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경기 보조원 중심 으로 보 는 특수 고용 여성 노동자 보호 방안 토론회 열려 - 인권 의 사각지대 에 방치 된 골프장 경기 보조원 - 고객 갑 질 에 무방비 하 게 노출 되 어 있 는 감정 노동자 - 노동자 로서 명백 한 지위 가져 , 골프장 경기 보조원 보호 방안 시급 11 월 26 일 오후 3 시 , 국회 의원 회관 제 1 간담회 실 에서 골프장 경기 보조원 을 중심 으로 하 는 특수 고용 여성 노동자 보호 방안 토론회 가 50 여 명 이 참석 한 가운데 전국 여성 노동조합 · 송옥주 의원 실 · 이정미 의원 실 주최 로 진행 되 었 다 . 골프장 경기 보조원 은 노동자 성 이 강함 에 도 불구 하 고 특수 고용 노동자 로 분류 되 어 왔 다 . 10 여 년 전 에 다양 한 보호 방안 과 법안 논의 가 진행 되 었 으나 산재 보험 임의 가입 만 이 허용 되 었 다 . 현재 골프장 수 가 더 많 아 지 고 경기 보조원 의 수 도 많 아 졌 다 . 그러나 유일 하 게 적용 되 는 보호 방안 인 산재 가입 또한 적용 제외 가 일반 적 이 며 경기 보조원 들 은 여전히 노동 조건 이 열악 하 고 모성 보호 등 의 기본 보호 조차 안 되 고 있 다 . 또한 골프장 경기 보조원 들 은 고객 을 응대 하 는 업무 로 감정 노동자 로서 의 보호 도 시급 한 현실 이나 특수 고용 노동자 이 기 때문 에 산안 법 개정안 인 ‘ 감정 노동자 보호법 ’ 적용 에서 제외 되 어 있 다 . 이 에 2018 현재 경기 보조원 에 대한 조사 를 통해 당사자 입장 에서 시급 한 보호 방안 을 찾 고자 연구 를 진행 하 였 고 토론회 를 개최 하 였 다 . 공동 주최 인 송옥주 의원 은 ‘ 이 토론회 가 경기 보조원 뿐 아니 라 여성 노동자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들 을 위한 깊 은 고민 과 논의 가 이뤄질 수 있 는 마중물 이 되 길 기원 하 며 , 제도 적 뒷받침 을 위해 더욱 노력 하 겠 다 ’ 고 인사말 을 하 였 다 . 또한 , 전국 여성 노동조합 나 지현 위원장 은 인사말 을 통해 ‘ 현장 에서 일 하 는 대표 적 인 특수 고용 여성 노동자 인 골프장 경기 보조원 들 을 대상 으로 현실 에서 어떤 어려움 을 느끼 며 어떤 보호 가 필요 한지 조사 하 고 그 방안 을 찾 고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의 권리 찾 기 에 관심 을 가진 많 은 분 들 과 나누 기 위해 이 토론회 를 개최 하 게 되 었 다 ’ 고 토론회 취지 를 밝혔 다 . 이 어 현장 발언 에서 이정민 드림 파크 골프장 분회장 은 ‘ 얼마 전 에 갑 질 고객 으로부터 캐디 가 폭언 과 폭행 당하 는 사건 이 있 었 다 . 그러나 아무 도 우리 를 보호 해 주 지 않 아서 우리 가 외롭 게 싸워서 갑 질 고객 을 영구 내장 정지 시켰 다 . 우리 가 골프장 에서 고객 들 로부터 안전 한 환경 에서 일 할 수 있 도록 특수 고용 감정 노동자 에 대한 대책 을 빨리 세워 달 라 ’ 고 하 였 다 . 설문 조사 를 통해 본 경기 보조원 들 의 현실 과 보호 방 안 에 대해 한국 노동 사회 연구소 정경 은 선임 연구 위원 의 발제 가 이어졌 다 . 정경 은 연구 위원 은 ‘ 이번 조사 는 230 명 의 실태 조사 와 7 명 의 면접 조사 를 진행 한 결과 ▲ 산재 보험 미 가입 률 52 . 3 % ▲ 3 년 간 질병 , 재해 발생 51 . 2 % ▲ 업무 의 지시 , 감독 주체 는 사업주 가 86 . 7 % ▲ 업무 에 대한 거부권 한 없 음 96 . 0 % ▲ 주당 평균 노동 시간 은 57 . 3 시간 ▲ 모성 보호 사용 률 2 % 미만 ▲ 작업장 내 건강 과 안전 에 대한 불 만족 66 . 3 % ▲ 고객 갑 질 에 대한 제재 조치 필요 93 . 7 % ▲ 감정 노동 해결 을 위한 법제 도 개선 필요 88 . 3 % ▲ 고객 으로부터 의 불쾌 한 대우 경험 91 . 2 % ▲ 업무 중 에 고객 과 갈등 이나 분쟁 이 일어난 경우 77 . 4 % ▲ 고객 으로부터 의 폭언 , 폭행 경험 43 . 1 % ▲ 고객 으로부터 의 성희롱 , 괴롭힘 경험 78 . 0 % ▲ 경기 보조원 디스크 53 . 9 % 근 골격계 53 . 3 % 라고 밝혔 다 . 또한 , ‘ 이러 한 실태 조사 결과 , 경기 보조원 들 은 노동자 성 이 인정 되 지 않 는 상태 에서 는 실질 적 인 혜택 이 없 을 것 으로 우려 하 고 있 다 . 골프 경기 보조원 과 사업주 의 관계 는 경제 적 종속 성 은 물론 고용 관계 적 종속 성 이 있 다 ’ 고 밝혔 다 . 황 수옥 연구 위원 은 면접 조사 결과 ‘ 골프장 경기 보조원 업무 는 캐디 마스터 에 의해 통제 되 고 수시로 구체 적 이 고 자세 한 업무 지시 를 받 는다 . 또한 당번 이 정해 지 면 경기 보조원 고유 업무 가 아닌 일 에 대해 무 보수 로 수행 하 고 있 으며 이 를 어길 시 제재 를 받 는다 . 고객 을 응대 하 는 서비스 업무 중 과도 한 감정 노동 을 하 고 있 다 . 하지만 이 에 대한 보호 조치 도 없 고 고객 의 과도 한 클레임 에 걸리 면 벌금 등 제재 를 가하 고 있 다 . 산재 도 인정 을 받 지 못해 경제 적 타격 도 입 게 된다 ’ 며 골프장 경기 보조원 은 명백 한 노동자 로써 그 지위 가 있 다고 밝혔 다 . 이어 ‘ 정부 차원 의 특수 고용 노동자 에 대한 광범위 한 실업 부조 제도 도입 이 골프장 경기 보조원 이 고용 불안 에 대한 실질 적 인 해결 방안 이 될 수 있 다 . 특수 고용 노동자 들 에 대해서 도 감정 노동자 보호법 을 적용 하 고 단체 협약 체결 , 사업장 내 캠페인 전개 하 여 사회 적 경각심 을 높일 필요 가 있 다 . 광역 기초 자치 단체 에 감정 노동 센터 건립 을 요구 하 여야 한다 ’ 며 제도 적 개선 방안 을 밝혔 다 . 이후 , 토론 에 는 이정훈 서울시 감정노동 센터 소장 , 김세진 한국 비 정규 노동 센터 활동가 , 배진 경 한국 여성 노동 자회 공동 대표 , 임영미 고용 노동부 고용 차별 개선 과장 이 ‘ 감정 노동 보호 방안 / 특수 고용 노동자 정책 대안 / 기형 적 고용 속 에 인권 의 사각지대 에 방치 된 여성 노동자 / 공공 부문 가이드 라인 마련 등 거버넌스 해결 방 안 에 대해 열띤 토론 을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