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및 성폭력 , 성매매 예방 교육 병원 내 성희롱 공간 내 특수 성 과 고용 상 불 평등 문제 로 인해 일어나 기 도 하 지만 , 이 를 밝히 기 는 어려운 편 이 다 . 이 는 단순히 성희롱 의 문제 가 아닌 심신 이 지쳐 의료 의 질 이 하락 하 는 원인 이 되 기 도 한다 . 성희롱 과 성 폭 령 등 을 사전 에 예방 함 으로써 , 건전 한 조직 문화 형성 을 통해 생복 한 직장 생활 과 의료 의 질 을 향상 하 는 계기 가 되 어야 한다 . 1 성희롱 과 성폭력 2 성희롱 및 성폭력 의 유형 3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4 성희롱 고충 처리 절차 5 대 처방 안 6 성희롱 관련 법 조항 7 성매매 방지 및 처벌 에 관한 법령 1 성희롱 과 성폭력 * 성희롱 직장 , 공공 단체 , 학교 등 에서 상대방 이 원하 지 않 는 성적 언행 으로 개인 의 성적 자율 권 을 침해 할 뿐 아니 라 노동 권 이나 교육 권 의 성 차별 을 유발 하 는 행위 를 말 함 ex . 상대방 이 원하 지 않 는 성적 언행 의 범위 : 성적 대상 화 를 포함 하 는 음담패설 , 원 하 지 않 는 데이트 나 성 관계 요구 , 추행 이나 강간 과 같 은 성폭력 범죄 단체 생활 에서 의 성적 언행 >> 수용 거부 >> 고용 , 업무 , 학업 에서 의 이익 또는 불 이익 의 조건 이 되 거나 적대 적 환경 을 조성 하 는 경우 성희롱 은 성별 의 차이 와 연관 된 권력 관계 의 불 균형 이 반영 되 어 일어나 는 문제 성희롱 을 규제 하 는 이유 단체 생활 에서 의 집단 적 성 차별 을 가중 시킴 근로 및 학습 의 조건 과 환경 을 불 평등 하 게 만드 는데 일조 하 기 때문 임 * 성폭력 강간 , 윤간 , 강도 강 간 뿐 아니 라 성추행 , 언어 적 희롱 , 음란 전화 , 성기 노출 , 어린이 성추행 , 아내 강간 등 상대방 의 의사 에 반하 여 가하 는 성적 행위 신체 적 , 언어 적 , 정신 적 폭력 포괄 상대방 의사 에 반 한다 > 원치 않 거나 거부 하 는 행위 를 상대방 에게 계속 하 거나 강요 성폭력 에 대한 막연 한 불안감 / 공포감 조성 , 행동 제약 유발 >> 간접 적 인 성폭력 에 해당 2 성희롱 및 성폭력 의 유형 * 조건 형 성희롱 성적 호의 나 서비스 의 제 공공 여부 를 고용 , 업무 , 학업 평가 의 조건 으로 삼 아 이익 또는 불 이익 을 주 는 행위 대가 형 > 모종 의 이익 을 암시 하 며 성 적 인 요구 를 하 는 행위 보복 형 > 요구 를 수용 하 지 않 고 거부 할 경우 불이익 을 받 을 수 있 음 을 암시 하 거나 실제로 불이익 을 주 는 행위 고용주 - 피고용인 , 상급자 - 하급자 , 교수 - 학생 처럼 지위 격차 가 있 는 위치 관계 에서 발생 함 * 적대 적 환경 형 성희롱 어떤 성 적 인 말 이나 행동 이 상대방 에게 성적 굴욕감 이나 혐오감 을 불러 일으킴 으로써 고용 , 업무 , 교육 및 학습 활동 을 악화 시키 는 것 상대방 에게 혐오감 을 주 는 음담패설 , 외모 에 대한 성 적 인 평가 , 여성 을 비하 하 는 차별 적 언행 > 지속 적 으로 반복 직장 동료 사이 에서 흔히 일어나 며 때로 상급자 가 여성 이 라는 이유 로 피해자 가 되 기 도 함 성희롱 의 사례 ( 아래 와 같 은 언어 적 , 시각 적 , 신체 적 행동 은 성희롱 이 될 수 있 음 ) 상대방 에게 불쾌감 을 주 는 음담패설 이나 성 차별 적 인 비하 발언 을 반복 적 으로 하 는 것 타인 의 성 적 인 관계 나 성 생활 에 관해 소문 퍼뜨리 는 것 신체 나 외모 에 대하 여 성 적 인 비유 나 평가 를 일삼 는 것 성 적 인 대상 화 를 조장 하 는 발언 을 하 는 것 타인 의 신체 특정 부위 를 유심히 쳐다보 거나 노골 적 으로 훑어보 는 것 자신 의 신체 특정 부위 를 타인 앞 에서 고의 적 으로 노출 하 거나 만지 는 것 업무 나 교육 과 무관 한 외설 적 인 그림 , 낙서 , 사진 등 을 게시 하 는 것 외설 적 인 그림 , 사진 등 을 이메일 로 보내 불쾌감 을 주 는 것 직장 관련 회식 자리 에서 술 을 따르 게 하 거나 옆 에 앉 도록 강요 하 는 것 상대방 이 원하 지 않 음 에 도 전화 나 이메일 로 괴롭히 는 것 안마 나 애무 등 을 욕하 거나 상대방 이 원하 지 않 는 신체 접촉 을 시도 하 는 것 이익 나 불이익 을 조건 으로 성 적 인 만남 이나 관계 를 요구 하 는 것 미수 에 그치 거나 실행 에 옮기 는 추행 이나 강간 행위 성폭력 의 유형 어린이 성폭력 : 13 세 미 민 의 어린이 에 대한 성폭력 신체 접촉 이 일어나 지 않 은 성폭력 , 피해자 가 몸 을 만지 거나 가해자 의 몸 을 만지 게 하 는 행위 약물 이나 술 을 먹이 고 때리 면서 동시 에 여러 성폭력 을 하 게 하 는 행위 친족 내 성폭력 : 가족 들 사이 에서 일어나 는 강제 적 인 성적 행동 일회성 이 아닌 지속 적 인 것 이 특징 친부 나 의부 , 형제자매 , 삼촌 , 사촌 , 이모부 , 고모부 , 시부모 나 할아버지 에 의해 발생 직장 내 성폭력 : 직장 상사 , 동료 , 계열사 , 거래처 직원 등 이 채용 과정 이나 근무 기간 중 상대방 의 의사 와 는 상관없이 행하 는 성 적 인 언동 피해자 들 에게 불쾌감 과 모욕감 을 주 는 행위 직장 내 성폭력 의 형태 음란 한 농담 을 하 여 불쾌감 을 느끼 게 하 는 것 성적 으로 비꼬 는 말 을 하 여 모욕 하 는 것 상대방 의 의사 와 관계없이 성생활 이나 사생활 에 대해 캐묻 는 것 거절 에 도 불구 하 고 데이트 를 강요 하 는 것 직장 내 음란 한 그림 이나 출판물 을 진열 하 거나 붙이 는 것 성 적 인 언어 를 쓴 쪽지 를 보내 거나 외설 적 이 글 , 책 등 을 보 게 하 느 것 뚫어지 게 쳐다보 거나 추파 를 던지 는 것 음란 한 ( 성 관계 를 연상 시키 는 ) 손짓 이나 몸짓 을 하 는 것 상대방 이 원하 지 않 는 데 도 키스 하 거나 껴안 는 등 신체 를 접촉 하 는 것 성적 행위 나 성관 계 가 명백 하 게 혹은 암암리 에 여성 을 채용 하 는 데 조건 이 되 는 것 일자리 를 제공 하 거나 현 위치 를 보장 해 주 고 좋 은 업무 조건 을 제공 하 는 대신 성적 요구 를 하 는 것 강간 미수 / 강간 데이트 성폭력 : 14 세 이상 의 남녀 가 이성 적 으로 감정 이 있 거나 그 가능 성 을 인정 하 고 만나 는 관계 에서 일어나 는 성폭력 성희롱 과 성폭력 > 상대방 이 원하 지 않 는 성적 언동 으로 피해 를 주 는 행위 라는 점 에서 공통점 성희롱 단체 생활 에서 상대방 에게 부과 하 는 우 너 하 지 않 는 성적 언행 이나 요구 는 설령 성폭력 에 이르 지 않 는 경우 일지라도 성희롱 으로 간주 될 수 있 음 성폭력 개인 의 성적 자율 권 을 침해 할 뿐 만 아니 라 고용 또는 교육 조건 및 환경 에 영향 을 주 기 때문 에 성희롱 금지 규정 을 위반 하 는 행위 그 행위 가 강간 , 강제 추행 및 미수 와 같 은 성폭력 범죄 람 라면 해당 단체 에서 징계 를 받 는 것 은 물론 형사 처벌 의 대상 3 . 직장 내 성희롱 판단 을 위한 기준 성 적 인 언동 에 의한 성희롱 육체 적 행위 입맞춤 이나 포옹 , 뒤 에서 껴안 기 등 의 신체 적 접촉 행위 가슴 ,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 를 만지 는 행위 안마 , 애무 를 강요 하 는 행위 언어 적 행위 음란 한 농 당 을 하 거나 음탕 하 고 상스러운 이야기 를 하 는 행위 ( 전화 통화 를 포함 ) 외모 에 대한 성 적 인 비유 나 평가 를 하 는 행위 성 적 인 사실 관계 를 묻 거나 성 적 인 내용 의 정보 를 의도 적 으로 요포 하 는 행위 성 적 인 관계 를 강요 하 거나 회유 하 는 해우 이 회식 자리 등 엣 에서 무리 하 게 옆 에 앉히 거나 술 을 따르 도록 강요 하 는 행위 시각 적 행위 음란 한 사진 , 그림 , 낙서 , 출판물 을 게시 하 거나 보여 주 는 행위 기타 사회 통념 상 성적 굴욕감 을 유발 하 는 것 으로 인정 되 는 언어 나 행동 고용 상 의 이익 이나 불 이익 을 주 는 것 고용 상 의 이익 을 주 는 것 : 근로 상 의 승진 이나 좋 은 조건 을 부여 하 는 것 을 조건 으로 한 성 적 인 요구 나 강요 고용 상 의 불 이익 을 주 는 것 : 채용 탈락 , 감봉 , 승진 탈락 , 전직 , 휴직 , 해고 등 이나 채용 또는 근로 조건 을 일방 적 으로 불리 하 게 하 는 것 4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사업 장 또는 노무 관리 상 남녀 고용 평등 법 에 규정 하 는 있 는 성희롱 의 사유 에 해당 하 는 행위 를 하 는 자 그 정도 와 재발 의 염려 등 을 고려 하 여 취업 규칙 에 의거 하 여 징계 경고 및 시말서 제출 > 성희롱 의 정도 가 경미 하 고 피해자 의 선처 가 있 을 경우 감급 > 성희롱 의 정도 가 미약 하나 피해자 의 선처 가 없 는 경우 출근 정지 3 일 이내 > 성희롱 의 정도 가 심하 고 사회 적 으로 물의 가 발생 하 지 않 는 경우 해고 > 성희롱 의 정도 가 극히 심하 고 경미 하 더라도 사회 적 으로 물의 가 발생 한 경우 피해자 의 인신 에 불 이익 이 되 거나 극히 수치심 이 발생 하 도록 하 여 피해자 가 직장 을 그만 둔 경우 경미 한 성희롱 이 라 하 더라도 수 차례 반복 된 경우 부서 전환 , 직위 / 직무 해제 등 징계 와 별도 로 대기 발령 가능 5 성희롱 고충 처리 절 자 직장 성희롱 발생 시 구제 절차 성희롱 고충 의 접수 > 성희롱 상담 및 조사 > 확인 및 징계 조치 > 행위 자 에 대한 결과 통지 성희롱 고충 의 접수 병원 내 고충 처리 절차 에 따라 고충 처리 는 당 병원장 이 직접 접수 함 변호사 나 노 무사 를 통해 처리 하 는 것 이 원칙 임 성희롱 상담 및 조사 성희롱 에 관한 사건 접수 를 원장 이 직접 보 아 지제 첪이 조사 에 착수 함 원장 은 피해자 , 성희롱 용의자 로부터 사건 에 대한 설명 을 자세히 듣 고 공정 하 고 세밀 하 게 조사 기록 을 남겨야 함 피해자 및 피의자 로터 모든 사건 전모 에 관해 들 은 것 들 은 절대 적 으로 비밀 유지 가 되 어야 함 조사 에 의 햇 해서 직장 내 성희롱 에 해당 되 면 원장 은 적절 한 방법 을 취해야 함 확인 및 징계 조치 병원장 은 성희롱 롱 사실 이 확인 되 면 행위 자 에 대하 여 적절 한 조치 ( 경고 , 견책 , 정직 , 해고 ) 를 취해야 함 행위 자 에 대한 결과 통지 성희롱 조사 를 종결 할 때 에 는 피해자 와 성희롱 행위 자 모두 에게 그 결과 를 알려야 함 6 대체 방안 * 명확 한 거부 의사 를 표시 한다 피해자 가 아무런 거부 표시 를 하 지 않 는 것 은 동의 거나 함께 즐긴다고 생각 하 는 의사소통 왜곡 이 일어남 거부 의사 를 직접 표현 하 기 어려운 경우 불쾌 한 표정 을 짓 거나 그 자리 를 피해야 함 * 항의 를 한다 가해자 에게 문제 의 행동 이 본인 을 얼마나 불편 하 게 하 고 일 에 방해 가 되 는지 분명 하 게 밝힘 편지 로 항의 할 경우 당시 상황 을 육하원칙 에 따라 정확 하 게 표현 함 내용 증명 을 함께 보내 서 나중 에 필요 한 경우 증거 로 활용 됨 협박 이나 기타 위협 하 는 내용 은 담 지 않 도록 조심 * 내용증명 을 함께 보낸다 내용증명 : 향후 법 적 인 분쟁 이 발생 했 을 때 피해자 가 가해자 에게 성희롱 에 대해 거부 의사 를 명확 하 게 특정 한 시점 에 하 였 다는 증거 자료 로 활용 작성 방법 : 상대방 에게 전달 하 고자 하 는 내용 을 간단 하 고 명확 하 게 작성 발송인 , 수취인 의 주소 , 성명 반드시 기재 내용 증명 발송 : 복사 등 을 통해 3 부 를 작성 한 후 우체국 에 접수 1 통 은 우체국 보관 , 1 통 은 상대방 에게 발송 , 나머지 1 통 은 발송인 이 보관 * 사건 에 대한 자료 를 확보 한다 거부 의사 를 밝혔 음 에 도 성희롱 이 지속 되 는 경우 날짜 , 시간 , 장소 , 구체 적 인 언동 내용 , 목격자 나 증인 , 성 적 인 언어 나 행동 에 대한 느낌 등 을 구체 적 으로 기록 함 목격자 나 증인 의 증언 을 서면 으로 작성 하 여 모아 둠 * 직장 에 문제 해결 을 요구 한다 직접 본인 의 의사 를 전달 하 기 어려울 때 에 는 주변 직원 들 과 문제 를 상의 하 고 공동 으로 대응 함 내무 고충 전달 창구 의 상담 요원 혹은 상급자 에게 이 를 알리 고 가해자 의 행동 을 중지 시키 도록 요구 함 행위 의 중지 요청 이 받아들여 지 지 않 으면 내부 고충 전담 창구 와 절차 를 이용 하 여 공식 적 문제 해결 을 요구 함 * 법 적 구체 를 요청 한다 직장 자체 적 으로 성희롱 문제 가 해결 괴 지 않 는다면 여성부 혹은 노동부 에 시정 신청 , 진정 , 고사 , 민사 소송 을 제기 함 행위 자 로 지목 되 었 을 경우 의도 가 어떠 하 였 든 받아들이 고 바로 사과 하 는 것 이 바람직 7 성희롱 관련 법 조항 직장 내 성희롱 법 제 2 조 의 22 항 직장 내 성희롱 이 라 함 은 상급자 또는 근로자 가 직장 내 의 지위 를 이용 하 거나 업무 와 관련 하 여 다른 근로자 에게 성 적 인 언동 등 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을 느끼 게 하 거나 성적 언동 그 밖 의 요구 등 을 이유 로 고용 상 의 불 이익 을 주 는 것 을 말 한다 . 법 제 12 조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 는 직장 내 성희롱 을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직장 내 성희롱 의 예방 교육 법 제 13 조 1 항 : 사업주 는 직장 내 성희롱 을 예방 하 고 근로자 가 안전 한 근로 환경 에서 일 할 수 있 는 여건 조성 을 위하 여 직장 내 성희롱 의 예방 을 위한 교육 을 실시 하 여야 한다 . 교육 의 방법 , 내용 및 횟수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2 항 : 사업주 는 제 1 항이 규정 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을 노동부 장관 이 지정 하 는 기관 에 위탁 하 여 실시 할 수 있 으며 교육 을 위탁 할 수 있 는 기관 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에 하 여 필요 하 한 사항 은 노동 부령 으로 정한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시행령 제 4 조 1 항 사업주 는 법 제 13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을 위한 교육 을 연 1 회 이상 실시 하 여야 한다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법 제 14 조 1 항 : 사업주 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이 확인 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 자 에 대하 여 징계 , 그 밖 에 이 에 준하 는 조치 를 취하 여야 한다 . 2 항 : 사업주 는 직장 내 성희롱 과 관련 하 여 피해 주장 이 제기 되 었 을 때 는 그 주장 을 제기 한 근로자 가 근로 여건 상 불 이익 을 받 지 않 도록 노력 하 여야 한다 . 3 항 : 사업주 는 직장 내 성희롱 과 관련 하 여 그 피해 근로자 에게 해 고 그 밖 의 불 이익 한 조치 를 취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직장 내 성희롱 을 한 자 에 대한 징계 등 규칙 제 10 조 사업주 는 법 제 14 종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직장 내 성희롱 을 한 자 에 대한 한 징 계 그 밖 에 이 에 준하 는 조치 를 취하 는 경우 에 는 성희롱 의 정도 및 지속 성 등 을 고려 하 여야 한다 . 분쟁 의 자율 적 해결 법 제 25 조 사업주 는 제 7 조 내지 제 14 조 , 제 18 조 제 3 항 , 제 19 조 및 제 21 조 의 규정 에 의한 사항 에 관하 여 근로자 로부터 고충 의 신고 를 받 은 때 에 는 당해 사업장 에 설치 하 는 고충 처리 기관 에 고충 의 처리 를 위임 하 는 등 그 자율 적 인 해결 을 위하 여 노력 하 여야 한다 . 벌칙 법 제 37 조 사업주 가 제 8 조 제 1 항 , 제 14 종 3 항 , 제 19 조 제 3 항 의 규정 에 위반 한 행위 를 한 경우 에 는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 천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과태료 법 제 39 조 1 항 : 사업가 제 12 조 의 규정 에 위반 한 행위 를 한 경우 에 는 1 천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에 처한다 . 2 항 : 사 없 가 제 143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위반 한 행위 를 한 경우 에 는 5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에 처한다 . 3 항 :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 하 는 자 는 3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에 처한다 . 제 13 조 제 1 항 , 제 18 조 제 3 항 , 제 33 조 에 의한 조치 를 하 지 아니한 자 8 성매매 방지 및 처벌 에 관한 법령 의 내용 이해 시행 2015 . 7 . 1 법률 제 12698 호 , 2014 . 5 . 28 , 타법 개정 제 1 조 ( 목적 ) 이 법 은 성매매 를 방지 하 고 , 성매매 피해자 및 성 을 파 는 행위 를 한 사람 의 보호 , 피해 회복 및 자립 , 자활 을 지원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뜻 은 다음 과 같 다 1 성매매 란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의 처벌 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행위 를 말 한다 . 2 성매매 알성 등 의 행위 란 성매매 알성 등 행위 의 처벌 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행위 를 말 한다 . 3 성매매 목적 인 인신 매매 란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의 처벌 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항 제 3 호 에 따른 행위 를 말 한다 . 4 성 매매 피해 자란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의 처벌 에 관한 법류 제 2 조 제 1 항 제 4 호 에 따른 사람 을 말 한다 . 5 성 접대 란 거 래나 업무 관계 에 있 는 상대방 에게 거래 나 업무 행위 에 대한 대가 로서 성 을 제공 하 거나 알선 권유 하 는 행위 를 말 함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