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 재산 에 대한 원고 주장 과 같 은 법원 의 판결 에 의한 등기 를 함 에 있 어서 는 1948 . 11 . 19 자 적산 관계 부동산 판결 에 의한 등기 취급 에 관한 사법 행정 처장 통첩 에 의거 중앙관 재처 와 소청 위원회 결정 에 의한 등기 취급 선례 에 준하 여 등기부 갑 구 사항 난 에 소유 권 이전 의 등기 를 하 고 그 옆 에 난 을 달리 하 여 [ 본 등기 는 0 년 0 월 0 일 00 법 원판결 에 의하 여 등기 함 ] 이 라고 기재 토록 되 어 있 었 는데 기록 에 나타난 이 사건 토지 등기부 등본 에 의하 면 , 소외 금강 산업 주식회사 앞 으로 경유 된 소유 권 이전 등기 에 는 그 와 같 은 기재 도 없 다 ) 그 밖 에 원고 는 소외 금강 산업 주식회사 앞 으로 경유 된 위 소유 권 이전 의 등기 가 달리 적법 하 게 경유 된 것 이 라는 주장 과 입증 을 한 바 없 음 이 기록 상 분명 하 여 본 건 토지 는 귀속 재산 이 라고 볼 수 밖 에 없 다 할 것 이 니 같 은 이유 로 위 토지 에 대해 일본인 명의 로부터 직접 소외 금강 산업 주식회사 를 거쳐 전전 원고 앞 으로 경유 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원인 없 는 등기 라고 판시 한 원판결 판단 은 정당 하 고 , 그 조처 에 소론 과 같 은 심리 미진 의 위법 이나 , 증거 에 의하 지 아니하 고 사실 을 인정 한 위법 이 있 다 할 수 없 으므로 논지 이유 없 다 . 
 이리하여 관여 법관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 상고 소송비용 은 패소자 부담 으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미정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성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상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오 옥순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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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7 . 31 . 선고 68 다 1185 판결 손해 배상 
 
 판시 사항 
 국가 배상 법상 의 공무 집행 중 에 발생 한 가해 행위 ( 교통사고 ) 라고 본 실례 
 
 재판 요지 
 군인 극장 에 관람 온 민간인 들 의 귀 가 편의 를 도모 하 기 위하 여 일정 한 부락 까지 군인 차량 이 공식 적 으로 수송 하 여준 경우 에 있 어서 동 군인 차량 의 운전수 가 피해자 의 부탁 으로 그 지정 부락 에서 10 여리 떨어져 있 는 피해자 의 부락 까지 운행 하 여 주 다가 발생 한 사고 라면 이 는 군 운전수 가 자기 의 정당 한 직무 수행 중 의 기회 를 틈타 서 이것 과 관련 하 여 이루어진 공무 집행 중 에 발생 한 사고 라고 할 수 있 다 . 
 
 참조 법령 
 국가 배상 법 제 2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피 고 ,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1968 . 5 . 24 . 선고 67 나 2545 판결 
 
 주 문 
 이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 고 소송 수행자 의 상고 이유 를 본다 . 
 원심 이 인정 한 사실 에 의하 면 , 피해자 인 소 외인 ( 원고 의 아들 ) 은 군대 에서 경영 하 는 극장 에 가 서 영화 관람 을 마치 고 밤 에 자기 집 부근 인 강원도 철원군 갈말 면 토성리 3 거리 까지 군인 차 에 편승 하 여 와서 하차 한 직후 에 군 운전수 의 실수 로 중상 을 입 게 되 었 다는 것 인데 , 위 피해자 가 위 의 군인 차량 을 타 게 된 경위 에 관하 여 다음 과 같 은 사실 을 인정 하 고 있 다 . 즉 , 위 극장 에서 는 관람 이 끝나 면 같 은 면 지경리 까지 는 구경 온 민간인 들 의 편의 를 도모 하 느라고 군인 차량 이 그 수송 임무 를 맡 고 있 었 는데 거기 서 부 터 10 여리 떨어져 있 는 토성리 까지 는 공식 상 수송 편의 를 보아주 지 않 게 되 어 있 었 으나 , 위 의 피해자 가 특히 부탁 하 여 지경리 에서 토성리 까지 운행 하 게 되 었 던 것 이 라 한다 . 그렇 다면 , 위 군 차량 의 지정 운행 과정 을 이탈 한 운전 행위 는 원심 이 정당 하 게 판단 하 고 있 는 바 와 같이 군 운전수 가 자기 의 정당 한 직무 수행 중 의 기회 를 틈타 서 이것 과 관련 하 여 이루어진 행위 라고 볼 수 있 다 할 것 이 다 . 따라서 이 교통사고 는 국가 배상 법상 의 공무 집행 중 에 발생 된 것 이 라고 보 아서 마땅 하 다 . 논지 가 지적 하 는 대법원 판례 는 본건 에 적절 한 것 이 못 된다 . 그 밖 에 원심 은 적법 한 범위 안 에서 피해자 의 과실 을 인정 하 여 이 사건 손해 배상액 산정 에 참작 하 고 있 다 . 그렇 다면 이 상고 는 그 이유 없 는 것 이 되 므로 , 기각 하 기 로 하 고 , 상고 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판결 에 는 관여 법관 들 의 견해 가 일치 되 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정희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성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상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 서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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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10 . 29 . 선고 68 다 1194 판결 소유 권 보존 등기 말소 등 
 
 판시 사항 
 계쟁 토지 가 농지 개혁 법 에 의하 여 매상 된 비 자경 농지 이 었 는지 의 여부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