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 18 보상 심의위 , 지역 기관장 으로 구성 되 면서 한계 " 
 5 . 18 보상법 은 5 . 18 보상 지원 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 에 ‘ 5 . 18 민주 화 운동 관련자 보상 지원 위원회 ( 이하 보상 지원 위 ) ’ 를 두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또 5 . 18 보상 신청자 에 대한 보상 심의 와 결정 을 위해 ‘ 5 . 18 민주 화 운동 관련자 보상 심 의 위원회 ( 이하 보상 심의위 ) ’ 를 두 도록 했 다 . 
 5 . 18 보상 심의위 산하 에 는 실질 적 으로 보상 심사 를 담당 하 는 ‘ 5 . 18 관련 여부 심사 분과 위원회 ( 이하 관련 여부 분과 위 ) ’ 와 장해 등급 을 판정 하 는 ‘ 장해 등급 판정 분과 위원회 ’ 가 있 다 . 
 그런데 보상 지원 위 의 경우 국무총리 를 포함 해 기획 재정부 장관 과 법무부 장관 , 행정 안 전부 장관 등 장관 급 위원 이 대다수 여서 5 . 18 보상 과 관련 해 사실상 아무런 역할 도 하 지 못하 고 있 다 . 
 또 15 명 으로 구성 된 보상 심의위 도 제 역할 을 못 하 고 있 다는 지적 을 받 고 있 다 . 
 보상 심의위 의 당연 직 위원 은 광주 시장 을 비롯 해 광주시 교육감 과 전남 지사 , 전 남대 총장 , 광주 지 검장 , 광주 노동 청장 그리고 2 개 의 산하 분과 위 위원장 등 8 명 이 다 . 
 또 7 명 의 위 촉직 으로 는 광주시 의원 2 명 과 법조인 , 의료인 등 으로 구성 돼 있 다 . 
 실제로 민선 5 기 들 어 처음 으로 열린 보상 심의위 에 는 전남 지사 와 광주 지 검장 등 이 불참 하 면서 보상 심의위 위원 구성 의 개선 필요 성 이 제기 됐 다 . 
 광주시 의회 홍인 화 의원 은 “ 5 . 18 보상 심의위 가 5 . 18 보상 여부 를 최종 결정 하 는 중요 한 기구 인데 도 , 5 . 18 에 대한 이해 가 부족 한 지역 기관장 과 사회 지도층 인사 로 구성 되 면서 제 역할 을 하 지 못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5 . 18 보상 여부 를 실질 적 으로 심의 결정 하 는 관련 여부 분과 위 의 위원 구성 도 5 . 18 보상 의 객관 성 과 공정성 을 담보 하 기 힘들 다는 지적 을 받 고 있 다 . 
 관련 여부 분과 위 는 지역 법조 계 와 의료 계 , 언론계 , 시민 단체 등 이 추천 한 인사 10 명 으로 구성 되 는데 , 심사 위원 의 전문 성 이 부족 하 다는 지적 을 받 고 있 다 . 
 더욱이 관련 여부 분과 위 에 1 차 - 3 차 까지 는 포함 됐 지만 논란 이 일 면서 4 차 이후 배제 됐 던 5 . 18 단체 출신 인사 들 이 6 차 본심 부터 다시 심사 위원 에 포함 되 면서 심사 위원 선정 의 적절 성 에 대한 논란 이 제기 됐 다 . 
 실제로 6 차 보상 본심 과 재심 관련 여부 심사 분과 위 에 5 . 18 부상 자회 회장 과 5 . 18 유족 회 부회장 등 5 . 18 관련자 2 명 이 포함 됐 다 . 
 물론 5 . 18 단체 에서 는 억울 한 사람 이 단 한 명 이라도 없 도록 하 기 위해서 는 5 . 18 보상 신청자 들 의 사정 을 잘 아 는 5 . 18 관련자 들 이 포함 되 는 것 이 당연 하 다고 주장 한다 . 
 하지만 심사 위원 으로 활동 했 던 노 미덕 광주 장애 우 권익 문제 연구소 이사장 은 “ 5 . 18 보상 심사 에 5 . 18 관련자 가 포함 되 면 자칫 오해 를 살 수 있 는 만큼 보상 심사 의 객관 성 과 공정성 을 담보 하 기 위해서 는 가능 하 면 관련자 를 배제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