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KT 2 G 망 폐지 ' 승인 ' ( 종합 ) 
 KT 가 2 G ( 2 세대 ) 이동 통신 ( PCS ) 서비스 를 폐지 할 수 있 게 됐 다 . 
 서울 고법 행정 7 부 ( 곽종훈 부장 판사 ) 는 26 일 KT 2 G 가입자 900 여 명 이 ' 2 G 서비스 폐지 를 승인 한 방송 통신 위원회 의 결정 을 취소 하 라 ' 며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에서 1 심 을 깨 고 신청 을 기각 했 다 . 
 재판부 는 " 2 G 서비스 를 계속 제공 받 지 못해 생기 는 손해 는 손해 배상 청구 권 행사 로 보상 될 수 있 고 , 기존 번호 를 계속 유지 할 수 없 어 생기 는 손해 는 ' 010 번호 통합 정책 ' 에 따른 것 으로 2 G 사업 폐지 승인 으로 발생 하 는 직접 적 인 불 이익 이 라 볼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또 " KT 의 2 G 망 이용자 는 10 여 만 명 에 불과 한데 LG 유 플러스 ( U +) 의 같 은 주파수 대역 2 G 망 이용자 는 900 만 명 으로 주파수 의 효율 적 이용 을 고려 해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재판부 는 이어 " 4 G 망 부분 에 KT 의 시장 진입 이 늦 어 질 경우 SKT 와 LG 유 플러스 ( U +) 의 과점 구조 를 고착 화 해 소비자 후생 을 해칠 우려 가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KT 는 지난 3 월 2 G 서비스 종료 방침 을 정한 뒤 4 월 에 방통 위 에 폐지 승인 신청 을 했으나 2 G 가입자 수 가 많 다는 이유 로 승인 이 유보 됐 다 . 
 KT 는 지난 3 월 2 G 서비스 종료 방침 을 정한 뒤 4 월 에 방통 위 에 폐지 승인 신청 을 했으나 2 G 가입자 수 가 많 다는 이유 로 승인 이 유보 됐 다 . 
 KT 는 폐지 예정일 을 9 월 30 일 로 늦춰 다시 신청 했 고 , 방통 위 는 지난달 23 일 폐지 예정일 부분 을 제외 한 신청 을 받아들여 12 월 8 일 부터 2 G 망 철거 가 가능 하 도록 승인 했 다 . 
 이 에 대해 2 G 가입자 900 여 명 은 " KT 가 가입자 를 인위 적 으로 줄이 기 위해 여러 불법 을 저질렀 음 에 도 폐지 를 승인 한 것 은 위법 을 묵인 한 것 " 이 라며 폐지 승인 취소 소송 과 집행정지 신청 을 법원 에 냈 다 . 
 앞서 지난 7 일 서울 행정 법원 행정 5 부 ( 조일영 부장 판사 ) 는 가입자 들 의 신청 을 받아들여 KT 의 서비스 중단 계획 에 제동 을 걸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