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는 회계 처리 위반 건당 20 억 원 까지 과징금 을 매길 수 있 지만 앞 으론 위반 금액 의 20 % 를 물릴 수 있 어 사실상 상한선 이 없 어 진다 . 고의 적 회계부정 에 는 기본 과징금 을 법률 상한 ( 위반 금액 의 20 %) 의 30 % 이상 으로 설정 해 더욱 무거운 금액 을 물 도록 했 다 . 예 를 들 어 대우 조선 해양 은 분식 회계 로 자본 시장법 에 따라 과징금 45 억 원 을 부과 받 았 으나 개정 된 외부 감사 법 에 따르 면 3000 억 원 수준 으로 상향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