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국민 여론 따라 만든 ‘ 세무 공무원 수뢰 가중 처벌 ’ 법안 “ 세무 공무원 만 차별 ” 이유 로 수정 의결 	 	 	 	 	 	 세무 공무원 이 직무 와 관련 해 금품 을 받 았 을 경우 일반 공무원 보다 가중 처벌 하 는 내용 의 법안 을 정부 가 국회 에 발의 했으나 여야 가 한 목소리 로 반대 하 고 나 서 입법화 가 사실상 무산 됐 다 .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조세 소위 ( 위원장 이혜훈 의원 ) 는 3 일 회의 를 열 어 정부 가 9 월 30 일 제출 한 조세범 처벌 법 개정안 을 수정 의결 했 다 . 여 야 소위 위원 들 이 수정 한 내용 은 ‘ 세무 공무원 이 직무 관련 금품 을 받 으면 금품 의 2 배 이상 5 배 이내 의 징계 부가금 ( 과태료 ) 을 부과 한다 ’ 는 조항 이 다 . 의원 들 은 정부 법안 에 있 던 ‘ 2 배 이상 ’ 이 라는 하한선 규정 조항 을 삭제 해 통과 시켰 다 . 이날 회의 에서 민주당 이용섭 백재현 의원 등 은 “ 세무 공무원 만 가중 처벌 하 는 것 은 차별 ” 이 라며 하한선 규정 신설 에 반대 했 고 , 한나라당 나성린 유일호 진수희 의원 등 은 별다른 의견 없이 동의 를 표했 다고 참석자 들 이 전했 다 . 이 의원 등 은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에 ‘ 공무원 이 직무 와 관련 해 금품 을 받 으면 받 은 금품 의 5 배 이내 의 과태료 를 부과 한다 ’ 는 내용 의 국가 공무원 법 개정안 이 계류 된 상황 에서 세무 공무원 에게 만 과태료 하한선 을 둬서 는 안 된다고 주장 했 다 . 정부 측 을 대표 해 출석 한 기획 재정부 윤영선 세제 실장 도 여야 의원 들 이 반대 하 자 별다른 반론 을 제기 하 지 않 은 것 으로 전해졌 다 . 그 는 지난달 30 일 해당 법안 을 소위 에서 처음 심의 했 을 때 는 “ 세무 공무원 에겐 일반 공무원 보다 더 높 은 직업윤리 가 요구 된다 ” 며 법안 통과 를 강력히 요청 했 다가 반박 논리 를 펴 는 의원 들 의 비판 을 받 았 다 . 의원 들 은 3 일 회의 에서 세무 공무원 의 직무 상 범죄 를 형법 상 가중 처벌 하 는 기존 조세범 처벌 법 조항 도 삭제 했 다 . 세무 공무원 이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를 범했 을 경우 최장 형량 의 3 분 의 1 을 가중 처벌 ( ‘ 1 년 이상 6 년 이하 ’ 의 형 일 경우 ‘ 1 년 이상 8 년 이하 ’ 로 ) 하 도록 하 는 조항 에 대해 “ 현재 재판 에서 거의 활용 되 지 않 는 사문 화 된 조문 ” 이 라는 이유 로 폐지 하 기 로 한 것 이 다 . 정부 는 “ 형법 상 가중 처벌 조항 을 없애 려면 그 대신 뇌물 수수 과태료 에 ‘ 2 배 이상 ’ 이 라는 하한선 을 둬야 한다 ” 는 의견 을 국회 에 제시 했 다 . 재정 위 소속 한 의원 보좌관 은 “ 세무 공무원 에게 더 높 은 청렴 성 을 요구 하 는 국민 여론 에 바탕 을 둔 정부 의 법 개정 시도 가 의원 들 에 의해 일축 됐으며 정부 도 쉽 게 꼬리 를 내렸 다 ” 고 말 했 다 . 이 법안 은 향후 재정 위 전체 회의 와 법제 사법위 , 본회의 등 을 남겨 두 고 있 지만 소위 에서 여야 합의 로 처리 됐 기 때문 에 이변 이 없 는 한 그대로 통과 될 것 으로 보인다 . 황장석 기자 surono @ donga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