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제재 몰리 자 남북 관계 흔들 어 … 南 이 미국 설득 하 라 불만 표출 | 한경 닷컴 
 입력 2019 . 03 . 22 17 : 51 수정 2019 . 03 . 23 00 : 55 지면 A 5 
 北 , 개성 연락 사무소 돌연 철수 
 " 南 은 중재자 아닌 당사자 " 
 북측 이 22 일 일방 적 으로 철수 한 개성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 / 연합뉴스 
 북한 이 22 일 남북한 공동 연락 사무소 에서 돌연 철수 하 면서 남북 관계 에 도 ‘ 빨간불 ’ 이 켜졌 다 . 지난해 9 월 14 일 문 을 연 지 189 일 만 이 다 . 베트남 하노이 에서 열린 2 차 미 · 북 정상 회담 결렬 로 미 · 북 간 긴장 국면 이 지속 되 는 와중 에 전격 적 으로 이뤄진 이번 조치 를 두 고 북측 이 향후 강경 대응 을 예고 했 다는 분석 이 나온다 . 
 < 곤혹 > 천해성 통일부 차관 이 22 일 개성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북측 인원 철수 와 관련 해 정부 입장 을 밝히 고 있 다 . / 연합뉴스 
 美 제재 칼 빼들 자 北 남북 교류 중단 
 북한 의 이번 조치 는 미국 이 하노이 회담 결렬 뒤 처음 으로 독자 대북 제재 를 단행 한 직후 이뤄졌 다 . 미 재무 부 는 이날 새벽 북한 의 제재 회피 를 도운 중국 회사 2 곳 에 제재 조치 를 취하 고 , 불법 해상 거래 에 대한 주의보 를 갱신 해 발령 했 다 . 미국 이 강력 한 대북 제재 의지 를 고수 하 자 북한 이 미국 을 직접 비난 하 는 대신 남북 관계 균열 을 경고 하 는 도발 에 나선 것 이 라는 관측 이 나온다 . 북측 은 철수 이유 를 구체 적 으로 밝히 지 않 았 다 . 
 우리 정부 가 미국 을 적극 적 으로 설득 하 도록 하 기 위한 북한 의 압박 성 조치 라는 분석 도 나온다 . 우리 정부 는 하노이 회담 결렬 에 도 개성 공단 ,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경협 을 추진 하 기 위해 미국 과 협의 에 나섰으나 미국 의 반 대로 사실상 무산 됐 다 . 그럼에도 북한 은 최근 선전 매체 를 통해 우리 정부 의 역할 을 촉구 하 는 메시지 를 발표 해 왔 다 . 이날 북한 의 대외 선전 매체 메아리 는 우리 정부 를 향해 “ 중재자 가 아니 라 당사자 역할 을 해야 할 것 ” 이 라고 촉구 했 다 . 이어 “ 남조선 당국 은 말 로 는 북남 선언 이행 을 떠들 면서 도 실제로 는 미국 상전 의 눈치 만 살피 며 아무런 실천 적 조치 도 취하 지 못하 고 있 다 ” 고 불만 을 제기 했 다 . 
 정부 는 신중 한 태도 를 보이 고 있 다 . 천해성 통일부 차관 은 이날 긴급 브리핑 에서 “ 안타깝 고 유감 스럽 지만 북측 의 의도 에 대해 예단 하 진 않 겠 다 ” 며 “ 연락 사무소 채널 외 에 군 채널 은 정상 가동 되 고 있 어 종합 적 으로 보 고 대응 방향 을 고민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북측 이 판문점 선언 을 파 기 한 게 아니 냐는 질문 에 는 “ 그렇게 생각 하 고 있 지 는 않 다 ” 고 말 을 아꼈 다 .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의 우리 측 인원 은 예정 대로 근무 할 예정 이 다 . 우리 측 인원 은 69 명 이 체류 하 고 있 으며 , 이번 주말 에 는 25 명 이 근무 할 예정 이 다 . 
 남북 교류 협력 중단 불가피 
 북한 의 이번 조치 로 남북 관계 에 경색 이 불가피 해진 것 은 물론 교류 협력 도 중단 될 위기 에 처했 다 . 우리 정부 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에 도 남북 관계 교류 를 위해 이산가족 화 상상봉 등 을 추진 해 왔 다 . 특히 이산가족 화 상상봉 과 관련 해선 국제 사회 의 대북 제재 면제 절차 가 모두 마무리 된 상태 라 북한 과 추가 협의 만 남 았 다 . 그러나 북한 은 남북 교류 협력 에 소극 적 인 태도 를 보여 왔 다 . 통일부 는 “ 북측 이 철수 했 기 때문 에 이산가족 화 상상봉 등 을 구체 적 으로 협의 하 기 가 어려워진 것 은 사실 ” 이 라고 밝혔 다 . 국방부 가 최근 북한 에 ‘ 9 · 19 군사 합의 ’ 이행 문제 를 논의 할 남북 군사 회담 개최 를 제안 했 지만 북측 이 이날 까지 답변 하 지 않 았 다 . 
 공동 연락 사무소 의 초대 소장 은 우리 측 에서 천해성 차관 이 , 북측 에서 전종수 조국 평화통일 위원회 부위원장 이 맡 았 다 . 그러나 전종수 는 내부 사정 을 이유 로 지난달 1 일 이후 3 주 연속 소장 회의 에 나오 지 않 았 다 . 사실상 남북 대화 를 당분간 접 겠 다는 신호 를 보낸 것 으로 해석 된다 . 
 전문가 들 은 북한 이 미국 과 의 협상 에서 우위 에 서기 위해 남북 관계 를 훼손 하 는 과거 패턴 의 반복 이 라고 분석 했 다 . 신범철 아산 정책 연구원 안보 통일 센터 장 은 “ 미국 에 압박 을 강화 하 기 위해 한국 정부 의 역할 을 촉구 하 는 것 으로 볼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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