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김은령 기자 ] [ 조세 연구원 , 10 일 국세 신용 카드 납부 방안 공청회 ] 국세 를 신용 카드 로 납부 하 는 방 안 에 대한 논의 가 본격 화 된다 . 5 일 재정 경제 부 등 에 따르 면 오 는 10 일 조세 연구원 은 ' 신용 카드 에 의한 국세 납부 제도 도입 방안 ' 에 대한 공청회 를 열 고 이 에 대한 타당 성 과 실효성 등 을 논의 할 예정 이 다 . 공청회 에서 는 국세 카드 납부 가 가능 하 게 하 기 위해서 고려 해야 하 는 사안 들 이 논의 될 예정 이 다 . 특히 신용 카드 로 세금 을 낼 경우 부과 되 는 수수료 를 누가 부담 하 는냐 의 문제 가 쟁점 으로 다뤄질 전망 이 다 . 김도형 재경부 조세 정책 국장 은 " 국세 의 신용 카드 납부 에서 가장 문제 가 되 는 것 은 수수료 납부 주체 가 누가 되 느냐는 것 " 이 라며 논의 가 필요 하 다고 밝혔 다 . 또 " 현금 납부 자 와 의 형평 성 문제 , 신용카드 로 세금 납부 가 가능 할 수 있 도록 관련 법제 를 고쳐야 하 는 문제 등 이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지방세 의 경우 카드 사 가 가맹점 ( 지자체 ) 의 수수료 를 면제 해 주 는 대신 세금 납부 일 을 늦춰 이익 을 얻 는 방식 을 택하 고 있 다 . 토론회 에 는 김도형 재정경제부 조세 정책 국장 , 박성 업 여신 금융 협회 신용 카드 부장 , 서영경 YMCA 신용 사회 운동 사무국 팀장 , 송쌍종 한국 납세자 연합회 세정 세제 개혁 위원장 ( 서울 시립 대 교수 ) , 송태복 한국은행 국고 팀장 , 윤태 화 경원 대 경영 회계 학부 교수 , 정규언 고려대 경영학 과 교수 , 추창근 한국 경제 신문 논설위원 등 이 토론자 로 참석 한다 . 한편 현재 국회 재경위 에 는 국세 의 신용 카드 납부 가 가능 하 도록 하 는 내용 의 국세 기본법 개정안 이 계류 중 이 며 이 에 대해 정부 는 카드 업계 등 관련자 들 과 의견 을 교환 해 왔 다 . 개정안 을 대표 발의 한 이한구 의원 은 " 국세 기본법 개정 취지 는 중소기업 인 , 소상 공인 등 에게 납부 및 자금 운용 의 편의 를 제공 하 기 위한 것 " 이 라며 " 일부 기업 이 단기간 자금 압박 때문 에 세금 을 연체 하 는 경우 가 많 은데 , 신용카드 의 경우 납부 와 결제 기일 간 격차 를 이용 할 수 있 어 긍정 적 " 이라고 밝혔 다 . [ 관련 기사 ] ☞ 국세 카드 납부 , 세금 체납 관리 가 숙제 ☞ 신용카드 로 국세 납부 추진 김은령 기자 taurus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