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 월 기준 , 한국감정원 의 부동산 거래량 을 보 면 아파트 매매 는 4 만 1989 건 으로 전년 동월 의 5 만 3387 건 대비 27 . 1 % 급감 해 착 가라앉 은 상태 다 . 이런 상황 에서 재정 개혁 특별 위원회 는 부동산 보유 세 를 인상 하 는 정책 을 추진 하 고 있 다 . 과세 체계 의 큰 틀 에서 보 면 부동산 보유 세 현실 화 란 정책 방향 은 제대로 잡 은 것 같 다 . 하지만 조세 저항 을 줄이 기 위해서 는 정교 한 실행 방안 을 마련 해야 한다 . 예컨대 1 주택 자 차등 과 세안 이 필요 하 다 . 고가 주택 1 채 소유자 와 일반 다 주택 자 와 의 형평 성 을 고려 해야 하 며 , 은퇴 후 연금 등 으로 생활 하 는 고가 1 주택 실거 주자 의 실질 세금 부담 도 감안 해야 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