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법 시행 , 강사 · 강의 계획서 없 는 ' 깜깜 이 ' 수강 신청 에 학생 들 혼란 
 대학 강사 처우 를 개선 하 는 ' 강사 법 '( 개정 고등 교육법 ) 이 1 일 시행 에 들어간 가운데 대학 68 % 가 아직 강사 공개 채용 공고 조차 끝내 지 못하 는 등 혼란 이 계속 되 고 있 다 . 
 교육부 에 따르 면 이날 현재 강사 신규 채용 공고 를 완료 한 학교 는 전국 대학 328 곳 ( 4 년 제 일반 대학 191 곳 · 전문 대학 137 곳 ) 중 106 곳 ( 32 . 3 %) 에 불과 하 다 . 
 교육부 는 나머지 222 곳 ( 67 . 7 %) 은 1 차 공고 만 내 고 추가 모집 공고 를 준비 하 고 있 거나 , 강사 신규 채용 계획 이 없 는 곳 이 라고 설명 했 다 . 
 교육부 관계자 는 " 학교 들 이 강사 법 에 따라 강사 공채 를 처음 하 다 보 니 절차 가 다소 지연 되 는 것 으로 보인다 " 면서 " 강사 채용 계획 이 있 음 에 도 아직 공고 를 한 번 도 안 낸 학교 는 거의 없 다고 본다 " 고 말 했 다 . 
 이 처럼 대학 들 의 강사 채용 이 늦 어 지 는 데 따른 피해 는 고스란히 학생 들 의 학습 권 침해 로 이어지 고 있 다 . 
 서울 대학교 총학생회 에 따르 면 서울대 는 이날 부터 수강 신청 을 받 지만 예비 수강 신청 기간 에 개설 된 3 천 661 개 강의 중 356 개 ( 9 . 7 %) 강의 가 강사 미배정 상태 로 남 아 있 다 . 또 766 개 ( 20 . 9 %) 강의 는 강의 계획서 도 게재 되 지 않 았 다 . 
 총학생회 는 " 학교 측 은 강사 법 에 따라 강사 를 신규 공채 하 면서 예년 보다 많 은 시간 이 소요 돼 발생 한 사태 라고 한다 " 면서 " 강의 는 물론 교수자 에 대한 최소한 의 정보 도 없이 수강 신청 을 하 라는 것 은 불 합리 한 처사 " 라고 비판 했 다 . 
 이달 5 일 수강 신청 이 시작 되 는 한국 외국어 대학교 의 경우 959 개 에 달하 는 강좌 의 담당 강사 와 강의 계획서 가 수강 신청 당일 까지 확정 되 기 는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 . 이 학교 는 강사 법 에 따라 강사 를 700 여 명 공개 채용 할 예정 이 지만 채용 절차 가 아직 마무리 되 지 않 았 기 때문 이 다 . 한국 외대 총학생회 는 " 수강 정정 기간 을 연장 할 것 , 최대한 빨리 강사 를 배정 해 혼란 을 최소 화 할 것 등 을 요구 했 다 " 고 밝혔 다 . 
 건국대 학교 도 " 강사 공채 는 마무리 되 고 있 으나 , 비 전임 교원 은 8 월 중순 에 채용 결과 가 나오 기 때문 에 다수 과목 의 강의 계획서 가 입력 되 지 못할 것 으로 보인다 " 고 고지 했 다 . 
 지방 의 한 국립대 교수 는 " 예년 같 으면 진작 강사 채용 은 물론 수업 배 정도 끝 났 어야 하 지만 아직 도 선발 절차 를 진행 중 " 이라고 말 했 다 . 
 전국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 ( 전대 넷 ) 는 전날 발표 한 성명 에서 " 많 은 대학 에서 수강 신청 을 앞두 고 도 강사 나 강의 계획안 이 없 는 일 이 벌어지 고 있 다 " 면서 대학 본부 와 교육부 가 학생 수업 권 보장 과 강사 법 실현 에 책임지 고 나설 것 을 촉구 했 다 . 
 강사 첫 공채 를 두 고 시간 강사 들 사이 에서 도 불만 이 나오 고 있 다 . 
 ' 하이브 레인 넷 ' 등 대학 교원 채용 정보 사이트 게시판 에 는 " 강좌 1 개 에 지원 하 는데 자기 소개서 · 증명 서류 등 A 4 용지 수십 장 분량 을 준비 해야 한다 ", " 내정자 가 존재 하 는 데 보여 주 기 식 으로 공개 채용 만 하 는 것 같 다 " 는 불만 이 잇따르 고 있 다 . 
 이런 가운데 강사 자리 를 잃 었 거나 새 강좌 를 구하 지 못한 박사 들 을 위한 지원 대책 은 추가경정예산 ( 추경 ) 에 기댄 탓 에 국회 상황 에 따라 차일피일 미뤄 지 고 있 다 . 
 교육부 는 우선 추경 으로 시간 강사 연구 지원 사업비 280 억 원 을 확보 해 해고 강사 등 연구 경력 단절 우려 가 있 는 연구자 2 천 명 에게 1 천 400 만 원 씩 지원 할 계획 이 다 . 
 그러나 올해 만 강사 자리 약 1 만 개 가 줄어든 것 으로 알려진 상황 이 라 강사 들 은 추가 지원 대책 을 촉구 하 고 있 다 . 
 교육부 는 강의 자리 를 잃 은 강사 가 지역 사회 의 평생 학습 프로그램 이나 고교 학점제 등 에서 강의 하 는 정책 을 검토 할 예정 이 지만 근본 적 인 대책 은 되 지 못한다는 점 에서 강사 들 의 불만 을 사 고 있 다 . 
 교육부 관계자 는 " 무엇 보다 강사 고용 안정 에 주안점 을 두 고 , 개학 전 까지 남 은 한 달 동안 공개 채용 모니터링 과 학교 컨설팅 을 계속 할 방침 " 이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