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는 타인 의 사무 를 처리 하 는 자 가 그 임무 에 위배 하 는 행위 로써 재산 상 의 이익 을 취득 하 거나 제 3 자 로 하여금 이 를 취득 하 게 하 여 사무 의 주체 인 타인 에게 손해 를 가할 때 성립 하 는 것 이 므로 그 범죄 의 주체 는 타인 의 사무 를 처리 하 는 지위 에 있 어 야 한다 . 여기 에서 ‘ 타인 의 사무 를 처리 하 는 자 ’ 라고 하 려면 , 타인 의 재산 관리 에 관한 사무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타인 을 위하 여 대행 하 는 경우 와 같이 당사자 관계 의 전형 적 . 본질 적 내용 이 통상 의 계약 에서 의 이익 대립 관계 를 넘 어서 그 들 사이 의 신임 관계 에 기초 하 여 타인 의 재산 을 보호 또는 관리 하 는 데 에 있 어야 한다 . 이익 대립 관계 에 있 는 통상 의 계약 관계 에서 채무자 의 성실 한 급부 이행 에 의해 상대방 이 계약 상 권리 의 만족 내지 채권 의 실현 이 라는 이익 을 얻 게 되 는 관계 에 있 다거나 , 계약 을 이행함 에 있 어 상대방 을 보호 하 거나 배려 할 부수 적 인 의무 가 있 다는 것 만 으로 는 채무자 를 타인 의 사무 를 처리 하 는 자 라고 할 수 없 고 , 위임 등 과 같이 계약 의 전형 적 . 본질 적 인 급부 의 내용 이 상대방 의 재산 상 사무 를 일정 한 권한 을 가지 고 맡 아 처리 하 는 경우 에 해당 하 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