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으로 되 어 계약자 가 예측 하 지 못한 불 이익 을 받 게 되 는 것 을 막 기 위하 여 인정 되 는 것 으로 약관 의 중요 한 사항 이 라고 하 더라도 이미 법령 에 정하 여진 것 을 되풀이 하 거나 부연 하 는 정도 에 불과 한 사항 에 대하 여 설명 의무 를 면제 하 는 근거 는 법령 은 공개 성 이 있 으므로 계약자 가 법령 을 안다고 볼 수 있 고 , 또한 법령 은 중립 성 을 가지 므로 이 로 인해 계약자 가 특별히 불리 하 게 되 지 않 는다는 점 에서 찾 을 수 있 을 것 이 다 . 
 ② 여신 전문 금융업 감독 규정 제 25 조 가 여신 전문 금융업 법 및 그 시행령 과 결합 하 여 대외 적 구속력 이 있 는 법규 로서 의 효력 을 가진다고 볼 여지 가 있 으나 행정 규칙 인 고시 의 형식 으로 규정 되 어 있 고 , 위 규정 을 제외 한 여신 전문 금융업 감독 규정 의 대부분 의 규정 은 여신 전문 금융업 법 및 그 시행령 의 위임 에 따라 금융 위원회 의 신용 카드 업자 등 에 대한 감독 등 에 필요 한 사항 을 정한 행정 규칙 으로 기술 적 인 내용 들 이 어서 소비자 들 이 여신 전문 금융업 감독 규정 의 규정 내용 을 안다고 보 기 어렵 다 . 
 ③ 여신 전문 금융업 감독 규정 제 25 조 는 신용카드 업자 를 수범 자 로 하 는 규정 으로서 신용카드 업자 가 자신 이 발급 한 신용 카드 의 부 가 서비스 를 변경 하 기 위해서 는 일정 한 요건 과 절차 를 충족 해야 만 하 고 그렇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신용카드 의 부 가 서비스 를 변경 하 는 것 이 금지 되 어 직접 적 으로 영업 의 자유 에 제한 을 받 게 되 고 , 반면 에 신용 카드 를 사용 하 는 소비자 들 은 여신 전문 금융업 감독 규정 제 25 조 에 따른 신용카드 업자 의 부 가 서비스 변경 과 관련 한 영업 행위 의 제한 으로 말미암 아 그 권리 를 보호 받 게 된다 . 따라서 여신 전문 금융업 감독 규정 제 25 조 가 모법 인 여신 전문 금융업 법 및 그 시행령 에 의해 보호 되 는 소비자 들 의 권리 를 부당 하 게 축소 하 여 소비자 들 에게 예상 치 못한 불리 한 결과 를 가져오 는 방향 으로 해석 되 어서 는 안 될 것 이 다 . 
 ④ 여신 전문 금융업 법 제 24 조 의 2 제 1 항 은 신용카드 업자 가 소비자 보호 목적 과 건전 한 영업 질서 를 해칠 우려 가 있 는 행위 를 하 여서는 안 된다고 하 면서 ‘ 신용카드 상품 에 관한 충분 한 정보 를 제공 하 지 아니하 거나 , 과장 되 거나 거짓 된 설명 등 으로 신용카드 회원 등 의 권익 을 부당 하 게 침해 하 는 행위 ’( 제 1 호 ) 를 금지 하 고 있 고 , 부 가 서비스 변경 가능 성 은 신용카드 상품 에 관한 정보 에 해당 하 는 바 , 여신 전문 금융업 법 은 이 에 관한 충분 한 설명 을 신용 카드 업자 의 의무 로 부과 하 고 있 다 . 한편 여신 전문 금융업 법 제 24 조 의 2 가 규정 한 금지 행위 에 관하 여 위임 받 은 여신 전문 금융업 법 시행령 제 7 조 의 3 제 1 항 은 금지 행위 의 세부 적 인 유형 과 기준 으로 [ 별표 1 의 3 ] 을 규정 하 면서 그 중 제 1 호 가 . 목 에서 ‘ 신용카드 의 이용 시 제공 되 는 추가 적 인 혜택 과 관련 된 사항 과 그 변경 에 관련 된 사항 을 사실 과 다르 게 설명 하 거나 지나치 게 부풀려서 설명 하 는 행위 ’ 를 , 마 . 목 에서 ‘ 신용카드 등 의 이용 시 제공 되 는 추가 적 인 혜택 을 부당 하 게 변경 하 는 행위 ’ 를 각 금지 행위 의 유형 으로 규정 하 고 있 고 , 부 가 서비스 는 신용 카드 등 의 이용 시 제공 되 는 추가 적 인 혜택 인 바 , 여신 전문 금융업 법 시행령 은 부 가 서비스 의 변경 에 관련 된 사항 을 제대로 설명 하 는 것 을 신용 카드 업자 의 의무 로 부과 하 고 , 부 가 서비스 의 변경 가능 성 에 대하 여 설명 하 지 않 은 채 부가 서비스 를 변경 하 는 것 을 부당 변경 행위 로서 금지 하 고 있 음 을 알 수 있 다 . 즉 , 여신 전문 금융업 법 및 그 시행령 규정 의 해석 상 부 가 서비스 의 축소 등 변경 가능 성 은 신용카드 회원 가입 계약 시 설명 이 필요 한 사항 이 라고 할 것 이 다 . 
 계약 의 중요 한 내용 인 경우 약관 에 규정 되 어 있 을 뿐 만 아니 라 이 에 대한 충분 한 설명 이 이루어져야 계약 의 내용 으로 편입 되 는 것 인데 , 여신 전문 금융업 감독 규정 제 25 조 는 여신 전문 금융업 법 및 그 시행령 이 위임 한 부 가 서비스 의 변경 에 관한 최소한 의 요건 및 절차 를 규정 한 것 일 뿐 동일 한 내용 이 약관 에 규정 되 어 있 는 것 만 으로 그 에 대한 설명 이 없 더라도 계약 의 내용 으로 편입 되 어 부 가 서비스 축소 의 효력 을 일반 적 으로 인정 할 수 있 다는 취지 에서 규정 되 었 다고 볼 수 없 다 . 
 즉 , 여신 전문 금융업 감독 규정 제 25 조 의 취지 는 신용카드 업자 로 하여금 일정 한 요건 하 에서 만 부 가 서비스 를 변경 할 수 있 도록 하 고 부 가 서비스 의 변경 시기 및 변경 내용 에 대한 고지 의무 를 부과 하 여 소비자 인 신용카드 회원 들 을 보호 하 기 위한 것 이 고 , 이 를 위한 최소한 의 요건 및 절차 만 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