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금 위원 은 지난 2 월 21 일 법 사 위 전체 회의 에서 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에게 같 은 점 을 지적 했 다 . 금 위원 은 당시 ' 어디 서 이런 안 이 나왔 는지 알 수 없 어서 찾아보 니까 지금 중국 제도 와 대단히 유사 하 다 ' 며 ' 우리 경찰 · 검찰 관계 를 중국 검찰 · 공안 관계 로 만들 고 싶 은 것 아닌가 하 는 생각 이 든다 ' 고 지적 했 다 . 또 그 가 ' 중국 형사 사법 이 우리 보다 선진국 이 아니 지 않 으냐 ' 고 묻 자 박 장관 은 ' 예 ' 라며 인정 했 다 . 이때 문제 가 된 안 은 같 은 달 8 일 공개 된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 안 으로 ' 수사 지휘 권 을 폐지 하 고 수사 요구 를 한다 ' 고 돼 있 다 . 이 는 지난 21 일 정부 합의 문 과 같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