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마 817 상표 권 침해 금지 가 처분 ( 나 ) 재항고 기각 ◇ 오픈 마켓 운영 자 에게 상표 권 침해 행위 를 방지 해야 할 조리 상 의무 가 있 는지 여부 ( 한정 적극 ) ◇- 대 법 원제 3 부결 정사 건 2010 마 817 상표 권 침해 금지 가 처 분원 심 결 정 서울 고등 법원 2010 . 5 . 10 . 자 2009 라 1941 결정 주 문 재항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재항고 비용 은 채권자 들 이 부담 한다 . 이 유재 항고 이유 ( 재항고 이유 서 제출 기간 경과 후 에 제출 된 준비 서면 들 의 각 기재 는 재항고 이유 를 보충 하 는 범위 내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 재항고 이유 제 1 점 에 관하 여 가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이하 ‘ 정보 통신망 법 ’ 이라고 한다 ) 제 44 조 제 1 항 은 " 이용자 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 훼손 등 타인 의 권리 를 침해 하 는 정보 를 정보 통신망 에 유통 시켜서 는 아니 된다 “ 고 규정 하 고 , 같 은 조 제 2 항 은 "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 자 는 자신 이 운영 ㆍ 관리 하 는 정보 통신망 에 제 1 항 에 따른 정보 가 유통 되 지 아니하 도록 노력 하 여야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그런데 위 규정 은 , 정보 통신 서비스 이용자 수 의 증가 와 함께 정보 통신망 에서 유통 되 는 정보 의 영향력 이 매우 커 지 고 있 고 , 이 에 따라 개인 정보 의 침해 나 각종 명예 훼손 성 정보 의 유통 등 으로 인한 사회 적 피해 도 커 지 고 있 음 을 고려 하 여 이 에 대처 한다는 취지 에서 입법 된 것 으로서 , 일반 적 으로 “ 등 ” 이 라는 표현 은 그 앞 에 구체 적 으로 열거 된 단어 와 유사 한 것 을 포괄 하 는 의미 로 사용 되 는 바 , 그럼에도 위 규정 중 “ 등 타인 의 권리 ” 라는 문언 에 집착 하 여 이 를 제한 없이 ‘ 타인 의 모든 권리 ’ 라고 해석 할 경우 에 는 과연 위 조문 이 의미 하 는 “ 타인 의 권리 를 침해 하 는 정보 ” 의 범위 가 어디 까지 인지 매우 불명확 하 게 되 고 , 그 결과 이렇 듯 불명확 한 정보 의 유통 을 방지 하 기 위하 여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 자 가 어느 정도 의 노력 을 기울여야 하 는지 또한 모호 하 게 되 어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 자 에게 지나치 게 과중 한 부담 을 지우 게 된다 . 이런 점 을 고려 할 때 , 위 법 제 44 조 제 1 항의 “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 훼손 등 타인 의 권리 를 침해 하 는 정보 ” 는 ‘ 사생활 을 침해 하 는 정보 ’ 나 ‘ 명예 를 훼손 하 는 정보 ’ 및 ‘ 이 에 준하 는 타인 의 권리 를 침해 하 는 정보 ’ 만 을 의미 할 뿐 , 거기 에서 더 나아가 ‘ 타인 의 상표 권 을 침해 하 는 정보 ’ 까지 포함 하 지 는 않 는다고 보 는 것 이 합리 적 이 다 . 나 . 이 사건 에서 원심 이 , 정보 통신망 법 제 44 조 제 2 항이 채무자 와 같 은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 자 에게 상표 권 침해 행위 를 적극 적 으로 방지 하 여야 할 작위의무 를 부과 하 고 있 는 것 으로 볼 수 는 없 고 , 달리 채무자 에게 그 와 같 은 작위의무 가 있 음 을 인정 할 법률 상 근거 가 없 으므로 , 채무자 에게 조리 상 일정 한 범위 내 에서 의 작위의무 가 있 음 은 별론 으로 하 고 법률 상 상표 권 침해 행위 를 적극 적 으로 방지 하 여야 할 작위의무 가 있 음 을 전제 로 한 방조 책임 은 인정 되 지 아니한다고 판단 한 것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정보 통신망 법 의 해석 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의 잘못 이 없 다 . 2 . 재항고 이유 제 2 점 및 제 3 점 에 관하 여 가 . 온라인 쇼핑몰 운영 자 가 판매자 로서 직접 소비자 들 에게 상품 을 판매 하 는 형태 가 아니 라 , 판매자 와 구매자 사이 에 거래 가 이루어질 수 있 는 전자 거래 시스템 을 제공 하 고 그 대가 로 판매자 로부터 서비스 이용료 를 받 을 뿐 판매자 와 구매자 사이 의 구체 적 거래 에 는 관여 하 지 않 는 이른바 오픈 마켓 ( Open Market ) 에서 는 , 운영 자 가 제공 한 인터넷 게시 공간 에 타인 의 상표 권 을 침해 하 는 상품 판매 정보 가 게시 되 고 그 전자 거래 시스템 을 통하 여 판매자 와 구매자 사이 에 이러 한 상품 에 대한 거래 가 이루어진다 하 더라도 , 그러 한 사정 만 으로 곧바로 운영 자 에게 상표 권 침해 게시물 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을 지울 수 는 없 다 . 다만 상표 권 침해 게시물 이 게시 된 목적 , 내용 , 게시 기간 과 방법 , 그 로 인한 피해 의 정도 , 게 시자 와 피해자 의 관계 , 삭제 요구 의 유무 등 게시 에 관련 한 쌍방 의 대응 태도 , 관련 인터넷 기술 의 발전 수준 , 기술 적 수단 의 도입 에 따른 경제 적 비용 등 에 비추 어 볼 때 , ① 오픈 마켓 운영 자 가 제공 하 는 인터넷 게시 공간 에 게시 된 상표 권 침해 게시물 의 불법성 이 명백 하 고 , ② 오픈 마켓 운영 자 가 위 와 같 은 게 시물 로 인하 여 상표 권 을 침해 당한 피해자 로부터 구체 적 · 개별 적 인 게 시물 의 삭제 및 차단 요구 를 받 거나 , 피해자 로부터 직접 적 인 요구 를 받 지 않 았 다 하 더라도 그 게시물 이 게시 된 사정 을 구체 적 으로 인식 하 였 거나 그 게시물 의 존재 를 인식 할 수 있 었 음 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 고 , ③ 나아가 기술 적 , 경제 적 으로 그 게시물 에 대한 관리 · 통제 가 가능 한 경우 에 는 , 오픈 마켓 운영 자 에게 그 게시물 을 삭제 하 고 향후 해당 판매자 가 위 인터넷 게시 공간 에서 해당 상품 을 판매 할 수 없 도록 하 는 등 의 적절 한 조치 를 취할 것 이 요구 되 며 ( 대법원 2009 . 4 . 16 . 선고 2008 다 53812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오픈 마켓 운영 자 가 이 를 게을리 하 여 게 시자 의 상표 권 침해 를 용이 하 게 하 였을 때 에 는 위 게시물 을 직접 게시 한 자 의 행위 에 대하 여 부작위 에 의한 방조자 로서 공동 불법행위 책임 을 진다고 할 것 이 다 ( 대법원 2010 . 3 . 11 . 선고 2009 다 4343 판결 참조 ) . 그러나 이러 한 경우 에 도 오픈 마켓 운영 자 에게 요구 되 는 조치 의무 에 , 타인 의 상표 권 을 침해 하 는 것 으로 의심 되 는 게 시물 을 게시 한 판매자 의 신원 정보 및 판매 정보 를 오픈 마켓 운영 자 가 임의 로 상표 권 자 에게 제공 할 의무 까지 포함 된다고 할 것 은 아니 다 . 나 . 원심 결정 이유 에 의하 면 , 원심 은 , 오픈 마켓 운영 자 인 채무자 가 판매 회원 약관 에서 판매 회원 에게 이 사건 쇼핑몰 에서 상표 권 침해 상품 을 판매 하 지 아니할 의무 를 부과 하 고 있 고 , 지적 재산 권 침해 또는 부정 판매자 를 배제 하 기 위한 장치 로 권리 침해 신고 제도 , 상표 보호 프로그램 ( Brand Protection Program , BPP ) 을 시행 하 고 있 으며 , 그 밖 에 도 판매자 관리 프로그램 ( Gmarket sales manager , GSM ) 상 경고 또는 계 도공 지문 게시 , 이상 거래 블랙리스트 에 대한 상시 감시 ( 모니터링 ) 제도 까지 운영 하 고 있 는 점 등 에 비추 어 , 이 사건 쇼핑몰 에서 이 사건 상표 권 을 침해 하 거나 침해 할 개연 성 이 있 는 상품 이 판매 되 고 있 다는 사정 만 으로 채무자 가 고의 또는 과실 로 개별 적 ㆍ 구체 적 사후 방지 의무 를 게을리 하 였 다고 보 기 어렵 고 , 채무자 가 채권자 들 의 상표 권 내지 전용 사용 권 을 침해 하 는 것 으로 의심 되 는 상품 판매 정보 를 직접 게시 한 판매자 신원 정보 및 판매 정보 를 채권자 들 에게 제공 하 여야 할 의무 가 있 다고 볼 수 도 없 으므로 , 채무자 가 그 의 의무 를 위반 하 여 그 판매자 의 불법행위 에 도움 을 주 었 다는 채권자 들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고 판단 하 였 다 . 원심 결정 이유 를 앞서 본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방조 책임 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의 잘못 이 없 다 . 3 .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 를 모두 기각 하 고 , 재항고 비용 은 패소자 들 이 부담 하 도록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2012 . 12 . 4 . 재판장 대법관 박보 영주 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 신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