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미 ( 3 월 13 일 퇴임 ) 후임 결정 ' 도 불 확실 성 에 빠졌 다 
 ＂ 탄핵 심판 영향 줄 수 있 는 사안 ＂ 지명 권 가진 대법원장 , 결정 미뤄 … 임명권자 인 대통령 은 ' 권한 정지 '… 헌법 재판관 空席 사태 오래갈 듯 
 조 백 건 
 발행일 : 2017 . 02 . 07 / 종합 A 1 면 
 양승태 대법원장 이 오 는 3 월 13 일 퇴임 하 는 이정미 ( 55 ) 헌법 재판관 의 후임 지명 을 놓 고 고민 에 빠졌 다 . 후임자 를 지명 할 수 도 없 고 , 안 할 수 도 없 는 상황 이 기 때문 이 다 . 
 헌법재판 소법 은 재판관 9 명 중 3 명 은 대법원장 이 지명 해 국회 인사 청문회 를 거쳐 대통령 이 임명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이른바 ' 대법원장 지명 몫 ' 이 다 . 이 재판관 은 2011 년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 의 지명 을 받 아 이 경우 에 해당 한다 . 
 통상 신임 재판관 후보 가 국회 청문회 등 인준 절차 를 거쳐 재판관 임기 를 시작 하 기 까지 는 30 ~ 40 일 가량 이 필요 하 다 . 이 재판관 도 2011 년 1 월 31 일 지명 됐 다 . 정상 적 상황 이 라면 벌써 후임 지명 이 이뤄졌 어야 하 는 시점 이 다 . 그러나 양 대법원장 은 당분간 후임 지명 을 미룰 것 으로 알려졌 다 . 박한철 전 헌재 소장 퇴임 후 헌재 소장 권한 대행 으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의 재판장 을 맡 고 있 는 이 재판관 의 후임 지명 을 둘러싸 고 불거질 수 있 는 논란 때문 이 라고 한다 . 
 대법원 관계자 는 " 후임 재판관 지명 은 헌재 가 진행 중 인 탄핵 심판 에 영향 을 줄 수 있 는 사안 으로 불 필요 한 구설 이 생길 수 있 다 " 고 했 다 . 법조 계 에선 헌재 가 이 재판관 의 임기 만료 전 인 3 월 초 쯤 탄핵 심판 의 선고 를 내릴 것 이 라는 전망 이 많 다 . 헌재 도 가급적 신속 하 게 선고 한다는 방침 이 다 . 이런 상황 에서 양 대법원장 이 후임 을 지명 하 면 박 대통령 측 에서 선고 시기 를 늦추 라는 요구 가 거세 지 면서 논란 이 커질 수 있 다는 것 이 다 . 
 하지만 법조 계 에선 양 대법원장 이 지명 을 마냥 미루 기 도 어렵 지 않 겠 느냐는 관측 도 나오 고 있 다 . 그럴 경우 " 사법부 의 수장 ( 首長 ) 이 헌법 재판관 공석 ( 空席 ) 이 라는 헌법 위반 상황 을 방치 했 다 " 는 비판 을 받 을 수 있 다는 것 이 다 . 헌법 은 ' 헌법 재판소 는 9 명 의 재판관 으로 구성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대법원 내 에선 헌재 가 탄핵 심판 의 변론 을 마감 하 면서 선고 시기 에 대한 윤곽 을 정하 는 시점 에 후임 을 지명 하 는 절충안 이 거론 되 고 있 다 . 논란 을 최소 화 하 면서 도 ' 대법원장 이 눈치 를 본다 ' 는 비판 도 어느 정도 불식 시킬 수 있 다는 것 이 다 . 
 대법원 관계자 는 " 빠르 면 이번 주 안 으로 헌재 의 심판 일정 이 가시 화 되 지 않 겠 느냐 " 며 " 현직 법원장 등 4 ~ 5 명 을 이정미 재판관 의 후임 으로 물색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러나 양 대법원장 이 이 재판관 의 후임 을 지명 하 더라도 최종 임명 까지 는 ' 산 넘 어 산 ' 이 다 . 대법원장 이 지명 한 재판관 은 국회 의 인준 표결 까지 는 필요 없 지만 청문회 는 필수 적 으로 열 어야 하 고 , 임명권자 로 돼 있 는 대통령 이 현재 권한 정지 상태 이 기 때문 이 다 . ' 대통령 몫 ' 인 박한철 전 헌재 소장 의 후임 소장 도 ' 권한 정지 ' 변수 에 막혀 언제 결정 될지 불 투명 한 상황 이 다 . 
 이 로 인해 법조 계 에선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의 선고 가 있 은 뒤 에 도 상당 기간 헌재 가 재판관 7 인 체제 로 파행 운영 될 수 밖에 없 을 것 이 라는 우려 가 나온다 . 장영수 고려대 교수 는 " 재판관 7 인 체제 로 는 헌재 가 정상 적 인 헌법 해석 과 심판 기능 을 수행 하 기 어렵 다 " 며 " 대통령 탄핵 심판 보다 그 이후 의 문제 가 훨씬 더 심각 하 다 " 고 했 다 . 이른바 ' 식물 ( 植物 ) 헌재 ' 가 현실 화 한다는 것 이 다 . 
 헌재 에 는 매년 2000 건 가량 의 사건 이 접수 되 는데 , 헌재 는 지난해 12 월 9 일 국회 의 탄핵 안 가 결로 박 대통령 의 탄핵 심판 사건 심리 를 시작 한 뒤 다른 사건 재판 은 보류 중 이 다 . 
 과거 에 도 정치 권 의 이해 다툼 으로 인해 헌재 재판관 공석 사태 가 여러 차례 벌어졌 다 . 현 정권 초기 이동흡 소장 후보 자 가 낙마 하 고 소장 권한 대행 을 맡 았 던 송두환 재판관 까지 퇴임 하 면서 7 인 재판관 체제 로 운영 된 적 이 있 다 . 학계 에선 이런 상황 을 막 기 위해 유럽 국가 들 처럼 후임자 가 임명 될 때 까지 전임자 의 임기 를 연장 하 거나 , 예비 재판관 을 두 고 결원 ( 缺員 ) 이 생겼 을 때 임시 로 충원 하 는 방식 을 도입 해야 한다는 지적 도 나오 고 있 다 . 
 기고자 : 조 백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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