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경제 > 정책 해양 수산 계 , ‘ 해양 수산 비서관 폐지 ’ 반발 . .. 대통령 직속 특별 위원회 구성 해야 美 , 中 , 日 등 주변 해양 강국 해양 통합 정책 · 행정 조직 강화 에 대응 ( 서울 = 뉴스 1 ) 백승철 기자 | 2017 - 05 - 15 13 : 50 송고 기사 보 기 네티즌 의견 Tweet 인쇄 확대 축소 © News 1 최진모 디자이너 지난 11 일 발표 된 대통령 비서실 직제 개편 에서 해 양수산 비서관 이 폐지 되 자 해양 수산 계 에서 는 문재인 대통령 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 했 던 해양 강국 정책 이 약화 될 것 이 라는 우려 와 함께 대통령 직속 해양 수산 특별 위원회 를 신설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나오 고 있 다 . 비서실 개편 은 기존 부처 단위 로 구성 된 체제 를 정책 어젠 다 중심 으로 개편 됐 다 . 기존 해 양수산 비서관 업무 는 경제 수석 산하 산업 정책 비서관 과 농 어업 비서관 이 담당 한다 . 산업 정책 비서관 은 해운 항만 을 , 농 어업 비서관 은 수산 을 다룰 것 으로 보인다 . 부산 지역 을 중심 으로 한 해양 수산 계 에서 는 이번 개편 에 강력 반발 하 고 있 다 . 이 들 은 " 해양 수산 계 의 끈질긴 노력 으로 박근혜 정부 때 만든 해양 수산 비서관 직제 를 새 정부 가 폐지 한 것 은 해양 수산 분야 강화 를 희망 하 는 해양 수산 계 의 희망 을 꺽 는 일 " 이 라며 목소리 를 높이 고 있 다 . 또 " 해양 수산 정책 아젠다 나 이슈 를 청와대 에 직접 알릴 중요 한 통로 인 해양 수산 비서관 은 그 역할 도 중요 하 지만 해양 에 대한 청와대 의 의지 를 보여 준다는 측면 에서 상징 적 의미 가 크다 " 며 " 해양 수산 비서관 이 없 어 지 면 해양수산부 가 위축 될 수 밖에 없 어 해양 강국 을 바라 던 국민 의 기대 는 물거품 이 될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이 어 " 지금 이 라도 해 양수산 비서관 을 부활 시켜 글로벌 해운 네트워크 를 재건 하 고 해 양수 산계 를 강화 해야 한다 " 고 거듭 강조 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전문가 들 또한 해양 수산 비서관 직계 복원 을 강력히 요구 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이 들 은 " 지금 미국 , 중국 , 일본 을 비롯 한 우리나라 주변 해양 강국 들 은 해양 통합 정책 과 행정 조직 은 강화 하 고 있 다 " 며 " 해양 수산 비서관 복원 과 함께 대통령 직속 으로 ' 해양 수산 특별 위원회 ' 를 구성 해야 한다 " 고 주장 하 고 있 다 . DB 손해 보험 다이렉트 바로 가 기 부산항 발전 협의회 자료 에 따르 면 미국 은 백악관 내 국가 해 양 위원회 ( NOC ) 의 정책 조정 기능 을 강화 했으며 , 일본 은 2007 년 해양 기본법 을 제정 해 모든 국무 대신 들 이 참여 하 는 해양 종합 정책 본부 를 출범 시켰 다 . 총리 는 해양 정책 본부 의 본부 장 으로서 직접 해양 전략 을 지휘 하 고 있 어 범 국가 적 지원 을 받 고 있 다 . 특히 중국 은 2000 년 대 중반 부터 해양 정책 의 주무 기관 인 국가 해 양국 ( SOA ) 의 기능 을 강화 해 오 다 , 2013 년 SOA 가 중국 전체 의 해양 정책 조정 기구 인 국가 해 양 위원회 의 운영 을 맡 아 해양 통합 행정 기관 으로서 역량 을 한층 높였 다 . 이 와 함께 2015 년 UN 이 발표 한 새로운 개발 목표 ' 지속 가능 발전 목표 ( SDG ) ' 17 개 중 에 도 ' 지속 가능 한 발전 을 위한 해양 과 해양 자원 의 보존 ' 이 포함 돼 해 양수산 정책 의 중요 성 을 강조 했었 다 . 전문가 들 은 이러 한 주변 환경 을 극복 하 기 위해서 는 부분 적 이 고 점진 적 인 정책 대응 보다 는 종합 적 이 고 선제 적 인 정책 대응 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 하 고 있 다 . 이 를 위해서 는 주무 부처 인 해양수산부 의 역량 강화 와 함께 범 국가 적 인 지원 을 받 는 대통령 직속 해양 수산 특별 위원회 를 구성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고 조언 하 고 있 다 , 김홍섭 인천대 교수 도 " 해양 산업 은 국내 총생산 ( GDP ) 의 약 8 % 차지 하 고 있 으며 , 해양 자원 은 앞 으로 40 년 ~ 110 년 사이 고갈 될 것 으로 예상 되 는 육지 자원 과 달리 200 년 ~ 1 만 년 까지 활용 이 가능 하 다 ' 며 " 우리 나라 도 해양 정책 의 컨트롤 타워 와 함께 강력 한 정책 조정 기능 이 필요 하 다 " 고 힘 을 보탰 다 . 주강현 제주 대 석좌 교수 또한 모 언론 과 의 인터뷰 에서 " 기후 변화 문제 와 독도 문제 , 남북 수산 협력 과 북방 한계선 ( NLL ) 등 은 모두 해양 이 슈 ' 라며 " 비서관 신설 이 어렵 다면 국가 해 양 위원회 를 설치 했 으면 하 는 바람 " 이라고 말 했었 다 . bsc 9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