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이해 걸려 확정 까진 ‘ 産痛 ’ 예고 구체 기준 없 고 적용 범위 모호 갈등 불보 듯 與 , 복수 노조 창구 단일 화 ‘ 과 반대표 제 ’ 추진 노조 업무 종사자 에게 적용 될 ‘ 타임 오프 제 ’ 와 복수 노조 허용 시행령 을 내년 3 ∼ 4 월 쯤 확정 한다는 정부 의 계획 이 나왔 다 . 자신 들 에게 유리 한 내용 을 시행령 에 담 으려는 노사 이견 이 벌써 부터 드러나 확정 되 기 까지 는 상당 한 진통 이 이어질 것 으로 보인다 . 노동부 는 이번 달 에 노조 법 을 개정 한 뒤 내년 1 ∼ 2 월 노사정 이 실태 를 조사 하 고 , 관련 시행령 을 늦 어도 내년 4 월 까지 는 확정 하 겠 다고 7 일 밝혔 다 . 내년 7 월 부터 시행 하 는 타임 오프 제 는 5 ∼ 6 월 에 업무 매뉴얼 개발 · 보급 및 노사 관계자 등 에 대한 교육 을 한다 . 2012 년 7 월 시행 하 기 로 한 복수 노조 와 관련 해서 는 ▲ 내년 5 ∼ 6 월 산업 현장 의견 수렴 ▲ 내년 하반기 업무 매뉴얼 개발 등 ▲ 2011 년 상반기 교섭 창구 단일 화 분쟁 해결 위한 노동 위원회 개편 등 ▲ 2011 년 하반기 ∼ 2012 년 상반기 노사 관계자 교육 실시 등 의 일정 을 제시 했 다 . 노동부 가 이 같 은 일정 을 마련 하 기 는 했으나 시행령 이 나오 기 까지 극심 한 ‘ 산통 ’ 이 예상 된다 . 노사 가 시행령 마련 과정 을 각자 의 입장 을 최대한 반영 할 마지막 기회 로 보 고 치열 한 힘 겨루기 를 할 것 이 기 때문 이 다 . 타임 오프 는 노사 교섭 , 고충 처리 등 특정 한 노조 업무 에 대해서 만 유급 을 인정 하 는 것 인데 아직 구체 적 인 기준 이 없 다는 게 문제 다 . 따라서 경영계 는 유급 이 인정 되 는 업무 를 최소한 으로 하 고 싶 어 하 고 , 노동 계 는 폭넓 게 인정받 으려 한다 . 또 경영계 는 유급 인정 활동 의 시간 에 상한선 을 두 려고 하 지만 노동 계 는 반대 하 고 있 다 . 교섭 창구 단일 화 라는 원칙 에 만 합의 한 복수 노조 허용 의 문제 도 살펴봐야 할 게 한두 가지 가 아니 다 . 우선 교섭 권 을 확보 하 기 위한 과정 에서 벌어질 노노 간 , 노사 간 갈등 을 어떻게 풀 것 인지 를 고민 해야 한다 . 선명 성 경쟁 으로 인한 노노 간 갈등 과 사 측 이 유리 한 교섭 상대 를 지원 하 기 위해 부당 하 게 개입 할 여지 가 있 어 노사 간 분란 을 예상 하 는 지적 이 많 다 . 이 때문 에 노사정 은 교섭 권 을 가진 노조 에 소수 노조 에 대한 차별 이 없 도록 ‘ 공정 대표 ’ 의 의무 를 지웠 지만 , 어길 때 제재 방안 이 무엇 인지 가 명확 하 지 않 다 . 이 와 관련 , 한나라당 은 이날 복수 노조 허용 에 따른 창구 단일 화 방법 으로 노 · 노 간 자율 을 원칙 으로 하 되 , 자율 합의 가 안 될 경우 ‘ 과 반 대표 제 ’ 를 추진 키로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당 노동법 TF ( 태 스 크 포스 ) 는 이날 국회 에서 회의 를 열 어 이 같이 의견 을 모으 고 , 8 일 쯤 이 를 골자 로 한 노동관계 법 을 당론 으로 채택 , 국회 에 낼 예정 이 다 . 강구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