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현안 이 었 고 , 따라서 입주자 대표 회의 의 구성원 들 은 소송계속 사실 과 그 경과 등 을 잘 알 고 있 어 이 사건 소 를 제기 하 는 데 에 대한 입주자 대표 회의 의결 의 적법 여부 가 문제 되 고 있 는 사실 을 잘 알 고 있 었 던 것 으로 보인다 . 이러 한 사정 에다가 원고 와 피고 사이 의 분쟁 의 진행 경과 , 이 사건 제소 과정 등 을 보태 어 보 면 , 2016 . 6 . 14 . 자 입주자 대표 회의 의 안건 으로 공고 된 ‘ 기타 현안 사항 협의 ’ 에 는 ‘ 이 사건 소 제기 에 대한 2015 . 12 . 29 . 자 제소 의 결 ’ 에 관한 사항 이 포함 되 어 있 다고 볼 수 있 다 . 그렇 다면 , 관리 규약 에 정한 총 정원 ( 32 명 ) 의 과반수 겸 총 정원 의 2 / 3 이상 으로서 선출 된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원 25 명 중 과반수 에 해당 하 는 19 명 의 찬성 으로 한 2016 . 6 . 14 . 자 입주자 대표 회의 의결 은 회의 의 목적 으로 공고 된 사항 에 대한 것 으로 적법 하 고 , 이 의결 은 앞서 의 2015 . 12 . 29 . 자 의결 과 결합 하 여 이 사건 제소 에 관한 입주자 대표 회의 의 적법 한 의결 이 된다고 볼 수 있 다 . 결국 이 사건 소 는 적법 하 다 ( 피고 가 제 1 심 제 2 회 변론 기일 에서 이 부분 본 안전 항변 을 철회 하 고 본안 판단 을 요청 함 으로써 원고 로 하여금 의결 에 관한 하자 를 치유 하 지 않 도록 하 였 다가 청구인 용 판결 을 선고 받 자 그 항소심 인 이 법원 에서 동일 한 내용 의 본 안전 항변 을 하 는 것 은 신의 에 반함 을 아울러 고려 한다 ) . 
 3 . 본안 에 관한 판단 
 가 . 원고 의 주장 
 이 사건 해고 예고 의 무 위반 금원 은 해고 가 유효 하 여 근로 계약 관계 가 해소 되 었 음 을 전제 로 지급 한 것 인데 ,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해고 가 부당 해고 로 판정 되 어 무효 로 됨 에 따라 원고 와 피고 의 근로 계약 관계 가 회복 되 었 고 , 이 로써 피 고 는 원고 로부터 지급 받 은 이 사건 해고 예고 의 무 위반 금원 을 보유 할 법률 상 원인 을 상실 하 였 다 . 그러므로 피고 는 원고 에게 이 사건 해고 예고 의 무 위반 금원 과 지연 손해금 을 부당 이득 으로 반환 하 여야 한다 . 
 나 . 관련 규정 
 별지 기재 와 같 다 . 
 다 . 판단 
 다음 과 같 은 사정 을 종합 하 면 , 이 사건 해고 예고 의 무 위반 금원 은 원고 가 피고 를 해고 하 면서 근로 기준 법 제 26 조 에 정한 해고 예고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은 결과 로 피고 에게 지급 하 여야 하 는 금원 으로서 그 해고 의 적법 여부 나 효력 유무 와 는 관련 이 없 고 , 따라서 피고 는 원고 로부터 해고 예고 를 받 지 못한 이 사건 에서 해고 의 무효 에 도 불구 하 고 이 사건 해고 예고 의 무 위반 금원 을 지급 받 을 법률 상 원인 이 있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따라서 이 와 다른 전제 에 선 원고 의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1 ) 근로 기준 법 제 26 조 본문 은 “ 사용자 는 근로자 를 해고 ( 경영 상 이유 에 의한 해고 를 포함 한다 ) 하 려면 적어도 30 일 전 에 예고 를 하 여야 하 고 , 30 일 전 에 예고 를 하 지 아니하 였을 때 에 는 30 일 분 이상 의 통상 임금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 고 규정 하 여 해고 예고 의무 와 그 위반 에 대한 제재 로서 의 금원 지급 의무 를 정하 고 있 을 뿐 , 위 와 같 은 의무 의 요건 에 대하 여 해고 의 사법 상 의 효력 유무 와 관련 된 제한 을 두 지 않 고 있 다 . 그러므로 해고 예고 에 관한 근로 기준 법 제 26 조 는 당해 해고 의 사법 상 의 효력 유무 와 무관 하 게 준 수 되 어야 하 고 , 따라서 사용 자 가 해고 예고 없이 근로자 를 해고 한 때 에 는 30 일 분 이상 의 통상 임금 에 해당 하 는 해고 예고 의 무 위반 금원 을 지급 하 여야 하 며 , 당해 해고 가 사후 에 위법 한 것 으로 판단 되 어 무효 로 된 사정 은 위 와 같 은 해고 예고 의 무 위반 금원 지급 의 무에 아무런 영향 이 없 다고 볼 수 있 다 . 
 2 ) 근로 기준 법 제 26 조 본문 이 해고 절차 에 관하 여 ‘ 30 일 전 에 예고 하 거나 30 일 분 이상 의 통상 임금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고 정하 지 아니하 고 , ‘ 30 일 전 에 예고 를 하 여야 하 고 , 30 일 전 에 예고 를 하 지 아니하 였을 때 에 는 30 일 분 이상 의 통상 임금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고 정하 는 구조 를 취하 고 있 는 점 에다가 근로자 의 기본 적 생활 을 보장 · 향상 시킨다는 근로 기준 법 의 목적 ( 제 1 조 ) 을 고려 하 면 , 사용 자 는 원칙 적 으로 ‘ 해고 예고 ’ 를 하 여야 하 고 , 이 ‘ 해고 예고 의무 ’ 를 위반 하 였을 때 에 는 그 에 대한 책임 으로 ‘ 30 일 분 이상 의 통상 임금 ’ 을 지급 하 여야 하 는 의무 를 부담 한다고 해석 함 이 제 26 조 의 취지 에 부합 하 고 , 그렇 다면 ‘ 30 일 분 이상 의 통상 임금 ’ 은 퇴직금 처럼 유효 한 해고 로 근로 계약 관계 가 해소 됨 에 따라 지급 되 는 금원 이 라기 보다 는 해고 예고 의 무 위반 에 따른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