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령 화 와 경기 침체 로 집값 이 수년 전 에 비해 크 게 떨어졌 다 . 정부 의 주택 경기 활성 화 대책 에 도 불구 하 고 과거 처럼 크 게 오를 것 같 지 는 않 다 . 따라서 집 을 구매 하 기 보다 는 임대 하 려는 사람 이 늘어나 고 있 고 그 결과 주택 임대료 도 지속 적 으로 상승 하 고 있 다 . 주택 임대료 의 상승 은 집 없 는 서민 들 에게 큰 부담 이 되 고 있 어 임대료 안정 이 최근 주택 정책 의 핵심 과제 로 떠오르 고 있 다 . 이 에 대한 대책 으로 야당 에서 는 임대료 인상 률 규제 와 일정 기간 임대 기간 보장 등 임차인 보호 정책 을 강하 게 주장 하 고 있 다 . 임대료 규제 를 받아들이 지 않 으면 정부 가 추진 하 는 아파트 분양 가 상한 제 와 다 주택 자 양도세 중과 를 폐지 하 는 대책 을 반대 하 겠 다고 한다 . 최근 정부 가 발표 한 주택 경기 활성 화 대책 이 임대료 규제 에 발목 잡혀 있 는 셈 이 다 . 그러면 임대료 규제 가 임차인 보호 에 도움 이 될 것 인가 ? 결론 적 으로 임차인 을 오히려 어렵 게 만들 것 이 다 . 현재 는 임대 수요 가 공급 보다 많 아서 임대료 가 오르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예컨대 앞 으로 임대료 는 소비자 물가 상승 률 이상 못 올리 고 2 년 간 계약 기간 이 지난 후 임차인 이 원하 면 1 회 에 한 해 자동 적 으로 2 년 간 연장 할 수 있 다고 할 때 어떤 현상 이 벌어질 것 인가 . 법 을 지키 는 순진 한 ( ? ) 사람 들 은 앞 으로 집값 이 오를 전망 도 별로 없 고 임대 해도 수익 성 이 별로 크 지 않 으므로 투자 여력 이 있 어도 집 을 사 서 임대 하 려고 하 지 않 을 것 이 다 . 즉 민간 임대 사업자 가 줄어들 것 이 다 . 한편 일부 사람 들 은 2 년 간 임대료 를 소비자 물가 상승 률 이상 못 올리 므로 규제 법률 이 시행 되 기 전 에 미리 임대료 를 인상 할 가능 성 이 크 다 . 최근 임대 수요 가 많 은 상황 에서 는 임대료 를 올려도 임차인 은 울 며 겨자 먹 기 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 을 것 이 다 . 또한 기존 임차인 에게 임대료 를 갑자기 크 게 올릴 경우 법 위반 으로 고발 당할 염려 가 있 으므로 기존 임차인 은 내보내 고 새로운 임차인 을 구하 려고 할 것 이 다 . 왜냐하면 새로운 임차인 과 의 임대료 계약 은 처음 이 므로 임대료 는 물가 상승 률 이상 으로 올려서 는 안 된다는 규제 를 피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이 와 같이 임대료 를 규제 하 고 임대 기간 을 보장 하 는 대책 은 외견상 임차인 을 보호 하 는 것 같 지만 실질 적 인 면 에서 는 임대 주택 공급 을 줄여 임대료 가 오르 는 등 임차인 을 더욱 어렵 게 할 가능 성 이 크 다 . 이런 시책 은 우리 나라 에서 도 이미 1980 년 대 에 시행 한 적 이 있 다 . 그 당시 에 위 에 언급 한 부작용 이 나타나 시행 이 흐지부지 됐 다 . 반 시장 적 인 정책 은 성공 하 기 어렵 다 . 물건 가격 은 근본 적 으로 수요 와 공급 에 의해 결정 된다 . 무슨 물건 이 든지 공급 이 늘 면 가격 은 떨어지 고 소비자 가 유리 해진다 . 반면 에 공급 이 줄 면 소비자 는 불리 해 지 고 공급자 가 큰소리치 게 된다 . 주택 임대 도 마찬가지 다 . 임대 주택 공급 이 늘어나 면 임차인 은 유리 해진다 . 임차인 보호 를 위해서 는 임대 주택 공급 이 늘어나 야 한다 . 이 를 위해서 는 우선 정부 에서 저렴 한 임대 주택 건설 을 확대 해야 한다 . 공공 부문 에서 임대 주택 공급 확대 는 재원 문제 등 으로 한계 가 있 다 . 민간 부문 의 임대 주택 공급 을 대폭 늘려야 한다 . 그동안 은 집값 상승 을 기대 해 투자 한 다 주택 자 가 본의 아니 게 임대 주택 을 많이 공급 했 는데 앞 으로 집값 상승 의 기대 가 없 어 져 다 주택 자 가 급속히 줄어들 것 이 다 . 따라서 앞 으로 는 민간 임대 사업 을 적극 육성 해야 한다 . 이런 점 에서 다 주택 자 양도세 중 과 제도 는 폐지 돼야 한다 . 나아가 민간 임대 사업자 에게 세금 감면 , 금융 지원 등 의 혜택 을 줘 임대 주택 공급 이 늘어나 도록 해야 한다 . 경제 논리 를 무시 한 인기 영합 적 인 정책 으로 집 없 는 서민 을 울리 는 잘못 을 또 다시 범하 지 않 기 를 기대 한다 . 최종찬 전 건설 교통부 장관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