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체당금 / 울산 산재 / 울산 부당 해고 / 노동 법률 사무소 호연 산재 보험 유족 · 장 해 급여 신청 기간 3 년 에서 5 년 으로 고용 노동 소위 산재 보험법 개정안 의결 … 부정수 급자 명단 공개 산업 재해 를 당한 노동자 나 유족 이 산재 보험 급여 를 신청 할 수 있 는 기간 이 산재 발생 일 로부터 3 년 에서 5 년 으로 늘어난다 . 산재 보험 급여 부정수 급자 명단 을 공개 하 고 부정수 급 을 도운 사람 도 처벌 한다 .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고용 노동 소위 ( 법안 심사 소위 ) 는 3 월 16 일 이 같 은 내용 의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개정안 을 의결 했 다 . 사망 노동자 자녀 25 세 까지 연금 수급 현행 산재 보험법 은 유족 급여 를 포함 한 8 가지 보험 급여 를 받 을 권리 는 " 3 년 간 행사 하 지 않 으면 시효 로 말미암 아 소멸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산재 노동자 나 유족 이 산재 보험 급여 를 3 년 이내 에 신청 해야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 다는 뜻 이 다 . 업무상 재해 를 인정받 기 쉽 지 않 은 상황 에서 3 년 시효 는 너무 짧 다는 지적 이 제기 돼 왔 다 . 사용자 가 산재 를 은폐 하 기 위해 산재 신청 을 말리 거나 방해 하 는 사례 가 적 지 않 다는 것 을 감안 하 면 산재 신청 가능 기간 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았 다 . 고용 노동 소위 를 통과 한 산재 보험법 개정안 은 8 가지 산재 보험 급여 중 유족 급여 · 장 해 급여 · 장의비 신청 유효 기간 을 3 년 에서 5 년 으로 늘렸 다 . 이 와 별도 로 진폐 연금 신청 시한 도 5 년 으로 연장 했 다 . 나머지 휴업 급여 · 요양 급여 · 간병 급여 · 직업 재활 급여 · 상병 보상 연금 은 3 년 을 유지 했 다 . 고용 노동 소위 는 유족 보상 연금 을 받 을 수 있 는 자녀 의 나이 상한 을 만 19 세 에서 25 세 로 상향 했 다 . 자녀 가 경제 활동 을 해서 스스로 생계 를 유지 할 수 있 는 시점 을 25 세 이후 로 본 것 이 다 . 산재 보험 급여 가 최저 임금 이상 이 되 도록 하 는 내용 의 산재 보험법 개정안 도 고용 노동 소위 를 통과 했 다 . 지금 은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 의 50 %( 최저 보상 기준 금액 ) 가 하한선 이 다 . 올해 는 최저 임금 이 지난해 보다 16 . 4 % 인상 되 면서 최저임금 액 이 최저 보상 기준 금액 을 웃돌 게 된 사실 을 고려 했 다 . 산재 보험 급여 를 전용 계좌 로 지급 하 고 , 대통령령 에 정해진 액수 이하 금액 은 압류 할 수 없 도록 하 는 법 적 근거 도 마련 했 다 . 장 해 급여 를 받 는 산재 노동자 가 직장 에 복귀 하 기 전 에 받 은 직장 적 응 훈련 에 대해서 도 비용 을 지원 받 을 수 있 게 된다 . 현행법 은 직장 에 복귀 한 뒤 실시 한 훈련 만 지원 하 고 있 다 . ※ 부정수 급 브로커 도 처벌 고용 노동 소위 는 산재 보험 급여 부정수 급 을 막 는 장채 를 법 개정안 에 반영 했 다 . 당사자 뿐 아니 라 부정수 급 을 시키 거나 도운 사람 도 2 년 이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 벌금 에 처할 수 있 는 규정 을 신설 했 다 . 부정수 급자 명단 은 공개 하 도록 했 다 . 3 년 간 2 회 이상 1 억 원 넘 게 부정 하 게 수급 하 거나 , 1 회 부정수 급액 이 2 억 원 을 넘 는 사람 · 의료 기관 이 공개 대상 이 다 . 부정수 급 자진 신고 를 유도 하 기 위해 자진 신고 를 하 면 부정 하 게 받 은 금액 만 징수 하 는 내용 도 개정안 에 포함 됐 다 . 지금 은 부정수 급 이 적발 되 면 수급 액 의 두 배 를 징수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