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법무부 , 한국어 · 소득 수준 심사 결혼 동거 를 목적 으로 발급 되 는 비자 의 기준 이 강화 된다 . 부부 간 의 의사소통 이 가능 해야 하 고 내국인 이 일정 수준 이상 의 소득 과 주거 공간 등 을 확보 해야 한다 . 법무부 는 10 일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하 는 출입국 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안 을 공포 했 다 . 개정안 은 6 개월 동안 의 유예 기간 을 거쳐 내년 4 월 1 일 부터 시행 된다 . 개정안 은 법무부 가 결혼 비자 를 발급 받 으려는 결혼 이민자 를 대상 으로 기초 수준 이상 의 한국어 를 구사 할 수 있 는지 를 심사 하 도록 했 다 . 다만 국내 초청 자 가 결혼 이 민자 의 모국어 를 구사 할 수 있 거나 부부 가 함께 사용 할 수 있 는 언어 가 있 는 등 의사소통 이 가능 하 면 심사 가 면제 된다 . 결혼 이 민자 의 안정 적 인 정착 을 위해 초청 자 가 국내 에 일정 수준 이상 의 소득 과 주거 공간 을 확보 했 는지 도 심사 한다 . 모텔 · 고시원 에 거주 하 는 등 일정 한 주거 공간 이 없 거나 지난 1 년 간 소득 이 최저 생계비 에 미달 하 면 비자 발급 이 제한 된다 . 기존 에 는 초청 자 가 파산 을 했 거나 신용 불량 , 채무불이행 상태 일 때 만 제한 됐 다 . 결혼 이 민자 가 한국 국적 · 영주 자격 을 취득 하 면 3 년 이내 에 는 다른 외국인 을 결혼 이 민자 로 초청 할 수 없 게 했 다 . 이민자 가 결혼 으로 한국 국적 이나 영주 자격 을 취득 한 뒤 곧바로 이혼 해 다른 외국인 을 결혼 이 민자 로 초청 하 는 사례 를 방지 하 겠 다는 취지 다 . 법무부 는 다만 부부 사이 에서 출생 한 자녀 가 있 는 등 법무부 장관 이 정하 는 인도적 사유 가 인정 되 면 일부 요건 에 예외 를 둘 방침 이 다 . 기초 수준 의 한국어 나 초청 자 의 소득 수준 등 구체 적 인 기준 은 추후 법무부 고시 를 통해 발표 된다 . < 정희 완 기자 roses @ kyunghyang . com > 경향신문 독자 이벤트 로버트카파 사진 전 40 % 할인 바로 가 기 모바일 경향 [ 경향 뉴 스진 | 경향신문 앱 | 모바일 웹 ] |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미 투데이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커뮤니티 ]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신문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