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가 " 비정규직 을 정규직 으로 전환 하 라 " 며 공공 기관 과 민간 기업 을 압박 하 는 가운데 , ' 특수 형태 고용 근로 ( 특고 ) 종사자 ' 의 노동 권 보장 문제 가 비정규직 문제 의 또 다른 뇌관 이 될 가능 성 이 높 아 지 고 있 다 . 국가인권위 가 특고 종사자 의 노동 3 권 을 보장 하 라고 정부 에 공식 권고 하 고 나섰 기 때문 이 다 . 특고 종사자 는 형식 상 개인 사업자 이 지만 사업주 에게 노동 을 제공 하 고 대가 를 받 는다는 점 에서 임금 근로자 성격 도 갖 는다 . 골프장 캐디 , 학습지 교사 , 보험 설계사 , 택배 기사 , 화물차 기사 등 이 대표 적 이 다 . 인권위 는 29 일 특고 종사자 의 노동 3 권 을 보장 하 는 법률 을 제정 하 거나 , 노동조합법 을 개정 해 근로자 에 포함 할 것 을 고용 노동부 장관 에게 권고 했 다 . 인권위 는 국회 의장 에게 도 조속 한 입법 노력 이 필요 하 다는 의견 을 표명 했 다 . 인권위 는 2007 년 에 도 정부 에 비슷 한 권고 를 했 다 . 특고 종사자 문제 가 그만큼 해묵 은 논쟁 이 라는 의미 다 . 사법부 도 특고 종사자 를 근로자 로 볼 것 인지 여부 에 대해 하급심 과 상급심 에서 여러 차례 엇갈린 판결 을 내렸 다 . 그런데 이번 권고 가 주목 을 받 는 것 은 특고 종사자 의 노동 기본 권 보장 이 문재인 대통령 의 대선 공약 이 기 때문 이 다 . 문 대통령 은 지난 2 월 말 공약 홍보 영상 에서 ' 특수 고용 직 노동자 의 노동 3 권 ( 단결권 · 단체교섭 권 · 단체행동권 ) 을 보장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특고 종사자 의 노동 3 권 이 보장 되 면 , 앞 으로 택배 기사 , 보험 설계사 , 화물차 기사 등 이 노조 를 설립 한 뒤 임금 · 단체 협상 결렬 을 이유 로 집단 파업 을 벌이 는 것 도 배제 할 수 없 는 상황 이 다 . 정부 는 특고 종사자 를 근로 기준 법 적용 대상 인 근로자 로 보 지 않 는다 . 이 때문 에 특고 종사자 는 사업주 의 일방 적 계약 변경 · 해 지 , 보수 미지급 , 계약 에 없 는 노무 제공 강요 등 불 이익 을 당해도 대응 하 기 쉽 지 않 다 . 노조 를 결성 하 려 해도 사업주 가 계약 해지 로 대응 하 거나 , 행정 관청 이 노조 설립 신 고서 를 반려 하 는 경우 가 많 다 . 특고 종사자 대부분 은 산재 · 고용 보험 에 가입 할 수 없 기 때문 에 실업 수당 이나 산재 보험 혜택 도 받 을 수 없 다 . 특고 종사자 규모 는 자영업 자 와 근로자 중 어느 성격 이 강하 다고 보 느냐 에 따라 크 게 차이 가 난다 . 통계청 이 집계 하 는 경제활동인구 조사 에 따르 면 , 특고 종사자 는 지난해 기준 49 만 명 안팎 으로 집계 된다 . 반면 노동 계 는 근로자 와 자영업 자 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를 바탕 으로 2014 년 기준 230 만 명 정도 를 특고 종사자 로 보 고 있 다 . 노동계 에선 특고 종사자 가 대 기업 에 간접 고용 된 비정규직 에 해당 하 는 만큼 , 사용주 가 직접 고용 해 문제 를 해결 해야 한다는 주장 을 펼친다 . 재계 는 문재인 정부 가 비정규직 문제 를 전방 위 로 몰아붙이 는 와중 에 특고 종사자 문제 까지 불거지 자 당혹감 을 감추 지 못하 고 있 다 . 재계 관계자 는 " 특고 종사자 는 사업주 와 도급 계약 을 맺 고 판매 실적 이나 운송 실적 에 따라 수입 을 받 는 자영업 자 " 라면서 " 단순히 경제 적 약자 이 기 때문 에 노동 3 권 을 보장 해야 한다는 것 은 본질 에 어긋난다 " 고 말 했 다 . 특고 종사자 사이 에서 도 노동 3 권 보장 등 을 놓 고 의견 이 갈린다 . 특히 연 1 억 원 이상 의 소득 을 올리 는 일부 보험 설계사 는 정규직 전환 에 난색 을 보인다 . 현재 보험 설계사 는 개인 사업자 로 분류 돼 3 . 3 % 의 사업 소득세 를 적용 받 는다 . 하지만 근로자 로 인정 되 면 이 보다 훨씬 세율 이 높 은 근로 소득세 가 적용 돼 세금 납 부액 이 많 아 진다 . 정규직 전환 을 원하 지 않 는다는 특고 종사자 도 없 지 않 다 . 수도 권 골프장 의 한 캐디 는 " 개인 적 으로 원 하 는 시간 에 출근 하 고 퇴근 하 는 것 이 좋 다 " 면서 " 정규직 으로 전환 되 면 매일 정시 출퇴근 해야 하 고 일 이 없 어도 골프장 에 남 아 있 어야 하 는 만큼 일괄 적 정규직 전환 이 반갑 지만은 않 다 " 고 말 했 다 . ( 170530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