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일 오후 서울 송파구 의 한 부동산 중개업 소 밀집 지역 에 붙 어 있 는 전세 와 매매 시세 전단 . 2018 . 1 . 19 / 뉴스 1 © News 1 이승배 기자 헌재 · 행정 법원 ' 미 실현 이득 ' 과세 인정 … " 재 건축 부담금 은 양도세 공제 "( 세종 = 뉴스 1 ) 김희준 기자 = 정부 가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 의 위헌성 과 양도세 이중과세 논란 은 사실 과 다르 다고 해명 했 다 . 국토 교통부 는 22 일 참고 자료 를 통해 " 재 건축 부담금 중 미 실현 이득 에 대한 부담금 부과 는 위헌성 이 없 다는 것 이 헌 번 재판소 와 행정 법원 의 입장 " 이 라며 이 같이 밝혔 다 . 국토 부 에 따르 면 실제 헌법 재판소 는 앞서 토지 초과 이득 세 와 관련 해 입법 정책 의 문제 로 미 실현 이득 에 대한 과세 또는 부담금 은 헌법 정신 에 반하 지 않 는다고 결정 한 바 있 다 . 이어 재 건축 부담금 과 양 도 소득세 의 중복 과세 여지 에 대해 국토 부 는 " 재 건축 부담금 은 정상 주택 가격 상승 분 을 제외 한 초과 이익 에 대한 부과 이 고 , 양 도 소득세 는 주택 가격 상승 분 에 대한 부과 로 두 제도 의 목적 및 기능 , 과세 대상 이 다르 다 " 고 설명 했 다 . 또 양도 소득세 계산 시 재 건축 부담금 은 필요 경비 로 공제 하 고 있 다고 덧붙였 다 . 이 에 따라 국토 부 는 올해 부터 실시 되 는 재건축 부담금 에 대해선 예외 조항 을 검토 하 지 않 겠 다는 입장 이 다 . 한편 국토 부 가 전날 발표 한 재건축 부담금 예상 자료 에 따르 면 올해 강남 4 구 재건축 아파트 15 개 단지 에서 조합원 1 인 당 부담 하 는 재건축 초과 이익 평균 부담금 은 4 억 4000 만 원 으로 집계 됐 다 . 부담금 이 가장 높 은 단지 는 8 억 4000 만 원 에 달한다 . 강남 4 구 를 제외 한 5 개 단지 의 부담금 은 1 억 4700 만 원 으로 강남 4 구 단지 에 비해 2 억 원 정도 낮 았 다 . h 9913 @▶ ' 평창 2018 ' 관련 뉴스 · 포토 보 기 ▶ 네이버 메인 에 ‘ 뉴스 1 채널 ’ 설정 하 기 ! ▶ 여러분 의 제보 를 기다립니다 . 제보 하 기 !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