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차 국민 연금 재정 추계 위원회 가 오 는 17 일 공청회 를 앞두 고 공개 한 재정 계산 이 일파만파 다 . 이번 재정 계산 에서 국민 연금 고갈 시기 가 5 년 전 3 차 추계 때 예상 한 2060 년 에서 2057 년 으로 3 년 빨라졌 다 . 이 에 따라 보험 요율 은 현행 9 % 에서 1 . 8 ~ 4 % 포인트 올리 고 , 의무 가입 나이 도 현행 60 세 에서 65 세 로 늦추 고 , 연금 수령 개시 나이 는 65 세 에서 68 세 로 미루 기 로 한 것 이 다 . 기금 이 고갈 되 지 않 도록 하 려는 고육지책 이 겠 지만 , ' 더 오래 내 고 , 늦 게 받 는 , 심지어 덜 받 을 수 도 있 는 ' 국민 연금 개편 안 에 대한 국민 반발 은 컸 다 . 안 그래도 소득 보장 이 부족 한 게 국민 연금 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 인데 말 이 다 . 물론 재정 추계 위 에서 논의 된 내용 이 정부 안 이 아니 라 정책 자문 안 에 불과 한 것 도 사실 이 다 . 국민 연금법 상 5 년 마다 하 도록 규정 된 국민 연금 재정 수지 계산 등 에 대한 여야 논의 가 진행 중 인 것 도 맞 지만 문제 는 국민 연금 고갈 시기 가 점점 빨라 지 고 있 다는 점 이 다 . 저출산 과 고령화 등 이 주원인 이 다 . 다시 말 하 면 국민 연금 개혁 은 더 이상 외면 할 수 없 는 현실 이 됐 다 . 1988 년 국민 연금 이 도입 되 고 1997 년 과 2008 년 두 차례 에 걸쳐 개혁 을 단행 했 지만 , 고갈 시점 을 늦추 는 땜질 처방 에 그쳤 다 . 이번 에 도 그대로 둔다면 5 년 후 ' 폭탄 돌리 기 ' 는 재연 될 수 밖에 없 다 . 국민 연금 이 지속 할 수 있 도록 사회 적 합의 를 해야 한다 . 중요 한 것 은 국민 연금 이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 이 다 . 하지만 소득 대체 율 (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 연금 액 의 비율 ) 이 국민 연금 도입 초기 70 % 에서 40 % 대 로 고꾸라져 ' 용돈 연금 ' 이 라는 비아냥거림 을 듣 는 상황 이 다 . 게다가 공무원 연금 등 은 기금 이 모자라 면 국가 와 지자체 가 부담 하 도록 명시 되 어 있 는 데 반해 국민 연금 은 그 마저 도 없 다 . 소득 대체 율 을 더 낮추 기 도 쉽 지 않 고 , 연대 성격 을 띤 연금 성격 상 신 · 구세대 간 형평 성 도 무시 할 수 없 다 . 노후 보장 을 놓 고 국민 의 부담 을 늘릴 수 있 는 민감 하 고 중차대 한 문제 이 기에 대타협 으로 이어질 수 있 도록 충분 한 사회 적 논의 가 있 어야 할 것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