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후폭풍 삼성 다음 은 SK ? - 시사저널 
 탄핵 후폭풍 삼성 다음 은 SK ? 
 승인 2017 . 03 . 13 17 : 40 
 탄핵 심판 숨죽여 지켜보 던 재계 특검 이 은 검찰 고강 도 수사 전망 에 전전긍긍 
 주요 대 기업 들 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의 불똥 이 ‘ 재벌 개혁 ’ 바람 을 타 고 재계 로 튀 지 않 을까 전전긍긍 하 는 눈치 다 . 일부 기업 은 3 월 10 일 헌법 재판소 판결 이후 의 여론 변화 를 예의 주시 하 고 있 으며 , 사내 법무 팀 을 중심 으로 대책 마련 에 분주 한 모습 이 다 . 이번 헌재 판결 에 는 빠졌 지만 , 뇌 물수 수죄 는 박 전 대통령 의 도덕 성 에 치명타 를 안겼 다 . 특검 은 3 월 6 일 ‘ 박근혜 정부 의 최순 실 등 민간인 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수사 결과 ’ 를 발표 하 는 자리 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의 뇌물 공여 를 ‘ 주요 수사 결과 중 하나 ’ 로 밝히 고 , 수사 하 지 못한 나머지 사건 을 검찰 로 넘겼 다 . 검찰 은 특검 으로부터 넘겨 받 은 관련 사건 을 특별 수사 본부 ( 본부 장 이영렬 서울 중앙지 검장 ) 내 특수 1 부 ( 부장 검사 이원석 ) 에 배당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검찰 주변 에서 는 “ 우 병우 전 청와대 민정 수석 수사 와 함께 대 기업 수사 가 핵심 으로 다뤄질 것 ” 이 라고 보 고 있 다 . 
 관건 은 검찰 이 어떻게 공소 사실 을 유지 할지 다 . 지난해 10 ~ 11 월 수사 를 진행 했 던 검찰 은 박 전 대통령 과 비선 실세 인 최순 실 씨 의 강압 에 의해 주 요 대 기업 들 이 미르 · K 스포츠 재단 에 출연 했 다고 보 고 , 두 사람 에게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의 혐의 를 적용 했 다 . 하지만 검찰 과 달리 특검 은 이 부회장 에 대한 강 도 높 은 조사 를 벌여 , 청와대 와 삼성 사이 에 진행 된 거래 를 대가 성 뇌물 로 결론 내렸 다 . 직권 남용 죄 와 뇌물 ( 수수 ) 죄 는 양형 ( 量 刑 ) 부터 가 차이 가 난다 . 
 이러 다 보 니 사건 을 넘겨 받 은 검찰 로서 는 곤혹 스러울 수 밖에 없 는 입장 이 다 . 한 검찰 관계자 는 “ 특검 이 관련 수사 를 검찰 로 넘기 기 며칠 전 ( 3 월 3 일 ) 우 전 수석 이 김수남 총장 등 검찰 수뇌부 와 수시로 통화 했 다는 것 을 언론 에 슬쩍 흘린 것 은 검찰 을 옥죄 기 위한 ‘ 더티 플레이 ’” 라며 특검 에 불만 을 표시 했 다 . 검찰 의 도덕 성 에 흠집 을 내 우 전 수석 수사 와 주요 대 기업 뇌물죄 수사 를 특검 의도 대로 끌 고 가 기 위한 전략 이 라는 것 이 다 . 
 구속 수감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2 월 18 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 검사 팀 사무실 에 소환 조사 를 받 기 위해 출두 하 고 있 다 . © 시사저널 최 준필 
 “ 검찰 , 조직 보호 위해 고강 도 수사 나설 듯 ” 
 현재 검찰 의 공식 적 인 입장 은 “ ( 사건 이 ) 넘어온 이상 수사 를 안 할 수 는 없 다 ” 는 것 이 다 . 다만 미르 · K 스포츠 재단 에 대한 대 기업 출연 을 두 고 어떤 법리 를 적용 할지 에 대해서 는 신중 한 입장 을 보이 고 있 다 . 통상 적 으로 직권 남용 죄 와 뇌물죄 는 법리 적 으로 양립 ( 兩 立 ) 하 기 힘들 다 . 물론 공소 사실 을 바꾼다는 것 은 쉽 지 않 은 결정 이 다 . 자칫 검찰 스스로 가 지난해 1 기 특수 본 수사 가 부실 했 다는 것 을 자인 하 는 꼴 이 되 기 때문 이 다 . 논란 에 도 불구 하 고 검찰 내부 에서 는 공소사실 변경 에 무게 를 두 는 모습 이 다 . 또 다른 검찰 관계자 는 “ 박 대통령 이 탄핵 되 면서 김수남 총장 입장 에서 는 부담감 이 없 어 지 기 때문 에 대 기업 수사 에 주력 할 것 이 며 , 다른 기업 들 도 삼성 처럼 뇌물죄 로 공소 사실 을 바꿔 기소 할 것 ” 이 라고 내 다 봤 다 . 
 종합 해 보 면 , 탄핵 이후 고조 된 국민 정서 를 감안 할 때 고강 도 조사 는 불가피 하 다 . 정권 이 바뀔 경우 대 기업 수사 와 공직자 비리 척결 이 새 정부 의 핵심 과제 가 될 가능 성 이 높 기 때문 에 조직 안정 을 위해서 라도 검찰 은 ‘ 의미 있 는 ’ 수사 결과 를 내 야 한다 . 제대로 된 결과 를 내 지 못할 경우 , 대선 이후 검찰 개혁 이 공론 화 될 수 있 다는 점 에서 이번 수사 는 검찰 의 개혁 의지 를 평가 하 는 시험대 가 될 전망 이 다 . 
 당연히 SK · 롯데 · CJ 등 관련 대 기업 들 은 곤혹 스럽 다는 반응 이 다 . 한 대 기업 관계자 는 “ 당초 특검 은 CJ · 롯데 · SK · 삼성 에 대한 수사 의지 를 표명 했 는데 , 실제로 는 삼성 수사 에 만 그쳤 다 ” 면서 “ 삼성 의 경우 40 여 곳 을 압수수색 했 고 , 60 여 명 의 임직원 이 소환 조사 를 받 은 것 을 볼 때 2 기 특수 본 수사 도 비슷 한 수준 이 지 않 겠 느냐 ” 고 우려 했 다 . 이 관계자 는 “ 검찰 수사 결과 , 주요 대 기업 들 의 제공 뇌물 이 국정 농단 의 단초 가 됐 다고 볼 경우 , 대선 정국 에서 반 ( 反 ) 대 기업 정서 가 커질 것 이 다 . 이 는 재계 가 생각 하 는 최악 의 시나리오 ” 라고 전했 다 . 
 현재 까지 파악 된 바 로 는 최 씨 가 실질 적 으로 소유 한 두 재단 에 출연금 을 낸 기업 은 삼성 · 현대차 · SK · LG · 한화 · 포스코 등 이 다 . 두 재단 이 대 기업 들 로부터 받 은 돈 은 총 774 억 원 에 달하 고 있 다 . 뇌물죄 를 적용 한다면 어느 기업 이 가장 혐의 가 짙 을까 ? 법조 계 에서 는 공통 적 으로 SK 를 지목 한다 . 1 월 11 일 SBS 가 보도 한 최태원 회장 과 김영태 부회장 의 녹 취록 은 SK 를 코너 로 몰 고 있 다 . 녹 취록 에 따르 면 , 김 부회장 이 2015 년 8 월 10 일 의정부 교도소 에 복역 중 이 던 최 회장 을 찾아갔 을 때 , 최 회장 이 김 부회장 에게 “ 견디 기 힘들 긴 뭐 , 며칠 만 있 으면 되 는데 ” 라고 말 했 다고 나와 있 다 . 이 에 김 부회장 은 “ 왕 회장 ( 박 전 대통령 지칭 ) 이 귀국 ( 사면 ) 을 결정 했 다 ” 며 “ 우리 짐 ( 재단 출연금 및 주요 투자 ) 도 많 아 졌 다 . 분명 하 게 숙제 ( 지시 ) 를 줬 다 ” 고 말 했 다 . 
 또 이틀 뒤 인 1 월 13 일 서울 중앙 지법 에서 열린 최순 실 씨 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 수석 재판 에서 검찰 이 공개 한 문자 내용 도 SK 를 곤혹 스럽 게 만들 고 있 다 . 김창근 SK 이노베이션 회장 ( 당시 SK 수 펙 스 추구 협의회 의장 ) 이 2015 년 8 월 13 일 안 전 수석 에게 보낸 문자 내용 이 다 . 여기 서 김 회장 은 안 전 수석 에게 ‘ 안종범 경제 수석 님 ! SK 김창근 입니다 . 감사 합니다 . 하늘 같 은 이 은혜 를 영원히 잊 지 않 고 최태원 회장 사면 시켜 주 신 거 에 대해 감사 감사 ’ 라고 고마움 을 표시 했 다 . 
 이후 최 회장 은 복역 중 인 대 기업 총수 로 는 그해 유일 하 게 8 · 15 특사 명단 에 포함 됐으며 , 이틀 뒤 SK 는 총 46 조 원 의 투자 계획 을 밝히 는 한편 , 미르 재단 에 68 억 원 , K 스포츠 재단 에 43 억 원 을 냈 다 . 이 에 대해 SK 관계자 는 “ 면회 녹 취록 에 나오 는 ‘ 짐 ’ 이나 ‘ 숙제 ’ 같 은 단어 는 경제 살리 기에 매진 하 라는 얘기 ” 라며 뇌물 성격 으로 재단 에 출연 한 것 은 아니 라고 주장 했 다 . SK 는 4 년 형 을 선고 받 고 나온 최 회장 이 이번 일 로 또 다시 사법 처리 되 지나 않 을까 우려 하 고 있 다 . 그룹 관계자 는 “ 현재 SK 하이닉스 가 일본 반도체 기업 도시바 입찰 에 참여 하 는 등 굵직굵직 한 현안 이 많 은 상태 에서 이런 문제 가 터져 안타깝 다 ” 고 말 했 다 . 현재 SK 는 법무법인 태평양 을 법률 대리인 으로 정하 고 검찰 수사 에 대비 하 고 있 는 것 으로 전해졌 다 . 
 최태원 SK 그룹 회장 이 2015 년 8 월 14 일 0 시 에 경기 의정부 교도소 정문 을 나서 고 있 다 . 최 회장 은 이날 광복 70 주년 을 맞 아 형 집행 면제 특별 사면 및 특별복 권 을 받 았 다 . © 시사저널 임 준선 
 롯데 와 CJ , 동정 여론 에 기대 
 롯데 는 롯데 면세점 과 월드 타워 면세점 특허 권 획득 에 대가 성 이 있 다는 의혹 을 받 고 있 다 . 롯데 면세점 은 2015 년 면세점 특허 권 심사 에서 탈락 해 면세점 영업 이 중단 됐 지만 , 지난해 말 추가 선정 때 포함 돼 재 영업 이 가능 해졌 다 . 현재 롯데 는 모든 잘못 을 지난해 경영 비리 수사 과정 에서 스스로 목숨 을 끊 은 고 ( 故 ) 이인원 전 부회장 의 책임 으로 몰 고 가 는 분위기 다 . 신동빈 롯데 그룹 회장 도 지난해 12 월 6 일 ‘ 박근혜 · 최순 실 게이트 ’ 국회 청문회 에 출석 해 “ 지원 은 돌아가 신 이인원 부회장 님 을 비롯 해 해당 부서 에서 결정 했 다 ” 고 책임 을 돌렸 다 . 검찰 주변 에서 는 이 전 부회장 이 자살 한 이상 확실 한 증거 가 나오 지 않 을 가능 성 이 높 기 때문 에 신 회장 등 롯데 관계자 에 대한 사법 처리 는 힘들 다고 보 고 있 다 . 한 검찰 관계자 는 “ 망자 ( 亡者 ) 가 모든 책임 을 진 이상 ( 검찰 이 ) 수사 하 기 는 힘들 지 않 겠 느냐 ” 고 말 했 다 . 중국 의 사드 보복 에 따른 피해 를 호소 하 는 롯데 로선 , 동정 여론 도 기대 하 고 있 다 . 
 CJ 는 이재현 회장 이 지난해 광복절 특사 로 나오 는 과정 에서 이 회장 의 외삼촌 인 손경식 CJ 그룹 회장 이 사면 을 청탁 했 다는 의혹 을 받 고 있 다 . 논란 이 일자 CJ 는 정권 차원 의 압력 을 뿌리칠 수 없 었 다는 ‘ 피해자 코스프레 ’ 로 일관 하 고 있 다 . 아울러 ‘ 외삼촌 ( 손 회장 ) 이 희귀 병 을 앓 고 있 는 조카 ( 이 회장 ) 의 사면 을 위해 그 정도 는 할 수 있 는 거 아니 냐 ’ 는 동정 론 도 기대 하 는 분위기 다 . 다만 CJ 는 검찰 수사 가 오래 걸릴 경우 이 회장 복귀 후 탄력 을 받 은 그룹 의 성장 전략 이 차질 을 빚 지 않 을까 우려 하 고 있 다 . 특검 수사 가 마무리 되 자 이 회장 은 지병 인 ‘ 샤르 콧 마리 투스 ’ 치료 를 위해 3 월 6 일 미국 으로 건너간 상태 다 . 재계 에서 는 “ 유전병 치료 가 우선 적 으로 고려 됐 지만 , 검찰 수사 에 대비 한 측면 도 있 지 않 겠 느냐 ” 는 반응 이 다 . 
 중견 그룹 중 에 는 부영 이 검찰 수사 대상 이 다 . K 스포츠 재단 회의록 에 따르 면 , 안종범 전 수석 과 이중근 부영 회장 은 지난해 2 월 26 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에서 만났 다 . 이 자리 에서 안 전 수석 은 이 회장 에게 K 스포츠 재단 의 사업 과 관련 해 70 억 ~ 80 억 원 정도 의 자금 지원 을 요청 했 고 , 이 에 대해 이 회장 은 “ 최선 을 다 해서 도울 수 있 도록 하 겠 다 . 다만 현재 저희 가 다소 부당 한 세무 조사 를 받 게 됐 다 . 이 부분 을 도와 주 실 수 있 을지 모르 겠 다 ” 고 말 했 다 . 이후 상황 을 종합 해 볼 때 , 이 회장 의 세무 조사 무마 로비 는 실패 로 끝 났 을 가능 성 이 높 다 . 그렇 다고 해서 법 적 처벌 을 면하 는 건 아니 다 . 국세청 내부 에서 는 “ 실제 돈 이 입금 되 지 않 았 더라도 안 전 수석 과 최순 실 씨 , 부영 모두 에게 제 3 자 뇌물 제공 · 뇌물 공여 혐의 를 적용 할 수 없 는 것 은 아니 다 ” 는 의견 이 많 다 . 현행 형법 에서 는 제 3 자 뇌물 제공 등 의 구성요건 으로 직접 제공 뿐 만 아니 라 , 약속 또는 의사 표시 를 한 것 까지 를 광범위 하 게 적시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재단 에 출연 하 는 조건 으로 세무 조사 무마 를 언급 했 다면 그 자체 만 으로 도 위법 혐의 를 적용 할 수 있 다 . 
 “ 특검 의 무리 한 수사 ” 삼성 주장 , 힘 빠질 듯 
 헌재 가 대통령 탄핵 으로 결론 내리 면서 삼성 쪽 도 다급 해졌 다 . 삼성 은 대통령 탄핵 이 기각 될 경우 , 이재용 부회장 등 그룹 수뇌부 의 재판 에 긍정 적 인 영향 을 줄 것 으로 기대 했 다 . 하지만 이날 헌재 는 판결문 을 통해 주 요 대 기업 이 박 전 대통령 과 의 독대 를 통해 주요 이권 사업 을 청탁 했으며 , 두 재단 에 기금 을 출연 한 것 은 그 일환 이 라고 판단 했 다 . 경우 에 따라서 는 헌재 판단 이 추후 진행 될 이 부회장 재판 에 도 악재 로 작용 할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다 . 삼 성도 “ 헌재 판결 과 재판 은 별개 사안 이 기 때문 에 별다른 영향 이 없 을 것 ” 이 라고 말 하 면서 도 긴장 을 늦추 지 않 고 있 다 . 
 법조 계 에서 는 복잡 한 법리 관계 를 다퉈 야 하 는 상황 에서 헌재 가 박 전 대통령 탄핵 의 정당 성 으로 최순 실 씨 의 국정 농단 을 지적 한 이상 ‘ 특검 의 무리 한 수사 였 다 ’ 는 삼성 측 주장 에 힘 이 빠진 것 만 은 분명 하 다고 보 고 있 다 . 이런 가운데 일각 에서 는 이번 헌재 판결문 에 현대차 · KT · 포스코 · 롯데 등 의 기업 명이 등장 한 것 과 는 달리 삼성 이 나오 지 않 은 것 은 현재 진행 중 인 재판 에 영향 을 주 지 않 으려는 헌재 재판관 들 의 판단 이 들어가 있 기 때문 에 삼성 사건 을 다루 는 재판부 에 큰 영향 을 끼치 지 못할 거 라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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