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 시장 자본주의 ’ 날 선 비판 … 장 하 준 英 케임브리지 大 교수 경북 대서 특강 
 “ 2008 년 발발 한 경제 위기 는 사실 과거 의 세계 대 공황 보다 심각 했 다 . 하지만 각국 정부 가 대 공황 때 쓰 지 않 았 던 반 시장 적 조치 를 취함 으로써 그나마 피해 를 줄일 수 있 었 다 . ” 
 자유 시장 자본주의 에 대해 날 선 비판 을 해온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 가 21 일 경 북대 에서 ‘ 경제학 의 위기 , 경제학 의 미래 ’ 란 주제 로 특강 을 했 다 . 장 교수 는 이날 경상 대 4 합동 강의 동 108 호 실 을 빽빽이 메운 경북 대 재학 생 들 을 대상 으로 “ 대구 에 처음 내려와 여러분 에게 미안 하 다 ” 고 운 을 떼 었 다 . 그 의 강의 는 줄곧 시장 만능 주의 의 맹점 을 지적 하 고 복지 확대 등 을 대안 으로 제시 하 는 데 초점 이 맞춰졌 다 . 
 장 교수 는 지난 30 여 년 간 세계 를 지배 해 온 신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가 어떻게 금융 위기 를 불러 왔 는지 를 설명 했 다 . 그 는 “ 최근 의 금융 위기 는 시장 만 능주 의 경제 의 한계 를 적나라 하 게 보여준 것 ” 이 라며 “ 이 는 현실 과 동떨어진 주류 경제학 계 의 경제 이론 과 너무나 복잡 한 금융 시스템 , 자본가 들 의 탐욕 등 이 복합 적 으로 작용 한 결과 ” 라고 진단 했 다 . 
 이어 금융 위기 가 어느 정도 해소 되 는 듯 하 자 시장 주의자 들 이 책임 을 회피 하 기 위한 ‘ 대 반격 ’ 에 나서 고 있 다고 주장 했 다 . 장 교수 는 “ 시장 주의자 들 이 금융 위기 의 원인 을 다른 곳 으로 돌리 고 있 다 . 예 를 들 면 미국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가 지역민 들 에게 주택 담보 대출 을 해 주 도록 한 제도 때문 이 라거나 , GM 이 망한 것 이 노조 탓 이 라는 등 의 주장 이 다 . 또 유럽 재정 위기 가 과다 한 복지 비 지출 때문 에 발생 했 다고 하 는데 이 는 전혀 사실 과 다르 다 . 재정 위기 가 독일 등 복지 선진국 이 아니 라 그리스 같 은 복지 후진국 에서 주로 발생 하 는 것 만 봐도 알 수 있 다 . 진짜 원인 은 복지 가 아니 라 지나친 금융 규제 완화 , 수입 감소 , 지도층 의 부패 등 으로 봐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또 “ 지금 미국 의 경우 공화 당 이 장악 한 의회 가 오바마 정부 에 재정 삭감 을 압박 하 고 있 는데 , 이 는 정부 의 힘 을 눌러 시장 주 의 경제 를 확산 시키 려는 의도 ” 라고 말 했 다 . 
 장 교수 는 금융 위기 극복 대안 으로 세수 증대 에 의한 정부 재정 확충 과 복지 확대 , 금융 시스템 개혁 등 을 제시 했 다 . 
 그 는 “ 정부 지출 을 줄이 고 세금 을 깎 아 줘 금융 위기 에 대응 하 겠 다는 것 은 잘못 된 접근 법 이 다 . 정부 재정 을 줄이 면 복지 축소 와 소비 위축 으로 이어질 가능 성 이 크 다 . 오히려 세수 증대 와 적극 적 인 재정 운용 으로 민간 경제 를 활성 화 시킬 필요 가 있 다 ” 고 제안 했 다 . 이어 “ 경제 위기 가 오 면 개인 빚 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 이 나오 는데 , 이 는 개인 빚 을 국민 경제 와 동일시 하 는 ‘ 구성 의 오류 ’ 를 범하 는 것 이 다 . 만약 전 국민 이 빚 을 갚 기 위해 지출 을 줄이 면 경기 가 하강 할 수 밖에 없 다 ” 고 말 했 다 . 
 복지 확대 의 필요 성 이 강조 됐 다 . 장 교수 는 “ 신 자유주의자 들 은 ‘ 트리 클 다운 ( 낙수 효과 ) ’ 을 내세워 부자 들 이 돈 을 더 벌 어야 전체 경제 가 좋 아 진다고 주장 해 왔 는데 결과 는 딴판 이 다 . 되레 심각 한 양극 화 와 복지 축소 로 인한 사회 적 불안 을 낳 아 성장 을 저해 하 고 있 다 ” 면서 “ 우리나라 도 보편 적 복지 를 통해 경제 민주 화 를 앞당겨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금융 시스템 의 개혁 과 규제 도 주문 했 다 . 장 교수 는 “ 사실 경제학자 들 도 금융 위기 의 원인 을 정확히 모른다 . 위기 의 원인 인 금융 파생 상품 이 너무 많 고 복잡 하 기 때문 이 다 . 파생 상품 을 단순 화 하 지 못하 면 금융 위기 는 언제 든 재발 할 것 이 다 . 제한 적 합리 성 이란 개념 을 가지 고 제도 론 적 , 정치 경제학 적 으로 금융 시스템 을 개선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이어 “ 흔히 시장 주의자 들 은 개인 의 합리 적 소비 이론 을 근거 로 시장 의 자정 능력 을 주장 하 며 규제 철폐 를 요구 하 는데 , 이 는 의약품 허가제 도 필요 없 다는 논리 와 다를 게 없 다 ” 고 언급 했 다 . 
 장 교수 는 끝 으로 “ 이제 는 신 자유주의 라는 미명 하 에 부자 들 만 더욱 살찌우 기 위한 경제학자 들 의 ‘ 곡학아세 ’ 가 사라져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한편 장 교수 는 ‘ 그 들 이 말 하 지 않 는 23 가지 ’ ‘ 나쁜 사마리아 인 들 ’ 등 저서 로 독자 들 의 큰 관심 을 끌 었 으며 , 최근 에 는 ‘ 무엇 을 선택 할 것 인가 ’ 를 출간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