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 한 것 이 므로 오피스텔 의 구분 소유자 가 아니 면서 대 지 공유지 분권 자 인 을 에게 자기 의 전유 부분 이 집합 건물 전체 전 유면 적 에서 차지 하 는 비율 만큼 의 차임 에 해당 하 는 부당 이득 을 반환 할 의무 가 있 고 , 전유 부분 의 일부 지분 만 을 공유 하 고 있 더라도 자신 의 공유지 분 비율 과 상관 없이 전유 부분 전체 면적 에 관한 부당 이득 금 을 반환 하 여야 한다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 1 ]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6 호 , 제 20 조 [ 2 ]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1 조 , 제 2 조 제 1 호 , 제 3 호 [ 3 ]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6 호 , 민법 제 263 조 , 제 741 조 [ 4 ]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6 호 , 민법 제 411 조 , 제 413 조 , 제 741 조 [ 5 ]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1 조 , 제 2 조 제 1 호 , 제 3 호 , 제 6 호 , 제 20 조 , 민법 제 263 조 , 제 411 조 , 제 413 조 , 제 741 조 
 
 참조 판례 
 [ 1 ] 대 법원 2010 . 5 . 27 . 선고 2010 다 6017 판결 ( 공 2010 하 , 1265 ) 
 [ 2 ] 대 법원 2013 . 1 . 17 . 선고 2010 다 71578 전원 합의체 판결 ( 공 2013 상 , 298 ) 
 대 법원 2015 . 6 . 24 . 선고 2012 다 109538 판결 
 [ 3 ] 대 법원 2013 . 3 . 14 . 선고 2011 다 58701 판결 ( 공 2013 상 , 638 ) 
 [ 4 ] 대 법원 1992 . 6 . 23 . 선고 91 다 40177 판결 ( 공 1992 , 2242 ) 
 대 법원 2001 . 12 . 11 . 선고 2000 다 13948 판결 ( 공 2002 상 , 251 ) 
 대 법원 2011 . 1 . 27 . 선고 2010 다 72779 , 72786 판결 
 
 대법원 
 판결 
 
 원고 ( 반소 피고 ) , 피상 고인 	 원고 ( 반소 피고 ) ( 소송대리인 중도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이강천 ) 
 피 고 , 상고인 	 피 고 1 외 1 인 
 피 고 ( 반소 원고 ) , 상고인 	 피 고 ( 반소 원고 ) ( 피고 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박혜진 <| name _ end |>) 
 원심 판결 	 대전 고법 2016 . 4 . 8 . 선고 2015 나 13414 , 13421 판결 
 
 주 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들 및 피고 ( 반소 원고 ) 가 부담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기본 적 사실 관계 
 원심 판결 이유 와 기록 에 따르 면 다음 의 사실 을 알 수 있 다 . 
 가 . 대양 종합 건설 주식회사 ( 이하 ‘ 대양 종합 건설 ’ 이 라 한다 ) 는 1989 년 경 대전 유성구 ( 주소 생략 ) 대 1 , 657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 한다 ) 에 지하 4 층 , 지상 13 층 의 주거 용 업무 시설 인 ○○ 오피스텔 (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 이 라 한다 ) 에 관한 건축 허가 를 받 아 공사 에 착수 하 고 구분 건물 세대 별 로 분양 을 하 였 다 . 
 나 . 대양 종합 건설 과 원고 는 1991 . 4 . 1 . 이 사건 토지 에 관하 여 근저당 권 설정 계약 을 체결 하 고 채무자 대양 종합 건설 , 채권 최고액 16 억 원 , 근저당 권 자 원고 로 된 근저당 권 설정 등기 ( 이하 ‘ 이 사건 근저당 권 ’ 이 라 한다 ) 를 하 였 다 . 
 다 . 원고 는 1992 . 4 . 20 . 이 사건 근저당 권 을 실행 하 기 위한 경매 를 신청 하 였 고 , 그 에 따라 개시 된 경매 절차 에서 1995 . 4 . 21 . 이 사건 토지 를 매수 하 고 매각 대금 을 다 낸 다음 1995 . 7 . 5 . 그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하 였 다 . 
 라 . 이 사건 오피스텔 은 이 사건 근저당 권 설정 당시 에 는 약 10 층 까지 골조 공사 만 마친 상태 였 고 , 1997 . 3 . 경 에 야 완공 되 었 다 . 
 마 . 원고 는 1997 . 4 . 경 부터 2009 . 6 . 경 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 의 전유 부분 소유자 들 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전유 부분 면적 에 상응 하 는 공유지 분권 을 매도 하 였 고 , 현재 는 이 사건 토지 중 507 . 371 / 1 , 657 . 5 지분 을 소유 하 고 있 다 . 피고 들 은 이 사건 오피스텔 의 전유 부분 일부 를 소유 하 였 거나 소유 하 고 있 는데 , 원고 로부터 피고 들 소유 전유 부분 에 해당 하 는 이 사건 토지 의 공유지 분권 을 매수 하 거나 임차 하 지 않 았 다 . 
 2 . 부당 이득 반환 청구 권 의 성립 등 에 관한 주장 ( 상고 이유 제 2 , 3 , 4 점 ) 
 가 .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이하 ‘ 집합 건물 법 ’ 이 라 한다 ) 제 20 조 에 따라 분리 처분 이 금지 되 는 대지 사용 권 이란 구분 소유자 가 전유 부분 을 소유 하 기 위하 여 건물 의 대지 에 대하 여 가지 는 권리 로서 , 구분 소유 의 성립 을 전제 로 한다 . 따라서 구분 소유 가 성립 하 기 전 에 는 집합 건물 의 대지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