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이 무효 인 경우 , 이미 납부 한 보험료 반환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기산점 글쓴이 : 박기억 이메일 : 작성 날짜 : 2011 - 05 - 10 오전 10 : 51 : 00 조 회수 : 119 보험 계약 이 무효 인 경우 , 이미 납부 한 보험료 반환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기산점 보험료 를 마지막 으로 납부 한 때 부터 인가 , 아니면 각 보험료 를 납부 한 때 부터 인가 . - 대 법원 2011 . 3 . 24 . 선고 2010 다 92612 판결 보험료 불입금 반환 - 상법 은 보험료 반환 청구 권 에 대해 2 년 간 행사 하 지 아니하 면 소멸시효 가 완성 한다는 취지 를 규정 할 뿐 ( 제 662 조 ) 그 소멸시효 의 기산점 에 관하 여 는 아무것 도 규정 하 지 아니하 므로 , 그 소멸시효 는 민법 일반 법리 에 따라 객관적으로 권리 가 발생 하 고 그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 는 때 로부터 진행 한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다 . 그런데 상법 제 731 조 제 1 항 을 위반 하 여 무효 인 보험계약 에 따라 납부 한 보험료 에 대한 반환 청구 권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그 보험료 를 납부 한 때 에 발생 하 여 행사 할 수 있 다고 할 것 이 므로 , 위 보험료 반환 청구 권 의 소멸시효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각 보험료 를 납부 한 때 부터 진행 한다고 볼 것 이 다 . … … 별지 제 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 은 모두 피보험자 의 사망 을 보험 사고 로 하 는 보험 계약 인데 각 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 들 의 서면 동의 를 받 지 아니하 였으므로 무효 이 고 , 그 와 같이 무효 인 보험계약 에 기하 여 원고 가 피고 에게 납부 한 보험료 중 이 사건 소제 기일 로부터 역산 하 여 2 년 전 인 2007 . 4 . 26 . 이전 에 납입 한 보험료 합계 는 57 , 421 , 520 원임 을 알 수 있 다 . 이 를 위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고 가 무효 인 위 각 보험계약 에 따라 납부 한 이 사건 보험료 의 반환 청구 권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2 년 의 소멸시효 기간 이 경과 하 여 시효 소멸 하 였 다고 볼 것 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원심 은 이 와 달리 , 보험계약 이 무효 인 경우 보험 계약자 가 그 보험계약 에 기하 여 보험자 에게 납입 한 보험료 전체 의 반환 청구 권 의 소멸시효 는 보험료 를 마지막 으로 납입 한 때 부터 진행 한다는 전제 에서 이 사건 보험료 의 반환 청구 권 이 시효 소멸 하 지 아니하 였 다고 판단 하 였 는바 , 이러 한 원심 판단 에 는 소멸시효 의 기산점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 - 보험계약 이 무효 인 경우 , 보험료 반환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기산점 에 관하 여 처음 으로 판시 한 대법원 판결 이 라는 점 에서 의미 가 있 고 , 나아가 소멸시효 기산점 에 관하 여 보험료 를 마지막 으로 납입 한 때 가 아니 라 각 보험료 를 납부 한 때 부터 진행 한다고 판단 한 점 은 매우 큰 파장 을 몰 고 올 판례 임 . - 위 판결 대로 라면 타인 의 사망 을 보험 사고 로 하 는 보험계약 에서 피보험자 의 서면 동의 가 없 는 경우 보험 계약자 들 은 보험 사고 가 발생 해도 보험금 을 지급 받 을 수 없 음 을 물론 , 이미 납부 한 보험료 도 청구 시점 으로부터 2 년 내 의 것 만 반환 받 을 수 밖에 없 어 이래저래 피해 를 볼 수 밖에 없 는 상황 이 됨 . - 영미법 계 에서 는 타인 의 사망 보험 에서 친족 간 에 는 피보험자 의 동의 조차 필요 없 는 제도 를 운영 하 고 있 는데 , 우리 나라 는 동의 를 받 도록 하 고 있 고 , 나 나 가 서면 으로 받 을 것 을 요구 함 과 동시 에 보험 계 약체 결시 까지 동의 를 받 아야 하 고 그 이후 에 는 동의 를 받 아도 절대 적 으로 무효 로 보 고 있 어 ( 이렇게 엄격 한 제도 를 둔 나라 는 전 세계 적 으로 대한 민국 이 유일 하 고 그 만큼 보험 계약 이 무효 로 될 가능 성 이 매우 높 음 ) 이 제도 는 악법 중 의 악법 으로 볼 수 있 는데 , 여기 에다 소멸시효 의 기산점 까지 보험 계약자 에게 불리 하 게 해석 하 고 말 았 으니 . .. 잘 났 어 정말 ! !- 원래 소멸시효 는 권리 자 가 그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일정 한 기간 동안 행사 하 지 않 는 권리 불 행사 의 상태 가 계속 된 경우 에 그 자 의 권리 를 소멸 시켜 버리 는 제도 로서 , 그 존재 이유 는 오랫동안 자기 의 권리 를 행사 하 지 아니한 채 방치 한 자 는 이른바 “ 권리 위 에 잠자 는 자 ” 로서 보호 받 을 가치 가 없 다는 것 이 종래 의 통설 임 ｛ 민법 주해 ( Ⅲ ) , 박 영사 , 386 - 388 면 참조 ｝. 보험계약 이 무효 인 줄 알 았 다면 보험 계약자 는 보험료 를 계속 납부 하 지 않 았 겠 지요 ? 보험 계약자 가 그것 도 모르 고 계속 보험료 를 납부 하 면 보호 할 필요 가 없 다는 것 이 대 법원 의 진정 한 뜻 인가 ? 답답 한 노릇 ! - 위 사건 의 경우 보험 계약자 는 이미 납입 한 보험료 중 5 , 700 여 만 원 은 보험 회사 로부터 반환 받 을 수 없 게 되 었 구만요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