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상공 인 이자 보조금 지원 신청서 소 상공 인 이자 보조금 지원 신청서 사회 적 경제 과 사회 적 경제 과 사회 적 경제 과 기한 내 - 소 상공 인 이자 보조금 지원 신청서 ( 별표 1 ) 1 부 . - 정책 자금 대출 확인 서 ( 별표 2 ) 1 부 . - 정책 자금 대출 취급 은행 의 이자 납부 확인 서 및 대출 원리금 상환 내역 1 부 . 없 음 없 음 없 음 청양군 소 상공 인 지원 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사회 적 경제 과 지역 경제 팀 ( ☎ 041 - 940 - 2324 ) 
 자동차 관리 사업 등록 신청서 자동차 관리 사업 등록 신청서 민원 봉 사실 사회 적 경제 과 민원 봉 사실 15 일 - 사업장 의 토지 이용 계획 확인 서 1 부 - 사업장 의 위치 도 및 평면 도 1 부 - 시설 일람표 및 그 예정 배치 도 1 부 - 사업계 회서 1 부 ( 신청인 이 법인 인 경우 에 는 임원 을 포함 하 여 적음 ) 20 , 000 원 지방세법 세율 표 에 의함 자동차 관리법 및 시행 규칙 사회 적 경제 과 교통 행정 팀 ( ☎ 041 - 940 - 2423 ) 
 사업 용 자동차 차령 조정 신청서 사업 용 자동차 차령 조정 신청서 민원 봉 사실 사회 적 경제 과 민원 봉 사실 즉시 사업 용 자동차 정기 검사 또는 임시 검사 합격 통지서 1 부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시행 규칙 사회 적 경제 과 교통 행정 팀 ( ☎ 041 - 940 - 2423 ) 
 (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운송 약관 , 자동차 대여 사업 대여 약관 ) 신 고서 (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운송 약관 , 자동차 대여 사업 대여 약관 ) 신고 서 민원 봉 사실 사회 적 경제 과 민원 봉 사실 5 일 - 약관 1 부 ( 신고 의 경우 만 ) - 약관 의 신 ․ 구 대 비표 1 부 ( 변경 신고 의 경우 ) 1 , 400 원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및 시행 규칙 사회 적 경제 과 교통 행정 팀 ( ☎ 041 - 940 - 2423 ) 
 (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면허증 ( 등록증 ) , 자동차 대여 사업 등록증 , 여객 자동차 터미널 사업 면허증 ,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가 맹 사업 면허증 ) 재 발급 신청서 (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면허증 ( 등록증 ) , 자동차 대여 사업 등록증 , 여객 자동차 터미널 사업 면허증 ,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가 맹 사업 면허증 ) 재 발급 신청서 민원 봉 사실 사회 적 경제 과 민원 봉 사실 1 일 - 헐 어서 못 쓰 게 된 경우 : 해당 면허증 ( 등록증 ) 2 , 000 원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시행 규칙 사회 적 경제 과 교통 행정 팀 ( ☎ 041 - 940 - 2423 ) 
 자동차 대여 사업 , 여객 자동차 운송 가맹 사업 ) ( 휴업 , 폐업 ) ( 허가 신청서 , 신 고서 ) 자동차 대여 사업 , 여객 자동차 운송 가맹 사업 ) ( 휴업 , 폐업 ) ( 허가 신청서 , 신 고서 ) 민원 봉 사실 사회 적 경제 과 민원 봉 사실 5 일 - 사업 의 휴업 또는 폐업 에 관한 총회 또는 이 사회 의 의결 서 사본 ( 법인 인 경우 ) 1 부 - 노선 을 정한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의 일부 를 휴업 또는 폐업 하 는 경우 : 노선도 1 부 - 택시 운전 자격 증명 (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 만 해당 ) 1 부 1 , 400 원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및 시행 규칙 사회 적 경제 과 교통 행정 팀 ( ☎ 041 - 940 - 2423 )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운임 · 요금 신고 서 , 변경 신고 서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운임 · 요금 신고 서 , 변경 신고 서 민원 봉 사실 사회 적 경제 과 민원 봉 사실 7 일 - 운임 ․ 요금표 및 그 신 ․ 구 대 비표 ( 운임 ․ 요금 을 변경 하 는 경우 ) - 택시 요금 미터 변경 계획 에 관한 서류 ( 택시 운송 사업 의 경우 ) - 구간 제 운임 의 경우 : 운임 구간 표시 서류 1 , 000 원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및 시행 규칙 사회 적 경제 과 교통 행정 팀 ( ☎ 041 - 940 - 2423 )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운송 개시 기일 연기 ( 연장 ) 신청서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운송 개시 기일 연기 ( 연장 ) 신청서 민원 봉 사실 사회 적 경제 과 민원 봉 사실 2 일 관계 증거 서류 1 부 3 , 200 원 없 음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및 시행 규칙 사회 적 경제 과 교통 행정 팀 ( ☎ 041 - 940 - 2423 )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개시 등 신고 서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개시 등 신고 서 민원 봉 사실 사회 적 경제 과 민원 봉 사실 즉시 - 운행 개시 신고 의 경우 : 책임 보험 등 , 보험 및 공제 중 대 인무 한 배상 보험 에 가입 한 증명서 사본 1 부 - 법인 의 설립 ․ 합병 또는 해산 신고 의 경우 : 없 음 없 음 없 음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시행 규칙 사회 적 경제 과 교통 행정 팀 ( ☎ 041 - 940 - 2423 )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계획 변경 ( 인가 , 등록 ) 신청서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계획 변경 ( 인가 , 등록 ) 신청서 민원 봉 사실 사회 적 경제 과 민원 봉 사실 7 일 - 신 ․ 구 사업 계획 을 대비 한 서류 또는 도면 1 부 - 자동차 대수 를 늘리 는 경우 : 차 고 , 영업소 및 정류소 , 휴게실 및 대기실 , 교육 훈 련 시설 , 그 밖 의 운송 부대시설 의 위치 및 수용 능력 을 적 은 서류 1 부 - 증차 : 기본 5 , 000 원 / 자동차 1 대당 : 2 , 000 원 추가 - 운행 시간 : 1 , 400 원 / 기타 : 2 , 000 원 지방세법 세율 표 에 의함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및 시행 규칙 사회 적 경제 과 교통 행정 팀 ( ☎ 041 - 940 - 2423 )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등록 신청서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등록 신청서 민원 봉 사실 사회 적 경제 과 민원 봉 사실 20 일 - 사업 계획서 1 부 - 차고 를 설치 하 려는 토지 의 소유 권 또는 사용 권 을 증명 할 수 있 는 서류 1 부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시행 규칙 제 12 조 제 1 항 제 4 호 ( 마을버스 운송 사업 의 경우 만 해당 ) , 제 5 호 부터 제 7 호 까지 에 규정 된 서류 각 1 부 기본 14 , 000 원 , 자동차 1 대당 2 , 000 원 추가 지방세법 세율 표 에 의함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사회 적 경제 과 교통 행정 팀 ( ☎ 041 - 940 - 2423 ) 
 개인택시 운송 사업 양도 · 양수 인가 신청서 개인택시 운송 사업 양도 · 양수 인가 신청서 민원 봉 사실 사회 적 경제 과 민원 봉 사실 15 일 - 양도 자 : 1 .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증 원본 2 . 택시 운전 자격 증명 3 .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법 시행 규칙 제 19 조 제 5 항 제 1 호 ․ 제 2 호 또는 제 4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진단서 등 양도 사유 를 증명 할 수 있 는 서류 - 양수자 : 1 . 운전 경력 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 경력 증명서 각 1 부 2 . 건강 진단서 1 부 3 . 운전 정밀 검사 종합 판정표 1 부 4 . 양도 ․ 양수 계약서 사본 1 부 5 . 차 고 확보 를 증명 할 수 있 는 서류 1 부 6 . 택시 운전 자격증 사본 1 부 7 . 사진 ( 2 . 5 cm× 3 cm ) 2 장 3 , 000 원 지방세법 세율 표 에 의함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및 시행 규칙 사회 적 경제 과 교통 행정 팀 ( ☎ 041 - 940 - 2423 ) 
 통신 판매업 ( 휴업 , 폐업 , 영업 재개 ) 신고 서 통신 판매업 ( 휴업 , 폐업 , 영업 재개 ) 신고 서 민원 봉 사실 사회 적 경제 과 민원 봉 사실 3 일 - 신분증 - 통신 판매업 신 고증 전자 상거래 등 에서 의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사회 적 경제 과 시장 고용 팀 ( ☎ 041 - 940 - 2333 ) 
 통신 판매업 신고 서 통신 판매업 신고 서 민원 봉 사실 사회 적 경제 과 민원 봉 사실 3 일 - 신분증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 인증 -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 법인 인 경우 ) 12 , 000 원 전자 상거래 등 에서 의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사회 적 경제 과 시장 고용 팀 ( ☎ 041 - 940 - 2333 ) 
 전기 사업 허가 신청서 전기 사업 허가 신청서 민원 봉 사실 사회 적 경제 과 민원 봉 사실 , 주민 복지 실 , 안전 재난 과 , 문화 체육관 광과 , 환경 보호 과 , 농업 지원 과 , 건설 도 시과 , 산림 축산 과 민원 봉 사실 60 일 - 사업 계획서 , 송전 관계 일람 도 , 발전 원가 명세서 , 신용 평가 의견서 및 재원 조달 계획서 전기 사업 법 사회 적 경제 과 지역 경제 팀 ( ☎ 041 - 940 - 2322 ) 
 석유 판매업 ( 주유소 ) ( 등록 신청서 , 조건부 등록 신청서 ) 석유 판매업 ( 주유소 ) ( 등록 신청서 , 조건부 등록 신청서 ) 민원 봉 사실 사회 적 경제 과 민원 봉 사실 7 일 - 신청서 , 주유기 명세서 , 공중 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 계획서 지하 석유 저장 시설 현황 자료 또는 보육 계획서 등 20 , 000 원 없 음 없 음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 법 사회 적 경제 과 지역 경제 팀 ( ☎ 041 - 940 - 2322 ) 
 종중 · 문중 자연 장지 조성 ( 변경 ) 신고 서 종중 · 문중 자연 장지 조성 ( 변경 ) 신고 서 통합 돌봄 과 통합 돌봄 과 통합 돌봄 과 통합 돌봄 과 7 일 
 장애 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장애 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통합 돌봄 과 통합 돌봄 과 통합 돌봄 과 통합 돌봄 과 7 일 
 시신 · 유골 ( 매장 화장 ) 신고 서 시신 · 유골 ( 매장 화장 ) 신고 서 통합 돌봄 과 통합 돌봄 과 통합 돌봄 과 통합 돌봄 과 7 일 
 봉안 시설 ( 봉안 묘 · 봉안 탑 · 봉 안담 ) 설치 ( 변경 ) 신고 서 봉안 시설 ( 봉안 묘 · 봉안 탑 · 봉 안담 ) 설치 ( 변경 ) 신고 서 통합 돌봄 과 통합 돌봄 과 통합 돌봄 과 통합 돌봄 과 7 일 
 개인 · 가족 자연 장지 조성 ( 변경 ) 신고 서 개인 · 가족 자연 장지 조성 ( 변경 ) 신고 서 통합 돌봄 과 통합 돌봄 과 통합 돌봄 과 통합 돌봄 과 7 일 
 ( 종교 단체 법인 ) 법인 등 자연 장지 조성 ( 변경 ) 허가 신청서 ( 종교 단체 법인 ) 법인 등 자연 장지 조성 ( 변경 ) 허가 신청서 통합 돌봄 과 통합 돌봄 과 통합 돌봄 과 통합 돌봄 과 7 일 
 ( 가족 종중 · 문중 법인 ) 묘지 설치 ( 변경 ) 허가 신청서 ( 가족 종중 · 문중 법인 ) 묘지 설치 ( 변경 ) 허가 신청서 통합 돌봄 과 통합 돌봄 과 통합 돌봄 과 통합 돌봄 과 7 일 
 건설 기계 등록 신청서 건설 기계 등록 신청서 민원 봉 사실 민원 봉 사실 민원 봉 사실 - 
 관광 사업 양수 ( 지위 승계 ) 신고 관광 사업 양수 ( 지위 승계 ) 신고 문화 체육 관광 과 문화 체육 관광 과 문화 체육 관광 과 붙임 참조 붙임 참조 신청서 접수 → 심의 → 현장 점검 → 신고 완료 → 신 고증 발급 20 , 000 원 관광 진흥 법 제 8 조 및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16 조 
 기타 유원 시설 업 신고 기타 유원 시설 업 신고 문화 체육 관광 과 문화 체육 관광 과 문화 체육관 광과 3 일 붙임 참조 안전 성 센터 검사 확 인증 발급 → 신청서 접수 → 심의 → 현장 점검 → 신고 → 신 고증 발급 지자체 조례 ( 없음 ) 관광 진흥 법 제 5 조제 4 항 및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11 조 
 유원 시설 업 ( 조건부 영업 ) 허가 신청 유원 시설 업 ( 조건부 영업 ) 허가 신청 문화 체육 관광 과 문화 체육 관광 과 문화 체육관 광과 3 일 붙임 참조 안전 성 센터 검사 확 인증 발급 → 신청서 접수 → 심의 → 현장 점검 → 허가 → 허가증 발급 지자체 조례 ( 없음 ) 관광 진흥 법 제 5 조제 2 항 ㆍ제 31 조 및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7 조 ㆍ제 37 조 
 관광 편의 시설 업 지정 ( 지정 사항 변경 ) 신청 관광 편의 시설 업 지정 ( 지정 사항 변경 ) 신청 문화 체육 관광 과 문화 체육 관광 과 문화 체육관 광과 14 일 붙임 참조 신청서 접수 → 심의 → 현장 점검 → 지정 → 지정 증발 급 20 , 000 원 관광 진흥 법 제 6 조 및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15 조 
 관광 사업 휴업 ( 폐업 ) 통보 관광 사업 휴업 ( 폐업 ) 통보 문화 체육 관광 과 문화 체육 관광 과 문화 체육관 광과 1 일 통 보 서 접수 → 서류 심의 → 휴업 ( 폐업 ) 처리 없 음 관광 진흥 법 제 8 조제 7 항 및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17 조 
 관광 사업 변경 등록 신청 관광 사업 변경 등록 신청 ☎ 문 의 전화 : 041 - 940 - 2491 문화 체육 관광 과 문화 체육 관광 과 문화 체육관 광과 4 일 - 변경 사실 을 증명 하 는 서류 각 1 부 신청서 접수 → 심의 → 현장 점검 → 등록 → 등록증 발급 15 , 000 원 / 숙박 시설 의 경우 매 실당 600 원 을 추가 함 관광 진흥 법 제 4 조제 4 항 및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3 조제 11 항 
 관광 사업 등록 신청 관광 사업 등록 신청 ☎ 문 의 전화 : 041 - 940 - 2491 문화 체육 관광 과 문화 체육 관광 과 문화 체육 관광 과 여행 업 및 관광 숙박업 및 야영장 업 : 7 일 / 종합 휴양 업 : 12 일 /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 업 : 14 일 / 기타 : 5 일 - 첨부 문서 참고 신청서 접수 → 심의 → 현장 점검 → 등록 → 등록증 발급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 업 : 20 , 000 원 / 그 외 : 30 , 000 원 / 숙박 시설 의 경우 매 실당 700 원 추가 함 관광 진흥 법 제 4 조 제 1 항 및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2 조 
 체육 시설 업 휴업 ( 폐업 ) 통 보 서 체육 시설 업 휴업 ( 폐업 ) 신청 문화 체육 관광 과 문화 체육 관광 과 문화 체육 관광 과 즉시 신고 필 증 1 부 서식 참조 수수료 없 음 3 개월 이상 휴업 하 거나 폐업 하 려는 자 가 휴업 또는 폐업 한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그 사실 을 통보 하 지 않 은 경우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은 직권 으로 휴업 또는 폐업 처리 를 할 수 있 음 「 체육 시설 의 설치 · 이용 에 관한 법률 」 제 29 조 , 동법 시행 규칙 제 26 조 
 체육 시설 업 신고 ( 변경 신고 ) 서 체육 시설 업 신고 ( 변경 신고 ) 신청 문화 체육 관광 과 문화 체육 관광 과 문화 체육관 광과 신규 신고 : 3 일 , 변경 신고 : 2 일 서식 참조 서식 참조 신규 신고 : 30 , 000 원 변경 신고 : 10 , 000 원 서식 참조 「 체육 시설 의 설치 · 이용 에 관한 법률 」 제 20 조 , 동법 시행 규칙 제 21 조 
 자동차 변경 등록 신청서 자동차 변경 등록 신청서 민원 봉 사실 민원 봉 사실 민원 봉 사실 - 「 자동차 관리법 」 제 11 조 , 「 자동차 등록 령 」 제 22 조제 1 항 및 「 자동차 등록 규칙 」 제 29 조제 1 항 
 자동차 등록증 재 발급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재 발급 신청서 민원 봉 사실 민원 봉 사실 민원 봉 사실 -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 처리 
 자동차 등록 원부 신청서 자동차 등록 원부 신청서 민원 봉 사실 민원 봉 사실 민원 봉 사실 -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신고 서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신고 서 민원 봉 사실 민원 봉 사실 민원 봉 사실 - 
 이륜자동차 신고 사항 변경 신고 서 이륜자동차 신고 사항 변경 신고 서 민원 봉 사실 민원 봉 사실 민원 봉 사실 - 
 이륜자동차 신고 필 증 재 발급 신청서 이륜자동차 신고 필 증 재 발급 신청서 민원 봉 사실 민원 봉 사실 민원 봉 사실 - 
 자동차 신규 등록 신청서 자동차 신규 등록 신청서 민원 봉 사실 민원 봉 사실 민원 봉 사실 즉시 - 본인 : 신분증 - 위임 : 위임장 ( 인감 도 장날 인 ) , 위임 받 은 사람 신분증 , 위임 한 사람 신분증 ( 사본 ) 관내 2 , 000 원 / 관외 2 , 500 원 자동차 관리법 민원 봉 사실 민원 팀 ( ☎ 041 - 940 - 2143 ~ 4 ) 
 옥외 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 신고 서 옥외 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 신고 민원 봉 사실 건설 도 시과 민원 봉 사실 즉시 - 불참 사유 를 증명 할 수 있 는 관계 서류 없 음 옥외 광고 물 등 관리법 건설 도시 과 지역 개발 팀 ( ☎ 041 - 940 - 2394 ) 
 건설 기계 말소 신청서 건설 기계 말소 신청서 민원 봉 사실 민원 봉 사실 민원 봉 사실 - 1 , 000 원 
 건설 기계 검사증 재교부 신청서 건설 기계 검사증 재교부 신청서 민원 봉 사실 민원 봉 사실 민원 봉 사실 - 
 건설 기계 등록 사항 변경 . 이전 신고 서 건설 기계 등록 사항 변경 . 이전 신고 서 민원 봉 사실 민원 봉 사실 민원 봉 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