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분 쟁 ] - 친권 - 친권 행사 자 인 부 ( 父 ) 사망 시 재혼 한 모 ( 母 ) 가 친권 행사 자 로 되 는지 질문 : 친권 행사 자 인 부 ( 父 ) 사망 시 재혼 한 모 ( 母 ) 가 친권 행사 자 로 되 는지 ① 甲 男 은 乙 女 와 협의 이혼 을 하 면서 미성년자 인 아들 丙 의 친권 을 甲 男 으로 하 기 로 협의 하 였 는데 , 甲 男 이 갑자기 교통사고 로 사망 하 였 습니다 . ② 따라서 그 손해 배상금 을 교통사고 의 가해 차량 이 가입 한 보험 회사 로부터 수령 하 여야 하 는데 , 미성년자 丙 은 조부모 가 양육 하 고 있 고 乙 女 는 재혼 하 였으므로 이러 한 경우 위 손해 배상금 은 누가 수령 하 여야 하 는지요 ? 답변 : 저희 다정 법률 상담소 를 찾 아 주 셔서 감사 합니다 . 답변 드리 겠 습니다 . 미성년자 인 자 는 부모 의 친권 에 복종 하 여야 하 며 , 부모 가 이혼 한 경우 에 는 부모 의 협의 로 친권 을 행사 할 자 를 정하 고 , 협의 할 수 없 거나 협의 가 이루어지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당사자 의 청구 에 의하 여 가정 법원 이 이 를 정하 고 , 친권자 를 변경 할 필요 가 있 는 경우 에 도 당사자 의 청구 에 의하 여 가정 법원 이 이 를 정하 게 됩니다 ( 민법 제 909 조 ) . 그리고 친권 을 행사 하 는 부 또는 모 는 미성년자 인 자 의 법정 대리인 이 됩니다 ( 민법 제 911 조 ) . 그런데 위 사안 의 경우 甲 男 과 乙 女 가 이혼 하 면서 甲 男 을 丙 의 친권 행사 자 로 지정 하 는 친권 행사 자 지정 은 친권 을 창설 하 거나 소멸 시키 는 것 이 아니 라 친권 행사 자 로 지정 되 지 아니한 자 는 친권자 임 에 는 변함 이 없 지만 친권 행사 가 잠재 적 으로 정지 되 고 , 친권 행사 자 로 지정 된 자 가 단독 으로 친권 을 행사 하 는 것 을 정함 에 그치 는 것 이 고 사정 변경 이 있 을 경우 에 는 친권 행사 자 를 변경 할 수 도 있 는 것 입니다 . 따라서 친권 행사 자 인 甲 男 이 사망 한 경우 재혼 한 乙 女 가 丙 에 대한 정지 된 친권 을 곧바로 행사 를 할 수 있 을 것 인지 문제 되 는데 , 친권 행사 자 가 친권 을 행사 할 수 없 는 경우 의 처리 에 관한 호적 예규 를 보 면 " 친권 행사 자 로 지정 된 자 가 사망 · 실종 선고 · 대리 권 과 관리 권 의 상실 ( 사퇴 ) 로 인하 여 친권 을 행사 할 수 없 는 경우 에 도 다른 부 또는 모 가 있 는 때 에 는 후견 이 개시 되 지 않 으므로 후견 개시 신고 를 할 수 없 다 . " 라고 하 고 있 으며 ( 1991 . 5 . 1 . 호적 예규 제 449 - 1 호 ) , 또한 " 미 성년자 의 부 ( 父 ) 가 사망 한 때 에 는 그 에 대한 친권 은 그 의 생모 ( 이혼 , 친가 복 적 , 재혼 여부 를 불문 함 ) 가 행사 하 게 되 는 것 이 다 . " 라고 하 고 있 습니다 ( 1992 . 9 . 29 . 법정 제 1671 호 , 1993 . 9 . 8 . 법정 제 1779 호 ) . 그리고 하급심 판례 도 " 협의 이혼 시 부모 의 일방 이 친권 을 행사 할 자 로 지정 된 경우 , 다른 일방 이 가졌 던 친권 은 그 행사 가 정지 될 뿐 이 고 친권자 로 지정 되 었 던 일방 이 친권 을 행사 할 수 없 게 되 면 정지 되 었 던 타방 의 친권 행사 가 당연히 부활 된다 . " 라고 하 였 습니다 ( 서울 지법 1994 . 5 . 10 . 선고 93 가합 81276 판결 ) . 따라서 위 사안 의 경우 甲 男 의 손해 배상금 ( 위자료 포함 ) 및 丙 의 위자료 는 乙 女 가 친권 상실 또는 재산 관리 권 의 상실 사유 가 없 다면 미성년자 丙 의 법정 대리인 으로서 乙 女 가 수령 하 여야 할 것 이 고 , 다만 甲 男 의 부모 의 고유 의 위자료 는 그 부모 가 수령 하 여야 할 것 입니다 . 출처 : 다정 법률 상담소 →→→▷▷▷ 무료 상담 받 기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