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억 원 의 빚 을 갚 으려고 수십 명 의 환자 들 에게 가짜 장애 진단서 를 발급 한 병원장 에게 법원 이 실형 을 선고 했 다 . 서울 북부 지법 형사 9 단독 양상윤 판사 는 허위 로 수십 건 의 장애 진단서 를 발급 해 준 혐의 ( 허위 진단서 작성 및 행사 ) 로 불 구속 기소 된 정형외과 전문의 A 씨 ( 61 ) 에게 징역 2 년 6 월 을 선고 했 다고 22 일 밝혔 다 . 재판부 에 따르 면 A 씨 는 스키 를 타 다 넘어져 다리 를 다친 환자 에게 ‘ 운동 범위 가 75 % 이상 감소 한 사람 ’ 이 라며 하 지 관절 장애 6 급 3 호 가 인정 된다는 가짜 소견 을 작성 하 는 등 장애 진단서 를 허위 로 작성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 2009 년 부터 2011 년 까지 그 가 발급 한 허위 진단서 는 모두 30 건 에 이른다 . 재판부 는 A 씨 가 보험 판매사 대표 에게 “ 보험 2 건 을 들 테 니 보험 회사 로부터 받 을 수수료 를 빌려 달 라 ” 며 2 억 3900 여 만 원 을 받 아 낸 혐의 ( 사기 ) 도 인정 했 다 . 그 는 보험 회사 대표 에게 “ 병원 3 층 과 4 층 을 요양 병원 으로 개조 하 면 정부 에서 지원 되 는 보조금 이 상당 하 다 ” 며 돈 을 갚 겠 다고 약속 했 다 . 그러나 A 씨 는 약 50 억 원 의 빚 을 지 고 매달 3000 만 ∼ 4000 만 원 상당 의 이자 를 부담 하 고 있 어 갚 을 능력 이 없 었 다 . 그 가 운영 하 는 병원 건물 도 금융 기관 으로부터 의 추가 대출 이 어려웠 다 . 허경구 기자 nine @ kmib . co . kr [ 카카오 친구 맺 기 ] [ 페이스북 ] [ 취재 대 행소 왱 ! ( 클릭 )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