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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물 / 하금 석회장 ' 민간 조사 제도 합법화 절실 ' 
 2019 - 08 - 05 오후 12 : 19 : 24 대 한 탐정 신문 TV seoulmaeil @ daum . net 
 화제 인물 / 하금 석회장 -" 탐정 민간 조사 제도 합법화 절실 " 
 < 특별 기획 ( 1 ) > 다시 조명 해 보 는 탐정 민간 조사 제도 의 합법화 방향 과 과제 
 한국 특수 직능 교육 재단 / 대한 민간 조사 연구 협회 하금 석 회장 에 듣 는다 
 이준재 기자 / 하 금석 대한 민간 조사 협회 회장 이 본사 < 대한 탐정 신문 > 등 의 총괄 회장 으로 8 월 5 일 공식 취임 했 다 . 이 에 본지 는 대한민국 의 탐정 ( 민간 조사 ) 제도 의 현주소 와 함께 하 금석 회장 이 그동안 대한민국 탐정 제도 의 정착 과 교육 에 얼마나 크 게 기여 하 여 왔 는지 의 발자취 를 더듬 어 보 기 위해 하 금석 회장 이 기존 여러 언론 들 과 가진 인터뷰 등 을 발췌 다시 조명 해 보 는 특별 기획 을 마련 했 다 . 
 특별 기회 ( 1 ) 차 로 다음 은 KNS 뉴스 통신 박동웅 기자 의 2017 년 11 월 14 일자 로 보도 된 하 금석 회장 의 인터뷰 기사 내용 이 다 . 
 - 불법행위 로 발생 되 는 사회 문제 예방 해야 
 ( 한국 특수 직능 교육 재단 PIA 협회 & 대한 민간 조사 연구 협회 하금 석 회장 ) 
 이러 한 가운데 , 각종 사건 · 사고 해결 을 ‘ 법률 이 허용 하 는 한도 내 ’ 에서 적극 적 으로 도울 수 있 는 전문가 양성 기관 이 있 어서 만나 보 았 다 . 바로 ‘ 전문 PIA 민간 조사원 ( 탐정 ) ’ 을 교육 · 양성 하 는 한국 특수 직능 교육 재단 PIA 협회 ( 종로구 우정국 로 39 ) 하 금석 회장 으로서 , 민간 조사 탐정 제도 법제 화 의 중요 성 에 대해 들 어 보 았 다 . 
 대한 민간 조사 협회 하금 석 회장 은 “ 우리나라 는 공판 중심주의 ( 公判 中心 主義 ) 로서 , 사실 확인 및 정보 와 증거 자료 수집 이 어렵 다면 , 민 · 형사 사건 의 경우 재판 에서 불리 할 수 밖에 없 는 실정 으로 , 공권력 의 보호 나 도움 을 받 지 못하 고 있 는 사건 · 사고 가 비일비재 하 다 ” 며 , “ 공권력 으로부터 보호 받 지 못하 는 개인 권익 보호 에 필요 한 증거 자료 를 의뢰 자 에게 제공 함 으로써 피해 를 막 는 일 이 PIA 민간 조사 ( 탐정 ) 의 큰 역할 중 하나 ” 라고 PIA 민간 조사원 의 중요 성 을 시사 했 다 . 
 “ 탐정 . 민간 조사 제도 를 인정 하 고 있 는 선진 미국 , 영국 , 일본 등 의 경우 , 각종 사건 · 사고 , 보험 사고 의 사고 경위 등 사실 관계 조사 는 대부분 사설탐정 에게 위탁 해 진행 되 고 있 는 상황 ” 이 라고 전하 며 , “ 우리나라 도 하루 속히 탐정 제도 가 법제 화 가 되 어 공권력 이 미치 지 못하 는 분야 에 대해서 민간 조사 제도 가 활성 화 되 어 , 선의 의 피해자 를 보호 하 고 도와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이어 “ 아직 은 현행 법률 이 허용 하 는 범위 에서 만 민간 조사 업무 가 가능 하 지만 , 교육 수료 및 PIA 자격 취득자 들 은 군 , 경찰 수사 , 조사 실무 경력자 들 이 다수 로서 , 전문 분야 에서 당장 업무 투입 이 가능 할 정도 ” 라고 덧붙였 다 . 
 한국 특수 직능 교육 재단 PIA 협회 의 교육 생 총기 교육 수업 
 한편 , 일반인 들 에게 는 다소 생소 한 PIA 민간 조사 란 , 쉽 게 설명 해 영화 나 드라마 에서 각종 사건 의 해결사 역할 을 하 는 탐정 제도 로서 민 · 형사 사건 , 사고 에 대해 공권력 이 미치 지 못하 는 부분 을 법률 이 허용 하 는 범위 에서 개인 과 기업 의 정보 , 자료 수집 , 사실 확인 등 사실 조사 업무 를 수행 하 는 전문가 를 일컫 는다 . 이 에 따른 민간 조사 업무 , 경호 . 경비 업무 , 정보 . 보안 업무 등 을 포함 한 민간 행정 분야 에서 선의 의 피해자 들 을 도와 , 임무 를 수행 할 수 있 도록 전문 적 인재 를 양성 하 기 위해 설립 된 단체 가 사단 법인 대한 민간 조사 연구 협회 ( PIA 협회 ) 이 다 . 
 OECD 35 개 국가 중 , 유일 하 게 우리 나라 만 탐정 제도 가 법제 화 되 지 않 아 ! ! 
 한국 특수 직능 교육 재단 PIA 협회 수료생 의 ( 민간 조사 ) 탐정 활동 
 전 세계 OECD 국가 35 개국 중 PIA 민간 조사 ( 탐정 ) 제도 가 법제 화 되 지 않 는 나라 는 현재 우리 나라 가 유일 하 다 . 따라서 많 은 수요자 들 은 불가피 하 게 심부름센터 및 흥신소 등 에 의뢰 해야 하 는 안타까운 현실 에 처해 있 는 실정 이 다 . 특히 우리 나라 는 탐정 법 이 없 기 때문 에 신용 정보 이용 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일반인 들 이 탐정 · 정보원 등 이 사건 · 사고 의 조사 를 위한 증거 를 수집 하 는 행위 는 불법 이 다 . 이 에 오히려 음성 적 인 흥신소 , 심부름센터 가 난립 해 부작용 이 많 아 지 고 있 다 . 
 반면 , 미국 이나 영국 , 일본 등 주요 선진국 들 은 탐정 제도 활성 화 로 민간 부문 의 우수 한 인 적 자원 을 활용 해 보완 하 고 있 다 . 이 와 같 은 민간 보안 산업 의 인력 은 미국 이나 영국 의 경우 공 · 경찰 을 훨씬 웃돌 고 있 으며 , 그 영역 에서 도 컴퓨터 보안 , 민간 조사 , 개인 정보 보호 에 따른 사실 조사 에 이르 기 까지 범죄 예방 , 수사 , 경비 등 전 분야 에 걸쳐 기능 을 수행 하 고 있 다 . 
 하 금석 회장 은 “ 대부분 의 선진국 에서 는 유망 전문 직업인 으로 자리 한 민간 조사 전문가 ( 탐정 ) 들 이 왕성 하 게 활동 하 고 있 으며 , 민간 조사 업 을 기본 으로 변호사 들 과 협업 을 통해 실질 적 인 개인 과 기업 의 재산 권 보호 같 은 일 을 하 고 있 다 ” 고 설명 하 며 , “ 현재 미국 에서 활동 하 고 있 는 민간 조사원 은 , 미국 내 다른 직업 군 의 평균 성장률 에 비해 빠른 속도 로 발전 하 고 있 고 , 미래 신 성장 산업 으로서 그 역할 을 다 하 고 있 다 ” 고 , 현재 상황 을 전했 다 . 
 한편 , 미국 의 경우 , 보안 업체 형태 로 발전 하 고 있 으며 민간 조사 건문 가인 탐 정업 은 변호사 의 조력자 또는 동반자 로 중요 한 임무 를 담당 하 고 있 다 . 또한 일본 의 경우 는 2006 년 부터 ‘ 탐 정업 업무 의 적정 화 에 관한 법률 ’ 을 제정 해 국가 가 탐 정업 을 관리 감독 하 고 있 다 . 
 우리 나라 는 16 대 국회 에서 탐정 법 입법 추진 을 시작 으로 , 17 대 , 18 대 국회 에서 도 발의 했 던 민간 조 사업 법 추진 을 위해 , 국회 와 경찰청 은 물론 관련 학계 와 업계 등 과 협력 해 수십 차례 학술 연구 세미나 및 토론회 를 개최 했으며 , 탐정 법 제정 을 위해 노력 해 왔 다 . 이후 제 19 대 , 20 대 국회 에서 도 ‘ 공인 탐정 법 ( 민간 조 사업 법 ) ’ 에 대해서 그동안 총 11 번 의 발의 와 폐기 를 거듭 하 는 등 , 20 대 국회 법안 통과 를 목표 로 전력 질주 하 고 있 다 . 
 이 에 대해 하 금석 회장 은 “ 선진국 에서 는 이미 시행 되 고 있 는 반면 , 우리 나라 에서 의 탐정 제도 는 이권 단체 의 반대 때문 에 계속 입법 에 실패 해 왔 다 ” 며 , “ 이권 단체 들 은 개인 의 사생활 침해 를 이유 로 탐정 제도 를 반대 한다고 하 지만 , 개인정보 보호법 이 완비 된 상태 에서 탐정 이 불법 적 인 일 을 할 이유 가 없 다 . ” 또한 “ 경찰력 이 세세히 미치 기 힘든 일 일부 를 탐정 들 이 맡 아 효율 적 으로 처리 한다면 경찰 의 치안 유지 나 범죄 예방 에 도 큰 도움 이 된다 ” 고 시사 했 다 . 
 따라서 “ 소관 부처 의 다툼 으로 15 년 이상 표류 하 고 있 는 민간 조사 제도 의 법제 화 를 더 이상 미뤄서 는 안 되 며 , 많 은 국민 들 이 알 권리 와 권익 보호 를 위해 반드시 통과 될 수 있 도록 함께 노력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아울러 , “ 민간 조사 제도 입법 추진 을 위해 관련 학계 와 업계 등 이 법안 추진 에 최선 을 다 하 고 있 으므로 , 개인 과 기업 의 권익 보호 를 위해서 라도 민생 법안 인 민간 조사법 은 곧 제도 화 될 것 으로 예상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체계 적 인 교육 으로 PIA 민간 조사원 양성 한다 
 날카로운 추리력 과 끈질긴 증거 찾 기 로 미궁 에 빠진 사건 에 대해 명쾌 하 게 해결 하 는 천재 적 인 탐정 의 활약 은 영화 나 드라마 에서 도 이미 잘 알려져 있 다 . 빠르 게 발전 하 고 있 는 현 사회 에서 아직 도 해결 을 못 하 고 있 는 미제 사건 들 이 적 지 않 다 . 특히 첨단 장비 의 도입 으로 지능 화 된 범죄 는 , 추리력 만 으로 는 분명 한계 가 있 기 때문 에 앞 으로 법제 화 가 되 면 유망 전문 직종 으로 활성 화 될 것 으로 보 고 있 으며 , 그 전망 도 밝 다고 할 수 있 다 . 특히 외국 탐정 회사 가 국내 진입 을 시도 하 고 있 는 만큼 법제 화 의 빠른 판단 과 결정 이 절실 하 다 . 
 한편 한국 특수 직능 교육 재단 / 대한 민간 조사 협회 는 우리 나라 의 민간 조사 . 탐정 전문 분야 에서 17 년 의 역사 를 자랑 하 는 오랜 전통 과 역사 , 전문 성 을 가지 고 있 는 전문 교육 기관 이 다 . 특히 30 년 동안 교육 사업 에 임해 온 하 금석 회장 은 이 재단 이사장 으로 재직 하 면서 , 지난 2000 년 부터 선진국 에서 실시 되 고 있 는 PIA 민간 조사 ( 탐정 ) 전문 자격 을 연구 · 개발 해 강의법 과 PIA 민간 조사 수험 교재 를 발간 했 고 , 자격 기본법 에 의거 한국 직업 능력 개발 원 에 등록 ( 제 2009 - 1 호 ) 하 여 ( 주무 관청 경찰청 ) PIA 민간 조사 전문 자격 을 주관 및 시행 하 고 있 다 . 또 한 군 · 경찰 , 전 · 현직 수사 및 조사 실무자 등 을 대상 으로 동국 대 , 동의대 , 수성 대 , 영남 이 공대 학교 에서 최고위 과정 전문 교육 도 실시 하 고 있 다 . 
 한국 특수 직능 교육 재단 PIA 협회 & 대한 민간 조사 협회 의 민간 조사 ( 탐정 ) 제도 입법 추진 간담회 
 하 회장 은 지금 까지 차별 화 된 교육 으로 3300 여 명 의 PIA 민간 조사 자격 취득자 를 배출 했 고 , 국내 최다 의 전문 인력 을 양성 해 전문 자격증 을 갖춘 인재 는 신용 정보 회사 , 로펌 , 법무법인 , 보험사고 조사 팀 등 관련 기관 단체 및 특정 기업 에 소속 되 어 , 현행 법률 의 허용 범위 에서 위탁 업무 를 진행 하 며 제도 화 를 기다리 고 있 다 . “ 증거 주의 를 채택 하 고 있 는 우리나라 사법 현실 에서 탐정 의 활약 은 재판 의 신뢰 를 높여 주 는 결과 로 나타날 가능 성 이 높 다 ” 면서 , 그 외 에 도 “ 실종 가출 인 소재 파악 , 교통사고 조사 , 보험 사기 조사 , 지적 재산 권 조사 등 개인 과 기업 의 피해 사실 조사 도 탐정 의 도움 을 크 게 받 을 수 있 다 ” 고 PIA 민간 조사원 의 전망 에 대해서 설명 했 다 . 또한 “ 선진국 에서 탐정 은 이미 유망 직종 분야 로 각광 받 고 있 다 ” 전하 며 , “ 선진국 반열 에 들어선 우리나라 에 도 전문 적 으로 문제 를 해결 할 공인 탐정 이 전문 직종 으로 자리매김 할 것 이 라고 생각 된다 ” 고 전망 했 다 . 
 한편 , 탐정 이 되 기 위해서 는 통찰력 과 집중력 , 관찰력 그리고 승부 욕 이 필요 하 다 . 진실 을 밝히 고자 하 는 투철 한 사명감 과 끈기 도 갖춰야 한다 . 가장 중요 한 것 은 인성 이 고 , 법학 개론 , 범죄 심리학 , 민간 조사 관계 법 등 전문 지식 도 필수 다 . 현재 미국 과 일본 등 에 는 6 만 여 명 의 탐정 이 활동 하 는 것 으로 집계 되 고 있 으며 , 영국 과 독일 은 약 2 만 명 의 탐정 이 활동 하 고 있 다 . 평균 인구 10 만 명 당 32 명 의 탐정 이 활동 하 는 것 을 미뤄 우리 나라 가 그 기준 을 채운다면 , 약 1 만 5000 명 이상 의 일자리 도 창출 될 수 있 다 . 탐정 은 혼자 업무 를 처리 하 는 게 아니 니 그 외 의 직원 까지 고려 하 면 약 2 만 ~ 3 만 개 가 넘 는 일자리 를 창출 할 것 으로 전망 된다 . 
 특히 전국 의 150 여 개 대학 의 경찰 행정학 과 , 법학 과 , 행정 학과 등 의 젊 은 인재 들 이 있 다 . 이 들 을 탐정 산업 에서 적극 적 으로 활용 하 면 청년 고용 창출 도 기대 할 수 있 다 . 더 이상 도입 을 미룰 이유 가 없 다고 생각 한다 . 앞 으로 PIA 민간 조 사업 이 더욱 전문 화 · 제도 화 되 어 , 국민 들 의 생활 을 더욱 편리 하 게 하 는 계기 가 되 기 를 기대 해 본다 . ( * 본 기사 인용 과 관련 KNS 뉴스 통신 과 박동웅 기자 에게 감사 드립니다 ) 
 * < 자매지 통합 보도 > 본 기사 는 본사 계열사 자매지 < 종합 일간 > 서울 매일 / 서울 매일신문 TV / 서울 여성 신문 TV / 대한 변호사 신문 / 한국 매일 방송 TV / 서울 의 정신 문 TV / 한국 의 정신 문 TV / 한국 여성 신문 TV / 서울 연예 스포츠 신문 TV / 한국 감찰 일보 / 한국 교원 신문 / 한국 공기업 신문 / 환경 뉴스 119 / 강북 투데이 TV / 세무 경제 신문 / 한국 미술 신문 TV / 국정 보안 뉴스 / 관광 축제 방송 등 에 도 통합 보도 됩니다 . 
 * 한국 정치 일보 www . hankook 6 . com * 한국 감찰 일보 www . hankook 2 . com 
 * 국정 보안 뉴스 www . pinews . co . kr * 대한 변호사 신문 www . daehan 3 . com 
 * 한국 공기업 신문 www . hankookm . net * 서울 의 정신 문 TV www . seoulm . net 
 * 세무 경제 신문 www . hankook 8 . com * 서울 매일신문 TV www . seoulmaeil . com 
 * 한국 여성 신문 TV www . womank . net * 강북 투데이 TV www . today 4 . com 
 * 한국 교원 신문 TV www . hankook 4 . com * 대한 일보 TV www . daehani .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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