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주 로 되 어 있 는 소외 주식회사 는 1953 . 11 . 27 . 귀속 재산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3 가 77 에 있 는 제일 방직 공사 영등포 공장 을 관재 당국 으로부터 불 하 받 았 다가 1960 . 7 . 2 . 자 로 위 불하 계약 이 취소 됨 과 아울러 1962 . 11 . 28 . 자 로 귀속 재산 처리 법 제 23 조 제 1 항 제 3 호 에 의한 금 9 , 113 , 673 원 의 손해 배상 명령 을 받 고 이 에 대하 여 소청 을 제기 하 였으나 1963 . 3 . 8 . 자 로 소청 이 기각 되 므로서 위 의 손해 배상 명령 이 확정 된 사실 과 위 소외 회사 는 1952 . 9 . 3 . 에 설립 되 어 1955 . 7 . 26 . ( 등기 는 같 은 해 8 . 16 . ) 까지 4 차례 에 걸친 증자 를 하 고 그날 까지 각 주주 로부터 제 1 회 주금 불입 을 받 은 뒤 로 는 일체 의 주금 납입 최고 를 하 지 아니하 고 있 다가 1963 . 6 . 11 . 자 로 해산 하 고 현재 청 산중 에 있 는 사실 및 피고 등 이 미납 한 주금 이 모두 청구취지 에 기재 된 액수 를 초과 하 고 있 는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 달리 반증 이 없 다 . 
 나 ) 원고 소송대리인 은 원고 가 위 소외 회사 에 대한 위 손해금 채권 의 보전 상 의 필요 에서 주위 적 으로 는 위 소외 회사 를 대위 하 여 각 피고 등 에게 위 미납 입주금 의 범위 내 에서 청구취지 기재 의 각 금원 을 직접 청구 하 는 것 이 고 , 예비 적 으로 는 위 소외 회사 에게 위 의 금원 을 지급 하 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생각 컨대 , 주식회사 가 주주 에 대하 여 가지 는 권원 으로서 의 주금 납입 청구 권 은 자본 충실 의 원칙 상 특히 회사 에 부여 된 청구 권 으로서 오로지 회사 에 전속 된 특별 한 청구 권 이 라고 할 것 이 므로 위 청구 권 에 기하 여 회사 가 주주 에게 주금 납입 을 최고 하 므로서 구체 적 인 개개 의 청구 권 이 발생 하 기 전 에 는 회사 이외 의 자 는 이 를 대위 하 여 행사 할 수 없 다고 할 것 인 바 , 본건 에서 는 앞 에서 판시 한 바 와 같이 소외 회사 가 피고 등 에게 제 2 회 이후 의 주금 납입 을 최고 한 사실 이 없 음 이 명백 한 즉 위 소외 회사 의 채권자 인 원고 로서 도 위 회사 의 일신 전속 적 인 추상 적 주금 납입 청구 권 을 대위 행사 할 수 는 없 다고 할 것 이 다 . 
 다 ) 원고 소송대리인 은 상법 제 295 조 제 1 항 과 같 은 법시 행법 제 15 조 제 1 항 에 의하 여 위 소외 회사 가 자본 감소 를 하 지 아니하 는 이상 피고 등 에 대한 추상 적 청구 권 이 당연히 구체 적 인 미납 입 주금 청구 권 으로 확정 되 었 다는 취지 의 주장 을 하 고 있 으나 , 상법 제 295 조 제 1 항 에 따른 상법시 행법 제 15 조 제 1 항 은 주금 전액 납입 이 되게 하 기 위하 여 회사 로 하여금 자본 을 감소 하 던가 불연 이 면 주금 납입 을 최고 하 도록 규정 한 것 에 불과 하 고 회사 가 위 와 같 은 절차 를 밟 지 아니할 때 에 도 당연히 그 와 같 은 절차 가 취하 여진 것 으로 본다는 규정 이 아니 라고 할 것 이 므로 위 주장 역시 부당 하 다고 할 것 이 다 . 
 2 . 결론 
 그렇 다면 소외 회사 의 피고 등 에 대한 미납 입 주금 청구 권 을 대위 하 여 행사 할 수 있 음 을 전제 로 하 는 원고 의 주위 적 청구 나 예비 적 청구 는 모두 나머지 점 에 대하 여 는 판단 할 필요 조차 없이 부당 하 다고 하 여 기각 할 것 인 바 ,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는 주위 적 청구 를 판단 한 원판결 에 대한 원고 의 이 항소 는 그 이유 없 고 , 당 심 에서 추가 한 예비 적 청구 도 그 이유 없 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384 조 , 제 95 조 , 제 89 조 를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이정희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서미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명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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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고등 법원 1969 . 5 . 22 . 선고 68 나 128 판결 손해 배상 청구 사건 
 
 판시 사항 
 손해 의 발생 이 있 음 은 인정 하 면서 그 손해 액 의 입증 이 없 는 경우 의 석명 의 무 
 
 재판 요지 
 손해 의 발생 이 인정 되 면 법원 은 손해 액 의 입증 을 촉구 하 여 판단 할 수 있 도록 석명 해야 한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126 조 
 
 참조 판례 
 1969 . 9 . 23 . 선고 69 다 1005 판결 
 
 대 구고 등 법원 
 제 1 민사부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1 외 1 인 
 피 고 , 피 항소인 	 대구시 
 원심 판결 	 제 1 심 대구 지방 법원 ( 66 가 3152 판결 ) 
 
 주 문 
 항소 를 기각 한다 . 
 항소 비용 은 원고 들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항소 취지 및 청구취지 $$ 원판결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1 에게 돈 3 , 093 , 000 원 과 그 중 2 , 980 , 000 원 에 대하 여 1966 . 10 . 28 . 부터 완제 일 까지 매월 44 , 000 원 씩 의 돈 을 원고 2 합자회사 에게 돈 2 , 160 , 000 원 과 이 에 대한 1966 . 10 . 28 . 부터 완제 일 까지 매월 32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