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2040 년 적자 시작 … 당초 예상 보다 고갈 4 년 빨라져 김동섭 보건 복지 전문 기자 입력 : 2017 . 06 . 15 03 : 10 [ 이토록 심각 했 나 - 인구 절벽 의 현장 ] [ 5 ] 4 대 보험 유지 가 어렵 다 - 저출산 계속 땐 연금 더 줄어든다 최근 5 년 새 신생아 수 급격 감소 … 낼 사람 은 줄 고 받 을 사람 만 늘 어 - 기금 운용 수익 률 도 기대 이하 5 ~ 7 % 예상 한 수익 률 4 % 대 그쳐 … 연금 고갈 1 ~ 2 년 더 빨라질 수 도 - 건강 보험 도 3 년 뒤 부터 적자 노인 인구 진료비 젊은이 의 3 배 … 건 보료 크 게 안 올리 면 못 견뎌 중소기업 에 다니 는 이모 ( 47 ) 차장 은 " 내 가 연금 을 제대로 탈 수 있 을지 모르 겠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1995 년 부터 국민 연금 에 가입 해 65 세 가 되 는 2035 년 부터 연금 을 탄다 . 이 차장 은 " 연금 재정 고갈 시기 가 2060 년 이 라지만 출생 아 수 가 확 줄 고 있 다는 뉴스 를 보 면 불안 하 다 " 고 말 했 다 . 그 와 같 은 부서 에 있 는 김 모 ( 37 ) 대리 는 연금 탈 때 가 2045 년 이 다 . 김 대리 는 " 재정 이 나쁘 다고 받 는 돈 도 확 줄여 놓 았 는데 , 재정 이 나빠 지 면 그나마 연금 을 제대로 받 지 못하 는 것 아니 냐 " 고 걱정 했 다 . ◇ 가입자 가 줄 고 , 기대 수명 늘 고 인구 절벽 시대 가 되 면서 국민 연금 , 건강 보험 등 4 대 보험 재정 에 대한 불안감 이 커지 고 있 다 . 저출산 으로 인한 인구 절벽 으로 보험료 를 낼 사람 은 줄어들 고 수명 연장 으로 연금 탈 사람 들 은 크 게 늘 기 때문 이 다 .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은 2009 년 장관 재직 때 " 지금 상태 로 저출산 이 지속 되 면 국가 가 존속 되 지 않 고 어떤 4 대 보험 제도 도 지속 가능 하 지 않 다 " 고 여러 번 강조 했 다 . 정부 가 2010 년 에 내놓 은 국민 연금 재정 전망 은 2044 년 부터 수입 보다 지출 이 많 아 지 면서 기금 이 축나 기 시작 해 2060 년 기금 이 고갈 된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5 년 새 에 신생아 수 가 격감 하 고 수명 은 빠른 속도 로 늘 고 있 다 . 여기 에다 경기 침체 로 기금 운영 수익 률 이 당초 예상 한 것 보다 훨씬 낮 아 졌 다 . 지난달 감사원 은 국민 연금 실태 를 조사 한 결과 , 2040 년 적립금 이 최대 로 늘어난 뒤 2056 년 에 기금 이 고갈 될 것 이 라는 전망 을 내놓 았 다 . 당초 예상 보다 기금 고갈 시기 가 4 년 앞당겨 지 는 셈 이 다 . ▲ 저출산 으로 가입자 가 줄기 시작 하 고 ▲ 기대 수명 이 늘어나 연금 타 는 기간 은 늘어나 고 ▲ 고령화 로 경제 성장 률 이 떨어져 기금 운용 수익 률 이 저조 한 것 이 국민 연금 재정 위기 를 초래 한 3 대 악재 인 셈 이 다 . ◇ 건강 보험 3 년 뒤 부터 재정 적자 우선 연금 가입자 가 줄 고 있 다 . 올해 부터 생산 가능 인구 ( 15 ~ 64 세 ) 가 줄 면서 국민 연금 도 2019 년 부터 보험료 를 낼 가입자 들 이 줄 것 이 라고 국민 연금 공단 측 은 예상 했 다 . 국민 연금 연구원 은 ' 중기 재정 전망 ( 2017 ~ 2021 년 ) ' 에서 가입자 가 올해 2189 만 명 에서 내년 2191 만 명 을 정점 으로 2019 년 2183 만 명 등 감소세 로 접 어 든다고 밝혔 다 . 반면 연금 수령자 는 베이비 부머 ( 1955 ~ 1963 년 생 ) 의 고령화 로 올해 464 만 명 에서 내년 478 만 명 , 2019 년 561 만 명 으로 매년 급증 할 것 으로 전망 했 다 . 기대 수명 증가 도 가파르 다 . 2010 년 예상 한 60 세 의 남성 기대 수명 은 81 . 4 세 였 는데 2015 년 82 . 2 세 로 높 아 졌 다 . 여성 도 2010 년 86 . 5 세 에서 87 . 0 세 로 높 아 졌 다 . 국민 연금 기금 운용 수익 률 은 예상 보다 크 게 떨어지 고 있 다 . 정부 는 2013 년 수익 률 을 5 . 2 % 로 예상 했 는데 실제 는 4 . 2 % 에 그쳤 다 . 작년 예상 치 는 7 . 2 % 였 는데 실제 는 4 . 7 % 에 불과 했 다 . 이 때문 에 전문가 들 은 기금 고갈 속도 가 감사원 추계 보다 1 ~ 2 년 빨라져 2054 ~ 2055 년 이 될 수 있 다고 전망 하 고 있 다 . 윤석명 보건 사회 연구원 연구 위원 은 저출산 으로 재정 고갈 시기 가 앞당겨 지 는데 연금 보험 률 을 1999 년 소득 의 9 % 로 올린 후 한 번 도 올리 지 않 았 다 " 며 소득 의 13 % 까지 점진 적 으로 올려야 재정 고갈 을 피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건강 보험 은 현재 재정 흑자 가 20 조 원 에 달하 고 있 지만 재정 이 불안 하 기 는 마찬가지 다 . 젊은이 보다 3 배 의 진료비 를 쓰 는 노인 인구 의 증가 속도 가 예상 보다 빠르 기 때문 이 다 . 더욱이 65 세 이상 은 13 % 에 달하 는데 , 보험료 를 내 는 인구 비율 은 고작 4 % 에 불과 하 다 . 이 때문 에 20 조 원 에 달하 는 재정 흑자 에 도 , 건 보료 를 크 게 올리 지 않 으면 3 년 뒤 부터 적자 가 될 전망 이 다 . 출처 : http : / / news . chosun . com / site / data / html _ dir / 2017 / 06 / 15 / 2017061500167 . html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