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 본부 가 국군 사이버 사령부 의 광범위 하 고 조직 적 인 정치 · 대선 개입 은 사이버 사 심리전 단장 의 소행 이 라는 중간 수사 결과 를 발표 했 다 . 또 개인 적 일탈 행위 란다 . 이명박 정권 때 자행 된 꼬리 자르 기 보다 한층 더 뻔뻔 해졌 다 . 과장 급 군무원 이 단독 으로 그런 엄청난 일 을 ? 3 급 ( 과장 급 ) 에 불과 한 군무원 이 정치 적 중립 의무 를 어기 면서 까지 새 누리 당 후보 를 지원 하 고 야당 후보 를 비난 하 는 ‘ 대선 심리전 ’ 을 국민 을 상대 로 벌였 단다 . 어쩌면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 을 할 수 있 을까 . 국방부 조사 본부 는 “ 사이버 사령관 과 국방부 장관 의 지시 는 없 었 으며 국정원 과 의 연계 사실 도 발견 하 지 못했 다 ” 고 말 했 다 . 또 “ 북한 의 대남 선전 선동 에 대응 하 고 국가 안보 와 국방 정책 을 홍보 하 는 과정 에서 군 의 정치 적 중립 의무 를 위반 한 행위 는 있 었 지만 대선 에 개입 한 사실 은 없 었 다 ” 고 강조 했 다 . 이 따위 꼬리 자르 기 쯤 이야 대수롭 지 않 다는 태도 다 . MB 때 보다 더 파렴치 하 고 뻔뻔 하 게 진화 한 ‘ 꼬리 자르 기 ’ 사이버 사 요원 이 어떤 글 을 트위터 에 올렸 는지 단 몇 건 만 훑어봐도 대선 개입 사실 이 분명 한데 저런 소리 를 한다 . 요원 중 한 명 인 아이디 ‘ zlrun ’ 은 대선 직전 트위터 에 “ 박근혜 , 박정희 , 육영수 지지 ” “ 문재인 은 세습 정권 ( 북한 ) 의 프락치 다 ” “ 안철수 는 친 서민 척 하 는 거짓말 쟁이 ” 라는 글 을 올렸 다 . 이게 국방 정책 홍보 만 을 위한 것 이 었 단 말 인가 . 단순 한 정치 개입 일 뿐 대선 개입 이 아니 란 말 인가 . 심리 전단 이모 단장 은 매일 ‘ 사업 결과 보고서 ’ 와 심리전 결과 를 ‘ 블랙 북 ( 기밀 문건 을 담 는 가방 ) ’ 에 담 아 국방부 장관 에 보 고 하 기 전 에 사이버 사령관 에게 별도 보고 하 며 지침 을 받 은 것 으로 알려졌 다 . 옥도 경 사이버 사령관 컴퓨터 에서 청와대 에 보 고 한 다수 의 문건 이 발견 되 기 도 했 다 . 국방부 조사 본부 의 수사 결과 를 이미 밝혀진 사실 에 대입 해 보 변 이런 얘기 가 된다 . ‘ 이 단장 이 매일 자신 의 개인 적 일탈 행위 와 범법 행위 를 문서 로 작성 해 사이버 사령관 과 국방부 장관 에게 보 고 해 왔 고 , 이 중 일부 가 정기 적 으로 청와대 에 전달 됐 다 . ’ 김관진 장관 과 국방부 . .. 말 바꾸 기 와 거짓말 야당 의원 들 이 다그치 자 김관진 국방부 장관 은 “ 보고 를 받 지만 사이버 동향 만 보 고 받 는다 ” 고 대답 했 다 . 잡곡밥 이 나왔 는데 거기 서 쌀 만 가려 먹 었 다고 억지 를 부리 는 거 나 마찬가지 다 . 사이 버사 의 정치 · 대선 개입 사실 이 알려진 후 김관진 장관 과 국방부 는 서로 말 바꾸 기 와 거짓말 을 밥 먹 듯 해 왔 다 . 김 장관 : “ 사이버 사령부 는 국내 정치 에 개입 하 지 않 았 다 . ” ( 10 월 14 일 ) 국방부 : 사이버 사령부 요원 의 정치 적 댓글 작성 한 사실 인정 ( 10 월 22 일 김 장관 : “ ( 사이버 사령부 가 ) 국정원 에서 예산 받 지 않 는다 . ” ( 10 월 14 일 ) 김 장관 : “ ( 야당 의원 이 추궁 하 자 ) 일부 예산 은 지원 받 는다 ” ( 10 월 15 일 ) 옥도 경 사령관 : “ 사이버 사령부 요원 은 국정원 에서 교육 받 은 적 없 다 . ” ( 10 월 15 일 ) 사이버 사 요원 들 : “ 2011 년 국정원 에서 심리전 교육 수차례 받 았 다 . ” 국방부 : “ 사이버 사 심리 전단 에 대한 포상 과 표창 은 없 었 다 . ” ( 10 월 22 일 ) 언론 들 : “ 1 월 과 6 월 심리 전단 요원 21 명 이 국방부 장관 표창 받 은 사실 있 다 . ” 김 장관 : “ 국정원 지침 받 은 적 없 다 . ” ( 11 월 20 일 ) 국정원 관계자 : “ 2010 년 부터 매월 국가 심리 정보 활동 지침 을 ( 사이버 사에 ) 내려 보냈 다 . ” 말 바꾸 고 거짓말 을 해 오 면서 도 김 장관 과 국방부 가 끝 까지 고수 하 고 있 는 한 가지 가 있 다 . 사이 버사 의 정치 · 대선 게시 글 이 관련 자의 “ 개인 적 일탈 행위 ” 라는 것 이 다 . ‘ 윗선 ’ 지시 · 연루 정황 과 증언 수두룩 , 특검 필요 하 다 지휘 계통 이 생명 인 군 이 다 . 상부 의 지시 없이 이 단장 독단 으로 국가 예산 100 억 원 을 축내 며 수십만 개 의 정치 · 대선 개입 글 을 올렸 다니 , 철부지 어린 아이 들 도 박장대소 할 일 이 다 . 사이버 사령관 과 국방부 장관 이 깊숙이 연루 돼 있 다는 정황 은 얼마 든지 있 다 . 김관진 장관 이 글 2300 만 건 게 시 라는 실적 을 올려 직접 표창장 을 수여 한 심리전 운영 대장 박모 씨 의 공 적 내용 에 는 “ 일 일 상황 을 종합 하 고 장관 님 등 상부 보고 를 전담 함 으로써 ” 라는 문구 가 등장 한다 . 민주당 김광진 의원 이 공개 한 사이버 사령부 고위 관계자 의 증언 이 담긴 녹 취록 은 ‘ 윗선 ’ 과 국정원 연루 사실 이 명확 하 게 밝히 고 있 다 . 녹 취록 에 는 “ 사이버 사령부 가 매일 오전 7 시 국방부 장관 을 통해 청와대 에 보고서 가 전달 됐 고 , 심리전 관련 내용 도 A 4 용지 1 장 으로 별도 보 고 됐 다 ” 는 증언 과 함께 “ 청와대 에서 3 개월 에 한 번 씩 회의 를 했 으며 사이버 사령관 도 수시로 불려갔 다 ” 는 발언 이 나온다 . 또 “ 국정원 이 사이버 사령부 에 주 는 특수 활동비 는 심리 전단 요원 들 이 정치 적 활동 이 라는 위험 을 무릅쓰 고 할 수 있 는 동력 ” 이 라는 고백 성 증언 도 들 어 있 다 . ‘ 꼬리 자르 기 방지법 ’ 이 라도 제정 해야 청와대 와 국방부 장관 의 지시 가 없 다면 이런 식 의 조직 적 이 고 광범위 한 정치 · 대선 개입 은 불 가능 하 다 . 개인 적 일탈 행위 라며 또 꼬리 자르 기 를 시도 하 는 저 들 . 뭔가 특단 의 대책 이 필요 하 다 . ‘ 꼬리 자르 기 방지법 ’ 이 라도 제정 해야 한다 . 꼬리 자르 기 로 확인 되 면 지 시 한 ‘ 몸통 ’ 뿐 아니 라 관련 검사 , 경찰 , 수사관 까지 중형 으로 다스린다면 이번 같 은 뻔뻔 한 작태 는 벌어지 지 않 을 수 있 다 . . 꼬리 자르 기 라는 사실 을 제보 하 거나 폭로 한 경우 범행 에 관련 돼 있 다 해도 선처 하 는 법 을 만든다면 저토록 파렴치 하 고 앞뒤 안 가리 는 식 의 꼬리 자르 기 는 줄어들 것 이 다 . 이런 법 이 있 다면 이모 단장 의 ‘ 양심 선언 ’ 도 가능 할 수 있 을 텐데 . 저 들 의 뻔뻔 함 이 선량 한 국민 들 의 가슴 에 또 다시 대못 을 치 고 있 다 . 더 늦 기 전 에 꼬리 자르 기 를 엄벌 에 처할 수 있 는 사법 적 장치 를 만들 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