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박사 " 여론 조작 의 제도 화 가 온다 " 22 일 저녁 경남 민주 언론 시민 연합 강연 . .. " 언론 의 기본 기능 은 비판 이 다 " ▲ 양문석 박사 . ⓒ 윤성효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 처장 인 양문석 박사 는 " 이명박 정부 들 어 여론 조작 의 제도 화 가 오 고 있 다 " 고 경고 했 다 . 22 일 저녁 창 원대 에서 열린 경남 민주 언론 시민 연합 주최 시민 언론 학교 에 강연자 로 참석 한 양 박사 는 시민운동 에 대해 " 있 는 사람 들 이 여 가 활동 으로 시민운동 을 한다고 하 는데 , 시민운동 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 었 는가 하 는 생각 을 한다 " 면서 " 계층 운동 자체 가 왜곡 되 고 오염 되 고 출세 의 디딤돌 이 된 게 지난 10 년 간 시민운동 을 바라본 입장 이 었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종로 에 사 는데 집사람 한테 여러 사람 들 이 지난 총선 에 출마 하 지 않 느냐고 물 어 보 았 다고 한다 " 면서 " 지난 2 월 까지 이명박 정부 가 시작 하 기 직전 까지 시민운동 하 던 사람 들 은 피아 식별 이 잘 되 지 않 았 는데 , 지금 은 피아 식별 이 된다 , 떠날 사람 은 떠나 고 , 힘든 사람 들 은 비켜 가 고 했 다 , 이제 는 실천 의 결과 로 남 아 있 고 , 그것 은 촛불 로 일어났 다 " 고 설명 했 다 . " 지금 전선 은 ' 상식 대 몰상식 ', ' 합리 대 몰 합리 ', ' 이성 대 몰이 성 ' 으로 본다 . 진정한 좌파 는 모든 정책 이 국유화 다 . 민주 노동당 도 온전 한 좌파 정책 을 펴 지 않 았 다 . 민주 노동당 이 내세웠 던 가장 선진 정책 이 ' 부유세 ' 였 는데 , 유럽 이나 미국 에서 는 이미 실현 되 고 있 다 . 부유세 의 1 / 3 정도 를 담 은 것 이 종 부세 인데 , 이명박 정권 에 들어서 서 무너지 고 있 다 . " 아울러 양 박사 는 지상파 방송 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 지상파 는 무료 보편 적 서비스 다 . 보편 적 서비스 라 하 면 시내 전화 처럼 아주 싼 서비스 를 말 한다 . 무료 보편 적 서비스 는 공짜 를 말 한다 . 영화 나 드라마 뉴스 등 을 공짜 로 보 는 것 이 거기 에 해당 한다 . 지금 은 한 가구 당 방송 통신비 가 23 만 원 정도 라고 한다 . 전화 나 텔레비전 케이블 TV 등 을 포함 하 면 그렇 다 . 차상 위계 층 은 전국 에 750 만 명 정도 로 추측 한다 . 지상파 를 지키 는 게 민중 운동 이 고 빈민 운동 이 다 . " 양문석 박사 는 " 이명박 정부 가 하 는 대로 가만히 둘 경우 , 아차 하 는 순간 에 영화 나 드라마 뉴스 등 에서 소외 될 수 있 다 " 며 " 텔레비전 을 보 면서 여가 를 보내 고 , 새로운 노동력 을 충전 하 는데 , 이것 을 박탈 당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김문수 경기 지사 가 내세운 ' 수도 권 규제 완화 ' 를 설명 하 면서 지역 지상파 가 필요 한 이유 를 설명 했 다 . " 김문수 지사 가 ' 수도 권 규제 완화 ' 를 내세우 고 있 는데 , 그것 은 곧 ' 지역 고사 정책 ' 이 다 . 수도 권 은 이미 다이어트 가 필요 한 비 만 상태 이 지만 , 지역 은 영양실조 상태 다 . 그런데 지역 언론 들 은 이런 상황 을 이야기 하 지 않 는다 . 지역 차별 정책 을 끊임없이 알려 주 고 폭로 하 고 , 저항 하 면서 싸우 도록 해야 한다 . 지역 균형발전 의 흐름 을 놓치 지 않 아야 하 는데 , 지역 언론 이 그 역할 을 해 주 어야 한다 . 그렇게 하 지 않 으면 지역 은 지금 3 류 면 내년 에 는 4 류 , 그 다음 에 는 5 류 가 된다 . 새로운 전선 이 만들 어 지 지 않 으면 안 되 는데 , 그것 을 지역 방송 이 할 역할 이 다 . " 양문석 박사 는 " 지역 을 무늬 로 양념 으로 바라본 것 이 지역 을 피폐 화 로 만들 었 다 " 면서 " 그 역할 을 지역 언론 들 이 해 주 어야 한다 , 존재 하 기 때문 에 비판 할 수 있 는데 , 존재 마저 없 도록 한다면 어떻게 되 겠 는가 " 라고 말 했 다 . ▲ 양문석 박사 는 22 일 저녁 창 원대 에서 경남 민주 언론 시민 연합 주최 로 강연회 를 열 었 다 . ⓒ 윤성효 양문석 한국 방송 광고 공사 ( KOBACO ) 에 대해 양 박사 는 목소리 를 높였 다 . " 왜 청와대 와 한나라당 이 코바 코 를 없애 려고 하 느냐 . 그 논리 는 단순 하 다 . 그 들 의 눈 에 는 지역 은 없 다 . 서울 안 에서 도 강북 은 없 다 . 오로지 강남 만 있 을 뿐 이 다 . 가장 약한 고리 인 코바 코 를 먼저 치 고 나중 에 MBC 를 친다 . MBC 사유 화 와 코바 코 해체 를 통해 입체 적 으로 MBC 와 KBS - 2 TV 를 압박 하 고 있 다 . " 양 박사 는 광우병 과 멜라민 을 사례 로 들 어 설명 하 면서 조중동 을 비판 했 다 . " 광우병 과 멜라민 의 공통점 은 건강 이 며 , 검역 주권 이 다 . 동일 한 사건 이 다 . 누가 어떻 게 어떤 관점 으로 해석 하 느냐 의 문제 다 . 조중동 도 멜라민 은 비판 을 많이 하 지만 광우병 은 문제없 다고 한다 . 광우병 은 정권 차원 에서 보호 하 는데 그것 은 미국 을 보호 하 기 위해 광우병 은 문제 없 다고 우기 는 사람 이 있 고 , 멜라민 은 중국 과 관계 에서 문제 가 있 다고 한다 . 동아일보 는 멜라민 에 촛불 을 들 자고 한다 . 광우병 은 촛불 을 끄 자고 하 고 멜라민 은 촛불 을 들 자고 한다 . " MBC 와 KBS - 2 TV 민영화 와 관련 해서 도 그 는 설명 했 다 . " 민영화 도 이제 는 선진화 라고 한다 . 이명박 정부 초기 에 는 ' 공기업 의 민영화 ' 라고 하 더니 지금 은 ' 공기업 의 선진 화 ' 라고 하 는데 , 정확히 이야기 하 면 ' 공기업 의 사유 화 ' 다 . 우리 가 흔히 말 할 때 ' 공과 사 ' 를 따지 자고 하 지 ' 공과 민 ' 을 따지 자고 하 지 않 는다 . 요즘 한나라당 은 국정 감사 하 면서 공기업 임직원 들 이 임금 을 많이 받 는다고 하 는데 , 국민 입장 에서 보 면 배 가 아픈 면 은 있 다 . 하지만 장독 을 깨 자는 식 으로 가 서 는 안 된다 . 정권 은 우리 를 속이 면서 공기업 에 대한 적대감 을 키워 나가 고 있 다 . 김대중 ․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한국 의 공기업 은 건실 해진 측면 이 있 고 나름 대로 감시 체제 를 갖추 었 다 . 여기 에 대해 임금 문제 를 이야기 하 면서 국민 한테 적대감 을 갖 도록 한다 . 그래서 사유 화 하 려고 한다 . 마찬가지 로 공영 방송인 KBS - 2 TV 와 MBC 를 사유 화 하 려고 하 는 것 이 다 . " 양문석 박사 는 " 언론 의 기본 기능 은 비판 이 다 " 고 강조 했 다 . " 현재 는 SNS 까지 포함 해서 방송 은 다 공영 체제 다 . 방송사 를 민영화 해 놓 으면 선정 성 경쟁 을 할 수 밖에 없 다 . 영화 나 드라마 를 아이 들 과 함께 볼 수 없 는 상황 이 온다 . 언론 의 기본 기능 은 비판 이 며 권력 에 대한 감시 다 . 현 정권 은 이런 언론 의 기본 사명 을 인정 하 지 못하 겠 다는 것 이 다 . 자기 들 이 시키 면 시키 는 대로 하 는 , 말 잘 듣 는 언론 을 만든 다는 것 이 다 . MBC 와 KBS - 2 TV 를 사유 화 하 면 있 는 사람 들 이 가져갈 것 아니 냐 . " 그 는 " SBS 가 민영 방송 이 지만 그나마 비판 기능 을 갖 는 것 은 다 공영 체제 속 에 있 기 때문 인데 , 모두 다 사영 체제 로 가 면 아무 도 견제 할 수 없 다 " 면서 " 오로지 정치권력 과 광고주 가 비판 받 아야 할 영역 을 홍보 로 만들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신문 방송 겸업 금지 허용 등 을 설명 한 그 는 " 이명박 정부 가 하 자는 대로 하 면 여론 조작 의 제도 화 가 온다 " 고 말 했 다 . " 여론 조작 은 선거 시기 가 되 면 더 무섭 다 . 박근혜 전 대표 가 지난 지방 선거 때 칼 에 맞 았 다 . 처음 에 는 ' 찰과상 ' 이 었 다가 조금 뒤 ' 자상 ' 이 라 하 더니 그 뒤 에 는 ' 식칼 테러 ' 로 바뀌 었 다 . 여론 을 누가 주도 해 가 느냐 에 따라 엄청나 게 달라진다 . 똑같 은 현상 을 어떤 용어 로 할 것 이 냐 에 따라 사건 을 키우 고 죽이 게 된다 . " 양문석 박사 는 " 이명박 정부 의 언론 정책 대로 하 면 여론 의 다양 성 자체 가 말살 된다 " 고 강조 했 다 . ⓒ 2008 OhmyNews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