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의 권한 남용 여부 도 쟁점 이 된다 . 헌법 개정 을 위한 국민 투표 는 먼저 국회 동의 절차 가 필요 하 지만 , 세 종시 처럼 정책 방향 을 묻 는 ‘ 정책 국민 투표 ’ 는 대통령 의 판단 에 따라 투표 가 가능 하 기 때문 이 다 . 이 때문 에 법제처 가 펴낸 < 헌법 주석서 > 는 대통령 이 ‘ 국가 안위 에 관한 중요 정책 ’ 을 국민 투표 에 부칠 경우 엔 소극 적 으로 대통령 이 국민 의사 를 확인 하 는 것 을 넘 어서 , 자신 의 정치 적 입지 를 강화 하 거나 정치 적 으로 무기 화 하 고 남용 하 는 것 을 방지 할 수 있 도록 엄격 하 게 축소 해석 해야 한다고 밝히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