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으로 불법 주차 된 트럭 충돌 . . 과실 비율 9 : 1 " 출처 ( 서울 = 뉴스 1 ) 김일창 기자 = 불법 으로 주차 된 트럭 에 사고 를 일으킨 음주 운전자 는 90 % 의 배상 책임 이 있 다고 법원 이 판결 했 다 . 서울 중앙 지법 민사 23 단독 김형률 판사 는 A 보험 사 가 전국 화 물자동차 운송 사업 연합회 를 상대 로 낸 구 상금 청구 소송 에서 " 연합회 는 보험 사 가 가입자 에게 지급 한 금액 의 10 % 를 지급 하 라 "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고 31 일 밝혔 다 . 박모 씨 는 지난해 2 월 술 을 마시 고 혈중 알코올 농도 0 . 069 % 상태 로 운전 하 다 경기도 용인 의 한 도로 에 불법 주차 돼 있 던 트럭 을 들이받 았 다 . 박 씨 의 차 조수석 에 타 고 있 던 한모 씨 는 이 사고 로 부상 을 입 었 다 . 한 씨 의 아버지 는 A 사 와 자동차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며 무보험 자동차 에 의한 상해 담보 특약 을 포함 했 는데 , 아들 한 씨 는 이 보험 의 피보험자 로 등록 돼 있 었 다 . A 사 는 이 특약 을 근거 로 아들 한 씨 에게 5346 만 여 원 을 지급 했 다 . 이후 박 씨 의 자동차 보험 사 로부터 책임 보험금 2500 만 원 을 돌려받 았 지만 , 나머지 금액 을 돌려받 지 못하 자 연합회 에 구 상금 청구 소송 을 냈 다 . 연합회 가 트럭 소유 주인 법인 과 공제 계약 을 체결 했 기 에 불법 주차 에 따른 과실 만큼 책임 을 져야 한다는 취지 였 다 . 법원 은 음주운전 과 불 법주 차 의 과실 비율 을 90 : 10 으로 판단 , 연합회 가 5346 만 여 원 의 10 % 를 A 사 에 줘야 한다고 판결 했 다 . 김 판사 는 " 트럭 은 일출 전 어두운 시간 에 불법 주차 돼 있 었 지만 가로등 이 다수 설치 돼 발견 이 어렵 지 않 은 점 등 을 보 면 음주운전 과 불 법주 차 에 대한 과실 비율 은 90 : 10 이 타당 하 다 " 고 밝혔 다 . 그러 면서 " 연합회 는 A 사 에 그 과실 비율 에 상당 한 534 만 여 원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며 " 이 금액 은 박 씨 의 보험 사 로부터 돌려받 은 금액 을 제외 한 2846 만 여 원 의 범위 내이 므로 그 전액 을 인정 한다 " 고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