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디자인 , 긴 호흡 으로 시작 하 자 | 희망제작소 
 공공 디자인 , 긴 호흡 으로 시작 하 자 
 간판 문화 연구소 연중 토론회 1 회차 - 공공 디자인 현장 의 소리 를 듣 다 
 희망제작소 공공 문화 센터 부설 간판 문화 연구소 는 간판 과 관련 된 다양 한 현장 주체 들 의 목소리 를 듣 고 대안 을 모색 하 는 연속 토론회 를 진행 한다 . 정책 제안 과 시민 캠페인 을 벌이 는 데 다양 한 입장 을 가진 현장 주체 들 과 의 소통 의 과정 은 매우 중요 한 근간 이 라고 할 수 있 다 . 
 연속 토론회 1 회차 에서 는 서울시 각 구청 의 옥외 광고 물 및 도시 디자인 팀 의 담당자 로 있 는 전문직 공무원 들 과 각 지자체 에서 이루 어 졌 던 시범 사업 의 진행 경과 , 불법 광고 물 을 줄이 기 위한 방안 , 사업자 교육 체계 등 에 관해 자유 롭 게 다양 한 의견 을 나누 었 다 . 간담회 는 2 월 28 일 수송동 희망제작소 3 층 회의실 에서 열렸 다 . 
 사 회 : 최범 ( 희망제작소 간판 문화 연구 소장 ) 
 참석자 : 최영래 ( 송파구 ) , 김남주 ( 성북구 ) , 박희정 ( 광진구 ) , 신재훈 ( 중랑구 ) , 강상현 ( 금천구 ) , 
 백현주 ( 희망제작소 공공 문화 센터 팀장 ) 
 정 리 : 이미연 ( 희망제작소 연구원 ) 
 디자인 전공 공무원 들 의 실질 적 권한 미미 
 사회 : 간판 문화 연구소 는 작년 에 이어 간판 문화 개선 을 위한 여러 사업 들 을 진행할 예정 입니다 . 올해 는 간판 제작자 , 상 점주 , 행정가 등 다양 한 현장 의 목소리 를 듣 고 서로 소통 할 수 있 는 기회 를 많이 갖 고자 합니다 . 먼저 디자인 전공 자 들 이 행정 을 담당 하 면서 느낀 소회 나 경험 을 나누 었 으면 좋 겠 습니다 . 
 강상현 ( 강 ) : 디자인 전공 자 들 이 별정직 으로 들어오 는데 , 광고 물 전문 요원 으로 분류 되 죠 . 그동안 은 대부분 옥외 광고 물 업무 를 전담 하 였 는데 올해 초 부터 각 자치구 의 디자인 업무 가 강화 되 면서 현재 는 ‘ 디자인 서울 거리 나 ‘ 간판 이 아름다운 거리 ’ 조성 사업 을 맡 게 되 었 습니다 . 그런데 서울시 와 각 자치구 에서 는 ‘ 옥외 광고 물 등 관리법 ’ 에 대해 제대로 아 는 공무원 들 이 많 지 않 아요 . 
 그러 다 보 니 위 에서 지시 는 내려오 는데 어디 로 갈지 를 몰라 우왕좌왕 합니다 . 서울시 에서 디자인 이나 광고 물 과 관련 한 정책 을 마련 할 때 현재 각 자치구 에 10 년 이상 된 전문직 공무원 들 이 있 는데 도 제대로 활용 하 지 못하 고 , 오히려 배제 되 기 때문 에 생기 는 일 이 라고 봐요 . 최근 서울시 나 정부 에서 디자인 을 강조 하 고 있 는데 이 를 뒷받침 하 려면 서울시 에서 각 자치구 에 소속 된 기존 의 전문직 공무원 을 스카웃 해 우선 적 으로 활용 하 고 , 이 들 을 뒷받침 해 줄 수 있 는 디자인 전공 인력 을 충원 해야 합니다 . 그런데 현실 은 일시 적 인 사업 으로 생각 하 다 보 니 서울시 에서 각 자치구 의 전문직 공무원 을 제대로 활용 하 지 못하 고 있 고 , 그냥 단순히 계약직 으로 신규 직원 을 채용 하 는 데 그치 고 말 아요 . 
 신재훈 ( 신 ) : 관공서 에서 는 통상 디자인 비용 을 인정 하 지 않 아요 . 디자인 에 대한 필요 성 을 이해 하 는 공무원 이 있 거나 디자인 전공 자 가 필요 한데 현실 은 그렇 지 못해요 . 전공 자 들 이 정책 결정 과정 에 거의 참여 하 지 못하 고 있 어요 . 디자인 전공 자 가 일 년 에 몇 천 명 배출 되 지만 공무원 으로 들어올 여건 이 안 되 는 거 지요 . 옥외 환경 등 많 은 사업 에서 정책 을 만들 고 방향 을 제안 할 수 있 는 역할 , 실무 디자이너 와 행정 을 연결 해 줄 수 있 는 중간자 역할 이 절실 합니다 . 
 박희정 ( 박 ) : 저 는 서양화 를 전공 하 고 , 디자이너 로 활동 하 다 공무원 이 됐 어요 . 그런데 들어오 고 나 서 7 년 간 디자인 업무 가 아닌 행정 업무 만 했 어요 . 디자인 서울 거리 사업 을 하 면서 관련 업무 를 하 게 돼 기대 가 컸었 지요 . 그런데 1 차 MP ( Master Planer , 서울시 가 공공 디자인 사업 을 하 면서 운영 하 고 있 는 전문가 참여 제도 ) 를 다녀오 고 실망 이 컸 어요 . 많 은 디자이너 가 참여 하 고 있 으나 , 현재 의 행정 시스템 속 에서 는 이 들 의 의견 들 이 제대로 반영 되 기 어렵 다고 봅니다 . 
 사회 : 제도 개선 이나 시범 사업 을 위한 관련 조직 이 있 고 , 3 월 6 일 에 가이드라인 이 나왔 는데 , 행자부 와 서울시 가 따로 가 고 있 다는 느낌 을 금할 수 가 없 습니다 . 디자인 전문직 의 입장 에서 행정 현장 의 문제 에 대해서 의견 을 나눠 봤 으면 합니다 . 
 최영래 ( 최 ) : 자치 단체장 이 디자인 관련 교육 을 강조 하 지만 조직 에서 는 인정 하 지 않 아요 . 10 년 넘 게 간판 일 만 해왔으니 간판 에 만 신경 쓰 라는 식 이 에요 . 권한 과 책임 을 동시 에 줘야 하 는 데 그렇 지 않 은 거 죠 . 또한 가시 적 인 성과 위주 로 진행 되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종로 나 청계천 도 그런 경우 라고 할 수 있 겠 죠 . 
 김남주 ( 김 ) : 공무원 사회 에서 디자인 이 라는 용어 가 쓰이 기 시작 한 것 도 근래 의 일 이 에요 . 시스템 과 의식 이 밑받침 돼야 하 는 데 그렇 지 못해요 . 문화 라는 개념 을 도입 하 려 하 지만 방향 을 잡 기 힘들 고요 . 저 는 시각 디자인 을 전공 했 는데 , 관공서 출판물 과 CI 등 이 수시로 바뀌 어요 . 지속 적 인 홍보 효과 나 이미지 구축 은 요원 한 거 죠 . 
 사업 현장 의 노하우 가 정책 에 는 반영 안 돼 
 사회 : 앞 으로 정부 차원 에서 디자인 관련 사업 을 대대 적 으로 진행 할 것 으로 예상 되 는 데 준비 가 전혀 없 어서 시행착오 가 불가피 할 것 으로 보여요 . 
 김 : 디자인 거리 사업 을 조성 하 는데 누구 를 위한 것 인지 모르 겠 어요 . 너무 서두르 는 거 같 아요 . 막대 한 예산 이 들어가 는데 주민 협의 체도 제대로 구성 이 안 되 고 있 어요 . 그런데 도 일정 은 10 월 로 잡혀 있 으니 우려 하 는 것 이 당연 하 죠 . 
 강 : 밀어붙이 기 식 사업 방식 에 대한 우려 가 가장 커요 . 10 년 동안 시범 사업 을 했 는데 도 많 은 부분 에서 제자리 걸음 이 라면 근본 적 인 고민 이 필요 한 시점 이 에요 . 
 박 : 서울시 에서 도 10 년 간 시범 사업 의 문제점 등 을 잘 알 고 있 다고 생각 합니다 . 다만 자치구 에서 보 기 엔 그런 문제점 을 개선 하 기 위한 적극 적 인 의지 가 부족 하 다고 느끼 는 것 이 죠 . 또한 디자인 관련 사업 을 시행 하 면서 발생 하 는 가장 큰 문제점 은 디자인 이 라는 것 을 다 들 다르 게 받아들이 고 있 다는 것 입니다 . 새로운 디자인 행정 을 받아들이 는데 있 어서 직렬 별 로 각기 다른 생각 을 하 고 있 는 거 죠 . 현재 의 시스템 에서 는 실력 있 는 디자이너 들 이 공공 디자인 분야 에 참여 하 기 힘들 어 보 입니다 . 시스템 은 그대로 이 고 디자인 이 라는 이름 만 도입 하 다 보 니 업무 의 범위 , 비용 의 문제 , 행정 적 지원 의 어려움 때문 에 함께 일 하 기 를 꺼려 하 는 경우 도 있 는 것 같 습니다 . 또한 단체장 들 이 정치 적 입장 에서 사업 에 접근 하 는 것 이 아닌가 하 는 우려 도 있 습니다 . 
 교육 을 통한 각 주체 의 의식 변화 가 가장 중요 
 김 : 시범 가로 사업 을 전문가 에게 용역 을 주 어서 매년 했 는데 , 시대 에 따라 가치관 과 문화 가 변해요 . 몇 년 전 잘 했 다고 한 사업 이 획일 화 된 간판 사업 의 대표 가 되 는 경우 도 있 고요 . 간판 개선 사업 모델 로 주로 유럽 을 벤치마킹 하 는데 , 우리 문화 에 맞 는가 하 는 의문 이 들 어요 . 너무 획일 적 으로 이식 하 려는 경향 이 있 지 않 나 싶 고요 . 주민 들 의 의견 이나 감수성 반영 되 지 않 는 사업 방식 탓 인 거 같 아요 . 종로 나 청계천 도 지금 은 너무 획일 적 이 라고 비판 받 고 있 죠 . 강남구 의 경우 알 아서 잘 하 고 있 는 간판주 도 있 어요 . 결국 문화 적 접근 이 필요 하 다고 봐요 . 단지 물리 적 수량 을 줄이 는 것 보다 는 간판주 들 의 의식 을 변화 시켜 가 야 한다는 거 죠 . 
 사회 : 60 년 대 박정희 정권 이 얘기 했 던 ‘ 미술 수출 ’ 이 라는 휘호 에 담긴 이념 은 모든 예술 을 산업 의 수단 으로 본 것 입니다 . 현재 의 공공 디자인 에 대한 담론 도 문화 나 디자인 을 정치 적 으로 이용 하 는 것 일 수 있 습니다 . 디자인 에 대한 인식 확산 에 기여 하 기 보다 오히려 디자인 에 대한 인식 을 왜곡 시키 는 계기 가 될 수 도 있 다는 것 이 죠 . 문화 적 자생 성 이 없 는 상태 에서 내려오 는 정책 과 결과물 은 소외 되 고 , 그렇게 생산 된 문화 는 시민 들 자기 것 이 되 지 못합니다 . 
 강 : 간판 개선 사업 에 대해 쉽 게 생각 하 는 경향 이 있 어요 . 간판 한 번 정비 해 보 자 라는 식 이 죠 . 쉽 게 바꿀 수 있 다고 생각 하 는 거 에요 . 핵심 은 교육 에서 시작 해야 한다고 봐요 . 간판 업자 들 과 간판주 마인드 가 바뀌 어야 한다는 거 죠 . 중앙 과 시 . 도와 시 . 군 . 구 의 역할 이 다른 데 도 불구 하 고 현재 는 옥외 광고 업자 에 대한 교육 에 대한 책임 을 일선 기초자치단체 에 만 맡겨 놓 고 있 어요 . 제대로 된 교육 기관 도 없 는데 말 이 죠 . 
 옥외 광고 업자 에 대한 교육 은 우선 중앙 부처 에서 관심 을 갖 고 이끌 어 나가 야 한다고 봐요 . 물론 시 ㆍ도와 시 ㆍ군ㆍ구의 역할 도 일정 부분 필요 하 다고 봅니다 . 가장 큰 문제 는 현재 일 년 에 한 번 만 교육 하 는 것 인데요 . 인터넷 교육 도 가능 하 고 대학 이나 일선 학원 등 과 연계 해서 지속 적 인 상시 교육 을 실시 하 고 대학 이나 학원 에 는 교육 위탁 에 따른 인센티브 를 제공 하 면 보다 활발 하 고 실효 성 있 는 교육 이 되 지 않 을까요 . 즉 상시 교육 체계 를 만들 어 보 자는 거 죠 . 현재 법 을 모르 면서 옥외 광고업 등록 을 하 고 있 는 게 현실 입니다 . 그러 니 불법 광고 물 이 늘어날 수 밖에 없 죠 . 
 광고 업자 가 사업자 등록 을 한 후 그냥 영업 을 하 다가 , 교육 받 을 시기 가 지나 면 다른 구 에 가 서 또 등록 을 할 수 있 어요 . 이럴 경우 계속 해서 교육 을 회피 한 채 이곳저곳 으로 옮겨 다니 면서 불법 광고 물 을 설치 하 게 되 는 것 이 지요 . 다른 곳 으로 이전 한 경우 해당 구청 에서 는 그냥 사업자 등록 을 말소 하 는 것 으로 종결 됩니다 . 물론 1 년 안 에 재등록 을 할 수 없 도록 법 에서 규정 은 하 고 있 으나 현실 은 그렇 지 않 거든요 . 모두 다 빠져나갑니다 . 등록 말소 된 업소 의 전산 이 공유 되 지 않 아 일일이 확인 도 안 되 고 , 국가 차원 에서 관리 할 수 있 는 기본 적 시스템 이 없 는 상태 인 거 죠 . 
 김 : 현재 처럼 누구 나 간판 업 을 할 수 있 는 상태 에서 생기 는 문제 인데 교육 받 으면 불법 광고 물 을 설치 하 지 않 을 거 라고 보 는 것 은 지나친 낙관 인 거 같 은데요 ? 
 백 : 교육 을 모두 를 대상 으로 할 수 는 없 고 , 선도 적 업자 들 이 변하 기 시작 하 면 조금 씩 바꾸 어 나갈 수 있 지 않 을까요 ? 
 김 : 2 ~ 3 년 전 에 신고 제 에서 허가제 로 바꾸 자는 의견 을 낸 적 이 있 어요 . 현재 업자 가 과포화 상태 여서 지나친 경쟁 상태 입니다 . 차별 화 해서 어느 정도 수준 에 도달 할 수 있 도록 자격 을 강화 하 고 , 규모 도 일정 이상 이 되 도록 유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교육 자체 의 문제 는 아니 고 , 업자 들 기본 소양 의 문제 가 아닐까 해요 . 
 강 : 기본 소양 부분 을 끌어올리 기 위해서 라도 교육 이 필요 한 거 죠 . 현수막 , 대행 광고 , 전광판 등 으로 교육 을 세분 해야 하 는데 현재 의 교육 은 민방위 교육 식 으로 즉 , 필요 한 부분 , 가려운 곳 을 전혀 긁 어 주 지 못하 는 형식 적 인 집체 교육 으로 이루어지 고 있 어요 . 각 제작 업자 별로 등록 기준 과 자격 기준 을 세분 화 해야 한다고 봐요 . 현재 는 획일 적 인 자격증 을 요구 하 고 있 어요 . 업종 별 로 요구 되 는 사업장 규모 도 다른데 , 영세 업체 의 경우 그 업체 가 책임질 수 있 는 역할 만 허가 해 주 는 식 이 죠 . 옥외 광고업 등록 전 에 교육 은 최소한 몇 주 는 교육 해야 한다고 봐요 . 제도 , 디자인 , 설계 , 현장 시공 등 의 분야 가 되 겠 죠 . 인터넷 을 활용 한 교육 도 물론 가능 할 테 고요 . 
 광고 물 및 업체 관리 를 위한 시스템 도입 절실 , 옥외 광고 센터 에 도 기대 
 신 : 국가 에서 사업체 를 직접 교육 시키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는 생각 이 듭니다 . 차라리 교육 기관 에 대한 지원 을 통한 교육 확대 나 사업체 를 하 고자 하 는 사람 들 이 체계 적 인 교육 을 받 을 수 있 는 시스템 마련 에 주력 해야 하 지 않 나 싶 어요 . 현재 소규모 업체 를 운영 하 는 사람 들 의 경우 50 대 가 많 아 , 머 지 않 아 새로운 사람 들 이 이 업계 에 유입 될 것 이 라 생각 됩니다 . 
 그게 누구 냐 가 중요 하 다고 생각 하 며 전문 적 으로 교육 을 받 은 사람 들 이 들어올 수 있 는 여건 을 만들 어 준다면 자연 스런 업계 의 발전 을 기대 할 수 있 을 것 이 라 생각 합니다 . 광고업 은 다양 한 지식 과 경험 을 요구 하 는 분야 로 전문 적 인 교육 기관 이 필요 함 에 도 어렵 게 만들 어 졌 던 몇몇 학교 마저 도 문 을 닫 는 실정 입니다 . 이 에 대한 지원 확대 와 교육 받 은 사람 들 에 대한 기회 제공 을 위한 제도 를 만드 는 것 에 힘 을 실 었 으면 합니다 . 
 그리고 현재 업체 에 대한 중요 한 문제점 중 하나 는 업체 관리 를 위한 시스템 이 갖춰 지 지 못한 점 인데요 . 경기도 업자 가 서울시 에 와서 시공 하 는 경우 , 등록 된 업체 인지 에 대한 확인 조차 어려워 관리 를 위한 네트워크 조성 이 시급 하 다고 생각 합니다 . 불법 광고 물 을 설치 하 여 조치 를 할 때 도 업체 의 이전 의 위법 행위 에 대한 파악 등 이 안 되 서 조치 를 못 하 거나 약하 게 되 는 경우 가 있 습니다 . 
 또한 많 은 정부 나 지자체 에서 추진 하 는 간판 시범 사업 등 환경 개선 사업 의 경우 일방 적 으로 지역 을 정하 여 추진 을 하 는데 , 그 보다 는 지역 주민 들 스스로 가 필요 에 의하 여 사업 을 만들 고 그 에 대한 지원 을 정부 나 지자체 에서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고 생각 합니다 . 현재 많 은 사업 들 이 사업 추진 과정 에서 주민 들 의 반대 로 인한 실효 성 을 못 거두 는 경우 와 사유 재산 인 간판 을 돈 을 받 아야 만 교체 를 한다는 잘못 된 인식 들 을 만들 어 주 는 것 같 아 안타깝 습니다 . 우리 구 경우 무상 으로 불법 간판 철거 를 해 주 던 것 을 사업 조차 중단 했 습니다 . 불법 간판 에 대하 여 자기 가 한 것 은 스스로 가 해 책임 을 지 도록 하 자는 인식 을 심 어 주 는 게 중요 하 다고 생각 했 기 때문 입니다 . 
 강 : 현재 교육 부분 에 있 어서 협회 와 학회 에서 만 움직였 지 그동안 정부 에서 는 교육 에 대한 근본 적 인 문제 에 대하 여 한 번 도 고민 을 하 지 않 은 것 같 습니다 . 따라서 앞 으로 옥외 광고 센터 의 역할 이 그런 면 에서 중요 하 다고 봐요 . 
 최 : 시범 사업 을 대로변 위주 로 하 고 있 어요 . 동네 나 골목길 은 10 ~ 20 년 전 그대로 인 곳 이 많 죠 . 단속 하 는 데 만 계속 하 고 이 면도 로 는 그대로 에요 . 수량 만 이라도 전체 적 으로 단속 을 해야 한다고 봐요 . 뒷골목 , 먹자골목 등 은 손 도 안 대 고 있 어요 . 시범 사업 할 수 있 는 편한 데 만 하 고 있 어요 . 또 예쁘 고 보 기 좋 은 것 만 디자인 한다는 문제 도 있 어요 . 간판 도 예쁜 것 , 세련 되 었 다고 하 는 것 만 붙여 놓 았 는데 , 거리 나 정서 에 맞 는지 는 의문 이 에요 . 
 강 : 기존 에 정비 한 시범 거리 도 현재 제대로 관리 가 안 되 어 엉망 이 되 어 있 는데 , 왜 자꾸 시범 가로수 의 수 만 늘려 만 가 는지 모르 겠 습니다 . 저 는 개인 적 으로 시범 가로 의 수 를 계속 늘려 가 는 것 도 중요 하 지만 기존 의 시범 가로 를 처음 의 의도 대로 계속 유지 ㆍ 관리 하 는 것 이 주민 들 에게 간판 개선 에 대한 의식 을 높이 는데 더 중하 다고 생각 됩니다 . 그리고 현재 의 개선 사업 이 각 자치구 의 지역 여건 이나 현실 상황 에 제대로 부합 하 는지 도 의문 이 고요 . 이런 부분 에 대한 심도 있 는 논의 와 시범 사업 에 대한 평가 도 진행 이 되 었 으면 합니다 . 
 사회 : 오랜 시간 의 토론 감사 합니다 . 오랜 기간 현장 에서 정책 을 집행 하 고 민원인 을 상담 한 분 들 만 이 내놓 을 수 있 는 생생 하 고 깊이 있 는 의견 들 이 많 았 던 것 같 습니다 . 성공 적 인 시범 사업 을 위해서 는 주민 참여 의 활성 화 가 관건 이 라거나 , 간판 개선 사업 을 위한 다양 한 방안 을 제시 해 주 신 것 이 인상 에 남 습니다 . 그리고 무엇 보다 이러 한 현장 의 목소리 나 제안 이 정책 결정자 들 에게 제대로 전달 되 는 것 이 중요 하 겠 지요 . 정책 을 만드 는 과정 , 집행 하 는 과정 , 따르 는 과정 이 별개 가 아닌 통합 적 과정 이 될 때 우리나라 의 행정 시스템 전반 이 발전 할 수 있 을 것 이 라는 것 이 이번 토론회 가 남긴 중요 한 의미 라 할 수 있 겠 습니다 . 
 여러분 의 소중 한 의견 이 정책 및 행정 적 시행착오 를 줄이 고 살 기 좋 은 문화 도시 를 만드 는 데 반영 될 수 있 도록 간판 문화 연구소 도 열심히 노력 하 겠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