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4 대강 살리 기 추진 본부 의 모든 정보 와 자료 에 대한 철저 한 보존 조치 를 촉구 한다 | 환경운동연합 
 2012 . 12 . 24 3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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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 12 - 24 성명서 ) 4 대강 추진 본부 정부 와 자료 에 대한 성명서 . hwp 
 4 대강 살리 기 추진 본부 의 모든 정보 와 자료 에 대한 
 철저 한 보존 조치 를 촉구 한다 
 4 대강 살리 기 추진 본부 의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규정 은 한시법 으로서 2012 . 12 . 31 . 효력 이 없 게 됩니다 . 지난 5 년 동안 4 대강 사업 의 실무 를 총괄 지휘 했 던 4 대강 살리 기 추진 본부 에 는 사업 국 , 사업 지원국 , 수질 환경 협력 국 등 70 명 가까이 근무 해 왔 는데 , 심명필 본부 장 , 부본 부장 등 대부분 의 구성원 이 올 연말 계약 이 만료 되 면서 재직 했 던 대학교 로 돌아가 거나 타 회사 로 직장 을 옮 기 하 거나 복귀 하 는 등 4 대강 살리 기 추진 본부 도 해체 되 는 것 입니다 . 
 4 대강 사업 은 이명박 정부 의 최대 역점 사업 으로서 4 대강 살리 기 추진 본부 는 이명박 정부 의 별동 부대 라고 호칭 될 정도 였 습니다 . 4 대강 살리 기 추진 본부 는 4 대강 사업 의 실무 를 총괄 지휘 하 였으므로 , 4 대강 사업 과 관련 한 모든 정보 와 자료 를 파악 하 고 보유 하 고 있 습니다 . 
 22 조 원 이상 의 혈세 가 투입 된 4 대강 사업 에 대하 여 는 반드시 엄밀 한 검증 이 이루어져야 하 며 , 차기 정부 에서 4 대강 사업 에 대하 여 국정 조사 또는 청문회 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 으로 전망 이 됩니다 . 4 대강 사업 은 사업 의 타당 성 및 경제 적 효과 에 대한 검토 , 사업 추진 과정 에서 의 각종 불법행위 및 비리 조사 , 수자원 공사 나 하도급 업체 등 관련 기관 과 업체 에 대한 각종 법규 위반 여부 검토 , 보 기타 구조물 에 대한 안전 진단 및 공사 과정 에서 의 문제점 검토 , 환경 과 생태 에 대한 전반 적 조사 , 예산 집행 의 타당 성 검토 , 수질 조사 등 기타 4 대강 사업 과 관련 하 여 전면 적 인 검토 를 반드시 하 여야 합니다 . 
 그런데 4 대강 사업 과 관련 한 모든 정보 와 자료 를 보유 한 4 대강 살리 기 본부 가 해체 된다는 것 을 명분 으로 그 정보 와 자료 의 일부 라도 폐기 하 게 되 면 4 대강 사업 에 대하 여 제대로 파악 하 고 그 책임 을 추궁 하 는 것 이 매우 어려워 지 게 됩니다 . 책임 추궁 과 재발 방지 는 객관 적 사실 확인 을 반드시 전제 로 하 는 것 이 기 때문 입니다 . 이러 한 정보 와 자료 에 대하 여 4 대강 살리 기 추진 본부 가 일부 라도 임의 로 폐기 하 는 것 을 허용 하 게 되 면 문제 가 될 만 한 정보 와 자료 는 모두 삭제 하 거나 폐기 할 가능 성 이 매우 높 다고 하 겠 습니다 . 
 4 대강 살리 기 추진 본부 가 일부 정리 하 거나 분량 을 줄인 정보 및 자료 를 보존 한다고 하 더라도 , 그것 만 으로 는 진상 을 파악 하 기 어려우 며 , 4 대강 사업 과 관련 한 각종 Raw data , 공사 관련 일지 및 현황 자료 , 관련 도면 및 영상 , 각종 연구 자료 및 수집 한 data 등 일체 의 모든 자료 가 반드시 필요 합니다 . 4 대강 살리 기 추진 본부 는 해체 된다는 것 을 명분 으로 관련 자료 를 최대한 폐기 할 것 으로 보이 므로 , 4 대강 살리 기 추진 본부 가 자료 와 정보 의 중요도 나 가치 를 판단 하 여 정보 및 자료 의 일부 라도 임의 로 폐기 하 게 하 여서는 안 됩니다 . 
 2012 . 12 . 16 . 열린 대선 후보 TV 토론 에서 박근혜 당선인 은 “ 4 대강 사업 의 결과 를 보 고 보완 할 점 이 있 거나 잘못 된 점 이 있 으면 위원회 를 구성 해서라도 검토 를 해서 바로 잡 아 나가 겠 다 “ 고 밝힌 바 가 있 습니다 . 4 대강 사업 의 결과 와 잘못 된 점 을 확인 하 기 위해서 는 관련 정보 와 자료 의 확보 가 필수 적 입니다 . 검찰 수사 에서 압수수색 등 증거 확보 가 되 지 않 으면 유죄 입증 이 불 가능 해져서 초기 에 압수수색 등 증거 확보 를 하 지 않 으면 사실상 범죄 를 봐 주 는 것 과 마찬가지 가 되 는 것 처럼 , 이대로 두 게 되 면 4 대강 살리 기 추진 본부 가 관련 정보 및 자료 를 폐기 삭제 할 것 이 명백 한 상황 에서 , 만일 정보 및 자료 보존 에 관한 특별 한 조치 를 하 지 않 는다면 차기 정부 는 4 대강 사업 에 대한 검토 와 책임 추궁 을 하 지 않 겠 다는 의지 를 보이 는 것 과 같 게 됩니다 . 
 이 에 우리 는 박근혜 당선인 및 대통령 직 인수위 가 2012 . 12 . 31 . 이전 에 4 대강 살리 기 추진 본부 의 모든 자료 와 정보 를 철저 하 게 보관 하 도록 조치 할 것 을 엄중히 요구 합니다 . 
 문의 : 정은주 환경운동연합 간사 ( eunju 0547 @ kfem . or . kr / 010 - 5472 - 2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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