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SIDEX 2017 현장 에서 진행 된 ‘ 회원 제안 사업 ’ 설문 조사 에 치과 의사 1 , 063 명 이 참여 했 다 . 설문 조사 결과 ‘ 치과 에서 가장 필요 로 하 는 것 ’ 에 대해서 는 응답자 948 명 중 75 . 1 %( 712 명 ) 가 ‘ 구인 ’ 을 꼽 았 고 , 행정 지원 13 . 0 %( 123 명 ) , 교육 지원 11 . 9 %( 113 명 ) 순 으로 나타났 다 . ‘ 가장 시급 한 구인 대상 ’ 으로 는 전체 응답자 1 , 062 명 ( 복수 응답 ) 중 75 . 4 % 에 해당 하 는 801 명 이 ‘ 치과위생사 ’ 로 답 했으며 , 간호조무사 21 . 0 %( 223 명 ) , 코디네이터 3 . 6 %( 38 명 ) 순 으로 분석 됐 다 . ‘ 가장 필요 한 교육 ’ 을 묻 는 질문 에 는 응답자 1 , 107 명 ( 복수 응답 ) 중 43 . 9 %( 486 명 ) 가 보험 청구 를 꼽 았 다 . 특히 보험 청구 는 ‘ 가장 필요 한 행정 지원 ’ 을 묻 는 질문 에서 도 1 위 ( 45 . 0 %, 419 명 ) 를 차지 해 눈길 을 끌 었 다 . 구인난 은 비단 치과 계 만 의 문제 는 아니 다 . 최근 들 어 의료 계 역시 심각 한 구인난 을 겪 고 있 다 . 중소기업 이나 자영업 자 들 도 어렵 긴 마찬가지 다 . 그러나 아이러니 하 게 도 구직 난도 심각 하 다 . 대선 당시 모든 후보 가 일자리 창출 을 공약 으로 내세웠 을 정도 로 일자리 구하 기 가 어렵 다 . 한쪽 에서 는 구인난 에 허덕이 고 , 한쪽 에서 는 직장 을 구하 기 위해서 재 
 모두 를 만족 시킬 수 있 는 전문 의 제 는 없 다 . 때문 에 이 를 둘러싼 치과 계 각 직 역간 의 갈등 은 어제 오늘 의 일 이 아니 다 . 전문 의 제도 는 구강 악 안면 외과 와 같이 메디컬 과 경쟁 하 는 과 에 한해서 는 필요 하 다고 인식 하 면서 도 , 다른 과 에 대한 형평 성 때문 에 도입 결정 을 제때 하 지 못했 다 . 전문 의 제도 는 졸업 한 선배 들 이 기득 권 을 포기 하 고 , 8 % 의 소수 정예 만 을 배출 하 겠 다는 대타협 을 이루 면서 갈등 의 대 단원 이 막 을 내릴 것 처럼 보였으나 , 2008 년 치러진 전문 의 자격 시험 의 결과 가 발표 되 는 순간 당시 의 약속 이 얼마나 순진 한 이상 이 었 는지 모두 가 알 게 되 는 결과 를 초래 했 다 . 8 % 소수 정예 는 온 데 간 데 없 고 , 매년 30 % 에 가까운 전문의 들 이 배출 됐 다 . 엎친 데 덮친 격 으로 외국 수련자 에 대한 전문 의 자격 시험 응시 제한 이 위헌 이 라는 헌법 재판소 의 결정 이 내려졌 고 , 보건복지부 는 국내 에서 수련 한 기 수련자 , 그리고 GP 를 선택 할 수 밖에 없 었 던 미 수련자 와 의 형평 성 을 고려 해 경과 조치 와 통합 치 의 학과 신설 을 골자 로 하 는 현재 의 제도 를 마련 했 다 . 어찌 보 면 너도나도 전문의 를 취득 할 수 있 는 비 정상 적 인 환경 이 만들 어 졌 다는 것 을 제외 하 고 는 현재 의 전문 의 제 는 치과 계 각 직역 모두 를 만족 시키 는 제도 일지 도 모른다 . 전 속 지도 
 [ 사 설 ] 상대 가치 점수 개정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은 2 차 상대 가치 개편 에 따른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의 일부 를 수정 하 여 7 월 1 일 부터 의료 행위 상대 가치 점수 가 개정 된다고 발표 했 다 . 2 차 상대 가치 개정 1 차년 도인 2017 년 7 월 1 일 부터 5 , 307 개 의료 행위 의 상대 가치 점수 가 개정 된다 . 이번 2 차 상대 가치 개편 은 2008 년 1 차 상대 가치 개편 이후 9 년 만 에 이뤄지는 것 이 다 . 2 차 상대 가치 개편 내용 의 도입 은 4 년 에 걸쳐 수정 · 보완 을 통해 단계 적 으로 적용 하 게 된다 . 의료 계 의 경우 는 외과 계 , 내 과계 , 검사 진료 과 등 이해관계 가 갈리 는 상대 가치 개편 방안 을 놓 고 갈등 과 논란 이 많 았 다 . 핵심 은 수술 과 처치 등 외과 계 의료 행위 상대 가치 점수 를 인상 하 고 , 검사 중심 인 진단 검사 의 학과 와 병리 과 , 영상 의학 과 상대 가치 점수 를 인하 하 는 방향 으로 결정 되 었 다 . 수술 이 없 는 내과 의원 같 은 동네 개원 의 들 의 경우 에 는 심한 타격 을 받 게 될 것 같 아서 우려 의 목소리 가 높 다 . 그러나 병원 급 이상 에서 는 내과 와 외과 진단 과 등 을 고루 가지 고 있 어서 별 영향 이 없 을 것 으로 보인다 . 이 는 의료 행위 에 대한 가치 를 현실 에 맞 게 수정 , 보완 한다는 의미 에서 환영 할 만 한 일 이 지만 , 그 의료 행위 에 대한 가치 판단 을 현장 
 [ 사 설 ] 설명 의 무법 통과 
 6 월 21 일 부터 수술 등 의료인 의 설명 을 의무 화 한 의료법 개정안 이 전격 시행 됐 다 . 의사 와 치과 의사 또는 한 의사 가 환자 로부터 받 은 동의서 에 는 해당 환자 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이 있 어야 한다 게 주요 골자 다 . 설명서 에서 동의 를 얻 어야 하 는 내용 은 △ 환자 의 증상 진단 명 △ 수술 등 의 필요 성 과 방법 , 내용 △ 설명 의사 이름 및 수술 참여 의사 △ 발생 예상 후유증 과 부작용 △ 환자 준수 사항 등 이 다 . 이 를 위반 한 경우 의료 기관 과 의료인 에게 300 만 원 의 과태료 가 부과 된다 . 동의서 도 2 년 간 보존 관리 해야 한다고 규정 했 다 . 의료 계 는 현실 성 없 는 과도 한 규제 라고 거세 게 반발 하 고 있 다 . 설명 하 고 동의서 에 서명 을 받 아야 하 는 시간 과 노력 들 이 인력난 과 경영난 으로 어려움 을 겪 는 개 원가 를 더욱 힘들 게 한다는 게 첫 번 째 이유 고 , 수술 부작용 에 대한 설명 을 듣 고 는 두려움 을 느낀 나머지 , 많 은 대형 병원 만 을 선호 하 게 될 것 이 라는 우려 가 두 번 째 이유 다 . 의료 계 의 거센 반발 과 항의 와 는 무관 하 게 치과 계 는 유난히 조용 하 다 . 어떤 수술 까지 동의서 를 받 아야 하 는지 에 대한 세부 지침 이 아직 정해 지 지 않 아서 이 겠 지만 , 가만히 두 고 만 볼 사안 이 아니 다 . 우선 은 치과 계 의 현실 인 인력난 과 경영난 을 적극 적 으로 알리 고 , 설명 의 무 
 6 월 1 일 새벽 5 시 7 분 의약 단체 보험 수가 가 평균 2 . 28 % 인상 으로 타결 됐 다 . 치과 보험 수가 는 2 . 7 % 인상 됐 다 . 7 차 에 걸친 마라톤협상 에 수고 해 준 치 협 협상 단의 수고 에 회원 의 한 사람 으로서 감사 의 뜻 을 우선 전한다 . 처음 부터 수 가 협상 이 난항 을 겪 으면서 건강 보험 정책 심 의 위원회 로 넘어가 지 않 을까 노심 초사 했 지만 , 다행히 도 새벽녘 에 타결 됐 다 . 그러나 건강 보험 수 가 현실 화 와 는 동떨어진 보험 수 가 인상 에 대해서 는 , 의료 계 전체 의 동반 추락 을 우려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매년 최저 임금 은 7 ~ 8 % 인상 되 고 있 다 . 특히 문재 인 대통령 의 최저 임금 1 만 원 공약 이 성사 된다면 , 2020 년 까지 15 . 7 % 의 인상 률 을 가져가 야 하 는 상황 이 다 . 이것 이 점점 성사 되 는 분위기 로 흘러가 는 시점 에서 정부 가 정한 수가 를 받 아 월급 을 줘야 할 의료 기관 의 수 가 인상 률 은 평균 2 . 28 % 이 다 . 최저임금 인상 률 의 절반 에 도 미치 지 못해 의료 기관 의 경영난 은 날 로 심해 지 고 있 지만 , 건강 보험 재정 은 6 년 연속 흑자 와 누적 흑자 를 기록 하 면서 , 지난해 말 기준 20 조 원 의 흑자 를 기록 했 다고 자랑 하 고 있 다 . 이 는 전적 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 평균 임금 인상 률 이나 물가 인상 률 에 도 못 미치 는 보험 수 가 덕분 이 라고 할 수 있 다 . … 
 치열 했 던 대통령 선거 가 끝 났 다 . 문재인 후보 가 대통령 에 당선 됐 다 . 국민 과반 의 지지 를 받 진 못했 지만 , 전국 에서 고른 득표 를 획득 했 다 . 이제 보수 에서 진보 로 정권 이 넘어갔 다 . 평화 적 인 정권 교체 가 이뤄졌 다 . 그 동안 최선 을 다 해 선거 운동 을 했 던 후보자 와 그 들 을 도와 끝 까지 함께 한 사람 들 에게 도 박수 를 보낸다 . 이제 대한민국 은 새로운 시작 이 다 . 민주주의 의 꽃 인 선거 를 통해 수평 적 정권 교체 를 이룬 민주주의 실천 은 박수 를 받 아 마땅 하 다 . 잘 알 다시피 대한민국 의 최대 과제 는 국론 분열 의 위기 를 해결 하 는 것 이 다 . 안 보 , 경제 위기 의 원인 도 결국 은 국론 분열 이 다 . 문재인 대통령 이 하루빨리 인선 을 마치 고 정상 적 인 국정 운영 에 들어가 길 바란다 . 문재인 대통령 은 국회 과반 의석 에 미달 하 는 소수당 집권 자임 을 자각 해야 한다 . 인선 할 때 는 협 치 와 연정 , 그리고 대통 합의 자세 로 국회 를 존중 해야 한다 . 그리고 본인 이 공약 했 듯이 , 청와대 를 벗어나 광화문 정부 청사 에서 일 하 는 대통령 이 되 길 바란다 . 제도 적 · 공간 적 으로 막혀 있 어 국민 과 의 의사소통 이 어려웠 던 청와대 가 새 시대 를 맞 아 장벽 을 과감히 허물 고 국정 토론 의 마당 이 되 길 바란다 . 청와대 의 구조 를 바꾸 고 , 기자 들 과 의 만남 도 자주 갖 고 , 민심 을 수시로 … 
 서울 지부 윤정아 부회장 1 인시 위 
 치 기협 , 모든 사업 결실 맺 는 한 해 로 ~ 
 복지부 보장 성 강화 직제 개편 
 UPDATE : 2018 년 01 월 18 일 10 시 58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