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비 20 % 인하 공약 ' 왜 지켜 지 지 않 나 
 대통령 의 공약 뒤집기 에 대한 비판 여론 이 계속 되 고 있 다 . 세 종시 원안 건설 이나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 의 충청 권 건설 공약 을 둘러싸 고 마찰 이 인 데 이 어 동남 권 신 공항 건설 공약 까지 지키 지 못하 게 되 자 반발 이 거세 지 는 것 이 다 . 그런데 여기 에 더 해 관심 이 가 는 공약 이 하나 더 있 다 . 바로 ' 통신비 20 % 인하 ' 공약 이 다 . 
 통신비 는 남녀노소 누구 나 가 부담 하 고 있 다는 점 에서 관심 이 모아질 수 밖에 없 는데 , 아직 체감 할 만 한 인하 효과 가 없 는 것 은 물론 오히려 대다수 가 통신비 폭 등 에 볼 만 을 터뜨리 는 형국 이 다 . 오늘 와이 뉴스 에서 는 [ ' 통신비 20 % 인하 공약 ' 왜 지켜 지 지 않 나 ] 라는 제목 으로 그 속사정 을 살펴보 겠 다 . 
 ▶ 이 대통령 의 대선 당시 공약 부터 다시 살펴보 자 
 = 이 대통령 은 후보 시절 크 게 20 가지 분야 에서 공약 을 발표 했 는데 , 그 중 두 번 째 가 서민 과 중산 층 생활비 부담 을 낮추 겠 다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 중산 층 을 복원 하 고 양극 화 를 해소 하 기 위하 여 금융 소외 자 신용 회복 , 영세자 영업자 지원 , 서민 세부 담 경감 , 주요 생활비 30 % 절감 시책 을 펼치 겠 다 ' 고 이 대통령 은 약속 했 다 . 그리고 이 를 위한 구체 적 약속 중 하나 가 통신비 를 20 % 로 인하 하 겠 다는 것 이 다 . 
 ▶ 일단 약속 은 지켜 지 지 않 은 것 으로 보이 는데 ? 
 = 통계청 에 따르 면 지난해 가구 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액 은 136 , 682 원 이 었 다 . 그 전해 보다 4 . 8 % 나 상승 한 것 으로 , 관련 통계 를 조사 하 기 시작 한 2003 년 이후 가장 높 은 증가 율 을 보였 다 . 대선 공약 이 마련 되 던 2007 년 에 는 월평균 통신비 가 128 , 842 원 이 었 으니까 그 때 와 비교 하 면 7 , 840 원 즉 6 . 1 % 가량 올랐 다 . 결과 적 으로 통신비 를 20 % 낮추 겠 다고 약속 한 것 이 지만 현재 까지 는 오히려 6 % 넘 게 오르 고 있 다 . 
 ▶ 이 에 대해 정부 는 뭐 라고 설명 하나 ? 
 = 최시중 방송 통신 위원장 은 지난달 열린 인사 청문회 에서 " 음성 부문 통신비 는 어느 정도 낮 아 지 긴 했 다 " 고 밝혔 다 . 또 방통 위 업무 보 고 때 는 " 스마트폰 활성 화 이후 의 통신비 에 는 문화 , 교통 , 금융 등 다양 한 비용 이 포함 돼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바꿔 말 하 면 공약 은 음성 통화료 인하 를 언급 한 것 이 고 이 는 어느 정도 지켜졌 지만 , 통신비 의 개념 이 확장 되 면서 통신비 가 오른 것 처럼 보이 는 것 이 라는 설명 이 다 . 최시중 위원장 은 6 일 " 스마트폰 으로 금융 업무 도 보 고 쇼핑 도 하 는데 , 그 과정 에서 절약 되 는 교통비 와 시간 을 감안 하 면 통신비 가 굉장히 싼 것 " 이라고 말 하 기 도 했 다 . 
 ▶ 요금 청구서 상 의 통신비 는 계속 오르 는 가운데 , ' 공약 중 통신비 는 음성 통화료 였 다 ' 는 정부 입장 은 받아들이 기 어려운 것 아닌가 ? 
 = 그렇 다 . 또 주변 상황 이 변했 으니 어쩔 수 없 는 것 아니 냐는 말 을 따르 면 공약 은 하나 마나 아닌가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통신 을 위한 비용 은 꾸준히 인하 돼 온 것 이 사실 이 다 . 그동안 초 단위 과금 제 가 도입 되 기 도 했 고 , 무선 데이터 요금 과 가입비 등 이 인하 됐 다 . 2005 년 과 지난해 의 소비자 물가 지수 를 비교 해 총 지수 가 100 에서 116 . 1 로 상승 했 다면 통신 부문 지수 는 100 에서 94 . 3 으로 떨어졌 다 . ' 더 이상 요금 을 내릴 여력 이 없 다 ' 는 이동 통신사 들 의 볼멘소리 는 이 때문 에 나온다 . 
 ▶ 그럼 체감 하 는 통신 요금 증가 의 이유 는 뭔가 ? 
 = 요금 청구서 에서 나타나 는 착시 현상 때문 이 다 . 휴대 전화 를 구매 해 사용 하 는 과정 을 살펴보 자 . 소비자 는 대단히 저렴 한 가격 으로 단말기 를 구매 한 뒤 상대 적 으로 비싼 요금제 를 적용 받 게 된다 . 비싼 요금제 를 두 고 담합 의혹 이 제기 되 고도 있 지만 , 실제 비싼 요금 의 상당 부분 은 이동 통신사 를 거쳐 제조사 로 건네 진다고 보 면 된다 . 이 통사 가 제조사 로부터 단말기 를 사들일 때 는 거액 의 출고가 를 다 치른다 . 이후 제조사 의 판매 장려금 이나 보조금 으로 소비자 가격 이 떨어지 는 것 처럼 보여도 , 결국 엔 이 통사 가 제조사 에 치러야 할 비용 을 소비자 들 에게 거둬들일 수 밖에 없 다 . 각 대리점 에서 ' 고가 의 요금제 를 적용 하 면 단말기 를 그냥 드린다 ' 고 유혹 하 는 이유 도 이 때문 이 다 . 
 ▶ 그래도 고가 의 단말기 를 이렇게 라도 살 수 있 다면 혜택 아닌가 ? 
 = 문제 는 , 울 며 겨자 먹 기 로 비싼 요금제 를 선택 할 정도 로 단말기 가 고가 여야 하 는가 하 는 점 이 다 . 물론 과거 의 휴대 전화 에 비해 최근 의 스마트폰 에 는 최 첨단 기능 들 이 담겨져 가격 상승 이 불가피 하 다 . 그런데 이상 한 것 은 국산 단말기 가격 이 국내 에서 더 비싸 다는 점 이 다 . 소비자 시민 모임 이 지난해 말 삼성전자 갤럭시 S 의 국가 별 판매 가격 을 조사 한 결과 , 우리 나라 는 조사 대상 23 개국 중 네 번 째 로 비쌌 다 . 유럽 이나 미국 에서 의 갤럭시 S 가격 이 더 저렴 한 것 인데 , 국내 출고가 를 더 낮출 여지 가 있 다고 보여 지 는 대목 이 다 . 
 ▶ 정리 하 면 통신비 인하 의 초점 은 제조사 에게 도 맞춰져야 한다는 얘기 인데 , 제 조사 는 어떤 반응 인가 ? 
 = 삼성전자 관계자 는 국가 별 로 단말기 출고가 가 다른 데 대해 " 일부 기능 이 다르 기 도 하 고 , 이동 통신사 와 협의 하 는 과정 에서 금액 차 가 발생 한다 " 고 설명 했 다 . 우리 나라 이동 통신사 에게 원가 보다 훨씬 비싸 게 받 고 그 부담 이 소비자 에게 ' 통신 요금 ' 이 라는 명목 으로 전가 될 가능 성 이 있 다 . 이 는 원가 가 공개 되 면 쉽 게 판단 할 수 있 지만 제조사 들 은 원가 공개 는 있 을 수 없 다는 입장 이 다 . 
 ▶ 통신비 인하 공약 을 지키 기 위해서 는 그 점 도 살펴봐야 할 것 같 은데 ? 
 = 정부 는 민관 합동 으로 통신 요금 인하 를 위한 태 스 크 포스 팀 을 꾸렸 다 . 현재 까지 는 이동 통신사 들 을 상대 로 요금 을 더 낮출 여지 가 없 는지 들여다 보 고 있 지만 , 높 은 출고가 가 곧 통신 요금 으로 이어지 는 만큼 그 안 에 거품 은 없 는지 도 살펴봐야 할 것 으로 보인다 . 물론 각 개인 들 도 통신비 부담 을 호소 하 기 전 에 , 너무 고가 의 휴대 전화 단말기 를 찾 고 방만 하 게 이용 해 온 것 은 아닌지 자성 해 볼 필요 도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