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여파 는 교회 에 도 예외 가 아니 어서 코로나 19 대 확산 이 우려 되 어 예배 가 제한 되 고 있 습니다 . 이 에 따라 교회 의 최대 수입 인 헌금 이 급감 하 여 교회 도 불황 의 직격탄 에서 안전 지대 가 전혀 아닙니다 . 이런 가운데 교회 마다 수입 이 급감 하 여 구조 조정 이 불가피 한데 부 목사 와 전도사 분 들 부터 가 이 대상 자분 들 입니다 . 이분 들 이 소속 교회 에서 급여 를 받 고 근로 를 했 는가 가 근로자 로 인정 되 는 지 에 따라 부당 해고 에 대한 구제 를 받 을 수 도 있 고 없 을 수 도 있 습니다 . 설사 이분 들 이 근로자 로 인정 되 어도 소속 교회 가 상시 근로자 수 5 명 이상 인 사업장 에 재직 하 는 분 들 만 부당 해고 구제 를 받 을 수 있 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 4 명 이하 사업장 에 재직 하 는 근로자 분 들 은 부당 해고 구제 의 대상자 가 아니 어서 입니다 . * 근로 기준 법 의 적용 범위 를 규정 한 법조 항 근로 기준 법제 11 조 ( 적용 범위 ) ① 이 법 은 상시 5 명 이상 의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에 적용 한다 . 다만 , 동거 하 는 친족 만 을 사용 하 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과 가사 ( 家事 ) 사용인 에 대하 여 는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② 상시 4 명 이하 의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사업 또는 사업장 에 대하 여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이 법 의 일부 규정 을 적용 할 수 있 다 . ③ 이 법 을 적용 하 는 경우 에 상시 사용 하 는 근로자 수 를 산정 하 는 방법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근로 기준 법 시행령 제 7 조 ( 적용 범위 ) 법 제 11 조제 2 항 에 따라 상시 4 명 이하 의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사업 또는 사업장 에 적용 하 는 법 규정 은 별표 1 과 같 다 . [ 별표 1 ] 상시 4 명 이하 의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사업 또는 사업장 에 적용 하 는 법 규정 ( 제 7 조 관련 ) 제 7 조 의 2 ( 상시 사용 하 는 근로자 수 의 산정 방법 ) ① 법 제 11 조제 3 항 에 따른 " 상시 사용 하 는 근로자 수 " 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에서 법 적용 사유 ( 휴업 수당 지급 , 근로 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 의 적용 여부 를 판단 하 여야 하 는 사유 를 말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발생 일 전 1 개월 ( 사업 이 성립 한 날 부터 1 개월 미만 인 경우 에 는 그 사업 이 성립 한 날 이후 의 기간 을 말 한다 . 이하 " 산정 기간 " 이 라 한다 ) 동안 사용 한 근로자 의 연인원 을 같 은 기간 중 의 가동 일수 로 나누 어 산정 한다 . ②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 에 대하 여 5 명 ( 법 제 93 조 의 적용 여부 를 판단 하 는 경우 에 는 10 명 을 말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 법 적용 기준 " 이 라 한다 ) 이상 의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이하 이 조 에서 "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 " 이 라 한다 ) 으로 보 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 으로 보 지 않 는다 . 1 .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 으로 보 는 경우 : 제 1 항 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의 근로자 수 를 산정 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 에 해당 하 지 않 는 경우 에 도 산정기 간 에 속하 는 일 ( 日 ) 별로 근로자 수 를 파악 하 였을 때 법 적용 기준 에 미달 한 일수 ( 日數 ) 가 2 분 의 1 미만 인 경우 2 .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 으로 보 지 않 는 경우 : 제 1 항 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의 근로자 수 를 산정 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도 산정기 간 에 속하 는 일 별 로 근로자 수 를 파악 하 였을 때 법 적용 기준 에 미달 한 일수 가 2 분 의 1 이상 인 경우 ③ 법 제 60 조 부터 제 62 조 까지 의 규정 ( 제 60 조제 2 항 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에 관한 부분 은 제외 한다 ) 의 적용 여부 를 판단 하 는 경우 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에 대하 여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라 월 단위 로 근로자 수 를 산정 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 일 전 1 년 동안 계속 하 여 5 명 이상 의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사업 또는 사업장 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 으로 본다 . ④ 제 1 항 의 연인원 에 는 「 파견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5 호 에 따른 파견 근로자 를 제외 한 다음 각 호 의 근로자 모두 를 포함 한다 . 1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에서 사용 하 는 통상 근로자 ,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호 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 형태 를 불문 하 고 하나 의 사업 또는 사업장 에서 근로 하 는 모든 근로자 2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에 동거 하 는 친족 과 함께 제 1 호 에 해당 하 는 근로자 가 1 명 이 라도 있 으면 동거 하 는 친족 인 근로자 [ 본조 신설 2008 . 6 . 25 . ] ​ ​* 부당 해고 의 제한 을 규정 한 법조 항 근로 기준 법제 23 조 ( 해고 등 의 제한 ) ① 사용 자 는 근로자 에게 정당 한 이유 없이 해고 , 휴직 , 정직 , 전직 , 감봉 , 그 밖 의 징벌 ( 懲罰 ) ( 이하 " 부당 해고 등 " 이 라 한다 ) 을 하 지 못한다 . ② 사용 자 는 근로자 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의 요양 을 위하 여 휴업 한 기간 과 그 후 30 일 동안 또는 산전 ( 産前 ) ㆍ산후 ( 産後 ) 의 여성 이 이 법 에 따라 휴업 한 기간 과 그 후 30 일 동안 은 해고 하 지 못한다 . 다만 , 사용 자 가 제 84 조 에 따라 일시 보상 을 하 였을 경우 또는 사업 을 계속 할 수 없 게 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제 107 조 ( 벌칙 ) 제 7 조 , 제 8 조 , 제 9 조 , 제 23 조제 2 항 또는 제 40 조 를 위반 한 자 는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제 115 조 ( 양벌규정 ) 사업주 의 대리인 , 사용인 , 그 밖 의 종업원 이 해당 사업 의 근로자 에 관한 사항 에 대하 여 제 107 조 , 제 109 조 부터 제 111 조 까지 , 제 113 조 또는 제 114 조 의 위반 행위 를 하 면 그 행위 자 를 벌 하 는 외 에 그 사업주 에게 도 해당 조문 의 벌금형 을 과 ( 科 ) 한다 . 다만 , 사업주 가 그 위반 행위 를 방지 하 기 위하 여 해당 업무 에 관하 여 상당 한 주의 와 감독 을 게을리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전문 개정 2009 . 5 . 21 . ] 제 24 조 ( 경영 상 이유 에 의한 해고 의 제한 ) ① 사용 자 가 경영 상 이유 에 의하 여 근로자 를 해고 하 려면 긴박 한 경영 상 의 필요 가 있 어야 한다 . 이 경우 경영 악화 를 방지 하 기 위한 사업 의 양 도 ㆍ인수ㆍ합병은 긴박 한 경영 상 의 필요 가 있 는 것 으로 본다 . ② 제 1 항 의 경우 에 사용 자 는 해고 를 피하 기 위한 노력 을 다 하 여야 하 며 , 합리 적 이 고 공정 한 해고 의 기준 을 정하 고 이 에 따라 그 대상자 를 선정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남녀 의 성 을 이유 로 차별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사용 자 는 제 2 항 에 따른 해고 를 피하 기 위한 방법 과 해고 의 기준 등 에 관하 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 에 근로자 의 과반수 로 조직 된 노동조합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노동조합 ( 근로자 의 과반수 로 조직 된 노동조합 이 없 는 경우 에 는 근로자 의 과반수 를 대표 하 는 자 를 말 한다 . 이하 " 근로자 대표 " 라 한다 ) 에 해고 를 하 려는 날 의 50 일 전 까지 통보 하 고 성실 하 게 협의 하 여야 한다 . ④ 사용 자 는 제 1 항 에 따라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일정 한 규모 이상 의 인원 을 해고 하 려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 에게 신고 하 여야 한다 . ⑤ 사용 자 가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요건 을 갖추 어 근로자 를 해고 한 경우 에 는 제 23 조제 1 항 에 따른 정당 한 이유 가 있 는 해고 를 한 것 으로 본다 . 제 26 조 ( 해고 의 예고 ) 사용 자 는 근로자 를 해고 ( 경영 상 이유 에 의한 해고 를 포함 한다 ) 하 려면 적어도 30 일 전 에 예고 를 하 여야 하 고 , 30 일 전 에 예고 를 하 지 아니하 였을 때 에 는 30 일 분 이상 의 통상 임금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근로자 가 계속 근로 한 기간 이 3 개월 미만 인 경우 2 . 천재 ㆍ사변 , 그 밖 의 부득이 한 사유 로 사업 을 계속 하 는 것 이 불 가능 한 경우 3 . 근로자 가 고의로 사업 에 막대 한 지장 을 초래 하 거나 재산 상 손해 를 끼친 경우 로서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사유 에 해당 하 는 경우 제 110 조 ( 벌칙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는 2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1 . 제 10 조 , 제 22 조제 1 항 , 제 26 조 , 제 50 조 , 제 53 조제 1 항 ㆍ제 2 항 , 같 은 조 제 4 항 본문 , 제 54 조 , 제 55 조 , 제 59 조제 2 항 , 제 60 조제 1 항 ㆍ제 2 항 ㆍ제 4 항 및 제 5 항 , 제 64 조제 1 항 , 제 69 조 , 제 70 조제 1 항 ㆍ제 2 항 , 제 71 조 , 제 74 조제 1 항 부터 제 5 항 까지 , 제 75 조 , 제 78 조 부터 제 80 조 까지 , 제 82 조 , 제 83 조 및 제 104 조제 2 항 을 위반 한 자 ---- 이하 생략 ---- 제 115 조 ( 양벌규정 ) 사업주 의 대리인 , 사용인 , 그 밖 의 종업원 이 해당 사업 의 근로자 에 관한 사항 에 대하 여 제 107 조 , 제 109 조 부터 제 111 조 까지 , 제 113 조 또는 제 114 조 의 위반 행위 를 하 면 그 행위 자 를 벌 하 는 외 에 그 사업주 에게 도 해당 조문 의 벌금형 을 과 ( 科 ) 한다 . 다만 , 사업주 가 그 위반 행위 를 방지 하 기 위하 여 해당 업무 에 관하 여 상당 한 주의 와 감독 을 게을리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전문 개정 2009 . 5 . 21 . ] 제 27 조 ( 해고 사유 등 의 서면 통지 ) ① 사용 자 는 근로자 를 해고 하 려면 해고 사유 와 해고 시기 를 서면 으로 통지 하 여야 한다 . ② 근로자 에 대한 해고 는 제 1 항 에 따라 서면 으로 통지 하 여야 효력 이 있 다 . ③ 사용 자 가 제 26 조 에 따른 해고 의 예고 를 해고 사유 와 해고 시기 를 명시 하 여 서면 으로 한 경우 에 는 제 1 항 에 따른 통지 를 한 것 으로 본다 . 제 28 조 ( 부당 해고 등 의 구제 신청 ) ① 사용 자 가 근로자 에게 부당 해고 등 을 하 면 근로자 는 노동 위원회 에 구제 를 신청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구제 신청 은 부당 해고 등 이 있 었 던 날 부터 3 개월 이내 에 하 여야 한다 . 제 29 조 ( 조사 등 ) ① 노동 위원회 는 제 28 조 에 따른 구제 신청 을 받 으면 지체 없이 필요 한 조사 를 하 여야 하 며 관계 당사자 를 심문 하 여야 한다 . ② 노동 위원회 는 제 1 항 에 따라 심문 을 할 때 에 는 관계 당사자 의 신청 이나 직권 으로 증인 을 출석 하 게 하 여 필요 한 사항 을 질문 할 수 있 다 . ③ 노동 위원회 는 제 1 항 에 따라 심문 을 할 때 에 는 관계 당사자 에게 증거 제출 과 증인 에 대한 반대 심문 을 할 수 있 는 충분 한 기회 를 주 어야 한다 . ④ 제 1 항 에 따른 노동 위원회 의 조사 와 심문 에 관한 세부 절차 는 「 노동 위원회 법 」 에 따른 중앙 노동 위원회 ( 이하 " 중앙 노동 위원회 " 라 한다 ) 가 정하 는 바 에 따른다 . 제 30 조 ( 구제 명령 등 ) ① 노동 위원회 는 제 29 조 에 따른 심문 을 끝내 고 부당 해고 등 이 성립 한다고 판정 하 면 사용 자 에게 구제 명령 을 하 여야 하 며 , 부당 해고 등 이 성립 하 지 아니한다고 판정 하 면 구제 신청 을 기각 하 는 결정 을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판정 , 구제 명령 및 기각 결정 은 사용자 와 근로자 에게 각각 서면 으로 통지 하 여야 한다 . ③ 노동 위원회 는 제 1 항 에 따른 구제 명령 ( 해고 에 대한 구제 명령 만 을 말 한다 ) 을 할 때 에 근로자 가 원직 복직 ( 原 職 復職 ) 을 원하 지 아니하 면 원직 복직 을 명하 는 대신 근로자 가 해고 기간 동안 근로 를 제공 하 였 더라면 받 을 수 있 었 던 임금 상당액 이상 의 금품 을 근로자 에게 지급 하 도록 명할 수 있 다 . 코로나 로 헌금 줄어든 교회 . . 부 목사 · 전도사 부터 쫓아냈 다 박동 해 기자 입력 2020 . 09 . 23 . 06 : 00 수정 2020 . 09 . 23 . 09 : 08 " 노동자 로 인정 못 받 아 . . 전화 한 통 에 해고 "" 교회 노동자 권리 찾 자 ".. 노동조합 재 설립 기독 노동조합 관계자 들 이 22 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 앞 에서 출범 기자 회견 을 진행 하 고 있 다 . © 뉴스 1 ( 서울 = 뉴스 1 ) 박동 해 기자 = 국내 한 대형 교회 의 기도원 에서 근무 하 던 전도사 A 씨 는 최근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를 받 았 다 . 새벽 예배 를 시작 으로 하루 4 번 예배 를 준비 하 고 중간 중간 기도원 을 찾아오 는 신도 를 상담 해 주 는 일 을 하 던 A 씨 가 받 는 급여 는 80 만 원 이 었 다 . 새벽 예배 를 준비 하 기 위해 오전 4 시 에 일어나 야 했 고 밤 예배 를 마치 면 시곗바늘 은 오후 11 시 를 가리켰 다 . 예배 가 철야 로 이어지 면 오전 2 ~ 3 시 에 끝나 는 날 도 있 었 다 . 처음 기도원 에서 일 을 할 때 ' 하나님 의 부름 을 받 아서 함께 동역 하 게 됐 다 ' 고 포장 하 던 기도원 은 정작 해고 할 때 가 되 니 근태 가 불량 하 다며 A 씨 의 근무 내용 을 하나하나 지적 한 자료 를 내밀 었 다 . 기도원 을 나와 생계 를 위해 식당 에서 일 하 는 A 씨 는 기도원 에 대한 배신감 과 정신 적 충격 으로 현재 정신 과 치료 를 받 고 있 다 . 22 일 뉴스 1 과 만난 엄 태 근 기독 노동조합 위원장 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사태 이후 교회 에서 일 을 하 던 부 교역자 ( 부 목사 , 전도사 ) 들 이 갑작스럽 게 해고 되 는 경우 가 늘어나 고 있 다고 말 했 다 . 코로나 19 의 장기 화 로 대 면 예배 를 하 지 않 는 경우 가 늘어나 고 교회 수익 도 줄 면서 교회 들 이 가장 줄이 기 쉬운 부 교역자 를 해고 해 비용 감축 에 나서 고 있 다는 것 이 다 . ◇ 너무나 쉽 게 잘리 는 부 교역자 … ' 노동 자 아니 다 ? ' " 부 교역자 의 해고 절차 는 너무 간단 해요 . 당회 실 에 부르 거나 아니 면 전화 로 ' 다른 사역 지 를 알아보 라 ' 고 합니다 . " 엄 위원장 은 A 씨 의 예 처럼 부 교역자 들 이 갑자기 해고 당해도 어디 에 도 이야기 할 수 없 는 이유 에 대해 ' 노동자 ' 로 인정 을 받 지 못하 기 때문 이 라고 밝혔 다 . 먼저 대부분 교단 에서 교회 내 근무 하 는 교역자 들 을 ' 봉사자 ' ' 사명 자 ' 라는 이름 으로 부르 며 노동자 성 을 인정 하 지 않 고 있 다 . 이어 노동자 성 을 인정 해 달 라는 법 적 소송 에서 도 법원 이 교회 의 손 을 들 어 주 기 도 했 다 . 엄 위원장 스스로 가 부 목사 시절 담임 목사 와 3 년 간 구두 계약 을 했 지만 1 년 만 에 해고 됐 다 . 헌정 사상 최초 로 부 목사 의 근로자 성 을 인정 해 달 라는 소송 을 제기 했 지만 3 심 까지 모두 패소 했 다 . 법원 은 근로계약서 를 작성 하 지 않 고 4 대 보험 에 가입 되 지 않 은 점 , 소득세 를 납부 하 지 않 은 점 등 을 들 어 엄 위원장 의 근로자 성 을 인정 하 지 않 았 다 . 엄 위원장 은 법원 의 이런 판단 이 교역자 들 의 상황 을 전혀 이해 하 지 못해 내린 결과 라고 지적 했 다 . 실제 지난 2015 년 사단 법인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에서 전국 개신교 부 교역자 ( 부 목사 , 전도사 ) 949 명 을 대상 으로 조사 를 실시 한 결과 서면 계약서 를 작성 하 고 근로 를 하 는 경우 는 6 . 3 % 에 불과 했 다 . 더불 어 평균 1 일 평균 10 . 8 시간 근무 함 에 도 월차 나 특근 , 연장 근무 에 따른 수당 도 지급 되 지 않 았 고 4 대 보험 가입 률 은 3 . 2 % 에 그쳤 다 . 엄 위원장 은 " 근로 기준 법 과 노조 법 은 일정 한 급여 를 받 고 종속 된 관계 에서 근로 를 했 으면 ' 노동자 ' 로 규정 하 고 있 다 " 며 " 세계 10 위 권 의 대형 교회 가 한국 에 다 있 다고 자랑 하 지만 이 가운데 서 노동 권 을 찾 지 못하 고 희생 당한 교회 내 직원 들 을 기억 해 달 라 " 고 당부 했 다 . ◇ 교역자 도 노동자 … ' 기독 노동조합 ' 설립 이렇게 교회 의 교역자 들 이 성직자 라는 이름 으로 노동 권 을 제대로 보장 받 지 못 하 는 일 이 빈번 하 게 발생 하 는 상황 을 개선 하 기 위해 노동조합 이 설립 됐 다 . 기독 노동조합 은 22 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에서 부 목사 를 노동자 로 인정 하 지 않 은 법원 을 규탄 하 는 기자 회견 을 열 고 노동조합 의 출범 사실 을 알렸 다 . 향후 기독 노조 는 교회 내 근무 하 는 노동자 들 이 노동 권 을 인정받 을 수 있 도록 조직 활동 을 펼쳐나갈 계획 이 다 . 이외 에 도 기독 노조 는 교회 세습 반대 운동 등 교회 내 부조리 를 지적 하 는 활동 도 함께 병행 해 나간다는 방침 이 다 . 다만 기독 노조 는 엄 위원장 이 법원 의 판단 에 의해 3 심 에서 도 부 목사 로서 의 노동자 성 을 인정받 지 못해 우회 적 으로 설립 됐 다 . 교역자 가 아닌 다른 직업 으로 노동자 성 을 인정받 아 설립 필 증 을 받 은 것 이 다 . 엄 위원장 은 "( 부 교역자 는 ) 노동자 성 이 없 다 보 니 이중직 을 하 면서 노조 활동 을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한편 기독 노조 는 지난 11 일 설립 필 증 을 받 은 신생 노조 이 지만 앞서 교회 내 노동자 들 을 위한 노조 가 설립 된 적 이 있 었 다 . 지난 2004 년 이길원 목사 는 기독교회 노조 를 설립 해 직접 위원장 을 맡 아 활동 했 다 . 하지만 2015 년 교단 에 의해 이 목사 가 면직 · 출교 조치 되 고 내 외부 의 압박 이 이어지 면서 노조 활동 이 중단 되 면서 직권 폐쇄 됐 다 . 새롭 게 설립 된 기독 노조 는 앞서 설립 됐 던 1 대 노조 의 활동 을 이어받 아 계승 · 발전 시켜 나간다는 방침 이 다 . 이 목사 는 " 앞 으로 기독 노조 를 재 활성 해 엄 위원장 의 노조 사역 에 적극 적 으로 협조 하 고 도와 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potgus @ news 1 . kr https : / / www . news 1 . kr / articles / ? 4067014 ​ https : / / www . facebook . com / permalink . php ? story _ fbid = 815468532528012 & id = 131861434222062 &__ tn __= K - R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월 모니 커뮤니케이션 | 조성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 금융 로 8 길 25 ( 여의도동 45 - 11 ) 주택 건설 회관 637 호 | 사업자 등록 번호 : 321 - 15 - 00051 | TEL : 02 - 783 - 9777 | Mail : worlmony @ gmail . com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無 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