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6 년 주식회사 효성 티 앤 씨 로 상호 가 변경 되 었 고 , 1998 년 피 고 회사 로 합병 되 었 다 . 이하 이 들 회사 를 통칭 하 여 ‘ 피 고 ’ 라 한다 ) 과 울산 남구 에 생산 능력 16 만 5 천 톤 규모 의 올레 플렉스 공정 을 도입 하 여 용연 1 공장 ( DH - 1 ) 에 설치 하 고 이 를 가동 하 는 내용 의 엔지니어링 계약 ( 이하 ‘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 ’ 이 라 한다 ) 을 체결 하 였 다 .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 제 5 조 ( a ) 항 은 원고 들 이 피고 에게 제공 한 기술 정보 는 용연 1 공장 의 건설 , 개조 , 유지 , 보수 와 가동 에 만 사용 해야 하 고 , 복제 하 거나 제 3 자 에게 개시 하 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 를 다른 목적 으로 사용 해서 는 안 되 나 , 위 와 같 은 제한 사항 은 공지 된 기술 정보 등 에 는 적용 되 지 않 는다고 정하 고 있 다 . 그리고 제 10 조 ( b ) 항 은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 이 해지 되 거나 또는 어떠 한 유닛 ( unit ) 과 관련 된 양도 가 되 었 다고 해도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 제 5 조 에서 정하 는 기술 정보 의 기밀 유지 와 사용 에 관한 피고 의 의무 등 은 없 어 지 지 않 는다고 정하 고 있 다 . 
 다 . 피 고 는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 에 따라 원고 들 로부터 엔지니어링 디자인 설명서 ( Engineering Design Specifications , 이하 ‘ Schedule A ' 라 한다 ) 등 을 제공 받 아 용연 1 공장 을 완공 하 고 1991 . 9 . 경 부터 용연 1 공장 을 가동 하 여 프로필렌 을 생산 하 였 고 , 1996 . 9 . 9 . 원고 들 과 합의 하 여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 을 해지 하 였 다 . 
 라 . 피 고 는 2013 . 8 . 경 용연 1 공장 부지 내 에 생산 능력 30 만 톤 규모 의 이 사건 공장 ( DH - 2 ) 을 신축 하 기 위하 여 주식회사 대림산업 ( 이하 ‘ 대림산업 ’ 이 라 한다 ) 과 이 사건 공장 의 신축 공사 계약 을 체결 하 고 건설 공사 를 착수 하 였으며 , 2014 . 6 . 20 . 이 사건 공사 계약 이 해지 된 다음 에 는 자체 적 으로 공사 를 계속 하 여 2015 . 8 . 경 이 사건 공장 을 완공 하 였 다 . 피 고 는 그 무렵 부터 원심 판결 변론 종결 시 까지 이 사건 공장 을 가동 하 여 프로필렌 을 생산 하 고 있 다 . 
 마 . 원고 들 은 피고 를 상대 로 피고 가 Schedule A 를 사용 하 여 이 사건 공장 을 건설 하 였 다고 주장 하 면서 , 선택 적 으로 ①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 제 5 조 ( a ) 항 위반 또는 ② 구 부정 경쟁 방지법 ( 1991 . 12 . 31 . 법률 제 4478 호 로 개정 되 어 1992 . 12 . 15 . 시행 된 것 , 이하 같 다 ) 제 2 조 제 3 호 ( 라 ) 목 의 영업 비밀 침해 행위 , ③ 구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 에 관한 법률 ( 2018 . 4 . 17 . 법률 제 15580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2 조 제 1 호 ( 차 ) 목 의 부정 경쟁 행위 에 해당 한다는 이유 로 , 이 사건 공장 의 가동 중단 과 손해 배상 등 을 청구 하 였 다 . 
 바 . 원심 은 ,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피고 가 이 사건 공장 의 가동 을 중단 하 고 손해 를 배상 할 의무 등 이 있 다고 판단 하 였 다 . 피고 가 Schedule A 에 포함 된 원심 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이 사건 각 기술 정보 를 사용 하 여 이 사건 공장 을 건설 하 였 고 , 피고 가 이 사건 각 기술 정보 를 사용 하 여 공장 을 건설 하 고 이 를 가동 하 고 있 는 행위 는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 제 5 조 ( a ) 항 을 위반 한 행위 에 해당 한다 . 
 2 . 이 사건 각 기술 정보 의 사용 
 가 . 원심 판결 이유 와 기록 에 따르 면 다음 사실 을 알 수 있 다 . 
 ( 1 ) 올레 플렉스 공정 의 기본 개념 , 전체 적 인 흐름 과 단위 공정 , 반응기 · 재생 타워 의 전체 구조 와 작동 원리 등 과 같 은 개략 적 이 고 일반 적 인 기술 정보 만 으로 대 규모 의 올레 플렉스 화학 공장 을 건설 할 수 없 다 . 위 와 같 은 개략 적 이 고 일반 적 인 기술 정보 나 공개 된 특허 기술 만 을 가지 고 공장 유닛 ( unit ) 을 설계 하 기 위해서 는 많 은 시간 과 노력 , 전문 인력 이 필요 하 다 . 이러 한 공장 을 건설 하 려면 PFD ( Process Flow Diagram ) , P ＆ ID ( Piping and Instrument Diagram ) , 장치 사양서 ( Specification ) 등 실제로 공장 을 건설 · 가동 할 수 있 을 정도 로 구체 화 된 기술 정보 가 필요 하 다 . 
 ( 2 ) 피고 는 이 사건 공장 건설 의 입찰 을 위하 여 Schedule A 를 일부 수정 한 ITB ( Invitation To Bid ) 도면 을 대림산업 등 시공사 에 제공 하 였 고 , 대림산업 은 2013 . 5 . 경 나가오카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 ( Nagaoka Inter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