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을 정규직 사다리 로 … 전환 많이 한 기업 에 세제 혜택 을 - 중앙일보 
 인턴 을 정규직 사다리 로 … 전환 많이 한 기업 에 세제 혜택 을 
 [ 중앙일보 ] 입력 2017 . 01 . 24 02 : 59 수정 2017 . 01 . 24 03 : 19 | 종합 10 면 지 면 보 기 
 [ 민생 을 살리 자 ] 청년 ‘ 실신 ( 실업 · 신용 불량 ) 시대 ’ < 하 > 
 ‘ 교통비 와 급여 없 음 . 자원 봉사 활동 증명서 발급 하 지 않 음 ’. 
 열정 페이 강요 당하 는 고단 한 20 대 
 취업 필수 가 된 인턴 , 기업 악용 많 아 
 ‘ 교통비 · 급여 없 음 ’ 대놓고 광고 도 
 정부 , 근로 형태 등 실태 파악 시급 
 지난해 12 월 27 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 SNS ) 에 이런 내용 의 독특 한 모집 공고 가 올라왔 다 . ‘ 제 26 회 서울 가요 대상 ’ 조직 위원회 가 행사 스태프 를 모집 한다며 낸 것 이 다 . 심지어 ‘ 업무 에 따라 공연 관람 이 불 가능 할 수 있 다 ’ 는 내용 도 포함 돼 있 었 다 . 대학생 윤다혜 ( 24 ) 씨 는 “ 돈 도 안 주 고 , 봉사 활동 도 아니 고 , 혹 공연 을 못 볼 수 도 있 지만 아이돌 가수 를 보 고 싶 다면 공짜 로 일 하 라는 의미 ” 라며 “ 이건 ‘ 열정 페이 ’ 도 아니 고 그냥 착취 ” 라고 말 했 다 . 비난 이 거세 지 자 후 원사 인 서울시 도 후원 철회 를 통보 했 다 . 
 뜨거워서 더 차갑 게 느껴 지 는 열정 페이 . ‘ 청년 실신 ( 실업 + 신용 불량 ) 시대 ’ 를 사 는 대한민국 20 대 의 고단 함 을 설명 하 는 또 하나 의 키워드 다 . ‘ 열정 ’ 과 ‘ 급여 ( Pay ) ’ 를 조합 한 열정 페이 는 ‘ 돈 보다 열정 이 중요 한 것 아니 냐 ’ 며 무 보수 또는 최저임금 에 못 미치 는 돈 으로 노동 을 강요 하 는 걸 말 한다 . 널리 알려 지 기 시작 한 건 2014 년 말 부터 다 . 한 유명 디자이너 가 견습생 에게 한 달 에 10 만 ~ 30 만 원 의 급여 를 준다는 사실 이 알려졌 다 . 
 한정 된 인턴 자리 , 취 준 생 경쟁 치열 
 한 번 문제 가 불거지 자 곳곳 에서 제보 가 속출 했 다 . ‘ 별도 의 급여 는 없 고 식대 로 월 30 만 원 을 지급 한다 ’ 고 공고 를 낸 명품 회사 가 있 었 다 . ‘ 현장 실습 성적 에 따른 합격 ’ 을 전제 로 신입 사원 을 뽑 은 한 소셜 커머스 업체 는 실습 후 전원 을 탈락 시키 기 도 했 다 . 2 주간 의 실습 을 마친 지원자 가 받 은 건 합격증 이 아닌 지폐 몇 장 이 었 다 . 
 논란 이 확산 되 자 고용 노동부 가 특별 근로 감독 에 나서 기 도 했 다 . 현실 은 2 년 전 과 별반 다르 지 않 다 . 지난해 고용부 가 인턴 · 현장 실습생 이 일 하 는 500 개 사업 장 을 대상 으로 근로 감독 한 결과 81 곳 ( 16 . 2 %) 에서 열정 페이 를 강요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이 때문 에 514 명 의 청년 이 16 억 7500 만 원 의 임금 을 떼였 다 . 정지원 고용부 근로 기준 정책 관은 “ 최저 임금 을 지키 지 않 거나 임금 지급 을 상습 적 으로 위반 하 는 기업 을 공개 하 는 방안 을 적극 검토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열정 페이 는 감독 만 으로 근절 될 문제 가 아니 다 . 김이경 중앙 대 교육학 과 교수 는 “ 말 도 안 되 는 돈 을 받 더라도 단기간 의 고통 을 감내 하 겠 다는 공급 ( 학생 ) 이 있 고 , 그런 청년 의 아이디어 와 노동력 을 쓰 려는 수요 ( 기업 ) 가 있 는 한 해결 이 쉽 지 않 을 것 ” 이 라며 “ 직업훈련 에 대한 사회 적 합의 , 채용 시스템 개혁 등 고차원 방정식 을 풀 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최근 기업 의 신입 채용 시스템 은 공채 에서 수시 채용 ( 직무 별 채용 ) 으로 바뀌 고 있 다 . 한국 경영자 총 협회 에 따르 면 전국 377 개 기업 중 36 . 1 % 가 앞 으로 “ 직무 별 채용 비중 을 확대 ” 하 거나 “ 완전 한 직무 별 채용 으로 진행 하 겠 다 ” 고 응답 했 다 . 신입 을 대거 뽑 아 훈련 을 시킨 뒤 직무 를 정해 주 는 공채 대신 애초 에 직무 별 로 맞춤 형 인재 를 뽑 겠 다는 의미 다 . 과잉 스펙 , 학벌 줄 세우 기 등 공채 의 부작용 이 심각 해진 것 도 변화 의 요인 이 다 . 
 차비 몇 푼 받 고 쫓겨나 는 경우 많 아 
 상황 이 바뀌 면서 취 준 생 ( 취업 준비 생 ) 의 고민 은 더욱 깊 어 졌 다 . 직무 별 채용 에서 지원자 가 내세울 건 전공 능력 이나 관련 실무 경험 ( 인턴 ) 뿐 이 다 . 기업 이 ‘ 즉시 전력 감 ’ 을 원하 면 지원자 도 자신 이 그런 인재 임 을 어필 해야 한다 . 한정 된 인턴 자리 를 놓 고 취 준 생 간 경쟁 이 치열 해질 수 밖에 없 는 구조 다 . 
 김준호 ( 28 · 가명 ) 씨 는 지난해 초 한 대 기업 인턴 합격자 명단 에서 자신 의 이름 을 발견 했 다 . ‘ 정규직 전환 가능 ’. 이 문구 하나 가 그 를 들뜨 게 했 다 . “ 가장 먼저 출근 해 가장 늦 게 퇴근 했 어요 . 집 에 가 라고 해도 안 갔 어요 . 온갖 잡일 에 수시로 내 라는 아이디어 까지 쉴 틈 없이 뛰 었 고 ‘ 일 잘 한다 ’ 는 소리 도 들 었 죠 . ” 그러나 3 개월 뒤 그 는 선택 받 지 못했 다 . 그 는 “ 나 는 월급 ( 약 120 만 원 ) 이 라도 받 았 지만 월급 은커녕 차비 몇 푼 받 고 쫓겨나 는 인턴 이 부지기수 ” 라며 “ 인턴 은 그저 달 면 삼키 고 , 쓰 면 뱉 는 사탕 신세 ” 라고 말 했 다 . 
 잡 코리아 에 따르 면 취 준 생 의 57 . 2 %( 복수 응답 ) 가 ‘ 열정 페이 를 견뎌야 하 는 이유 ’ 로 취업 난 을 꼽 았 다 . 열정 페이 는 단순히 돈 을 적 게 주 는 착취 차원 의 문제 만 이 아니 다 . 무급 도 괜찮 고 , 야근 까지 하 겠 다 는 건 정규직 취업 이 란 최종 목표 가 그만큼 절박 하 다는 뜻 이 다 . 그러나 현실 에선 사탕 취급 을 받 기 일쑤 다 . ‘ 인턴 ’ 이 ‘ 정규직 ’ 으로 가 는 사다리 역할 을 못 하 기 때문 이 다 . 
 기업 , 직업훈련 비용 분담 차원 에서 접근 을 
 박진 한국개발연구원 ( KDI ) 국제 정책 대학원 교수 는 “ 공채 시스템 은 오랫동안 계층 간 이동 을 가로막 는 장벽 으로 작용 했 다 ” 며 “ 써 보 고 채용 하 는 선진 적 채용 문화 를 확산 시키 려면 인턴 이 스펙 을 쌓 는 수단 이 아니 라 입직 ( 入職 ) 절차 가 돼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오동윤 동아 대 경제학 과 교수 는 “ 기업 은 완성 된 인재 를 원하 지만 대학 은 현장 형 인재 를 길러낼 여력 이 없 다 ” 며 “ 당장 은 기업 이 직업훈련 부담 을 나눠 지 는 차원 에서 정규직 전환 형 인턴 을 적극 활용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러 려면 정부 가 사후 대처 ( 근로 감독 ) 만 할 게 아니 라 환경 변화 를 더 적극 적 으로 이끌 어야 한다는 지적 이 나온다 . 사실 ‘ 인턴 ’ 은 정확 한 정의 가 없 다 . 법률 용어 도 아니 다 . 근로 계약 체결 전 시험 고용 을 뜻 하 는 ‘ 시용 ( 試用 ) ’ 이나 채용 후 능력 을 향상 시키 기 위한 ‘ 수습 ( 修習 ) ’ 등 과 의미 는 비슷 하 지만 차이 가 크 다 . 고용부 는 ‘ 교육 또는 훈련 을 목적 으로 사업장 에서 일 ( 업무 ) 을 경험 하 는 자 ’ 를 ‘ 일 · 경험 수련생 ’ 으로 통칭 한다 . 일 · 경험 수련생 은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가 아니 다 . 그러나 ‘ 사실 상 근로 를 제공 하 는 경우 에 는 근로자 로 볼 수 있 다 ’ 는 게 고용부 의 입장 이 다 . 취업 을 꿈꾸 는 청년 중 상당수 가 ‘ 근로자 일 수 도 , 아닐 수 도 있 는 ’ 어설픈 경계인 으로 내몰리 고 있 는 셈 이 다 . 
 [ 시민 마이크 ] 열정 페이 어떻게 생각 하 세요 
 실태 파악 도 시급 하 다 . 얼마나 많 은 인턴 이 있 고 , 근로 형태 가 어떤지 , 정규직 으로 전환 하 는 비중 은 어느 정도 인지 현재 로선 알 길 이 없 다 . 이 때문 에 기업 이 인턴 고용 과 정규직 전환 여부 등 을 관할 기관 에 정기 적 으로 알리 는 ‘ 인턴 신고 제 ’ 를 도입 하 자는 의견 이 있 다 . 인턴 을 뽑 아 정규직 전환 을 많이 하 는 기업 에 세제 혜택 을 주 면 동참 하 는 기업 이 늘 것 이 란 논리 다 . 그러나 이렇게 강제 하 면 기업 이 아예 인턴 채용 을 꺼릴 것 이 라는 반론 도 있 다 . 
 박진 교수 는 “ 어떤 형태 로 든 인턴 을 취업 등용문 으로 잘 활용 하 는 기업 은 어디 인지 , 열정 페이 로 몇 개월 부려 먹 다가 쫓아내 는 기업 은 어디 인지 정보 가 공개 돼야 한다 . 그래야 학생 입장 에서 선택 의 폭 이 넓 어 지 고 인재 를 유치 하 려는 기업 간 경쟁 도 치열 해질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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