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약관 에서 말 하 는 진단 의 확정 은 분명 이 의학 적 인 것 이 지만 , 약관 에서 준용 하 고 있 는 것 은 통계청 에서 발간 하 는 한국 표준 질 병사 인 분류 체계 에 의하 고 있 다 . 즉 , 의학 적 인 판단 과 통계학 적 인 분류 차이 의 괴리 가 발생 할 여지 가 있 다 . 뇌경색 에 있 어서 급 성 과 만성 을 구분 하 고 있 는지 , 뇌경색 의 후유증 의 범위 는 무엇 인지 , 신경 계 코드 와 뇌경색 코드 간 의 상관 관계 등 을 검토 하 지 않 고 단순히 의사 의 의학 적 판단 만 으로 지급 여부 를 검토 하 는 것 은 약관 의 취지 에 어긋날 수 있 으므로 신중 하 여야 한다 . 예컨데 , 무증상 열공 성 뇌경색 은 통상 작 은 혈관 의 막힘 을 의미 하 고 신 경학 적 증상 이 없 는 경우 이 다 . 즉 심하 지 않 다고 하 여 약관 상 의 뇌경색 에 해당 하 지 않 는 것 은 아니 다 . 만약 심한 뇌경색 후유 증상 이 있 는 경우 만 을 고려 하 여 보상 하 려고 하 였 다면 명확 하 게 약관 에 명시 해야 하 는 것 이 다 . 따라서 , I 63 뇌경색 진단 받 고 도 보험 사 로부터 G 46 코드 로 변경 당하 여 보험금 지급 을 거절 당한 경우 뇌경색 진단 비 지급 요건 에 해당 되 는지 재검토 가 필요 할 것 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