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 Bell ) 을 울려라 , : : 실효 세율 논란 ? 전원책 이 정답 에 ' 가까워 ' 
 실효 세율 논란 ? 전원책 이 정답 에 ' 가까워 ' 
 기타 주제 2017 . 1 . 3 . 21 : 34 
 jtbc 신년 특집 토론 . 챙겨 보 려다가 딴 짓 하 느라 못 봤었 는데요 . 주변 에서 보 니까 전원책 변호사 가 가루 가 될 정도 로 까이 고 있 더군요 . 
 일단 제 가 직접 보 고 판단 하 자는 생각 에 토론 을 봤 습니다 . 유튜브 에서 볼 수 있 더군요 . 
 영상 을 모두 보 고 난 후 든 생각 은 ‘ 전원책 이 깽판 을 쳤 구나 ’ 였 습니다 . 그 내용 을 떠나 서 토론 자세 가 한참 이나 잘못 됐 습니다 . 질문 을 하 고 답변 을 들어야 할 상황 에서 , 자기 질문 ( 을 가장 한 공격 ) 만 해 대 는 것 . 그 내용 이 지나치 게 공격 적 임 과 동시 에 ‘ 답 정 너 ’ 라는 것 등 . 이런 태도 여서 야 욕 먹 을 수 밖에 없 다고 생각 합니다 . 
 JTBC 신년 특집 토론 . 
 100 분 정도 되 는 토론 에서 전 변호사 가 욕 먹 을 만 한 포인트 는 두 군데 있 더군요 . 유승민 의원 에게 ‘ 좌파 ’ 타령 하 는 것 이 첫째 고 , 이재명 과 ‘ 10 대 기업 실효 세율 이 11 % 다 , 아니 다 16 % 다 ’ 가 둘째 . 
 첫째 의 경우 는 사람 마다 다르 게 받아들일 거 같 습니다만 . 저 같 은 경우 에 는 진보 , 보수 라는 이분법 적 사고 관 을 무척 싫 어 하 고 , 평소 에 도 전 변호사 의 이념 흑백 논리 가 무척 싫 었 던 사람 이 기에 ‘ 또 꼰대 질 하네 ’ 정도 로 평가 했 습니다 . 
 둘째 에서 보인 전 변호사 의 태도 야 말 로 전 변호사 가 까이 는 진짜 이유일 텐데요 . 태도 야 잘못 되 었 다 하 더라도 , 그 내용 은 가볍 게 넘길 문제 는 아니 었 습니다 . ‘ 복지 ’ 를 주요 공약 으로 삼 는 대선 후보자 ‘ 이재명 ’ 을 평가 하 는 데 무척 중요 한 부분 이 니까요 . 
 ‘ 실효 세율 ’ 이 란 공제 나 면세 등 의 혜택 을 적용 한 후 실제 납부 하 는 세율 을 말 합니다 . 논쟁 에서 나온 10 대 기업 은 200 억 이상 의 수익 을 거두 는 기업 들 이 기 때문 에 법인세 율 22 % 를 납부 해야 하 지요 . 이것 에 대해 이재명 시장 은 10 대 기업 의 실효 세율 은 11 %, 전 변호사 는 16 % 라고 말 했 습니다 . 
 이 시장 의 11 % 주장 에 근접 한 수 치 는 2014 년 국정 감사 서 국세청 이 제출 한 자료 ( 12 . 3 %) 로 보입니다 . 더 민주당 제윤경 의원 이 9 월 20 일 발표 한 내용 에 도 유사 한 내용 이 있 습니다 . 2012 년 부터 2015 년 까지 , 10 대 기업 의 실효 세율 이 △ 12 . 99 % △ 12 . 28 % △ 12 . 9 % △ 12 . 05 % 였 다는 국세청 자룐데 요 . 
 전 변호사 의 16 % 주장 의 출처 는 기획 재정부 입니다 . 기획 재정부 는 1000 여 개 의 상호 출자 제 한 기업 들 의 법인세 실효 세율 을 △ 2014 년 18 . 7 % △ 2015 년 19 . 2 % △ 2016 년 19 . 6 % 로 분석 하 고 있 습니다 . 또한 국회 예산 정책 처 에 발간 한 자료 에서 는 5000 억 이상 의 48 개 기업 이 낸 실효 세율 은 2009 년 부터 2014 년 까지 , △ 17 % △ 17 % △ 17 . 1 % △ 16 . 4 % △ 16 . 4 % △ 16 . 4 % 로 분석 했 습니다 . 이것 도 국세청 의 자료 를 토대 로 했 고요 . 
 2015 년 8 월 31 일 새 정치 민주 연합 최재성 의원 보도 자료 . 
 그렇 다면 ‘ 왜 둘 사이 에 차이 가 있 느냐 ’ 와 ‘ 누구 의 말 이 맞 느냐 ’ 가 중요 할 텐데요 . 
 이 는 실효 세율 의 측정 방식 이 달라서 라고 볼 수 있 습니다 . 실효 세율 을 측정 하 는 방식 은 △ 소득 공제 적용 이전 을 기준 으로 하 는 ‘ 소득 기준 실효 세율 ’ △ 과표 기준 으로 하 되 납부 세액 범위 를 국세 분 까지 만 적용 하 는 방식 △ 과표 기준 으로 하 되 납부 세액 범위 를 국세 분 에 외부 납부 세액 까지 포함 하 는 방식 △ 과표 기준 으로 하 되 납부 세액 범위 를 국세 분 , 외국 납부 세액 , 지방 세액 까지 포함 하 는 방식 등 여러 가지 이 기 때문 입니다 . 
 이 시장 의 경우 ‘ 기업 의 실효 세율 을 측정 할 때 외국 납부 세액 을 포함 하 지 않 은 것 ’ 인 듯 하 고 , 전 변호사 의 경우 ‘ 외국 납부 세액 까지 고려 한 수치 ’ 이 기 때문 에 차이 가 생길 수 밖에 없 습니다 . 
 저 개인 적 으로 는 각자 다른 방식 으로 측정 한 자료 를 꺼냈 기 에 무엇 이 옳 고 , 무엇 이 틀렸 다고 정의 하 는 게 크 게 유의미 하 진 않 다고 생각 합니다 . 그럼에도 ‘ 정답 에 가까운 ’ 쪽 이 어디 냐 를 찾 아 본다면 , 저 는 전 변호사 의 자료 에 손 을 들 고 싶 습니다 . 
 2016 년 7 월 22 일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연구원 의 ' 법인세 실효 세율 에 대한 소고 '. 
 2016 년 7 월 22 일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연구원 의 ‘ 법인세 실효 세율 에 대한 소고 ’ 에 “ 우리나라 과세 체계 와 기준 조세 체계 및 조세 지출 항목 을 제대로 반영 하 여 추정 할 경우 기준 에 알려진 실효 세율 보다 4 . 6 % p 나 높 은 18 . 8 % 에 달한다 ” 는 내용 이 있 습니다 . 또한 2016 년 7 월 6 일 국회 예산 정책 의 보도 에 대해서 도 ‘ 해외 납부 세액 을 고려 한다 ’ 는 내용 이 있 습니다 . 
 실제 정부 에서 도 해외 납부 세액 을 포함 해 자료 를 내놓 고 있 습니다 . 때문 에 굳이 이 시장 과 전 변호사 중 ‘ 정답 에 가까운 ’ 사람 을 꼽 으라면 , ' 해외 납부 세액 을 포함 한 ' 전 변호사 가 정답 에 가깝 다고 판단 합니다 . 
 전 변호사 가 주장 한 수치 가 ‘ 정답 에 가깝 다 ’ 고 하 더라도 , 전 변호사 가 토론 에서 보인 태도 가 용납 되 는 건 아닙니다 . 
 하지만 이러 한 논쟁 이 생길 때 , 해당 내용 을 살펴보 지 도 않 은 채 ‘ 태도 ’ 만 을 비판 하 는 건 바람직 한 언론 의 태도 가 아니 라고 생각 합니다 . 
 해당 내용 으로 백 개 에 가까운 기사 가 쏟아져 나왔 습니다 . 하지만 이런 세세 한 ' 팩 트 체크 ' 를 하 는 내용 은 열 개 도 되 지 않 았 다는 게 아이 러니 할 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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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 실효 세율 , 이재명 , 전원책 , 해외 납부 세액 
 토론 다 보 신 거 맞 으신지 . . 2017 . 03 . 12 06 : 47 댓글 주소 수정 / 삭제 댓글 쓰 기 
 이재명 시장 이 말 한 세율 은 전체 평균 이 아닌 10 대 대 기업 평균 의 실효 세율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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