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으로 공공 기관 이 발주 해 개발 하 는 소프트웨어 는 이 를 개발 한 회사 도 소프트웨어 지적 재산 권 을 공동 으로 이용 할 수 있 게 된다 . 이 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가 원 프로그램 을 활용 해 새로운 프로그램 을 개발 할 수 있 게 돼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에 상당 한 기폭제 가 될 전망 이 다 . 우리 나라 에서 개발 되 는 소프트웨어 의 50 % 정도 는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이 도급 받 아 개발 하 는 것 . 하지만 개발 된 소프트웨어 의 지적 재산 권 은 발주 한 기관 이나 기업 이 소유 하 면서 정작 개발 한 회사 는 이 를 재 활용 할 수 없 어 새로운 부 가 가치 창출 이 어려웠 다 . 특히 이 같 은 산업 구조 로 인해 대부분 의 소프트웨어 기업 은 영세성 을 면치 못하 고 있 고 관련 산업 발전 도 기대 하 기 힘들 었 다 . 정보 통신부 는 이 에 따라 앞 으로 공공 기관 이 발주 해 개발 하 는 소프트웨어 는 이 를 개발 한 회사 도 지적 재산 권 을 공동 으로 이용 할 수 있 도록 이달 부터 관련 제도 를 고쳐 시행 하 기 로 했 다 . 공공 기관 이 지적 재산 권 을 소유 하 고 있 더라도 국가 안보 와 같 은 특별 사유 가 없 는 한 소프트웨어 개발 사 에게 원 프로그램 을 이용 해 새로운 프로그램 을 창작 할 수 있 는 개작 권 을 부여 하 기 로 한 것 이 다 . 이 같 은 제도 가 활성 화 되 면 소프트웨어 산업 의 지속 적 인 기술 혁신 은 물론 , 사업자 의 수익 성 을 높이 는 데 도 크 게 기여 할 것 으로 보인다 . 정부 는 이 와 함께 소프트웨어 하도급 관리 도 강화 하 기 로 했 다 .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때 반드시 공정위 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 를 채택 하 도록 하 고 발주 기관 의 사전 서면 승인 을 받 도록 했 다 . 지금 까지 는 소프트웨어 하도급 에 대한 관리 감독 이 규정 이 없 어 대 기업 과 중소기업 간 에 불 공정 한 하도급 거래 관행 이 이어져 왔 다 . 정통부 관계자 는 " 이번 조치 는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 의 숙원 을 대폭 해결 한 것 으로 불 합리 한 계약 관행 이 개선 되 는 것 은 물론 우리 나라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에 계기 가 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CBS 경제부 김선경 기자 sunkim @ cbs . co . kr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