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 , 을 은행 등 이 개발 하 여 사용 하 고 있 는 ‘ 비대 면 계좌 개설 서비스 시스템 ’ 은 갑 회사 가 특정 한 ‘ 써니 뱅크 서비스 시스템 ’ 의 필수 요소 인 전자 서류 전송 부 및 전자 서류 삭 제부 의 기술 구성 을 포함 하 고 있 지 않 아 ‘ 써니 뱅크 서비스 시스템 ’ 과 동일 하 지 않 고 , 위 특허 발명 중 일부 청구 항 의 구성 요소 에 대응 하 는 구성 을 결여 하 고 있 으므로 , 을 은행 등 이 갑 회사 의 특허 권 을 침해 하 였 다고 볼 수 없 고 , 을 은행 등 의 ‘ 비대 면 계좌 개설 서비스 시스템 ’ 이 을 은행 등 이 보유 한 관련 특허 발명 의 기술 적 특징 을 그대로 포함 하 고 있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을 은행 등 이 위 시스템 을 사용 하 는 행위 가 갑 회사 의 상당 한 투자 와 노력 으로 만들 어 진 성과 를 공정 한 상거래 관행 이나 경쟁 질서 에 반하 는 방법 으로 을 은행 등 의 영업 을 위하 여 무단 으로 사용 함 으로써 갑 회사 의 경제 적 이익 을 침해 하 는 행위 라고 볼 수 없 으므로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 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호 ( 차 ) 목 에서 정한 부정 경쟁 행위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특허법 제 97 조 , 제 126 조 ,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 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호 ( 차 ) 목 , 제 4 조 
 
 특허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주식회사 토마토 파트너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영식 <| name _ end |>) 
 피 고 , 피 항소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외 1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효유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노지 은 <| name _ end |> 외 1 인 ) 
 제 1 심판 결 	 서울 중앙 지법 2016 . 11 . 18 . 선고 2016 가합 519640 판결 
 변론 종결 	 2017 . 9 . 13 . 
 
 주 문 
 1 . 이 법원 에서 교환 적 으로 변경 한 원고 의 피고 들 에 대한 청구 를 모두 기각 한다 . 
 2 . 소송 총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한다 . 피고 들 은 별지 목록 제 1 . 기재 “ 써니 뱅크 서비스 시스템 ” 을 생산 , 사용 , 양도 , 대여 또는 수입 하 거나 양 도 또는 대여 의 청약 을 하 여서는 아니 되 고 , 별지 목록 제 2 . 기재 “ 써니 뱅크 서버 ” 를 폐기 하 라 . 
 ( 원고 는 당초 제 1 심 에서 “ 비대 면 실명 확인 서비스 시스템 ” 에 대한 제작 등 의 금지 와 “ 비대 면 실명 확인 서비스 시스템 을 구성 하 고 있 는 업무 서버 ” 의 폐기 를 구하 였 다가 , 이 법원 에서 위 써니 뱅크 서비스 시스템 의 생산 등 금지 와 써니 뱅크 서버 의 폐기 를 구하 는 것 으로 그 청구취지 를 교환 적 으로 변경 하 였 다 .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원고 의 이 사건 특허 발명 ( 갑 1 호 증 ) 
 1 ) 발명 의 명칭 : 원격 계좌 개설 시스템 
 2 ) 출원 일 / 등록 일 / 등록 번호 : 2012 . 9 . 20 . / 2014 . 7 . 30 . / ( 등록번호 1 생략 ) 
 3 ) 청구 범위 
 [ 청구 항 1 ] 원격 계좌 개설 용 앱 에 의해 업로드 되 는 신분증 이미지 를 수신 하 는 이미지 수 신부 와 ; 원격 계좌 개설 용 앱 에 의해 실시간 스트리밍 되 는 사용 자 얼굴 영상 을 수신 하 는 영상 수신 부와 ( 이하 ‘ 구성 요소 1 ’); 이미지 수 신부 에 의해 수신 된 신분증 이미지 에 포함 된 사용 자 얼굴 이미지 와 영상 수 신부 에 의해 수신 되 는 사용 자 얼굴 영상 비교 결과 본인 이 라 확인 되 어 전자 서류 생성 명령 이 입력 된 경우 , 원격 계좌 를 개설 하 는 금융 사 고유 의 규정 양식 에 따른 본인 확인 용 전자 서류 및 원격 계좌 개설 신청 용 전자 서류 를 자동 생성 하 는 전자 서류 생 성부 와 ( 이하 ‘ 구성 요소 2 ’); 전자 서류 생 성부 에 의해 생성 된 본인 확인 용 전자 서류 및 원격 계좌 개설 신청 용 전자 서류 를 금융 사 서버 로 전송 하 는 전자 서류 전송 부 와 ; 금융 사 서버 로부터 원격 계좌 개설 완료 통보 시 , 전자 서류 생 성부 에 의해 생성 된 본인 확인 용 전자 서류 및 원격 계좌 개설 신청 용 전자 서류 를 삭제 하 는 전자 서류 삭 제부 ( 이하 ‘ 구성 요소 3 ’) 를 포함 하 는 원격 계좌 개설 중개 서버 를 포함 하 여 이루어지 는 것 을 특징 으로 하 는 원격 계좌 개설 시스템 ( 이하 ‘ 구성 요소 4 ’) 
 [ 청구 항 2 ] 원격 계좌 개설 용 앱 에 의해 스트리밍 되 는 신분증 이미지 영상 과 , 사용 자 얼굴 영상 을 동시 에 수신 하 는 영상 수 신부 와 ; 영상 수 신부 에 의해 수신 되 는 신분증 이미지 영상 에 포함 된 사용 자 얼굴 이미지 와 사용자 얼굴 영상 비교 결과 본인 이 라 확인 되 어 전자 서류 생성 명령 이 입력 된 경우 , 원격 계좌 를 개설 하 는 금융 사 고유 의 규정 양식 에 따른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