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위탁 계약 에서 정해진 시간 과 장소 ( 주로 재택 위탁 집배원 의 주거지 근처 ) 에서 담당 집배원 ( 국가 공무원 인 집배원 또는 상시 위탁 집배원 ) 한테서 배달 할 우편물 을 건네 받 아 이 사건 위탁 계약 에서 정해진 담당 구역 에서 배달 업무 를 처리 하 였 다 . 원칙 적 으로 재택 위탁 집배원 취급 의 우편물 은 통상 우편물 , 등기 우편물 , 소포 우편물 이 었 으나 , 시기 또는 우체국 에 따라 당일 특급 우편물 , 특별 송달 우편물 까지 취급 하 기 도 하 였 다 ( 2014 년 부터 등기 소포 우편물 , 당일 특급 우편물 , 특별 송달 우편물 은 제외 되 었 다 ) . 배달 업무 가 종료 되 면 , 재택 위탁 집배원 은 매일 이 사건 위탁 계약 에서 정해진 시간 과 장소 에서 담당 집배원 에게 지환 우편물 을 반환 하 였 다 . 
 나 ) 피고 는 ‘ 재택 위탁 집배원 우편물 인계인수 부 ‘ 를 마련 하 여 재택 위탁 집배원 또는 담당 집배원 으로 하여금 날짜 별 로 ‘ 재택 위탁 집배원 이 수수 한 우편물 의 종류별 개수 와 수수 시간 , 지환 우편물 의 개수 와 반환 시간 ’ 을 일일이 기재 하 게 한 뒤 결재 를 받 게 하 였 다 ( 일정 시점 에 ‘ 재택 위탁 집배원 우편물 인계인수 부 ’ 제도 는 폐지 된 것 으로 보인다 ) . 그 후 피고 는 재택 위탁 집배원 에게 무상 으로 휴대 용 단말기 ( PDA ) 를 대여 하 여 등기 우편물 의 배달 결과 [ 수령인 ( 이름 , 수취인 과 관계 ) , 배달 시간 , 배달 여부 ] 를 입력 하 게 한 뒤 수령인 의 서명 을 받 게 하 였 다 . PDA 에 입력 된 배달 정보 는 실시간 으로 해당 우체국 에 전송 되 었 다 . 
 다 ) 일부 재택 위탁 집배원 ( 원고 4 를 제외 한 나머지 원고 들 포함 ) 은 해당 우체국 요구 에 따라 이 사건 위탁 계약 에서 업무 범위 로 정해 지 지 않 은 ‘ 통상 우편물 순로 구분 작업 ’ 을 처리 하 기 도 하 였 다 . 
 라 ) 재택 위탁 집배원 의 근무지 는 이 사건 위탁 계약 에서 정한 담당 집 배구 였 다 . 재택 위탁 집배원 은 임의 로 담당 집 배구 를 변경 할 수 없 다 . 재택 위탁 집배원 의 업무 량 은 매일 피고 에 의해 할당 받 은 배달 물량 에 따라 정해졌 다 . 
 마 ) 재택 위탁 집배원 은 집배 업무 를 수행 하 면서 항상 피고 한테서 무상 으로 대 여 받 은 ‘ 우정사업본부 소속 이 표시 된 집배 피복 , 집배 모 , 집배 화 ’ 등 을 착용 하 고 , 집배 가방 , 손수레 , PDA 등 집배 장비 나 집배 용품 을 사용 하 였으며 , 피고 한테서 발급 받 은 신분증 을 달 아야 했 다 . 
 3 ) 재택 위탁 집배원 에 대한 업무 지시 
 가 ) 피고 는 우편 업무 의 처리 과정 이나 집배원 이 우편 업무 를 처리 하 면서 지켜야 할 주 의 사항 , 민원 사례 등 을 ‘ 우편 업무 편람 ’ 으로 정리 하 여 모든 집배원 으로 하여금 지키 게 하 였 다 . 
 나 ) 피고 는 재택 위탁 집배원 에게 문자 메시지 로 ‘① 선거 관련 우편물 을 반드시 오늘 중 으로 배달 완료 할 것 , ② 국세청 이 발송 한 등기 우편물 은 분실 시 재 발송 이 불가 하 므로 더더욱 철저히 배달 할 것 , ③ 맞춤 형 계약 등기 우편물 은 본인 지정 배달 우편물 로 반드시 신분증 확인 후 수취인 본인 에게 배달 하 고 , 수취인 이 기관 · 기업체 인 경우 즉시 반송 하 며 , 수취인 이 2 회 부재 시 전화 로 연락 한 후 반송 할 것 , ④ 계약 등기 우편물 이 통상 우편물 로 잘못 발송 되 었 으므로 배달 결과 등록 처리 할 것 , ⑤ 주소 이전 모의 우편물 은 절대 반송 하 지 말 것 등 ’ 을 지시 하 였 다 . 그 밖 에 ‘ 등기 업무 지침 변경 으로 인한 배달 방법 , 폭우 · 폭설 시 안전 배달 , 민원 발생 시 주 의 사항 등 ’ 을 공지 하 였 다 . 
 다 ) 피고 는 공문 이나 이메일 을 통해 ‘① 반송 함 미수 거 에 따른 민원 조치 사항 , ② 프리미엄 계약 등기 공인 인증 서류 배송 서비스 신규 도입 , ③ 삼성 카드 맞춤 형 계약 등기 동의서 변경 , ④ 국민 연금 공단 맞춤 형 계약 등기 서비스 확대 시행 , ⑤ 계약 등기 배달 방법 개선 전후 비교 등 ’ 을 공지 하 였 다 . 
 라 ) 피고 는 재택 위탁 집배원 을 상대 로 정기 적 으로 ‘ 직무 교육 및 간담회 ’ 를 실시 하 였 고 , 필요 할 때 마다 ‘ 국회의원 선거 특별 소통 교육 ’ 과 같 은 특별 교육 도 실시 하 였 다 . 피 고 는 재택 위탁 집배원 에게 ‘ 반드시 교육 에 참석 할 것 ’ 을 지시 하 였 다 . 피 고 는 관련 법령 에 따른 우편물 배달 방법 과 절차 , 주 의 사항 , 민원 유형 등 을 자세히 교육 하 였 다 . 
 피 고 는 재택 위탁 집배원 에게 ‘ 서신 독점권 ( 소포 를 제외 한 우편물 을 국가 기관 인 우체국 만 이 취급 할 수 있 는 권리 ) 위반 사례 적발 · 관리 활동 ’ 을 지시 하 면서 위반 사례 확인 방법 , 증거 확보 방법 , 위반 사례 예시 , 유 의 사항 등 을 자세히 교육 하 였 다 . 
 마 ) 피고 는 이 사건 위탁 계약 을 ‘ 재택 위탁 배달 도급 계약 ’ 으로 변경 한 이후 에 도 ‘ 배달 업무 기본 지키 기 강조 기간 ’ 을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