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신 기술 · 신 산업 이 제외 되 는 것 을 막 기 위해 개념 정의 를 포괄 적 으로 하 기 로 했 으며 , 신 제품 등 이 분류 체계 에서 빠지 지 않 도록 하 기 위해 혁신 카테고리 를 유연 하 게 설정 하 고 평가 · 관리 방식 도 사전 심의 · 검사 에서 자율 심 의 방식 의 사후 평가 로 전환 한다고 했 다 . 또 신사업 시도 가 가능 하 도록 기존 규제 를 탄력 적용 하 는 ‘ 규제 샌드박스 ’ 같 은 혁신 적 인 제도 도 포함 됐 다 . 이대로 된다면 ‘ 불 합리 한 규제 ’ 란 말 이 사라질 것 같 다 . 문제 는 우리 의 행정 생태 계 에서 담당 공무원 이 감사 와 책임 을 의식 하 지 않 고 이 를 처리 할 수 있 느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