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눠 먹 기 식 낙찰 제도 개선 . . PQ 방식 자율 화 - 관급 공사 최저 낙찰 제 확대 2 년 간 유예 [ 이 데일리 김기성 기자 ] 정부 계약 의 나눠 먹 기 식 낙찰 을 방지 하 기 위해 상대방 을 임의 로 선택 해 계약 을 맺 는 수 의 계약 이 축소 되 는 한편 연대보증 인 제도 가 단계 적 으로 폐지 된다 . 또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 PQ ) 방식 이 발주 기관 별 로 자율 화 되 고 , 공사 의 물량 내역 산출 주체 도 정부 에서 업계 로 변경 된다 . 정부 는 6 일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하 는 ` 국가 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 ` 을 확정 , 7 일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 다 . 이번 방 안 에 따르 면 중소기업 의 이해관계 와 밀접 한 수 의 계약 이 대폭 정비 된다 . 그 동안 중소기업 및 약자 보호 라는 사회 · 정책 적 목적 등 으로 수 의 계약 의 사유 가 확대 됨 에 따라 다른 업체 의 입찰 참여 기회 배제 와 품질 저하 , 예산 절감 의 기회 상실 문제 가 발생 해 왔 다는 지적 에 따른 것 이 다 . 작년 조달청 의 물품 구매 계약 중 수 의 계약 규모 는 4 조 1000 억 원 으로 전체 인 15 조 1000 억 원 의 26 . 9 % 를 차지 했 다 . 정부 는 우선 수 의 계약 사유 중 경쟁 이 가능 한 부분 은 경쟁 체제 로 전환 키로 했 다 . KS , ISO 등 각종 입증 제품 과 농공 단지 등 특별 지역 생산품 의 경우 제한 경쟁 체제 로 바꾸 고 , NET ( 신기술 ) 등 기술 개발 제품 은 졸업 제 로 전환 한다 . 국가 유공자 자활 집단촌 , 사회 복지 법인 등 5 개 유형 의 특정 단체 수 의 계약 제도 에 대해서 는 향후 2 년 간 종전 계약 금액 범위 내 에서 수 의 계약 을 인정 하 되 이후 2012 년 부터 매년 20 % 씩 수 의 계약 금액 을 축소 키로 했 다 . 또 최저 가 낙찰 제 ( 300 억 원 이상 ) 공사 을 제외 하 고 기타 공사 및 용역 등 에 대해서 는 발주 기관 이 입찰 참가 자격 심사 의 심사 항목 및 배점 등 을 자율 적 으로 결정 할 수 있 도록 개선 된다 . 공사 특성 에 따른 적격 업체 선발 을 가능 하 도록 한 조치 다 . 이 와 함께 건설 등 산업 의 경쟁력 을 높이 기 위해 입찰 참가자 가 발주 기관 의 물량 내 역서 에 단가 만 기재 하 던 현행 방식 에서 탈피 , 입찰 참가자 가 물량 을 산출 해 제시 하 는 순수 내역 입찰 제 를 도입 키로 했 다 . 종전 방식 은 업계 의 견적 능력 저하 와 과다 한 입찰 참여 등 을 유발 하 고 , 효율 적 인 시공 방식 활용 을 통한 물량 절감 이 불 가능 하 다는 지적 을 받 아 왔 다 . 300 억 원 이상 의 모든 공사 에 대해서 는 물량 내역 수정 을 허용 하 되 준비 기간 을 두어 내년 1000 억 원 이상 , 2011 년 500 억 원 이상 , 2012 년 300 억 원 이상 등 단계 적 으로 시행 하 기 로 했 다 . 계약 에 대한 연대보증 제도 는 단계 적 으로 폐지 된다 . 턴키 및 대안 입찰 의 경우 는 내년 부터 폐지 되 고 , 300 억 원 미만 공사 는 2011 년 부터 연대보증 제도 를 없애 기 로 했 다 . 정부 는 또 최저 가 낙찰 제 가 단계 적 으로 시행 됐으나 2008 년 이후 글로벌 경기 침체 로 잠정 중단 된 상태 인 점 을 감안 , 2 년 간 유예 기간 을 거쳐 2012 년 부터 최저 가 낙찰 대상 을 300 억 원 에서 100 억 원 이상 으로 확대 하 기 로 했 다 . 이 밖 에 기술 제안 입찰 의 확대 , 지역 의 무 공동 도급 대상 금액 의 상향 조정 등 중소기업 에 대한 혜택 조항 도 포함 됐 다 . 재정부 는 " 이번 국가 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 은 입법 예고 , 법제처 심사 , 국무 회의 등 을 거쳐 올해 중 공포 할 예정 " 이 라며 " 이번 개정안 에 반영 되 지 않 은 사항 은 별도 의 추진 계획 에 따라 제도 개선 을 추진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 이 데일리 ON , 오늘 의 추천 주 듣 기 - ARS 유료 전화 060 - 800 - 2200 ▶ 이 데일리 모바일 ㆍ실시간 해외 지수 / SMS < 3993 + show / nate / ez - i >▶ 가장 빠른 글로벌 경제 뉴스 ㆍ금융정보 터미널 , 이 데일리 MARKETPOINT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안방 에서 만나 는 가장 빠른 경제 뉴스 ㆍ 돈 이 되 는 재테크 정보 - 이 데일리 TV ＞ 김기성 ( bsta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