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 9 월 5 일 장애 인 활동 지원 만 65 세 연령 제한 당사자 긴급 구제 국가 인권 위원회 진정 기자 회견 새창 으로 읽 기 첨부 목록 접 기 일반 파일 1 개 ( 17 KB ) 모두 저장 [ 보도 자료 ] 장애 인 활동 지원 만 65 세 연령 제한 당사자 긴급 구제 국가 인권 위원회 진정 기자 회견 . hwp 17 KB 미리 보 기 내려받기 보 / 도 / 자 / 료 장애 인 활동 지원 만 65 세 연령 제한 국가 인권 위원회 긴급 구제 진정 기자 회견 장애 인 차별 금지 추진 연대 , 전국 장애 인 차별 철폐 연대 , 전국 장애 인 부모 연대 , 전국 장애 인 야학 협의회 , 한국 장애 인 자립생활 센터 협의회 , 한국 뇌 병변 장애 인 인권 협회 공익 인권법 재단 공감 , 사단 법인 두루 , 공익 인권 변호사 모임 희망 을 만드 는 법수 신 처 : 각 언론사 및 장애 인 단체 , 사회 인권 단체 배포 일자 : 2019 . 9 . 4 ( 경 유 ) : 보도 일자 : 2019 . 9 . 4 담당자 : 김성연 사무 국장 ( 010 - 6358 - 0886 ) 김태훈 정책 실장 ( 010 - 3300 - 6298 ) 페이지 : 3 p 전화 : 02 ) 732 - 3420 / 전송 : 02 ) 6008 - 5115 / www . ddask . net / ddask 420 @ naver . com 현대판 고려장 장애 인 활동 지원 만 65 세 연령 제한 국가 인권 위원회 긴급 구제 진정 기자 회견 일시 : 2019 . 9 . 4 ( 목 ) 오전 10 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장애 인 차별 금지 추진 연대 , 전국 장애 인 차별 철폐 연대 , 전국 장애 인 부모 연대 , 전국 장애 인 야학 협의회 , 한국 장애 인 자립생활 센터 협의회 , 한국 뇌 병변 장애 인 인권 협회 공익 인권법 재단 공감 , 사단 법인 두루 , 공익 인권 변호사 모임 희망 을 만드 는 법 - 순서 - 사 회 : 최 강민 ( 한국 장애 인 자립생활 센터 협의회 조직 실장 ) 여 는 발언 : 박김영희 ( 장애 인 차별 금지 추진 연대 상임 대표 ) 연대 발언 1 : 이 주 언 ( 사단 법인 두루 변호사 ) 연대 발언 2 : 이형숙 ( 서울시 장애 인 자립생활 센터 협의회 회장 ) 당사자 발언 : 김순옥 , 송 용현 , 김용해 닫 는 발언 : 박경석 ( 전국 장애 인 야학 협의회 대표 ) 1 . 장애 차별 없 는 사회 를 만들 기 위해 함께 하 는 귀 기관 의 건승 을 기원 합니다 . 2 . 21 세기 대한민국 에 는 ‘ 현대판 고려장 ’ 이 있 습니다 . 3 . 100 세 시대 라는 21 세기 에 나이 가 65 세 가 되 면 사회 활동 은 그만두 고 조용히 집 에서 시설 에서 살 라는 ‘ 장애 인 활동 지원 제도 ’ 의 연령 제한 이 바로 현대판 고려장 입니다 . 하루 24 시간 활동 지원 이 있 어야 만 살아갈 수 있 는 최중 증장 애인 에게 ‘ 만 65 세 연령 제한 ’ 은 마치 고려 시대 에 늙 고 병든 사람 을 지게 에 지 고 산 에 가 서 버렸 던 ‘ 고 려장 ’ 과 다를 바 없 습니다 . 4 . ‘ 장애 인 활동 지원 제도 ’ 는 기존 ‘ 장애 인 활동 보조 지원 사업 ( 2007 년 시행 ) ’ 에서 2011 년 10 월 현행 제도 로 변화 된 제도 로 법률 의 제 1 조 ( 목적 ) 을 통해 “ 신체 적 · 정신 적 장애 등 의 사유 로 혼자 서 일상 생활 과 사회생활 을 하 기 어려운 장애 인 ” 에게 서비스 를 제공 함 으로서 “ 장애인 의 자립생활 을 지원 ” 하 고 “ 장애인 의 삶 의 질 을 높이 는 것 ” 을 목적 으로 하 고 있 습니다 . 또한 2019 년 현재 보건복지부 장애 인 정책 국 예산 중 예산 규모 가 가장 큰 제도 이 자 장애 인과 가족 에게 반드시 필요 한 제도 로 , 지난 7 월 장애 등급제 단계 적 폐지 에 따른 쟁점 사항 중 핵심 인 제도 이 기 도 합니다 . 5 . 이러 한 ‘ 장애 인 활동 지원 제도 ’ 가 현대판 고려장 이 라고 불리 는 이유 는 단 한 가지 입니다 . 나이 가 65 세 가 되 면 장애 인 당사자 의 의사 와 상관없이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에 따라 수급 심사 를 받 아야 하 고 , 심사 후 장기 요양 등급 이 나오 게 되 는 경우 장애인 의 필요 와 무관 하 게 활동 지원 은 중단 되 고 장기 요양 서비스 만 을 받 아야 되 기 때문 입니다 . 6 . 이것 은 장애 인 당사자 의 자기 결정 권 과 선택 권 을 무시 한 명백 한 차별 행위 입니다 . 이 에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 에서 ‘ 65 세 가 되 면 선택 권 을 주 지 않 고 , 활동 지원 서비스 에서 장기 요양 급여 로 전환 하 도록 하 는 것 은 장애 정도 와 욕구 및 환경 을 고려 하 여 수요자 중심 의 맞춤 형 서비스 지원 을 하 겠 다며 장애 등급 제도 를 개편 한 정책 의 흐름 에 정면 으로 반하 는 것 이 다 ’ 라고 의견 표명 을 하 면서 , 하루빨리 국회 에 상정 된 장애 인 활동 지원 제도 를 개정 ’ 하 라고 발표 하 였 습니다 . 7 . 장애 인 에게 활동 지원 제도 는 인간 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독립 적 인 자립생활 을 위해 반드시 선행 되 어야 할 필요 조건 입니다 . 스스로 선택 하 고 스스로 결정 하 며 , 가족 의 울타리 에 머무 는 것 이 아니 라 동등 한 성인 으로 가족 에게 부담 을 지우 지 않 는 평등 한 존재 로 함께 하 는 삶 을 우리 장애인 도 당당 하 게 살아갈 권리 가 있 습니다 . 하지만 , 이러 한 권리 를 마땅히 지키 고 보장 해야 하 는 국가 는 오히려 선택 권 을 제한 하 는 법 테두리 로 장애인 의 삶 을 뿌리 채 흔들 고 있 습니다 . 8 . 이 에 우리 장애 인 단체 들 과 당사자 들 은 국가 인권 위원회 에 긴급 진정 을 통해 ‘ 현대판 고려장 ’ 으로 언제 무슨 일 이 벌어질지 모르 는 김순옥 , 송 용현 , 김용해 당사자 들 의 ‘ 활동 지원 서비스 ’ 가 중단 되 지 않 도록 긴급 구제 를 요청 하 는 진정 기자 회견 을 진행 하 고자 합니다 . 장애 인 이 자신 이 받 아야 할 서비스 를 적절히 선택 하 여 제공 받 는 것 이 아니 라 국가 에 의해 강제 적 으로 서비스 가 제한 되 고 이 로 인해 일상 생활 을 유지 할 수 없 는 상황 은 명백 한 장애인 의 삶 에 대한 인권 침해 이 며 , 국가 인권 위원회 를 통해 마땅히 구제 되 어야 할 차별 행위 입니다 . 9 . 오늘 긴급 구제 진정 을 시작 으로 우리 는 명백 한 국민 의 기본 권 침해 인 ‘ 활동 지원 서비스 연령 제한 ’ 문제 에 끝 까지 대응 하 고자 합니다 . 이것 이 단순히 서비스 전환 이 아닌 장애인 의 목숨 을 위협 할 수 도 있 는 잘못 된 법제 도임 을 많 은 사람 들 에게 알리 고 해결 해 나가 고자 합니다 . 이후 많 은 분 들 의 관심 과 힘 있 는 참여 를 부탁드립니다 . 전국 장애 인 차별 철폐 연대 전 화 . 02 - 739 - 1420 전 송 . 02 - 6008 - 5101 홈페이지 . sadd . or . kr 트 위 터 . @ sadd 420 페이스북 . www . facebook . com / sadd 420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