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계약 체결 여부 를 정할 때 에 직접 적 인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사항 으로서 설명 의무 의 대상 이 되 는 약관 의 중요 한 내용 에 해당 된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4 ) 설명 의 무가 면제 되 는지 여부 
 가 ) 먼저 , 원고 가 이 사건 약관 조항 에 관하 여 잘 알 고 있 었 거나 별도 의 설명 없이 도 충분히 예상 할 수 있 었 는지 본다 . 
 을 제 5 , 6 , 11 호 증 의 각 기재 에 의하 면 , 이 사건 카드 가 출시 되 기 이전 부터 신용카드 업자 들 이 신용카드 와 관련 된 할인 혜택 및 부 가 서비스 를 축소 하 였 고 , 이 에 따라 신용카드 의 부 가 서비스 축소 문제 가 언론 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 되 었 으며 , 금융 감독원 이 이 를 규제 할 것 이 라는 내용 의 기사 가 수차례 보도 된 사실 은 인정 되 나 , 위 인정 사실 만 으로 는 원고 를 비롯 하 여 이 사건 카드 에 관한 회원 가입 계약 을 체결 한 회원 들 이 이 사건 약관 조항 을 설명 받 지 못하 더라도 이 사건 약관 조항 에 의하 여 마일리지 제공 기준 을 비롯 한 부 가 서비스 제공 기준 이 쉽 게 변경 될 수 있 음 을 알 았 거나 별도 의 설명 없이 도 이 를 예상 할 수 있 었 다고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나 ) 다음 으로 , 이 사건 약관 조항 이 이미 법령 에 의하 여 정하 여진 것 을 되풀이 하 거나 부연 하 는 정도 에 불과 한 지 에 관하 여 본다 . 
 ( 1 ) 이 사건 약관 조항 이 여신 전문 금융업 감독 규정 제 25 조 와 같 은 내용 을 규정 하 고 있 음 은 앞서 본 바 와 같 고 , 앞서 인정 한 사실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에 비추 어 보 면 , 여신 전문 금융업 감독 규정 제 25 조 는 여신 전문 금융업 법 및 그 시행령 과 결합 하 여 대외 적 구속력 이 있 는 법규 로서 의 효력 을 가진다고 볼 여지 가 있 다 . 
 ① 여신 전문 금융업 감독 규정 은 여신 전문 금융업 법 및 같 은 법 시행령 , 시행 규칙 , 금융 위원회 의 설치 등 에 관한 법률 및 같 은 법 시행령 , 금융 산업 의 구조 개선 에 관한 법률 및 같 은 법 시행령 등 에서 정하 는 여신 전문 금융 회사 등 의 업무 운용 및 검사 · 감독 에 관련 되 는 사항 중 금융 위원회 소관 사항 의 시행 에 필요 한 사항 을 정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1 조 ) . 이 에 따라 여신 전문 금융업 감독 규정 의 주 된 내용 은 신용카드 업자 의 등록 등 ( 제 2 장 ) , 업무 제한 ( 제 3 장 ) , 건전 경영 지도 ( 제 4 장 ) , 거래자 보호 및 신용 질서 유지 ( 제 5 장 ) , 외환 건전 성 감독 ( 제 6 장 ) , 보고 등 ( 제 7 장 ) , 보칙 ( 제 8 장 ) 으로 이루어져 있 다 . 이러 한 규정 들 은 주로 금융 위원회 가 여신 전문 금융업 을 감독 하 기 위한 행정청 내부 의 조직 , 업무 처리 절차 및 기준 등 을 규율 하 는 행정 규칙 에 불과 하 다 . 
 ② 그런데 여신 전문 금융업 법 제 24 조 의 2 및 이 에 따른 같 은 법 시행령 제 7 조 의 3 은 신용카드 업자 의 금지 행위 에 해당 하 는 부 가 서비스 부당 변경 행위 의 세부 적 인 내용 을 금융 위원회 가 고시 를 통하 여 구체 적 으로 정하 도록 위임 하 고 있 고 , 그 위임 에 따라 여신 전문 금융업 감독 규정 제 25 조 제 1 항 은 시행령 에서 규정 하 는 ‘ 신용카드 등 의 이용 시 제공 되 는 추가 적 인 혜택 을 부당 하 게 변경 하 는 행위 ’ 에 해당 하 지 않 는 경우 를 규정 하 고 있 다 . 
 ③ 신용카드 업자 가 자신 이 발급 한 신용 카드 의 부 가 서비스 를 변경 하 기 위해서 는 여신 전문 금융업 감독 규정 제 25 조 에서 정한 요건 과 절차 를 충족 해야 만 하 고 그렇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신용카드 의 부 가 서비스 를 변경 하 는 것 이 금지 되 어 영업 의 자유 에 제한 을 받 는다 . 반면 에 신용 카드 를 사용 하 는 소비자 들 은 여신 전문 금융업 감독 규정 제 25 조 에 따른 신용카드 업자 의 부 가 서비스 변경 과 관련 한 영업 행위 의 제한 으로 말미암 아 그 권리 를 보호 받 게 된다 . 따라서 여신 전문 금융업 감독 규정 제 25 조 는 소비자 인 신용카드 회원 의 권리 보호 를 위하 여 신용카드 업자 의 부 가 서비스 변경 과 관련 한 특정 영업 행위 를 제한 함 으로써 신용 카드 업자 의 권리 · 의무 에 직접 적 인 영향 을 미치 게 된다 . 
 ( 2 ) 그러나 여신 전문 금융업 감독 규정 제 25 조 가 법규 로서 의 효력 을 가진다고 해석 할 여지 가 있 다 하 더라도 앞서 인정 한 사실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에 비추 어 보 면 , 여신 전문 금융업 감독 규정 제 25 조 의 신설 을 이유 로 이 사건 약관 조항 이 이미 법령 에 정하 여진 것 을 되풀이 하 거나 부연 하 는 정도 에 불과 하 게 되 었 다고 볼 수 는 없 다 . 
 ① 약관 규제 법상 설명 의무 는 사업자 가 일방 적 으로 작성 한 약관 에 의하 여 계약자 가 알 지 못하 는 가운데 약관 의 중요 한 내용 이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