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4 / 경제 / 정부 , 소비자 가 중고차 속 지 않 고 사 는 법 마련 
 중 고 자동차 를 구입 하 는 소비자 가 늘 고 거래 시장 규모 가 커지 면서 소비자 피해 가 잇따르 자 소비자 가 속 지 않 고 중고차 를 구매 하 는 방법 을 정부 가 내놓 았 다 . 
 국토 해양 부 가 2 일 발표 한 ‘ 중고 자동차 구매 시 소비자 행동 요령 ’ 에 따르 면 우선 매매 업자 를 통해 구매 하 는 게 좋 다 . 개인 간 직거래 는 법 적 보호 를 받 을 수 가 없 으며 , 개인 간 직거래 의 상당수 는 매매 업자 들 이 세금 탈루 등 을 위해 사용 하 는 변칙 적 인 상행위 이 므로 매매 업자 거래 를 통해 구매 해야 법 적 보호 를 보장 받 는다 . 
 인터넷 상 에 올려진 차량 정보 중 매매 업자 의 의무 게재 사항 인 차량 등록 번호 , 주요 제원 등 이 빠짐없이 게재 되 어 있 는지 와 차량 소유주 ( 매매 업자 ) 와 판매자 의 동일 인 여부 를 확인 한다 . 동급 연식 동일 모델 의 다른 차량 의 가격 과 비교 하 여 매우 저렴 한 차량 은 허위 매물 등 광고 차량 일 수 도 있 어 매매 상사 방문 전 에 충분히 확인 한다 . 
 사고 이력 정보 등 은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 보험 사고 수리 차량 은 보험 개발 원 ( carhistory . or . kr ) 에 사고 이력 정보 를 확인 할 수 있 지만 , 자비 로 정비 한 경우 와 자신 차량 무보험 차량 은 사고 기록 이 없 어 주의 해야 한다 . 차량 등록 원부 를 확인 해 영업용 에서 자가용 으로 전환 된 차량 인지 , 렌트 나 리스 로 활용 됐 는지 등 을 점검 할 필요 가 있 다 . 
 이 와 더불 어 조합 이 매월 발표 하 는 중고차 시세 ( www . carku . co . kr www . kuca . kr ) 를 통해 가격 을 파악 한다 . 가격 이 싸 면 그만큼 문제 가 있 기 마련 이 고 , 허위 매물 일 가능 성 도 크 다 . 또 자동차 를 감정 할 수 있 는 사람 과 동행 해 시운전 을 해 보 는 것 도 좋 다 . 
 국토 부 는 이 같 은 행동 요령 에 따라 소비자 들 이 주의 를 기울이 면 최소한 허위 · 미끼 매물 피해 와 사고 차량 확인 , 주행 거리 조작 차량 구입 을 피할 수 있 을 것 으로 내다봤 다 . 
 한편 국토 부 는 교통안전공단 · 한국 소비 자원 · 매매 연합회 등 과 ‘ 중고 자동차 구 입시 소비자 행동 요령 ’ 을 포스터 및 리플 렛 등 으로 제작 , 매매 업소 에 게시 하 거나 소비자 에게 배포 하 고 교통안전공단 및 한국 소비 자원 의 홍보 자료 등 에 게재 하 는 한편 UCC 동영상 까지 제작 해 온 오프라인 으로 적극 알릴 계획 이 다 . 
 아울러 , 올해 내 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 을 개정 해 매매 종사 원증 갱신 제도 도입 을 통해 일정 기간 이 지나 면 종사 원증 을 의무 적 으로 갱신 해 불법 종 사원 이 시장 에서 활동 하 지 못하 도록 한다는 계획 이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소비자 가 철저히 사전 준비 를 하 면 매매 업자 의 부당 한 판매 행위 를 크 게 제약 시킬 수 있 다 ” 며 “ 중고 자동차 거래 때 사용 되 는 양 도 증명서 ( 법정 서식 ) 의 뒷면 에 소비자 행동 요령 을 게재 하 는 등 제도 를 개선 해 소비자 피해 를 대폭 감소 시키 겠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