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 인간 의 ' 가치 ' 는 사라지 고 ' 가격 ' 만 남 았 다 
 정부 가 30 일 하반기 경제 정책 을 발표 했 다 . 성장 위주 의 경제 정책 을 하향 조정 해 숨 을 고르 면서 물가 를 낮추 어 서민 생활 을 안정 시키 겠 다는 것 이 요지 다 . 
 그 가운데 공공요금 인상 부분 을 보 면 지방 자치 단체 가 맡 고 있 는 시내버스 , 지하철 , 상하수도 요금 인상 을 최근 3 년 간 평균 물가 상 승률 인 3 . 46 % 초반 이내 로 유도 하 겠 다 한다 . 그런데 이날 행정 안 전부 에서 지방 자치 단체 에 내려 보낸 물가 관련 가이드라인 을 보 면 연간 물가 상승 률 평균 을 3 . 46 % 로 잡 고 그동안 요금 이 동결 된 햇수 를 여기 에 곱한 만큼 은 올려 도 좋 다고 한다 . 그리 하 면 지방 자치 단체 는 교통 요금 을 최대 10 % 에서 15 % 까지 올릴 수 있 다 . 상하수도 요금 도 마찬가지 방식 으로 올리 게 된다 . 
 공공 재정 은 허술 한 지출 구조 로 메말랐 고 , 호화 사치 스런 토목 건설 부문 투자 로 끌 어다 쓴 빚 은 늘 고 , 그렇게 풀린 돈 에 의해 물가 는 오르 고 , 서민 들 은 물가 가 감당 이 안 되 는 상황 이 니 물가 잡 겠 다는 발표 와 올리 라는 가이드라인 이 동시 에 발표 되 는 것 이 다 . 총체 적 인 컨트롤 불능 상태 임 을 단 적 으로 보여 주 고 있 다 . 
 ◈ 글로벌 경제 위기 도 가장 먼저 탈출 했 고 수출 실적 도 기록 경신 을 이 어 가 는데 경제 는 왜 이 모양 일까 ? 
 적하 효과 ( Trickle down Effect ) - 정부 가 대 기업 을 밀 어 줘 대 기업 이 성장 하 면 그 혜택 이 중소기업 과 국민 에게 고루 돌아갈 거 라는 대통령 의 포부 였 다 . 과연 그랬 는지 통계 로 살펴보 자 . 
 삼성 , 현대 , SK , LG , 포스코 , 롯데 , 현대 중공업 , 한화 , 한진 등 10 대 그룹 을 선정 해 최근 4 년 간 국가 경제 기여 도 를 평가 한 내용 을 보 면 고용 , 투자 , 세금 , 협 력사 거래 분야 에서 국가 경제 기여 도 가 계속 떨어지 는 중 이 다 . [ 출처 = 2011 . 4 . 한겨레 21 ] 
 우선 매출 과 고용 , 10 대 대 기업 의 매출 은 지난 3 년 간 206 조 3 천억 원 에서 309 조 원 으로 50 % 늘어났 다 . 영업 이익 도 19 조 원 에서 31 조 원 으로 63 % 늘 었 다 . 그러나 10 대 대 기업 의 고용 은 6 . 9 % 늘 었 을 뿐 이 고 , 매출액 10 억 원 당 고용 인원 수 ( 고용 유발 계수 ) 도 1 . 08 명 에서 0 . 84 명 으로 나타났 다 . 오르 락 내리 락 이 아니 고 계속 밑 으로 내려가 는 중 이 다 . 
 세금 은 잘 냈 을까 ? 이걸 알 려면 ‘ 유효 세율 ’ 이 라는 걸 들여다봐야 한다 . 기업 의 세금 내기 전 순이익 과 세금 을 비교 해 보 는 것 인데 흑자 를 낸 대 기업 의 유효 세율 은 2007 년 22 . 4 % 에서 2010 년 16 . 8 % 로 뚝 떨어졌 다 . 감세 정책 덕분 이 다 . 
 환율 높 게 유지 했 지 , 금리 낮췄 지 , 세금 도 깎 아 줬 지 , 대대 적 인 비정규직 전환 도 그러 려니 해 줬 지 , 불 평등 한 중소기업 과 의 하도급 거래 도 못 본 척 해 줬 다 . 수출 대 기업 들 에게 할 만큼 했 지만 고용 은 줄이 고 세금 은 덜 내 니 국고 와 서민 주머니 는 텅 비 어 가 는 것 이 다 . 
 ◈ 수출 로 번 많 은 돈 은 모두 어디 로 갔 을까 ? 
 # A . 해외 현지 공장 에서 현지인 을 고용 해 물건 을 만들 고 현지 에서 파니 돈 은 국내 로 들어오 지 않 는다 . 한국 자동차 의 에 를 들 면 국내 에서 만들 어 국내 에서 파 는 게 10 이 면 국내 에서 만들 어 해외 로 수출 하 는 게 15 , 해외 에서 만들 어 해외 에서 파 는 게 15 쯤 이 다 . 해외 생산 비중 이 계속 높 아 질수록 국내 고용 은 줄어들 고 매출 로 번 돈 이 국내 로 들어오 는 규모 도 줄어든다 . 
 # B . 수익 중 상당 부분 은 배당금 으로 대주주 들 에게 지급 된다 . 한진 중공업 이 부산 영도 조선소 가 껍데기 만 남 고 노동자 는 강제 해 고 당하 는 판 에 주주 들 은 주식 배당 , 현금 배당 챙겨간 것 처럼 돈 가진 사람 주머니 로 이익 이 돌아가 는 것 도 문제 다 . 
 # C . 배당금 에서 우리 겨레 가 아닌 외국인 에게 돌아가 는 몫 이 늘 고 있 다 . 삼성전자 , SK 텔레콤 은 배당 의 40 % 이상 이 외국인 에게 돌아간다 . 현대 자동차 는 25 % 이상 을 외국인 에게 넘겨야 한다 . 이름 앞 에 외국 이름 이 새로 붙 은 회사 들 이야 이미 경영 권 자체 가 넘 어 갔으니 말 하나 마나 이 다 . 
 # D . 법인세 최고 세율 이 2008 년 25 % 였 다 . 하지만 각종 감면 혜택 이 생겨나 면서 삼성전자 는 6 . 5 %, 현대 자동차 는 19 . 3 %, SK 텔레콤 은 15 . 2 % 로 법인세 율 이 대폭 내렸 다 . 외국인 투자 비중 의 변동 에 따라 다르 긴 하 겠 지만 삼성전자 는 국가 에 낸 세금 과 외국인 에게 가져다주 는 배당금 액수 가 거의 비슷 한 수준 인 것 으로 알려져 있 다 . SK 텔레콤 은 국가 에 낸 세금 보다 외국인 에게 넘겨 주 는 돈 이 더 많 다 . 
 ◈ 그래도 우리 기업 인데 잘 벌 면 좋 은 것 아닌가 ? 
 당연 하 지만 그렇게 순진 하 게 기대 할 일 만 은 아니 다 . 최근 문제 가 된 한진 중공업 을 예 로 들 어 보 자 . 한진 중공업 그룹 은 사업 을 하 는 한진 중공업 과 돈 을 갖 고 계열 회사 들 을 지배 하 는 한진 홀딩스 로 나뉘 어 있 다 . 필리핀 조선소 도 결국 은 한진 홀딩스 가 지배 한다 . 부산 에 껍데기 만 남 아도 필리핀 에서 돈 을 벌 면 회장 일 가족 은 한진 홀딩스 를 통해 배당금 을 잔뜩 받 는다 . 조 회장 의 경우 이미 부산 한진 중공업 지분 은 1 % 만 남겨 놓 았 고 , 한진 홀딩스 지분 을 49 % 로 크 게 늘려 놓 았 다 한다 . 그러 니 이제 는 부산 보다 필리핀 에서 돈 을 벌 수록 개인 적 이득 이 크 다 . 이미 그것 까지 계산 해 주식 을 사 고 팔 며 홀딩스 와 중공업 의 지분 을 거꾸로 바꿔치기 해 놓 은 것 으로 볼 수 있 다 . 
 세금 은 제대로 낼까 ? 한진 홀딩스 가 홍콩 , 덴마크 , 사이프러스 에 투자 회사 를 갖 고 있 다 하 는데 사이프러스 는 유명 한 조세 피난처 이 다 . 세계 각국 의 부자 들 이 세금 안 내 려고 가짜 회사 세우 는 그 지역 에 한진 도 투자 사 를 갖 고 있 다니 무슨 일 이 벌어지 고 있 는지 는 안 봐도 비디오 아닐까 ? 오해 라면 청문회 에 나와서 설명 을 해 달 라 . 
 지금 필리핀 수빅 조선소 에서 도 노동자 들 과 시민 단체 들 이 저 임금 과 작업 환경 개선 , 노동 탄압 철폐 등 을 내걸 고 한진 중공업 규탄 시위 를 벌이 고 있 다 . 7 월 3 일 엔 대 규모 규탄 대회 가 열린다고 한다 . 2007 년 이후 작업장 에서 숨진 노동자 만 31 명 이 니 언제 고 터질 일 이 었 다 .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 서 자본 은 돈 을 쫓 아 뛰 며 결국 나라 와 국민 을 저 버린다 . 어느 나라 에 자리 를 잡 든 이익 을 위해 사람 을 저 버린다 . 사람 의 가치 는 버려 지 고 가격표 만 남 아 가격 이 오르 면 버려 지 고 싸 면 비 인간 적 으로 착취 당하 기 마련 이 다 . 
 인간 의 가치 는 사라지 고 가격 만 남 은 시대 에서 최소한 의 가치 라도 유지 되 도록 통제 와 조정 을 맡 은 힘 이 공권력 이 다 . 공권력 이 뭔지 도 모르 는 사람 들 이 권력 을 쥐 고 들 있 으니 해고 노동자 , 철거민 에게 물대포 쏘 는 일 에 나 몰두 하 는 것 아니 겠 나 . 나라 가 걱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