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에 는 그 금원 의 지급 은 불 법원 인 급여 라고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746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2 민사부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피 고 , 피 항소인 	 피 고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 67 가 6971 판결 ) 
 
 주 문 
 ( 1 ) 원판결 을 취소 한다 . 
 ( 2 ) 피고 는 원고 에게 금 1 , 450 , 000 원 및 이 에 대한 1964 . 10 . 17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 3 ) 소송비용 은 제 1 , 2 심 모두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원고 는 주문 과 같 은 판결 과 가집행선고 를 구하 다 . 
 
 이 유 
 ( 1 ) 피고 가 1959 년 경 서 서국 제네바 소재 국제 신탁 은행 에 당좌 예금 구좌 를 개설 하 고 거래 하 던 중 그 잔고 가 미국 돈 47 불 50 센트 밖에 없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1964 . 10 . 16 . 액면 5 , 000 불 지급지 위 은행 발행지 대한민국 발행일 1964 . 10 . 16 로 된 피고 명의 의 수표 1 매 를 소외 1 에게 발행 교부 한 사실 , 동 수표 는 그 후 위 은행 에 제시 되 었 으나 부도 된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고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을 제 1 호 증 ( 판결문 ) , 동 제 2 호 증 ( 공판 조서 ) , 동 제 3 내지 7 호 증 ( 각 피의자 신문 조서 ) 의 각 기재 ( 단 , 뒤 에 나오 는 믿 지 않 는 부분 제외 ) 에 원심 증인 소외 1 , 2 , 당 심증 인 소외 3 의 각 증언 ( 단 뒤 에 나오 는 믿 지 않 는 부분 제외 ) 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면 피 고는 본 건 수표 발행 당시 피고 가 경영 하 게 된 터키탕 시설 자금 금 4 , 000 , 000 원 의 조달 에 궁한 나머지 전시 피고 의 당좌 구좌 에 잔금 이 45 불 정도 밖 에 없 었 고 , 위 수표 의 제시 가능 기일 까지 예금 하 여 위 수표 를 결제 할 능력 이 없 었 고 따라서 위 수표 가 제시 되 면 부도 될 것 을 알 았 음 에 도 불구 하 고 1964 . 10 . 15 . 과 16 양일 간 에 본 건 수표 를 포함 하 여 피 고 명의 의 위 은행 지급 으로 된 액면 5 , 000 불 2 매 , 3 , 000 불 1 매 , 1 , 000 불 2 매 , 도합 수표 액면 15 , 000 불 의 수표 5 매 를 발행 하 여 , 피고 의 구좌 에 잔고 가 없 고 피고 의 경제 상태 가 위 에서 본 바 와 같 은 것 을 알 면 아무 도 이 를 현금 으로 교환 해 주 지 않 을 것 이 며 , 이 를 이용 하 여 현금화 하 든가 담보 로 하 려면 , 위 사실 을 묵비 할 수 밖 에 없 음 을 알 았 음 에 도 불구 하 고 위 의 사정 을 반드시 현금 으로 교환 또는 담보 로 교부 받 을 사람 에게 알리 도록 하 는 아무런 조치 도 취함 이 없이 소외 1 에게 동 수포 등 으로서 현금 으로 교환 하 던지 이 를 담보 로 하 여 금원 을 차용 해 올 것 을 부탁 하 고 이 를 동 소외 인 에게 교부 한 사실 , 동 소 외인 은 위 예금 잔고 가 없 는 사실 을 알 았 음 에 도 그 시경 마침 미국 에 송금 하 기 를 원하 고 있 던 원고 를 알 게 되 자 원고 의 심부름 을 하 던 소외 4 에게 위 5 매 의 수표 중 의 1 매인 본 건 수표 를 보이 고 위 에서 본 사정 을 묵비 하 고 이 는 즉시 결제 될 수 있 는 확실 한 수표 라고 속여 동인 으로부터 금 1 , 450 , 000 원 을 수령 하 고 동 수표 를 교부 한 사실 원고 는 동 수표 를 미국 에 있 는 원고 의 사위 인 소외 5 에게 보 네 어 그 곳 에서 추심 차 동년 10 . 30 . 경 에 위 은행 에 제시 하 였으나 예금 부족 으로 부도 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위 인정 에 반하 는 위 을 제 2 호 증 , 동 제 3 호 증 , 동 제 6 호 증 의 일부 기재 와 위 증인 소외 1 , 3 의 일부 증언 부분 은 본원 이 믿 지 아니하 고 을 제 1 호 증 은 위 인정 에 방해 되 지 아니하 며 달리 위 인정 에 반하 는 증거 는 없 다 . 
 그렇 다면 위 에서 본 피고 의 본건 수표 의 발행 및 소외 1 에게 동 수표 의 내력 을 알리 게 하 는 조치 를 취함 이 없이 현금 화 하 기 위하 여 이 를 교부 한 행위 는 , 소외 1 이 원고 의 심부름 을 하 던 소외 4 에게 위 에서 본 수표 의 발행 경위 등 을 감추 고 틀림없이 즉시 결제 된다고 속여 동 수표 를 교환 하 는 댓 가로 금 1 , 450 , 000 원 을 교부 받 은 행위 와 함께 원고 와 대하 여 공동 불법행위 를 구성 한다 할 것 이 므로 피 고 는 원고 가 본 건 수표 교환 을 위하 여 소외 1 에게 교부 하 여 입 은 손해 인 금 1 , 450 , 000 원 을 원고 에게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할 것 이 다 . 
 ( 2 ) 피 고는 본 건 수표 는 외국환 관리법 위반 의 타인 소지 가 불 법인 수표 로서 원고 가 이 를 취득 하 고 지급 한 금원 은 불 법원 인 급부 라 할 것 이 므로 원고 청구 에 응할 수 없 다는 취지 로 항쟁 하 므로 살피 건대 , 원고 의 본건 수표 의 취득 행위 가 강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