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 ' 유용 한 기능 제공 ' 명목 으로 회원 이메일 까지 분석 … 공정위 , 불공정 약관 시정 
 구글 은 ' 유용 한 제품 기능 제공 ' 을 이유 로 회원 이메일 을 분석 할 수 없 게 된다 . 유튜브 회원 콘텐츠 를 일방 적 으로 삭제 하 거나 계정 을 종료 할 수 없 다 . 회원 이 삭제 한 콘텐츠 는 구글 이 보유 ・ 이용 할 수 없 게 된다 . 
 공정거래위 원회 는 구글 , 페이스북 , 네이버 , 카카오 의 서비스 약관 을 심사 해 10 개 유형 불공정 약관 조항 을 시정 하 도록 했 다고 14 일 밝혔 다 . 
 그 동안 구글 은 ' 유용 한 제품 기능 을 제공 할 목적 으로 회원 콘텐츠 ( 이메일 포함 ) 를 분석 한다 ' 고 약관 에 규정 했 다 . 공정위 는 추상 ・ 자의 적 사유 로 이메일 까지 분석 하 는 것 은 개인 정보 를 과도 하 게 수집 해 사생활 을 침해 할 우려 가 있 다며 해당 조항 은 무효 라고 밝혔 다 . 이 에 따라 구글 은 개인 정보 수집 범위 에서 이메일 을 제외 했 다 . 
 구글 이 유튜브 회원 에게 아무런 통지 도 하 지 않 고 콘텐츠 삭제 , 계정 종료 등 서비스 제한 ・ 중단 이 가능 하 도록 한 조항 도 무효 로 판단 했 다 . 이용자 권리 를 부당 하 게 제한 하 는 조항 이 라는 설명 이 다 . 
 공정위 는 구글 과 유튜브 회원 의 저작물 을 이용 목적 ・ 범위 제한 없이 광범위 하 게 이용 할 수 있 도록 한 조항 도 무효 로 결론 내렸 다 . 개별 계약 이 아닌 약관 으로 회원 저작물 이용 허락 을 받 는 경우 ' 최소한 범위 ' 내 로 제한 할 필요 가 있 다는 설명 이 다 . 
 이 밖 에 공정위 는 구글 의 △ 사전 통지 없이 약관 을 변경 하 는 조항 △ 구글 계정 만들 기 화면 에서 ' 동의 ' 를 선택 하 면 서비스 약관 뿐 아니 라 개인 정보 처리 방침 에 도 포괄 적 으로 동의 하 도록 한 조항 도 무효 로 판단 했 다 . 
 구글 , 페이스북 , 카카오 는 회원 이 콘텐츠 를 삭제 해도 이 를 사업자 가 보유 ・ 이용 할 수 있 는 조항 을 운용 했 다 . 이 에 대해 공정위 는 콘텐츠 이용 허락 기간 은 회원 이 콘텐츠 를 삭제 하 는 때 에 종료 된다고 보 는 것 이 타당 하 며 , 삭제 한 콘텐츠 를 사업자 서버 에 보유 하 는 것 은 저작 권 자 복제 권 을 침해 한다고 설명 했 다 . 세 업체 는 조항 을 자진 시정 해 콘텐츠 가 삭제 되 면 원칙 적 으로 라이선스 효력 이 상실 되 도록 했 다 . 
 구글 , 네이버 , 카카오 는 개인 정보 유출 , 저작 권 침해 , 콘텐츠 부정확 성 등 에 대해 책임 을 부담 하 지 않 았 다 . 공정위 는 사업자 고의 ・ 과실 이 인정 되 면 손해 배상 부담 이 타당 하 다고 판단 했 다 . 세 업체 는 관련 법령 상 책임 을 부담 하 도록 조항 을 수정 했 다 . 
 구글 , 페이스북 은 이용자 와 분쟁 이 발생 할 때 외국 소재지 법원 (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 ) 을 관할 법원 으로 지정 해 국내 소비자 의 소 제기 등 이 어려웠 다 . 공정위 는 해당 조항 을 무효 로 판단 했 고 , 두 업체 는 소비자 가 거주 하 는 국가 관할 법원 에서 분쟁 을 해결 하 도록 조항 을 수정 했 다 . 
 카카오 가 회원 의 약관 위반 으로 서비스 이용 을 제한 하 거나 계약 을 해 지 하 는 경우 일체 환불 하 지 않 도록 한 조항 도 무효 로 판단 했 다 . 카카오 는 해당 조항 을 삭제 했 다 . 
 이태휘 공정위 약관 심사 과장 은 “ 온라인 서비스 분야 불공정 약관 을 시정 해 이용자 저작 권 을 보호 하 고 사업자 책임 을 명확히 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