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ㆍ미 미사일 협정 개정 기대감 이 어느 때 보다 높 다 . 미국 정부 가 한국 에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판매 방안 을 의회 와 협의 하 고 있 다는 긍정 적 징후 가 이 를 뒷받침 한다 . 미국 은 그동안 사거리 300 ㎞, 탄두 중량 500 ㎏ 이상 미사일 과 무인 항공기 는 판매 하 지 않 는다는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 MTCR ) 를 내세워 글로벌 호크 유출 을 차단 해 왔 다 . 이 규정 을 원용 한 미사일 협정 이 적용 되 는 한국 에 대해서 도 마찬가지 였 다 . 그런데 탑재 중량 907 ㎏ 의 글로벌 호크 판매 를 검토 한다는 것 은 미국 이 미사일 협정 개정 을 염두 에 두 고 있 다는 의미 로 볼 수 있 다 . 한 ㆍ미 간 미사일 협정 은 아예 폐지 하 거나 대폭 완화 하 는 것 이 맞 다 . 2001 년 개정 발효 된 이 협정 은 한국 이 ‘ 장거리 미사일 을 보유 하 지 못하 도록 못 박 고 있 다 . 대량살상무기 확산 을 억제 한다는 이유 에서 다 . 하지만 그 사이 주변 상황 이 많이 달라졌 다 . 특히 북한 은 미국 본토 까지 날아간다는 대포동 미사일 을 개발 했 다 . 이런 판 에 300 ㎞ 짜리 미사일 로 는 북한 도발 을 견제 할 수 없 다 . 사거리 800 ㎞, 탄두 중량 1000 ㎏ 이상 이 돼야 그나마 최소한 의 억제력 을 가질 수 있 다 . 또 중국 은 스텔스 기 젠 - 20 을 생산 하 고 , 일본 은 차세대 로켓 ( H 3 ) 개발 에 착수 하 는 등 동북아 의 신 무기 경쟁 이 치열 하 다 . 시대 착오 적 한 ㆍ미 미사일 협정 에 언제 까지 묶여 있 을 수 는 없 다 . 한 ㆍ미 양국 은 글로벌 호크 구매 와 관련 한 실무 협의 를 진행 중 이 다 . 이 과정 에서 미사일 협정 개정 논의 는 불가피 하 다 . 개정 당위 성 을 충분히 설명 , 미국 을 설득 시켜야 한다 . 마침 한국 을 방문 중 인 미 하원 군사 위원회 롭 위트먼 의원 ( 공화 ) 이 ‘ 미사일 사거리 연장 ’ 문제 를 논의 할 용의 가 있 다고 언급 했 다 . 이런 기회 를 놓치 면 안 된다 . 차제 에 논의 만 무성 한 한 ㆍ미 원자력 협정 개정 도 마무리지 어야 한다 . 지난해 협상 을 시작 해 올 들 어 두세 차례 회의 를 가졌 지만 눈 에 띄 는 진전 은 없 다 . 개정 핵심 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금지 규정 을 푸 는 것 이 다 . 핵무기 확산 을 우려 한 금지 조치 라지만 지난 40 년 간 우리 는 평화 적 으로 핵 을 사용 했 음 이 충분히 입증 됐 다 . 더욱이 한국 은 세계 5 위 권 원자력 강국 이 다 . 기술 도 충분 하 다 . 일본 마저 미 ㆍ일 원자력 협정 을 25 년 전 에 개정 , 핵연료 를 재처리 해서 쓰 고 있 다 . 우리 가 그만한 대우 를 받 지 못할 까닭 은 없 다 . 당당히 우리 권리 를 주장 하 고 찾아와야 한다 . ▶ [ 오늘 도 상한가 ] 1 천만 원 계좌 가 3 억 된 사연 은 ? ▶ 골프 , 타수 를 줄여 주 는 ' 매직 스윙 기 '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