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한 사실 의 발설 이 ‘ 공공 의 이익 ’ 에 관한 것 일 땐 처벌 하 지 않 는 예외 조항 ( 형법 제 310 조 ) 이 있 긴 하 다 . 그러나 공익 관련 성 과 사익 관련 성 을 두부 자르 듯 가르 기 는 불 가능 하 다 . 헌법 재판소 도 공익 성 은 모호 하 고 불 확정 개념 이 어서 죄형 법정주의 의 명확성 원칙 에 반 한다는 결정 을 내린 바 있 다 . 나아가 표현 의 자유 를 개인 이 공익 적 인 차원 에서 행사 할 때 만 형사 처벌 을 면해 주 겠 다는 것 은 개인 의 주관 적 공권 에 해당 하 는 기본 권 의 성격 과 정면 배치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