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들 의 공모 및 공직 선거법 제 255 조 제 2 항 제 5 호 , 제 93 조 제 1 항 의 적용 여부 
 선거 운동 내지 선거 에 영향 을 미치 게 하 기 위한 행위 로 인정 되 는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2 , 23 , 39 내지 64 번 문자 메시지 전송 행위 의 경우 , 이 에 관한 피고인 들 의 공모 와 공직 선거법 제 255 조 제 2 항 제 5 호 , 제 93 조 제 1 항 적용 여부 는 원심 의 이 부분 판단 ( 원심 판결문 의 ‘ 피고인 들 및 변호인 의 주장 에 대한 판단 ’ 항목 제 2 의 나 . 항 및 다 . 항 ) 을 정당 한 것 으로 충분히 수긍 할 수 있 으므로 , 이 부분 을 다투 는 피고인 들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4 ) 소결 
 결국 이 사건 문자 메시지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2 , 23 , 39 내지 64 번 문자 메시지 전송 행위 는 자동 동보통신 문자 메시지 전송 방법 위반 , 탈법 방법 에 의한 문서 등 배부 및 사전 선거 운동 의 유죄 로 인정 할 수 있 고 , 반면 나머지 부분 은 유죄 로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부족 하 다고 할 것 이 므로 , 나머지 부분 인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21 , 24 내지 38 번 문자 메시지 에 대한 피고인 의 법리 오해 주장 은 이유 있 다 . 
 3 . 정치 자금 부정 수수 에 대하 여 
 가 . 이 부분 공소 사실 의 요지 
 정치 자금 법 에 의하 지 아니한 방법 으로 정치 자금 을 기부 하 거나 기부 받 아서 는 아니 됨 에 도 불구 하 고 , 피고인 들 은 2015 . 11 . 7 . 경 부터 2016 . 2 . 12 . 경 까지 피고인 1 의 위 선거 사무소 등 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와 같이 총 64 회 에 걸쳐 합계 27 , 765 건 의 문자 메시지 를 전송 하 며 소요 된 경비 1 , 248 , 792 원 을 피고인 2 가 운영 하 는 공소 외 1 유한회사 명 의 계좌 를 통해 위 ‘◁◁◁◁◁' 사이트 가상 계좌 에 충전 된 금액 으로 충당 하 게 하 였 다 . 
 이 로써 피고인 2 는 정치 자금 법 에 의하 지 아니한 방법 으로 정치 자금 을 기부 하 고 , 피고인 1 은 같 은 방법 으로 정치 자금 을 기부 받 았 다 . 
 나 . 원심 의 판단 
 원심 은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문자 메시지 전송 행위 전부 를 선거 운동 으로 판단 하 고 , 이 에 소요 된 경비 를 피고인 2 가 기부 하 고 피고인 1 이 수수 하 였 다는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그 거시 증거 에 의하 여 유죄 로 인정 하 였 다 . 
 다 . 당 심 의 판단 
 1 ) 관련 법리 
 정치 자금 법 제 45 조 제 1 항 은 정치 활동 을 하 는 자 에게 정치 자금 법 에서 정하 지 않 은 방법 으로 제공 되 는 모든 금전 등 의 수수 행위 일체 를 금지 하 는 것 이 아니 라 ‘ 정치 활동 을 위하 여 제공 되 는 금전 등 으로서 정치 활동 을 위하 여 소요 되 는 경비 로 지출 될 것 임 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 되 는 금전 등 을 수수 하 는 행위 ’ 에 한하 여 처벌 한다는 취지 이 다 ( 대법원 2014 . 10 . 30 . 선고 2012 도 12394 판결 참조 ) . 
 형벌 법규 의 해석 은 엄격 하 여야 하 고 그 의미 를 피고인 에게 불리 한 방향 으로 지나치 게 확장 해석 하 거나 유추 해석 하 는 것 은 죄형 법정주의 의 원칙 에 어긋나 는 것 으로서 허용 되 지 않 는 바 , 이러 한 엄격 해석 의 원칙 상 간접 적 내지 사실 상 선거 활동 내지 정당 활동 에 도움 이 되 는 활동 이 라 할지라도 기본 적 으로 그 속성 자체 가 사 적 인 의미 를 가지 는 활동 은 정치 활동 에 포함 되 지 않 는다고 보 아야 한다 ( 정치 자금 법 제 2 조 제 3 항 제 3 호 는 향우회 · 동창회 · 종친회 , 산악회 등 동호 인회 , 계 모임 등 개인 간 의 사 적 모임 의 회비 그 밖 의 지원 경비 를 정치 활동 을 위한 경비 가 아니 라 사 적 경비 라고 명시 하 고 있 다 ) . 
 2 ) 판단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2 , 23 , 39 내지 64 번 문자 메시지 전송 행위 는 선거 운동 내지 선거 에 영향 을 미치 게 하 기 위한 행위 로 볼 수 있 으므로 , 이 에 소요 된 경비 는 정치 자금 에 해당 한다 . 
 반면 ,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21 , 24 내지 38 번 문자 메시지 전송 행위 는 선거 운동 내지 선거 에 영향 을 미치 게 하 기 위한 행위 로 볼 수 없 고 ,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피고인 1 이 피고인 2 를 통해 일상 적 · 의례 적 · 사교 적 으로 해 오 던 사회 활동 에 해당 한다고 볼 여지 가 크 므로 , 이 에 소요 된 금원 을 ‘ 정치 활동 을 위하 여 소요 되 는 경비 로 지출 될 것 임 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 되 는 금전 ’ 으로서 정치 자금 에 해당 한다고 단정 할 수 없 고 , 검사 가 제출 한 증거 들 만 으로 는 합리 적 인 의심 을 배제 하 고 이 부분 문자 메시지 전송 에 소요 된 금원 이 정치 자금 에 해당 한다고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다 .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면 , 위 ‘◁◁◁◁◁’ 사이트 에서 문자 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