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 ' 이름표 떼 는 공인 인 증서 . .. 카카오 · 이통 3 사 · 은행 권 도전 에 자리 흔들 - 아주 경제 
 ' 공인 ' 이름표 떼 는 공인 인 증서 . .. 카카오 · 이통 3 사 · 은행 권 도전 에 자리 흔들 
 강일 용 기자 입력 : 2020 - 05 - 20 14 : 15 
 ' 공인 ' 특혜 없애 고 공인 인 증서 와 사설 인 증서 구분 사라지 는 ' 공인 인 증서 폐지법 ' 국회 통과 카카오 , 이통 3 사 , 은행 권 연합 사설 인 증서 . .. 편리 함 무기 로 시장 잠식 
 지난 21 년 동안 국내 전자 인증 시장 을 독점 한 공인 인 증서 에서 ' 공인 ' 이 란 이름표 가 떨어진다 . 빠르 면 올해 연말 부터 은행 뿐 만 아니 라 공공 기관 에서 도 공인 인 증서 대신 민간 기업 이 발급 한 사설 인 증서 를 이용 할 수 있 게 될 전망 이 다 . 
 20 일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는 공인 인 증서 와 사설 인 증서 의 구분 을 없애 고 전자서명 으로 통합 하 는 내용 을 담 은 전자서명 법 개정안 ( 공인 인 증서 폐지법 ) 을 의결 했 다 . 쟁점 법안 이 아닌 만큼 오후 본회 의 통과 가 유력시 된다 . 
 개정안 이 통과 되 면 공인 인 증서 에서 신뢰 와 권위 를 상징 하 는 ' 공인 ' 이 라는 이름 이 떨어져 나가 게 되 며 , 정부 기관 도 기존 공인 인 증서 대신 사설 인 증서 로 이용자 의 신원 을 확인 할 수 있 게 된다 . 
 공인 인 증서 는 90 년 대 말 공공 · 금융 인터넷 서비스 가 활성 화 되 는 과정 에서 미국 의 암호 알고리즘 수출 규제 등 에 대응 하 기 위해 한국 자체 기술 로 개발 한 암호 알고리즘 으로 구성 된 인증서 다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장관 이 지정 하 는 6 개 공인 인 증기관 ( 금융 결제 원 , 코스콤 , 한국 정보 인증 , 한국 전자 인증 , 한국 무역 정보 통신 , 이니텍 ) 이 발급 한다 . 지난 21 년 동안 이용 되 면서 국내 인터넷 서비스 발전 에 많 은 영향 을 줬 다 . 하지만 웹 표준 이 아니 어서 많 은 별도 프로그램 ( 액티브 X , EXE ) 을 설치 해야 이용 할 수 있 는 불편 함 이 있 고 , 기반 기술 이 낡 아 해커 들 의 공격 에 노출 되 어 있 다는 지적 을 받 았 다 . 
 현재 공인 인 증서 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에서 의무 사용 대상 인 것 은 아니 다 . 지난 2013 년 드라마 ' 별 에서 온 그대 ' 가 중국 에서 많 은 인기 를 끌 면서 주인공 이 입 고 나온 ' 천송 이 코트 ' 에 대한 관심 이 높 아 지 자 많 은 중국인 이 국내 인터넷 쇼핑몰 에서 이 를 구매 하 고자 했 지만 , 국내 은행 등 에서 신원 인증 을 받 아야 발급 받 을 수 있 는 공인 인 증서 의 벽 에 막혀 발길 을 돌려야 만 했 다 . 관련 논란 이 일자 금융 위원회 는 2015 년 3 월 전자 금융 감독 규정 제 37 조 를 개정 해 공인 인 증서 의무 사용 을 폐지 했 다 . 
 이 에 인터넷 쇼핑몰 은 공인 인 증서 의무 사용 을 하나 둘 씩 폐지 했 지만 , 15 년 넘 게 공인 인 증서 를 이용 하 며 적응 해 온 금융 권 과 정부 는 여전히 공인 인 증서 를 신원 인증 수단 으로 이용 했 다 . 카카오 뱅크 , 케이 뱅크 등 편리 함 을 내세운 인터넷 은행 을 제외 한 모든 은행 과 정부 홈페이지 는 공인 인 증서 가 있 어야 관련 서비스 를 이용 할 수 있 었 다 . 지난해 부터 은행 권 에서 은행 들 이 공동 개발 한 블록체인 기반 사설 인증 서인 ' 뱅크 사인 ' 을 이용 한 신원 인증 을 지원 하 기 시작 했 지만 , 공인 인 증서 의 벽 을 넘 을 수 는 없 었 다 . 
 개정안 이 통과 된다고 해서 현재 발급 받 은 공인 인 증서 를 이용 할 수 없 게 되 는 것 은 아니 다 . ' 공인 ' 이 라는 이름표 만 떨어질 뿐 은행 , 정부 , 전자 상거래 에 여전히 이용 할 수 있 다 . 발급 받 은 기관 에 따라 ' 금융 결제 원 인증서 ( 가칭 ) ' 라는 이름 으로 바뀔 뿐 효력 은 그대로 다 . 6 개 공인 인 증기관 이 지난 21 년 동안 인터넷 업계 와 협력 해 온 만큼 당분간 많 은 사용 처 를 토대 로 현행 공인 인 증서 의 우월 적 지위 는 이어질 것 으로 예측 된다 . 
 하지만 편리 함 과 접근성 을 무기 로 내세운 사설 인 증서 의 도전 앞 에 시장 점유 율 이 떨어지 는 것 은 피할 수 없 을 전망 이 다 . 현행 공인 인 증서 의 자리 를 위협 하 는 대표 적 인 사설 인증 서로 카카오 의 ' 카카오 페이 인증 ', 이동 통신 3 사 의 ' 패스 ( PASS ) ', 은행 권 연합 의 뱅크 사인 을 들 수 있 다 . 
 카카오 페이 인증 은 서비스 출시 약 3 년 만 에 이용자 수 1000 만 명 과 100 여 곳 이 넘 는 이 용처 를 확보 했 다 . 카카오톡 과 연계 해 편한 이용 을 강점 으로 내세우 고 있 으며 , 웹 표준 기술 인 공개 키 기반 전자서명 기술 과 위변 조 가 불 가능 한 블록체인 기술 을 결합 해 보안 성 이 우수 하 다 . 
 이통 3 사 가 만든 패스 는 출시 9 개월 만 에 발급 건수 1000 만 건 을 넘 는 등 빠르 게 자리 를 잡 고 있 다 . 신원 인 증기관 인 이통 3 사 데이터 와 생체 인증 을 결합 해 빠르 고 안 전하 게 신원 인증 을 받 을 수 있 다 . 6 월 패스 에서 시행 되 는 모바일 운전 면허증 과 결합 하 면 이용자 편의 를 최우선 으로 내세우 는 원 스톱 신원 인증 이 가능 케 될 전망 이 다 . 
 은행 연합회 회원 사 가 지난 2018 년 출시 한 뱅크 사인 도 안전 한 블록체인 기술 을 토대 로 간편 한 로그인 과 3 년 의 유효 기간 등 을 내세우 며 이용자 수 를 늘려 나가 고 있 다 . 
 ② 70 여 개 파트너 사 확보 . .. DID 기술 표준 수립 목표 로 하 는 ' DID 얼라이언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