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청 , 대 기업 소득 · 법인세 추가 인하 중단 [ 세계일보 ] 이명박 ( MB ) 정부 가 결국 ‘ 추가 감세 ’ 를 철회 했 다 . 경기 부양 을 위해 도입 된 MB 노 믹스 핵심 , 감세 정책 이 3 년 1 개월 만 에 대폭 수정 되 는 상황 을 맞 은 것 이 다 . 여당 인 한나라당 의 강한 압력 에 정부 가 정책 방향 을 수정 한 것 으로 보인다 . 박재완 기획 재정부 장관 을 비롯 해 정부 핵심 인사 들 은 최근 까지 도 “ 감세 철회 는 없 다 ” 고 밝혀 왔 다 . 청와대 , 정부 , 한나라당 은 7 일 ‘ 민생 예산 고위 당 · 정 · 청 회의 ’ 를 열 어 소득 · 법인세 최고 구간 에 대한 추가 감세 를 중단 하 기 로 했 다 . 중소기업 과 중견 기업 에 대해서 는 당초 계획 대로 감세 를 진행 하 기 로 했 다 . 당 · 정 · 청 은 소득세 는 최고 구간 인 ‘ 8800 만 원 초과 ’ 구간 에 대한 세율 인하 를 중단 하 고 , 법인세 의 경우 대 기업 은 추가 감세 를 중단 하 되 중소 · 중견 기업 은 계획 대로 최고 구간 세율 을 22 % 에서 20 % 로 감세 하 기 로 했 다 . 또 법인세 에 대해 2 억 원 을 초과 하 는 중간 과표 구간 을 신설 하 기 로 했 는데 , 이 구간 의 상한 에 대해서 는 정부안 과 한나라당 안 이 달라 추후 조율 하 기 로 했 다 . 추가 감세 철회 등 으로 2012 ∼ 2015 년 서민 중산 층 · 중소기업 세부 담 은 3000 억 원 줄 고 고소득 자 · 대 기업 세부 담 은 3 조 8000 억 원 늘 것 으로 기획 재정부 는 추산 했 다 . 박재완 기획 재정부 장관 은 이날 제 44 차 세제 발 전심 의 위원회 에 참석 해 “ 당정 간 소득 · 법인세 추가 감세 중단 합의 에 따른 세수 증가 분 을 재정 건전 성 회복 과 서민 복지 재원 확충 에 활용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정부 는 또 특수 관계 법인 간 ‘ 일감 몰아주 기 ’ 이익 에 최고 50 % 의 증여세 를 물리 는 반면 장수 중소기업 의 ‘ 가업 물려받 기 ’ 에 는 최대 500 억 원 의 상속세 를 빼 주 기 로 했 다 . 임시 투자 세액 공제 는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로 전환 , 고용 을 유지 하 거나 투자 를 늘리 는 기업 에 세제 혜택 을 주 기 로 했 다 . 이 밖 에 건전 한 소비 를 유도 하 기 위해 체크카드 사용 분 에 대한 소득 공제 율 을 25 % 에서 30 % 로 높이 기 로 했 다 . 전통 시장 카드 사용 액 에 는 30 % 공제 율 에 별도 로 공제 한도 100 만 원 을 준다 . 다 주택 자 에 대한 양 도 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를 6 년 만 에 부활 해 매년 3 % 씩 최대 30 % 까지 해 준다 . 기획 재정부 는 이날 박 장관 주재 로 세 제발 전심 의 위원회 를 열 어 이 같 은 내용 의 세법 개정안 을 확정 하 고 입법 예고 를 거쳐 정기 국회 에 상정 할 예정 이 라고 밝혔 다 . 소득세 · 법인세 감세 철회 안 은 애초 정부안 에 없 었 던 것 으로 , 이날 오전 당 · 정 · 청 회의 후 갑자기 추가 됐 다 . 이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