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 에선 훼손 지 복구 대상 이 시설물 이 밀집 또는 산재 한 곳 으로 만 한정 돼 주민 들 이 훼손 지 를 정비 하 려면 본인 이 활용 중 인 토지 를 내놓 아야 하 는 부담 이 있 었 다 . 부동산 업계 에서 도 그린 벨트 불법 훼손 지 가 양성 화 하 면 민간 과 정부 모두 효과 를 볼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했 다 . 정부 는 그린벨트 관리 가 한층 쉬워 지 고 활용 중 인 땅 에서 세금 을 걷 을 수 있 기 때문 에 세수 증대 효과 를 노릴 수 있 다 . 그린 벨트 지구 주민 들 은 용지 활용 권한 을 공식 적 으로 인정받 을 수 있 어 부동산 가치 상승 효과 를 보 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