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세요 ~! 한 여름 더위 처럼 무더운 날씨 입니다 저 도 오늘 너무 더워서 올해 처음 으로 에어컨 을 틀 었 습니다 어제 부터 폭염 이 오늘 까지 계속 이 네요 30 도 를 넘 는 날씨 때문 에 땀 이 줄줄 ~~ 6 월 초순 인데 이러 니 7 - 8 월 여름 에 는 얼마나 더울 지 벌써 부터 걱정 이 됩니다 오늘 정부 에서 여름 에 도 착용 할 수 있 는 비말 차단 용 마스크 가 출시 되 었 다는 뉴스 가 있 었 죠 코로나 19 사태 가 하루속히 안정 이 되 었 으면 합니다 본론 으로 들어가 서 이번 에 소개 해 드릴 내용 은 전세 권 설정 과 확정 일자 입니다 그럼 간단 하 게 설명 을 드리 도록 하 겠 습니다 부동산 공인 중개 사무소 를 운영 하 다 보 니 임대 게 약 을 체결 할 때 많 은 분 들 이 전세 권 설정 에 대해서 문의 하 시 곤 합니다 대 다부 분 들 이 확정 일자 와 전세 권 설정 의 차이 를 모르 시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전세 권 설정 이나 확정 일자 는 크 게 보 면 같 은 맥락 일지 모르 지만 약간 의 차이점 은 있 습니다 전세 계약 이나 월세 계약 등 을 할 때 나 의 보증금 이 안전 한가 ? 라는 생각 을 안 하 실 수 는 없 겠 죠 . .. 이렇 듯 임대 보증금 을 최소한 으로 지킬 수 있 는 안정 정치 가 있 는데요 그 중 대표 적 인 것 이 3 가지 정도 있 습니다 첫 번 째 는 확정 일자 두 번 째 는 전세 권 설정 세 번 째 는 보증 보험 등 오늘 시간 에 는 이 3 가지 에 대해 알아보 겠 습니다 ■ 1 . 확정 일자 확정 일자 란 주택 의 경우 주민 센타 나 법원 에서 상가 의 경우 는 해당 관할 세무서 에서 계약서 를 가지 고 가 확인 을 받 으면 됩니다 주택 의 경우 는 보통 전입 신고 를 할 때 같이 하 는 경우 가 대부분 일 것 입니다 전입 신고 를 하 면 대항력 이 생기 고 확정 일자 를 받 으면 우선변제권 이 인정 됩니다 대항력 이 란 건물 이 매매 되 는 등 소유자 가 변경 된 경우 에 도 제 3 자 에게 기존 임대차 의 유효 함 을 주장 할 수 있 는 권리 이 며 소유자 가 바뀐다고 해서 쫓겨나 지 않 아도 되 는 권리 라고 보 시 면 됩니다 . 단 경매 의 경우 에 는 근저당 과 같 은 말소 기준 권리 에 후 순위 가 될 경우 에 는 보증금 을 못 받 을 수 있 으니 주의 하 시 기 바랍니다 ■ 2 . 전세 권 설정 전세 권 은 등기부 등본 에 세입자 의 이름 , 전세금 , 기간 등 이 기재 가 되 는 물권 입니다 그러나 전세 권 설정 을 하 기 위해서 는 집 주인 의 동의 를 받 아야 하 는데 보통 집 주인 들 이 등기부 등본 에 기입 되 기 때문 에 꺼려 하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전세 권 설정 을 하 면 확정 일자 와 는 다르 게 그 당일 에 효력 이 발생 한다는 점 이 차이점 입니다 또한 임대차 기간 이 종료 한 후 보증금 을 돌려받 지 못하 는 경우 에 소송 없이 바로 경매 를 신청 할 수 있 습니다 확정 일자 의 경우 에 는 법원 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을 한 후 에 판결문 이 나오 면 그때 소송 을 해야 되 는 차이점 이 있 습니다 ※ 전세 권 설정 과 확정 일자 중 어떤 것 을 해야 될지 ? ? - 임대차 하 려는 대상 에 등기부 등 본상 융자금 이 없 거나 권리관계 가 문제 가 없 다면 확정 일자 만 받 는 것 도 무방 합니다 전세 권 설정 은 선택 여부 겠 지요 그러나 임대 하 려는 대상 의 등기부 등본 에 융자금 이 많 거나 권리관계 가 복잡 한 경우 에 는 전세 권 설정 을 하 는 것 도 좋 은 방법 이 기 도 합니다 전세 권 설정 이나 확정 일자 을 받 는다고 해서 권리금 을 모두 완전히 보호 받 을 수 있 는 것 은 아니 니 주의 하 시 기 바랍니다 법인 의 경우 에 는 전입 신고 가 되 지 않 기 때문 에 전세 권 설정 을 하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3 .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최근 에 임대 보증금 에 대한 반환 이 뉴스 등 을 통해 보 면 깡통 전세 니 보증금 사기 니 이런 소식 을 많이 접하 게 됩니다 이러 한 것 을 보완 하 기 위해 주택 도시 보증 공사 와 같 은 보증 기관 등 에서 집 주인 대신 보증금 을 돌려주 는 제도 가 있 는데 이것 이 보증 보험 입니다 임대차 기간 이 끝났 음 에 도 여러 가지 사정 상 보증금 을 반환 받 지 못할 때 보증 기관 에서 세입자 에게 먼저 지급 하 고 집 주인 에게 는 구상권 을 청구 하 는 제도 입니다 그러나 은행 저당권 이나 선순위 채권 이 있 거나 가압류 , 압류 등 권리 에 문제 가 있 을 시 에 는 가입 에 어려우 니 반드시 사전 에 확인 하 기 기 바랍니다 ※ 다 가구 주택 등 의 전세 나 선순위 임대차 권리 가 많 은 경우 제약 이 있 을 수 있 습니다 내 소중 한 보증금 을 지킬 수 있 는 최소한 의 안정 장치 확정 일자 , 전세 권 설정 , 보증 보험 등 에 대해 간락 하 게 알아보 았 는데요 ~~ 최근 다 가구 주택 이나 아파트 등 의 소위 " 깡통 전세 " 가 문제 가 되 고 있 습니다 임대 계약 을 체결 할 때 는 신중 하 게 꼭 ! 확인 하 시 길 바랍니다 http : / / blog . daum . net / kparkhy 도안 복공 인 중개사 무소 대표 박형 율 010 - 2987 - 9926 blog . daum . net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동일 조건 사업자 정보 표시 도 안 복공 인 중개사 무소 | 박형 율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558 - 14 번지 | 사업자 등록 번호 : 314 - 24 - 55808 | TEL : 010 - 2987 - 9926 | Mail : kparkhy @ hanmail . net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면 제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