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심층 면접 만 으로 선발 땐 판 - 검사 자제 우대 가능 성 	 	 	 	 	 	 법학 전문 대학원 ( 로스쿨 ) 졸업 생 들 이 2012 년 초 처음 으로 배출 되 면서 법원 과 검찰 이 새로운 판검사 임용 방식 을 모색 하 고 있 으나 , 객관 적 인 임용 기준 을 마련 하 기 가 쉽 지 않 아 자칫 하 면 고위 판검사 출신 의 자제 가 우대 받 는 부작용 이 생길 수 있 다는 우려 가 나오 고 있 다 . 지금 은 사법연수원 수료생 들 을 연수원 성적 을 기초 로 해 판검사 로 임용 하 고 있 다 . 그러나 로스쿨 졸업 생 이 배출 되 면 법원 과 검찰 은 별도 의 필기 시험 없이 경력 심사 와 면접시험 등 으로 판검사 를 선발 할 계획 이 다 . 법무부 는 아직 구체 적 계획 은 확정 되 지 않 았 지만 로스쿨 졸업 생 을 곧바로 검사 로 임용 하 되 별도 의 필기 전형 없이 심층 면접 으로 선발 하 기 로 내부 방침 을 세운 상태 다 . 그럴 경우 고위 법조 인 출신 자제 가 알 게 모르 게 면접 에서 유리 한 점수 를 받 을 가능 성 이 있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그래서 법무부 내부 에서 는 로스쿨 졸업 성적 을 검사 임용 에 반영 할지 검토 하 고 있 으나 이 역시 논란 이 있 다 . 로스쿨 간 의 수준 차이 를 무시 하 고 별도 의 보정 치 없이 성적 을 반영 하 면 이른바 명문 대 로스쿨 출신 이 역차별 을 받 을 수 있 다는 이유 에서 다 . 또 일부 로스쿨 에서 는 졸업 생 들 의 성적 을 높여 주 기 위해 ‘ 성적 인플레 ’ 현상 도 벌어지 고 있 는 실정 이 다 . 그렇 다고 로스쿨 성적 을 반영 하 지 않 으면 로스쿨 의 면학 분위기 를 흐릴 수 있 다는 것 이 법무부 의 고민 이 다 . 법원 은 로스쿨 졸업 생 들 을 곧바로 판사 로 뽑 지 않 고 경력 10 년 이상 의 검사 , 변호사 가운데 에서 법관 전원 을 선발 한다는 방침 을 밝힌 바 있 지만 구체 적 인 선발 방식 은 정하 지 못한 상태 다 . 10 년 이상 의 법조 경력 자 를 대상 으로 하 는 만큼 따로 선발 시험 을 치르 지 않 더라도 평판 조회 와 면접시험 만 으로 충분히 변별력 을 가질 수 있 다는 것 이 법원 의 생각 이 다 . 이 역시 객관 적 이 고 공정 한 잣대 가 마련 되 지 않 으면 보이 지 않 는 정실 이 작용 할 수 있 다 . 한편 법무부 산하 변호사 시험 관리 위원회 는 6 일 로스쿨 졸업 생 을 대상 으로 하 는 첫 변호사 시험 을 2012 년 3 월 시행 하 고 상반기 안 에 합격자 를 발표 하 겠 다고 밝혔 다 . 위원회 는 변호사 시험 의 합격자 결정 방식 은 내부 논의 를 거쳐 올해 말 까지 결정 하 기 로 했 다 . 또 변호사 시험 응시자 를 대상 으로 한 법조윤리 시험 은 다음 달 9 일 오후 3 시 서울 과 제주 에서 치르 기 로 했 다 . 법조윤리 시험 은 합격 , 불합격 만 가리 는 방식 으로 진행 되 며 응시자 들 은 사지선다형 객관식 40 문항 을 70 분 안 에 풀 어야 한다 . 전성철 기자 dawn @ donga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