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오신환 임이자 . 자유 한 국당 , 바른 미래 당 이란 키워드 
 번호 111830 	 글쓴이 임 두만 	 조회 200 	 누리 5 ( 0 , 5 , 0 : 0 : 1 ) 등록 일 2019 - 4 - 25 09 : 29 대문 0 
 [ 칼럼 ] 신속 처리 지정 안건 - 패스트 트랙 정국 극한 대치 , 자유 한 국당 은 국민 눈속임 을 하 지 말 라 
 ( WWW . SURPRISE . OR . KR / 임 두만 / 2019 - 04 - 25 ) 
 지난 22 일 선거법 등 패스트 트랙 지정 법안 이 자유 한 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가 불참 한 가운데 민주당 홍영표 바른 미래 당 김관영 민주 평화 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간 합의 로 타결 되 었 다 . 합의 문 은 위 4 인 의 서명 과 함께 공개 되 었 으며 , 이후 각 당 의 추인 절차 가 주목 되 었 다 . 
 23 일 가장 먼저 민주당 이 소속 의원 85 명 이 참석 한 의총 에서 만장일치 로 추인 되 었 음 이 발표 되 었 다 . 그리고 다음 정의당 추인 소식 이 전해졌 다 . 또 곧바로 민주 평화 당도 일사천리 는 아니 지만 호남 등 농어촌 지역구 축소 최소 화 대책 을 보완 해야 한다는 조건 을 붙여 추인 했 다 . 
 이제 남 은 당 은 바른 미래 당 … 바른 미래 당 은 복잡 했 다 . 국민 의 당과 바른 정당 이 합당 한 이질 적 요소 가 극명 하 게 드러났 다 . 자유 한 국당 과 가까운 바른 정당 계 는 전면 반대 , 민주당 과 가까운 국민 의 당계 는 대부분 찬성 … 의총 은 질곡 이 있 었 으며 무려 4 시간 의 토론 끝 에 투표 를 통한 12 : 11 로 추인 이 란 결과물 을 내놨 다 . 
 그런데 다음 날 바로 ‘ 오신환 ’ 변수 가 생겼 다 . 오 의원 은 24 일 새벽 자신 의 페이스북 에서 사개 특위 내 패스트 트랙 상정 시 ‘ 반대 의사 ’ 를 명확히 했 다 . 그 는 “ 당 의 분열 을 막 고 저 의 소신 을 지키 기 위해 사개 특위 위원 으로서 여야 4 당 이 합의 한 공 수처 설치 안 의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안 에 반대표 를 던지 겠 다 ” 고 밝힌 것 . 
 오 의원 은 바른 미래 당 소속 사개 특위 위원 이 다 . 그리고 여당 이 공 을 들이 고 있 는 공 수처 법 은 사개 특위 소관 으로 오 의원 이 반대표 를 던지 면 공 수처 법 은 패스트 트랙 을 탈 수 없 다 . 
 이후 오 의원 은 당 의 사 보임 방침 에 쐐기 를 박 으려는 듯 다시 기자 들 에게 문자 메시지 를 보내 “ 저 는 단언 코 사 보임 을 거부 한다 , 김 원내대표 는 사 보임 을 않 겠 다고 약속 했었 다 ” 라고 강조 했 다 . 
 하지만 , 김관영 원내대표 는 오 의원 의 사 보임 가능 성 을 열 어 두 는 취지 의 발언 을 했 다 . 그 는 이날 최고 위원회 의 종료 후 기자 들 과 만나 “ 합의 안 이 의총 에서 추인 돼 총의 를 모았 다고 본다 , 이 에 따르 는 게 소속 의원 의 도리 다 , 만나 서 최대한 설득 하 겠 다 ” 라고 말 했 다 . 
 이후 상황 은 급변 한다 . 자유 한 국당 의원 90 여 명 이 국회 의 장실 로 몰려갔 다 . 난리 가 난 것 은 바른 미래 당 이 아니 라 자유 한국 당인 셈 이 다 . 나경원 원내대표 등 무려 90 여 명 의 의원 들 은 문 의장 에게 “ 오신환 의원 의 사 보임 이 이뤄질 경우 국회 의장 이 이 를 허가 해 주 면 안 된다 ” 는 의견 을 전하 겠 다는 것 이 었 다 . 
 ▲ 국회 의장 실에 입장 , 문희상 의장 에게 사 보임 불가 를 말 하 는 자유 한 국당 의원 들 © 인터넷 언론인 연대 
 이 들 은 의장 실 입장 을 강압 적 으로 하 려 했 고 의장 실 직원 들 은 이 를 막 으려고 난장판 을 벌였 다 . 이 에 문 의장 은 “ 전 세계 에 이런 국회 가 어딨 나 , 차라리 멱살 을 잡 아라 ” 라며 “ 아무리 겁박 해도 저 는 이 자리 에서 결정 하 지 않 는다 , 이게 대한민국 국회 맞 느냐 , 여러분 가슴 에 손 을 얹 고 생각 해 보 시 라 ” 라고 가슴 을 치 며 항의 했 다 . 
 이런 소동 이 한 30 분 간 벌어졌 으며 결국 문희상 국회 의장 은 탈진 증세 를 보여 국회 의 무실 에서 치료 를 받 았 으나 , 저 혈당 쇼크 상태 로 근처 병원 에 이송 된 것 으로 알려졌 다 . 
 그런데 그 후 자유 한 국당 여성 의원 들 은 문 의장 이 임이자 의원 에게 성추행 을 했 다며 사과 를 요구 하 는 가지 회견 에 나섰 다 . 갑자기 정국 이 문 의장 과 자유 한 국당 대결 로 바뀌 었 다 . 
 그 에 앞서 나경원 자유 한 국당 원내대표 는 “ 김관영 의원 이 민주당 갈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 에 바른 미래 당 김관영 원내대표 는 “ 아니 다 . 날 모욕 했 다 . 가만 있 지 않 겠 다 ” 고 답했 다 . 또 다른 링 에서 제 1 야당 원내대표 와 제 2 야당 원내대표 의 대결 이 벌어진 것 이 다 . 
 그런데 바른 미래 당 하태경 의원 은 또 “ 회기 중 상임 위원 사 보임 은 법 적 근거 가 없 으므로 사 보임 이 불가 하 다 ” 고 반박 했으며 당사자 인 오신환 의원 은 절대로 사임 하 지 않 겠 다는 뜻 을 국회 의사 과 에 전달 하 기 도 했 다 . 이 는 바른 미래 당 당내 대결 이 다 . 이것 이 24 일 에 벌어진 우리 국회 의 모습 이 다 . 2019 년 4 월 24 일 우리 정치 권 은 피아 의 구분 이 없 는 대결 천국 이 된 것 이 다 . 
 왜 ? 앞서 언급 했 듯 지난 22 일 자유 한 국당 을 제외 한 여야 4 당 이 비례 대표 75 명 지역구 225 명 정수 로 한 50 % 연동 형 비례대표제 를 골자 로 한 선거법 개정안 과 공 수처 법 등 을 패스트 트랙 지정 법안 으로 합의 한 때문 이 다 . 하지만 여야 4 당 이 이 합의 를 이끌 어 내 려고 할 때 자유 한 국당 은 극한 반대 를 외쳤 다 . 
 선거법 은 제 1 야당 을 배제 한 채 합의 한 전례 가 없 으며 , 공 수처 법 등 은 정권 입맛 에 맞 는 무소불위 의 수사 기관 을 하나 더 만들 어 공직 사회 의 고위 공직자 들 을 권력 에 줄 세우 기 하 려는 기도 라는 것 이 었 다 . 이 에 이 합의 들 이 이뤄지면 20 대 국회 는 거기 서 끝 이 라고 엄포 를 놨 다 . 그리고 오늘 이런 상황 이 벌어졌 다 . 
 ▲ 부축 을 받 은 채 국회 의무실 로 향하 는 문희상 의장 © 인터넷 언론인 연대 
 이 상황 으로 만 보 면 곧 나라 가 거덜 이 날 것 같 기 도 하 다 . 그러나 과연 그런가 ? 패스트 트랙 에 태우 기 로 어떤 법안 이 지정 되 면 그 법안 은 말 그대로 신속 처리 안건 으로 오늘 내일 처리 되 는가 ? 
 거짓 이 다 . 대국민 사기극 이 다 . 왜 사기극 인지 지금 부터 설명 한다 . 
 2012 년 에 개정 된 국회법 을 소위 ‘ 국회 선진 화법 ’ 이 라고 한다 . 이 법안 은 2012 년 5 월 25 일 공포 , 30 일 부터 시행 되 었 다 . 골자 는 국회 의장 법안 직권상정 요건 제한 , 국회 폭력 금지 , 날치기 금지 등 이 다 . 
 여야 간 대립 이 첨예 한 법률 통과 시 정족수 의 60 % 이상 동의 필요 ( 패스트 트랙 ) 등 을 포함 하 고 있 다 . 참고 로 패스트 트랙 , 신속 처리 지정 안건 을 명시 한 법 은 이렇게 되 어 있 다 . 
 국회법 제 85 조 의 2 ( 안건 의 신속 처리 ) ① 위원회 에 회부 된 안건 ( 체계 · 자구 심사 를 위하 여 법제 사법 위원회 에 회부 된 안건 을 포함 한다 ) 을 제 2 항 에 따른 신속 처리 대상 안건 으로 지정 하 고자 하 는 경우 의원 은 재적 의원 과반수 가 서명 한 신속 처리 대상 안건 지정 요구 동의 ( 이하 이 조 에서 “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동의 ” 라 한다 ) 를 의장 에게 , 안건 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 은 소관 위원회 재 적 위원 과반수 가 서명 한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동의 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 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 은 지체 없이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동의 를 무기명 투표 로 표결 하 되 재적 의원 5 분 의 3 이상 또는 안건 의 소관 위원회 재 적 위원 5 분 의 3 이상 의 찬성 으로 의결 한다 . 
 왜 이런 내용 의 법안 을 만들 었 나 ? 이 는 앞선 국회 에서 과반 의 석 을 가진 여당 이 대통령 권력 이 통과 시키 고자 하 는 ‘ 하명 법안 ’ 을 거의 대부분 야당 의 극한 반대 가 있 더라도 국회 의장 직권상정 이 란 방식 을 통해 수단 방법 을 가리 지 않 고 날치기 처리 했 기 때문 이 다 . 
 이명박 정권 당시 종편 허가 를 골자 로 한 미디어 관계 법 , 4 대강 정비 관련 법 등 이 이렇게 날치기 로 처리 되 었 다 . 이 때문 에 당시 국회 는 최루탄 도 터지 고 도끼 도 등장 했 다 . 즉 과반 한나라당 ( 현재 자유 한 국당 ) 의 무수 한 불법 날치기 에 당한 야당 의원 들 이 그 같 은 울분 을 터뜨린 것 이 다 . 
 이 에 이런 상황 들 이 해외 토픽 에 소개 될 정도 여서 국회 는 스스로 부끄러워 일 명 국회 선진 화법 을 만들 었 다 . 그래서 법안 의 핵심 에 국회 의장 의 법안 직권상정 요건 을 제한 했 다 . 그리고 대신 위 에 인용 된 ‘ 패스트 트랙 ’ 또는 ‘ 신속 처리 안건 지정 ’ 이라고 불리 는 조항 을 삽입 했 다 . 
 모든 법 은 정부 또는 국회의원 이 발의 하 면 담당 분야 국회 소관 상임위 의 법안 소위 와 소관 상임위 전체 회의 의 심사 및 표결 을 거치 고 여기 서 가결 되 면 법 사 위 로 넘긴다 . 
 법 사 위 는 각 상임위 에서 넘겨진 법안 을 최종 심사 하 는데 , 자구 수정 과 함께 위 헌 여부 등 도 본다 . 이후 법 사위 를 통과 하 면 국회 본회의 에 상정 된 뒤 전체 의원 의 찬반 투표 라는 의결 과정 을 거친다 . 
 이런 법안 처리 과정 때문 에 여야 의 입장 이 첨예 한 법안 , 특히 청와대 하명 법안 은 야당 의 반대 로 상임위 단계 에서 발목 이 잡혀 오랫동안 계류 하 는 경우 가 다 반사 다 . 또 법 사 위 로 올라와서 도 제대로 일정 을 지켜 심사 되 지 못하 고 정치 적 줄다리기 를 심하 게 한다 . 
 이 에 과반 의 석 을 가진 여당 은 국회 의장 직권상정 제도 를 필요시 마다 악용 했 다 . 본회의 에 상정 만 되 면 , 과반 의석 으로 단독 가결 을 시킬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이걸 보통 ' 날치기 ' 라 부른다 . 
 그리고 날치기 가 시도 되 면 야당 은 극한 반대 를 외치 고 , 날치기 가 성공 하 면 야당 은 장외 투쟁 등 여의도 정치 가 아닌 거리 정치 에 나선다 . 이 에 이 를 막 기 위해 의장 의 직권상정 권한 을 제한 하 는 일명 패스트 트랙 또는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이 라고 불리 는 조항 을 삽입 했 던 것 이 다 . 
 ▲ 국회 의 장실 에서 배포 한 보도 자료 © 인터넷 언론인 연대 
 그러나 말 이 신속 처리 안건 이 지 사실상 1 년 처리 안건 이 라고 부르 는 게 맞 다 . 우선 이 안건 들 은 해당 상임 위원회 전체 회의 에서 무기명 투표 를 거쳐 위원 의 60 % 의 찬성 을 얻 어야 한다 . 만약 그렇 지 못할 시 전체 국회의원 300 명 중 60 %( 180 명 ) 이상 의 ' 찬성 을 얻 으면 해당 법안 을 신속 처리 안건 으로 지정 할 수 있 다 . 
 또 지정 된다고 바로 ‘ 신속히 ’ 처리 되 는 것 도 아니 다 . 이렇게 어렵 게 지정 된 법안 이 라도 최장 330 일 에 걸쳐 심사 하 도록 기간 을 주 고 있 다 . 이 330 일 심사 기간 이 끝날 때 까지 개정 합의 가 안 될 경우 애초 지정 된 법안 이 본회의 에 자동 상정 된다 . 
 상임위 심사 단계 에서 특정 정당 이 일부러 발목 을 잡 는다고 해도 , 이 조항 에서 명시 하 고 있 는 기간 이 지나 면 자동 으로 다음 단계 로 넘어가 도록 해 놨기 때문 에 최장 330 일 이 지나 면 어떻게 든 본회의 로 올라가 게 되 어 있 다 . 그러나 반 대로 330 일 이 란 기간 을 둔 것 은 충분 한 심의 와 토론 은 물론 협의 와 합의 과정 을 준 것 이 다 . 즉 지금 죽 기 살 기 로 싸울 일 이 아니 란 얘기 다 . 
 다시 말 하 지만 이 법 을 만들 당시 여당 은 한나라당 - 새 누리 당 ( 지금 의 자유 한 국당 ) 이 다 . 그 들 은 당시 이명박 정권 이 국민 적 비판 을 받 으며 인기 가 떨어지 자 2012 년 19 대 총선 에서 과반 의석 을 얻 기 힘들 것 이 라 내다보 고 이 법 을 주창 했었 다 . 민주당 이 다수당 이 되 면 국회 의장 을 빼앗길 것 이 며 , 만약 민주당 이 과반 의석 이 라도 차지 하 게 되 면 야당 발 날치기 도 있 을 수 있 다는 우려 때문 이 다 . 
 그런데 실제 2012 년 총선 은 한나라당 이 변신 한 새 누리 당 이 이겼 다 . 그래서 자신 들 이 만든 법안 에 자신 들 이 발목 을 잡혔 다 . 즉 박근혜 정권 에서 국회 의장 직권상정 을 할 수 없 었 다 . 그런데 이번 20 대 국회 에서 는 지난번 유치원 3 법 에 이어 이번 에 다시 선거법 과 공 수처 법 등 이 패스트 트랙 을 타 려고 한다 . 이 를 막 기 위해 이 난리 를 벌이 는 것 이 다 . 오신환 을 통해서 저지 하 는 것 이 가장 최선 의 방어 라서 . .. 
 실제 그렇 다 . 사개 특위 나 정개특위 를 통과 하 지 못하 면 본 회의 는 통과 할 수 없 다 . 재 적 의원 60 % 찬성 은 물리 적 으로 불가 다 . 바른 미래 당 반대표 가 11 표 라는 것 이 말 한다 . 재적 300 석 중 자유 한 국당 114 석 바른 미래 당 11 석 에 대한 애 국당 조원진 , 무 소속 이언주 의원 이 면 반대표 만 간단 하 게 127 석 이 므로 찬성 180 석 에서 무려 7 석 이 모자란다 . 그러므로 한국 당 은 오신환 이 인계 철선 이 다 . 
 선거법 이 걸려 있 는 정개특위 에서 선거법 을 통과 시키 면 된다고 ? 민주당 이 자신 들 의 개혁 성 을 내보인 회심 의 카드 로 뽑 은 공 수처 법 과 검경 수사 권 조정법 이 다 무산 되 는 데 자신 들 도 손해 를 볼 수 있 는 선거법 만 패스트 트랙 에 태울 수 는 없 다 . 따라서 사개 특위 에서 2 개 의 법안 이 무산 되 면 정개특위 의 선거법 도 무산 된다 . 
 이 를 해결 하 기 위해 바른 미래 당 의 오신환 의원 을 사개 특위 위원 에서 사임 시키 고 찬 성파 를 다시 보임 시켜 처리 해도 다시 말 하 지만 자유 한 국당 에게 시간 은 330 일 이나 있 다 . 그 330 일 안 에 임시 국회 는 무수히 열릴 것 이 며 법 이 정한 정기 국회 100 일 도 있 다 . 
 정치 는 타협 의 예술 이 다 . 독일 의 정치 학자 막스 베버 는 정치가 들 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 한 자질 로 열정 , 책임감 과 균형 감각 을 들 었 다 . 대화 와 타협 이 란 책임감 과 균형 감각 이 존재 할 때 이뤄지는 것 이 다 . 베버 는 1920 년 사망 했 다 . 100 년 전 정치 학자 베버 의 주장 을 2019 년 대한민국 정치인 들 은 어떻게 생각 할까 . 
 그 들 도 입 으로 는 타협 을 말 하 고 책임감 을 말 하 고 균형 감각 을 말 한다 . 하지만 양보 는 늘 상대 만 해야 되 고 이익 은 자신 들 만 봐야 된다 . 자신 들 이 반대 하 는 것 을 하 면 독재 다 . 그래 놓 고 자신 들 이 또 그런 일 을 하 는 것 은 국민 과 역사 를 위해서 라고 말 한다 . 
 그래서 다 . 나 는 지금 천지 가 개벽 을 할지 도 모르 므로 ‘ 좌파 독재 ’ 를 막 아야 한다는 자유 한 국당 의 행위 는 정국 주도 권 을 쥐 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 이 란 얘기 를 하 고 싶 다 . 국민 들 의 현명 한 판단 이 필요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