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 일 국무 회의 서 ‘ 교육 공무원 임용 령 ’ 개정안 통과 - 고등교육 법 시행령 개정 , 학습 경험 인정제 등 시행 [ 헤럴드 경제 = 박도 제 기자 ] 앞 으로 사외 이사 를 겸직 하 는 교수 는 기업체 로부터 받 는 모든 보수 내역 을 대학 총장 에게 제출 해야 한다 . 또 교육부 장관 이 정한 기준 을 갖춘 국내 대학 의 교육 과정 만 이 해외 에 진출 할 수 있 게 된다 . 교육부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 ) 는 21 일 열린 국무회의 에서 이 같 은 내용 을 담 고 있 는 교원 공무원 임용 령 ㆍ고등교육법 시행령 ㆍ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개 정령 안 4 개 가 통과 됐 다고 밝혔 다 . 먼저 지난해 대학 교원 이 기업체 의 사외 이사 를 겸직 하 는 경우 보수 를 보 고 하 도록 한 교육 공무원 법 개정 에 따른 후속 조치 로 교육 공무원 임용 령 이 개정 됐 다 . 개정 된 교원 공무원 법 은 오 는 29 일 부터 시행 된다 . 새로운 임용 령 에 따르 면 사외 이사 를 겸직 한 대학 교원 은 해당 연도 12 월 31 일 을 기준 으로 월별 지급 내역 과 교통비 , 회의 수당 등 내역 이 포함 된 보수 일체 의 서류 를 소속 대학 의 장 에게 제출 해야 한다 . 교육부 는 “ 이번 개정 으로 인해 사기 업체 의 사외 이사 를 겸직 하 는 대학 교원 의 책무 성 및 투명 성 을 제고 할 수 있 는 근거 를 마련 하 게 됐 다 ” 고 설명 했 다 . 또 고등교육 법 시행령 일부 개정 으로 교육부 장관 이 정한 기준 을 갖춘 국내 대학 의 교육 과정 만 해외 진출 이 가능 하 게 되 고 , 외국 의 평가 인정 을 받 은 외국 대학 만 국내 교육 과정 을 운영 할 수 있 게 된다 . 이 는 국내 대학 교육 과정 이 해외 에 무분별 하 게 제공 되 면 고등교육 의 위상 이 저하 될 것 을 우려 한 조치 이 다 . 고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에 는 교원 ㆍ직원ㆍ조교ㆍ학생 등 으로 구성 되 는 대학 평 의 원회 가 학교 의 장 에게 필요 한 자료 의 서면 제출 을 요청 하 고 , 학교 인터넷 누리집 에 회의록 을 공개 하 도록 하 는 내용 도 포함 되 어 있 다 . 또 수도 권 소재 대학원 대학 및 국공립 대학 의 대학원 에서 입학 정원 을 정하 는 경우 교육부 장관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학칙 으로 정하 고 , 산업체 ㆍ 연구소 등 에서 의 학습 경험 과 학생 의 전공 교육 과정 이 관련 있 는 경우 해당 학습 경험 을 학점 으로 인정 하 는 내용 도 담 고 있 다 . 사립 학교 법 시행령 개정 으로 한 국사학 진흥 재단 이 학교 법인 회계감사 의 감리 기관 으로 추가 되 며 , 학교 의 장 과 임원 등 이 일정액 이상 을 출자 한 법인 을 특수 관계 법인 으로 규정 해 사립 대학 의 적립금 투자 및 관리 투명 성 도 강화 된다 . pdj 24 @ heraldcorp . com ▶ ‘ 럭비 몰 ’ 가정 의 달 온라인 최저 가 득템 ▶ 헤럴드 경제 채널 구독 하 기 ▶ 한입 뉴스 ‘ 타파스 ’ 페이스북 친구 맺 기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