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천 범일 구역 통합 2 지구 승인 무효 : 국제 신문 
 같 은 곳 에 조합 2 곳 인가 논란 … 항소 땐 재 개발 장기 화 불가피 
 | 입력 : 2018 - 10 - 11 19 : 17 : 26 
 법원 이 부산 동구 좌천 범일 구역 통합 2 지구 ( 이하 통합 2 지구 ) 도시 환경 정비 사업 조합 설립 승인 을 취소 하 라는 판결 을 내리 면서 사업 장기 표류 가 우려 된다 . 이곳 은 하나 의 구역 안 에 조합 2 곳 이 승인 돼 논란 ( 국제 신문 지난달 12 일 자 8 면 보도 ) 을 빚 었 던 곳 이 다 . 
 부산 지법 행정 1 부 ( 김문희 부장 판사 ) 는 11 일 좌천 범일 구역 제 3 지구 도심 재 개발 조합 ( 이하 옛 3 지구 조합 ) 이 동구 를 상대 로 올해 4 월 내린 통합 2 지구 조합 설립 인가 를 취소 해 달 라며 제기 한 행정소송 에서 통합 2 지구 조합 인가 를 취소 하 고 소송 비용 은 동구 와 통합 2 지구 조합 이 부담 하 라며 원고 승소 판결 했 다 . 동구 와 통합 2 지구 조합 은 통합 으로 기존 구역 이 해제 되 면서 옛 3 지구 조합 또한 사업 을 달성 할 수 없 는 상태 라고 주장 했 지만 재판부 는 이 를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좌천 범일 구역 도시 환경 정비 사업 은 1990 년 구역 이 지정 된 뒤 2007 년 옛 2 ~ 5 지구 가 통합 2 지구 ( 면적 4 만 6610 . 5 ㎡) 로 합쳐졌 다 . 하지만 통합 이전 인 2005 년 두산건설 과 시공 계약 을 맺 어 사업 을 진행 하 려던 옛 3 지구 조합 은 통합 과정 에서 통합 2 지구 조합 과 갈등 을 빚 었 다 . 동구 는 2016 년 통합 2 지구 조합 추진 위 설립 을 승인 한 데 이 어 올해 4 월 조합 설립 을 인가 했 다 . 이 에 옛 3 지구 조합 은 같 은 구역 안 에 조합 2 곳 이 존재 하 게 돼 위법 소지 가 있 다며 통합 2 지구 조합 설립 을 취소 해 달 라고 소송 을 제기 했 다 . 이 와 함께 옛 3 지구 가 통합 2 지구 조합 의 업무 를 정지 해 달 라는 가처분 신청 도 받아들여져 통합 2 지구 도시 환경 정비 사업 은 6 개월 간 발 이 묶인 상태 에서 재판 이 진행 됐 다 . 
 소송 에서 패소 한 동구 관계자 는 “ 빠른 사업 진행 필요 성 에 는 옛 3 지구 와 통합 2 지구 조합 모두 공감 하 고 있 다 . 별도 의 창구 마련 등 주민 갈등 을 봉합 하 고 사업 을 진행할 방안 을 적극 적 으로 찾 겠 다 ” 고 입장 을 밝혔 다 . 또 통합 2 지구 윤기수 조합장 은 “ 판결문 을 받 는 대로 검토 해 항소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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