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 발행 · 소액 공모 문턱 낮추 고 … 전문 투자자 최소 15 만 명 육성 | 한경 닷컴 
 사모 발행 · 소액 공모 문턱 낮추 고 … 전문 투자자 최소 15 만 명 육성 
 입력 2018 . 11 . 01 17 : 49 수정 2018 . 11 . 02 01 : 00 지면 A 5 
 혁신 기업 ' 자금 조달 통로 ' 확대 
 黨 · 政 ' 자본 시장 혁신 과제 ' 합의 … 비상 장사 지원 확대 
 전문 투자자 요건 대폭 완화 
 변호사 · 금융 투자 업 직원 도 인정 
 사모 발행 기준 현실 화 
 ' 50 인 미만 실제 청약 ' 으로 바꿔 
 소액 공모 현행 10 억 한도 
 비 상장 社 엔 최대 100 억 으로 
 中企 다양 한 자산 유동 화 허용 
 비상 장사 에 전문 투자 BDC 도입 
 < 당 · 정 “ 자본 시장 대수술 ” > 더불 어 민주당 과 정부 는 1 일 국회 에서 ‘ 혁신 성장 과 일자리 창출 을 위한 자본 시장 혁신 과제 당정 협의 ’ 를 열 고 비 상장 혁신 기업 의 자본 조달 지원 방안 을 논의 했 다 . 왼쪽 부터 홍영표 원내대표 , 김태년 정책 위 의장 , 최종구 금융 위원장 , 한 정애 수석 부의장 . / 연합뉴스 
 당정 이 1 일 합의 한 ‘ 자본 시장 혁신 과제 ’ 는 비 상장 혁신 기업 의 자금 조달 을 전방 위 로 지원 하 는 데 초점 이 맞춰져 있 다 . 한국 의 혁신 기업 은 상장 전 까지 는 자본 시장 에서 자금 을 거의 조달 하 지 못하 고 있 다 . 기업 공개 ( IPO ) 까지 미국 ( 6 . 8 년 ) 의 두 배 가 넘 는 14 . 3 년 ( 평균치 ) 을 감내 해야 한다 . 금융 위원회 는 국내 벤처 캐피털 ( VC ) 로 치우쳐 있 는 비상 장사 의 자금 조달 루트 를 다변 화 하 는 게 시급 하 다고 판단 했 다 . 상장 기업 중심 으로 제정 된 자본 시장법 을 전면 개편 하 기 로 한 배경 이 다 . 
 ◆ 공 · 사모 조달 모두 쉽 게 
 기업 이 자본 시장 에서 자금 을 조달 하 는 방법 은 공모 ( 50 인 이상 ) 와 사모 ( 50 인 미만 ) 로 나뉜다 . 모든 투자자 를 대상 으로 하 는 공모 방식 은 투자자 보호 를 위해 금융 감독원 에 증권 신 고서 를 제출 해야 한다 . IPO 절차 와 다름없 는 신고 서 관문 을 넘 는 것 이 비 상장 기업 으로선 쉽 지 않 다 . 10 억 원 미만 은 신고 서 제출 의무 없이 소액 공모 절차 를 통해 조달 가능 하 지만 한도 가 적 어 거의 활용 되 지 않 고 있 다 . 
 금융 위 는 비상 장사 의 소액 공모 한도 를 30 억 원 이하 , 또는 30 억 원 초과 ~ 100 억 원 이하 로 이원화 해 늘리 기 로 했 다 . 한도 를 높이 는 대신 30 억 원 이하 는 기업 허위 공시 때 손해 배상 책임 과 과징금 을 부과 하 는 조항 이 신설 된다 . 30 억 원 초과 ~ 100 억 원 이하 의 경우 매년 외부 감사 보고서 를 제출 하 는 의무 가 추가 로 주어진다 . 
 특정 투자자 를 대상 으로 하 는 사모 발행 요건 도 대폭 완화 된다 . 현재 사모 발행 기준 은 ‘ 50 인 미만 청약 권유 ’ 로 엄격 하 다 . 금융 위 는 이 를 청약 권유 를 한 일반 투자자 수 와 관계 없이 실제 청약 한 투자자 가 50 인 미만 이 면 사모 로 인정 하 기 로 했 다 . 전문 투자자 만 을 대상 으로 하 는 사모 발행 이 라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 SNS ) , 인터넷 등 을 통한 공개 자금 모집 도 허용 하 기 로 했 다 . 
 ◆ 개인 5 % 이상 전문 투자자 로 
 혁신 기업 에 자금 을 댈 수 있 는 민간 영역 의 ‘ 자본 시장 플레이어 ’ 도 확대 한다 . 전체 개인 투자자 의 5 % 가량 을 투자 위험 을 감수 할 능력 이 있 는 전문 투자자 로 인정 해 이 들 의 투자 확대 를 유도 하 기 로 했 다 . 전문 투자자 는 각종 투자자 보호 규제 를 받 지 않 고 기관 투자가 처럼 손쉽 게 투자 할 수 있 다 . 
 현재 전문 투자자 제도 가 운영 되 고 있 지만 유명무실 하 다 . 미국 에선 개인 전문 투자자 가 전체 의 8 . 2 %( 1010 만 명 ) 에 이르 지만 국내 에선 0 . 007 %( 1551 명 ) 에 불과 하 다 . 전문 투자자 등록 요건 이 금융 투자 상품 잔액 이 5 억 원 이상 이 면서 연소 득 1 억 원 이상 이 거나 총 자산 이 10 억 원 이상 인 경우 로 까다롭 기 때문 이 다 . 
 내년 부턴 문호 가 대폭 개방 된다 . 금융 투자 상품 잔액 기준 을 5000 만 원 이상 ( 1 년 유지 ) 으로 낮추 고 , 연소 득 1 억 원 이상 ( 부부 합산 1 억 5000 만 원 이상 ) 이 거나 순 자산 5 억 원 이상 으로 낮추 기 로 했 다 . 또 금융 투자 상품 잔액 기준 을 충족 한 금융 투자 업 종사자 및 변호사 , 회계사 , 엔젤 투자자 ,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전문 지식 을 갖춘 사람 도 전문 투자자 로 인정 하 기 로 했 다 . 전문 투자자 등록 도 증권 회사 가 자체 심사 하 도록 간소 화 된다 . 박정훈 금융 위 자본 시장 정책 관은 “ 금융 소득 종합 과 세 대상자 가 9 만 4000 명 이 고 , 자격증 관련 금융 투자 업 종사자 는 4 만 6000 명 에 이른다 ” 며 “ 전문 투자자 수 가 전체 주식 투자자 의 5 % 를 넘 을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말 했 다 . 
 ◆‘ 제 2 의 스 팩 ’ BDC 도입 
 혁신 기업 의 새로운 자금 조달 통로 로 비 상장 기업 투자 전문 회사 ( BDC ) 를 도입 한다 . BDC 는 투자 대상 을 정하 지 않 은 상태 에서 상장 해 투 자금 을 모은 뒤 비상 장 기업 과 코 넥스 기업 에 투자 하 는 투자 목적 회사 다 . 증권사 , 자산운용 사 가 설립 할 수 있 다 . 기업 인 수목 적 회사 ( SPAC ) 와 비슷 하 지만 하나 의 비 상장 기업 인수 합병 ( M & A ) 이 아니 라 다양 한 비 상장 기업 에 투자 한다는 점 에서 다르 다 . 박 정책 관은 “ 일반 투자자 도 BDC 를 통해 비 상장 기업 에 쉽 게 투자 할 길 이 열리 게 된다 ” 며 “ 미국 처럼 세제 감면 을 지원 할 계획 ” 이 라고 말 했 다 . 
 코 넥스 시장 도 코스닥 이전 상장 시 질 적 심사 면제 범위 를 확대 하 고 , 시장 참여 자 확대 를 위해 전문 투자자 의 대량 매매 제도 를 개선 하 기 로 했 다 . 
 중소기업 이 다양 한 자산 을 유동 화 해 자금 을 조달 할 수 있 도록 길 을 열 어 주 기 로 했 다 . 신용 평가 를 받 지 않 은 초기 기업 에 도 자산 유동 화 를 허용 하 고 기술 · 지식 재산 권 등 에 대한 담보 신탁 과 유동 화 를 허용 할 예정 이 다 . 권용원 금융 투자 협회 장 은 “ 이번 자본 시장 혁신 과제 는 혁신 기업 이 자본 시장 을 적극 활용 하 는 전환점 이 될 것 ” 이 라고 기대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