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 에 대한 수습 기간 이해 하 기 
 인사 노무 이야기 / IT 산업 을 위한 인사 노무 2015 . 6 . 8 . 11 : 00 
 일부 기업 들 은 별 다른 이유 없이 정식 채용 전 에 유예 제도 를 설정 하 여 이 를 운용 하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의외 로 정직 채용 유예 제도 의 개념 과 법 적 기준 , 그리고 구체 적 인 원칙 에 대해서 는 자세히 모르 는 상태 에서 상식 적 인 기준 만 을 가지 고 계약서 를 작성 하 여 운영 하 는 중소기업 을 많이 보 게 됩니다 . 
 이러 한 제도 중 가장 많이 사용 되 는 것 이 수습 으로 , 보통 일정 기간 동안 수습 으로 직원 을 사용 하 고 대부분 정 직원 으로 전환 되 지만 만 에 하나 기간 중 결격 사유 가 발견 되 면 채용 을 취소 하 거나 고용 을 종료 하 는 형태 로 인사 제도 를 운용 하 게 됩니다 . 
 1 . 수습 의 의미 와 범위 
 국어사전 에 따르 면 “ 수습 ” 이 란 학업 이나 실무 따위 를 배워 익히 는 것 을 말 합니다 . 채용 에 이 를 적용 하 면 , 회사 에서 요구 하 는 업무 를 실제로 익히 고 이 를 체득 하 는 것 으로 수습 기간 은 이러 한 과정 에 소요 되 는 기간 이 라고 볼 수 있 습니다 . 다만 기업 의 사용 방식 을 살펴보 면 사전 적 의미 의 수습 제도 이외 에 도 정식 계약 체결 전 시험 적 으로 사용 하 는 시용 기간 의 의미 로 수습 을 사용 하 는 것 을 알 수 있 습니다 . 
 수습 기간 은 업무 에 적응 하 고 습득 하 고 기간 이 므로 지나치 게 길 경우 위법 의 소지 는 있 습니다 . 수습 기간 의 길이 는 업무 의 특성 과 난이도 , 사업장 의 사정 , 근로자 의 수준 등 을 고려 하 여 상식 적 인 선 에서 ' 합리 적 ' 으로 정해야 합니다 . 예 를 들 어 수습 기간 을 6 개월 , 12 개월 로 할 경우 당사자 는 물론 제 3 자 가 보 기 에 도 납득 할 만 한 근거 가 있 어야 이 기간 을 ' 합리 적 ' 으로 볼 수 있 을 것 입니다 . 
 수습 기간 을 연장 하 는 경우 , 원칙 적 으로 가능 은 합니다 . 그러나 다른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수습 기간 을 연장 하 기 위해서 는 직원 의 동의 가 반드시 있 어야 합니다 . 수습 기간 을 연장 하 는 것 이 근로자 의 법 적 지위 에 중대 한 영향 을 미치 고 , 근로 계약 의 중요 한 일부 를 이루 는 사항 이 기 때문 입니다 . 
 2 . 수습 기간 중 해고 
 수습 기간 중 해고 는 정 직원 의 경우 보다 는 다소 폭넓 게 인정 되 지만 이 경우 에 도 근로 기준 법 제 23 조 에 따른 정당 한 사유 가 있 어야 합니다 . 일반 적 으로 잦 은 지각 및 결근 , 근 무태 만 , 사내 위화감 조장 등 이 정당 한 사유 로 인정 되 나 , 업무 능력 부족 은 객관 적 평가 지표 가 있 지 않 는 한 논란 의 소지 가 있 습니다 . 따라서 수습 기간 만료 시 자질 부족 으로 인해 계약 을 종료 하 겠 다는 회사 의 의사 표시 가 있 는 경우 , 명백 한 지표 와 객관 적 검증 기준 을 요구 하 는 것 이 필요 합니다 . 
 한편 수습 기간 종료 에 따른 계약 해 지 도 동일 한 원칙 이 적용 되 므로 단지 수습 기간 이 종료 되 었 다는 이유 만 으로 특별 한 사유 없이 근로 계약 을 해지 하 는 경우 에 는 부당 해고 가 될 수 있 습니다 . 
 해고 절차 는 일반 적 인 해고 과정 과 동일 합니다 . 우선 내부 규정 이 있 다면 규정 에 따라서 처리 하 고 , 규정 이 없 는 경우 는 법 이 정한 원칙 에 따라 진행 을 해야 됩니다 . 다만 어떠 한 경우 라도 ' 해고 사유 의 서면 통지 ' 는 필수 요건 입니다 . 서면 통보 를 받 지 않 은 해고 는 무조건 무효 라고 생각 하 시 기 바랍니다 . 
 다만 6 개월 미만 의 월급 근로자 또는 수습 사용 중 인 근로자 의 경우 해고 예고 적용 을 받 지 않 으므로 해고 예고 의 의무 는 면제 가 됩니다 . 
 3 . 수습 기간 중 임금 
 최저 임금법 에서 는 수습 을 사용 한 날 로부터 3 개월 이내 의 기간 에 한 해 시간급 최저임금 액 의 10 % 를 감액 한 90 % 의 금액 을 해당 직원 의 시간급 최저 임금 액 으로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다만 감액 하 여 지급 할 수 있 는 기한 은 3 개월 로 그 이후 부터 는 감액 이 적용 되 지 않 으며 , 1 년 미만 의 계약 기간 을 정한 근로자 의 경우 급여 를 감액 할 수 없 습니다 . 관련 법률 은 짧 은 계약 기간 에 급여 까지 감액 하 는 것 은 근로자 에게 일방 적 으로 불리 한 것 으로 규정 하 고 있 기 때문 입니다 . 
 따라서 최저임금 에 미달 하 는 금액 을 지급 하 는 것 은 법률 위반 소지 가 매우 크 므로 감액 하 여 지급 하 는 금액 이 최저 임금 을 넘기 는지 여부 도 항상 확인 하 시 는 것 이 필요 합니다 . 또한 퇴직금 을 산정 할 때 수습 기간 도 근무 기간 에 포함 하 여 지급 기간 을 계산 하 여 퇴직금 을 받 으실 수 있 습니다 . 
 그리고 수습 기간 중 임금 을 감액 하 여 지급 하 는 경우 , 연장 근로 수당 이나 휴일 근로 수당 은 수습 기간 중 의 통상 임금 에 따라 산정 하 여 지급 받 으셔야 합니다 . 이러 한 원칙 에 위배 되 는 기준 을 정하 거나 추가 감액 된 금액 으로 수당 을 지급 하 는 것 은 법률 위반 입니다 . 
 4 . 경력직 의 수습 기간 
 경력직 으로 입사 하 는 경우 에 도 수습 기간 을 설정 한 계약서 를 받 게 되 는 경우 가 종종 있 습니다 . 수습 의 의미 와 운영 근거 를 생각 해 보 면 어울리 지 않 는다는 생각 을 하 게 되 지만 , 수습 제도 자체 는 법 이 정한 기준 이 아니 므로 당사자 간 합의 에 따라 유연 하 게 적용 하 는 것 이 가능 합니다 . 
 따라서 ' 경력직 근로자 를 포함 하 여 새로이 입사 한 모든 근로자 ’ 에 대하 여 수습 기간 을 설정 할 수 있 도록 인사 규정 에서 정하 고 있 고 , 이러 한 내용 에 대하 여 당해 근로자 와 의 근로 계약 체결 시 서면 으로 명시 한다면 수습 기간 을 설정 할 수 있 습니다 . 
 만약 경력직 입사 시 수습 기간 을 설정 하 고 , 근로 조건 이 임금 에서 불 이익 이 있 다고 확인 이 되 면 , 먼저 해당 제도 를 운영 하 는 명확 한 사유 를 확인 하 고 , 이 제도 에 합리 성 이 없 다고 생각 되 는 경우 이의 를 제기 하 시 는 편 이 좋 습니다 . 
 채용 과 해고 는 계약 의 시작 과 끝 이 니 만큼 매우 중요 한 거래 로 , 근로 기준 법 및 기타 노동 관계 법령 은 이 에 대한 적절 한 규제 를 하 고 있 습니다 . 무심코 사업주 나 인사 책임자 의 감에 의지 하 여 일 을 처리 하 는 기업 과 만나 게 되 는 경우 정확 한 기준 과 절차 를 고지 하 여 갈등 과 분쟁 을 예방 하 는 지혜 를 쌓 아 나가 는 것 이 좋 겠 습니다 . 
 ' 인사 노무 이야기 > IT 산업 을 위한 인사 노무 ' 카테고리 의 다른 글 
 임금 은 어떤 항목 으로 구성 되 는가 ( 0 ) 
 사업주 의 계약 위반 , 어떻게 대처 할 것 인가 ? ( 0 ) 
 개발자 에 대한 수습 기간 이해 하 기 ( 0 ) 
 정규직 , 비정규직 , 프리 , 나 는 어떤 형태 의 근로자 인가 ? ( 0 ) 
 근로계약서 와 용역 계약서 어떻게 써야 하나 ? ( 0 ) 
 근로 계약 체결 시 주의 할 점 ( 0 ) 
 TAG 경력직 수습 , 수습 , 수습 임금 , 수습 해고 , 수습 기간 , 인턴 
 이전 1 · ·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 · · 20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