률 위반 ( 향정 ) 
 피고인 은 2013 . 3 . 20 . 대구 시내 등지 에서 피고인 의 차량 에 피해자 를 태우 고 드라이브 를 하 던 중 피해자 가 화장실 에 가 기 위하 여 자리 를 비운 틈 을 이용 하 여 피해자 가 마시 고 있 던 커피 에 미리 준비 하 여 가지 고 있 던 수면제 ‘ 졸 피드 ’ 1 . 5 정 분량 의 분말 을 몰래 집어넣 어 , 그 정 을 모르 는 피해자 로 하여금 이 를 마시 게 하 였 다 . 
 그 후 피고인 은 같 은 날 23 : 00 경 에서 다음 날 01 : 00 경 사 이 대 구 남구 서부 정류장 부근 의 ‘○○○○○○’ 에서 졸 피 뎀 성분 이 들어간 커피 를 마신 피해자 가 정신 을 잃 고 항거 불능 의 상태 에 이르 자 피해자 의 가슴 을 만지 고 , 피해자 의 바지 속 으로 손 을 넣 어 피해자 의 음부 를 만졌 다 . 
 이 로써 피고인 은 피해자 를 강제 로 추행 하 고 , 피해자 로 하여금 졸 피 뎀 으로 인하 여 잠 이 들 게 하 는 등 의식 을 잃 게 하 는 상해 를 입 게 함 과 동시 에 마약 류 취급자 가 아님 에 도 향정 신성 의약품 인 졸 피 뎀 을 사용 하 였 다 . 
 피고인 은 이 를 비롯 하 여 그때 부터 2015 . 4 . 20 . 경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의 기재 와 같이 9 회 에 걸쳐 피해자 에게 졸 피 뎀 이 함유 된 커피 를 마시 게 한 후 피해자 를 강제 로 추행 하 고 , 피해자 로 하여금 의식 을 잃 게 하 는 상해 를 입 게 하 는 동시 에 마약 류 취급자 가 아님 에 도 향정 신성 의약품 인 졸 피 뎀 을 사용 하 였 다 . 
 【 증거 의 요지 】 
 1 . 피고인 의 법 정진술 
 1 . 공소 외인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내사 보고 ( 피해자 공소 외인 메일 전송 한 일기장 첨부 ) 
 1 . 감정 의뢰 회보 
 【 법령 의 적용 】 
 1 . 범죄 사실 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 류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61 조 제 1 항 제 5 호 , 제 4 조 제 1 항 제 1 호 , 제 2 조 제 3 호 라 목 ( 향정 신성 의약품 사용 의 점 ) , 구 형법 ( 2012 . 12 . 18 . 법률 제 11574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301 조 , 제 297 조 (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번 1 기재 강간 치상 의 점 ) , 각 형법 제 301 조 , 제 297 조 ( 나머지 각 강간 치상 의 점 ) , 구 형법 제 301 조 , 형법 제 298 조 (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번 1 기재 강제 추행 치상 의 점 ) , 각 형법 제 301 조 , 제 298 조 ( 나머지 각 강제 추행 치상 의 점 ) 
 1 . 상상 적 경합 
 형법 제 40 조 , 제 50 조 [ 각 마약 류 관리 에 관한 법률 위반 ( 향정 ) 죄 와 각 강간 치상죄 상호 간 , 형 이 더 무거운 강간 치상죄 에 정한 형 으로 처벌 , 각 마약 류 관리 에 관한 법률 위반 ( 향정 ) 죄 와 각 강제 추행 치상죄 상호 간 , 형 이 더 무거운 강제 추행 치상죄 에 정한 형 으로 처벌 ] 
 1 . 형 의 선택 
 각 유기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50 조 ( 죄질 과 범정 이 가장 무거운 2015 . 6 . 일자 불 상경 강간 치상죄 에 정한 형 에 경합범 가중 ) 
 1 . 작량감경 
 형법 제 53 조 , 제 55 조 제 1 항 제 3 호 ( 아래 양형 의 이유 중 유리 한 정상 참작 ) 
 1 . 집행유예 
 형법 제 62 조 제 1 항 ( 아래 양형 의 이유 중 유리 한 정상 거듭 참작 ) 
 1 . 사회봉사 명령 및 수강 명령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 16 조 제 2 항 , 제 3 항 , 제 4 항 
 1 . 추징 
 마약 류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67 조 단서 
 ( 사용 한 졸 피 뎀 19 . 5 정 × 1 정당 거래 가액 5 , 000 원 = 97 , 500 원 ) 
 1 . 공개 명령 및 고지 명령 의 면제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 47 조 제 1 항 , 제 49 조 제 1 항 , 아동 · 청소년 의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제 49 조 제 1 항 단서 , 제 50 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 에게 성범죄 전력 이 없 고 , 이 사건 범행 의 경위 나 피해자 에 대한 관계 등 에 비추 어 볼 때 피고인 에게 성폭력 범죄 의 습벽 이나 재범 위험 성 이 있 다고 단정 하 기 어려운 점 , 그 밖 에 공개 명령 또는 고지 명령 으로 인하 여 기대 되 는 이익 및 예방 효과 와 그 로 인한 불 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 을 종합 하 면 , 피고인 의 신상 정보 를 공개 , 고지 하 여서는 아니 될 특별 한 사정 이 있 다고 판단 된다 ] 
 【 신상 정보 등록 】 
 판시 범죄 사실 에 관하 여 유죄 판결 이 확정 되 는 경우 , 피고인 은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 42 조 제 1 항 본문 에 의한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 가 되 므로 , 같 은 법 제 43 조 에 따라 관할 기관 에 신상 정보 를 제출 할 의무 가 있 다 . 
 【 양형 의 이유 】 
 1 . 법률 상 처단형 의 범위 
 징역 2 년 6 월 ~ 22 년 6 월 
 2 . 양형 기준 상 권고 형 의 범위 
 가 . 기본 범죄 및 제 1 , 2 범죄 
 [ 유형 의 결정 ] 성범죄 〉 상 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