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2 주 내 에 이 를 반환 할 의사 나 능력 이 없 었 다 . 피고인 은 이 에 속 은 피해자 로부터 농업 회사 법인 공소 외 1 주식회사 명의 의 ◇◇ 계좌 ( 계좌 번호 생략 ) 로 2013 . 9 . 30 . 9 , 500 만 원 을 , 2013 . 10 . 1 . 5 , 300 만 원 을 각각 송금 받 았 다 . 
 이 로써 피고인 은 피해자 를 기망 하 여 합계 1 억 4 , 800 만 원 을 교부 받 았 다 . 
 [ 2016 고단 167 ] 
 피고인 은 2013 . 5 . 경 부터 현재 까지 농산물 을 수집 · 판매 하 는 농업 회사 법인 공소 외 1 주식회사 에서 대표 이사 로 근무 하 였 고 , 2013 . 9 . 경 부터 2016 . 3 . 경 까지 공소 외 3 조합 법인 의 이사 로 근무 였 던 사람 인 바 , 양곡 매매 업자 는 양곡 의 생산 연도 에 관하 여 사실 과 다르 거나 과장 된 표시 · 광고 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1 . 피고인 은 2014 . 1 . 경 농산물 유통 회사 인 ○○○○○○○ 로부터 매입 한 약 7 억 3 , 700 만 원 상당 의 2012 년 산 콩 약 189 톤 을 △△ 농업 협동조합 에 판매 하 고 , 그 무렵 제천시 ( 주소 2 생략 ) 에 있 는 공소 외 3 조합 법인 사무실 에서 위 콩 의 생산 년 도 를 2013 년 으로 기재 한 생산지 증명서 , 원산지 증명서 를 만들 어 △△ 농업 협동조합 에 팩스 로 전송 해 주 었 다 . 이 로써 피고인 은 양곡 의 생산 연도 에 관하 여 사실 과 다르 거나 과장 된 표시 · 광고 를 하 였 다 . 
 2 . 피고인 은 2014 . 4 . 경 □□ 농업 협동조합 으로부터 매입 한 약 8 억 4 , 458 만 원 상당 의 2011 년 산 또는 2012 년 산 콩 약 216 톤 을 △△ 농업 협동조합 에 판매 하 고 , 2014 . 5 . 2 . 경 제 천시 ( 주소 2 생략 ) 에 있 는 공소 외 3 조합 법인 사무실 에서 위 콩 의 생산 년 도 를 2013 년 으로 기재 한 생산자 증명서 를 만들 어 △△ 농업 협동조합 에 팩스 로 전송 해 주 었 다 . 이 로써 피고인 은 양곡 의 생산 연도 에 관하 여 사실 과 다르 거나 과장 된 표시 · 광고 를 하 였 다 . 
 【 증거 의 요지 】 
 [ 2016 고단 46 ] 
 1 . 피고인 의 법 정진술 
 1 . 피고인 에 대한 제 2 회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 중 공소 외 2 , 공소 외 5 의 각 진술 기재 부분 , 공소 외 2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공소 외 6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각 수사 보고 ( 전화 조사 ) , 수사 보고 ( 천하 농산 공소 외 7 의 입출금 거래 내역 접수 ) , 수사 보고 ( 사내 이사 등재 해 주 겠 다는 기망 행위 ) 
 1 . 영수증 ( 무 통장 입금 증 ) 및 통장 사본 , 전표 조회 및 입출금 거래 내역 
 [ 2016 고단 167 ] 
 1 . 피고인 의 법 정진술 
 1 . 피고인 에 대한 제 2 회 검찰 피 의 자신 문조 서 사본 중 공소 외 7 , 공소 외 8 의 각 진술 기재 부분 
 1 . 공소 외 9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 공소 외 9 , 공소 외 10 , 공소 외 11 , 공소 외 4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 수사 보고 ( 생산자 증명서 첨부 ) , 수사 보고 ( ○○○○○○○ 상대 로 피의자 피고인 과 거래 내역 확인 ) , 수사 보고 ( 세금 계산서 등 흐름 도 보 고 ) 
 1 . 원산지 증명서 등 ( 증 제 1 호 ) , 원산지 확인 증명서 등 ( 증 제 10 호 ) , 세금 계산서 등 사본 , 백태 판매 현황 
 【 법령 의 적용 】 
 1 . 범죄 사실 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의 선택 
 형법 제 347 조 제 1 항 ( 사기 의 점 ) , 각 구 양곡 관리법 ( 2015 . 1 . 6 . 법률 제 12964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34 조 제 4 호 , 제 20 조 의 3 제 1 항 ( 거짓 · 과대 광고 의 점 ) ,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50 조 { 형 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 에 정한 형 에 경합범 가중 ( 다만 , 위 각 죄 의 장기 형 을 합산 한 범위 내 에서 ) } 
 【 양형 의 이유 】 
 아래 의 정상 및 그 밖 에 피고인 의 연령 , 직업 , 성행 , 가족 관계 , 범행 전후 의 정황 등 기록 에 나타난 양형 의 조건 을 종합 하 여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 편취 액 이 1 억 4 , 800 만 원 에 이르 는 점 , 생산 년 도 를 허위표시 한 콩 의 양 합계 가 무려 400 톤 을 초과 하 고 위 허위표시 가 아니 었 다면 콩 을 매수 하 지 않 았 을 제 3 자 가 이 를 매수 하 게 되 어 큰 피해 를 입 었 으며 그 과정 에서 피고인 은 전매 차익 상당 의 이익 을 취득 한 것 으로 보이 는 점 , 2006 . 경 사기 등 범행 으로 징역 1 년 의 형 을 선고 받 아 복역 한 바 있 는 점 
 ○ 자백 하 며 반성 하 고 있 는 점 , 사기 범행 의 피해자 와 원만히 합의 하 여 피해자 가 피고인 의 처벌 을 원하 지 않 는 점 
 
 판사 <| name _ start |> 이광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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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 12 . 13 . 선고 2016 고단 4625 ,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