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 > 격리 된 대구 간호사 . .." 음성 판정 나오 면 환자 들 에게 다시 돌아갈 것 " > 유머 게시판 | 인포 몬 - 온라인 마케팅 커뮤니티 
 동양사 > 격리 된 대구 간호사 . .." 음성 판정 나오 면 환자 들 에게 다시 돌아갈 것 " > 유머 게시판 
 동양사 > 격리 된 대구 간호사 . .." 음성 판정 나오 면 환자 들 에게 다시 돌아갈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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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0 건 조회 17 회 작성 일 20 - 02 - 27 10 : 15 
 62 ) 다만 , 이러 한 특허 제한 은 의료 방법 의 실 시 에 사용 되 는 물건 , 특히 물질 또는 조성물 에 대하 여 는 적용 되 지 않 으 므 로 의약품 이나 의료 기기 관련 발명 은 유럽 에서 도 얼마 든지 특허 가 가능 하 다 . 한편 EPC 는 발견 , 과학 이론 및 수학 적 방법 과 영업 방법 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 정보 의 제시 등 도 특허 를 받 을 수 있 는 발명 의 대상 에서 명시 적 으로 제외 하 고 있 다 . 
 이 와 같 은 상황 에서 품종 또는 그 종자 에 대하 여 특허 제도 를 통해 권리 를 확보 한 기업 은 몬산토 등 외국 의 종자 회사 들 이 지재 권 을 효과 적 으로 집행 하 기 위한 수단 으로 많이 사용 하 는 전략 중 하나 인 계약 상 의 협정 ( contractual agreements ) 을 적극 활용 할 필요 가 있 다 . 계약 상 의 협정 은 주로 농부 등 재배 업자 들 이 구입 한 종자 를 재사용 내지 종묘 용 으 로 판매 하 는 것 을 금지 하 거나 , 리버스 엔지니어링 ( reverse engineering ) 을 통해 다른 품종 개발 에 이용 하 는 것 을 금지 하 는 것 을 말 한다 . 385 ) 권리 소진 원칙 은 ‘ 권리 소진 을 제한 하 는 발명 에 해당 하 여 품종 권리 자 의 허락 없이 는 사용 할 수 없 다 . 다만 이용발 명 의 경우 3 자는 통상 실시 권 허여 심판 을 제기 함 으로써 실시 권 을 확보 하 여 시장 에 진입 할 여지 가 있 다 . 384 ) Bowman v . Monsanto Co . , 133 S . Ct . 1767 , 2013 . 385 ) 이윤원 , ‘ 식물 특허법 개정 에 따른 종자 관련 발명 의 지재 권 보호 방안 연구 ’, 특허청 , 2009 , 150 면 . - 197 - 조건 이 없 을 것 ’ 을 요건 으로 하 는데 계약 상 의 협정 을 두 면 권리 소진 원칙 의 요건 이 만족 하 지 않 아 권리 의 효력 이 미칠 수 있 다 . 
 3 ) 실천 과제 현재 국제 지식 재산 연수원 의 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 의 명칭 은 보다 수요 자 친화 적 으로 변경 할 필요 가 있 다고 할 수 있 다 . 이 를 정리 하 면 이하 와 같 다 . 3 대 전략 중 첫 번 째 는 국제 지식 재산 연수원 이 ‘ 지식 재산 교육 ’ 중심 에서 ‘ 지식 재산 인력 양성 ’ 기관 으로서 의 역할 을 확대 해 나간다는 측면 에서 ‘ 현 장 친화 적 인력 양성 ’ 으로 설정 하 였 다 . 이 를 위한 핵심 과제 로서 현행 ‘ 공무 원 직무 교육 의 체계 화 ’, ‘ IP 서비스 인력 의 실무 교육 강화 ’, ‘ 관계 부처 공무원 대상 맞춤 형 교육 확대 ’ 로 하 여 ‘ 실무 형 지식 재산 인재 양성 ’ 에 초 점 을 맞추 었 다 . 두 번 째 전략 은 ‘ 미래 지향 적 컨 덴 츠 발굴 ’ 이 다 . 4 차 산업 혁명 시대 에 부합 하 는 ‘ 지식 재산 인력 양성 ’ 을 위하 여 ‘ 4 차 산업 혁명 관련 신 기술 확대 ’ 를 핵심 과제 중 하나 로 삼 았 고 , 정부 의 정책 기조 에 맞추 어 ‘ 공 정경 제 기반 구축 을 위한 교육 강화 ’ 와 ‘ 청소년 · 소외 계층 대상 지식 재산 교육 의 다양 화 ’ 를 핵심 과제 로 설정 하 였 다 . 
 그러나 실무 에 가깝 고 , 전문 화 된 지식 재산 교육 , 실질 적 인 인재 양성 을 위 한 교육 부분 은 민간 에서 도 특별히 확대 되 거나 하 는 상황 을 아니 라고 볼 것 이 다 . 이러 한 측면 에서 국제 지식 재산 연수원 은 이미 민간 으로 확대 되 고 있 는 지식 재산 기초 교육 의 틀 어서 벗어나 더욱 전문 적 이 고 , 특화 된 지식 재산 인력 양성 중심 의 교육 체계 로 의 개편 이 필요 하 다 . 
 - 51 - □ ( 일본 ) 용도 발명 은 그 용도 를 의약품 의 설명서 등 에 표시 한 포장 된 의 약품 의 형태 로 구현 된다고 보 고 , 대상 물질 의 생산 단계 에서 는 특허 를 받 은 용도 발명 과 같 은 용도 로 사용 할 것 인지 여부 가 불분명 한 상태 이 기 때문 에 대상 물질 자체 의 생산 등 실시 에 는 특허 권 의 효력 이 직접 적 으로 미치 지 아니하 고 , 생산 후 제품 에 용도 를 표시 한 라벨 을 부착 하 는 단계 에 이르 러 야 침해 행위 가 있 다고 봄 10 ) ○ 용도 는 용기 , 라벨 내지 설명서 에 기재 되 는 것 일 뿐 이 므로 약 그 자 체 는 물건 으로서 구별 될 수 없 어 의약 용 도 발명 의 권리 는 사실 상 용 기 , 포장 , 설명서 등 약 과 별도 의 것 에 용도 를 표시 하 는 용도 표시 권 에 불과 하 다고 보 는 것 이 통설 임 ○ 반면 , 대상 물질 의 생산 과 용도 의 시사 가 늘 필연 적 으로 결부 된다고 할 수 는 없 으므로 거의 대부분 의 경우 결과 적 으로 용도 를 표시 한 라벨 을 부착 하 는 단계 를 실시 라고 할 수 있 지만 , 다음 공정 으로서 그 라벨 을 붙이 는 것 이 필연 적 으로 정해져 있 는 경우 , 즉 , 특허 받 은 용도 대로 사용 하 려는 의도 로 물건 을 생산 한다면 라벨 을 붙이 기 이 전 에 도 침해 가 성립 한다고 보 는 반대 견해 가 있 음 ( 4 ) 국내외 판례 · 결정 · 심사 례 □ ( 우리나라 ) 최근 국내 법원 은 환자 군 한정 과 약물 투여 방법 에 관한 발명 을 의약물 의 속성 에 기초 하 여 새로운 용도 를 밝혀낸 의약 ‘ 물 질 발명 ( 물건 발명 ) ’ 으로 보 고 그 특허 성 을 인정 하 는 우회 적 인 태도 를 취하 고 있 음 * * 당시 법원 이 해당 발명 을 의약 물질 발명 에 속하 는 ‘ 의약 용 도 발명 ’ 과 그 본질 이 같 다고 판시 함 에 따라 국내 에서 는 통상 의약 용 도 발명 이 라는 용어 를 사용 함 ○ ( 투여 용법 · 용량 의 한정 ) 2015 년 , 우리 나라 대법원 은 공지 된 의약 조성 10 ) 이진희 “ 의약 용 도 발명 의 특허성 – 투여 용법 · 용량 에 특징 이 있 는 의약 용 도 발명 을 중심 으로 ” 서울 대학교 법학 석사 학위 논문 ( 2017 ) - 52 - 이 사건 제 1 항 , 제 3 항 내지 제 7 항 정정 발명 은 CD 20 에 결합 하 는 항체 를 포함 하 는 제약 조성물 및 메토 트렉 세이 트 조합 을 의약 물질 의 유효 성분 으 로 하 고 , 류 마티스 성 관절염 치료 를 용도 로 하 며 , TNF - 저 해제 에 대해 부적절 한 반응 을 경험 하 는 인간 이 라는 특정 환자 군 을 치료 대상 으로 하 고 , CD 20 항체 1000 ㎎ 을 1 일 , 15 일 에 2 회 투여 하 는 것 으로 투여 용량 및 투여 주기 를 한정 하 고 있 다 . 여기 서 투여 용량 및 투여 주기 는 의약 용 도 가 되 는 류 마티스 성 관절염 치료 와 더불 어 의약 이 그 효능 을 온전 하 게 발휘 하 도록 하 는 요소 로서 의미 를 가진다고 할 것 이 고 , 대상 환자 군 도 그 의약 물질 이 가지 는 미지 의 속성 의 발견 에 기초 하 여 기존 치료제 인 TNF - 저 해제 로 치료 가 어려웠 던 류 마티스 성 관절염 환자 에게 도 치료 효과 를 나타내 는 새로운 쓰임새 를 제공 하 는 것 에 해당 한다 . 따라서 이 는 의약 물질 발명 중 투여 용량 · 투여 주기 와 대상 환자 군 을 특정 하 는 발 명 으로서 대상 질병 또는 약효 에 관한 의약 용 도 발명 과 그 본질 이 같 다고 할 수 있 다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합계 CN 599 679 1 , 005 1 , 206 1 , 288 1 , 416 40 6 , 233 EP 276 215 177 167 78 2 915 JP 206 169 200 142 95 41 1 854 KR 93 156 207 170 169 27 1 823 US 2 , 410 2 , 210 2 , 550 2 , 268 2 , 013 343 2 11 , 796 표 33 2008 - 2014 출원 국가 별 출원 동향 그림 51 2008 - 2014 출원 국가 별 동향 및 점유 현황 식물 관련 특허 의 주요 IPC 를 살펴보 면 , A 01 H - 005 ( 개 화 식물 육종 처리 및 조직 배양기 술 ) , C 12 N - 015 ( 돌연변이 또는 유전 공학 ) , A 01 H - 001 ( 육종 처리 기술 ) , A 01 H - 004 ( 조직 배양기 술 에 의한 식물 의 증식 ) 이 대부분 을 차지 하 고 있 다 . 
 셋째 , 몇몇 라이선스 계약 에서 는 stacking 권리 를 포함 하 고 있 다는 점 을 강조 하 고 있 다 . - 84 - 구 분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과정 명 프로그램 • 산업 디자인 • 불공정 경쟁 에 대한 보호 • 브랜드 관리 • 지식 재산 및 개발 - 상표 의 유연 성 및 공개 도메인 일반인 / 공무원 권리 화 보 호 특허 필수 과정 ( DL - 170 ) • 국제 특허 시스템 및 거시 경제 적 영향 • 특허 출원 절차 • 발명 의 유형 에 기초 한 지식 재산 보호 의 종류 • 특허 과정 의 법 적 문제 • 집행 • 지식 재산 및 개발 - 특허 권 에 따른 유연 성 , 공공 영역 기업 / 연구소 직원 공무원 등 일반인 / 공무원 권리 화 보 호 특허 고급 과정 ( DL - 301 ) • 모듈 1 : 특허 시스템 의 거시 경제 적 영향 • 모듈 2 : 특허 출원 절차 • 모듈 3 : 국제 특허 시스템 의 층 들 및 지역 특허 보호 체계 • 모듈 4 : 지식 재산 권 보호 의 종류 의 유형 에 따라 발명 • 모듈 5 : 특허 절차 의 법률 문제 • 모듈 6 : 집행 • 모듈 7 : 새로운 문제 가 중요 한 경우 및 토론 • 모듈 8 : 지식 재산 및 개발 - 특허 에 따른 공공 영역 등 기업 / 연구소 직원 공무원 , 학생 등 일반인 / 공무원 창 출 권리 화 보 호 상표 , 디자인 , 지리 적 표시 고급 과정 ( DL - 302 ) • 모듈 1 : 상표 , 산업 디자인 , 지리 적 표시 의 역할 • 모듈 2 : 상표 • 모듈 3 : 지리 적 표시 • 모듈 4 : 산업 디자인 • 모듈 5 : 불공정 경쟁 에 대한 보호 • 모듈 6 : 브랜드 만들 기 및 지식 재산 관리 • 모듈 7 : 지식 재산 및 개발 - 상표 에 따른 공공 영역 등 기업 / 연구소 직원 공무원 , 학생 등 일반인 / 공무원 권리 화 특허 정보 검색 고급 과정 ( DL - 318 ) • 모듈 1 : 특허 정보 의 가치 • 모듈 2 : 특허 검색 활동 과 특허 의 전략 적 사용 정보 • 모듈 3 : 특허 문헌 검색 기술 • 모듈 4 : 특허 정보 검색 교육 • 모듈 5 : 효율 적 , 효과 적 특허 검색 • 모듈 6 : 전문 검색 • 모듈 7 : 특허 검색 보고서 • 모듈 8 : 친환경 경제 기업 / 연구소 직원 공무원 , 학생 등 일반인 / 공무원 창 출 권리 화 특허 명세서 작성 고급 과정 ( DL - 320 ) • 모듈 1 : 특허 를 원하 는 이유 • 모듈 2 : 특허 의 개요 • 모듈 3 : 특허 출원 명세서 작성 ( 청구 항 ) • 모듈 4 : 특허 명세서 에 참 고 및 실습 ( 상세 한 설명 ) • 특허 명세서 전문가 와 주제 별 토론 ( 화학 , 제약 , 기계 등 ) 기업 / 연구소 직원 공무원 등 ( 다 ) 저작 권 이론 ㆍ실무에 관한 교육 과정 세계 지식 재산 권 기구 는 산업 재산 권 에 관한 이론 ㆍ실무 교육 이외 에 도 저 작권 및 저작 인접 권 에 대하 여 이 러닝 교육 으로 이론 ㆍ실무에 관한 교육 프 로 그램 들 을 제공 하 고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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