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가 자신 의 견해 만 을 홍보 하 는 데 국민 의 혈세 를 남용 하 는 것 은 표현 의 자유 를 직접 적 으로 억압 하 는 것 만큼 이나 심각 한 사상 통제 이 다 . 기획 재정부 가 2010 년 예산 집행 지침 을 통해 ‘ 불법 집회 참가 ’ 단체 에 대한 예산 집행 을 제한 하 도록 하 여 정부 에 비판 적 인 개인 및 단체 들 에 대한 차별 을 조직 화 한 것 은 방송 통신 심 의 위원회 가 ‘ 영산강 살리 기 사업 ’ 기공식 의 중계방송 은 허용 하 면서 4 대강 사업 의 예산 과 삭감 된 민생 예산 을 비교 한 피디 수첩 ‘ 4 대강 과 민생 예산 ’ 편 에 대해서 는 징계 를 하 는 것 만큼 이나 위협 적 이 다 . 현재 경찰 이나 지자체 가 편파 적 으로 집회 의 금지 나 불허 를 남발 하 고 있 는 상황 에서 정부 비판 적 집회 는 불법 집회 가 되 기 십상 이 다 . 다른 불법 은 눈감 아 줘도 집회 참여 는 배제 사유 가 된다 . 정부 비판 집회 에 가 면 생활 보조금 도 끊 겠 다는 것 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