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은 개정 된 산재 보험법 을 알아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산재 보험법 개정 으로 적용 범위 가 넓 어 져 소 규모 건설 공사 및 상시 근로자 1 인 미만 사업 장 의 경우 에 도 산재 보험 이 적용 될 수 있 게 되 었 습니다 . ( 2018 . 7 . 1 시행 ) 소 규모 건설 공사 ’ 및 ‘ 1 인 미만 사업장 ’ 에 산재 보험 적용 고용 노동부 산재 보상 정책 과 ( ☎ 044 - 202 - 7705 ) 소 규모 건설 공사 및 상시 근로자 1 인 미만 사업장 에 산재 보험 적용 확대 ▣ 현재 ‘ 상시 근로자 1 인 미만 사업장 ’, ‘ 무 면허 업자 가 시공 하 는 소규모 공사 *’ 의 경우 산재 보험 이 적용 되 지 않 는데 , * 2 천만 원 미만 공사 , 연면적 100 ㎡ 이하 ( 200 ㎡ 이하 대수선 ) 공사 - 2018 . 7 . 1 . 부터 는 공사 금액 과 규모 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 에 산재 보험 이 적용 됩니다 . - 이 를 통해 , 영세 사업장 에 종사 하 는 취약 노동 자 약 19 만 명 이 산재 보험 의 혜택 을 받 을 것 으로 예상 됩니다 . • 추진 배경 영세업자 의 경업 난 등 에 따라 취약 계층 보호 필요 성 증가 • 주요 내용 ① 소규모 건설 공사 산재 보험 적용 ② 상시 근로자 1 인 미만 사업장 에 산재 보험 적용 • 시행 일 2018 년 7 월 1 일 참고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