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거워 지 는 대한민국 , 이제 국가 가 나설 차례 - 엠 디 저널 
 무거워 지 는 대한민국 , 이제 국가 가 나설 차례 
 승인 2019 . 02 . 08 10 : 41 
 사진 제공 : 정부 24 
 보건복지부 및 9 개 관계 부처 합동 ‘ 국가 비 만 관리 종합 대책 ’ 발표 
 2022 년 비만 율 2016 년 수준 으로 유지 하 기 위한 4 개 전략 추진 
 [ 엠 디 저널 ] 1996 년 세계 보건 기구 ( WHO ) 가 비만 을 질병 으로 규정 한지 도 벌써 22 년 이 지났 다 . 누가 ‘ 비 만 ! !’ 이라고 소리치 면 자 다가 도 벌떡 일어나 ‘ 질병 ! !’ 이라고 할 정도 로 의료 계 와 매스컴 에 서 는 수 도 없이 외쳤 지만 질병관리본부 나 국민 건강 보험 에서 내놓 는 수치 를 보 면 정말 맥 이 빠지 지 않 을 수 없 다 . 체중 계 는 해 가 바뀔 때 마다 눈금 이 올라가 고 , 허리둘레 도 점점 늘 어 간다 . 이제 비 만 은 개인 을 넘 어 심각 한 사회 적 문제 가 되 었 다 . 이런 상황 에서 비록 늦 었 지만 국가 가 직접 비만 을 해결 하 겠 다는 의지 를 밝혔 다 . 하지만 어디 까지 실효 성 이 있 을지 에 대해서 는 갑론을박 의 여지 가 많 다 . 과연 어떻게 비만 을 해결 하 겠 다는 것 인지 정부 가 밝힌 ‘ 국가 비 만 관리 종합 대책 ’ 에 대해 알아보 자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는 우리 나라 고도 비 만 인구 가 2030 년 에 는 현재 의 2 배 에 이를 것 이 라고 전망 했 다 . 비만 으로 인한 사회 경제 적 손실 은 2006 년 4 조 8 , 000 억 원 에서 2015 년 9 조 2 , 000 억 원 으로 최근 10 년 간 약 2 배 가까이 증가 했 다 . 또 비만 으로 인한 당뇨병 , 고 콜레스테롤 혈증 , 고 혈압 유병 률 도 지속 적 으로 증가 하 고 있 다 . 
 이 에 지난 7 월 보건복지부 는 ‘ 국민 건강 증진 정책 심 의 위원회 ’ 를 개최 하 고 교육부 등 9 개 관계 부처 합동 으로 마련 한 ‘ 국가 비 만 관리 종합 대책 ( 2018 ~ 2022 ) ’ 을 확정 했 다고 밝혔 다 . 
 국가 비 만 관리 종합 대책 의 개요 는 영양 , 식생활 , 신체 활동 등 분야 별 정책 연계 를 통해 범 부처 차원 의 선제 적 이 고 종합 적 인 비 만 예방 및 관리 대책 을 마련 하 고 , 2022 년 비만 율 ( 41 . 5 % 추정 ) 을 2016 년 수준 ( 34 . 8 %) 으로 유지 한다는 계획 이 다 . 이 를 위해 정부 는 ▲ 올바른 식습관 형성 을 위한 교육 강화 및 건강 한 식품 소비 유도 , ▲ 신체 활동 활성 화 및 건강 친화 적 환경 조성 , ▲ 고 도 비 만자 적극 치료 및 비 만 관리 지원 강화 , ▲ 대국민 인식 개선 및 과학 적 기반 구축 의 4 개 전략 을 추진 한다 . 
 올바른 식습관 형성 을 위한 교육 강화 및 건강 한 식품 소비 유도 
 ‘ 올바른 식습관 형성 을 위한 교육 강화 및 건강 한 식품 소비 유도 ’ 전략 의 첫 번 째 는 영양 교육 및 식품 지원 강화 다 . 
 먼저 저 체중 , 성장 부진 , 빈혈 등 영양 위험 요인 이 있 는 영 유아 및 임산부 에게 보충 식품 을 제공 하 고 , 영양 교육 을 실시 하 는 ‘ 영양 플러스 사업 ’ 을 2018 년 8 만 4 , 000 명 에서 2020 년 까지 9 만 4 , 000 명 으로 확대 한다 . 이 는 임산부 의 영양 섭취 불 균형 이 저 체중 아 출산 위험 을 높이 고 , 저 체중 으로 태어난 아이 는 소아비 만 및 성인 비만 으로 이어질 확률 이 증가 한다는 이유 에서 다 . 
 다음 으로 모유 수유 를 적극 권장 하 기 위한 노력 도 기울인다 . 먼저 출산 전후 로 보건소 및 의료 기관 등 과 연계 해 모유 수유 교육 을 강화 하 고 , 모유 수유 시설 위치 정보 를 알려 주 는 모바일 앱 을 구축 할 예정 이 다 . 또한 전국 모유 수유 시설 전수 조사 와 위생 관리 강화 등 을 통해 모유 수유 를 확산 시킬 계획 이 다 . 모유 수유 에 대해서 WHO , 미국 , EU ( 유럽연합 ) 등 은 아동 비 만 예방 의 주요 전략 으로 추진 중 이 며 , 우리 나라 도 이 를 비 만 관리 계획 에 적극 유도 할 방침 이 다 . 
 아울러 초등 돌봄 교실 에서 신체 활동 및 건강 식생활 실천 을 위해 운영 중 인 ‘ 돌봄 놀이터 사업 ’ 을 2018 년 300 개 교 1 만 명 에서 2020 년 2 , 000 개 교 , 10 만 명 으로 확대 할 예정 이 다 . 이 와 함께 초등 돌봄 교실 아동 에게 만 제공 하 던 과일 간식 지원 사업 을 지역 아동 센터 등 으로 확대 ( 2018 년 24 만 명 에서 2019 년 35 만 명 ) 할 계획 이 다 . 
 또 바깥 놀이 중심 의 신체 활동 과 바른 식생활 교육 을 강화 하 는 방향 으로 유치원 과 어린이집 표준 교육 과정 ( 누리 과정 ) 을 2020 년 까지 개편 한다 . 
 다음 으로 는 건강 한 식품 선택 환경 조성 이 다 . 먼저 정부 는 음주 행태 개선 을 위한 음주 습관 , 폭식 조장 미디어 , 광고 에 대한 가이드라인 을 개발 하 고 모니터링 체계 도 구축 한다고 밝혔 다 . 하 지만 TV 나 인터넷 , 그리고 방송 에 대해 규제 를 하 겠 다는 의미 로 해석 되 어 ‘ 먹방 규제 ’ 논란 에 휩싸이 기 도 했 다 . ‘ 서민 들 의 소소 한 즐거움 까지 규제 해야 하나 ’ 라며 반발 을 사 고 있 는 부분 이 다 . 
 이 와 함께 영양 표시 의무 화 식품 및 자율 영양 표시 대상 업종 을 확대 한다 . 정부 는 가공 식품 중 당류 저감 지침 을 개발 및 보급 하 며 , 나트륨 저감 참여 급식소 및 음식점 을 2018 년 600 개소 에서 2022 년 1 , 500 개소 로 확대 하 는 등 건강 한 식품 선택 환경 을 조성 할 계획 이 다 . 
 신체 활동 활성 화 및 건강 친화 적 환경 조성 
 이 전략 은 먼저 아동 과 청소년 , 그리고 성인 및 노인 을 대상 으로 진행 한다 . 아동 과 청소년 에 대해서 는 체육 활동 을 강화 할 예정 이 다 . 먼저 학생 주도 의 학교 스포츠 클럽 활성 화 를 위해 우수 학교 에 대한 지원 을 2018 년 6 , 018 개 교 에서 내년 까지 6 , 500 개 교로 확대 한다 . 이 를 위해 현재 전국 32 개 교 가 있 는 건강 증진 학교 의 운영 사례 를 분석 해 우수 건강 증진 프로그램 의 경우 2022 년 까지 전국 학교 로 보급 한다 . 또 저소득층 스포츠 복지 강화 를 위해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을 2018 년 4 만 7 , 000 명 에서 2022 년 까지 9 만 4 , 000 명 으로 늘리 고 , 다 문화 및 장애 인 가정 등 소외 계층 가정 의 청소년 에게 도 지원 할 계획 이 다 . 또 국민 체력 100 체력 인증 센터 및 건강 생활 지원 센터 , 건강 증진 센터 등 을 현재 128 개 에서 2022 년 까지 317 개 로 하 고 , 운동 관리 프로그램 을 제공 해 비 만 청소년 스스로 건강 한 신체 를 만들 수 있 도록 지원 한다 . 
 성인 및 노인 에 대해서 는 비 만 예방 및 관리 에 주력 할 방침 이 다 . 먼저 개인 스스로 건강 생활 실천 등 건강 관리 를 적극 적 으로 실시 할 수 있 도록 ‘ 전 국민 대상 건강 인센티브 제도 ’ 를 도입 한다 . 운동 등 생활 습관 개선 , 건강 관리 정도 등 을 평가 해 우수 자 에게 는 체육 시설 이용 권 , 진료 바우처 ( 상품권 ) 등 을 제공 하 는 것 으로 올해 사업 모델 을 개발 하 며 , 내년 부터 2021 년 까지 시범 사업 을 거쳐 2022 년 에 는 전 국민 으로 확대 할 계획 이 다 . 
 또 건강 위험 요인 이 있 는 근로자 를 대상 으로 건강 행동 변화 를 지원 하 는 ‘ 근로자 건강 센터 ’ 를 2018 년 21 개소 에서 2022 년 50 개소 로 확충 하 고 , 보건소 및 건보 공단 등 과 연계 해 퇴근 후 에 도 지원 을 받 을 수 있 도록 지역 협력 체계 를 구축 할 방침 이 다 . 
 복부비만 등 만성 질환 위험 요인 을 가진 사람 에게 는 보건소 에서 모바일 을 기반 으로 생활 습관 개선 및 건강 관리 지원 등 맞춤 형 건강 관리 를 지원 하 는 사업 이 확대 된다 . 노인 은 신체 활동 수준 및 특성 에 맞 는 표준 신체 활동 프로그램 을 경로당 등 에 2017 년 2 , 300 개소 에서 2022 년 까지 3 만 6 , 000 개소 로 늘려 신체 활동 뿐 만 아니 라 식습관 , 우울증 , 낙상 예방 등 수요자 중심 의 종합 건강 관리 서비스 를 제공 할 계획 이 다 . 
 그리고 생활 속 신체 활동 환경 도 조성 한다 . 직장 내 건강 친화 적 환경 조성 을 위해 신체 활동 증진 , 건강식 생활 , 비 만 관리 등 에 노력 하 는 기업 을 정부 가 인정 하 는 ‘ 건강 친화 기업 인증 제도 ’ 를 2020 년 까지 도입 한다 . 인증 기업 에 는 건강 보험료 감면 , 저리 융자 , 인재 확보 , 공공 조달 입찰 등 에서 가산점 부여 등 의 혜택 을 검토 중 이 다 . 
 지방 자치 단체 에서 는 주민 의 자발 적 생활 체육 참여 확산 , 물리 적 / 사회 적 환경 개선 등 을 통해 시민 의 건강 과 삶 의 질 을 향상 시킬 수 있 도록 내년 까지 ‘ 건강 도시 활성 화 ’ 가 추진 된다 . 지자체 는 건강 한 도시 환경 및 문화 를 조성 하 고 , 중앙 정부 는 재정 적 / 행정 적 으로 이 를 지원 한다 . 또 국민 들 이 언제 어디 서 나 신체 활동 을 할 수 있 도록 생활 밀착 형 ‘ 국민 체육 센터 ’ 를 2027 년 까지 143 개소 를 설립 해 다양 한 생활 체육 프로그램 을 제공 할 예정 이 다 . 장애 인 스포츠 활동 촉진 을 위해서 현재 4 개소 인 장애 인형 국민 체육 센터 를 2020 년 까지 11 개소 로 확충 하 고 , 프로그램 운영 에 필요 한 생활 체육 지도자 지원 도 확대 한다 . 
 고도 비 만자 적극 치료 및 비 만 관리 지원 강화 
 건강 관리 가 시급 한 고도 비 만자 에 대해서 는 국가 가 적극 적 으로 나서 서 관리 한다 . 일부 보건소 에서 자율 적 으로 운영 중 인 ‘ 비 만 운동 클리닉 ’ 을 분석 해 표준 화 된 사업 모델 을 올해 안 으로 개발 해 2022 년 까지 전국 보건소 로 확대 한다 . 
 올 하반기 부터 는 병 적 고도 비 만자 의 의료비 부담 완화 와 적극 적 인 치료 를 위해 고도 비 만 수술 에 대한 건강 보험 을 적용 했 고 , 수술 전 고도 비 만자 에 대한 교육 / 상담 비용 에 대해서 도 2020 년 까지 건강 보험 적용 을 검토 할 계획 이 다 . 
 비만학 생 의 경우 조기 에 비만 치료 를 연계 할 수 있 도록 내년 까지 학생 건강 검진 항목 에 고밀도 / 저밀 도 콜레스테롤 / 중성 지방 검사 등 ‘ 대사 증후군 선별 검사 ’ 추가 도 추진 된다 . 아울러 비 만인 을 위한 식생활 / 영양 / 신체 활동 등 집중 관리 가이드라인 을 개발 해 보급 할 예정 이 다 . 
 대국민 인식 개선 및 과학 적 기반 구축 
 비 만 예방 및 관리 는 정부 와 는 물론 국민 들 의 적극 적 인 참여 로 가능 하 다는 인식 을 다지 기 위해 대국민 홍보 활동 도 강화 할 예정 이 다 . 이 를 위해 민관 합동 으로 비 만 슬로건 및 주제 를 개발 하 고 , 매년 10 월 11 일 비 만 예방 의 날 행사 와 연계 해 범 국민 캠페인 을 적극 추진 할 계획 이 다 . 또 지자체 에서 주도 적 ? 맞춤 형 으로 비만 예방 ? 관리 사업 을 추진 할 수 있 도록 2020 년 까지 읍 면 동 및 사업장 등 생활 단위 별 비 만 정보 를 제공 할 수 있 는 웹 기반 의 시스템 을 구축 할 계획 이 다 . 
 부처 별 로 각각 관리 되 고 있 는 식생활 ? 영양 관련 정보 를 융합 ? 가공 해 제공 할 수 있 는 통합 플랫 폼 을 구축 해 수요자 중심 의 융합 정보 를 2021 년 까지 제공 한다 . 현재 각 부처 별 식생활 ? 영양 관련 정보 는 웹 사이트 나 앱 은 40 여 개 가 있 다 . 이어 국민 건강 증진 정책 심 의 위원회 산하 ‘ 영양 ? 비 만 전문 위원회 ’ 의 위원 구성 및 기능 을 확대 해 범 부처 차원 에서 국가 비 만 관리 종합 대책 을 통합 ? 조정 하 고 , 각 부처 의 비 만 예방 / 관리 대책 의 이행 실태 를 점검 및 관리 할 계획 이 다 . 
 해외 주요 국가 비만 율 및 비 만 관리 정책 
 현재 OECD 국가 중 비만 율 ( 2017 년 기준 ) 이 가장 높 은 나라 는 미국 ( 72 . 5 %) 이 며 , 이후 로 멕시코 ( 70 . 1 %) 와 영국 ( 62 . 9 %) 로 뒤 를 이 었 다 . OECD 국가 의 평균 비만 율 은 53 . 9 % 이 며 , 우리 나라 는 33 . 4 % 로 전체 국가 중 에서 는 그리 높 은 편 은 아니 다 . 하지만 현재 의 증가 추세 로 본다면 곧 상위 권 으로 진입 할 가능 성 은 매우 높 다 . 
 미국 의 비 만 예방 관리 정책 현황 을 살펴보 면 먼저 대통령 주재 로 2010 년 부터 비 만 종합 캠페인 ( Let ’ s Move ) 을 실행 해 아동 청소년 비 만 문제 에 대응 하 고 있 다 . 
 이 캠페인 의 주요 내용 은 ▲ 대통령 주재 대책 위원회 설립 , ▲ 학교 내 정크푸드 광고 금지 , ▲ 기업 및 시민 단체 참여 한 물 섭취 캠페인 , ▲ 가공 식품 의 칼로리 표시 제도 강화 등 이 다 . 
 영국 은 2010 년 부터 국가 주도 로 지역 사회 중심 캠페인 ‘ Chang 4 Life ’ 를 추진 하 고 있 다 . 
 주요 내용 은 ▲ 매일 5 가지 과일 및 채소 섭취 , ▲ 섭취 하 는 당과 소금 량 감소 , ▲ 신체 활동 증진 의 전략 을 기본 으로 세부 프로그램 을 개발 해 웹 사이트 를 활용 해 배포 하 고 , 미디어 캠페인 과 지역 가두 캠페인 을 추진 중 이 다 . 
 호주 에서 는 2009 년 부터 ‘ National Preventive Health Task Force ’ 를 설립 해 비 만 , 담배 , 알코올 이 포함 된 ‘ The Healthiest Country by 2020 ’ 를 수립 했 다 . 
 비 만 예방 전략 으로 는 ▲ 건강 한 식품 의 접근성 향상 , ▲ 건강 하 지 않 은 음식 과 음료 를 마케팅 으로부터 의 국민 보호 및 교육 과 정보 제공 의 질 향상 , ▲ 건강 한 식생활 과 신체 활동 유도 , ▲ 신체 활동 증진 시키 는 환경 구축 , ▲ 비 만 관리 연구 를 통해 근거 기반 을 축적 하 고 사업 의 모니터링 과 평가 를 실시 하 고 있 다 .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 은 건강 수명 연장 을 목표 로 영양 과 식생활 을 포함 해 적정 체중 유지 율 증가 를 목표 로 하 는 종합 건강 증진 계획 을 수립 했 다 . 
 여기 서 목표 하 는 적정 체중 유지 율 증가 는 2010 년 에 31 . 2 % 였 던 비 만 성인 남성 의 수치 를 2022 년 까지 28 % 로 , 2010 년 에 22 . 2 % 였 던 비 만 성인 여성 수치 는 2022 년 까지 19 % 로 낮추 는 것 이 다 . 
 이 를 위한 주요 전략 은 ▲ 건강 만들 기 를 위한 운동 기준 · 지침 보급 , ▲ 건전 한 생활 습관 국민운동 ( Smart Life Project ) 실시 , ▲ 개호 예방 사업 , ▲ 식생활 지침 , 식사 밸런스 가이드 마련 및 보급 , ▲ 식사 섭취 기준 책정 , ▲ 영양 성분 표시 등 이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