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는 대 법원 에 제출 한 의견서 에서 " 최근 양심 적 병역 거부 관련 사건 에 대한 법원 판결 과 사회 적 인식 이 변하 고 있 다 " 며 " 현재 20 대 국회 에 는 대체 복무 제도 도입 을 골자 로 하 는 법안 이 세 건 발의 되 는 등 처벌 이 아닌 다른 방식 으로 국방 의 의무 를 이행 할 수 있 도록 대체 복무 제 를 도입 해야 한다는 요구 가 높 아 지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