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입 범위 확대 의 덫 … 최저 임금 10 . 9 % 인상 은 ‘ 착시 ’ 내년 시급 8350 원 으로 올랐 지만 산입 범위 크 게 늘 어 효과 제한 적 노동 연구원 “ 저 임 노동자 20 만 명 실질 인상 률 은 2 . 2 % 수준 그칠 것 ” ‘ 최저임금 개악 법 폐기 임금 개악 저지 민주 노총 결의 대회 ’ 가 13 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건너편 에서 열려 , 김명환 민주 노총 위원장 이 대 회사 를 전하 고 있 다 . 김성광 기자 flysg 2 @ hani . co . kr 내년도 최저 임금 이 시간 당 8350 원 으로 결정 됐으나 최저 임금 에 포함 되 는 임금 항목 이 함께 늘어난다는 사실 을 고려 하 면 , 일부 저 임금 노동자 의 시급 은 이 에 미치 지 못할 것 이 라는 분석 이 나왔 다 . 노동계 에서 는 “ 산입 범위 가 크 게 넓 어 진 탓 에 열악 한 노동 조건 에서 일 하 는 노동자 한테 이번 최저임금 인상 효과 가 매우 제한 적 ” 이 라고 주장 했 다 . 15 일 이창근 민주 노총 정책 연구원 연구 위원 은 “ 산입 범위 확대 의 직접 적 영향 을 받 는 저 임금 노동자 가 약 20 만 명 에 이르 는데 , 이 들 한테 적용 될 최저임금 실질 인상 률 은 2 . 4 % 수준 에 그칠 것 으로 보인다 ” 고 밝혔 다 . 올해 시간 당 최저 임금 7530 원 을 기준 으로 계산 하 면 , 이 들 의 내년 최저 임금 은 8350 원 이 아니 라 7711 원 으로 오르 는 것 과 마찬가지 라는 주장 이 다 . 앞서 최저임금 위원회 는 지난 14 일 정부세종청사 에서 제 15 차 전원 회의 를 열 어 내년도 최저 임금 을 올해 ( 7530 원 ) 에 견줘 820 원 ( 10 . 9 %) 오른 8350 원 으로 결정 했 다 . 정규직 노동자 의 평균 임금 과 산입 범위 확대 의 영향 등 을 반영 했 다는 것 이 위원회 설명 이 다 . 주 40 시간 ( 하루 8 시간 × 5 일 ) 씩 한 달 간 일 했 을 때 받 는 월급 으로 환산 하 면 174 만 5150 원 이 다 . 올해 대비 월 17 만 1380 원 이 오른 금액 이 다 . 내년도 최저 임금 이 적 지 않 게 오르 는 데 도 저 임금 노동자 ( 최저임금 이하 를 받 는 241 만 8 천 명 ) 가 동일 한 ‘ 임금 인상 ’ 효과 를 얻 지 못하 는 이유 는 산입 범위 확대 가 함께 맞물리 는 탓 이 다 . 내년 부터 는 지난 5 월 개정 된 최저 임금법 에 따라 정기 상여금 과 식비 · 교통비 등 복리 후생비 일부 가 새롭 게 최저임금 범위 에 포함 된다 . 다시 말 해 ‘ 최저임금 과 별도 로 ’ 식비 등 을 지급 받 고 있 던 노동자 라면 , 최저임금 위원회 가 결정 한 인상 폭 820 원 이 내년 시급 에 더 해 지 지 않 을 수 있 다는 뜻 이 다 . 예컨대 최저임금 수준 의 기본급 ( 157 만 4 천 원 ) 과 식비 · 교통비 명목 으로 25 만 원 을 받 는 노동자 ㄱ 씨 는 산입 범위 가 확대 되 지 않 았 다면 내년 부터 월 17 만 1 천 원 이 오른 199 만 5 천 원 의 월급 을 받 게 된다 . 이 와 달리 내년 ㄱ 씨 의 월급 은 4 만 3 천 원 만 오른다 . 매달 받 는 복리 후생비 가운데 12 만 8 천 원 ( 최저임금 의 7 %) 이 산입 범위 에 포함 돼 그만큼 임금 인상 폭 을 잡아먹 기 때문 이 다 . 고정 연장 근로 수당 을 포함 해 매달 손 에 넣 는 돈 이 188 만 원 에 그치 는 에어컨 설치 기사 ㄴ 씨 의 처지 도 마찬가지 다 . 시간 당 최저 임금 이 8350 원 으로 오르 는 내년 에 도 ㄴ 씨 의 월급 은 1 만 6 천 원 만 늘어난다 . ㄴ 씨 는 기본급 165 만 5 천 원 에 정기 상여금 30 만 원 , 복리 후생비 19 만 6 천 원 을 받 고 , 이 가운데 32 만 원 을 국민 연금 · 건강 보험 · 세금 등 으로 낸다 . 내년 최저임금 인상 에 맞춰 그 의 기본급 은 월 9 만 원 가량 올라야 하 는데 , 역시 산입 범위 가 넓 어 져 인상 폭 은 월 7 만 4 천 원 줄 었 다 . 한국 노동 연구원 의 ‘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의 영향력 ’ 분석 결과 도 이 와 비슷 하 다 . 이 연구원 은 지난 11 일 최저임금 위원회 에 제출 한 보고서 를 통해 산입 범위 확대 가 최저임금 ‘ 실질 인상 률 ’ 을 1 % 정도 떨어뜨린다고 짚 었 다 . 특히 산입 범위 확대 의 영향 을 직접 적 으로 받 는 19 만 7 천 명 의 저 임금 노동자 만 따로 떼 어 살피 니 , 최저임금 이 10 % 오르 더라도 이 들 이 체감 하 는 실질 인상 률 은 그 보다 크 게 ( 7 . 8 %) 낮 은 2 . 2 % 밖 에 되 지 않 는다고 분석 했 다 . 민주 노총 정책 연구원 은 산입 범위 확대 로 피해 를 보 는 노동자 가 주로 열악 한 노동 조건 에 처해 있 다고 주장 했 다 . 이창근 민주 노총 정책 연구 위원 은 “ 최저임금 위원회 자료 를 바탕 으로 분석 해 보 니 최저 임금법 개정 으로 31 만 ~ 40 만 명 의 노동자 가 2019 년 최저임금 수혜자 에서 제외 됐 다 . 이 가운데 52 % 가 5 인 미만 영세 사업체 에서 일 하 는 노동자 이 고 , 58 % 가 비정규직 노동자 ” 라고 밝혔 다 . 노동계 는 최저임금 인상 률 이 10 . 9 % 에 머물 자 , 문재인 정부 의 ‘ 2020 년 최저 임금 1 만 원 ’ 공약 이행 이 사실상 어려워졌 다고 받아들이 고 있 다 . 민주 노총 쪽 은 “ 산입 범위 확대 에 따른 일부 저 임금 노동자 의 ‘ 기대 이익 감소 ’ 를 해소 하 려면 결국 최저 임금법 재 개정 이 불가피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 과정 에서 도드라지 게 강조 되 고 있 는 소상 공인 · 영세자 영업자 와 노동계 의 대립 , 곧 ‘ 을 들 의 다툼 ’ 프레임 을 깨뜨리 려면 대 기업 · 재벌 중심 의 경제 체제 에 대한 개혁 도 필요 하 다고 지적 했 다 . 이주호 민주 노총 정책 실장 은 “ 높 은 상가 임대료 와 프랜차이즈 본사 에 내 는 가맹 비 , 신용카드 수수료 가 가장 큰 문제 라는 사실 은 이미 많이 알려졌 다 . 이런 문제 를 하나 도 해결 하 지 않 고 최저 임금 만 올리 면 약한 고리 ( 영세자 영업자 ) 가 가장 먼저 무너지 는 것 은 당연지사 다 . ‘ 온전 한 최저 임금 1 만 원 ’ 을 상수 로 두 고 나머지 제도 를 맞춰 나가 려는 종합 적 인 계획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지난 10 일 민주 노총 이 “ 영세자 영업자 들 을 살리 기 위해 정작 필요 한 건 최저임금 인상 완화 가 아닌 , 유통 재벌 에 대한 개혁 등 경제 민주 화 ” 라며 한 국중 소상 인 자영업 자총 연합회 등 과 공동 기자 회견 을 연 것 도 이런 인식 과 무관 하 지 않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