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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년 국가 직 7 급 국제 정치학 
 2010 년 7 월 24 일 에 시행 한 국가 직 7 급 공무원 시험 국제 정치학 기출문제 입니다 . 
 문 1 . 다음 설명 에 해당 하 는 것 은 ? 
 1991 년 브라질 , 아르헨티나 , 파라과이 , 우루과이 가 참여 한 아순시온 조약 에 의해 지역 의 경제 통합 을 목적 으로 설립 되 었 다 . 이후 이 지역 에서 회원국 을 확대 하 면서 사회 , 경제 통합 과 발전 뿐 만 아니 라 국제 사회 에서 회원국 들 의 목소리 를 강화 하 는 역할 또한 수행 하 고 있 다 . 
 ① 안데스 공동체 ( ANCOM ) 
 ② 남미 자유 무역 연합 ( LAFTA ) 
 ③ 남미 공동 시장 ( MERCOSUR ) 
 ④ 중미 공동 시장 ( CACM ) 
 문 2 . 미국 외교 정책 의 특징 인 고립주의 와 국제주의 에 관한 설명 으로 옳 은 것 은 ? 
 ① 미국 의회 의 국제 연맹 가입 비준 거부 는 고립주의 전통 에 기인 한 것 이 다 . 
 ② 먼로 독트린 은 중남미 에 대한 미국 의 영향력 확대 를 추구 한 국제주의 의 사례 이 다 . 
 ③ 선제공격 의 가능 성 을 표명 한 부시 독트린 은 국제 여론 을 무시 한 고립주의 의 사례 이 다 . 
 ④ 트루먼 독트린 은 소련 과 의 관계 를 단절 하 고자 하 는 내용 으로서 고립주의 에 바탕 을 둔 것 이 다 . 
 문 3 . 다음 은 개별 주권 국가 의 권한 작용 범위 를 기준 으로 분류 한 세 가지 유형 의 국제 사회관 이 다 . 이 를 그로티우스 ( H . Grotius ) , 홉스 ( T . Hobbes ) , 칸트 ( I . Kant ) 등 의 사상가 와 바르 게 연결 한 것 은 ? 
 ○ 주권 국가 형 : 개별 주권 국가 의 절대 적 권한 으로 작동 되 는 국제 사회관 
 ○ 공동체 형 : 개별 주권 국가 의 권한 이 소멸 되 어 하나 의 공동체 로 운영 되 는 국제 사회관 
 ○ 혼합형 : 개별 주권 국가 의 권한 과 동시 에 국가 를 초월 하 는 규범 의 존재 를 인정 하 는 국제 사회관 
 주권 국가 형 공동체 형 혼합형 
 ① 그로티우스 칸트 홉스 
 ② 홉스 그로티우스 칸트 
 ③ 칸트 홉스 그로티우스 
 ④ 홉스 칸트 그로티우스 
 문 4 . 청일 전쟁 ( 1894 ～ 95 ) 의 종식 을 위한 시모노세키 조약 에 관한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① 일본 은 타이완 과 랴오둥 반 도 및 펑 후 열도 의 할양 을 요구 했 다 . 
 ② 만주 에 있 어서 청 ( 중국 ) 의 주권 과 기회균등 원칙 의 준수 가 포함 되 었 다 . 
 ③ 청 ( 중국 ) 은 중재 재판 조항 을 삽입 할 것 을 요구 했 다 . 
 ④ 최혜국 대우 를 받 는 통상 조약 을 청 ․ 일 간 에 체결 하 기 로 하 였 다 . 
 문 5 . 다음 중 옳 은 것 은 ? 
 ① 국제 연합 무역 개발 회의 ( UNCTAD ) 는 저 발전 국가 들 의 경제 성장 을 위한 원칙 과 정책 을 수립 , 시행 또는 조정 하 기 위해 설립 되 었 다 . 
 ② 1971 년 미국 은 변동 환율제 에서 금 1 온스 에 35 달러 의 태환 성 에 기초 한 고정 환율 제 로 국제 통화 체제 의 규칙 을 변화 시켰 다 . 
 ③ 글로벌 리스트 들 ( globalists ) 은 국가 와 정부 가 경제 거래 를 통제 할 수 있 는 능력 을 증가 시켜야 한다고 주장 한다 . 
 ④ 국제 정치 경제학 에 있 어 중상주의 적 전통 은 세계 시장 에서 의 자유 무역 촉진 을 위한 제도 의 중요 성 을 강조 한다 . 
 문 6 . G - 20 ( Group of Twenty ) 에 관한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① 2009 년 G - 20 정상 회의 는 영국 의 런던 과 미국 의 피츠버그 에서 개최 되 었 다 . 
 ② 1999 년 워싱턴 에서 개최 된 G - 20 정상 회담 이 그 기원 이 다 . 
 ③ 인도 , 아르헨티나 , 사우디아라비아 , 러시아 가 포함 된다 . 
 ④ 유럽연합 ( EU ) 회원국 중 영국 , 프랑스 , 독일 , 이탈리아 , EU 의장국 등 이 G - 20 에 포함 된다 . 
 문 7 . 세계무역기구 ( WTO ) 의 기본 원칙 에 관한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① 최혜국 대우 원칙 은 특정 국가 에 대해 불리 한 대우 를 해서 는 안 된다는 것 이 다 . 
 ② 내국민대우 원칙 은 동종 의 상품 , 서비스 , 지적 재산 권 등 교역 권 에 대하 여 내국 인 에게 주 는 혜택 을 외국인 에게 도 주 어야 한다는 것 이 다 . 
 ③ 시장 접근 보장 원칙 은 재화 와 용역 의 공급 에서 관세 나 조세 의 제한 을 철폐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④ 호혜주의 원칙 은 한 국가 가 무역 장벽 을 낮추 면 다른 국가 도 이 에 상응 하 는 조치 를 취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문 8 . 비대칭 위협 ( asymmetric threat ) 에 관한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① 선제공격 ( preemptive strike ) 과 유사 한 개념 이 다 . 
 ② 대량 파괴 무기 ( WMD ) 로 지칭 되 는 핵무기 , 생물학 무기 , 화학 무기 가 주요 수단 으로 사용 될 수 있 다 . 
 ③ 민간인 과 산업 시설 의 타격 을 담보 로 하 는 무차별 적 테러 행위 도 비대칭 위협 의 사례 에 속한다 . 
 ④ 약자 가 강자 의 취약 한 면 을 집중 공략 하 여 소기 의 정치 적 목적 을 추구 하 는 전략 이 다 . 
 문 9 . 외교 정책 결정 과정 에 있 어 합리 적 행위 자 모델 에 관한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① 가용 한 정책 수단 을 염두 에 두 어야 한다 . 
 ② 특정 상황 에 직면 했 을 때 국가 가 지향 하 는 목표 를 명확히 할 필요 가 있 다 . 
 ③ 문제 해결 을 위한 정책 대안 을 비교 검토 하 는 절차 가 필요 하 다 . 
 ④ 정책 결정 에 참여 하 는 행위 자 의 수 를 고려 해야 한다 . 
 문 10 . 국제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체제 와 통제 품목 을 바르 게 연결 한 것 은 ? 
 ① 런던 클럽 ( London Club ) － 생물 무기 
 ② 호주 그룹 ( Australia Group ) － 미사일 관련 품목 과 기술 
 ③ 바 세나 르 협정 ( Wassenaar Arrangement ) － 화학 무기 
 ④ 쟁 거 위원회 ( Zangger Committee ) － 핵 관련 품목 과 기술 
 문 11 . 하바나 헌장 의 미국 의회 비준 실패 로 국제 무역 기구 ( ITO ) 의 설립 이 무위 로 돌아가 자 이 에 대한 대안 으로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자유 무역 질서 관장 을 위해 활용 된 제도 로 옳 은 것 은 ? 
 ① GATT 
 ② IMF 
 ③ IBRD 
 ④ WTO 
 문 12 . 유럽 중앙은행 창설 과 단일 통화 사용 의 경제 통화 동맹 ( EMU ) , 공동 방위 정책 , 단일 사회 정책 등 의 내용 을 핵심 으로 유럽연합 ( EU ) 이 시장 통합 을 넘 어 완전 한 경제 및 통화 동맹 뿐 아니 라 실질 적 으로 정치 연합 까지 도 달성 하 는 데 있 어 중요 한 전환점 이 되 었 던 조약 은 ? 
 ① 니스 조약 ( Nice Treaty ) 
 ② 로마 조약 ( Rome Treaty ) 
 ③ 헌법 조약 ( Constitutional Treaty ) 
 ④ 마스트리히트 조약 ( Maastricht Treaty ) 
 문 13 . 제 2 차 세계 대전 중 이루어진 얄타 회담 에 관한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① 1945 년 2 월 소련 의 얄타 에서 미 ․ 영 ․ 소 3 국 수뇌 가 가진 회담 이 다 . 
 ② 소련 이 대 일 본전 에 참여 하 면 일본 이 점령 했 던 사할린 남부 와 쿠릴열도 를 소련 이 차지 하 기 로 했 다 . 
 ③ 독일 을 미 ․ 영 ․ 소 3 개국 이 점령 한다는 원칙 에 합의 하 였 다 . 
 ④ 한반도 는 미 ․ 영 ․ 소 ․ 중 4 국 이 신탁 통치 를 하 기 로 논의 했 다 . 
 문 14 . 루소 의 ‘ 사슴 사냥 우화 ’ 는 상위 권 위 가 부재 한 무정부 상태 에서 행해 지 는 개별 차원 의 합리 적 선택 을 비유 한 것 이 다 . 이 우화 가 함축 하 는 내용 으로 옳 은 것 은 ? 
 ① 해 러 리 ( F . Harary ) － 구조 균형 론 ( Structural Balance Theory ) 
 ② 허 즈 ( J . Herz ) － 안보 딜레마 ( Security Dilemma ) 
 ③ 퍼트남 ( R . Putnam ) － 양면 게임 ( Two - Level Game ) 
 ④ 왈트 ( S . Walt ) － 위협 균형 론 ( Balance of Threat Theory ) 
 문 15 . 국제 연합 ( UN ) 의 평화 유지 활동 에 관한 설명 으로 옳 은 것 은 ? 
 ① 유엔 평화 유지 군 은 사무총장 의 결정 을 통해 설립 되 고 유지 된다 . 
 ② 유엔 의 평화 유지 활동 으로써 예방 외교 는 1960 년 부트로스 갈리 ( B . Boutros - Ghali ) 전 사무총장 이 제안 했 다 . 
 ③ 유엔 은 1956 년 수에즈 위기 에 대처 하 기 위해 UN 긴급 군 을 최초 로 파견 하 였 다 . 
 ④ 유엔 의 평화 유지 활동 은 분쟁 당사자 의 동의 에 의해 진행 되 었 다 . 
 문 16 . 칸트 ( I . Kant ) 의 ‘ 영구 평화 론 ’ 의 명제 로 옳 지 않 은 것 은 ? 
 ① 모든 국가 의 헌법 은 공화정 을 택해야 한다 . 
 ② 국가 는 자조 의 원칙 에 따라 행동 해야 한다 . 
 ③ 국가 의 권리 는 자유 국가 의 연방 에 기반 을 두 어야 한다 . 
 ④ 세계주의 적 권리 는 보편 적 인 호의 의 조건 에 제한 되 어야 한다 . 
 문 17 . 다음 괄호 안 에 들어갈 개념 으로 옳 은 것 은 ? 
 외교 정책 분석 에 있 어 ( ) 는 개인 이 가지 고 있 는 주관 적 원칙 을 의미 하 는 것 으로 , 이것 은 특정 상황 에 직면 하 여 행동 을 지시 하 는 것 으로 정의 된다 . 특히 국가 지도자 가 목표 를 추구 하 는 데 있 어 활용 할 수 있 는 수단 과 스타일 , 국제 정치 에서 갈등 의 불가피성 에 대한 지도자 의 정치 적 믿음 , 그리고 상황 을 변화 시키 는 본인 의 능력 에 대한 지도자 의 주관 적 평가 를 의미 한다 . 
 ① 집단사고 ( group think ) 
 ② 틀 짜 기 ( framing ) 
 ③ 행동 경로 ( action channels ) 
 ④ 운영 코드 ( operational code ) 
 문 18 . 신현실주의 의 분파 로서 방어 적 신현실주의 와 공격 적 신현실주의 에 관한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① 왈츠 ( K . Waltz ) 의 신현실주의 는 방어 적 신현실주의 로 분류 가능 하 고 , 미어 샤 이 머 ( J . Mearsheimer ) 의 신현실주의 는 통상 공격 적 신현실주의 로 분류 된다 . 
 ② 방어 적 신현실주의 가 국가 를 힘 의 극대 화 를 추구 하 는 존재 로 보 는 것 과 는 달리 , 공격 적 신현실주의 는 국가 를 안보 의 극대 화 를 추구 하 는 존재 로 간주 한다 . 
 ③ 방어 적 신현실주의 는 국가 가 방어 적 인 성격 을 가지 며 이 때문 에 균형 을 추구 한다고 주장 하나 공격 적 신현실주의 는 국가 가 공격 적 인 성격 을 가짐 으로써 확장 을 추구 한다고 본다 . 
 ④ 공격 적 신현실주의 는 방어 적 신현실주의 에 비해 국제 사회 를 좀 더 경쟁 적 이 고 비관 적 으로 바라본다 . 
 문 19 . 국제 연합 ( UN ) 의 창설 과 관련 된 다음 사건 들 을 발생 한 순서 대로 바르 게 나열 한 것 은 ? 
 ㄱ . 대서양 헌장 
 ㄴ . 워싱턴 회의 － 국제 연합 선언 
 ㄷ . 모스크바 3 상회 의 
 ㄹ . 테헤란 회의 
 ㅁ . 덤바 턴 오크스 ( Dumbarton Oaks ) 회의 
 ① ㄱ → ㄴ → ㄷ → ㄹ → ㅁ 
 ② ㄱ → ㄹ → ㄴ → ㄷ → ㅁ 
 ③ ㄱ → ㅁ → ㄷ → ㄴ → ㄹ 
 ④ ㄱ → ㄷ → ㅁ → ㄴ → ㄹ 
 문 20 . 국제 관계 의 주요 이론 인 신현실주의 와 신 자유주의 에 관한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① 신현실주의 는 국제 협력 에 있 어 국가 가 상대 적 이익 에 초점 을 둔다는 입장 인 반면 , 신 자유주의 는 절대 적 이익 을 추구 한다는 입장 이 다 . 
 ② 신현실주의 는 국제 제도 가 패권 국 의 리더십 에 의해 지속 된다는 입장 을 취하 는 반면 , 신 자유주의 는 국제 제도 가 일단 만들 어 지 면 패권 국 의 리더십 이 없이 도 지속 될 수 있 다는 입장 이 다 . 
 ③ 신현실주의 는 무정부 상태 가 국가 행동 을 제약 하 는 주요 구조 적 요인 이 고 국가 는 이기 적 이 고 합리 적 인 행위 자 라고 가정 하 는 반면 , 신 자유주의 는 무정부 상태 가 구조 적 요인 이 라는 데 동의 하 지만 국가 가 비합리 적 또는 이타 적 으로 행동 할 수 있 다고 가정 한다 . 
 ④ 신 자유주의 는 지구 화 로 인한 경제성장 과 국제 협력 등 긍정 적 인 측면 을 강조 하 지만 신현실주의 는 지구 화 가 초래 하 는 국가 능력 과 안보 에 대한 도전 등 의 문제 에 관심 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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