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행법 제 2 조 [ 2 ] 행정대집행 법 제 2 조 , 경찰관 직무 집 행법 제 5 조 제 1 항 , 제 6 조 , 형법 제 136 조 제 1 항 , 형사 소송법 제 212 조 
 
 참조 판례 
 [ 1 ] 대 법원 1990 . 11 . 13 . 선고 90 다카 23448 판결 ( 공 1991 상 , 87 ) 
 대 법원 2000 . 5 . 12 . 선고 99 다 18909 판결 ( 공 2000 하 , 1390 ) 
 대 법원 2008 . 12 . 24 . 선고 2007 다 75099 판결 
 [ 2 ] 대 법원 2011 . 4 . 28 . 선고 2007 도 7514 판결 ( 공 2011 상 , 1076 )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당진시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평주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문종수 <| name _ end |>) 
 피 고 , 피상 고인 	 피 고 1 외 1 인 
 원심 판결 	 대전 지법 2016 . 2 . 17 . 선고 2015 나 103478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관계 법령 상 행정대집행 의 절차 가 인정 되 어 행정청 이 행정대집행 의 방법 으로 건물 의 철거 등 대체 적 작위의무 의 이행 을 실현 할 수 있 는 경우 에 는 따로 민사 소송 의 방법 으로 그 의무 의 이행 을 구할 수 없 다 ( 대법원 1990 . 11 . 13 . 선고 90 다카 23448 판결 , 대법원 2000 . 5 . 12 . 선고 99 다 18909 판결 등 참조 ) . 한편 건물 의 점유자 가 철 거의 무자 일 때 에 는 건물 철 거의 무에 퇴거 의 무도 포함 되 어 있 는 것 이 어서 별도 로 퇴거 를 명하 는 집행 권원 이 필요 하 지 않 다 ( 대법원 2008 . 12 . 24 . 선고 2007 다 75099 판결 참조 ) . 
 따라서 행정청 이 행정대집행 의 방법 으로 건물 철거 의무 의 이행 을 실현 할 수 있 는 경우 에 는 건물 철거 대집행 과정 에서 부수 적 으로 그 건물 의 점유자 들 에 대한 퇴거 조치 를 할 수 있 는 것 이 고 , 그 점유자 들 이 적법 한 행정 대집행 을 위력 을 행사 하 여 방해 하 는 경우 형법 상 공무 집행 방해죄 가 성립 하 므로 ( 대법원 2011 . 4 . 28 . 선고 2007 도 7514 판결 참조 ) , 필요 한 경우 에 는 「 경찰관 직무 집 행법 」 에 근거 한 위험 발생 방지 조치 또는 형법 상 공무 집행 방해죄 의 범행 방지 내지 현행범 체포 의 차원 에서 경찰 의 도움 을 받 을 수 도 있 다 . 
 2 . 원심 판결 이유 및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한 증거 등 에 의하 면 ,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을 알 수 있 다 . 
 ① 당진 군수 는 2008 . 8 . 8 . 경 피 고 1 에게 충남 당진군 ( 주소 생략 ) 지선 ( 공유 수면 ) 630 ㎡( 이하 ‘ 이 사건 공유 수면 ’ 이라고 한다 ) 에 관하 여 허가 기간 을 2008 . 8 . 8 . 부터 2010 . 8 . 7 . 까지 2 년 간 으로 , 허가 목적 을 ‘ 주거 용 건축물 설치 ’ 로 정하 고 , 그 허가 조건 으로 ‘ 난지도 관광 개발 사업 완료 전 까지 한시 적 으로 사용 하 고 개발 사업 완료 시 에 는 반드시 원상 복구 ( 건축물 철거 ) 후 이주 하 여야 함 ’ 을 명시 하 여 공유 수면 점 · 사용 허가 를 하 였 다 . 
 ② 피 고 1 은 2008 . 9 . 4 . 당진 군수 에게 건축 신고 를 마치 고 , 이 사건 공유 수면 에 경량 철골 구조 기타 지붕 1 층 단독 주택 197 . 72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라고 한다 ) 를 신축 하 여 2009 . 12 . 29 . 당진 군수 로부터 사용 승인 을 받 았 으며 , 2010 . 1 . 7 . 이 사건 건물 에 관하 여 소유 권 보존 등기 를 마쳤 다 . 
 ③ 당진 군수 는 당초 허가 한 공유 수면 점 · 사용 기간 이 2010 . 8 . 7 . 만료 되 자 , 그 무렵 피 고 1 에 대하 여 구 공 유수 면 관리법 ( 2010 . 4 . 15 . 법률 제 10272 호 로 폐지 되 기 전 의 것 ) 제 12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3 항 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을 하 였 다 . 
 ④ 난지도 관광 개발 사업 이 2010 . 4 . 21 . 준공 되 었 음 에 도 , 피 고 1 은 2010 . 7 . 경 당진 군수 에게 이 사건 공유 수면 의 점 · 사용 기간 을 영구 적 으로 연장 하 여 달 라는 내용 의 공유 수면 점 · 사용 변경 허가 신청 을 하 였 고 , 당진 군수 는 2010 . 8 . 9 . ‘ 당초 난지도 관광 개발 사업 완료 전 까지 한시 적 으로 조건부 점 · 사용 허가 를 한 것 으로 , 기간 연장 을 허용 할 수 없 다 ’ 는 이유 로 거부 처분 을 하 였 다 . 피 고 1 이 이 에 불복 하 여 행정소송 을 제기 하 였으나 , 2012 . 8 . 17 . 청구 기각 판결 이 확정 되 었 다 . 
 ⑤ 피 고 1 은 2012 . 9 . 24 . 그 배우자 인 피고 2 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 / 2 지분 을 증여 하 고 그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쳤 다 . 
 ⑥ 당진군 은 2012 . 1 . 1 . 당진시 로 승격 되 었 고 , 당진 시장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