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김영란 법 은 대가 성 이나 직무 관련 성 이 없 더라도 100 만 원 이상 의 금품 을 받 으면 3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수수 금품 의 5 배 까지 벌금 을 물 수 있 도록 했 다 . 그러나 정부 는 직무 관련 성 이 입증 돼야 3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등 이 가능 하 도록 법안 을 수정 한 채 전날 국무 회의 에서 심의 의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