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 아울렛 공용 주차장 사용료 물려라 ” 
 광주시 가 공유 재산 대부료 를 허술 하 게 관리 하 고 있 는 반면 일부 기금 은 법률 과 조례 가 정한 목표 액 에 턱없이 부족 해 단 한 차례 도 목적 사업 에 사용 하 지 못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광주시 의회 결산 검사 위원회 ( 이하 위원회 ) 가 최근 광주 시 를 상대 로 한 2010 년 회계 연도 결산 검사 결과 ( 주 ) 롯데 가 광주시 공유 재산 인 광주 서구 풍암동 월드컵 경기장 인근 주차장 약 5 만 7000 ㎡ 상당 을 ( 주 ) 롯데 아울렛 의 고객 전용 주차장 으로 무상 사용 하 고 있 는 데 도 대부료 를 부과 하 지 않 고 있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위원회 에 따르 면 롯데마트 · 롯데 아울렛 월드컵 점 은 고객 증가 에 따라 주차장 부지 가 부족 해 광주시 와 애초 계약 한 주차장 부지 이외 에 인근 공용 주차장 을 무상 으로 사용 하 고 있 다 . 
 ( 주 ) 롯데 가 광주시 와 계약 을 하 지 않 고 무상 사용 하 고 있 는 주차장 의 예상 대부료 는 지난해 기준 으로 50 억 여 원 에 이르 고 , 주말 을 포함 한 공휴일 만 대부료 를 적용 할 경우 15 억 4500 여 만 원 에 이른 것 으로 조사 됐 다 . 
 이 에 따라 위원회 는 광주 서구 풍암동 ( 주 ) 롯데 아울렛 에 대한 교통 영향 평가 를 재 실시 해 인근 공용 주차장 에 대한 대부료 를 추가 계약 하 고 , 지금 까지 부과 하 지 않 은 대부료 를 부과 해야 한다고 지적 했 다 . 
 반면 광주시 의 재난 관리 기금 과 무 등산 보호 관리 기금 은 기금 의 조성 금액 이 관련 조례 또는 법률 에서 정하 는 금액 에 미치 지 못하 고 있 어 고유 목적 사업 에 단 한 번 도 지출 하 지 않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광주시 의 재난 관리 기금 확보 율 은 법정 최저 적립 금액 인 35 %( 239 억 원 ) 로 , 전국 시 · 도 중 최 하위 의 기금 확보 율 을 기록 하 고 있 고 , 무 등산 보호 관리 기금 은 지난 1999 년 이후 12 년 간 조성 금액 이 23 억 4000 만 원 으로 , 조례 가 정한 목표 액 50 억 원 에 크 게 미달 됐 다 . 
 위원회 는 따라서 무 등산 보호 관리 기금 의 경우 기금 목표 액 이 적절 한지 구체 적 인 재검증 이 필요 하 고 , 2012 년 국립 공원 의 승격 여부 에 따라 폐지 또는 전용 방안 을 모색 해야 한다고 지적 했 다 . 
 한편 , 광주시 교육청 은 사업 기간 중 계획 을 변경 하 거나 취소 해 연간 1000 억 원 이 넘 는 불 용액 을 발생 시키 는 등 일부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 에서 허점 이 드러났 다 . 광주시 교육청 의 2010 년 도 예산 현액 의 불 용액 은 1110 억 3500 만 원 이 었 다 . 
 위원회 는 시 교육청 이 사업 기간 중 계획 변경 및 취소 , 지급 사유 미발 생 등 의 사유 가 발생 하 지 않 도록 예산 편성 단계 에서부터 철저 하 게 사업 계획 을 수립 해 실행 해야 한다고 지적 했 다 . 
 / 최권일 기자 cki @ kwangju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