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 선별 지급 정해 놨는데 / 교직원 등 3900 명 25 억 부정수 급 / 시 “ 잘못 지급 한 돈 전액 환수 할 것 ” 대구시 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긴급 생계 자금 중 일부 를 공무원 , 교직원 , 공공 기관 직원 등 이 부정수 급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경제 적 어려움 을 겪 는 시민 들 에게 나눠 주 기 위해 마련 한 긴급 생계 자금 을 지급 대상 이 아닌 공무원 등 이 받 아 가 면서 논란 이 예상 된다 . 대구시 는 9 일 공무원 , 교직원 , 공공 기관 직원 3900 여 명 이 코로나 19 긴급 생계 자금 25 억 원 을 부정수 급한 사실 을 확인 하 고 환수 대책 을 세우 고 있 다고 밝혔 다 . 부정수 급자 에 는 공무원 1800 여 명 , 사립 학교 교직원 1500 여 명 , 경찰 · 군인 등 300 여 명 , 공사 · 공단 또는 대구시 출자 · 출연 기관 직원 200 여 명 등 이 포함 된 것 으로 알려졌 다 . 대구시 는 지난 4 월 10 일 부터 코로나 19 확산 으로 생활 이 어려운 대구 시민 45 만 여 가구 에 긴급 생계 자금 을 가구 당 50 만 ~ 90 만 원 씩 지급 했 다 . 중위 소득 100 % 이상 , 기초 생활 수급 자 , 차상 위계 층 , 실업 급여 수급 자 , 공무원 , 사립 학교 교직원 , 공공 기관 직원 은 지급 대상 에서 제외 했 다 . 그러나 중위 소득 100 % 이하 에 해당 하 는 공무원 과 그 가족 들 이 재난 지원금 을 신청 하 면서 시민 들 에게 돌아가 야 할 지원금 중 일부 가 이 들 에게 지급 된 것 이 다 . 대구시 도 소득 수준 을 나타내 는 건강 보험료 만 을 지원 기준 으로 삼 으면서 검증 에 허점 을 드러냈 다 . 권영진 대구 시장 . 대구시 관계자 는 “ 당시 상황 에서 는 대상자 를 일일이 가려낼 시간 적 여유 가 없 었 다 ” 며 “ 앞 으로 공무원 연금 공단 , 사학 연금 공단 , 군인 연금 공단 등 을 통해 대상자 를 조회 한 뒤 환수 할 계획 ” 이 라고 말 했 다 . 전체 부정수 급 된 지원금 가운데 60 % 를 환수 한 대구시 는 공무원 본인 을 제외 한 가족 중 누군가 가 지원금 을 신청 하 는 등 고의 성 은 낮 은 것 으로 판단 하 고 있 다 . 시민 단체 인 우리 복지 시민 연합 은 성명 을 통해 “ 긴급 생계 자금 도 제대로 못 주 는 대구시 에 대구 경제 를 맡길 수 없 다 ” 며 “ 책임 을 물 어 경제 부시장 을 경질 하 라 ” 고 촉구 했 다 . 대구 = 김덕용 기자 kimdy @ segye . com ⓒ 세상 을 보 는 눈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