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5 정신 분열증 입원 치료 사실 미 고 지 가 보험 계약 무효 사유 에 해당 되 는지 여부 [ 기각 ] 재해 로 인하 여 정신 장해 가 발생 하 였 는지 여부 에 대하 여 는 이 를 주장 하 는 자 가 입증 하 여야 하 는 바 , 재해 발생 의 입증 이 없 는 상태 에서 오래전 부터 정신 분열증 으로 치료 받 은 사실 을 토대 로 보 면 피보험자 는 보험 가입 전 에 이미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박약 의 상태 에 있 다고 보 아야 하 므로 당해 계약 은 무효 처리 됨 이 타당 함 . ( 2000 . 11 . 14 . 조정 번호 제 2000 - 46 호 ) 가 . 사실 관계 신청인 은 본인 을 계약자 로 하 고 동생 을 피보험자 로 하 여 2 건 의 보험 에 가입 함 . 신청인 은 피보험자 가 1999 . 3 . 7 . 경기도 광주군 소재 도로 상 에서 목욕 을 하 러 가 는 도중 교통사고 ( 뺑소니 ) 를 당하 였 다고 관할 경찰서 에 신고 ( 신고 일자 : 1999 . 8 . 9 . ) 하 였 고 , 동 사고 후 같 은 해 5 . 13 . 경기도 성남시 소재 ○○ 외과 의원 에 내원 하 였으나 외상 으로 치료 받 은 사실 은 없 고 정신과 적 관찰 을 요한다는 진단 을 받 음 . 보험 가입 전 피보험자 는 ◇◇ 병원 에서 정신 분열증 으로 3 차례 37 ) 입원 하 였 고 , 1993 . 3 . 22 . ∼ 1998 . 7 . 23 . 기간 중 정신 요양 시설 에 입원 하 는 등 10 년 간 에 걸쳐 장기간 ( 총 2 , 252 일 ) 입원 한 사실 이 있 으며 , 38 ) ◇◇ 병원 의 심리 보고서 ( 1988 . 7 . 11 . ) 에 의하 면 현재 지능 이 상당히 저하 ( IQ 81 ) 되 어 있 고 사고 의 장애 , 판단력 의 장애 , 주 의 집중력 의 장애 등 을 뚜렷 하 게 드러내 고 있 으며 , 비 논리 적 사고 , 자폐 적 사고 , 성 에 관련 된 공상 , 기괴 한 망상 등 정신 분열증 에서 보이 는 사고 의 혼란 및 와해 를 두드러지 게 드러내 고 있 다고 기재 되 어 있 음 . 39 ) 또한 , 피보험자 는 1999 . 7 . 21 . 청각 장애 ( 만성 중이염 ) 및 정신 지체 로 인하 여 관할 읍 사무소 에 1 급 장애 인 으로 등록 됨 . 37 ) 1 차 : 1988 . 6 . 16 . ∼ 8 . 31 . , 2 차 : 1992 . 12 . 22 . ∼ 1993 . 1 . 18 . , 3 차 : 1998 . 7 . 23 . ∼ 1999 . 1 . 29 . 38 ) 보험 가입 후 인 1999 . 10 . 19 . 부터 2000 . 3 . 7 . 까지 정신 병원 에 입원 함 39 ) 동 병원 의 정신 의학 적 평가 기록 지 ( 1988 . 6 . 20 . ) 에 의하 면 피보험자 는 고등학교 1 학년 때 발병 하 여 진학 하 지 못하 였 고 , 부모 도 잘 키우 고 싶 었 으나 정신병 으로 오랫동안 고생 하 였 다고 기록 되 어 있 음 . 나 . 당사자 의 주장 ( 1 ) 신청인 의 주장 보험 가입 전 질병 이 있 음 을 이유 로 해당 계약 을 무효 처리 하 는 것 은 부당 하 고 , 피보험자 가 사고 로 인하 여 장해 가 발생 하 였음에도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않 은 것 은 부당 하 므로 정 적 피해 등 을 보상 하 는 차원 에서 9 경 7 천 조 원 을 지급 해 줄 것 을 요구 함 . ( 2 ) 피 신청인 의 주장 피보험자 가 보험 가입 전 정신 분열증 으로 병원 에 입원 한 사실 및 해당 병원 의 심리 보고서 의 내용 등 을 토대 로 보 면 , 계약 무효 사유 ( 심신 상실자 또는 심신 박 약자 ) 에 해당 되 며 , 재해 로 인하 여 장해 가 발생 하 였 다고 볼 수 없 어 장 해 보험금 지급 대상 이 아님 . 다 . 위원회 의 판단 ◆ 본 건 의 쟁점 은 피보험자 가 보험 가입 전 심신 상실 ( 박약 ) 상태 에 있 었 는지 여부 및 정신병 으 로 장기간 입원 한 사실 을 알리 지 아니한 것 인 고지 의 무 위반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임 . ( 1 ) 피보험자 가 보험 가입 전 심신 상실 ( 박약 ) 상태 에 있 었 는지 여부 상법 제 732 조 ( 15 세미 만자 등 에 대한 계약 의 금지 ) 에 의하 면 사망 을 보험금 지급 사유 로 하 는 보험계약 에서 만 15 세 미만 자 , 심신 상실자 또는 심신 박 약자 의 사망 을 보험 사고 로 한 보험 계약 은 무효 인 바 , 피보험자 는 보험 가입 시점 약 10 년 전 부터 장기간 정신 분열증 으로 ◇◇ 병원 및 정신 요양원 에 입원 하 여 치료 를 받 은 사실 이 인정 되 고 , ◇◇ 병원 의 심리 보고서 및 정신 의학 적 평가 결과 를 보 더라도 비 논리 적 사고 , 자폐 적 사고 , 성 ( 性 ) 에 관련 된 공상 , 기괴 한 망상 등 의 증상 으로 정신 분열증 이 심하 였음을 알 수 있 어 , 피보험자 는 보험 가입 전 부터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박약 의 상태 에 있 었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할 것 임 . ( 2 ) 고지 의 무 위반 및 재해 발생 인정 여부 가사 무효 사유 에 해당 되 지 않 는다 하 더라도 , 보험 가입 전 피보험자 가 정신병 ( 정신 분열증 ) 으로 장기간 입원 한 사실 이 있 음 에 도 이 를 청약서 상 에 고지 하 지 않 았 으므로 고지 의 무 위반 으로 인한 계약 해지 사유 에 해당 됨 . 또한 , 신청인 은 피보험자 에게 교통사고 ( 뺑소니 ) 가 발생 하 였 다고 주장 하나 , 아래 의 사정 을 감안 하 면 신청인 의 주장 을 인정 하 기 는 어려움 . ① 교통사고 ( 뺑소니 ) 발생 일 로부터 약 5 개월 정도 가 지나 서 신고 된 점 . ② 관할 경찰서 에서 도 신청인 의 주장 이외 에 는 뺑소니 사고 라고 볼 만 한 아무런 증거 가 없 어 사고 접수 후 1 년 이 지난 현재 까지 계속 미결 상태 에 있 는 점 . ③ 목격자 가 신청 인 밖 에 없 고 사고 후 외상 으로 치료 받 은 사실 없이 목욕 을 하 러 간 점 . 라 . 결 론 보험 가입 전 부터 피보험자 는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박약 의 상태 에 있 었 다고 봄 이 상당 하 므로 피 신 청인 의 계약 무효 처리 는 타당 함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지엘 손해 사정 | 강진영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 로 247 , 4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747 - 79 - 00181 | TEL : 02 - 877 - 4972 | Mail : sonsa 7979 @ hanmail . net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