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 개정 특별 위원회 자문 위원회 가 만든 헌법 개정 시안 이 그렇 다 . 시안 은 전문의 ‘ 자유 민주 적 기본 질서 ’ 를 삭제 하 고 ‘ 평등 한 민주 사회 ’ 를 담 았 다 . 국가 체제 의 근간 을 바꾸 겠 다는 것 으로 읽힌다 . 노조 의 경영 참여 , 정리 해고 의 원칙 적 금지 , 기간제 · 파견 제 금지 , 적절 한 소득 보장 등 을 독립 적 헌법 조항 으로 담 자고 한다 . 현행 헌법 과 맞 지 않 는 ‘ 사회 적 경제 발전 ’ 까지 독립 조항 으로 넣 었 다 . ‘ 자유 ’‘ 시장 ’ 은 형해 화 되 고 국가 주도 의 ‘ 사회 적 경제 ’ 를 구축 하 자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