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 노동청 ) 으로부터 감시단 속 적 근로 승인 또는 감단 승인 을 성공 적 으로 받 기 를 원하 는 기업 들 을 위해 이 글 을 쓴다 . 우리 나라 에서 경비원 , 기계 감시원 , 운전기사 , 때로 는 미화원 같 은 직종 들 은 대표 적 인 감단 근로자 에 속한다 . 만일 , 감단 근로 승인 을 받 았 느냐 그렇 지 않 았 느냐 에 따라 연장 근로 수당 , 휴일 근로 수당 등 의 지급 여부 가 달라지 게 된다 . 일반 인 분 들 의 생각 과 는 달리 야간 근로 수당 은 감단 근로자 분 들 에게 도 적용 된다 . 그리고 경비원 , 감시원 , 운전기사 라고 해서 모두 감단 근로 승인 을 노동부 로부터 받 을 수 있 는 것 도 아니 다 . 1 . 필자 의 삼 주노 무사 사무소 가 지난 9 년 간 약 1 천 4 백 여 건 의 각종 노동 사건 을 성공 적 으로 수행 해 오 는 과정 에서 지득 한 실전 경험 지식 들 에 따르 면 감단 근로 의 실무 승인 요건 들 은 아래 와 같이 정리 해 볼 수 있 겠 다 . ㅇ 휴게 시간 에 사용 자 의 지휘 감독 에서 벗어나 자유 로운 이용 이 보장 되 어야 한다 . - 일례 로 경비실 에서 잠 을 자 고 있 는데 주민 들 의 호출 에 응해야 하 거나 야간 수면 시 적발 하 는 경우 는 상기 요건 에 해당 되 지 않 는다 . ㅇ 심신 의 피로 가 적 은 노무 에 종사 하 는 경우 이 어야 한다 . - 다만 , 감시 적 업무 이 기 는 하나 잠시 도 감시 를 소홀히 할 수 없 는 고도 의 정신 적 긴장 이 요구 되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 또한 , 감시 적 인 업무 라고 해도 감시 업무 외 에 타 업무 를 정규 적 으로 수행 하 거나 겸직 하 는 경우 도 제외 된다 . ㅇ 사업주 의 지배 하 에 있 는 1 일 근로 시간 이 12 시간 이 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목 의 1 에 해당 하 는 격일제 ( 24 시간 교대 ) 근무 의 경우 - 수면 시간 또는 근로자 가 자유로이 이용 할 수 있 는 휴게 시간 이 8 시간 이상 확보 되 어 있 는 경우 - 바로 윗 요건 이 확보 되 지 아니한 공동 주택 경비원 에 있 어서 는 당사자 간 의 합의 가 있 고 다음 날 24 시간 의 휴무 가 보장 되 어 있 는 경우 ㅇ 평소 의 업무 는 한가 하 지만 기계 고장 수리 등 돌발 적 인 사고 발생 또는 사용 자 의 근로 요구 에 대비 하 여 대기 하 는 시간 이 많 은 업무 인 경우 ㅇ 실근 로 시간 이 대기 시간 의 반 정도 이하 인 업무 로서 8 시간 이내 인 경우 . 다만 , 격일제 ( 24 시간 교대 ) 근무 인 경우 에 는 당사자 간 의 합의 가 있 고 다음 날 24 시간 의 휴무 가 보장 되 어야 한다 . 2 . 이 밖 에 감단 승인 과 관련 하 여 애초 에 승인 받 았 던 근무 실태 가 변경 되 었 다면 기본 적 으로 노동청 은 변경 시 부터 소급 하 여 감단 승인 을 취소 하 게 되 므로 실전 경험 많 은 ' 기업 인사 노무 전문가 그룹 ' 으로부터 주기 적 인 점검 을 받 지 않 으면 자칫 막대 한 금전 손실 로 연결 되 어 질 개연 성 이 높 으므로 유의 하 시 기 바란다 . 3 . 이 뿐 만 아니 다 . 감단 근로자 를 주로 사용 하 는 사업장 은 용역 업체 인데 , 입찰 탈락 으로 용역 업체 가 변경 된 경우 에 는 사용 사업주 ( 원청 업체 ) 나 용역 업체 가 감단 승인 의 변경 가능 성 에 대해 역시 실전 경험 많 은 ' 기업 인사 노무 전문가 ' 로부터 감단 승인 유지 관련 검토 를 받 아야 한다 . 그래서 부족 한 부분 ( * 대체로 고용 인원수 ) 이 발견 되 면 이 를 시급히 보완 해야 하 기 때문 이 다 . 또한 참고 로 감단 근로자 를 파견 받 은 경우 라면 파견 업체 가 아니 라 사용 사업체 가 감단 승인 의 주체 가 된다는 점 에 유의 해야 한다 . 4 . 감단 승인 ( 정확히 표현 하 면 감단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 ) 을 받 기 위해서 는 법령 에 정해져 있 는 감단 승인 신청 서식 외 에 근무 상황 실태 를 입증 하 는 증거 자료 와 각종 동의서 등 을 첨부 하 여 관할 노동청 에 신청 한 뒤 승인 을 받 기 위해 논리 적 검토 작업 을 진행 해야 만 한다 . 끝 . ( 2016 . copyright . 저작 권 자 : 삼 주노 무사 사무소 / 비서 02 - 2051 - 9361 ) * 첨부 파일 :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인사 노무 정기 자문 및 급여 4 대 보험 관리 대행 제안서 삼 주 정기 자문 및 급여 아웃소싱 제안서 . pdf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삼 주노 무사 사무소 | 추병 호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49 - 3 지형 빌딩 5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220 - 07 - 96152 | TEL : 02 - 2051 - 9361 | Mail : mhkim @ sjoffice . co . kr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2009 - 서울 강남 - 02905 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