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의 날 을 맞 아 공정 한 사회 를 꿈꾸 며 
 스포츠 는 정해진 룰 안 에서 정정당당 하 게 펼치 는 승부 를 생명 으로 한다 . 어떤 편견 이나 차별 없이 룰 안 에서 펼쳐지 는 경연 을 보 면서 관객 들 은 환호 의 박수 를 아낌없이 보내 는 것 이 다 . 국민 의 공분 은 스포츠 의 생명 인 순수 성 과 공정성 이 근간 에서부터 훼손 되 었 기 때문 이 다 . 
 국민 들 은 스포츠 부문 만 아니 라 사회 전반 에 대해서 도 공정 함 을 갈망 하 고 있 다 . ‘ 공정 한 사회 ’ 란 무엇 인가 ? ‘ 공정 ’ 은 어느 쪽 으로 도 치우치 지 않 는 공평 함 과 올바름 을 뜻 한다 . 법 이 라는 룰 안 에서 지위 나 돈 , 정치 성향 등 에 관계없이 균등 한 기회 가 주어지 며 , 각자 가 흘린 땀 에 따라 대우 받 을 뿐 아니 라 , 사회 적 약자 에 대한 세심 한 배려 까지 아우르 는 사회 , 그래서 국민 모두 가 자존 감 을 지닌 가운데 자기 발전 과 행복 을 추구 하 는 사회 가 ‘ 공정 한 사회 ’ 가 아닐까 ? 
 법무부 가 2012 년 도 대통령 업무 보 고 시 강조 한 것 도 ‘ 다 함께 발전 하 는 공정 한 선진 법치 실현 ’ 이 다 . 보고 에 앞선 설문 조사 에서 ‘ 법무부 가 추구 해야 할 가장 중요 한 가치 ’ 로 응답자 의 51 . 7 % 가 ‘ 공정성 ’ 을 꼽 았 다 . 이 에 법무부 에서 는 공정 하 고 따뜻 한 법치 실현 을 위해 힘쓰 는 한편 , 아직 도 OECD 국가 중 하위 에 머물 고 있 는 우리 의 법의식 수준 을 제고 하 기 위한 노력 도 병행 하 고 있 다 . 
 검찰 도 공정 성 에 대한 국민 의 기대 를 수사 절차 에 반영 하 고자 검찰 시민 위원회 , 형 집행정지 심사 위원회 등 다양 한 제도 를 시행 하 고 있 다 . 그 중 검찰 시민 위원회 는 부정부패 , 사회 의 이목 이 집중 된 사건 에 대해 검사 가 처분 을 하 거나 구속 여부 를 결정 하 기 에 앞서 시민 의 고견 을 듣 는 제도 다 . 
 얼마 전 대물림 학교 폭력 사건 피의자 에 대한 구속 여부 를 심의 하 기 위한 검찰 시민 위원회 가 열렸 다 . 한 때 학교 폭력 의 피해자 였 던 피의자 가 고 3 이 되 자 자신 이 당한 폭력 을 후배 들 에게 대물림 한 사건 이 었 다 . 심의 는 예상 외 로 장시간 에 걸친 토의 로 이어졌 다 . 불 구속 의견 은 피의자 가 어린 데 다 반성 하 고 있 으니 기회 를 주 자는 의견 이 었 고 , 구속 의견 은 범행 수법 이 잔인 하 고 , 대물림 학교 폭력 은 근절 되 어야 한다는 사회 적 요구 가 있 다는 점 등 을 논거 로 들 었 다 . 
 심의 과정 에서 무엇 이 공정 하 고 정의 로 운가 에 대한 해답 은 이미 시민 들 의 가슴 에 내재 하 고 있 다는 강한 인상 을 받 았 다 . 시민 들 이 합리 적 이 고 상식 적 인 것 이 라고 여기 는 것 이 바로 공정 한 것 이 고 , 법 은 이러 한 시민 의식 을 제도 화 한 것 일 뿐 이 라는 생각 이 들 었 다 . 
 긴 겨울 이 지나 고 봄 이 왔 다 . 계절 의 순환 은 변함없이 사람 에게 희망 을 선물 한다 . 법 이 라는 한자 가 원래 물 흐르 듯 자연 스러운 것 을 뜻 하 는 것 이 고 보 면 , 우리 모두 의 건전 한 상식 과 순리 가 발현 되 어 공정 함 으로 가득 찬 사회 야 말 로 요즘 의 자연 과 닮 은 , 법 이 지배 ( rule of law ) 하 는 아름다운 사회 가 아닐까 ? 
 이원규 대구 지검 형사 4 부장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