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 호 참사 직후 대한민국 에 는 많 은 변화 가 있 었 다 . 국가 개조 수준 의 안전 시스템 을 만들 어야 한다는 목소리 부터 다시 는 세월 호 와 같 은 대형 사고 가 있 어서 는 안 되 겠 다는 다짐 과 반성 도 이어졌 다 . 그렇게 해서 탄생 한 조직 이 바로 국민 안 전처 다 . 2014 년 11 월 19 일 ‘ 재난 에 는 국가 가 있 다 ’ 는 구호 속 에 새로운 정부 조직 이 모습 을 드러낸 것 이 다 . 해양 경찰청 과 소방방 재청 의 간판 이 내려진 대신 해양 경비 안전 본부 와 중앙 소방본부 로 각각 흡수 됐 고 안전 행정부 의 안전 관리 와 소방방 재청 의 방재 기능 을 더 해 거대 조직 이 꾸려졌 다 . 장관 급 수장 에 차관 급 본부 장 3 명 등 직원 만 1 만 3000 여 명 에 달했 다 . 연간 예산 도 3 조 원 이 넘 었 다 . 미국 이 2001 년 9 · 11 테러 후 기존 의 22 개 관련 조직 을 통합 해 국토 안 전부 를 창설 했 듯이 안 전처 역시 막대 한 대가 를 치르 고 만들 어 져 국민 적 기대감 은 컸 다 . 10 일 후면 어느덧 세월 호 참사 3 주기 를 맞 는다 . 출범 2 년 4 개월 여 가 지난 지금 안 전처 는 스스로 존재 이유 를 입증 하 지 못하 고 있 는 것 이 사실 이 다 . ‘ 국민 안 전처 ’ 가 아니 라 ‘ 국민 불 안처 ’ 라는 말 까지 나올 정도 다 . 안 전처 의 역할 과 기능 에 대해 심각 한 고민 을 해야 한다는 지적 이 많 다 . 재난 예방 조치 는 여전히 미흡 하 고 어이없 는 안전사고 는 잇따르 고 있 다 . 판교 테크노 밸리 환 풍구 붕괴 사고 , 담양 펜션 화재 사고 , 경주 리조트 건물 붕괴 사고 등 대형 사고 가 꼬리 를 물 었 지만 안 전처 의 존재감 은 미미 했 고 컨트롤 타워 로써 믿 음 도 주 지 못했 다 . 대표 적 인 사례 가 지난해 9 월 경주 강진 이 었 다 . 문자 지각 발송 과 홈페이지 먹통 등 안 전처 의 미숙 한 대응 반복 은 국민 의 불신 과 혼란 만 키웠 다 . 더 심각 한 문제 는 이런 실수 가 되풀이 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5 일 감사원 의 감사 결과 에 따르 면 경주 지진 이후 재난 상황 을 신속 하 게 전파 하 기 위해 긴급 재난 문자 발송 시스템 을 개선 했 지만 여전히 10 ∼ 30 분 지연 발송 되 고 있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지진 예방 을 위한 지진 가속 도 계측기 통합 관리 시스템 도 제대로 작동 하 지 않 고 있 었 다 . 안 전처 의 재난 대응 미숙 은 여러 가지 이유 가 있 다 . 전문가 들 은 안 전처 가 거대 한 조직 임 에 도 재난 전문가 가 절대 적 으로 부족 하 고 안전 네트워크 는 부실 하 기 짝 이 없 다고 입 을 모은다 . 군인 출신 장차관 에 실 국장 대부분 이 행정 관리 출신 이 다 보 니 재난 관리 전문가 라고 꼽 을 만 한 사람 은 단 3 명 에 불과 하 다 . 안 전처 라는 이름 이 무색 할 정도 다 . 국민 의 안전 을 소중히 여기 고 한 사람 의 생명 이 라도 반드시 지키 겠 다는 강한 사명감 으로 명실상부 한 안전 컨트롤 타워 부처 로 거듭나 야 한다 . 안전 관리 를 위한 실효 적 인 정책 을 개발 해 국민 과 함께 사회 전반 의 안전 의식 을 높이 는 것 도 중요 하 다 . 각종 재난 과 안전사고 로부터 국민 의 생명 과 재산 을 지키 는 일 이 국가 의 소명 이 다 . [ 국민 일보 홈페이지 ]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취재 대 행소 왱 ! ( 클릭 )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