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에 고용 노동 행정 개혁 위원회 ( 이하 개혁 위 ) 가 내놓 은 권고 안 은 그간 있 었 던 고용 노동부 의 행정 적 판단 을 스스로 뒤집 는 것 이 어서 논란 이 다 . 앞서 고용부 는 전교조 에 해직 교사 들 이 조합원 으로 참가 하 고 있 다는 사실 을 인지 한 뒤 전교조 에 해직 자 배제 를 요구 했 다 . 하지만 적절 한 조치 가 이뤄지지 않 자 법 외노 조임 을 통보 했 다 . 당시 고용부 의 판단 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과 교원노조 법 에 따른 것 이 다 . 법령 에 의하 면 해 고자 나 실직자 는 노동조합 구성원 이 어서 는 안 되 고 , 만약 그런 사실 이 발견 되 면 법 외 노조 라는 사실 을 통보 하 게 돼 있 다 . 박 지순 고려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는 ' 노동조합 은 외부 정치 세력 이나 사용자 의 영향력 으로부터 독립 적 이 야 하 기 때문 에 이 같 은 조항 이 도입 된 것 ' 이라고 법 의 취지 를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