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일 법원 에 따르 면 박 전 대법관 은 전남 여수시 법원 판사 로 임용 이 가능 한지 를 최근 법원 행정 처 에 문의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지난 1 월 퇴임 한 박 전 대법관 은 사법연수원 과 한양대 에서 학생 들 을 가르치 고 있 다 . 시 · 군 법원 은 소 송액 2000 만 원 미만 소액 사건 을 주로 다룬다 . 이 때문 에 변호사 를 선임 하 지 않 고 소송 을 하 는 사례 가 많 다 . 대법원 은 1995 년 부터 원로 변호사 등 을 시 · 군 법원 판사 로 임용 해 왔 다 . 또 지난해 2 월 부터 는 법원장 을 지낸 고위 법관 중 희망 자 를 원로 법관 으로 지명 해 시 · 군 법원 이나 지방 법원 에서 1 심 재판 을 맡기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