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 호 사건 , ' 카트리나 모멘트 ' 될까 ? [ 강원택 - 이철희 대담 ] " 안철수 흔드 는 야당 , 박근혜 에게 는 ' 대박 '" 임경구 기자 , 박세열 기자 ( = 정리 ) 필자 의 다른 기사 기사 입력 2014 . 04 . 22 16 : 13 : 33 -->-->--> 세월 호 참사 가 발생 한 후 6 . 4 지방 선거 를 향해 숨 가쁘 게 치닫 던 정치 권 은 멈춰섰 다 . 어린 학생 들 을 지키 지 못한 정부 를 질타 하 고 민생 을 돌보 지 못한 스스로 를 반성 하 기 도 한다 . 이 ' 잠깐 멈춤 ' 이 어떤 결과 를 낼까 . 정치 는 , 정치 와 전혀 관련 없 어 보이 는 사건 에 의해 가장 정치 적 인 영향 을 받 기 도 한다 . 국민 들 의 안전 과 민생 이 라는 정치 의 본령 으로 돌아오 는 게 우선 이 다 . 선거 의 유불리 는 그 다음 문제 다 . < 프레시안 > 은 강원택 서울대 정치 외교 학부 교수 와 이철희 두문 정치 전략 연구 소장 의 대담 자리 를 가졌 다 . 세월 호 참사 가 발생 한 다음 날 인 지난 17 일 이 다 . 온 국민 이 황망 함 에 휩싸인 시점 , 그럼에도 예정 된 일정 을 바꾸 기 가 어려웠 다 . 강 교수 와 이 소장 은 모두 " 지금 세월 호 사건 의 파장 을 분석 하 기 에 는 적절 하 지 않 다 " 는데 공감 하 며 , 현 정국 과 향후 정치 권 전망 에 대한 조심 스러운 진단 을 내놓 았 다 . 대담 의 초점 은 박근혜 대통령 의 지지율 고공 행진 , 그리고 새 정치 민주 연합 창당 이후 복잡 해진 야권 의 현실 에 대한 진단 이 었 다 . 강 교수 는 박 대통령 의 높 은 지지율 과 관련 해 " 지지 도 라는 게 허상 일 수 있 다 . 신기루 같 은 것 이 다 . 지나친 자신감 은 좋 지 않 다 " 고 했 고 이 소장 은 " 앞 으로 ' 현실 화 ' 되 는 과정 을 밟 게 될 것 " 이라고 전망 했 다 . 이른바 ' 의제 화 된 지지율 '( 이철희 소장 ) 이 라는 지적 도 나왔 다 . 지지율 자체 를 기획 의제 로 만들 어 인위 적 으로 끌어올린 결과 라는 셈 이 다 . 이 소장 은 " 지금 국정 운영 은 ' 1 인 시스템 ' 이 다 . 당 은 당대 로 , 관료 들 은 관료 대로 대통령 만 바라보 고 , 언론 은 정부 를 견제 하 지 않 고 박수 만 쳐 주 고 있 다 " 고 분석 했 다 . 이 소장 은 " 대통령 을 가까이 서 지켜본 사람 이 박 대통령 은 ' 폴 ( poll ) 생폴 사 ' 라고 하 더라 . 지지율 에 굉장히 집착 한다는 것 " 이라고 도 말 했 다 . 강 교수 는 6 . 4 지방 선거 와 관련 해 " 유권자 입장 에서 이번 선거 는 박근혜 대통령 을 좋아하 더라도 , 그 와 관계없이 정치 적 불만 을 표 하 기 가 쉬울 것 이 다 . 중앙 권력 을 놓 고 다투 는 게 아니 기 때문 " 이 라며 " 대통령 지지율 은 65 % 이상 가 지만 유권자 들 은 지방 선거 에서 어떤 메시지 를 주 고 싶 을 것 " 이라고 전망 했 다 . 야당 의 상황 에 대해서 는 쓴 소리 가 이어졌 다 . 강 교수 는 새 정치 민주 연합 의 현 체제 를 구 ( 舊 ) 민주당 , 그 에 앞선 구 ( 舊 ) 열린 우리 당 으로 분석 했 다 . 즉 2003 년 체제 가 10 년 넘 게 이어져 오 고 있 다는 것 이 다 . 강 교수 는 " 열린 우리 당 시절 부터 , 이른바 ' 정당 개혁 ' 이라고 추진 돼 왔 던 것 들 이 대부분 정당 구조 를 약화 시키 는 방향 으로 진행 됐 다 . 당내 리더십 이 약화 되 고 , 결속력 이 약화 되 고 , 당 리더십 이 약화 됐 다 " 고 분석 했 다 . 겉모습 만 바뀌 었 을 뿐 , 야당 은 근본 적 으로 변화 된 모습 을 보여 주 는 데 실패 했 다는 것 이 다 . 강 교수 는 관련 해 ' 영국 노동당 모델 ' 에 주목 했 다 . 노동당 이 18 년 야당 생활 을 청산 한 배경 에 는 뼈 를 깎 는 변화 의지 와 함께 , 토니 블레어 라는 인물 , 즉 새로운 리더십 을 만들 어 낸 것 이 주요 했 다는 분석 이 다 . 이 소장 은 현재 야당 에 " 변화 하 고자 하 는 의지 " 도 없 고 , " 리더십 " 이 탄생 할 토양 도 만들 지 못하 고 있 다고 비판 했 다 . ' 기초 무공 천 논란 ' 을 겪 은 안철수 대표 의 경우 가 대표 적 인 사례 다 . 일단 권한 을 주 고 책임 을 물어야 하 는데 , 야당 의원 들 은 안 대표 가 권한 을 갖 기 도 전 에 ' 흔들 기 ' 부터 시작 했 다는 분석 이 다 . 이 는 야당 안 에 정권 교체 에 대한 ' 절박 한 의지 ' 자체 가 없 다는 지적 으로 이어진다 . " 민주당 의 주인 은 당원 이 아니 라 국회의원 " 이 라는 쓴 소리 도 나왔 다 . 근본 적 인 원인 은 어디 에서 찾 을 수 있 을까 . 2003 년 열린 우리 당 시절 부터 진행 되 왔 던 ' 원내정당 화 ' 에 따른 ' 부작용 ' 일 가능 성 이 높 다 . 당 조직 은 없 고 , 국회의원 개별 적 이익 만 존재 한다 . 진정한 ' 새 정치 ' 는 결국 정당 개혁 에서부터 시작 되 는 것 이 아닐까 ? 다음 은 강 교수 와 이 소장 의 대담 전문 이 다 . < 편집자 >▲ 가운데 부터 시계 방향 으로 이철희 소장 , 강원택 교수 , 임경구 선임 기자 ⓒ 프레시안 ( 최형락 ) " 대통령 지지율 은 기획 된 것 … ' 폴 ( poll ) 생폴 사 ' 라는 말 도 " 프레시안 : 세월 호 사건 으로 정치 권 일정 이 올 스톱 이 다 . 무엇 보다 신속 한 구조 가 이뤄 지질 기대 한다 . 조심 스럽 지만 이 문제 가 정치 권 에 어떤 영향 을 미칠지 를 짚 어 보 는 것 으로 시작 해야 겠 다 . 강원택 : 가슴 아픈 일 이 터졌 다 . 실종자 가족 들 의 마음 이 얼마나 무겁 겠 나 . 이 사건 을 곧바로 정치 적 해석 과 연결 시키 기 는 무척 조심 스럽 다 . 다만 사고 이전 의 상황 에 근거 한 일반론 으로부터 말 을 해 보 자면 ,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이 68 . 5 %( KBS - 미디어 리서치 조사 ) 를 찍 었 더라 . 취임 한 지 1 년 이 더 지났 는데 이 정도 면 대단 한 기록 이 다 . 그 와 동시 에 나온 뉴스 가 김기춘 실장 이 NSC ( 국가 안전 보장 회의 ) 에 참여 했 다는 것 이 다 . 그리고 사회면 에 는 청와대 행정관 을 사칭 한 사기 꾼 이 잡혔 다는 내용 도 나왔 다 . 68 . 5 % 라는 지지율 이 권력 을 잡 고 있 는 사람 들 이 자만 에 빠지 게 되 는 상황 을 만드 는 것 은 아닌가 . 이제 지지율 이 더 올라가 기 는 힘들 것 이 고 , 이런 저런 이유 로 지지율 이 빠지 거나 , 권부 내 에서 어떤 일 들 이 생기 지 않 을까 예상 을 했 는데 , 사고 가 터졌 다 . 앞 으로 잘 관리 하 지 않 으면 안 될 것 같 다 . 지지 도 라는 게 허상 일 수 있 다 . 신기루 같 은 것 이 다 . 지나친 자신감 은 좋 지 않 다 . 이철희 : 실종자 들 의 무사 생환 을 먼저 기원 한다 . 가족 들 에게 도 위로 의 말 을 전하 고 싶 다 . 나 도 당장 이 사건 을 정치 적 으로 연결 해 말 하 고 싶 지 는 않 다 . 강 교수 의 말 을 받 아 풀 어 보 자면 , 지금 보 면 박 대통령 이 관료 들 을 중용 한다 . 그런데 행정가 로서 박근혜 대통령 은 잘 보이 지 않 았 다 . 큰 의제 를 잡 고 가 는 것 은 좋 은데 , 대통령 은 기본 적 으로 행정 수반 이 다 . 세월 호 사고 가 오로지 대통령 의 잘못 일 수 는 없 다 . 그러나 행정 을 빈틈없이 꼼꼼 하 게 챙긴다는 면 에서 박 대통령 이 무언가 허점 을 보여 줬 다고 본다 . 어찌 됐 든 68 . 5 % 라는 ( 지지율 의 ) 허상 은 앞 으로 현실 화 되 는 과정 을 밟 게 될 것 같 다 . 강원택 : 국가 적 재난 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 이 도마 에 올랐 다 . 어떻게 될지 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이 다 . 지금 임기 1 년 을 넘겼 다 . 외교 적 인 면모 등 은 ' 폼 ' 이 조금 나 는데 , 사실 지속 성 은 없 다 . 내부 지지율 에 는 크 게 영향 을 안 미친다 . 그렇 다면 실제로 사람 들 의 피부 에 와 닿 는 박 대통령 의 구체 적 인 정책 이 뭔가 ? 그게 별로 안 보인다 . ' 규제 개혁 ' 을 한다면 그것 을 통해 국민 에게 뭔가 를 줘야 하 는데 , 그 ' 뭔가 ' 가 없 다 . 68 . 5 % 는 대통령 에게 도 나쁜 지지율 이 다 . 국민 들 이 과도 한 기대감 만 가지 고 있 는 것 아닌가 . 이번 사건 이 아니 더라도 , 앞 으로 국민 적 불만 이 쌓여갈 수 있 다 . 이를테면 , 행정 안 전부 를 안전 행정부 로 바뀌 어서 안전 을 강조 해 온 게 이 정부 다 . 그런데 경주 에서 리조트 붕괴 사고 가 터지 고 이번 에 또 터졌 다 . 지금 당장 어떤 영향 을 준다기 보다 는 장기 적 으로 영향 이 있 을 수 있 다 . 이런 정도 사건 이 면 국민 들 의 기억 에 각인 이 될 수 밖에 없 다 . 이철희 : 이번 사건 ( 세월 호 사건 ) 이 , 국정 평가 가 바뀌 는 ' 카트리나 모멘트 ( 2005 년 카트리나 가 미국 뉴올리언스 를 강타 한 후 수습 과정 에서 부시 행정부 의 무능 이 드러나 지지율 이 급락 했 다 . 재해 로 인한 지지율 의 변화 계기 를 ' 카트리나 모멘트 ' 라고 한다 . 편집자 ) 가 될지 는 알 수 없 다 . 그러나 이제 사람 들 에게 질문 들 이 생길 것 이 다 . ' 대통령 이 과연 무얼 해야 하 느냐 ' 는 문제 제기 를 하 게 될 것 이 다 . 지금 지지율 은 잘 기획 해 끌어올린 , 이른바 의제 된 지지율 이 다 . 그러나 높 은 지지율 은 굉장히 위험 할 수 있 다 . 전부 대통령 만 쳐다보 게 만든 다 . 지금 국정 운영 은 ' 1 인 시스템 ' 이 다 . 당 은 당대 로 , 관료 들 은 관료 대로 대통령 만 바라보 고 , 언론 은 정부 를 견제 하 지 않 고 박수 만 쳐 주 고 있 다 . 박 대통령 은 수습 과정 에서 표면 적 으로 는 그림 을 잘 만들 것 으로 예상 된다 . 그러나 국민 들 은 이 사건 을 계기 로 , 이제 질문 을 던지 기 시작 할 것 이 다 . ' 대통령 이 뭘 해야지 ? ' 하 는 질문 들 말 이 다 . 강원택 : 이번 사건 이 당장 어떤 영향 을 미친 다기 보다 는 , 높 은 지지율 의 허상 이 드러날 수 있 는 계기 가 될 수 있 다는 위험 성 을 지적 하 신 것 같 다 . 어쨌든 이번 일 은 대통령 이 전면 에 나설 수 밖에 없 는 사건 이 됐 다 .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에 대한 호 감도 와 별도 로 , 우리 사회 시스템 에 대한 불신 과 불만 이 정치 권 에 영향 을 미치 게 될 것 이 다 . 지방 선거 에 도 이번 사건 의 여파 가 있 을 수 있 다 . 이철희 : 지금 상황 을 보 자 . 박 대통령 이 지원 하 는 후보 들 은 죽 을 쑤 고 있 는 상황 이 다 . 김황식 후보 가 대표 적 이 다 . 정몽준 , 남경필 , 원희룡 , 홍준표 , 다 친 박 이 아니 다 . 이 사람 들 이 지방 선거 에서 당선 돼 모두 자기 목소리 를 내 기 시작 하 면 대통령 은 부담 스러워진다 . 선거 는 이겼 는데 대통령 의 불안 요소 는 커 지 게 된다 . 이번 사건 이 어떤 식 으로 영향 을 미칠지 모르 겠 지만 , 우리 사회 가 정상 적 이 지 않 다는 문제 의식 은 던지 게 될 것 같 다 . 후보 들 이 박근혜 마케팅 을 하 겠 지만 얼마나 효과 를 볼지 는 모르 겠 다 . 프레시안 : 높 은 지지율 의 허점 을 지적 했 는데 , 대표 적 인 게 남재준 국정 원장 유임 이 다 . 대통령 이 지지율 에 취한 것 아닌가 하 는 느낌 도 든다 . ▲ 이철희 : 그래도 예민 한 부분 에 대해서 는 좀 신속 하 게 대응 하 는 편 아닌가 . 증거 조작 문제 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과 다르 게 신속 하 게 대응 했 다 . 문제 는 남재준 원장 을 경질 못 한 것 이 다 . 여당 도 아무 얘기 를 안 한다 . 지금 상황 을 아무 도 허물 고 싶 지 않 은 것 같 다 . 박 대통령 이 시장 위주 의 개혁 을 해 보 겠 다고 의제 를 던졌 는데 , 개혁 과제 를 감당 하 기 에 김기춘 , 남재준 이 적당 한 사람 인가 ? 나 는 아니 라고 생각 한다 . 지금 쯤 박 대통령 이 어떤 변화 를 줄 수 있 다고 봤 는데 , 그냥 버티 고 있 다 . 국정원 2 차장 을 사퇴 시키 고 원장 을 보호 한다는 것 은 이 체제 를 갖 고 가 겠 다는 것 이 다 . 솔직 하 게 뭔지 잘 모르 겠 다 . 박 대통령 이 던진 개혁 의제 들 은 모두 쉬운 과제 들 이 아니 다 . 그런데 도 의제 에 맞 지 않 는 사람 들 을 편해서 계속 쓰 겠 다는 것 인지 걱정 스럽 다 . 경제 도 마찬가지 다 . 현오석 부총리 로 되 겠 나 . 개혁 을 선거 이후 로 미뤄 놓 겠 다는 것 인지 모르 겠 지만 , 선거 이후 에 도 이 시스템 이 그대로 간다면 이런 미스 매치 들 이 균열 로 , 부작용 으로 나타날 수 있 다 . 강원택 : 드레스덴 선언 이라든지 , 대북 정책 을 내용 적 으로 보 면 다 유화 적 인데 실제로 포진 돼 있 는 사람 들 은 매파 중 의 매파 다 . 그래서 실제로 실현 하 고 추진 하 려는 정책 적 의지 를 가지 고 있 는지 공허 하 게 들린다 . 높 은 지지율 이 이런 상황 에 영향 을 미치 고 있 다 . 모든 게 다 잘 돌아가 고 있 다고 보 는 것 이 다 . 그러나 높 을 때 가 위험 한 상황 이 다 . 그 때 관리 를 해야 한다 . 지방 선거 에 이겨도 문제 , 져도 문제 인데 , 현재 박근혜 정부 의 시스템 이 작동 하 지 않 게 되 면 정무 적 인 문제 가 불거질 것 이 다 . 여당 과 관계 , 야당 과 관계 가 중요 해질 것 이 다 . 어차피 지지율 이 떨어질 수 밖에 없 는 현직 대통령 과 거리 를 두 는 세력 들 이 생길 것 이 다 . 지금 보 면 , 새 누리 당 에 친 박 이 아닌 몇몇 후보 들 은 당선 이 유력 해 보이 는데 , 그 사람 들 이 앞 으로 가만히 있 겠 나 . 어느 순간 지지율 이 50 % 이하 로 떨어지 면 그 동안 잠재 돼 있 는 모든 문제 들 이 드러날 것 이 다 . 이철희 : 누가 분석 하 기 를 , 정부 내 는 아니 지만 상당히 높 은 자리 에 있 는 사람 에게 ' 현오석 부총리 를 왜 안 바꾸 는 것 이 냐 ' 고 하 니까 , ' 대통령 이 현오석 부총리 를 바꾼다고 달라질 것 이 아니 라고 생각 한다 ' 고 말 하 더라 . 현오석 부총리 는 대통령 이 시키 면 하 는 그런 역할 이 라는 것 이 다 . 강원택 : 그게 사실 이 라면 큰일 이 다 . 이철희 : 그러니까 시스템 을 짜 는 데 있 어서 ' 어떤 사람 을 써서 대중 들 이 원 하 는 바 를 맞출까 ' 가 아니 라 , 그냥 내 가 말 하 는 대로 하 는 편한 사람 을 쓴다는 것 이 다 . 인사 가 이런 식 으로 가 면 항상 뒤탈 이 날 수 밖에 없 다 . 그게 걱정 스러운 대목 이 다 . 앞 으로 관건 은 6 월 지방 선거 이후 ( 시스템 에 ) 변화 를 줄 것 이 냐 하 는 부분 이 다 . 여당 이 선거 에 이기 면 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 같 은 것 은 정리 되 니까 . 반대 로 , 선거 결과 에 상관없이 이 시스템 으로 가 겠 다고 할 수 도 있 다 . 어느 쪽 일지 는 잘 모르 겠 다 . 확실 한 것 은 박 대통령 이 대중 의 눈높이 에 맞춰 인사 를 하 거나 국정 을 운영 하 는 것 은 아닌 것 같 다 . 대통령 을 가까이 서 지켜본 사람 이 박 대통령 은 ' 폴 ( poll ) 생폴 사 ' 라고 하 더라 . 지지율 에 굉장히 집착 한다는 것 이 다 . 이렇게 가 면 어렵 다 . " 지방 선거 , 박근혜 좋 아 해도 정치 적 불만 은 표출 될 것 " 강원택 : 박 대통령 이 당선 된 후 뭐 가 달라졌 나 . 피부 로 와 닿 는 게 별로 없 다 . 지방 선거 가 상당 한 분수령 이 될 것 이 라고 보 는데 , 결국 은 서울 이 관건 이 다 . 서울 을 이기 면 ( 박 대통령 이 ) 조금 더 유리 하 게 갈 수 있 겠 지만 , 진다면 이런 저런 이야기 들 이 나오 게 될 것 이 다 . 언론 들 의 태도 도 변하 게 될 것 이 다 . 이철희 : 확실히 그것 은 있 는 것 같 다 . 언론 이 박 대통령 을 기본 적 으로 보호 하 려고 한다 . 나쁜 의제 는 거의 쟁점 화 시키 지 않 고 잘 하 는 것 은 언론 이 굉장히 키워 준다 . 정상 회담 갈 때 마다 대통령 의 패션 을 얼마나 많이 보도 했 나 . 지금 지지율 은 만들 어 진 지지율 이 기 때문 에 그것 에 의지 하 고 가 면 위험 해질 수 있 는 것 이 다 . 지방 선거 는 무승부 로 결론 이 나 지 않 을까 싶 다 . 현재 로선 경기도 는 여권 이 강하 고 , 충청도 는 지금 야권 이 강세 다 . 서울 에서 이긴 쪽 이 ' 우리 가 이겼 다 ' 고 할 수 있 다 . 강원택 : 유권자 입장 에서 이번 선거 는 박근혜 대통령 을 좋아하 더라도 , 그 와 관계없이 정치 적 불만 을 표 하 기 가 쉬울 것 이 다 . 중앙 권력 을 놓 고 다투 는 게 아니 기 때문 이 다 . 미국 에서 도 중간 선거 는 언제나 여당 이 진다 . 대통령 지지율 은 65 % 이상 가 지만 유권자 들 은 지방 선거 에서 어떤 메시지 를 주 고 싶 을 것 이 다 . 이철희 : 엄밀 하 게 말 하 면 대통령 지지율 도 아니 지 않 나 . 국정 지지율 이 다 . 국정 현안 별 로 지지율 을 따지 면 그렇게 높 지 않 게 나온다 . 그래서 현재 박 대통령 의 국정 운영 지지율 은 약간 가공 된 게 있 는 것 같 다 . 물론 지나치 게 폄하 할 필요 는 없 다 . 과거 정부 에 비하 면 덜 소란 스럽 다고 대중 들 은 느낀다 . 강원택 : 너무 소란 스러웠 던 지난 정부 에 비하 면 안정 감 이 있 다 . 지난 총선 을 보 면 , 박근혜 를 대통령 으로 만들 어야 하 기 때문 에 사람 들 의 결속력 이 생긴 측면 이 있 다 . 그 사람 들 에게 는 목표 가 분명 했 던 것 이 다 . 이번 엔 좀 다르 다 . 김황식 후보 는 ' 김기춘 실장 과 가끔 통화 한다 ' 고 할 정도 로 실력 을 자랑 했 다 . 그래도 여론 지지 도 가 안 나온다 . 박 대통령 에 대한 호 감도 가 높 지만 선거 때 그것 은 별개 의 결과 가 될 수 있 다 . 프레시안 : 지지율 의 내용 적 측면 에서 , 경제 민주 화 와 복지 후퇴 같 은 정책 적 평가 는 크 게 영향 을 미치 지 못하 는 것 같 은데 이유 는 뭐 라고 보 나 . 이철희 : 두 가지 다 . 첫째 는 , 그래도 과거 보다 는 나아졌 다는 것 이 다 . 이전 정부 보다 는 나 아 졌으니 , 순방향 으로 가 고 있 는 것 으로 보 고 그 에 대해 대중 들 이 평가 를 해 주 는 것 이 다 . 두 번 째 , 그 문제 를 야당 은 아직 도 ' 약속 프레임 ' 으로 만 걸 고 넘어지 니까 대중 들 에게 는 식상 할 수 있 다 . 약속 프레임 으로 가 더라도 , 결국 에 는 복지 와 경제 민주 화 의 내용 을 가지 고 덧붙이 고 진화 시켜야 한다 . 정면 으로 붙 어서 ' 우리 대안 은 이렇 다 ' 고 하 면서 가 야 하 는데 시작 도 ' 약속 프레임 ', 끝 도 ' 약속 프레임 ' 이 니 식상 해진 것 이 다 . 야당 은 ' 찬반 구도 ' 에서 는 잘 싸운다 . 대표 적 인 것 이 오세훈 전 서울 시장 의 경우 다 . ' 무상급식 을 할 거 냐 , 말 거 냐 ' 싸움 이 었 다 . 그런데 지금 은 ' 찬반 구도 ' 가 아니 다 . 누가 더 잘 하 느냐 하 는 ' 우열 구도 ' 다 . 그런데 왜 약속 을 깨 느냐 하 는 얘기 만 하 고 있 다 . " 야당 은 ' 프랜차이즈 정당 ', ' 골목대장 ' 들 만 모였 다 "▲ 강원택 : 야권 역시 새 정치 약속 을 못 지켰 다 . 야당 이 여전히 무기력 한 것 같 다 . 저 는 야당 이야기 가 나오 면 ' 자기 들 스스로 발목 을 잡 은 것 ' 이 라고 한다 . 열린 우리 당 시절 부터 , 이른바 ' 정당 개혁 ' 이라고 추진 돼 왔 던 것 들 이 대부분 정당 구조 를 약화 시키 는 방향 으로 진행 됐 다 . 당내 리더십 이 약화 되 고 , 결속력 이 약화 되 고 , 당 리더십 이 약화 됐 다 . 기초 공천 문제 도 보 자 . 민주당 의원 들 이 모두 지방 의 영주 처럼 행세 해 왔 는데 , 자기 영역 을 건드리 니 벌떼같이 일어난 것 아닌가 . 최장집 교수 가 ' 프랜차이즈 정당 ' 이라고 했 는데 좋 은 표현 이 다 . 민주당 의원 들 이 다 편의점 을 하나 씩 갖 고 있 다 . 기본 적 으로 내 점포 만 잘 되 면 된다고 생각 한다 . 민주당 은 이런 구조 여서 뭔가 결집 력 을 보이 거나 추진력 을 보일 수 없 는 것 이 다 . 이철희 : 민주당 의 주인 은 국회의원 이 었 다 . 지도자 가 없 었 다 . 국회의원 , 즉 골목대장 들 이 모여서 ' 우리 끼리 공존 하 며 적당히 먹 고 살 자 ' 였 다 . 기초 공천 문제 도 그렇 다 . 나 는 정당 공천 제 가 맞 다고 보 는 사람 이 지만 , 새 정치 민주 연합 이 기초 공천 문제 를 끌 고 온 과정 을 보 면 , 지도자 를 희생양 으로 삼 아서 ( 무공 천 에서 공천 으로 ) 뒤집 어 버렸 다고 볼 수 있 다 . 기초 공천 을 하 기 로 결정 함 으로써 어떤 대가 를 치르 고 있 나 . 유일 한 상품 인 안철수 를 죽인 것 이 다 . 지도자 도 안 나오 고 당원 주권 도 없 는 국회의원 의 전유물 정당 을 만들 어 버린 것 이 다 . 물론 무 공천 을 합당 의 명분 으로 한 건 난센스 였 다 . 이런 얘기 를 하 면 욕 을 먹 을지 도 모르 지만 , 그래도 할 말 은 해야겠다 . 정작 민주당 에서 정당 공천 폐지 를 공약 을 한 사람 은 왜 침묵 하 나 . 자신 이 결자해지 하 겠 다는 결단 을 왜 못 내렸 나 . 앞 으로 지도자 가 자기 소신 가지 고 뭔가 를 하 기 어려운 풍토 를 만들 어 놓 았 다 . 뭘 하 려고 해도 ' 당신 이 뭔데 ' 그러 면 할 말 이 없 게 된다 . ' 자해 집단 ' 이 돼 버린 것 이 다 . 국회의원 기득 권 만 지켜 지 고 당원 들 권리 는 다 죽 었 다 . 그러 니 프랜차이즈 정당 이 라는 얘기 가 나오 는 것 이 다 . 한심 한 모습 이 다 . 강원택 : 현재 모습 은 지난 2003 년 열린 우리 당 부터 시작 된 원내정당 추진 의 정치 적 결과 라고 본다 . 그것 을 개혁 이 라는 이름 으로 주장 했 던 사람 들 이 결국 은 자기 들 기반 을 허물 어 버린 역설 적 인 모습 인 것 이 다 . 이철희 : 열린 우리 당 을 만들 었 을 때 원내정당 을 추진 하 며 지구당 을 없앴 다 . 그 주역 들 이 새 정치 연합 의 지금 주역 들 이 다 . 10 년 째 장기 집권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야당 의 정당사 로 보 면 새 정치 민주 연합 은 아직 도 2003 년 체제 다 . 열린 우리 당 체제 다 . ' 486 세대 ' 는 지지부진 하 고 지도자 도 없 다 . 필요 할 때 집단 적 에너지 를 못 낸다 . 아무 지향 점 은 없 지만 한 시대 를 같이 했 다는 이유 로 동질 성 은 있 다 . 결국 이익 집단 이 돼 버렸 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 다 . 486 은 그것 부터 인정 해야 한다 . 2000 년 부터 출마 하 기 시작 해 4 번 의 선거 를 치른 그 들 이 어엿 한 당권 주자 , 대권 주자 하나 없 다는 사실 , 통렬 하 게 반성 해야 한다 . 강원택 : 열린 우리 당 당 의장 재임 기간 은 평균 4 개월 반 이 었 다 . 그러 니 리더십 이 만들 어 질 수 가 없 었 다 . 노무현 전 대통령 도 일말 의 책임 이 있 다 . 당정 분리 는 했 는데 당 이 강력 한 리더십 을 갖 는 것 을 원치 않 았 다 . 지금 새 정치 연합 의원 들 은 자기 가 당선 되 는 게 더 중요 하 다 . 그러 니 자기 희생 이 없 다 . DJ 나 YS 는 과감 한 물갈이 를 했었 다 . 김문수 , 노무현 , 이재오 , 그리고 486 들 , 이런 사람 들 이 정당 안 에 들어와 힘 을 발휘 할 수 있 는 토대 들 을 만들 어 놓 았 다 . 그 들 이 정당 안 에서 큰일 들 을 하 지 않 았 나 . 그러나 지금 은 그런 자기 개혁 의 힘 이 내부 적 으로 만들 어 지 지 않 는다 . 다음 총선 에서 도 공천 때 난리 가 나 겠 지만 , 아마 현역 의원 들 이 대부분 다시 출마 를 하 게 될 것 으로 보인다 . 프레시안 : 열린 우리 당 시절 시작 된 10 년 간 의 정당 개혁 이 결국 자해 적 결과 로 나왔 다는 얘기 같 다 . 이철희 : 노무현 전 대통령 은 정당 안 에서 컸 지만 , 정당 의 힘 을 얻 어 대통령 후보 가 된 사람 은 아니 다 . 비유 하 자면 , 정당 이 아니 라 운동 으로 성공 한 정치인 이 다 . 때문 에 자연 스럽 게 대통령 이 되 자마자 당정 분리 를 선언 하 고 , 정치 를 축소 하 는 방향 으로 정치 개혁 을 했 다 . 결국 지구당 을 없애 지역 조직 이 해체 됐 다 . 그런데 진보 와 보수 가 싸우 는데 , 스스로 조직 을 해 체한 진보 가 무엇 으로 보수 에 대적 하나 . 그런 의미 에서 자해 적 개혁 이 라는 말 이 나온다 . 미국 의 진보 도 그런 반성 을 하 고 있 다 . 오픈 프라이머리 를 도입 했 지만 성적 은 더 안 좋 아 지 고 , 강한 후보 도 나오 지 않 는다는 분석 이 있 다 . 지금 도 우리 선거법 이나 정치 관계 법 은 현직 의 기득 권 을 강고 하 게 하 는 방향 으로 맞춰져 있 다 . 그러 니 기득 권 내려놓 으라는 얘기 가 나오 는 것 이 다 . 강원택 : 지구당 없앴 지만 의원 들 은 지역 에 개인 사무실 을 가지 고 있 지 않 나 . 결국 지역 에서 경쟁자 가 나오 지 못하 는 구조 다 . 이철희 : 기초 공천 하 지 말 자는 건 나름 일리 있 는 얘기 다 . 정당 에 지구당 단위 가 없 는데 지구당 단위 로 기초 공천 을 한다는 것 도 논리 에 도 맞 지 않 다 . 차라리 기초 공천 을 하 자고 하 려면 기초자치단체 차원 에서 풀뿌리 정당 조직 을 복원 하 자는 쪽 으로 가 야 한다는 논의 와 함께 가 야 하 는데 그것 도 아니 지 않 나 . 결국 국회의원 이 자기 권한 을 행사 할 수 있 도록 하 게 된 것 뿐 이 다 . ▲ " 야당 은 지금 도 2003 년 체제 … 열린 우리 당 에서 시작 된 ' 자해 적 ' 개혁 의 결과 " 프레시안 : 자해 적 인 정당 개혁 의 결과물 이 기초 공천 논란 으로 나타난 것 으로 정리 할 수 있 겠 다 . 정당 이 거꾸로 가 다 보 니 안철수 라는 인물 이 부각 된 측면 도 있 다 . 그러나 이제 합당 에 대한 기대 심리 도 위축 됐 고 , 결과 적 으로 안철수 대표 도 리더십 도 타격 을 입 었 다 . 새 정치 민주 연합 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 에 놓였 는데 . 강원택 : 박근혜 대통령 의 가장 믿 을 만 한 우군 은 새 정치 민주 연합 인 것 같 다 . ( 웃음 ) 어떤 경우 에 도 새 정치 민주 연합 의 지지율 은 올라가 지 않 고 있 다 . 그게 중요 한 포인트 다 . 합당 했 을 때 도 합당 의 명분 이 너무 궁색 했 다 . 조금 더 멋있 는 모양새 를 만들 어야 했 다 . 안철수 대표 도 독자 적 으로 창당 작업 을 하 다 보 니 힘들 어서 덜컥 들어간 것 같 은데 , 기초 무공 천 이 새 정치 의 모든 것 인 양 만들 어 놓 았 다 . 그게 빠져 버리 니 ' 그렇 다면 새 정치 는 뭔데 ' 라는 다음 질문 이 나오 는 것 이 다 . 그 에 대해서 대답 을 못 하 고 있 다 . 이철희 : 정당 이 인물 을 키워 주 는 시스템 이 어야 하 는데 , 대표 자리 만 가 면 망가진다 . 당 대표 출신 으로 큰 정치인 이 야권 에 있 나 . 대표 가 되 면 망가진다 . 그야말로 리더십 의 무덤 이 다 . 강원택 : 흔들 어 버리 죠 . 이철희 : 당 대표 자리 가 힘든 자리 다 . 보수 정당 은 좀 다르 지만 , 야당 대표 는 죽음 의 자리 다 . 이번 무인 항공기 사건 을 보 자 . 북한 의 짓 으로 볼 수 도 있 지만 , 그걸 증명 하 는 객관 적 증거 는 엉성 하 다 . 그래도 여권 은 관성 적 으로 북한 쪽 으로 연계 시키 려고 한다 . 익숙 한 선택 이 다 . 그런데 , 그 에 대한 야당 의 대응 을 보 면 , 싸움 을 왜 꼭 그렇게 할까 싶 다 . 정말 문제 가 있 다면 팀 을 짜 서 연구 를 해야지 , 개인 이 당과 상관없이 불쑥 던져 논란 을 야기 한다 . 그러면 지도부 는 부담 이 되 니 ' 그러 지 말 라 ' 고 한다 . 이런 모습 들 이 실망 을 준다고 본다 . 프레시안 : 창당 한지 얼마 되 지 도 않 아 난관 에 봉착 한 새 정치 민주 연합 이 상황 을 타개 할 방안 이 있 을까 . 강원택 : 일단 위기감 이 공유 가 돼야 한다 . 그런데 , 일정 한 지분 을 가진 ' 소 영주 ' 들 은 자기 가 먹 고 사 는데 문제 가 없 다고 생각 하 는 것 같 다 . 그것 을 깨 는 리더십 을 만들 거나 누가 내부 적 으로 싸워 져야 한다 . 그런데 다 들 그런 생각 은 없 는 것 같 다 . 집권 못 하 면 큰일 난다는 위기감 이 있 어야 한다 . 영국 노동당 의 모습 이 떠오른다 . 1979 년 부터 18 년 동안 야당 을 했 다 . 바꾸 어 말 하 면 18 년 동안 실패 를 한 것 이 다 . 그래서 ' 뉴 ' 를 붙여 ' 제 3 의 길 ' 을 내세우 고 토니 블레어 를 앞세워 변화 된 모습 을 보였 다 . 그 정도 의 변화 가 되 니 유권자 들 의 신뢰 도 회복 한 것 이 다 . 지금 새 정치 연합 은 각자도생 분위기 하 에서 그런 리더십 이 만들 어 질 수 있 을까 ? 이철희 : 영국 노동당 은 그래도 블레어 를 만들 어 내 는 당과 조직 이 있 었 지 않 나 . 여기 는 그게 없 다는 게 문제 다 . 반드시 집권 해야 하 겠 다는 결기 를 분명히 보여 주 는 사람 도 많 지 않 아 보인다 . 정치 에서 중요 한 문제 는 아닐 수 있 지만 하나 의 지표 가 되 는 것 이 있 다 . 바로 책임지 는 모습 니다 . 야당 이 총선 , 대선 에서 내리 졌 음 에 도 당 에서 책임지 는 차원 에서 불출마 를 선언 한 사람 이 한 명 도 없 다 . 책임지 고 국회의원 배지 를 던지 는 사람 이 한 명 이 라도 나오 는 , 그 정도 수준 의 결기 는 보여 줘야 하 지 않 나 . 그래야 유권자 들 도 당 에 애정 이 생기 고 지켜보 고 싶 은 마음 도 생길 것 아닌가 . 국정원 의 대선 개입 이 잘못 된 것 을 모르 는 사람 이 어디 에 있 나 . 다 안다 . 그런데 주야장천 ' 특검 하 자 ' 고 만 하 면 국민 들 도 지겨워 진다 . 그것 과 더불 어 삶 의 문제 를 제기 해 민주주의 여부 가 아니 라 ' 가난 한 민주주의 ' 프레임 으로 움직여야 하 는데 , 시종일관 ' 저쪽 이 반칙 했 거든요 ' 이런 얘기 만 하 는 것 이 다 . 이런 이슈 로 지방 선거 치르 면 안 된다 . 프레시안 : 야권 이 주장 한 ' 약속 프레임 ' 은 이제 깨졌 는데 , 다른 쪽 으로 방향 전환 이 용이 해 보이 지 않 는다 . 이철희 : ' 약속 대 거짓 ' 도 의미 가 있 다 . 나 는 정당 공천 이 맞 다고 생각 하 지만 , 최근 에 민주당 의 한 토론회 에서 ' 이 정도 까지 왔 으면 그것 을 뒤집 는 게 더 문제 가 될 수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대신 ' 약속 대 거짓 ' 프레임 이 기초 공천 문제 에 만 적용 되 나 ? 다른 약속 을 위반 한 것 도 많이 있 지 않 나 . 민생 , 즉 먹 고 사 는 분야 에서 약속 을 깬 부분 들 이 있 다 . 그것 을 함께 ' 약속 대 거짓 ' 프레임 에 같이 갔 다면 ( 무 공천 을 철회 하 지 않 아도 ) 그림 이 된다 . 이렇게 주장 했 는데 , 동의 하 지 않 더라 . 어려운 길 이 기 때문 에 싫 은 것 이 다 . 강원택 : ' 약속 프레임 ' 은 이제 ' 새 정치 ' 도 약속 을 안 지키 게 됐 기 때문 에 이제 유효 하 지 않 다 . 나 는 무상 버스 얘기 나왔 을 때 너무 뜬금없 다고 생각 했 다 . 옛날 에 무상급식 으로 재미 를 봤으니 이제 는 버스 로 가 보 자 ? 정말 이 사람 들 은 먹 고 사 는 것 에 대해 고민 안 하 는구나 , 그런 느낌 이 들 었 다 . 국정원 댓글 사건 도 그렇 다 . 국정원 댓글 , 정말 나쁜 짓 이 다 . 그런데 그 댓글 때문 에 승패 가 바뀌 었 다 ? 그건 아니 지 않 나 . 대부분 의 사람 들 이 ' 잘못 됐 다 ' 고 인정 하 지만 , 그것 이 그 정도 로 심각 하 게 민주주의 를 위협 한다고 생각 은 안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우리 나라 는 변했 는데 , 야당 은 아직 도 변하 지 않 고 있 는 것 이 다 . 그러 니 야당 대표 가 풍찬노숙 을 해도 국민 들 은 별로 중요 하 지 않 게 생각 하 고 있 는 것 아닌가 . 무상급식 을 실제로 해 보 니 장단점 이 있 다는 것 을 알 게 됐 다 . 반값 등록금 ? 이제 는 그것 도 장단점 이 있 다는 것 을 알 게 됐 다 . ' 무상 ' 시리즈 , 이제 다 지나간 것 이 고 평가 도 해 본 것 들 이 다 . 새롭 게 주제 를 발굴 해야 하 지 않 나 . 예 를 들 어 , 사교육 문제 를 해결 한다면 세금 더 내 겠 다는 사람 들 이 많 을 것 이 다 . 노인 빈곤 문제 , 이런 것 도 있 다 . 그런 문제 에 대해 야당 이 다가서 야 하 는데 여전히 정치 적 인 이슈 만 잡아내 려 하 고 있 다 . 이철희 : 무상 버스 이슈 는 그것 으로 파문 을 일으켜서 찬반 구도 를 만들 고 싶 었 을 것 이 다 . 그렇 다면 찬반 구도 를 만들 어 세 게 한 번 싸워 보 든지 해야 할 것 아닌가 . 강원택 : ' 이 산 이 아닌가 봐 ' 하 고 내려와 버린 것 같 다 . 이철희 : 논란 이 되 니 아예 꼬리 를 내려버린 것 아닌가 . 먹 고 사 는 문제 에서 쟁점 이 안 생기 도록 , 쟁점 을 안 만들 려는 게 보수 의 전략 이 다 . 그러면 쟁점 이 형성 되 도록 무상 버스 이슈 를 진화 시켜야 했 다 . 그래야 하나 의 큰 전선 을 만들 수 있 는 것 이 다 . 그게 실력 이 다 . 그런데 어떤 후보 가 버스 공영제 를 내세우 니 후발 주자 가 더 센 것 을 던지 면서 엉망 이 돼버렸 다 . 먼저 고민 한 사람 이 화 를 낼 만 한 모양새 가 됐 다 . 야권 은 , 무얼 던질 때 준비 없이 던지 는 게 일종 의 고질병 이 다 . 당과 소통 도 없 다 . 그러 니 김상곤 후보 인지도 가 오르 지 않 는 것 이 다 . 그 분 이 자신 있 는 분야 는 교육 과 복지 아닌가 . 본인 의 브랜드 인 교육 과 복지 로 의제 를 잡 는 것 이 맞 지 않 았 을까 . 병원 의 영리 화 문제 가 심각 하 다면 , 건강 복지 같 은 어 젠더 로 의제 를 삼 는 게 더 먹히 지 않 았 을까 . 그런데 느닷없이 ( 서울 경기 출퇴근 자 ) 125 만 명 을 대상 으로 하 는 교통 복지 를 내놓 고 거기 에 무상 을 붙여 놓 으니 , 사람 들 사이 에서 는 ' 충분 한 고민 없 으니 일단 지르 고 보 는구나 ' 하 는 말 들 이 나오 는 것 이 다 . 프레시안 : 민주당 이 소위 ' 진영 의 의제 ' 에 너무 결박 돼 있 는 것 같 다 . 그런 강경 론 이나 원칙 론 에서 자유 롭 지 못해 결국 스스로 운신 의 폭 을 좁히 는 사례 들 이 많이 있 었 다 . 강원택 : 정당 의 약화 와 관련 있 는 문제 다 . 당 은 현실 정치 에 토대 를 두 고 있 는 것 이 다 . 일정 부분 유연 해야 하 는 면 이 있 는데 , 지금 까지 보 면 ' 올 오 어 나 씽 ( All Or Nothing ) ' 이 다 . 국가 보안법 문제 를 보 자 . 과거 에 열린 우리 당 시절 , 한나라당 이 양보 했 던 그 정도 로 만 바뀌 었 어도 지금 세상 은 많이 달라졌 을 것 이 다 . 당 이 약화 되 니 , 외부 의 목소리 에 응답 만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오히려 당 이 먼저 ( 시민 단체 등 을 ) 설득 하 고 ' 이번 에 는 참으 라 . 이번 에 는 이렇 게 간다 . 다음 에 더 진전 시키 자 ' 고 하 든지 , ' 집권 을 위해 우리 가 이 정도 는 양보 해야 한다 ' 고 하 든지 , 힘 을 발휘 해야 하 는데 그것 을 못 하 니 끌려가 게 되 고 , 진영 논리 에 포획 된다 . 그래서 결국 김상곤 후보 처럼 , 개별 후보 의 튀 는 행위 가 여기저기 에서 나오 고 , 그 에 대한 책임 은 당 이 다 뒤집어쓰 게 되 는 일 들 이 계속 벌어지 는 것 이 다 . 이철희 : 기초 연금 문제 도 그렇 다 . 다 들 논리 가 있 다 . 그런데 입장 을 바꿔 놓 고 보 자 . 새 정치 연합 이 만약 지금 집권당 이 고 다수당 이 어서 하 고 싶 은 게 있 다고 치 자 . 그런데 야당 이 계속 안 된다고 하 고 발목 을 잡 으면 용납 하 겠 나 ? 이긴 자 는 어느 정도 는 하 고자 하 는 것 을 할 수 있 어야 한다 . 그러면 야당 은 ' 우리 대안 은 이런 것 이 다 ' 하 고 대중 들 에게 알리 면서 , 지금 은 힘 이 없 으니 끌려 간다고 해야 한다 . 계속 막 고 있 는다고 야권 에 대한 지지율 이 올라가 나 . 결국 문제 는 다시 리더십 이 다 . ' 이 문제 는 풀 어 주 자 ' 고 하 면 ' 당신 이 뭔데 ' 라는 말 이 돌아오 는 분위기 가 돼 있 다 . 정치 는 타협 이 다 . 입장 바꿔 놓 고 보 자 . 김대중 , 노무현 정부 에서 새 누리 당 이 발목 잡 아서 안 된 게 얼마나 많 았 나 . 그런데 그 똑같 은 모습 을 야당 이 재현 하 고 있 다 . 강원택 : 의석 이 작 은 야당 은 주도 할 수 없 다 . 견제 하 고 문제점 을 찾아내 는 게 역할 이 다 . 어떤 면 에서 지금 야당 은 주어진 힘 보다 많 은 힘 을 발휘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이철희 : 130 석 이 작 은 의석 이 아니 다 . 하나 의 팀 으로 움직인다면 큰 힘 이 된다 . 그런데 전혀 팀플레이 가 되 고 있 지 않 다 . 숫자 는 많 은데 각각 따로 놀 고 있 다 . 그러 니 새 누리 당 입장 에서 130 석 야당 이 무섭 지 않 은 것 이 다 . ▲ " 야당 의 지금 상황 은 박근혜 에게 ' 대박 '" 프레시안 : 개혁 공천 문제 를 얘기 해 보 자 . 지금 은 개혁 공천 이 시작 부터 지분 나누 기 로 비쳐진다 . 이철희 : 언론 에서 ' 지분 나누 기 ' 라고 물타기 를 한다 . 야당 은 지금 무엇 을 해도 분열 의 프레임 으로 보 게 돼 있 다 . 당장 친 노 , 비노 갈등 이 라고 언론 에서 쓴다 . 종편 을 보 면 다 친 노 , 비노 얘기 다 . 사실 논리 적 으로 모순 이 다 . 기초 공천 을 안 한다고 했 던 정당 이 , 기초 공천 을 하 게 되 니 중앙당 이 직접 뛰어들 어 공천 에 개입 하 겠 다 ? 어색 하 지 않 나 . 그러나 현실 을 보 면 기초 단체장 16 명 이 물갈이 대상 이 라고 하 는데 , 그것 조차 못 하 면 아무것 도 못한다 . 선의 의 희생자 없이 개혁 이 되 나 . 그 정도 는 감당 할 수 있 어야 한다 . 강원택 : 계파 , 계파 할 때 마다 떠오르 는 게 박정희 정권 시절 의 신민 당 이 다 . 크 게 두 개 의 계파 가 있 었 다 . 이 철승 으로 대표 되 는 중도 통합 론 이 있 었 고 , 한쪽 은 저항 하 자는 쪽 이 있 었 다 . 주류 비주류 있 었 지만 , 그때 가 지금 의 새 정치 연합 보다 는 훨씬 나 아 보인다 . 일단 당권 이 정해 지 면 당권 을 잡 은 사람 에 의해 당 이 일 사 분란 하 게 갔 다 . 지금 은 그때 만큼 도 당 의 리더십 이 만들 어 지 지 못하 는 것 이 다 . 저마다 각자도생 하 니 그저 130 개 의 개인 연합체 처럼 돼 있 는 것 이 다 . 새 정치 민주 연합 이 스스로 내부 역량 을 결집 할 만 한 능력 도 의제 도 만들 지 못하 는 것 이 다 . 그러 니 지금 박근혜 대통령 으로서 는 ' 대박 ' 이 지 . 이철희 : MB 정부 를 보 자 . MB 정부 는 야당 때문 이 아니 라 박근혜 대통령 때문 에 손해 를 많이 봤 다 . 그러나 지금 박 대통령 에게 는 MB 정부 때 의 박근혜 같 은 사람 이 없 다 . 진영 안 에서 누리 는 지위 가 거의 유일 적 존재 다 . 그러 니 얼마나 안정 적 인가 . 그러면 야권 쪽 에서 강력 한 대항마 를 만들 어야 한다 . 예 를 들 어 안철수 를 영입 해 당 을 만들 었 다면 안철수 를 주장 으로 내세워 ' 박근혜 대 안철수 ' 구도 를 당 이 만들 어 줬 어야 한다 . 그런데 그것 을 못 한다 . 어떻 게 보 면 안 하 는 것 같 기 도 하 다 . 그렇게 하 면 안철수 만 띄워 준다고 생각 하 는 사람 들 도 있 어 보인다 . 멀쩡 한 정당 이 라면 지금 은 안철수 든 누구 든 인물 을 띄워야 한다 . 그런데 붙 어 보 기 도 전 에 넘어뜨려 버렸 다 . 이런 상황 에서 안철수 대표 가 선거 때 무슨 얘기 를 할 수 있 겠 나 . 강원택 : 모든 조직 의 운영 원리 는 권한 을 주 고 나 서 책임 을 묻 는 것 이 다 . 그런데 민주당 은 정말 자해 적 이 다 . 한 명 이 돋보이 는 걸 보 지 못하 니까 모든 사람 이 ' 꼬맹이 ' 로 남 아 있 는 것 이 다 . 프레시안 : 말씀 하 신 야당 의 처지 를 이번 선거 에 대입 해 보 면 , 야당 은 당 의 힘 보다 는 각 지역 에서 후보 들 의 개인기 로 돌파 할 수 밖에 없 겠 다 . 강원택 : 그렇게 가 고 있 는 것 같 다 . 정당 이 중요 한데 정당 이 중요 한 역할 을 못 하 고 , 결국 개별 후보 들 이 정당 이름 걸 고 뛰 어야 하 는 어려운 입장 들 일 것 이 다 . 이철희 : 선거 전체 를 관통 하 는 무언가 를 야당 이 만들 어 내 지 못하 면 투표 율 문제 가 생긴다 . 여당 지지층 은 행정 권력 , 입법 권력 을 다 잡 고 있 기 때문 에 투표장 에 이번 지방 선거 에서 투표 열기 는 떨어질 것 이 다 . 문제 는 야당 이 다 . 새로운 의제 를 만들 어 지지자 들 을 투표장 으로 끌어내 야 하 는데 , 그것 을 제대로 하 고 있 나 ? 선거 를 하나 의 프레임 으로 묶 지 못하 면 선거 단위 나 지역 별 로 찢어져서 선거 가 치러 지 게 되 는데 , 이렇게 되 면 유권자 도 찢어진다 . 권력 자원 이 부족 한 야권 이 열세 일 수 밖에 없 다 . 그나마 박원순 시장 은 선전 이 예상 된다 . ' 서울 만 은 내줄 수 없 다 ' 는 야권 지지자 들 이 많이 나올 것 이 다 . 강원택 : 대통령 을 지켜야 지 하 는 절박 함 은 여당 지지층 에서 약한 것 은 사실 이 다 . 이철희 : 야권 은 지금 전략 이 없 다 . 정말 참담 한 수준 이 다 . 2012 년 선거 에 패배 했 는데 그 전략 을 짰 던 사람 들 , 반성 도 안 하 고 책임 도 안 진다 . 강원택 : 아직 운동 권 물 이 안 빠진 것 같 다 . 무조건 선악 으로 보 거나 무조건 반대 한다 . 큰 한방 이 아니 라 차곡차곡 ' 잽 ' 으로 가 야 한다 . 다른 측면 에선 안철수 든 누구 든 내놓 아서 스스로 변하 고 있 다는 ' 얼굴 ' 을 만들 어야 한다 . 안철수 대표 는 당내 기반 이 없 기 때문 에 지방 선거 이후 어떤 역할 을 맡 을지 도 모르 는데 , 그냥 안 대표 가 크 는 것 을 못 보 겠 다는 수준 인 것 같 다 . 그러면 서로 다 죽 는 것 이 다 . 이철희 : 당권 투쟁 이 이미 시작 됐 다 . 차기 총선 의 공천 권 을 누가 가지 느냐 하 는 다툼 이 다 . 대권 경쟁 은 없 다 . 당권 경쟁 에 유리 하 냐 불리 하 냐 , 그것 만 보 고 지방 선거 를 대하 는 것 같 다 . 요즘 상황 을 보 면 진보 는 분열 로 망한다 , 이 말 이 맞 는 것 같 다 . 강원택 : 개인 적 으로 안철수 대표 를 높 게 평가 하 지 는 않 는다 . 그러나 독자 정당 이 잘 됐 으면 했 던 이유 는 양당제 의 폐쇄 적 인 구조 가 안철수 라는 인물 로 인해 좋 은 쪽 으로 자극 이 되 지 않 을까 하 는 생각 을 했 기 때문 이 다 . 새 누리 당 이 가장 나빴 을 때 가 노무현 전 대통령 에 대한 탄핵 직후 였 다 . 120 석 이 조금 넘 었 다 . 이명박 정부 때 민주당 이 가장 나빴 는데 , 90 석 조금 못 가져갔 다 . 아무리 망해도 80 석 이상 차지 하 는 것 아닌가 . 양당제 가 고착 이 된 것 이 다 . 상황 이 이런데 , 새 인물 의 등장 이 라는 이런 기회 가 또 언제 올까 하 는 생각 이 든다 . 이철희 : 어쨌든 리더십 이 라는 것 은 끌 고 가 는 힘 이 다 . 안철수 , 문재인 은 같이 사 는 길 을 찾 아야 한다 . 상대 가 죽 어야 내 가 산다는 생각 은 오산 이 다 . 옛날 에 YS , DJ 도 힘들 때 는 서로 끌 어 주 고 밀어줬 다 . 만약 문재 인 의원 이 안철수 의원 에게 힘 을 실 어 줬 다면 어떻게 됐 을까 . 문재인 의원 도 훨씬 많 은 박수 를 받 았 을 것 이 다 . 강원택 : 박 대통령 의 지지율 은 생각 보다 잘 안 빠질 것 이 다 . 주변 의 스캔들 관리 도 잘 되 는 것 같 고 , DJ 이상 가 는 충성 스러운 지지자 도 있 다 . 유권자 들 도 지방 선거 를 박근혜 정부 에 대한 중간 평가 로 심각 하 게 고려 하 지 는 않 을 것 같 다 . 다만 우리 사회 가 돌아가 는 것 에 대한 불만 이 있 다면 그게 표출 될 것 이 다 . 선거 결과 에 따라서 는 당 내 여러 잠재 적 주자 들 이 제 목소리 를 내 면서 자기 존재감 을 확인 하 려 할 것 이 다 . 오히려 야당 이 난감 하 다 . 지방 선거 결과 와 상관없이 야당 은 변하 지 않 으면 안 될 것 이 다 . 이철희 : 야당 은 지금 부터 2017 년 까지 를 하나 의 프로세스 로 보 고 , 각각 의 선거 는 그 과정 의 계기 로 봐야 한다 . 그런데 눈앞 에 있 는 선거 만 보 고 가 고 있 는 것 같 다 . 다음 선거 때 가 되 면 또 허겁지겁 한다 . 큰 그림 이 없이 하루 벌 어 하루 먹 고 사 는 꼴 , 그야말로 악순환 이 다 . 강원택 : 그런 그림 을 그릴 사람 이 없 는 것 이 다 . DJ 나 YS 라고 하 면 이번 선거 , 다음 선거 , 다 같이 놓 고 갔 을 것 이 다 . 중간 에 어떤 게 나오 면 ' 양보 하 고 넘어가 자 ', 그리고 어떤 부분 은 ' 이것 은 키워라 ' 했 을 것 이 다 . 어떤 선거 가 진짜 목표 라는 것 을 확실히 할 것 이 다 . 그런데 지금 야당 은 당 차원 에서 뭐 가 안 된다 . 장기 적 측면 에서 당 의 방향 이나 전략 이 없 다 . 이철희 : 야당 내부 에서 새로운 동력 이 만들 어 지 기 는 어려울 것 같 다 . 그래서 안철수 의원 이 야권 재편 과정 에서 쓸 수 있 는 유일 한 동력 이 라고 봤 는데 , 지금 은 소진 되 고 있 는 것 같 다 . 그러나 완전히 없 어 지지 는 않 았 으니까 , 지금 부터 라도 잘 살려야 한다 . 강원택 : 좋 은 표현 이 다 . 우리 가 지금 까지 너무 심각 하 게 다 죽 은 것 처럼 말 했 지만 , 아직 완전히 죽지 는 않 았 다 . 필요 한 역할 은 살려야 한다 . 저작 자표 시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