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적 인 합의 에 의하 여 국회 가 규정 한 법 을 어기 는 사람 은 지위 고하 를 막론 하 고 법 에 의하 여 수사 와 재판 을 받 는 가운데 합당 한 처벌 을 받 는 것 이 대한민국 의 헌법 정신 이 다 . 대한민국 의 국민 은 법 앞 에 평등 하 다 . 그것 이 정치 적 인 상황 의 변화 나 힘 의 논리 에 의하 여 왜곡 되 어서 는 안 된다 . " ---------- 👍👍👍👍👍 김동진 부장 판사 는 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국정 원장 이 집행유예 로 풀려나 고 공직 선거법 무죄 를 선고 하 자 법치주의 는 죽 었 다 라고 신랄 하 게 비판 했 다가 정권 의 눈 밖에 나 서 징계 를 당한 바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