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 과 지식 재산 권 ① | Idology . kr 
 by 돌돌 말 링 on 2015 / 09 / 11 
 ※ 이 글 은 지식 재산 권 에 관련 한 여러 개념 과 사례 들 을 덕 후 눈 에서 알 기 쉽 게 풀어쓴 글 로 , 일종 의 초보 자 가이드 에 불과 합니다 . 본래 의 내용 에서 많 은 부분 을 덜 어 냈으므로 설명 이 완벽 하 지 않 으며 , 이 글 을 법 적 인 조언 삼 아선 안 됩니다 . 법 적 인 문제 는 변호사 와 상의 하 시 기 바랍니다 . 
 꿈 과 환상 의 세계 , 아이돌 . 평생 오빠 언니 형 누나 들 과 꽃동산 에서 좋 은 노래 나 부르 며 행복 하 고 싶 은 덕 후 들 에게 때때로 매섭 게 날아오 는 현실 의 싸대 기 가 있 으니 , 바로 법 적 인 문제 들 입니다 . 그 중 특히 저작 권 이나 초상권 같 은 지식 재산 권 문제 는 개념 도 복잡 하 고 제대로 배울 기회 도 적 어 더욱 낯설 게 느껴 지 죠 . 그렇지만 덕 후 같 은 문화 콘텐츠 향유자 들 이야 말 로 스스로 를 위해서 , 그리고 내 가 덕 질 하 는 가수 를 위해서 이 권리 에 대해 가장 잘 알 고 있 어야 하 는 사람 들 입니다 . 오늘 글 에서 는 21 세기 를 사 는 덕 후 의 기본 상식 , 지식 재산 권 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 겠 습니다 . 
 먼저 지식 재산 권 이 란 것 을 대충 설명 하 자면 , 
 – 인간 의 창조 적 활동 이나 경험 등 을 통해 태어난 지식 · 정보 · 기술 이나 표현 으로서 
 – 재산 적 가치 가 실현 될 수 있 는 창작물 에 부여 된 재산 에 관한 권리 
 를 말 합니다 . ( 정확 한 정의 는 지식 재산 기본법 제 1 장 제 3 조 ( 정의 ) 를 참조 하 세요 ) 이 중 덕 후 들 이 알 아 두 면 좋 은 분야 몇 가지 를 간략 하 게 소개 합니다 . 먼저 저작 권 부터 알아보 지요 . 
 저작권법 내용 을 보 면 , 저작 권 이란 “ 인간 의 사상 또는 감정 을 표현 한 창작물 인 저작물 ( 시 , 소설 , 음악 , 미술 , 영화 , 연극 , 컴퓨터 프로그램 등 ) 에 대해 저작 자 가 가지 는 권리 ” 라고 해요 . 
 내 가 어떤 노래 를 작사 하 거나 작곡 했 다 , 그럼 그 순간 부터 이 노래 의 저작 권 의 나 에게 있 는 거 죠 . 저작 권 은 어디 가 서 등록 하 지 않 아도 자연 발생 하 는 권리 입니다 . 아 이유 가 작사 작곡 한 ‘ 금요일 에 만나 요 ’ 에 대해서 는 아이유 에게 저작 권 이 있 겠 죠 ? 
 그럼 작사 작곡 을 안 하 는 아이돌 에겐 어떤 권리 가 있 느냐 , 저작 권 과 유사 한 권리 인 ‘ 저작 인접 권 ’ 이 란 게 생겨요 . “ 저작 인접 권 ” 이 란 저작물 을 실연 ( Perform ) 하 는 사람 에게 주어지 는 권리 입니다 . 작사 작곡자 가 아니 라고 해도 해당 곡 에 목소리 가 들어갔 거나 악기 연주 를 했 다면 저작 인접 권 이 란 걸 갖 게 됩니다 . 카테고리 로 따지 자면 큰 의미 의 저작 권 ( 저작물 과 관련 된 모든 권리 들 ) 에 는 들어가 지만 , 작 은 의미 의 저작 권 ( 저작물 을 직접 만든 작가 의 권리 ) 과 는 조금 다르 죠 . 저작 인접 권 자 도 저작물 이 이용 될 시 저작 자 만큼 은 아니 지만 약간 의 보상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단 , 저작 권 이란 창작물 의 형태 를 가진 것 에 만 주어지 는 권리 라서 , 컨셉 이나 아이디어 에 는 저작 권 이 적용 되 지 않 습니다 . 저작 권 이 보호 하 는 건 어떤 작품 이 나오 기 까지 배경 이 된 아이디어 가 아니 라 ‘ 표현 그 자체 ’ 에요 . 따라서 단지 아이디어 가 유사 한 작품 은 표절 이 라고 보 기 어렵 지요 . 
 초상권 & 퍼블리시티 권 
 초상권 과 퍼블리시티 권 은 비슷 한 개념 이 라 묶 어서 소개 해 볼게요 . 먼저 초상권 은 누가 누구 란 걸 알아볼 수 있 을 만 한 신체 적 특징 ( 대표 적 으로 얼굴 ) 이 함부로 촬영 되 거나 그림 으로 묘사 되 지 않 으며 영리 목적 으로 이용 되 지 않 을 권리 입니다 . 퍼블리시티 권 은 초상 을 포함 해 그 의 아이덴티티 를 상업 적 으로 배포 하 는 것 을 통제 할 수 있 는 권리 이 구요 . 아주 단순 화 해서 말 하 자면 초상권 은 “ 찍 지 마세요 ” 고 , 퍼블리시티 권 은 “ 내 사진 팔 려면 나 한테 허락 받 아 ” 같 은 개념 이 라고 할 수 있 겠 습니다 . 
 가수 의 성명 이나 예명 등 은 상표 권 등록 이 가능 합니다 . 저작 권 처럼 자연 발생 하 는 게 아니 라 , 필히 등록 을 해 줘야 해요 . 일단 ‘ 상표 ’ 란 , 판매자 가 ‘ 내 상품 을 남 의 상품 과 구별 하 기 위해 사용 하 는 것 을 말 하 는데요 . 이름 , 팀 명 , 예명 , 로고 등 이 여기 에 들어가 겠 죠 . 
 보통 아이돌 팬덤 에서 ‘ 상표 권 ’ 얘기 를 들 어 볼 일 은 역시 소속 사 를 떠나 며 시작 되 는 ‘ 팀 명 지키 기 ’ 분쟁 이 주 가 되 겠 죠 . 대표 적 으로 신화 의 경우 , SM 으로부터 ‘ 신화 ’ 라는 상표 권 을 양수 한 어느 회사 와 2012 년 부터 법 적 분쟁 을 해 왔 습니다 . 대중 들 은 에릭 , 민우 , 동완 , 혜성 , 전진 , 앤디 여섯 명 을 ‘ 신화 ’ 로 알 고 있 는데 , 정작 이 상표 권 이 신화 의 손 에 없 었 기 때문 에 2013 년 에 나온 앨범 에 는 ‘ 신화 ’ 란 이름 을 넣 지 도 못했 고 , 회사 이름 도 ‘ 신화 컴퍼니 ’ 가 아닌 ‘ 신 컴 엔터 테 인 먼 트 ’ 를 쓸 수 밖 에 없 었 다고 해요 . 2014 년 7 월 엔 소송 에서 일부 패소 해서 ‘ 신화 ’ 상표 권 을 가진 회사 측 에 막대 한 사용료 를 물 을 뻔하 기 도 했 는데요 . 올해 5 월 27 일 조정 을 통해 마침내 ‘ 신화 ’ 상표 권 을 양 도 받 았 다고 하 네요 . 이젠 앨범 에 도 ‘ 신화 ’ 라고 쓸 수 있 고 , 회사 이름 도 원래 처럼 ‘ 신화 컴퍼니 ’ 로 돌아올 수 있 다고 하 니 다행 이 지요 . ( 관련 기사 연합뉴스 ) 
 자 , 이렇게 몇 가지 중요 한 단어 들 을 간략 하 게 나마 설명 해 봤 는데요 . 이제 부터 이어질 내용 을 읽 으실 때 에 위 의 내용 들 을 잘 기억 해 주 세요 . 보다 정확 한 법 적 정의 를 알 고 싶 은 분 들 에게 는 법제처 에서 운영 하 는 ‘ 찾 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 사이트 의 ‘ 가수 ( 아이돌 ) ’ 섹션 을 강추 드립니다 . 
 Q . 내 새 꾸 는 작사 작곡 을 하 는 아이돌 입니다 . 저작권료 는 잘 받 고 있 는지 궁금 한데요 … 
 A . 일단 짧 은 답변 을 먼저 드리 면 , ‘ 알 기 어렵 다 ’ 라고 하 는 편 이 가장 현실 적 이 겠 네요 . 보통 저작 권 수입 은 음원 다운로드 , 방송 송출 , 노래방 재생 등 의 활동 에 의해 일어나 는데요 . 현실 적 으로 음원 사이트 나 방송국 이 저작 자 들 을 일일이 쫓아다니 면서 돈 을 챙겨 주 기 란 어렵 기 때문 에 , 이 작업 을 대신 하 는 기관 이 있 으니 이름 하 야 ‘ 한국 음악 저작 권 협회 , ’ 줄여서 ‘ 음 저 협 ’ 입니다 . 저작 자 들 이 음 저 협 에 등록 을 함 으로서 자기 가 가진 저작 권 을 맡기 고 ( 신탁 ) , 음원 사이트 나 방송국 에서 음 저 협 에 사용료 를 일괄 적 으로 주 면 음 저 협 에서 방침 에 따라 저작 자 들 에게 이 돈 을 분배 해요 . 
 그런데 왜 이 저작권료 가 제대로 정산 되 고 있 는지 알 기 어렵 다고 했 냐면은 , 지금 까지 음 저 협의 정산 방식 이 썩 투명 하 다고 보 기 어렵 기 때문 입니다 . 지금 까지 알려진 비리 만 도 저작권료 를 직원 친 인척 에게 허위 로 배분 하 거나 회원 들 의 동의 없이 회관 건립 등 협회 경비 로 써 버린 등 , 눈먼 돈 취급 이 쩔 어 줬 죠 . ( 관련 기사 ‘ 음악 저작 권 신탁 관리 단체 징수액 - 분배액 으로 본 신탁 관리 복수 화 논쟁 ’) 음 저 협 에게 돈 이 들어오 는 이유 는 창작자 들 이 만든 작품 들 이 사람 들 에게 사랑 받 아 그 이용료 로 돈 이 들어오 는 건데 , 정작 돈 이 드나드 는 순서 가 음 저 협 -> 창작자 가 되 다 보 니 권리 를 신탁 한 창작자 가 아니 라 마치 음 저 협 이 갑 인 것 같 은 상황 이 발생 했 죠 . 
 이런 문제점 때문 에 음 저 협의 신탁 독점 을 막 기 위해 경쟁 단체 를 만들 어야 한다는 이야기 가 계속 나왔었 는데요 . 오랜 진통 끝 에 드디어 2014 년 10 월 에 ‘ 함께 하 는 음악 저작 권 협회 ( 함 저 협 ) ’ 라는 제 2 의 단체 가 등장 했 습니다 . ( 백순진 함 저 협 이사장 의 인터뷰 기사 ) 
 그래서 제 2 의 단체 가 나오 고서 상황 이 나아졌 느냐 , 어떤 면 에서 는 아주 조금 나아졌 다고 볼 수 있 겠 어요 . 음 저 협 에서 도 함 저 협 을 의식 하 지 않 을 수 가 없 어 최근 부터 는 사이트 에 매달 저작권료 배분 사항 을 공개 하 고 있 습니다 . 이렇게 되 기 까지 50 년 이 걸렸 어요 . 함 저 협 은 또 차별 점 을 두 기 위해 음 저 협과 는 다른 정산 방침 을 내놓 고 있 고요 . 일단 은 건전 한 경쟁 체제 로 접어든 것 처럼 보입니다 . 세 가 미미 하 긴 하 지만 시나위 의 신대철 이 시작 한 ‘ 바른 음원 협동조합 ’ 이 란 협동조합 도 나와서 창작자 들 의 권리 증진 을 위해 노력 하 고 있 습니다 . 
 그렇지만 아직 도 음 저 협 투명 정산 의 길 은 요원 해 보 입니다 . 불과 두 달 전 에 도 정기고 가 SNS 에 이런 글 을 올렸 거든요 … 
 Q . 네 마디 이상 이 같 으면 표절 이 라는 게 사실 인가요 ? 
 A . 표절 에 대해서 는 이미 너무 많 은 사람 들 이 너무 많 은 이야기 를 해 놓 았 지만 , 그래도 참 알 기 어려운 문제 입니다 . 먼저 질문 에 답 부터 하 자면 , 표절 의 기준 은 ‘ 네 마디 이상 ’ 이 아니 에요 . 그렇게 똑부러지 는 기준 이 있 으면 3 . 9 마디 까지 만 누구 나 표절 하 고 도 빠져 나갈 수 있 게 요 . 
 “ 표절 ” 이 란 타인 의 창작물 을 ( 일부 일지라도 ) 자신 의 창작물 인 것 처럼 허락 없이 사용 , 자신 의 이름 으로 작품 을 공표 하 는 것 을 일컬 어요 . 정의 자체 도 엄청 모호 하 지요 . 보통 샘플링 , 패러디 등 이 표절 과 비슷 하 게 남 의 저작물 을 가져오 거나 그것 을 배경 삼 아 또 다른 창작물 을 만들 어 내 는 경우 인데요 . 표절 은 앞선 다른 개념 들 과 는 다르 게 , 남 의 표현 을 훔쳐서 자기 것 인 양 행세 했 다는 것 에 주안점 을 둡니다 . 여기 에 재산 적 인 권리 까지 침해 했 다면 바로 민사 소송 감 이 죠 . 
 창작자 들 도 사실 어려움 이 많 아요 . 우리 귀 에 듣 기 좋 거나 편안 함 을 느끼 는 화성 , 진행 , 멜로디 등 은 이미 대충 정해져 있 는데 , 그걸 피해 가 면서 도 히트 곡 을 쓰 자니 이게 너무 어려운 도전 인 거 죠 . 이런 와중 에 제 손 안 대 고 코 풀 려고 남 의 좋 은 것 만 배껴 다 쓰 려는 사람 들 만 잡아내 자니 , 그걸 가려내 기 도 너무 어려운 일 이 고요 . 기대 하 기 로 는 근 미래 에 음악 데이터베이스 검색 이 보편 화 돼서 기계 로 선 검사 를 해 볼 수 있 는 기술 이 흔해 지 면 편리 하 지 않 을까 , 그런 생각 을 해요 . 
 뉴턴 이 했 던 말 중 에 “ 나 는 거인 의 어깨 위 에 앉 았 기 때문 에 더 멀리 내 다 볼 수 있 었 다 ” 는 말 이 있 어요 . 우리 가 갖 고 있 는 문화 감수 성 은 대부분 과거 창작물 을 이 만들 어 온 문화 적 토양 에 빚 졌을 가능 성 이 커요 . 한편 , 피카소 는 ‘ 유능 한 예술가 는 모방 하 고 위대 한 예술가 는 훔친다 ’ 는 말 을 하 기 도 했 는데요 . 한수 위인 예술가 는 과거 의 산물 들 을 완전히 체화 해 오리지널 처럼 조화 시킨다는 뜻 이 겠 죠 ? 음악 팬 으로서 할 수 있 는 것 은 , 음악 은 음악 으로 즐기 되 , ‘ 태만 한 모작 ’ 에 는 정색 하 는 것 이 아닐까 해요 . 그러면 창작자 들 도 레퍼런스 를 두 고 도 어떡 하 면 좀 더 오리지널 처럼 만들 수 있 을까 하 는 고민 을 하 면서 표절 로부터 멀 어 지 지 않 을까요 . 물론 , 고의 적 인 표절 은 배척 하 고 냉대 해야 한다는 건 두말 할 필요 도 없 지요 . 
 표절 에 관련 해 함께 읽 으면 좋 은 글 들 을 소개 합니다 . 
 지 - 드래곤 노래 , 표절 인가 ? ‘ 못된 음악 ’ 인가 ? ( 한겨레 , 김봉현 , 2009 ) 
 모방 하 는 케이 팝 , 복제 하 는 아이돌 1 / 2 , 2 / 2 ( 아이돌 로지 , 박준우 , 2015 ) 
 [ 스 . 압 . 주 . 의 ] 아이돌 , 했 네 했 어 , 레퍼런스 ( 네이버 TV 연예 weiv , 미묘 , 2015 ) 
 [ 스 . 압 . 주 . 의 ] ‘ 출구 없 는 회전문 ’ 표절 시비 의 재 구성 ( 네이버 TV 연예 weiv , 하박국 , 2015 ) 
 Q . 다른 팬 이 찍 은 직찍 이나 그린 팬 아트 로 내 SNS 인장 을 만들 어도 될까요 ? 
 A . 저작 자 에게 허락 을 받 는다면 네 , 됩니다 . 요즘 은 많 은 찍 사나 팬 아터 분 들 이 ‘ 인장 으로 자유 롭 게 이용 하 셔도 됩니다 ’ ‘ 인 ** 즈 에 퍼가 지 마세요 ’ ‘ 제 허락 없이 굿 즈 로 만들 어서 판매 하 시 면 안 됩니다 ’ 등 , 본인 이 원 하 는 허용 범위 를 잘 공지 하 고 계시 죠 ? 이용 을 할 때 는 , 이 원저 작자 가 올린 메세지 를 잘 읽 어 보 고 그대로 따르 면 됩니다 . 종종 저작 자 가 정확 한 공지 를 안 할 때 도 있 는데요 , 이럴 땐 그냥 물 어 보 세요 . 가장 확실 한 방법 은 저작 자 에게 허락 을 받 는 거 에요 . 자기 시간 내 서 내 덕 질 풍족 하 게 해 주 는 고마운 분 들 에게 감사 인사 도 할 겸 요 . 저작 자분 들 도 자주 물 어 보 는 것 에 대해선 미리 선 공지 를 해 놓 으면 편하 겠 죠 ? 
 이런 선 공지 를 할 때 편리 한 도구 에 CCL ( Creative Commons License ) 라는 것 이 있 습니다 . 블로그 나 위 키질 을 하 시 는 분 들 이 라면 아래 와 같 은 이미지 를 많이 보 셨 을 거 에요 . 
 글로 안 쓰 고도 “ 출처 만 밝히 면 이용 허락 ” “ 출처 밝히 고 상업 적 이용 안 하 면 이용 허락 ” 등등 의 뜻 을 전달 할 수 있 는 유용 한 로고 랍니다 . 자세 한 설명 은 CCL 을 알리 는 단체 CC Korea 의 홈페이지 를 참고 하 세요 . 봐도 잘 모르 겠 다 싶 으시 면 그냥 “ 개인 소장 가능 합니다 인장 사용 가능 합니다 ” 처럼 문구 로 박 으시 면 됩니다 . 단 , 다른 사람 이 만든 작품 의 이용 허락 을 내 가 내려선 안 되 겠 죠 . 아무튼 선 공유 선 허락 해서 자유 로운 인터넷 문화 이룩 합시다 . 
 Q . 방송국 영상 으로 움짤 만들 어서 배포 해도 되 나요 ? 
 A . 사적 으로 이용 하 려고 만드 는 건 문제 되 지 않 습니다 . 그치만 인터넷 에 올릴 거 라면 원칙 적 으론 안 되 는데요 , 방송사 에서 도 사실 일일이 신경 쓰 지 는 않 는 것 같 습니다 ( … ) 세상 천지 그 많 은 팬 들 이 영상 으로 바인 만들 고 움짤 만드 는 걸 일일이 제재 하 기 란 현실 적 으로 불 가능 하 지 않 을까요 . 그렇지만 일단 절대 적 인 저작 권 은 방송사 에 있 는 것 이 사실 입니다 . 이 부분 은 현행법 이 자유 로운 분위기 의 인터넷 문화 를 제대로 반영 하 고 있 지 못하 다고 봐야 겠 지요 . 이런 저작권법 을 인터넷 이 주 가 되 는 현재 의 문화 실정 에 맞 게 개정 하 자는 주장 들 도 계속 해서 나오 고 있 습니다 . 오픈 넷 등 이 이 를 지지 하 는 대표 적 인 단체 입니다 . 
 Q . 편집 영상 이 배경 음악 저작 권 때문 에 유튜브 에서 자꾸 잘려 요 ㅠㅠ 
 A . 긴 시간 공들여 편집 한 영상 이 저작 권 때문 에 블라인드 처리 되 는 것 만큼 빡 친 것 도 없 지요 … 방송국 에서 저작 권 주장 하 는 영상 이 포함 돼서 블라인드 되 기 도 하 지만 , 사용 한 음악 때문 에 블라인드 되 는 경우 도 많 죠 . 이럴 때 선택지 는 두 가지 가 있 습니다 . 
 걍 쓰 고 유튜브 가 알 아서 하 길 기다린다 . 유튜브 에 는 음악 자동 인식 기능 이 있 어서 영상 에 저작 권 보호 를 요청 한 음원 콘텐츠 가 들어가 있 으면 유튜브 에서 광고 를 붙인 뒤 원저 작자 에게 이용료 를 주 기 도 함 . 단 영상 을 직접 올려 보 기 전 까진 검색 이 안 돼서 블라인드 될지 따로 광고 처리 될 지 알 수 가 없 다는 게 흠 . 
 이런 안내문 이 뜸 . 
 이용 허락 이 미리 내려졌 거나 저작 권 이 만료 혹은 기증 된 음원 을 쓴다 .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라던지 . 블 로터 의 저작 권 걱정 없 는 무료 음원 찾 는 9 가지 방법 에 여러 가지 가 소개 돼 있 어요 . 
 평소 자주 들어온 고민 들 을 위주 로 꾸려 봤 는데 , 여러분 께 도움 이 됐 을지 모르 겠 어요 . 더 궁금 한 것 이 있 으면 댓글 로 남겨 주 세요 . 나중 에 또 기회 가 되 면 적 어 보 도록 할게요 . 감사 합니다 ! 
 직찍 , 팬 아트 등 ‘ 2 차 창작 ’ 에 대한 이야기 는 아주 길 어 질 것 같 아서 나중 에 별도 의 글 로 발행 하 려 합니다 . 그 때 까지 아디오스 … ☆ 
 유용 한 글 감사 합니다 ^^ 함께 걸 어 주 신 링크 들 도 흥미 롭 네요 . 다음 편도 기대 하 겠 습니다 ! !! 
 돌돌 말 링 님 글 은 언제나 읽 기 쉬워서 좋 아요 . 어려운 내용 인데 도 쏙쏙 들어오 네요 . 다음 편도 기대 하 겠 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