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과 급여 환자 정액 수 가 ↑... 입 원수 가 ' 세분화 ' 복지부 , 의료 급여 수 가 개정안 행정 예고 . .. 의료 급여 식대 , 건보 수준 인상 기사 입력 시간 2017 . 02 . 01 14 : 09 : 29 의협 신문 이승우 기자 | potato 73 @ doctorsnews . co . kr 보건 복지 부가 정신 과 의료 급여 환자 정액 수가 를 장기 입원 을 지양 하 고 외래 를 통한 적정 치료 를 유도 하 는 방향 으로 개편 한다 . 정신 과 의료 급여 환자 정액 수 가 개편 은 지난 2008 년 10 월 이후 9 년 만 이 다 . 또한 의료 급여 식대 구조 도 건강 보험 과 같 게 그 금액 을 인상 한다 . 보건복지부 는 1 일 이런 내용 의 ' 의료 급여 수가 의 기준 및 일반 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 ' 을 행정 예고 했 다 . 행정 예고 된 고시 개정안 은 오 는 3 월 1 일 부터 시행 할 예정 이 다 . 이 와 관련 보건 복지 부 는 지난 2014 년 말 부터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 정신 의료 기관 협회 등 과 함께 ' 의료 급여 정신 과 수 가 체계 개선 실무 협의 체 '( 이 하 실 무협 의체 ) 를 구성 하 는 등 오랜 시간 논의 를 진행 해 왔 다 . 보건복지부 는 실무 협의 체 를 통해 ▲ 장기 입원 지양 , 외래 를 통한 적정 치료 전환 유도 ▲ 초발 정신 질 환자 의 만성화 예방 ▲ 정신 질환 상태 에 맞춘 의료 기관 의 서비스 제공 ▲ 의료 비 합리 적 지출 구조 확립 등 을 기본 방침 으로 수 가 체계 개선 을 추진 해 왔 다 . ▲ 정신 과 의료 급여 환자 1 일 당 정액 수 가 개편 내용 ( G 1 ∼ G 5 는 의료 인력 기준 충족 도 에 따른 정신 과 의료 기관 등급 분류 ) . 이번 에 예고 된 안 에 도 이런 개선 방향 이 반영 돼 , 정신 질환 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 률 조정 과 관련 된 규정 을 정하 고 , 입 원수가 를 인상 하 기 로 했 다 . 특히 정액 수 가 형태 인 입 원수가 의 경우 장기 입원 을 지양 하 기 위해 입원 기간 이 오래 될수록 수가 가 줄어들 도록 세분 화 했 다 . 입원 후 1 일 부터 361 일 이상 으로 3 단계 로 구분 했 던 기존 1 일 당 정액 수가 를 4 단계 로 차등 해 구분 하 고 , 수가 를 전반 적 으로 인상 했 다 . 이 와 함께 외래 진료 시 에 는 내원 및 투약 1 일 당 정액 수 가 2770 원 을 산정 했 던 것 을 개인 정신 치료 및 가족 치료 산정 기준 을 마련 해 구분 하 기 로 했 다 . 이 에 따라 외래 진료 시 개인 정신 치료 ( 지지 요법 , 집중 요법 , 심층 분석 요법 ) 는 같 은 날 동시 에 산정 할 수 없 으며 , 각각 의 개인 정신 치료 를 합해 주 2 회 이내 만 산정 할 수 있 다 . 가족 치료 ( 개인 가족 치료 , 집단 가족 치료 ) 는 각각 주 1 회 만 산정 할 수 있 으며 , 개인 정신 치료 및 가족 치료 는 1 일 2 회 이상 실시 한 경우 에 도 1 회 만 산정 할 수 있 다 . ▲ 의료 급여 환자 식대 수 가 개편 내용 . 의료 급여 식대 구조 를 건강 보험 과 같 게 그 금액 을 인상 하 기 로 했 다 . 보건복지부 는 " 정신 질환 의 입 원료 수 가 인상 , 식대 구조 개편 및 금액 인상 등 을 반영 하 려는 것 " 이 라며 " 조현 병 과 그 외 의 정신 질환 , 비 정형 향정 신성 장기 지속 형 주사제 의 본인 부담 률 변경 에 따른 의료 급여 비용 청구 방법 및 명세서 서식 작성 요령 을 규정 했 다 " 고 밝혔 다 . [ 관련 기사 ] 정신 과 의료 급여 정액 수 가 개선 또 ' 불발 '" 의료 급여 정신 질 환자 6 년 동안 차별 당해 " 정신 과 의료 급여 수 가 차등 제 도입 " 정신 과 정액 수 가 제 인권 침해 " 이승우 기자 의 다른 기사 보 기 ⓒ 의협 신문 ( http : / / www . doctors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저작 권문 의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