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 원활 한 직무 수행 이나 사교 · 의례 의 목적 ’ 이 라면 3 만 · 5 만 · 10 만 원 이하 식사 · 선물 · 경조사 비 제공 이 허용 된다 . 하지만 3 · 5 · 10 조항 도 직무 와 관련 한 사람 에게 대가 성 이나 부정 청탁 소지 가 있 을 때 는 불 가능 하 다 . 직원 이 법 위반 을 하 면 양벌규정 에 따라 법인 대표 도 처벌 된다 . 대가 성 과 부정 청탁 소지 에 대한 해석 을 두 고 단속 기관 이나 국민 모두 혼란 스럽 다 . 그래서 국민 권익 위원회 는 상황 이 애매 할 때 는 각자 계산 하 는 더치페이 문화 를 만들 어 가 자는 것 이 입법 취지 라고 소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