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 = 연합뉴스 ) 장 하나 기자 = 전주 지법 행정부 ( 정창남 부장 판사 ) 는 17 일 ' 기업 어음 을 매입 해 골프장 특별 회원 이 됐 다고 취득세 를 부과 한 것 은 부당 하 다 ' 며 우모 ( 59 ) 씨 가 익산 시장 을 상대 로 낸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에서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했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회원 제 골프장 에서 하위 등급 의 골프 회원 권 을 취득 한 회원 이 나중 에 추가 로 대가 를 지급 하 고 상위 등급 의 회원 권 을 취득 했 다면 이 는 취득세 의 부과 대상 " 이 라며 " 지방세법 상 의 ' 골프 회원권 ' 을 처음 회원 으로 가입 하 면서 취득 하 는 권리 로 한정 해 해석 할 수 는 없 다 " 고 말 했 다 . 재판부 는 " 따라서 우씨 의 기업 어음 매입 비 는 단순 한 대여금 이 아니 라 특별 회원권 이 라는 상위 등급 의 골프 회원 권 을 취득 하 려고 추가 로 낸 입회 보증금 으로 여겨 지 므로 우씨 에게 취득세 등 을 부과 한 것 은 적법 하 다 " 고 밝혔 다 . 우씨 는 2005 년 4 월 S 회사 로부터 골프장 이용 시 그린피 면제 등 의 조건 으로 S 사 가 발행 한 기업어음 7 천만 원 어치 를 매입 하 고 골프장 특별 회원 이 됐으나 시 가 이 는 지방세법 상 골프 회원 권 의 취득 에 해당 한다며 취득세 등 200 여 만 원 을 부과 하 자 처분 취소 소송 을 냈 다 . hanajjang @ yna . co . kr ( 끝 ) < 모바일 로 보 는 연합뉴스 7070 + NATE / ⓝ/ ez - i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