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 3 권 보장 에 대해서 는 이미 많 은 전문가 가 염려 를 표 하 고 있 다 . 차진아 고려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는 ' 소방 공무원 · 경찰 공무원 뿐 아니 라 국공립 학교 교사 가 파업 을 하 면 어떻게 되 겠 느냐 ' 며 ' 헌법 에서 공무원 의 단체 행동 권 을 원칙 적 으로 불 허용 하 고 , 예외 적 으로 법률 로 인정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노동계 에서 도 국제노동기구 ( ILO ) 의 권고 가 있 는 것 은 맞 지만 노동자 의 단체행동권 에 대해 서구 선진국 에서 도 전면 허용 하 는 게 아니 라는 평가 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