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 같 은 경비원 들 의 근무 평가 결과 는 경비원 들 의 재 계약 여부 에 영향 을 미쳤 던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을 종합 해 보 면 , 피고 가 관리 소장 을 통해 야간 휴게 시간 등 에 관한 실질 적 인 지휘 · 감독 을 하 였 다고 볼 여지 가 크다 . 
 3 ) 원심 은 , 경비원 들 중 일부 는 2014 . 2 . 13 . 경 경비원 휴게실 이 설치 되 기 전 에 근무 초소 ( 경비실 ) 가 아닌 지하실 에서 식사 를 하 거나 휴식 을 취한 경우 도 있 었 다고 보 았 다 . 그러나 경비원 들 일부 가 사용 한 지하실 은 피고 의 주장 에 의하 더라도 방공호 로 사용 되 는 공간 으로 휴식 을 취하 기에 적당 한 장소 가 아닌 점 , 2012 . 11 . 1 . 관리 소장 의 주요 지시 사항 에 “ 지하실 불 필요 물자 반입 금지 : 처리 되 어야 할 일반 물자 로 침대 , 의자 , 빈 화분 , 재활용품 ” 을 지적 하 고 있 는 점 , 2012 . 7 . 2 . 관리 소장 의 주요 지시 사항 에 , 같 은 해 6 . 18 . ~ 6 . 29 . 실시 한 지하실 에 대한 안전 점검 결과 ‘ 나무 사다리 방치 , 비 인가 전 열기구 , 폐품 보관 방치 , 침대 설치 , 공동 식탁 ( 설치 ) 등 ’ 을 한 관련자 에 대하 여 벌점 조치 를 한 점 , 2012 . 7 . 25 . 관리 소장 의 주요 지시 사항 에 지하실 침대 이용자 에 대하 여 근무 기강 불량 을 지적 하 고 있 는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경비원 들 중 일부 가 ○○ 아파트 에 별도 의 휴게 장소 가 없 어 부득이 피고 의 징계 등 을 무릅쓰 고 지하실 에서 식사 를 하 거나 휴식 을 취한 것 을 두 고 , 피고 가 원고 들 을 포함 한 경비원 들 에게 휴게 장소 를 제공 하 였 다거나 휴게 장소 의 자유 로운 이용 을 보장 하 였 다고 보 기 어렵 다 . 
 4 ) 피고 는 2014 . 2 . 6 . 비로소 경비 직원 의 휴게 시간 및 휴게 장소 에 관하 여 입주민 들 에게 안내문 을 통해 이 를 고지 하 고 , 2014 . 2 . 8 . ‘ 휴게 시간 ’, ‘ 순찰 중 ’ 이라고 기재 된 푯말 을 제작 한 후 이 를 경비실 에 부착 하 도록 한 점 , 2014 . 2 . 13 . 경비원 휴게실 을 설치 하 고 경비원 들 로 하여금 휴게 시간 중 이 를 이용 할 수 있 도록 한 점 , 이 와 같 은 피고 의 조치 이전 에 는 입주민 들 이 민원 제기 , 동 대표 회의 를 통해 계속 적 으로 경비원 들 이 야간 휴게 시간 에 경비실 에서 불 을 끄 고 잠 을 자 는 행위 등 에 대한 시정 을 요구 하 였 던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 는 2014 . 2 . 이전 에 는 입주민 들 에게 경비원 들 의 휴게 시간 을 제대로 알리 지 않 은 채 경비원 들 의 휴게 시간 을 보장 하 기 위한 별다른 노력 을 기울이 지 않 았 음 을 알 수 있 다 . 
 5 ) 이러 한 사정 들 을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보 면 , 결국 원고 들 의 휴게 시간 중 상당 시간 은 실질 적 으로 피고 의 지휘 · 감독 을 벗어나 자유 로운 휴식 · 수면 시간 의 이용 이 보장 되 었 다고 보 기 어렵 다 . 그렇 다면 원심 으로서 는 원고 들 이 피고 로부터 근무 초소 ( 경비실 ) 외 에 독립 된 휴게 공간 을 제공 받 았 는지 , 독립 된 휴게 공간 이 아닌 근무 초소 ( 경비실 ) 에서 휴게 시간 을 보낸 것 이 원고 들 의 자발 적 인 의사 에 의한 것 인지 , 원고 들 이 휴게 시간 에 피고 의 지휘 · 감독 을 받 지 않 고 자유 롭 게 휴식 이나 수면 을 취하 였 는지 , 피고 가 휴게 시간 에 원고 들 에게 경비 또는 순찰 을 지시 하 거나 원고 들 의 근무 상황 을 감시 하 거나 보고 를 받 은 적 이 있 는지 , 피고 의 휴게 시간 중 경비 또는 순찰 의 지시 로 인하 여 원고 들 의 나머지 휴게 시간 이 방해 받 았 는지 , 이 와 같 은 휴게 시간 의 방해 가 불가피 한 사정 에 의한 것 인지 등 에 관하 여 충분히 심리 한 다음 , 원고 들 이 휴게 시간 에 도 피고 의 실질 적 인 지휘 · 감독 아래 있 었 는지 여부 를 판단 하 였 어야 한다 . 
 6 ) 그럼에도 원심 은 위 와 같 은 사정 들 을 면밀히 살펴보 지 아니한 채 그 판시 와 같 은 사정 만 으로 , 원고 들 이 피고 의 지시 로 야간 휴게 시간 에 순찰 업무 를 수행 한 것 만 휴게 시간 중 초과근무 에 해당 하 여 , 피고 는 임금 지급 의무 가 있 고 , 나머지 휴게 시간 의 경우 원고 들 이 피고 의 실질 적 인 지휘 · 감독 아래 초과근무 를 하 였 다고 할 수 없 어 , 피고 는 이 부분 에 관한 임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없 다고 판단 하 였 다 . 이러 한 원심 의 판단 은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않 은 채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 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사실 관계 를 오인 하 거나 근로 기준 법상 의 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함 으로써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 이 를 지적 하 는 취지 의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3 . 결론 
 그러므로 원심 판결 중 원고 들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원심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