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도 전세금 반환 소송 센터 “ 화해 권고 결정 은 2 주 이내 에 이의 해야 ” - 법 도 전세금 반환 소송 센터 , 화해 권고 결정 관련 실무 연구 보고서 발표 
 기사 등록 2017 - 04 - 19 16 : 56 : 30 
 법 도 전세금 반환 소송 센터 가 18 일 화해 권고 결정 과 관련 한 실무 연구 보고서 를 발표 했 다 . 이 보고서 는 법률 을 잘 모르 는 일반인 들 을 위해 발표 되 는 소송 실무 보고서 다 . 
 ▲ 법 도 전세금 반환 소송 센터 가 18 일 화해 권고 결정 과 관련 한 실무 연구 보고서 를 발표 했 다 . 사진 은 엄 정숙 변호사 
 센터 는 이날 발표 한 실무 연구 보고서 에서 전체 전세금 반환 소송 절차 를 다루 지 는 않 았 지만 재판 중 임대인 이 출석 하 지 않 은 상황 과 화해 권고 결정 이 나오 는 상황 을 설명 하 는 등 소송 실무 를 비중 있 게 설명 했 다 . 
 보고서 는 어떤 임대인 들 은 전세금 비용 을 분할 하 여 지급 하 겠 다는 의사 를 강력 하 게 밝히 는 경우 가 있 는데 이 에 대해 재판부 는 화해 권고 결정 이나 강제 조정 결정 을 할 때 가 있 다며 화해 권고 결정 에 대해 이의 가 있 을 경우 반드시 2 주 이내 에 해야 한다고 지적 했 다 . 
 보고서 는 이어 화해 권고 결정 을 2 주 이내 에 이의 하 지 않 으면 그 결정 은 확정 판결 과 같 은 효력 을 가진다고 설명 했 다 . 
 이 와 관련 해 엄 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 는 “ 판결 을 받 아야 하 는데 전세금 반환 소송 절차 를 잘 몰라 화해 권고 결정 으로 끝 나 는 경우 도 있 다 ” 며 이의 가 있 는 경우 2 주 안 에 이 의 신청서 를 접수 할 것 을 당부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