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 뉴시스 】 조선 대학교 가 개교 60 주년 을 기념 해 마련 한 ‘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광주 조성 사업 의 진단 과 향후 과제 ’ 세미나 에서 시민 사회 와 의 소통 . 교류 부족 이 사업 추진 과정 의 가장 큰 문제점 으로 지적 됐 다 . 22 일 조선대 는 법 과 대학 모의 법정 에서 ‘ 21 세기 문화 법 과 정책 의 쟁점 과 과제 ’ 라는 대 주제 아래 ‘ 창 의 도시 , 문화 중심 도시 광주 ’, ‘ 엔터 테 인 먼 트 법학 과 국제 통상 법 ’, ‘ 문화 산업 과 지역 문화 정책 ’ 등 3 개 세션 의 매머드 세미나 를 개최 했 다 . 조선대 문화 법 정책 연구소 개소식 에 맞춰 열린 이날 세미나 는 특히 문화 정책 과 문화 산업 에 관련 된 문화 법 을 집중 적 으로 다룬 국내 첫 세미나 라는 점 에서 학계 는 물론 정 관계 및 문화 예술 단체 의 관심 을 모았 다 . 토론 에 나선 광주 전남 문화연대 김지원 사무 국장 은 “ 문화 도시 추진 의 명운 이 걸린 특별법 제정 과정 에서 조 차 시민 은 소외 됐 다 ” 며 사업 추진 의 절차 상 문제점 을 지적 했 다 . 또 류재 한 교수 ( 전남 대 불어 불문 학과 ) 는 “ 관련 부처 의 사업 추진 행태 가 하향식 개발 사업 추진 방식 과 다를 게 없 다 ” 고 지적 한 후 “ 문화 사업 은 그 추진 과 정도 소통 과 참여 를 중시 하 는 문화 적 인 모습 을 갖춰야 한다 ” 며 사업 취지 에 걸맞 는 추진 방식 을 요구 했 다 . 문화 중심 도시 특별법 관련 쟁점 토론 에서 는 김영기 교수 ( 전남 대 신 방과 ) 가 “ 시민 사회 참여 방식 이 법 적 으로 느슨 해 실효 성 도 없 고 변질 될 우려 ” 가 있 기 때문 에 시행령 준비 과정 에서 개선책 이 필요 하 다고 주장 했 다 . 또한 현재 그 역할 이 유명무실 한 조성 위원회 도 활성 화 가 되 기 위해서 는 “ 책임 과 기능 이 법 규정 을 통해 분명히 부여 돼야 한다 ” 는 의견 도 토론 과정 을 통해 집중 적 으로 제기 됐 다 . 한편 이날 세미나 를 시작 으로 본격 적 인 연구 활동 을 펼치 는 조선 대학 문화 법 정책 연구소 는 국내 에서 는 최초 로 설립 된 문화 법 관련 연구 기관 이 다 . 박호재 기자 phj @ newsis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