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총장 수사 지휘 권 폐지 · 비 검사 총장 임명 " 개혁 위 권고 성 도 현 입력 2020 . 07 . 27 . 17 : 23 댓글 729 개 자동 요약 음성 기사 듣 기 번역 설정 공유 글씨 크기 조절 하 기 인쇄 하 기 새창 열림 수사 지휘권 각 고검 장 에 분산 . . 판사 · 변호사 · 여성 도 검찰 총장 임명 법무 장관 , 검찰 인사 위서 의견 청취 . . 총장 은 인사위 에 의견 제출 추미애 - 윤석열 ( CG ) [ 연합뉴스 TV 제공 ] ( 서울 = 연합뉴스 ) 성 도 현 기자 = 일선 검사 들 에 대한 검찰 총장 의 구체 적 인 수사 지휘 권 을 폐지 하 고 , 비 검사 출신 으로 검찰 총장 을 임명 하 라는 법무부 산하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 ( 위원장 김남준 ) 의 권고 가 나왔 다 . 위원회 는 27 일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제 21 차 권고 안 을 발표 하 면서 " 법무부 와 검찰 , 검찰 내부 권력 간 의 견제 와 균형 이 실질 적 으로 작동 하 도록 검찰 청법 개정 을 추진 하 라 " 고 밝혔 다 . 위원회 는 " 검찰 총장 의 구체 적 수사 지휘 권 은 폐지 하 고 각 고 검장 에게 분산 할 것 " 을 권고 했 다 . 고 검장 의 수사 지휘 는 서면 으로 하 고 수사 검사 의 의견 을 서면 으로 들 을 수 있 게 검찰 청법 제 8 조 등 을 개정 할 것 을 주문 했 다 . 또한 법무부 장관 의 구체 적 사건 에 대한 수 사 지 휘 는 고 검장 에게 서면 으로 하 되 사전 에 고 검장 의 서면 의견 을 받 도록 권고 했 다 . 불기소 지휘 는 원칙 적 으로 금지 하 도록 했 다 . 검찰 총장 임명 에 관해선 " 현직 검사 에서 만 검찰 총장 을 임명 하 는 관행 을 개선 하 라 " 고 권고 했 다 . 이어 " 검찰 총장 의 임명 자격 이 다양 하 게 규정 돼 있 는 검찰 청법 제 27 조 를 고려 해 판사 , 변호사 , 여성 등 다양 한 출신 의 명망 있 는 후보 중 에서 도 검찰 총장 을 임명 하 라 " 고 덧붙였 다 . 이 밖 에 도 법무부 장관 이 검찰 인사 와 관련 해 검찰 총장 의 의견 을 듣 도록 한 현행 검찰 청법 제 34 조 제 1 항 등 의 규정 을 검찰 인사 위원회 의 의견 을 듣 는 방식 으로 바꾸 라고 권고 했 다 . 대신 검찰 총장 은 검사 의 보직 에 대한 의견 을 검찰 인 사위 에 서면 으로 제출 하 도록 권고 했 다 . 검찰 인사 위원장 은 검사 가 아닌 외부 위원 중 에서 호선 하 라는 의견 도 냈 다 . 위원회 는 " 검찰 총장 에 집중 된 수사 지휘 권 을 분산 함 으로써 검찰 내부 권력 상호 간 에 실질 적 인 견제 와 균형 이 작동 하 도록 할 것 " 이 라며 " 검찰 총장 이 직접 수사 를 지휘 함 으로써 발생 하 는 선택 , 표적 , 과잉 , 별건 수사 등 의 폐해 를 개선 할 수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그러 면서 " 현직 검사 중 에서 만 검찰 총장 을 임명 하 는 관행 을 개선 함 으로써 검찰 조직 의 이익 을 최우선 으로 하 거나 검찰 내부 의 비위 를 은폐 · 축소 하 는 ' 제 식구 감싸 기 ' 등 폐단 을 시정 할 수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검사 인사 시 검찰 총장 이 검찰 인 사위 에 서면 으로 만 의견 을 내 도록 권고 한 것 에 대해서 는 " 검찰 인사 에 대한 민주 적 통제 를 강화 하 고 법무부 장관 과 검찰 총장 간 검사 보직 인사 와 관련 한 갈등 을 방지 할 수 있 다 " 고 평가 했 다 . raphael @ yna . co . kr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466 연합뉴스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 로 연결 됩니다 . 최화정 " 결혼 안 한 게 다행 이 라 생각 든 흥미진진 한 … " 엄마 주먹 과 둔기 로 때려 숨지 게 한 딸 붙잡 고 보 니 추미애 " 소설 쓰 시 네 "… 발언 에 아수라장 된 회의장 엄마 사망 후 38 년 간 말 도 섞 지 않 은 최고 스타 자매 박지원 , ' 전두환 환영 위원장 ' 맡 은 것 에 " 잘못 을 … " 선글라스 쓰 면 차멀미 를 안 한다고 ? 헤엄쳐 탈 북 후 성폭행 혐의 때문 에 다시 헤엄쳐 월북 ? 권총 든 군인 수십 여 명 , 북한 김정 은 둘러싸 고 … ' 3 일 전 집합 금지 '… 결국 법정 으로 간 ' 미스터 트롯 ' 콘서트 미국 가 던 일본 항공기 태평양 상공 서 벼락 맞 아 공지 댓글 의 다양 성 을 높이 기 위한 개편 을 진행 합니다 . 댓글 729 MY 로 그인 해 주 세요 . 추천 댓글 도움 말 찬 반순 최 신순 과거 순 새로운 댓글 47 GyuPil 17 분 전 그동안 온 천장 같 은 무소불위 개검 총장 이 적폐 였 지 . . 추미애 . 아주 잘 하 고 있 다 답글 1 댓글 찬성 하 기 464 댓글 비 추천 하 기 66 - ll - 19 분 전 검찰 수사 권 폐지 , 수사 는 경찰 과 공 수처 에서 담당 1 . 검찰 은 지역 로스쿨 활용 , 단일 조직 이 아닌 각 지방 자치 검찰 로 분리 , 서울 과 광역시 · 도 에 지방 검찰청 설치 2 . 지방 검찰 청장 은 지자 체장 급 3 . 법무부 장관 과 지자체 산하 검찰 인사 위원회 의 추천 과 의회 의 동의 로 지자 체장 이 임명 , 임기 2 년 4 . 지차 제장 과 의 담합 과 권력 편중 방지 를 위해 의회 와 법무부 장관 동의 로 대통령 이 지방 검찰 청장 해임 가능 5 . 법무부 장관 은 검찰 사무 의 최고 감독자 로 지방 검찰 청장 에 대한 지휘 와 감독 6 . 지방 검찰 은 타 지역 검찰 과 상호 관할 이 없 는 기소 가능 답글 1 댓글 찬성 하 기 179 댓글 비 추천 하 기 37 AAA 718 분 전 그동안 윤석열 은 검찰 총장 이 라기 보 다는 특수 부 수사 팀장 처럼 검찰 의 주요 수사 를 지휘 했 다 . 특히 , 조국 과 신라 젠 수사 는 일일이 하나하나 콕콕 찝 어서 간섭 했 다 . 사실상 수사 팀장 으로 일일이 지휘 했 기 때문 에 별건 수사 로 확대 되 고 ~ 정치 적 수사 로 변질 되 어 버렸 던 것 이 다 . 검찰 총장 이 이래서야 되 겠 나 ? 누구 하나 간섭 없이 지 마음대로 수사 하 고 덮 어 주 고 . . 윤석열 의 조국 수사 와 신라 젠 수사 에 대한 책임 은 반드시 물 어서 처벌 해야 한다 . 답글 5 댓글 찬성 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