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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 여기 서 中 이 대북 제재 발 빼 면 北 비핵화 물 건너간다 
 입력 : 2018 . 03 . 13 03 : 20 | 수정 : 2018 . 03 . 13 03 : 47 
 정의용 청와대 국가 안보 실장 이 12 일 중국 베이징 을 방문 해 시진핑 주석 등 중국 고위 당국자 들 과 만났 다 . 정 실장 은 특사 자격 으로 지난 5 일 김정 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을 , 8 일 에 는 트럼프 미 대통령 을 만났 다 . 정 실장 은 그 내용 을 설명 한 뒤 " 한반도 평화 와 비핵화 목표 달성 을 위한 진전 에 중국 의 도움 이 크다 " 고 했 다 . 시 주석 은 " 양국 이 정치 적 소통 을 강화 하 고 전략 적 상호 신뢰 를 바탕 으로 예민 한 문제 를 적절히 처리 하 자 " 고 했 다 . 양제츠 국무 위원 은 " 우리 는 한반도 비핵화 와 평화 · 안정 유지 , 대화 와 협상 을 통한 문제 해결 을 견지 하 고 있 다 " 면서 " 한반도 정세 의 적극 적 인 변화 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 를 올바른 궤도 로 복귀 시키 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 방향 에 도 맞 는다 " 고 했 다 . 
 그러나 중국 의 본심 은 복잡 하 다 . 중국 은 북한 의 핵 보유 를 원하 지 않 지만 북한 정권 이 흔들리 는 것 도 바라 지 않 는다 . 둘 중 하나 를 선택 할 수 밖에 없 다면 북한 정권 을 지키 는 쪽 을 택할 것 이 다 . 그런 중국 입장 에서 최근 의 한 · 미 · 북 정세 의 급변 은 바람직 하 기 도 하 고 불안 하 기 도 한 측면 이 있 다 . 남 · 북 , 미 · 북 정상 회담 이 추진 되 자 중국 일각 에서 는 " 중국 이 한반도 문제 에서 주변 화 될 우려 가 있 다 " 는 얘기 도 나오 고 있 다 . 대북 제재 동참 으로 북한 의 대중 ( 對中 ) 원성 이 높 아 진 가운데 미국 이 한반도 에서 남북 모두 에 영향력 을 확대 할까 우려 하 는 것 이 다 . 따라서 조금 만 틈새 가 보이 면 바로 대북 제재 를 이완 시켜 북한 에 대한 영향력 을 유지 하 려 할 가능 성 이 있 다 . 이렇게 되 면 북 핵 폐기 는 시작 도 제대로 하 기 전 에 흔들린다 . 
 중국 은 북한 의 핵 · 미사일 실험 과 한 · 미 연합 훈련 을 동시 에 중단 하 는 쌍 중단 ( 雙 中斷 ) 을 요구 했 던 나라 다 . 북한 의 핵 포기 를 원한다고 말 은 하지만 이런 정도 수준 에서 미국 의 대북 압박 이 풀릴 수 있 다면 그것 도 나쁘 지 않 다고 보 고 있 다 . 문제 의 본질 적 이 고 근본 적 인 해결 이 아니 라 봉합 을 원하 는 것 이 다 . 그 연장선 상 에서 북한 이 핵탄두 를 감축 하 고 ICBM ( 대륙 간 탄도탄 ) 개발 을 중단 하 면 그것 으로 북 비핵화 를 덮 으려 할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다 . 우리 로선 북한 의 핵 인질 에서 벗어날 수 없 는 것 이 기 때문 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 는 조건 이 지만 , 중국 이 미국 과 북한 의 접근 에 조바심 을 내 면 낼수록 이 같 은 궤도 이탈 가능 성 은 더 높 아 진다 . 앞 으로 미 · 중 이 우리 머리 위 에서 다른 거래 를 하 지 못하 도록 주 시 해야 한다 . 
 북한 을 가짜 가 아닌 진짜 비핵화 로 움직이 려면 중국 이 끝 까지 국제 사회 와 발 을 맞춰 나가 야 한다 . 북한 전체 무역 에서 중국 비중 은 2015 년 91 . 3 %, 2016 년 92 . 7 % 였 다 . 중국 이 동참 하 지 않 는 제재 는 효과 가 없 다 . 북한 이 이번 에 대화 에 나온 것 은 국제 사회 의 촘촘 한 제 재망 이 작용 했 기 때문 이 고 , 중국 이 과거 와 달리 상당히 국제 적 인 제재 협조 에 동참 했 기 에 가능 했 다 . 올 들 어 북한 의 대 중국 수출 은 작년 의 5 분 의 1 수준 으로 떨어졌 다고 한다 . 트럼프 대통령 이 " 북한 이 대화 를 원하 게 된 건 중국 의 도움 이 컸 다 " 고 한 것 이 인사 치레 만 은 아니 다 . 미 · 북 정상 회담 과 관계없이 검증 가능 한 북한 비핵화 가 실현 될 때 까지 국제 사회 의 대북 제재 는 한 치 도 흔들려 선 안 된다 . 설사 김정은 이 진짜 비핵화 를 결심 했 다 해도 대북 제재 전선 이 무너지 면 마음 을 바꾸 게 된다 . 김정은 에게 핵 유혹 은 그만큼 크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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