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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 없 는 세상 - 새만금 의 생명 과 평화 를 위한 
 댓글 댓글 조회 1 , 766 회 작성 일 2004 - 06 - 05 06 : 37 
 핵 없 는 세상 과 새만금 의 생명 과 평화 를 위한 
 2004 여름 전국 새만금 반 핵 환경현장활동 ( 가 ) 을 제안 드립니다 . 
 ▶ 우리 의 싸움 은 끝 나 지 않 았 습니다 . 
 지난 2003 년 여름 , 서서히 일 던 투쟁 의 불씨 가 여름 이 지나 고 가을 이 되 면서 , 그것 은 하나 의 혁명 적 인 불꽃 으로 타 올랐 습니다 . 우리 는 그 투쟁 을 부안 꼬 뮨 이 라 부르 며 , 10 월 새만금 반 핵 환경현장활동 을 진행 하 며 , 평화 와 생명 을 위한 길 로 달려갔 습니다 . 그리고 다시 여름 입니다 . 
 10 여 개 가 넘 는 지자체 가 다시금 지역 주민 의 의사 와 상관없이 정부 의 시책 에 따라 유치 청원 을 제출 했 습니다 . 이것 은 지난 부안 투쟁 을 불러일으켰 던 반 민주주의 행태 그 자체 이 며 , 결국 은 또 다시 지역 개발 이데올로기 를 퍼뜨리 는 3 천억 원 에 이르 는 지원금 이 지역 주민 을 우롱 하 고 있 습니다 . 
 또한 아직 도 새만금 간척 사업 을 첨병 으로 하 는 지역 개발 이데올로기 는 지역 주민 들 의 눈 을 어지럽히 고 있 습니다 . 반 핵 투쟁 을 진행 하 면서 국책 사업 에 대한 불신 이 불거질 것 이 라는 예상 은 아직 까지 크 게 맞아떨어지 지 않 고 있 는 상황 입니다 . 아직 도 새만금 간척 사업 을 통한 지역 개발 이데올로기 는 지역 주민 들 을 경제 적 발전 의 환상 으로 잡아매 고 있 습니다 . 우리 는 이 싸움 을 다시금 준비 해야 합니다 . 반 핵 투쟁 으로 구성 된 부안 민주주의 와 지역 주민 간 의 뜨거운 사랑 과 연대 투쟁 의 의지 를 이 어 가 야 합니다 . 또 한 대 규모 국책 사업 이 라는 것 이 누구 를 위한 사업 인지 를 명확 하 게 인식 해야 하 고 새만금 의 생명 을 팔 아 이윤 을 챙기 려 하 는 개발 사업 들 에 대한 전면 적 인 거부 를 말 해야 합니다 . 핵 폐기장 건설 , 새만금 간척 사업 이 모든 것 은 새만금 의 생명 을 죽여 이윤 을 취한 것 외 에 다름 이 아닙니다 . 
 지난 5 년 여 의 새만금 환경현장활동 의 역사 와 지난 해 부안 주민 들 과 의 강인 한 연대 로 지켜냈 던 반핵 투쟁 과 새만금 간척 사업 저지 투쟁 을 다시 시작 합시다 . 지역 적 한계 를 뛰 어 넘 는 청년 학생 들 과 지역 주민 들 과 의 끊임없 는 연대 를 실천 해야 합니다 . 우리 투쟁 은 긴 호흡 으로 만들 어 집니다 . 
 ▶ 끝 나 지 않 는 정부 의 핵 폐기장 건설 음모 
 [ 한겨레 04 . 06 . 01 ] 핵 페기 장 , 금년 내 확정 능사 아니 다 
 원전 수 거물 관리 시설 ( 핵 폐기장 ) 유치 를 위한 주민 청원 에 무려 10 개 지자체 가 참여 함 으로써 , 금년 내 부지 확정 을 목표 로 하 는 정부 의 오랜 숙원 사업 이 활기 를 띠 게 됐 다 . 청원 마감 일 까지 신청서 를 낸 10 곳 과 부안 을 포함 해 11 곳 이 유치 경쟁 을 벌이 게 돼 , 정부 가 한 곳 을 지정 해 놓 고 주민 들 의 거센 반발 에 부닥쳐 홍역 을 치렀 던 과거 와 는 사뭇 다른 양상 이 빚어지 게 됐 다 . 그러나 유치 경쟁 을 벌이 는 지자체 가운데 정부 가 한 곳 을 고르 기 만 하 면 되 는 느긋 한 상황 이 냐 하 면 , 그런 것 만 은 아니 다 . 우선 주민 청원 을 접수 시켰 다 해도 , 그것 이 전체 주민 의 여론 을 반영 한 것 이 아니 라는 점 이 다 . 위도 주민 은 찬성 하 는데 , 부안 주민 이 반대 해 갈등 이 빚어졌 던 데 서 보 았 듯이 , 군 내 산포리 , 삼 산리 , 고목리 에서 각각 주민 청원 을 한 울진 의 경우 , 군 전체 의 반대 여론 이 만만 치 않 은 것 으로 알려져 있 다 . 둘째 , 청원 을 주도 한 대부분 의 주민 들 에게 원전 수 거물 시설 에 대한 이해 보다 는 , 3 천억 원 에 이른다는 지원금 에 대한 기대 가 핵심 적 인 동기 라는 점 이 다 . 자칫 , 안전 성 이 최우선 적 으로 고려 되 어야 할 사업 이 지원금 확보 경쟁 으로 변질 될 것 이 우려 되 는 대목 이 다 . 셋째 환경 단체 와 민주 노동당 등 에서 현재 의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 에 근본 적 인 재검토 를 요구 하 고 있 는 것 도 외면 만 할 일 은 아니 라고 생각 된다 . 
 정부 는 지난 해 부안 위도 에 주민 의사 와 는 상관없이 핵 폐기장 을 건설 하 려 했 습니다 . 결국 정부 의 그러 한 폭력 적 이 고 반 민주주의 행위 들 은 부안 꼬 뮨 을 불러 일으켰 고 , 부안 주민 들 은 결사 항전 의 의지 로 맞서 싸웠 습니다 . 그리고 지난 2 월 14 일 부안 주민 들 은 자치 민주주의 투쟁 을 실현 시켰 습니다 . 물론 진정 한 주민 들 의 마음 은 투표 를 통해서 만 확인 되 는 것 은 아니 지만 , 있 는 재산 없 는 재산 팔 아 100 만 원 , 200 만 원 을 아깝 다 하 지 않 고 투쟁 기금 으로 내 는 주민 들 , 교복 을 입 고 민주 광장 에 앉 아 촛불 을 밝히 던 아이 들 , 엄마 , 아빠 품 에 안겨 쌔근쌔근 잠든 아이 의 곁 에 밝혀진 촛불 은 부안 민중 투쟁 속 에 자라나 는 서로 에 대한 사랑 과 민주주의 를 확인 하 며 , 그 것 이 주민 투표 를 만들 어 냈 던 것 입니다 . 
 그렇게 평생 의 삶 을 바쳤 던 지난 해 부안 반핵 투쟁 은 우리 에게 또 다시 싸울 것 을 , 함께 싸울 것 을 이야기 하 고 있 습니다 . 지금 정부 는 다시금 원전 수 거물 관리 시설 ( 핵 폐기장 ) 유치 를 위한 주민 청원 을 냈 습니다 . 그리고 , 역시 나 주민 들 의 의사 와 는 상관없이 10 여 개 의 지자체 는 그 유치 청원 에 참가 했 습니다 . 3 천억 원 에 이르 는 막대 한 지원금 을 미끼 로 삼 아 지역 주민 의 생존 권 을 담보 로 또 다시 지역 주민 을 우롱 하 고 있 는 것 입니다 . 이렇게 돈 으로 , 허구 적 인 개발 이데올로기 로 정부 는 지역 주민 의 삶 을 무참히 짓밟 으려 하 고 있 습니다 . 
 ▶ 이윤 보다 생명 이 다 ! 새만금 갯벌 에 생명 과 평화 를 ! 
 [ 부안 새만금 생명 평화 모임 창립 선언문 04 . 05 . 09 ] 
 중략 . ............... 
 그러나 이제 우리 는 , 극단 과 반목 의 대립 을 넘 어 상생 과 화해 의 장 을 마련 하 려 한다 . 몸 과 마음 을 다 하 여 새만금 갯벌 을 살리 기 위한 모든 노력 을 다 하 고 , 온 세상 뭇 생명 들 의 존엄 성 을 회복 하 고 섬기 면서 생명 가치 를 찾아가 고자 한다 . 살생 과 폭력 을 넘어서 서 , 뭇 생명 들 의 저마다 타고난 고유 한 품성 들 을 섬기 고 모시 려 한다 . 부안 사회 에 살림 의 문화 를 만들 어 나가 면서 지속 가능 한 부안 공동체 를 꿈 꾸려 하 는 것 이 다 . 자연 과 인간 이 하나 되 어 살 수 있 는 생명 과 평화 의 길 을 기꺼이 갈 것 임 을 엄숙히 다짐 하 는 바 이 다 . 우리 의 이 길 은 흔들림 없 는 믿음 속 에서 희망 의 미래 를 열 게 될 것 임 을 확신 한다 . 이 에 외로운 투쟁 을 계속 해 온 ' 새만금 사업 을 반대 하 는 부안 사람 들 ' 은 새만금 갯벌 을 지키 려는 모든 사람 들 의 뜻 을 모아 ' 부안 새만금 생명 평화 모임 ' 으로 거듭남 으로써 기필코 새만금 갯벌 을 되살려 후세 에 물려줄 것 임 을 선언 한다 . 
 [ 연합뉴스 04 . 05 ] " 새만금 사업 경제 성 없 어 " < 법원 감정 결과 > 
 새만금 사업 에 대한 농림부 의 조사 보고서 는 " 전형 적 인 왜곡 평가 " 이 며 " 새만금 개척지 가 정부 공언 대로 농지 로 사용 된다면 경제 성 은 전혀 없 다 " 는 법원 의 감정 촉탁 결과 가 나와 주목 된다 . 새만금 간척 사업 무효 소송 본안 사건 을 맡 고 있 는 서울 행정 법원 행정 3 부 ( 재판장 강영호 부장 판사 ) 는 농림부 가 제출 한 ` 새만금 사업 환경 영향 공동 조사 결과 보고서 ' 에 대한 감정 을 서울 대학교 경제 학부 이준구 교수 에게 의뢰 , 지난달 그 결과 를 받 았 다고 26 일 밝혔 다 . 이 교수 는 감정서 에서 " 농림부 가 제시 한 10 가지 시나리오 중 최악 의 경우 를 상정 한 시나리오 도 환경 오염 방지 비용 등 을 비용 에서 빼 비용 을 과소평가 하 고 논의 공익 적 가치 등 논란 의 여지 가 있 는 이익 들 을 이익 에 모두 포함 시키 는 등 새만금 간척 의 경제 성 을 부풀리 고 만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교수 는 " 농림부 는 간척지 에서 생산 되 는 쌀 의 가치 를 이익 으로 계산 한 후 새만금 국토 확장 효과 를 다시 이익 으로 포함 시켰 는데 이 는 같 은 내용 을 이중 으로 평가 한 것 " 이라고 밝혔 다 . 농림부 의 " 새만금 사업 으로 고군 산 지역 의 재산 가치 도 증가 한다 " 는 주장 에 대해서 도 이 교수 는 " 농림부 주장 대로 쌀 의 증식 으로 고군 산 지역 땅값 이 올라간다고 인정 하 더라도 이 와 동시 에 다른 지역 농부 들 은 쌀값 하락 으로 피해 를 보 게 된다 " 며 " 특정 지역 의 지 가 상승 을 공공사업 으로 인한 이익 으로 계산 하 는 것 은 매우 부적절 하 다 " 고 꼬집 었 다 . 이 밖 에 도 이 교수 는 " 논의 공익 적 가치 를 논의 하 기 전 에 갯벌 의 공익 적 가치 를 생각 해야 하 며 , 담수호 창출 효과 를 주장 하 기 전 에 시화호 와 같 은 수질 오염 문제 를 고려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2 . 7 km 의 숨구멍 으로 근근히 숨 을 들이쉬 며 살 아 있 습니다 . 30 Km 에 이르 는 조임틀 이 새만금 의 생명 을 죽이 고 있 습니다 . 새만금 에 는 수 많 은 생명 이 인연 하 고 있 습니다 . 새만금 사람 들 을 지금 까지 행복 하 게 살 수 있 게 해 주 었 던 귀한 생합 , 그리고 수 없이 많 은 바지락 , 농 발 게 , 모든 더러운 것 을 맑 게 씻 어 주 던 싱싱 한 갯벌 , 그리고 또 사람 . 하지만 , 우리 는 지난 5 년 동안 새만금 에서 의 아픔 을 함께 나누 며 , 그 생명 이 죽 어 가 는 것 을 지켜보 고 있 습니다 . 싸우 기 도 많이 싸웠 습니다 . 방조제 공사 현장 에 드 러 눕 기 도 하 고 , 농업기반공사 , 새만금 사업단 을 쳐 들어가 기 도 했 습니다 . 하지만 , 정부 는 꿈 쩍 도 하 지 않 고 있 습니다 . 이윤 을 위해 뭇 생명 을 죽이 는 것 이 아무렇 지 않 게 받아들여 지 는 지금 우리 는 생명 과 평화 를 위한 그 긴 여정 에 다시 서려 하 고 있 습니다 . 단발 적 인 연대 활동 이 주민 들 에게 어떠 한 힘 을 드릴 수 있 겠 습니까 ! 앞 으로 도 끊임없 는 약속 을 해야 합니다 . 새만금 갯벌 에 생명 이 다시 깃들 고 , 평화 가 퍼질 때 까지 우리 는 숨 쉬 고 싶 어 하 는 살 고 싶 어 하 는 많 은 생명 과 함께 하 려는 약속 을 해야 합니다 . 많 든 적 든 돈 을 쥐 어 주 고 생명 을 포기 하 라는 정부 의 사탕발림 의 개발 이데올로기 를 우리 는 거부 해야 합니다 . 신자유주의 는 생명 도 평화 도 삶 도 모두 내 놓 으라 하 지만 , 우리 는 결코 빼앗기 지 않 을 것 입니다 . 우리 는 함께 투쟁 할 것 이 기 에 단호히 그것 을 거부 하 고 함께 싸울 것 입니다 . 
 ▶ 우리 는 부안 에서 자치 와 민주주의 를 본다 ! 
 [ 03 . 08 . 05 평화 와 인권 ] 주민 투표 제 에 전제 되 야 할 것 들 
 주민 투표 는 민중 의 의지 를 확인 할 수 있 는 좋 은 도구 이 다 . 그러나 , 진정 한 민심 은 투표 를 통해야 만 알 수 있 는 것 이 아니 다 . 현장 에 와서 한 번 만 봐라 . 촌 동네 에서 노인 들 이 100 만 원 , 200 만 원 을 아깝 다 하 지 않 고 투쟁 기금 을 써 달 라 하 고 방학 중 인 청 소녀 , 청소년 들 이 길거리 에 앉 아 구호 를 외치 고 있 다 . 엄마 등 에 업혀온 아가 들 은 노래 를 부르 는 중 에 쌔근쌔근 잠 이 든다 . 민주주의 가 아름다운 것 은 숫자 로 표시 되 는 힘 에 달려 있 는 것 이 아니 라 바로 여기 부안 민중 의 현장 에서 꽃피 고 있 는 인간 에 대한 신뢰 와 연대 의식 의 강화 에 있 는 것 이 다 . 진짜 믿 을 놈 이 없 는 세상 에서 그래도 살아가 는 이유 는 민중 들 이 우리 스스로 를 믿 을 수 있 기 때문 이 다 . 
 부안 민중 광장 의 촛불 이 꺼진 지 그렇게 수 개월 이 흘렀 습니다 . 하지만 , 부안 에서 , 부안 투쟁 을 지켜보 던 전 민중 의 가슴 에 는 아직 도 짜릿 한 감동 이 남 아 있 습니다 . 부안 주민 들 의 투쟁 은 김종규 의 일방 적 인 핵 폐기장 유치 를 반대 하 는 투쟁 만 은 아니 었 습니다 . 그것 은 민중 의 민주주의 에 대한 열망 을 담 은 투쟁 이 었 으며 그 것 을 실현 하 기 위한 투쟁 이 었 습니다 . 부안 주민 들 의 투쟁 은 주민 들 의 자율 적 통치 질서 , 즉 자치 와 민주주의 가 무엇 인지 현실 에서 우리 에게 보여 주 었 던 것 입니다 . 
 각 지역 에서 벌어지 는 각종 국책 개발 사업 들 은 이렇게 주민 자치 와 민주주의 를 완전 무시 한 채 폭력 적 으로 , 일방 적 으로 이루어지 게 마련 입니다 . 우리 는 이런 폭력 에 저항 하 는 싸움 을 아주 오래 전 부터 진행 해 왔 습니다 . 태백 에서 , 영광 에서 , 정선 에서 , 마석 에서 . . 그리고 또 부안 에서 . . 우리 의 이 싸움 은 애초 에 민주주의 에 대한 열망 이 만들 어 낸 투쟁 입니다 . 
 어떤 민중 항쟁 과 도 비교 하 기 어려운 ‘ 조용 하 고 침착 한 ’ 부안 민중 항쟁 , 그러나 그 어떤 싸움 보다 도 치열 하 게 만들 었 던 민중 항쟁 을 통해 보다 성숙 해 가 는 민주주의 , 보다 깊이 있 어 지 는 민중 운동 을 봅니다 . 부안 민중 항쟁 은 자치 와 민주주의 실현 을 꿈꾸 는 사람 들 , 투쟁 의 현장 에서 피어나 는 소박 한 민중 들 의 웃음 을 즐거워하 는 투쟁 하 는 사람 들 의 마음 에 살 아 숨쉬 고 있 습니다 . 
 2004 년 여름 , 핵 없 는 세상 과 새만금 의 생명 과 평화 의 염원 을 가슴 깊이 담 고 또 다시 부안 으로 달려갑니다 . 
 ▶ 전국 새만금 반 핵 환경현장활동 목표 
 정치 적 목표 
 핵에너지 반대 ! 핵 폐기장 건설 반대 ! 
 새만금 간척 사업 전면 백지화 쟁취 ! 
 신 자유주의 개발 이데올로기 분쇄 ! 
 조직 적 목표 
 생명 과 평화 의 대안 이데올로기 형성 
 반 체제 운동 으로서 의 생태주의 운동 주체 형성 
 지속 적 지역 연대 를 위한 마을 / 학생 간 네트워크 형성 
 ▶ 전국 새만금 반 핵 환경현장활동 시기 별 계획 
 1 시기 6 월 첫 주 : 전국 단위 의 제안 과 구성 
 : 전국 새만금 반 핵 환경현장활동 공동기 획단 제안 과 구성 
 : 1 차 답사 - 부안 새만금 생명 평화 모임 과 만나 고 함께 환 활 을 준비 할 수 있 도록 한다 . 
 : 1 차 전국 공기 단 회의 를 진행 한다 . ( 6 월 4 일 금요일 1 차 회의 를 진행 한다 . ) 
 2 시기 6 월 둘째 주 : 각 대중 운동 단위 별 환 활대 구성 
 : 2 차 답사 - 단위 환경현장활동 대 구성 을 진행 하 면서 마을 배치 를 완료 한다 . 
 : 2 시기 말 까지 포스터 와 선전물 제작 을 완료 한다 . 
 3 시기 6 월 셋째 주 
 : 3 차 답사 - 각 마을 환 활대 별로 답사 를 진행 한다 . 
 4 시기 6 월 넷째 주 
 : 전국 새만금 반 핵 환경현장활동 워크 샵 
 : 자료집 제작 과 배포 , 티셔츠 제작 과 배포 
 5 시기 6 월 28 일 ～ 7 월 4 일 : 전국 새만금 반 핵 환경현장활동 수행 시기 
 : 생명 과 평화 의 대안 이데올로기 를 체득 한 주체 로 거듭날 수 있 는 프로그램 과 부안 새만금 생명 평화 모임 과 의 공동 의 활동 을 통해 환 활 을 수행 합니다 . 
 : 2004 여름 전국 새만금 반 핵 환경현장활동 은 땀 으로 연대 하 고 가슴 으로 느끼 는 현장 활동 입니다 . 새만금 의 생명 을 느끼 고 평화 를 나누 는 현장 활동 입니다 . 
 : 2004 여름 전국 새만금 반 핵 환경현장활동 은 지역 주민 과 의 절실 하 고 진실 한 연대 로 지금 의 싸움 을 함께 하 고 이후 의 싸움 을 함께 할 수 있 는 약속 입니다 . 
 전국 민중연대 현장 활동 2004 여름 전국 새만금 반 핵 환경현장활동 공동기 획단 ( 가 ) 
 e - mail : 2004 sos @ jinbo . net 
 일요일 8 월 13 일 이주노 동자 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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