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변 에 병원 많 다는 이유 로 산재 의료 기관 지정 거부 는 잘못 ” 중앙 행 심위 , 근로복지공단 의 산재 의료 기관 지정 거부 취소 결정 산재 의료 기관 으로 운영 돼 오 던 병원 에 대해 주변 에 다른 병원 이 많 다는 이유 로 산재 의료 기관 재 지정 을 거부 한 처분 은 잘못 이 라는 결정 이 나왔 다 . 국민 권익 위원회 ( 위원장 박은정 ) 소속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 ( 이하 중앙 행 심위 ) 는 지난달 4 일 산재 의료 기관 지정 을 신청 한 B 의료 법인 이 이 를 거부 한 근로복지공단 ( 이하 공단 ) 을 상대 로 제기 한 행정 심판 에 대해 공단 의 처분 이 잘못 이 라고 재결 했 다고 4 일 밝혔 다 . 공단 은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에 따라 의료 기관 의 인력 . 시설 . 장비 및 진료 과목 , 산재 의료 기관 의 지역 별 분포 등 을 고려 해 산재 환자 의 치료 , 입원 등 의 요양 을 담당 할 산재 의료 기관 을 지정 한다 . 인천광역시 남구 소재 A 요양 병원 은 지난 2011 년 부터 산재 의료 기관 으로 지정 . 운영 돼 오 던 중 지난해 6 월 병원 개설자 가 B 의료 법인 으로 변경 되 면서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에 따라 산재 의료 기관 지정 이 취소 됐 다 . 이 에 B 의료 법인 은 산재 환자 를 진료 하 기 위해 지난해 8 월 A 요양 병원 에 대해 공단 에 산재 의료 기관 지정 신청 을 했 지만 공단 은 인근 에 산재 의료 기관 이 많 다는 이유 로 지난해 9 월 지정 을 거부 했 다 . 그러 자 B 의료 법인 은 A 요양 병원 이 산재 환자 요양 에 필요 한 인력 과 시설 을 종전 과 다름없이 갖추 고 있 는 데 도 지정 을 거부 한 것 이 부당 하 다며 지난해 10 월 중앙 행 심위 에 행정 심판 을 청구 했 다 . 중앙 행 심위 는 A 요양 병원 이 산재 의료 기관 에 필요 한 인력 과 시설 기준 을 모두 충족 하 고 있 고 A 요양 병원 이 산재 의료 기관 으로 지정 . 운영 될 때 와 비교 해 현재 인근 병원 의 위치 나 병원 의 수 등 의 사정 에 큰 변경 이 없 다고 판단 했 다 . 아울러 중앙 행 심위 는 A 요양 병원 의 지정 거부 에 따라 일반 환자 에 비해 의료 기관 선택 에 제한 이 있 는 산재 환자 의 불편 이 가중 될 우려 가 있 는 점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해 인근 에 산재 의료 기관 이 많 다는 이유 로 지정 을 거부 한 처분 은 재량 권 을 일탈 · 남용 해 위법 · 부당 하 다고 결정 했 다 . ( 170804 ) 주변 에 병원 많 다는 이유 로 산재 의료 기관 지정 거부 는 잘못 . hwp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