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상 외고 · 자 사고 지정 및 취소 는 교육감 혼자 결정 할 수 없 지만 개정 가능 성 은 열려 있 다 . 초중 등 교육법 시행령 제 91 조 3 항 은 외고 · 자 사고 지정 · 취소 시 교육부 장관 의 ‘ 사전 동의 ’ 를 받 도록 하 고 있 다 . 조 교육감 등 이 교육부 장관 의 ‘ 동의 ’ 조항 을 삭제 해 교육감 자율 로 외 고 · 자 사고 지정 · 취소 가 가능 하 도록 해 달 라고 주장 하 자 지난해 말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은 “ 외고 · 자 사고 지정 및 취소 시 교육부 의 동의 를 받 도록 하 는 절차 를 폐지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