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세요 ? 새롭 고 믿 을 만 한 생활 법률 파트너 ' 신신 ( 新 信 ) ' 입니다 . 무 단복 제시 저작 권 침해 착오 송금 이 라고 알 고 계시 죠 ? 엉뚱 한 분 한테 송금 하 는 거 잖 아요 . 금융 감독원 자료 에 의하 면 , 착오 송금 에 의한 반환 청구 건수 가 2017 년 에 는 연간 약 10 만 건 이 었 으나 , 2020 년 에 는 전반기 에 만 10 만 건 이 넘 었 어요 . 반환 청구 했 음 에 도 반환 받 지 못한 금액 은 2017 년 에 는 연 1 , 120 억 이 었 으나 , 2020 년 에 는 전반기 에 만 969 억 이나 되 요 . 이러 한 착오 송금 이 발생 하 면 , 돈 을 받 으신 분 ( 수취인 ) 이 그냥 돌려주 시 면 문제 될 것 이 없 는데 , 수취인 이 그걸 인출 해서 써 버리 고 연락 두 절 되 는 것 에서 문제 가 생기 는 거 죠 . 이럴 경우 수취인 은 형사 처벌 대상 으로 형법 제 355 조 횡령죄 가 적용 되 어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 5 백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해당 되 구요 . 또는 형법 제 349 조 부당 이득 으로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해당 되 기 도 하 죠 . 그렇 다면 , 송금 을 잘못 했 다면 어떻게 해결 해야 할까요 ? 첫 번 째 , 송금 은행 에 착오 송금 신고 해야죠 . 송금 은행 은 수취 은행 에 연락 하 고 , 수취 은행 은 수취인 에게 연락 해서 수취인 이 동의 하 면 송금인 에게 반환 하 겠 죠 . 내 돈 을 수취인 이 동의 해야 돌려받 는다는 것 이 좀 그렇 죠 ? 두 번 째 , 예금보험공사 에 신고 하 는 거 에요 . ' 21 . 7 . 6 부 시행 되 는 '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 ' 를 이용 하 는 거 죠 . 예금보험공사 에 신고 하 면 , 공사 는 수취인 정보 를 확인 후 수취인 의 자진 반환 을 권유 하 거나 미반 환하 면 법원 에 지급 명령 을 신청 해서 돈 을 회수 하 면 지급 명령 등 비용 을 빼 고 수취인 에게 반환 해 주 는 거 에요 . 세 번 째 , 수취인 을 횡령죄 로 형사 고발 하 고 , 민사 소송 을 제기 해서 돈 을 돌려받 는 거 죠 . 소송비용 이 들 긴 하 지만 이기 면 그 비용 도 받 을 수 있 죠 . 그런데 , 보이스 피싱 을 당하 신 경우 에 는 착오 송금 으로 해결 하 시 기 가 좀 어려워요 . 보이스 피싱 경우 대부분 수취인 을 특정 하 기 가 어렵 기 때문 이 죠 . 일단 , 착오 송금 을 하 셨 다면 당황 하 지 말 고 빨리 은행 이나 예금보험공사 에 신고 하 신 후 저희 ' 신신 ( 新 信 ) ' 과 상담 해 보 세요 . 항상 고객 을 위해 최선 을 다 하 겠 습니다 . 무 단복 제시 상표 권 침해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