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뉴스 24 >[ 아이 뉴스 24 윤 선훈 기자 ] 홍종학 중소 벤처 기업 부 장관 이 " 우리 경제 구조 를 중소기업 중심 으로 전환 해 일자리 · 소득 주도 성장 과 혁신 성 장 을 주도 하 겠 다 " 며 " 이 를 통해 국민 의 삶 을 한 단계 더 높이 는 데 앞장서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올해 중기 부 의 정책 중심 에 ' 일자리 ' 가 자리 잡 은 셈 이 다 . 중기 부 는 22 일 ' 2018 년 업무 계획 ' 을 발표 하 고 올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 을 일자리 중심 으로 전면 개편 하 겠 다고 밝혔 다 . 또 중기 부 가 주관 하 는 5 개 국정 과제 를 속도 감 있 게 추진 해 가시 적 성과 를 내 겠 다고 공언 했 다 . 중기 부 가 제시 한 5 대 국정 과제 는 ▲ 대 ･ 중소기업 격차 완화 등 을 통한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 혁신 을 응원 하 는 창업 국가 조성 ▲ 중소기업 의 튼튼 한 성장 환경 조성 ▲ 더불 어 잘사 는 대 ･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 소상 공인 ･ 전통 시장 자생력 강화 등 이 다 . ◆ 중기 부 예산 65 . 5 % 지원 , 일자리 관련 평가 점수 대폭 높여 … 일자리 중심 정책 개편 일자리 중심 중소기업 정책 개편 에 대해 , 중기 부 는 5 조 8 천억 원 규모 의 37 개 중소기업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일자리 관련 평가 점수 를 대폭 높인다 . 이 를 통해 일자리 를 만드 는 기업 을 집중 지원 할 계획 이 다 . 올해 중 기부 예산 8 조 9 천억 원 의 65 . 5 % 가 이 에 해당 한다 . 5 천억 원 규모 의 일자리 특화 보증 프로그램 , 1 천억 원 규모 의 소셜 벤처 육성 펀드 등 을 통해서 는 일자리 창출 기업 에 대한 직접 지원 을 강화 한다 . 정책금융 기관 의 연대보증 은 올해 전면 폐지 된다 . 이 는 홍 장관 이 취임 전 부터 창업 활성 화 및 재 도전 촉진 을 위해 지속 적 으로 강조 하 던 사항 이 기 도 했 다 . 같 은 맥락 에서 부실 채권 감면 대상 을 원리금 까지 확대 하 고 , 민간 투자 와 연계 한 재 도전 프로그램 등 도 신설 한다 . 모태 펀드 운영 과 지역 혁신 창업 클러스터 는 민간 주도 로 개편 하 며 , 오 는 2022 년 까지 혁신 모험 펀드 10 조 원 을 조성 하 고 100 억 원 규모 의 사내 벤처 활성 화 예산 을 지원 하 는 등 민간 의 창의 적 활동 을 촉진 한다 . 특히 인공지능 ( AI ) , 로봇 등 4 차 산업 혁명 분야 에 가점 및 육성 목표 ( 할당 또는 별도 트랙 신설 ) 를 설정 하 는 등 우대 한다 . 중기 부 관계자 는 " 4 차 산업 혁명 기술 분야 에 해당 하 는 창업 기업 에 대해 정부 가 지원 사업 을 할 때 가점 을 부여 하 거나 , 혹은 예산 중 일부분 을 관련 창업 기업 에 만 두 는 방안 을 추진 하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아울러 창조 경제 혁신 센터 는 지역 창업 허브 로 개편 되 며 , 국민 누구 나 창작 활동 과 창업 시도 를 할 수 있 는 공간 인 ' 메이커스 페이스 ' 를 총 235 억 원 을 들여 전국 에 65 개 신설 할 계획 이 다 . ◆ 중소기업 혁신 성 장 위해 R & D 자금 1 조 1 천억 원 … 스마트 공장 2 만 개 보급 계획 중소기업 의 혁신 성 장 을 위한 각종 방책 도 마련 된다 . 우선 중소기업 의 연구 개발 ( R & D ) 자금 1 조 1 천억 원 을 공급 하 되 , AI · 빅 데이터 , 5 G , 스마트 가 전 , 로봇 등 15 대 핵심 기술 지원 비중 을 오 는 2022 년 까지 40 % 로 확대 한다 . 또 올해 스마트 공장 2 천 개 를 보급 하 고 , 벤치마킹 이 가능 한 시범 공장 을 6 개 구축 한다 . 중기 부 는 오 는 2022 년 까지 스마트 공장 2 만 개 를 전국 에 보급 한다는 목표 다 . 올해 정책 금융 은 101 조 원 규모 로 공급 한다 . 특히 기술 창업 · 신 기술 · 스마트 공장 기업 등 혁신 성장 지원 자금 을 지난해 1 조 6 천 500 억 원 에서 올해 2 조 1 천 960 억 원 으로 대폭 확대 한다 . 기업 이 원 하 는 때 상환 이 가능 한 기업 자율 상환 제도 를 신설 하 고 , 조기 상환 시 일정 기간 정책 자금 신청 을 제한 하 는 ' 조기 상환 페널티 ' 는 폐지 한다 . 규제 혁신 에 도 몰두 한다 . 중기 부 는 대 기업 에 비해 중소기업 이 차별 을 받 고 있 는 불 평등 규제 를 집중 발굴 해 개선 을 추진 한다 . 특히 개별 추진 돼 중소기업 · 소상 공인 에게 부담 이 되 는 각종 행정 조사 중 공동 조사 가 가능 한 분야 를 발굴 해 , 관계 부처 합동 으로 공동 행정 조사 를 시범 추진 한다 . 실제로 중기 부 가 실시 한 설문 조사 에 따르 면 상당수 중견 · 중소기업 들 은 과도 한 서류 제출 과 중복 행정 조사 등 으로 인해 행정 조사 자체 에 큰 부담 을 지 고 있 는 상황 이 다 . 창업 기업 제품 에 대한 공공 기관 의 의무 구매 제도 도 신설 한다 . 중기 부 는 공공 기관 이 80 조 원 이상 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를 하 도록 촉진 할 계획 이 다 . ◆ 복합 쇼핑몰 규제 신설 · 젠트리 피케 이 션 방지법 제정 … 소 상공 인 보호 나 서 중기 부 는 소 상공 인 혁신 · 보호 에 도 집중 할 방침 이 다 . 소상 공인 혁신 을 위해 중기 부 는 오 는 2022 년 까지 1 만 5 천 개 의 혁신 형 소상 공인 을 육성 하 고 , 소상 공인 의 협업 화 · 조직 화 등 을 통해 자생력 을 높여 나갈 계획 이 다 . 4 천 500 억 원 규모 의 소공 인 전용 특화 자금 을 조성 하 고 , 5 곳 의 소공 인 집 적 지구 지정 도 추진 한다 . 소상 공인 보호 를 위해서 는 복합 쇼핑몰 에 대한 규제 신설 과 젠트리 피케 이 션 방지법 제정 등 이 추진 된다 . 중기 부 는 기존 대형 마트 와 같이 복합 쇼핑몰 에 대해서 도 월 2 회 의무 휴업 및 자정 부터 오전 10 시 까지 의 영업시간 제한 을 실시 할 예정 이 다 . 젠트리 피케 이 션 방지법 은 임대료 상승 으로 소상 공인 들 이 임대료 가 싼 곳 으로 가게 를 옮기 거나 가게 를 아예 폐업 하 는 것 을 예방 하 기 위해 , 임대료 상승 을 억제 하 겠 다는 것 이 골자 다 . 또 최저임금 인상 등 에 따른 부담 을 완화 하 기 위해 카드 수수료 인하 도 추진 한다 . 중소기업 의 매출 · 소득 증대 를 위해서 는 협력 이익배 분제 도입 등 을 통해 대 기업 과 중소기업 간 성과 공유 를 촉진 한다 . 또 하도급 관계 에서 현금 결제 로 받 으면 그 이하 기업 에 도 현금 결제 를 의무 화 하 는 방안 을 통해 기업 간 상생 협력 에 도 나선다 . 아울러 현금 결제 촉진 을 위해 오 는 2022 년 까지 어음 제도 를 단계 적 으로 폐지 하 는 로드맵 을 마련 한다 . 기업주 와 근로자 간 성과 공유 를 위해서 는 올해 까지 미래 성 과 공유제 기업 을 1 만 개 도입 ( 2022 년 까지 10 만 개 도입 ) 해 , 이 를 도입 한 기업 에게 는 세제 등 각종 혜택 을 부여 한다 . 또 근로 시간 나누 기 내일 채움 공제 신설 , 성과급 에 대한 세제 지원 등 도 추진 된다 . 기술 탈취 ·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 을 위해서 는 기술 자료 임치 를 활성 화 하 고 , 분쟁 조정 제도 를 강화 하 는 방안 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 국무총리 , 중기 부 업무 혁신 확산 지시 … 일자리 안정 자금 추가 대책 발표 홍종학 장관 은 " 이낙연 국무총리 께서 지난 18 일 중기 부 연두 업무 보고 를 할 때 혁신 적 아이디어 를 온라인 에서 익명 으로 의견 을 개진 하 는 ' 아무 말 대잔치 ' 가 정부 내 가장 모범 적 인 업무 혁신 방안 이 라고 평가 하 면서 전 부처 에 확산 을 지시 했 다 " 며 " 올해 다양 한 정책 들 이 가시 적 성과 를 창출 하 기 위해 중기 부 부터 매일 매일 혁신 하 는 벤처 부서 가 돼 중소 · 벤처 · 소상 공인 을 적극 뒷받침 하 는 데 최선 을 다 하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한편 중기 부 는 홍종학 장관 이 지난 18 일 당 · 정 협의 로 열린 '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 에서 공 적 자금 보전 을 통한 소 상공 인 전용 신용카드 도입 아이디어 를 제안 했 다는 한 언론 의 보도 에 대해 " 관련 사실 을 언급 하 거나 제안 한 바 가 없 다 " 며 " 카드 수수료 제도 는 ' 여신 전문 금융업 법 ' 을 운용 하 는 금융 위원회 소관 사항 " 이라고 선 을 그 었 다 . 앞서 홍 장관 은 지난 12 일 서울 세운상가 에서 열린 소 상공 인 신년 간담회 , 16 일 국회 에서 열린 ' 정의당 중소 상공 인 자영업 자 위원회 간담회 ' 에서 소상 공인 의 카드 수수료 를 대폭 인하 하 는 새로운 카드 에 관해 고민 중 이 라고 언급 한 바 있 다 . 또 중기 부 는 일자리 안정 자금 과 관련 한 추가 대책 을 늦 어도 설날 전 까지 발표 하 겠 다고 밝혔 다 . 정부 는 중소기업 · 소상 공인 들 의 최저 임금 인상 분 보전 을 위해 3 조 원 규모 의 일자리 안정 자금 을 지원 하 고 있 지만 , 정작 현장 에서 는 4 대 보험 의무 가입 · 30 인 이하 의 월 보수 액 190 만 원 미만 노동자 고용 사업주 등 으로 제한 된 요건 으로 인해 현실 적 으로 일자리 안정 자금 수령 이 어렵 다는 목소리 가 높 은 상황 이 다 . 이 에 관련 보완 책 을 마련 하 는 것 으로 풀이 된다 . / 윤 선훈 기자 krel @ inews 24 . com ,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 @ inews 24 . com ▶ 네이버 채널 에서 ' 아이 뉴스 24 ' 를 구독 해 주 세요 . ▶ 아이 뉴스 TV 에서 부동산 고수 를 만나 보 세요 . [ ⓒ 아이 뉴스 24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