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인터넷 은 행법 을 다루 는 정무 위 에서 는 상임위 차원 의 여야 합의 도출 에 실패 하 면서 논의 가 중단 됐 다 . 정무 위 는 자산 10 조 원 이 넘 는 대 기업 집단 중 정보 통신 기술 ( ICT ) 기반 기업 만 진출 을 예외 적 으로 허용 하 자는 1 안 ( 여당 안 ) 과 인터넷 은행 허가 요건 정도 만 법안 에 명시 하 고 구체 적 인 인 · 허가 권 은 법 하위 개념 인 시행령 에 위임 하 자는 2 안 ( 야당 안 ) 이 제시 돼 여야 지도부 협상 결과 를 기다리 는 중 이 다 . 기재 위 에서 다루 고 있 는 서비스 산업 발 전법 역시 서비스 분야 규제 완화 범위 에 ‘ 보건 · 의료 분야 ’ 를 포함 할지 말지 를 놓 고 민주당 과 한국 당 이 19 대 국회 때 부터 4 년 째 입씨름 만 거듭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