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 빅 데이터 를 제약사 · 보험 사 돈 벌이 에 제공 ? … “ 내 정보 는 안 된다고 전해라 ” - 라포르 시안 
 건강 보험 빅 데이터 를 제약사 · 보험 사 돈 벌이 에 제공 ? … “ 내 정보 는 안 된다고 전해라 ” 
 건강 보험 빅 데이터 를 제약사 · 보험 사 돈 벌이 에 제공 ? … “ 내 정보 는 안 된다고 전해라 ” ‘ 전 국민 투병 기록 ’ 으로 산업 활성 화 추진 하 겠 다는 정부 … 정보 주체 동의 도 없이 제 3 자 제공 논란 
 승인 2016 . 09 . 09 08 : 09 
 [ 라포르 시안 ] #. A 제약 회사 는 제한 적 으로 영업 실적 산출 에 만 활용 하 던 것 에서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의 빅 데이터 분석 센터 를 이용 해 R & D 도 할 수 있 게 되 었 다 . 그 동안 자사 제품 의 지역 단위 사용량 정보 만 으로 영업 실적 분석 만 가능 했 던 반면 심 평원 에서 기업 의 R & D 지원 을 위해 코호트 분석 도 가능 하 도록 정보 의 개방 범위 를 확대 했 기 때문 이 다 . 앞 으로 제약사 들 은 복합 신약 개발 , 새로운 효능 발굴 , 스마트 의료 기기 모델링 등 다양 한 분야 에서 활용 할 수 있 게 되 었 으며 , 심평 원 은 관련 분야 지식 이 부족 한 업체 들 을 위해 전담 조직 을 구성 해 분석 지원 서비스 까지 제공 해 줄 예정 이 다 . 
 보건복지부 가 지난달 30 일 전국 16 개소 건강 보험 빅 데이터 분석 센터 를 확대 운영 한다고 발표 하 면서 소개 한 실제 활용 사례 이 다 . 
 복지부 는 " 정부 와 빅 데이터 보유 기관 ( 건강보험공단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 간 협의 체 를 통해 지원 하 고 , 전국 16 개소 의 빅 데이터 분석 센터 에서 필요 한 데이터 를 제공 해 분석 · 처리 할 수 있 는 분석 공간 을 제공 한다 " 고 밝혔 다 . 
 복지부 가 건강 보험 빅 데이터 제공 활성 화 를 추진 하 면서 제시 한 이유 는 보건 의료 관련 연구 와 산업 활성 화 ,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이 다 . 
 이 를 위해서 연구자 나 학술 관련 단체 는 물론 제약사 와 민간 보험 사 등 의 민간 기업 에 도 건강 보험 빅 데이터 를 제공 할 방침 이 다 . 사실상 전 국민 의 ' 투병 기록 ' 이나 다를 바 없 는 건강 보험 빅 데이터 를 민간 기업 의 수익 창출 용도 로 제공 하 겠 다는 것 으로 볼 수 있 다 . < 관련 기사 : 보건 의료 빅 데이터 로 ‘ 창업 지원 · 일자리 창출 ’ 설레발 > 
 건강 보험 빅 데이터 는 건강 보험 사업 을 운영 하 는 과정 에서 수집 · 취득 한 대 규모 정보 를 개인 정보 비식 별 처리 해 구축 된 DB 이 다 . 
 복지 부 에 따르 면 전국 16 개 의 건강 보험 빅 데이터 분석 센터 를 방문 해 분석 · 처리 할 수 있 는 데이터 는 공단 2 조 8 , 738 억 건 , 심평 원 2 조 2 , 289 억 건 에 달한다 . 
 복지부 는 건보 공단 과 심평 원 이 참여 하 는 ' 건강 보험 빅 데이터 활용 협의 체 ' 를 구성 , 산업 계 와 연구 계 등 빅 데이터 수요자 들 이 협의 체 에 참석 해 빅 데이터 활용 과정 에서 불편 했 던 사항 이나 개선 이 필요 한 점 을 제안 할 수 있 도록 운영 할 계획 이 다 . 
 비식 별화 조치 만 하 면 개인 정보 가 아니 다 ? 그런데 이렇게 건강 보험 빅 데이터 를 연구 목적 을 물론 민간 기업 의 상업 적 활용 을 위해 제공 해도 괜찮 은 걸까 . 
 이 빅 데이터 는 건강 보험 가입자 들 이 의료 기관 을 이용 한 진료 기록 과 건강 검진 , 처방 조제 내역 , 개인 투약 이력 등 의 민감 한 개인 건강 기록 은 물론 의약품 안전 사용 정보 ( DUR ) , 의약품 유통 , 의료 기관 인력 과 장비 등 의 의료 자원 정보 까지 담 고 있 다 . 
 복지부 는 개인 정보 비식 별화 를 했 기 때문 에 민간 기업 에 제공 하 는 데 있 어서 법 적 으로 문제 가 없 다는 입장 이 다 . 
 하지만 현행 ' 개인정보 보호법 ' 은 개인 의 의료 · 질병 정보 와 같 은 ‘ 민감 정보 ’ 는 개인 에게 별도 의 동의 를 얻 거나 다른 법률 에 명시 적 근거 가 없 으면 목적 외 사용 이나 제 3 자 제공 을 금지 하 고 있 다 . 
 복지부 와 건보 공단 , 심평 원 은 환자 들 의 민감 한 진료 기록 정보 를 ' 비식 별 처리 ' 했 다는 점 을 앞세워 환자 개개인 에게 사전 동의 도 받 지 않 고 민간 기업 에 제공 해 상업 적 으로 활용 할 수 있 도록 허용 했 다 . 그것 도 전국 에 빅 데이터 센터 까지 설치 해 접근 편의 성 까지 높여 주 면서 . 
 ▲ 행정자치부 가 마련 한 ' 개인 정보 비식 별 조치 가이드라인 ' 중 에서 . 
 복지부 가 건강 보험 빅 데이터 제공 을 추진 하 는 근거 로 삼 는 것 은 행정자치부 가 지난 6 월 발표 한 ' 개인 정보 비식 별 조치 가이드라인 ' 이 다 . <' 개인 정보 비식 별 조치 가이드라인 ' 바로 가 기 > 
 행자부 는 이 가이드라인 을 통해 비식 별 정보 는 추가 동의 없이 활용 가능 할 수 있 다는 방침 을 제시 했 다 . 
 이 에 대해서 경제 정의 시민 실천 연합 , 참여연대 등 의 시민 단체 는 " 국민 의 개인 정보 를 보호 하 기 위해 대책 을 마련 해야 할 정부 가 오히려 빅 데이터 산업 활성 화 의 명목 으로 소비자 개인 정보 를 위험 에 빠뜨리 는 내용 의 가이드라인 을 발표 했 다 " 며 "' 비식 별 조치 를 하 면 개인 정보 가 아닌 것 으로 추정 ' 해 주 겠 다고 장담 하 는 정부 의 가이드라인 에 반대 한다 " 는 입장 을 발표 했 다 . 
 이 들 단체 는 " 만약 소비자 개인 정보 를 동의 없이 사용 하 려면 재식 별화 가 불 가능 한 ‘ 익명 화 ’ 가 되 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비식 별 화 된 정보 가 ' 재식 별화 ( re - identification ) ' 과정 을 거쳐 언제 든지 식별 정보 가 될 수 있 는 위험 이 있 고 , 그렇 기 때문 에 비식 별 화 된 정보 를 사용 하 려면 정보 주체 로부터 사전 에 반드시 동의 를 받 아야 한다는 것 이 다 . 
 실제로 유럽 개인 정보 보호 규정 ( GDPR ) 이나 다른 나라 의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법 규정 에 도 ‘ 다른 정보 와 결합 해 특정 개인 을 알아볼 수 있 는 재식 별화 가 가능 하 면 개인 정보 보호법 의 규제 대상 ' 으로 보 고 있 다 . 
 시민 사회단체 가 주장 한 ' 익명 화 ' 는 비식 별 화 가 아니 라 개인 의 정보 가 ' 가명 ' 등 으로 처리 돼 더 는 개인 을 재 식별 할 가능 성 을 배제 하 는 것 을 의미 한다 . 
 건강 보험 빅 데이터 가 비식 별화 처리 됐 지만 다른 정보 와 결합 해 개인 을 식별 ( 재식 별화 ) 하 는 게 가능 할 수 있 다는 점 에서 정보 주체 의 사전 동의 없이 사용 토록 하 는 것 은 위법 하 다는 의견 도 적 지 않 다 . 
 현행 개인 정보 보호법 제 18 조 는 개인 정보 를 목적 외 의 용도 로 이용 하 거나 제 3 자 에게 제공 할 수 있 는 경우 를 ▲ 정보 주체 로부터 별도 의 동의 를 받 은 경우 ▲ 다른 법률 에 특별 한 규정 이 있 는 경우 ▲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 등 의 목적 을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로서 특정 개인 을 알아볼 수 없 는 형태 로 개인 정보 를 제공 하 는 경우 등 으로 제한 하 고 있 다 . 
 법률 전문가 들 은 " 다른 정보 와 쉽 게 결합 해 알아볼 수 있 는 정보 는 개인 정보 보호법 상 개인 정보 이 고 당연히 개인 정보 보호법 의 적용 대상 " 이라고 해석 했 다 . 
 ▲ ' 건강 권 실현 을 위한 보건 의료 단체 연합 ' 은 지난 8 일 오전 건강 보험 보험 심사 평가 원 서울 지원 빅 데 이타 분석 센터 앞 에서 ‘ 박근혜 정부 탈법 적 개인 의료 · 질병 정보 기업 유출 판매 규탄 보건 의료 인 기자 회견 ’ 을 열 었 다 . 사진 제공 : 건강 권 실현 을 위한 보건 의료 단체 연합 . 
 " 공보험 인 국민 건강 정보 로 모은 정보 를 민영화 하 는 것 " 
 복지부 와 건보 공단 , 심평 원 이 건강 보험 빅 데이터 를 민간 기업 에 제공 하 는 것 에 놓 고 조만간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을 다투 는 행정소송 이 제기 될 것 으로 보인다 . 
 의사 , 약사 , 치과 의사 , 한의사 등 의 보건 의료인 으로 구성 된 ' 건강 권 실현 을 위한 보건 의료 단체 연합 ' 은 지난 8 일 오전 건강 보험 보험 심사 평가 원 서울 지원 빅 데 이타 분석 센터 앞 에서 ‘ 박근혜 정부 탈법 적 개인 의료 · 질병 정보 기업 유출 판매 규탄 보건 의료 인 기자 회견 ’ 을 열 었 다 . 
 보건 의료 단체 연합 은 이날 기자 회견 에서 " 복지부 와 공단 , 심평 원 이 건강 보험 빅 데이터 활용 협의 체 를 구성 하 고 민간 에게 국민 개인 질병 과 처방 정보 , 복약 정보 , 건강 검진 기록 , 건강 보험 정보 등 을 공유 하 는 것 은 공보험 인 국민 건강 정보 로 모은 정보 를 민영화 하 는 것 " 이라고 주장 했 다 . 
 보건 의료 단체 연합 은 " 현행 개인 정보 보호법 에 따르 면 개인 의 의료 · 질병 정보 와 같 은 ‘ 민감 정보 ’ 는 개인 의 별도 의 동의 를 얻 거나 다른 법률 에 명시 적 근거 가 없 으면 목적 외 사용 이나 제 3 자 제공 이 금지 돼 있 다 " 며 " 복지부 와 공단 , 심평 원 이 현행법 을 위반 하 고 있 다 " 고 지적 하 고 이 에 대한 행정소송 등 을 진행할 예정 이 라고 밝혔 다 . 
 특히 현재 제공 되 고 있 는 건강 보험 빅 데이터 가 개인 별 로 ‘ 코호트 ’ 도 구축 할 수 있 는 형태 의 데이터 란 점 에서 심각 한 우려 를 표명 했 다 . 
 복지부 는 건강 보험 빅 데이터 활용 사례 를 소개 하 면서 모 학회 는 건보 공단 의 국민 건강 정보 DB 를 활용 해 국가 단위 의 당뇨병 환자 코호트 를 구축 했 다고 밝혔 다 . 
 보건 의료 단체 연합 은 " 현재 제공 되 고 있 는 정보 는 개인 별 로 ‘ 코호트 ’ 도 구축 할 수 있 는 형태 의 데이터 이 므로 당연히 개인 데이터 에 해당 한다 " 며 " 주민 등록 번호 , 나이 , 이름 등 을 기술 적 으로 알아볼 수 없 게 처리 했 다고 해도 이러 한 개인 데이터 는 여러 가지 다른 자료 를 조합 하 면 얼마 든지 개인 을 알아볼 수 있 는 형태 로 재조합 할 수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건강 보험 빅 데이터 의 무분별 한 제공 에 맞서 기 위해서 는 개인 정보 보호법 에 명시 된 ' 정보 주체 의 권리 ' 를 적극 활용 할 수 있 다 . 
 현행 개인 정보 보호법 제 4 조 ( 정보 주체 의 권리 ) 에 는 ▲ 개인 정보 처리 에 관한 정보 를 제공 받 을 권리 ▲ 개인 정보 처리 에 관한 동의 여부 , 동의 범위 등 을 선택 하 고 결정 할 권리 ▲ 개인 정보 의 처리 여부 를 확인 하 고 개인 정보 에 대해 열람 을 요구 할 권리 ▲ 개인 정보 의 처리 정지 , 정정 · 삭제 및 파기 를 요구 할 권리 ▲ 개인 정보 의 처리 로 인해 발생 한 피해 를 신속 하 고 공정 한 절차 에 따라 구제 받 을 권리 등 을 명시 해 놓 았 다 . 정보 주체 의 권리 에 따라 정부 가 제공 하 는 건강 보험 빅 데이터 에서 특정 개인 의 데이터 는 삭제 해 달 라고 요청 하 는 ' 옵트아웃 ( OPT OUT ) 캠페인 ' 을 전개 하 는 방안 이 추진 된다 . 
 보건 의료 단체 연합 은 " 개인정보 보호법 상 보장 된 국민 의 권리 인 ' 개인 정보 의 처리 에 관한 정보 를 제공 받 을 권리 ', ' 개인 정보 의 처리 정지 , 정정 · 삭제 및 파기 를 요구 할 권리 ' 등 을 적극 적 으로 활용 해 정부 의 탈법 행위 에 맞설 것 " 이 라며 " 내 의료 · 질병 정보 는 공개 되 는 건강 보험 빅 데이터 자료 에서 삭제 해 달 라고 요청 하 는 옵트아웃 ( OPT OUT ) 캠페인 등 광범위 한 국민 행동 을 벌여 나갈 것 " 이라고 밝혔 다 . 
 icon 관련 기사 icon 건강 보험 빅 데이터 프로파일 논문 국제 역학 회지 게재 … ' 제 1 저자 ' 는 성상철 이사장 icon [ 아픈 곳 이 중심 이 다 ! ] 보건 의료 빅 데이터 센터 를 만들 자고 ? 당신 들 을 못 믿 겠 다 ! icon " 심평 원 , 민간 보험 사 에 국민 건강 정보 팔아넘긴 건 국민 배신행위 " 
 ㅋㅋ 	 2017 - 11 - 26 22 : 06 : 33 
 저 반대 하 시 는 분 들 께 비 식별 화 데이터 를 주 고 재식 별 화 해서 성공 하 면 ㅇㅈ 해 드리 죠 
 실패 하 면 군말 없이 갑시다 좀 다른 나라 는 정부 민간 의료 계 산학 모두 한 방향 으로 잘 가 고 있 는데 우리 나라 는 서로 못 잡 아 먹 어서 안달 이 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