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이 스튜어드 십 코드 ( 기관 투자가 의 의결권 지침 ) 관련 주주 권 을 단계 적 으로 행사 한다 . 이사 · 감사 후보 추천 등 적극 적 인 주주 권 행사 는 제반 여건 이 갖춰질 때 까지 보류 한다 . 중소 위탁 운용 사 의 의결권 위임 은 당분간 유예 될 전망 이 다 . 14 일 투자 은행 ( IB ) 업계 에 따르 면 보건복지부 는 이 같 은 내용 의 스튜어드 십 코드 도입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다 . 이 와 관련 오 는 17 일 금융 투자 협회 에서 공청회 를 열 고 의견 수렴 을 하 기 로 했 다 . 오 는 26 일 로 예정 된 국민 연금 기금 운용 위원회 에서 의결 하 면 시행 된다 . 국민 연금 은 주주 제안 을 통한 이사 · 감사 후보 추천 방안 등 을 2021 년 이후 장기 과제 로 미뤘 다 . 국민 연금 은 주주 가치 를 훼손 해 개선 을 요구 했 지만 수용 하 지 않 는 기업 에 대해서 는 사외 이사 후보 추천 등 주주 제안 권 을 행사 하 는 방안 을 검토 했으나 이 는 자본 시장법 상 경영 참여 에 해당 될 수 있 다고 판단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경영 관여 에 해당 하 지 않 는 주주 권 은 강화 한다 . 투자 한 기업 의 모든 주총 안건 에 찬반 의견 을 주총 이전 에 공시 하 기 로 했 다 . 지금 은 의결권 행사 내역 을 주총 후 14 일 이내 에 공시 했 다 . 만약 주총 안건 에 반대 할 경우 반대 사유 를 충실하 게 설명 해 의미 있 는 정보 를 시장 관계자 들 과 주주 들 에게 제공 한다 . 국내 상 장사 의 가장 큰 손 인 국민 연금 의 주장 과 근거 가 알려 지 면 다른 기관 투자가 를 비롯 한 주주 들 은 국민 연금 과 같 은 선택 을 할 가능 성 이 높 아 진다 . 민간 운용 사 에 는 의결권 행사 를 위임 하 는 방안 을 추진 중 이 다 . 70 조 원 규모 위탁 주식 에 대해서 대형 위탁 운용 사 와 중소 위탁 운용 사 로 나눠 위임 하 는 방안 이 다 . 중소 위탁 운용 사 의 경우 준비 가 부족 하 다고 판단 해 유예 기간 을 두 는 방안 을 긍정 적 으로 검토 하 고 있 다 . 다만 스튜어드 십 코드 도입 은 “ 대통령 공약 을 위한 것 이 아니 냐 ” 며 시장 에서 반대 의 목소리 가 높 다 . 재벌 등 국내 기업 의 지배 구조 에 영향 을 미치 기 위해서 라는 것 이 다 . 과도 한 경영 권 간섭 이 라는 우려 에 도 복지 부 와 국민연금 공단 은 스튜어드 십 코드 도입 을 강행 키로 했 다 . 스튜어드 십 코드 를 시행 하 면 당장 국민 연금 이 지분 5 % 이상 을 보유 한 국내 기업 299 개 가 영향 을 받 는다 . 삼성전자 , 현대 자동차 , 포스코 등 국내 주요 기업 대부분 이 해당 된다 . 투자 회사 의 사외 이사 와 감사 추천 , 주주 대표 소송 , 경영진 면담 , 주주 이익 무시 기업 에 대한 중점 관리 , 손해 배상 소송 등 적극 적 으로 기업 의사 결정 과정 에 참여 할 것 으로 보인다 . 스튜어드 십 코드 도입 은 아직 준비 가 덜 됐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안건 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 없이 의결권 행사 를 강행 하 려 한다는 우려 다 . 한 공 제회 기금 운용 본부 장 ( CIO ) 은 “ 스튜어드 십 코드 도입 은 안건 을 충분히 분석 한 후 행사 해야 하 는데 준비 가 안 됐 다 . 인력 도 없 을 뿐 만 아니 라 사후 검증 기관 도 없 다 ” 며 “ 현재 외부 의결권 자문 기관 의 자문 의견 을 수용 해 의결권 을 행사 하 고 있 는데 이 기관 마저 도 상 장사 의 안건 을 전부 분석 하 지 못한다 ” 고 말 했 다 . 앞서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강석진 의원 ( 자유 한 국당 ) 은 민간 전문 위원회 에 의결권 권한 을 이관 하 는 것 과 관련 , 연금 사회주의 로 갈 위험 이 크 다고 지적 한 바 있 다 .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 도 전국 경제 인 연합회 가 주최 한 세미나 에서 “ 국민 연금 의 지상 목표 는 중 장기 투자 수익 ” 이 라면서 “ 현재 가장 큰 우려 는 정부 의 경제 정책 방향 에서 국민 연금 의 스튜어드 십 코드 가 대 기업 개혁 을 위한 수단 으로 들어갔 다는 점 ” 이 라고 꼬집 었 다 . 이 에 정부 는 70 조 원 가까운 국내 주식 위탁 자산 의 의결권 행사 를 민간 자산 운용 사 에 넘기 는 방안 을 내놨 지만 의결권 행사 분산 을 위한 꼼수 라는 지적 이 나온다 . IB 업계 관계자 는 “ 국민 연금 에 비해 규모 가 작 은 민간 자산 운용 사 가 스튜어드 십 코드 에 맞춘 의결권 행사 조직 을 갖추 기 어렵 다 ” 며 “ 국민연금 에서 운용 보수 를 받 고 있 는 만큼 국민 연금 의 눈치 를 볼 수 밖에 없 다 ” 고 말 했 다 . ggg @ fnnews . com 강구 귀 기자 ▶ 세상 의 모든 골 때리 는 이야기 ' fn 파스 '▶ 속 보이 는 연예뉴스 fn 스타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