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 04 . 20 코 로 나가 중국 우한 에서 발생 한 지 6 개월 만 에 전 세계 학교 는 문 을 닫 았 다 . 세계 초 강국 인 미국 과 선진국 의 전형 이 라는 유럽 은 환자 수 나 사망자 수 가 가장 많 다 . 그러나 코로나 의 정체 는 아직 도 미지수 다 . 코로나 로 예상 을 뛰어넘 는 일 들 이 속출 하 고 있 다 . 코로나 자체 보다 더 무서운 병 은 세계 적 인 경기 침체 와 대량 실업 이 다 . 저 임금 계층 일수록 일자리 가 사라지 고 가난 한 사람 일수록 더 빈곤 해 지 고 있 다 . 기술 혁신 이 아니 라 희귀 한 전염병 으로 일자리 가 사라지 는 예상 밖 의 일 이 벌어지 고 있 다 . 코로나 경제 위기 가 일시 적 이 라는 희망 섞인 기대 는 이미 사라졌 다 . 예상 을 뛰어넘 기 에 해법 도 발상 의 전환 이 필요 하 다 . 코로나 경제 위기 는 각국 의 민낯 을 고스란히 보여 주 고 있 다 . 미국 과 유럽 은 의료 와 방역 시스템 이 예상 밖 으로 허술 하 다 . 중국 은 코로나 발병 국 이 지만 관련 정보 조차 제대로 공개 하 지 않 아 글 로 블 협력 도 어렵 다 . 이러 면서 국제통화기금 ( IMF ) 은 경제 성장 률 을 대폭 하향 조정 해 왔 다 . IMF 는 올해 미국 과 중국 의 성장 률 을 각각 - 5 . 9 % 와 1 . 2 % 로 전망 했 지만 , 미국 은 지난 4 주 사이 에 실업자 가 2000 만 명 을 훌쩍 넘 었 고 , 중국 의 1 분기 성장 은 - 6 . 8 % 로 기록 했 듯이 실상 은 더 어둡 다 . 우리 나라 도 지난 3 월 사실 상 실업자 인 일시 휴직자 가 126 만 명 으로 363 % 증가 했 고 , 그냥 쉬 는 사람 이 237 만 명 이 고 청년 은 40 만 명 을 넘 어 사실상 전체 실업 률 과 청년 실업 률 이 각각 10 % 와 25 % 를 넘 을 것 으로 보인다 . 코로나 대량 실업 이 초래 하 는 빈곤 과 소득 불 평등 도 예상 을 뛰어넘 는다 . 미국 은 코로나 로 한 달 사이 에 지난 10 년 간 노력 해 왔 던 빈부 격차 해소 노력 이 수포 가 될 수 있 다고 우려 한다 . 코로나 감염 불안 으로 다른 사람 과 접촉 을 꺼려 오프라인 거래 는 위축 되 고 집단 적 노동 도 피하 게 된다 . 대 면 서비스 에 종사 하 는 저 숙련 근로자 는 실업 위험 이 커지 고 있 는 반면 , 비대 면 서비스 의 핵심 인 정보 통신 기술 을 활용 하 는 숙련 근로자 는 원격 노동 의 기회 가 늘어난다 . 예상 대로 우리 나라 도 지난 3 월 일자리 감소 가 저 숙련 · 저 임금 노동 이 많 은 도 소매 ( - 16 . 8 만 ) , 음식 · 숙박 ( - 10 . 9 만 ) 등 대면 서비스업 과 20 대 청년 ( - 17 만 ) 이 가장 컸 다 . 대량 실업 의 기간 도 예상 보다 길 어 질 것 이 로 보인다 . 코로나 는 사람 의 의식 과 행동 은 물론 경제 질서 도 바꾸 어 실업 을 일시 적 이 아니 라 구조 적 인 문제 로 만들 기 때문 이 다 . 전문가 들 은 세계 경제 가 코로나 이전 ( BC : Before Corona ) 과 코로나 이후 ( AC : After Corona ) 로 나누 어 진다고 전망 한다 . 노동 시장 이 탄력 적 이 지 못한 나라 는 코로나 대량 실업 의 회복 은 더딜 수 밖에 없 어 BC 와 AC 의 차이 는 그만큼 더 크 게 된다 . 1970 년 대 석유 위기 가 그랬 다 . 1960 년 대 까지 고성장 · 저 실업 을 구가 했 던 유럽 은 오늘날 우리나라 처럼 노동 시장 의 활력 을 떨어뜨리 는 사회주의 정책 때문 에 석유 위기 이후 저성장 · 고 실업 의 늪 에 빠졌 다 . 코로나 위기관리 대책 은 경기 침체 와 대량 실업 이 예상 보다 훨씬 심각 하 다고 보 고 수립 해야 한다 . 경기 와 고용 회복 을 신속 하 게 하 려면 경제 패러다임 을 바꾸 는 차원 에서 접근 해야 성공 한다 . 1970 년 대 석유 위기 당시 미국 은 패러다임 전환 차원 에서 해법 을 찾 았 다 . 일시 적 인 대량 실업 을 감수 하 더라도 구조 조정 으로 경쟁력 을 키우 고 정보 화 에 힘 을 쏟 은 덕분 에 유럽 의 추격 을 따돌리 고 고성장 · 저 실업 국가 가 되 었 다 . 당시 우리나라 도 그랬 다 . 중화학 공업 으로 의 구 조정 뿐 아니 라 부가가치세 와 의료 보험 을 도입 해 고도성장 과 재정 안정 의 기반 을 강화 했 고 , 코로나 에 진가 를 발휘 한 의료 와 방역 시스템 의 기초 도 만들 었 다 . 문재인 대통령 과 여당 은 총선 압승 의 힘 을 경제 사회 시스템 의 활력 을 높이 는 데 쏟 아야 한다 . 그러나 재난 기본 소득 등 코 로 나 위기 의 본질 과 동떨어진 정책 에 매달리 고 있 다 . 1970 년 대 유럽 을 몰락 시킨 사회주의 정책 에 향수 를 느끼 는데 , 과감 하 게 털 어 버려야 한다 . 위기관리 는 경험 이 중요 하 다 . 1998 년 외환 위기 와 2008 년 세계 금융 위기 를 해결 한 전문가 에게 경제 대통령 이 라고 생각 하 고 권한 을 주 어야 한다 . 석유 위기 처럼 코 로 나 위기 가 우리 나라 경제 사회 의 패러다임 을 바꾸 고 , 외환 위기 와 금융 위기 당시 에 도 보강 하 지 못했 던 고용 안정 시스템 도 개편 하 는 계기 로 삼 아야 한다 . 이것 이 문 정권 이 해야 할 역사 적 책무 다 . 김태기 / 단국 대 경제학 과 교수 자료 출처 : 디지털 타임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