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 제정 안 은 우선 국토 부 장관 이 5 년 단위 기반 시설 기본 계획 을 수립 하 고 , 관계 장관 과 시도 지사 가 관리 계획 을 만들 도록 했 다 . 대상 은 국토 계획법 에 따른 기반 시설 중 국가 · 지자체 · 공공 기관 · 지방 공기업 등 에서 관리 하 는 공공 기반 시설 이 다 . 기본법 은 공포 후 1 년 뒤 시행 한다 . 국토 부 는 하위 법령 제정 , 관리 기준 마련 , 기본 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 를 진행할 계획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