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정세용 논설 주간 집권 한나라당 의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 사퇴 요구 . 벌써 1 주일 이상 지났 다 . 이명박 대통령 이 2008 년 2 월 집권 했으니 집권 4 년 차 에 벌어진 것 이 다 . 생로병사 가 피할 수 없 는 인간사 법칙 이 라면 단임 대통령 제 아래 서 레임덕 은 불가피 한 것 이 고 집권 4 년 차 에 는 레임덕 은 본격 화 하 는 것 인가 . 레임덕 은 물론 1 월 10 일 시작 된 것 은 아니 라는 시각 도 있 다 . 민주주의 후퇴 와 4 대강 사업 강행 등 에 대한 경고 였 을까 . 다수 국민 들 은 지난해 6 · 2 지방 선거 에서 MB 정부 에 경고장 을 보냈 다 . 이 때 부터 힘 이 빠지 기 시작 했 다는 분석 도 있 다 . 그 뒤 한나라당 의원 이 과반수 를 훨씬 넘 는데 도 국회 에서 세 종시 수정안 이 부결 됐 다 . 이명박 대통령 이 세 종시 수정안 에 그토록 힘 을 실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말 이 다 . 집권 4 년 차 아닌 집권 3 년 차 부터 힘 은 이미 빠지 기 시작 했 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한국 현대 정치사 를 돌아보 면 집권 4 년 차 에 본격 적 인 레임덕 현상 이 벌어진 것 을 알 수 있 다 . 김대중 전 대통령 의 경우 임기 4 년 째 인 2001 년 집권 민주당 과 본격 충돌 한다 . 안동수 법무부 장관 의 ' 충성 메모 ' 사건 을 도화선 으로 소장파 들 이 들 고 일어났 고 이 들 의 반란 은 정풍 운동 으로 이어졌 다 . 이후 권노갑 고문 의 2 선 퇴진 요구 로 이어지 면서 권력 투쟁 이 전개 된다 . 결국 김대중 대통령 의 민주당 탈당 으로 귀결 됐 다 . 노무현 전 대통령 도 마찬가지 다 . 집권 4 년 차이 던 2006 년 집권당 지도부 의 공격 으로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 와 김병준 교육 부총리 가 낙마 한다 . 노 전 대통령 도 임기 1 년 을 남기 고 탈당 했 다 . 차기 대선 앞두 고 권력 중심축 미래 권력 으로 이동 집권 4 년 차 는 시기 적 으로 대통령 임기 를 1 년 여 남겨둔 시점 . 5 년 단임 대통령 제 아래 서 집권 1 · 2 년 차 는 제왕 적 대통령 으로 막강 한 권력 을 휘두르 지만 다음 대통령 선거 를 앞두 고 권력 의 중심축 은 미래 권력 쪽 으로 이동 한다 . 여권 의 중심 은 차츰 청와대 에서 집권당 으로 기울 기 마련 이 다 . 정권 재 창출 이 라는 대명제 앞 에서 청와대 의 무소불위 한 권력 은 위축 될 수 밖에 없 고 청와대 를 향한 집권당 의 반란 은 불가피 하 다는 것 이 정가 의 분석 이 다 . 사실 5 년 단임 제 대통령 제 에서 레임덕 과 집권 4 년 차 현상 은 자연 스러운 것 인지 모른다 . 꽃 이 피 면 결국 지 고 사람 이 나이 가 들 면 늙 는 것 과 마찬가지 로 레임덕 현상 은 자연 스럽 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 도 가능 하 다 . 임기 마지막 날 까지 한 치 의 레임덕 도 없 을 것 이 라는 발언 은 오만 의 표현 이 라는 것 이 다 . 그러나 문자 그대로 레임덕 은 남 은 임기 동안 마치 뒤뚱거리 며 걷 는 오리 처럼 정책 집행 에 일관 성 이 없 다는 것 을 말 하 는 것 이 다 . 현행 5 년 단임 대통령 제 아래 서 레임덕 과 집권 4 년 차 현상 이 불가피 한 것 인지 모르 나 이 는 국가 와 민족 의 미래 를 위해서 는 최소 화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그런 차원 에서 MB 정부 에 바란다 . 대통령 은 앞 만 보 고 열심히 달리 는데 곳곳 에서 줄줄 새 고 집권당 에서 는 돕 지 않 고 반란 이나 하 니 답답 하 다고 말 할 것 이 아니 라는 얘기 다 . 민주주의 정부 에서 권력 은 독식 하 는 것 이 아니 라 국민 과 함께 하 는 것 임 을 명심 했 으면 한다 . 청와대 에서 모든 것 을 결정 하 고 집권당 과 야당 은 이 에 곧바로 따라오 는 것 이 민주주의 가 아니 다 . 청와대 에서 만 통치 하 는 것 이 아니 라 집권당 과 상의 하 고 야당 과 대화 하 면서 정치 를 해야 레임덕 을 최소 화 하 고 성공 하 는 정부 가 될 수 있 다 . 통치 아닌 협 치가 해소 방안 임 이 틀림없 다 . 통치 아닌 협 치 , 대화 와 상생 의 정치 중요 다음 으로 강조 하 고 싶 은 것 은 인치 의 경우 권력 이 집중 되 면서 비리 와 의혹 이 양산 되 는 만큼 제도 와 시스템 에 의해 정치 를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는 것 이 다 . 특히 현행 헌법 은 시대 변화 에 따라 일부 문제점 이 있 긴 하나 국민 재권 의 원칙 이 강조 된 진일보 한 헌법 으로 이 를 잘 지켜 제도 와 시스템 에 따라 정치 가 이뤄지도록 노력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 제왕 적 대통령 ' 의 문제점 을 불식 시키 고 제도 와 관행 에 따른 민주 질서 를 정착 시키 는 것 이 중요 하 다 . 이 와 함께 레임덕 과 4 년 차 증후군 을 극복 하 기 위해서 는 ' 차기 문제 ' 를 스마트 하 게 정리 할 필요 가 있 다 . 현재 권력 과 미래 권력 의 충돌 은 레임덕 을 가속 화 시킬 가능 성 이 많 기 때문 이 다 . 마지막 으로 측근 인사 회전문 인사 로 국민 들 을 실망 시키 기 보 다는 신망 과 실력 을 갖춘 인재 를 등용 해 국민 의 마음 을 얻 을 경우 레임덕 이 늦춰질 것 은 분명 하 다 . 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