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이 진퇴양난 이 다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뜬금없이 시작 된 탈 원전 정책 에 직격탄 을 맞 아 적자 의 늪 에 빠졌 고 , 자구책 의 하나 로 전기 요금 인상 방안 을 꺼냈 지만 정부 에 의해 사사건건 거부 당했 다 . 급기야 ‘ 전기료 한 시 특례 할인 제도 ’ 폐지 논의 마저 중단 하 라는 지시 가 내려온 듯 하 다 . 한전 은 애초 28 일 이사회 에서 요금 개편 안 을 상정 할 예정 이 었 으나 막판 에 제외 된 것 으로 확인 됐 다 . ‘ 안건 으로 올리 지 않 은 것 은 정부 와 협의 된 것 이 며 , 정부 도 여러 사정 이 있 을 것 ’ 이 라는 한전 관계자 발언 에서 , 총선 을 앞두 고 일단 ‘ 전기료 인상 ’ 이 거론 되 는 것 을 막 으려는 꼼수 가 읽힌다 . 전기료 특례 할인 제도 를 비롯 해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 산업 용 경부하 요금 조정 , 계절 · 시간 별 요금제 등 은 오래 전 부터 한전 의 누적 적자 요인 으로 작용 한 것 이 사실 이 다 . 이런 특례 제도 들 로 인해 한전 은 매년 약 1 조 원 의 적자 를 안 아 왔 다 . 매년 수조 원대 영업 이익 을 기록 하 다가 탈 원전 으로 인한 경영 부담 을 덤터기 쓰 면서 입 도 벙긋 하 지 못하 던 한전 으로서 는 이 들 제도 의 폐지 는 일종 의 고육책 이 었 던 셈 이 다 . 하지만 총선 승리 에 모든 것 을 건 정권 의 정치 논리 에 밀려 이 마저 가로막힌 격 이 다 . 경영 간섭 이 도 를 넘 는다 . 한전 경영진 은 결단 해야 한다 . 이미 천문학 적 인 적자 규모 와 전력 기금 지출 을 통한 공대 설립 등 에 의해 초래 된 주주 손실 에 이 사진 의 배임 까지 거론 되 는 마당 이 다 . 선심 은 정부 가 쓰 고 뒷감당 은 국민 이 해야 하 기 때문 이 다 . 경영진 은 더 이상 의 경영 개입 을 거부 하 고 적자 의 가장 큰 책임 이 탈 원전 강행 등 정치 적 압력 에 있 음 을 공개 하 고 맞서 야 한다 . 그러 지 않 으면 , 반드시 책임 추궁 이 있 을 범죄 의 공범 이 된다 . [ 문화 닷컴 바로 가 기 | 문화일보 가 직접 편집 한 뉴스 채널 | 모바일 웹 ]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