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욱 이화여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는 ' 비준 이 되 면 사법부 가 비준 을 우선 할 건지 특별법 인 기존 의 공무원 노조 법 등 을 우선 할 건지 법리 상 문제 가 발생 하 는 데 법원 판례 로 이 를 확정 한다 ' 며 ' 핵심 협약 비준 이후 라면 법원 이 ILO 핵심 협약 을 직접 적 인 재판 규범 으로 인정 해 판결 한다 ' 고 설명 했 다 . 현행법 을 근거 로 정부 가 행정 조치 를 취할 시 당사자 들 이 소송 을 제기 하 면 사법부 는 이 들 의 손 을 들어줄 확률 이 높 다는 얘기 다 . 다만 비준 동의 든 법률 개정 이 든 공 은 국회 로 넘어간다 . 경사 노위 는 공익 위원 안 을 바탕 으로 내년 1 월 까지 ILO 핵심 협약 비준 을 위한 제도 개선 안 을 마련 할 계획 이 다 . 그러나 한국 당 등 야당 이 비준 과 법률안 개정 에 부정 적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