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 적 이 고 정밀 한 부동산 대책 이 필요 하 다 
 [ 중앙 선데이 ] 입력 2016 . 10 . 23 01 : 27 | 502 호 18 면 지 면 보 기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처음 으로 부동산 가격 급등 이 이슈 가 되 고 있 다 . 서울 강남 지역 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세 가 임계 치 를 넘어섰 다는 판단 하 에 정부 가 분양 권 전매 제한 이나 투 기과 열 지구 지정 과 같 은 대응책 을 만지작거리 는 것 으로 알려 지 고 있 다 . 경기 는 부진 한데 부분 적 이 지만 난데없이 주택 가격 이 급등 하 니 뭔가 대책 이 필요 해 보이 기 도 한다 . 그러나 가격 급등 의 성격 과 현재 의 거시경제 환경 등 을 고려 하 면 짚 고 넘어가 야 할 부분 이 있 다 . 
 먼저 , 과연 현재 의 상황 이 우리 경제 의 안정 을 해칠 만큼 위험 하 고 따라서 정부 가 대응책 을 내놓 아야 하 는가 의 문제 다 . 가격 급등 이 서울 강남 일부 지역 의 재건축 아파트 에 국한 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현재 전반 적 인 주택 가격 상승세 는 지나치 게 가파르 다고 보 기 어렵 다 . 국민은행 통계 에 따르 면 전국 기준 으로 최근 3 개월 동안 의 전년 동월 대비 주택 가격 상승 률 은 평균 2 . 1 % 수준 이 다 . 지난해 4 분기 에 4 . 4 % 로 정점 을 찍 었 고 이후 주택 가격 상승세 는 한풀 꺾인 상태 다 . 
 이런 흐름 에서 가격 전반 을 누르 는 정책 이 시행 될 경우 상승세 둔화 를 가속 시키 거나 하락세 를 부추길 우려 가 있 다 . 서울 일부 지역 의 가격 급등 이 과거 처럼 여타 지역 의 가격 상승 으로 확산 되 는 경향 도 뚜렷 하 지 않 다 . 또한 재건축 아파트 는 전체 주택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이 매우 낮 아 가격 이 오르 든 내리 든 국민 대다수 의 삶 에 는 별 영향 이 없 다 . 둘째 , 우려 되 는 것 은 자칫 주택 가격 억제 정책 으로 인해 우리 경제 의 성장세 가 한층 더 꺾일 가능 성 이 다 . 건설 투자 는 최근 우리 경제 의 성장 에서 매우 큰 비중 을 차지 하 고 있 다 . 지난해 3 분기 부터 올해 2 분기 까지 지난 1 년 간 건설 투자 의 국내 총생산 ( GDP ) 성장 기여 율 은 40 % 에 달한다 . 올 2 분기 에 3 . 3 % 의 성장 을 이뤘 지만 건설 투자 가 없 었 다면 1 . 6 % 의 저조 한 성장 실적 을 나타냈 을 것 으로 분석 될 정도 다 . 눈 을 해외 로 돌려도 상황 은 비슷 하 다 .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소비 와 투자 등 수요 부진 이 이어지 는 상황 에서 미국 은 2012 년 부터 주택 경기 호조 에 힘입 어 GDP 비중 7 . 5 % 에 불과 한 건설 투자 의 성장 기여 율 이 15 % 전후 에 달하 고 있 고 중국 경기 역시 주택 건설 과 인프라 투자 에 대한 의존도 가 높 은 형편 이 다 . 
 이런 상황 에서 정부 대책 으로 인해 혹시 라도 주택 가격 이 하락세 로 전환 한다면 올 하반기 들 어 이미 둔화 추세 를 보이 고 있 는 건설 투자 가 급랭 하 면서 경기 둔화 가 심화 될 가능 성 이 크다 . 2000 년 대 까지 주택 가격 하락 ( 상승 ) 은 평균 2 분기 정도 의 시차 를 두 고 주택 투자 하락 ( 상승 ) 으로 연결 됐 다 . 여기 에 집값 하락 에 따른 부 ( 負 ) 의 자산 효과 와 고용감소 , 그리고 가전 이나 이삿짐센터 와 같 은 파생 수요 까지 감안 하 면 상당 한 충격 을 피하 기 어려울 것 이 다 . 물론 경제 성장 을 근본 적 인 경쟁력 제고 나 구조 개혁 이 아니 라 건설 경기 에 의존 하 는 것 이 정상 적 이 고 건전 한 것 으로 볼 수 는 없 다 . 그러나 저성장 심화 우려 가 짙 어 가 는 현 시점 에서 단기 적 으로 경기 경착륙 을 막 고 미래 를 준비 할 시간 을 벌 어 주 는 효과 는 상당히 소중 한 부분 이 다 . 
 셋째 , 가계 부채 대책 과 부동산 대책 을 연결 시키 는 데 에 도 세심히 주의 를 기울일 필요 가 있 다 . 특히 돈줄 을 죄 어 주택 가격 을 누르 려는 시도 는 다양 한 효과 를 불러와 예기 치 않 은 부작용 을 일으킬 수 있 다 . 예컨대 지난주 발표 된 보금자리 론 대출 요건 강화 조치 는 담보 주택 가격 을 9 억 원 에서 3 억 원 으로 낮추 고 부부 합산 연소 득 을 6000 만 원 으로 제한 함 으로써 가계 부채 증가 를 억제 하 는 효과 는 있 겠 지만 중산 층 을 비롯 한 실수요자 의 내 집 마련 을 위축 시키 는 데 다 고 가 혹은 초 고가 인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 급등 대책 과 는 다소 거리 가 있 어 보인다 . 
 가계 부채 증가세 는 올해 부터 실시 중 인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정책 등 에 힘입 어 지난해 하반기 를 고비 로 서서히 둔화 되 는 것 으로 여겨진다 . 당분간 은 가계 부채 의 총량 규제 를 위해 추가 적 으로 다양 한 가계 부채 대책 을 내놓 기 보다 는 가계 부채 의 질 적 개선 모색 과 모니터링 강화 가 요구 된다는 지적 에 귀 기울일 필요 가 있 다 . 
 요컨대 , 우선 적 으로 지나친 가격 상승 에 대해 경고 하 면서 재건축 아파트 가격 급등 을 막 기 위한 조치 를 세워야 하 는지 에 대해 숙고 할 필요 가 있 다 . 정책 의 필요 성 이 인정 된다면 , 경기 를 해치 지 않 는 범위 내 에서 선별 적 이 고 뾰족 한 시장 안정책 을 내놓 는 것 이 중요 하 다 . 특정 지역 의 일부 가격 상승 에 대해 주택 가격 양극 화 등 불 필요 한 의미 부여 를 지양 하 고 경제 의 안정 적 성장 만 을 기준 으로 대응 해야 할 것 이 다 . 
 신민영 LG 경제 연구원 경제 연구 부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