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 국고 지원 예산안 2 천 211 억 원 다시 편성 기사 입력 2016 / 11 / 01 06 : 00 송고 국회 복지 위 예결 소위 , 정부 삭감 액 되살린 예산안 통과 ( 서울 = 연합뉴스 ) 전 명훈 기자 = 정부 예산 안 에서 삭감 된 건강 보험 국고 지원금 약 2 천억 원 이 다시 증액 될 길 이 열렸 다 . 건강 보험 국고 지원금 은 국민 의 건강 보험료 부담 에 큰 영향 을 끼친다 . 1 일 ' 2017 년 회계 연도 보건 복지 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 에 따르 면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예산 결산 심사 소위원회 는 건강 보험 재정 에 대한 국고 지원 총액 을 정부 안 보다 2 천 211 억 원 증액 하 는 내용 의 예산안 을 통과 시켰 다 . 복지 위 예결 소위 는 " 건강 보험 재정 에 대한 국고 지원 총액 이 2016 년 과 유사 한 수준 이 되 도록 일반 회계 지원금 을 2 천 211 억 원 증액 " 했 다고 설명 했 다 . 정부 가 9 월 발표 한 2017 년 예산안 에 는 건강 보험 국고 지원금 으로 6 조 8 천 763 억 7 천 700 만 원 이 책정 돼 있 었 다 . 이 는 2016 년 국고 지원 액 ( 7 조 974 억 4 천 600 만 원 ) 보다 2 천 210 억 6 천 900 만 원 줄어든 금액 이 다 . 건강보험공단 의 한 관계자 는 " 국회 에서 이번 예산 이 되살아난 것 은 아주 환영 할 만 한 일 " 이라고 반겼 다 . 그러나 예산안 이 실제 반영 될지 는 미지수 다 . 국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전체 회의 등 을 거치 면서 기획 재정부 등 과 협의 를 하 면 이 예산 이 삭감 될 가능 성 이 크 다는 전망 이 나온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 는 " 현재 국가 부채 가 커 채권 을 발행 해야 예산 을 편성 할 수 밖에 없 는 상황 인데 , 건강 보험 이 수십조 원 의 흑자 를 기록 하 는 상황 에서 국가 가 이자 를 부담 하 면서 까지 국고 를 지원 하 기 는 현실 적 으로 쉽 지 않 을 것 " 이라고 전망 했 다 . junmk @ yna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