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년 노무현 전 대통령 과 김정일 북한 국방 위원장 간 의 ' 10 · 4 남북 정상 선언 ( 남북 관계 발전 과 평화 번영 을 위한 선언 ) ' 에 대한 법제처 의 접근 도 평양 공동 선언 때 와 는 달랐 다 . 법제처 가 당시 작성 한 ' 심사 결과 ' 에 는 ' 이 선언 ( 10 · 4 선언 ) 이 남북 관계 발전 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 나 국민 에게 중대 한 재정 적 부담 의 수반 또는 입법 사항 에 관한 남북 합의서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국회 의 동의 가 필요 하 지 아니한 것 으로 판단 된다 ' 고 밝혔 다 . 재정 적 부담 과 입법 사항 을 모두 비중 있 게 고려 한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