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방송 품질 평가 내달 착수 ・・・ 신뢰 성 확보 관건 
 정부 가 내달 ' 2019 유료 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 ' 에 착수 한다 . 
 지난해 시범 사업 에 이어 실시 하 는 본 사업 이 지만 시범 사업 보다 적 은 예산 탓 에 신뢰 성 확보 가 관건 으로 떠올랐 다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와 한국 정보 화 진 흥원 은 이달 평가 단 모집 을 비롯 한 품질 평가 준비 를 마무리 하 고 다음 달 부터 연말 까지 평가 한다 . 
 평가 대상 은 IPTV ( KT · SK 브로드밴드 · LG 유 플러스 ) 와 케이블 TV ( CJ 헬 로 · 티브로드 · 딜 라이브 · CMB · 현대 HCN ) , 위성 방송 ( KT 스카이 라이프 ) 등 9 개 사업자 다 . 
 평가 지표 는 채널 별 음량 수준 , 셋 톱 시작 시간 , 채널 전환 시간 , 주문 형 비디오 ( VoD ) 시작 시간 및 광고 시간 · 횟수 , 콘텐츠 다양 성 , 영상 체감 품질 , 이용자 만족 도 등 7 개 다 . 
 지난해 와 비교 하 면 평가 대상 에 8 VSB 상품 이 제외 됐 고 평가 지표 에 는 셋 톱 시작 시간 이 추가 됐 지만 전체 적 으로 대동소이 하 다 . 평가 단 규모 역시 약 400 명 으로 지난해 ( 총 381 명 ) 과 크 게 달라지 지 않 을 전망 이 다 . 
 당초 과기 정통부 는 평가 지표 와 측정 방식 을 보완 하 고 평가 대상 을 전체 유료 방송 사업자 로 확대 할 계획 이 었 다 . 평가 단도 대거 늘려 평가 신뢰 성 을 확보 한다는 방침 이 었 다 . 차질 이 생긴 건 예산 때문 이 다 . 
 지난해 10 월 국회 예산 질 의 자료 에 따르 면 본 평가 에서 는 2400 명 수준 평 가단 을 확보 해 평가 신뢰도 를 높이 고 평가 대상 도 18 개 사업자 ( IPTV 3 사 , 개별 SO 포함 케이블 TV 14 사 , 위성 방송 1 사 ) 로 늘려야 할 필요 성 이 제기 됐 다 . 
 과기 정통부 는 예산 10 억 원 을 신청 했 다 . 그러나 기획 재정부 가 '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기반 구축 ' 예산 을 삭감 하 며 하부 사업 인 유료 방송 품질 평가 예산 도 1 억 원 으로 축소 돼 국회 에 제출 됐 다 .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회 가 이 를 다시 증액 , 정부 원안 대로 10 억 원 을 제출 했 지만 예산 결산 위원회 에서 받아들여 지 지 않 았 다 . 결국 시범 사업 예산 ( 1 억 2700 만 원 ) 보다 21 % 삭감 된 1 억 원 으로 본 사업 을 실시 하 게 됐 다 . 
 과기 정통부 는 예산 범위 에서 객관 성 과 신뢰 성 을 높이 기 위해 최선 을 다 한다는 방침 이 다 . 그러나 평가 지표 , 평가 방법 적정 성 검증 을 위해 최소 수준 에서 실시 한 시범 사업 과 유의미 한 차이 를 기대 하 기 어려울 전망 이 다 . 
 유료 방송 은 국민 95 % 가 사용 할 정도 로 국민 삶 에 미치 는 영향력 이 막대 하 다 . 반면 에 저 가 요금 경쟁 으로 서비스 품질 불만 이 높 아 지 고 있 다 . 
 유료 방송 품질 평가 는 정확 한 정보 로 상품 선택 권 을 높이 고 투자 유도 와 품질 향상 을 위해 도입 됐 다 . 적정 한 사업 예산 이 확보 돼야만 신뢰 성 있 는 평가 결과 를 얻 을 수 있 다 . 
 내년 사업 에서 는 적정 예산 을 확보 , 평 가단 을 늘리 고 가입자 180 만 명 이 넘 는 개별 SO 까지 평가 를 확대 해야 한다는 게 중론 이 다 . 
 유료 방송 품질 평가 는 2016 년 수립 한 유료 방송 발전 방 안 에 처음 계획 이 담겼 다 . 국정 과제 에 도 포함 됐 다 . 합산 규제 완전 폐지 이후 시청자 권익 보호 를 위한 대안 으로 거론 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