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2022 년 까지 의학 적 비 급여 전면 급여 추진 3800 개 질병 건보 적용 , 본인 부담 률 30 ~ 90 % 차등 적용 복지 부 " 비 급여 부담 64 % 줄 어 · · · 실 손 보험료 인하 효과 기대 " 업계 전문가 " 실 손 보험 , 구체 적 방 안 나온 뒤 유불리 따져야 "【 서울 = 뉴시스 】 김지은 기자 = 정부 가 미용 시술 등 을 제외 한 의학 적 비 급여 를 모두 건강 보험 항목 에 포함 하 겠 다는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을 발표 하 면서 민간 보험 인 실 손 의료 보험 에 미칠 영향 도 주목 된다 . 울산 대 병원 위암 적정 성 평가 1 등급 13 일 보험업 계 에 따르 면 정부 가 9 일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 을 발표 한 뒤 실 손 보험 유지 와 해지 를 둘러싼 문의 가 잇따랐 다 . 다만 실제 해지 를 한 고객 은 거의 없 었 다는 게 업계 의 전언 이 다 . 한 대 형 보험 사 관계자 는 " 실 손 보험 은 단독 형 보다 장기 건강 보험 이나 운전자 · 상해 보험 등 의 특약 을 통해 가입 하 는 경우 가 대다수 여서 설계사 를 통해 가입 하 는 경우 가 많 다 " 며 " 콜 센터 보다 보험 설계사 를 통해 계약 관리 를 물 어 보 는 고객 이 있 었 는데 아직 까지 해 약 움직임 이 있 지 는 않 다 " 고 분위기 를 전했 다 . 보건복지부 보장 성 강화 대책 을 보 면 2022 년 까지 치료 에 필수 적 인 비 급여 ( 환자 본인 부담 100 %) 에 단계 적 으로 건강 보험 이 적용 된다 . 의학 적 으로 필요 한 모든 비 급여 는 환자 본인 이 비용 을 차등 부담 하 는 조건 으로 예비 적 으로 보험 급여 를 적용 하 는 게 골자 다 . 예비 급여 추진 대상 비 급여 항목 은 3800 여 개 로 , 환자 의 경제 적 부담 이 큰 검사 나 수술 인 자기공명영상 장치 ( MRI ) , 초음파 , 다빈치 로봇 수술 등 이 대표 적 이 다 . 다만 환자 부담 비율 은 전체 비용 의 30 ∼ 90 % 로 일반 건강 보험 보다 는 높 다 . 이번 대책 이 시행 되 면 국민 비 급여 부담 은 2015 년 13 조 5000 억 원 에서 2022 년 4 조 8000 억 원 으로 64 % 줄어들 것 으로 복지부 는 기대 하 고 있 다 . 정부 의 바람 대로 목표 를 달성 하 면 비 급여 의료비 를 보장 해 주 는 실 손 보험료 는 내려갈 가능 성 이 커진다 . 건강 보험 비 급여 의 전면 급여 화 로 보험금 지출 이 대폭 줄어들 면 손해 율 이 낮 아 져 보험료 인하 가 가능 해진다 . 지난해 기준 실 손 보험 보유 계약 건수 는 3300 만 건 이상 으로 국민 의 약 65 % 가 가입 했 지만 보험료 는 매년 20 % 안팎 으로 올랐 다 . 손해 율 ( 보험 사 가 받 는 보험료 대비 지급 하 는 보험금 의 비율 ) 이 100 % 를 훌쩍 넘 어 120 % 까지 치솟 았 기 때문 이 다 . 정부 는 불 필요 한 의료비 증가 를 억제 할 수 있 도록 건강 보험 과 실 손 보험 의 관계 를 재 정립 하 는 방안 도 추진 할 방침 이 다 . 공 · 사보험 연계 법 을 제정 하 고 공 · 사보험 의 보장 범위 조정 등 개선 방안 을 마련 한다는 복안 이 다 . 복지부 와 금융 위원회 등 이 참여 하 는 공 · 사 보험 정책 협의 체 를 만들 어 건강 보험 보장 확대 에 따른 실 손 보험 의 손해 율 감소 정도 를 산출 해 보험료 에 반영 하 고 보장 범위 를 조율 하 는 식 이 다 . 이렇게 되 면 실 손 보험 의 보험료 인하 압박 은 더 커질 것 으로 전망 된다 . 전문가 들 은 고 가 면서 치료 효과 가 애매 한 질병 은 예비 급여 대상 으로 정해 3 ~ 5 년 정도 효과 를 점검 키로 한 만큼 일단 계약 을 유지 한 채 상황 을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 한다 . 특히 실 손 보험 보장 표준 화 가 이뤄진 2009 년 10 월 이전 가입자 는 보험 을 유지 하 는 편 이 낫 다 . 현재 실 손 보험 의 자기 부담금 은 통상 20 % 이 지만 이전 상품 은 10 % 미만 이 대다수 로 보장 범위 와 한도 가 더 넓 었 기 때문 이 다 . 최근 가입자 여도 무턱대고 해지 하 는 것 은 지양 해야 한다 . 관망 하 다가 보험료 인하 여부 를 고려 하 는 것 이 합리 적 이 다 . 신규 가입 을 원하 는 소비자 는 보험료 인하 상품 이 출시 될 때 까지 기다리 다 1 년 자동 갱신 형 상품 을 가입 하 는 것 이 좋 다 . 다만 실 손 보험 의 손해 율 이 120 % 대 에 이르 러 당장 보험료 를 인하 하 기 는 어렵 다는 전망 도 있 다 . 금융 소비자 연맹 이기욱 사무 처장 은 " 건보 의 보장 성 확대 가 정해진 만큼 기존 의 실 손 의료 보험료 도 당연히 내려야 한다 " 며 " 새로 실 손 보험 을 들려 고 하 는 가입자 는 새로운 위험 율 을 적용 한 상품 이 나올 때 까지 가입 을 미루 는 것 이 현명 하 다 " 고 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