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 내용 ​ 1 . 장애 등급제 폐지 에 따른 장기 요양 보험료 경감 대상 변경 ( 안 제 5 조 ) 「 장애 인 복지 법 시행령 」 ㆍ시행규칙 개정 으로 기존 1 등급 부터 3 등급 장애인 은 ‘ 장애 의 정도 가 심한 장애 인 ’ 으로 , 4 등급 부터 6 등급 장애인 은 ‘ 장애 의 정도 가 심하 지 않 은 장애 인 ’ 으로 단순 화 됨 에 따라 , 현행 장기 요양 보험료 경감 대상 인 1 급 및 2 급 장애 인 을 ‘ 장애 의 정도 가 심한 장애 인 ’ 으로 개정 함 . ​ 2 . 고의 ㆍ위법행위에 따른 장기 요양 등급 재판정 근거 마련 ( 안 제 7 조 ) 등급 판정 위원회 에서 고의로 사고 를 발생 하 도록 하 거나 본인 의 위법 행위 에 기인 하 여 장기 요양 인정 을 받 고 있 음 을 확인 한 경우 에 는 장기 요양 인정 점수 에 도 불구 하 고 수급 자 로 판정 하 지 않 도록 함 . ​ 3 .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 절차 규정 마련 ( 안 제 13 조 의 2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은 수급 자 가 월 한도액 의 범위 내 에서 장기 요양 급여 를 적정 하 게 이용 할 수 있 도록 각 수급 자 에게 적합 한 이용 계획 을 기재 한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를 송부 하 고 , 장기 요양 기관 은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의 범위 내 에서 수급 자 의 기능 상태 및 욕구 등 을 고려 하 여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계획서 를 작성 하 여 수급 자 또는 그 가족 의 동의 를 받 아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으로 통보 하 도록 함 . ​ 4 . 장기 요양 요원 의 고충 처리 절차 마련 ( 안 제 14 조 의 3 ) 장기 요양 요원 이 수급 자 또는 그 가족 의 폭언 ㆍ폭행ㆍ성희롱 , 급 여외 행위 의 제공 요구 등 으로 고충 의 해소 를 요청 하 는 경우 수급 자 및 그 가족 과 의 상담 , 업무 배치전환 등 장기 요양 기관 의 장 이 적절 한 조치 를 하 고 , 장기 요양 요원 지원 센터 는 고충 해소 를 위한 심리 ㆍ법률ㆍ고충분야 자문 위원회 를 운영 할 수 있 도록 함 . ​ 5 . 과징금 의 부과 기준 ( 안 별표 2 ) 업무 정지 에 갈음 한 과징금 부과 대상 에 법제 28 조 의 2 를 위반 하 여 급 여외 행위 를 제공 한 경우 , 법 제 35 조 의 4 제 2 항 각호 의 어느 하나 를 위반 한 경우 , 정당 한 사유 없이 법 제 54 조 에 따른 평가 를 거부 ㆍ방해 또는 기피 하 는 경우 , 수급 자 에게 증여 또는 급여 된 금품 을 그 목적 외 용도 에 사용 하 는 행위 , 폭언 ㆍ협박 등 수급 자 의 정신 건강 에 해 를 끼치 는 정서 적 학대 행위 를 추가 함 . ​ 6 . 과태료 의 부과 기준 ( 안 별표 3 ) 과태료 부과 대상 에 법 제 62 조 의 2 를 위반 하 여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또는 이 와 유사 한 용어 를 사용 한 경우 를 신설 함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 hwp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