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 인터넷 뉴스 ] 고용 노동부 구미 지청 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 장 을 대상 으로 9 월 21 일 부터 11 월 30 일 까지 코로나 19 방역 관리 및 노동 기본 권 보호 를 위해 지 도 · 점검 을 실시 한다고 밝혔 다 . 점검 대상 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중 집단 감염 에 취약 한 ① 육가 공업 과 식품 제조업 ②‘ 19 년 도 최초 외국인 고용 허가 사업장 ③ 농 · 축산업 을 포함 한 코로나 19 방역 관리 취약 의 심 사업 장 등 이 다 . 이번 지도 · 점검 은 외국인 근로자 에 대한 노동 기본 권 보호 및 코로나 19 방역 지침 준수 여부 , 주거 시설 밀집 도 및 방역 취약 요인 등 을 집중 파악 하 여 지도 한다 . 아울러 , 금번 지도 · 점검 에서 는 외국인 근로자 에 대한 임금 체불 , 직장 내 성희롱 · 성폭행 여부 , 화재 · 폭발 및 끼 임 등 에 의한 위험 방지 조치 여부 등 근로 기준 및 산업 안전 보건 분야 에 대해서 도 근로 감독 부서 ( 근로 개선 지도 과 , 산재 예 방지 도 과 ) 와 합동 으로 지도 · 점검 을 실시 할 예정 이 다 . 점 검결 과 , 위반 사항 에 대해서 는 관련 법령 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취소 및 고용 제한 , 시정 지시 , 과태료 부과 등 엄정 한 조치 가 따르 게 된다 . 고 용허 가 취소 사유 : ① 사용 자 가 입국 전 에 계약 한 임금 또는 그 밖 의 근로 조건 을 위반 하 는 경우 , ② 사용 자 의 임금 체불 또는 그 밖 의 노동관계 법 을 위반 하 여 근로 계약 을 유지 하 기 가 어렵 다고 판단 되 는 경우 등 고용 제 한 사유 및 기간 : ① 고 용허 가 서 를 발급 받 은 날 또는 외국인 근로자 의 근로 가 시작 된 날 부터 6 개월 이내 에 내국 인 근로자 를 고용 조정 으로 이직 시킨 경우 , ② 근로 계약 에 명시 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 에서 근로 를 제공 하 게 한 경우 등 에 대해 1 ~ 3 년 간 고용 제 한 과태료 부과 사유 및 금액 : ① 근로 계약 을 체결 할 때 표준 근로계약서 를 미 사용 한 경우 , ② 외국인 근로자 에게 취업 교육 을 받 게 하 지 아니한 경우 , ③ 출국 만기 보험 등 의 매월 보험료 또는 신탁금 을 3 회 이상 연체 한 경우 등 에 대해 5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부과 이승관 고용 노동부 구미지 청장 은 " 이번 점검 을 통해 코로나 19 상황 에서 상대 적 으로 취약 한 외국인 근로자 가 근로 조건 을 보호 받 고 정당 한 대우 를 받 을 수 있 는 계기 가 되 기 를 기대 한다 . " 고 밝혔 다 . 김종성 기자 gumiin @ hanmail . net Tag # 고용 노동부 # 구미 지청 # 외국인 근로자 # 고용 사업장 # 지도 점검 # 구미 인터넷 뉴스 구미 인터넷 뉴스 기자 의 전체 기사 보 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