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아가 는 이야기 다치 고 아플 때 걱정 없이 치료 받 고 보상 받 을 권리 를 위해 ! 재현 • 철폐 연대 후원회 원 , 민주 노총 노동 안전 보건 부장 “ 오늘 도 노동자 들 은 일터 에서 끼여 죽 고 깔려 죽 고 떨어져 죽 고 맞 아 죽 고 과로사 , 일터 괴롭힘 으로 죽 고 있 습니다 . ” “ 법 에 정해져 있 는 산재 처리 기간 을 지키 지 않 고 있 어 일 하 다 다치 고 병들 고 아픈 노동자 들 은 생계 곤란 과 해고 위협 까지 , 이중 삼 중 의 고통 을 견디 고 있 습니다 . ” “ ○○○ 기자 입니다 . 여쭤 보 고 싶 은 게 있 어서요 .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 이 제정 되 었 는데 도 왜 중대 재해 , 노동자 산재 사망 문제 가 반복 되 고 있 다고 생각 하 세요 ? ” 기자 회견 문 , 성명서 를 쓰 면서 새삼 느끼 게 되 는 현실 , 그리고 언론 기자 분 들 께 자주 듣 는 질문 들 입니다 . 저 는 이렇게 하루 를 시작 하 고 있 습니다 . 수많 은 노동자 의 죽음 과 희생 을 딛 고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 을 투쟁 으로 제정 했 지만 ‘ 더 이상 죽이 지 마 라 ’ 는 우리 의 구호 는 달라지 지 않 았 습니다 . 재벌 대 기업 은 이 법 이 제정 되 면 한국 에서 기업 하 기 어렵 다 엄포 를 놓 았 지만 누구 하나 처벌 받 지 않 습니다 . 이 들 은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 을 무력 화 시키 기 위해 끊임없이 국회 를 압박 하 고 , 대형 로펌 자문 을 통해 경영 책임자 처벌 을 면하 는 데 골몰 하 고 , 경총 에 가입 해서 든든 한 지원 을 약속 받 고 있 습니다 . 반면 에 우리 는 너무 바쁩니다 . 노동자 의 죽음 을 마주 하 고 성명 을 발표 하 고 대책위 를 구성 하 고 유족 과 함께 대체 왜 죽 어야 했 는지 , 사업주 와 정부 는 무엇 을 했 는지 책임 을 묻 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을 요구 하 며 싸워야 합니다 . 고용 노동부 는 유족 과 노동자 의 요구 를 받 아 형식 적 으로 감독 하 고 수습 대책 을 마련 하 고 그렇게 한 달 이 가 고 두 달 이 지나 면 세상 에서 잊혀 가 고 우리 는 또 다른 노동자 의 영정 을 들 고 분주 하 게 다시 싸움 을 시작 합니다 . 2021 . 5 . 21 . ‘ 근본 적 인 산재 피해 예방 대책 마련 촉구 노동부 앞 집중 집회 ’ 에서 아들 영정 에 헌 화 를 마친 뒤 오열 하 는 이재훈 아버님 을 위로 하 는 김미숙 대표 의 모습 . 언제 까지 평범 한 일상 을 살아가 던 노동자 가 누군가 의 유족 으로 만나 야 만 하 는 것 일까 . [ 출처 : 노동 과 세계 ] 죽음 마저 평등 하 지 않 다는 말 들 도 나옵니다 . 20 대 청년 노동자 가 죽 거나 수십 명 의 대형 참사 가 있 어야 정치 권 이 움직입니다 . 노동자 시민 들 의 분노 가 높 아 지 는 것 이 두려워서 유족 을 찾아와 위로 하 고 머리 를 조아 립니 다 . 그러나 청년 건설 노동자 의 죽음 은 언론 에 보도 조차 되 지 않 습니다 . 매년 700 명 이 산재 사고 로 사망 하 는 건설업 에서 일 하 는 노동자 의 죽음 은 일상 이 되 었 고 사회 전체 가 무감각 해져 있 습니다 . 하루하루 바쁘 게 일 하 고 활동 하 고 , 노동자 의 죽음 을 대하 는 우리 사회 역시 분명 달라지 고 있 지만 어딘가 허전 합니다 . 무엇 하나 를 놓치 고 있 다는 생각 이 떠나 지 않 습니다 . 사고 로 직업병 으로 과로사 로 괴롭힘 으로 사망 한 노동자 의 죽음 이 헛되 지 않 도록 싸우 고 , 노동자 들 이 조직 되 고 법 과 제도 를 만들 어 가려 하 는데 , 옳 은 방향 으로 가 고 있 는 건지 자주 의심 하 게 됩니다 . 추모 문화 제 를 준비 하 며 국화꽃 사 러 갈 때 마다 언제 까지 또 다른 영정 을 마주 하 고 국화 를 준비 해야 하 는 것 인가 , 이 무기력 함 은 어떻게 극복 되 어야 하 는 것 인가 묻 지 않 을 수 없 습니다 . 중대 재해 로 노동자 들 의 죽음 이 반복 되 는 가운데 산재 처리 지연 기간 으로 고통 받 는 노동자 들 의 분노 와 요구 를 담 아 세 종시 고용 노동부 앞 에서 농성 투쟁 을 시작 했 습니다 . 산재 보상 보험법 제 1 조 목적 은 ‘ 일 하 다 다치 고 병든 노동자 가 신속 하 고 공정 하 게 보상 받 고 치료 와 재활 을 통해 다시 일터 와 사회 로 복귀 하 는 것 ’ 입니다 . 법 의 목적 을 실현 하 기 위해 세부 조항 에서 산재 처리 기한 을 정하 고 있 지만 십수 년 째 문구 로 만 있 을 뿐 현실 에서 전혀 작동 되 지 않 고 있 습니다 . 2020 년 약 18 , 000 건 의 직업병 산재 가 처리 되 는 데 평균 172 일 이나 소요 되 었 습니다 . 이중 절반 에 해당 하 는 약 9 , 000 건 에 근 골격계 직업병 의 경우 평균 121 일 , 뇌심 혈관계 질환 은 130 일 , 직업 성 암 의 경우 330 일 동안 처리 지연 되 었 습니다 . 하루 벌 어 하루 먹 고 살 아야 하 는 노동자 들 은 산재 를 신청 해도 결과 가 나올 때 까지 기약 이 없 고 , 기다린다고 해도 100 % 승인 된다는 보장 이 없 기 때문 에 결국 산재 신청 을 포기 하 게 되 었 고 , 산재 보험 제도 자체 가 무용지물 이 되 는 상황 이 발생 한 것 입니다 . 금속 노조 는 지난해 11 월 부터 지금 까지 산재 보험 업무 를 담당 하 고 있 는 고용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이 법 에 명시 되 어 있 는 산재 보험 목적 과 처리 기한 을 준 수 할 것 을 요구 하 며 투쟁 해 왔 습니다 .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은 투쟁 하 는 노동자 들 의 목소리 를 줄곧 외면 해 왔 습니다 . 아니 , 오히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은 자본 의 목소리 를 대변 하 는 언론사 와 인터뷰 에서 “ 노동자 들 의 무분별 한 산재 신청 증가 로 산재 처리 가 지연 되 고 있 다 ” 고 말 하 며 산재 로 고통 받 는 노동자 를 두 번 울렸 습니다 . 산재 보험 제도 와 보험 업무 를 담당 하 는 근로복지공단 을 관장 해야 할 책임 과 의무 가 있 는 고용 노동부 또한 문제 투성이 입니다 . 민주 노총 이 농성 투쟁 에 돌입 하 며 이 문제 에 책임 이 있 는 고용 노동부 와 면담 을 요청 하 고 근본 대책 을 마련 할 것 을 촉구 해 왔 지만 , “ 긴급 하 게 중대 재해 예방 대책 을 마련 하 느라 만날 시간 이 없 다 ” 는 답변 을 듣 게 되 었 습니다 . 면담 을 요청 하 러 고용 노동부 민원실 에 들어가 려고 하 는데 조끼 입 은 사람 은 시위자 라서 담당 부서 에서 인솔 하 지 않 으면 들어갈 수 없 다며 경찰 방패 막 에 가로막히 기 도 했 습니다 . 지금 까지 줄곧 노동자 가 죽 어 가 도 꿈 적 도 하 지 않 고 방치 해 오 다시피 한 고용 노동부 가 이제 와서 중대 재해 예방 대책 마련 을 핑계 삼 아 산재 처리 지연 으로 고통 받 는 노동자 들 의 목소리 를 외면 한 것 입니다 . 평택항 에서 사망 한 청년 건설 노동자 고 이선호 님 의 죽음 이후 한 달 가까이 아무것 도 하 지 않 았 던 고용 노동부 였 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이 빈소 에 다녀가 고 , 신임 고용 노동부 장관 이 “ 근본 대책 마련 하 라 ” 고 지시 하 니까 부리나케 뒷수습 에 나선 자 들 이 정작 산재 처리 지연 문제 는 근로복지공단 에 책임 을 떠넘기 고 있 는 상황 입니다 . 민주 노총 의 산재 보험 제도 개혁 농성 투쟁 속보 이미지 . [ 출처 : 민주 노총 ] 산재 처리 지연 문제 는 노동조합 이 없 거나 작 은 사업장 에서 일 하 는 비정규직 불 안정 노동자 들 이 치료 와 재활 을 위해 산재 를 신청 하 는 것 자체 를 막 는 원인 으로 작용 합니다 . 고용 이 불 안정 한 노동자 에게 산재 신청 은 해고 등 불 이익 을 감수 하 겠 다는 결심 과 다르 지 않 게 되 어 버렸 습니다 . 결국 무수히 많 은 현장 에서 산재 가 은폐 되 고 사업주 는 재해 원인 을 찾 아 개선 하 지 않 고 , 고용 노동부 역시 이 를 방치 하 고 , 그 결과 노동자 는 같 은 원인 으로 일 하 다 다치 고 병드 는 악순환 구조 가 만들 어 진 것 입니다 . 반복 되 는 중대 재해 를 대응 하 고 근본 적 인 대책 을 마련 하 는 것 과 함께 , 산재 처리 지연 으로 고통 받 는 노동자 의 문제 를 해결 하 고 산재 보험 이 일 하 는 모든 노동자 의 사회 보험 으로서 제 역할 을 다 하 도록 제도 개선 투쟁 을 지속 해 나가 고자 합니다 . 이 과정 에 독자 여러분 , 철폐 연대 동지 들 과 같이 고민 나누 고 함께 투쟁 했 으면 합니다 . 고맙 습니다 ! http : / / workright . jinbo . net / xe / issue / 74007 투쟁 / 이슈 - [ 질라라비 / 202106 ] 다치 고 아플 때 걱정 없이 치료 받 고 보상 받 을 권리 를 위해 ! / 재현 ■ 살아가 는 이야기 다치 고 아플 때 걱정 없이 치료 받 고 보상 받 을 권리 를 위해 ! 재현 • 철폐 연대 후원회 원 , 민주 노총 노동 안전 보건 부장 “ 오늘 도 노동자 들 은 일터 에서 끼여 죽 고 깔려 죽 고 떨 workright . jinbo . net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