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생명 을 담보 로 하 는 파업 은 어떤 명분 으로 도 옳 지 않 습니다 ! " 의료진 은 직업인 이기전 에 사람 생명 과 직결 되 는 일 을 하 시 기 에 오랫동안 존중 받 아 왔 습니다 . 또한 요즈음 들 어 코로나 19 극복 을 위한 노고 에 존경 과 고마움 을 표 합니다 . 그러나 쪽잠 을 자 며 환자 들 생명 을 보살폈 던 의료진 들 수고 가 무색 해 지 게 의료 계 파업 은 그 끝 을 맺 지 않 고 장기 화 되 어 가 고 있 습니다 . 코로나 19 가 극성 을 부르 고 있 는 위급 한 상황 에서 의료 계 파업 은 전 국민 안전 과 생명 을 바람 앞 등 불과 같 은 상황 으로 몰 고 가 고 있 습니다 . 이러 한 상황 까지 오 게 된 이유 는 대한 의사 협회 가 ' 정부 4 대 의료 정책 ' ( 의대 정원 확대 , 첩약 급여 화 , 공공 의 대 신설 , 원격 의료 추진 ) 을 ‘ 4 대 악 의료 정책 ' 이 라며 비난 하 며 반대 하 고 있 기 때문 입니다 . 필자 는 의료 정책 에 대해 전문가 적 지식 을 가지 고 있 지 는 않 습니다 . 그러나 오랫동안 주민 들 과 직접 대 면 해온 농촌 기초 자치 단체장 으로서 주민 상식 선 에서 의료 정책 에 대해 분명 하 게 말 할 수 는 있 습니다 . 필자 는 대한 의사 협회 가 ' 정부 4 대 의료 정책 ' 을 ' 4 대 악 의료 정책 ' 으로 치부 하 는 지 이해 하 기 가 힘듭니다 . 필자 는 한 군 을 책임지 고 있 는 단체장 으로서 주민 입장 에서 만 ' 정부 4 대 의료 정책 ' 에 대해서 살펴 보 고자 합니다 . 첫 째 의대 정원 확대 입니다 . 정부안 은 2022 학년 부터 지역 의사 선발 전형 을 도입 하 고 이렇게 선발 된 300 명 의 학생 들 에게 는 장학금 을 지급 하 고 , 해당 지역 ( 시 및 도 ) 에서 필수 및 중증 의료 기능 수행 의료 기관 등 에서 의무 복무 를 10 년 동안 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 만약 이런 의무 복무 를 하 지 않 을 경우 는 의사 면허 를 박탈 하 는 것 은 물론 그동안 지급 되 었 던 장학금 도 반납 해야 합니다 . 또한 지역 의사 와 관련 한 선발 을 위해서 지역 대학교 에 의대 를 신설 하 는 방안 도 함께 추진 하 는 것 입니다 . 이게 무슨 문제 가 있 습니까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이 제출 한 자료 에 따르 면 지난 6 월 기준 전문의 와 일반의 를 포함 한 전국 활동 의사 수 는 10 만 7928 명 으로 , 인구 1000 명 당 2 . 08 명 으로 분석 됐 습니다 . 서울 을 비롯 수도 권 은 인구 1000 명 당 의사 수 는 3 . 1 명 에 달하 지만 경북 ( 1 . 4 명 ) , 울산 ( 1 . 5 명 ) , 충남 ( 1 . 5 명 ) , 경남 ( 1 . 6 명 ) , 경기 ( 1 . 6 명 ) 등 은 의사 가 매우 부족 한 상황 입니다 . 필자 가 속해 있 는 광주 · 전남 27 개 시군 구 가운데 21 곳 은 전국 평균 에 도 미치 지 못했 습니다 . 특히 인구 1000 명 당 활동 의사 수 가 한 명 도 채 되 지 않 는 시군 도 있 는데 전국 에 46 곳 이 며 전남 에 만 2 곳 이 있 습니다 . 농어촌 군 ( 郡 ) 의 경우 반드시 있 어야 할 산부인과 나 소아과 전문의 가 없 는 ‘ 의료 사각지대 ’ 도 많 습니다 . 필자 가 단체장 을 맡 고 있 는 담양군 에 도 산부인과 나 소아과 병원 이 없 습니다 . 의사 수에 OECD 평균 수준 인 인구 1000 명 당 3 . 5 명 수준 은 제껴 두 더라도 이 처럼 도시 와 농촌 , 수도 권 과 비 수도 권 등 지역 간 불 균형 은 아주 심각 합니다 . 의대 정원 을 확대 해서 막바로 도시 에서 개업 시키 자는 것 도 아니 고 의료 현실 로 부 터 소외 된 지역 에 십 년 간 근무 시키 겠 다는 정부 정책 안 을 대한 의사 협회 가 파업 까지 하 면서 거세 게 반대 하 는 이유 를 모르 겠 습니다 . 두 번 째 한방 첩약 급여 화 입니다 . 이 문제 는 주민 들 입장 에서 보 면 적극 환영 합니다 . 이미 한 의대 가 오래 전 에 생겨 질 높 은 한의사 들 이 많이 배출 되 어 있 습니다 . 이런 한 의원 에서 보다 저렴 하 게 진료 받 고 약 을 받 을 수 있 게 되 었 으니 주민 들 에게 는 큰 도움 이 되 리라 봅니다 . 세 번 째 공공 의 대신 설 입니다 . 정부 가 추진 하 는 ‘ 공공 의 대신 설 정책 은 정확히 말 하 면 공공 의료 대학원 이 며 , 공공 의료 대학원 은 대학 졸업 자 를 대상 으로 하 는 4 년 제 대학원 대학 ” 이 라고 밝히 고 있 습니다 . 이 와 함께 복지부 는 “ 공공 의료 대학원 설립 은 현재 관련 법률 이 국회 입법 중 인 사안 으로 전체 적 인 내용 은 국회 법안 심의 를 거쳐 결정 될 것 ” 이 라며 “ 정부 는 공공 의료 발전 을 위해 최선 을 다 하 겠 다 ” 고 덧붙였 습니다 . 이 안 에 대해 많 은 말 들 이 있 지만 아직 확정 되 지 도 않 았 습니다 . 국회 법 안심 의 과정 에서 대한 의사 협회 의견 들 이 충분히 들 어 갈 수 있 으리라 봅니다 . 이렇게 대한 의사 협회 가 충분히 의견 을 말 할 수 있 는 기회 가 있 음 에 도 이 정책 을 비난 하 며 파업 의 이유 로 삼 는 것 은 정당 하 지 못합니다 . 마지막 으로 원격 의료 추진 입니다 . 사실 우리 가 병원 에 가 는 경우 는 몸 이 아프 기 때문 입니다 . 아픈 몸 을 이끌 고 갔 는데 도 짧 은 진료 를 받 기 위해서 오랜 시간 을 기다리 기 도 합니다 . 별다른 특이 진료 없이 간단 한 진료 가 반복 되 는 동일 한 처방 을 받 기 위해 병원 에 가 는 것 은 불편 하 고 시간 낭비 입니다 . 원격 의료 추진 은 이러 한 불편 한 점 을 없앨 수 있 기 때문 에 환영 합니다 . 물론 대한의사협회 에서 이 네 가지 정책 에 대해 전문 적 지식 으로 조목조목 지적 한 내용 도 살펴 보 았 습니다 . 어느 정도 공감 한 부분 도 있 었 지만 필자 가 주민 상식 선 에서 생각 하 는 정당 성 을 넘 어 설 수 없 는 논리 였 습니다 . 그 와 더불 어 대한 의사 협회 는 아래 처럼 말 을 덧 붙였 습니다 ' 정부 는 국민 을 위하 여 가장 합리 적 이 고 타당 한 정책 을 수립 하 여야 하 며 의료 계 는 정책 수립 과 시행 과정 에서 학문 적 인 근거 에 기반 하 여 논의 하 고 협력 하 여야 한다 . 일방 적 인 주장 은 대화 가 아니 며 국민 의 건강 은 타협 의 대상 이 아니 다 . ' 윗 말 그대로 전문 적 인 내용 은 정부 와 소통 과 대화 를 통해 잘 풀 어 가 시 길 바랍니다 . 그런데 마지막 하 신 말씀 " 건강 은 타협 대상 이 아니 다 " 이 말 , 정말 옳 으신 말씀 입니다 . 필자 는 이 에 덧 붙입니다 . " 국민 생명 을 담보 로 하 는 타협 이나 파업 은 어떤 명분 으로 도 옳 지 않 습니다 ! " 온 국민 이 단합 해 코로나 19 사태 를 함께 극복 해야 할 시기 에 의사 들 이 환자 곁 을 지키 지 않 고 파업 을 이 어 가 는 행태 는 명분 과 정당 성 을 잃 은 것 입니다 . 치료 를 제때 받 지 못한 환자 들 이 잇따라 황망 하 게 숨 을 거두 는 뉴스 가 보도 되 는 등 하루 에 도 여러 번 수 많 은 사람 들 이 생사 기로 에 놓이 고 있 습니다 . 하루빨리 전공의 들 은 파업 을 멈추 고 의료 현장 으로 돌아와 주 시 길 진심 으로 바랍니다 ! 담 양군수 최형식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