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종시 수정 을 둘러싼 현재 의 사태 는 ‘ 국가 안위 ’ 에 관한 것 이 아니 므로 헌법 72 조 를 들먹일 근거 가 전혀 없 다 . 법치 국가 원칙 상 세 종시 건설 과 같 은 국가 정책 은 정부 가 계획 하 거나 국민 이 원한다고 해서 곧바로 집행 할 수 있 는 것 이 아니 라 , 입법 기관 인 국회 가 법률 을 제정 해 줘야 한다 . 정책 을 수정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도 국회 가 법률 을 개정 해야 한다 . 입법권 은 , 국민 은 물론 이 고 그 누구 도 대신 할 수 없 는 국회 의 전속 적 권한 이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세 종시 수정안 이 국민 투표 에서 가결 되 더라도 국회 가 세 종시 특별법 을 개정 하 지 않 는 한 , 세 종시 는 원안 대로 추진 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