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삼 성동 무역 센터 앞 에 설치 된 전뢰진 조각가 의 작품 ‘ 선경 - 가족 ( Fairy land - family ) ’. 1988 년 작품 으로 ‘ 공공 조형물 ’ 의 하나 다 . 김호웅 기자 ■ 지자체 ‘ 건축물 공공미술 작품 심의 ’ 서 부결 작품 속출 서울시 부결 률 2 년 새 2 배 로 ↑ 경기도 가결 률 0 % 까지 급락 “ 5 년 내 5 회 설치 작가 배제 說 새로운 블랙리스트 만드 는 꼴 ” 지자체 “ 일부 작가 독식 현상 왜곡 된 시장 구조 개선 하 는 중 ” 최근 서울시 와 경기도 등 지자체 의 ‘ 건축물 공공미술 작품 ’ 심의 제도 가 변경 된 후 부결 작품 이 속출 하 자 조각가 들 을 중심 으로 심의 제도 개선 을 위한 집단 행동 에 나서 는 등 미술 계 에 파문 이 일 고 있 다 . 한국 미술 협회 와 한국 조각가 협회 임원 및 회원 50 여 명 은 지난 주말 인사동 에서 긴급 회동 , 심의 제도 개선 을 주장 하 며 서명 행사 를 가졌 다 . 이날 회의 참석자 들 은 “ 최근 공공미술 작품 심의 의 높 은 부결 률 로 작가 들 이 어려움 을 겪 고 있 다 ” 며 “ 서울시 심의 방법 을 개선 하 고 경기도 심의 제도 를 공개 하 라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서명 에 는 27 일 현재 140 여 명 이 참여 했 다 . 1995 년 시행 된 ‘ 건축물 미술 작품 제도 ’ 는 사람 들 이 일상 에서 작품 을 접할 수 있 도록 하 자는 취지 에서 도입 했 고 조형물 작가 들 에게 는 ‘ 큰 시장 ’ 을 만들 어 주 었 다 . 공공 조형물 로 도 불리 는 건 축물 미술 작품 은 공공시설 안 의 회화 · 조각 등 을 말 하 며 , 올해 6 월 기준 전국 에 6287 점 이 설치 돼 있 다 . 작가 들 의 불만 은 공공 조형물 의 대다수 를 점하 고 있 는 서울시 와 경기도 의 심의 에서 부결 률 이 높 아 지 며 시장 자체 가 축소 할 수 있 다는 우려 에서 비롯 됐 다 . 서울시 는 지난 2017 년 80 명 이내 의 심의 위원 풀제 에서 20 명 을 심의 위원 으로 고정 하 고 , 젊 은 작가 · 신진 작가 들 도 공공 조형물 설치 에 참여 토록 하 는 ‘ 기회균등 ’ 을 골자 로 심의 기준 도 일부 바꾸 었 다 . 그 이후 2017 년 35 % 였 던 부결 률 이 2018 년 61 %( 312 건 중 189 건 ) , 2019 년 60 %( 354 건 중 211 건 ) 로 2 배 가까이 로 높 아 졌 다 . 최근 심의 선정 위원 구성 을 새롭 게 한 경기 도 역시 부결 률 이 높 아 졌 다 . 8 월 이전 에 는 가결 률 이 62 . 5 % 였으나 9 월 에 는 12 %, 10 월 에 는 ‘ 0 %’ 로 급락 했 다 . 지난 23 일 회합 에 참석 했 던 한 작가 는 “ 부결 률 이 높 아 지 며 젊 은 작가 , 신진 작가 에게 기회 가 돌아가 기 는 커녕 , 오히려 심사 위원 취향 의 작가 들 만 선정 됐 고 , 게다가 심의 에서 5 년 안 에 5 번 이상 공공 조형물 을 설치 한 작가 는 제외 시킨다는 말 이 공공연 하 게 떠 돈다 ” 며 “ 기회균등 을 빌미 로 양 으로 환산 할 수 없 는 예술 의 ‘ 질 적 특수 성 ’ 을 외면 한 채 또 하나 의 블랙리스트 를 만드 는 꼴 ” 이 라고 강변 했 다 . 작가 들 은 △ 현재 와 같 은 심의 위원 20 명 고정 제 를 예전 처럼 풀제 ( 80 ~ 100 명 , 심의 는 15 ~ 20 명 ) 로 해 다양 한 견해 를 수렴 하 고 △ 심의 위원 구성 을 ‘ 건축 심의 ’ 와 같이 전공 자 80 % 이상 ( 현재 는 10 ~ 20 %) 보장 △ 심의 위원 의 학력 , 지역 형평 성 고려 한 인력 구성 △ 심의 위원 공개 와 작가 의 작품 설명 기회 제공 등 을 요구 하 고 있 다 . 또 경기도 에 대해서 는 심의 위원 선정 위원회 구성 및 과정 공개 를 요구 중 이 다 . 최근 이 처럼 부결 률 이 높 아 지 며 ‘ 선택 적 기금 제 ’ 에 대한 행방 에 도 관심 이 높 다 . 문화 예술 진흥 법 에 따르 면 작품 이 선정 되 지 않 아 건축물 에 미술 작품 을 설치 못 하 면 해당 금액 의 70 % 를 문화 예술 진흥 기금 에 출연 하 도록 돼 있 다 . 이 와 관련 작가 들 은 “ 고의 적 으로 부결 률 을 높여 기금 으로 받 으려는 의도 가 보인다 ” 고 의혹 을 제기 중 이 다 . 지난 10 월 국감 에서 이상헌 ( 더불 어 민주당 ) 의원 은 “ 건축물 미술 작품 제도 로 2011 년 부터 걷 은 기금 이 300 억 이 며 , 공공미술 사업 에 쓴 액수 는 30 억 원 에 불과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한편 조형물 작가 들 의 이 같 은 불만 과 집단 행동 에 대해 서울시 등 관계자 들 은 “ 기존 의 심의 제도 에 따르 면 몇몇 작가 가 독식 하 게 돼 있 어 젊 은 작가 , 신진 작가 에게 는 아예 기회 가 안 돌아갔 다 ” 며 “ 그렇 다고 일부 작가 를 배제 하 기 위한 것 은 절대 아니 고 왜곡 된 시장 구조 를 개선 하 기 위해 예술 성 과 공공 성 , 환경 과 의 조화 를 고려 해 엄격 하 게 심사 하 다 보 니 부결 률 이 높 아 진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 용어 설명 건축물 미술 작품 설치 제도 : 연면적 1 만 ㎡ 이상 신 · 증축 하 는 일정 한 용도 의 건축물 은 건축 비용 의 일정 비율 ( 1 % 이하 의 범위 안 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함 )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회화 , 조각 , 공예 등 미술 작품 의 설치 에 사용 하 거나 직접 설치 비용 의 일정 비율 ( 70 %)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기금 으로 출연 하 도록 한 제도 를 말 한다 . 이경택 기자 ktlee @ munhwa . com [ 문화 닷컴 바로 가 기 | 문화일보 가 직접 편집 한 뉴스 채널 | 모바일 웹 ]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