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행훈 의 광야 의 외침 ] 대 법원 ' 무죄 ' 선고 받 고 도 " 나 는 유죄 " 주장 하 는 MBC   [ 프레시안 장행훈 언론인 ·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   지난 2 일 대법원 은 한국 의 언론 자유 투쟁 에 하나 의 이정표 를 세우 는 판결 을 내렸 다 . 2008 년 4 월 말 전국 적 으로 확산 된 미국 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 에 불 을 댕겼 다는 혐의 로 정부 측 으로부터 형 사상 명예 훼손 소송 을 당해 3 년 가까이 검찰 에게 시달려 온 MBC 제작진 전원 에 대해서 대법원 이 무죄 판결 을 내린 것 이 다 . 대법원 은 정부 를 비판 하 는 언론인 을 명예 훼손 이 라는 구실 로 탄압 하 려는 정부 와 검찰 에 대해서 검역 주권 과 국민 의 건강 권 이 관련 된 문제 를 다룬 것 은 당연 한 언론 의 역할 을 한 것 으로 범죄 행위 로 볼 수 없 다며 전원 무죄 를 선고 했 다 . 대법원 ' 무죄 ' 판결 은 한 국판 '< 뉴욕 타임스 > 대 설리반 ' 사건 미국 에서 도 1960 년 대 까지 관리 들 이 그 들 의 부정과 비행 을 캐 는 언론인 의 탐사 보도 를 방해 하 는 데 명예 훼손 소송 이 라는 편리 한 무기 를 활용 했 다 . 많 은 언론 이 잘못 하 면 거액 의 배상 을 지불 해야 하 는 명예 훼손 소송 을 당할까 두려워 관료 의 부정행위 보도 에 몸 을 움츠렸 다 . 이러 한 공포 를 제거 해 준 것 이 1964 년 연방 대법원 이 '< 뉴욕 타임스 > 대 설리반 사건 ' 에서 내린 판결 이 었 다 . 언론 보도 에 다소 허위 사실 이 있 더라도 정부 를 감시 하 고 공익 을 위해 활동 하 는 언론 이 지엽 적 인 과오 때문 에 그 임무 수행 에 위축 되 는 일 이 없 도록 , 언론 이 " 실제 의 악의 를 가졌 거나 " 또는 " 지나친 부주의 로 " 그러 한 과오 를 범했 다는 것 을 원고 가 입증 하 지 못하 는 한 , 언론 의 과오 를 범죄 로 단죄 하 지 않 는다는 원칙 을 천명 한 판결 이 다 . 현실 적 으로 ' 실제 의 악의 ' 나 ' 지나친 부주 의 ' 를 입증 하 는 것 은 대단히 어려운 것 이 기 때문 에 '< 뉴욕 타임스 > 대 설리반 ' 판결 은 그 후 미국 언론 이 명예 훼손 소송 에 대한 공포감 없이 대담 하 게 정부 와 관료 의 부정 을 취재 하 는 데 큰 기여 를 했 다 . 대법원 의 제작진 무죄 무죄 판결 은 '< 뉴욕 타임스 > 대 설리반 사건 ' 을 연상 시키 는 역사 적 인 판결 이 다 . 이번 대법원 무죄 판결 이 나오 자 그 동안 제작진 을 압박 해 온 정치 검찰 이나 일종 의 마녀 사냥 을 벌여온 친 정부 보수 언론 들 이 머쓱 해지지 않 을 수 없 게 됐 다 . < 조선일보 > 와 < 동아일보 > 가 이 역사 적 인 대법원 판결 에 대해서 이 글 을 쓰 는 순간 까지 는 사설 을 싣 지 못하 고 있 는 것 도 그 동안 을 끈질기 게 공격 했 던 그 들 의 주장 이 대 법원 의 판결 로 할 말 을 잃 었 기 때문 이 아닌가 생각 된다 . MBC 는 누구 에게 사과 했 나 ? " MBC , 무죄 확정 됐 는데 사과 … 노조 반발 " ( < 경향신문 > 9 월 6 일 기사 제목 ) 대 법원 의 판결 에 대해서 진보 적 인 언론 이나 언론 단체 가 역사 적 인 판결 이 라고 환영 한 것 은 말 할 것 도 없 다 . 민주당 도 대 법원 의 결정 에 대해서 제작 팀 의 노고 를 축하 하 고 정치검찰 의 행동 을 비판 했 다 . 그런데 엉뚱 하 게 MBC 안 에서 축하 분위기 에 찬물 을 끼얹 는 사건 이 터졌 다 . 언론 의 기능 을 잘 했 다고 무죄 를 선고 한 대법원 판결 의 핵심 의미 보다 판결 내용 중 에 지적 된 몇 가지 허위 사실 을 부각 시켜 대법원 의 공로 를 무의미 하 게 만든 회사 측 의 사과 광고 때문 이 다 . 상식 적 으로 이해 하 기 어려운 사과 광고 내용 에 노조 는 광고 를 낸 김재철 사장 을 강하 게 비판 하 는 성명 을 냈 다 . 네티즌 들 도 분노 했 다 . 납득 하 기 어려운 사과 광고 는 도대체 누구 에게 사과 하 는 광고 인지 를 묻 지 않 을 수 없 게 했 다 . " 김재철 사장 님 , 국민 아닌 MB 에게 사과 하 셨 네요 "< 미디어스 > 9 월 6 일자 기사 제목 이 다 . MBC 가 사과 를 하 는 상대 가 국민 이 아니 라 MB 라고 풍자 한 제목 이 다 . 공감 하 는 사람 이 많 을 것 같 다 . 나 도 공감 한다 . MBC 는 5 일 저녁 주요 뉴스 프로그램 인 < 뉴스데스크 > 첫 뉴스 로 대법원 의 무죄 판결 을 보도 하 면서 2008 년 4 월 29 일 에 방영 된 " 미국 산 쇠고기 , 안전 한가 ? " 방송 과 관련 해 사과 했 다 . 다음 날 아침 조간 에 는 1 면 하 에 커다란 활자 로 " 보도 사과 드립니다 " 라는 5 단 크기 의 광고 를 게재 했 다 . 몇 신문 에 나 광고 를 냈 는지 확인 하 지 못했으나 10 대 일 간지 에 게재 한 사과 광고료 만 해도 수 천 만 원 은 될 것 이 다 . " 무죄 판결 불구 , 저널리즘 기본 간 과 확인 , 책임 있 는 언론 거듭나 는 대책 마련 " 이 라는 중간 제목 은 MBC 가 자기 들 에게 무죄 를 선고 한 대법원 판결 에 완전히 동의 하 지 않 는 듯 한 뉘앙스 를 풍긴다 . ▲ MBC 가 각 일간지 에 낸 < PD 수첩 > 사과 광고 . ⓒ MBC 사과 광고 첫 머리 는 " 문화방송 은 지난 2008 년 4 월 29 일 방송 된 ' 긴급 취재 ! 미국 산 쇠고기 , 과연 광우병 에 안전 한가 ? " 라는 보도 와 관련 해 국민 에게 사과 합니다 . 대법원 이 형 사상 명예 훼손 은 무죄 판결 을 받 았 지만 보도 의 주요 내용 을 허위 라고 판시 해 진실 보도 를 생명 으로 하 는 언론 으로서 책무 를 통감 하 고 있 습니다 . " 라는 자아 비판 으로 시작 된다 . 광고 는 대 법원 이 지적 한 사항 으로 " 1 ) 다우너 소 를 광우병 소 로 지칭 한 부분 , 2 ) 아레사 빈슨 이 인간 광우병 으로 사망 한 것 처럼 언급 한 부분 , 3 ) 한국인 이 인간 광우병 걸릴 확률 이 94 % 에 이른다고 지적 한 부분 등 3 가지 주요 내용 을 ' 허위 ' 사실 로 결론 내렸 습니다 " 라고 적시 한 후 . 후반부 에서 는 앞 으로 의 개선책 으로 " 시사 프로그램 에 대한 심의 절차 등 내부 시스템 을 재점검 해 제작 과정 에서 발생 할 수 있 는 오류 를 교정 할 수 있 도록 하 겠 습니다 " 라고 다짐 하 고 있 다 . 내부 통제 를 더욱 강화 할 뜻 을 강하 게 비치 는 표현 이 다 . MBC 가 이미 오래 전 에 시청자 에게 사과 한 내용 을 되풀이 한 것 이 다 . MBC , ' 무죄 ' 대 법원 판결 에 이의 라도 제기 하 고 싶 나 ? 이런 광고 가 왜 필요 한가 하 는 의문 이 든다 . 회사 가 사과 한 허위 사실 은 대법원 도 지적 하 고 있 는 것 이 기 때문 에 앞 으로 이런 사실 착오 를 근절 하 도록 노력 해야 할 것 은 당연 한 이야기 다 . 하지만 대법원 은 이 언론 의 역할 을 수행 하 는 과정 에서 과오 가 발생 한 것 을 지적 하 면서 도 그 보다 더 중요 한 언론 의 역할 수행 을 긍정 적 으로 평가 해 무죄 판결 을 내렸 다 . 그러나 MBC 는 사과 광고 에서 새삼 스럽 게 " 기획 의도 가 정당 하 더라도 프로그램 을 지탱 하 는 핵심 쟁점 들 이 ' 허위 ' 사실 이 었 다면 그 프로그램 은 공정 성 과 객관성 은 물론 정당 성 도 상실 하 게 된다 " 고 강조 하 고 있 다 . 보도 가 잘못 됐 다고 주장 하 는 것 인가 ? 대법원 의 무죄 판결 이 잘못 됐 다고 이의 라도 제기 한다는 뜻 인가 ? 회사 의 사과 광고 는 MBC 의 평가 라기 보다 는 외부 회사 가 < PD 수첩 > 과 관련 해 MBC 의 행동 을 비판 하 는 질타 의 소리 처럼 들린다 . 아무튼 사과 광고 는 내용 을 높이 평가 하 고 싶 은 생각 이 없 다는 인상 을 강하 게 풍긴다 . MB 정권 을 출범 부터 골탕 먹이 고 MB 가 두 번 이나 국민 에게 사과 하 게 만든 보도 를 MB 의 낙하산 사장 이 추어주 기 가 부담 스러웠을 수 있 다 . MB 맨 김재철 사장 이 PD 를 칭찬 해 주 기 도 어렵 다 . 그러므로 말 은 국민 에게 드리 는 사과 지만 실질 적 으로 는 MB 에게 사과 하 는 광고 가 된 것 같 다 . " 김재철 사장 님 , 국민 이 아니 라 MB 에게 사과 하 셨 네 ! " 이것 이 MB 맨 김재철 사장 이 운영 하 는 MBC 의 정체 이 고 김재철 과 MBC 사원 들 이 당면 한 아주 불편 한 현실 인 것 같 다 . 장행훈 언론인 ·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 bluesky @ pressian . com ) -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