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 소재 · 부품 · 장비 국산화 성과 가시 화 … 혁신 의 힘 키울 것 ” 
 기사 입력 : 2019 - 10 - 22 11 : 35 최종 수정 : 2019 - 10 - 22 12 : 17 
 “ 2020 년 예산 데이터 · 인공지능 분야 1 조 7000 억 , 신 성장 산업 에 3 조 배정 ” 
 문재인 대통령 이 “ 수십 년 동안 못 해 왔 던 우리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 의 국산화 와 수입 다변 화 에서 불과 100 일 만 에 의미 있 는 성과 가 나타나 고 있 다 ” 며 한 일 무역 분쟁 에 대해 밝혔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22 일 국회 에서 시정 연설 에 나섰 다 . 취임 후 네 번 째 이 자 지난해 11 월 1 일 이후 약 1 년 만 이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한 일 무역 분쟁 으로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 의 국산화 를 이루 고 , 대 기업 이 중소기업 에 먼저 손 을 내밀 어 함께 맞잡 는 등 의지 가 모아 지 면 무엇 이 든 해낼 수 있 다는 것 을 확인 했 다고 밝혔 다 . 
 이어 “ 전 세계 가 ‘ 혁신 의 힘 ’ 을 키우 기 위해 총성 없 는 전쟁 을 치르 는 등 혁신 역량 이 곧 국가 경쟁력 의 핵심 이 다 ” 며 , 4 차 산업 혁명 의 중요 성 을 다시 한 번 강조 했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 지난 2 년 반 동안 정부 는 ‘ 혁신 을 응원 하 는 창업 국가 ’ 를 국정 과제 로 삼 고 , △ 신 성장 산업 전략 △ 제 2 벤처 붐 확산 전략 △ 수소 경제 로드맵 △ 혁신 금융 비전 등 을 추진 하 며 혁신 역량 을 키우 기 위해 투자 해 왔 다 ” 고 설명 했 다 . 
 이어 “ 신설 법 인 수 가 지난해 10 만 개 를 돌파 했 고 , 유니콘 기업 수도 2016 년 2 개 에서 올해 9 개 로 늘 어 세계 6 위 를 기록 하 는 등 신규 벤처 투자 가 사상 최대치 인 3 조 4000 억 원 에 달하 면서 올해 도 4 조 원 에 이를 것 으로 예상 된다 ” 고 말 했 다 . 
 또한 2020 년 에 △ 4 차 산업 혁명 의 핵심 인 데이터 · 네트워크 · 인공지능 분야 에 1 조 7000 억 원 △ 시스템 반도체 · 바이오 헬스 · 미래 차 등 신 성장 산업 에 3 조 원 △ 핵심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 의 자립 화 에 2 조 1000 억 원 을 배정 하 였 다고 설명 했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지역 부터 혁신 과 경제 활력 이 살아나 도록 생활 SOC ,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 규제 자유 특구 등 ‘ 지역 경제 활력 3 대 프로젝트 ’ 도 본격 추진 할 것 을 밝혔 다 . 
 다음 은 문재인 대통령 의 국회 시정 연설 전문 이 다 . 
 지난 2 년 반 동안 정부 는 우리 경제 와 사회 의 질서 를 ' 사람 ' 중심 으로 바꾸 고 , 안착 시키 기 위해 노력 해 왔 습니다 . ' 잘 사 는 시대 ' 를 넘 어 ' 함께 잘 사 는 시대 ' 로 가 기 위해 ' 혁신 적 포용 국가 ' 의 초석 을 놓 아 왔 습니다 . 
 우리 사회 는 지금 개인 의 가치 가 커지 고 , 인권 의 중요 성 이 자리 잡아가 고 있 습니다 . 모든 사람 의 노력 을 보장 하 는 ' 공정 한 사회 ' 를 추구 하 고 있 습니다 . 
 그만큼 다양 한 목소리 가 나오 기 시작 했 고 , 서로 에 대한 이해 와 다름 에 대한 관용 과 다양 함 속 의 협력 이 어느 때 보다 절실 한 시대 가 되 었 습니다 . 지금 은 우리 가 가 야 할 목표 에 대해 다시 한 번 마음 을 모을 때 입니다 . 
 수십 년 동안 못 해 왔 던 우리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 의 국산화 와 수입 다변 화 에서 불과 100 일 만 에 의미 있 는 성과 가 나타나 고 있 습니다 . 대 기업 이 중소기업 에 먼저 손 을 내밀 어 함께 맞잡 았 고 , 국민 들 의 응원 으로 잠재 되 어 있 던 우리 과학 기술 이 기지개 를 켰 습니다 . 
 이제 우리 정부 남 은 2 년 반 을 준비 해야 할 시점 입니다 . 혁신 적 이 고 , 포용 적 이 고 , 공정 하 고 , 평화 적 인 경제 로 ' 함께 잘 사 는 나라 ' 를 만드 는 것 이 우리 가 가 야 할 길 이 라고 믿 습니다 . 이러 한 방향 으로 마련 한 내년도 예산안 에 대해 국회 가 함께 지혜 를 모아 주 시 기 바랍니다 . 
 존경 하 는 국민 여러분 , 의원 여러분 , 재정 의 과감 한 역할 이 어느 때 보다 요구 됩니다 . 저성장 과 양극 화 , 일자리 , 저출산 · 고령화 등 우리 사회 의 구조 적 문제 해결 에 재정 이 앞장서 야 합니다 . 
 미 - 중 무역 분쟁 과 보호 무역 주 의 확산 으로 세계 경제 가 빠르 게 악화 되 고 , 무역의존도 가 높 은 우리 경제 도 엄중 한 상황 을 맞 고 있 습니다 . 재정 이 적극 적 인 역할 을 하 여 대외 충격 의 파고 를 막 는 ' 방파제 ' 역할 을 해야 합니다 . 나아가 서 우리 경제 의 활력 을 살리 는 마중물 역할 을 해야 합니다 . 
 지난 2 년 반 동안 재정 의 많 은 역할 로 ' 혁신 적 포용 국가 ' 의 초석 을 놓 았 습니다 . 재정 이 마중물 이 되 었 고 민간 이 확산 시켰 습니다 . 
 내년도 예산안 과 세법 개정안 에 는 더 활력 있 는 경제 를 위한 ' 혁신 ', 더 따뜻 한 사회 를 위한 ' 포용 ', 더 정의 로운 나라 를 위한 ' 공정 ', 더 밝 은 미래 를 위한 ' 평화 ', 네 가지 목표 가 담겨 있 습니다 . 
 첫째 , 우리 경제 의 ' 혁신 의 힘 ' 을 키우 는 재정 입니다 . 
 4 차 산업 혁명 시대 , ' 혁신 의 힘 ' 은 땅 속 에 매장 된 ' 유전 ' 보다 가치 가 큽니다 . 혁신 역량 이 곧 국가 경쟁력 의 핵심 입니다 . 
 창의 를 북돋 고 , 도전 을 응원 하 며 , 실패 를 두려워하 지 않 는 열정 에 의해 미래 의 성장 동력 이 만들 어 집니다 . 전 세계 가 ' 혁신 의 힘 ' 을 키우 기 위해 총성 없 는 전쟁 을 치르 고 있 는 것 도 이 때문 입니다 . 
 지난 2 년 반 동안 , 정부 는 ' 혁신 을 응원 하 는 창업 국가 ' 를 국정 과제 로 삼 고 , 신 성장 산업 전략 , 제 2 벤처 붐 확산 전략 , 수소 경제 로드맵 , 혁신 금융 비전 등 을 추진 하 며 혁신 역량 을 키우 기 위해 투자 해 왔 습니다 . 
 그 결과 , ' 혁신 의 힘 ' 이 살아나 고 있 습니다 . 
 지난해 신규 벤처 투자 가 사상 최대치 인 3 조 4 천억 원 에 달했 고 , 올해 도 4 조 원 에 이를 것 으로 예상 됩니다 . 신설 법 인 수 도 지난해 10 만 개 를 돌파 했 고 올해 더 늘 고 있 습니다 . 유니콘 기업 수도 2016 년 2 개 에서 올해 9 개 로 늘 어 세계 6 위 를 기록 했 습니다 . 
 그러나 아직 도 제 2 벤처 붐 의 성공 을 말 하 기 에 는 이릅니다 . 내년 에 는 우리 경제 , ' 혁신 의 힘 ' 을 더욱 키울 것 입니다 . 
 세계 경제 둔화 에 따른 수출 · 투자 부진 을 타개 하 기 위해 , 무역 금융 을 4 조 원 이상 확대 하 고 기업 투자 에 더 많 은 세제 인센티브 를 부여 하 겠 습니다 . 지역 에서부터 혁신 과 경제 활력 이 살아나 도록 생활 SOC ,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 규제 자유 특구 등 ' 지역 경제 활력 3 대 프로젝트 ' 도 본격 추진 할 것 입니다 . 
 둘째 , 우리 사회 의 ' 포용 의 힘 ' 과 ' 공정 의 힘 ' 을 키우 는 재정 입니다 . 
 정부 는 취약 계층 에 대한 사회 안전망 을 강화 하 고 청년 · 여성 · 신 중년 에 대한 맞춤 형 일자리 를 확대 하 는 등 포용 국가 기반 을 마련 하 는 데 아낌없이 투자 해 왔 습니다 . 그 결과 , ' 포용 의 힘 ' 이 곳곳 에 닿 고 있 습니다 . 
 먼저 , 소득 여건 이 개선 되 고 있 습니다 . 올해 2 분기 가계 소득 과 근로 소득 모두 최근 5 년 사이 에 가장 높 은 증가 율 을 보였 습니다 . 
 8 월 과 9 월 취업자 수 가 45 만 명 과 34 만 명 넘 게 증가 하 여 , 연간 취업자 증가 수 가 목표치 15 만 명 을 크 게 웃도 는 20 만 명 대 중반 이 될 것 으로 전망 됩니다 . 
 그러나 아직 도 더 많 은 노력 이 필요 합니다 . 일자리 의 질 이 더 좋 아 져야 하 고 , 제조업 과 40 대 의 고용 하락 을 막 아야 합니다 . 우리 사회 의 ' 포용 의 힘 ' 과 ' 공정 의 힘 ' 을 더욱 키워야 합니다 . 
 먼저 , 사회 안전망 을 더욱 촘촘히 보강 하 겠 습니다 .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의 사각지대 를 줄여 7 만 9 천 가구 가 추가 로 기초 생활 보장 의 혜택 을 받 고 , 고용 보험 을 받 지 못하 고 있 는 구직자 20 만 명 에게 한국 형 실업 부조 로 구직 촉진 수당 과 취업 지원 서비스 를 지원 하 는 ' 국민 취업 지원 제도 ' 를 본격 시행 하 겠 습니다 . 
 여성 의 사회 참여 가 높 아 질수록 사회 는 더욱 성숙 하 고 발전 합니다 . 고령화 의 대안 이 기 도 합니다 . 
 경력 단절 여성 의 재취업 에 대해 , 소득세 감면 지원 을 더 넓히 겠 습니다 . 고령화 시대 의 어르신 은 더 오래 사회 발전 의 동력 이 되 고 , 일 하 는 복지 를 누릴 수 있 어야 합니다 . 
 어르신 들 의 좋 은 일자리 를 위해 더 많 은 재정 을 투입 하 겠 습니다 . 공익 형 등 어르신 일자리 도 13 만 개 더 해 74 만 개 로 늘리 고 기간 도 연장 하 겠 습니다 . 
 재정 으로 단시간 일자리 를 만든 다는 비판 이 있 지만 일 하 는 복지 가 더 낫 다는 데 는 의문 의 여지 가 없 을 것 입니다 . 그 와 함께 내년 부터 저소득층 어르신 157 만 명 에 대해 추가 로 기초 연금 을 30 만 원 으로 인상 하 겠 습니다 . 
 셋째 , 우리 미래 , ' 평화 의 힘 ' 을 키우 는 재정 입니다 . 한반도 는 지금 항구 적 평화 로 가 기 위한 , 마지막 고비 를 마주 하 고 있 습니다 . 
 우리 가 함께 넘 어야 할 비핵화 의 벽 입니다 . 대화 만 이 그 벽 을 무너뜨릴 수 있 습니다 . 상대 가 있 는 일 이 고 , 국제 사회 와 함께 가 야 하 기 때문 에 우리 맘대로 속도 를 낼 수 없 지만 , 핵 과 미사일 위협 이 전쟁 의 불안 으로 증폭 되 던 불과 2 년 전 과 비교 해 보 면 우리 가 가 야 할 길 은 명백 합니다 . 
 국제 사회 에 책임 있 는 역할 을 다 하 고 지지 와 협력 을 넓혀 가 기 위해서 도 최선 을 다 하 겠 습니다 . 공공 외교 와 ODA 예산 을 대폭 늘려 평화 와 개발 의 선 순환 , 지속 가능 한 성장 을 지원 하 겠 습니다 . 
 특히 4 대 강국 과 신 남방 , 신 북방 과 같 은 전략 지역 을 중심 으로 집중 증액 하 겠 습니다 . 한반도 에 평화 가 정착 되 면 , 우리 경제 는 새로운 기회 를 맞 게 될 것 입니다 . 
 남북 간 철도 와 도로 를 연결 하 고 경제 · 문화 · 인 적 교류 를 더욱 확대 하 는 등 한반도 평화 와 경제 협력 이 선 순환 하 는 ' 평화 경제 ' 기반 구축 에 도 힘쓰 겠 습니다 . 
 국민 의 다양 한 목소리 를 엄중 한 마음 으로 들 었 습니다 . ' 공정 ' 과 ' 개혁 ' 에 대한 국민 의 열망 을 다시 한 번 절감 했 습니다 . 정부 는 그동안 우리 사회 에 만연 한 특권 과 반칙 , 불공정 을 없애 기 위해 노력 해 왔 지만 , 국민 의 요구 는 그 보다 훨씬 높 았 습니다 . 
 ' 공정 ' 이 바탕 이 되 어야 ' 혁신 ' 도 있 고 ' 포용 ' 도 있 고 ' 평화 ' 도 있 을 수 있 습니다 . 경제 뿐 아니 라 사회 · 교육 · 문화 전반 에서 , ' 공정 ' 이 새롭 게 구축 되 어야 합니다 . 국민 의 요구 를 깊이 받들 어 ' 공정 ' 을 위한 ' 개혁 ' 을 더욱 강력히 추진 하 겠 습니다 . 
 ' 공정 사회 를 향한 반 부패 정책 협의회 ' 를 중심 으로 공정 이 우리 사회 에 뿌리내리 도록 새로운 각오 로 임할 것 입니다 . 공정 경제 는 ' 혁신 적 포용 국가 ' 의 핵심 기반 입니다 . 
 그 동안 갑 을 문제 해소 로 거래 관행 이 개선 되 고 , 기업지배구조 개선 과 골목 상권 보호 등 상생 협력 을 이뤘 지만 여전히 부족 합니다 . 상법 과 공정 거래법 , 하도 급거 래공 정화법 , 금융 소비자 보호법 등 공정 경제 관련 법안 통과 에 힘쓰 며 현장 에서 공정 경제 의 성과 가 체감 되 도록 더욱 노력 하 겠 습니다 . 
 국민 들 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 는 것 이 교육 에서 의 불공정 입니다 . 최근 시작 한 학생 부 종합 전형 전면 실태 조사 를 엄정 하 게 추진 하 고 , 고교 서열 화 해소 를 위한 방안 도 강구 할 것 입니다 . 
 정시 비중 상향 을 포함 한 ' 입시 제도 개편 안 ' 도 마련 하 겠 습니다 . 채용 과 관련 해서 는 공공 기관 채용 실태 조사 와 감사원 감사 를 진행 했 고 , 공공 기관 블라인드 채용 과 정규직 전환 등 을 통해 공정 채용 과 채용 비리 근절 을 추진 하 고 있 습니다 . 
 앞 으로 채용 비리 가 완전히 사라질 때 까지 강 도 높 은 조사 와 함께 엄정 한 조치 를 취하 고 , 피해자 를 구제 하 면서 지속 적 으로 제도 개선 을 추진 하 겠 습니다 . 탈세 , 병역 , 직장 내 차별 등 국민 의 삶 속 에 존재 하 는 모든 불공정 을 과감 하 게 개선 하 여 국민 의 기대 에 부응 하 겠 습니다 . 
 존경 하 는 국민 여러분 , 의원 여러분 , 최근 다양 한 의견 속 에서 도 국민 의 뜻 이 하나 로 수렴 하 는 부분 은 검찰 개혁 이 시급 하 다는 점 입니다 . 
 어떠 한 권력 기관 도 ' 국민 ' 위 에 존재 할 수 는 없 습니다 . 엄정 하 면서 도 국민 의 인권 을 존중 하 는 , 절제 된 검찰권 행사 를 위해 잘못 된 수사 관행 을 바로잡 아야 합니다 . 
 심야 조사 와 부당 한 별건 수사 금지 등 을 포함 한 ' 인권 보호 수사 규칙 ' 과 수사 과정 에서 의 인권 침해 를 방지 하 기 위한 ' 형사 사건 공개 금지 에 관한 규정 ' 도 10 월 안 에 제정 하 겠 습니다 . 검찰 에 대한 실효 성 있 는 감찰 과 공평 한 인사 등 검찰 이 더 이상 무소불위 의 권력 이 아니 라 국민 을 위한 기관 이 라는 평가 를 받 을 수 있 을 때 까지 개혁 을 멈추 지 않 겠 습니다 . 
 국민 들 뿐 아니 라 대다수 검사 들 도 바라 마지 않 는 검찰 의 모습 이 라고 믿 습니다 . 국회 도 검찰 개혁 을 위해 가장 중요 한 역할 을 맡 아 주 시 기 바랍니다 . ' 공 수처 법 ' 과 ' 수사 권 조정 법안 ' 등 검찰 개혁 과 관련 된 법안 들 을 조속히 처리 해 주 시 길 당부 드립니다 . 
 권력 형 비리 에 대한 엄정 한 사정 기능 이 작동 하 고 있 었 다면 국정 농단 사건 은 없 었 을 것 입니다 . ' 공 수처 법 ' 은 우리 정부 부터 시작 해서 고위 공직자 들 을 더 긴장 시키 고 , 보다 청렴 하 고 건강 하 게 만드 는 역할 을 하 게 될 것 입니다 . 
 ' 민생 ' 과 ' 안전 ' 에 대한 국민 의 요구 도 미룰 수 없 습니다 . 내년 에 근로 시간 단축 이 확대 시행 됨 에 따라 ' 탄력 근로 제 등 보완 입법 ' 이 시급 합니다 . 그래야 기업 이 예측 가능 성 을 가질 수 있 습니다 . 
 4 차 산업 혁명 에 대응 하 기 위한 ' 데이터 3 법 ' 과 기술 자립 화 를 위한 ' 소재 · 부품 · 장비 특별법 ' 도 시급히 처리 되 어야 합니다 . ' 벤처 투자 촉진 법 ', ' 농업 소득 보전 법 ', ' 소 상공 인 기본법 ', 유치원 3 법 ' 등 많 은 민생 법안 들 도 국회 에 계류 중 입니다 . 
 국민 안전 과 재난 대응 강화 를 위한 ' 소방 공무원 국가 직전 환법 ' 과 청년 , 여성 들 을 위한 ' 청년 기본법 ', ' 가정폭력 처벌 법 ' 등 안전 관련 법안 들 과 국회 선진 화 를 위한 ' 국회법 ' 도 계류 중 입니다 . ' 민생 ' 과 ' 안전 ' 이 라는 국민 의 요구 에 국회 가 더 큰 관심 을 기울여 주 시 길 바랍니다 . 
 특히 국민 통합 을 위해서 도 , 얽힌 국정 의 실타래 를 풀 기 위해 ' 여 야정 국정 상설 협의 체 ' 를 약속 대로 가동 하 고 ' 여야 정당 대표 들 과 회동 ' 도 활성 화 하 여 협 치를 복원 하 고 20 대 국회 유종 의 미 를 거두 게 되 길 바랍니다 . 
 존경 하 는 국민 여러분 , 국회 의장 과 국회의원 여러분 , 저 는 ' 함께 잘 사 는 대한민국 ' 을 생각 합니다 . 우리 모두 가 함께 노력 해 이뤄낸 성과 를 더욱 발전 시켜 나가 야 합니다 . 보수 적 인 생각 과 진보 적 인 생각 이 실용 적 으로 조화 를 이루 어야 새로운 시대 로 갈 수 있 을 것 입니다 . 
 과거 의 가치 와 이념 이 더 이상 통하 지 않 는 시대 가 되 었 습니다 . 어떤 일 은 과감 하 게 밀어붙여야 하 고 아쉽 지만 다음 으로 미루 거나 속도 를 조절 해야 할 일 도 있 습니다 . 
 재 때 에 맞 는 판단 을 위해 함께 의논 하 고 협력 해야 합니다 . 더 많이 , 더 자주 국민 의 소리 를 듣 고 국회 와 함께 하 고 싶 습니다 . 
 마지막 정기 국회 를 맞이 한 만큼 , 산적 한 민생 법안 들 을 조속히 매듭짓 고 , 내년도 예산안 과 세법 개정안 도 법정 기한 내 에 처리 하 여 , 20 대 국회 가 ' 민생 국회 ' 로 평가 받 길 기대 합니다 . 
 ' 혁신 의 힘 ', ' 포용 의 힘 ', ' 공정 의 힘 ', ' 평화 의 힘 ' 을 키우 고 ' 함께 잘 사 는 나라 ', ' 아무 도 흔들 수 없 는 강한 경제 ' 가 민의 의 전당 국회 에서부터 실현 되 길 희망 합니다 . 
 ㄴ [ 전문 ]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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