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법 개정안 , ' 8 촌 혈족 · 4 촌 인척 전형 서 스스로 빠져야 ' 
 올해 정시 모집 부터 대학 입학 사정관 은 8 촌 이내 혈족 이나 4 촌 이내 인척 , 최근 3 년 안 에 가르친 적 있 는 학교 · 학원 제자 등 이 자신 이 근무 하 는 대학 에 응시 할 경우 학교 측 에 신고 하 고 면접 등 에서 제외 돼야 한다 . 
 정부 는 15 일 국무 회의 에서 이런 내용 을 담 은 고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을 심의 · 의결 한다 . 
 교육부 는 지난 4 월 고등교육 법 이 개정 되 면서 대학 입학 사정관 배제 · 회피 근거 조항 이 신설 됨 에 따라 후속 조치 로 배제 · 회피 신고 범위 를 구체 화 하 기 위해 시행령 을 개정 했 다 . 
 개정 고등 교육법 에 는 입학 사정관 이나 배우자 가 해당 대학 응시 생 과 ' 4 촌 이내 친족 관계 ' 에 있 는 경우 학교 의 장 이 입학 사정관 을 해당 학생 선발 업무 에서 배제 하 도록 하 는 강제 조항 이 담겼 다 . 
 또 입학 사정관 이나 배우자 가 응시 생 과 사제 간인 경우 등 에 는 스스로 회피 신청 하 도록 하 고 , 회피 해야 할 구체 적 인 범위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도록 했 다 . 
 교육부 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 에 입학 사정관 과 응시 생 사이 에 회피 가 이뤄져야 하 는 범위 를 구체 화 해서 담 았 다 . 개정 되 는 시행령 은 개정 고등 교육법 과 함께 오 는 24 일 부터 시행 , 올해 각 대학 정시 모집 부터 적용 된다 . 
 앞 으로 입학 사정관 은 민법 에 따른 친족 이 자신 이 근무 하 는 대학 에 응시 할 경우 스스로 학교 측 에 신고 해 회피 해야 한다 . 민법 은 8 촌 이내 의 혈족 , 4 촌 이내 의 인척 을 친족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또 입학 사정관 은 최근 3 년 이내 에 학교 · 학원 수업 이나 과외 에서 가르친 적 이 있 는 응시 생 이 있 는 경우 에 도 학교 에 신고 하 고 회피 해야 한다 . 
 다만 회피 신고 를 하 지 않 는 경우 법 적 으로 처벌 할 조항 은 없 다 . 교육부 관계자 는 " 성실 신고 가 이뤄지지 않 을 경우 대학 에서 징계 하 게 된다 " 고 말 했 다 . 
 시행령 에 는 입학 사정관 과 응시 생 의 친족 관계 가 확인 되 면 대학 의 장 이 배제 조처 를 할 수 있 도록 학교 장 이 관련 개인 정보 를 수집 · 이용 할 근거 도 만들 었 다 . 
 한편 교육부 는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 을 개교 예정 인 대학 에 한 해 개교 6 개월 전 에 발표 하 도록 하 는 내용 도 시행령 개정안 에 담 았 다 . 
 기존 에 는 모든 대학 이 1 년 10 개월 전 에 대입 전형 시행 계획 을 발표 하 도록 하 면서 개교 예정 인 대학 에 대해서 는 따로 규정 을 두 지 않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