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 도 구매 조건 부신 제품 개발 사업 해 외수 요처 2 차 자유 응모 과제 접수 공고 중소기업 의 기술 개발 과 판로 를 연계 지원 하 는 『 2019 년 도 구매 조건 부신 제품 개발 사업 』 시행 계획 수정 공고 ( 제 2019 - 89 호 , 2019 . 02 . 19 ) 에 따라 해 외수 요처 2 차 자유 응모 과제 신청 ‧ 접수 를 원하 시 는 중소기업 은 사업 계획서 를 제출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1 . 사업 개요 □ ‘ 구매 조건 부신 제품 개발 사업 해외 수요 처 R & D 과제 ’ 는 ◦ 해외 수요 처 로부터 신 제품 개발 을 요청 받 은 중소기업 의 기술 개발 과제 를 지원 함 으로써 기업 성장 을 제고 * 해외 수요 처 범위 : 외국 정부 , 국제기구 , 외국 기업 , 해외 도 ․ 소매 유통 체인 등 해외 현지 법인 ( 신청 주관 기관 과 상호 출자 지분 이 없 는 경우 ) ◦ 동 과제 를 통해 중소기업 이 기술 개발 에 성공 하 면 , 해외 수요 처 에서 구매 를 이행 하 여 판로 까지 확보 □ 지원 규모 ( ‘ 19 년 ) : 714 억 원 ( 계속 과제 448 억 원 포함 ) 2 . 지원 분야 □ 구매 조건 부신 제품 개발 사업 해외 수요 처 R & D 과제 ◦ 자유 응모 방식 : 해외 수요 처 로부터 신 제품 개발 을 요청 받 은 중소기업 의 기술 개발 을 지원 하 는 과제 ① 해외 수요 처 신용 등급 은 한국 무역 보험 공사 국외 기업 신용 조사 결과 , F 등급 이상 일 것 (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는 제 출면 제 ) ② 사업 계획서 차수 별 사업 공고 일 기준 6 개월 이내 기술 개발 을 요청 받 은 과제 ※ 해외 수요 처 R & D 과제 구매 예상액 : 정부 출연금 의 3 배 이상 3 . 신청 자격 등 □ 주관 기관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 조 제 1 항 에 의한 중소기업 * 단 , 중소기업 유예 기간 또는 경과 조치 중 인 기업 은 주관 기관 으로 신청 가능 ◦ 주관 기관 신청 자격 등 의 검토 ․ 확인 - 중소기업 경영 현황 표 ( 종합 관리 시스템 ( www . smtech . go . kr ) 에 입력 ) 를 토대 로 관련 증빙 서류 확인 및 서면 검토 ( 전문 기관 · 수요 처 관리 기관 ) * ( 전문 기관 ) 중소기업 기술 정보 진 흥원 , ( 수요 처 관리 기관 ) 대한 상공 회의소 ( 운영 기관 )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 ( KOTRA ) , 국방 기술 품질 원 구 분 확인 근거 ( 증빙 서류 ) 설립 연월일 ( 창업 ) ▪ 개인 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 법인 사업자 : 법인 등기부 등본 * 동 공고 의 업력 산정 기준 은 설립 일 로부터 접수 마감 일 까지 를 기준 으로 함 ** 개인 사업자 가 법인 사업자 로 전환 한 경우 , 개인 사업자 설립 연월일 로부터 업력 산정 부채 비율 , 자본 잠식 등 ▪ 최 근년 도 결산 재무제표 ( 대차 대조표 , 손익계산서 ) * 접수 마감 일 ’ 18 년 도 재무제표 를 근거 로 판단 하 되 , ’ 18 년 도 결산 이 종료 되 지 않 은 경우 , ’ 17 년 도 재무제표 로 판단 하 며 재무제표 는 국세청 에서 확정 한 재무제표 만 인 정신 청제 한 및 지원 제외 ▪ 참여 횟수 및 의무 사항 불이행 여부 , 신용 정보 등 확인 ▪ 국가 R & D 사업 관리 서비스 ( rndgate . ntis . go . kr ) 조회 등 ※ 지원 후보 과제 로 선정 된 이후 , 신청 결격 사유 가 확인 된 경우 선정 평가 의 진행 여부 와 관계 없이 지원 제외 로 처리 ※ 협약 대상 과제 로 선정 되 어 협약 이 진행 된 이후 라도 지원 제외 사항 등 결격 사유 가 확인 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 와 관계 없이 지원 제외 및 협약 해 약 처리 ⃞ 아래 의 경우 에 는 지원 대상 에서 제외 ※ 신청 제한 에 해당 할 경우 온라인 상 에서 신청 이 차단 될 수 있 으며 , 신청 전 에 제한 사유 를 해소 해야 신청 가능 ※ 신청 이후 라도 최종 협약 이전 에 신청 제한 또는 지원 제외 사유 가 발생 ․ 발견 되 는 경우 평가 ․ 지원 제외 될 수 있 음 ① 주관 기관 의 신청 자격 에 해당 하 지 않 는 경우 ② 지원 목적 , 공고 내용 에 부합 하 지 않 는 경우 ③ 사업 에 참여 하 는 주관 기관 , 참여 기업 , 대표자 , 과제 책임자 등 이 중소 벤처 기업 부 의 중소기업 기술 개발 사업 으로 수행 한 과제 에 대해서 접수 마감 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 계획서 제출 , 성과 실적 입력 ( 장비 구입 실적 등 ) , 정산 금 및 환수 금 납부 등 의 의무 사항 을 불이행 한 경우 * 단 , 의무 사항 불이행 에 대해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 한 경우 에 는 예외 로 함 구 분 방법 의무 사항 불이행 ▪ 종합 관리 시스템 ( www . smtech . go . kr ) >> 온라인 과제 관리 >> 제재 조치 >> 중소 벤처 기업 부 제재 조치 ④ 사업 에 참여 하 는 주관 기관 , 참여 기업 , 대표자 , 과제 책임자 , 수요 처 등 이 접수 마감 일 현재 중소 벤처 기업 부 의 중소기업 기술 개발 사업 또는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에 참여 제한 중 인 경우 구 분 확인 방법 참여 제한 ▪ 참여 제한 확인 : 종합 관리 시스템 ( www . smtech . go . kr ) >> 온라인 과제 관리 >> 과제 신청 >> 신청 안내 >> 참여 제한 확인 ▪ 국가 R & D 사업 관리 서비스 ( rndgate . ntis . go . kr ) 조회 등 ⑤ 주관 기관 , 참여 기업 , 대표자 등 이 접수 마감 일 기준 으로 경영 부실 및 채무불이행 관련 , 다음 중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 판단 의 기준 은 접수 마감 일 현재 신용 조사 결과 및 전년 도 확정 재무제표 를 근거 로 하 되 , 전년 도 결산 이 종료 되 지 않 은 경우 는 전전년 도 재무제표 로 판단 ㉮ 기업 의 부도 , 휴 · 폐업 * 단 , 법원 의 회생 인가 를 받 은 경우 는 예외 ㉯ 국세 · 지방세 체납 및 금융 기관 등 의 채무불이행 이 확인 된 경우 * 단 , 신용 회복 지원 협약 에 따라 신용 회복 지원 이 확정 된 자 와 중소기업 진흥 공단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등 으로부터 재 창업 자금 ( 보증 ) 또는 재기 지원 보증 을 지원 받 은 기업 은 예외 , 과제 선정 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채무불이행 을 해소 하 거나 체납 처분 유예 를 받 은 경우 에 는 예외 , 법원 의 회생 인가 를 받 은 경우 도 예외 ․ 신용 회복 지원 협약 에 따른 신용 회복 지원 → 신용 회복 위원회 ( www . ccrs . or . kr , ☎ 1600 - 5500 ) ․ 중소기업 진흥 공단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의 재 창업 자금 ( 보증 ) 및 재기 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 도전 종합 지원 센터 ( www . rechallenge . or . kr , ☎ 055 - 751 - 9636 ) ㉰ 부채 비율 이 1 , 000 % 이상 인 경우 와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 인 경우 * 단 , 창업 3 년 미만 의 중소기업 , 「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 」 에 따른 “ 채권 은행 협의회 운영 협약 ( 채권 은행 협약 ) ” 에 따라 채권 은행 협의회 와 경영 정상 화 계획 의 이행 을 위한 특별 약정 을 체결 한 기업 , 시설 투자 에 따른 부채 증가 로 선정 평가 ( 대면 ( 서면 ) 평가 위원회 , 사업 성 심층 평가 위원회 , 현장 평가 등 ) 에서 지원 가능 한 것 으로 인정 한 기업 은 예외 ․「 은 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 」 에 따른 “ 채권 은행 협의회 운영 협약 ( 채권 은행 협약 ) ” 에 따라 채권 은행 협의회 와 경영 정상 화 계획 의 이행 을 위한 특별 약정 을 체결 → 주채 권 은행 에 문의 ․ 시설 투자 에 따른 일시 적 부채 증가 → 기업 별 재무제표 확인 ( 전기 대비 당기 의 유형 자산 및 장 단기 차입금 증가 여부 확인 ) → 공장 , 기계 장치 , 시설 등 구입 ( 신축 ) 증빙 자료 구 분 확인 근거 ( 증빙 서류 ) 부채 비율 , 자본 잠식 등 ▪ 최 근년 도 결산 재무제표 ( 대차 대조표 , 손익계산서 ) * 접수 마감 일 ’ 18 년 도 재무제표 를 근거 로 판단 하 되 , ’ 18 년 도 결산 이 종료 되 지 않 은 경우 , ’ 17 년 도 재무제표 로 판단 하 며 재무제표 는 국세청 에서 확정 한 재무제표 만 인정 ⑥ 창업 3 년 이상 기업 이 전문 기관 의 요청 에 도 재무제표 를 제출 하 지 않 은 경우 4 . 정부 출연금 지원 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 지원 과제 유형 별 지원 조건 세부 과 제명 개발 기간 및 지원 한도 정부 출연금 민간 부담금 중소기업 수요 처 ( 투자 기업 ) 해 외수 요처 자유 응모 과제 최대 2 년 , 5 억 원 이내 ( 연간 2 . 5 억 ) 총 사업비 의 65 % 이내 35 % 이상 ( 총 사업비 의 21 % 이상 현금 ) -□ 정부 출연금 신청 금액 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 계상 기준 ◦ 정부 출연금 신청 금액 이 4 억 원 이 이상 인 경우 , 1 명 의 청년 인력 ( 건강 보험 자격 취득 일 기준 , 만 15 세 이상 34 세 이하 의 내국 인 참여 연구원 ) 을 신규 채용 해야 하 며 , 1 년 이상 고용 상태 를 유지 ( 중도 퇴사 시 , 신규 청년 인력 으로 대체 가능 ) ◦ 출연금 신청 금액 에 따른 의무 고용 청년 인력 외 추가 청년 인력 을 신규 채용 한 경우 , 민간 부담금 중 현금 부담금 을 해당 인건비 만큼 현물 로 대체 가능 ( 협약 시 신규 채용 ( 예정 ) 확인 서 제출 ) * 사업 신청 시 종합 관리 시스템 ( SMTECH ) 에 는 기존 민간 부담 비율 대로 신청 하 고 , 현장 조사 및 평가 위원회 에서 청년 인력 해당 유무 를 확인 하 고 협약 시 1 차년 도 및 2 차년 도 민간 부담금 일괄 조정 □ 기술료 징수 기준 ◦ ( 납부 대상 ) “ 완료 ” 과제 의 주관 기관 으로서 , 연구 개발 결과물 을 소유 하 고 직접 실시 하 고자 하 는 영리 기관 ( 주관 기관 ) ◦ ( 납부 방식 ) 주관 기관 은 경상 기술료 ( 매출 기반 약정 기술료 ) 방식 으로 기술료 를 전문 기관 에 납부 해야 하 며 , 세부 사항 은 과제 협약 당시 「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에 따라 징수 ◦ 경상 기술료 ( 매출 기반 약정 기술료 ) - 기술 개발 종료 후 5 년 간 연구 개발 결과물 의 실시 ( 사업 화 ) 를 통해 발생 한 매출액 ( 연구 개발 결과물 제품 매출액 ) 의 일정 비율 로 납부 - 연구 개발 결과물 제품 매출액 은 전문 기관 의 검증 절차 를 거치 지 않 고 , 총 매출액 에 중소기업 이 사업 계획서 신청 , 약정 한 연구 개발 결과물 제품 점유 비율 에 근거 하 여 산정 * 세부 내용 은 중소기업 기술 개발 사업 종합 관리 시스템 ( SMTECH ) >> 정보 마당 >> 공지 사항 “ 기술료 매뉴얼 ” 참고 5 . 신청 기간 및 방법 □ 공통 사항 ◦ 2 차 접수 기간 : 2019 . 5 . 31 ( 금 ) ~ 2019 . 7 . 15 ( 월 ) , 18 시 까지 ※ 마감 일 18 : 00 까지 사업 계획서 를 입력 완료 한 과제 만 신청 과제 로 인정 ※ 사업 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 는 접수 마감 일 18 : 00 까지 ※ 마감 일 에 는 온라인 접속자 수 가 폭주 하 니 가급적 마감 일 1 ∼ 2 일 전 까지 신청 바람 ◦ 신청 방법 : 중소기업 기술 개발 사업 종합 관리 시스템 ( www . smtech . go . kr ) 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 (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 필요 ) ※ www . smtech . go . kr → 회원 가입 → 로그인 → 과제 신청 → 지원 사업 → 온라인 내용 입력 및 사업 계획서 ( 구비 서류 ) 등록 ※ 신청 서류 : www . smtech . go . kr → 정보 마당 → 알림 마당 → R & D 사업 공고 → 2019 년 구매 조건부 신 제품 기술 개발 사업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 할 경우 “ 제출 하 기 ” 를 클릭 한 후 “ 제출 확인 ” 확인 필요 ( 접수 마감 일 기준 으로 , 접수증 이 있 더라도 제출 완료 가 되 지 않 은 경우 에 는 접수 취소 ) ◦ 온라인 신청 절차 및 접수 요령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회원 가입 온라인 직접 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사업 계획서 Part I 사업 계획서 Part II ① 1 단계 : 회원 가입 ­ 구성원 및 수행 기관 이 중소기업 기술 개발 사업 종합 관리 시스템 ( www . smtech . go . kr ) 에 등록 되 어 있 는지 를 확인 하 고 , 등록 이 되 어 있 지 않 는 경우 회원 가입 ② 2 단계 : 신청 기업 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 입력 ­ 사업 계획서 Part 1 의 내용 을 온라인 으로 작성 하 는 것 으로 , 신청 접수 시 중소기업 기술 개발 사업 종합 관리 시스템 ( www . smtech . go . kr ) 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 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사업 계획서 의 내용 을 작성 ․ 업로드 하 는 것 으로 , 한글 등 문서 파일 로 양식 을 다운 받 아 해당 내용 을 오프라인 으로 작성 한 후 작성 한 파일 을 중소기업 기술 개발 사업 종합 관리 시스템 ( www . smtech . go . kr ) 에 업로드 ­ 신청 시 구비 서류 및 관련 참고 자료 함께 업로드 ④ 4 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 단계 완료 후 접수 확인 을 위한 접수증 출력 ( 신청 ․ 접수 완료 ) ( 구비 서류 중 필수 서류 가 하나 라도 누락 된 경우 에 는 신청 자격 상실 )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 할 경우 “ 제출 하 기 ” 를 클릭 한 후 “ 제출 완료 ” 확인 필요 ◦ 사업 계획서 신청 시 구비 서류 ※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 계획서 Part Ⅰ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를 제외 한 모든 서류 는 인터넷 에서 해당 서식 을 다운로드 하 여 작성 한 후 , 문서 파일 업로드 * Part Ⅰ 은 온라인 시스템 에 직접 입력 하 여 자동 생성 되 는 파일 임 ※ 추가 제출 서류 는 온라인 서면 평가 통과 시 제출 ( 별도 안내 예정 ) 연번 서 식 명 해당 여부 제출 방법 ①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 계획서 Part I 필수 제출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Part II * 인터넷 에서 해당 서식 을 다운로드 하 여 작성 한 후 , 문서 파일 을 업로드 ② 사업비 비목 별 소요 명세 ③ 신용 상태 조회 동의서 ④ 중소기업 기술 개발 사업 청렴 서약서 ⑤ 개인 정보 이용 ( 제공 · 조회 ) 동의서 ⑥ 연구 시설 · 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 포함 1 천만 원 이상 3 천만 원 미만 연구 시설 · 장비 인 경우 작성 해 당시 제출 ⑦ 연구 시설 · 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 포함 3 천만 원 이상 연구 시설 · 장비 인 경우 작성 ⑧ 연구 시설 · 장비 심의 요청서 * 부가세 포함 1 억 원 이상 연구 시설 · 장비 인 경우 만 작성 ⑨ 위탁 연구 기관 ( 참여 기업 ) 참여 의사 확인 서 ⑩ 배우자 및 직계 존비 속 참여 연구원 등록 요청서 ⑪ 중소기업 개발 제품 자발 적 구매 협약 동의서 국내 , 민관 ( 자유 ) 필수 제출 ⑫ 한국 무역 보험 공사 국외 기업 신용 조사 보고서 해 외수 요처 필수 제출 ⑬ 해외 수요 처 의 개발 요청 증빙 서류 ⑭ 중소기업 추천서 민관 ( 지정 ) 필수 제출 구비 서류 별 참고 사항 ⑫ 한국 무역 보험 공사 국외 기업 신용 조사 보고서 - 차수 별 접수 마감 일 기준 으로 유효 기간 내 서류 만 인정 - 발급 비용 이 다소 저렴 한 요 약본 으로 제출 가능 - 발급 까지 4 주 내외 소요 되 므로 미리 신청 필요 - 발급 관련 문 의 처 는 한국 무역 보험 공사 1588 - 3884 ⑬ 해외 수요 처 의 개발 요청 증빙 서류 - 개발 요청 증빙 서류 의 예시 : 매매 계약서 ( sales contract ) , 주문서 ( P / O ; Purchase Order ) , 개발 계약서 ( Development contract , 판매 계약서 ( Sales note ) , 각서 송장 ( Memorandum ) , 양해각서 ( MOU ) 등 * 개발 요청 증빙 서류 가 영문 이외 의 언어 로 작성 된 경우 영문 또는 국문 번역문 필수 첨부 - 개발 요청 증빙 서류 에 는 다음 의 필수 항목 이 포함 되 어야 함 ⓐ 개발 품목 명 , ⓑ 개발 품목 의 사양 , ⓒ 납기 일 ( Delivery date ) 또는 구매 예정일 , ⓓ 개발 품목 에 대한 ( 예상 ) 구매 수량 및 ( 예상 ) 구매 금액 은 정부 출연금 의 3 배 이상 * 외화 의 원화 환산 은 차수 별 공고 일 기준 서울 외국환 중개 고시 매매 기준 율 로 환산 - 그 외 아래 항목 이 포함 될 수 있 음 ⓐ 개발 제품 인도 조건 및 방법 , ⓑ 신청 기업 과 해외 수요 처 간 의 과거 거래 내역 , ⓒ 제품 또는 기술 해당 담당자 , ⓓ 제안서 의 제품 또는 기술 을 충분히 반영 ◦ 중소기업 은 구비 서류 를 중소기업 기술 개발 종합 관리 시스템 ( SMTECH ) 을 통해 사업 계획서 와 함께 제출 6 . 신청 시 유 의 사항 ① 중소기업 은 주관 기관 으로 아래 의 세부 과제 별 로 당해 연도 1 개 의 과제 만 신청 할 수 있 음사 업명 내 역사 업명 세부 과 제명 중소기업 상용 화 기술 개발 구매 조건 부신 제품 개발 국내 수요 처 과제 ( R & D PIE 국내 포함 ) 해 외수 요처 과제 ( R & D PIE 해외 포함 ) 민 ・ 관공 동투 자 과제 * 탈락 과제 ( 후보 과제 포함 ) 의 경우 1 회 에 한 해 동일 세부 과제 에 재 신청 가능 , 단 , 후보 과제 가 추가 선정 과제 로 확정 될 시 , 재 신청 과제 의 심사 절차 중단 ② 사업 에 참여 하 는 자 ( 주관 기관 , 참여 기업 , 공동 개발 기관 , 과제 책임자 등 ) 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 조회 에 동의 한 것 으로 간주 함 ◦ 채무불이행 등 확인 을 위한 신용 조회 ◦ 기 개발 유무 및 중복 지원 방지 를 위하 여 신청 사업 계획서 제목 , 개발 목표 등 에 대한 인터넷 공시 ③ 신청 과제 의 과제 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 은 참여 율 을 10 % 이상 으로 계상 함 을 원칙 으로 함 . 이때 과제 책임자 로서 동시 에 수행 할 수 있 는 국가 연구 개발 사업 과제 는 최대 3 개 이내 로 함 - 신청 과제 의 과제 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 이 접수 마감 일 기준 으로 정부 출연 연구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 에 참여 하 는 비율 을 포함 하 여 총 과제 수행 참여 율 이 100 % 를 초과 할 경우 참여 연구원 에서 제외 * 단 , 접수 마감 일 기준 으로 잔여기간 이 4 개월 미만 인 과제 는 참여 율 산정 에 미포 함 ④ 신규 채용 인력 은 각 차수 별 사업 공고 일 기준 6 개월 이전 부터 기술 개발 사업 종료 일 이내 채용 된 대한민국 국적 을 가진 내국인 에 한함 ⑤ 부가세 포함 3 천만 원 이상 연구 시설 · 장비 의 도입 계획 이 있 는 경우 온라인 신청 절차 2 단계 사업 계획서 Part I 에 해당 연구 시설 · 장비 등록 및 연구 시설 · 장비 도입 계획서 를 제출 하 여야 함 - 3 천만 원 이상 연구 시설 ․ 장비 에 대해서 는 「 연구 장비 도입 심사 평가 위원회 」 를 통해 도입 의 타당 성 , 활용 성 , 구입 가격 의 적정 성 등 을 심의 하 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 계획서 Part I 에 해당 연구 시설 · 장비 를 미 등록 또는 연구 시설 · 장비 도입 계획서 미제 출시 해당 연구 시설 · 장비 도입 불 인정 및 해당 구매 비용 삭감 - 1 억 원 이상 의 연구 시설 ․ 장비 의 도입 에 관한 사항 은 「 과학 기술 기본법 」 제 28 조 , 「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의 관리 등 에 관한 규정 」 제 25 조제 7 항 및 「 국가 연구 개발 시설 · 장비 의 관리 등 에 관한 표준 지침 」 에 따름 * 1 억 원 이상 연구 시설 · 장비 의 경우 심의 는 국가 연구 시설 · 장 비심 의 평 가단 ( 과기 정통부 ) 에서 실시 하나 , 전문 기관 에 도 심의 요청서 를 제출 하 여야 함 ※ 연구 시설 · 장비 라 함 은 연구 · 개발 을 위한 유형 의 비 소모적 자산 으로서 분석 , 시험 , 계측 , 기계가공 , 제조 , 전처리 , 영상 , 교정 , 데이터 처리 , 임상 의료 등 의 용도 로 사용 되 는 기계 장치 및 시설 을 말 함 ※ 상용 화 또는 생산 관련 시설 · 장비 는 연구 시설 ․ 장비 로 산정 불가 하 며 , 향후 평가 위원회 에서 상세 검토 하 여 해당 될 경우 에 는 사업비 삭감 ⑥ 기술 개발 지원 사업 을 통해 발생 된 특허 ( 출원 ․ 등록 ) 등 지식 재산 권 은 주관 기관 이 소유 * 하 여야 하 며 , 개인 이 포함 되 어 있 을 경우 관련 법령 ( 중소기업 기술 혁신 촉진 법 제 31 조 ) 에 따라 제재 를 받 을 수 있 음 * ⓐ ( 예외 ) 개인 사업자 의 경우 대표자 명의 로 지재 권 출원 ∙ 등록 가능 ⓑ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의 관리 등 에 관한 규정 제 20 조 ( 연구 개발 성 과 의 소유 ) 에 따라 복수 의 연구 기관 이 공동 으로 개발 한 경우 무형 적 성과 는 공동 으로 개발 한 연구 기관 의 공동 소유 로 함 ⑦ 국 · 공립 연구 기관 , 정부 출연 연구 기관 , 특정 연구 기관 , 전문 생산 기술 연구소 등 비 영리 기관 은 위탁 기관 으로 만 신청 가능 ⑧ 평가 공정 성 을 위해 경쟁 업체 소속 평가 위원 배제 ◦ 주관 기관 은 신청 과제 평가 에 공정 성 을 저해 할 수 있 다고 판단 되 는 경쟁 업체 를 사업 계획서 Part I 의 경쟁 업체 현황 표 에 그 사유 와 함께 제시 할 경우 타당 성 을 검토 하 여 경쟁 업체 소속 평가 위원 을 배제 할 예정 ( 단 , 3 개 이내 경쟁 업체 명 을 기입 ) ㉮ 경쟁 업체 명과 배제 사유 는 구체 적 으로 작성 을 해야함 ( 경쟁 업체 명 을 “ OO ” 으로 작성 한 경우 , “ OO 전자 ” 또는 “ OO 주식회사 ” 소속 평가 위원 은 해당 평가 위원회 에 평가 위원 으로 위촉 가능 하 며 , 비 영리 기관 소속 평가 위원 의 배제 는 불가 ) ㉯ 배제 사유 가 구체 적 으로 작성 되 지 않 고 , 타당 성 이 부족 한 경우 는 경쟁 업체 에 소속 된 자 도 평가 위원 으로 선정 될 수 있 음 ㉰ 경쟁 업체 현황 표 작성 은 의무 사항 이 아니 며 해당 시 제출 요망 ㉱ 사업자 등록 번호 확인 : www . nicebizinfo . com , dart . fss . or . kr ( 전자 공시 시스템 ) 7 . 평가 및 지원 절차 * 평가 , 선정 , 협약 일정 등 은 일부 조정 될 수 있 음 ◦ 자유 응모 ( 국내 수요 처 , 해외 수요 처 , 민관 공동 투자 , R & D PIE ) 접수 공고 ( 전문 기관 ) → 신청 ․ 접수 ( 온라인 입력 ) → 적합 성 검토 / 대면 평가 ( 수요 처 관리 / 전문 기관 ) → 확정 / 통보 ( 전문 기관 ) * 필요시 현장 조사 ↓ 사후 관리 ( 수요 처 관리 기관 / 관리 기관 / 전문 기관 ) ← 과 제진 도 관리 ( 관리 기관 ) ← 협약 및 자금 지원 ( 전문 기관 ) ← 계약 체결 ( 수요 처 ․ 중소기업 ) □ 평가 기준 ① ( 공통 ) 기 개발 · 기 지원 여부 검토 및 평가 하 여 아래 사항 에 해당 하 는 경우 는 지원 제외 처리 함 - 신청 과제 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 된 경우 - 신청 과제 가 동일 기업 의 기 지원 된 과제 내용 과 유사 한 경우 구 분 확인 방법 정부 에 의한 기 지원 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중소 벤처 기업 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 으로 기 지원 과제 자료 : 중소기업 기술 개발 사업 종합 관리 시스템 ( www . smtech . go . kr ) 의 “ 정보 마당 → 지원 과제 → 기술 분야 별 검색 또는 키워드 검색 ” ▪ 타 기관 공개 자료 : 국가 과학 기술 지식 정보 서비스 ( www . ntis . go . kr ) 의 “ 사업 과제 → 세부 과제 → 세부 과제 검색 ” ② 수요 처 적합 성 검토 - ‘ 자발 적 구매 협약 동의서 ’ 및 ‘ 개발 요청 증빙 서류 ’ 작성 진위 여부 , 수요 처 에 대한 자격 요건 등 을 검토 * 자발 적 구매 협약 동의서 의 허위 작성 , 수요 처 자격 요건 부적합 등 결격 사항 이 확인 될 시 지원 제외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재무 건전 성 ,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참여 제한 등 주관 기관 자격 요건 등 을 검토 - 해외 수요 처 과제 는 KOTRA 해외 무 역관 을 통해 개발 요청 증빙 서류 및 해외 수요 처 자격 을 추가 검증 실시 * 해외 수요 처 개발 요청 증빙 서류 의 허위 작성 , 구매 예상액 미달 및 수요 처 적합 성 결과 부적합 등 결격 사항 이 확인 될 시 지원 제외 ③ 중소기업 ‘ 일자리 평가 ’ 지표 도입 - 일자리 양 ․ 질 지표 를 지원 기업 선정 시 반영 하 여 일자리 우수 기업 을 우대 - 중소기업 이 지원 사업 신청 시 온라인 으로 ‘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표 ’, ‘ 정보 활용 동의서 ’ 를 작성 하 면 , 일자리 평가 시스템 에서 확인 ․ 검증 하 여 대 면 평가 의 평가 항목 중 일자리 평가 에 점수 반영 ( 30 %) ④ 대면 평가 - ( 평가 항목 ) 창의 · 도전 성 , 기술 개발 방법 의 구체 성 , 기술 보호 역량 , 사업 화 계획 , 글로벌 역량 , 고용 친화 도 등 - 산업 기술 분류 별 산 ‧ 학 ‧ 연 전문가 5 인 내외 로 평가 위원회 구성 ※ 종합 평점 = 대면 평가 ( 100 %) + 우대 배점 - 감점 ․ 우대 배점 및 감점 관련 사항 은 붙임 1 참조 □ 지원 과제 확정 ◦ 대면 평가 결과 종합 평점 에 따라 중소 벤처 기업 부 에서 지원 예산 규모 를 고려 하 여 지원 과제 확정 - 필요시 현장 조사 를 추가 로 실시 할 수 있 으며 , 각 과정 에서 기준 미달 시 지원 제외 할 수 있 음 □ 협약 체결 및 정부 지원금 지급 ◦ 최종 확정 된 지원 과제 의 주관 기관 은 전문 기관 과 협약 체결 8 . 근거 법령 및 규정 □ 근거 법령 : 중소기업 기술 혁신 촉진 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 규정 ㅇ 「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 운영 요령 」 , 「 중소기업 기술 개발 사업 관리 지침 」 , 「 구매 조건부 기술 개발 사업 관리 지침 」 , 「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 동 공고문 에서 정하 지 아니한 세부 내용 은 상기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을 적용 함 9 . 문의 및 확인 □ 사업 안 내 구 분담 당기관 ( 부서 ) 문 의 사항 전 화 사업 총괄 중소 벤처 기업 부 ( 기술 개발 과 ) 시행 계획 수립 · 총괄 1357 관리 기관 지방 중소 벤처 기업 청 과제 점검 , 통보 등 하단 자료 참고 전문 기관 중소기업 기술 정보 진 흥원 ( 기업 협력 기술 평가 실 ) 신청 · 접수 , 과제 평가 , 정산 · 환수 등 사업 집행 1357 수요 처 관리 기관 대한 상공 회의소 국내 수요 처 , 해외 수요 처 관리 등 02 - 6050 - 3270 운영 기관 KOTRA ( 소재 부품 팀 ) 해 외수 요처 과제 발굴 02 - 3460 - 7649 국방 기술 품질 원국 방 분야 RFP 발굴 055 - 751 - 5745 □ 지방 중소 벤처 기업 청기 관 명전 화주 소서 울 지방 중소 벤처 기업 청 02 - 2110 - 6360 경기도 과천시 관문 로 47 부산 지방 중소 벤처 기업 청 051 - 601 - 5145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 산단 335 로 8 대구 ‧ 경북 지방 중소 벤처 기업 청 053 - 659 - 2292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 4 차 첨단 로 112 - 11 광주 ‧ 전남 지방 중소 벤처 기업 청 062 - 360 - 9133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 로 17 번 길 12 경기 지방 중소 벤처 기업 청 031 - 201 - 697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 로 87 인천 지방 중소 벤처 기업 청 032 - 450 - 115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 로 82 대전 · 충남 지방 중소 벤처 기업 청 042 - 865 - 6156 대전시 유성구 가정 북로 104 울산 지방 중소 벤처 기업 청 052 - 210 - 0042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 로 915 강원 지방 중소 벤처 기업 청 033 - 260 - 1641 강원도 춘천시 안마 산로 262 충북 지방 중소 벤처 기업 청 043 - 230 - 5346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 상업 2 로 48 전북 지방 중소 벤처 기업 청 063 - 210 - 644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 로 77 경남 지방 중소 벤처 기업 청 055 - 268 - 25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 번 길 50 제주특별자치도 ( 기업 지원 과 ) 064 - 710 - 2638 제주도 제주시 문연 로 6 ※ 공고 관련 자세 한 내용 은 홈페이지 에서 확인 ․ 중소기업 기술 개발 종합 관리 시스템 : http : / / www . smtech . go . kr ․ 중소 벤처 기업 부 홈페이지 : http : / / www . mss . go . kr ( 제 2019 - 89 호 ) 2019 년 도 구매 조건 부신 제품 개발 사업 시행 계획 3 차 수정 공고 ( 6 ) . hwp 00 . 2019 _ 해외 수요 처 2 차 자유 응모 과제 _ 접수 공고 . hwp ★ 190530 _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가이드라인 ( 기업 용 ) ( 최종 ) ( 6 ) . hwp 붙임 1 _ 2019 년 구매 조건 부신 제품 개발 상 사업 우대 배점 및 감점 ( 6 ) . hwp 붙임 2 _ 구매 조건 부신 제품 개발 사업 자주 묻 는 질문 QNA _ 수정 ( 6 ) . hwp 공모 사업 바로 가 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