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 채권자 대위 권 행사 는 채권 보전 필요 성 인정 될 때 만 예외 적 허용 채무자 에게 불리 하 게 강제 로 행사 하 면 안 돼 이세현 기자 shlee @ lawtimes . co . kr 입력 채권자 대위 권 행사 는 채권자 의 채권 보전 필요 성 이 인정 될 때 만 예외 적 으로 허용 돼야 하 고 , 채무자 에게 불리 하 도록 강제 로 행사 해서 는 안 된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부산 지법 민사 4 단독 고범석 판사 는 서울보증보험 ㈜ 이 " 부동산 을 경매 에 부쳐 원고 와 피고 들 에게 각 5 분 의 1 로 분배 하 되 , 원고 에게 는 4800 여 만 원 을 한도 로 분배 해 달 라 " 며 A 씨 의 형제 들 4 명 을 상대 로 낸 공유물 분할 소송 ( 2015 가단 57993 ) 을 최근 각하 했 다 . 고 판사 는 " 채권자 가 채무자 를 대위해 채무자 의 권리 를 행사 하 는 것 은 채권자 의 권리 를 보전 해야 할 필요 성 이 인정 되 는 예외 적 인 경우 에 한 해 허용 되 며 , 이러 한 채권 보전 의 필요 성 은 채권자 대위 권 의 행사 가 채무자 에 대한 권리 의 만족 을 얻 는데 유효 하 고 적절 한 수단 이 되 는지 여부 를 기준 으로 판단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이 어 " 원고 가 A 씨 에 대해 가지 고 있 는 것 은 금전 채권 으로 피고 들 에 대한 공유물 분할 청구 권 과 는 별다른 관련 이 없 고 , 원고 는 확정 판결 에 기해 부동산 중 A 씨 의 지분 만 강제집행 해도 채권 의 만족 을 얻 을 수 있 다 " 며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원고 가 채권자 대위 권 을 행사 하 는 것 은 주택 과 그 택지 의 공유권 자 로서 다른 공유자 들 과 더불 어 공동 주거 이익 을 누리 고 있 는 A 씨 에게 분할 청구 권 의 행사 를 강제 하 는 결과 가 된다 " 고 설명 했 다 . 고 판사 는 " 따라서 보증 보험 이 공유물 분할 청구 권 을 대위해 행사 하 는 것 은 채권 을 보전 하 는 데 적절 하 고 유효 한 수단 이 라고 보 기 어렵 고 , 달리 필요 성 을 인정 할 사유 도 보이 지 않 아 부적 법 하 다 " 고 판시 했 다 . 서울보증보험 은 A 씨 에게 4800 여 만 원 의 지급 을 구하 는 소송 을 내 2013 년 4 월 승소 했 다 . 그러나 A 씨 가 판결 이후 에 도 돈 을 갚 지 못하 자 보증 보험 은 채권자 대위 권 을 행사 해 A 씨 가 형제자매 들 과 지분 을 공유 하 면서 함께 살 고 있 는 주택 건물 의 공유물 분할 을 청구 하 는 소송 을 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