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부 유권 해석 … ‘ 세무사 등록증 ’ 은 세무사 자격증 으로 대체 
 왕 성민 기자 wangsm @ lawtimes . co . kr 입력 : 2020 - 05 - 28 오전 9 : 34 : 30 
 세무사 자격 을 가진 변호사 들 이 한시 적 으로 나마 세무 대리 · 조정 업무 를 할 수 있 는 길 이 열렸 다 . 
 기획 재정부 는 22 일 사무 처리 개정 방식 으로 예규 를 바꿔 " 세무사 자격 을 보유 한 자 는 세무사 등록 없이 도 세무 조정 을 비롯 한 세무 대리 를 할 수 있 다 " 는 유권 해석 을 내놨 다 . 
 이 에 따라 세무사 자격 을 가진 변호사 들 은 국세청 으로부터 임시 관리 번호 를 부여받 아 세무 대리 업무 를 수행 할 수 있 게 됐 다 . 사업자 등록 시 필수 적 으로 제출 해야 하 는 ' 세무사 등록증 ' 은 ' 세무사 자격증 ' 으로 대체 된다 . 
 이 같 은 조치 는 세무 사법 이 개정 이 완료 될 때 까지 유지 되 며 , 세무 사법 개정 등 보완 입법 이 이뤄지면 임시 관리 번호 는 즉시 회수 되 고 새롭 게 바뀐 법령 에 따라 등록 업무 가 진행 될 예정 이 다 . 
 세무 조정 반 지정 의 경우 세무사 · 변호사 에 대한 조정 반 신규 지정 근거 조항 이 사라졌 지만 조정 반 없이 외부 조정 을 할 경우 무 신고 로 간주 될 우려 가 있 어 법 개정 때 까지 조정 반 을 지속 적 으로 지정 · 운영 하 기 로 했 다 . 
 기재 부 의 이러 한 방향 전환 은 세무 사법 입법 공백 이 장기 화 되 면서 신규 세무사 등록 업무 가 마비 되 자 부득이 하 게 나온 조치 로 풀이 된다 . 
 2018 년 4 월 헌법 재판소 가 " 세무 사법 이 변호사 에게 세무사 자격 을 부여 하 면서도 ( 세무 소송 등 ) 변호사 의 직무 로서 행하 는 경우 이외 에 는 세무 대리 업무 를 일체 수행 할 수 없 게 하 는 것 은 헌법 에 합치 되 지 않 는다 " 며 변호사 의 세무사 등록 과 관련 한 세무 사법 제 6 조 1 항 등 에 대해 헌법 불 합치 결정 을 내리 고 개선 입법 시한 을 2019 년 12 월 31 일 로 못박 았 지만 , 후속 입법 이 지연 되 면서 관련 조항 은 올 1 월 부터 실효 됐 다 . 이 에 따라 지난 5 개월 간 세무사 자격 을 가진 변호사 들 과 세무사 시험 합격자 들 이 모두 세무사 등록 을 하 지 못해 큰 어려움 을 겪 었 다 . 
 후속 입법 파행 의 배경 에 는 기재 부 출신 인 김정우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세무사 자격 이 있 는 변호사 의 업무 범위 에서 ' 장부 작성 대행 및 성실 신고 확인 업무 ' 를 제외 시킨 개정안 을 대표 발의 해 변호사 업계 의 반발 을 산 데 있 었 다 . 이른바 ' 김정우 법 ' 으로 불리 는 이 개정안 은 변호사 의 세무 대리 를 허용 하 라는 헌법 재판소 의 결정 취지 와 배치 되 는 내용 을 담 고 있 어 위헌 논란 까지 불러일으켰 고 , 결국 통과 되 지 못한 채 20 대 국회 가 종료 하 면서 폐기 수순 을 밟 게 됐 다 . 
 한편 일각 에서 는 국세청 이 임시 관리 번호 부여 과정 에서 변호사 에게 6 개월 간 세무사 실무 교육 을 수료 할 것 을 전제 요건 으로 삼 는 것 아니 냐는 우려 도 나왔 다 . 교육 이수 를 조건 으로 내걸 경우 6 개월 의 세무사 실무 수습 을 받 지 못한 상당수 의 변호사 들 은 홈 택스 접근 이 불 가능 해 이번 조치 에 따른 혜택 을 누리 지 못하 게 된다 . 
 하지만 예규 에서 ' 6 개월 간 의 교육 이수 ' 를 명시 적 으로 규정 하 지 않 은데 다 , 기재 부가 변호사 들 에게 보낸 공식 적 인 질 의 회신 에서 도 " 세무사 자격 을 가진 자 ( 세무 사법 제 4 조 의 결격 사유 에 해당 하 는 자 는 제외 ) 는 세무사 등록 없이 도 세무 조정 을 비롯 한 세무 대리 를 할 수 있 다 " 고 답변 한 점 등 을 고려 할 때 , 국세청 이 변호사 들 에게 ' 6 개월 간 의 교육 이수 ' 를 추가 로 요구 하 는 것 은 무리 라는 견해 가 많 다 . 
 박병철 ( 45 · 변호사 시험 6 회 ) 세무 변호 사회 사무총장 은 " 세무사 자격 이 있 는 변호사 에 대한 조건 없 는 관리 번호 부여 는 당연 한 조치 " 라며 " 그 외 에 추가 적 인 요건 을 임의 적 으로 요청 하 는 것 은 있 을 수 없 다 " 고 강조 했 다 . 이어 " 세무 대리 업무 에 관한 사무 처리 규정 제 4 조 등 에서 회계사 는 공인 회계 사회 를 거쳐 세무 대리 업무 를 등록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 점 등 을 고려 할 때 변호사 에 대해서 만 별도 조건 을 부과 하 는 것 은 불 합리 한 차별 " 이 라며 " 궁극 적 으로 는 변호사법 에 따라 대한 변호사 협회 를 경유 해 세무사 등록 을 하 게 하 는 등 의 명문 규정 을 신설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