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율 을 올려 국세 와 지방세 비율 을 조정 하 면 일부 지자체 는 재원 이 오히려 감소 할 수 있 다는 분석 도 있 다 . 국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가 지난 7 월 나라 살림 연구소 에서 받 은 연구 용역 자료 를 보 면 국세 와 지방세 비율 이 7 대 3 으로 바뀌 면 18 개 기초자치단체 는 재원 이 오히려 감소 한다 . 중앙 정부 는 내국세 의 19 . 24 % 를 지자체 에 지급 ( 지방 교부세 ) 하 는 데 지방세 가 늘 면 국세 가 줄 어 교부세 도 같이 감소 한다 . 교부세 의존도 가 높 은 일부 지자체 는 늘어나 는 지방세 보다 줄어드 는 교부세 가 더 클 수 있 다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