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가맹 · 대리점 추가 권한 이양 ' 인천 · 서울시 와 힘 모은다 
 각종 역점 사업 을 두 고 정부 와 이견 을 빚 고 있 는 경기도 가 가맹 · 대리점 에 대한 조사 처분 · 고발 권 등 을 추가 로 넘겨 받 기 위해 같 은 수도 권 인 인천 · 서울시 와 힘 을 모은다 . 
 도 는 30 일 차세대 융합 기술 연구원 에서 공정거래위 원회 ( 이하 공정위 ) , 인천 · 서울시 와 가맹 정보 공개 서 등록 · 심사 업무 관련 실무 간담회 를 진행 한다 . 
 도 가 제안 해 마련 된 자리 로 정보 공개 서 등록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 심사 규정 개선 , 등록 시스템 개편 등 을 논의 한다는 계획 이 다 . 
 다만 도 가 공정위 로부터 가맹 · 대리점 에 대한 조사 처분 권 · 고발 권 등 과 대 규모 유통 · 하도급 업체 에 대한 분쟁 조정 권 , 조사 처분 · 고발 권 을 추가 로 넘겨 받 는 점 을 추진 하 고 있 는 만큼 이날 간담회 석상 에서 권한 이양 을 촉구 하 는 목소리 가 나올 가능 성 도 제기 된다 . 
 앞서 도 는 올해 초 가맹 · 대리점 분쟁 조정 업무 를 공정위 로부터 넘겨 받 았 지만 이것 만 으로 는 현장 에서 각종 불공정 행위 에 따른 피해 를 구제 하 는 데 한계 가 있 는 만큼 조사 처분 · 고발 권 도 넘겨 받 아야 한다고 판단 하 고 있 다 . 
 이 에 이르 면 다음 달 인천 · 서울시 와 공동 으로 이 를 공정위 에 정식 건의 하 는 것 을 목표 로 공감대 를 형성 하 고 있 다는 게 도 의 설명 이 다 . 정식 건 의 전 3 개 시 · 도 의 합동 토론회 도 추진 한다는 계획 이 다 . 
 실제로 이날 도 는 간담회 계획 을 밝히 면서 " 도 의 제안 으로 신규 이양 업무 를 추진 하 고 있 는 인천 · 서울 과 주무 부처 인 공정위 실무 담당자 가 모여 관련 업무 추진 중 발생 한 문제점 과 개선 방향 을 논의 하 기 위한 것 " 이 라며 " 간담회 결과 는 향후 수도 권 지자체 의 제도 개선 공동 건의 등 에 활용 할 예정 이 다 . 인천 · 서울 과 긴밀 하 게 협업 해 나갈 것 " 이라고 언급 했 다 . 
 3 개 시 · 도 가 이날 공정위 측 에 추가 권한 이양 을 요청 할 가능 성 이 크 지만 , 공정위 는 선 을 긋 고 있 어 난항 이 예상 된다 . 조사 처분 · 고발 권한 은 적법 여부 를 가르 는 일 인 만큼 전국 적 으로 일관 되 게 , 신중 하 게 이뤄져야 한다는 게 공정위 의 입장 이 다 . 
 이미 시 · 도 에 조사 권 등 을 부여 하 는 법 개정안 이 수차례 발의 됐 지만 공정위 는 회의 론 으로 일관 해 왔 다 . 
 공정위 측 은 " 분쟁 조정 업무 는 신속 하 게 이뤄져야 하 는 만큼 일선 에 있 는 시 · 도 에서 함께 담당 하 는 게 효율 적 이 지만 조사 처분 · 고발 권 은 전혀 다른 문제 " 라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