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 한 재정 부실 우려 에 도 지방 자치 단체 들 의 낭비성 예산 집행 이 계속 되 고 있 다 . 분수 를 망각 한 채 흥청망청 놀 자판 지출 이 크 게 늘 고 있 는 것 이 다 . 서울시 는 지난해 디자인 페스티벌 등 축제 와 행사 경비 로 무려 348 억 원 을 집행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는 예년 평균 의 3 배 가 넘 는 돈 이 다 . 서울시 부채 가 3 조 2454 억 원 ( 2009 년 기존 ) 으로 급증 하 는 빚더미 속 에서 홍보 성 비용 을 대폭 늘려 집행 한 것 이 다 . 개발 사업 으로 몸살 을 앓 고 있 는 인천시 역시 마찬가지 다 . 축제 및 행사 비용 이 346 억 원 에 달해 매일 1 억 원 짜리 행사 를 벌인 꼴 이 다 . 그나마 일과성 행사 가 주류 를 이뤘 고 성과 는 별로 였 다 . 이런 잔치 성 예산 이 대전 137 억 원 , 광주 128 억 원 등 전국 지자체 가 총 8155 억 원 , 올해 는 1 조원대 를 넘 을 것 으로 추정 된다니 글로벌 경제 위기 가 무색 할 정도 다 . 지역 주민 의 화합 과 단결 , 그리고 새로운 지역 에너지 창조 를 위해 때때로 행사 가 필요 한 것 은 인정 한다 . 하지만 선거 용 짝퉁 축제 등 지자체 단체장 에게 초점 이 맞춰진 어설프 고 의미 없 는 축제 가 날로 성행 하 는 게 문제 다 . 지난 1995 년 지방 자치제 실시 이전 280 여 개 에 불과 했 던 지자체 축제 가 지난해 에 는 무려 900 개 이상 으로 급증 한 것 이 이 를 말 해 준다 . 빚 을 내서 라도 단체장 의 업적 용 축제 와 행사 를 늘린 것 이 다 . 지자체 의 무 개념 예산 집행 은 더 이상 방관 하 기 힘든 단계 다 . 지방채 잔액 이 25 조 원 을 넘어서 고 53 % 에 달하 는 평균 재정 자 립도 가 더 낮 아 지 는 상황 을 심각 하 게 받아들여야 한다 . 지자체 부도 가 남 의 일 이 아니 다 . 현재 와 같 은 예산 집행 의 도덕 적 해이 가 계속 된다면 파탄 이 불가피 하 다 . 감사원 과 예산 당국 이 나서 야 한다 . 미국 이나 일본 처럼 지자체 파산 제도 를 도입 , 지자체 스스로 구조 조정 을 단행 하 도록 해야 한다 . 헤픈 씀씀이 를 감시 하 지 않 은 주민 들 도 자유 스러울 수 없 다 . 놀 자판 비용 을 고스란히 주민 이 부담 해야 한다는 점 을 명심 해야 한다 . 다행히 지난해 행사 , 축제 경비 를 6 곳 의 지자체 가 20 % 이상 , 25 곳 은 10 ~ 19 % 줄였 다고 한다 . 바람직 한 변화 다 . 과감 하 게 축제 , 행사 를 정비 해서 절감 되 는 행사 비용 을 서민 을 위한 일자리 창출 에 투입 , 겉치레 보다 내실 을 기해야 한다 . 그게 진정 으로 지역 주민 을 위한 길 이 다 . 우수 지자체 에 특별 인 센 티비 를 제공 하 되 선심성 행사 가 잦 은 지자체 에 대해서 는 특단 의 조치 로 불 이익 을 주 는 관련 법 정비 를 늦춰서 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