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선거 사범 수사 결과 발표 … 교육감 3 명 · 기초 단체장 36 명 등 ' 돈 선거 ' 줄 고 가짜 뉴스 살포 등 ' 거짓말 사범 ' 늘 어 [ 연합뉴스 TV 제공 ] ( 서울 = 연합뉴스 ) 이지헌 박초롱 기자 = 제 7 회 6 · 13 지방 선거 에서 당선 된 광역 단체장 4 명 과 교육감 3 명 이 재판 에 넘겨졌 다 . 14 일 대검찰청 에 따르 면 전국 일선 검찰청 은 6 · 13 지방 선거 사범 공소시효 ( 6 개월 ) 가 만료 된 지난 13 일 까지 광역 단체장 당선자 중 입건 된 11 명 가운데 4 명 을 공직 선거법 위반 등 혐의 로 기소 했 다 . 기소 된 광역자치단체 장 은 이재명 경기 지사 와 원희룡 제주지사 , 권영진 대구 시장 , 송하진 전북지사 다 . 노옥희 울산시 교육감 , 강은희 대구 교육감 등 교육감 3 명 과 기초 단체장 36 명 등 을 포함 해 지방 선거 에서 선거법 을 위반 한 혐의 로 기소 된 당선자 는 총 139 명 이 다 . 낙선자 를 포함 한 총 입건 자 는 4 천 207 명 이 었 으며 구속 기소 자 56 명 을 포함 해 총 1 천 809 명 이 재판 에 넘겨졌 다 . 4 년 전 있 었 던 제 6 회 지방 선거 와 비교 하 면 공직 선거법 을 위반 혐의 로 입건 된 전체 인원 은 5 . 5 % 감소 하 고 , 구속 인원 은 157 명 에서 56 명 으로 64 . 3 % 줄 었 다 . 그간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로 구속 되 는 이 들 의 상당수 가 ' 돈 선거 ' 혐의 를 받 아 왔 는데 , 금품 선거 사범 비율 자체 가 감소 하 면서 구속 인원 도 줄 었 다 . 입장 밝힌 이재명 지사 ( 수원 = 연합뉴스 ) 홍기원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가 11 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 도청 에서 검찰 의 수사 결과 발표 관련 입장 을 밝힌 후 청사 로 들어가 고 있 다 . 검찰 은 이날 공직 선거법 상 허위 사실 공표 등 혐의 를 받 는 이 지사 를 기소 하 고 부인 김 씨 는 불기소 처분 했 다 . 2018 . 12 . 11 xanadu @ yna . co . kr ( 끝 ) 입장 밝히 는 원희룡 제주지사 ( 제주 = 연합뉴스 ) 박지호 기자 =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를 받 는 원희룡 제주지사 가 13 일 제주 지법 에서 열린 첫 재판 에 출석 하 며 입장 을 밝히 고 있 다 . 2018 . 12 . 13 jihopark @ yna . co . kr ( 끝 ) 금품 선거 사범 이 감소 한 반면 여론 조사 조작 사범 은 크 게 늘 었 다 . 제 7 회 지방 선거 에선 가짜 뉴스 , 음해성 헛소문 등 허위 사실 을 유포 하 는 ' 거짓말 선거 ' 를 한 혐의 로 입건 된 사람 이 1 천 457 명 ( 34 . 6 %) 으로 가장 많 았 다 . 제 6 회 지방 선거 때 는 같 은 혐의 로 입건 된 사람 수 가 1 천 295 명 ( 29 . 1 %) 이 었 는데 , 4 년 새 162 명 늘 었 다 . 단순 한 의혹 제기 , 다소 의 과장 이나 풍자 적 표현 , 후보 자 검증 차원 의 발언 등 허위 사실 로 보 기 어려운 사안 에 대한 고소 · 고발 이 이어져 거짓말 선거 사범 비율 이 증가 하 는 것 으로 분석 된다 . ' 돈 선거 ' 혐의 로 입 건 된 사람 이 825 명 ( 19 . 6 %) 으로 그 뒤 를 이 었 으며 여론 조사 조작 이 244 명 ( 5 . 8 %), 공무원 선거 개입 이 99 명 ( 2 . 4 %), 부정 경선 운동 은 85 명 ( 2 . 0 %) 이 었 다 . 검찰 기소 인원 이 지난해 2 천 349 명 ( 기소 율 52 . 8 %) 에서 1 천 809 명 ( 기소 율 43 . 0 %) 으로 줄어든 것 은 후보 자 사이 고소 · 고발 이 빈번 하 고 , 이 에 따라 상대 적 으로 기소 율 이 낮 은 거짓말 선거 사범 비율 이 증가 한 점 이 영향 을 미쳤 다 . 제 7 회 지방 선거 와 같 은 날 치러진 국회의원 재 보궐 선거 와 관련 해선 당선자 1 명 을 포함 해 총 19 명 이 기소 됐 다 . chopark @ yna . co . kr ▶ 뭐 하 고 놀 까 ? # 흥 ▶ 쇼 미 더 뉴스 ! 오늘 많이 본 뉴스 영상 ▶ 네이버 홈 에서 [ 연합뉴스 ] 채널 구독 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