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 년 대 초반 김영삼 정권 이 전격 적 으로 고속철 사업 의 도입 을 결정 했 을 때 , 많 은 전문가 들 이 사업 성 에 대한 우려 를 표했 지만 김영삼 대통령 은 이 를 강행 했 다 . 고속철 의 사업 성 이 도마 에 오른 이유 는 남한 의 좁 은 국토 때문 이 었 다 . 가장 먼 거리 가 500 km 정도 에 불과 한 국토 에서 시속 300 km 짜리 고속철 이 필요 할 이유 는 사실 상 없 었 기 때문 이 다 . 당시 고속철 은 미국 처럼 너무 광대 한 국토 나 우리나라 처럼 너무 협소 한 국토 에서 는 실효 성 이 별로 없 었 다 . 미국 같 은 나라 에서 는 항공기 를 대체 하 기 가 어렵 기 때문 이 고 , 대한민국 같 은 나라 에서 는 능률 성 이 떨어지 기 때문 이 었 다 . 그래서 고속철 을 개발 한 나라 들 도 대부분 독일 , 프랑스 , 일본 과 같 은 중대 국가 들 이 었 다 . 횡단 거리 가 2000 km 정도 는 되 어야 경제 성 이 있 다는 말 이 다 . 내 가 베트남 을 방문 했 을 때 , 처음 가진 느낌 은 베트남 에서 고속철 사업 을 추진 한다면 굉장 한 효과 를 얻 을 수 있 을 것 이 라는 믿음 이 었 다 . 베트남 은 남북 종단 거리 가 2500 km 가 넘 는 나라 이 다 . 북쪽 의 수도 하노이 와 남쪽 의 경제 수도 호찌민 사이 의 시간 적 거리 를 좁히 고 국토 의 통합 을 이루 는 데 는 고속철 만 한 것 이 없 겠 다는 직감 을 얻 었었 다 . 어쨌든 대한민국 만 놓 고 봤 을 때 고속철 은 실패작 이 라고 할 수 있 다 . 물론 김영삼 정부 의 주장 은 달랐 다 . 통일 한반도 시대 를 대비 해야 한다는 슬로건 을 앞세웠 다 . 갑작스런 김일성 주석 의 사망 은 이러 한 국민 들 의 기대 를 한층 높여 주 었 고 그러 한 슬로건 은 주효 했 다 . 거기 에 더 해 프랑스 TGV ( Train de la Grande Vite , 고속철 ) 를 협력 사업자 로 받아들임 으로써 , 대우 전자 가 프랑스 대형 가전 회사 인 알스톰 사 를 인수 할 수 있 고 , 우리 가 약탈 당한 외규장각 도서 를 반환 받 을 수 있 다는 사탕발림 도 있 었 다 . 하지만 10 년 이 지난 후 에 이 모든 기대감 들 은 결국 모두 물거품 이 되 었 다 . 고속철 은 생각 보다 이용객 이 많 지 않 아 적자 에 시달리 게 되 었 고 , 결국 운임 을 올리 는 식 으로 그러 한 적자 를 메울 수 밖 에 없 게 되 었 다 . 대우 전자 의 알스톰 사 인수 는 처음 부터 성사 되 지 도 않 았 고 , 외규장각 도서 반환 은 프랑스 박물관 직원 의 자살 위협 쇼 ( show ) 를 핑계 로 아직 도 회복 이 요원 하 다 . 물론 한반도 가 통일 이 되 고 , 시베리아 횡단 철도 사업 이 활성 화 된다면 고속철 사업 은 많 은 수익 을 얻 을 가능 성 이 있 다 . 우리 의 기술력 이 현재 선발 국가 들 처럼 시속 5 ~ 600 km 를 안 전하 게 주파 할 수 있 게 된다면 기술 수출 등 을 통해 벌어들일 이익 도 예측 해 볼 수 있 다 . 그러나 여전히 통일 은 먼 일 이 고 보 면 , 또 대한민국 영토 만 놓 고 본다면 고속철 사업 은 분명 실패 한 사업 이 라고 할 것 이 다 . 이명박 전 서울 시장 이 내놓 은 대운하 사업 이 라는 것 도 결국 은 실패 로 돌아갈 가능 성 이 매우 크 다 . 내륙 운하 라는 것 역시 협소 한 내륙 을 둔 국가 에서 는 전혀 유익 하 지 않 기 때문 이 다 . 중국 처럼 내륙 이 광대 하 고 큰 강 이 발달 한 국가 에서 나 필요 한 사업 이 다 . 아니면 네덜란드 처럼 물 을 다스려야 할 절실 한 필요 가 있 는 국가 에게 나 필요 한 것 이 다 . 게다가 삼 면 을 바닷길 로 이용 할 수 있 는 지리 적 이점 을 갖춘 우리 나라 에서 내륙 운하 를 추진 해야 할 필요 성 은 거의 제로 ( zero ) 라고 할 것 이 다 . 지금 필요 한 것 은 내륙 운하 가 아니 라 , 북한 과 의 협의 를 통해 한 강 으로 선박 들 이 드나들 수 있 도록 협력 을 추진 하 고 강화도 입구 의 강바닥 과 유역 을 넓히 는 일 이 다 . 그리고 남한 의 경우 에 는 한강 과 영산강 , 낙동강 이 지리 적 으로 근접 해 있 어 운하 의 연결 이 쉽 겠 지만 , 북한 지역 의 경우 에 는 지리 적 특성 상 운하 의 연결 은 거의 불 가능 하 다 . 그렇 다면 이 운하 라는 것 도 사실 상 ' 한반도 ' 운하 가 아니 라 ' 남한 ' 운하 가 되 는 것 이 고 , 더 솔직히 말 하 자면 ' 경부 ' 운하 가 되 는 것 이 다 . 만일 경부 운하 가 건설 된다면 , 물류 나 관광 분야 에서 어느 정도 성과 가 기대 되 지만 , 투입 된 비용 을 회수 하 기 는 매우 어려울 것 이 다 . 그리고 운하 사업 을 통해 창출 되 는 일자리 라는 것 도 지속 적 이 고 안정 적 인 일자리 가 전혀 아니 라는 것 이 문제점 으로 지적 될 수 있 다 . 강수량 이 특정 계절 에 집중 되 고 겨울 이 여전히 상존 하 는 기후 적 특성 상 , 운하 를 이용 할 수 있 는 기간 도 제한 이 많 을 것 이 다 . 양쪽 이 바다 로 막힌 거대 한 물 줄기 와 주변 에 산재 한 산업 시설 로 인해 , 운하 는 오염 물질 이 퇴적 된 썪 은 웅덩이 로 전락 할 가능 성 이 높 다 . 운하 건설 로 인한 인근 지역 의 매몰 과 환경 파괴 는 또 어찌 할 것 인가 ? 백두 산 에서 지리산 과 한라산 에 걸치 는 백두대간 이 절단나 는 것 이 다 . 나 는 지금 세상 을 좁 게 보 자는 말 을 하 려는 것 이 아니 다 . 거대 한 토목 사업 이 갖 는 경제 적 의미 를 부정 하 지 도 않 는다 . 알 수 없 는 미래 의 열린 가능 성 에 대해서 도 쉽 게 부화뇌동 할 수 는 없 는 노릇 일 것 이 다 . 하지만 경부 운하 의 효용 성 은 아무리 생각 해 보 아도 상당히 의문시 된다 . 그래서 운하 에 투입 할 수십조 원 을 나 는 차라리 고속철 의 실패 를 만회 하 는 일 에 써 보 자고 제안 하 고 싶 다 . 북한 의 철도 를 연결 보수 해서 지금 의 고속철 을 우선 평양 까지 연결 하 는 사업 을 해 보 면 어떨까 ? 그 다음 에 는 북경 까지 연결 해서 중국 고속철 사업 에 뛰어드 는 것 이 다 . 그런 다음 에 시베리아 철도 를 통해 유럽 독일 의 베를린 과 고속철 을 연결 하 는 궁극 적 인 사업 추진 이 미래 를 위해서 는 더 가치 있 고 웅대 한 사업 이 아니 겠 는가 ? 인천 국제 공항 건설 이나 부산 신항 의 건설 은 환승객 과 물류 유치 같 은 외부 ( 외국 ) 순 경제 유입 효과 가 있 기 때문 에 그 필요 성 과 효과 에 대해 이견 의 여지 가 적 었 다 . 그러나 고속철 사업 은 외부 경제 효과 보다 내부 불 경제 효과 가 큰 것 으로 지적 되 었 다 . 현재 로서 는 고속철 자체 가 국외 경제 와 의 연계 효과 가 없 기 때문 에 단기 적 으로 실패 를 낳 은 것 이 다 . 그러나 고속철 사업 은 앞서 언급 한 것 처럼 외부 로 뻗 어 나갈 수 있 는 가능 성 이 있 다 . 반면 , 경부 운하 사업 은 관광객 유치 효과 를 제외 하 면 외부 경제 효과 가 거의 없 다 . 국내 의 세금 을 투입 해서 국내 의 일자리 를 늘이 는 것 뿐 이 다 . 미국 의 마샬 플랜 이 성공 한 이유 는 미국 이 유럽 을 지원 해서 궁극 적 으로 미국 내 로 엄청난 경제 적 이익 이 유입 되 었 기 때문 이 다 . 자 ! 이제 조금 만 더 깊이 문제 를 파 고 들어가 보 자 . 사실 지금 더 중요 한 것 은 ' 대운하 ' 사업 의 타당 성 이 아니 라 ' 대통령 후보 이명박 ' 의 역량 적 타당 성 이 라고 할 수 있 다 . 나 는 이런 질문 을 던지 고 싶 다 . ' 경제학 ( 경영학 ) 을 공부 하 고 사업 을 해 본 사람 이 국가 의 경제 를 가장 잘 이끌 수 있 는가 ? ', ' 그렇 다면 경제학 이나 경영학 을 전공 한 사람 이나 해당 교수 는 모두 가 사업 에서 성공 하 고 경제 를 꿰뚫 고 있 는가 ? ', ' 지금 의 경제 라는 것 이 대통령 한 사람 의 능력 만 으로 어찌 되 는 그러 한 시대 인가 ? ', ' 국가 의 미래 가 개척 되 고 국력 이 강성 해 지 는 일 은 경제 분야 만 의 일 인가 ? ', ' 지금 우리 에게 중요 한 과제 는 경제 그 자체 가 아니 라 , 국민 들 의 스스로 의 역량 과 지혜 와 도덕 성 이 회복 되 는 일 은 아닌가 ? ' 경제학 이 필요 로 하 는 인재 는 아마도 ' 천재 ' 일 것 이 다 . 그러나 정치 철학 , 사회 철학 , 법철학 이 필요 로 하 는 인재 는 타고난 ' 천재 ( 天才 ) ' 가 아니 라 , 이 땅 에 태어나 살 면서 지혜 와 덕성 , 연륜 을 고루 키운 ' 지재 ( 地 才 ) ' 라고 나 는 믿 는다 . 그리고 우리 가 지금 필요 로 하 는 지도자 는 천재 가 아니 라 지재 임 을 나 는 안다 . 많 은 국민 들 이 ' 경제 대통령 ' 에 대한 높 은 기대감 을 품 고 있 는 것 을 나 는 알 고 있 다 . 그러 한 기대감 이 이명박 지지율 50 % 를 만들 었 을 것 이 다 . 그러나 국민 들 의 경제 적 고통 과 소외 는 하루 아침 에 해결 되 는 문제 가 아니 라는 것 도 나 는 잘 알 고 있 다 . 그저 국가 경제 가 살아나 경기 가 회복 되 고 성장세 가 높 아 진다고 해서 우리 모두 의 삶 이 윤택 해 지 고 건강 해 지 는 것 은 더더욱 아님 을 나 는 알 고 있 다 . 미국 에서 가장 실패 한 대통령 으로 지목 받 고 있 는 부시 부자 가 가장 대표 적 인 재벌 출신 정치인 이 다 . 부시 가 미움 을 받 는 이유 는 이라크 실패 뿐 만 아니 라 친 기업 적 인 감세 정책 으로 엄청난 빈부 격차 를 낳 았 기 때문 이 다 . 그렇 기 때문 에 우리 나라 보다 대통령 제 의 역사 가 150 년 이나 앞선 미국인 들 도 기업가 출신 의 대통령 에 대해 극히 조심 스럽 다 . 국가 는 영리 만 을 추구 하 는 기업 이 아니 기 때문 이 다 . 이제 대한민국 처럼 고도 로 산업 화 된 사회 에서 대 규모 경제 적 부흥 은 아쉽 기 는 하지만 무척 이나 이루 기 힘든 꿈 일 뿐 이 다 . 국민 들 스스로 국가 사회 가 나아갈 바 에 대해 진지 하 게 고민 하 고 , 자신 의 정치 적 신념 과 가치관 을 정립 하 는 것 이 우선 이 다 . 그렇게 해서 국민 들 의 대세 적 인 지향 점 을 향해 추진력 있 고 포용력 있 게 나아갈 수 있 는 지도자 를 선택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 . 그런 의미 에서 나 는 이명박 후보 의 지지율 은 상당 부분 허상 이 며 거품 이 라는 생각 을 지울 수 없 다 . 이명박 후보 의 도덕 성 에 큰 문제 가 있 음 이 드러난 이 시기 에 , 국민 들 각자 가 영민 함 과 진중 함 을 되찾 을 필요 성 이 큰 이유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