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학교 에 대해 “ 지배 구조 ” 라는 용어 를 사용 하 는 것 자체 가 사립 학교 법 의 양대 이념 인 자주 성 과 공공성 중 에서 후자 를 부정 하 거나 또는 양자 의 균형 을 현저히 허무 는 편향 된 시각 에 기인 한 것 이 다 . 기업 에서 조차 과반수 를 가지 고 지배 구조 를 유지 하 는 경우 는 드물 다 . 과반수 의 절대 적 지배 구조 는 무리수 와 비리 를 낳 을 가능 성 이 크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