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 병원 처벌 의료인 의 면허 재교부 3 년 으로 강화 추진 [ 한 의 신문 = 최성훈 기자 ] 불 법 ( 不 法 ) 사무장 병원 ( 事務 長 病院 ) 에 연루 ( 連 累 ) 되 어서 면허 ( 免許 ) 가 취소 ( 取消 ) 된 의료인 ( 醫療 人 ) 들 의 면허 재교부 ( 再 交符 ) 연한 을 2 년 에서 3 년 으로 강화 ( 强化 ) 하 는 법안 ( 法案 ) 이 발의 ( 發議 ) 됐 다 .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김광수 ( 국민 의 당 ) 의원 은 불법 ( 不 法 ) 사무장 병원 의 제재 ( 制裁 ) 및 처벌 ( 處罰 ) 을 강화 하 는 내용 의 ‘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을 대표 발의 ( 代表 發議 ) 했 다고 밝혔 다 . 김광수 의원 에 따르 면 불법 사무장 병원 ( 事務 長 病院 ) 의 부당 수령 금액 은 최근 5 년 간 1 조 47 , 21 억 원 을 넘 어 섰 지만 징수 ( 徵收 ) 금액 은 1 , 079 억 원 , 환수 율 ( 還收 率 ) 은 7 % 에 불과 하 다 . 이 는 전반 적 인 의료 서비스 의 질 ( 質 ) 하락 ( 下落 ) 을 불러올 뿐 만 아니 라 건강 보험 재정 ( 健康 保險 財政 ) 낭비 ( 浪費 ) 의 주요 한 원인 ( 原因 ) 인 동시 에 국민 건강 보험료 ( 國民 健康 保險 料 ) 상승 ( 上昇 ) 으로 이어진다 . 김 의원 은 법안 개정 을 통해 다른 사람 에게 면허증 ( 免許 證 ) 을 대여 하 다 면허 ( 免許 ) 가 취소 ( 取消 ) 된 의료인 ( 醫療 人 ) 들 의 경우 에 는 면허 를 재교부 받 지 못하 도록 하 는 제제 를 현행 2 년 에서 3 년 으로 강화 한다 . 또한 의료 인 면허증 대여 ( 貸與 ) 금지 ( 禁止 ) , 의료 기관 개설자 제한 등 에 대한 위반 여부 를 조사 하 는 검사 를 거부 및 방해 또는 기피 하 는 경우 에 는 1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1 , 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할 수 있 도록 했 다 . 김 의원 은 “ 국민 들 의 건강 을 지키 는 데 사용 돼야 할 국민 건강 보험료 가 범죄자 들 의 호주머니 속 으로 들어가 건강 보험 재정 이 위협 ( 威脅 ) 받 고 있 다 ” 며 “ 법안 ( 法案 ) 개정 ( 改定 ) 을 통해 불법 사무장 병원 ( 事務 長 病院 ) 의 부당 한 수령 ( 受領 ) 을 막 아서 국민 건강 을 책임지 는 건강 보험 재정 ( 健康 保險 財政 ) 보호 ( 保護 ) 에 앞장설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한 의 신문 최성훈 기자 님 좋 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 . 다른 정보 가 더 보 고 싶 은 회원 님 은 하단 에 있 는 한 의 신문 " URL " 이나 회사 로고 를 클릭 하 세요 . ​ 한 의 신문 ; 최성훈 기자 http : / / www . akomnews . com WWW . 광주 중 의 대 . com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