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어 팟 을 원하 는 행위 는 그 자체 로 사기 를 부추기 는 것 이 아니 지만 , 불법 촬영 물 을 원하 는 행위 는 불법 촬영 물 제작 의 직접 적 인 수요 를 재공 한다는 점 에서 둘 사이 의 인과 관계 가 훨씬 명확 하 다고 생각 해요 . . 또 왜 국가 형벌권 이 개입 하 느냐 에 대해서 , 미국 에선 총기 소지 가 합법 이 지만 우리 나라 에서 는 아닌 것 처럼 형벌권 이 얼마나 개입 할 수 있 느냐는 절대 적 인 기준 이 있 는 게 아니 라 그 사회 가 중시 하 는 가치 에 따라 달라지 는 것 이 고 그래서 그 가치 와 사회 적 합의 등 을 판단 하 는 입법 기관 이 있 는 거 라고 생각 해요 결국 달라진 사회 적 분위기 가 이번 입법 에 결정 적 으로 작용 한 거 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