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 위 규정 을 위반 하 여 이루어진 거 래는 무효 라고 보 아야 한다 ( 대법원 2009 . 1 . 30 . 선고 2006 다 62461 판결 참조 ) . 
 또한 이 사건 신탁 계약 과 그 에 부수 한 사업 약정 에서 차입 의 규모 와 이율 등 의 조건 을 정하 여 두 고 이후 그 에 따라 필요 한 때 에 자금 을 신탁 회사 의 고유 계정 에서 신탁 계정 으로 이체 한 경우 에 는 , 이 사건 신탁 계약 과 사업 약정 에 의하 여 금전 소비대차 계약 이 체결 되 고 이후 그 에 따른 자금 의 이전 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 에 따른 이행 이 이루어진 것 으로 봄 이 상당 하 므로 , 구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2007 . 8 . 3 . 법률 제 8635 호 로 제정 되 어 2009 . 2 . 4 . 부터 시행 된 것 ) 제 105 조 제 2 항 , 제 103 조 제 1 항 제 5 호 에 의하 여 신탁 업자 가 부동산 만 을 신탁 받 는 경우 신탁 의 계산 으로 신탁 업자 의 고유 재산 으로부터 금전 을 차입 하 는 것 이 허용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 이 경우 에 도 신탁 업자 가 충실 의 무에 따른 제한 을 받 는 것 은 물론 이 다 ) , 새로이 신탁 계약 을 체결 하 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위 법률 의 시행 전 에 체결 된 이 사건 금전 소비대차 가 새로이 유효 한 것 으로 된다고 볼 수 없 다 ( 대법원 1991 . 7 . 26 . 선고 90 다 15488 판결 등 참조 ) . 
 나 . 구 신탁법 제 42 조 제 1 항 은 수탁자 가 신탁 재산 에 관하 여 부담 한 조세 , 공과 기타 의 비용 과 이자 또는 신탁 사무 를 처리 하 기 위하 여 자기 에게 과실 없이 받 은 손해 를 신탁 재산 에서 상환 받 을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그런데 수탁자 가 미리 조달 한 자금 을 자신 의 고유 계정 에 보관 하 고 있 다가 신탁 계정 에 대여 하 면서 조달 이자 에 이자 를 가산 하 는 경우 , 가산 이 자 부분 은 신탁 사무 의 처리 를 위해 실제로 정당 하 게 지급 하 거나 부담 한 비용 내지 이자 등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으므로 ( 대법원 2011 . 6 . 10 . 선고 2011 다 18482 판결 참조 ) , 이 사건 신탁 계약 제 17 조 제 4 항 에 정한 비용 상환 청구 권 의 대상 으로 볼 수 없 다 . 
 다 .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 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법령 적용 , 대 지급금 반환 청구 권 의 범위 , 자백 의 구속력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거나 이유 모순 등 의 잘못 이 없 다 . 
 3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윤정식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지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정수 <| name _ end |>( 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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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6 . 12 . 15 . 선고 2016 다 230553 판결 수 표금 
 
 판시 사항 
 공동 불법 행위 자 들 의 피해자 에 대한 과실 비율 이 달라 배상 할 손해 액 의 범위 가 달라지 는 경우 , 불법행위 자 1 인 이 전체 손해 액 의 일부 를 변제 함 으로써 다른 불법 행위 자 의 채무 가 소멸 하 는 범위 
 
 참조 법령 
 민법 제 393 조 , 제 413 조 , 제 760 조 , 제 763 조 
 
 참조 판례 
 대법원 1995 . 3 . 10 . 선고 94 다 5731 판결 ( 공 1995 상 , 1571 )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바른 강훈 외 3 인 ) 
 피 고 , 피상 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상호 <| name _ end |> 외 3 인 ) 
 원심 판결 	 서울 중앙 지법 2016 . 5 . 27 . 선고 2015 나 15671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상고 이유 제 1 , 2 점 에 대하 여 
 가 .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다음 과 같 은 사실 을 알 수 있 다 . 
 ① 수표 위조사 기단 총책 인 소외 1 은 2013 . 1 . 11 . 피 고 은행 한강 로 지점 직원 인 소외 2 를 포섭 하 여 은행 금고 에 보관 되 어 있 던 고액권 수표 용지 ( ‘ 이 사건 백지 수표 ’) 를 빼돌려 교부 받 았 다 . 
 ② 소외 1 은 이 사건 백지 수표 를 이용 하 여 수표 진본 과 동일 한 형태 의 이른 바 ‘ 쌍둥이 수표 ’ 를 위조 하 기 위하 여 사채업자 인 원고 를 소개 받 아 , 공범 인 소외 3 을 통하 여 2013 . 6 . 11 . ‘ 원고 로부터 100 억 원 권 자기 앞수표 사본 , 수표 입출금 통장 사본 을 3 일 간 제공 받 고 , 그 에 대한 대가 로 원고 에게 7 , 200 만 원 을 지급 한다 ’ 는 약정 을 하 였 다 . 
 ③ 원고 는 위 약정 에 따라 2013 . 6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