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이 운영 하 는 기관 의 기관장 채용 요건 이 완화 돼 앞 으로 민간인 도 국군수도병원 장 등 에 기용 될 수 있 게 된다 . 정부 는 7 일 세종로 정부 중앙 청사 에서 윤증현 국무총리 대행 주재 로 국무 회의 를 열 고 군 책임 운영 기관장 채용 요건 을 국방 분야 의 경험 많 은 사람 에 한정 하 지 않 고 관련 분야 에서 경험 이 풍부 한 사람 으로 완화 하 는 내용 의 ‘ 군 책임 운영 기관 의 지정 · 운영 에 관한 법률 ’ 개정안 을 심의 , 의결 했 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기관장 은 국방부 장관 또는 참모총장 의 승인 없이 총 정원 범위 에서 하부 조직 을 설치 · 조정 할 수 있 도록 해 조직 운영 의 자율 성 을 보장 했 다 . 정부 는 또 중소기업 에서 벗어난 기업 으로 국민 경제 에 미치 는 영향 이 크 거나 혁신 역량 과 성장 가능 성 이 높 은 기업 을 ‘ 중견 기업 ’ 으로 정의 , 행정 · 재정 적 지원 을 할 수 있 도록 하 는 ‘ 산업 발 전법 ’ 개정안 을 처리 했 다 . 건강 보험 직장 가입자 에서 제외 되 는 근로자 의 기준 을 월 근로 시간 80 시간 미만 에서 60 시간 미만 으로 변경 하 고 , 다 자녀 가구 의 지역 보험료 산정 기준 을 완화 하 는 ‘ 국민 건강 보험법 ’ 시행령 개 정령 안 도 의결 됐 다 . 정부 는 이 밖 에 경륜 · 경정 수익금 중 24 . 5 % 를 문화 예술 진흥 기금 에 출연 토록 하 는 ‘ 경륜 · 경정 법 ’ 시행령 개 정령 안 을 처리 했 다 . 이성규 기자 zhibago @ kmib . co . kr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