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 경제 고 뭐 고 다 던져 버리 고 경부 운하 에 집착 ( 경제 디자인 을 다시 하 든지 , 물러나 던지 양단간 에 결정 해야 할 시기 ) 경제 는 FTA 로 던져 버리 고 교육 은 교대협 에 던져 버리 고 부동산 은 죄다 풀 어 있 는 자 가 더 많이 가지 도록 제도 화 시켜 주 었 다 . 쌀 직 불금 문제 는 어디 로 갔 는지 보이 지 않 는다 . 용산 참사 이후 제 2 제 3 의 용산 참사 사건 이 예고 되 고 있 음 에 도 현 정권 은 대책 조차 세우 지 못하 고 있 다 . 오히려 정부 의 정책 은 국민 의 눈 과 귀 를 가리 기 위한 홍보 정책 으로 일관 되 고 있 는 양태 를 보인다 . 미디 어법 제정 으로 반대 여론 을 묵살 하 고 실효 성 이 없 는 정책 을 홍보 하 기 위해 추부 길식 마케팅 전략 이 도입 되 어 홍보 에 열 을 올리 고 있 다 . 대한민국 은 P . A . Samuelson 이 경고 한 “ 누진 성 ” 의 원리 에 깊이 빠져 들어가 누진 성 에 가속도 가 붙 어 있 는 실정 이 다 . 지금 까지 발행 된 국채 이자 로 작년 에 만 12 조 원 을 외국인 들 에게 퍼줘야 했 다 . 올해 에 는 벌써 17 조 원 이 예상 되 고 이 는 문화 관광 체육부 의 1 년 예산 인 4 조 원 의 4 배 를 훌쩍 넘겼 다 . 또 일 년 국방 예산 인 22 조 원 의 2 / 3 수준 이 다 . 외국인 들 에게 이자 를 주 기 위해 또 다시 국채 를 발행 하 여 이자 를 갚 는 악순환 으로 인해 이미 한국 정부 의 경제 는 누더기 가 되 어 있 다 . 경제학 의 대가 인 P . A Samuelson 은 누진 성 에 대해 경고 하 기 를 “ 일단 누진 적 이 되 면 가속도 가 붙 어 파멸 을 불러 온다 ” 고 경고 했 다 . 현재 와 같이 누진 성 이 가속도 가 붙 는다면 폴란드 에 이 어 4 번 째 로 위험 한 국가 라는 외신 의 보도 가 사실 일 수 밖에 없 다 . 다음 은 자영업 의 폐업 과 실업 률 이 다 . 작년 한 해 동안 에 폐업 한 자영업 의 수 는 75 만 개 였으나 올해 에 들어와서 는 불과 2 개월 만 에 폐업 한 자영업 의 수 가 40 만 개 를 넘어섰 다 . 만약 성실 한 처방 이 없이 이명박 정권 이 추진 하 는 대로 간다면 이명박 정권 의 임기 중 에 모라 토리 움 을 선언 할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다 . 정부 는 외신 의 보도 에 대해 아니 라고 부인 해 왔으나 지금 까지 의 결과 를 보 면 외신 의 보도 대로 되 었 다 . IMF 가 그러 했 고 고환 율 과 증시 폭락 역시 외신 보도 대로 되 었 다 . 따라서 외신 에서 경고 하 고 있 는 외환 위 기설 과 폴란드 다음 설 도 같 은 맥락 에서 힘 을 얻 고 있 다 . 일본인 관광객 들 이 몰려들 어 와서 엔고 로 인해 싸 진 일본 산 제품 을 역수입 하 고 있 다 . 이 는 수출 이 아니 다 . 국내 에 수입 된 일본 산 제품 은 엔고 가 약할 때 에 들여왔 던 것 들 이 며 엔고 의 여파 로 인해 일시 적 으로 싸 졌 다는 것 뿐 이 다 . 오히려 일본 과 미국 에서 원자재 를 수입 하 여 가공 후 수출 하 는 한국 의 수출 시장 의 특성 으로 보 면 이 는 망하 기 직전 의 전 조일 뿐 이 다 . 사정 이 이러 함 에 도 불구 하 고 이명박 정부 는 처절 한 경부 운하 사랑 으로 일관 하 고 있 다 . 이번 에 는 “ 자전거 일 주론 ” 까지 들 고 나왔 다 . 언제 부터 자전거 를 탔 는지 모르 겠 으나 넓 디 넓 은 청와대 안 에서 자전거 를 타 고 있 는 모습 이 대문짝 만 한 사진 으로 걸리 면서 자전거 일주 론 이 튀 어 나왔 다 . 누구 의 구상 인지 는 모르 겠 으나 알 필요 도 없 다 . 더구나 자동차 종합 보험 의 면책 이 위헌 이 라는 대법원 의 판결 이 나오 고 난 뒤 에 이따위 시대 를 역행 하 는 자전거 론 이 국가 의 중요 정책 으로 정책 화 된다니 기 가 막혀 말 도 안 나온다 . 경제 위기 를 극복 하 기 위해 청와대 지하 벙커 에서 회의 를 한다는 등 으로 비장 한 각오 를 하 는 듯 하 더니 그것 조차 쇼 였 나 . 민생 경제 를 챙기 고 서민 경제 의 초석 인 물가 잡 기 에 최선 을 다 한다는 요란 한 구호 도 정치 적 쇼 에 불과 했 다 . 생필품 품목 을 정해 놓 고 한 달 에 한 번 비상 한 각오 로 점검 을 하 겠 다고 발표 한지 얼마나 지났 는가 . 생필품 품목 에 들 어 있 는 삼겹살 의 값 을 경제 장관 인 윤증현 장관 이 모르 고 있 다니 더 이상 할 말 이 없 다 . 서민 경제 를 책임지 겠 다는 장관 이 이 정도 라면 현 정권 이 어떤 정권 인지 明若觀火 하 다 . 1 . 경제 위기 극복 더 나아가 경제 를 창출 할 능력 이 있 는가 ? 1 ) 작년 재정 적자 15 조 6000 억 원 ‘ 환란 후 최대 ’ 기획 재정부 ( 장관 윤증현 ) 는 24 일 ' 2008 회계 연도 정부 결산 ' 결과 중앙 정부 기준 관리 대상 수지 가 15 조 6000 억 원 적자 로 집계 됐 다고 밝혔 다 . 올해 국내 총생산 ( GDP ) 947 조 7000 억 원 의 1 . 6 % 에 해당 하 는 수 치 다 . 외환 위기 를 겪 어야 했 던 99 년 - 20 조 4000 억 원 이래 최대 규모 적자 를 나타냈 다 . 작년 말 기준 국가 채권 규모 는 181 조 7000 억 원 으로 전년 대비 25 . 5 %( 36 조 9000 억 원 ) 나 증가 했 다 . 지난해 말 기준 국유재산 가치 는 309 조 5000 억 원 으로 전년 대비 12 . 3 %( 33 조 8000 억 원 ) 불어났 다 . 작년 정부 가 걷 어 들인 세금 총액 은 2007 년 과 비교 해 16 . 1 % 증가 한 232 조 2000 억 원 이 었 다 . 당초 짰 던 예산안 보다 4 조 원 이 초과 됐 다 . 세 출액 은 전년 대비 13 . 2 % 증가 한 222 조 9000 억 원 으로 예산 대비 5 조 3000 억 원 이 적 은 수 치였 다 . 쓰 고 남 은 세금 ( 세계 잉여금 ) 은 6 조 5000 억 원 으로 집계 됐 다 . ( 헤럴드 경제 , 조현숙 기자 , 2009 . 03 . 24 10 : 21 ) 올해 에 는 17 조 원 의 재정 적자 가 예상 되 고 있 다 . 매년 2 조 원 이상 의 적자 행진 이 계속 되 고 있 는 것 이 다 . 2 ) 추경 예산 만 28 조 9000 억 원 24 일 28 조 9000 억 원 의 슈퍼 추경 안 이 확정 됨 에 따라 올해 총지출 은 302 조 3000 억 원 으로 300 조 원 을 돌파 했 다 . 작년 보다 40 조 원 ( 15 %) 가까이 늘어난 수 치 다 . 내용 을 보 면 , 세입 결손 보전 액 11 조 2000 억 원 을 제외 한 17 조 7000 억 원 을 중소 · 수출 기업 및 자영업 자 지원 용 으로 4 조 5000 억 원 을 편성 했 다 . 고용 유지 및 취업 기회 확대 용 으로 3 조 5000 억 원 이 편성 되 었 다 . 지역 경제 활성 화 용 으로 3 조 원 , 녹색 성장 등 미래 대비 투자 용 으로 2 조 5000 억 원 , 저소득층 생활 안정 용 으로 4 조 2000 억 원 을 편성 했 다 . 윤증현 기획 재정부 장관 은 “ 추경 안 이 차질 없이 집행 되 면 1 . 5 % 포인트 안팎 의 성장률 제고 와 55 만 개 의 일자리 창출 효과 가 기대 된다 ” 며 “ 추경 과 함께 규제 완화 와 민간 투자 확대 가 추진 되 면 성장 률 을 2 % 포인트 정도 높이 는 것 도 가능 할 것 ” 이 라고 전망 했 다 . 이번 추경 안 은 적시 성 ( Timely ) , 집중 성 ( Targeted ) , 한 시성 ( Temporary ) 등 이른바 ’ 3 T 전략 ’ 을 원칙 으로 세웠 다는 설명 이 다 . 적 기에 조기 집행 , 경기 회복 및 일자리 창출 지향 , 한시 적 인 사업 의 원칙 이 그것 이 다 . ( 머니 투데이 , 권상희 기자 ) 2 . 대 기업 1000 원 팔 아 70 원 남겨 1 ) 삼성전자 등 대 기업 수익 성 4 년 연속 하락 국내 대 기업 들 의 수익 성 이 지난해 까지 4 년 연속 악화 된 것 으로 나타났 다 . 원화 가치 급등 락 , 고유 가 등 원자재 가 상승 , 미국 발 ( 發 ) 서브 프라임 모기지 ( 비 우량 주택 담보 대출 ) 부실 충격 에 이 은 글로벌 금융 위기 등 이 악재 로 작용 한 결과 다 . 더 큰 문제 는 이 같 은 현상 이 추세 화 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2 일 증권 정보 업체 FN 가이드 와 금융 감독원 전자 공시 등 에 따르 면 유가증권 시장 에서 금융 업종 을 제외 한 시가총액 상위 40 대 대 기업 가운데 최근 까지 작년 실적 을 발표 한 30 대 대 기업 의 2004 ~ 2008 년 5 년 간 실적 을 조사 한 결과 대표 적 수익 성 지표 인 매출액 영업 이익 률 이 지속 적 으로 하락 했 다 . 2004 년 12 . 07 % 였 던 이 들 기업 의 평균 매출액 영업 이익 률 은 2005 년 9 . 48 % 로 2 . 59 % 포인트 낮 아 진 데 이 어 2006 년 7 . 80 %, 2007 년 7 . 74 %, 2008 년 6 . 72 % 로 내림세 를 지속 했 다 . 이 는 1000 원 어치 를 팔 아 2004 년 에 는 120 원 의 이익 을 남겼으나 , 지난해 에 는 67 원 의 이익 밖 에 남기 지 못했 음 을 의미 한다 . 특히 시가총액 1 위 상장 사 인 삼성전자 는 2004 년 영업 이익 률 이 20 . 85 % 였으나 2005 년 14 . 03 %, 2006 년 11 . 76 %, 2007 년 9 . 41 % 로 밀렸으며 , 지난해 에 는 5 . 67 % 까지 추락 했 다 . 반면 태양 전지 의 필수 소재 인 폴리 실리콘 을 국산화 한 대표 적 대체 에너지 기업 인 동양 제철 화학 은 2004 년 매출액 영업 이익 률 이 12 . 43 % 에서 지난해 27 . 88 % 로 높 아 졌 고 , KT & G 도 38 . 50 % 에서 36 . 88 % 로 소폭 낮 아 졌으나 여전히 고공 행진 을 지속 했 다 . 전문가 들 은 대 기업 들 의 수익 성 악화 에 대해 각종 대외 악재 에다 기업 의 경쟁력 약화 까지 겹치 면서 나타난 현상 으로 , 최근 의 경기 상황 등 을 고려 할 때 당분간 추세 가 지속 될 것 으로 우려 했 다 . ( 헤럴드 경제 , 김필수 기자 , 2009 - 02 - 02 ) 2 ) 통화 스와프 로 164 억 달러 빚져 기획 재정부 는 지난해 미국 발 금융 위기 이후 미국 , 중국 , 일본 과 각각 300 억 달러 한도 의 통화 스와프 를 체결 했 는데 2 월 말 까지 활용 된 것 은 미국 과 의 통화 스와프 자금 164 억 달러 였 다고 28 일 밝혔 다 . 통화 스와프 란 자국 통화 와 상대국 통화 를 교환 하 는 거래 로 , 원금 은 일정 기간 이 지나 고 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 에 따라 재 교환 된다 . 재정부 관계자 는 " 통화 스와프 자금 은 한국 은행 에서 경쟁 입찰 을 통해 은행 들 에 외화 자금 공급 목적 으로 대출 해 주 고 있 는데 한미 통화 스와프 가 가장 손 쉬워 이용 이 많 았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한미 통화 스와프 의 경우 달러 로 바로 빌릴 수 있 어 활용 도 가 높 다 " 면서 " 한미 통화 스와프 추가 연장 과 한도 확대 를 추진 하 는 것 도 바로 이 같 은 연장선 상 이 라고 보 면 된다 " 고 설명 했 다 . 정부 는 미국 과 300 억 달러 규모 의 한미 통화 스와프 를 오 는 10 월 까지 6 개월 연장 하 기 로 최근 합의 했으며 한도 확대 와 추가 연장 을 추진 중 이 다 . 또한 한중 통화 스와프 는 계약 기간 이 3 년 이 라 별 문제 가 없 으며 , 한 일 통화 스와프 는 4 월 말 까지 만기 지만 추가 연장 에 어려움 이 없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 연합뉴스 , 심재훈 기자 , 2009 . 03 . 28 08 : 49 ) 3 . 국민 혈세 담보 로 ‘ 위험 한 도박 ’ 1 ) 국민 자산 만 삼킨 투자 공사 한국 투자 공사 는 태생 부터 말 이 많 았 다 . 2003 년 말 우리나라 의 외환보유고 는 2000 억 달러 가 넘 어 세계 4 위 규모 . 외환보유고 의 운용 수익 률 을 높여 보 자는 것 이 그 첫째 설립 이유 였 다 . 외환보유고 를 운영 해 온 한국은행 에서 는 걱정 하 는 목소리 가 컸 다 . 또한 한국 투자 공사 폐지 법안 을 준비 하 던 심상정 전 의원 은 " 외환 위기 의 경험 을 벌써 잊 은 것 이 냐 " 라며 외환 부족 에 따른 유동 성 위험 을 강하 게 경고 했 다 . 그런데 도 투자 공사 는 참여 정부 가 내세운 ' 동북아 금융 허브 ' 육성 방안 과 연계 추진 되 었 다 . 외환보유고 를 재 위탁 하 는 ' 미끼 ' 로 세계 적 인 투자 은행 과 금융 인재 를 국내 로 끌어들이 자는 구상 이 었 다 . 하지만 2005 년 6 월 설립 된 투자 공사 는 ' 국민 자산 집어삼키 는 블랙홀 ' 신세 를 면치 못하 고 있 다 . 자본금 1000 억 원 ( 기획 재정부 100 % 지분 ) 으로 출발 했 지만 지난 3 년 동안 누적 손실액 은 2008 년 상반기 까지 103 억 원 . 그 와중 에 도 임원 들 의 고액 연봉 과 성과급 인상 은 논란 이 되 었 다 . 주 업무 인 자산 운용 분야 의 손실 은 더 컸 다 . 한국은행 이 외환보유고 에서 170 억 달러 를 , 기획 재정부 는 외국환 평형기 금 에서 78 억 달러 를 위탁 해 투자 공사 의 운용 자금 은 248 억 달러 에 이르 지만 성적 은 저조 했 다 . 특히 2008 년 실적 은 급전직하 였 다 . 200 억 달러 를 투입 해 거둔 수익 률 은 - 13 . 71 % 를 기록 해 27 억 4200 만 달러 손실 을 입 었 다 . 정부 의 생각 은 다르 다 . 현재 국회 에 는 한국 투자 공사 법 개정안 이 상정 되 어 있 다 . 제 정안 수준 의 대폭 손질 이 다 . 핵심 은 두 가지 다 . 자기 자본 의 30 배 ( 3 조 원 ) 까지 채권 발행 이나 차입 을 허용 하 고 , ' 외화 표시 자산 운용 ' 조항 을 삭제 해 국내 투자 도 가능 하 도록 열 어 두 었 다 . 일각 에서 는 국내 연기금 의 위탁 운용 까지 노리 는 것 아니 냐는 염려 도 나온다 ( 44 쪽 상자 기사 참조 ) . 투자 공사 는 자산 규모 를 1000 억 달러 수준 으로 높여 투자 파이 를 키우 려는 시도 를 꾸준히 해 왔 다 . 하지만 상황 은 좋 지 않 다 . 여당 에서 조차 투자 공사 무용 론 이 나온다 . 외부 환경 이 나빠진 것 은 물론 이 고 투자 공사 의 마이너스 실적 에 대한 여론 이 악화 된 상황 에서 규모 를 늘리 고 자율 성 을 부여 하 는 내용 의 개정안 이 통과 될 리 는 난망 해 보인다 . 그런 와중 에 도 투자 공사 설립 을 강력히 추진 하 고 그동안 위탁 규모 를 꾸준히 늘려 온 기획 재정부 는 올해 외평 기금 에서 50 억 달러 를 추가 위탁 하 기 로 했 다 . 하지만 한 · 미 , 한 · 중 · 일 통화 스와프 를 체결 하 는 마당 에 투 자금 으로 빼돌릴 외환 여력 이 어디 있 느냐는 시선 이 따갑 다 . 한국은행 은 추가 위탁 은 없 다고 못 을 박 았 다 . 2 ) 국민연금 공단 의 기금 으로 비싼 수업료 만 지불 , 국제 적 봉 올해 국민 연금 공단 ( NPS · 이사장 박해춘 ) 은 연말 결산 을 하 면서 가슴 을 쓸어내렸 다 . ' 사상 최초 마이너스 수익 률 ' 이 라는 오명 을 간신히 비켜 가 ' 수익 률 제로 ' 로 맞췄 기 때문 이 다 . 그렇 다 해도 사상 최악 의 실적 이 긴 마찬가지 다 . 공단 측 은 " 세계 금융 상황 을 고려 하 면 선방 했 다 " 라고 위안 을 삼 지만 투자 내역 을 들여다보 면 위험천만 한 요인 이 그대로 남 아 있 다 . 한마디 로 주식 에서 왕창 까먹 고 채권 으로 메운 결과 였 기 때문 이 다 2008 년 말 기준 국민 연금 공단 의 자산 규모 는 236 조 원 . 올해 예산 규모 가 284 조 원 이 니 국가 재정 에 버금가 는 수준 이 다 . 수익 률 을 높여 기금 고갈 에 대비 해야 한다는 것 이 정부 가 주식 이나 채권 투자 에 국민 연금 을 동원 해 온 이유 다 . 투자 방식 은 99 % 가 금융 투자 다 ( 2008 년 말 기준 , 국내외 채권 81 . 9 %· 주식 14 . 4 %). 문제 는 안전 자산 인 채권 투자 는 줄어들 고 ' 고 위험 · 고 수익 ' 을 노리 는 주식 투자 비중 이 증가 해 왔 다는 점 이 다 . 지난해 주식 투자 에서 19 조 원 을 날린 국민 연금 공단 은 2009 년 기금 운용 계획안 에서 국내 주식 의 투자 목표치 를 20 . 3 % 에서 17 % 로 낮춰 ' 위험 률 을 낮췄 다 ' 는 평가 를 받 았 지만 내용 을 뜯어보 면 그렇 지 도 않 다 . 지난해 에 국내 주식 투자 목표치 는 17 % 였 지만 주가 폭락 으로 시 가 평가 액 이 급감 하 면서 주식 자산 이 차지 하 는 비중 은 현재 12 % 로 줄어든 상태 . 이 기준 에서 보 면 올해 목표치 는 5 % 증가 한 셈 이 고 , 최근 다시 기금 운용 위원회 에 제출 된 수정안 대로 ± 7 . 0 % 허용 범위 를 반영 하 면 올해 국내 주식 에 실제 투자 가능 한 연금 비중 은 10 ∼ 24 % 에 이른다 . 기금 운용 위원회 의 의결 을 거치 지 않 고 국민 연금 을 주식 투자 에 동원 할 수 있 는 여지 가 그만큼 커진 셈 이 다 . 오건호 사회 공공 연구소 연구 실장 은 " 정부 가 국민 연금 을 증시 부양책 으로 활용 한다는 불신 이 높 은 상황 에서 ' 목표치 ' 를 낮춰야 지 ' 변동 폭 ' 을 늘리 는 건 연금 이 정책 수단 으로 악용 될 소지 를 높이 는 꼴 이 다 " 라고 지적 했 다 . 정부 의 국민 연금 고 수익 전략 은 좀 더 근본 적 인 변화 를 시도 하 고 있 다 . 현재 국회 에 상정 된 국민 연금법 개정안 은 한마디 로 ' 민간 위탁 법안 ' 이라고 할 수 있 다 . 이제 까지 투자 결정 은 각부 장관 과 가입자 대표 들 로 구성 된 기금 운용 위원회 를 통해 이뤄졌 지만 이 를 ' 민간 투자 전문가 ' 로 구성 된 별도 의 기금 운용 공사 로 독립 시켜 운영 하 겠 다는 것 이 핵심 이 다 . 정부 와 가입자 대표 들 의 전문 성 부족 과 정치 적 독립성 을 이유 로 국민 연금 을 민간 투자 회사 에 맡기 겠 다는 발상 이 지만 반발 이 거세 다 . 정치 의 품 을 떠난 국민 연금 이 자본 의 품 에 안기 는 처지 가 된 것 이 다 . ( 시사 IN , 박형숙 기자 , 2009 . 03 . 26 10 : 33 ) 4 . MB 정권 의 처절 한 애오라지 사랑 , 디플레이션 불러 “ 4 대 강 유역 을 정비 하 고 자전거 로 일주 를 하 고 난 뒤 에 유스 호스텔 에서 하룻밤 을 자 고 나 면 얼마나 행복 할 것 인가 . 이 를 생각 하 면 가슴 이 떨린다 . ” 는 내용 의 라디오 연설 이 나왔 다 . 기 가 막힌 일 이 다 . 자전거 로 4 대 강 유역 의 풍치 를 구경 하 고 나 서 유스 호스텔 에 여장 을 풀 고 하룻밤 을 자 고 나 면 행복 할 것 이 라는 행복 감성 도 최고 로 포장 된 4 대강 유역 현대 화 사업 . 이 사업 이 완공 될 것 을 생각 하 면 가슴 이 떨린다 는 라디오 연설 을 들으며 과연 몇 명 이나 찬성 했 을까 . 동상이몽 도 이런 동상이몽 이 없 다 . 현재 청계천 은 매일 1200 만 원 의 엄청난 국민 의 혈세 가 투입 되 고 있 으며 주변 의 외국인 소유 의 빌딩 값 만 올려 놓 았 을 뿐 , 청계천 으로 인한 경제 적 시너지 효과 는 제로 이 다 . 똑같 은 일 을 반복 하 겠 다는 이 대통령 의 구상 에 는 오 만정 이 다 떨어진다 . 고작 이런 정도 의 마인드 를 가진 대통령 이 라니 대체 한국 의 미래 는 어떻게 될지 불안 하 기 짝 이 없 다 . 더구나 4 대 강 을 마치 동네 앞 에 있 는 개천 정도 로 표현 하 고 있 는 이 대통령 의 사고방식 에 는 현 깃 증이 일어난다 . 대체 누가 제 차 를 놔두 고 일부러 자전거 를 타 고 4 대 강 유역 을 찾아다니 며 유람 을 할 것 인가 .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그럴 정도 로 여유 가 있 는 사람 이 몇 명 이나 되 나 . 상류 지역 이 라면 바캉스 철 에 수백만 명 이 몰릴 수 도 있 다 . 그러나 하류 를 중심 으로 이뤄지는 4 대강 유역 정비 에 14 조원 이나 지출 된다 . 꼬랑 내 가 진동 을 하 는 하류 에 과연 얼마나 많 은 국민 이 몰릴 것 인가 . PSI 가입 문제 는 또 어떠 한가 ? “ 소나기 는 일단 피하 고 보 자 ” 는 무 가치 한 통치 철학 으로 인해 시의 성 을 상실 하 고 북한 에 끌려가 는 빌미 를 제공 하 고 말 았 다 . 그저 적당 한 선 에서 임기 만 마칠 수 있 도록 압박 만 하 지 않 는다면 뭐 라도 다 주 겠 다는 천박 한 의지 가 감지 되 고 있 는 대목 이 다 . 대한민국 국민 으로 태어나 군 복무 의 의무 까지 마친 제대 군인 으로서 이토록 자존심 이 무너지 기 는 처음 이 다 . 이명박 정권 은 임기 기간 중 에 무려 100 조 원 이나 되 는 액수 를 4 대강 치수 에 사용 할 것 이 라고 발표 했 다 . 현재 외국인 에게 돌아가 는 17 조 원 의 이자 는 내년 이 면 20 조 원 이 된다 . 이대로 간다면 이명박 정부 의 임기 내 에 30 조 원 을 돌파 할 것 이 라는 예측 도 나온다 . 30 조 원 이 라면 전 국민 이 대학 까지 무상 교육 을 받 고 도 남 는 액수 이 다 . 4 대 강 치수 에 전 국민 의 성장 동력 은 물론 하 고 잠재 동력 까지 쏟 아 붓 겠 다는 이 대통령 의 마인드 에 의해 대한민국 은 미래 를 예측 조차 할 수 없 는 한심 한 국가 로 전락 하 고 말 았 다 . 김대중 , 노무현 정권 시절 무 차별 발행 한 국채 와 이 를 통해 집행 된 선심 정책 으로 집행 한 15 개 국제공항 중 에 적자 를 면한 공항 은 불과 5 개 공항 에 불과 하 며 나머지 10 개 공항 은 엄청난 적자 로 돈 먹 는 하마 가 되 어 있 다 . 인천 , 김포 , 부산 , 제주 , 대구 외 에 양양 , 무안 , 광주 , 김해 공항 의 적자 로 인해 정부 는 이자 비용 을 포함 하 여 매년 수조 원 의 혈세 를 낭비 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여기 에 경제 적 창출 과 는 전혀 상관 이 없 는 4 대강 치수 론 으로 위장 한 경부 운하 건설 로 인해 대한민국 의 장래 는 풍전등화 의 입장 으로 떨어지 고 말 았 다 . 이명박 정권 은 앞 정권 의 실정 에 대한 책임 을 추궁 하 는 동시 에 국가 적 누진 성 이 가속 화 되 고 있 는 부분 은 차단 하 여 국가 경제 의 건전 성 에 주력 해야 했 다 . 그것 이 국민 의 경제 창출 과 이어져 성장 동력 을 회복 할 수 있 는 건전 한 여건 을 만들 어 줄 수 있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이명박 정부 는 오히려 경부 운하 의 망령 에 집착 함 으로 누진 성 을 재촉 하 였 고 현재 의 속도 로 가 게 된다면 빚 을 내 어 빚 을 갚 는 액수 가 30 조 원 에 도달 하 는 임기 말 에 가 면 한국 은 폴란드 나 아르헨티나 와 같이 디폴트 를 선언 할 수 밖에 없 게 되 어 있 다 . 현재 한국 의 경제 는 이미 디플레이션 이 가속 되 고 있 다 . 생필품 중 에 기초 가 되 는 채소 의 값 은 폭등세 를 보이 고 있 으며 각종 물가 는 치솟 으며 원화 가치 를 다운 시키 고 있 다 . 각종 개발 정책 으로 인해 풀린 보상금 으로 잔치 를 하 고 있 으나 불과 1 , 2 년 이 면 이 잔치 는 끝 나 고 만 다 . 이 돈 들 은 빚 을 내 서 빚 을 갚 는 국채 로 조달 되 고 있 는 돈 이 다 . 카드 돌려 막 기 와 같 은 양태 이 다 . 얼마나 가 겠 는가 . 결국 에 가 서 는 디폴트 선언 으로 끝장 날 일 이 다 . 대한민국 의 현재 는 필리핀 의 전철 과 폴란드 와 아르헨티나 가 거쳤 던 같 은 행적 을 그대로 밟 고 있 다 . 3 류 국가 로 전락 하 는 것 은 다만 시간 문제 일 뿐 이 다 . ( 2009 . 4 .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