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 시평 ] 명분 도 실리 도 없 는 전작 권 환수 연기 - 중앙일보 
 [ 중앙 시평 ] 명분 도 실리 도 없 는 전작 권 환수 연기 
 [ 중앙일보 ] 입력 2013 . 08 . 12 00 : 07 수정 2013 . 08 . 12 10 : 15 | 종합 31 면 지 면 보 기 
 2010 년 11 월 23 일 . 북한 이 연평도 에 포격 을 가해 오 자 우리 공군 최 신예기 F - 15 K 가 비상 출격 , 보복 타격 태세 에 임했 다 . 그러나 그 뿐 이 었 다 . 상부 의 타격 명령 은 없 었 고 F - 15 K 는 이내 기지 로 귀환 해야 했 다 . 북 의 도발 에 단호 한 응징 을 강조 해 왔 던 우리 군 의 허망 한 실체 였 다 . 당시 이명박 대통령 은 그 원인 이 상부 지휘 체계 에 문제 가 있 다고 인식 , 김태영 국방 장관 을 전격 교체 한 뒤 지휘 체계 개혁 에 나섰 다 . 그러나 원인 은 우리 군 이 독자 적 인 작전 통제 권 을 갖 지 못한 데 있 었 다 . 
 작전 통제 권 은 군사 작전 수립 과 전쟁 수행 , 군사 배치 , 보복 타격 등 일체 의 군사 행동 에 관한 명령 을 내릴 권한 을 의미 한다 . 1978 년 11 월 한 미연 합사 창설 과 더불 어 우리 군 의 작전 통제 권 이 연합 사 사령관 에게 이관 되 었 다가 94 년 12 월 1 일 에 야 평시 작전 통제 권 을 되찾 았 다 . 이후 에 는 방어 준비 태세 ( DEFCON ) Ⅲ 이상 단계 에서 의 전시 작전 통제 권 을 연합 사령관 이 행사 한다 . 
 그러나 환수 해 왔 다는 평시 작전 통제 권 조차 한계 가 있 다 . ‘ 연합 권한 위임 ( CODA ) ’ 사항 에 의거 해 전쟁 억제 와 방어 , 정전 협정 준수 를 위한 연합 위기 관리 , 전시 작전 계획 수립 등 6 가지 항목 에 대해서 는 여전히 한 미 연합 사령관 이 권한 행사 를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특히 항공력 에 의한 북한 타격 은 ‘ 유엔 사령부 정전 시 교전 규칙 ’ 에 의해 미군 의 통제 를 받 아야 하 는 사안 이 기 때문 에 우리 공군 의 즉각 적 보복 타격 이 불가 했 던 것 이 다 . 한반도 의 위기 악화 를 원하 지 않 는 미군 이 협력 해 주 지 않 으면 전 · 평시 할 것 없이 우리 군 이 독자 적 으로 할 수 있 는 게 별로 없 다 . 
 북측 이 우리 군 을 미국 의 ‘ 괴뢰군 ’ 이 라 비하 하 며 도발 을 지속 하 는 이유 가 여기 에 있 다 . 미군 이 전작 권 을 행사 하 는 한 우리 군 이 독자 적 군사 행동 에 나서 지 못할 것 이 라고 보 기 때문 이 다 . ‘ 우리 군 - 주력 , 미군 - 지원 ’ 형태 의 새 연합 방위 체제 가 구축 되 고 우리 군 이 전작 권 을 독자 적 으로 행사 하 게 될 경우 북 이 두려워해야 할 상대 는 미군 이 아니 라 우리 가 되 며 , 북 이 희망 하 는 평화 협정 도 미국 이 아니 라 우리 와 체결 할 수 밖에 없 다 . 
 이렇 듯 전작 권 은 단순히 군사 적 효율 성 에 국한 된 문제 가 아니 다 . 우리 나라 의 운명 을 가르 는 선택 권 에 관한 사항 이 다 . 그 처럼 중차대 한 전작 권 전환 을 한 번 도 아니 라 두 차례 씩 연기 한다는 게 과연 명분 과 실리 가 있 을까 . 이 는 동맹 간 의 신뢰 나 국가 의 위신 을 떠나 우리 에게 북한 의 도발 에 대한 응징 의지 가 있 느냐 의 문제 일 수 도 있 다 . 반복 되 는 전환 연기 는 이 를 포기 한 채 미국 에 영속 적 으로 매달리 겠 다는 것 과 다를 바 없 다 . 
 전작 권 전환 이후 상황 에 대한 일각 의 염려 를 모르 는 바 아니 다 . 그러나 필자 의 눈 에 는 그 들 의 우려 가 더욱 ‘ 우려 ’ 된다 . 우선 전작 권 이 환수 되 더라도 한 미연 합사 가 자동 적 으로 해체 되 는 것 은 아니 다 . 최근 거론 되 고 있 는 것 처럼 한국군 합참 의장 이 사령관 , 주한 미군 사령관 이 부 사령관 을 맡 는 ‘ 연합 전구 사령부 ’ 창설 도 가능 하 다 . 한국 군 이 정보력 분야 에서 절대 약세 를 보이 고 있 기 때문 에 ‘ 킬 체인 ’ 을 구축 할 때 까지 환수 를 연기 하 자는 주장 도 설득력 이 약하 다 . 미국 은 2006 년 전작 권 전환 합의 시 정보 자산 주둔 및 추가 전개 , 패트리 엇 미사일 주둔 지속 , 지휘 통제 체계 지원 등 을 통해 우리 측 이 취약 한 부분 에 대한 ‘ 보완 전력 ( bridging capability ) ’ 의 지속 적 제공 을 누차 공언 한 바 있 다 . 특히 미국 의 긴급 확장 핵 억지력 과 전작 권 문제 는 별개 사안 이 기 때문 에 환수 연기 가 북 핵 문제 대응 에 도움 이 되 는 것 도 아니 다 . 
 환수 연기론 자 들 은 북한 군 의 기습 남침 시 미군 의 자동 개입 을 보장 한다는 ‘ 인계 철선 ( trip wire ) ’ 논리 와 작계 5027 에 따른 대 규모 전력 증원 ( 병력 69 만 , 함정 160 여 척 , 항공기 2000 여 대 ) 에 대한 환상 에서 벗어나 야 한다 . 미 정부 가 현재 속도 대로 국방 예산 과 병력 을 감축 해 나간다면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미군 증원 병력 이 5 만 ~ 10 만 명 되 기 도 어렵 다는 전망 이 나오 고 있 다 . 특히 이라크 · 아프가니스탄 전쟁 을 겪 은 미 국민 이 미군 의 자동 개입 에 대해 우호 적 여론 을 보이 기 힘들 것 이 다 . 
 결론 은 자명 하 다 . 전쟁 은 우리 가 하 는 것 이 다 . 대한민국 은 64 만 여 명 의 대군 에 연간 34 조 원 의 국방 예산 을 지출 하 는 세계 8 위 의 군사 강국 이 다 . 작전 통제 권 을 미국 에 넘겨야 했 던 과거 의 그런 군대 가 아니 다 . 우리 스스로 한반도 정세 를 주도 하 고 운명 을 개척 하 겠 다는 정신 만 있 다면 충분히 독자 적 으로 전작 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 . ‘ 안보 장사 ’ 라는 정치 적 목적 이나 특정 군 의 기득 권 때문 이 아니 라면 미국 이 원치도 않 는 ‘ 환수 연기 ’ 협상 을 과감히 접 고 2015 년 12 월 부터 는 예정 대로 우리 군 이 전 · 평시 작전 통제 권 을 책임져야 할 것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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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 적 군사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