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 이 ‘ 과 수원 ’ 으로 변경 되 었 다 ) , ㉣ ( 주소 5 생략 ) 전 1 , 432 ㎡( 433 평 ) , ㉤ ( 주소 1 생략 ) 전 1 , 414 ㎡( 428 평 , 이후 지목 이 ‘ 유지 ’ 로 변경 되 어 ‘ 이 사건 부동산 ’ 이 되 었 다 ) 로 분할 등기 가 된 후 , 같 은 날 소외 2 명의 의 공유지 분 인 642 / 1 , 367 지분 에 관하 여 1961 . 8 . 21 . 매매 를 원인 으로 한 우곡 농지개량 계 명의 의 지분 이 전등 기 가 마쳐졌 다 . 
 ( 2 ) 이후 위 와 같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에서 분할 된 토지 들 중 에서 ㉠ ( 주소 2 생략 ) 대 638 ㎡( 193 평 ) , ㉢ ( 주소 4 생략 ) 과수원 439 ㎡( 133 평 ) , ㉣ ( 주소 5 생략 ) 전 1 , 432 ㎡( 433 평 ) 에 관해서 는 1996 . 5 . 20 . 우곡 농지개량 계 의 공유지 분 전부 에 관하 여 1995 . 5 . 11 . 공유물 분할 을 원인 으로 하 여 지분 이 전등 기 가 마쳐 짐 으로써 소외 1 이 위 각 토지 의 단독 소유자 가 되 었 다 . 반면 에 ㉡ ( 주소 3 생략 ) 전 596 ㎡( 180 평 ) 중 725 / 1 , 367 지분 은 1973 . 11 . 27 . 소외 1 명 의 지분 이 전등 기 가 마쳐 져 있 다가 2013 . 10 . 11 . 원고 명 의 이전 등기 가 마쳐졌 고 , 642 / 1 , 367 지분 은 1994 . 12 . 9 . 특별 조치 법 에 따라 1961 . 8 . 21 . 매매 를 원인 으로 한 소외 2 로부터 우곡 농지개량 계 명의 로 지분 이 전등 기 가 마쳐 졌으며 , ㉤ 이 사건 토지 ( 428 평 ) 중 725 / 1 , 367 지분 은 1973 . 11 . 27 . 소외 1 명 의 지분 이 전등 기 가 마쳐 져 있 다가 2013 . 10 . 11 . 원고 명 의 이전 등기 가 마쳐졌 고 , 642 / 1 , 367 지분 은 여전히 소외 2 명의 로 남 아 있 다 . 
 ( 3 ) 우곡 농지개량 계 명의 의 공유지 분 이 소외 1 에게 공유물 분할 을 원인 으로 지분 이 전등 기 가 된 토지 의 면적 은 759 평 ( 193 + 133 + 433 ) 이 고 , 아직 까지 소외 1 과 우곡 농지개량 계 ( 또는 소외 2 ) 의 공유 로 남 아 있 는 토지 의 면적 은 608 평 ( 180 + 428 ) 인 바 , 이 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소외 1 의 공유지 분 인 725 / 1 , 367 지분 , 우곡 농지개량 계 의 공유지 분 인 642 / 1 , 367 지분 과 약간 의 차이 가 있 기 는 하나 면적 비율 이 거의 비슷 하 여 소외 1 과 우곡 농지개량 계 사이 에서 는 1995 . 5 . 11 . 경 ㉠ ( 주소 2 생략 ) 대 638 ㎡( 193 평 ) , ㉢ ( 주소 4 생략 ) 과수원 439 ㎡( 133 평 ) , ㉣ ( 주소 5 생략 ) 전 1 , 432 ㎡( 433 평 ) 는 소외 1 의 단독 소유 로 , ㉡ ( 주소 3 생략 ) 전 596 ㎡( 180 평 ) , ㉤ 이 사건 토지 ( 428 평 ) 는 우곡 농지개량 계 의 단독 소유 로 하 는 내용 의 공유물 분할 협의 가 있 었 던 것 으로 볼 여지 가 많 다 . 
 ( 4 ) 한편 피고 에 의하 여 1977 . 8 . 30 . 작성 된 농지개량 시설 등록부 에 는 이 사건 저 수지 의 시설 부지 중 3 필지 5 , 514 ㎡ 가 조합 또는 계 의 소유 로 , 5 필지 9 , 642 ㎡ 가 지방 자치 단체 의 소유 로 , 4 필지 3 , 249 ㎡ 가 개인 소유 로 각각 나누 어 기재 되 어 있 어 우곡 농지개량 계 가 이 사건 저수지 부지 의 일부 토지 를 소유 하 고 있 다는 사실 과 부합 되 는 것 으로 볼 여지 가 충분 하 다 . 
 나 . 위 와 같 은 사실 관계 와 사정 을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비록 이 사건 토지 에 관한 토지 등기부 에 는 이 사건 토지 중 725 / 1 , 367 지분 이 소외 1 을 거쳐 원고 를 공유자 로 , 642 / 1 , 367 지분 이 소외 2 를 공유자 로 한 공유지 분 등기 가 되 어 있 다고 하 더라도 이미 우곡 농지개량 계 가 이 사건 토지 를 매수 하 여 이 를 인도 받 은 후 이 사건 저수지 부지 로 사용 하 다가 공유물 분 할협 의 절차 를 거쳐 우곡 농지개량 계 의 단독 소유 로 하 기 로 하 는 합의 가 성립 되 었 으므로 , 이 사건 저수지 부지 를 우곡 농지개량 계 가 점유 · 사용 하 거나 또는 우곡 농지개량 계 의 승인 이나 묵 인하 에 피고 가 이 를 점유 · 관리 하 였 더라도 무단 점유 로 보 기 어렵 고 , 원고 가 소외 1 로부터 양수 한 소외 1 의 피고 에 대한 부당 이득 금 반환 채권 이나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부당 이득 금 반환 채권 이 성립 되 지 않 는다고 볼 여지 가 있 다 . 
 그럼에도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만 을 들 어 피고 의 이 사건 저수지 부지 에 대한 점유 가 무단 점유 라고 섣불리 단정 하 여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를 대부분 받아들이 고 말 았 다 . 원심 의 위 와 같 은 조치 에 는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함 으로써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