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 약 처 의 의료 기기 허가 를 받 았 는데 도 시장 출시 길 이 막히 는 구조 를 하루빨리 개선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커지 고 있 다 . 건강 보험 적용 을 받 지 않 고 비 급여 라도 제품 을 판매 하 고 싶 어 하 는 혁신 적 인 의료 기기 회사 에 는 한시 적 이 라도 비 급여 를 적용 하 도록 법 을 개정 해야 한다는 주장 이 다 . 의료 기기 공업 협동조합 관계자 는 ' 수년 간 연구 개발 ( R & D ) 끝 에 식 약 처 허가 를 받 았 으면 바로 시장 에 판매 할 수 있 어야 하 는데 지금 시스템 에서 는 이렇게 판매 하 는 것 자체 가 불법 ' 이라고 지적 했 다 . 혁신 의료 기기 출시 를 앞당긴다 며 정부 가 도입 한 신 의료 기술 평가 와 관련 해 식 약 처 허가 를 받 아도 실제로 시장 에서 판매 하 려면 신 의료 기술 평가 를 또 한 차례 받 아야 하 는 이중 규제 라는 점 에서 바이오 업계 는 최악 의 규제 라고 비판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