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데일리 이민형 기자 ] 한글 날 을 전후 로 국내 IT 커뮤니티 에서 는 공인 인 증서 사용 에 대한 찬반 논란 이 뜨겁 게 펼쳐졌 다 . 논란 은 지난 9 일 애플 과 마이크 로 소프트 ( MS ) , 어도비 , 한국 철도 공사 등 이 공인 인증 절차 없이 30 만 원 이상 의 결제 를 허용 하 고 있 어 금융 당국 이 조사 에 착수 했 다는 보도 에서 시작 됐 다 . 애플 과 한국 철도 공사 의 경우 신용 카드 번호 와 유효 기간 , CVS 만 입력 하 면 30 만 원 이 넘 는 상품 도 공인 인증 절차 없이 결제 가 가능 했 다 . 어도비 나 MS 의 경우 도 크 게 다르 지 않 았 다 . 사실 관계 를 따지 자면 , 이 들 업체 는 전자 금융 감독 규정 시행 세칙 제 4 조 3 호 ‘ 전자 상거래 에서 30 만 원 미만 의 결제 일 경우 공인 인증 사용 을 하 지 않 아도 된다 ’ 는 현행 규정 을 위반 했 다 . 금융 당국 은 이 규정 에 입각 해 업무 를 수행 하 고 있 는 것 이 지만 , 결과 적 으로 국민 의 반발 만 사 게 됐 다 . 일부 사용 자 들 은 ‘ 맥 에서 맥 을 사 지 못한다 ’ 는 게 시물 을 남기 며 금융 당국 의 이번 조치 를 비판 했으며 , 다른 대부분 의 사용 자 들 도 카드 결제 에 공인 인 증서 사용 은 시대 를 역행 하 는 것 이 라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현실 적 으로 이것 이 빠른 시일 내 에 불 가능 하 다면 최소한 국민 들 의 불편 을 줄이 기 위해 어떤 환경 에서 라도 공인 인 증서 를 쓸 수 있 도록 기술 적 인 지원 이 필요 하 다 . 이 문제 를 근본 적 으로 해결 하 기 위해서 는 공인 인증 제도 를 개선 한 뒤 에 이 와 관련 된 법안 을 하나 둘 씩 고쳐야 한다 . 다행 스럽 게 도 올해 초 부터 공인 인증 제도 에 대한 개선책 이 필요 하 다는 주장 이 나오 고 있 다 . 서로 간 의 입장 차 로 인해 명확 한 결론 을 내리 지 는 못 했으나 액티브 X ( Active - X ) 와 같 은 플러그인 을 걷 어 내 야 한다는 점 에 대해서 는 모두 들 동의 를 표했 다 . 하지만 문제 는 여기 서부터 다 . 현 공인 인증 제도 에서 액티브 X 만 걷 어 낸다고 모두 가 만족 하 는 제도 로 거듭날 수 있 느냐는 문제 는 또 별도 의 것 이 다 . 지난 5 월 최재천 의원 ( 민주당 ) 이 대표 발 의 한 전자 서 명법 전부 개정안 은 기존 공인 인증 제도 업체 들 의 입장 과 대치 되 기 때문 이 다 . 기존 공인 인증 업체 들 은 전부 개정안 이 통과 될 경우 기존 정부 3 . 0 , 금융 권 , 기업 들 이 제공 하 는 공인 인증 기반 서비스 가 불 가능 해 지 기 때문 에 혼란 이 올 수 있 다고 주장 한다 . 반면 오픈 넷 을 필두 로 한 시민 단체 들 은 개정안 이 통과 돼야 다양 한 인증 기술 이 도입 될 수 있 으며 올바른 생태계 를 만들 수 있 다고 말 한다 . 지금 까지 수차례 의 토론회 와 세미나 를 가졌 음 에 도 불구 하 고 이 간격 은 아직 도 좁혀 지 지 않 고 있 다 . 지난 8 월 7 시간 에 걸쳐 진행 된 ‘ 공인 인 증서 개선 방향 끝장 토론회 ’ 에서 도 저 간격 은 좁히 지 못했 다 . 정부 , 국회 에서 는 업계 의 의견 을 수렴 해 공인 인증 제도 를 개선 해 나가 겠 다고 거듭 밝혔으나 , 아직 까지 그 효과 는 나타나 지 않 고 있 다 . 정기 국회 에서 는 이 에 대한 논의 가 전혀 진행 되 고 않 고 있 으며 , 공인 인증 제도 개선 의 결정 적 인 역할 을 하 게 될 금융 위원회 의 공인 인 증서 연구 용역 에 대한 소식 도 잠잠 하 다 . 더 이상 은 지체 할 수 없 다 . 공인 인증 제도 개선 을 위한 정부 와 국회 의 노력 이 무엇 보다 필요 한 시기 다 . < 이민형 기자 > kiku @ ddaily . co . kr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디지털 데일리 뉴스 를 만나 보 세요 . IT 정보 의 즐거운 업그레이드 ‘ 딜라이트 닷넷 ’ 클라우드 컴퓨팅 최신 동향 을 한눈 에 ‘ DD 클라우드 ’ 이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