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입력 : 2017 - 09 - 17 20 : 45 : 00 
 의사 체게바라 와 아옌데 는 왜 정치 와 사회 로 눈 을 돌렸 을까 ? 
 한 여름 이 면 간신히 몸 만 뉘 일 수 있 는 한 평 남짓 한 공간 에서 살아남 기 위해 더위 와 사투 를 벌여야 하 는 사람 들 이 있 다 . 또 영양 결핍 이 라는 ‘ 보이 지 않 는 굶주림 ’ 에 시달리 는 빈곤층 아이 들 과 점심 을 굶 는 초등학생 이 있 다 . 다른 한편 에서 는 복지 포퓰리즘 과 무상급식 을 둘러싼 정치 적 혈투 가 있 었 다 . 한 공공 의료 원도 폐쇄 됐 다 . 
 의료 상업 화 경향 속 에 성적 부진 이 학습 ‘ 장애 ’ 가 되 며 , 부부 관계 의 개선 까지 도 ‘ 치료 ’ 의 영역 으로 취급 되 는 과잉 의료 화 현상 이 존재 한다 . 생명 은 다 같 은 값 을 가지 고 질병 의 고통 은 사람 을 차별 하 지 않 는다 . 
 반면 , 고통 을 다루 는 의료 기술 과 제도 는 돈 이 되 는 병 과 사람 을 차별 하 고 , 결국 은 질병 의 고통 조차 사람 을 차별 하 게 만드 는 것 이 자본주의 사회 건강 불 평등 의 현주소 다 . 
 김창엽 서울대 보건 대학원 교수 가 우리 의 현실 을 사회 의학 적 관점 에서 분석 하 고 진단 했 다 . 건강 문제 를 생물학 적 현상 으로 만 바라보 고 기술 과학 적 문제 로 치부 해 버린 채 예방 과 관리 , 치료 를 환자 개인 과 전문가 의사 의 일 로 만 돌리 던 기존 의 생 의학 적 모형 을 비판 하 면서 사회 적 ㆍ정치적ㆍ경제적 관점 에서 한국 사회 건강 불 평등 의 현실 을 분석 했 다 . 
 어린이 의 행복 지수 를 조사 한 결과 고소득 층 초등학생 들 의 80 % 가 행복 하 거나 매우 행복 하 다고 응답 했 다 . 반면 , 저소득층 은 50 % 가 행복 하 지 않 거나 전혀 행복 하 지 않 다고 응답 했 다 . 
 서울 종로구 쪽 방촌 을 조사 해 본 결과 주민 20 명 의 연령 은 평균 73 . 4 세 , 쪽방 의 평균 크기 는 1 . 5 평 이 었 다 . 절반 은 선풍기 가 없 었 다 . 3 분 의 1 은 창문 조차 없 었 다 . 그 결과 쪽방 사람 들 은 여름철 권고 치 보다 대략 5 도 정도 높 은 실내 기온 에서 생활 하 는 것 으로 밝혀졌 다 . 게다가 대부분 은 관절염 , 고 혈압 , 당뇨병 과 같 은 만성 질환 을 앓 고 있 었 다 . 여러 가지 악조건 들 을 동시 에 가진 사람 들 에게 더위 는 생명 에 대한 심각 한 위협 이 될 수 밖에 없 다 . 
 한국 은 OECD 국가 중 자살 율 1 위 자리 를 놓치 지 않 고 있 다 . 그 이면 에 는 경제 위기 로 실직 한 가장 , 부당 해고 당한 노동자 , 학교 폭력 에 시달리 는 아이 , 어느 농촌 마을 의 가난 한 독거 노인 이 있 다 . 
 2009 년 이루어진 한 연구 에 따르 면 , 가구 소득 을 다섯 단계 로 나눌 때 최저 소득 가구 에 속하 는 사람 들 의 사망 률 이 최고 소득 가구 에 비해 1 . 56 배 더 높 았 다 . 다른 조건 을 같 게 하 고 도 소득 수준 과 사망률 은 정확 하 게 반비례 했 다 . 
 이 주 여성 , 독거 노인 , 결식아동 ,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 적 약자 의 질병 은 ‘ 소득 수준 및 주거 환경 , 학력 , 직업 및 노동 환경 ’ 과 같 은 요인 이 복합 적 으로 작용 하 면서 발생 하 며 , 이 는 다시 이 들 의 처지 를 악화 시켜 건강 을 해치 는 악순환 의 고리 로 연결 되 어 있 다 . 게다가 이런 가난 과 건강 의 악순환 은 다음 세대 에 까지 사회 적 으로 유전 된다는 특성 을 지닌다 . 
 모든 질병 은 생각 보다 훨씬 더 사회 적 이 다 . 영양 ㆍ주거ㆍ환경 , 더 나아가 빈곤 이 라는 사회 적 요인 을 개선 하 지 않 고 는 해결 되 기 어렵 다 . 
 결국 좋 은 사회 를 만들 지 않 는다면 건강 불 평등 역시 해결 하 기 어렵 다는 얘기 다 . 
 1979 년 , 영국 의 사회 의 학자 토머스 매큐언 이 발표 한 ' 의학 의 역할 : 꿈 과 신기루 혹은 인과응보 ' 는 의료 계 에 큰 충격 을 안겨 주 었 다 . 건강 수준 의 향상 이 의료 때문 이 아니 라 영양 공급 의 증가 를 비롯 한 다른 요인 들 때문 이 라는 연구 결과 를 담 고 있 었 기 때문 이 다 . 
 의학 의 발전 과 더불 어 현대인 의 건강 상태 역시 향상 되 었 을 것 이 라는 일반 의 믿음 과 달리 , 보건 의료 기술 의 발달 이 건강 에 미치 는 영향 에 대해서 는 여전히 불 확실 한 점 이 많 다 . 다만 확실 한 것 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 에서 의료 기술 이 발달 한다고 해서 모든 이 들 의 건강 이 향상 되 는 것 은 아니 라는 점 이 다 . 
 사회 적 현실 의 변화 를 저지 하 는 사영 화 된 의료 현실 과 철저 한 시장 원리 에 따른 의료 서비스 공급 구조 의 병폐 도 계속 되 고 있 다 . 
 시장 형 서비스 공급 구조 를 따르 는 의료 현실 에서 의료 서비스 는 모든 측면 에서 양극 화 되 어 있 다 . 돈 이 되 는 것 은 병 이 아닌 것 도 병 이 되 지만 , 정작 많 은 이 들 을 고통 스럽 게 하 는 질병 가운데 돈 이 되 지 않 는다는 이유 로 치료법 이 개선 되 지 않 는 소외 된 질병 이 많 다 . 
 또 의료 기관 의 양극 화 도 심각 하 다 . 모든 서비스 가 수도 권 의 대학 병원 에 집중 되 어 있 는 탓 에 이 들 병원 에 는 빈자리 가 없 을 정도 지만 지방 에 는 환자 가 없 어 문 을 닫 는 의원 이 적 지 않 다 . 
 무엇 보다 심각 한 것 은 상업 화 된 의료 현실 에서 만들 어 진 의사 와 병원 , 보험 회사 , 제약 기업 , 의료 기기 업체 의 이해관계 네트워크 , 즉 의산 ( 醫 産 ) 복합체 의 부작용 이 다 . 이 들 은 공공 보건 정책 과 제도 를 자신 들 의 사익 에 따라 통제 하 면서 한 사회 의 건강 과 의료 가 흘러가 는 방향 을 좌지우지 한다 . 고 가 의료 장비 인 CT , MRI , 유방암 진단 기 등 이 사실상 제한 없이 도입 된 결과 인구 당 장비 수 를 기준 으로 한국 은 세계 최고 수준 에 이르 렀다 . 
 이 같 은 문제 가 거의 전적 으로 민간 부문 에 의존 하 는 한국 의료 의 기본 구조 때문 이 다 . 한국 의 의료 기관 대부분 은 사 적 소유 구조 를 가지 고 있 으며 , 공식 적 으로 는 공공 병원 이 라 하 더라도 사실상 공공 이 라 할 수 없 는 병원 이 많 다 . 극소수 의 국립 병원 을 빼 고 는 정부 가 운영 주체 가 아닌데다가 , 별도 의 직접 적 인 재정 지원 도 거의 없 는 상황 이 기 때문 이 다 . 이름 만 공공 병원 이 지 민간 병원 과 전혀 다를 바 없 는 것 이 다 . 
 2012 년 말 현재 , 한국 의 공공 의료 비중 은 기관 수 기준 5 . 8 %, 병 상 수 기준 10 . 0 % 에 지나 지 않 는다 . 이 는 세계 적 으로 도 매우 예외 적 이 고 기형 적 이 다 . 병상 수 를 기준 으로 할 때 , 영국 100 %, 오스트레일리아 69 . 5 %, 프랑스 62 . 5 %, 독일 40 . 6 % 를 차지 하 며 , 민간 부문 이 우세 하 기 로 유명 한 일본 과 미국 조차 26 . 4 %, 24 . 9 % 에 이 를 정도 다 . 
 로제 토 효과 가 주 는 교훈 
 이탈리아 이주민 들 이 다수 를 차지 하 는 가난 한 동네 인 로제 토 는 1961 년 당시 심장병 청정 지역 으로 알려 지 면서 큰 주목 을 받 았 다 . 심장병 위험 도 가 높 은 연령 대인 55 세 에서 64 세 사이 에 로제 토 사람 들 이 심장병 으로 사망 한 비율 이 0 에 가까웠 던 것 이 다 . 65 세 가 넘 는 노인 들 의 심장병 사망 률 은 전국 평균 의 절반 도 되 지 않 았 고 , 전체 사망 률 역시 3 분 의 1 정도 로 낮 았 다 . 
 심층 조사 결과 는 더욱 놀라웠 다 . 로제 토 사람 들 의 건강 습관 이나 환경 조건 은 기존 의 의학 상식 을 뒤집 는 것 이 었 다 . 주민 들 은 매일 소시지 나 미트볼 같 은 기름진 음식 을 먹 었 고 술 도 엄청나 게 마셨 다 . 지나친 흡연 에 매우 열악 한 노동 조건 까지 , 심장 에 좋 지 않 은 조건 을 고루 갖추 고 있 었 던 것 이 다 . 
 연 구진 을 고민 에 빠 트 렸 던 수수께끼 의 실마리 는 공동체 에서 풀렸 다 . 원인 은 의학 의 범위 를 넘 는 사회 그 자체 였 고 , 상호 존중 과 협동 을 기초 로 하 는 공동체 가 사람 들 을 건강 하 게 하 는 것 으로 밝혀졌 다 . 이것 이 바로 그 유명 한 로제 토 효과 다 . 
 건강 해 지 려면 건강 한 사회 가 돼야 한다 
 사회 의학 적 관점 에 선 김창엽 교수 는 사회 구조 와 질병 의 연관 성 에 입각 한 통합 적 접근 법 을 제시 한다 . 보건 이나 의료 서비스 의 차원 을 넘 어서 주 거 복지 , 지역 사회 복지 사업 , 일자리 등 에 초점 을 맞추 어야 건강 불 평등 의 상황 이 개선 될 수 있 으며 , 결국 “ 건강 해 지 려면 건강 한 사회 가 되 어야 한다 ” 는 것 이 다 . 
 김 교수 는 암 보장 성 확대 로 대표 되 는 부분 보장 성 확대 정책 과 의료 산업 화 정책 이 노무현 정부 이후 지금 까지 도 지속 되 고 있 으며 , 의료 보장 성 을 확대 하 는 것 만 으로 는 시장 의 횡포 를 통제 할 수 없 다고 말 한다 . 
 바람직 한 상태 는 민주주의 에 기초 한 사회 적 통제 가 국가 와 시장 권력 을 적절 하 게 통제 하 고 균형 을 이루 는 것 이 라는 전제 아래 시민 의 사회 참여 와 건강 의 관계 를 살핀다 . 국가 의 관료 적 통제 , 의료 전문가 의 전문 직업 주의 , 시장 메커니즘 이 라는 세 가지 요소 의 통제 를 받 고 있 는 의료 현실 을 시민 의 참여 로 제어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구체 적 대안 으로 사회 와 국가 , 지역 공동체 의 건강 관리 와 시민 의 통제 에 기초 한 ‘ 건강 레짐 ’ 과 지역 을 기반 으로 한 보건 의료 의 대안 적 생산 체제 ― 협동조합 적 생산 방식 에 기초 한 종합 병원 이나 장기 요양 서비스 의 공급 ― 를 제시 한다 . 
 건강 한 사회 에 살 고자 하 는가 ? 
 그렇 다면 사회 를 좋 게 만들 고 민주주의 를 그 이상 에 맞 게 실현 하 는 것 이 먼저 다 . 
 참고 자료 : 건강 할 권리 건강 정의 와 민주주의 ( 저자 김창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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