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주요 국과 한국 의 해상 풍력 개발 정부 정책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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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ergy transition , Renewable energy 3020 , Offshore wind power development , Renewable energy support policy 
 에너지 전환 , 재생 에너지 3020 , 해상 풍력 개발 , 재생 에너지 지원 정책 
 단지 설계 , 자원 측정 , 구매 , 설치 , 운영 , 유지 보수 , 철거 등 을 포함 한 총비용 과 전력 판매량 과 보조금 으로 구성 된 총수익 의 비 로 표현 되 는 에너지 균등화 비용 ( Levelized Cost Of Energy ) 은 풍력 산업 의 경제 성 과 사회 적 수용성 에 큰 영향 을 미친다 . 세계 최초 의 Vindeby ( 1991 , 4 . 95 MW , 덴마크 ) 해상 풍력 단지 의 LCOE 는 150 €/ MWh 수준 이 었 는데 , 2010 년 에 는 원자재 가격 상승 과 환율 불안 정성 , 경기 침체 등 의 외부 요인 으로 의해 190 €/ MWh 까지 상승 하 여 낮 은 경제 성 으로 인한 해상 풍력 단지 의 개발 불안정성 이 단기 적 으로 나타나 기 도 했 다 [ 8 , 9 ] . 이후 급속도 로 확대 된 해상 풍력 산업 과 발전 단가 감소 와 민간 투자 를 유인 하 는 성공 적 인 지원 정책 및 기술 개발 에 힘입 어 Borssele I & II ( 네덜란드 , 2016 ) 해상 풍력 단지 의 LCOE 는 73 €/ MWh 수준 으로 급감 했으며 , 2017 년 4 월 , 독일 을 시작 으로 현재 덴마크 와 네덜란드 에서 개발 중 인 해상 풍력 단지 들 은 전통 적 인 화석 연료 를 사용 하 는 발 전원 과 같 은 수준 ( grid - parity ) 의 LCOE 에 도달 한 것 으로 보 고 되 고 있 다 [ 10 , 11 ] . 
 사업 부지 개발 은 부지 선정 , 자원 조사 , 인허가 , 설치 시공 단계 로 구성 된다 . 부지 선정 과정 에서 는 개발 가능 한 해역 을 대상 으로 광범위 한 사전 조사 가 수행 되 는데 , 발전량 예측 을 위한 풍 황 자원 조사 , 설치 시공 과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 추정 을 위한 해안 이격 거리 및 해양 환경 ( 조류 , 파 고 , 수심 , 지반 , 해저 면 지형 등 ) 조사 가 이루어진다 . 또한 , 어업 , 해 상운 송경 로 , 군사 지역 , 환경 보전 지역 , 해상 전력망 연결 , 해저 지형 등 의 다양 한 입지 제한 요건 에 대한 검토 가 요구 되 기 때문 에 이 과정 에서 많 은 시간 과 비용 이 소요 된다 . 
 해상 풍력 부지 선정 방식 은 국가 별 개발 환경 에 따라 다양 한 정책 들 이 실행 되 고 있 으며 , 부지 선정 에 대한 모든 책임 을 민간 개발자 에게 부여 할 것 인지 또는 정부 주도 하 에 기본 사전 조사 를 통한 개발 구역 이나 부지 를 선정 할 것 인지 로 구분 될 수 있 다 . 
 1957 년 로마 조약 당시 유럽 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 는 20 % 였으나 2014 년 에 53 . 4 % 로 증가 했 고 , 전력 수요 또한 매년 1 . 5 % 씩 증가 해 왔 다 [ 24 ] . 또한 , 전력 인프라 와 기존 발전시설 의 설계 수명 이 만료 되 어 대 규모 송배전망 재정비 를 위한 투자 가 필요 했 다 [ 24 ] . 지난 1973 년 과 1979 년 에 잇따른 석유 파동 의 영향 으로 에너지 수입 의존도 를 낮추 기 위한 대체 에너지원 개발 필요 성 이 크 게 대두 되 었 으며 , 풍력 발전 이 하나 의 선택지 로써 고려 되 었 다 . 1980 년 대 에 는 풍력 발전기 개발 을 위한 연구 지원 , 육상 풍력 단지 보급 촉진 을 위한 초기 개발 자금 지원 등 이 이루 어 졌으나 , 1980 년 대 이후 원유 가격 의 급격 한 하락 으로 인해 재생 에너지 산업 과 정부 지원 은 점차 축소 되 었 다 . 석탄 , 석유 , 가스 등 의 화석 연료 기반 의 1 차 에너지원 들 은 연료 비용 이 다른 발 전원 보다 저렴 하 고 안정 적 인 전력 공급 이 가능 하 다는 편리 함 이 있 지만 , 미세먼지 를 포함 한 많 은 대기 오염 물질 과 온실가스 배출 등 의 문제점 이 끊임없이 지적 되 어 왔 다 . 이 에 대응 하 기 위해 국가 간 기후 변화 협약 이 채택 되 었 고 1992 년 유엔 기후 변화 협약 ( UNFCCC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을 시작 으로 , 교토 의정서 ( Kyoto Protocol , 1997 ) 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량 을 2020 년 까지 20 %( 1990 년 기준 ) , 2030 년 까지 40 % 줄인다는 구체 화 된 실행 계획 을 발표 했 다 [ 25 ] . 이후 유럽 에서 는 기후 변화 와 대기 오염 문제 에 대응 하 고 에너지 자립 도 향상 을 위해 재생 에너지원 중 에 가장 경제 성 이 높 은 육상 풍력 발전 에 집중 적 으로 투자 했 다 . 
 재생 에너지 보급 목표달성 에 있 어 대 규모 해상 풍력 단지 개발 의 중요 성 이 크 게 강조 되 고 있 는 현 상황 에서 , 부지 선정 방식 , 인허가 체계 , 전력 인프라 구축 , 보조금 체계 에 관한 구체 적 인 지원 정책 의 수립 은 사업 안정 성 강화 , 연관 산업 동반성 장 및 발전 단가 경쟁력 확보 에 매우 중요 하 다 . 
 Responsibility for offshore grid development 1 ) OFTO , Offshore Transmission Owner 2 ) TSO , Transmission system operation 
 우리나라 는 재생 에너지 확대 를 위해 초기 에 FIT 제도 를 시행 하 였으나 2012 년 에 지원 보조금 조달 문제 를 해결 하 고 재생 에너지 의 시장 경쟁 촉진 을 위해 RPS 제도 를 도입 하 여 시행 하 고 있 다 [ 59 ] . 따라서 , 현재 500 MW 이상 의 발전 설비 ( 신재 생 에너지 설비 는 제외 ) 를 보유 한 21 개 발전사 업자 ( 18 년 기준 ) 에게 총 발전량 의 일정 비율 이상 을 신재 생 에너지 로 공급 하 도록 의무 화 하 고 있 다 . 
 해상 풍력 보급 초기 의 유럽 은 부족 한 운영 경험 과 사업 개발 실적 에 정부 정책 의 복잡 성 과 불 확실 성 이 더해져 개발 이 지연 되 는 등 의 어려움 을 겪 었 다 . 그러나 이후 , 통합 적 인 지원 정책 개발 및 규제 개선 등 의 노력 을 통해 사업 개발 위험 성 을 완화 하 고 투자 안정 성 을 강화 하 여 현재 의 해상 풍력 강국 으로써 의 기반 을 마련 했 다고 평가 할 수 있 다 [ 60 ] . 유럽 은 사업 개발자 , 공급 업체 , 규제 기관 및 기타 이해 관계자 의 의견 을 적극 적 으로 수렴 하 여 해상 풍력 보급 목표 를 설정 했 고 , 구체 적 이 고 지속 가능 한 이행 방안 을 담 고 있 는 해해 상 풍력 개발 로드맵 에 근거 하 여 프로젝트 개발 의 중 장기 적 불 확실 성 을 제거 하 려는 노력 을 기울이 고 있 다 . 특히 , 과감 한 정부 조직 개편 을 통해 마련 된 해상 풍력 전담 조직 을 중심 으로 , 자국 산업 의 보호 적 규제 및 원 스톱 인허가 등 과 같 은 사업 개발자 중심 의 지원 정책 을 시행 하 고 있 다 . 
 우리 나라 의 풍력 발전 보급 목표 는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 ( 2008 ) 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 ( 2017 ) 으로 이어져 오 는 과정 에서 큰 폭 으로 수정 되 어 왔 다 . 특히 정부 주도 로 국내 의 해상 풍력 시장 창출 을 위해 시작 된 서남 해 2 . 5 GW 해상 풍력 단지 개발 프로젝트 ( 2012 ) 는 오랜 사업 지연 및 개발 규모 축소 등 의 논란 속 에 여전히 축소 된 규모 의 실증 단지 ( Phase I , 60 MW ) 건설 단계 에 머물러 있 다 . 그 동안 우리나라 의 풍력 발전 산업 은 2017 년 에 발표 된 재생 에너지 2030 목표달성 을 위한 구체 적 인 실행 전략 의 부재 , 복잡 한 다 부처 인허가 절차 , 여전히 만족 스럽 지 못하 다고 여기 는 지원 정책 및 사회 적 수용성 문제 로 인해 보급 이 크 게 지연 되 어 시장 매력 도 감소 및 시장 규모 축소 로 이어지 고 있 다 . 가까운 미래 의 우리나라 해상 풍력 산업 은 국산 풍력 터빈 경쟁력 하락 , 부품 및 서비스 공급 망 부족 , 전력 인프라 구축 지연 등 의 문제 가 더해져 LCOE 경쟁력 하락 에 따른 사회 적 수용성 문제 가 더욱 가속 화 될 것 으로 전망 된다 . 2016 년 에 수행 된 전력 신 산업 국내 기업 실태 조사 분석 결과 [ 61 ] 에 따르 면 , 국내 기업 ( 128 개 사 ) 들 이 체감 하 고 있 는 사업 개발 지연 요소 로써 정부 의 정책 적 지원 부족 ( 48 . 8 %) 과 불 확실 한 내수 시장 잠재력 ( 48 . 0 %) 을 큰 애 로 사항 으로 인식 하 고 있 다 . 
 유럽 은 사업 개발자 로부터 전력 계통 연계 및 송전망 시설 관리 기능 을 분리 하 여 전력 수급 안정 화 및 LCOE 의 지속 적 인 하락 을 유도 하 고 사업 개발 안정 성 을 강화 하 고 있 다 . 독립 적 인 계통 운영 기관 이 다수 의 해상 풍력 단지 를 대상 으로 하 는 공용 해 상송 전망 인프라 를 구축 하 여 국가 전력망 의 표준 화 및 계통 관리 , 비용 절감 , 사업 개발자 의 초기 비용 부담 완화 를 위한 지원 책 을 제공 한다 . 국가 전력망 구축 사업 은 대 규모 투자 비용 과 오랜 시간 이 소요 되 기 때문 에 초기 단계 부터 해양 공간 개발 계획 및 개발 지구 지정 과 연계 하 여 효과 적 인 인프라 구축 을 위한 체계 적 인 계획 수립 이 중요 하 다 . 
 둘째 , 국내 보급 목표 달성 을 위한 계획 적 인 시장 창출 및 관리 , 난개발 방지 , 사업 성공 가능 성 을 높이 기 위해서 는 정부 에서 해양 공간 계획 수립 을 통한 해상 풍력 개발 지역 및 지구 를 지정 하 는 개발 방식 으로 의 신속 한 전환 이 필요 하 다 . 현재 의 사업자 주도 형 개발 방식 으로 는 소규모 해상 풍력 단지 의 난개발 이 예상 되 며 대 규모 해상 풍력 단지 개발 을 위한 부지 확보 가 어려울 수 도 있 다 . 단기 ( ~ 2023 ) , 중기 ( 2024 ~ 2030 ) , 장기 ( ~ 2050 ) 로 구분 된 기간 별 보급 목표 를 수립 하 여 해 상풍 력 단지 개발 에 적합 한 해상 구역 을 지정 ･ 고시 할 필요 가 있 다 . 해상 풍력 개발 지구 는 500 MW ~ 1 , 000 MW 규모 로 지정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며 , 풍력 터빈 의 최 소설 비용량 ( 예 , 5 MW 이상 ) 제한 을 통해 발전 단가 감소 를 유도 하 여야 한다 . 
 셋째 , 공공 인프라 지원 을 통한 해상풍력발전 단가 감소 및 사업 안정 성 을 강화 하 여야 한다 . 국내 에 는 아직 해상 풍력 개발 을 위한 구체 적 인 계통 연계 정책 이 마련 되 지 않 았 고 비용 유발자 부담 원칙 을 적용 함 에 따라 , 해상 송전망 구축 에 필요 한 과중 한 초기 투자 비용 지출 에 의한 발전 단가 상승 및 개발 가능 지역 제한 등 의 문제 가 나타날 수 있 다 . 따라서 , 정부 가 공기업 또는 독립 송전 사업자 를 선정 하 여 계통 연계 인프라 시설 을 지원 할 필요 가 있 는데 , 해상 풍력 개발 지구 지정 계획 수립 이 선행 된 후 중 장기 적 계통 연계 구축 계획 이 수립 되 어야 계획 적 인 해상 풍력 단지 개발 및 사업 안정 성 확보 가 가능 하 다 . 또한 , 대 규모 해상 풍력 단지 집 적 지역 을 중심 으로 설치 , 시공 , 운영 및 유지 보수 지원 을 위한 공동 배후 항만 시설 의 구축 이 필요 하 며 , 기존 의 해상 물류 항만 시설 을 보유 하 고 있 는 지자체 중심 의 확장 계획 을 수립 하 여야 한다 . 그 동안 서남 해 해상 풍력 개발 사업 의 지원 을 위해 전라북도 에서 해상 풍력 배후 항만 사업 ( 2012 년 ) 을 유치 하 였으나 , 해상 풍력 단지 개발 의 축소 ･ 지연 , 국내 풍력 산업 위축 에 따른 기업 철수 등 의 악재 로 건설 계획 이 사실상 무산 된 바 있 다 . 중 장기 적 관점 에서 의 배후 항만 시설 계획 은 해상 풍력 개발 지구 지정 계획 수립 이 선행 된 후 실행 되 어야 계획 적 인 해상 풍력 단지 개발 및 사업 안정 성 확보 가 가능 하 다 . 
 다섯째 , 정부 주도 의 초기 해상 풍력 시장 창출 을 통한 민간 투자 및 개발 을 촉진 하 여야 한다 . 초기 에 는 RPS 강화 또는 한시 적 발전차 액 제도 도입 등 의 유인 책 을 통해 지자체 또는 발 전공 기업 주도 의 사업 개발 확산 을 유도 하 고 , 국내 사업자 들 의 프로젝트 기획 , 관리 , 시행 , 운영 및 유지 보수 경험 확보 지원 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의 대형 해상 풍력 단지 개발 에 대한 해외 사업자 와 의 공동 개발 방식 등 을 고려 할 수 있 다 . 이후 에 는 경쟁 입찰 제도 를 도입 하 여 2030 년 까지 자유 경쟁 입찰 방식 의 사업자 선정 을 통해 민간 투자 를 활성 화 하 고 , 국내외 컨소시엄 사업자 모두 에게 공정 한 기회 를 부여 하 여 발전 단가 경쟁 에 의한 유럽 수준 의 경제 성 을 확보 하 여야 한다 . 이 를 통해 성숙 한 해상 풍력 산업 으로 의 진입 및 국가 3020 재생 에너지 보급 목표 의 동시 적 달성 이 가능 할 것 으로 판단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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