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 문제 는 경제 불황 이 장기 화 하 고 동시 에 사회 적 불협화음 이 가속 되 는 이중 구조 에 있 다 . 일본 은 20 년 간 경제 불황 이 지속 됐 지만 견고 한 응집력 으로 사회 안정 을 유지 하 는 데 성공 했 다 . 일본 의 집단 간 갈등 과 체제 불 만도 는 어느 나라 보다 낮 은 편 이 다 . 한국 과 일본 이 모두 타 민족 의 유입 을 받아들이 지 않 음 으로써 사회 동질 성 이 유지 되 어 온 점 은 비슷 하 다 . 그러나 오늘날 한국 에서 는 집단 간 이질 화 및 갈등 이 매우 첨예 하 고 , 결과 적 으로 사회 불안정성 은 높 은 수준 으로 증폭 돼 있 다 . 반면 미국 은 원래 이민 을 받아들이 며 성장 한 사회 다 . 태생 적 으로 사회 불안정성 이 잠복 돼 있 다 . 경제 위축 과 양극 화 는 이러 한 잠재 적 사회 불안정성 을 자극 해 최근 미국 대선 에서 민심 으로 나타났 다 . 일본 · 미국 과 비교 하 면 한국 은 최악 의 시나리오 를 갖 고 있 다 . 경제 침체 의 지속 과 사회 불안정성 이 이중 삼 중 의 문제 를 만들 고 있 다 . 문제 를 매우 심각 하 게 만드 는 것 은 인구 다 . 일본 은 2010 ~ 2015 년 인구 가 100 만 명 줄 었 다 . 2060 년 이 면 지금 인구 의 30 % 가 사라진다고 한다 . 고령화 로 아기 용 기저귀 보다 노인 용 기저귀 판매 가 더 많 아 질 것 으로 예상 된다 . 원인 은 일본 젊은이 들 의 결혼 과 출산 기피 다 . 한국 은 불행히 도 일본 을 그대로 답습 하 고 있 다 . 통계청 에 따르 면 2031 년 이 되 면 한국 또한 절대 인구 가 줄기 시작 한다 . 출산 위축 은 미래 노동력 과 소비 의 위축 이 다 . 경제 성장 잠재력 을 근본 적 으로 낮춘다 . 노동 가능 인구 가 줄 고 있 는 국가 들 의 경제 성장 률 은 평균 1 . 5 % 수준 에서 멈추 고 있 다 . ( 모건 스탠리 조사 ) 미국 은 이민 으로 경제 성장 을 유인 할 수 있 는 체제 다 . 그러나 이민 유입 이 거의 없 는 일본 과 한국 은 인구 문제 와 관련 해 선택지 가 별로 없 다 . 아베 신조 일본 정권 은 각종 세금 혜택 과 아이 돌봄 등 지원 제도 를 쏟아부 어 가 며 결혼 과 출산 을 장려 하 고 있 지만 역부족 이 다 . 우리 나라 의 장려 정책 도 일본 과 흡사 하 다 . 결과 역시 시원 치 않 다 . 누가 개인 인 생사 중 가장 중요 한 의사 결정 인 결혼 과 출산 을 정부 가 장려 하 고 세금 을 지원 한다고 하 고 말 고 할 것 인가 . 뾰족 한 수 가 없 다 . 기존 의 출산 · 결혼 장려 정책 만 으로 인구 증가 나 유지 가 불 가능 하 다면 이제 는 개방 화 를 통해 대 규모 이민 유입 을 적극 적 으로 검토 해야 할 때 다 . 더 나아가 이민 개방 만 이 아니 라 전반 적 인 개방 사회 개념 을 국가 비전 으로 고려 해야 한다 . 인구 재 생산 에 실패 한 단일 민족주의 를 그대로 유지 하 는 것 은 민족 자체 의 쇠락 을 우리 후대 에게 넘기 는 이기주의 이 다 . 순혈주의 단일 민족 은 사회 응집력 을 높인 공 이 크 다 . 그러나 외부 에 대한 극도 의 배타성 을 낳 았 고 , 다양 성 을 저해 했 다 . 미국 노벨상 수상자 중 30 % 는 이민자 다 . 미국 포천 500 대 기업 중 이민자 가 세운 회사 가 90 개 다 . 사회 의 개방 성 과 다양 성 없이 창조 와 혁신 이 어떻 게 가능 한가 . 누가 대통령 으로 당선 되 든 새 정부 의 비전 은 개방 과 포용 을 담 아야 한다 . 이민 을 통한 노동력 의 유입 , 투자 문호 의 혁명 적 개방 , 금융 개방 , 해외 전문 인력 의 자유 로운 이동 등 여러 영역 에서 의 개방 화 를 추진 해야 한다 . 외부 에 대한 개방 은 경제 침체 장기 화 를 탈피 하 는 경제 정책 에 만 그치 지 않 는다 . 내부 에서 사회 분열 을 봉합 하 는 중요 한 지렛대 가 될 것 이 다 . 왜냐하면 개방 사회 는 과거 에 내 가 어디 에서 왔 는가 하 는 출신 주의 와 어느 집단 에 포함 되 어 있 는가 하 는 소속 주의 를 배척 하 는 데 서 시작 하 기 때문 이 다 . 나 의 과거 배경 이 아니 라 미래 모습 으로 평가 받 고 대우 받 는 것 이 개방 사회 의 대원칙 이 다 . 고대 의 로마 제국 , 칭기즈칸 의 몽골 , 근대 의 미국 등 의 개방 사회 가 얼마나 출신 과 소속 의 관념 을 버리 려는 노력 을 해 왔 는가 를 보 라 . 출신 과 소속 에 대한 집착 은 집단 편 가르 기 를 낳 아 우리 사회 의 분열 을 반복 재 생산 해 낸 악성 DNA 였 다 . 이제 버릴 때 가 왔 다 . 이 를 버려야 만 우리 가 살 수 있 다 . 출신 과 소속 주의 에 기반 해 독버섯 같이 피어난 악질 관행 을 정리 하 는 일 은 점진 적 이 고 자발 적 인 개선 으로 는 불 가능 하 다 . 강력 한 외부 충격 이 필요 하 다 . 그것 이 개방 이 다 . 젊은이 들 이 다시 결혼 을 하 고 애 를 낳 을 생각 을 하 기 위해서 필요 한 것 은 지원 제도 가 아니 라 국가 비전 이 다 . 자식 들 의 미래 가 바뀔 희망 이 보여야 하 기 때문 이 다 . [ 문 철우 성균관 대 경영학 과 교수 ] [ 매일경제 공식 페이스북 ] [ 오늘 의 인기 뉴스 ] [ 매경 프리미엄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