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으로 결제 하 는 시대 로 회귀 할 수 도 있 는 의무 수납 제 폐지 여부 도 관심사 다 . 여신 전문 금융업 법 19 조 1 항 에 따르 면 가맹점 준수 사항 으로 ' 신용카드 가맹점 은 신용카드 로 거래 한다는 이유 로 결제 를 거절 하 거나 불리 하 게 대우 하 지 못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 조항 이 폐지 되 면 가맹점 이 소액 구매 에 신용 카드 를 받 지 않 을 수 있 다 . 카드 사 와 가맹점 모두 이 규정 이 없 어 지 기 를 희망 하 고 있 다 . 가맹점 입장 에서 는 마진 도 작 은 소액결제 에서 수수료 까지 내 면 의미 가 없 다는 식 이 다 . 카드 사 는 밴 ( VAN ) 사 에 지급 하 는 수수료 가 고정액 이 라 결제금 액 이 적 을수록 부담 이 커진다 . 다만 정부 입장 에서 는 세수 확보 가 어려워 지 고 사용 자 입장 에서 도 현금 을 휴대 해야 해 불편 함 이 커진다 . 밴 사 역시 수익 이 줄 어 불만 이 생길 수 밖에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