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액티브 X ’ 는 비 표준 독점 기술 , 전자 정부 서비스 이용자 차별 초래 ” 주장 최근 한국 소프트웨어 진 흥원 이 전자 정부 를 수출 을 통한 국산 SW 의 해외 진출 을 모색 하 고 있 는 가운데 , 웹 기반 의 전자 정부 시스템 이 소송 을 당할 위기 에 처했 다 . 인터넷 표준 준수 운동 을 펼치 고 있 는 오픈 웹 ( open . unfix . net ) 은 " 금융 결제 원 을 상대 로 한 민사 소송 과 병행 해 행정자치부 를 상대 로 전자 정부 웹 사이트 의 차별 적 서비스 제공 에 대한 행정소송 을 개시 한다 " 고 22 일 밝혔 다 . 이 들 의 주장 은 ' 인터넷 익스플로러 를 사용 하 지 않 는 네티즌 도 전자 정부 를 이용 할 수 있 도록 하 라 ' 는 것 . 현재 정자 정부 시스템 은 공인 인증 , 결제 , 보안 등 의 과정 을 거칠 때 액티브 X 기술 을 사용 하 고 있 다 . ' 액티브 X ' 는 마이크 로 소프트 ( MS ) 가 개발 한 기술 로 다른 브라우저 에서 는 사용 할 수 없 는 비 표준 기술 이 다 . 오픈 웹 은 " 정통부 가 지난해 말 까지 공인 인증 서비스 의 차별 적 제공 문제 는 우선 해결 하 도록 노력 하 겠 다는 언급 이 있 었 지만 , 이제 더 이상 미룰 이유 는 없 고 , 우리 오픈 웹 으로서 는 소송 이 라는 수단 에 호소 하 는 충분 한 명분 이 축적 됐 다 " 며 소송 의 배경 을 설명 했 다 . 오픈 웹 은 아울러 " 금 결원 에 대한 민사 소송 과정 에서 공정거래위 원회 에 금융 결제 원 의 공정 거래법 위반 혐의 에 대한 신고 절차 도 고려 중 " 이라고 덧붙였 다 . 최근 윈도 비스타 출시 와 함께 액티브 X 사용 에 대한 찬반양론 이 팽팽 한 가운데 , 법 은 이 사안 을 어떻게 판단 할 지 주목 된다 . < 심재석 기자 > sjs @ ddaily . co . kr < 저작권자 ⓒ 디지털 데일리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