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대법원 전원 합의체 ( 당시 주심 윤재식 대법관 ) 는 2004 년 7 월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에게 다시 한 번 유죄 를 선고 하 며 기존 판례 를 유지 했 다 . 헌법 재판소 도 같 은 해 8 월 ' 양심 의 자유 는 중요 한 기본 권 이 지만 법질서 에 대한 복종 을 거부 할 수 있 는 권리 는 아니 다 ' 며 재판관 7 ( 합헌 ) 대 2 ( 위헌 ) 의견 으로 합헌 결정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