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에서 공사 가 동시 다발 로 진행 되 고 있 는 혁신 도시 의 효과 가 부풀려 졌 다는 감사원 내부 문건 이 최근 공개 되 면서 가열 된 ‘ 혁신 도시 재검토 ’ 문제 로 새 정부 가 정책 집행 에 미숙 함 을 드러내 는 게 아닌가 하 는 우려 가 나오 고 있 다 . 경북 김천시 를 위시 한 혁신 도시 관련 자치 단체 와 민심 이 동요 할 조짐 을 보이 자 국토 해양 부 는 “ 재검토 가 아니 고 보완 하 겠 다는 것 이 정부 방침 ” 이 라며 한 발 물러서 는 모습 을 보였 다 . 이제 봉합 국면 에 들어선 느낌 이 지만 개운 하 지 않 은 뒷맛 을 남기 고 있 다 . 성난 민심 에 부담 을 느낀 관계 부처 가 일단 민심 을 잠재우 고 보 자는 판단 에서 내린 결정 이 라는 느낌 을 지울 수 없 다 . 언제 또 재론 될지 알 수 없 는 잠복 상태 라는 생각 이 다 . 지난 노무현 정부 가 국민 에게 외면 당한 가장 큰 이유 가 섣부른 정책 과 신뢰 할 수 없 는 정부 여당 의 정제 되 지 않 은 언사 였 다 . 새로 들어선 이명박 정부 는 자충수 로 국력 낭비 가 없 을 것 으로 기대 했 지만 엇박자 는 이어지 고 있 다 . 최근 벌어지 고 있 는 혁신 도시 논쟁 은 따지 고 보 면 어설픈 정책 집행 의 산물 이 다 . 왜 지역 민심 에 당황 해 우왕좌왕 하 는 모습 을 보였 는지 이해 할 수 없 다 . 그런 기본 적 인 사항 조차 예견 하 지 못했 다면 정부 의 무능 을 만천하 에 드러낸 것 이 고 예견 했 음 에 도 그런 실수 를 했 다면 정부 정책 점검 체계 를 전면 보완 해야 하 는 중차대 한 문제 다 . 그러나 차제 에 정부 는 혁신 도시 건설 에 대해 나타난 문제점 을 세심 하 게 점검 해 신뢰 받 을 수 있 는 재검토 차원 의 보완 이 요구 된다 . 지난 정부 에서 조급 하 게 밀 어 부친 탓 에 혁신 도시 로 이전 하 는 공기업 임직원 중 대부분 은 가족 이 수도 권 에 남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그렇게 될 경우 혁신 도시 는 공동 화 현상 을 빚 을 공산 이 크 다 . 이 를 예상 이 라도 한 것 인지 김천시 에 는 독신자 들 의 수요 에 대비 한 원룸 건축 이 한창 이 다 . 원룸 수요 가 많 은 혁신 도시 는 국가 경쟁력 을 약화 시킬 것 이 다 . 산업단지 로 바꾸 든 어떻게 하 든 상존 하 는 우려 는 반드시 보완 해야 한다 . 정부 가 할 일 이 바로 그런 것 이 다 . 섣부른 발표 보다 는 면밀 한 검토 와 대책 을 수립 한 뒤 대다수 가 공감 하 고 신뢰 할 수 있 는 정책 을 공표 하 기 를 국민 들 은 기대 하 고 있 다 . 이현종 기자 < 사회부 > ldhjj 13 @ sed . co . kr ⓒ 인터넷 한국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인터넷 한국일보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