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여 이 사건 관리 처분 계획 의 인가 를 신청 하 였 다 . 
 다 . 남 구 청장 은 피고 가 이 사건 관리 처분 계획 을 수립 하 는 과정 에서 정관 제 45 조 제 6 호 ( 사업 시행 구역 안 에 건립 하 는 상가 등 부대 · 복리 시설 의 권리 가 액 은 공동 주택 과 구분 하 여 상가 소유자 와 시공사 가 직접 합의 하 고 , 조합 은 합의 사항 내용 을 근거 로 관리 처분 계획 을 수립 한다 ) 를 이행 하 지 아니하 였음을 이유 로 , 피고 에 대하 여 위 정관 조항 에 따라 상가 소유자 와 시공사 가 상가 등 부대 · 복리 시설 의 권리 가 액 을 직접 합의 한 내용 의 서류 를 제출 하 여 이 사건 관리 처분 계획 을 보완 할 것 을 요구 하 였 다 . 
 라 . 이 에 피 고 는 2015 . 12 . 27 . 임시 총회 를 개최 하 여 전체 조합원 422 명 중 360 명 의 찬성 을 얻 어 정관 제 45 조 제 6 호 를 삭제 하 는 조합 설립 변경 결의 ( 이하 ‘ 이 사건 조합 설립 변 경결 의 ’ 라고 한다 ) 를 한 다음 , 2016 . 1 . 14 . 남 구 청장 으로부터 위 와 같 은 정관 개정 을 원인 으로 한 조합 설립 변경 인가 를 받 아 다시 이 사건 관리 처분 계획 의 인가 를 신청 하 였 고 , 남구 청장 은 2016 . 1 . 20 . 위 신청 을 받아들여 이 사건 관리 처분 계획 을 인가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 2 , 7 , 10 , 14 호 증 , 을 제 6 , 7 호 증 (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이 사건 소 의 적법 여부 
 가 . 본 안전 항변 에 대한 판단 
 피고 는 , 원고 들 이 2016 . 5 . 3 . 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를 통하 여 이 사건 관리 처분 계획 의 취소 를 구하 는 예비 적 청구 를 하 였으므로 , 이 부분 소 는 이 사건 관리 처분 계획 의 인 가일 인 2016 . 1 . 20 . 로부터 제소 기간 인 90 일 이 경과 하 여 제기 된 것 이 어서 부적 법 하 다고 주장 한다 . 
 살피 건대 , 이 사건 기록 에 의하 면 원고 는 2016 . 3 . 4 . 남 구 청장 을 상대 로 이 사건 관리 처분 계획 에 대한 인가처 분 의 취소 등 을 구하 는 이 사건 소 를 제기 한 사실 , 원고 들 은 2016 . 5 . 3 . 청구취지 를 위 인가처 분 의 취소 에서 피고 가 수립 한 이 사건 관리 처분 계획 의 취소 를 구하 는 것 으로 변경 하 는 신청서 를 제출 하 였 고 , 이어서 2016 . 5 . 31 . 피고 를 남 구 청장 에서 피고 로 경정 하 는 신청 을 한 사실 , 이 법원 은 같 은 날 위 피 고 경정 을 허가 하 는 결정 을 한 사실 등 이 인정 되 는 바 , 위 피 고 경정 결정 에 의하 여 피고 에 대한 소송 은 처음 에 원고 가 남 구 청장 을 상대 로 소 를 제기 한 때 인 2016 . 3 . 4 . 제기 된 것 으로 보 게 되 므로 ( 행정 소송법 제 14 조 제 1 항 , 제 4 항 ) , 이 부분 소 는 이 사건 관리 처분 계획 이 인가 를 받 은 2016 . 1 . 20 . 로부터 90 일 이내 에 제기 되 었 음 이 역수 상 명백 하 다 . 
 따라서 피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나 . 직권 판단 
 직권 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조합 설립 변경 결의 의 무효 확인 을 구하 는 주위 적 청구 부분 과 위 결의 의 취소 를 구하 는 예비 적 청구 부분 의 적법 여부 에 대하 여 본다 . 
 행정청 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등 관련 법령 에 근거 하 여 행하 는 조합 설립 인가 처분 은 단순히 사인 들 의 조합 설립 행위 에 대한 보충 행위 로서 의 성질 을 갖 는 것 에 그치 는 것 이 아니 라 법령 상 요건 을 갖출 경우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상 주택 재 건축 사업 을 시행 할 수 있 는 권한 을 갖 는 행정주체 ( 공법인 ) 로서 의 지위 를 부여 하 는 일종 의 설권 적 처분 의 성격 을 갖 는다고 보 아야 한다 . 그리고 그 와 같이 보 는 이상 조합 설립 결의 는 조합 설립 인가 처분 이 라는 행정 처분 을 하 는 데 필요 한 요건 중 하나 에 불과 한 것 이 어서 , 조합 설립 결의 에 하 자 가 있 다면 그 하자 를 이유 로 직접 항고소송 의 방법 으로 조합 설립 인가 처분 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 을 구하 여야 하 고 , 이 와 는 별도 로 조합 설립 결의 부분 만 을 따로 떼 어 내 어 그 효력 유무 를 다투 는 확인 의 소 를 제기 하 는 것 은 원고 의 권리 또는 법률 상 의 지위 에 현존 하 는 불안 · 위험 을 제거 하 는 데 가장 유효 · 적절 한 수단 이 라 할 수 없 어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확인 의 이익 은 인정 되 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9 . 9 . 24 . 선고 2008 다 60568 판결 등 참조 ) . 
 그리고 조합 설립 변경 인가 처분 도 정비 사업 조합 에게 정비 사업 을 시행 할 수 있 는 권한 을 설정 하 여 주 는 처분 인 점 에서 는 당초 조합 설립 인가 처분 과 다를 바 없 으므로 ( 대법원 2013 . 2 . 28 . 선고 2012 다 74816 판결 참조 ) , 조합 설립 변경 인가 처분 이 이루어진 이상 그 인가처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