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경제 TV 보도 팀 ] 민주당 전 · 월세 대책 태 스 크 포스 가 전 · 월세 상한 제 와 계약 갱신 청구 권 도입 등 의 내용 을 담 은 ‘ 3 대 전 · 월세 안정 화 방안 ’ 을 발표 했 습니다 . 계약 기간 후 세입자 가 2 년 의 계약 연장 을 청구 하 면 임대인 이 이 를 거절 하 지 못하 도록 하 는 계약 갱신 청구 권 과 , 전 · 월세 가격 을 연 5 % 이상 올릴 수 없 도록 하 는 전월세 상한제 의 도입 이 골자 입니다 . 세 들 어 사 는 집 이 경매 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 가 최우선 으로 돌려받 을 수 있 는 보증금 액수 를 현실 화 시키 기 위한 최우 선변 제액 상향 조정 도 추진 키로 했 습니다 . 현재 서울시 의 경우 7 , 500 만 원 인 최우 선변 제액 을 민주당 민병두 의원 은 2 억 원 으로 , 주승용 의원 은 1 억 5 천만 원 으로 각각 올리 는 법 개정안 을 제출 한 상태 입니다 . [ 한국 i 웹툰 ] 역모 의 메세지 를 풀 어라 ! < 검 은 호랑이 > [ ⓒ 인터넷 한국일보 ( www . hankooki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