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폼드 뉴스 ] 총신대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판결문 내용 
 긴급 처리 권 자 에게 소집 통지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는 중대 란 절차 상 하자 로 무효 
 기사 입력 2018 - 12 - 14 [ 14 : 58 ] 
 ▲ 2015 년 2 월 24 일 여수 제일 교회 에서 진행 된 새로 선임 된 이사 들 의 워크숍 © 리폼드 뉴스 
 【( 리폼드 뉴스 ) 】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 합동 ) 가 직영 으로 운영 하 는 총신 대학교 의 이사 들 이 총회 ( 운영 이 사회 ) 와 무관 하 게 이사 를 선임 하 는 2015 . 3 . 31 . 자 이 사회 의 결의 가 소집 절차 상 하 자 라는 이유 로 무효 라는 판결 이 나와 주목 을 받 고 있 다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제 41 민사부 는 총회 측 인 김정훈 목사 가 ' 학교 법인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신 대학교 ' 를 상대 로 제기 한 ' 이 사회 결의 무효 확인 의 소 에서 총회 측 이 승소 했 다고 13 일 밝혔 다 . 
 ‘ 학교 법인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신 대학교 ’ 이 사회 가 2015 . 3 . 31 . 자 이 사회 결의 무효 확인 판결 주요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 사실 관계 ( 2015 . 3 . 31 . 자 이 사회 결의 > 
 피고 ( 이사회 ) 는 2015 . 3 . 31 . 긴급 처리 이사 들 을 소집 하 여 다시 이 사회 를 개최 하 였 는데 배광식 , 고영기 , 한기승 , 유병근 이 긴급 처리 이사 로서 이 사회 에 출석 하 였 고 , 위 이사회 에서 임기 가 만료 된 일반 이사 이완수 의 후임 으로 곽 효근 을 , 사임 한 일반 이사 원고 의 후임 으로 문 찬수 를 , 사임 한 일반 이사 이승희 의 후임 으로 장봉 생 을 , 사임 한 일반 이사 최형선 의 후임 으로 박재선 을 , 사임 한 일반 이사 백남선 의 후임 으로 박요한 을 , 새로운 일반 이사 로 하 귀호 를 각 선임 하 는 내용 의 결의 가 이루 어 졌 다 . 
 법인 은 2017 . 2 . 경 교육부 에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를 신청 원인 으로 하 여 임원 취임 승인 을 신청 하 였 고 , 교육부 는 2017 . 2 . 17 . 일반 이 사 하 귀호 , 곽 효근 , 문 찬수 , 박재선 의 임원 취임 을 승인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 3 내지 5 호 증 , 을 제 1 내지 9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다 ) , 이 법원 의 교육부 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결과 , 변론 전체 의 취지 
 ◈ 2015 . 3 . 31 . 자 이 사회 결의 의 무효 여부 
 재판부 는 ‘ 대 법원 2008 . 5 . 15 . 선고 2008 다 3534 판결 ’ 등 을 터 잡 아 학교 법인 의 이사회 가 특정 이사 에게 적법 한 소집 통지 를 하 지 아니하 여 그 이사 가 출석 하 지 아니한 채 개최 되 었 다면 이 는 당연 무효 라고 판단 했 다 . 
 이 사회 의 의사 정족수 가 8 명 이상 인데 이 사건 이사회 개최 일 당시 재적 이 사 는 안명환 , 김승동 , 김영우 , 이기창 4 명 에 불과 하 였 다 . 
 이 사회 가 긴급 처리 이사 중 김정훈 , 이승희 , 이완수 , 최형선 에게 이 사건 이사회 개최 에 관한 소집 통지 를 하 지 아니하 였 고 이 에 따라 원고 , 이승희 , 이완수 , 최형선 이 이 사건 이사회 에 참석 하 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이사회 결의 가 이루어진 사실 을 인정 하 였 다 . 
 한편 , 총회 가 원고 보조 참가인 의 보조 참가 신청 에 관해서 는 인정 하 지 않 고 기각 했 다 . 
 총회 측 의 주장 은 “ 피고 는 기존 에 이 사회 의 이사 를 사실 상 원고 보조 참가인 이 추천 한 후보 들 로 선임 하 는 등 으로 원고 보조 참가인 의 지시 ․ 감독 을 받 아 왔으나 피고 의 일부 이사 들 이 학교 법인 사유 화 를 위하 여 원고 보조 참가인 의 지도 및 총회 결의 를 준 수 하 지 아니하 기 시작 하 였 다 . ” 다고 주장 했 다 . 
 그러나 “ 피고 는 사실상 원고 보조 참가인 의 인 적 자원 인 목사 를 양성 하 는 학교 법인 으로서 피고 가 원고 보조 참가인 의 총회 결의 에 따라 운영 되 어야 만 원고 보조 참가인 이 종교 교단 으로 존속 할 수 있 고 이 는 피 고 이 사회 구성 과 직접 적 인 관련 이 있 으므로 , 원고 보조 참가인 은 이 사건 소송 결과 에 이해관계 가 있 다 . ” 고 주장 했 다 . 
 그러나 재판부 는 “ 특정 소송 사건 에서 당사자 일방 을 보조 하 기 위하 여 보조 참가 를 하 려면 당해 소송 의 결과 에 대하 여 이해관계 가 있 어야 하 고 , 여기 서 말 하 는 이해관계 라 함 은 사실 상 ․ 경제 상 또는 감정 상 의 이해관계 가 아니 라 법률 상 의 이해관계 를 말 하 는 것 으로 , 이 는 당해 소송 의 판결 의 기판력 이나 집행력 을 당연히 받 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 의 판결 의 효력 이 직접 미치 지 는 아니 한다고 하 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 을 전제 로 하 여 보조 참가 를 하 려는 자 의 법률 상 의 지위 가 결정 되 는 관계 에 있 는 경우 를 의미 한다 ( 대법원 1999 . 7 . 9 . 선고 99 다 12796 판결 , 대법원 2007 . 4 . 26 . 선고 2005 다 19156 판결 참조 ) . 
 위 법리 를 터 잡 아 “ 원고 보조 참가인 은 이 사건 소 의 판결 의 기판력 이나 집행력 을 당연히 받 는 관계 에 해당 하 지 아니할 뿐 만 아니 라 , 설령 원고 보조 참가인 의 주장 대로 기존 에 피고 의 이사 들 이 원고 보조 참가인 이 추천 한 후보 들 로 선임 되 었 다거나 원고 보조 참가인 의 총회 결의 가 사실상 피고 의 이사회 결의 에 영향 을 미쳤 다고 하 더라도 이 는 사실 상 의 영향력 에 불과 하 여 법률 상 의 이해관계 와 는 무관 하 며 , 달리 원고 보조 참가인 이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와 관련 된 법률 상 의 지위 또는 이해관계 가 있 다고 인정 할 만 한 자료 가 없 다 . 따라서 원고 보조 참가인 의 보조 참가 신청 은 참가 의 요건 을 갖추 지 못하 여 부적 법 하 다 . ” 하 여 기각 했 다 . 
 그리고 원고적격 자격 으로 김정훈 목사 의 긴급 처리 권 이 있 다고 보 면서 원고 적격자 에 하 자 가 없 다고 판단 하 여 법인 측 의 원고 부적격 주장 을 일축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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