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는 부동산 시장 을 살리 려고 ‘ 지자체 곳간 ’ 을 건들 기 는 했 지만 한시 적 이 었 다 . 그러나 박근혜 정부 는 달랐 다 . 지자체 의 반발 에 도 불구 하 고 취득세 영구 인하 카드 를 빼들 었 다 . 정부 는 국고 보조금 확대 로 취득세 결손 분 을 메워 주 겠 다며 급한 불 을 끄 려 하 고 있 지만 나라 살림살이 형편 에 따라 유동 적 일 수 밖에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