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 한 상황 에서 노 대통령 은 이번 경축사 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 국민 에 대한 국가 기관 의 불법행위 로 국가 의 도덕 성 과 신뢰 가 크 게 훼손 됐 다 " 며 " 국가 가 스스로 앞장서 진상 을 밝히 고 사과 하 고 배상 이나 보상 의 책임 을 다 해야 한다 " 면서 확정 판결 에 대해서 도 융통 성 있 는 재심 이 가능 토록 하 고 , 국가 권력 남용 범죄 에 대한 민 . 형사 상 공소시효 적용 을 배제 하 거나 조정 하 는 법률 도 만들 어야 한다고 제안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