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 기자 입력 2017 . 03 . 25 03 : 02 인격 살인 부터 국가 간 불화 까지 … 근절 할 방법 은 ? 미국 대선 마저 좌지우지 ? " 클린턴 이 아동 성매매 "" 교황 이 트럼프 지지 "… 소셜 미디어 통해 범람 , 진짜 뉴스 보다 더 강력 지난 2 월 7 일 이모 ( 81 ) 씨 는 자신 의 페이스북 에 ' 고 영태 의 재판정 발언 이 일파만파 한국 최대 의 시사 성 발언 이 터졌 다 . 오늘 은 손학규 조카 가 고영태 임 이 밝혀졌 다 ' 는 글 을 올렸 다 . 같 은 날 이 글 을 본 네티즌 은 이 씨 의 페이스북 화면 을 캡 처해 한 인터넷 사이트 에 올렸 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들 의 비판 을 받 아 왔 던 고영태 씨 가 야당 전 대표 의 조카 였 다는 소식 을 접한 네티즌 들 은 ' 최순 실 게이트 배후 는 야당 대표 ' ' 정말 몰랐 던 내용 ' 등 의 반응 을 보였 고 , 인터넷 과 소셜 미디어 에 유사 한 내용 의 글 을 퍼 날랐 다 . 이 내용 은 순식간 에 번져나갔 다 . 그러나 손 전 대표 와 고 씨 는 친 인척 관계 가 아니 었 다 . 신고 를 받 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는 추적 에 나섰 고 이 내용 을 최초 로 퍼뜨린 것 으로 추정 되 는 이 씨 를 적발 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로 검찰 에 고발 했 다 . 고영태 , 손학규 , 박근혜 , 최순 실 대선 가까워 지 면서 가짜 뉴스 기승 가짜 뉴스 범람 이 도 를 넘어서 고 있 다 .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 에서 논란 이 됐 던 가짜 뉴스 ( fake news ) 가 대선 을 앞둔 국내 에서 도 큰 골칫거리 로 떠오른 것 이 다 .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와 검찰 , 경찰 도 ' 가짜 뉴스 와 의 전쟁 ' 을 선포 하 고 대대 적 인 단속 에 나섰 다 . 가짜 뉴스 는 뉴스 형식 을 빌려 유포 되 는 허위 사실 이나 거짓 정보 를 말 한다 . 아직 법 적 으로 정립 된 개념 은 아니 다 . 하지만 특정 한 의도 를 갖 고 뉴스 의 공신력 을 빌려 잘못 된 정보 를 퍼뜨린다 는 측면 에서 ' 루머 ' 나 속칭 ' 찌 라시 ' 보다 더 큰 파급 력 을 가졌 고 그만큼 피해 도 크 다 . 작년 10 월 27 일 한 네티즌 은 당시 미국 대선 후보 였 던 도널드 트럼프 의 얼굴 사진 과 함께 " 누가 여성 대통령 의 미래 를 묻 거든 고개 를 들 어 한국 을 보 게 하 라 " 는 TV 화면 자막 처럼 보이 는 글 을 합성 한 사진 을 인터넷 게시판 에 올렸 다 . 이 네티즌 은 사진 위 에 작 은 글씨 로 ' 트럼프 가 이렇게 말 하 면 선거 이기 지 않 을까 ' 라는 내용 을 남겨 실제 뉴스 가 아님 을 암시 했 다 . 하지만 이 사진 을 본 미국 의 한 교포 는 ' 망신 , 망신 이런 망신 이 없 다 . 오늘 트럼프 가 연설 중 에 여자 대통령 의 끝 을 보 려면 한국 의 여자 대통령 을 보 라 한다 . 인간 막장 트럼프 도 조롱 한다 ' 라는 글 을 소셜 미디어 에 남겼 다 . 교포 는 네티즌 이 올린 사진 을 TV 장면 을 캡 처한 것 으로 판단 한 듯 했 다 . 이후 인터넷 게시판 과 소셜 미디어 에 는 트럼프 가 진짜 그런 연설 을 한 것 처럼 퍼지 기 시작 했 다 . 급기야 국내 한 방송사 는 트럼프 가 유세 에서 " 여성 대통령 의 끝 을 보 려면 한국 의 여성 대통령 을 보 라는 발언 을 했 다 " 고 보도 했 고 , 다른 방송 역시 그 내용 을 받 아 보도 했 다 . 일부 국회의원 은 " 오늘 아침 에 미국 대통령 후보 연설 에서 ' 여자 대통령 의 끝 을 보 려면 한국 대통령 을 보 라 ' 고 했 다 . 대한민국 국제 망신 이 다 . 세계 의 조롱거리 가 되 고 있 다 " 고 발언 했 다 . 그러나 트럼프 연설 에 는 그런 내용 이 없 었 다 . 가짜 뉴스 에 네티즌 , 언론 , 정당 이 모두 속아 넘어가 한바탕 홍역 을 치른 것 이 다 . 대선 이 가까워 지 면서 유력 후보 들 을 겨냥 한 가짜 뉴스 가 많 아 지 고 있 다 . ' 북한 공산당 인민 회의 흥남 지부장 아들 이 다 ' ' 엘시티 건축 부지 용도 변경 의 주범 이 다 ' ' 아방궁 호화 주택 을 건설 중 이 다 ' 는 등 의 근거 없 는 뉴스 성 글 이 소셜 미디어 와 인터넷 에 집중 적 으로 유통 되 고 있 다 . 지난달 1 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도 가짜 뉴스 를 언급 하 며 대선 불출마 선언 을 했 다 . 반 전 총장 은 " 저 의 순수 한 애국심 과 포부 는 인격 살해 에 가까운 음 해 , 각종 가짜 뉴스 로 인해 정치 교체 명분 은 실종 되 고 오히려 제 개인 과 가족 , 그리고 유엔 의 명예 에 큰 상처 만 남기 게 됨 으로써 국민 에게 큰 누 를 끼치 게 됐 다 " 고 했 다 . 각 대선 주자 캠프 들 은 전담 팀 까지 꾸려 가짜 뉴스 에 대응 하 고 있 다 . 지지율 1 위 를 기록 중 인 문재인 더불 어 민주당 전 대표 측 은 시민 신고 홈페이지 를 개설 한 지 18 일 만 에 가짜 뉴스 를 포함 한 유언비어 에 대한 신고 가 5000 건 을 넘어섰 다고 22 일 밝혔 다 . 안희정 충남 지사 와 이재명 성남 시장 , 안철수 국민 의당 전 대표 측 도 언론 모니터링 을 강화 하 는 동시 에 법률 자 문단 을 통한 법 적 대응 을 적극 검토 하 고 있 다 . 검찰 관계자 는 " 신고 접수 내용 을 보 면 과거 대선 에 도 유포 됐 던 흑색선전 이나 루머 가 많 다 " 면서 도 " 뉴스 나 기사 제목 형식 을 띤 가짜 뉴스 도 늘어나 는 추세 " 라고 했 다 . 트럼프 , 반기문 , 문재인 , 안희정 , 이재명 , 안철수 지구촌 곳곳 가짜 뉴스 로 홍역 가짜 뉴스 는 지난 미국 대선 에서 큰 이슈 가 됐 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 가짜 뉴스 덕 에 힐러리 클린턴 을 이겼 다는 분석 이 나올 정도 였 다 . 작년 12 월 3 일 미국 워싱턴 중심가 에서 북서쪽 으로 6 ㎞ 가량 떨어진 피자 가게 ' 코메트 핑퐁 ' 에서 20 대 남성 이 총기 를 난사 하 는 사건 이 벌어졌 다 . 인명 피해 가 나진 않 았 지만 이 남성 이 밝힌 범행 동기 가 미국 을 발칵 뒤집 어 놓 았 다 . 그 는 경찰 에서 " 피자 게이트 를 직접 조사 하 고 아이 들 을 구출 하 러 간 것 " 이라고 했 다 . 그 가 언급 한 피자 게이트 는 미국 대선 과정 에서 널리 확산 된 가짜 뉴스 중 하나 로 '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 가 워싱턴 인근 피자 가게 코메트 핑퐁 지하실 에서 아동 성매매 조직 을 운영 하 고 있 다 ' 는 근거 없 는 내용 이 었 다 . 미국 대선 기간 중 엔 ' 프란치스코 교황 , 도널드 트럼프 후보 지지 ' ' 힐러리 클린턴 , 이슬람 국가 ( IS ) 에 무기 판매 ' ' 클린턴 재단 , 1 억 3700 만 달러 어치 불법 무기 구입 ' 등 의 뉴스 가 소셜 미디어 등 을 통해 널리 유포 됐 는데 모두 조작 된 가짜 뉴스 였 다 . 힐러리 클린턴 , 프란치스코 교황 , 메르켈 총리 , 히틀러 , 카와자 아시프 , 모셰 야 알 론 가짜 뉴스 는 진짜 뉴스 보다 파급 력 이 큰 경우 가 많 다 . 미국 온라인 매체 버즈 피드 에 따르 면 작년 8 월 부터 미국 대선 일 인 11 월 8 일 사이 가장 많이 언급 된 상위 20 건 의 진짜 뉴스 에 대해 페이스북 에서 이뤄진 공유 · 의견 표명 · 댓글 달기 등 은 736 만 7000 회 로 집계 됐 다 . 하지만 같 은 기간 ' 피자 게이트 ' 와 같 은 가짜 뉴스 에 대한 공유 · 의견 표명 · 댓글 달기 등 은 무려 870 만 1000 회 에 이르 렀다 . 소셜 미디어 에선 가짜 뉴스 가 진짜 뉴스 보다 훨씬 큰 파급 력 을 갖 고 있 다는 것 이 다 . 가짜 뉴스 는 세계 곳곳 에서 문제 를 일으키 고 있 다 . 독일 과 러시아 는 올해 초 가짜 뉴스 때문 에 위기 상황 까지 갔 다 . 베를린 에 사 는 러시아 태생 의 소녀 가 등굣길 에 납치 됐으며 , 무슬림 난민 들 로부터 강간 당했 다는 소셜 미디어 상 의 이야기 가 발단 이 었 다 . 가짜 뉴스 로 재 가공 된 이 이야기 는 독일 경찰 에 의해 소녀 의 거짓말 로 확인 됐 다 . 독일 에 사 는 러시아인 들 이 크 게 반발 하 고 , 러시아 에선 " 독일 이 논란거리 를 카펫 밑 으로 쓸 어 넣 어 버렸 다 " 고 비난 하 는 등 양국 외교 장관 이 설전 을 벌이 기 도 했 다 . 또 독일 에선 앙겔라 메르켈 총리 가 인공수정 을 통해 태어난 아돌프 히틀러 의 딸 이 며 , 이 같 은 사실 이 슈 타지 ( 동독 비밀경찰 ) 기밀문서 에서 드러났 다는 가짜 뉴스 로 나라 가 들썩였 다 . 가짜 뉴스 에 속아 이웃 나라 에 경고 메시지 를 보낸 장관 도 있 다 . 작년 12 월 카와자 아시프 파키스탄 국방 장관 ( 67 ) 은 ' AWD 뉴스 ' 라는 인터넷 사이트 에서 " 파키스탄 이 시리아 에 지상군 을 파병 하 면 이스라엘 은 파키스탄 을 핵 공격 으로 파괴 하 겠 다고 모셰 야 알론 이스라엘 국방 장관 이 말 했 다 " 는 기사 를 봤 다 . 아시프 장관 은 자신 의 트위터 에 " 이스라엘 국방 장관 이 주제넘 게 핵 보복 을 하 겠 다고 협박 한다 . 이스라엘 은 파키스탄 도 핵 보유국 이 란 사실 을 잊어버린 것 같 다 " 고 엄포 를 놓 았 다 . 하지만 이 장관 이 봤 다는 기사 는 가짜 뉴스 였 다 . 작성자 는 물론 유포 자 까지 엄벌 해야 중앙선관위 와 검찰 , 경찰 은 선거 준비 기간 이 짧 은 이번 대선 에 비방 · 흑색선전 이 더욱 기승 을 부릴 것 으로 보 고 전담 조직 을 만들 어 대응 하 고 있 다 . 특히 다른 흑색선전 과 달리 가짜 뉴스 에 대해선 엄정 한 처벌 을 다 짐 하 고 있 다 . 지난 17 일 김수남 검찰 총장 은 전국 공안 부장 검사 대회 에서 " 이른바 가짜 뉴스 는 언론 보도 를 가장 해 사회 불신 과 갈등 을 조장 하 고 사이버 공간 에서 전파 돼 표 심 을 왜곡 할 위험 성 도 높 다 " 며 " 가짜 뉴스 의 최초 작성자 는 물론 악의 적 , 조작 적 으로 유포 한 사람 도 끝 까지 추적 해 엄벌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전문가 들 도 가짜 뉴스 에 대한 우려 와 함께 다양 한 대책 을 제시 하 고 있 다 . 황창근 홍익 대 법대 교수 는 " 가짜 뉴스 는 허위 사실 표현 에 대한 기존 법규 로 도 처벌 이 가능 하 다 " 면서 " 특히 언론 의 형식 과 언론 을 사칭 한다는 관점 에서 ' 가짜 뉴스 ' 를 처벌 하 는 법 을 따로 만들 필요 가 있 다 " 고 했 다 . 가짜 뉴스 가 유통 되 는 경로 인 인터넷 이나 소셜 미디어 사업자 에 대해 책임 을 부여 한다는 목소리 도 나온다 . 이수종 언론 중재 위원회 연구 팀장 은 " 가짜 뉴스 현상 의 본질 은 허위 뉴스 의 내용 이나 형식 이 소셜 미디어 등 을 통해 신속 하 게 전파 되 는 유통 방식 에 있 다는 걸 인식 해야 한다 " 면서 " 인터넷 사업자 가 자사 플랫폼 에 유통 되 는 문제 글 을 24 시간 내 에 삭제 하 지 않 으면 벌금 을 부과 하 는 대책 을 발표 한 독일 을 참고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최근 독일 정부 는 가짜 뉴스 와 증오 표현 을 방치 하 는 소셜 미디어 업체 에 대해 최대 5000 만유 로 ( 약 600 억 원 ) 의 벌금 을 부과 하 는 입법 절차 에 착수 했 다 . 일부 에선 가짜 뉴스 여부 를 신속 하 게 판별 할 수 있 는 민간 중심 의 팩 트 체크 기구 를 만들 어야 한다는 의견 이 나온다 . 김수남 검찰 총장 , 황창근 교수 , 이수종 연구 팀장 출처 : http : / / news . chosun . com / site / data / html _ dir / 2017 / 03 / 24 / 2017032402529 .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