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오종택 기자 = 정부 의 감세 정책 이 지방 재정 감소 에 도 영향 을 미쳐 2012 년 까지 총 30 조 원 의 지방 재정 이 줄어들 것 이 라는 예측 이 나왔 다 . 이 는 당초 정부 가 예측 하 고 있 는 10 조 원 의 감소 규모 와 는 큰 차이 를 보이 고 있 어 대책 마련 이 시급 하 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기정 의원 은 6 일 열린 행정 안 전부 국정 감사 에서 국회 예산 정책 처 에 의뢰 한 ' 경기 침체 및 감세 정책 이 지방 세수 에 미치 는 영향 ' 보고서 를 통해 이 같이 밝혔 다 . 예산 정책 처 보고서 에 따르 면 올해 정부 의 감세 조치 로 5 년 간 ( 2008 년 ~ 2012 년 ) 세입 이 90 조 1533 억 원 이 감소 함 에 따라 지방 재정 세입 ( 지방 교육 재정 제외 ) 은 총 30 조 1741 억 원 감소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이 는 소득세 , 법인세 등 의 세수 감소 로 인해 주민세 감소분 6 조 2784 억 원 과 내국세 감소 로 인한 지방 교부세 감소분 13 조 6032 억 원 , 종합부동산세 감세 로 인한 부동산 교부세 감소분 10 조 2925 억 원 등 이 다 . 보 고서 내용 이 정부 예측 과 큰 차이 를 보이 는 이유 는 국회 예산 정책 처 가 정부 의 추계 기준 인 전년 도 대비 방식 을 채택 하 지 않 고 기준 년 도 대비 방식 을 채택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기준 년 도 대비 방식 은 현재 미 의회 예산 처 ( CBO ) 가 채택 하 고 있 는 방식 으로 정부 도 30 조 원 의 지방 세입 이 감소 할 것 이 라는 이 같 은 예측 에 대해 인정 하 고 있 다고 강 의원 은 설명 했 다 . 행안 부 가 강 의원 에게 제출 한 예측 자료 에서 정부 방식 인 전년 도 대비 방식 을 따를 경우 2012 년 까지 10 조 1000 억 원 의 세입 감소 가 예측 되 지만 기준 년 도 방식 을 채택 할 경우 30 조 2000 억 원 감소 가 예상 된다 . 국회 예산 정책 처 보고서 에 따라 가장 큰 타격 을 입 는 지역 은 2012 년 까지 서울 3 조 6913 억 원 이 감소 될 것 으로 보여 감소 폭 이 가장 크 다 . 다음 으로 경북 3 조 5727 억 원 , 전남 3 조 3079 억 원 , 경기 2 조 9474 억 원 , 경남 2 조 6504 억 원 의 순 으로 나타났 다 . 서울 은 지방 교부세 감소 액 이 그리 크 지 않 지만 주민세 감소 액 이 타 지역 에 비해 압도 적 으로 많 기 때문 에 전체 적 으로 지방 세입 이 가장 많이 감소 하 는 것 으로 파악 됐 다 . 강 의원 은 " 정부 의 감세 정책 이 지방 재정 에 쓰 나 미 를 몰 고 오 고 있 는데 정부 는 미봉책 으로 일관 하 고 있 다 " 며 " 지방 재정 파탄 은 부자 감세 에 그 원인 이 있 기 때문 에 부자 감세 를 즉각 철회 하 고 항구 적 인 지방 재정 보전 대책 이 필요 하 다 " 라고 지적 했 다 . ohjt @ newsis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