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스 1 ) 민지 형 기자 = 대 법원 2 부 ( 주심 이상훈 대법관 ) 는 마약 류 관리 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로 기소 된 태국 인 A 씨 ( 36 ) 에 대한 상고심 에서 징역 6 월 에 추징금 1 만 5000 원 을 선고 한 원심 을 깨 고 사건 을 수원지 법 합의부 로 돌려보냈 다고 25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이 사건 공소장 에 는 피고인 의 휴대 전화 번호 가 기재 돼 있 고 1 심 법원 은 소환장 등 이 송달 불능 되 자 휴대 전화 로 전화 해 피고인 이 공판 기일 에 출석 했 다 " 며 " 원심 ( 2 심 ) 은 전화 통화 를 시도 하 지 않 은 채 공시송달 한 위 법 이 있 다 " 고 판시 했 다 . 이어 " 원심 은 공시송달 명령 을 함 에 앞서 피고인 의 휴대 전화 번호 로 연락 해 송달 받 을 장소 를 확인 해 보 는 등 시도 를 해 보 았 어야 함 에 도 이러 한 조치 를 취하 지 아니한 채 피고인 의 현재 지 를 알 수 없 다고 단정 해 판결 에 영향 을 미쳤 다 " 고 덧붙였 다 . 대법원 의 판단 은 항소심 재판부 가 피고인 에게 법원 에 출두 해 진술 할 수 있 는 기회 를 주 기 위한 노력 을 게을리 했 다는 취지 다 . A 씨 는 필로폰 을 투약 한 혐의 로 태국 인 3 명 과 함께 2009 년 재판 에 넘겨져 1 심 에서 벌금 400 만 원 과 필로폰 구입 대금 에 대한 추징 을 선고 받 았 다 . 이후 2 심 법원 은 A 씨 에 대해 " 형 이 너무 가볍 다 " 며 징역 6 월 에 추징금 1 만 5000 원 을 선고 했 다 . 대법원 에 따르 면 당시 2 심 재판부 는 검사 의 항소 로 A 씨 에 대한 이 사건 소송 기록 이 접수 되 자 피고인 의 과거 회사 주소 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등 을 송달 했 다 . 하 지만 A 씨 는 이미 퇴사 한 상황 이 었 고 서류 는 송달 불능 됐 다 . 이 에 대해 2 심 재판부 는 검찰 에 대한 주소 보정 명령 , 경찰 에 대한 A 씨 소재 탐지 를 촉탁 했 고 그 결과 " 소재 를 확인 할 수 없 다 " 는 수사 보고서 가 제출 되 자 추가 적 인 조치 없이 A 씨 관련 서류 를 공시송달 했 다 . 결국 재판 은 A 씨 가 불출석 한 상태 에서 진행 됐 다 . mjh @ 민지 형 [ 관련 기사 ] 전직 대통령 들 도 朴 대통령 취임 축하 개그맨 김성규 , 10 살 연하 신부 와 결혼 싸이 , 대통령 취임 식서 " 기적 같 은 일 생기 길 " " 연예인 같 네 " ' 아빠 어디 가 ' 엄마 들 미모 저작 권 자 뉴스 1 코리아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