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통신 기술 ( ICT ) 융합 정책 에서 중소기업 주도 성공 사례 를 모델 화 할 필요 가 있 다는 주장 이 나왔 다 . 이 를 위해 정부 는 간접 조력자 역할 에 집중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김진기 한국 항공대 교수 는 10 일 서울 과학 기술 단체 총 연합 회관 에서 열린 ` ICT 융합 에 따른 중소 , 중견 기업 시장 진입 규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 에서 “ 중소 기업 의 ICT 융합 성공 신화 를 모델 화 하 는 것 이 중요 ” 하 다며 “ 정부 는 직접 지원 보다 는 간접 조력자 역할 에 집중 해 장기 생태 계 토양 을 만들 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김 교수 는 중소기업 ICT 융합 성공 사례 로 △ 디지 파츠 ( 자동차 와 ICT 융합 ) △ 마이 다스 ( 건설 과 ICT 융합 ) △ 도담 시스템스 ( 군 항공 분야 와 ICT 융합 ) △ 시공미디어 ( 교육 과 ICT 융합 ) △ 리디 북스 ( 인쇄 · 출판 과 ICT 융합 ) 을 소개 했 다 . 제도 에서 는 C - P - N - D 총괄 진흥 정책 과 더불 어 망 중립 성 , 방송 · 통신 통합 법 등 비 차별 적 법 집행 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 이 나왔 다 . 지성우 성균관 대학교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는 “ 비 차별 성 · 상호 접근 · 접근성 원칙 이 모든 통신망 에서 동일 하 게 적용 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며 “ 방송 과 통신 이 다른 법률 의 적용 을 받 고 있 는데 방송 의 공공 성 과 통신 의 경제 성 이 조화 된 법제 로서 통합 법 이 요구 된다 ” 고 강조 했 다 . 김종범 국민대 교수 는 “ 의료 , 금융 , 교육 , 교통 등 서비스 분야 에서 ICT 융합 활성 화 를 저해 하 는 세부 규제 요인 등 을 파악 해 개선 할 필요 가 있 다 ” 며 정부 차원 의 개선 의 지 가 중요 하 다고 역설 했 다 . 이종욱 서울 여대 교수 는 창업 지원 의 중요 성 을 강조 했 다 . 이 교수 는 “ 우리나라 경제 활동 인구 당 창업 기업 수 는 OECD 평균 에 비해 저조 한 편 ” 이 라며 “ ICT 는 비즈니스 진입 의 새로운 수단 과 기반 을 제공 해 창업 기업 수 를 증가 시킬 수 있 는 분야 ” 라고 설명 했 다 . 이 교수 는 ICT 분야 에서 칸막이 규제 를 네거티브 시스템 으로 간소 화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그 는 “ ICT 기반 정보 , 방송 , 통신 은 규제 산업 이 므로 창조 경제 와 ICT 는 융합 되 기 쉽 지 않 다 ” 며 “ 네거티브 시스템 속 규제 는 ICT 창업 기업 에 장애 가 된다면 과감 하 게 완화 해야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김 시소 기자 siso @ etnews . com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전자 신문 뉴스 를 구독 하 세요 ! !]▶ 대한민국 최강 IT 전문 뉴스 & 콘텐츠 포털 < 전자 신문 >▶ 생생 한 IT 현장 의 소식 < G 벨리 >, 스타일 이 살 아 있 는 자동차 매거진 < RPM 9 >, 디지털 세대 의 Smart 쇼핑 채널 < 이 버즈 >, 미리 보 는 환경 에너지 의 미래 < 그린데 일리 >, IT 비지니스 의 코어 정보 기술 trend < CIO BIZ >[ 전자 신문 앱 다운 받 기 ] [ 전자 신문 구독 신청 ] [ 광고문 의 ]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