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년 기초 연금 알아보 기 1 . 기초 연금 이란 ? 기초 연금 은 어려운 노후 를 보내 시 는 어르신 들 을 도와 드리 기 위한 제도 로 노인 에게 기초 연금 을 지급 하 여 안정 적 인 소득 기반 을 제공 함 으로써 노인 의 생활 안정 을 지원 하 고 복지 를 증진 함 을 목적 으로 하 며 현재 의 심각 한 노인 빈곤 문제 를 해결 하 면서 , 미래 세대 의 부담 을 덜 어 드리 고 노후 에 안정 된 혜택 을 누릴 수 있 도록 2014 년 7 월 부터 기초 노령 연금 제도 가 폐지 되 고 기초 연금 제도 가 시행 되 었 습니다 . 2 . 기초 연금 은 누가 받 을 수 있 나요 ? 기초 연금 은 대한민국 국적 자 로 만 65 세 이상 인 자 이거 나 다른 나라 의 영주 권 , 시민 권 취득 권 자라 하 더라도 대한민국 의 국적 이 있 으면서 주민 등록 이 되 어 있 는 자 중 가구 의 ' 소득 인 정액 ' 이 ' 선정 기준 액 ' 이하 인 분 들 께 드립니다 . ◆ 만 65 세 이상 전체 어르신 중 소득 과 재산 이 적 은 하위 70 % 를 선정 하 기 위한 선정 기준 액 . ( 2016 년 기준 ) 단독 가구 부부 가구 100 만 원 160 만 원 ※ 부부 중 한 분 만 신청 하 시 는 경우 도 부부 가구 에 해당 합니다 . ※ 소득 인 정액 이 란 월 소득 평가 액 과 재산 의 월 소득 환산 액 을 합산 한 금액 을 말 합니다 . ※ 공무원 연금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 , 군인 연금 , 별정 우체국 연금 수급 권 자 및 그 배우자 는 원칙 적 으로 기초 연금 수급 대상 에서 제외 되 나 직역 재직 기간 10 년 미만 인 연계 퇴직 연금 , 연계 퇴직 유족 연금 수급 권 자 및 그 배우자 는 기초 연금 수급 이 가능 하 며 장 해 보상금 , 유족 연금 일시금 , 유족 일시금 ( 공무 상 사망 등 에 따라 유족 연금 대신 받 은 경우 ) 을 받 은 이후 5 년 이 경과 된 직역 연금 수급 권 자 및 그 배우자 도 기초 연금 대상 에 포함 됩니다 ☞ 소득 인 정액 = 소득 평가 액 + 재산 의 소득 환산 액 = [ {( 일반 재산 – 기본 재산액 ****) + ( 금융 재산 – 2 , 000 만 원 ) – 부채 } × 재산 의 소득 환산율 ( 연 4 %) ÷ 12 개월 ] + P ***= { 0 . 7 × ( 근로 소득 – 56 만 원 ) }* + 기타 소득 *** 근로 소득 공제 : 상시 근로 소득 에서 56 만 원 공제 후 30 % 추가 공제 ** 기타 소득 : 사업 소득 , 재산 소득 , 공 적 이전 소득 , 무료 임차 소득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 권 의 가액 **** 기본 재산액 공제 : 대 도시 ( 1 억 3 천 5 백만 원 ) , 중소 도시 ( 8 천 5 백만 원 ) , 농어촌 ( 7 천 2 백 5 십 만 원 ) ◆ 상시 근로 소득 의 경우 56 만 원 을 공제 하 고 추가 로 30 % 를 공제 합니다 근로 소득 이 월 190 만 원 인 경우 93 만 8 천 원 으로 계산 됩니다 유익 한 종합 복지 정보 카페 ☞ 여기 를 클릭 하 세요 3 . 얼마 를 지급 하 나요 ? 기초 연금 은 물가 연동 방식 으로 2015 년 최대 202 , 600 이 지급 됩니다 . ( 2015 년 4 월 ~ 2016 년 3 월 ) ※ 2016 년 4 월 ~ 2017 년 3 월 2016 년 3 월 별도 통보 예정 1 ) 우선 , 다음 에 해당 하 는 분 들 의 기초 연금 액 은 202 , 600 원 으로 산정 됩니다 . 국민 연금 을 받 지 않 고 계신 분 ( 무 연금 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 이 303 , 900 원 이하 인 분 국민 연금 의 유족 연금 이나 장애 연금 을 받 고 계신 분 장애 인 연금 을 받 고 계신 분 등 다만 , 소득 수준 이 상대 적 으로 높 으시 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 연금 을 받 으실 경우 에 감액 될 수 있 습니다 . 2 ) 위 의 경우 에 해당 하 지 않 는 분 들 의 기초 연금 액 은 소득 재 분배 급여 ( A 급여 ) 에 따른 산식 에 의해서 산정 됩니다 . 국민 연금 급여액 중 기초 연금 적 성격 을 가진 부분 으로 , 개인 별 기초 연금 액 을 결정 하 는 기준 이 되 는 급여 입니다 . 가입 기간 이 길 수록 , 일찍 가입 할수록 A 급여액 은 증가 합니다 . 가입 기간 이 동일 하 더라도 가입 시기 , 가입 이력 에 따라 A 급여액 은 다를 수 있 습니다 . ( 202 , 600 원 - 2 / 3 ×A 급여 ) + 101 , 300 원 ※ 괄호 의 계산 결과 가 음 ( -) 의 값 일 경우 는 ‘ 0 ’ 으로 처리 위 의 산식 으로 계산 한 금액 이 101 , 300 원 미만 일 때 는 101 , 300 원 으로 , 202 , 600 원 을 초과 할 때 는 202 , 600 원 으로 기초 연금 액 이 산정 됩니다 . 3 ) 기초 연금 액 감액 ① 부부 감액 ( 부부 최대 금액 324 , 160 원 2015 년 4 월 ~ 2016 년 3 월 ) 단독 가구 와 부부 가구 간 의 생활 비 차이 를 감안 하 여 , 부부 가 모두 기초 연금 을 받 는 경우 에 는 각각 에 대하 여 산정 된 기초 연금 액 의 20 % 를 감액 합니다 . ② 소득 역전 방지 감액 만약 소득 인 정액 이 90 만 원 인 어르신 이 20 만 원 의 기초 연금 을 받 으신다면 , 기초 연금 을 못 받 으시 는 소득 인 정액 이 102 만 원 인 어르신 보다 오히려 소득 이 많 아 지 게 됩니다 . 이렇게 기초 연금 수급 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 는 불 공평 성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소득 인 정액 과 기초 연금 산 정액 을 합한 금액 이 선정 기준 액 이상 인 경우 기초 연금 액 의 일부 를 감액 합니다 . 단독 가구 , 부부 1 인 수급 가구 는 2 만 원 , 부부 2 인 수급 가구 는 4 만 원 단위 로 감액 합니다 . 감액 에 따른 최소 지급액 은 단독 가구 및 부부 1 인 수급 가구 는 2 만 원 , 부부 2 인 수급 가구 는 4 만 원 입니다 . ☞ 기초 연금 액 감액 구간 산정 된 기초 연금 액 을 본인 의 소득 인 정액 과 합산 하 면 선정 기준 액 을 초과 하 는 경우 2 만 원 ( 부부 2 인 수급 가구 4 만 원 ) 단위 로 감액 합니다 . 다만 , 기초 연금 액 이 부가 연금 액 ( 101 , 300 원 ) ~ 기준 연금 액 ( 202 , 600 원 ) 으로 산정 된 자 는 산정 된 기초 연금 액 과 구간 별 금액 을 비교 하 여 , 둘 중 작 은 값 을 해당 가구 의 기초 연금 급여액 으로 결정 하 게 됩니다 . 1 ) 단독 가구 ※ 선정 기준 액 과 소득 인 정액 의 차이 에 따라 20 , 000 원 단위 로 절 상 소득 인 정액 ( 15 년 ) 82 만 원 미만 82 만 원 이상 ~ 84 만 원 미만 84 만 원 이상 ~ 86 만 원 미만 86 만 원 이상 ~ 888 만 원 미만 88 만 원 이상 ~ 90 만 원 미만 선정 기준 액 - 소득 인 정액 202 , 600 원 180 , 000 원 160 , 000 원 140 , 000 원 120 , 000 원 소득 인 정액 ( 15 년 ) 90 만 원 이상 ~ 92 만 원 미만 92 만 원 이상 ~ 94 만 원 미만 94 만 원 이상 ~ 96 만 원 미만 96 만 원 이상 ~ 98 만 원 미만 98 만 원 이상 ~ 100 만 원 이하선 정기준 액 - 소득 인 정액 100 , 000 원 80 , 000 원 60 , 000 원 40 , 000 원 20 , 000 원 2 ) 부부 1 인 수급 가구 ※ 선정 기준 액 과 소득 인 정액 의 차이 에 따라 20 , 000 원 단위 로 절 상 소득 인 정액 ( 15 년 ) 142 만 원 미만 142 만 원 이상 ~ 144 만 원 미만 144 만 원 이상 ~ 146 만 원 미만 146 만 원 이상 ~ 148 만 원 미만 148 만 원 이상 ~ 150 만 원 미만 선정 기준 액 - 소득 인 정액 202 , 600 원 180 , 000 원 160 , 000 원 140 , 000 원 120 , 000 원 소득 인 정액 ( 15 년 ) 150 만 원 이상 ~ 152 만 원 미만 152 만 원 이상 ~ 154 만 원 미만 154 만 원 이상 ~ 156 만 원 미만 156 만 원 이상 ~ 158 만 원 미만 158 만 원 이상 ~ 160 만 원 이하선 정기준 액 - 소득 인 정액 100 , 000 원 80 , 000 원 60 , 000 원 40 , 000 원 20 , 000 원 3 ) 부부 2 인 수급 가구 ※ 선정 기준 액 과 소득 인 정액 의 차이 에 따라 40 , 000 원 단위 로 절상 ( 최대 324 , 160 원 ) 소득 인 정액 ( 15 년 ) 132 만 원 미만 132 만 원 이상 ~ 136 만 원 미만 136 만 원 이상 ~ 140 만 원 미만 140 만 원 이상 ~ 144 만 원 미만 선정 기준 액 - 소득 인 정액 324 , 160 원 280 , 000 원 240 , 000 원 200 , 000 원 소득 인 정액 ( 15 년 ) 144 만 원 이상 ~ 148 만 원 미만 148 만 원 이상 ~ 152 만 원 미만 152 만 원 이상 ~ 156 만 원 미만 156 만 원 이상 ~ 160 만 원 이하선 정기준 액 - 소득 인 정액 160 , 000 원 120 , 000 원 80 , 000 원 40 , 000 원 4 . 신청 은 어떻게 하나 요 ? 1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 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 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 연금 공단 지사 및 상담 센터 온라인 신청 ( 사이트 ) 복지 로 2 ) 신청 기간 : 만 65 세 생일 이 속하 는 달 의 1 개월 전 부터 신청 가능 합니다 . ) 신청 기간 : 만 65 세 생일 이 속하 는 달 의 1 개월 전 부터 신청 가능 합니다 . ☞ 필수 제출 서류 ① 신분증 ( 주민 등록증 , 자동차 운전 면허증 , 장애 인 등록증 , 여권 등 ) - 본인 신청 시 : 신청자 의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 서식 10 호 ) , 수급 희망자 및 대리인 의 신분증 ② 사회 보장급 여 제공 ( 변경 ) 신청서 ( 서식 1 호 ) ③ 소득 ･ 재산 신 고서 ( 서식 2 호 ) ④ 금융 정보 등 ( 금융 ･ 신용 ･ 보험 정보 ) 제공 동의서 ( 본인 및 배우자 ) ( 서식 3 호 ) ⑤ 기초 연금 을 지급 받 을 본인 계좌 통장 사본 ☞ 추가 제출 서류 ① 소득 : 월급 명세서 , 고용 ･ 임금 확인서 등 소득 을 확인 할 수 있 는 서류 각 1 부 ② 재산 : 전 ･ 월세 임대차 계약서 , 조합원 입주 권 또는 청산금 납입 영수증 , 공동 주택 ･ 오피스텔 등 의 분양 계약서 등 재산 을 확인 할 수 있 는 서류 각 1 부 ③ 부채 : 임대 보증금 을 확인 할 수 있 는 전세 권 설정 등 기 또는 확정 일자 를 받 은 임대차 계약서 각 1 부 ④ 기타 : 무료 임대 확인 서 , 사실 ( 이 ) 혼 관계 확인 서 , 기초 연금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서 5 . 기초 연금 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의 관계 기초 연금 의 경우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의 공 적 이전 소득 으로 생 계급 여수 급자 의 경우 기초 연금 액 만큼 감액 이 됩니다 . 즉 매월 생계 급여 302 , 600 원 을 지급 받 으시 는 분 이 기초 연금 을 받 게 되 면 매월 20 일 에 생계 급여 가 10 만 원 25 일 에 기초 연금 이 202 , 600 만 원 이 지급 됩니다 . 그렇 다면 생계 급여 수급 자 의 경우 기초 연금 을 신청 하 지 않 아야 할까요 ? 결론 은 신청 을 해야 유리 한 경우 가 많 습니다 예 를 들 어 1 인 단독 가구 의 경우 자녀 의 부양비 가 40 만 원 이 소득 인 정액 이 될 때 생계 급여 기준 금액 인 47 만 원 에서 40 만 원 을 차감 하 여 7 만 원 이 생계 급여 로 지급 되 는데요 이경우 기초 연금 을 받 게 되 면 소득 인 정액 이 부양비 40 만 원 기초 연금 20 만 원 으로 생계 급여 는 받 지 못하 지만 기초 연금 을 약 20 만 원 받 게 되 어 결과 적 으로 17 만 원 을 더 지급 받 게 됩니다 물론 소득 인 정액 이 64 만 원 이 되 지 않 아 의료 급여 수급 자 도 유지 하 게 됩니다 다만 자녀 의 부양비 가 50 만 원 일 경우 기초 연금 을 받 게 되 면 소득 인 정액 이 70 만 원 이 되 어 의료 급여 수급 자 에서 제외 가 됩니다 이경우 기초 연금 보다 본인 의 만성 질환 의료비 나 각종 공과금 혜택 등 의료 급여 수급 자 유지 가 더 가치 가 있 다고 생각 된다면 기초 연금 을 포기 하 고 의료 급여 수급 자 로 남 는 게 유리 할 수 도 있 습니다 . 이 경우 의료 급여 혜택 은 유지 되 지만 저소득층 으로 기초 연금 을 받 지 못하 기 대책 이 필요 해 보 입니다 . 마지막 으로 기초 연금 의 기본 재산액 공제 와 더 블 어 2 천만 원 의 금융 재산 도 공제 가 되 며 근로 의 욕 의 저하 를 방지 하 기 위해 근로 소득 공제 를 월 56 만 원 공제 하 며 추가 로 30 % 를 공제 합니다 즉 상시 근로 소득 이 190 만 원 인 경우 93 만 8 천 으로 소득 인 정액 이 계산 되 어 다른 소득 인 정액 이 없 다면 기초 연금 대상 이 된다는 점 도 중요 합니다 . 기초 수급 자 , 장애 인 , 차상 위 , 한 부모 정보 ☞ 여기 를 클릭 하 세요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