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에 는 현대 · 기아차 사내 하청 근로자 360 명 이 제기 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등 이 계류 중 이 다 . 금속 노조 유성기업 지회 가 노조 갈등 과정 에서 의 손해 문제 로 2011 년 회사 로부터 당한 100 억 원 대 배상 소송 도 대 법원 에 6 년 째 발 이 묶여 있 다 . 삼성전자 서비스 ‘ 노조 와해 의혹 ’ 사건 도 향후 검찰 의 기소 를 거쳐 대 법원 에 올라가 게 될 것 이 란 전망 이 나온다 .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에 대한 판례 가 현 대법원 구성원 으로부터 상당 부분 나온다는 이야기 다 .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법 외 노조 철회 여부 관련 사건 도 대 법원 의 결정 을 기다리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