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 부 ( 주심 김지형 대법관 ) 는 29 일 출입 카드 가 정지 되 자 경비원 에게 출입증 을 빌려 사무실 에 들어가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 을 들 고 나온 혐의 ( 절 도 ㆍ방실침입 등 ) 로 기소 된 A 사 전 감사 국모 ( 51 ) 씨 에 대해 벌금 100 만 원 의 선고 를 유예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 . 재판부 는 “ 한 달 가까이 출근 하 지 않 다가 경비원 에게 출입증 을 받 아 감 사실 로 들어갔 다고 하 더라도 컴퓨터 하드 디스크 를 훔치 기 위한 것 은 정당행위 로 볼 수 없 다고 판단 한 원심 은 정당 하 다 ” 고 밝혔 다 . A 사 감사 였 던 국 씨 는 경영진 과 의 불화 로 한 달 가까이 출근 을 하 지 않 다가 2009 년 4 월 28 일 새벽 돌연 출근 , 회사 소유 컴퓨터 에서 하드 디스크 를 떼 어 나온 혐의 로 기소 됐 다 . 당시 국 씨 의 출입 카드 는 정지 된 상태 였으나 , 당시 근무 중 이 던 경비원 에게 카드 를 빌려 사무실 에 들어간 것 으로 드러났 다 . 국 씨 는 무죄 를 주장 했 지만 , 1 · 2 심 은 모든 혐의 를 인정 해 벌금 100 만 원 의 선고 를 유예 했 다 . < 홍성원 기자 @ sw 927 > hongi @ heraldm . com ▶ [ 오늘 도 상한가 ] 1 천만 원 계좌 가 3 억 된 사연 은 ? ▶ 골프 , 타수 를 줄여 주 는 ' 매직 스윙 기 '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