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트 ] 최저임금 인상 , 구직 · 아동 수당 도입 … 한국식 ‘ 소득 주도 성장 ’ 본격 시동 
 [ 중앙일보 ] 입력 2017 . 08 . 03 01 : 00 수정 2017 . 08 . 03 02 : 25 | 종합 19 면 지 면 보 기 
 한국 경제 가 본격 적 인 ‘ 소득 주도 성장 ’ 실험 에 나섰 다 . 지난달 25 일 기획 재정부 가 발표 한 ‘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 ’ 은 “ 소득 증가 와 일자리 창출 을 통해 저성장 과 양극 화 문제 를 동시 에 극복 하 겠 다 ” 는 의지 를 담 았 다 . 수출 주도 형 , 대 기업 중심 의 성장 틀 을 송두리 째 바꾸 겠 다는 뜻 이 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은 “ 과거 성장 방정식 은 더 이상 유효 하 지 않 다 ” 며 “ 경제 패러다임 을 근본 적 으로 바꿔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가계 소득 상승 을 위한 대표 적 수단 은 최저임금 인상 이 다 . 정부 는 문재인 대통령 의 공약 대로 ‘ 최저임금 시급 1 만 원 달성 지원 ’ 을 이번 경제 정책 방향 에 명시 했 다 . 내년 최저 임금 은 올해 보다 16 . 4 % 오른 7530 원 으로 결정 됐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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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는 취약 계층 에 직접 돈 을 줘 적정 소득 을 보장 하 기 위한 정책 도 내놨 다 . 일자리 를 찾 는 청년 에게 주 는 구직 촉진 수당 을 신설 해 내년 에 는 3 개월 간 30 만 원 씩 , 2019 년 에 는 6 개월 간 50 만 원 씩 지급 한다 . 노인 기초 연금 은 내년 에 25 만 원 을 준다 . 2021 년 에 는 30 만 원 까지 인상 한다 . 내년 부터 모든 0 ~ 5 세 영 유아 를 대상 으로 매달 10 만 원 의 아동 수당 도 지급 한다 . 
 기초 소득 을 올리 는 정책 과 함께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 도 마련 됐 다 . 가계 가 쓸 수 있 는 가처분 소득 을 늘리 기 위해서 다 . 대표 적 인 게 주거비 부담 완화 다 . 정부 는 앞 으로 5 년 간 30 년 이상 된 경찰 서 , 동 주민 센터 , 우체국 등 낡 은 공공 청사 를 재 건축 할 때 임대 주택 을 함께 짓 기 로 했 다 . 고교 무상교 육 단계 적 실시 , 광역 알뜰 교통카드 ( 일정 금액 만 내 면 버스 와 지하철 을 무제 한 이용 할 수 있 는 카드 ) 도입 과 같 은 생계비 경감 방안 도 담겼 다 . 
 일자리 창출 에 대한 세정 지원 도 소득 주도 성장 의 한 방편 이 다 . 정부 는 ‘ 일자리 지원 세제 3 대 패키지 ’ 를 신설 했 다 . 고용 증대 또는 급여 인상 을 단행 한 기업 이나 , 비정규직 을 정규직 으로 전환 한 중소기업 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 을 부여 하 는 식 이 다 . 서민 의 소득 을 늘려 주 고 일자리 를 만드 는 기업 에 세금 을 깎 아 주 는 소득 주도 성장 방식 에 는 많 은 돈 이 든다 . 정부 는 이 를 위해 나랏돈 을 적극 풀 기 로 했 다 . 연간 재정 지출 증가 율 을 경상 성 장률 보다 높 게 책정 하 기 로 한 것 도 이 때문 이 다 . 
 실질 국내 총생산 ( GDP ) 성장률 에 물가 상승 률 을 더 해 산출 되 는 경상 성장 률 은 올해 예상 치가 4 . 6 % 다 . 정부 의 세금 수입 은 대체로 이 경상 성 장률 에 비례 하 는 데 문재 인 대통령 은 재정 지출 증가 율 목표치 를 이 보다 높 은 7 % 로 제시 했 다 . 
 소득 주도 성장 을 위해 나랏돈 을 푸 는 정책 이 지속 될 수 있 을지 에 대해선 회의 적 인 시각 이 있 다 . 재정 부담 이 커져서 다 .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 과 교수 는 “ 경상 성 장률 보다 높 게 재정 을 지속 적 으로 지출 할 경우 한국 의 재정 건전 성 이 이 를 버텨 줄 수 있 을지 의문 ” 이 라고 말 했 다 . 
 가계 소득 만 늘린다고 성장 이 이뤄질지 에 대한 의구심 도 제기 된다 .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 과 명예 교수 는 “ 지속 적 으로 일자리 와 소득 을 늘리 려면 규제 완화 와 구조 개혁 , 혁신 을 통해 민간 기업 이 투자 를 많이 하 고 부 가 가치 를 창출 하 도록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