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과정 만 다를 뿐 결과 적 으로 기업 부담 이 생기 는 것 은 다르 지 않 다 . 기업 입장 에선 일종 의 준조세 인 셈 이 다 . 기금 출연 은 법 적 의무 는 없 으므로 기업 이 자체 적 동참 에 따른 사회 적 평가 와 인센티브 를 고려 해 결정 하 면 된다 . 문제 는 국회 와 같 은 권력 기관 의 독려 에 기업 이 외면 할 수 없 으므로 사실 상 반 강제 적 으로 내 야 한다는 점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