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 존 · 횡단 보도 등 에서 교통 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 속도 위반 및 보행자 보호 위반 시 최대 10 % 할증 - - 할증 보험료 는 교통 법규 준수 자 의 보험료 할인 에 사용 - □ 국토 교통부 ( 장관 노형욱 ) , 금융 감독원 ( 원장 직무 대행 김근 익 ) 및 보험 개발 원 ( 원장 강호 ) 은 보행자 최우선 의 교통안전 체계 구축 * 일환 으로 ,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 보도 등 에서 교통 법규 ( 도로 교통 법 ) 를 위반 한 운전자 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 를 할증 하 여 적용 한다고 밝혔 다 . * 2021 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 ’ 21 . 3 발표 , 관계 부처 합동 ) □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는 매년 감소 추세 ( ’ 16 년 4 , 292 명 → ’ 20 년 3 , 081 명 ) 에 있 으나 , ’ 20 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의 36 %( 1 , 093 명 ) 가 보행 중 발생 하 는 등 보행 사망자 의 비중 이 OECD 평균 ( 약 20 %) 보다 현저히 높 은 수준 이 다 . ㅇ 특히 , 보행 사망자 의 22 %( 지난 3 년 ) 가 횡단 보도 를 건너 는 도중 에 발생 하 였으며 , 어린이 사망자 의 66 %, 고령자 사망자 의 56 % 가 어린이 · 노인 보호구역 등 을 보행 하 던 중 발생 하 였 다 . ▸ ’ 21 년 5 월 00 시 에서 A 씨 가 승용차 를 몰 고 좌회전 을 하 다가 , 딸 을 유치원 에 보내 기 위해 횡단 보도 를 건너 던 B 씨 를 치 어 사망 케 함 ▸ ’ 21 년 3 월 00 시 스쿨 존 에서 C 씨 가 25 t 화물차 를 몰 고 불법 으로 우회전 을 하 다가 횡단 보도 를 건너 던 초등학생 D 양 을 치 어 사망 케 함 □ 보험료 할증 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 보도 등 에서 운전자 의 교통 법규 ( 도로 교통 법 ) 준수 를 통해 보행자 ( 어린이 · 고령자 · 일반 등 ) 교통사고 를 감축 코자 하 는 취지 로서 , ㅇ 운전자 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 에서 30 km / h 이하 로 주행 * 해야 하 며 , 횡단보도 에서 보행자 가 건너 고 있 을 때 에 는 반드시 일 시정지 를 해야 한다 . * 지자체 별 어린이 · 노인 · 장애 인 보호구역 제한 속도 상이 ( 지역 별 제 한 속도 준수 ) □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 증체 계 * 는 무 면허 · 음주 · 뺑소니 에 대해서 최대 20 %, 신호 · 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 에 대해 최대 10 % 까지 할증 률 이 적용 되 어 왔 지만 ,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內 교통 법규 위반 에 대해서 는 별도 의 할증 규정 이 부재 했 던 상황 이 었 다 . * 참 조순보 험요 율 표 ( 보험 개발 원 , ’ 20 년 ) ☞ 보험 회사 보험료 산정 시 참고 □ 개정 되 는 자동차 보험료 할 증체 계 의 주요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 5 % 할증 )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 위반 ( 20 km / h 초과 ) 1 회 위반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 2 ～ 3 회 위반 ▸( 10 % 할증 )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 위반 ( 20 km / h 초과 ) 2 회 이상 위반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 4 회 이상 위반 ① 어린이 보호 구역 에서 시속 20 km 를 초과 하 는 과 속 에 대해 , “ 1 회 위반 시 보험료 5 %”, “ 2 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 %” 가 할증 되 며 , 동 규정 은 오 는 9 월 개시 되 는 자동차 보험 부터 적용 될 예정 이 다 . -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 인 보호 구역 에서 의 속도 위반 에 대해서 도 같 은 규정 이 동일 한 시기 에 적용 된다 . ② 보행자 가 횡단 보도 를 건너 고 있 을 때 , 운전자 가 일 시정지 를 하 지 않 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 를 위반 할 경우 에 는 “ 2 ∼ 3 회 위반 시 보험료 5 %”, “ 4 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 %” 가 할증 되 며 , 내년 1 월 부터 위반 사항 에 대해 적용 예정 이 다 . □ 교통 법규 위반 횟수 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 는 최대 10 % 까지 적용 될 예정 이 며 , 할증 되 는 보험료 는 전액 교통 법규 준수 자 의 보험료 할인 에 사용 된다 . * 예 : ( 현행 ) 보험료 82 만 원 → ( 개정 ) 보험료 90 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1 회 속도 위반 + 보행자 보호 2 회 위반 ) ** 보험 할증 률 은 보험 회사 별 로 일부 차이 가 있 을 수 있 음 □ 국토 교통부 교통안전 정책 과 강 성습 과장 은 “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 가 지속 적 으로 감소 되 어 왔으나 , 아직 도 보행 사망자 는 OECD 평균 에 비하 여 높 다 . ” 라고 강조 하 며 , ㅇ “ 적극 적 인 법 · 제도 개선 뿐 만 아니 라 보험 및 홍보 등 다각 적 인 개선 노력 이 필요 하 고 , 이번 보험 제도 개편 을 통해 성숙 한 교통 문화 조성 및 보행자 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에 기여 를 할 것 으로 기대 한다 . ” 라고 밝혔 다 . 참고 개정 되 는 보험료 할증 요율 표 구 분 적용 대상 법규 위반 ( 도로 교통 법 ) 참조 할증 그룹 1 그룹 무 면허 운전 , 뺑소니 20 % 음주운전 1 회 10 % 음주운전 2 회 이상 20 % 2 그룹 4 - 1 . 신호 지시 준수 의무 ( 법 제 5 조 ) , 중앙선 우측통행 ( 법 제 13 조 제 3 항 ) , 속도 제한 ( 법 제 17 조 제 3 항 최고 속도 ) , 보행자 보호 준수 의 무 위반 ( 법 제 27 조 ) 을 항목 구분 없이 2 회 ~ 3 회 또는 어린이 · 노인 · 장애 인 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 20 km / h 초과 속도 위반 1 회 5 % 4 - 2 . 신호 지시 준수 의무 ( 법 제 5 조 ) , 중앙선 우측통행 ( 법 제 13 조 제 3 항 ) , 속도 제한 ( 법 제 17 조 제 3 항 최고 속도 ) , 보행자 보호 준수 의 무 위반 ( 법 제 27 조 ) 을 항목 구분 없이 4 회 이상 또는 어린이 · 노인 · 장애 인 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 20 km / h 초과 속도 위반 2 회 이상 10 % 기본 그룹 1 . 신호 지시 준수 의무 , 중앙선 우측통행 , 속도 제한 , 보행자 보호 ( 법 제 27 조 ) 항목 구분 없이 1 회 ( 어린이 · 노인 · 장애 인 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 20 km / h 이내 속도 위반 포함 ) 2 . 통행 구분 ( 법 제 13 조 제 1 항 및 제 2 항 ) 3 . 차로 에 따른 통행 ( 법 제 14 조 ) 4 . 일반도 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 법 제 15 조 제 3 항 ) 5 . 안전거리 확보 및 진로 변경 금지 ( 법 제 19 조 ) 6 . 앞지르 기 방법 및 금지 등 ( 법 제 21 조 , 제 22 조 ) 7 .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 법 제 24 조 ) 8 . 보행자 보호 ( 법 제 27 조 ) 8 . 승객 추락 방지 ( 법 제 39 조 제 3 항 ) 9 . 안전 운전 의무 ( 법 제 48 조 제 1 항 ) 10 . 노상 시비 등 으로 차마 통행 방해 ( 법 제 49 조 제 1 항 제 5 호 ) 11 . 어린이 통학 버스 특별 보호 ( 법 제 51 조 ) 12 . 어린이 통학 버스 운전자 의무 ( 법 제 53 조 ) 13 . 고속도 로 갓길 통행 및 버스전용차로 ․ 다인 승 전용차 로 통행금지 등 ( 법제 60 조 제 1 항 , 제 60 조제 2 항 , 제 61 조 제 2 항 ) 14 . 운전 면허증 제시 ( 법 제 92 조 제 2 항 ) 15 . 기타 할증 및 기본 그룹 이외 의 교통 법규 위반 으로 법 제 93 조 ( 면허 의 취소 ․ 정지 ) 의 행정 처분 을 받 은 경우 16 . 정차 · 주차 위반 에 대한 조치 불응 ( 경찰 공무원 의 3 회 이상 의 이동명 령 에 따르 지 아니하 고 교통 방해 , 법제 35 조제 1 항 ) 17 . 운전 중 휴대 전화 사용 ( 법제 49 조제 1 항 제 10 호 ) , 운전 중 운전자 가 볼 수 있 는 위치 에 영상 표시 ( 법제 49 조제 1 항 제 11 호 ) , 운전 중 영상 표시 장치 조작 ( 법제 49 조제 1 항 제 11 호 의 2 ) 18 . 도로 를 통행 하 고 있 는 차마 에서 밖 으로 물건 을 던지 는 행위 ( 법제 68 조제 3 항 제 5 호 ) 0 % 할인 그룹 할증 및 기본 그룹 이외 의 경우 △ α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