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의회 산업 위원회 ( 위원장 : 황환주 ) 는 6 일 위원회 회의실 에서 제 1 차 산업 위원회 를 열 어 춘천시 도시 분쟁 위원회 운영 조례 안 등 5 건 의 조례 안 을 심의 했 다 . 산업 위 는 이 중 춘천시 소하천 점용 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은 하천 점용 료 증액 에 따른 농민 부담 이 우려 된다며 심의 를 보류 했 다 . 강청룡 의원 은 “ 하천 점용 료 임대료 를 신규 와 기존 임대 계약자 를 대상 으로 달리 적용 하 면 형평 성 에 맞 지 않 고 임대료 자체 가 농민 에게 부담 이 될 수 있 기 때문 에 대책 이 필요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박완주 의원 은 “ 일부 도심 하천 은 임차 후 재 임대 해 활용 하 는 경우 가 있 는데 이런 소하천 부지 를 임대 종료 후 주민 의 휴식 공간 으로 활용 할 수 있 는 방안 을 마련 해 달 라 ” 고 요구 했 다 . 이월선 의원 은 “ 하천 점용 료 가 현재 1 % 에서 2 . 5 % 로 인상 되 면 물가 상승 률 과 도 맞 지 않 을 뿐 아니 라 임대 농민 들 에게 큰 부담 이 된다 ” 고 지적 했 다 . 시 의회 내무 위원회 ( 위원장 : 이원규 ) 도 이날 제 1 차 내무 위원회 를 열 고 2009 회계 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 등 을 심의 했 다 . 김성식 의원 은 “ 보건소 인력 현황 중 응 급구 조사 와 의무 기록 사 를 배치 기준 에 맞 게 인력 이 증원 될 수 있 도록 방안 을 마련 해 달 라 ” 고 주문 했 다 . 김혜혜 의원 은 “ 지역 보건 의료 계획 수립 시 정확 한 통계 자료 에 근거 해 정밀 조사 를 실시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이재수 의원 은 “ 지역 보건 의료 계획안 의 중점 과제 선정 방식 에 있 어 표본 조사 가 아닌 전수 조사 와 실태 조사 가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춘천 = 하위 윤 기자 faw 49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