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의회 , 기초 단체 부담 주 는 정부 와 경기도 의 각종 매칭 사업 개선 하 라 
 불황 으로 인한 세수 감소 와 각종 복지 사업 증가 로 지방 재정 부담 이 늘 고 있 는 가운데 , 기초 단체 의 재정 사정 을 고려 해 중앙 정부 및 광역 단체 간 의 매칭 사업 비율 을 조정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나왔 다 . 
 오산시 의회 는 2 일 ' 기초 지방 자치 단체 의 지방 재정 부담 을 증가 시키 는 중앙 정부 와 경기도 의 매칭 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 ' 을 채택 했 다 . 장인수 오산시 의회 의장 과 대표 제안자 인 김영희 부의장 을 비롯 해 여 · 야 의원 모두 가 동의 했 다 . 
 정부 와 경기도 가 각종 사업 을 무리 하 게 매칭 사업 으로 추진 하 면서 , 기초 단체 재정 에 큰 부담 을 주 고 있 어 개선 이 필요 하 다는 취지 다 . 최근 경기도 가 일방 적 으로 정한 무상급식 과 어린이집 운영 지원 비 결정 이 도화선 이 됐 다 . 
 시 의회 는 결의문 에서 " 기초 지방 자치 단체 의 재정 사정 은 다양 한 지출 과 복지 비 예산 의 증가 등 으로 점점 열악 해 지 고 있 다 . 하지만 중앙 정부 와 광역 지방 자치 단체 에서 는 소위 매칭 사업 이 라 해 과도 한 예산 부담 을 기초 지방 자치 단체 에 지우 고 있 는 실정 " 이 라며 " 중앙 정부 의 각 부처 가 결정 하 고 추진 하 는 시책 에 기초 지방 자치 단체 는 선택 의 여지 없이 매칭 사업 이 라는 명분 하 에 무조건 따라야 하 는 안타까운 현실 을 모두 가 외면 하 고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이어 " 이번 경기도 매칭 사업 인 ' 고교 무상급식 ' 과 '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 ' 도 마찬가지 다 . 경기도 31 개 시 · 군 은 고등학교 의 설치 운영 , 지도 가 광역 지방 자치 단체 의 사무 " 라며 " 가까운 서울 과 인천 은 고교 무상급식 사업 에 대한 재원 분담 을 자치구 와 6 대 4 의 비율 로 나누 고 있 는 점 을 들 어 예산 분담 비율 을 최소한 5 대 5 비율 로 조정 해 줄 것 을 제안 했 다 . 하지만 경기도 는 시행령 의 하위 법인 ' 경기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규칙 ' 을 근거 로 도비 분담 비율 30 % 를 고수 하 여 , 결국 3 대 7 로 결정 했 다 " 고 비판 했 다 . 
 그러 면서 " 더욱이 '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사업 은 경기도 가 작년 연말 에 갑자기 신규 사업 으로 편성 해 이번 추경 에 반영 하 고 추진 하 는 사업 으로 , 이렇게 경기도 가 앞장서 서 제안 하 고 시행 하 고자 하 는 사업 이 라면 기초 지방 자치 단체 에 책임 을 지우 지 말 고 경기도 가 최소한 50 % 를 부담 하 는 것 이 도의 적 이 고 책임 있 는 자세 " 라고 비판 했 다 . 
 시 의회 는 또 " 모든 공익사업 은 사업 의 효과 성 과 시 · 군 의 재정 여건 이 판단 의 최우선 순위 가 돼야 함 에 도 이런 경기도 매칭 사업 이 기초 지방 자치 단체 의 다양 한 의견 과 논의 를 거치 지 않 고 일방 적 으로 예산 분담 비율 이 결정 되 고 기초 지방 자치 단체 에 부담 이 되 고 있 는데도 , 그냥 받아들이 거나 그대로 시행 하 는 것 은 결코 광역 지방 자치 단체 와 기초 지방 자치 단체 모두 에게 적합 한 대안 이 될 수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시 의회 에서 는 이 에 각종 사업 의 매칭 방식 변경 개선 과 사업 의 긴급 성 , 사업 의 적정 성 , 중복 성 등 을 기초 단체 와 논의 를 거쳐 예산 분담 비율 을 결정 하 라고 촉구 했 다 . 특히 이번 에 경기도 에서 일방 적 으로 결정 한 고교 무상급식 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 의 예산 분담 비율 을 3 대 7 이 아닌 5 대 5 로 재 조정 하 라고 요구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