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에 비춰 본다면 자유 와 권리 를 제한 하 는 명분 으로 국가 안전 보장 , 질서 유지 , 공공복리 등 을 규정 한 37 조 ② 항 은 자유 를 효과 적 으로 보호 할 수 없 기 때문 에 ‘ 어느 누구 도 보편 · 추상 적 법 을 위반 하 지 않 는 한 강제 당하 지 않 을 권리 가 있 다 ’ 로 개정 할 필요 가 있 다 . 이 로써 자유 권 을 방만 하 게 열거 · 설명 한 제 14 조 에서 제 22 조 , 그리고 ‘ 열거 되 지 않 은 이유 로 경시 되 지 않 는다 ’ 는 제 37 조 ① 항 은 불 필요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