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 는 것 - 동양일보 ' 이 땅 의 푸른 깃발 ' 
 승인 2014 . 01 . 01 19 : 44 
 올해 추석 부터 대체 휴일 제 적용 · 최저임금 5210 원 으로 인상 
 △ 추석 연휴 부터 대체 휴일 제 적용 
 올해 9 월 부터 대체 휴일 제 가 처음 으로 적용 돼 추석 연휴 는 닷새 가 된다 . 추석 ( 9 월 8 일 ) 하루 전 인 9 월 7 일 이 일요일 이 어서 원래 연휴 인 화요일 ( 9 월 9 일 ) 의 다음 날 까지 대체 휴일 로 지정 되 며 추석 연휴 첫날 인 토요일 ( 9 월 6 일 ) 을 포함 하 면 모두 5 일 이 다 . 
 △ 6 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 1 % 로 영구 인하 
 주택 시장 정상 화 와 서민 주거 안정 을 위해 6 억 원 이하 주택 의 유상 거래 에 대한 취득세 율 이 1 % 로 영구 인하 된다 . 6 억 ∼ 9 억 원 주택 은 2 %, 9 억 원 초과 주택 · 다 주택 자 는 3 % 가 각각 적용 된다 . 취득세 율 인하 는 2013 년 8 월 28 일 취득 분 부터 소급 적용 된다 . 
 △ 도로 명 주소 법정 주소 로 전면 시행 
 내년 부터 는 공공 기관 에서 전입 · 출생 · 혼인 신고 등 각종 신청 을 하 거나 서류 를 제출 할 때 는 반드시 법정 주소 인 도로 명 주소 를 사용 해야 한다 . 기존 주소 에 사용 하 던 지번 은 토지 관리 를 위한 번호 로 , 부동산 매매 · 임대차 계약서 상 부동산 표시 에 만 계속 사용 하 게 된다 . 
 △ 지역 별 범죄지 도 공개 
 내년 부터 서울 송파구 등 15 개 지역 에서 범죄 나 재난 , 교통사고 가 빈번 하 게 일어나 는 구역 을 표시 한 범죄 지도 ( 생활 안전 지도 ) 가 공개 된다 . 시범 지역 으로 선정 된 지자체 는 서울 송파구 와 성북구 , 부산 부산진구 , 인천 남구 , 광주 광산구 , 대전 서구 등 자치구 6 곳 과 경기 안양시 · 시흥시 , 충북 충주시 , 충남 천안시 , 경북 구미시 , 제주 제주 시 등 시 6 곳 , 대구 달성군 , 전남 무안군 , 경남 거창군 등 군 3 곳 이 다 . 
 △' 성과 부진 ' 고위 공무원 내년 부터 수시로 적격 심사 
 내년 부터 정부 고위 공무원 으로서 의 적격 여부 를 심사 하 는 기준 이 대폭 강화 된다 . 성과 가 낮 은 고위 공무원 은 수시로 적격 심사 를 받 게 된다 . 
 △ 경찰관 적법 한 직무 집행 중 발생 한 손실 보상 
 내년 4 월 부터 경찰관 의 적법 한 직무 집행 중 발생 한 손실 에 대해 보상 근거 가 신설 돼 경찰 관서 에 청구서 를 제출 하 면 손실 보상 심 의 위원회 를 거쳐 보상 을 받 을 수 있 게 된다 . 
 △ 멀티 방 · 영화관 화재 안전 관리 강화 
 비디오 물 을 시청 하 면서 게임 물 을 이용 하 거나 노래 를 할 수 있 는 멀티 방 이 다중 이용업 에 포함 돼 소방 시설 , 비상구 , 영업장 내부 피 난통 로 , 영상 음향 차단 장치 설치 가 의무 화 되 는 등 화재 안전 관리 가 강화 된다 . 
 △ 성폭력 피해자 를 위한 ' 국선 전담 변호사 ' 확대 
 성폭력 범죄 피해자 를 위해 도입 된 국선 전담 변호사 제도 가 확대 시행 된다 . 1 월 부터 법률 구조 공단 서울 남부 · 서울 북부 · 광주 · 대구 지부 등 4 곳 에 전담 변호사 가 추가 로 배치 된다 . 국선 전담 변호사 는 성폭력 사건 에 검사 가 국선 변호사 를 선정 , 사건 발생 초기 부터 수사 및 재판 까지 과정 에서 성폭력 피해자 가 입 을 수 있 는 2 차 피해 를 방지 하 고 전문 적 이 고 체계 적 인 법률 지원 을 하 기 위해 도입 됐 다 . 현재 법조 경력 2 년 이상 변호사 중 에서 선발 된 인원 이 원 스톱 센터 5 곳 ( 보라매 , 인천 , 인천 북부 , 경기 , 대구 ) , 법률 구조 공단 지부 6 곳 ( 서울 동부 , 의정부 , 청주 , 대전 , 울산 , 부산 ) 에 배치 돼 있 다 . 
 △ 병사 봉급 인상 과 상해 보험 제도 시행 
 병사 봉급 이 올해 대비 15 % 인상 된다 . 이등병 은 9 만 7800 원 에서 11 만 2500 원 , 병장 은 12 만 9000 원 에서 14 만 9000 원 으로 각각 오른다 . 또 군 복무 중 불의 의 사고 로 사망 하 면 국가 보상금 외 에 민간 보험 사 를 통해 1 억 원 을 추가 로 지급 한다 . 
 △ 예비군 훈련 비 인상 
 일반 훈련 교통비 는 4000 원 에서 5000 원 , 동원 훈련 보상금 은 5000 원 에서 6000 원 으로 각각 오르 며 소집 점검 교통비 5000 원 이 신설 된다 . 
 △ 소음 피해 지역 군 공항 , 이전 추진 가능 
 국방부 는 내년 2 월 군 공항 이전 사업단 을 설치 해 지방 자치 단체장 의 군 공항 이전 사업 을 협력 해 나간다 . 군 공항 이 있 는 지역 의 지자 체장 이 이전 건의 를 하 면 국방 장관 은 예비 이전 후보 지 및 이전 후보지 를 선정 하 고 이전 후보지 지자체 의 주민 투표 와 유치 신청 을 통해 최종 후보지 가 선정 된다 . 
 △ 한 · 러 비자 면제 협정 발효 
 러시아 를 찾 는 우리 국민 은 근로 와 거주 , 유학 목적 이 아닌 한 최대 60 일 까지 사증 ( 비자 ) 없이 체류 할 수 있 게 된다 . 단 첫 입국 일 로부터 180 일 이하 기간 의 총 체류 기간 은 90 일 을 넘 지 않 아야 한다 . 
 △ 산업체 기술 · 기능 인 재 해외 유학 국비 지원 
 내년 부터 특성 화 고 · 마이스터 고등학교 출신 기능 · 기술 인재 를 대상 으로 해외 국비 유학 · 연수생 을 선발 한다 . 특성 화 고 · 마이스터 고 를 졸업 하 고 중소기업 에 재직 중 인 인재 10 여 명 을 뽑 아 학비 와 체재비 등 을 지원 한다 . 
 △ 학교 관리 학생 휴대 전화 분실 시 보상 지원 
 학교 에서 교사 가 학생 의 휴대 전화 를 일괄 수거 해 보관 하 다가 분실 할 경우 1 개 교당 최고 2000 만 원 까지 보상 해 준다 . 단 , 학교 와 교사 가 관리자 로서 주의 를 다 해야 한다 . 
 △ 고교 한국사 필수 이수 단위 6 단위 로 확대 
 고등학교 1 학년 부터 한국사 필수 이수 단위 가 현행 5 단위 에서 6 단위 로 늘어나 고 일선 학교 는 한국사 수업 을 두 학기 이상 걸쳐 편성 해야 한다 . 
 △ 최저임금 액 5210 원 으로 인상 
 1 월 1 일 부터 최저 임금 이 시급 기준 5210 원 으로 인상 된다 . 일급 으로 환산 하 면 8 시간 기준 4 만 1680 원 , 월급 으로 환산 하 면 주 40 시간 기준 으로 월 108 만 8890 원 ( 5210 원 × 209 시간 ) 이 다 . 
 △ 출산 육 아기 대체 인력 지원금 지원 확대 
 대체 인력 채용 기간 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월 40 만 원 , 대 규모 기업 월 20 만 원 씩 지원 했으나 지원 수준 을 50 % 씩 인상 해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월 60 만 원 , 대 규모 기업 월 30 만 원 이 지원 된다 . 
 △ 직장 어린이집 설치 지원금 지원 확대 
 여성 고용 친화 시설 융자금 한도 를 5 억 원 으로 하 고 이율 은 연 3 % 를 적용 했으나 , 직장 어린이집 융자금 한도 와 동일 하 게 7 억 원 으로 확대 하 고 이율 도 연 2 % 로 완화 한다 . 2 명 이상 사업주 가 공동 으로 설치 하 면 융자금 한도 를 9 억 원 까지 우대 하 여 지원 한다 . 
 △ 일 - 학습 듀얼 시스템 시범 사업 확대 
 독일 , 영국 처럼 인력 수요자 인 기업 에서 일 과 학습 을 병행 하 는 일터 기반 학습 을 우리 현실 에 맞 게 도입 한다 . 내년 에 는 1000 개 사업 장 , 2017 년 까지 누적 1 만 개 사업 장 을 듀얼 시스템 적용 사업장 으로 확대 할 방침 이 다 . 
 △ 근로 시간 단축 기업 지원 확대 
 장시간 근로 를 개선 해 일자리 나누 기 에 동참 하 는 기업 에 지원 이 확대 된다 . 인건비 지원 외 에 도 중소기업 은 신규 로 채용 한 근로자 들 이 작업 할 수 있 는 설비 를 증설 하 면 투자 비용 의 30 % 매칭 지원 또는 최대 50 억 한도 융자 ( 대 기업 은 융자 지원 만 해당 ) 를 패키지 로 지원 한다 . 근로 시간 이 줄 어 기존 근로자 의 임금 이 감소 한 부분 에 대해서 는 사업주 가 보전 한 임금 의 50 % 까지 함께 지원 한다 . 
 △ 자동차 보험 차량 모델 등급 제도 개선 
 보험료 의 공평 한 부담 을 위해 자가용 승용차 의 자기 차량 손해 담보 에 대해 차량 모델 별 로 보험료 를 차등 해 적용 하 는 차량 모델 등급 제도 가 개선 된다 . 현행 21 등급 에서 26 등급 으로 조정 되 고 , 최고 적용 률 이 200 % 로 해서 상한 이 5 개 등급 신설 된다 . 
 △ 생명 보험 및 질병 · 상해 보험 표준 약관 개정 
 복잡 한 계약 내용 부터 나오 던 보험 상품 약관 이 고객 의 관심사 인 보험금 지급 사유 등 을 맨 앞 에 배치 하 는 방식 으로 개정 된다 . 고객 이 궁금 해 하 는 보험금 지급 · 제한 사유 , 지급 절차 를 통합 해 약관 전면 부 에 배치 되 고 , 계약 관련 일반 사항 은 후 면부 에 나온다 . ' 수 장부 의 ' 와 같 은 어려운 말 은 ' 손바닥 의 ' 로 바꾸 는 등 어려운 보험 용어 도 순화 된다 . 
 △ 불공정 관행 개선 을 통한 가맹점 주 의 권익 보호 및 자립 기반 확충 
 내년 2 월 부터 부장 한 매장 리뉴 얼 강요 금지 , 심야 시간대 ( 새벽 1 시 ∼ 오전 7 시 ) 6 개월 이상 영업 적자 가 발생 한 가맹점 은 가맹점 주 가 스스로 심야 영업 여부 선택 가능 , 과도 한 위약금 부과 금지 등 불 공정 거래 관행 근절 제도 가 시행 된다 . 8 월 부터 는 가맹 본부 로 하여금 계약 시 반드시 영업 지역 을 설정 해야 하 고 계약 기간 동안 영업 지역 내 가맹점 · 직영 점 추가 설치 가 금지 된다 . 
 보건 복지 · 통신 
 △ 비싼 항암제 , 양전자 단층 촬영 ( PET ) 건강 보험 적용 
 암 , 심장 질환 , 뇌혈관 질환 , 희귀 난치성 질환 같 은 4 대 중증 질환 치료 에 필수 적 인 의료 서비스 는 건강 보험 적용 이 확대 된다 . 고 가 항암제 등 약제 와 양전자 단층 촬영 ( PET ) 등 영상 검사 가 건강 보험 급여 를 통해 보장 받 는다 . 로봇 수술 이나 캡슐 내시경 처럼 경제 성 이 떨어지 거나 효과 가 충분히 검증 되 지 않 은 치료 도 건강 보험 에서 일부 비용 을 지원 한다 . 
 △ 65 세 이상 노인 에게 최대 20 만 원 기초 연금 지급 
 이르 면 내년 7 월 부터 기초 연금 제도 가 시행 돼 소득 인 정액 기준 소득 하위 70 % 노인 에게 현행 기초 노령 연금 의 2 배 수준 인 최대 20 만 원 의 기초 연금 이 지급 된다 . 지급 대상 의 90 % 는 20 만 원 을 보장 받 으며 국민 연금 소득 이 있 는 일부 노인 에게 는 10 만 ∼ 20 만 원 의 기초 연금 을 지급 한다 . 
 △ 어린이집 원장 · 보육 교사 자격 요건 강화 
 내년 3 월 부터 어린이집 원장 은 자격 을 취득 하 기 위해 필수 적 으로 사전 직무 교육 80 시간 을 이수 해야 하 며 보육 교사 자격 취득 이나 승급 을 위한 경력 요건 도 강화 된다 . 보육 교사 2 급 자격 취득 을 위해 필요 한 이수 교과목 과 학점 은 12 과목 35 학점 에서 17 과목 51 학점 으로 상향 조정 된다 . 
 △ 스마트폰 에 도난 원천 차단 기능 탑재 
 교통 · 해양 
 △ 버스 · 택시 기사 차내 흡연 전면 금지 
 버스 와 택시 등 사업 용 여객 자동차 의 운전자 는 차 안 승객 이 없 을 때 도 담배 를 피울 수 없 게 된다 . 차내 흡연 전면 금지 규칙 을 위반 한 운전자 는 10 만 원 의 과태료 를 내 야 한다 . 현 규칙 에선 승객 이 탑승 한 경우 에 만 버스 와 택시 등 운전자 의 차내 흡연 을 금지 하 고 있 다 . 
 △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 화 
 내년 3 월 부터 택시 운전석 과 옆 좌석 에 에어백 을 의무 적 으로 설치 해야 한다 . 이 를 지키 지 않 은 택시 회사 나 개인 택시 기사 는 사업 일부 정지 또는 과징금 조치 를 받 는다 . 
 △ 항공기 반입 금지 위해 물품 기준 개선 
 1 월 부터 손톱깎이 나 긴 우산 , 와인 따개 , 눈썹 정리 용 칼 등 위협 수단 으로 사용 될 가능 성 이 작 은 물품 은 기내 에 반입 할 수 있 다 . 호신 용 스프레이 는 1 인 당 1 개 위탁 수하물 로 반입 할 수 있 다 . 칼 종류 는 원칙 적 으로 기내 반입 이 금지 되 지만 플라스틱 칼 이나 안전면도기 , 안전 면도날 은 허용 된다 . 
 △ 항공기 기내 휴대 용 전자 기기 사용 확대 
 항공기 가 이착륙 할 때 도 스마트폰 , 태블릿 컴퓨터 , 전자책 등 대부분 의 휴대 용 전자 기기 를 사용 할 수 있 게 된다 . 다만 스마트폰 은 통화 나 메시지 전송 이 불 가능 한 비행기 모드 에서 만 쓸 수 있 다 . 지금 까지 는 항공기 가 이착륙 중 인 고도 1 만 피트 이하 에서 는 전자 기기 에서 나오 는 전자파 가 항공기 전자 장비 에 미치 는 영향 을 우려 해 사용 을 제한 해 왔 다 . 
 △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제 시행 
 이륜자동차 의 배출 가스 · 소음 관리 를 위해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제도 가 시행 된다 . 2014 년 대형 이 륜차 ( 배기량 260 cc 초과 ) , 2015 년 중 형 이 륜차 ( 100 cc 초과 ∼ 260 cc ) , 2016 년 소형 이 륜차 ( 50 ~ 100 cc ) 로 단계 적 으로 시행 되 고 경형 ( 50 cc 미만 ) 이 륜차 는 검사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배출 가스 배출 허용 기준 또는 소음 허용 기준 을 초과 하 면 정비 · 점검 을 거쳐 재검사 를 받 아야 한다 . 
 △ 전국 주요 하 천 · 호소 등 공공 수역 방사능 조사 
 농 축산 어업 
 △ 밭 직 불금 지원 대상 확대 
 식량 자급 률 을 높이 기 위해 내년 1 월 부터 겨울철 논 에 사료 · 식량 작물 을 재배 하 는 농가 에 20 만 원 / ha 씩 밭 농업 직 불금 을 지급 한다 . 지원 대상 작물 은 청 보리 , 호밀 , 겉보리 , 밀 , 귀리 , 콩 , 녹두 , 완두 , 조 , 수수 , 옥수수 , 감자 , 고구마 등 이 다 . 
 △ 토종 가축 인정제 도 시행 
 우리나라 고유 의 유전 특성 과 순수 혈통 을 유지 해 외래종 과 분명히 구분 할 수 있 는 토종 가축 을 대상 으로 토종 가축 인 정서 를 배부 한다 . 대상 가축 은 한우 , 돼지 , 닭 , 오리 , 말 , 꿀벌 이 며 인 정서 를 받 은 가축 은 ` 토종 가축 ' 임 을 표기 해 유통 할 수 있 다 . 
 문화 · 여성 
 △ 의료 관광호텔 업 신설 
 의료 관광호텔 업 이 신설 돼 2014 년 3 월 부터 시행 된다 . 이 에 따라 한국 을 방문 한 외국인 환자 와 동반자 들 이 의료 관광호텔 을 이용 할 수 있 다 . 일정 규모 이상 환자 를 유치 한 실적 이 있 는 의료 기관 등 이 진출 할 수 있 도록 했 는데 특히 숙박 가능 인원 중 내국 인 투숙객 이 40 % 를 넘 지 않 도록 해 의료 관광객 을 위한 서비스 에 중점 을 두 도록 했 다 . 
 △ 공공 기관 서 성희롱 은폐 하 면 징계 요구 대상 
 이르 면 내년 7 월 부터 는 공공 기관 에서 성희롱 이 벌어졌 을 때 직접 성희롱 을 하 지 않 았 더라도 사건 을 은폐 하 거나 피해자 에게 2 차 피해 를 입하 는 등 행위 를 하 면 징계 를 받 을 수 있 다 . 여성 가족 부 는 여성 발전기 본 법 이 일부 개정 됨 에 따라 국가 기관 , 지방 자치 단체 , 각급 학교 등 공공 기관 에서 성희롱 사건 이 은폐 되 거나 추가 피해 가 발생 한 사실 을 국가 인권 위원회 등 관련 기관 으로부터 확인 받 으면 관련자 징계 를 요구 하 게 된다 . 
 △ 여성 인재 DB 시스템 운용 
 △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 확대 
 보호자 없이 성폭력 전담 치료 기관 등 에 방문 이 어려운 아동 과 지적 장애 인 성폭력 피해자 를 위해 자원 봉사자 가 동행 하 는 ' 치료 동행 서비스 ' 가 2 분기 중 시행 된다 . 동행 서비스 신청 은 피해자 가 치료 를 받 는 기관 에 하 면 된다 . 13 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 을 치료 기간 보호 하 는 돌봄 서비스 에 대해서 도 최장 6 개월 간 300 만 원 까지 비용 을 지원 한다 . 성폭력 피해 로 입원 중 인 피해자 에게 도 피해 상태 와 치료 · 보호 요건 을 고려 해 1 월 부터 간 병비 를 최장 1 개월 까지 지원 한다 . 
 △ 탈세 제보 등 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 인상 
 내년 부터 탈세 제보 등 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 가 현행 10 억 원 에서 20 억 원 으로 오른다 . 
 △ 유망 서비스업 등 세제 지원 확대 
 연구 개발 전문 기업 육성 지원 을 위해 연구 개발 업 의 자체 연구 개발 에 대해서 도 연구 개발 ( R & D ) 비용 세액 공제 가 허용 된다 . 지식 재산 서비스업 , 연구 개발지 원업 , 사회 서비스업 중 사회 교육 시설 · 개인 간병인 등 일부 업종 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가 허용 된다 . 
 △ 중소기업 비정규직 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 공제 신설 
 올해 6 월 말 현재 비정규직 과 파견 근로자 신분 인 근로자 를 정규직 으로 전환 하 면 1 인 당 100 만 원 세액 공제 를 적용 받 게 된다 . 적용 기한 은 내년 말 까지 다 . 
 △ 일자리 나누 는 기업 세제 지원 확대 
 고용 을 유지 하 는 중소기업 근로자 에 대한 손금 산입 · 소득 공제 등 세제 지원 대상 요건 에서 ' 경영 상 어려움 이 있 는 중소기업 및 근로자 ' 가 삭제 된다 . 경영 상 어려움 이 없 더라도 근로 시간 단축 을 통해 일자리 를 나누 는 중소기업 은 세제 를 지원 받 을 수 있 는 것 이 다 . 다만 임금 삭감 수단 으로 악용 되 는 것 을 막 고자 ' 시간 당 임금 이 감소 하 지 않 을 것 ' 이 요건 으로 추가 됐 다 . 
 △ 사회 적 기업 및 장애 인 표준 사업장 에 대한 세액 감면 확대 
 저소득층 · 장애 인 · 고령자 등 취약 계층 을 30 % 이상 고용 하 거나 서비스 이용자 중 취약 계층 이 30 % 이상 인 사회 적 기업 , 장애 인 표준 사업장 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 이 현행 소득세 · 법인세 5 년 간 50 % 감면 에서 3 년 간 100 %, 2 년 간 50 % 로 바뀐다 . 최저 한 세 적용 은 제외 된다 . 감면 혜택 적용 기한 은 2016 년 말 까지 다 . 
 < 새해 달라지 는 것 > 충북 
 충북 에서 는 치매 예방 을 위한 ‘ 9988 행복 지킴 이 사업 ’, 노인 일자리 창출 을 위한 ‘ 우수 기업 인증 제 ’ 등 이 시행 된다 . 
 일부 시 · 군 은 화장 ( 火葬 ) 을 하 는 유족 에게 장려금 을 지급 하 고 농민 들 의 점심 준비 일손 을 덜 어 주 기 위해 급식 인력 을 지원 한다 . 
 올해 충북 에서 달라지 는 것 은 다음 과 같 다 . 
 △‘ 9988 행복 지킴 이 ’ 선정 
 99 세 까지 팔 팔 ( 88 ) 하 게 살 자는 취지 의 행복 지킴이 는 60 세 이상 의 독거 노인 이나 취약 계층 노인 이 자신 과 같 은 처지 의 노인 가정 을 매일 방문 해 안부 를 묻 거나 건강 을 확인 하 는 사업 이 다 . 도내 12 개 시 · 군 은 내년 에 모두 2000 명 의 행복 지킴이 를 뽑 을 계획 이 다 . 충북 도 는 이 사업 에 51 억 2000 만 원 의 예산 을 투입 한다 . 
 △ 노인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 인증 
 노인 일자리 를 고용 인원 대비 5 % 이상 창출 한 기업 에 는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 제품 우선 구매 및 세무 조사 유예 등 의 혜택 이 제공 된다 . 단 60 세 이상 노인 을 6 개월 이상 지속 적 으로 고용 해야 한다 . 
 △ 농작업 안전 장비 지원 
 공동 방 제단 , 쌀 전업농 , 대 규모 농가 등 농약 사용 빈도 가 높 은 농가 에 는 방 제복 , 마스크 , 보안경 , 모자 , 무릎 보호 대 등 안전 장비 가 지급 된다 . 병해충 방제 작업 때 의 사고 를 사전 예방 하 자는 취지 에서 다 . 
 △ 과실 품질 향상 반사 필름 지원 
 과수 재배 농가 및 생산자 단체 에 반사 필름 이 지원 된다 . 이 필름 을 쓰 면 과실 의 착색 이 증진 되 고 당도 가 향상 된다 . 농민 은 ㏊ 당 비용 50 만 원 의 절반 만 부담 하 면 된다 . 충북 도 는 영농 규모 , 수출 단지 지정 , 친환경 인증 , 농산물 우수 관리 제도 ( GAP ) 인증 등 을 고려 해 지원 대상 을 선정 할 계획 이 다 . 
 △ 축사 낙뢰 피해 방지 시설 설치 
 충북 도 는 소 , 돼지 , 닭 , 오리 농가 100 곳 을 선정 , 피뢰침 과 과전압 보호기 설치 에 드 는 비용 100 만 원 의 절반 을 지원 한다 . 
 △ 순직 장병 명예 수당 지원 확대 
 청주시 는 6 . 25 전쟁 과 월남 전쟁 참전 유공자 에게 지급 하 던 명예 수당 ( 월 5 만 원 ) 을 순직 장병 유족 에게 도 지급 한다 . 
 옥천군 은 참전 유공자 와 독립 유공자 에게 지급 하 는 명예 수당 을 5 만 원 에서 8 만 원 으로 인상 한다 . 
 △ 충주시 가금면 → 중앙 탑 면 변경 
 가흥 면 과 금천면 의 첫 글자 를 딴 충주시 가금면 의 행정 구역 명칭 이 중앙 탑 면 으로 바뀐다 . 인근 의 금가면 과 명칭 이 유사 하 다는 이유 에서 명칭 변경 이 추진 됐 다 . 
 △ 진천 · 영동군 , 화장 ( 火葬 ) 장려금 지급 
 진천군 은 6 개월 이상 주민 등록 을 둔 주민 이 사망 했 을 때 화장 을 하 면 유족 에게 30 만 원 의 장려금 을 지급 한다 . 이미 매장 한 유골 을 다시 화장 할 때 도 10 만 원 이 지원 된다 . 영동군 도 관내 에 1 년 이상 거주 한 주민 이 화장 으로 장례 를 치를 경우 1 인 당 50 만 원 의 화장 장려금 을 유족 에게 지급 한다 . 
 △ 영동군 , 도시 가스 부담금 지원 
 영동군 은 50 가구 이하 의 주택 단지 에서 도시 가스 공급 을 희망 할 경우 가스관 공사 에 필요 한 주민 부담금 을 절반 지원 한다 . 
 △ 옥천군 농촌 급식 인력 지원 
 옥천군 은 영 농철 농민 의 점심 준비 일손 을 덜 어 주 기 위해 4 ∼ 6 월 , 9 ∼ 11 월 15 명 이상 의 농민 이 단체 로 신청 할 경우 급식 인력 을 파견 한다 . 군 은 이 를 위해 지난달 도내 최초 로 ' 농업 인 마을 공동 급식 지원 조례 안 ' 을 입법 예고 했 다 . 
 △ 진천 · 증평군 , 치매 환자 지원 확대 
 진천군 과 증평군 은 치매 검진 과 치료 에 드 는 비용 중 본인 부담금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예산 의 범위 에서 지원 한다 . 정부 의 약제 비 지원 과 는 별도 로 이뤄 진다 . 
 < 새해 달라지 는 것 > 대전 
 대전시 는 올해 부터 지방세 성실 납세자 에 대해 시 금고 의 대출 금리 를 인하 해 주 는 등 우대 하 고 신용 회복 대상자 들 의 생활 안정 을 위해 조성 한 대전 드림 론 대출 조건 을 개선 한다 . 
 부상 당한 야생 동물 을 구조 하 는 관리 센터 가 충남 대 수 의 과대 에 들어서 며 일자리 창출 효과 를 높이 기 위해 ' 일자리 효과 명시 제 ' 를 도입 한다 . 
 1 ∼ 5 학년 까지 시행 하 던 초등학생 무상급식 은 전 학년 으로 확대 하 며 , 대전 내 첫 과학 영재 학교 도 문 을 연다 . 
 다음 은 새해 달라지 는 것 들 이 다 . 
 △ 대 전시 , 지방세 성실 납세자 우대 
 대 전시 는 ‘ 성실 납세자 지원 조례 ’ 에 따라 5 년 간 체납 없이 500 만 원 이상 지방세 를 납부 한 시민 을 성실 납세자 로 선정 , 3 년 간 대전 신용 보증 재단 의 신용 평가 수수료 와 시 금고 ( 주 거래 은행 ) 의 대출 금리 를 인하 해 줄 계획 이 다 . 
 또 성실 납세자 가운데 납 부액 이 1 억 원 이상 인 법인 과 3000 만 원 이상 인 개인 · 단체 를 유공 납세자 로 지정 , 1 년 간 공영주 차장 요금 면제 및 3 년 간 세무 조사 유예 등 의 해택 을 주 기 로 했 다 . 
 △ 대전 드림 론 대출 조건 개선 
 대 전시 가 신용 회복 대상자 들 의 생활 안정 을 위해 조성 한 대전 드림 론 ( 신용 회복 지원 자금 ) 의 상환 기한 과 대출 기한 이 3 년 에서 5 년 으로 연장 된다 . 또 500 만 원 으로 제한 한 생활 안정 자금 , 운영 자금 , 학자금 등 이 최대 1000 만 원 으로 확대 된다 . 
 △ 대전 야생동물 구조 관리 센터 개소 
 내년 하반기 충남 대 수 의 과대 에 들 어서 는 이 센터 는 구조 차량 , 포획 장비 , 진료 장비 등 30 여종 의 첨단 장비 를 갖추 고 부 상당 한 야생 동물 의 구조 · 치료 · 재활 훈련 , 야생 동물 의 질병 연구 및 치료 기술 보급 , 멸 종위 기종 및 천연기념물 의 증식 · 복원사업 등 을 수행 하 게 된다 . 이 센터 에 는 수의사 등 5 명 이 근무 한다 . 
 △ 대 전시 , 10 억 원 이상 사업 ‘ 일자리 효과 명시 제 ’ 도입 
 일자리 효과 명시 제 는 시 본청 , 사업소 , 공사 · 공단 등 이 추진 하 는 주요 시책 및 투자 사업 등 의 경우 기본 계획 수립 단계 부터 고용 유발 효과 를 분석 , 계획서 등 에 일자리 창출 숫자 를 명시 토록 하 는 제도 다 . 시 는 사업비 10 억 원 이상 의 각종 사업 계획 수립 시 고용 유발 효과 를 분석 , 고용 유발 효과 가 큰 사업 에 예산 을 우선 반영 할 계획 이 다 . 
 △ 대전 첫 과학 영재 학교 개교 
 대전 과학고 가 과학 영재 학교 로 전환 돼 내년 3 월 문 을 연다 . 대전시 교육청 은 1 단계 학생 기록물 ( 학교 생활 기록부 Ⅱ · 자기 소개서 · 추천서 ) 평가 , 2 단계 창의 적 문제 해결 능력 검사 , 3 단계 인성 면접 · 과학 영재 캠프 과정 등 을 거쳐 정원 90 명 , 정원 외 1 명 등 모두 91 명 의 신입 생 을 선발 했 다 . 대전 과학고 가 과학 영재 학교 로 전환 됨 에 따라 대전 동신 고등학교 가 동신 과학고 로 전환 돼 내년 3 월 개교 한다 . 
 △ 대전 초등 학교 무상급식 전 학년 확대 
 초등 학교 1 ∼ 5 학년 학생 에게 만 적용 되 는 무상급식 이 내년 부터 전 학년 으로 확대 된다 . 이 에 따라 시내 143 개 학교 , 9 만 475 여 명 이 무상급식 혜택 을 보 게 된다 . 
 < 새해 달라지 는 것 > 세종 
 세종 시 특별법 개정안 이 국회 를 통과 하 면서 세 종시 에 는 내년 부터 6000 억 원 이상 의 국비 가 지원 되 며 적자 가 누적 되 고 있 는 세종 시립 의원 에 는 전속 의사 6 명 이 배치 된다 . 
 다음 은 세 종시 의 새해 달라지 는 것 들 이 다 . 
 △ 세 종시 특별법 개정안 시행 
 지난 19 일 국회 본회의 에서 ‘ 세 종시 특별법 개정안 ’ 이 통과 됨 에 따라 세 종시 에 는 내년 부터 2020 년 까지 6000 억 원 이상 의 국비 가 추가 지원 된다 . 추가 지원 되 는 국비 는 공동 화 현상 을 빚 는 조치원읍 등 북부 권 개발 을 위해 사용 된다 . 
 △ 세종 시립 의원 에 전속 의사 6 명 배치 
 세종 시립 의원 에 전속 의사 6 명 ( 가정 의학 2 명 · 소아 청소년 과 1 명 · 응급 의 학과 3 명 ) 이 상시 배치 되 고 , 환자 수 가 적 은 산부인과 와 내과 ( 소화기 · 호흡기 · 순환기 · 내분비 ) 진료 가 잠정 중단 된다 . 세 종시 가 시민 에게 양질 의 의료 서비스 제공 을 위해 지난해 7 월 부터 서울대 병원 에 맡겨 세종 시립 의원 을 운영 하 고 있 지만 내원 환자 수 가 예상 보다 적 고 , 적자 폭 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 는 데 따른 것 이 다 . 
 < 새해 달라지 는 것 > 충남 
 충남 도 는 새해 부터 야생 동물 피해 를 막 고자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으로 고라니 와 청설모 포획 시 포상금 을 지급 하 기 로 했 고 , 대기 중 미세먼지 경보 제도 새롭 게 도입 한다 . 
 다음 은 충남 도 의 새해 달라지 는 것 들 이 다 . 
 △ 충남 도 , 고라니 · 청설모 포획 포상금 지급 
 야생 동물 로 인한 피해 를 막 기 위한 것 으로 ,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시행 한다 . 포상금 은 마리 당 고라니 의 경우 1 만 ∼ 2 만 원 , 청설모 와 까치 5000 ∼ 1 만 원 이 다 . 
 △ 충남 도 , 지역 농 · 축산물 소비 촉진 사업 확대 
 충남 도 는 3 농 혁신 ( 농 어업 · 농어민 · 농어촌 ) 의 하나 로 추진 중 인 농축산물 소비 촉진 사업 에 수산물 을 추가 했 다 . 도 는 지역 소재 기업 과 협약 을 하 고 쌀 과 육류 는 물론 수산물 도 도내 생산품 으로 구매 하 도록 유도 할 계획 이 다 . 
 △ 충남 도 , 대기 중 미세먼지 경보 제 운영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기준 은 주의보 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 가 시간 평균 200 ㎍/㎥ 이상 2 시간 지속 하 는 때 , 경보 는 미세먼지 농도 가 시간 평균 300 ㎍/㎥ 이상 이 2 시간 지속 하 는 때 발령 된다 . 대기 중 미세먼지 환경 기준 은 하루 기준 이 100 ㎍/㎥, 1 년 기준 은 50 ㎍/㎥ 이 다 . 
 반쪽 대체 휴일 제 개선 해야 "… 여야 법 개정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