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충족 할 것 
 6 . 이사 가 「 기업 구조 조정 투자 회사법 」 제 12 조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지 아니할 것 
 7 . 감사 는 「 기업 구조 조정 투자 회사법 」 제 17 조 에 적합 할 것 . 이 경우 " 기업 구조 조정 투자 회사 " 는 " 회사 " 로 본다 . 
 8 . 자본금 규모 , 자산관리 업무 와 자금 관리 업무 의 위탁 및 설립 신고 등 에 관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요건 을 갖출 것 
 ② 「 법인세법 」 제 51 조 의 2 제 2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제 1 항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③ 제 1 항 을 적용 받 으려는 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소득 공제 신청 을 하 여야 한다 . 
 
 제 104 조 의 32 ( 용역 제공 자 에 관한 과세 자료 의 제출 에 대한 세액 공제 ) 
 ① 「 소득세법 」 제 173 조제 1 항 에 따른 용역 제공 자 에 관한 과세 자료 ( 이하 이 조 에서 " 과세 자료 " 라 한다 ) 를 제출 하 여야 할 자 가 같 은 항 의 기한 내 에 「 국세 기본법 」 제 2 조제 19 호 에 따른 국세 정보 통신망 을 통하 여 2023 년 12 월 31 일 까지 수입 금액 또는 소득 금액 이 발생 하 는 용역 에 관한 과세 자료 를 제출 하 는 경우 「 소득세법 」 제 173 조제 1 항 에 따른 용역 제공 자 의 인원 수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액 을 해당 용역 에 대한 수입 금액 또는 소득 금액 이 발생 한 달 이 속하 는 과세 연도 에 대한 소득세 ( 사업 소득 에 대한 소득세 만 해당 한다 ) 또는 법인세 에서 공제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세액 공제 의 적용 , 신청 방법 ,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3 장 간접 국세 < 개정 2010 . 1 . 1 > 
 
 제 105 조 ( 부가가치세 영세 율 의 적용 )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재화 또는 용역 의 공급 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영 ( 零 ) 의 세율 을 적용 한다 . 이 경우 제 3 호 및 제 3 호 의 2 는 2023 년 12 월 31 일 까지 공급 한 것 에 대해서 만 적용 하 고 , 제 5 호 및 제 6 호 는 2022 년 12 월 31 일 까지 공급 한 것 에 대해서 만 적용 한다 . < 개정 2011 . 12 . 31 , 2012 . 6 . 1 , 2013 . 1 . 1 , 2013 . 6 . 7 , 2014 . 1 . 1 , 2014 . 12 . 23 , 2015 . 12 . 15 , 2017 . 12 . 19 , 2018 . 12 . 24 , 2020 . 6 . 9 , 2020 . 12 . 29 , 2021 . 12 . 28 > 
 1 . 「 방위 사업 법 」 에 따라 지정 을 받 은 방산 업체 가 공급 하 는 같 은 법 에 따른 방산 물자 ( 경찰 이 작전 용 으로 사용 하 는 것 을 포함 한다 ) 와 「 비상 대비 자원 관리법 」 에 따라 중점 관리 대상 으로 지정 된 자 가 생산 공급 하 는 시제품 ( 試製 品 ) 및 자원 동원 으로 공급 하 는 용역 
 2 . 「 국군 조직법 」 에 따라 설치 된 부대 또는 기관 에 공급 ( 「 군인 복지 기본법 」 제 2 조제 4 호 에 따른 체육 시설 중 군 골프장 과 그 밖 에 이 와 유사 한 시설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것 에 공급 하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하 는 석유 류 
 3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에게 직접 공급 하 는 도시 철도 건설 용역 
 가 .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 제 106 조제 1 항 제 7 호 의 2 에 따라 공급 받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나 . 「 도시 철도 법 」 의 적용 을 받 는 도시 철도 공사 ( 지방 자치 단체 의 조례 에 따라 도시 철도 를 건설 할 수 있 는 경우 로 한정 한다 ) 
 다 . 「 국가 철도 공단 법 」 에 따른 국가 철도 공단 
 라 . 「 사회 기반 시설 에 대한 민간 투자 법 」 제 2 조제 8 호 에 따른 사업 시행 자 
 마 . 「 한국 철도 공사 법 」 에 따른 한국 철도 공사 
 3 의 2 . 「 사회 기반 시설 에 대한 민간 투자 법 」 제 2 조제 8 호 에 따른 사업 시행 자 가 부가가치세 가 과세 되 는 사업 을 할 목적 으로 같 은 법 제 4 조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방식 으로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에 공급 하 는 같 은 법 제 2 조제 1 호 에 따른 사회 기반 시설 또는 사회 기반 시설 의 건설 용역 
 4 . 장애 인용 보장구 , 장애 인용 특수 정보 통신 기기 및 장애인 의 정보 통신 기기 이용 에 필요 한 특수 소프트웨어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것 
 5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농민 또는 임업 에 종사 하 는 자 에게 공급 (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와 「 농업 협동조합 법 」 , 「 엽연초 생산 협동조합 법 」 또는 「 산림조합 법 」 에 따라 설립 된 각 조합 및 이 들 의 중앙 회 와 「 농업 협동조합 법 」 에 따라 설립 된 농협 경제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를 통하 여 공급 하 는 것 을 포함 한다 ) 하 는 농업용 ㆍ축산업용 또는 임업 용 기자재 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것 
 가 . 「 비료 관리법 」 에 따른 비료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것 
 나 . 「 농약 관리법 」 에 따른 농약 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