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대통령 개헌안 은 지방분 권 을 획기적으로 확대 한 것 같 지만 지방 정부 에 대한 통제 조항 을 숨겨 놓 아 중앙 집권 을 사실상 정당 화 하 고 있 다 . 구체 적 으로 보 면 , 개헌안 에 지방분 권 국가 를 국가 운영 방향 으로 선언 하 고 , 지방 자치 단체 를 지방 정부 로 명칭 을 변경 한 것 , 자치 분권 회의 신설 , 조례 입법 권 의 범위 를 ' 법령 의 범위 안 에서 ' 를 ' 법률 에 위반 되 지 않 는 범위 안 에서 ' 제정 할 수 있 도록 한 것 만 보 면 전향 적 으로 지방분 권 을 한 것 처럼 보인다 . 그런데 문제 는 역시 세부 항목 에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