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연수 기자 ] 이번 주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에서 열리 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에 는 이 전 대통령 본인 이 처음 으로 직접 출석 해 입장 을 밝힐 전망 이 다 . 이날 이 전 대통령 재판 이 진행 되 는 날 에 는 봉화 마을 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의 9 주기 추도식 이 열린다 . 알 선수재 · 사기 등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고영태 씨 에 대한 1 심 선고 도 이뤄 진다 . 서울 고등 법원 에서 는 ‘ 갑 질 논란 ’ 에 휘말렸 던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 그룹 회장 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 절차 가 진행 된다 . 정 전 회장 은 1 심 에서 징역형 의 집행유예 를 선고 받 았 다 . ▶‘ 4300 억 횡령 · 배임 ’ 이중근 부영 회장 두 번 째 공판 ( 21 일 , 월요일 ) 21 일 서울 중앙 지법 에서 는 4300 억 원 규모 의 횡령 · 배임 등 혐의 로 구속 기소 된 이중근 부영 그룹 회장 에 대한 두 번 째 공판 이 열린다 . 이 회장 은 본인 의 골프장 이나 아들 이 운영 하 는 연예 기획사 등 일 가족 이 운영 하 는 부실 회사 등 에 계열사 자금 2300 억 원 을 부당 지원 하 고 조카 가 운영 하 는 기업 에 도 90 억 원 규모 의 일감 을 몰아줬 다는 등 의 혐의 를 받 고 있 다 . 미국 에 설립 한 페이퍼 컴퍼니 를 통해 회사 자금 43 억 원 을 자녀 거주 용 고가 주택 을 구입 하 는 데 유용 하 도록 하 고 대출금 상환 능력 이 없 는 지인 에게 계열 대부 업체 를 통해 100 억 원 을 대출 해 회사 에 손해 를 끼쳤 다는 혐의 도 받 는다 . 이외 에 도 서민 임대 주택 아파트 를 분양 전환 하 는 과정 에서 분양 가 를 불법 으로 부풀렸 다는 혐의 도 받 고 있 다 . 지난 8 일 열린 1 회 공판 에서 이 회장 측 은 혐의 대부분 에 대해 무죄 를 주장 했 다 . 이 회장 측 변호인 은 “ 수천억 원 대 횡령 · 배임 등 혐의 로 기소 됐 지만 일반 적 인 경제 범죄 와 달리 이 회장 이 개인 적 으로 착복 한 것 은 전혀 없 다 ” 며 “ 배임 등 에서 도 상당 부분 에서 도 주주 가 1 인 에 불과 한 ‘ 1 인 회사 ’ 가 피해자 인 경우 가 많 은데 제 3 자 의 피해 가 없 는 경우 에 도 이 회장 을 형사 처벌 하 는 게 맞 는지 의문 ” 이 라고 주장 했 다 . ▶‘ 갑 질 논란 ’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항소심 첫 재판 ( 23 일 , 수요일 ) 23 일 서울 고법 에서 는 가맹점 주 상대 로 ‘ 갑 질 ’ 을 하 고 회 삿 돈 을 빼돌린 혐의 로 1 심 에서 징역형 의 집행유예 를 선고 받 은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 그룹 회장 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준비 기일 이 열린다 . 정 전 회장 은 2005 년 11 월 부터 지난해 3 월 까지 가맹점 치즈 유통 단계 에 동생 이 운영 하 는 회사 를 끼워 넣 어 57 억 여 원 을 빼돌린 혐의 로 지난해 7 월 구속 기소 됐 다 . 이른바 ‘ 치즈 통행세 ’ 에 항의 하 며 탈퇴 한 가맹점 주 들 이 협동조합 형태 회사 를 설립 해 매장 을 열 자 인근 에 보복 성 으로 직영 점 을 내 영업 을 방해 한 혐의 도 받 았 다 . 가맹점 주 들 로부터 받 은 광고비 중 5 억 700 만 원 을 ‘ 우수 가맹점 포상 비용 ’ 등 광고비 와 무관 한 용도 로 사용 하 고 친 인척 및 측근 의 허위 급여 로 29 억 원 을 횡령 한 혐의 도 있 다 . 지난 1 월 1 심 에서 정 전 회장 은 징역 3 년 에 집행유예 4 년 을 선고 받 았 다 . 재판부 는 “ 동생 정 씨 로 하여금 부당 이익 을 취하 게 해 치즈 가격 을 부풀렸 다고 보 기 어렵 고 , 공급 가격 이 정상 형성 됐 다 ” 며 “ ( 탈퇴 가맹점 주 에 대한 ) 위법 한 보복 행위 증거 도 충분 하 지 않 다 ” 고 밝혔 다 . 다만 재판부 는 딸 정모 씨 와 측근 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을 인정 하 며 “ 국내 에서 손꼽히 는 요식업 프랜차이즈 로 법률 과 윤리 를 준 수 하 며 회사 를 운영 할 사회 적 책임 을 버리 고 부당 지원 했 다 ” 고 질타 했 다 . ▶ 노무현 서거 9 주기 에 처음 으로 법정 서 는 MB ( 23 일 , 수요일 ) 23 일 서울 중앙 지법 에서 는 110 억 원 대 뇌물 수수 와 350 억 원 대 다스 횡령 등 혐의 로 구속 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 의 첫 공판 이 열린다 . 앞서 열린 세 차례 공판 준비 기일 과 달리 이날 은 정식 재판 인 만큼 피고인 인 이 전 대통령 이 직접 출석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변호 인단 에 따르 면 이 전 대통령 은 이날 법정 에서 모두 진술 을 통해 검찰 의 공소사실 에 대한 짧 은 입장 을 직접 밝힐 예정 이 다 . 정치 적 인 이야기 나 검찰 을 비판 하 는 용어 를 쓸지 신중 을 기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모두 진술 이 끝나 면 검찰 과 변호인 측 은 프리젠테이션 을 통해 향후 재판 에서 진행 할 증거조사 방식 을 설명 하 게 된다 . 모두 절차 에 만 2 시간 가량 소요 될 예정 으로 , 재판 은 오후 늦 게 종료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이 전 대통령 이 법정 에 서 는 시각 경남 봉하 마을 에서 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의 9 주기 추도식 이 열린다 . 노 전 대통령 은 퇴임 후 인 2009 년 ‘ 박연차 게이트 ’ 로 수사 를 받 던 중 5 월 23 일 스스로 목숨 을 끊 었 다 . ▶‘ 관세청 인사 개입 · 사기 ’ 혐의 고영태 1 심 선고 ( 25 일 , 금요일 ) 25 일 서울 중앙 지법 에서 관세청 직원 인사 청탁 을 받 고 금품 을 수수 한 혐의 등 으로 재판 에 넘겨진 고영태 씨 에 대한 1 심 선고 가 이뤄 진다 . 고 씨 는 인천 본부 세관 사무관 인 이모 씨 로부터 자신 의 선배 김 모씨 를 인천 본부 세 관장 으로 승진 시켜 달 라는 알선 청탁 과 함께 2200 만 원 을 받 은 혐의 를 받 고 있 다 . 고 씨 는 또 주식 투 자금 명목 으로 8000 만 원 을 빌렸 다가 갚 지 않 아 사 기 혐의 ,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 를 공동 운영 한 한국 마사회 법 위반 혐의 도 받 고 있 다 . 검찰 은 지난 4 일 열린 결심 공판 에서 고 씨 에 대해 징역 2 년 6 개월 에 추징금 2200 만 원 을 구형 했 다 . 고 씨 는 최후 진술 을 통해 혐의 를 부인 하 고 “ 국정 농단 을 밝히 는 중심 에 있 었 기 때문 에 보복 을 당한 것 이 라고 생각 한다 ” 며 억울 함 을 호소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 세월 호 보고 시간 조작 ’ 김기춘 · 김장수 2 회 공판 준비 기일 ( 25 일 , 금요일 ) 25 일 서울 중앙 지법 에서 세월 호 사고 를 박근혜 전 대통령 에게 보 고 한 시각 을 조작 하 고 국가 위기관리 기본 지침 을 무단 으로 수정 ( 허위 공문서 작성 ) 한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김기춘 전 비서 실장 과 김장수 전 국가 안보 실장 등 의 두 번 째 공판 준비 기일 이 열린다 . 검찰 은 세월 호 참사 가 발생 한 2014 년 4 월 16 일 박 전 대통령 이 첫 보고 를 받 은 시각 은 전 정부 청와대 가 주장 한 오전 10 시 보다 20 분 가량 이 늦 은 오전 10 시 20 분 께 였 던 것 으로 파악 하 고 있 다 . 검찰 은 박 전 대통령 이 김 전 국가 안보 실장 에게 총력 구조 를 전화 로 지시 한 시각 도 오전 10 시 15 분 이 아니 라 구조 ‘ 골든 타임 ’ 이 지난 10 시 22 분 이 었 던 것 으로 보 고 있 다 . 김 전 비서 실장 과 김 전 국가 안보 실장 등 은 박 전 대통령 이 첫 서면 보고 를 받 은 시각 과 첫 유선 보고 가 이뤄진 시각 등 이 사실 과 다르 게 적힌 답변서 를 만들 어 국회 에 제출 한 혐의 를 받 는다 . 검찰 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 타워 가 청와대 라는 내용 의 대통령 훈령 ( 국가 위기관리 기본 지침 ) 을 적법 한 절차 를 거치 지 않 고 무단 변경 한 혐의 로 김관진 전 국가 안보 실장 에 대해서 도 불 구속 기소 했 다 . 신연수 기자 sys @ hankyung . com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 글방 ]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