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연구 기관 들 이 정부 의 국정 과 제인 ‘ 저탄소 녹색 성장 ’ 과 관련 된 연구 에 경쟁 적 으로 뛰어들 면서 중복 연구 , 예산 낭비 가 초래 된다고 지적 됐 다 . 민주당 이석현 의원 은 6 일 경제 인문 사회 연구회 에 대한 정무 위 국정 감사 에서 “ 모두 21 개 연구 기관 에서 녹색 성장 관련 86 건 의 연구 사업 을 진행 하 고 있 으며 , 예산 은 98 억 원 에 달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연구회 산하 23 개 연구 기관 중 통일연구원 과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만 제외 하 고 모든 기관 이 1 건 에서 많 게 는 16 건 까지 녹색 성장 관련 연구 사업 을 진행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지난 2 월 20 일 연구회 가 산하 연구 기관 에 보낸 ‘ 기후 변화 녹색 성장 관련 연구 관계 기관 ( 연구 책임자 ) 회의 개최 ’ 라는 문서 에 도 이 같 은 문제점 을 스스로 지적 하 고 있 다 . 이 문서 에 는 “ 16 개 국책 연구원 이 50 개 과제 를 개별 적 으로 추진 하 고 있 으나 총체 적 으로 체계 를 갖추 지 못하 고 있 을 뿐 만 아니 라 그 중 에 는 중복 되 거나 상충 되 는 경우 도 적 지 않 다 ” 고 밝혔 다 . 특히 국무총리실 이 한국 과학 기술 기획 평가 원 에 의뢰 해 실시 한 2008 년 도 경제 인문 사회 연구회 평가 중간 보고서 를 보 면 “ ‘ 기후 변화 녹색 성장 관련 연구 과제 발굴 ’ 등 을 수행 하 였으나 성과 가 뚜렷 하 지 않 다 ” 고 평가 받 았 다 . 또 “ 선도 적 인 연구 를 추진 했으나 후속 사업 과 연계 가 불 확실 하 고 성과 가 뚜렷 하 지 않 다 ” 는 점 도 지적 됐 다 . 이 의원 은 “ 한국 교육 과정 평가 원 , 한국 여성 정책 연구원 등 녹색 성장 과 직접 적 인 관련 이 없 는 연구 기관 까지 동원 돼 중복 적 이 고 상충 되 는 녹색 성장 연구 사업 을 진행 하 는 것 은 연구 인력 과 예산 을 불 필요 하 게 낭비 하 는 것 ” 이 라며 “ 연구회 는 지금 이 라도 녹색 성장 관련 연구 사업 을 효율 적 이 고 체계 적 으로 정리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 khchoi @ fnnews . com 최경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