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민주당 이 어제 의료 · 교육 분야 의 보편 적 복지 시행 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을 내놓 았 다 . 국민 과 기업 한테 세금 부담 을 더 지우 지 않 고서 도 복지 수준 을 강화 하 겠 다는 내용 이 다 . 듣 기 에 는 달콤 하 지만 타당 성 과 실현 가능 성 에 의구심 이 든다 . 민주당 은 무상급식 과 무 상보 육 , 건강 보험 의 보장 성 강화 , 대학생 반값 등록금 실현 등 4 가지 복지 정책 시행 에 연간 17 조 원 이 들 것 으로 추정 했 다 . 그리고 재정 건전 성 을 유지 한 가운데 추가 증세 없이 충분 한 재원 을 확보 할 수 있 다고 주장 했 다 . 선심성 예산 을 삭감 하 는 등 재정 지출 개혁 만 으로 도 12 조 원 이상 을 조달 할 수 있 다고 한다 . 또 음성 탈루 소득 과세 강화 등 조세 개혁 과 복지 전달 체계 개선 을 통해서 도 모두 21 조 원 에 가까운 재정 여력 이 생긴다는 게 민주당 의 계산 이 다 . 하지만 민주당 의 복지 재원 조달 방 안 에 는 몇 가지 결함 이 있 다 . 우선 재정 지출 절감 이나 조세 혁신 의 결실 이 곧바로 복지 강화 로 연결 되 기 힘들 다는 게 문제 다 . 한번 확정 된 정부 의 지출 예산 은 되돌리 기 어려운 속성 이 있 다 . 줄이 더라도 시간 이 오래 걸린다 . 복지 재정 의 확충 도 그만큼 길 어 질 수 밖에 없 다 . 재원 조달 과 지출 기간 의 불 일치 를 감수 해야 한다는 얘기 다 . 나라 살림 을 규모 있 고 알뜰 하 게 꾸려 나가 는 것 은 정부 와 국회 의 당연 한 의무 다 . 그런데 복지 재원 마련 을 위한 민주당 의 예산 절 감안 이 타당 하 다면 정부 의 부실 한 예산안 을 국회 가 졸속 으로 심의 했 음 을 인정 하 는 꼴 이 다 . 이 는 국회 의 직무 유기 로 , 보편 적 복지 의 시행 여부 와 상관 없이 당장 개선 해야 할 문제 다 . 재정 규모 를 늘리 지 않 고 더 많 은 복지 혜택 을 주 는 것 은 극히 어려운 일 이 다 . 우리 나라 의 복지 수준 이 경제 규모 나 1 인 당 국민 소득 이 비슷 한 나라 들 에 견줘서 도 훨씬 뒤지 는 이유 는 전체 재정 의 크기 가 상대 적 으로 작 기 때문 이 다 . 지난해 정부 의 총 재정 지출 은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28 . 1 % 로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회원국 평균 보다 13 . 4 % 포인트 나 낮 다 . 재정 규모 가 작 다는 것 은 그만큼 국민 이 세금 을 덜 낸다는 얘기 다 . 복지 수준 이 허약 한 까닭 이 바로 여기 에 있 다 . 이런 사정 을 솔직히 알리 지 않 고 낮 은 담세율 을 그대로 둔 채 복지 를 확대 할 수 있 다는 정치 권 의 복지 담론 은 대개 구두 선일 가능 성 이 크 다 . 공식 SNS [ 통하 니 ] [ 트위터 ] [ 미 투데이 ] | 구독 신청 [ 한겨레 신문 ] [ 한겨레 21 ] Copyrights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