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댐 재앙 인가 대안 인가 | 환경운동연합 
 지리산 댐 재앙 인가 대안 인가 
 2007 . 08 . 21 50 	 0 
 지리산 댐 재앙 인가 대안 인가 < 2 > 
 수해 때 마다 홍수조절 ‘ 단골 메뉴 ’ 
 - 치수 대책 효과 논란 
 김성수 기자 ks 2 @ gnnews . co . kr ( 경남 일보 ) 
 2007 - 08 - 20 09 : 30 : 00 
 하천 의 범람 때문 에 특별 재난 구역 으로 선정 될 만큼 큰 수해 를 입 었 던 진주 시 와 남강 역시 논란 의 중심 에 있 었 다 . 환경 단체 와 지역 주민 의 강한 반발 로 남강댐 상류 의 함양 문정 댐 , 남한강 상류 의 영월 댐 등 의 건설 사업 을 일단 접 어야 만 했 던 정부 는 수해 가 계속 될 경우 다목 적 댐 의 추가 건설 을 언제 든지 다시 제기 한다는 것 이 속내 였 고 , 올해 4 월 발표 된 댐 건설 장기 계획 변경 ( 안 ) 은 이러 한 의도 가 다분히 반영 된 것 으로 풀이 된다 . 
 정부 는 2006 년 당시 에 도 비용 문제 등 을 들 며 “ 제방 추가 건설 등 다른 대안 에 비해 댐 건설 이 유일 한 해결책 ” 이 라는 입장 을 밝힌 바 있 다 . 
 수자원 공사 역시 남강댐 의 저수 용량 이 최근 의 홍수 를 막 기 에 는 부족 하 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수자원 공사 남강댐 관리 단 은 유역 면적 에 비해 저수 용량 이 적 을 뿐 만 이 아니 라 홍수 때 마다 방류 에 따른 댐 하류 침수 문제 까지 불거지 면서 곤란 을 겪 어 왔 다 . 
 특히 남강댐 하류 의 경우 계획 방 류량 의 절반 이하 방류 에 도 쉽 게 물 에 잠겨 인근 주민 들 의 거센 항의 를 받 아 온 것 이 사실 이 다 . 수자원 공사 는 지리산 댐 등 남강댐 상류 에 댐 이 건설 될 경우 남 강수계 전반 에 대한 치수 대책 이 수립 될 수 있 을 것 으로 보 고 있 다 . 저 수 용량 이 적 어 방 류량 을 급하 게 조절 해야 하 는 현재 의 물 난리 를 한 차례 이상 걸러 문제 를 해결 하 겠 다는 것 이 수자원 공사 와 정부 의 입장 이 다 . 
 이 들 은 지난 2002 년 이후 경호강 본류 에서 추진 된 하도 개량 사업 과 남강 상류 에 조성 된 수많 은 농업용수 댐 들 로 인해 홍수조절 효과 가 충분히 개선 됐 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건교부 가 수해 사례 로 발표 한 일부 수치 들 이 과장 된 것 이 라는 지적 도 있 다 . 
 진주 환경운동연합 김석봉 공동 의장 은 “ 댐 건설 장기 계획 변경 ( 안 ) 중 남강 상류 댐 추진 개요 에 포함 된 태풍 ‘ 루 사 ’ 의 피해 현황 에 는 인명 피해 가 8 명 이 라고 돼 있 지만 이 들 은 댐 후보지 보다 상류 지역 에 거주 하 는 주민 들 로 대부분 산사태 로 변 을 당했 다 ” 며 “ 댐 추가 와 는 아무 상관 이 없 는 피해 수치 를 개요 에 포함 시킨 의도 가 의심 스럽 다 ” 고 말 했 다 . 
 남강댐 의 저수 용량 이 부족 한 것 은 인정 하 되 이 에 대한 해결책 에 접근 하 는 태도 는 신중 해야 한다는 ‘ 신중 론 ’ 도 대두 되 고 있 다 . 
 경상 대 농 경제학 과 김병택 교수 는 “ 남강댐 의 경우 오랜 시간 동안 토사 와 나무 찌꺼기 등 이 밀려 들어오 면서 수량 이 줄어들 고 있 는 것 은 사실 이 지만 그렇 다고 반드시 지리산 댐 건설 등 이 대안 이 되 는 것 은 아니 다 ” 라고 말 했 다 . 김 교수 는 지리산 댐과 관련 된 현재 의 진행 에서 남강댐 준설 , 진양호 보조 댐 등 에 관련 된 논의 도 병행 할 수 있 을 것 으로 보 고 있 다 . 김 교수 는 “ 가장 중요 한 것 은 댐 을 둘러싼 모든 논의 의 주체 가 누구 냐는 점 ” 이 라며 “ 수자원 보호 와 관련 된 모든 협의 과정 은 철저히 서부 경남 지역 주민 들 을 중심 으로 펼쳐져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