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축 되 는 인권 과 표현 의 자유 
 이명박 정부 들 어 표현 의 자유 를 포함 한 인권 상황 이 크 게 악화 되 고 있 다 . 
 우리 나라 에서 표현 의 자유 가 사실 상 위축 됐 다는 내용 의 유엔 특별 보 고 관 의 보고서 가 유엔 에 곧 제출 된다 . 
 지난해 5 월 우리나라 를 방문 해 인권 상황 에 대한 실태 조사 를 벌인 프랭크 라 뤼 유엔 특별 보 고 관 은 정부 기관 16 곳 에 대한 실사 와 인권 단체 와 피해자 등 에 대한 인터뷰 결과 를 보고서 에 담 았 다 . 
 이 보고서 의 결론 은 2008 년 촛불 집회 이후 표현 의 자유 가 차지 하 는 영역 이 줄어들 었 다는 것 이 다 . 
 또 , 정부 와 일치 하 지 않 는 견해 를 지닌 사람 들 을 국제법 에 부합 하 지 않 게 사법 조치 하 는 사례 가 늘 었 다고 보 고서 는 지적 했 다 . 
 특히 박원순 변호사 에 대한 국가 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 과 미네르바 사건 등 을 심각 한 사례 로 꼽 았 다 . 
 보고서 는 인터넷 과 집회 , 공무원 들 의 의사 표현 의 자유 가 위축 됐 고 , 명예훼손 과 국가 안보 를 이유 로 제한 하 는 사례 가 늘 었 다며 8 개 분야 인권 상황 을 우려 하 고 개정 을 권고 했 다 . 
 유엔 특별 보 고 관 이 공식 보고서 를 통해 국내 인권 상황 에 대해 정부 에 권고 한 건 16 년 만 의 일 이 다 . 
 참여연대 도 오 는 28 일 부터 열리 는 유엔 인권 위원회 회의 에 서 면 의견서 를 제출 했 는데 , 이 의견서 에 는 민간 인 불법 사찰 , 쥐 그림 대학 강사 기소 등 표현 의 자유 피해 사례 가 적나라 하 게 적시 돼 있 다 . 
 돌이켜 보 면 , 이명박 정부 들 어 우리 사회 의 인권 과 표현 의 자유 가 눈 에 띄 게 위축 되 고 , 후퇴 한 게 사실 이 다 . 
 일각 에서 는 70 년 대 박정희 유신 시대 의 부활 을 목도 하 고 있 다는 우려 마저 나오 는 실정 이 다 . 통제 와 억압 은 모든 권력자 와 집권 세력 이 빠지 기 쉬운 유혹 이 자 덫 이 다 . 
 일시 적 으로 는 반대 의견 을 제압 하 는 듯 하 지만 , 결국 은 권력 의 생명 을 단축 시킨다 . 더구나 지금 은 언론 장악 이나 공 안정국 조성 을 통해 국가 를 다스릴 수 있 는 시대 가 아니 다 . 
 언론 과 표현 의 자유 를 억압 하 면 할수록 인터넷 과 모바일 같 은 소셜 미디어 를 통해 더욱 광범위 한 반발 과 저항 이 일어난다 . 
 최근 30 년 독재 의 이집트 무바라크 정권 이 무너지 고 , 아랍 권 에 민주 화 의 요구 가 확산 되 는 모습 을 우리 는 생생 하 게 지켜보 고 있 다 . 
 인류 의 역사 는 자유 와 인권 신장 의 역사 다 . 역사 발전 이란 단순히 경제 적 풍요 의 증가 만 이 아니 라 , 개인 의 자유 와 인권 을 포함 한 총체 적 삶 의 질 향상 을 의미 한다 . 
 GDP 성장 이나 무역 규모 확대 , 기술 고도 화 등 의 수치 만 으로 선진국 운운 할 일 이 결코 아니 다 . 아집 과 독선 에 빠져 핑계 나 늘어놓 고 남 의 탓 이나 열거 할 일 도 아니 다 . 
 정부 는 차제 에 지난 3 년 간 의 인권 상황 을 다시 성찰 하 고 , 잘 못 된 점 은 개선 해 나가 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