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 한 경우 에 법원 을 기망 하 였 다고 하 려면 채무자 가 채 무변제 가 되 지 아니한 사실 을 알 면서 채무 가 변제 되 었 다고 주장 하 고 , 그러 한 주장 에 대하 여 법원 이 착오 를 일으킬 수 있 다는 것 을 인식 하 였음에 도 불구 하 고 , 그 와 같 은 주장 을 한 것 이 라야 할 것 인 바 , 본건 에 있 어서 소론 이 들 고 있 는 여러 증거 를 기록 에 의하 여 검토 하 여 보 아도 피고인 이 법원 에 검사 의 공소장 기재 와 같 은 소 를 제기 한 점 과 그 솟 장 에서 채 무변제 를 주장 하 는 금액 과 이 사건 에서 변제 된 것 이 라고 인정 되 는 금액 이 일치 하 지 아니함 은 일 응 인정 할 수 있 으나 , 피고인 이 허위 사실 을 주장 한 다 는 것 을 알 고 또 그 주장 에 의하 여 법원 이 착오 를 일으킬 것 이 라는 것 을 인식 하 면서 본 건 공소장 기재 와 같 은 선박 에 대한 임차권 전대등 기 및 근저당 권 설정 등기 의 말소 등기 청구 의 소 를 제기 한 것 이 라고 단정 할 수 있 는 자료 는 부족 하 다고 아니할 수 없 다 . 따라서 원심 이 그 가 인용 하 는 여러 증거 에 의하 여 피고인 은 그 채권자 소외 인 에 대한 채무 가 전부 변제 되 었 다고 주장 하 고 그렇 지 않 다 하 더라도 남 은 채무 만 을 수령 할 것 을 조건 으로 그 채무 의 담보 가 되 어 있 는 등기 의 말소 등기 를 이행 하 라고 함 에 대하 여 소외 인 이 이 를 다투 고 있 어 당사자 간 의 오랜 동안 에 걸친 금전 대차 관계 에서 빚어진 복잡 한 계산 으로 원만 한 해결 이 이루어지 지 않 았 으므로 법원 에 대하 여 그 판단 을 받 고자 피고인 의 주장 대로 본위 적 및 예비 적 청구 를 하 여 그 권리 의무 에 관한 분쟁 의 해결 을 구하 고자 소송 을 제기 하 게 되 었 음 이 명백 하 니 , 이 를 피고인 이 불실 한 청구 를 목적 으로 하 여 허망 한 자료 를 제출 하 여 법원 을 기망 하 려고 한 범의 가 있 었 다고 보 기 어렵 다고 판시 하 고 결국 그 범의 를 인정 할 만 한 증거 없 다는 이유 로 피고인 에게 무죄 의 선고 를 한 제 1 심 판결 을 유지 하 고 있 음 은 정당 하 고 , 논지 받아들일 것 이 되 지 못한다 . 
 그러므로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상고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배 예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영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백현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병철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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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9 . 24 . 선고 68 도 926 판결 부정수표 단속 법위 반 
 
 판시 사항 
 부정수표 단속 법 에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는 실례 
 
 재판 요지 
 피고인 이 그 가 대표 이사 로 있 는 주식회사 의 상거래 를 위하 여 타인 에게 자기 명의 의 선 일자 수표 5 매 를 발행 교부 하 고 그 수표 들 이 수취인 으로부터 그 외 거래선 에 양도 되 어 전전 유통 되 고 있 는 사실 을 알 면서 그 지급 일자 전 에 위 수표 들 이 발행 목적 을 달할 수 없 는 사정 에 이르 렀음을 깨닫 고 그 액면 금지 급 을 면탈 하 기 위하 여 그 지급 은행 에 위 수표 들 에 대한 사취 신고 를 하 였 다면 이 는 본 법 의 성립 취지 에 비추 어 본조 소정 의 허위 신고 에 해당 한다 할 것 이 다 . 
 
 참조 법령 
 수표법 제 10 조 , 수표법 제 12 조 , 부정수표 단속 법 제 4 조 제 1 항 , 부정수표 단속 법 제 1 조 
 
 대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 판결 	 제 1 심 부산 지방 , 제 2 심 부산 지방 1968 . 5 . 17 . 선고 67 노 1140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부산 지방 법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이 유 
 부산 지방 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송두영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판단 한다 . 
 부정수표 단속 법 은 그 제 1 조 에 명시 한 바 와 같이 부정수표 등 의 발행 을 단속 처벌 함 으로써 국민 경제 생활 의 안전 과 유통 증권 인 수표 의 기능 을 보장 함 을 목적 으로 하 여 제정 실시 된 법률 이 고 , 동법 제 4 조 는 수표 의 유통 기능 을 보장 하 기 위하 여 수표 금액 의 지급 또는 거래 정지 처분 을 면탈 할 목적 으로 금융 기관 에 허위 신고 를 한자 를 처벌 키로 규정 한 것 인 바 , 원판결 이 유지 한 제 1 심판 결 에 의하 면 원심 은 기록 상 피고인 이 제 1 심공 판정 에서 자신 이 공소 외 1 주식회사 의 대표 이사 로 재임 중 이 던 1966 . 7 일자 불 상경 동 회사 의 상거래 를 위하 여 공소 외 2 에게 지급인 을 중소기업 은행 ○○ 지점 으로 하 고 , 지급 일자 를 그해 8 . 25 로 한 자기 명의 의 액면 금 합계 128 , 622 원 의 선 일자 수표 5 매 를 발행 교부 ( 피고인 은 그해 6 월 중 순경 부터 위 지점 과 당좌 거래 를 하 여 왔 던 것 임 ) 하 였 고 , 그 수표 들 이 동인 으로부터 그 외 거래선 에 양도 되 어 전전 유통 하 고 있 는 사실 을 알 고 있 었 던 것 이 었 으나 , 그해 8 . 24 에 는 그 수표 들 의 발행 목적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