괄 불 하 받 은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나 본 건 토지 는 왜 정때 부터 농지 로서 위 에 본 와 다나베 피혁 공장 기업체 의 소 유지 가 아닌 일본인 소외 1 의 개인 소유 이 었 음 이 분명 하 므로 이것 은 8 . 15 해방 후 에 는 귀속 농지 로서 농지 개혁 법 에 의하 여 분배 처리 되 어야 할 것 은 관계 법령 에 비추 어 뚜렷 하 다 할 것 이 고 , 따라서 본 건 토지 를 위 에 본 소외 2 에게 불하 한 처분 은 당연 무효 라 할 것 인 즉 , 그 사람 은 우선 본 건 토지 를 농지 로서 농민 에게 분배 하 는 농지 개혁 법 실시 에 관하 여 이의 를 갖 는 이해 관계자 로 볼 수 는 없 다 할 것 이 고 , 뿐 만 아니 라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을 6 의 14 호 증과 같 은 갑 7 호 증 및 같 은 을 1 ( 대법 원판결 ) 2 호 증 의 각 기재 내용 및 제 1 심 법원 의 기록 검증 결과 와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면 소외 2 는 본 건 토지 가 피 고 1 에게 분배 되 어 그 사람 이 1956 . 1 . 14 . 상환 을 완료 하 고 1956 . 3 . 9 . 자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까지 마친 후 인 1956 . 11 . 5 . 자 로 본 건 농지 소재지 농지 위원회 에 이 의 신청 을 함 에 있 어 본 건 토지 는 귀속 기업체 인 와 다나베 피혁 공장 소속 부동산 으로서 비 농지 에 속하 므로 귀속 재산 처리 법 에 의하 여 처리 되 어야 할 것 이 라는 것 을 이 의 사유 로 삼 은 사실 과 소재지 농지 위원회 에서 위 이 의 신청 이 기각 되 자 소외 2 의 항고 에 접한 서울특별시 농지 위원회 에서 위 원고 주장 일자 에 그 주장 과 같 은 내용 의 결정 을 내린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나 , 위 에 본 소외 2 의 이 의 사유 는 그 이 의 내용 에 비추 어 본 건 토지 가 분배 대상 농지 이 냐 아니 냐 의 여부 에 관한 것 이 고 또한 그 이 의 사유 는 성질 상 종람 기간 경과 후 에 발생 한 것 이 아니 라 할 것 인 즉 마땅히 농지 개혁 법시 행령 제 32 조 제 2 항 소정 기간 내 에 신청 하 여야 할 것 인데 소외 2 는 이 기간 을 넘 어 본 건 토지 가 분배 농지 로 확정 되 어 이미 상환 완료 소유 권 이전 등기 까지 마쳐 진 후 에 야 이 의 신청 을 했으니 이 는 부적 법 한 신청 이 라 할 것 이 고 이 에 기한 서울특별시 농지 위원회 의 결정 은 당연 무효 로서 소송 의 판결 에 의한 시정 을 요하 지 않 는다 할 것 인 즉 , 원고 의 이 점 에 관한 주장 역시 배척 할 수 밖 에 없 다 할 것 이 고 또 한 위 농지 위원회 의 취소 결정 이 유효 임 을 전제 로 하 여 본 건 토지 가 도시 계획법 에 의하 여 농지 개혁 법 의 적용 외 물건 이 되 었 으므로 위 취소 결정 을 이제 는 취소 할 수 없 게 되 었 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 다 . 
 그렇 다면 본 건 토지 는 피 고 1 이 분 배 받 아 상환 을 완료 하 고 그 의 등기 를 마침 으로써 소유 권 을 취득 하 였 다가 그 후 분할 되 어 청구취지 와 같 은 각 피고 들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근저당 권 설정 등 기 및 지상 권 설정 등기 가 되 었 다고 할 것 이 므로 피 고 1 명의 의 위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원인 무효 임 을 전제 로 한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없 다 하 여 기각 할 것 인 바 , 이 와 결과 를 같이 한 제 1 심 판결 은 옳 고 본 건 항소 는 이유 없 다 . 
 그러므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하 는 것 이 다 . 
 [ 별지 목록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김예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주 예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은서 <| name _ end |> 
 
 
 
 ### 
 대구 고등 법원 1970 . 6 . 2 . 선고 69 나 331 , 332 판결 토지 매매 잔 대금 등 청구 사건 
 
 판시 사항 
 고령 과 의사 능력 및 행위능력 
 
 재판 요지 
 80 이 넘 는 고령 이 라 하 더라도 자기 의 행위 에 대한 결과 를 판단 할 충분 한 정신 적 능력 이 있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9 조 , 제 12 조 , 제 754 조 
 
 대 구고 등 법원 
 제 2 민사부 
 판결 
 
 원고 , 반소 피 고 , 항소인 	 소외 1 의 소송 수계 인 원고 1 외 4 명 
 피 고 , 반소 원고 , 피 항소인 	 소외 2 의 소송 수계 인 피고 1 외 4 명 
 원심 판결 	 제 1 심 부산 지방 법원 ( 68 가 3178 , 3702 판결 ) 
 
 주 문 
 항소 를 기각 한다 . 
 항소 비용 은 원고 등 ( 반소 피고 등 )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원고 등 소송대리인 은 원판결 을 취소 한다 . 
 피고 등 ( 반소 원고 등 , 이하 피고 등 이 라고 줄여 쓴다 ) 은 원고 등 ( 반소 피고 등 , 이하 원고 등 이 라고 줄여 쓴다 ) 에게 돈 153 , 500 원 및 이 에 대한 이건 솟 장송 달 익일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돈 을 지급 하 라 . 
 소송비용 은 피고 등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를 구하 고 예비 적 으로 피고 등 은 1967 . 10 . 7 . 원 · 피고 간 의 위 부동산 에 관한 매매 계약 이 무효 임 을 확인 한다 . 
 소송비용 은 피고 등 의 부담 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