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 보사 공익 기금 출연 , 상장 문제 해결책 될 수 없 어 | 경실련 생 보사 공익 기금 출연 , 상장 문제 해결책 될 수 없 어 – 경실련 
 [ 금융 ] 생 보사 공익 기금 출연 , 상장 문제 해결책 될 수 없 어 
 070312 _ 공동 논평 _ 공익 기금 출현 관련 . hwp 
 최근 언론 보도 에 따르 면 , 생명 보험 협회 가 향후 20 년 동안 최대 1 조 원 규모 의 사회 공헌 기금 을 회사 별 로 분담 해 출연 하 는 방안 을 생명 보험업 계 에 제안 했 다고 한다 . 조성 될 기금 은 생보 협회 가 맡 아 공익사업 에 쓸 예정 이 며 , 각 보험 사별 분담액 과 출연 기간 등 은 확정 되 지 않 은 것 으로 알려졌 다 . 
 경실련 ‧ 경제 개혁 연대 ‧ 보험 소비자 연맹 ‧ 참여연대 는 , 생 보사 주주 가 과거 계약자 의 기여 ( 또는 권익 침해 ) 사실 을 인정 하 고 정당 한 보상 을 하 는 것 이 아니 라 , 상장 차익 의 배 분과 관련 이 없 는 사회 공헌 기금 출연 으로 생 보사 상장 논란 을 무마 시키 려는 정부 와 생보 협회 의 움직임 을 강력히 비판 하 며 , 보험 감독 당국 은 계약자 보호 라는 보험업법 제 1 조 의 취지 에 따라 조속히 계약자 대표 가 포함 된 상장 추진 위원회 를 재 구성 하 여 과거 계약자 보상 문제 를 정당 하 게 매듭지 을 것 을 촉구 한다 . 
 상기 4 단체 가 누차 강조 했 듯이 , 생 보사 상장 문제 의 핵심 은 생 보사 성장 과정 에서 주주 가 그 본연 의 의무 를 충실히 이행 하 지 않 음 으로써 보험 계약자 의 권익 이 침해 되 고 , 특히 계약자 가 결손 보전 등 의 형태 로 주주 와 함께 경영 위험 을 공유 해 왔 다는 것 이 다 . 따라서 생보 사 주주 가 과거 계약자 의 기여 ( 또는 권익 침해 ) 사실 을 인정 하 고 정당 한 보상 을 하 는 것 이 반드시 필요 하 다 . 
 한편 , 생보 협회 는 최근 논의 되 고 있 는 공익 기금 출연 방안 이 생 보사 상장 의 전제 조건 이 아님 을 강조 하 고 있 는 바 , 정부 나 생보 업계 는 상장 차익 의 배분 과 무관 한 사회 공헌 기금 을 출연 하 는 것 으로 생 보사 주주 들 이 과거 계약자 에게 보상 해야 할 의무 를 다 하 는 것 으로 여론 을 호도 해서 는 안 될 것 이 다 . 
 지난 3 월 5 일 국회 재경위 주최 로 열린 생보 사 상장 관련 공청회 에서 나동민 상장 자문 위원장 은 지난 1 월 8 일 증권 선물 거래소 에 제출 한 상장 안 이 과거 어느 때 보다 논리 적 으로 우수 하 며 , 어떤 형태 로 든 계약자 에 대한 상장 차익 배분 이 필요 없 다는 견해 를 재차 밝힌 바 있 다 . 
 윤증현 금감 위원장 은 작년 국정 감사 이후 상장 자문 위 의 활동 과 논의 내용 에 대한 전적 인 신뢰 를 여러 차례 표시 한 바 있 다 . 그러 한 데 도 금감 위원장 이 나서 서 생보 업계 에 신뢰 회복 방안 을 주문 하 고 , 거래소 가 2 달 이 넘 도록 상장 규정 을 마련 못 하 고 있 는 이유 는 정부 스스로 상장 자문 위 의 상장 안 에 문제 가 있 음 을 자인 하 고 있 는 꼴 이 다 . 
 보사 상장 문제 의 본질 은 주주 가 계약자 의 기여 를 인정 하 느냐 여부 에 있 다 . 계약자 의 기여 를 인정 하 지 도 않 은 상태 에서 공익 기금 출연 을 논의 하 는 것 은 앞뒤 가 뒤바뀐 형국 이 다 . 경실련 ․ 경제 개혁 연대 ․ 보험 소비자 연맹 ․ 참여연대 는 과거 18 년 간 의 논의 를 뒤집 고 엉뚱 한 결론 을 내린 상장 자문 위 의 상장 안 을 즉각 폐기 하 고 , 계약자 대표 가 포함 된 상장 추진 위원회 를 구성 하 여 과거 계약자 보상 문제 를 정당 하 게 매듭지 을 것 을 정부 에 촉구 하 는 바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