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물 연내 처리 못 하 고선 국회 · 지자체 탓 하 는 환경부 | 한경 닷컴 
 불법 폐기물 연내 처리 못 하 고선 . .. 국회 · 지자체 탓 하 는 환경부 
 입력 2019 . 12 . 03 14 : 24 수정 2019 . 12 . 03 14 : 24 
 불 법폐 기물 총 120 만 3 천 톤 의 연내 처리 를 목표 로 했 던 환경부 가 이 를 지키 지 못하 고선 국회 와 지자체 , 국민 탓 을 하 며 변명 거리 만 찾 고 있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환경부 는 3 일 ( 오늘 ) 전국 불법 폐기물 총 120 만 3 천 톤 중 현재 60 . 3 % 인 72 만 6 천 톤 의 처리 를 끝냈 다고 밝혔 다 . 나머지 불법 폐기물 은 내년 상반기 까지 처리 한다는 계획 이 다 . 이 로써 환경부 가 지난 4 월 " 올해 안 에 불법 폐기물 을 전량 처리 하 겠 다 " 고 한 국민 과 의 약속 을 지키 지 못하 게 됐 다 . 
 환경부 는 불법 폐기물 처리 가 지연 사유 로 추경 지연 , 지자체 의 소극 행정 , 지역 주민 과 의 협의 가 원할하 지 못한 점 등 을 등 을 꼽 았 다 . 당초 5 월 로 예상 했 던 추경 이 8 월 에 확정 되 면서 소각 용량 이 원래 계획 보다 27 만 톤 줄어든 데 다 , 일부 지자체 담당자 의 대 규모 행정대집행 경험 부족 으로 행정 철차 가 지연 됐 다는 것 이 다 . 또 불법 폐기물 을 공공 소각 · 매립 시설 에 반입 하 는 것 과 관련 해 지역 주민 과 의 협의 도 원할하 지 못했 다는 설명 이 다 . 
 박천규 환경부 차관 은 이날 브리핑 에서 " 국민 과 의 약속 을 지키 지 못해 송구 하 다 " 면서 도 환경부 의 계획 수립 과정 에 문제 는 없 었 다는 취지 로 설명 했 다 . 하지만 환경부 가 주먹구구식 행정 으로 처음 부터 불 가능 한 무리 한 계획 을 수립 한 것 아니 냐는 비판 이 제기 된다 . 당초 환경부 는 지난해 11 월 불법 폐기물 근절 대책 을 수립 하 면서 2022 년 까지 단계 적 으로 처리 하 겠 다고 했 다 .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이 의성 쓰레기 산 과 불법 쓰레기 수출 등 폐기물 문제 가 불거진 뒤 " 연내 모두 처리 하 라 " 고 지시 를 내리 자 환경부 는 지난 4 월 " 올해 안 에 불법 폐기물 을 전량 처리 하 겠 다 " 고 계획 을 수정 한 바 있 다 . 
 이 사업 을 위해 환경부 가 받 아 간 예산 은 추경 까지 포함 해 총 495 억 5 천억 원 에 달한다 . 
 조현석 기자 hscho @ wowtv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