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세종 = 유선일 기자 ] [ 공정위 , 대리점 거래 실태 조사 결과 발표 . .." 자동차 순정 부품 구입 강요 " 응답 도 ] 세 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 원회 / 사진 = 뉴시스 자동차 판매 대리점 의 약 30 % 는 본사 의 ' 직원 인사 간섭 ' 을 경험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공정거래위 원회 는 제약 · 자동차 판매 · 자동차 부품 등 3 개 업종 ( 182 개 공급 업자 , 1 만 5551 개 대리점 ) 을 대상 으로 실시 한 대리점 거래 실태 조사 결과 를 27 일 발표 했 다 . 3 개 업종 중 불공정 거래 를 경험 했 다고 응답 한 비율 이 가장 높 은 분야 는 자동차 판매 ( 45 . 4 %) 였 다 . 자동차 판매 대리점 의 28 . 1 % 는 본사 의 직원 인사 간섭 을 경험 했 다고 밝혔 다 . 15 . 4 % 는 사전 협의 없 는 공급 축소 를 경험 했 다고 응답 했 다 . 자동차 부품 업종 에서 는 불공정 거래 경험 응답 률 이 14 . 9 % 로 상대 적 으로 적 었 다 . 그러나 주문 하 지 않 은 제품 구입 을 강요 당한 경험 이 있 다는 응답 비율 이 29 . 2 % 에 달했 고 , 대상 은 주로 완성 차 제조사 의 순정 부품 ( 72 . 7 %) 인 것 으로 조사 됐 다 . 제약 업종 대리점 의 불공정 거래 경험 비율 은 7 . 3 % 로 낮 았 다 . 공정위 는 공급 업자 와 대리점 간 거래 상 지위 격차 가 상대 적 으로 적 어 불공정 거래 행위 가 많이 발생 하 지 않 는 것 으로 해석 했 다 . 다만 리베이트 제공 을 통한 부당 한 고객 유인 , 약가 상한 규제 를 회피 하 기 위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가능 성 이 있 다고 설명 했 다 . 정부 는 급여 의약품 실 거래 가 조사 를 통해 약가 상한 을 조정 하 고 있 다 . 3 개 업종 모두 서면 계약서 를 계약 이후 받 았 다는 응답 이 상당수 존재 ( 제약 13 . 5 %, 자동차 판매 27 . 1 %, 자동차 부품 15 . 6 %) 해 계약서 즉시 교부 관행 이 완전히 정착 되 지 않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제약 분야 대리점 이 가장 필요 로 하 는 제도 개선 은 보복조치 에 대한 징벌 배상 제 ( 28 . 5 %) 였 다 . 자동차 판매 에서 는 대리점 단체 구성 권 보장 ( 26 . 2 %), 자동자 부품 에서 는 영업 지역 침해 금지 ( 42 . 1 %) 에 대한 요구 비율 이 가장 높 았 다 . 계약 해 지 요건 · 절차 제한 , 계약 갱신 요구 권 보장 등 은 3 개 업종 모두 가 개선 이 필요 하 다고 응답 했 다 . 한용호 공정위 대리점 거래 과장 은 " 실태 조사 를 기반 으로 다음 달 까지 3 개 업종 표준 계약서 를 제정 할 것 " 이 라며 " 내년 에 는 6 개 업종 을 대상 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 조사 를 실시 하 고 표준 계약서 보급 에 나설 계획 " 이라고 말 했 다 . 세종 = 유선일 기자 jjsy 83 @ mt . co . kr ▶ 아빠 와 성 이 다른 딸 , 청첩장 어떡 하 죠 ▶ 성공 한 부자 들 의 시간 활용 법 ▶ 머 투 네이버 구독 하 기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