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자료 배 포일 2018 . 11 . 28 . ( 수 ) 보도 요청 일 2018 . 11 . 28 . ( 수 ) 담당 부서 홍 보국 홍보 팀 ( 02 - 6350 - 6676 ) 문 의 홍보 이사 겸 대변인 박종혁 ( 010 - 3718 - 3257 ) “ 검증 안 된 한방 추나요법 급여 화 ” 를 규탄 한다 ! □ 대한의사협회 는 국민 건강 권 과 향후 건강 보험 재정 에 미칠 영향 등 에 대해 면밀히 검토 되 지 않 은 채 일방 적 으로 추진 되 고 있 는 한방 추나요법 건강 보험 급여 화 를 강력히 규탄 하 며 즉시 재검토 해 줄 것 을 요청 함 □ 한방 추나요법 의 급여 화 를 논하 기 에 앞서 안전 성 과 유효 성 에 대한 공신력 있 는 검증 과정 이 선행 되 어야 함 - 추나요법 은 현재 세계 물리 치료 학회 의 의료 행위 항목 에 등재 되 어 있 지 않 고 , 국책 연구 기관 인 한국 한의학 연구원 의 보고서 는 근 골격계 통증 치료 에 추나요법 이 효과 가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고 적시 한 바 있 음 - 또한 , 추나요법 에 대한 체계 적 문헌 고찰 연구 ( 2017 ) 에서 도 66 편 모두 중국 에서 발표 된 논문 이 며 , 임상 적 효과 ( 통증 , 기능 개선 ) 가 통계 적 유의 성 은 가지 지만 , 효과 정도 가 미약 하 고 , 연구 결과 가 일관 되 지 못한 부분 이 나타난 바 있 음 □ 한의사 는 한방 추나요법 시술 부작용 에 대한 환자 리스크 관리 에 부적합 함 - 추나요법 을 동맥 경화 환자 에게 잘못 시술 할 경우 척추 동맥 손상 에 의한 사망 , 늑골 골절 등 의 심각 한 부작용 이 속출 할 수 있 으며 , 기타 사지 마비 , 하 지 마비 등 의 부작용 이 발생 할 여지 도 배제 할 수 없 음 - 그러나 , 추나요법 부작용 등 으로 인한 응급 상황 발생 시 한 의사 가 환자 에게 적합 한 치료 를 할 수 있 는 자격 이 없 어 환자 건강 권 에 심각 한 위해 발생 이 우려 됨 □ 근 골격계 환자 들 에게 실질 적 인 치료 접근성 이 강화 될 수 있 도록 현행 불 합리 한 물리 치료 기준 을 즉각 개선 해 줄 것 을 촉구 함 - 현행 한방 의료 행위 의 건강 보험 급여 원가 보전 율 이 104 . 4 % 인 상황 에서 검증 안 된 추나요법 급여 수가 를 현행 자동차 보험 에서 의 수가 보다 50 % 이상 높 은 수준 으로 약 1 천억 원 규모 로 투입 하 기 보 다는 , - 그간 건강 보험 재정 적 이유 로 엄격히 제한 되 어 왔 던 물리 치료 기준 들 을 대폭 완화 하 여 고령화 로 인해 증가 하 고 있 는 근 골격계 환자 들 의 건강 권 확보 에 보다 효율 적 인 방향 으로 건강 보험 재정 이 투입 될 필요 가 있 음 * 심평 원 서울 사무소 앞 시위 사진 첨부 Copyright ⓒ 2003 - 2018 All rights reserved by KMA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