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 가 개별 대출 계약 마다 별도 로 보증인 으로 관여 하 였 다는 점 을 인정 할 증거 는 없 다 ) . 
 마 ) 이 사건 분양 계약 에 는 ‘ 수분 양자 가 신청 한 경우 원고 가 중도금 대출 을 알선 ’ 하 기 로 한다고 규정 되 어 있 을 뿐 ( 제 7 조 ) 그러 한 경우 원고 가 수분 양자 의 대출 채무 에 대하 여 보증인 이 된다는 내용 은 포함 되 어 있 지 않 고 , 대출 실행 후 이 사건 분양 계약 이 해제 된 경우 원고 는 대출 원리금 등 을 공제 한 나머지 금액 만 수분 양자 에게 반환 한다는 내용 의 규정 ( 제 7 조 제 6 항 ) 이 원고 가 자기 의 계산 으로 수분 양자 의 대출 채무 를 변제 하 는 보증 책임 을 부담 하 기 로 하 였음을 전제 로 한 것 이 라고 볼 수 없 으며 , ‘ 수분 양자 가 이자 후불제 로 대출 을 받 은 경우 원고 가 그 이자 를 사용 검사 일 이 속한 달 의 이자 지급 일 까지 대납 하 여야 ’ 한다는 내용 ( 제 7 조 제 4 항 ) 은 수분 양자 의 부탁 으로 원고 가 보증인 이 되 는 상황 이 라면 포함 되 기 어려운 내용 이 다 . 
 3 ) 피 고 1 은 , 원고 가 민법 제 444 조 제 2 항의 ‘ 주채 무자 의 의사 에 반하 여 보증인 이 된 자 ’ 이 므로 피 고 1 은 현존 이익 의 한도 에서 배상 하 면 되 는데 , 피 고 1 은 중도금 대출금 을 직접 수령 한 적 이 없 고 , 원고 가 피 고 1 의 의사 에 반하 는 대위변제 를 하 지 않 고 이 사건 분양 계약 해제 에 따른 분양 대금 반환 자금 으로 대위 상환 하 여 소멸 시켰 더라면 피 고 1 은 외환은행 에 더 이상 대출 원리금 을 부담 하 지 않 았 을 것 이 기 때문 에 피 고 1 의 현존 이익 이 없 어 배상 할 것 이 없 다고 주장 하나 , 피 고 1 이 중도금 대출 을 받 게 된 경위 등 에 비추 어 보 았 을 때 원고 가 주채 무자 인 피고 1 의 의사 에 반하 여 보증인 이 된 자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고 , 피 고 1 에게 현존 이익 이 없 다고 볼 수 도 없 으므로 , 위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3 . 피 고 1 의 주장 에 대한 판단 
 가 . 이 사건 청구 가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 남용 에 해당 한다는 주장 에 대한 판단 
 이 법원 이 이 부분 에서 설시 할 이유 는 제 1 심 판결 의 이유 중 제 7 면 제 6 행 부터 제 10 면 밑 에서 제 3 행 까지 부분 과 같 으므로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인용 한다 . 
 나 . 이 사건 청구 가 이 사건 업무 협약 에 반 한다는 등 주장 에 대한 판단 
 이 법원 이 이 부분 에서 설시 할 이유 는 아래 와 같이 추가 하 는 외 에 는 제 1 심 판결 의 이유 중 제 11 면 제 1 행 부터 제 14 면 제 12 행 까지 부분 과 같 으므로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인용 한다 . 
 ○ 제 14 면 제 7 행 말미 에 아래 부분 을 추가 함 
 「 ( 피고 1 은 , 이 사건 분양 계약 의 해제 사유 가 장기간 발생 하 였음에도 원고 가 계약 해제 권 을 행사 하 지 않 는 것 은 권리 남용 이 라고 주장 하나 , 원고 가 이 사건 분양 계약 을 해제 하 지 않 은 것 이 오직 피 고 1 에게 고통 을 주 고 손해 를 입히 려는 데 있 을 뿐 원고 에게 아무런 이익 이 없 는 것 으로서 사회 질서 에 반하 는 권리 남용 에 해당 한다거나 , 정의 관념 에 비추 어 도저히 용인 될 수 없 는 것 으로서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하 는 행위 라고 볼 수 는 없 으므로 , 위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 
 다 . 분양 대금 및 옵션 공사 대금 잔금 의 지연 손해금 감액 주장 에 대한 판단 
 1 ) 피 고 1 주장 의 요지 
 이 사건 분양 계약 및 이 사건 옵션 공사 계약 에서 정한 연체 이율 은 피 고 1 이 대금 지급 의무 를 지체 한 데 대한 손해 배상액 의 예정 에 해당 한다 . 피 고 1 이 입주 를 거부 하 게 된 과정 , 원고 가 허위 · 과장 광고 를 하 여 피 고 1 의 입주 거부 및 잔금 지급 지체 상황 을 초래 한 점 등 이 사건 의 특수 성 과 오랜 시일 이 경과 하 여 현재 까지 발생 한 약정 지연 손해금 의 총액 이 매우 큰 점 등 을 고려 하 면 , 민법 제 398 조 제 2 항 에 따라 이 부분 지연 손해금 은 연 6 % 의 비율 에 따라 계산 하 는 것 으로 감액 되 어야 한다 . 
 2 ) 적용 되 는 법리 
 금전 채무 에 관하 여 이행 지체 에 대비 한 지연 손해금 비율 을 따로 약정 한 경우 에 이 는 일종 의 손해 배상액 의 예정 으로서 민법 제 398 조 제 2 항 에 의한 감액 의 대상 이 되 는데 ( 대법원 2000 . 7 . 28 . 선고 99 다 38637 판결 참조 ) , 위 조항 에 따라 감액 이 되 기 위한 요건 인 손해 배상 의 예 정액 이 부당히 과다 한지 여부 는 계약 당사자 의 각 지위 , 계약 의 목적 과 내용 , 손해 배상액 을 예정 한 동기 , 실제 손해 와 그 예 정액 의 대비 , 그 당시 의 거래 관행 과 경제 상태 등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 까지 발생 한 제반 사정 을 참작 하 여 일반 사회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