 난다 . 그런데 정작 비용 을 대 는 전주 ( 錢主 ) 는 하층 전락 의 문턱 에서 고투 하 는 중산층 이 다 . 저소득층 소득 증대 와 고용 기회 확대 는 시 의 적절 하 고 정의 로운 정책 이 다 . 그러나 생색 은 정권 이 내 고 , 선금 지불 은 중산 층 이 맡 았 다 . 함바 식당 이 라면 모를까 , 사람 들 은 후불제 를 믿 지 않 는다 . 중산 층 내부 업종 별 분쟁 이 격화 되 고 , 점주 와 저소득층 종업원 간 밀 고 당기 는 대 리전 이 한창 이 다 . 중산 층 의 대리전쟁 , 신음 소리 가 진동 한다 . 내년 지방 선거 에 발사 될 벙커 버스터 다 . 줄잡 아 1000 만 명 이 다 .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 · 서울대 교수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