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 노조 산 기평 지부 ' 파업 316 일 만 에 단 협 쟁취 ' - 노동 과 세계 
 과기 노조 산 기평 지부 ' 파업 316 일 만 에 단 협 쟁취 ' 
 승인 2006 . 12 . 21 11 : 42 
 민주 노총 공공연맹 산하 , 전국 과학 기술 노동조합 ( 이하 과기 노조 , 위원장 고영주 ) 과 한국 산업 기술 평가 원 ( 이하 산 기평 , 원장 윤교원 ) 은 2006 년 12 월 20 일 13 시 2006 년 단체 협약 을 체결 했 다 . 2006 년 2 월 7 일 부터 316 일 간 진행 된 장기 파업 을 통하 여 쟁취 한 성과 이 다 . 그 동안 어용 노조 를 설립 하 고 노조 를 실질 적 으로 인정 해 오 지 않 은 산 기평 사 측 의 부당 함 에 맞서 투쟁 한 끝 에 노조 를 인정 하 는 단체 협약 을 쟁취 함 으로써 파업 을 종료 한 것 . 
 316 일 이 라는 공공 기관 최장 파업 은 그 근본 원인 이 임금 인상 등 이 주된 요인 이 아니 라 2003 년 이후 의 사회 적 문제 제기 와 고발 에서 비롯 된 것 이 라고 과기 노조 는 밝혔 다 . 산 기평 사 측 이 노동조합 을 궁극 적 으로 인정 하 지 않 고 단체 협약 을 일방 적 으로 해 지통 보 함 으로써 노사 간 갈등 이 발생 된 것 이 라는 지적 이 다 . 하지만 장기 파업 투쟁 끝 에 , 단 협 이 체결 된 것 은 노동조합 을 현실 적 으로 인정 하 고 노사 관계 에 대해 전향 적 인 자세 로 전환 하 였 기 때문 에 가능 해진 일 이 라고 과기 노조 는 단 협 쟁취 의 의미 를 설명 했 다 . 
 금번 단 협체 결로 노사 는 본안 77 개 조항 및 부칙 5 개 조항 을 합의 했 다 . 노사 가 합의 한 단체 협약 의 주요 내용 은 노조 의 유일 단체교섭 권 인 정 , 정리 해고 에 대한 노조 와 의 합의 , 기관 의 반 사회 적 행동 에 대한 고발 조항 등 노동조합 의 기본 적 인 권리 와 노조 의 사회 적 책무 조항 의 획득 등 이 핵심 이 다 . 
 이 같 은 내용 으로 인해 노조 의 정통 성 과 그 역할 을 확보 하 게 되 었 다는 것 이 과기 노조 의 분석 이 며 , 특히 민감 한 현안 인 비정규직 의 정규직 화 이행 약속 을 확보 함 으로써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의 기틀 을 마련 하 였 다는 점 에서 이번 단 협체 결의 유의미 함 을 역설 했 다 . 
 한편 , 산 기평 은 과기 노조 한국 산업 기술 평가 원 지부 에 그동안 제공 하 지 않 던 조합 사무실 제공 , 노조 전임자 지원 , 모든 위촉 직원 들 의 별정직 화 등 을 즉시 실시 하 기 로 했 다 . 이러 한 내용 들 과 관련 하 여 사 측 은 법원 이 이미 불법 으로 판결 한 복수 노조 가 존재 한다는 이유 로 거의 대부분 인정 하 지 않 던 내용 들 이 었 다 
 반면 , 과거 의 잘못 된 내용 을 바로잡 는 것 을 주 내용 으로 하 는 과기 노조 의 5 대요 구안 과 노사 간 의 민형사 상 소송 취하 등 의 문제 는 노사 가 거의 합의 하 지 못하 였 다 . 노사 가 해결 하 지 못한 주요 쟁점 내용 은 과거 의 부당 한 직위 해제 / 휴업 명령 / 해고 에 대해 법원 으로부터 유죄 가 확정 된 범죄자 에 대한 징계 , 노사 양측 의 고소 고발 관련 민형사 상 의 소송 , 상호 신뢰 를 위한 현수막 및 천 막 의 철거 등 으로써 결국 노사 대타협 에 는 이르 지 못한 셈 이 다 . 
 과기 노조 는 향후 잘못 된 노동 관행 등 과거사 청산 과 파업 으로 민형사 상 의 소송 등 의 미합의 쟁점 사항 을 중심 으로 우선 대화 에 나 서 해결 노력 을 기울인다는 방침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