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민순 의 한반도 평화 워치 ] 강 건너 려면 기존 다리 허물 기 전 새 다리 놓 아야 - 중앙일보 
 [ 중앙일보 ] 입력 2019 . 08 . 30 00 : 06 | 종합 27 면 지 면 보 기 
 대한 민국 은 어디 로 향하 는가 
 정부 가 지난 23 일 한 · 일 관계 를 넘 어 한 · 미 · 일 관계 의 주요 척도 가 되 는 한 · 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 GSOMIA · 지소 미아 ) 의 종료 를 결정 했 다 . 국정 을 운영 하 는 데 는 핵심 지향 점 이 분명 해야 한다 . 안보 의 미국 이 냐 , 경제 의 중국 이 냐 하 는 갈등 에서부터 한 · 일 역사 문제 에 이르 기 까지 국사 를 결정 할 때 는 그 지향 점 에 부합 하 느냐 가 판단 기준 이 다 . 
 한국 의 지소 미아 종료 결정 은 
 북 핵 해결 과 평화 · 번영 에 부정 적 
 한 · 미 동맹 에 커다란 균열 초래 
 미국 , 사태 되돌릴 역량 발휘 해야 
 “ 핵 없 는 한반도 에서 남 과 북 이 평화 롭 게 공존 하 면서 궁극 적 으로 통일 을 이루 는 것 ” 이 우리 의 지향 점 이 다 . 1989 년 북한 핵 이 지표 에 올라온 이후 국민 의 지지 를 받 아 온 정책 방향 이 다 . 물론 정권 에 따라 다소 변형 도 있 었 다 . 하지만 현 정부 는 누구 보다 도 이 지향 점 을 가장 앞세워왔 다 . 그래야 나라 가 안 전하 고 , 경제 가 살 며 , 외세 의존 을 줄이 고 , 논란 이 되 는 극일 도 가능 하 기 때문 이 다 . 그런데 갑자기 정부 가 그 지향 점 을 잊 고 헤매 는 중 이 다 . 
 일본 은 애써 부인 하 지만 , 과거사 논쟁 과 경제 제재 를 결부 시켰 다 . 기존 의 국제 통상 규범 에서 거칠 게 벗어나 는 행동 이 다 . 우리 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 을 뿐 아니 라 국제 사회 에서 도 일본 의 얼굴 에 두고두고 얼룩 을 남길 것 이 다 . 그런데 도 그 대응 의 목적 으로 지소 미아 를 종료 하 는 것 이 대한민국 이 지향 하 는 바 에 부합 하 고 , 또 극일 로 가 는 길 인가 하 는 것 은 별개 의 문제 다 . 
 지소 미아 종료 는 미국 에 더 큰 충격 
 3 년 전 한 · 일 이 지소 미아 를 체결 한 데 는 미국 의 손 이 작용 했 다 . 미국 은 오랜 기간 에 걸쳐 한 · 미 동맹 과 미 · 일 동맹 을 별도 의 군사 정보 채널 로 운용 하 는 것 보다 는 일원 화 하 는 것 이 효율 적 이 라고 우리 정부 에 강조 해 왔 다 . 군사 적 측면 과 함께 정치 적 · 상징 적 효과 도 고려 했 다 . 한 · 미 · 일 을 엮 어 세계 전략 의 한 핵 심축 으로 삼 는 데 유용 하 기 때문 이 다 . 지소 미아 는 미국 주도 로 탄생 한 소산물 ( brainchild ) 이 다 . 
 이런 배경 을 잘 아 는 우리 정부 는 협정 종료 로 일본 보다 는 미국 의 충격 이 더 크 리라는 것 을 당연히 예견 했 을 것 이 다 . 이런 사태 를 방지 하 지 못한 데 는 미국 이 역량 을 충분히 발휘 하 지 못한 책임 도 있 다 . 미국 은 마치 이런 책임 을 의식 하 지 않 은 듯 한국 의 조치 에 대해 실망 을 표시 했 다 . 조변석개 하 는 트럼프 의 트윗 말 잔치 에서 나온 것 이 라면 차라리 지나가 는 언사 로 넘어갈 수 도 있 다 . 그런데 용어 선택 에 극도 의 주의 를 기울이 는 미국 국무부 가 “ 한국 방어 를 더욱 복잡 하 게 만들 고 미군 에 대한 위협 을 증가 시킬 수 있 다 ” 면서 ‘ 우려 와 실망 ’ 을 공식 적 으로 표시 했 다 . ‘ 실망 ’ 이 라는 표현 이 특히 마음 에 걸린다 . 
 중국 이나 러시아 같 은 적대국 에 대해서 도 흔치 않 게 쓰 는 말 을 세계 최대 규모 의 미군 기지 를 두 고 있 는 동맹국 에 대놓 고 한 것 이 다 . 친밀 한 외교관 사이 에서 오가 기 힘든 말 이 다 . “ 지금 의 관계 를 그대로 이어가기 어려울 수 있 다 ” 는 의미 를 깔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그런데 도 우리 정부 가 지소 미아 는 종료 하 면서 한 · 미 관계 를 업그레이드 할 것 이 라고 한다 . 미국 에 는 한 겨울 에 신발 벗 고 등산 하 자는 것 처럼 들릴 것 이 다 . 
 그렇 다고 미국 의 한마디 에 절절매 라는 말 은 아니 다 . 트럼프 의 상식 을 넘 는 방위비 분담 요구 나 통상 압박 전술 에 고개 숙이 고 들어가 라는 것 은 더욱 아니 다 . 오히려 잘 다듬 어 진 논리 와 단단 한 기 로 무장 하 여 대응 해야 할 것 이 다 . 문제 는 지소 미아 종료 결정 이 지금 정부 가 최고 의 지향 점 으로 삼 고 있 는 북 핵 문제 해결 과 평화 · 번영 을 실현 하 는데 어떤 효과 와 부작용 을 가져오 느냐 하 는 것 이 다 . 몇 가지 이유 에서 이해 가 잘 되 지 않 는다 . 
 첫째 , 워싱턴 의 눈 에 는 한 · 미 · 일 안보 협력 의 균열 이 대북 핵 협상 보다 더 심각 하 게 다가간다 . 북 핵 문제 에 투입 할 에너지 를 한 · 일 관계 로 돌리 지 않 을 수 없 을 것 이 다 . 이미 미국 의 관심 이 이란 핵 문제 등 으로 크 게 분산 된 상태 에서 북한 은 핵 보유국 으로 굳어져 가 고 있 다 . 북한 은 핵무기 가 방어 용 억지 ( deterrence ) 수단 을 넘 어 한국 에 대한 강요 ( compellence ) 수단 임 을 노골 적 으로 내비치 고 있 는 형국 이 다 . 북한 이 한반도 권역 용 미사일 의 고도 화 실험 에 집중 하 고 있 는 것 이 단 적 인 신호 의 하나 다 . 
 북한 , 핵 을 한국 강요 수단 으로 삼 아 
 북한 이 지난 24 일 시험 발사 에 성공 했 다고 보도 한 초대 형 방사포 의 발사 모습 . [ 연합뉴스 ] 
 둘째 , 우리 가 인정 하 든 않 든 미국 의 동아시아 전략 은 미 · 일 동맹 을 기본 축 으로 하 고 있 다 . 그런 일본 은 필요 할 때 마다 미국 의 대북 정책 에 제동 역할 을 해 왔 다 . 일본 이 최소한 방해 는 하 지 않 아야 북 핵 문제 와 북 · 미 관계 의 조화 로운 진전 을 기대 할 수 있 다 . 우리 정부 가 한 · 미 공동 의 대북 건설 적 관여 조치 를 꺼낼 때 마다 미국 은 “ 일본 은 어떻게 가담 시킬 것 인가 ” 라는 질문 을 던진다 . 북 핵 문제 의 오랜 기록 이 말 해 주 고 있 다 . 한반도 분단 의 역사 적 배경 을 보 면 억장 이 무너지 지만 , 현실 국제 정치 의 한 단면 이 다 . 
 셋째 , 한국 이 미국 까지 테이블 의 반대편 으로 밀어내 는 판 에 평양 이 서울 의 말 과 행동 에 어떤 무게 도 둘 것 으로 보이 지 않 는다 . 북한 은 이미 각종 막말 로 한국 의 지도자 를 몰아세우 고 있 다 . 서울 이 무슨 수단 을 써서 라도 워싱턴 을 움직여 제재 해제 를 끌어낸 다음 경제 지원 에 앞장서 라는 것 이 평양 의 요구 이 다 . 그런데 워싱턴 에 대한 영향력 이 없 는 서울 을 향해 소위 ‘ 우리 민족 끼리 ’ 정신 으로 북 핵 문제 해결 에 다가갈 가능 성 은 더 희박 해질 것 이 다 . 
 국가 는 개인 과 다르 다 . 감정 표출 을 자제 해야 한다 . 지금 우리 주변 을 살펴보 면 재선 가도 에서 무슨 행동 도 서슴 지 않 는 트럼프 , 전쟁 할 수 있 는 보통 국가 를 지향 하 는 아베 , 중국 몽 을 앞세워 미국 과 의 대결 을 불사 하 는 시진핑 , 게다가 핵 보유국 을 자처 하 면서 한국 을 아래 계단 으로 밀어내 려는 김정은 이 버티 고 있 다 . 그 어디 에 도 우리 의 감정 이 작용 할 공간 은 없 다 . 
 꽉 막힌 절벽 서 틈새 찾 는 게 외교 
 그런데 도 우리 는 일본 · 중국 · 미국 을 포함 한 대외 관계 와 남북 관계 에 걸쳐 감정 과잉 징후 를 보여 왔 다 . 어제 오늘 의 일 이 아니 다 . 소위 ‘ 국민 정서 ’ 가 과도 하 게 투영 된 정책 은 지속 성 이 없 을 뿐 아니 라 위험 하 기 도 하 다 . 분단 의 약점 을 안 고 , 강대국 들 을 상대 해야 하 는 한국 의 경우 더더욱 그렇 다 . 오히려 이 시대 에 우리 에게 필요 한 정신 은 덩샤오핑 이 강조 한 것 처럼 속 으로 힘 을 길러 미래 를 도모 하 는 것 이 다 . 한국 형 도광 양회 ( 韜光 養 晦 ) 의 접근 이 다 . 
 우리 정부 안팎 에 는 ‘ 한 · 미 · 일 vs 북 · 중 · 러 ’ 의 대립 구도 가 해체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하 는 사람 들 이 많 다 . 관념 적 으로 보 면 그렇게 생각 할 수 있 다 . 그러나 눈앞 을 가로막 고 있 는 강 을 건너 려면 기존 의 다리 를 허물 기 전 에 새로운 다리 를 먼저 놓 아야 한다 . 중 · 러 가 동아시아 에서 미국 견제 에 열 을 올리 고 , 북한 도 그 틀 에서 움직이 고 있 는 판국 에 한 · 미 동맹 의 균열 부터 자초 할 여유 가 없 다 . 남북 과 북 · 미 사이 에 정상 회담 이 예정 될 때 마다 사전 에 북 · 중 이 정상 회담 을 가진 사실 을 직시 해야 한다 . 
 지소 미아 는 효력 종료 결정 통보 3 개월 후 에 종료 된다 . 미국 은 일본 의 일탈 적 행동 으로 벽 을 등지 고 서 게 된 한국 의 반응 에 대해 실망 만 표시 할 것 이 아니 라 사태 를 되돌릴 역량 을 발휘 해야 한다 . 자신 이 만든 소산물 의 사망 을 방치 했 다는 오명 으로 는 아시아 에서 미국 의 이익 을 지키 기 는 어려울 것 이 다 . 한 · 일 양국 은 강제 징용 문제 의 해법 을 서로 적극 적 으로 제시 하 고 , 협상 이 진행 되 는 동안 일본 은 경제 제재 이행 을 , 한국 은 지소 미아 효력 종료 를 각각 유보 하 는 것 이 갈 길 이 다 . 두 개 의 조치 를 굳이 연계 시킬 필요 는 없 다 . 각각 별도 의 명분 으로 가능 하 다 . 꽉 막힌 절벽 앞 에서 도 보일 락말락 한 틈새 를 찾 아 넘어가 는 것 이 외교 라는 예술 이 다 . 
 “ 어느 항구 로 가 는지 모르 는 선장 에게 는 아무리 순풍 이 불 어도 소용 이 없 다 . ” 로마 의 철학자 세네카 의 경구 다 . 순풍 이 아니 라 먹구름 의 바다 를 항해 하 는 대 한민 국호 의 선장 이 눈 을 크 게 떠야 하 는 이유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