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5 시간 프랑스 , 스타트업 · 中企 엔 " 60 시간 일 해도 괜찮 아 " 파리 = 손진석 특파원 입력 : 2018 . 03 . 23 03 : 02 [ 눈앞 에 온 근로 시간 단축 ] [ 5 ] 경쟁력 높이 려 ' 35 시간 근무 ' 수술 " 35 시간 일 해선 세계 시장 못 잡 아 " 노사 합의 로 자체 근로 시간 결정 마크롱 취임 후 대대 적 노동 개혁 … 초과 근로 수당 엔 세금 면제 추진 지난 19 일 ( 현지 시각 ) 저녁 8 시 프랑스 의 스타트업 ( 초기 창업 기업 ) 들 이 대거 몰려 있 는 산업 단지 인 파리 13 구의 ' 스타시 옹 에프 ( Station F ) '. 기차역 을 개조 한 3 만 4000 ㎡ 공간 에 1000 개 스타트업 , 3000 여 명 이 일 하 는 곳 이 다 . 퇴근 시간 이 훨씬 지났 지만 수백 명 의 젊은이 가 책상 에 앉 아 일 에 몰두 하 고 있 었 다 . 이곳 에서 만난 온라인 마케팅 회사 ' 비즈니스 디지털 ' 의 프랑크 파리 앙티 대표 는 "( 나 는 ) 일 주일 에 하루 도 쉬 지 않 고 매주 60 시간 이상 근무 하 고 , 직원 들 도 45 ~ 49 시간 정도 일 한다 " 면서 " 법정 근로 시간 인 35 시간 만 일 해서 는 세계 시장 을 따라잡 을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 주 35 시간 근무 제 , 강력 한 산별 노조 등 ' 근로자 의 천국 ' 프랑스 가 바뀌 고 있 다 . 국가 경쟁력 을 갉아먹 는 과도 한 노동 규제 와 세계 최저 수준 의 근로 시간 을 현실 에 맞 게 바꾸 겠 다는 공약 을 내걸 고 당선 된 마크롱 대통령 은 지난해 취임 직후 부터 3000 여 페이지 의 노동법 을 뜯어고치 고 있 다 . 지난해 9 월 실시 한 노동 개혁 을 통해 50 인 미만 중소기업 에서 35 시간 제 에 구애 받 지 않 고 노사 합의 로 자체 적 인 근로 시간 을 정할 수 있 게 했 다 . ◇ 르 피가로 " 35 시간 근로 제 로 사회 적 비용 연간 26 조원대 " 프랑스 일간 르 피가로 는 지난달 35 시간 근로 제 시행 20 년 에 대한 특별 기획 기사 를 통해 " 프랑스 는 35 시간 제 에 따른 비용 을 치르 느라 허덕거리 는 나라 가 됐 다 " 고 보도 했 다 . 이 신문 은 또 " 인건비 부담 이 늘어나 면서 기업 과 정부 가 추가 로 부담 해야 하 는 연금 등 사회 보장 비용 이 연간 200 억 유로 ( 약 26 조 3000 억 원 ) 에 이른다 " 고 분석 했 다 이미지 크 게 보 기 프랑스 파리 13 구 의 산업단지 ‘ 스타시 옹 에프 ’ 에서 스타트업 직원 들 이 일 하 고 있 다 . 20 년 전 부터 주 35 시간 근무 제 를 실시 해 온 프랑스 는 지난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이 당선 된 이후 유연 한 근로 를 골자 로 한 노동 개혁 에 나섰 다 . / 파리 = 손진석 특파원 1998 년 프랑스 의회 는 임금 감소 없이 주당 39 시간 이 던 근로 시간 을 35 시간 으로 단축 하 는 법안 을 제정 했 다 . 근로 시간 을 줄이 면 일자리 가 늘어날 것 이 라는 판단 이 었 다 . 초기 에 는 어느 정도 의도 한 대로 굴러갔 다 . 프랑스 통계청 ( INSEE ) 은 1998 년 부터 5 년 간 프랑스 에서 일자리 35 만 개 가 추가 됐 다고 분석 했 다 . 그러나 시간 이 갈수록 비 효율 이 쌓여 갔 다 . 근로 시간 만 10 % 줄 고 임금 은 유지 하 는 정책 때문 에 생산 성 은 떨어지 고 기업 의 비용 부담 은 늘 었 다 . 게다가 산별 노조 가 강력 한 협상력 을 앞세워 35 시간 을 넘어가 면 통상 임금 보다 시급 을 25 % 이상 지급 하 고 , 8 시간 이 넘어가 면 50 % 이상 지급 하 는 안 을 관철 시켰 다 . 프랑스 의 근로 시간 은 2016 년 기준 으로 연 1472 시간 으로 OECD 평균 보다 300 시간 가까이 적 다 . 반면 프랑스 의 시간 당 인건비 는 35 . 6 유로 ( 약 4 만 6900 원 ) 로 유럽연합 평균 ( 25 . 4 유로 ) 보다 40 % 높 다 . 이런 고비 용 구조 탓 에 프랑스 의 실업 률 은 2009 년 부터 작년 까지 9 년 연속 으로 9 % 대 에 머물렀 다 . 미국 ( 4 . 1 %), 영국 ( 4 . 3 %), 독일 ( 3 . 7 %) 과 비교 가 안 될 정도 로 높 다 . ◇ 마크롱 , 중소기업 부터 35 시간 제 수술 역대 프랑스 정부 는 문제점 을 알 면서 도 좀처럼 이 를 해결 하 지 못했 다 . 하지만 프랑스 경제 가 2008 년 글로벌 금융 위기 에서 쉽사리 벗어나 지 못하 고 10 년 넘 게 지지부진 한 모습 을 보이 자 분위기 가 서서히 달라졌 다 . 마크롱 대통령 은 2016 년 경제 부 장관 시절 " 좌파 는 프랑스 가 더 적 게 일 하 면 더 잘 살 수 있 을 것 이 라 생각 했 지만 , 그것 은 잘못 된 생각 이 었 다 " 고 직격탄 을 날렸 다 . 대통령 취임 이후 에 는 회사 와 근로자 의 선택 폭 을 넓히 는 유연 한 근로 시간 정책 에 심혈 을 기울이 고 있 다 . 특히 중소기업 과 스타트업 의 비용 부담 을 줄여 주 는 데 집중 하 고 있 다 . 지난해 근로자 50 명 미만 기업 은 근로 시간 을 사내 노조 가 아닌 근로자 들 이 자율 적 으로 선발 한 대표 가 협상 해 결정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소수 가 좌지우지 하 는 노조 의 영향력 을 줄이 기 위한 조치 다 . 20 명 미만 기업 은 근로자 각자 가 사 측 과 협상 해 결정 가능 하 도록 했 다 . 앞서 2016 년 올랑드 정부 는 근로 시간 에 대해 산별 노조 협약 보다 개별 기업 협약 을 우선 적용 하 도록 바꿨 다 . 산별 노조 가 35 시간 초과 시 턱없이 높 은 초과 근무 수당 을 받 을 수 있 도록 압력 을 넣 지 못하 게 하 는 방안 이 었 다 . 지난달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 는 " 2020 년 부터 는 35 시간 을 초과 해 지급 하 는 수당 에 대해서 는 기업 이 부담 해야 하 는 각종 세금 과 사회 보험 부담 을 면제 해 주 는 방안 도 추진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 . com 출처 : http : / / news . chosun . com / site / data / html _ dir / 2018 / 03 / 23 / 2018032300303 . html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