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일보 ] 지난달 31 일 관련 전문가 들 이 총 망라 된 보건 의료 미래 위원회 가 활동 을 마쳤 다 . 본 위원회 는 향후 10 년 간 한국 보건 의료 체계 의 비전 을 제시 했 다 . 하지만 건강 보험 의 명운 을 좌우 할 지불 제도 개편 에 대한 제안 은 실망 스럽 다 . 건강 보험 은 우리 나라 의 대표 적 복지 제도 이 다 . 미국 은 우리 의 건강 보험 제도 를 롤 모델 로 의료 개혁 을 추진 하 고 우리 의 제도 를 배우 려는 외국인 의 발길 도 끊이 지 않 고 있 다 . 그러나 건강 보험 의 재정 건전 성 을 위해 근본 적 인 방법 에 대한 논의 는 지지부진 하 기 만 하 다 . 1977 년 건강 보험 제도 가 도입 될 때 부터 현행 행위 별수 가 제 위주 의 지불 방식 에 대해서 문제 제기 가 끊이 지 않 았 다 . 1994 년 의료 개혁 위원회 는 진료비 지불 제도 개편 방안 의 핵심 과제 로 포괄 수 가 제 도입 을 , 중 장기 적 과제 로 총액 계약 제 를 제시 했 다 .   정형근 국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필자 가 이사장 직무 에 임하 면서 가장 먼저 느낀 문제점 은 연 40 조 원 이상 의 재원 이 수입 과 지출 에서 ‘ 선 순환 메커니즘 ’ 이 없 다는 것 이 었 다 . 의료 서비스 제 공량 의 통제 가 불 가능 한 지불 제도 로 어떻게 국민 의료 보장 을 제공 해 왔 는지 불가사의 할 정도 였 다 . 그 대안 을 조사 한 결과 , 모든 선진국 은 총 지출 규모 자체 를 관리 대상 으로 하 는 총액 계약 제도 를 실시 하 고 있 었 다 . 2009 년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국가 의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국민 의료비 는 평균 9 . 7 % 이 다 . 네덜란드 , 스웨덴 등 많 은 국가 는 20 여 년 전 GDP 대비 국민 의료비 가 7 ∼ 8 % 였을 때 총액 계약 제 를 도입 했 고 , 지금 도 의료비 를 잘 관리 하 고 있 다 . 우리 나라 의 국민 의료비 는 GDP 대비 6 . 9 % 로 커졌 고 , 증가 속도 도 OECD 평균 의 3 배 이상 빠르 다 . 전체 의료비 지출 규모 를 관리 하 기 위해 총액 계약 제 의 도입 은 너무나 당연 하 다 . 현재 정부 가 공들이 는 ( 신 ) 포괄 수 가 제도 늘 어 만 가 는 진료 량 에 대해서 는 속수무책 이 다 . 보건 의료 미래 위원회 가 총액 계약 제 실행 은 장기 과제 로 미룬 것 을 보 면서 큰 걱정 이 앞선다 . 1994 년 논의 에서 와 마찬가지 로 17 년 이 지난 지금 도 여전히 중 장기 과제 라니 이 를 어떻게 설명 해야 할까 . 과도 한 의료 비 부담 으로 파산 한 GM , 기업 경쟁력 약화 를 막 으려 대대 적 인 의료 시스템 개편 에 나선 독일 사례 도 우리 에게 는 먼 미래 일 뿐 인가 . 대만 도 1995 년 건강 보험 통합 이후 급속히 팽창 하 는 보험 재정 을 합리 적 으로 관리 하 기 위해 총액 계약 제 를 도입 했 다 . 전체 재정 규모 를 관리 할 메커니즘 을 확보 한 후 포괄 수 가 제 를 확대 하 고 있 다 . 이 는 총액 계약 제 와 포괄 수 가 제 가 전체 진료비 지출 을 합리 적 으로 관리 하 는 데 보완재 적 관계 에 있 음 을 정확히 인식 했 기 때문 이 다 . 포괄 수 가 제 시행 후 그 결과 에 따라 중 장기 적 으로 접근 하 겠 다는 우리 의 정책 방향 과 는 대조 적 이 다 . 건강 보험 재정 문제 는 급박 하 다 . 지금 부터 총액 계약 제 도입 을 위해 매진 해도 늦 었 다 . 의료인 의 반대 와 제반 여건 미비 만 탓 하 다가 건강 보험 재정 안정 을 위한 가장 효율 적 인 카드 조차 무용지물 이 될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