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검사 의 급여 기준 및 청구 방법 등 안내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21 - 122 호 ( 2021 . 4 . 23 . ) , 2021 . 4 . 30 . 시행 1 . 관련 근거 가 .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일부 개정 - 고시 2020 - 31 호 ( 2020 . 2 . 6 . ) , 고시 2020 - 95 호 ( 2020 . 5 . 12 . ) , 고시 2020 - 106 호 ( 2020 . 5 . 27 . ) , 고시 2020 - 151 호 ( 2020 . 7 . 16 . ) , 고시 2020 - 167 호 ( 2020 . 7 . 30 . ) , 고시 2020 - 205 호 ( 2020 . 9 . 15 . ) , 고시 2020 - 259 호 및 260 호 ( 20 20 . 11 . 13 . ) , 고시 2020 - 288 호 , 289 호 및 290 호 ( 2020 . 12 . 11 . ) 나 .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 검사 의 급여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 ( 보험 급여 과 - 623 호 , 2020 . 2 . 6 . ) 다 .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진단 검사 급여 기준 및 청구 방법 수정 안내 」 ( 보험 급여 과 - 889 호 , 2020 . 2 . 20 . ) 라 .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진단 검사 의 급여 기준 및 청구 방법 추가 안내 」 ( 보험 급여 과 - 2022 호 , 2020 . 5 . 12 . , 보험 급여 과 - 2174 호 , 2020 . 5 . 21 . , 보험 급여 과 - 2266 호 , 2020 . 5 . 27 . ) 마 .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검사 관련 급여 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 방법 안내 」 ( 보험 급여 과 - 3155 호 , 2020 . 7 . 16 . ) 바 .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검사 관련 급여 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 방법 안내 」 ( 보험 급여 과 - 3399 호 , 2020 . 7 . 31 . ) 사 .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검사 관련 급여 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 방법 안내 」 ( 보험 급여 과 - 4245 호 , 2020 . 9 . 15 . ) 아 . 「 코로나 19 검사 의 급여 기준 및 청구 방법 등 추가 안내 」 ( 보험 급여 과 - 4408 호 , 2020 . 9 . 23 . ) 자 .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검사 의 급여 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 방법 」 ( 보험 급여 과 - 5293 호 , 2020 . 11 . 13 . ) 차 . 「 코로나 19 신속 항원 검사 의 급여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 ( 보험 급여 과 - 5868 호 , 2020 . 12 . 12 . ) 카 . 「 코로나 19 응급 용 선별 검사 등 급여 기준 및 청구 방법 추가 안내 」 ( 보험 급여 과 - 636 호 , 2021 . 1 . 29 . ) 2 . 개정 사유 ○ 최근 코로나 19 가 장기 화 되 고 감염 양상 이 심각 해짐 에 따라 코로나 19 진단 검사 에 대한 건강 보험 지원 을 확대 하 여 국민 의료비 부담 을 완화 하 고 선제 적 이 고 폭넓 은 진단 검사 시행 을 지원 하 기 위함 3 . 주요 내용 ○ 코로나 19 관련 임상 증상 이 없 는 병원 급 입원 환자 , 사회 복지 시설 입소자 에게 선별 목적 으로 실시 하 는 코로나 19 확진 검사 ( 단독 , 취합 ) 의 본인 부담 률 경감 ( 한시 적 ) - 경감 적용 대상자 가 입원 환자 ( 입소자 ) 및 입원 ( 소 ) 예정자 로 입원 진료 에 준하 여 코로나 19 진단 검사 비용 에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4 조 및 동법 시행령 [ 별표 2 ] 제 1 호 가목 에 따른 입원 본인 부담 률 20 % 적용 ○ 코로나 19 관련 임상 증상 이 있 어 타 요양 기관 에서 코로나 19 검사 가 필요 하 다는 소견 을 받 은 환자 가 종합 병원 , 병원 내 선별 진료소 에서 별도 진찰 등 이 없이 코로나 19 검사 시행 만 을 원할 경우 코로나 19 검사료 만 산정 함 4 . 주요 변경 사항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확진 용 검사 ( 단독 검사 , 취합 검사 ) 구분 기존 변경 본인 부담 률 · 병원 급 입원 환자 · 사회 복지 시설 입소자 · 병원 급 입원 환자 · 사회 복지 시설 입소자 → 선별 급여 50 % → 해당 검사 비용 의 20 % ※ 종별 , 자격 , 입원 · 외래 등 에 상관없이 동일 적용 기 타 · 코로나 19 관련 임상 증상 이 있 어 타 요양 기관 에서 코로나 19 검사 가 필요 하 다는 소견 을 받 은 환자 가 종합 병원 , 병원 내 선별 진료소 에서 별도 진찰 등 이 없이 코로나 19 검사 시행 만 을 원하 는 경우 코로나 19 검사료 만 산정 함 5 . 적용 시점 : 2021 . 4 . 30 . [ 붙임 1 ] 관련 질의 응답 ( 입원 환자 ( 입소자 ) 선별 검사 등 본인 부담 률 인하 ) 연번 질의 답변 1 금번 에 코로나 19 검사 비용 의 본인 부담 이 경감 되 는 구체 적 인 범위 는 ? ❍ 코로나 19 관련 임상 증상 이 없 는 병원 급 입원 환자 및 사회 복지 시설 입소자 를 대상 으로 입원 ( 입소 ) 시점 에 선별 목적 으로 코로나 19 확진 ( 단독 , 취합 ) 검사 를 실시 하 는 경우 ※ 입원 ( 입소 ) 예정자 로 고시 에서 정한 검사 가능 기간 에 외래 에서 실시 한 경우 도 포함 ( 입원 예정일 3 일 전 부터 입원 당일 , 입소 전일 부터 입소 당일 ) 2 코로나 19 검사 비용 의 본인 부담 이 경감 되 는 비율 은 ? ❍ 기존 에 는 질의 1 의 대상자 들 은 코로나 19 검사 비용 의 50 % 를 환자 가 부담 하 였으나 ’ 21 . 4 . 30 . 부터 한시 적 으로 본인 부담 률 이 20 % 로 경감 되 며 코로나 19 검사 종류 에 따른 급여 대상 , 검사 방법 등 의 변경 내역 은 표 와 같 습니다 . 급여 대상 에 따른 본인 부담 률 현황 검사 종류 검사 방법 급여 대상 본인 부담 률 현행 변경 확진 용 단독 검사 · 확진 및 의사 환자 , 조사 대상 유증 상자 법정 본부 율 동일 · 응급실 에 내원 한 중증 응급 ( 의심 ) 환자 법정 본부 율 동일 · 분만 및 제왕 절 개술 시행 환자 법정 본부 율 동일 · 요양 병원 , 정신 의료 기관 , 재활 의료 기관 입원 환자 선별 급여 50 % 검사 비용 의 20 % · 사회 복지 시설 입소자 선별 급여 50 % 검사 비용 의 20 % 취합 검사 · 전체 입원 환자 ( 의원 급 제외 ) 선별 급여 50 % 검사 비용 의 20 % · 요양 병원 , 정신 의료 기관 , 재활 의료 기관 입원 환자 선별 급여 50 % 검사 비용 의 20 % · 사회 복지 시설 입소자 선별 급여 50 % 검사 비용 의 20 % 응급 용 선별 - · 응급실 에 내원 한 중증 응급 ( 의심 ) 환자 법정 본부 율 동일 · 분만 및 제왕 절 개술 시행 환자 법정 본부 율 동일 독감 동시 - · 코로나 19 · 독감 의심 환자 법정 본부 율 동일 신속 항원 - · 의료 취약 지역 의료 기관 선별 급여 50 % 동일 · 응급실 내원 환자 선별 급여 50 % 동일 · 중환자실 입원 환자 선별 급여 50 % 동일 주 1 . 국민 건강 보험법 제 4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9 조 제 1 항 및 의료 급여 법 제 10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3 조제 1 항 의 규정 적용 - 응급 환자 의 경우 , 「 응급실 요양 급여 비용 에 대한 본인 부담액 산정 방법 」 ( 고시 제 2015 - 241 호 , ’ 16 . 1 . 1 . 시행 ) 에 따라 중 증도 에 따른 본인 부담 률 을 적용 주 2 . 입원 환자 및 사회 복지 시설 입소자 는 입원 환자 ( 입소자 ) 및 입원 ( 소 ) 예정 자임 을 고려 하 여 한시 적 으로 관련 법령 에서 정한 입원 본인 부담 률 ( 20 %) 적용 3 본인 부담 률 이 20 % 인 코로나 19 확진 ( 단독 , 취합 ) 검사 의 수 가 코드 및 청구 방법 은 ? ❍ ’ 21 . 4 . 30 . 부터 본인 부담 률 을 한시 적 으로 경감 하 는 급여 대상 에 적용 하 는 수 가 코드 를 아래 와 같이 별도 신설 하 며 명세서 진료 내역 의 검사료 ( 9 항 ) 로 청구 합니다 . ※ 기존 선 별급 여항 ( A 항 ) 으로 청구 하 던 취합 검사 수 가 코드 ( D 658800 *, D 658900 *) 는 별도 안내 시 까지 사용 중지 검사 종류 검사 방법 급여 대상 수 가 코드 현행 변경 확진 용 단독 검사 · 확진 및 의사 환자 , 조사 대상 유증 상자 D 658404 * 동일 · 응급실 에 내원 한 중증 응급 ( 의심 ) 환자 D 658404 * 동일 · 분만 및 제왕 절 개술 시행 환자 D 658404 * 동일 · 요양 병원 , 정신 의료 기관 , 재활 의료 기관 입원 환자 D 658404 * D 658497 * · 사회 복지 시설 입소자 D 658404 * D 658497 * 취합 검사 · 전체 입원 환자 ( 의원 급 제외 ) D 658800 * D 658900 * D 658897 * D 658997 * · 요양 병원 , 정신 의료 기관 , 재활 의료 기관 입원 환자 · 사회 복지 시설 입소자 응급 용 선별 - · 응급실 에 내원 한 중증 응급 ( 의심 ) 환자 D 658498 * D 658499 * D 680298 * 동일 · 분만 및 제왕 절 개술 시행 환자 독감 동시 - · 코로나 19 · 독감 의심 환자 D 680001 * 동일 신속 항원 - · 의료 취약 지역 의료 기관 D 662000 * 동일 · 응급실 내원 환자 · 중환자실 입원 환자 4 본인 부담 률 이 20 % 인 코로나 19 확진 ( 단독 , 취합 ) 검 사실 시시 입원 ․ 외래 , 연령 , 보험 자격 , 종별 등 에 따른 본인 부담 률 을 별도 로 적용 하 는지 ? ❍ 해당 검사 를 받 는 대상자 의 자격 , 연령 , 의료 기관 종별 및 입원 · 외래 구분 등 에 상관없이 해당 검사 비용 의 20 % 를 동일 하 게 적용 합니다 . * ( 예 1 ) 본인 부담금 산정 특례 대상자 , 건강 보험 차상 위 환자 ,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 1 ․ 2 종 ) 등 자격 불문 해당 검사 비용 의 20 % 적용 * ( 예 2 ) 입원 , 외래 불문 해당 검사 비용 의 20 % 적용 5 고시 시행 일 이전 입원 하 여 입 원전 선별 검사 를 시행 하 였으나 , 고시 시행 일 이후 본인 부담 률 이 20 % 인 코로나 19 확진 ( 단독 , 취합 ) 검사 실시 하 는 경우 청구 방법 은 ? ❍ 본인 부담 률 을 20 % 로 경감 하 는 시점 전후 로 입 원전 검사 를 각각 시행 해야 하 는 경우 , - ’ 21 . 4 . 30 . 이전 은 기존 의 선별 급여 50 % 수 가 코드 로 청구 하 고 ‘ 21 . 4 . 30 . 부터 는 검사 비용 의 20 % 를 본인 부담 하 는 신설 수 가 코드 로 청구 하 며 , 검사 시행 일자 를 명세서 진료 내역 의 ‘ 변경 일 ’ 란 에 기재 합니다 . ( 명세서 분리 청구 불 필요 ) - 호스피스 병동 입원 환자 의 경우 는 호스피스 정액 입원 ( 진료 형태 ‘ B ’) 과 분리 하 여 의과 입원 ( 진료 형태 ‘ 1 ’) 으로 작성 하 여 청구 합니다 . ※ ‘ 변경 일 ’ 란 기재 형식 : CCYYMMDD * ( 예 1 ) ① ’ 21 . 4 . 20 . A 종합 병원 으로 입 원시 코로나 19 확진 ( 취합 ) 검사 실시 ( 본인 부담 50 %)② ’ 21 . 5 . 2 . A 종합 병원 에서 코로나 19 확진 ( 취합 ) 검사 실시 ( 본인 부담 20 %)(’ 21 . 5 . 3 . B 요양 병원 으로 전원 전 검사 ) 검사 날짜 청구 코드 항번 호 변경 일 특정 내역 ( JX 999 ) ’ 21 . 4 . 20 . D 658800 * A 항 - - ’ 21 . 5 . 2 . D 658897 * 09 항 20210502 C / 타 병원 입원 * ( 예 2 ) ① ’ 21 . 4 . 20 . C 요양 병원 으로 입 원시 코로나 19 확진 ( 단독 ) 검사 실시 ( 본인 부담 50 %) ② ’ 21 . 5 . 2 . C 요양 병원 에서 코로나 19 확진 ( 단독 ) 검사 실시 ( 본인 부담 20 %) ( ’ 21 . 5 . 3 . D 요양원 으로 입소 전 검사 ) 검사 날짜 청구 코드 항번 호 변경 일 특정 내역 ( JX 999 ) ’ 21 . 4 . 20 . D 658404 * A 항 - 무증 상자 입원 ’ 21 . 5 . 2 . D 658497 * 09 항 20210502 사회 복지 시설 입소 / 1 / 20210503 / 사업자 등록 번호 6 본인 부담 률 이 20 % 인 코로나 19 확진 ( 단독 , 취합 ) 검사 의 감염병 신고 , 국비 지원 여부 , 산정 횟수 , 검사 실시 시기 등 의 기준 이 달라지 는지 ? ❍ 기존 선별 급여 50 % 로 적용 되 던 본인 부담 률 만 검사 비용 의 20 % 로 경감 되 는 것 이 며 그 외 감염병 신고 , 국비 지원 여부 및 절차 , 검사 실시 시기 , 특정 내역 기재 방법 등 에 대한 모든 급여 기준 은 기존 과 동일 합니다 . -‘ 고시 제 2020 - 260 호 관련 질의 응답 ( 합본 ) [ 붙임 1 ] 관련 질의 응답 ’ 참고 7 7 개 질병 군 ( DRG ) 명세서 의 MT 007 내역 구분 기재 방법 은 ? ❍ ’ 21 . 4 . 30 . 부터 MT 007 DRG 세부 내역 내역 구분 질병 군 급여 항목 ‘ ADD ’ 에 기재 발생 단위 구분 확장 번호 ( 디스켓 ) 줄 번호 특정 내역 구분 특정 내역 1 002 0000 MT 007 ADD / 20210430 / 1 / D 658897 * / 0000014070 / 00001 . 00 / 001 / 0000014070 /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4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 반응법 ] 취합 검사 1 단계 ( 그룹 검사 ) / / / 1 . 00 8 본인 부담 률 이 20 % 인 코로나 19 확진 ( 단독 , 취합 ) 검사 의 청구 시 의료 급여 1 일 당 ( 1 회 당 ) 정액 수가 를 적용 하 는 명세서 의 작성 방법 은 ? ❍ 1 일 당 ( 1 회 당 ) 정액 수 가 외 별도 산정 가능 한 항목 으로 다음 과 같이 청구 합니다 . * 정신 건강 의 학과 입원 정액 명세서 의 경우 - X 항 89 목 ( 검사료 ) 에 기재 하 여 청구 * 혈액 투석 외래 정액 명세서 의 경우 - Z 항 89 목 ( 검사료 ) 에 기재 하 여 청구 [ 붙임 2 ] 관련 질의 응답 ( 선별 진료소 에서 코로나 19 검사 만 을 시행 하 는 경우 ) 연번 질의 답변 9 선별 진료소 를 내원 하 여 환자 가 원 하 여 코로나 19 검사 만 을 시행 하 는 경우 구체 적 인 의료 기관 및 적용 대상자 의 범위 는 ? ❍「 의료법 」 제 3 조제 1 항 제 3 호 병원 급 의료 기관 에 설치 된 선별 진료소 ( 상급 종합 병원 제외 ) 에 내원 하 여 코로나 19 진단 검사 만 시행 받 기 를 원하 는 코로나 19 관련 임상 증상 이 있 는 환자 ( 사례 정의 * 에 부합 하 는 자 ) * 검사 시행 시 유효 한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대 응 지침 」 ( 지자 체용 ) 10 타 요양 기관 에서 코로나 19 검사 가 필요 하 다는 소견 에 따른 것 의 의미 는 ? ❍ 환자 가 열 , 호흡기 증상 등 으로 타 요양 기관 ( 의료 기관 , 약국 포함 ) 에 내원 하 여 코로나 19 검사 를 권유 받 은 경우 로 , 선별 진료소 내원 시점 ( 접수 단계 ) 에 확인 되 는 모든 경우 를 포함 합니다 . * 간소 화 된 검사 의뢰서 , 기존 진료 확인 서 , 처방전 비고란 , 검사 안내문 등 활용 가능 ( 질병 관리 청 안내 참고 ) 11 선별 진료소 를 내원 하 여 환자 가 원 하 여 코로나 19 검사 만 을 시행 하 는 경우 시행 가능 한 코로나 19 확진 검사 의 종류 는 ? ❍ 코로나 19 관련 임상 증상 이 있 는 사례 정의 에 부합 하 는 환자 이 므로 코로나 19 확진 ( 단독 ) 검사 를 시행 합니다 12 선별 진료소 를 내원 하 여 환자 가 원 하 여 코로나 19 검사 만 을 시행 하 는 경우 별도 산정 할 수 없 는 수가 의 구체 적 인 범위 는 ? ❍ 병원 급 의료 기관 ( 상급 종합 병원 제외 ) 에 설치 된 선별 진료소 를 내원 하 여 환자 가 원 하 여 진찰 등 이 없이 코로나 19 진단 검사 만 시행 하 는 경우 해당 검사료 만 산정 하 며 , 검사 비용 이외 의 진찰료 등 * 은 산정 할 수 없 습니다 . * 외래 환자 진찰료 , 의료 질 평가 지원금 , 전문 병원 관리 료 , 전문 병원 의료 질 평가 지원금 , 감염 예방 관리 료 ( 의료 기관 형 클리닉 혹은 안심 병원 감염 예방 관리 료 도 포함 ) ** 의료 기관 형 호흡기 클리닉 과 안심 병원 에 설치 된 선별 진료소 에 내원 한 경우 도 동일 하 게 적용 함 *** 야간 · 휴일 에 운영 하 는 선별 진료소 를 내원 하 는 경우 응급 의료 관리 료 는 산정 가능 함 13 감염병 신고 및 국비 지원 여부 는 ? ( 선별 진료소 를 내원 하 여 코로나 19 검사 만 을 시행 하 는 경우 ) ❍ 적용 대상자 는 코로나 19 관련 임상 증상 이 있 어 사례 정의 *( 확진 환자 , 의사 환자 , 조사 대상 유증 상자 ) 에 부합 하 는 경우 이 므로 ,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대 응 지침 」 ( 지자 체용 ) -「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11 조 에 따라 관할 보건소 를 거쳐 질병 관리 청 에 반드시 신고 되 어야 하 며 , 신고 된 경우 에 한하 여 급여 적용 및 국비 지원 이 가능 합니다 . ** 고시 제 2020 - 260 호 관련 질의 응답 ( 합본 ) 연번 13 번 참고 하 여 특정 내역 구분 코드 MT 043 ( 국가 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 유형 ) 란 에 “ 3 / 02 ” 를 기재 하 여 청구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