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는 2010 년 정기 국회 에서 반드시 처리 돼야 하 는 민생 ㆍ경제 관련 법률안 54 건 을 ‘ 정부 중점 법률안 ’ 으로 정하 고 해당 법안 의 국회 처리 대책 을 마련 해 7 일 국무 회의 에서 보 고 했 다고 밝혔 다 . 정부 가 선정 한 국회 통과 필요 법률 안 에 는 국가 지식 재산 기본 계획 및 국가 지식 재산 시행 계획 의 수립 근거 를 마련 한 ‘ 지식 재산 기본법 ’ 과 한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비 준동 의 안 등 이 포함 돼 있 다 . 또 서민 ㆍ 중산 층 을 위한 세제 지원 , 학원 수강료 공개 , 퇴직 연금 제도 운영 의 유연 성 강화 및 근로자 수급 권 강화 등 민생 관련 법률안 도 다수 포함 돼 있 다고 법제처 는 설명 했 다 . 54 건 의 정부 중점 법안 중 45 건 은 이미 국회 에 제출 돼 있 으며 9 건 은 아직 미 제출 상태 로 소관 부처 의 적극 적 인 협조 가 필요 하 다고 설명 했 다 . 정부 는 법률안 의 조속 한 국회 제출 을 위해 각종 세법 등 예산 부수 법률안 은 10 월 2 일 까지 , 정기 국회 통과 가 필요 한 다른 법률 도 국회 일 정상 10 월 초 까지 국회 에 제출 할 계획 이 다 . 정부 는 또 국회 에 제출 된 법률안 이 신속히 처리 될 수 있 도록 당정 협의 와 정책 설 명회 등 을 열 고 쟁점 법안 에 대해서 는 사안 별 로 대응책 을 마련 키로 했 다 .   법제처 도 정기 국회 통과 필요 법률안 의 신속 한 처리 를 위해 입법 예고 단계 에서부터 사전 심사 를 병행 하 고 , 부처 간 에 법리 상 이견 등 으로 지연 될 경우 적극 적 인 조정 을 통해 법률안 이 국회 에 조기 에 제출 될 수 있 도록 지원 할 계획 이 다 . 한편 올해 입법 추진 예정 법률안 은 8 월 말 기준 으로 453 건 이 며 이 중 47 % 에 해당 하 는 212 건 이 국회 에 제출 됐 고 나머지 241 건 ( 53 %) 은 아직 정부 내 입법 절차 가 진행 중 이 다 . 안현태 기자 / popo @ heraldm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