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패 행위 신고 보상금 상한 액 폐지안 의결 보류 "[ 서울 경제 ] 문재인 대통령 이 9 일 주재 한 중소 규모 공장 에 대한 규제 개선 조치 를 심의 · 의결 했 다고 청와대 가 밝혔 다 . 이 에 따르 면 건축 면적 500 ㎡ 이상 의 공장 설립 시 침수 피해 예방 을 위해 우수 ( 雨水 ) 유출 저감 대책 수립 및 우수 유출 저감 시설 설치 가 의무 화 돼 있 으나 , 의무 화 대상 을 건축 면적 500 ㎡ 이상 이 면서 부지 면적 2 , 000 ㎡ 이상 인 경우 로 완화 했 다 . 이 와 같 은 ‘ 자연재해 대책 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 은 소규모 공장 의 경우 저감 시설 설치 공간 확보 가 어렵 다는 기업 과 지자체 의 규제 완화 요청 이 이어지 면서 수립 된 것 이 다 . 문 대통령 은 다만 “ 개별 적 인 중소 공장 에 대한 규제 를 완화 해 주 는 것 은 바람직 하 나 , 대신 전체 공단 이나 산단 전체 로 는 공공 부문 에서 우수 유출 저감 문제 를 해결 하 는 보완 책 마련 이 필요 하 다 ” 며 이 에 대한 방안 을 마련 하 라고 행정 안 전부 장관 에게 지시 했 다 . 이날 국무 회의 에서 는 또 문 대통령 이 국무 위원 들 과 의 토론 끝 에 ‘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 위원회 의 설치 와 운영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 의 의결 을 보류 했 다고 윤 재관 청와대 부대 변인 이 전했 다 . 보상금 상한 액 폐지 에 따른 과다 지급 가능 성 문제 가 제기 되 면서 의결 이 미뤄진 것 이 다 . 해당 안건 은 부패 행위 신고 보상금 의 상한 액 ( 30 억 원 ) 을 폐지 하 고 , 지급 비율 을 현행 4 ~ 30 % 에서 30 % 정률 로 개정 하 는 내용 이 다 . 윤 부대 변인 은 “ 다른 법률 에 의한 보상금 지급 기준 과 의 형평 성 및 통일성 검토 필요 성 , 상한 액 폐지 및 정률 지급 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 규모 과다 가능 성 에 대한 문 대통령 과 국무 위원 들 의 의견 이 개진 됐 다 ” 며 “ 국민 권익 위원장 이 이 를 수용 해 각종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 등 과 의 종합 적 인 검토 후 다시 논의 하 기 로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 허세민 기자 semin @ sedaily . com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 네이버 채널 에서 ' 서울 경제 ' 구독 해 주 세요 ! ▶ [ 서울 포럼 2020 ] 과학 기술 초 격차 가 답 이 다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