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31 조 3 항 에 보 면 , 의무 교육 은 무상 으로 한다고 되 어 있 다 . 즉 , 교육 에 는 보편 적 복지 가 필요 하 다는 이야기 다 . 소득 이 많 든 , 적 든 간 에 무료 로 교과서 를 받 고 무료 로 학교 에 다닐 수 있 는 것 처럼 급식 또한 무료 로 제공 받 아야 한다 . 급식 또한 학교 에서 이루어지 는 교육 중 일부 이 기 때문 에 , 만약 평등 하 게 급식 을 무료 로 제공 받 지 못한다면 그것 은 보편 적 복지 에 어긋나 는 일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