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 야 “ 지방 재정 특위 구성 필요 ” 
 최근 무상 보육 논란 을 계기 로 적신호 가 켜진 지방 재정 문제 를 연말 대선 의 핵심 쟁점 으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아 지 고 있 다 . 여 · 야 정치 권 은 일단 앞 다퉈 지방 재정 문제 를 다룰 ‘ 국회 기구 ’ 구성 을 언급 하 고 나섰 다 . 
 황우여 새 누리 당 대표 는 지난달 31 일 인천 상공 회의소 주최 로 라 마다 송도 호텔 에서 열린 간담회 에서 “ 이제 는 국가 재정 을 재 분배 할 때 라는 ( 지방 자치 단체장 의 ) 의견 에 동의 한다 ” 며 “ 19 대 국회 에서 지방 재정 특별 위원회 를 만들 어 시 · 도지사 가 일 할 수 있 게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황 대표 는 “ 대선 정국 과 맞물려 이 부분 ( 지방 재정 악화 문제 ) 을 피해 갈 수 없 다 ” 며 “ 당 대표 로서 ( 관철 될 수 있 도록 ) 노력 할 것 ” 이 라고 약속 했 다 . 
 특히 새 누리 당 은 지난 4 월 총선 을 앞두 고 ‘ 지방 재정 확충 과 자립 방안 을 마련 하 겠 다 ’ 는 내용 을 공약 으로 발표 한 바 있 어 조만간 지방 재정 확충 을 둘러싼 당내 논의 가 시작 될 전망 이 다 . 
 민주 통합 당 도 최근 19 대 국회 개원 즉시 ‘ 국회 지방 재정 · 분권 특별 위원회 ’ 를 구성 해 지방 이 양 복지 사업 국비 지원 제도 전반 에 대한 개선 방안 을 마련 하 겠 다고 발표 했 다 . 또한 지방 재정 의 악화 를 불러온 무상 보육 관련 지방비 분담 추가 액 은 예비비 등 을 사용 해 전액 국비 를 지원 하 도록 추진 키로 했 다 . 
 박지원 원내대표 는 “ 종합부동산세 를 낮추 고 부자 감세 를 하 면서 지금 까지 지원 받 던 지방 교부금 이 너무 많이 삭감 돼 현재 지방 재정 이 파탄 직전 에 있 다 ” 면서 “ 향후 지방소비세 율 인상 , 국세 수입 일부 항목 지방 이양 ( 부동산 양도 소득세 등 ) , 사회 복지 분야 지방 이양 사업 의 국고 지원 환원 ( 출산 장려금 , 무상급식 ) 등 의 방안 을 추진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이 처럼 여 · 야 가 한 목소리 로 19 대 국회 개원 이후 특위 구성 계획 을 밝힘 에 따라 지방 재정 확충 을 둘러싼 정치 권 의 논의 는 한층 활발 해질 것 으로 보인다 . 
 그러나 국회 특위 에서 는 예산 을 거머쥐 고 있 는 기획 재정부 의 반대 로 원론 적 인 논의 에 그칠 공산 도 없 지 않 다 . 따라서 지방 재정 전문가 들 은 여 · 야 대선 후보 캠프 에서 지방 재정 확충 을 위한 구체 적 인 공약 을 내놓 는 것 이 필요 하 다는 의견 을 제시 하 고 있 다 . 
 강병규 한국 지방세 연구 원장 은 “ 그동안 지방 재정 을 확충 해야 겠다는 정치 권 의 약속 이 없 지 않 았 다 ” 며 “ 그러나 대부분 원론 적 인 공약 에 그친 경향 이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그 는 “ 복지 비 등 으로 지방 재정 악화 가 긴급 한 현안 으로 대두 된 만큼 이번 대선 에서 는 지방 재정 을 강화 하 고 건전 화 할 수 있 는 구체 적 인 방안 이 몇 가지 가 반드시 나와야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특히 강 원장 은 “ 지방 재정 확충 을 위해 지방소비세 를 인상 한다든가 , 양 도 소득세 일부 를 지방 이 쓸 수 있 게 한다든지 하 는 것 이 방안 이 될 것 ” 이 라고 제안 하 기 도 했 다 . 
 이 와 관련 , 지역 의 한 자치 단체장 은 “ 중앙 정부 에 돈 달 라고 떼쓰 는 것 으로 오해 하 는 것 같 은데 그건 아니 다 ” 며 “ 무상 보육 을 둘러싼 갈등 을 근원 적 으로 해소 하 기 위해서 는 지방 자치 단체 가 국비 에 의존 하 지 않 고 자체 사업 을 수행 할 수 있 도록 지방 살림 의 독자 성 을 인정 하 는 방향 으로 제도 를 개선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한편 기획 재정부 는 4 일 통계 교육 원 에서 1 박 2 일 간 워크숍 형태 로 최근 재정 여건 및 예산 편성 방향 을 논의 하 기 위한 ‘ 시 · 도 지방 재정 협의회 ’ 를 개최 한다 . 이번 협의회 에 는 각 시 · 도 에서 부지사 · 부시장 , 기획 조정 실장 , 예산 담당관 및 실무자 등 170 여 명 이 참여 하 며 , 기획 재정부 는 2 차관 , 예산 실장 등 이 참석 할 예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