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 檢 , 조국 직접 불러 ‘ 유재수 감찰 무마 ’ 경위 수사 나설 듯 
 김정훈 기자 , 한 성희 기자 입력 2019 - 11 - 26 03 : 00 수정 2019 - 11 - 26 08 : 59 
 ‘ 조국 지시 받 았 다 ’ 박형철 진술 확보 
 檢 , 직권 남용 혐의 적용 가능 성 … 무마 청탁 제 3 의 인물 여부 도 수사 
 “ 유재수 비위 첩보 알 았 던 금융 위 , 자체 감찰 - 징계 없이 사표 수리 ” 
 檢 , 최종구 前 위원장 등 도 곧 조사 
 “ 조국 당시 민정 수석 비서관 이 감찰 을 중단 하 라는 지시 를 했 다 . ” 
 박형철 대통령 반 부패 비서관 ( 51 ) 은 최근 검찰 에 출석 해 2017 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 부시장 ( 55 · 사진 ) 에 대한 감찰 중단 경위 를 이 같 은 취지 로 진술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유 전 부시장 에 대한 비위 첩보 를 입수 한 뒤 감찰 에 착수 한 청와대 특별 감찰 반 을 지휘 감독 하 는 박 비서관 이 직속상관 인 조 당시 수석 을 언급 한 것 은 파장 이 만만찮 을 것 으로 보인다 . 
 이제 검찰 수사 는 조 당시 수석 에게 청탁 을 한 제 3 자 가 누구 인지 를 가려내 는 데 초점 을 맞출 것 으로 보인다 . 
 ○ 민정 수석 재직 당시 직권 남용 여부 조사 받 을 듯 
 [ 단독 ] “ 박형철 ‘ 조국 지시 로 유재수 감찰 중단 ’ 진술 ” 
 검찰 은 박 비서관 을 조사 하 기 직전 에 유 전 부시장 의 비위 사실 이 담긴 보고서 를 박 비서관 에게 보 고 한 이인걸 전 특별 감찰 반장 ( 46 ) 과 특감 반원 여러 명 을 먼저 조사 했 다 . 유 전 부시장 이 금융 업체 관계자 로부터 부적절 한 금품 을 받 은 휴대 전화 메시지 등 일부 증거 를 파악 하 고 도 감찰 이 중단 된 배경 이 석연 치 않 다고 검찰 은 판단 했 다 . 유 전 부시장 의 구속 영장 에 적시 된 혐의 중 일부 는 보고서 를 작성 한 전 특별 감찰 반원 A 씨 가 이미 감찰 했 던 사안 이 다 . 검찰 이 구속 영장 혐의 에 포함 한 반도체 제조 업체 E 사 가 유 전 부시장 에게 차량 등 을 주 고 지방세 특례 를 받 은 것 이 대표 적 인 사례 다 . 
 특히 특감 반원 들 이 대부분 감찰 중단 을 지시 한 배후 로 조 당시 수석 을 지목 한 데 주목 하 고 , 박 비서관 을 불러 이 같 은 진술 까지 확보 한 것 이 다 . 검찰 은 조 당시 수석 을 불러 감찰 중단 을 누구 로부터 전달 받 았 는지 , 이 를 누구 와 상의 했 는지 수사 할 것 으로 보인다 . 야당 에선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에서 근무 했 던 유 전 부시장 을 비호 하 기 위한 외부 입김 으로 감찰 이 중단 됐 다는 의혹 을 제기 하 고 있 다 . 
 법조 계 에선 검찰 수사 로 감찰 보고서 의 신빙 성 이 증명 된 만큼 조 당시 수석 에게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가 적용 될 수 있 다는 관측 도 나온다 . 다만 조 당시 수석 이 자녀 의 입시 비리 와 사모 펀드 투자 사안 에 대해서 도 진술거부권 을 행사 하 고 있 어 이 사안 에 대해서 도 진술 거부 를 할 가능 성 이 높 다는 분석 이 나온다 . 
 ○ 추가 감찰 피한 금융 위 고위 인사 조사 불가피 
 검찰 은 청와대 감찰 뒤 유 전 부시장 에 대한 추가 감찰 을 하 지 않 은 당시 금융 위원회 의 최종구 위원장 과 김용범 부위원장 ( 현 기획 재정부 1 차관 ) 을 조만간 불러 조사 할 방침 이 다 . 금융 위 가 유 전 부시장 이 2017 년 10 월 대통령 민정 수석 비서실 의 감찰 을 받 았 다는 사실 을 알 고 도 별다른 징계 조치 를 하 지 않 고 사표 를 수리 한 배경 도 수사 하 겠 다는 것 이 다 . 
 최근 검찰 은 유 전 부시장 의 사표 가 수리 된 지난해 3 월 금융 위 의 감사 담당관 이 었 던 B 씨 와 행정 인 사과장 C 씨 를 불러 그 과정 을 추궁 했 다 . 김 차관 은 올해 3 월 국회 에 출석 해 자체 감찰 을 하 지 않 은 이유 로 중복 감사 를 금지 하 는 공공 감사 에 관한 법률 33 조 를 근거 로 들 었 다 . 
 하지만 금융 위 가 구체 적 인 비위 사실 을 듣 지 못하 고 도 대기 발령 만 낸 채 자체 감찰 을 하 지 않 은 것 은 직무 유기 라는 비판 이 나온다 . 특히 유 전 부시장 의 구속 영장 에 포함 된 뇌물 수수 와 제 3 자 뇌물 수수 , 수뢰 후 부정 처사 는 모두 유 전 부시장 이 금융 위 재직 당시 범죄 사실 이 라는 점 에서 검찰 은 주목 하 고 있 다 . 유 전 부시장 이 일부 금품 수수 를 시인 했 는데도 “ 프라이버시 ” 라는 청와대 말 만 믿 고 , 그대로 사표 를 수리 한 것 은 납득 하 기 어렵 다는 것 이 법조 계 관계자 의 설명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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