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 요지 
 임야 의 권리증 과 그 소유자 의 인감 증명서 를 수수 한 사실 만 으로 는 그 사이 에 신탁 관계 가 생겼 다고 보 기 에 는 미흡 하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211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피 고 , 피상 고인 	 피 고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1968 . 3 . 20 . 선고 66 나 760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으로 환송 한다 .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제 1 . 5 . 8 . 점 을 함께 본다 . 
 원심 은 소 외인 이 원고 의 소유 인 이 사건 임야 를 자기 것 처럼 행세 할 수 있 게 하 는 표증 으로 원고 로 부 터 임야 의 권리증 과 원고 의 인감 증명서 를 받 아 가진 다음 , 원고 명의 의 매도 증서 , 위임장 을 위조 행사 하 여 그 앞 으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거친 사실 을 확정 하 고 각 피고 에 대한 등기 가 모두 유효 하 다고 판시 하 고 그 이유 를 “ 본건 임야 를 자기 것 처럼 행세 하 고 융자 를 얻 고저 한 행위 는 원고 와 소외 인 사이 에 있 어서 는 그 소유 권 을 원고 에게 유보 한 것 이나 외부 적 관계 에 있 어서 는 본 건 임야 에 대한 소유 권 을 소외 인 자신 의 것 으로 행세 하 는 것 을 허용 한 취지 ” 라고 판시 하 면서 이 를 신탁 행위 로 본다고 하 였 다 . 그러나 , 이 사건 에서 원고 가 소외 인 에게 임야 의 권리증 과 원고 의 인감 증명서 의 두 개 의 문서 를 주 었 다는 사실 만 으로 는 원고 가 임야 를 처분 한 행위 로 도 원고 가 임야 에 대하 여 자기 를 위하 여 행사 하 면 아니 될 제약 을 받 는다고 도 , 또 소외 인 이 임야 에 대한 완전 한 권리 를 취득 한다고 도 , 소외 인 이 임야 를 관리 처분 할 법률 관계 를 갖 게 된다고 도 할 수 없 고 , 다만 원고 와 소외 인 간 에 는 원심 이 확정 하 듯이 소외 인 이 원고 의 도장 을 마음대로 새겨 그 명의 의 매도 증서 , 위임장 을 허위 로 만들 어 행사 하 지 아니하 고서 는 임야 에 대한 수탁자 로서 의 완전 한 권리 를 갖 었 다고 할 수 없 는 어떤 관계 는 있 을지언정 원판결 이 인정 한 사실 관계 밑 에서 는 신탁 관계 가 생겼 다고 보 기 에 는 미흡 한 데 가 있 다 . 그렇 다면 , 원판결 에 는 신탁 행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을 일으켜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바 가 있 다고 아니할 수 없 으니 논지 는 이유 있 어 , 그 밖 의 논지 를 따지 지 않 더라도 , 원판결 은 그대로 를 유지 하 기 가 어렵 다 . 
 그래서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은경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정식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시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장정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준영 <| name _ end |> 
 
 
 
 ### 
 대 법원 1968 . 9 . 30 . 선고 68 다 831 판결 농지 분배 부존 재확인 
 
 판시 사항 
 가 . 농지 개혁 법 시행 당시 의 농지 가 농림부 장관 과 의 인허 없이 체비지 로 책정 된 경우 이 를 농지 분배 할 수 있 는지 의 여부 
 나 . 농지 개혁 법 시행 규칙 이 공포 시행 되 기 이전 에 한 농지 분배 처분 의 효력 
 
 재판 요지 
 농지 개혁 법 시행 당시 실제 경작 에 사용 된 토지 인 이상 그 토지 가 시가지 계획 령 에 의하 여 환지 예정지 지정 이 있 었 건 체비지 로 책정 되 어 있 었 건 간 에 농림부 장관 의 사용 목적 변경 의 인허가 없 는 이상 분배 농지 에서 제외 될 수 없 다 . 
 
 참조 법령 
 농지 개혁 법 제 6 조 제 1 항 4 호 , 농지 개혁 법시 행령 제 9 조 , 농지 개혁 법시 행령 제 32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박상철 <| name _ end |> 
 피 고 , 피상 고인 	 피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강지은 <| name _ end |> 
 원판결 	 서울 고등 법원 1968 . 3 . 27 . 선고 66 나 2939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제 1 점 을 판단 한다 . 
 농지 개혁 법 에 의한 농지 분배 는 법 적 지목 여하 에 불구 하 고 , 같 은 법 시행 당시 실제 경작 에 사용 하 는 토지 현상 에 의하 게 되 어 있 으므로 같 은 법 시행 당시 농지 로서 실제 경작 에 사용 된 토지 인 이상 , 그 토지 가 구 조선 시가지 계획 령 에 의하 여 시가지 로 편입 되 어 환지 예정지 지정 이 있 었 든 , 체비지 로 책정 되 어 있 었 든 간 에 같 은 법 제 6 조 1 항 4 호 , 같 은 법 시행령 제 9 조 에 의한 농림부 장관 의 인허가 없 는 한 분 배 농지 에서 제외 될 수 는 없 다 할 것 인 바 , 본건 에 있 어서 갑 3 호 증 의 기재 를 보 면 , 원고 가 서울 특별시 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 을 얻 은 날자 는 논지 와 같이 1949 . 11 . 5 이 아니 라 , 1959 . 2 . 5 이 요 , 갑 10 호 증 의 기재 를 보 면 본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