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으로 서울 시내 초 · 중 · 고교 의 수준 별 이동 수업 이 전 과목 으로 확대 되 며 학원 의 방과 후 학교 참여 도 전면 허용 된다 . 교육 당국 은 다양 한 교육 기회 확대 로 교육 만족도 가 높 아 질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지만 학교 · 학생 간 교육 격차 가 심화 되 는 등 부작용 을 우려 하 는 목소리 도 나오 고 있 다 . ◇ 교육부 의 29 개 폐지 권고 지침 중 10 건 수정 · 보완 = 서울시 교육청 은 지난 15 일 발표 된 교육 과 학기 술부 의 학교 자율 화 추진 계획 에 대한 교육 전문가 및 교원 , 학부모 등 의 의견 을 듣 고 세부 계획 을 마련 했 다고 24 일 밝혔 다 . 시 교육청 은 교과 부 가 즉시 폐지 권고 한 29 개 지침 중 사설 모의고사 참여 금지 등 19 건 을 즉시 폐지 하 고 촌지 안 주 고 안 받 기 운동 등 10 건 을 수정 · 보완 키로 했 다 . 중 · 고교 에서 영어 와 수학 에 한정 돼 운영 중 인 수준 별 이동 수업 의 경우 앞 으로 는 초 · 중 · 고교 에서 전 과목 에 걸쳐 시행 할 수 있 다 . 수업 과목 및 수준 세분 화 는 교육 여건 에 따라 단위 학교 에서 자율 결정 하 면 된다 . 다만 총점 에 의한 우열반 편성 이나 0 교시 수업 등 은 교육 평등 권 과 학생 건강 권 침해 가 우려 돼 금지 된다 . 비 영리 단체 나 학원 강사 개인 의 참여 만 허용 됐 던 방과 후 학교 에 도 개별 강좌 에 한 해 영리 단체 가 참여 할 수 있 게 된다 . 초등 학교 의 경우 특기 적성 으로 제한 했 던 것 을 교과 강좌 까지 운영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시 교육청 은 또 사설 모의고사 시행 과 어린이 신문 단체 구독 등 을 학교 에서 자율 결정 하 고 종교 의 자유 를 보장 하 는 범위 에서 종교 교육 을 실시 토록 했 다 . 김경회 서울 시부 교육감 은 " 단순히 지침 을 폐지 · 수정 하 면 되 므로 각 학교 는 곧바로 후속 대책 을 시행 할 수 있 다 " 며 " 6 월 까지 시 교육청 소관 불 필요 한 지침 20 ∼ 30 개 를 추가 발굴 해 폐지 할 계획 " 이라고 말 했 다 . ◇ 기대 효과 및 예상 부작용 = 일선 학교장 들 은 후속 대책 을 반기 고 있 다 . 한국 국공립 중학교 교장 협의회 박종우 ( 서울 대 청중 교장 ) 회장 은 " 선진국 도약 을 위해 꼭 필요 한 조치 " 라며 " 학업 성 취도 가 향상 되 고 학원 비 부담 이 절감 되 며 책임 경영 으로 학교 운영 이 더 깨끗 해질 것 " 이라고 평가 했 다 . 반면 부작용 을 우려 하 는 의견 도 만만 치 않 다 . 중 1 자녀 를 둔 이학범 ( 48 · 서울 중계동 ) 씨 는 " 방과 후 학교 를 둘러싸 고 학원 과 학교 간 비리 가 발생 할 수 있 고 방과 후 학교 비용 이 급등 해 결국 돈 많 은 학생 만 혜택 을 볼 것 " 이 라며 " 자율 만 강조 하 고 제재 조항 이 거의 없 어 불안 하 다 " 고 걱정 했 다 . 한편 김도연 교과 부 장관 과 이원희 한국 교원 단체 총 연합회 회장 은 학교 자율 화 방안 을 논의 하 기 위한 회동 을 가졌 다 . 김 장관 은 학교 자율 화 계획 이 자율 과 경쟁 에 기초 한 새 교육 체계 를 구축 하 기 위한 것 이 라며 협조 를 당부 했 다 . 이 회장 은 원칙 적 으로 학교 자율 화 에 공감 했으나 시 · 도 교육청 이 규제 기관 으로 변해 선 안 된다는 입장 을 전달 했 다 . 김상기 기자 kitting @ kmib . co . kr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