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70 세대 가 꼭 알 아 둬야 할 상 속증 여 의 기술 [ 재무 설계 ] 자녀 부양 에서 상 속증 여 로 빨리 늙 어 가 고 있 는 우리나라 가 ‘ 고령 사회 ’ 로 진입 했 다 . 지난 2000 년 ‘ 고령 화 사회 ’ 로 진입 한 지 불과 17 년 만 의 일 이 다 . 행정 안 전부 에 따르 면 우리 나라 주민 등록 인구 는 약 5175 만 명 으로 이 중 65 세 이상 어르신 이 차지 하 는 비중 이 전체 의 14 . 02 % 인 725 만 명 으로 기록 됐 다 . UN 에서 는 65 세 이상 의 인구 가 전체 인구 에서 차지 하 는 비율 이 7 % 이상 이 면 ‘ 고령 화 사회 ’, 14 % 이상 은 ‘ 고령 사회 ’, 20 % 를 넘 으면 ‘ 초 고령 사회 ’ 로 구분 하 고 있 다 . 이 처럼 고령화 가 진행 되 면서 늘어나 고 있 는 문제 중 하나 는 ‘ 상속 문제 ’ 다 . 고도 성장기 때 젊 은 층 은 자산 을 축적 할 기회 가 많 았 다 . 그런데 이 들 이 나이 들어가 면서 유산 을 가지 고 친부모 와 자식 그리고 형제자매 끼리 벌이 는 분쟁 이 해 마다 늘 어 가 고 있 다 . 또한 자식 들 에게 자산 을 효과 적 으로 이전 해 줄 수 있 는 방법 에 대한 고민 이 깊 어 가 고 있 다 . 특히 초 고령 국가 일본 에서 는 ‘ 老 老 상속 ’ 이 문제 가 되 고 있 다 . 이 는 노인 이 된 자식 에게 재산 을 상속 하 는 것 을 의미 한다 . 자식 에게 재산 을 물려주 더라도 자신 을 부양 하 지 않 을 것 이 라고 생각 한 일본 노인 들 이 죽 을 때 까지 자산 을 자식 에게 증여 하 지 않 으면서 생겨난 신조어 라는 점 에서 씁쓸 하 기 만 하 다 . 상속 시 발생 하 는 큰 문제 는 ‘ 세금 줄이 기 ’ 와 ‘ 상속인 들 간 분쟁 방지 ’ 라 할 수 있 다 . 우리 나라 의 5070 세대 가 앞 으로 다가올 유산 분배 와 관련 해 자녀 분쟁 을 방지 하 고 효과 적 으로 세금 을 줄일 수 있 는 구체 적 인 방법 을 살펴보 도록 하 자 . 상속인 들 분쟁 방지 를 최소 화 하 는 방법 상속권 문제 상속 이나 증여 관련 문제 는 자신 과 상관없 는 문제 로 인식 하 고 관심 없 어 하 는 경우 가 많 다 . “ 가진 재산 도 별로 없 는데 무슨 상속 , 증여 ? ” 라며 반문 할 수 도 있 다 . 그 도 그럴 것 이 상속 과 증여 는 평생 에 한두 번 정도 발생 하 고 , 증여 의 경우 는 당장 세금 문제 가 생기 다 보 니 무 관심 하 거나 준비 소홀 로 이어지 는 경우 가 다 반사 다 . 하지만 이러 한 준비 소홀 은 가족 간 의 분쟁 은 물론 이거 니 와 평생 일궈 온 사업체 가 없 어 지 는 경우 ( 가 업상 속 ) 또는 본인 의 의사 와 무관 하 게 재산 이 분배 됨 으로써 분쟁 방지 와 절세 ( 節稅 ) 의 기회 를 놓치 는 경우 가 종종 있 다 . 상 속 에 있 어서 기본 적 으로 알 아야 할 내용 은 ‘ 상속권 ’ 문제 다 . 상속인 은 누가 되 고 상속 재산 을 얼마 를 분배 받 을 수 있 는지 를 이해 해야 한다 . 우리 나라 민법 은 상속 의 방법 을 ‘ 유언 상 속 ⇒ 협의 상 속 ⇒ 법 정상 속 ’ 의 순서 로 정하 고 있 다 . 피상속인 의 유언 이 있 는 경우 유언 대로 상속 재산 을 집행 하 면 된다 . 하지만 유언 이 없 는 경우 라면 상속인 들 끼리 협의 를 하 게 되 고 협의 가 이루어지 지 않 으면 법정 지분 대로 상속 받 게 된다 , 대부분 의 경우 유언 , 협의 상속 이 이루어지 지 않 는 경우 가 많 아 법 정상 속 이 일반 적 이 라 할 수 있 다 . 그렇 다면 상속 순위 는 어떻게 될까 ? 배우자 와 자녀 ( 직계 비속 ) 가 1 순위 로 상속 재산 을 균등 분할 하 되 배우자 에게 는 50 % 를 가산 하 게 된다 . 가령 배우자 와 아들 , 딸 을 두 고 있 는 홍길동 씨 가 10 억 원 의 재산 을 남긴 채 세상 을 떠났 다고 가정 하 자 . 남겨진 아내 는 4 억 2000 만 원 ( 10 억 원 × 1 . 5 / 3 . 5 ) , 아들 과 딸 은 각각 2 억 8000 만 원 ( 10 억 원 × 1 / 3 . 5 ) 을 분배 받 게 된다 . 다만 배우자 가 없 는 경우 는 자녀 가 동일 하 게 ( 각각 5 억 원 씩 ) 분배 받 게 된다 . 2 순위 는 배우자 와 직계 존속 , 3 순위 는 형제자매 , 4 순위 는 4 촌 이내 방계 혈족 으로 순위 가 순차 적 으로 정해진다 . 다만 상속 순위 에서 주의 해야 할 점 은 배우자 는 1 순위 와 2 순위 상속인 이 있 을 경우 엔 단독 이 아니 라 공동 상속인 이 되 고 , 직계 비속 과 존속 이 없 을 경우 에 만 단독 상속인 이 된다는 점 이 다 . 상속인 의 ‘ 유류분 ’ 반드시 고려 해야 한다 앞서 설명 한 것 처럼 우리나라 는 유언 의 자유 가 존재 하 기 때문 에 살 아 생전 에 피상속인 은 자신 의 뜻 에 따라 재산 을 특정인 에게 증여 하 거나 처분 할 수 있 다 . 그럴 경우 남 은 유가족 은 재산 을 상속 받 지 못하 게 되 는 일 이 발생 할 수 있 다 . 이때 유류분 을 잘 챙겨야 하 는데 , 유류분 은 상속 재산 중 상속인 에게 돌아가 야 하 는 최소한 의 법정 비율 의 몫 을 말 한다 . 유류분 은 법정 지분 을 기준 으로 배우 자 / 직계 비속 의 경우 는 1 / 2 , 직계 존속 과 형제자매 는 1 / 3 이 다 . 그럼 간단 하 게 유류분 을 계산 해 보 자 . 예 를 들 어 배우자 가 없 는 홍길동 씨 가 자신 의 재산 6 억 원 을 남기 고 사망 하 였 다고 가정 해 보 자 . 유가족 으로 는 아들 1 , 2 와 딸 이 있 다 . 그런데 홍길동 은 아들 1 , 2 에게 는 각각 3 억 원 을 남겨 주 고 딸 은 출가외인 이 라며 한 푼 도 남기 지 않 았 다 . 이런 경우 유류분 은 어떻게 계산 하 고 딸 은 누구 에게 유류분 을 청구 할 수 있 을까 ? ① 먼저 6 억 원 이 상속 재산 인 경우 아들 1 , 아들 2 , 딸 의 법 정상 속 지분 은 2 억 원 이 다 . ② 유류분 은 법 정상 속지 분 의 1 / 2 이 기 때문 에 1 억 원 ③ 따라서 딸 은 아들 1 , 2 에게 ‘ 1 억 원 × 3 억 원 / 6 억 원 = 5000 만 원 ’ 을 각각 유류분 반환 청구 할 수 있 다 . 참고 로 유류분 반환 청구 는 만법 상 상 속개 시일 로부터 10 년 이내 , 상속 개시 사실 및 증여 나 유증 사실 을 안 때 로부터 1 년 안 에 청구 하 면 된다 ( 민법 제 1117 조 소멸시효 ) . 위 의 사례 는 이해 를 돕 기 위해 간단 한 유류분 계산 방법 을 제시 했 지만 , 실제 의 유류분 계산 은 복잡 하 다 . 유류분 부족액 을 파악 하 기 위해서 는 피상속인 의 재산 이 상속인 과 그 외 의 사람 에게 어떻게 분배 ( 증여 , 유증 ) 되 었 는지 를 확인 해야 한다 . 또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은 경우 에 따라서 복잡 한 재산 관계 가 얽히 거나 부수 적 인 쟁점 사항 ( 세금 등 ) 들 이 많 기 때문 에 반드시 변호사 와 세무사 의 도움 을 받 아 충분 한 검토 를 거쳐야 한다 . 현명 하 게 유언장 작성 하 는 방법 유언 을 통해 유가족 의 ‘ 유류분 ’ 을 고려 만 한다면 피상속인 의 의사 대로 재산 을 분배 할 수 있 는 장점 이 있 다 . 그러나 유언 은 민법 에서 정하 고 있 는 5 가지 방식 ( 유언 의 방식 참조 ) 에 의해서 만 유효 하 기 때문 에 작성 시 신중 을 기해야 한다 . 특히 자필 증서 의 경우 유언서 전문 , 연월일 , 주소 , 성명 을 자 서 , 날인 하 지 않 으면 무효 가 된다 . 과거 사회 복지 사업 을 했 던 A 씨 의 경우 다 . 2003 년 11 월 에 세상 을 떠났 고 그 후 A 씨 의 금고 에서 자필 로 작성 된 유언장 이 발견 되 었 다 . 유언장 에 는 ‘ 유고 시 본인 명의 의 부동산 및 금전 신탁 , 예금 전부 를 B 대학 에 기부 한다 ’ 고 적혀 있 었 다 . A 씨 의 유족 들 은 유언장 에 날인 이 없 으니 효력 이 없 다고 주장 하 고 , B 대학 은 자필 로 작성 된 만큼 날인 이 없 다는 이유 만 으로 고인 의 의사 를 무시 할 수 없 다고 주장 했 다 . 이 사례 에서 120 억 원 은 누구 에게 귀속 되 었 을까 ? 법원 은 고인 의 자필 증서 가 분명 하 지만 자필 증서 의 요건 을 갖추 지 못했 기 때문 에 유언장 은 무효 이 고 , 학교 가 아닌 유족 들 이 상속 재산 전부 에 대해 권리 가 있 다고 판결 했 다 . 이 는 유언장 은 엄격 한 형식 에 따라 작성 되 어야 함 을 상징 적 으로 보여 주 는 대표 적 인 사례 라고 할 수 있 다 . 참고 로 자필 증서 에서 날인 의 경우 는 유언자 의 인감도장 뿐 만 아니 라 막도장 도 무방 하 지만 사인 은 안 된다는 점 을 주의 해야 한다 . 이 처럼 유언 의 까다로운 요건 때문 에 최근 에 는 유언 대용 신탁 을 활용 하 는 사례 가 늘어나 고 있 다 . 유언 대용 신탁 은 가입자 가 살 아 있 을 때 는 자산 을 운용 해 수익 을 돌려주 고 , 사후 에 는 상속인 에게 재산 을 이전 하 는 신탁 상품 이 다 . 그리고 살아생전 에 재산 을 분할 함 으로써 상속 재산 의 원만 한 분배 로 사망 후 재산 분할 에 관한 분쟁 을 방지 하 고 , 미성년자 나 장애 를 가진 상속인 의 상속 재산 도 보존 이 가능 하 며 , 유언서 작성 및 복잡 한 법 적 상속 절차 를 생략 할 수 있 다는 점 에서 활용 폭 이 점점 커지 고 있 다 . 상속 · 증여세 를 조금 이 라도 줄이 는 방법 2017 년 국세 통계 1 차 공개 자료 에 따르 면 , 2016 년 상속세 신고 세액 은 2 조 3000 억 원 , 상속세 신고 건수 는 6217 건 으로 상속인 1 인 당 평균 신고 세액 은 3 억 7000 만 원 으로 나타났 다 . 상속세 는 6 개월 안 에 신고 하 고 납부 해야 하 기 때문 에 당장 부담 스러운 금액 일 수 밖에 없 다 . 상속세 를 조금 이 라도 줄일 수 있 는 방법 은 없 을까 ? 상속세 기일 ( 6 개월 ) 을 넘기 지 마 라상 속 이 발생 하 면 고인 에 대한 슬픔 과 안타까움 으로 인해 우왕좌왕 하 는 경우 가 많 다 . 특히 재산 분할 이 원활 하 지 않 아 상속분 쟁이 장기 화 되 는 경우 상속세 납부 기일 을 넘기 는 경우 를 종종 보 게 된다 . 하지만 재산 분배 등 이 확정 되 지 않 더라도 신고 기한 내 에 상속세 를 신고 해야 가산세 불이익 ( 무 신고 가산세 20 %) 을 받 지 않 을 수 있 다 . 신고 기한 내 에 상속세 를 납부 할 경우 세금 의 7 % 를 공제 해 주 는 것 을 감안 해야 한다 . 기한 ( 6 개월 ) 을 넘길 경우 세금 을 27 % 이상 더 내 낭패 를 보 는 경우 가 발생 할 수 있 다 . • 기한 내 미신고 시 불 이익 ( 상속 개 시월 의 말일 로부터 6 개월 이내 ) - 세액 공제 불가 : 6 개월 내 신고 시 산출 세액 의 7 % 공제 - 미신고 가산세 : 기한 내 미신고 시 산출 세액 의 20 % 가산세 - 납부 불성실 가산세 : 고지기 한 내 납부 못 할 경우 매년 10 . 95 % 가산세 결국 1 년 만 늦 어도 추가 적 인 부담 이 약 37 . 95 % 늘어나 는 것 이 다 . 줄 거 면 빨리 줘라 상속세 를 줄이 는 가장 좋 은 방법 은 평소 에 피상속인 의 재산 을 줄여 나가 는 것 이 다 . 그래서 10 년 단위 로 자녀 , 배우자 에게 증여 하 는 방법 을 활용 하 기 도 한다 . 배우자 에게 는 6 억 원 , 성인 자녀 에게 는 5000 만 원 까지 증여세 가 부과 되 지 않 는다 . 특히 소득 이 없 는 자녀 에게 사전 증여 를 한다면 향후 자금 출처 를 만들 어 줄 수 있 는 장점 도 있 다 . 그러나 배우자 와 자녀 가 있 는 상태 에서 피상속인 이 사망 하 면 최소 10 억 원 은 상속 공제 ( 배우자 공제 5 억 원 , 일괄 공제 5 억 원 ) 가 되 기 때문 에 그 이하 의 금액 은 상속세 를 신경 쓰 지 않 아도 된다 . ‘ 세대 생략 이전 ( 移轉 ) ’ 고려 해 볼 만 하 다 부모 가 자식 에게 정상 적 으로 재산 을 물려주 지 않 고 , 할아버지 나 증조부 가 세대 를 건너뛰 어 손자 나 증손자 에게 재산 을 증여 또는 이전 하 는 경우 를 말 한다 . 예 를 들 어 부모 가 아들 에게 물려준 증여 재산 의 과세 표준 이 1 억 원 이 면 , 증여세 의 세율 은 10 % 가 적용 되 어 증여세 산출 세액 은 1000 만 원 이 된다 . 반면 할아버지 가 손자 에게 증여 한 경우 에 는 증여세 의 세율 이 13 %( 30 % 가산 ) 가 되 어 산출 세액 은 1300 만 원 이 되 기 때문 에 아버지 가 증여 하 는 경우 보다 세금 이 많 다 . 그러나 할아버지 가 아버지 에게 증여 하 고 , 아버지 가 다시 아들 에게 증여 하 는 경우 에 는 증여세 산출 세액 이 2000 만 원 이 되 지만 , 할아버지 가 직접 손자 에게 증여 할 때 는 1300 만 원 이 되 어 총액 으로 볼 때 는 세대 생략 이전 의 경우 가 세금 이 더 적 다 . 또한 피상속인 ( 조부모 ) 의 사망 으로 상속세 를 계산 해야 할 경우 에 도 상속인 ( 부모 ) 에게 증여 한 재산 을 상 속개 시일 전 10 년 내 에 증여 한 재산 모두 포함 하 지만 비상 속인 ( 손주 ) 에게 증여 한 재산 은 5 년 내 에 증여 한 재산 만 포함 하 기 때문 에 상속세 계산 시 에 도 유리 하 다 . 생명 보험 을 활용 하 라 강남 의 부자 들 이 거액 의 상속세 납부 재원 을 준비 하 기 위해 효과 적 으로 활용 하 는 방법 이 생명 ( 종신 ) 보험 이 다 . 생명 보험 은 상대 적 으로 저렴 한 비용 으로 상속세 재원 을 마련 할 수 있 다는 점 에서 활용 폭 이 커지 고 있 다 . 하지만 계약 구조 ( 표 참조 ) 에 따라 생명 보험금 이 상속 재산 에 포함 되 는 경우 와 포함 되 지 않 은 경우 로 나눌 수 있 기 때문 에 주의 할 필요 가 있 다 . 병원 비 는 고인 의 계좌 에서 인출 하 라고 인 의 병원 비나 공과금 , 장례 비용 , 채무 등 은 상속세 계산 시 총 상속 재산 에서 빼 도록 돼 있 다 . 장례비 용 의 경우 증빙 이 없 더라도 500 만 원 을 공제 해 주 며 , 500 만 원 을 초과 하 면 증빙 에 의해 지출 사실 이 확인 되 는 경우 공제 해 준다 . 다만 장례비 용 이 1000 만 원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1000 만 원 까지 만 공제 해 준다 . 김태우 한화 생명 은퇴 연구소 부 소장 ( CFP 출처 브라보 마이 라이프 잠깐 ! ~~ 마음 에 드셨 다면 , 추천 꾸 ~ 욱 ! ~~, 댓글 도 달 아 주 시 면 힘 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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