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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By 진보 넷 2019 / 07 / 08 7 월 17 th , 2019 No Comments 
 문재 인 정부 에서 도 과거 박근혜 정부 와 마찬가지 로 빅 데이터 , 인공지능 산업 활성 화 를 명분 으로 개인 정보 의 상업 적 활용 정책 을 내놓 고 있 습니다 . 주요 보수 언론 및 경제 지 는 국내 개인 정보 보호 제도 가 빅 데이터 산업 의 발목 을 잡 고 있 다고 비판 하 며 노골 적 으로 개인 정보 규제 완화 를 요구 하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한국 의 개인 정보 보호 수준 이 높 다는 것 은 허구 입니다 . 수많 은 개인 정보 유출 사고 에 도 불구 하 고 제대로 된 처벌 과 보상 조차 이루어지 고 있 지 않 습니다 . 
 이번 연재 를 통해 빅 데이터 시대 , 개인 정보 를 둘러싼 주요 쟁점 에 대해 인권 및 소비자 권리 관점 에서 비판 하 고 대안 을 제시 하 고자 합니다 . 
 작성 : 서 채완 ( 민변 디지털 정보 위원회 간사 ) 
 금융 위원회 와 한국 신용 정보원 은 지난 6 월 4 일 ‘ 크레디 비 ( CreDB ) ’ 라는 국내 약 200 만 명 에 대한 신용카드 개설 , 대출 , 차주 , 연체 정보 등 금융 빅 데이터 제공 플랫 폼 서비스 를 개시 했 다 . 그리고 2 주 만 에 금융 회사 , 핀테크 기업 등 80 여 개 기관 이 서비스 이용 을 위해 회원 가입 을 신청 했 다 . 
 위 서비스 개시 로 공개 된 약 200 만 명 의 데이터 는 한국 신용 정보원 이 관리 하 고 있 는 신용 정보 의 약 5 % 를 ‘ 비식 별 처리 ’ 한 정보 이 다 ( 참고 로 한국 신용 정보원 은 약 5000 여 금융 회사 로부터 약 4000 만 명 의 신용 정보 를 받 아 집중 관리 하 고 있 다 ) . 
 그런데 금융 위원회 가 공개 한 약 200 만 명 의 데이터 가 ‘ 누구 ’ 의 데이터 인지 , 식별 의 위험 성 이 없 는지 는 아무 도 알 수 없 다 . 금융 위원회 가 신용 정보 주체 들 에게 최소한 의 설명 조차 제공 하 지 않 고 서비스 를 개시 했 기 때문 이 다 . 
 ▲ “ 개인 신용 정보 표본 DB ” 서비스 제공 데이터 선정 기준 
 이러 한 금융 위원회 의 금융 빅 데이터 정책 은 시민 사회 에서 크 게 논란 이 되 고 있 는 김병욱 의원 대표 발 의 ‘ 신용 정보 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이하 ‘ 신 정법 개정안 ’) 의 통과 를 전제 하 고 있 다 . 그런데 중요 한 사실 은 신 정법 개정안 은 통과 되 지 않 았 다는 사실 이 다 . 그럼에도 금융 위원회 는 마치 신정 법 개정안 이 통과 된 양 ‘ 일단 저지르 고 보 자 ’ 식 으로 정책 을 추진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신정 법 개정안 은 국회 가 2018 년 11 월 경 에 발의 한 ‘ 데이터 경제 3 법 ’ 중 하나 이 다 ( 참고 로 데이터 3 법 은 개인 정보 보호법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신용 정보 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의 각 일부 개정안 을 의미 한다 . 일부 매체 에서 는 줄여서 ‘ 개 . 망 . 신 법 ’ 이 라 부르 고 있 다 ) . 신 정법 개정안 은 ‘ 데이터 경제 3 법 ’ 중 에서 도 가장 노골 적 으로 개인 정보 를 이용 하 겠 다는 의도 를 드러내 고 있 다 . 
 “ 9 의 2 . 통계 작성 , 연구 , 공익 적 기록 보존 등 을 위하 여 가명 정보 를 제공 하 는 경우 . 이 경우 , 통계 작성 에 는 시장 조사 등 상업 적 목적 의 통계 작성 을 포함 하 며 , 연구 에 는 산업 적 연구 를 포함 한다 . ” 
 위 조항 은 ‘ 상업 적 목적 ’, ‘ 산업 적 연구 ’ 를 목적 으로 ‘ 익명 처리 ’ 가 아닌 ‘ 가명 처리 ’ 한 신용 정보 를 개인 의 동의 없이 제 3 자 에게 제공 하 는 것 을 허용 하 고 있 다 . 즉 영리 목적 으로 가명 정보 를 적극 활용 하 겠 다는 의도 를 법률 에 직접 명시 한 것 이 다 . 이 처럼 ‘ 상업 적 목적 ’ 이나 ‘ 산업 적 연구 ’ 를 당당 하 게 법률 에 직접 명시 한 법안 은 ‘ 데이터 경제 3 법 ’ 중 에서 도 신 정법 개정안 이 유일 하 다 . 
 개인 정보 보호 법제 에서 보호 의 예외 가 되 는 정보 는 개인 에 대한 식별 가능 성 이 모두 제거 된 ‘ 익명 정보 ’ 뿐 이 다 . 그런데 신정 법 개정안 제 40 조 의 2 는 금융 위원회 에 어떤 개인 정보 를 익명 정보 로 추정 할 수 있 는 권한 을 부여 한다 . 즉 금융 위원회 가 어떤 정보 를 익명 정보 라고 결정 하 면 일단 익명 정보 로 보 겠 다는 것 이 다 . 
 현행 법 은 신용 조회 회사 의 ‘ 영리 ’ 목적 겸업 을 2014 년 금융 개인 정보 대량 유출 사태 이후 신용 정보 보호 의 관점 에서 제한 하 고 있 다 . 그러나 신정 법 개정안 제 11 조 의 2 는 신용 조회 회사 의 영리 목적 빅 데이터 겸업 을 허용 한다 . 빅 데이터 정책 추진 이 라는 명목 아래 신용 조회 회사 에 대한 규제 를 은근슬쩍 풀 고자 하 는 것 이 다 . 
 더불 어 신 정법 개정안 제 26 조 의 4 는 한국 신용 정보원 등 신용 정보 집중 기관 을 ‘ 데이터 전문 기관 ’ 으로 지정 하 고 다양 한 관련 사업 을 수행 할 수 있 도록 한다 . 관련 사업 의 범위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할 수 있 도록 하 여 무한정 확장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이 처럼 신 정법 개정안 은 한국 신용 정보원 등 신용 정보 집중 기관 이 금융 계 의 ‘ 빅브라더 ’ 가 될 수 있 도록 전폭 지원 하 는 법안 인 것 이 다 . 
 신정 법 개정안 은 위 에서 언급 한 문제점 뿐 만 아니 라 ‘ 데이터 경제 3 법 ’ 의 다른 두 법안 이 가지 고 있 는 문제점 들 도 공통 적 으로 가진다 . 불 충분 한 정의 및 안전장치 미 도입 을 통한 ‘ 가명 정보 ’ 의 무분별 한 활용 우려 , 세계 에서 유례 를 찾아볼 수 없 는 국가 주도 정보 집합물 의 결합 제도 도입 등 다른 두 법안 의 문제점 이 그대로 반영 되 어 있 다 . 
 금융 위원회 등 은 이러 한 신 정법 개정안 이 유럽연합 ( EU ) 의 일반 개인 정보 보호 규정 (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 GDPR ’) 에 부합 한다는 주장 을 하 고 있 다 . 그러 면서 신 정법 개정안 이 통과 되 어야 유럽 의 변화 된 데이터 시장 에서 경쟁력 을 갖출 수 있 다고 주장 한다 . 
 그리고 무엇 보다 신 정법 개정안 도입 은 그 추진 과정 에서 그 영향 을 직접 적 으로 받 게 될 시민 들 의 의견 을 전혀 반영 하 지 않 고 있 다 . 정부 와 국회 는 시민 들 을 위한 공식 적 인 공청회 , 설 명회 , 토론회 한 번 없이 , 시민 들 의 삶 에 막대 한 영향 을 미칠 신 정법 개정안 을 포함 한 ‘ 데이터 경제 3 법 ’ 을 강행 통과 하 려 하 고 있 다 . 민주주의 의 기본 적 인 요청 이 제대로 지켜 지 지 않 고 있 는 것 이 다 . 
 정부 와 국회 는 ‘ 데이터 경제 3 법 ’ 의 추진 을 재고 해야 한다 . ‘ 혁신 성 장 ’ 과 ‘ 데이터 경제 활성 화 ’ 라는 명목 으로 시민 들 의 개인 정보 보호 를 포기 하 거나 도외 시 하 는 법안 을 통과 시키 는 것 은 결국 국민 의 기본 권 을 보호 해야 할 입법부 와 행정부 로서 의 기본 적 책임 을 포기 하 는 것 과 다름 없 기 때문 이 다 . 
 개인 정보 보호 기획 연재 프라이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