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세요 지 입화 물차 를 하 고 있 는 개인 사업자 입니다 비 공개 먼저 여기 에 질문 을 하 는 게 맞 는지 모르 겠 네요 다름 이 아니 라 저 는 지 입화 물차 두 대 를 운영 하 고 있 습니다 한 대 는 제 가 타 고 일 을 하 고 한대는 기사 를 두 고 있 는데 이 기사 가 일 을 하 다가 높이 제한 터널 을 들어가 서 사고 를 냈 습니다 터널 높이 는 3 . 5 미터 차 높이 는 3 . 8 미터 입니다 사고 가 나 고 알아보 니 터널 앞 에 는 높이 제한 3 . 5 미터 표지판 이 있 었 는데 그걸 못 보 고 들어갔 다고 말 을 하 더군요 저 도 같이 일 을 하 는 입장 이 라서 어려워서 그러 니 수리비 에 반 만 부담 해 주 셨 으면 하 고 말 을 했 습니다 수리비 는 420 만 원 이 나왔 고 200 만 원 에 대해서 일 을 하 면서 월 에 2 ~ 30 만 원 씩 해서 부담 을 해 주 실 수 없 느냐고 얘기 를 했 는데 그렇게 부담 을 주 면 자기 는 소극 적 으로 일 할 수 밖 에 없 다고 말 을 하 더라고요 한 달 에 8 번 왕복 이상 일 을 할 수 없 다거나 무리 한 운행 은 할 수 없 다 라는 식 으로 말 을 하 더라고요 그래서 구 럼 수리비 는 일단 제 가 낼 테 니 일 만 열심히 해 달 라고 했 습니다 그런데 차 수리비 420 만 원 에 차 수리 하 는 동안 10 흘 을 일 을 못 하 게 되 다 보 니 저 는 차량 할부금 에 기사 봉급 까지 지급 하 려고 하 다 보 니 금전 적 으로 여의 치가 않 아서 급여 날짜 를 맞추 지 못하 고 늦 게 지급 하 게 됐 습니다 그러 던 중 다음 달 에 도 마찬가지 로 급여 날짜 가 지나 게 되 자 힘들 어서 일 을 못 하 겠 다고 그만 두 겠 다고 저 에게 말 을 해서 그러 시 라고 했 습니다 제 가 궁금 한 건 차량 수리비 느 제 가 손 해 본 부분 에 대해서 기사 분 이 책임 을 질게 하나 도 없 는 건가 입 니다 두 서 없이 긴 글 읽 어 주 셔서 감사 합니다 바이크 제로 ( pro 6 ****) 님 의 답변 입니다 . 안녕 하 세요 . ====================== 기사 직 으로 고용 했 던 사람 과 최초 어떠 한 계약 이나 협의 를 하 고 시작 을 했 는지 는 모르 겠 으나 고용자 인 질 문자 님 께서 책임 을 지 셔야 하 는 부분 입니다 . 이 는 일반 적 인 기업 의 일 처리 도 거의 동일 하 며 고용 계약서 등 에 특별 한 언급 이 없 는 한 달리 방법 이 없 으며 있 다 해도 민사 적 인 부분 입니다 . 다만 음주 , 뺑소니 등 행정 적 인 처벌 은 기사 가 감수 를 해 아 하지만 그 로 인해서 발생 된 - 자동차 보험 처리 를 넘어가 는 피해 는 그 피해자 가 가해자 인 기사 에게 책임 을 물 을 수 는 있 지만 ( 합의금 등 ) 기사 가 금전 적 인 이유 를 들 어 처리 를 하 지 못한다면 고용 주인 차주 에게 해당 피해자 가 구상권 을 청구 할 수 도 있 는 현실 입니다 . 화물 운수 업계 에서 는 기사 분 고용 도 복 ( 福 ) 이 라는 표현 을 많이 합니다 . 계약서 가 존재 하 며 그 기준 으로 지금 의 기사 분과 끝 까지 해 보 시 겠 다면 답 이 없 는 것 은 아니 지만 질 문자 님 께서 득과 실 을 잘 따져 보 셔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추후 다시 기사 를 고용 해서 운행 을 시키 는 입장 에서 질문 자 님 입장 을 우선 으로 계약서 를 완벽 하 게 작성 하 고 일 을 시작 한다고 해도 나중 에 문제 가 발생 되 어 기사 가 능력 이 안 돼 일 처리 를 못한다면 손해 와 일 처리 는 고용주 가 져야 합니다 . 참고 하 시 길 바랍니다 . 바이크 제로 ( pro 6 ****) 초인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