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 교과 부가 협의회 의 수정 권고 를 바탕 으로 출판사 에 교과서 수정 을 지시 한 것 은 사실상 교과서 검정 을 실시 한 경우 에 해당 한다 ” 며 “ 교과서 검정 에 는 교과 용 도서 심의회 의 심의 절차 를 거쳐야 하 는데 , 교과 부 는 곧바로 협의회 를 구성 해 수정 지시 를 했 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 협의회 가 이런 역할 을 한 이상 , 협의 과정 의 투명 성 · 공공 성 · 정당 성 을 확보 하 기 위해 위원 명단 을 공개 해 실제 협의회 가 역사 교육 전문가 로 구성 됐 는지 를 공개 할 필요 가 있 다 ” 고 판단 했 다 . 그러나 재판부 는 협의회 회의록 공개 청구 는 ‘ 교과 부 가 그 정보 를 관리 하 고 있 다는 개연 성 을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며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