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 의 매매 대금 1 억 원 을 실제 수령 한 날짜 가 명확 하 지 않 기 는 하 다 . 그러나 피 고 우리 은행 은 2015 . 1 . 20 . 타발 송금 ( 기타 - 부실 채권 매각 대금 등 ) 으로 미화 43 , 626 , 726 . 67 달러 를 예치 하 였 고 , Manner 는 2015 . 3 . 25 . 피 고 백 익 인 베스트 먼 트 의 지분 100 % 를 1 억 원 에 취득 하 였 다는 내용 으로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 에 외국인 투자 기업 등록 을 마치 기 도 하 였 다 . 위 와 같 은 사정 들 에 비추 어 볼 때 , 피 고 우리 은행 은 Manner 로부터 2015 . 1 . 20 . 무렵 이 사건 주식 의 매매 대금 으로 1 억 원 을 수령 하 였 다고 판단 된다 . 
 ( 3 ) 이 사건 매매 계약 은 이 사건 소 가 제기 된 이후 인 2013 . 12 . 20 . 에 이르 러 체결 되 기 는 하 였 다 . 그러나 피 고 우리 은행 은 이미 2013 년 7 월 무렵 부터 제한 적 경쟁 입찰 의 방식 으로 이 사건 주식 의 매각 절차 를 진행 하 고 있 었 다 . 피 고 백 익 인 베스트 먼 트 는 2013 . 7 . 26 . 원고 에게 피 고 우리 은행 이 이 사건 주식 의 매각 을 고려 하 고 있 으니 피 고 백 익 인 베스트 먼 트 , New Pi 및 MB 의 재무 자료 를 제공 하 여 달 라는 취지 의 공문 을 보내 기 도 하 였 다 . 
 ( 4 ) 피 고 우리 은행 은 장기간 피 고 백 익 인 베스트 먼 트 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 을 변제 받 지 못하 였 고 , 2011 년 6 월 말 부터 는 이자 조차 지급 받 지 못하 였 다 . 피 고 우리 은행 은 이 사건 주식 근질 권 설정 계약 으로 원고 로부터 위임 받 은 이 사건 주식 에 대한 의결권 을 행사 하 여 피 고 백 익 인 베스트 먼 트 의 경영 권 을 원고 에서 소외 3 으로 교체 하 였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원고 는 피 고 백 익 인 베스트 먼 트 의 경영 권 교체 를 위한 주주 총회 결의 부존 재확인 의 소 를 제기 하 는 등 피 고 백 익 인 베스트 먼 트 의 경영 권 교체 에 관하 여 계속 하 여 다투 었 다 . 
 ( 5 ) 위 와 같 은 상황 에서 피 고 우리 은행 으로서 는 이 사건 각 대출금 을 제대로 회수 하 기 위해서 는 원고 의 피고 백 익 인 베스트 먼 트 에 대한 경영 권 을 배제 할 필요 가 있 었 고 , 이 는 이 사건 주식 등 을 취득 함 으로써 이 사건 빌딩 에 대한 지배 권 을 취득 하 려는 Manner 도 마찬가지 였 던 것 으로 보인다 . 
 ( 6 ) 위 와 같 은 필요 에 따라 피 고 우리 은행 과 Manner 는 이 사건 매매 계약 의 목적물 을 ' 1 차 매각 자산 ( First Portfolio ) ' 과 ' 2 차 매각 자산 ( Second Portfolio ) ' 으로 구분 하 기 로 하 였 고 , 이 사건 주식 과 장외 파생 상품 에 따른 정산 금 채권 은 1 차 매각 자산 으로 ,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 은 2 차 매각 자산 으로 하 였 다 . 
 ( 7 ) 원고 는 이 사건 주식 과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 을 분리 하 여 매각 하 는 것 이 이례 적 이 고 그렇 기 때문 에 가장 매매 에 해당 한다고 주장 하나 , 피 고 우리 은행 과 Manner 입장 에서 는 앞 에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주식 과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 을 분리 하 여 매각 할 필요 성 이 있 었 던 것 으로 보인다 . 
 ( 8 ) 원고 는 또한 , 피 고 우리 은행 이 이 사건 주식 에 대한 적정 한 가치 평가 를 거치 지 않 은 채 이 사건 주식 을 그 실질 적 인 가치 에 현저히 미달 하 는 가격 인 1 억 원 에 매도 한 사정 을 들 어 이 사건 매매 계약 이 통정허위표시 에 해당 한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아래 에서 보 는 바 와 같이 피 고 우리 은행 은 이 사건 매매 계약 체결 전 에 이 사건 주식 에 대한 가치 평가 를 거쳤 을 뿐 아니 라 이 사건 주식 의 매매 대금 1 억 원 이 이 사건 주식 의 실질 적 인 가치 에 현저히 미달 하 는 금액 이 라고 단정 할 수 도 없 다 . 
 2 ) 이 사건 매매 계약 이 처분 권한 의 흠결 또는 남용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가 ) 원고 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 계약 은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이 사건 주식 근질 권 설정 계약 제 8 조 제 2 항 에서 정하 고 있 는 일반 적 으로 적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방법 , 시기 , 가격 에 따른 처분 이 라고 볼 수 없 으므로 , 이 사건 주식 근질 권 설정 계약 에 따라 피 고 우리 은행 에 부여 된 이 사건 주식 의 처분 권한 을 흠결 하 였 거나 그 처분 권한 을 남용 한 것 으로서 무효 이 다 . 
 ( 1 ) 이 사건 매매 계약 과 같이 이 사건 주식 을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 과 분리 하 여 매도 하 는 것 은 일반 적 으로 적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방법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 2 ) 이 사건 빌딩 에 관한 재산 권 증이 발급 되 면 이 사건 주식 을 더욱 높 은 가격 에 매도 할 수 있 음 에 도 피 고 우리 은행 이 재산 권 증이 발급 되 지 않 은 시점 에 이 사건 주식 을 매도 한 것 은 일반 적 으로 적당 하 다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