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W 저작 권 친고죄 유지 해야 " 사무 용 소프트웨어 연합 ( BSA , 의장 양지연 ) 은 지난 3 , 4 일 이틀 간 제주도 에서 전문가 정책 포럼 인 ` BSA 코리아 테크 서밋 ' 을 개최 했 다고 밝혔 다 . BSA 는 이번 행사 에서 한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의 후속 조치 로 저작권법 이 비친 고죄 화 되 는 것 과 관련 해 비친 고죄 화 는 소프트웨어 ( SW ) 산업 의 특수 성 을 고려 할 때 적절 하 지 못하 며 , 차별 적 인 저작권법 이 마련 돼야 한다는 결론 을 내렸 다고 설명 했 다 . 양지연 BSA 의장 은 " 저작 권 보호 를 통해 SW 산업 을 발전 시키 기 위해서 는 산업 기술 이 자 생산재 인 SW 와 문화 콘텐츠 소비재 인 타 콘텐츠 저작물 의 차이점 을 고려 해야 한다 " 며 " SW 시장 환경 을 고려 할 때 SW 저작 권 은 친고죄 를 유지 하 는 것 이 업계 와 소비자 , 즉 사용 자 모두 를 위한 상생 의 최선 책 " 이라고 말 했 다 . 강동식 기자 dskang @◆ 사진 설명 : 지난 3 일 과 4 일 양일 간 제주도 에서 열린 ' BSA 코리아 테크 서밋 ' 행사 후 참석자 들 이 기념 촬영 을 하 고 있 다 . < Copyrights ⓒ 디지털 타임스 & dt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강동식 dsk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