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교내 성폭력 등 을 막 겠 다며 추진 하 고 있 는 학생 안전 강화 학교 사업 이 시행 초기 부터 인권 침해 논란 에 휩싸이 고 있 다 . 이 사업 은 지난 6 월 서울 시내 한 초등 학교 에서 40 대 남성 이 여자 어린이 를 운동장 에서 집 으로 끌 고 가 성폭행 한 ‘ 김수철 사건 ’ 이 발생 하 자 정부 가 학교 안전 대책 의 하나 로 내놓 은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