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소년 범죄 관련 법률 개정안 이 헌법 과 의 충돌 가능 성 을 넘 어 유엔 인권 선언 등 국제 협약 위반 가능 성 도 있 는데 이 에 대한 고려 도 없이 발의 된 측면 이 있 다 . 예 를 들 어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제 37 조 는 만 18 세 미만 의 아동 에 대해 사형 또는 석방 의 가능 성 이 없 는 종신형 에 처하 는 것 을 금지 하 고 있 는데 , 이석현 민주당 의원 이 발 의 한 법안 에 따르 면 특정 강력범 죄 를 저지른 만 16 세 이상 의 소년 도 사형 이나 종신형 까지 받 을 수 있 게 한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