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투자 세액 공제 가 ‘ 임시 ’ 라는 제목 을 달 고 12 년 남짓 지속 되 었 다면 조세 감면 제도 가 얼마나 폐지 하 기 어려운 제도 인지 를 새삼 깨닫 게 된다 . 하지만 도입 당시 의 취지 를 상실 하 고 특혜 로 전락 한 이상 되 도록 빨리 폐지 하 는 것 이 좋 다 . 임시 투자 세액 공제 는 정부 가 경기 조절 을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판단 한 경우 기업 의 투자 에 대하 여 일정 률 을 적용 하 여 산정 한 금액 을 세액 공제 로 인정 하 는 제도 이나 , 경제 성장률 7 % 로 경기 과열 이 우려 되 는 2002 년 에 도 연장 이 되 는 등 경기 조절 기능 을 잃어버렸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