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 파일 ] " 정규직 은 무슨 정규직 " ' 연내 정규직 전환 ' 약속 한 인천 공항 은 지금 
 취재 파일 | [ 취재 파일 ] " 정규직 은 무슨 정규직 " ' 연내 정규직 전환 ' 약속 한 인천 공항 은 지금 
 작성 2018 . 05 . 12 11 : 30 수정 2018 . 05 . 12 11 : 51 조회 조 회수 
 1 년 전 인 지난해 5 월 12 일 , 문재인 대통령 은 취임 사흘 만 에 이뤄진 첫 외부 일정 으로 인천공항공사 를 선택 했 습니다 . 문 대통령 은 " 인천공항공사 에 좋 은 소식 이 있 다고 해서 와 봤 습니다 . " 라고 말 했 습니다 . 이날 대통령 과 함께 ' 비정규직 근로자 와 의 대화 ' 에 참석 한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 은 통 큰 약속 을 했 습니다 . 
 " 우리 공항 가족 1 만 명 을 모두 비정규직 에서 정규직 으로 전환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임직원 모두 가 열 과 성 을 다 바쳐서 금년 내 에 해결 을 하 겠 습니다 . " ( 정일영 / 인천공항공사 사장 ) 
 인천 공항 노사 는 문 대통령 의 방문 으로부터 8 달 이 지난 지난해 12 월 , 전체 1 만 명 중 약 30 % 를 직접 고용 하 고 나머지 는 자회사 를 통해 정규직 으로 전환 하 는 방 안 에 합의 했 습니다 . 사장 의 시원 한 약속 을 ' 연내 전원 정규직 화 ' 라고 생각 한 직원 들 은 다소 실망 했 지만 , 사장 말 대로 정규직 화 방향 을 연내 에 합의 하 긴 한 겁니다 . 
 그렇 다면 약속 으로부터 1 년 이 지난 지금 , ' 정규직 화 ' 작업 은 어디 까지 와 있 을까요 ? 공항 직원 들 의 얘기 를 들 어 봤 습니다 . 
 ● " 정년 전 에 정규직 을 해 보 지 도 못하 고 그만두 게 생겼 습니다 . " 
 공항 에서 10 년 넘 게 일 하 고 있 는 62 살 노유진 씨 는 지난해 정규직 화 소식 에 반색 했 지만 , 지금 은 기약 이 없 다며 한숨 입니다 . 
 "' 정규직 돼서 얼마나 좋 겠 습니까 ? ' 다 들 이렇게 저 한테 물 어요 . 정규직 은 무슨 정규직 이 에요 . 정년 전 에 정규직 을 해 보 지 도 못하 고 그만두 게 생겼 습니다 . " ( 노유진 / 인천 공항 미화 노동자 ) 
 인천공항공사 는 용역 계약 이 끝난 하청 업체 비정규직 부터 임시 법인 에 정규직 으로 채용 하 고 있 는데 , 회사 의 계약 이 아직 한참 남 았 기 때문 입니다 . 
 지난해 12 월 합의 에서 노사 는 ' 필요 시 정규직 으로 전환 할 때 까지 임시 법인 인 인천 공항 운영 관리 주식회사 를 거친다 ' 고 덧붙였 습니다 . ' 용역 회사 와 의 조속 한 계약 해제 · 해지 를 위해 노사 가 공동 으로 노력 한다 ' 라고 도 합의 했 습니다 . 
 인천 공항 비정규직 노조 는 사 측 이 이런 노력 을 충분히 하 지 않 는다고 비판 하 고 있 습니다 . 공공 운수 노조 인천 공항 지역 지부 는 지난 9 일 정규직 전환 선언 1 주년 을 앞두 고 인천 공항 출국 장 로비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었 습니다 . 지난해 12 월 합의 대로 하청 업체 와 의 계약 을 조속히 정리 하 고 정규직 화 를 서두르 라는 요구사항 도 구호 에 담 았 습니다 . 
 공항 공사 측 은 " 협력 업체 와 맺 은 계약 을 공사 가 일방 적 으로 해지 할 수 없 다 . 정부 가이드라인 도 계약 업체 와 의 관계 를 일방 적 으로 하 지 말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며 계약 유지 는 불가피 하 다고 설명 했 습니다 . 임시 법인 을 통해 정규직 이 된 직원 은 이제 1 , 143 명 으로 전체 정규직 전환 대상자 의 11 % 정도 입니다 . 남 은 용역 계약 이 모두 끝나 려면 2020 년 7 월 이나 돼야 합니다 . 
 ● " 정규직 다운 정규직 ? 아직 까지 는 아니 죠 " 
 그렇 다면 임시 법인 에 채용 돼 ' 정규직 ' 이 된 직원 들 의 삶 에 는 변화 가 찾아왔 을까 ? 당장 고용 불안 은 덜 었 지만 , 여전히 처우 에 는 실질 적 변화 를 찾 기 어려운 상황 입니다 . 
 남인현 씨 는 1 터미널 과 2 터미널 을 순환 하 는 순환 버스 기사 입니다 . 용역 회사 에 고용 된 비정규직 이 었 지만 , 얼마 전 소속 된 용역 회사 와 공사 가 맺 은 계약 기간 이 끝나 며 임시 법인 에 소속 된 정규직 이 됐 습니다 . 
 " 아직 까지 크 게 바뀐 건 없 고요 . 협상 중 에 있 고 . 아직 까지 임금 은 전하 고 똑같 아요 . ( 정규직 다운 정규직 이 ) 아직 까지 는 아니 죠 . 너무 느려요 . 빨리 좀 전환 이 돼서 정규직 이 됐 으면 좋 겠 다는 그런 마음 을 갖 고 있 습니다 . " ( 남인현 / 임시법 인 소속 정규직 ) 
 그래서 노조 는 정규직 전환 은 아직 단 1 명 도 이뤄지지 않 았 다고 보 고 있 습니다 . 아직 임금 과 근무 체계 등 처우 에 대한 합의 가 이뤄지지 않 았 는데 어떻게 정규직 이 됐 다고 볼 수 있 느냐는 겁니다 . 그러 면서 임시법 인 채용 은 구체 적 인 합의 이전 의 임시 조치 에 불과 하 다고 보 고 있 습니다 . 
 실제 공사 의 직원 으로 직접 고용 하 겠 다고 합의 한 여객 · 항공 생명 안전 업무 직군 ( 보안 검색 , 경비 , 소방 ) 비정규직 도 지금 은 임시 법인 에 채용 되 고 있 습니다 . 이 들 은 구체 적 인 처우 가 합의 되 면 다시 공사 에 채용 될 예정 입니다 . 노사 는 합의 에 이르 기 위한 협상 을 이 어 가 고 있 지만 , 채용 형식 이나 임금 체계 를 설정 하 는데 아직 시각 차 를 보이 고 있 습니다 . 
 예 를 들 면 , 사 측 은 비정규직 신규 직원 으로 채용 하 겠 다며 기존 경력 을 인정 해 줄 수 없 다는 입장 인 반면 , 노조 는 기존 의 근속 과 숙련도 등 을 반영 해 임금 체계 를 정해야 한다고 요구 하 고 있 습니다 . 또 용역 업체 직원 들 을 정규직 화 하 면서 생기 는 이윤 을 정규직 이 된 직원 들 의 처우 개선 에 100 % 쓸지 말지 를 놓 고 도 시각 차 가 있 습니다 . 사 측 은 합의 문구 가 " 일반 관리비 , 이윤 등 을 처우 개선 에 활용 한다 " 고 만 돼 있 어 전액 사용 하 지 못할 수 도 있 다고 보 고 있 습니다 . 
 이런 시각 차 는 비정규직 문제 를 고쳐 나가 는 데 불가피 한 진통 으로 볼 수 있 습니다 . 특히 노동자 의 임금 과 처우 문제 는 기업 의 이윤 과 직결 되 는 문제 입니다 . 회사 는 비용 을 줄이 려 협상 에 임할 것 이 고 , 노동자 는 권리 를 찾 으려 협상 에 임할 것 이 고 , 그 평행선 을 좁히 는 과정 은 늘 어렵 습니다 . 노사 는 전문가 와 함께 하 는 협의회 를 꾸려 이견 을 좁히 려는 노력 을 계속 하 고 있 습니다 . 
 정부 가 비정규직 문제 의 전향 적 인 해결 을 약속 하 고 나선 만큼 좀 더 구체 적 인 가이드라인 이 필요 하 다는 지적도 제기 됐 습니다 . 정부 가 지난해 7 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을 내놓 긴 했 지만 , 추상 적 이 고 자의 적 해석 의 여지 가 많 아 노사 갈등 을 중재 하 는 데 큰 도움 이 안 된다는 겁니다 . 
 " 정부 가 만든 가이드라인 자체 가 굉장히 추상 적 이 고 느슨 하 고 그걸 어떻게 해석 하 느냐 에 따라서 다양 한 해석 이 가능 한 점 . 이 부분 이 일단 근본 적 으로 현장 에서 가장 혼란 스럽 게 하 는 요인 입니다 . " ( 신철 / 공공 운수 노조 인천 공항 지역 지부 ) 
 공공 부문 의 직접 고용 전환 은 문재인 대통령 이 공약 의 가장 첫머리 에 내세운 약속 입니다 . 양극 화 의 주범 으로 지목 되 는 비 정규 노동 의 문제 를 나라 가 공공 부문 을 통해 앞장서 서 풀 어 보이 겠 다는 뜻 이 었 습니다 .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는 그 변화 의 가장 앞 에 서 있 습니다 . 불안 노동 을 앞장서 서 해결 하 려는 인천 공항 노사 의 노력 은 앞 으로 다른 공공 부문 , 나아가 민간 부문 의 변화 에 도 전범 이 될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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