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보험 과 무 면허 , 음주 , 뺑소니 " 광주 손해 사정 , 목포 손해 사정 , 순천 손해 사정 상담 전화 : 062 . 366 . 4972 질문 . 지난 시간 부터 무 면허 , 음주 , 뺑소니 운전 시 받 게 될 불 이익 에 대해서 듣 고 있 는데요 . 이 에 앞서 무 면허 , 음주 , 뺑소니 는 서로 상당 한 연관 성 이 많 다면서요 . 답변 . 그렇 습니다 . 운전자 들 이 사고 후 뺑소니 를 하 게 되 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 가 무 면허 운전 과 음주운전 이 라고 할 수 있 습니다 . 그 중 에서 도 음주운전 은 뺑소니 운전 에 가장 큰 유발자 라고 볼 수 있 습니다 . 최근 에 는 여성 운전자 들 이 낮 에 모임 등 을 하 면서 음주운전 이 늘 고 있 다는 통계 가 보 고 되 고 있 고 , 그러 면서 여성 운전자 들 에 뺑소니 운전 발생 이 늘 고 있 는 추세 에 있 습니다 . 따라서 이 방송 을 애청 하 시 는 애청자 여러분 들 께서 꼭 주의 를 하 셔야 할 것 은 음주운전 문제 가 단속 에 걸리 는 것 이 문제 가 아니 고 이렇게 사고 를 유발 했 을 때 1 차 사고 에서 끝나 는 것 이 아니 고 , 반드시 2 차 행위 로 이어지 게 된다는 점 입니다 . 많 은 운전자 들 께서 무 면허 운전 에 대한 감각 도 매우 무뎌져 있 다는 것 도 문제 인데요 . 교통사고 나 단속 으로 운전 면허 가 정지 또는 취소 된 분 들 께서 또 다시 무 면허 운전 을 계속 하 시 고 계신다는 것 입니다 . 단속 에 만 걸리 지 않 으면 되 지 하 면서 말 입니다 . 그러나 이 또한 단속 에 안 걸리 는 문제 가 아니 라 사고 가 발생 했 을 때 본인 이 감당 할 수 없 는 책임 을 부담 해야 한다는 사실 이 더 문제 라는 점 꼭 기억 해 주 셨 으면 합니다 . 질문 . 음주운전 , 무 면허 운전 , 뺑소니 운전 모두 재산 적 인 손해 와 자동차 보험 에서 불 이익 을 가져오 는 것 과 는 별개 로 형사 적 으로 무거운 처벌 을 져야 하 는 문제 가 있 지 않 습니까 ? 답변 . 그렇 습니다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에 따라 5 년 이하 의 금고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하 게 됩니다 . 음주운전 의 경우 , 단순음 주로 사람 에 피해 가 없 다면 도로 교통 법 제 148 조 의 2 하 에 따라 3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1 , 000 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에 처할 수 있 습니다 . 그러나 사람 이 다쳤 다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에 적용 을 받 아 사람 을 상해 에 이르 게 한 사람 은 10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상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하 고 , 사망 에 이르 게 한 사람 은 1 년 이상 의 유기 징역 에 처하 게 됩니다 . 뺑소니 운전 의 경우 , 뺑소니 가해자 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피해자 를 상해 에 이르 게 한 경우 에 는 1 년 이상 의 유기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상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 피해자 를 사망 에 이르 게 하 고 도주 하 거나 , 도주 후 에 피해자 가 사망 한 경우 에 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 의 징역 에 처하 게 됩니다 . 그런데 만약 , 사고 운전자 가 피해자 를 사 고 장소 로부터 옮겨 유기 하 고 도주 한 경우 에 는 피해자 가 사망 한 경우 에 는 사형 , 무기 또는 5 년 이상 의 징역 , 피해자 를 상해 에 이르 게 한 경우 에 는 3 년 이상 의 유기 징역 에 처하 게 됩니다 . 질문 . 왜 , 반드시 하 지 말 아야 할 것 으로 금융 감독원 에서 발표 했 는지 를 알 것 같 습니다 . 그러면 본론 으로 돌아와서 자동차 보험 과 관련 한 불 이익 또 어떤 것 이 있 습니까 ? 답변 . 차기 자동차 보험 갱신 시 보험료 가 할증 되 거나 자동차 보험 가입 이 제한 되 는 경우 를 생각 할 수 있 습니다 . 예 를 들 어 작년 음주운전 으로 교통사고 를 낸 경험 이 있 는 P 씨 는 올해 자동차 보험 갱신 시 보험료 가 큰 폭 으로 할증 된 것 을 확인 할 수 있 었 습니다 . 이 에 따라 P 씨 는 다른 보험 회사 자동차 보험 으로 갈아타 기 위해 문의 했 지만 다른 보험 회사 에서 는 P 씨 의 보험 인 수 가 어렵 다는 답변 을 받 게 됩니다 . 자동차 보험 은 운전자 의 과거 2 년 간 교통 법규 위반 경력 을 평가 하 여 보험료 를 할증 하 는 제도 를 운영 하 고 있 습니다 . 음주운전 은 2 회 이상 에 해당 할 때 , 무 면허 , 뺑소니 운전자 는 보험 처리 여부 와 관계 없이 보험료 가 20 % 이상 할증 될 수 있 습니다 . 여기 에서 음주운전 의 경우 에 는 1 회 적발 시 에 는 10 % 이상 보험료 가 할증 이 되 고 , 무 면허 , 뺑소니 운전 의 경우 에 는 20 % 에 추가 하 여 보험 처리 시 사고 횟수 및 손해 액 에 따라 추가 로 보험료 가 할증 됩니다 . 질문 . 이렇게 보험료 가 많 으면 부부 의 경우 배우자 이름 으로 보험 에 가입 할 수 도 있 을 것 같 은데요 . 답변 . 원칙 적 으로 가능 합니다 . 그러나 이렇게 할증 을 피하 기 위해 기명 피보험자 를 배우자 등 다른 사람 으로 변경 할 경우 , 보험료 면탈 행위 로 보 아 최고 50 % 까지 추가 할증 이 될 수 있 기 때문 에 주의 해야 합니다 . 참고 로 무 면허 , 음주 , 뺑소니 사고 의 경우 , 대인 사고 , 대물 사고 , 대인 / 대물 사고 시 각각 어떻게 보험료 가 오를 수 있 는지 를 한번 가정 해서 설명 을 해 드리 도록 하 겠 습니다 . 참고 로 만 30 세 , 과거 3 년 무사고 및 법규 위반 없 음 , 소나타 운전자 , 사고 점수 2 점 대인 사고 , 물 적 할증 기준 금액 초과 대물 사고 등 으로 가정 한 경우 , 기존 갱 신전 보험료 는 600 , 750 원 인데 적발 만 되 고 보험 처리 는 안 했 다면 772 , 380 원 정도 로 약 128 % 가 올랐 구요 . 대인 사고 만 접수 를 해서 보험 처리 를 받 았 다면 1 , 061 , 680 원 으로 176 %, 대물 사고 만 처리 를 했 다면 988 , 370 원 164 %, 대인 / 대물 사고 를 모두 처리 했 다면 1 , 131 , 780 원 으로 188 % 가 올랐 습니다 . 이 경우 에 는 보험료 수준 이 매우 낮 은 경우 고 , 과거 3 년 가 무 사고 및 법규 위반 이 없 는 경우 이 기 때문 에 이렇 고 그렇 지 않 는 경우 에 는 이 보다 훨씬 높 은 할증 을 예상 해야 하 겠 습니다 . 질문 . 그래도 자동차 보험 을 가입 을 할 수 있 으면 다행 인데 거부 할 수 도 있 다고 하 셨 는데요 . 그럼 , 보험 을 가입 할 수 없 는 것 입니까 ? 답변 . 반드시 그렇 지 는 않 습니다 . 먼저 의무 보험 에 대해서 는 보험 회사 가 그 가입 을 거절 할 수 는 없 습니다 . 다만 , 보험 회사 는 음주 · 무 면허 · 뺑소니 운전 경력 이 있 는 운전자 가 보험 을 갱신 할 때 임의 보험 인수 를 거부 할 수 있 습니다 . 이때 임의 보험 이 란 의무 보험 이 보장 하 는 범위 를 초과 하 거나 운전자 본인 의 피해 에 대해 보상 받 기 위해 가입 하 는 보험 을 말 하 는 데 대인 배상 Ⅱ , 자차 담보 , 자손 담보 , 무보험 자동차 상해 등 을 말 합니다 . 이렇게 보험 회사 에서 거절 한 경우 운전자 가 임의 보험 가입 을 원할 경우 공동 인수 제도 를 이용 해야 합니다 . 이 대 공동 인수 제도 는 개별 보험 회사 로부터 가입 을 거절 당한 고 위험 운전자 라도 보험 회사 들 이 사고 위험 을 공동 으로 분담 하 는 방식 을 통해 임의 보험 에 가입 할 수 있 도록 하 는 제도 를 말 합니다 . 질문 . 다음 은 또 어떤 불이익 이 기다리 고 있 습니까 ? 답변 . 보험 가입 특례 가 적용 되 지 않 거나 법률 비용 지원 특약 이용 이 어렵 게 될 수 있 습니다 . 예 를 들 면 교통사고 로 사람 을 친 H 씨 는 처벌 이 두려워 피해자 를 방치 해 둔 채 도주 ( 뺑소니 ) 하 였 다가 며칠 후 경찰 에 붙잡혔 습니다 . H 씨 는 본인 이 가입 한 자동차 종합 보험 으로 피해자 에게 보상 이 가능 한 것 으로 알 고 있 어 형사 처벌 대상 이 되 지 않 을 것 으로 생각 했 지만 , H 씨 는 뺑소니 운전자 에 해당 되 어 이러 한 보험 가입 특례 가 적용 되 지 않 으며 , 또한 형사 합의금 등 법률 비용 지원 특약 에 따른 보상 도 받 을 수 없 다고 하 여 매우 어려운 상황 에 처하 게 됩니다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에 의하 면 교통사고 를 낸 가해자 가 피해자 의 손해 를 전부 보상 하 는 종합 보험 즉 , 대인 배상 Ⅱ ( 무한 ) 와 대물 배상 에 가입 한 경우 , 가해 운전자 에 대해 형사 처벌 ( 공소 제기 ) 하 지 못합니다 . 하지만 ,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어도 음주 · 무 면허 ․ 뺑소니 운전자 는 이러 한 특례 대상 에서 제외 되 어 형사 처벌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질문 . 자동차 종합 보험 에 가입 할 때 형사 처벌 이 면제 되 는 특례 를 볼 수 없 는 것 이 네요 . 그런데 법률 비용 서비스 를 받 을 수 없 다는 것 은 또 무슨 말 입니까 ? 답변 . 자동차 보험 에 가입 할 때 운전자 보험 과 같 은 특약 이 있 는데 이 특약 에 혜택 을 누릴 수 없 다는 것 입니다 . 즉 , 운전자 는 자동차 사고 로 형사 소송 등 에 대비 하 고자 , 형사 합의금 , 변호사 선임 비용 , 벌금 등 을 보상 해 주 는 법률 비용 지원 특약 에 별도 로 가입 했 는데 , 이러 한 특약 에 가입 했어도 음주 · 무 면허 운전 및 뺑소니 사고 는 보험 회사 의 면책 사항 에 해당 되 어 보험금 을 받 을 수 없 습니다 . 그 뿐 만 아니 라 운전 하 는 많 은 분 들 이 가입 하 고 있 는 개별 운전자 보험 의 경우 에 도 무 면허 , 음주 , 뺑소니 의 경우 에 는 방금 과 같 은 형사 합의금 , 변호사 선임 비용 , 벌금 등 을 보장 받 지 못하 게 됩니다 . 즉 , 음주운전 으로 사고 를 낸 경우 가해자 와 예 를 들 면 1 천만 원 에 합의 를 했 다면 , 이 1 천만 원 에 합의금 을 운전자 인 내 가 가입 한 운전자 보험 회사 에 보험금 을 청구 해서 받 을 수 없 다는 이야기 이 고 , 이 때문 에 내 가 변호사 를 선임 했 다면 이 변호사 선 임비 도 받 을 수 없 고 , 운 이 좋 아 벌금형 을 1 천만 원 을 선고 받 았 다고 해도 이 벌금 도 운전자 보험 보험 회사 로부터 전혀 받 을 수 없 게 된다는 것 입니다 . 따라서 반드시 하 지 말 아야 할 3 가지 , 음주 , 무 면허 , 뺑소니 운전 반드시 기억 해 두 시 기 바랍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