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연합뉴스 ) 이세원 기자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17 단독 이제식 판사 는 7 일 해 가 진 후 야간 옥외 시위 를 벌인 혐의 (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위반 ) 로 기소 된 강모 씨 가 야간 시위 를 금지 한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10 조 등 에 대해 제기 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 에서 위 헌 여부 에 관한 심판 을 제청 했 다 . 재판부 는 " 야간 시위 를 일률 적 ㆍ일반적ㆍ전면적으로 금지 하 는 것 은 합리 적 인 사유 도 없이 헌법 상 보장 된 시위 의 자유 를 상당 부분 박탈 하 는 것 으로 헌법 37 조 2 항 최소 침해 의 원칙 에 위배 된다 " 고 결정 이유 를 밝혔 다 . 강 씨 는 지난해 6 월 촛불 집회 에 참석 , 서울 신 문로 에서 구호 를 제창 하 는 등 시위 를 벌인 혐의 로 약식 기소 돼 벌금 50 만 원 의 약식 명령 을 받 았 으나 이 에 불복 해 정식 재판 을 청구 했 고 야간 시위 를 일률 적 으로 금지 한 것 이 위헌 이 라며 위 헌 심판 제청 을 신청 했 다 . sewonlee @ yna . co . kr [ 관련 기사 ] ▶ ' 야간 시위 금지 ' 도 위 헌 심판 신청 돼 ▶ " 야간 시위 전면 금지 도 위헌 , 폐지 돼야 " ▶ <` 야간 집회 금지 ' 위 헌 … 촛불 재판 여전히 먼 길 > ▶ ` 야간 집회 금지 ' 헌법 불 합치 결정 ( 종합 2 보 ) < 뉴스 의 새 시대 , 연합뉴스 Live > < 연합뉴스 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