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 석면 피해 구제법 은 일본 ‘ 석면 건강 피해 구제법 ’ 을 참고 로 만들 어 졌 다 . 일본 에서 2005 년 석면 을 섞 어 수도관 을 제조 했 던 공장 주변 주민 에게 중피종 암 이 잇따라 확인 되 었 다 . 이 사건 은 해당 기업 의 이름 을 따 ‘ 구보타 쇼크 ’ 라고 불렸 는데 , 직업 력 이 없 는 사람 도 석면 질환 에 걸릴 수 있 다는 사실 에 일본 사회 가 큰 충격 을 받 았 다 . 사건 후 일본 정부 가 6 개월 만 에 제정 하 여 곧바로 시행 에 들어간 석면 구제법 은 처음 부터 여러 문제점 을 안 고 있 었 다 . 그래서 ‘ 5 년 후 재검토 ’ 라는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시행 한 지 불과 33 개월 만 인 2008 년 에 개정 법 이 시행 되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