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들 은 산안 법 이 통과 돼 산업 현장 에 큰 혼란 이 빚어질 것 으로 우려 하 고 있 다 . 산업 재해 를 줄이 자는 법안 의 취지 를 살리 지 못한 채 기업 들 의 부담 만 키울 가능 성 이 크 다고 불만 을 터뜨렸 다 . 원청 업체 작업장 에서 발생 한 모든 사고 의 책임 을 원청 업체 에 지우 자는 조항 이 가장 큰 문제 라는 게 기업 관계자 들 의 목소리 다 . 기존 산안 법 은 하청 업체 근로자 가 추락 · 붕괴 등 의 위험 이 있 는 특정 장소 에서 작업 할 때 만 원청 업체 가 안전 · 보건 조치 에 대한 책임 을 지 도록 했 지만 , 개정안 은 이 범위 를 원청 업체 작업장 전체 로 확대 했 다 . 회사 밖 에서 이뤄지는 일부 작업 에 대해서 도 원청 업체 가 책임지 도록 했 다 . 한 제조 업체 대표 는 “ 도급 ( 하청 ) 을 준 업체 가 사업장 곳곳 에서 이뤄지는 협력 업체 작업 전부 를 관리 하 는 건 사실 상 불 가능 하 다 ” 며 “ 현장 을 전혀 모르 는 공무원 과 정치인 들 이 실현 불 가능 한 법조문 을 만들 었 다 ” 고 꼬집 었 다 . 도급 을 준 원청 업체 와 도급 을 받 아 직접 관리 해야 할 의무 가 있 는 협력 업체 에 똑같 은 책임 을 부여 한 것 도 문제 라는 비판 이 나온다 . 독일 과 영국 ,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은 도급 을 준 업체 와 업무 를 집행 하 는 업체 의 책임 을 명확 하 게 구분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