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me _ start |> 지 정훈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중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서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지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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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7 . 30 . 선고 68 도 754 판결 국가 보안법 위반 · 반공법 위반 · 간첩 · 동미 수 · 외국환 관리법 위반 
 
 판시 사항 
 간첩죄 의 기수 시기 
 외국 에서 반 국가 단체 의 구성원 으로부터 국가 기밀 을 탐지 , 보고 하 라는 지령 을 전해 받 은 바 없이 귀국 한 경우 의 간첩죄 의 착수 여부 
 형법 상 의 자수 의 범위 
 형법 상 의 자수 와 국가 보안법 및 반공법 상 의 자수 
 북괴 의 공작원 으로부터 지령 을 받 고 공작금 을 수수 한 행위 와 반공법 제 5 조 제 1 항 또는 제 4 조 제 1 항 
 반공법 제 5 조 의 잠입 및 탈출죄 의 법 의 
 국가 보안법 제 6 조 의 잠입 및 탈출죄 의 법 의 공법 제 6 조 의 잠입 및 탈출죄 와 의 관계 
 반공법 제 5 조 제 1 항 의 죄 의 성립 요건 
 반공법 제 5 조 제 1 항 의 소정 회합 죄 의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는 실례 
 반공법 제 6 조 제 4 항 의 잠입 죄 의 구성 에 는 지령 사항 실천 의 의사 가 있 어야 하 는지 의 여부 
 죄 된 사실 의 적시 를 하 지 아니한 위법 이 있 는 실례 
 양형 이 심히 부당 하 다고 인정 한 실례 
 반공법 제 4 조 제 1 항 적용 할 것 을 국가 보안법 제 2 조 형법 제 98 조 제 1 항 또는 동제 98 조 제 2 항 을 잘못 적용 한 위법 이 있 는 실례 
 적법 한 공 솟 장 변경 절차 에 의하 여 철회 한 공소사실 에 대하 여 심판 을 한 위법 이 있 는 실례 
 
 재판 요지 
 비록 범죄 사실 과 범인 이 누구 인가 가 발각 된 후 라 하 더라도 또 수사 기관 에 의해 지명 수배 를 받 은 연후 라 하 더라도 범인 이 체포 되 기 전 에 자발 적 으로 자기 의 범죄 사실 을 수사 기관 에 신고 한 이상 자수로 보 아야 할 것 이 고 ( 65 . 10 . 5 . 65 도 597 판결 참조 ) 또한 국가 보안법 및 반공법 에서 규정 한 자수 를 형법 상 의 자수 와 구별 하 여 해석 할 근거 는 없 다 . 
 외국 에서 우리 나라 로 귀국 함 에 있 어 반 국가 단체 의 구성원 으로부터 국내 에서 의 동지 포섭 및 지하당 조직 과 같 은 지령 만 받 았 을 뿐 국가 기밀 을 탐지 보고 하 라는 지령 을 전혀 받 은 바 없 다면 귀국 행위 가 바로 간첩죄 의 착수 가 된다고 할 수 없 다 
 피고인 이 1965 . 5 . 8 경 평양 에서 북괴 중앙당 성명 불상 의 과장 에게 " 갑 의 포섭 경위 " " 재 독학 생 대한 한국 정부 의 대책 " " 재 독학생 에 관한 사상 동향 " " 남 한 어민 의 실태 " 를 제보 한 행위 는 그 제보 의 구체 적 내용 이 밝혀진다 하 더라도 구 국가 보안법 ( 60 . 6 . 10 . 법률 제 549 호 ) 제 2 조 , 형법 제 98 조 제 1 항 소정 의 군사 상 기밀 의 탐지 수집 행위 자체 에 는 해당 하 지 아니함 이 분명 하 다 . 
 반 국가 단체 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 을 받 은 자 로부터 금전 의 제공 을 받 음 에 있 어서 그 행위 가 반 국가 단체 의 이익 이 된다는 점 을 알 고 있 으면 반공법 ( 폐 ) 제 5 조 제 1 항 의 죄 가 성립 하 고 제공 받 은 금전 의 명목 여부 는 동죄 의 성립 에 아무런 영향 이 없 다 . 
 고인 이 1962 . 4 . 5 . 경 동백림 에서 북괴 공작책 과 회합 하 여 동인 으로부터 동년 8 월 초 순경 핀란드 수도 헬싱키 에서 개최 되 는 세계 공산 청년 축하 대회 에 참가 하 라는 지령 을 받 고 공작금 미화 800 달러 를 수수 한 행위 를 반공법 ( 폐 ) 제 5 조 제 1 항 또는 제 4 조 제 1 항 에 해당 한다는 전제 에서 공소시효 5 년 이 경과 하 였 다고 판시 한 원심 조처 는 정당 하 다 . 
 구 국가 보안법 ( 60 . 6 . 10 . 법률 제 549 호 ) 제 6 조 제 1 항 , 제 2 항 소정 의 탈출 이나 잠입 죄 중 그 뒤 에 시행 된 반공법 ( 폐 ) 제 6 조 각항 소정 각 탈출 잠입 죄 의 구성요건 과 같 은 부분 의 죄 에 대한 형 은 그 형 이 위 반공법 에 정한 형 으로 변경 되 었 다고 할 것 이 다 . 
 피고인 의 귀국 행위 가 반공법 ( 폐 ) 제 6 조 제 4 항 의 잠입 죄 를 구성 하 려면 피고인 이 귀국 하 기 전 에 반 국가 단체 또는 그 구성원 으로부터 어떠 한 지령 을 받 은 일 이 있 었 다는 사실 만 으로서 는 부족 하 고 피고인 에게 입국 당시 그 지령 사항 실천 의 의사 와 목적 이 있 어야 할 것 이 다 . 
 반공법 ( 폐 ) 제 4 조 제 1 항 에 의하 면 죄 된 사실 과 그 법정형 이 명시 되 어 있 으므로 죄형 법정주의 에 위배 된 헌법 위반 의 법률 이 라고 할 수 없 다 . 
 피고인 이 서 백림 에 도착 한 후 공공 피고인 의 안내 로 동백림 에 이르 러 북괴 공작책 에게 " 한국 영세민 의 생활 은 말 이 아니 다 " 라고 제보 한 사실 자체 가 형법 제 98 조 제 2 항 의 군사 상 기밀 을 누설 하 는 행위 라고 는 볼 수 없 고 , 다만 반공법 ( 폐 ) 제 4 조 제 1 항 소정 의 반 국가 단체 를 이롭 게 하 는 행위 에 해당 한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