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타 제도 도전 · 혁신 성 높이 며 전문 성 강화 하 는 방향 으로 손질 국가 연구 개발 ( R & D ) 사업 의 첫 관문 인 ' 예비 타당 성 조사 ( 예타 ) ' 가 사업 유형 별 로 나눠져 각기 다른 평가 체계 를 적용 하 는 등 R & D 특수 성 을 반영 한 형태 로 전면 개편 된다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는 예타 제도 를 국가 R & D 의 도전 · 혁신 성 을 높이 면서 전문 성 을 강화 하 는 방향 으로 손질 하 고 , 올해 예타 대상 사업 부터 적용 한다고 27 일 밝혔 다 . 예 타 는 대 규모 국가 예산 이 투입 되 는 사업 을 진행 하 기 에 앞서 사업 추진 의 타당 성 과 가능 성 을 미리 검토 하 는 사업 진행 의 첫 단계 로 , 500 억 원 이상 ( 국고 300 억 원 ) 의 국가 R & D 사업 에 한 해 적용 된다 . 우선 , 예 타 사업 유형 을 종전 기초 연구 , 응용 개발 , 시설 · 장비 에서 도전 · 혁신 형 , 성장 형 , 기반 조성 형 등 사업 목적 에 따라 나눠 유형 별 특징 을 고려 해 종합 평가 ( AHP ) 가중치 를 달리 해 운영 한다 . 비용 편익 분석 외 에 비용 효과 분석 등 경제 성 분석 도 다양 화 함 으로써 , 다양 성 과 불 확실 성 이 높 은 R & D 특수 성 을 평가 에 반영 하 도록 했 다 . 또한 정책 성 평가 에 지역 균형발전 뿐 아니 라 , 인력 양성 , 일자리 , 안전 등 다양 한 사회 적 가치 와 정책 효과 를 특수 평가 항목 으로 활용 한다 . 아울러 소재 · 부품 관련 R & D 예타 우대 대상 사업 에 정책 적 타당 성 가점 을 부여 한다 . 예 타 평가 체계 와 조사 기관 등 에 도 변화 를 줬 다 . 국가 R & D 사업 평가 총괄 위원회 산하 에 분야 별 전문가 로 구성 된 ' 분과 ' 와 ' 사업 별 종합 평가 위원회 ' 를 별도 로 구성 · 운영 해 예타 조사 와 평가 주체 를 분리 했 다 . 아울러 외부 현장 전문가 의 평가 참여 를 대폭 늘려 조사 의 합리 성 과 전문 성 을 높이 기 로 했 다 . 예 타 수요 급증 에 대응 하 기 위해 예타 조사 기관 을 현행 한국 과학 기술 기획 평가 원 ( KISTEP ) 외 에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 STEPI ) 을 추가 지정 , 인력 양성 과 연구 개발 역량 강화 , 지역 연구 개발 등 기술 비 지정 사업 관련 예타 를 전담 토록 했 다 . 이 와 함께 연구 개발 예 타 온라인 플랫 폼 을 활용 해 현장 연구자 를 대상 으로 온라인 의견 을 취합 해 조사 에 반영 할 계획 이 다 . 과기 정통부 는 예 타 관련 규정 을 정비 해 올해 4 차 예 타 대상 사업 부터 적용 하 고 , 종합 평가 개편 은 내년 8 월 1 차 사업 부터 시행 할 예정 이 다 . 앞서 과기 정통부 는 급변 하 는 R & D 투자 환경 변화 를 고려 해 두 차례 에 걸쳐 예타 제도 를 개선 했 다 . 지난해 3 월 에 는 과학 기술 성 평가 비중 을 확대 하 고 , 조사 기간 을 1 년 이상 에서 6 개월 로 단축 해 R & D 의 적기 투자 를 지원 하 도록 바꿨 다 . 지난 1 월 에 는 다양 한 유형 의 R & D 사업 에 공통 적용 가능 하 도록 조사 항목 체계 와 평가 질의 를 개편 해 기술 비 지정 사업 ( 기초 연구 , 인력 양성 등 사업 기획 시 기술 을 미리 특정 할 수 없 는 R & D 사업 ) 도 예타 에 포함 시켰 다 . 김성수 과학 기술 혁신 본부 장 은 " 다양 한 연구 개발 의 특수 성 과 과학 기술 전문 성 , 합리 성 강화 에 초점 을 맞춰 예타 제도 를 전면 개선 했 다 " 며 " 보다 많 은 현장 전문가 들 이 참여 해 모두 가 공감 하 는 예 타가 되 도록 지속 적 으로 개선 해 나가 겠 다 " 고 말 했 다 . 이준기 기자 bongchu @ dt . co . kr 디지털 타임스 핫 섹션 : [ ☆ 스 타 포 토 ] / [ ♨ HOT ! ! 포 토 ] 네이버 채널 에서 ' 디지털 타임스 ' 를 구독 해 주 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