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밀양 세종 병원 은 ' 사무장 병원 '.. 이사장 11 억 원 횡령 ( 종합 ) 입력 2018 . 04 . 05 . 11 : 51 수정 2018 . 04 . 05 . 14 : 10 댓글 82 개 환자 유치 에 포상금 도 지급 . . 경찰 최종 수사 결론 , 3 명 추가 입건 ( 창원 = 연합뉴스 ) 김선경 기자 = 경찰 이 화재 로 155 명 의 사상자 를 낸 경남 밀양 세종 병원 이 속칭 ' 사무장 병원 ' 형태 로 운영 됐 다고 결론 내렸 다 . 세종 병원 [ 연합뉴스 자료 사진 ] 경남 지방 경찰청 은 5 일 밀양 세종 병원 화재 와 관련 한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를 통해 이 같이 밝혔 다 . 경찰 은 세종 병원 을 운영 한 의료 법인 효성 의료 재단 의 이사장 손모 ( 56 · 구속 기소 ) 씨 가 2008 년 영리 목적 으로 의료 법인 을 불법 인수 한 것 으로 확인 했 다 . 의료 법인 인수 는 이 사회 를 통해 정식 절차 를 거쳐 이뤄져야 하 는데 이 경우 손 씨 와 전 이사장 이 형식 적 이사회 를 두 고 사실상 개인 간 거래 형식 으로 법인 을 사 고 팔 았 다고 경찰 은 판단 했 다 . 경찰 은 손 씨 가 42 억 5 천만 원 에 병원 을 샀 다는 이면 매매 계약서 도 확보 했 다 . 이 에 따라 경찰 은 병원 이 문 을 연 2008 년 부터 지난 1 월 까지 건강 보험 공단 에 요양 급여 명세서 를 청구 해 받 은 408 억 원 상당 을 부당 편취 한 것 으로 봤 다 . 또 손 씨 가 공사 업체 등 거래 업체 들 로부터 대금 을 부풀려 세금 계산서 를 발급 받 는 등 방법 으로 차액 10 억 원 상당 을 횡령 , 개인 적 으로 쓴 것 으로 경찰 은 파악 했 다 . 지인 을 병원 직원 으로 허위 등재 한 뒤 급여 7 천 300 만 원 을 횡령 한 사실 도 밝혀냈 다 . 병원 측 은 홍보 담당 직원 을 통해 다른 요양원 등 에 있 는 기초 수급 자 또는 독거 노인 을 찾아가 입원 을 권유 한 사실 도 드러났 다 . 입원 환자 1 인 당 5 만 원 의 인센티브 를 주 고 실적 이 우수 한 직원 에게 는 포상금 도 지급 했 다는 직원 진술 도 확보 했 다 . 세종 병원 [ 연합뉴스 자료 사진 ] 비 영리 법인 형태 를 띠 지만 이 처럼 실제 환자 유치 등 수익 증대 를 추구 하 는 점 등 을 근거 로 경찰 은 세종 병원 이 사무장 병원 이 었 다고 결론 을 냈 다 . 경찰 은 앞서 검찰 이 기소 한 12 명 외 3 명 을 추가 로 불 구속 입건 , 기소 의견 으로 사건 을 검찰 에 넘겼 다 . 이 들 3 명 에 는 손 씨 와 사무장 병원 개설 을 공모 한 의사 ( 53 · 여 ) 등 이 포함 됐 다 . 특히 앞서 구속 해 재판 에 넘겨진 병원 행정 이사 ( 59 · 여 ) 의 경우 2015 년 수간호사 에게 당시 80 대 이 던 환자 1 명 의 인공호흡기 산소 공급량 을 줄이 라는 지시 를 한 것 으로 확인 돼 경찰 은 살인 특수 교사 미수 혐의 를 추가 적용 했 다 . 행정 이사 가 해당 지시 사항 을 이사장 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를 확보 한 경찰 은 행정 이사 로부터 " 환자 가족 이 ' 환자 를 편하 게 보내 달 라 ' 고 부탁 해 지시 를 내렸 다 " 는 진술 을 확보 했 다 . 해당 수간호사 는 당시 지시 를 거부 했 다고 경찰 은 설명 했 다 . 경찰 은 또 세종 병원 과 세종 요양 병원 의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 금 을 부과 하 지 않 은 밀양시 건축 과 공무원 3 명 , 해당 병원 들 에 설치 된 발전기 부실 점검 에 책임 이 있 는 밀양시 보건소 직원 13 명 등 에 대해서 는 기관 통보 조치 했 다 . 경찰 측 은 " 병원 관계자 들 이 과밀 병 상 , 병원 증설 등 으로 수익 을 얻 은 반면 건축 · 소방 · 의료 등 환자 안전 과 관련 한 부분 은 부실 하 게 관리 해 대형 인명 피해 가 났 다 " 고 밝혔 다 . 세종 병원 [ 연합뉴스 자료 사진 ] 지난달 검찰 은 각종 업무상 의무 를 소홀히 해 화재 로 막대 한 인명 피해 를 낸 책임 을 물 어 이사장 손 씨 , 병원 총무 과장 이 자 소방 안전관 리자 김 모 ( 38 ) 씨 , 병원 행정 이사 등 3 명 을 구속 기소 했 다 . 또 당직 · 진료 를 대신 하 는 대진 의사 들 에게 본인 이름 으로 처방전 을 작성 하 게 한 혐의 ( 의료법 위반 ) 로 병원장 석모 ( 53 ) 씨 를 불 구속 기소 했 다 . 허위 로 병원 시설 점검 내용 을 기재 한 혐의 로 밀양시 보건소 의 전 · 현 공무원 등 2 명 도 불 구속 기소 했 다 . 이 밖 에 병원장 명의 로 처방전 을 작성 한 혐의 로 대진 의사 3 명 등 6 명 을 벌금형 으로 약식 기소 했 다 . 양벌규정 에 따라 병원 법인 도 기소 했 다 . 한편 검찰 은 기소 당시 화재 로 인한 사망자 를 50 명 으로 집계 했 지만 , 경찰 은 국과수 부검 결과 를 토대 로 그 중 화 재사 로 인정 되 지 않 은 4 명 은 제외 했 다 . 사망자 중 2 명 에 대해서 는 아직 국과수 부검 결과 가 나오 지 않 아 향후 사망자 규모 가 변동 될 수 도 있 다 . 이날 현재 경찰 이 집계 한 사망자 는 46 명 , 부상자 109 명 이 다 . ksk @ yna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