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업무 용 승용차 과세 합리 화 특례 제도 1 .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 산입 규제 제도 의 도입 취지 는 ? 손금 ( 필요 경비 ) 산입 이 인정 되 는 비용 의 범위 를 명확 하 게 하 기 위하 여 내국 법인 ( 국내 시 업장 이 있 거나 국내 원천 소득 이 있 는 외국 법인 과 복식부기 의 무자 인 개인 사업자 포함 ) 이 업무 용 승용차 의 취득 , 유지 , 관리 를 위하 여 각 과세 연도 에 지출 한 비용 중 업무 용 에 사용 금액 에 한정 하 여 해당 과세 연도 의 손금 에 산입 하 도록 업무 용 승용차 유지 비용 의 손금 산입 기준 을 마련 하 고 , 업무 용 에 사용 하 였 다 하 더라도 감가상각비 의 연간 손금 산입 한 도액 을 800 만 원 으로 정하 며 개인 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 무자 가 매각 하 는 업무 용 승용차 의 매각 수입 을 사업 소득 총수입 금액 으로 함 으로써 과세 를 합리 화 를 꾀하 고자 도입 하 였 다 . 2 . 손금 산입 규제 대상 업무 용 승용차 의 범위 손금 규제 대상 업무 용 승용차 는 개별 소비 세법 제 1 조 제 2 항 제 3 호 에 해당 하 는 승용차 를 말 하 되 , 다음 3 에 해당 하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있 다 . 3 . 손금 산입 규제 제외 대상 업종 의 범위 손금 ( 필요 경비 ) 산입 규제 를 하 지 않 는 업종 의 업무 용 승용차 의 의미 는 사업자 가 영위 하 는 사업 이 해당 업종 인 것 만 으로 는 부족 하 고 , 업무 용 승용차 를 이용 하 여 해당 사업 의 사업 수익 을 획득 하 는 데 사용 하 여야 한다 . 따라서 손금 규제 제외 업종 을 운영 하 는 사업자 가 보유 하 고 있 는 경우 에 도 업무 용 승용차 의 차량 관련 비용 을 “ 판매비 와 일반 관리비 ” 에 처리 하 는 경우 ( 임직원 의 업무 용 차량 ) 에 는 손금 규제 의 적용 을 받 아야 한다 . ( 1 )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 제 19 조 각 호 에 해당 하 는 업종 ① 운수업 ② 자동차 판매업 ③ 자동차 임대업 ④ 운전 학원 업 ⑤「 경비 업 법 」 제 2 조 제 1 호 라 목 에 따른 기계 경비 업무 를 하 는 경비 업 ( 손금 규제 대상 에서 제외 되 는 자동차 는 「 경비 업 법 」 제 16 조 의 3 에 따른 출동 차량 에 한정 ) ⑥ 제 1 호 부터 제 5 호 까지 의 업종 과 유사 한 업종 ( 2 ) 여신 전문 금융업 법 」 제 2 조 제 9 호 에 따른 시설 대 여업 에서 사업 상 수익 을 얻 기 위하 여 직접 사용 하 는 승용 자동차 ( 리스 용 차량 및 렌트카 ) ( 3 ) 한국 표준 산업 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 의 관련 서비스업 을 영위 하 는 법인 이 소유 하 거나 임차 한 운구 용 승용차 4 .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 산입 규제 제도 의 시행 시기 는 ? ▶ 법인 의 경우 : 2016 년 1 월 1 일 이후 개시 하 는 사업 연도 부터 적용 ▶ 개인 의 경우 : 복식부기 의 무자 중 - 2015 년 성실 신고 확인 자 : 2016 . 1 . 1 부터 - 일반 복식 의 무자 : 2017 년 1 월 1 일 부터 ※ 운행 기록부 작성 : 2016 . 4 . 1 부터 시행 5 .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 산입 적용 대상자 는 ? 6 . 업무 용 승용차 의 손금 산입 요건 은 ? ( 1 ) 총론 업무 전용 보험 에 가입 하 여야 한다 . 차량 관련 비용 이 1 , 000 만 원 을 초과 하 는 경우 , 초과 비용 을 손금 으로 인정받 기 위해서 는 업무 용 차량 운행 기록부 ( 국세청 고시 별지 서식 ) 를 작성 하 여야 한다 . 법인세 신고 시 에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 별지 제 29 호 서식 ) 를 제출 하 여야 한다 . 차량 관련 비용 이 1 , 000 만 원 을 초과 하 는 경우 , 초과 비용 을 손금 으로 인정받 기 위해서 는 업무 용 차량 운행 기록부 ( 국세청 고시 별지 서식 ) 를 작성 하 여야 한다 . 소득세 신고 시 에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 별지 제 63 호 서식 ) 를 제출 하 여야 한다 . 차량 매각 시 매각 수입 금액 은 총수입 금액 에 산입 한다 . 복식부기 의 무자 여야 한다 . ( 2 ) 업무 용 전용 보험 의 내용 과 가입 기간 문제 ( 가 ) 업무 용 전용 보험 의 내용 : 2016 . 4 . 1 이후 에 가입 하 게 되 는 자동차 보험 으로서 차량 의 운전자 가 법인 의 임원 및 직원 만 특약 가입 하 는 보험 이 다 . 2016 년 도 에 는 2016 . 4 . 1 이후 종전 의 자동차 보험 이 만료 되 는 경우 업무 전용 보험 에 가입 하 여야 하 는 것 으로 , 계약자 는 법인 으로 하 되 운전자 를 특약 조건 으로 가입 하 는 보험 을 말 한다 . ( 나 ) 2016 년 에 는 2016 . 4 . 1 이후 기존 자동차 보험 이 만료 되 는 때 에 전용 보험 에 가입 하 더라도 2016 . 1 . 1 부터 전용 보험 에 가입 한 것 으로 본다 . 다만 , 종전 종합 보험 가입 일 이 경과 된 후 가입 하 면 당해 연도 에 는 가입 하 지 않 는 것 으로 보 기 때문 에 , 신용카드 로 납부 하 는 것 으로 하 고 1 개월 전 에 예약 가입 을 하 는 것 이 유리 하 다 . ( 3 ) 업무 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 관련 문제 ( 가 ) 작성 의 무자 : 업무 용 승용차 의 운용 에 따른 관련 비용 이 연간 차량 번호 별 로 1 천만 원 을 초과 하 는 경우 , 초과 금액 을 손금 ( 필요 경비 ) 에 상입 하 고자 하 는 법인 및 개인 ( 나 ) 작성 단위 : 업무 용 승용차 차량 번호 별 로 작성 한다 . ( 다 ) 운행 기록부 의 제출 시기 : 관할 세무서 에서 제출 을 요구 할 때 제출 한다 . ( 라 ) 운행 기록부 를 작성 하 지 않 은 경우 의 불 이익 은 ? 연간 1 , 000 만 원 을 초과 하 는 차량 관련 비용 은 손금 ( 필요 경비 ) 에 산입 할 수 없 다 . 7 . 손금 ( 필요 경비 ) 산입 규제 대상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의 범위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 규제 대상 은 업무 용 승용차 의 취득 ㆍ 유지 에 관련 한 다음 각각 의 비용 을 포함 하 되 , 이 에 는 업무 용 승용차 를 법인 이 직접 취득 하 여 발생 하 는 비용 뿐 만 아니 라 임차 함 에 따라 발생 하 는 비용 도 포함 한다 . · 업무 용 승용차 ( 취득세 및 취득세 부가세 포함 ) 취득 에 대한 감가상각비 · 업무 용 승용차 임차료 · 유류 비 , 수선비 , 보험료 , 자동차세 등 세금 과 공과 , 통행료 , 주차료 · 금융 리스 부채 에 대한 이자 비용 · 업무 용 승용차 에 의한 차량 사고 합의금 및 벌과금 과 과태료 8 . 업무 용 사용 으로 인정 되 는 경우 업무 용 사용 거리 로 인정 되 는 용도 는 직무 와 관련 된 업무 수행 을 위하 여 주행 한 거리 로서 다음 과 같 은 운행 목적 을 포함 한다 . · 제조 / 판매 시설 등 해당 법인 의 사업장 방문 · 거래처 / 대리점 방문 · 회의 참석 · 판촉 활동 · 출 / 퇴근 ( 원격 지 출 / 퇴근 을 포함 ) · 교육 훈련 · 직원 야유회 관련 운행 · 거래처 접대 차 및 판촉 활동 · 기타 업무 사용 목적 9 . 감가상각비 상당액 의 계산 업무 용 승용차 를 리스 와 렌 터 한 경우 리스 료 나 렌 터 료 에 포함 된 업무 용 차량 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을 의미 하 며 , 이 금액 은 연간 800 만 원 을 한도 로 손금 산입 된다 . ※ 리스 차량 : 「 여신 전문 금융업 법 」 제 3 조 제 2 항 에 따라 등록 한 시설 대여 업자 로부터 임차 한 승용차 : 렌 터 차량 : 위 시설 대여 사업자 이외 의 자동차 대여 사업자 로부터 빌린 차량 10 . 감가상각비 계상 시 강제 상각 이 적용 되 는 경우 ① 당연 강제 상각 : 2016 . 1 . 1 이후 업무 용 승용차 를 취득 하 는 경우 에 는 내용 연수 5 년 , 정액법 ( 상각 율 20 %) 으로 감가상각비 를 비용 으로 계상 하 여야 한다 . ② 선택 강제 상각 : 2015 . 12 . 31 이전 에 업무 용 승용차 를 취득 하 는 경우 에 는 감가상각비 계상 을 납세자 임의 로 계상 할 있 으나 , 조세 특례 제한 법상 의 감면 을 받 게 되 면 강제 상각 이 적용 된다 . 따라서 법인세 등 을 감 면 받 는 경우 에 는 세무서 에 신고 한 내용 연수 와 상각 방법 ( 무신 고시 에 는 내용 연수 5 년 , 정률법 ( 상각 율 45 . 1 %) 에 따라 계산 한 금액 을 감가상각비 로 계상 하 여야 한다 . ( 법인 등 이 과소 계상 시 에 는 세무 조정 시 미달 계 상액 은 손 금추 인 후 , 업무 용 승용차 과세 특례 적용 함 ( 사 적 사용 금액 은 상여 처분 하 고 800 만 원 초과 금액 은 유보 처분 ) Ⅱ . 개인 사업자 가 업무 용 승용차 를 매각 한 경우 총수입 금액 산입 1 . 업무 용 승용차 매각 금액 을 총수입 금액 에 산입 하 여야 하 는 자 2016 . 1 . 1 이후 업무 용 승용차 를 취득 하 는 경우 에 는 내용 연수 5 년 , 정액법 ( 상각 율 20 %) 으로 감가상각비 를 비용 으로 계상 하 여야 한다 . 2 . 총수입 금액 계상 시기 업무 용 승용차 매각 일 이 속하 는 과세 연도 의 총수입 금액 에 산입 한다 . 3 . 매각 손실 의 비용 계상 시기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또는 처분 손실 을 필요 경비 에 산입 한 복식부기 의 무자 는 “ 해당 과세 기간 의 다음 과세 기간 부터 800 만 원 을 균등 하 게 필요 경비 에 산입 하 되 , 남 은 금액 이 800 만 원 미만 인 과세 기간 또는 해당 업무 용 승용차 를 처분 한 날 부터 10 년 이 경과 한 날 이 속하 는 과세 기간 에 는 해당 잔액 을 모두 필요 경비 에 산입 하 여야 한다 . ” 다만 , 개인 사업자 가 폐업 을 하 는 경우 에 는 폐업 일 이 속하 는 과세 연도 의 비용 으로 이월 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및 처분 손실 이월 잔액 을 필요 경비 에 산입 할 수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