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 강원 지역 고교 평준 화 조속 추진 요구 도 [ CBS 사회부 최인수 기자 ] 학교 신설 비 교부 액 을 무상급식 예산 등 으로 유용 한 일부 지역 교육청 의 예산 을 깎 겠 다는 교육 과 학기 술부 방침 에 대해 전국 시도 교육감 들 이 반발 하 고 나섰 다 . 전국 16 개 시도 교육감 들 은 18 일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리조트 에서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를 열 고 " 교과 부가 사실 과 다르 게 발표 한 것 에 대해 유감 을 표명 한다 " 고 밝혔 다 . 이 들 은 " 교과 부 의 교부금 감액 조치 는 학교 설립 추진 의 특수 성 이 고려 되 지 않 은 점 이 있 다 " 면서 " 학교 신설 교부금 의 연차 별 예산 편성 과 학교 용지 매입 비 의 분할 예산 편성 을 인정 해 달 라 " 고 건의 했 다 . 또 학교 신증설 예산 을 줄이 더라도 대상 을 학교 설립 이 취소 됐 거나 예산 이 중복 교부 된 경우 등 만 으로 한정 해 예산 삭감 규모 를 최소 화 해 달 라고 촉구 했 다 . 교과 부 는 이 에 앞서 지난해 12 월 24 일 " 일부 지역 교육청 이 학교 신 설비 를 축소 편성 해 무상급식 등 다른 용도 로 유용 했 다 " 며 " 내년 ( 2011 년 ) 교부금 지급시 서울 1037 억 원 , 경기 1421 억 원 등 을 감액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또한 김상곤 경기 교육감 과 민병희 강원 교육감 등 이른바 ' 진보 교육감 ' 6 명 은 이 와 별도 로 공동 성명 을 발표 해 경기 . 강원 지역 의 고교 평준 화 를 위한 교과 부령 의 조속 한 개정 을 요구 했 다 . 진보 교육감 들 은 성명 에서 " 현재 경기도 3 개 시 와 강원 3 개 시 의 고교 평준 화 실시 를 위한 법령 개정 검토 가 진행 되 고 있 지만 교과 부가 법령 개정 요청 을 반려 하 려는 분위기 가 감지 되 고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한편 , 이날 협의회 에서 는 감사원 지적 으로 문제점 이 드러난 교육 기관 파견 교사 배치 의 법령 근거 를 마련 하 고 사립 유치원 원비 의 신용 카드 수수료 지원 비율 을 시도 실정 에 맞 게 자율 적 으로 결정 할 수 있 도록 개선 을 건의 하 는 등 5 개 현안 이 다뤄졌 다 . apple @ cbs . co . kr [ 관련 기사 ] ● 경기도 교육청 , " 학칙 인가 권 폐지 , 교육 자치 정신 위배 "● 이번 엔 간접 체벌 놓 고 교과 부 - 시도 교육청 충돌 ● 김상곤 " 교과 부 과잉 조치 , 檢 공소권 남용 "( 종합 ) ● 교육부 " 무상급식 시도 교육청 예산 삭감 하 겠 다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