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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01 - 17 오후 2 : 18 : 55 ㅣ 조회 : 8921 ] 
 세 종시 원안 - 노무현 대국민 사기극 
 국가 적 차원 에서 행정력 분할 은 안 된다 
 국회 와 정당 은 문제 해결 능력 을 상실 하 였으므로 약 4000 만 명 의 유권자 들 이 주권 행사 를 통하 여 세 종시 문제 를 해결 하 는 수 밖에 없 을 것 이 다 . 
 문화일보 는 얼마 전 박근혜 의원 이 고수 를 주장 하 는 세 종시 원안 의 실체 에 대하 여 재미 있 는 보도 를 하 였 다 . 김백기 기자 ( bkikim @ munhwa . com ) 는 고 하 였 다 . 하지만 당론 채택 과정 에서 격렬 한 당내 반발 에 부딪쳐 결국 표결 로 이어졌 고 83 명 의 참석 의원 중 찬성 46 , 반대 37 표 로 12 부 4 처 2 청 이전 에 대한 여야 합의 안 이 추인 됐 다 > 는 것 이 다 . 
 그러나 본회 의 표결 에서 한나라당 의원 들 은 거의 참여 하 지 않 았 다고 한다 . 문화일보 는 고 보도 하 였 다 . 
 그렇 다면 한나라당 의원 중 12 명 만 찬성 하 였 다는 이야기 가 된다 . 이 를 한나라당 이 찬성 한 원안 이 라고 말 하 는 것 은 억지 이 다 . 한나라당 의원 의 10 % 도 찬성 하 지 않 은 법안 에 대하 여 한나라당 이 동의 한 법안 이 니 수정 하 여선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 하 는 것 은 논리 에 도 맞 지 않 고 의회 민주주의 원칙 에 도 맞 지 않 다 . 일단 통과 된 법률 을 개정 할 수 없 다면 국회 가 존재 할 이유 가 없 다 . 일단 통과 된 법률 은 무리 가 있 어도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생각 한다면 이 는 독재 적 논법 이 다 . 민주주의 의 최대 강점 은 실수 를 바로잡 을 수 있 는 자체 궤도 수정 능력 이 다 . 독재 체제 는 문제 가 발견 되 어도 독재자 의 권위 를 지키 기 위하 여 밀 고 나가 다가 문제점 의 축 적 으로 자멸 하 고 만 다 . 
 세 종시 에 원안 이 있 다면 그것 은 2002 년 노무현 후보 가 만든 , " 신 행정 수도 건설 " 로 위장 한 수 도 이전 계획 이 다 . 이 는 對 국민 사기 였 다 . 세종 시안 은 , 원안 이 사기 였으므로 원인 무효 인 셈 이 다 . 노무현 의 사기 적 유지 를 계승 하 는 데 박근혜 , 이회창 씨 가 정치 적 생명 을 걸 고 있 는 모습 이 다 . 정치 의 비극 이 고 인간 적 비극 이 다 . 
 해결책 은 국민 투표 뿐 이 다 . 국회의원 290 여 명 의 이기심 에 맡겨 놓 기 엔 事案 이 너무 크 다 . 헌법 은 국민 투표 가 가능 한 사안 을 " 국가 의 안위 에 관련 된 중대 사안 " 이라고 못 박 았 다 . 수도 기능 을 반 토막 내 어 충청도 내륙 지방 에 쳐 박 는 행위 는 안보 에 중대 한 영향 을 끼치 는 사안 일 수 밖에 없 다 . 국회 와 정당 은 문제 해결 능력 을 상실 하 였으므로 약 4000 만 명 의 유권자 들 이 主權 행사 를 통하 여 세 종시 문제 를 해결 하 는 수 밖에 없 을 것 이 다 . 
 한편 , 金 鍾 泌 ( JP ) 전 자민련 총재 는 13 일 " 국가 적 차원 에서 행정력 분할 은 안 된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서울 청구 동 자택 으로 새해 인사 를 온 한나라당 지도부 와 면담 한 자리 에서 이 같이 강조 하 면서 “ 엉뚱 한 사람 이 일 을 저지르 고 뒷수습 을 하 게 됐 는데 , 국민 을 납득 시키 는 데 최선 을 다 해 달 라 ” 고 했 다 . 金 전 총리 는 또 " 나 도 약속 을 했 으면 지켜야 한다고 얘기 한 적 이 있 지만 행정력 이 집중 된 곳 이 수도 이 니까 수정 은 불가피 하 다 ” 고 말 했 다고 연합뉴스 가 전하 였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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