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가 집합 건축물 관리 대장 전유 부분 변경 및 부동산 등기부 구분 등기 를 할 당시 이 사건 상가 지하 2 층 이 구조 적 으로 구분 되 어 있 었 다고 볼 만 한 증거 는 없 으므로 , 위 집합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 등기부 의 기재 를 들 어 이 사건 각 점포 를 포함 한 이 사건 상가 지하 2 층 점포 들 이 별지 현황 도면 과 같이 구조 적 으로 구분 되 어 있 었 다고 볼 수 도 없 다 . 
 ㈐ 나아가 , 이 사건 각 점포 를 포함 하 여 이 사건 상가 지하 2 층 점포 들 이 구분 소유 권 의 객체 가 되 기 위해서 는 경계표지 및 건물 번호 표시 규정 제 2 조 제 3 항 에 따라 점포 의 위치 가 표시 된 현 황도 를 이 사건 상가 지하 2 층 입구 의 잘 보이 는 곳 에 견고 하 게 설치 하 여 여야 하나 , 피고 가 이 사건 상가 지하 2 층 입구 에 위 현 황도 를 설치 하 였 는지 여부 를 확인 할 수 있 는 자료 는 제시 되 지 않 았 다 . 
 2 )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의 이행 가능 여부 
 1 동 의 건물 의 일부분 이 이용상 및 구조 상 으로 다른 부분 과 구분 되 는 독립성 을 갖추 어야 함 은 구분 소유 권 의 성립 및 존속 요건 인데 , 위 에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각 점포 는 구분 등기 당시 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 일 무렵 까지 도 구조 상 으로 구분 된 적 이 있 었 다고 보 기 어렵 고 달리 이 를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다 . 
 결국 이 사건 각 점포 는 이 사건 상가 지하 2 층 바닥 의 한 구획 에 불과 하 여 구분 소유 권 의 객체 가 될 수 없 다고 할 것 인 바 , 원고 들 이 이 사건 각 점포 의 구분 소유 권 을 취득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하 는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은 그 이행 이 불 가능 하 다 . 
 이 에 대하 여 피 고는 , 원고 들 은 이 사건 각 점포 를 포함 한 이 사건 상가 지하 2 층 전체 가 이랜드 에 임대 되 어 수익금 을 받 아야 하 는 상태 임 을 인식 하 고 이 사건 각 점포 를 분양 받 았 으므로 , 나중 에 라도 이 사건 각 점포 를 구조 적 으로 구분 하 는 것 이 불 가능 하 지 아니한 이상 분양 계약 시점 또는 이 사건 변론 종결 일 현재 이 사건 각 점포 가 구조 적 으로 구분 되 어 있 지 않 다는 사정 만 으로 는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의 이행 이 원시 적 으로 불능 이 라고 단정 할 수 없 다는 취지 로 주장 한다 . 
 살피 건대 ,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랜드 가 이 사건 상가 지하 2 층 전체 를 임차 하 여 일체 로써 ◇◇ 백화점 식품 관 으로 이용 하 고 있 었 고 , 원고 들 과 피 고 사이 에 수익금 지급 보장 약정 이 체결 된 사실 은 앞서 인정 한 바 와 같 은 바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원고 들 도 이 사건 상가 지하 2 층 전체 가 이랜드 에 임대 되 어 수익금 을 받 아야 하 는 상태 에 있 음 을 알 면서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을 체결 한 것 으로 보이 긴 하 다 . 그러나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의 내용 은 원고 들 이 이 사건 각 점포 에 관한 구분 소유 권 을 취득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하 는 매매 계약 이 므로 , 원고 들 과 피 고 사이 에 피고 가 이 사건 각 점포 를 이랜드 등 제 3 자 에게 임대 하 는 데 대하 여 원고 들 이 동의 하 고 그 대가 로 피고 로부터 일정 한 수익금 을 지급 받 기 로 하 였 더라도 이 와 같 은 수익금 지급 보장 약정 은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이 유효 함 을 전제 로 한 것 으로 보일 뿐 이 고 , 위 수익금 지급 보장 약정 이 존재 한다는 사정 이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의 이행 가능 여부 에 대한 판단 에 영향 을 줄 수 는 없 다 . 
 설사 이랜드 의 임차 기간 이 종료 된 이후 에 이 사건 각 점포 가 구분 소유 의 객체 가 될 수 있 는지 를 기준 으로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의 이행 가능 여부 를 판단 하 여야 한다고 하 더라도 , 갑 제 11 , 12 , 14 , 28 , 39 호 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 즉 ① 이 사건 각 점포 를 비롯 하 여 수분 양자 들 에게 분양 된 이 사건 상가 지하 2 층 점포 들 의 전용 면적 은 평균 4 . 80 ㎡(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 . 특히 씨 028 호 로서 2 . 75 ㎡ 에 불과 하 다 ) 로 협소 하 고 , 이 사건 각 점포 안 에 는 기둥 등 이 설치 되 어 있 지 않 으나 별지 현황 도 면상 이 사건 상가 지하 2 층 점포 들 중 수십 여 개 의 점포 안 에 는 가로 , 세로 각 87 cm 크기 의 기둥 이 설치 되 어 있 으므로 이 사건 상가 지하 2 층 점포 전체 의 재배치 가 불가피 한 것 으로 보이 는 점 , ② 만일 이 사건 상가 지하 2 층 점포 들 을 다른 용도 로 사용 하 려고 하 는 경우 에 는 구조 상 독립성 요건 을 완화 한 집합 건물 법 제 1 조 의 2 가 적용 될 수 없 어서 집합 건물 법 제 1 조 에 따라 벽 이나 이 에 준하 는 차단 시설 까지 설치 되 어 있 어야 할 것 인데 , 위 점포 들 의 면적 을 고려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