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 공법 ] 개발제한구역 의 개선 방향 에 대한 검토 
 숲 과 삶 1 B ) 개발제한구역 제도 의 의미 설명 하 고 , 향후 도시 의 자연환경 보전 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 가 나아가 야 할 바람직 한 방향 에 대해 개인 적 인 견해 
 숲 과 삶 1 B ) 개발제한구역 제도 의 의미 를 설명 하 고 , 향후 도시 의 자연환경 보전 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 가 나아가 야 할 바람직 한 방향 에 대해 개인 적 
 개발 제 한 구역 에 관한 규정 의 위헌 과 합헌 에 대하 여 
 [ 토지 공법 ] 개발제한구역 의 개선 방향 에 대한 검토 자료 입니다 . 
 개발제한구역 의 개선 방향 에 대한 검토 
 1 . 개발제한구역 의 기원 과 도입 배경 
 가 . 기 원 
 영국 은 1950 년 대 도시 주변 의 녹지 공간 을 보존 하 고 개발 을 제한 하 여 자연환경 을 보전 하 자는 취지 로 개발제한구역 을 의미 하 는 그린벨트 ( Green Belt ) 제도 를 처음 으로 시작 하 였 는데 영국 의 그린벨트 ( Green Belt ) 제도 는 초기 산업 화 로 인한 도시 문제 를 완화 하 고 도시 주변 의 전원생활 을 누리 고자 시행 되 었 는데 , 1898 년 E . Howard 가 전원 도시 를 둘러싼 개방 녹지 ( Country Belt ) 를 제안 한 후 , 1933 년 런던 대도시권 계획안 이 작성 되 면서 런던 주변 에 그린 벨트 ( Green Belt ) 를 설정 하 려는 계획 적 인 시도 가 이루 어 졌 다 . 
 나 . 도 입 
 ‘ 개발제한구역 ’ 이 란 영국 의 그린벨트 ( Green Belt ) 제도 와 일본 의 근교 지대 를 기초 로 우리 나라 에서 1971 년 부터 이 를 도입 하 여 우리 현실 에 맞 게 도시 의 합리 적 인 관리 와 도시 팽창 의 적정 한 규제 를 위하 여 차단 기능 의 녹지 공간 을 설치 하 면서 시작 되 었 는데 , 우리 나라 의 ‘ 개발제한구역 ’ 은 1971 년 1 월 도시 계획법 전부 개정 시 새롭 게 도입 되 었 으며 , 1971 년 7 월 서울 을 포함 한 수도 권 일부 지역 을 대상 으로 지정 되 기 시작 하 여 , 1977 년 1 월 여수 권 을 끝 으로 14 개 도시 권 에 걸쳐 환상 형 으로 지정 되 었 다 . 이러 한 개발제한구역 내 에서 는 구역 지정 목적 에 반하 는 건 축물 건축 및 용도 변경 , 공작물 설치 , 토지 형질 변경 , 죽목 벌채 , 토지 분할 , 물건 적치 , 도 ․ 시 ․ 군 계획 사업 등 이 금지 된다 . 
 2 . 개발제한구역 의 기본 개념 
 ‘ 개발제한구역 ’ 이 란 “ 도시 의 무 질서 한 확산 을 방지 하 고 도시 주변 의 자연환경 을 보전 하 여 도시민 의 건전 한 생활 환경 을 확보 하 기 위하 여 도시 개발 을 제한 할 필요 가 있 거나 국방부 장관 의 요청 으로 보안 상 도시 의 개발 을 제한 할 필요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의 지정 또는 도시 관리 계획 의 결정 으로 도시 의 개발 을 제한 하 고자 건축물 의 건축 및 용도 변경 , 공작물 의 설치 , 토지 의 형질 변경 , 죽목 의 벌채 , 토지 의 분할 , 물건 을 쌓 아 놓 는 행위 등 을 제한 하 고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1 호 의 규정 에 의한 도시 계획 사업 의 시행 을 금지 하 고자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지정 한 구역 ” 을 의미 한다 . 
 영국 의 환경 성 (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 transport and the Regions ) 은 ‘ 그린벨트 ’ 에 대하 여 “ 건축 에 대해 영구 적 이 고 도 엄격 한 제한 을 가함 으로써 공지 를 유지 하 는 , 타운 에 인접 하 거나 둘러싸인 토지 ” 라고 정의 하 기 도 한다 . 
 3 . 개발제한구역 의 지정 현황 
 4 . 개발제한구역 의 기능 
 5 . 개발제한구역 제도 의 문제점 
 6 . 개발제한구역 의 개선 방향 
 1 . 김지엽 외 2 , “ 용적 이 양제 도입 을 위한 법 적 타당 성 과 법리 구성 ” , 국토 계획 제 48 권 제 1 호 , 2013 년 
 2 . 최원락 , “ 개발제한구역 제도 패러다임 재 정립 방안 ” , 전국 경제 인 연합회 , 2015 년 
 3 . 이창호 , “ 개발제한구역 제도 의 규제 완화 와 향후 과제 ” , 국회 입 법조 사처 , 이슈 와 논점 1020 호 . 2015 년 
 4 . 김현주 외 2 , “ 개발제한구역 의 보존 및 활용 방안 ” , 삼성 경제 연구소 , 1998 년 
 5 . 김상겸 , “ 개발제한구역 제도 의 개선 방 안 에 관한 연구 ” , 토지 공법 연구 제 41 집 , 2008 년 
 토지 공법 , 	 개발제한구역 , 	 그린벨트 
 개발 한 구역 개선 방향 에 대하 여 대학원 석사 과정 시간 에 작성 한 레포트 입니다 . 
 글자 크기 10 문단 간격 160 이 며 6 장 짜리 알찬 자료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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