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 편법 외자 유치 , 투자 의 무 부당 면제 적발 " 
 입지 특혜 를 노리 고 편법 적 으로 외자 유치 를 하 거나 투자 의무 를 부당 하 게 면제 해 준 사례 가 다수 적발 됐 다 . 
 감사원 은 지난해 11 ∼ 12 월 지식 경제 부 등 9 개 기관 을 대상 으로 외국인 투자 지원 제도 운용 실태 를 감사 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 다고 밝혔 다 . 
 고양시 등 7 개 기관 은 외자 유치 사업 을 추진 하 면서 편법 으로 해외 사모 펀드 등 의 투자 를 받 아 설립 한 외형 상 외투 기업 에 입 지 관련 특혜 를 준 것 으로 나타났 다 . 
 고양시 의 경우 35 년 간 임대료 1 천 218 억 원 을 깎 아 줬 고 한국 토지 주택 공사 는 감정가 보다 8 천 5 억 원 낮 은 가격 에 24 만 ㎡ 를 매각 하 기 도 했 다 . 
 국내 기업 이 해외 자회사 를 통해 투자 하 는 이른바 ' 우회 투자 ' 를 해도 이 를 정상 적 인 외국인 투자 로 보 고 혜택 을 준 사실 도 드러났 다 . 
 광주 평동 단지 입주 기업 A 사 등 4 곳 은 매년 임대료 를 감 면 받 고 있 으며 예상 감면 액 만 211 억 원 에 달했 다 . 
 신규 외투 가 없 거나 외투 지분 이 극히 낮 은 기업 에 국 . 공유지 를 수 의 매각 해 특혜 를 주 는 경우 도 있 었 다 . 
 인천 경제자유구역 청 은 지난 2006 년 1 월 기존 외투 기업 에게 신규 외국인 투자 유치 조건 없이 증설 공장 부지 를 수 의 공급 했 다 . 
 감사원 은 또 인천 경제자유구역 청 등 5 개 기관 이 각종 지역 개발 사업 을 추진 하 면서 외국 기업 유치 의무 등 을 지키 지 않 았 다고 밝혔 다 . 
 투자 이행 의무 나 교통 개선 대책 수립 의무 등 도 부당 하 게 면제 해 줬 다고 감사원 은 지적 했 다 . 
 감사원 은 지난 2004 년 8 월 이후 투자 이행기 간 이 경과 한 26 개 업체 중 17 곳 의 경우 총 9 천 61 만 달러 투자 계획 중 51 % 만 이행 했 다고 밝혔 다 . 
 그런데 도 이미 감면 해 준 임대료 68 억 원 을 환수 할 근거 가 없 는 상태 인 것 으로 드러났 다 . 감사원 은 관계 기관 에 규정 을 정비 하 도록 촉구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