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호 · 노광선 / 스타 리치 어 드 바이 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인천 에서 5 년 동안 무역업 을 하 는 A 대표 의 회사 는 몇 년 간 시장 반응 이 좋 은 아이템 을 수입 하 여 안정 적 으로 매출 을 증가 시켰 습니다 . 또한 향후 더 큰 매출 과 이익 이 발생 할 것 을 예상 하 고 있 습니다 . A 대표 는 회사 를 빠르 게 성장 시키 고자 아직 자신 의 급여 도 제대로 받 지 않 고 일 하 고 있 으며 영수증 을 모아서 한 달 에 한 번 씩 세무사 사무실 로 보내 세무 처리 를 하 고 있 습니다 . 중소기업 중앙 회의 2016 년 조사 자료 에 의하 면 중소기업 의 91 % 가 세무 조정 을 외부 에 위탁 한다고 합니다 . 좀 더 자세히 살펴보 면 자체 적 으로 기장 하 지만 세무사 에게 외부 조정 을 맡기 고 있 는 기업 이 58 . 8 %, 세무사 에 기장 을 위탁 하 면서 조정 까지 맡기 는 기업 이 32 . 2 %, 기업 이 자체 적 으로 기장 과 세무 조정 까지 하 는 기업 은 8 . 9 % 입니다 . 대부분 의 기업 이 위탁 을 맡기 는 이유 는 효율 적 인 업무 처리 , 편의 성 , 세법 규정 의 준수 , 처리 능력 부족 등 입니다 . 위탁 을 통해 세무 문제 를 해결 하 면서 도 여전히 고민 스러운 부분 은 남 아 있 습니다 . 바로 가지급금 입니다 . 가지급금 은 현금 이 지출 되 었 지만 거래 내용 이 명확 하 지 않 거나 거래 가 완전히 종결 되 지 않 아서 계정 과목 이나 금액 을 정할 수 없 는 경우 에 발생 하 는 것 으로 , 지출액 에 대한 일시 적 인 채권 을 표시 하 는 과목 입니다 . 앞서 언급 한 A 대표 는 가지급금 에 대한 문제 를 우연 한 기회 에 알 게 되 었 고 세무 조정 계산서 를 살펴보 게 되 었 습니다 . 재무 상태 표 에 는 가지급금 이 무려 6 억 원 가까이 표기 되 어 있 었 습니다 . 자신 의 급여 도 잘 받 지 않 았 던 A 대표 는 필요 할 때 마다 개인 돈 을 회사 자금 으로 사용 한 적 도 있 어 오히려 투 자금 을 회수 해야 한다고 생각 했 습니다 . 그런데 담당 세무사 를 통해 사실 을 확인 해 보 니 지출 증빙 이 없 어서 대표 이사 의 가지급금 으로 처리 해 왔 던 것 입니다 . 세법 에서 는 가지급금 을 법인 의 업무 와 는 관련 이 없 는 자금 의 대 여액 으로 보 고 있 습니다 . 다시 말 해 인정 이자 가 발생 하 는데 , 이것 은 매년 익금 산입 되 어 법인세 증가 의 원인 이 됩니다 . 인정 이자 를 내 지 않 을 경우 대표 의 상여 로 처리 되 며 대손 처리 가 불 가능 합니다 . 또한 향후 사업 확장 을 위해 은행 거래 를 할 경우 신용 도 평가 면 에서 불리 하 게 작용 할 수 있 습니다 . 만약 A 대표 가 유고 되 는 상황 이 발생 한다면 가지급금 6 억 원 은 고스란히 가족 이 상환 해야 할 몫 이 될 수 있 습니다 . 따라서 기업 CEO 는 가지 고 있 는 가지급금 을 빠른 시일 내 에 정리 해야 합니다 . 가지급금 의 처리 는 총 세 가지 로 나뉩니다 . 첫째 , 대표 개인 의 재산 을 상환 하 는 방법 입니다 . 현금 으로 상환 할 시 추가 적 인 세 부담 은 없 으나 , 개인 부동산 매도 로 상환 할 시 에 는 양 도 소득세 가 발생 할 수 있 습니다 . 둘째 , 급여 · 상여금 · 배당 으로 처리 하 는 방법 입니다 . 이 방법 은 가지급금 금액 이 클 경우 활용 하 는 방법 입니다 . 그러나 상당 한 금액 을 한꺼번에 처리 해야 하 므로 기업 자금 의 유동 성 이 부담 스러울 수 있 으며 , 관련 된 소득세 와 4 대 보험료 가 증가 되 는 문제 가 발생 할 수 있 습니다 . 셋째 , 실질 과세 원칙 을 반영 하 여 오류 를 수정 하 는 방법 입니다 . 이것 은 가지급금 의 발생 내역 을 확인 하 여 전기 오류 수정 손실 로 처리 하 는 걸 말 합니다 . 그러나 정규 증빙 자료 가 미비 할 경우 오히려 증빙 불비 가 산세 ( 2 %) 를 부담 할 수 있 고 손금 의 귀속 시기 에 따라 법인세 가 경정 청구 될 수 있 습니다 . 이 밖 에 도 가지급금 처리 에 는 주식 매각 상환 방법 , 자기 주식 취득 , 유상 감자 대금 상환 방법 등 이 있 습니다 . 하지만 대부분 의 가지급금 은 오랜 시간 동안 누적 되 어 발생 한 금액 이 므로 한꺼번에 해결 하 려 한다면 새로운 위험 을 발생 시킬 수 있 습니다 . 그러므로 전문가 의 상담 을 받 아 가지급금 의 성격 , 액수 의 크기 , 회사 의 상황 에 따라 효율 적 인 방법 을 찾 는 것 이 중요 합니다 . 전자 신문 기업 성장 지원 센터 는 기업 의 다양 한 상황 과 특성 에 맞춰 법인 이 가지 고 있 는 다양 한 위험 을 분석 한 사례 를 통해 최적 화 된 컨설팅 을 진행 하 고 있 습니다 . 그 내용 으로 는 가지급금 정리 ,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 제도 정비 , 명의신탁 주식 , 기업 부설 연구소 , 직무 발명 보상 제도 , 기업 신용 평가 , 기업 인증 , 개인 사업자 법인 전환 , 신규 법인 설립 , 상속 , 증여 , 기업가 정신 플랜 등 이 있 습니다 . ▶ 네이버 모바일 에서 [ 전자 신문 ] 채널 구독 하 기 ▶ 전자 신문 바로 가 기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