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순 인 적 교체 론 안 돼 … 국가 개조 차원 시스템 개편 을 " 
 [ 중앙일보 ] 입력 2014 . 04 . 23 01 : 06 | 종합 4 면 지 면 보 기 
 세월 호 침몰 사고 와 관련 한 정부 의 부실 대응 에 따라 문책성 개각 론 이 확산 되 고 있 다 . 
 여당 인 새 누리 당 에선 ‘ 내각 총사퇴 론 ’ 까지 나오 고 있 다 . 익명 을 원한 박근 혜계 중진 의원 은 22 일 “ 민심 을 수습 하 고 관료 사회 의 쇄신 을 위해 전면 개각 이 필요 하 다 ” 며 “ 총리 를 포함 해 내각 이 총사퇴 하 고 재 신임 을 물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당 혁신 연대 소속 한 재선 의원 도 “ 정부 가 마치 조직도 는 있 지만 전혀 움직이 지 않 는 ‘ 페이퍼 컴퍼니 ’ 와 같 았 다 ” 며 “ 내각 에 대한 전체 적 인 점검 이 있 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새 누리 당 내 에선 내각 이 총사퇴 하 진 않 더라도 정홍원 총리 , 강병규 안전 행정부 장관 ,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 서남수 교육부 장관 등 을 포함 한 대폭 개각 은 불가피 하 다는 얘기 가 많 다 . 그 동안 교체 대상 으로 거론 됐 던 현오석 경제 부총리 를 포함 시켜야 한다는 의견 도 있 다 . 
 검경 의 수사 가 어느 정도 윤곽 이 잡혀야 하 겠 지만 6 월 지방 선거 이전 에 라도 개각 을 단행 해야 한다는 분위기 다 . 다만 개각 을 단행 할 경우 단순 한 인 적 교체 에 그치 는 게 아니 라 , 공직 사회 의 근본 적 인 변화 를 추동 할 수 있 는 국가 개조 차원 의 시스템 개편 을 마련 해야 한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특히 여야 중진 의원 들 이 앞장서 이런 의견 을 내놓 고 있 다 . 6 선 의 이인제 의원 은 “ 사회 전반 에 일대 쇄신 이 필요 하 다 ” 며 “ 공직 사회 , 관료제 부터 개혁 해야 사회 전반 으로 파급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이 의원 은 “ 개각 을 쇄신 의 신호 로 삼 아 국민 의 생명 과 안전 을 최고 가치 로 삼 는 국가 상 을 그려 가 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5 선 의 정의 화 의원 은 “ 관료 사회 가 갈수록 철 밥통 이 되 고 부처 에서 퇴직 해 산하 기관 으로 가 는 행태 가 반복 되 면 선량 한 사람 들 이 불 이익 을 보 는 사회 가 된다 ” 며 “ 관료 사회 가 목민관 ( 牧民 官 ) 의 정신 으로 돌아가 는 계기 를 만드 는 개각 이 돼야 한다 ” 고 주문 했 다 . 
 새 정치 민주 연합 이부영 고문 은 “ 장관 몇 사람 에게 책임 을 묻 는다고 해서 끝 날 일 이 아니 다 ” 며 “ 사고 나 위기 상황 별 로 매뉴얼 을 만들 고 전문 인력 을 미리 준비 해 놓 는 등 의 구체 적 인 대응책 마련 과 함께 공직 사회 가 세금 만 축낸다 는 얘기 를 듣 지 않 도록 시스템 을 바꾸 려는 노력 이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이내영 고려대 교수 도 “ 부실 발생 의 원인 인 잘못 된 관행 과 무 책임 을 근본 적 으로 개혁 해야 한다 ” 며 “ 정부 의 시스템 을 효율 적 으로 운영 할 수 있 는 개각 이 돼야 한다 ” 고 충고 했 다 . 
 박근혜 대통령 은 21 일 수석 비서관 회의 에서 도 거듭 “ 국민 이 공무원 을 불신 하 고 책임 행정 을 하 지 못하 고 있 다는 비난 을 한다면 ( 불신 받 는 공무원 은 ) 존재 이유 가 없 다 ” 고 밝혔 다 . 청와대 주변 에선 박 대통령 이 개각 을 고민 하 고 있 다는 말 이 돌 고 있 다 . 
 신용호 ·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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