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이 그제 “ 아동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정도 를 높여 사회 에서 최대한 격리 시키 는 것 이 필요 하 다 ” 고 했 다 . 같 은 날 국회 국정 감사 에선 “ 나영 이 사건 을 범인 실명 을 써 ‘ 조두순 사건 ’ 이라고 부르자 ” 는 제안 이 나왔 다 . 법무부 는 어제 이귀남 법무 장관 주재 로 회의 를 열 어 법제 적 대책 수립 에 나섰 다 . 아동 성폭력 사건 의 공분 이 얼마나 큰지 한눈 에 들어온다 . 말 로 그칠 일 이 아니 다 . 확실 한 매듭 이 요구 된다 . 아동 ·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는 8 년 전 법제 화 된 뒤 거듭 손 을 봤으나 여전히 실효 성 이 의문시 된다 . 내년 부터 인터넷 으로 신상 이 공개 된다고 하 지만 그것 만 으로 는 미흡 하 다 . 인터넷 으로 확인 하 는 번거 로운 절차 없이 곧바로 주민 들 이 인지 하 는 방안 을 검토 해야 한다 . 재범 가능 성 등 에 초점 을 맞춘 현행 안 으로 는 터무니없 는 온정주의 가 공개 대상 판정 에 작용 하 지 말 라는 법 도 없 다 . 흉악범 에 대한 강력 처방 안 은 한두 번 제시 된 게 아니 다 . 하지만 시간 이 흐르 면 모든 것 이 금세 흐지부지 됐 다 . ‘ 무죄 추정 의 원칙 ’ 등 을 앞세운 가해자 인권 론 도 횡행 했 다 . 이번 만 은 블랙 코미디 가 답습 되 지 않 도록 해야 한다 . 인간 이 기 를 포기 한 흉악범 의 인권 보호 에 연연 하 기 보다 는 인면수심 의 범죄 를 저지르 면 몇 배 몇 십 배 의 응징 을 받 는다는 교훈 을 새겨야 하 는 것 이 다 . 대다수 선진국 에서 당연 시 되 는 ‘ 사회 격리 ’ 처방 도 확고히 내려야 한다 . 그러 려면 신상 공개 와 더불 어 엄벌 이 필요 하 다 . 대법원 양형 위원회 는 ‘ 아동 성범죄 에 대한 양형 기준 을 상향 해 달 라 ’ 는 법무부 건의 를 무겁 게 받아들여야 한다 . 천인공노 할 참상 이 불거져 도 인면수심 의 범인 이 대체 누구 인지 국민 이 알 길 없이 울분 만 터뜨리 는 현실 은 여간 부조리 하 지 않 다 . 제 2 · 제 3 의 범죄 예방 을 위해서 도 결코 바람직 하 지 못하 다 . 증거 가 충분 하 고 본인 이 범인 임 을 실토 하 는 등 패륜 적 인 범죄 가 인정 되 는 단계 에서 사법 적 절차 에 관계없이 실명 과 얼굴 을 공개 해 경종 을 울리 는 대책 을 적극 검토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