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 징수 의 무자 인 원고 회사 로서 는 원천 징수 를 하 여야 된다고 할 것 이 므로 , 같 은 취지 로 판시 한 원판결 은 정당 하 다 . 
 그리고 원판결 이 갑제 3 호 증 , 을제 1 호 증 의 각 기재 내용 과 당사자 변론 의 취지 에 의하 여 원고 회사 의 원판 시 기간 내 의 청과물 매상 금액 을 인정 한 조치 에 위법 이 없 고 , 소론 이 지적 하 는 갑제 5 호 증 의 1 , 2 , 갑 은 6 호 증 의 1 내지 4 , 같 은 제 7 호 증 의 내용 과 증인 소외 인 의 증언 내용 을 검토 하 여도 원고 회사 에게 원천 징수 의무 가 있 다는 원판결 의 판단 을 좌우 할 수 없 음 이 분명 하 고 , 또 갑제 8 호 증 의 4 , 5 , 6 의 내용 을 보 면 , 어느 특정인 이 어떠 한 시기 에 주거지 에서 작농 하 고 있 다는 거주지 면장 의 증명서 로서 , 설사 그 사람 들 이 청과물 을 원고 회사 에 판매 를 위탁 하 였 다 하 여도 , 위 증명서 로서 는 그 위탁 청과물 이 농지세 를 부과 하 는 농지 로부터 생긴 것 인지 또는 자기 가 수확 한 농산물 인지 의 여부 를 알 수 없 는 것 이 므로 , 원판결 에 소론 과 같이 채 증 법칙 위배 의 잘못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그리고 또 이러 한 사유 는 위 에서 본 바 와 같이 납세 부과 대상물 이 아니 라고 주장 하 는 원고 측 에게 입증책임 이 있 는 만큼 , 원심 이 이 를 직권 으로 조사 하 지 않 았 다고 하 여서 반드시 위법 이 라고 는 할 수 없 다 . 
 따라서 논지 모두 이유 없 다 . 
 이 에 상고 는 이유 없 으므로 기각 하 고 ,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 관여 법관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홍 지혜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영식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숙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윤영미 <| name _ end |> 
 
 
 
 ### 
 대 법원 1969 . 5 . 13 . 선고 68 누 163 판결 노동조합 해산 명령 취소 
 
 판시 사항 
 가 . 행정 관청 은 노동조합법 제 32 조 에 의하 여 노동조합 이 위반 하 고 있 는 노동관계 법령 의 성질 이나 그 위반 의 정도 , 해 할 염려 가 있 는 공익 의 성질 이나 그 를 해 하 는 정도 를 가려 본 다음 임원 의 개선 명령 없이 곧 그 노동조합 의 해산 을 명할 수 있 다 
 나 . 노동조합 설립 당시 근로자 아닌 자 가 참여 한 사실 이 있 는 경우 그 노동조합 이 그 들 의 가입 을 허용 한 것 이 라면 이 는 노동조합법 소정 의 노동조합 이 라고 할 수 없 는 것 이 다 
 
 재판 요지 
 가 . 근로 조합 설립 근로자 아닌 자 가 참여 한 사실 이 있 는 경우 그 근로 조합 이 그 들 의 가입 을 허용 한 것 이 라면 이 는 본 법 소정 의 근로 조합 이 라 할 수 없 는 것 이 다 . 
 나 . 행정 관청 은 본조 에 의하 여 노동조합 이 위반 하 고 있 는 노동관계 법령 의 성질 이나 그 위반 의 정도 , 해 할 염려 가 있 는 공익 의 성질 이나 그 를 해 하 는 정도 를 가려 본 다음 임원 의 개선 명령 없이 곧 그 노동조합 의 해산 을 명할 수 있 다 .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 32 조 , 제 3 조 제 4 호 
 
 대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전국연합 노동조합 중 화요 식부 
 피 고 ,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김현옥 
 피 고 보조 참가인 , 상고인 	 사단 법인 대한 요식업 중앙 회 중화 요식업 
 원판결 	 서울 고등 1968 . 7 . 16 . 선고 67 구 379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한다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피 고 소송대리인 과 피 고 보조 참가 인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원심 은 원고 지부 는 1966 . 11 . 30 노동조합법 제 13 조 에 의하 여 피고 에게 설립 신고 를 함 으로써 설립 된 노동조합 인 사실 과 피고 가 원고 지부 에 대하 여 한 이 사건 해산 명령 의 이유 로 한 것 은 ( 1 ) 1966 . 11 . 18 원고 지부 설립 총회 당시 참석자 36 명 중 에 는 조합원 자격 이 없 는 자 가 13 명 이 있 었 는데 , 이 와 같이 설립 총회 에 조합원 자격 이 없 는 자 의 참여 를 허용 하 였음은 노동조합법 제 3 조 제 4 항 본부 조합 규약 제 6 조 지부 운영 세칙 제 5 조 에 위배 되 고 ( 2 ) 관계 공무원 은 노동조합법 제 30 조 에 의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할 경우 에 는 노동조합 의 운영 상황 을 조사 할 수 있 고 , 노동조합 대표자 는 이 를 거부 할 수 없 는데 도 불구 하 고 , 원고 지부 대표자 는 1967 . 8 . 14 관계 공무원 의 운영 상황 조사 를 거부 하 였 고 , 그 뒤 에 는 고의로 관계 공무 원 의 조사 를 회피 하 였을 뿐 만 아니 라 , 1967 . 8 . 22 실시 한 조사 결과 조합원 이 390 명 이 라고 하나 , 조합원 명부 를 제시 하 지 아니함 으로 인하 여 정확 한 조합 원수 의 확인 을 할 수 없 게 하 였음은 노동조합법 제 30 조 제 17 조 제 1 항 에 위배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