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시섭 동아 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변호사 ' 특수 활동비 ' ' 가상 화폐 ' 와 관련 된 긴급 뉴스 들 이 연일 신문 의 1 면 을 차지 하 다 보 니 청와대 가 지난 주 발표 한 권력 기관 개혁 방안 은 벌써 옛 이야기 처럼 느껴진다 . 하지만 특수 활동비 가 국정원 에서 , 가상 화폐 거래소 폐쇄 안 이 법무부 로부터 시작 된 걸 보 면 모든 이슈 는 결국 다시 ' 권력 기관 ' 으로 모이 게 되 는 형국 이 다 . 국민 을 위한 권력 기관 개편 , 상호 견제 와 균형 에 따른 권력 남용 통제 를 기본 원칙 으로 하 는 권력 기관 개혁 안 이 각 권력 기관 자체 의 개혁 또는 발전 위원회 를 통해 마련 되 었 다 . 청와대 가 이 를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고 현실 적 인 입법 가능 성 까지 검토 하 여 큰 그림 을 제안 한 만큼 향후 구체 화 작업 은 국회 와 사법 개혁 특별 위원회 로 넘어왔 고 최종 완결 을 위해서 는 국민 모두 의 끊임없 는 관심 과 진심 어린 의견 개진 이 필요 하 다 . 이 를 위해 권력 기관 개혁 을 위한 선결 요건 에 대한 고민 을 몇 가지 제시 해 보 고자 한다 . ' 힘 있 는 권력 기관 ' 개념 버리 고 국가 기관 기능 재편 차원 접근 을 권력 분산 넘 어 축소 목표 로 해야 자치 를 권력 감량 나침반 으로 단절 아닌 미래 지향 적 개혁 필요 비 정상 의 정상 화 물꼬 트 길 첫째 로 , 헌법 이나 다른 법률 에서 도 등장 하 지 않 는 ' 권력 기관 ' 이 라는 용어 자체 에 대해 재음미 할 필요 가 있 다 . 권력 분립 에서 등장 하 는 권력 ( power ) 이 라는 용어 는 현대 적 인 의미 에서 는 기능 ( function ) 으로 이해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 . 그러나 이번 권력 기관 개편 안 에서 는 아직 도 권력 기관 의 개념 이 지나치 게 전통 적 인 ' 힘 ' 의 관점 에서 그려지 고 있 는 건 아닌가 하 는 생각 을 갖 게 된다 . 따라서 새로운 기구 개편 의 첫 단추 는 권력 기관 이 라는 개념 의 전근대 성 과 범위 의 모호 성 의 틀 을 깨 는 것 에서 시작 해야 한다 . 이번 기회 에 3 대 권력 기관 이 니 , 6 대 권력 기관 이 니 하 는 등 의 권력 기관 이 라는 개념 을 과감히 버리 고 , 헌법 과 법률 에 규정 된 ' 국가 기관 ' 의 개혁 , 기능 적 권력 분립 의 구현 , 나아가 정부 구조 의 변화 를 이끌 제도 개혁 을 진지 하 게 고민 해야 한다 . 이러 한 시도 는 몇 개 의 권력 기관 개혁 을 넘 어 보다 종합 적 인 시각 과 접근 이 필요 하 고 , 이 를 위해서 는 면밀 하 고 광범위 한 작업 이 진행 되 어야 함 을 암시 해 주 고 있 다 . 둘째 로 , 권력 기관 이 국민 위 에 군림 하 는 ' 통치 기관 ' 이 아니 라 국민 을 섬기 는 ' 봉사 기관 ' 으로 거듭나 기 위해서 는 개혁 의 칼 이 견제 와 균형 을 통한 권력 의 ' 분산 ' 에 만 초점 이 맞춰 져서 는 안 되 고 , 그 잣대 가 권력 그 자체 의 ' 축소 ' 를 목표 로 해야 하 며 , 과잉 권력 의 ' 감소 ' 를 그 핵심 으로 삼 아야 한다는 것 이 다 . 현재 의 개혁 안 은 권력 기관 의 선재성 ( 先在 性 ) 과 권력 의 양 을 주어진 상수 로 보 고 이 를 어떻게 하 면 적절 하 게 다른 기관 으로 나눠서 ' 집중 ' 을 막 을 수 있 는가 에 중점 을 두 고 있 다는 인상 을 받 는다 . 그러나 이번 권력 기관 개혁 의 첫발 은 기존 권력 기관 에 속한 ' 권력 ' 의 본질 을 세밀히 분류 해 모든 국가 권력 의 원천 인 국민 과 시민 사회 에 되돌려 줘야 할 것 이 없 는지 냉정 하 게 검토 하 는 것 부터 시작 해야 한다 . 특히 그 과정 에서 지방 으로 실질 적 으로 이양 해야 할 권력 을 발굴 하 여 과감 하 게 이전 함 으로써 지방분 권 의 시대 에 부응 하 도록 ' 자치 ' 와 ' 지역 ' 이 라는 용어 가 단지 권력 기관 구조 개편 의 말단 에 놓이 는 수식어 가 아니 라 , 권력 감량 을 위한 나침반 으로 자리 잡 도록 해야 한다 . 셋째 로 , 권력 기구 의 조정 과정 에서 단절 과 혁명 의 화두 보다 는 지속 과 개혁 의 명제 를 공유 해야 한다는 점 이 다 . 현재 적폐 청산 정국 은 인 적 청산 의 규모 면 에서 가히 ' 혁명 적 인 ' 상황 이 다 . 혁명 적 상황 속 에서 이루어지 는 개혁 은 자칫 하 면 역사 의 흐름 을 부정 하 고 단절 이 라는 푯대 를 따를 가능 성 이 높 다 . 하지만 개혁 이 미래 를 향한 창조 적 힘 을 발산 하 기 위해서 는 모든 공과 를 끌어안 고 녹여 내 는 지속 이 라는 주춧돌 위 에 건축 되 어야 한다 . 역사 의 모든 폐단 을 누군가 의 유죄 로 , 어느 기관 만 의 잘못 으로 돌리 고 책임 을 지울 수 있 겠 으나 , 지속 적 인 개혁 의 큰 틀 이 완성 되 기 위해서 는 제도 의 탄생 부터 현재 에 이르 는 과정 을 있 는 그대로 펼쳐 놓 고 , 광복 후 의 근대사 에서 출발 해 다음 세대 를 넘 어 통일 까지 이어지 는 원대 한 관점 으로 바라볼 필요 가 있 다 . 이번 청와대 의 개혁 안 이 촛불 시민 혁명 으로 분출 된 국민 의 여망 을 담아내 고 , 비 정상 을 정상 화 시키 는 새로운 시대 의 물꼬 를 트 는 초석 이 되 기 위해서 는 권력 에서 기능 으로 , 분산 에서 축소 로 , 단절 에서 지속 으로 의 관점 변화 가 필요 하 다는 고민 하 는 목소리 가 공유 될 수 있 길 바란다 . 그리하여 늘 ' 권력 ' 의 대척점 에 서 있 는 ' 국민 ', 그리고 ' 중앙 ' 의 외곽 에 놓인 ' 지방 ' 을 염두 에 둔 권력 기관 개혁 이 될 수 있 기 를 사개 특위 와 국회 에 간절히 바라 는 마음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