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대상 에 대하 여 … 이혼 재 산분 할 청구 권 도 상속 재산 이 되 는지 이 데일리 원문 [ 김용일 법무법인 현 상속 전문 변호사 ] 상속인 은 상속 개시 ( 피상속인 의 사망 시 ) 와 동시 에 피상속인 의 재산 에 관한 권리 의무 를 포괄 적 으로 승계 한다 . 여기 서 상속 재산 에 는 적극 재산 뿐 만 아니 라 소극 재산 ( 채무 ) 도 포함 하 는데 , 이번 시간 에 는 상속 의 대상 , 상속 재산 이 되 는지 와 관련 하 여 특이 한 것 들 을 정리 해 보 겠 다 . ◇ 부동산 명의 신탁 부동산 실권 리자 명 의 등기 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부동산 명의 신탁 은 원칙 적 으로 무효 가 된다 . 다만 예외 적 으로 종중 , 배우자 , 종교 단체 등 소유 의 부동산 재산 에 대해 명 의 수탁자 명의 로 명의 신탁 을 한 경우 는 유효 인데 , 이렇게 유효 한 부동산 명의신탁 에서 명 의 수탁자 가 사망 하 면 , 명 의 신탁자 와 명 의 수탁자 의 상속인 과 의 사이 에 계속 명의신탁 관계 가 존속 하 게 되 므로 , 명의 신탁 자 는 명 의 수탁자 의 상속인 을 상대 로 명의 신탁 해 지 에 기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등 부동산 명의 신탁 소송 을 할 수 있 게 된다 . ◇ 조합 합유 재산 수인 이 조 합체 를 이루 어 부동산 등 물건 을 소유 하 는 공동 소유 형태 를 합유 라 하 는데 , 합유 자 중 일부 가 사망 한 경우 , 합유 자 사이 에 특별 한 약정 이 없 는 한 , 사망 한 합유 자 의 상속인 은 합유 자 로서 의 지위 를 승계 하 지 못한다 . 즉 , 합유 자 의 지분 이 상속인 들 에게 상속 되 는 것 이 아니 고 , 해당 부동산 은 잔존 합유 자 가 2 인 이상일 경우 에 는 잔존 합유 자 의 합유 로 귀속 되 고 잔존 합유 자 가 1 인인 경우 에 는 잔존 합유 자 의 단독 소유 로 귀속 된다 . 이때 사망 한 합유 자 는 조합 관계 에서 탈퇴 하 는 것 이 되 므로 , 사망 한 합유 자 의 상속인 들 은 다른 합유 자 들 에게 사망 한 합유 자 의 지분 상당 에 대해 , 조합 탈퇴 당시 ( 사망 시 ) 를 기준 으로 시 가 감정 평가 하 여 금전 으로 환급 을 요구 할 수 있 을 것 이 고 , 소송 의 형태 는 정산 금 ( 청산금 ) 청구 소송 이 될 것 이 다 . ◇ 이혼 재 산분 할 청구 권 이혼 시재 산분 할 청구 권 은 이혼 의 성립 또는 사실 혼 해소 를 전제 로 한 권리 이 다 . 따라서 , 이혼 소송 과 재 산분 할 청구 의 계속 중 당사자 일방 이 사망 하 면 이혼 소송 이 종료 되 면서 이혼 자체 가 성립 하 지 않 고 재 산분 할 청구 권 도 발생 하 지 않 는다 . 참고 로 , 이혼 을 전제 로 한 재산 분할 은 이 혼시 또는 이혼 한 배우자 가 2 년 내 에 청구 할 수 있 는데 , 이혼 성 립후 ( 또는 사실 혼 해 소후 ) 재 산분 할 심판 청구 중 일방 당사자 가 사망 한 경우 라면 재 산분 할 청구 권 도 상속 이 될 것 이 다 . ◇ 보험금 청구 권 생명 보험 또는 손해 보험 계약자 인 피상속인 이 자기 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 로 한 후 , 보험 사고 가 일어난 경우 , 보험금 청구 권 과 보험금 은 상속 재산 이 되 고 상 속재 산분 할 청구 의 대상 이 된다 . 그런데 , 보험 계약자 인 피상속인 이 자기 를 피보험자 로 하 고 수익자 를 상속인 으로 표시 한 경우 에 는 , 보험금 청구 권 은 피보험자 의 사망 시 에 그 상속인 의 고유 재산 이 되 고 , 따라서 상속 재산 에 포함 되 지 않 고 , 상속 재산 분할 의 대상 도 되 지 않 는다 . 또한 , 상속 재산 이 아니 므로 상속인 이 상속 포기 를 하 더라도 보험금 은 수령 할 수 있 다 . 다만 , 상속세 와 관련 하 여 는 보험금 은 간주 상 속 재산 에 해당 하 므로 상속세 가 과세 된다 . ◇ 퇴직금 청구 권 피상속인 에게 지급 될 퇴직금 등 이 피상속인 의 사망 으로 상속인 등 유족 에게 지급 되 는 경우 해당 퇴직금 은 상속 재산 이 된다 . 다만 , 업무상 사망 으로 근로 기준 법 등 에 따라 지급 되 는 유족 보상금 등 은 상속 재산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 소송 상 지위 소송 은 당사자 의 사망 에 의하 여 중단 됨 이 원칙 이 다 . 따라서 , 소송 중 당사자 가 사망 시 상속인 등 은 소송 절차 를 수계 하 여야 소송 을 계속 할 수 있 다 . 다만 , 소송대리인 이 있 다면 그렇 지 않 다 . ☞ 김용일 변호사 는 ? - 서울 대학교 경영 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34 기 ( 사법 고시 2002 년 합격 ) -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 현 부동산 / 상속 팀 팀장 - 대한 변호사 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 대한 변호사 협회 공식 인증 상속 전문 변호사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BLOG 名品 財 tech story http : / / myhyun 2004 . blog . me / BLOG 名品 財 tech story http : / / blog . daum . net / myhyun 2015 연락처 Mobile : 010 - 3346 - 6600 E - mail : myhyun 2004 @ naver . com 산악회 NAVER BAND 한 국공 인 중개사 산악회 http : / / band . us / @ krmountain 전문 분야 " 수익 성 빌딩 "/" 신축 용 부지 " 매수 자 항시 대기 중 매도 . 매수 의뢰 접수 합니다 . 대표 / 공인 중개사 / 김 정현 등록번호 11200 - 2015 - 00125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