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7 곳 1 , 190 ㎢ 중 도내 단 3 곳 2 . 132 ㎢ 에 불과 사실상 수도 권 용도 “ 지역 발전 위해서 는 보전 산지 · 군사 규제 해제 필요 ” 【 서울 】 국토 해양 부 가 중복 토지 이용 규제 를 대폭 단순 화 하 기 로 했으나 이 는 사실상 수도 권 지역 을 위한 것 으로 도 에 미치 는 영향 은 미미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국토 해양 부 는 11 개 중앙 행정 기관 과 16 개 시 · 도 가 운용 중 인 326 개 지역 및 지구 의 토지 이용 규제 실태 를 조사 해 이 를 단순 화 하 는 내용 의 85 개 개선 과제 를 발굴 해 관계 기관 에 통보 했 다고 6 일 밝혔 다 . 국토 부 는 지난 2 년 간 유명무실 하 거나 중복 지정 된 183 개 지역 및 지구 를 폐지 또는 통폐합 하 기 로 하 고 지금 까지 위락 지구 , 공원 보호구역 등 107 곳 을 정리 했 다 . 이 에 따라 도시 자연 공원 구역 과 개발제한구역 , 배 출시 설설 치제 한 지역 , 수변 구역 등 중복 토지 이용 규제 를 받 아 온 전국 1 , 190 ㎢ 가 단일 규제 만 적용 받 게 된다 . 수혜 대상 은 경기도 남양주 , 여주 , 양평 , 양주 , 광주 등 수도 권 이 대부분 으로 도내 는 양구 ( 0 . 044 ㎢), 인제 ( 1 . 074 ㎢), 원주시 ( 1 . 014 ㎢) 등 단 3 곳 ( 2 . 132 ㎢) 에 불과 했 다 . 따라서 이번 단순 화 조치 가 도내 토지 이용 등 각종 개발 에 는 큰 도움 이 못 될 것 으로 보인다 . 근본 적 으로 도내 의 경우 보전 산지 등 산림 과 환경 , 군사 규제 가 지역 대부분 의 개발 을 가로막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이 같이 큰 틀 로 옥죄 고 있 는 토지 이용 규제 를 완화 해 주 지 않 는 한 체계 적 이 고 대 규모 개발 은 요원 한 상황 이 다 . 실제 강원 발전 연구원 이 지난해 발표 한 연구 결과 에 따르 면 도내 중복 규제 면적 은 3 , 839 ㎢ 로 도 전체 면적 1 만 6 , 843 ㎢ 의 22 . 8 % 를 차지 하 고 있 다 . 이 가운데 2 중 규제 지역 은 3 , 043 ㎢, 3 중 규제 지역 은 754 ㎢, 4 중 규제 지역 도 32 ㎢ 나 된다 . 시 · 군 별 로 는 인제군 의 중복 규제 지역 이 654 ㎢ 로 가장 많 고 철원군 도 577 ㎢ 에 달한다 . 도 관계자 는 “ 이번 단순 화 조치 는 토지 이용 을 과도 하 게 막 았 던 지역 · 지구 에 1 개 규제 만 적용 하 는 식 으로 토지 이용 규제 절차 를 손질 하 는 것 으로 기업 유치 등 인 · 허가 에 는 도움 이 될 것 이 다 ” 며 “ 하지만 도 발전 을 위해서 는 보전 산지 나 군사 규제 해제 등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규제 를 받 는 지역 과 지구 수 가 줄 어 과도 한 주민 재산 권 제약 이 완화 되 는 효과 는 있 지만 규제 구역 별 행위 제 한 내용 이 거의 비슷 한 점 을 고려 하 면 수도 권 도 개발 불 가능 지역 이 개발 가능 지 로 바뀌 는 사례 는 거의 없 을 것 ” 이 라고 부인 했 다 . 류병수 기자 dasan @ kwnews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