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방통 위 , 위법 발견 땐 제재 검토 방송 통신 위원회 ( 방통 위 ) 는 6 일 스마트폰 모바일 앱 등 에서 사업자 가 사용 자 를 대상 으로 하 는 ‘ 타깃 광고 ’( 위치 등 에 기반 한 사용 자 맞춤 형 광고 ) 와 관련 된 개인 정보 침해 에 대해 실태 조사 에 착수 한다고 밝혔 다 . 조사 뒤 위법 사항 에 대해서 는 제재 를 검토 하 고 있 으며 , 결과 를 바탕 으로 모바일 사업자 의 개인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을 마련 할 예정 이 다 . 방통 위 는 지난 3 일 전체 회의 를 열 고 , 오 는 8 월 개정 · 시행 되 는 위치 정보 법 ( 위치 정보 의 보호 및 이용 등 에 관한 법률 ) 에 맞춘 시행령 개정안 을 마련 한 바 있 다 . 개정 위치 정보 법 은 “ 사업자 가 개인 위치 정보 를 제 3 자 에게 제공 하 는 경우 최대 30 일 범위 내 에서 시행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제공 내용 을 사용 자 에게 통보 할 수 있 다 “ 고 돼 있 는데 , 시행령 개정안 은 이 를 10 회 단위 로 모아서 통보 하 거나 , 10 일 단위 로 모아서 통보 할 수 있 도록 규정 했 다 . 권오성 기자 sage 5 th @ hani . co . kr 공식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 인기 화보 ] [ 인기 만화 ] [ 핫 이 슈 ] Copyrights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