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 사법 위원장 ( 법사 위장 ) 이상민 ] 입법 형식 이 네거티브 든 포지티브 든 좀 분명 해야 한다 . 형사 처벌 의 전제 조건 이 되 는 요건 이 기 때문 에 명확 해야 한다 . 부정 청탁 의 입법 형식 이 일정 부분 이것 은 부정 청탁 이 다 , 또는 이쪽 은 부정 청탁 이 아니 라고 그랬 는데 상당히 혼란 스럽 다 . 법률 전문가 들 이 봐도 혼란 스러운 데 일반 국민 들 은 더 혼란 스러울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