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칼럼 ] “ 파산 의 종류 , 완전 파산 ( Chapter 7 ) 과 회생 ( Chapter 13 ) ” - 시카고 한국일보 -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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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칼럼 ] “ 파산 의 종류 , 완전 파산 ( Chapter 7 ) 과 회생 ( Chapter 13 ) ” 
 먼저 ‘ Chapter 7 Bankruptcy ’ 라 불리 는 완전 파산 은 , 말 그대로 채무자 가 가진 모든 자산 과 부채 를 함께 계산 하 여 채무자 자산 범위 를 넘 는 부채 를 완전히 탕감 해 주 는 절차 를 일 ? 는다 . 완전 파산 을 하 기 위해서 는 채무자 의 수입 이 법 에서 정한 일정 액수 미만 이 어야 한다 . 또한 , 자신 이 가진 자산 은 그대로 보존 하 고 부채 만 을 탕감 하 는 것 은 불 가능 하 기 때문 에 , 파산법 에서 정한 ‘ 면제 성 자산 ’ 을 제외 한 채무자 의 모든 자산 은 파산 법원 에 의해 압수 되 어 부채 를 탕감 하 는 데 쓰인다 . 하지만 , 완전 파산 을 신청 하 는 채무자 는 실질 적 으로 면제 성 자산 이상 의 재산 을 소유 하 고 있 는 경우 가 거의 없 기 때문 에 , 현실 적 으로 보 면 채무자 본인 의 자산 은 거의 그대로 보존 되 고 부채 만 탕감 되 는 경우 가 많 다 . 
 완전 파산 ( Chapter 7 ) 은 일정 수입 이상 을 버 는 채무자 에게 는 아예 신청 자격 이 주어지 지 않 는 반면 , 회생 ( Chapter 13 ) 은 정기 적 인 일정 수입 이 있 어야 신청 가능 하 다 . 또한 , 2019 년 4 월 을 기준 으로 채무자 가 가진 부채 가 , 저당권 이 잡혀 있 는 부채 의 경우 약 126 만 불 , 저당권 이 없 는 부채 의 경우 약 42 만 불 이상 일 때 에 는 회생 절차 를 신청 할 수 없 다 . 완전 파산 의 경우 채무자 의 부채 를 완전 탕감 해 주 는 장점 을 가진 반면 , 채무자 의 재산 또한 압수 할 수 있 다는 단점 이 있 다 . 그리고 완전 파산 을 하 더라도 부동산 등 에 걸린 저당권 은 그대로 남 아 있 다는 단점 또한 있 다 . 반대 로 , 회생 의 경우 채무자 의 부채 가 일부분 밖에 탕감 이 안 된다는 단점 이 있 지만 그 대신 채무자 의 재산 은 그대로 지킬 수 있 다는 장점 이 있 다 . 따라서 , 통상 적 으로 부동산 , 자동차 등 의 재산 을 온전히 보존 하 면서 단지 밀린 융자 금액 을 따라잡 기 원 하 는 개인 이 주로 회생 절차 를 신청 한다 . 
 또한 , 완전 파산 을 통해 탕감 될 수 없 는 부채 ( 학자금 융자 , 소비세 , 급 여세 등 ) 가 있 는 경우 회생 절차 를 통해 이 를 상환 하 는 것 이 가능 하 다 . 마지막 으로 , 채무자 본인 말 고 도 해당 부채 에 공동 책임 이 있 는 또 다른 채무자 가 있 거나 보증인 이 있 는 경우 에 도 완전 파산 보다 회생 이 더 합당 한 선택 일 수 있 다 . 완전 파산 을 통해 채무자 본인 은 부채 를 탕감 받 더라도 그 부채 의 상환 책임 은 공동 채무자 나 보증인 에게 고스란히 남 기 때문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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