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예산안 처리 놓 고 시 - 시 의회 적법성 논란 
 " 일 사 부 재 원칙 에 어긋난다 . "( 성남시 ) VS " 합법 적 으로 처리 했 다 . "( 성남시 의회 ) 
 새해 를 맞이 하 기 20 여 분 전 극 적 으로 통과 된 경기도 성남시 새해 예산안 수정안 에 대해 성남시 와 한나라당 이 적법 성 논란 을 벌이 고 있 다 . 
 성남시 의회 한나라당 은 의회 규칙 에 따라 예산안 을 처리 했 기 에 문제 가 없 다고 주장 하 지만 , 성남시 는 표결 에 돌입 한 후 새로운 수정안 을 내 는 것 자체 가 불법 이 라고 맞서 고 있 다 . 
 특히 성남시 가 한나라당 이 단독 으로 처리 한 재 수정 예산안 이 아닌 시 가 상정 한 원안 으로 새해 살림 을 꾸리 겠 다는 의지 를 보이 고 있 어 한나라당 과 의 법 적 다툼 이 불가피 한 상황 이 다 . 
 성남시 의회 는 지난해 12 월 31 일 임시회 를 열 어 박영일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6 명 이 발의 한 ' 2011 년 도 세입 . 세출 예산 수정안 ' 을 표결 했으나 16 명 찬반 동수 로 부결 처리 했 다 . 
 민주당 과 이재명 시장 이 추진 해 온 성남 시립 병원 예산 124 억 원 이 빠진 이 수정안 은 다수 인 한나라당 의 뜻대로 가결 처리 될 예정 이 었 으나 , 의장 실수 로 투표 하 지 않 아 찬반 이 16 대 16 으로 같 라 졌 다 . 
 그러 자 의장 이 표결 결과 를 선언 하 지 않 은 채 정회 를 선언 했 고 이 틈 을 이용해 김순례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5 명 이 1 차 수정안 을 조금 고친 새로운 수정안 을 발의 했 다 . 
 민주당 과 민노당 의원 들 은 이 수정안 을 인정 할 수 없 다며 본회 의장 을 퇴장 했 고 재적 의원 이 모자란 한나라당 이 제주도 에 있 던 의원 한 명 을 긴급히 불러들여 단독 으로 수정안 을 통과 시켰 다 . 
 이 에 대해 이재명 시장 은 " 새로운 수정안 을 상정 하 려면 의원 들 간 토론 이 끝 나기 전 에 상정 해야 하 고 표결 에 들어간 이후 에 는 새로운 수정안 을 상정 할 수 없 다 " 며 일 사 부 재 원칙 에 어긋난다고 주장 했 다 . 
 이어 4 일 신년 기자 회견 을 통해 이 시장 은 " 1 차 수정안 부결 은 곧 본안 가결 로 봐야 한다 " 면서 " 2 차 수정안 처리 는 잘못 됐 기 때문 에 시 가 상정 한 원안 대로 예산 을 집행 하 겠 다 " 고 기존 입장 을 되풀이 했 다 . 
 하지만 한나라당 은 " 수정 예산안 이 부결 됐 지만 임시회 가 끝난 것 이 아닌 만큼 또 다른 수정안 은 얼마 든지 상정 해 표결 처리 할 수 있 다 " 며 합법 적 임 을 강조 했 다 . 
 특히 " 의회 가 통과 시키 지 않 은 예산 을 집행 하 면 법 적 대응 을 통해 책임 을 묻 겠 다 " 고 선언 해 예산 을 둘러싼 갈등 은 해 를 넘기 고 도 계속 될 것 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