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자주 이달 부터 근로자 1 명 당 월 13 만 원 까지 지원 하 는 ‘ 일자리 안정 자금 ’ 신청 접수 가 시작 됩니다 . 지원금 은 ‘ 18 년 도 1 월 분 임금 을 지급 한 후 신청 해야 하 며 , 심사 등 을 거쳐 2 월 1 일 부터 받 을 수 있 습니다 . 올해 안 에 언제 든지 신청 하 면 1 월 분 부터 소급 하 여 받 을 수 있 는데요 , 자세 한 내용 살펴보 겠 습니다 . 일자리 안정 자금 이란 ? ‘ 18 년 최저임금 인상 ( 시급 7 , 530 원 ) 에 따라 소득 주도 성장 의 선 순환 효과 가 본격 화 되 기 전 , 경영 상 어려움 에 처할 수 있 는 소상 공인 과 영세 중소기업 의 경영 부담 을 완화 하 고 , 노동자 의 고용 불안 을 해소 하 기 위해 사업주 에게 인건비 를 지원 하 는 제도 지원 대상 사업주 요건 근로자 30 인 미만 고용 사업주 , 공동 주택 경비 ･ 청소 원 에 대해서 는 30 인 이상 사업주 도 지원 ** 과세 소득 5 억 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 임금 체불 사업주 등 은 지원 제외 지원 대상 근로자 요건 ( 상용 근로자 ) 근로자 30 인 미만 기업 에서 , 1 개월 이상 고용 을 유지 하 고 , 월평균 보수 190 만 원 미만 이 며 , 최저임금 준수 및 전년 도 임금 수준 을 유지 하 고 있 는 고용 보험 가입 근로자 ( 일용 근로자 ) 근로자 30 인 미만 기업 에서 , 1 개월 중 15 일 이상 근무 , 일당 87 , 000 원 미만 이 며 , 고용 보험 가입 근로자 지원 제외 근로자 ** 사업주 배우자 , 직계 존 · 비속 등 은 지원 제외 지원 금액 산정 주 40 시간 이상 월 보수 190 만 원 미만 근로자 1 인 당 월 13 만 원 정액 지급 ※ 최저임금 인상 분 12 만 원 + 노무 비용 지원 등 1 만 원 주 40 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30 ~ 40 시간 : 12 만 원 10 ~ 19 시간 : 6 만 원 20 ~ 29 시간 : 9 만 원 10 시간 미만 : 3 만 원 일용 근로자 – 월 근로 일수 기준 ( 8 시간 기준 ) 22 일 이상 : 13 만 원 15 ~ 18 일 : 10 만 원 19 ~ 21 일 : 12 만 원 ※ 일평균 근로 시간 8 시간 미만 : 해당 근로 시간 에 비례 하 여 지급 신청 및 지급 방법 신청 시 기연 1 회 ( 소급 신청 가능 ) 신청 내용 신청서 , 구비 서류 등 신청 방법 일자리 안정 자금 홈페이지 등 온라인 신청 원칙 접수 기관 사회 보험 3 공단 , 고용 센터 , 주민 센터 ( 총 3 , 940 개소 ) 지급 방법 사업주 통장 으로 지급 또는 사업주 납입 사회 보험료 에서 지원 금액 차감 중 선택 사회 보험료 부담 경감 위한 제도 마련 보험료 부담 으로 영세 사업주 들 이 지원 에서 누락 되 는 것 을 방지 하 기 위해 사회 보험료 지원 . 경감 혜택 을 모두 활용 할 경우 노동자 1 인당 ( 157 만 원 기준 ) 사업주 가 부담 하 는 사회 보험료 가 월 13 만 8 천 원 에서 1 만 7 천 원 으로 대폭 감소 두루 누리 지원 *- 고용 보험 ・ 국민 연금 신규 가입자 보험료 최대 90 % 지원 - 10 인 미만 기업 , 월보 수 190 만 원 미만 노동자 대상 - 온라인 ( www . 4 insure . or . kr ) 또는 오프라인 ( 근로복지공단 , 국민 연금 공단 ) 으로 사업주 가 지원 신청 *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 - 0075 , 국민 연금 공단 1355 건강 보험료 감면 *- 신규 건보 직장 가입자 에 대해 건 보료 50 % 경감 - 30 인 미만 기업 ,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대상자 -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가입 신고 로 자동 감면 사회 보험료 세액 공제 - 사업주 사회 보험료 실부 담액 ( 두루 누리 , 건 보료 감면 등 정부 지원금 제외 ) 의 50 % 세액 공제 - 최저임금 100 ~ 120 % 수준 의 기존 재직 자 가 사회 보험 에 신규 가입 하 는 경우 가 대상 * 사업주 와 노동자 모두 에 대해 사회 보험료 경감 [ 문의 ] 일자리 안정 자금 홈페이지 ( jobfunds . or . kr ) 또는 근로복지공단 ( ☎ 1588 - 0075 ) 출처 : 세무 법인 우진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