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취약 계층 여성 근로자 집단 체불 , 납품 대금 개인 용 도 사용 한 사업주 구속 - 근로자 67 명 , 15 억 4 천 8 백 여 만 원 체불 4 . 24 . 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 지청 ( 지청 장 이용민 ) 과 고용 노동부 구미 지청 ( 지청 장 박정웅 ) 은 사회 취약 계층 여성 근로자 67 명 의 임금 15 억 4 천 8 백 여 만 원 을 체불 한 제조 업체 ( 휴대폰 케이스 조립 ) ○○ 전자 사업주 윤모 ( 남 , 57 세 ) 씨 를 근로 기준 법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위반 혐의 로 구속 하 였 다 구속 된 윤모 씨 는 근로 기준 법위 반 4 건 및 산업 안전 보건 법위 반 1 건 으로 처벌 받 은 전력 등 이 있 으며 , 경북 구미시 소재 에서 사업장 을 운영 하 면서 원 청사 로부터 납품 대금 전액 을 지급 받 았 음 에 도 사채 변제 및 자녀 사업 자금 지원 등 개인 자금 으로 사용 하 였 다 . - 윤모 씨 는 주식 투자 , 아내 의 성형수술 , 해외 골프 여행 등 외유 를 즐기 면서 도 국세 등 체납액 은 갚 지 않 았 고 , 또한 직원 들 의 급여 에서 공제 한 건강 보험 , 국민 연금 등 을 횡령 하 여 최근 처벌 받 은 전력 이 있 다 . - 특히 피해 근로자 들 은 대다수 가 생활 형편 이 좋 지 않 은 취약 계층 의 여성 근로자 들 로 자녀 학비 및 생계비 에 보태 려고 일 을 하 였으나 임금 체불 로 극심 한 생계 곤란 을 겪 고 있 다 . - 또한 동 사업장 운영 시 근로자 들 에게 수시로 욕설 과 언어 폭력 ( 대가리 에 똥 밖에 안 찼 다 , 개새끼 들 , 씨발 , 어중 이 떠 중이 들 만 출근 했 다 , 닭대가리 , 새대가리 , 개 대가리 , 10 원 짜리 욕 등 ) 을 행사 하 여 근로자 들 의 정신 적 피해 가 극심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윤모 씨 는 2003 . 6 월 부터 현재 까지 총 12 건 의 신고 사건 이 구미 고용 노동 지청 에 접수 되 었 지만 대부분 체불 금품 을 청산 한 사실 이 없 으며 , 2003 . 6 . 23 . 부터 2016 . 4 . 22 . 까지 실질 적 으로 는 본인 이 사업장 을 계속 운영 하 면서 2003 . 6 . 23 . 에 는 직원 이 ○○, 2005 . 1 월 경 에 는 직원 이 ○○ 의 여동생 으로 사업자 명의 를 변경 하 여 국세 및 4 대 보험료 에 대한 책임 을 명의자 에게 전가 하 였 고 , 폐업 후 에 도 체불 금품 에 대한 책임 을 회피 하 고 체당금 으로 지급 하 려고 시도 하 였 다 . - 또한 피의자 는 원 청사 로부터 의 납품 대금 수령 여부 에 대해 허위 진술 로 수사 기관 을 기망 하 였 고 , 지급 받 은 납품 대금 을 개인 용 도로 사용 하 고 나머지 금액 은 소지 하 고 있 으면서 도 체불 금품 은 전혀 청산 하 지 않 았 다 . 구미 지청 은 끈질긴 탐문 · 기획 수사 를 통해 윤모 씨 를 ’ 17 . 04 . 19 . 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 지청 에 사전 구속 영장 을 신청 하 였으며 , 검찰 은 ’ 17 . 04 . 20 . 윤모 씨 에 대해 구속 영장 을 청구 ( 검사 이경아 ) 하 여 , 대구 지방 법원 김천 지원 에서 구인장 을 발부 ( 판사 장윤식 ) 받 은 후 , 동 지원 에서 구속 영장 을 발부 ( 부장 판사 최우진 ) 받 아 ’ 17 . 04 . 24 . 전격 구속 하 였 다고 밝혔 다 . ’ 12 년 부터 아홉 차례 노동 사범 을 구속 한 바 있 는 담당 근로 감독관 신광철 팀장 에 따르 면 , “ 피의자 는 조사 에 불응 하 고 체불 관련 자료 를 제출 하 지 않 아 시효 완성 으로 근로자 들 의 임금 채권 일부 를 소멸 시키 고 공소시효 도 도과 되 도록 하 면서 체당금 제도 를 악용 하 여 고 소취 소장 을 제출 하 도록 회유 하 는 등 죄질 이 불량 하 여 일벌백계 차원 에서 구속 수사 를 하 게 되 었 다 ” 고 밝혔 다 . 이용민 대구 지방 검찰청 김 천지 청장 은 “ 사회 적 약자 에 대해 우월 적 지위 를 악용 하 는 임금 체불 은 반드시 척결 해야 할 중대 한 범죄 이 므로 앞 으로 도 악의 적 체불 사업주 에 대해서 는 구속 수사 로 강력 하 게 대응 할 방침 ” 이 라고 밝혔 다 . 그리고 박정웅 고용 노동부 구미지 청장 은 “ 임금 체불 은 근로자 와 그 가족 들 의 생계 보호 를 위해 반드시 척결 해야 할 반 사회 적 범죄 라고 강조 하 면서 , 앞 으로 도 고의 · 상습 적 체불 사업주 에 대해서 는 끝 까지 추적 수사 하 여 엄정 하 게 책임 을 묻 겠 다 ” 고 밝혔 다 . 구미 노동 지청 은 올해 1 . 13 근로자 43 명 의 임금 1 억 3 천 3 백 여 만 원 을 체불 한 사업주 를 구속 한 데 이 어 , 금년 들 어 두 번 째 로 이번 에 는 사회 취약 계층 인 여성 근로자 들 의 임금 등 을 체불 한 사업주 를 구속 하 게 되 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