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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일 : 18 - 03 - 08 16 : 06 
 근기 법 일방 ・ 졸속 개정 , 민주당 을 규탄 한다 ! 
 지난 2 월 말 , 근로 기준 법 내용 중 노동 시간 과 관련 된 조항 상당수 가 개정 되 었 다 . 이번 근기 법 개정 은 최저 임금법 개악 과 함께 작년 하반기 부터 홍영표 환노위 위원장 등 민주당 에 의해 주도 되 어 왔 다 . 근기 법 개정안 은 민주 노총 을 비롯 한 노동계 와 는 일절 의 사전 협의 도 없 는 안 이 었 고 , 그 내용 에 있 어서 도 상당 한 문제 를 담 고 있 다 . 
 이 에 민주 노총 은 3 월 8 일 근기 법 을 일방 ・ 졸속 적 으로 개정 한 민주당 을 규탄 하 는 전국 동시 다발 기자 회견 을 열 었 다 . 민주당 인천 시당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개최 한 인천 본부 는 근기 법 개정 에 대한 규 탄 뿐 아니 라 , 최저임금 산입 범위 를 확대 하 기 위한 최저 임금법 개악 역시 민주당 의 주도 하 에 지속 적 으로 추진 되 는 상황 을 비판 하 며 이 에 대한 분명 한 반대 입장 을 표명 하 였 다 . 
 근기 법 일방 졸속 처리 , 노동 시간 개악 민주당 을 규탄 한다 ! 
 지난 2 월 28 일 노동 시간 단축 에 관한 근로 기준 법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했 다 . 5 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에게 공휴일 유급 휴일 을 적용 하 고 , 노동 시간 특례 업종 을 5 개 로 축소 하 는 내용 이 포함 되 었 지만 핵심 은 1 주 는 7 일 , 52 시간 노동 시간 상한 을 확인 하 되 시행 시기 를 늦추 고 , 30 인 미만 사업장 2022 년 까지 특별 연장 근로 8 시간 허용 , 휴일 근로 에 대하 여 8 시간 이내 는 통상 임금 의 50 % 만 을 지급 토록 한 사실 상 노동 시간 개악 법안 이 다 . 심지어 통상 적 인 입법 체계 를 거슬러 노동부 장관 이 탄력 적 근로 시간 제 의 단위 기간 확대 방안 까지 준비 하 도록 하 는 부칙 조항 까지 명시 했 다 . 
 민주당 이 주도 하 는 국회 환노위 는 근기 법 졸속 입법 과 노동 시간 개악 법안 을 강행 하 면서 ‘ 노동 계 와 민주 노총 패 씽 ’ 이라고 할 정도 로 단 한 번 의 협의 조차 하 지 않 았 다 . 노동법 의 핵심 인 노동 시간 법안 을 다루 면서 노동계 를 배제 한 채 여야 간사 개악 합의 안 을 만들 고 강행 추진 하 다가 가로막히 자 아무 도 모르 는 깜깜 이 법안 을 언론 에 흘려 여론 을 떠보 다가 결국 여야 간 밀실 협상 으로 주고받 은 짬짜미 법안 을 통과 시킨 주역 인 집권 민주당 의 행보 에 분노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문재인 정부 와 민주당 은 틈 만 나 면 촛불 정신 을 계승 하 는 정부 임 을 자처 하 고 있 다 . 그러나 우리 는 근기 법 개정 과정 에서 보여 준 민주당 의 태도 와 행보 에서 노동 개악 정권 이 었 던 박근혜 정권 과 노동 존중 을 표방 한 문재 인 정부 의 차이 가 무엇 인지 확인 할 수 가 없 다 . 이번 근기 법 졸속 입법 은 1 주 52 시간 노동 시간 제 가 현행법 임 을 확인 하 고 , 휴일 근무 중복 할 증 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을 앞두 고 판결 을 무력 화 하 기 위해 졸속 으로 야합 한 것 에 불과 하 다 . 노동 시간 관련 개악 법안 내용 이 박근혜 정권 당시 사용 자 측 입장 을 대변 한 새 누리 당 개악 법안 내용 과 다르 지 않 다는 것 이 이 를 입증 한다 . 
 관공서 공휴일 민간 부문 도입 은 노동 시간 과 별개 로 독자 적 으로 입법 추진 되 었 고 , 문재인 정부 도 추진 약속 을 한 바 있 는데 이번 에 개악 내용 을 가리 기 위해 끼워 넣 어 졌 고 , 시행 시기 도 최장 4 년 으로 늦춰졌 다 . 특례 업종 폐기 도 5 개 업종 존치 로 100 만 명 이 넘 는 노동자 들 이 여전히 무제 한 장시간 노동 에 놓여 있 게 되 었 다 . 30 인 미만 사업장 특별 연장 근로 허용 으로 2022 년 까지 전체 노동자 의 과반 이 넘 는 노동자 가 주 60 시간 적용 을 받 아야 한다 . 
 우리 는 문재인 정부 와 민주당 의 행보 에 강력 하 게 경고 한다 . 
 민주 노총 이 근기 법 일방 졸속 처리 에 대해 민주당 에게 강력 하 게 규탄 의 입장 을 밝혔 음 에 도 청와대 와 정부 , 민주당 은 마치 대단 한 개혁 법안 을 통과 시킨 것 처럼 자화자찬 하 는 데 열 을 올리 고 있 다 . 민주당 은 근로 기준 법 졸속 일방 강행 처리 로 문재인 정부 의 노동 존중 이 허울 좋 은 구호 로 전락 할 상황 에 놓여 있 을 직시 해야 한다 . 노동자 의 목소리 보다 사용 자 의 요구 를 우선 반영 하 고 , 국회 가 자기 들 만 의 이해관계 로 야합 의 정치 를 이 어 간다면 문재인 정부 는 결코 성공 한 정부 로 기록 되 지 못할 것 이 다 . 
 민주 노총 은 오늘 전국 동시 다발 로 집권 여당 인 민주당 규탄 기자 회견 을 개최 한다 . 
 우리 는 오늘 근기 법 처리 과정 에서 보여준 민주당 의 행태 를 강력히 규탄 하 는 것 과 함께 추가 적 인 근기 법 개정 과제 를 실현 하 기 위해 전력 을 다 할 것 임 을 결의 한다 . 
 평등 권 을 침해 하 고 유례 를 찾 기 힘든 근로 기준 법 5 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조항 은 즉각 폐기 되 어야 한다 . 이번 근기 법 개정 에서 남겨진 과제 인 특례 업종 전면 폐지 , 30 인 미만 사업장 특별 연장 근로 허용 폐지 , 탄력 근로 시간 제 확대 도입 저지 를 위해서 도 지속 적 으로 투쟁 해 나갈 것 이 다 . 남겨진 특례 업종 전면 폐기 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요구 하 고 투쟁 할 것 이 다 . 정부 로 공 이 넘겨진 최저임금 제도 개악 추진 도 반드시 막 아 낼 것 이 다 . 
 지금 이라도 늦 지 않 았 다 . 민주당 은 노동 존중 이 빈 말 이 아니 란 것 을 분명히 선언 하 고 , 노동 계 와 함께 과감 한 노동 개혁 에 나서 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