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 탈퇴 및 과 오납 건강 보험료 환급 청구 방법 financial 2011 . 03 . 09 . 15 : 01 http : / / blog . naver . com / overclax / 90108763401 번역 하 기 전용 뷰어 보 기 건강 보험 탈퇴 및 과 오납 건강 보험료 환급 청구 방법 대상 : 법률 상 국가 유공자 및 그 자녀 , 공무원 등 의료 보호 수혜자 안녕 하 세요 건강 보험료 에 대해 관심 있 으신 분 들 이 많 아서 간단 하 게 정리 를 해 보 고자 합니다 . 1 . 건강 보험 탈퇴 방법 건강 보험 탈퇴 방법 은 간단 합니다 . 본인 이 의료 보호 수혜자 인 경우 에 는 건강 보험 공단 에 탈퇴 신청서 를 제출 하 면 됩니다 . 물론 수혜자 가 아니 시 면 탈퇴 할 수 없 으시 고 매달 건강 보험료 를 납부 하 셔야 합니다 . ( 국민 건강 보험 은 법률 상 강제 가입 하 게 되 어 있 습니다 . ) 여기 에 고려 하 실 사항 은 2 가지 정도 있 습니다 . 1 ) 사고 발생 시 보훈 병원 이나 보훈 병원 위탁 병원 을 이용 하 실 수 있 으셔야 합니다 ~ 건강 하 셔서 평상시 병원 을 이용 하 지 않 으시 거나 , 근처 에 보훈 병원 또는 위탁 병원 이 있 으셔서 이 곳 을 이용 하 신다면 건강 보험 의 혜택 이 필요 없 기 때문 에 , 건강 보험 을 탈퇴 하 여 건강 보험료 를 납부 하 지 않 으셔도 됩니다 . 저 는 국가 유공자 자녀 임 에 도 3 년 동안 군 복무 하 면서 , 국군 병원 만 이용 을 하 였 기 때문 에 별도 로 건강 보험 이 필요 가 없 었 습니다 . 그럼에도 강제 가입 으로 처리 되 어 3 년 동안 100 여 만 원 의 건강 보험료 를 납부 하 게 되 었 습니다 . 2 ) 사후 에 건강 보험 이 필요 하 실 경우 에 건강 보험 에 재 가입 할 수 있 습니다 . 법률 상 의료 보호 수혜자 의 경우 에 는 건강 보험 가입 이 강제 가 아니 라 본인 의 선택 에 따르 도록 되 어 있 으므로 , 건강 보험 탈퇴 후 라도 건강 보험 을 이용 할 의사 가 생기 신다면 재 가입 하 시 면 됩니다 . 2 . 과 오납 건강 보험료 환급 청구 방법 과 오납 건강 보험료 환급 청구 방법 은 다소 복잡 하 고 힘 도 듭니다 . 왜냐하면 건강 보험 공단 에서 환급 을 잘 안 해 주 려고 하 기 때문 입니다 . 1 ) 먼저 는 건강 보험 공단 에 전화 나 온라인 으로 환급 청구 를 하 시 면 됩니다 . 그러면 대부분 공단 으로부터 거부 를 당하 실 것 입니다 . 공단 에서 거부 의사 를 받 으시 면 , 청구 가 기각 ( 거부 ) 된 사실 을 2 ) 국민신문고 ( http : / / www . epeople . go . kr / ) 를 통하 여 민원 제기 를 하 시 면 됩니다 . 그리고 며칠 이 지나 면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서 연락 이 오 실 것 입니다 . 그 때 도 대부분 공단 으로부터 거부 를 당하 실 것 입니다 . 3 ) 그러면 보건 복지 가 족부 건강 보험 분쟁 조정 위원회 ( http : / / hisimpan . mohw . go . kr / ) 에 조정 신청 을 하 십시오 . 이곳 은 분쟁 조정 을 위해 보건 복지 가 족부 에서 운영 하 는 곳 이 기 때문 에 건강 보험 공단 보다 는 조금 은 객관적으로 처리 를 해 줄 것 입니다 . 이곳 에서 조정 신청 을 하 면 법률 상 2 ~ 3 달 안 에 결정 을 내려 주 게 되 어 있 는데 저 의 사안 은 현재 반년 가까이 심사 를 진행 중 에 있 습니다 . ( 건강 보험 공단 에서 시간 을 계속 끄 는 것 같 습니다 ) 이곳 에서 도 해결 이 안 되 면 여러분 들 과 함께 4 ) 행정소송 을 진행 하 고자 합니다 . 저 의 경우 에 도 변호사 분 께 상담 을 받 았 는데 승소 가능 한 사안 으로 되 어 있 으며 , 다만 행정소송 의 경우 , 변호사 비용 등 재판 비용 이 많이 들 기 때문 에 함께 동참 하 실 수 있 는 분 들 과 함께 하 고자 합니다 . 잠정 적 으로 는 법률 구조 공단 에 도움 을 요청 할 생각 에 있 습니다 . 긴 글 읽 어 주 셔서 감사 드리 며 저 와 같 은 피해 를 당하 시 는 분 들 이 없 도록 저 의 사례 를 알려 드리 고자 몇 자 적 게 되 었 습니다 . 동참 하 시 거나 문 의 사항 이 있 으신 분 들 은 메일 이나 전화 로 연락 주 시 면 되 겠 습니다 . 민원 제기 나 조정 신청 을 하 면서 내용 을 작성 하 시 거나 기타 어려운 점 이 있 으셔도 연락 주 시 면 되 시 겠 습니다 . 0 1 0 - 5 0 8 6 - 4 3 2 3 , overclax @ naver . com 로 연락 을 주 시 거나 , 최근 개설 한 다음 까페 cafe . daum . net / yougonggungang 에 가입 해 주 시 면 도움 을 드리 거나 필요 한 정보 를 공유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저희 는 국가 유공자 ( 의 자녀 ) , 공무원 으로서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등 의 여러 법률 에 의하 여 의료 보호 를 받 을 당연 한 자격 이 있 습니다 . 감사 합니다 . [ 출처 ] 건강 보험 탈퇴 및 과 오납 건강 보험료 환급 청구 방법 | 작성자 오버 클 띿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