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 뉴스 > < 앵커 > 교육부 에서 파견 된 임시 이사 들 이 정식 이사 를 선임 한 것 은 무효 라는 판결 이 나왔 습니다 . 상지대 이사 선임 을 둘러싼 소송 에서 , 대법원 이 비리 로 물러난 옛 재단 이사장 의 손 을 들어준 건데 , 그러나 옛 이사장 의 권한 이 완전히 회복 되 진 않 았 습니다 . 김정인 기자 입니다 . < 기자 > 상지대 는 1993 년   김문기 당시 재단 이사장 이 비리 로 물러난 뒤 교육부 가 파견 한 임시 이사 체제 로 운영 됐 습니다 . 임시 이사 들 은 10 년 간 비상 체제 로 운영 하 다 지난 2003 년 정 이사 를 뽑 았 습니다 . 그러 자   김문기 전 이사장 측 이 자신 들 의 권리 를 무시 한 이사 선임 이 라며 소송 을 냈 습니다 . 3 년 여 를 끌어온 재판 이 오늘 ( 17 일 ) 막 을 내렸 습니다 . 대법원 은 김 전 이사장 측 의 주장 을 받아들였 습니다 . [ 이용훈 / 대법원장 :   임시 이사 는 임시 적 으로 사학 의 운영 을 담당 하 는 위기 관리자 에 불과 하 므로 후임 정식 이사 를 선임 할 권한 이 없 다고 봄 이 마땅 하 다 . ] [ 만세 ! 만세 ! 만세 ! ] 이 에 따라 박원순 아름다운 재단 상임 이사 등 9 명 의 현재 이사 들 은 자격 이 상실 됐 습니다 . [ 김문기 / 전 상지대 이사장 :   법 과 양심 이 살 아 있 는 판결 을 진심 으로 환영 합니다 . ] 그러나 김 전 이사장 측 이 마음대로 새 이사 를 선출 할 수 있 는 건 아닙니다 . 재작년 개정 된 사립 학교 법 에 따라 새 이사 들 은   여전히 교육 인 적자 원부 가 뽑 게 됩니다 . 이 과정 에서 김 전 이사장 측 은 의견 을 낼 수 있 지만 , 교육부 가 반드시 수용 해야 하 는 것 은 아니 어서 , 오늘 판결 에 도 불구 하 고 갈등 의 소지 는 여전히 남 아 있 습니다 . 김정인 europa @ sbs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