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태 에 있 었 을 뿐 , 위 와 같 은 잠재 적 인 부양 내지 생계 유지 의 가능 성 까지 사라지 게 된 경우 에 이르 렀 다고 보 기 어렵 다 ( 원고 와 망인 과 사이 에 최소한 친가 를 통한 연락 이 가능 하 였 고 , 실제 친가 에서 원고 에게 망인 의 발병 및 사망 사실 을 알려 주 었 다 ) . 
 ④ 한편 을 제 1 내지 11 호 증 의 각 기재 만 으로 는 , 피고 가 유족 연금 수급 권 자 로 인정 한 소외 1 이 ‘ 망인 과 주거 를 같이 하 였 다 ( 학업 등 의 사유 로 주거 를 달리 하 는 경우 포함 ) ’ 거나 ‘ 망인 으로부터 정기 적 으로 생계비 등 경제 적 지원 을 받 았 다 ’ 고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다 . 오히려 위 각 증거 들 에 의하 면 , ㉮ 망인 은 소외 3 과 이혼 한 후 전국 을 다니 면서 직장 생활 등 을 하 였 고 , 간암 진단 후 대구 소재 ○○ 대학교 △△ 의료 원 등 에서 치료 를 받 은 사실 , ㉯ 망인 의 주소지 는 사망 3 일 전 인 2011 . 1 . 18 . 에 비로소 소외 1 의 주소지 인 ‘ 경주시 □□ 동 ’ 으로 이전 된 사실 , ㉰ 소외 1 이 망인 의 치료비 와 장례비 를 지급 하 고 , 망인 의 소외 4 에 대한 채무 까지 대신 변제 하 여 주 는 등 망인 에 대한 경제 적 지원 을 하 여 준 사실 이 인정 될 뿐 이 다 . 
 라 . 소결 
 따라서 원고 가 유족 연금 수급 권 자 에서 제외 되 었 음 을 전제 로 소외 1 에게 유족 연금 을 지급 하 기 로 결정 한 이 사건 처분 은 유족 연금 수급 권 자 를 잘못 결정 한 것 으로 위법 하 므로 취소 되 어야 한다 . 
 4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할 것 인 바 ,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정당 하 므로 피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 별 지 ] 관계 법령 :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서영희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민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건우 <| name _ end |> 
 
 
 
 ### 
 서울 고등 법원 2016 . 12 . 1 . 선고 2016 누 59227 판결 보육 교사 자격 취소 처분 취소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피 고 , 피 항소인 	 의정부 시장 
 변론 종결 	 2016 . 11 . 17 . 
 제 1 심판 결 	 의정부 지방 법원 2016 . 7 . 19 . 선고 2015 구합 726 판결 
 
 주 문 
 1 .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한다 . 
 2 . 피고 가 2015 . 4 . 14 . 원고 에 대하 여 한 보육 교사 자격 취소 처분 을 취소 한다 . 
 3 . 소송 총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주문 과 같 다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가 ) 원고 는 주소지 에 있 는 ‘○○○○ 어린이집 ’( 이하 ’ 이 사건 어린이집 ‘ 이라고 한다 ) 의 보육 교사 이 다 . 
 나 ) 피고 는 2015 . 4 . 14 . 원고 에 대하 여 “ 원고 가 친구 를 때린 영유 아인 소 외인 ( 이하 ‘ 피해 아동 ’ 이라고 한다 ) 의 발바닥 을 장구채 로 때려서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으로부터 신체 학대 판정 을 받 음 에 따라 의정부 지방 검찰청 으로부터 구 약식 벌금 100 만 원 의 처분 을 받 음 . ” 을 사유 로 하 여 원고 의 보육 교사 자격 을 2015 . 6 . 1 . 부터 취소 하 는 처분 을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호 증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 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의 주장 
 1 ) 원고 는 피해 아동 을 훈육 하 면서 피해 아동 의 신체 부위 를 때린 사실 이 없 고 , 다만 친구 를 때린 피해 아동 에 대한 훈육 차원 에서 친구 를 괴롭히 면 혼 을 내준다는 말 과 함께 장구채 를 피해 아동 의 발바닥 에 대 었 을 뿐 이 고 , 정서 학대 를 한 사실 도 없 다 . 
 2 ) 원고 는 피해 아동 의 발바닥 을 장구채 로 수회 때려 피해 아동 에게 정서 적 학대 행위 를 하 여 아동 복지 법위 반 죄 로 기소 되 었 지만 벌금 100 만 원 의 형 이 선고유예 되 었 는데 , 형 의 선고유예 는 보육 교사 자격 취소 사유 가 아니 므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 하 다 . 
 나 .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 와 같 다 . 
 다 . 판단 
 1 ) 인정 사실 
 가 ) 의정부 지방 검찰청 검사 는 2015 . 2 . 23 . 의정부 지방 법원 에 원고 가 2014 . 1 . 23 . 10 : 00 경 이 사건 어린이 집 에서 다른 아동 들 로 하여금 피해 아동 을 움직이 지 못하 도록 붙잡 게 하 고 , 주변 에 있 던 소고 채 로 피해 아동 의 발바닥 을 수회 때려 피해 아동 의 정신 건강 및 발달 을 해치 는 정서 적 학대 행위 를 하 여 아동 복지 법위 반 죄 를 범하 였음을 범죄 사실 로 하 여 원고 에 대하 여 벌금 100 만 원 에 처하 여 달 라는 약식 명령 을 청구 하 였 고 , 2015 . 2 . 25 . 피고 에게 이러 한 약식 명령 청구 사실 을 통지 하 였 다 . 
 나 )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