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사회 ] 노무현 정부 의 12 대 국정 과제 리포트 
 박근혜 정부 국정 지표 
 [ 정치 , 사회 ] 노무현 정부 의 12 대 국정 과제 
 훈민정음 ( gul ) | 24 페이지 | 가격 1 , 600 원 다운로드 
 노무현 정부 의 2003 년 12 대 국정 과제 및 3 대 국정 목표 
 4 대 국정 원리 에 관한 자료 입니다 . 
 헌법학 레포트 로 제 가 신문 기사 및 인터넷 자료 들 로 작성 했 습니다 . 참고 가 되 셨 으면 좋 겠 네요 *^^* 
 ( 어떤 분 의 자료 평가 를 봤 는데 - 이 글 은 보 시 다시피 논평 이 아닙니다 . 국정 과제 - 국정 목표 위주 의 보도 글 이 라는 점 착오 없 으시 길 / 또한 청와대 사이트 가 아니 라 신문사 사이트 에서 얻 었 으며 내용 에 더 하 지 도 덜하 지 도 않 은 목차 입니다 . 자신 이 잘 알 지 못하 고 받 으셔 놓 고 남 을 비난 하 시 지 마시 길 . ) 
 노무현 새 정부 ' 집권 청사진 ' 발표 - 3 대 국정 목표 , 4 대 국정 원리 , 12 대 국정 과제 
 3 대 국정 목표 : ▲ 국민 과 함께 하 는 민주주의 ▲ 더불 어 사 는 균형발전 사회 ▲ 평화 와 번영 의 동북아 시대 등 3 대 국정 목표 
 4 대 국정 원리 : ' 원칙 과 신뢰 ', ' 공정 과 투명 ', ' 대화 와 타협 ', ' 분권 과 자율 '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등 을 골자 로 하 는 새 정부 의 12 대 국정 과제 
 1 . < 외교 . 통일 . 국방 >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2 . < 정치 . 행정 > 부패 없 는 사회 . 봉사 하 는 행정 
 3 . < 지방분 권 과 국가 균형발전 > 
 4 . < 참여 와 통합 의 정치 개혁 > 
 5 . < 경제 > 자유 롭 고 공정 한 시장 질서 확립 
 6 . <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 건설 > 
 7 . < 과학 기술 중심 사회 구축 > 
 8 . < 미래 를 열 어 가 는 농어촌 > 
 9 . < 사회 . 문화 . 여성 > 참여 복지 와 삶 의 질 향상 
 10 . < 국민 통합 과 양성 평등 의 구현 > 
 11 . < 교육 개혁 과 지식 문화 강국 실현 > 
 12 . < 사회 통합 적 노사 관계 구축 > 
 취임사 로 본 국정 운영 방향 * 北 核 ' 4 强 + 유럽 ' 과 공조 
 - 동북아 시대 , 유럽 도 파트너 로 
 - 러시아 , 북한 에너지 문제 해결 의 돌파구 
 - 개혁 은 성장 동력 창출 을 위한 투자 
 - 한국 의 가장 중요 한 우방 은 역시 미국 
 - 국민 하나 로 묶 는 ' 통합 정책 ' 강구 
 * 취임사 로 본 IT 국정 방향 
 - 지식 정보 화 확충 , 신 산업 육성 
 - 제 2 의 과학 기술 입국 실현 
 - 기업 하 기 좋 은 나라 
 - 문화 산업 적극 지원 * 국정 좌표 , 북 핵 한미 관계 , 동북아 시대 	 본문 내용 
 3 대 국정 목표 
 첫 번 째 국정 목표 인 " 국민 과 함께 하 는 민주주의 " 는 동원 되 는 국민 이 아닌 참여 하 는 국민 , 국민 으로서 의 책임 과 권리 를 포기 하 는 게 아니 라 이 를 적극 행사 하 는 국민 이 성숙 한 민주주의 를 가능 케 한다는 맥락 에서 특권 배제 와 함께 자발 적 인 국민 참여 를 통한 의식 과 제도 의 개선 , 국정 운영 , 능동 적 개혁 을 강조 하 기 위해 국정 목표 첫 순위 로 꼽혔 다 . 
 두 번 째 국정 목표 인 " 더불 어 사 는 균형발전 사회 " 는 특권 과 차별 , 배제 의 갈등 구조 및 이 로 인한 극한 대결 과 투쟁 문화 를 우리 사회 의 특징 으로 해석 하 고 분권화 가 절실 하 다는 인식 에서 경제성장 과 분배 의 선 순환 , 수도 권 과 지방 , 도시 와 농어촌 의 균형발전 , 노사 간 의 새로운 협력 체제 , 교육 . 문화 . 복지 의 공공 성 확대 , 경제 와 환경 이 상생 하 는 지속 가능 한 발전 , 빈부 격차 의 해소 와 양성 평등 을 포함 한 각종 차별 의 시정 을 과제 로 담 았 다 . 
 세 번 째 국정 목표 인 " 평화 와 번영 의 동북아 시대 " 는 동북아 가 세계 경제 의 견인차 가 돼 가 고 있 는 시대 적 흐름 을 짚 어 남북 화해 협력 과 한반도 평화 를 동북아 지역 으로 시야 를 넓혀 바라봐야 한다는 전제 아래 평화 와 번영 을 위한 필수 조건 으로 한반도 평화 를 자리매김 하 고 동북아 시대 를 우리 가 주도 해야 한다는 미래 비전 으로서 채택 됐 다 . 이 와 함께 국가 운영 의 기본 원칙 이 라고 할 수 있 는 4 대 국정 원리 로 는 원칙 과 신뢰 , 공정 과 투명 , 대화 와 타협 , 분권 과 자율 이 제시 됐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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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정부 에 대한 평가 
 다양 한 인물 실제 삶 과 닮 은 이야기 선택 의 폭 이 넓 음 풍부 한 갈등 상황 M 참여 정부 의 국정 원리 . 목표 . 과제 * 12 대 국정 과제 외교 . 통일 . 국방 정치 . 행정 경제 사회 . 문화 . 여성 외교 . 통일 . 국방 한 반 도 평화 체제 구축 동북아 균형 자 론 과 이 로 인한 파장 북한 핵 보유 에 관한 6 자 회담 전시 작전 권 환수 와 한 미동 . . 	 [ 행정 정치 계열 ] 참여 정부 ( 노무현 정권 ) 의 잘 한 점 과 잘못 한 점 
 Ⅲ 결론 - 늘 그래왔 듯이 대통령 의 측근 측 의 비리 , 선거 때 의 정치 비자금 등 의 부정 적 인 측면 은 또한 노 대통령 정부 인 참여 정부 에서 도 어쩔 수 없이 붉어져 나오 는 것 같 다 . 한 나라 당 의 불법 선거 자금 1 / 10 이 넘 으면 재 신임 해 달 라는 대통령 의 말 또한 1 / 8 로 밝혀졌 고 , .. 	 국정 과제 위원회 : 실태 , 미지 의 성과 , 그리고 과제 ( Presidential Advisory Committees on National Policies : Actual Conditions , Unknown Performance and Future Tasks ) 
 이 연구 는 참여 정부 의 국정 과제 위원회 를 중심 으로 위원회 제도 의 개선 을 위한 비판 적 논의 를 조장 하 는 시론 적 연구 이 다 . 이 연구 는 연구 목적 의 달성 을 위해 국정 과제 위원회 의 구성 , 운영 실태 , 미지 의 성과 를 위원회 조직 의 효율 적 운영 에 관한 주요 변수 에 비추 어 분석 하 고 , 효율 적 참 . . 	 통합 국정 평가 제도 
 Ⅰ . 통합 국정 평가 제도 의 도입 배경 1 . 정부 혁신 의 흐름 우리나라 는 1960 년 대 부터 심사 분석 제도 를 지속 적 으로 발전 시킴 과 동시 에 2001 년 부터 법률 로서 기관 평가 를 제도 화 하 여 평가 제도 를 꾸준히 강화 · 발전 시켜 왔 다 . 참여 정부 에서 도 행정 효율 성 향상 , 책임 성 제고 등 정부 혁신 의 . . 	 국정 감사 
 Ⅰ . 서론 모든 기관 은 독재 기관 으로 운영 될 경우 각종 폐해 가 발생 할 수 있 다 . 이 는 독단 적 인 결정 의 위험 성 에 대한 각종 연구 를 통해서 만 이 아니 라 역사 적 인 사례 를 통해서 도 쉽 게 알 수 있 는 것 이 다 . 이러 한 문제 는 독단 결정 의 기관 이 정부 기관 일 경우 그 피해 가 더욱 커 지 게 마 . . 	 [ 한국 정치 ] 노무현 정권 의 개혁 정책 과 평가 
 - 참여 정부 가 들어선 지 어느 새 1 년 이 넘 었 다 . 그 동안 많 은 정책 적 인 안건 이 등장 했었 고 , 그것 을 바라보 는 여러 시각 들 이 비판 과 칭찬 을 거듭 했 다 . 국민 의 참여 를 적극 적 으로 늘리 며 그 전 의 정권 들 이 가지 던 권위주의 적 모습 을 없애 려던 획기 적 인 모습 때문 일까 ? 노무현 대통령 . . 	 [ 의회 정치 ] 국회 국정 감사 제도 와 운영 실태 
 Ⅰ . 서론 국회 는 입법 기관 으로서 법 을 제정 하 고 , 국민 의 대표 기관 으로서 각 지역 주민 을 대표 하 며 , 국정 통제 기관 으로서 행정부 를 견제 하 는 기능 을 담당 한다 . 그런데 오늘날 정부 기능 이 전문 화 · 다양 화 됨 에 따라 국회 의 국정 통제 기능 이 부각 되게 되 었 고 , 특히 행정부 견제 기능 의 하나 . . 	 이명박 정부 국정 운영 전략 및 전망 
 Ⅰ . 머리말 2007 년 12 월 19 일 530 만 표 라는 압도 적 인 차이 로 이명박 후보 가 대통령 에 당선 됐 다 . 그러나 취임 한지 약 3 개월 만 에 국정 운영 지지율 을 20 % 로 떨어졌으며 여러 가지 문제 에 직면 하 고 있 다 . 집권 초기 에 발생 한 여러 가지 문제 들 은 이명박 정부 의 국정 운 . . 	 [ 헌법 2 D 형 ] 국정 감사 와 국정 조사 를 비교 설명 하 시 오 ( 국정 감사 와 국정 조사 의 내용 이해 및 공통점 과 차이점 비교 수록 ) 
 1 . 국정 조사 ᐧ 감사 의 의의 현행 헌법 제 61 조 제 1 항 은 “ 국회 는 국정 을 감사 하 거나 특정 한 국정 사안 에 대하 여 조사 할 수 있 으며 , 이 에 필요 한 서류 의 제출 또는 증인 의 출석 이나 증언 , 의견 의 진술 을 요구 할 수 있 다 . ” 라고 규정 하 여 국정감사권 과 함께 국정 조사 권 을 동시 에 명시 . . 	 국정 감사 의 구조 와 기능 
 1 . 국정 감사 의 구조 국회 는 국정 전반 에 관하 여 감사 하 거나 , 국정 의 특정 사안 에 관하 여 조사 할 수 있 음 . 국정 감사 : 국정 전반 에 관하 여 소관 상임 위원회 별 로 매년 9 월 10 일 부터 20 일 간 시행 . 국정 조사 : 재 적 의원 4 분 의 1 이상 의 요구 가 있 을 때 특별 위원회 또는 상임 위원회 로 하 . . 	 17 대 국회 의 국정 감사 와 예산 결 산심 의 과정 평가 ( Analyzing the Interim Performances of Annual Legislative Investigation upon State Administration and the Budgetary Review Process at the 17 th National Assembly ) 
 본 연구 는 17 대 국회 의 의정 활동 중 행정 통제 의 주요 한 기제 로서 예산 결산 심사 와 국정 감사 활동 에 대한 분석 을 그 목적 으로 한다 . 국회 의 재정 통제 와 국정 통제 의 내용 을 구체 화 하 기 위하 여 , 예산 심사 의 경우 는 상임 위원회 의 예비 심사 , 예결 위 의 종합 심사 과정 의 예산안 의 순증 ㆍ감액과 총 . . 	 국정 감사 
 1 . 의의 헌법 제 61 조제 1 항 에서 「 국회 는 국정 을 감사 하 거나 특정 한 국정 사안 에 대하 여 조사 할 수 있 으며 , 이 에 필요 한 서류 의 제출 또는 증인 의 출석 과 증언 이나 의견 의 진술 을 요구 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함 으로써 국정 감사 가 헌법 상 제 도임 을 밝히 며 국정 감사 의 실시 방법 에 대해서 도 언급 하 고 . . 	 국정 감사 개선 방안 
 국회 는 입법 기관 으로서 법 을 제정 하 고 , 국민 의 대표 기관 으로서 각 지역 주민 을 대표 하 며 , 국정 통제 기관 으로서 행정부 를 견제 하 는 기능 을 담당 한다 . 그런데 오늘날 정부 기능 이 전문 화 다양 화 됨 에 따라 국회 의 국정 통제 기능 이 부각 되게 되 었 고 , 특히 행정부 견제 기능 의 하나 로 국회 의 국정 . . 	 노무현 정권 의 개혁 방 안 에 대한 평가 
 Ⅰ . 서론 국민 의 많 은 기대 를 안 고 2003 년 노무현 정권 의 ‘ 참여 정부 ’ 가 출범 했 다 . 과거 의 정권 의 분위기 가 폐쇄 적 이 고 권위주의 적 인 정권 이 었 다면 이번 노무현 정권 은 국민 이 하나 되 고 , 국민 이 참여 할 수 있 는 정부 를 만들 겠 다고 내놓 은 슬로건 이 ‘ 참여 정부 ’ 이 다 . .. 	 [ 행정 통제 론 ] 우리 나라 국정 감사 제도 의 문제점 과 개선 방안 
 Ⅰ . 서 론 국정 감사 는 국회 가 국정 전반 에 관한 감사 와 국정 의 특정 사안 에 대한 조사 를 통하 여 국회 의 본래 적 권한 인 입법권 과 재정 에 관한 권한 등 을 적절 하 게 행사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자료 와 정보 등 을 획득 하 는 한편 국정 수행 과정 에서 나타난 잘못 을 적발 하 고 그 에 대한 시정 을 . . 	 ( 행정학 과 헌법 2 ) 국정 감사 와 국정 조사 를 비교 설명 하 시 오 
 국회 는 국민 이 선출 한 의원 을 구성 요소 로 하 는 합의체 로서 , 입법 - 재정 - 기타 중요 한 일반 국정 에 결정 적 으로 참여 하 는 권리 를 부여받 은 기관 이 다 . 근대 의 민주 정치 는 간접 민주 정치 를 주류 로 하 는데 , 이 는 대 의 정치 또는 의회 정치 라고 일컬 어 진다 . 의회주의 는 민주 적 으로 . . 	 더 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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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에서 공정 이란 무엇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