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 성문화 의 변화 와 성범죄 양상 우리 사회 성풍 속 은 빠르 게 변화 하 고 있 고 , 일반인 의 성 에 대한 인식 도 크 게 달라지 고 있 다 . 성추행 이나 성폭력 과 같 은 성범죄 양상 도 많이 달라지 고 있 고 , 그 에 관한 법 과 제도 도 예전 과 크 게 달라졌 다 . 간통죄 와 혼인 빙자 간음죄 는 이미 폐지 되 어 역사 적 유물 로 사라졌 다 . 성적 자기 결정 권 이 라는 새로운 개념 이 등장 하 면서 성 에 관한 법 적 규제 및 대응 방안 은 빠른 속도 로 변화 하 고 있 다 . 성범죄 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 되 어 시행 되 고 있 으며 , 성범죄 에 관한 친고죄 규정 은 폐지 되 었 다 . me - too 운동 때문 에 고위 공직자 , 사회 저명인사 등 의 숨겨 졌 던 성범죄 가 세상 에 드러났 다 . 거의 사문 화 되 었 던 위계 간음죄 도 다시 살아났 다 . 동의 없 는 간음죄 신설 도 논의 되 고 있 고 , 성 인지 감수성 이 라는 개념 이 판결 에 등장 했 다 . 가정폭력 과 데이트 폭력 이 크 게 이슈 화 되 고 , 부부 간 에 도 강간죄 가 인정 된다 . 성범죄자 에 대한 신상 공개 제도 및 신상 등록 제도 도 시행 되 고 있 다 . n 번방 사건 에서 보 듯이 인터넷 때문 에 성범죄 는 무시무시 한 파급 효 를 보여 주 고 있 다 . 피해 정도 는 상상 을 초월 한다 . 성매매 도 예전 의 공창 에서 의 윤락 행위 는 사라지 고 , 인터넷 을 통한 조건 만남 과 같 은 방식 으로 은밀 하 게 행해 지 고 있 다 . 오피스텔 을 얻 어 성매매 를 하 는 여성 들 도 증가 하 고 있 다 . 우리 는 사회생활 을 하 면서 성 에 관한 문화 및 풍속 의 변화 상 을 이해 하 고 , 또한 성범죄 에 대해 알 아 둠 으로써 자녀 들 이 성범죄 에 휘말려 들어가 지 않 도록 하 고 , 성범죄 의 피해 를 예방 하 며 , 성범죄 를 당했 을 때 어떻게 대응 해야 하 는가 를 알 아 둘 필요 가 있 다 . 여기 에서 는 성범죄 에 관한 전반 적 인 검토 를 하 고 , 성범죄 처벌 법규 의 내용 과 실제 수사 와 재판 이 어떻게 이루어지 는지 살펴보 기 로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