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에서 양주 를 나누 어 마셨 는데 , 소외 1 은 같 은 날 22 : 30 ~ 22 : 50 경 귀가 를 하 기 위하 여 밖 으로 나가 자신 의 차량 을 운전 하 였 고 , 원고 는 소외 1 이 자리 를 비운 사실 을 확인 한 이후 같 은 날 22 : 56 경 , 23 : 01 경 , 23 : 04 경 총 3 회 에 걸쳐 소외 1 에게 전화 를 하 였 다 . 
 2 ) 소외 1 은 같 은 날 23 : 40 경 서울 강북 수유 4 거리 노상 에서 신호 를 대기 하 던 중 차 안 에서 잠 이 들 었 고 , 지나가 던 행인 이 깨우 자 놀라 자신 의 차량 을 후진 함 으로써 뒤 에 정차 하 고 있 던 택시 의 앞 범퍼 를 충격 하 는 사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고 한다 ) 를 발생 하 게 하 였 는데 ,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1 의 혈중 알코올 농도 는 0 . 225 % 이 었 다 . 
 원고 는 2016 . 4 . 22 . 01 : 16 경 같 은 팀원 인 경사 소외 3 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 가 발생 하 였 다는 연락 을 받 고 서울 강북 경찰서 교통 조사 계 를 방문 하 여 소외 1 의 음주운전 사실 을 확인 하 였 고 , 소외 1 이 이 사건 사고 의 피해자 와 합의 를 한 이후 인 같 은 날 17 : 00 경 자신 의 상사 인 광역 수사 대장 에게 이 사건 사고 에 관하 여 보 고 하 였 다 . 
 3 ) 소외 1 은 이 사건 사고 와 관련 하 여 2016 . 5 . 3 . 정직 3 월 의 처분 을 받 았 고 , 이 에 불복 하 여 인사 혁신 처 소청 심사 위원회 에 소청 심사 를 청구 하 였으나 , 위 위원회 는 2016 . 7 . 22 . 이 를 기각 하 였 다 . 
 한편 2016 년 초 순경 경찰 공무원 들 의 음주운전 사고 가 자주 발생 하 자 경찰청 은 2016 . 3 . 3 . ‘ 음주운전 등 기강 해 이 엄금 ’ 특별 경보 ( 2016 - 2 호 ) 를 발령 하 였 고 , 피고 는 2016 . 4 . 8 . ‘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는 물론 음주운전 가능 성 을 인식 하 였음에도 묵인 하 거나 만취 자 를 무 단방 치 한 동급 자 · 상급자 ( 선임자 ) 등 동석자 에게 도 행위 자 에 준하 는 관리 · 감독 책임 기준 으로 문책 한다 ’ 라는 내용 이 포함 된 ‘ 음주운전 근절 추진 종합 계획 ’ 을 하달 하 고 음주 회식 시 차량 안 가지 고 가 기 캠페인 실시 등 여러 차례 음주운전 근절 을 강조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3 호 증 , 을 제 4 내지 7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라 . 판단 
 1 ) 제 1 징 계 사유 에 관한 사실 오인 의 점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의 사정 들 , 즉 ① 원고 는 광역 수사대 팀장 으로서 평소 피고 로부터 여러 차례 음주운전 금지 등 의 지시 를 받 았 을 뿐 만 아니 라 특히 이 사건 사고 일 로부터 불과 2 주일 전 인 2016 . 4 . 8 . 음 주운 전자 및 그 감독자 까지 엄격 하 게 문책 한다는 교육 까지 받 았 으므로 , 부하 직원 들 에게 음주운전 에 관한 교양 및 지도 를 철저 하 게 하 여야 할 의무 가 있 었 던 점 , ② 구체 적 으로 는 원고 의 제안 으로 부하 직원 인 소외 1 이 술자리 에 참석 하 게 되 었 고 소외 1 이 자신 의 차량 으로 1 차 술자리 로 이동하 였으며 , 나아가 2 차 로 이어진 술집 인근 에 소외 1 의 차량 이 주차 되 었 으므로 , 이 를 잘 알 고 있 는 원고 로서 는 소외 1 이 음주 상태 에서 차량 을 운전 할 가능 성 을 미연 에 방지 하 기 위하 여 현장 에서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을 적극 적 으로 실시 하 였 어야 할 뿐 만 아니 라 , 당시 소외 1 이 만취 상태 ( 혈중 알코올 농도 0 . 225 %) 임 을 고려 하 여 그 의 행동 을 잘 살피 는 등 더욱 주의 를 기울여 소외 1 이 귀 가 시 대리운전 을 이용 하 는 등 음주운전 을 하 지 않 도록 적극 적 으로 확인 하 여야 할 관리 · 감독 의무 가 있 었 던 점 , ③ 위 와 같 은 사정 에 비추 어 원고 가 귀가 하 고 있 던 소외 1 과 3 회 전화 통화 를 하 였 다거나 소외 1 에게 대리 비용 을 팀 운영비 에서 사용 하 라고 말 했 다는 사실 만 으로 는 자신 의 관리 · 감독 의무 를 충분히 이행 한 것 으로 보 기 어려운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원고 는 소외 1 의 직근 상급자 이 자 1 차 감독 책임자 로서 부하 직원 에 대한 충분 한 감독 책임 을 다 하 지 못하 였 다고 봄 이 상당 하 므로 , 피고 가 위 행위 를 국가 공무원 법 제 56 조 의 성실 의 무 위반 으로 본 것 은 정당 하 다 .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2 ) 제 2 징 계 사유 에 관한 사실 오인 의 점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의 사정 들 , 즉 ① 휘하 에 부하 직원 을 두 고 있 는 상급자 로서 는 부하 직원 의 비위 사실 이 밝혀 지 는 경우 이 를 상관 또는 상급 기관 에 신속히 보 고 할 의무 가 있 고 , 이 는 국가 공무원 법 제 56 조 에 규정 된 성실 의 무에 포함 되 는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