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 고영한 구속영장 기각 … 임종헌 재판 시작 12 월 임시 국회 서 유치원 법 · 선거제 에 밀릴 전망 사법 행정 권 남용 혐의 를 받 고 있 는 박병대 ( 왼쪽 ) , 고영 한 전 대법관 이 지난 6 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 지방 법원 에서 열린 영장 실질 심사 (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에 출석 하 고 있 다 . / 뉴스 1 © News 1 안 은 나 기자 , 이광호 기자 ( 서울 = 뉴스 1 ) 구교 운 기자 = 더불 어 민주당 이 ' 사법 개혁 ' 의 일환 으로 추진 했 던 특별 재판부 추진 이 적 기 를 놓친 가운데 법관 탄핵 도 전망 이 밝 지 않 다는 분석 이 14 일 나온다 . 자유 한 국당 을 뺀 민주당 · 바른 미래 당 · 민주 평화 당 · 정의당 등 여야 4 당 은 특별 재판부 설치 를 의 욕 적 으로 추진 했 다 . 여야 5 당 원내대표 는 지난 10 월 25 일 공동 기자 회견 을 통해 ' 양승태 대법원 사법 농단 의혹 규명 을 위한 특별 재판부 ' 설치 를 추진 하 겠 다고 밝혔 다 . 특별 재판부 는 양승태 대법원 이 청와대 등 권력 기관 과 재판 거래 를 했 다는 의혹 을 검찰 이 수사 하 는 과정 에서 압수수색 등 각종 영장 청구 가 잇달 아 기각 되 면서 그 필요 성 이 제기 됐 다 . 특별 재판부 를 설치 해 법원 의 ' 제 식구 감싸 기 ' 를 방지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하지만 11 월 부터 시작 된 예산 정국 속 에서 특별 재판부 논의 는 점차 후 순위 로 밀렸 고 결국 정기 국회 에서 처리 되 지 못했 다 . 그러 는 사이 법원 은 사법 행정 권 남용 혐의 를 받 고 있 는 박병대 · 고영 한 전 대법관 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를 " 공모 관계 성립 에 의문 의 여지 가 있 다 " 며 기각 했 다 . 임종헌 전 법원 행정 처 차장 의 첫 재판 은 지난 10 일 시작 됐 다 . 민주당 은 다음 주 사법 농단 에 연루 된 법관 에 대한 탄핵 소추 명단 을 발표 할 예정 으로 알려졌 지만 국회 의 문턱 을 넘 는 것 은 만만 치 않 을 전망 이 다 . 여야 5 당 이 각각 유치원 3 법 , 선거제 개편 , 탄력 근로 제 관련 법안 , 고용 세습 국정 조사 등 굵직 한 현안 을 임시 국회 우선 처리 법안 으로 꼽 고 있 는 터 라 특별 재판부 설치 는 여야 합의 안건 에 포함 되 지 않 을 가능 성 이 높 다 . 법관 탄핵 에 반대 하 고 있 는 여상규 한국 당 의원 이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위원장 을 맡 고 있 는 점 도 변수 다 . 법관 탄핵 은 국회 재 적 의원 3 분 의 1 이상 발의 해야 하 고 , 의결 은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 이 있 어야 한다 . 국회 의장 은 탄핵 소 추안 을 법 사위 에 회부 하 지 않 고 본 회의 에 바로 회부 할 수 있 다 . 한국 당 을 제외 하 고 특별 재판부 추진 에 찬성 했 던 여야 4 당 이 합의 한다면 본회 의 표결 에서 의결 정족수 는 확보 할 수 있 다 . 탄 핵소 추안 이 국회 를 통과 하 면 헌법 재판소 가 탄핵 심판 을 진행 하 는 데 파면 을 주장 하 는 ' 검사 ' 역할 을 여 의원 이 맡 는다 . 헌법재판 소법 상 탄핵 소추 위원 을 법사 위원장 이 맡 도록 돼 있 기 때문 이 다 . 민주당 핵심 관계자 는 이날 뉴스 1 과 만나 " 탄핵 소추 대상 법관 명단 과 관련 여당 법사 위원 들 과 아직 논의 하 지 않 았 다 " 며 " 이번 임시 국회 에선 현안 이 많이 합의 되 지 못할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kukoo @ news 1 . kr ▶ 진짜 블록체인 을 만나 는 곳 ' 크 립 토 허브 ' 오픈 ! ▶ [ 페이스북 ] 바로 가 기 ! ▶ 에어 팟 & 스타 벅스 커피 경품 ( ~ 12 / 25 )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