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옴부즈맨 컬럼 ] 요양 병원 인권 침해 이대로 는 안 된다 2017 년 07 월 31 일 [ 옴부즈맨 뉴스 ] ⓒ 옴부즈맨 뉴스 [ 서울 , 옴부즈맨 뉴스 ] 김호중 편집장 = 지난 7 월 광주 광역시 가 위탁 운영 중 인 시립 제 1 요양 병원 에서 병원 이사장 이 80 대 입원 치매 환자 를 폭행 했 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환자 는 병원 이사장 이 자 의사 인 A 씨 와 말 타툼 을 벌이 다 간호 사실 옆방 으로 옮겨 졌으며 , 그 곳 에서 A 씨 로부터 폭행 을 당했 다 . 가해자 의 폭행 으로 환자 는 왼쪽 눈 주위 와 이마 , 안 면부 다발 성 타박상 과 멍 등 흔적 이 남 았 다 . 광주시 의회 는 광주시 자체 진상 조사 에 이어 검찰 수사 로 까지 확대 된 이번 사건 에 대해 긴급 현안 보고회 를 열 고 실태 파악 에 나섰 다 . 그간 요양 병원 내 수많 은 인권 침해 행위 들 이 있 었 다 . 대표 적 인 병원 내 인권 침해 유형 으로 ▲ 폭행 ( 성폭행 ) , ▲ 성희롱 , ▲ 장시간 신체 구속 , ▲ 입원실 감금 , ▲ 가림막 없이 기저귀 등 의복 교체 , ▲ 고함지르 기 , ▲ 욕설 하 기 , ▲ 식사 제공 거부 등 다양 하 다 . 이 이외 에 도 병원장 아내 가 7 차례 에 걸쳐 입소 노인 6 명 을 폭행 한 혐의 가 있 는 사건 이 있 었 다 . 또 병원장 이 운영비 를 아끼 려고 치매 노인 같 은 장기 입원 환자 중 거동 할 수 있 는 환자 들 에게 세탁 , 배식 , 다른 환자 의 기저귀 갈아주 기 같 은 노동 을 강요 한 적 도 있 었 다 . 어떤 요양 병원 에선 유통 기한 이 한참 지난 음식 을 노령 환자 에게 먹이 고 원산지 를 속인 식자재 를 사용 한 사실 이 드러났 다 . 전국 요양 병원 은 지난해 기준 1406 곳 으로 입원 환자 는 54 만 3753 명 이 다 . 2011 년 과 비교 하 면 각각 418 여 곳 ( 42 . 3 %), 34 만 7401 명 ( 176 . 9 %) 증가 했 다 . 짧 은 기간 동안 요양 병원 이 늘어난 탓 에 시설 과 인력 기준 이 미흡 한 곳 이 대부분 이 다 . 1 등급 판정 을 받 은 요양 병원 도 사정 이 좋 은 편 이 아니 다 . 의료 인력 과 행정 적 인 기준 은 뛰어나 나 , 요양 병원 운영 자 의 환자 우선 철학 , 간호사 나 요양 보호사 의 친절 도 , 환자 와 보호자 의 만족 도 같 은 정성 적 인 부분 이 떨어지 는 곳 이 많 았 다 . 이 부분 은 평가 항목 에서 빠져 있 기 때문 이 다 . 비용 문제 도 심각 하 다 . 간 병비 는 물론 식대 , 목욕 비 , 기저귀 값 등 본인 이 내 야 하 는 비용 도 상당 하 다 . 요양 병원 에 입원 한 노인 은 국민 건강 보험 을 적용 받 지만 , 개별 치료 비용 이 발생 하 고 간 병비 도 따로 부과 하 고 있 어 월 평균 100 만 원 이상 을 부담 한다 . 국가 인권 위원회 는 환자 의 장기 입원 도 인권 침해 로 보 고 개선 권고 한 바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