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의 상고 이유 ) 
 가 . 피 고 롯데 손해 보험 은 이 사건 사고 가 정차 중 에 발생 한 사고 라서 이 사건 특별 약관 에서 정한 면책 사유 에 해당 한다고 주장 하 였 다 . 그러나 원심 은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피 고 1 은 곧바로 출발 할 목적 이 어서 하차 하 거나 시동 을 끄 지 않 고 피 고 3 으로 하여금 스스로 하차 하 도록 하 였 다 . 도로 교통 법 이 정하 는 운전 은 실제 도로 에서 주행 을 하 고 있 는 경우 뿐 만 아니 라 일시 적 인 목적 으로 정지 하 는 경우 까지 포함 하 는 개념 이 다 . 도로 교통 법 은 제 2 조 ( 정의 ) 규정 을 비롯 하 여 여러 규정 에서 ‘ 정차 ’ 와 ‘ 일 시정지 ’ 를 구분 하 여 사용 하 고 있 다 . 이 사건 특별 약관 에서 운전 중 사고 와 구별 하 여 보험금 을 면책 시킨 취지 에 비추 어 위 약관 상 ‘ 정차 ’ 는 운전자 가 차 에서 이탈 하 여 즉시 운전 할 수 없 는 상태 에 이르 는 정도 인 ‘ 주차 ’ 와 그 법률 적 평가 를 같이 하 거나 유사 하 게 볼 수 있 는 정도 로서 ‘ 운전 중 ’ 이라고 평가 하 기 어려운 상태 로 제한 하 여 해석 하 여야 한다 . 
 이런 사정 을 종합 하 면 이 사건 자동차 가 사고 당시 특별 약관 에서 정한 ‘ 정차 중 ’ 에 있 었 다고 보 기 어렵 고 , 오히려 일 시정지 중 이 어서 여전히 ‘ 운전 중 ’ 에 있 었 다고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 . 
 나 . 그러나 원심 판단 은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 1 ) 도로 교통 법 제 2 조 는 주차 , 정차 , 운전 , 일 시정지 에 관하 여 정의 규정 을 두 고 있 다 . ‘ 주차 ’ 는 운전자 가 승객 을 기다리 거나 화물 을 싣 거나 차 가 고장 나 거나 그 밖 의 사유 로 차 를 계속 정지 상태 에 두 는 것 또는 운전자 가 차 에서 떠나 서 즉시 그 차 를 운전 할 수 없 는 상태 에 두 는 것 을 말 한다 ( 제 24 호 ) . ‘ 정차 ’ 는 운전자 가 5 분 을 초과 하 지 아니하 고 차 를 정지 시키 는 것 으로서 주차 외 의 정지 상태 를 말 한다 ( 제 25 호 ) . ‘ 운전 ’ 은 도로 에서 차마 를 그 본래 의 사용 방법 에 따라 사용 하 는 것 을 말 한다 ( 제 26 호 ) . ‘ 일 시정지 ’ 는 차 의 운전자 가 그 차 의 바퀴 를 일시 적 으로 완전히 정지 시키 는 것 을 말 한다 ( 제 30 호 ) . 
 도로 교통 법 제 32 조 ( 정차 및 주차 의 금지 ) 는 차 를 정차 나 주차 하 면 안 되 는 장소 중 의 하나 로 ‘ 버스 여객 자동차 의 정류 지로 표시 된 곳 으로부터 10 m 이내 인 곳 ’ 을 정하 면서 ‘ 버스 여객 자동차 운전자 가 운행 노선 에 따르 는 정류장 에서 승객 을 태우 거나 내리 기 위하 여 차 를 정차 하 거나 주차 하 는 경우 ’ 를 제외 하 고 있 다 ( 제 4 호 ) . 또한 ‘ 이 법 이나 이 법 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 공무원 의 지시 를 따르 는 경우 와 위험 방지 를 위하 여 일 시정지 하 는 경우 ’ 에 는 정차 및 주차 금지 에 관한 위 규정 이 적용 되 지 않 는다 ( 제 32 조 단서 ) . 같 은 법 제 51 조 ( 어린이 통학 버스 의 특별 보호 ) 제 1 항 은 “ 어린이 통학 버스 가 도로 에 정차 하 여 어린이 나 영 유아 가 타 고 내리 는 중임 을 표시 하 는 점멸등 등 의 장치 를 작동 중 일 때 에 는 어린이 통학 버스 가 정차 한 차 로 와 그 차 로 의 바로 옆 차로 로 통행 하 는 차 의 운전자 는 어린이 통학 버스 에 이르 기 전 에 일 시정지 하 여 안전 을 확인 한 후 서행 하 여야 한다 . ” 라고 정하 고 있 다 . 
 ( 2 ) 이 사건 특별 약관 은 기명 피보험자 와 그 배우자 가 피보험 자동차 가 아닌 다른 자동차 를 운전 하 는 중 사고 가 발생 하 면 그 에 따른 손해 를 보상 하 되 , ‘ 운전 중 ’ 에서 ‘ 주차 또는 정차 중 ’ 인 경우 를 제외 하 고 있 다 . 실제 운전 에 따른 위험 을 담보 하 기 위하 여 운전 자체 의 위험 에서 나온 사고 로 볼 수 없 는 주차 나 정차 중 에 생긴 사고 를 명시 적 으로 제외 한 것 이 다 . 이러 한 자동차 종합 보험계약 에서 사용 하 는 운전 , 주차 나 정차 라는 용어 는 모두 도로 교통 법상 개념 을 전제 로 한 것 으로 볼 수 있 다 . 
 위 에서 본 도로 교통 법 규정 과 이 사건 특별 약관 의 취지 등 을 종합 하 면 운전자 가 승객 을 하차 시키 기 위해 차 를 세우 는 경우 는 이 사건 특별 약관 에서 정한 정차 에 해당 한다고 보 아야 한다 . 정차 를 주차 와 유사 하 게 볼 수 있 는 정도 로 제한 적 으로 해석 하 는 것 은 주차 와 정차 에 관한 규정 의 문언 이나 체계 등 에 비추 어 타당 하 지 않 다 . 피 고 1 이 자동차 를 정지 시킨 것 은 피 고 3 을 하차 시키 기 위한 것 이 었 으므로 그러 한 정지 상태 는 정차 에 해당 하 고 , 이 사건 사고 는 정차 중 발생 한 사고 로 볼 수 있 다 . 
 ( 3 ) 그런데 도 원심 이 이 사건 사고 가 정차 중 에 발생 한 것 이 아니 라고 본 것 은 보험 약관 상 정차 의 해석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항 을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