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의원 " 한전 실적 이 좌지우지 하 는 공공 기관 법인세 , 탈 원전 정책 으로 7 천억 감소 " 
 자유 한 국당 최교일 의원 은 " 정부 와 여당 은 탈 원전 이 세계 적 추세 라며 국민 을 호도 하 지만 논거 가 빈약 하 다 . 지난 2013 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로 잠시 주춤 했 던 원전 전체 설비 용량 은 이후 다시 증가 추세 에 있 다 . " 라고 밝혔 다 . 전 세계 가동 원전 수 는 작년 말 448 기 에서 올해 10 월 현재 453 기 로 5 기 가 증가 했으며 , 세계 GDP 12 개국 중 83 % 가 원전 을 건설 중 이 거나 건설 계획 중 이 다 . 무리 한 탈 원전 정책 으로 탄탄 하 던 한전 이 부실 화 되 어 가 고 있 다 . 결국 정부 의 탈 원전 정책 은 법인 세수 의 감소 는 물론 전기 요금 인상 을 초래 하 여 국민 부담 으 
 일반 경제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2018 - 10 - 21 12 : 19 
 민경욱 의원 " 서울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 율 29 . 8 % 에 그쳐 " 
 지난 2014 년 , 지하철 범죄 예방 을 위해 전동차 내 CCTV 설치 가 의무 화 됐 지만 5 년 이 지난 지금 도 설치 율 이 30 % 를 밑도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 소속 자유 한 국당 민경욱 의원 ( 인천 연수구 을 ) 이 서울시 에서 제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 올해 8 월 말 기준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 율 은 29 . 8 % 로 전체 설치 대상 3 , 785 량 중 1 , 129 량 에 만 설치 된 것 으로 나타났 다 . 7 호 선 561 량 과 우이 ∼ 신 설선 36 량 은 전체 에 CCTV 가 설치 돼 있 는 반면 , 2 호 선 은 814 량 중 456 량 ( 56 %), 9 호 선 은 198 량 중 54 량 ( 27 . 3 % 
 일반 경제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2018 - 10 - 21 12 : 14 
 최근 3 년 간 철도 부정승차 적발 이 144 만 4 천 건 에 달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 소속 자유 한 국당 민경욱 의원 ( 인천 연수구 을 ) 이 한국 철도 공사 로부터 제출 받 아 분석 한 자료 에 따르 면 2016 년 부터 올해 8 월 까지 일반 열차 와 광역 전철 의 부정승차 적발 건수 는 144 만 4 천 건 , 부과 운임 은 132 억 9 , 700 만 원 에 달했 다 . KTX · 새 마을 · 무궁화 등 일반 열차 가 64 만 7 천 건 에 102 억 5 , 100 만 원 이 었 고 , 일산선 · 분당선 등 광역 전철 이 79 만 7 천 건 에 30 억 4 , 600 만 원 이 었 다 . 열 차종 별 로 부정승차 적발 은 KTX 가 22 만 8 천 건 , 74 억 6 , 200 만 원 ( 5 
 일 반 경제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2018 - 10 - 20 11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