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도 는 소장 에서 “ 정부 는 경남 도가 4 대강 위탁 사업 의 이행 을 거절 했 다는 이유 로 협약 해제 를 결정 했으나 , 경남 도 는 협약 이행 을 거절 하 지 않 았 으며 , 거절 한 것 이 사실 이 라 가정 하 더라도 협약 상 해제 사유 가 아니 기 때문 에 정부 가 협약 을 해제 한 것 은 무효 ” 라며 “ 낙동강 살리 기 사업 대행 협약 이 유효 하 게 존속 함 을 즉시 확정 해 달 라 ” 고 요구 했 다 . 가처분 신청서 에서 는 “ 경남 도 위탁 13 개 공구 가운데 문화재 보호 , 매립 토 처리 , 보상 지연 등 문제 때문 에 공사 착수 가 지연 되 고 있 는 일부 공구 에 대해 정부 가 직접 또는 제 3 자 에게 시켜 공사 를 강행 할 경우 재산 상 · 환경 권 익상 회복 할 수 없 는 막대 한 손해 를 입 을 것 이 명백 하 다 ” 며 “ 정부 는 대행 협약 에 반하 는 일체 의 행위 를 해서 는 안 된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