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서면 으로 이의 를 제기 한 사실 이 없 으므로 , 엘지 전자 에 보험금 을 지급 한 원고 로서 는 이 사건 항공 화물 운송장 약관 의 부 제소 특약 에 따라 운송인 인 피고 를 상대 로 소 를 제기 할 수 없 다 . 따라서 이 사건 소 는 부적 법 하 다 . 
 ( 2 ) 판단 
 피 고 주장 의 핵심 은 셀 렉스 가 피고 에게 서면 으로 이 의 제기 하 지 않 아 이 사건 소 가 부적 법 하 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 에서 셀 렉스 를 피보험자 로 하 지 않 고 엘지 전자 를 피보험자 로 정한 것 과 이 사건 운송 계약 의 계약서 제 5 조 제 2 항 에서 손해 배상액 은 엘지 전자 가 피고 에게 서면 통보 하 면 피고 가 그 로부터 15 일 이내 에 전액 현금 으로 지급 하 기 로 약정 하 였 는데 엘지 전자 가 이 사건 항공 화물 운송장 이 발행 된 2015 . 4 . 18 . 로부터 120 일 이내 인 2015 . 4 . 23 . 피고 에게 손해 배상 을 구하 는 서면 을 보낸 사실 은 앞서 본 바 와 같 은 바 , 엘지 전자 는 피고 와 의 운송 계약 에서 피고 에 대하 여 손해 배상 을 청구 하 고 그 손해 배상금 을 지급 받 을 수 있 는 권한 을 가지 는 유일 한 당사자 인 점 에 비추 어 엘지 전자 는 이 사건 항공 화물 운송장 약관 에 따라 피고 에게 서면 으로 이의 를 제기 할 수 있 는 자 에 해당 한다고 해석 함 이 상당 하 다 . 피고 의 본 안전 항변 은 이유 없 다 . 
 나 . 엘지 전자 는 이 사건 도난 사고 로 인한 손해 를 입 지 않 았 으므로 보험금 청구 권 이 없 다는 주장 에 관하 여 
 ( 1 ) 주장 
 이 사건 스마트폰 수출 계약 은 CIP 조건 이 부가 된 것 이 어서 최초 운송인 에게 화물 이 인도 된 시점 즉 최초 항공기 에 이 사건 스마트폰 이 적입 된 시점 에 화물 에 대한 위험부담 과 소유 권 이 수하인 셀 렉스 에게 이전 되 었 으므로 , 이 사건 도난 사고 로 인하 여 화물 소유 권 침해 에 따른 손해 를 입 은 자 는 셀 렉스 이 다 . 더구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은 적하 포괄 보험 으로서 이 사건 운송 계약 에 그대로 적용 되 는 것 이 아니 고 이 사건 운송 에 적용 되 는 CIP 조건 에 맞추 어 별도 의 보험료 와 보험금 이 산정 되 어 개별 보험 계약 이 체결 되 었 음 이 명백 하 며 이 개별 보험계약 에서 는 수하인 인 셀 렉스 가 피보험자 이 다 . 엘지 전자 는 이 사건 도난 사고 로 인한 손해 를 입 은 피보험자 가 아니 므로 엘지 전자 에게 보험금 청구 권 이 없 으며 원고 가 대위 할 엘지 전자 의 손해 배상 청구 권 도 없 다 . 원고 는 엘지 전자 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 가 없 음 에 도 엘지 전자 에게 보험금 을 지급 한 것 이 므로 , 피고 에게 손해 배상 을 구할 아무런 권리 가 없 다 . 
 ( 2 ) 판단 
 위 주장 의 핵심 은 셀 렉스 가 피보험자 임 을 전제 로 하 여 셀 렉스 에게 보험금 청구 권 이 있 다는 것 인데 , 이 사건 보험계약 의 피보험자 가 엘지 전자 이 고 피보험 이익 을 가지 는 엘지 전자 에게 보험금 청구 권 이 있 다는 것 은 앞서 본 바 와 같 으므로 , 피고 의 위 주장 도 이유 없 다 . 
 다 . 책임 제한 항변 에 관하 여 
 ( 1 ) 주장 
 몬트리올 협약 에 따르 면 화물 의 멸실 에 대한 운송인 의 책임 은 1 킬로그램 당 17 SDR 로 제한 되 므로 , 설령 피고 가 책임 을 부담 한다 하 더라도 피고 의 배상 책임 은 이 사건 스마트폰 의 총 중량 820 킬로그램 에 해당 하 는 책임 액수 20 , 687 , 377 원 에 한한다 . 
 ( 2 ) 판단 
 갑 제 2 호 증 의 기재 에 변론 전체 취지 를 종합 하 면 , 이 사건 운송 계약 의 계약서 제 5 조 제 3 항 에서 ‘ 회사 ( 피고 ) 는 상법 기타 상법 기타 관련 법령 에 의한 책임 의 제한 혹은 감면 을 주장 하 지 아니하 며 스스로 알 고 있 는지 여부 를 불문 하 고 상법 기타 관련 법규 에 의하 여 부여 되 는 모든 책임 의 제한 혹은 감면 의 이익 을 포기 한다 ’ 고 정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피고 는 엘지 전자 와 사이 에 위 책임 제한 · 감면 의 이익 을 포기 하 기 로 약정 하 였으므로 엘지 전자 와 엘지 전자 를 대위 하 는 원고 에 대하 여 몬트리올 협약 에 따른 책임 제한 을 주장 할 수 없 다 . 피고 의 책임 제한 항변 도 이유 없 다 . 
 4 . 결론 
 그렇 다면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정당 하 므로 피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홍정 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재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주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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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지방 법원 2017 . 5 . 17 . 선고 2016 나 65179 판결 배당 이 의의소 
 
 인천 지방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송림 신용협동조합 
 피 고 , 항소인 	 대한민국 
 변론 종결 	 2017 . 4 . 19 . 
 제 1 심판 결 	 인천 지방 법원 2016 . 11 . 24 . 선고 2015 가단 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