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법인세 신 고시 유의 할 사항 세 번 째 < 익금 산입 및 손금불산입 , 합병 분할 , 가지급금 등 >[ 부산 사상 해운대 수영 동래 세무사 사무실 추천 ] ​​ 안녕 하 십니까 . 세무 법인 세한 입니다 . 오늘 은 법인세 신 고시 유의 할 사항 세 번 째 익금 산입 및 손금불산입 , 합병 분할 , 기타 부분 에 대해서 살펴보 겠 습니다 . 1 . 익금 산입 및 손금불산입 1 ) 자기 주식 보유 및 처분 이익 에 대한 익금 산입   상법 을 위배 하 여 자기 주식 을 보유 한 경우 업무 무관 자산 에 해당 하 므로 지급 이 자 손금불산입 세무 조정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은 기업 회계 상 자본 잉여금 ( 기타 자본 잉여금 ) 으로 처리 하 도록 하 고 있 으나 ,   법인세법 상 으로 는 익금 에 해당 되 는 것 으로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에 대하 여 익금 산입 후 기타 처분 2 ) 해산 등 으로 인한 의제 배당 금액 에 대한 익금 산입    법인 의 해산 , 감자 , 합병 , 분할 또는 잉여금 자본 전입 등 으로 주주 에게 귀속 되 는 이익 은 의제 배당 으로 익금 산입 후 배당 처분 특히 , 기업 인 수 등 을 위한 주식 취득 후 주식 발행 법인 의 불균등 감자 시 의제 배당 여부 를 검토 하 여 익금 산입 후 배당 처분   3 ) 건설 자금 이자 등 에 대한 손금불산입 사업 용 고정 자산 의 매입 , 제작 , 건설 에 소요 된 것 이 분명 한 차입금 ( 특정 차입금 ) 에 대한 지급 이자 등 은 당해   자산 의 취득 가액 에 가산 하 여야 하 므로 지급 이자 등 을 당기 비용 으로 계상 한 경우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    타 법인 주식 , 토지 등 사업 용 고정 자산 취득 에 필요 한 자금 을 조달 하 면서 금융 기관 , 증권사 로부터 자문 , 컨설팅 용역 을 제공 받 고   발생 한 금융 자문 수수료 는 당해 자산 의 취득 가액 에 가산 하 여야 하 므로 손금 계상 한 경우 에 는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 4 ) 특허 권 등 취득 , 대여 , 양 도 관련 익금 산입 법인 이 특허 권 , 실용신안 권 , 디자인 권 , 상표 권 등 을 취득 하 기 위해 직접 사용 된 금액 ( 재료비 , 노 무비 , 무체 재산 권 설정 관련 비용 ) 을 당기 손금 으로 계상 한 경우 무형 자산 의 취득 에 해당 하 므로 익금 산입 유보 처분   ​ 특허 권 , 상표 권 등 을 타인 에게 대여 하 여 발생 한 수입 수수료 등 또는 양 도금액 은 익금 에 해당 하 므로 계상 누락 한 경우 익금 산입 후 소득 귀 속 에 따라 대표자 상여 처분 등   2 . 합병 , 분할 1 ) 합병 법인 의 자산 처분 손실 등 은 승계 사업 소득 에서 공제 불가    합병 법인 이 보유 하 던 자산 의 처분 손실 ( 합병 등 기일 이후 5 년 이내 발생 ) 을 피 합병 법인 으로부터 승계 받 은 사업 에서 발생 한 소득 금액 에서 공제 불가 ( 2012 . 1 . 1 이후 적격 합병 또는 적격 분할 합병 법인 에 한함 ) 이 경우 손금 에 산입 하 지 아니한 처분 손실 은 자산 처분 시 각각 합병 전 해당 법인 의 사업 에서 발생 한 결손금 으로 봄 적 격 합병 의 경우 합병 법인 이 피 합병 법인 으로 부 터 승계 받 은 사업 과 기타 의 사업 을 구분 경리 함 에 있 어 합병 전 이월 결손금 은 합병 전 사업 부문 에서 발생 한 소득 에서 만 공제   즉 , 피 합병 법인 의 결손금 은 피 합병 법인 으로부터 승계 받 은 사업 에서 발생 한 소득 금액 의 범위 에서 합병 법인 의 각 사업 연도 과세 표준 을 계산 할 떄 공제 함    2 ) 부동산 임대업 을 주업 으로 하 여 분할 하 는 경우 적 격분 할 과세 특례 적용 제외    부동산 임대업 을 주업 으로 하 는 사업 부문 을 분할 하 는 경우 , 적격 분할 과세 특례 적용 대상 에 해당 되 지 않 으므로 양 도 손익 에 대하 여 법인세 납부 ( 2014 . 2 . 21 . 이후 분 할 분 부터 적용 ) 3 . 기타 1 )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의 손금불산입 업무 용 승용차 별 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에 가입 하 면 운행 기록 등 을 작성 , 비치 하 지 않 아도 관련 비용 의 일정 금액 ( ! 천만 원 한도 ) 은 손금 으로 인정 되 며 운행 기록 등 을 작성 한 경우 에 는 업무 사용 비율 만큼 추가 인정 받 을 수 있 음 , 단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에 미 가입 한 경우 관련 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2 ) 서화 골동품 등 에 대한 감가상각 배제 , 지급 이 자 손금불산입 장식 , 환경 미화 목적 등 으로 여러 사람 이 볼 수 있 는 공간 이 아닌 곳 에 있 는 서화 , 골동품 은 업무 무관 자산 에 해당 하 므로 감가상각 이 배제 되 며 , 차입금 에 대한 지급 이 자 는 손금불산입 기타 사외 유출 로 처분 고가 의 서화 골동품 은 시간 의 경과 에 따라 그 가치 가 감소 되 지 안항 장식 , 환경 미화 목적 등 으로 여러 사람 이 볼 수 있 는 공간 에 있 더라도 감가상각 이 배제 됨   3 ) 업무 무관 가지급금 , 구상 채권 등 에 대한 대손금 손금불산입   채무 보증 으로 인한 구 상채 권 , 업무 무관 가지급금 등 에 대해 대손 처리 하 거나 대손 충당 금 을 설정 한 경우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    4 ) 수정 신고 또는 경정 결정 후 이월 결손금 등 과다 공제 부인     수정 신고 나 경정 결정 에 의하 여 소득 금액 이 증가 되 거나 결손금 이 감소 된 경우 이후 사업 연도 의 과세 표준 을 계 싼 할 떄 수정 신고 등 으로 인하 여 감소 된 이월 결손금 은 각 사업 연도 소득 금액 에서 공제    기부금 한도 초과 이월액 손금 산입 , 결손금 소급 공제 및 기 공제액 , 결손 보전 액 이 있 는 경우 차기 이후 에 이월 결손금 감소 액 공제 부인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