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계 , 부부 재산 공동 제 운동 선언 
 주부 도 재산 권 행사 하 고 싶 다 
 ▶ 여성 의 재산 형성 기여 도 를 판단 할 수 있 는 명확 한 기준 이 없 어 우리 나라 부부 재산 관련 법 은 사실상 형식 에 그친다 . minwk @ dreamwiz . com > 
 21 세기 에 들어섰 지만 여성 의 경제 적 평등 은 아직 도 요원 하 다 . 
 이혼 을 하 고 싶 어도 실질 적 인 경제 적 독립 이 보장 되 지 않 아 원 하 지 않 는 결혼 생활 을 유지 하 거나 이혼 을 해도 전업주부 의 경우 가정 경제 기여 도 에 대한 지분 을 정확히 확보 하 기 는 어렵 다 . 또한 이혼 소송 을 내 도 남편 의 일방 적 인 재산 처분 으로 인해 현금 을 손 에 쥐 기 힘든 상황 등 은 결국 여성 계 로 하여금 부부 재산 공동 제 운동 의 필요 성 을 주장 하 도록 만들 었 다 . 
 한국 여성 들 은 유엔 여성 차별 철폐 협약 이 규정 한 여성 의 재산 관리 동등 권 을 얼마나 누리 고 있 을까 . 이 에 대한 문제 가 지난 10 월 26 일 한국 여성 의 전화 연합 ( 공동 대표 신혜수 이문자 이승렬 이재희 ) 주최 ‘ 여성 의 재산 권 무엇 이 문제 인가 ? ’ 를 주제 로 한 토론회 에서 제기 되 었 다 . 
 우리 나라 부부 재산 관련 법 을 전면 적 으로 뒤집 어 본 이 날 토론회 에서 는 여성 의 재산 소유 , 취득 , 운영 , 관리 , 처분 권리 가 남성 과 동일 하 지 않 다고 지적 하 면서 부부 별산제 나 재 산분 할 청구 권 , 상속세 등 에서 나타난 여성 차별 요소 를 개정 할 것 과 경제 적 평등 정착 을 위한 부부 재산 공동 제 운동 을 선언 했 다 . 
 여성 계 에서 는 국내 민법 에서 시행 하 도록 한 부부 별산제 가 ‘ 언뜻 보 기 에 는 부부 평등 의 원리 에 입각 한 듯 하나 실상 은 형식 적 ’ 이라고 지적 한다 . 
 이재희 여성 의 전화 연합 공동 대표 는 “ 부부 중 한쪽 의 명의 로 등록 된 재산 을 그 명의자 의 특유재산 으로 보 긴 하 지만 가계 수입 대부분 이 남편 명의 로 취득 되 고 이것 으로 인해 구입 한 부동산 도 거의 남편 명의 로 되 어 있 는 국내 현실 ” 이 전혀 반영 되 지 않 았 다는 것 이 다 . 
 즉 농촌 여성 의 경우 농업 과 가사 노동 을 병행 하 고 있 지만 재산 형성 기여 도 에 는 직접 적 으로 나타나 지 않 는다 . 또한 아내 의 가사 노동 으로 인해 남편 의 노동력 이 재 생산 되 는 것 인데 도 전업주부 의 가사 노동 에 대해 현실 적 으로 노동 가치 를 인정 해 주 지 않 고 있 다 . 
 이 부분 을 반증 하 는 실례 를 발표 한 정영금 가톨릭 대 소비 자주 거학 과 교수 에 의하 면 “ 재 산분 할 청구 권 제도 가 신설 된 이후 인 1991 년 부터 1992 년 초 까지 선고 된 사례 를 보 면 전업주부 의 경우 재산 의 30 % 를 , 취업 주부 는 50 %” 를 인정 하 고 있 었 다 . 
 더욱이 92 년 중반 부터 94 년 까지 의 판례 를 보 면 재산 분할 에 있 어서 전업주부 는 10 ∼ 30 %, 맞벌이 주부 나 가업 을 공동 으로 운영 한 경우 30 ∼ 48 % 까지 인정 해 주부 기여 율 은 오히려 감소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재 산분 할 청구 권 또한 부부 재산 상 의 명의 에 만 의존 한 청구 는 불 합리 하 다고 보 아 ▲ 분할 비율 기준 을 명확히 하 고 ▲ 이혼 전 에 명의자 가 일방 적 으로 재산 을 처분 하 지 못하 도록 법 적 조치 를 취하 며 ▲ 별거 시 에 도 재산 분할 권 을 허용 하 고 ▲ 배우자 의 재산 현황 을 추적 할 수 있 도록 제도 화 해야 한다는 의견 이 제시 되 었 다 . 
 독일 이나 영국 미국 의 경우 이혼 시 에 는 결혼 초기 재산 과 이혼 시 재산 의 차액 을 비교 하 여 재산 분배 를 하 며 배우자 가 일방 적 으로 재산 을 처분 하 지 못하 도록 제도 화 하 고 있 다 . 
 재산 분할 에 대한 면세 의 형평 성 문제 도 제기 되 었 다 . 재산 분할 과 관련 된 세제 로 는 증여세 , 양 도 소득세 , 취득세 , 등록세 가 적용 된다 . 이중 재산 분할 이나 위자료 명목 으로 이전 된 부동산 에 대한 증여세 와 자산 이전 에 대한 양 도 소득세 는 면세 이 다 , 그러나 취득세 는 2 %, 등록세 는 3 % 를 과세 하 고 있 어 공유물 분할 에 인한 취득 이 므로 비 과세 되 어야 한다는 주장 이 다 . 
 상속 재산 에 있 어서 도 배우자 의 기여 도 분 이 빠져 있 다고 지적 되 었 다 . 오정진 강사 는 “ 상속 재산 중 에 도 배우자 의 협력 으로 이루어진 실질 적 공유 재산 이 포함 되 어 있 는데 현행 법제 는 이 점 을 전혀 고려 하 지 않 고 있 다 . 1990 년 개정 으로 기여 분 제도 를 신설 했 지만 ‘ 특별 한 기여 행위 ’ 에 아내 의 가사 노동 은 여전히 포함 되 지 않 는 것 으로 판례 는 보 고 있 다 . 배우자 몫 에 대한 평가 는 아예 배제 되 어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이 문제 는 상속 재산 에 대한 과세 에서 나타난다 . ‘ 잔존 배우자 는 피상속인 의 고유 재산 과 피상속인 몫 의 재산 뿐 만 아니 라 자신 의 몫 에 대해서 도 상속세 를 내 고 있 다 . 더욱이 그 배우자 가 사망 할 경우 다시 상속세 가 과세 되 어 1 세대 2 과세 ’ 를 하 게 된다 . 
 오정진 강사 는 “ 상속 재산 의 형성 에 기여 한 배우자 의 협력 을 적극 적 으로 평가 하 고 자신 의 지분 이외 상속 재산 에 대해서 만 과세 하 는 것 으로 조정 해야 한다 ” 고 제언 했 다 . 
 결국 대한민국 주부 들 이 재산 권 을 행사 할 수 있 도록 가사 노동 에 대한 물리 적 인 가치 인정 과 재상 형성 기여 도 에 대한 정확 한 판단 을 공식 적 으로 실행 할 수 있 는 법 적 보완 과 사회 적 인식 을 높이 는 과제 가 남 은 셈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