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 합의체 ( 주심 김영란 대법관 ) 는 22 일 고등학교 재학 당시 ‘ 학내 종교 자유 ’ 를 주장 하 는 시위 를 벌이 다 퇴학 당한 강의석 ( 24 ) 씨 가 자신 이 다녔 던 서울 대 광고 와 서울시 교육청 을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 강 씨 에게 패소 를 선고 한 원심 을 깨 고 학교 의 배상 책임 을 인정 해 사건 을 서울 고법 으로 돌려보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