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 을 다투 고 있 으므로 원고 는 이 사건 소 로써 이 를 확인 할 필요 가 있 다고 할 것 이 다 . 
 4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피고 2 에 대한 청구 는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하 고 , 피 고 1 에 대한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여야 할 것 인 바 ,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정당 하 므로 , 원고 와 피고 2 의 항소 는 모두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고 , 참가인 의 청구 는 부적 법 하 여 이 를 각하 하 며 , 제 1 심판 결의 주문 제 2 항의 ‘ 905 , ’ 다음 에 ‘ 906 , ’ 이 누락 된 것 이 명백 하 므로 이 를 추가 하 는 것 으로 경정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각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오수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경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서수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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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7 . 10 . 11 . 선고 2016 나 2083748 판결 손해 배상 ( 기 )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대한민국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도형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재현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 피 항소인 	 에스 케이 건설 주식회사 외 4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외 4 인 ) 
 변론 종결 	 2017 . 7 . 21 . 
 제 1 심판 결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 11 . 4 . 선고 2015 가합 571542 판결 
 
 주 문 
 1 . 원고 의 피고 들 에 대한 항소 및 당 심 에서 선택 적 으로 추가 한 주위 적 청구 를 모두 기각 한다 . 
 2 . 항소 제기 이후 의 소송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한다 . 원고 에게 , 피고 들 은 공동 하 여 10 , 000 , 00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0 . 11 . 25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일 까지 연 6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 피 고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은 417 , 778 , 000 원 , 피 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는 167 , 111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각 2010 . 4 . 9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일 까지 각 연 6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각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 피 고 대림산업 주식회사 는 584 , 889 , 000 원 , 피 고 현대 건설 주식회사 는 334 , 222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각 2010 . 4 . 14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일 까지 각 연 6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각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 피 고 대림산업 주식회사 는 928 , 468 , 300 원 , 피 고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은 663 , 191 , 500 원 , 피 고 현대 건설 주식회사 는 530 , 553 , 600 원 , 피 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는 265 , 276 , 8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각 2010 . 12 . 3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일 까지 각 연 6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각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각 돈 을 지급 하 라 . 
 
 이 유 
 1 . 이 법원 의 심판 범위 
 원고 는 ① 피고 들 을 상대 로 하 여 피고 들 의 담합 에 기하 여 피 고 에스 케이 건설 주식회사 ( 이하 회사 의 명칭 에 ‘ 주식회사 ’ 의 기재 는 생략 한다 ) 가 낙찰 받 은 계약 금액 과 피고 들 의 담합 이 없 었 을 경우 형성 되 었 으리라고 인정 되 는 계약 금액 인 경쟁 가격 의 차액 상당 금액 과 ② 피 고 에스 케이 건설 을 제외 한 나머지 피고 들 을 상대 로 설계 보상비 상당 금액 의 반환 을 청구 하 고 있 는데 , 제 1 심 에서 는 ① 경쟁 가격 과 낙찰 가격 의 차액 상당 금액 반환 청구 의 청구원인 으로 ㉮ 원고 와 피고 에스 케이 건설 사이 의 공사 계약 이 무효 이 므로 피 고 에스 케이 건설 이 원고 로부터 받 은 공사 대금 이 부당 이득 이 라는 주장 , ㉯ 피고 들 이 채무불이행 책임 을 부담 한다는 주장 , ㉰ 피고 들 이 공동 하 여 담합 을 하 였으므로 불법행위 책임 을 부담 한다는 주장 을 , ② 설계 보상비 상당 금액 반환 청구 의 청구원인 으로 피 고 대림산업 , 포스코건설 , 현대건설 , 현대산업개발 ( 이하 ‘ 피 고 대림산업 등 ’ 이 라 한다 ) 을 상대 로 하 여 ㉮ 입찰 유 의 서 등 의 반환 약정 에 따른 채무 를 부담 한다는 주장 , ㉯ 입찰 단계 에서 의 약정 위반 을 이유 로 한 채무불이행 책임 을 부담 한다는 주장 , ㉰ 입찰 유 의 서 등 의 효력 이 피 고 대림산업 등 에게 미치 지 아니하 거나 무효 인 경우 라면 부당 이득 반환 책임 을 부담 한다는 주장 , ㉱ 피 고 대림산업 등 이 피 고 에스 케이 건설 과 공동 하 여 담합 을 하 였으므로 불법행위 책임 을 부담 한다는 주장 을 하 였 는데 , 당 심 에서 는 ①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