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한강 신 도시 등 사업 승인 지연 ( 서울 = 연합뉴스 ) 박성제 기자 = 학교 용지 부담금 을 둘러싼 갈등 이 파국 으로 치달으면서 수도 권 주택 30 만 가구 건설 에 비상 이 걸렸 다 . 학교 를 짓 기 위한 예산 이 확보 되 지 않 는 상황 에서 주택 건설 승인 부터 내 줄 수 는 없 다는 게 지방 자치 단체 의 입장 이 어서 주택 건설 이 줄줄이 지연 될 전망 이 다 . 26 일 국토 해양 부 와 김포시 등 에 따르 면 우남 건설 은 다음 달 김포 한강 신 도시 에서 ' 우남 퍼스트 빌 ' 1 천 200 여 가구 를 공급 할 계획 이 지만 아직 까지 사업 승인 을 받 지 못했 다 . 사업 승인 을 받 아야 후속 절차 인 분양 승인 신청 을 하 고 김포시 의 승인 을 얻 어 입주자 모집 에 들어갈 수 있 지만 사업 승인 지연 으로 다음 달 분양 은 사실상 어렵 게 전개 되 고 있 다 . 사업 승인 이 지연 되 는 것 은 학교 용지 부담금 을 둘러싼 갈등 이 해소 되 지 않 고 있 어서다 . 학교 용지 확보 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르 면 공공 택지 에 학교 를 짓 기 위한 용지 비 를 절반 은 지방 교육청 이 , 나머지 절반 은 지방 자치 단체 에서 부담 해야 한다 . 그러나 지방 교육청 은 예산 부족 을 이유 로 용지 비 의 절반 을 부담 할 수 없 다고 버티 고 있 으며 이렇게 되 자 김포시 는 학교 를 지 을 수 있 는 땅 을 확보 할 계획 이 정해 지 지 않 은 상황 에서 주택 건설 승인 을 내 줄 수 없 다는 입장 이 다 . 사업 시행 자 인 토지 공사 가 우선 비용 을 부담 하 고 향후 지방 교육청 이 갚 는 타협안 을 제시 하 기 도 했 지만 김포 교육청 은 이 마저 도 거부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김포시 관계자 는 " 김포 한강 신 도시 에서 우남 건설 이 처음 으로 분양 에 들어갈 계획 인데 사업 승인 단계 에서부터 제동 이 걸렸 다 " 면서 " 한 강신 도시 에서 이후 분양 할 업체 들 도 같 은 문제 에 직면 할 수 밖 에 없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이 같 은 학교 용지 부담금 을 둘러싼 갈등 은 김포 한강 신 도시 뿐 아니 라 수도 권 공공 택지 에서 는 비일비재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신 도시 와 경제자유구역 등 공공 택지 에서 는 같 은 일 이 발생 하 고 있 다 " 면서 " 이렇게 진행 되 다 보 면 수도 권 에 연간 30 만 가구 를 건설 하 겠 다는 목표 를 달성 하 기 는 어렵 게 된다 " 고 말 했 다 . 국토 부 는 지방 교육청 의 주장 대로 사업 시행 자 가 학교 용지 부담금 을 대신 내 는 것 은 분양 가 상승 으로 이어져 입주자 들 의 부담 이 늘 기 때문 에 받아들일 수 없 다는 입장 이 다 . 지금 도 초등 학교 와 중학교 용지 는 조성 원가 의 50 % 에서 , 고등학교 용지 는 조성 원가 의 70 % 에서 공급 하 기 때문 에 사업 시행 자 가 사실 상 초 . 중학교 의 경우 조성 원가 의 절반 을 , 고등학교 는 조성 원가 의 30 % 를 부담 하 고 있 다 . 사업 시행 자 의 부담 은 고스란히 분양 가 로 전가 된다 . 이런 상황 에서 교육청 이 부담 해야 할 금액 을 사업 시행 자 가 추가 로 떠 안 으면 분양 가 는 더욱 높 아 질 수 밖 에 없 다 . 교육청 과 사업 시행 자 , 지방 자치 단체 의 갈등 이 해결 될 기미 를 보이 지 않 음 에 따라 범 정부 차원 에서 대책 마련 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갈수록 빚 이 늘어나 는 교육청 의 입장 도 ' 내 몰라라 ' 할 수 는 없 는 상황 에 까지 이르 렀으며 사업 시행 자 가 추가 로 떠안 는 것 도 분양 가 인상 요인 이 라는 점 에서 수용 하 기 어렵 다 . 학교 대책 이 없 는 상황 에서 지방 자치 단체 에 우선 승인 부터 내 주 도록 요구 하 는 것 도 무리 이 다 . 이 에 따라 정부 예산 을 담당 하 는 기획 재정부 를 포함 해 국토 부 , 교육 과 학기 술부 등 관련 부처 들 이 머리 를 맞대 고 조속히 해결 방안 을 마련 해야 수도 권 주택 건설 이 활성 화 되 고 나아가 수도 권 의 집값 안정세 가 지속 될 수 있 게 된다 . sungje @ yna . co . kr ( 끝 ) 주소창 에 ' 속보 ' 치 고 연합뉴스 속보 바로 확인 < 연합뉴스 긴급 속보 를 SMS 로 ! SKT 사용 자 는 무료 체험 !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