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승소 율 높 아 ' 묻 지 마 소송 ' 다수 분석 2004 년 이후 최근 5 년 간 납세자 와 정부 간 의 지방세 소송 과 관련 해 접수 건수 가 지난해 807 건 으로 가장 많 았 던 것 으로 나타났 다 . 그러나 납세자 들 의 많 은 수 의 불복 에 비해 정부 의 승소 율 이 지난해 84 . 1 % 로 가장 높 은 것 으로 나타나 납세자 들 의 ' 묻 지 마 소송 ' 이 많 았 던 것 으로 분석 됐 다 . 6 일 행정 안 전부 가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에 제출 한 국정 감사 자료 에 따르 면 2008 년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 건수 는 807 건 으로 2004 년 252 건 , 2005 년 404 건 , 2006 년 734 건 , 2007 년 297 건 보다 월등히 많 았 다 . 하지만 급증 한 납세자 들 의 소송 제기 와 는 달리 정부 의 승소 율 이 예년 에 비해 높 은 무려 84 . 1 % 에 달해 대조 를 이뤘 다 . 지방세 소송 과 관련 정부 의 승소 율 은 2004 년 79 . 8 %, 2005 년 69 . 1 %, 2006 년 71 . 3 %, 2007 년 70 . 7 % 정도 에 그쳤 다 . 납세자 들 의 지방세 소송 과 관련 세목 별 로 는 취득세 의 소송 건수 가 2008 년 전체 소송 건수 1275 건 중 814 건 으로 가장 많 았 다 . 지역 별 로 는 서울 이 2008 년 404 건 으로 341 건 의 경기도 보다 많 아 가장 지방세 소송 이 많 았 던 지자체 로 꼽혔 다 . 실무 에 바로 적용 하 는 K - IFRS 핵심 가이드 - 조세일보 을지로 교육 센터 상설 교육 조세일보 / 김세관 기자 sone @ joseilbo . com 조세 뉴스 의 리더 ⓒ 조세일보 ( 주 ) www . joseilbo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