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 검찰 개혁 위 는 이날 권고 안 을 통해 ' 검사 의 수사 지휘 를 받 도록 한 형사 소송법 규정 을 삭제 해 경찰 이 수사 중 인 개별 사건 에 대한 검사 의 ' 송치 전 수사 지휘 ' 를 원칙 적 으로 폐지 해야 한다 ' 고 권고 했 다 . 다만 △ 검찰 이 접수 한 고소 · 고발 수사 △ 경찰 의 송치 사건 에 대한 보완 수사 △ 변사 사건 수사 △ 경찰 의 영장 신청 시 보완 수사 에 대해서 는 검찰 이 경찰 에 구체 적 인 수사 를 요구 할 수 있 도록 했 다 . 또 ' 경찰 수사 과정 에서 사건 관련자 가 경찰 의 편파 수사 , 과잉 수사 , 지연 수사 등 에 이의 를 제기 하 는 등 공정 성 이 훼손 됐 다는 우려 가 있 을 때 검찰 이 경찰 에 사건 을 송치 하 라고 요구 하 는 권한 을 부여 해야 한다 ' 고 권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