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아 있 는 닭 죽이 는 등 국가 보조 가축 재해 보험 허점 노린 21 명 검거 [ 충청 신문 =] 충남 지방 경찰청 광역 수사대 는 살 아 있 는 닭 을 일부러 죽이 는 등 가축 재해 보험금 30 억 원 상당 을 편취 한 일당 21 명 검거 했 다고 17 일 밝혔 다 . 경찰 에 따르 면 이 들 은 살 아 있 는 닭 을 일부러 죽이 거나 냉동 창고 에 보관 중 인 이미 죽 은 닭 을 사용 해 보험 사고 로 위장 , 30 억 원 상당 을 편취 한 협의 다 . 경찰 은 보험금 을 편취 하 기 위해 국가 보조금 등 으로 가축 재해 보험 에 가입 한 피의자 21 명 중 양계장 주인 , 축협 직원 등 8 명 을 구속 하 고 양계 농가 및 손해 사정 인 , 양계 위탁 업체 및 지역 소장 등 13 명 을 불 구속 했 다 . 이번 에 검거 된 피의자 들 은 일반 적 인 보험 가입 목적 에 벗어나 , 보험금 편취 목적 으로 보험 에 가입 , 낸 보험료 의 적 게 는 8 배 많 게 는 52 배 까지 보험금 을 수령 한 것 으로 밝혀졌 다 . 이 중 논산 에서 양 계장 을 운영 하 는 A ( 54 ) 씨 는 살 아 있 는 닭 을 굶겨 죽이 거나 포대 에 집어넣 어 질식사 하 게 만들 고 , 보험 적용 이 안 되 는 질병 으로 죽 은 닭 을 냉동 창고 에 보관 했 다가 여름철 폭염 등 보험 대상 사고 로 죽 은 것 처럼 위장 해 보험금 을 받 아 낸 것 으로 드러났 다 . 또 다른 양계장 주인 B ( 50 ) 씨 는 일부러 양계장 에 화재 를 내 살 아 있 는 닭 을 죽이 고 위탁 업체 에서 사육 중 인 닭 을 몰래 빼돌려 마리 수 를 부풀린 후 보험금 을 수령 했 다 . 보험 담당 업무 를 한 축협 직원 C ( 37 ) 씨 등 3 명 은 직접 양계장 을 운영 하 면서 위 와 같 은 수법 으로 양계 농가 와 공모 해 보험 사기 를 저지르 기 까지 했 으며 보험 사고 를 조사 하 는 손해 사정 인 D ( 36 ) 씨 는 양계 농가 와 공모 해 보험 청구 서류 를 위조 , 부풀리 는 등 보험 사기 를 저지른 것 으로 밝혀졌 다 . 조성규 충남 경찰청 광역 수사 대장 은 “ 이번 범행 은 국가 보조금 이 지원 되 는 보험 제도 의 허점 을 노리 고 보험금 을 편취 한 것 으로 양계 농가 , 축협 직원 , 손해 사정 인도 그간 관행 적 으로 이루어져 죄의식 을 느끼 지 못해 심각 성 을 더 하 고 있 다 ” 며 “ 가축 재해 보험료 의 50 % 는 국가 보조금 으로 충원 되 고 나머지 10 ~ 20 % 는 지자체 보조금 으로 충원 되 는 만큼 국민 의 혈세 가 부당 한 곳 에 사용 되 는 일 이 없 도록 관계 부처 와 정보 를 공유 해 이 에 대한 관리 · 감독 을 강화 하 도록 하 고 보험 제도 가 개선 이 될 수 있 도록 협의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이 어 “ 이러 한 가축 재해 보험 사기 가 충남 지역 뿐 만 아니 라 전국 적 인 현상 으로 판단 되 어 수사 중 밝혀진 범행 수법 을 토대 로 다른 양계 농가 들 의 혐의 에 대해서 도 계속 수사 를 진행 해 선량 한 축산 농가 가 피해 를 입 는 일 이 없 도록 최선 을 다 할 계획 ” 이 라고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