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 부동산 과열 되 면 민간 택지 분양 가 상한 제 검토 ' 
 김현미 " 부동산 과열 되 면 민간 택지 분양 가 상한 제 검토 " 
 입력 2019 . 06 . 26 17 : 32 : 08 수정 2019 . 06 . 26 17 : 32 : 08 
 가격 규제 외 세제 · 대출 규제 강화 
 재건축 연한 5 ~ 10 년 더 늘릴 수도 
 “ 물량 줄이 면 역효과 ” 전문가 우려 
 김현미 국토 부 장관 이 26 일 서울 양천구 방송 회관 에서 열린 방송 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 에서 패널 의 발언 을 듣 고 있 다 . /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집값 이 조금 이 라도 과열 되 면 즉각 여러 정책 을 시행 하 겠 다고 밝혔 다 . 이 의 일환 으로 고 분양 가 문제 해결 을 위해 민간 택지 에 도 분양 가 상한 제 도입 을 검토 하 겠 다고 언급 했 다 . 주택 도시 보증 공사 ( HUG ) 를 통한 분양 가 관리 에 한계 가 있 다는 판단 때문 이 다 . 민간 택지 는 분양 가 상한제 가 적용 되 지 않 아 HUG 의 분양 보증 승인 을 통한 우회 적 인 방법 으로 분양 가 를 관리 하 고 있 다 . 
 전문가 들 은 민간 아파트 분양 가 통제 가 부작용 만 더 키울 수 있 다고 우려 한다 . 민간 택지 에 분양 가 상한제 가 도입 될 경우 공급 물량 축소 로 연결 될 수 밖에 없 다 . 시장 에서 는 공급 물량 이 줄어들 것 으로 우려 하 고 있 는데 , 대책 은 정반대 가 나오 는 셈 이 다 
 추가 대책 에 는 대출 규제 와 세제 강화 방안 도 포함 될 가능 성 이 높 다 .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 DSR ) 을 조정 하 거나 조정 지역 내 양도세 비 과세 요건 을 높이 는 방안 도 검토 될 수 있 다 . 현행 규정 상 조정 지역 내 양도세 비 과세 요건 은 2 년 거주 인데 3 년 거주 로 늘어날 수 있 다 . 현행 30 년 인 재건축 연한 을 35 ~ 40 년 으로 늘리 는 것 도 한 방안 이 다 . 
 문제 는 시장 의 분석 이 이 와 다르 다는 점 이 다 . 현재 강남 집값 이 꿈틀대 는 이유 는 향후 서울 알짜 지역 에 주택 공급 이 더욱 부족 할 것 으로 보 고 시중 뭉칫돈 이 기웃대 는 것 이 크 다 . 현재 강남 등 서울 인기 주택 시장 을 움직이 는 계층 은 현금 부자 들 이 다 . 한 전문가 는 “ 주택 공급 물량 을 더 줄이 는 대책 을 내놓 으면 역효과 만 부를 수 있 다 ” 고 우려 했 다 . 한편 김 장관 은 이날 토론회 말미 에 현재 지역 구인 고양 일산 서구 에 출마 하 겠 다는 뜻 을 피력 했 다 . 고양 일산구 는 최근 3 기 신 도시 발표 로 집값 하락 등 불만 이 높 은 지역 이 다 . 김 장관 은 이날 사회 자가 “ 일산 을 지역구 로 다시 총선 에 출마 할 것 으로 생각 해도 되 겠 느냐 ” 고 묻 자 “ 그렇 다 ” 고 인정 했 다 . 
 kdhyo @ sedaily .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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