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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청구 속초시 도시 계획 조례 개정안 
 작성자 경실련 작성 일 18 - 03 - 14 14 : 13 조회 8 , 158 회 댓글 0 건 
 < 주민 청구 속초시 도시 계획 조례 개정 ( 안 ) > 
 1 . 자 치법 규명 : 「 속초시 도시 계획 조례 」 일부 개정 조례 
 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및 같 은 법 시행령 에 따라 속 초시 가 보유 한 천혜 의 자연환경 을 보전 하 고 주변 경관 과 조화 로운 도시 경관 을 형성 하 여 자연 관광 도시 의 가치 를 영원히 보전 하 기 위함 . 
  도시 의 균형 적 발전 과 속초 특성 에 맞 는 도심지 경관형 성 을 위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에 적합 한 도시 공간 의 형성 과 관리 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하 고자 함 . 
  자연 경관 과 조화 된 도시 공간 의 시각 적 인 연속 성 을 확보 하 기 위해 「 속초시 도시 계획 조례 」 운영 시 보완 이 필요 한 사항 을 조례 에 반영 하 여 효율 적 인 도시 관리 및 운영 을 도모 하 고자 함 . 
 가 . 용도지역 안 에서 의 건축 제한 신설 ( 안 제 30 조 ) 
 - 제 2 종 일반 주거 지역 15 층 이하 로 제한 ( 제 4 호 . [ 별표 4 ] ) 
 - 일반 상업 지역 주상 복합 건물 의 경우 , 공동 주택 부분 면적 을 80 % 미만 으로 제한 ( 제 8 호 . [ 별표 8 . ] ) 
 나 . 경관 지구 안 에서 의 높이 제한 신설 ( 안 제 36 조 제 3 호 ) 
 - 시가지 경관 지구 7 층 또는 28 미터 이하 로 제한 
 다 . 용도지역 안 에서 의 용적 률 변경 ( 안 제 55 조 제 1 항 ) 
 - 준 주거 지역 용적률 ‘ 500 퍼센트 이하 ’ 를 ‘ 400 퍼센트 이하 ’ 로 변경 ( 제 1 항 제 6 호 . ) 
 - 일반 상업 지역 용적률 ‘ 900 퍼센트 이하 ’ 를 ‘ 800 퍼센트 이 하 ’ 로 변경 ( 제 1 항 제 8 호 . ) 
 4 . 자치 법규 ( 안 ) : 
 속초시 도시 계획 조례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30 조 ( 용도지역 안 에서 의 건축 제한 ) 제 4 호 제 2 종 일반 주거 지역 과 제 8 호 일반 상업 지역 의 건축 제한 과 관련 해 별표 4 와 별표 8 에 다음 과 같 은 내용 을 신설 한다 . 
 제 2 종 일반 주거 지역 안 에서 건축 할 수 있 는 건 축물 ( 제 30 조제 4 호 관련 ) 
 ( 신설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건축물 로서 15 층 이하 의 건축물 에 한정 한다 . 
 일반 상업 지역 안 에서 건축 할 수 없 는 건 축물 ( 제 30 조제 8 호 관련 ) 
 ( 신설 ) 9 .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 2 호 의 공동 주택 [ 공동 주택 과 주거 용 외 의 용도 가 복합 된 건 축물 ( 다수 의 건축물 이 일체 적 으로 연결 된 하나 의 건축물 을 포함 한다 . ) 로서 공동 주택 부분 의 면적 이 연면적 의 합계 의 80 퍼센트 미만 인 것 은 제외 한다 . ] 
 제 36 조 ( 경관 지구 안 에서 의 높이 등 ) 에 시가지 경관 지구 높이 제한 을 위해 제 3 호 를 다음 과 같 은 내용 을 신설 한다 . 
 3 . 시가지 경관 지구 : 7 층 또는 28 미터 이하 
 제 55 조 ( 용도지역 안 에서 의 용적률 ) 의 제 1 항 제 6 호 준 주거 지역 과 제 8 호 일반 상업 지역 의 용적 률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6 . 준 주거 지역 의 용적 률 : 400 퍼센트 이하 
 8 . 일반 상업 지역 의 용적 률 : 800 퍼센트 이하 
 5 . 신 ․ 구 조례 대조표 
 주민 청구 속초시 도시 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 
 ( 신 ․ 구 대조표 ) 
 ( 기존 조례 ) 
 ( 개정 조례 ) 
 제 30 조 ( 용도지역 안 에서 의 건축 제한 ) 영 제 71 조 , 　 영 제 78 조제 1 항 및 영 부칙 제 13 조제 1 항 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 취락 지구 안 에서 의 건축물 의 용도 · 종류 및 규모 등 의 제한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 생략 --- 
 4 . 제 2 종일 반 주거 지역 안 에서 건축 할 수 있 는 건 축물 : 별표 4 와 같 다 . 
 1 .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 1 호 의 단독 주택 
 2 .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 2 호 의 공동 주택 
 --- 생략 --- 
 21 .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 29 호 의 야영장 시설 
 [ 별표 4 ] 제 2 종 일반 주거 지역 안 에서 건축 할 수 있 는 건 축물 ( 제 30 조제 4 호 관련 ) 
 8 . 일반 상업 지역 안 에서 건축 할 수 없 는 건 축물 : 별표 8 과 같 다 . 
 [ 별표 8 ] 일반 상업 지역 안 에서 건축 할 수 
 1 .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 15 호 의 숙박 시설 중 일반 숙박 시설 및 생활 숙박 시설 ( 공원 ㆍ녹지 또는 지형지물 에 따라 주거 지역 과 차단 되 거나 주거 지역 으로부터 4 . 5 미터 밖 에 있 는 대지 에 건축 하 는 것 은 제외 한다 ) 
 8 .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 26 호 의 묘지 관련 시설 
 없 는 건 축물 ( 제 30 조제 8 호 관련 ) 
 [ 별표 4 ] 제 2 종 일반 주거 지역 안 에서 건축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건축물 로서 15 층 이하 의 건축물 에 한정 한다 . 
 할 수 있 는 건 축물 ( 제 30 조제 4 호 관련 ) 
 8 .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 26 호 의 묘지 관련 시설 
 9 .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 2 호 의 공동 주택 [ 공동 주택 과 주거 용 외 의 용 도 가 복합 된 건 축물 ( 다수 의 건축물 이 일체 적 으로 연결 된 하나 의 건축물 을 포함 한다 . ) 로서 공동 주택 부분 의 면적 이 연면적 의 합계 의 80 퍼센트 미만 인 것 은 제외 한다 . ] 
 제 36 조 ( 경관 지구 안 에서 의 높이 등 ) 영 제 72 조제 2 항 에 따라 경관 지구 안 에서 건축 하 는 건 축물 의 높이 · 층수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와 같 다 . 다만 , 경관 유지 에 지장 이 없 다고 판단 하 여 도시 계획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지정 · 공고 하 는 구역 안 에서 는 각 호의 높이 및 층수 의 1 . 5 배 까지 건축 할 수 있 다 . ( 층수 는 1 . 5 배 까지 건축 한 경우 소수점 이하 는 끊 어 버린다 . ) 
 1 . 자연 경관 지구 : 5 층 또는 20 미터 이하 ( 주거 지역 , 상업 지역 , 공업 지역 이외 의 용도지역 안 에서 는 3 층 또는 12 미터 이하 로 한다 ) 
 2 . 수변 경관 지구 : 5 층 또는 20 미터 이하 ( 주거 지역 , 상업 지역 , 공업 지역 이외 의 용도지역 안 에서 는 3 층 또는 12 미터 이하 로 한다 ) 
 3 . 시가지 경관 지구 : 7 층 또는 28 미터 이하 로 한다 . 
 제 55 조 ( 용도지역 안 에서 의 용적률 ) ① 영 제 85 조제 1 항 에 따라 각 용도지역 의 용적 률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7 . 중심 상업 지역 : 1 , 000 퍼센트 이하 
 8 . 일반 상업 지역 : 900 퍼센트 이하 
 6 . 준 주거 지역 : 400 퍼센트 이하 
 8 . 일반 상업 지역 : 800 퍼센트 이하 
 개정 취지 , 근거 법률 , 타 지역 사례 
 가 . 용도지역 안 에서 의 건축 제한 신설 
 - 제 2 종일 반 주거 지역 높이 15 층 이하 로 제한 
 [ 개정 취지 ] 
 - 속초 시내 주거 지역 의 상당 지역 이 제 2 종 일반 주거 지역 이 다 . 제 2 종 일반 주거 지역 은 중 · 저층 의 주택 이 들어서야 하 는데 본래 의 취지 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 다 . 고 층 의 아파트 가 들어설 곳 은 제 3 종 일반 주거 지역 으로 따로 있 다 . 
 - 2 종일 반 주거 지역 높이 제한 폐지 로 도시 내 다수 의 주거 지역 에 고층 건물 건립 이 용인 되 고 있 다 . 이대로 라면 속초 시내 전역 이 고층 아파트 만 들어서 고 일반 주택 가 는 거의 사라지 게 되 어 도시 의 균형 이 완전히 무너질 위기 상황 이 다 . 
 - 속초시 의 경우 , 서울시 보다 는 관광지 제주도 와 같이 경관 요소 가 더 많 다 . 그래 서 제주도 의 사례 를 적용 해 제 2 종 일반 주거 지역 의 건축물 충수 를 15 층 이하 로 제한 해야 한다 . ( 제 2 종일 반 주거 지역 은 속초시 도시 계획 주거 지역 의 42 . 8 % 해당 ) 
 [ 근거 법률 ]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 제 2 종 일반 주거 지역 안 에서 건축 할 수 있 는 건 축물 ( 제 71 조 제 1 항 제 4 호 관련 ) “ 경관 관리 등 을 위하 여 도 시 · 군 계획 조례 로 건축물 의 층수 를 제한 하 는 경우 에 는 그 층수 이하 의 건축물 로 한정 한다 . ” 
 [ 타지 자체 사례 ] 
 - 서울시 는 제 2 종일 반 주거 지역 을 둘 로 나누 어 운영 하 고 있 다 . 5 층 이내 의 건물 이 주로 들 어서 있 는 지역 으로 서울 시장 이 지정 고시 하 는 지역 은 7 층 이하 , 기타 지역 은 25 층 으로 층수 를 제한 하 였 다 . 용적 률 도 200 % 이내 로 속초시 용적 률 250 % 보다 50 % 낮 다 . 
 - 제주도 는 제 2 종일 반 주거 지역 의 건축물 층수 를 15 층 이하 로 제한 하 였 다 . 이것 도 예전 에 는 12 층 이 었 던 것 을 완화 한 것 이 다 . 
 - 일반 상업 지역 주상 복합 건물 의 경우 , 공동 주택 부분 면적 을 80 % 미만 으로 제한 ( [ 별표 8 . ]) 
 - 속초시 는 일반 상업 지역 의 경우 주거 복합 건축물 의 용도 에 따른 용적 률 차등 적 용 을 하 지 않 고 있 다 . 이 로 인해 공동 주택 이 일반 주거 지역 에 들어서 는 것 보다 일반 상업 지역 에 들어서 는 게 큰 특혜 를 받 고 있 다 . 
 - 이 에 적절 한 상권 이 형성 되 어야 할 자리 에 주상 복합 아파트 가 들어서 면서 도시 의 균형 이 깨지 고 있 다 . 주거 복합 건축물 이 무분별 하 게 들어서 지 않 도록 일반 상 업 지역 주거 복합 건축물 의 상업시설 용적 률 을 높이 고 주 거 시설 은 용적 률 은 낮 춰야 한다 .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9 ] 일반 상업 지역 안 에서 건축 할 수 없 는 건 축물 ( 제 71 조 제 1 항 제 8 호 관련 ) 2 . 지역 여건 등 을 고려 하 여 도시 · 군 계획 조례 에 정하 는 바 에 따라 건축 할 수 없 는 건 축물 나 . 「 건축법 시행령 」 별 표 1 제 2 호 의 공동 주택 [ 공동 주택 과 주거 용 외 의 용도 가 복합 된 건 축물 ( 다수 의 건축물 이 일체 적 으로 연결 된 하나 의 건축물 을 포함 한다 ) 로서 공동 주택 부분 의 면적 이 연면적 의 합계 의 90 퍼센트 ( 도시 · 군 계획 조례 로 90 퍼센트 미만 의 비율 을 정한 경우 에 는 그 비율 ) 미만 인 것 은 제외 한다 . ] 
 - 서울시 의 경우 , 상업지 역내 주거 복합 건축물 의 경우 주거 용 외 의 용도 면적 은 전체 연면적 의 30 % 이상 으로 의무 화 . 단 근린 상업 지역 과 법 제 2 조제 3 호 에 따 른 도시 기본 계획 ( 생활 권 계획 포함 ) 의 중심지 체계 상 지구 중심 이하 에 해당 하 는 일반 상업 지역 에서 는 20 퍼센트 이상 으로 제한 . 상업 지역 의 주거 용 부분 ( 부대 시설 포함 ) 의 용적 률 은 400 % 이하 로 제한 . 
 나 . 경관 지구 안 에서 의 높이 제한 신설 
 - 시가지 경관 지구 의 대상지 는 건축물 을 정비 하 여 도시 이미지 의 경관 을 조성 하 거 나 자연환경 과 건축물 의 조화 를 필요 로 하 는 도시 내부 지역 및 도시 진입 부 , 우량 주택 지구 등 으로 하 고 있 다 . 
 - 속초시 의 경우 주거 지역 의 양호 한 환경 조성 과 시가지 의 도시 경관 을 보호 하 기 위한 필요 성 으로 지정 되 어 있 으며 대부분 7 층 이하 의 건축물 이 다 . 
 - 그런데 속초시 도시 계획 조례 에 는 시가지 경관 지구 에 대한 높이 의 제한 이 없 다 . 따라서 기존 7 층 이하 의 건축물 들 을 위압 하 는 초고층 대형 건물 이 일부 지역 에 들어서 고 있 다 . 
 - 시가지 경관 지구 내 대형 건축물 난립 을 막 기 위해서 는 속초시 경관 특색 에 맞 게 최소한 서울시 기준 으로 7 층 이하 20 미터 이하 로 제한 해야 한다 .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2 조 ( 경관 지구 안 에서 의 건축 제한 ) ① 경관 지구 안 에서 는 그 지구 의 경관 의 보호 ㆍ 형성 에 장애 가 된다고 인정 하 여 도시 ㆍ군 계획 조례 가 정하 는 건 축물 을 건축 할 수 없 다 . 다만 , 특별 시장 ㆍ광역시 장 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가 지구 의 지정 목적 에 위 배 되 지 아니하 는 범위 안 에서 도시 ㆍ군계획조례가 정하 는 기준 에 적합 하 다고 인정 하 여 당해 지방 자치 단체 에 설치 된 도시 계획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개정 2012 . 4 . 10 . > ② 경관 지구 안 에서 의 건축물 의 건폐율 ㆍ용적률ㆍ높이ㆍ최대너비ㆍ색채 및 대지 안 의 조경 등 에 관하 여 는 그 지구 의 경관 의 보호 ㆍ 형성 에 필요 한 범위 안 에서 도시 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 < 개정 2012 . 4 . 10 . > 
 - 시가지 경관 지구 의 높이 제한 은 제주도 와 여수 의 경우 3 층 ( 12 미터 ) 이하 이 며 , 서울시 의 경우 7 층 ( 28 미터 ) 이하 로 제한 하 고 있 다 . 
 다 . 용도지역 안 에서 의 용적 률 변경 
 - 6 . 준 주거 지역 의 용적 율 : 400 퍼센트 이하 
 - 준 주거 지역 도 일반 대 도시 의 경우 용적 률 이 400 % 가 보통 인데 , 속초시 는 500 % 로 높 다 . 상업 지역 용적 률 을 낮추 면서 준 주거 지역 의 용적 률 도 낮춰야 한다 .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 조 ( 용도지역 안 에서 의 용적률 ) ① 법 제 78 조제 1 항 및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용적 률 은 다음 각호 의 범위 안 에서 관 할 구역 의 면적 , 인구 규모 및 용도지역 의 특성 등 을 감안 하 여 특별시 · 광역시 · 특 별자 치 시 · 특별 자치 도 · 시 또는 군 의 도시 · 군 계획 조례 가 정하 는 비율 을 초과 하 여 서 는 아니 된다 . < 개정 2012 . 4 . 10 . > 
 [ 타지 자체 사례 ]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 대구 광역시 , 광주 광역시 , 대전 광역시 는 준 주거 지역 용 적률 400 % 이하 
 - 8 . 일반 상업 지역 의 용적 율 : 800 퍼센트 이하 
 - 속초시 는 상권 이 집중 되 는 중심 상업 지역 은 없 고 , 일반 상업 지역 만 있 다 . 중 · 저층 의 상 가 건 물 이 중심 이 된 상업 지역 임 에 도 주변 과 어울리 지 못하 는 건 축물 이 들어서 는 것 을 막 을 수 없 다 . 
 - 이 에 대해 속 초시 가 대형 건축물 난립 대안 으로 일반 상업 지역 용적 률 을 800 % 로 낮추 겠 다고 언론 에 발표 하 였 다 . 그런데 아직 아무런 행동 이 없 다 . 
 - 도로 교통 과 여건 이 조성 되 면 중심 상업 지역 으로 밀집 된 건물 이 들어설 수 있 지 만 , 속 초시 의 도로 여건 과 경관 , 주변 과 의 부조 화 등 을 고려 할 때 일반 상업 지역 의 용적 률 을 낮춰야 한다 .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 조 ( 용도지역 안 에서 의 용적률 ) ① 법 제 78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용적 률 은 다음 각호 의 범위 안 에서 관할 구역 의 면적 , 인구 규모 및 용도지역 의 특성 등 을 감안 하 여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 자치 도 · 시 또는 군 의 도시 · 군 계획 조례 가 정하 는 비율 을 초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 개정 2012 . 4 . 10 . > 
 - 서울시 일반 상업 지역 용적 률 800 % 이하 ( 단 , 역사 도심 600 %) 
 ※ 참고 자료 - 변경 대상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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