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데일리 천승현 기자 ] 대한민국 국민 들 은 누구 나 매월 수입 의 일정 비율 을 떼 어 건강 보험료 를 낸다 . 이 돈 이 모여서 국민 들 의 치료비 를 깎 아 주 고 약값 의 일부 를 지원 해 준다 . 그런데 의약품 성격 에 따라 보험 적용 이 돼 약값 이 싼 경우 도 있 고 , 비싼 약값 의 전부 를 지불 해야 할 때 도 있 다 . 전 국민 이 보험료 를 내 지만 모든 의약품 에 대해 약값 을 지원 하 면 천문학 적 인 재정 이 소요 돼 꼭 필요 한 약물 에 한 해 선별 적 으로 보험 을 적용 해 준다 . 유독 자신 이 복용 중 인 의약품 만 보험 적용 이 안 된다고 건강 보험료 가 아깝 다고 생각 하 는 사람 들 이 발생 할 수 밖 에 없 는 구조 다 . 그렇 다면 보험 을 적용 해 주 는 기준 은 무엇 일까 .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을 보 면 업무 또는 일상 생활 에 지장 이 없 는 경우 에 사용 되 는 치료 나 약물 을 비 급여 대상 으로 규정 했 다 . 다시 말 하 면 정상 적 인 생활 에 큰 지장 을 주 는 질병 치료 에 사용 되 는 의약품 만 보험 이 적용 된다는 얘기 다 . 예 를 들 어 피로 회복 을 목적 으로 사용 하 는 약물 은 비 급여 대상 이 다 . 주근깨 · 다모 ( 多毛 ) · 무모 ( 無毛 ) · 백모증 ( 白 毛 症 ) · 딸기코 ( 주사 비 ) · 점 ( 모반 ) · 사마귀 · 여드름 · 노화 현상 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 질환 치료 약물 도 보험 적용 을 받 을 수 없 다 . 수많 은 탈모 인 들 의 염원 에 도 불구 하 고 탈모 치료제 를 저렴 하 게 복용 할 수 없 는 이유 다 . 발기부전 , 조루 등 과 같 은 비뇨 생식기 질환 도 비 급여 대상 으로 분류 됐 다 . 발기부전 치료제 ‘ 비 아그라 ’ 나 ‘ 시알 리스 ’ 가 여기 에 해당 한다 . 질병 · 부상 을 직접 적 으로 치료 하 는 약물 이 아니 면 비 급여 대상 이 된다 . 멀미 예방 이나 금연 등 을 위한 진료 가 대표 적 이 다 . 금연 치료제 는 원칙 적 으로 보험 적용 을 받 을 수 없 다는 얘기 가 된다 . 여기 에서 의아 한 점 이 발견 된다 . 지난 2 월 25 일 부터 금연 치료제 의 본인 부담금 을 정부 에서 지원 해 준다고 했 는데 , 금연 치료 를 비 급여 대상 으로 지정 한 원칙 과 는 상반 된 조치 이 기 때문 이 다 . 금연 치료제 의 약값 지원 은 올해 담뱃값 인상 으로 생긴 일종 의 특별법 개념 으로 보 면 된다 . 담뱃값 으로 세금 을 많이 거뒀 으니 흡연자 들 의 금연 을 도와 주 겠 다는 취지 로 도입 됐 다 . 통상 보험 의약품 은 약값 의 30 % 만 환자 들 이 지불 하 는 것 에 비해 금연 치료제 의 지원 방식 은 다소 다르 다 . 금연 치료제 는 ‘ 챔픽스 ’ 로 유명 한 ‘ 바레니클린 ’ 성분 과 ‘ 부프로피온 ’ 두 종류 가 있 다 . 흡연자 들 이 이 약 을 처방 받 으면 약값 의 50 ~ 70 % 가량 을 낸다 . 보험 의약품 의 본인 부담 률 30 % 보다 는 높 은 비율 이 다 . 하지만 12 주 동안 금연 에 성공 하 면 그동안 지불 했 던 약값 전액 을 돌려받 을 수 있 다 . 여기 에 금연 성공 에 대한 인센티브 약 10 만 원 도 받 게 된다 . 금연 에 성공 만 한다면 약도 공짜 로 처방 받 고 보너스 도 받 게 된다는 의미 다 . 하지만 흡연자 들 이 공감 하 듯 약 을 복용 한다고 모두 금연 에 성공 하 는 것 은 아니 기 때문 에 50 ~ 70 % 약값 부담 률 이 높 다는 불만 도 제기 되 는 실정 이 다 . 정부 는 현재 금연 치료제 본인 부담 률 을 어느 정도 로 책정 하 는 것 이 적정 한지 재검토 를 진행 중 이 다 . 물론 금연 치료 관련 약값 및 상담 비용 등 에 대한 지원 금액 은 건강 보험 재정 에서 나온다 . 금연 치료 제도 약값 지원 방식 이 독특 할 뿐 급여 의약품 으로 볼 수 있 다는 얘기 다 . 원칙 적 으로 금연 관련 약물 을 비 급여 대상 으로 분류 한 규정 에 대해서 도 정부 는 현재 개정 작업 을 진행 중 이 다 . 관련 규정 에서 비 급여 대상 목록 에서 금연 을 빼 고 금연 치료제 를 급여 목록 으로 지정 하 는 방안 이 다 . 이 경우 금연 치료제 들 의 보험 약가 가 책정 이 되 고 환자 들 은 일괄 적 으로 약값 의 30 % 를 내 면 된다 . 금연 치료제 의 약값 지원 이 원칙 과 위배 된다는 논란 도 피할 수 있 다 . 하지만 최근 수요 가 높 아 지 고 있 는 탈모 치료제 , 비 만 치료제 , 발기부전 치료제 등 을 여전히 비 급여 약물 로 못박 은 채 금연 치료제 만 특혜 를 줬 다는 이유 로 형평 성 논란 은 계속 될 수 밖 에 없 다 . 천승현 ( sh 1000 @ edaily . co . kr )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