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월 중순 시행령 공포 … 공공 구매 등 장애 인 기업 지원 정책 활용 가능 [ 아시아 경제 김철현 기자 ] 협동조합 도 장애 인 기업 으로 인정 될 수 있 는 길 이 열렸 다 . 공공 구매 등 장애 인 기업 지원 정책 을 활용 할 수 있 게 되 는 것 이 다 . 중소 벤처 기업 부 ( 장관 박영선 , 이하 중기 부 ) 는 장애 인 기업 인정 범위 확대 , 장애 인 기업 확인 유효 기간 연장 , 고유 식별 번호 처리 근거 마련 등 을 주요 내용 으로 하 는 ' 장애 인 기업 활동 촉진 법 시행령 ' 이 9 일 국무 회의 를 통과 했 다고 밝혔 다 . 이번 시행령 개정 은 협동조합 형태 의 장애 인 기업 활성 화 와 장애 인 기업 확인 제도 관련 기업 의 부담 완화 등 을 위한 것 이 다 . 우선 장애 인 이 실질 적 으로 소유 ㆍ 경영 하 는 협동조합 의 경우 에 는 장애 인 기업 확인 을 받 을 수 있 게 된다 . ' 사회 적 경제 활성 화 ' 의 일환 으로 협동조합 과 타 기업 형태 와 의 차별 을 해소 , 다양 한 형태 의 장애 인 기업 활동 을 지원 하 기 위해서 다 . 협동조합 이 장애 인 기업 으로 인정받 기 위해서 는 협동조합 기본법 에 따른 일반 협동조합 이 면서 총 조합 원수 의 과반수 가 장애 인 , 총 출자 좌수 의 과반수 가 장애 인 인 조합원 이 출자 , 이사장 이 장애 인 인 조합원 등 의 3 가지 요건 을 모두 충족 해야 한다 . 협동조합 이 장애 인 기업 으로 인정받 게 되 면 공공 기관 우선 구매 ,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우대 등 다양 한 정책 적 지원 을 받 을 수 있 게 된다 . 또 장애 인 기업 확인 유효 기간 을 2 년 에서 3 년 으로 연장 해 장애 인 기업 확인 과 갱신 에 따른 기업 부담 도 완화 했 다 . 그 동안 장애 인 기업 확인 과 갱신 을 위해 기업 들 은 2 년 마다 대표 가 장애 인 인 상법 상 의 회사 또는 개인 사업 자임 을 입증 하 는 서류 와 장애 인 고용 비율 30 % 이상 을 입증 하 는 서류 를 제출 하 고 장애 인 인 대표 가 실질 적 으로 경영 하 고 있 음 을 입증 해야 했 다 . 이번 시행령 개정 으로 유효 기간 이 연장 됨 에 따라 시행령 이 공포 되 는 6 월 중순 이후 부터 는 유효 기간 갱신 이 필요 한 약 5000 여 개 의 장애 인 기업 의 서류 제출 부담 등 이 경감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장애 인 기업 확인 등 사무 업무 원활 성 을 위해 장애 인 기업 확인 과 갱신 시 필요 한 고유 식별 번호 를 처리 할 수 있 도록 하 는 근거 규정 도 마련 했 다 . 중기 부 권대수 소 상공 인 정책 관은 " 이번 시행령 개정 으로 장애 인 기업 의 활동 영역 은 확대 되 는 한편 , 장애 인 기업 활동 에 부담 이 되 는 업무 부담 은 경감 돼 다양 한 형태 의 장애 인 기업 이 활성 화 될 것 으로 기대 한다 " 면서 " 장애 인 기업 의 다양 한 활동 이 보장 받 을 수 있 도록 현장 이 체감 할 수 있 는 실효성 높 은 정책 적 지원 을 확대 해 나가 겠 다고 " 고 밝혔 다 . 김철현 기자 kch @ asiae . co . kr ▶ 2020 년 하반기 , 재물 운 · 연 애운 · 건강 운 체크 ! ▶ 네이버 에서 아시아 경제 뉴스 를 받 아 보 세요 ▶ 놀 준비 되 었 다면 드루 와 ! 드 링 킷 ! <ⓒ 경제 를 보 는 눈 , 세계 를 보 는 창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