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 기해 년 새해 가 벌써 한 달 이 훌쩍 지났 다 . 새해 부터 달라진 의료법 에 따라 폐암 과 비뇨기 · 하복부 질환 과 같 은 난치병 및 발병 위험 이 높 은 질환 들 에 대한 검진 부담 을 줄일 수 있 게 됐 고 우울증 검사 대상 에 젊 은 층 이 포함 되 고 연명 의료 중 단결정 에 대한 조건 도 조정 됐 다 . 또한 역대 최저치 를 기록 하 고 있 는 출생률 문제 를 고려 한 1 세 미만 아동 과 임산부 혜택 도 늘어났 다 . 1 . 사망률 1 위 ‘ 폐암 ’ 국가 검진 에 추가 포함 먼저 올해 7 월 부터 54 세 ~ 74 세 30 갑년 ( 하루 평균 담배 소비량 * 흡연 기간 ) 이상 흡연 한 폐암 고위험 군 을 대상 으로 2 년 마다 폐암 검진 을 실시 한다 . 현재 1 인 당 약 11 만 원 인 검진 비용 중 90 % 를 건강 보험 으로 지급 해 1 만 1 , 000 원 으로 검 진 받 을 수 있 게 된다 . 지난해 통계청 사망 원인 통계 결과 에 따르 면 폐암 사망자 수 는 1 만 7969 명 으로 사망률 1 위 암 을 기록 했 지만 조기 발견 율 은 20 . 7 % 에 불과 했 다 . 복지 부가 2017 년 2 월 부터 2018 년 12 월 까지 만 55 세 에서 74 세 중 30 갑년 이상 흡연 력 을 가진 고위험 군 을 대상 으로 진행 한 폐암 검진 시범 사업 결과 , 수검자 1 만 3345 명 중 69 명 이 폐암 확진 을 받 았 고 , 이 들 의 조기 발견 율 은 69 . 6 % 로 일반 폐암 환자 조기 발견 율 에 비해 약 3 . 7 배 증가 했 다 . 폐암 은 초기 단계 에 발견 하 면 5 년 생존 율 이 64 % 까지 높 아 지 는 만큼 조기 발견 율 을 높이 는데 효과 적 일 것 으로 기대 된다 . 2 . 비뇨기 · 하복부 초음파 검사 ‘ 건강 보험 적용 범위 확대 ’ 2 월 부터 비뇨기 · 하복부 초음파 검사 의 건강 보험 적용 이 확대 된다 . 비뇨기 · 하복부 초음파 는 신장 ( 콩팥 ) , 부신 , 방광 , 소장 , 대장 , 항문 등 의 이상 소견 을 확인 하 는 검사 로 , 그 동안 4 대 중증 질환 에 해당 하 는 암 , 심장 , 뇌혈관 , 희귀 난치 질환 에 한해서 만 제한 적 으로 건강 보험 이 적용 됐 다 . 그러나 앞 으로 는 신장결석 , 신 낭종 , 맹장염 ( 충수 돌 기염 ) , 치루 , 탈장 , 장중 첩 등 모든 복부 질환 및 의심 환자 에 건강 보험 이 적용 돼 의료비 부담 이 평균 5 ~ 14 만 원 에서 절반 이하 인 2 ~ 5 만 원 으로 낮 아 진다 . 또한 전문 의 판단 으로 비뇨기 나 하복부 질환 이 있 거나 의심 증상 이 발생 해 검사 가 필요 한 경우 , 검사 후 새로운 증상 이 나타나 거나 별다른 증상 변화 가 없 어도 경과 관찰 이 필요 한 고위험 군 환자 라면 추가 검사 시 보험 적용 을 받 을 수 있 다 . 3 . 연명 의료 중단 결정 ‘ 절차 완화 ’ 3 월 부터 는 연명 의료 중단 결정 에 대한 조건 이 완화 된다 . 지난해 2 월 부터 시행 된 ‘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 에 있 는 환자 의 연명 의료 결정 에 관한 법률 ’, 일명 웰 다 잉 법 은 암 등 치명 적 질병 에 의해 인공호흡기 를 착용 하 거나 혈액 투석 등 연명 의료 환자 를 위한 법 으로 , 그 동안 은 임종기 연명 의료 에 대해 환자 의사 를 확인 할 수 없 고 , 모든 직계 혈족 이 합의 해야 연명 의료 중단 이 가능 했 다 . 그러나 환자 가족 전원 의 합의 가 쉽 지 않 고 , 오히려 연명 의료 를 조장 한다는 문제 가 제기 되 면서 절차 완화 에 대한 논의 가 진행 됐 다 . 이 에 따라 동의 해야 하 는 가족 범위 를 배우 자 및 1 촌 이내 직계 존 · 비속 인 자녀 로 축소 해 무 의미 한 연명 의료 를 조금 이나마 쉽 게 중단 할 수 있 게 됐 다 . 4 . ‘ 20 세 , 30 세 청년 ’ 들 도 우울증 검사 대상 포함 우울증 검사 대상 도 2030 세대 로 확대 된다 . 2017 년 10 ~ 30 대 사망 원인 1 위 는 고의 적 자해 인 자살 로 , 청년 세대 우울증 은 심각 한 사회 문제 가 된 지 오래 다 . 지난해 9 월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발표 한 건강 보험 빅 데이터 분석 결과 2012 년 대비 우울증 으로 진료 를 받 은 20 대 환자 는 46 . 1 %, 30 대 환자 는 21 . 8 % 증가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에 따라 올해 부터 40 세 , 50 세 , 60 세 , 70 세 에 만 시행 하 던 정신 건강 검사 를 20 세 와 30 세 에 도 확대 실시 , 청년 세대 우울증 을 조기 에 발견 하 고 치료 함 으로써 의료 비용 과 심리 적 부담 을 줄일 수 있 게 됐 다 . 5 . ‘ 1 세 미만 아동 과 임산부 ’ 의 의료비 부담 완화 대한민국 출생 아 수 는 2007 년 49 만 여 명 에서 2017 년 35 만 여 명 으로 떨어지 면서 저출산 · 고령화 문제 를 극복 하 기 위해 지난 1 월 1 일 부터 1 세 미만 아동 과 임산부 의 의료비 부담 이 경감 됐 다 . 1 세 미만 아동 의 경우 , 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 비율 이 상급 종합 병원 42 % 에서 20 %, 종합 병원 35 % 에서 15 %, 병원 28 % 에서 10 %, 의원 21 % 에서 5 % 로 낮 아 졌 다 . 임산부 는 임신 과 출산 진료비 를 지원 하 는 국민 행복 카드 사용 혜택 이 단 태아 는 50 만 원 에서 60 만 원 으로 , 다태아 는 90 만 원 에서 100 만 원 으로 금액 한도 가 인상 됐 고 , 사용 기간 은 분만 예정일 이후 60 일 에서 1 년 으로 늘어났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