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는 2007 년 지침 을 통해 파견 과 도급 을 구분 하 는 기준 을 제시 했 다 . 하청 업체 가 채용 · 해고 등 인사 권 을 갖 고 있 는 등 업체 사업주 로서 실체 가 있 어야 하 고 , 업무 지시 와 휴가 등 근무 관리 , 징계권 등 지휘명령 을 할 수 있 어야 도급 으로 인정 된다 . ‘ 독립성 ’ 이 없 다면 파견 으로 보 는데 , ‘ 파견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파견 법 ) 은 파견 대상 업무 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 고 , 동종 업무 노동자 와 의 차별 을 금지 하 는 등 엄격 하 게 규제 하 고 있 다 . 문제 는 하청 이 사실상 파견 처럼 운용 되 면서 법 적 보호 는 받 지 못한다는 데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