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혁신 성 장 의 한 축 인 ' 규제 개혁 ' 을 독려 하 기 위해 올 하반기 부터 기초 지방 자치 단체 를 대상 으로 ' 규제 개혁 우수 기관 인증 제 ' 를 시행 할 방침 이 다 . 기초 지자체 가 불 필요 한 규제 를 적극 적 으로 없애 고 기업 을 더 많이 유치 해 인증 을 통과 하 면 재정 인센티브 를 더 부여 하 는 게 골자 다 . 기초 지자체 차원 에서 규제 개혁 이 보다 활발 하 게 진행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