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에 비해 정부 역할 이 축소 되 고 민간 비중 이 커졌 다고 는 하지만 공무원 역할 은 여전히 막중 하 다 . 공무원 은 국내 총생산 ( GDP ) 의 20 % 가 넘 는 세금 을 쓰 고 , 수많 은 법령 을 통해 국민 생활 과 관련 된 제도 와 규칙 을 정한다 . 이 에 따라 아파트 재건축 이 규제 되 고 부동산 세제 가 바뀌 면서 경기 가 변화 하 고 개인 의 재산 가치 가 달라진다 . 최저 임금제 인상 , 근로 시간 단축 으로 기업 의 경영 여건 도 달라진다 . 우리 나라 가 그동안 경제 성장 을 이룩 한 데 는 근로자 와 기업 역할 이 컸 지만 개발 정책 을 추진 한 공무원 역할 또한 부인 할 수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