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기각 하 고 채무 승계인 의 참가 신청 은 부적 법 하 여 각하 할 것 인 바 , 이 와 결론 을 같이 한 원판결 은 옳 고 원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384 조 에 의하 여 기각 하 고 , 소송비용 부담 에 관하 여 는 동법 제 95 조 , 89 조 를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황 민재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종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서영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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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70 . 10 . 21 . 선고 68 나 2476 판결 합자회사 사원 변경 등기 청구 사건 
 
 판시 사항 
 합자회사 무한 책임 사원 의 지분 양도 와 회사 의 사원 변경 등기 의무 
 
 재판 요지 
 합자회사 무한 책임 사원 이 법률 상 소양 이 부족 한 탓 으로 사원 권 을 오해 하 고 회사 지분 을 원고 에게 매매 한 것 처럼 계약 을 체결 하 였 는바 이 는 피 고 회사 에 대한 법률 상 지위 즉 사원 권 을 원고 에게 양도 한 것 으로 볼 것 이 고 다른 사원 의 동의 에 의하 여 그 양도 는 적법 한 것 이 되 었 다 할 것 이 니 피 고 회사 는 원고 에게 사원 변경 등기 를 이행 하 여 주 어야 한다 . 
 
 참조 법령 
 상법 제 197 조 , 제 183 조 
 
 참조 판례 
 1968 . 10 . 29 . 선고 68 다 1088 판결 ( 판례 카 아드 7054 호 , 대법 원판결 집 16 ③ 민 119 판결 요지 집 상법 제 183 조 ( 2 ) 727 면 ) 
 
 서울 고등 법원 
 제 9 민사부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피 고 , 피 항소인 	 피 고 1 합자회사 외 1 인 
 원심 판결 	 제 1 심 대전 지방 법원 강경 지원 ( 66 가 197 판결 ) 
 환송 판결 	 대법원 ( 1968 . 10 . 29 . 선고 68 다 1088 판결 ) 
 
 주 문 
 원판결 을 취소 한다 . 
 원고 와 피고 2 와 의 사이 에 있 어 피 고 2 가 1961 . 9 . 20 . 피 고 1 합자회사 에 대하 여 가진 지분 전부 를 위 날짜 로 원고 에게 양도 하 므로서 원고 가 그 양수인 의 지위 에 있 음 을 확인 한다 . 
 피 고 1 합자회사 는 원고 에 대하 여 그 회사 등 기중 「 무한 책임 사원 피 고 2 는 1961 . 9 . 20 . 그 지분 전부 를 원고 에게 양도 하 여 퇴사 하 고 원고 는 그 날자 로 위 피 고 회사 의 무한 책임 사원 으로 입사 한다 」 는 사원 변경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라 . 
 소송비용 은 1 , 2 심 모두 피고 들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주문 과 같 다 . 
 
 이 유 
 피 고 1 합자회사 ( 이하 피 고 회사 라 칭한다 ) 가 합자회사 ( 이름 생략 ) 상회 라는 상호 로 운영 되 던 당시 인 1961 . 9 . 20 . 위 회사 는 그 출자 재산 중 900 분 의 435 씩 의 지분 을 가진 피고 2 와 소외 2 두 사람 의 무한 책임 사원 과 900 분 의 30 의 지분 을 가진 소외 3 한 사람 의 유한 책임 사원 으로 구성 되 어 있 었 던 사실 에 관하 여서는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다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2 호 증 ( 매매 계약서 , 을 3 호 증도 같 다 ) , 동 3 호 증 ( 매도 증서 , 피고 들 이 나중 에 공인 부분 의 성립 만 을 인정 하 여 인부 관계 를 정정 하 였으나 원고 가 원용한 후 의 일 이 고 , 성립 인 정의 철회 에 정당 한 이유 가 없 다고 인정 되 어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 동 4 호 증 ( 제명 처분 통지서 ) , 동 6 호 증 ( 변론조서 ) , 동 8 호 증 의 1 내지 3 ( 판결 ) , 동 9 호 증 의 1 내지 3 ( 판결 ) , 을 4 호 증 ( 매도 증서 ) 의 각 기재 를 종합 하 여 보 면 피 고 2 는 1960 . 3 . 5 . 피 고 회사 의 대표 사원 을 사임 하 는 동시 에 유한 책임 사원 인 소외 3 은 상업 상 회사 업무 집행 사원 또는 대표 사원 이 될 수 없 으나 그 가 군납업 의 실적 을 가진 사람 으로 식료품 의 군납 을 주된 사업 으로 하 는 피고 회사 에 있 어 편의 상 소외 3 을 대표자 로 하 고 실질 적 인 회사 에 관한 권한 은 무한 책임 사원 인 소외 2 가 하 되 형식 상 의 대표 사원 인 소외 3 의 인장 을 맡 아 회사 업무 를 집행 하 고 회사 를 대표 하 여 오 던 중 1961 . 9 . 20 . 무한 책임 사원 인 피고 2 는 그 가 가진 피고 회사 에 대한 법률 상 의 지위 곧 사원 권 을 원고 에게 금 1 , 000 , 000 원 ( 당시 화폐 로 금 100 , 000 , 000 환 ) 으로 매도 하 였 는 바 , 서로 법률 상 의 소양 이 부족 하 였 던 탓 으로 사원 권 을 오해 하 고 피 고 회사 에 대한 재산 의 2 분 의 1 지분 ( 소외 3 의 지분 은 형식 상 제공 된 것 으로서 이 를 무시 한 것 ) 을 매매 한 것 처럼 계약 을 체결 하 였으며 그해 10 . 1 . 다른 사원 이 위 의 양도 에 동의 하 므로서 피 고 2 가 지분 양도 는 적법 하 게 이루어진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원고 가 위 의 지분 900 분 의 435 를 매수 한 뒤 매수 지분 과 같 은 비율 을 소유 한 소외 2 와 의 사이 에 그 지분 을 교환 하 기 로 하 였 는 바 , 역시 법률 지식 의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