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 센터 , 배달 ㆍ택배ㆍ가스검침 등 은 파견 허용 추가 ( 서울 = 연합뉴스 ) 현 영복 기자 = 항공기 조종사 와 한약업사 등 26 개 전문직 종사자 와 박사 학위 를 소지 하 고 해당 분야 에 종사 하 는 대학 시간 강사 등 은 2 년 이상 한 사업장 에서 근무 했 더라도 정규직 으로 전환 되 지 않 는다 . 또 파견 허용 업무 는 콜 센터 , 주차장 관리 등 이 추가 돼 종전 138 개 에서 197 개 로 늘어난다 . 노동부 는 이런 내용 을 골자 로 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기간 제법 ) 과 파견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파 견법 ) 시행령 개정안 을 확정 하 고 국무 회의 등 을 거쳐 7 월 부터 시행 한다고 17 일 밝혔 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박사 학위 ( 외국 에서 수여 받 은 학위 포함 ) 와 기술사 등급 의 국가 기술 자격 을 가졌 거나 사업 용 조종사 등 26 개 전문 자격 을 갖춘 근로자 들 은 해당 분야 에 2 년 이상 근무 하 더라도 무기 근로 계약 으로 자동 전환 되 지 않 는다 . 노동부 는 입법 예고 당시 감정평가 사 , 건축사 , 공인노무사 , 공인회계사 , 관세사 , 변리사 , 변호사 , 보험계리사 , 손해 사정 사 , 수의사 , 세무사 , 약사 , 의사 , 치과 의사 , 한약사 , 한의사 등 16 개 전문직 을 정규직 전환 제외 대상 으로 제시 했 다 . 그러나 입법 예고 후 정부안 을 확정 하 는 과정 에서 경영지 도사 와 기술 지도 사 , 사업 용 조종사 , 운송 용 조종사 , 자가용 조종사 , 항공 교통관제 사 , 항공 기관사 , 항공사 , 한약업사 , 한약 조제사 등 10 개 전문직 을 추가 했 다 . 전문직 근로자 나 박사 학위 소지자 이외 에 도 사회 적 일자리 등 정부 의 실업 대책 이나 복지 정책 등 에 의해 제공 된 일자리 나 다른 법령 에서 기간제 사용 기간 을 다르 게 정하 는 등 합리 적 인 이유 에 의해 2 년 을 초과 해 사용 하 는 경우 도 무기 근로 계약 전환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아울러 전문 직종 에 종사 하 는 근로자 가 임금 구조 기본 통계 의 한국 표준 직업 분류 대분류 1 ( 전문가 ) 의 상위 25 % 이상 의 연봉 ( 약 6 천 900 만 원 ) 을 받 는 경우 와 주 15 시간 미만 의 초단 시간 근무자 도 정규직 전환 대상 에서 배제 된다 . 또 대학교 조교 도 수행 업무 를 감안 할 때 직업 으로 볼 수 없 다는 판단 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 에서 빼 기 로 했 다 . 파견 허용 업무 의 경우 입법 예고 시 에 는 현행 138 개 에서 187 개 로 확대 키로 했으나 확정 된 정부 안 에서 는 주차장 관리원 , 우편물 집배원 , 신문 배달원 , 물품 배달원 , 고객 상담 사무원 , 계기 검침원 등 이 추가 돼 197 개 로 늘어났 다 . youngbok @ yna . co . kr ( 끝 ) < 모바일 로 보 는 연합뉴스 7070 + NATE / ⓝ/ ez - i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