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국감 ] " 한미 FTA , 美 무리 한 요구 땐 우리 가 폐기 "( 종합 ) 
 [ the 300 ] 13 일 산업 위 산업 부 국감 … 美 FTA · 中 사 드 두 고 여야 공방 
 김현종 산업 통상 자원 부 ( 산업 부 ) 통상 교섭 본부 장 이 한 · 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협상 의 폐기 가능 성 을 시사 했 다 . 또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 ( ITC ) 의 한국 산 세탁기 세이프가드 ( 긴급 수출 입제 한 조치 ) 판정 에 세계무역기구 ( WTO ) 제소 검토 의사 도 비쳤 다 . 
 10 년 만 에 통상 교섭 본부 장 으로 돌아온 김 본 부장 은 13 일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의 산업 통상 자원 부 국정 감사 에 나와 의원 들 의 통상 관련 질문 들 에 이 같이 답했 다 . 특히 당당 한 협상 을 요구 하 자 " 안보 와 통상 은 별개 " 라며 " 국익 을 극대 화 하 기 위해 장사치 논리 를 가지 고 협상 에 임하 겠 다 " 고 밝혔 다 . 
 미국 측 에 협상 이 끌려간다는 비판 에 대해선 " 트럼프 행정부 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 TPP ) 을 철회 하 고 유네스코 를 탈퇴 하 는 것 처럼 한미 FTA 를 폐기 할 가능 성 이 있 다고 간파 했 다 " 며 " 그래서 공동 효과 분석 을 제의했 고 첫 회의 도 원칙 적 으로 서울 에서 하 자고 요구 한 바 있 다 " 고 말 했 다 . 
 김 본부 장 은 " ISD ( 투자자 - 국가 소송 제도 ) 조항 남용 방지 나 해석 을 명확히 하 는 것 을 염두 에 두 고 개정 협상 에 임하 겠 다 " 며 미국 측 무역 적자 감소 를 맞춰 주 기 위한 한국 측 카드 로 미국 산 셰일가스 나 무기 수입 증대 를 꼽 았 다 . 또 농산물 분야 협상 과 관련 해서 는 " 미국 무역 대표부 ( USTR ) 가 협상 지렛대 로 농산물 을 말 할 수 는 있 지만 우리 가 건드릴 수 는 없 다고 분명히 했 다 " 며 " 농업 은 우리 의 레드라인 " 이라고 강조 했 다 . 
 아울러 세이프가드 조치 에 대한 WTO 제소 가능 성 과 관련 해서 는 " 우선 우리 기업 들 이 ITC 에 상소 해 심각 한 것 이 아니 라는 것 을 입증 할 필요 가 있 다 " 며 " 세이프가드 최종 결정 이 나온 이후 에 WTO 제소 를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김도읍 자유 한 국당 의원 은 " 먹 고 사 는 문제 인 한미 FTA 문제 가 발등 의 불로 떨어졌 는데 한국 대통령 은 한미 동맹 이 경제 동맹 과 맞물려 있 다는 인식 을 못 하 고 있 다 " 며 " 국민 들 이 먹 고 살 길 이 면 나쁜 짓 말 고 는 다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같 은 당 이채익 의원 은 " 문재인 대통령 의 한미 동맹 균열 부분 이 한 미 FTA 재협상 을 빨리 촉발 시킨 원인 " 이 라며 " 더불 어 민주당 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에 는 찬성 하 고 , 그 이후 에 는 반대 하 다 , 지금 은 또 찬성 한다 " 고 여당 을 비판 했 다 . 
 이 에 반해 김경수 민주당 의원 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여전히 국내 정치 용 으로 통상 협상 을 문제 제기 하 고 , 한 미 FTA 개정 협상 으로 몰고가 는 것 으로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 " 며 " 한미 동맹 이 대단히 중요 하 지만 안보 와 통상 은 별개 " 라고 말 했 다 . 김 의원 은 " 통상 은 당당 하 게 해야 한다 " 며 " 미국 측 요구 에 국익 을 극대 화 할 수 있 는 당당 한 협상 이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그 는 " 국내 에서 의 정치 적 공격 부분 도 분명 한 입장 을 가지 고 대응 해야 한다 " 고 정부 에 당부 했 다 . 
 백 장관 도 여당 입장 에 섰 다 . 그 는 " 민주당 은 국익 을 위해 한미 FTA 를 체결 한 주체 로서 한 미 FTA 자체 에 반대 한 것 이 아니 었 다 " 며 " 민주당 이 이명박 정부 시절 재협상 을 요구 한 것 도 원래 의 FTA 에서 후퇴 한 부분 이 있 었 기 때문 에 국익 차원 에서 재협상 을 해야 한다는 취지 로 반대 한 것 " 이라고 말 했 다 . 
 한편 , 김수민 국민 의 당 의원 은 중국 의 사드 보복 에 따른 롯데마트 의 올해 매출 감소 액 이 1 조 2250 억 원 으로 추정 된다고 밝혔 다 . 김 의원 은 산업 부 차원 에서 국내 기업 피해 현황 을 면밀히 조사 해 대응책 을 마련 할 것 을 촉구 했 다 . 이 에 백 장관 은 " 앞 으로 는 문제점 을 인식 해 기업 들 이 한시바삐 사드 보복 에서 벗어나 도록 하 겠 다 " 며 " 중국 공산당 당 대회 이후 안보 적 인 상황 이 바뀌 면서 피해 가 줄어들 것 으로 생각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러나 이날 국감 에선 백 장관 의 사드 배치 관련 발언 논란 으로 20 여 분 간 지연 됐 다 . 백 장관 은 최연혜 자유 한 국당 의원 이 " 사드 를 배치 한 이유 가 뭐 라고 생각 하 는가 " 묻 자 명쾌 한 답 을 내놓 지 못하 다 연이 은 추궁 에 " 설치 방법 에 문제 가 있 다 " 고 답했 다 . 
 그러 자 자유 한 국당 간사 이채익 의원 이 10 여 분 에 걸쳐 계속 정회 를 요청 했으나 더불 어 민주당 간사 홍익표 의원 과 장병완 위원장 등 이 받아들이 지 않 아 파행 위기 에 몰리 기 도 했 다 . 장 위원장 이 위원회 국감 과 관련 성 이 떨어지 는 사드 배치 논란 에 빠지 지 말 자며 다음 질의 를 강행 하 며 파행 을 넘겼 다 . 저녁 질의 에서 도 백 장관 의 사드 배치 입장 에 대해 야당 의원 들 은 계속 문제 제기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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