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 고발 권 이란 공정 거래 위원회 소관 의 6 개 법률 위반 행위 에 대해 공정위 고발 이 있 어야 만 검찰 이 공소 할 수 있 게 한 제도 다 . 가격 담합 이나 입찰 담합 같 은 것 은 ‘ 고 의 ’ 나 ‘ 범의 ( 犯意 ) ’ 같 은 것 을 증명 할 필요 없 는 ‘ 당연 위법 ’ 이 어서 경제 분석 이 필요 없 다고 볼 수 도 있 다 . 이렇게 보 면 공정위 고발 없이 도 검찰 이 바로 수사 하 는 것 이 옳 다 . 그럼에도 공정위 에 전속 고발 권 을 준 이유 는 담합 이나 시장 지배 적 지위 남용 등 은 시장 구조 분석 같 은 경제 적 인 분석 이 필요 하 다고 봤 기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