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 관세 513 %- 쌀 농가 지원 1 조 원 ' 보호막 무너질 판 
 농 단연 , 미국 의 WTO 개도국 지위 박탈 제기 에 맞서 농업 을 수호 하 기 위한 
 농정 당국 의 철저 하 고 구체 적 인 대비책 마련 과 강력 한 대응 의 지 를 촉구 성명 내놔 
 등록 2019 . 08 . 03 12 : 00 : 52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세계무역기구 ( WTO ) 에 개발 도 상국 에 대한 특별 대우 철회 를 주장 했 다 . 개도국 지위 가 박탈 될 경우 그동안 개도국 지위 를 유지 하 며 받 아 왔 던 관세율 과 정부 보조금 이 대폭 낮춰 질 것 이 며 , 이 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업 이 직격탄 을 맞 게 될 것 이 라는 우려 와 불안 이 높 아 가 고 있 다 . 
 그 동안 우리 농업 은 개도국 지위 를 통해 1 조 원 넘 는 쌀 변동 직불 금과 513 % 라는 쌀 관세율 을 유지 할 수 있 었 다 . 하지만 개도국 지위 가 박탈 될 시 10 년 에 걸쳐 33 ~ 47 % 인하 되 던 농산물 관세 를 5 년 에 걸쳐 50 ~ 70 % 로 낮춰야 한다 . 감축 률 차이 가 평균 적 으로 20 % 에 달한다 . 이 밖 에 특별 품목 지정 으로 관세 감축 을 면제 받 을 수 없 게 된다 . 농산물 보조 감축 의무 도 엄격히 적용 돼 농업 보조금 은 연간 1 조 4900 억 원 에서 8195 억 원 으로 절반 가까이 축소 될 수 있 다는 전망 도 나온다 . 
 이러 한 우려 가 제기 됨 에 도 불구 하 고 정부 는 농산물 관세율 과 농업 보조금 등 개도국 지위 여부 와 상관 없이 차기 협상 까지 그대로 유지 되 는데 , 농업 분야 를 포함 한 WTO DDA ( 도하 개발 어젠 다 ) 협상 은 회원국 별 입장 차 로 인해 10 년 넘 게 중단 상태 에 있 고 , 특히 농산물 관세 감축 , 개도국 특별 품목 , 농업 보조금 감축 등 에 대해선 농업 협상 이 사실상 중단 된 상태 에 있 다며 우리 나라 의 개도국 지위 박탈 로 농업 이 급격 한 위기 에 봉착 할 확률 은 매우 희박 하 다는 설명 만 을 내놓 고 있 다 . 
 우리 농업 은 수년 간 지속 되 어 온 농정 실패 와 악화 되 는 대내외 여건 들 로 신음 하 고 있 으며 , 농민 들 은 생산비 조차 건질 수 없 어 애써 키운 농작물 을 제 손 으로 갈아엎 는 피 끓 는 현실 을 오늘 도 반복 하 고 있 다 . 
 농업 의 보호 육성 은 헌법 이 규정 한 국가 의 의무 다 . 정부 는 농업 협상 이 재개 될 경우 어떻게 우리 농업 을 수호 할 수 있 을지 에 대한 구체 적 인 대비책 을 마련 해야 할 것 이 며 , 고통 스럽 고 어려운 농업 현실 에서 도 묵묵히 대한민국 농업 을 지켜 가 고 있 는 250 만 농민 의 생존 권 사수 를 위한 강력 한 의지 를 보여야 할 것 이 다 . 또한 , 농업 과 농정 의 성과 를 철저 하 게 반성 하 고 분석 해 농업 의 비전 과 목표 를 재 정립 하 고 , 이 를 달성 하 기 위한 전략 과 구체 적 인 실천 과제 를 수립 해야 할 것 이 다 . 
 한국 농업 인 단체 연합 15 개 회원 단체 는 풍전등화 의 위기 에 내몰린 대한민국 농업 수호 를 위한 정부 의 철저 하 고 구체 적 인 대비책 마련 과 강력 한 대응 의지 를 강력히 촉구 하 는 바 이 다 . < 한국 농업 단체 연합 kenews . co . 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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