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 후 美 정치 서 중도 세력 사라져 … 전임 정부 합의 , 후임 이 거부 빈 번작 은 거래 조차 도 붕괴 위험 있 다는 뜻 북 - 미 정상 , 큰 거래 합의 할 수 있 지만 미 정치 양극 화 로 합의 이행 낙관 어려워 김정 북한 대학 원대 교수 무릇 협상 이란 험준 하 기 마련 이 고 하물며 그것 이 국가 의 존립 과 안보 에 직결 된 사안 을 다루 는 정치 담판 의 성격 이 라면 그 궤도 가 평탄 할 리 없 다 . 짧 게 는 센 토사 타결 에서 하노이 결렬 에 이르 는 약 250 일 동안 김정은 국무 위원장 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 펼친 정상 회담 부터 , 길 게 는 제네바 타결 에서 스톡홀름 결렬 에 이르 는 약 25 년 동안 평양 과 워싱턴 이 주고받 은 실무 교섭 까지 북한 과 미국 의 외교 흥정 이 순항 과 난항 을 되풀이 했 다는 사실 은 고로 전혀 놀랍 지 않 다 . 놀라운 것 은 오히려 핵 무장 해제 와 관계 정상 화 를 맞바꾸 려는 지난 ( 至難 ) 의 30 년 북 - 미 교섭 이 두세 번 의 정상 간 만남 으로 쉽사리 타개 될 수 있 다고 믿 었 던 누항 ( 陋 巷 ) 의 숙덕공론 이 었 다 . 북 - 미 교섭 30 년 역사 에서 확인 할 수 있 는 하나 의 사실 은 협상 에서 도출 한 합의 의 이행 은 시간 을 대가 로 요구 하 고 , 그 난도 가 높 아 질수록 지불 해야 할 시간 의 총량 또한 커진다는 점 이 다 . ‘ 큰 거래 ’ 에 가까운 합의 일수록 그 이행 에 는 보다 긴 시간 이 필요 하 다는 말 이 다 . 큰 거래 가 높 은 시간 비용 을 갖 는다는 사실 이 함의 하 는 바 는 합의 를 타결 한 행위 자 와 이행 을 담당 할 행위 자 가 장기간 일치 해야 만 그 결과 가 성공 적 일 수 있 다는 점 이 다 . 임기 제한 이 사실상 부재 한 김 위원장 과 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 은 재선 에 성공 해도 최대 8 년 까지 만 그 지위 를 유지 할 수 있 어 협상 의 합의 도출 자 와 그 이행 실행자 가 불 일치 할 개연 성 이 항상 열려 있 다 . 1994 년 북 - 미 협상 의 결과 인 제네바 합의 가 무너지 는 과정 은 작 은 거래 조차 합의 이행 의 시간 비용 문제 로부터 자유 롭 지 못하 다는 점 을 잘 보여준다 . 당시 빌 클린턴 민주당 행정부 가 체결 했 던 제네바 합의 는 불과 한 달 후 치러진 중간 선거 에서 1952 년 이후 42 년 만 에 미국 의회 의 상하 원 을 공화 당 이 장악 한 이른바 ‘ 깅그리치 ’ 혁명 의 결과 로 중유 공급 과 경수로 건설 관련 예산 확보 에 곤란 을 겪 어 이행 에 차질 이 생겼 다 . 정책 집행 의 책임 을 의회 가 나눠 가지 는 미국 의 대통령 이 중간 선거 에서 패배 하 자 합의 도출 자 와 이행 실행자 의 불 일치 가 발생 한 것 이 다 . 8 년 가까이 합의 이행 이 지연 되 는 가운데 2002 년 조지 W 부시 공화 당 행정부 는 제네바 합의 라는 ‘ 작 은 거래 ’ 를 붕괴 시킨다 . 중요 한 사실 은 미 행정부 를 장악 한 정당 이 바뀌 면 합의 이행 이 더 이상 지켜 지 지 않 는 양상 은 북 - 미 사이 에서 만 볼 수 있 는 특이 한 경우 가 아니 라는 점 이 다 . 부시 공화 당 행정부 가 개시 한 리비아 에 대한 제재 해제 와 관계 정상 화 관련 합의 이행 은 이후 버락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 가 ‘ 아랍 의 봄 ’ 에서 비롯 한 내전 에 반란군 을 지원 하 면서 깨진 바 있 다 .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 가 이란 과 체결 한 핵 합의 인 ‘ 포괄 적 공동 행동 계획 ’ 역시 불과 2 년 만 에 트럼프 공화 당 행정부 가 제재 유예 갱신 을 거부 해 사실상 붕괴 했 다 . 전임 행정부 가 체결 한 합의 를 당파 적 색채 가 다른 후임 행정부 가 그 이행 을 거부 하 는 일 은 이제 미국 정치 의 ‘ 뉴 노멀 ’ 에 가깝 다 . 미국 이 국제 협상 의 합의 를 장기간 에 걸쳐 일관 성 있 게 이행 하 지 못하 는 가장 큰 연유 는 미국 정치 에서 중도 세력 의 소멸 과 관련 이 깊 다 . 냉전 시기 행정부 의 국제 협상 결과 를 대개 초당 적 으로 지지 했 던 미국 의회 의 결정 은 보수 적 민주당 의원 과 진보 적 공화 당 의원 이 무시 못 할 규모 로 존재 했 던 사실 에서 그 원인 을 찾 을 수 있 다 . 정당 정치 의 양극 화 가 가져온 중대 한 정책 적 효과 중 하나 는 행정부 가 국제 합의 를 의회 상원 3 분 의 2 의 동의 를 요구 하 는 ‘ 조약 ’ 보다 는 의회 의 비준 을 필요 로 하 지 않 는 ‘ 협약 ’ 으로 체결 하 는 경향 이 강 해진 점 이 다 . 초당 적 지지 를 획득 한 국제 합의 를 뜻 하 는 조약 의 형태 로 그 이행 을 실행 한다는 것 은 , 행정부 의 당파 적 색채 가 바뀌 어도 , 큰 거래 가 높 은 시간 비용 을 견딜 수 있 는 보호 장치 를 마련 했 음 을 함의 한다 . 반대 로 협약 의 형태 로 그 이행 을 실행 한다는 것 은 , 행정부 의 당파 적 색채 가 바뀔 경우 낮 은 시간 비용 을 요하 는 작 은 거래 조차 붕괴 의 위험 에 노출 됨 을 뜻 한다 . 북 - 미 정상 이 가까운 시일 안 에 다시 만나 핵 무장 해제 와 관계 정상 화 를 주고받 는 큰 거래 를 도출 할 가능 성 은 있 다 . 중요 한 것 은 합의 의 규모 가 아니 라 이행 의 속도 다 . 작 은 거래 의 이행 조차 어렵 게 만드 는 미국 정치 의 양극 화 속 에서 평양 과 워싱턴 이 어렵 게 큰 거래 에 합의 한다고 해도 그 정치 적 운명 은 자명 하 다 . 북 - 미 협상 의 큰 거 래는 미국 정치 의 시간 을 견뎌 내 지 못한다 . 김정 북한 대학 원대 교수 ▶ 동아일보 단독 뉴스 / 트렌드 뉴스 ▶ 네이버 홈 에서 [ 동아일보 ] 채널 구독 하 기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