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 처 가 원세훈 전 국가 정보 원장 의 재판 과 관련 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의 요청 을 받 고 재판부 의 의중 을 파악 하 려 한 정황 이 드러났 다 . 법원 추가 조사 위 는 22 일 ‘ 판사 블랙리스트 ’ 의혹 을 조사 하 던 중 법원 행정 처 컴퓨터 에서 ‘ 원세훈 전 국정 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 문건 을 발견 했 다고 발표 했 다 . 문건 은 원 전 원장 의 2012 년 대선 개입 사건 항소심 선고 다음 날 인 2015 년 2 월 10 일 작성 됐 다 . 항소심 판결 을 전후 해 청와대 와 정치 권 , 언론 과 법원 내부 의 동향 등 을 정리 하 고 대응 방안 을 검토 한 문건 이 라고 추가 조사 위 는 설명 했 다 . 이 문건 에 따르 면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는 원 전 원장 항소심 선고 전망 을 대 법원 에 문의 했 고 , 대법원 은 “ 재판부 의 의중 파악 노력 . 1 심 과 달리 결과 예측 이 어려우 며 행정 처 도 불안해하 고 있 는 입장 ” 이 라고 청와대 에 답변 했 다 . 1 심 에서 무죄 가 나왔 던 원 전 원장 의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가 항소심 에서 모두 유죄 로 바뀌 자 우 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 수석 이 사법부 에 큰 불만 을 표시 하 면서 향후 결론 에 재고 의 여지 가 있 는 경우 에 는 상고심 절차 를 조속히 진행 하 고 전원 합의체 에 회부 해 줄 것 을 희망 했 다는 내용 도 있 다 . 이 에 대해 법원 행정 처 는 사법부 의 진의 가 곡해 되 지 않 도록 상세히 입장 을 설명 했 고 , 청와대 법무 비서관 은 “ 법원 행정 처 의 입장 을 BH ( 청와대 ) 에 잘 전달 하 기 로 하 고 향후 내부 동향 을 신속히 알려 주 기 로 했 다 ” 는 보 고 도 담겼 다 . 추가 조사 위 는 이 에 대해 “ 이 는 사법 행정 권 이 재판 에 관여 하 거나 재판 에 상당 한 영향 을 미칠 개연 성 이 있 고 , 재판 의 공정 성 을 훼손 할 우려 도 있 다 ” 는 입장 을 밝혔 다 . < 조미 덥 기자 zorro @ kyunghyang . com >▶ 경향신문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 인기 무료 만화 보 기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