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 대통령 의 부동산 정책 , 지시 와 방향 틀렸 다 ! | 경실련 [ 성명 ] 대통령 의 부동산 정책 , 지시 와 방향 틀렸 다 ! – 경실련 
 [ 보도 자료 / 부동산 ] [ 성명 ] 대통령 의 부동산 정책 , 지시 와 방향 틀렸 다 ! 
 200703 _ 경실련 _ 문재인 대통령 - 추가 대책 - 요구 - 관련 - 입장 . hwp 
 200703 _ 경실련 _ 문재인 대통령 - 추가 대책 - 요구 - 관련 - 입장 . pdf 
 투기 조장 공급 확대 , 구멍 뚫린 종부 세 개 정 으로 집값 못 잡 는다 
 거짓 통계 에 의존 , 21 번 투 기조 장책 쏟 아 낸 장관 과 관료 부터 교체 하 라 
 어제 ( 3 일 ) 문재인 대통령 이 김현미 국토 부 장관 으로부터 긴급 보고 를 받 고 ‘ 종부 세법 개정 , 3 기 신 도시 등 주택 공급 확대 ’ 를 주문 한 것 으로 언론 보도 되 고 있 다 . 집값 을 취임 당시 로 되돌려 놓 겠 다고 했 던 대통령 의 발언 을 믿 고 집값 대책 을 제시 해 주 길 기다렸 는데 결과 는 투기 조장 공급 확대 와 구멍 뚫려 실효성 없 는 종부 세 개 정 이 다 . 이런 정책 으론 집값 을 잡 기 는커녕 거품 만 더 키울 것 으로 우려 된다 . 
 하지만 지금 의 신 도시 개발 방식 은 공기업 이 강제 수용 한 토지 임 에 도 불구 하 고 원가 보다 비싼 가격 으로 민간 업자 에게 택지 를 매각 하 거나 소비자 에게 주택 을 분양 하 고 있 다 . 15 년 전 공기업 도 장사 라며 지금 까지 원가 도 제대로 공개 하 지 않 고 분양 가 를 부풀려 주변 집 값 까지 띄우 고 있 다 . 영구 임대 주택 , 국민 임대 주택 등 장기 임대 주택 은 전체 주택 의 20 % 에 도 못 미치 고 있 다 . 때문 에 신 도시 를 개발 하 면 공기업 , 민간 업자 , 건설사 등 에게 만 막대 한 이익 을 안겨 줄 뿐 서민 들 의 내 집 마련 과 주거 불안 해소 로 이어지 지 못하 고 있 다 . 공기업 땅장사 중단 없 는 공급 확대 책 은 집값 을 띄우 고 재벌 , 건설업자 , 공기업 , 부동산 부자 만 대변 하 겠 다는 것 과 다름없 다 . 
 15 년 째 법인 은 빼 고 개인 부담 만 가중 시키 는 종부 세 개 정 , 반발 만 키울 뿐 집값 못 잡 는다 
 다 주택 자 들 의 종부 세율 인상 은 이미 9 . 13 대책 으로 시행 되 고 있 다 . 하지만 임대 사업자 들 에게 이미 막대 한 종부 세 면제 특혜 를 주 고 있 는 상황 에서 다 주택 자 종부 세율 을 올리 더라도 보 유세 강화 효과 가 떨어질 수 밖에 없 다 . 게다가 법인 들 이 보유 한 상가 , 빌딩 등 은 과세 기준 인 공시지가 도 시세 반영 률 이 40 % 에 불과 하 고 종 부세 는 과세 기준 도 80 억 이상 , 최고 세율 이 0 . 7 % 이 다 . 반면 개인 이 대부분 보유 한 주택 은 시세 를 60 ~ 70 % 정도 반영 하 는 공시 가격 기준 으로 9 억 이상 과세 하 고 최고 세율 이 3 . 2 % 이 다 . 때문 에 개인 과 비교 할 때 반 의 반 에 도 못 미치 는 법인 의 종부 세율 강화 와 불 공정 한 공시지가 인상 이 이루어지 지 않 는 한 보 유세 강화 효과 를 기대 할 수 없 다 . 
 부동산 정책 실패 는 정책 을 만드 는 사람 의 문제 , 장관 들 즉시 교체 하 고 근본 대책 제시 하 라 ! 
 지금 까지 21 번 의 투 기조 장책 을 남발 해 온 홍남기 부총리 , 김상조 정책 실장 , 김현미 장관 에게서 는 서민 을 위한 근본 적 인 집값 대책 이 나올 수 없 다 . 일선 의 김현미 장관 은 최근 까지 도 전직 대통령 이 규제 를 풀 어 집값 이 상승 했 다고 남 탓 을 한 것 도 모자라 서울 아파트 값 이 14 % 밖에 안 올랐 다는 가짜 통계 를 내세우 며 집값 문제 의 심각 성 을 외면 했 다 . 결국 무주택 서민 이 아닌 다 주택 자 , 민간 사업자 , 건설사 , 부동산 부자 와 투기 세력 들 에게 만 막대 한 불로 소득 을 안겨 줬 다 . 불로 소득 주도 성장 은 국민 에게 막대 한 고통 을 안겨 주 고 있 는데 반성 하 기 는커녕 책임 회피 로 일관 하 는 장관 들 부터 전면 교체 해야 진정 집값 잡 을 수 있 는 근본 대책 도 제시 될 수 있 다 . 
 경실련 이 제안 하 는 근본 대책 은 다음 과 같 다 . 
 8 . 투기 와 집값 상승 조장 하 는 개발 확대 책 전면 재검토 하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