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데일리 성문재 기자 ] 우리 나라 주택 중 75 % 는 아파트 · 연립 · 다 세대 주택 처럼 여러 가구 가 모여사 는 공동 주택 형태 다 . 대한 주택 관리사 협회 의 도움 을 받 아 공동 주택 에서 실제 벌어지 고 있 거나 일어날 수 있 는 다양 한 사례 들 을 통해 꼭 알 아 둬야 할 상식 은 물론 구조 적 인 문제점 과 개선 방안 , 효율 적 인 관리 방법 등 을 살펴본다 . 의무 관리 대상 공동 주택 , 특히 아파트 에서 는 재산 권 의 처분 등 을 제외 한 주요 시설물 의 용도 폐기 나 신규 시설물 의 설치 , 개량 행위 와 같 은 공동 주택 관리 등 주요 의사 결정 을 입주자 등 이 직접 선출 한 동 별 대표자 로 구성 된 입주자 대표 회의 에서 결정 하 고 있 습니다 . 입주자 대표 회의 의 역할 이 그만큼 중요 하 다는 뜻 인데요 . 현재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 과 관련 해 입주자 대표 회의 중 임 제한 규정 이 지난 2010 년 7 월 부터 시행 돼왔 는데요 . 지난 5 월 에 이 중임 제한 규정 의 완화 안 이 반영 된 시행령 개정안 이 입법 예고 됐 습니다 . 중임 제한 때문 에 동 별 대표자 선출 이 어려워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 이 안 되 거나 의결 정족수 에 미달 하 게 돼 정상 적 운영 이 곤란 해 지 는 문제 가 있 다고 본 겁니다 . 국토 교통부 는 현재 500 가구 미만 의 공동 주택 단지 만 제한 적 으로 완화 하 고 있 는 중임 제한 완화 조항 을 모든 공동 주택 으로 확대 해 적용 하 는 내용 을 담 은 개정안 을 입법 예고 한 상탭니다 . 공동 주택 관리 와 관계 된 제도 가 많이 정비 되 면서 투명 성 을 확보 할 수 있 는 장치 가 많이 도입 돼 중임 제한 완화 를 500 가구 이상 단지 로 확대 할 환경 이 조성 됐 고 , 특히 현재 동 별 대표자 선출 이 어려워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 에 곤란 을 겪 고 있 는 단지 의 문제 를 해소 하 는 차원 에서 도 중임 제한 완화 가 필요 하 다는 게 국토 부 입장 이 죠 .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 에 어려움 이 있 는 단지 에서 는 기존 동 별 대표자 가 계속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원 으로 활동 할 수 있 는 길 이 열린 셈 이 어서 , 대표 회의 운영 상 숨통 이 트였 다는 뜻 이 기 도 합니다 . 입주자 대표 회의 일부 구성원 의 일탈 은 규제 와 처벌 로 예방 할 수 있 지만 , 입주자 대표 회의 의 미구 성 자체 는 구성원 의 행태 나 성향 과 관계없이 그 자체 가 파행 운영 의 원인 일 수 있 다는 점 도 고려 됐 을 겁니다 . 자료 : 국토 교통부 그럼에도 불구 하 고 , 대다수 의 관리 현장 에서 는 우려 의 목소리 가 를 나오 고 있 습니다 . 왜 그럴까요 ? 처음 에 중임 제한 규정 을 만들 었 던 이유 에서 그 답 을 찾 을 수 있 을 텐데요 . 2010 년 시행령 개정 당시 에 는 일부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원 , 특히 회장 등 일부 임원 이 계속 해서 대표 회의 임원 으로 활동 하 며 직업 화 돼 부조리 나 전횡 을 저지르 거나 , 집행 에 부당 하 게 직 · 간접 적 으로 관여 하 는 문제 가 있 었 습니다 . 이 를 해소 하 고자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 및 감사 , 동 별 대표자 의 중임 을 제한 하 고 제도 가 지향 하 는 의결 과 집행 을 분리 와 상호 견제 를 통한 균형 을 이뤄 건전 한 관리 문화 를 형성 하 고자 제도 가 도입 된 겁니다 . 그러나 이번 개정안 에서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 , 감사 및 동 별 대표자 모두 에 대한 중임 제한 이 한꺼번에 완화 됨 에 따라 , 일부 회장 및 감사 등 의 임원 이 직업 화 됨 에 따른 부조리 나 전횡 등 의 부작용 이 재발 하 는 문제 또한 대두 되 고 있 습니다 . 과거 관리 현장 에서 발생 했 던 많 은 문제 들 은 일부 동 별 대표자 들 이 회장 및 감사 등 의 임원 을 장기간 수행 하 면서 , 공사 또는 용역 사업자 선정 등 의 집행 과정 에 개입 해 부당 한 영향력 을 행사 하 는 것 들 이 대다수 였 기 때문 입니다 . 대한 주택 관리사 협회 관계자 는 “ 대표 회의 구성 에 곤란 을 겪 는 표면 상 의 원인 인 입주자 의 무 관심 에 만 초점 을 맞출 것 이 아니 라 무 관심 자체 의 근본 원인 인 관리 문화 , 다시 말 해 일부 대표 회의 구성원 의 전횡 이나 부 조리 등 에 따른 입주민 의 공동 주택 관리 에 대한 불신 풍조 제거 에 관심 을 기울이 는 것 이 더 중요 하 다 ” 고 지적 했 습니다 . 입주자 등 이 입주자 대표 회의 에 무 관심 한 단지 들 은 대부분 입주자 대표 회의 가 파행 적 으로 운영 된 단지 들 이 대부분 인데 , 이제 그런 단지 에 중임 제한 이 완화 되 면 대표 회의 구성 에 는 어려움 이 해소 돼도 , 결국 2010 년 이전 의 파행 이 재현 될 수 있 다는 문제 가 발생 할 가능 성 이 커졌 다는 겁니다 . 만약 지금 완화 가 꼭 필요 하 다면 500 가구 미만 으로 한정 하 는 부분 은 삭제 하 되 ‘ 일반 후보 자 가 있 는 경우 중 임 제한 후보자 자격상실 ’ 조항 은 그대로 살리 는 것 을 대안 으로 하 면 어떨까 요 ? 2 회 공고 등 의 일정 조건 에서 도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 이 안 되 는 선거구 에 한 해 중임 을 허용 하 자는 것 이 고요 . 새로운 후보 자 가 나오 는 경우 에 는 중임 제한 을 적용 하 도록 하 는 것 이 죠 . 직업 동 대표 화 방지 를 통한 일부 임원 의 전횡 을 예방 할 수 있 는 현실 적 인 대안 마련 이 필요 합니다 . 그래야 입주자 대표 회의 미구 성 에 따른 파행 운영 방지 와 일부 입주자 대표 회의 임원 의 전횡 예방 , 봉사 직인 동 별 대표자 모두 가 돌아가 며 입주자 대표 회의 의 대표자 역할 을 할 수 있 는 기회 제공 이 라는 세 마리 토끼 를 모두 잡 을 수 있 을 겁니다 . ◇[ 아파트 돋보기 ] 는 독자 여러분 이 공동 주택 에서 생활 하 면서 겪 게 되 는 다양 한 상황 들 에 대해 이야기 나누 려고 합니다 . 궁금 한 점 이나 개선 이 필요 하 다고 생각 되 는 점 을 이메일 ( mjseong @ edaily . co . kr ) 로 남겨 주 시 면 도움 드리 겠 습니다 . 성문재 ( mjseong @ edaily . co . kr ) 2030 을 위한 알짜 정보 가 가득 [ 스냅 타임 ▶] 네이버 홈 에서 ‘ 이 데일리 ’ [ 구독 하 기 ▶] 최신 웹툰 이 매일 공짜 . ' 웹툰 ' [ 감상 하 기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