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방문 둘째 날 - 란데르스 시 당국 ( 지자체 육상 풍력 개발 ) | 에너지 전환 포럼 
 작성자 : desk - 2019 . 02 . 11 
 오늘 은 란데르스 시 에서 진행 하 는 육상 풍력 단지 에 대해 소개 할 예정 입니다 . 란데르스 시 당국 은 풍력 발전 의 지역 계획 의 당국 으로 풍력 발 전단지 의 위치 를 결정 합니다 . 랜 더르 스 시 의회 는 이러 한 풍력 단지 를 설치 하 는데 적합 한 지역 에 대한 최종 적 으로 결정 을 합니다 . 그러나 시 의회 는 최종 결정 을 내리 기 전 에 프로젝트 에 대한 공청회 를 진행 해야 합니다 . 
 지금 보 시 는 게 풍력 차트 이 고 북쪽 으로 붉 게 된 부분 이 풍력 발전기 를 설치 하 게 적합 한 부분 입니다 . 지금 보 는 건 인구분포도 인데요 . 흰색 은 거주 하 는 사람 이 없 다는 걸 의미 합니다 . Overgaard 바람 이 가장 셀 뿐 아니 라 사람 이 살 지 않 기 에 풍력 발전 을 하 기 에 가장 적합 한 지역 이 라는 의미 입니다 . 
 지금 보 시 는 지도 는 풍력 발전기 가 어디 에 설치 가 되 었 는지 보여 주 는 거 입니다 . 짙 은 회색 은 2008 년 에 설치 되 었 고 10 개 가 세워졌 습니다 . 풍력 발전기 의 높이 는 100 m 의 2 . 5 MW 풍력 발전소 입니다 . 연한 회색 은 2002 년 에 설립 되 었 습니다 . 
 붉 은 색 지역 은 실제 사람 들 이 사 는 지역 입니다 . 
 이게 새롭 게 설치 될 프로젝트 개요 입니다 . 조금 더 위 로 안 가 는 이유 는 국제법 상 동물 보호 구역 으로 지정 되 어서 특히 철새 가 오 는 지역 이 여서 국제법 상 설치 할 수 없 기 때문 입니다 . 지금 보호 구역 으로 지정 된 곳 직전 까지 만 풍력 발전소 가 설치 가 됩니다 . 새롭 게 지정 된 이 곳 에 기존 에 30 개 는 새 거 로 교체 하 고 , 16 개 를 추가 로 설치 할 예정 입니다 . 지금 보이 는 파란색 동그라미 가 46 개 풍력 발전기 예정 지역 입니다 . 높이 는 각각 150 m 에 3 . 5 MW 의 풍력 발전기 가 설치 될 예정 입니다 . 덴마크 풍력 발 전법 상 단지 가 600 m 이상 떨어지 게 만 설치 가 되 어 있 습니다 . 이 기준 에 딱 하나 걸리 는 집 이 있 는데 거기 는 집 이 긴 하 지만 실제 거주 하 는 사람 은 없 고 국가법 상 그 집 은 철거 가 될 예정 입니다 . 
 위 차트 는 풍력 발전 단지 에서 1 . 5 km 떨어진 42 가구 를 나타나 는 차트 입니다 . 맨 왼 쪽 작 은 파이 를 보 면 4 가구 가 보상 을 받 지 않 아도 된다고 하 는 사람 들 입니다 . 7 가구 는 보상 에 대한 합의 를 마 찬 가구 입니다 . 붉 은 색 은 4 가구 인데 풍력 발전 설치 에 거부 하 고 있 으며 보상 에 대한 합의 를 하 지 못한 가구 입니다 . 나머지 더 큰 차트 는 27 개 가구 이 며 풍력 단지 설립 에 참여 하 는 사람 들 입니다 . 풍력 단지 가 설치 가 되 면 이 들 이 미래 소유주 가 됩니다 . 국가 법상 풍력 단지 를 설립 해서 부동산 땅값 이 떨어질 경우 보상 을 하 도록 되 어 있 었 는데 관련 된 보상 입니다 . 
 해당 지역 에 46 개 풍력 발전소 가 생면 기존 에 30 개 보다 3 . 6 배 더 많이 발전 할 수 있 습니다 . 이 는 란데르스 지자체 의 전체 설치 된 풍력 발전소 의 1 . 5 배 의 많 은 에너지 를 생산 합니다 . 이건 1 년 에 5 억 천만 키 로 와트 그리고 최소 20 년 간 지속 저긍로 에너지 를 생산 할 수 있 습니다 . 이건 12 만 7 천 500 개 가구 에 전력 소비량 과 맞먹 는 거 입니다 . 라네스 인구 는 5 만 6 천 명 입니다 . 공장 이랑 비즈니스 공공 건물 까지 하 면 란데르스 전력 의 88 % 의 수요 를 충족 할 수 있 습니다 . 
 아까 말씀 한 게 46 개 가 88 % 수요 를 충족 한다고 했 는데 46 개 말 고 도 기존 에 설치 된 곳 도 있 으니 100 % 가 넘어갑니다 . 
 공청회 는 10 주 라고 하 는 데 10 주 는 상세 하 게 이런 게 될 거 라고 공개 하 고 진행 되 는 공청회 입니다 . 상세 하 게 계획 하 기 전 에 도 4 주간 의견 을 수렴 과정 을 거칩니다 . 
 공청회 기간 동안 에 는 다양 한 이슈 들 이 생깁니다 . 2 시간 에 걸쳐서 설명 하 는 설 명회 를 갖 습니다 . 그러 고 나 면 민원 들 이 다양 한 방식 으로 제기 됩니다 . 어떤 프로젝트 이 고 해당 프로젝트 가 어떻게 자신 에게 영향 을 미치 는지 에 대해서 문서 나 전화 문의 등 이 많이 들어옵니다 . 이런 민원 과 우려 는 시 의회 에 제출 됩니다 . 
 이 를 바탕 으로 도시 계획 부서 에 자료 를 제출 하 고 당위 성 이 있 는지 , 진행 하 는 게 시 에 이익 이 되 는지 , 멈출지 , 높이 를 조정 해야 하 는지 를 종합 적 으로 검토 합니다 . 공청회 는 1 . 5 km 내 에 있 는 사람 뿐 아니 라 멀리 떨어진 데 서 사람 들 이 오 는 것 도 환영 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를 할 때 는 1 . 5 km 분 아니 라 다양 하 게 확인 을 합니다 . 
 최종 적 으로 마지막 결정 은 시 의회 에서 결정 합니다 . 통상 의회 에 는 몇 개 위원회 가 있 는데 도시 계획 파트 나 에너지 파트 의 위원회 가 안건 에 대해서 종합 적 으로 검토 해서 어떤 쟁점 이 있 었 고 마지막 으로 어떤 결정 을 내렸 는지 공개 합니다 . 시 의회 에서 의 결정 과정 은 공개 가 되 고 , 컴퓨터 로 접속 해서 볼 수 도 있 습니다 . 다만 중간 에 어떤 기술 적 해결 방안 이 있 는지 에 대한 세부 적 인 논의 까지 실시간 으로 공개 되 지 는 않 지만 추후 회의록 은 공개 됩니다 . 
 질문 1 . 보상 의 범위 에 포함 되 지 않 은 사람 들 의 항의 는 없 는지 ? 
 덴마크 도 보상 범위 에 포함 되 지 않 은 거 에 따른 차이 로 항의 하 는 사람 들 이 있 습니다 . 반경 안 에 있 는 가구 보다 밖 에 있 는 가구 의 거부 감 과 항의 가 더 심합니다 . 덴마크 정부 에서 지정 한 건 1 . 5 km 이상 은 풍력 발전 으로 인한 소음 외관 해치 는 게 큰 영향 을 안 미치 는 걸로 생각 하 기 때문 에 그렇 습니다 . 
 질문 2 . 1 개 의 터빈 이 있 을 때 와 10 개 의 터빈 이 있 을 때 소음 의 크기 가 다른데요 . 그 부분 은 고려 하 는지요 ? 
 풍력 갯 수 는 상관없 습니다 . 소음 기준 은 각 풍력 발전기 로부터 600 m 입니다 . 
 질문 3 . 보상 지역 에 있 는 기구 들 이 일정 한 협의 를 거쳐서 보상 협의 가 안 될 경우 어떻게 되 는지 ? 
 합의 가 안 되 더라도 소유주 가 자율 적 으로 보상 을 해 줍니다 . 보상 은 의무 가 아닙니다 . 그걸 거부 하 더라도 설치 프로젝트 는 진행 이 됩니다 . 보상 의 한도 로 정해진 없 습니다 . 함께 설치 하 는 기업 이 포뮬러 를 정했 고 , 이 경우 는 부동산 가격 의 10 % 정도 됐 습니다 . 
 질문 4 . 보상 문제 에 대해서 개발 업자 가 전적 인 책임 을 지 고 지자체 는 전혀 관여 안 하 는지 ? 
 지자체 는 보상 에 대한 역할 은 하 지 않 습니다 . 그 이유 는 첫 번 째 로 국가 기금 으로 정부 에서 확인 해서 보상 하 는 게 있 고 , 두 번 째 는 기업 이나 소유주 가 자율 적 으로 보상 을 하 는 제도 가 있 기 때문 입니다 . 
 질문 5 , 1 . 5 km 내 4 가구 가 보상 에 합의 하 지 않 은 거 말 고 1 . 5 km 밖 에 반대 하 는 분 들 은 많 지 않 았 는지 ? 
 가장 강력 하 게 거부 감 을 보인 분 은 5 km 밖 에서 있 었 습니다 . 이러 한 모든 민원 은 시 의회 에 전달 되 고 진지 하 게 검토 가 됩니다 . 이번 경우 는 그런 민원 이 전반 적 으로 시 의회 에서 결정 하 기 에 크 게 당위 성 이 없 다고 결정 이 났 습니다 . 덴마크 는 풍력 단지 를 조성 할지 안 할 지 의 결정 은 공공 의 토론 의 장 으로 열리 기 때문 에 멀리서 공청회 에 도 참석 하 고 , 나라 를 돌아다니 면서 공청회 참석 하 는 분 도 있 습니다 . 또한 일부 에서 는 풍력 발 전단지 가 가축 에 는 이런 영향 을 미치 고 , 내 삶 에 이런 영향 을 미쳤 다고 하 면서 이야기 를 전파 하 는 사람 이 있 습니다 . 
 질문 6 . 시 당국 에서 계획 을 하 고 절차 를 적극 적 으로 진행 하 며 단지 를 개발 하 는 이유 는 무엇 인가 ? 지자체 에 어떤 이득 이 있 고 , 위 사업 을 추진 하 게 된 배경 이나 이유 와 기대 효과 는 무엇 인가 ? 
 시 에서 하 는 건 특별 한 이해관계 가 있 어서 이익 을 추구 하 는 게 아닙니다 . 법 으로 규정 이 되 어 있 기 때문 입니다 . 시 에서 자료 를 만들 어서 공청회 를 진행 하 게 되 어 있 습니다 . 공장 설치 , 빌딩 을 짓 는 거 대 규모 해야 할 때 , 도시 계획 이 필요 할 때 면 반드시 필요 한 절차 입니다 . 지자체 에서 는 기후 변화 대응 에 적극 적 으로 임하 고 있 고 , 이산화 탄소 감축 을 하 고 시 의회 에서 도 재생 에너지 를 선호 하 고 있 습니다 . 녹색 에너지 를 사용 하 는 란데르스 를 만들 고 싶 은 배경 에서 적극 추진 하 고 있 습니다 . 
 질문 7 . 지역 에 너지 계획 이 기초 에서 도 의무 가 되 어 있 는지 ? 
 법 적 으로 는 그런 게 없 다 . 중앙 정부 가 정하 는 국가 차원 에 목표 는 있 는데 지 \ 자체 까지 하 라는 건 없 다 . 
 질문 8 . 지자체 에서 사업 파트너 로 참여 하 는지 ? 
 지자체 에서 파트너 는 아니 고 민간 에서 진행 합니다 . 지자체 에서 는 투자 를 하 고 소유 권 을 갖 는 건 금지 되 어 있 습니다 . 
 56 . 460584 , 10 . 036539 
 6 . 란데르스 PP - show for NGO ' s from Korea , 29 . 01 . 2019 , Presentation , After meeting . pdf 
 [ 자료실 ] 재생 에너지 전력 100 % 를 목표 로 하 는 나라 , 주 , 선언 ( 법 ) , 기업 종합 ( 2019 . 9 . , Jacobs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