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명길 의원 - 단통 법 위반 조사 방해 시 - 과태료 금액 상향 - 공정 거래법 기준 과 동일 [ 이 데일리 김현아 기자 ] 국회 미래 창조 과학 방송 통신 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송파 을 ) 이 지난 24 일 방송 통신 위원회 가 위법 사례 확인 을 위해 이동 통신 사업자 의 사무소 · 사업장 에 대한 조사 를 할 때 , 이 를 거부 · 방해 하 는 행위 를 할 경우 부과 할 수 있 는 과태료 상한 액 을 5 천만 원 에서 2 억 원 으로 상향 하 는 내용 의 「 이동 통신 단말 장치 유통 구조 개선 에 관한 법률 」 ( 약칭 단말기 유통 법 ) 개정안 을 대표 발의 했 다 . 최명길 의원 현재 는 단말기 제조 업자 , 이동 통신 사업자 나 그 의 대리점 , 판매점 등 은 방통 위 의 조사 를 거부 · 방해 하 거나 기피 했 을 경우 최고 5 천만 원 의 과태료 를 부과 받 을 수 있 다 . 이 에 최 의원 은 그러나 연간 수조 원 대 의 영업 이익 을 내 는 대 기업 들 에게 5 천만 원 은 제재 의 실효 성 이 거의 없 다고 밝혔 다 . 또 지난해 일부 이동 통신사 가 방통 위 의 현장 조사 를 거부 해 물의 를 일으켰 음 에 도 불구 하 고 방통 위 가 750 만 원 의 과태료 를 부과 하 는 데 그치 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 이 일 었 다면서 , 이 는 시행령 에서 위반 횟수 에 따라 과태료 금액 을 차등 적용 하 도록 하 고 있 었 기 때문 이 라고 했 다 . 방통 위 역시 최근 과태료 금액 적용 기준 을 ‘ 위반 횟수 ’ 에서 사업자 의 ‘ 매장 면적 이나 매출액 ’ 으로 변경 하 겠 다는 뜻 을 밝힌 바 있 다 . 한 번 을 위반 했어도 이통 3 사 같 은 대 기업 한테 는 과태료 를 높 게 부과 하 겠 다는 것 이 다 . 최 의원 은 그러나 법 에서 정하 고 있 는 과태료 최고 금액 이 5 천만 원 에 지나 지 않 기 때문 에 방통 위 가 과태료 적용 기준 을 변경 한다고 해도 이것 이 대 기업 들 에게 조사 거부 · 방해 행위 에 대한 억지 책 이 되 기 는 힘들 다고 주장 했 다 . 이 에 따라 이번 에 단통 법상 과태료 상한 액 을 유사 한 입법례 인 「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 ( 약칭 공정 거래법 ) 에서 정하 고 있 는 금액 만큼 상향 하 는 법안 을 발의 했 다 . 공정 거래법 에서 는 공정거래위 원회 가 위법 사례 를 확인 하 기 위해 사업자 의 사무소 · 사업장 에 대한 조사 를 할 때 이 를 거부 · 방해 하 는 행위 를 할 경우 과태료 를 2 억 원 까지 부과 할 수 있 다 . 최명길 의원 은 “ 법률 에서 정하 고 있 는 규제 기관 의 조사 를 거부 하 거나 방해 해도 불 이익 이 크 지 않 기 때문 에 대 기업 들 은 보 란 듯이 조사 에 협조 를 하 지 않 을 수 있 었 다 . 개정안 이 충분 하 진 않 지만 사업자 들 의 무분별 한 태도 에 경종 을 울리 는 계기 가 됐 으면 하 는 바람 이 다 ” 라고 밝혔 다 . 개정안 에 는 김영진 , 윤호중 , 박광온 , 노웅래 , 전혜숙 , 고용진 , 박용진 , 이원욱 , 김영주 의원 이 공동 발의 자 로 참여 했 다 . 김현아 ( chaos @ edaily . co . kr )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