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대체 율 안 올리 고 보험료 올리 는 방안 결국 빠져 연금 소진 속도 갈수록 빨라져 젊 은 층 부담 만 가중 5 년 마다 1 % P 씩 보험료 인상 . .. 정권 따라 흔들릴 수 도 박 능 후 ( 왼쪽 ) 보건복지부 장관 이 14 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에서 제 4 차 국민 연금 종합 운영 계획안 을 발표 하 고 있 다 . / 이호재 기자 [ 서울 경제 ] 14 일 보건 복지 부가 발표 한 국민 연금 제도 개편 정부안 네 가지 는 크 게 ‘ 현행 유지 ’ 와 ‘ 더 내 고 더 받 는 ’ 방 안 으로 나뉜다 . 세금 을 더 내서 기초 연금 을 올릴 지 , 보험료 를 더 내서 국민연금 급여액 을 늘릴 지 에 차이 가 있 을 뿐 이 다 . 국민연금기금 의 소진 을 늦추 고 미래 세대 의 보험료 부담 을 덜 어 줄 방안 은 담기 지 않 았 다 . 지난달 복지 부가 문재 인 대통령 에게 중간보고 한 초안 에 는 ‘ 받 는 연금 액 ’ 인 소득 대체 율 은 인상 하 지 않 고 보험료 만 올리 는 방안 도 포함 돼 있 었 지만 최종 안 에서 결국 빠졌 다 . ‘ 인기 없 는 ’ 개혁 안 인 만큼 국민 반발 을 의식 해 물러선 것 이 다 . 하지만 가파른 저출산 · 고령화 · 경제성장 둔화 등 으로 기금 소진 은 앞 으로 더 빨라질 수 밖에 없 어 재정 목표 원칙 과 장기 계획 조차 제시 하 지 않 은 이번 정부안 에 대해 “ 반쪽 짜리 ” “ 사상누각 ” 이 라는 비판 의 목소리 도 나온다 . ◇ 빠졌 던 ‘ 현행 유지 ’ 안 도 결국 들어가 = 정부 가 제시 한 방안 은 네 가지 다 . 1 안 은 ‘ 현행 유지 ’ 다 . 2028 년 까지 40 % 로 떨어지 는 소득 대체 율 과 현재 9 % 인 보험료 율 은 그대로 둔다 . 대신 정부 의 기초 연금 강화 에 따라 기초 연금 최고 지급액 은 내년 4 월 부터 소득 하위 20 % 어르신 에 대해 25 만 원 에서 30 만 원 으로 올린다 . 하위 20 ~ 40 % 는 2020 년 , 하위 40 ~ 70 % 는 2021 년 부터 인상 된다 . ‘ 현행 유지 ’ 는 당초 정부 논의 과정 에서 거론 됐 지만 ‘ 연금 개혁 자체 가 무산 될 수 있 다 ’ 는 문제 의식 에 따라 초 안 에서 는 빠졌었 다 . 하지만 보험료 인상 을 꺼리 는 국민 여론 에 따라 결국 최종 안 에 들어갔 다 . 박 능 후 복지부 장관 은 “ 설문 조사 결과 국민 절반 은 현 제도 유지 를 원하 고 있 었 다 ” 고 밝혔 다 . 문제 는 정부 가 앞 으로 는 어떻 게 하 자는 방향 도 제시 하 지 않 았 다는 점 이 다 . 국민 에게 추가 부담 이 생기 지 않 지만 ‘ 용돈 연금 ’ 이 라는 비판 이나 기금 조기 소진 우려 에 대한 해결 방안 도 없 다 . ◇ 기초 연금 인상 ‘ 세금 폭탄 ’ 불보 듯 = 2 안 은 국민 연금 은 그대로 두 고 기초 연금 상한 만 2022 년 부터 40 만 원 으로 올리 는 방안 이 다 . 가입자 가 국민 연금 과 기초 연금 을 합쳐 한 달 에 받 는 실질 급여액 ( 생애 평균 250 만 원 소득 자 가 국민 연금 25 년 가입 시 ) 이 101 만 7 , 000 만 원 으로 네 가지 안 가운데 가장 많 다 . 하지만 세금 으로 충당 하 는 기초 연금 을 올리 면 국가 재정 부담 이 천문학 적 으로 커져 결국 세금 인상 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 다 . 기초 연금 을 40 만 원 으로 올리 면 내년도 11 조 5 , 000 억 원 인 기초 연금 예산 은 2088 년 1 , 416 조 원 수준 까지 불어날 것 으로 알려졌 다 . 자신 의 노후 에 대한 국민 의 책임 의식 도 약해질 수 있 다 . 국민 연금 제도 발전 위원장 이 었 던 김상균 서울대 명예 교수 는 “ 각자 낸 돈 으로 나중 에 돌려받 는 ‘ 사회 보험 ’ 방식 의 국민 연금 대신 ‘ 조세 ’ 인 기초 연금 을 강화 하 면 국민 들 은 ‘ 세금 이나 보험료 를 내 지 않 아도 돈 내 는 사람 과 똑같이 받 는다 ’ 는 인식 을 갖 게 된다 ” 고 경고 했 다 . 연금 개혁 에 성공 한 캐나다 의 아시아 빌리 그 금융 감독청 보험 계리 국장 도 “ 국민 이 보험료 를 세금 이 아닌 연금 저축 으로 인식 하 고 스스로 자신 의 노후 를 위해 노력 해야 한다는 생각 을 심 어 주 는 게 올바른 방향 ” 이 라고 강조 했 다 . ◇ 재정 안정 화 · 장기 계획 실종 “ 목적지 없이 비행 하 는 꼴 ” = ‘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를 내세운 나머지 두 개 안 은 보험료 율 과 소득 대체 율 을 동시 에 올리 는 방안 이 다 . 3 안 은 소득 대체 율 을 45 % 에서 유지 하 되 현재 9 % 인 보험료 율 은 2021 년 부터 5 년 마다 1 % 포인트 씩 올려 2031 년 12 % 까지 총 3 % 포인트 올린다 . 이때 실질 급여액 은 91 만 9 , 000 원 으로 현행 유지 ( 86 만 7 , 000 원 ) 때 보다 약 3 만 원 오른다 . 기금 소진 시점 은 2057 년 에서 2063 년 으로 6 년 늦출 수 있 다 . 4 안 은 소득 대체 율 을 2021 년 까지 50 % 로 올리 고 보험료 율 은 2036 년 13 % 까지 총 4 % 포인트 올린다 . 역시 2021 년 부터 5 년 마다 1 % 포인트 씩 올려 인상 속도 는 3 안 과 같 다 . 기금 소진 시점 은 2062 년 으로 현행 보다 5 년 늦춰진다 . 두 가지 안 모두 보험료 를 올리 는 대신 받 는 돈 ( 소득 대체 율 ) 도 올리 는 식 이 어서 국민 연금 재정 안정 화 에 는 효과 가 없 다 . 보험료 도 5 년 마다 1 % 포인트 씩 올리 게 돼 있 어 인상 시점 이 올 때 마다 정치 사정 에 따라 흔들릴 가능 성 도 높 다 . 당장 소득 대체 율 도 2028 년 까지 20 년 간 10 % 포인트 씩 낮추 기 로 지난 2008 년 법 개정 이 됐 지만 이번 에 뒤집히 게 됐 다 . 전문가 들 은 이번 정부안 에 대해 “ 연금 개혁 을 안 하 겠 다는 것 ” 이 라고 평가 한다 . 김 교수 는 “ 2031 ~ 2036 년 까지 보험료 를 인상 한 후 에 는 어떻게 되 느냐 ” 며 “ 연금 개혁 의 기본 은 70 ~ 100 년 짜리 장기 계획 · 재정 목표 원칙 을 정하 고 그 안 에서 중 단기 개편 을 해 나가 는 것 인데 현 개 편안 은 목적지 도 정하 지 않 고 비행 하 는 것 과 마찬가지 ” 라고 말 했 다 . 일본 은 100 년 , 미국 은 70 년 후 재정 목표 를 정해 놓 고 있 다 . 이어 “ 노후 소득 보장 을 강화 하 면 후세대 부담 은 늘어나 는 것 이 명약관화 인데 이 에 대한 언급 은 없 다 ” 며 “ 반쪽 짜리 ” 라고 아쉬움 을 표했 다 . / 빈 난새 기자 binthere @ sedaily . com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프리미엄 미디어 Signal 이 투자 의 바른 길 을 안내 합니다 [ 바로 가 기 ▶] 블록체인 의 모든 것 , 서울 경제 Decenter [ 바로 가 기 ▶]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