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 지구 온난 화 에 대응 하 기 위해 원전 을 선택 하 는 유럽 - 아시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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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지구 온난 화 에 대응 하 기 위해 원전 을 선택 하 는 유럽 
 최종 수정 2017 . 08 . 11 10 : 45 	 기사 입력 2017 . 08 . 11 10 : 45 
 최경 돈 이탈리아 국립 중앙 강입자 치료 센터 연구원 
 [ 아시아 경제 ] 현 세대 에 가장 큰 환경 문제 는 지구 온난화 다 . 남극 의 해빙 뿐 만 아니 라 , 우리 나라 여름철 의 장기 화 , 가뭄 과 집중호우 도 지구 온난 화 와 밀접 한 관계 가 있 다 . 더욱이 현재 그린란드 와 남극 얼음 이 해빙 되 는 속도 는 과학자 들 이 예측 한 어떤 기후 변화 모델 보다 도 빠른 것 으로 알려져 지구 를 위태 롭 게 하 고 있 다 . 
 어떻게 이 위기 를 극복 할 수 있 을까 . 인류 는 화석 연료 사용 을 억제 함 으로써 지구 온난 화 에 대비 할 시간 을 벌 수 있 다 . 지구 온난화 의 주범 은 산업 활동 으로 인해서 배출 된 온실가스 이 기 때문 이 다 . 이 점 에서 원자력 발전 은 화석 연료 사용 을 억제 할 수 있 는 최적 의 대안 이 라 할 수 있 다 . 
 원자력 을 주력 발전 으로 하 는 프랑스 와 화석 연료 가 주력 발전 인 독일 은 다양 한 이유 에서 원자력 발전 의 효과 를 비교 하 기 좋 다 . 인구수 나 산업 수준 이 비슷 하 며 아이슬란드 나 스웨덴 혹은 브라질 처럼 지정학 적 요인 으로 지열 이나 수력 발전 을 할 여건 이 되 지 않 기 때문 이 다 . 
 독일 은 화석 연료 를 줄이 기 위해서 대체 에너지 만 을 이용 하 는 반면 , 프랑스 는 원전 과 대체 에너지 를 이용 한다 . 온실가스 의 대부분 을 차지 하 는 이산화 탄소 를 대량 으로 배출 하 는 화석 연료 사용 은 독일 이 80 %, 프랑스 가 47 % 정도 이 며 , 발전 과정 에서 이산화 탄소 를 배출 하 지 않 는 원자력 발전 및 대체 에너지 사용 은 독일 이 12 %, 프랑스 가 49 % 이 다 . 
 이 는 프랑스 단위 발전량 당 이산화 탄소 배출 이 독일 의 10 % 수준 이 며 인구 당 이산화 탄소 배출 량 이 절반 정도 인 이유 를 명백 하 게 설명 해 준다 . 수력 이 풍부 하 여 대체 에너지 비율 이 높 은 스웨덴 은 부족 한 전력 을 원전 에서 충당 함 으로써 1960 년 대 보다 오히려 이산화 탄소 배출 량 을 줄였 다 . 지구 온난 화 에 대응 하 기 위해서 해 체하 는 원전 을 대체 할 새로운 원전 건설 계획 도 승인 했 다 . 프랑스 역시 1960 년 대 를 기준 으로 전력 생산량 이 3 배 이상 늘어났 음 에 도 이산화 탄소 배출 량 은 20 % 밖 에 증가 하 지 않 았 다는 점 에 주목 해야 한다 . 
 독일 은 탈 원전 을 계획 함 으로 인해서 해체 중 이 던 노령 의 석탄 발전소 를 재 조립 해서 사용 하 게 되 었 다는 점 에서 풍력 과 태양광 외 에 다른 대체 에너지원 이 없 는 국가 에서 는 원전 만 이 이산화 탄소 배출 량 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 음 을 확인 할 수 있 다 . 
 이 와 같 은 이유 로 유럽 의 미래 산업 육성 을 위한 대 규모 프로젝트 인 호라이즌 ( Horizon ) 2020 은 16 억 유로 ( 약 2 조 원 ) 의 예산 을 유럽 의 평화 적 핵 이용 조약 인 유럽 원자력 공동체 ( Euratom ) 에 투자 하 고 있 다 . 국가 별 로 원자력 정책 은 다를 수 있 지만 유럽연합 ( EU ) 정부 가 핵 기술 을 유럽 의 신 성장 동력 으로 인정 하 고 있 다는 점 은 명백 하 다 . 광활 한 석탄 매장 을 기반 으로 주 변국 에 전력 을 수출 하 던 폴란드 가 6 기 의 원전 을 계획 하 고 , 영국 과 체코 등 의 국가 들 을 포함 하 면 40 기 이상 의 원전 이 유럽 에서 건설 계획 중 이 라는 점 은 다가올 환경 문제 에서 원전 의 영향력 을 말 해 준다 . 
 체르노빌 은 명백 하 게 원전 운영 규칙 을 벗어난 명령 을 거부 하 지 못해서 , 후쿠시마 원전 은 낙하산 인사 가 많 은 도쿄 전력 의 의사 결정자 가 전문 적 인 판단 을 하 지 못함 으로 인해서 발생 한 사고 다 . 대 규모 원자력 발전소 사고 원인 은 원자력 발전소 자체 의 안전성 이 아닌 비 전문 적 결정 과정 을 용인 한 사회 시스템 에 있 으며 이 는 비단 원자력 발전소 만 이 아니 라 세월 호 같 은 참사 를 일으키 는 이유 가 되 기 도 한다 . 
 현재 인류 에게 당면 한 환경 문제 는 방사능 오염 이 아닌 지구 온난화 이 며 이 는 매년 후쿠시마 사고 보다 더 큰 인적 , 재산 피해 를 주 고 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현재 지구 온난 화 에 유일 하 게 대응 할 수 있 는 수단 인 원전 을 벗어나 자고 주장 하 는 것 은 인류 에게 당면 한 가장 큰 위기 를 이해 하 지 못하 는 행위 다 . 특히 전문가 를 배제 하 는 신 고리 5 ㆍ 6 호기 건설 중단 공론 화 는 비 전문 적 의사 결정 과정 이 라는 점 에서 예시 로 든 참사 와 같 다는 점 을 명심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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