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 정신 건강 센터 등록 정신 질 환자 일제 점검 " 
 정부 가 조현 병 을 앓 는 50 대 남성 이 친 누나 를 흉기 로 살해 하 는 등 최근 조현 병 등 정신 질 환자 에 의한 범죄 가 잇따르 자 전국 정신 건강 복지 센터 에 등록 된 정신 질 환자 를 일제히 점검 하 겠 다고 밝혔 다 . 
 권준욱 보건 복지 부 건강 정책 국장 은 2 일 정례 브리핑 에서 “ 정신 질 환자 에 의한 강력 사건 에 대응 하 기 위해 정신 질 환자 치료 ・ 관리 에서 국가 책임 을 강화 하 는 방향 으로 종합 계획 을 수립 중 ” 이 라고 말 했 다 . 
 복지부 는 전국 243 개 정신 건강 복지 센터 에 등록 돼 관리 중 인 환자 중 에서 고위험 군 , 사례 관리 비협조 또는 미흡 자 , 현재 미 등록 이 지만 관리 필요 자 등 에 대해 실태 를 파악 하 고 대상 별 관리 대책 을 마련 하 기 로 했 다 . 또 경찰청 에서 진행 중 인 ' 주민 대상 위협 행위 반복 신고 사항 일제 점검 ・ 조치 ' 로 발굴 된 사례 가운데 정신 질환 에 의한 것 으로 의심 되 는 사례 에 대해서 는 정신 건강 복지 센터 가 적극 적 으로 개입 해 정신 질환 관리 를 지원 하 기 로 했 다 . 
 정부 가 내주 발표 할 범 부처 종합 대책 에 는 정신 건강 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 의 내용 이 담길 예정 이 다 . 정신 건강 복지 센터 지역 사회 정신 건강 서비스 수행 을 강화 하 기 위해 지속 해서 인력 을 확충 하 고 , 정신 건강 업무 전문 성 을 고려 해 인건비 인상 등 처우 개선 에 나서 기 로 했 다 . 
 또 정신 질환 에서 회복 된 사람 을 다른 정신 질 환자 의사 결정 을 지원 하 고 정보 를 제공 하 는 동료 지원 가로 양성 한다 . 정신 재활 시설 을 확충 하 고 , 정신 응급 의료 기관 지정 , 낮 병원 운영 확대 , 자립 체험 주택 ( 중간 집 ) 설치 도 확대 추진 한다 . 
 국가 차원 에서 정신 질환 의 조기 발견 과 조기 진단 을 강화 한다 . 시 ・ 도 별로 거점 병원 을 지정 하 고 지역 사업단 을 설치 해 초기 발병 환자 를 지역 사업단 에 등록 한다 . 환자 가 꾸준 하 게 외래 치료 를 받 을 수 있 도록 유인 체계 도 도입 한다 . 자 ・ 타 해 위험 환자 에 대한 응급 대응 체계 를 강화 하 는 차원 에서 광역 정신 건강 복지 센터 에 응급 개입 팀 을 배치 하 고 경찰 ・ 소방 등 과 의 협조 체계 도 강화 한다 . 
 관리 사각지대 를 해소 하 기 위해 민관 협력체 계 도 구축 한다 . 시도 , 시군 구별 로 경찰 과 소방 이 참여 하 는 지역 정신 응급 대응 협의 체 를 설치 해 지역 내 정신 질 환자 에 의한 민원 발생 이나 응급 사건 에 적극 적 으로 대응 하 고 , 광역 단위 로 정신 의료 기관 네트워크 도 구축 한다는 방침 이 다 . 
 중 장기 적 으로 는 비자 의 입원 제도 문제점 을 개선 하 고 , 정신 질 환자 의 입원 여부 를 사법 기관 이 결정 하 도록 하 는 사법 입원 제도 도입 도 검토 하 기 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