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토지 를 매수 하 였 다가 곧바로 자신 에게 증여 한 것 이 라고 주장 하 면서 도 그 에 관한 아무런 처분 문서 도 제출 하 지 못하 고 있 는 점 , 원고 1 은 이 사건 인접 토지 에 관하 여 는 자기 명의 로 소유 권 보존 등기 를 마친 바 있 었 다고 하 면서 도 이 사건 토지 에 관하 여 는 소유 권 보존 등기 를 마치 지 않 았 으며 , 그 이전 부터 이 사건 토지 를 점유 · 사용 하 여 왔 다고 인정 할 증거 도 없 는 점 , 원고 2 가 이 사건 토지 에 관하 여 피고 로부터 변 상금 부과 처분 을 받 고 도 이의 를 하 지 않 은 채 납부 하 고 나아가 대부료 까지 납부 한 점 등 원고 1 의 주장 과 배치 되 는 사정 들 이 드러날 뿐 이 다 [ 설령 원고 1 이 민법 시행 이전 에 망 소외 인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의 소유 권 을 이전 받 았 다고 하 더라도 , 민법 시행 일 ( 1960 . 1 . 1 . ) 로부터 6 년 내 에 자신 의 명의 로 이 사건 토지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쳤 다는 점 에 관하 여 아무런 주장 및 증명 이 없 는 이상 , 원고 1 은 민법 부칙 ( 1964 . 12 . 31 . 법률 제 1668 호 로 개정 된 것 ) 제 10 조 제 1 항 에 따라 이미 이 사건 토지 의 소유 권 을 상실 하 였 다고 할 것 이 다 ] . 따라서 원고 1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4 . 원고 2 의 주위 적 청구 에 관한 판단 
 가 . 변 상금 에 관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부분 
 1 ) 원고 2 의 주장 
 피고 는 이 사건 토지 가 피고 의 소유 임 을 전제 로 원고 2 에게 이 사건 토지 의 점유 · 사용 에 관한 변 상금 을 부과 하 였 고 , 원고 2 는 피고 에게 총 1 , 110 , 000 원 의 변 상금 을 납부 하 였 다 . 그러나 이 사건 토지 는 피고 의 소유 가 아니 라 원고 1 의 소유 이 므로 , 피고 가 원고 2 에게 변 상금 을 부과 · 징수 한 것 은 법률 상 원인 이 없 는 것 이 다 . 따라서 피고 는 원고 2 에게 1 , 11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일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부당 이득 으로 반환 할 의무 가 있 다 . 
 2 ) 판단 
 변 상금 의 부과 는 관리 청 이 공권력 의 주체 로서 상대방 의 의사 를 묻 지 않 고 일방 적 으로 행하 는 행정 처분 에 해당 한다 . 그러므로 만일 무단 으로 공유 재산 등 을 사용 · 수익 · 점유 하 는 자 가 관리 청 의 변상 금부 과 처분 에 따라 그 에 해당 하 는 돈 을 납부 한 경우 라면 , 위 변상 금부 과 처분 이 당연 무효 이 거나 행정소송 을 통해 먼저 취소 되 기 전 에 는 사법 상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로써 위 납 부액 의 반환 을 구할 수 없 다 ( 대법원 2013 . 1 . 24 . 선고 2012 다 79828 판결 참조 ) . 
 살피 건대 , 피고 의 원고 2 에 대한 변상 금부 과 처분 이 당연 무효 에 해당 한다거나 취소 되 었 다고 볼 만 한 아무런 주장 · 증거 가 없 으므로 , 원고 2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나 . 대부료 에 관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부분 
 1 ) 원고 2 의 주장 
 원고 2 는 대부료 를 재산세 의 일종 으로 오인 하 여 피고 가 요구 하 는 대로 대부료 를 납부 하 였을 뿐 , 피고 와 이 사건 토지 에 관한 대부 계약 을 체결 한 사실 이 없 다 . 따라서 피고 는 원고 2 로부터 법률 상 원인 없이 대부료 를 징수 한 것 이 므로 , 피고 는 원고 2 에게 109 , 960 원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부당 이득 으로 반환 할 의무 가 있 다 . 
 2 ) 판단 
 국유 재산법 제 41 조 , 제 42 조 등 에 의하 여 일반 재산 에 관한 관리 처분 의 권한 을 위임 받 은 기관 이 국유 재산 인 일반 재산 을 대부 하 는 행위 는 국가 가 사경제 주체 로서 상대방 과 대등 한 위치 에서 행하 는 사법 상 의 계약 이 다 ( 대법원 2000 . 2 . 11 . 선고 99 다 61675 판결 참조 ) . 한편 ,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제 11 조 는 각 중앙 관서 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 은 계약 체결 시 계약 의 목적 , 계약 금액 , 이행기 간 , 계약 보증금 , 위험부담 , 지체 상금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을 명백히 기재 한 계약서 를 작성 하 여야 하 고 , 그 담당 공무원 과 계약 상대자 가 계약서 에 기명 하 고 날인 하 거나 서명 함 으로써 계약 이 확정 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그러므로 국가 가 사인 과 사법 상 의 계약 을 체결 할 때 에 는 위 규정 에 따른 계약서 를 따로 작성 하 는 등 그 요건 과 절차 를 이행 하 여야 할 것 이 고 , 설령 국가 와 사인 사이 에 계약 이 체결 되 었 더라도 위 규정 상 의 요건 과 절차 를 거치 지 아니한 계약 은 효력 이 없 다 ( 대법원 2015 . 1 . 15 . 선고 2013 다 215133 판결 , 대법원 2010 . 11 . 11 . 선고 2010 다 59646 판결 , 대법원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