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내년 SOC 반 토막 … 공사 지연 등 차질 불가피 ㆍ정부 재정 부족 속 4 대강 에 6 조 9500 억 투 입 영향 정부 가 4 대강 정비 사업 에 ‘ 올인 ’( 다 걸기 ) 하 면서 2010 년 도 사회 간접 자본 ( SOC ) 예산 이 대폭 줄어들 게 됐 다 . 도로 예산 은 절반 이상 이 , 철도 예산 은 올해 보다 30 % 가량 감축 될 처지 에 몰렸 다 . 이 에 따라 상당수 도로 와 철도 시설 의 완공 이 지연 되 는 등 공사 차질 이 불가피 할 것 으로 보인다 . 27 일 정부 에 따르 면 국토 해양 부 는 기획 재정부 에 4 대강 사업 과 관련 해 내년 예산 으로 6 조 2000 억 원 을 신청 했 다 . 올해 의 8000 억 원 보다 8 배 가까이 늘어난 액수 다 . 추가경정예산 을 포함 해 예년 보다 훨씬 많 은 올해 국토 부 의 예산 23 조여원 과 비교 해도 30 % 에 가까운 엄청난 금액 이 다 . 4 대강 예산 이 거액 편입 되 면서 상대 적 으로 다른 SOC 예산 은 크 게 줄 었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4 대강 살리 기 마스터플랜 을 적극 지원 한다는 게 내년 예산 편성 의 원칙 ” 이 라면서 “ 내년 예산 은 아직 확정 되 지 않 았 지만 올해 슈퍼 추경 등 으로 늘어났 던 것 에 비해서 는 감소 할 수 밖에 없 어 4 대강 사업 을 차질 없이 수행 하 려면 다른 SOC 예산 을 줄일 수 밖에 없 는 상황 ” 이 라고 말 했 다 . SOC 예산 가운데 내년 도로 예산 은 4 조 9000 억 원 으로 올해 예산 ( 9 조 2276 억 원 ) 에 비해 46 . 9 % 감소 했 다 . 추경 으로 늘어났 던 예산 이 다시 줄 었 다는 게 국토 부 의 설명 이 지만 이 는 2002 년 이후 연간 도로 예산액 중 가장 낮 았 던 2006 년 ( 7 조 3363 억 원 ) 과 비교 해도 2 조 4000 여 억 원 이 적 은 수준 이 다 . 세부 적 으로 는 고속도 로 건설 비용 이 올해 1 조 4500 억 원 에서 1 조 500 억 원 으로 27 . 6 % 줄 었 다 . 국도 예산 도 올해 4 조 8000 억 원 에서 3 조 3000 억 원 으로 감축 됐 다 . 이 에 따라 이르 면 내년 착공 예정 이 던 제 2 서해안 , 제 2 외곽 , 포항 ~ 삼척 등 고속도 로 공사 의 속도 조절 이 불가피 할 것 으로 보인다 . 특히 지자체 의 숙원 인 국도 나 광 역도 로 신규 사업 은 타당 성 논란 과 맞물려 신규 사업 자체 가 어려울 것 으로 전망 된다 . 추경 등 에서 도 예산 배정 을 별로 받 지 못했 던 항만 부문 은 올해 2 조 1249 억 원 이 던 예산 이 내년 1 조 4800 억 원 으로 30 % 가 줄 었 다 . 녹색 교통수단 으로 대 규모 시설 투자 가 기대 됐 던 철 도 역시 내년 예산 이 줄 었 다 . 민주당 조정식 의원 이 입수 한 ‘ 2010 년 철도 예산안 ’ 에 따르 면 철도 예산 은 올해 4 조 5873 억 원 에서 3 조 2548 억 원 으로 29 % 감액 됐 다 . 이 중 수도 권 전철 등 광역철도 예산 은 8288 억 원 에서 5389 억 원 으로 35 %, 도시 철도 예산 은 8728 억 원 에서 41 % 나 줄어든 5139 억 원 에 불과 했 다 . 수원 ~ 인천 복선 전철 사업 은 전년 보다 75 . 6 %( 1 , 000 억 원 → 244 억 원 ) 줄 었 다 . 예산 감축 영향 으로 원주 ~ 강릉 , 이 천 ~ 충주 철도 사업 은 물론 호남고속철도 건설 에 도 차질 이 불가피 할 것 으로 전망 된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4 대강 사업 을 제외 한 상당수 사업 이 큰 차질 을 빚 을 수 있 다 ” 며 “ 재정부 와 의 예산 조정 작업 등 을 통해 최대한 증액 시킬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관련 예산 축소 로 지방 자치 단체 들 의 반발 이 예상 된다 . 30 대 선도 프로젝트 중 의 하나 인 동서고속도로 동홍천 ~ 양양 구간 에 는 1771 억 원 만 반영 됐 다 . 2015 년 개통 을 위해 내년 에 4000 억 원 이상 필요 하 다는 게 강원도 의 예상 이 지만 절반 에 도 미치 지 못하 는 액수 다 . 경춘선 복선 전철 의 내년 개통 을 위해서 는 5359 억 원 의 예산 이 요구 되 고 있 지만 국토 부 는 4058 억 원 만 을 신청 했 다 . 경실련 윤순철 시민 감시 국장 은 “ 토건 국가 식 경기 부양 으로 SOC 관련 예산 에 거품 이 있 는 것 도 문제 지만 국민 적 논란 과 사업 효과 의 불 확실 성 에 도 불구 하 고 4 대강 정비 에 올 인하 고 있 는 것 은 더 큰 문제 ” 라고 말 했 다 .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