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정부 차원 에서 는 광역 자치체 와 기초 자치체 사이 에 권력 이 다시 분립 된다 . 이 때 문제 되 는 것 은 광역자치단체 의 권능 과 기초자치단체 의 권능 의 우열 관계 이 다 . 즉 지방 정부 의 법 [ 조례 ] 이 중앙 정부 의 법 에 종속 하 듯이 ( 1988 년 의 지방 자치 법 제 15 조 ) , 기초자치단체 의 법 이 광역자치단체 의 법 에 종속 하 는가 의 여부 가 문제 된다 . 1988 년 의 지방 자치 법 ( 제 17 조 ) 은 " 시 ㆍ군 및 자치구 의 조례 나 규칙 은 시 ㆍ도의 조례 나 규칙 에 위반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고 규정 함 으로써 기초 단체 의 법 에 대한 광역 단체 의 법 의 절대 적 우월성 을 인정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