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 " 진실 밝히 고 대국민 사과 해야 " 백 국세 청장 , " 그 부분 과 관련 사과 할 일 없 다 " 6 일 열린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의 국세청 에 대한 국정 감사 에서 태 광 실업 세무 조사 의혹 과 관련 한 집중 적 인 질의 가 쏟아졌 다 . 그러나 국세청 은 사실 상 ' 모르쇠 ' 로 일관 , 소극 적 인 자세 로 대처 하 는 모습 을 보였 다 . 민주당 백재현 의원 은 " 태 광 실업 세무 조사 는 국세청 이 정치 적 의도 를 가지 고 권력 을 남용 하 면 어떻게 되 는지 여실히 보여 주 는 사례 " 라며 " 온갖 의혹 만 남기 고 흐지부지 됐 고 국세청 은 ' 개별 납세자 와 관련 한 사항 은 공개 할 수 없 다 ' 는 말 만 되풀이 하 고 있 다 " 고 포문 을 열 었 다 . 백 의원 은 태 광 실업 세무 조사 진행 당시 서울 지방 국세청 조사 4 국장 이 었 던 조홍희 국세청 징세 법무 국장 을 증인대 로 불러 세웠 다 . 태 광 실업 세무 조사 는 원칙 적 으로 세적 지인 부산 지방 국세청 이 조사 했어야 하 는 부분 이 지만 교차 조사 라는 명목 으로 국세청 최 정예 조사 요원 들 이 몰려 있 는 서울 국세청 조사 4 국 에서 진행 했 다 . 백 의원 은 " 태 광 실업 에 대한 조 사건 이 서울 국세청 조사 4 국 에 배치 된 이유 가 무엇 인지 에 대해 국세청 에 답변 을 요구 했 지만 제대로 된 답변 은 한 번 도 없 었 다 " 고 지적 했 다 . 백 의원 은 " 당시 세무 조사 는 어떤 조사 였 는가 " 라고 조 국장 에게 질의 했으나 조 국장 은 " 현재 위치 는 징세 법무 국장 이 며 , 개별 납세자 와 관련 한 사항 을 징세 법무 국장 입장 에서 대답 하 기 힘들 다 " 고 빠져나갔 다 . 백 의원 은 " 태 광 실업 조사 와 관련 한 사항 을 한상 률 前 국세 청장 에게 보 고 했 느냐 . 별도 의 지시 사항 을 받 은 것 이 있 느냐 " 는 등 의 질의 를 연달 아 쏟 아 냈 지만 조 국장 은 " 특정 건 에 대해 보 고 한 적 도 없 으며 별도 지시 받 은 사항 도 없 다 " 고 답변 했 다 . 태 광 실업 조사 과정 에서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 를 작성 해 보 고 한 사실 이 있 는지 여부 에 대한 질의 에 대해서 도 조 국장 은 그런 사실 이 없 으며 법 에 따른 적절 한 절차 에 따라 세무 조사 를 진행 했 다고 못 박 았 다 . 백 의원 은 이 어 백용호 국세 청장 에게 " 태 광 실업 세무 조사 와 관련 해 진실 을 밝히 고 대국민 사과 를 할 용의 가 있 느냐 " 고 따져 물 었 다 . 이 에 백 국세 청장 은 " 태 광 실업 조사 에 대해 규정 에 따라 적법 하 게 세무 조사 가 이뤄졌 다는 사실 을 직원 들 로부터 보고 를 받 았 다 " 며 " 그 조사 와 관련 해 사과 드릴 부분 이 없 다고 생각 한다 " 고 답변 했 다 . 실무 에 바로 적용 하 는 K - IFRS 핵심 가이드 - 조세일보 을지로 교육 센터 상설 교육 조세일보 / 김진영 , 정혜 아 기자 jykim @ joseilbo . com 조세 뉴스 의 리더 ⓒ 조세일보 ( 주 ) www . joseilbo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