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직원 5 명 인 회사 를 운영 하 고 있 는데 한 직원 이 입사 시 구두 로 퇴직금 을 월급 에 포함 하 여 지급 받 고 싶 다고 하 여 월급 에 퇴직금 을 포함 시켜 지급 해 왔 습니다 . 1 년 이 조금 넘 게 근무 하 였 는데 퇴사 하 겠 다고 하 면서 퇴직금 을 다시 달 라고 합니다 . 입사 시 에 퇴직금 을 월급 에 포함 하 여 지급 해 달 라고 했 지 않 느냐고 하 였 더니 노동법 적 으로 퇴직금 을 다시 청구 할 수 있 다고 하 면서 노동청 에 신고 하 겠 다고 하 는데 어떻게 해야 하 는지요 ? 답변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에서 는 퇴직금 을 월급 에 포함 시켜 지급 하 는 등 중간 정산 하 여 지급 할 수 있 는 사유 를 명시 하 고 있 으며 이 사유 가 없 음 에 도 퇴직금 을 중간 정산 지급 한 것 은 법 위반 에 해당 합니다 . 당사자 간 에 퇴직금 을 중간 정산 하 기 로 합의 를 했 더라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에서 정하 는 중간 정산 사유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면 노동청 신 고시 처벌 을 피하 기 어렵 습니다 . 다만 민사 소송 시 법원 에 중간 정산 사정 을 구체 적 으로 입증 할 수 있 다면 중간 정산 지급 금액 이 부당 이득 으로 반환 받 을 수 도 있 습니다 . 퇴직금 중간 정산 으로 인한 법 적 분쟁 을 예방 하 기 위해 퇴직금 은 퇴사 시 정산 하 여 지급 하 거나 퇴직 연금 에 가입 하 는 것 이 바람직 합니다 . 참고 적 으로 퇴직금 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4 대 보험 가입 여부 등 에 관계없이 1 년 이상 계속 근로 한 경우 발생 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