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 검사 , FTA 논란 가세 [ 세계일보 ] 법원 내 일 고 있 는 한 · 미 FTA ( 자유 무역 협정 ) 논란 과 관련 해 현직 부장 검사 가 FTA 재협상 태 스 크 포스 ( TF ) 구성 을 위한 청원 을 추진 중 인 판사 들 을 정면 비판 하 고 나섰 다 . 법원 내 갈등 이 법조 계 전반 으로 확산 될 가능 성 도 있 어 보인다 . 수원 지검 안 양지청 소속 김용남 ( 41 · 사법연수원 24 기 ) 부장 검사 는 4 일 검찰 내부 통신망 ‘ 이 프로스 ’ 에 올린 ‘ 법정 에서 국정 을 운영 하 겠 다고 ? ’ 라는 글 에서 “ 한 · 미 FTA 재협상 을 위한 TF 를 법원 행정 처 에 두 도록 대법원장 에게 청원 하 겠 다는 것 은 백 번 을 양보 해도 이해 할 수 없 는 일 ” 이 라고 밝혔 다 .   김 부장 검사 는 특히 김하늘 인천 지법 부장 판사 가 판사 174 명 의 동의 를 얻 어 청원서 작성 에 착수 한 데 대해 “ 국가 기관 간 의 견제 와 균형 을 위한 삼권 분립 원칙 을 무시 한 초 헌법 적 인 발상 ” 이 라고 비판 했 다 .   법 의 해석 에 관한 최종 권한 을 가진 법원 이 입법 영역 인 FTA 문제 에 개입 할 명분 이 없 다는 것 . 그 는 또 TF 를 법원 행정 처 에 두 는 것 은 “ 헌법 재판소 를 존재 이유 가 없 는 기관 으로 전락 시키 고 , 조약 체결 권 을 가진 대통령 과 협상 위임 을 받 은 외교통상부 , 나머지 국민 을 판사 들 의 ‘ 현명 한 결정 ’ 을 기다리 는 법정 피고인 으로 만드 는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김 부장 검사 는 한 · 미 FTA 쟁점 중 하나 인 투자자 · 국가 소송 제도 ( ISD ) 가 사법 주권 을 포기 하 는 것 이 라는 판사 들 주장 에 대해 “ 국제 거래 상 분쟁 은 당사자 의 국내 법원 이 아닌 국제 중재 기구 를 통해 해결 하 는 것 이 일반 적 이 고 세계무역기구 ( WTO ) 에 도 비슷 한 내용 이 있 는 걸로 안다 ” 고 지적 했 다 . 정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