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 부 국장 겸 정치 부장 조국 수석 대통령 개헌안 발표 국회의원 해외 출장 조사 이은 청원 법원 통보 는 오만 과 독선 왜곡 된 선거 제도 · 정치 구조 로 직접 민주주의 수혈 필요 해도 본 말 전도 되 면 정권 위기 맞 아 문재인 대통령 은 지난 10 일 취임 1 주년 을 맞 아 “ 과분 한 사랑 을 받 았 다 … 임기 를 마칠 때 쯤 이 면 ‘ 사 는 게 나아졌 어 ’ 라는 말 을 꼭 듣 고 싶 다 ” 는 소회 의 글 을 SNS 에 올렸 다 . 균형감 과 지속가능성 측면 에서 우려 가 없 지 않 지만 , 문 대통령 이 지난 1 년 간 국민 의 좌절감 을 달래 고 한반도 위기 지수 를 낮춘 것 은 부인 할 수 없 다 . 70 % 대 를 유지 하 는 국정 지지율 이 이 를 뒷받침 한다 . 그러나 낙인 처럼 남 아 있 는 몇 가지 장면 은 남 은 임기 동안 맞 게 될 위기 의 예고편 처럼 보인다 . # 1 . 청와대 는 지난 4 월 김기식 금융 감독 원장 외유 성 출장 논란 이 확산 되 자 19 · 20 대 국회의원 해외 출장 지원 사례 를 조사 해 발표 했 다 . 김의 겸 청와대 대변인 은 “ 무작위 로 16 곳 을 뽑 아 자료 를 봤 는데 피 감 기관 지원 을 받 아 해외 출장 간 경우 가 모두 167 차례 였 고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 65 차례 , 자유 한 국당 이 94 차례 였 다 ” 며 “ 전체 를 다 들여다보 면 그 숫자 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 고 이런 결과 를 볼 때 김 원장 이 … 일반 적 국회의원 의 평균 도덕 적 감각 을 밑도 는지 의문 ” 이 라고 주장 했 다 . 국회의원 이 피 감 기관 의 지원 을 받 아 해외 출장 을 가 는 것 은 청산 해야 할 적폐 다 . 그렇 더라도 청와대 가 국회의원 의 해외 출장 을 사찰 하 듯 조사 하 고 공개 적 으로 공격 하 는 것 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 에 도 전례 를 찾 기 힘든 일 이 다 . 국회의원 이 많 은 비판 을 받 고 있 지만 , 청와대 대변인 이 국민 의 대표 를 싸잡 아 훈계 하 는 모습 은 민망 한 장면 이 다 . 더구나 해당 국회의원 들 이 막강 한 ‘ 금융 검찰 ’ 의 수장 에 기용 됐 던 것 도 아니 다 . # 2 . 조국 청와대 민정 수석 은 지난 3 월 20 일 부터 3 일 간 대통령 개헌안 을 발표 했 다 . 국무총리 나 법무부 장관 이 발표 해야 할 개헌안 을 대통령 비서 가 발표 한 건 위헌 이 라는 지적 에 대해 조 수석 은 “ 개헌안 은 총리 도 , 어느 누구 도 아닌 ‘ 대통령 의 개헌안 ’ 이 며 개헌안 을 발의 한 것 이 아니 라 설명 한 것 ” 이 라고 해명 했 다 . 헌법 은 개헌안 발의 의 주체 를 국회 와 대통령 으로 규정 하 고 있 지만 동시 에 대통령 개헌안 은 ‘ 국무 회의 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 헌법 제 89 조 ) 고 명시 하 고 있 다 . 이 는 대통령 이 정부 를 대표 해서 개헌안 을 발의 하 는 것 임 을 의미 한다 . 그러나 조 수석 은 “ 그 문제 ( 개헌안 ) 를 민정 수석 실과 정무 수석 실 이 같이 논의 해 왔 고 조문 화 작업 은 민정 수석 실 안 법무 비서관 실 에서 해 왔 다 ” 고 밝힘 으로써 ‘ 정부 ’ 가 개헌안 발의 에서 배제 돼 있 음 을 시인 했 다 . 그리고 나흘 뒤 열린 국무회의 에서 대통령 개헌안 은 제안 설명 부터 의결 까지 불과 40 분 만 에 일사천리 로 처리 됐 다 . # 3 . 청와대 는 지난 2 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에 대해 집행유예 를 선고 한 항소심 재판장 을 파 면 하 라는 국민 청원 과 그 에 대한 답변 을 대 법원 에 전달 했 다 . 정혜승 뉴 미디어 비서관 은 2 월 5 일 접수 된 해당 청원 참여 인원 이 20 만 명 을 넘어서 자 20 일 답변 을 했 고 , 이틀 뒤 법원 행정 처 기획 조정 실장 에게 전화 를 걸 어 관련 내용 을 전달 했 다 .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 이 일자 정 비서관 은 “ 전화 로 알려 드린 게 전부 로 어찌하 라는 내용 은 절대 아니 다 ” 라고 해명 했 다 . 그러나 정 비서관 은 20 일 답변 에서 같 은 문제 제기 에 대해 “ 청원 을 통해 드러난 국민 의 뜻 은 결코 가볍 지 않 다 . 모든 국가 권력 기관 이 그 뜻 을 더욱 경청 해야 한다고 믿 는다 ” 고 말 했 다 . 문 대통령 이 임명 한 김명수 대법원장 은 진보 법관 들 의 모임 으로 불리 는 국제 인권법 연구회 의 초대 회장 이 자 비 ( 非 ) 대법관 출신 으로서 는 56 년 만 에 대법원장 에 올랐 다 . ‘ 혁명 적 코드 인사 ’ 로 임명 된 김 대법원장 이 적폐 청산 을 주도 하 는 상황 에서 청와대 의 ‘ 청원 통보 ’ 가 어떤 파장 을 불러올지 는 불문 가지 다 . 이 들 세 장면 은 청와대 가 대 의 민주주의 와 그 핵심 운영 원리 인 입법 · 행정 · 사법 의 3 권 분립 정신 을 체화 하 지 못했 거나 근본 적 인 회의 를 갖 고 있 는 것 이 아니 냐는 의구심 을 불러일으킨다 . 왜곡 된 선거 제도 나 정치 구조 를 감안 하 면 ‘ 직접 민주주의 ’ 의 수혈 은 필요 하 다 . 그러나 본 말 이 전도 돼선 안 된다 . 아무리 훌륭 한 리더 도 권력 의 유혹 에서 자유 로울 수 없 고 아무리 성숙 한 국민 도 항상 합리 적 판단 에 따라 행동 하 지 는 않 는다 . 1 인 체제 나 인민 민주주의 체제 가 결국 독재 나 전체주의 로 귀결 되 는 것 도 이 때문 이 다 . 문 대통령 이 국내외 수많 은 정권 의 불행 한 전철 을 되풀이 하 지 않 으려면 바로 지금 권력 내부 에서 자라 고 있 는 오만 과 독선 의 싹 을 잘라 내 고 포퓰리즘 의 유혹 을 떨쳐버려야 한다 . [ 문화 닷컴 바로 가 기 | 문화일보 가 직접 편집 한 뉴스 채널 | 모바일 웹 ]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