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 투표 발 의 , 야당 · 시민 단체 거부 운동 전개 ( 종합 ) 
 서울시 가 1 일 무상급식 주민 투표 를 발의 하 고 주민 투표일 을 24 일 로 확정 하 면서 본격 적 인 주민 투표 운동 이 시작 됐 다 . 
 주민 투표 발의 로 그동안 서울시 가 맡 아서 처리 해 온 주민 투표 업무 는 앞 으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의 주 관하 에 진행 될 예정 이 다 . 
 서울시 는 주민 투표 발 의 일 로부터 3 일 이내 에 서울시 선관위 에 182 억 원 의 경비 를 납부 해야 하 며 , 선관위 는 이 를 바탕 으로 주민 투표 홍보 및 관리 , 감독 업무 를 진행 하 게 된다 . 
 주민 투표 안 은 제 1 안 ' 소득 하위 50 % 의 학생 을 대상 으로 2014 년 까지 단계 적 으로 실시 하 는 안 ' 과 제 2 안 '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 을 대상 으로 초등 학교 는 2011 년 부터 , 중학교 는 2012 년 부터 전면 적 으로 무상급식 을 실시 하 는 안 ' 등 2 개 안 이 다 . 
 주민 투표 는 투표 당일 이 2 개 안 중 하나 를 선택 하 는 선택 투표 방식 으로 진행 되 며 , 주민 투표 안 게 재 순서 는 오 는 3 일 찬성 과 반대쪽 대표 단체 대표 자 또는 대리인 이 참석 한 가운데 추점 으로 정한다 . 
 주민 투표 가 발의 된 이날 부터 투표 전날 인 23 일 까지 주민 투표 권 이 없 는 자 나 시 · 구 의원 을 제외 한 공무원 , 선관위 위원 , 언론 종사자 외 에 누구 나 자신 이 지지 하 는 안 에 대해 주민 투표 운동 을 할 수 있 다 . 
 부재자 투표 는 자치구 민원실 및 주민 센터 , 시 · 구 홈페이지 에 비치 된 ' 부재자 신 고서 ' 를 작성 해 5 일 부터 9 일 오후 6 시 까지 거주지 자치구 청 , 동 주민 센터 에 직접 제출 하 거나 등기우편 으로 보낸 뒤 18 일 과 19 일 중 부재자 투표 소 를 방문 해 투표 하 면 된다 . 
 서울시 를 벗어나 있 는 경우 우편 으로 도 투표 가 가능 하 며 거동 이 불편 한 경우 에 는 집 이나 사무실 에서 도 투표 할 수 있 다 . 
 이번 주민 투표 의 최대 변수 는 지난달 서울 지역 에 내린 기록 적 인 폭우 로 산사태 등 대 규모 수해 가 발생 하 면서 흉흉 해진 민심 이 다 . 
 당장 야당 과 시민 사회단체 들 은 " 혈세 를 낭비 하 지 말 고 수해 복구 에 전념 하 라 " 며 주민 투표 거부 운동 을 선언 하 고 나섰 다 . 
 허광태 서울시 의회 의장 은 이날 오후 시 의회 본관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오세훈 시장 은 헛되이 낭비 하 는 주민 투표 비용 182 억 원 을 수해 로 고통 받 고 있 는 강남 주민 을 위해 우선 사용 하 라 " 고 주장 했 다 . 
 허 의장 은 또 " 토목 과 전시 , 홍보 예산 등 불 필요 한 예산 과 추경 을 통해 수해 방지 사업 을 시급히 시작 해야 한다 " 면서 " 다음 주 임시회 를 열 어 서울시 수해 방지 대책 의 잘잘못 을 따지 겠 다 " 고 덧붙였 다 . 
 야 5 당과 시민 사회단체 로 구성 된 ' 부자 아이 · 가난 한 아이 편가르 는 나쁜 투표 거부 시민운동 본부 ' 도 이날 오후 기자 회견 을 열 어 " 주민 투표 발의 는 초유 의 물난리 라는 시기 적 상황 뿐 만 아니 라 절차 상 불법 이 라는 점 에서 원천 무효 " 라고 비난 했 다 . 
 시민운동 본부 는 이어 " 오 시장 이 발 의 한 주민 투표 문안 은 ' 단계 적 ' 과 ' 전면 적 ' 실시 중 하나 를 선택 하 도록 묻 고 있 는데 , 이 는 본질 을 왜곡 하 고 시민 들 을 현혹 하 는 것 " 이 라며 " 투표 문안 을 ' 보편 적 실시 ' 또는 ' 차별 적 실시 ' 로 바꿔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이 들 은 이번 주민 투표 를 ' 관제 불법 투표 ' 로 규정 짓 고 , 오 는 4 일 시민운동 본부 발족 을 시작 으로 투표 불참 을 포함 한 전면 적 인 투표 거부 운동 에 돌입 할 계획 이 다 . 
 한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도 이날 긴급 기자 회견 을 열 어 " 이번 주민 투표 발의 는 한 개인 의 정치 적 입지 를 위해 동원 된 관제 투표 " 라고 비난 하 며 정면 대응 에 나섰 다 . 
 곽 교육감 은 " 학교 급식 사무 는 서울 시장 이 아닌 교육감 의 사무 이 자 권한 인 만큼 , 서울 시장 이 주민 투표 를 발의 한 것 은 명백 한 불법 " 이라고 주장 했 다 . 
 곽 교육감 은 또 " 민주주의 를 신봉 하 고 가르쳐야 하 는 교육감 으로서 서울시 의 불법 과 반칙 에 맞설 것 이 며 , 법률 이 부여 한 권한 과 의무 를 다 할 것 " 이라고 강조 하 면서 이날 헌법 재판소 에 '( 학교 급식 사무 ) 권한 쟁 의 심판 청구 ' 와 '( 서울시 주민 투표 )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 을 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