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김 교육감 이 지난 6 월 민주 노동당 가입 등 의 혐의 로 기소 된 경기 지역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 전교조 ) 소속 교사 18 명 에 대해 중징계 가 아닌 경징계 의결 을 요구 하 자 , ‘ 법 적 대응 ’ 을 하 겠 다고 으름장 을 놓 았 던 교과 부 의 처지 가 옹색 하 게 됐 다 . 교과 부 는 지난 5 월 시 · 도 교육청 에 민노당 가입 등 의 혐의 로 기소 된 교사 들 을 전원 중징계 하 라는 지침 을 통보 했으며 , 이 에 경기도 교육청 을 뺀 나머지 15 개 시 · 도 교육청 은 교과 부 방침 대로 중징계 의결 을 요구 했 다 . 또 교과 부 는 지난 1 일 현행 교원 평가 를 실시 하 지 않 겠 다며 ‘ 교원 평가 제 시행 을 위한 규칙 폐지 ( 안 ) ’ 을 발의 한 김승환 전북 도 교육감 과 ‘ 국가 수준 학업 성취 도 평가 ’( 일제 고사 ) 를 앞두 고 ‘ 학생 에게 선택 권 을 주 겠 다 ’ 고 밝힌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 에 대해서 도 ‘ 법 적 대응 ’ 방침 을 밝힌 바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