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법 체계 역시 외국인 투자 를 가로막 을 수 있 는 장애물 이 다 . 토지 소유 권 을 인정 하 지 않 는 것 은 물론 지식 재산 권 · 노동 권 을 보장 하 는 법 체계 는 유명무실 하 다 . 1972 년 세금 납부 를 폐지 한 후 기형 적 인 세원 확보 ( 강제 노동 , 외국 불법 기업 , 각종 사용료 등 ) 에 의존 해 온 것 도 외국 기업 이 북한 에서 거둔 수익 을 어떻게 취급 할지 예측 할 수 없 게 만들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