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깜빡하 고 잘못 송금 한 돈 , 국가 가 구제 해 준다 ? " ■ 방송 : CBS 라디오 FM 98 . 1 ( 07 : 30 ~ 09 : 00 )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 ( 변호사 ) , 백성문 ( 변호사 ) ' 라디오 재판정 ' 노영희 변호사 , 백성문 변호사 뉴스쇼 화요일 의 코너 입니다 . 라디오 재판정 . 논란 이 되 고 있 는 이슈 나 인물 을 저희 가 스튜디오 재판정 에 올려 놓 는 코너 죠 . 라디오 재판정 . 오늘 도 두 분 모셨 습니다 . 노영희 변호사 님 , 백성문 변호사 님 어서 오 십시오 . ◆ 노영희 > 안녕 하 세요 . ◆ 백성문 > 안녕 하 세요 . ◇ 김현정 > 오늘 주제 는 또 중요 한 주제 입니다 , 여러분 . 요즘 인터넷 뱅킹 , 모바일 뱅킹 많이 하 시 죠 . 그러 다 보 니까 송금 을 잘못 하 는 착오 송금 사례 가 그렇게 많 답니다 . 이 착오 송금 에 대한 얘기 입니다 . 우선 주제 부터 외칠 게 요 . 착오 로 , 실수 로 잘못 계좌 이체 를 한 돈 . 국가 가 구제 해야 한다 , 아니 다 . 바로 이겁니다 . 백 변호사 님 , 지금 도 법 이 있 는 거 아니 에요 ? ◆ 백성문 > 그러니까 착오 송금 을 하 는 경우 에 , 예 를 들 어서 제 가 노 변호사 님 한테 돈 을 보내 야 되 는데 김 앵커 님 한테 돈 을 보냈 어요 . 제 가 모르 는 사람 이 라고 하 면 이걸 돌려받 을 수 있 는 방법 은 자발 적 으로 돌려주 면 최상 이 고 . ◇ 김현정 > 제발 좀 주 세요 , 이거 죠 . ◆ 백성문 > 그런데 누군지 도 잘 몰라요 . 그 계좌 의 주인 이 누구 인지 몰라요 , 개인 정보 보호 문제 때문 에 . ◇ 김현정 > 그 주인 전화 번호 도 모르 죠 . ◆ 백성문 > 은행 에서 도 안 알려 줘요 . 그러면 그걸 겨우 겨우 찾 아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 을 하 든가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안 돌려주 면 형 사상 횡령죄 로 처벌 받 을 수 있 어요 , 다른 사람 돈 을 받 은 사람 은 . 그런데 이론 적 으로 는 돌려받 을 수 있 다 라는 말씀 을 제 가 드리 지만 조금 전 에 제 가 말씀 드렸 던 것 처럼 내 가 누구 한테 보냈 는지 잘 모르 는데 그걸 과연 그냥 개인 이 그리고 송금 예 를 들 어서 1000 - 2000 만 원 . 이렇게 큰 돈 도 아니 고 50 만 원 , 100 만 원 하 면 이걸 돌려받 기 위해서 소송 한다 ? 이거 좀 이상 하 죠 . 그래서 지금 현행법 상 으로 도 돌려받 을 수 있 는 길 은 이론 상 있 지만 실질 적 으로 굉장히 어렵 습니다 . ◇ 김현정 > 그렇 군요 . 1000 만 원 , 2000 만 원 이 아니 라 3 만 원 , 5 만 원 이럴 경우 에 은행 에서 나서 서 알려 주 지 않 고 이러 면 재판 걸 수 도 없 고 . ◆ 백성문 > 은행 에서 나서 서 알려 줄 수 가 없 어요 . ◇ 김현정 > 절대 없 게 돼 있 고 . ◆ 백성문 > 개인 정보 보호 문제 때문 에 . 그래서 은행 와서 소란 피우 는 분 도 많 아요 . ◇ 김현정 > 그렇 군요 . 그럼 지금 어떻게 하 자고 , 법 을 어떻게 바꾸 자는 거 예요 , 움직임 은 ? ◆ 노영희 > 저 는 기본 적 으로 은행 에서 조금 더 적극 적 으로 나서 야 된다 라는 입장 이 기 는 해요 . 그런데 어쨌든 중요 한 것 은 지금 굳이 정부 가 법 을 개정 하 면서 까지 모든 걸 할 수 는 없 는 것 아니 냐 . 그래서 예금보험공사 가 착오 송금 을 한 사람 을 대신 해서 그러 니까 를 단 80 % 정도 돈 은 보전 을 해 주 고 그 원래 돈 을 돌려 줘야 되 는 사람 을 상대 로 해서 소송 을 해서 돈 을 자기 네 들 이 대신 받 아라 . 이게 요즘 의 이 법 개정 하 자는 사람 들 의 요지 거든요 .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 면 개인 적 인 실수 인데 도 불구 하 고 또 중간 에 예금보험공사 가 나서 야 되 고 결국 은 국가 가 또 손해 를 보전 해 주 는 셈 이 돼 버리 기 때문 에 . ◇ 김현정 > 우리 의 세금 으로 일정 부분 을 메워준 다음 에 받 는 거 니까 . ◆ 노영희 > 그게 조금 문제 가 생긴다는 거 죠 . ◇ 김현정 > 바로 이런 겁니다 , 여러분 . 두 분 의 입장 을 저희 가 나눴 어요 . 백 변호사 님 은 잘못 송금 한 사람 . 국가 세금 을 들이 더라도 구제 를 해 줘야 된다 . 워낙 착오 송금 이 많 으니까 이쪽 을 맡 아 주 셨 고요 . 노 변호사 님 은 개인 과실 까지 어떻게 세금 으로 보전 을 해 주 냐 . 이거 안 된다 쪽 을 맡 아 주 세요 . 본격 적 으로 얘기 해 보 죠 . 백 변호사 님 , 구제 해 줘야 됩니까 ? ◆ 백성문 > 일단 이렇 게 볼게요 . 착오 송금 . 지금 아마 청취 자분 들 중 에 그런 경험 있 으신 분 도 계실 거 예요 . 착오 송금 이 매년 늘어나 는데 나중 에 돈 을 얼마 쯤 찾 았 을 것 같 으세요 ? 실제로 50 % 도 안 돼요 . ◇ 김현정 > 그래요 ? ◆ 백성문 > 찾기 가 너무 어렵 습니다 . 제 가 말씀 드렸 던 것 처럼 은행 은 은행 예금 한 사람 들 의 개인 정보 때문 에 누구 한테 갔 는지 알려 줄 수 도 없 고 .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 개인 이 이 돈 을 찾 는 건 너무 힘들 어요 . ◇ 김현정 > 5 만 원 , 10 만 원 가지 고 재판 할 수 도 없 고 . ◆ 백성문 > 그래서 지금 국가 의 세금 이 들어간다 라는 아까 좀 약간 자극 적 인 멘 트 도 있 었 지만 국가 의 세금 이 라기 보다 요 . 이게 국회 에서 법 을 개정 하 면 은행 과 국회 와 예보 가 힘 을 합해서 이 개인 정보 도 지키 고 누군가 잘못 송금 된 그 사람 의 개인 정보 . 그 사람 도 잘못 이 없 잖아요 , 돈 받 은 게 . 그 사람 의 개인 정보 도 지키 고 그러 면 예금보험공사 가 은행 에서 이 사람 들 사이 에서 돈 을 돌려받 을 수 있 는 방법 은 훨씬 쉬워요 . 그러니까 미리 잘못 송금 한 사람 한테 보전 해 주 고 이 사람 한테 받 는 거 예요 . ◇ 김현정 > 그 사람 이 안 주 면 어떻 게 해요 ? 안 주 겠 다고 버티 면 어떻 게 해요 , 내 돈 이 라고 . ◆ 백성문 > 안 주 면 예보 가 소송 하 면 되 는 거 예요 , 간단 하 게 . 그건 간단 한 소송 이 에요 , 이건 . 그러니까 이게 마치 국가 의 세금 이 여기 잘못 한 과실 있 는 사람 들 한테 엄청나 게 많이 투입 된다고 오해 하 시 는 데 그렇 지 않 습니다 . 이건 오히려 복지 정책 중 의 하나 로 굉장히 중요 한 정책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 김현정 > 이렇게 하 시 는 분 은 백변 , 돌려 줘야 한다 , 국가 가 구제 . 이렇게 보내 주 세요 . 반면 에 노 변호사 님 ? ◆ 노영희 > 저 는 지금 이걸 제 가 당하 고 있 어요 . ◇ 김현정 > 네 ? ◆ 노영희 > 제 가 남 에게 잘못 송금 한 건 아닌데 A 라고 하 는 사람 이 저 에게 원래 의뢰인 이 에요 . 의뢰인 인데 저 의 개인 통장 으로 비용 을 보낸다고 했 어요 . 그래 놓 고 는 안 보내 는 거 예요 . 그래서 사무실 에서 물 어 봤 대요 . 그랬 더니 사무실 에서 직원 한테 얘기 하 기 를 내 가 다른 사람 한테 잘못 보냈 다 . 그 돈 을 찾 아서 너 한테 줄 테 니까 그때 까지 기다려라 . 이렇게 말 했 다는 거 예요 . 그래서 제 가 그건 불 가능 할 것 같 은데 안 주 겠 다는 얘기 아니 냐 . 그렇게 말 하 고 아직 까지 결국 못 받 았 는데 . 그렇 다 라고 해서 예금보험공사 에서 80 % 나 보전 해 주 고 또 이걸 갖 다가 나중 에 소송 해서 해 주 고 그러 면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 냐 , 한두 건 도 아니 고 . ◇ 김현정 > 작 은 돈일 때 는 모르 는데 또 한 1 억 , 2 억 이렇게 되 면 . ◆ 노영희 > 뭔가 기본 적 으로 는 사실 수취인 의 이름 이랑 다 확인 하 고서 보내 라고 는 하지만 저 는 그런 것 들 이 이렇게 나라 에서 구제 되 는 쪽 으로 해결 할 게 아니 라 송금 하 는 과정 을 좀 더 엄격 하 게 하 고 중간 에서 은행 이나 이런 데 서 적극 적 으로 개입 하 는 게 맞 다 . 왜냐하면 은행 은 서비스 업무 를 하 는 곳 이 고 양쪽 을 다 알 기 때문 에 . 그런데 그렇게 안 하 면서 이걸 전적 으로 모두 다 그냥 나라 가 해 줘라 , 누가 해 줘라 이러 면 너무 심한 거 아니 냐 . 저 는 제 가 당하 고 있 다는 거 . ◇ 김현정 > 이렇게 생각 하 시 면 노변 , 반대 , 개인 실수 . 이런 식 으로 보내 주 시 면 돼요 . 50 원 의 단문 , 100 원 의 장문 유료 문자 # 1212 , 카톡 , 레인보우 , 유튜브 까지 열려 있 습니다 . ◆ 백성문 > 지금 노영희 변호사 님 이 이건 은행 에서 적극 적 으로 개입 해야 된다 라고 하 셨잖아요 . 어떻게 개입 해요 ? 법 적 으로 안 돼요 . 은행 은 중개자 예요 . 예 를 들 어서 같 은 은행 이 에요 . 그런 제 제 가 잘못 보냈 어요 . A 라는 사람 한테 A 계좌 번호 로 갔 으니까 이 은행 에서 그냥 인출 해서 주 면 되 잖아 . 이렇게 창구 에 항의 하 는 분 들 이 많 아요 . 항의 하 는 분 들 이 많 은데 은행 에서 는 개인 정보 보호 문제 때문 에 알려 줄 수 가 없 어요 . 인출 도 해서 나 한테 돌려줄 수 없 는 거 고 . 그러니까 은행 이 적극 적 으로 개입 해야 된다고 했 셨 는데 은행 이 개입 할 방법 도 없 는데 그걸 적극 적 으로 개입 하 라는 건 말 이 안 되 죠 . ◇ 김현정 > 노 변호사 님 . ◆ 노영희 > 그건 백 변호사 님 이 개인 정보 보호법 을 잘 몰라서 하 신 말씀 이 세요 . 약관 같 은 데 예 를 들 면 착오 송금 같 은 거 있 을 때 은행 에서 이 A 라고 하 는 사람 의 정보 를 알려 주 라는 뜻 이 아니 라 그 돈 을 잘못 받 은 사람 한테 은행 에서 연락 을 하 가지 고 예컨대 이러이러 한 일 이 벌어졌 는데 다시 돌려줄 수 있 겠 느냐 . 이런 식 의 중간 정도 역할 만 조금 해 줘도 된다는 거 고 약관 에다가 이런 식 의 문제 가 발생 했 을 때 당신 의 개인 정보 를 조금 이용 해도 되 겠 느냐 , 처음 에 . ◇ 김현정 > 전화 번호 정도 . ◆ 노영희 > 이용 한다 . 은행 이 이용 해도 되 겠 냐 . 정보 를 제공 한다는 뜻 이 아니 라 이런 것 에 대해서 동의 를 받 으면 돼요 . 자료 사진 ◇ 김현정 > 백 변호사 님 . ◆ 백성문 > 지금 말씀 하 셨 던 것 처럼 은행 이 잘못 송금 된 사람 한테 연락 해서 돌려줄 수 없 겠 느냐 까지 는 할 수 있 어요 . 그런데 누구 한테 갔 습니다 를 알려 줄 수 가 없 잖아요 . ◆ 노영희 > 누구 한테 갔 습니다 , 알려 줄 필요 가 없 다니까요 . ◆ 백성문 > 그쪽 에서 안 돌려주 면 , 은행 에서 돌려 달 라고 했 는데 . ◆ 노영희 > 거기 까지 만 하 면 돼요 , 거기 까지 만 . ◆ 백성문 > 그렇게 하 더라도 안 돌려주 면 . ◆ 노영희 > 그러 면 알 아서 하 라고 해야죠 . ◆ 백성문 > 그 다음 에 예 를 들 어서 잘못 보낸 저 는 그 사람 이 누구 인지 또 못 찾 습니다 . ◆ 노영희 > 아니 죠 . ◆ 백성문 > 아니 죠 . 은행 에서 그 사람 한테 지금 백성문 씨 한테 잘못 받 은 거 돌려주 세요 하 는데 저 싫 은데요 그러면 그 사람 이 누군지 를 은행 에서 저 한테 알려 줄 수 가 없 어요 . ◇ 김현정 > 은행 이 개입 을 소극 적 으로 밖 에 할 수 없 다 . ◆ 백성문 > 개인 정보 보호법 을 제 가 모르 는 게 아니 라 이건 한계 가 있 을 수 밖에 없 기 때문 에 . ◆ 노영희 > 그러니까 약관 에다가 그 동의 사항 을 적 어 놓 으면 됩니다 , 구체 적 으로 . ◆ 백성문 > 그 약관 을 만들 어야죠 , 그러면 . ◆ 노영희 > 만들 어야죠 . 그건 은행 이 적극 적 으로 개입 하 면 되 죠 . 은행 이 만들 기 나름 이 에요 . ◆ 백성문 > 그것 도 은행 이 할 수 있 는 게 한계 가 분명 있 잖아요 . 그러니까 예보 가 나서 야 된다 라는 거 예요 . ◇ 김현정 > 알 겠 습니다 . 정리 를 좀 해 보 자면 그러니까 적극 적 인 국가 의 개입 , 예보 의 개입 을 통해서 적극 적 으로 돈 을 돌려주 는 방법 을 백 변호사 님 말씀 하 셨 고 노 변호사 님 은 그것 까지 는 너무 적극 적 이 다 . 은행 이 일종 의 소극 적 개입 이 죠 . 은행 정도 의 개입 으로 하 게 하 고 그래도 안 되 는 것 들 은 실수 한 그 개인 의 책임 으로 가 는 것 이 맞 다 . 합리 적 이 라는 이 의견 . 지금 부지런히 좀 보내 주 십시오 , 여러분 의 의견 을 . 이게 간단 한 문제 가 아니 네요 , 듣 고 보 니까 . 적극 적 으로 개입 할 것 이 냐 . 아니면 은행 이 소극 적 으로 개입 하 는 정도 . 지금 은 그것 도 안 돼 있 습니다 마는 두 분 이 오늘 그렇게 나눠 지 는 것 같 아요 . 여러분 의 의견 한번 볼게요 . 김 ** 님 . 저 는 요 , 2 만 원 이 잘못 들어왔 다고 연락 이 와서 다시 보내 준 적 이 있 어요 . 이분 의 경우 는 은행 에서 연락 을 해 줬 대요 . ◆ 백성문 > 그러니까 거기 까지 는 한다니까요 , 은행 이 . 거기 까지 는 할 수 있 어요 . ◇ 김현정 > 지금 도 해요 ? ◆ 백성문 > 그런데 그게 이 사람 한테 갔 습니다 라고 는 얘기 는 못 해 주 는 거 죠 . ◇ 김현정 > 누구 라고 는 말 을 못 해 준다 . 지금 도 이 정도 는 한다 ? ◆ 백성문 > 그렇게 잘못 받 은 거 다시 보내 주 시 는 분 들 은 그러면 아무 문제 가 없 죠 . 그런데 안 보내 는 분 들 이 있 는 거 죠 . ◇ 김현정 > 이것 도 해 주 는 은행 이 있 고 안 해 주 는 은행 이 있 는데 . ◆ 노영희 > 은행 마다 달라요 . ◇ 김현정 > 노 변호사 님 은 이것 까지 는 반드시 하 게 하 자 . ◆ 노영희 > 저 는 은행 에서 그렇게 중간 에서 개입 하 는 것 을 다 해 주 는 데 , 안 해 주 는 데 구분 하 지 말 고 해 주 고 또 하나 는 상대방 이 거절 했 을 경우 에 미리 처음 부터 아예 동의 를 받 아서 정보 를 전달 할 수 있 는지 이런 것 도 확인 해 보 자는 거 죠 . ◇ 김현정 > 반면 에 , 반면 에 백 변호사 님 께 1 표 . 복지 차원 이 라는 말 에 공감 합니다 . 이런 의견 들 이 지금 들어오 고 있 는데요 . 오늘 사안 은 생각 보다 는 좀 간단 해요 . 그래서 이렇게 듣 고 여러분 이 내려 주 신 판결 을 짚 어 보 겠 습니다 . 오늘 표결 어떻게 나왔 나요 ? 백 변호사 님 , 국가 가 나서 서 적극 적 으로 구제 하 자 71 %. 아니 다 , 은행 정도 의 소극 적 개입 이 맞 다 29 % 로 실수 하 신 분 들 이 좀 많 지 않 나 싶 어요 , 청취자 들 이 . 71 %, 국가 가 나서 라 쪽 의 손 을 들 어 주 셨 습니다 . 이거 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니 에요 . 하지만 오늘 의 의견 을 좀 듣 고 법 을 고민 해 봤 으면 좋 겠 다 . 저 는 그런 생각 이 드 네요 . 두 분 변호사 님 오늘 고맙 습니다 . ◆ 노영희 > 고맙 습니다 . ◆ 백성문 > 고맙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