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사용 제한 , 미봉책 에 그치 나 
 정부 가 안정 적 인 전력 수급 대책 으로 내놓 은 10 % 강제 절전 운동 이 본격 시행 된 15 일 부터 곳곳 에서 마찰 이 빚어졌 다 . 단속 요원 은 섭씨 20 도 기준 을 무조건 강조 하 고 있 는 반면 , 해당 업소 나 관공서 는 현실 성 을 무시 한 일괄 대책 이 라며 비난 하 고 있 다 . 예컨대 바깥 기온 이 영상 일 때 는 실내 온도 를 20 도 로 하 더라도 충분 하 지만 영하 10 도 이하 로 떨어질 때 는 실내 온도 20 도로는 한기 를 이길 수 없 다 . 체감 온도 가 실외 온도 에 좌우 된다는 것 을 망각 한 처사 라는 것 이 다 . 여기 다 백화점 이나 편의점 등 서비스 업체 의 경우 바깥 에서 떨 고 온 손님 을 위해서 라도 섭씨 20 도 를 지키 기 란 말 처럼 쉽 지 가 않 다 . 때문 에 대부분 의 업소 들 은 단속 반원 이 올 때 만 기준 온도 를 지키 고 , 그렇 지 않 을 때 는 평소 대로 할 것 이 뻔하 다 . 이럴 경우 공무원 이나 정부 방침 을 무조건 지켜야 할 금융 권 등 특수 업종 에서 만 이 를 준 수 하 게 돼 결국 정부 목표 는 무용지물 이 될 수 밖에 없 다 . 당장 예년 보다 평균 기온 이 훨씬 높 았 던 지금 까지 도 지켜 지 지 않 고 있 다 . 전력 사용량 이 예년 보다 오히려 증가 했 다 . 정부 는 지난 5 일 부터 대 기업 등 에 최대 전력 사용 시간 대인 오전 10 시 ~ 12 시 , 오후 5 시 ~ 7 시 에 작년 보다 10 % 전력 사용량 을 줄이 도록 강제 하 고 있 다 . 
 대형 공장 과 10 층 이상 건물 등 1 만 4000 곳 이 대상 이 다 . 울산 의 경우 도 이 에 해당 하 는 업체 나 건물 이 수백 곳 에 이르 고 있 다 . 그러나 계 도 기간 에 전국 의 전력 수요 가 줄어들 기 는커녕 소폭 늘 었 다 . 따뜻 한 기온 에 도 전력 사용량 이 늘 었 다는 것 은 정부 정책 이 전혀 먹혀들 지 않 고 있 다는 반증 이 다 . 그러나 정부 는 계도 기간 이 지나 고 단속 에 들어가 는 15 일 부터 절전 효과 가 나타날 것 으로 전망 하 고 있 다 . 지식 경제 부 는 이날 부터 전국 의 관할 구청 과 시민 단체 등 을 동원 , 대대 적 인 단속 활동 을 펼치 고 있 다 . 위반 한 업소 에 1 차 경고 , 2 차 적발 때 부터 과태료 를 최대 300 만 원 물릴 계획 이 다 . 하지만 현장 에서 는 강제 절전 이 아니 더라도 경비 절감 을 위해 줄일 만큼 줄이 고 있 다며 반박 하 고 있 다 . 특히 울산 석유 화학 공단 을 비롯 한 정유 업계 는 전기 사용료 인상 으로 이제 더 줄이 고 싶 어도 줄일 전기 가 없 다며 아우성 이 다 . 10 % 절전 을 일률 적 으로 적용 하 는 것 자체 가 문제 라는 인식 이 다 . 그런가 하 면 골프장 등 에서 밤 에 도 대낮 처럼 훤하 게 불 을 밝히 고 있 는 데 대해서 는 아무런 단속 도 하 지 않 고 있 다 . 산업체 전력 의 절전 에 도 한계 에 왔 다 . 한전 이 기존 의 발전소 를 제대로 관리 , 전력 생산 에 이상 이 없 도록 할 생각 은 않 고 걸핏하면 사용 자 들 에게 책임 을 물으려 하 는 발상 부터 잘못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