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권 익위 , “ 근로복지공단 , 산재 결정 번복 에 따른 중국인 근로자 간병 료 회수 는 안 돼 ” 수술 비용 을 병원 과 근로복지공단 이 분담 토록 의견 표명 중국인 근로자 장 모 씨 는 2014 년 11 월 공사 현장 에서 일 하 던 중 추락 해 외상 성 측두골 골절 , 난청 , 대퇴골 골절 등 의 재해 를 입 었 다 . 장 씨 는 서울 소재 대학 병원 에서 ‘ 대퇴골 골절 ’ 에 대하 여 ‘ 핀 고정 술 ’ 을 받 고 , 같 은 해 12 월 근로복지공단 으로부터 산재 요양 승인 을 받 았 다 .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은 2015 년 3 월 장 씨 의 부상 이 골절 이 아니 라는 이유 로 산재 요양 승인 을 취소 했 고 , 수술 시 장 씨 에게 지급 한 간병 료 도 반환 하 라고 통보 했 다 . 장 씨 는 병원 과 근로복지공단 간 ‘ 골절 ’ 여부 로 다투 는 동안 ‘ 핀 제거 ’ 수술 을 받 지 못해 출국 도 못하 는 처지 가 됐 다 . 국민 권익 위원회 ( 위원장 성영훈 , 이하 국민 권 익위 ) 는 공사장 추락 사고 를 당한 근로자 가 근로복지공단 ( 이하 공단 ) 의 산재 요양 승인 번복 에 따른 간병 료 반환 요구 를 받 은 것 과 관련 해 공단 에 간병 료 반환 결정 을 취소 하 고 근로자 의 후속 치료 에 필요 한 산재 보험 급여 를 지급 하 라고 의견 표명 했 다 . 중국인 근로자 장 모 씨 는 2014 년 11 월 3 일 경기도 광주 에 소재 한 건축 공사 현장 에서 일 하 던 중 2 m 높이 에서 추락 했 다 . 장 씨 는 서울 소재 모 대학 병원 에서 ‘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 진단 에 따라 골절 된 다리 부위 를 핀 으로 고정 하 는 수술 을 받 은 뒤 공단 으로부터 같 은 해 12 월 최초 산재 요양 승인 을 받 았 다 . 그러나 공단 은 2015 년 3 월 자문 의사 의견 에 따라 장 씨 의 부상 을 ‘ 대퇴골 경부 골절 ’ 에서 ‘ 좌측 고관절 좌상 및 염좌 ’ 로 정정 해 사실상 산재 요양 승인 을 취소 하 고 장 씨 에게 이미 지급 한 간병 료 를 부당 이득 으로 간주 , 반환 하 도록 조치 하 였 다 . 공단 은 대학 병원 에 ‘ 핀 고정 술 ’ 에 따라 지급 된 입원 치료비 를 반환 토록 요구 했 다 . 공단 은 또 장 씨 에게 부상 치료 를 위해 삽입 한 핀 을 제거 하 는 수술 비용 은 해당 병원 을 상대 로 소송 을 통해 해결 하 라는 입장 이 었 다 . 하지만 병원 이 ‘ 미세 골절 에 따른 핀 고정 술 을 정당 하 게 시행 했 다 ’ 고 주장 하 는 등 공단 과 서로 책임 을 떠넘기 는 상황 이 되 자 장 씨 는 후속 치료 인 ‘ 핀 제거 술 ’ 을 받 을 수 있 게 도와 달 라며 국민 권 익위 에 고충 민원 을 제기 했 다 . 국민 권 익위 는 ▲ 대학 병원 에서 골절 판정 을 받 고 공단 으로부터 최초 산재 요양 승인 을 받 는 과정 에서 장 모 씨 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 의 귀책 사유 가 없 고 , ▲ 산재 요양 승인 취소 처분 의 원인 이 대학 병원 의 주치의 와 공단 자문 의사 간 견해 차이 인 점 을 지적 했 다 . 쟁점 이 되 는 골절 에 대해 대한 의사 협회 는 ‘ 미세 골절 이 의심 되 나 확진 을 위해서 는 MRI 검사 등 을 요하 는 상태 ’ 라고 밝혀 대학 병원 의 과잉 진료 여부 가 의학 적 으로 불분명 하 고 , ▲ 주치의 , 자문 의사 , 의사 협회 간 의견 이 다른 상황 에서 공단 이 입원 치료비 와 간병 료 를 회수 하 는 등 처분 번복 에 따른 피해 를 병원 과 장 씨 에게 전가 하 는 것 은 부당 하 다고 판단 했 다 . 이 에 따라 국민 권 익위 는 공단 에 장 씨 에 대한 간병 료 환수 결정 을 취소 하 고 핀 제거 술 에 따른 산재 보험 급여 는 공단 이 지급 하 도록 하 는 한편 최초 핀 고정 수술 에 따른 입원 치료비 는 대학 병원 이 부담 해야 한다는 의견 을 표명 했 다 . 국민 권 익위 관계자 는 “ 민원인 의 귀책 사유 없이 병원 과 공단 간 에 과잉 진료 공방 으로 민원인 의 피해 가 지속 돼 왔 다 . ” 라며 “ 이번 결정 으로 후속 치료 가 빨리 진행 되 기 를 기대 한다 . ” 라고 말 했 다 . ( 161123 ) 국민 권 익위 , “ 근로복지공단 , 산재 결정 번복 에 따른 中 근로자 간병 료 회수 는 안 돼 ” . hwp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