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는 16 일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인터넷 전문 은 행법 시행령 안 을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 다 . 시행령 은 입법 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 을 거쳐 내년 1 월 16 일 인터넷 전문 은 행법 과 함께 시행 될 예정 이 다 . 금융 위 는 우선 공정 거래법 상 상호 출자 제 한 기업 집단 은 인터넷 전문 은행 의 한도 초과 보유 주주 가 될 수 없 지만 ICT 분야 주력 그룹 은 예외 적 으로 허용 하 겠 다고 밝혔 다 . ICT 주력 그룹 은 기업 집단 내 비 금융 회사 자산 합계액 대비 ICT 기업 자산 비중 이 50 % 이상 인 경우 다 . ICT 기업 은 통계청 표준 산업 분류 상 정보 통신업 을 영위 하 는 회사 여야 한다 . 대주주 결격 사유 에 는 금융 관련 법령 이나 공정 거래법 , 조세범 처벌 법 외 에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법 위반 이 추가 됐 다 . 외국 ICT 기업 도 진출 할 수 있 지만 대주주 가 되 려면 국내 금융 산업 발전 , 국내 핀테크 산업 발전 , 서민 금융 지원 등 에 대한 기여 도 를 평가 하 도록 규정 해 어느 정도 견제 장치 가 마련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