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김정주 기자 ] 국내 메신저 프로그램 개발 업체 가 마이크 로 소프트 ( MS ) 의 ' 상품 끼워팔기 ' 로 손해 를 입 었 다며 낸 소송 에서 대 법원 이 원고 패소 판결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 . 대법원 2 부 ( 주심 신영철 대법관 ) 는 국내 메신저 프로그램 개발 업체 디 지토 닷컴 이 마이크 로 소프트 미국 본사 와 한국 법인 을 상대 로 낸 300 억 원 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원심 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 했 다고 25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MS 의 결합 판매 행위 는 시장 지배력 을 이용 해 자신 들 이 판매 하 는 PC 운영 체제 와 별개 제품 인 메신저 를 결합 해 판매 한 것 으로 구매자 의 선택 권 을 침해 한 불공정 행위 " 라면서 도 " 이 같 은 행위 가 기업 용 메신저 시장 에 어떤 영향 을 줬 는지 인정 할 증거 는 없 다 " 고 판단 했 다 . 이어 " 디 지토 닷컴 의 메신저 사업 실패 는 인터넷 커뮤니티 의 포털 화 실패 등 내부 사정 과 2000 년 경 발생 한 ' 벤처 기업 거품 붕괴 ' 등 경제 사정 에 따른 것 " 이 라며 " 디 지토 닷컴 의 사업 실패 와 MS 의 결합 판매 행위 사이 에 인과 관계 가 부족 하 다고 판단 한 원심 은 정당 하 다 " 고 덧붙였 다 . 앞서 공정거래위 원회 는 지난 2006 년 MS 가 자사 윈도우 운영 체제 ( OS ) 에 메신저 를 끼워 판 행위 가 부정 경쟁 행위 에 해당 한다고 판단 , MS 본사 와 한국 법인 에 과징금 325 억 여 원 을 부과 했 다 . 이후 디 지토 닷컴 은 " MS 의 ' 끼워팔기 ' 관행 으로 자사 제품 매출 에 손해 를 입 었 다 " 며 MS 를 상대 로 2007 년 소송 을 제기 했 다 . 1 심 과 2 심 은 MS 의 불공정 행위 를 인정 하 면서 도 " 디 지토 닷컴 의 용역 수입 감소 나 광고 수입 감소 등 과 어떤 관련 이 있 는지 인정 할 아무런 자료 가 없 다 " 는 이유 로 원고 패소 판결 했 다 . [ 김정주 기자 트위터 계정 @ kimyang 333 ] [ 머니 투데이 핫뉴스 ] ☞ 10 평서 월 2300 만 원 매출 ' 나 홀로 女 사장 ' 비결 은 ? ☞ 상복 입 은 박근혜 · 입술 깨문 박 지만 . .. 33 년 후 ☞ S 펜 되 는 ' 갤 노트 8 . 0 ' 공개 , 화면 갈라지 며 " 와 ~"☞ " 전 · 월세 계약 서두르 자 "… 때이른 ' 거래 폭 증 '☞ 30 대 男 , 살해 한 아내 싣 고 온 차 에 는 . .. 김정주 기자 insight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