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 적 경미 한 교통사고 가 발생 하 였으나 , 조사 경찰관 의 불공정 , 강압 을 이유 로 이 의 신청 한 사례 이 다 . 경찰 에 사고 가 접수 되 어 경찰관 이 출동 하 였 고 , 경찰 이 사 고 현장 사진 을 찍 었 으며 주위 CCTV 동영상 자료 를 확보 하 였 다 . 그러나 문제 는 조사 경찰관 이 사고 당사자 의 주장 을 진지 하 게 듣 지 않 고 , 일방 적 으로 “ 쌍방 과실 이 다 ” 고 강변 하 면서 편파 , 불공정 하 게 조사 하 는 경우 가 많 다는 것 이 다 . 조사 경찰관 의 불공정 , 편파 , 강압 조사 에 대해서 는 이 의 신청 을 통해 재조사 를 신청 해야 한다 . 조사 과정 이 부실 한 경우 에 는 마디 도 프로그램 을 이용 하 여 과학 적 으로 조사 하 도록 신청 을 병행 할 수 있 다 . 경찰 에 교통사고 가 접수 되 면 , 현장 에 출동 하 여 현장 검증 을 하 고 사고 원인 을 조사 한다 . 조사 결과 , 사고 원인 에 형사 처벌 과 행정 처분 이 따른다 . 형사 처벌 은 사고 가 경미 하 고 종합 보험 가입 되 어 있 거나 합의 를 하 면 공소 권 없 음 으로 종결 된다 . 그러나 도주 , 사망 , 주요 12 개 항 위반 또는 종합 보험 미 가입 , 미합의 등 의 경우 에 는 공소 가 제기 되 어 징역 . 금고 , 집행유예 , 벌금형 을 받 게 된다 . 행정 처분 은 위반 행위 에 따라 범칙금 및 벌점 을 부과 한다 . 조사 과정 에서 조사 경찰관 의 편파 , 강압 , 지연 등 의 불만 이 있 는 경우 에 지방 경찰청 에 이 의 신청 할 수 있 다 . 이 의 신청 이 접수 되 면 서류 조사 및 새로운 증거 등 을 확인 하 고 , 현장 을 답사 하 는 방식 으로 재조사 를 실시 한다 . 교통사고 조사 또는 이 의 신청 시 마디 모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을 신청 할 수 있 다 . 마 디모 프로그램 이 란 사고 상황 재연 프로그램 으로 과학 수사 연구소 에서 운용 하 고 있 다 . 마 디모 프로그램 은 사고 당시 도로 의 흔적 , 차량 파손 상태 , 블랙박스 내용 등 을 3 D 영상 으로 분석 하 여 사고 상황 을 시뮬레이션 하 며 사고 를 공학 적 으로 분석 . 판별 한다 . 따라서 신청 시 차량 사진 , 블랙박스 동영상 , 차량 견적서 등 을 같이 제출 해야 한다 . 마 디모 프로그램 은 대형 사고 는 물론 차체 표면 이 긁히 는 정도 의 가벼운 접촉 사고 등 에 도 사용 되 며 , 특히 보험 사기 여부 를 판별 할 때 유용 하 게 이용 된다 . 행정사 채수창 02 - 987 - 8088 전국 행정 사회 / 탐정 http : / / sjob . or . kr 행정 법인 ( 준 ) - 전국 행정사 전국 행정사 , 탐정 , 행정 법인 , 행정 의 달인 , 전국 행정 사회 , 안전 인력 개발 원 , 행정심판 , 음주운전 , 소청 심사 , 산업재 해 , 교통사고 , 행정 사교육 , 안전 지도 사양 성 sjob . or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