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 수십 명 의 죽음 에 도 속도전 강조 하 는 이유 - Daily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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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 수십 명 의 죽음 에 도 속도전 강조 하 는 이유 
 2015 . 05 . 31 11 : 19 오전 
 진행 : 한반도 정세 와 관련 된 뉴스 를 전문가 와 함께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 는 ‘ 집중 분석 ’ 시간 입니다 . 5 월 26 일 이번 시간 에 는 김정은 의 속도전 , 무엇 이 문제 이 고 이 로 인한 위험 은 무엇 인지 얘기 해 보 겠 습니다 . 도움 말씀 주실 전현준 동북아 평화 협력 연구 원장 나오 셨 습니다 . 
 1 . 북한 김정은 이 올해 들 어 무리 한 건설 사업 을 강요 하 고 있 습니다 . 올해 가 분단 70 주년 , 광복 70 주년 을 맞 아 10 월 10 일 당 창건일 까지 각종 건설 사업 을 마칠 것 을 독려 하 고 있 는 것 인데요 . 이렇게 독려 하 는 김정은 의 의도 는 무엇 이 라고 보 시 나요 ? 
 우리 가 분단 70 주년 , 광복 70 주년 이 라고 하 는데 북한 은 노동당 창건일 을 1945 년 10 월 10 일 로 잡 고 있 기 때문 에 당 창건 기념 70 주년 이 되 는 해 입니다 . 이것 을 굉장히 성대 하 게 보내 려고 하 는 것 같 습니다 . 그래서 뭔가 성과 를 내 야 하 는 입장 이 라서 모든 물량 을 총 투입 해 10 월 10 일 까지 마치 라고 하 는 명령 이 있 는 것 같 습니다 . 
 사실 정권 이 라고 하 는 것 이 크 게 두 가지 에 의해 안정 성 이 있 느냐 없 느냐 판단 이 됩니다 . 첫 째 는 정당 성 이 죠 . 우리 민주 사회 에서 는 선거 를 통해서 정권 의 정당 성 이 창출 됩니다 . 선거 에서 이긴 사람 이 대통령 이 되 지 않 습니까 ? 그런데 북한 은 현재 유교 사회 비슷 하 게 돼 있 어 세습 에 의해 정당 성 이 확립 됩니다 . 그래서 김정은 의 정당 성 확립 을 위해서 ‘ 김정은 이 백두 혈통 이 다 . 백두 산 에서 출생 한 김일성 과 김정일 의 대 를 이어서 지금 정권 을 유지 하 고 있 다 ’ 그렇게 선전 하 고 있 습니다 . 
 또 하나 중요 한 것 이 효율 성 입니다 . 국민 을 잘 먹이 고 , 잘 살 게 해야 한다는 것 이 죠 . 아무리 정당 성 이 있 어도 효율 성 이 없 으면 정권 이 타도 된다든가 물러날 수 밖에 없 습니다 . 그런데 현재 까지 북한 에서 는 경제난 때문 에 이 효율 성 이 제대로 보장 이 되 지 않 았 습니다 . 주민 들 은 굶 고 있 고 , 심지어 는 90 년 대 중반 에 는 수백만 명 이 굶 어 죽 었 지 않 습니까 ? 그래서 어떻게 해서 든지 효율 성 을 높여 국민 들 로부터 지지 를 받 아야 겠다는 생각 인 것 같 습니다 . 여기 서 중요 한 게 역시 식량 을 확보 해야 하 는 것 이 고 , 살림집 을 많이 마련 해서 누구 나 다 자기 가 살 수 있 는 집 을 마련 해야 합니다 . 김정은 이 집권 하 고 나 서 살림집 마련 과 허리띠 를 졸라매 지 않 게 하 겠 다고 하 는 약속 을 했었 죠 . 그래서 또 그 약속 을 지키 기 위해 몰아치 기 식 , 속도전 식 으로 계속 교시 를 내리 고 있 지 않 나 생각 합니다 . 
 2 . 어떤 건물 이나 시설 이 지 어 졌 을 때 인민 들 은 ‘ 그래도 우리 지도자 가 뭔가 하 고 있 구나 ’ 그런 생각 을 하 게 될까요 ? 
 만약 에 살림집 을 많이 지어서 자기 소유 는 아니 지만 자기 가 살 수 있 는 권리 를 받 게 되 면 , 굉장히 고맙 게 생각 하 지 않 겠 습니까 ? 우리 도 그렇 습니다 만 신혼 부부 가 자기 집 을 마련 하 면 굉장히 기쁘 잖아요 ? 그렇 듯이 북한 에 도 사실 은 지금 살림집 이 부족 한 상황 이 라 대 도시 같 은 경우 는 몇 년 씩 기다려서 집 을 배정 받 죠 . 그렇 기 때문 에 기다리 는 사람 이 많이 있 습니다 . 
 3 . 무언가 대단 한 것 을 보여 주 고 싶 은 북한 김정은 의 마음 은 이해 하 겠 는데요 . 안전 보다 는 ‘ 빨리빨리 ’ 라는 일명 ‘ 속도전 ’ 만 을 강조 하 면 문제점 이 많 을 것 같 아요 . 어떤 문제점 이 있 을까요 ? 
 첫째 로 발생 할 수 있 는 것 이 빨리빨리 하 다 보 면 집 을 허름 하 게 짓 는다는 것 이 죠 . 이를테면 시멘트 같 은 것 도 제때 굳 어야 하 는데 너무 빨리 하 다 보 면 시멘트 가 굳 지 않 은 상태 에서 위 에 올리 잖아요 . 그러면 굉장히 약하 게 되 지 않 습니까 ? 그럼 무너질 가능 성 이 있 는 거 고 , 실제로 도 무너진 적 이 있 습니다 . 
 그 다음 에 는 북한 에 사실 건설 장비 가 많 지 않 고 , 물자 가 충분 하 지 않 다는 것 이 죠 . 그렇 기 때문 에 물자 가 충분히 보장 되 지 않 은 상태 에서 대충 대충 집 을 짓 게 되 는 상황 이 발생 합니다 . 
 또 속도전 을 강조 하 다 보 면 , 사실 지금 돌격대 들 이 집 을 많이 짓 고 있 습니다 . 돌격대 들 은 일종 의 군인 과 같 은 신분 입니다 . 군대 가 는 대신 건설 돌격대 에 가 서 일정 기간 근무 하 고 제대 하 는 것 인데 이 사람 들 이 경험 이 많이 없 고 , 기술 이 많 지 않 습니다 . 기술 이 축적 되 지 않 은 상태 에서 빨리빨리 하 다 보 면 부실 공사 가 될 수 있 는 거 죠 . 여러 가지 문제점 이 발생 할 수 있 습니다 . 
 4 . 지난해 평천 구역 23 층 신축 아파트 가 붕괴 되 어서 수백 명 의 사상자 가 발생 하 기 도 했 습니다 . 이런 상황 에서 속도전 에 대한 강조 가 줄어들 지 않 을까 싶 었 는데 전혀 변화 가 없 었 거든요 ? 
 2014 년 5 월 13 일 에 사고 가 난 뒤 로 는 속도전 에 대한 강조 가 조금 줄 었 습니다 . 사실 평천 구역 에서 23 층 아파트 가 붕괴 되 면서 많 은 사람 들 이 죽 었 는데 특히 인민 보안 부 , 우리 로 이야기 하 면 경찰 의 간부 가족 들 이 많이 죽 었 습니다 . 그래서 인민 보안 부 부장 도 직접 머리 숙이 고 사과 하 고 김정은 도 현지 지도 를 했었 습니다 . 그 뒤 그렇게 다그치 고 강조 하 지 않 았 는데 , 2015 년 에 들어서 서 다시 속도전 을 강조 하 는 그런 모양새 를 띠 고 있 습니다 . 
 5 . 이러 한 속도전 은 김정은 시대 때 처음 등장 한 것 이 아니 라 김정일 시대 부터 계속 있 었 던 것 같 은데요 ? 
 속도전 이 라고 하 는 것 은 일종 의 사회주의 식 건설 방식 입니다 . 특히 북한 같이 물자 가 부족 한 상황 속 에서 는 빨리 건설 에 대한 성과 를 내 서 주민 들 로부터 칭송 을 받 아야 하 기 때문 에 속도전 은 이미 김일성 시대 부터 나왔 던 겁니다 . 
 속도전 개념 을 보 게 되 면 , 자력갱생 의 기치 아래 서 인민대중 의 정치 적 인 자각 과 창조 적 자극 성 에 의거 해 사회주의 건설 에서 비약 적 인 기적 을 이룩 하 는 것 이 라고 이야기 합니다 . 즉 , 인민대중 들 이 자각 , 창조성 을 가지 고 열심히 일 을 해서 사회주의 건설 에 이바지 한다는 의미 가 있 습니다 . 
 특히 1950 년 대 ‘ 평양 속도 ’ 가 나옵니다 . 50 년 대 는 평양 속도 , 60 년 대 는 비 날 론 속도 · 강성 속도 , 70 년 대 들어서 는 천리마 속도 와 71 년 에 는 100 일 전투 등 이 나옵니다 . 이 때 당시 에 는 전투 라고 하 는 말 이 굉장히 많이 나왔 습니다 . 공식 적 으로 북한 노동당 차원 에서 채택 이 된 것 은 1974 년 2 월 입니다 . 그 때 당 중앙 위원회 제 5 기 8 차 전원 회의 를 통해 사회주의 노력 경쟁 의 공식 구호 로 속도전 이 채택 됐 습니다 . 
 요약 해서 속도전 이 라고 하 는 것 은 사회주의 건설 또는 6 · 25 전쟁 이후 에 빨리 건설 해야 하 는 데 물 자는 부족 하 고 , 기계 도 없 기 때문 에 사람 의 힘 으로 건설 해야 했 습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많 은 인력 과 물자 를 동시 에 투입 해 , 빠른 시일 내 에 건설 을 해서 살림집 , 사무실 , 공장 , 건설 등 각종 건설 을 속도 전식 으로 건설 하 는 이런 관행 이 생긴 겁니다 . 
 6 . 김정은 시대 들 어서 마식령 속도 란 이야기 를 참 많이 했었 는데요 . 마식령 스키장 을 지 은 후 에 요즈음 에 는 평양 속도 를 더 많이 이야기 합니다 . 말씀 하 신 대로 평양 속도 는 1950 년 대 김일성 시대 때 나왔 던 말 이 잖아요 . 이것 이 ‘ 할아버지 따라 하 기 ’ 일환 으로 도 볼 수 있 는 건가요 ? 
 그렇 습니다 . 요즈음 부쩍 평양 속도 를 강조 하 며 평양 속도 의 결과 에 대한 김일성 의 현지 지도 화면 을 내보내 기 도 하 고 , 김정은 의 평양 속도 운동 과 대비 시키 는 방송 을 많이 내보내 고 있 습니다 . 그러니까 김일성 시대 평양 속도 의 정신 에 따라 건설 을 해서 인민 들 에게 많 은 기여 를 한 것 처럼 , 돌격대 라든가 또는 군인 들 이 과거 평양 속도 의 그러 한 것 들 을 잘 따라 배워서 현재 김정은 시대 에 ‘ 평양 속도 ’ 를 재 창조 해 내 자 . 빨리 건설 을 해서 건기 를 단축 하 자 . 그런 선전 을 계속 하 고 있 는 겁니다 . 결국 은 인민 들 의 노동력 을 계속 해서 착취 하 는 것 이 라고 봐야 겠 죠 . 
 7 . 마식령 속도 , 조선 속도 , 평양 속도 까지 짧 은 시간 내 에 여러 속도전 을 강조 했 는데요 . 어쨌든 김정은 시대 들 어서 마식령 스키장 , 문수 물놀이장 등 여러 큰 시설 들 이 건설 되 기 는 했 습니다 . 어떻 게 보 시 는지요 . 성과 가 있 었 다고 봐야 할까요 ? 
 속도 전식 이 라고 하 는 것 은 짧 은 시간 내 에 많 은 물자 를 투입 해서 건설 하 기 때문 에 일단 교시 사업 에 대해서 는 성과 가 있 습니다 . 교시 가 내려지 면 , 최우선 적 으로 그 사업 을 해야 하 기 때문 이 죠 . 김정은 이 공장 이 됐 든 , 살림집 이 됐 든 언제 까지 건설 을 마치 라면 밤 세워 몇 교대 를 하 면서 그것 을 만들 어 내 야 하 는 것 입니다 . 나중 에 무너지 든 어쨌든 그 다음 문제 인 거 죠 . 
 김정은 이 관심 있 는 분야 에 있 어서 는 많 은 성과 를 냈 고 . 특히 마식령 스키장 의 경우 김정은 이 등장 하 면서 굉장히 많 은 관심 을 가지 지 않 았 습니까 ? 2013 년 말 12 월 에 완공 이 됐 고 , 그렇게 마식령 스키장 을 만들 었 던 정신 을 본받 아 모든 부분 에 있 어 건설 에 속도 를 내 고 , 완성 을 해서 ‘ 수령 에게 도 충성 하 고 인민 들 에게 는 봉사 하 는 그런 돌격대 가 되 자 ’ 인 겁니다 . 
 8 . 그 동안 북한 에서 발생 한 각종 대형 붕괴 사고 는 이런 속도전 에 폐해 를 고스란히 드러낸 결과 라고 볼 수 있 는데요 . 10 월 당 창건일 전 까지 살림집 이나 발전소 등 여러 가지 시설 을 완공 하 라고 강조 하 고 있 는데요 . 여기 서 도 부작용 을 예상 해 볼 수 있 겠 습니다 . 어떻게 생각 하 시 나요 ? 
 시한 을 정해 놓 고 , 그 때 까지 완공 해야 한다 . 그렇게 되 면 일단 가장 문제 는 부실 공사 가 되 는 것 이 죠 . 시멘트 나 자갈 , 모래 등 자재 들 이 충분히 공급 되 지 않 은 상태 에서 시한 을 정해 놓 고 몰아붙이 기 식 으로 하 게 되 면 당연히 부실 공사 가 됩니다 . 
 또 많 은 사상자 가 발생 할 수 있 습니다 . 안전제일 인데 안전 이 보장 되 지 않 아 건설 하 면서 돌격대 들 이 많이 죽 습니다 . 김정일 시대 에 도 많이 죽 었 습니다 . 남포 관문 같 은 것 을 건설 하 면서 수천 명 의 돌격대 들 이 죽 었 습니다 . 기초 를 튼튼히 해서 그 다음 층 으로 올라가 야 하 는데 , 그렇 지 않 은 상태 에서 계속 건물 을 위 로 올려 보냈 습니다 . 특히 댐 같 은 것 도 마찬가지 입니다 . 한번 터지 면 엄청나 게 많 은 사상자 가 나오 게 돼 있 는데 북한 의 상당히 많 은 댐 들 이 균열 이 가 있 다고 합니다 . 그것 들 이 다 속도 전식 건설 방법 때문 에 오 는 폐해 가 아닐까 생각 합니다 . 
 9 . 건설 을 하 려면 여러 가지 건설 자재 가 필요 하 잖아요 . 중앙 에서 질 좋 은 자재 를 보내 줘야 하 는데 , 이것 도 주민 들 에게 착취 를 하 고 있 잖아요 ? 주민 들 이 시멘트 , 골격 , 철근 , 자갈 등 이런 것 들 을 모아서 하 다 보 니 자재 가 참 부실 한 것 같 아요 . 그래서 더 이런 사고 가 나 지 않 을까 싶 습니다 . 
 제대로 된 자재 를 써야 하 는데 북한 은 사실 자본 이 없 습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자력갱생 차원 에서 김정은 이 평양 어느 지역 에 아파트 몇 채 를 지으 라고 교시 를 내리 면 ‘ 이건 인민 무력 부 에서 담당 이 다 ’,‘ 총 정치국 에서 담당 하 라 ’ 이렇게 다 과업 을 부여 합니다 . 그러면 그 사람 들 은 어떻 게 해서든 그 과업 을 완수 해야 합니다 . 중앙 에서 는 돈 을 주 지 않 고 , 자체 적 으로 모아야 합니다 . 자기 부서 에서 할 수 있 는 부정 을 저질러서 돈 을 모으 고 자재 를 사 서 건설 해야 하 는데 , 아무리 부정 을 저질러도 돈 이 충분 치 않 죠 . 그래서 이를테면 철근 을 가져다가 5 cm 를 써야 하 는 데 3 cm 를 쓴다든가 그러 면 문제 가 생기 는 것 이 고 , 더군다나 국제 적 표준 이 아니 고 강도 등 이 검증 되 지 않 은 값싼 중 국재 를 사 다가 수입 해 쓰 면 또 문제 가 생기 지 않 습니까 ? 
 어떻든 전체 적 으로 국가 경제난 이 심화 되 다 보 니 자력갱생 을 하 게 되 고 , 그렇 기 때문 에 부정 이 생기 고 그런 악순환 이 되 면서 건설 들 이 부실 하 게 되 는 면모 들 이 나타나 는 거 죠 . 
 10 . 최근 노동 신문 에 보 면 김정은 이 백두산 선군 청년 발전소 를 현지 지도 했 습니다 . 이 현지 지도 에서 10 월 전 까지 이 발전소 건설 도 완수 할 수 있 도록 하 라 . 이렇게 강조 를 했 는데요 . 어떻 게 보 세요 ? 이 발전소 건설 은 지금 10 년 째 계속 되 고 있 거든요 . 10 월 전 까지 가능 할까요 ? 
 백두산 선군 청년 발전소 는 상당히 중요 한 발전소 로 당시 사 로 청 이 었 던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 동맹 산하 돌격대 에서 건설 하 고 있 습니다 . 2002 년 부터 했 으니까 현재 13 년 째 죠 . 그래서 김정은 이 모처럼 현지 지도 를 해서 독려 를 하 고 있 습니다 만 , 쉽 지 는 않 을 것 같 습니다 . 
 물론 어떻게 해서 든지 건설 을 해낼 수 도 있 겠 습니다 만 너무 서두르 다 보 면 안전 에 문제 가 있 는 것 아니 겠 습니까 ? 그래서 서두르 지 말 아야 하 는데 이렇게 목표 시간 을 두 고 몰아붙이 기 식 으로 한다고 하 면 앞서 말씀 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 , 폐해 들 이 나오 지 않 을까 생각 됩니다 . 
 특히 10 월 10 일 은 당 창건 기념 70 주년 이 기 때문 에 이 시점 에 맞춰 전력 문제 를 어떻게 든 해결 하 겠 다고 하 는 야심 찬 김정은 의 마음 이 있 겠 습니다 만 , 현실 은 이 를 뒷받침 해 주 지 못하 지 않 을까 생각 합니다 . 
 11 . 아파트 붕괴 사고 와 같이 이런 건설 부실 에 의한 사고 가 일어나 게 하 지 않 기 위해서 는 중앙 에서 김정은 이 속도전 에 대한 생각 을 바꿔야 할 필요 가 있 을 것 같 아요 . 안전 에 대한 의지 가 있 어야 될 것 같 은데요 . 어떻 게 보 시 나요 . 김정은 이 안전 에 대한 의지 가 전혀 없 다고 봐야 할까요 ? 
 김정은 인 역시 너무 몰아붙이 게 되 면 문제 가 생긴다는 것 을 알 지만 , 그렇 다고 해서 건설 등 의 성과 를 내 서 자기 의 업적 을 과시 하 고 , 자기 에 대한 충성심 을 유지 하 기 위해서 는 강조 할 수 밖에 없 는 게 현실 인 것 같 습니다 . 
 다만 이런 문제 는 있 습니다 . 김정은 이 현영철 처형 이라든가 장성택 등 관료 들 을 처형 하 는 것 을 보 면 관료 들 에 대한 불신 이 있 습니다 . 관료 들 이 무사안일 하 고 제때 시킨 일 을 하 지 않 는다는 불신 이 죠 . 그래서 자기 라도 다그치 지 않 으면 ‘ 관료 들 이 움직이 지 않 고 , 인민군 · 당 이 움직이 지 않 는다 ’ 고 생각 하 는 것 같 습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그런 것 ( 안전 에 대한 위험 성 ) 을 알 면서 도 자기 가 앞장서 서 끌 고 나가 고 밀어붙이 는 모습 들 을 보이 고 있 지 않 나 생각 됩니다 . 문제점 을 알 고 있 는 것 도 분명 하 지만 , 놔두 면 더 아무것 도 안 되 는 사회주의 가 돼 버리 기 때문 에 다그칠 수 밖에 없 는 딜레마 가 아닌가 생각 됩니다 . 
 12 . 김정은 의 속도전 강조 는 그 피해 가 고스란히 인민 들 에게 돌아간다는 점 에 큰 문제 가 있 다고 하 겠 습니다 . 속도전 강조 , 북한 김정은 체제 강화 에 어떤 영향 을 미칠 것 이 라고 보 시 나요 ? 
 많 은 주민 들 이 형식 적 으로 일 을 할 수 있 고 , 돌격대 도 대충 공기 만 채우 고 마 는 이런 형식주의 가 만연 할 가능 성 이 높 습니다 . 물론 김정일 , 김정은 , 김일성 마저 도 형식주의 를 퇴치 하 고 간부 들 이 실질 적 으로 일 을 해야 한다고 강조 했 지만 고쳐 지 지 않 습니다 . 근본 적 인 이유 를 찾 아 들어가 게 되 면 경제 문제 , 즉 자재 라든가 물자 라든가 임금 이 제대로 보장 되 지 않 는 상태 에서 계속 건설 만 강조 하 기 때문 입니다 . 
 물론 이런 위험부담 이 있 지만 많 은 성과 를 내 서 김정은 이 위대 하 다는 칭송 은 받 을 수 있 습니다 . 그러나 장기 적 으로 보 게 되 면 김정은 체제 를 약화 시키 는 요인 으로 발전 할 수 있 는 문제 가 되 지 않 을까 생각 합니다 . 
 13 . 이렇게 당국 의 잘못 된 정책 으로 인해 주민 들 이 피해 를 보 는 상황 은 지속 될 가능 성 이 높 다고 하 겠 습니다 . 그렇 다면 속도전 강요 에 따른 민심 이반 가능 성 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 하 시 나요 ? 
 주민 들 은 아파트 에 입주 하 면서 도 무너지 지 는 않 을까 조마조마 하 는 것 아니 겠 습니까 ? 그런 불안감 이 있 지만 그것 마저 도 들어가 지 않 는다고 하 면 살림집 이 없 기 때문 에 들어갈 수 밖에 없 습니다 . 또 한편 으로 는 대놓고 ‘ 위험 하 니까 들어가 지 않 는다 ’ 고 할 수 가 없 습니다 . 들어가 기 는 합니다만 항상 불안 한 상태 에서 살 고 있 겠 죠 . 
 다만 불신 이라든가 그런 것 들 은 분명히 있 는 것 이 사실 인데 , 현재 북한 체제 의 통제력 으로 봐서 단체 행동 을 하 는 것 은 쉽 지 는 않 습니다 . 개인 적 인 불만 도 마음속 으로 는 갖 고 있 지만 워낙 통제 가 심하 고 이게 자치 잘못 하 면 정치범 으로 몰려서 삼족 이 멸족 당하 는 그런 것 까지 생각 한다면 , 당장 은 이런 문제 로 인해 민심 이 반 은 없 겠 습니다 만 아주 장기 적 으로 봤 을 때 는 쌓이 고 쌓여서 폭발 적 으로 민심 이 반 이 일어날 수 도 있 는 그런 소지 가 있 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