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 위 는 6 일 국무 회의 에서 사실 조사 자료 제출 명령 위반 에 대한 이행 강제 금 신설 , 단말 장치 수거 등 에 따른 이용자 보호 근거 마련 등 을 담 은 ' 전기 통신 사업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이 의결 됐 다고 밝혔 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전기 통신 사업자 가 자료 제출 명령 을 이행 하 지 않 고 재 제출 명령 에 도 불응 하 면 매출액 의 0 . 3 % 까지 이행 강제 금 을 부과 할 수 있 다 . 매출액 이 없 거나 산정 이 곤란 할 때 는 하루 최대 200 만 원 까지 부과 할 수 있 도록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