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 에서 의 과음 으로 정상 적 인 거동 이나 판단 능력 에 장애 가 있 는 상태 에 이르 러 그것 이 주된 원인 이 되 어 부상 · 질병 · 신 체장 해 또는 사망 등 의 재해 를 입 게 되 었 다면 , 위 과음 행위 가 사용 자 측 의 만류 또는 제지 에 도 불구 하 고 , 근로자 자신 의 독자 적 이 고 자발 적 인 결단 에 의하 여 이루 어 졌 다거나 위 회식 또는 과음 으로 인한 심신 장애 와 무관 한 다른 비 정상 적 인 경로 를 거쳐 재해 가 발생 하 였 다고 하 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위 회식 중 의 음 주로 인한 재해 는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 에 해당 한다 ( 대법원 2008 . 10 . 9 . 선고 2008 두 9812 판결 참조 ) . 
 2 ) 인정 사실 
 가 ) 2016 . 4 . 14 . 개최 된 이 사건 품평회 는 이 사건 공사 가 일부 완료 된 상태 에서 한 세대 를 정하 여 인테리어 공사 를 포함 한 마무리 공사 까지 마치 고 , 본사 의 건설 부문 대표 , 기술 부문장 , 유관 부서 실장 과 팀장 등 과 관계자 들 을 불러서 완성 된 모습 을 시연 하 는 행사 로 , 완성 될 건물 의 안전 성 과 완성도 를 미리 예측 하 고 향후 공사 의 진행 방향 과 전략 을 정하 는 행사 였 다 . 그 일정 은 아래 표 와 같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일정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세부 내용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08 : 00 - 08 : 30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현황 보 고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08 : 30 - 10 : 30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Mock - up 세대 점검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0 : 30 - 12 : 00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토의 및 강평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2 : 00 - 13 : 00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중식 </ td ></ tr ></ tbody ></ table > 
 나 ) 이 사건 품평회 이후 의 일정 과 참석 대상 은 아래 표 와 같 다 ( 아래 표 기재 볼링장 과 식당 에서 의 회식 을 ‘ 이 사건 1 차 회식 ’, 노래방 에서 의 회식 을 ‘ 이 사건 2 차 회식 ’ 이 라 한다 ) . 이 사건 1 , 2 차 회식 의 비용 은 호반 건설 이 보유 한 법인 카드 로 결제 되 어 복리 후생비 로 회계 처리 되 었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장소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시간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참석 인원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비고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볼링장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8 : 30 - 19 : 31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3 명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현장 직원 전원 참석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식당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9 : 32 - 21 : 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