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 회의 . . 도로 교통 법 시행령 개 정령 안 심의 · 의결 유일호 경제 부총리 주재 . . 朴 대통령 6 주 째 국무 회의 불참 [ 연합뉴스 TV 제공 ] ( 서울 = 연합뉴스 ) 이한승 기자 = 13 세 미만 동승자 가 안전벨트 를 매 지 않 는 경우 과태료 가 3 만 원 에서 6 만 원 으로 올라간다 . 정부 는 이날 유일호 경제 부총리 주재 로 서울 청사 와 세종 청사 를 연결 하 는 영상 국무 회의 를 열 어 이 같 은 내용 을 담 고 있 는 도로 교통 법 시행령 개 정령 안 을 심의 · 의결 한다 . 개 정령 안 에 따르 면 한쪽 눈 을 보 지 못해도 다른 쪽 눈 의 시력 이 0 . 8 이상 이 고 , 수평 시야 120 도 이상 , 수직 시야 20 도 이상 , 중심 시야 20 도 내 암점 이나 반맹 이 없 으면 1 종 보통 면허 취득 을 위한 적성 검사 에 합격 할 수 있 다 . 이 같 은 기준 을 충족 하 는지 는 의사 가 발급 한 진단서 로 판정 해야 한다 . 또 13 세 미만 동승자 에게 안전벨트 를 매 도록 하 지 않 는 경우 운전자 가 내 야 하 는 과태료 가 3 만 원 에서 6 만 원 으로 올라간다 . 정부 는 근무 여건 이 열악 한 사회 복지 시설 에서 근무 하 는 사회 복무 요원 에 대해서 는 1 년 에 열흘 이내 의 범위 에서 특별 휴가 를 주 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 개 정령 안 도 의결 한다 . 개 정령 안 은 또 현역병 으로 입영 했 다가 입영 신체 검사 에서 부적격 판정 을 받 아 귀가 한 사람 이 다시 입영 하 는 경우 종전 입영 부대 에서 복무 한 기간 을 현역병 복무 기간 에 산입 하 도록 하 는 근거 를 마련 했 다 . 정부 는 우리 나라 에서 영주 할 수 있 는 체류 자격 을 갖 고 있 고 , 5 년 이상 계속 해서 대한민국 에 주소 가 있 어야 일반 귀 화 허가 신청 을 할 수 있 도록 한 국적법 개정안 도 처리 한다 . 종전 에 는 외국인 이 5 년 이상 계속 해서 대한민국 에 주소 가 있 으면 일반 귀 화 허가 신청 을 할 수 있 었 다 . 또 귀 화 요건 인 품행 단정 에 대한 구체 적 인 판단 기준 을 하위 법령 에 둘 수 있 도록 했 고 , 법무부 장관 이 국가 안전 보장 · 질서 유지 · 공공복리 를 저해 하 지 않 는다고 인정 히 는 경우 귀 화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정부 는 신생 벤처 기업 지원 을 위해 중소기업 창업 지원 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도 심의 · 의결 한다 . 개정안 은 최근 수년 간 급속히 발전 한 핀테크 업종 의 창업 을 촉진 하 기 위해 핀테크 업종 을 창업 지원 제한 대상 에서 제외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핀테크 는 지금 까지 보험 · 금융 업종 으로 분류 돼 각종 창업 지원 을 받 을 수 있 는 통로 가 막혀 있 었 다 . 농업 진흥 지역 에 응급 의료 목적 의 항공기 이 착륙장 과 민방위 비상 대피 시설 등 을 설치 할 수 있 도록 하 고 , 농지 전용 허가 를 받 을 수 없 는 종교 · 수련 시설 의 면적 을 1 천 ㎡ 에서 3 천 ㎡ 로 초과 로 확대 한 농지법 시행령 개 정령 안 도 의결 한다 . 정부 는 이날 회의 에서 법률 공포 안 1 건 , 법률안 5 건 , 대통령령 안 37 건 , 일반 안건 9 건 등 을 심의 · 의결 한다 . 한편 당초 박근혜 대통령 은 이 날 국무 회의 참석 을 검토 했 지만 , 유일호 부총리 가 회의 를 주재 하 는 것 으로 최종 확정 됐 다 . 박 대통령 은 지난 10 월 18 일 부터 6 주 째 국무 회의 를 주재 하 지 않 고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