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종일 반 시간 보장 안 돼도 정부 는 아무런 대책 없 어 맞춤 - 종일 반 보육 료 차이 미미 어린이집 , 여전히 맞춤 반 선호 맞춤 형 보육 이 시행 된 지난 1 일 오전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이 서울 성동구 소재 신영창 의 어린이 집 에서 학부모 등 의 의견 을 청취 하 고 있 다 . 복지 부 제공 . “ 일 하 는 부모 를 위한 ‘ 맞춤 형 보육 ’ 이라고 요 ? 달라진 건 하나 도 없 는데 … . ” 맞벌이 직장 인 ㄱ 씨 는 서울 용산구 의 한 민간 어린이집 에 아이 를 보내 고 있 지만 지난 1 일 ‘ 맞춤 형 보육 ’ 시행 을 앞두 고 어린이집 으로부터 별다른 공지 를 받 은 게 없 다 . 다른 아이 들 의 하원 시간 에 맞춰야 하 는 어린이집 분위기 때문 에 ㄱ 씨 는 한 달 100 만 원 을 들여 등 하원 도우미 에게 아이 를 맡기 고 있 다 . 그 는 “ 아이 가 종일 반 ( 하루 12 시간 ) 에 해당 하 지만 그렇 다고 지금 보다 더 오래 돌봐 준다는 이야기 는 들 어 본 적 이 없 다 . 어린이집 에선 맞춤 반 ( 하루 6 시간 ) 부모 들 만 을 대상 으로 오리엔테이션 을 열 어 하원 시간 을 오후 4 시 에서 3 시 로 변경 한다는 공지 를 한 것 으로 안다 ” 고 말 했 다 . 정부 는 맞벌이 등 양육 부담 이 큰 가정 의 아이 는 종일 반 을 이용 하 게 하 고 홑벌 이 가정 은 어린이집 이용 시간 을 제한 하 는 맞춤 형 보육 을 지난 1 일 부터 도입 했 다 . 하지만 정작 종일 반 이 제대로 운영 되 도록 하 는 대책 없이 제도 가 시작 되 자 , 현장 에 선 “ 뭐 가 달라졌 느냐 ” 는 목소리 가 나오 는 등 시행 초기 부터 정책 실효 성 에 대한 회의 론 이 고개 를 들 고 있 다 . 제도 시행 이후 , 가장 달라진 풍경 은 맞춤 반 아이 들 의 등 하원 시각 이 일부 바뀌 고 있 다는 점 정도 다 . 정부 는 어린이집 사정 에 따라 탄력 적 으로 맞춤 반 이용 시간 을 정하 도록 안내 했 지만 , 기본 보육 시간 이 정부 가 애초 홍보 한 오전 9 시 ~ 오후 3 시 로 인식 되 면서 오전 10 시 ~ 오후 4 시 로 운영 해 온 곳 들 도 한 시간 씩 당기 는 등 어린이 집들이 등 하원 시각 조정 에 나섰 기 때문 이 다 . 실제 이용 시간 이 줄 었 다기 보다 는 하원 시각 이 바뀌 면서 아이 들 의 낮잠 이나 간식 시간 이 바뀐 경우 가 더 많 다 . 종일 반 아이 들 은 그야말로 ‘ 무늬 만 종일 반 ’ 인 경우 가 대부분 이 라고 학부모 들 은 입 을 모은다 . 오전 7 시 30 분 ~ 오후 7 시 30 분 까지 맡길 수 있 기 는커녕 늦 어도 오후 5 시 이전 에 집 으로 돌아가 던 종전 과 달라진 게 없 는 경우 가 많 다 . 서울 중구 의 한 어린이집 에 25 개월 된 아이 를 보내 는 ㄴ 씨 ( 맞벌이 직장인 ) 는 “ 1 일 에 도 기존 에 해 오 던 것 처럼 오전 10 시 에 아이 를 맡기 고 오후 4 시 에 데려왔 다 . 늦 게 까지 아이 를 놔두 면 눈치 를 주 기 때문 에 시어머니 에게 등 하원 을 맡기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정부 는 종일 반 과 맞춤 반 에 대한 보육 료 지원 에 차등 을 두 면 , 어린이집 이 종일 반 중심 으로 운영 되 고 맞벌이 가정 아이 들 이 더 이상 눈치 보 지 않 게 될 것 으로 기대 해 왔 다 . 하지만 어린이집 반발 로 애초 정부안 이 수정 되 고 보육 료 지원 차이 가 미미 해 지 면서 , 홑벌 이 가정 아이 의 일과 에 맞춘 하루 6 ~ 7 시간 의 어린이집 운영 은 별반 달라지 지 않 을 것 으로 보인다 . 종일 반 과 맞춤 반 에 지원 되 는 보육 료 차이 는 0 살 반 이 애초 10 만 5 천 원 에서 2 만 6 천 원 으로 , 1 살 반 은 5 만 4 천 원 에서 1 만 6 천 원 으로 , 2 살 반 은 2 만 8 천 원 에서 3 천 원 으로 크 게 줄 었 다 . 또 정부 예상 과 달리 , 연령 대 별 로 맞춤 반 과 종일 반 을 별도 로 꾸려서 운영 하 기 어려운 곳 들 이 적 지 않 다 . 육아 커뮤니티 ‘ 맘 스 홀릭 ’ 의 한 학부모 는 “ 보육 료 차이 가 거의 없 으니 어린이 집 에서 는 여전히 일찍 데려갈 수 있 는 맞춤 반 을 선호 할 것 이 고 종일 반 부모 들 은 눈치 를 보 는 상황 이 반복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정부 는 이런 문제 에 대해 사실상 손 을 놓 고 있 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 는 “ 어린이 집들이 종일 반 시간 을 제대로 보장 해 주 는지 등 을 일일이 확인 하 기 는 어렵 다 ” 고 말 했 다 . 일부 어린이집 들 은 종일 반 이 필요 한 아이 들 을 위한 프로그램 을 더 확충 하 는 것 보다 는 벌써 부터 각종 편법 을 동원 해 맞춤 반 에 대한 정부 지원 을 더 받 는 데 만 열중 하 고 있 다 . 학부모 들 의 필요 에 따라 쓰 도록 한 ‘ 긴급 보육 바우처 ’( 월 15 시간 ) 를 무조건 쓰 는 것 으로 전제 하 고 맞춤 반 하원 시각 을 일괄 적 으로 오후 3 시 에서 3 시 40 분 으로 늘리 는 식 이 다 . 학부모 들 은 어린이집 의 운영 방식 을 그대로 따르 는 수 밖에 없 다 . 이상 구 복지 국가 소사이어티 공동 대표 ( 예방 의학 전문의 ) 는 “ 정부 가 어린이집 에 보육 료 만 지원 하 고 그 에 따른 관리 감독 을 제대로 하 지 않 는 구조 에서 는 맞춤 형 보육 을 시행 해도 종일 반 아이 들 이 방치 되 기 는 마찬가지 일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서문희 한국 보육 진흥 원장 은 “ 방과 후 에 종일 반 아이 들 을 모아서 별도 프로그램 을 운영 하 는 거 점 형 어린이집 을 설치 하 는 등 현실 적 으로 맞벌이 가정 의 보육 을 지원 할 수 있 는 방 안 에 대한 검토 가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게다가 정부 는 원래 맞춤 반 에 대한 보육 료 삭감 으로 올해 375 억 원 의 예산 을 줄일 수 있 었 지만 기본 보육 료 를 깎 지 않 기 로 하 면서 다시 200 억 원 을 더 써야 하 는 상황 이 어서 , 정책 실효 성 을 둘러싼 논란 이 커질 전망 이 다 . 불 필요 한 보육 수요 를 줄이 고 재정 을 아낀다는 정책 효과 도 반감 됐 기 때문 이 다 . 정부 는 또 어린이집 의 기본 보육 료 를 보전 해 주 기 로 하 면서 그 돈 을 보육 교사 처우 에 쓰 도록 했 지만 , 이 를 강제 할 수단 도 마땅히 없 어 보육 의 질 개선 을 기대 하 기 도 섣부른 상황 이 다 . 황보연 기자 whynot @ hani . co . kr ▶ 발랄 한 전복 을 꿈꾸 는 정치 놀이터 [ 정치 BAR ] ▶ 콕콕 짚 어 주 는 [ 한겨레 카드 뉴스 ] [ 사진 으로 뉴스 따라잡 기 ] ▶ 지금 여기 [ 환자 만들 어 내 는 실 손 보험 ] [ 한겨레 그림판 ] [ 2030 플랜 Z ]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