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 ( 타 ) 일부 개정 2008 . 2 . 29 법률 제 8852 호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 은 학교 안전사고 를 예방 하 고 , 학생 · 교직원 및 교육 활동 참여 자 가 학교 안전사고 로 인하 여 입 은 피해 를 신속 · 적정 하 게 보상 하 기 위한 학교 안전사고 보상 공제 사업 의 실시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정의 는 다음 과 같 다 . 1 . “ 학교 ” 라 함 은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기관 또는 시설 을 말 한다 . 가 . 「 유아 교육법 」 제 2 조제 2 호 의 규정 에 따른 유치원 ( 이하 “ 유치원 ” 이 라 한다 ) 나 . 「 초 · 중등교육 법 」 제 2 조 의 규정 에 따른 학교 ( 이하 “ 초 · 중등학교 ” 라 한다 ) 다 . 「 평생 교육법 」 제 20 조제 2 항 의 규정 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의 학력 이 인정 되 는 평생 교육 시설 ( 이하 “ 평생 교육 시설 ” 이 라 한다 ) 2 . “ 학생 ” 이 라 함 은 학교 에 입학 하 여 수학 하 고 있 는 자 를 말 한다 . 3 . “ 교직원 ” 이 라 함 은 고용 형태 및 명칭 을 불문 하 고 학교 에서 학생 의 교육 또는 학교 의 행정 을 담당 하 거나 보조 하 는 교원 및 직원 등 을 말 한다 . 4 . “ 교육 활동 ” 이 라 함 은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활동 을 말 한다 . 가 . 학교 의 교육 과정 또는 학교 의 장 ( 이하 “ 학교장 ” 이 라 한다 ) 이 정하 는 교육 계획 및 교육 방침 에 따라 학교 의 안팎 에서 학교장 의 관리 · 감독 하 에 행하 여 지 는 수업 · 특별 활동 · 재량 활동 · 과외 활동 · 수련 활동 또는 체육 대회 등 의 활동 나 . 등 · 하교 및 학교장 이 인정 하 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 에 참가 하 여 행하 는 활동 다 . 그 밖 에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시간 중 의 활동 으로서 가목 및 나목 과 관련 된 활동 5 . “ 교육 활동 참여 자 ” 라 함 은 학생 또는 교직원 이 아닌 자 로서 학교장 의 승인 또는 학교장 의 요청 에 따라 교직원 의 교육 활동 을 보조 하 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 과 함께 교육 활동 을 하 는 자 를 말 한다 . 6 . “ 학교 안전사고 ” 라 함 은 교육 활동 중 에 발생 한 사고 로서 학생 · 교직원 또는 교육 활동 참여 자 의 생명 또는 신체 에 피해 를 주 는 모든 사고 및 학교 급식 등 학교장 의 관리 · 감독 에 속하 는 업무 가 직접 원인 이 되 어 학생 · 교직원 또는 교육 활동 참여 자 에게 발생 하 는 질병 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 는 것 을 말 한다 . 제 3 조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지원 등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는 예산 의 범위 안 에서 학교 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이 법 에 따른 학교 안전사고 보상 공제 사업 의 운영 에 소요 되 는 경비 를 지원 할 수 있 다 . 제 4 조 ( 학교 안 전공 제 정책 심 의 위원회 ) ① 학교 안전사고 의 예방 및 학교 안전사고 보상 공제 사업 에 관한 중요 정책 을 심의 하 기 위하 여 교육 과 학기 술부 에 학교 안 전공 제 정책 심 의 위원회 ( 이하 “ 심의 위원회 ” 라 한다 ) 를 둔다 . ② 심의 위원회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심의 한다 . 1 . 학교 안전사고 의 예방 을 위한 중요 한 정책 에 관한 사항 2 . 제 34 조 의 규정 에 따른 공제 급여 의 지급 기준 결정 등 에 관한 사항 3 . 제 49 조 의 규정 에 따른 공제 료의 산정 기준 등 공제 료의 결정 에 관한 사항 4 . 그 밖 에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 안전사고 보상 공제 사업 의 운영 과 관련 하 여 교육 과 학기 술부 장관 이 부의 하 는 사항 ③ 심의 위원회 는 위원장 1 인 을 포함 하 여 10 인 이상 15 인 이내 의 위원 으로 구성 한다 . ④ 심의 위원회 의 위원장 은 교육 과 학기 술부 차관 이 되 고 , 위원 은 다음 각 호 의 기준 에 따라 교육 과 학기 술부 장관 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 1 . 제 12 조 의 규정 에 따른 학교 안전사고 보상 공제 의 가입자 ( 이하 “ 공제 가입자 ” 라 한다 ) 및 제 14 조 의 규정 에 따른 학교 안전사고 보상 공제 의 피공 제자 를 대표 하 는 자 로서 3 인 이상 5 인 이내 2 . 제 15 조 의 규정 에 따른 학교 안 전공 제회 를 대표 하 는 자 로서 3 인 이상 5 인 이내 3 . 교육 과 학기 술부 의 학교 안전 공제 업무 를 담당 하 는 공무원 1 인 및 시민 단체 ( 「 비 영리 민간단체 지원 법 」 제 2 조 의 규정 에 따른 비 영리 민간단체 를 말 한다 ) 에서 추천 한 자 로서 사회 보험 에 관한 학식 과 경험 이 풍부 한 자 중 3 인 이내 ⑤ 심의 위원회 는 그 심의 사항 을 미리 검토 하 고 심의 위원회 의 심의 를 보조 하 게 하 기 위하 여 전문 위원회 를 둘 수 있 다 . ⑥ 심의 위원회 의 위원 또는 전문 위원회 의 위원 에 대하 여 는 예산 의 범위 안 에서 수당 과 여비 를 지급 할 수 있 다 . 다만 , 공무원 인 위원 이 그 소관 업무 와 직접 관련 되 어 심의 위원회 및 전문 위원회 에 출석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⑦ 심의 위원회 및 전문 위원회 의 조직 · 운영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2 장 학교 안전사고 예방 제 5 조 ( 학교 안전사고 의 예방 에 관한 책무 ) ① 교육 과 학기 술부 장관 ,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 자치도 ( 이하 “ 시 · 도 ” 라 한다 . 이하 같 다 ) 의 교육감 ( 이하 “ 교육감 ” 이 라 한다 ) , 학교장 및 「 사립 학교 법 」 의 규정 에 따라 사립 학교 를 설치 · 경영 하 는 자 ( 이하 “ 학교장 등 ” 이 라 한다 ) 는 학교 안전사고 를 예방 하 고 학교 시설 을 안 전하 게 관리 · 유지 하 기 위하 여 노력 하 여야 한다 . ② 교육 과 학기 술부 장관 및 교육감 은 학교 안전사고 의 예방 을 위하 여 필요 한 시설물 을 설치 하 고 학교 안전사고 의 발생 위험 성 이 있 는 시설물 을 보수 · 관리 하 는 데 필요 한 예산 을 우선 지원 하 는 등 학교 안전사고 의 예방 을 위하 여 필요 한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제 6 조 ( 학교 시설 에 대한 안전 점검 ) ① 교육감 및 학교장 등 은 「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 제 22 조 의 규정 에 따른 교육 과 학기 술부 소관 국가 안전 관리 기본 계획 에 따라 연 2 회 이상 학교 시설 에 대한 안전 점검 을 실시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교육감 및 학교장 등 은 안전 점검 을 실시 한 결과 시설물 의 재해 및 재난 예방 과 안전성 확보 등 을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때 에 는 시설물 안전 점검 전문 기관 에 위탁 하 여 정밀 안전 진단 을 실시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안전 점검 에 관한 구체 적 인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7 조 ( 학교 시설 안전 관리 기준 ) ① 교육 과 학기 술부 장관 은 학교 시설 의 안전 관리 에 필요 한 학교 시설 안전 관리 기준 을 작성 하 여 이 를 교육감 및 학교장 등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② 교육감 및 학교장 등 은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라 학교 시설 안전 관리 기준 을 통보 받 은 경우 에 는 소관 학교 시설 등 을 설치 · 유지 또는 관리 하 는데 있 어 이 를 준 수 하 여야 하 며 , 학교장 은 학교 시설 안전 관리 기준 에 따른 점검 결과 를 연 1 회 이상 교육감 에게 보 고 하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의 학교 안전 관리 기준 에 관한 구체 적 인 사항 및 제 2 항 의 규정 에 따른 점검 결과 의 보고 에 관하 여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8 조 ( 학교 안전교육 의 실시 ) ① 학교장 은 학교 안전사고 를 예방 하 기 위하 여 교육 과학 기술 부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 에게 학교 안전사고 예방 등 에 관한 교육 ( 이하 “ 안전교육 ” 이 라 한다 ) 을 실시 하 여야 한다 . ② 학교장 은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교육 활동 참여 자 에게 안전 교육 을 실시 할 수 있 다 . ③ 교육 과 학기 술부 장관 및 교육감 은 안전교육 에 필요 한 교재 를 개발 하 고 학교장 의 요청 이 있 는 경우 안전교육 을 담당 할 강사 를 알선 하 는 등 안전교육 에 필요 한 지원 을 하 여야 한다 . ④ 학교장 은 소속 교원 으로 하여금 안전교육 을 담당 하 게 할 수 있 다 . 제 9 조 ( 명예 학교 안전 요원 위촉 ) 학교장 은 학부모 또는 지역 주민 등 을 명예 학교 안전 요원 으로 위촉 하 여 학교 안전사고 의 예방 을 위한 순찰 , 교통 지도 등 의 활동 을 하 게 할 수 있 다 . 제 10 조 ( 안전 조치 ) 교육감 또는 학교장 등 은 학생 · 교직원 및 교육 활동 참여 자 등 의 안전 을 확보 하 기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때 에 는 학교 시설 의 사용 을 제한 하 고 대체 시설 을 확보 하 는 등 필요 한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제 3 장 학교 안전사고 보상 공제 사업 제 11 조 ( 학교 안전사고 보상 공제 사업 의 실시 ) ① 교육감 은 학교 안전사고 로 인하 여 생명 · 신체 에 피해 를 입 은 학생 · 교직원 및 교육 활동 참여 자 에 대한 보상 을 하 기 위하 여 학교 안전사고 보상 공제 ( 이하 “ 학교 안전 공제 ” 라 한다 ) 사업 을 실시 한다 . ② 학교 안 전공 제 의 사업 연도 는 정부 의 회계 연도 에 따른다 . ③ 제 15 조 의 규정 에 따라 설립 된 학교 안 전공 제회 는 학교 안전 공제사업 의 사업자 가 된다 . 제 12 조 ( 학교 안 전공 제 의 가입자 ) 제 2 조제 1 호 의 규정 에 따른 학교 의 학교장 은 학교 안 전공 제 의 가입자 가 된다 . 다만 , 「 초 · 중등교육 법 」 제 60 조 의 2 의 규정 에 따른 외국인 학교 의 학교장 은 제 15 조 의 규정 에 따른 학교 안 전공 제회 의 승인 을 얻 어 학교 안 전공 제 에 가입 할 수 있 다 . 제 13 조 ( 학교 안 전공 제 에서 의 탈퇴 ) ① 제 12 조 단서 의 규정 에 따라 학교 안 전공 제 에 가입 한 외국인 학교 의 학교장 은 제 15 조 의 규정 에 따른 학교 안 전공 제회 의 승인 을 얻 어 학교 안 전공 제 에서 탈퇴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른 탈퇴 의 효력 은 학교 안 전공 제회 의 탈퇴 승인 을 받 은 날 이 속하 는 사업 연도 가 종료 한 때 또는 당해 학교 가 폐쇄 된 때 에 발생 한다 . 제 14 조 ( 학교 안 전공 제 의 피공 제자 )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는 각각 그 사유 가 발생 하 는 때 에 학교 안 전공 제 의 피공 제자 가 된다 . 다만 , 제 12 조 단서 의 규정 에 따른 외국인 학교 에 재학 · 재직 중 인 학생 · 교직원 은 당해 학교 가 같 은 조 의 규정 에 따라 학교 안 전공 제 에 가입 한 때 에 학교 안 전공 제 의 피공 제자 가 된다 . 1 . 학생 : 학교 안 전공 제 에 가입 한 학교 에 입학 ( 전입학 을 포함 한다 ) 한 때 2 . 교직원 : 학교 안 전공 제 에 가입 한 학교 에 임용 되 거나 전보 된 때 3 . 교육 활동 참여 자 : 학교 안 전공 제 에 가입 한 학교 의 교육 활동 에 참여 하 게 된 때 . 다만 , 학교장 의 명시 적 인 의사 에 반하 여 교육 활동 에 참여 한 경우 를 제외 한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른 피공 제자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때 에 는 피공 제자 의 자격 을 잃 는다 . 다만 , 제 13 조제 1 항 의 규정 에 따라 학교 안 전공 제 에서 탈퇴 하 는 학교 에 재학 · 재직 중 인 학생 · 교직원 은 같 은 조 제 2 항 의 규정 에 따른 탈퇴 의 효력 이 발생 한 때 에 피공 제자 의 자격 을 잃 는다 . 1 . 피공 제자 가 사망 한 때 2 . 피공 제자 인 학생 이 학교 를 졸업 ( 자퇴 또는 퇴학 을 포함 한다 ) 하 거나 다른 학교 로 전학 한 때 3 . 피공 제자 인 교직원 이 학교 에서 퇴직 하 거나 다른 학교 또는 교육 기관 등 으로 전보 된 때 4 . 교육 활동 참여 자 가 교육 활동 에 의 참여 를 마친 때 제 4 장 학교 안 전공 제회 제 15 조 ( 학교 안 전공 제회 의 설립 등 ) ① 교육감 은 학교 안전 공제 사업 을 실시 하 기 위하 여 해당 시 · 도 에 학교 안 전공 제회 ( 이하 “ 공 제회 ” 라 한다 ) 를 설립 한다 . ② 공 제회 는 법인 으로 한다 . ③ 공 제회 는 주된 사무소 의 소재지 에서 설립등기 함 으로써 성립 된다 . 제 16 조 ( 명칭 ) 공 제회 의 명칭 에 는 교육감 이 관할 하 는 지방 자치 단체 를 표시 하 는 문자 를 사용 하 여야 한다 . 제 17 조 ( 정관 ) ① 공 제회 의 정관 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기재 하 여야 한다 . 1 . 목적 2 . 명칭 3 . 주된 사무소 의 소재지 4 . 사업 에 관한 사항 5 . 이 사회 에 관한 사항 6 . 임원 및 직원 의 임면 에 관한 사항 7 . 조직 에 관한 사항 8 . 자산 및 회계 에 관한 사항 9 . 정관 변경 에 관한 사항 10 . 내부 규정 의 제정 · 개정 및 폐지 에 관한 사항 11 . 공고 에 관한 사항 ② 공 제회 의 정관 은 교육감 의 인가 를 받 아야 한다 . 이 를 변경 하 고자 하 는 때 에 도 또한 같 다 . 제 18 조 ( 공 제회 의 사업 ) 공 제회 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수행 한다 . 1 . 공제 가입자 에 대한 공제 료의 부과 및 징수 2 . 제 34 조 의 규정 에 따른 공제 급여 의 지급 및 이 에 관련 된 업무 3 . 학교 안전사고 의 예방 과 관련 된 사업 4 .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 안전 공제 사업 에 대한 교육 · 홍보 5 . 제 58 조 의 규정 에 따른 학교 안 전공 제 보상 심사 위원회 의 운영 6 . 학교 안 전공 제 에 관하 여 교육감 이 위탁 하 는 사업 7 . 학교 안전사고 와 관련 된 공제 가입자 또는 교직원 등 의 지원 에 관한 사업 8 . 그 밖 에 학교 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학교 안전 공제 사업 을 수행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사업 제 19 조 ( 공 제회 의 임원 ) ① 공 제회 의 임원 으로 이사장 1 인 을 포함 한 7 인 이상 15 인 이내 의 이사 와 2 인 이내 의 감사 를 두 되 , 임원 은 비상 임 으로 한다 . ② 공 제회 의 이사장 은 공 제회 를 대표 하 고 , 공 제회 의 업무 를 통할 한다 . ③ 공 제회 의 감사 ( 監事 ) 는 공 제회 의 업무 와 회계 를 감사 ( 감사 ) 한다 . 제 20 조 ( 공 제회 임원 의 임명 등 ) ① 공 제회 의 이사장 은 이사 중 에서 교육감 이 임명 한다 . ② 공 제회 의 이사 는 공제 가입자 의 추천 을 받 은 자 와 피공 제자 또는 피공 제자 의 친권자 · 후견인 그 밖 에 다른 법률 에 따라 피공 제자 를 부양 할 의무 가 있 는 자 ( 이하 “ 보호자 등 ” 이 라 한다 ) 등 을 대표 하 는 자 및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중 에서 교육감 이 임명 한다 . 1 . 4 급 이상 의 국가 공무원 ( 「 국가 공무원 법 」 제 2 조 의 2 의 규정 에 따른 고위 공무 원단 ( 이하 “ 고위 공무 원단 ” 이 라 한다 ) 에 속하 는 공무원 및 장학관 을 포함 한다 ) 또는 지방 공무원 으로 재직 하 였 거나 재직 하 고 있 는 자 2 .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의 자격 이 있 는 자 3 . 「 의료법 」 제 77 조 의 규정 에 따른 전문의 ( 이하 “ 전문의 ” 라 한다 ) 의 자격 이 있 는 자 4 . 「 고등교육 법 」 제 2 조 의 규정 에 따른 대학 , 산업 대학 , 교육 대학 , 전문 대학 , 방송 · 통신 대학 , 기술 대학 및 각종 학교 ( 이하 “ 대학 ” 이 라 한다 ) 에서 부교수 이상 의 직 에 재직 하 였 거나 재직 하 고 있 는 자 ③ 공 제회 의 감사 는 제 2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중 에서 교육감 이 임명 한다 . ④ 제 2 항 의 규정 에 따른 공제 가입자 의 추천 등 이사 의 임명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공 제회 의 정관 으로 정한다 . ⑤ 이사장 · 이사 및 감사 의 임기 는 3 년 으로 하 되 , 연임 할 수 있 다 . 제 21 조 ( 공 제회 임원 의 결격 사유 등 ) ①「 국가 공무원 법 」 제 33 조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는 공 제회 의 임원 이 될 수 없 다 . ② 공 제회 의 임원 이 「 국가 공무원 법 」 제 33 조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게 된 때 에 는 당연히 퇴임 한다 . ③ 교육감 은 공 제회 의 임원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게 된 때 에 는 그 임원 을 해임 할 수 있 다 . 1 . 신체 또는 정신상 의 장애 로 직무 를 수행 할 수 없 다고 인정 되 는 때 2 . 공 제회 의 업무 와 관련 하 여 직무 상 의 의무 를 위반 한 때 제 22 조 ( 이사회 ) ① 공 제회 에 이사장 및 이사 로 구성 하 는 이사회 를 둔다 . ② 이 사회 는 다음 각호 의 사항 을 심의 · 의결 한다 . 1 . 공 제회 의 사업 과 활동 을 지원 하 기 위한 기본 계획 등 의 수립 · 변경 및 집행 에 관한 사항 2 . 공 제회 의 정관 및 규정 의 제정 · 개정 및 폐지 에 관한 사항 3 . 제 52 조 의 규정 에 따른 학교 안 전공 제 및 사고 예방 기금 의 관리 · 운용 에 관한 사항 4 . 그 밖 에 이 사회 가 공 제회 의 사업 을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사항 ③ 이사장 은 이 사회 를 소집 하 고 그 의장 이 된다 . ④ 이 사회 는 재적 이사 과반수 의 출석 과 출석 이사 과반수 의 찬성 으로 의결 한다 . ⑤ 감사 는 이 사회 에 출석 하 여 발언 할 수 있 다 . ⑥ 제 1 항 내지 제 5 항 의 규정 외 에 이 사회 의 운영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공 제회 의 정관 으로 정한다 . 제 23 조 ( 공 제회 직원 의 임면 ) 이사장 은 공 제회 의 정관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직원 을 임면 한다 . 제 24 조 ( 공 제회 의 재정 ) 공 제회 의 재정 은 제 52 조 의 규정 에 따른 학교 안 전공 제 및 사고 예방 기금 으로부터 의 전 입금 과 그 밖 의 수입 으로 충당 한다 . 제 25 조 ( 지도 · 감독 ) ① 공 제회 는 매 사업 연도 개시 1 개월 전 에 당해 사업 연도 의 사업 계획서 와 예산서 를 교육감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② 공 제회 는 사업 연도 종료 일 부터 3 개월 이내 에 당해 사업 연도 결산서 를 작성 하 여 교육감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③ 교육감 은 공 제회 에 대하 여 그 사업 에 관한 보고 를 명하 거나 사업 또는 재산 상황 을 검사 할 수 있 고 ,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때 에 는 정관 의 변경 을 명하 는 등 필요 한 조치 를 할 수 있 다 . 제 26 조 ( 유사 명칭 사용 금지 ) 공 제회 가 아닌 자 는 학교 안 전공 제회 또는 이 와 유사 한 명칭 을 사용 하 지 못한다 . 제 27 조 ( 「 민법 」 의 준용 ) 공 제회 에 관하 여 이 법 에 규정 된 것 을 제외 하 고는 「 민법 」 중 재단법인 에 관한 규정 을 준용 한다 . 제 5 장 학교 안 전공 제 중앙 회 제 28 조 ( 학교 안 전공 제 중앙 회의 설립 ) 교육 과 학기 술부 장관 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 사업 과 학교 안전 공제 사업 을 효율 적 으로 수행 하 기 위하 여 학교 안전 공제 중앙 회 ( 이하 “ 공제 중앙 회 ” 라 한다 ) 를 설립 한다 . 제 29 조 ( 공제 중앙 회의 사업 ) 공제 중앙 회 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수행 한다 . 1 . 학교 안전사고 예방 정책 의 수립 을 위한 조사 · 연구 2 . 제 62 조 의 규정 에 따른 학교 안 전공 제 보상 재심사 위원회 의 운영 3 . 학교 안 전공 제 제도 에 대한 조사 · 연구 4 . 학교 안전 공제 공제 급여 의 지급 기준 등 에 대한 조사 · 연구 5 . 그 밖 에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 안전 공제 사업 의 수행 과 관련 하 여 공 제회 의 업무 를 지원 하 는 데 필요 한 사업 제 30 조 ( 공제 중앙 회의 임원 등 ) ① 공제 중앙 회 에 임원 으로 이사장 1 인 을 포함 한 19 인 이내 의 이사 와 2 인 이내 의 감사 를 두 되 , 임원 은 비상 임 으로 한다 . ② 이사장 은 공제 중앙 회 를 대표 하 고 공제 중앙 회의 업무 를 통할 한다 . ③ 감사 ( 監事 ) 는 공제 중앙 회의 업무 와 회계 를 감사 ( 감사 ) 한다 . 제 31 조 ( 임원 의 선임 및 임기 ) ① 공제 중앙 회의 이사장 및 감사 는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임원 추천 심사 위원회 가 추천 하 는 자 중 에서 교육 과 학기 술부 장관 이 임명 한다 . ② 이사장 을 제외 한 공제 중앙 회의 이사 는 교육 과 학기 술부 장관 이 임명 하 되 , 각 시 · 도공 제회 별 로 추천 하 는 자 가 1 인 씩 총 16 인 이 포함 되 어야 한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의 규정 에 따른 공제 중앙 회 임원 의 추천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④ 이사장 · 이사 및 감사 의 임기 는 3 년 으로 하 되 , 연임 할 수 있 다 . 제 32 조 ( 공제 중앙 회의 재정 ) ① 공제 중앙 회의 재정 은 공 제회 의 분담금 및 그 밖 의 수입 으로 충당 한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른 공 제회 의 분담금 납부 및 그 밖 의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33 조 ( 준용 규정 ) 제 15 조제 2 항 · 제 3 항 , 제 17 조 , 제 21 조 내지 제 23 조 , 제 26 조 및 제 27 조 의 규정 은 공제 중앙 회 에 관하 여 이 를 준용 한다 . 이 경우 “ 공 제회 ” 는 각각 “ 공제 중앙 회 ” 로 , “ 학교 안 전공 제회 ” 는 “ 학교 안 전공 제 중앙 회 ” 로 , “ 교육감 ” 은 각각 “ 교육 과 학기 술부 장관 ” 으로 본다 . 제 6 장 공제 급여 제 34 조 ( 공제 급여 의 종류 ) 공 제회 가 지급 하 는 공제 급여 의 종류 는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요양 급여 2 . 장 해 급여 3 . 간병 급여 4 . 유족 급여 5 . 장의비 제 35 조 ( 공제 급여액 의 결정 ) ① 공 제회 는 공제 급여 의 종류 별 로 제 36 조 내지 제 40 조 의 규정 에 따라 공제 급여액 을 결정 한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불구 하 고 법원 의 판결 등 으로 학교 안전사고 로 인하 여 피공 제자 가 입 은 피해 에 대하 여 공제 가입자 또는 피공 제자 가 지급 하 여야 할 보상 액 또는 배상액 이 확정 되 는 경우 그 확정 된 보상 액 또는 배상액 ( 지연 배상금 을 포함 한다 ) 은 이 법 에 따른 공제 급여액 으로 보 아 공 제회 가 이 를 부담 한다 . 제 36 조 ( 요양 급여 ) ① 요양 급여 는 학교 안전사고 로 인하 여 피공 제자 가 부상 을 당하 거나 질병 에 걸린 경우 에 피공 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 에게 지급 한다 . ② 요양 급여 는 학교 안전사고 로 인하 여 피공 제자 가 입 은 부상 또는 질병 의 치료 에 소요 된 비용 중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1 조 의 규정 에 따라 피공 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 이 부담 한 금액 으로 한다 . ③ 제 2 항 의 규정 에 따른 요양 급여 의 범위 는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진찰 · 검사 2 . 약제 · 치료 재료 의 지급 3 . 처치 · 수술 그 밖 의 치료 4 . 재활 치료 5 . 입원 6 . 간호 7 . 호송 8 . 의지 ( 義肢 ) · 의치 ( 의치 ) , 안경 · 보청기 등 보장구 의 처방 및 구입 ④ 제 1 항 내지 제 3 항 의 규정 에 따른 요양 급여 의 지급 기준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37 조 ( 장해 급여 ) ① 장해 급여 는 제 36 조 의 규정 에 따른 요양 급여 를 받 은 피공 제자 가 요양 을 종료 한 후 에 도 장해 가 있 는 때 에 는 「 국가 배상 법 」 제 3 조제 2 항 제 3 호 에서 정한 금액 및 같 은 법 제 3 조제 5 항 에서 정한 위자료 를 피공 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 에게 지급 한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른 장 해 정도 의 판정 기준 · 장 해 급여액 의 산정 및 지급 방법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38 조 ( 간병 급여 ) ① 간병 급여 는 제 36 조 의 규정 에 따른 요양 급여 를 받 은 자 가 치료 를 받 은 후 에 도 의학 적 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 이 필요 한 경우 에 실제로 간병 을 받 는 피공 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 에게 지급 한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른 간병 급여 의 지급 기준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39 조 ( 유족 급여 ) ① 유족 급여 는 피공 제자 가 학교 안전사고 로 인하 여 사망 한 경우 에 「 국가 배상 법 」 제 3 조제 1 항 제 1 호 에서 정한 금액 및 같 은 법 제 3 조제 5 항 에서 정한 위자료 를 피공 제자 의 상속인 에게 지급 하 되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를 포함 하 여 지급 한다 . 1 . 사실상 혼인 관계 에 있 던 배우자 2 . 부양 사실 이 인정 되 는 호적 상 가 ( 家 ) 를 달리 하 였 던 자녀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른 유족 급여 의 지급 기준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40 조 ( 장의비 ) ① 장의비 는 피공 제자 가 학교 안전사고 로 인하 여 사망 한 경우 에 「 국가 배상 법 」 제 3 조제 1 항 제 2 호 에서 정한 평균 임금 의 100 일 분 을 그 장의 를 행하 는 자 에게 지급 한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른 장의비 의 지급 기준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41 조 ( 공제 급여 의 청구 및 지급 등 ) ① 제 36 조 내지 제 40 조 의 규정 에 따른 공제 급여 를 지급 받 고자 하 는 자 는 교육 과학 기술 부령 이 정하 는 절차 와 방식 에 따라 공 제회 에 공제 급여 의 지급 을 청구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라 청구 를 받 은 공 제회 는 공제 급여 를 청구 받 은 날 부터 14 일 이내 에 공제 급여 의 지급 여부 를 결정 하 여야 한다 . 다만 , 제 42 조 의 규정 에 따른 조사 의 필요 성 등 정당 한 사유 가 있 어 14 일 이내 에 공제 급여 의 지급 여부 결정 이 어려운 때 에 는 14 일 을 연장 할 수 있 다 . ③ 제 2 항 의 규정 에 따라 공제 급여 에 대한 지급 여부 의 결정 기간 을 연장 한 때 에 는 최초 지급 여부 결정 기간 이 만료 되 기 전 까지 그 사유 를 명시 하 여 공제 급여 의 지급 을 청구 한 자 에게 통지 하 여야 한다 . ④ 공 제회 가 공제 급여 를 지급 하 기 로 결정 한 경우 에 는 지체 없이 공제 급여 의 지급 을 청구 한 자 에게 공제 급여 를 지급 하 여야 한다 . 다만 , 공제 급여 의 지급 을 청구 한 자 의 신청 이 있 거나 공 제회 가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지급 결정 일 전이 라도 공제 급여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먼저 지급 할 수 있 다 . ⑤ 공 제회 는 제 43 조 의 규정 에 따라 공제 급여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급 하 지 아니하 기 로 결정 한 때 에 는 공제 가입자 와 공제 급여 의 지급 을 청구 한 자 에게 지체 없이 그 이유 를 통지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공 제회 는 공제 급여 의 지급 을 청구 한 자 에게 제 57 조 의 규정 에 따라 심사 청구 를 할 수 있 다는 사실 과 심사 청구 절차 및 기간 등 을 알려야 한다 . 제 42 조 ( 학교 안전사고 의 조사 등 ) ① 공 제회 는 공제 급여 의 지급 여부 를 결정 하 기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소속 직원 으로 하여금 학교 안전사고 의 발생 장소 를 방문 하 여 사고 경위 등 을 조사 하 게 하 거나 사고 관계자 로 하여금 필요 한 서류 를 제출 하 게 하 는 등 의 조사 를 할 수 있 다 . ② 공 제회 는 공제 급여 의 지급 여부 를 결정 하 기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0 조 의 규정 에 따른 요양 기관 ( 이하 “ 요양 기관 ” 이 라 한다 ) 에 대하 여 관계 진료 기록 의 열람 또는 필요 한 자료 의 제출 을 요청 할 수 있 다 . ③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라 조사 를 하 고자 하 는 경우 공 제회 는 조사 의 목적 및 내용 등 을 학교 안전사고 가 발생 한 장소 의 관리자 , 공제 가입자 , 당해 피공 제자 그 밖 의 사고 관계자 등 에게 미리 알려야 하 고 , 사고 발생 장소 를 방문 하 는 공 제회 소속 직원 은 신분증 을 제시 하 여야 한다 . ④ 학교 안전사고 가 발생 한 장소 의 관리자 , 공제 가입자 , 당해 피공 제자 , 요양 기관 또는 그 밖 의 사고 관계자 등 은 정당 한 사유 없이 제 1 항 또는 제 2 항 의 규정 에 따른 조사 를 방해 하 거나 자료 의 제출 을 거부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제 43 조 ( 공제 급여 의 제한 ) ① 공 제회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이 법 에 따른 공제 급여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급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다만 , 제 3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공제 급여 를 지급 하 지 아니한다 . 1 . 피공 제자 의 자 해 · 자살 . 다만 , 학교 안전사고 가 원인 이 되 어 자 해 · 자살 한 경우 에 는 공제 급여 의 전부 를 지급 한다 . 2 . 학교 안전사고 로 인하 여 피해 를 입 은 피공 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 이 정당 한 사유 없이 요양 기관 의 지시 를 따르 지 아니하 여 피공 제자 의 부상 · 질병 또는 장해 의 상태 가 악화 되 었 거나 요양 기관 의 치료 를 방해 한 것 이 명백 한 경우 3 . 학교 안전사고 와 관련 하 여 제 36 조 내지 제 40 조 의 규정 에 따른 공제 급여 를 받 을 권리 가 있 는 자 ( 이하 “ 수급 권 자 ” 라 한다 ) 가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 의 규정 에 따른 손해 배상 을 받 은 경우 ② 공 제회 는 제 12 조 단서 의 규정 에 따라 공 제회 에 가입 한 공제 가입자 가 교육 과학 기술 부령 이 정하 는 기간 이상 제 49 조 의 규정 에 따른 공제 료 를 체납 하 고 , 그 체납 이 피공 제자 의 귀책 사유 로 인한 경우 에 는 그 금액 을 모두 납부 할 때 까지 공제 급여 를 지급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제 44 조 ( 피공 제자 등 에 대한 공제 급여금 의 청구 등 ) ① 학교 안전사고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유 로 발생 하 고 , 공 제회 가 수급 권 자 에게 공제 급여 를 지급 한 경우 공 제회 는 수급 권 자 에게 지급 한 공제 급여 에 상당 하 는 금액 의 지급 을 학교 안전사고 를 일으킨 자 또는 그 보호자 등 에게 청구 할 수 있 다 . 1 . 피공 제자 의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학교 안전사고 가 발생 한 경우 2 . 피공 제자 또는 공제 가입자 가 아닌 자 의 고의 · 과실 로 인하 여 학교 안전사고 가 발생 한 경우 ② 공제 가입자 는 학교 안전사고 가 발생 한 때 에 는 이 를 지체 없이 공 제회 에 통지 하 여야 한다 . 제 45 조 ( 다른 보상 · 배상 과 의 관계 ) ① 학교 안전사고 로 인하 여 발생 한 피해 에 대하 여 수급 권 자 가 이 법 에 따른 공제 급여 를 받 은 경우 에 는 학교 안전사고 로 인하 여 발생 한 피해 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 의 책임 이 있 는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 공제 가입자 또는 피공 제자 는 그 공제 급여 금액 의 범위 안 에서 다른 법령 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 의 책임 을 면한다 . ② 수급 권 자 가 다른 법령 에 따라 이 법 의 공제 급여 에 상당 하 는 보상 또는 배상 을 받 은 경우 공 제회 는 그 보상 또는 배상 의 범위 안 에서 이 법 에 따른 공제 급여 를 지급 하 지 아니한다 . 제 46 조 ( 부당이득 의 환수 ) ① 공 제회 는 공제 급여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유 로 지급 된 경우 에 는 그 공제 급여액 에 상당 하 는 금액 을 환수 하 여야 한다 . 1 . 거짓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공제 급여 를 받 은 경우 2 . 요양 기관 의 거짓 진단 에 따라 공제 급여 가 부당 하 게 지급 된 경우 3 . 그 밖 에 공제 급여 가 잘못 지급 된 경우 ② 제 1 항 제 2 호 의 규정 에 해당 하 는 경우 수급 권 자 와 당해 요양 기관 은 연대 하 여 공제 급여 상당액 을 반환 하 여야 한다 . 제 47 조 ( 수급 권 의 보호 ) ① 수급 권 자 의 공제 급여 를 받 을 권리 는 피공 제자 의 사망 , 학교 안 전공 제 에 가입 한 학교 에서 의 졸업 · 퇴학 등 신분 관계 의 변동 으로 인하 여 소멸 되 지 아니한다 . ② 수급 권 자 의 공제 급여 를 받 을 권리 는 이 를 양 도 또는 압류 할 수 없 다 . 제 48 조 ( 비용 의 보전 ) ① 공 제회 는 교직원 과 교직원 의 업무 를 보조 하 는 자 중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자 가 학교 안전사고 와 관련 하 여 비용 을 지출 한 경우 이 에 대한 비용 을 보전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른 비용 을 보전 하 는 경우 그 지급 기준 · 절차 및 보전 비용 의 산정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교육 과학 기술 부령 으로 정한다 . 제 7 장 공제 료 제 49 조 ( 공제 료 ) ① 공제 가입자 는 공제 료 를 공 제회 에 납부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공제 가입자 는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피공 제자 에게 공제 료 에 충당 하 기 위한 금액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징수 할 수 있 다 . ② 공 제회 는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라 징수 한 공제 료 를 제 52 조 의 규정 에 따른 학교 안 전공 제 및 사고 예방 기금 의 수입 으로 계상 하 여야 한다 . ③ 교육 과 학기 술부 장관 은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매 사업 연도 마다 전전년 도 이전 최근 3 년 간 의 학교 안전사고 의 발생 추이 와 공제 급여 지급 실적 , 전 전년도 의 공제 사업 및 예방 사업 등 의 운영 경비 와 물가 상승 률 등 을 반영 하 여 공제 료 산정 기준 을 정하 고 이 를 고시 하 여야 한다 . ④ 공 제회 는 제 3 항 의 규정 에 따라 고시 된 공제 료 산정 기준 에 근거 하 여 관할 구역 내 학교 안전사고 의 발생 추이 와 공제 급여 의 지급 실적 , 학교 의 종류 및 규모 등 을 고려 하 여 공제 료 를 산정 하 고 이 를 공제 가입자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⑤ 제 4 항 의 규정 에 따라 산정 된 공제 료 를 통보 받 은 공제 가입자 는 통보 된 공제 료 에 대하 여 이의 가 있 을 경우 교육 과학 기술 부령 이 정하 는 절차 와 방식 에 따라 공 제회 에 이의 를 신청 할 수 있 다 . 제 50 조 ( 공제 료의 납부 고지 ) ① 공 제회 는 제 49 조 의 규정 에 따라 산정 된 공제 료의 납부 를 교육 과학 기술 부령 이 정하 는 절차 와 방식 에 따라 공제 가입자 에게 고지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른 공제 료의 납부 고지서 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기재 하 여야 한다 . 1 . 공제 료의 금액 2 . 납부 기한 3 . 납부 장소 ③ 공제 료의 납부 기한 · 납부 방법 · 납부 절차 등 공제 료의 수납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교육 과학 기술 부령 으로 정한다 . 제 51 조 ( 국가 등 의 공제 료 부담 )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학생 인 피공 제자 에 대한 공제 료 는 이 를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가 부담 한다 . 1 .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제 12 조 의 규정 에 따른 교육 급여 를 받 는 수 급자 와 그 자녀 인 피공 제자 및 같 은 법 제 24 조 의 규정 에 따른 차상 위계 층 으로 조사 된 자 와 그 자녀 인 피공 제자 2 . 「 독립 유공자 예우 에 관한 법률 」 제 15 조 의 규정 에 따라 교육 보호 를 받 는 자 ,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22 조제 1 항 의 규정 에 따른 교육 보호 대상자 , 「 5 · 18 민주 유공자 예우 에 관한 법률 」 제 12 조 의 규정 에 따른 교육 지원 대상자 및 「 특수 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 에 관한 법률 」 제 11 조 의 규정 에 따른 교육 지원 대상자 인 피공 제자 ②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는 예산 의 범위 안 에서 학생 인 피공 제자 에 대한 공제 료 를 부담 할 수 있 다 . 제 8 장 학교 안 전공 제 및 사고 예방 기금 제 52 조 ( 기금 의 설치 및 조성 ) ① 교육감 은 학교 안전 공제 사업 및 학교 안전사고 의 예방 사업 에 필요 한 재원 을 확보 하 고 , 공제 급여 에 충당 하 기 위하 여 학교 안 전공 제 및 사고 예방 기금 ( 이하 “ 기금 ” 이 라 한다 ) 을 설치 한다 . ② 기금 은 공제 료 수입 ,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의 보조금 , 기금 의 운용 수익 , 적립금 , 결산 상 잉여금 , 차입금 , 기부금 과 그 밖 의 수입금 을 재원 으로 하 여 이 를 조성 한다 . 제 53 조 ( 기금 의 용도 ) 기금 은 다음 각 호 의 용도 에 사용 한다 . 1 . 공제 급여 의 지급 2 . 공 제회 의 재정 지원 3 . 차입금 및 이자 의 상환 4 . 학교 안 전공 제 제도 의 조사 · 연구 · 홍보 및 학교 안전사고 의 예방 · 교육 지원 사업 5 . 그 밖 에 학교 안전사고 의 예방 및 학교 안 전공 제 와 관련 하 여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사업 제 54 조 ( 기금 의 관리 · 운용 ) ① 기금 은 공 제회 가 관리 · 운용 한다 . ② 공 제회 는 다음 각 호 의 방법 에 따라 기금 을 관리 · 운용 하 여야 한다 . 1 . 금융 기관 또는 체신 관서 에 의 예입 및 금전 신탁 2 . 투자 신탁 등 의 수익 증권 매입 3 .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또는 금융 기관 이 직접 발행 하 거나 채무 이행 을 보증 하 는 유가증권 의 매입 4 . 그 밖 에 기금 증식 을 위하 여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사업 ③ 공 제회 는 기업 회계 의 원칙 에 따라 기금 을 계리 하 여야 한다 . 제 55 조 ( 기금 의 운용 계획 ) 공 제회 는 매 사업 연도 마다 교육 과 학기 술부 장관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기금 운용 계획 을 수립 하 여 교육감 의 승인 을 얻 어야 한다 . 제 56 조 ( 잉여금 · 손실금 · 차입금 ) ① 기금 의 결산 상 잉여금 이 생긴 때 에 는 이 를 적립금 으로 계상 하 고 , 결산 상 손실금 이 생긴 때 에 는 적립금 을 사용 할 수 있 다 . ② 교육감 은 기금 을 운용 함 에 있 어 일시 적 으로 자금 의 부족 등 이 생긴 때 에 는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절차 와 방식 에 따라 금융 기관 등 으로부터 차입 또는 일시 차입 을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일시 차입금 은 당해 사업 연도 내 에 상환 하 여야 한다 . 제 9 장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제 57 조 ( 심사 청구 의 제기 ) ① 공 제회 의 공제 급여 결정 에 대하 여 불복 이 있 는 자 는 제 58 조 의 규정 에 따른 학교 안 전공 제 보상 심사 위원회 에 심사 청구 를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른 심사 청구 는 공제 급여 에 관한 결정 이 있 음 을 안 날 부터 90 일 이내 에 하 여야 한다 . 다만 , 천재 · 지변 · 전쟁 · 사변 그 밖 의 불가항력 적 인 사유 로 심사 를 청구 할 수 없 는 기간 은 심사 청구 기간 에 산입 하 지 아니한다 . ③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른 심사 청구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58 조 ( 학교 안 전공 제 보상 심사 위원회 ) ① 제 57 조 의 규정 에 따른 심사 청구 를 심리 · 결정 하 게 하 기 위하 여 공 제회 에 학교 안 전공 제 보상 심사 위원회 ( 이하 “ 심사 위원회 ” 라 한다 ) 를 둔다 . ② 심사 위원회 는 위원장 1 인 을 포함 하 여 9 인 이상 15 인 이내 의 위원 으로 구성 한다 . ③ 심사 위원회 의 위원장 은 위원 중 에서 교육감 이 지명 하 는 자 가 되 고 , 위원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중 에서 교육감 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 1 . 5 급 이상 의 국가 공무원 (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공무원 및 장학관 을 포함 한다 ) 또는 지방 공무원 으로 재직 하 였 거나 재직 하 고 있 는 자 2 . 변호사 의 자격 이 있 는 자 3 . 전문의 의 자격 이 있 는 자 4 . 손해 사정 사 등 보험 업무 분야 에서 5 년 이상 실무 에 종사 한 경력 이 있 는 자 5 . 고등학교 이하 의 각급 학교 에 재직 하 고 있 는 자 로서 10 년 이상 의 교육 경력 이 있 는 자 6 . 대학 에서 조교수 이상 의 직 에 재직 하 였 거나 재직 하 고 있 는 자 7 . 학부모 대표 8 . 그 밖 에 제 1 호 내지 제 5 호 에 준하 는 자격 이 있 는 자 로서 교육 과학 기술 부령 이 정하 는 자 ④ 심사 위원회 위원 의 임기 는 2 년 으로 하 되 , 연임 할 수 있 다 . ⑤ 심사 위원회 의 운영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59 조 ( 심사 청구 에 대한 심리 · 결정 ) ① 심사 위원회 는 제 57 조 의 규정 에 따라 심사 청구 를 받 은 날 부터 60 일 이내 에 심사 청구 에 대한 결정 을 하 여야 한다 . 다만 , 부득이 한 사유 로 인하 여 그 기간 내 에 결정 을 할 수 없 는 때 에 는 1 차 에 한하 여 1 개월 을 넘 지 아니하 는 범위 안 에서 그 기간 을 연장 할 수 있 다 . ② 심사 위원회 는 심사 청구 의 심리 를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심사 청구인 의 신청 또는 직권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 를 할 수 있 다 . 1 . 심사 청구인 또는 관계 인 을 지정 장소 에 출석 하 게 하 여 질문 하 거나 의견 을 진술 하 게 하 는 것 2 . 심사 청구인 또는 관계 인 에게 증거 가 될 수 있 는 문서 또는 그 밖 의 물건 을 제출 하 게 하 는 것 3 . 전문 적 인 지식 이나 경험 을 가진 자 로 하여금 감정 또는 진단 을 하 게 하 는 것 제 60 조 ( 결정 의 효력 ) 심사 위원회 가 결정 을 행한 경우 에 심사 청구인 이 제 61 조제 2 항 의 규정 에 따른 기간 내 에 재심사 청구 또는 공제 급여 와 관련 된 소송 을 제기 하 지 아니하 거나 제기 된 재심사 청구 또는 소송 을 취하 한 때 에 는 공 제회 와 심사 청구인 간 에 당해 결정 의 내용 과 동일 한 합의 가 성립 된 것 으로 본다 . 제 61 조 ( 재심사 청구 의 제기 ) ① 제 59 조제 1 항 의 규정 에 따른 심사 청구 에 대한 결정 에 불복 이 있 는 자 는 제 62 조 의 규정 에 따른 학교 안 전공 제 보상 재심사 위원회 에 재심사 청구 를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른 재심사 청구 는 심사 청구 에 대한 결정서 정본 이 심사 청구인 에게 송달 된 날 부터 90 일 이내 에 제기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천재 · 지변 · 전쟁 · 사변 그 밖 에 불가항력 등 재심사 청구인 의 책임 없 는 사유 로 재심사 를 청구 할 수 없 는 기간 은 재심사 청구 기간 에 산입 하 지 아니한다 . 제 62 조 ( 학교 안 전공 제 보상 재심사 위원회 ) ① 제 61 조 의 규정 에 따른 재심사 청구 를 심리 · 재결 하 기 위하 여 공제 중앙 회 에 학교 안 전공 제 보상 재심사 위원회 ( 이하 “ 재심 위원회 ” 라 한다 ) 를 둔다 . ② 재심 위원회 는 위원장 1 인 을 포함 하 여 9 인 이상 15 인 이내 의 위원 으로 구성 한다 . ③ 재심 위원회 의 위원장 은 위원 중 에서 교육 과 학기 술부 장관 이 지명 하 는 자 가 되 고 , 재심 위원회 위원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중 에서 교육 과 학기 술부 장관 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 1 . 3 급 이상 의 국가 공무원 (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공무원 및 장학관 을 포함 한다 ) 또는 지방 공무원 으로 재직 하 였 거나 재직 하 고 있 는 자 2 . 변호사 의 자격 이 있 는 자 3 . 전문의 의 자격 이 있 는 자 4 . 손해 사정 사 등 보험 업무 분야 에서 10 년 이상 실무 에 종사 한 경력 이 있 는 자 5 . 고등학교 이하 의 각급 학교 에 재직 하 고 있 는 자 로서 15 년 이상 의 교육 경력 이 있 는 자 6 . 대학 에서 부교수 이상 의 직 에 재직 하 였 거나 재직 하 고 있 는 자 7 . 학부모 대표 8 . 그 밖 에 제 1 호 내지 제 5 호 에 준하 는 자격 이 있 는 자 로서 교육 과학 기술 부령 이 정하 는 자 ④ 위원 의 임기 는 2 년 으로 하 되 , 연임 할 수 있 다 . ⑤ 재심 위원회 의 운영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63 조 ( 재심사 청구 에 대한 심리 · 재결 ) 제 59 조 의 규정 은 재심사 청구 에 대한 심리 · 재결 에 관하 여 이 를 준용 한다 . 이 경우 “ 심사 위원회 ” 는 각각 “ 재심 위원회 ” 로 , “ 심사 청구 ” 는 각각 “ 재심사 청구 ” 로 , “ 심사 청구인 ” 은 각각 “ 재심사 청구인 ” 으로 , “ 결정 ” 은 “ 재결 ” 로 본다 . 제 64 조 ( 재결 의 효력 ) 재심 위원회 가 재결 을 행한 경우 에 재심사 청구인 이 재심 위원회 의 재결서 정본 이 재심사 청구인 에게 송달 된 날 부터 60 일 이내 에 공제 급여 와 관련 된 소송 을 제기 하 지 아니하 거나 제기 한 소송 을 취하 한 경우 에 는 공 제회 와 재심사 청구인 간 에 당해 재결 내용 과 동일 한 합의 가 성립 된 것 으로 본다 . 제 10 장 보칙 제 65 조 ( 시효 ) ① 공제 료의 징수 및 수급 권 자 의 공제 급여 를 받 을 권리 는 3 년 간 행사 하 지 아니하 면 소멸시효 가 완성 된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른 소멸시효 에 관하 여 는 이 법 에 정한 사항 외 에 는 「 민법 」 의 규정 에 따른다 . 제 66 조 ( 서류 의 송달 ) 「 국세 기본법 」 제 8 조 내지 제 12 조 의 규정 은 공제 료 그 밖 에 이 법 에 따른 징수금 에 관한 서류 의 송달 에 관하 여 이 를 준용 한다 . 제 67 조 ( 자료 의 제공 요청 ) ① 공 제회 는 학교장 및 요양 기관 등 에 대하 여 학교 안전 공제 사업 을 운영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자료 의 제공 을 요청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라 자료 의 제공 을 요청 받 은 학교장 및 요양 기관 등 은 성실히 이 에 응하 여야 한다 . 제 68 조 ( 진찰 요구 ) 공 제회 는 공제 급여 의 결정 등 에 관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때 에 는 피공 제자 에 대하 여 공 제회 가 정하 는 의료 기관 에서 진찰 을 받 도록 할 수 있 다 . 제 69 조 ( 비밀 의 유지 ) 다음 각 호에 규정 된 직 에 종사 하 는 자 및 그 직 에 종사 하 였 던 자 는 그 업무상 알 게 된 비밀 을 누설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1 . 공 제회 · 공제 중앙 회의 임원 및 직원 2 . 심사 위원회 및 재심사 위원회 의 위원 제 11 장 벌칙 제 70 조 ( 벌칙 적용 에서 의 공무원 의제 ) 공 제회 및 공제 중앙 회의 임원 · 직원 과 심사 위원회 와 재심 위원회 의 위원 은 「 형법 」 제 129 조 내지 제 132 조 의 적용 에 있 어서 이 를 공무원 으로 본다 . 제 71 조 ( 벌칙 ) 제 69 조 의 규정 을 위반 한 자 는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제 72 조 ( 과태료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에 대하 여 는 5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에 처한다 . 1 . 제 26 조 ( 제 33 조 의 규정 에 따라 준용 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의 규정 을 위반 하 여 학교 안 전공 제회 · 학교 안전 공제 중앙 회 또는 이 와 유사 한 명칭 을 사용 한 자 2 . 제 42 조제 4 항 의 규정 을 위반 하 여 조사 를 방해 하 거나 자료 의 제출 을 거부 한 자 3 . 제 44 조제 2 항 의 규정 에 따른 통지 를 하 지 아니하 거나 거짓 으로 통지 를 한 자 4 . 제 67 조제 1 항 의 규정 에 따른 자료 의 제공 요청 을 정당 한 사유 없이 거부 하 거나 제공 하 지 아니한 자 제 73 조 ( 과태료 의 부과 · 징수 절차 ) ① 제 72 조 의 규정 에 따른 과태료 는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교육감 이 부과 · 징수 한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른 과태료 처분 에 불복 이 있 는 자 는 그 처분 을 고 지 받 은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당해 과태료 처분 을 한 교육감 에게 이의 를 제기 할 수 있 다 . ③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른 과태료 처분 을 받 은 자 가 제 2 항 의 규정 에 따라 이의 를 제기 한 때 에 는 교육감 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 에 그 사실 을 통보 하 여야 하 고 , 그 통보 를 받 은 관할 법원 은 「 비송사건 절차법 」 에 따른 과태료 의 재판 을 한다 . ④ 제 2 항 의 규정 에 따른 기간 이내 에 이의 를 제기 하 지 아니하 고 과태료 를 납부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지방세 체납 처분 의 예 에 따라 이 를 징수 한다 . 부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법 은 2007 년 9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공 제회 의 설립 준비 ) ① 교육감 은 이 법 시행 전 에 5 인 이내 의 설립 위원 을 위촉 하 여 공 제회 의 설립 에 관한 사무 를 처리 하 게 하 여야 한다 . ② 설립 위원 은 이 법 시행 전 까지 공 제회 의 정관 을 작성 하 여 교육감 의 인가 를 받 아야 한다 . ③ 설립 위원 은 제 2 항 의 규정 에 따라 정관 의 인가 를 받 은 때 에 는 지체 없이 연명 으로 설립등기 한 후 공 제회 의 이사장 에게 사무 를 인계 하 여야 한다 . ④ 공 제회 의 설립 당시 이사 는 제 20 조제 2 항 의 규정 에 불구 하 고 학교장 , 학부모 대표 및 같 은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중 에서 교육감 이 임명 한다 . ⑤ 설립 위원 은 제 3 항 의 규정 에 따라 공 제회 의 이사장 에게 사무 를 인계 한 때 에 해촉 된 것 으로 본다 . 제 3 조 ( 학교 안 전공 제 가입자 에 대한 경과 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 민법 」 의 규정 에 따라 설립 되 어 교육감 이 각 관할 구역 별 로 운영 하 고 있 는 사단 법인 학교 안 전공 제회 ( 이하 “ 사단법인 학교 안 전공 제회 ” 라 한다 ) 의 회원 으로 가입 한 학교장 등 은 이 법 에 따른 학교 안 전공 제 에 가입 한 것 으로 본다 . 제 4 조 ( 사단법인 학교 안 전공 제회 에 대한 경과 조치 ) ① 사단 법인 학교 안 전공 제회 는 이 법 시행 전 에 이 사회 의 의결 을 거쳐 해산 한다 . 다만 , 해산 의 효력 은 공 제회 의 설립 과 동시 에 발생 한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라 해산 된 사단 법인 학교 안 전공 제회 의 모든 권리 · 의무 는 공 제회 가 포괄 승계 한다 . ③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라 해산 된 사단 법인 학교 안 전공 제회 의 직원 은 이 법 에 따른 공 제회 의 직원 으로 본다 . ④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라 해산 되 는 사단 법인 학교 안 전공 제회 에 대하 여 는 「 민법 」 제 77 조 · 제 78 조 · 제 80 조 · 제 82 조 · 제 85 조 및 제 86 조 의 규정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제 5 조 ( 공제 료 의 산정 에 관한 특례 ) 제 49 조제 3 항 의 규정 에 불구 하 고 교육 인 적자 원부 장관 은 이 법 시행 후 4 년 간 공제 료 산정 기준 을 정함 에 있 어서 사단 법인 학교 안 전공 제회 의 공제 급여 지급 실적 및 운영 경비 등 을 반영 할 수 있 다 . 부칙 ( 의료법 ) 제 1 조 ( 시행 일 ) 이 법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 중략 . .. 부칙 제 20 조제 17 항 의 개정 규정 은 2007 년 9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내지 제 19 조 생략 제 20 조 ( 다른 법률 의 개정 ) ① 내지 생략 법률 제 8267 호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20 조제 2 항 제 3 호 중 “ 제 55 조 ” 를 “ 제 77 조 ” 로 한다 . 제 21 조 생략 부칙 ( 특수 임무 수행자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1 조 ( 시행 일 ) 이 법 은 공포 후 6 개월 이 경과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생략 제 3 조 ( 다른 법률 의 개정 ) ① 내지 ⑦ 생략 ⑧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51 조제 1 항 제 2 호중 “ 「 특수 임무 수행자 지원 에 관한 법률 」 ” 을 “ 「 특수 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 에 관한 법률 」 ” 로 한다 . ⑨ 생략 부칙 ( 정부 조직법 ) 제 1 조 ( 시행 일 ) 이 법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제 31 조제 1 항 의 개정 규정 중 “ 식품 산업 진흥 ” 에 관한 부분 은 2008 년 6 월 28 일 부터 시행 하 고 , 부칙 제 6 조 에 따라 개정 되 는 법률 중 이 법 의 시행 전 에 공포 되 었 으나 시행 일 이 도래 하 지 아니한 법률 을 개정 한 부분 은 각각 해당 법률 의 시행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부터 제 5 조 까지 생략 제 6 조 ( 다른 법률 의 개정 ) ① 부터 까지 생략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4 조제 1 항 중 “ 교육 인 적자 원부 ” 를 “ 교육 과 학기 술부 ” 로 하 고 , 같 은 조 제 2 항 제 4 호 중 “ 교육 인 적자 원부 장관 ” 을 “ 교육 과 학기 술부 장관 ” 으로 하 며 , 같 은 조 제 4 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 교육 인 적자 원부 차관 ” 을 “ 교육 과 학기 술부 차관 ” 으로 , “ 교육 인 적자 원부 장관 ” 을 “ 교육 과 학기 술부 장관 ” 으로 하 고 , 같 은 항 제 3 호 중 “ 교육 인 적자 원부 ” 를 “ 교육 과 학기 술부 ” 로 한다 . 제 5 조제 1 항 · 제 2 항 , 제 7 조제 1 항 , 제 28 조 , 제 31 조제 1 항 · 제 2 항 , 제 33 조 후단 , 제 55 조 중 “ 교육 인 적자 원부 장관 ” 을 각각 “ 교육 과 학기 술부 장관 ” 으로 한다 . 제 6 조제 1 항 전단 중 “ 교육 인 적자 원부 ” 를 “ 교육 과 학기 술부 ” 로 한다 . 제 8 조제 1 항 중 “ 교육 인 적 자원 부령 ” 을 “ 교육 과학 기술 부령 ” 으로 하 고 , 같 은 조 제 3 항 중 “ 교육 인 적자 원부 장관 ” 을 “ 교육 과 학기 술부 장관 ” 으로 한다 . 제 41 조제 1 항 , 제 43 조제 2 항 , 제 48 조제 2 항 , 제 50 조제 1 항 · 제 3 항 , 제 58 조제 3 항 제 8 호 중 “ 교육 인 적 자원 부령 ” 을 각각 “ 교육 과학 기술 부령 ” 으로 한다 . 제 49 조제 3 항 중 “ 교육 인 적자 원부 장관 ” 을 “ 교육 과 학기 술부 장관 ” 으로 하 고 , 같 은 조 제 5 항 중 “ 교육 인 적 자원 부령 ” 을 “ 교육 과학 기술 부령 ” 으로 한다 . 제 62 조제 3 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 교육 인 적자 원부 장관 ” 을 각각 “ 교육 과 학기 술부 장관 ” 으로 하 고 , 같 은 항 제 8 호 중 “ 교육 인 적 자원 부령 ” 을 “ 교육 과학 기술 부령 ” 으로 한다 . 부터 까지 생략 제 7 조 생략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