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지방 자치 단체 나 정부 부처 에 배당 되 는 업무 추진 비란 공무 ( 公務 ) 수행 에 쓰이 는 예산 으로 통상 ‘ 판공비 ’ 로 불린다 . 2003 년 6 월 총리 훈령 과 2004 년 정보 공개 법 개정 등 에 따라 정보 공개 청구 없이 도 자발 적 으로 공개 하 도록 하 고 있 으나 그 내용 이 제한 적 이 고 부처 별 공개 방식 도 제각각 이 어서 국민 의 알 권리 확대 및 예산 집행 의 투명 성 제고 라는 당초 취지 가 무색 하 다 . 업무 추진 비 공개 방식 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 이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다 . 판공비 는 1990 년 대만 하 더라도 감시 대상 이 아니 었 다 . 이른바 ‘ 통치 자금 ’ 으로 통하 던 시절 이 불과 몇 년 전 의 일 이 다 . 예컨대 박광태 전 광주 시장 이 2006 년 시 의회 보좌관 , 출입 기자 , 선거 구민 100 여 명 에게 업무 추진 비 로 백화점 상품권 등 을 돌린 혐의 로 기소 된 일 을 떠올리 면 짐작 할 수 있 다 . ●‘ 통치 자금 ’ 에서 ‘ 업무 추진 비 ’ 로 변신 판공비 공개 가 처음 논란 의 대상 이 되 기 시작 한 것 은 1998 년 . 공공 기관 의 정보 공개 에 관한 법률 ( 정보 공개 법 ) 이 시행 된 뒤 시민 단체 들 이 중앙 정부 와 지방 자치 단체 의 예산 지출 에 대한 감시 활동 을 펴 면서 다 . 당시 만 하 더라도 정보 공개 청구 에 순순히 응하 는 지자체 나 정부 부처 는 거의 없 었 다 . 1999 년 말 ‘ 전국 시장 · 군수 · 구청장 협의회 ’ 는 판공비 정보 공개 를 유보 하 는 결정 을 하 기 도 했 다 . 이 를 계기 로 2000 년 ‘ 판공비 공개 운동 전국 네트워크 ’ 가 결성 되 는 등 전국 적 으로 판공비 공개 운동 의 불 이 댕겨 졌 다 . 결국 2003 년 6 월 고건 총리 당시 국무총리실 은 ‘ 행정 정보 공개 확대 를 위한 국무총리 훈령 ( 안 ) ’ 을 공포 , 업무 추진 비 를 공개 하 기 로 했 다 . 2004 년 정보 공개 법 이 개정 되 면서 주요 정책 정보 의 경우 공개 청구 가 없 더라도 공개 의 범위 · 주기 · 시기 · 방법 을 미리 정해 정기 적 으로 공개 하 도록 하 면서 지자체 및 정부 부처 의 업무 추진 비 공개 를 위한 기본 틀 이 갖춰졌 다 . 공개 되 는 업무 추진 비 예산 이 판공비 의 전부 라고 보 기 는 어렵 다는 시각 이 많 다 . 업무 추진 비 이외 에 도 특수 활동비 ( 정부 부처 만 해당 ) , 직무 수행 경비 , 특정 업무 경비 계정 의 예산 도 사실상 넓 은 의미 의 업무 추진 비 로 인식 된다 . 시민 단체 들 이 “ 정부 가 증빙 서류 가 필요 없 는 특수 활동비 를 업무 추진 비 비슷 하 게 쓰 는 게 문제 라며 특수 활동비 인정 기관 과 예산 을 대폭 삭감 해야 한다 . ” 고 주장 하 는 것 도 같 은 맥락 이 다 . 그러나 공식 적 인 판공비 인 업무 추진 비 의 공개 마저 도 제멋대로 다 . ● 근거 없이 쓰 는 ‘ 쌈짓돈 ’ 인식 여전 업무 추진 비 의 사용 처 를 구체 적 으로 공개 하 지 않 는 데 다 공개 주기 , 공개 내용 등 방식 도 제각각 이 어서 혼란 만 주 고 있 다 . 근거 없이 쓰 는 ‘ 쌈짓돈 ’ 이 란 인식 을 지우 기 어렵 게 만드 는 이유 중 하나 다 . 행정 정보 공개 확대 를 위한 총리 훈령 의 부처 별 이행 을 독려 · 감독 해야 할 주무 기관 인 국무총리실 의 경우 , ‘ 유관 기관 및 관련 단체 와 의 회의 및 업무 관련 간담회 주재 경비 ’ 등 4 개 항목 에 사용 일자 나 행사 명 같 은 기본 적 인 세부 사항 은 하나 도 없이 반기 별 사용 총액 만 을 덩그러 니 공개 하 는 식 이 다 . 행정 안전 부도 사정 이 비슷 하 다 . 일자 별 내역 을 공개 하 는 기획 재정부 교육 과 학기 술부 여성 가족 부 등 다른 부처 와 차이 가 난다 . 총리 실은 정부 부처 중 업무 추진 비 공개 도 가장 늦 게 한다 . 대부분 의 부처 는 일자 별 사용 내역 공개 를 하 지만 여전히 문제 는 있 다 . 각 부처 에서 일자 별 사용 내역 과 함께 사용 액 을 올리 지만 참석자 , 목적 등 세부 내용 은 알 수 없 고 , 증빙 문서 도 빠져 있 어 행정 감시 욕구 를 충족 시키 기 엔 역부족 이 란 지적 이 다 . 이 는 행정 정보 공개 확대 를 위한 국무총리 훈령 이 업무 추진 비 등 의 자발 적 공개 에 대한 구체 적 인 범위 나 주기 · 시기 · 방법 등 을 규정 하 지 않 았 기 때문 이 다 . ●“ 세부 내역 제대로 공개 해야 의미 있 어 ” 국무총리 및 16 명 의 장관 들 이 사용 한 2010 년 업무 추진 비 를 분석 한 결과 , 회의 · 행사 ( 43 . 9 %) 및 업무 협의 ( 35 . 8 %) 라는 명목 으로 가장 많이 사용 한 것 으로 공개 됐 다 . 사실상 ‘ 밥값 ’ 이나 ‘ 선물 값 ’ 으로 쓴 것 이 다 . 예 를 들 어 국방부 장관 의 2010 년 2 월 업무 추진 비 ‘ 회의 · 행사 ’ 항목 을 보 면 ‘ 리투아니아 국방 장관 방한 행사 및 선물 , UAE 총참모장 방한 행사 및 선물 등 1403 만 원 ’, ‘ 업무 협의 ’ 항목 에 ‘ 국방 위원 업무 협의 , 고위 공무원 퇴직 오찬 , 원로 장성 및 역대 국방 장관 설 선물 등 1024 만 원 ’ 이라고 밝혔 는데 내용 이 식대 와 선물 비용 성격 이 다 . 본래 용도 가 ‘ 밥값 ’ 인 만큼 전문가 들 은 업무 추진 비 의 공개 금액 보다 그 사용 내역 을 외부 에서 제대로 파악 할 수 있 게 제대로 공개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고 말 한다 . 투명 한 사회 를 위한 정보 공개 센터 하승수 소장 은 “ 지자체 나 부처 들 이 실제 쓴 것 을 공개 하 지 않 는 사례 가 많 다 . ” 면서 “ 의미 있 는 정보 공개 가 되 려면 행사 날짜 , 참석자 명단 , 행사 목적 , 증빙 서류 등 을 세세히 공개 하 고 공개 내역 의 통일성 도 갖춰야 한다 . ” 고 지적 했 다 . 주 현진 기자 jhj @ seoul . co . kr [ 서울 신문 다른 기사 보 러 가 기 ]   ☞ [ 제주 해군기지 해법 은 ] “ 미군 기지 로 활용 ” vs “ 말 도 안 되 는 소리 ”   ☞ [ 달구벌 에서 ] 예고 없 는 보안 점검 … “ 무조건 나가 라 ”   ☞ [ 교육감 선거 돈거래 파문 ] 與 “ 郭 교육감 , 즉각 사퇴 하 라 ”   ☞ MB , 이르 면 30 일 5 개 부처 개각   ☞ 정몽구 회장 5000 억 사재 출연 [ 관련 기사 ]   ☞ 부처 따라 장관 따라 다른 업무 추진 비 ▶ 2011 신묘 년 토끼 해 운세 와 토정비결 미리미리 확인 하 세요 ▶ 관심 종목 에 대한 증권 전문가 의 상세 한 진단 과 분석 서비스 ▶ 최신 속보 와 뉴스 검색 을 서울 신문 모바일 웹 에서 m . seoul . co . kr ‘ 맛있 는 정보 ! 신선 한 뉴스 !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신문 구독 신청 ] - Copyrights ⓒ 서울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