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편 적 복지 재원 조달 방안 ` 내놔 [ 이 데일리 나원식 기자 ] 민주당 이 재정 지출 · 복지 · 조세 등 3 대 개혁 을 통해 매년 33 조 원 의 재원 을 마련 , 보편 적 복지 정책 을 추진 키로 했 다 . 특히 국채 발행 이나 세금 신설 등 같 은 과도 한 세금 부담 은 배제 키로 했 다 . 민주당 은 29 일 이런 내용 을 담 은 ` 보편 적 복지 재원 조달 방안 ` 을 발표 했 다 . 방 안 에 따르 면 , 민주당 은 내년 부터 오 는 2017 년 까지 재정 지출 과 복지 , 조세 등 3 개 분야 의 개혁 을 통해 매년 33 조 원 의 재원 을 마련 한다는 방침 이 다 . 재원 은 ▲ 대형 국책 사업 재검토 , 불 필요 한 예산 절감 등 재정 지출 개혁 ( 12 조 3000 억 원 ) , ▲ 건강 보험 부과 기반 확대 , 건강 보험료 율 조정 등 복지 개혁 ( 6 조 4000 억 원 ) , ▲ 추가 감세 철회 와 비 합리 적 비 과세 감면 축소 등 조세 개혁 ( 14 조 3000 억 원 ) 으로 조달 한다 . 33 조 원 가운데 17 조 원 은 민주당 의 이른 바 ` 3 + 1 정책 ( 무상급식 · 의료 · 보육 + 반값 등록금 ) ` 에 쓰 고 , 나머지 16 조 원 은 취약 계층 에 대한 지원 과 일자리 · 주거 복지 에 활용 한다 . 민주당 측 은 이렇게 되 면 조세 부담 률 은 현재 19 . 4 % 에서 2017 년 엔 21 . 5 % 로 증가 하 게 된다고 설명 했 다 . 이 는 지난 참여 정부 마지막 해인 2007 년 조세 부담 률 ( 21 %) 보다 는 0 . 5 % p 증가 한 수 치 다 . 지난해 기준 OECD 국가 평균 조세 부담 률 은 25 . 8 % 다 . 민주당 은 앞 으로 보편 적 복지 특별 위원회 , 의원 총회 , 최고 위원회 의 의견 수렴 을 거쳐 이 방안 을 당 의 공식 입장 으로 발전 시킨다는 계획 이 다 . 손학규 대표 는 " 민주당 은 복지 국가 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 겠 다 " 면서 " 일시 에 모든 것 을 해결 하 자는 것 이 아니 라 형편 에 맞춰 5 년 에 걸쳐 단계 적 으로 이루 자는 것 " 이라고 취지 를 설명 했 다 . 이용섭 당 보편 적 복지 기획 단장 도 " 민주당 의 보편 적 복지 가 선거 용 포퓰리즘 이 아니 라 , 바로 시행 될 수 있 는 지속 가능 한 5 년 집권 프로그램 임 을 제시 한 것 " 이라고 말 했 다 . ▶ 7 월 14 일 , 경제 중심 종합 일간지 ` 이 데일리 ` 신문창 간 ▶ 이 데일리 ON , 무료 로 이용 하 는 실시간 현재 가 조회 1666 - 2200 ▶ 가장 빠른 글로벌 경제 뉴스 ㆍ금융정보 터미널 , 이 데일리 MARKETPOINT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안방 에서 만나 는 가장 빠른 경제 뉴스 ㆍ 돈 이 되 는 재테크 정보 - 이 데일리 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