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해양 부 국정 감사 ' 4 대강 ' 여야 격돌   [ 프레시안 김하영 기자 ]   6 일 열린 국토 해양 부 에 대한 국정 감사 에서 민주당 의원 들 은 ' 4 대강 사업 ' 의 문제점 을 지적 하 며 정종환 국토 해양 부 장관 을 매섭 게 몰아붙였 다 . 하지만 정 장관 은 모든 공격 에 ' 문제 없 다 ' 는 태도 로 일관 했 다 . 한나라당 은 친 이계 의원 들 을 중심 으로 적극 적 으로 정 장관 을 엄호 해 4 대강 사업 이 이명박 정부 최대 역점 사업 임 을 실감 케 했 다 . " 분식 회계 정부 " 민주당 이용섭 의원 은 수자원 공사 가 8 조 원 의 사업비 부담 을 떠안 게 된 것 을 두 고 " 분식 회계 정부 " 라고 몰아세웠 다 . 이 의원 은 " 정부 가 해야 할 사업 을 공기업 에 떠넘기 고 , 국가 채무 로 인한 재정 적자 를 다음 정부 에 떠넘기 는 부도덕 한 재정 운영 을 하 고 있 다 " 며 " 분식 회계 는 5 년 이하 의 징역 감 " 이라고 비난 했 다 . 이 의원 은 또 " 수자원 공사 에 대한 재정 부담 보상 책 으로 수익 사업 을 통해 해소 하 겠 다고 하 는데 , 이익 률 을 10 % 로 가정 해도 80 조 원 의 사업 을 수자원 공사 에 줘야 한다 " 며 " 4 대강 주변 관광 단지 개발 권 등 의 특혜 를 수자원 공사 에 주 겠 다는 것 이 냐 " 고 따졌 다 . 이 의원 은 " 국가 채무 가 내년 이 면 400 조 원 을 넘 어 사상 최대 에 이르 게 된다 " 며 " 극빈층 전월세 주택 자 에게 지급 할 예정 이 던 주택 바우처 제도 예산 60 억 원 도 지원 안 하 는 정부 가 빚 을 얻 어서 4 대강 주변 관광 복합 단지 와 레저 시설 에 투자 하 느냐 " 고 지적 했 다 . " DJ , 盧 가 분식 예산 원조 " 이 에 대해 정종환 장관 은 " 극단 적 비교 를 하 지 말 라 " 면서 " 4 대강 에 투자 를 해 강 이 살아나 면 의미 가 커지 고 , 주변 개발 수요 가 일어나 개발 이익 이 환수 된다 " 고 주장 했 다 . 수공 재정부 담 에 따른 ' 수도 요금 인상 ' 논란 에 대해서 도 정 장관 은 " 수도 요금 계산 은 따로 하 는 것 이 기 때문 에 4 대강 사업 이 수도 요금 에 영향 을 미치 지 않 는다 " 고 주장 했 다 . 친 이 직계 인 백성운 의원 은 정 장관 을 적극 거들 었 다 . 백 의원 은 " 정부 가 분식 을 하 고 있 다는데 , 도로 나 하천 등 사회 기반 시설 은 막대 한 비용 이 들 지만 편익 은 50 ~ 100 년 에 걸쳐 나오 기 때문 에 비용 을 세대 간 분담 을 시키 는 것 이 옳 다 " 며 " SOC 사업 은 공기업 과 민간 자본 을 활용 해 사업 을 했 다 " 고 주장 했 다 . 백 의원 은 특히 천안 - 논산 , 인천 공항 , 서울 외곽 , 대구 - 부산 등 민자 고속도로 등 을 나열 하 며 " 이 들 도 사업비 9 조 원 중 정부 재정 보조 는 1 조 원 가량 " 이 라며 " 그러면 김대중 , 노무현 정부 가 분식 예산 의 원조 " 라고 주장 했 다 . ' 재해 예방 ' 이 면 수조 원 OK ? ' 홍수 피해액 부풀리 기 ' 도 논쟁 이 됐 다 . 민주당 조정식 의원 은 " 전국 홍수 피해 는 최근 5 년 간 ( 2003 ~ 2007 년 ) 1 조 5000 억 원 에 불과 한데 , 정부 는 태풍 루 사 의 피해 ( 9 조 원 ) 가 컸 던 2002 년 은 포함 하 고 태풍 피해 가 없 었 던 2007 년 은 뺀 기간 ( 2002 ~ 2006 년 ) 으로 산출 해 평균 피해액 을 1 조 2000 억 원 이나 부풀렸 다 " 고 지적 했 다 . 민주당 강창일 의원 도 " 피해액 을 산출 할 때 홍수 피해 보다 는 태풍 으로 인한 농작물 , 주택 파손 , 산사태 , 토사 유출 에 주로 기인 하 고 , 통계 에 는 폭설 피해 까지 포함 돼 있 다 " 며 " 대통령 에게 허위 보고 를 해 대통령 이 허언 을 하 게 한 것 아니 냐 " 고 추궁 했 다 . 정 장관 은 " 기준 을 어떻게 하 느냐 에 따라 차이 는 있 을 수 있 다 " 며 " 재해 피해 는 한 해 의 문제 로 일희일비 할 것 이 아니 라 전체 문제 로 봐야 한다 " 며 두루뭉술 하 게 넘어갔 다 . 오히려 친 이 직계 인 백성운 의원 이 " 최근 2 년 간 홍수 피해 가 없 었 다 한들 , 피해액 이 연평균 2 조 원 이 면 사업 가치 가 있 고 1 조 5000 억 원 이 면 사업 가치 가 없 는 것 이 아니 다 " 고 강하 게 반박 했 다 . 백 의원 은 한 걸음 더 나아가 " 국가 재정법 상 재해 예방 사업 은 수익 과 편익 의 비교 대상 이 아니 다 " 면서 " 재해 예방 사업 은 예비 타당 성 조사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고 말 했 고 , 정 장관 도 " 재해 예방 은 국가 의 필수 업무 로 타당 성 검토 없이 해야 한다 " 고 맞장구 를 쳤 다 . 하지만 강창일 의원 은 " 국가 재정법 시행령 에서 예비 타당 성 조사 제외 대상 에 ' 재해 예방 ' 이 라는 한 단어 집어넣 어 시행령 을 개정 을 했 다 " 며 " 국회 의 입법권 과 예산 심의 권 을 침해 하 는 편법 과 탈법 , 위법 이 난무 하 고 있 다 " 고 비난 했 다 . 정부 는 지난 3 월 국가 재정법 시행령 을 고쳐 예비 타당 성 조사 제외 사업 대상 에 대해 기존 의 ' 재해 복구 지원 ' 조항 을 ' 재해 예방 · 복구 지원 ' 으로 바꿨 다 . " 오염원 관리 "…" 하천 유역 농업 은 ? " 민주당 의원 들 은 이 밖 에 " 보 를 설치 해 유속 을 늦추 면 필연 적 으로 수질 이 악화 될 수 밖에 없 다 " 고 주장 했으나 정 장관 은 " 가동 보이 기 때문 에 괜찮 다 " 는 입장 을 견지 했 다 . 정 장관 은 또 " 오염 물질 을 차단 하 고 유량 이 충분 하 냐 만 해결 하 면 수질 문제 를 해결 할 수 있 다 " 고 거듭 주장 했 다 . 하지만 민주당 김성순 의원 은 " 오염원 차단 을 위해서 는 하천 구역 내 의 비닐하우스 등 영농 을 제한 할 수 밖에 없 는 것 아니 냐 " 고 지적 하 기 도 했 다 . 이 에 반해 한나라당 사무총장 인 장광근 의원 은 " 4 대강 사업 은 UNEP ( 유엔 환경 계획 ) 이 뽑 은 가장 모범 적 인 사업 " 이라고 한껏 추켜세웠 다 . [ 관련 기사 ] ▶" 4 대강 ' 삽질 ' 22 조 원 이 면 전 국민 무상 의료 가능 "▶" 수자원 공사 , ' 4 대강 사업 에 8 조 부 담 은 불법 ' 결론 "▶ 정운찬 첫 국무 회의 " 4 대강 사업 차질 없이 추진 "▶ 홍희덕 " 4 대강 사업 에 국민 연금 투입 "▶ 4 대강 살리 기 ? ' 유기농 죽이 기 ' 를 고발 한다 김하영 기자 ( richkhy @ pressian . com ) -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