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정책 연구원 ' 개선 방 안 보 고서 ' 
 박미영 기자 mypark @ lawtimes . co . kr 입력 : 2017 - 09 - 21 오후 3 : 20 : 45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청소년 들 의 충격 적 인 범죄 가 잇따르 면서 소년범 처벌 강화 목소리 가 커지 고 있 는 가운데 , 소년범 들 이 수용 된 소년원 내 에서 도 규율 위반자 가 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나 특별 소년원 이나 의료 소년원 등 을 도입 해 소년원 생 개개인 에 맞 는 맞춤 형 개별 처우 를 강화 해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 원장 김진환 ) 의 최영신 연구 위원 은 최근 발간 된 이슈 페이퍼 ' 소년원 내 규율 위반자 의 처우 개선 방안 ' 보고서 를 통해 " 2000 년 대 이후 지속 된 소년원 신수용 인원 증감 현상 을 종합 해 보 면 소년원 에 수용 되 는 보호 소년 은 △ 과거 라면 소년 교도소 에 수용 됐 을 정도 로 범죄 성향 이 강한 소년 △ 개선 가능 성 이 크 고 보호 가 필요 한 소년 △ 8 호 처분 으로 단기간 소년원 에 수용 되 게 된 소년 △ 최근 소년원 내 규율 위반자 의 과반수 이상 을 차지 하 고 있 는 정신 질환 을 가진 소년 등 매우 다양 한 특성 을 갖 고 있 는 것 으로 추정 된다 " 면서 " 특성 이 다른 소년 의 혼합 수용 은 개별 처우 및 교정 교육 의 실효 성 을 저해 하 는 원인 이 될 수 있 으며 , 수용 소년 간 의 갈등 으로 인한 규율 위반 을 야기 하 기 도 하 기 때문 에 각각 의 특성 에 맞 는 전문 적 인 교정 교육 을 받 을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보고서 에 따르 면 2015 년 소년원 에 7 ~ 10 호 보호처분 을 받 고 수용 된 보호 소년 중 징계 처분 을 받 은 인원 은 986 명 으로 2011 년 306 명 에 비해 4 년 새 3 배 이상 증가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하지만 소년원 내 규율 위반자 가 매년 큰 폭 으로 증가 한 것 과 는 달리 규율 위반자 에 대한 집중 처우 방식 에 는 큰 변화 가 없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집중 처우 대상 보호 소년 은 2011 년 에 34 명 , 2012 년 에 는 44 명 , 2013 ~ 2015 년 까지 는 각각 39 명 으로 매년 비슷 한 수준 을 유지 했 다 . 
 최 위원 은 이 같 은 문제 를 해소 하 기 위한 구체 적 방 안 으로 특별 소년원 및 의료 소년원 도입 을 제안 했 다 . 최 위원 은 " 소년원 에 수용 된 보호 소년 의 특성 에 따라 개별 처우 를 강화 하 기 위해서 는 소년 의 비행 경력 및 신체 적 또는 정신 적 상태 에 따라 소년원 을 분리 해 수용 하 고 각각 맞춤 형 개별 처우 를 시행 해야 한다 " 며 " 이 를 위한 방안 의 하나 로 특별 소년원 의 신설 및 의료 소년원 의 확대 를 생각 해 볼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특별 소년원 의 신설 은 비행 경력 이 심각 한 상습 적 규율 위반자 를 대상 으로 집중 처우 과정 을 상설 화 하 는 것 과 같 은 효과 를 갖 게 될 것 " 이 라며 " 같 은 맥락 에서 일반 소년원 에서 특별 소년원 으로 의 이송 은 일반 소년원 내 의 징계 이상 의 처우 로서 역할 을 할 수 있 을 것 이 며 , 단지 규율 위반자 에 대한 실효 적 교정 교육 의 기회 를 제공 함 으로써 소년 의 재 사회 화 이념 에 도 부합 하 는 것 이 될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