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부여 하 였 던 점 , 원고 들 에 대한 2016 년 상반기 성과 평가 를 한 인사 평가 자 들 이 원고 들 의 업무 역량 이 부족 하 고 원고 들 의 업무 오류 로 인하 여 여러 차례 문제점 이 발생 한 점 에 대하 여 지적 한 점 , 그 밖 에 원고 들 의 지위 및 담당 직무 , 과거 의 근무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 을 종합 하 여 볼 때 피 고 회사 의 원고 들 에 대한 해고 처분 이 징계 재량 권 의 범위 를 일탈 하 거나 남용 한 것 으로서 부당 하 다고 볼 수 는 없 다 . 
 다 . 소결 론 
 따라서 피 고 회사 의 원고 들 에 대한 위 각 해고 처분 이 무효 라는 취지 의 원고 들 의 위 주장 은 모두 이유 없 다 . 
 4 . 결 론 
 그렇 다면 원고 들 의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모두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박아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배 명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정남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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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지방 법원 2017 . 6 . 27 . 선고 2016 가합 3177 판결 전기 요금 부당 이득 반환 
 
 판시 사항 
 전기 사용 자 인 갑 등 이 전기 공급 약관 중 주택 용 전력 에 관한 누진제 를 정하 고 있 는 부분 이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6 조 에 따라 무효 라는 이유 로 한국전력공사 를 상대 로 누진제 를 전제 로 부과 된 전기 요금 중 기본요금 을 초과 하 는 부분 의 반환 을 구한 사안 에서 , 한국전력공사 는 갑 등 이 지급 한 전기 요금 과 100 kWh 이하 사용 시 기본요금 및 전력량 요금 에 따라 계산 한 전기 요금 의 차액 상당 을 갑 등 에게 반환 할 의무 가 있 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전기 사용 자 인 갑 등 이 전기 공급 약관 중 주택 용 전력 에 관한 누진제 를 정하 고 있 는 부분 이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6 조 에 따라 무효 라는 이유 로 한국전력공사 를 상대 로 누진제 를 전제 로 부과 된 전기 요금 중 기본요금 을 초과 하 는 부분 의 반환 을 구한 사안 에서 , 전기 의 분배 를 위한 전기 의 요금 체계 구성 이 특정 집단 에 과도 한 희생 을 요구 하 는 방식 으로 형평 을 잃 거나 특정 집단 에서 다른 집단 과 상이 한 요금 체계 를 적용 하 는 데 합리 적 인 이유 가 없 다면 전기 사용 자 들 이 약관 의 내용 을 전혀 협상 할 수 없 음 에 비추 어 이 는 결과 적 으로 전기 사용 자 들 의 정당 한 이익 과 합리 적 기대 에 반하 여 전기 사용 자 들 에게 부당 하 게 불 이익 을 주 고 있 다고 보 는 것 이 타당 한 바 , 주택 용 전력 을 사용 하 는 전기 사용 자 들 은 일반 용 전력 , 교육 용 전력 , 산업 용 전력 등 을 사용 하 는 전기 사용 자 들 에 비하 여 차별 적 으로 전기 사용 을 억제 하 는 누진제 를 적용 받 고 있 고 누진제 의 도입 은 다른 용도 의 전력 에 사용 되 고 있 는 시간 대별 , 계절 별 차등 요금 에 비하 여 전기 사용 억제 효과 가 큰 것 으로 보이 는데 , 주택 용 전력 에 관해서 만 누진제 를 도입 함 으로써 전기 사용 을 억제 해야 할 필요 성 을 인정 할 만 한 합리 적 근거 를 찾 기 어려운 점 등 에 비추 어 , 전기 공급 약관 중 주택 용 전력 의 요금 에 관하 여 누진제 를 규정 하 고 있 는 부분 은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6 조 에 따라 신 의 성실 의 원칙 을 위반 하 여 공정 을 잃 은 약관 조항 으로서 무효 이 고 , 누진제 1 단계 인 100 kWh 이하 사용 시 의 기본요금 및 전력량 요금 에 따라 전기 요금 을 지급 하 기 로 하 는 전기 공급 계약 이 유효 하 게 존속 하 는 것 으로 보 는 것 이 타당 하 므로 , 한국전력공사 는 갑 등 이 지급 한 전기 요금 과 100 kWh 이하 사용 시 기본요금 및 전력량 요금 에 따라 계산 한 전기 요금 의 차액 상당 의 이익 을 갑 등 에게 반환 할 의무 가 있 다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호 , 제 6 조 제 1 항 , 제 2 항 제 1 호 , 전기 사업 법 제 4 조 , 제 7 조 , 제 14 조 , 제 16 조 , 전기 사업 법 시행령 제 7 조 , 물가 안정 에 관한 법률 제 4 조 , 민법 제 741 조 
 
 인천 지방 법원 
 판결 
 
 원고 	 별지 원고 명단 기재 와 같 다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천흥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배 춘자 <| name _ end |>) 
 피 고 	 한국전력공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율 흥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보람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7 . 5 . 16 . 
 
 주 문 
 1 . 이 사건 소 중 약관 규정 무효 확인 청구 부분 을 모두 각하 한다 . 
 2 . 피 고 는 별지 2 원 고별 부당 이득 청구 금액 계산표 중 ‘ 원고 ’ 란 기재 원고 들 에게 같 은 표 중 ‘ 피고 의 원고 별 부당 이득 합계액 ’ 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 에 대한 2016 . 10 . 8 . 부터 2017 . 6 . 27 . 까지 연 5 %,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