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 권 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다 . 소위 토호 들 의 난장판 이 되게 할 생각 은 전혀 없 다 . 지역 개발 을 빌미 로 누가 부패 와 비 효율 의 고리 가 되 는지 대부분 알 고 있 다 . 다만 단속 의지 가 없 었 을 뿐 이 다 . 지역 언론 , 검찰 , 법원 , 경찰 다 마찬가지 아닌가 . ( 공공질서 에 관여 하 는 주체 들 이 ) 총체 적 으로 고민 하 고 모두 정치 적 책무 를 높여야 한다 . 그러나 이 를 입법 으로 제어 하 면 또 다른 규제 가 될 수 있 어 조심 스럽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