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임금 격차 ' 부정 하 는 유튜브 방송 . .. 성 차별 은 어떻게 정당 화 되 나 - 오마이 뉴스 
 ' 성별 임금 격차 ' 부정 하 는 유튜브 방송 . .. 성 차별 은 어떻게 정당 화 되 나 
 [ 민언련 유튜브 모니터링 ] 남녀 임금 격차 , 차이 가 아니 라 차별 이 다 
 19 . 10 . 17 16 : 07 l 최종 업데이트 19 . 10 . 17 16 : 08 l 
 오경 민 ( ccdm 1984 ) 
 ▲ " 3 시 STOP 조기 퇴근 " 3 . 8 세계 여성 의 날 을 맞 아 지난 3 월 8 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에서 "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를 위한 제 3 회 3 시 STOP 조기 퇴근 시위 " 가 열렸 다 . 참가자 들 이 성 차별 사례 가 적힌 피켓 을 들 고 있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대선 후보 시절 ' 성 평등 임금 공시 제 ' 를 공약 으로 내걸 었 습니다 . 성별 임금 격차 를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평균 수준 으로 줄이 기 위해 , 기업 별 로 성별 임금 격차 현황 보고 와 성별 임금 격차 개선 계획 수립 을 의무 화 하 겠 다는 것 이 었 습니다 . 지난 25 일 서울시 는 성별 임금 격차 개선 위원회 를 출범 시키 기 도 했 습니다 . 오 는 12 월 에 는 산업별 , 기업 별 로 성 · 연령 · 학력 · 근속 년수 등 노동자 속성 을 분석 해 임금 분포 현황 을 공개 하 는 ' 임금 공시 제 ' 도 시행 될 예정 입니다 . 
 이런 통계 나 정책 이 이슈 가 될 때 마다 유튜브 에서 도 ' 성별 임금 격차 ' 에 대한 논의 가 활발 해집니다 . 그러나 유튜브 내 에서 는 ' 성별 임금 격차 ' 자체 가 존재 하 지 않 는다는 주장 이 절대 우세 합니다 . 주로 임금 격차 는 노동 시간 · 노동 조건 · 노동 직군 등 다른 요인 에 따른 ' 차이 ' 지 성별 에 따른 ' 차별 ' 이 아니 라는 논리 가 전개 됩니다 . 이 와 함께 ' 여성 은 게으르 다 ' ' 여성 은 사회 에서 성공 하 려는 욕심 이 없 다 ' 와 같 은 여성 혐오 적 발언 도 난무 합니다 . 민언련 은 ' 성별 임금 격차 ' 를 둘러싼 담론 을 자세히 짚 어 봤 습니다 . 
 유 튜버 주장 ① " 남성 이 일 을 더 많이 해서 … " 
 여성 가족 부 의 < 남성 대비 여성 임금 현황 > 을 보 면 우리 나라 의 남성 대비 여성 의 임금 비율 은 66 . 6 %( 2018 년 ) 입니다 . 남성 노동자 가 3135 만 원 의 임금 을 받 을 때 여성 노동자 는 2087 만 원 을 받 고 있 는 겁니다 . 그런데 유 튜버 들 은 이 성별 간 임금 차이 는 남성 이 여성 보다 더 많이 일 하 기 때문 이 라며 문제 될 것 이 없 다고 주장 했 습니다 . 
 유 튜버 들 은 그 근거 로 정영진 평론가 가 MBC < 100 분 토론 >( 790 회차 ) 에 출연 해 한 말 을 활용 합니다 . 정 평론가 는 토론 에서 위 여가 부 의 통계 를 언급 하 며 " 남성 이 주당 근로 시간 이 45 시간 이 고 여성 이 39 시간 입니다 . 15 % 정도 차이 가 나 요 " 라며 " 차이 나 는 것 들 을 우리 가 감안 해야지 무조건 66 % 받 는다 , 이건 너무 억울 하 다고 할 건 아니 다 " 라고 말 했 습니다 . 유 튜버 A 는 정 평론가 의 발언 을 인용 하 며 " 이런 원인 이 되 는 요소 를 다 무시 하 고 오로지 36 %( 남녀 임금 비율 차이 ) 라는 결과 만 으로 남녀 차별 이 라고 주장 하 는 것 은 억지 " 라고 주장 했 습니다 . 
 유 튜버 B 는 정 평론가 의 발언 을 언급 하 며 " 이유 없이 무작정 임금 차이 가 나 는 것 이 아니 었 습니다 . 근로 시간 , 특근 시간 , 휴일 근무 시간 등등 실제로 통계청 의 통계 를 보 시 면 남성 이 두 배 가량 더 많 습니다 " 라고 말 했 습니다 . 유 튜버 C 는 " 남성 이 여성 보다 초과근무 를 훨씬 많이 합니다 . 초과 근로 시간 휴일 근로 시간 모두 남성 이 높 으니 남성 임금 이 높 은 건 당연 하 죠 " 라며 ' 성별 임금 격차 ' 가 남녀 의 근무 시간 차이 에 따른 결과 라며 같 은 주장 을 펼쳤 습니다 . 
 영상 에서 자주 언급 된 ' 주당 45 시간 대 39 시간 ' 의 차이 는 통계청 의 < 경제활동인구 조사 > 에 근거 한 < 남녀 취업자 의 주당 평균 노동 시간 > 통계 를 인용 한 것 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이 통계 는 ' 성별 임금 격차 통계 ' 와 조사 대상 과 기준 이 다릅니다 . 통계청 의 < 남녀 취업자 의 주당 평균 노동 시간 > 은 국제노동기구 ( ILO ) 기준 에 맞춰 1 주일 동안 1 시간 이상 일한 ' 취업자 ' 를 대상 으로 합니다 . 단시간 근로 , 부정기 근로 를 모두 포함 한 통계 입니다 . 
 반면 , 남성 대비 여성 의 임금 비율 이 66 . 6 % 라는 < 남성 대비 여성 임금 현황 > 통계 는 계약 기간 이 1 년 이상 이 거나 계속 정규 직원 으로 일 하 면서 상여금 , 퇴직금 등 을 받 는 ' 상용 근로자 ' 를 대상 으로 조사 한 결과 입니다 . 따라서 , 서로 다른 기준 으로 조사 한 통계 를 가지 고 근로 시간 이 차이 나 기 때문 에 임금 차이 가 난다고 주장 하 는 것 은 설득력 이 떨어집니다 . 
 그렇 다면 성별 임금 격차 통계 의 조사 대상 인 ' 상용 근로자 ' 의 노동 시간 은 얼마나 차이 가 날까 요 ? 고용 노동부 에서 발표 한 < 2018 고용 형태 별 근로 실태 조사 보고서 > 를 참 고 했 습니다 . 이 보고서 는 성별 임금 격차 와 마찬가지 로 ' 상용 근로자 ' 를 대상 으로 합니다 . 그런데 이 보고서 에 따르 면 2018 년 남성 의 월 노동 시간 은 172 . 0 시간 , 여성 의 월 노동 시간 은 160 . 1 시간 으로 노동 시간 자체 의 차이 는 한 달 에 12 시간 정도 입니다 . 일 8 시간 노동 으로 치 면 이틀 도 채 되 지 않 는 시간 입니다 . 월 평균 111 만 3 천 원 ( 남성 월 평균 임금 356 만 2 천 원 , 여성 244 만 9 천 원 ) 의 차이 를 설명 하 기 는 어려워 보 입니다 . 
 유 튜버 주장 ② " 남성 이 돈 잘 버 는 직종 에 많 아서 " 
 성별 임금 격차 는 여성 이 돈 잘 버 는 이공 계 등 에 진학 을 안 했 기 때문 이 라는 주장 도 많 습니다 . 앞서 언급 한 정 평론가 는 같 은 토론 에서 " 월급 많이 받 는 직종 을 따져 보 면 금융 , 그 다음 에 철강 , 조선 , 자동차 , 화학 이쪽 이 란 말 이 에요 . 
 이공 계 같 은 경우 는 여학생 비율 이 10 % 에서 20 % 를 거의 넘 지 않 아요 . 그러니까 돈 많이 받 는 전공 하 는 학생 들 대다수 가 남성 " 이라고 말 했 고 , 이 발언 도 유 튜버 들 사이 에서 반복 적 으로 인용 됐 습니다 . 
 또 다른 유 튜버 D 는 " 공대 주로 남자 들 이 가 죠 . 특히 취업 이 잘 된다는 전기 ․ 화학 ․ 기계 업종 등 에 거의 80 % 이상 이 남자 에 요 . 이런 과 는 특징 이 취업 도 잘 되 고 경력 을 쌓 을수록 연봉 상승 이 높 습니다 " 라고 말 하 기 도 했 습니다 . 
 먼저 이공 계 에 여성 이 10 ~ 20 % 밖 에 되 지 않 는다는 것 부터 가 편견 입니다 . 한국 여성 과학 기술 인 지원 센터 ( WISET ) 에서 제공 하 는 < 2017 년 도 여성 과학 기술 인력 활용 실태 조사 보고서 > 와 < 2017 년 도 여성 과학 기술 인력 현황 > 을 살펴보 겠 습니다 . 
 자연 계열 과 공학 계열 을 구분 해 남녀 간 졸업 비율 을 살펴보 면 , 먼저 자연 계열 의 경우 이미 성비 가 같 아 진지 오래 입니다 . 졸업 에서 의 남성 과 여성 의 비중 이 5 : 5 이 었 습니다 ( 2017 년 기준 여성 학사 52 . 0 %· 석박 사 포함 53 . 8 %) 공학 계열 은 졸업 에서부터 8 : 2 로 성별 격차 가 비교 적 큰 편 이 지만 여성 의 비율 도 20 % 에 달 합니다 ( 2017 년 기준 여성 학사 23 . 5 %· 석박 사 포함 18 . 76 %) 전체 이공 계 계열 대학 에 진학 하 는 여성 의 비율 은 2017 년 기준 29 . 1 % 에 달 합니다 . 
 그럼 이렇게 이공 계 로 진학 한 여성 은 차별 받 지 않 았 을까요 . 아니 었 습니다 . 이공 계 여성 역시 취업 과정 에서부터 차별 을 받 고 있 었 습니다 . 이 는 자연 계열 과 공학 계열 남녀 간 고용 비율 을 다룬 통계 를 보 면 알 수 있 습니다 . 졸업 생 비중 에서 는 5 : 5 였 던 자연 계열 남녀 비율 은 정규직 고용 에서 는 7 : 3 으로 변합니다 . 
 여성 의 비율 이 크 게 줄어든 겁니다 . 성비 가 8 : 2 였 던 공학 계열 도 사정 이 다르 지 않 습니다 . 정규직 진입 비율 은 9 : 1 로 그 격차 가 더 벌어집니다 . 입학 할 땐 29 . 1 % 였 던 이공 계 여성 비율 이 신규 채 용시 26 . 8 % 로 줄어들 며 정규직 의 경우 에 는 23 . 4 % 로 더 적 습니다 . 같 은 이공 계 전공 자라 하 더라도 성별 에 따라 신규 채용 비율 에서 차이 가 나 는 것 임 을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 
 끝 이 아닙니다 . 취업 이후 에 도 여성 인재 는 점점 사라집니다 . 전체 비율 중 26 . 8 % 차지 하 던 여성 은 재직 중 20 . 1 % 로 낮 아 지 고 승진 하 는 비율 은 더 낮 아 져 16 % 까지 떨어집니다 . 관리직 비율 은 9 . 5 % 에 불과 합니다 . 경력 단계 별 로 여성 인력 누출 이 일어나 는 것 입니다 . 이런 일련 의 과정 은 당연히 여성 의 임금 격차 에 영향 을 끼칠 수 밖에 없 습니다 . 
 유 튜버 주장 ③ " 경력 단절 때문 에 " 
 유 튜버 들 의 또 다른 주장 은 이렇 습니다 . " 남녀 문제 를 떠나 서 경력 이 단절 됐 다가 다시 일 을 시작 하 는 사람 은 그 전 부터 꾸준히 일 을 해 왔 던 사람 보다 임금 을 적 게 받 을 수 밖에 없 는 것 " 이 라며 임금 격차 의 이유 를 결혼 · 출산 · 임신 으로 봅니다 . 경력 단절 로 여성 임금 이 낮 다는 분석 은 일견 타당 합니다 . 정부 에서 도 30 대 부터 급격히 차이 나 는 임금 격차 를 출산 과 육아 에 따른 경력 단절 로 보 고 있 습니다 . 이것 은 모두 가 알 고 있 는 사실 입니다 . 
 그러나 유 튜버 들 의 주장 은 엉뚱 한 방향 으로 나아갑니다 . 유 튜버 E 는 " 결혼 에 의한 커리어 단절 의 문제 도 , 이 에 따른 임금 격차 가 생기 는 것 도 , 여자 자신 들 의 선택 에 따른 책임 도 있 다 " 라며 여성 에게 결혼 · 임신 · 출산 에 대한 모든 책임 을 전가 하 는가 하 면 " CEO 라면 육아 때문 에 초과근무 도 어려울 것 같 고 휴가 도 자주 낼 것 같 은 a 씨 와 밤낮 가리 지 않 고 열심히 일 할 수 있 고 근속 근무 도 가능 할 것 같 은 b 씨 중 에 누구 를 채용 하 시 겠 습니까 ? " 라고 묻 기 도 합니다 . 
 채용 과정 에서 경력 단절 을 예단 하 고 미리 여성 을 차별 하 는 것 을 합리 화 하 는 것 입니다 . 유 튜버 D 는 " 남성 들 과 같 은 회사 , 같 은 직종 에 취직 하 고 결혼 출산 안 하 면 됩니다 . 이러 면 임금 격차 가 없 어요 " 라는 말 을 하 기 도 했 습니다 . 
 임신 · 출산 · 육아 는 왜 온전히 여성 의 몫 이 어야 하 는 걸까요 ? 유 튜버 들 의 주장 은 오히려 시대 를 역행 하 는 주장 입니다 . ' 경력 단절 ' 은 고용 및 승진 체계 에서 벌어지 는 여성 차별 을 지적 하 는 개념 입니다 . 마땅히 해결 해야 할 문제 이 며 이 에 대해 사회 적 으로 도 합의 가 돼 있 습니다 . 그런데 유 튜버 들 은 오히려 ' 경력 단절 ' 이 있 으니 임금 차별 은 당연 하 다고 거꾸로 주장 하 고 있 는 것 입니다 . 
 임신 과 출산 으로 인해 여성 만 의 경력 단절 이 일어나 는 현실 자체 가 여성 차별 이 며 개선 해야 할 대상 입니다 . 경력 단절 이 생기 지 않 도록 정부 와 기업 이 제도 와 문화 를 바꿔 나가 는 가운데 , 유 튜버 들 은 ' 경력 단절 때문 에 여성 차별 은 당연 하 다 ' 며 시대 를 역행 하 는 주장 을 하 고 있 습니다 . 
 유 튜버 들 은 일 도 덜 하 고 , 이공 계 도 아니 고 , 애 낳 고 기르 느라 경력 도 없 으면서 돈 만 똑같이 달 라는 것 은 도둑놈 심보 라고 말 합니다 . 임금 격차 는 ' 차별 ' 이 아니 라 ' 차이 ' 에서 비롯 했 다는 주장 입니다 . 그러나 이런 직종 이나 경력 과 같 은 ' 차이 ' 역시 우리 사회 의 뿌리 깊 은 여성 차별 에 기인 했 습니다 . 
 최근 에 는 " 노동시장 에서 의 남성 지원자 선호 " 에 의해 같 은 학교 , 같 은 학과 , 같 은 학점 을 받 은 경력 단절 이전 의 20 대 여성 도 임금 차별 을 받 고 있 다는 < 경력 단절 이전 여성 은 차별 받 지 않 는가 > 라는 논문 이 발표 됐으며 , " 고 학력 여성 의 증가 에 도 여성 대부분 이 저 임금 시장 에 몰려 있 는 것 자체 가 차별 " 이 라는 지적 의 목소리 가 커지 고 있 습니다 . 
 노동 의 기회 를 얻 는 것 부터 지속 적 인 노동 을 유지 하 고 , 그 안 에서 성장 하 고 , 승진 하 는 모든 과정 에서 여성 은 ' 여성 ' 이 란 이유 로 차별 받 습니다 . 성별 임금 격차 는 ' 채용 - 업무 배치 - 휴직 - 경력 단절 - 승진 - 해고 ' 즉 입사 에서 퇴사 까지 발생 하 는 차별 들 이 복합 적 으로 작용 해 빚어낸 현상 입니다 . 성별 임금 격차 를 해소 하 라는 움직임 은 , 단순히 같 은 돈 을 달 라는 것 이 아니 라 이런 전 노동 생애 에 걸친 차별 을 해소 하 라는 것 이 기 도 합니다 . 
 성 평등 임금 공시 제 는 성별 · 직급 · 고용 형태 · 경력 등 에 따른 임금 차이 부터 실제 노동 시간 · 휴직 사용 률 등 정보 공개 를 의무 화 하 는 제도 입니다 . 채용 이나 업무 배치 , 승진 과정 에서 차별 이 있 는지 확인 하 고 임금 격차 가 고착 화 된 원인 을 찾아내 기 위한 가장 기본 적 인 작업 인 셈 입니다 . 
 해외 에서 도 임금 공시 제 는 영국 · 오스트리아 · 스위스 등 을 시작 으로 점점 확대 되 는 추세 입니다 . 아이슬란드 는 ' 동등 임금 인증 제 ' 까지 도입 해 성별 · 인종 등 과 관계없이 동일 한 노동 을 한 직원 에게 동등 한 임금 을 지급 하 도록 하 고 , 정부 가 감사 를 통해 제대로 이루어지 고 있 는지 인증 하 도록 했 습니다 . 
 더불 어 정부 와 기업 의 적극 적 개선 조치 도 이뤄져야 합니다 . < 남녀 고용 평등 업무 처리 규정 > 은 " 모성 보호 등 을 위하 여 여성 근로자 에게 더 많 은 비용 이 지출 된다는 이유 로 여성 의 임금 을 낮 게 책정 하 는 경우 " " 여성 이 대다수 인 직종 의 임금 을 합리 적 인 이유 없이 다른 직종 보다 낮 게 정하 여 지급 하 는 경우 " 등 까지 도 '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 을 지급 하 지 않 는 차별 로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채용 할 때 부터 남성 에게 가점 을 주 거나 직장 내 여성 의 고위직 진출 을 차단 하 는 문화 를 개선 하 는 것 은 물론 , 남성 역시 출산 과 육아 에 참여 할 수 있 는 문화 를 조성 하 는 등 성 평등 한 기업 환경 을 조성 해 경력 단절 을 예방 해야 합니다 . 여성 의 문제 는 여성 만 의 문제 가 아닙니다 . 임금 격차 해소 는 노동 시장 의 효율 성 과 합리 성 을 제고 할 기회 입니다 . 
 10 만인 클럽 글 오경 민 ( ccdm 1984 ) 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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