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운영 100 대 과제 확정 , 소요 예산 178 조 부자 증세 와 세수 절감 으로 재원 조달 . .. 최저임금 보전 등 은 빠져 2017 - 07 - 19 14 : 29 : 37 문재 인 정부 가 19 일 향후 5 년 간 추진 할 국정 운영 5 개년 계획 을 확정 했 다 . 이 를 위한 추가 소요 예산 은 178 조 원 으로 추정 됐 다 . 국정 기획 자문 위원회 는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 에서 국정 과제 보고대회 에서 문재인 대통령 에게 5 대 국정 목표 , 20 대 국정 전략 , 100 대 국정 과제 , 487 개 실천 과제 를 보 고 했 다 . 국정 위 는 ' 국민 의 나라 정의 로운 대한민국 ' 을 국가 비전 으로 삼 고 이 를 실천 하 기 위한 5 대 국정 목표 로 △ 국민 이 주인 인 정부 △ 더불 어 잘사 는 경제 △ 내 삶 을 책임지 는 국가 △ 고르 게 발전 하 는 지역 △ 평화 와 번영 의 한반도 를 제시 한 뒤 , 문 대통령 이 대선 때 약속 한 201 개 공약 , 892 개 세부 공약 을 비롯 해 국민 인수 위원회 에 접수 된 국민 제안 과 당면 국정 현안 을 망라 한 100 대 국정 과제 를 제시 했 다 . 100 대 국정 과제 제시 우선 ' 국민 이 주인 인 정부 ' 국정 목표 달성 을 위해선 국정 농단 조사 를 위한 부처 별 TFT 구성 ,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 처 설치 , 검경 수사 권 조정 , 국민 소환제 검토 , 대선 결선 투표 제 도입 , 국회의원 권역 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등 71 개 세부 과제 를 추진 키로 했 다 . ' 더불 어 잘사 는 경제 ' 를 위해선 청년 구직 촉직 수당 도입 , 공공 기관 청년 고용 의 무제 확대 , 재벌 기업 소수주주권 강화 및 이 사회 독립성 강화 , 생계 형 적합 업종 법제 화 등 129 개 세부 과제 를 추진 하 기 로 했 다 . 정부 는 특히 가계 부채 해소 를 위해선 주택 담보 대출 비율 ( LTV ) 및 소득 대비 부채 비율 ( DTI ) 을 개선 하 고 , 올해 부터 총체 적 상황 능력 심사 ( DSR ) 을 단계 적 으로 도입 해 가계 부채 의 연착륙 을 유도 하 고 , 현행 연 27 . 9 % 인 법정 최고 금리 를 단계 적 으로 낮춰 대통령 임기 말 까지 20 % 로 인하 하 기 로 했 다 . ' 내 삶 을 책임지 는 국가 ' 를 위해선 아동 수당 도입 및 기초 연금 단계 적 인상 , 치매 국가 책임 제 실시 , 공 적 임대 주택 연평균 17 만 호 공급 , 고교 학점제 도입 , 단계 적 원전 감축 , 비정규직 감축 로드맵 마련 등 163 개 세부 과제 를 추진 하 기 로 했 다 . ' 고르 게 발전 하 는 지역 ' 을 위해선 제 2 국무 회의 도입 , 국가 균형발전 위원회 복원 , 혁신 도시 . 산업단지 . 새만금 등 지역 성장 거점 중심 으로 클러스터 활성 화 , 쌀 공익 형 직불제 확대 등 53 개 세부 과제 를 선정 했 다 . ' 평화 와 번영 의 한반도 ' 를 위해선 △ 북 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 능력 강화 △ 전작 권 ' 조속 한 ' 전환 △ 국방 개혁 및 국방 문민화 △ 방산 비리 척결 및 4 차 산업 혁명 시대 에 걸맞 은 방위 산업 육성 △ 한반도 신경 제지 도 구상 및 경제 통일 구현 △ 남북 기본 협정 체결 및 남북 관계 재 정립 △ 주변 4 국과 의 당당 한 협력 외교 등 을 제시 했 다 . 소요 예산 은 178 조 . .. 부자 증세 와 세수 절감 으로 조달 국정 위 는 100 대 국정 과제 실현 을 위한 5 년 간 총 소요 예산 을 178 조 원 으로 추산 됐 다 . 연 평균 35 조 6 천억 원 이 필요 한다는 의미 다 . 여기 에 정부 가 최저 임금 급등 분 을 연 4 조 원 이상 부담 키로 한 점 을 감안 하 면 연간 소요 예산 은 40 조 원 에 달한다 . 올해 예산 400 조 원 의 10 % 에 달하 는 추가 부담 이 필요 하 다는 의미 다 . 재원 조달 안 으로 는 국세 및 세외 수입 확충 을 통해 82 조 6 천억 원 , 기금 여유 자금 활용 , 사업 간 투자 우선 순위 조정 을 통한 세출 절감 을 통해 95 조 4 천억 원 을 마련 키로 했 다 . 구체 적 으로 세수 증가 와 관련 해선 향후 5 년 간 최근 세 수실 적 호조 에 따른 세수 약 50 조 6 천억 원 , 대 기업 에 과도 하 게 집중 된 비 과세 감면 제도 정비 , 자본 이득 및 금용 소득 과세 강화 , 상속 . 증여세 신고 세액 공제 율 축소 등 각종 제도 정비 로 11 조 4 천억 원 , 탈루 소득 과세 강화 로 5 조 7 천억 원 을 확보 한다는 방침 이 다 . 서민 증세 없이 부자 증세 를 통해서 만 재원 을 조달 하 겠 다는 계획 인 셈 이 다 . 불공정 거래 행위 과징금 상한 상향 , 임의 체납 축소 노력 , 연체 . 불납 결손액 해소 등 을 통해 5 조 원 의 추가 재원 을 마련 키로 했 다 . 구체 적 재정 지출 절감 안 으로 는 지출 대상 과 규모 를 조절 하 는 재량 지출 예산 을 원점 에서 재 검토 해 10 % 수준 으로 조정 하 고 , 의무 지출 분야 는 각종 부정수 급 차단 , 의료 서비스 과다 이용 방지 에 나 서 5 년 간 약 60 조 2 천억 원 을 절감 한다는 방침 이 다 . 이 와 함께 주택 도시 . 고용 보험 등 기금 목적 에 부합 하 는 공약 사업 이 많 은 기금 의 여유 자금 을 활용 하 고 융자 자금 을 이자 보전 방식 으로 전환 해 35 조 2 천억 원 의 재원 을 확보 할 예정 이 다 . 최병성 기자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