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농협 이 부산대 를 상대 로 제기 한 민사 소송 상고심 에서 도 대 법원 은 부산대 손 을 들 어 줬 다 . 부산대 는 효원 굿 플러스 신축 과정 에서 효원 이 앤 씨 가 농협 으로부터 빌린 400 억 원 의 대납 보증 을 섰 다가 피소 당했 다 . 1 · 2 심 에서 부산대 가 잇달 아 패소 하 면서 효원 이 앤 씨 를 대신 해 농협 에 400 억 원 을 물려줘야 할 상황 이 었 다 . 대법원 재판부 는 " 국가 의 동시 이행 항변 을 배척 한 것 은 위법 " 이 라며 원심 판결 중 국가 의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사건 을 부산 고법 으로 돌려보냈 다 . 부산대 는 이번 대법원 소송 을 앞두 고 패소 할 경우 에 대비 해 약 1000 억 원 의 정부 예산 을 확보 하 기 도 했으나 , 대법원 이 부산대 의 손 을 들 어 주 면서 초유 의 사태 는 피할 수 있 게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