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2019 . 01 . 25 09 : 32 : 33 
 [ 시사 뉴스 유한태 기자 ] 더불 어 민주당 박재호 ( 부산 남구 을 ) 의원 은 지난해 11 월 25 일 기상 악화 를 이유 로 승객 을 기내 에 7 시간 대기 하 도록 한 에어부산 의 ‘ 타 막 딜레이 ’ 와 같 은 조치 에 따른 승객 의 피해 가 줄어들 전망 이 다 . 
 더불 어 민주당 박재호 ( 부산 남구 을 ) 의원 은 25 일 항공사 가 국내선 3 시간 , 국제선 4 시간 이상 이동 지역 내 에서 지연 하 게 될 경우 , 면허 · 허가 취소 또는 6 개월 내 사업 정지 를 할 수 있 도록 하 거나 과징금 ( 대형 항공사 50 억 이 하 , 소형 항공사 20 억 이 하 ) 을 부과 하 도록 처벌 규정 을 두 는 「 항공 사업 법 」 일부 개정 법률안 을 대표 발의 했 다고 밝혔 다 . 
 우선 「 항공 사업 법 」 개정안 은 「 항공 교통 이 용자 보호 기준 」 에 규정 된 이동 지역 내 금지 규정 을 「 항공 사업 법 」 으로 상향 하 였 다 . 매 30 분 마다 지연 사유 와 진행 상황 에 대한 승객 안내 와 2 시간 이상 지연 시 음식물 을 제공 할 것 을 규정 함 으로써 장시간 기내 대기 에 따른 승객 의 불편 을 최소 화 하 도록 했 다 . 
 아울러 승객 이 탑승 한 상태 로 대기 시간 이 2 시간 을 초과 하 면 , 항공사 는 해당 상황 에 대해 국토 교통부 장관 에게 보 고 하 여 문제 해결 을 위한 컨트롤 타워 가 되 도록 근거 를 마련 하 였 다 . 보고 를 받 은 국토 교통부 장관 은 관계 기관 의 장 및 공항 운영 자 에게 협조 의무 를 해야 하 고 , 요청 받 은 기관 은 별다른 사유 가 없 으면 이 에 응해야 할 것 을 명문화 했 다 . 
 현행법 에 따르 면 타 막 딜레이 상황 이 발생 하 더라도 문제 를 해결 해 줄 주무 부처 가 존재 하 지 않 아 승객 에 대한 적절 한 조치 뿐 아니 라 지연 상황 의 조속 한 해결 이 어려운 측면 이 있 었 다 . 
 특히 항공사 가 승객 에게 30 분 마다 지연 상황 에 대한 고지 를 제대로 하 지 않 거나 적절 한 음식물 을 제공 하 지 않 을 경우 , 또 국토 부 장관 에게 지연 상황 에 대한 보고 를 누락 할 경우 에 대해서 부과 하 는 과태료 를 현행 5 백만 원 에서 2 천만 원 수준 으로 상향 하 였 다 . 
 박재호 의원 은 “ 그동안 항공기 를 이용 하 는 승객 이 장시간 기내 에서 대기 하 더라도 항공사 를 처벌 할 수 있 는 제재 조치 는 미약 한 측면 이 있 었 다 . ” 며 , “ 승객 을 7 시간 기내 에 대기 하 게 해도 항공사 는 고작 과태료 500 만 원 만 내 면 됐 다 ” 고 지적 했 다 . 
 이어 “ 개정안 을 통해 이번 과 같 은 타 막 딜레이 상황 발생 시 , 국토 부 를 중심 으로 신속 하 고 유기 적 인 대응 시스템 이 구축 되 도록 하 여 대기 시간 증가 로 인한 승객 의 불편 을 줄이 고 , 이용자 의 권리 를 보장 할 수 있 도록 하 겠 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