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에서 는 사익 편취 규제 에 대한 행정부 ( 공정위 ) 와 사법부 판단 이 엇갈리 는 상황 에서 규제 대상 만 늘려 놨다는 반응 이 다 . 실제로 작년 서울 고등 법원 은 한진 그룹 이 제기 한 14 억 원 규모 과징금 취소 소송 에서 과징금 을 취소 하 라고 판결 했 다 . 재계 관계자 는 ' 계열사 내부 거래 가 무조건 부정 적 인 측면 만 있 는 것 이 아니 고 전략 적 으로 불가피 한 경우 도 있 는데 갑자기 거래처 를 바꾸 려면 기업 경쟁력 에 도 영향 을 줄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