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현존 하 는 가장 오래 된 내 시묘 로 추정 되 는 묘 가 존재 하 는데 , 이 추정 이 명백히 잘못 된 것 으로 보이 지 않 을 뿐 더러 설치 시기 가 명시 돼 있 어 역사 적 가치 가 크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 제대로 관리 되 고 있 지 않 았 다 ’ 는 원고 쪽 주장 을 두 고도 “ 그런 상황 은 문화재청 이 문화재 의 보존 · 관리 에 진력 할 사유 가 되 지 문화재 를 더 이상 보존 할 필요 가 없 다는 사유 는 될 수 는 없 다 ” 며 “ 지정 을 해제 할 경우 아직 발견 되 지 않 은 유물 이 멸실 될 우려 가 있 는 등 중대 한 공익 상 위해 가 예상 된다 ” 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