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 신탁 은 부동산 명의 신탁 과 달리 사법 적 으로 유효 해 명 의 수탁자 에게 주식 의 소유 권 이 이전 되 지 않 는다 . 그럼에도 종래 헌법 재판소 와 대 법원 이 명의 신탁 증여 의 제 규정 을 실질 과세 원칙 의 예외 로 허용 되 는 것 으로 판단 했 고 , 나아가 판례 는 조세 회피 목적 을 매우 폭넓 게 인정 해 명의 신탁 으로 얻 는 경제 적 실질 이 없 는 명 의 수탁자 가 조세 회피 목적 이 없 다는 것 을 증명 하 지 못하 면 증여세 가 부과 되 는 명의 신탁 증여 의 제 규정 이 부당 하 다는 지적 은 계속 돼 왔 다 . 특히 비상 장주식 에 대한 명의 신탁 사례 중 과세 를 위해 평가 하 는 과정 에서 명 의 수탁자 가 예상 한 가치 보다 높 게 산정 되 는 경우 에 는 증여세 부담 이 과한 경우 도 많 다는 실무 상 문제 도 있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