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 경기 광주 갑 ) 은 경찰청 으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를 토대 로 하루 28 건 의 데이트 폭력 이 발생 했 다고 밝혔 다 . 소병훈 더불 어 민주당 의원 ( 행정 안전 위원회 , 경기 광주시 갑 ) 이 경찰청 으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 지난해 1 만 303 건 의 데이트 폭력 이 발생 했 는데 , 이 는 매일 28 건 이상 의 데이트 폭력 이 발생 한 것 을 의미 한다 . 지난해 발생 한 1 만 303 건 은 2016 년 8 , 367 건 과 비교 해 1 , 963 건 ( 23 . 1 %) 증가 한 것 으로서 , 하루 에 5 건 이상 이 더 발생 한 수 치 다 . 특히 , 그 추이 가 2014 년 6 , 675 건 이 발생 한 이후 지난해 까지 매년 데이트 폭력 이 증가 하 고 있 다 . 2013 ~ 2017 연도 별 데이트 폭력 현황 구분 합계 폭행 상해 폭 처 법 위반 강간 강제 추행 살인 ( 미수 포함 ) 2013 7 , 237 2 , 848 2 , 571 1 , 179 533 106 2014 6 , 675 2 , 702 2 , 273 1 , 109 483 108 2015 7 , 692 3 , 670 2 , 306 1 , 105 509 102 구 분 합계 폭행 · 상해 체포 · 감금 · 협박 살인 성폭력 경범 등 기타 기수 미수 2016 8 , 367 6 , 233 1 , 017 18 34 224 841 2017 10 , 303 7 , 552 1 , 189 17 50 138 1 , 357 사건 이 계속 해서 증가 하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구속 률 은 매우 낮 은 것 으로 드러났 다 . 특히 , 2017 년 에 는 데이트 폭력 이 증가 했 지만 구속 률 은 더 낮 아 졌 다 . 지난해 데이트 폭력 발생 에 따른 구속 률 은 4 . 0 % 로 , 이 는 전년도 의 5 . 4 % 보다 1 . 4 % p 낮 아 진 수 치 다 . 2016 ~ 2017 연도 별 데이트 폭력 구속 현황 구분 합계 폭행 · 상해 체포 · 감금 · 협박 살인 성폭력 경범 등 기타 구속 불 구속 구속 불 구속 구속 불 구속 구속 불 구속 구속 불 구속 구속 불구속 2016 449 7 , 918 151 6 , 082 136 881 47 5 74 150 41 800 2017 417 9 , 886 174 7 , 378 96 1 , 093 60 7 38 100 49 1 , 308 지역 별 로 는 2017 년 기준 경기도 에서 2 , 657 건 이 발생 해 25 . 8 % 를 기록 하 며 2016 년 과 비교 해 7 . 7 % p 증가 함 으로써 서울 을 앞지르 고 가장 많이 발생 한 지역 이 됐 다 . 서울 이 2 , 336 건 ( 22 . 7 %), 인천 749 건 ( 7 . 3 %), 경남 652 건 ( 6 . 3 %) 순 으로 뒤 를 이 었 다 . 전년 대비 증가 율 이 가장 높 은 지역 은 133 . 3 % 증가 한 충남 이 었 다 . 반면 가장 크 게 감소 한 지역 은 충북 ( - 25 . 4 %) 이 었 다 . ( 세부 내용 붙임 참고 ) 소병훈 의원 은 “ 경찰 이 데이트 폭력 근절 을 위해 ‘ 데이트 폭력 근절 TF ’ 를 구성 하 는 등 노력 을 기울이 고 있 지만 , 일상 에서 갑작스럽 게 발생 할 수 있 는 데이트 폭력 을 예방 하 는 것 은 경찰 의 노력 만 으로 는 쉽 지 않 고 , 그 에 대한 처벌 강도 도 가볍 다 ” 며 “ 사회 전체 의 안전망 구축 과 사회 적 인식 전환 을 위한 범 정부 차원 의 대책 마련 이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