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 은 문재인 대통령 과 그 측근 반미 세력 들 이 반드시 필독 해야 글 이 기 때문 에 추천 한다 . 문 대통령 은 촛불 혁명 에 의해서 탄생 한 정부 가 아니 다 . 그 이유 는 지난 대선 때 각 후보 자 들 의 득표 율 이 말 해 주 기 때문 이 다 . 문재인 ( 41 . 08 %), 홍준표 ( 24 . 03 %), 안철수 ( 21 . 41 %), 유승민 ( 6 . 76 %), 심상정 ( 6 . 17 %) 문재인 과 심상정 후보 의 득표율 의 합 은 47 % 수준 이 다 . 대한민국 식 의 좌파 와 우파 의 대결 이 라면 , 당시 박근혜 가 구속 되 었 어도 우파 가 승리 했 다 . 그리고 문 후보 를 지지 하 는 사람 들 가운데 는 문 후보 가 좋 아서 가 아니 라 박근혜 의 구속 으로 우파 세력 들 에게 환멸 을 느껴 표 를 몰아주 었 고 , 그 지지자 들 이 지금 빠져나가 , 자유 한 국당 으로 옮겨 가 는 중 이 다 . 박근혜 의 구속 이 없 었 다면 문 대통령 은 35 % 의 지지율 로 당선 된 것 이 다 . 35 % 는 극단 적 인 반미 세력 들 곧 민주 노총 , 전교조 , 시민 단체 , 민변 , 소수 의 천주교 성직자 , 전라도 등 의 친 중국 , 친 북 세력 이 다 . 문 대통령 이 퇴임 후 수감 생활 을 피하 려면 정구연 강원 대 정치 외교 학과 교수 의 중국 과 북한 에 대한 분석 을 읽 고 주도면밀 하 게 국가 정책 을 제시 하 며 실천 해야 한다 . 그러면 정 교수 의 예리 한 판단 을 일별 해 보 자 . 미국 이 2018 년 중국 과 의 무역 분쟁 을 시작 함 으로써 본격 적 인 중국 견제 에 나섰 다 . 패권 국 미국 이 도 전국 중국 의 불공정 무역 , 기술 탈취 , 각국 국내 정치 개입 등 행태 와 신장 - 위구르 인권 , 대만 문제 등 에 대해 전방 위 적 인 공세 에 나서 고 있 다 . 중국 의 경제력 과 첨단 기술 발전 추세 를 그대로 두 면 미국 과 격차 가 점점 좁혀질 수 있 다는 위기감 이 읽혀진다 . 경제력 과 첨단 기술 은 군사력 으로 도 이어진다 . 앞 으로 30 년 후 또는 100 년 후 미국 과 중국 의 모습 은 어떻게 될까 . 미국 이 1980 년 대 소련 과 의 군사 경쟁 , 독일 일본 과 의 경제 경쟁 에서 도전 을 뿌리쳤 던 것 처럼 중국 도 억누를 수 있 을까 . 아니면 중국 이 미국 의 패권 국 지위 를 이어받 을까 . 패권 경쟁 은 국제 사회 에서 의 ‘ 규범 과 질서 ’ 경쟁 으로 도 볼 수 있 다 . 미 중 패권 경쟁 의 배경 과 전망 에 대해 여러 전문가 들 과 심층 인터뷰 를 진행 했 다 . [ 편집자 주 ] " 지금 의 무역 분쟁 은 단순히 무역 전쟁 으로 끝나 는 것 이 아니 라 , 중국 으로 흘러가 는 돈 을 어떻게 차단 시켜야 중국 의 군사 굴기 를 막 을 수 있 는지 가 주요 쟁점 이 다 . 이 때문 에 무역 전쟁 은 쉽 게 끝나 지 않 을 것 이 다 . " 정구연 강원 대 정치 외교 학과 교수 는 미국 이 중국 과 무역 분쟁 을 벌이 고 있 는 이유 에 대해 이 같이 설명 했 다 . 정 교수 는 또 " 미국 은 중국 의 국영 기업 이 미국 소유 지식 재산 권 약탈 에 앞장서 고 있 다고 생각 한다 " 며 " 미국 은 그게 중국 의 국영 기업 때문 이 라고 하 고 , 국영 기업 을 민영화 시키 라고 요구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그 는 트럼프 대통령 이 물러나 더라도 미국 의 현재 대중 기조 는 계속 유지 될 것 이 라고 봤 다 . 정 교수 는 2011 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로스앤젤레스 캠퍼스 ( UCLA ) 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 를 취득 했 다 . 그 는 국립 외교원 미 주연 구부 객원 교수 , 통일연구원 국제 전략 연구실 연구 위원 등 을 거쳤으며 , 현재 는 통일부 정책 자문 위원 , 외교부 정책 자문 위원 , 한국 원자력 통제 기술원 ( KINAC ) 핵 비확산 · 핵 안보 통합 전문가 위원회 위원 , 강원 대학교 통일 강원 연구원 통일 교육 지원 센터 장 등 을 겸임 하 고 있 다 . 미국 대외 정책 과 아시아 · 태평양 안보현 안 , 개발 협력 등 을 연구 하 는 국제 정치 전문가 다 . - 미 중 무역 분쟁 이 패권 경쟁 양 샹 으로 가 는 게 아닐까 . " 지금 미 중 간 의 갈등 은 사실 갈등 이 라기 보다 는 경쟁 에 가깝 다 . 미국 이 2 차 세계 대전 이후 구축 한 국제 질서 는 민주주의 와 이 를 공유 하 는 동맹 국가 들 , 그 동맹국 들 간 의 자유 무역 체제 에 기반 하 고 있 다 . 시장 경제 체제 에서 성장 해 온 중국 은 이런 국제 질서 에 배타 적 이 지 않 다 . 다만 정치 적 으로 ( 국가 주도 사회주의 라는 ) 다른 양상 을 보이 고 있 다 . 미국 은 중국 이 미국 의 질서 안 에 있 으면서 미국 이 만든 규칙 을 지키 지 않 는 것 에 위협 을 느끼 고 있 다 . 트럼프 정부 들 어 ‘ 규칙 기반 질서 ’ 라는 말 이 강조 되 는 것 도 이런 맥락 이 다 . 무역 전쟁 은 그런 상황 에서 시작 됐 다 . " - 트럼프 정부 들 어서 미국 이 강경 해졌 다 . " 트럼프 행정부 의 특이 한 점 은 지금 의 미 중 관계 에서 미국 의 대중 적자 가 중국 에 상당 한 자본 을 만들 어 줬 고 , 그 자본 으로 중국 이 군사 굴기 를 하 고 있 다고 생각 하 는 것 이 다 . 이건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 제조업 정책 국장 이 대선 전 부터 가져온 철학 이 었 고 , 그 가 대선 캠프 에 참여 해 트럼프 대통령 에게 그대로 주입 했 다 . 지금 무역 전쟁 은 이 같 은 생각 을 바탕 으로 일어나 고 있 다 . 그런 점 에서 보 면 지금 의 무역 분쟁 은 단순히 무역 전쟁 으로 끝나 는 것 이 아니 라 , 중국 으로 흘러가 는 돈 을 어떻게 차단 시켜야 중국 의 군사 굴기 를 막 을 수 있 는지 가 주요 쟁점 이 된다 . 이 때문 에 사실 상 ( 미 중 간 협상 이나 대화 를 통해 ) 무역 전쟁 은 쉽 게 끝나 지 않 을 것 이 다 . 적어도 트럼프 가 집권 하 는 동안 계속 이 문제 를 가져갈 것 으로 보인다 . " - 미국 은 지식 재산 권 문제 도 심각 하 게 본다 . " 미국 은 중국 의 국영 기업 이 미국 소유 지식 재산 권 약탈 에 앞장서 고 있 다고 생각 한다 . 중국 정부 의 사주 를 받 은 국영 기업 들 이 침투 해 미국 뿐 아니 라 세계 곳곳 의 국가 들 의 경제 를 갉아먹 고 있 다고 도 여긴다 . 렉스 틸러 슨 전 국무부 장관 은 ‘ 약탈 적 경제 ’ 라고 까지 표현 했 다 . 미국 은 그게 중국 의 국영 기업 때문 이 라고 하 고 , 국영 기업 을 민영화 시키 라고 요구 할 것 이 다 . " - 트럼프 가 2020 년 재선 에 실패 해도 지금 기조 가 유지 될까 . " 그렇 다 . 크 게 트럼프 요인 과 민주당 요인 두 가지 로 본다 . 공화 당 은 원래 자유 무역 을 주장 하 는 데 트럼프 라는 인물 때문 에 끌려가 는 면 이 좀 있 다 . 민주당 은 원래 보호 무역 에 찬성 하 는 입장 이 다 . 안보 쪽 에서 는 코리 가드너 공화 당 상원 의원 ( 외교 위 동 아태 소 위원장 ) 이 아시아 지원 보장 법안 ( 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 , 아리아 법 ) 을 발의 했 다 . 공화 당 이 통과 시키 고 트럼프 대통령 이 12 월 31 일 이 법 을 승인 했 다 . 트럼프 가 수사학 적 으로 는 북한 의 편지 를 받 았 다 , 행복 하 다고 했 지만 아리아 법 은 북한 에 대해 많 은 부분 을 할애 하 고 있 다 . 미국 의 3 대 주적 을 중국 과 북한 , IS ( 이슬람 국가 ) 로 두 고 있 다 . 사실 아시아 관련 법안 에서 아리아 법 만큼 북한 이 중점 적 으로 다뤄 지 는 법안 이 없 다 . CVID ( 완전 하 고 검증 가능 하 며 되돌릴 수 없 는 비핵화 ) 도 이 법안 에서 재 등장 했 고 , 완전 한 비핵화 의 실현 이전 에 는 지금 의 최대 압박 과 경제 제재 를 해제 할 수 없 다고 규정 했 다 . 미국 의 전통 적 인 대북 관 이 반영 된 법 이 정말 빠르 게 통과 된 것 이 다 . 트럼프 대통령 이 자신 의 말 과 배치 되 는 법안 에 사인 했 다는 것 이 중요 하 다 . 그렇 기 때문 에 안보 측면 에서 는 강경 한 대북 기조 가 계속 될 거 라고 보 고 있 다 . " - 중국 과 관련 해서 는 . " 안보 적 관점 에서 짚 어 보 면 , 중국 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기 부터 미국 에 ‘ 전략 적 안정 성 ’ 이 라는 개념 을 인정 하 라고 요구 했 다 . ‘ 전략 적 안정 성 ’ 은 냉전 시대 미국 과 소련 의 관계 에서 적용 됐 다 . 미 · 소 모두 핵보유국 이 고 ICBM ( 대륙 간탄 도 미사일 ) 도 보유 하 고 있 었 기 때문 에 , 서로 를 파괴 할 수 있 는 걸 알 아서 서로 를 공격 하 지 않 을 거 다 라는 생각 이 었 다 . 그런데 중국 은 소련 처럼 ‘ 전략 적 안정 성 ’ 을 요구 할 만큼 핵탄두 나 장거리 ICBM 을 충분히 보유 한 건 아니 다 . 중국 이 보유 한 핵탄두 는 몇 백 개 밖에 안 된다 . 미국 은 몇 천 개 를 보유 하 고 있 다 . 전력 이 비교 가 안 되 니 당연히 미국 은 거부 했 다 . " - 중국 이 그런 요구 를 외교 채널 을 통해서 했 나 . " 2013 년 써니 랜드 정상 회담 당시 시진핑 주석 이 오바마 대통령 에게 했 던 얘기 다 . 중국 은 아직 까지 도 ‘ 전략 적 안정 성 ' 을 계속 요구 하 는 것 으로 알 고 있 다 . 미국 은 인정 하 지 않 고 있 다 . 동맹국 일본 도 반대 하 고 있 기 도 하 다 . 일본 은 중국 이 전략 적 안정 성 을 인정받 고 나 면 , 일본 입장 에서 는 중국 이 동북아 에서 더욱 공세 적 으로 나올 것 이 라고 우려 하 고 있 다 . 중국 이 ‘ 우리 는 미국 에 전략 적 안정 성 을 요구 할 수 있 는 큰 나라 다 ’ 라는 식 으로 나올 것 이 기 때문 이 다 . 그래서 일본 은 미국 에 계속 그걸 인정 하 지 말 라고 요청 을 해 왔 다 . 그렇지만 최근 들 어 미국 은 고민 하 고 있 다 . 중국 은 군사 굴기 를 시작 하 며 핵 을 계속 개발 하 고 있 고 , 달 에 도 갔 다 . 이건 ICBM 기술 이 고도 화 되 고 있 다는 증거 다 . " - 미 중 간 에 군사 적 충돌 도 있 을 수 있 다고 보 나 . " 기본 적 으로 핵 을 가진 국가 들 은 군사 적 충돌 을 하 는 게 어렵 다 . 중국 이 핵무기 가 200 개 밖 에 없 다고 해도 폭발력 은 미국 의 도시 하나 는 날릴 수 있 다 . 그렇 기 때문 에 쉽 게 군사 적 충돌 까진 가지 는 않 겠 지만 , 대신 회색 지대 분쟁 처럼 저 강도 분쟁 은 어디 서 든 산발 적 으로 나올 수 있 다 . 동중국해 · 남중국해 · 대만 이 대표 적 인 회색 지대 다 . 최근 에 는 남아메리카 지역 도 분쟁 에 휘말리 고 있 다 . 파나마 운하 가 있 는 파나마 에 중국 이 대사관 을 세우 려고 시도 했 는데 미국 이 이 를 막 았 다 . 이런 식 으로 중국 은 무역 의 요지 나 해상 통제 권 과 관련 된 지역 인 핵심 포인트 를 중심 으로 진출 하 려고 한다 . 남아메리카 지역 에 는 파나마 가 있 고 , 아프리카 에 는 수에즈 운하 로 들어가 는 지 부티 가 그렇 다 . 중국 이 2017 년 지부티 에 군사 기지 를 개설 했 다 . 미군 기지 바로 옆 에 있 는 곳 이 다 . 그 지역 의 군사 적 긴장도 가 높 아 졌 다 . " - 중국 과 미국 이 대만 , 남중국해 뿐 만 아니 라 그런 제 3 국가 들 에서 까지 충돌 한다는 것 인가 . " 전 에 는 중국 에 지부티 에서 의 활동 에 대해 문의 하 면 ‘ 창고 를 짓 는다 ’, ‘ 무역 때문 이 다 ’ 라고 수세 적 으로 대답 했 다 . 금세 그 대답 이 바뀌 었 다 . 2017 년 부터 무역 을 보호 하 겠 다는 명분 으로 군사력 배치 를 정당 화 한 것 이 다 . " - 최근 논문 에서 언급 한 회색 지대 분쟁 을 설명 해 달 라 . " 회색 지대 분쟁 은 미국 이 전통 적 인 방식 으로 대응 하 지 못하 게 하 는 분쟁 방식 이 다 . 남중국해 분쟁 을 예 로 들 면 , 일단 태평양 을 건너 야 한다는 문제 때문 에 미국 은 남중국해 에 오 려면 항공모함 을 동원 해야 한다 . 그런데 중국 은 민병대 나 어선 등 작 은 규모 로 남중국해 분쟁 을 시작 했 다 . 그런데 미국 은 군인 이 민간 을 상대 로 어떤 행위 를 할 수 없 다 . 중국 은 섬 을 짓 는다던지 , 어선 이 나와서 시위 를 하 는 등 현상 변경 을 했 다 . 하지만 미국 해병대 가 중국 어선 을 상대 로 뭘 어떻게 할 수 있 겠 나 . 그런 식 으로 파 고 드 는 게 회색 지대 분쟁 이 다 . 미국 이 전통 적 으로 전쟁 을 하 는 방식 이 있 는데 그것 에 대응 하 지 못하 도록 하 는 전술 을 쓰 는 거 다 . 민병대 나 어부 들 을 최 전방 에 내세우 고 그 다음 해상 경비대 , 해군 , 이런 식 으로 점차 적 으로 공세 수위 를 높여 가 는 것 이 회색 지대 분쟁 의 전술 이 라고 볼 수 있 다 . 이걸 견제 한다고 미국 이 폭격 을 하 면 바로 전쟁 으로 이어질 수 있 다 . " - 앞 으로 미국 은 어떻게 대응 할까 . " 앞 으로 도 대응 할 수 있 는 방법 은 많 지 않 다 . ‘ 항해 의 자유 ’ 작전 을 통해 ‘ 중국 이 인공섬 을 지 었 더라도 미국 이 자유 롭 게 다닐 수 있 다 ’ 는 점 을 인식 시키 려는 정도 가 될 것 같 다 . " - 북한 은 비핵화 를 하 겠 다고 말 만 하 면서 실질 적 으로 는 하 지 않 는다 . 어떻게 될까 . " 트럼프 정부 가 비핵화 문제 에 집중 할 수 있 는 시간 이 1 년 밖 에 남 지 않 았 다 . 내년 2020 년 부터 는 미국 도 대선 기간 에 접어들 어 국내 문제 에 훨씬 더 집중 할 것 이 다 . 지난해 중간 선거 만 봐도 북한 문제 는 우선 순위 가 아니 었 다 . 왜냐면 그 전 에 트럼프 대통령 이 ‘ 북한 은 더 이상 위협 이 아니 다 ’ 라고 선언 을 해 버렸 기 때문 이 다 . 미국 유권자 들 은 그 선언 전 , 지난해 1 ~ 3 월 까지 북한 에 대한 우려 가 상당히 컸 다 . 그러나 1 차 미 북 정상 회담 이후 에 유권자 들 은 북한 이 비 핵 화 할 가능 성 은 없 지만 위협 은 사라졌 다는 대답 을 많이 했 다 . 유권자 들 은 외교 적 인 문제 에 별로 관심 이 없 기 때문 에 시그널 그대로 받아들인 것 이 고 , 더 이상 핵실험 이 없 다고 도 하 니까 위험 의식 이 낮 아 진 것 이 다 .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은 계속 ‘ 미국 대륙 은 안 전하 다 ’ 는 식 으로 셀 링 하 며 지금 의 상황 을 이용 할 수 있 다 . " - 그렇 다면 현상 유지 가 미국 과 북한 모두 에게 윈 윈 인 것 아닌가 . " 맞 다 . 한국 이 배제 되 어 있 다 .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 이 대북 제재 를 풀 지 는 않 을 것 이 다 . 북한 이 가장 원 하 는 것 이 대북 제재 해제 이 고 , 대북 제재 로 입 는 타격 이 크 다는 것 이 변수 가 될 것 이 다 . 올해 는 북한 지도부 가 제재 로 더 큰 타격 을 받 을 것 으로 전망 한다 . 외환 보유 액 이 바닥나 서 지도부 가 자금 부족 으로 지지 를 유지 할 수 없 을 것 이 라는 예측 이 다수 제기 된다 . 즉 , 제재 를 유지 하 는 한 미국 은 잃 을 게 없 다는 것 이 다 . " - 북한 비핵화 문제 가 이 도저 도 아닌 교착 상태 가 계속 될 것 같 다 . " 2 차 미 북 정상 회담 이 성공 하 고 다음 국면 으로 넘어가 려면 북한 의 선제 적 조치 가 필요 하 다 . 영변 핵 시설 을 오픈 한다든지 , 핵 사찰 을 받 든지 , 핵 동결 을 한다고 약속 하 든지 등 작 은 조치 라도 먼저 해야 한다 . 풍계리 핵 실험장 을 폭파 했 다고 는 하지만 이미 용도 폐기 된 시설 이 다 . 북한 은 투명 성 을 보여 줘야 신뢰 를 얻 을 수 있 을 것 이 다 . " - 2 차 미 북 정상 회담 에서 어떤 결과 가 나올 것 으로 보 는가 . " 실질 적 인 조치 가 나올 가능 성 은 50 % 에 불과 하 다고 본다 . 미국 과 북한 은 서로 속인다는 것 을 알 면서 대화 를 진행 하 고 있 다 . 북한 이 정말 비핵화 할 의향 이 있 느냐 에 대해서 는 회의 적 이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