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의 행위 에 대하 여 신뢰 보호 의 원칙 이 적용 되 기 위해서 는 , 첫째 행정청 이 개인 에 대하 여 신뢰 의 대상 이 되 는 공 적 인 견해 표명 을 하 여야 하 고 , 둘째 행정청 의 견해 표명 이 정당 하 다고 신뢰 한 데 에 대하 여 그 개인 에게 귀책 사유 가 없 어야 하 며 , 셋째 그 개인 이 그 견해 표명 을 신뢰 하 고 이 에 상응 하 는 어떠 한 행위 를 하 였 어야 하 고 , 넷째 행정청 이 위 견해 표명 에 반하 는 처분 을 함 으로써 그 견해 표명 을 신뢰 한 개인 의 이익 이 침해 되 는 결과 가 초래 되 어야 하 며 , 마지막 으로 위 견해 표명 에 따른 행정 처분 을 할 경우 이 로 인하 여 공익 또는 제 3 자 의 정당 한 이익 을 현저히 해 할 우려 가 있 는 경우 가 아니 어야 한다 ( 대법원 2006 . 6 . 9 . 선고 2004 두 46 판결 등 참조 ) . 
 2 ) 위 와 같 은 법리 에 비추 어 보 건대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여 인정 할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을 종합 하 면 , 이 사건 관리 처분 계획 은 신뢰 보호 원칙 에 반하 여 위법 하 다 할 것 이 다 . 
 가 ) 피 고 추진 위원회 는 이 사건 약정 을 통하 여 ‘ 원고 들 로 하여금 시공사 와 직접 상가 의 권리 가 액 을 협의 할 수 있 도록 하 고 , 그 협의 내용 을 반영 하 여 관리 처분 계획 을 수립 하 겠 다 ’ 는 의사 를 밝혔 을 뿐 아니 라 , 창립 총회 를 통하 여 이 사건 약정 의 내용 대로 정관 을 의결 하 였으므로 , 이 는 신뢰 의 대상 이 되 는 공 적 인 견해 표명 을 한 것 으로 볼 수 있 고 , 그 후 에 설립 된 피고 는 피 고 추진 위원회 가 행한 업무 와 관련 된 권리 와 의무 를 포괄 승계 하 므로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제 15 조 제 4 항 ) , 결국 행정청 인 피고 가 위 와 같 은 견해 표명 을 한 것 으로 볼 수 있 다 . 
 나 ) 이 사건 약정 은 원고 들 이 소유 한 상가 의 권리 가 액 을 시공사 와 협의 하 여 임의 로 정할 수 있 도록 한 것 인데 , 이 는 주택 재 건축 사업 의 경우 에 권리 가 액 을 시장 · 군수 가 선정 · 계약 한 1 인 이상 의 감정평가 업자 와 조합 총회 의 의결 로 정하 여 선정 · 계약 한 1 인 이상 의 감정평가 업자 가 평가 한 금액 을 산술 평균 하 여 산정 하 도록 규정 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제 48 조 제 5 항 제 1 호 ( 나 ) 목 에 위배 되 고 , 위 규정 은 재 건축 사업 의 대상 인 재산 또는 권리 의 가액 을 공정 하 게 평가 하 기 위하 여 그 절차 및 방법 을 정한 강행 규정 으로 해석 되 므로 , 이 사건 약정 은 이러 한 강행 규정 에 반하 는 위법 한 약정 에 해당 한다 . 
 그러나 앞서 본 바 와 같이 남 구 청장 이 이 사건 약정 에 따라 정관 이 위법 하 게 개정 되 었 음 에 도 그대로 피고 에 대한 조합 설립 인가 를 하 였을 뿐 아니 라 , 나아가 위 정관 의 내용 대로 이 사건 관리 처분 계획 을 보완 하 라는 요구 까지 한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개인 에 불과 한 원고 들 이 이 사건 약정 의 위법성 을 알 지 못하 고 이 를 정당 하 다고 신뢰 한 것 에 귀책 사유 가 있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다 ) 원고 들 은 이 사건 약정 을 신뢰 하 여 이 사건 재건축 사업 에 동의 함 으로써 피고 의 조합원 으로서 의 권리 · 의무 를 취득 하 였 다 ( 원고 들 은 이 사건 약정 전 에 재건축 동의서 를 제출 하 기 는 하 였으나 , 그 후 에 이 사건 약정 을 체결 하 면서 재건축 동의서 의 효력 이 이 사건 약정 의 이행 여부 에 따라 좌우 된다는 취지 의 조항 을 추가 하 였으므로 , 원고 들 의 재건축 동의 는 이 사건 약정 에 기초 한 것 으로 평가 할 수 있 다 ) . 
 라 ) 그러나 피고 가 상가 의 권리 가 액 을 감정 평가 업체 들 이 감정 평가 한 금액 을 산술 평균 하 는 방식 으로 산정 하 는 내용 으로 이 사건 관리 처분 계획 을 수립 함 에 따라 원고 들 은 이 사건 약정 대로 시공사 와 협의 하 여 권리 가 액 을 정할 수 있 는 권리 를 침해 당했 다 . 
 마 ) 이 사건 약정 에 따라 원고 들 이 소유 한 상가 의 권리 가 액 을 다시 정하 여 관리 처분 계획 을 수립 하 게 된다면 필연 적 으로 이 사건 재건축 사업 의 진행 이 지연 됨 에 따라 공동 주택 을 소유 한 다수 의 피고 조합원 들 의 이익 을 해 할 우려 가 있 다 . 
 그러나 ① 이 사건 재건축 사업 의 진행 에 따른 조합원 들 의 이익 은 애초 에 원고 들 이 피고 의 견해 표명 을 신뢰 하 여 재건축 동의 를 하 지 않 았 다면 얻 을 수 없 었 던 것 인 점 , ② 상가 가 아닌 공동 주택 을 소유 하 는 조합원 들 이 상대 적 으로 다수 라는 사정 만 으로 그 들 의 손해 가 원고 들 에 비하 여 현저 하 다고 단정 하 는 것 은 , 다수 의 구분 소유자 의 의사 에 따라 일부 동 을 이루 는 주택 또는 복리 시설 의 구분 소유자 들 의 이익 이 침해 되 는 것 을 방지 하 고 있 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제 16 조 제 2 항 [ 조합 설립 의 경우 에 주택 단지 안 의 전체 구분 소유자 의 4 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