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 상 , 부부 는 동거 의무 , 부양 의무 , 정조 의무 가 있 다고 규정 하 고 , 이 를 위반 하 엿 을 때 에 는 법률 상 파탄 의 책임 을 지 게 된다 . 최근 , 모 지방 법원 판결 에 의하 면 , 아내 있 는 남자 가 다른 여자 에게 자주 전화 를 주 고 받 으며 만난 행위 에 대하 여 그 위법성 을 인정 하 고 이혼 과 거액 위자료 지급 판결 을 내린 일 이 잇 다 . 비록 간통 한 사실 을 입증 하 지 못하 였 더라도 아내 있 는 남자 가 아내 몰래 다른 여자 와 자주 소풍 을 가 거나 낚시 를 다니 며 돈 을 썼 다면 , 그 부인 에 대해서 는 배신 과 부정 이 된다는 것 이 다 . 반 대로 유부녀 가 외간 남자 와 자주 접촉 하 는 것 도 혼인 관계 의 파탄 원인 이 됨 은 물론 이 다 . 이 판결 은 법률 이전 에 도덕 적 인 문제 이 기 도 하 므로 보편 적 부부 윤리 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 다 . 이 와 유사 한 사레 로 , 경기도 의 어느 가정 에서 암 치료 중 에 있 는 남자 가 아내 몰래 다른 여자 와 만나 서 밥 낮 없이 돌아다니 다가 남편 전화 에 찍힌 통화 내용 을 발견 하 고 남자 와 상대 녀 를 간통 으로 고소 한 사건 이 있 었 다 . 병 치료 에 정성 을 기울이 는 아내 를 뒤로하 고 딴 여자 와 돈 과 힘 을 소비 하 고 다니 는 남자 라면 불 륜 이상 의 비난 을 받 아 마땅 한 것 이 다 . 단순 한 소풍 이나 데이트 란 구실 로 그 법 적 도덕 적 책임 을 면할 수 는 없 는 것 이 다 . 위 법원 의 판단 은 비록 간통 이 아니 더라도 부부 간 의 신의 를 배반 하 는 광범 한 행위 가 이혼 사유 및 위자료 배상 의 사유 가 된다는 것 을 보여준 것 이 라 하 겠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