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라도 합시다 – 이철희 @ 김대중 이 남긴 유명 한 말 이 있 다 . “ 정치인 은 서생 적 문제 의식 과 상인 적 현실 감각 을 가져야 한다 ” 두고두고 생각 할수록 좋 은 말 이 다 . 사회 를 깊이 연구 하 는 학자 처럼 날카로운 문제 의식 을 갖 되 수지 타산 을 생각 하 는 상인 처럼 결과 를 만들 어 내 야 한다는 것 인데 , 서생 적 문제 의식 과 상인 적 현실 감각 이 절묘 하 게 조화 를 이뤄야 일 이 된다는 뜻 이 기 도 하 다 . 나 는 이 말 이 그 의 삶 을 규정 하 고 있 다고 본다 . @ 사람 들 의 마음 속 에 는 누구 든지 양심 이 있 습니다 . 그것 이 옳 은 일 인 줄 을 알 면서 도 행동 하 면 무서우 니까 , 시끄러우 니까 , 손 해 보 니까 회피 하 는 일 도 많 습니다 . 그런 국민 의 태도 에 의롭 게 싸운 사람 들 이 죄 없이 세상 을 뜨 고 여러 가지 수난 을 받 아야 합니다 . 그러 면서 의롭 게 싸운 사람 들 이 이룩 한 민주주의 를 우리 는 누리 고 있 습니다 . 이것 이 과연 우리 양심 에 합당 한 일 입니까 . ..... 나 는 이기 는 길 이 무엇 인지 , 또 지 는 길 이 무엇 인지 분명히 말 할 수 있 습니다 . 이기 는 길 은 모든 사람 이 공개 적 으로 정부 에 옳 은 소리 로 비판 해야 하 겠 지만 , 그렇게 못 하 는 사람 은 투표 를 해서 나쁜 정당 에 투표 안 하 면 됩니다 . 나쁜 신문 을 보 지 않 고 , 집회 에 나가 면 힘 이 커집니다 . 작 게 는 인터넷 에 글 을 올리 면 됩니다 . 하 려고 하 면 너무 도 많 습니다 . 하 다 못해 담벼락 을 쳐다보 고 욕 을 할 수 도 있 습니다 . 지 는 길 도 있 습니다 . 탄압 을 해도 무섭 다 , 귀찮 다 , 내 일 이 아니 다 라고 생각 해 행동 하 지 않 으면 틀림없이 지 고 맙니다 . 보 고 만 있 고 , 눈치 만 살피 면 악 이 승리 합니다 . 투쟁 에 는 많 은 사람 들 을 동원 해야 하 기 때문 에 비 폭력 투쟁 을 해야 합니다 , 많 은 국민 들 을 동원 하 되 다치 지 않 도록 해야 합니다 . - 6 · 15 남북 공동 선언 9 주년 기념행사 김대중 대통령 말 중 에서 @ 리더십 은 창조 적 인 것 이 다 . 이순신 장군 은 임진왜란 때 고작 배 12 척 을 가 자고 전장 에 섰 다 . 왜군 의 병력 에 비하 면 말 도 안 되 는 수준 이 었 다 . 하지만 이순신 은 리더십 으로 돌파 했 다 . 그게 안철수 에게 요구 되 는 리더 십니다 . 예상 을 깨 는 창조 적 이 고 과감 한 결단 말 이 다 . 세상일 은 흐름 이 란 게 있 어서 사람 들 은 안 될 것 같 다고 판단 되 면 썰물 처럼 빠져나가 는 게 순리 다 . 대선 이 끝 난 지금 2014 년 새 누리 당 과 민주당 양당 간 의 대결 은 격화 되 고 그럴수록 제 3 세력 의 운신 의 폭 은 줄어들 수 밖에 없 다 . 안철수 역시 과거 보다 존재감 이 약해 지 고 위축 되 는 형세 다 . 이 를 돌파 하 는 방법 은 하나 다 . 판 을 뒤집 어야 한다 . 안철수 는 지금 무엇 보다 도 과감 한 도전 , 무모 할 정도 의 창조 적 리더십 을 보여 줘야 할 때 다 . 창당 은 시작 일 뿐 이 다 . 정치인 의 경력 이 란 기업 을 경영 하 듯 올해 는 100 억 순익 을 내 고 내년 에 는 200 억 순익 을 내 는 식 으로 차곡차곡 쌓 아 올라가 는 것 이 아니 다 . 정치 는 오히려 대단히 비합리 적 인 성질 을 가지 고 있 다 . 정치 는 선거 를 통해 이뤄 진다 . 후보 에게 한 표 를 주 는 사람 은 나름 의 이유 를 가지 고 투표 권 을 행사 하 지만 이것 이 반드시 경제 적 합리 성 에 부합 하 느냐 는 다른 문제 다 . 여기 한 명 의 유권자 가 있 다 . 그 는 경제 적 약자 이 고 일용직 노동자 다 . 하지만 그 는 보편 적 복지 를 표방 하 는 진보 정당 에게 표 를 던지 지 않 을 수 도 있 다 . 고향 사람 을 찍 어 줘야 한다거나 후보 가 잘 생기 고 키 가 크 다는 이유 로 상대 정당 에 표 를 던질 수 도 있 다 . 전혀 합리 적 이 지 않 은 선택 이 다 . 그러나 이런 맹점 에 도 불구 하 고 전 세계 모든 선진국 의 최고 권력자 는 선거 를 통해 뽑힌 다 . 인류 가 만들 어 낸 그 무엇 보다 도 나 은 방식 이 라는 전제 때문 이 다 . 이 방법 을 고수 한 결과 가 어떠 한가 . 과연 세계 각지 의 뛰어난 인물 들 이 정치판 에 모여 국민 들 을 대표 하 는가 . 결코 그렇 지 않 다 . 이토록 민주주의 란 비 합리 적 인 면 이 있 다 . 정치인 은 정치 의 그런 비합리성 을 이해 해야 만 하 는 것 이 다 . 안철수 도 그렇 게 도전 해야 한다 . 모든 상황 을 계산 하 고 양비론 , 양시론 의 관점 에서 정치 를 바라보 면서 존재감 을 키워 내 기 란 어려운 일 이 다 . 특히 후 발주자 로 등장 해 1 등 이 되 기 위한 방법 이 라면 더욱 적절 치 못하 다 . 그것 이 자신 의 정치 라고 주장 한다면 정치 문법 에 맞 지 않 는다 . 지금 과 같 은 스타일 을 고수 한다면 참신 한 국회의원 으로서 는 성공 할지 몰라도 한 나라 의 5 년 을 감당 하 는 대통령 이 되 기 는 무리 다 . @ 루즈벨트 처럼 참모 의 ‘ 아니 요 ’ 를 잘 활용 하 면 엄청난 효용 이 생긴다 . 그런데 ‘ 아니 요 ’ 라는 대답 은 쉽 게 얻 지 못한다 . 유능 한 참모 는 길거리 에 널려 있 으나 ‘ 아니 요 ’ 라고 말 하 는 참모 는 드물 다 . 그러나 ‘ 아니 요 ’ 라는 말 은 기분 이 나쁘 다 . 그것 도 누군가 가 항시 적 으로 그런 역할 을 한다면 대단히 불편 하 다 . 특히 우리 나라 의 정서 에서 는 아랫사람 이 ‘ 아니 요 ’ 라고 말 하 는 것 이 금기 처럼 되 어 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아닌 것 을 아니 라고 말 하 는 사람 을 곁 에 두 는 것 은 리더 에게 대단히 중요 한 문제 다 . 성공 한 사람 곁 에 는 이런 사람 , 아닌 것 을 아니 라고 말 하 는 사람 이 항상 있 다 . ‘ 아니 요 ’ 의 부정 적 느낌 을 이겨 내 고 포용 할 줄 하 는 리더 야말로 비로소 ‘ 아니 요 ’ 라고 말 할 수 있 는 사람 을 곁 에 둘 수 있 다 . 이렇 듯 의견 을 제시 하 는 것 을 두려워하 는 사회 는 잘 돗 된 선택 을 할 가능 성 이 높 다 . 지도자 도 마찬가지 다 . 반대 를 싫어하 고 또 그것 을 내색 하 는 지도자 아래 에서 는 자유 로운 의견 을 낼 수 없 다 . 반대 로 의견 을 기꺼이 받아들이 고 싫 어도 싫 은 내색 을 하 지 않 아야 한다 . 그래야 그 속 에서 최악 의 결정 은 물론 이 고 엄청난 실패 를 피할 수 있 는 방법 을 찾 을 수 있 다 . 당태 종과 마찬가지 로 레이건 도 상대 진영 에 있 던 제임스 베이커 를 발탁 했 다 . 대통령 이나 최고 권력자 는 나 를 도와 준 사람 에게 머무 는 것 이 아니 라 어떤 인연 이 든 , 심지어 적진 에 있 던 사람 이 라 할지라도 도움 이 된다면 받아들이 는 관대 함 을 가져야 한다 . 이 를 통해 리더 와 참모 는 긴장 관계 를 유지 할 수 있 다 . 참모 는 리더 의 방종 을 견제 하 고 리더 는 참모 의 자만 을 견제 한다 . 그렇게 되 면 참모 는 리더 의 허물 을 비춰 주 는 거울 이 될 수 있 다 . 그런 까닭 에 성공 한 사람 들 이 ‘ 아니 요 ’ 라고 말 할 수 있 는 참모 를 곁 에 두 는 것 을 중시 한 것 이 다 . 조직 에서 는 가족주의 가 작용 하 면 망한다 . 서로 의견 이 충돌 하 고 경쟁 하 고 견제 해야 한다 . 긴장 을 없애 버리 면 결국 리더 가 망하 는 것 이 고 그 피해 는 국민 에게 돌아간다 . “ 나 를 따르 라 ” 고 외치 는 리더 가 혼자 끌 고 가 는 시대 가 아니 라 공존 과 소통 의 시대 다 . 나 아닌 다른 사람 이 리더 못지않 게 열심히 뛸 수 있 도록 만드 는 것 이 최고 의 리더십 이 다 . 반 대로 참모 들 이 리서 십 이 아닌 팔 로 십 만 을 발휘 한다면 조직 은 경직 되 고 만 다 . 열심히 따라오 기 만 을 바라 고 거기 서 벗어나 면 낙인 을 찍 는 조직 에서 는 창조 적 인 아이디어 가 나오 기 힘들 다 . 창의력 이란 하나 의 구호 로 만 제창 될 것 이 아니 라 누구 라도 마음껏 생각 을 교환 할 수 있 게끔 환경 을 만들 어 줘야 가능 하 다 . 경직 된 위계질서 와 피 로 십 만 을 강요 하 는 문화 에서 는 진정한 참모 리더십 이 발휘 될 수 없 다 . 그러나 참모 의 리더십 에 는 대전제 가 하나 있 다는 것 을 알 아야 한다 . 참모 는 마음껏 상상 하 고 발휘 하 되 자신 이 마치 최후 의 결정 권 을 쥔 리더 인 양 자만 해서 는 안 된다는 것 이 다 . 좋 은 참모 는 리더 의 몫 인 최후 의 결정 권 을 침범 해서 는 안 된다 . 리더 의 리더십 과 참모 의 리더십 이 다르 다는 것 을 무시 하 고 자신 이 실질 적 인 리더 라고 착각 하 는 것 은 불행 을 초래 한다 . 만약 리더 가 되 고 싶 다면 절차 를 걸쳐서 그 자리 에 올라야 한다 . @ 선거 는 유능 한 사람 을 뽑 는 것 이 아니 다 . 선거 란 주기 적 으로 표 를 얻 음 으로써 권력 의 정당 성 을 확보 하 는 것 이 다 . 선거 의 기능 은 사실 못난 사람 도 유능 해 지 려고 노력 하 는 것 , 나쁜 사람 도 착해 지 려고 노력 하 는 것 , 어떤 불손 한 의도 를 가진 사람 도 좋 은 결과 를 만들 어 내 려고 노력 하 는 것 에 있 다고 나 는 생각 한다 . 처음 부터 아주 괜찮 은 사람 을 뽑 을 가능 성 은 극히 적 다 . 그러 니 누군가 선거 라는 시스템 에 압박 을 받 아서 착하 고 유능 하 고 좋 은 사람 이 되 도록 만들 자는 것 이 다 . 제아무리 선거 를 통해 뽑혔 다 하 더라도 재임 기간 동안 성과 를 내 지 못하 면 다음 선거 에서 퇴출 시켜 버린다 . 따라서 또 뽑히 기 위해서 는 어떻 게 해서든 성과 를 내 야 한다 . 다시 말 하 면 선거 라는 제도 는 누구 를 뽑 느냐 가 아니 라 뽑힌 사람 을 어떻게 하 도록 하 느냐 의 시스템 이 다 . 그런데 우리 는 어떤 사람 이 뽑히 면 마치 그 가 철인 왕 처럼 모든 것 을 해결 해 줄 것 이 라고 생각 하 는 습성 이 있 다 . 민주주의 체제 에서 그것 은 불 가능 하 다 . 민주주의 는 아무리 뛰어난 인물 이 라도 정상 적 으로 , 또 정기 적 으로 검증 을 받 아서 재 선출 되 지 않 으면 권력 을 쥘 수 없 도록 만든 시스템 이 다 . 도전자 는 끊임없이 등장 할 것 이 고 , 권력자 는 그 보다 더 많 은 사람 들 의 마음 을 얻 어야 만 주기 적 으로 권력 을 지속 할 수 있 다 . 이런 시스템 아래 에서 는 누구 도 철인 이 되 지 못한다 . 이 사실 을 거부 하 면 독재 가 된다 . 권력자 의 행태 가 독선 적 이 고 폭력 적 인가 아닌가 의 여부 보다 도 정기 적 으로 국민 의 선택 을 받 지 않 는 것 , 권력 을 순환 시키 지 않 는 것 을 독재 라고 한다 . 그래서 독재 는 민주주의 의 반대말 이 다 . @ 관료 조직 은 행정부 의 수장 인 대통령 을 보좌 하 기 위해 만들 어 진 것 이 다 . 대통령 이 목표 를 제시 하 면 그 목표 를 관철 하 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 들 을 모색 하 고 과정 을 관리 하 는 사람 이 바로 관료 다 . 그리고 그 정점 에 는 헌법 에 의해 정해진 국무 위원 들 이 있 다 . 흔히 ‘ 장관 ’ 이 라 불리 는 이 들 이 각자 자신 의 해당 부문 을 맡 아 관장 한다 . 이 들 관료 는 우리 나라 를 절대 가난 에서 벗어나 지금 의 발전 에 이르 게 만든 경제성장 의 주역 이 다 . 개발 도 상국 이 었 던 대한민국 을 중진국 의 수준 까지 끌어올리 는 데 주도 적 인 역할 을 했 다 . 산업 화 의 핵심 리더 인 박정희 는 관료 중심 으로 국가 를 운영 했 다 . 실제로 유능 한 인재 들 이 관료 조직 에 많이 영입 됐 다 . 당시 에 는 민간 영역 인 사기업 의 덩치 가 작 았 기 때문 이 기 도 하 고 , 대통령 이 관료 에게 그만큼 힘 을 실 어 주 었 기 때문 이 다 . 주로 고시 제도 를 통해 발탁 된 그 들 은 국가 의 모든 영역 을 주관 해 자원 을 효율 적 으로 분배 하 는 데 앞장섰 따 . 이 과정 을 통해 우리 나라 특유 의 재벌 이 생겨났 다 . 이러 한 산업 화 의 역사 때문 에 우리 나라 의 관료 들 은 다른 나라 보다 유독 강력 한 힘 을 가지 게 됐 다 . 여기 에 제도 적 장치 가 관료 들 을 지원 하 고 있 다 . 대통령 이 헌법 에 의해 법안 제출권 을 가지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우리 나라 는 대통령 이 정부 라는 이름 으로 법안 을 낼 수 있 는데 , 그것 이 바로 ‘ 정부 입법 ’ 이 다 . 행정부 가 관장 하 는 법 을 개정 할 경우 공무원 들 이 이해 당사자 를 불러 의견 을 청취 해 법안 을 만들 고 그것 을 의회 에 제출 한다 . 그러나 삼 권 분립 에 의하 면 , 입법 은 의회 의 고유 한 권한 으로 미국 에서 조차 대통령 이 법안 을 제출 할 권한 을 가지 지 않 는다 . 그런데 선출 된 국회의원 이 갖 는 의원 입법 과 대통령 이 갖 는 정부 입법 , 두 가지 형태 의 입법 권한 이 존재 하 는 우리 나라 에서 는 행정부 와 입법부 의 역학 관계 가 불균등 하 게 나타난다 . 미국 등 대통령 이 입법 권한 을 갖 지 못하 는 나라 에서 는 행정부 가 입법부 에 큰소리칠 수 있 는 환경 이 만들 어 지 지 못한다 . 한편 , 정부 도 법안 제출권 을 갖 는 우리 나라 에서 는 입법부 인 국회 보다 오히려 행정부 인 정부 가 더 큰 목소리 를 낸다 . 뉴스 보도 에서 도 행정부 가 법 을 만들 어 국회 에 넘겼 다는 소식 을 전하 면서 앞 으로 는 이렇게 법 이 바뀐다고 말 하 는 모습 을 종종 볼 수 있 다 . 이 는 입법 예고 와 법안 통과 를 혼동 한 것 이 다 . 국회의원 한 사람 이 어떤 법안 을 냈 다고 해서 앞 으로 는 이렇게 법 이 바뀐다고 말 할 수 없 는 것 과 같 은 이치 다 . 그러나 이런 보도 가 자주 나오 는 것 은 여당 이 행정부 와 같 은 편 에 있 어 정부 가 낸 법안 이 국회 에서 관철 될 가능 성 이 크 다는 뜻 을 내포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정부 가 제출 한 법안 이 의회 에서 그대로 통과 되 지 않 는 데 도 상당수 그렇게 받아들이 고 있 따 . 또한 새로운 법안 의 이해 관계자 들 이 국회 가 아닌 행정부 로 가 서 자신 들 의 요구 를 주장 한다 . 정부 입법 으로 법안 을 낼 수 있 다는 점 때문 에 행정부 에 청원 하 고 줄 을 서 는 것 이 유리 하 다는 판단 에서 다 . 이해 관계자 들 의 의견 을 조율 해서 법안 을 마련 하 는 것 은 상당 한 힘 이 자 권력 이 다 . 만약 이것 이 의회 에서 만 가능 하 다면 당연히 아마 모든 이해 당자 들 이 의회 로 향하 고 그러 면 국회의원 의 힘 이 당연히 지금 보다 더 세 질 것 이 다 . 물론 지금 도 의회 에서 어떤 법안 을 만든다고 하 면 이해 당사자 들 이 찾아온다 . 하지만 해당 법안 을 관장 하 고 있 는 행정부 에서 1 차 적 으로 의견 수렴 과정 을 거치 고 , 거기 서 손해 를 감수 해야 하 는 사람 들 이 2 차 , 3 차 의 대안 으로 의회 를 찾 는다 . 의견 수렴 시스템 이 2 중 으로 낭비 되 고 있 는 것 은 그렇 다 하 더라도 입법권 은 의회 에 있 다는 민주주의 의 기본 명제 마저 무색 해 지 는 저점 이 다 . 의회 가 이해 를 조정 하 는 입법 의 중심 이 되 어야 하 는 이유 는 관료 가 선출 직 이 아닌 임명 직 이 기 때문 이 다 . 국회의원 은 어쨌 거나 국민 의 대표 고 의정 활동 의 핵심 은 입법 활동 이 다 . 국회의원 은 4 년 동안 의 의정 활동 을 통해 대표 로서 의 자질 을 평가 받 고 다음 선거 에서 승리 하 거나 떨어지 는 식 으로 국민 의 심판 을 받 는다 . 아직 우리 나라 정치 시스템 은 거기 까지 가 지 못했 지만 미국 만 해도 대체로 의정 활동 이 바탕 이 되 어 국회의원 선거 의 당락 이 결정 된다 . 반면 행정부 는 그렇 지 않 다 . 행정부 수장 이 라 하 더라도 정년 이 보장 된 공무원 을 마음대로 자르 지 못한다 . 그런데 만약 어느 공무원 이 Af 는 집단 의 이익 에 반하 는 법안 개정 을 통과 시켰 다고 하 자 . A 집단 은 아무리 손해 가 크 더라도 법안 을 주도 한 임명 직 공무원 을 제도 적 으로 응징 할 방법 이 없 다 . 이 는 민주주의 의 기본 원칙 인 책임 성 의 원칙 에 위배 된다 . 민주주의 의 주권자 는 국민 이 고 이 를 위임 받 은 자 가 대통령 과 국회의원 이 다 . 그런데 대통령 의 권한 을 일부 위임 받 은 관료 들 이 중요 한 의사 결정 을 하 고 한 사회 의 그림 을 그려 나간다 . 이런 환경 에서 는 국민 들 이 자신 의 이해 를 주장 하 고 관철 하 는 과정 이 위축 될 수 밖에 없 다 . 과도 한 대통령 의 권한 이 힘 있 는 관료 조직 을 만들 어 내 고 , 이 들 이 민주주의 의 핵심 인 의회 를 억압 하 는 , 기형 적 인 모습 의 대통령 제 가 나타나 는 것 이 다 . 또 한 가지 관료 가 강력 한 권력 을 가지 게 되 는 이유 는 시행령 때문 이 기 도 하 다 . 우리 나라 법체계 는 법 이 있 고 그 하위 에 시행령 이 있 다 . 어떤 법안 이 만들 어 지 면 그것 을 바탕 으로 구체 적 인 지침 을 만드 는 것 이 바로 시행령 이 다 . 그런데 그 시행령 역시 도 대통령령 에 속한다 . 법안 까지 는 국회 가 만들 고 그 구체 화 는 행정부 의 몫 이 다 . 만약 국회 가 큰 틀 에서 만 법안 을 만들 고 세밀 한 부분 을 열 어 두 었 다면 행정부 가 시행령 을 통해 법안 을 완성 하 는 과정 에서 폐해 가 나타난다 . 사실 상 의 입법권 행사 인 셈 이 다 . 일례 로 들 수 있 는 것 이 최근 문제 가 됐 던 영유 아보 육법 이 다 . 무상 보육 과 관련 해서 중앙 정부 와 지방 정부 의 부담 비율 을 정하 는 것 이 골자 인데 , 개정안 에 는 그 비율 을 법안 에 명시 하 고 있 다 . 서울 의 경우 지방 정부 와 중앙 정부 가 각각 50 % 로 나누 자는 식 이 다 . 그런데 기재 부 관료 들 이 이 법안 을 반대 했 다 . 기재 부가 관리 하 는 법 중 에 보조금 관리법 이 있 는데 , 이 를 통해 기재 부 는 지방 자치 단체 에게 주 는 지원금 에 대한 재량 권 을 가질 수 있 다 . 그런데 영유 아보 육법 에 지원금 비율 이 명시 되 면 자기 들 마음대로 정할 수 있 는 권한 을 빼앗기 기 때문 에 개정안 을 반대 하 고 있 다 . 박원순 서울 시장 은 ‘ 왜 여야 합의 로 만려 된 법안 을 통과 시키 지 않 느냐 ’ 고 주장 하 고 관료 들 은 ‘ 실제로 그만큼 주 겠 으니 대신 법안 에 비율 을 명시 하 지 말 고 시행령 으로 정하 자 ’ 고 주장 한다 . 박원순 시장 은 그때 그때 달라지 는 시행령 은 안정 성 이 없 다며 법 에 명시 해 달 라고 싸우 고 있 다 . 이 처럼 관료 의 힘 은 지나치 게 비대 해졌 을 때 , 관료 이기주의 가 나타난다는 것 을 여실히 보여 주 는 사례 다 . 법안 도 제출 할 수 있 고 , 입법부 가 정한 법안 에 시행령 도 만들 수 있 다는 것 , 대한민국 관료 가 갖 는 힘 은 여기 서 온다 . 고시 출신 엘리트 관료 들 을 양산 했 던 이러 한 제도 는 관료 에게 의회 를 뛰어넘 는 힘 을 실 어 주 었 다 . 권한 이 많 은 관 려 조직 에 는 더 뛰어난 인재 들 이 몰려 든다 . 그리고 몇 년 후 , 이 들 은 관련 법안 에 대해 최고 의 전문가 로 성장 하 게 된다 . 국회 와 달리 매일 이해 관계자 들 의 민원 을 청취 하 고 어떻게 법안 을 집행 할지 고민 하 니 당연 한 일 이 다 . 실제로 어떤 법 이 만들 어 졌 을 때 집행 단계 에서 현실 적 으로 어떤 현상 이 일어날지 제일 먼저 체감 하 는 이 들 역시 관료 다 . 관료 중심 의 국가 발전 은 어느 정도 의 소득 수준 으로 성장 하 는 데 는 매우 유효 한 전략 이 다 . 조직 이 전문 화 될수록 더 큰 역량 이 발휘 되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어느 시점 에 접어들 어 사회 가 다원 화 되 기 시작 하 면 관료 중심 체제 는 제대로 효력 을 발휘 하 지 못하 게 된다 . 법안 을 만들 어 내 는 전문 적 인 테크닉 보다 서로 의 입장 이 상충 되 는 이해 관계자 들 이 집단 적 으로 자기 의견 을 표출 하 고 걸러 내 는 작업 이 더욱 중요 해 지 기 때문 이 다 . 옳 고 그름 의 문제 가 아닌 다름 의 문제 에서 합의 를 이끌 어 내 는 일 은 전문 화 된 관료 들 이 감당 하 기 어려운 문제 이 다 . 이 일 은 행정부 가 아닌 의회 의 몫 이 다 . 국민 에 의해 선출 된 대표자 들 의 논의 를 통해 걸러져야 한다 . 따라서 한 사회 가 발전 할수록 관료 의 손 에서 선출 직 대표 에게 로 권한 이 넘어가 는 것 은 자연 스러운 일 이 다 . 실제로 관료주의 는 민주 화 과정 과 함께 퇴조 하 기 시작 했 다 . 대한민국 을 경영 한 주역 은 정치인 이 아니 라 관료 들 이 었 다고 할 정도 로 노태우 정권 까지 는 관료 가 국가 의 중심 이 었 다 . 최초 의 문민정부 로 출범 한 김영삼 정권 에서 도 별로 달라지 지 않 았 다 . 그 동안 관료 들 의 역할 이 워낙 방대 해졌 기 때문 에 어찌할 도리 가 없 었 기 때문 이 다 . 그런데 이토록 공고 한 관료 시스템 에 반기 를 든 것 은 관료 자신 들 이 키워 낸 시장 권력 이 었 다 . 산업 화 와 함께 확대 된 시장 은 점차 자신 의 요구 를 주장 하 며 관료 와 충돌 하 기 시작 했 다 . 한때 는 재무 부 출신 관료 들 이 금융 권 요직 을 모두 차지 해 이 들 을 가리켜 ‘ 모피아 ’ 라고 할 정도 였 는데 , 이제 는 금융 에서 조차 도 관료 의 입김 이 강하 게 작용 하 기 힘든 관료 퇴조 의 시대 로 접어든 것 이 다 . 결정 적 인 것 은 IMF 였 다 . IMF 사태 를 불러온 장본인 이 바로 산업 화 를 이끌 었 던 관료 들 이 라 해도 과언 이 아니 다 . 그 들 이 계속 자신 들 의 방식 대로 국가 운영 을 끌 고 가 려다 막다른 골목 에 이르 렀 던 것 이 다 . 국가 부도 사태 인 IMF 를 통해 관료 신화 는 처절 하 게 깨지 고 만 다 . 더 이상 은 나라 살림 의 큰 틀 을 그 들 에게 맡기 면 안 된다는 문제 가 제기 된 것 이 다 . IMF 이후 로 는 행정 권력 대신 경제 권력 의 힘 이 본격 적 으로 강해 지 기 시작 했 다 . 예전 에 는 행정부 로 몰리 던 인재 들 도 이제 는 대 기업 으로 발길 을 돌렸 다 . 과거 에 는 안정 성 과 권력 이 라는 가치 를 지향 했 다면 지금 은 돈 이 우선 인 시대 가 됐 고 , 권력 도 경제 권력 이 더 세 졌 기 때문 이 다 . 경제 권력 을 처음 만들 어 낸 것 이 행정 권력 인데 , 어느 시점 이 지나 면서 경제 권력 이 행정 권력 을 압도 하 게 됐 다 . 전경련 이나 경제 단체 가 어떤 사안 에 대해 문제 지기 를 하 고 의제 를 던지 면 관료 들 이 대놓고 반대 하 지 못하 는 상황 까지 왔 다 . @ 여론 조사 가 흉기 가 될 수 있 듯이 언론 도 흉기 가 될 가능 성 을 내포 하 고 있 다 . 언론 은 어쨌든 비판 적 기능 을 하 기 때문 에 정부 를 견제 하 는 수단 으로써 절대 적 으로 필요 한 존재 이 긴 하 다 . 그러나 지금 은 언론 도 산업 이 다 . 그 속 에 자본 의 논리 가 들 어 있 을 수 밖에 없 다 . 언론 이 독자 들 의 구독료 가 아니 라 광고 시장 에 의해 굴러가 는 현실 이 라면 자연히 자본 의 눈치 를 보 기 마련 이 다 . 이 문제 는 사실 언론 이 정권 의 편 을 드 는 것 보다 훨씬 더 심각 하 게 바라봐야 할 사안 이 다 . 친 기업 의 태도 가 친 정권 보다 더욱 강고 하 기 때문 이 다 . 정권 과 언론 의 관계 는 언제 든지 바뀔 수 있 다 . 당장 노무현 정권 때 만 하 더라도 조중동 이 정권 에 맞섰 다 . 그래도 언론사 는 유지 될 수 있 었 다 . 광고 가 있 었 기 때문 이 다 . 과거 에 는 권력 이 힘 을 써서 밉 보인 언론사 에 광고 를 못 주 게 했 다지만 지금 은 그럴 수 있 는 시대 가 아니 다 . 그러 니 사실 을 들여다보 면 언론 은 사회 의 공기 인 동시 에 경제 논리 에서 자유 로울 수 없 는 하나 의 산업 임 을 기억 해야 한다 . 언론 이 산업 이 란 태생 적 한계 를 안 게 되 면 비판 적 기능 에 문제 가 생긴다 . 경제 권력 은 독점 화 할수록 커진다 . 그래서 이런 경제 권력 의 질주 를 제어 하 기 위해 정치권력 은 반 독점 정책 을 통해 경제 권력 을 분리 시킨다 .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 는 경제 권력 을 견제 하 는 기능 이 잘 돌아가 지 않 고 있 다 . 정치권력 의 힘 은 역시 경제 권력 을 제어 할 수 있 을 만큼 크 지 않 다 . 이런 상황 에서 두 권력 이 대립 한다면 당연히 언론 은 경제 권력 의 눈치 를 먼저 보 게 된다 . 더 큰 문제 는 정치권력 , 경제 권력 , 언론 권력 이 완전히 일치 했 을 때 다 . 진보 가 권력 을 잡 은 상황 에서 는 언론 과 권력 이 팽팽 한 긴장 관계 를 유지 한다 . 그러나 보수 정권 아래 에서 는 그렇게 되 기 힘들 다 . 이미 언론 시장 의 70 ~ 80 % 를 보수 가 쥐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권언 유착 은 당연 하 고 여기 다 경제 권력 이 더해져 3 자 동맹 을 맺 는다 . 보수 적 성향 이 강할 수 밖에 없 는 관료 까지 가세 한다면 이 는 실로 어마어마 한 위력 을 갖 게 된다 . 이것 이 기울어진 운동장 이 란 말 의 실체 다 . 언론 과 정치 는 이해관계 가 충돌 할 가능 성 이 있 다 . 특히 진보 정치 세력 과 는 충돌 의 가능 성 이 더 커진다 . 국회의원 수 늘리 는 것 을 제일 싫 어 하 는 세 집단 이 있 다 . 바로 언론 , 기업 , 관료 들 이 다 . 일단 관료 는 감시 를 받 으니 싫 다 . 기업 은 정치인 이 많 아 지 면 이것저것 따지 고 들어오 니 싫 다 . 언론 도 마찬가지 다 . 정치인 이 국민 을 대표 해서 행정부 를 감시 하 면서 그 사회 의 문제점 을 지적 하 기 시작 하 면 언론 의 역할 이 줄어든다 . 언론 이 아니 라 정치 가 사회 적 공기 , 파수 꾼 으로서 의 역할 을 대신 하 게 되 기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