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간 조사 연구소 의 새로운 블로그 ( 사이트 ) 를 안 내 드립니다 . ☞ http : / / blog . naver . com / kpislk 을 클릭 해 주 시 면 한국 민간 조사 학술 연구소 의 새로운 블로그 로 바로 가실 수 있 습니다 . 감사 합니다 한국 민간 조사 학술 연구소 02 - 723 - 0070 시민 이 탐정 을 그리워하 는 까닭 은 헤럴드 경제 2016 . 11 . 26 칼럼 김종식 한국 민간 조사 학술 연구 소장 세계 적 으로 탐 정업 ( 민간 조 사업 ) 이 발전 해 오 는 과정 에서 초기 에 는 개인 의 행적 이나 평판 등 사 적 영역 을 탐문 하 거나 관찰 하 는 일 을 주로 해 왔으나 , 오늘날 사설탐정 ( 민간 조사원 ) 은 도피자 나 실종자 찾 기 , 소송 에 필요 한 증거 수집 , 국내외 은닉 재산 추적 등 피해 구제 에 중점 을 두 는 한편 국민 다수 에게 피해 를 안겨 주 는 부정 ㆍ부패와 같 은 공익 침해 행위 를 고발 하 는 대중 적 측면 의 일 에 도 크 게 기여 하 고 있 다 . 특히 대개 의 나라 에서 는 국가 적 쟁점 이나 사회 적 혼란 이 있 을 때 국가 기관 이 탐정 에게 특정 정보 의 수집 을 의뢰 하 기 도 한다 . 이 는 정형 화 된 ( 관료주의 적 ) 수사 기관 이나 민정 기능 의 편향성 과 폐쇄성 을 극복 하 기 위한 스스로 의 보완 책 일 뿐 만 아니 라 , 탐정 ( 민간 ) 의 전문 성 과 문제 의식 이 결코 공조직 에 뒤지 지 않 음 을 시사 하 는 일 이 기 도 하 다 . 이 에 탐정 이 공적 ( 公 的 ) 차원 에서 활용 된 몇 가지 사례 를 통해 시민 이 탐정 에 환호 하 는 까닭 을 음미 해 보 고자 한다 . 1998 년 미국 클린턴 대통령 과 그 의 여비서 모니카 르윈스키 와 의 스캔들 사건 수사 를 담당 했 던 특별 검사 케네스 스타 도 검찰 이나 경찰 이 아닌 사설탐정 에게 불 륜 의혹 을 뒷받침 할 결정 적 단서 수집 을 의뢰 하 여 얻 은 “ 내밀 한 물증 ” 을 클린턴 에 대한 탄핵 소추 에 활용 했 다는 얘기 는 탐정 의 역량 이 경우 에 따라 수사 기관 을 능가 하 거나 높 은 객관 성 을 담보 할 수 있 음 을 대변 해 주 는 좋 은 예 라 하 겠 다 . 또한 1965 년 대통령 에 당선 되 어 1986 년 까지 21 년 간 필리핀 을 통치 하 는 동안 민주 시민 에 대한 탄압 과 부패 로 권좌 에서 쫓겨난 마르코스 대통령 이 은닉 한 비자금 의 존재 를 추적 한 필리핀 정부 는 국내 수사 ㆍ정보역량만으로는 파악 이 어려웠 다 . 궁리 끝 에 스위스 금융 계 로 몰려드 는 은밀 한 돈 의 흐름 을 꿰뚫 고 있 던 호주 의 한 금융 전문 공인 탐정 에게 분석 을 의뢰 하 여 , 이로 부터 얻 은 정보 가 결정 적 단서 가 되 어 스위스 은행 에 숨겨둔 16 조 원 규모 의 비 자금 이 세상 에 알려졌 다는 일 화 는 탐정 의 전문 성 과 유용 성 을 세계 에 입증 한 일 이 었 으며 , 1500 ~ 1800 년 대 영국 은 경제 적 불안 과 사회 적 혼란 이 지속 된 가운데 치안대 처 능력 부족 이 큰 문제 로 제기 되 자 만연 해 있 던 기존 보안관 의 무능 과 부패 를 척결 하 기 위해 지역 별 로 한시 적 인 치안 판사 직 을 신설 하 였 는데 , 1748 년 런던 보스트 리트 의 치안 판사 로 임명 된 H . 필딩 법관 은 ' 보스트 리트 러너 ' 라는 소수 의 정예 탐정 조직 을 만들 어 보안관 과 관련 된 각종 범죄 의 첩보 및 증거 를 수집 , 이 를 통해 공직 사회 를 정화 하 고 민생 을 안정 시킨 역사 도 있 다 . 우리 나라 예금보험공사 에서 도 저축 은행 등 금융 사 를 파산 시킨 주범 들 의 해외 은닉 재산 을 찾아내 기 위해 2007 년 부터 8 년 동안 140 회 에 걸쳐 외국 의 사설탐정 을 고용 , 이 들 에게 7 만 6357 달러 ( 8 . 900 만 원 ) 를 지급 하 고 5 . 900 만 달러 ( 689 억 원 ) 규모 의 은닉 재산 을 찾아내 는 개가 를 올렸 다 . 1 억 원 이 채 안 되 는 비용 으로 689 억 원 이 라는 거액 의 은닉 재산 을 추적 해 낸 셈 이 다 . 이렇 듯 사회 의 고질 적 병폐 척결 에 “ 사립 탐정 의 눈 과 귀 ” 까지 활용 해 온 각국 의 간절 함 과 유연 함 에 감탄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국가 의 기강 확립 을 위해 감사 , 감찰 , 수사 , 정보 , 민정 기관 등 이 존재 하 고 있 음 을 우리 는 잘 알 고 있 다 . 그러나 오늘날 복잡 ㆍ다양한 사회 구조 속 에서 공식 적 인 시스템 만 으로 적폐 ( 積弊 ) 를 직감 하 거나 추적 해 내 기 란 그리 쉬운 일 이 아님 을 “ 최순 실 게이트 ” 를 통해 우리 는 새삼 통감 하 고 있 다 . 선진국 클럽 인 OECD 35 개 회원국 중 탐 정업 이 허용 되 지 않 는 나라 는 대한민국 밖 에 없 다는 점 이 아이러니 하 기 만 하 다 . 우리 도 탐정 의 역할 을 슬기 롭 게 활용 할 공인 탐정 법 ( 민간 조 사업 법 ) 제정 이 절실 함 을 다시금 느껴 본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