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펌 > 가계 부채 와 경기 진작 그리고 부동산 시장 1 -- by 그렇 군 2017 년 6 월 7 일 수요일 오전 7 : 58 : 00 가계 부채 가 이미 1 , 300 조 원 을 넘어선 상황 이 다 . 이러 한 가계 부채 의 폭 증 은 2014 년 7 월 에 정부 가 분양 시장 활성 화 와 경기 진작 의 목적 으로 LTV 와 DTI 규제 를 완화 시키 면서 부터 생겨난 것 이 다 . 그래서 이 시기 를 기점 으로 가계 대출 의 증가세 가 기하급수 적 인 그래프 의 형태 를 그리 면서 폭 증하 기 시작 한다 . 무슨 말 인지 알 겠 는가 ? 바로 정부 가 가계 부채 증가 의 핵심 주범 이 란 말 이 다 . 그런 정부 가 마치 자신 이 주범 이 아닌 것 처럼 쇼 를 하 면서 가계 부채 증가 에 호들갑 을 떨 면서 가계 대출 을 관리 하 겠 다고 나서 곤 있 지만 , 우린 이것 을 믿 진 말 아야 한다는 말 이 다 . 이것 은 마치 도둑 넘 이 도둑 을 잡 겠 다고 설치 는 것 과 똑같 은 것 이 다 . 가계 부채 폭 증 의 1 차 적 인 잘못 은 은행 이나 건설사 , 투기꾼 , 서로 앞 다퉈서 집 을 사 려는 실수요자 들 이 아니 란 말 이 다 . 가계 부채 를 폭 증 시킨 핵심 주범 은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제 를 완화 해서 부동산 거품 을 다시 키웠 던 바로 우리 의 자랑 스러운 정부 였 다 . 국내 부동산 시장 은 다 들 기억 하 겠 지만 2011 년 미국 의 신용 등급 강등 과 셧다운 사태 까지 간 채 무 위기 의 여파 를 받 게 된다 . 여기 에 2012 년 엔 유로존 재정 위기 까지 다시 악화 되 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 이 빙하기 에 접어드 는 사태 에 직면 되게 된다 . 그러 한 결과 로 30 대 중견 건설사 들 이 줄 도 산 을 했 고 그 여파 로 이 들 에 PF 대출 을 해 줬 던 저축 은행 들 이 함께 줄 파산 을 하 게 된다 . 이런 배경 에서 일부 지역 을 제외 한 대부분 의 국내 부동산 시장 이 얼어붙 기 시작 하 던 상황 이 었 다 . 그래서 MB 정권 에선 이러 한 상황 에 직면 해 지금 의 가계 대출 폭 증 의 핵심 원인 인 국토 부 산하 의 주택 도시 보증 공사 ( HUG ) 를 통한 묻 지 마 주택 집단 대출 상품 을 출시 해 가계 부채 의 폭 증 을 만든 것 이 다 . 왜 ? 쉽 게 말 해서 국내 부동산 시장 이 계속 침체 되게 되 면 중견 건설사 들 의 줄파 산 이 대형 건설사 로 까지 확산 될 것 이 고 , 그 결과 저축 은행 들 의 줄파 산 의 여파 도 시중 은행 에게 까지 확산 될 것 이 기에 MB 정부 가 이 에 대응 하 고자 내놓 은 정책 이 바로 부동산 시장 의 재 부양 이 었 다 . 이 를 통해서 MB 정권 은 부동산 시장 의 침체 에 따른 내수 위축 도 막 고 , 동시 에 부동산 시장 침체 에 따른 건설사 와 은행 들 의 줄파 산 의 위기 도 막 으려고 했었 다 . 2012 년 당시 는 미 연방 정부 채무 위기 와 유로존 재정 위기 의 여파 등 으로 세계 경제 도 불 안정 한 상황 이 었 는데 12 월 대선 까지 앞둔 상황 으로 , 이러 한 임시 처방 적 인 정책 을 통해서 위기 에 대응 했 던 것 이 다 . 하 지만 MB 정부 의 이러 한 정책 대응 은 대내외 여건 도 그렇 긴 했 지만 가계 부채 의 증가세 를 지금 처럼 기하급수 적 으론 상승 시키 진 않 았었 다 . 이것 이 지금 처럼 폭 증하 게 된 직접 적 원인 은 바로 GH 정권 에서 의 일 이 었 다 . 바로 2014 년 7 월 등용 과 동시 에 최경환 장관 이 추진 한 LTV 와 DTI 규제 해제 와 , 그리고 이전 4 월 에 한 은 총재 가 된 이주열 총재 가 이 에 호응 하 며 추진 한 저금리 정책 이 ( 금리 인하 ) 시너지 효과 를 내 면서 가계 신용 의 증가 가 안정 억제 된 상황 에서 , 지금 처럼 기하급수 적 그래프 를 그리 는 상황 으로 바꿔 버린 것 이 다 . 무슨 말 인지 알 겠 는가 ? 가계 부채 를 잡 겠 다고 호들갑 을 떠 는 두 세력 즉 , 정부 와 한은 이 방화범 이 었 다는 말 이 다 . 그런데 그 들 은 자신 들 이 이 불 을 끄 겠 다며 설치 고 다니 고 있 는 것 이 다 . 왜 ? 그래야 자신 의 방화죄 를 은폐 할 수 있 을 테 니까 . 하지만 우리 는 2014 년 7 월 정부 가 부동산 담보 대출 의 핵심 규제 의 LTV 와 DTI 를 완화 했 고 , 한은 은 이 에 호응 해서 그해 8 월 에 금리 인하 를 전격 단행 했 다는 사실 을 기억 한다 . ( 이후 에 이 규제 완화 는 계속 연장 되 고 더 완화 되 어 갔 다 . ) 그리고 이 시점 을 기점 으로 가계 신용 이 폭발 적 으로 터져 나갔 다는 사실 도 기억 한다 . 이 는 가계 신용 증가 의 그래프 만 보 면 누구 나 알 수 있 다 . ( 이것 은 2014 년 하반기 부터 안정 되 던 가계 신용 이 왜 폭 증 했 던 것 인지 에 대한 배경 설명 이 다 . ) 범인 은 , 바로 범인 을 잡 겠 다고 설치 는 해결사 를 자처 하 는 바로 그 들 이 었 다는 말 이 다 . 도대체 왜 그럼 GH 정부 는 당시 안정 되 었 던 부동산 시장 과 가계 신용 을 다시 악화 시킨 것 이 었 을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기 서 잠깐 -- MB 정권 에선 서울 과 수도 권 등지 의 부동산 시장 이 아니 라 지방 의 부동산 시장 을 불태웠었 다 . ( MH 정권 에선 콘도 나 골프장 부지 등 의 투기 바람 을 만든 것 을 제외 한다면 서울 과 수도 권 , 대전 등지 의 거품 을 만들 었 다 . 노 빠 들 은 그 가 신 이 라 말 하 지만 골프장 수천 개 를 지으면 경기 가 산다는 개그 와 같 은 부양 론 을 주장 했 던 모피아 이헌재 경제 부총리 는 2 대 경제 부총리 였 다 . 1 대 는 삼성 맨 으로 도 불리 는 JI 정권 의 국정 기획 위 위원장 김진표 의원 이 다 . MH 정권 이 어떤 정권 이 었 는지 는 이것 만 으로 도 답 이 나온다 . ) 그래서 당시 엔 지금 과 같이 서울 과 경기도 지역 에 선 부동산 가격 의 폭 등 은 없 었 다 . ( 사실 더 올릴 수 도 없 을 정도 로 MH 가 이미 너무나 올렸었 기에 . ) 인천 등지 는 당시 심각 하 게 침체 되 어서 빈 집들이 널렸 을 정도 였 다 . 이러 한 상황 에서 안정 되 었 던 2012 년 유로존 재정 위기 들 의 여파 를 받 으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 전체 가 얼어붙 기 시작 한 것 이 다 . 이러 한 배경 에서 MB 가 HUG 의 묻 지 마 중도금 집단 대출 상품 을 출시 하 게 만든 것 이 다 . 국내 부동산 시장 은 서울 , 경기 와 지방 으로 크 게 나눠 져서 다른 움직임 을 보여 줬 고 보여 주 고 있 다는 사실 을 먼저 알 고 있 어야 한다 . 지방 의 대구 가 불타 기 시작 하 던 2011 년 에 서울 과 경기 는 여전히 침체 된 상황 이 었 다 . 그리고 대구 가 2016 년 들 면서 상승세 가 꺾였 는데 , 서울 과 경기 는 정반대 의 모습 을 보이 며 부동산 시장 을 불태우 고 있 다 . 부산 이나 울산 , 대전 등지 도 서울 , 경기 와 는 똑같 은 움직임 을 보여 주 진 않 는다 . 크 게 이러 한 시장 의 움직임 은 서울 과 수도 권 이 함께 가 고 지방 이 따로 가 는 양상 으로 구분 해 볼 수 있 다 . 그리고 이것 은 사실 정부 의 부동산 정책 의 변화 에 따른 은행 들 의 대응 이 만들 어 낸 결과 였 다 . 일부 부동산 시장 에 무지 한 사람 들 이 생각 하 는 것 처럼 투기꾼 이 만든 결과 가 아니 다 . 정부 와 한 은 그리고 시중 은행 이 철 의 트라이앵글 을 형성 해서 한국 을 실제 지배 하 는 국내 토건 족 재벌 들 과 함께 만들 어 낸 정책 결과 가 부동산 시장 이 제각각 움직이 는 듯 한 모습 을 보이 게 만든 것 이 다 . 이 문제 는 그러나 더 본질 적 으론 이전 글 에서 썼 던 신용 화폐 체제 의 근본 적 문제점 에서 출발 한다는 것 도 알 고 있 어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GH 정권 이 초기 부터 국내 부동산 시장 을 불태우 려고 했 던 것 은 아니 였 다 . 물론 GH 의 본거지 인 대구 는 2011 년 부터 불타 기 시작 하 며 전국 의 부동산 시장 을 선도 했 지만 그 외 의 지역 은 2012 년 들 면서 안정 되 던 상황 이 었 다 . 비록 MB 가 집단 대출 상품 을 출시 하 며 지금 의 거품 의 씨앗 을 뿌려 뒀었 지만 대구 를 제외 하 곤 안정 되 던 상황 이 었 다 . 이런 상황 에서 GH 가 무리 한 부양책 을 추진 하 기 시작 한 것 이 2014 년 7 월 부터 였 다 . 그리고 당연히 GH 의 이러 한 부양책 의 추진 은 토건 족 재벌 들 의 이해 에 따른 것 이 었 다 . 2008 년 금융 위기 이후 에 재벌 대형 건설사 들 은 고유 가 에 따른 중동 경기 호황 에 편승 해 대거 중동 에 진출 했었 다 . 그래서 대형 건설사 들 은 2012 년 유로존 재정 위기 에 따른 국내 부동산 침체 에서 어느 정도 자유 로울 수 있 었 고 , 그 에 대한 피해 가 해외 진출 이 어려웠 던 , 그래서 국내 부동산 에 집중 했 던 중견 건설사 와 이 에 대출 을 해 준 지방 의 저축 은행 들 이 직격탄 을 맞 게 된 것 이 었 다 . 아무튼 해외 에서 판로 를 찾 았 던 대형 건설사 들 은 그러나 서로 가 과당 경쟁 을 벌였 고 , 그러 한 결과 로 그 들 의 수주 는 결국 막대 한 손실 로 실현 되 기 시작 했 던 것 이 다 . 이러 한 배경 에서 국내 증시 에서 도 대형 건설 주가 폭락 했었 고 정부 가 구조 조정 을 고려 하 기 시작 했 던 것 이 다 . 당시 는 또한 2014 년 9 월 엔 미 와 사우디 가 저 유가 에 합의 까지 하 면서 ( 존 캐리 와 압둘라 국왕 간 에 ) 유가 폭락 이 시작 되 었 고 그 에 따라서 중동 경기 가 얼어붙 기 시작 한 점 도 있 었 다 . 이러 한 결과 로 더 이상 해외 에서 버틸 수 없 었 던 대형 건설사 들 이 국내 로 돌아와야 했 지만 국내 부동산 시장 도 하향 안정 된 상태 로 먹거리 가 없 던 상태 로 이 들 이 위기 에 처했 던 것 이 다 . 그렇 다고 이 들 을 외면 한다면 2012 년 중견 건설사 연쇄 파산 과 저축 은행 파산 여파 는 비교 도 되 지 않 을 만큼 의 더 큰 충격 이 생길 것 이 뻔했 기에 GH 정부 는 국내 로 돌아온 탕아 들 인 재벌 토건 족 들 의 이해 를 따라서 국내 부동산 시장 에 다시 불 을 질러 버린 것 이 다 . 당연히 한은 은 여기 에 적극 협조 해 주 면서 금리 인하 에 나 서 준다 . 그리고 한은 의 이러 한 정책 은 손쉬운 고리 사채 시장 을 원하 던 시중 은행 들 의 이해 에 도 100 % 충실 한 것 이 었 고 그래서 정부 ( 국토 부 와 금융 위 등 ) 와 한은 과 시중 은행 이 철 의 삼각형 을 형성 해 국내 로 돌아온 재벌 대형 건설사 들 을 전방 위 적 으로 지원 해 주 는 부동산 부양책 에 올 인한 것 이 다 . ( 은행 이외 에 부동산 펀드 등 의 금융 자본 들 의 이해 에 도 100 % 로 부합 되 는 정책 이 었 다 . ) 그래서 2012 년 하반기 안정 됐 던 가계 의 신용 이 다시 기하급수 적 으로 폭 증한 것 이 다 . 그리고 국내 부동산 가격 도 아주 당연히 동시 에 폭등 하 게 된다 . 이 들 은 이미 MB 시기 부터 부양책 으로 충분히 올랐 고 더 이상 의 공급 이 어려웠 던 지방 에서 눈 을 서울 과 수도 권 으로 돌려서 부양책 에 매진 하 게 된다 . 이것 이 2015 년 50 만 채 이상 의 아파트 가 분양 될 정도 의 대호황 을 만들 게 된다 . 이러 한 호황 은 작년 에 도 이어졌 고 그러 면서 보수 언론사 들 까지 분양 대란 을 우려 할 정도 의 상황 까지 만들 어 낸다 . 이것 이 지방 은 다시 주춤 해졌 는데 서울 과 경기도 지역 의 부동산 가격 은 MH 정권 이후 에 재 폭등 하 는 상황 을 만든 이유 였 다 . 이러 한 호황 을 만들 기 위해서 현 기차 와 토건 족 만 을 위해서 존재 하 는 정부 부서 인 국토 부 산하 의 공기업 인 주택 도시 보증 공사 ( HUG ) 를 통해서 묻 지 마로 중도금 집단 대출 보증 을 서 준 것 이 다 . 이 는 MH 정권 이 유사 한 목적 으로 부동산 대출 을 지원 해뒀 던 금융 위 소속 의 주택 금융 공사 의 모기지 론 인 보금자리 론 과 유사 한 역할 을 하 는 것 이 다 . 은행 은 사실상 정부 의 보증 이나 다름없 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 시장 을 통해서 세계 적 저금리 로 투자처 를 찾 지 못했 던 막대 한 자금 을 굴리 면서 안정 적 인 고 수익 을 올렸 던 것 이 다 . 저 금리 로 갈 곳 을 찾 지 못하 고 유입 된 부동산 펀드 의 자금 들 도 이러 한 과정 에서 막대 한 이득 을 창출 하 게 된다 . 겉 으론 집 없 는 서민 들 을 위한다는 명분 으로 정부 와 한은 과 은행 과 건설사 가 서민 들 의 세금 으로 그 들 에게 다시 그 빚 을 보증 서 주 면서 그 들 에게 고리 의 이자 를 받 고 고가 로 집 을 팔 아서 오로지 그 들 의 돈 으로 돈 잔치 를 함께 벌려 나간 것 이 다 . 그래서 그러 한 구조 에선 서민 들 은 집값 이 폭등 하 든 폭락 하 든 피해자 일 수 밖에 없 으며 , 그 들 은 언제나 승리자 일 수 밖에 없 게 된다 . 2014 년 하반기 이후 은행 은 정부 의 정책 을 따라서 이미 한계 에 처한 지방 에서 점차 서울 과 수도 권 으로 눈 을 돌려서 주택 담보 대출 시장 을 공략 하 기 시작 한다 . 부동산 펀드 나 부동산 리스 등 의 자본 들 도 저금리 의 장기 화 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 으로 몰려들 었 다 . 그 들 은 금융 자본 의 특성 상 환금성 이 좋 은 중심지 상업 이나 주거 지역 에 집중 투자 했 다 . 그러 한 결과 로 서울 과 수도 권 의 재 개발 이나 재건축 시장 에 막대 한 자본 이 몰리 면서 이 들 지역 의 부동산 가격 의 폭 등 을 선도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이미 국내 부동산 시장 은 일반인 들 의 상식 과 는 다르 게 개인 투기꾼 이 주도 하 는 시장 이 결코 아니 다 . 국내 증시 가 이미 외국인 과 기관 들 의 놀이터 가 됐 듯이 , 국내 부동산 시장 도 같 은 길 을 걷 고 있 다 . 그리고 이 는 당연히 정부 의 정책 결과 였 다 . 정부 는 증시 처럼 부동산 시장 을 금융 자본 의 놀이터 로 개방 하 기 위해서 부동산 펀드 나 부동산 리스 등 의 규제 를 완화 했으며 허용 해 줬 고 , 금융 자본 이 부동산 임대 시장 에 도 뛰어들 어서 세입자 들 의 피 를 흡혈 오징어 처럼 쭉쭉 빨 수 있 게 도 해 줬 다 . 이것 이 바로 뉴스 테 이 사업 이 다 . 이것 은 동네 골 목상 권 에 삼성 이나 현대 와 같 은 대 기업 도 진출 할 수 있 도록 허용 해 준 것 과 같 은 것 이 다 . 당연히 이 는 집 없 는 서민 들 에겐 재앙 을 몰 고 올 정책 이 었 지만 금융 자본 의 이해 를 따르 는 언론 들 은 이러 한 정책 을 찬양 하 며 숭배 해 줬 다 . 월가 에 주택 임대 시장 조차 도 흡혈 하 도록 넘겨 준 미국 의 주택 정책 의 결과 를 보 면 , 한국 엔 어떤 재앙 이 찾아올지 충분히 예측 은 가능 하 다 . 지금 과 같 은 개인 간 의 주택 임대 시장 에선 임대인 과 임차인 의 관계 가 갑을 의 관계 라곤 하지만 사실상 수평 적 인 관계 가 대부분 이 었 다 . ( 임대인 즉 집 주인 에게 약간 치우쳐진 운동장 ) 하 지만 뉴스 테이 에 따른 거대 금융 자본 과 개인 임차 인간 의 관계 는 완전히 수직 으로 금융 자본 에게 치우쳐진 절벽 과 같 은 운동장 의 관계 라고 보 면 된다 . 세입자 인 임차인 들 은 이젠 절벽 아래 에서 입 을 벌리 고 자신 을 호시탐탐 먹 으려는 금융 자본 임대인 을 상대 로 절벽 끝 에 매달린 상태 로 내몰리 게 된 것 이 다 . 이것 이 가끔 언론 에 보도 되 는 기업 형 임대 시장 에서 임대 기업 이 보여 주 는 과도 한 갑 의 횡포 의 본질 적 인 배경 이 된다 . 그래서 이 시장 을 그 들 이 미국 처럼 완전 장악 한다면 세입자 들 은 지옥 을 맛보 게 될 것 이 다 . 그 들 이 숭배 하 는 신 의 국가 미국 의 서민 들 처럼 말 이 다 . 뉴스 테 이 정책 과 부동산 펀드 허용 ! 한국 정부 는 당연히 개 , 돼지 들 인 서민 들 을 위한 임대 정책 을 내놓 은 것 은 아니 다 . 개 , 돼지 들 이 야 그 들 이 잡아먹 어야 할 대상 일 뿐 이 고 그 들 은 개 , 돼지 를 처먹 기 위해서 함정 을 판 것 이 고 언론 은 이 를 찬양 해 준 것 이 다 . 이것 이 집 없 는 서민 들 을 위한 천국 의 정책 이 라고 말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