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가 사고 로 인한 노동력 이 상실 되 어 근로 소득 을 하 지 못함 으로 그 동안 의 손해 를 보상 해 주 는 것 이 며 일실 수입 이 라고 도 합니다 . 휴업 손해 는 병원 에 입원 하 는 기간 동안 인정 해 주 고 퇴원 후 통원 의 경우 는 인정 하 지 않 습니다 . 입원 의 경우 노동력 이 100 % 감소 되 었 다고 판단 하 여 월 소득 전액 에 대하 여 인정 이 되 지만 통원 의 경우 노동력 이 일부 감소 되 었 다고 판단 하 는 데 이유 인 즉 , 입원 시 에 는 소득 활동 을 전혀 못 하 지만 통원 시 에 는 입원 기간 과 달리 자유 로운 활동 이 가능 함 으로 소득 활동 을 할 수 있 다고 판단 하 여 노동력 상실 을 100 % 로 보 지 않 고 장해 의 기간 으로 판단 하 여 휴업 손해 를 인정 하 지 않 는 입장 입니다 . ▼ 휴업 손해 의 보상 은 평가 설과 차액 설 로 나누 어 집니다 . 평가 설 은 사고 전 , 후 를 비교 하 여 소득 감소 가 있 엇 는지 여부 가 아닌 노동력 의 상실 이 있 는 만큼 소득 의 감소 가 발생 한 것 으로 보 아서 손해 를 인정 해야 한다는 입장 이 고 차액 설 은 사고 전 , 후 를 비교 하 여 소득 의 감소 가 있 었 다면 배상 해 주 어야 하 지만 소득 의 감소 가 없 다면 휴업 손해 를 인정 하 지 않 는 설 입니다 . 쉽 게 이야기 하 면 평가 설 은 입원 기간 동안 회사 에서 급여 를 지급 한다 해도 휴업 손해 는 인정 해야 한다는 것 , 차액 설 은 회사 에서 급여 를 지급 한다면 휴업 손해 는 인정 할 수 없 다는 것 입니다 . 보험 회사 의 경우 차액 설 을 주장 하 며 입원 기간 동안 소득 감소 가 없 었 다면 휴업 손해 는 지급 할 수 없 다고 주장 하 지만 현 시점 법원 의 입장 은 평가 설 을 인정 하 고 있 는 추세 이 므로 소득 의 감소 여부 를 떠나 서 휴업 손해 는 무조건 인정 받 을 수 있 습니다 . 보험 회사 의 경우 실제 발생 된 소득 만 을 인정 하 고 있 습니다 . 피해자 가 실제 얻 고 있 는 소득 금액 을 인정 하 고 일상 생활 을 하 였 다면 생활비 로 지출 되 는 금액 이 있 다고 가정 하 여 소득 금액 의 80 % 만 인정 합니다 . 즉 , 월 100 만 원 의 급여 소득 자라 면 80 % 인 80 만 원 을 휴업 손해 로 인정 한다는 것 이 지요 . 하지만 법원 의 입장 은 다릅니다 . 법원 의 경우 피해자 의 소득 이 월 100 만 원 이 였 다 하 더라도 도시 일용 노임 인 180 만 원 가량 의 금액 을 인정 하 고 입원 기간 의 휴업 손해 는 노동력 의 전부 손실 로 판단 하 여 생활비 공제 는 하 지 않 습니다 . 즉 , 월 100 만 원 급여 소득 자라 하 더라도 180 만 원 의 금액 을 휴업 손해 로 전액 인정 한다는 것 입니다 . 또한 만 19 세 이상 ( 2013 년 7 월 1 민법 개정 ) 이상 의 성인 이 면 학생 , 주부 , 무직자 들 도 휴업 손해 는 인정받 을 수 있 습니다 . 소득 활동 이 없 다 하 더라도 마음 만 먹 으면 소득 발생 이 가능 하 므로 당연히 휴업 손해 는 인정 되 는 것 입니다 . 물론 보험 사 약관 의 경우 인정 하 지 않 지만 실무 에서 는 크 게 쟁점 이 되 지 않 는 편 입니다 . ▼ 휴업 손해 의 인 정액 은 객관 적 인 소득 의 의하 고 객관 적 소득 이 없 다면 도시 일용 노임 을 기준 으로 산출 합니다 . 객관 적 소득 이 란 원천 징수 , 갑근세 등 세무 신고 되 는 금액 을 우선 으로 하 지만 세무 신고 가 확인 되 지 않 을 경우 근로계약서 , 통장 입금 내역 , 인우 보증서 등 객관 적 자료 의 의하 여 인정받 을 수 도 있 습니다 . 단 , 2 번 째 사안 의 경우 쟁점 이 될 수 있 으므로 전반 적 인 입증 에 따라서 인정 또는 불 인정 될 수 있 습니다 . 사업자 의 경우 는 사업장 의 매출 이 사업주 의 전체 소득 이 아닌 사업주 의 기여 율 정도 에 따라서 실제 소득 으로 인정 하 고 있 습니다 . 일반 적 으로 매출 이 많 다면 소득 이 많 은 것 으로 인정 한다고 생각 들 하 시 는데 잘못 된 생각 입니다 . 매출 과 소득 신고 가 잘 이루어진 사업자 의 경우 세무 자료 로 소득 입증 이 가능 하 지만 세무 신고 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 은 사업장 의 경우 앞서 설명 했 듯이 사업자 의 기여 율 에 따라서 소득 이 인정 이 되 므로 이 점 유의 하 셔야 합니다 . 휴업 손해 의 인정 범위 는 상여금 , 시간 외 근무 수당 ( 휴일 , 야간 근무 ) , 연 . 월차 수당 등 도 임금 으로서 의 성질 에 포함 되 므로 입증 이 가능 하 다면 인정 이 되 며 그 외 특별 수당 은 일회성 의 경우 인정 이 어렵 지만 고정 적 인 근속 수당 이 라면 통상 임금 으로 판단 하 고 일회성 의 경우 도 특수 한 경우 에 는 인정 이 됩니다 . 특수 직 으로서 근로 기간 이 명시 되 어 기간 동안 근무 하 며 지급 되 는 수당 역시 소득 으로 인정 됩니다 . 또한 차량 유지비 , 교통비 , 차량 지원금 등 에 관련 된 금액 도 소득 으로 보 아야 하 는지 여부 가 다툼 의 여지 가 발생 하 지만 그것 이 정기 적 인지 , 고정 적 인지 그리고 일률 적 인지 를 판단 하 여 소득 에 포함 되 어야 한다는 것 이 법원 의 입장 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