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입주자 에 꼭 필요 한 이것 !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 내 집 마련 이 쉽 지 않 은 시대 다 . 여전히 만만 치 않 은 집값 에 월세 혹은 전세 를 구하 려는 사람 들 이 늘 고 있 지만 , 혹여 전세 보증금 을 되돌려 받 지 못할까봐 불안해하 는 이 들 이 많 다 . 이 를 대비 하 기 위해 등장 한 제도 가 바로 ‘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 ’ 다 . 그동안 은 집 주인 의 동의 가 필수 여서 세입자 들 이 어려움 을 겪 었 으나 , 올해 2 월 부터 는 동의 절차 가 폐지 됐 다 . 또한 입주자 들 을 위해 개선 된 사항 들 이 많 다 . 더욱 안 전해진 나 의 전세금 !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을 알 기 쉽 게 살펴보 자 . 최근 한국은행 금융 통화 위원회 의 ' 2018 년 상반기 금융 안정 보고서 ' 에 따르 면 , 전세 값 이 20 % 하락 할 경우 , 전체 임대 가구 ( 집 주인 ) 의 20 % 가량 은 ‘ 빚 을 내 야 전세 보증금 을 돌려줄 수 있 다 ’ 라고 답 했 다 . 이 중 14 . 5 % 는 거주 주택 담보 대출 을 받 아야 보증금 을 마련 할 수 있 고 , 약 20 만 가구 에 달하 는 나머지 7 . 1 % 는 주택 담보 대출 받 기 조차 힘들 어 , 신용 대출 을 받 아야 보증금 을 마련 할 수 있 다고 답 했 다 . 게다가 수도 권 의 경우 , 입주 물량 이 과다 해 지 면서 집 주인 에 세입자 를 찾 지 못하 는 ‘ 역전 세난 ’ 으로 깡통 전세 가 우려 되 고 있 다 . 이 처럼 집 주인 이 전세금 을 제대로 돌려주 지 못하 는 사례 가 늘 고 있 고 , 이 로 인한 세입자 들 의 불안 도 크 다 . 전세 보증금 , 가장 쉽 고 확실 하 게 보호 하 려면 ?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그렇 다면 전세 보증금 을 가장 쉽 고 확실 하 게 보호 하 는 방법 은 무엇 일까 ? 바로 ‘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 이 다 . 이 보험 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집 주인 이 세입자 에게 주 어야 하 는 보증금 을 안 전하 게 받 을 수 있 도록 돕 는 주택 도시 보증 공사 ( HUG ) 의 보증 상품 이 다 . 이 는 주택 도시 보증 공사 , SGI 서울보증보험 , 위탁 은행 및 위탁 공인 중개 사무소 에서 가입 할 수 있 다 . 최근 주택 도시 보증 공사 ( HUG ) 에 따르 면 , HUG 가 취급 하 는 상품 인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 은 2018 년 상반기 에 만 총 4 만 세대 에 9 조 136 억 원 이 발급 됐 다 . 이 는 지난해 한 해 ( 4 만 3 , 918 세대 , 9 조 4 , 931 억 원 ) 의 발급 실적 에 버금가 는 수준 으로 , 2013 년 이후 로 최대 보증 실적 이 다 .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 , 2018 년 2 월 부터 집 주인 동의 절차 폐지 사실 예전 에 도 전세금 을 보호 해 주 는 주택 도시 보증 공사 의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 서울보증보험 의 전세금 보장신 용 보험 등 이 있 었 으나 , 집 주인 의 동의 가 필수 여서 세입자 들 이 쉽 게 가입 을 못 하 는 한계 가 있 었 다 . 그러나 2018 년 2 월 1 일 부터 는 집 주인 동의 절차 가 폐지 되 었 다 . 또한 보증금 액 은 더 많이 , 더 쉽 게 가입 할 수 있 도록 개선 되 었 다 . 그렇 다면 어떤 점 들 이 새롭 게 바뀌 었 을까 ? 개선 개선 전 개선 후 ( 2018 . 2 . ) 전세 보증금 한도 * 수도 권 5 억 원 * 수도 권 외 지역 4 억 원 * 수도 권 7 억 원 * 수도 권 외 지역 5 억 원 ( 안심 대출 보증 취급 시 수도 권 5 억 원 , 그 외 지역 4 억 원 ) 단독 / 다 가구 보장 범위 확대 주택 가격 의 60 % 이내 단독 , 다 가구 주택 은 80 %( 보증 신청인 보다 우선 하 는 전세 보증금 을 제외 한 담보 채권 은 60 % 이내 유지 ) 채권 양도 통지 형 임대인 의 통지서 수령 여부 확인 임대인 수령 여부 확인 생략 보증 발급 후 에 채권 양 도 통지 (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 을 단독 으로 취급 하 는 경우 ) 신설 보증료 할인 * 모범 납세자 10 % 할인 ( 18 . 3 . 3 . 시행 ) * 사회 배려 계층 30 % → 40 % 할인 ( 18 . 2 . 1 . 시행 ) ( 사회 배려 계층 _ 저소득 , 다 자녀 , 장애 인 , 고령자 , 노인 부양 , 신혼 부부 , 한 부모 , 다 문화 , 국가 유공자 , 의사 상자 ) 2018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 달라진 세 가지 ! 1 . 주택 도시 보증 공사 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은 크 게 세 가지 가 달라졌 다 . 첫째 , 임대인 의 확인 절차 가 전면 폐지 되 었 다 . 이 는 임대인 의 동의 여부 와 무관 하 게 임차인 의 보증 가입 이 가능 해졌 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2 . 보증료 부담 을 경감 했 다는 점 이 다 . 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 가 수도 권 은 7 억 원 , 지방 은 5 억 원 으로 늘어났 고 , 배려 계층 에 대한 보증료 할인 이 확대 되 었 다 . 3 . 단독 및 다 가구 주택 의 선순위 채권 한도 를 80 % 로 완화 하 며 단독 및 다 가구 주택 의 임차인 보호 를 강화 했 다 . 보증료 는 얼마 일까 ? 그렇 다면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에 가입 할 경우 , 보증료 는 얼마나 될까 ? 이 는 보증금 액 과 보증료 율 , 기간 으로 계산 되 며 아파트 보증료 율 은 연 0 . 128 %, 그 외 주택 보증료 율 은 0 . 154 % 이 다 . 이때 보증료 율 은 임차인 이 개인 인지 법인 인지 에 따라 달라진다 . 또한 보증료 는 6 개월 단위 로 계산 되 며 , 분납 혹은 한꺼번에 납부 가 가능 하 다 . 보증금 액 × 보증료 율 × 보증 기간 * = 보증료 * 보증 기간 = 보증 기간 에 해당 하 는 일수 / 365 전세 계약 이 끝난 후 후속 임차인 이 구해 지 지 않 았 거나 , 임대인 의 사정 등 으로 전세금 을 제때 받 지 못하 는 이 들 이 많 다 . 전세 보증금 을 안 전하 게 지키 고 싶 다면 , 오늘 이야기 한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을 꼭 기억 하 자 . 토지 사랑 http : / / cafe . daum . net / tozisarang / 토지 투자 동호회 밴드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