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 8 . 27 [ 판결 ] 자동차 보닛 위 에 올라간 동료 에게 장난 으로 ‘ 브레이크 ’ 자동차 보닛 위 에 올라탄 동료 에게 장난 을 치 려고 차 를 움직이 다 사고 가 난 때 에 도 운전자 의 보험 사 가 배상 책임 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습니다 . 대법원 민사 2 부 ( 주심 안철상 대법관 ) 는 보험 회사 상대 로 낸 손해 배상 소송 ( 2018 다 276799 ) 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 한 원심 을 파기 하 고 사건 을 서울 중앙 지법 으로 돌려보냈 습니다 . 원고 는 2013 . 12 직장 동료 들 과 모임 을 마치 고 " 술 한 잔 더 하 자 " 며 동료 가 운전 하 는 자동차 보닛 위 에 올라타 자 , 동료 는 장난삼 아 차량 을 서서히 움직이 다 갑자기 제동 했 는데 , 그 여파 로 원고 가 보닛 에서 굴러 떨어져 도로 바닥 에 머리 를 부딪혀 이 사고 로 원고 는 하 지 부전 마비 및 인지 기능 저하 등 으로 도시 일용 노동자 기준 노동 능력 상실 률 44 % 의 영구 장해 를 입 게 됐 고 , 대소변 이나 식사 등 일상 생활 과 사회 적 활동 이 어려워졌 습니다 . 이 에 원고 의 가족 들 은 동료 가 운전 한 차량 의 보험 사 상대 로 소송 을 냈 습니다 . 재판부 는 " 피보험자 의 고의 로 인한 손해 를 보험자 가 보상 하 지 않 는다는 규정 은 자동차 운행 으로 인한 사고 의 경위 와 전후 사정 등 에 비추 어 피보험자 가 피해자 의 상해 에 대해서 는 이 를 인식 · 용인 하 였으나 , 피해자 의 사망 등 중대 한 결과 에 대해서 는 이 를 인식 · 용인 했 다고 볼 수 없 는 경우 에 는 ' 피보험자 의 고의 로 인한 손해 ' 에 해당 하 지 않 고 , 면책 약관 이 적용 되 지 않 는다 " 고 밝히 면서 " 가 해 차량 을 운전 한 동료 는 원고 가 차량 에서 떨어지 면서 어느 정도 의 상해 를 입 으리라는 것 을 인식 · 용인 했 다고 볼 수 는 있 으나 , 원고 가 입 은 장해 와 같이 영구 장 해 , 중증 의존 상태 에 이르 는 중상 해 를 입 게 되 리라는 것 까지 인식 하 고 용인 했 다 볼 수 는 없 다 " 며 " 원고 가 입 은 장해 는 직장 동료 의 고의 에 의한 손해 라 볼 수 없 으므로 면책 약관 이 적용 되 지 않 는다 " 고 판시 했 습니다 . 1 심 은 " 이 사고 는 면책 사항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다 " 며 보험 사 의 책임 을 60 % 인정 해 " 원고 가족 에게 6 억 여 원 을 지급 하 라 " 고 판결 했 지만 2 심 은 " 사고 로 인한 손해 는 직장 동료 의 고의 에 인한 손해 로서 , 자동차 보험 의 면책 약관 이 적용 돼 보험 사 는 면책 된다 " 며 원고 패소 판결 했 지만 대법원 의 판결 은 달랐 습니다 . 경남 거제시 거제 중앙 로 31 , 31 길 , 102 호 ( 고현동 ) 법무사 강성준 사무소 055 - 638 - 1060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