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등 은 별지 목록 기재 본 건 부동산 중 사원 1 동 건평 12 평 은 망 소외 1 의 양부인 망 소외 2 가 그리고 나머지 사원 건물 은 망 소외 1 이 각각 사재 를 들여 건축 한 피고 등 소유 의 건물 이 라고 다툼 으로 살피 건대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6 호 증 의 1 , 2 , 갑 15 호 증 , 갑 17 호 증 의 2 , 을 1 내지 5 호 증 , 을 6 호 증 의 1 , 2 의 각 일부 기재 에 원심 증인 소외 3 , 4 , 5 , 6 , 당 심증 인 소외 7 , 8 , 9 , 10 , 11 의 각 일부 증언 내용 과 당 심감 정인 소외 10 의 감정 결과 를 종합 하 면 , 원고 사찰 은 신라 진성여왕 시대 에 도선 국사 가 창건 했 던 사찰 인 바 , 1924 . 경 망 소외 1 의 양부 이 던 소외 2 ( 승명 석주 ) 가 중건 하 여 주 지로 재지 하 면서 일부 사찰 건물 ( 별지 목록 부동산 중 승방 으로 사용 되 는 건평 12 평 건물 ) 을 건축 하 였 고 , 소외 2 사망 후 에 는 그 양자 이 던 망 소외 1 이 원고 사찰 의 주지 로 되 어 원고 사찰 의 본건 나머지 건물 등 을 보수 증축 하 여 관리 하 면서 내려오 다가 불교 재산 관리법 의 시행 으로 위 사찰 주 지직 에서 해면 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 위 각 증거 중 이 에 저촉 되 는 부분 은 이 를 배척 하 는 바 이나 , 무릇 승려 가 사찰 주지 로 재직 하 면서 사찰 경내 에 사원 건물 을 증축 개수 하 거나 신축 하 였 다 하 더라도 그 주지 된 자 가 개인 재산 으로 자기 의 사 적 소유 로 할 목적 으로 건축 하 였 다는 특별 사정 이 인정 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그 주지 는 사찰 을 위하 여 사원 건물 을 건축 하 고 또는 증축 개수 하 였 다고 볼 것 이 고 , 따라서 그 사원 건물 은 당연히 사찰 소유 로 된다고 할 것 인 바 , 위 증인 소외 5 , 6 , 8 , 9 , 11 의 각 증언 중 위 특별 사정 이 있 는 듯 한 증언 부분 은 어느 것 이나 믿 을 바 못 되 고 당원 의 검증 결과 에 의하 여 인정 할 수 있 는 바 와 같이 본 건 부동산 중 승방 12 평 건물 ) 보 에 대정 13 년 갑자 8 월 7 일 오시 입주상량 소외 12 ( 망 소외 1 의 아명 ) , 목수 소외 13 ( 대정 십 삼 년 갑자 팔월 칠 일 오 시립 주상 량정 봉선 목수 이정필 ) 이 라고 쓰여져 있 는 사실 만 으로서 위 와 같 은 특별 사정 있 음 을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달리 이 를 인정 할 자료 없 다 . 
 그렇 다면 별지 목록 기재 본 건 부동산 은 원고 사찰 소유 부동산 이 라 할 것 이 고 , 이 에 관한 위 설시 보존 등기 는 원인 없 는 무효 의 등기 로서 원고 에 대하 여 그 말소 등기 절차 를 이천 할 의무 있 다 할 것 이 고 , 또한 피고 들 이 본 건 부동산 을 점유 할 적법 한 권원 있 는 데 대하 여 달리 아무런 주장 및 입증 없 는 본건 에 있 어서 피고 등 은 본 건 부동산 을 원고 에게 명도 할 의무 있 다 할 것 이 므로 그 이행 을 구하 는 원고 의 본소 청구 는 정당 하 다 하 여 이 를 인용 할 것 이 니 이 와 결론 을 같이 한 원판결 은 정당 하 고 , 피고 등 의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민사 소송법 384 조 에 의하 여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고 , 항소 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는 같 은 법 95 조 , 89 조 , 93 조 를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목록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허성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권성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정훈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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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69 . 4 . 25 . 선고 68 나 2146 판결 손해 배상 청구 사건 
 
 판시 사항 
 임대 기준 표 에 의한 가격 으로 재산 을 매각 한 것 이 불 공정 한 법률 행위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재판 요지 
 재산 을 임대 하 기 위하 여 제정 한 임대기 준표 에 의거 한 가격 으로 재산 을 매각 한 것 이 실제 가격 보다 염가 라는 사실 만 으로서 는 그 매매 계약 이 불 공정 한 법률행위 었 닥 할 수 는 없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104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6 민사부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피 고 , 피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 66 가 2678 판결 ) 
 환송 판결 	 대법원 ( 1968 . 9 . 17 . 선고 68 다 917 판결 ) 
 
 주 문 
 ( 1 ) 원판결 중 금 1 , 099 , 386 원 및 이 에 대한 1966 . 4 . 17 .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5 푼 의 율 에 의한 금원 을 넘 는 피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이 에 관한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 2 ) 피고 의 나머지 항소 를 기각 한다 . 
 ( 3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원고 는 , 피고 는 원고 에게 금 1 , 771 , 386 원 및 이 에 대한 1963 . 12 . 28 .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5 푼 의 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는 판결 을 구하 다 . 
 【 항소 취지 】 
 피 고 소송 수행자 는 원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원고 의 청구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