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 에 유통 , 의료 , 관광 등 서비스 산업 의 각종 규제 를 폐지 하 고 세제 를 지원 하 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도 국회 에 발 이 묶여 있 다 . 여당 은 여전히 의료 민영화 를 막 기 위해 보건 · 의료 분야 는 제외 해야 한다는 주장 에 야당 이 반대 하 고 있 어 합의 에 난항 을 겪 고 있 다 . 은산 분리 를 완화 하 는 인터넷 전문 은 행법 처리 도 삼성 등 재벌 기업 의 은행 소유 라는 시민 단체 억지 에 국회 가 눈치 를 보 면서 여전히 제자리 걸음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