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 , 거래소 개혁 안 확정 지주사 전환 → 기업공개 → 상장부 작용 우려 해 반대 도 만만 찮아 " 특정 지역 위해 추진 " 등 논란 한국 거래소 아래 코스피 ㆍ코스닥ㆍ파생상품 등 각 시장 이 이르 면 내년 에 독립 법인 형태 로 분리 된다 . 거래소 는 이 법인 들 을 아우르 는 지주회사 로 재편 되 고 , 이 거래소 지주회사 는 기업공개 ( IPO ) 후 증시 에 상장 된다 . 금융 당국 은 IPO 를 활성 화 하 고 거래소 경쟁력 을 강화 하 기 위해 이런 체제 개편 을 추진 한다고 밝혔 지만 , 부작용 을 우려 하 는 반대 여론 도 만만 찮아 추진 과정 이 순탄 치만은 않 을 것 으로 보인다 . 코스닥 분리 ㆍ거래소 지주 회사 화 2 일 금융 위원회 는 제 6 차 금융 개혁 회의 를 거쳐 거래소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을 확정 했 다 . 이 안 에 따르 면 , 거래소 는 한국 거래소 지주 ( 가칭 ) 라는 이름 의 지주회사 구조 로 전환 된다 . 새로 생기 는 거래소 지주회사 아래 코스피 거래소 , 코스닥 거래소 , 파생 상품 거래소 , 코스콤 , 비 영리 시장 감시 법인 , 예탁 결 제원 등 이 자회사 형태 로 설치 된다 . 지금 은 거래소 라는 단일 법인 아래 에 코스피 ㆍ코스닥ㆍ파생상품 부문 이 본부 형태 로 배치 되 어 있 다 . 지주회사 체제 안 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 는 코스닥 의 독립 이 다 . 이 안 에 따르 면 코스닥 은 코스피 법인 과 완전히 분리 되 어 운영 된다 . 임종룡 금융 위원장 은 “ 과거 코스닥 이 거래소 에 편입 되 었 을 때 국제 적 흐름 은 시장 통합 을 통해 정보 통신 ( IT ) 관련 투자 비용 을 줄여 보 자는 것 이 었 다 ” 면서 “ 그러나 하나 의 지붕 안 에 섞여 있 다 보 니 경쟁 이 없 다는 문제 가 발생 했 다 ” 고 지적 했 다 . 금융 위 는 “ 기업 규모 에 따라 상장 시장 을 결정 하 던 관행 을 버리 고 코스닥 시장 에 도 대형 기업 을 유치 하 는 등 경쟁 을 강화 할 계획 ” 이 라고 밝혔 다 . 불공정 거래 를 감시 하 는 시장 감시 본부 도 비 영리 시장 감시 법인 으로 분리 된다 . 그러나 시장 감시 업무 는 공 적 성격 이 강하 기 때문 에 , 거래소 지주회사 가 이 법인 을 직접 통제 하 지 는 않 고 금융 당국 등 공 적 부문 이 상당 부분 통제 권 을 가지 게 된다 . 예 탁 결 제원 역시 거래소 지주회사 에 편입 되 지만 주권 을 독점 관리 하 는 업무 의 특성 상 공 적 인 통제 를 받 는다 . 거래소 기업 공개 … 차익 은 사회 환원 거래소 의 지주회사 작업 이 완료 되 면 곧바로 IPO 가 추진 된다 . 지주회사 가 시장 에 상장 되 는 방식 이 다 . 금융 위 관계자 는 “ 회사 가 상장 되 면 수익 성 을 위주 로 하 는 책임 경영 문화 가 정착 되 고 거래소 의 해외 진출 을 위한 자금 확보 가 가능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거래소 를 IPO 했 을 때 생기 는 상장 차익 은 공익 기금 을 조성 하 는 식 으로 사회 에 환원 된다 . 임 위원장 은 “ 상장 차익 은 독점 이익 이 누적 된 것 인데 이 를 모두 주주 가 가져가 는 것 은 옳 지 않 다 ” 며 “ 주주 들 과 상의 해 처리 방안 을 마련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한국 거래소 의 주주 는 증권사 , 선물 회사 등 38 개 금융 회사 다 . 만만 치 않 은 반대 여론 금융 위 가 거래소 조직 을 근본 부터 개혁 하 려는 이유 는 부진 한 상장 실적 때문 이 다 . 현재 거래소 가 상장 업무 를 독점 하 고 있 는데 , 연간 상장 실적 은 40 여 건 에 불과 하 다 . 코스피 와 코스닥 을 완전 분리 시켜 상장 유치 경쟁 을 시키 겠 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상장 문턱 을 낮췄 을 때 발생 하 는 부작용 을 우려 하 는 목소리 가 높 다 . 한 업계 관계자 는 “ 예전 에 코스닥 ‘ 먹 튀 ’ 기업 때문 에 얼마나 많 은 개미 투자자 들 이 눈물 을 흘렸 냐 ” 면서 “ 혼탁 한 시장 을 어렵 게 안정 화 시켰 는데 왜 다시 예전 으로 돌아가 려는 건지 모르 겠 다 ” 고 지적 했 다 . 벤처 기업 거품기 에 상장 된 기업 들 의 퇴출 로 피해 를 본 소액 주주 가 188 만 명 에 이르 고 , 피해 규모 는 24 조 7 , 000 억 원 에 달 한다는 조사 도 있 다 . 노동조합 반대 도 거세 다 . 전국 사무 금융 노조 와 거래소 노조 는 이날 성명 을 통해 “ 금융 위 는 거래소 지주 회사 화 를 관철 하 기 위해 IPO 라는 미끼 를 던졌 다 ” 면서 “ 금융 위 안 을 저지 하 기 위해 전면 파업 을 불사 할 것 ” 이 라고 했 다 . 일각 에선 코스닥 분사 가 결국 정치인 이나 고위 공직자 들 의 자리 만들 기 를 위한 것 아니 냐는 지적 도 나온다 . 국회 통과 도 불 확실 거래소 를 지주회사 로 만들 기 위해서 는 자본 시장법 을 개정 해야 한다 . 금융 위 는 9 월 정기 국회 에서 개정안 을 통과 시켜 내년 에 각 시장 분할 법인 을 출범 시키 고 , 거래소 IPO 를 실시 하 겠 다는 계획 이 다 . 그러나 국회 가 내년 4 월 총선 을 앞두 고 올해 말 부터 사실상 총선 체제 로 들어가 는 것 을 감안 하 면 국회 통과 를 낙관 하 기 는 어렵 다 . 더구나 소관 상임위 인 정무 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들 의 견제도 넘 어야 할 장벽 이 다 . 새 정치 민주 연합 김기식 의원 은 이날 논평 을 내 고 “ 상장 된 특정 민간 기업 ( 거래소 ) 에 공 적 기능 을 갖 는 예탁 결 제원 과 시장 감시 법인 등 이 예속 되 는 것 은 부당 하 다 ” 며 “ 이 들 조직 은 거래소 로부터 완전 독립 돼야 한다 ” 고 밝혔 다 . 정무 위 소속 또 다른 의원 실 관계자 도 “ 거래소 의 경쟁력 강화 와 는 관련 이 없 고 특정 지역 ( 부산 ) 을 위해서 추진 되 는 것 이 라서 쉽 게 동의 해 주 기 는 어렵 다 " 고 말 했 다 . 이영창 기자 anti 092 @ hankookilbo . com 김진주 기자 pearlkim 72 @ hankookilbo . com [ 아직 모르 시 나요 ? 반칙 없 는 뉴스 바로 가 기 ] [ 한국일보 페이스북 ] [ 신문 에 는 없 는 뉴스 ] [ 꿀 잼 동영상 ] [ ⓒ 한국일보 ( hankookilbo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