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랙리스트 ’ 에 매달리 는 특검 , 수사 방향 맞 나 ? - 미래한국 
 ‘ 블랙리스트 ’ 에 매달리 는 특검 , 수사 방향 맞 나 ? 
 문화 계 지원 문제 는 ‘ 최순 실 사건 ’ 과 는 무관 조희문 미래한국 편집장 l 승인 2017 . 01 . 10 l 수정 2017 . 01 . 10 18 : 24 
 조희문 미래한국 편집장 webmaster @ futurekorea . co . kr 
 특검 은 사건 수사 를 하 겠 다는 것 인가 , 국정 감사 를 하 려는 것 인가 ? 초반 행태 를 보 면 도무지 무엇 을 하 겠 다는 것 인지 종 을 잡 기 어려울 정도 로 좌충우돌 하 는 모습 이 다 . 특검 이 아니 라 대한 민국 을 온통 들쑤시 며 뒤집 어 놓 겠 다는 점령군 같 다 . 청와대 를 직접 압수 수색 하 겠 다고 하 더니 전 청와대 비서 실장 과 현직 문화부 장관 자택 을 뒤졌 다 . 
 ▲ 정관주 전 문화 체육 관광부 제 1 차관 이 지난해 12 월 27 일 오전 ' 문화 계 블랙리스트 의혹 ' 과 관련 해 참고인 조사 를 받 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 검사 팀 사무실 로 들어가 던 중 취재진 의 질문 을 받 고 있 다 . / 연합 
 전 차관 을 호출 하 더니 국정원 고위 간부 의 집 까지 압수 대상 으로 삼 았 다 . 독일 에 있 는 정유라 를 체포 해서 송환 하 겠 다고 팔 을 걷어붙이 는 기세 다 . 정부 가 구상 하 는 사업 에 돈 을 줬 다는 혐의 로 대 기업 총수 를 출국 금지 시키 고 , 불러서 조사 하 겠 다며 으름장 을 놓 는다 . 집중 조사 대상 이 무엇 인지 작정 하 고 가 는 것 인지 , 마땅 하 게 잡히 는 것 이 없 어서 눈 에 띄 는 만만 한 사건 을 끌어내 서 ‘ 뭔가 하 고 있 다 ’ 는 것 을 과시 하 려는 것 인지 갈피 를 잡 기 어렵 다 . 
 어지러운 가운데 서 몇 개 의 가닥 을 잡 아 본다면 그 중 에서 도 ‘ 블랙리스트 ’ 에 집중 하 고 있 는 것 처럼 보인다 . ‘ 블랙리스트 ’ 는 실체 도 아니 고 , 이번 특검 의 주요 관심거리 도 아니 다 . 어느 정권 에서 건 각 분야 의 현황 을 파악 하 고 정리 하 는 일 은 기본 적 인 과제 에 속한다 . 
 중국 은 외국 영화 에 대해 연간 수입 을 제한 하 는 정책 을 펴 고 있 다 . 최근 에 는 중국 정부 가 기피 하 는 문화 계 인물 의 ‘ 블랙리스트 ’ 를 만들 었 다는 보도 가 나왔 다 . 그렇 다고 관련 당사자 들 이 중국 정부 의 조치 에 항의 했 다는 소식 은 들리 지 않 는다 . 
 블랙리스트 가 있 다면 정부 쪽 이나 우파 들 의 손 이 아니 라 좌파 들 의 수첩 속 에 있 을 가능 성 이 크 다 . 문화부 산하 관련 기관 단체 를 통해 각종 지원 이 이뤄지기 는 하 지만 대부분 좌파 성향 의 개인 이나 단체 가 지원금 을 싹쓸이 하 는 구조 가 된 지 오래 다 . 좌파 들 이 지원 에서 배제 된다면 그야말로 아우성 이 난다 . 왜 나 를 빼 냐고 . 불이익 을 당하 는 것 으로 따지 면 우파 쪽 이 훨씬 심하 다 . 
 지원 은 하지만 효과 는 없 는 지원금 
 문화 예술 분야 에 대한 정부 나 공공 기관 , 단체 의 지원 은 말 그대로 지원 인 경우 가 대부분 이 다 . 지원 목적 에 맞 는 결과물 이나 성과 를 내 기 만 한다면 지원금 을 상환 하 지 않 아도 되 는 것 이 다 . 해당 분야 의 기반 을 지키 고 보호 함 으로써 문화 인프라 를 조성 한다는 명분 이 앞 에 나선다 . 어느 분야 를 집중 육성 하 겠 다는 취지 로 특정 분야 에 지원 을 확대 하 면 , 다른 분야 에서 아우성 친다 . 왜 그쪽 만 지원 하 고 우리 는 박대 하 느냐는 반발 이 다 . 지원 받 을 만 한 기반 이나 활동력 이 있 는지 는 거론 도 하 지 않 는다 . 
 어느 분야 , 누가 지원 을 받 았 으니 우리 도 같 은 수준 으로 받 아야 한다는 주장 만 반복 한다 . 요구 하 는 대로 진행 되 지 않 으면 , 머리띠 두르 고 대자보 붙이 고 , 언론 이나 SNS 등 을 통해 지원 제도 에 문제 가 있 다느니 , 음모 나 비리 가 있 다느니 하 는 식 으로 확산 한다 . 시끄럽 게 떠들 수록 돌아오 는 보상 이 있 다는 것 을 경험 으로 체득 한 ‘ 지원금 사냥 꾼 ’ 들 은 온갖 방법 을 동원 한다 . 개인 차원 으로 는 명분 도 없 고 , 신분 이 드러나 는 것 도 부담 스럽 기 때문 에 관련 단체 가 나서 도록 압력 을 행사 하 거나 그럴 듯 한 이름 으로 아예 단체 를 만들 고 그 간판 을 앞세워 불만 을 터뜨린다 . 
 지난해 ‘ 블랙리스트 ’ 문제 가 튀어나오 자마자 민예총 , 문화연대 , 작가 회의 등 몇몇 단체 들 은 기다렸 다는 듯 ‘ 책임자 처벌 과 예술 검 열반대 예술 행동 ’ 이 라는 조직 을 결성 했 고 , 대통령 탄핵 촛불 시위 에서 는 민중 총궐기 본부 , 백 남기 투쟁 본부 등 1500 여 좌파 단체 들 이 이름 을 올린 ‘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 행동 ’ 이 라는 조직 을 만들 어 시위 를 이끌 고 있 다 
 결국 지원금 은 특정 분야 에 쏠림 없이 골고루 ‘ 나눠 ’ 주 게 된다 . 분야 별 할당 방식 으로 지원금 집행 이 이뤄지는 탓 에 ‘ 지원 ’ 은 명분 으로 만 남 을 뿐 문화 예술 각 분야 의 자생력 이나 경쟁력 을 높이 는 효과 는 기대 하 기 어려운 실정 이 다 . 지원 을 받 았 다 하 더라도 지원 취지 에 맞 는 성과 물 을 내 는 경우 도 찾 기 어렵 다 . 
 결과물 의 품질 이나 수준 을 판단 하 기 보다 는 계획서 에 맞 게 진행 했 는가 의 여부 만 따지 는 것 이 대부분 이 기 때문 이 다 . 지원금 을 받 고 , 그 에 맞춰 사업 을 했 다는 것 을 팸플릿 이나 사진 으로 만들 어 제출 하 기 만 하 면 지원 조건 을 충족 했 다고 보 는 것 이 다 . 좋 은 작품 을 만들 겠 다며 없 는 돈 까지 보태 작업 시간 을 길 게 잡 다가 는 성실 한 노력 으로 인정받 기 보다 는 지원 조건 을 지키 지 못한 ‘ 블랙리스트 ’ 에 오르 게 될 가능 성 이 더 크 다 . 
 그럴 경우 지원금 을 반납 해야 하 고 , 다음 지원 에서 는 배제 될 각오 를 해야 한다 . 그래서 규모 가 작 은 전 시장 이나 공연장 을 빌려 관객 도 없 는 행사 를 하 거나 가족 , 친지 들 모아 놓 고 학예회 같 은 연주 를 하 는 일 이 쳇바퀴 돌 듯 반복 되 는 이유 다 . 10 년 , 20 년 씩 지원 을 계속 하 는 데 도 지원 초기 나 현재 나 사정 이 별로 달라진 것 이 없 는 속사정 이 다 . 
 그마나 지원 을 한다고 하 여 정부 나 기관 단체 에서 임의 로 대상자 를 골라 선심 쓰 듯 줄 수 있 는 것 도 아니 다 . 모든 지원 은 심사 를 거쳐야 한다 . 하지만 문화 예술 분야 심사 라는 것 이 무게 를 재 거나 크기 를 가늠 하 는 방식 으로 는 어림없 다 . 눈 에 보이 지 않 는 추상 적 인 가치 를 평가 할 수 밖 에 없 다 . 특정 한 영화 나 연극 을 두 고 극단 적 으로 다른 평가 가 나오 는 경우 가 허다 한 것 은 평가 기준 이 저마다 다르 기 때문 이 다 . 결국 지난 실적 , 지원자 의 성향 등 을 참고 로 할 수 밖 에 없 다 . 
 문화 예술 계 는 규모 가 큰 것 처럼 보이 지만 분야 별 로 세분 해서 보 면 연극 은 연극 끼리 미술 은 미술 끼리 교류 하 는 수준 이 다 . 해당 분야 에서 웬만큼 얼굴 을 아 는 정도 만 돼도 누가 어떻 다는 정도 의 정보 는 서로 가 같 은 동네 옆집 사정 들여다보 듯 알 고 있 다 . 심사 과정 에서 중요 하 게 작용 하 는 요소 다 . 
 ‘ 블랙리스트 ’ 는 오히려 좌파 손안 에 있 다 
 문제 는 심사 위원단 을 좌파 또는 좌파 친화 적 인물 들 이 대부분 장악 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심사 결과 를 보 면 우파 성향 지원자 들 이 대거 탈락 하 는 경우 가 많 은 데 비해 좌파 쪽 지원 은 일방 적 으로 우세 하 다 . 사실상 좌파 가 쓸어가 고 있 는 것 이나 다름없 다 . 심사 위원 구성 은 적 게 는 3 명 , 평균 7 - 9 명 으로 구성 한다 . 한 두 명 이 우파 쪽 지원 을 하 고자 하 더라도 다수결 로 밀 고 나오 면 어쩔 수 없 다 . 최종 결과 는 좌파 쪽 의 압도 적 인 싹쓸이 로 마무리 되 는 것 이 일상 화 되 다시피 한다 . 
 ▲ 블랙리스트 문제 가 터지 자마자 민예총 , 문화연대 , 작가 회 , 등 의 몇몇 단체 들 은 기다렸 다는 듯 ' 책임자 처벌 과 예술 검열 반대 예술 행동 ' 이 라는 조직 을 결성 했 다 . / ytn 뉴스 영상 캡처 
 심사 위원 에 우파 인물 들 을 많이 넣 으면 되 지 않 느냐고 ? 행정 업무 를 담당 하 는 직원 중 에서 도 좌파 이 거나 친 좌파 적 행동 을 하 는 경우 는 흔하 다 . 문화 예술 행정 각 분야 도 ( 범 ) 좌파 가 압도 하 고 있 는 것 도 현실 이 다 . 
 결국 고위층 의 어느 부분 에서 특정 분야 나 인물 에 대해 지원 할 의지 가 있 다 하 더라도 실무 행정 라인 까지 순탄 하 게 전달 되 어 실행 한다는 것 이 원천 적 으로 불 가능 하 다는 뜻 이 다 . 반 대로 좌파 쪽 지원 은 상부 라인 에서 제한 하 고자 하 더라도 결국 실제 지원 으로 연결 되 는 경우 가 당연 한 것 처럼 나타난다 . 현실 적 으로 ‘ 블랙리스트 ’ 는 우파 가 가지 고 있 는 것 이 아니 라 좌파 세력 의 손아귀 에 있 는 것 이 다 . 
 문화 예술 분야 는 주무 부처 인 문화부 는 물론 산하 기관 이나 단체 , 지방 자치 단체 들 까지 지원 사업 에 나선다 . 문화 예술 이 부각 되 면서 고용 노동부 나 여성 가족 부 , 미래 과학 창조 부 같 은 부처 에서 도 지원 사업 을 확대 하 고 있 다 . 갖가지 명목 으로 지원금 을 쏟 아 붓 다시피 하 고 있 다 . 
 지난 연말 국정 감사 과정 에서 ‘ 블랙리스트 ’ 문제 가 불거져 나왔 다 . 발언 은 야당 국회의원 의 질문 형식 으로 말문 을 텄 지만 , 좌파 단체 들 은 기다렸 다는 듯 비난 여론 을 퍼뜨리 며 부당 한 희생 인 것 처럼 코스프레 쇼 를 벌였 다 . 뜻 하 지 않 게 ‘ 최순 실 사건 ’ 까지 연결 되 면서 ‘ 블랙리스트 ’ 는 박근혜 정부 의 국정 농단 대표 사례 처럼 부풀 고 있 다 . 
 어느 정부 가 지원금 주 면서 반정부 활동 을 하 는 것 을 두 고 보 겠 는가 ? 건전 한 상식 수준 에서 의 비판 이나 비난 이 라면 사회 의 다양 성 을 확장 한다는 측면 에서 있 을 수 있 는 일 이 라고 하 겠 지만 정부 정책 에 대항 하 고 , 정권 을 공격 함 으로써 이념 화 된 세력 을 우리 사회 에 뿌리 심 으려고 하 는 전략 전술 로 보 면 시급 하 고 도 단호 하 게 대책 을 세워야 하 는 문제 로 떠오른다 . 그런 생각 도 하 지 못한 채 판 이 굴러가 는 것 을 넋 놓 고 보 고 있 기 만 한다면 그것 이 정부 이 고 , 나라 인가 ? 
 그렇 다 하 더라도 시중 에 떠다니 는 ‘ 블랙리스트 ’ 명단 이 란 것 의 실체 는 오리무중 이 다 . 누더기 처럼 얼기설기 엮 어 놓 은 이름표 는 판본 이 여럿 이 다 . 누가 무슨 의도 로 만든 것 인지 확인 할 수 도 없 는 명단 이 지만 그 중 에 는 이런 저런 명목 으로 지원 을 받 은 경우 도 여럿 이 고 , 도대체 어디 서 무슨 활동 을 했 는지 알 수 없 는 이름 도 뒤섞여 있 다 . 그 이름 중 에서 과연 지원 을 받 을 만 한 자격 이나 역량 을 갖추 고 있 는지 , 검증 하 는 일 부터 먼저 해야 한다 . 
 구체 적 으로 어떤 불이익 을 당했 는지 도 확인 해야 한다 . 활동 도 하 지 않 고 , 지원 도 하 지 않 았 거나 , 지원 했 다 하 더라도 사업 계획서 나 제안서 가 합당 한 내용 을 갖췄 는지 도 살펴야 한다 . 그렇 지 않 다면 ‘ 블랙리스트 ’ 소동 은 현 정권 에 타격 을 입히 려는 좌파 세력 들 의 자작극 을 편들 어 주 는 꼴 이 되 고 만 다 . 
 특검 의 ‘ 블랙리스트 ’ 수사 가 특검 의 본래 목적 에 맞 는 수사 가 아니 라 , 근거 없 는 여론 을 기정사실 로 전제 하 고 대통령 주변 이나 정부 부처 단위 에서 조직 적 으로 진행 된 음모 로 몰아가 려는 또 다른 전략 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 을 갖 는 것 이 다 . 
 ‘ 블랙리스트 ’ 는 특검 수사 대상 아니 다 
 정식 명칭 이 ‘ 박근혜 정부 의 최순 실 등 민간인 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규명 을 위한 특별 검사 의 임명 등 에 관한 법률 ’ 인 ‘ 특검 법 ’ 은 특별 검사 팀 이 해야 할 수사 대상 을 15 가지 로 적시 하 고 있 다 . 그 중 14 가지 가 최순 실과 관련 된 사건 이 고 , 15 번 째 는 ‘ 제 1 호 부터 제 14 호 까지 의 사건 의 수사 과정 에서 인지 된 관련 사건 ’ 이라고 부칙 처럼 달 아 놓 고 있 기 는 하 다 . 
 하지만 15 항 은 어떤 문제 든 할 수 있 다는 것 이 아니 라 법률 이 지정 하 고 있 는 ‘ 최순 실 사건 ’ 과 관련 된 경우 로 한정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특검 의 성격 이 상설 조직 이 아니 라 한시 적 으로 특정 사안 에 집중 하 는 ‘ 표적 수사 ’ 팀 이 라는 사실 을 감안 하 면 , 특검 이 해야 할 일 은 더 명확 해진다 . 
 특검 이 정상 적 인 국정 업무 까지 권력 남용 의 국정 농단 이 라는 식 으로 몰 아 간다면 , 통진 당 해산 도 정상 적 인 정치 활동 을 부당 하 게 제약 한 독재 적 행위 로 시비 할 수 도 있 고 사드 ( 고고 도 미사일 방어 체계 ) 배치 나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도 주민 생활 과 는 거리 가 먼 정치 적 결정 이 라고 우겨 댈 수 도 있 다 . 
 검찰 이 조직폭력배 의 조직 을 감시 하 고 동향 을 면밀 하 게 주목 하 고 있 다면 직권 남용 이 되 는가 ? 세무서 가 개인 이나 회사 의 탈세 혐의 를 추적 한다고 부당 한 권리 침해 라고 할 수 있 는가 ? 
 50 대 1 이 넘 는 경쟁 률 높 은 어느 대학 입학 시험 에서 10 명 이 합격 하 고 490 명 이 불합격 했 다고 , 불합격 한 지원자 중 누군가 “ 내 가 떨어질 이유 가 없 다 . 의도 적 으로 나 를 탈락 시키 려는 압력 을 가했 기 때문 에 부당 하 게 피해 를 받 았 다 ” 라고 주장 한다면 교육부 행정 이 제대로 되 고 있 는 것 인지 조사 해 봐야 한다고 하 면 말 이 되 는가 ? 
 지금 처럼 특검 이 여기저기 투망질 하 듯 수사 를 계속 한다면 , 특정 정치 세력 의 사주 를 대행 하 려는 것 이 거나 스스로 재판관 을 자임 하 며 국정 을 농단 하 려 하 려 한다는 지적 을 받 을 수 도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