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의결 정족수 60 석 에서 과반 으로 낮추 는 조치 임시변통 단기 예산 말 고 1 년 짜리 단번에 통과 요구 여야 협상 노력 보다 는 힘 으로 밀어붙이 겠 다는 발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 ‘ 셧 다운 ’ 첫날 인 20 일 백악관 에서 ' 미국 을 다시 위대 하 게 ' 라는 대선 구호 가 쓰인 모자 를 쓰 고 전화 통화 를 하 고 있 다 . 백악관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예산안 처리 실패 로 초래 된 연방 정부 셧다운 ( 일시 기능 정지 ) 을 중단 시키 기 위해 공화 당 에 ‘ 핵 옵션 ’ 카드 를 쓸 것 을 주문 했 다 . 야당 을 설득 하 기 위해 정치력 을 발휘 하 기 보 다는 수 적 우위 를 앞세워 힘 으로 밀어붙이 겠 다는 발상 으로 , 여야 대치 는 더욱 극심 해질 것 이 란 전망 이 다 . ‘ 핵 옵션 ’ 이 란 상원 의 안건 처리 에 필요 한 의결 정족수 를 60 석 이 아니 라 과반 으로 바꾸 는 조치 다 . 소수당 과 의 협의 를 중시 하 고 , 필리 버스터 를 인정 하 는 상원 의 전통 을 부인 하 는 핵 폭탄 급 조치 라는 뜻 에서 이 같 은 이름 이 붙 게 됐 다 . 트럼프 대통령 은 연방 정부 셧다운 사태 이틀 째 를 맞 은 21 일 ( 현지 시간 ) 트위터 에 “ 교착 상태 가 계속 된다면 공화 당 은 51 %( 핵 옵션 ) 로 가 서 , 임시 예산안 이 아니 라 진짜 인 장기 예산안 을 표결 해야 한다 ” 고 적 었 다 . 핵 옵션 을 도입 하 면 현재 51 석인 공화 당 자력 으로 예산안 을 처리 할 수 있 다 . 앞서 공화 당 지도부 는 지난 19 일 이 처리 시한 인 1 년 짜리 새해 예산안 처리 가 여의치 않 자 , 임시 방편 으로 30 일 짜리 임시 예산안 을 마련 해 통과 시키 려 했 다 . 그러나 민주당 이 올 3 월 종료 예정 인 미 등록 이주자 청년 추방 유예 ( DACA ) 법안 의 보완 입법 을 요구 하 고 , 공화 당 은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 포함 을 주장 하 다 임시 예산안 처리 마저 수포 로 돌아갔 다 . 이 에 트럼프 대통령 은 매번 임시변통 으로 단기 예산안 처리 를 시도 하 며 진통 을 겪 는 것 보다 아예 핵 옵션 을 써서 장기 예산안 을 단번에 통과 시키 라는 것 이 다 . 미 의회 는 셧다운 을 막 기 위해 지난 12 월 에 만 2 차례 나 단기 예산안 을 처리 한 바 있 다 . 핵 옵션 이 도입 되 면 민주당 은 예산안 처리 에 반대 하 더라도 합법 적 인 의사 진행 방해 ( 필리 버스터 ) 자체 를 할 수 없 게 된다 . 앞서 공화 당 은 지난해 4 월 민주당 의 반대 로 닐 고서치 연방 대법관 후보 자 의 인준 이 지연 되 자 , 핵 옵션 을 발동 해 필리 버스터 시도 를 무력 화 하 고 인준 안 을 강행 처리 한 바 있 다 . 트럼프 대통령 은 트위터 에 “ 공화 당 이 우리 군 과 국경 지역 안전 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싸우 고 있 는지 보 는 것 은 좋 은 일 ” 이 라며 공화 당 을 치켜세웠 다 . 반면 민주당 에 대해선 “ 불법 이민자 들 이 우리 나라 에 쏟아져 들어오 는 것 을 제지 받 지 않 길 바란다 ” 고 비판 했 다 . 강윤주 기자 kkang @ hankookilbo . com ▶ 평창동 계 올림픽 의 뜨거운 열기 ! ' 평창 2018 ' 에서 즐기 세요 . ▶ 네이버 홈 에서 ' 한국일보 ' 뉴스 를 구독 하 세요 . ▶ 한국일보 [ 페이스북 ] [ ⓒ 한국일보 ( hankookilbo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