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 6 상한제 ' 아파트 값 진정 효과 발휘 할까 ? 
 비상식 적 인 집값 에 … 정부 , 부동산 상한 제 적용 지역 강남 4 구 에 ‘ 집중포화 ’ 
 상한제 지역 … 예상 보다 많 은 강남 4 구 , 범위 넓 지 않 아 ‘ 풍선 효과 ’ 여지 남 아 
 저금리 기조 와 , 풍부 함 유동 자금 에 인근 도시 집 값 꿈 틀 거릴 가능 성 거론 
 등록 2019 . 11 . 08 11 : 07 : 06 
 수정 2019 . 11 . 08 11 : 07 : 32 
 정부 는 6 일 민간 택지 분양 가 상한 제 적용 지역 을 발표 했 다 . 27 개 동 중 강남 4 구 ( 강동 포함 ) 의 22 개동 이 주요 타깃 이 다 . 발표 지역 에 80 % 에 달한다 . 강남 4 구 에 는 45 개 동 이 있 어 절반 이상 이 분양 가 상한 제 를 적용 받 게 됐 다 . 이 같 은 집중포화 는 강남 지역 과 나머지 지역 의 집값 이 양극 화 돼 정부 가 집중 적 으로 잡 겠 다는 의지 로 풀이 된다 . 서울 은 이 지역 이외 에 적용 지역 은 여의도동 과 영등포 가 유일 했 다 . 
 부동산 114 에 따르 면 서울 27 개동 에서 재 건축 추진 위원회 를 설립 했 거나 안전 진단 을 통과 한 재건축 단지 ( 재개발 제외 ) 는 94 곳 에 총 8 만 4000 여 가구 에 달한다 . 이 중 강남 4 구 에 만 89 곳 이 타깃 이 됐으며 8 만 1000 여 가구 가 밀집 해 있 다 . 
 또 국토 교통부 에 따르 면 강남 4 구 의 경우 관리 처분 인가 와 사업 시행 인가 를 받 아 분양 을 앞둔 단지 는 강남구 9 곳 , 서초구 14 곳 , 송파구 3 곳 강동구 2 곳 이 다 . 아직 추진 위 를 설립 하 지 못한 재건축 단지도 많 아 이 를 포함 하 면 상한 제 적용 단지 는 더 늘어날 전망 이 다 . 
 당초 상한 제 적용 을 시사 한 이후 정부 가 ‘ 핀셋 규제 ’ 를 예고 한 만큼 강남 4 구 에 집중 된 건 예상 했 던 일 이 다 . 이 들 지역 은 현재 재건축 이 한창 진행 되 고 있 다 . 서초구 에 는 잠원 · 반포 , 강동구 둔촌동 , 강남구 개포동 · 압구정동 , 송파구 방 일동 · 잠실동 · 문정동 이 있 다 . 
 업계 에서 는 강남 4 구 의 경우 당초 예상 보다 광범위 하 게 적용 됐 다고 밝혔 다 . 방 일동 의 경우 올림픽 선수 기자 촌 , 문정동 은 올림픽 훼밀리 아파트 처럼 안전 진단 을 통과 못 한 재건축 단지 들 도 적용 받 게 됐 다 . 
 하지만 강남 4 구 에 만 집중 했 을 뿐 상한 제 적용 지역 이 미흡 하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경기 침체 여파 로 정부 가 건설 경기 까지 위축 되 면 경제 상황 이 더 어려워 질 수 있 다는 생각 이 있 었 다는 것 이 다 . 이미 정부 는 상한 제 적용 을 시사 한 이후 ▲ 투기 과열 지구 로 한정 ▲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제외 등 두 차례 나 원칙 을 후퇴 시켰 다 . 이 에 따라 거론 되 는 문제 가 ‘ 풍선 효과 ’ 다 . 
 풍선 효과 란 한 쪽 을 누르 면 다른 쪽 이 부푼 다는 뜻 이 다 . 상한 제 적용 지역 은 잠잠 해질 수 있 지만 주변 지역 은 상승 할 수 있 다는 지적 이 다 . 정부 가 6 일 발표 한 지역 에 는 서울시 강서 · 동작 · 서대문 · 중구 · 종 로 · 영등포 와 경기도 하남 · 과천 · 광명시 등 이 빠졌 다 . 이 지역 모두 아파트 값 상승 률 이 높 은 곳 이 다 . 과천 푸르지오 써 밋 의 경우 후 분양 을 통해 주택 공급 을 하 겠 다고 밝혀 고 분양 가 논란 이 촉발 된 지역 이 다 . 이 에 이문기 국토 부 주택 도시 실장 은 “ 과천 과 서대문 의 경우 정비 사업 초기 단계 로 당장 의 관리 처분 인가 등 을 받 은 물량 이 별로 없 는 것 으로 파악 했 다 ” 고 말 했 다 . 
 2015 년 상한제 가 폐지 된 이후 집값 은 불 안정 했 다 . 경제 정의 시민 실천 연합 에 따르 면 폐지 후 올해 7 월 까지 전국 의 분양 가 는 연 8 % 상승 했 다 . 아파트 가격 은 서울 32 %, 전국 은 10 % 가 뛰 었 다 . 제도 시행 이 된 참여 정부 시절 2008 ~ 2014 년 사이 서울 아파트 는 2 . 8 %, 강남 4 구 는 최대 11 % 가 하락 했 다 . 때문 에 정부 의 소극 적 인 방침 으로 “ 집값 이 잡히 겠 냐 ” 는 반응 이 나오 고 있 다 . 
 전문가 들 도 지적 했 다 . 함영진 직방 데이터 랩 장 은 “ 주택 가격 상승 흐름 이 둔화 될 수 있 다 ” 면서도 “ 기준 금리 추가 인하 가능 성 등 저금리 기조 와 풍부 한 부동 자금 수준 을 고려 했 을 때 가격 조정 을 기대 하 기 어렵 다 ” 고 말 했 다 . 박원갑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 위원 은 “ 상한제 에서 비껴간 수도 권 인근 도시 의 집값 불안 양상 은 수그러들 지 않 을 것 ” 이 라고 전했 다 . 다만 , 김현미 국토 부 장관 은 “ 이번 적용 은 1 차 지정 이 고 향후 추이 를 살핀 후 2 차 지정 을 할 수 있 다 ” 고 예고 했 다 . 
 민간 택지 일반 아파트 는 관보 에 게재 된 8 일 이후 에 상한 제 가 적용 된다 . 관리 처분 인가 를 신청 한 재 개발 · 재건축 단지 는 정부 가 6 개월 유예 해 내년 4 월 29 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 를 신청 한 단지 가 적용 받 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