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안 진단 ] 판문점 선언 이후 20 번 살포 된 전단 , 왜 지금 문제 삼 고 있 나 [ 평화재단 ( staff @ peacefoundation . or . kr ) ] 대북 전단 살포 와 김여정 , ' 통전 부 ' 의 비난 담화 김여정 당 중앙 위원회 제 1 부 부장 이 다시 전면 에 나섰 다 . 우리 측 탈 북 단체 가 5 월 31 일 풍선 에 띄워 대북 전단 을 살포 하 자 6 월 4 일 김여정 이 직접 나 서 담화 를 발표 한 것 이 다 . 지난 3 월 2 일 북한 이 단거리 발사체 를 쏜 직후 청와대 정의용 국가 안보 실장 주재 로 긴급 관계 부처 장관 화상 회의 를 열 고 북측 에 유감 을 표명 하 며 중단 을 요구 하 자 , 이튿날 김여정 이 직접 담화 를 발표 해 " 자기 들 은 군사 적 으로 준비 되 어야 하 고 우리 는 군사 훈련 을 하 지 말 라 " 는 것 이 라며 ' 강도 적 인 억지 주장 ' 이라고 비난 한 바 있 다 . 이번 이 김여정 명의 로 된 담화 로 는 두 번 째 다 . 김여정 의 담화 발표 에 이어 당 중앙 위원회 통일전 선부 ( ' 통전 부 ') 대변인 의 담화 가 나왔 다 . 조국 평화통일 위원회 ( ' 조평 통 ') 가 아닌 ' 통전 부 ' 대변인 명의 로 담화 가 발표 되 었 는데 , 이것 은 ' 조평 통 ' 이 2016 년 당 대회 에서 국가 기구 로 승격 되 었 고 김여정 이 당 중앙 위 제 1 부 부장 직함 을 썼 기 때문 에 당 중앙 위 ' 통전 부 ' 의 담화 형태 로 나온 것 으로 보인다 . 특히 ' 통전 부 ' 담화 는 김여정 이 대남 사업 을 총괄 하 는 임무 를 담당 하 고 있 다면서 이 담화 가 김여정 담화문 의 내용 을 실무 적 으로 집행 하 기 위한 검토 사업 에 착수 하 라는 지시 에 따른 것 이 라고 밝혔 다 . ▲ 지난 7 일 김정은 국무 위원장 주재 로 개최 한 당 정치국 회의 에 김여정 ( 가운데 ) 노동당 제 1 부 부장 이 참석 했 다 . ⓒ 조선 중앙 통신 = 연합뉴스 북한 은 김여정 의 담화 가 나오 자 기다렸 다는 듯이 , ' 통전 부 ' 대변인 담화 , 노동 신문 사설 , 대남 매체 ' 우리 민족 끼리 ', ' 메아리 ' 등 을 통해 우리 측 이 「 4 . 27 판문점 선언 」 과 「 9 . 19 남북 군사 합의서 」 에서 규정 한 군사분계선 일대 에서 의 ' 전단 살포 ', ' 적대 행위 ' 금지 라는 약속 을 위반 했 다는 비난 공세 를 이 어 가 고 있 다 . 또한 , 곳곳 에서 군중 집회 를 열 고 탈북자 단체 들 의 대북 전단 살포 를 집중 적 으로 규탄 하 는가 하 면 이 를 막 지 못했 다며 한국 정부 를 비난 했 다 . 먼저 ' 통전 부 ' 대변인 담화 에서 눈 에 띄 는 것 은 " 남쪽 에서 법안 이 채택 되 어 실행 될 때 까지 " 로 기간 을 한정 하 여 ' 접경 지역 에서 남측 이 몹시 피로 해 할 일판 ' 을 하나 씩 벌여 나간다고 한 부분 이 다 . 북측 이 대남 비난 수위 는 높이 고 있 지만 , 앞 으로 벌여 나갈 일 로 열거 한 것 들 은 남북 연락 사무소 폐쇄 , 개성공업지구 의 완전 철거 , 남북 군사 합의 파기 등 법 ‧ 제도 적 인 연성 안보 와 관련 한 것 들 이 다 . 김여정 제 1 부 부장 , 김영철 부위원장 이 대남 사업 부서 사업 총화 회의 에 참석 해 첫 단계 행동 으로 6 월 9 일 정오 부터 남북 사이 의 모든 통신 연락선 을 완전히 차단 하 라고 지시 했 다 . 하지만 아직 까지 는 직접 적 인 군사 도발 과 같 은 경성 안보 수단 은 언급 하 지 않 았 다 . 다음 으로 눈여겨 볼 대목 은 탈북자 단체 의 대북 전단 살포 가 이번 이 처음 이 아닌데 왜 이 시점 에 문제 삼 았 나 하 는 점 이 다 . 경찰청 자료 에 따르 면 문재인 정부 가 출범 한 2017 년 에 58 회 , 2018 년 15 회 , 2019 년 11 회 로 점차 대북 전단 살포 가 줄어들 다가 올해 는 4 건 을 살포 한 데 그쳤 다 . 4 . 27 판문점 선언 이 2018 년 4 월 27 일 에 채택 된 점 을 고려 하 면 , 탈북자 단체 가 그 후 에 도 최소한 20 여 차례 대북 전단 을 살포 해 온 셈 인데 이번 에 새삼 문제 로 들 고 나온 것 이 다 . 또 다른 대목 은 대남 요구 의 내용 이 매우 제한 적 이 라는 점 이 다 . 북측 은 지금 까지 남북 대화 재개 의 조건 으로 우리 정부 에게 첨단 군사 장비 의 반입 중지 와 한 · 미 군사 연습 의 중단 과 같이 쉽 게 응하 기 어려운 것 들 을 요구 해 왔 다 . 하지만 이번 요구 는 국회 에서 대북 전단 살포 를 막 을 법령 을 입안 하 라는 것 이 다 . 우리 측 입법 문제 를 거론 한 것 은 내정 간섭 으로 볼 소지 가 있 지만 , 이미 2018 년 9 월 집권 여당 쪽 에서 발의 했 다가 실현 되 지 못했 고 이번 제 21 대 국회 에서 도 법 제정 을 준비 중 인 것 을 북측 이 공개 리 에 제기 한 것 일 뿐 이 다 . 끝 으로 주목 할 부분 은 탈북자 들 에 대해 ' 쓰레기 ', ' 똥개 ', ' 조국 을 배반 한 인간 추물 ' 과 같이 비난 수위 를 높이 고 있 다는 점 이 다 . 그리고 군중 집회 에서 도 ' 탈북자 쓰레기 들 에게 죽음 을 ', ' 탈북자 쓰레기 들 을 죽탕 쳐 버리 자 ' 등 구호 를 내걸 며 이 들 을 지목 해 집중 적 인 비난 을 퍼붓 고 있 다 . 이것 은 아마도 이번 제 21 대 국회의원 이 된 북한 외교관 출신 의 태영 호 의원 과 꽃제비 출신 의 지성호 의원 을 염두 에 둔 행동 들 로 보인다 . 북한 대남 사업 당국자 들 의 잇단 오판 ​ 이 시점 에서 북측 이 대남 담화 를 잇달 아 발표 한 것 은 , 지난 4 월 15 일 총선 에서 집권 여당 이 헌법 개정 을 빼 곤 모든 법 을 통과 시킬 수 있 는 의석 을 확보 한 것 이 북한 에 여러 가지 유리 한 여건 을 조성 해 줄 것 으로 판단 한 때문 으로 보인다 . ' 4 . 27 판문점 선언 ' 의 국회 동의 확보 를 통해 법 적 구속력 을 갖 도록 함 으로써 탈북자 출신 의원 들 의 활동 을 제한 하 고 , 이 들 의 반 북 활동 이 북한 주민 들 에게 알려 지 더라도 영향 을 최소 화 하 려는 의도 가 담겨 있 다 . 몇 가지 엄포 에 도 불구 하 고 우리 측 관련 법안 이 국회 를 통과 한 뒤 를 고려 하 여 남북 관계 의 판 을 깨 지 는 않 겠 다는 의미 도 담 고 있 다 . 북측 이 대남 담화 의 발표 를 본격 화 한 것 을 보 면 , 이제 북한 이 대남 정책 의 검토 를 마무리 하 고 본격 적 인 대남 사업 에 나선다는 신호탄 으로 보인다 . 국내 에서 입법 논의 중 인 것 을 북측 이 선수 쳐서 제기 한 것 은 자신 들 이 남북 관계 를 주도 하 고 있 는 것 과 같 은 모양새 를 만들 려고 한 것 이 다 . 이 와 관련 하 여 김영철 당 부위원장 후임 으로 통전 부장 이 된 장금 철 의 활동 이 전혀 없 어 경질 설 이 나돌 고 있 는 상황 에서 김여정 당 제 1 부 부장 이 대남 사업 을 총괄 하 고 있 다는 점 을 공개 적 으로 밝힌 점 이 눈 에 띈다 . 통상 적 으로 북한 은 1 월 1 일 신년사 에서 대남 메시지 를 내놓 고 1 월 하순 의 정부 ‧ 정당 ‧ 사회단체 연석회의 호소문 을 통해 대남 정책 의 기조 와 방향 , 실천 조치 등 을 밝혀 왔 다 . 하지만 올해 는 신년사 를 대신 한 작년 말 의 당 중앙 위 전원 회의 결정서 에 대남 메시지 가 담기 지 않 았 고 , 정부 ‧ 정당 ‧ 단체 연석회의 도 열리 지 않 았 다 . 그러 다가 지난 3 월 3 일 김여정 의 담화 때 부터 대남 입장 표명 을 재개 한 것 이 다 . 이번 에 잇달 아 대남 담화 를 발표 하 고 군중 집회 를 여 는 것 을 보 면 , 북한 당국 이 여전히 남북 관계 에 대한 잘못 된 시각 에서 벗어나 지 못하 고 있 음 을 알 수 있 다 . 한 · 일 간 의 수출 규제 갈등 , 태극기 부대 등 극우 세력 의 반정부 투쟁 등 으로 어려움 에 처해 있 을 때 는 무반응 으로 일관 했 다 . 그 시기 탈북자 단체 의 대북 전단 살포 에 대해서 도 일절 언급 하 지 않 았 다 . ▲ 7 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 로동 신문 > 은 지난 6 일 평 양시 청년 공원 야회 극장 에서 전단 살포 를 규탄 하 는 청년 학생 들 의 항 의 군중 집회 가 열렸 다고 보도 했 다 . 집회 참가자 들 은 코로나 19 를 의식 한 듯 모두 마스크 를 착용 하 고 있 다 . ⓒ 로동 신문 그러 다가 문 대통령 이 1 월 7 일 신년사 에서 " 북 · 미 대화 가 본격 화 되 면서 남 과 북 모두 북 · 미 대화 를 앞세웠 다 " 고 회고 하 며 앞 으로 " 남북 협력 을 더욱 증진 시켜 나갈 현실 적 방안 을 모색 할 필요 성 " 을 강조 하 는 등 독자 적 인 남북 관계 의 활로 를 모색 하 겠 다는 입장 을 밝혔 다 . 그 뒤 코로나 19 방역 에서 세계 적 인 모범 국가 가 되 며 총선 에서 집권 여당 이 승리 하 고 제 21 대 국회 가 개원 하 자 , 북측 이 대남 협상 에서 유리 한 지위 를 차지 하 기 위해 우리 정부 를 고강도 로 비난 하 기 시작 한 것 이 다 . 북한 당국 은 노무현 정부 때 실패 사례 에서 교훈 을 얻 지 못하 고 있 는 것 같 다 . 북한 당국 의 시각 에서 보 면 정도 의 차이 가 있 을 뿐 한국 의 여당 이나 야당 모두 보수 세력 일 뿐 이 라고 주장 하 며 여 야당 을 똑같이 취급 하 는 것 처럼 말 해 왔 다 . 하 지만 지난 이명박 , 박근혜 정부 때 의 경험 에서 보 듯이 이것 은 북측 의 오판 이 다 . 우리 정권 의 성격 에 따라 남북 관계 의 진전 여부 가 달라진다는 점 은 역사 가 잘 보여 주 고 있 다 . 지금 은 과거 남한 독재 정권 때 처럼 ' 적대 적 공존 관계 ' 가 통하 는 세상 이 아니 다 . 그런 점 에서 북측 당국자 들 은 무엇 이 진정 으로 우리 민족 의 이익 이 되 고 북한 스스로 에게 도움 이 되 는지 깨달 아야 할 것 이 다 . 대화 상대 가 적극 적 으로 관계 개선 의지 를 보이 면 이것 을 자신 들 의 우위 로 착각 해 오히려 더 세 게 나오 는 북한 의 그릇 된 태도 는 대미 관계 에서 도 그대로 드러났 다 . 북한 과 의 관계 개선 에 적극 적 이 었 던 오바마 행정부 초기 에 우주 발사체 를 쏘 아 올리 고 뒤이 어 핵실험 을 실시 하 는 바람 에 당초 예상 과 기대 와 달리 8 년 동안 제대로 된 북 ‧ 미 대화 조차 없 었 고 , 북 ‧ 미 관계 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 협상 도 전혀 진전 이 없 었 다 . 심지어 보수 적 인 부시 행정부 때 보다 북 ‧ 미 관계 는 뒷걸음질 쳤 다 . 앞 으로 북한 이 남북 관계 는 물론 북 ‧ 미 관계 를 잘 풀 기 위해서 는 기존 의 잘못 된 관행 을 극복 해야 만 할 것 이 다 . 북 ‧ 미 대화 재개 도 당분간 은 쉽 지 않 아 지금 북한 은 오 는 11 월 3 일 미 대선 이전 에 는 미국 이 쉽 게 북 ‧ 미 대화 에 나서 기 어렵 다고 판단 하 는 것 같 다 . 하지만 미 대선 이 끝나 더라도 누가 차기 대통령 에 당선 되 느냐 에 따라 북 ‧ 미 관계 는 크 게 영향 을 받 지 않 을 수 없 다 . 북 ‧ 미 관계 는 트럼프 리스크 에 따른 불 확실 성 과 바이든 당선 에 따른 대화 재개 지연 가능 성 을 안 고 있 다 . 이번 미 대선 과 관련 해 우선 주목 할 것 은 트럼프 대통령 의 연임 여부 이 다 . 몇 번 의 예외 를 빼 고 현직 대통령 이 연임 해 온 미국 의 선거 풍토 로 볼 때 , 올 초 만 해도 트럼프 의 연임 은 확실 한 것 처럼 보였 다 . 하지만 코로나 19 사태 에 대한 무능 한 대처 , 흑인 플로이드 사망 에 대한 연방 군대 투입 시도 등 잇단 악재 로 인해 그 의 재선 이 불 투명 해졌 다 . 미 대선 일 까지 4 달 이상 남 았 기 때문 에 아직 선거 결과 를 단정 할 수 는 없 지만 , 연초 와 는 사뭇 다른 분위기 인 것 만큼 은 틀림없 다 . 트럼프 재선 의 불 확실 성 은 북 ‧ 미 관계 의 불 확실 성 을 낳 고 있 다 .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이 재선 되 더라도 제 1 기 행정부 때 의 톱 다운 방식 을 그대로 유지 할지 의문 이 다 . 트럼프 대통령 으로서 는 재선 을 위한 외교 적 성과 를 내 기 위해 북한 과 의 정상 회담 을 과감히 수용 했 다 . 그러나 북 ‧ 미 정상 회담 에 합의 한 직후 초 강경파 존 볼턴 을 백악관 국가 안보 보좌관 에 임명 하 는가 하 면 , 전임 정권 에서 합의 했 던 이란 핵 합의 를 파기 하 고 , 정상 회담 을 보름 여 앞두 고 전격 취소 하 기 도 했 다 . 그 뒤 로 도 북 ‧ 미 고위급 회담 을 일방 적 으로 취소 하 고 코언 청문회 실시 에 맞춰 제 2 차 정상 회담 을 열 면서 국내 정치 에 이용 하 려고 했 다 . 이러 한 트럼프 대통령 의 불 확실 한 행보 로 인해 재선 되 더라도 북 · 미 관계 는 여전히 예측 불 가능 하 다 .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 가 당선 될 경우 를 생각 해 보 자 . 바이든 은 북한 문제 와 관련 해 김정은 국무 위원장 을 폭군 으로 비난 하 면서 도 외교 적 해법 을 강조 하 고 있 다 . 바이든 은 대선 캠페인 공식 웹 사이트 에서 " 새로운 시대 를 위한 군축 공약 을 갱신 할 것 " 이라고 밝히 면서 , 북한 문제 에 대해서 는 " 미 협상 가 들 에게 힘 을 실 어 주 고 , 북한 의 비핵화 에 대한 공동 의 목표 진전 을 위해 동맹국 은 물론 중국 등 다른 나라 들 과 지속 적 이 고 조율 된 캠페인 을 시작 할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특히 과거 오바마 행정부 의 이란 핵 합의 가 대북 해법 의 청사진 을 제공 한다고 밝힌 점 이 주목 된다 . 바이든 후보 의 대외 정책 을 읽 으려면 캠프 의 대외 정책 담당자 가 누군지 알 필요 가 있 다 . 현재 바이든 캠프 의 외교 정책 자문 은 오바마 행정부 에서 활동 했 던 토니 블링 큰 전 국무부 부 장관 이 책임 을 맡 고 있 다 . 오바마 행정부 에서 이란 핵 협상 을 이끌 었 던 니콜라스 번스 전 국무부 정무 차관 도 외교 안보 팀 에 합류 했 다 . 바이든 의 정책 전문 위원 출신 으로 오바마 대선 캠프 에서 한반도 팀장 을 맡 았 고 현재 맨스필드 재단 소장 을 맡 고 있 는 프랭크 자누 지 가 합류 할 가능 성 이 크 다 . 그 밖 에 주한 대사 를 역임 한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 아태 차관보 , 커트 캠벨 전 동 아태 차관보 , 톰 도 닐론 전 백악관 국가 안보 보좌관 , 에 브릴 해인 스 전 백악관 국가 안보 부보 좌관 , 토마스 허바드 전 주한 대사 등 이 바이든 후보 를 공개 적 으로 지지 했 다 . 무엇 보다 바이든 행정부 가 출범 할 경우 북 · 미 대화 의 재개 가 늦 어 질 가능 성 이 높 다 , 2021 년 1 월 신 행정부 가 출범 하 면 우선 국무 장관 을 비롯 한 각 부처 장관 을 임명 하 게 되 며 , 한반도 정책 을 총괄 하 는 국무부 동 아태 차관보 는 국무 장관 과 의 협의 를 거쳐 5 월 무렵 에 지명 되 어 6 월 이 돼야 인준 청문회 가 열리 게 된다 . 신임 동 아태 차관보 가 한반도 정책 검토 를 완료 하 려면 8 ~ 9 월 이 돼야 한다 . 대북 협상 을 맡 을 대북 정책 특별 대표 도 그즈음 에 야 임명 될 것 으로 보인다 . 이 처럼 지금 부터 1 년 이상 이 지나 야 북 ‧ 미 협상 이 본격 화 될 수 있 어 북한 으로서 는 그동안 대북 제재 속 에서 살아가 야 한다 . ▲ 8 일 ( 현지 시각 ) 미국 방송 CNN 이 이달 2 ∼ 5 일 미 전국 의 성인 1259 명 을 대상 으로 실시 해 공개 한 여론 조사 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전 부통령 인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에게 두 자릿수 이상 뒤지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 CNN 화면 갈무리 문재 인 정부 를 ' 적 ' 으로 돌리 려는 잘못 된 시도 를 멈춰야 북한 당국자 들 의 속내 는 미국 이나 한국 의 정치 상황 을 보 면서 , 자신 들 에게 상황 이 유리 해졌 을 때 까지 기다리 며 협상 에 나오 겠 다는 심산 으로 보인다 . 또 협상 에 나서 더라도 자신 들 이 우위 에 서기 위해 강공 으로 선수 치 며 나오 겠 다는 계산 이 다 . 남북 관계 에서 도 4 . 15 총선 에서 남북 화해 ‧ 협력 과 평화 공존 을 추구 하 는 집권 여당 이 승리 하 자 상황 이 유리 해졌 다고 판단 해 대남 공세 에 나선 것 이 다 . 하지만 한반도 정세 가 미국 변수 의 고려 없이 집권 여당 의 4 . 15 총선 승리 만 으로 북한 에게 유리 하 게 흘러갈 것 이 라고 생각 하 는 것 은 착각 이 다 . 민주주의 정당 정치 의 본질 은 선거 에서 많 은 표 를 얻 어 집권 하 는 것 이 지만 , 아무리 집권 여당 이 남북 관계 개선 을 희망 하 고 북한 당국 이 대남 압박 을 가한다고 해도 국민 여론 이 뒷받침 해 주 지 않 으면 정책 으로 채택 할 수 없 는 것 이 다 . 특히 대선 국면 에 들어가 있 는 미국 으로서 는 공화 당 , 민주당 할 것 없이 북한 의 대미 압박 을 받아들일 정치 적 공간 이 남 아 있 지 않 다 . 지난해 12 월 28 ~ 31 일 개최 된 당 중앙 위 제 7 기 제 5 차 전원 회의 결정서 가 판단 한 대로 북 ‧ 미 간 의 교착 상태 는 불가피 하 게 장기 성 을 띠 고 있 는 정세 임 에 틀림없 다 . 올해 1 월 4 일 자 < 로동 신문 > 이 이 전원 회의 결정서 를 해설 하 면서 지적 한 것 처럼 , " 이번 회의 의 기본 정신 , 기본 사상 은 정세 가 좋 아 지 기 를 앉 아서 기다릴 것 이 아니 라 정면 돌 파전 을 벌이 는 것 " 이 라며 " 오직 자력갱생 의 힘 으로 정면 돌파 해야 한다 " 고 파악 하 고 있 다 . 북한 당국 이 정세 가 좋 아 질 때 까지 기다리 지 말 고 정면 돌파 해야 한다는 정세 파악 은 차치 하 고 , 정면 돌 파전 의 방향 이 ' 자력갱생 ' 에 맞춰 져야 지 남측 을 위협 해서 뭔가 얻 으려는 것 이 어서 는 안 된다 . ' 통전 부 ' 대변인 담화 에서 " 적 은 역시 적 이 라는 결론 " 이라고 밝힌 것 처럼 남측 정부 를 ' 적 ' 으로 규정 하 며 대남 벼랑 끝 전술 을 쓰 겠 다고 위협 하 는 것 은 남북 화해 협력 에 도 바람직 하 지 않 을 뿐 아니 라 북한 이 현 난국 을 정면 돌파 하 는 데 도 결코 유리 하 지 않 다 . 과거 와 같 은 ' 적대 적 공존 관계 ' 는 더 이상 통하 지 않 는다는 점 을 명심 해야 한다 . 북한 당국자 들 은 오래 된 불신 과 잘못 된 관행 때문 에 화해 와 협력 자세 보다 는 압박 과 대결 자세 를 취해야 자신 들 의 목적 이 달성 될 수 있 다고 생각 하 는 것 같 다 . 하지만 세계 의 세력 판도 도 급격히 바뀌 고 있 고 한국 의 국내 정치 지형 도 크 게 바뀌 었 다 . 그런 점 에서 북한 당국 은 좁 은 시야 에서 벗어나 변화 하 는 국제 정세 를 제대로 보 고 올바로 판단 해야 한다 . 어떠 한 상황 에 도 협상 을 통해 문제 를 해결 하 겠 다는 견결 함 으로 남북 관계 의 활로 를 열 준비 를 갖추 는 것 이 북한 당국 이 우선 해야 할 과제 이 다 . 우리 사회 안 에서 도 대북 전단 살포 가 몰 고 올 부정 적 결과 를 낮추 어 보 는 무 책임 한 태도 를 지양 하 고 , 그 보다 는 북한 이 제대로 변화 의 길 에 나설 수 있 도록 여건 을 만들 어 주 는 데 힘 과 지혜 를 모아야 할 것 이 다 . [ 평화재단 ( staff @ peacefoundation . or . kr ) ] ▶ 프레시안 CMS 정기 후원 ▶ 네이버 프레시안 채널 구독 ▶ 프레시안 기사 제보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