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 대법 에 무효 확인 소송 … 시 의회 “ 투표 대상 아니 다 ” [ 세계일보 ] 서울시 가 ‘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 안 ’ 에 대해 재 의결 무효 확인 소송 을 18 일 대법원 에 제소 했 다 . 시 는 이날 기자 설 명회 를 열 고 무상급식 조례 가 교육감 의 급식 의무 를 서울 시장 에게 강제 하 는 등 위법 조항 을 담 고 있 어 지방 자치 법 제 172 조 에 따라 무효 확인 소송 을 냈 다고 밝혔 다 . 시 는 또 학교 급식 법 3 조 에 는 교육감 이 학교 급식 에 관한 계획 을 수립 , 시행 하 도록 돼 있 는데 무상급식 조례 는 서울 시장 을 학교 급식 의 실질 적 운영 주체 로 규정 했으며 , 부칙 에서 시기 를 정해 시장 의 판단 재량 을 박탈 하 고 예산 편성 권 을 침해 하 는 등 지방 자치 법 제 9 조 를 위반 했 다고 주장 했 다 . 또 자치 구청장 이 설치 , 운영 할 수 있 도록 규정 된 학교 급식 지원 센터 를 시장 의 의무 사항 으로 정하 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심 의 위원회 구성 과 운영 을 의무 화 한 것 도 학교 급식 법 등 을 위반 한 것 이 라고 시 는 덧붙였 다 . 무상급식 조례 는 무상급식 지원 대상 을 유치원 과 초 · 중 · 고등학교 및 보육 시설 로 하 고 초등 학교 는 올해 부터 , 중학교 는 2012 년 부터 시행 하 는 내용 이 골자 로 , 시 의회 가 지난해 12 월 30 일 재의 결한 뒤 서울시 가 공포 를 거부 하 자 허광태 시 의회 의장 이 지난 6 일 직권 으로 공포 했 다 . 한편 시 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 를 주민 투표 로 결정 하 는 내용 의 주민 투표 동의 요 구안 을 이날 시 의회 에 제출 하 려던 계획 을 다시 연기 했 다 .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 은 “ 동의 요 구안 이 시 의회 에서 무한정 계류 되 면 소모적 갈등 이 계속 될지 모르 고 이 로 인한 시민 혼란 도 심화 된다 ” 며 “ 의회 에서 시장 이 발 의 한 내용 을 상정 처리 하 겠 다는 협의 가 이뤄질 때 까지 동의 안 제출 을 미룰 계획 ” 이 라고 말 했 다 . 이 에 대해 시 의회 는 “ 무상급식 은 주민 투표 대상 이 아니 고 , 시 의 요구 는 조례 와 예산 편성 을 무시 한 월권 행위 ” 라며 반발 하 고 있 어 사실상 시 의회 상정 을 통한 주민 투표 는 힘들 것 이 란 전망 이 지배 적 이 다 . 이 에 따라 무상급식 주민 투표 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에 반대 하 는 공교육 살리 기 학부모 연합 등 시민 단체 의 서명 운동 을 통해 이뤄질 것 으로 보인다 . 안용성 기자 ysahn @ segye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