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국가 독일 , 너 마저 … " [ 밥 & 돈 · 6 ] 독일 의 신 자유주의 금융 화 , 답습 만 할 것 인가 ? 2007 - 06 - 12 오후 12 : 07 : 13 1990 년 대 말 이후 한동안 한국 의 이른 바 ' 진보 개혁 세력 ' 가운데 ' 때 아닌 ' 인기 를 끈 나라 들 이 있 었 으니 , 바로 독일 과 프랑스 였 다 . 사회주의 소련 의 패망 , 중국 에서 의 자본주의 발전 , 박정희 의 대중 적 부활 등 복잡 한 국내외 정세 속 에서 서유럽 의 복지 국가 는 홍세화 씨 , 진중권 씨 등 ' 지식 게릴라 ' 들 의 활동 에 힘입 어 새로운 진보 대안 으로 여겨 지 기 도 했 다 . 이 처럼 프랑스 와 독일 은 똘 레 랑스 , 사회 민주주의 등 의 ' 기표 ' 를 통해 적어도 진보 적 지식 인 사회 속 에서 는 한국 사회 가 지향 할 새로운 모델 의 지위 를 획득 했 다 . 일각 에서 는 서유럽 국가 들 이 신 자유주의 금융 세계 화 의 광풍 을 성공 적 으로 극복 하 기 를 희망 하 며 이 나라 들 의 사회 제도 를 소개 하 기 도 했 다 . 그러나 서유럽 국가 들 은 과연 한국 의 모델 이 , 혹은 신자유주의 극복 의 모델 이 될 만 했 는가 . 사실 은 그렇 지 않 다 . 한국인 들 이 1997 년 IMF 사태 이후 경험 한 사건 들 을 독일 인 들 은 7 ~ 8 년 전 먼저 겪 었 고 이 에 무릎 을 꿇 다시피 했 다 . 아래 에서 필자 는 정말로 하 고 싶 지 않 은 이야기 를 하 고 , 쓰 고 싶 지 않 은 글 을 쓸 것 이 다 . 그 이유 는 ' 사실 ' 과 ' 당위 ' 를 섞 어 버무리 는 행위 가 얼마나 많 은 해악 을 낳 는지 , 필자 가 철든 이후 ( 사실 은 아직 철 이 안 들 었 다고 욕 하 는 사람 들 이 더 많 다 ) 부터 최근 까지 물리 도록 봐왔 기 때문 이 다 . 조금 긴 이야기 지만 참 고 읽 어 주 시 기 바란다 . 독일 복지 국가 에 대한 신 자유주의 의 공습 1999 년 말 독일 경제 계 에서 는 놀라운 사건 들 이 한꺼번에 일어난다 . 그해 11 월 영국 의 휴대폰 업체 인 ' 보다폰 ' 이 독일 의 대형 이동 통신사 인 ' 마 네스만 ' 을 인수 한 것 이 다 . 비슷 한 시기 , 경영 위기 에 처한 독일 의 최대 건설사 ' 필립 홀즈먼 ' 이 주 거래 은행 의 구제 조치 거부 로 경영 위기 에서 벗어나 지 못하 고 파산 을 선언 한다 . ▲ 주가 가 14 주 연속 랠리 를 이 어 가 고 있 지만 , 실업 률 은 떨어질 기미 가 보이 지 않 는다 . ⓒ 연합뉴스 2007 년 한국 의 시각 에서 볼 때 외국 기업 이 국내 기업 을 인수 하 고 , 은행 이 위태 로운 기업 에 대출 을 거부 하 는 것 은 놀라운 일 이 아니 다 . 그러나 1999 년 현재 독일 에서 이런 사태 는 종전 이후 처음 으로 벌어지 는 파천황 의 사건 이 었 다 . 그 이전 엔 독일 기업 에 대한 인수 합병 ( M & A ) 자체 가 , 국내 든 국경 간이 든 , 거의 불 가능 했 고 , 은행 이 거래 기업 의 파산 을 방관 하 는 일 도 좀처럼 발생 할 수 없 었 기 때문 이 다 . 독일 의 이 같 은 변화 는 신 자유주의 금융 세계 화 의 효과 였 다 . 영국 과 미국 에서 시작 된 금융 세계 화 가 유럽연합 ( EU ) 을 경유 해서 독일 의 금융 시스템 을 바꿔 놓 았 고 , 이 는 독일 기업 의 소유 지배 구조 와 운영 형태 , 은행 - 기업 간 관계 까지 변화 시킨 것 이 다 . 그렇 다면 ' 라인 모델 ' 로 불리 는 기존 의 독일 시스템 은 어떠 했 는가 . 우선 기업 과 은행 이 대단히 밀접 한 관계 를 맺 고 있 었 다 . 독일 기업 엔 경영진 을 임명 하 거나 해임 하 는 등 강력 한 권한 을 가진 감독 이 사회 라는 기구 가 있 다 . 그런데 이 기구 의 실권 을 장악 해 기업 에 엄청난 영향 을 미치 던 주체 가 보통 그 기업 의 주 거래 은행 이 었 던 것 이 다 . 이 는 물론 주 거래 은행 이 고객 기업 의 소유 권 을 장악 하 고 있 었 기 때문 에 가능 했 다 . 예컨대 독일 기업 A 사 의 주 거래 은행 인 B 은행 은 A 사 의 대주주 였 다 . 동시 에 A 기업 의 일반 주주 들 도 B 은행 을 통해 A 기업 의 주식 을 인수 한 후 이 주식 을 그대로 B 은행 에 위탁 하 는 경우 가 많 았 다 . 독일 의 기업 은 은행 과 은행 고객 들 의 공동 소유 였 던 셈 이 다 . 1992 년 통계 에 따르 면 , 독일 24 개 대 기업 주주 총회 에서 행사 된 의결권 중 무려 84 % 가 은행 의 수중 에 있 었 다 . 한편 , 같 은 해 , 독일 닥스 지수 ( DAX Index ) 에 포함 된 30 대 기업 중 11 개 기업 의 감독 이 사회 의장 역시 은행가 였 다 . A 기업 의 주주 총회 가 다가오 면 B 은행 은 A 기업 의 주주 인 자행 고객 들 에게 ' 대리 의 결 위탁 서 ' 를 발송 해 동의 를 받 아 냈 다 . B 은행 은 이렇게 고객 들 로부터 위탁 받 은 지분 과 자체 지분 을 대표 해서 , 경영진 임명 , 해임 등 주요 사안 에 대한 의결권 을 행사 했 다 . 이 를 ' 대리 의 결권 제도 ' 라고 하 는데 , 독일 의 은행 들 은 이 를 통해 기업 을 ' 실효 적 ' 으로 지배 한 셈 이 다 . ( 독일 복지 국가 의 하부 구조 중 하나 인 이 제도 의 창안자 가 히틀러 라는 사실 은 정말 아이러니 하 다 . ) 이런 은행 - 기업 간 관계 는 독일 복지 국가 의 기관차 로 평가 되 고 있 다 . 은행 은 고객 기업 과 의 장기 적 이 고 밀접 한 관계 를 통해 그 기업 의 상황 을 누구 보다 잘 파악 하 고 있 었 으며 , 이 에 따라 양질 의 대출 프로그램 을 기업 에 제공 했 다 . 1960 년 대 이후 30 여 년 간 독일 기업 들 이 동원 한 자금 중 60 % 가 국내 은행 에서 빌린 것 이 었 다 . 적어도 1990 년 대 말 이전 까지 는 독일 의 은행 들 이 위기 에 처한 고객 기업 을 외면 하 는 일 은 좀처럼 발생 하 지 않 았 던 것 이 다 . 독일 의 자본 시장 이 발전 하 지 못했 던 이유 독일 의 은행 들 이 기업 의 주식 을 보유 했 던 목적 은 그 주식 을 팔 아 수익 을 얻 는 것 이 아니 라 해당 기업 의 감독 이 사회 를 지배 하 는 것 이 었 다 . 외부 투자자 의 입장 에서 는 독일 기업 의 인수 합병 은 물론 주식 을 살 수 있 는 기회 자체 가 원천 봉쇄 돼 있 었 던 것 이 다 . 이 에 더 해 독일 은 ' 차등 주식 제 ' 까지 실시 하 고 있 었 다 . 그 내용 은 대충 다음 과 같 다 . 첫째 , 특정 주주 가 아무리 많 은 주식 을 가지 고 있 더라도 , 경영진 은 그 주주 의 의결권 을 5 ~ 10 % 로 제한 할 수 있 었 다 . 둘째 , 의결권 없 는 주식 의 비중 이 컸 다 . 이 덕분 에 독일 의 ' 재벌 ' 인 콴 트 가문 은 산하 그룹 에 대한 소유 지분 이 3 . 6 % 에 불과 했으나 45 . 6 % 에 달하 는 의결권 을 행사 할 수 있 었 다 . 이런 점 은 한국 의 재벌 과 크 게 다르 지 않 다 . 셋째 , 주식 의 거래 가 제한 됐 다 . 주식 을 남 에게 넘기 거나 인수 하 려면 발행 회사 의 허가 를 얻 어야 했 다 . 이런 모든 장애 를 뚫 고 주식 을 판매 하 는 데 용케 ' 성공 ' 한다고 치 자 . 그래 봤 자 ' 자본 이 득세 ' 가 40 % 를 웃돌 았 다 . 주식 을 사 고 팔 아 돈 을 벌 수 있 는 구조 가 아니 었 던 것 이 다 . 이 처럼 독일 기업 의 주식 은 자유 롭 게 사고팔 수 있 는 상품 이 아니 었 다 . 자본 시장 과 자본주의 의 기본 권 인 ' 1 주 1 표 ', ' 1 원 1 표 ' 는 물론 소유 권 도 독일 에서 는 무시 당했 다 . 독일 의 기업 ( 은행 ) 들 은 이 처럼 자본 시장 에서 사고팔 수 없 는 다른 기업 의 주식 을 보유 하 면서 은행 - 기업 간 , 기업 - 기업 간 네트워크 를 형성 했 다 . 예컨대 , 초대 형 보험 사 인 알리 안 츠 역시 대형 상업 은행 인 도이체 방크 , 드레스 드 너 방크 와 주식 을 상호 보유 했 다 . 또 이 금융 회사 들 은 독일 최대 기업 들 과 지분 을 나눠 가지 며 이중 삼 중 으로 복잡 한 네트워크 를 이루 고 있 었 다 . 이런 네트워크 가 포괄 하 는 주식회사 가 70 % 를 웃도 는 정도 였으니 , 자본 시장 은 당연히 발전 할 수 없 었 다 . 자본 시장 에서 거래 가능 한 물량 자체 가 존재 하 지 않 았 던 셈 이 다 . 1999 년 마 네스만 의 해외 매각 과 필립 홀즈먼 의 파산 은 이 처럼 강고 한 시스템 이 사실상 파산 했 음 을 알리 는 신호탄 이 었 다 . 라인 모델 의 해체 독일 시스템 이 파괴 되 기 시작 한 것 은 1990 년 대 초 부터 이 다 .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 화 는 독일 의 금융 시스템 은 물론 그 기반 위 에 존재 하 던 ' 금융 과 산업 간 의 관계 ' 를 혁명 적 으로 변화 시켰 다 . 종전 엔 주로 은행 을 이용 하 던 기업 들 이 자본 시장 상장 을 통해 자금 을 조달 하 기 시작 했 다 . 심지어 일부 대 기업 들 은 해외 자본 시장 에 주식 을 매각 해서 자금 을 만들 기 도 했 다 . 은행 을 벗어나 지 못했 던 독일 기업 들 의 자금 조달 방식 이 ' 증권 화 ', ' 국제 화 ' 된 것 이 다 . 외국 기업 의 마 네스만 인수 도 이 회사 가 독일 밖 의 주요 증권 거래소 들 에 주식 을 내다팔 아 자금 을 조달 하 던 끝 에 발생 한 사건 이 었 다 . 한편 도이체 방크 등 상업 은행 들 역시 예대 마진 에 기반 을 둔 전통 적 은행업 을 쩨쩨 한 고 비용 - 저 수익 사업 으로 인식 하 게 됐 다 . 그리하여 이 들 은 리스크 는 크 지만 큰 돈 을 벌 수 있 는 자본 시장 관련 비즈니스 , 즉 증권업 , 자산운용 업 , 투자 은 행업 등 에 눈독 을 들이 게 됐 다 . 이 와 함께 2000 년 독일 정부 는 40 % 에 이르 던 자본 이 득세 를 대폭 내렸 다 . 주식 거래 로 돈 을 벌 수 있 는 가능 성 이 생긴 것 이 다 . 이 에 따라 독일 의 전형 적 인 회사 형태 인 유한 회사 들 이 대대 적 으로 주식회사 로 의 전환 에 나섰으며 , 주식 시장 이 호황 을 누리 기 시작 했 다 . 또한 은행 의 대리 의 결권 도 공격 받 게 되 었 다 . 주주 들 은 은행 에 위탁 하 던 의결권 을 직접 행사 하 기 시작 했 다 . 대 기업 들 은 은행 대출 에 덜 의존 하 게 되 면서 자사 에 대한 은행 의 영향력 을 줄였 다 . 이 같 은 움직임 을 확고히 한 법률 이 1998 년 제정 된 KonTrag 법 ( 기업 경영 과 투명 성 에 관한 법률 ) 이 다 . 독일 라인 모델 해체 의 법 적 표현 이 라고 부를 수 있 는 KonTrag 법 에 따르 면 , 은행 은 5 % 이상 의 주식 을 보유 한 기업 의 주주 총회 에서 위임장 으로 의결권 을 행사 할 수 없 게 됐 다 . 대리 의 결권 제 가 사실상 붕괴 한 것 이 다 . 이 와 함께 독일 정부 는 차등 주식 제 와 의결권 제한 을 폐지 하 고 ' 1 주 1 표제 ' 를 실효 화 함 으로써 , 독일 기업 들 의 주식 을 ' 거래 가능 한 매력 적 인 상품 ' 으로 변화 시켰 다 . 독일 의 신 자유주의 비판 독일 기업 들 의 주식 이 매력 적 인 상품 이 되 었 다는 것 은 , 독일 기업 들 의 소유 지배권 그 자체 가 잠재 적 인 인수 합병 의 대상 으로 자본 시장 의 도마 위 에 올라왔 다는 이야기 와 같 다 . 기존 의 독일 시스템 을 받쳐 주 던 주 거래 은행 , 상호 지분 보유 등 의 제도 들 은 위기 에 처했 다 . 또한 KonTrag 법 은 자 사주 매입 , 스톡옵션 등 미국식 주주자본주의 제도 를 대폭 수입 했으며 , 독일 노동계 의 반발 을 무릅쓰 고 감독 위원회 의 기능 을 축소 하 려고 시도 하 다가 실패 하 기 도 했 다 . 1990 년 대 이후 독일 사회 가 겪 은 변화 는 IMF 사태 이후 한국 이 경험 한 것 과 대동소이 하 다 . 한국 의 신 자유주의자 들 이 ' 독재 정부 와 재벌 비판 ' 을 이데올로기 적 무기 로 기존 시스템 을 개혁 했 다면 , 독일 의 신 자유주의자 들 은 기존 라인 모델 을 나치 의 유산 으로 몰 아 세웠 다 . ( 실제로 감독 이 사회 , 대리 의 결권 제 등 은 히틀러 시대 에 만들 어 졌 다 . ) 다만 독일 경제 는 한국 처럼 외환 위기 라는 ' 외부 충격 ' 없이 비교 적 자발 적 인 조정 을 거쳤 을 뿐 이 다 . 독일 대 기업 들 도 한국 대 기업 들 과 마찬가지 로 주주 가치 의 극대 화 , 자기 자본 이익 률 ( ROE ) , 가치 기반 경영 등 신 자유주의 슬로건 을 내걸 고 있 다 . 독일 역시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 화 가 마련 한 글로벌 스탠더드 에 맞춰 금융 시장 을 중심 으로 경제 시스템 을 바꿔왔 다는 점 은 한국 과 같 다 . 또한 지난 몇 년 간 한국 에서 진행 된 ' 주주자본주의 논쟁 ' 역시 독일 에서 도 이뤄지고 있 다 . 2000 년 당시 독일 노조 연합 의 의장 인 디터 슐 테 씨 는 이렇게 말 했 다고 한다 . " 주주 가치 를 강조 하 면서 사회 적 시장 경제 를 무시 해서 는 안 된다 . 몇 년 동안 주가 지수 는 올랐 지만 동시 에 실업 률 도 오르 고 있 다 . 호황 과 일자리 창출 간 에 존재 하 던 고리 가 끊어진 것 이 다 . 주주 가치 극대 화 때문 에 사회 발전 에 대한 기업 의 책임 이 무시 되 고 있 는 것 이 다 . " 그러나 독일 엔 다음 과 같 은 사려 깊 은 경영자 도 있 는 모양 이 다 . " 이 배타 적 으로 이윤 극대 화 에 집중 하 는 , 차가운 자본주의 는 우리 경제 시스템 의 위기 와 사회 적 시장 경제 의 기둥 을 허무 는 것 으로 귀결 될 것 이 다 . 기업 은 이윤 을 얻 기 위한 조직 인 것 만 은 아니 다 . 기업 은 복지 에 대한 사회 적 책임 을 져야 한다 . 공격 적 인 주주 가치 전략 은 이 의무 를 허물 고 무효 화 시킨다 . " 금융 화 의 딜레마 필자 는 지난 4 월 < 프레시안 > 에 발표 한 글 에서 ' 한미 FTA 는 IMF 사태 이후 추진 돼온 신 자유주의 금융 세계 화 의 일환 으로 해석 할 수 있 으며 , 김대중 · 노무현 정부 는 이런 추세 에 자신 의 국가 를 가장 잘 적응 시킨 정부 ' 라고 주장 한 바 있 다 . 또한 이런 ' 추세 ' 와 ' 적응 ' 이 고 실업 등 ' 서민 의 실패 ' 로 나타났 다고 설명 한 바 있 다 . ( ☞ 관련 기사 보 기 ) 그렇 다면 이런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 화 추세 를 민주 적 으로 또는 노동 친화 적 으로 잘 극복 한 국가 가 있 다면 정말 바람직 했 을 터 이 다 . 그 경험 을 배울 수 있 으니까 말 이 다 . 그러나 ( 하 기 싫 은 이야기 지만 ) 실제로 는 이 같 은 모델 을 찾 기 가 결코 쉽 지 않 았 다 . 심지어 믿 어 마지않 던 ' 독일 복지 국가 ' 마저 위 와 같 은 소용돌이 에 빠져들 고 있 었 던 것 이 다 . 오히려 1980 년 대 미국 경제 시스템 을 변혁 한 ' 금융 화 ' 현상 이 중반 영국 의 ' 금융 빅뱅 ' 으로 이어지 고 , 독일 , 프랑스 등 서유럽 을 휩쓴 뒤 , 1980 년 대 말 ~ 1990 년 대 초반 일본 과 호주 의 빅뱅 을 짚 고 한국 으로 건너왔 다고 할 수 밖에 없 다 . 이 같 은 ' 세계 적 추세 ' 는 자본 시장 통합 법 제정 과 한미 FTA 비준 등 앞 으로 예정 된 사건 들 을 통해 한국 에 도 완강 한 외부 제약 으로 다가올 것 이 다 . 그 동안 한국 을 ' 제조업 왕국 ' 으로 불리 게 했 던 재벌 그룹 들 이 이런 흐름 을 본격 적 으로 타 게 되 면 , 제조업 부문 으로 투자 돼 그 나마 의 일자리 를 만들 던 자금 이 금융 부문 으로 쏠릴 가능 성 도 크 다 . 이런 현상 은 자본 시장 통합 법 과 금산 분리 철폐 등 으로 현실 화 될 것 이 다 . 한국인 들 이 , 그리고 독일 인 들 이 ( 미국인 , 일본인 , 프랑스인 들 은 물론 이 고 ) 경험 한 바 , 일자리 창출 산업 이 저 임금 국가 로 이동 하 고 , 주가 지수 와 실업 률 이 동반 상승 하 며 , 호황 중 에 도 서민 · 중소기업 은 더욱 빈곤 해 지 는 현상 이 더욱 심화 될 가능 성 이 크 다 . 결국 IMF 사태 이후 우리 가 겪 어 온 10 년 간 의 변화 보다 더 큰 규모 의 변화 , 생산 - 소비 - 분배 측면 의 변화 가 향후 10 년 간 일어날지 도 모른다는 이야기 다 . 지금 은 정부 · 자본 측 이 든 민중 · 시민운동 측 이 든 , 지금 까지 의 편 가르 기 와 선입견 , 자본 / 노동 편집증 , 이미 낡 아 버린 사회 경제 인식 틀 에서 벗어나 ' 변화 의 수익 과 비용 ' 을 계산 하 고 , 시급 하 게 대안 과 사회 적 합의 를 추구 할 시기 이 다 . 이 에 실패 하 면 단기 적 으로 정부 · 자본 측 이 승리 하 든 민중 · 시민운동 측 이 이기 든 , 결국 엔 모두 가 패배자 로 전락 할 수 밖에 없 을 것 이 다 . 이종태 / 금융 경제 연구소 연구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