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안 과 밖 우여곡절 이 많 은 게 남북 관계 지만 잠시 지난 4 월 로 돌아가 보 면 한마디 로 격세지감 이 다 . 다만 바쁘 던 통일부 는 여전히 바쁘 다 . 국감 자료 준비 하 느라 정신 이 없 다 . 4 월 21 일 부터 24 일 까지 평양 에서 열렸 던 제 18 차 남북 장관 급 회담 은 화기애애 한 분위기 속 에서 막 을 내렸 다 . 비관 적 전망 을 무색 케 했 다 . 회담 마지막 날 인 24 일 , 북쪽 단장 인 권호웅 내각 책임 참사 는 고려호텔 현관 앞 에서 평양 순안 공항 으로 떠나 는 남쪽 대표단 을 향해 활짝 웃 는 표정 을 지으며 손 을 흔들 었 다 . 남쪽 수석대표 인 이종석 통일부 장관 도 , 장관 취임 이후 첫 ‘ 데뷔 전 ’ 을 무사히 치렀 다는 안도감 때문 인지 밝 은 표정 을 감추 지 않 았 다 . 김대중 전 대통령 의 방북 합의 로 올해 남북 관계 는 뭔가 큰 게 있 을 것 처럼 보였 다 . 두 사람 은 7 월 11 일 부터 13 일 까지 부산 해운대 웨스틴 조선호텔 에서 열린 제 19 차 남북 장관 급 회담 에서 다시 만났 다 . 그러나 싸늘 하 게 기약 도 없이 헤어졌 다 . 양쪽 은 ‘ 쌀 · 비료 지원 ’ 과 ‘ 미사일 ’ 이 라는 의제 를 놓 고 팽팽 한 대결 끝 에 결국 일정 을 채우 지 못한 채 하루 앞당겨 종결 회의 를 했 다 . 13 일 누리 마루 에서 호텔 로 돌아오 는 권호웅 내각 책임 참사 와 이종석 장관 의 얼굴 은 딱딱 하 게 굳 어 있 었 다 . 남북 당국 간 의 사이 를 ‘ 신혼 살림 ’ 에서 ‘ 별거 ’ 로 뒤바꿔 놓 은 것 은 7 월 5 일 북한 의 미사일 발사 였 다 . 민간 경협 과 민간 교류 는 끊 어 지 지 않 았 지만 남북 관계 의 가장 큰 창구 인 당국 간 대화 는 두 달 넘 게 이어지 지 않 고 있 다 . 물론 ‘ 가 다 서다 ’ 하 는 것 이 남북 관계 이 고 , 10 개월 넘 게 남북 관계 가 냉각 된 적 도 있 었 기 때문 에 지나치 게 비관 적 인 전망 을 내놓 기 는 이르 다고 도 할 수 있 다 . 그럼에도 남북 관계 의 한 가운데 핵 에 더 해 ‘ 미사일 ’ 그리고 제재 라는 , 어느 때 보다 도 복잡 한 변수 가 들어와 있 다는 점 이 해법 모색 을 어렵 게 만들 게 하 고 있 다 . 되돌아보 면 , 북한 의 미사일 발사 이후 남북 관계 에 대해 남북 당국 이 선택 한 전략 은 서로 조응 하 기 힘든 거 였 다 . 북쪽 은 ‘ 남북 공조 ’ 와 ‘ 국제 공조 ’ 를 별개 의 문제 로 분리 해 대처 했 다 . 남북 공조 와 국제 공조 사이 균열 단 적 인 예 로 , 북한 외무성 대변인 이 미사일 발사 다음 날 인 7 월 6 일 < 중앙 통신 > 기자 의 질문 에 대한 대답 형식 으로 내놓 은 입장 을 살펴보 면 , 미사일 발사 가 대미 · 대 일용 이 라는 점 을 분명히 밝히 면서 남쪽 정부 에 대해서 는 전혀 비난 하 지 않 고 있 다 . 미사일 발사 로 한반도 를 둘러싼 주 변국 들 의 긴장 지수 가 점점 높 아 졌 음 에 도 북쪽 은 남북 장관 급 회담 에 응했 다 . 물론 남쪽 의 ‘ 인도주의 적 인 ’ 쌀 과 비료 지원 이 절실 했 기 때문 ’ 이 라는 분석 도 있 지만 , 남북 관계 에 대한 북쪽 의 이런 입장 은 2000 년 정상 회담 이후 거의 일관 된 입장 이 었 다 . 그러나 북 - 미 관계 의 긴장 이 높 아 지 는 속 에서 도 남북 관계 가 안정 적 으로 유지 되 기 를 기대 하 는 북한 의 이분법 적 사고 는 현실 과 동떨어진 거 였 다 . 당장 위탁 가공 수준 의 간헐 적 인 남북교역 만 이 있 던 시절 과 개성 공단 이 들어선 지금 의 남북 관계 는 수준 자체 가 다르 다 . 전략 물자 수출입 통제 나 원산지 문제 만 놓 고 봐도 이미 개성 공단 의 여러 쟁점 들 은 ‘ 국제 화 ’ 돼 있 다 . 게다가 남쪽 에 미치 는 영향 을 놓 고 봐도 , 금강산 단체 관광객 이 7 , 8 월 에 많이 줄어든 것 은 부인 할 수 없 는 사실 들 이 다 . 현실 과 인식 의 괴리 인 셈 이 다 . 이 에 대해 우리 정부 는 북쪽 의 미사일 발사 에 대해 북쪽 이 요청 한 쌀 50 만 t 과 · 비료 10 만 t 지원 을 유보 하 겠 다고 밝혔 다 . 사실 김대중 정부 이후 대북 관계 에서 쌀 이나 비료 지원 이 이산가족 문제 나 회담 재개 의 지렛대 로 사용 됐 다는 것 은 공공연 하 게 알려진 사실 이 었 다 . 다만 정부 가 북쪽 의 입장 등 을 고려 해 한 번 도 공식 적 으로 인정 한 적 이 없 었 을 뿐 이 었 다 . 그러나 이번 에 는 정부 가 쌀 과 비료 를 지렛대 로 사용 하 겠 다고 공개 적 으로 천명 했 을 뿐 만 아니 라 , ‘ 미사일 문제 의 출구 가 마련 될 때 까지 ’ 라는 단서 를 붙였 다 . 이러 한 남쪽 정부 의 선택 은 ‘ 칼날 의 양쪽 ’ 이 라는 성격 을 띠 고 있 다 . 우선 ‘ 대미 카드 ’ 라는 관점 에서 바라볼 때 ‘ 개성 공단 ’ 과 ‘ 금강산 관광 ’ 에 대한 미국 쪽 의 중단 압력 을 미리 차단 했 다는 점 에서 일단 은 성공 적 이 라고 평가 할 수 있 다 . 다른 한편 으로 ‘ 대북 카드 ’ 라는 관점 에서 본다면 , ‘ 미사일 문제 의 출구 ’ 라는 너무 엄격 한 단서 를 달 면서 남북 관계 가 국제 정세 와 깊숙 하 게 연동 되 는 성격 을 갖 게 만들 었 다 . 결국 최소한 북한 의 6 자 회담 복귀 를 위한 환경 이 만들 어 지 지 않 으면 남북 대화 를 재개 할 마땅 할 명분 을 찾 기 어렵 게 된 것 이 다 . 또한 냉각기간 이 장기 화 될수록 남북 관계 에서 ‘ 신뢰 ’ 의 위기 를 초래 하 는 빌미 가 될 수 있 다는 점 에서 한국 정부 에 내내 부담 으로 작용 할 가능 성 도 적 지 않 다 . 다리 구실 을 할 인물 없 어 답답 어찌 됐 든 ‘ 남북 공조 ’ 와 ‘ 국제 공조 ’ 에 대한 남북 당국 의 서로 다른 인식 과 전략 적 판단 은 , 판 과 판 이 서로 부딪히 는 것 처럼 파열음 을 초래 할 수 밖에 없 었 다 . 북한 은 남쪽 정부 의 쌀 · 비료 지원 에 대한 서운 함 의 표시 로 7 월 19 일 8 · 15 이산가족 화 상상봉 과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 중단 을 남쪽 에 통보 했 고 , 이틀 뒤 에 는 남북 경제 협력 협의 사무소 의 당국 인력 을 철수 시킨다고 알려왔 다 . 이후 북한 은 금강산 에서 열리 는 행사 등 에 도 통일부 당국자 의 출입 을 막 았 다 . 해법 은 6 자 회담 이 라는 큰 판 을 움직이 는 방법 과 막힌 데 부터 뚫 는 방법 등 두 가지 차원 에서 접근 할 수 밖에 없 다 . 우선 6 자 회담 을 통해 남북 관계 를 뚫 는 방법 은 비유 하 자면 물꼬 를 트 기 위해 제방 에 구멍 을 뚫 는 게 아니 라 , 제방 자체 를 무너뜨리 는 방법 이 다 . 6 자 회담 재개 가능 성 이 비춰 지 면 남쪽 은 그동안 미뤄 왔 던 쌀 과 비료 를 지원 할 수 있 게 되 고 , 남북 관계 도 급물살 을 탈 수 있 다 . 그러나 6 자 회담 재개 로 가 는 길 은 넘 어야 할 산 이 아직 도 많 다 . 한 - 미 정상 회담 의 결과 인 ‘ 공동 의 포괄 적 접근 방안 ’ 은 진행 중 인 사안 이 다 . 게다가 먼저 물러나 는 적 이 없 는 북한 의 ‘ 벼랑 끝 전술 ’ 과 악의 적 무시 전략 을 펼치 며 ‘ 관리 모드 ’ 로 돌아선 미국 의 대북 정책 이 과연 접점 을 찾 을 수 있 을지 에 대해 회의 적 인 전문가 도 여전히 많 다 . 아직 은 양쪽 이 6 자 회담 을 재개 할 내부 동력 이 마련 되 지 않 았 다는 것 이 다 . 막힌 데 부터 뚫 는 방법 은 물길 을 만들 기 위해 제방 에 구멍 을 내 는 것 이 다 . 북한 이 중단 을 알려온 ‘ 이산가족 화 상상봉 ’ 과 ‘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 ’ 의 재개 , 경협 사무소 복원 을 알려 오 는 것 이 일차 적 인 수순 이 라고 할 수 있 다 . 일단 남쪽 은 대북 수해 지원 을 하 면서 ‘ 순수 하 게 인도주의 적 차원 ’ 이라고 강조 하 며 조그만 명분 을 주 었 다 . 이제 북쪽 이 화답 할 차례 이 지만 아직 북쪽 의 반응 은 없 다 . 물론 대북 수해 구호 물자 인 도식 을 갔다온 관계자 들 은 “ 북한 의 관리 들 이 수해 지원 에 고마워 한다 ” 면서 “ 9 월 말 쯤 에 는 우리 ( 북쪽 ) 도 화 상상봉 이나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공사 재개 등 의 조처 를 취하 지 않 겠 냐 ” 는 말 들 을 했 다고 전했 다 . 그러나 남쪽 과 만나 는 북쪽 의 대남 일 꾼 들 이 ‘ 의사 결정 권 ’ 을 가진 것 은 아니 어서 북한 지도부 에 어느 정도 이런 여론 이 반영 될지 는 장담 할 수 없 다 . 실제 최근 북한 을 다녀온 민간단체 의 한 관계자 는 “ 핵실험 설 등 이 나오 면서 살얼음판 을 겪 는 기분 ” 이 라며 “ 남북 관계 일 꾼 들 이야 당연히 일 하 기 힘드 니까 복원 을 원하 고 있 는데 희망 사항 을 얘기 한 것 아니 겠 냐 ” 고 말 하 기 도 했 다 . 여론 재촉 할수록 협상력 떨어져 남북 관계 를 총괄 하 던 림동옥 북한 노동당 중앙 위원회 통일 전선 부장 이 지난달 20 일 사망 하 면서 김정일 국방 위원장 과 남쪽 간 에 가교 역할 을 할 북쪽 의 인물 이 없 다는 점 도 실무 적 어려움 을 더 해 주 고 있 다 . 김 위원장 과 당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의 지난해 ‘ 6 · 17 면담 ’ 때 림동옥 부장 이 한 가운데 있 었 다 . 돌이켜 보 면 올 4 월 이종석 장관 이 평양 장관 급 회담 에 갔 을 때 “ 림 부장 이 지방 에 가 있 어 만나 기 곤란 하 다 ” 고 북쪽 관계자 들 이 말 한 것 을 보 면 림 부장 은 올해 초 부터 남북 관계 일선 에서 떠난 것 으로 해석 할 수 있 다 . 북한 에 특사 를 파견 하 라는 일부 정치 권 의 주장 에 대해 “ 여건 이 안 된다 ” 고 정부 가 얘기 하 는 배경 에 는 이런 판단 도 깔려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정부 는 드러내 지 는 않 지만 수면 아래 서 북쪽 과 다양 한 접촉 방법 을 검토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런 상황 에서 여론 이 급하 게 재촉 할수록 정책 을 입안 하 는 정부 의 입지 는 좁 아 지 고 대북 협상력 은 떨어진다 . 그러나 시간 은 정부 의 편 이 아니 라는 점 도 부인 할 수 없 는 사실 이 다 . 이용인 기자 yyi @ hani . co . kr << 온라인 미디어 의 새로운 시작 . 인터넷 한겨레 가 바꿔 갑니다 . >> ⓒ 한겨레 ( http : / / www . hani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