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계사 가 불법 모집 하 면 보험 사 가 5 배 물 어 줘라 ? " 머니 투데이 원문 | 입력 2019 . 04 . 21 12 : 10 | 더 보여 zum [ 머니 투데이 전혜영 기자 ] [ 전재수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 발 의 … 보험 연구원 " 타입 법 보다 높 은 적용 , 사유 충분히 검토 해야 "] 최근 보험 회사 의 임직원 , 보험 설계사 , 보험 대리점 등 의 모집 관련 불법행위 에 대해 보험 사 에게 손해 액 의 5 배 범위 내 에서 징벌 적 손해 배상 을 부과 하 도록 하 는 내용 의 보험업법 개정안 이 발의 됐 다 . 소비자 의 손해 를 실질 적 으로 보상 하 자는 취지 지만 국내 법체계 에서 인정 되 지 않 는 개념 이 라 신중 한 접근 이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보험 연구원 은 21 일 " 악의 적 인 불법행위 의 가해자 를 처벌 하 기 위해 실 손해 이상 의 배상 책임 을 부과 하 는 징벌 적 손해 배상 은 본래 형사 책임 과 민사 책임 을 엄격히 준별 하 는 국내 법체계 에서 는 인정 되 지 않 는 개념 " 이라고 밝혔 다 . 표 = 보험 연구원 전재수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지난달 보험 사 임직원 은 물론 보험 설계사 , 보험 대리점 등 모집인 들 의 모집 관련 불법행위 에 관해 보험 사 에게 손해 액 의 5 배 범위 내 에서 징벌 적 손해 배상 을 부과 하 도록 하 는 내용 의 보험업법 개정안 을 대표 발의 했 다 . 보험계약 의 체결 또는 모 집 에 종사 하 는 사람 들 의 행위 규제 에 대한 실효 성 을 높이 고 보험 계약자 와 피보험자 의 손해 를 실질 적 으로 보전 하 기 위한 법안 이 라는 설명 이 다 . 양승현 보험 연구원 연구 위원 은 "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대 규모 소비자 피해 가 발생 함 에 따라 기존 의 손해 배상 제도 가 가진 한계 를 비판 하 며 징벌 적 손해 배상 제도 도입 론 이 제기 되 고 있 지만 민 · 형사 책임 을 엄격히 준별 하 는 우리 법체계 와 의 부조 화 , 우발 이익 기대 에 따른 남소 가능 성 등 으로 반대론 도 있 다 " 고 말 했 다 . 현재 국내 에서 는 개별 법령 상 전보 배상 ( 채무 가 이행 됐 다면 채권자 가 얻 었 을 이익 의 전부 를 배상 하 는 것 ) 제도 에 대한 보완 이 특별히 필요 한 위법 행위 에 한 해 3 배 범위 안 에서 징벌 적 손해 배상 을 도입 하 고 있 다 . 2011 년 하도급 법 을 시작 으로 제조 물 책임 법 , 공정 거래법 , 환경 보건 법 등 의 개별 법령 에 징벌 적 손해 배상 제도 가 도입 되 거나 도입 을 기다리 고 있 다 . 도입 대상 위법 행위 는 △ 담합 , 거래 상 지위 남용 등 공정 경제 질서 교란 행위 △ 근로관계 상 차별 적 처우 △ 제조 물 결함 으로 인한 생명 · 신체 에 대한 중대 한 위해 유발 △ 지적 재산 권 침해 등 으로 통상 의 방법 으로 불법행위 억제 가 어렵 거나 특별히 피해자 보호 가 필요 한 영역 등 이 다 . 특히 징벌 적 손해 배상 책임 성립 을 위해 주관 적 인 요건 으로 가해 행위 의 고의 · 중과실 등 악성 여부 를 확인 해야 한다 . 양 연구 위원 은 " 보험 모집 관련 불법행위 는 현재 입법 사례 중 어느 유형 에 도 속하 지 않 음 에 도 보험업법 개정안 은 보험 사 의 고의 · 중과실 여부 를 묻 지 않 고 타 입법례 보다 높 은 5 배 의 징벌 적 손해 배상 까지 가능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 도입 논의 에 앞서 불법 모집 의 사회 적 비난 가능 성 이나 불 법모 집 피해 의 중대 성 , 다른 억제 수단 이 없 는지 등 예외 적용 을 정당 화 할 수 있 는 특별 한 사정 이 있 는지 충분히 검토 될 필요 가 있 다 " 고 덧붙였 다 . 전혜영 기자 mfuture @ mt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