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오래 ] 5 년 후 엔 노인 5 명 중 1 명 이 치 매 … 일본 이 꺼낸 카드 는 ? - 중앙일보 
 중앙일보 2020 . 03 . 22 13 : 00 
 [ 더 , 오래 ] 이형종 의 초 고령 사회 일본 에서 배운다 ( 47 ) 
 치매 예방 을 위한 대책 도 중요 하 지만 1 인 가구 가 계속 늘어나 는 상황 에서 가족 간병인 의 부담 을 사회 차원 에서 어떻게 줄여 나갈지 고민 해야 한다 . [ 사진 Pixabay ] 
 S 씨 ( 65 세 여성 ) 는 9 년 동안 동시 에 두 부모 를 병 수발 하 며 살 고 있 다 . 평소 에 골다공증 을 앓 다 2 년 전 에 치매 에 걸린 모친 ( 78 세 , 간병인 정 등급 5 ) 을 집 에서 수발 하 기 시작 했 다 . 모친 이 간병 등급 을 받 았 을 때 부친 ( 80 세 , 간병인 정 등급 2 ) 도 간병 상태 가 되 었 다 . 부모 에게 많 은 자금 을 지원 받 았 던 여동생 은 부모 의 집 근처 에 살 고 있 어도 거들떠 보 지 도 않 는다 . 효심 이 깊 은 S 씨 는 매일 힘든 간병 생활 을 하늘 이 내린 시련 이 라고 생각 하 면서 혼자 서 묵묵히 두 부모 의 목욕 , 식사 , 배설 관리 , 즉 더블 케어 를 감당 하 고 있 다 . 집 에서 동시 에 두 부모 를 간병 하 는 고통 은 필설 로 다 말 하 기 어려울 지경 이 다 . 무엇 보다 S 씨 에게 가장 큰 고통 은 앞날 이 보이 지 않 는 것 이 다 . 
 간 병 은 남 의 일 이 아니 다 . 내 부모 와 배우자 , 본인 에게 도 언젠가 닥칠지 모른다 . S 씨 처럼 치매 의 간병 수발 은 끝 이 보이 지 않 는 절망 과 의 싸움 이 다 . 치매 의 진행 정도 는 사람 에 따라 다르 고 , 현재 의 의학 으로 는 진행 을 늦출 수 있 어도 아직 완치 할 수 는 없 다 . 치매증 상 이 진행 되 어 의사소통 이 어렵 게 되 면 치매 환자 의 의사 를 이해 하 고 지원 하 는 일 자체 가 훨씬 힘들 어 진다 . 의사소통 문제 외 에 배회 와 망상 , 환각 등 주변 증상 이 나타나 면 가족 간병인 의 심신 부담 은 더욱 커진다 . 이렇게 힘든 고통 을 견디 며 집 에서 계속 치매 간병 을 하 다 보 면 사회 의 지인 들 과 점점 멀 어 진다 . 끝 이 보이 지 않 는 간병 생활 에 절망 을 느끼 고 극단 적 인 선택 을 내리 는 사람 도 있 다 . 치매 예방 을 위한 대책 도 중요 하 지만 1 인 가구 가 계속 늘어나 는 상황 에서 가족 간병인 의 부담 을 사회 차원 에서 어떻게 줄여 나갈지 고민 해야 한다 . 
 초 고령 사회 에서 고령 의 치매 환자 는 크 게 늘어나 고 있 다 . 큐 슈 대학 의 연구 결과 에 따르 면 , 2012 년 치매 환자 수 는 462 만 명 이 었 지만 2025 년 에 는 700 만 명 으로 늘어나 5 명 중 의 1 명 이 치매 환자 가 될 전망 이 다 . 앞 으로 좋 든 싫 든 간 에 누구 나 가족 또는 이웃 의 치매 환자 와 더불 어 살아가 야 하 는 사회 가 된다 . 
 치매 는 환자 만 의 문제 가 아니 다 . 가족 의 부담 과 사회 적 비용 도 막대 하 다 . 치매 인구 가 대폭 증가 하 면 사회 에 큰 충격 을 준다 . 고령 에 접어든 개인 이 생산 활동 을 멈추 고 의료 와 지역 , 가족 의 자원 을 계속 소비 하 며 살아가 기 때문 이 다 . 치매 유병 자 중 에 입원 치료 를 받 은 사람 중 에 절반 은 6 개월 이내 에 퇴원 해 가정 으로 돌아온다 . 불편 을 감수 하 면서 집 에서 살아가 는 고령자 와 가족 이 그만큼 많 다 . 가정 에서 치매 환자 는 본래 생산 활동 을 하 는 건강 한 사람 의 손 을 빌려 살아가 야 한다 . 
 실제로 치매 고령자 가 가족 과 동거 하 는 비율 은 61 . 6 %( 그중 자녀 와 자녀 의 배우자 비율 은 33 %) 로 매우 높 다 ( 2013 년 국민 생활 기초 조사 ) . 이렇게 자립생활 을 하 는 치매 환자 는 적 고 가족 에게 의존 하 며 살아간다 . 2012 년 에 300 만 명 이 치매 환자 를 돌보 면서 살 았 고 , 그 노동력 은 2025 년 에 500 만 명 이상 으로 늘어난다 . 인구 의 약 4 . 6 % 가 가족 중 에 치매 환자 가 있 고 , 생산 활동 을 하 지 못하 고 환자 가 사망 할 때 까지 돌보 며 살아가 야 한다 . 
 치료 를 받 은 치매 환자 의 증상 이 개선 되 는 사례 도 많 다 . 퇴원 후 에 도 계속 돌봄 서비스 를 받 지 않 으면 다시 심각 한 증상 이 나타난다 . 경우 에 따라서 가족 은 일상 생활 에서 판단 능력 이 크 게 떨어진 치매 환자 의 인격 상실 모습 을 생생 하 게 보 면서 생활 한다 . 갑작스러운 배회 , 시도 때 도 없 는 배설 처리 문제 로 큰 스트레스 를 받 는다 . 치매 환자 중 에 는 혼자 서 배설 , 식사 , 목욕 을 문제 없이 하 는 사람 도 많 다 . 이런 사람 들 은 간병인 정 등급 을 받 지 못한다 . 어느 80 세 여성 은 일상 생활 에 불편 없이 살 아도 쇼핑 을 못 하 고 영양실조 에 걸려 살아왔 다 . 균형 잡힌 식생활 , 처방 된 약품 복용 을 제때 에 하 는지 실제 생활 을 들여다보 지 않 으면 판단 할 수 없 다 . 본인 과 그 배우자 가 함께 치매 에 걸려 살아가 는 노노 간병 의 비참 한 모습 도 흔하 게 볼 수 있 다 . 
 인구 의 약 4 . 6 % 가 가족 중 에 치매 환자 가 있 고 , 생산 활동 을 하 지 못하 고 환자 가 사망 할 때 까지 돌보 며 살아가 야 한다 . [ 사진 Pixabay ] 
 생활 능력 을 잃 어 가 는 치매 고령자 를 가정 에서 돌보 기 어렵 다 . 배설 할 수 없 거나 배회 등 의 증상 이 급격히 늘어나 면 가족 은 적절 하 게 대응 할 수 없 다 . 치매 고령자 는 이웃 주민 과 심각 한 분쟁 을 초래 하 고 , 치매 특유 의 망상 , 주변 에 의지 할 사람 이 없이 혼자 산다는 점 에서 사회 문제 로 커지 고 있 다 . 
 예 를 들 면 최근 철도 등 교통 기관 을 둘러싼 사건 이 점점 늘어나 고 있 다 . 치매 운전자 에 의한 비참 한 사고 발생 도 끊이 지 않 고 있 다 . 최고재판소 에서 자주 배회 하 는 위급 한 치매 환자 를 간병 하 는 가족 의 배상 책임 여부 가 쟁점 이 된 사례 도 있 다 . 최고재판소 는 생활 상태 를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결정 해야 하 고 치매 환자 가 어떤 사고 를 일으켜도 가족 이 감독 의무자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판단 했 다 . 
 최근 고령 운전자 의 사고 가 자주 발생 하 자 경찰청 은 면허 갱신 시점 에서 인지 기능 검사 결과 를 발표 하 고 있 다 . 그림 을 보 고 기억나 는 것 을 대답 하 거나 지정 된 시각 을 시계 에 기입 하 는 등 간단 한 문제 를 빨리 풀 지 못하 면 일상 생활 자 립도 가 낮 다고 판단 한다 . 2016 년 인지 기능 검사 를 받 은 고령 운전자 면허 소지자 의 약 166 만 3000 명 중 에서 치매 우려 가 있 는 사람 은 약 5 만 1000 명 ( 3 . 1 %) 이 었 다 . 2010 년 1 만 6000 명 과 비교 할 때 3 배 이상 증가 했 다 . 달리 는 흉기 로 돌변 한 위험 이 도로 곳곳 에 도사리 고 있 다 . 
 지자체 는 보건 위생 프로그램 의 일환 으로 치매 대책 을 실시 하 고 있 다 . 도쿄 도 는 독신 고령자 이 자 치매 환자 의 사례 를 공개 하 고 있 다 . 2010 년 부터 위험 한 고령 운전자 를 포함 해 치매증 상 이 있 는 고령자 , 돌봄 서비스 가 필요 한 치매 환자 의 실태 를 조사 하 고 있 다 . 치매증 상 이 있 는 고령자 는 매년 빠르 게 증가 하 고 있 다 . 2030 년 에 도쿄 도 의 고령자 는 65 세 이상 고령 인구 는 349 만 7774 만 명 에 이르 고 , 그 중 에서 20 . 8 %( 약 73 만 명 ) 가 치매 증상 을 보일 것 으로 예상 한다 . 45 만 명 의 노동력 이 치매 고령자 의 간병 을 위해 동원 될 전망 이 다 ( 치매 고령자 수 의 분포 조사 , 도쿄 도 2017 . 3 ) . 
 수도 권 전체 로 보 면 2030 년 고령 인구 는 990 만 명 에 이르 고 , 65 세 이상 고령 인구 의 비율 은 대략 평균 28 % 가 예상 된다 . 약 22 . 1 % 의 고령자 가 치매증 상 이 있 다고 가정 할 때 수도 권 에서 만 219 만 명 이나 된다 . 2025 년 에 700 만 명 , 2030 년 에 는 820 만 명 으로 예상 되 는 치매 환자 의 25 % 가 수도권 에서 살아간다 . 약 115 만 명 이 치매 환자 를 돌보 는 사회 보장 분야 에서 일 하 거나 가정 에서 간병 생활 을 보내 야 한다 . 
 문제 는 수도 권 에 간 병 에 적합 한 도시 설계 가 되 어 있 지 않 다는 점 이 다 . 폭발 적 으로 늘어나 는 치매 고령자 를 지속 해서 대처 해 나갈 수 있 는지 의문 이 다 . 2016 년 가족 이 있 는 치매 고령자 가 행방불명 이 되 는 배회 나 노상 에서 사고 는 연간 45 명 중 의 1 명 꼴 이 다 . 그러나 2030 년 치매증 상 이 있 는 사람 이 219 만 명 이 될 때 는 연간 4 만 7000 명 의 고령자 가 어떤 사건 을 일으키 거나 행방불명 이 된다 ( 2016 년 경찰청 통계 자료 ) . 매일 130 명 이상 의 치매 고령자 가 어떤 곳 에서 사고 를 일으킬 수 있 다는 의미 다 . 특히 독신 고령자 의 치매 문제 는 더 심각 하 다 . 치매 에 걸린 독신 고령자 는 세상 의 눈길 이 닿 지 않 는 사각지대 에서 어떤 사고 를 일으킬지 모른다 . 
 이제 는 멀리 내다보 고 사회 제도 와 인프라 에 근본 적 인 대책 을 세워야 사고 를 예방 할 수 있 다 . 단순히 교통 기관 과 도로 를 고령 친화 형 으로 바꾸 는 문제 가 아니 다 . 치매 고령자 의 돌봄 문제 로 고민 하 는 가족 을 보호 하 고 지원 하 는 사회 제도 와 인프라 를 만들 어야 한다 . 도시 의 고령자 를 돌보 고 , 돌봄 서비스 의 노동력 을 효과 적 으로 운용 할 수 있 는 도시 구조 를 설계 해야 한다 . 늘어나 는 빈집 주변 에 흩어져 사 는 독신 고령자 의 치매 대책 을 사전 에 강구 하 는 지혜 가 필요 하 다 . 앞 으로 모든 도시 계획 에 이러 한 고령화 대책 을 반드시 포함 해야 한다 . 
 치매 환자 가 존엄 한 생활 을 유지 하 고 , 최 후기 까지 편안 하 게 살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지역 상황 에 따라 자립생활 이 어려운 고령자 를 의료 시설 이 가까운 지역 으로 이동 시키 는 방안 도 제시 되 고 있 다 . [ 사진 Pixabay ] 
 일본 에서 고령 화 대책 에 관련 된 예산 은 많이 늘어날 것 이 다 . 빈 집 대책 으로 많 은 독신 고령자 는 공공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주거 시설 로 불가피 하 게 이동 할 가능 성 도 있 다 . 면허 를 반납 하 고 자동차 없이 쇼핑 할 수 없 는 고령자 도 어떻 게 지원 할지 큰 문제 다 . 2030 년 고령 인구 에 대비 해 수도권 에서 지속 가능 한 공공 서비스 인프라 설계 는 중대 한 고령화 정책 으로 떠오르 고 있 다 . 사람 이 살 지 않 고 생산 성 이 없 는 지역 을 버리 고 , 사람 이 활동 하 고 제대로 기능 할 수 있 는 지역 으로 공공 서비스 를 집중 하 는 대책 을 주장 하 는 전문가 들 이 많 다 . 인구 감소 시대 에 사회 제도 를 실현 하 려면 채산 에 맞 게 생활 권 을 한정 하 여 중요 한 재원 을 아껴야 한다는 것 이 다 . 
 무엇 보다 고령 치매 환자 의 의료 케어 를 효율 적 으로 할 수 있 는 환경 을 만들 어야 한다 . 치매 환자 가 존엄 한 생활 을 유지 하 고 , 최 후기 까지 편안 하 게 살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한정 된 재정 과 노동력 을 투입 하 여 편하 고 효율 적 으로 활용 하 는 사회 제도 를 구축 해야 한다 . 지역 상황 에 따라 자립생활 이 어려운 고령자 를 의료 시설 이 가까운 지역 으로 이동 시키 는 방안 도 제시 되 고 있 다 . 
 이제 가족 만 으로 치매 환자 를 돌볼 여력 이 없 다 . 국가 , 의료 기관 , 지역 사회 , 가족 이 함께 치매 환자 를 돌보 는 사회 시스템 을 구축 해야 한다 . 치매 환자 가 인간 으로서 존엄 을 잃 기 전 에 치매 환자 를 돌보 는 환경 을 만들 어야 한다 . 그 가족 이 안 고 살아가 는 삶 의 고통 을 덜 어 주 는 차원 에서 도 필요 하 다 . 
 간병 과 종말기 의료 문제 는 인간 으로서 사회 성 을 잃 어 가 는 고령자 를 사회 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 는지 심연 한 현실 을 반영 하 고 있 다 . 지금 일본 은 2025 년 500 만 명 이상 의 삶 의 고뇌 를 일으킬 문제 의 해결책 을 찾 고 있 다 . 
 한국 금융 교육 원 생애 설계 연구 소장 theore _ creator @ joongang . co . kr 
 [ 더 오래 ] 간병인 급구 ! 일본 의 인력 부족 남 의 일 아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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