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사고 개요 지게차 로 석재 를 하차 하 던 중 부주의 에 의한 파손 계약자 000 은 동 현장 에서 지게차 를 운영 하 는 자 로 , 운전 원 은 계약자 000 의 배우자 로 7 월 초 경 부터 현장 에서 작업 중 이 었 음 . 운 전원 이 차량 에서 석재 를 하역 하 는 과정 에서 차량 에 석재 가 2 열 로 적재 되 어 있 는 것 을 확인 하 고 작업 시간 을 단축 하 기 위해 파렛 트 2 개 를 동시 에 내리 기 위해 들 어 회전 하 던 중 앞쪽 에 있 던 파렛 트 가 균형 이 맞 지 않 은 상태 인 관계 로 전도 되 면서 추락 하 여 파손 된 것 으로 추정 됨 . 2 ) 담보 여부 검토 - 법률 상 배상 책임 및 담보 여부 검토 금번 사고 는 피공 제자 의 운 전원 이 화물 을 하차 하 는 과정 에서 부주의 로 인해 들 고 있 던 화물 이 전도 되 어 낙하 하 면서 화물 이 손상 되 었 는 바 , 이 에 피공 제자 는 피해자 에게 법률 적 배상 책임 이 성립 하 며 , 이 는 동 증권 의 물 적 손해 확장 담보 특별 약관 에 보상 하 는 손해 에 해당 하 므로 담보 되 는 사고 임 . - 피해자 과실 여부 검토 금번 사고 가 지게차 의 운행 중 발생 한 사고 이 며 , 피해자 는 하차 하 는 과정 에서 안전교육 을 실시 하 고 작업 을 관리 하 기 는 하 였으나 , 피공 제자 운전 원 이 작업 시간 을 단축 하 기 위해 무리 한 하차 및 조작 부주의 ( 빠른 회전 ) 에 의해 발생 한 사고 이 므로 과실 책임 을 묻 기 는 어려울 것 으로 판단 됨 . 3 ) 손해 금액 - 평가 기준 금번 사고 가 발생 한 직후 피해자 는 파손 된 석재 에 대한 비용 관련 자료 를 취합 하 여 피해 비용 을 제출 하 였으며 , 이 에 당사 에서 확인 된 자 재비 , 운송비 , 통 관료 등 각종 선사 처리 비용 등 을 확인 하 여 손해 액 을 산정 하 였 음 . 전체 수입 금액 : USD 13 , 227 . 83 피해 석재 금액 : USD 582 . 92 적용 피해 율 : 3 . 953 % 구분 전체 금액 파 손분 금액 피해 율 적용 손해 액 ① 부가세 1 , 626 , 510 64 , 298 3 . 9531 % - ② 통관 수수료 35 , 783 1 , 415 1 , 286 ③ 검 색기 66 , 000 2 , 609 2 , 327 ④ H . C 5 , 000 198 198 ⑤ 선임 843 , 492 33 , 345 33 , 345 ⑥ 작업 료 330 , 000 13 , 045 11 , 859 ⑦ 운반비 990 , 000 35 , 578 35 , 578 ⑧ 자재 비 15 , 892 , 708 700 , 355 700 , 355 ⑨ 합 계 19 , 789 , 493 854 , 401 784 , 948 ⑩ 자기 부담금 500 , 000 500 , 000 ⑪ 지급 공제금 284 , 948 # 건설 기계 업자 영업 배상 # 건설 기계 보험 # 건설 기계공 제 자세 한 문의 는 대한 건설 기계 협회 공제사업 본부 로 문 의 바랍니다 . 대표 번호 : 02 - 2055 - 2552 팩스 : 0505 - 993 - 5555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