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인사이트 ] 퇴직금 소송 휘말린 금감원 . .. 가시방석 에 앉 은 금융 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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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 인사이트 ] 퇴직금 소송 휘말린 금감원 . .. 가시방석 에 앉 은 금융 위 
 “ 퇴직금 에 성과급 포함 하 라 ” 소송 . .. 사실 상 예산 권 쥔 금융 위 향한 불만 
 금융 감독원 퇴직자 들 이 올해 부터 변경 된 퇴직금 산정 기준 에 반발 해 “ 사 측 이 퇴직금 을 과소 지급 했 다 ” 며 소송 을 제기 했 다 . 소장 에 명시 된 피고 는 금융 감독원 이 지만 사실상 금감원 의 예산 권 을 틀어쥐 고 있 는 금융 위원회 를 상대 로 불만 을 표출 한 것 이 다 . 
 22 일 금융 당국 에 따르 면 이달 초 금감원 퇴직자 5 명 은 사 측 을 상대 로 임금 청구 소송 을 제기 했 다 . 핵심 은 매년 12 월 말 받 는 경영 평가 성 과 급 을 퇴직금 산 정시 평균 임금 에 포함 시켜 달 라는 것 이 다 . 퇴직금 은 퇴직 직전 3 개월 평균 임금 을 기준 으로 근속 연수 를 곱해 계산 하 는데 , 올해 부터 경영 평가 성 과 급 이 평균 임금 에 포함 되 지 않 아 퇴직금 이 줄 었 다 . 청구 된 퇴직금 은 1 인 당 1000 만 원 가량 이 다 . 
 금감원 직원 들 의 성과급 은 매년 금융 위 가 실시 하 는 경영 평가 결과 에 따라 차등 지급 된다 . 금감원 은 이 결과 를 기준 으로 직원 들 을 상대 평가 한다 . S · A · B · C · D · E 등급 , 총 6 개 구간 으로 성과급 퍼센티지 ( %) 가 나뉜다 . 금감원 은 지난해 2 년 연속 경영 평가 에서 C 등급 을 받 아 성과급 이 평균 130 % 에서 114 % 로 16 % 가량 삭감 됐 다 . 올해 에 는 이 마저 도 퇴직금 산 정시 평균 임금 에 포함 되 지 않 았 다 . 
 그간 금감원 은 경영 평가 성 과 급 을 퇴직금 산정 기준 인 평균 임금 에서 제외 하 는 기재 부 ‘ 공기업 · 준 정부 기관 예산 편성 지침 ’ 을 적용 받 지 않 았 다 . 하지만 올해 부터 금융 위 예산 편성 에 이 지침 이 적극 반영 됐 다 . 금감원 은 예산 협상 과정 에서 지난해 12 월 ‘ 공공 기관 의 경영 성 과 급도 평균 임금 산정 에 포함 하 라 ’ 는 대 법원 판례 를 들 어 인건비 편성 을 요구 했 지만 반영 되 지 않 았 다 . 당시 금감원 예산 이 2 % 줄어든 것 을 두 고 양 기관 사이 에 갈등 의 골 이 깊 어 지 기 도 했 다 . 
 금감원 퇴직자 의 임금 청구 소송 결과 는 내년도 예산 편성 에 도 큰 영향 을 미칠 것 으로 보인다 . 금융 당국 관계자 는 “ 승 소시 올해 퇴직자 전원 에게 민사 소송 을 확대 할 수 있 다 ” 며 “ 내년도 예산 편성 전 결과 가 나오 면 정식 인건비 에 포함 되 고 , 그렇 지 않 더라도 예비비 로 편성 될 것 으로 보인다 ” 고 말 했 다 . 
 원고 ( 금감원 퇴직자 ) 승 소시 근로 기준 법 제 37 조 에 따라 미지급 임금 에 대한 지연 이 자 6 % 도 함께 부담 해야 한다 . 한국공항공사 퇴직자 4 명 이 공사 를 상대 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에서 지난해 12 월 “ 공공 기관 의 경영 평가 성과급 은 임금 에 해당 하 기 에 평균 임금 에 포함 해 퇴직금 을 지급 해야 한다 ” 는 대 법원 판결 이 나온 바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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