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관하 여 는 「 민사 소송법 」 의 송달 에 관한 규정 을 준용 한다 . 
 
 제 8 조 ( 재심 의 등 ) 
 ① 제 6 조제 1 항 에 따른 위원회 의 결정 에 이의 가 있 는 신청인 은 결정서 정본 을 송달 받 은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위원회 에 재 심의 를 신청 하 여야 한다 . 
 ② 위원회 는 제 1 항 에 따른 재심 의 신청 을 받 은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재심 의 · 결정 하 여야 한다 . 다만 , 그 기간 내 에 결정 할 수 없 는 정당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위원회 의 결정 으로 한 차례 만 30 일 의 범위 에서 재심 의 결정 기간 을 연장 할 수 있 다 . 
 ③ 위원회 의 재 심의 와 그 결정서 의 송달 에 관하 여 는 제 6 조 및 제 7 조 를 각각 준용 한다 . 
 
 제 9 조 ( 사실 조사 등 ) 
 ① 위원회 는 제 3 조제 2 항 각 호 의 사항 을 심의 · 결정 하 기 위하 여 신청인 · 증인 · 참고인 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 을 듣 거나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검증 또는 조사 를 할 수 있 으며 , 관계 기관 의 장 에게 필요 한 협조 를 요청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협조 요청 을 받 은 관계 기관 의 장 은 특별 한 사유 가 없 으면 이 에 따라야 한다 . 
 
 제 10 조 ( 해직 공무원 등 결정 통보 등 ) 
 ① 위원회 는 제 6 조 및 제 8 조 에 따라 제 3 조제 2 항 각 호 의 사항 에 대한 결정 을 한 경우 결정 한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해직 공무원 등 의 소속 기관 의 장 에게 그 결정 내용 을 통보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위원회 가 통보 하 는 복직 대상자 결정 내용 에 는 제 3 조제 2 항 제 3 호 에 따른 경력 사항 을 함께 포함 하 여야 한다 . 
 ② 해직 공무원 등 의 인사 기록 등 을 보관 하 는 소속 기관 의 장 은 위원회 로부터 해직 공무원 등 으로 결정 을 받 은 경우 ,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그 기록 을 말소 하 여야 한다 . 
 1 . 해직 공무원 에 대해서 는 인사 기록 중 제 2 조제 1 호 각 목 의 사유 와 관련 된 파면 · 해임 · 당연 퇴직 · 직권 면직 또는 계약 해 지 기록 
 2 . 징계 공무원 에 대해서 는 인사 기록 중 제 2 조제 1 호 각 목 의 사유 와 관련 된 징계 기록 
 
 제 11 조 ( 해직 공무원 의 복직 및 채용 ) 
 ① 제 10 조제 1 항 에 따라 통보 를 받 은 소속 기관 의 장 은 통보 를 받 은 날 부터 3 개월 이내 에 제 3 조제 2 항 제 2 호 에 해당 하 는 복직 대상자 를 복직 시켜야 한다 . 다만 ,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 과 관련 한 사유 로 「 국가 공무원 법 」 제 33 조 및 「 지방 공무원 법 」 제 31 조 의 결격 사유 에 해당 하 는 사람 의 경우 그 사유 가 해소 된 날 부터 3 개월 이내 로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복직 하 는 해직 공무원 은 해직 당시 의 직급 또는 상당 계급 으로 채용 한다 . 
 ③ 제 2 항 에 따른 해직 공무원 의 채용 절차 , 정원 ,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12 조 ( 불이익 처우 금지 ) 이 법 에 따라 해직 공무원 등 으로 결정 받 은 공무원 은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 을 하 였 다는 이유 로 인사 및 포상 과 관련 하 여 불 이익 한 처분 이나 대우 를 받 지 아니한다 . 
 
 제 13 조 ( 퇴직 급여 의 제한 에 관한 특례 ) 
 ① 이 법 에 따라 해직 공무원 으로 결정 받 은 공무원 중 이 법 시행 일 현재 정년 을 도과 한 사람 이 해직 당시 「 공무원 연금법 」 ( 법률 제 15523 호 공무원 연금법 전부 개정 법률 로 개정 되 기 전 의 법률 을 말 한다 ) 제 64 조제 1 항 제 2 호 에 따라 감액 된 퇴직 급여 를 받 고 있 는 경우 에 는 이 법 시행 일 이후 지급 되 는 퇴직 급여 ( 해직 공무원 이 사망 하 여 그 유족 이 퇴직 유족 연금 을 지급 받 고 있 는 경우 에 는 퇴직 유족 연금 을 말 한다 ) 부터 전액 을 지급 한다 . 다만 , 퇴직 시 「 공무원 연금법 」 에 따라 감액 된 퇴직 연금 일시금 , 퇴직 연금 공제 일시금 또는 퇴직 일시금 을 받 은 자 에게 는 제 6 조 부터 제 8 조 까지 의 규정 에 따라 해직 공무원 으로 인정 한다는 결정 이 신청인 에게 송달 된 날 부터 6 개월 이내 에 그 감액 분 을 일시금 으로 지급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퇴직 급여 를 지급 하 는 데 추가 로 필요 한 재원 은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가 지원 한다 . 
 ③ 제 1 항 에 따른 퇴직 급여 지급 방법 , 절차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14 조 ( 해직 기간 의 경력 인정 에 관한 특례 ) 
 ① 공무원 경력 인정 에 관한 다른 법령 의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이 법 에 따라 임용 된 해직 공무원 이 「 공무원 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설립 된 노동조합 에서 활동 한 기간 ( 2007 년 10 월 17 일 부터 2009 년 10 월 19 일 까지 및 2018 년 3 월 26 일 부터 이 법 시행 일 까지 의 기간 을 말 한다 ) 은 해직 당시 의 직급 또는 상당 계급 에서 근무 한 경력 ( 승진 , 호봉 획정 에 필요 한 경력 ) 으로 인정 한다 . 
 ②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