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 . 0 으로 새롭 게 달라진 대한민국 생활 을 편리 하 게 , 정부 를 유능 하 게 , 창업 을 쉽 게 , 국민 에게 신뢰 를 정부 3 . 0 추진 위원회 ( 위원장 송희준 ) 는 9 . 15 ( 화 ) 오전 11 시 정부서울청사 에서 기획 재정부 , 교육부 , 미래 부 , 행정자치부 , 보건복지부 차관 과 합동 으로 국정 1 기 정부 3 . 0 의 성과 와 국정 2 기 핵심 추진 방향 에 대하 여 발표 하 였 습니다 . 앞 으로 정부 3 . 0 추진 위원회 는 그동안 의 미흡 한 부분 은 보완 하 고 국민 의견 을 반영 한 7 대 핵심 과제 를 선택 하 여 집중 추진 하 기 로 하 면서 “ 국정 2 기 에 는 정부 3 . 0 을 통해 정부 가 갖 고 있 는 작 은 행정 정보 와 공공 데이터 하나 라도 부처 간 에 공유 하 고 , 국민 에게 공개 및 개방 하 며 , 찾 아 가 는 맞춤 형 서비스 를 지속 적 으로 발굴 하 여 국민 생활 을 편리 하 게 하 고 새로운 서비스 와 산업 을 창출 하 는 기반 을 강화 하 겠 다 ” 고 밝혔 습니다 . □ 박근혜 정부 국정 1 기 의 정부 3 . 0 성과 생애 주기 별 맞춤 형 서비스 , 정부 가 알 아서 척척 제공 ① 안심 상 속 원 스톱 서비스 ( ‘ 15 . 6 . 30 시행 ) 자치 단체 에 사망 신고 를 하 면 사망자 재산 조회 를 통합 신청 할 수 있 도록 하 여 번거로운 재산 확인 을 한 번 에 할 수 있 게 되 었 습니다 . 그간 상속 재산 을 알아보 기 위해 자치 단체 ‧ 세무서 ‧ 국민 연금 공단 등 을 일일이 방문 해야 했 던 번거 로움 이 해소 되 고 , 불 필요 한 서류 발급 등 에 소요 되 었 던 경제 적 · 사회 적 비용 을 절감 할 수 있 습니다 . ② 취약 계층 요금 감면 원 스톱 서비스 기초 생활 수급 자 는 과거 KBS 수신료 , 이동 통신 요금 , 전기 요금 , 도시 가스 요금 을 감 면 받 으려면 복지 지원 대상자 로 선정 된 후 본인 스스로 받 을 수 있 는 서비스 를 파악 해 직접 해당 기관 들 에 일일이 신청 해야 하 였으나 , 이제 읍 면 동 주민 센터 에서 사회 보장 정보 시스템 ( 행복 e 음 ) 을 통해 요금 감면 을 일괄 신청 할 수 있 도록 혁신 하 였 습니다 . ③ 운전 면허 간소 화 과거 운전 면허증 을 발급 받 거나 갱신 받 을 때 , 신체 검사 를 받 아야 하 였으나 , 건강보험공단 의 건강 검진 정보 를 관계 기관 이 공유 하 여 신체 검사 를 생략 하 면서 , 연간 300 만 명 이 혜택 을 보 고 연 314 억 원 이상 의 비용 을 절감 하 고 있 습니다 . ④ 법령 조례 원 클릭 서비스 ( www . law . go . kr ) 국가 법령 ( 4 천 5 백 여 건 ) 과 자치 법규 ( 9 만 1 천 여 건 ) 을 연계 시스템 화 하 여 한 곳 에서 한 눈 에 확인 하 게 하 여 법령 제 · 개정 에 따라 자치 법규 를 정비 하 게 하 고 , 국민 이 정부 규제 개혁 효과 를 적시 에 확인 하 게 되 었 습니다 . 칸 막 이 없 는 협업 조직 으로 국민 위주 의 복지 · 안전 서비스 제공 ⑤ 고용 복지 + 센터 취업 지원 은 고용 센터 , 복지 지원 은 자치 단체 , 서민 금융 상담 은 미소금융 센터 등 각각 해당 기관 을 방문 하 여 받 아야 했 던 서비스 를 한 곳 에서 ( 고용 복지 + 센터 ) 종합 제공 받 게 하 여 고용 복지 센터 취업자 수 가 전년 동기 대비 22 . 2 % 나 증가 하 였 습니다 . 앞 으로 정부 는 이 처럼 다양 한 기관 의 서비스 를 연계 하 여 복합 애로 를 한 곳 에서 해결 하 는 국민 중심 행정 을 확대 할 방침 입니다 . * 고용 복지 + 센터 전국 확대 ( ‘ 15 년 40 곳 ) ⑥ 수입 물품 안전 관리 협업 체계 관세청 - 국가 기술 표 준원 등 관계 기관 간 협업 으로 통관 단계 부터 불법 · 불량 수입 제품 을 선제 적 으로 차단 하 고 있 습니다 . ‘ 15 년 상반기 에 불법 · 불량 수입 제품 116 만점 ( 약 300 억 상당 ) 을 적발 하 는 등 어린이 건강 과 국민 안전 을 침해 하 는 불법 제품 으로 인해 발생 하 는 연간 700 억 원 의 사회 적 손실 비용 을 절감 하 였 습니다 . 행정 정보 와 공공 데이터 를 자유 롭 게 활용 , 청년 창업 지원 ⑦ OECD 공공 데이터 개방 1 위 , 데이터 활용 청년 창업 2013 년 공공 데이터 법 을 제정 하 여 공공 기관 의 데이터 를 개방 한 결과 , OECD 데이터 개방 평가 세계 1 위 를 차지 하 였 습니다 . 2015 년 에 국민 에게 필요 한 부동산 , 건축 · 상권 등 10 대 분야 대용량 데이터 를 개방 하 여 많 은 창업 성공 사례 가 출현 하 고 있 습니다 . * ( 사례 1 ) 한 여대생 ( 24 세 ) 이 문화 관광 DB 를 활용 ‘ 데이트 팝 ’ 개발 및 4 억 투자 유치 성공 * ( 사례 2 ) 주차장 데이터 활용 ‘ 파킹 박 ’ 앱 개발 , 누적 다운로드 10 만 건 기록 , 연 2 억 매출 ⑧ 맞춤 특기 병제 고 졸 이하 청년 들 의 군복 무로 인한 경력 단절 해소 하 고 청년 취업 을 활성 화 하 고자 고용부 - 병무청 - 육군 등 의 협업 을 통해 , 입영 전 기술 훈련 제공 - 기술 특기병 으로 입영 - 전역 후 안정 적 인 사회 진출 을 지원 하 여 현재 연간 1 , 000 명 이 혜택 을 받 고 있 고 ‘ 18 년 까지 연간 5 , 000 명 으로 확대 할 방침 입니다 . 정부 보유 정보 를 소상히 공개 하 여 행정 투명 성 제고 ⑨ 열린 재정 시스템 그간 산발 적 · 불 규칙 적 으로 공개 되 던 정보 를 건강 · 의료 · 고용 · 창업 · 교육 등 과 관련 된 794 개 사업 을 모아 한 눈 에 볼 수 있 게 하 였 습니다 . 내 가 낸 세금 이 어떻게 사용 되 고 있 는지 , 내 가 지원 받 을 수 있 는 사업 은 어떤 것 이 있 는지 한 번 에 찾아볼 수 있 게 하 여 투명 성 을 높였 습니다 . ⑩ 세계 최초 원문 공개 , 공동 주택 관리비 공개 세계 최초 로 중앙 부처 내부 의 결재 문서 를 원문 그대로 공개 하 여 , 중요 한 국가 적 의사 결정 과 주민 생활 에 영향 을 주 는 사업 정보 등 을 편리 하 게 실시간 으로 확인 할 수 있 게 하 여 국민 의 알 권리 를 충족 시키 고 있 습니다 . 특히 대구 등 에서 는 아파트 관리비 특별 감사 를 실시 하 고 이 를 시 · 군 · 구 인터넷 홈페이지 전면 공개 하 여 입주민 의 불신 · 갈등 을 해소 하 고 있 습니다 . □ 박근혜 정부 국정 2 기 의 정부 3 . 0 핵심 과제 국정 2 기 가 시작 되 면서 위원회 는 행자부 및 관계 부처 들 과 협업 을 통하 여 국민 체 감도 가 높 고 , 정부 운영 패러다임 전환 효과 가 크 며 , 조기 성 과 창출 이 가능 한 7 대 핵심 과제 를 선택 과 집중 으로 추진 합니다 . ① 핵심 행정 정보 공유 및 협업 확대 , ② 범 정부 재난 안전 정보 공유 , ③ 클라우드 를 통한 중앙 부처 지식 공유 , ④ 국민 중심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 , ⑤ 국가 재정 정보 공개 내실화 , ⑥ 찾아가 는 맞춤 형 서비스 발굴 · 제공 , ⑦ 부문 별 서비스 포털 연계 및 고도 화 이 며 , 각각 2 ~ 3 개 의 세부 과제 를 포함 하 고 있 습니다 . 칸 막 이 없 는 정보 공유 로 유능 한 정부 구현 ① 국세 과세 정보 , 가족 관계 등록 정보 등 부처 별 수요 가 높 은 핵심 행정 정보 공유 를 금년 하반기 다섯 개 를 시작 으로 단계 적 으로 확대 해 나갑니다 . 먼저 , 국세청 과 지방 자치 단체 들 이 국세 과제 정보 를 공유 하 면 지방세 체납자 를 추적 하 여 징세 하 면 재정난 을 해소 하 는 데 크 게 기여 할 것 으로 기대 됩니다 . 기관 간 협업 을 제도 적 으로 의무 화 하 고 , 협업 업무 를 온라인 으로 손쉽 게 운용 하 도록 행정 기관 의 협업 촉진 을 위한 법률 제정 을 추진 하 고 , 정부 조직 · 인사 · 예산 · 업무 평가 등 의 법령 개정 도 부처 협의 를 거쳐 추진 합니다 . ② 2017 년 까지 재난 관리 시스템 을 전체 재난 기관 에서 연계 활용 하 게 하 고 , 자연 재난 뿐 아니 라 각종 사회 재난 등 복합 재난 에 대응 한 범 정부 재난 안전 계획 을 관계 부처 와 협의 를 통해 마련 할 예정 이 입니다 . ③ 중앙 부처 가 공동 으로 활용 할 수 있 는 업무 시스템 을 구축 하 여 부처 간 칸막이 를 제거 하 고 , 전자 결재 · 지식 관리 등 주요 업무 시스템 을 클라우드 기반 으로 공유 합니다 . 그리고 정부 · 공공 기관 에서 민간 클라우드 를 안 전하 게 활용 할 수 있 도록 정보 자원 중요도 에 따른 등급 을 조기 부여 하 고 시범 사업 을 추진 합니다 . 국민 중심 의 데이터 개방 으로 투명 한 정부 실현 ④ 국민 이 원하 고 , 기업 과 창업 에게 필요 한 공공 데이터 를 철저 한 수요 조사 를 통해 활용 하 기 쉬운 형태 로 개방 합니다 . 10 월 내 조속히 사용 자 조사 , 전문가 조사 등 심층 수요 조사 를 시행 하 여 그 결과 를 데이터 개방 에 반영 합니다 . 이미 발표 된 36 대 국가 중점 데이터 개방 계획 도 2017 년 까지 기다리 지 않 고 1 년 앞당긴 2016 년 까지 완료 하 는 방안 을 마련 합니다 . 공공 데이터 창업 을 위해 관련 부처 가 함께 지원 하 는 원 스톱 체계 를 구축 하 고 , 우선 순위 로 개방 되 는 공공 데이터 를 활용 하 여 데이터 산업 발전 과 일자리 창출 에 기여 하 게 합니다 . ⑤ 국민 들 이 국가 보조금 에 대한 재정 정보 를 수혜자 · 지역 · 사업 유형 등 상세 수준 까지 조회 · 검색 하 기 편리 하 도록 국가 보조금 통합 망 구축 을 추진 합니다 . 금년 7 월 부터 서비스 를 시작 한 열린 재정 ( www . openfisicaldata . go . kr ) 을 통해 국민 이 직접 국가 재정 문제 에 참여 하 여 아이디어 를 제시 할 수 있 는 「 국민 참여 형 재정 문제 해결 프로젝트 」 를 도입 하 여 국가 재정 낭비 사업 등 을 발굴 합니다 . 또한 정부 는 기재 부 의 디브 레인 , 행자부 의 e 호조 , 교육부 의 에듀 파인 ( edufin ) 등 핵심 재정 정보 시스템 간 연계 수준 의 고도 화 를 위해 재정 부문 간 정보 연계 를 위한 범 정부 차원 의 노력 도 지속 할 예정 입니다 . 국민 을 찾아가 는 서비스 를 통해 서비스 정부 구현 ⑥ 양육 수당 , 중소기업 관세 환급 , 가계 금융 지원 등 국민 체 감도 가 높 은 서비스 를 신속히 발굴 및 해결 하 여 제공 합니다 . 또한 2015 년 하반기 에 는 대다수 의 출산 이 이루어지 는 병원 에서 출생 신고 를 우편 으로 송부 할 수 있 도록 관계 기관 과 협의 할 예정 입니다 . 2016 년 에 는 출생 신고 를 온라인 으로 할 수 있 는 방안 을 추진 할 예정 입니다 . ⑦ 대국민 서비스 목록 을 표준 화 하 고 , 범 정부 서비스 포털 과 복지 · 일자리 서비스 포털 을 연계 합니다 . 기관 중심 으로 파편 화 된 24 , 000 여 개 의 서비스 목록 을 개개 국민 중심 으로 통합 하 여 제공 하 는 방향 으로 전면 개편 합니다 . 이 를 통해 국민 이 생애 주기 별 로 필요 한 서비스 를 개별 부처 별 로 일일이 찾 지 않 고 , 국민 개개인 별 로 수혜 자격 이 있 는 서비스 목록 을 통합 해 제공 합니다 . 소득 · 금융 · 세금 · 가족 관계 등록 등 행정 서비스 의 수혜 자격 확인 에 필요 한 부처 간 · 기관 간 에 핵심 행정 정보 공유 를 확대 하 여 개인 별 로 수혜 가능 서비스 를 통합 확인 하 도록 개편 합니다 . 정부 3 . 0 추진 위원회 송희준 위원장 은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부처 · 기관 들 이 정부 3 . 0 을 열심히 하 여 많 은 실적 이 내 었 지만 , 국민 눈높이 에 미흡 한 점 이 있 다면 반성 해야 한다 . ” 고 하 면서 , “ 앞 으로 국민 과 정책 고객 의 입장 에서 정말 필요 하 고 파급 효과 가 큰 핵심 과제 를 선택 및 집중 추진 하 여 정부 3 . 0 국정 과제 를 반드시 성공 하 겠 다 ” 고 밝혔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