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가 근로 감독 까지 … 재계 " 월권 행위 " 강력 반발 서울시 가 내년 1 월 부터 서울 지역 사업장 을 대상 으로 일종 의 근로 감독관 역할 을 하 는 ‘ 시민 명예 노동 옴부즈맨 ’ 제도 를 도입 할 예정 이 어서 논란 이 일 고 있 다 . 고용 노동부 조차 지방 자치 단체 가 근로 감독 을 하 는 것 에 대해 ‘ 월권 ’ 이 라는 반대 입장 을 보이 고 있 고 , 경영계 는 이 제도 를 강행 할 경우 법 적 대응 하 겠 다며 강력 반발 하 고 있 다 . 4 일 서울시 와 고용부 등 에 따르 면 서울시 는 최근 시민 명예 노동 옴부즈맨 제도 에 대한 구체 적 인 시행 계획 을 담 은 공문 을 서울 지방 노동청 에 발송 했 다 . 시민 명예 노동 옴부즈맨 은 박원순 시장 이 선거 공약 으로 내걸 었 던 사안 으로 , 비정규직 근로자 와 영세 사업장 등 의 애 로 사항 을 청취 하 고 근로 조건 위반 사례 를 신 고 받 아 감독 기관 에 조사 를 요청 한다 . 서울시 를 7 개 권역 으로 나눠 25 명 이 활동 한다 . 박 시장 은 당초 ‘ 시민 명예 근로 감독관 ’ 제도 를 공약 으로 내세웠 지만 고용부 와 의 협의 과정 에서 고용부 소속 근로 감독관 과 역할 이 겹쳐 월권 이 라는 이유 로 반대 에 부딪히 자 ‘ 시민 명예 노동 옴부즈맨 ’ 으로 명칭 을 바꾸 기 로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한국 경영자 총 협회 는 이날 “ ‘ 시민 명예 노동 옴부즈맨 ’ 은 고용부 의 업무 를 침해 할 수 있 는 월권 행위 ” 라고 주장 했 다 . 이어 “ 근로 감독 은 고용부 근로 감독관 이 근로 기준 법 에 따라 권한 을 부여받 아 행하 고 있 는데 명예 노동 옴부즈맨 은 법 적 근거 가 불분명 하 다 ” 며 “ 민주 노총 등 근로자 단체 가 추천 한 친 노동 계 인사 로 구성 돼 공정 성 과 객관성 도 없 으며 기업 에 이중 부담 을 주 는 불 필요 한 규제 ” 라고 말 했 다 . 경총 은 명예 노동 옴부즈맨 의 사업장 출입 을 허용 하 지 않 는다는 방침 을 정했 다 . 특히 무단 으로 출입 하 면 주 거 침입 , 퇴거 불응 , 업무 방해 등 을 이유 로 민 · 형 사상 법 적 조치 를 취하 도록 했 다 . 이 에 대해 서울시 는 “ 시민 명예 노동 옴부즈맨 제도 는 영세 사업장 등 일자리 현장 의 애 로 사항 을 청취 해 정책 에 반영 하 기 위한 제도 ” 라며 “ 관련 부처 와 협의 해 법 테두리 내 에서 추진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최진석 / 강경 민 기자 iskra @ hankyung . com ▶ [ 포토 ] 소녀 시대 멤버 한 자리 에 … ' 여인 의 향기 물씬 ~'▶ 콘돔 에 구멍 내 여자 친구 억지 임신 시킨 男 징역형 ▶ [ 포토 ] 유지태 - 김효진 , 세기 의 커플 ' 사랑 의 키스 '▶ 최정윤 웨딩 화보 , 자체발광 ' 로 열 家 의 신부 '▶ [ 포토 ] 유지태 - 김효진 결혼식 에 ' 총출동 한 스타 들 '< 성공 을 부르 는 습관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