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 대형 공유 파일 ( 웹 하드 . P 2 P ) 일부 사용 자 들 을 수사 대상 에 포함 시키 는 것 을 검토 하 면서 실제 사법 처리 까지 이어질지 주목 된다 . P 2 P ( 개인 간 정보 교환 ) 서비스 업체 가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로 유죄 를 받 은 적 이 있 지만 검찰 이 영화 와 음원 을 통틀어 회원 을 기소 한 적 은 없 었 다 . 따라서 검찰 의 이번 수사 결과 에 따라 관행 적 으로 이뤄져 온 불법 업로드 , 다운로드 행태 에 제동 이 걸릴 수 도 있 어 파장 이 예상 된다 . 검찰 이 주목 하 고 있 는 회원 은 ‘ 헤비 업 로더 ’ 로 불리 는 상습 불법 게시 자 이 다 . 이 들 은 개인 회원 이 면서 도 방대 한 자료 를 보유 하 고 P 2 P 사이트 등 에서 다운로드 와 업로드 를 상습 적 으로 반복 하 면서 업체 와 수익 을 나눠 갖 는 이 들 을 일컫 는다 . 검찰 은 이 들 에 대해서 는 법리 검토 를 끝내 고 압수물 분석 등 수사 과정 에서 구체 적 인 정황 이 확보 되 면 저작권법 위반 혐의 로 기소 하 는 방안 을 고려 중 이 다 . 영리 를 목적 으로 영화 등 을 상습 게재 하 는 업 로더 들 을 저작 권 자 의 직접 고소 없이 도 처벌 할 수 있 도록 지난해 저작권법 이 개정 돼 처벌 이 가능 하 다는 판단 이 다 . 헤비 업 로더 처럼 상습 적 이 지 는 않 지만 다운 받 은 영상물 를 업로드 시킨 뒤 여기 서 얻 은 포인트 로 다시 다운 받 는 경우 도 상당수 차지 한다 . P 2 P 사이트 중 에 는 회사 서버 와 개인 컴퓨터 를 공유 시키 고 있 어 회원 의사 와 상관없이 영상물 이 자동 으로 업로드 되 기 도 하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 소리바다 ’ 사건 의 경우 , 저작 권 자 의 허락 없이 다운 받 은 MP 3 파일 을 불 특정 다수 의 이용자 들 이 파일 을 공유 한 이상 ‘ 사 적 이용 을 위한 복제 ’ 라고 볼 수 없 다며 유죄 로 인정 했 다 . 문화 체육관 광부 관계자 는 “ 업로드 를 시키 면 전송 , 공중 송신 에 들어가 며 저작 권 자 권리 를 침해 해 당연히 법 적 인 문제 가 발생 한다 ” 고 말 했 다 . 검찰 관계자 는 “ 조사 를 해 봐야 알 겠 지만 포인트 라고 하 더라도 환전 이 가능 한 것 으로 알 고 있 으며 이 자체 도 수익 으로 봐야 한다 ” 면서 “ 수사 및 사법 처리 대상 을 어느 선 에서 정할지 도 검토 할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검찰 은 그러나 다운로드 만 받 는 단순 이용자 들 에 대해서 는 사실상 법 적 처벌 이 힘들 지 않 겠 냐는 입장 이 다 . 검찰 은 “ 단순 이용자 에 대해서 도 고소 가 들어오 면 수사 를 해야 하 는데 현재 시점 에서 이 들 에 대한 처벌 여부 를 밝히 기 어렵 다 ” 고 밝혔 지만 , 불법 다운로드 라도 회원 수 가 워낙 방대 하 기 때문 에 ‘ 전문 꾼 ’ 이 아닌 일반 사용자 까지 처벌 하 기 는 사실 상 불 가능 할 것 이 라는 분석 이 다 . 전문가 들 역시 다운로드 를 받 더라도 업로드 하 지 않 고 영리 적 으로 사용 할 목적 이 아니 라면 사 적 복제 로 봐야 한다는 데 의견 을 같이 하 고 있 다 . 즉 , 개인 적 감상 을 위해 영화 를 내려 받 고 영리활동 을 하 지 않 았 을 경우 는 처벌 할 수 없 다는 뜻 이 다 . 현행 저작권법 에 따르 면 영리 를 목적 으로 하 지 않 고 개인 적 으로 이용 하 거나 이 에 준하 는 범위 안 에서 이용한 경우 복제 할 수 있 다 . 이 법 은 다만 , 일반 공중 의 사용 에 제공 하 기 위하 여 설치 된 복사 기기 에 의한 복제 는 아니 한다고 규정 했 다 . 이대희 고려대 법대 교수 는 “ 회원 이 다운로드 사용료 를 내 더라도 저작 권 자 에게 돌아가 지 않 기 때문 에 서비스 자체 가 불법 ” 이 라고 말 했 다 . 검찰 은 지난달 28 일 한국 영화제 작가 협회 등 35 개 영화사 들 이 참여 한 영화 인 협의회 로부터 고소장 을 접수 받 아 지난 21 일 8 개 업체 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 했 다 . / jjw @ fnnews . 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