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지원 예산 은 17 % 인 1 조 7000 억 원 에 불과 [ 아시아 경제 이정민 기자 ] 정부 및 지자체 가 중소기업 지원 으로 쏟 아 부 은 자금 이 최근 3 년 간 연평균 11 조 9000 억 원 에 불과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위원회 소속 정수 성 의원 ( 새 누리 당 경북 경주 ) 은 10 일 중소기업청 으로부터 제출 받 은 ' 정부 및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 예산 현황 ' 자료 를 통해 이 같이 밝혔 다 . 정 의원 에 따르 면 최근 3 년 간 중소기업 지원 예산 규모 는 2010 년 11 조 4000 억 원 에서 2012 년 12 조 3000 억 원 으로 매년 평균 2 . 2 % 소폭 증가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이번 중소기업 지원 예산 은 중소기업 국비 지원 비중 이 30 % 이상 인 모든 사업 과 30 % 미만 인 사업 가운데 중소기업 지원 규모 가 큰 사업 을 기준 으로 분석 됐 다 . 14 개 중앙 부처 의 지원 예산 규모 는 2010 년 9 조 7000 억 원 에서 2010 년 10 조 100 억 원 으로 연 평균 2 . 2 % 증가 했 다 . 16 개 지자체 는 2010 년 1 조 7000 억 원 에서 2012 년 2 조 2000 억 원 으로 연평균 13 . 4 % 이상 증가 해 지자체 의 상승 폭 이 중앙 부처 에 비해 상대 적 으로 큰 것 으로 나타났 다 . 전체 예산 규모 중 중앙 부처 매칭 사업 이 5910 억 원 ( 26 . 7 %), 지자체 자체 사업 이 1 조 6292 억 원 ( 73 . 3 %) 으로 지자체 자체 사업 비중 이 높 아 보 이나 지자체 는 자금 · 소상 공인 등 에 대한 융자 성 자금 지원 이 높 아 이 를 제외 하 면 지자체 자체 사업 은 4055 억 원 불과 했 다 . 부처 별 로 는 중소기업청 이 86 개 사업 에 약 6 조 2000 억 원 으로 전체 가운데 61 % 를 지원 하 고 있 고 , 산업 통상 자원 부 등 13 개 부처 가 117 개 사업 에 4 조 원 을 지원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기능 별 로 는 자금 지원 사업 에 5 . 3 조 원 ( 52 . 5 %) 으로 가장 많 은 예산 이 지원 되 고 있 었 으며 , 기술 지원 은 39 개 사업 , 1 . 7 조 원 ( 16 . 9 %) 에 불과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대다수 예산 이 자금 지원 사업 에 쏠려 있 어 , 국내 중소기업 이 세계 적 인 경쟁력 을 확보 하 기 위해서 는 앞 으로 기술 지원 부분 에 예산 을 확대 할 필요 가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정 의원 은 “ 정부 는 내 중소기업 의 성장 및 경쟁력 을 강화 하 겠 다고 얘기 하 지만 , 정작 기술 투자 는 전체 가운데 17 % 에 불과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며 ” 중소기업 이 강소 기업 으로 세계 속 에서 경쟁력 을 갖 기 위해서 는 정부 가 기술력 투자 를 확대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이정민 기자 ljm 1011 @ asiae . co . kr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