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시 쓰 는 인구론 ] 어쩌다 자식 은 부모 에게 행복 아닌 ‘ 짐 ’ 이 되 었 나 출산 부터 취업 까지 돈 에 눌린 양육 남 는 건 자녀 와 나 의 ‘ 불안 한 미래 ’ 차라리 … 부모 가 되 지 않 는 선택 그래픽 | 윤여경 기자 tigeryoonz @ kyunghyang . com 주변 사람 들 이 하 는 대로 몇 백만 원 짜리 유모차 를 태우 고 , 아이 에게 좋 다는 것 을 찾 아 먹이 고 입힌다 . 유아기 때 부터 취업 준비 생 때 까지 최소한 남 보다 는 뒤처지 지 않 게 하 기 위해 수천만 원 의 사교육비 를 댄다 . 그래도 자녀 의 미래 는 불 투명 하 고 , 아이 키우 기 에 올 인한 나 의 미래 도 불안 하 다 . 아이 키우 는 데 돈 은 필요 조건 일 뿐 이 지만 , 아이 키우 기 의 8 ~ 9 할 을 가족 책임 으로 여기 는 사회 에선 돈 의 무게 가 다른 조건 을 압도 한다 . 아이 를 키우 는 일 이 돈 으로 다 되 는 것 도 아닌데 개인 에게 모든 책임 이 넘어오 니 결국 돈 문제 만 크 게 부각 된다 . 자녀 가치 에 대해 생각 할 여유 는 없 다 . 쏟아부 었 는데 아이 의 미래 가 불안 하 다면 부모 는 어떤 선택 을 내리 게 될까 . 부모 가 되 지 않 는 것 이 다 . ■ 아이 는 줄 었 는데 상품 은 늘어났 다 김미희 씨 ( 34 · 가명 ) 는 지난해 8 월 첫 아들 을 낳 고 사진 공유 SNS 인 인 스타 그램 에 아들 계정 을 만들 었 다 . 친구 들 이 아기 의 성장 과정 을 올리 는 것 을 보 면서 아이 크 는 모습 을 따로 기록 해 주 고 싶 었 다 . 아이 계정 을 만드 니 ‘ 우리 소통 하 고 지내 요 ’ 라는 댓글 과 함께 모르 는 사람 들 이 팔로 를 하 기 시작 했 다 . 광고 업체 들 이 었 다 . 찜찜 했 지만 한편 익숙 했 다 . 정보 가 모이 는 곳 에 는 언제나 장사 하 는 사람 들 이 있 으니까 . 김 씨 는 인 스타 그램 에서 또래 들 이 아이 를 기르 는 모습 을 엿보 며 ‘ 육아 아이템 ’ 을 자연 스럽 게 습득 해 갔 다 . 보습 에 좋 은 로션 , 씻기 기 편한 욕조 부터 몇 백만 원 짜리 유모차 까지 절로 눈길 이 갔 다 . 많 은 육아 용품 을 주변 사람 들 에게 물려받 았 지만 빠진 것 이 있 으면 찾 게 됐 다 . 인 스타 그램 에 는 우리 사회 ‘ 부모 되 기 ’ 역할 을 수행 하 는 다양 한 소비 활동 이 게시 된다 . 육아 관련 해시 태그 ( 정보 검색 을 쉽 게 해 주 는 메타데이터 태그 ) 를 검색 해 보 면 15 일 현재 # 맘 스타 그램 ( 1353 만 여 개 ) , # 육아 스타 그램 ( 2188 만 여 개 ) , # 딸 스타 그램 ( 1684 만 여 개 ) , # 아들 스타 그램 ( 1406 만 여 개 ) 등 이 무수히 쏟아진다 . 인 스타 그램 에서 엄마 들 의 모습 을 연구 한 강혜원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연구소 연구 위원 은 “ 인 스타 그램 에서 모성 실천 은 육아 지식 생산자 와 습득자 의 경계 , 정보 와 광고 사이 의 경계 , 기록 과 전시 의 경계 가 모호 하 다는 특징 을 보인다 ” 며 “ 소비문화 가 진화 하 면서 얼마 를 쓸 것 인지 , 소비문화 에 어떻게 대응 할 것 인지 생각 하 는 시간 이 필요 해 지 고 , 엄마 들 이 할 일 이 더 늘 었 다 ” 고 말 했 다 . ■ 자녀 가 성인 돼도 끝 없 는 ‘ 부모 노릇 ’… 청년 격차 더 벌린다 아이 키우 기에 정말 필요 한 것 본격 적 으로 육아 시장 이 열리 는 것 은 아이 가 태어나 기 도 전부 터다 . 임신 확인 을 위해 산부인과 에 가 면 연계 조 리원 , 성장 앨범 촬영 업체 들 을 접하 게 된다 . 만삭 사진 , 50 일 사진 을 무료 로 촬영 해 주 면서 성장 앨범 을 패키지 로 판매 하 는 식 으로 업체 들 은 진화 했 다 . 초보 엄마 들 이 육아 와 상품 정보 가 뒤섞인 정보 를 받아들이 는 곳 은 조 리원 이 다 . 김 씨 도 몬테소리 수업 과 분유 업체 수업 을 참관 했 다 . 아기 울음 소리 익히 는 법 을 배우 며 분유 상품 을 , 아기 모빌 을 만들 며 몬테소리 교재 를 자연 스럽 게 접했 다 . 개인 이 육아 책임 모두 떠맡 으며 ‘ 뒤처지 지 않 기 ’ 위해 돈 쏟아부 어 신조어 ‘ 식스 포켓 ’ 도 이젠 옛말 이모 · 삼촌 까지 지원 ‘ 에잇 포켓 ’ 백일잔치 , 돌잔치 도 이벤트 가 되 었 고 상차림 , 답례품 모두 상품 으로 거래 되 고 있 다 . 을 쓴 여성학 연구자 김향수 는 “ 전통 적 통과 의례 인 돌잔치 준비 나 진행 을 전문 업체 의 서비스 가 대체 했 다 ” 며 “ 성장 앨범 과 같 은 상업 의례 들 이 새로운 관습 으로 자리 잡 으면서 상업 의례 들 을 비교 해 현명 하 게 소비 해야 한다는 새로운 사회 적 압력 이 생겨났 다 ” 고 밝혔 다 . 아이 들 은 점점 줄어들 고 있 는데 왜 상품 의 개수 는 계속 늘어날까 . 유아 용품 시장 은 1990 년 5000 억 원 수준 에서 2018 년 3 조 8000 억 원 수준 에 이르 렀다 . 아이 가 귀해 지 니 아이 하나 를 위해 부모 , 조부모 , 외조부모 6 명 이 주머니 를 연다는 ‘ 식스 포켓 ’ 이 라는 신조어 가 나왔 고 이제 이모 , 삼촌 까지 붙 어 ‘ 에잇 포켓 ’ 이 됐 다 . ■ 0 세 부터 … 뒤처질 까 두렵 다 ‘ 놀이 형태 를 띤 교육 ’ 은 0 세 부터 시작 된다 . 백화점 · 마트 문화 센터 에서 는 0 ~ 3 개월 짜리 에게 하 는 베이비 마사지 수업 , 6 개월 내외 영아 들 의 오감 자극 활동 등 부터 찾 을 수 있 다 . 사교육 의 시기 는 계속 내려와 유아 시장 도 장악 했 다 . 최근 전국 보육 실태 조사 를 보 면 어린이집 · 유치원 시기 특별 활동 프로그램 수 는 평균 2 . 4 개 로 나타났 다 . 영어 학원 형태 나 놀이 학교 , 체육 센터 등 기관 을 다니 는 아이 들 은 월평균 43 만 4300 원 을 쓰 는 것 으로 나타났 고 영어 학원 비용 은 가구 소득 대비 11 . 8 % 를 차지 했 다 . 기관 이용 으로 인한 비용 이 부담 되 는 편 이 라는 의견 은 53 . 5 %, 매우 부담 된다는 의견 은 20 . 6 % 로 나타났 다 . 영아 의 6 . 7 %, 유아 의 24 % 가 시간 제 학원 을 이용 하 고 있 었 는데 시간 제 학원 중 부모 부담 비율 은 영어 가 11 만 9200 원 으로 가장 높 았 다 . 딸 초등 학교 입학 을 앞둔 박미경 씨 ( 39 · 가명 ) 는 영어 학원 이 고민 이 다 . 유아기 에 는 영어 유치원 을 보내 거나 학습지 는 하 지 않 겠 다고 다짐 해 왔 지만 초등 학교 에 가 서 는 상황 이 다르 다고 생각 한다 . 구글 번역 , 네이버 파파 고 서비스 가 나왔 는데 영어 학원 을 고민 해야 하 는 상황 이 싫 지만 ‘ 여기 는 한국 이 니까 ’ 라며 마음 을 다 잡 는다 . “ " 부모 들 은 다 아이 의 적성 과 흥미 를 고려 해 아이 가 원 하 는 삶 을 살 도록 도와 주 고 싶 어 하 죠 . 임금 격차 가 크 고 비정규직 을 차별 하 는 사회 라는 것 을 부모 가 알 고 있 는 데 그럴 수 있 나요 ? ” 부모 들 이 원 하 는 것 은 최고 가 되 는 것 이 아니 다 . 평범 해 지 는 것 이 다 . 을 쓴 사회 학자 오찬호 는 “ 사교육 의 효과 는 부귀영화 를 보장 하 는 것 이 아니 다 . 평범 하 게 살아가 기 위한 최소한 의 투자 ” 라고 말 한다 . “ 헬 조선 에서 ‘ 평균치 ’ 로 살아간다는 것 은 대단히 어려우 니 사교육 을 멈출 수 없 다 . 모두 가 멈추 지 않 으니 모두 가 시작점 을 앞당긴다 ” 는 것 이 다 . 오찬호 는 ‘ 사교육 없이 평범 하 기 조차 힘든 세상 은 누가 만들 었 나 ’ 라고 묻 는다 . 2015 년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의 9 개국 대상 자녀 가치 국제 비교 조사 에서 한국 의 부모 들 은 자녀 에 대해 양면 적 인 태도 를 보이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 자녀 는 부모 에게 기쁨 을 준다 ’ 는 긍정 적 답변 도 많 았 지만 , ‘ 부모 의 자유 를 제한 한다 ’ ‘ 재정 적 부담 이 된다 ’ 는 부정 적 인식 도 다른 나라 에 비해 높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은기수 서울대 국제 대학원 교수 는 “ 한국 부모 들 은 자녀 에 대한 가치 가 서양 사람 들 과 다르 다 ” 며 “ 아이 가 하루하루 자라 는 것 만 봐도 행복 하 다고 생각 하 는 것 이 아니 라 이 귀한 자식 을 얼마나 잘 가르쳐서 사회 에서 성공 시킬까 를 생각 한다 ” 고 말 했 다 . 자녀 와 함께 하 는 현재 의 기쁨 보다 는 자녀 의 앞날 , 일생 을 고려 하 면서 출산 을 결정 하 다 보 니 아이 낳 기 가 점점 힘들 다는 말 이 다 . 1 명 당 사교육비 6427 만 원 써야 겨우 ‘ 보통 사람 ’ 수준 될 수 있 어 대학 입학 후 엔 취업 활동 지원 신한은행 이 2018 년 3 월 만 20 ~ 64 세 금융 거래 소비자 2 만 명 을 대상 으로 조사 한 ‘ 2018 보통 사람 금융 생활 보고서 ’ 를 보 면 자녀 1 명 의 고등학교 졸업 때 까지 드 는 교육비 는 총 8552 만 원 이 다 . 사교육비 가 6427 만 원 으로 75 . 1 % 를 차지 했 다 . 대학 등록금 까지 고려 하 면 다른 비용 은 뺀 교육비 로 만 1 억 원 이상 든다는 말 이 다 . 월평균 소득 이 1000 만 원 이상 인 가구 의 자녀 1 인 당 총 교육비 는 1 억 4484 만 원 으로 300 만 원 미만 인 가구 의 교육비 4766 만 원 보다 3 배 나 많 았 다 . ■ 부모 들 이 책임지 는 기간 점점 늘 어 대학 입학 후 엔 오히려 본격 적 으로 돈 이 들어간다 . 대학 등록금 , 자녀 용돈 및 생활비 부터 취업 이 늦 어 지 면 취업 준비 를 위한 활동 도 지원 해야 한다 . 청년 실업 률 이 높 아 지 고 청년 이 갈 만 한 일자리 가 적 으면 결국 부모 부담 이 되 는 구조 다 . 취직 한다고 끝 도 아니 다 . 결혼 이 남 았 다 . 신혼 부부 들 이 자기 힘 으로 구하 기 힘든 서울 의 집값 은 결국 부모 부담 이 다 . 김윤희 씨 ( 56 · 가명 ) 는 딸 이 대학 졸업 후 취업 하 는 데 까지 3 년 이 걸렸 다 . 3 년 동안 매달 용돈 을 주 고 토익 학원 을 다녀야 겠다고 하 면 학원 비 를 내줬 다 . “ 취업 이 늦 어 졌 는데 취업 한 곳 도 너무 월급 이 적 어 가끔 제 가 도와 주 고 있 어요 . 아직 결혼 도 남 았 는데 결혼 할 때 는 어떻게 해야 하 는지 걱정 이 에요 . 서울 아파트 가 몇 억 이 라는 얘기 들으면 기 가 질려 요 . 부모 노릇 은 언제 끝나 는 건가요 . ” 취업 포털 인 크루트 가 상장 사 571 곳 의 인사 담당자 를 대상 으로 일 대 일 전화 조사 를 한 결과 2018 년 상반기 대졸 신입 직원 최고령 은 30 . 9 세 , 최 저령 은 24 . 4 세 로 집계 됐 다 . 1997 년 외환 위기 를 기점 으로 30 세 를 넘 은 신입 사원 이 증가 하 기 시작 했 고 인 크루트 조사 결과 10 년 사이 30 세 이상 ‘ 늦깎이 ’ 신입 사원 비율 은 두 배 이상 늘어났 다 . 취업 이 늦 어 지 니 ‘ 캥거루 족 ’( 자립 할 나이 가 됐 는데 도 부모 에게 경제 적 으로 기대 는 청년 ) 과 ‘ 부메랑 키즈 ’( 대학 · 사회 생활 등 으로 수년 간 부모 곁 을 떠났 다가 다시 돌아오 는 청년 ) 도 늘 고 있 다 . 2018 년 인 크루트 가 성인 남녀 3086 명 에게 설문 조사 한 결과 , 정신 적 독립 과 경제 적 독립 두 가지 모두 에 대해 ‘ 독립 전 ’ 이라고 대답 한 비율 은 18 . 2 % 에 달했 다 . 청년 들 의 경제 적 독립 , 결혼 도 모두 지연 되 고 있 다 . 2017 년 초혼 연령 은 남자 32 . 94 세 , 여자 30 . 24 세 로 1997 년 남자 28 . 59 세 , 여자 25 . 71 세 에 비해 늦 어 졌 다 . 한국 에서 성인기 이행 의 비용 은 가족 이 책임지 는 구조 로 부모 의 부양 을 받 는 청년 집단 이 늘어난다는 것 은 그만큼 부모 의 양육 부담 도 늘어난다는 의미 다 . 한국 여성 정책 연구원 연구 결과 국민 건강 보험 가입자 중 25 ~ 34 세 청년 이 부모 피부 양자 로 있 는 비율 은 2002 년 에서 2015 년 까지 지속 적 으로 증가 했 다 . 25 ~ 29 세 는 2002 년 25 . 3 % 였 지만 2015 년 30 % 로 늘 었 고 , 30 ~ 34 세 는 2002 년 9 % 에서 2015 년 12 . 8 % 로 늘어났 다 . ■ 부모 자산 으로 벌어지 는 격차 한국 사회 는 자녀 부양 책임 의식 이 높 다 . 2015 년 가족 실태 조사 를 보 면 ‘ 부모 는 자녀 의 대학 교육비 를 책임져야 한다 ’ 에 49 % 가 , ‘ 자녀 가 취업 할 때 까지 책임져야 한다 ’ 에 33 . 7 % 가 동의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그러나 이러 한 자녀 부양 책임 의식 은 역 으로 부모 지원 을 받 지 못하 는 청년 들 에게 격차 를 만들 고 있 다 . 김수민 씨 ( 33 · 가명 ) 은 지난해 10 월 결혼 했 다 . 아내 는 대학원 에서 공부 중 이 고 김 씨 도 노무 사 시험 을 준비 하 고 있 다 . 지금 은 구청 산하 기관 에서 일 하 면서 세전 230 만 원 정도 번다 . 대전 에 사 는 김 씨 아버지 는 일용직 으로 용접 관련 일 을 하 고 어머니 는 일 을 하 다가 그만뒀 다 . 대학 때 부터 과외 를 해 자취 비용 을 벌 었 다 . 아내 도 스무 살 때 부터 장학금 을 받 아 학비 를 조달 하 고 생활비 는 스스로 벌 었 다 . 지금 은 은행 의 전세 대출 승인 을 기다리 고 있 다 . 친구 들 중 부모 자산 이 넉넉 한 경우 를 보 면 부러움 을 느낀다 . “ 주변 에 드라마 같 은 집안 이 많 은 데 63 빌딩 에서 결혼식 하 는 걸 보 면서 부러웠 죠 . 원룸 구하 러 다닐 때 빌라 건물 주가 1988 년 생 인 것 도 봤 어요 . 그런데 계약 은 50 대인 아주머니 랑 한단 말 이 에요 . 88 년 생 의 엄마 겠 죠 . 속 으로 ‘ 서류 상 건물 주 ’ 는 좋 겠 다고 생각 하 죠 . ” 김 씨 는 퇴근 하 면 오후 7 시 부터 3 ~ 4 시간 동안 , 새벽 6 시 30 분 에 일어나 2 시간 정도 공부 한다 . 올해 꼭 합격 하 고 싶 다 . ‘ 억울 함 ’ 은 김 씨 의 동력 이 다 . “ ‘ 라이선스 사회 ’ 잖 아요 . 한국 사회 에 억울 함 이 있 기 때문 에 열심히 해요 . 자산 에 따른 무시 를 당하 지 않 으려면 전문 자격증 을 따 야 겠 다고 생각 해요 . ” 아이 는 2 명 낳 는 게 목표지 만 당분간 은 아이 낳 는 것 을 미루 고 있 다 . 이지현 씨 ( 34 · 가명 ) 의 경우 부모 의 빚 이 짐 이 된 경우 다 . 남편 부모 가 IMF 경제 위기 때 빚보증 서 준 게 잘못 돼 채무 문제 가 터질까 봐 혼인 신고 도 안 하 고 있 다 . 회사원 인 이 씨 의 소득 이 보험 판매사 인 남편 보다 더 많 다 . 두 사람 소득 을 합치 면 월 500 만 원 정도 . 10 년 동안 연애 한 사이 지만 남편 의 채무 문제 를 전부 알지 는 못했 다 . 결혼 하 고 더 알 게 됐 고 출산 계획 은 미루 게 됐 다 . “ 남편 의 채무 는 제 선택 이 니까 책임 을 져야 한다고 생각 해요 . 다만 제 가 감당 할 부분 에 2 세 까지 는 안 들 어 있 는 듯 해요 . ” 실제 부 의 대물림 을 목격 할 때 속상하 다 . “ 시댁 에서 집 을 해 줘 적어도 5 억 ~ 7 억 원 하 는 서울 역세 권 아파트 에서 시작 하 는 것 과 그렇 지 않 은 경우 출발선 이 이미 다르 게 되 는 거 죠 . ” 부모 자산 이 청년 세대 의 격차 를 만들 고 가족 이 사회 적 불 평등 을 재 생산 하 는 도구 가 됐 다 . 2017 년 한국 여성 정책 연구원 이 한국 노동 패널 조사 9 차 연도 ( 2006 ) 부터 18 차 연도 ( 2015 ) 자료 를 통해 부모 와 떨어져 사 는 19 ~ 39 세 미 혼인 과 이 들 의 부모 를 분석 한 결과 부모 와 자녀 모두 경제 적 지원 을 주고받 는 경우 는 다른 집단 에 비해 정규직 이 가장 높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는 세대 간 자원 이전 이 계급 적 위치 를 강화 시키 는 요인 으로 작용 할 수 도 있 다는 뜻 이 다 . 부모 자산 따른 격차 대물림 막 고 아이 키우 기 불안감 해소 하 려면 개인 단위 로 복지 제도 다시 짜 야 취 · 창업 준비 활동 비용 지원 여부 에서 는 현재 부모 의 경제 적 지위 가 영향 을 주 는 변수 로 나타났 고 하층 에 비해 중간층 과 상층 일수록 부모 가 경제 적 으로 더 많이 지원 하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 . 또 고교 졸업 자 보다 대학 졸업 자 가 취업 지원 을 더 받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부모 의 계층 은 자녀 의 소득 에 일관 되게 정비례 영향 을 끼친 것 으로 나타났 다 . 대학 학비 지원 의 경우 자산 5 억 원 이상 일 때 학비 를 지원 하 는 비율 이 더 높 았 다 . 취 · 창업 준비 활동 비용 지원 여부 에서 는 현재 부모 의 경제 적 지위 가 영향 을 주 는 변수 로 나타났 고 하층 에 비해 중간층 과 상층 일수록 부모 가 경제 적 으로 지원 하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 . 격차 확대 의 악순환 을 끊 으려면 성인기 이행 까지 의 지원 구조 를 총체 적 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 이 나온다 . 김영란 한국 여성 정책 연구원 연구 위원 은 “ 가족 이 아니 라 개인 단위 로 복지 제도 를 다시 짜 야 한다 ” 며 “ 20 대 가 되 면 부모 의 경제 지원 을 당연 하 게 생각 하 지 않 는 북유럽 처럼 가 야 부모 자산 격차 로 인해 청년 들 격차 가 생기 지 않 고 사람 들 이 아이 를 낳 고 싶 어 질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 부모 지원 없이 도 홀로 서 도록 … 유럽 주요 국 , 20 대 청년층 까지 포괄 하 는 보장 제도 갖춰 유럽 의 청년 보장 제도 교육 지원 에 생활비 · 주거 지원 까지 부모 의 경제력 에 의존 하 지 않 고 도 교육 에 전념 하 도록 하 는 게 핵 심영 · 유아 지원 머무른 한국 과 대조 사진 크 게 보 기 초 저출산 현상 은 감당 하 기 어려운 높 은 양육 부담 의 결과 이 다 . 한국 사회 도 아동 · 청소년 지원 정책 이 틀 을 갖춰 가 고 있 지만 주로 영 · 유아 를 대상 으로 한 가족 지원 정책 의 틀 에 머물러 있 다 . 청년 은 정책 의 대상 에서 소외 돼 , 부모 의 경제 적 지원 에 의존 하 거나 부모 의 경제력 에 따라 교육 · 취업 기회 가 불 평등 하 게 나타나 는 현상 이 발생 하 고 있 다 . 유럽 이 대학생 과 직업 을 구하 지 못한 20 대 청년층 까지 포괄 하 는 보장 제도 를 폭넓 게 갖춘 것 과 대조 적 이 다 . 유럽 의 청년 보장 제도 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에 있 는 ‘ 성인 이전 의 존재 들 은 개인 으로서 권리 를 보장 받 아야 한다 ’ 는 정신 을 근거 로 한다 . 유엔 헌장 등 에서 아동 은 18 세 까지 로 규정 되 지만 시대 변화 에 따라 경제 적 으로 자립 하 는 시기 가 늦어짐 에 따라 20 대 후반 까지 포괄 하 는 다양 한 정책 이 만들 어 지 는 추세 다 . 2008 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청년 실업 률 이 급상승 하 면서 유럽연합 ( EU ) 집행 위원회 는 각국 의 현실 에 맞 는 청년 보장 제도 를 만들 것 을 권고 했 다 . 청년 보장 제도 는 교육 지원 과 공공부조 , 고용 지원 , 주거 지원 , 의료 지원 으로 구성 돼 있 다 . 교육 지원 에 는 생활비 와 주거 지원 까지 포함 된다 . 공공부조 는 실업 급여 와 장애 · 빈곤 청년 에게 주 는 지원 이 다 . 부모 의 경제력 과 무관 하 게 불안 에 내 쫓겨 질 낮 은 일자리 로 섣불리 취업 하 지 않 고 교육 에 전념 할 수 있 도록 하 는 것 이 핵심 이 다 . 핀란드 에서 는 교육비 가 무료 이 며 17 세 이상 학생 에게 학업 보조금 이 부모 소득 에 따라 차등 지급 된다 . 독일 에 는 ‘ 바 펙 ’ 이 란 주거비 를 포함 한 생활비 지원 제도 가 있 다 . 고등학생 까지 는 전액 무상 지원 이 며 , 대학생 은 반액 만 상환 한다 . 대졸 취업 준비 생 도 12 개월 간 저리 융자 형태 로 바 펙 을 이용 할 수 있 다 . 아일랜드 는 주거 급여 대상자 의 경우 사회 주택 과 임대료 보조금 을 지급 하 며 , 연간 소득 1 만 5000 유로 ( 약 1918 만 원 ) 이하 저소득층 의 경우 주택 구입 시 국가 가 40 %, 50 %, 60 % 씩 지원 한다 . 단 한 번 도 직장 생활 경험 이 없 거나 불 안정 한 일자리 에 있 는 사회 초년생 을 위한 생계 지원 도 발달 해 있 다 . 독일 , 핀란드 는 직장 생활 경력 이 없 는 취업 준비 생 을 위한 실업 급여 제도 를 시행 하 고 있 다 . 프랑스 에 는 니트 ( 직장 에 다니 는 것 도 아니 고 교육 이나 직업훈련 을 받 는 상태 도 아닌 청년 ) 가 구직 활동 에 뛰어드 는 것 을 지원 하 는 수당 이 있 다 . 네덜란드 에서 는 21 ~ 26 세 는 취업 했 더라도 불 안정 노동 에 종사 하 거나 사회 에 안착 하 지 않 았 을 가능 성 이 높 다고 보 고 소득 에 따라 차등 적 으로 수당 을 지급 한다 . 한국 에서 근로 장려금 이나 실업 급여 는 직장 경력 이 있 어야 수혜 를 받 을 수 있 다 . 직업훈련 보조금 인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 은 대학 4 학년 ( 전문대 2 학년 ) 에게 만 적용 된다 . 올해 부터 19 만 명 을 대상 으로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지급 이 시작 되 지만 지급 요건 을 두 고 논란 이 일 고 있 다 . 건강 보험료 기준 소득 인 정액 이 중위 소득 120 % 혹은 150 % 이상 가구 에 속한 청년 은 제외 되 는 데 부모 가 서울 에 아파트 한 채 만 있 어도 적용 대상 에서 제외 될 소지 가 크다 . 19 만 명 에 이르 는 것 으로 추정 되 는 취약 계층 을 위한 맞춤 형 정책 이 부족 하 다는 것 도 특징 이 다 . 결국 미 취업 청년 대다수 는 부모 의 뒷바라지 없이 는 생활 이 불 가능 하 다 . 부모 가 청년 자녀 에게 경제 적 지원 을 하 는 구조 는 정책 설계 에 도 어려움 을 준다 . 형편 이 어려우 면 취 준 생 기간 이 오래 걸리 는 게 아니 라 좋 지 않 은 일자리 , 비정규직 으로 취직 하 기 때문 에 오히려 취업 준비 기간 이 짧 다 . 반 대로 대학 때 전폭 적 으로 지원 받 아 바로 취업 되 는 경우 등 을 보 면 계층 간 에 취업 준비 기간 이 제각각 이 다 . 부모 의 계층 이 높 을수록 취업 준비 기간 이 길 다고 말 할 수 없 는 것 이 다 . 집안 사정 이 안 돼서 바로 취직 해 구직 활동 지원금 을 못 받 는 경우 도 생겨난다 . 신혼 부부 주거 지원 도 개인 소득 을 근거 로 보 는데 부모 자산 을 받 는 경우 에 역전 될 수 도 있 다 . 가령 부부 가 합쳐 연봉 8000 만 원 을 받 으면 신혼 부부 주거 지원 을 못 받 지만 부모 가 생활비 를 지원 해 주 는 대학원생 부부 는 받 을 수 있 다는 것 이 다 . 김기헌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 선임 연구 위원 은 “ 유럽 청년 보장 제도 의 기본 은 국가 와 시민 간 의 계약 ” 이 라며 “ 청년 개개인 에 대한 보편 적 지원 이 한국 에서 도 확산 되 려면 청년 의 교육 과 훈련 에 대한 지원 은 공공 성 을 위한 일 이 라는 의식 이 강화 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 목차 1 . 인구 감소 , 위기 인가 기회 인가 2 . 다 인구 때문 일까 3 . 세대 게임 을 넘 어 4 . 우리 모두 는 일 할 수 있 을까 5 . 아이 키우 기에 정말 필요 한 것 은 6 . 지방 은 지속 가능 한가 7 . 우리 는 이방인 을 품 을 수 있 을까 8 . 돌봄 은 어떻게 재 구성 될까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