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과 북한 « 리걸 인사이트 
 최근 핵 무장 선언 과 함께 세계 최 강대국 미국 을 상대 로 핵 공격 을 호언 하 는 북한 의 방자 한 태도 에 한반도 의 위기 가 심각 하 게 거론 되 자 , 코스피 지수 가 급락 하 고 CNN , BBC 등 세계 적 인 매스컴 에서 시시각각 북한 의 핵실험 소식 을 톱뉴스 로 보도 하 고 있 지만 , 정작 우리 국민 은 한방 이 면 북한 을 묵사발 을 만들 겠 다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의 말 에 통쾌 함 을 느끼 는 것 인지 아니 면 , 여전히 남북 대화 의 끈 을 놓치 지 않 으려고 하 는 우리 의 대통령 을 믿 는지 태연 하 기 만 한다 . 그러나 한 미 대통령 모두 별 뾰죽 한 대책 을 내놓 지 못하 는 상황 에서 한반도 의 위기 를 오히려 자국 의 영향력 확대 의 기회 로 여기 는 중국 을 지켜보 면서 새삼 우리 에게 가깝 고 도 먼 나라 는 바다 건너 일본 뿐 만 이 아니 라 압록강 너머 중국 도 마찬가지 라는 생각 을 지울 수 없 다 . 1949 년 장개석 의 국민당 정부 를 대만 으로 몰아내 고 대륙 을 차지 한 중국 공산당 과 러시아 역시 미국 의 아바타 정도 로 여기 는 한국 정부 가 한반도 를 통일 해서 자기 네 와 국경 을 마주 하 는 상황 은 바라 지 않 고 , 북한 을 방패막이 삼 은 현 상태 를 선호 하 고 있 다 . 따라서 만일 북한 이 미국 의 공격 을 받 는다면 중국 은 조 ․ 중 상호 조약 에 의해서 당연히 북한 의 지원 에 나설 것 이 며 , 설사 북한 이 내부 의 요인 으로 붕괴 되 더라도 남한 이 개입 하 기 전 에 자국 의 영토 로 흡수 하 려는 야욕 을 갖 고 있 다 . 
 현재 중국 은 전국 을 22 개 성 으로 나눈 이외 에 북경 · 천진 · 상해 · 중경 등 4 개 직할시 와 아편 전쟁 이후 영국 과 포르투갈 에 빼앗겼 던 홍콩 과 마카오 를 돌려받 은 후 2 개 특별 행정 구 를 설치 한 28 개 행정 구역 에 13 억 의 인구 가 살 고 있 는 대국 인데 , 그나마 오랫동안 인구 억제 를 위하 여 한 가정 한 자녀 만 인정 하 는 정책 을 강행 하 다가 2 년 전 한 자녀 정책 을 포기 함 으로서 새로 신고 하 는 인구 가 급격 하 게 늘 어서 18 억 에 이른다고 도 한다 . 아무튼 22 개성 은 화 북구 2 개성 ( 허베이 성 , 산시 성 ) , 서북구 3 개성 ( 산시 성 , 간쑤 성 , 칭하이 성 ) , 동북 구 3 개성 ( 요령 성 , 길림성 , 헤이룽장 성 ) , 화동 구 6 개성 ( 장쑤 성 , 절강 성 , 안휘성 , 장시 성 , 푸젠 성 , 산둥 성 ) , 중 남구 5 개성 ( 허난 성 , 후베이 성 , 후난 성 , 광둥 성 , 해 남성 ) , 서남 구 3 개성 ( 쓰촨 성 , 윈난 성 , 구이저우 성 ) 으로 나누 며 , 특히 길림성 ( 吉林 省 ) , 요령 성 ( 遼 寧 省 ) , 헤이룽장 성 ( 黑龍 江 省 ) 이른바 동북 3 성과 연변 조선족 자치주 에 는 약 250 만 명 의 우리 민족 이 조선족 이 라는 소수 민족 의 하나 로 살 고 있 다 . 중국 은 전체 인구 의 90 % 이상 인 한족 이외 에 55 개 소수 민족 의 존재 를 인정 하 고 있 다 . 
 통 털 어서 만주 라고 하 는 압록강 이북 지역 은 2 세기 경 부터 우리 민족 인 부여족 의 터전 이 었 으며 , 고구려 가 말 을 달리 고 7 세기 에 는 발해 를 건국 했 던 땅 으로서 청 이 쇠약 해 지 던 한 말 부터 우리 민족 이 많이 이주 하 여 살 았 다 . 특히 일제 강점기 에 애국지사 들 의 항일 독립운동 기지 가 되 었 던 압록강 이북 은 서간도 ( 西 間島 ) , 두만강 이북 을 북간 도 혹은 동간 도 라고 하 는데 , 이 지역 은 일찍 부터 청 ( 淸 ) 의 발상지 라고 봉금 ( 封禁 ) 지역 으로 삼 아 조선 과 청 사이 에 있 는 ‘ 섬 과 같 은 땅 ’ 이라고 간도 ( 間島 ) 라는 지명 이 붙 었 다 . 이곳 에 북쪽 으로 러시아 와 접경 하 고 , 서쪽 으로 내몽고 , 남쪽 으로 는 우수리 강 을 경계 로 러시아 와 접경 한 ‘ 헤이룽장 성 ’ 은 남북한 을 합친 면적 의 두 곱 이나 되 는 463 , 600 ㎢ 의 광활 한 땅 에 4 천만 명 이 살 고 있 으며 , 성도 ( 城 都 ) 는 안중근 의사 가 이토 히로부미 를 저격 했 던 하얼빈 이 다 . 그리고 헤이룽장 성 아래 에 접한 ’ 길림성 ’ 은 동 으로 러시아 , 동남쪽 으로 압록강 과 두만강 과 접경 하 고 , 남쪽 으로 요령 성 , 서쪽 으로 내몽고 자치주 가 있 는데 , 남한 의 두 곱 인 18 . 74 만 ㎢ 에 인구 는 약 3000 만 명 이 다 . 성도 는 장춘 ( 長春 ) 이 고 , 조선족 이 120 만 명 , 만주족 100 만 명 , 몽고족 20 만 명 등 이 살 고 있 는데 , 특히 우리 의 옛 땅 인 이곳 은 조선 과 청 의 국경 분쟁 이 되 었 던 창바이산맥 과 그 지맥 이 이어지 고 , 그 사이 를 제 2 의 쑹화 강과 무단 강 ( 牧丹 江 ) · 투먼 강 등 이 방사선 모양 으로 흐르 는 지역 에 특별히 옌 벤 조선족 자치주 가 설치 되 었 는데 , 약 4200 ㎢ 에 주도 ( 州都 ) 는 옌지 시 이 고 , 조선족 약 85 만 명 이 살 고 있 다 . 또 , 요령 성 은 중국 과 러시아 와 국경 을 이루 는 헤이 룽 강의 남쪽 의 소싱안링 산맥 과 북한 과 장백산맥 을 국경 으로 하 는 중국 최대 의 평원 으로서 본래 여진족 등 유목 민족 이 살 던 곳 으로 남부 는 오랫동안 고구려 의 땅 이 었 다가 일제 강점기 에 는 식민 통치 를 피해 서 이주해 온 조선족 들 이 약 30 만 명 살 고 있 는데 , 남한 의 1 . 5 배 인 14 . 6 만 ㎢ 에 4300 만 명 이 살 고 있 다 . 이렇게 동북 삼성 은 한반도 의 3 배 가 넘 는 78 . 74 만 ㎢ 에 주민 은 11300 만 명 이나 살 고 있 다 . 
 그런데 , 오랜 역사 를 가진 나라 일수록 이합집산 을 거듭 해서 지금 과 같 은 명확 한 국경 이 아니 어서 인접 국가 와 영토 분쟁 이 많이 발생 하 는데 , 중국 과 간 도 지방 도 그렇 다 . 만주 와 산둥 반 도 일대 는 숙신 읍루 는 물론 고구려 와 발해 의 유적 과 유물 이 가득 하 지만 , 중국 은 이미 자국 의 변방 지방 정권 의 역사 로 격하 시키 는 동북공정 을 마무리 하 고 , 이제 는 한강 이북 까지 자국 의 영토 라고 주장 하 는 것 은 2 천만 명 이 살 고 있 는 북한 정권 이 무너질 경우 에 금방 자국 의 변방 지역 으로 흡수 하 려는 저의 가 뻔한데 도 우리 정부 나 역사학 계 에서 는 입 을 닫 고 있 다 . 중국 의 이런 자세 는 물론 역대 우리 왕조 가 중국 에 사 대해 온 역사 때문 이 기 도 하 지만 , 우리 역사 학자 들 의 문헌 사적 , 유물 유적 발굴 을 통한 노력 과 역사 의식 이 없 다는 사실 이 많이 아쉽 다 . 
 사실 우리 국민 대부분 은 북한 이 무너 진다면 당연히 대한민국 에 흡수 될 것 이 라고 안일 한 발상 을 하 고 있 지만 , 중국 이 호시탐탐 넘겨 보 고 있 는 상황 에서 그러 가능 성 은 희박 하 다는 사실 을 깨닫 고 보다 심층 적 인 통일 정책 을 마련 해야 할 것 이 다 . 우선 , 중국 의 허무맹랑 한 주장 에 대하 여 는 단호히 반대 하 고 , 만주 벌판 에 산재 한 수많 은 우리 역사 유적 에 대한 보다 많 은 관심 과 연구 가 필요 하 다 . 또 , 현실 적 으로 한반도 북부 에 북한 이 있 어서 직접 역사 나 문화 연구 를 할 수 없 는 장애 가 있 더라도 한 민족 의 역사 라는 공통 된 과제 앞 에서 남북 분단 은 장애 가 되 지 않 을 것 이 니 남북학 자 들 의 공동 연구 가 적극 전개 되 어야 한다 . 사악 한 일본 은 오랫동안 동해 를 일본 해 , 독도 를 자국 의 섬 다 께 시마 라고 주장 하 는 데 도 우리 정부 는 ‘ 조용 한 외교 ’ 라는 구실 아래 묵살 해 오 다가 결국 동해 는 일본 해 로 공인 되 고 , 독도 조차 국제 사법 재판소 에 제소 하 겠 다는 위협 아래 속수무책 인데 , 중국 의 동북공정 에 도 침묵 을 지킨다면 고구려 와 발해 의 역사 는 영영 사라질 것 이 다 . 더욱이 우리 는 매년 수십만 이 백 두 산 과 만주 벌판 에 산재 한 우리 역사 의 유적 답사 라는 이름 아래 관광 하 고 있 지만 , 중국 정부 의 사악 한 조치 로 격리 된 집 안현의 광개토대왕 비 며 장군총 등 의 단순 관광 도 한 번 쯤 반성 해 볼 필요 가 있 다 . 
 또 , 중국 과 국교 수립 후 코리안 드림 을 꿈꾸 며 한국 에 입국 하 여 취업 하 고 있 는 조선족 이 10 만 명 이 넘 는데 , 이 들 은 우리 돈 으로 약 800 ~ 1000 만 원 의 비용 이 있 어야 출국 이 가능 하 다고 한다 . 우리 경제력 의 1 / 10 에 불과 한 중국 에서 이런 거액 의 돈 을 들여서 도 한 국행 을 바라 는 것 은 한국 에서 1 년 ~ 1 년 반 만 일 하 면 빚 을 갚 고 , 3 ~ 5 년 더 일 하 다가 귀국 하 면 부자 로 살 수 있 기 때문 에 빚 을 내 거나 전 답 을 팔 아서라도 한 국행 을 꿈꾸 고 있 는데 , 사드 파동 을 겪 으면서 중국 과 의 관계 를 심각 하 게 재 검토 할 시점 이 아닌가 싶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