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경제 / 사회 게시판 - 노무현 대통령 碑文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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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10 . 14 11 : 39 : 55 
 -“ 민주주의 최후 의 보루 는 깨 어 있 는 시민 의 조직 된 힘 입니다 ” 는 노 대통령 을 민주 투사 나 열사 로 가 뒀 다 . 
 김 대호 ( 사회 디자인 연구 소장 ) 
 인터넷 댓글 쓰 듯이 오래 된 단상 을 써 볼까 한다 . 
 모든 개념 은 현실 이나 실체 를 추상 하 여 만들 어 졌 다 . 추상 을 통해 형성 된 개념 은 한자 뜻 그대로 특정 측면 혹은 주요 한 측면 은 뽑아내 고 나머지 는 버리 도록 한다 . 따라서 개념 에 의해 마음 이나 사고 가 결정 지워 지 게 된다 . 사물 , 특히 정치 사회 적 현상 은 개념 에 의해 재 창조 된다고 할 수 있 다 . 그러므로 정치 사회 현상 을 파악 하 는 개념 들 은 특정 한 이데올로기 나 특정 한 정치 사회 세력 의 이해관계 와 밀접 한 관련 이 있 다 . 
 북한 에 는 ‘ 혁명 과 건설 ’ 이 라는 단어 가 홍수 처럼 흐른다고 알려져 있 다 . ( 일제 와 미제 로부터 ) ‘ 해방 과 통일 ’ 이 라는 말 도 마찬가지 라고 한다 . 그런데 ‘ 혁명 과 건설 ’ 이나 ‘ 해방 과 통일 ’ 을 시대 정신 으로 , 즉 민족 적 , 국가 적 , 당 적 최상위 과업 으로 놓 게 되 면 , 평범 한 인민 들 의 다양 한 세속 적 욕망 들 이 잘려 나가 고 , 짓눌릴 수 밖 에 없 다 . 인간 의 가장 본원 적 인 욕망 이 자 가치 인 자유 와 행복 이 짓눌려 버리 기 십상 이 다 . 가치 전도 가 일어나 기 십상 이 라는 얘기 다 . 
 한편 ‘ 혁명 과 건설 ’ 이나 ‘ 해방 과 통일 ’ 은 역사 와 현실 을 통찰 한 선지자 ( ? ) 내지 엘리트 들 이 그 내용 ( 의미 ) 를 결정 한다 . ‘ 자유 와 행복 ’ 이 라면 그 의미 를 개개인 도 충분히 부여 할 수 있 기에 아무리 무식 한 인민 이 라 할지라도 할 얘기 가 넘치 게 되 어 있 다 . 그러나 ‘ 혁명 과 건설 ’ 에 관해서 는 이 내용 ( 의미 ) 를 깊이 이해 한 수령 , 당 , 간부 들 로부터 지도 내지 교시 를 받 아야 한다 . 더욱이 ‘ 혁명 과 건설 ’ 을 최상위 과제 로 올려 놓 으면 자동 적 으로 자유 도 , 행복 도 , 도덕 도 다 정치 엘리트 들 에 의해 규정 되 고 강요 된다 . 인간 의 무한히 다양 하 고 싱싱 한 창의 , 열정 , 욕망 이 그 놈 의 ‘ 혁명 과 건설 ’ 이 라는 포르말린 통 에 처넣 어 져 박제 화 되 고 , 규격 화 되 어 버린다고 할 수 있 다 . 당연히 문화 와 예술 은 지극히 경직 되 고 활력 을 잃 고 앙상 해져 버린다 . 이 는 북한 에서 가장 극단 적 으로 나타난다 . 한국 진보 , 보수 는 그 보다 는 덜 하 지만 집단 적 가치 라는 포르말린 통 에 생명 , 자유 , 행복 , 안전 같 은 본원 적 가치 를 집 어 넣 긴 마찬가지 라고 생각 한다 . 
 나 는 미국 헌법 의 위대 한 생명력 의 근원 이 자 , 미국 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적 힘 의 근원 은 1776 년 7 월 4 일 대륙회의 선언문 ( 일 명 미국 독립선언서 ) 에 흐르 는 핵심 가치 ( 정신 ) 와 우선순위 라고 생각 한다 . 이 는 지금 읽 어도 감동 적 이 다 . 
 “ ( 중략 ) 우리 는 다음 의 것 을 자명 한 진리 라고 생각 한다 . 모든 사람 은 평등 하 게 태어났으며 , 하나님 으로부터 양도 할 수 없 는 권리 를 부여 받 았 다 . 그 권리 중 에 는 생명 , 자유 , 행복 의 추구 가 있 다 . 이 권리 를 확보 하 기 위해 인류 는 정부 를 조직 했으며 이 정부 의 정당 한 권력 은 인민 의 동의 로부터 유래 한다 . 어떠 한 형태 의 정부 이 든 이러 한 목적 을 파괴 할 때 에 는 언제 든지 정부 를 변혁 내지 폐지 하 여 인민 의 안전 과 행복 을 가장 효과 적 으로 가져올 수 있 도록 … … 새로운 정부 를 조직 하 는 것 이 인민 의 권리 이 다 ” ( 1776 년 7 월 4 일 대륙회의 , 아메리카 13 개 연합 주 의 만장일치 선언 ) 
 생명 , 자유 , 행복 , 안전 은 인간 의 가장 본원 적 인 가치 이 다 . 아무리 못 배운 사람 이 라 할지라도 그 내용 ( 의미 ) 을 규정 할 수 있 고 , 권력자 에 대해서 는 부여 받 은 사명 을 이행 하 도록 강제 하 는 무기 로 쓸 수 있 다 . 게다가 미국 독립선언서 는 정부 의 조직 이유 를 이 권리 를 보장 하 기 위해서 라고 못 박 았 다 . 한술 더 떠서 이 를 보장 못 하 거나 파괴 하 는 정부 는 폐지 하 여야 한다고 , 이른바 혁명권 까지 명시 하 였 다 . 
 그런데 우리 는 평범 한 인민 이 권력자 나 지도자 에게 들이댈 수 있 는 무기 를 별로 강조 하 지 않 는다 . 반면 에 시대 를 통찰 하 는 엘리트 들 이나 휘두를 수 있 는 무기 ( 집단 적 가치 ) 를 강조 해 왔 다 . ‘ 반공 ’ ‘ 조국 근대 화 ’ ‘ 산업 화 ’ ‘ 민주 화 ( 민주주의 ) ’, ‘ 시민 주권 ’, ‘ 국민 참여 ’ ' 신 자유 의 반대 ' ‘ 사회 통합 ’, ‘ 사회정의 ( 이건 내 가 특별히 강조 한다 ) ’ 등 이 그런 것 들 이 다 . ‘ 혁명 과 건설 ’, ‘ 해방 과 통일 ’, ‘ 민족 자주 ’ 를 주구장창 부르짖 는 북한 은 특히 심하 다 . 
 북한 은 말 할 것 도 없 고 , 한국 진보 , 보수 가 공히 집단 적 인 가치 나 방어 적 인 가치 를 부르짖 는 것 은 집단 적 인 생존 위기 때문 이 었 을 것 이 다 . 또한 집단 적 인 가치 ( 자주독립 , 근대 화 , 민주주의 등 ) 를 실현 해야 국민 의 생명 , 자유 , 행복 등 최상위 가치 를 보장 할 수 있 다고 보 았 기 때문 일 것 이 다 . 이 는 독립 당시 미국 도 마찬가지 였을 것 이 다 . 그런데 미국 은 反 英 독립 투쟁 와중 에 도 , 독립선언서 에 보 듯이 생명 , 자유 , 행복 , 안전 등 의 본원 적 인 가치 를 앞세웠 다 . 이것 을 추구 하 기 위한 투쟁 이 라는 것 을 문서 로서 명시 하 였 다 . 이것 이 미국 과 한 민족 ( 진보 , 보수 , 조선 노동당 등 ) 의 차이 가 아닐까 한다 . 
 김대중 , 노무현 정부 는 민주주의 , 민족 화 해 . 협력 , 원칙 과 상식 , 양심 등 을 앞세워 집권 했 다 . 집권 이후 에 는 인간 의 생명 , 자유 , 행복 , 안전 의 조건 을 확보 하 기 위해 치열 하 게 고민 했 다 . 이 는 민주주의 를 넘어서 는 고민 이 아닐 수 없 다 . 그런데 노 대통령 의 서거 로 진보 개혁 민 주파 는 너무나 익숙 한 자리 로 되돌 아 왔 다 . 독재 가 탱크 를 앞세워 물밀 듯이 밀려올 때 용감 하 게 저항 하 던 좁 은 보루 , 참호 , 토치카 로 말 이 다 . 이 참호 의 현판 에 씌 어 있 는 글 이 바로 ‘ 민주주의 최후 의 보루 는 깨 어 있 는 시민 의 조직 된 힘 ’ 이 다 . ‘ 시민 주권 ’ 이나 ‘ 국민 참여 ’ 역시 좁 은 참호 에서 는 매우 인기 있 는 현판 이 다 . 
 나 는 참여 정부 , 열린 우리 당 , 민노당 , 진보 언론 , 진보 시민 단체 등 진보 의 총체 적 인 몰락 내지 좌절 은 뭐 니 뭐 니 해도 집권 이후 대한민국 을 어떻게 경영 할지 치열 하 게 고민 하 지 않 아서 라고 생각 한다 . 이 를 깨닫 고 노 대통령 은 퇴임 후 새로운 ‘ 진보주의 연구 ’ 를 하 려고 하 지 않 았 던가 ? 그런데 노 대통령 과 의 정치 적 인연 을 훈장 처럼 받 은 사람 들 을 포함 한 진보 파 전체 가 노 대통령 이 생 의 마지막 까지 부여잡 은 거대 한 화두 를 대체로 놓 아 버린 것 처럼 보인다 . 너무나 익숙 한 ‘ 민주주의 투쟁 ’ ‘ 반 MB 투쟁 ’ 을 화두 로 잡 은 것 처럼 보인다 . 당연히 정치 적 상상 력 과 관심 영역 이 국가 경영 에서 반 MB , 민주 수호 투쟁 으로 쪼 그라 들 었 다 . 이것 은 정신 적 퇴행 이 다 . MB 가 문명 역주행 을 한다고 해서 우리 의 정치 적 상상 력 , 안목 , 관심 영역 마저 역주행 할 필요 는 없 는데 말 이 다 . 
 그리고 한국 근대 화 의 이념 적 , 정신 적 완성 은 헌법 조문 에 3 . 1 운동 , 임정 법통 , 4 . 19 등 방어 적 이 고 집단 적 이 고 ( 정치 적 이해관계 로 인해 ) 논란 도 많 은 가치 들 이 빠지 고 미국 독립선언서 처럼 인간 의 본원 적 가치 가 전면 에 오 는 날 이 아닐까 한다 . – 끝 - 
 2009 . 10 . 14 14 : 26 : 38 
 생명 , 자유 , 행복 , 안전 같 은 것 들 이 기본 가치 가 되 기 위해서 많 은 사람 들 이 피 를 흘리 지 않 았 나 합니다 . 
 2009 . 10 . 16 11 : 25 : 09 
 저 는 " 민주주의 " 라는 단어 는 그 어떤 말 보다 본원 적 이 고 보편 적 인 가치 를 담 을 수 있 는 말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물론 최후 의 보루 라는 말 로 인해 그것 이 최소한 의 절차 적 민주주의 를 위해 싸웠 던 80 년 대 를 연상 시키 기 도 하 지만 , 민주주의 는 공동체 의 가장 본원 적 인 가치 이 고 원리 라고 생각 합니다 . 
 만일 그것 을 퇴행 이 라고 느낀다면 , 민주주의 를 최소한 의 절차 적 민주주의 로 그 의미 를 제한 했 기 때문 입니다 . 
 현실 공산주의 체제 가 몰락 하 고 신 자유주의 가 지배 적 가치 로 자리 잡 은 현 세대 에 , 민주주의 는 시장 논리 를 견제 할 수 있 는 유일 한 보편 적 가치 라고 생각 하 기 에 , 노무현 의 가치 를 민주주의 라는 말 로 표현 하 는 것 에 매우 적절 하 다고 생각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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