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2 심 재판부 는 “ 교육 재단 이 생가 를 의령군 에 기부 채납 하 려면 장남 소유 의 생가 를 사들이 거나 기증 받 은 후 증여 를 해야 하 는데 공익 을 목적 으로 하 는 재단법인 이나 사단 법인 은 법 적 으로 부동산 을 취득 · 처분 할 수 없 어 기부 채납 협약 을 이행 할 수 없 다 ” 며 “ 다만 교육 재단 의 협약 위반 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는 할 수 있 다 ” 고 원심 을 뒤집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