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사회 ] 서울 고법 형사 6 부 ( 부장 판사 박형남 ) 는 제 18 대 대선 때 교회 에서 설교 를 하 면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 를 지지 발언 한 혐의 ( 공직 선거법 위반 ) 로 기소 된 김홍도 ( 70 ) 금란 교회 목사 에게 1 심보 다 무거운 벌금 200 만 원 을 선고 했 다고 24 일 밝혔 다 . 1 심 은 벌금 9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피고인 김 씨 가 담임 목사 로 있 는 금란 교회 는 전체 신도 가 약 10 만 명 에 이르 는 대형 교회 ” 라며 “ 그 영향력 을 감안 했 을 때 유권자 인 신도 들 의 자유 로운 정치 의사 결정 을 침해 했 을 가능 성 이 매우 크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이어 “ 종교 단체 지도자 가 설교 등 을 통해 특정 후보자 에 대한 지지 를 밝히 는 것 은 선거 의 공정 성 을 침해 하 고 , 헌법 의 정교분리 원칙 이 추구 하 는 이념 에 반할 우려 가 크 기 때문 에 가볍 게 처벌 할 수 없 다 ” 고 덧붙였 다 . 재판부 는 또 “ 피고인 김 씨 가 선거관리위원회 로부터 선거법 위반 을 경고 하 는 경고장 과 방문 안내 등 을 받 았 는데 도 3 차례 위반 한 것 은 이 땅 에서 의 실정법 과 법 을 집행 하 는 국가 기구 를 가볍 게 본 것 ” 이 라며 “ 공무담임권 을 제한 하 는 형 을 선고 한다 ” 고 설명 했 다 . 선거법 위반 으로 벌금 100 만 원 이상 선고 되 면 5 년 간 공무담임권 이 제한 된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 @ kmib . co . kr < 갓 구워낸 바삭바삭 한 뉴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 www . kukinews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