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 282 호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일부 개정 2021 . 1 . 1 담당자 : 성지은 ( ☎ 044 - 202 - 2737 ) / 보험 급여 과 / 제 · 개정 구분 : 일부 개정 분류 : 고시 / 제 · 개정 일 : 2020 - 12 - 09 / 발령 번호 : 2020 - 282 호 ○ 주요 내용 - 수술 중 O - ARM 무 탐침 정위 기법 신설 등 5 항목 개정 ○ 시행 일 : 2021 . 1 . 1 . 부터 ○ 문의 : 보험 급여 과 044 - 202 - 2737 , 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 - 282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 3 항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 부터 제 5 항 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 제 1 항 · 제 3 항 에 의한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 - 277 호 , 2020 . 12 . 4 . )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ㆍ발령합니다 . 2020 년 12 월 9 일 보건복지부 장관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일부 개정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 편 제 2 부 제 9 장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별표 8 ) 자 485 란 을 다음 과 같이 하 고 , 자 565 - 2 란 다음 에 자 566 - 1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분류 번호 및 코드 자 485 ( S 4851 , S 4852 , S 4853 , S 4854 ) 자 566 - 1 ( S 5658 ) ( 별표 8 ) 제 1 편 제 2 부 제 9 장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여성 생식기 , 임신 과 분만 ] 자 - 447 가사 신생아 소생 술 란 의 주 .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여성 생식기 , 임신 과 분만 ] 자 - 447 가사 신생아 소생 술 Asphyxial Newborn Resuscitation 주 : T - piece 소생기 를 이용 하 여 양 압 호흡 을 시킨 경우 에 사용 된 1 회 용 치료 재료 ( T - piece circuit & Mask ) 는 별도 산정 한다 . 제 1 편 제 2 부 제 9 장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신경 ] 자 - 485 무 탐침 정위 기법 란 중 나 . 수술 중 CT 무 탐침 정위 기법 란 다음 에 다 . 수술 중 O - ARM 무 탐침 정위 기법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신경 ] 자 - 485 무 탐침 정위 기법 Navigational Procedure for Surgery 다 . 수술 중 O - ARM 무 탐침 정위 기법 주 :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별표 2 에 따른 요양 급여 적용 S 4853 ( 1 ) 척추 분절 7 구간 미만 5 , 079 . 12 S 4854 ( 2 ) 척추 분절 7 구간 이상 6 , 216 . 53 제 1 편 제 2 부 제 9 장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감각기 ] 자 - 566 이 관부 지법 또는 카 테터 법 [ 통기법 또는 고막 맛 사지 병행 포함 ] 란 다음 에 자 - 566 - 1 이관 풍선 확장 술 [ 내시경 또는 네 비게 이 션 유도 료 포함 ]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감각기 ] 청기 ( 廳 器 ) 자 - 566 - 1 S 5658 이관 풍선 확장 술 [ 내시경 또는 네 비게 이 션 유도 료 포함 ] Eustachian Tube Balloon Dilation 988 . 21 주 : 1 .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별표 2 에 따른 요양 급여 적용 2 . 사용 된 재료 대 는 별도 산정 한다 . 제 1 편 제 2 부 제 9 장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응급처치 ] 자 - 587 심폐 소생 술 란 의 주 . 와 자 - 600 T 모양 장비 와 T 형 소생기 를 이용 한 환 기란 의 주 . 를 각각 다음 과 같이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응급처치 ] 자 - 587 심폐 소생 술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주 : 신생아 및 만 2 세 이하 의 소아 에게 T - piece 소생기 를 이용 하 여 양 압 호흡 을 시킨 경우 에 사용 된 1 회 용 치료 재료 ( T - piece circuit & Mask ) 는 별도 산정 한다 . 자 - 600 M 6000 T 모양 장비 와 T 형 소생기 를 이용 한 환기 Ventilation with T - Piece and T - Piece Resuscitator 283 . 76 주 : 1 . 신생아 및 만 2 세 이하 의 소아 에게 실시 한 경우 에 한하 여 1 일 1 회 산정 한다 . 2 . 동 행위 시행 중 , 자 - 447 가사 신생아 소생 술 또는 자 - 587 심폐 소생 술 을 시행 한 경우 에 는 주된 처치 의 소정 점수 만 산정 한다 . 3 . 1 회 용 치료 재료 ( T - piece circuit & Mask ) 는 별도 산정 한다 . 부 칙 이 고시 는 2021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