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 법 국회 통과 … 김영란 법 은 빠져 - 중앙일보 
 [ 중앙일보 ] 입력 2014 . 12 . 30 01 : 07 수정 2014 . 12 . 30 10 : 31 | 종합 10 면 지 면 보 기 
 올 마지막 본회의 148 개 안건 처리 
 공무원 연금 특위 결의안 도 가결 
 국회 는 29 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 를 열 고 여야 가 합의 한 ‘ 부동산 3 법 ’ 을 통과 시켰 다 . 부동산 3 법 이란 ▶ 주택 법 개정안 ▶ 재 건축 초과 이익 환수 법 개정안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개정안 이 다 . 이날 본회의 에선 총 148 개 안건 이 처리 됐 다 . 정부 가 우선 처리 를 요청 한 경제 활성 화 법안 20 개 중 부동산 3 법 을 비롯 한 6 개 법안 도 가결 됐 다 . 
 부동산 3 법 의 개정 에 따라 분양 가 상한 제 는 공공 택지 에 는 그대로 적용 하 되 민간 택지 에 는 시장 상황 에 따라 탄력 적용 된다 .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제 는 2017 년 까지 3 년 간 유예 된다 . 또 지금 까지 서울 을 포함 한 수도 권 과밀 억제 권역 에서 재 건축 조합원 은 보유 주택 수 에 관계없이 재 건축 된 주택 을 1 채 만 분양 받 을 수 있 었 지만 앞 으로 는 3 채 까지 는 보유 한 주택 수 만큼 분양 받 을 수 있 다 . 
 야당 이 요구 한 ‘ 서민주 거 복지 특별 위원회 ’ 구성 안건 도 이날 본회의 에서 가결 됐 다 . 특위 는 전 · 월세 대책 과 임대차 등록제 등 서민 주거 안정 을 위한 후속 대책 을 논의 할 예정 이 다 . 여야 는 국회 자원 외교 국정 조사 의 대상 시기 를 이명박 정부 로 국한 하 지 않 기 로 합의 했 다 . 이 에 따라 해외 자원 외교 가 시작 된 이후 현재 까지 의 모든 사업 이 조사 대상 에 들어간다 . 조사 범위 는 ▶ 정부 및 공공 기관 등 이 추진 해 온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의 추진 · 정책 결정 · 운영 및 성과 ▶ 정부 및 공공 기관 , 그리고 특사 등 의 자원 외교 ▶ 정부 의 에너지 협력 외교 지원 활동 등 이 다 . 
 공무원 연금 개혁 특별 위원회 구성 결의안 도 진통 끝 에 본회의 를 통과 했 다 . 여야 는 국민 대타협 기구 구성 과 관련 해 ‘ 공무원 연금 가입 당사자 단체 소속 ’ 위원 을 여당 과 야당 에서 각각 2 명 씩 위촉 하 도록 했 던 것 을 여야 가 합의 해 4 명 을 위촉 하 도록 수정 했 다 . 
 부동산 3 법 과 함께 경제 활성 화 법 으로 분류 된 ▶ 토지 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 화 를 위한 특별 법안 ▶ 도시 공원 및 녹 지법 개정안 ▶ 의료기 기법 개정안 은 이날 본회의 를 통과 했 다 . 하지만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 관광 진흥 법 을 비롯 한 14 개 경제 활성 화 법안 은 해 를 넘기 게 됐 다 . 북한 인권법 · ‘ 김영란 법 ’( 부정 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의 이해충돌 방지법 ) 등 주요 쟁점 법안 들 도 연내 처리 가 무산 됐 다 . 
 " 부동산 대못 뽑혔 다 "… 강남 3 구 꿈틀 , 옆 동네 는 조용 
 ` 부동산 3 법 ` 국회 통과 … ` 김영란 법 ` 은 빠져 
 # 국회 자원 외교 
 # 주택 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