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경협 " 이명박 · 박근혜 정권 에서 저성장 국면 초래 " 한국 당 추경호 " 무리 한 소득 주도 성장 이 경제 난맥상 불러 "[ 한겨레 ] 김동연 경제 부총리 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 실장 , 더불 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정부 와 여당 관계자 들 이 19 일 국회 의원 회관 에서 고용 상황 긴급 당정 회의 를 하 고 있 다 . 신소영 기자 viator @ hani . co . kr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소속 더불 어 민주당 김경협 의원 과 자유 한 국당 추경호 의원 이 ‘ 고용 쇼크 ’ 원인 이 과거 정부 에 있 는지 현 정부 책임 인지 를 놓 고 공방 을 벌였 다 . 두 의원 은 23 일 ( CBS ) 라디오 ‘ 김현정 의 뉴스쇼 ’ 인터뷰 에서 고용 참사 원인 과 해법 을 놓 고 논쟁 했 다 . 김 의원 은 “ 지난 보수 정권 9 년 동안 실질 생산 성 증가 율 대비 실질 임금 상승 률 이 3 분 의 1 에 도 못 미쳤 다 . 그만큼 소비 가 악화 한 것 ” 이 라며 “ ( 이명박 정부 당시 ) 4 대강 사업 이나 국외 자본 개발 같 은 공공 투자 실패 로 인해서 수십조 원 의 국고 를 낭비 했 다 . 박근혜 정부 에서 조선업 등 산업 구조 조정 이 실패 했 고 공공 투자 를 기피 하 면서 잠재 성장 률 이 크 게 하락 해 장기 저성장 침체 국면 을 초래 했 다 ” 고 말 했 다 . 이 에 대해 추 의원 은 “ 현 정부 출범 초기 에 는 과거 정부 탓 도 얘기 할 수 있 는데 , 1 년 4 개월 이 됐 으면 그 성과 는 이 정부 가 책임져야 한다 ” 며 “ 현 정부 가 출범 하 자마자 구사 한 게 바로 소득 주도 성장 이 고 1 번 타자 로 최저임금 인상 을 내세웠 다 . 그런데 그 성적표 가 최악 의 결과 로 나온 것 이 다 ” 라고 반박 했 다 . 그러 자 김 의원 은 “ 현 정부 가 개선 할 책임 을 지 고 있 는 게 맞 다 . 이 문제 는 소득 주도 성장 을 통해 경제 의 악순환 을 끊 어야 한다 ” 며 “ 최저임금 인상 외 에 도 카드 수수료 인하 , 주거비 · 교육비 인하 , 하도급 불공정 개선 등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이 야당 반 대로 제대로 실행 되 지 않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추 의원 은 “ 임금 을 누가 주 는가 . 결국 은 기업 이 준다 . 기업 이 감당 할 수 없 는 최저 임금 을 무리 하 게 밀어붙인 것 이 지금 정책 의 난맥상 을 나타내 고 있 다 . 또 소득 올리 는 게 결국 국민 주머니 에서 나온다 . 국민 이 스스로 처분 할 수 있 는 소득 을 국가 가 가지 고 와서 쓰 는데 , 소득 을 재 창출 하 는 쪽 으로 투자 하 지 않 고 보조금 주 듯이 팡팡 쓰 면 안 된다 ” 고 말 했 다 . 이경미 기자 kmlee @ hani . co . krhttps : / / news . v . daum . net / v / 20180823094602198 요정 이 생 각추 의원 은 “ 임금 을 누가 주 는가 . 결국 은 기업 이 준다 . 기업 이 감당 할 수 없 는 최저 임금 을 무리 하 게 밀어붙인 것 이 지금 정책 의 난맥상 을 나타내 고 있 다 . 또 소득 올리 는 게 결국 국민 주머니 에서 나온다 . 국민 이 스스로 처분 할 수 있 는 소득 을 국가 가 가지 고 와서 쓰 는데 , 소득 을 재 창출 하 는 쪽 으로 투자 하 지 않 고 보조금 주 듯이 팡팡 쓰 면 안 된다 ” 고 말 했 다 . 추 의원 은 뭔가 잘못 알 고 있 는 듯 임금 은 기업주 가 준다 그런데 감당 할 수 가 없 다 ? ? 이득 금 이 얼마나 비축 되 고 있 는지 알 고 나 하 는 말 인지 ? ? 사내 유보 금 비축 금 치 면 다 나온다 그런데 감당 할 수 없 는 최저 임금 이 라니 뭘 말 하 는 건지 이해 가 안 되 고 소득 을 올리 려면 국민 의 소비 가 이뤄져야 된다 이 말 을 왜 국가 가 퍼 준다는 말 하 는가 소득 이 작 으니 소비 를 못 하 고 경제 순환 이 안 되 니 최소 생활비 를 국민 에게 돌려주 는 건데 도대체 이 양반 은 뭘 말 하 고 싶 은 건지 ? ?? 외노 자 들 도 많 다 와 노자 포함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 되 어야 한다 그래야 자연스레 비정규직 은 없 어 진다 그리고 싼 임금 찾 아 외국 으로 기업 이 생산 공장 을 건설 하 지 않 는다 자국 에 지어야 일자리 가 늘 어 나 는 건데 국민 의 세금 으로 혜택 은 보 면서 이득 만 따라가 는 기업 은 보조금 을 없애 야 한다고 본다 외노 자 들 은 현제 자국 으로 보내 져 소비 가 이뤄지지 않 고 빠져나가 기 만 하 는데 이러 한 문제 가 지속 되 면 당연히 국가 의 손실 이 크 다 조금 씩 빠져나가 는 물 꼬 는 채우 지 않 으면 언젠간 바닥 이 되 기 마련 이 다 이제 는 외노 자 들 도 국민 연금 의료 보험 세금 을 내 야 한다 잘못 된 문제점 은 많 은데 시정 하 려면 함께 하 지 않 고 한국 당은 기업 과 재벌 의 입장 에서 생각 하 고 발목 을 잡 는다 이렇게 지속 되 어 왔 고 박통 때 는 많 은 아파트 를 지 어 일자리 에 대한 말 은 나오 지 않 았 을지 몰라도 그 로 인해 서민 경제 는 더욱더 어려워졌 다 대출 장벽 을 낮추 고 최고 80 % 대출 을 해 줘 아파트 구입 을 하 게 만들 었 다 그러 니 당연히 서민 부체 는 늘 고 소비력 이 없 어 진다 지금 미화 가 오르 는 바람 에 대출 이자 가 올라 서민 의 고통 은 말 로 할 수 가 없 다 모든 정책 이 나라 에 국한 된다고 생각 하 는 사람 들 이 많 은데 oecd 에 가입 한 우리나라 는 거기 법 에 따르 지 않 으면 안 된다 맘대로 할 수 가 없 다는 소리 다 이런 문제점 들 이 바닥 이 들 어 나 고 있 는 시점 인데 무조건 기업 만 생각 을 한다 ? ?? 참 답답 하 다 언제 쯤 나라 를 나라 같이 운영 을 할려는 지 국회의원 은 중심 을 잡 고 평 정심 을 잃 으면 안 되 고 국민 에 의한 국민 을 위한 정치 를 해야 한다 이 정도 상식 은 아주 기초 적 인 건데 이걸 모른다는 것 은 말 이 안 되 는 사람 이 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