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 구직 활동 안 하 면 실업 수당 중단 핀란드 , 지급 기간 줄이 고 엄격 관리 英 , 가구 당 근로 시간 많 으면 더 지원 [ 설 지연 기자 ] 프랑스 파리 에 사 는 레티시아 르클레르 씨 ( 26 ) 는 지난해 8 월 제조 업체 임시 계약직 을 그만뒀 다 . 1 년 이 넘 도록 새 일자리 를 못 찾 은 그 는 매달 850 유로 ( 약 110 만 원 ) 의 실업 수당 을 받 고 있 다 . 계약직 으로 일 하 며 받 던 임금 의 80 % 수준 이 다 . 르클레르 씨 가 제조 업체 에서 일 한 기간 은 1 년 에 불과 하 지만 실업 수당 은 최대 3 년 간 받 을 수 있 다 . 르클레르 씨 는 “ 몇 달 만 일 하 고 그만둬도 실업 수당 이 오랫동안 나온다 ” 고 말 했 다 . 프랑스 는 ‘ 실업자 의 천국 ’ 이 라 불릴 만큼 실업자 에게 후한 복지 를 제공 하 고 있 다 . 1958 년 처음 도입 했 을 때 2 만 4000 명 이 었 던 실업 수당 수령자 는 지난해 250 만 명 으로 불어났 다 . 정부 부담 이 눈덩이 처럼 커지 자 프랑스 정부 는 지급 요건 을 강화 하 는 등 개혁 에 나섰 다 . 비슷 한 문제 로 골머리 를 앓 던 영국 과 핀란드 등 도 ‘ 일 하 는 복지 ’ 로 정책 방향 을 수정 하 고 있 다 . 프랑스 , 최소 구직 횟수 못 채우 면 실업 수당 중단 프랑스 정부 는 적극 적 으로 구직 활동 을 하 지 않 으면 실업 수당 지급 을 중단 하 기 로 했 다 . 지나치 게 후한 실업 수당 이 정부 재정 에 부담 이 될 뿐 만 아니 라 근로자 의 일 할 의지 를 약화 시킨다는 판단 에서 다 . 지난해 기준 프랑스 실업 보험 기금 의 부채 는 338 억 유로 ( 약 43 조 원 ) 에 달한다 . 앞 으로 프랑스 에선 실업자 지원 센터 가 연결 해 준 일자리 를 타당 한 이유 없이 거부 하 거나 월 별 최소 구직 횟수 를 채우 지 못하 면 실업 수당 을 받 을 수 없 다 . 이 같 은 사례 가 1 회 적발 되 면 1 개월 치 실업 수당 이 끊기 고 2 회 적발 되 면 2 개월 간 , 3 회 째 엔 4 개월 간 실업 수당 지급 이 중지 된다 . 뮈리엘 페니 코 프랑스 노동부 장관 은 “ 실업 수당 을 더 공정 하 고 효율 적 으로 만들 기 위한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핀란드 , 기본소득 제도 연말 까지 만 운영 핀란드 는 지난해 1 월 실업자 2000 명 을 대상 으로 지급 하 기 시작 한 기본소득 제도 를 올해 말 까지 만 운영 하 기 로 했 다 . 대신 내년 부터 는 구직 활동 에 따라 수당 을 지급 할 계획 이 다 . 핀란드 정부 는 “ 복지 제도 를 미리 간소 화 하 지 않 으면 고령화 진전 에 따른 막대 한 비용 을 감당 할 수 없 다 ” 며 복지 제도 전반 에 대한 개혁 에 나섰 다 . 실업 수당 지급 기간 은 지난해 부터 최대 100 주 에서 80 주로 줄였 다 . 실업자 지원 센터 의 취업 제안 을 거절 하 면 수당 지급 을 중단 하 는 벌칙 기간 은 60 일 에서 90 일 로 늘렸 다 . 또 최근 3 개월 내 최소 18 시간 동안 일 을 하 거나 직업훈련 을 받 지 않 으면 수당 을 삭감 하 기 로 했 다 . 전 방위 적 복지 개혁 덕택 에 핀란드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정부 부채 는 2015 년 63 . 5 % 에서 2017 년 61 . 4 % 로 감소 했 다 . 에스코 아호 전 핀란드 총리 는 “ 미래 를 위해서 는 개혁 이 필요 하 다는 사실 을 국민 에게 설득 하 는 것 이 정부 가 할 일 ” 이 라고 말 했 다 . 영국 , 복지 급여 30 가지 통폐합 영국 은 근로 세액 공제 , 아동 세액 공제 , 주택 급여 , 소득 보조 , 실업 수당 등 30 가지 에 이르 는 복지 제도 를 ‘ 유니버설 크레디트 ( universal credit ) ’ 로 통합 해 운영 하 고 있 다 . 가구 당 근로 시간 이 많 을수록 지원 액 이 많 아 지 게 했 다 . 수급 조건 도 종전 보다 엄격 하 게 제한 했 다 . 제도 를 단순 화 해 행정 인력 과 비용 을 줄이 고 부정 수급 가능 성 을 낮추 는 효과 도 있 다는 평가 를 받 고 있 다 . 영국 정부 는 또 실업 수당 지출 을 줄일 목적 으로 실업자 일자리 알선 사업 을 민간 기업 에 맡겼 다 . 민간 알선 회사 가 실업 수당 대상자 명부 를 넘겨 받 아 일자리 를 소개 해 주 고 , 고용 을 6 개월 이상 유지 시키 면 정부 로부터 돈 을 받 는 방식 이 다 . 취업 이 많이 될수록 일자리 알선 회사 의 이익 이 늘어나 게끔 제도 를 설계 해 실업자 가 줄어드 는 효과 가 있 을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은 지난 8 월 200 만 명 에 달하 는 연방 공무원 의 내년도 임금 인상 계획 을 취소 했 다 . 미국 경제 가 유례없 는 호황 을 지속 하 고 있 지만 공무원 임금 을 인상 하 면 정부 의 고정비 지출 이 늘 고 장기 재정 건전 성 에 부담 이 된다는 이유 에서 다 . 당초 미국 정부 는 내년 연방 공무원 임금 을 2 . 1 % 인상 할 계획 이 었 다 .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은 “ 공무원 임금 을 일률 적 으로 올리 면 장기 고정비 만 높 아 지 고 업무 중심 의 고용 목표 를 달성 할 수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