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금 하락세 심상 찮아 … 금융 위기 때 보다 심각 " 김 리 영 기자 입력 : 2019 . 11 . 15 11 : 02 | 수정 : 2019 . 11 . 15 11 : 18 [ 땅 집고 ] 임차인 이 만기 때 보증금 을 돌려받 지 못하 는 이른바 ‘ 역 전 세난 ’ 위험 에 노출 된 주택 이 전국 에 12 만 2000 가구 라는 연구 결과 가 나왔 다 . 국토연구원 은 15 일 ‘ 주택 역전 세 현황 과 임차인 보호 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 보고서 를 발표 했 다 . 연구 에서 ‘ 역전 세 ’ 란 계약 당시 보다 주택 의 전세금 이 하락 해 임차인 이 전세 계약 종료 후 자금 회수 에 곤란 을 겪 는 상태 를 말 했 다 . 분석 은 작년 가계 금융 복지 조사 자료 에서 3400 만 원 을 초과 한 전월세 보증금 을 보유 한 196 만 가구 를 대상 으로 했 다 . 차입 가능 규모 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 DSR ) 이 40 % 인 경우 로 봤 다 . 국토 연구원 에 따르 면 전세금 하락세 가 금융 위기 때 보다 더 심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 조선 DB 보고서 에 따르 면 최근 의 전세금 하락세 는 심상 치 않 은 수준 으로 주의 해야 한다고 경고 했 다 . 연구원 은 전국 의 전세 지수 는 2016 년 이후 안정세 를 보이 다 2017 년 11 월 을 기점 으로 하락 하 고 있 으며 , 변화 율 또한 지속 해서 마이너스 값 을 나타내 고 있 다 . 자료 에 따르 면 올해 6 월 을 기준 으로 1 년 전 에 비해 전세 지수 가 1 % 에서 15 % 까지 하락 했 다면 역전 세 위험 에 노출 되 는 주택 은 12 만 가구 에서 16 만 가구 까지 있 는 것 으로 추정 된다 . 올해 6 월 을 기준 으로 지난 1 년 간 시 · 군 · 구별 전세 가격 지수 는 평균 2 . 2 % 감소 했으며 , 이 시나리오 를 적용 하 면 12 만 2000 가구 가 역전 세 위험 에 노출 된 것 으로 연구원 은 파악 했 다 . 이 경우 임대인 이 보유 한 저축 과 현재 본인 의 거주지 임차 보증금 또는 차입 을 통해 전세 보증금 의 차액 을 마련 해 상환 할 수 는 있 으나 시간 이 지체 돼 임차인 의 주거 이동 에 불편 을 줄 수 있 는 가능 성 이 있 는 상황 이 다 . 이 와 함께 연구원 이 2013 년 부터 올해 까지 실 거래 된 전세 주택 중 188 만 6000 개 를 표본 으로 추출 해 분석 한 결과 올 2 분기 기준 으로 전세 의 33 . 8 % 가 직전 계약 보다 전세금 이 하락 한 것 으로 파악 됐 다 . 유형 별 로 아파트 는 37 . 4 % 하락 했 고 단독 · 다 가구 는 25 . 7 %, 연립 · 다 세대 는 18 . 5 % 값 이 내린 것 으로 나타났 다 . 전세금 이 하락 하 기 시작 한 시점 은 지역 별 로 다소 차이 를 보이 고 있 으나 2017 년 10 월 이후 지방 을 중심 으로 내리 기 시작 했 고 작년 4 월 에 는 전국 의 전세금 이 하락세 를 보였 다고 연구원 은 설명 했 다 . 국토연구원 관계자 는 “ 현재 의 전세금 하락세 는 전국 적 인 현상 이 며 , 하락 률 의 폭 도 글로벌 금융 위기 보다 큰 상황 으로 2004 년 전세금 이 큰 폭 으로 하락 했 던 시기 와 유사 한 상황 으로 볼 수 있 다 ” 며 “ 공공 성 을 가진 보증금 위탁 ( 예치 ) 기관 을 설립 하 고 의무 가입 대상 을 설정 하 기 위한 기준 등 을 마련 해 전세 보증 보험 의무 가입 제도 를 시행 하 는 등 임차인 이 보증금 을 보호 받 을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고 했 다 . / 김 리 영 땅 집고 기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