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삼 백 년 후 역사책 에 지금 의 한국 사회 는 어떻게 묘사 될 것 인가 ? 예전 에 나 는 우리 시대 를 ‘ 야만 의 시대 ’ 로 묘사 해야 마땅 하 다고 생각 했 다 . 비참 한 전쟁 을 겪 어 내 고 장시간 노동 을 견뎌 내 며 소위 한 강의 기적 을 일군 현 노인 세대 의 절반 가량 이 빈곤 한 사회 , 생활고 로 인한 자살 이 반복 되 는 사회 는 정의 롭 지 않 을 뿐 만 아니 라 기본 을 결여 한 사회 라고 보 았 기 때문 이 다 . 우리 사회 가 갖 고 있 는 문제 의 핵심 은 아직 근대 적 인 사회 안전망 을 제대로 갖추 지 못한 것 이 라 생각 했 다 . 그런데 이 는 지나치 게 낙관 적 인 진단 이 아니 었 나 싶 다 . 야만 의 상태 라는 진단 은 근대 화 를 통해 , 계몽 을 통해 사회 를 변화 시킬 수 있 다는 희망 을 내포 한다 . 그리고 시민 의 안전 과 복지 를 보장 하 는 것 을 기본 임무 로 받아들인 국가 를 통해 근대 화 가 가능 하 다는 생각 을 전제 한다 . 즉 , 민주 화 를 포함 한 계몽 을 통해 , 국가 가 시민 의 안전 과 복지 를 보장 하 는 것 을 무엇 보다 도 중요 한 국가 의 일 로 받아들이 게 되 며 , 이 를 통해 더 좋 은 사회 로 나아갈 수 있 다는 희망 을 포함 하 는 것 이 다 . 즉 ‘ 인권 , 민주주의 , 복지 국가 ’ 라는 인류 의 성취 에 다가가 고자 하 는 희망 이 다 . 최근 에 는 오랫동안 가졌 던 이러 한 희망 이 지나치 게 단선 적 인 것 이 었 다는 생각 이 든다 . 복지 국가 로 다가가 는 것 은 우리 사회 의 근대 화 , 그리고 국가 권력 의 계몽 에 관한 것 에 그치 지 않 기 때문 이 다 . 우리 시대 는 ‘ 야만 의 시대 ’ 라기 보다 는 새로운 계급 질서 가 공고 화 되 는 , 고도 화 된 자본주의 의 첨단 으로 향하 고 있 다 . 최근 십 여 년 동안 자본 과 노동 간 힘 의 불 균형 은 물론 , 노동 을 더욱 다양 하 게 분할 하 고 위계 화 시켜 착취 하 는 시스템 은 한국 자본주의 에서 더욱 공고 한 질서 로 자리 잡 았 다 . 최근 에 드러난 한진 해운 , 롯데 , 대우 조선 등 의 비 도덕 적 행태 는 이 질서 가 어떠 한 변칙 적 인 요소 를 통해 지속 성 을 갖 는지 를 일부 보여준다 . 여성 이 라는 이유 로 , 어리 거나 고령 이 라는 이유 로 , 비정규직 이 라는 이유 로 , 다른 국적 을 가졌 다는 이유 로 위험 한 일 을 전담 하 고 낮 은 임금 을 감수 하 는 것 은 , 백 년 전 이 아니 라 바로 지금 한국 사회 에서 벌어지 고 있 는 일 이 다 . 모두 가 알 다시피 그 사이 의 벽 은 더 높 아 지 고 계층 이동 의 기회 는 줄어들 었 다 . 이 는 인권 과 민주주의 의 이상 과 충돌 한다 . 또한 민주주의 와 복지 국가 의 조합 에 대한 전망 을 어둡 게 만든 다 . 문제 는 국가 다 . 국가 에 대한 꽤 오래 된 기대 에 따르 면 점점 더 심해 지 는 불 평등 에 대해 국가 는 적극 적 인 소득 재분배 를 수행 하 고 , 삶 의 조건 을 인간 화 시키 는 역할 을 할 것 을 기대 하 게 된다 . 국가 가 복지 를 통해 불 평등 에 맞설 것 으로 기대 하 는 것 이 다 . 그런데 정작 현실 에서 국가 의 일 은 첨단 의 불 평등 한 질서 를 도입 하 고 공고 하 게 하 는 데 , 그리고 이 에 대한 저항 을 막 는 데 집중 된 것 으로 보인다 . 최근 에 우리 사회 에서 국가 는 노동 을 더욱 다양 하 게 분할 하 고 , 시민 의 연대 와 정치 참여 를 억압 하 는 데 역량 을 더욱 집중 하 고 있 다 . 파견 제 등 다양 한 불 안정 한 노동 을 조장 하 는 노동 개혁 추진 , 한상균 민주 노총 위원장 에 대한 비 정상 적 인 오랜 구속 과 구형 , 참여연대 압수수색 , 세월 호 특조 위원회 업 부 마비 그리고 오랫동안 다방면 에 걸쳐 이루어진 언론통제 에 이르 기 까지 ‘ 국가 의 일 ’ 은 사회 의 통제 와 관리 에 온통 초점 이 맞춰져 있 다 할 수 있 다 . 지금 국가 는 우리 사회 가 껍데기 뿐 인 민주주의 에서 더 이상 앞 으로 나아가 지 못하 게 만드 는 걸림돌 역할 을 하 고 있 는 것 은 아닌가 . 민주주의 의 실종 과 복지 국가 발전 의 지체 는 함께 간다 . 지금 국가 의 역할 에서 우선 순위 는 국민 의 복지 에 있 는 것 같 지 않 다 . 복지 예산 은 늘 었 지만 , 국가 의 복지 책임 과 한국 복지 의 공공 성 은 그 에 비례 하 여 늘어나 지 않 았 다 . 일례 로 국가 의 보육 비 지원 은 늘 었 지만 보육 의 공 적 책임 성 이 늘 었 다고 보 기 어렵 다 . 국공립 시설 대기 줄 은 여전히 길 며 , 시장 의 거래 대상 에서 벗어나 고 있 지 못하 다 . 이제 7 월 부터 시작 된 맞춤 형 보육 은 이러 한 소유 구조 변화 와 공공 성 실현 보다 는 비용 투입 의 효율 성 에 정책 초점 을 둔 , 정부 와 민간 보육 시설 의 어중간 한 타협 의 결과물 이 되 어 버렸 다 . 새로운 보육 정책 에 대한 논란 은 무성 했 지만 국가 의 책임 성 이나 보육 의 질 진전 , 즉 계층 을 불문 한 모든 아이 에 대한 평등 한 돌봄 도 , 서비스 질 의 획기 적 인 제고 도 기대 하 기 어렵 다 . 노인 요양 , 의료 , 재활 , 노후 소득 보장 등 다른 복지 분야 에서 도 상황 은 마찬가지 이 다 . 기초 연금 인상 이후 에 도 여전히 노인 의 절반 가량 은 빈곤 하 다 . 국가 의 퇴보 는 그 자체 로 국가 의 전략 으로 일컬 어 진다 . 책임질 일 을 만들 지 않 으면 , 비판 받 을 일 도 적어진다 . 어떻게 인간 적 인 사회 로 방향 을 전환 할 수 있 을 것 인가 ? 새로운 질서 로 의 전환 은 어떻게 가능 할 것 인가 ? 문제 는 국가 지만 이 는 국가 에 대한 계몽 , 혹은 다른 권력 으로 의 대체 만 으로 가능 해 보이 지 않 는다 . 국가 가 불 평등 의 질서 를 조성 하 고 민주주의 를 무화 시키 는 시대 에 , 다른 시대 로 나아가 기 위해서 는 국가 와 시민 의 관계 에 본질 적 인 변화 가 필요 하 다 . 시민 은 그저 투표 권 을 행사 하 고 복지 급여 를 받 는 대상 이 아니 며 , 저항 하 는 실천 적 인 존재 가 될 수 있 다 . 한국 에서 복지 국가 전망 은 권력 에 기대 어 사회 를 통제 하 고 관리 하 려고 하 는 자 들 이 아니 라 결국 연대 하 고 저항 하 는 자 들 에게 달려 있 다 . 주은선 경기 대 사회 복지 학과 교수 [ 아직 모르 시 나요 ? 반칙 없 는 뉴스 바로 가 기 ] [ 한국일보 페이스북 ] [ 꿀 잼 동영상 ] [ ⓒ 한국일보 ( hankookilbo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