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의 역할 과 중요 성 을 강조 했 던 이명박 정부 의 소 상공 인 정책 이 갈팡질팡 이 다 . 모든 정권 의 유권자 는 소 상공 인 서민 이 었 다는 점 을 상기 해야 한다 . 우리 나라 전체 기업 수의 99 %, 고용 의 89 % 을 책임지 는 중소기업 은 현 정부 에 많 은 공헌 을 하 고 있 다 . 우리 나라 창업 률 은 일본 ㆍ 미국 에 비해 3 배 가 많 다 . 하지만 창업 후 사업자 등록 을 한 제조 업체 중 10 년 이 지나 살아남 는 비율 은 1 . 5 % 라는 언론 보도 가 있 다 . 5 년 전 정부 조사 를 보 더라도 창업자 의 30 ~ 40 대 가 69 . 9 %, 3 년 간 점포 감소 수 는 38 % 에 이르 니 5 년 이 지난 지금 은 심각 할 것 은 뻔한 일 이 다 . 소기업 이 어려움 을 겪 는 일 에 는 정부 의 창업 정책 과 사회 안전망 그리고 정부 의 갈팡질팡 복지 논쟁 이 한몫 을 하 고 있 다 . 연이 은 재 보궐 선거 실패 에 도 소기업 정책 에 문제 를 제기 하 는 실정 이 다 . 부실 한 창업 을 유도 하 고 그 여파 로 피해 를 본 청년 실업자 는 정부 를 비판 하 게 되 는 악순환 이 이어질 수 밖에 없 다 . 사오정 의 시대 가 가 고 30 대 후반 에 창업 을 요구 받 는 현실 에서 창업 정책 과 일자리 는 현 정권 의 친 서민 정책 의 단면 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 다 . 결국 정부 의 창업 정책 에 순응 하 고 자신 의 재산 을 투자 해 창업 을 했 지만 많 은 소기업 은 생계 형 으로 전락 돼 중산 층 경쟁력 을 약화 시키 는 결과 를 낳 고 말 았 다 . 중소기업 정책 이 성공 하 려면 첫째 언론 이 서민 경제 의 어려움 을 정확 하 게 언론 에 보도 할 수 있 게 환경 을 마련 해 줘야 한다 . 둘째 중소기업 의 체질 과 시대 경쟁력 을 강화 하 는 방향 으로 중소기업 관련 법률 이 보장 되 고 정부 와 중소기업 , 소상 공인 간 에 긴밀 한 협의 가 선행 돼야 한다 . 전경련 의 개혁 을 요구 하 는 시점 에서 중소기업 의 경쟁력 을 생각 할 때 , 현실 에 맞 는 소기업 체질 개선 이 필요 한 시기 이 다 . 셋째 젊 은 일자리 창출 이 ' 희망사항 ' 으로 끝나 지 않 으려면 중견 기업 과 소기업 , 소상 공인 의 눈물 을 이해 하 고 함께 할 수 있 는 당 ㆍ정ㆍ청 합의 가 필요 하 다 . 넷째 정부 는 중산 층 보호책 으로 창업 과 비 정규 일자리 문제 해결 , 복지 문제 를 복합 적 으로 바라보 고 청사진 을 만드 는 작업 을 해야 할 것 이 다 . 4 년 차 이명박 정부 는 아직 도 성공 적 인 중소기업 성장 동력 을 마련 하 지 못했 다 . 성공 의 비결 은 갈팡질팡 은 여기 서 끝내 야 한다는 것 이 다 . 오 는 2012 년 총선 과 대선 이 다가오 고 서민 이 정부 를 바라보 고 있 다 . 이학만 상품 전략 연구 소장 [ 한국 아이 닷컴 인기 기사 ] ☞   " 꼬꼬면 빨리 수출 해 달 라 " 해외 서 도 발칵 ☞   한국 발칵 뒤집 을 ' 돌풍 의 車 ' 드디어 … ☞   톱스타 가방 공항 서 검색 했 더니 … 대 망신 ☞   연상녀 ' 은밀 한 유혹 ' 에 완전히 속 아서 … ☞   임원 달 면 그랜저 대신 K 7 을 … 이유 있 었 네 [ ⓒ 인터넷 한국일보 ( www . hankooki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