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 형사 처벌 권한 특별 사법 경찰대 발족 상표 권 위조 행위 를 단속 하 고 처벌 하 는 특별 사법 경찰대 가 본격 적 인 활동 에 들어간다 . 특허청 은 ' 짝퉁 상품 ' 에 대한 단속 과 처벌 을 강화 하 기 위해 위반 행위 에 대해 형사 처벌 권한 을 갖 는 ' 상표 권 특별 사법 경찰대 ' 를 발족 시킨다고 7 일 밝혔 다 . 상표 권 특별 사법 경찰대 는 8 일 부터 위조 상품 을 제조 하 거나 유통 ㆍ 판매 하 는 위조 사범 을 직접 검거 해 검찰 에 송치 하 는 활동 을 하 게 된다 . 오프라인 단속 은 영세 소 규모 업자 보다 는 반복 적 으로 대 규모 의 제품 을 제조 ㆍ유통ㆍ판매하는 업자 를 중심 으로 단속 을 강화 되 며 영세 제조 판매업자 에 대한 시정권 은 지방 자치 단체 에 일임 된다 . 온라인 쇼핑몰 의 경우 위조 상품 판매 사이트 를 폐쇄 하 고 IP 추적 등 을 통해 판매업자 를 검거 해 검찰 에 송치 하 게 된다 . 상표 권 특별 사법 경찰대 는 서울 과 대전 부산 3 개 지역 에 단속 사무소 를 설치 하 고 전국 을 대상 으로 운영 되 며 우선 각 사무소 별 로 5 명 씩 총 15 명 이 활동 하 게 된다 . 특허청 은 내년 에 경찰대 인원 을 20 명 으로 늘리 고 사이버 수사 팀 을 신설 하 는 등 조직 및 인력 을 확충 할 예정 이 다 . 특허청 은 지난 1988 년 부터 상표 권 위반 제품 의 제조 나 유통 , 판매 를 단속 해 왔 지만 지금 까지 는 검찰 이나 경찰 의 협조 없이 는 자체 적 으로 압수 구속 하 는 등 형사 처벌 을 할 수 없 어 시정 권고 등 단속 권한 이 행정 조치 에 그칠 수 밖 에 없 었 다 . 이번 경찰대 는 직접 위조 사범 을 검거 해 형사 처벌 할 수 있 게 됨 에 따라 특허청 의 상표 권 위반 사례 단속 이 더욱 강화 될 전망 이 다 . 김창룡 특허청 차장 은 " 국내 산업 재산 권 출원 순위 는 세계 4 위 로 지식 재산 권 의 창 출면 에서 는 세계 적 강국 이 지만 지식 재산 보호 수준 은 세계 32 위 에 그치 고 있 다 " 며 " 이번 특별 사법 경장 제도 도입 을 통해 오 는 2013 년 까지 지재 권 보호 수준 을 세계 20 권 으로 높일 수 있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 특별 사법 경찰 권 이란 = 전문 지식 필요 분야 나 특수 지역 에서 행정 공무원 이 검사 의 지휘 를 받 아 직접 압수 ㆍ수색ㆍ구속신청 등 법률 위반자 에게 수사 권 을 행사 하 는 제도 . 안길수 기자 coolass @ sed . co . kr ▶[ 알파 클럽 ] 재야 고수 추천 ! 오늘 의 승부 주 는 ? [ ⓒ 인터넷 한국일보 ( www . hankooki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