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의 기본 책무 ) 1 . 모든 서비스 의 제공 은 수 급자 와 체결 한 계약 사항 에 의한다 . 2 . 계약 체결 시 기관 의 일반 정보 , 제공 서비스 유형 및 시간 , 수급 자 의 비용 부담 과 관련 한 사항 에 대하 여 충분히 안내 한다 . 3 . 기관 은 정당 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 를 거절 할 수 없 으며 , 급여 제공 곤란 시 수급 자 및 가족 , 보호자 와 사전 협의 하 여야 한다 . ( 신원 인수인 의 권리 · 의무 ) 1 .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 는 서비스 제공 기관 을 선택 할 권리 를 갖 는다 . 2 .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 은 기관 에서 수집 , 관리 하 는 이용자 본인 의 개인 정보 에 대해 알 권리 가 있 다 . 3 . 인 적 사항 및 장기 요양 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 에 통보 하 여야 한다 . 4 . 서비스 이용자 에 대한 의무 이행 이 어려울 시 대리인 을 선정 하 고 기관 에 통보 하 여야 한다 . 5 .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 은 기관 에서 제공 하 는 서비스 실시 에 적극 적 으로 협력 하 여야 한다 . 6 . 서비스 제공 시 발생 될 수 있 는 비 고의 적 인 사고 나 부상 , 재산 상 의 분실 , 파손 등 의 사고 를 미연 에 예방 하 도록 노력 하 여야 한다 . ( 이용 계약 에 관한 사항 ) 1 . 이용 계약 은 수급 자 의 선택 을 존중 하 고 ,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 을 기초 로 체결 하 며 , 초과 사용 에 대해서 는 충분 한 사유 가 있 어야 하 며 그 사유 에 대해서 는 서면 으로 동의 를 받 도록 한다 . 2 . 계약서 에 는 계약 기간 , 장기 요양 급여 의 종류 , 장기 요양 급여 비용 , 비 급여 사항 , 개인 정보 보호 , 계약 의 해 지 ,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 의 사항 을 포함 하 여 작성 하 여야 한다 . 3 . 계약 기간 은 인정 유효 기간 내 에 수급 자 가 원 하 는 기간 까지 로 하 며 , 계약 의 목적 은 수급 자 의 욕구 를 바탕 으로 한 서비스 를 목적 으로 한다 . 4 . 월 이용료 는 장기 요양 급여 비용 등 에 관한 고시 로 보건복지부 에서 결정 된 월 한도액 내 의 사용 금액 중 일반 대상자 는 15 %, 감경 대상자 는 7 . 5 %, 기초 수급 자 는 각 지자체 의 지원 ( 15 %) 으로 함 을 원칙 으로 하 며 , 월 한도액 을 초과 한 금액 과 비 급여 사항 에 대해서 는 본인 이 100 % 비용 을 부담 하 여야 한다 . 5 .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 되 는 수 급자 개인 의 정보 에 대해서 는 기관 의 개인 정보 보호 지침 을 토대 로 개인 정보 보호 를 철저히 하 며 , 수급 자 나 보호자 에게 이 를 안내 하 고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 를 받 음 을 원칙 으로 한다 . 6 . 이용 계약 에 대한 사항 을 지키 기 위해 계약 당사자 는 최선 을 다 하 며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수급 자 의 요청 에 의해 계약 이 해지 되 는 경우 에 해약 의 통지 는 7 일 전 에 하 여야 하 고 , 기관 에 의한 계약 해 지 요건 이 발생 한 경우 에 해약 의 통지 는 14 일 전 에 하 여야 한다 . 7 . 서비스 이용 계약서 에 는 계약 의 목적 , 계약 기간 , 월 이용료 및 비용 부담액 , 신원 인 수인 의 권리 및 의무 , 계약 의 해제 에 대한 내용 을 포함 하 며 , 계약서 는 별도 양식 에 의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