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년 달라지 는 제도 13 가지 ■ 올 한 해도 이제 10 일 남 았 네요 . 시간 이 참 빠르 게 흘러감 을 나이 가 한 살 한 살 먹 을수록 팍팍 느껴집니다 . 남 은 시간 잘 마무리 하 시 구요 . 금천 저널 은 내년 2020 년 달라지 는 제도 를 금천 구민 께 쉽 게 알려 드리 겠 습니다 . 첫 번 째 , 기존 육아 휴직 제도 에서 는 한 사람 이 육아 휴직 중 이 면 배우 자는 육아 휴직 을 사용 할 수 없 었 는데요 이번 개선책 이 발표 되 면서 부부 가 동시 에 육아 휴직 을 사용 하 게 될 수 있 게 되 었 습니다 . 그래서 동시 에 유아 휴직 을 사용 하 면 3 개월 동안 각각 통상 임금 의 80 % 받 게 됩니다 두 번 째 , 내년 3 월 부터 어린이집 보육 시간 을 기본 보육 과 연장 보육 으로 구분 해 운영 할 방침 이 예요 . 어린이집 은 기존 에 운영 하 던 것 처럼 오후 4 시 까지 제공 되 는 기본 보육 과 , 오후 4 시 이후 7 시 30 분 까지 이용 하 는 연장 보육 으로 나누 어 운영 을 하 게 되 었 어요 . 오후 4 시 이후 인 연장 보육 반 은 연장 반 교사 가 전담 하 여 보육 하 므로 교사 들 의 부담 이 늘어나 지 는 않 을 거 예요 . 또한 전자 출결 시스템 이 도입 되 며 불안 한 부모 들 을 위한 영 유아 가정 에 등 하원 ' 안심 알리 미 ' 서비스 또한 제공 될 예정 이 예요 . 연장 보육 반 이용 은 0 ~ 2 세반 의 경우 맞벌이 , 다 자녀 , 취업 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 가 확인 되 어야 신청 가능 하 고 요 . 3 ~ 5 세 반 은 필요 한 경우 신청 이 가능 합니다 . 세 번 째 , 만 65 세 이상 기초 생활 수급 자 나 차상 위 계층 , 기초 연금 수급 자 가운데 독립 적 일상 생활 이 어려운 것 으로 확인 된 어르신 들 에게 현재 정부 에서 시행 하 고 있 는 총 6 가지 이 지만 하나 의 서비스 만 받 을 수 있 던 노인 돌봄 서비스 와 는 다르 게 서비스 를 하나 로 통합 하 고 서비스 내용 을 다양 화 하 여 지원 하 는 서비스 예요 . 사업 통합 으로 안부 확인 , 가사 지원 , 병원 동행 , 자원 연계 등 다양 한 서비스 이용 가능 하 고 신청 방법 은 가까운 주민 센터 에서 내년 3 월 부터 신청 하 시 면 돼요 . 네 번 째 , 내년 2 월 부터 공인 중개사 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 부터 수수료 협의 후 미리 기입 하 는 것 이 의무 화 될 예정 이 예요 . 현재 제도 에서 는 부동산 계약 을 할 경우 수수료 는 최대 요율 만 정해져 있 기 때문 에 구체 적 인 요율 은 협의 를 통해 정하 였 는데요 . 그 중 에 공인 중개사 들 이 최대 요율 이 고정 요율 인 것 처럼 이야기 하 거나 , 계약 막바지 단계 인 잔금 치 를 때 , 최대 요율 의 수수료 를 요구 하 기 도 하 여 피해 를 입 는 사례 들 이 발생 하 고 있 어요 . 그렇 기 때문 에 이러 한 제도 가 신설 되 었 고 계약자 가 충분 한 설명 을 들 었 다는 확인 란 또한 신설 하 였 어요 . 참고 로 현재 서울 에서 주택 매매 시 , 5 천만 원 미만 은 0 . 6 %, 5 천만 원 ~ 2 억 원 은 0 . 5 %, 2 억 원 ~ 6 억 원 은 0 . 4 %, 6 억 원 ~ 9 억 원 은 0 . 5 %, 9 억 원 이상 은 0 . 9 % 의 최대 요율 적용 중 에 있 어요 . 다섯 번 째 , 모바일 기기 의 대중 화 가 이루어지 며 드디어 운전 면허증 도 모바일 에 보관 하 며 사용 할 수 있 게 되 었 어요 . 내년 1 분기 중 에 출시 될 예정 인 모바일 운전 면허증 은 통신 3 사 와 경찰청 , 도로교통공단 이 협업 하 여 구축 하 였 어요 . 여섯 번 째 , 금융 감독원 은 2020 년 상반기 부터 보험료 수납 을 위해 만들 어 진 가상 계좌 에 보험료 를 입금 한 사람 이 실제 보험 계약자 인지 를 확인 하 도록 할 예정 이 예요 . 현재 는 실제 계약자 가 아니 어도 보낸 사람 이름 을 계약자 이름 으로 변경 하 여 입금 할 수 있 기 때문 에 일부 보험 설계사 들 이 계약자 대신 보험료 를 입금 하 는 행위 를 통해 보험 가입자 를 모집 하 기 도 하 였 는데요 . 이러 한 악습 을 없애 기 위해 신설 하 였 어요 . 일곱 번 째 , 내년 초 부터 편의점 과 마트 등 에서 현금 을 지불 하 고 남 은 거스름돈 을 계좌 로 입금 하 는 서비스 가 시행 될 예정 이 예요 . 한국은행 의 ' 계좌 적립 서비스 ' 를 새 해초 시범 적용 을 하 게 되 면 스마트폰 에 앱 만 설치 되 어 있 으면 모바일 현금 카드 나 현금 ic 카드 에 연결 된 계좌 로 거스름돈 을 입금 할 수 있 어요 . 이 를 통해 동전 및 지폐 사용 이 줄어들 예정 이 예요 . 여덟 번 째 , 2020 년 최저 임금 최저 시급 은 2019 년 보다 2 . 9 % 인상 된 8 , 590 원 으로 결정 되 었 어요 . 주 소정 근로 40 시간 , 유급 주휴 8 시간 포함 한 월급 을 계산 한다면 월 1 , 795 . 310 원 인 셈 이 죠 . 또한 지난해 300 인 이상 사업장 에 도입 되 었 던 주 52 시간 근무 제 가 내년 부터 는 중소기업 을 포함 해 50 인 이상 300 인 미만 사업 장 을 확대 된다고 해요 . 아홉 번 째 , 공무원 , 공공 기관 등 의 직원 들 만 빨간 날 이 라 불리 는 휴일 에 쉴 수 있 었 어요 . 민간 기업 의 경우 , 법정 공휴일 등 에 쉬 는 것 이 의무 가 아니 었 기 에 빨간 날 쉬 지 못하 는 근로자 가 많 았 는데요 . 이 에 형평 성 에 어긋나 기 에 공무원 , 공공 기관 만 강제 하 던 이 부분 을 민간 기업 에 까지 확대 하 여 시행 할 예정 이 예요 . 열 번 째 , 내일 배움 카드 란 실업자 , 재직 자 를 위해 일정 금액 의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비 를 지원 하 는 제도 예요 . 현재 실업자 와 재직 자 ( 중소기업 , 비정규직 중심 ) 만 을 대상 으로 지원 하 던 부분 을 직업훈련 을 희망 하 는 국민 으로 확대 하 였 어요 . 대신 공무원 , 사학 연금 대상자 , 재학 생 등 은 제외 되 었 고요 . 유효 기간 역시 실업자 1 년 , 재직 자 3 년 이 었 지만 모두 5 년 으로 바뀌 게 되 었 고 지원 금액 이 기존 200 ~ 300 만 원 에서 300 ~ 500 만 원 으로 확대 되 었 어요 . 열 한 번 째 , 전동 킥 보드 를 이용 하 는 사람 들 이 많 아 지 며 해 마다 안전사고 가 증가 하 고 있 어요 . 이 에 대비 하 여 내년 2 월 부터 강화 된 안전 기준 이 적용 되 는데요 . 전동 킥 보드 의 최대 무게 를 30 kg 으로 제한 하 였 어요 . 또한 등화 장치 ( 전조등 , 미등 , 반사경 등 ) 을 설치 하 도록 하 여 시야 가 확보 되 지 않 은 상황 을 최대한 없앴 으며 경음기 장착 도 의무 화 하 며 안전 사고 에 대비 할 수 있 도록 하 였 어요 . 열 두 번 째 , 미성년자 등급 방송 프로그램 과 영화 , 게임 등 에서 주류 광고 를 제한 하 기 로 했 어요 . 특히 술 을 마시 면서 내 는 ' 캬 ' 와 같 은 감탄사 가 ' 음주 를 유도 한다 ' 는 이유 로 금지 가 되 었 는데요 . TV 에서 만 적용 되 던 오전 7 시 ~ 오후 10 시 까지 의 주류 광고 금지 시간 대가 IPTV , DMB , 데이터 방송 등 에 실시 가 되 면서 조금 더 제한 이 되 었 습니다 . 열세 번 째 , 불 필요 한 폐기물 발생 을 줄이 기 위해 대형 마트 는 자율 포장 대 에서 종이 박스 와 테이프 , 노끈 등 을 철수 하 기 로 환경부 와 협약 을 체결 해 2020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됩니다 . 금천구 지역 신문사 금천 저널 대표 신철호 올립니다 . 기사 제보 010 - 3288 - 3148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