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 " 반도체 소재 수출 1 건 허가 , 리스트 규제 대상 확대 검토 " 
 일본 정부 가 대한 ( 對 韓 ) 수출 규제 를 단행 한 반도체 소재 3 개 품목 과 관련 , 일본 기업 이 허가 를 신청 한 수출 1 건 을 허가 했 다고 산 케이 신문 이 8 일 보도 했 다 . 
 산 케이 는 복수 의 일본 정부 관계자 를 인용 한 기사 에서 " 정부 는 수출 관리 강화 의 일환 으로 군사 전용 이 용이 한 제품 과 기술 수출 을 제한 하 는 리스트 규제 의 대상 품목 확대 를 검토 하 고 있 다 " 고 전했 다 . 
 일본 정부 는 지난달 4 일 군사 전용 우려 가 크 다며 1 차 리스트 규제 품목 으로 고순 도 불화 수소 , 플루오린 폴리 이미드 , 포토 레지스 트 등 3 개 품목 을 개별 허가 대상 으로 돌렸 고 , 한 달 이 지난 현재 까지 이 중 에서 개별 허가 가 나온 사례 는 없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산 케이 는 " 수출 절차 를 엄격히 한 이후 수출 허가 신청 이 있 었 던 한국 기업 에 대한 계약 1 건 에 대해 일본 정부 가 지난 7 일자 로 허가 했 다 " 고 보도 했 다 . 
 이 신문 은 해당 품목 은 반도체 기판 에 바르 는 감광제 인 레지스 트라고 전했 다 . 
 극우 성향 의 산 케이 는 일본 정부 가 " 심사 결과 군사 전용 등 의 우려 가 없 으면 수출 을 허가 한다 " 는 방침 을 보였 다며 " 이번 수출 허가 로 한국 이 주장 하 는 ' 금수 조치 '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점 을 보여준 것 " 이라고 해석 했 다 . 
 신문 은 " 일본 정부 는 앞 으로 심사 를 통과 한 거래 에 는 수출 허가 를 내주 는 한편 한국 에 관한 수출 관리 를 둘러싸 고 새롭 게 부적절 한 사안 이 판명 되 는 경우 에 는 개별 허가 신청 의 대상 품목 을 3 개 품목 이외 로 도 확대 해 갈 방침 " 이라고 전했 다 . 
 일본 정부 가 확대 를 검토 하 는 리스트 규제 의 대상 품목 은 수출 관리 를 둘러싸 고 국제 합의 에 근거 해 법령 으로 정해져 있 어 해당 품목 을 수출 하 는 경우 에 는 사전 에 경제 산업 성 의 허가 가 필요 하 다 . 
 보도 에 따르 면 리스트 규제 품목 은 생화학 무기 의 원료 , 첨단 재료 나 센서 , 레이더 , 통신 기기 등 약 240 개 항목 으로 , 일본 이 수출 규제 를 단행 한 3 개 품목 도 여기 에 포함 된다는 것 이 다 . 
 산 케이 는 " 다만 , 이 들 주변 의 일반 적 제품 과 기술 중 에 도 가공 되 면 군사 전용 이 용이 하 게 되 는 것 이 적 지 않 아 현재 는 미 규제 품목 과 기술 로 도 규 제망 을 확대 할 방침 " 이라고 전했 다 . 
 신문 은 " 미국 등 도 문제 의식 을 공유 하 고 있 어 일본 정부 는 미국 과 유럽 을 비롯 해 주 요 관련 국과 도 협조 하 면서 안보 의 관점 에서 리스트 규제 의 품목 확대 검토 를 진행할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 
 한편 요미우리 신문 은 일본 정부 의 허가 시기 가 이르 면 이날 될 것 으로 전했 지만 " 경제 산업 성 ( 경산 성 ) 이 심사 한 결과 제품 이 수출 처 에서 적절 하 게 다뤄질 것 이 라는 점 을 확인 , 문제 가 없 다고 판단 했 다 " 고 보도 했 다 . 
 요미우리 역시 해당 품목 이 레지 스트로 보인다며 " 삼성그룹 대상 이 될 가능 성 이 높 다 " 고 예상 한 뒤 " 개별 심사 에 는 90 일 정도 표준 심사 기간 이 있 지만 이번 신청 에 대해선 1 개월 정도 기간 에서 허가 받 은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신문 은 " 한국 이 일본 조치 에 세계 경제 파괴 를 불러올 것 이 라고 반발 했 지만 , 경산 성 은 이번 조치 가 금수 나 수출 규제 가 아니 라며 앞 으로 한국 에 수출 허가 신청 을 심사 해 문제 가 없 으면 허가 할 방침 " 이라고 전했 다 . 
 앞서 일본 의 수출 규제 에 대해 우리 정부 는 철회 를 촉구 하 고 세계무역기구 ( WTO ) 제소 를 검토 하 는 등 강력 한 대처 방침 을 밝혔 다 . 
 일본 정부 관계자 는 " 세계 의 공급 망 에 영향 을 주 는 것 은 아니 다 " 고 말 했 다고 요미우리 는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