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에서 본 바 와 같이 통상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이후 의 하도급 대금 에 대해서 는 공익 채권 으로 보 는데 이견 이 없 으나 , 또한 보험금 ( 보증금 ) 지급 대상 도 아니 기 때문 에 문제 의 핵심 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 에 발생 한 하도급 대금 채권 입니다 . 만약 이 를 포함 한 하도급 대금 채권 전액 이 공익 채권 으로 인정 되 어 수시로 변제 받 을 수 있 게 되 었 다면 , 보험금 ( 보증금 ) 청구 권 을 당장 은 행사 할 수 없 는 게 아닌가 하 는 의문 이 들 수 있 습니다 . 그리고 회생 채권 으로 분류 된 경우 에 는 회생 계획 에서 면제 나 출자전환 으로 인해 현실 적 으로 변제 받 지 못하 는 부분 만 보험금 ( 보증금 ) 이 지급 되 는 건 아닌지 궁금 하 기 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