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만 예산 국회 나온 野 - 충청 투데이 
 몸 만 예산 국회 나온 野 
 승인 2010 년 11 월 22 일 21 시 25 분 
 지면 게 재 일 2010 년 11 월 23 일 화요일 
 민주 , 원내 외 투쟁 병행 입장 속 예결 위 참석 
 與 정책 질 의 · 野 불법 사찰 규탄 속 ‘ 반쪽 심의 ’ 
 국회 는 22 일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전체 회의 를 열 어 종합 정책 질의 를 갖 는 등 외견상 으론 정상 화 국면 에 돌입 했 지만 민주당 이 원내 외 투쟁 을 병행 하 겠 다는 입장 이 어서 연말 정국 이 여전히 살 엄 음판 국면 이 다 . 다만 여야 간 ‘ 파국 을 피하 자 ’ 라는 공감대 가 형성 된 상황 이 어서 극한 대립 상황 은 벌어지 지 않 을 것 이 란 전망 이 우세 하 다 . 
 국회 예결 위 는 이날 전체 회의 를 열 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에 본격 적 으로 착수 했 지만 한나라당 은 정책 질의 에 집중 하 고 민주당 은 민간 인 불법 사찰 사건 등 을 집중 추궁 하 면서 ‘ 이원화 된 예결 위 ’ 상황 을 연출 했 다 . 
 한나라당 은 법정시 한 ( 12 월 2 일 ) 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 론 을 주장 한 반면 민주당 과 자유 선진 당 등 야권 은 내년도 예산안 중 4 대강 예산안 에 대한 대폭 삭감 을 여전히 주장 하 고 있 어 다음 달 2 일 까지 예산안 처리 가 이뤄질지 는 미지수 다 . 
 민주당 은 이날 의원 총회 등 을 통해 예산 심사 에 는 참여 하 되 법안 심사 는 계속 거부 키로 했 다 . 
 아울러 ‘ 청와대 불 법사 찰 의혹 사건 ’ 에 대한 국정 조사 와 특검 을 요구 하 는 대 ( 對 ) 국민 서명 운동 등 장외 투쟁 에 나서 기 로 했 다 . 
 원외 인 손학규 대표 는 이날 오후 부터 서울 광장 에 천 막 을 치 고 1 주일 간 시한부 철야 농성 에 돌입 했 다 . 
 예결 위 를 보이콧 했 던 민주당 이 예 산심 의 참여 로 급선회 한 것 은 청와대 불 법사 찰 사건 에 대한 국정 조사 요구 수용 가능 성 이 전무 한 상황 에서 국회 파행 이 지속 될 경우 ‘ 야당 이 예산 을 정쟁 의 볼모 로 잡 는다는 비판 ’ 을 염두 에 둔 것 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