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 선고 2016 누 5128 판결 정직 처분 취소 
 
 광주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원고 
 피 고 , 항소인 	 서해 해양 경비 안전 본부 장 
 변론 종결 	 2017 . 4 . 20 . 
 제 1 심판 결 	 광주 지방 법원 2016 . 10 . 27 . 선고 2016 구합 285 판결 
 
 주 문 
 1 . 피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피고 가 2015 . 4 . 6 . 원고 에 대하 여 한 정직 3 개월 의 징계 처분 을 취소 한다 . 2 .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한다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가 . 원고 의 지위 
 1 ) 원고 는 1999 . 12 . 27 . 해양수산부 인천 지방 해양 수산청 항무 과 에 전무 서기보 로 임용 되 어 근무 하 다가 2011 . 4 . 18 . 해양 경찰청 서해 지방 해양 경찰청 에 경감 으로 특채 되 었 다 . 
 2 ) 원고 는 2011 . 4 . 18 . 부터 2014 . 7 . 20 . 까지 해양 경찰청 서해 지방 해양 경찰청 경비 안전 과 진도 연안 해상 교통관제 센터 ( Coastal Vessel Traffic Service Center , 이하 ‘ 진도 VTS ' 라 한다 ) 에서 해상 교통관제 센터 장 으로 근무 하 였 다 . 
 나 . 조직 개편 으로 인한 사무 의 승계 
 2014 . 11 . 19 . 법률 제 12844 호 로 정부 조직법 이 개정 되 어 같 은 날 시행 되 면서 해양 경찰청 이 폐지 되 고 국민 안 전처 소속 으로 지방 해 양경 비 안전 본부 가 신설 되 었 으며 , 정부 조직법 부칙 ( 2014 . 11 . 19 . ) 제 2 조 제 1 항 에 따라 기존 에 서해 지방 해양경찰 청창 이 하 던 사무 를 피고 가 승계 하 였 다 . 
 다 . 원고 에 대한 감사원 의 징계 요구 등 
 1 ) 2014 . 4 . 16 . 인천 에서 제주 로 향하 던 여객선 세월 호가 진도 앞바다 에서 침몰 하 여 300 여 명 의 사망자 가 발생 한 사고 ( 이하 ‘ 세월 호 사고 ’ 라 한다 ) 와 관련 하 여 , 광주 지방 검찰청 은 2014 . 7 . 28 . 해양 경찰청 에 원고 가 세월 호 사고 무렵 진도 VTS 의 관제 업무 에 관한 직무 유기 혐의 및 세월 호 사고 이후 진도 VTS 내 CCTV 철거 등 에 관한 공용 물건 손상 , 공용전 자 기록 등 손상 혐의 로 구속 기소 되 었 음 을 통보 하 였 다 . 
 2 ) 감사원 은 2014 . 10 . 10 . 해양경찰 청장 에게 ' 원고 가 ① 세월 호 사고 당시 세월 호 와 교신 하 면서 파악 한 정보 를 서해 지방 해양 경찰청 상황실 에 만 보 고 하 고 출동 중 인 함정 , 헬기 등 구조 세력 에 전파 하 지 아니하 여 적절 한 구조 활동 이 이루어지 지 못하 게 하 였 고 , ② 진도 VTS 관제 요원 들 이 진도 VTS 관제 구역 을 2 개 섹터 로 분할 하 고 섹터 별 로 관제 요원 을 지정 하 여 책임 관제 를 시행 하 도록 한 근무 명령 과 다르 게 2011 . 4 . 경 부터 야간 에 1 섹터 관제 요원 이 1 , 2 섹터 를 모두 관제 하 는 변칙 근무 를 하 였음에도 원고 가 그 에 관한 복무 감독 을 소홀히 하 였으며 , ③ 관제 요원 의 변칙 근무 를 은폐 하 기 위하 여 진도 VTS 내 CCTV 카메라 를 관제 석 이 보이 지 않 는 바 다 방향 으로 돌려놓 은 채 운영 하 다가 세월 호 사고 이후 위 와 같 은 사실 이 밝혀질 것 을 우려 하 여 CCTV 를 철거 하 고 , CCTV 녹화 영상 을 삭제 하 는 등 ‘ 의 비위 행위 를 저질렀 고 , 이 는 국가 공무원 법 제 56 조 ( 성실 의무 ) 를 위반 하 여 국가 공무원 법 제 78 조 제 1 항 의 징계 사유 에 해당 한다는 이유 로 원고 에 대하 여 해임 의 징계 처분 을 할 것 을 요구 하 였 다 . 
 3 ) 해양수산부 장관 은 2014 . 11 . 경 감사원 에 원고 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에 관한 재 심의 를 청구 하 였으나 , 감사원 은 2015 . 3 . 19 . 재심 의 청구 를 기각 하 였 다 . 
 라 . 피고 의 징계 처분 
 서해 해양 경비 안전 본부 보통 징계 위원회 는 2015 . 4 . 2 . 원고 에 대하 여 강 등 의 징계 처분 을 의결 하 였 고 , 피고 는 2015 . 4 . 6 . 위 징계 위원회 의 의결 에 따라 원고 가 다음 과 같 은 비위 행위 를 하 여 국가 공무원 법 제 56 조 ( 성실 의무 ) , 제 57 조 ( 복종 의 의무 ) , 제 63 조 ( 품위 유지 의 의무 ) 를 위반 하 였 다는 이유 로 , 원고 에 대하 여 국가 공무원 법 제 78 조 제 1 항 에 따라 강 등 의 징계 처분 을 하 였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원고 는 2014 . 4 . 16 . 09 : 07 부터 09 : 37 까지 세월 호 와 직접 교신 하 는 과정 에서 파악 된 정보 를 서해 지방 해양 경찰청 상황실 에 만 보 고 하 고 지역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