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양영 권 기자 ] 정부 가 11 년 만 에 건물 냉난방 규제 정책 을 꺼냈 다 . 실내 온도 가 여름철 26 ° C 아래 로 내려가 거나 겨울철 20 ° C 위 로 올라가 면 과태료 를 부과 하 는 방안 이 단계 적 으로 추진 된다 . 고 유가 로 인한 에너지 수입 비용 증가 를 소비 습관 개선 으로 막 아 보 자는 의도 다 .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을 반영 해 전기 · 가스 요금 을 인상 하 면 시장 메커니즘 을 통해 에너지 소비 를 줄일 수 있 다 . 그러나 정부 의 생필품 가격 상승 억제 방침 과 정면 으로 충돌 한다는 점 이 문제점 이 다 . 따라서 정부 는 우선 에너지 낭비 요인 을 파악 한 뒤 이 를 바로잡 는 방안 을 택했 다 . 정부 는 겨울철 난방 온도 를 1 ℃ 를 낮추 면 5 %, 여름철 냉방 온도 를 1 ℃ 높이 면 9 % 정도 에너지 절약 이 가능 하 다는 설명 이 다 . 이재훈 지식 경제부 제 2 차관 은 " 외국인 들 은 우리 나라 사람 들 이 겨울 에 는 실내 온도 가 너무 더워 반팔 을 입 고 , 여름 에 는 반대 로 스웨터 를 꺼내 는 현실 을 이해 하 지 못한다 " 며 이번 대책 을 내놓 은 배경 을 설명 했 다 . 그러 면서 " 에너지 소비 행태 를 근본 적 으로 변화 시킬 수 있 는 대책 " 이 라며 강한 기대감 을 드러냈 다 . 정부 는 이 같 은 정책 을 마련 하 면서 프랑스 의 사례 를 참 고 했 다 . 프랑스 는 1979 년 부터 난방 온도 를 19 ℃ 로 제한 하 고 이 를 위반 하 면 1500 ~ 3000 유로 의 범칙금 을 부과 하 고 있 다 . 프랑스 외 에 미국 과 일본 도 적정 냉난방 온도 를 권고 하 고 있 다 . 정부 는 냉난방 제한 을 어길 경우 얼마 의 과태료 를 부과 할지 공청회 등 을 거쳐 연내 에 결정 할 계획 이 다 . 다만 규제 철폐 방침 을 거스른 다는 지적 은 불가피 해 보인다 . 당장 쇼핑 시설 은 냉난방 온도 가 매출 과 직결 된다 . 업무 시설 또한 냉난방 온도 가 구성원 의 업무 효율 성 에 영향 을 미칠 수 있 다 . 앞서 대형 건물 에 대한 냉난방 온도 제한 은 1991 년 의무 사항 으로 도입 됐 지만 불 필요 한 규제 라는 지적 으로 1997 년 에 는 완전히 삭제 된 적 이 있 다 . 정부 도 또 다른 규제 로 비치 는 것 을 의식 하 는 눈치 다 . 정부 고위 관계자 는 " 정부 가 시스템 을 만들 고 민간 에서 자율 적 으로 가이드라인 을 조성 해 자발 적 으로 동참 해 가 는 분위기 가 형성 되 기 를 기대 한다 " 고 말 했 다 . 아울러 정부 는 2011 년 에 는 주거 용 건물 에 까지 이 같 은 냉난방 온도 제한 을 적용 할 방침 이 지만 지나친 사생활 간섭 이 라는 비판 이 나올 수 있 다 . 이 와 관련 해 정부 관계자 는 " 불편 을 끼치 지 않 는 범위 에서 실내 온도 를 모니터링 하 는 방안 을 추진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그러나 사실상 중앙난방 아파트 에서 난방 온도 를 제한 하 는 것 외 에 는 실효 성 이 없 어 보인다 . 최소한 주거 용 건물 에 대해서 는 권고 사항 에 머물 것 이 라는 지적 이 다 . 모바일 로 보 는 머니 투데이 " 5200 누르 고 NATE / magic ⓝ/ ez - i " 양영 권 기자 indepen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