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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 사용료 분쟁 ] 페이스북 ' 무임승차 ' 올해 마무리 될까 
 최종 수정 2018 . 01 . 01 08 : 00 	 기사 입력 2018 . 01 . 01 08 : 00 
 방통 위 조사 , 페북 - KT 협상 진행 중 … 케빈 마틴 부사장 도 방한 
 [ 아시아 경제 임 온유 기자 ] ' 통신망 무임승차 ' 논란 을 빚 은 페이스북 부사장 이 방한 한다 . 페이스북 은 KT , SK 브로드밴드 , LG 유 플러스 등 국내 사업자 에 캐시 서버 비용 을 전가 함 으로써 갈등 을 야기 했 고 이 에 이용자 들 이 불편 함 을 겪 어 왔 다 . 현재 방송 통신 위원회 가 조사 에 나선 상황 으로 관련 논란 이 이르 면 올해 마무리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1 일 정보 통신 기술 ( ICT ) 업계 에 따르 면 케빈 마틴 페이스북 수석 부사장 이 이달 한국 을 방문 할 계획 이 다 . 케빈 마틴 부사장 의 방한 은 최근 불거진 망 사용료 관련 이슈 에 대응 하 기 위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2015 년 시작 된 페이스북 의 망 사용료 관련 논란 은 캐시 서버 와 관련 되 어 있 다 . 캐시 서버 란 이용자 가 자주 사용 하 는 콘텐츠 와 데이터 를 가까운 위치 에 저장 해 두 는 서버 . 페이스북 은 KT 의 데이터 센터 에 캐시 서버 를 운영 하 고 있 으며 SK 브로드밴드 와 LG 유 플러스 는 이 망 을 통해 페이스북 서비스 를 제공 받 았 다 . 
 논란 은 2015 년 ' 인터넷 망 상호 접속 제도 ' 가 변경 되 면서 불거졌 다 . 바뀐 상호 접속 제도 는 트래픽 을 발생 시킨 주체 가 상대 망사 업자 에게 비용 을 지불 하 게 돼 있 다 . 이 에 따라 KT 가 SK 브로드밴드 와 LG 유 플러스 의 유선 페이스북 트래픽 에 따른 망 접 속료 를 지불 하 게 됐 고 결국 KT 가 페이스북 에 망이 용 대가 를 요구 한 것 이 다 . 
 결국 페이스북 은 SK 브로드밴드 와 LG 유 플러스 에 도 캐시 서버 설치 를 요구 했 다 . 하지만 추가 적 인 망 사용료 를 내 지 않 겠 다고 주장 했 다 . 네이버 ,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 는 매년 수백 억 원 을 지불 하 는 상황 . SK 브로드밴드 는 는 페이스북 역시 캐시 서버 에 대한 정당 한 이용료 를 내 야 한다고 응수 했 다 . 그러 자 페이스북 은 일방 적 으로 SK 브로드밴드 망 을 통한 접속 을 차단 한 것 이 다 . 이 에 이용자 들 이 페이스북 사용 에 있 어 불편 함 을 겪 어 왔 다 . 
 논란 이 계속 되 자 방송 통신 위원회 는 지난 5 월 페이스북 의 접속 경로 변경 행위 실태 점검 에 나섰 고 , 8 월 부터 최근 까지 사실 조사 를 진행 했 다 . 실태 점검 에서 사실 조사 로 전환 했 다는 것 은 , 위법 행위 가 발견 됐 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사실 조사 는 시정 명령 또는 과징금 등 의 행정 제재 를 전제 로 한다 . 방통 위 는 이르 면 1 월 중 관련 제재 안 을 마련 할 방침 이 다 . 방통 위 관계자 는 " 관련 조사 는 여전히 진행 중 " 이라고 말 했 다 . 
 실태 점검 에서 사실 조사 로 전환 했 다는 것 은 , 위법 행위 가 발견 됐 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사실 조사 는 시정 명령 또는 과징금 등 의 행정 제재 를 전제 로 한다 . 방통 위 는 조만간 조사 를 마무리짓 고 이르 면 이달 중 관련 제재 안 을 마련 할 방침 이 다 . 방통 위 관계자 는 " 관련 조사 는 여전히 진행 중 " 이라고 말 했 다 . 
 마틴 부사장 의 방한 을 두 고 일각 에서 는 방통 위 의 최종 제재 가 임박 했 다는 신호 라는 해석 이 나온다 . 업계 관계자 는 " 페이스북 코리아 에서 는 접속 경로 변경 등 모든 의사 결정 권한 은 본사 에 있 다고 말 하 고 있 다 " 면서 " 방통 위 의 제재 와 조사 , 의견 수렴 대응 도 페이스북 코리아 가 아닌 페이스북 본사 차원 에서 이뤄질 것 " 이라고 말 했 다 . 페이스북 은 현재 KT 와 망 사용료 협상 을 진행 중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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