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예산 이 배정 된 사업 중 에 는 실제로 고령 화 와 거리 가 먼 사업 도 눈 에 띈다 . 대통령 직속 저출산 · 고령 사회 위원회 가 올해 고령화 대응 을 위해 설정 한 과제 는 97 개 다 . 이 가운데 는 부사관 · 군무원 중심 병력 구조 정예화 ( 예산 578 억 원 ) ,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확대 ( 525 억 원 ) , 외국인 사회 적 응 및 정착 지원 강화 ( 69 억 원 ) 등 고령 화 대책 과 별 관계 없 는 과제 도 적 지 않 다 . 이인실 서강대 경제 대학원 교수 는 “ 고령화 예산 을 전반 적 으로 구조 조정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