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년 5 월 부터 시행 되 고 있 는 공무원 행동 강령 에서 가장 먼저 나오 는 규정 이 바로 ‘ 공정 한 직무 수행 을 저해 하 는 지시 에 대한 처리 ’ 다 . 즉 상급자 가 자기 또는 타인 의 부당 한 이익 을 위해 공정 한 직무 수행 을 현저 하 게 해치 는 지시 를 하 였을 때 그 상급자 에게 소명 하 고 지시 를 거부 하 도록 되 어 있 다 . 만일 거부 했 음 에 도 부당 지시 를 반복 했 을 경우 에 는 즉시 기관 마다 정해져 있 는 행동 강령 책임 관 과 상담 하 여야 하 며 , 행동 강령 책임 관은 지시 취소 나 변경 이 필요 할 경우 소속 기관 의 장 에게 보 고 하 게끔 되 어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