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 처장 은 13 일 기자 간담회 에서 “ 다음 주 국무 회의 ( 19 일 ) 에 방송법 과 신 문법 시행령 을 상정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이 처장 은 “ 국회 가 조속 한 시일 에 언론 관련 법 논의 를 해서 헌법 적 흠결 을 바로잡 기 를 바랐 지만 국회 는 여기 에 관심 밖 이 란 생각 이 들 었 다 ” 며 “ 방송법 이 이미 시행 되 는 데 하위 법령 을 만들 어 책임지 는 입장 에서 국회 논의 과정 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