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일 기획 재정부 에 따르 면 , 지난해 국세 감면 ( 조세 지출 ) 액 은 28 조 3968 억 원 , 국세 수입액 은 164 조 5877 억 원 으로 잠정 집계 돼 국세 감면 율 이 14 . 7 %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지난해 국세 감면 한도 인 14 . 0 % 를 0 . 7 % 포인트 초과 한 것 이 다 . 법정 한도 가 적용 되 기 시작 한 2007 년 만 빼 고 2 년 연속 한도 를 넘겼 다 . 국세 감면 율 은 국세 감 면액 을 국세 수입 총액 과 국세 감 면액 의 합계 로 나눈 것 이 며 , 연간 국세 감면 율 은 직전 3 년 간 국세 감면 율 평균치 에서 0 . 5 % 포인트 이상 올라가 지 않 도록 관리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