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경연 “ 세수 확보 안정 위해 법인세 는 최고 세율 인하 하 고 소득세 비 과세 · 감면 축소 를 ” 우리 나라 조세 구조 에서 법인세 부담 이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회원국 가운데 높 은 수준 인 반면 소득세 와 소비세 는 낮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에 따라 안정 적 인 세수 유지 를 위해 조세 구조 개혁 이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법인세 최고 세율 을 내리 고 소득세 의 비 과세 · 감면 을 축소 해야 앞 으로 고령 화 및 저출산 , 가계 부채 , 청년 실업 증가 등 으로 예상 되 는 재정 지출 수요 증가 에 도 대비 할 수 있 을 것 으로 예측 됐 다 . 한국 경제 연구원 은 27 일 OECD 36 개 회원국 의 세목 별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조세 부담 을 비교 · 분석 한 ‘ 세목 별 조세 부담 수준 의 국제 비교 및 시사점 ’ 보고서 를 통해 이 같이 주장 했 다 . 보고서 에 따르 면 , 2016 년 기준 한국 의 GDP 대비 조세 부담 수준 은 법인세 가 3 . 6 %, 8 위 로 상대 적 으로 높 았 다 . 미국 · 프랑스 ( 각 2 . 0 %) 는 28 위 , 영국 ( 2 . 7 %) 은 16 위 , 일본 ( 3 . 7 %) 은 7 위 였 고 , OECD 평균 은 2 . 9 % 였 다 . 반면 소득세 ( 4 . 6 %) 와 소비세 ( 4 . 2 %) 는 각 30 위 , 31 위 로 낮 은 수준 이 었 다 . 다른 세목 과 견줘 법인세 의존도 와 세 부담 비중 이 높 아 다른 OECD 국가 들 에 비해 조세 구조 가 비 효율 적 이 라는 평가 를 받 았 다 . 한 경연 은 그 방 안 으로 법인세 는 현행 과세 표준 이 3000 억 원 을 초과 하 는 경우 25 % 인 법인세 율 을 22 % 로 3 % 포인트 인하 하 고 과세 구간 을 축소 해 국제 적 인 법인세 인하 추세 에 부응 해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소득세 는 과도 한 비 과세 · 감면 을 점진 적 으로 줄여 면세 자 비율 을 낮추 고 소비세 는 간 이 과세 자 에 대한 혜택 을 우선 줄여야 한다고 밝혔 다 . 이민종 기자 horizon @ munhwa . com [ 문화 닷컴 바로 가 기 | 문화일보 가 직접 편집 한 뉴스 채널 | 모바일 웹 ]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