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 이 중국식 개혁 과 개방 을 실시 한다면 거의 모든 문제 를 해결 할 수 있 다는 주장 이 많이 들린다 . 2012 년 이후 김정은 은 시장 화 를 중심 으로 하 는 개혁 을 실행 함 으로써 경제 를 성장 시키 고 있 는데 , 정치 부문 에서 개방 을 시작 할 조짐 은 여전히 보이 지 않 는다 . 김정은 의 정책 은 ' 개방 이 없 는 개혁 ' 정책 으로 묘사 할 수 있 다 . 김정은 입장 에서 이러 한 정책 외 에 다른 대안 이 없 다 . 북한 정치 엘리트 는 장기 적 으로 권력 을 유지 하 는 동시 에 나라 를 발전 시키 기 위해 시장 화 정책 을 해야 한다는 사실 을 잘 안다 . 그러나 그 들 은 북한 과 같 은 나라 에서 중국식 개방 이 체제 위기 와 붕괴 를 야기 할 수 있 다는 사실 을 보다 더 잘 알 고 있 다 . 북한 에서 개방 의 길 을 가로막 는 것 은 너무 풍요 롭 고 , 너무 자유 롭 게 잘사 는 ' 쌍둥이 나라 ' 남한 이 있 다는 것 자체 다 . 중국 이 1970 년 대 말 부터 개혁 뿐 만 아니 라 개방 도 할 수 있 었 던 이유 는 섬나라 인 대만 보다 훨씬 큰 ' 남 중국 ' 이 없 기 때문 이 다 . 분단 국가 인 북한 에서 개방 정책 은 너무 위험 한 것 이 다 . 개방 정책 은 민중 이 해외 와 접촉 · 교류 를 더 자유 롭 게 할 수 있 고 , 국내 에서 의 감시 와 단속 도 덜 해진다는 의미 가 있 다 . 당연히 이러 한 정책 때문 에 민중 은 해외 생활 을 많이 배우 고 국내 문제 에 대한 자신 의 불만 을 더 쉽 게 표시 할 기회 도 많 아 진다 . 중국 에선 이러 한 개방 정책 이 문제 를 초래 하 지 않 았 다 . 중국 인민 은 미국 이나 일본 사람 들 이 자신 들 보다 훨씬 잘사 는 것 을 알 아도 중국 공산당 에 대해 불만 과 실망 을 느끼 지 않 는다 . 미국 이나 일본 은 역사 도 , 문화 도 , 지리 도 너무 다른 나라 들 이 다 . 그 뿐 만 아니 라 중국 에서 미국 · 일본 처럼 잘사 는 나라 와 통일 할 생각 이 있 을 수 조차 없 다 . 중국 인민 들 은 하루 아침 에 미국 연방 에 가입 하 고 , 제 51 주 가 될 생각 이 아예 없 다 . 분단 국가 인 북한 상황 은 사뭇 다르 다 . 북한 사람 들 이 남 한 사람 들 이 즐기 는 소비 생활 에 대해 잘 알 게 된다면 그 들 은 불가피 하 게 체제 에 대해 심한 불만 을 느끼 게 될 것 이 다 . 70 년 전 에 같 은 나라 였으며 북한 보다 낙후 한 지역 이 었 던 남한 의 성공 을 , 북한 체제 의 무능 확인 으로 생각 하 는 북한 사람 들 이 적 지 않 을 것 이 다 . 북한 정권 은 세습 권력 이 므로 현 지도부 가 개혁 을 아주 잘 해서 경제 성장 을 이룬다고 해도 과거 의 고생 과 빈곤 에 대한 책임 을 ' 무능 한 전임 통치자 들 ' 에게 돌릴 수 도 없 다 . 그 뿐 만 아니 라 북한 인민 들 은 부자 나라 인 남한 과 통일 하 면 그 즉시 모든 어려움 이 하루 아침 에 기적 적 으로 사라질 것 이 라는 착각 이 생길 것 이 다 . 독일 통일 의 역사 를 보 면 이러 한 착각 의 힘 을 알 수 있 다 . 북한 사람 들 에게 남한 은 매력 이 참 대단 하 다 . 남북한 의 1 인 당 소득 격차 는 최소 14 배 , 최대 30 배 에 달한다고 추정 된다 . 세계 어디 에 도 남북한 만큼 1 인 당 소득 격차 가 심한 ' 국경 을 접한 나라 들 ' 이 없 다 . 정착 과정 에서 어려움 이 있 었 던 한 탈북자 는 얼마 전 에 필자 에게 " 서울역 노숙자 가 북한 하급 간부 보다 더 잘 산다 " 고 했 다 . 과장 일 수 도 있 지만 그래도 대부분 북한 사람 들 의 남한 에 대한 첫인상 을 잘 보여준다 . 김정은 정권 은 인민 들 이 해외 생활 , 특히 ' 남조선 ' 의 일상 생활 을 잘 몰라야 안정 유지 가 가능 한 것 을 잘 이해 한다 . 그 때문 에 북한 정권 은 합리 적 인 경제 개혁 을 실시 하 는 동시 에 김정일 시대 에 어느 정도 약해졌 던 쇄국정책 을 강화 하 려 노력 하 고 있 다 . 김정은 시대 가 시작 한 후 북한 은 그 전 에 매우 허술 했 던 북 · 중 국경 의 경비 를 크 게 강화 했 고 탈 북 을 가로막 기 위해 선전 까지 시작 했 다 . 또한 국내 에서 남 한 드라마 , 영화 등 에 대한 단속 이 많이 심해졌 다 . 정치 감시 도 매우 엄격 하 며 , 전체 인구 에서 정치범 들 이 차지 하 는 비율 은 여전히 세계 최고 다 . 개방 이 없 는 것 은 당연히 경제성장 에 부정 적 인 영향 을 미친다 . 쇄국 과 주민 감시 를 잘 해야 하 기 때문 에 외국 기술 도입 이 쉽 지 않 으며 , 해외 투자 유치 도 어렵 고 무역 조건 에서 까지 문제 가 있 다 . 그러나 북한 엘리트 입장 에서 경제성장 이 중요 해도 안정 과 체제 유지 는 훨씬 중요 하 기 때문 에 이것 은 치러야 할 대가 다 . [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 ] ▶ 뉴스 이상 의 무궁무진 한 프리미엄 읽 을 거리 ▶ 아나운서 가 직접 읽 어 주 는 오늘 의 주요 뉴스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