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정치 ] 정부 는 22 일 한명숙 총리 주재 로 긴급 지진 관계 장관 회의 를 열 어 지진 재해 대책 법 제정 안 을 다음 달 중 국회 에 제출 키로 결정 했 다 . 정부 는 23 일 국무 회의 에서 제 정안 을 의결 하 고 올 상반기 내 에 국회 의결 을 거쳐 법안 을 공포 한다는 방침 이 다 . 제 정안 은 지진 재해 경감 을 위한 국가 및 재난 관리 기관 의 책무 와 연구 , 관측 , 통보 , 내진 대책 등 종합 계획 마련 의 근거 를 담 고 있 다 . 또 기존 시설물 에 대한 내진 보강 계획 수립 , 지진 발생 가능 지역 에 대한 위험 도 평가 실시 및 지도 작성 등 의 근거 도 마련 토록 했 다 . 제 정안 은 현행 자연재해 대책 법 에서 지진 관련 조항 을 분리 해 독립 된 개별법 으로 만들 어 지 는 것 이 다 . 한 총리 는 이만기 기상 청장 등 참석자 들 에게 “ 방송 에 통보 하 는 시간 이 ( 매뉴얼 보 다 ) 30 초 늦 었 다 ” 면서 “ 국민 에게 신속히 전파 해 국민 불안감 을 최소 화 하 는 것 이 가장 중요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한 총리 는 “ 이번 지진 은 휴일 에 발생 했 음 에 도 대응 지침 에 따라 관계 기관 통보 시점 은 지진 발생 후 2 분 내 하 도록 돼 있 는 매뉴얼 보다 빠른 1 분 7 초 만 에 이뤄졌 지만 5 분 내 에 하 도록 돼 있 는 방송 통보 시점 은 5 분 30 초 후 에 이뤄졌 다 ” 며 “ 앞 으로 는 예보 기능 을 더욱 강화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김호경 기자 hkkim @ kmib . co . kr < 갓 구워낸 바삭바삭 한 뉴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 www . kukinews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