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 지법 민사 합의 51 부 ( 재판장 양재영 ) 는 27 일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 전교조 ) 과 소속 교사 16 명 이 조 의원 을 상대 로 낸 명단 게시 금지 등 가처분 신청 을 받아들였 다 . 또 재판부 는 조 의원 쪽 이 교원 명단 등 을 누리 집 에서 내리 지 않 으면 , 하루 에 3000 만 원 씩 간접강제 금 을 내 도록 결정 했 다 . 재판부 는 결 정문 에서 “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 때 의 결정 이유 에 따라 ( 게시물 삭제 가처분 신청 도 ) 인용 한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