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일 국회 외교 통상 통일 위원회 의 통일부 국정 감사 에서 는 이명박 정부 의 대북 정책 전환 필요 성 과 북한 의 사이버 테러 능력 에 대한 방어책 을 놓 고 여야 의원 의 질의 가 쏟아졌 다 . 야당 과 여당 일부 의원 들 은 현 정부 의 대북 정책 이 북한 의 강한 반발 을 야기 한 만큼 전환 필요 성 이 있 다고 지적 했 지만 , 일부 여당 의원 들 은 북한 의 변화 가 선행 돼야 한다며 정부 를 옹호 했 다 . 민주당 박주선 의원 은 “ 이명박 정부 의 대북 정책 은 원칙 도 대책 도 전략 도 없 는 3 무 정책 이 고 , 말 로 만 떠들 고 기다리 기 만 하 는 NATO ( No Act Talking Only ) 정책 ” 이 라고 포문 을 열 었 다 . 박 의원 은 또 “ 남북 관계 정상 화 를 위해 남북 정상 회담 과 남북 국회 회담 을 추진 할 필요 가 있 다 ” 며 “ 대북 정책 컨트롤 타워 를 재건 하 고 국민 적 공감대 를 형성 하 기 위해 대북 정책 에 관한 국민 투표 를 실시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같 은 당 신낙균 의원 은 “ 비 핵 · 개방 3000 을 대북 정책 의 기본 틀 로 잡 다 보 니 프레임 에 갇혀 남북 관계 가 진전 하 지 못하 고 있 다 ” 며 “ 실효성 없 는 정책 을 폐기 하 고 실질 적 인 정책 을 내놓 는 것 이 현실 적 이 지 않 느냐 ” 고 따져 물 었 다 . 무 소속 정동영 의원 은 “ 북 핵 문제 는 당사자 인 한국 을 제외 하 고 미국 과 중국 , 일본 의 다층 적 대화 국면 이 전개 되 는 분위기 ” 라며 “ 우리 도 북한 과 의 각급 대화 를 복원 하 고 , 전략 적 사고 와 유연 한 접근 으로 주도 권 을 잃 지 말 아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은 “ 현재 남북 경색 국면 의 전환 은 실용주의 에 입각 한 선택 적 포용 정책 의 전환 에서 찾 아야 한다 ” 며 “ 남북 관계 개선 을 위해선 조속 한 경협 재개 및 6 . 15 와 10 . 4 선언 이행 선언 을 통한 전면 적 대화 제의 가 필요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같 은 당 정의 화 의원 은 “ 북 핵 문제 당사자 인 우리 가 들러리 로 전락 하 지 않 기 위해 주도 권 확보 노력 을 해야 한다 ” 면서 “ 북 핵 해법 에서 중요 한 것 은 신뢰 회복 이 고 , 필요 하 면 정상 회담 을 추진 할 필요 가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이 에 대해 현인택 통일부 장관 은 “ 지금 은 남북 관계 와 한반도 정세 에서 중대 한 전환기 ” 라며 “ 현 시점 에서 우리 에게 무엇 보다 중요 한 것 은 남북 관계 와 국제 정세 에 대한 냉철 한 인식 을 바탕 으로 ‘ 일관 성 있 는 대북 기조 ’ 를 유지 해 나가 는 것 ” 이 라고 말 했 다 지난 7 월 한국 과 미국 의 주요 기관 인터넷 에 대한 디 도스 ( DDoS . 분산 서비스 거부 ) 공격 의 배후 로 북한 이 지목 된 것 과 관련 , 북한 의 사이버 테러 가능 성 에 대한 정부 의 대처 능력 도 도마 위 에 올랐 다 . 친 박연대 송영선 의원 은 “ 북한 이 우리 전자 금융 시스템 에 신종 해킹 테러 수단 인 메모리 해킹 공격 을 한다면 28 조 원 의 금융 사고 가 발생 할 수 있 다 ” 면서 “ 가장 심각 한 테러 는 디 도스 공격 과 같 은 사이버 폭탄 ” 이 라고 지적 했 다 .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 은 “ 정보 통신 기술 ( IT ) 을 향한 북한 의 집념 은 우리 생각 보다 심각 하 고 , 북한 의 IT 능력 이 뛰어나 다는 것 은 여러 정황 으로 파악 되 고 있 다 ” 며 “ 그럼에도 통일부 를 중심 으로 IT 를 지원 하 는 데 사이버 테러 로 되돌아올 수 있 다 ” 고 경고 했 다 . 이 어 정 의원 은 “ 남북 IT 교류 협력 본부 가 IT 관련 도서 와 학술지 를 지원 한 김책 공업 종합 대학 은 핵 개발 을 포함 한 북한 안보 연구 의 핵심 기관 으로 북한 정보 전사 의 요람 ” 이 라며 “ 대북 기술 유출 을 방지 할 정부 의 대책 이 필요 하 다 ” 고 질타 했 다 . / sykim @ fnnews . com 김시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