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 권 의 당위 성 과 그 실현 을 위한 개헌 의 필요 성 은 새삼 다시 설명 할 필요 가 없 다 . 지역 의 문제 를 지역 스스로 해결 하 기 위해 필요 한 권한 을 중앙 정부 가 독점 하 지 말 고 지역 에 나누 자는 것 이 지방분 권 의 핵심 이 다 . 그래야 수도 권 집중 의 불 평등 과 비 효율 이 해소 돼 고사 위기 에 처한 지방 을 살리 고 대한 민국 도 한 단계 더 도약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그러 기 위해서 는 현재 의 지방 자치 에 대한 헌법 규정 으로 는 충분 하 지 않 기 에 지방분 권 개헌 이 필요 하 다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