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성 지음 , 김재중 옮김 
 978 - 89 - 6262 - 159 - 4 
 부정부패 에 무뎌진 대한민국 의 현주소 
 ‘ 김영란 법 ’ 을 탄생 시키 다 
 공기업 에 자녀 의 채용 을 청탁 하 다 적발 된 유력자 들 의 뉴스 가 세간 의 입 에 오르내린다 . 취업 난 속 에서 부정 채용 소식 은 많 은 이 들 에게 박탈감 을 불러일으키 기 때문 이 다 . 또한 사업 권 을 따 기 위해 사법 권력 에 전방 위 적 로비 를 펼치 는 CEO , 사건 무마 청탁 을 전제 로 벤츠 승용차 등 각종 편의 를 제공 받 는 현직 검사 등 . 공공 부문 , 민간 부문 , 여야 정당 , 입법 , 사법부 를 망라 한 부패 뉴스 가 연이 어 터지 고 있 다 . 하루 가 멀 다 하 고 각종 이 권 을 둘러싼 뇌물 수수 , 전횡 , 배임 관련 소식 이 보도 된다 . 유력자 와 그 친 인척 들 이 저지른 범죄 는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에 그친다 . 하지만 우리 는 더 이상 놀라 지 않 는다 . 우리 가 기억 하 는 한 이 사회 의 ‘ 부패 ’ 는 늘 그래왔 기 때문 이 다 . 
 구조 화 된 부패 속 에서 ‘ 흙 수저 ’, ‘ 갑 질 ’, ‘ 헬 조선 ’ 이 라는 유행어 또한 실천력 이 거세 된 힘 없 는 장탄식 으로 만 소비 되 었 다 . 3 년 전 처음 등장 한 ‘ 김영란 법 ’ 또한 법 의 정당 성 여부 를 떠나 불 평등 에 지친 사람 들 의 분노 를 모아 내 는 뜻밖 의 키워드 가 되 었 다 . 대중 이 부패 한 권력 엘리트 에게 뭇매 를 들 고 , 불 평등 한 자신 의 위치 를 상기 시키 는 계기 가 된 것 이 다 . ‘ 김영란 법 ’ 과 ‘ 김영란 법 현상 ’ 은 이렇게 구분 된다 . 
 9 월 28 일 시행 되 는 ‘ 김영란 법 ’ 의 정식 명칭 은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의 금지 에 관한 법률 ’ 이 다 . 한 여론 조사 기관 에 따르 면 , 이 법 을 찬성 하 는 여론 이 70 . 4 % 로 압도 적 인 공감 을 사 고 있 으며 법 의 시행 으로 인해 ‘ 부패 척결 이 기대 된다 ’ 는 응답 또한 50 % 를 넘어섰 다고 한다 . 권력 형 비리 에 무덤덤 해진 것 처럼 보였 던 여론 의 물밑 에 숨겨져 있 던 분노 는 이렇게 ‘ 법 ’ 의 시행 으로 응축 되 어 터져 나왔 다 . 자신 의 실력 과 능력 을 키우 는 것 에 앞서 든든 한 ‘ 뒷배 ’ 를 얻 는 것 이 더 중요 해진 현실 이 빚어낸 형국 이 다 . 
 불 평등 이 먼저 일까 , 부패 가 먼저 일까 ? 
 ‘ 불 평등 ’ 이 먼저 이 다 . 
 저자 유종 성 호주 국립 대학교 교수 는 기존 상식 을 깨 고 부패 와 불 평등 간 의 인과 적 방향 성 을 새롭 게 뒤집 어 주장 한다 . “ 부패 가 불 평등 을 초래 하 는 것 이 아니 라 불 평등 이 부패 를 초래 한다 . ” 책 은 ‘ 부패 ’ 를 다음 과 같이 정의 한다 . ‘ 사 적 이득 을 얻 기 위한 공직 의 남용 . ’( 본문 37 쪽 ) 그런데 부패 는 부패 행위 자체 를 처단 하 는 법 으로 해결 될 수 있 을까 . 접대 문화 를 일소 하 면 부패 문제 가 해결 되 어 평등 한 사회 로 나 아 갈까 . 책 은 사회 과학 특유 의 증명 으로 부패 에 관해 심 도 있 는 토론장 으로 안내 한다 . 
 이 에 따르 면 불 평등 이 심할수록 아무리 좋 은 민주주의 제도 를 갖추 고 있 어도 , 개혁 의 효과 는 미미 할 수 밖에 없 다 . 소수 의 권력 엘리트 들 과 다수 의 일반 인 모두 가 ‘ 부패 행위 ’ 에 다가가 기 쉬워 지 기 때문 이 다 . 권력자 들 은 권력 을 유지 하 기 위한 비리 에 , 각종 특혜 에서 소외 된 일반인 들 은 배타 적 인 혜택 을 얻 기 위해 비리 에 가까워진다 . 반 대로 상대 적 으로 평등 한 사회 에서 는 후견인 에 의존 하 는 후 견주 의 , 소수 의 엘리트 에 의해 국가 가 좌지우지 되 는 엘리트 포획 등 이 다수 에 의해 견제 되 는 구조 가 갖춰 진다 . 결국 제도 를 시행 하 는 것 은 사람 이 다 . 제도 가 놓여 있 는 불 평등 한 구조 를 지켜봐야 한다 . 극심 한 불 평등 은 제도 의 효율 성 을 무력 화 시킬 수 도 , 극대 화 시킬 수 도 있 는 주요 기제 이 기 때문 이 다 . 
 저자 는 불 평등 이 민주주의 제도 자체 를 흔들 수 있 다고 주장 한다 . 주로 선거 등 민주주의 의 근간 이 되 는 핵심 적 인 제도 에서 부패 를 초래 하 기 때문 이 다 . 문제 는 ‘ 김영란 법 ’ 이 아니 라 김영란 법 이 제대로 시행 되 기 힘든 ‘ 양극 화 된 경제 구조 ’ 일 수 있 다 . 
 지도 교수 로버트 퍼트넘 을 만나 , 
 의미 있 는 교양서 로 거듭난 하버드대 학교 박사 논문 
 신간 『 동아시아 부패 의 기원 』 은 2006 년 케임브리지 대학교 출판 부 에서 출간 되 었 던 『 Democracy , Inequality and Corruption - Korea , Taiwan and Philippines Compared 』 를 번역 한 것 이 다 . 
 저자 는 1984 년 , 서울 대학교 사회 복지 학과 를 졸업 하 고 한국 의 대표 적 시민 단체 인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 ( 경실련 ) 의 정책 연구 실장 과 사무총장 을 역임 했 다 . 활동가 로서 금융 실명 제 , 기업 지배 구조 개선 , 정치 자금 투명 화 등 경제 민주 화 와 사회 정의 를 위해 헌신 했 다 . 이후 미국 유학길 에 올라 미국 하버드대 학교 에서 공공 정책학 박사 학위 를 받 고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캠퍼스 를 거쳐 현재 호주 국립 대학교 정치 및 사회 변동 학과 에서 학생 들 을 가르치 고 있 다 . 필자 가 공공 정책학 으로 학위 를 받 았 음 에 도 비교 정치 와 정치 경제학 을 연구 하 는 이유 는 ‘ 한국 사회 에 기여 하 기 위해서 ’ 이 다 . 
 저자 의 논문 「 불 평등 과 부패 에 관한 비교 연구 」 는 2005 년 , 미국 의 일류 학술지 , 『 미국 사회학 리뷰 』 에 게재 되 면서 많 은 후속 연구 에 인용 되 기 시작 했 다 . 저자 는 2006 년 , 「 부패 , 불 평등 , 사회 적 신뢰 의 비교 연구 」 라는 논문 으로 하버드대 학교 케네디 정부 대학원 에서 공공 정책학 박사 학위 를 받 았 는데 이때 지도 교수 였 던 로버트 퍼트넘 의 권유 로 한국 과 타이완 , 필리핀 사례 연구 를 추가 하 게 된다 . 그 중 의 한 장 이 단행본 으로 발전 했 다 . 
 저자 의 지도 교수 , 로버트 퍼트넘 은 『 우리 아이 들 - 빈부 격차 는 어떻게 미래 세대 를 파괴 하 는가 Our Kids : The American Dream in Crisis 』, 『 나 홀로 볼링 』 등 의 저자 로서 ‘ 사회 적 자본 ’ 을 역설 한 세계 적 으로 권위 있 는 정치 학자 이 다 . 저자 는 로버트 퍼트넘 이 『 우리 아이 들 』 에서 지적 한 미국 사회 에 만연 해진 ‘ 부 의 세습 ’ 을 한국 이 닮 아 가 고 있 으며 소위 말 하 는 ‘ 개천 에서 용 나 는 ’ 시대 가 마감 하 면서 기회균등 의 관념 이 사라졌 다고 꼬집 었 다 . 
 비교 연구 로 객관화 된 부패 현실 
 우리 가 몰랐 던 토지개혁 의 효과 
 저자 는 통시 적 으로 한국 과 타이완 , 필리핀 의 부패 역사 를 비교 한다 . 같 은 ‘ 불 평등 ’ 을 이야기 하 지만 세계 적 베스트셀러 토마 피케 티 의 『 21 세기 자본 』 와 견주 어 이 책 이 갖 는 장점 이 여기 에 있 다 . 서구 와 달리 식민지 역사 를 겪 고 , 친 미 성향 을 지닌 채 50 년 대 이후 ‘ 발전 국가 ’ 로 발돋움 했 던 동아시아 세 국가 만 이 가지 는 고유 한 특징 을 토대 로 각 나라 의 ‘ 불 평등 ’ 의 역사 를 추적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매년 공표 되 는 국제 투명 성 기구 의 부패 인식 지수 CPI ( 0 ( 가장 부패 ) 과 10 ( 가장 덜 부패 ) ) 등 을 보 면 한국 은 대부분 의 개발 도 상국 보다 는 부패 가 덜 하 지만 , 대부분 의 선진국 보다 는 부패 수준 이 높 다고 집계 된다 . 필리핀 , 타이완 과 비교 해 보 면 2011 년 기준 , 한국 의 CPI 가 5 . 4 , 필리핀 의 CPI 가 2 . 6 , 타이완 이 6 . 1 로 한국 은 필리핀 과 타이완 사이 에 위치 해 있 다 . 세계 은행 의 부패 통제 지수 CCI ( 평균 은 0 이 고 표준편차 는 1 로서 값 이 높 을수록 부패 수준 이 낮 다는 뜻 ) 는 필리핀 – 0 . 78 ( 백 분위 23 ) , 한국 0 . 45 ( 백 분위 70 ) , 타이완 0 . 90 ( 백 분위 78 ) 로 필리핀 의 부패 수준 은 세계 평균 보다 높 고 , 한국 과 타이완 은 세계 평균 보다 낮 다 . 
 세 국가 모두 1945 년 식민지 지배 에서 해방 되 어 독립 을 맞이 했 고 당시 비슷 한 사회 · 경제 적 조건 을 갖추 고 있 었 다 . 이 시기 에 는 필리핀 이 타이완 과 한국 보다 교육 수준 도 높 았 다 . 
 그렇 다면 왜 지금 이렇게 필리핀 의 부패 수준 이 현저 하 게 심해진 것 일까 ? 저자 는 ‘ 토지개혁 ’ 의 역사 에서 그 배경 을 설명 했 다 . 필리핀 은 토지개혁 에 실패 했 고 , 한국 과 타이완 은 성공 했 다 . 이후 한국 과 타이완 은 ‘ 공평 한 성장 ’ 을 이루 었 고 필리핀 은 과거 지주 세력 이 었 던 소수 가문 이 지역 의 시장 부터 학교 청소부 까지 모든 공공 일자리 를 독점 할 정도 로 ‘ 부패 ’ 가 심해 졌으며 선거 운동 에 도 돈 을 가장 많이 쓰 는 나라 로 악명 을 떨쳤 다 . 정책 으로 승부 하 는 경쟁 이 아닌 비 공식 적 선거 운동 자금 으로 제도 가 시행 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당시 토지개혁 은 소득 분배 에 있 어 상당 한 평등 화 효과 를 낳 았 다 . 또한 급속 한 교육 의 확대 를 불러 일으켰으며 지주 권력 해체 에 도 상당히 기여 했 다 . 토지개혁 으로 한국 은 경작 토지 대부분 을 농민 이 직접 경작 하 도록 하 는 데 성공 했 다 . 자신 이 경작 하 는 모든 토지 를 소유 한 가구 비율 은 1945 년 13 . 8 % 에서 1964 년 71 . 6 % 로 급증 했 다 . 소작농 비율 은 1949 년 48 . 9 % 에서 1964 년 5 . 2 % 로 떨어졌 다 . 이 와 동시 에 소작 토지 는 1945 년 65 % 에서 1951 년 8 % 로 떨어졌 다 . 한국 은 역사 상 가장 급격 한 개혁 으로 평가 받 는 토지 개혁 을 실행 하 여 농촌 계급 구조 를 근본 적 으로 변형 시킨 것 이 다 . 
 저자 는 한국 의 토지개혁 이 식민지 시대 심화 되 었 던 불 평등 을 어느 정도 바로 잡 아 놓 았 고 , 그 토대 위 에서 경제 개발 드라이브 가 시작 되 었 기 때문 에 효과 ( 공정 한 성장 ) 를 거둘 수 있 었 다고 주장 한다 . 또한 저자 의 최근 칼럼 이 시사 하 듯 마치 토지개혁 이전 으로 돌아가 는 듯 한 부 의 세습 , 양극 화 된 작금 의 현실 속 에서 우리 는 ‘ 경자 유전 ’ 의 원칙 으로 진행 되 었 던 토지개혁 의 평준 화 효과 를 ‘ 시의 성 ’ 으로 다시금 되새겨볼 필요 가 있 다 . 
 책 은 총 9 장 420 쪽 으로 구성 되 어 있 다 . 1 장 < 서론 : 문제 제기 , 핵심 주장 과 방법론 > 에서 는 불 평등 과 부패 의 인과 적 방향 성 을 확실 하 게 제기 한다 . 2 장 < 민주주의 , 불 평등 , 그리고 부패 : 이론 과 가설 > 에서 는 ‘ 민주주의 ’ 라는 좋 은 제도 가 제 기능 을 하 지 못하 는 원인 으로서 의 ‘ 불 평등 ’ 과 ‘ 부패 ’ 를 고찰 한다 . 3 장 < 한국 , 타이완 , 필리핀 의 부패 상대 적 수준 , 추세 와 가능 한 설명 > 에서 는 국제기구 들 의 객관 적 수치 를 통해 한국 , 타이완 , 필리핀 의 과거 , 현재 를 가로지르 는 부패 수준 을 짚 어 보 고 해석 하 고 4 장 < 불 평등 , 토지개혁 과 경로 의존 성 의 기원 > 에서 는 세 국가 의 토지 개혁 성공 여부 로 인해 다져진 ‘ 평등 수준 ’ 과 그 로 인한 개발 의 효과 에 대한 설명 이 , 5 장 < 선거 , 후견 주의 와 정치 적 부패 > 는 소수 의 엘리트 가 민주 적 제도 인 ‘ 선거 제도 ’ 를 어떻게 자의 적 으로 운용 할 수 있 는 지 에 대한 사례 가 담겨 있 다 . 6 장 < 관료제 , 엽관 주의 와 관료 부패 >, 7 장 < 산업 정책 , 포획 과 기업 부패 >, 8 장 < 일반 화 를 위한 국가 간 증거 > 에서 는 사회 과학자 로서 저자 가 연구 에 사용 한 도구 변수 와 증명 과정 이 상세 하 게 서술 되 었 는데 이 를 근거 로 9 장 < 결론 > 에 이르 러 1 장 에서 제기 한 문제 의식 과 가설 이 신뢰 할 수 있 는 결과 로써 다시 재정리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