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 교육감 직선제 논쟁 과 교각살우 ( 矯角 殺 牛 ) 의 교훈 / 차재 권 : 국제 신문 
 [ 시론 ] 교육감 직선제 논쟁 과 교각살우 ( 矯角 殺 牛 ) 의 교훈 / 차재권 
 곽노현 사건 으로 직선제 폐지 논란 
 | 입력 : 2011 - 09 - 05 20 : 29 : 59 
 - 문제점 잡 자고 아예 없애 는 것 은 무리 , 현실 적 방 안 찾 아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의 금품 지원 사건 을 계기 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 이 일 고 있 다 . 정부 여당 및 보수 성향 의 교원 단체 가 마치 약속 이나 한 듯 한 목소리 를 내 고 있 어 그 일사불란 한 움직임 이 한편 으론 놀라울 정도 다 . 그 들 이 내놓 는 대안 들 은 크 게 보 아 시도 지사 임명제 와 러닝메이트 형식 의 공동 등록제 로 구분 된다 . 먼저 한나라당 일부 소장파 의원 들 을 중심 으로 제기 되 고 있 는 시도 지사 임명제 는 광역자치단체 장 이 의회 의 동의 를 얻 어 교육감 을 임명 하 자는 것 이 다 . 이주호 교과 부 장관 을 비롯 하 여 일부 한나라당 의원 들 은 러닝메이트 형식 의 공동 등록제 를 주장 하 고 있 다 . 이 에 맞서 는 민주당 과 전교조 등 진보 진영 의 반대 목소리 도 만만 치 않 다 . 이래저래 보수 와 진보 간 일대 격전 이 예상 되 는데 , 경우 에 따라서 는 무상급식 주민 투표 보다 더 메가톤 급 의 이념 대결 로 치달 을 조짐 마저 보인다 . 
 판도라 의 상자 를 과감히 열어젖힌 정부 여당 의 속내 가 무엇 인지 정확히 가늠 키는 어렵 다 . 곽 교육감 에 대한 법 적 심리 는 아직 도 진행 형 이 며 , 설혹 그 가 건넨 돈 의 대가 성 이 인정 되 어 서울시 교육감 마저 재 선거 하 게 되 는 참담 한 상황 이 연출 된다 하 더라도 그 와 관련 된 세간 의 우려 를 교육 자치 에 대한 문제 제기 로 까지 확대 한 것 은 사뭇 이해 하 기 힘들 다 . 따라서 향후 논란 의 과정 에서 적어도 다음 몇 가지 사항 에 대해서 는 논쟁 당사자 들 간 에 인식 을 공유 해 주 기 를 바랄 뿐 이 다 . 
 첫째 , 교육감 직선제 폐지 와 관련 된 이번 논란 이 교육 자치 를 쟁취 하 는 과정 에서 얻 어 낸 그간 의 성과 를 전면 부정 하 는 방향 으로 전개 되 어서 는 곤란 하 단 것 이 다 . 우리 나라 에서 교육감 직선제 가 도입 되 기 까지 의 과정 은 그리 간단 치 않 았 다 . 1990 년 대 들어서야 임명제 가 간선제 로 바뀌 었 다 . 지금 의 직선제 는 2007 년 에 겨우 정착 되 었 는데 직선제 도입 당시 에 도 현재 논란 이 되 고 있 는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 등 다양 한 대안 들 이 함께 논의 된 바 있 다 . 당시 각 대안 의 장단점 이 깊이 있 게 논의 된 끝 에 직선제 로 가닥 을 잡 게 되 었 다고 한다 . 따라서 다시 이제 와서 그 때 의 논란 으로 되돌아가 는 것 은 결코 생산 적 일 수 없 다 . 문제점 을 개선 할 가능 한 대안 을 모색 하 되 보다 진전 된 논의 가 필요 할 것 이 다 . 
 둘째 , 교육 자치 는 일반 적 인 지방 자치 와 는 구별 되 어야 하 며 , 결코 지방 자치 의 하위 개념 으로 치부 될 수 없 음 을 명심 하 자는 것 이 다 . 우리 가 교육 자치 를 지방 자치 와 구별 하 여 별도 로 헌법 에 명문화 하 는 한편 으로 1991 년 지방 자치제 부활 당시 지방 교육자 치법 을 별도 로 제정 한 이유 도 거기 에 있 다 . 따라서 헌법 상 명기 된 교육 자치 의 이념 을 벗어난 논의 는 교육 자치 의 근본 을 망각 한 것 으로 향후 의 논의 과정 에서 철저히 지양 될 필요 가 있 다 . 
 셋째 , 교육 자치 의 이념 은 교육 의 자주 성 , 전문 성 , 정치 적 중립 성 을 통해 구현 된다는 기본 적 인식 이 전제 되 어야 한다는 것 이 다 . 교육감 직선제 가 지닌 문제점 에 대한 그 어떤 선택 도 이 교육 자치 의 이념 을 구현 키 위한 기본 전제 로부터 자유 로울 수 없 음 을 분명히 해둘 필요 가 있 다 . 아무리 다수 가 지지 하 는 효율 적 대안 이 라 하 더라도 교육 자치 의 세 가지 기본 이념 을 간과 한 경우 라면 언제 든지 위헌 논란 에 휩싸일 소지 가 있 음 을 명심 하 고 보다 신중 한 자세 로 대안 을 모색 해 나가 야 할 것 이 다 . 
 고사성어 에 ' 교각살우 ( 矯角 殺 牛 ) ' 란 말 이 있 다 . 뿔 모양 을 바로잡 으려다가 소 를 죽인다는 뜻 으로 , 작 은 흠 이나 결점 을 고치 려다가 도리어 일 을 그르치 는 어리석 음 을 빗댄 말 이 다 . 보수 진영 에서 주장 하 는 바 대로 현재 의 교육 자치 제도 가 여러 가지 문제점 을 안 고 있 음 은 부정 할 수 없 는 사실 이 다 . 유권자 의 낮 은 관심 , 막대 한 규모 의 선거 비용 , 묻 지 마식 투표 와 로또 선거 의 가능 성 등 개선 해야 할 문제점 이 한두 가지 가 아니 다 . 그래서 보수 와 진보 의 이념 차이 를 떠나 교육 자치 를 제대로 구현 키 위한 현실 적 개선 방안 을 찾 는 것 은 어찌 보 면 당연 한 일 이 다 . 그러나 현 교육 자치 제도 에 문제 가 있 다고 해서 교육감 직선제 자체 를 임명제 로 전환 하 거나 교육 자치 의 근본정신 을 해칠지 도 모를 다른 대안 을 선택 하 는 것 이야말로 ' 교각살우 ' 의 우 를 범하 는 일 은 아닌지 되짚 어 볼 필요 가 있 다 . 벼룩 한 마리 잡 자고 초가삼간 모두 를 불태울 순 없 는 일 이 기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