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 4 월 2 일자 - 프로그램 협조 ※ 관련 보도 영상 은 아래 링크 에서 시청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http : / / news . naver . com / main / ranking / read . nhn ? mid = etc & sid 1 = 111 & rankingType = popular _ day & oid = 214 & aid = 0000755564 & date = 20170402 & type = 2 & rankingSeq = 5 & rankingSectionId = 103 최근 한 차량 이 경찰차 와 추격전 을 벌이 다 경찰관 3 명 이 다치 는 사건 이 있 었 는데요 . 사고 를 낸 운전자 는 정신 질환 을 앓 고 있 었 습니다 . 면허 갱신 이 라는 제도 가 버젓이 있 는데 어떻게 계속 운전대 를 잡 을 수 있 었 을까 , 그럴 만 한 이유 가 있 었 습니다 . 김아연 기자 입니다 . 멈춰선 차량 이 갑자기 후진 을 하 며 뒤쫓 던 순찰차 를 들이받 습니다 . 전북 고창 에서 전남 영광 까지 30 킬로미터 나 이어진 추격전 으로 , 경찰관 세 명 이 다치 고 경찰차 여섯 대 가 파손 됐 습니다 . 운전자 43 살 정 모 씨 는 정신 질환 의 일종 인 ' 분열 형 정동장애 ' 를 앓 고 있 었 습니다 . [ 정 씨 / 피의자 ] " 그냥 전진 밖에 안 했 습니다 . 경찰 이 가로막 은 것 밖에 없 습니다 . " 도로 교통 법 에 따라 , 전문 의 진단 후 제한 적 으로 운전 이 가능 하 지만 정 씨 는 지난 2011 년 간단 한 신체 검사 만 받 고 1 종 보통 면허 를 갱신 했 습니다 . 지난해 7 월 , 부산 해운대 에서 ' 광란 의 질주 ' 로 23 명 의 사상자 를 낸 운전자 김 모 씨 도 뇌전증 을 앓 고 있 었 지만 면허 를 갱신 하 며 이 사실 을 알리 지 않 았 습니다 . 면허 시험장 민원실 을 찾아가 봤 습니다 . 시력 검사 를 포함 해도 1 분 안팎 이 면 손쉽 게 면허 가 다시 발급 됩니다 . [ 운전 면허 시험장 관계자 ] " 1 종 보통 은 시력 검사 만 해요 . "( 2 종 은 요 ? )" 2 종 은 안 해요 . 갱신 할 때 에 는 . " 뇌전증 과 치매 , 조현 병 등 은 신고 하 게 돼 있 지만 본인 이 안 하 면 알 방법 이 없 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등 에서 도로교통공단 에 운전 면허 결격 사유 자 들 을 통보 하 지만 , 입원 기간 이 6 개월 미만 이 면 통보 대상 에서 제외 됩니다 . [ 도로교통공단 관계자 ]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등 을 통해 ( 자료 가 ) 넘어오 는 분 들 이 계시 고 , 그런 자료 가 없 으면 본인 들 이 자진 신고 하 는 부분 이 있 어요 . " 형식 적 으로 이뤄지는 면허 갱신 에 대한 제도 개선 이 시급 한 시점 입니다 . MBC 뉴스 김아연 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