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항 제 1 호 의 금액 을 제외 하 고 부가가치 세액 만 을 입금 하 는 방법 으로 납부 한다 . 
 ⑥ 보관 기관 은 제 1 항 과 제 4 항 을 적용 할 때 「 부가가치 세법 」 에 따른 사업자 로 보 며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범위 에서 제 106 조 의 4 제 1 항 에 따른 금사 업자 로 본다 . 
 ⑦ 제 1 항 제 2 호 에 따라 금 현물 시장 에서 거래 되 는 금지금 에 대해서 는 「 소득세법 」 제 163 조 또는 「 법인세법 」 제 121 조 에 따른 계산서 를 발급 하 지 아니한다 . 
 ⑧ 금지금 공급 사업자 가 금지금 을 보관 기관 에 임치 하 고 해당 금지금 을 금 현물 시장 에서 매매 거래 를 통하 여 2019 년 12 월 31 일 까지 공급 하 거나 금 현물 시장 에서 금지금 을 매수 한 사업자 ( 이하 이 항 에서 " 금지금 매수 사업자 " 라 한다 ) 가 해당 금지금 을 보관 기관 에서 2019 년 12 월 31 일 까지 인출 하 는 경우 해당 공급 가액 및 매수 금액 ( 이하 이 항 에서 " 금 현물 시장 이용 금액 " 이 라 하 되 , 금지금 공급 사업자 와 금지금 매수 사업자 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특수 관계 에 있 는 경우 해당 금액 은 제외 한다 ) 에 대해서 는 다음 각 호 중 에서 선택 하 는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공급 일 또는 매수 일 ( 「 부가가치 세법 」 제 15 조 에 따른 재화 의 공급 시기 를 말 한다 ) 이 속하 는 과세 연도 의 소득세 ( 사업 소득 에 대한 소득세 만 해당 한다 . 이하 이항 에서 같 다 ) 또는 법인세 에서 공제 한다 . 다만 , 직전 과세 연도 의 금 현물 시장 이용 금액 이 전전 과세 연도 의 이용 금액 보다 적 은 경우 제 2 호 를 적용 하 여 계산 한 금액 을 해당 과세 연도 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에서 공제 한다 . < 개정 2015 . 12 . 15 , 2017 . 12 . 19 > 
 1 . 금 현물 시장 이용 금액 이 직전 과세 연도 의 금 현물 시장 이용 금액 을 초과 하 는 경우 그 초과 금액 ( 이하 이 호 에서 " 이용 금액 초과분 " 이 라 한다 ) 이 해당 과세 연도 의 매출액 에서 차지 하 는 비율 을 종합 소득 산출 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 세액 에 곱하 여 계산 한 금액 . 다만 , 직전 과세 연도 금 현물 시장 이용 금액 이 없 는 경우 로서 금 현물 시장 을 최초 로 이용 한 경우 에 는 해당 과세 연도 의 금 현물 시장 이용 금액 을 이용 금액 초과분 으로 본다 . 
 2 . 해당 과세 연도 금 현물 시장 이용 금액 의 100 분 의 5 에 상당 하 는 금액 이 해당 과세 연도 매출액 에서 차지 하 는 비율 을 종합 소득 산출 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 세액 에 곱하 여 계산 한 금액 
 ⑨ 금지금 공급 사업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 가 금 현물 시장 에서 매매 거래 를 하 기 위하 여 2023 년 12 월 31 일 까지 수입 신고 하 는 금지금 에 대해서 는 그 관세 를 면제 한다 . < 개정 2015 . 12 . 15 , 2017 . 12 . 19 , 2019 . 12 . 31 , 2021 . 12 . 28 > 
 ⑩ 제 9 항 에 따라 관세 를 면제 받 은 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해당 금지금 을 보관 기관 에 임치 하 고 금 현물 시장 에서 매매 거래 를 하 여야 한다 . 
 ⑪ 제 9 항 에 따라 관세 를 면제 받 은 자 가 제 10 항 에 따른 요건 을 충족 하 지 아니하 거나 관세 를 면제 받 은 금지금 을 보관 기관 에 임치 한 후 에 금 현물 시장 에서 매매 거래 를 하 지 아니하 고 양도 ( 임대 를 포함 한다 ) 하 거나 인출 하 는 경우 세 관장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면제 받 은 관세 를 징수 한다 . 
 ⑫ 한국 거래소 와 보관 기관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 는 금지금 의 임치 ㆍ거래ㆍ보관ㆍ인출명세 등 ( 이하 이 조 에서 " 거래 명세 등 " 이 라 한다 ) 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유지 ㆍ보관하여야 하 며 , 국세 청장 또는 관세 청장 ( 관할 세무 서장 과 세 관장 을 포함 한다 ) 이 과세 에 필요 한 자료 의 제출 을 요구 하 는 경우 이 를 제출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금지금 의 거래 명세 등 은 「 소득세법 」 제 160 조 의 2 제 2 항 또는 「 법인세법 」 제 116 조제 2 항 에 따른 증명 서류 로 본다 . 
 ⑬ 다음 각 호 의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1 . 제 1 항 부터 제 7 항 까지 의 규정 을 적용 할 때 금 현물 시장 에서 매매 거래 를 통한 금지금 의 공급 , 보관 기관 에 금지금 의 임치 ㆍ인출 등 거래 절차 , 부가가치세 신고 ㆍ납부와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2 . 제 8 항 을 적용 할 때 공제 세액 의 계산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과 세액 공제 신청 에 관한 사항 
 3 . 제 9 항 부터 제 11 항 까지 의 규정 을 적용 할 때 면제 의 신청 절차 , 제출 서류 와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제 2 절 조 세 특례 제한 등 < 개정 2010 . 1 . 1 > 
 
 제 127 조 ( 중복 지원 의 배제 ) 
 ① 내국인 이 이 법 에 따라 투자 한 자산 에 대하 여 제 8 조 의 3 제 3 항 , 제 24 조 및 제 26 조 를 적용 받 는 경우 다음 각 호 의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