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한국 방송 ( KBS ) 사장 , ‘ 미네르바 ’ 박대성 씨 , 강기갑 민주 노동당 대표 , 시국 선언 전교조 교사 등 , 검찰 이 현 정권 의 입맛 에 맞춰 수사 와 기소 를 한 주요 피고인 들 은 1 심 결과 모두 무죄 를 선고 받 았 다 . 이런 사건 들 의 상당수 에서 는 단순히 사실 관계 인정 과 법률 해석 의 차이 를 넘 어 , 검찰 이 무리 한 법 적용 을 했 다는 지적 이 판결 을 통해 제시 됐 다 . 하지만 검찰 은 그때 마다 “ 도저히 납득 할 수 없 다 ” 며 재판부 비난 에 만 목청 을 돋우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