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 = 뉴시스 】 송창헌 기자 = 전남 도 가 무허가 축사 방지 를 위한 제도 적 기반 을 마련 했 다 . 도 는 25 일 " 축산업 의 규모 화 · 전업 화 과정 에서 현실 적 제도 개선 이 따르 지 않 아 상당수 농가 가 건축법 또는 가축 분뇨 법 에 의한 무허가 상태 를 유지 하 고 있 어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 을 마련 했 다 " 고 밝혔 다 . 도 는 농림 수산 식품 부 와 환경부 , 국토 해양 부 등 과 합동 으로 마련 한 무허가 축사 개선책 을 통해 무허가 축사 를 근본 적 으로 방지 할 수 있 는 제도 적 기반 이 마련 됨 에 따라 70 ∼ 80 % 의 무허가 축사 가 허가 축사 로 전환 될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무허가 축사 개선책 은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에 따라 건폐율 을 60 % 로 확대 해 지자체 조례 로 재정 토록 함 으로써 이 를 어기 고 건폐율 을 하향 설정 한 시군 은 조례 개정 또는 상향 설정 을 권고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또 축사 용 가설 건축물 은 그동안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 구조 건축물 에 한 해 허용 됐으나 축사 벽 과 지붕 재질 에 합성수지 ( 일명 썬 라이트 ) 를 추가 하 고 , 가축 분뇨 처리 시설 및 새끼 돼지 용 컨테이너 도 추가 함 으로써 가설 건축물 대상 을 확대 해 건폐율 초과 문제 를 완화 토록 했 다 . 육계 와 오리 는 흙바닥 에 사육 하 는 특성 을 고려 해 바닥 에 비닐 을 깔 고 일정 두께 이상 왕겨 등 수분 조절 제 를 깔 아 분뇨 를 처리 하 는 경우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을 면제 해 무허가 축사 를 가설 건축물 축사 로 전환 토록 했 다 . 운동장 적용 대상 축종 도 젖소 이외 에 한 · 육우 까지 확대 해 가설 건축물 축조 를 통해 부족 한 건폐율 의 일부 를 해소 토록 했 다 . 가축 분뇨 법 개정 시 축사 거리 제한 을 한시 적 으로 ( 법 시행 후 2 년 ) 유예 하 되 농 식품 부 주관 으로 연구 용역 을 추진 해 관련 법령 을 개정 할 계획 이 다 . 다만 4 대강 수계 · 상수원 보호구역 등 환경 오염 우려 가 있 는 가축 사 육 제한 지역 내 축사 또는 타인 토지 점유 등 으로 인한 무허가 축사 는 이번 대책 에서 제외 되 는 만큼 축산 농가 스스로 이전 등 개선 을 위한 적극 적 인 자구 노력 과 관심 이 필요 할 것 으로 보인다 . 안병선 도 축산 정책 과장 은 " 3 월 중 무허가 축사 개선책 에 대한 관련 제도 를 정비 하 고 , 도 주관 으로 권역 별 순회 교육 과 시군 자체 홍보 를 강화 하 겠 다 " 며 " 관련 법령 개정 과 제도 이행 등 후속 조치 가 적 기 에 이뤄질 경우 오 는 10 월 부터 적법 화 가 가능 할 전망 " 이라고 밝혔 다 . goodchang @ newsis . com [ 뉴시스 이 시간 핫 뉴스 ] ㆍ " 대통령 된다면 " 6 년 전 하버드 연설 화제 ㆍ 찜질방 목욕탕 서 70 대 노인 심장 마비 익사 ㆍ 10 살 짜리 어린 딸 수차례 성폭행 한 인면수심 40 대 ㆍ " 죽 고 싶 다 " 던 선배 흉기 로 찌른 30 대 영장 ㆍ " 우산 씌워 줘 "… 여중생 성추행 60 대 영장 ★ 뉴시스 뉴스 , 이젠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