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업 공인 중개사 의 책임 부동산 개업 공인 중개사 의 손해 배상 책임 중개 의뢰인 은 부동산 개업 공인 중개사 의 고의 또는 과실 로 중개 행위 중 입 은 재산 상 의 손해 에 대해 배상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 공인 중개사 법 」 제 30 조제 1 항 ) . 부동산 중개업자 는 부동산 을 처분 하 려는 사람 이 진정한 권리 자 와 동일인 인지 조사 · 확인 해야 하 고 , 설사 진정 한 권리 자 와 동일인 인지 조사 · 확인 하 였 더라도 매도 의뢰인 이 모르 는 사람 인 경우 에 는 등기 권리증 소지 여부 나 그 내용 을 조사 · 확인 할 의무 를 부담 합니다 .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자 가 이러 한 부동산 중개업자 의 의무 를 소홀히 하 여 부동산 매수인 에게 손해 를 입힌 경우 부동산 중 개인 은 그 손해 에 대해서 배상 을 해야 합니다 ( 대법원 1993 . 5 . 11 . 선고 92 다 55350 판결 ) .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을 중개 하 고 계약 체결 후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에 도 관여 한 부동산 중개업자 가 잔금 중 일부 를 횡령 한 경우 , 부동산 중개업자 는 중개 행위 를 함 에 있 어서 거래 당사자 에게 재산 상 의 손해 를 발생 하 게 한 경우 에 해당 하 게 되 어 부동산 중개업자 의 손해 배상 책임 을 지 게 됩니다 ( 대법원 2005 . 10 . 7 . 선고 2005 다 32197 판결 ) . 부동산 개업 공인 중개사 가 자기 의 중개사 무소 를 다른 사람 의 중개 행위 의 장소 로 제공 함 으로써 중개 의뢰인 이 재산 상 의 손해 를 입 은 경우 중개 의뢰인 은 그 손해 에 대해 배상 받 을 수 있 습니다 ( 「 공인 중개사 법 」 제 30 조제 2 항 ) . 부동산 개업 공인 중개사 는 업무 를 개시 하 기 전 에 손해 배상 책임 을 보장 하 기 위해 다음 의 금액 을 보장 하 는 보증 보험 또는 공제 에 가입 하 거나 공탁 을 해야 합니다 ( 「 공인 중개사 법 」 제 30 조제 3 항 및 「 공인 중개사 법 시행령 」 제 24 조제 1 항 ) . 법인 인 중개업자 : 2 억 원 이상 ( 다만 , 분사 무소 를 두 는 경우 에 는 분 사무소 마다 1 억 원 이상 을 추가 로 설정 해야 함 ) 법인 이 아닌 중개업자 : 1 억 원 이상 부동산 개업 공인 중개사 는 중개 가 완성 된 때 에 는 거래 당사자 에게 손해 배상 책임 의 보장 에 관한 다음 의 사항 을 설명 하 고 관계 증서 의 사본 을 교부 하 거나 관계 증서 에 관한 전자 문서 를 제공 해야 합니다 ( 「 공인 중개사 법 」 제 30 조제 5 항 ) . 보장 금액 보증 보험 회사 , 공제사업 을 행하 는 자 , 공탁 기관 및 그 소재지 보장 기간 부동산 중개 업체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 부동산 중개 업체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부동산 중개 업체 와 관련 하 여 소비자 와 사업자 간 ( 이하 “ 분쟁 당사자 ” 라 함 ) 에 발생 한 분쟁 은 당사자 간 의 합의 를 통해 해결 하 는 것 이 원칙 이나 당사자 간 의 합의 를 통해 분쟁 이 해결 되 지 않 는 경우 사이 에 분쟁 해결 방법 에 관한 별도 의 의사 표시 가 없 으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이 분쟁 해결 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 의 기준 이 됩니다 ( 「 소비자 기본법 」 제 16 조제 3 항 및 「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 제 8 조제 2 항 ) . 부동산 중개 업체 와 관련 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은 다음 과 같 습니다 ( 「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 ( 공정거래위 원회 고시 제 2019 - 3 호 , 2019 . 4 . 3 . 발령 · 시행 ) 제 3 조 및 별표 2 18 . 부동산 중개업 ) . 분쟁 유형 해결 기준 비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의 과다 징수 차액 환급 부동산 중개 대상물 의 확인 · 설명 을 소홀히 하 여 재산 상 의 피해 를 발생 하 게 한 경우 손해 액 배상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