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는 민간 투자 법 에 따른 이 사건 사업 에 적용 되 지 도 않 는다 . ② 이 사건 지침 4 . 1 은 ‘ 사업 제안서 접수 마감 일 현재 ’ 를 기준 으로 부정 당업자 제재 유무 를 판단 하 고 있 는데 , 엘지 씨 엔 에스 는 2015 . 12 . 11 . 부터 2016 . 3 . 2 . 까지 입찰 참가 자격 이 제한 되 어 이 사건 사업 제안서 접수 마감 일 ( 2015 . 9 . 7 . ) 당시 에 는 부정 당업자 로 제재 처분 을 받 고 있 지 않 았 다 . ③ 이 사건 지침 7 . 2 는 우선 협상 대상자 와 의 협상 중단 사유 로 ‘ 주무 관청 이 제시 하 는 기본 요구 조건 을 충족 시키 지 못한 자 ’, ‘ 고의 로 협상 을 지연 시키 는 자 ’ 를 규정 하 고 있 는데 , 엘지 씨 엔 에스 에 대한 국가 계약법 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은 위 사유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④ 빛 고을 운정 의 구성원 인 에스 디 엔 주식회사 가 피고 를 상대 로 제기 한 태양광 발전시설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무효 확인 소송 ( 광주 지방 법원 2015 구합 13420 호 ) 에서 피 고 는 원고 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에 는 아무런 무효 사유 가 없 다고 주장 하 였 다 . ⑤ 원고 가 출자자 에 불과 한 엘지 씨 엔 에스 에 대한 부정 당업자 제재 처분 이 개시 되 었 다는 사실 을 피 고 에게 고지 할 의무 나 이유 가 없 고 , 피고 가 ‘ 전자 조달 시스템 ’ 을 통하 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유무 를 직접 확인 할 수 있 었 다 . ⑥ 이 사건 사업 은 민간 공모자 가 사업 자금 전액 을 부담 하 는 순수 민간 투자 사업 으로서 통상 적 인 국고 의 부담 이 되 는 경쟁 입찰 에 비하 여 성공 적 인 사업 의 수행 이 더욱 중요 하 고 , 이 사건 처분 을 한 2016 . 2 . 29 . 로부터 2 일 만 지나 면 엘지 씨 엔 에스 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이 만료 되 는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이 사건 처분 은 적법 한 사유 없이 재량 권 의 한계 를 일탈 하 여 이루 어 졌 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 와 같 다 . 
 3 . 본안 전 항변 에 관한 판단 
 가 . 피고 의 본안 전 항변 요지 
 행정 처분 이 위법 하 다고 하 더라도 원상회복 이 불 가능 한 경우 에 는 그러 한 행정 처분 의 취소 를 구할 소 의 이익 이 없 다고 할 것 인데 , 피고 는 이미 후 순위 협상 대상자 인 빛 고을 운정 과 이 사건 사업 에 관한 실시 협약 을 체결 하 고 , 빛 고 을 운정 을 사업 시행 자 로 지정 하 였으므로 , 이 사건 처분 이 취소 되 어 원고 의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 가 회복 된다 하 더라도 원고 는 이 사건 사업 에 관한 실시 협약 의 체결 및 사업 시행 자 지정 을 받 을 수 없 다 . 따라서 원고 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 의 취소 를 구할 법률 상 이익 이 없 다 . 
 나 . 판단 
 위법 한 행정 처분 의 취소 를 구하 는 소 는 위법 한 처분 에 의하 여 발생 한 위법 상태 를 원상 으로 회복 시키 고 그 처분 으로 침해 되 거나 방해 받 은 권리 와 이익 을 보호 · 구제 하 고자 하 는 소송 이 므로 , 비록 그 위법 한 처분 을 취소 한다 하 더라도 원상회복 이나 권리 구제 가 불 가능 한 경우 에 는 그 취소 를 구할 이익 이 없 다고 할 것 이 지만 ( 대법원 2006 . 7 . 28 . 선고 2004 두 13219 판결 등 참조 ) , 그 취소 판결 로 인한 권리 구제 의 가능 성 이 확실 한 경우 에 만 소 의 이익 이 인정 된다고 볼 것 은 아니 다 ( 대법원 2015 . 10 . 29 . 선고 2013 두 27517 판결 참조 ) . 
 이 사건 에 관하 여 보 건대 , 이 사건 처분 의 취소 판결 이 확정 되 는 경우 그 판결 의 직접 적 인 효과 로 피고 의 빛 고을 운정 에 대한 이 사건 사업 에 관한 실시 협약 체결 및 사업 시행 자 지정 처분 이 취소 되 거나 그 효력 이 소멸 되 는 것 은 아니 라고 하 더라도 , 피고 가 취소 판결 의 기속력 에 따라 판결 에서 확인 된 위법 사유 를 배제 한 상태 에서 원고 와 이 사건 사업 에 관한 실시 협약 을 체결 함 으로써 원고 를 사업 시행 자 로 지정 할지 여부 를 다시 심사 할 의무 가 있 고 , 그 재심사 결과 경원 자 인 빛 고을 운정 에 대한 위 수익 적 처분 이 직권 취소 되 고 , 원고 에게 위 수익 적 처분 을 할 가능 성 이 아주 없 다고 할 수 는 없 으므로 , 이 사건 소 는 소 의 이익 이 있 다고 할 것 이 다 . 따라서 피고 의 본안 전 항변 은 이유 없 다 . 
 4 . 본안 에 관한 판단 
 가 . 절차 적 위법성 에 관하 여 
 ( 1 ) 먼저 , 피고 가 이 사건 처분 을 함 에 있 어 적법 하 게 사전 통지 를 하 였 는지 살피 건대 , 행정 절차법 제 21 조 제 1 항 에 따르 면 행정청 은 당사자 에게 의무 를 부과 하 거나 권익 을 제한 하 는 처분 을 하 는 경우 처분 의 제목 , 처분 하 려는 원인 이 되 는 사실 과 처분 의 내용 및 법 적 근거 , 의견 제출 기한 ,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을 당사자 에게 통지 하 여야 하 는데 , 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