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경쟁 업자 가 제한 적 일 수 밖에 없 으며 , 위 와 같 은 법령 의 제한 으로 사실상 동일 한 명칭 을 가진 대학교 가 존재 하 거나 이 를 새로 개설 할 수 도 없 으므로 , 경쟁 업자 가 이 사건 출원 서비스 표 를 사용 할 필요 성 이 크 지 않 다고 보이 며 , 실제로 도 이 사건 출원 서비스 표 가 원고 이외 의 제 3 자 가 제공 하 는 서비스 의 식별 표지 로서 사용 되 거나 ‘ 미국 의 대학 에서 제공 하 는 또는 미국식 으로 진행 되 는 학교 교육 업 ’ 등 을 의미 하 는 용어 로 사용 되 고 있 지 않 다 . 
 4 ) 오히려 이미 일반 수요자 에게 이 사건 대학교 의 명칭 으로 인식 되 어 있 는 이 사건 출원 서비스 표 를 경쟁 업자 가 지정 서비스업 인 학교 교육 업 및 이 에 관한 강좌 제 공업 , 연구 업 등 에서 자유 롭 게 사용 할 경우 수요자 로 하여금 위 서비스 표 만 으로 제공 되 는 서비스 의 출처 를 확인 할 수 없 게 하 거나 출처 의 혼동 을 일으키 게 할 것 이 다 . 
 5 ) 피 고는 , 이 사건 출원 서비스 표 가 현저 한 지리 적 명칭 과 학교 의 보통 명칭 이 결합 된 것 으로 결합 으로 인해 새로운 관념 이 형성 되 지 않 고 , 지정 서비스업 의 일반 수요자 에게 ‘ 미국 의 대학 ’ 또는 ‘ 미국 의 대학 에서 제공 하 는 또는 미국식 으로 진행 되 는 서비스 ’ 로 인식 될 개연 성 이 높 아 식별력 이 없 다는 취지 로 주장 하나 , 앞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출원 서비스 표 를 이 사건 대학교 의 명칭 으로 인식 하 여 사용 하 는 사례 가 다수 제출 되 었 고 , 이 에 반해 피고 의 주장 을 뒷받침 할 만 한 아무런 증거 가 없 으므로 , 피고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6 ) 따라서 이 사건 출원 서비스 표 는 현저 한 지리 적 명칭 인 “ AMERICAN ” 과 학교 의 종류 를 지칭 하 는 “ UNIVERSITY ” 가 결합 하 여 ‘ 미국 의 대학 ’ 이 라는 관념 을 도출 하 는 데 머무르 지 않 고 , 불가분 적 으로 결합 하 여 전체 로서 미국 워싱턴 D . C . 에 위치 한 이 사건 대학교 의 명칭 으로 일반 수요자 에게 인식 되 어 새로운 식별력 을 형성 하 고 있 으므로 ,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4 호 에서 정한 ‘ 현저 한 지리 적 명칭 · 그 약어 또는 지도 만 으로 된 서비스 표 ’ 에 해당 하 지 않 고 , 경쟁 업자 가 자유로이 사용 할 필요 가 있 는 등 공익 상 특정인 에게 그 서비스 표 를 독점 시키 는 것 이 적당 하 지 않 은 경우 도 아니 므로 , 같 은 조항 제 7 호 에서 정한 ‘ 수요자 가 누구 의 업무 에 관련 된 상품 을 표시 하 는 것 인가 를 식별 할 수 없 는 서비스 표 ’ 에 도 해당 하 지 않 는다 . 
 4 . 결론 
 그렇 다면 이 사건 출원 서비스 표 는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4 호 , 제 7 호 에 의하 여 그 등록 이 거절 될 수 없 으므로 , 이 와 결론 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 은 위법 하 고 , 그 취소 를 구하 는 원고 의 청구 는 이유 있 으므로 이 를 인용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정은경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곽예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영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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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법원 2016 . 6 . 2 . 선고 2015 허 6619 판결 거절 결정 ( 상 ) 
 
 판시 사항 
 갑 주식회사 가 지정 서비스업 을 의류 판매 대행업 등 으로 하 는 을 의 출원 서비스 표 “ < image _ bc src =" j 20160602 / 0404 fb 126086 ca 14 - 01 . gif " width =" 110 " height =" 29 " / >” 에 대하 여 서비스 표 등록 이 의 신청 을 하 자 특허청 심사관 이 이 를 받아들여 등록 거절 결정 을 하 였 고 , 이 에 을 이 거절 결정 취소 심판 을 청구 하 자 특허 심판원 이 기각 하 는 심결 을 한 사안 에서 , 출원 서비스 표 가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7 호 또는 제 7 조 제 1 항 제 11 호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갑 주식회사 가 지정 서비스업 을 의류 판매 대행업 등 으로 하 는 을 의 출원 서비스 표 “ < image _ bc src =" j 20160602 / 0404 fb 126086 ca 14 - 01 . gif " width =" 110 " height =" 29 " / >” 에 대하 여 서비스 표 등록 이 의 신청 을 하 자 특허청 심사관 이 이 를 받아들여 등록 거절 결정 을 하 였 고 , 이 에 을 이 거절 결정 취소 심판 을 청구 하 자 특허 심판원 이 기각 하 는 심결 을 한 사안 에서 , 출원 서비스 표 가 지정 서비스업 에 관하 여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7 호 에서 정한 ‘ 수요자 가 누구 의 업무 에 관련 된 상품 을 표시 하 는 것 인가 를 식별 할 수 없 는 상표 ’ 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 고 , ‘ 군대 리아 ’ 는 ‘ 군대 에서 일 주일 에 한두 번 특식 으로 나오 는 버거 류 또는 그 조리법 에 따라 조리 한 버거 류 ’ 를 나타내 는 단어 로 널리 사용 되 고 있 으나 , 나아가 심결 시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