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제도 발전 위원회 ( 발전위 ) 의 신뢰 성 에 심각 한 의혹 이 제기 되 고 있 다 .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 은 발전위 가 지난 10 일 발표 한 공무원 연금 개혁 시안 에 비 공무 상 장애 연금 과 단기 재직 자 유족 연금 신설 등 에 대한 정부 부담액 이 누락 돼 있 다며 개혁 시안 자체 를 믿 을 수 없 다고 문제 삼 고 나선 것 이 다 . 경실련 은 장애 연금 과 유족 연금 비용 등 을 포함 할 경우 공무원 연금 적자 보전 용 정부 부담액 은 발전위 가 당초 발표 한 2020 년 기준 18 조 1800 억 원 보다 7 조 원 이나 많 은 25 조 1000 억 원 에 이를 것 으로 추산 했 다 . 2030 년 에 는 발전위 전망 치 보다 14 조여원 이 더 늘어난다는 분석 도 나왔 다 . 공무원 연금 은 2001 년 적자 로 돌아선 이래 2004 년 1742 억 원 , 2005 년 6096 억 원 , 2006 년 8400 여 억 원 의 적자 행진 을 보여온 데 다 앞 으로 도 국민 의 혈세 를 퍼부 어야 하 는 형편 이 다 . 사안 의 심각 성 이 이러 함 에 도 공무원 연금 개혁 을 주관 하 는 행정자치부 와 발전위 는 이달 초 신규 공무원 만 국민 연금 가입자 와 같 은 수준 의 연금 을 받 고 재직 중 인 공무원 은 받 는 돈 이 줄어드 는 대신 퇴직금 을 올려 준다는 ‘ 하 나마나 한 ’ 개혁 안 을 내놓 아 여론 의 호된 비판 을 받 았 다 . 그런데 이번 엔 장애 연금 등 추가 발생 비용 을 빼 고 발표 했 다니 당국 이 정부 재정 부담 을 의도 적 으로 축소 해 정부안 대로 시행 하 려 했 다는 의심 을 살 수 밖에 없 지 않 겠 는가 . 경실련 주장 대로 라면 정부 부담 이 본격 적 으로 감소 하 는 시점 도 발전위 의 개혁 시안 처럼 2035 년 이 아니 라 2070 년 은 돼야 가시 화 될 것 이 라니 이런 엉터리 내용 을 개혁 안 이 라고 내놓 은 강심장 에 그저 놀랄 뿐 이 다 . 이러 니 발전위 시안 은 공무원 연금 제도 를 개혁 하 는 게 아니 고 오히려 현 제도 를 후퇴 시킨 개악 이 라는 비아 냥 을 낳 고 있 는 게 아닌가 . 행자부 는 국민 을 속이 려는 ‘ 꼼수 ’ 를 접 고 공무원 연금 제도 를 획기적으로 쇄신 할 수 있 는 개혁 안 을 다시 내놓 아야 한다 . ⓒ 세계일보 ＆ 세계 닷컴 ( www . segye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세계 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