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중계 ] 새 누리 당 의 ' 국정 감사 대책 회의 ' | 정치 | 정치 일반 | 한경 닷컴 
 입력 2016 - 10 - 12 11 : 07 수정 2016 - 10 - 12 11 : 17 
 ◆( 현장 중계 ) 새 누리 당 의 ‘ 국정 감사 대책 회의 ’ ( 오전 9 시 , 국회 ) 
 야당 의원 들 사이 에서 법인세 인상 관련 법안 들 이 우후죽순 처럼 발의 되 고 있 다 . 법인세 인상 은 그나마 있 던 국내 기업 을 해외 로 내몰 고 한국 으로 오 려던 글로벌 기업 을 다른 나라 로 보내 버리 는 자 해 행위 다 . 법인세 인상 은 국제 적 경제 흐름 에 역행 한다 . 대부분 의 주요 선진국 이 법인세 를 인하 하 는 추세 인데 한국 만 역주행 할 수 없 는 것 이 다 . OECD 평균 법인세 율 은 2000 년 30 . 2 % 에서 2016 년 22 . 5 % 로 인하 되 었 다 . 미국 은 2012 년 법인세 최고 세율 을 35 % 에서 28 % 까지 7 % p 인하 겠 다고 발표 했 다 . 독일 도 2008 년 에 10 % p 내렸 다 . 영국 은 2015 년 에 25 % 인 법인세 를 2022 년 까지 5 % 이상 법인세 를 인하 한다고 한다 . 20 % 에서 15 % 까지 법인세 를 인하 한다는 것 이 다 . 프랑스 , 캐나다 , 덴마크 , 필란 드 , 이스라엘 , 네덜란드 , 뉴질랜드 , 노르웨이 , 스웨덴 등 대부분 의 OECD 회원국 이 마찬가지 다 . 세계 시장 에서 우리 기업 과 치열 하 게 경쟁 하 고 있 는 중국 과 일본 도 법인세 를 지속 적 으로 내리 고 있 다 . 이런 상황 에서 우리 만 법인세 를 인상 하 면 한국 으로 오 려던 글로벌 투자자 들 이 중국 이나 대만 , 홍콩 , 싱가포르 등 아시아 경제 국 들 로 옮겨갈 것 이 다 . 그나마 있 던 우리 국내 기업 들 도 해외 로 사업장 을 이전 하 게 될 것 이 다 . 대한 상공 회의소 가 지난해 11 월 코스피 상장 기업 300 곳 을 대상 으로 설문 조사 한 결과 응답 기업 40 % 가 법인세 율 이 인상 되 면 국내 대비 해외 투자 선택 가능 성 이 높 아 질 것 이 라고 응답 했 다고 한다 . 법인세 율 인상 은 국가 경제 전반 에 부정 적 영향 을 끼칠 수 있 기 때문 에 매우 신중 해야 되 는 것 이 다 . 조세 연구원 의 조사 결과 법인세 최고 세율 1 % 를 인상 할 경우 실질 GDP 는 단기 0 . 21 %, 장기 1 . 13 % 하락 한다고 한다 . 이명박 정부 뿐 만 아니 라 김대중 , 노무현 정부 를 포함 해 역대 모든 정부 에서 법인세 율 을 인하 했 다 . 김대중 정부 는 법인세 율 을 1 % 인하 했 고 노무현 정부 는 2 % 인하 했 다 . 노무현 정부 당시 2003 년 2 월 28 일 김진표 경제 부총리 주재 로 가졌 던 첫 번 째 경제 팀 회의 의 아젠다 는 ‘ 법인세 인하 ’ 였 다 . 노무현 정부 는 집권 과 동시 에 첫 번 째 경제 정책 으로 법인세 인하 를 추진 했 다 . 두 야당 의 당부 드린다 . 집권 을 지향 하 는 수 권 정당 이 라고 한다면 황금 알 을 낳 는 거위 의 배 를 갈라서 는 안 되 는 것 이 다 . 기업 이 아무리 미워도 일자리 를 만드 는 것 은 결국 기업 이 다 . 사내 유보 금 에 대해서 도 야당 은 큰 오해 를 하 고 있 다 . 문재인 전 대표 를 포함 한 야당 인사 들 은 ‘ 사내 유보 금 은 서민 들 이 모은 돈 을 모두 대 기업 이 가져간 것 이 다 ’ 고 말 하 고 있 다 . 사내 유보 금 가운데 당장 빼 서 쓸 수 있 는 현금 은 얼마 되 지 않 는다 . 사내 유보 금 에 과세 를 하 게 되 면 기업 들 이 사내 유보 금 을 가지 고 투자 를 할 것 이 라고 하 는 것 은 경제학 원론 조차 읽 어 보 지 않 은 이야기 다 . 기업 에 법인세 를 증가 한다면 기업 은 인건비 를 줄이 거나 물건 값 에 추가 하 거나 최종 적 으로 공장 을 팔 아서 세금 을 내게 될 것 이 다 . 고스란히 이 피해 는 종업원 들 이나 소비자 에게 전가 되 는 것 이 다 . 김성식 국민 의 당 정책 위 의장 이 2003 년 7 월 3 일 한나라당 제 2 정조 위원장 으로 일 하 고 있 을 때 정답 을 이야기 한 바 있 다 . 김성식 의장 은 당시 한국 경제 신문 과 의 인터뷰 에서 ‘ 법인세 를 줄이 면 기업 투자 를 활성 화 시켜 세금 이 더 많이 걷힐 것 이 다 . ’ 이렇게 이야기 하 면서 ‘ 2001 년 법인세 가 인하 되 어 그 다음 세수 가 19 % 늘 었 다 ’ 고 법인세 인하 를 강력히 주장 했었 다 . 세법 개정 , 세제 개편 은 여야 합의 로 처리 한 것 이 우리 국회 의 오랜 관례 다 . 원내 다수당 이 었 지만 야당 이 었 던 한나라당 시절 에 도 소수 여당 인 민주당 과 합의 해 각종 세법 을 개정 했 다 . 법인세 인상 날치기 는 상상 조차 할 수 없 는 일 이 다 . 정세균 국회 의장 예산 부수 법안 지정 가능 성 에 대해 ‘ 법대 로 하 겠 다 ’ 라는 식 의 여러 말씀 을 했 고 한다 . 제 가 국회 의장 이 라면 여야 합의 처리 가 중요 하 니까 국민 들 께서 이해 하 실 수 있 도록 , 판단 하 실 수 있 도록 청문회 라도 열 어서 진지 하 게 밀도 있 게 토론 해 보 자고 이렇게 이야기 하 지 않 았 을까 싶 다 . 오랫동안 대 기업 에서 일 했 고 집권당 정책 위 의장 과 산업자원부 장관 까지 지냈 을 정도 로 아실 만 한 분 이 무슨 이유 로 경제 는 나 몰라라 하 는 식 으로 말씀 하 시 는지 참으로 답답 한 심정 이 다 . 
 어제 국감 대책 회의 에서 쌀 소비 촉진 과 더불 어 수재민 돕 기 일환 으로 국회의원 전원 , 중앙당 과 시도 당 그리고 원내 외 주요 당직자 들 이 참여 하 는 쌀 모으 기 운동 에 뜻 을 모은 바 있 다 . 의원 들 께서 어제 하루 에 만 약 60 여 분 이 참여 해 주 셨 고 각 시도 당 에 도 1 인당 에 쌀 한 포대 가격 2 만 원 내지 4 만 원 정도 모아 쌀 을 구매 하 고 이 를 직접 피해 지역 시 , 군 , 구 에 전달 하 게 된다 . 주민 들 에게 직접 전달 하 는 것 이 아니 고 구청 에 전달 하 게 될 것 이 다 . 지금 당 사무처 노조 에서 400 만 원 성금 을 갹출 해 준다고 했 다 . 뜻 을 모아 주 신 의원 들 과 모든 당직자 들 에게 감사 드린다 . 특히 이 운동 과 관련 해 김영란 법 , 정치 자금 법 위반 여부 등 이야기 가 나오 는데 김영란 법 은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에 금지 에 관한 법안 이 기 때문 에 전혀 상관없 고 정치 자금 법 에 도 재해 , 구호 , 구급 을 위한 성금 모금 은 전혀 선거법 에 저촉 되 지 않 는다는 말씀 드린다 . 
 그리고 오늘 정진석 원내대표 께서 기재 위 국감 에서 중점 을 다루 게 될 법인세 인상 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 을 논리 정연 하 게 해 주 셨 다 . 저희 들 해야 될 이야기 를 대변 해 주 셨 다 . 한 가지 가 덧붙이 면 지금 윤호중 의원 을 비롯 한 야당 에서 22 % 를 25 % 로 인상 하 는 안 을 내놓 고 있 는데 , 사실 이번 정부 에서 대 기업 에 대한 조세 감면 제도 의 정비 통해서 4 조 5 천억 원 의 증세 효과 , 실질 적 으로 지금 법인세 의 2 % 상승효과 를 거둔 바 있 다 . 거의 24 % 에 육박 했 다는 것 이 다 . 어쩌면 집권 여당 으로 법인세 를 인상 한다는 것 은 가장 손쉬운 방법 이 될 수 있 지만 이것 은 경제 활성 화 라든지 기업 의 여러 가지 투자 촉진 등 모든 방안 들 , 다각 적 사안 들 을 검토 한 후 에 가장 최후 수단 으로 강구 해야 할 안 이 지 이렇게 손쉽 게 집권 여당 이 법인세 를 인상 하 는 것 은 있 을 수 없 는 일 이 다 . 책임 있 는 정당 의 모습 이 아닌 것 이 며 최후 수단 으로 마지막 으로 모든 방법 을 강구 한 후 에 해야 될 방법 이 기 때문 에 그야말로 신중히 , 원내대표 께서 도 말씀 하 셨 지만 지금 외국 이 전부 법인세 를 인하 하 고 있 다 . 특히 경쟁국 인 중국 에서 는 벤처 기업 에 대해서 는 15 % 이하 로 낮추 려고 한다 . 법인세 가 가장 낮 은 국가 아일랜드 다 . 12 . 5 % 다 . 구글 , 마이크 로 소프트 전부 다 있 다 . 그 나라 에 경쟁 성 장률 세계 다른 나라 를 다 초월 한 7 . 8 % 의 높 은 경제 성장 률 을 보이 고 있 다 . 이것 만 보 더라도 야당 의 법인세 인상 은 정치 공세 에 불과 하 다는 것 이 다 . 만약 그 들 이 집권 여당 이 되 었 을 때 법인세 를 선뜻 인상 하 자고 내놓 을 것 인지 다시 한 번 국민 들 에게 이 사실 을 알려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