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취소 · 환불 등 소비자 보호 구체 기준 만든다 – 밝 은 가족 교육 신문 
 최종 편집 : 2018 . 11 . 19 11 : 48 
 항공권 취소 · 환불 등 소비자 보호 구체 기준 만든다 
 피해 유형 별 권익 보호 강화 … 지연 · 결항 등 은 전화 · 문자 로 안내 해야 
 기사 입력 2016 . 01 . 25 15 : 26 
 정부 는 항공 운송 시장 의 성장 과 함께 급증 하 고 있 는 소비자 불편 과 피해 를 최소 화 하 고 국제 적 인 수준 으로 항공 소비자 보호 를 강화 하 기 위해 ‘ 항공 교통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 ’ 을 마련 했 다고 15 일 밝혔 다 . 
 정부 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로 제 76 회 국가 정책 조정 회의 를 열 고 ‘ 항공 교통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 ’ 을 논의 · 확정 했 다 . 
 우선 피해 건수 급증 과 함께 피해 유형 도 다양 화 됨 에 따라 자주 발생 하 는 피해 를 사전 예방 하 고 발생 된 피해 로부터 소비자 를 신속히 보호 하 기 위해 ‘ 항공 교통 이 용자 보호 기준 ’ 을 제정 한다 . 
 그 동안 항공 소비자 피해 가 발생 하 면 한국 소비 자원 등 에서 사후 적 · 개별 적 으로 만 구제 했 다 . 
 근본 적 인 보호 장치 가 미비 해 유사 한 피해 가 반복 발생 했 던 문제점 을 개선 하 기 위해 ▲ 항공권 취소 · 환불 ▲ 항공기 지연 · 결항 ▲ 수하물 분실 · 파손 등 피해 유형 별 로 소비자 보호 기준 이 명시 되 며 항공사 가 보호 기준 을 위반 하 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의 제재 를 통해 이 행력 을 확보 할 계획 이 다 . 
 ▲ 정부 는 항공 소비자 들 에게 자주 발생 하 는 피해 를 사전 예방 하 고 발생 된 피해 로부터 신속히 보호 하 기 위해 ‘ 항공 교통 이 용자 보호 기준 ’ 을 제정 한다고 15 일 밝혔 다 . 
 주요 피해 유형 별 ‘ 항공 교통 이 용자 보호 기준 ( 안 ) ’ 은 다음 과 같 다 . 
 소비자 피해 의 주요 원인 인 항공권 취소 수수료 , 환불 지연 관련 피해 를 예방 하 기 위해 국토 부 와 공정위 협업 으로 연내 합리 적 인 기준 을 마련 한다 . 
 항공사 가 항공 권 을 표시 · 광고 하 는 경우 소비자 가 항공 권 의 환불 수수료 , 환불 기간 등 의 조건 을 쉽 게 인지 할 수 있 도록 글자 크기 · 색상 등 을 차별 화 해 강조 하 도록 의무 화 한다 . 
 또한 항공기 지연 · 결항 에 따른 승객 불편 을 최소 화 하 기 위해 항공사 가 운항 스케줄 변경 시 항공권 예약 · 구매자 에게 전화 , 문자 등 을 통해 고지 하 도록 의무 화 한다 . 
 수하물 분실 · 파손 에 대해 항공사 는 몬트리올 협약 등 국제 조약 의 규정 보다 책임 한도 를 낮추 거나 면책 사유 를 확대 하 는 것 이 금지 된다 . 수하물 분실 · 파손 시 배상 책임 갈등 을 최소 화 하 기 위해 항공사 가 수하물 접수 시 유리 , 고가품 등 위탁 수하물 금지 품목 을 사전 고지 하 고 웹 사이트 · 운송 약관 등 에 명시 해야 한다 . 
 항공사 가 항공 권 을 탑승 인원 이상 으로 초과 판매 해 탑승 하 지 못하 는 승객 이 발생 하 는 경우 항공사 의 귀책 사유 가 명확 한 만큼 보호 기준 에 따른 일정 금액 을 배상 해야 한다 . 구체 적 인 배상 금액 은 추가 협의 를 거쳐 확정 할 예정 이 다 . 
 승객 을 탑승 시킨 채 계류장 내 장시간 ( 국제 운송 4 시간 · 국내 운송 3 시간 ) 대기 를 금지 해 계류장 지연 을 억제 하 고 계류장 지연 시 승객 들 에게 30 분 마다 지연 사유 및 진전 내용 고지 , 음료 · 의료 서비스 등 지원 을 의무 화 해 불편 을 최소 화 할 계획 이 다 . 
 정부 는 적극 적 인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보호 를 위해 정부 모니터링 강화 , 피해 구제 절차 개선 도 추진 한다 . 
 항공사 가 운송 약관 을 제 · 개정 하 는 경우 국토 부 에 신고 하 도록 해 사전 심사 를 강화 하 고 국제조약 · 상법 과 달리 항공사 에게 유리 하 게 작성 돼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 가 있 는 경우 개선 토록 할 계획 이 다 . 이 를 위반 시 5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가 부과 된다 . 
 기존 에 는 소비자 가 항공사 에 피해 구제 신청 을 위해 항공사 지점 등 을 방문 해야 만 했으나 앞 으로 는 온라인 , 공항 안내 데스크 등 을 통해 쉽 게 피해 를 접수 할 수 있 도록 한다 . 
 외국 항공사 로 인한 피해 가 급증 하 고 있 음 에 도 일부 외국 항공사 는 국내 전화 가 없 어 피해 상담 자체 가 쉽 지 않 은 현실 을 개선 하 기 위해 외국 항공사 의 국내 전화 운영 이 의무 화 된다 . 
 또한 소비자 의 맞춤 형 선택 을 지원 하 고 건전 한 시장 경쟁 을 유도 하 기 위해 항공사 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 해소 도 추진 한다 . 
 국토 부 에서 실시 중 인 항공 교통 서비스 평가 ( 격년 ) , 항공 교통 서비스 보고서 ( 매년 ) 항목 을 국민 의 서비스 수요 를 반영 해 재 구성 하 고 분기 별 로 유용 한 정보 를 시의 성 있 게 공개 한다 . 
 피해 접수 방법 등 서비스 정보 제공 강화 ( 리플 렛 · 기획 영상 등 ) , 피해 다발 항공사 명단 공개 등 을 통해 항공사 의 서비스 수준 향상 을 유도 할 계획 이 다 . 
 아울러 올해 상반기 관계 기관 · 업계 · 전문가 · 소비자 로 구성 된 ‘ 항공 교통 이 용자 보호 협의회 ’ 를 구성 · 운영 해 소비자 피해 사례 분석 , 효율 적 예방 · 구제 방안 논의 등 협업 을 강화 해 나가 기 로 했 다 . 
 [ 박준구 기자 test @ test . co . kr ] 
 # 항공권 # 소비자 보호 # 피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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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서울 의 대중교통 요금 이 인상 될 조짐 을 보이 고 있 다 . 정부 에서 는 15 % 의 가이드라인 을 제시 했 다고 하 고 , 서울시 는 유관 기관 들 과 협의 중 에 있 다고 한다 . 사실 , 서울 을 포함 한 수도 권 대중교통 요금 은 2007 년 4 월 을 마지막 으로 4 년 째 동결 된 상태 이 다 . 따라서 그 동안 의 인건비 나 유류 비 등 의 원가 인상 을 고려 하 면 요금 을 인상 할 시기 가 이미 도래 했 다고 볼 수 있 다 . 하지만 문제 는 역시 시민 생활 에 미치 는 영향 이 다 . 버스 나 지하철 같 은 대중교통 은 출퇴근 을 하 기 위해 매일 이용 해야 하 는 데 다가 , 특별히 다른 대체재 가 있 는 것 도 아니 다 . 특히 적 은 근로 소득 말 고 는 딱히 다른 수입 이 없 는 서민 들 에게 는 , ‘ 월급 빼 고 다 오른다 ’ 는 고물가 시대 에 대중교통 요금 까지 오른다는 것 이 큰 부담 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 다 . 하지만 잘 살펴보 면 이런 대중교통 요금 을 조금 이 라도 절약 할 수 있 는 방법 이 있 다 . 서울시 의 대중교통 요금제 는 2004 년 7 월 신교통 카드 도입 을 통해 버스 와 지하철 이 통합 된 ‘ 통합 거리 비례제 ’ 가 시행 됐 다 . 뿐 만 아니 라 경기도 와 인천 까지 통합 된 ‘ 수도 권 통합 요금제 ’ 로 운영 되 고 있 다 . 이 요금제 에서 는 선후 불 카드 , 정기 권 등 다양 한 요금 지급 방법 이 있 으므로 이 들 제도 를 잘 이용 하 면 요금 절약 효과 를 얻 을 수 있 다 . 1 회 용 승차 권 NO , 교통카드 YES 대중교통 요금 절약 의 첫 번 째 방법 은 1 회 용 승차 권 대신 교통 카드 를 사용 하 는 것 이 다 . 그 동안 서울 지하철 에서 는 자기 띠 ( Magnetic Stripe ) 방식 종이 승차 권 을 사용 해 오 다가 2009 년 9 호 선 개통 을 계기 로 재 사용 이 가능 한 RF 방식 1 회 용 승차 권 을 사용 하 고 있 다 . 하지만 대중교통 요금 절약 차원 에서 1 회 용 승차 권 은 꼭 피해야 할 요소 이 다 . 일단 1 회 용 승차 권 을 쓰 면 교통카드 요금 을 쓸 때 보다 요금 100 원 을 더 내 야 한다 . 100 원 이 면 얼마 안 되 는 돈 같 지만 , 기본요금 의 11 % 나 된다 . 은행 에서 1 년 짜리 정기 예금 을 가입 할 때 도 금리 0 . 1 % 에 민감 하 게 반응 하 는데 , 당장 11 % 가 날아간다는 것 은 심각 한 일 이 다 . 1 회 용 승차 권 의 또 다른 문제점 은 환승 통로 가 없 는 환승역 에서 운임 을 이중 으로 내 야 한다는 점 이 다 . 현재 서울역 의 1 , 4 호 선 과 경의선 , 공항철도 그리고 노량진역 의 1 , 9 호 선 에 는 환승 통로 가 없 어 일단 밖 으로 나왔 다가 다시 환승역 으로 들어가 면 요금 이 추가 되 지 않 는 ‘ 소프트 환승 ’ 이 시행 되 고 있 다 . 하지만 1 회 용 승차 권 은 소프트 환승 을 지원 하 지 못하 여 , 이 들 역 에서 승차 권 을 새로 구입 해야 한다 . 따라서 기본요금 을 이중 으로 내 야 하 는 것 이 다 . 교통카드 이용 률 이 상당히 높 아 졌 다고 는 하 지만 , 아직 도 각 지하철역 에 가 보 면 1 회 용 승차 권 을 구입 하 기 위해 줄 서 있 는 사람 들 이 많 다 . 물론 외지인 , 외국인 , 무임 권 대상자 , 그날 따라 교통 카드 를 집 에 두 고 온 사람 등 도 있 겠 지만 아직 도 교통 카드 를 안 쓰 고 있 는 사람 들 이 있 다면 대중교통 요금 절약 을 위해 이제 는 1 회 용 승차 권 대신 교통 카드 를 이용 할 필요 가 있 다 . 교통카드 가 그렇게 비싼 것 도 아니 다 . 선불 형 티머니 카드 중 가장 저렴 한 것 은 2500 원 이 면 구입 할 수 있 다 . 선불 교통 카드 가 소득 공제 비율 높 다 대중교통 요금 절약 의 두 번 째 방법 은 후불 교통 카드 대신 선불 교통 카드 를 사용 하 는 것 이 다 . 교통 카드 에 는 미리 돈 을 충전 해 놓 고 사용 하 는 선불 교통 카드 와 한 달 동안 사용 한 금액 을 다음 달 에 한 번 에 결제 하 는 신용 카드 인 후 불 교통 카드 가 있 다 . 선불카드 는 대중교통 이용 전 에 미리 돈 을 충전 시켜야 하 지만 , 후불 카드 는 대중교통 이용 후 나중 에 결제 해도 되 기 때문 에 그 동안 만큼 의 이자 수익 을 얻 을 수 있 어 후불 카드 가 더 유리 하 다고 생각 될 수 도 있 을 것 이 다 . 하지만 선불카드 와 후 불 카드 는 결정 적 인 차이 가 있 는데 , 바로 근로 소득 연말 정산 시 소득 공제 의 비율 이 다 . 현행법 에 따르 면 신용카드 ( 후 불 교통 카드 ) 는 소득 공제 율 이 20 % 인데 비해 , 기명식 선불카드 ( 선불 교통카드 ) 는 25 % 이 다 . 결국 1 년 동안 후불 교통 카드 대신 선불 교통 카드 를 착실 하 게 이용 해 온 사람 은 근로 소득 연말 정산 시 5 % 의 혜택 을 더 받 을 수 있 다 . 다만 여기 서 주의 할 점 이 몇 가지 있 다 . 첫째 로 자신 의 선불 교통카드 는 반드시 업체 홈페이지 에서 본인 이름 으로 등록 ( 기명 화 ) 을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티머니 카드 의 경우 홈페이지 ( www . t - money . co . kr ) 의 ‘ 소득 공제 카드 등록 ’ 에서 등록 을 하 면 된다 . 쉽 게 말 하 면 구입 한 선불 교통 카드 에 자기 이름 을 새기 는 것 이 라고 할 수 있 다 . 두 번 째 주의 할 점 은 체크카드 이 다 . 체크카드 는 신용카드 와 달리 통장 에 잔고 가 있 어야 만 결제 가 되 는 카드 이 다 . 소득 공제 율 은 신용 카드 보다 높 은 25 % 이 다 . 그런데 대부분 의 후 불 교통 카드 가 신용 카드 인데 비해 일부 극소수 의 체크카드 기반 후불 교통 카드 가 있 다 . 따라서 신용카드 후 불 교통 카드 대신 , 체크카드 후불 교통 카드 를 쓰 면 후불 의 혜택 은 그대로 누리 면서 소득 공제 율 이 20 % 에서 25 % 로 올라간다는 생각 이 들 수 가 있 다 . 하지만 이 는 착각 이 다 . 아무리 체크카드 기반 후불 교통 카드 를 써도 교통카드 사용 액 은 신용 카드 처럼 20 % 밖 에 공제 받 지 못한다 . 왜냐하면 체크카드 기반 후불 교통 카드 도 기본 적 으로 는 후불 교통 카드 이 며 교통카드 이용 금액 은 신용 공 여 에 따른 금액 으로 처리 되 기 때문 이 다 . 결국 25 % 의 소득 공제 를 받 으려면 금액 을 미리 충전 해 두 는 선불 교통 카드 를 써야 한다 . 이렇 듯 선불 교통카드 는 금액 을 자주 충전 해 두 어야 한다는 점 , 후불 이 아닌 선불 이 라는 점 등 이 조금 불편 하 지만 연말 정산 에서 혜택 을 얻 을 수 있 으므로 대중교통 요금 을 절약 하 고 싶 다면 선불 교통 카드 를 쓸 필요 가 있 다 . 물론 일부 신용 카드 들 은 이용 실적 에 따라 대중교통 요금 을 할인 해 주 는 경우 도 있 으니 , 본인 의 신용 카드 실적 이 많 다면 이 부분 까지 종합 적 으로 고려 할 필요 는 있 다 . 지하철 정기 권 , 요금 절약 의 비결 대중교통 요금 을 절약 하 는 세 번 째 방법 은 지하철 정기 권 을 사용 하 는 것 이 다 . 지하철 정기 권 이란 횟수 와 이용 기간 에 제한 을 걸 고 그 안 에 자유 롭 게 이용 하 는 승차 권 이 다 . 예 를 들 어 서울 전 용 정기 권 은 30 일 간 60 회 내 에서 서울 시내 의 모든 지하철 , 전철 구간 에 대해 자유 롭 게 이용 이 가능 하 며 가격 은 39 , 600 원 이 다 . 39 , 600 원 은 기본요금 인 900 원 을 44 회 이용 할 수 있 다고 해 정해진 요금 이 다 . 하지만 실제로 는 60 회 ( 구입 일 로부터 30 일 간 ) 를 이용 할 수 있 어 이익 이 다 . 더구나 이 정기승차권 의 장점 은 이용 거리 를 따지 지 않 는다는 것 이 다 . 즉 구파발역 부터 오금역 까지 서울 끝 에서 끝 까지 이동해 도 1 회 로 쳐준다 . 이 구간 의 원래 요금 이 1 , 400 원임 을 생각 해 보 면 긴 거리 를 기본요금 으로 간 것 이 다 . 정기 권 은 정기 권 티머니 카드 ( 2 , 500 원 ) 구입 후 , 여기 에 정기 권 금액 을 충전 하 는 방식 으로 이용 할 수 있 으며 , 카드 번호 를 국세청 에 등록 하 면 현금영수증 도 받 을 수 있 다 . 또한 서울 바깥 으로 나가 려는 승객 은 거리 비례 정기 권 을 이용 하 면 되 며 , 44 회 로 60 회 를 이용 할 수 있 게 해 주 는 것 은 동일 하 고 이용 거리 가 길 경우 추가 로 15 % 의 할인 도 해 준다 . 다만 정기 권 의 최대 문제점 은 버스 를 이용 할 수 없 다는 점 이 다 . 특히 지하철 과 버스 의 환승 이용 이 대중교통 요금 절약 의 핵심 임 을 생각 해 보 면 이 부분 은 좀 아쉽 다고 할 수 있 다 . 하지만 지하철 만 주로 이용 하 는 승객 의 경우 정기 권 은 중요 한 대중교통 요금 절약 방법 이 될 수 있 다 . 
 ‘ 에너지 시스템 경영 ’ 돛 을 달 다 
 트럼프 " 북 핵 문제 강경 하 고 터프 하 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은 11 일 ( 현지 시간 ) “ 나 는 북한 문제 에 있 어서 다른 사람 들 보다 강경 하 고 터프 하 다 ( stronger and tougher ) 고 생각 한다 ” 고 입장 을 밝혔 다 . 트럼프 대통령 은 백악관 에서 쥐 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와 정상 회담 을 갖 기 전 한 기자 회견 에서 이 같이 말 했 다 . 그 는 “ 렉스 틸러 슨 국무 장관 과 좋 은 관계 를 유지 하 고 있 다 ” 면서도 “ 나 는 북한 에 대해 다른 사람 들 과 는 조금 다른 ( 강경 한 ) 태도 를 갖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최근 틸러 슨 장관 에게 “ 북한 과 대화 하 는 것 은 시간 낭비 ” 라고 말 한 데 이 어 또 다시 국무 장관 과 대북 정책 에 견해 차이 가 있 다는 걸 드러낸 것 이 다 . 트럼프 대통령 은 “ 나 는 모든 사람 들 의 의견 을 듣 지만 궁극 적 으로 는 나 의 태도 가 중요 하 다 . 그렇 지 않 은가 ” 라고 반문 한 뒤 “ 일 은 그렇게 굴러가 는 것 이 고 , 시스템 이 작동 하 는 방식 ” 이 라고 말 해 자신 의 의지 대로 대북 정책 을 끌 고 가 겠 다는 의사 를 분명히 했 다 . 트럼프 대통령 은 폭스 뉴스 와 가진 인터뷰 에서 도 “ 북한 의 도발 을 용납 하 지 않 겠 다 ” 며 강경 한 입장 을 폈 다 . 그 는 펜실베이니아 해리스버그 공군기지 유세장 에서 지지자 들 이 지켜보 는 가운데 폭스 뉴스 와 가진 인터뷰 에서 과거 비핵화 협정 을 위반 한 사실 을 거론 하 며 북한 을 강하 게 비난 했 다 . 트럼프 대통령 은 “ 북한 에 수십억 달러 가 지급 됐 지만 그 들 은 협정 에 잉크 가 마르 기 도 전 에 미사일 과 핵 을 개발 했 다 ” 며 “ 뭔가 조치 를 취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또 “ 미군 의 요격 미사일 명중률 은 97 %” 라며 “ 요격 미사일 2 개 를 동시 에 쏘 면 ( 탄도 미사일 은 ) 격추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이 에 진행자 인 숀 해니 티 가 “ 북한 김정은 이 미사일 을 계속 쏘 면 끝장 이 라는 뜻 인가 ” 라고 되묻 자 “ 북한 에 무엇 을 어떻 게 할지 는 미리 말 하 지 않 겠 다 ” 고 전략 적 모호 성 을 유지 했 다 . 중국 에 대해서 는 다소 긍정 적 으로 평가 했 다 . 트럼프 대통령 은 “ 중국 이 북한 과 은행 거래 를 중단 하 는 것 은 예전 에 없 던 조치 ” 라며 “ 중국 이 대북 원유 공급 도 줄이 는 등 일단 은 도움 이 되 고 있 는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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