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부담 경감 대상 확대 , 경증 치매 대상 인지 지원 등급 신설 등 장기 요양 보험 보장 성 강화 된다 . 등록 일 : 2017 - 11 - 06 [ 최종 수정 일 : 2017 - 11 - 07 ] 담당자 : 이예지 , 이웅 채 전화 : 044 - 202 - 3490 . 3492 . 3493 담당 부서 : 요양 보험 제도 과 본인 부담 경감 대상 확대 , 경증 치매 대상 인지 지원 등급 신설 등 장기 요양 보험 보장 성 강화 된다 . 제 4 차 장기 요양 위원회 에서 논의 , ’ 18 년 수 가 및 보험료 율 도 결정 보건 복지 부 는 11 월 6 일 ( 월 ) 제 4 차 장기 요양 위원회 ( 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 ) 를 열 고 ‘ 장기 요양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 과 최저임금 인상 에 따른 ‘ 2018 년 장기 요양 수 가 및 보험료 율 ’ 을 심의 ㆍ의 결하 였 다 . 위원회 는 장기 요양 본인 부담 경감 대상 확대 , 경증 치매 대상 인지 지원 등급 신설 등 보장 성 강화 대책 을 논의 하 고 , ’ 18 년 최저임금 인상 에 따른 장기 요양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등 을 심의 하 였 다 . 1 . 장기 요양 보장 성 강화 ① 그 동안 기준 중위 소득 50 % 이하 ( ’ 17 년 4 인가 구 기준 월 소득 223 만 원 ) 수급 자 에게 적용 되 던 장기 요양 본인 부담금 경감 혜택 이 기준 중위 소득 100 % 까지 ( ’ 17 년 4 인가 구 기준 월 소득 447 만 원 ) 대폭 확대 한다 . 새롭 게 대상 에 포함 되 는 중위 소득 51 %~ 100 % 의 수급 자 는 치매 어르신 6 만 8 천 명 을 포함 하 여 9 만 4 천 명 에 이를 것 으로 전망 되 며 , 여기 에 해당 되 는 분 들 은 장기 요 양비 의 40 % 까지 감면 을 받 게 된다 . 예 를 들 어 , 장기 요양 3 등급 으로 요양 시설 에 입소 한 경우 그동안 장기 요양 비용 이 월 30 만 원 이상 이 었 지만 , 앞 으로 는 20 만 원 수준 으로 줄어들 게 된다 . 또한 , 기준 중위 소득 50 % 이하 에 해당 하 여 이미 본인 부담금 경감 혜택 을 받 고 있 는 어르신 총 12 만 명 도 본인 부담금 경감 비율 이 50 % 에서 60 % 로 높 아 짐 에 따라 추가 적 인 혜택 을 받 게 된다 . ② 내년 부터 장기 요양 ‘ 인지 지원 등급 ’ 을 신설 하 여 경증 치매 가 있 는 어르신 이 신체 적 기능 과 관계 없이 장기 요양 보험 의 대상자 가 될 수 있 도록 선정 기준 을 개선 한다 . 그간 신체 기능 을 중심 으로 1 등급 부터 5 등급 까지 장기 요양 등급 을 판정 하 였 기 때문 에 치매 가 있 어도 신체 기능 이 양호 한 경증 치매 어르신 은 등급 판정 에서 탈락 하 였 다 . 앞 으로 는 치매 가 확인 된 어르신 에게 신체 기능 과 무관 하 게 ‘ 인지 지원 등급 ’ 을 부여 하 고 , 치매증 상 악화 지연 을 위한 주 ㆍ야간보호 인지 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 서비스 를 제공 할 예정 이 다 . ③ 새롭 게 장기 요양 등급 ( 1 - 5 등급 ) 을 판정 받 는 치매 어르신 은 등급 별 월 한도액 과 관계없이 , 간호사 가 어르신 의 가정 을 방문 하 여 건강 관리 , 치매 돌봄 정보 를 제공 하 는 ‘ 방문 간호 서비스 ’ 를 등급 판정 후 첫 2 개월 간 최대 4 회 까지 무료 로 제공 받 게 된다 . ④ 또한 , 요양 시설 과 주야간 보호 기관 이 요양 보호사 를 추가 배치 하 고 치매 맞춤 형 프로그램 을 제공 하 는 등 ‘ 치매 안심 형 시설 ’ 로 신설 또는 전환 할 경우 3 년 간 한시 적 으로 정책 가산금 을 지원 한다 . 2 . ’ 18 년 수 가 인상 률 및 장기 요양 보험료 율 2018 년 장기 요양 수 가 인상 률 을 11 . 34 % 로 결정 하 였 다 . 이 는 장기 요양 종사자 의 인건비 를 ’ 18 년 도 최저 임금 수준 으로 인상 하 는 요인 등 에 따른 것 이 다 . 유형 별 로 는 노인 요양 시설 9 . 87 %, 노인 공동생활 가정 7 . 6 %, 주 ㆍ야간보호시설 10 . 1 % 등 이 인상 되 어 전체 평균 으로 는 11 . 34 % 인상 될 예정 이 다 . [ 2018 년 유형 별 수 가 인상 률 ( %)] 유형 평균 시설 공동생활 가정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인상 률 ( %) 11 . 349 . 877 . 610 . 19 . 5714 . 6802 . 04 신규 수급 자 ( 1 ~ 5 등급 ) 중 치매 환자 에 대한 ‘ 방문 간호 서비스 ’ 확대 에 따라 , 방문 간호 급여 지급액 이 금년 대비 35 % 증가 할 것 으로 예측 되 며 이 는 급여 수 가 인상 에 준하 는 지출 효과 를 가진다 . 공동생활 가정 의 경우 요양 보호사 의 야간 수당 가산 및 조 리원 가산 조정 에 따라 실제로 는 13 . 8 % 수 가 인상 효과 를 보인다 . 이번 수 가 인상 에 따라 노인 요양 시설 ( 요양원 ) 이 용시 1 일 비용 이 1 등급 기준 으로 59 , 330 원 에서 65 , 190 원 ( + 5 , 860 원 ) 으로 인상 되 는 등 등급 별 로 5 , 010 원 ∼ 5 , 860 원 증가 한다 . [ 시설 서비스 등급 별 1 일 급여 비용 변화 ] ( 단위 : 원 ) 등급 / 비교 노인 요양 시설 공동생활 가정 현행 변경 ( 증가 액 ) 현행 변경 ( 증가 액 ) 1 등급 59 , 33065 , 190 ( + 5 , 860 ) 52 , 94056 , 960 ( + 4 , 020 ) 2 등급 55 , 06060 , 490 ( + 5 , 430 ) 49 , 12052 , 850 ( + 3 , 730 ) 3 등급 50 , 77055 , 780 ( + 5 , 010 ) 45 , 28048 , 720 ( + 3 , 440 ) 수 가 인상 에 따른 급여 비용 증가 에 따라 , 장기 요양 급여 이용 시 수급 자 가 부담 해야 하 는 월 본인 부담 ( 시설 급여 본인 부담 율 20 %) 이 금년 보다 30 , 060 원 ~ 35 , 160 원 증가 하 여 월 334 , 680 원 ~ 391 , 140 원 의 본인 부담금 을 부담 하 게 된다 . 그러나 , 장기 요양 보장 성 강화 에 따른 본인 부담금 경감 혜택 확대 로 소득 수준 에 따라 월 133 , 870 원 ~ 234 , 680 원 의 본인 부담금 을 부담 하 게 되 어 기준 중위 소득 100 % 이하 의 중산 층 이하 계층 에 대한 본인 부담 은 완화 될 것 으로 보인다 . 주야간 보호 , 방문 요양 , 방문 간호 등 의 재 가 서비스 이용자 의 별 이용 한 도액 도 장기 요양 1 등급 의 경우 1 , 252 , 000 원 에서 1 , 387 , 500 원 ( 10 . 82 % 인상 ) 으로 증가 하 는 등 등급 별 로 83 , 400 원 ~ 135 , 500 원 늘어난다 . [ 재 가 서비스 등급 별 월 이용 한 도액 변화 ] ( 단위 : 원 )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2017 년 1 , 252 , 0001 , 103 , 4001 , 043 , 700985 , 200843 , 2002018 년 ( 증가 액 ) 1 , 387 , 500 ( + 135 , 500 ) 1 , 223 , 500 ( + 120 , 100 ) 1 , 152 , 600 ( + 108 , 900 ) 1 , 082 , 600 ( + 97 , 400 ) 926 , 600 ( + 83 , 400 ) 이 에 따라 월 본인 부담 ( 재 가 급여 본인 부담 율 15 %) 도 금년 보다 12 , 510 원 ~ 20 , 320 원 증가 하 게 되 나 , 중산 층 이하 계층 에 대한 본인 부담 경감 혜택 확대 에 따라 기준 중위 소득 100 % 이하 수급 자 의 경우 소득 수준 별 로 월 55 , 590 원 ~ 124 , 870 원 으로 부담 이 완화 된다 . [ 장기 요양 등급 별 월 본인 부담금 변화 ] ( 단위 : 원 ) 구분 / 비교 17 년 본인 부담금 18 년 본인 부담금 18 년 본인 부담금 감경 대상자 중위 소득 50 % 이하 중위 소득 51 ~ 100 % 이 하재 가 급여 1 등급 187 , 800208 , 12083 , 240124 , 8702 등급 165 , 510183 , 52073 , 400110 , 1103 등급 156 , 550172 , 89069 , 150103 , 7304 등급 147 , 780162 , 39064 , 95097 , 4305 등급 126 , 480138 , 99055 , 59083 , 390 시설 급여 1 등급 355 , 980391 , 140156 , 450234 , 6802 등급 330 , 360362 , 940145 , 170217 , 7603 ~ 5 등급 304 , 620334 , 680133 , 870200 , 8002018 년 장기 요양 보험료 율 은 건강 보험료 액 의 7 . 38 % 로 금년 ( 6 . 55 %) 보다 0 . 83 % p 인상 키로 하 였 다 . [ 연도 별 장기 요양 보험료 율 ] 구분 08091011121314 1516 1718 보험료 율 ( %) 4 . 054 . 786 . 556 . 556 . 556 . 556 . 556 . 55 6 . 55 6 . 557 . 38 장기 요양 보험료 율 은 2010 년 에 1 . 77 % p 인상 이후 7 년 간 6 . 55 % 로 동결 되 어 왔으나 , 고령화 에 따른 수 급자 증가 및 최저임금 인상 , 수 가 인상 등 을 고려 할 때 이번 인상 은 불가피 하 다 . 보건복지부 는 장기 요양 보험 재정 지출 증가 에 대응 하 여 아래 와 같이 지출 효율 화 노력 을 강화 할 계획 이 다 . ’ 18 년 에 는 장기 요양 보험 의 재 가 우선 원칙 을 * 보다 강화 하 는 통합 재 가 서비스 시범 사업 을 확대 하 고 , 재무 ㆍ회계규칙을 ’ 18 년 5 월 30 일 부터 시행 하 여 부당 청구 를 방지 하 고 사후 실지 조사 를 강화 한다 . * 재 가 급여 본인 부담 율 15 %, 시설 급여 본인 부담 율 20 % 또한 , 장기 요양 서비스 의 질 적 수준 을 높이 기 위하 여 , 장기 요양 기관 지정 갱 신제 를 추진 하 고 , 서비스 매뉴얼 의 의무 화 도 추진 할 예정 이 다 . 참고 1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개요 󰊱 대상자 및 본인 부담 ○ [ 대상자 ] ① 65 세 이상 노인 또는 , ② 65 세 미만 노인 성 질병 을 가진 자 로서 6 개월 이상 의 기간 동안 스스로 일상 생활 을 수행 하 기 어려운 자 중 , 등급 판정 위원회 에서 1 ~ 5 등급 판정 을 받 은 자 - 등급 인정 은 52 만 명 ( 노인 인구 의 7 . 5 %), 실제 서비스 이용자 44 만 명 ※ 외국 사례 ( ‘ 14 년 수급 자 비율 ) : 일본 18 . 4 %, 독일 15 . 2 % ○ [ 본인 부담 ] 시설 급여 는 급여 비용 의 20 %, 재 가 급여 는 급여 비용 의 15 % ( 단 , 기타 의료 급 여자 ‧ 희귀 난치성 질 환자 , 저소득층 등 은 50 % 감면 , 기초 생활 수급 권 자 는 본인 부담금 면제 ) 󰊲 장기 요양 기관 및 장기 요양 인력 ○ [ 기관 ] 입소 시설 5 천 여 개 , 재 가 시설 14 천 여 개소 * 지정 ‧ 운영 중 * 재 가 시설 기관 기호 기준 * 재 가 서비스 ( 5 종 ) : ① 방문 요양 , ② 방문 목욕 , ③ 방문 간호 ④ 주 · 야간 보호 ( 하루 중 3 ～ 12 시간 ) , ⑤ 단기 보호 ( 월 15 일 ) ○ [ 인력 ] 기관 별 인력 기준 * 에 따라 요양 보호사 , 간호사 등 을 배치 * ( 예 ) 노인 요양 시설 : 입소자 2 . 5 명 당 요양 보호사 1 명 , 입소자 25 명 당 간호 ( 조무 ) 사 1 명 등 - 요양 보호사 * 는 노인 에게 신체 활동 및 일상 생활 지원 등 의 업무 를 전문 적 으로 수행 하 며 , 33 만 여 명 ** 활동 중 * 240 시간 의 요양 보호사 교육 과정 을 이수 하 고 시 · 도지사 가 실시 하 는 자격 시험 에 합격 , 자격 취득 한 자 ** 입소 시설 종사자 약 6 만 명 , 재 가 기관 종사자 약 27 만 명 - 간호 ( 조무 ) 사 는 해당 면허 자 로서 노인 의 건강 관리 · 간호 업무 를 수행 하 며 , 1 만 2 천 여 명 * 활동 중 * 입소 시설 종사자 약 8 . 5 천 명 , 재 가 시설 종사자 약 4 천 명 󰊳 급여 유형 및 서비스 이용 절차 ○ [ 급여 유형 ] 시설 급여 , 재 가 급여 ( 방문 요양 , 방문 목욕 , 방문 간 호주 · 야간 보호 , 단기 보호 ) , 기타 재 가 급여 ( 복지 용구 ) , 특별 현금 급여 ○ [ 서비스 이용 절차 ] ① 신청 → ② 방문 조사 → ③ 장기 요양 인정 및 등급 판정 → ④ 서비스 이용 서비스 신청 - 65 세 이상 노인 또는 65 세 미만 노인 성 질환 자 가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의사 소견 서 를 첨부 하 여 장기 요양 인정 신청 방문 조사 - 공단 소속 직원 ( 사회 복지 사 , 간호사 ) 의 신청 인 심신 상태 등 조사 등급 판정 - 공단 은 조사 결과 서 , 의사 소견 서 등 을 등급 판정 위원회 에 제출 - 등급 판정 위원회 는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등급 판정 기준 에 따라 장기 요양 급여 를 받 을 자 로 판정 * 신청서 를 제출 한 날 로부터 30 일 이내 에 판정 완료 . 다만 정밀 조사 가 필요 한 경우 등 부득이 한 경우 연장 가능 장기 요양 인 정서 및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통보 - 장기 요양 등급 , 장기 요양 급여 의 종류 및 내용 이 담긴 장기 요양 인 정서 와 적절 한 서비스 내용 , 횟수 , 비용 등 을 담 은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송부 * 장기 요양 인정 유효 기간 : 최소 1 년 이상 * 장기 요양 인 정의 갱신 신청 , 장기 요양 등급 등 의 변경 신청 , 이 의 신청 절차 있 음 장기 요양 급여 의 시작 - 장기 요양 인 정서 가 도달 한 날 부터 장기 요양 급여 시작 * 돌볼 가족 이 없 는 경우 신청서 제출 일 부터 장기 요양 급여 가능 장기 요양 기관 정보 의 안내 - 장기 요양 기관 은 수급 자 가 장기 요양 급여 를 쉽 게 선택 하 도록 건물 , 시설 , 설비 등 의 사진 및 현황 자료 등 을 공단 이 운영 하 는 인터넷 홈페이지 에 게시 󰊴 재정 운용 현황 ○ [ 재원 ] 장기 요양 보험료 + 국가 지원금 + 본인 일부 부담금 - ( 장기 요양 보험료 ) 건강 보험료 에 장기 요양 보험료 율 * 을 곱한 금액 * 보험료 부과 기준 ( 국민 건강보험공단 ) , 가입자 부담금 제외 기준 - ( 국고 지원 ) 보험료 예상 수입액 의 20 % ※ 기타 의료 급 여자 급여 : 국가 ( 80 %) 지자체 ( 20 %) 분담 , 기초 수급 자 급여 : 지자체 - ( 본인 일부 부담 ) 시설 급여 20 %, 재 가 급여 비용 의 15 % 부담 ※ 기타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 50 % 경감 ) , 기초 수급 자 ( 무료 ) 참고 2 . 18 년 장기 요양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 장기 요양 본인 부담 경감 혜택 확대 ( ’ 18 . 1 월 시행 ) ○ ( 개요 ) 현재 기준 중위 소득 50 % 이하 수급 자 에게 적용 하 던 본인 부담금 경감 을 기준 중위 소득 100 % 이하 에게 도 확대 - 다만 , 소득 수준 에 따라 경감 률 차등 적용 * * ( 현행 ) 기준 중위 소득 50 % 이하 : 50 % 경감 ( 변경 ) 기준 중위 소득 50 % 이하 : 60 % 경감 + 중위 소득 51 ∼ 100 % : 40 % 경감 ○ ( 대상자 ) 총 213 , 946 명 ( ’ 18 년 기준 ) - 기준 중위 소득 50 % 이하 수급 자 ( 경감 율 60 % 적용 ) : 120 , 088 명 * 치 매수 급자 79 , 378 명 + 치매 外 수급 자 40 , 710 명 - 기준 중위 소득 51 ~ 100 % 이하 수급 자 ( 경감 율 40 % 적용 ) : 93 , 858 명 * 치 매수 급자 68 , 411 명 + 치매 外 수급 자 25 , 448 명 [ 2018 년 장기 요양 연간 본인 부담금 변화 예시 ] ( 단위 : 천 원 ) 구분 17 년 현재 1 년 간 본인 부담 18 년 현재 1 년 간 본인 부담 경감 금액 시설 ( 1 등급 ) 중위 소득 50 % 이하 2 , 136 ( 월 178 ) 1 , 877 ( 월 156 ) ▼ 259 ( 월 22 ) 중위 소득 51 ~ 100 % 이하 4 , 272 ( 월 356 ) 2 , 816 ( 월 234 ) ▼ 1 , 456 ( 월 122 ) 재가 ( 3 등급 ) 중위 소득 50 % 이하 939 ( 월 78 ) 830 ( 월 69 ) ▼ 109 ( 월 9 ) 중위 소득 51 ~ 100 % 이하 1 , 879 ( 월 156 ) 1 , 245 ( 월 104 ) ▼ 634 ( 월 50 ) 󰊲 장기 요양 경증 치매 대상자 확대 ( ’ 18 . 1 월 시행 ) ○ ( 개요 ) 장기 요양 인지 지원 등급 을 신설 해 치매 어르신 이 신체 기능 과 관계 없이 장기 요양 대상자 가 될 수 있 도록 선정 기준 완화 ○ ( 대상자 ) 장기 요양 보험 미 신청 및 등급 外 자 중 치매 어르신 * 24 . 4 만 명 * 2 년 간 ( ’ 15 ∼’ 16 년 ) 치매 진료 + 약물 치료 받 은 자 ( 現 치매 인정 기준 ) ○ ( 서비스 내용 ) 인지 기능 악화 방지 , 지속 적 사회 활동 지원 을 위해 인지 기능 개선 프로그램 을 제공 하 는 ‘ 주 · 야간 보호 서비스 ’ 이용 󰊳 치매 수급 자 방문 간호 서비스 제공 ( ’ 18 . 7 월 시행 ) ○ ( 개요 ) 최초 장기 요양 등급 을 받 은 치 매수 급자 ( 1 ~ 5 등급 ) 의 가정 을 간호 인력 이 직접 방문 , 치매 돌봄 정보 제공 등 간호 서비스 제공 * 인지 지원 등 급자 는 주야간 보호 기관 에 배치 된 간호 인력 에 의한 간호 서비스 제공 ○ ( 제공 대상 ) 연 55 , 824 명 * 최초 등급 받 은 치매 수급 자 연 98 , 640 명 ( 연평균 증가 율 8 . 19 %) 중 재 가 이용률 ( 56 . 6 %) 적용 * 신규 등급 인 정자 월평균 13 천 명 중 ‘ 치매 있 음 응답자 ’ 8 , 220 명 ☓ 12 개월 = 98 , 640 명 ○ ( 제공 횟수 ) 1 인 당 총 4 회 ( 월 2 회 , 최초 2 개월 ) 󰊴 치매 안심 형 장기 요양 기관 정책 가산금 ( ’ 18 . 1 월 시행 ) ○ ( 개요 ) 한시 적 정책 가산금 지원 으로 치매 안심 형 장기 요양 기관 신축 또는 자율 전환 유도 , 지급 은 최초 참여 일 로부터 수급 자 기준 3 년 간 지급 ( ‘ 24 년 사업 종료 ) ○ ( 대상 기관 ) 주야간 보호 시설 신축 및 전환 ( 현재 9 개소 → ‘ 22 년 1 , 398 개소 ) , 장기 요양 입소 시설 신축 및 전환 ( 현재 22 개소 → ‘ 22 년 2 , 776 개소 ) * 기관 별 정원 ( 신축 - 시설 70 인 , 주야간 40 인 , 전환 - 시설 24 인 , 공생 9 인 , 주야간 25 인 ) ** ( 국공립 시설 ) 신축 요양 시설 160 개소 , 주야간 184 개소 󰊵 장기 요양 제도 질 제고 등 기타 사항 ○ 장기 요양 기관 지정 갱신 제 도입 추진 ○ 서비스 매뉴얼 준수 의무 화 참고 3 . 2018 년 등급 별 재 가 이용 월 한도액 ( 단위 : 원 )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17 년 한도액 1 , 252 , 0001 , 103 , 4001 , 043 , 700985 , 200843 , 20018 년 한도액 1 , 387 , 5001 , 223 , 5001 , 152 , 6001 , 082 , 600926 , 600 인상 율 10 . 82 % 10 . 88 % 10 . 43 % 9 . 89 % 9 . 89 % 참고 4 . 2018 년 급여 유형 별 장기 요 양수 가 ① 노인 요양 시설 ( 단위 : 1 일 , 원 ) 등급 현 행수 가 17 년 본인 부담 18 년 수가 ( 9 . 87 % 인상 ) 18 년 본인 부담 159 , 33011 , 866 65 , 19013 , 038 255 , 06011 , 012 60 , 490 12 , 098 3 , 4 , 550 , 770 10 , 154 55 , 780 11 , 156 ② 공동생활 가정 ( 단위 : 1 일 , 원 ) 등급 현 행수 가 17 년 본인 부담 18 년 수가 ( 9 . 87 % 인상 ) 18 년 본인 부담 152 , 940 10 , 588 56 , 960 11 , 392 2 49 , 120 9 , 824 52 , 850 10 , 570 3 , 4 , 5 45 , 280 9 , 056 48 , 720 9 , 744 ③ 주야간 보호 ( 단위 : 원 ) 등급 현 행수 가 / ’ 17 년 본인 부담 / ‘ 18 년 수가 ( 10 . 1 % 인상 ) / ’ 18 년 본인 부담 3 시간 이상 - 1 등급 / 29 , 080 / 4 , 362 / 32 , 020 / 4 , 803 - 2 등급 / 26 , 920 / 4 , 038 / 29 , 640 / 4 , 446 3 등급 / 24 , 850 / 3 , 728 / 27 , 360 / 4 , 104 4 등급 / 23 , 720 / 3 , 558 / 26 , 120 / 3 , 918 5 등급 / 22 , 590 / 3 , 389 / 24 , 870 / 3 , 731 6 시간 이상 - 1 등급 / 38 , 980 / 5 , 847 / 42 , 920 / 6 , 438 2 등급 / 36 , 110 / 5 , 417 / 39 , 760 / 5 , 964 3 등급 / 33 , 330 / 5 , 000 / 36 , 700 / 5 , 505 4 등급 / 32 , 200 / 4 , 830 / 35 , 450 / 5 , 318 5 등급 / 31 , 060 / 4 , 659 / 34 , 200 / 5 , 130 8 시간 이상 - 1 등급 / 48 , 490 / 7 , 274 / 53 , 390 / 8 , 009 2 등급 / 44 , 920 / 6 , 738 / 49 , 460 / 7 , 419 3 등급 / 41 , 470 / 6 , 221 / 45 , 660 / 6 , 849 4 등급 / 40 , 340 / 6 , 051 / 44 , 410 / 6 , 662 5 등급 / 39 , 190 / 5 , 879 / 43 , 150 / 6 , 473 10 시간 이상 - 1 등급 / 53 , 420 / 8 , 013 / 58 , 820 / 8 , 823 2 등급 / 49 , 480 / 7 , 422 / 54 , 480 / 8 , 172 3 등급 / 45 , 720 / 6 , 858 / 50 , 340 / 7 , 551 4 등급 / 44 , 570 / 6 , 686 / 49 , 070 / 7 , 361 5 등급 / 43 , 430 / 6 , 515 / 47 , 820 / 7 , 173 12 시간 이상 - 1 등급 / 57 , 280 / 8 , 592 / 63 , 070 / 9 , 461 2 등급 / 53 , 070 / 7 , 961 / 58 , 430 / 8 , 765 3 등급 / 49 , 030 / 7 , 355 / 53 , 980 / 8 , 097 4 등급 / 47 , 890 / 7 , 184 / 52 , 730 / 7 , 910 5 등급 / 46 , 750 / 7 , 013 / 51 , 470 / 7 , 721 ④ 단기 보호 ( 단위 : 1 일 , 원 ) 등급 / 현 행수 가 / ’ 17 년 본인 부담 / ‘ 18 년 수가 ( 9 . 57 % 인상 ) / ’ 18 년 본인 부담 1 / 48 , 220 / 7 , 233 / 52 , 830 / 7 , 925 2 / 44 , 670 / 6 , 701 / 48 , 940 / 7 , 341 3 / 41 , 250 / 6 , 188 / 45 , 200 / 6 , 780 4 / 40 , 160 / 6 , 024 / 44 , 000 / 6 , 600 5 / 39 , 070 / 5 , 861 / 42 , 810 / 6 , 422 ⑤ 방문 요양 ( 단위 : 원 ) 방문 당 시간 / 현 행수 가 / ’ 17 년 본인 부담 / ‘ 18 년 수가 ( 14 . 68 % 인상 ) / ’ 18 년 본인 부담 30 분 / 11 , 810 / 1 , 772 / 13 , 540 / 2 , 031 60 분 / 18 , 130 / 2 , 720 / 20 , 790 / 3 , 119 90 분 / 24 , 310 / 3 , 647 / 27 , 880 / 4 , 182 120 분 / 30 , 690 / 4 , 604 / 35 , 200 / 5 , 280 150 분 / 34 , 880 / 5 , 232 / 40 , 000 / 6 , 000 180 분 / 38 , 560 / 5 , 784 / 44 , 220 / 6 , 633 210 분 / 41 , 950 / 6 , 293 / 48 , 110 / 7 , 217 240 분 / 45 , 090 / 6 , 764 / 51 , 710 / 7 , 757 ⑥ 방문 목욕 ( 단위 : 원 ) 구분 / 현 행수 가 / ’ 17 년 본인 부담 / ‘ 18 년 수가 ( 현행 유지 ) / ’ 18 년 본인 부담 차량 이용 ( 차량 내 ) / 72 , 540 / 10 , 881 / 72 , 540 / 10 , 881 차량 이용 ( 가정 내 ) / 65 , 410 / 9 , 812 / 65 , 410 / 9 , 812 차량 미 이용 / 40 , 840 / 6 , 126 / 40 , 840 / 6 , 126 ⑦ 방문 간호 ( 단위 : 원 ) 방문 당 시간 / 현 행수 가 / ’ 17 년 본인 부담 / ‘ 18 년 수가 ( 2 . 04 % 인상 ) / ’ 18 년 본인 부담 30 분 미만 / 33 , 640 / 5 , 046 / 34 , 330 / 5 , 150 30 분 ~ 60 분 미만 / 42 , 200 / 6 , 330 / 43 , 060 / 6 , 459 60 분 이상 / 50 , 770 / 7 , 616 / 51 , 810 / 7 , 772 ※ [ 참고 ] 장기 요양 보험 최종 지출액 ( 현금 흐름 기준 , 단위 : 억 원 ) 구 분 / 2017 / 2018 총액 지출 ( 총계 ) / 55 , 537 / 71 , 455 ‧ 기본 요양 급 여비 / 52 , 315 / 59 , 080 - 장기 요양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 -/ 2 , 550 - 최저임금 인상 등수 가 인상 소요 / -/ 6506 ‧ 관리 운영비 / 3 , 223 / 3 , 318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