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건강 권 포럼 
 [ 지상 중계 - 2019 노동자 건강 권 포럼 ] 안전 보건 새로운 30 년 여 는 열 쇳 말 ' 노동자 참여 ' ( 매일 노동 뉴스 ) 
 2019 노동자 건강 권 포럼 2019 - 02 - 27 12 : 14 EDIT 
 - " 사용 자 의무 법리 가 위험 외주 화 초래 , 노동자 건강 권 중심 으로 법리 정립 해야 " 
 ▲ 김미영 기자 
 지난해 말 국회 를 통과 한 산업 안전 보건 법 전부 개정안 이 2020 년 1 월 16 일 부터 시행 된다 . 1990 년 한 차례 개정 된 산업 안전 보건 법 이 28 년 만 에 대대 적 인 수술 을 거쳐 다시 만들 어 졌 다 . 산업 안전 보건 법 두 차례 전부 개정 뒤 에 는 두 청년 의 죽음 이 있 다 . 88 년 온도계 공장 에서 수은 중독 으로 사망 한 열 다섯 살 문 송면 군 과 2018 년 화력 발전소 에서 석탄 을 옮기 다 컨베이어 벨트 에 끼여 숨진 스물 네 살 김용균 씨 다 . 문송 면 과 김용균 의 죽음 사이 30 년 간 변한 것 은 무엇 일까 . 지금 우리 는 무엇 을 바꿔야 노동자 죽음 의 행렬 을 막 을 수 있 을까 . 
 지난 22 ~ 23 일 서울 용산구 삼경 교육 센터 에서 " 안전 보건 의 새로운 30 년 을 열 자 " 라는 주제 로 ' 2019 노동자 건강 권 포럼 ' 이 열렸 다 . 안전 보건 관련 단체 들 이 참여 하 는 2019 노동자 건강 권 포럼 공동 기획 위원회 가 주관 했 다 . 노동 안전 보건 활동가 · 전문가 180 여 명 이 함께 했 다 . 
 줄지 않 는 산재 … 16 년 간 3 만 4 천 명 사망 
 정부 가 집계 한 산업재 해 통계 에 따르 면 2001 년 부터 2016 년 까지 3 만 3 천 902 명 이 일 하 다 숨졌 다 . 최명선 민주 노총 노동 안전 보건 실장 은 " 노동자 건강 권 운동 을 하 면서 무수 한 투쟁 을 전개 하 고 새로운 패러다임 으로 법 · 제도 변화 를 만들 어 왔 지만 30 년 동안 산재 는 줄어들 지 않 았 다 " 고 비판 했 다 . 최근 산재 발생 이나 사망자 추이 가 줄어드 는 것 처럼 보이 지만 통계 착시 효과 에 불과 하 다는 지적 이 다 . 
 백도명 서울대 보건 대학원 교수 가 일반 인구 사망률 과 산재 사망 만인 율 을 비교 했 더니 2000 년 이후 일반 인구 사망 감소 율 이 산재 사망 감소 율 보다 가팔랐 다 . 산재 사망 감소 가 사회 전반 의 사고 사망 이 감소 한 결과 이 지 사업장 산재 예방 효과 가 아니 라는 분석 이 가능 하 다 . 사업장 중대 재해 양상 과 빈도 는 물론 대표 적 인 직업병 인 소음 성 난청 과 중금속 중독 이 줄지 않 는 것 도 마찬가지 로 해석 된다 . 
 최명선 실장 은 " 정부 정책 이나 예산 이 별다른 효과 를 발휘 하 지 못하 고 있 다는 방증 " 이 라며 " 전부 개정 된 산업 안전 보건 법 을 현장 에 정착 시키 려면 노동자 참여 를 대폭 확대 해야 한다 " 고 주문 했 다 . 
 " 일터 안전 은 사업주 배려 아닌 노동자 권리 " 
 같 은 기간 판례 에서 는 노동자 건강 권 이 얼마나 진전 했 을까 . 권오성 성신 여대 교수 ( 법학 ) 는 " 우리 가 일상 적 으로 노동자 건강 권 이 라는 말 을 사용 하 지만 , 판례 에서 는 노동자 건강 권 이 라는 용어 가 명시 적 으로 사용 된 경우 를 찾 기 어려웠 다 " 고 말 했 다 . 
 권 교수 는 대형 마트 의무 휴일 지정 을 둘러싼 사건 ( 유통 산업 발 전법 12 조 2 위 헌 소송 ) 에서 지난해 헌법 재판소 가 " 근로자 건강 권 은 인간 의 존엄 과 가치 의 기초 가 되 고 국가 보호 의무 가 인정 되 는 기본 권 " 이라고 인정 한 사례 정도 만 겨우 찾아냈 다 . 해당 조항 은 대 규모 점포 영업시간 제한 과 의무 휴업 일 지정 에 관한 내용 을 담 고 있 다 . 
 그 는 " 노동관 계법 은 사용 자 에게 안전 ( 건강 ) 배려 의무 를 부과 함 으로써 노동자 건강 을 지키 려고 한다 " 며 " 노동자 스스로 가 자신 의 건강 문제 에 관해 법 적 인 주장 을 할 수 있 는 ' 권리 ' 관점 에서 파악 된 개념 은 아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런 법체계 는 사용 자 가 자신 의 책임 을 떠넘기 는 , 즉 위험 의 외주 화 요인 을 제공 했 다 . 권 교수 는 " 노동자 건강 권 에 관한 법리 를 형성 할 필요 가 있 다 " 며 △ 노동자 건강 확보 와 관련 한 조직 · 계획 · 운영 · 조치 에 참여 할 권리 △ 건강 에 대한 위험 방지 권 △ 건강 진단 같 은 건강 관리 에 관한 권리 △ 건강 장해 가 발생 했 을 때 보상 받 을 권리 △ 건강 증진 에 관한 권리 를 포함 해야 한다고 제안 했 다 . 
 노동자 참여 를 현실 화 하 는 방법 
 이번 건강 권 포럼 을 관통 하 는 열 쇳 말 은 ' 노동자 참여 ' 다 . 태안 화력 발전소 는 김용균 씨 가 사망 하 기 전 까지 비정규직 작업 환경 개선 요구 를 30 여 차례 나 무시 했 다 . " 설비 를 개선 하 려면 돈 이 든다 " 는 이유 였 다 . 김 씨 동료 들 은 " 원청 이 우리 목소리 에 귀 를 기울였 다면 막 을 수 있 었 던 사고 " 라고 한 목소리 를 냈 다 . 
 실제 노동자 참여 로 사업장 산재 사고 를 막 은 사례 들 이 포럼 에서 공개 됐 다 . 고용철 금속 노조 삼 호 중공업 지회 명예 산업 안전 감독관 은 " 배 를 건조 하 다 보 면 족장 ( 임시 로 가설 되 는 작업 발판 ) 을 설치 하 게 되 는 데 흔들리 고 위험 해서 사고 위험 이 끊이 지 않 았 다 " 며 " 노사 가 간담회 를 열 어 조사 한 결과 족장 설치 와 해체 가 보통 1 주일 간격 으로 이뤄지다 보 니 이 를 담당 하 는 하청 업체 노동자 들 이 쉽 게 해 체하 기 위해 헐렁 하 게 족장 을 설치 한다는 사실 을 알 게 됐 다 " 고 말 했 다 . 위험 원인 이 었 던 하청 업체 의 부족 한 인력 문제 를 해결 했 더니 족장 이 튼튼 하 게 바뀌 었 다 . 
 현대 중공업 은 노동자 작업 중지 권 을 명문화 하 고 구체 적 인 매뉴얼 까지 마련 했 다 . " 산업 안전 보건 법상 안전시설 이 미비 한 사항 을 노조 가 요구 해도 이행 하 지 않 을 경우 노조 가 작업 중지 를 할 수 있 다 " 는 조항 도 넣 었 다 . 태안 화력 발전소 처럼 노동자 가 안 전하 게 일 할 권리 를 무시 할 수 없 도록 제도 화 한 것 이 다 . 
 손진우 노동 안전 보건 연구소 집행 위원장 은 " 안전 을 권리 로 선언 하 는 것 에 그쳐서 는 안 된다 " 며 " 권리 를 실현 할 수 있 도록 노동자 참여 를 실질 적 으로 보장 하 기 위해서 는 제도 정비 가 관건 " 이라고 말 했 다 . 이 를 위해 사업장 3 % 정도 만 설치 한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 를 전반 적 으로 확대 하 고 권한 · 기능 을 강화 해야 한다 . 
 그 는 " 과반수 노조 가 없 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를 대표 하 는 근로자 대표 제 를 현실 에 맞 게 손질 하 고 산업 안전 보건 법 전부 개정 에 따른 노동자 작업 중지 권 을 구체 화 해야 한다 " 고 주문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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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노동자 건강 권 포럼 17 
 [ 지상 중계 - 2019 노동자 건강 권 . .. 2019 - 02 - 27 12 : 14 
 2019 노동자 건강 권 포럼 최종 . .. 2019 - 02 - 27 10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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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노동자 가 참여 해야 안 전해진다 2019 - 02 - 19 16 : 24 
 2019 노동자 건강 권 포럼 세부 . .. 2019 - 02 - 18 17 : 46 
 ② ‘ 김용균 법 ’ 으로 충분 한가 2019 - 02 - 18 11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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