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김민자 기자 = 한국 은행 에 제한 적 인 금융 기관 조사 권 을 부여 하 는 한국 은 행법 개정안 이 7 일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전체 회의 에서 통과 됐 다 . 지난해 8 월 한 은 법 개정안 을 제출 한 지 1 년 4 개월 만 의 일 이 다 . 개정안 은 한은 과 금융 감독원 의 금융 기관 공동 검사 권 을 법 적 으로 보장 하 고 , 금감원 이 정당 한 사유 없이 한은 의 공동 검사 요구 를 지체 할 경우 한은 이 제한 적 으로 단독 검사 에 나설 수 있 도록 했 다 . 또 한은 이 비 은행 금융 기관 이 자금 조달 에 중대 한 애로 를 겪 으면 금융 통화 위원회 의 의결 로 여신 을 제공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이 경우 한은 은 해당 금융 기관 의 업무 와 재산 상황 을 조사 , 확인 할 수 있 도록 했 다 . 한은 의 자료 제출 요구 대상 도 제 2 금융 권 으로 확대 됐 다 . 특히 개정안 은 한은 의 설립 목적 에 ' 한은 은 통화 신용 정책 을 수립 할 때 금융 안정 에 유의 한다 ' 라는 문구 를 삽입 하 면서 금융 위기 시 별도 의 통화 정책 을 사용 할 수 있 도록 길 을 터놓 았 다 . 한 은 법 개정안 의 본회 의 처리 까지 는 법 사 위 통과 절차 가 남 아 있 어 , 향후 법 사위 에서 어떤 결론 이 내려질 지 관심 이 집중 된다 . rululu 20 @ newsis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