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 11 . 13 / 뉴스 1 © News 1 이승배 기자 ' 사법 블랙리스트 ' 조사 결과 … " 법관 독립 침해 우려 " 인 사모 · 공동 학술 대회 관련 문건 에 판사 성향 분류 ( 서울 = 뉴스 1 ) 최동순 기자 = ' 사법 블랙리스트 ' 추가 조사 위원회 는 법원 행정 처 컴퓨터 를 확보 해 물 적 조사 를 진행 한 결과 사법 행정 상 필요 를 넘 어 법관 의 독립 을 침해 할 우려 가 있 는 다수 의 문건 을 발견 했 다고 22 일 밝혔 다 . 특히 이 들 문건 가운데 에 는 원세훈 전 국정 원장 의 항소심 선고 직전 , 대법원 법원 행정 처 가 재판부 의 동향 등 을 파악 해 청와대 에 보 고 한 정황 도 담겨 있 어 파장 이 커질 것 으로 보인다 . 다만 특정 판사 들 에 대해 장기 적 으로 관리 하 면서 불 이익 을 주 었 다고 볼 수 있 는 ' 블랙리스트 ' 의 존재 는 구체 적 으로 확인 되 지 않 았 다 . 이날 공개 한 조사 결과 보고서 에 따르 면 추가 조사 위 는 법원 행정 처 컴퓨터 에 대한 물 적 조사 를 통해 Δ 인 사모 및 공동 학술 대회 문건 Δ 판사 회의 및 사법 행정 위원회 관련 문건 Δ 법관 에 대한 동향 파악 문건 Δ 특정 사건 담당 재판부 의 동향 파악 문건 등 을 확인 했 다 . 우선 위원회 는 이규진 전 상임 위원 이 국제 인권법 연구회 회장 으로 있 던 2015 ~ 2016 년 국제 인권법 연구회 내 인권 보장 을 위한 사법 제도 소모임 인 인사 모 회원 들 의 모임 과 활동 내역 을 상세 하 게 파악 해 법원 행정 처 에 보 고 한 문건 들 을 확인 했 다 . 문건 에 는 인사 모 모임 에서 상고 법원 등 특정 주제 에 대해 논의 한 내용 과 결과 를 포함 해 Δ 발언 자 들 의 구체 적 인 발언 내용 과 취지 Δ 모임 의 분위기 와 토론 경과 Δ 참석자 들 의 반응 Δ 뒤풀이 상황 등 법관 들 의 동향 이 비교 적 상세 하 게 기재 돼 있 었 다 . 공동 학술 대회 대책 문건 으로 는 이규진 전 위원 이 앞서 진상 조사 위원회 조사 당시 제출 한 2 개 문건 외 에 도 기획 조정 실 심의 관 등 이 작성 한 5 개 의 추가 대책 문건 이 확인 됐 다 . 문건 에 는 법원 행정 처 가 공동 학술 대회 개최 가 최종 적 으로 확정 된 이후 중복 가입 해소 조치 를 실행 과 Δ 국제 인권법 연구회 예산 삭감 등 지원 제한 Δ 다른 전문 분야 연구회 등 의 인권 관련 대형 행사 개최 로 인사 모를 고립 시키 거나 견제 하 는 방안 등 을 논의 했 던 내용 이 담겼 다 . 추가 조사 위 조사 에서 문건 작성 에 관여 한 전 심의 관 들 은 상부 의 지시 로 단순 한 아이디어 차원 에서 여러 가지 대책 을 다각도 로 검토 한 것 이 고 중복 가입 해소 조치 이외 에 대부분 은 심도 있 게 논의 되 지 않 았 거나 실제로 실행 되 지 않 은 것 이 라고 주장 했 다 . 하지만 추가 조사 위 는 " 법관 들 의 특정 커뮤니티 및 연구 모임 에 관해 부정 적 인 대책 과 견제 방안 이 법원 행정 처 차원 에서 논의 된 것 만 으로 도 부적절 한 사법 행정 권 의 행사 로 보 아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위원회 는 당시 법원 행정 처 가 특정 사건 담당 재판부 의 동향 을 파악 하 고 이 를 외부 에 보 고 한 것 으로 보이 는 문건 도 발견 했 다 . 법원 행정 처 는 원세훈 전 국정 원장 의 항소심 선고 를 전후 해 청와대 와 국회 , 언론 , 법원 내부 등 동향 과 반응 을 파악 해 정리 해 대 응방 안 을 검토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특히 문건 에 는 판결 선고 이전 청와대 의 문의 에 대해 우회 적 · 간접 적 으로 항소심 담당 재판부 의 동향 을 파악 하 려고 노력 하 고 있 다는 내용 을 알렸 다고 기재 돼 있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 . 위원회 는 " 원세훈 사건 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 에 걸쳐 특정 외부 기관 과 민감 한 정보 와 의견 을 교환 하 고 , 판결 선고 전 에 는 외부 기관 의 문의 에 따라 담당 재판부 의 의중 을 파악 하 거나 파악 해 알려 주 려 했 다는 정황 등 이 담겨 있 다 " 며 " 이 는 사법 행정 권 이 재판 에 직 · 간접 적 으로 관여 하 거나 재판 에 상당 한 영향 을 미칠 개연 성 이 있 고 , 재판 의 공정 성 을 훼손 할 우려 도 있 다 " 고 밝혔 다 . 또한 위원회 는 판사 회의 및 사법 행정 위원회 와 관련 한 대응 문건 을 확인 했 다 . ' 사법 행정 위원회 개선 요구 에 대한 대응 방안 ' 문건 에 는 2016 년 1 월 29 일 인사 모 모임 에서 송 모 판사 가 발표 한 ' 법관 의 사법 행정 참여 방안 ' 내용 과 , 참석 법관 들 이 기재 됐으며 , 그 중 우리 법 연구회 의 전 현직 회원 이 밑줄 로 구분 돼 있 었 다 . 또 ' 핵심 그룹 의 조직 적 활동 분위기 가 감지 된다 ' 고 평가 하 면서 핵심 그룹 으로 우리 법 연구회 의 부장 판사 6 명 등 12 명 의 이름 을 , 주변 그룹 으로 는 우리 법 연구회 의 판사 1 명 등 10 명 의 이름 이 기재 했 다 . 핵심 그룹 과 관련 해서 는 ' 치밀 한 대응 방안 을 사전 에 마련 하 는 것 을 통해 소수 핵심 그룹 의 조직 적 활동 이 다수 일반 판사 들 의 호응 을 얻 는 것 을 차단 하 고 , 핵심 그룹 을 고립 시킬 필요 가 있 다 ' 는 의견 이 제시 됐 다 . ' 서울 중앙 지법 단 독판 사회 의 의장 경선 대응 방안 ' 문건 은 박모 판사 가 단 독판 사회 의 의장 경선 에 출마 하 자 그 의 출마 경위 와 의장 당선 시 문제점 및 대응 반 안 을 검토 하 기 위해 작성 된 것 으로 확인 됐 다 . 문건 에 는 박모 판사 가 과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에 대한 반대 글 을 게시 한 경력 등 을 기재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 사법 행정 위원회 위원 후보 자 검토 ' 문건 은 2016 년 사법 행정 위원회 가 출범 으로 고등 법원 별 로 위원 추천 절차 가 진행 되 고 있 는 상태 에서 작성 된 것 으로 , 법원 행정 처 가 법관 들 을 특정 한 그룹 으로 분류 해 일정 한 경력 을 가진 일부 법관 들 은 적극 적 으로 발굴 하 고 다른 그룹 과 유형 에 속한 법관 들 은 원천 배제 하 거나 적절 하 게 안배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었 다 . 법관 들 의 동향 과 여론 을 구체 적 으로 파악 한 정황 이 나타난 문건 들 도 상당수 발견 됐 다 . ' 각급 법원 주기 적 점검 방안 ' 이 라는 문건 에 는 점검 대상 으로 법관 의 업무 영역 외 의 영역 에 관한 점검 의 필요 성 을 지적 하 면서 공식 · 비 공식 적 방법 을 망라 한 광범위 한 정보 수집 을 지시 하 면서 " 법관 사찰 , 재판 개입 등 반발 이 예상 되 므로 철저 한 보안 유지 가 필요 하 다 ' 고 적시 했 다 . 이 밖 에 도 Δ 판사 판 야단법석 다음 카페 현황 보 고 Δ 상고 법원 관련 내부 반대 동향 대응 방안 Δ 차모 판사 게시 글 관련 동향 과 대응 방안 Δ 차모 판사 시사 인 칼럼 투고 관련 동향 과 대응 방안 Δ 송 모 판사 자유 게시판 글 관련 Δ 박모 판사 에 대한 동향 파악 등 문건 이 발견 됐 다 . 위원회 는 " 법관 들 의 의견 과 동향 을 파악 하 거나 법관 여론 수렴 을 위한 정보 수집 은 사법 행정 의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해서 필요 한 범위 에서 이뤄져야 하 고 방법 과 절차 도 공개 적 이 고 합리 적 이 어야 한다 " 며 " 사법 정책 을 비판 하 거나 반대 하 는 법관 들 의 활동 에 대응 할 목적 으로 적성 해 그 권한 을 넘어선 것 이 라 볼 여지 가 있 다 " 고 밝혔 다 . 한편 위원회 는 대응 방안 등 이 실제로 실행 됐 는지 여부 , 누가 어떤 방법 으로 그 실행 과정 에 관여 했 는지 등 은 위원회 의 조사 대상 및 범위 를 넘 는 것 으로 판단 하 고 문건 작성자 , 작성 경위 , 보 고 관계 등 을 확인 하 는 선 에서 인 적 조사 가 이뤄졌 다고 밝혔 다 . 위원회 는 " 법관 이 사법 정책 을 비판 하 거나 반대 했 다는 이유 로 사법 행정 담당자 가 그 들 의 자료 를 폭넓 게 수집 해 이념 적 성향 , 인 적 관계 와 행적 등 을 분석 · 평가 하 고 대응 방안 을 마련 하 는 내용 의 문서 를 작성 했 다면 , 이 문서 는 그 대응 방안 이 실현 됐 는지 또는 인사 상 의 불 이익 조치 가 있 었 는지 여부 를 떠나 법관 의 독립 에 부정 적 영향 을 미칠 개연 성 이 있 다 " 고 밝혔 다 . dosool @▶ ' 평창 2018 ' 관련 뉴스 · 포토 보 기 ▶ 네이버 메인 에 ‘ 뉴스 1 채널 ’ 설정 하 기 ! ▶ 여러분 의 제보 를 기다립니다 . 제보 하 기 !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