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원 진행 중 ] 남성 만 의 실질 적 독박 국방 의 무 이행 에서 벗어나 여성 도 의무 이행 에 동참 하 도록 법률 개정 이 되 어야 합니다 . 지금 청와대 에 는 청원 이 한참 진행 중 이 다 . 너무 어이없 게 도 남성 들 의 열렬 한 환영 을 받 고 있 고 12 만 명 의 청원 을 돌파 하 고 있 다 원문 을 살펴보 겠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우리 나라 에선 아주 나중 엔 모병 으로 방향 을 잡 을지 는 모르 겠 으나 지금 현 상황 은 주적 북한 과 대적 하 고 있 고 중 일러 강대국 에 둘러쌓 여 있 기 때문 에 불가피 하 게 징병 을 유지 할 수 밖 에 없 는데 그 징병 의 근간 은 남성 에게 만 부과 되 었 는데 문제 는 근 30 년 넘 게 저출산 이 심각 하 여 병역 자원 이 크 게 부족 해졌 고 이 때문 에 지금 은 군 신검 에서 95 퍼 에 가까운 인원 들 이 현역 으로 징집 되 어야 하 는 문제 가 발생 하 여 공익 가 야 할 사람 이 현역 끌려가 고 , 면제 여야 할 사람 이 현역 혹은 공익 으로 끌려가 야 하 는 상황 이 벌어지 고 있 는 데 도 정부 에서 는 부족 한 병사 대신 간부 를 증원 하 면 된단 식 으로 간단히 말 합니다만 병사 가 단순히 훈련 만 하 는 것 도 아니 고 주야간 경계 근무 , 야간 불침번 근무 , 대민 지원 , 부대 내외 작업 등 할 게 넘쳐나 는데 그런 것 들 을 간부 들 이 대신 맡 아 할 수 있 습니까 ? 한번 행정병 으로 복무 했 던 전역 한 예비역 들 이나 민방위 군필 남성 들 에게 물 어 보 시 면 간부 들 이 할 일 도 병사 에게 떠넘겨서 대신 했 다는 이야기 엄청 쏟아져 나올 겁니다 . 이러 한 판국 인데 단순히 예 를 들 어 간부 ( 장교 , 부사관 ) 든 병 이 든 합쳐서 60 만 이 고 지금 간부 가 15 만 , 병 이 45 만 인데 병 45 만 못 채우 겠 으니 그냥 병 은 35 만 까지 만 채우 고 나머지 는 간부 10 만 늘려서 25 만 뽑 으면 되 겠 지 하 는 계획 은 옳 지 못합니다 . 잉여 자원 만 늘어나 는 거 지 병 들 이 해야 할 일 을 도울 인원 이 늘어난 것 은 아니 고 오히려 심각 하 게 부족 해 지 다 보 니 신체 , 정신 적 스트레스 및 체력 소모 가 기하급수 적 으로 증가 하 여 이 로 인한 큰 문제 가 발생 할 우려 가 크 단 것 이 죠 . 그리고 다른 이유 로 는 우리 현역병 및 예비역 들 에 대한 보상 혜택 또한 없 다시피 하 고 군 가산 이런 것 들 마저 도 과거 이화여대 수천 명 및 페미 단체 에서 형평 을 이유 로 여러 번 폐지 청원 운동 하 고 이화여대 공무원 준비 학생 5 명 이 연대 장애 인 학생 1 명 같이 동참 시켜 여성 과 장애 인과 의 형평 성 을 이유 로 군 가산점 폐지 시키 겠 다고 헌법 재판소 에 헌법 소원 을 제기 해 폐지 시켜 버렸 는데 그럼 여성 들 이 장애 인 들 과 동급 이 라는 걸 스스로 인정 하 시 는 건가요 ? 아니 잖아요 . 여성 들 도 남성 들 과 동일 혹은 더 뛰어난 능력 을 지니 고 있 다고 들 이야기 하 시 며 남녀 평등 주장 들 하 셨잖아요 ? 그러면 여성 들 도 남성 들 과 같이 병 으로 의무 복무 하 고 국가 에서 현역병 과 예비역 들 에게 보상 혜택 을 늘려 주 면 의무 를 한 자 라면 남녀 차별 없이 동일 하 게 혜택 보상 을 받 을진대 그런 방안 이 맞 지 않 을까요 ? 병역법 , 예비 군법 , 민방위법 의 법률 을 개정 해 여성 들 도 남성 들 과 동일 하 게 현역 , 예비역 , 민방위 로 의무 이행 할 수 있 게 해야 한다는 점 을 이야기 하 고 싶 습니다 . 물론 이게 단기간 내 에 곧장 이루어질 거 라곤 보 진 않 지만 하루 라도 빨리 정부 차원 에서 계획 을 세워서 진행 해 나가 야 한다는 입장 입니다 . 여성 의 징병 이 여성 의 신체 차이 운운 되 며 통과 되 지 않 는다면 지금 시행 되 고 있 는 여성 간부 모집 , 경찰 모집 도 중단 되 어야 하 고 사회 에 나가 서 기업 에서 도 여성 은 신체 적 으로 약해 제약 을 크 게 받 으니 남녀 간 취업 차별 이 이루 어 져도 순리 상 할 말 이 없 어 지 게 되 는 겁니다 밑 의 링크 는 오늘 의 유머 사이트 에서 여성 징병 관련 하 여 많 은 추천 을 받 은 글 들 에 대한 링크 들 이 니 참조 바랍니다 . > 1 . 여성 징병 혹은 남성 복무 일수 증가 는 필수 가 될 거 에요 ( http : / / todayhumor . com / ? bestofbest _ 359029 ) 2 . 모병제 는 되 고 여성 징병 은 안 된다는 분 와 보 세요 ( http : / / todayhumor . com / ? bestofbest _ 351111 ) 3 . 여성 징병 에 반대 하 는 의견 을 들 어 보 면 ( http : / / todayhumor . com / ? bestofbest _ 345691 ) 4 . ebs 까칠 남녀 여성 징병제 에 관한 코멘트 를 본 후 든 생각 ( http : / / todayhumor . com / ? bestofbest _ 334049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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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 은 오마니 뉴스 에서 발췌 ] 노동 은 체력 만 가지 고 하 는 것 은 아니 다 . 여성 과 남성 , 장애 유무 를 떠나 서 개인 들 은 각자 저마다 의 역량 과 장점 들 을 가지 고 있 다 그게 특정 직무 에 맞 고 그 인물 이 적합 하 다면 그 사람 이 그 자리 에 앉 으면 된다 . 만약 일 을 구하 는데 있 어 이외 의 다른 요인 으로 누군가 가 불 이익 을 받 는다면 그건 그냥 비합리 적 인 차별 에 불과 하 다 . 이런 식 의 차별 로 부 터 보호 를 받 는 것 은 모든 사람 에게 적용 돼야 할 보편 적 인 원칙 이 다 [ 다음 글 은 문유석 판사 의 중앙일보 칼럼 ' 남성 들 의 분노 와 여성 들 의 분노 ' 중 에서 발췌 ] 여성 징병 청원 이 청와대 청원 1 등 먹 었 다고 ? 한심 한 것 들 같 으니라고 . ..“ 역차별 을 호소 하 는 남성 들 은 군대 , 데이트 비용 , 결혼 비용 을 이야기 한다 . 맞 다 . 차별 이 다 . 그런데 그 차별 조차 여성 들 이 만든 게 아니 다 . 사회 적 역할 을 남성 이 독점 하 던 시대 에 스스로 만든 차별 이 고 , 시대 변화 에 따라 자연 소멸 할 운명 이 다 . 여성 들 은 능력 에 맞 는 기회 와 임금 을 달 라 , 출산 과 육아 를 이유 로 직업 상 불 이익 을 주 지 말 라 , 때리 지 말 라 , 용변 보 는 걸 몰카 로 찍 지 말 라 , 강간 하 지 말 라 , 죽이 지 말 라며 분노 하 고 있 다 . 그런데 남성 들 은 여자 는 군대 안 가 냐 , 더치 페이 왜 안 하 냐 , 왜 농담 에 예민 하 게 구 느냐 , 난 안 그러 는데 왜 싸잡 아 욕 하 느냐 로 분노 하 고 있 다 . 이거 야말로 누군가 말 했 던 ‘ 해일 이 일 고 있 는데 조개 나 줍 고 있 는 ’ 예 가 아닐까 . "( 문유석 판사 의 오늘 자 중앙일보 칼럼 ‘ 남성 들 의 분노 와 여성 들 의 분노 ’ 중 에서 ) mbc 의 저런 엉터리 뉴스 도 이젠 그만 보 고 싶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만약 여성 도 남성 과 동일 한 권력 을 누린다면 당연히 군대 의 의무 를 지 는 것 은 너무나 당연 하 다고 본다 여성 이 안전 한 나라 여성 이 라고 급여 차별 이 없 는 나라 여성 피해자 들 을 정당 하 게 구제 하 는 나라 남성 가해자 들 이 정당 하 게 처벌 받 는 나라 여성 임원 이 많 은 나라 낙태 에서 남성 도 같이 처벌 받 는 나라 성 평등 하 다는 것 을 여성 이 느껴 지 는 나라 # 여성 징병제 # 청와대 청원 # 남녀 평등 # 성 평등 # 여성 의 분노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