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차 법리 해석 이 엉망진창 주먹 구국 식 좋 다 입국 거부 결정 은 행정청 의 처분 행위 가 아니 다고 하 자 그러나 그 이후 그 결정 을 바탕 으로 한 입국 거부 를 막 은 자체 는 행정청 의 행정 처분 임 이 명백 하 다는 사실 을 법률 마인드 가 조금 만 이 라도 있 는 사람 이 면 누구 나 행정청 의 처분 행위 가 이루 어 졌 다고 생각 하 는 데 대법관 들 더위 먹 었 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