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98 %, 연명 의료 중단 하 고 싶 어도 못한다 어제 부터 연명 의료 결정법 시행 . . 심의 하 는 ' 윤리 위 ' 없 어 중단 못 해 현행법 상 설치 의무 아닌 선택 , 의료 기관 3324 곳 중 1 . 8 % 만 갖춰 중소 · 요양 병원 " 인력 · 비용 부담 " 무 의미 한 연명 ( 延命 ) 의료 를 중단 할 수 있 는 ' 연명 의료 결정 제도 ' 가 4 일 부터 본격 시행 에 들어갔 다 . 그러나 현행법 상 연명 의료 를 중단 할 수 있 는 요건 을 갖춘 병원 은 전체 2 % 도 안 돼 당분간 혼란 이 불가피 할 전망 이 다 . ◇ 병원 98 % ' 연명 의료 중단 ' 요건 못 갖춰 연명 의료 결정 제도 를 시행 해도 모든 의료 기관 에서 연명 의료 를 중단 할 수 있 는 건 아니 다 . 현행 연명 의료 결정법 에 따르 면 , 의료 기관 윤리 위원회 ( 윤리 위 ) 를 설치 한 의료 기관 에 한해서 만 연명 의료 중단 을 결정 할 수 있 다 . 건강 할 때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를 써서 ' 불 필요 한 연명 의료 를 받 지 않 겠 다 ' 고 밝혔 다고 해도 마찬가지 다 . 그런데 보건 복지 부가 지난달 29 일 부터 윤리 위 등록 신청 을 받 은 결과 , 4 일 현재 등록 을 마친 곳 은 전체 병원 급 이상 의료 기관 3324 곳 가운데 59 개 기관 ( 1 . 8 %) 에 그쳤 다 . 병원 98 . 2 % 에서 연명 의료 를 중단 하 는 게 불 가능 하 다는 뜻 이 다 . 상급 종합 병원 은 전체 42 곳 중 23 곳 ( 54 . 8 %) 이 등록 을 마쳤 지만 , 종합 병원 ( 10 %), 병원 ( 0 . 1 %), 요양 병원 ( 0 . 3 %) 등 으로 규모 가 작 을수록 설치 율 이 낮 았 다 . 중소 병원 이나 요양 병원 에 있 는 대부분 환자 가 연명 의료 를 받 지 않 으려면 급히 큰 병원 으로 옮겨야 하 는 셈 이 다 . ◇ 중소 · 요양 병원 ' 존엄사 사각지대 ' 될 수 도 의료 계 에선 " 당분간 중소 병원 · 요양 병원 이 ' 존엄사 사각지대 ' 가 될 가능 성 이 크다 " 고 우려 했 다 . 현행법 상 의료 기관 이 윤리 위 를 설치 하 는 건 ' 의무 ' 가 아니 라 ' 선택 ' 이 다 . 상급 종합 병원 등 인력 과 자원 이 비교 적 풍부 한 곳 은 윤리 위 설치 가 시간 문제 일 수 있 지만 , 중소 병원 · 요양 병원 은 이런 요건 을 충족 하 기 쉽 지 않 을 것 이 라는 지적 이 다 . 가뜩이나 인력 이 부족 한데 법조 · 윤리 · 종교계 인사 2 명 이상 을 포함 하 는 5 ~ 20 명 을 위원 으로 선임 하 고 , 회의 를 정기 적 으로 여 는 게 부담 이 라는 것 이 다 . 여기 드 는 비용 은 의료 기관 이 자체 부담 해야 한다 . 특히 노인 사망자 중 4 분 의 1 정도 가 숨지 는 요양 병원 이 문제 가 될 수 있 다 . 요양 병원 평균 의사 수 는 지난해 3 분기 기준 3 . 6 명 에 불과 하 다 . 의료 계 에선 " 요양 병원 의 특성 을 고려 해 별도 로 완화 된 기준 을 적용 하 는 방안 을 검토 해야 한다 " 고 요구 하 고 있 다 . 복지부 는 대형 병원 · 국공립 병원 등 이 ' 공용 ( 共用 ) 윤리 위원회 ' 를 꾸리 고 , 중소 병원 이 업무 를 위탁 할 수 있 도록 하 겠 다는 입장 이 다 . 그러나 문재 영 충남 대 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 는 " 대형 병원 도 처음 경험 을 쌓 아 가 는 상황 인데 , 다른 병원 업무 를 대신 처리 해 주 겠 다고 나서 긴 어려울 것 " 이 라며 " 게다가 현장 에서 떨어져 서류 로 만 까다로운 윤리 적 문제 를 다루 긴 어려울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 외 에 도 현행법 상 연명 의료 를 중단 할 수 있 는 ' 임종기 ' 환자 와 그렇 지 않 은 ' 말기 ' 환자 를 구분 하 는 게 까다롭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허대석 서울대 의대 교수 는 " 말기 · 임종기 환자 를 구분 하 고 , 말기 환자 에 대한 연명 의료 중단 을 금지 하 는 사례 는 우리 나라 밖에 없 다 " 고 했 다 . 또 환자 가 의식 이 없 을 때 연명 의료 를 중단 하 려면 가족 ( 직계 존 · 비속 ) 전원 동의 를 받 아야 만 하 는데 , 그 범위 가 지나치 게 넓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고령자 의 자녀 · 손주 를 합하 면 수십 명 에 이를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 는 " 까다로운 요건 을 충족 하 지 못하 면 최대 징역 3 년 에 처해질 수 있 어 의료진 이 방어 적 으로 나올 수 있 다 " 면서 " 연명 의료 중단 요건 을 완화 하 고 , 모든 의료 기관 이 연명 의료 결정 제도 에 참여 하 도록 의무 화 하 는 방안 을 검토 해야 한다 " 고 했 다 . 현재 국회 에선 중단 가능 한 연명 의료 행위 를 추가 하 고 , 의료인 에 대한 처벌 을 1 년 유예 하 는 등 내용 의 개정안 이 논의 되 고 있 다 . 복지부 는 또 연명 의료 결정 제도 활성 화 를 위해 연명 의료 관련 상담 · 결정 등 에 건강 보험 시범 수가 ( 8 만 7710 ~ 11 만 8550 원 ) 를 적용 하 기 로 했 다 . 병원 98 %, 연명 의료 중단 하 고 싶 어도 못한다 - http : / / v . media . daum . net / v / 20180205030850199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