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 것 이 다 . 
 ③ 피고 는 2002 년 법인세 율 이 인하 되 자 법인세 인하 요인 을 반영 한 통행료 조정 을 요구 한 이후 2003 . 4 . 11 . 원고 에게 “ 법인세 인하 는 협약 서 제 25 조 제 2 항 에 의한 관계 법령 의 개정 에 따른 변경 사안 으로 본 사업 의 수익 성 에 중대 한 영향 을 미치 는 경우 에 해당 되 어 귀사 와 협의 를 통하 여 조정 함 이 세법 준수 및 협약 에 부합 된다고 판단 된다 “ 는 취지 의 공문 을 보내 기 도 하 였 다 . 
 ④ 운영 비용 과 관련 하 여 민간 투자 지원 센터 가 협약 당사자 들 에 제시 한 의견 은 ㉠ 무료 통행 기간 동안 의 운영 비용 을 사업비 로 할 것 인지 , 운영비 로 할 것 인지 결정 하 고 , ㉡ 운영 비용 에 법인세 를 포함 하 여 실시 협약 에서 확정 하 고 사후 정산 하 지 않 도록 하 는 방안 을 제안 하 고 , ㉢ 운영 비용 의 적정 성 에 대하 여 추가 검토 가 필요 하 다는 것 이 다 . 이 에 대해 협약 당사자 들 사이 에 2 차 협의 를 한 결과 무료 통행 기간 동안 의 운영 비용 을 사업비 가 아닌 운영비 로 적용 하 고 , 사후 정산 을 하 지 않 는 불변 가격 에서 법인세 를 제외 하 고 , 적정 성 에 대하 여 는 전문 기관 의 검토 를 받 기 로 하 였 다 . 위 와 같이 무료 통행 기간 동안 문제 된 것 은 운영 비용 을 사업비 로 할 것 인지 , 운영비 로 할 것 인지 문제 로 국한 된다 . 위 ㉡, ㉢ 논의 가 무료 통행 기간 에 만 한정 되 지 않 음 은 문언 상 명백 하 다 . 
 ⑤ 주식회사 대우 와 피고 는 1999 년 민간 투자 기본 계획 이나 민간 투자 지원 센터 의 의견 에 구속 되 지 않 고 자유 롭 게 협의 를 하 여 이 사건 실시 협약 을 체결 한 것 으로 보인다 . 또한 이 사건 실시 협약 내용 에 의하 더라도 민간 투자 지원 센터 의 검토 의견 과 다른 경우 가 있 음 을 알 수 있 다 . 
 ⑥ 이 사건 실시 협약 과 수정 산 터널 실시 협약 은 계약 체결 주체 가 다르 고 협상 내용 과 협약 내용 역시 다르 므로 이 를 같이 볼 수 는 없 다 . 특히 수정 산 터널 실시 협약 은 이 사건 실시 협약 제 25 조 제 2 항 과 같 은 규정 이 없 다 . 
 ⑦ 2004 년 민간 투자 사업 기본 계획 이 변경 되 기 이전 체결 된 1998 . 5 . 우면산 터널 민간 투자 사업 실시 협약 등 법인세 변동 효과 를 반영 하 는 내용 의 협약 이 체결 된 사실 이 있 다 . 
 ⑧ 이 사건 실시 협약 이 체결 되 기 이전 운영 비용 과 관련 된 위 와 같 은 협의 내용 과 이 사건 실시 협약 내용 , 2003 년 도 에 법인세 인하 로 인한 통행료 조정 논의 가 있 었 던 사정 , 수정 산 터널 실시 협약 과 이 사건 실시 협약 내용 상 차이 등 을 종합 하 면 법인세 를 제외 한 운영 비용 을 사전 에 확정 하 기 로 한 협약 당사자 들 의 의사 를 확인 할 수 있 을 따름 이 다 . 여기 에다 이 사건 실시 협약 이후 사업 인수 로 인한 당사자 의 변경 , 법인세 율 변경 에 따른 통행료 조정 논의 가 수정 산 터널 민간 투자 사업 과 함께 이루어진 사정 등 을 고려 하 면 원고 와 피고 사이 에 2009 년 경 부터 법인세 율 변경 으로 인한 통행료 조정 을 위해 협약 변경 을 위한 협의 가 있 었 다고 하 더라도 이 사건 실시 협약 제 25 조 제 2 항 ‘ 관계 법령 등 ’ 에 법인세법 이 포함 되 지 아니함 을 전제 로 협약 변경 의 시도 가 있 었 던 것 으로 보 기 는 어렵 다 . 
 ⑨ 민간 투자 지원 센터 에 검토 의뢰 한 협약 당사자 들 의 협약 초안 을 보 면 법인세 율 변동 시 운영 비용 을 조정 하 기 로 되 어 있 었 고 , 수정 산 터널 실시 협약 에 있 어서 도 법인세 율 등 사정 변경 을 반영 하 는 5 개 사유 가 명시 되 어 있 었 으나 민간 투자 지원 센터 의 검토 의견 을 일부 반영 하 여 최종 협약 에서 는 5 개 사유 를 삭제 하 고 법인세 는 사전 확정 대상 에서 만 제외 하 는 것 으로 최종 합의 를 한 것 으로 보인다 . 
 ⑩ 수정 산 터널 민간 투자 사업 의 경우 법인세 율 변경 에 따라 총 사업비 의 증감 이 발생 하 는 경우 통행료 조정 등 의 방법 으로 이 를 반영 하 기 로 하 는 별도 의 실시 협약 변경 협약 이 체결 된 사실 이 있 기 는 하나 , 수정 산 터널 실시 협약 제 39 조 통행료 의 조정 규정 은 실제 통행료 수입 과 의 차이 발생 , 불가항력 의 사유 , 민간 투자 법 제 53 조 재정 지원 의 경우 만 있 을 뿐 , 이 사건 협약 제 25 조 제 2 항 과 같 은 조정 사유 를 규정 하 고 있 지 아니하 여 논란 이 있 었 고 이 에 따라 별도 의 변경 협약 을 체결 하 게 된 것 으로 보인다 . 
 ⑪ 명지 대교 민간 투자 사업 실시 협약 체결 당시 민간 투자 지원 센터 는 법인세법 의 개정 으로 인한 법인세 율 의 증감 분 을 재무 모델 에 반영 하 기 로 하 는 내용 을 명시 하 는 안 을 제시 하 였 고 이 에 따라 체결 된 실시 협약 의 운용 비용 조항 에 이 사건 실시 협약 과 같이 “ 법인세 제외 ” 라고 명시 하 였 다 . 
 ⑫ 민간 투자 법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