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수 공동 주택 도 이재민 "... 충북 도 , 정부 에 제도 개선 건 의 정부 합동 조사단 , 충북 도 시행령 상 이재민 1 천 872 명 대피 자 로 분류 공동 주택 설비 복 구비 , 일반 주택 의 50 % 까지 지원 생계 형 자동차 · 농작물 피해 도 지원 건의 [ 중부 매일 한인섭 기자 ] 충북 도 가 공동 주택 과 생계 형 자동차 도 자연재해 피해 보상 대상 에 포함 하 는 내용 을 골자 로 한 재해 구호 관련 규정 개정 을 정부 에 요구 하 고 나섰 다 . 충북 도 는 26 일 침수 공동 주택 거주자 이재민 지정 과 공동 시설 피해 지원 , 생계 형 건설 기계 와 화물차 침수 피해 보상 , 재해 보험 미 가입 농작물 보상제 도입 등 재해 구호 관련 규정 개정 을 정부 에 공식 건의 했 다 . 도 에 따르 면 현행 재해 구호법 시행령 은 유실 · 붕괴 · 전도 · 침수 주거 시설 거주자 를 이재민 으로 규정 하 고 있 으나 공동 주택 거주자 는 기계 · 전 기설 비실 등 공동 시설 침수 피해 를 당해도 이재민 으로 보호 받 을 수 없 다 . 실제 , 최근 청주 지역 집중호우 로 지 웰 홈스 아파트 등 일부 아파트 거주자 들 은 전기 · 수도 · 기계실 침수 로 사실 상 난민 생활 을 하 고 있 지만 이재민 집계 에서 는 제외 된 상황 이 다 . 도 는 침수 공동 주택 거주자 1 천 872 명 을 이재민 으로 분류 했으나 정부 합동 조사단 은 이 들 을 일시 대피 자 로 분류 , 이 때문 에 충북 지역 이재민 수 는 2 천 571 명 에서 707 명 으로 급감 한 상태 다 . 이 와 함께 침수 로 수리 가 불가피 한 공동 주택 전기 · 수도 · 기계 설비 복 구비 를 일반 주택 의 50 % 수준 까지 지원 하 는 내용 도 정부 에 건의 했 다 . 현행 자연 재난 복구 관련 지침 은 일반 주택 침수 만 지원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도 는 또 1 억 ~ 2 억 원 대 고가 인 건설 기계 와 화물 자동차 침수 피해 지원 역시 정부 에 건의 했 다 . 건설 기계 와 화물 자동차 는 자기 차량 손해 담보 보험료 가 수백만 원 에 달해 가입 하 지 않 는 경우 가 상당수 다 . 이 에 도 는 자차 보험료 인하 와 함께 자연재해 로 인한 생계 형 건설 기계 와 화물 자동차 복구 비용 지원 제도 신설 을 정부 에 요청 했 다 . 도 는 특히 농작물 재해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은 농작물 에 대해 자연재해 로 피해 를 입 은 경우 재해 보험 가입자 보상 금액 의 85 % 까지 국가 가 보상 하 도록 하 자고 제안 했 다 . ( 7 . 27 일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