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법 , " 음식물 쓰레기 수 거장 바닥 타일 홈 에 걸려 아파트 입주민 상해 , 입 대의 와 위탁 관리 업체 가 손해배상 " 판결 - 아파트 라이프 우리 끼리 톡 ! 
 전국 ` 18 년 4 월 - 6 월 전국 아파트 105 , 121 세대 입 . . 03 - 20 
 입법 예고 공동 주택 단지 내 도로 도 도로 교통 법 . . 03 - 20 
 [ 쇼핑 ] 2017 년 해외 직구 금액 20 억불 돌파 , 역대 최대치 기록 . .. 알 아 . . 
 2017 년 도 우리 나라 해외 직구 규모 가 처음 으로 20 억불 을 넘어서 며 역대 최대치 를 기록 했 다 . 지난해 해외 . ..( 03 / 20 ) 
 [ 교통 / 차 ] 올해 도로 관리 화두 는 ‘ 안전 ’... 재 난대 . . 
 2017 년 해외 직구 금액 20 억불 돌파 , 역대 최대치 기록 . .. 알 아 두 면 유 . .. 
 2017 년 도 우리 나라 해외 직구 규모 가 처음 으로 20 억불 을 넘 어 . .( 03 / 20 ) 
 부산 지법 , " 음식물 쓰레기 수 거장 바닥 타일 홈 에 걸려 아파트 입주민 상해 , 입 대의 와 위탁 관리 업체 가 손해배상 " 판결 
 음식물 쓰레기 수 거장 입구 의 바닥 타일 에 홈 이 생긴 가운데 음식물 쓰레기 를 버리 던 입주민 이 홈 에 걸려 상해 를 입 었 다면 공용 부분 관리 의무 가 있 는 입주자 대표 회의 와 위탁 관리 업체 는 피해 입주민 과 가족 에게 손해 를 배상 해야 한다는 법원 의 판결 이 나왔 다 . 
 부산 지방 법원 민 사제 22 단독 ( 판사 기진 석 ) 은 부산 부산진구 A 아파트 입주민 B 씨 와 남편 C 씨 , 자녀 D · E · F 씨 가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와 위탁 관리 업체 G 사 를 상대 로 제기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 피고 들 은 공동 해 원고 B 씨 에게 825 만 여 원 , 원고 C 씨 에게 100 만 원 , 원고 D 씨 등 3 명 에게 20 만 원 을 지급 하 고 원고 들 의 피고 들 에 대한 나머지 청구 를 각 기각 한다 ” 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을 내렸 다 . 
 입주민 B 씨 는 지난해 2 월 남편 C 씨 와 함께 이 아파트 1 층 음식물 쓰레기 수거 장 에서 음식물 쓰레기 를 버린 다음 집 으로 돌아가 던 중 넘어져 무릎 뼈 골절 , 요추 압박 골절 등 의 상해 를 입 었 다 . 이후 B 씨 는 무릎 뼈 골절 에 대한 관 혈 적 정복 및 강선 , 나사 를 이용 한 고정 술 을 받 았 고 요추 압박 골절 에 대해 경피 적 척추 성형술 을 받 았 다 . 
 사고 당시 음식물 쓰레기 수 거장 입구 쪽 철제 배수구 주변 바닥 에 시공 돼 있 던 타일 이 파손 돼 배수구 주변 에 홈 이 발생 한 상태 였 고 사고 이후 대표 회의 와 G 사 는 홈 을 시멘트 등 으로 채우 는 보수 공사 를 했 다 . 
 이 에 대해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피 고 대표 회의 는 이 아파트 의 공용 부분 인 음식물 쓰레기 수 거장 배수구 주변 바닥 부분 을 보존 · 관리 해 온 해당 공작물 의 점유자 에 해당 하 므로 , 공작물 의 용도 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 성 이 결여 된 하자 가 있 고 이 로 인해 원고 들 에게 손해 가 발생 한 경우 손해 배상 책임 이 있 다 ” 며 “ 피 고 대표 회의 는 피 고 G 사 에 대해 위탁자 로서 관리 · 감독 의무 가 있 으므로 피 고 G 사 에 공작물 관리 주의 의 무 과실 이 있 다면 위탁자 인 피고 대표 회의 도 그 책임 을 면하 기 어렵 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대표 회의 가 공작물 위험 성 에 비례 해 요구 되 는 방호 조치 의무 를 다 했 는지 여부 와 관련 , ▲ 음식물 쓰레기 수 거장 배수구 주변 바닥 부분 타일 홈 은 성인 이 걷 다가 발 이 끼이 는 등 의 사고 가 발생 할 수 있 는 크기 와 깊이 인 점 ▲ CCTV 에 입주민 B 씨 가 홈 에 끼 거나 걸려 급격 하 게 중심 을 잃 고 넘어지 는 모습 이 찍힌 점 ▲ B 씨 가 사고 발생 다음 날 병원 에서 ‘ 뭔가 에 걸려 넘어졌 다 ’, ‘ 턱 에 걸려 넘어졌 다 ’ 고 일관 되게 진술 한 점 ▲ 타일 홈 은 입주민 들 이 상시 입출 입 하 는 곳 에 발생 해 설치 · 관리자 로서 안전 성 확보 에 주의 를 기울였 어야 하 는 점 등 의 근거 를 들 어 음식물 쓰레기 수 거장 배수구 주변 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 성 을 갖추 지 못한 상태 였으므로 대표 회의 는 B 씨 등 의 손해 를 배상 해야 한다고 설명 했 다 . 
 또한 위탁 관리 업체 G 사도 대표 회의 로부터 아파트 공용 부분 등 의 관리 업무 를 위탁 받 았 으므로 B 씨 등 이 입 은 손해 를 배상 할 의무 가 있 다고 강조 했 다 . 아울러 B 씨 의 가족 들 의 정신 적 고통 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 도 인정 했 다 . 
 다만 재판부 는 “ 원고 B 씨 로서 도 전방 을 주시 하 는 등 스스로 의 안전 을 돌봐야 하 는 의무 가 있 었 고 원고 B 씨 의 사고 이전 의 건강 상태 와 사고 로 인한 상해 부위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해 피고 들 의 책임 비율 을 30 % 로 제한 한다 ” 고 봤 다 . 
 이 에 따라 재판부 는 “ 원고 들 의 피고 들 에 대한 청구 는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으므로 이 를 인용 하 고 나머지 청구 는 기각 한다 ” 고 판시 했 다 . 
 한편 대표 회의 와 G 사 는 이 같 은 1 심 판결 에 불복 해 항소 를 제기 했 다 . 
 [ 아파트 관리 신문 ] 고경희 기자 2017 . 7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