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일 정보공유연대 대표 “ 문화 체육관 광부 가 지난 2 월 입법 예고 한 저작권법 개정안 에 는 ‘ 저작 권 을 침해 한 복제물 임 을 알 면서 복제 하 는 경우 ’ 사 적 이용 을 위한 복제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규정 돼 있 다 . 이 법안 이 통과 되 면 인터넷 에서 뭔가 를 다운로드 를 할 때 마다 합법 콘텐츠 인지 불법 콘텐츠 인지 를 판단 해야 한다 . 불법 여부 를 가려 단속 하 기 도 쉽 지 않 고 그 과정 에서 프라이버시 를 침해 할 우려 도 있 다 . 이 조항 은 모호 할 뿐 만 아니 라 실효 성 도 불분명 하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