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초과 수당 지급 ‘ 어쩌 나 ’ 
 대구시 가 소방 공무원 들 에게 주 지 않 은 초과근무 수당 지급 재원 마련 에 비상 이 걸렸 다 . 
 오 는 24 일 로 예정 된 대구 지역 소방 공무원 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 소송 에 대한 대구 지방 법원 의 1 심 판결 에서 원고 측 의 승소 가능 성 이 높 기 때문 이 다 . 이 소송 의 경우 이미 제주 , 전주 , 서울 등 다른 지자체 에서 잇따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이 났 다 . 
 2009 년 11 월 충북 소방 공무원 310 명 을 시작 으로 제주 · 전북 · 대구 등 전국 소방 공무원 들 이 2006 년 12 월 부터 지급 받 지 못한 초과근무 수당 을 달 라며 법원 에 연이 어 소송 을 제기 했 다 . 이 는 수당 지급 시효 가 3 년 이 기 때문 이 다 . 
 대구시 가 1 심 판결 에서 패소 할 경우 지역 소방관 에게 지급 해야 할 초과근무 수당 금액 은 311 억 여 원 에 이를 것 으로 예상 된다 . 지급 대상 에 는 소송 제기 소방 공무원 90 명 , 제소 전 화해 자 1 천 177 명 , 기타 ( 소송 에 참여 하 지 않 았 지만 초과근무 를 한 소방 공무원 ) 285 명 이 포함 돼 있 다 . 이 는 대구시 의 올 한 해 예비비 ( 393 억 원 ) 와 도 맞먹 는 액수 다 . 
 재정난 에 허덕이 는 대구시 가 이 같 은 재원 을 추가 로 마련 하 기 는 쉽 지 않 다 . 
 대구시 는 우선 예비비 일부 를 긴급 편성 해 판결 금액 의 45 % 인 140 억 원 가량 을 가지급 한다는 계획 이 다 . 나머지 금액 은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에서 확보 되 는 대로 해결 하 겠 다는 게 대구시 의 복안 이 다 . 예비비 로 수당 을 모두 주 면 , 비상시 에 사용 할 수 있 는 예산 이 없 기 때문 에 일괄 지급 은 어렵 다는 입장 이 다 . 
 문제 는 지금 까지 미지급 된 초과근무 수당 에 대한 지연 이 자다 . 더욱이 항소 하 면 연 20 % 의 높 은 지연 이자 를 물어야 한다 . 
 대구시 는 해당 소방 공무원 들 에게 지연 이자 에 대한 양해 를 구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미지급 된 초과근무 수당 을 고의 적 으로 주 지 않 겠 다는 것 이 아니 라 , 추경 에 확보 해 지급 할 것 이 기 때문 에 지연 이자 를 주 는 것 은 어렵 다는 입장 이 다 . 이 수당 역시 시민 세금 으로 지급 되 는 만큼 , 예산 사정 을 감안 해 개인 권리 를 일정 부분 양보 해 달 라는 것 이 다 . 
 대구시 는 이번 판결 에서 패소 하 면 수당 을 지급 하 는 한편 , 항소 하 는 방안 도 적극 검토 하 기 로 했 다 . 
 대구시 관계자 는 “ 빠듯 한 재정 에 원금 을 지급 하 기 도 벅찬데 지연 이 자 도 많 아 걱정 ” 이 라며 “ 대구시 에 특별 한 귀책 사유 가 있 어 지급 이 늦 어 지 는 것 이 아니 기 때문 에 그동안 의 신뢰 를 바탕 으로 소방 공무원 을 설득 하 고 있 다 ” 고 전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