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분석 ] 공유 주방 ・ 라떼 아트 용 3 D 프린터 … ' 산업 융합 규제 샌드박스 ' 신 산업 에 활기 
 # 산업 통상 자원 부 와 한국 산업 기술진 흥원 ( KIAT ) 이 운영 하 는 산업 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가 다섯 번 째 규제 특례 심 의 위원회 를 거치 면서 다양 한 신 산업 에 활기 를 불어넣 고 있 다 . 공유 주방 과 라떼 아트 3 D 프린터 , 통신 케이블 을 활용 한 스마트 조명 등 규제 에 막혀 있 던 신 산업 이 국내 서 싹 을 틔운다 . 규제 특례 를 받 은 기업 는 투자 자금 모집 에 이어 매출 확대 까지 이루 면서 모범 사례 가 더 많이 등장 할 전망 이 다 . 
 ◇ 5 차 규제 특례 심의 … 신 산업 분야 33 건 심의 ・ 의 결 
 산업 통상 자원 부와 KIAT 가 운영 하 는 산업 융합 규제 샌드박스 는 지난 1 월 17 일 시행 이후 3 일부 로 260 일 을 맞 았 다 . 그간 다섯 번 에 걸쳐 규제 특례 심 의 위원회 가 열렸 고 심의 위원회 에서 는 총 33 건 의 신 제품 ・ 서비스 를 처리 했 다 . 각각 실증 특례 16 건 , 임시 허가 5 건 , 적극 행정 12 건 으로 실증 특례 와 함께 정책 을 권고 하 는 등 적극 행정 조치 건수 도 많 다 . 
 의료 와 에너지 , 모빌리티 분야 에서 특히 관심 이 높 았 다 . 산업 부와 KIAT 에 따르 면 지난달 25 일 까지 규제 샌드박스 신청 건 에서 의료 분야 가 23 % 를 차지 해 가장 많 았 다 . 이어 모빌리티 ( 15 %), 에너지 ( 12 %), 제조 ( 11 %) 순 으로 신청 이 많 았 다 . 신 기술 과 서비스 가 많이 적용 되 는 신 산업 분야 일수록 산업 융합 규제 샌드 박스 에 대한 관심 이 높 은 것 으로 풀이 된다 . 
 규제 특례 심 의 위원회 가 열리 기 이전 에 규제 를 신속히 처리 하 는 건 수 도 많 다 . 산업 부와 KIAT 에 따르 면 지난달 25 일 기준 산업 융합 규제 샌드 박스 에 는 170 건 이 접수 됐 고 이 중 72 건 은 규제 특례 심 의 위원회 가 열리 기 이전 에 신속 확인 해 처리 했 다 . 
 산업 부 관계자 는 “ 실증 특례 와 임시 허가 가 많이 주목 받 는 편 이 지만 기업 입장 에서 는 빠르 게 특례 대상 인지 아닌지 파악 하 는 신속 확인 도 중요 하 다 ” 고 밝혔 다 . 
 산업 융합 규제 샌드박스 가 진행 되 면서 규제 특례 부여 방식 은 산업 융합 촉 진법 에서 규정 한 방식 외 에 도 다양 화 하 고 있 다 . 1 차 규제 특례 심의회 에서 는 산업 융합 촉진 법 을 바탕 으로 한 △ 규제 신속 확인 △ 실증 특례 △ 임시 허가 를 중심 으로 사업 을 허용 했 다 . 2 차 규제 특례 심의회 이후 부터 는 유관 기관 과 협조 해 정책 을 권고 하 거나 지방 자치 단체 조례 를 개정 하 는 등 적극 적 으로 규제 를 풀 고 있 다 . 한 예 로 지난 1 일 열린 제 5 차 규제 특례 심 의 위원회 에서 도 계분 건조 를 통한 동물 복지 친환경 농장 에 대해 임시 허가 대상 은 아니 지만 전북 남원시 조례 를 개정 해 사업 을 추진 할 것 을 권고 했 다 . 다양 한 방식 의 규제 허가 사례 가 쌓이 면서 정책 유연 성 도 높 아 지 고 있 다 . 
 산업 융합 규제 샌드 박스 에 대한 기업 관심 은 여전히 높 다 . KIAT 는 산업 융합 규제 샌드 박스 에 대해 지난달 25 일 까지 416 건 상담 문의 를 접수 했 다 . 도심 지역 수 소충 전소 , 전동 킥 보드 공유 서비스 , 라떼 아트 3 D 프린터 등 규제 샌드 박스 를 통해 사업 활로 가 트인 사례 가 알려 지 면서 기업 이 지속 적 으로 관심 을 이 어 가 고 있 는 것 으로 풀이 된다 . 
 ◇ 사업 활기 … 기업 주목도 ↑ 매출 ↑ 
 실제 산업 융합 규제 샌드 박스 를 통해 공유 주방 , 전동 킥 보드 규제 에 막혀 있 던 신 산업 이 활로 를 틔우 고 있 다 . 라떼 아트 와 3 D 프린터 등 이질 적 인 산업 분야 를 융합 해 사업 화 한 사례 도 나오 고 있 다 . 규제 샌드박스 로 인해 기업 주목도 가 높 아 지 면서 투자 유치 가 활발 하 고 사업 이 성공 적 으로 안착 하 면서 매출 확대 까지 이어진 사례 가 나오 고 있 다 . 
 지난 4 월 열린 3 차 규제 특례 심 의 위원회 에서 한국도로공사 가 신청 한 고속 도로 휴게소 공유 주방 의 실증 특례 를 받 은 선일 통상 과 에이치 앤디 이 는 최근 월 평균 매출 이 1500 만 원 을 넘 었 다 . 공유 주방 은 1 개 주방 에 2 개 이상 사업자 가 영업 신고 를 할 수 있 도록 해 영세 사업자 초기 투자 비용 과 매출 효율 을 높이 도록 한 제도 다 . 실제 이 들 사업장 은 실증 특례 지원 이후 월 매출 중 50 % 수준 이 던 임대료 를 23 % 수준 으로 줄였 다 . 이후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가 운영 하 는 정보 통신 기술 ( ICT ) 규제 샌드박스 에서 도 ' 위 쿡 ' 실증 특례 를 허용 하 는 등 공유 주방 사례 가 확대 됐 다 . 5 차 규제 특례 심 의 위원회 에서 는 죽전 , 안성 ( 서울 ) , 화성 ( 시흥 ) , 하 남 드림 고속 도로 휴게소 공유 주방 에 대한 실증 특례 를 승인 했 다 . 
 지난 7 월 열린 4 차 규제 특례 심 의 위원회 에서 ' 임시 허가 ' 를 받 은 플 레토 ( 구 대 영 정보 시스템 ) 는 국내 에서 도 라떼 아트 용 3 D 프린터 를 국내 에서 도 판매 하 고 있 다 . 플 레토 가 개발 한 3 D 프린터 는 식용 색소 를 활용 해 커피 와 같 은 음료 표면 에 자신 만 의 컬러 이미지 를 직접 출력 할 수 있 다 . 소비자 가 커피 전문점 등 을 방문 해 3 D 프린터 로 사진 을 전송 하 면 원 하 는 이미지 가 컬러 로 구현 된 라떼 아트 커피 를 마실 수 있 다 . 섬세 한 라떼 아트 를 적용 할 수 있 어 해외 를 중심 으로 소비자 호응 이 높 다 . 
 플 레토 는 라떼 아트 용 3 D 프린터 를 2016 년 개발 했 지만 국내 에서 는 규제 때문 에 판매 하 지 못했 다 . 아랍 에미레이트 ( UAE ) , 대만 , 베트남 , 일본 등 세계 시장 을 위주 로 판매 를 이 어 가 고 있 었 다 . 지난 7 월 산업 융합 규제 샌드박스 에서 임시 허가 를 받 으면서 국내 에서 도 최근 판매 를 시작 했 다 . 또 와 디즈 에서 크라 우드 펀딩 도 시행 하 고 있 는데 시작 한지 하루 만 에 목표 금액 4999 만 원 을 초과 달성 했 다 . 
 박노섭 플 레토 대표 는 “ 라떼 아트 3 D 프린터 는 국내 에서 규제 때문 에 사업 을 못 하 고 있 었 는데 규제 샌드박스 특례 를 받 으며 국내 에서 도 판매 를 시작 할 수 있 었 다 ” 며 “ 현재 진행 하 고 있 는 크라 우드 펀딩 도 1 억 원 가까이 모금 될 것 으로 보인다 ” 고 밝혔 다 . 
 HDC 아이 콘트롤 스 는 공동 주택 세대 내 직류 배전 기반 통신 케이블 을 사용 하 는 발광 다이오드 ( LED ) 스마트 조명 시스템 을 구축 하 기 시작 했 다 . 이 기업 은 지난 4 월 열린 3 차 규제 특례 심 의 위원회 에서 임시 허가 를 부여받 은 바 있 다 . 올해 하반기 프로젝트 4 건 을 진행 한다 . 스마트 LED 조명 시스템 을 공동 주택 약 5000 세대 에 설치 할 예정 이 다 . 
 이외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통합 플랫 폼 ' 고고씽 ' 을 운영 하 는 매스 아시아 는 공유 모빌리티 최초 PM ( Personal Mobility ) 보험 을 적용 하 고 , 지난 8 월 에 는 캠퍼스 기반 전동 킥 보드 공유 서비스 ' 알파카 ' 를 인수 하 며 사업 을 확장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