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 요양 제도 는 2008 년 7 월 노인 복지 분야 의 한 획 을 그으며 국가 정책 으로 부상 했 다 . 이 제도 로 인해 국가 의 역할 로 만 여겨 지 던 노인 복지 가 민간 부문 과 역할 분담 이 이뤄지고 많 은 민간 자본 이 투입 돼 국가 정책 의 기틀 을 마련 할 수 있 었 다 . 기존 노인 요양 시설 은 혐오 시설 이미지 가 강해 대부분 수도 권 이외 지역 에 위치 하 고 있 어 시설 이용자 와 보호자 에게 많 은 문제 를 야기 시켰 다 . 하지만 이 제도 의 시행 으로 도심 지역 에 노인 요양 시설 이 세워짐 에 따라 이용자 들 의 많 은 지지 를 받 으며 운영 되 고 있 다 . 그런데 최근 도심형 노인 요양 시설 ( 단기 보호 전환 ) 을 둘러싼 논란 이 뜨겁 다 . 2013 년 2 월 28 일자 로 대량 폐업 이 불가피 하 기 때문 이 다 . 노인 장기 요양 제도 초기 단기 보호 요양 시설 들 은 정부 의 대대 적 인 사업 설 명회 를 통해 순수 민간 자원 을 유치 했 고 , 이 를 바탕 으로 미완성 된 노인 복지 정책 의 기틀 을 마련 하 게 되 었 다 . 장기 요양 제도 는 일본 의 개호 보험 제도 를 뼈대 로 하 고 있 다 . 하지만 이론 적 으로 제도 의 틀 이 같 다고 해도 대한민국 과 일본 은 국토 면적 및 인구수 , 그리고 정서 가 근본 적 으로 다르 다 . 그런데 정부 는 요양 제도 의 뿌리 를 마련 한 노인 요양 시설 ( 단기 보호 전환 ) 의 폐업 을 왜 유도 하 는 것 일까 ? 현재 의 정책 기준 을 충족 하 지 못하 며 신법 을 따르 는 시설 과 형평 성 에 맞 지 않 다는 것 이 다 . 하지만 제도 도입 초기 단기 보호 시설 들 은 보건복지부 의 사업 설 명회 에 따라 적법 하 게 시 · 군 · 구 의 허가 를 얻 어 시설 을 설립 하 고 운영 하 였 다 . 그 후 복지부 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이 시행 된 지 1 년 6 개월 만 에 단기 보호 제도 를 ( 연 360 일 에서 월 15 일 로 ) 바꾸 면서 3 년 유예 기간 동안 건물 소유 권 확보 및 시설 규정 을 맞추 도록 했 다 . 정부 는 정책 의 기틀 을 마련 할 때 임대 건물 인 경우 장기 임대 ( 5 년 이상 ) 로 할 것 을 지침 으로 내렸 고 , 대부분 의 단기 전환 시설 은 그 지침 에 맞춰 장기 임대 를 하 였 다 . 그런데 도 정부 는 3 년 의 유예 기간 이 지났 다고 아직 도 임대 계약 기간 이 많이 남 아 있 는 현실 을 외면 한 채 2 월 28 일자 로 시설 들 을 강제 폐업 시키 려 하 고 있 다 . 정책 실패 로 인한 모든 손해 를 민간 ( 단기 전환 ) 시설 이 짊어져야 하 는 형국 이 다 . 며칠 남 지 않 은 시간 에 수도 권 에 뿌리 내린 도심형 민간 요양 시설 106 곳 의 시설 이 폐업 된다면 그 안 에 있 는 약 7000 명 의 어르신 들 은 당장 어디 로 가 야 할지 막막 하 다 . 또한 시설 종사자 4000 명 도 하루 아침 에 실업자 로 내몰리 게 된다 . ‘ 수도 권 이외 의 요양 시설 로 옮기 면 된다 ’ 는 복지부 의 대안 은 노인 의 인권 및 보호자 들 의 권리 를 무시 한 발상 이 다 . 유예 기간 연장 및 단기 보호 제도 의 개선 을 통한 대안 마련 을 촉구 한다 . < 노용 오 | 행복 한 노인 복지 회 대표 이사 > 경향신문 [ 오늘 의 인기 뉴스 ] ▶ 삼성 이건희 , 朴 대통령 취임식 불참 … 왜 ? ▶ 술 마신 女 고생 “ 음식 잘못 나와 ” 분식 집 서 … ▶ 朴 대통령 “ 진돗개 청와대 데려가 … ” ▶ 박 정희도 “ 누님 ” 이 라 불렀 던 통합 야당 의 女 수장 박순천 ▶ [ 화보 ] 싸이 , 대통령 취임식 서 말 춤 모바일 경향 [ 종이 신문 그대로 안드로이드 폰 에서 보 자 ! ] |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미 투데이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Khross ]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신문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