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는 최근 ' 10 년 장기 불황 탈출 ' 을 공식 선언 했 다 . 미국 도 지난 9 일 기준 금리 를 또 한 차례 인상 할 정도 로 견조 한 성장 흐름 을 지속 하 고 있 다 . 한국 도 주요 선진국 의 이 같 은 경기 회복 무드 에 동참 할 수 있 을까 . 최근 지표 만 놓 고 보 면 한국 도 민간 소비 를 중심 으로 경기 가 회복 기지개 를 켜 고 있 다 . 그러나 고 ( 高 ) 유가 와 환율 등 대외 변수 가 여전히 불안 해 경기 회복 을 장담 하 기 엔 시기상조 라는 주장 도 만만 치 않 다 . 한국 경제 신문 이 현대 경제 연구원 과 공동 으로 지난 1970 년 이후 국내 경기 순환 의 특징 을 분석 한 결과 한국 경제 는 외환 위기 이후 성장 복원력 이 약화 된 반면 경기 변동 성 은 확대 된 것 으로 나타났 다 . 경기 가 한 번 침체 국면 에 빠지 면 회복세 로 돌려 놓 기 가 어려울 뿐 아니 라 이 를 지속 하 기 도 쉽 지 않 아 졌 다는 것 이 다 . 이 같 은 경제 구조 악화 는 해외 경제 부진 등 대외 악재 가 증폭 된 탓 도 크 지만 정부 가 성장 잠재력 증대 의 핵심 인 투자 보다 는 소비 와 건설 경기 활성 화 에 치중 하 는 등 단기 경기 부양책 에 의존 해 왔 기 때문 이 라는 지적 이 다 . ◆ 성장 복원력 ↓, 경기 변동 폭 ↑ 지난 1970 년 이후 통계청 의 경기 동행 지수 순환 변동 치 추이 를 살펴본 결과 현재 한국 경제 는 2000 년 8 월 경기 고점 이후 시작 된 7 순환기 의 수축 국면 에 위치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공식 적 으로 는 아직 경기 저점 을 확인 하 지 못한 상황 이 다 . 눈 에 띄 는 점 은 과거 에 비해 경기 수축 기간 이 길 어 지 고 있 다는 것 . 1 ∼ 6 순환기 의 평균 주기 는 53 개월 이 었 는데 이 기간 중 확장 기간 은 평균 34 개월 로 수축 기간 19 개월 보다 훨씬 길 었 다 . 반면 이번 7 순환기 는 확장 기간 이 24 개월 에 불과 한 데 반해 수축 기간 은 58 개월 이상 이 소요 되 고 있 다 . 한국 경제 의 성장 복원력 이 그만큼 약해 지 고 있 다는 방증 이 다 . 경제 성장률 등 락 폭 으로 표현 되 는 경기 변동 성 은 1970 년 이후 지속 적 으로 축소 되 다 외환 위기 이후 다시 확대 됐 다 . 1971 ∼ 1980 년 동안 분기 별 국내 총생산 ( GDP ) 증가 율 의 표준편차 는 4 . 63 이 었 으나 1980 년 대 2 . 57 , 91 ∼ 97 년 에 는 2 . 00 으로 축소 되 는 경향 을 보였 다 . 그러나 외환 위기 직후 인 1999 년 부터 현재 까지 의 표준편차 는 2 . 98 로 오히려 확대 됐 다 . ◆ 투자 활성 화 통한 성장 엔진 복원 해야 국내 경기 변동 구조 가 이 처럼 변화 한 것 은 무엇 보다 대외 여건 의 급속 한 변화 때문 이 다 . 2000 년 정보 기술 ( IT ) 거품 붕괴 이후 미국 일본 유럽연합 ( EU ) 등 선진국 의 경제 성장 률 이 갈수록 하락 한 반면 중국 인도 등 신흥 개발 도 상국 은 급성장세 를 나타냈 다 . 또 고유 가 시대 가 고착 화 되 고 테러 등 대외 돌발 악재 들 도 빈번 해 지 고 있 다 . 반면 경기 안정 화 기능 을 담당 하 는 내수 소비 는 신용카드 거품 등 을 거치 면서 변동 폭 이 오히려 확대 됐 다 . 1991 ∼ 1997 년 까지 2 . 00 에 불과 하 던 총 소비 의 변동 폭 ( 표준편차 ) 은 1999 년 이후 올해 까지 4 . 08 로 두 배 가량 확대 됐 다 . 또 국내 기업 규제 개선 미흡 과 저금리 정책 으로 인한 시중 자금 의 단기 부동 화 같 은 정부 의 정책 실패 도 경기 변동 성 을 키우 는 요인 으로 작용 했 다 . 유병규 현대 경제 연구원 경제 본부 장 은 " 현 정부 도 이전 정부 의 단기 부양책 부작용 인 소비 침체 와 부동산 투기 현상 을 수습 하 는 데 소극 적 이 었 고 , 성장 저하 의 근본 원인 인 기업 투자 부진 현상 을 방치 해 저성장 구조 를 고착 화 시킨 책임 이 있 다 " 고 비판 했 다 . 유 본 부장 은 따라서 " 최근 의 경기 회복세 를 본격 화 시키 기 위해서 는 출자 총액 제한 폐지 , 대 기업 의 수도 권 투자 규제 완화 등 설비 투자 를 확대 할 수 있 는 대책 이 조속히 나와 줘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김동윤 기자 oasis 93 @ hankyung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