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부 는 입법 배경 에 대해 " 군사 시설 재 정비 및 적기 이전 을 위해 군사 시설 의 부담금 에 대해 조정 할 필요 가 있 었 다 " 며 " 입법 화 될 경우 군사 시설 이전 을 위한 부지 확보 문제 와 이전 사업 의 비 효율 성 등 을 해소 시킬 수 있 을 것 " 이라고 밝혔 다 . 정부 는 이 법안 또한 4 월 입법 예고 , 10 월 국회 본회 의 처리 등 절차 를 거쳐 연내 시행 에 들어갈 계획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