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 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만 내 돝 섬 해상 에서 남 해해 양경 비 안전 본부 주관 으로 유람선 이 돝 섬 인근 해상 에서 암초 와 충돌 해 침몰 하 는 상황 을 가정 해 ' 2015 해양 안전 종합 훈련 ' 이 실시 됐 다 . ( 연합뉴스 자료 사진 ) 초 기대 응강 화 · 제도 개선 방안 하나 둘 시행 … 안전 불감증 은 여전 ( 서울 = 연합뉴스 ) 하 채림 기자 = 세월 호 참사 이후 정부 는 박근혜 대통령 의 세월 호 후속 담화 를 중심 으로 부처 별 ' 종합안 전 대책 ' 을 쏟 아 냈 다 . 그 정점 에 는 옛 안전 행정부 의 안전 본부 와 해양 경찰청 을 흡수 해 국가 안전 ' 사령탑 ' 으로 출범 한 국민 안 전처 가 있 다 . 국민 안 전처 는 합참 차장 출신 으로 작년 말 취임 한 박인용 장관 을 중심 으로 조직 정비 를 완료 하 고 지방 의 재해 위험 지구 를 돌 며 재난 안전 관리 체계 의 확립 과 안전 의식 의 확산 을 위해 애쓰 고 있 다 . 하지만 국민 들 은 안 전처 출범 에 따른 변화 를 아직 은 체감 하 지 못하 고 있 고 , 안 전처 스스로 도 역할 에 대한 개념 정립 이 명쾌 하 지 않 은 모습 을 보인다는 지적 도 나오 고 있 다 . 사고 가 터지 고 나 서 야 안전 관리 허점 이 드러나 고 당국 이 뒤늦 게 백화 점식 대책 을 남발 하 는 행태 가 세월 호 이후 에 도 되풀이 되 는 양상 도 종식 되 지 않 고 있 다 . 경기도 판교 의 환 풍구 추락 사고 나 광역버스 입석 금지 논란 은 우리 사회 구성원 의 ' 안전 불감증 ' 이 여전 하 다는 방증 이 다 . ◇ 해양 · 선박 안전 강화 ' 세월 호 후속 법 ' 오 는 7 월 시행 해운 주무 부처 인 해양수산부 는 작년 9 월 ' 연안 여객선 안전 관리 혁신 대책 ' 을 , 지난 2 월 에 는 ' 연안 여객선 운영 체계 개선 방안 ' 을 내놨 다 . 이 를 법제 화 한 해운법 , 선원법 , 선박 안 전법 개정안 등 이른바 ' 세월 호 후속 법 ' 은 작년 12 월 국회 를 통과 했 고 오 는 7 월 부터 시행 된다 . 여객 운송 사업자 가 고의 나 중대 과실 로 대형 해양 사고 를 내 면 다시 면허 를 받 을 수 없 도록 하 는 제도 가 도입 되 고 , 선박 이 위험 에 처했 을 때 인명구조 조처 를 다 하 지 않 은 선장 은 최대 무기 징역 에 처하 도록 처벌 이 강화 됐 다 . 선원 에 대해서 도 처벌 규정 이 생겼 다 . 교육부 는 교육 과정 의 안전 을 총괄 하 는 교육 안전 정보국 을 신설 하 고 , 초등 학교 3 학년 을 대상 으로 수상 안전교육 도 하 도록 했 다 . 2018 년 부터 시작 하 는 교육 과정 에 는 안전교육 을 대폭 강화 해 초등 학교 1 · 2 학년 에 는 ' 안전 생활 ' 교과 를 , 초등 학교 3 학년 부터 고교 3 학년 까지 는 안전 단원 을 신설 하 는 방안 이 추진 중 이 다 . 안 전처 는 출범 전 부터 현장 초동 대응 체계 를 새로 짜 는 데 집중 했 다 . 전국 어디 서 든 육상 30 분 이내 , 해상 1 시간 이내 현장 도착 을 목표 로 119 구조 대 를 늘리 고 해양 특수 구조 단 을 확대 개편 하 는 계획 을 세워 이행 중 이 다 . 세월 호 1 주기 … 노후 여객선 안전 관리 점검 ( 인천 = 연합뉴스 ) 윤태현 기자 = 세월 호 참사 1 주기 를 앞두 고 6 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항 연안 여객 터미널 에서 해양수산부 등 관계자 들 이 인천 ∼ 덕 적 도 여객선 ' 스마트 호 ' 를 점검 하 고 있 다 . 2015 . 4 . 6 tomatoyoon @ yna . co . kr ◇ 기존 노후 유람선 · 연락선 운항 금지 8 년 후 효력 쏟아진 대책 중 에 는 사고 1 년 이 지난 지금 까지 국회 논의 조차 제대로 진행 되 지 않 은 것 도 많 다 . 수상 구조 사 자격 을 신설 하 고 심해 잠수 훈련 시설 ( 심해 잠수 훈련 센터 ) 을 설치 하 는 내용 의 수난 구호법 개정안 은 국회 안전 행정 위원회 에 계류 된 채 법안 심사 한 번 받 지 못했 다 . 유람선 과 도선 ( 연락선 ) 의 선령 을 제한 하 는 ' 유선 및 도선 사업 법 ' 은 지난 2 월 국회 를 통과 했 지만 유예 기간 1 년 을 거쳐 내년 에 시행 된다 . 운항 을 금지 하 는 선령 ( 船齡 ) 을 몇 년 으로 할지 도 아직 결정 되 지 않 았 다 . 더욱이 내년 2 월 법 시행 전 에 운항 중 인 선박 은 앞 으로 7 년 간 계속 운항 할 수 있 도록 단서 를 붙였 기 때문 에 현재 영업 중 인 유 · 도선 에 선령 제한 이 적용 되 기 까지 는 8 년 가량 이 소요 될 전망 이 다 . 해상 안전 을 제고 하 기 위해 안 전처 출범 후 본부 인력 을 430 명 에서 250 명 으로 줄이 고 , 해상 교통관제 센터 ( VTS ) 300 명 등 을 포함 해 현장 인력 을 600 명 가량 늘렸 지만 체감 도 는 여전히 낮 다 . 해경 안전 본부 관계자 는 " 전국 의 해경 안전 서 파출소 와 출장소 만 330 곳 인 점 을 고려 하 면 이 정도 증원 으로 는 일선 에서 느끼 는 인력 수요 를 충당 하 기 에 는 역부족 " 이라고 말 했 다 . 세월 호 참사 같 은 대형 인명 피해 를 일으킨 범죄자 는 강력히 처벌 해야 한다는 거 센 여론 에 따라 법무부 는 가중 처벌 특례법 을 추진 했 지만 지금 까지 성과 가 없 다 . 대형 인명 사고 를 낸 범죄자 에게 최대 징역 100 년 형 까지 선고 할 수 있 고 , 여러 명 의 인명 피해 를 냈 을 때 각각 의 죄 에 따른 형 을 더 할 수 있 도록 규정 한 특례법 은 작년 7 월 법안 소위 에 상정 된 후 ' 감감무소식 ' 이 다 . ◇ " 안 전처 보다 적극 적 이 고 주도 적 인 역할 필요 " 안 전처 는 박근혜 대통령 의 세월 호 담화 에 따라 국민 의 기대 를 받 고 탄생 했 다 . 옛 안전 행정부 안전 본부 , 소방방 재청 , 해양 경찰청 이 합쳐진 안 전처 는 차관 급 3 명 을 포함 , 정원 1 만 39 명 을 둔 ' 거대 조직 ' 으로 출범 해 육 · 해상 재난 대응 과 안전 관리 를 총괄 하 는 임무 를 부여받 았 다 . 출범 4 개월 밖에 안 된 짧 은 기간 속 에 안 전처 는 우리 사회 의 재난 안전 관리 를 혁신 할 ' 안전 혁신 마스터플랜 ' 을 수립 했 고 , 전국 각종 시설물 과 승강기 , 놀이 시설 등 86 만 여 건 에 대해 4 월 말 까지 일제 안전 점검 을 벌이 는 ' 국가 안전 대 진단 ' 도 전개 하 고 있 다 . 하지만 안 전처 창설 이후 " 달라진 게 무언지 모르 겠 다 " 는 실망 섞인 반응 도 나온다 . 안 전처 는 " 개별 사안 을 수습 하 는 것 은 소관 부처 의 일 이 며 , 재난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 시스템 전반 을 관리 하 고 지원 하 는 것 이 안 전처 의 역할 " 이라고 해명 하 지만 , 스스로 아직 존재 이유 를 입증 하 지 못하 고 있 다는 지적 도 나오 고 있 다 . 안 전처 가 이러 한 비판 을 받 는 것 은 출범 한 지 얼마 되 지 않 아 제도 개선 의 성과 를 보여 줄 만 한 충분 한 시간 이 없 었 던 탓 도 있 지만 , ' 안전 관리 허점 → 재난 발생 → 뒷 북 대책 ' 의 패턴 이 여전히 되풀이 되 고 있 기 때문 이 라는 지적 도 있 다 . < 세월 호 참사 1 년 > 국민 안 전처 출범 ( 서울 = 연합뉴스 ) 세월 호 참사 가 발생 한 지 16 일 로 1 년 이 된다 . 상당수 국민 은 충격 과 슬픔 에서 벗어나 일상 으로 돌아갔 지만 유족 과 실종자 가족 의 상처 는 여전 하 다 . 연합뉴스 는 세월 호 참사 1 년 을 뒤돌 아 보 고 그동안 의 진상 규명 과 과정 과 한국 사회 의 안전 변화 상 , 개선 방향 을 점검 한다 . 사진 은 재난 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 을 맡 을 총리 소속 국민 안 전처 로 리뉴 얼 작업 이 한창 인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의 모습 . 2015 . 4 . 6 << 연합뉴스 DB >> photo @ yna . co . kr 재난 관리 전문 성 이 부족 한 것 도 문제점 으로 지적 된다 . 특수 재난 실장 등 주요 보직 인사 도 마무리 되 지 않 았 다 . 방기 성 안 전처 안전 정책 실장 은 " 재난 의 종류 를 미리 예상 하 고 , 각 재난 이 터졌 을 때 어떻게 자원 을 집결 시켜 최선 의 대응 을 할지 계획 을 짜 고 , 계획 에 따른 훈련 을 하 는 것 이 재난 관리 " 라면서 " 우리 나라 에 는 이런 역할 을 하 는 전문가 가 지금 까지 거의 없 었 다 " 고 말 했 다 . ◇ 시민 · 업계 여전 한 ' 안전 불감증 ' 세월 호 참사 이후 국민 의 안전 의식 이 높 아 졌 지만 여전히 생활 곳곳 에서 는 ' 안전 불감증 ' 이 남 아 있 고 , 안전 에 대한 의식 이 다시 무디 어 지 는 모습 도 보인다 . 광역버스 입석 논란 과 판교 환 풍구 추락 참사 등 이 대표 적 인 사례 다 . 세월 호 이후 경기도 는 대표 적 인 위험 요소 로 거론 돼온 입석 버스 를 제한 한다고 발표 했 지만 , 출퇴근 시민 들 의 불만 이 고조 되 자 사실상 입석 을 허용 했 다 . 이용자 들 도 입석 금지 필요 성 에 찬성 하 다가 도 막상 불편 을 겪 자 자치 단체 에 화살 을 돌렸 다 . 작년 10 월 16 명 이 숨진 판교 환 풍구 추락 사고 는 행사 주최 측 의 관리 부실 과 시민 의 안전 의식 부재 가 빚어낸 참사 였 다 . 또 지난달 9 명 의 사상자 를 낸 경기 용인 교량 상판 붕괴 사고 에서 는 각종 참사 를 겪 고 도 고쳐 지 지 않 는 일부 건설 현장 의 관행 이 드러났 다 . 경찰 조사 결과 공사 현장 에서 사용 돼선 안 되 는 자재 가 사용 되 는가 하 면 , 설계 도면 과 달리 옹벽 과 상판 이 동시 에 타 설 돼 동바리 ( 거푸집 지지대 ) 에 과도 한 하중 이 쏠려 교량 이 붕괴 됐 다 . 학계 에 따르 면 방재 선진국 의 경우 불가항력 적 인 자연 재난 에 따른 피해 와 , 관리 를 했 다면 예방 가능 한 사회 재난 의 피해 가 8 대 2 의 비율 로 발생 하 는 경향 을 보이 는 반면 우리나라 는 이 비율 이 반대 에 가깝 다 . 이 를 바꾸 려면 전문가 들 은 재난 관리 의 네 단계 중 ' 대응 ' 과 ' 복구 ' 에 만 치우친 투자 를 예방 과 대비 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 한다 . 압축 성장기 에 구축 한 각종 인프라 를 점검 하 고 문제점 을 찾 아 재난 에 대비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한국 방재 학회 회장 인 정상 만 공주 대 교수 는 " 노후 하수관 과 부실 한 지반 공사 로 인해 도심 곳곳 에서 발생 하 는 지반 침 하 같 은 현상 이 대표 적 인 위험 신호 " 라고 진단 했 다 . 이 와 함께 평소 재난 · 안전 관리 를 부실 하 게 하 거나 규정 을 어긴 기관 은 엄중 한 책임 을 물 고 손해 를 본다는 원칙 이 확립 되 지 않 으면 사고 가 되풀이 될 수 밖에 없 다고 지적 했 다 . tree @ yna . co . kr ▶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 받 기 ~▶ [ 오늘 의 HOT ] 개성 만점 연 ( 鳶 ) 들 의 향연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