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 고인 의 항고 를 각하 한 사실 을 알 수 있 다 . 
 그러나 강제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 에 대한 특별 항고 는 민사 집 행법 제 15 조 가 규정 한 집행 법원 의 재판 에 대한 불복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고 , 특별 항고장 을 각하 한 원심 재판장 의 명령 에 대한 즉시 항고 는 민사 소송법 상 즉시 항고 에 불과 하 므로 ( 민사 소송법 제 450 조 , 제 425 조 , 제 399 조 제 3 항 참조 ) 거기 에 민 사집 행법 제 15 조 가 적용 될 여지 는 없 다 . 나아가 민사 소송법 상 항고 법원 의 소송 절차 에 는 항소 에 관한 규정 이 준용 되 는데 , 민사 소송법 은 항소 이유 서 의 제출 기한 에 관한 규정 을 두 고 있 지 아니하 므로 재항 고인 이 즉시 항고 이 유서 를 제출 하 지 않 았 다는 이유 로 그 즉시 항고 를 각하 할 수 는 없 다 . 그럼에도 원심 은 민사 집 행법 제 15 조 가 적용 됨 을 전제 로 위 와 같이 재항 고인 의 즉시 항고 를 각하 하 였으니 , 거기 에 는 민사 집 행법 상 즉시 항고 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재판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이 에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원심 결정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박지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영미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김지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지현정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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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지방 법원 2016 . 12 . 15 . 선고 2016 나 1024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전주 지방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원고 
 피 고 , 항소인 	 전 주최 씨 참 의 공파 갑산 종중 
 변론 종결 	 2016 . 11 . 24 . 
 제 1 심판 결 	 전주 지방 법원 남원 지원 2016 . 1 . 20 . 선고 2015 가단 1865 판결 
 
 주 문 
 1 . 피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취지 ] 
 피고 는 원고 에게 남원시 ( 주소 생략 ) 임야 31 , 327 ㎡ 에 관하 여 2015 . 4 . 17 . 매매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고 , 12 , 000 , 000 원 을 지급 하 라 . 
 [ 항소 취지 ]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한다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이 유 
 1 . 제 1 심 판결 의 인용 
 이 법원 이 이 사건 에 관하 여 설시 할 이유 는 당 심 에서 의 피고 의 주장 에 대하 여 다음 과 같이 추가 로 판단 하 는 것 을 제외 하 고 는 제 1 심 판결 의 이유 부분 기재 와 같 으므로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2 . 추가 판단 사항 
 피고 는 이 사건 매매 계약 이 피고 의 거듭 된 해제 통지 로 적법 하 게 해제 되 었 다고 주장 한다 . 
 살피 건대 , 을 제 1 , 2 호 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에 의하 면 피 고 는 이 사건 매매 계약 의 잔금 지급기 일 전 까지 는 이 사건 매매 계약 의 내용 에 관하 여 불만 을 표시 하 였을 뿐 해제 의 의사 표시 를 구체 적 으로 하 지 아니한 사실 , 원고 가 잔금 지급 기일 에 매매 대금 잔금 을 공탁 한 후 에 야 피고 는 원고 에게 이 사건 매매 계약 의 효력 이 상실 되 었 다는 취지 의 내용증명 우편 을 발송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원고 가 이 사건 매매 계약 의 잔금 지급 기일 에 잔금 을 지급 함 으로써 이행 을 착수 하 기 전 에 피고 가 원고 에게 계약금 의 배액 을 상환 하 여 해제 의 의사 표시 를 하 였 다고 보 기 어려울 뿐 만 아니 라 , 원고 가 잔금 지급 기일 에 매매 대금 잔금 을 공탁 하 여 이 사건 매매 계약 상 의 채무 를 모두 이행 한 이상 피고 에게 이 사건 매매 계약 을 일방 적 으로 해제 할 수 있 는 권리 가 있 다고 볼 수 도 없 다 . 따라서 피고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제 1 심 판결 은 정당 하 므로 피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병철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장서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성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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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지방 법원 2017 . 12 . 7 . 선고 2016 나 103819 판결 손해 배상 ( 자 ) 
 
 대전 지방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대유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 하 은 <| name _ end |>) 
 피 고 , 항소인 겸 피 항소인 	 더 케이 손해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고경희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7 . 10 . 26 . 
 제 1 심판 결 	 대전 지방 법원 2016 . 5 . 12 . 선고 2012 가단 43703 판결 
 
 주 문 
 1 . 제 1 심 판결 을 아래 와 같이 변경 한다 . 
 가 . 피 고 는 원고 에게 52 , 781 , 375 원 및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