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직접 나 서 모든 경제 문제 를 해결 하 겠 다는 식 의 접근 방식 을 바꾸 고 경직 된 제도 와 정책 을 과감히 혁신 해 누구 나 이 땅 에서 신나 게 경제 활동 을 영위 할 수 있 는 생태계 를 구축 해야 한다 . 지금 은 오히려 그 생태 계 가 뿌리 부터 훼손 되 고 있 으니 어떻게 경제 가 활성 화 될 수 있 겠 는가 . 요즘 같 은 여건 에서 누가 투자 하 겠 느냐고 반문 하 지 않 는가 . 정부 가 세금 을 풀 어 고용 과 복지 를 확대 하 는 정책 만 으로 는 결코 지속 적 인 경제 활성 화 를 기대 할 수 없 다 . 과감 한 구조 조정 과 노동 시장 유연 화 를 통해 민간 의 일자리 창출 을 지원 해야 고용 과 복지 를 해결 할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