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결함 을 알 고 도 리콜 조치 를 늦춘 자동차 제작사 에 부과 하 는 과징금 에 대해서 는 앞 으로 는 결함 을 은폐 하 거나 축소 할 때 에 도 매출액 의 1 % 까지 부과 할 수 있 도록 할 방침 이 다 . 다만 이번 에 는 BMW 에 수백 억 원 대 과징금 이 부과 되 기 는 어려울 것 으로 예상 된다 . 과징금 부과 를 규정 한 법 이 2016 년 6 월 부터 시행 됐 고 , 부칙 을 통해 법 시행 이전 에 제작 돼 판매 된 차량 은 적용 대상 이 아님 을 명시 했 기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