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 대상 업종 지정 신청 자격 에 제한 이 없 어 소 상공 인 1 명 이 라도 신청 할 수 있 기 때문 에 무 차별 적 민원 제기 로 제도 남용 의 우려 가 크 다 . 매년 6 월 , 15 명 으로 구성 된 심의 위원회 가 사실상 심의 · 지정 하 는 전권 을 행사 하 기 에 도 역부족 일 것 이 다 . 위원회 구성 도 법안 에 구체 적 으로 명시 돼 있 지 않 아 , 규제 를 받 는 쪽 인 대 기업 은 항변 할 기회 조차 없 지 않 을까 우려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