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그때 처럼 정의 란 말 이 넘쳤 던 시절 은 없 다 . 관공서 · 마을 회관 · 학교 의 이마 에 해당 되 는 곳 엔 ‘ 정의 사회 구현 ’ 구호 가 걸려 있 었 다 . 한 국판 수용소 군도 라는 삼청 교육대 는 이 지침 에 따라 운영 됐 다 . ‘ 그분 ’ 의 반짝이 는 이마 를 보 면 ‘ 정의 ’ 두 글자 가 무작정 떠올랐 다 . 아무리 맘 에 안 든다고 , ‘ 공정 사회 ’ 구호 앞 에서 그때 그 ‘ 정의 사회 ’ 를 떠올리 는 건 심했 다 . 총칼 로 정권 을 잡 은 것 도 아니 다 . 고문 으로 사람 을 죽인 것 도 아니 다 . 게다가 지금 이 정부 는 수족 같 은 국무총리 와 장관 후보 자 들 을 내쳤 다 . 주요 20 개국 ( G 20 ) 정상 회의 를 눈앞 에 두 고 외교통상부 장관 도 경질 했 다 . 공정 한 대통령 은 아니 라도 , 노력 하 는 대통령 정도 로 는 봐줄 수 없 는가 . 그러나 2 년 반 전 정권 출범 때 의 기치 와 면면 을 생각 하 면 선뜻 마음 이 열리 지 않 는다 . ‘ 고소영 ’ ‘ 강부자 ’ 내각 으로 출발 해 부유층 감세 와 서민 복지 감축 , 재벌 몰아주 기 와 투기 활성 화 정책 은 물론 교육 · 의료 · 복지 에서 신분 과 부 와 건강 까지 도 대물림 하 는 정책 을 밀어붙였 다 . 반면 자본 과 권력 을 비판 하 고 저항 하 는 약자 와 비판 세력 들 은 아예 도시 게릴라 , 반 국가 사범 으로 토벌 하 다시피 했 다 . 지금 재벌 들 이 시퍼런 서슬 앞 에서 ‘ 상생 ’ 과 공정 사회 를 복창 하 고 , 족벌 언론 이 곁눈 질 하 며 숨소리 를 죽이 는 걸 보 면 , 일단 정부 의지 는 평가 할 만 하 다 . 하지만 검찰 과 경찰 이 정권 의 주구 로 되돌아가 고 , 정보 기관 의 사찰 기능 이 부활 하 고 , 그 과정 에서 직전 대통령 이 죽음 으로 내몰렸 으니 , 공정 사회 란 말 에 습관 적 으로 귀 부터 씻 고 본다 . 그렇 다고 정의 와 공정성 논의 의 바탕 인 인간 의 선의 에 대한 믿음 까지 버린 건 아니 다 . 돌 고 돌 아서 이제야 본래 의 선의 로 돌아오 고 있 다고 믿 고 싶 은 것 이 다 . 그래서 하 는 말 이 다 . 기득 권 수호자 들 이 빈정거리 며 말 하 듯이 , 대통령 은 공정 한 사회 의 비전 과 방안 을 구체 적 으로 제시 해야 한다 . 너무 추상 적 이 다 . 그래서 정치 적 구호 로 만 들린다 . 요즘 힘 을 발휘 하 는 건 공정 성 의 잣대 가 아니 다 . 탈 · 불법 에 대한 최소한 의 제재 이 자 특혜 와 편중 의 조정 일 뿐 이 다 . 사퇴 한 총리 · 장관 후보 자 들 이 저지른 행위 는 사법 처리 의 대상 이 다 . 법 치가 제대로 서 지 않 은 상태 에서 공정 성 을 운위 하 는 건 망발 이 다 . 이전 엔 3000 ~ 4000 건 이 던 최저 임금 위반 사례 가 이 정부 들 어서 1 만 여 건 으로 급증 했 는데 도 올해 들 어 형사 처벌 이 한 건 도 없 었 다면 , 이건 공정 사회 를 거론 하 는 게 부끄러운 불법 사회 다 . 공정 한 사회 는 법치 보다 몇 길 위 다 . 신분 · 학력 · 지연 등 의 요소 에 따른 차별 을 배제 하 는 것 에 그치 지 않 고 , 장애인 이나 소수자 그리고 노동자 등 사회 적 약자 에게 좀 더 많 은 기회 를 보장 한다 . 그런 사회 에서 라면 공직자 는 합리 적 수준 의 불 평등 도 감수 할 것 이 고 , 배곯 는 학생 이 눈치 안 보 고 밥 먹 을 수 있 을 것 이 며 , 그 들 에게 좀 더 많 은 배움 의 기회 를 주 는 데 인색 하 지 않 을 것 이 다 . 그건 이명박 대통령 이 광복절 경축사 에서 언급 한 “ 출발 과 과정 에서 공평 한 기회 가 주어지 는 사회 , 패자 에게 또 다른 기회 가 주어지 는 사회 ” 와 도 성격 이 같 다 . 지금 우리 사회 는 비 정상 이 정상 , 불공정 이 공정 으로 여겨질 정도 로 병증 이 깊 다 . 심지어 법치 와 불 법 도 혼동 한다 . 때문 에 정상 혹은 공정 한 상태 로 되돌리 려는 노력 은 정치 적 · 이념 적 으로 불온 시 된다 . 이미 재계 , 언론 계 그리고 여당 안 에서 는 이런 목소리 가 나온다 . 김무성 원내대표 는 공정 사회 의 기준 을 인민재판 에 빗 댔 고 , 다른 의원 은 “ 길로틴 을 만든 사람 , 길로틴 에서 처형 됐 다 ” 고 빈정댔 다 . 자유 를 향한 길 엔 구속 이 , 평등 엔 차별 이 , 정의 엔 억압 이 따랐 다 . 반칙 과 특혜 가 없 는 사회 를 꿈꾸 던 대통령 은 반칙 으로 세상 을 떠났 다 . 공정 한 사회 로 향하 는 길 도 그렇 다 . 이 대통령 이 존경 한다는 사도 바울 처럼 억압자 에서 피 억압자 로 전면 적 인 거듭남 이 없 으면 갈 수 없 다 . 그런 길 을 그 가 갈 수 있 을까 . 곽병찬 편집인 chankb @ hani . co . kr 세상 을 보 는 정직 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 신문 구독 | 한겨레 21 구독 ] 공식 SNS 계정 : 트위터 www . twitter . com / hanitweet / 미 투데이 http : / / me 2 day . net / hankyoreh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