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을 3 채 이상 갖 고 있 으면서 도 건강 보험료 를 한 푼 도 안 내 고 혜택 만 받 는 ‘ 무임승차 자 ’ 가 69 만 명 이나 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전체 건강 보험 피부 양자 의 3 . 4 % 에 이르 는 수 치 다 . 건 보료 부과 체계 개편 이 시급 하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21 일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윤소하 의원 ( 정의당 ) 이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으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를 분석 한 결과 올해 8 월 현재 건보 가입자 중 집 을 3 채 이상 보유 한 사람 은 183 만 869 명 으로 집계 됐 다 . 이 가운데 직장 가입자 의 피부 양자 가 69 만 858 명 으로 37 . 7 % 에 달했 다 . 집 을 3 채 이상 가진 사람 10 명 중 4 명 정도 가 건 보료 를 한 푼 도 안 내 고 있 는 것 이 다 . ' 건보 는 직장 과 지역 가입자 로 나뉘 는데 정부 는 가족 에 의해 생계 를 유지 하 는 노인 등 을 보호 하 기 위해 소득 이 없 는 직장 가입자 가족 에게 피부 양자 자격 을 준다 . 부모 는 9 억 원 , 형제 · 자매 는 3 억 원 을 초과 하 는 재산 을 보유 하 지 않 으면 피부 양자 자격 이 유지 돼 별도 의 보험료 를 내 지 않 는다 . 지난해 전체 건보 가입자 ( 5049 만 명 ) 중 피부 양자 ( 2046 만 5000 명 ) 비율 은 40 . 5 % 에 달한다 . 문제 는 제도 를 악용 해 재산 이 많 으면서 도 피부 양자 로 등록 하 는 사람 이 많 다는 것 이 다 . 윤 의원 에 따르 면 피부 양자 중 집 을 3 채 이상 가진 사람 은 2013 년 66 만 4006 명 에서 올해 8 월 69 만 858 명 으로 2 만 6852 명 ( 4 %) 늘 었 다 . 5 채 이상 보유자 도 같 은 기간 15 만 5717 명 에서 16 만 9420 명 으로 1 만 3703 명 ( 8 . 8 %) 이나 증가 했 다 . 또 피부 양자 중 재산 과 표 기준 3 억 원 을 초과 하 는 사람 은 24 만 7474 명 에서 26 만 1184 명 으로 , 5 억 원 을 초과 하 는 사람 은 6 만 6646 명 에서 6 만 8882 명 으로 각각 1 만 3710 명 ( 5 . 5 %), 2236 명 ( 3 . 4 %) 늘 었 다 . 이 처럼 고소득 층 무임승차 자 가 느 는 것 은 건 보료 부과 체계 가 가입자 의 경제 상황 을 제대로 반영 하 지 못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현재 직장 가입자 는 임금 소득 외 별도 소득 이 연간 7200 만 원 을 초과 하 지 않 으면 임금 소득 만 으로 건 보료 가 부과 된다 . 한 해 에 이자 · 임대 소득 을 수천만 원 벌 고 있 어도 건 보료 를 적 게 낼 수 있 는 것 이 다 . 반면 지역 가입자 는 소득 은 물론 재산 과 자동차 보유 현황 에 따라 건 보료 가 책정 돼 소득 이 없 더라도 재산 이 있 으면 고액 의 건 보료 가 부과 될 수 있 다 . 예 를 들 어 은퇴 후 소득 이 없 는 지역 가입자 가 3 억 원 짜리 집 1 채 를 가지 고 있 으면 15 만 4000 원 의 건 보료 가 부과 되 지만 피부 양자 는 집 을 5 채 소유 하 더라도 건 보료 를 내 지 않 아도 된다 . 서울 한 주택 반 지하 방 에 세 들 어 살 던 60 대 의 어머니 와 30 대 초 중반 의 두 딸 등 세 모녀 가 스스로 목숨 을 끊 었 다 . 특히 2014 년 생활고 로 목숨 을 끊 은 ‘ 송파 세 모녀 ’ 가 소득 이 없 었 음 에 도 지역 가입자 건 보료 가 매달 5 만 원 가량 부과 됐 다는 사실 이 알려 지 면서 불 합리 한 건 보료 부과 체계 를 개편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아 졌 다 . 이후 정부 는 개편 안 초안 까지 마련 했으나 여론 의 반발 을 의식 해 백지 화 했 고 재 논의 는 지지부진 한 상태 다 . 이 에 윤 의원 은 지난 6 월 소득 중심 으로 건 보료 부과 체계 를 개편 하 는 ‘ 국민 건강 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을 발의 했 다 . 건 보료 부과 대상 소득 범위 를 근로 소득 외 에 양도 · 상속 · 증여 소득 등 으로 확대 한다는 것 이 다 . 윤 의원 은 “ 허점 을 이용 해 건 보료 납부 를 회피 하 는 고소득 피부 양자 를 막 기 위해서 라도 건 보료 부과 체계 를 시급히 개편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