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 공 수처 법 은 정부 의 도덕 성 에 문제 가 없 음 이 전제 되 어야 한다 . 설령 이 법 의 목적 이 검찰 의 독주 를 견 재하 기 위함 이 라 하 더라도 검찰 의 상위 기관 으로서 역할 을 한다면 결과 는 유신 헌법 과 도 같 은 결과 를 초래 할 것 이 다 . 그리고 왜 공수 처장 을 대통령 이 임명 해야 하 는가 그게 가장 큰 문제점 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