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9 명 중 8 명 은 사형 · 1 명 은 무기 징역 의견 재판부 "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아니 다 " 판 단경 남 진주 아파트 방화 · 살인범 안인 득 ( 42 ) 이 1 심 에서 법정 최고형 인 사형 을 선고 받 았 다 . 조현 병 을 앓 고 있 었 지만 범행 의 잔혹성 등 을 고려 했 을 때 영원히 사회 로부터 격리 하 는 엄벌 이 불가피 하 다는 것 이 재판부 의 판단 이 었 다 . 창원 지법 형사 4 부 ( 재판장 이헌 ) 는 27 일 창원 지법 315 대 법정 에서 열린 3 일 차 국민 참여 재판 에서 안 에게 사형 을 선고 했 다 . 안 은 지난 4 월 17 일 새벽 경남 진주 자신 의 아파트 주거지 에 불 을 지른 후 대피 하 던 주민 5 명 에게 흉기 를 휘둘러 살해 하 고 , 17 명 에게 중 · 경상 을 입힌 혐의 ( 살인 및 살인 미수 , 현주 건조물 방화 및 방화 치상 등 ) 로 기소 됐 다 . 검찰 은 앞서 안 이 피해망상 으로 이웃 주민 과 갈등 을 벌이 다 원한 을 갖 고 초등학생 과 장애 가 있 는 여고생 · 노인 등 비교 적 약자 를 목표 로 삼 아 범행 을 저질렀 고 , 미리 흉기 를 구입 하 는 등 계획 적 으로 범행 한 정황 을 고려 해 사형 을 구형 했 다 . 재판부 선고 에 앞서 9 명 의 배심원 은 평의 · 평결 을 통해 안 에게 만장일치 로 유죄 결정 을 내렸 다 . 9 명 중 8 명 은 심신 미약 을 인정 할 수 없 다며 사형 을 선고 해야 한다는 양형 의견 을 밝혔 다 . 1 명 은 무기 징역 의견 을 냈 다 . 재판부 는 " 검찰 이 제출 한 증거 제반 등 을 봤 을 때 검찰 의 공소사실 은 모두 유죄 로 인정 된다 " 며 " 피고인 이 조현 병 등 정신 장애 가 있 고 , 피해망상 과 불 안정 한 감정 , 충동 조절 저하 등 이 인정 된다고 하 더라도 증거조사 결과 나타난 범행 경위 와 중대 성 , 피고인 이 사건 이후 보인 행동 등 을 종합 했 을 때 범행 당시 사물 을 변별 할 능력 이 없 다거나 , 심신 이 미약 한 상태 로 보이 지 않 는다 " 고 판단 했 다 . 국민 참여 재판 내내 " 사회 적 불 이익 을 받 고 있 었 고 , 이 에 대해 하소연 했 지만 해결 되 지 않 는다 " 고 불만 을 토로 하 던 안 은 재판부 의 사형 선고 이후 큰 소리 로 불만 을 터뜨리 다가 교도관 에게 끌려 나갔 다 . 이날 법정 에서 안인 득 의 선고 를 지켜보 던 피해자 유족 들 은 재판부 의 사형 선고 순간 탄식 과 함께 눈물 을 훔치 기 도 했 다 . 재판부 는 사형 선고 와 함께 사형 선고 의 불가피 했 던 점 을 설명 하 면서 " 이 선고 로 인한 정신 질 환자 에 대한 편견 이나 혐오 가 발생 하 지 않 기 를 바란다 " 며 " 정신 질 환자 에 대한 처벌 보다 는 제도 적 정비 가 되 기 를 바란다 " 고 했 다 . [ 창원 = 김준호 기자 horang 2 @ chosun . com ]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 네이버 메인 에서 조선일보 받 아 보 기 ] 	 [ 조선닷컴 바로 가 기 ] 	 [ 조선일보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