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 경 수사 권 핵심 ' 검사 영장 청구 권 '… ' 사법 통제 오 · 남용 ' 헌법 서 삭제 해야 
 인천 의 현직 경찰 간부 가 검 · 경 수사 권 조정 의 핵심 으로 " 헌법 에 규정 된 검사 의 독점 적 영장 청구 권 을 삭제 해야 한다 " 는 주장 을 펼친 논문 을 펴내 눈길 을 끌 고 있 다 . 
 인천 연수 경찰서 형사 과장 인 김경호 ( 경찰대 9 기 ) 경정 은 최근 인하 대학교 대학원 법학 과 에서 ' 검사 의 독점 적 영장 청구 권 과 헌법 상 영장주의 ' 를 주제 로 쓴 석사 학위 논문 을 발표 했 다 . 
 해당 논문 은 기존 여러 학설 과 통계 를 제시 하 면서 검사 의 독점 적 영장 청구 권 이 멕시코 를 제외 하 면 해외 에서 사례 를 찾 을 수 없 는 점 , 경찰 수사 에 대한 검사 의 수사 지휘권 확립 을 위한 도구 로 오 · 남용 되 고 있 다는 점 등 을 주장 했 다 . 
 특히 김 경정 은 " 검사 독점 적 영장 청구 권 이 헌법 에 도입 된 목적 은 인권 보장 이 아닌 검찰권 강화 ( 수사 지휘권 강화 ) 를 통해 입법 권 과 사법 권 을 통제 하 기 위한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논문 에서 는 일제 강점기 , 1945 년 해방 이후 미군정 부터 1948 년 정부 수립 , 1960 년 대 를 거쳐 현재 에 이르 기 까지 변화 한 우리나라 영장 제도 를 살폈 다 . 
 이 를 통해 " 일제 강점기 검찰 과 경찰 의 자의 에 의한 강제 수사 로 국민 의 기본 권 침해 가 심각 해 미군정 접어들 어 영장 신청 에 있 어 검사 경유 원칙 ( 검사 가 영장 을 청구 하 는 원칙 ) 이 시행 됐 다 " 며 " 1948 년 제정 한 제헌 헌법 까지 도 실무 상 으로 지켜졌 을 뿐 헌법 이나 법률 에 규정 하 지 않 았 다 " 고 분석 했 다 . 
 김 경정 은 " 1962 년 제 3 공화국 헌법 에 도입 된 ' 검사 의 영장 신청 권 ' 은 당시 집권 세력 이 헌법 차원 으로 격상 해 규정 함 으로써 국회 가 여소 야대 로 구성 되 더라도 관련 조항 을 헌법 개정 이 아니 면 할 수 없 도록 한 것 " 이 라며 " 국민 의 인권 보장 은 명목상 이 었 을 뿐 국회 의 입법권 을 제한 하 고 , 강화 된 검찰 권 을 바탕 으로 사법 까지 통제 하 려는 목적 이 었 다 " 고 지적 했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지난해 3 월 검사 의 영장 청구 권 을 삭제 하 는 내용 등 을 포함 한 헌법 개정안 을 국회 에 발의 했으나 , 같 은 해 5 월 국회 본회 의 투표 에서 정족수 미달 로 폐기 됐 다 . 
 최근 국회 에서 논의 하 고 있 는 검 · 경 수사 권 조정안 과 관련 , 검찰 쪽 에서 는 검사 의 영장 청구 권 존치 를 주장 하 는 목소리 가 우세 하 다 . 
 김 경정 은 논문 을 쓴 취지 에 대해 " 영장 청구 권 문제 는 수사 권 독립 에 가장 핵심 적 인 사안 이 기 때문 에 실증 적 이 고 논리 적 으로 검토 해 보 고 싶 었 다 " 며 " 우리 나라 형사 사법 절차 개혁 의 첫 걸음 은 헌법 에 규정 된 검사 의 독점 적 영장 청구 권 을 삭제 하 는 헌법 개정 " 이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