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각 소유 토지 에 근저당 권 등 설정 계약 을 체결 할 의사 가 있 었 던 것 이 아님 도 알 수 있 다 . 
 다 ) 그렇 다면 공소 외 2 , 공소 외 4 소유 의 각 토지 에 설정 된 근저당 권 등 에 관하 여 는 사기죄 에서 말 하 는 공소 외 2 , 공소 외 4 의 재산 적 처분 행위 가 있 었 다고 할 수 없 어 공소 외 1 등 피고인 이 공소 외 2 , 공소 외 4 소유 의 각 토지 에 근저당 권 등 을 설정 하 게 한 행위 는 사기죄 에 는 해당 되 지 않 는다고 할 것 이 므로 , 이 사건 주위 적 공소 사실 은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 에 의하 여 무죄 라고 할 것 이 다 ( 피해자 의 처분 행위 가 인정 되 지 않 을 경우 사기죄 가 성립 하 지 않 는다는 점 에 관하 여 는 위 대법원 87 도 1042 판결 참조 ) . 그런데 원심 이 이 부분 사기 의 공소사실 에 대한 범죄 의 증명 이 없 다고 하 여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후단 에 의하 여 무죄 를 선고 한 것 은 법률 적용 에 착오 가 있 다고 하 겠 지만 결론 에 있 어 원판결 에 영향 을 끼친 것 은 아니 라고 할 것 이 므로 , 이 부분 에 대하 여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을 다투 는 검사 의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나 . 2011 . 4 . 7 . 사기 의 점 에 관하 여 ( 피해자 공소 외 7 부분 ) 
 1 ) 기초 사실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면 다음 의 사실 이 인정 된다 . 
 가 ) 공소 외 7 은 용인시 처인구 ( 주소 7 생략 ) 임야 635 ㎡( 이하 ‘ 공소 외 7 토지 ’ 라 한다 ) 를 소유 하 고 있 다 . 
 나 ) 공소 외 7 토지 에 관하 여 다음 과 같 은 근저당 권 이 설정 되 었 다 . 
 부동산 등기 내역 등기 목적 등 기원 인 권리 자 및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2 "> 기타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3 "> 사항 공소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외 7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토지 근저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당권 설정 2011 . 4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2 ">. 7 . 자 설정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계약 채권 최고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액 3 , 000 만 원 , 채무자 피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고인 , 근저당 권 자 공소 외 8 근저당 권 설정 2011 . 4 . 7 . 자 설정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계약 채권 최고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액 120 , 000 , 000 원 , 채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무자 피고인 , 근저당 권 자 공소 외 9 
 2 ) 이 부분 주위 적 공소 사실 의 요지 </ td ></ tr ></ tbody ></ table > 
 피고인 , 공소 외 6 은 피해자 공소 외 7 ( 62 세 ) 소유 의 토지 를 담보 로 금원 을 대출 받 아 사용 하 기 로 마음먹 고 , 피해자 공소 외 7 에게 는 계약금 지급 을 위해 위 토지 를 담보 로 사용 하 겠 다고 하 여 위임장 을 받 으면서 다른 위임장 도 함께 받 아 피해자 공소 외 7 모르 게 근저당 권 을 추가 로 설정 하 여 대출금 을 받 아 편취 하 기 로 하 고는 , 공소 외 6 이 피해자 공소 외 7 과 의 계약 을 주도 하 고 피고인 은 계약 에 필요 한 명의 를 제공 하 기 로 모의 하 였 다 . 
 피고인 , 공소 외 6 은 2011 . 4 . 5 . 경 용인시 처인구 에 있 는 상호 불상 의 식당 에서 , 피해자 공소 외 7 에게 “ 3 억 원 에 위 토지 를 매입 할 테 니 그 부동산 을 담보 로 제공 해 주 면 그것 을 이용 해 3 , 000 만 원 을 빌려 계약금 으로 지급 해 주 고 나머지 잔금 2 억 7 천만 원 은 2011 . 6 . 15 . 까지 지급 하 겠 다 ” 라고 거짓말 을 하 였 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 , 공소 외 6 은 피해자 공소 외 7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