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사설 미국 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을 촉구 하 며 거리 로 나선 시민 들 을 무 차별 체포 한 정부 가 다시 한 번 불법 집회 엄정대 처 방침 을 경고 하 고 나섰 다 . 현행 집회 와 시위 에 관한 법률 이 국민 의 집회 와 시위 에 관한 자유 를 보장 하 기 에 상당히 미흡 한 것 은 사실 이 지만 , 불법 집회 를 막 겠 다는 정부 의 의지 를 무조건 탓 할 일 은 아니 다 . 그러나 “ 법 에 따라 주동자 는 물론 선동 · 배후 조종 한 사람 까지 끝 까지 검거 해 엄정히 처리 하 라 ” 고 한 김경한 법무 장관 의 발언 에 나타나 는 현 정부 의 사태 인식 은 걱정 스럽 기 그지없 다 . 촛불 집회 가 자발 적 인 민심 의 표현 이 었 음 은 굳이 재론 할 필요 도 없 다 . 정부 가 한 - 미 쇠고기 협상 에서 국민 의 건강 권 을 넘겨 주 다시피 한 사실 이 알려 지 자 누리꾼 을 중심 으로 재협상 을 촉구 하 는 서명 운동 과 촛불 시위 가 시작 됐 다 . 정부 는 이 들 의 우려 를 ‘ 괴담 ’ 으로 헐뜯 으려 했 지만 결국 대통령 이 나 서 사과 해야 만 했 다 . 문제 는 대통령 의 사과 가 말 만 사과 였 지 실제 는 한 - 미 자유 무역 협정 통과 요청 이 었 다는 점 이 다 . 20 일 가까이 수많 은 국민 이 청계광장 을 비롯 한 전국 각지 에서 촛불 을 들 고 호소 하 고 , 80 % 가까운 국민 이 재협상 을 원하 고 있 음 에 도 , 그 들 의 의견 은 거의 수용 되 지 않 았 다 . 농림 수산 식품 부 는 28 ~ 30 일 사이 에 협상 결과 를 고시 하 겠 다고 까지 밝혔 다 . 대통령 은 소통 을 말 했 지만 국민 은 소통 을 느낄 수 없 는 상황 이 다 . 그렇 다고 협상 책임자 인 정운천 장관 에 대한 해임 결의안 도 통과 시키 지 못한 국회 를 믿 을 수 도 없 다 . 주말 청와대 로 의 거리 행진 은 소통 의 좌절 과 기성 정치 에 대한 불신 의 표출 이나 다름없 었 다 . 정부 는 시위 의 배후 운운 하 지만 , 경찰 조사 결과 주말 시위 의 연행 자 68 명 가운데 , 사회단체 소속 이 거나 과격 시위 전력 자 는 단 한 명 도 없 었 다 . 시위 의 배후 가 있 다면 , 그것 은 국민 의 소리 에 귀 막 은 정부 와 정치 권 이 다 . 그렇지만 , 국민 과 정부 가 직접 대결 하 는 상황 은 결코 바람직 하 지 않 다 . 쇠고기 협상 뿐 만 아니 라 공공 기관 구조 조정 , 학교 자율 화 , 대운하 등 현 정부 가 대결 적 상황 을 조성 한 것 은 한 둘 이 아니 다 . 국민 과 정부 의 직접 대결 로 말미암 은 파국 을 막 으려면 정치 권 은 국민 의 의견 을 제대로 대변 해야 하 며 정부 는 진심 으로 귀 를 열 어야 한다 . 고시 를 연기 하 고 재협상 에 나서 는 한편 , 연행 된 시위자 들 을 석방 하 는 게 그런 노력 의 시작 이 다 . ⓒ 한겨레 ( http : / / www . hani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신뢰 도 1 위 ' 믿 을 수 있 는 언론 < 한겨레 > 구독 신청 하 기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