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 자 등록 하 면 건 보료 50 % 인하 . . 7 억 원 주택 도 등록 가능 금주 중 ' 임대 사업자 등록 유도 방안 ’ 발표 건 보료 인하 하 고 6 억 초 과 주택 도 감면 혜택 예상 세금 과 건강 보험료 를 줄여 다 주택 자 의 임대 사업자 등록 을 유도 하 는 방안 이 이번 주 중 발표 될 예정 이 다 . 임대 사업자 로 등록 하 는 집 주인 의 건강 보험료 를 50 % 가량 깎 아 주 고 수도 권 기준 주택 공시 가격 이 6 억 ~ 7 억 원 미만 주택 에 대해서 도 각종 준조세 감면 혜택 이 주어질 전망 이 다 . 11 일 국토 교통부 에 따르 면 국토 부 는 이 같 은 내용 이 담긴 ' 임대 사업자 등록 유도 방안 ' 을 금주 중 발표 할 예정 이 다 . 국토 부 는 지난달 발표 한 ' 주거 복지 로드맵 ' 에 포함 할 계획 이 었 지만 부동산 시장 에 미칠 파장 을 고려 해 발표 를 연기 했 다고 설명 했 다 . 먼저 임대 사업자 로 등록 하 는 다 주택 자 건강 보험료 를 50 % 인하 해 주 는 방안 을 추진 한다 . 근로 소득 이 없 는 은퇴자 가 임대 사업자 가 되 면 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 로 등록 된다 . 이 때문 에 건강 보험료 가 크 게 늘어난다 . 매년 2000 만 원 이상 월세 소득 을 올리 는 사람 의 경우 건강 보험료 와 소득세 를 합쳐 연간 300 만 원 가량 지출 부담 이 새로 생긴다 . 이 때문 에 자발 적 인 임대 사업 등록 을 막 는다는 지적 이 이어졌 다 . 정부 는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부터 임대 사업자 의 준조세 부담 을 덜 어 주 려는 방안 을 강구 했 다 . 임대 사업 주택 가격 기준 을 수도 권 6 억 원 이하 에서 7 억 원 이하 로 올리 는 방안 도 검토 중 이 다 . 현재 수도 권 은 공시 가격 6 억 원 이하 주택 3 채 이상 을 임대 하 는 임대 사업자 만 양 도 소득세 와 재산세 를 비롯 한 비 과세 혜택 을 받 고 있 다 . 하지만 서울 강남 4 구 ( 강남 ‧ 서초 ‧ 송파 ‧ 강동구 ) 아파트 는 공시 가격 이 대부분 6 억 원 을 넘겨 실효 성 이 없 다는 지적 이 많 았 다 . 국토 부 는 임대 사업자 세제 혜택 대상 을 확대 하 는 대신 특혜 논란 이 없 도록 고가 주택 소유자 에게 는 혜택 을 차등 지급 하 는 방안 을 검토 한다 . 또 1 ~ 2 가구 를 임대 하 는 경우 에 도 혜택 을 제공 하 는 방안 도 검토 중 이 다 . 다만 유인 책 에 도 불구 하 고 임대 사업자 등록 을 하 지 않 는 경우 불이익 도 주어진다 . 국토 부 는 임대 소득 2000 만 원 이하 다 주택 자 가 임대 사업 등록 을 하 지 않 으면 소득세 공제 율 을 60 % 에서 40 % 로 깎 아 세금 혜택 을 축소 하 는 식 으로 불 이익 을 주 는 방안 을 고려 중 이 다 . 정부 는 다 주택 자 의 임대 사업 을 활성 화 해 전월세 임대차 시장 의 안정 을 꾀하 겠 다는 전략 이 다 . 임대 사업 으로 등록 되 면 임대료 인상 폭 이 연 5 % 로 제한 되 기 때문 이 다 . 국토 부 는 다 주택 자 가 임대 를 놓 고 있 는 516 만 가구 중 15 % 인 79 만 가구 만 임대 주택 으로 등록 돼 있 는 것 으로 파악 하 고 있 다 . 이 를 양성 화 하 면 임대차 시장 안정 화 는 물론 전월세 데이터베이스 를 구축 해 향후 부동산 정책 을 세우 는 데 적극 활용 할 수 있 다 . 김현미 국토 부 장관 은 지난달 주거 복지 로드맵 브리핑 에서 " 집 이 없 는 분 들 도 적정 한 임대료 를 내 면서 오랫동안 안심 하 고 살 수 있 고 집 주인 은 정당 한 사회 적 책임 을 다 할 수 있 도록 하 는 구체 적 인 실천 방안 을 발표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 뉴스 핌 Newspim ] 서영욱 기자 뉴스 핌 기사 바로 가 기 클릭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카페 가입 환영 클릭 - 네이버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바로 가 기 http : / / cafe . naver . com / muzige 707 클릭 - 다음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동호회 바로 가 기 클릭 - 중앙일보 조인스 랜드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동호회 바로 가 기 클릭 - 닥터 아파트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부 로 그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