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이례 적 증액 들여다보 니 … 도로 · 철도 · 관광 예산 늘 어 문재인 정부 의 두 번 째 추가경정예산 이 210 억 원 이상 순감 돼 3 조 8317 억 원 규모 로 국회 본회 의 문턱 을 넘 었 다 . 기존 정부안 대비 3985 억 원 감액 했으나 3766 억 원 을 증액 하 면서 순감 규모 가 급격히 줄어들 었 다 . 특히 드루 킹 특검 법 과 연계 돼 졸속 처리 논란 을 야기 했 던 이번 추경 에 는 이례 적 으로 사회 간접 자본 ( SOC ) 예산 이 증액 되 면서 ' 짬짜미 추경 ' 임 을 짐작 하 게 했 다 . 군산 , 목포 · 영암 , 거제 , 창원 , 울산 , 통영 , 고성 , 해남 등 고용 위기 지역 을 비롯 해 산업 위기 지역 으로 지정 됐 거나 추가 로 신청 한 지역 으로 한정 한 SOC 예산 이 지만 처리 과정 에서 여야 모두 정략 적 배경 이 깔린 증액 이란 지적 이 다 . 21 일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한 추경 에 따르 면 이 들 지역 을 중심 으로 한 지역 도로 · 철도 사업 예산 과 관광 예산 이 늘어났 다 . 함양 ~ 울산 고속도 로 건설 과 광주 ~ 강진 고속 도로 에 각각 100 억 원 이 증액 됐 고 전남 신안 인근 압해 ~ 암태 1 국도건설 에 60 억 원 , 거제 ~ 마산 국도건설 과 고성 죽계 ~ 마산 진전 국도건설 에 각각 20 억 원 이 증액 됐 다 . 보성 ~ 임성리 철도 건설 사업 도 100 억 원 늘어나 자유 한 국당 과 민주 평화 당 , 더불 어 민주당 등 여야 기반 지역 의 민원 사업 SOC 예산 이 증액 됐 다 .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예산 도 영암 , 거제 , 해남 등 에 각각 수억 원 이상 증액 돼 배치 될 예정 이 다 . 관광 사업 일환 으로 예정 에 없 던 고성 공룡 증강현실 ( AR ) 체험 존 조성 에 예산 15 억 원 이 늘어났 고 , 울산 대왕암 공원 AR 체험 존 조성 사업 에 도 10 억 원 증액 됐 다 . 한국 당 원내 대표 인 김성태 의원 이 과거 입법 추진 했 던 노후 공공 임대 주택 시설 개선 ( 그린 홈 ) 사업 의 예산 도 200 억 원 증액 돼 야당 원내대표 체면 을 살려 주 기 도 했 다 . 그 동안 추경 에 는 불 필요 한 지역구 민원 예산 논란 을 피하 고자 SOC 예산 이 담기 지 않 았 다 . 그러나 이번 추경 에 는 예외 적 으로 담겨 논란 은 여전 하 다 . 과거 새 누리 당 이 여당 이 던 당시 추경 에 환경부 상하수도 정비 사업 등 SOC 가 담기 지 않 았 고 , 2017 년 문재 인 정부 첫 추경 당시 에 도 SOC 예산 은 포함 되 지 않 았 다는 설명 이 다 . 이번 에 는 추경 처리 시급 성 이 절실 했 던 만큼 지역 민원 예산 을 넣 을 수 밖에 없 었 다는 주장 이 제기 되 나 졸속 심사 과정 에서 고용 위기 지역 지원 을 명분 으로 해당 지역구 의원 들 의 예산 끼워 넣 기 의혹 도 여전 하 다 . 이번 추경 처리 과정 에서 강 하 게 반발 했 던 평화 당 은 호남 이 핵심 기반 인 터 라 군산 등 지역 민원 예산 확보 를 위해 정부 압박 용 으로 추경 에 강경 한 입장 을 보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한 예결 위 관계자 는 " 국회 예산 처리 과정 에서 증액 된 것 은 전부 지역구 민원 으로 봐도 무방 하 다 " 며 " 지난 예산안 처리 당시 국민 의 당 에서 호남 고속철 예산 확보 의 대가 로 예산 처리 를 동의 해 줬 듯 지역 기반 정당 들 이 한 번 더 실리 를 챙겼 을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hjkim 01 @ fnnews . com 김학재 기자 ▶ 세상 의 모든 골 때리 는 이야기 ' fn 파스 '▶ 속 보이 는 연예뉴스 fn 스타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