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LIVE 1 boon 스토리 펀딩 날씨 정보 청주 청주 16 ℃ 전주 전주 13 ℃ 목포 목포 13 ℃ 여수 여수 13 ℃ 제주 제주 14 ℃ 서울 서울 16 ℃ 수원 수원 15 ℃ 인천 인천 14 ℃ 대구 대구 18 ℃ 대전 대전 15 ℃ 광주 광주 13 ℃ 부산 부산 17 ℃ 울산 울산 20 ℃ 울릉 / 독도 울릉 / 독도 16 ℃ 춘천 춘천 14 ℃ 강릉 강릉 14 ℃ 백 령 백 령 12 ℃ 정치 ' 미래 결정 할 대통령 ' 공약 보 고 뽑 자 . . 후보 별 10 대 공약 은 ? 박소연 , 김유진 기자 입력 2017 . 05 . 09 . 04 : 19 댓글 132 개 SNS 공유 하 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메일 내 블로그 내 카페 음성 기사 듣 기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남성 여성 느림 보통 빠름 인쇄 하 기 새창 열림 글씨 크기 조절 하 기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가나 다라마 바사 가나 다라마 바사 가나 다라마 바사 가나 다라마 바사 가나 다라마 바사 [ the 300 ] 일자리 · 보육 · 청년 · 노인 · 여성 · 외교 안보 · 임금 격차 해소 공약 대해 부 [ 머니 투데이 박소연 , 김유진 기자 ] [ [ the 300 ] 일자리 · 보육 · 청년 · 노인 · 여성 · 외교 안보 · 임금 격차 해소 공약 대해 부 ] 19 대 대선 , 결전 의 날 이 밝 았 다 . 사상 초유 의 국정 농단 사태 를 딛 고 일궈낸 촛불 혁명 이 투표 로 완성 되 는 날 이 다 . 이번 만큼 은 후보 의 이미지 가 아닌 정책 과 공약 에 투표 해야 하 는 이유 다 . 머 니 투데이 더 300 ( the 300 ) 은 5 당 후보 별 △ 일자리 공약 △ 보육 공약 △ 청년 공약 △ 노인 공약 △ 여성 공약 △ 외교 안보 공약 △ 임금 격차 해소 공약 등 핵심 7 개 분야 공약 을 비교 분석 해 봤 다 . ◇ 일자리 공약 = 고용 불안 과 청년 실업 으로 일자리 문제 가 주요 화두 로 떠오른 가운데 문재인 더불 어 민주당 후보 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 는 ' 정부 주도 형 ' 해결 방식 을 , 홍준표 자유 한 국당 후보 와 안철수 국민 의 당 후보 , 유승민 바른 정당 후보 는 ' 민간 창출 형 ' 에 중점 을 뒀 다 . 문 후보 는 공공 부문 일자리 81 만 개 등 일자리 131 만 개 를 창출 한다는 ' 한국 형 일자리 뉴딜 ' 이 대표 공약 이 다 . 또 대통령 직속 ' 국가 일자리 위원회 ' 를 설치 해 ' 일자리 100 일 플랜 ' 을 세우 고 추경 예산 10 조 원 을 편성 한단 계획 이 다 . 홍 후보 는 강소 기업 육성 ( 50 만 개 ) 등 총 11 만 개 의 일자리 를 창출 하 겠 다고 밝혔 다 . 법인세 를 낮추 는 등 각종 규제 를 대폭 완화 하 고 강성 귀족 노조 를 개혁 해 기업 하 기 좋 은 환경 을 만든단 계획 이 다 . 안 후보 는 중소기업 에 취업 한 청년 에게 1 인 당 매월 50 만 원 ( 2 년 간 1200 만 원 ) 을 지원 하 고 대 기업 임금 의 80 % 를 보장 하 는 ' 청년 고용보 장제 ' 를 제시 했 다 . 또 모든 청년 에게 5 년 간 고용 보장 계획 을 실시 하 고 미 취업 청년 에 대해서 는 월 30 만 원 의 훈련 수당 을 지급 한다 . 유 후보 는 혁신안 전망 구축 과 벤처 투자 활성 화 등 을 골자 로 하 는 창업 지원 에 초점 을 맞췄 다 . 아울러 비정규직 고용 총량 ( 상한선 ) 제 등 을 공약 했 다 . 심 후보 는 국가 주도 로 공공 부문 일자리 50 만 개 , 청년 고용 의 무 할당제 로 일자리 36 만 4000 개 , 노동 시간 단축 을 통한 일자리 30 만 개 등 일자리 100 만 개 + 알파 ( α ) 를 창출 을 약속 했 다 . 비정규직 사유 제한 도입 , 비정규직 다수 고용 사업장 에 대한 부담금 징수 도 제시 했 다 . ◇ 보육 공약 = 맞벌이 부부 가 늘 면서 직장 맘 ( mom ) 뿐 아니 라 아빠 의 마음 을 사로잡 기 위한 보육 공약 경쟁 이 치열 하 다 . 문 후보 는 국공립 어린이집 을 40 % 까지 , 심 후보 는 50 % 까지 확대 하 겠 다고 공약 했 다 . 안 후보 는 국공립 어린이 지 이용 아동 비중 을 20 % 까지 늘리 되 장기 적 으로 는 어린이집 수요 를 의무 교육 제도 에 포함 되 도록 학제 를 개편 해 의무 교육 을 만 3 세 부터 실시 하 겠 다는 입장 이 다 . 문 후보 와 유 후보 와 심 후보 모두 ' 아동 수당 10 만 원 ' 을 약속 했 지만 , 문 후보 는 0 ~ 5 세 , 유 후보 는 초 · 중 · 고교 생 , 심 후보 는 만 11 세 까지 로 대상 연령 대 차등 을 뒀 다 . 이 에 반해 안 후보 는 소득 상위 20 % 를 제외 하 고 월 10 만 원 을 , 홍 후보 는 소득 하위 50 % 에 월 15 만 원 을 지급 한다고 밝혔 다 . 유 후보 와 홍 후보 는 가정 양육 수당 을 2 배 인상 하 겠 다고 공약 했 다 . 이 밖 에 홍 후보 는 둘째 출산 시 1000 만 원 지원 · 셋째 출산 시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을 , 심 후보 는 출산 휴가 를 120 일 까지 확대 하 고 배우자 출산 휴가 를 30 일 로 확대 하 는 내용 을 담 은 ' 슈퍼 우먼 방지법 ' 을 내세웠 다 . ◇ 청년 공약 = 후보 들 은 청년 표 심 을 겨냥 해 청년 일자리 · 창업 공약 을 앞 다퉈 내놨 다 . 문 후보 는 향후 3 년 간 한시 적 으로 공공 부문 청년 의무 고용 비율 을 3 % 에서 5 % 로 늘리 고 민간 대 기업 도 300 인 이상 은 3 %, 500 인 이상 은 4 %, 1000 인 이상 은 5 % 동참 토록 하 는 ' 청년 고용 할 당제 ' 를 대표 공약 으로 제시 했 다 . 홍 후보 는 ' 청년 일자리 뉴딜 정책 ' 으로 일자리 110 만 개 를 창출 하 고 중소기업 청년 초임 을 200 만 원 수준 으로 끌어올리 겠 단 계획 이 다 . 안 후보 는 청와대 에 청년 수석 실 을 신설 해 청년 문제 를 청년 들 이 직접 풀 게 하 겠 다고 밝혔 다 . 청년 고용 보장 제도 도 안 후보 의 핵심 청년 공약 이 다 . 유 후보 와 심 후보 는 청년 실업 부조 를 공약 했 다 . 심 후보 는 이 밖 에 국가 의 상속 증여세 세입 예산 을 매년 20 세 가 되 는 청년 전체 에 배당 하 는 ' 청년 사회상 속 제도 ' 를 제시 했 다 . ◇ 노인 공약 = 고령화 로 인해 노인 인구 가 점차 증가 하 는 가운데 5 명 의 후보 들 모두 65 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 를 대상 으로 지급 하 는 기초 연금 인상 을 공약 으로 내세웠 다 . 문 후보 와 안 후보 , 유 후보 는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의 부양 의 무자 기준 을 폐지 하 겠 다고 공약 했 다 . 다섯 후보 모두 방식 에 는 차이 가 있 으나 치매 에 대한 국가 책임 을 강화 하 겠 다고 약속 했 다 . 문 후보 는 2021 년 까지 기초 연금 을 30 만 원 까지 인상 하 고 치매 국가 책임 제 를 도입 하 겠 다고 공약 했 다 . 국민 연금 의 소득 대체 율 인상 을 위한 사회 적 합의 를 추진 하 겠 다는 의지 도 밝혔 다 . 안 후보 는 하위 50 % 이하 기초 연금 을 30 만 원 으로 인상 하 고 , 은퇴자 를 재 교육 하 고 고용 을 확대 하 는 ' 인생 이 모작 법 ' 을 제정 하 겠 다고 밝혔 다 . 홍 후보 는 기초 연금 을 매년 2 만 원 씩 인상 해 30 만 원 까지 인상 하 하 고 노인 복지 청 의 설립 을 검토 하 겠 다고 밝혔 다 . 경증 치매 환자 를 대상 으로 장기 요양 보험 적용 을 확대 하 겠 다고 도 약속 했 다 . 유 후보 는 노인 복지 청 을 설립 하 고 하위 50 % 이하 의 기초 연금 을 인상 하 겠 다고 밝혔 다 . 심 후보 는 소득 과 상관 없이 모든 노인 에게 30 만 원 의 기초 연금 을 지급 하 고 60 세 이상 에 무상 교통 카드 를 지급 하 고 농어촌 과 도서 지역 에 공영 택시 를 도입 하 겠 다고 공약 했 다 . ◇ 여성 공약 = 여성 표 심 을 공략 하 기 위한 후보 별 성 평등 공약 도 눈여겨볼 만 하 다 . 대체로 고위직 공무원 등 의 여성 비율 을 높이 고 남녀 임금 격차 를 좁히 는 데 초점 이 맞춰져 있 다 . 문 후보 는 여성 국회의원 30 % 법제 화 , 임기 내 내각 남녀 동수 달성 , 여성 청년 고용 의 무 할당제 등 을 약속 했 다 . 안 후보 는 내각 여성 비율 을 OECD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평균 인 30 % 로 확대 하 고 ' 성 평등 임금 공시 제도 ' 를 도입 해 기업 여성 차별 을 감시 하 겠 다고 했 다 . 여성 가족 부 를 개편 하 겠 다는 후보 들 이 다수 인 가운데 유 후보 는 여 가 부를 폐지 하 고 각 부처 별 로 여성 문제 를 전담 하 는 고위급 책임자 를 둬 내실 을 기하 겠 다고 밝혔 다 . 심 후보 는 여 가 부를 ' 성 평등 부 ' 로 전환 해 각 부처 예산 이 성 평등 관점 에서 집행 되 도록 총괄 하 는 한편 헌법 에 남녀동등 권 을 명문화 하 는 등 성 평등 법제 도 정비 하 겠 다고 공약 했 다 . 홍 후보 는 경력 단절 여성 의 재취업 과 창업 기회 를 확대 하 겠 단 입장 이 다 . ◇ 안보 공약 = 북한 의 연이 은 핵 · 미사일 도발 로 한반도 위기 론 이 커지 고 국제 사회 압박 이 거세 지 는 가운데 후보 들 은 저마다 ' 안보 대통령 ' 을 자처 하 며 해법 을 제시 했 다 . 한 미 연합 방위 태세 를 바탕 으로 한 한국 형 미사일 방어 체계 ( KAMD ) 조기 구축 이 공통 공약 으로 제시 된 가운데 홍 후보 와 유 후보 는 ' 전술 핵 재배치 ' 를 공약 에 포함 했 다 . 유 후보 는 미국 이 단독 으로 운영 하 는 핵전력 을 한미 공동 자산 으로 운용 하 도록 시스템 을 구축 하 겠 단 입장 이 다 . 안 후보 는 미 동맹국 이 핵 공격 위협 을 받 을 경우 미국 이 본토 수준 의 핵 억제력 을 제공 하 는 개념 의 ' 확장 억제력 ' 제공 강화 와 전략 자산 순환 배치 를 대안 으로 제시 했 다 . 주한 미군 사드 ( THAAD · 고고 도 미사일 방어 체계 ) 배치 와 관련 해선 홍 후보 와 유 후보 가 찬성 입장 이 다 . 유 후보 는 대한 미군 전역 을 방어 할 1 ~ 2 개 사드 포대 를 추가 도입 해야 한다고 했 다 . 문 후보 는 사드 조건부 찬성 , 안 후보 는 한반도 비핵화 시 사드 철수 를 검토 하 겠 단 입장 이 다 . 심 후보 는 사드 철회 를 공약 으로 명시 했 다 . 문 후보 와 안 후보 , 심 후보 는 한반도 비핵화 와 평화 협정 을 병행 추진 할 수 있 단 입장 을 나타냈 다 . ' 인구 절벽 ' 에 대비 해 문 후보 는 의무 복무 기간 을 18 개월 로 단축 한단 입장 이 며 , 심 후보 는 징병제 의 기본 틀 을 유지 하 되 2025 년 까지 주요 전투 임무 를 직업 군인 으로 대체 하 는 ' 한국 형 모병제 ' 를 도입 하 겠 단 계획 이 다 . 이 밖 에 홍 후보 는 해병 특수 사령부 를 설치 해 육 해공 중심 의 3 군 체제 를 4 군 체제 로 개편 한다고 했으며 , 안 후보 는 방산 비리 를 법 적 으로 근절 하 기 위한 ' 국방 청렴 법 ' 제정 을 공약 했 다 . ◇ 임금 격차 해소 공약 = 후보 들 은 일자리 공약 에 더 해 양극 화 해소 를 위한 별도 공약 도 제시 했 다 . 문 후보 와 안 후보 는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 을 대 기업 노동자 임금 의 80 % 수준 까지 올리 겠 다고 공약 했 다 . 5 명 후보 들 은 공통 적 으로 최저 임금 인상 을 제시 했 는데 안 후보 와 홍 후보 는 임기 내 1 만 원 , 문 후보 와 안 후보 , 심 후보 는 2020 년 까지 1 만 원 을 내걸 었 다 . 이 밖 에 심 후보 는 최저임금 인상 과 동일 노동 - 동일 임금 원칙 80 % 준수 로 현재 국민 평균 월급 월 237 만 원 을 300 만 원 까지 올리 겠 다고 밝혔 다 . 안 후보 는 비정규직 양산 을 막 기 위해 공공 부문 직무 형 정규 직제 를 도입 하 겠 다고 약속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