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극우 단체 가 주도 하 는 반 한 시위 를 막 는 법 이 추진 된다 . 일본 제 1 야당 인 민주당 소속 의 아리타 요시 후 참의원 이 민족 이나 인종 등 특정 집단 에 대한 공개 적 혐오 발언 인 ‘ 헤 이트 스피치 ’ 문제 에 대응 하 기 위해 초당 적 인 연구회 를 결성 하 기 로 했 다고 도쿄 신문 은 10 일 보도 했 다 . 이 연구회 는 직장 이나 학교 등 사회 활동 전반 에서 차별 을 금지 하 는 법안 을 제정 하 는 것 을 목표 로 하 고 있 다 . 여기 에 는 헤 이트 스피치 를 금지 하 는 내용 도 포함 될 예정 이 다 . 다만 자의 적 인 기준 에 따라 적용 되 면 표현 의 자유 를 침해 할 수 있 다는 지적 등 신중 론 이 있 는 것 을 고려 해 형사 처벌 조항 은 두 지 않 는 방향 으로 검토 중 이 다 . 연구회 는 이달 17 일 국회 에서 첫 연구회 를 열 어 형사 인권 전문가 인 마에다 아키라 도쿄 조형 대 교수 를 초빙 해 일본 의 현 상황 에 대한 진단 을 듣 는다 . ‘ 재일 ( 在日 ) 특권 을 허용 하 지 않 는 시민 모임 ’( 재 특회 ) 은 도쿄 와 오사카 등 일본 각지 에서 ‘ 한국인 을 죽여라 ’ 는 등 의 구호 를 외치 며 시위 를 벌여 비판 을 받 고 있 다 . 최근 에 는 이 들 이 교토 조선 학교 인근 에서 벌인 헤이 트 스피치 에 대해 배상 하 라는 판결 이 나왔 다 . < 디지털 뉴스 팀 > 경향신문 독자 이벤트 로버트카파 사진 전 40 % 할인 바로 가 기 모바일 경향 [ 경향 뉴 스진 | 경향신문 앱 | 모바일 웹 ] |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미 투데이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커뮤니티 ]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신문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