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치매 노인 내년 부터 24 만 명 장기 요양 보험 혜택 받 는다 어르신 9 만 명 장기 요 양비 의 40 % 까지 감면 대상 에 신규 포함 내년 보험료 율 7 . 38 % 로 ' 8 년 만 에 인상 '… 보험 수가 는 11 . 34 %↑ 내년 부터 경증 치매 노인 에게 는 ' 인지 지원 등급 ' 을 부여 해 증상 악화 를 지연 시키 는 서비스 가 제공 된다 . 또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본인 부담금 경감 대상 이 확대 된다 . 대신 장기 요양 보험료 율 은 건강 보험료 액 의 7 . 38 % 로 8 년 만 에 인상 된다 . 보건복지부 는 6 일 열린 제 4 차 장기 요양 위원회 에서 이런 내용 을 담 은 ' 장기 요양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 과 ' 2018 년 장기 요양 수 가 및 보험료 율 ' 을 심의 · 의결 했 다 . 정부 는 장기 요양 보험 의 보장 성 을 강화 한다 . 그 동안 기준 중위 소득 50 % 이하 ( 올해 4 인가 구 기준 월 소득 223 만 원 ) 수급 자 에게 적용 되 던 장기 요양 본인 부담금 경감 혜택 이 기준 중위 소득 100 % 까지 ( 월 소득 447 만 원 ) 로 확대 된다 . ▼ 치매 노인 새롭 게 대상 에 포함 되 는 중위 소득 51 ∼ 100 % 범위 의 수급 자 는 치매 어르신 6 만 8 천 명 을 포함 해 9 만 4 천 명 에 이를 것 으로 예상 된다 . 여기 에 해당 하 는 노인 은 장기 요 양비 의 40 % 까지 감 면 받 을 수 있 다 . 예 를 들 어 장기 요양 3 등급 으로 요양 시설 에 입소 한 경우 그동안 장기 요양 비용 은 월 30 만 원 이상 이 었 지만 , 앞 으로 는 20 만 원 수준 으로 줄어든다 . 기준 중위 소득 50 % 이하 에 해당 해 이미 경감 혜택 을 받 는 노인 12 만 명 의 본인 부담금 경감 비율 은 50 % 에서 60 % 로 높 아 진다 . 정부 는 또 내년 부터 장기 요양 등급 에 ' 인지 지원 등급 ' 을 신설 한다 . 경증 치매 가 있 는 노인 은 신체 적 기능 과 관계 없이 보험 대상자 가 되 고 , 증상 악화 지연 을 위한 주 · 야간 보호 인지 기능 개선 서비스 를 받 을 수 있 다 . 그동안 은 신체 기능 을 중심 으로 1 등급 부터 5 등급 까지 등급 을 판정 했 다 . 이 때문 에 치매 가 있 어도 신체 기능 이 양호 한 경증 치매 는 등급 판정 에서 탈락 했 다 . 새롭 게 장기 요양 등급 ( 1 ∼ 5 등급 ) 을 판정 받 는 치매 노인 은 등급 별 월 한도액 과 관계없이 , 방문 간호 서비스 를 등급 판정 후 첫 2 개월 간 최대 4 회 까지 무료 로 받 을 수 있 다 . 정부 는 종사자 인건비 를 최저임금 수준 으로 인상 하 면서 2018 년 장기 요양 수 가 인상 률 을 11 . 34 % 로 결정 했 다 . 시설 유형 별 인상 률 은 노인 요양 시설 9 . 87 %, 노인 공동생활 가정 7 . 6 %, 주 · 야간 보호 시설 10 . 1 % 다 . 이번 수 가 인상 에 따라 요양원 이용 시 1 일 비용 이 1 등급 기준 으로 5 만 9 천 330 원 에서 6 만 5 천 190 원 으로 인상 되 는 등 등급 별 로 5 천 10 ∼ 5 천 860 원 증가 한다 . 수 가 인상 에 따른 급여 비용 증가 로 장기 요양 급여 이용 시 수급 자 가 부담 해야 하 는 월 본인 부담 ( 시설 급여 본인 부담 율 20 %) 도 올해 보다 3 만 60 ∼ 3 만 5 천 160 원 증가 해 월 33 만 4 천 680 ∼ 39 만 1 천 140 원 을 부담 하 게 된다 . 그러나 본인 부담금 경감 혜택 을 받 을 경우 에 는 소득 수준 에 따라 월 13 만 3 천 870 ∼ 23 만 4 천 680 원 으로 부담 이 준다 . 2018 년 장기 요양 보험료 율 은 건강 보험료 액 의 7 . 38 % 로 올해 ( 6 . 55 %) 보다 0 . 83 % 포인트 인상 된다 . 복지부 는 " 장기 요양 보험료 율 은 2010 년 에 1 . 77 % 포인트 인상 이후 7 년 간 6 . 55 % 로 동결 됐으나 , 고령화 에 따른 수 급자 증가 및 최저임금 인상 , 수 가 인상 등 을 고려 해 내년 에 는 인상 하 게 됐 다 " 고 설명 했 다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은 65 세 이상 노인 이 거나 65 세 미만 이 라도 치매 등 노인 성 질병 으로 6 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 하 기 어려운 사람 에게 목욕 , 간호 등 의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사회 보험 제도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