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방송 사장 선임 은 국민 의 손 으로 
 한국 기자 협회 2017 . 11 . 14 11 : 05 : 54 
 사실 상 정부 와 여당 에 의해 임명 되 어 지 는 공영 방송 의 사장 이 정권 으로부터 , 나아가 정치 로부터 자유 롭 게 방송사 를 운영 한다는 건 물리 적 으로 불 가능 하 다 . 그래서 오래 전 부터 공영 방송 사장 을 정치 권 이 아니 라 각계각층 의 시민 들 이 참여 하 는 제 3 의 위원회 등 을 만들 어 선임 하 자는 의견 들 이 대두 되 어 왔 다 . 
 하지만 막상 정권 을 잡 은 권력 입장 에선 공영 방송 사장 임명 권한 을 선뜻 내려놓 기 가 쉽 지 않 다 . 꼭 정권 홍보 방송 을 만들 려는 탐욕 이 아니 더라도 혹시나 정권 에 적대 적 인 사람 이 임명 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이 있 기 때문 이 다 . 막강 한 힘 을 지닌 공영 방송 이 정부 에 대해 적대 적 태도 를 취할 경우 정권 입장 에서 그 부담감 은 당연히 엄청난 것 이 리라 . 
 그렇 다고 해서 원론 적 으로 문제 가 있 는 기존 의 사장 선임 방식 을 그대로 유지 할 수 는 없 는 법 이 다 . 특히 지난 9 년 여 의 보수 정권 동안 이루어진 언론 장악 은 일일이 사례 를 나열 하 기 도 어려울 만큼 그 폐해 가 엄청나 다는 걸 확인 시켜 줬 다 . 당연히 그 폐해 는 정권 의 입맛 에 맞 는 사장 을 마음대로 임명 한 것 으로부터 출발 했 다 . 
 이러 한 극단 적 폐해 를 막 기 위해 발의 된 법안 이 소위 ‘ 언론 장악 방지법 ’ 으로 불리 는 법안 이 다 . 하지만 이 법안 은 그 취지 가 공영 방송 을 정치 권 으로부터 의 독립 시키 려는 것 이 아니 다 . 여당 과 야당 모두 가 동의 한 사람 만 이 사장 이 될 수 있 도록 한 것 으로 쉽 게 말 해 여당 과 야당 에 대한 보도 의 ‘ 기계 적 균형 ’ 을 구조 적 으로 담보 하 고자 하 는 시도 라고 할 수 있 다 . 어떻 게 보 면 공영 방송 을 정치 권 에 더욱 ‘ 기계 적 으로 종속 ’ 시키 는 결과 를 초래 하 는 법안 이 라고 할 수 있 다 . 
 물론 사정 은 있 다 . 지난 정권 의 언론 장악 이 너무 극단 적 이 다 보 니 일단 기계 적 균형 이 라도 담보 하 려는 당시 의 급박 한 상황 이 반영 된 것 이 다 . 하지만 이제 는 상황 이 달라졌 다 . 언론 장악 에 앞장서 던 정권 이 퇴진 했 기 때문 이 다 . 이젠 다시 공영 방송 을 정치권력 으로부터 독립 시키 려는 궁극 적 인 목표 를 향해 나아갈 수 있 는 여건 이 마련 된 셈 이 다 . 
 하지만 안타깝 게 도 이러 한 부분 에 대한 논의 가 충분 하 지 못하 다 . 우선 정치 권 은 앞 에서 말 한 것 처럼 언론 에 대해 근본 적 인 불안감 을 지니 고 있 기 때문 에 정치 적 성향 을 떠나 공영 방송 이 정치 적 자장 으로부터 벗어나 게 만드 는 것 에 대해 호의 적 이 지만은 않 다 . 설사 공영 언론 의 정치 적 독립 에 원론 적 으로 동의 한다고 해도 그것 을 위해 아주 적극 적 으로 노력 하 기 를 기대 하 긴 어렵 다고 할 수 있 다 . 
 언론 계 역시 상황 이 녹 록지 는 않 다 . 노조 가 장기 파업 을 이 어 가 고 현 사장 이 버티 는 상황 에서 논의 를 현 사장 퇴진 이후 의 새로운 선임 방식 까지 이어가기 가 쉽 지 않 기 때문 이 다 . 현실 적 으로 는 여야 동의 가 반드시 필요 한 방송법 개정 이 머지않 아 다가올 신임 사장 선임 시점 이전 에 통과 시켜 적용 시키 기 가 불 가능 하 기 도 하 다 . 
 그렇 게 보 면 이번 정권 에서 도 공영 방송 의 정치 로부터 의 독립 은 쉽 지 않 아 보인다 . 하지만 그렇 다고 해서 이 이슈 에 대한 논의 가 지금 보다 좀 더 활발 할 필요 가 없 다는 걸 의미 하 지 는 않 는다 . 아니 오히려 그렇 기 때문 에 더 활발 하 게 이야기 를 할 필요 가 있 다 . 안타깝 게 도 현재 로선 이 부분 에 대해 눈 에 띄 게 그리고 꾸준히 이슈 파이팅 을 하 는 분 은 MBC 해직 언론인 이용마 기자 정도 다 . 최근 발간 한 본인 의 저서 에서 도 이 부분 에 대한 본인 의 지론 을 재차 강조 하 고 있 다 . 
 물론 누군가 는 국민 이 직접 공영 방송 사장 을 선임 한다는 건 지나치 게 이상 적 인 순진 한 발상 이 라고 생각 할 수 도 있 다 . 하지만 최근 내정 된 YTN 신임 사장 에 대한 YTN 노조 의 강력 반발 이나 , 국감 에서 자신 의 거취 를 언론 장악 방지법 의 여야 합의 로 내건 고대영 KBS 사장 의 발언 은 모두 본질 적 으로 정치 로부터 독립 하 지 못한 공영 방송 의 구조 적 원인 , 구조 적 ‘ 약점 ’ 에 기인 한 것 이 다 . 즉 ‘ 국민 이 뽑 은 사장 ’ 의 필요 성 은 이상 적 이 지 도 순진 하 지 도 않 은 시급 한 현실 적 문제 인 것 이 다 . 다행히 도 국민 들 의 자발 적 인 촛불 로 탄생 한 현 정권 아닌가 ? 지금 이 공영 방송 을 ‘ 제도 적 이 고 항구 적 으로 ’ 국민 의 품 에 안겨 줄 적기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