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법령 ] 장애 인 복지 법 [ 시행 2017 . 9 . 19 . ] 장애 인 복지 법 [ 시행 2017 . 9 . 19 . ] [ 법률 제 14892 호 , 2017 . 9 . 19 . , 일부 개정 ] 【 제정 · 개정 이유 】 [ 일부 개정 ]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장애인 은 이동성 의 제약 , 편의 시설 의 부족 , 경제 적 사정 등 의 이유 로 비장 애인 에 비하 여 관광 활동 에 많 은 제약 이 있 으므로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가 장애인 의 관광 활동 과 관련 한 시설 ㆍ설비 및 그 밖 의 환경 을 정비 하 는 등 관광 활동 의 지원 을 위해 노력 하 도록 규정 하 고 , 이 법 에서 인용 하 고 있 는 다른 법률 이 폐지 된 것 을 반영 하 여 관련 조문 을 정비 함 으로써 법 적용 상 혼란 을 없애 려는 것 임 . 【 제정 · 개정 문 】 국회 에서 의결 된 장애 인 복지 법 일부 개정 법률 을 이 에 공포 한다 . 대통령 문재인 ( 인 ) 2017 년 9 월 19 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 위원 보건 복지 부 장관 박 능 후 ⊙ 법률 제 14892 호 장애 인 복지 법 일부 개정 법률 장애 인 복지 법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28 조 중 " 문화 생활 과 체육 활동 을 늘리 기 " 를 " 문화 생활 , 체육 활동 및 관광 활동 에 대한 장애인 의 접근 을 보장 하 기 " 로 , " 문화 생활 과 체육 활동 " 을 " 문화 생활 , 체육 활동 및 관광 활동 " 으로 한다 . 제 74 조제 1 항 제 4 호 중 "「 국민 건강 보험법 」 , 종전 의 「 국민 의료 보험법 」 , 「 의료 보험법 」 , 「 의료 보호법 」 , " 을 "「 국민 건강 보험법 」 , 「 의료 급여 법 」 , " 으로 , "「 마약법 」 , 「 대마 관리법 」 , 「 향정 신성 의약품 관리법 」 " 을 "「 마약 류 관리 에 관한 법률 」 " 로 한다 . 부칙 이 법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제 28 조 의 개정 규정 은 공포 후 6 개월 이 경과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