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경제 이춘희 기자 ] 공동 주택 ( 아파트 ) 거주 인구 가 날 로 늘어나 는 가운데 심각 해 지 는 층간 소음 문제 를 개선 하 기 위해 정부 가 층간 소음 측정 시기 를 준공 직전 으로 바꾼다는 방침 을 밝혔 다 . 현재 의 실험실 내 실험 을 통한 사전 인정 제도 의 실효 성 이 떨어진다는 지적 을 받아들인 결과 다 . 국토 교통부 는 층간 소음 문제 를 보다 효과 적 으로 개선 하 기 위해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 공동 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사후 확인 제도 도입 방안 ' 을 9 일 발표 했 다 . 현재 국토 부 는 가구 를 끌 거나 물건 을 떨어뜨릴 때 나 는 ' 경량 충격음 ' 과 아이 들 이 뛰어다니 는 소음인 ' 중량 충격음 ' 등 층간 소음 의 주요 원인 인 바닥 충격음 에 대해 사전 에 실험 하 는 ' 바닥 구조 인정 제도 ' 를 2005 년 부터 시행 해 오 고 있 다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LH ) 나 한국건설 기술 연구원 등 에서 만든 실험실 내부 에 실제 주택 과 유사 한 바닥 구조 를 만들 어 소음 을 측정 하 고 등급 을 부여 하 는 방식 이 다 . 하지만 현행 제도 에 대해 감사원 은 지난해 5 월 전국 28 개 단지 ( 191 가구 ) 를 대상 으로 층간 소음 을 측정 한 결과 96 % 인 184 가구 에서 사전 에 인정받 은 층간 소음 방지 성능 등급 보다 하락 한 결과 가 나왔 다고 밝혔 다 . 특히 114 가구 ( 60 %) 는 현행 최저 성능 기준 인 경량 충격음 58 ㏈, 중량 충격음 50 ㏈ 의 기준 도 만족 하 지 못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실제 시공 된 주택 이 아닌 실험실 내 에 마련 된 구조 에 대한 사전 인증 에 따른 한계 에 봉착 한 것 이 다 . 이 에 당시 국토 부 는 " 차단 성능 향상 기술 개발 과 견실 한 시공 을 유도 할 수 있 도록 사후 에 차단 성능 을 측정 할 수 있 는 방안 을 마련 해 나갈 계획 " 을 밝혔 다 . 이후 연구 개발 ( R & D ) 과정 을 거쳐 바닥 마감재 시공 이 완료 되 고 사용 검사 신청 이 이뤄지기 전 에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을 측정 하 는 ' 사후 확인 제도 ' 가 이날 윤곽 을 드러낸 것 이 다 . 새롭 게 시행 되 는 사후 확인 제도 는 사업 계획 승인 신청 대상 인 30 가구 이상 공동 주택 전체 에 적용 된다 . 아파트 준공 절차 중 하나 인 사용 검사 신청 이전 에 단지 별로 일부 샘플 가구 를 추려 해당 가구 에서 측정 된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의 평균값 을 도출 하 는 방식 으로 절차 가 이뤄 진다 . 이 를 시 ㆍ군ㆍ구청장 등 사용 검사 권 자 가 확인 토록 의무 화 했 다 . 다만 바닥 충격음 발생 가능 성 이 현저히 낮 은 원룸 이나 우수 한 차단 성능 이 담보 되 는 라멘 구조 건축물 은 적용 제외 를 검토 할 방침 이 다 . 만약 차단 성능 이 기준 이하 값 으로 나올 경우 사용 검사 권 자 가 저 감재 추가 설치 등 보완 조치 를 지시 하 게 된다 . 다만 이러 한 보완 조치 는 이미 건물 공사 막바지 단계 에서 측정 이 이뤄지는 만큼 사후 치유 가능 성 이 제한 적임 을 감안 해 권고 사항 으로 한정 할 예정 이 다 . 이유리 국토 부 주택 건설 공급 과장 은 " 특히 중량 충격음 의 경우 시공 이후 에 는 성능 개선 가능 성 이 제한 적 이 고 이 로 인해 분쟁 이 장기 화 될 가능 성 이 있 다 " 며 권고 조치 에 머무르 더라도 " 미 이행 시 이 를 공표 하 는 등 의 추가 적 인 제재 도 가능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또한 " 선 분양 이 위주 인 시장 상황 에서 건설사 들 에게 는 층간 소음 우수 · 미흡 시공사 가 확인 되 는 등 영향력 이 클 수 밖에 없 어 자연스레 견실 한 시공 을 유도 할 수 있 을 것 으로 판단 된다 " 고 덧붙였 다 . 층간 소음 중 중량 충격음 을 측정 하 는 뱅 머신 . ( 사진 = 이춘희 기자 ) 세부 적 인 측정 방안 도 개선 된다 . 현재 아이 들 이 뛰놀 거나 무거운 물체 가 낙하 시 발생 하 는 중량 충격음 은 타이어 를 85 ㎝ 높이 에서 떨어뜨리 는 ' 뱅 머신 ' 방식 을 통해 측정 되 고 있 다 . 하지만 앞 으로 는 2 . 5 ㎏ 가량 중량 의 배구공 크기 고무공 을 1 m 높이 에서 자유 낙하 시키 는 방식 의 ' 임팩트 볼 ' 방식 으로 바뀌 게 된다 . 지난 4 월 ISO ( 국제 인증 기준 ) 에서 도입 했 고 , 어린이 가 달리 는 등 의 실생활 충격 원 과 의 유사성 등 이 더 높 은 것 으로 알려진 방식 이 다 . 조사 대상 이 되 는 샘플 가구 수 는 전체 가구 수 대비 5 % 를 목표 로 삼 았 다 . 국토 부 는 ISO 의 샘플 비중 은 10 % 이 지만 단지 내 동일 평면 의 비중 이 높 은 국내 아파트 의 특성 상 5 % 로 기준 을 완화 했 다는 설명 이 다 . 다만 현재 측정 이 가능 한 전문 기관 이 한국 건설 생활 환경 시험 연구원 과 한국 조선 해양 기자재 연구원 두 곳 에 불과 한 점 을 고려 해 시행 초기 에 는 샘플 가구 의 비율 을 2 % 로 도입 할 예정 이 다 . 앞 으로 측정 가능 기관 을 민간 기관 까지 확대 하 는 등 의 준비 를 거쳐 샘플 가구 비율 을 5 % 까지 끌어올린다는 복안 이 다 . 국토 부 는 측정 대상 샘플 세대 의 선정 과 측정 과정 이 공정 하 고 투명 하 게 관리 되 도록 사후 확인 절차 를 맡 는 ' 층간 소음 성능 센터 ( 가칭 ) ' 를 설치 해 공공 이 직접 관리 · 감독 케 할 방침 이 다 . 또한 사후 성능 측정값 이 일정 기간 누적 된 이후 에 는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 를 발표 하 고 , 샘플 적용 비율 완화 등 혜택 도 적용 한다 . 국토 부 는 제도 시행 을 위해 올해 안 으로 주택 법 을 개정 하 고 실태 조사 등 을 거쳐 2022 년 중 으로 성능 기준 을 확정 한다는 방침 이 다 . 이후 2022 년 7 월 부터 사업 계획 승인 을 받 는 공동 주택 에 대해서 는 사후 확인 제도 를 적용 한다 . 새 제도 적용 과 맞물려 기존 의 사전 인정 제도 는 폐지 된다 . 이유리 국토 부 주택 건설 공급 과장 은 " 이번 제도 개선 은 국민 들 이 체감 하 고 계시 는 실제 생활 소음 을 보다 정확히 측정 하 고 생활 불편 을 줄이 는 데 에 초점 을 맞췄 다 " 며 " 건설업 계 의 기술 개발 과 견실 한 시공 을 유도 해서 성능 제고 를 이끌 어 낼 수 있 는 기폭제 가 될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이어 " 사후 확인 제도 가 차질 없이 시행 될 수 있 도록 제도 정비 와 기술 개발 을 조속히 추진 해 나갈 것 " 이라고 밝혔 다 . 이춘희 기자 spring @ asiae . co . kr ▶ 2020 년 하반기 , 재물 운 · 연 애운 · 건강 운 체크 ! ▶ 네이버 에서 아시아 경제 뉴스 를 받 아 보 세요 ▶ 놀 준비 되 었 다면 드루 와 ! 드 링 킷 ! <ⓒ 경제 를 보 는 눈 , 세계 를 보 는 창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