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사 들 , 당장 의 이익 에 눈멀 어 불법 저지르 는 일 없 어야 " 서울 용산구 한남 3 구역 일대 . 김경호 기자 국토 교통부 와 서울시 의 서울 용산구 ' 한남 3 구역 ' 특별 현장 점검 결과 에 건설업 계 가 주목 하 고 있 다 . 27 일 업계 에 따르 면 국토 부 와 서울시 는 전날 ( 26 일 ) 한남 3 구역 현장 점검 결과 를 발표 했 다 . 국토 부 와 서울시 는 각 건설사 의 입찰 제안서 내용 중 20 여건 이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도 정법 ) ' 등 현행 법령 위반 소지 가 있 다고 판단 해 수사 의뢰 와 함께 입찰 무효 등 시정 조치 등 을 내렸 다 . 이번 점검 은 서울 최대 재 개발 사업 인 한남 3 구역 시공사 수주 전이 과열 양상 으로 치달으면서 이뤄졌 다 . 이번 수주 전 엔 주요 대형 건설사 들 이 입찰 제안서 에 파격 적 인 내용 을 담 았 다 . 이 에 국토 부 와 서울시 는 용산구 청 , 한국감정원 , 변호사 , 회계사 , 건설 기술 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 로 구성 한 합동 점검 반 을 꾸리 고 현장 점검 에 나섰 다 . 점검 결과 국토 부 와 서울시 는 20 여건 이 도정 법 132 조 의 ' 재산 상 이익 제공 의사 또는 제공 을 약속 하 는 행위 ' 로 판단 하 고 수사 를 의뢰 했 다 . 사업비 와 이 주비 등 과 관련 한 무이자 지원 은 재산 상 이익 을 직접 제공 하 는 것 이 고 , 분양 가 보장 과 임대 주택 제로 등 도 간접 적 으로 재산 상 이익 을 약속 이 라고 본 것 이 다 . 건설사 의 혁신 설계안 도 서울시 의 ' 공공 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 ' 위반 으로 의견 을 모았 다 . 국토 부 와 서울시 는 입찰 제안서 상당수 내용 이 위법 행위 라고 판단 한 만큼 입찰 무효 , 재입찰 등 시정 조치 를 통보 했 다 . ◆ 한남 3 구역 재 개발 사업 제동 불가피 이 처럼 수주 과열 경쟁 논란 을 불러 왔 던 한남 3 구역 재 개발 사업 엔 제동 이 불가피 해졌 다 . 한남 3 구역 은 한 강변 을 마주 한 대 단지 로 , 건설사 의 기술력 과 노하우 를 입증 하 며 서울 의 대표 ' 랜드마크 ' 로 자리 잡 을 공산 이 크 다 . 한남 3 구역 수주 는 향후 한남 2 · 4 · 5 구역 수주 전 에서 유리 한 교두 부 로 활용 할 수 있 다는 게 건설업 계 중론 이 다 . 분양 가 상한 제 적용 으로 수익 성 이 예상 보다 떨어졌 지만 , 건설사 들 이 ' 출혈 경쟁 ' 을 감수 하 더라도 수주 전 에 뛰어든 이유 다 . 하지만 이번 에 국내 굴지 의 건설사 들 이 내놓 은 대표 공약 들 은 도정 법 위반 논란 을 일으키 며 정부 의 칼날 을 빗겨 가 지 못했 다 . 이번 특별 점검 결과 에 따라 한남 3 구역 재 개발 사업 은 지연 될 가능 성 이 높 아 졌 다 . 조합 은 당초 오 는 28 일 시공사 선정 을 위한 1 차 합동 설 명회 를 열 고 내달 15 일 시공사 를 선정 한다는 계획 이 었 지만 , 일정 차질 이 불가피 할 것 으로 보인다 . 특히 검찰 수사 를 앞두 고 조합 이 시공사 선정 을 위해 입찰 을 강행 하 는 것 은 무리 라는 게 정비 업계 의 중론 이 다 . 조합 이 국토 부 와 서울시 시정 조치 를 받 고 재입찰 에 나선다고 하 더라도 다른 건설사 들 이 입찰 에 참여 할 준비 시간 이 필요 한 만큼 사업 지연 은 피할 수 없 다 . 일각 에서 는 수사 결과 가 나온 후 시공사 선정 을 위한 재입찰 을 진행할 것 이 라는 관측 도 나오 고 있 다 . 조합 은 향후 일정 과 대응 방안 등 에 대해 논의 하 고 있 는 것 으로 전해졌 다 . 주택 시장 에선 지나친 수주 과열 이 결국 조합원 들 의 부담 으로 이어졌 다는 평가 다 . 당초 예정 됐 던 입찰 계획 이 미뤄질 가능 성 이 커지 면서 , 사업 지연 에 따른 조합원 들 이 분담금 상승 이 예상 되 기 때문 이 다 . ◆ 지나친 수주 과열 , 조합원 들 부담 으로 이어져 … 사업 지연 에 따른 분담금 상승 가능 성 높 아 업계 한 관계자 는 " 일반 적 으로 수익 성 이 크 다고 판단 되 는 대형 재건축 · 재 개발 사업 의 시공 권 을 따내 기 위한 수 주전 은 늘 과열 양상 을 빚 는다 " 며 " 그러 다 보 니 입찰 에 참여 한 건설사 들 은 사업 을 수주 하 기 위해 주변 시세 를 훨씬 웃도 는 최저 분양 가 보장 , 사업비 나 이 주비 의 무상 지원 , 혁신 설계 등 불법 소지 가 높 거나 비 현실 적 조건 들 을 제시 하 곤 한다 " 고 전했 다 . 건설사 들 은 불법 이 라는 것 을 알 면서 매우 파격 적 인 조건 을 제시 하 는 것 은 이런 대형 사업 을 따내 기 만 하 면 높 은 수익 이 보장 되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그 부작용 은 조합원 이나 일반 분양 을 받 는 사람 들 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지적 도 나왔 다 . 집값 상승 요인 으로 도 작용 해 사회 , 경제 적 으로 도 바람직 하 지 않 는 것 이 다 . 국토 부 는 수사 결과 가 나오 면 입찰 에 참여 한 현대 건설 · GS 건설 · 대림산업 3 개 사 에 대해 2 년 간 정비 사업 입찰 자격 을 제한 하 는 후속 제재 도 취할 예정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 들 건설사 가 법원 에서 최종 법 적 판결 을 받 으면 그때 부터 입찰 참가 가 제한 된다 . 물론 확정 판결 이 나 기 까지 는 수년 의 기간 이 걸린다는 점 에서 당장 건설사 의 입찰 이 막히 는 것 은 아니 다 . 현재 의 시공사 선정 과정 을 그대로 진행 할지 , 입찰 을 원점 에서 다시 시작 할지 는 시행 자 인 재 개발 조합 의 몫 이 다 . 다만 지금 까지 공개 된 것 만 으로 도 ' 입찰 무효 ' 사유 가 충분 하 다고 여겨 지 는 만큼 원점 부터 다시 시작 하 는 게 옳 다는 것 이 중론 이 다 . 전문가 들 은 건설사 가 당장 의 이익 에 눈멀 어 불법 을 저지르 는 일 은 없 어야 한다고 입 을 모으 고 있 다 . 김현주 기자 hjk @ segye . com ⓒ 세상 을 보 는 눈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