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 소속 의 한 공무원 은 “ 자치 단체 입장 에서 는 행안 부 가 이런 공문 을 보낸 것 만 으로 도 부담 이 되 는데 , 예시 기준 까지 구체 적 으로 제시 한 것 은 거부 할 수 없 는 강제 적 인 사항 으로 이해 하 면 된다 ” 고 말 했 다 . 차관 급 의 한 공직자 역시 “ 사고 원인 을 명확히 밝히 고 그 에 따라 충분 한 예우 를 해 주 는 게 정부 의 역할 인데 , 정부 가 왜 사 적 인 영역 인 개인 들 의 자발 적 인 의지 까지 통제 하 려 하 는지 이해 하 기 어렵 다 ” 고 꼬집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