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법무관 출신 김한규 변호사 의 페북 게시물 을 요약 한 글 입니다 . ] 이번 사안 에서 가장 큰 쟁점 은 추 장관 의 아들 이 군무 이탈 을 했 느냐 의 여부 입니다 . 군 형법 에 의하 면 군무 이탈 로 처벌 을 받 는 대상 은 “ 부대 또는 직무 에서 이탈 된 사람 으로서 정당 한 사유 없이 상당 한 기간 내 에 부대 또는 직무 에 복귀 하 지 아니한 사람 ” 입니다 . 이때 ‘ 정당 한 사유 ’ 에 대한 판단 은 부대장 ( 지휘관 ) 이 합니다 . 추미애 장관 의 아들 은 당시 부대장 에 해당 하 는 지역 대장인 중령 과 지원 장교 인 대위 가 휴가 를 허가 해 줬 습니다 . 따라서 군무 이탈 에 해당 하 지 않 습니다 . 한 번 만 병가 ( 정식 용어 로 청원 휴가 ) 를 연장 해 주 고 추가 연장 없이 개인 휴가 ( 정식 용어 로 정기 휴가 ) 를 쓰 도록 할 것 인지 , 수술 받 은 군인 을 일단 복귀 하 도록 할 것 인지 , 복귀 없이 휴가 를 붙여 쓰 게 할 것 인지 를 결정 하 는 것 등 은 부대장 의 재량 사항 입니다 . 구두 휴가 연장 에 대해서 도 말 이 많 습니다 . 그러나 부대장 의 허가 는 반드시 서면 으로 하 여야 하 는 것 도 아니 고 국방부 도 구두 허가 가 가능 하 다고 명시 적 으로 밝히 고 있 습니다 . 이번 건과 유사 한 구두 휴가 연장 사례 를 쉽 게 찾 을 수 있 습니다 . 추 장관 의 아들 이 ‘ 장관 의 아들 ’ 이 기 때문 에 특혜 를 제공 받 은 것 이 아니 라는 사실 은 분명 합니다 . 요 양심 의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치 지 않 아 절차 를 어겼 ㄷ 는 주장 도 있 습니다 . 그러나 10 일 이내 의 민간 병원 입원 은 부대장 의 승인 만 으로 가능 하 고 요 양심 의 위원회 의 심의 대상 은 10 일 을 초과 하 는 민간 병원 에 입원 하 는 경우 만 으로 제한 되 어 있 습니다 . 추 장관 의 아들 은 3 일 간 병원 에 입원 해 있 었 습니다 . [ 김한규 변호사 페이스북 전문 ( 全文 ) ] https : / / www . facebook . com / hanqkim 74 / posts / 3528102480556581 나 때 는 , 그리고 지금 도 말 이 야 ~ 오늘 뉴스 공장 에 출연 해서 잠시 한 이야기 인데 , 좀 더 말씀 을 드립니다 . 요지 를 먼저 말씀 드리 면 , ( 1 ) 군무 이탈 의 기준 은 부대장 의 허가 가 있 었 는지 여부 , ( 2 ) 10 일 이내 의 민간 병원 입원 은 요 양심 의 없이 부대장 의 승인 으로 가능 , ( 3 ) 요양 심의 를 거치 는 이유 는 건강 보험 의 재정 ( 국방부 가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지급 해야 하 는 비용 ) 문제 . 군인 은 군 병원 에서 진료 받 는 게 원칙 이나 , 10 일 이내 의 민간 병원 입원 은 가능 하 고 , 10 일 을 초과 하 여 입원 하 려면 요 양심 의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는 것 입니다 . 추미애 장관 아들 의 경우 부대장 의 승인 이 있 었 고 , 3 일 간 병원 에 입원 을 한 사례 이 므로 결론 은 적용 해 보 시 면 쉽 게 아실 수 있 겠 습니다 . * * * 군대 이야기 들 을 많이 하 시 는데 … 저 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군 법무관 으로 재직 을 하 였 습니다 . 2004 년 도 에 김한규 대위 는 국방부 고등 군사 법원 국 선변 호부장 ( 직무 대리 ) 이 었 는데 , 육해공군 ( 카투사 포함 ) 모든 항소심 재판 의 국선 변호 를 담당 하 는 자리 입니다 ( 열린 민주당 대표 가 되 신 당시 최강욱 소령 은 같 은 건물 에서 국방부 검찰 단 고등 검찰 부장 을 하 셨으니 , 쉽 게 말 하 면 항소심 검사 대 변호사 였 음 ) . 사건 중 에 는 군무 이탈 ( 휴가 후 미복 귀 포함 ) 이 가장 많 았 고 , 제 가 담당 한 것 만 거의 100 여건 에 달 합니다 . 군무 이탈 은 탈영 과 휴가 후 미복 귀 두 가지 인데 , 탈영 은 거의 없 고 대부분 휴가 후 미복 귀 가 문제 됩니다 . 재판 에서 는 보통 죄 는 인정 하 고 선처 를 구하 는 정도 인데 , 가끔 유무죄 가 다퉈 지 는 경우 가 있 고 , 그 판단 기준 은 ‘ 부대장 ( 지휘관 ) 의 허가 ’ 입니다 . 군형법 에 는 군무 이탈 로 처벌 하 는 대상 을 “ 부대 또는 직무 에서 이탈 된 사람 으로서 정당 한 사유 없이 상당 한 기간 내 에 부대 또는 직무 에 복귀 하 지 아니한 사람 ” 이 라고 되 어 있 는데 , 여기 서 “ 정당 한 사유 ” 의 기준 이 “ 부대장 ( 지휘관 ) 의 허가 " 가 되 는 겁니다 . 그래서 재판 에서 는 피고인 이 허가 를 받 았 으니 무죄 라고 주장 하 고 , 검사 는 부대장 이 아닌 사람 에게 잘못 허가 를 받 은 것 이 라고 주장 하 거나 부대장 이 허가 해 준 증거 가 없 다고 다투 게 됩니다 . 올드보이 의 “ 라떼 ( 나 때 ) 는 말 이 야 ” 가 될 것 같 아서 공간 된 최근 판례 까지 모두 찾 아 봤 는데 , 다른 기준 으로 군무 이탈 을 판단 한 사건 을 찾 을 수 는 없 었 습니다 . 참고 로 , 군무 이탈 을 민간 검찰 에서 수사 하 는 경우 는 거의 없 을 것 인데 , 그 이유 는 탈영 을 하 면 공소시효 가 끝 나기 전 에 주기 적 으로 복귀 명령 을 내려서 계속 명령 불복종 상태 인 군인 이 되 어 나이 들 어 붙잡혀 도 군대 에서 재판 을 받 게 되 고 , 휴가 후 미복 귀하 면 바로 그 때 부대장 이 문제 를 삼 아서 군대 내 에서 징계 나 형사 처벌 을 받 게 되 기 때문 입니다 . 부대장 이 본인 이 허가 를 안 해 줬 는데 도 휴가 후 복귀 하 지 않 은 병사 를 그냥 놔뒀 다가 전역 후 문제 를 삼 을 리 는 없 고 , 누군가 허가 여부 를 모르 고 고발 을 하 였 어도 재판 까지 가 지 않 았 을 겁니다 .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 도 이 기준 으로 보 면 당시 부대장 에 해당 하 는 지역 대장인 중령 과 지원 장교 인 대위 가 휴가 를 허가 해 줬 기 때문 에 군무 이탈 에 해당 하 지 않 습니다 . 두 사람 이 허가 를 해 줬 다고 진술 하 고 있 다면 , 그게 정당 한 사유 의 증거 가 되 는 겁니다 . 한 번 만 병가 ( 정식 용어 로 청원 휴가 ) 를 연장 해 주 고 추가 연장 없이 개인 휴가 ( 정식 용어 로 정기 휴가 ) 를 쓰 도록 하 는 것 이 나 , 수술 받 은 군인 을 일단 복귀 하 도록 할 것 인지 , 복귀 없이 휴가 를 붙여 쓰 게 할 것 인지 를 결정 하 는 것 등 은 부대장 의 재량 사항 입니다 . 부대장 의 허가 는 서면 으로 만 하 여야 하 는가 ? 일단 그런 규정 은 없 고 , 국방부 도 구두 허가 가 가능 하 다고 명시 적 으로 밝히 고 있 지요 . 제 가 했 던 어떤 재판 에서 도 왜 부대장 이 서면 으로 허가 하 지 않 았 는지 가 쟁점 이 되 는 경우 는 없 었 습니다 . 본인 은 유사 한 상황 ( 민간 병원 수술 이 아니 라면 유사 한 상황 은 아니 겠 지요 ) 에서 그렇게 할 생각 을 못 했 다거나 , 우리 부대 는 그렇게 안 해 주 더라 ( 또는 안 해 줬 을 것 이 다 ) 는 분 이 계실 수 있 지만 , 규정 과 선례 들 이 존재 하 는데 , 불법 적 이 거나 부당 하 다고 판단 할 사항 은 아닙니다 . 위법 은 아니 라도 특혜 가 아니 냐는 이야기 를 하 시 던데 , 일반 적 으로 안 되 는데 근거 없이 특정인 만 혜택 을 받 은 경우 가 특혜 겠 지요 ? 그러나 이러 한 구두 휴가 연장 은 민간 병원 수술 의 경우 다수 존재 하 고 ( 미리 정리 된 통계 자료 는 없 겠 지만 국방부 가 사례 를 정리 할 수 있 을 겁니다 . 이 를 위한 행정력 낭비 가 아쉽 지만 ) , 인터넷 만 뒤져 봐도 추 장관 아들 복무 전 시절 부터 민간 병원 수술 을 한 현역병 들 이 이렇게 처리 가 되 었 다는 사례 를 쉽 게 찾 을 수 있 습니다 . 요 양심 의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치 지 않 았 으니 문제 라는 주장 도 있 었 습니다 . 우선 요 양심 의 위원회 는 건강 보험 과 관련 된 문제 입니다 ( 무슨 소리 인지 피로감 이 몰려오 실 것 같 습니다 . 저 도 굳이 이런 문제 를 국민 들 이 다 알 아야 하 는지 의문 이 고 안타깝 습니다 ) . 국민 건강 보험 법령 에 의하 면 현역병 은 건강 보험 의 적용 이 정지 되 고 군 병원 에서 치료 를 받 는 게 원칙 입니다 . 다만 예외 적 으로 국방부 가 요 양비 를 부담 하 는 경우 에 는 민간 병원 의 치료 가 가능 한데 , 그 기준 이 10 일 이내 의 민간 병원 요양 ( 진료 , 입원 포함 ) 입니다 . 10 일 을 초과 하 여 입원 을 하 게 할 경우 에 는 국방부 가 보험 공단 에 지급 해야 할 비용 의 문제 를 초래 하 므로 군 병원 에서 진료 가 가능 한지 여부 에 대하 여 요 양심 의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치 게 합니다 . 국방부 훈령 이나 카투사 규정 모두 같 은 내용 이 나와 있 고 , 건강 보험 과 관련 된 취지 를 모르 더라도 문구 만 봐도 10 일 이내 입원 의 경우 는 요 양심 의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치 지 않 음 을 알 수 있 습니다 . 참고 로 국방부 훈령 의 정식 이름 은 “ 현역병 등 의 건강 보험 요양 에 관한 훈령 ” 이 고 , 관련 법률 은 “ 국민 건강 보험법 ” 입니다 . 군인 이 오랜 기간 민간 병원 에서 입원 을 하 게 하 면 국민 건강 보험 재정 ( 정확히 는 국방부 가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지급 해야 하 는 비용 ) 의 문제 이 기 때문 에 이런 절차 가 있 는 것 이 니 , 법 의 취지 와 전체 법체계 를 본다면 더 이해 가 쉽 겠 습니다 . 민간 병원 입원 이 가능 한 지도 ‘ 재정 ’ 과 관련 이 있 습니다 . 현역병 이 병원 입원 이 필요 할 때 군 병원 입원 이 원칙 입니다 . 다만 두 가지 예외 가 있 는데 , ( 1 ) 군 병원 에서 치료 가 불 가능 한 경우 , ( 2 ) 본인 이 희망 하 는 경우 로 ( 진단서 또는 소견 서 를 첨부 하 여 ) 부대장 의 승인 을 얻 은 경우 입니다 . ( 1 ) 의 경우 는 군대 에서 치료비 를 부담 합니다 . 원래 군 병원 에서 치료 를 해 줘야 하 는데 못 해 주 는 경우 이 기 때문 입니다 . ( 2 ) 의 경우 환자 의 자기 부담금 은 현역병 본인 의 부담 입니다 . 군대 에서 할 수 있 는데 본인 이 희망 해서 민간 병원 에 가 는 것 이 기 때문 인데 , 부대장 승인 전 군의관 이 사전 에 면담 을 할 때 군대 에서 치료 가 가능 하 다는 것 을 주 지 시켜 줍니다 . ( 2 ) 번 과 같이 본인 의 희망 하 는 경우 에 는 10 일 이내 의 입원 은 부대장 의 승인 만 으로 가능 하 고 , 10 일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 위 에서 언급 한 바 와 같이 ) 국방부 가 비용 을 부담 해야 하 므로 요 양심 의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치 는 것 입니다 . 군형법 문제 는 군대 의 실무 와 법률 규정 을 모두 잘 알 아야 이해 할 수 있 습니다 . 복무 당시 의 실무 와 지휘관 의 성향 에 따라 다르 기 때문 에 각자 의 라떼 를 일반 화 하 기 는 어렵 고 , 문제 가 발생 된 시점 , 지휘관 의 성향 , 당시 의 법령 등 을 전체 적 으로 판단 하 여야 합니다 . 검사 나 판사 중 에 상당수 가 군 법무관 으로 근무 한 경험 이 있 고 , 군무 이탈 사건 을 조금 씩 은 접해 보 셨 을 것 이 니 , 법률 적 인 판단 은 제대로 이루어질 것 으로 기대 해 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