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세 57 % 이건 너무 심하 다고 생각 하 지 않 는가 ? - 국민 을 위한 정부 라면 국민 의 입장 에서 효율 적 인 세금 정책 을 운영 하 는 것 이 다 . 국제 유가 가 상승 곡선 을 그리 고 있 는 이 시점 에 국내 유가 도 사상 최고 치 를 기록 할 것 으로 각 매스컴 들 은 보도 하 고 있 으며 , 정유 업계 와 서민 들 은 유류 세 인하 를 요구 하 고 있 지만 정부 는 설득력 없 는 이유 를 둘러대 며 유류 세 인하 를 반대 하 는 의사 를 표명 하 며 상승 하 는 유류 가격 의 거침없 는 질주 에 고삐 를 늦추 려 하 지 않 고 있 다 . 그렇 다면 지금 까지 국민 들 이 알 기 로 는 유가 상승 의 원인 이 정유 업계 의 높 은 마진 폭 때문 이 라고 믿 고 있 었 고 유가 가 를 높이 는 것 은 빠르 나 내리 는 것 은 너무나 도 더딘 대응 에 모든 따가운 눈총 은 정유 업계 가 다 받 아 온 상황 이 였 다 . 하 지만 알 고 보 니 정작 국민 들 의 원성 과 따가운 눈총 을 받 아야 할 당사자 는 정유 업계 가 아니 라 융통 성 없 는 정책 으로 세수 에 집착 한 나머지 국가 경제 발전 의 고삐 를 잡 이 늦추 고 있 는 정부 라는 것 이 다 . 휘발유 1 리터 에 붙 는 세금 이 무려 57 % 로 한국 석유공사 의 이야기 에 따르 면 현재 휘발유 에 붙 는 세금 은 교통세 526 원 과 주 행세 139 . 39 원 ( 교통세 의 26 . 5 %), 교육세 78 . 9 원 ( 〃 15 %), 부가세 134 . 49 원 등 으로 ℓ 당 약 880 원 에 달한다 . 전체 연료비 중 57 % 이상 이 세금 인 것 이 다 . 아울러 , 5 / 17 일자 조선일보 보도 휘발유 는 ‘ 세금 덩어리 ’ 를 살펴보 면 [ 전문 중략 . ...] 1 인 당 국민 총소득 ( GNI ) 대비 휘발유 판매 가격 은 한국 을 100 으로 할 때 일본 31 , 미국 17 , 독일 46 으로 나타났 다 . 소득 을 감안 한 한국 소비자 의 가격 부담 이 일본 의 3 배 , 미국 5 . 8 배 , 독일 의 2 배 인 셈 이 다 . 동등 한 비교 를 위해 국민 총소득 은 세계 은행 이 발표 한 최신 통계 치 인 2004 년 , 휘발유 가격 과 세금 은 작년 3 분기 를 기준 으로 했 다 . 또 소득 대비 세금 부담 은 한국 을 100 으로 할 때 미국 4 , 일본 22 . 5 , 독일 51 로 나타났 다 . 한국 소비자 들 의 소득 대비 세금 부담 이 미국 의 25 배 , 일본 의 4 . 4 배 , 독일 의 2 배 나 무거운 셈 이 다 . 유럽 의 복지 국가 인 오스트리아 ( 34 ) 나 덴마크 ( 36 ) 에 비해서 도 한국 소비자 들 의 소득 대비 세금 부담 이 3 배 나 돼 한국 소비자 들 의 유류 세금 부담 이 세계 최고 수준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윤원철 한양대 경제 금융 학부 교수 는 “ 세금 문제 는 국가 정책 적 인 선택 의 문제 일 수 있 으나 우리 의 유류 세금 부담 이 OECD 기준 으로 볼 때 도 지나치 게 높 아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 에서 라도 세금 을 낮출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라고 전하 고 있 다 . 결과 적 으로 소비자 인 국민 들 의 유류 세금 부담 이 가중 된 가장 큰 원인 은 너무 과도 한 세금 부담 때문 이 고 밖 에 볼 수 없 겠 다 . 물론 세금 이 국가 정책 에 따른 선택 의 문제 라고 하 지만 신문 보도 에서 도 볼 수 있 듯이 OECD 기준 에 비교 해 보 아도 이해 하 기 힘들 정도 로 높 아 국내 에서 생산 되 는 모든 원자재 의 제조 단가 를 상승 시키 는 요인 으로 작용 되 어 국가 경제 의 경쟁력 을 저하 시킴 은 물론 서민 경제 활성 화 의 발목 을 잡 고 있 는 결과 를 초래 하 고 있 을 뿐 이 다 . 세수 는 국가 의 중요 한 자원 이 지만 탄력 있 는 정책 운용 으로 국가 경제 를 활성 화 시킬 수 있 는 중요 한 열쇠 가 될 수 있 다고 생각 해 본다 . [ 정부 의 변 ] - 한국 경제 ( 5 / 23 일자 ) 보도 자료 근거 재정 경제 부 는 한국 의 유류 세 가 외국 에 비해 약간 높 다는 것 은 인정 하 고 있 다 . 하지만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은 한국 보다 더 높 다고 항변 하 고 있 다 . 재경부 관계자 는 “ 기름 을 수입 하 는 국가 들 은 소비 감축 을 유도 하 기 위해 유류 세 를 정책 적 으로 높 게 가져가 는 경향 이 있 다 ” 고 말 했 다 . 재경부 는 또 유류 세 가 종량세 체제 인데 다 최근 원화 환율 이 절상 돼 유류 가격 이 외국 에 비해 상대 적 으로 덜 올랐 다며 현재 의 세금 체계 를 바꿀 계획 이 없 다고 밝히 고 있 다 지난해 국민 들 은 교통세 등 각종 유류 관련 세금 으로 총 23 조 원 을 정부 에 냈 다고 한다 . 만약 유류 세 를 10 % 인하 한다면 소비 증가 를 감안 한다 하 더라도 2 조 원 가량 의 세수 가 줄어들 게 되 는 셈 이 다 . 세 무업 계 관계자 들 은 “ 정부 가 복지 확대 등 으로 예산 을 대폭 늘리 고 있 어 유류 세 를 낮추 지 못하 고 있 는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 중략 . ..][ 결론 ] 유류 세의 인하 에 정부 의 변 은 그렇게 설득력 이 있 지 않 아 국민 들 이 유류 세 인하 에 대한 정부 의 찜찜 한 속내 를 이해 하 긴 아무래도 역부족 인 것 만 같 다 . 대한민국 국민 들 은 현명 하 다 . 정부 가 우려 하 는 것 처럼 " 정부 가 1998 년 외환 위기 당시 구조 조정 재원 마련 과 에너지 소비 절약 유도 차원 에서 휘발유 와 경유 등 석유 류 제품 에 부과 하 는 세금 을 대폭 올린 후 10 년 이상 유지 하 고 있 는 것 은 세수 의 단맛 에 길들여져 그 끈 을 놓 지 못하 고 있 을 뿐 이 다 . " 이제 외환 위기 당시 의 구조 조정 을 위한 재원 도 어느 정도 확보 되 었 다고 판단 되 며 우리 국민 들 의 의식 도 수없이 펼쳐진 캠페인 을 통해서 소비 절약 의 생활 화 가 되 었 다고 보 지 않 는가 ? 최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가 22 일 유류 세 를 10 % 인하 하 고 저소득층 에게 생필품 의 부가가치세 를 면제 해 주 는 내용 을 담 은 감세 정책 을 발표 했 다고 들 었 다 . 반가운 소식 이 기 에 앞서 대선 주자 로써 이런 현실 을 지지 도 향상 을 노리 는 공략 으로 내세우 려 한다는 느낌 이 들 어 그 씁쓸 함 을 감출 길 이 없 다 . 제발 대선 주자 의 공략 으로 듣 기 보다 는 현 정부 의 현실 적 인 정책 으로 반영 되 어 국민 모두 에게 희망 을 안겨 줄 수 는 없 는 것 일까 ? 지금 우리 서민 경제 는 나날이 상승 하 며 고공 행진 을 멈추 지 않 는 유가상승 으로 생계 형 운전자 는 물론 소상인 들 의 가계 경제 마저 극심 한 위협 을 받 고 있 는 이 시점 에 국민 을 위한 정부 라면 정책 의 효율 적 인 운영 으로 세수 의 폭 을 조금 이 라도 줄여 국가 의 기초 원동력 이 되 는 서민 경제 를 활성 화 시키 는 것 이 가장 현명 한 정책 운영 이 라고 생각 되 며 국민 들 로 하여금 정부 가 세수 에 대한 집착 으로 따가운 질책 을 받 는 일 이 없 어 지 고 오히려 , 좋 은 국민 의 정부 로 거듭나 는 계기 가 되 지 않 을까 믿 어 본다 . [ 유류 세 57 % 이건 너무 심하 다고 생각 하 지 않 습니까 ? ]- 이제 우리 는 유류 세 인하 가 서민 경제 에 미치 는 영향 이 얼마나 큰 비중 을 차지 하 고 있 는지 에 대한 깊이 있 는 토론 을 벌여 봐야 하 지 않 을까요 ? 얼마나 많 은 국민 이 유류 세 인하 를 절실히 희망 하 고 있 는지 알아보 는 시간 이 필요 한 까닭 입니다 . [ 세금 에 대한 이해 자료 ] 교통세 [ 交通 稅 ] 도로 및 도시 철도 등 사회 간접 자본 의 확충 에 소요 되 는 재원 을 확보 하 기 위하 여 신설 된 목적세 이 다 . 1993 년 제정 된 교통 세법 에 따라 특별 소비세 과세 대상 인 휘발유 와 경유 및 이 들 과 유사 한 대체 유류 에 대하 여 1994 년 부터 2003 년 까지 10 년 간 한시 적 으로 부과 하 였 다 . 2003 년 12 월 31 일 과세 시한 이 만료 됨 에 따라 2006 년 까지 3 년 간 연장 되 었 다 . 주 행세 [ 走行 稅 ] 자동차세 와 특별 소비세 등 보유 세 를 낮추 는 대신 유류 에 상당 한 폭 의 세금 을 부과 함 으로써 차량 운행 을 많이 하 는 사람 이 세금 을 많이 부담 토록 하 자는 것 이 다 . 교육세 [ 敎育 稅 ] 교육 재정 의 확충 에 필요 한 재원 을 확보 하 기 위한 조세 로 국세 ( 國稅 ) 이 며 , 목적세 ( 目的 稅 ) 이 고 대체로 부가세 ( 附加 稅 ) 의 형식 을 취하 고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