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돗물 불소 화 는 민주주의 에 반하 는 강제 의료 " 
 [ 기고 ] ' 건강 사회 치과 의 사회 ' 에 대한 재 반론 
 김진국 신경 과 전문 의 
 2005 . 09 . 13 12 : 16 : 00 
 장향숙 의원 이 발 의 한 구강 보건 법 개정안 을 놓 고 , 지난 수년 간 불소화 반대 운동 을 주도 해 온 < 녹색평론 > 의 김종철 교수 와 치과 계 사이 에 또 다시 논쟁 이 벌어지 고 있 다 . 김종철 교수 의 문제 제기 에 대해 박한종 치과의사 는 " 수돗물 불소화 가 왜 위험 한지 근거 를 대 라 " 고 도발 적 인 질문 을 던지 며 전의 를 불태우 고 나섰 는데 , 그 보다 먼저 우리 가 짚 어 보 아야 할 것 은 장향숙 의원 이 발 의 한 구강 보건 법 개정안 의 반민주 적 요소 와 시대 착오 적 발상 일 것 이 다 . 
 장 의원 이 발 의 한 구강 보건 법 개정안 의 취지 는 이렇 다 . 충치 예방 사업 인 수돗물 불 소농 도 조정 사업 은 현재 지방 자치 단체 가 임의 로 시행 할 수 있 도록 규정 되 어 있 기 때문 에 사업 확대 에 어려움 이 커 지역 주민 여론 조사 결과 에 따라 시행 토록 제도 를 정비 하 겠 다는 것 이 다 . 
 그런데 초기 수돗물 불소화 사업 은 지방 자치 단체 가 임의 로 시행 했 던 것 이 아니 라 , 1981 년 진해 와 1982 년 청주 의 시범 사업 결과 를 토대 로 사업 지역 을 확대 해 왔 고 , 1995 년 국민 건강 증진 법 에 이 어 2000 년 구강 보건 법 이 제정 됨 으로써 그 법 적 인 토대 가 마련 된다 . 시범 사업 이 시행 되 던 1980 년 대 초반 이 우리 현대사 에서 어떤 시기 였 는지 는 굳이 긴 설명 이 필요 치 않 을 것 이 다 . 시범 사업 을 결정 한 주체 는 지역 주민 들 과 전혀 무관 할 뿐 아니 라 , 그 지역 의 수돗물 을 절대 먹 을 일 이 없 는 , 10 명 남짓 의 중앙 정부 의 공무원 들 과 전문가 들 로 구성 된 ' 구강 보건 사업 협의회 ' 였 다 . 게다가 반대 의견 이나 불평불만 을 늘어놓 을 시대 분위기 도 아니 었 고 반대 측 의 주장 을 보도 해 줄 언론 도 없 었 을 테 지만 이 들 은 지역 주민 들 을 대상 으로 공청회 한 번 열 지 않 고 사업 을 강행 했 다 . 수돗물 불소화 시범 사업 은 결국 독재 정권 의 총칼 이 드리우 고 있 는 그늘 에 숨 어서 가장 반민주 적 으로 이뤄진 공중 보건 사업 이 라고 평가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그나마 이 사업 이 민주주의 가 가져야 할 절차 의 정당 성 을 회복 한 것 은 , " 관계 지역 주민 의 의견 을 적극 수렴 " 하 도록 한 구강 보건 법 이 제정 되 면서 부터 다 . 21 년 동안 이나 시범 사업 을 해 왔 던 청주 를 비롯 해 과천 이나 포항 에서 수돗물 불소화 사업 이 중단 된 것 은 지역 주민 의 적극 적 인 반대 운동 과 함께 지역 주민 의 의견 을 반영 하 도록 강제 해 놓 은 구강 보건 법 이 있 었 기 때문 이 다 . 
 그런데 장향숙 의원 의 구강 보건 법 개정안 은 " 관계 지역 주민 의 의견 을 적극 수렴 " 토록 한 조항 을 삭제 해 수돗물 불소화 가 전국 에서 다시 강제실시 될 수 있 도록 하 자는 것 이 다 . 물론 " 여론 조사 로 반대 의견 이 50 % 가 넘 으면 " 사업 을 중단 한다는 단서 조항 이 있 긴 하 지만 이 표현 은 법안 의 구색 을 갖추 기 위한 것 이상 이 아니 다 . 
 국민 이 위임 해 준 주권 을 통째 로 야당 에게 넘겨 줄 수 도 있 다는 집권 여당 이 정작 풀뿌리 지역 주민 들 의 자치 권 은 깡그리 무시 하 는 것 도 모자라 , 남녀노소 구분 없이 원하 지 않 은 사람 들 에게 까지 불소 를 강제 로 먹이 겠 다는 이 발상 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 지난해 총선 이후 집권 여당 은 국민 여론 은 아랑곳 하 지 않 은 채 이라크 파병 을 강행 하 더니 부안 핵폐기물 처리장 주민 시위 에 대한 폭력 진압 에다 서민 의 고통 에 는 눈 길 한 번 주 지 않 는 부동산 정책 을 펴 고 있 고 이제 는 풀뿌리 지역 주민 들 의 건강 자치 권 마저 강탈 하 려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민주주의 사회 에서 다수 의 뜻 을 따라가 야 한다는 것 은 분명 한 원칙 이 다 . 하지만 소수 에 대한 배려 가 없 다면 그 사회 를 제대로 된 민주 사회 라고 할 수 없 다 . 수돗물 불소화 가 비 민주 적 인 이유 는 민주주의 원칙 에 따라 결정 되 었 다 하 더라도 먹 는 물 인 이상 선택 의 여지 가 없 기 때문 에 수돗물 불소화 를 원치 않 았 거나 불소 에 특히 취약 한 특정 계층 을 배려 할 수 있 는 방법 이 없 기 때문 이 다 . 
 치과 의사 들 은 이런 경우 에 는 " 생수 를 사 먹 으면 된다 " 는 친절한 ( ! ) 아주 친절 한 ( !!!) 방법 을 가르쳐 주 면서 수돗물 불소화 사업 은 사회 적 약자 를 위한 사업 이 라고 주장 해 왔 다 . 그리고 절대 안 전한 사업 이 라고 일관 되게 주장 해 왔 다 . 김종철 교수 의 글 에 대한 박한종 치과 의사 의 당당 하 고 도 도발 적 인 반론 은 이런 자신감 에 근거 하 고 있 는 것 같 다 . 
 수돗물 불소화 사업 이 미국 에서 60 년 동안 , 우리 나라 에서 지난 20 년 동안 아무 저항 없이 시행 될 수 있 었 던 것 은 사업 의 안정 성 때문 이 라기 보다 는 불소 의 무색무취 한 특성 때문 에 주민 들 이 모르 고 먹 어 왔 기 때문 이 다 . 20 년 동안 수돗물 불소화 시범 사업 을 해 온 청주 지역 에서 불소 가 들 었 는지 조차 모르 고 이제 까지 수돗물 을 먹 어 왔 던 주민 들 이 52 . 2 % 나 되 었 다 ( < 내일신문 > 2002 년 3 월 26 일자 ) . 
 불소 가 아무리 좋 은 것 이 라 하 더라도 냄새 가 나 고 , 물 의 색깔 이 변한다면 치과 의사 들 이 감히 먹 는 물 에 함부로 불소 를 집어넣 을 생각 을 못 했 을 것 이 다 . 뒤늦 게 주민 들 이 저항 하 고 반발 하 기 시작 하 자 치과 의사 들 은 교묘 하 게 말 을 바꾼다 . ' 수돗물 불 소농 도 조절 사업 ' 이 라고 … . 박한종 치과의사 는 이것 이 정확 한 이름 이 라고 자못 진지 하 게 대국민 계몽 을 하 고 있 지만 ' 유전자 변형 식품 ' 이라고 한다 해서 그것 이 ' 유전자 조작 식품 ' 임 을 모르 는 국민 이 없 듯이 전문가 의 세련 된 수사학 에 현혹 될 만큼 국민 들 의 수준 이 그리 녹록 치는 않 다는 사실 을 알 아야 한다 . 
 그리고 수돗물 불소화 가 " 생태주의 적 이 지 않 은 , 그러나 반 생태 적 이 지 도 않 " 다는 말 은 무엇 을 주장 하 기 위한 말 인지 분명 치 않 으나 지금 수돗물 불소화 를 반대 하 는 사람 들 은 생태주의 나 반 생태주의 적 인 삶 을 지향 해서 라기 보다 는 단지 안 전하 고 맑 은 물 을 마실 권리 를 주장 할 뿐 이 다 . 거기 에 더 해 ' 내 몸 에 대한 나 의 결정 권 ' 이 무시 된 것 에 대한 반발 도 포함 돼 있 다 . 그런데 박한종 치과 의사 의 글 에서 이 에 대한 해답 은 어디 에서 도 찾아볼 수 없 다 . 
 그 대신 박한종 치과의사 는 김종철 교수 가 제기 한 유해 성 문제 에 대해서 는 납득 할 만 한 아무런 설명 도 없이 인용 된 인물 의 인신공격 성 허물 을 들춰내 는 것 으로 글 을 끝내 고 있 다 . 그러 면서 " 수돗물 불소화 의 60 년 에서 의혹 의 제기 는 항상 그런 식 " 이 었 다고 하 는데 , 수돗물 불소화 의 효능 을 주장 하 는 치과 의사 들 이야말로 반론 에 대한 설득력 있 는 근거 도 제시 하 지 않 은 채 늘 " 미국 에서 , 60 년 동안 수억 명 이 먹 어 왔 다 " 는 ' 항상 그런 식 ' 이 었 음 을 나 는 기억 하 고 있 다 . 자기 결정 권 을 무시 한 강제 의료 행위 가 아니 냐는 반론 에 대해 수돗물 불소 화 는 ' 의료 행위 ' 가 아닌 ' 공중 보건 사업 ' 이 라는 궤변 을 늘어놓 은 것 도 치과 의사 들 이 다 . 
 장향숙 의원 의 구강 보건 법 개정안 이 저지 되 어야 하 는 것 은 수돗물 불소화 가 위험 하 기 때문 만 이 아니 라 인권 과 민주주의 의 기본 원칙 조차 무시 하 는 악법 이 기 때문 이 다 . 이 개정안 은 전 국민 을 대상 으로 수돗물 불소 사업 을 강제 하 겠 다는 것 이 기 도 하 고 , 지역 주민 의 건강 자치 권 을 뿌리 에서부터 부정 하 는 것 도 모자라 내 몸 에 대한 나 의 자기결정권 까지 무시 하 는 반민주 적 인 악법 으로 개악 하 겠 다는 취지 다 . 당연히 저지 되 어야 한다 . 
 의료인 은 자신 의 시술 이 가진 위험 성 과 안정 성 , 그리고 효과 에 대해 충분히 설명 할 의무 가 있 을 뿐 , 자신 의 시술 을 강제 할 권한 은 없 다 . 시술 의 최종 선택 은 어디 까지 나 환자 자신 이 하 는 것 이 다 . 이 를 무시 하 는 것 은 환자 의 자기 결정 권 을 부정 하 는 , 반인 권 적 인 횡포 다 . 게다가 시술 의 안정 성 에 대해 의구심 을 갖 고 위험 하 다는 생각 을 하 는 환자 에게 " 왜 위험 한지 근거 를 대 라 " 라고 윽박지르 는 것 은 의료인 의 본분 을 넘 어서 도 한참 넘어선 것 이 다 . 
 의료인 의 본분 을 넘 어서 가 면서 까지 시대 의 흐름 을 거스르 는 법 개정 에 힘 을 보태 려 하 고 있 는 박한종 치과 의사 의 깊 은 속뜻 을 헤아리 기 는 어렵 다 . 하지만 지금 은 자신 이 속한 조직 의 대의명분 이나 전문가 로서 알량 한 자존심 을 지킬 것 인지 , 아니면 국민 의 인권 과 민주주의 의 원칙 을 지킬 것 인지 를 선택 해야 할 시점 이 다 . 그 선택 에 따른 평가 는 자신 의 몫 이 아니 라는 것 도 분명히 기억 해 두 어야 할 것 이 다 . 
 김진국 신경 과 전문의 tyio @ pressian . com 다른 글 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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