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세요 . 시간 입니다 ! 오늘 의 스펀지 문제 는 바로 명예훼손 과 모욕죄 에 관한 내용 입니다 . 명예 훼손 죄 와 모욕죄 는 형법 제 307 조 와 제 311 조 에서 처벌 하 고 있 습니다 . 형법 제 307 조 ( 명예훼손 ) ① 공연히 사실 을 적시 하 여 사람 의 명예 를 훼손 한 자 는 2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금고 또는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② 공연히 허위 의 사실 을 적시 하 여 사람 의 명예 를 훼손 한 자 는 5 년 이하 의 징역 , 10 년 이하 의 자격정지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형법 제 311 조 ( 모욕 ) 공연히 사람 을 모욕 한 자 는 1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금고 또는 2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 둘 의 차이 에 대해 궁금 하 신 분 들 은 http : / / blog . naver . com / law _ zzang / 150116433997 에서 확인 해 보 세요 ^^) 이렇게 형법 에서 처벌 하 고 있 는 명예 훼손 죄 와 모욕죄 에 대한 오늘 의 퀴즈 는 . ...! ​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의 피해자 가 될 수 없 다니 , 너무 억울 할 것 같 은데요 ! 과연 누구 일까요 ? 정답 은 . .. 입니다 ! ​ 자 이제 , 국가 기관 이 명예훼손 및 모욕죄 의 피해자 가 될 수 없 다고 판시 한 판례 들 을 살펴보 겠 습니다 ! ​ 국가 정보원 의 민간 사찰 의혹 을 제기 해 명예 를 훼손 했 다며 국가 가 B 씨 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 2012 다 2781 ) 에서 대 법원 은 원고 패소 판결 한 원심 을 확정 했 습니다 . 1 심 과 2 심 에서 재판부 는 " 국가 기관 의 업무 처리 가 정당 하 게 이루어지 고 있 는지 여부 는 항상 국민 의 감시 와 비판 의 대상 이 되 어야 하 므로 국가 는 ' 원칙 적 ' 으로 는 명예훼손 으로 인한 피해자 로서 소송 을 제기 할 적격 이 없 다 " 며 " 다만 악의 적 이 거나 심히 경솔 한 공격 으로서 현저히 상당 성 을 잃 은 것 으로 평가 되 는 경우 에 한 해 ' 예외 적 ' 으로 만 명예 훼손 으로 인한 피해자 가 될 수 있 을 뿐 극히 제한 적 이 다 " 라고 판시 했 습니다 . 또한 대법원 은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의 업무 에 대해 ' 개 XX 같 은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개 XX 들 의 만행 ' 이 라는 제목 으로 욕설 을 동반 한 게 시 글 을 블로그 에 올린 A 씨 에게 무죄 를 선고 했 습니다 ( 2015 도 5594 ) . 이 에 " 비판 이 주목 적 인 것 으로 보이 고 특정 개인 을 겨냥 하 고 있 지 않 다 . 국가 기관 의 업무 수행 은 국민 의 감시 와 비판 의 대상 이 어서 국가 기관 그 자체 는 형법 상 모욕죄 의 피해자 가 될 수 없 다 " 라고 그 이유 를 판시 했 습니다 . 다만 대법원 관계자 는 " 국가 기관 에 대한 모욕 이 모두 성립 하 지 않 는다는 취지 로 일반 화 해서 는 안 된다 " 고 설명 하 여 위 의 명예 훼손 과 같이 ' 예외 적 ' 으로 국가 기관 이 모욕죄 의 피해자 로서 인정 될 수 있 는 여지 는 열 어 두 었 습니다 . 자 , 이제 국가 기관 이 왜 명예훼손 및 모욕죄 의 피해자 로 인정 되 지 않 는지 아 시 겠 죠 ? 다만 그 취지 가 국가 기관 에 대한 감시 와 비판 을 허용 한다는 점 에서 , 지나치 게 악의 적 이 고 상당 성 을 잃 은 비난 의 경우 예외 적 으로 피해자 로 인정 될 수 있 다는 점 은 명심 해야 겠 죠 ? ^^ 그럼 다음 시간 에 도 더 알찬 내용 으로 찾아뵙 겠 습니다 ! 국가 법령 정보 센터 ( www . law . go . kr ) 대 법원 종합 법률 정보 센터 ( glaw . scourt . go . kr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