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도로 접근성 서울 25 분 의 1 … 이동권 불 평등 커 보내 기 이수경 2018 . 09 . 17 조 회수 718 추 천수 1 도로 접근성 강원 은 서울 의 25 분 의 1 , 평창 올림픽 나선 이유 지역 균형발전 차원 에서 이동권 등 공공 서비스 제공 나 서 야 지방 자치 단체 별 도로 접근성 우여곡절 많 던 평창동 계 올림픽 은 끝 났 다 . 가리왕산 은 예상 했 던 것 처럼 생태 적 복원 이 이뤄지지 않 았 다 . 아름다웠 던 숲 은 흉물 로 남 았 고 예상 한 것 보다 산사태 는 더 인근 주민 의 삶 에 위협 이 되 고 있 다 . 기대 하 거나 목표 하 진 않 았 지만 한반도 의 전쟁 위협 을 막아내 는 불씨 역할 을 해 낸 것 이 그나마 평창 올림픽 의 긍정 적 역할 이 었 다 . 평창 올림픽 은 처음 에 우려 했 던 것 보다 더 많 은 문젯거리 를 지역 과 국가 에 남겼 다 . 많 은 사람 들 의 우려 에 도 강원 도민 이 그토록 평창 올림픽 유치에 열 을 올린 이유 가 단지 지 가 상승 과 같 은 투기 적 목적 만 은 아니 다 . 도심 지역 처럼 은 아니 더라도 읍사무소 나 장에 라도 , 병원 이나 목욕탕 에 라도 좀 자유 롭 게 다닐 수 있 었 으면 하 는 당연 한 권리 인 이동권 을 평창 올림픽 을 통해 찾 겠 다는 것 이 다 . » 평창 올림픽 알파인 경기장 으로 쓰인 뒤 흉물 로 남 은 가리왕산 하봉 일대 . 2018 년 6 월 21 일 촬영 한 모습 이 다 . 김봉규 기자 bong @ hani . co . kr 장애 인 들 이 목숨 을 걸 고 싸운 결과 로 이동권 이 사람 답 게 사 는 데 필수 적 인 기본 권 이 라는 것 은 알려졌 다 . 그러나 장애 인만 교통 약자 는 아니 다 . 장애인 이나 노인 , 병자 , 어린이 등 신체 적 약자 는 물론 , 대중교통 시설 이 없 거나 도로 접근성 이 떨어지 는 지역 에 사 는 주민 도 이 동권 을 제대로 보장 받 고 있 지 못한 것 이 현실 이 다 . 지역 별 로 도로 에 얼마나 접근 하 기 쉬운지 를 나타내 는 도로 접근성 을 도로 연장 을 총면적 으로 나누 어 알아보 았 다 ( 그래프 와 표 참조 ) . 도로 접근성 이 가장 좋 은 서울 은 전국 평균 의 1265 % 인데 반해 접근성 이 가장 낮 은 강원 은 54 % 에 불과 하 다 . 강원 의 도로 접근성 은 고작 서울 의 25 분 의 1 일 뿐 이 다 . 표 . 지방 자치 단체 별 도로 접근성 2016 면적 당 도로 연장 ( km / km 2 ) 전국 평균 대비 비율 ( %) 순위 1 서울 13 . 6612652 부산 4 . 334013 대전 3 . 923634 광주 3 . 683415 대구 3 . 172946 인천 2 . 772567 울산 1 . 971828 제주 1 . 741619 경기 1 . 3012010 경남 1 . 19110 전국 1 . 0810011 전북 1 . 049612 충북 0 . 938613 세종 0 . 878014 충남 0 . 878015 전남 0 . 868016 경북 0 . 696417 강원 0 . 5954 지방 자치 단체 면적 은 국토 교통부 지적 통계 연보 , 도로 연장 은 국토 교통 통계 누리 자료 를 이용 하 여 직접 작성 도로 접근성 은 예상 한 대로 인구 가 많 은 광역시 에서 높 고 지방 에서 낮 다 . 먼저 개발 된 도시 는 인구 가 많 아서 도로 와 같 은 사회 간접 자본 ( SOC ) 이 먼저 , 많이 투자 되 기 도 했 지만 사회 간접 자본 이 인구 를 불러들이 기 도 했 기 때문 이 다 . 인구 가 줄 어 지역 이 사라질 지경 에 이른 지역 에서 인구 를 늘리 기 위해 사회 간접 자본 확대 에 사활 을 거 는 것 은 당연 하 다 . 또 오랫동안 도로 와 같 은 사회 간접 자본 의 혜택 에서 벗어나 있 던 지역 이 국제 행사 를 유치 해서라도 다른 지역 에서 는 당연히 누리 고 있 는 권리 를 보장 받 겠 다는 욕구 가 비난 받 을 일 은 아니 다 . 그러나 평창 올림픽 처럼 지방 과 국가 재정 을 탕진 하 고 환경 을 파괴 하 면서 도 남 는 것 이 라고 는 아무 도 거들떠 보 지 않 는 흉물 덩어리 뿐 이 라면 이제 는 이동권 과 같 은 기본 권 을 충족 할 다른 대안 을 적극 적 으로 찾아보 고 시행 하 는 것 이 옳 다 . » 2014 년 10 월 22 일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예당 6 리 진천 마을 마을 회관 앞 에서 농어촌 어르신 의 발 노릇 을 할 ‘ 100 원 택시 ’ 가 주민 들 의 환송 을 받 으며 출발 하 고 있 다 . 보성군 제공 행복 택시 는 버스 정거장 에서 1 ㎞ 이상 떨어진 마을 에 사 는 주민 의 이동권 을 보장 하 기 위해 주민 이 요청 하 면 운행 하 는 택시 다 . 19 개 마을 에서 운행 하 고 있 는 공주 시 를 포함 해 행복 택시 를 운행 하 고 있 는 지역 의 행복 택시 만족도 는 90 % 를 웃돌 고 , 침체 돼 있 던 지역 택시 업계 의 고용 도 늘 고 있 다 ( 버스 요금 으로 시골 누비 는 행복 택시 … 2 년 반 새 2 . 5 배 늘 어 ) 1 ㎞ 에 수십억 의 건설비 가 드 는 도로 대신 주민 이 원 하 는 이동권 을 복지 서비스 로 제공 한 행복 택시 는 사회 간접 자본 을 늘리 는 것 만 이 지역 균형발전 이 아니 라는 것 을 잘 보여 주 는 사례 다 . 비용 만 많이 들 고 효용 성 은 떨어지 는 시설물 건설 로 공공 서비스 를 제공 하 기 보다 는 행복 택시 나 이동 목욕 서비스 , 이동 도서관 등 복지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것 이 지역 일자리 를 늘리 고 경제 를 활성 화 하 는 데 도 더 나 은 방향 이 다 . 그러나 가뜩이나 적자 에 허덕이 는 지방 자치 단체 가 확대 되 는 복지 비용 을 감당 해 내 는 것 은 불 가능 하 다 . 따라서 국민 의 세금 으로 사회 간접 자본 을 설치 해 그 혜택 을 누려온 다른 지역 과 는 달리 복지 서비스 를 통해 기본 권 을 보장 하 겠 다는 지역 의 복지 예산 은 중앙 정부 와 먼저 개발 된 지자체 가 부담 하 는 것 이 옳 다 . 효율 성 만 강조 하 며 개발 혜택 에서 뒷 순위 로 만 밀려왔 던 지역 에 도 이제 는 골고루 개발 혜택 이 나누 어 져야 하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지역 균형발전 이 사회 간접 자본 확대 와 같 은 개발 을 통해서 만 도달 할 수 있 는 것 은 아니 다 . 국가 가 제공 해야 하 는 공공 서비스 에서 소외 되 었 던 사회 적 약자 가 원 하 는 건 공평 한 공공 서비스 지 공평 한 시설 은 아니 기 때문 이 다 . 이수경 / 환경 과 공해 연구회 운영 위원장 관련 글 수도 권 쏠림 이 지역 난개발 부추겨 발 떼 기 도 힘든 거목 숲 이 폭 100 m 등걸 민둥산 으로 가리왕산 보전 , 아직 늦 지 않 았 다 공사 앞둔 가리왕산 , 600 살 주목 의 ' 마지막 겨울 ' 평창 의 환희 뒤 엔 묻힌 가리왕산 의 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