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가 ' 9 월 평양 공동 선언 ' 에 대한 ' 국회 동의 가 필요 없 다 ' 는 결정 을 내리 는 과정 에서 ' 입법 사항 ' 에 대한 고려 가 부족 했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25 일 매일 경제 가 법제처 가 작성 한 ' 국회 동의 필요 여부 등 심사 결과 - 9 월 평양 공동 선언 ' 전문 을 확인 한 결과 , 국회 가 남북 합의서 에 대해 체결 · 비준 동의 권 을 가질 수 있 는 조건 인 입법 사항 에 대한 해석 이나 설명 이 없 는 것 이 확인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