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진료 로 건보 재정 악화 사무장 병원 근절 필요 한데 의협 은 ` 수사 권 남용 ` 우려 반대 로비 에 법안 통과 난망 불법 사무장 병원 근절 을 위해 추진 하 고 있 는 국민 건강 보험 공단 특별 사법 경찰권 ( 특사 경 ) 입법 이 무산 될 위기 에 처했 다 . 의사 단체 가 건보 공단 의 수사 권 남용 우려 를 제기 하 며 강력 한 입법 반대 로비 에 나섰 기 때문 이 다 . 의사 단체 는 소비자 편익 을 증대 시킬 수 있 는 실 손 보험금 청구 간소 화 법안 을 저지 한 데 이 어 건보 재정 누수 를 막 을 특사 경 설치 법안 까지 반대 하 면서 기득 권 밥그릇 지키 기 가 도 를 넘어섰 다는 비판 을 자초 하 고 있 다 . 사무장 병원 은 의료 기관 을 개설 할 수 없 는 일반인 이 바지 사장 인 의사 를 대표 로 세워 운용 하 는 곳 이 다 . 의료법 상 병원 은 의사 나 법인 단체 등 만 설립 할 수 있 다 . 비 의료인 이 환자 치료 보다 는 영리 를 목적 으로 병원 을 운영 하 다 보 니 과잉 진료 등 질 낮 은 의료 서비스 를 제공 해 사회 적 인 문제 가 되 고 있 다 . 또 건강 보험금 을 부당 · 허위 청구 하 는 경우 도 많 아 건보 재정 악화 주범 으로 도 꼽힌다 . 실제로 2009 ~ 2018 년 10 년 간 1531 개 의 불법 사무장 병원 이 적발 됐 고 이 들 사무장 병원 이 부당 하 게 청구 한 건강 보험 급여 청구 액 2 조 5490 억 원 에 대해 환수 명령 이 내려졌 다 . 하지만 환수 결정 액 가운데 실제로 환수 집행 된 금액 은 1712 억 원 에 불과 해 징수 율 은 6 . 72 % 에 그쳤 다 . 이 같 은 사무장 병원 폐해 를 막 기 위해 지난해 말 송기헌 더불 어 민주당 의원 등 이 ' 사법 경찰 관리 의 직무 를 수행 할 자 와 그 직무 범위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을 발의 했 지만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법안 소위 도 통과 하 지 못했 다 . 개정안 은 건보 공단 직원 중 일부 를 특별 사법 경찰 로 임명 해 불법 사무장 병원 을 단속 하 도록 하 고 있 다 . 건보 공단 안 에 특사 경이 존재 하 면 사무장 병원 을 더욱 빠르 게 솎 아 내 건보 부당 수령 금 을 지금 보다 빠르 게 환수 할 수 있 다 . 기존 에 는 사무장 병원 이 적발 되 면 건보 공단 이 일선 경찰 에 수사 를 의뢰 한 뒤 수사 가 마감 되 기 까지 평균 11 개월 이 걸렸 다 . 건보 공단 관계자 는 " 행정 조사 권 을 가진 건보 공단 이 수사 까지 겸하 게 되 면 사무장 병원 에 대한 수사 를 3 개월 이 면 끝내 기존 보다 8 개월 정도 의 수사 기간 을 단축 할 수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이 처럼 특사 경 부여 를 통해 과잉 진료 에 따른 건보 재정 누수 를 막 겠 다는 게 법안 핵심 인데 대한 의사 협회 등 의사 단체 는 무조건 반대 를 외치 고 있 다 . 건보 공단 이 의료 공급자 인 병원 과 대등 한 관계 인데 공단 에 경찰 권 을 부여 하 면 대등 해야 할 공단 과 병원 간 관계 가 왜곡 된다는 게 의사 단체 의 특사 경 설치 법안 반대 이유 다 . 수사 권 남용 에 대해 건보 공단 은 " 처음 발의 된 개정안 에 는 특사 경 추천 권 을 공단 이사장 만 갖 는 걸로 돼 있 었 는데 논의 과정 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을 포함 시키 는 등 특사 경 선발 공정 성 을 부여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의사 단체 들 은 사무장 병원 을 가장 먼저 인지 할 수 있 는 주체 가 같 은 지역 내 의사 들 인 만큼 의료 계 스스로 이 를 적발 한 뒤 전문가 평가 제 등 을 통해 자율 규제 하 는 게 맞 는다고 주장 한다 . 하지만 의협 이 운영 하 는 전문가 평가 제 는 사무장 병원 의 신규 진입 은 막 을 수 있 을지 몰라도 이미 운영 되 고 있 는 사무장 병원 을 단속 하 지 는 못한다 . 건보 공단 관계자 는 " 결국 이미 운영 중 인 사무장 병원 은 건보 공단 특사 경 을 통해 단속 해야 한다 " 며 " 의협 이 주장 하 는 전문가 평가 제 와 건보 공단 특사 경 을 동시 에 운영 하 자는 게 공단 측 입장 " 이라고 강조 했 다 . [ 서진우 기자 ] ▶ 매경 이 에 어 팟 프로 쏩니다 ! ' M 코인 '▶ 네이버 메인 에서 ' 매일 경제 ' 를 받 아 보 세요   ▶ 뉴스 레터 ' 매콤 달콤 ' 구독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