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기 아주 대 경영학 과 교수 김용기 아주 대 경영학 과 교수 정부 가 부당 하 게 은행 의 신용 공급 과 인사 에 개입 하 는 것 을 관치 금융 이 라고 한다 . 도저히 살 수 없 는 기업 을 정권 적 차원 의 고려 에서 , 정부 실세 와 가깝 다는 이유 로 대출 을 늘리 라고 압력 을 넣 는 행위 를 말 한다 . 금융 에 문외한 인 자 를 정권 창출 에 기여 했 다는 이유 로 금융 공기업 요직 에 앉히 려 한다거나 , 이른바 ' 모피아 ' 라는 금융 정책 과 감독 을 담당 하 는 관료 집단 이 자신 들 이 지닌 공 적 권한 을 이용 해 공공 및 민간 금융 사 의 요직 을 독점 하 며 사 적 이득 을 취하 는 것 을 말 한다 . 당연히 배격 해야 할 일 이 다 . 금융 감독원 의 하나 금융 에 대한 검사 와 검사 가 끝 나기 까지 하나 금융 지주 차기 회장 에 대한 최종 후보 선정 절차 를 미뤄 달 라는 요구 도 관치 금융 이 라 볼 것 인가 ? 금감원 의 하나 금융 에 대한 검사 는 김정태 하나 금융 지주 회장 과 함영주 하나 은행장 이 관여 했 다는 의혹 을 받 고 있 는 아이카 이스트 특혜 대출 의혹 , 정유라 특혜 대출 의혹 , 최순 실 의 ' 금 고 지 기 ' 라는 지적 을 받 고 있 는 이상 화 하나 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장 의 본점 본부 장 으로 의 승진 , 사외 이사 및 김 회장 아들 이 운영 하 는 회사 와 의 부당 한 거래 의혹 등 에 관한 것 으로 알려져 있 다 . 일부 의혹 에 대해서 는 검찰 수사 까지 진행 되 고 있 다 . 금융 사 는 일반 사기업 과 달리 기업 설립 의 자유 조차 없 다 . 라이센스 를 받 은 자 만 이 금융업 을 할 수 있 고 , 라이센스 를 받 고자 하 는 자 ( 대주주 ) 는 사전 에 엄격 한 적격성 심사 ( fit and proper test ) 를 통과 해야 한다 . 은행 이 지닌 중요 한 사회 적 기능 때문 에 그 기능 에 위해 를 가할 수 있 는 인물 이나 기관 을 사전 에 차단 하 기 위함 이 다 . 은행 이 잘못 될 경우 발생 하 는 엄청난 공 적 자금 의 투여 를 막 기 위함 이 다 . 적격성 심사 는 라이센스 발부 초기 에 그치 지 않 는다 . 은행 설립 이후 은행 의 주요 임원 이 되 기 위해서 는 이 사회 진입 단계 에서부터 적격성 심사 를 받 는다 . 이사 후보 가 적절 한 지식 과 경험 을 지녔 는지 , 평판 은 어떠 한지 , 이해관계 의 충돌 은 없 는지 , 다른 일 로 인해 은행 이사 로서 의 업무 에 충실 할 만큼 시간 을 투여 하 기 어렵 진 않 은지 , 심지어 이사 개인 이 아니 라 해당 은행 의 이사회 가 집합 적 으로 적절 하 게 기능 하 고 있 는지 꼼꼼 하 게 사전 에 심사 한다 . 우리 는 이것 을 금융 감독 이 라 부른다 . 정부 가 은행 에 간섭 하 는 이유 는 은행 의 비즈니스 모델 이 위험 하 기 때문 이 다 . 예금자 는 언제 든지 자신 의 예금 을 찾아갈 수 있 는 반면 ( 보통 예금 은 물론 이 고 정기 예 · 적금 의 경우 에 도 이자 수익 을 포기 하 면 ) 대출 한 자금 은 일정 기한 이 끝 나기 전 에 회수 할 수 없 기 때문 이 다 . 은행 은 예금 에 대한 이자 를 비용 으로 지불 하 고 예금 보다 10 배 나 많 은 대출 을 통해 이자 수익 을 거둔다 . 한국 의 경우 2016 년 은행 전체 수익 의 80 % 가 이자 수익 에서 나왔 다 . 이러 한 위험 한 비즈니스 모델 이 성립 하 기 위해서 는 은행 에 대한 예금 은 안전 하 다는 보증 이 필요 하 다 . 예금보험공사 가 예금 보증 기능 을 한다 . 고객 의 예금 에 대한 대량 인출 요구 가 발생 하 면 중앙은행 은 최후 의 대 부자 기능 을 발동 해 해당 은행 에 무한정 유동 성 을 공급 한다 . 은행 의 비즈니스 가 안 전해 보이 는 이유 는 이러 한 정부 의 보호 때문 이 다 . 영국 금융 당국 인 금융 행위 감독청 ( FCA ) 의 자료 에 의하 면 2007 년 4 월 부터 2012 년 말 까지 22 만 7000 명 에 대한 적격성 심사 가 있 었 고 이 중 30 명 이 최종 탈락 했 다 . 7000 명 의 후보 자 는 심사 도중 자진 사퇴 했 다 . 유럽 중앙은행 은 129 개 의 유럽 소재 대형 은행 에 대해 추가 적 인 적격성 심사 권한 을 갖 는다 . 한국 은 금융 회사 의 지배 구조 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금융 사 는 임원 선임 내용 을 사후 보고 하 도록 되 어 있 고 , 금융 감독원 은 선임 된 임원 에 대한 해임 권고 등 의 제재 조치 를 취할 수 있 다 . 자 구 그대로 해석 하 면 임원 선임 의 경우 사후 에 적격성 심사 를 하 도록 되 어 있 다 . 자격 이 부족 하 더라도 미리 기정사실화 해 버리 면 감독 당국 이 사후 에 뒤집 기 는 어렵 지 않 을까 하 는 유혹 이 발생 하 게 만드 는 대목 이 기 도 하 다 . 주요 임직원 에 대한 제재 조치 가 내려질 수 있 을 만 한 사안 에 대한 조사 가 진행 되 고 있 는 상황 에서 의혹 의 관련자 가 주도 하 는 금융 지주사 회장 최종 후보 선정 절차 를 미뤄 달 라는 금융 감독 당국 의 요구 를 ' 관치 금융 ' 이 라 비난 하 는 것 은 옳 지 않 을 뿐 아니 라 공익 에 대한 심각 한 훼손 행위 이 다 . 디지털 타임스 홈페이지 바로 가 기 / SNS 바로 가 기 디지털 타임스 영문 뉴스 바로 가 기 / 카드 뉴스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