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버스토리 ] 한국은행 역할 론 ‘ 급부상 ’ 
 한국은행 역할 론 ‘ 급부상 ’ 
 [ COVER STORY ] 코로나 이후 한국 경제 어디 로 - ② 금융 
 [ 121 호 ] 2020 년 05 월 01 일 ( 금 ) 박종오 pjo 22 @ edaily . co . kr 
 ▲ 코로나 19 로 실물 경제 위기 가 금융 시장 불안 과 기업 줄 도 산 으로 확산 하 는 것 을 막 기 위해 , 한국은행 도 미국 연방 준비 제도 처럼 발권력 을 동원 하 는 등 더 적극 적 으로 나서 라는 주문 이 거세 다 . 하나 은행 본점 위변 조대 응 센터 에서 직원 이 달러화 를 정리 하 고 있 다 . 연합뉴스 
 “ 무기명채권 을 발행 해 코로나 19 대 응 재원 을 마련 하 겠 다 . ” 
 2020 년 4 월 초 여당 인 더불 어 민주당 에서 이런 방안 이 논의 된다는 사실 이 알려 지 며 논란 이 일 었 다 . 무기명채권 은 돈 빌려 주 는 사람 이름 이 적혀 있 지 않 은 채권 이 다 . 보유자 가 누구 인지 알 수 없 으니 자산가 가 이 채권 을 사 서 자녀 에게 물려 줘도 정부 가 상속세 나 증여세 를 물릴 수 없 다 . 부자 의 합법 적 인 세금 회피 수단 인 것 이 다 . 
 불 평등 을 완화 하 겠 다며 ‘ 소득 주도 성장 ’ 이 란 표어 를 내걸 고 집권 한 여당 이 왜 자기 네 정체 성 에 반하 는 정책 아이디어 를 내놨 을까 . “ 코로나 19 로 금융 시장 불안 을 막 으려면 정부 도 막대 한 재원 이 필요 하 다 . 그런데 지금 자산가 들 은 돈 쓸 데 가 없 다고 난리 지 않 나 . 이런 민간 의 여유 자금 을 끌어들여 기업 회사채 나 어음 등 을 사 는 데 쓰 면 어떻 겠 냐는 생각 에서 나온 안 이 다 . ” 민주당 금융 안정 태 스 크 포스 에 참가 한 관계자 가 말 했 다 . 
 논란 이 이어지 자 이 아이디어 를 처음 제시 한 최운열 민주당 의원 은 “ 무기명채권 발행 은 개인 적 으로 검토 한 것 ” 이 라며 급히 진화 에 나섰 다 . 그런데 이상 한 일 이 다 . 정부 가 시중 에 100 조 원 넘 는 돈 을 풀 어 코로나 19 대응 에 쓰 겠 다고 한 게 불과 며칠 전 이 어서 다 . 100 조 원 도 부족 하 다는 것 일까 ? 시곗바늘 을 일 주일 전 으로 되돌려 보 자 . 
 정부 는 3 월 24 일 문재인 대통령 이 주재 한 비상 경제 회의 뒤 ‘ 금융 시장 안정 화 방안 ’ 을 발표 했 다 . 코로나 19 로 어려움 을 겪 는 자영업 자 와 기업 에 지원 규모 를 50 조 원 에서 100 조 원 으로 두 배 확대 하 겠 다는 내용 이 었 다 . 이날 금융 당국 수장 인 은성 수 금융 위원장 은 “ 지원 규모 를 과감히 늘려 기업 과 금융 시장 에 충분 한 자금 을 공급 하 겠 다 ” 고 했 다 . 정부 는 자영업 자 와 중소 · 중견 기업 지원 액 을 58 조 원 으로 확대 했 다 . 특히 금융 시장 안정 자금 42 조 원 을 추가 편성 했 다 . 
 100 조 원 풀 었 지만 … 민간 금융 사 돈 절반 넘 어 
 42 조 원 의 70 % 가 넘 는 31 조 원 은 기업 이 발행 하 는 회사채 와 어음 등 자금 시장 에 투입 하 기 로 했 다 . 코로나 19 로 기업 부실 위험 이 커지 며 투자자 들 이 회사채 와 기업어음 투자 를 꺼려서 다 . 기업 자금줄 이 말라붙 게 생겼 다는 얘기 다 . 나머지 11 조 원 은 주식 시장 에 넣 어 증시 를 떠받치 는 데 쓴다 . 문제 는 이 돈 을 누가 대 느냐 다 . “ 충분 한 자금 을 공급 하 겠 다 ” 는 은 위원장 의 발언 에 는 주어 가 없 다 . 사실 이 돈 대부분 은 정부 가 대 지 않 는다 . 민간 금융 회사 가 부담 한다 . 
 예 를 들 어 기업 회사채 와 어음 을 사들이 는 20 조 원 규모 ‘ 채권 시장 안정 펀드 ’( 채 안 펀드 ) 와 주식 시장 에 투자 하 는 11 조 원 규모 ‘ 증권 시장 안정 펀드 ’( 증 안 펀드 ) 의 밑천 은 은행 · 보험 사 · 증권사 등 민간 금융 기관 이 내놓 은 돈 이 다 . 전체 금융 지원 액 100 조 원 가운데 국책은행 이 직접 자금 을 대출 해 주 거나 민간 기업 의 회사채 를 사 주 는 등 정부 가 실제 부담 하 는 금액 은 절반 이하 인 40 조 원 수준 에 그친다 . 
 이 처럼 민간 자금 을 끌어오 면 정책 집행 에 도 한계 가 생긴다 . ‘ 손실 최소 화 ’ 원칙 을 지켜야 하 기 때문 이 다 . 정부 가 부실 책임 을 지 고 필요 한 곳 에 돈 을 쏟 아 붓 기 어렵 다는 이야기 다 . 
 ‘ 손실 최소 화 ’ 원칙 에 자금 집행 도 보수 적 
 실제로 그랬 다 . 한화그룹 의 핵심 계열사 인 한화 솔루션 ( 옛 한화케미칼 ) 은 4 월 13 일 회사채 2100 억 원 어치 를 발행 하 기 위해 기관 투자가 를 상대 로 수요 예측 절차 를 진행 했 다 . 그러나 유효 매수 주문 이 600 억 원 에 그쳤 다 . 채 안 펀드 는 아예 참여 하 지 않 았 다 . 한화 솔루션 의 신용 등급 전망 이 최근 ‘ 안정 적 ’ 에서 ‘ 부정 적 ’ 으로 강등 됐 다는 이유 에서 다 . 
 기업 의 신용 등급 은 회사 가 빌린 돈 을 얼마나 잘 갚 을 수 있 는지 보여 주 는 지표 다 . 한화 솔루션 의 신용 등급 은 ‘ 더블 에이 마이너스 ’( AA -) 다 . 전체 10 개 등급 중 ‘ 트리플 에이 ’( AAA ) 다음 으로 높 은 우량 등급 이 다 . 그런데 도 앞 으로 신용 등급 이 한 단계 낮 은 ‘ 싱글 에이 ’( A ) 로 하향 조정 될 수 있 다는 우려 로 펀드 자금 을 투입 하 지 않 은 것 이 다 . 
 기업 은 불만 이 다 . 채 안 펀드 운용 이 너무 보수 적 이 라는 이유 에서 다 . 한화 같 은 대 기업 도 자격 미달 판정 을 받 는다면 삼성 과 SK 등 일부 초 우량 기업 을 제외 한 대다수 회사 는 채 안 펀드 지원 을 기대 할 수 없 다 . 펀드 자금 20 조 원 이 ‘ 그림 의 떡 ’ 이 라는 뜻 이 다 . 
 2020 년 4 ~ 12 월 만기 가 돌아오 는 회사채 23 조 원 가운데 3 분 의 1 인 7 조 5 천억 원 가량 은 한화 솔루션 보다 신용 등급 이 낮 은 회사 의 발 행량 이 다 . 코로나 19 로 직격탄 을 맞 은 대한항공 과 아시아나항공 , CJ CGV , 구조 조정 이 진행 중 인 두산 중공업 , 두산 인프라 코어 등 이 여기 에 속한다 . 
 이런 회사 는 정부 지원 없이 자체 적 으로 새 회사채 를 발행 해 만기 에 도래 하 는 빚 을 갚 기 어렵 다 . 금융 투자 협회 통계 를 보 면 만기 3 년 인 더블 에 이 등급 회사채 금리 와 국고 채 금리 의 격차 는 3 월 14 일 현재 1 . 13 % 포인트 로 연초 보다 2 배 넘 게 확대 됐 다 . 세계 금융 위기 발생 당시 인 2010 년 3 월 4 일 ( 1 . 13 %) 이후 가장 높 은 수준 이 다 . 
 채권 은 사려 는 사람 이 많 으면 가격 이 오르 고 금리 는 거꾸로 내린다 . 회사채 와 돈 떼일 위험 이 없 는 국고 채 의 금리 차이 가 벌어진 것 은 정반대 상황 이 벌어졌 다는 의미 다 . 회사채 투자 수요 가 급감 하 면서 금리 가 뛴 것 이 다 . 김민정 한화투자증권 연구원 은 “ 정부 대책 에 도 여전히 회사채 시장 이 안정 됐 다고 보 긴 어렵 다 ” 면서 “ 기업 의 자금 경색 이 여전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급기야 3 월 6 일 은성 수 금융 위원장 은 민간 업계 에 공개 서한 을 보냈 다 . 정부 의 코로나 19 대응 이 소극 적 이 라는 비판 이 끊이 지 않 자 직접 해명 에 나선 것 이 다 . 대응 방법 은 달랐으나 여당 일각 에서 무기명채권 발행 이 라는 초법 적 발상 까지 짜낸 것 도 결국 같 은 이유 때문 이 다 . 사상 최대 인 100 조 원 규모 금융 지원 책 을 내놨 지만 민간 자금 에 의존 하 는 방식 으로 는 금융 시장 불안 을 잠재우 는 데 쓸 돈 이 부족 했 던 것 이 다 . 
 미국 중앙은행 이 총대 … 한 은 역할 론 부상 
 미국 은 달랐 다 . 정부 도 , 민간 금융 회사 도 아닌 중앙은행 이 직접 총대 를 멨 다 . 미국 중앙은행 인 연방 준비 제도 ( 연준 ) 는 정책 대응 속도 가 빨랐 을 뿐 아니 라 지원 규모 와 방식 도 이례 적 이 었 다 . 
 연준 이 돈 을 찍 어 특수 목적 회사 에 빌려 주 면 특수 목적 회사 가 이 돈 으로 기업 이 발행 한 회사채 를 사들이 기 로 했 다 . 금융 위기 때 도 도입 하 지 않 았 던 초유 의 대책 이 다 . 특히 코로나 19 로 신용 등급 이 투기 등급 으로 떨어진 포드 · 델타 항공 등 이른바 ‘ 타락 천사 ’ 기업 의 회사채 까지 매입 하 기 로 했 다 . 돈 떼일 위험 이 있 어도 중앙은행 자금 을 넣 어 파산 을 막 겠 다는 것 이 다 . 
 “ 할 수 있 는 모든 조처 를 다 했 다 . ” 연준 을 향한 시장 평가 는 이렇 다 . 미국 은 코로나 19 사태 이후 시장 거품 을 걱정 하 는 처지 다 . 한국 과 는 사정 이 딴판 이 다 . 
 공 은 한국 은행 으로 넘어왔 다 . 기준 금리 ( 정책 금리 ) 만 낮출 것 이 아니 라 미국 연준 처럼 돈 을 찍 어 금융 시장 안정 에 투입 해야 한다는 요구 가 거세 다 . 코로나 19 로 실물 경제 위기 가 금융 시장 불안 과 기업 줄 도 산 으로 확산 하 는 것 을 막 는 데 더 적극 적 으로 나서 라는 주문 이 다 . 
 증권사 등 제 2 금융 권 에 직접 담보 대출 을 해 주 는 것 을 넘 어 , 미국 연준 처럼 특수 목적 법인 을 세워 회사채 와 기업어음 을 매입 하 는 방안 이 도마 위 에 올랐 다 . 다만 한국은행 은 정부 에 , 정부 는 다시 한은 에 결정 권한 을 미루 는 모양새 다 . 중앙은행 의 기업 대출 에 뒤따를 특혜 시비 와 적정 성 논란 때문 이 다 . 
 차 현진 한 은 인재 개발 원 교수 는 “ 한은 이 투자 적격 등급 에서 투기 등급 으로 넘어가 려는 기업 의 회사채 를 사 주 는 등 지원 대상 을 특정 회사 가 아니 라 일정 요건 의 채권 으로 한정 하 면 특혜 논란 이 생기 지 않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성태윤 연세대 교수 ( 경제 학부 ) 도 “ 우리나라 가 기축 통화 국 이 아니 어서 한은 도 미국 연준 처럼 발권력 을 이용 해 시장 안정 에 적극 적 으로 나서 기 부담 스럽 다는 것 은 이해 할 수 있 다 ” 면서도 “ 연준 이 하 는 것 처럼 회사채 지원 조건 을 먼저 정해 놓 고 그 조건 에 맞 는 기업 을 지원 한다면 불 필요 한 논란 을 피하 고 시장 안정 에 도 도움 이 될 것 ” 이 라고 조언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