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18 . 3 . 29 . 선고 2017 다 257395 판결 ) 은 “ 전자 문서 에 의한 거래 에서 공인 인 증기관 이 발급 한 공인 인 증서 에 의하 여 본 인임 이 확인 된 자 에 의하 여 송신 된 전자 문서 는 , 설령 본인 의 의사 에 반하 여 작성 · 송신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전자 문서 및 전자 거래 기본법 ( 이하 ‘ 전자 문서 법 ’) 제 7 조 제 2 항 제 2 호 에 규정 된 ‘ 수신 된 전자 문서 가 작성 자 또는 그 대리인 과 의 관계 에 의하 여 수신자 가 그것 이 작성 자 또는 그 대리인 의 의사 에 기한 것 이 라고 믿 을 만 한 정당 한 이유 가 있 는 자 에 의하 여 송신 된 경우 ’ 에 해당 한다고 봄 이 타당 하 고 , 이러 한 경우 그 전자 문서 의 수신자 는 전화 통화 나 면담 등 의 추가 적 인 본인 확인 절차 없이 도 전자 문서 에 포함 된 의사 표시 를 작성자 의 것 으로 보 아 법률 행위 를 할 수 있 다 ” 고 판단 하 였 다 . 즉 , A 는 이 사안 에서 B 대부 업체 에게 대출금 을 변제 할 책임 이 있 다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