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나올까 미국 " 4 % 이내 " 끈질긴 요구 에 독일 · 일본 등 흑 자국 강력 반발 의 장국 한국 중 재력 에 성패 달려 … 마땅 한 제재 수단 없 는 것 은 약점 주요 20 개국 ( G 20 ) 서울 정상 회의 가 10 일 앞 으로 다가오 면서 환율 과 글로벌 금융 안전망 등 서울 에서 논의 키로 한 주요 의제 에 대해 어떤 성과 가 도출 될지 관심 이 높 아 지 고 있 다 . 지난달 경주 재무 장관 · 중앙은행 총재 회의 와 마찬가지 로 서울 회의 에서 도 관심 은 환율 문제 로 모아 지 고 있 다 . 이 가운데 서 도 핵심 은 ' 경상 수지 관리제 ' 다 . 환율 전쟁 을 잠재울 수 있 는 대원칙 으로 제시 된 것 이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경상 수지 를 어떤 식 으로 관리 해 나갈지 는 아직 구체 적 으로 정해 지 지 않 았 다 . 실효 성 있 는 방안 이 될 수 있 을지 여부 는 서울 회의 에서 판가름 날 전망 이 다 . 전 세계 의 이목 이 서울 로 쏠리 는 이유 다 . ◆ 경상 수지 관리제 로 불 균형 해소 경주 재무 장관 · 중앙은행 총재 회의 는 ' 환율 회의 ' 로 불릴 만큼 위안 화 절상 등 의 문제 를 어떻게 풀 것 인지 가 최대 관심사 였 다 . 이 에 따라 나온 묘안 이 ' 경상 수지 관리제 ' 다 . 무역 불 균형 해소 는 ' 지속 가능 한 균형성장 ' 을 슬로건 으로 내건 G 20 회원국 의 공통 목표 다 . 이 를 달성 하 기 위해 과도 한 흑 자국 은 단계 적 으로 경상 수지 를 일정 범위 내 로 줄여야 한다 . 경상 수지 를 줄이 려면 저 평가 된 통화 가치 를 적정 수준 으로 높여야 하 고 결과 적 으로 환율 문제 도 해결 할 수 있 다는 것 이 ' 경상 수지 관리제 ' 의 취지 였 다 . 한국 은 경주 회의 가 열리 기 전 미국 에 이 방안 을 제안 했 고 , 미국 은 이 를 좀 더 구체 화 시켜 경상 수지 폭 을 국내 총생산 ( GDP ) 의 4 % 이내 로 제한 하 자는 주장 을 폈 다 . 그러나 구체 적 수치 를 적시 하 는 것 은 비 현실 적 이 라는 반발 이 커 ' 지속 가능 한 경상 수지 를 유지 하 는 데 도움 이 되 는 모든 정책 수준 을 추구 한다 ' 는 포괄 적 합의 만 코뮈니케 ( 공동 성명서 ) 에 담 았 다 . G 20 은 경상 수지 관리 가 적정 한지 여부 를 판단 하 는 기준 인 ' 예시 적 인 가이드라인 ( indicative guidelines ) ' 을 별도 로 만들 기 로 했 다 . ◆ 핵심 쟁점 은 가이드라인 경주 회의 에서 는 가이드라인 에 대해 어떤 구체 적 인 단서 조항 도 달 지 않 았 다 . 회원국 들 간 에 추가 논의 한 뒤 정한다는 원칙 만 제시 했 다 . 현재 논의 동향 을 종합 해 보 면 가이드라인 은 결국 ' 경상 수지 에 대한 어떤 기준 ' 으로 정해질 가능 성 이 높 다 . 정부 관계자 는 " 경주 회의 에서 는 구체 적 수치 를 적시 하 지 않 기 로 했 지만 G 20 을 주도 하 는 미국 은 여전히 ' 경상 수지 4 %' 를 밀어붙이 려는 의지 가 강하 다 " 고 말 했 다 . 일각 에선 환율 이 자본 수지 로부터 영향 을 받 는 측면 이 크 기 때문 에 자본 수지 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 별도 로 나와야 한다는 주장 도 있 다 . 개별 국가 저축 률 이나 실질 실효 환율 이 가이드라인 에 포함 돼야 한다는 의견 도 있 다 . 자원 보유국 등 국가 별 특성 을 감안 해야 한다는 지적 도 있 다 . 대 규모 자원 생 산국 은 구조 적 으로 수출 이 많 은데 , 가이드라인 에 걸려 자원 수출 을 줄이 게 되 면 세계 경제 에 악영향 을 미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 긴박 한 상황실 > 경호 처 관계자 들 이 오 는 11 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에서 열리 는 주요 20 개국 ( G 20 ) 정상회의 상황실 에서 실시간 으로 위험 요소 등 을 분석 하 고 있 다 . / 연합뉴스 G 20 정상 회의 준비 위원회 관계자 는 " G 20 이 국가 적 · 환경 적 환경 을 고려 해 국가 별 가이드라인 을 설정 키로 한 이유 " 라고 설명 했 다 . ◆ 실효 성 확보 가 관건 G 20 준비 위 고위 관계자 는 " 서울 정상회의 에서 가이드라인 이 결론 날 확률 은 50 대 50 " 이라고 말 했 다 . 의장국 인 우리나라 가 중재 하 기 에 따라 결론 이 나올 수 도 있 고 그렇 지 않 을 수 도 있 다는 얘기 다 . 우선 경주 회의 에서 보 듯 적정 경상 수지 를 수치 로 표현 하 려는 시도 는 일본 과 독일 등 무역 흑 자국 의 강한 반대 에 부딪칠 가능 성 이 높 다 . 이명박 대통령 도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 와 의 인터뷰 에서 " 현재 로선 우리 가 구체 적 수치 목표 합의 에 도달 할 것 인지 여부 를 말 할 수 있 을지 알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 가이드라인 이 합의 되 더라도 실효 성 을 가질 수 있 을지 에 대한 회의 적 인 시각 도 나온다 . 예컨대 미국 이 밀어붙이 는 ' 경상 수지 4 %' 로 정해질 경우 여기 에 걸려 경상 수지 를 대폭 줄이 기 위해 환율 까지 조정 해야 하 는 나라 는 독일 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에 그친다 . 하지만 독일 은 유로 권 이 기 때문 에 개별 환율 을 조정 할 수 없 고 , 사우디 는 자원 보유국 이 어서 예외 조항 을 둘 가능 성 이 높 다 . 중국 은 올해 경상 수지 가 GDP 대비 4 . 7 % 지만 내수 시장 을 확대 해 4 % 이내 로 충분히 관리 가능 하 다는 점 을 강조 하 고 있 다 . 가이드라인 을 어길 때 제재 할 수단 도 마땅히 없 다 . 각국 이 상호 평가 하 기 로 했 지만 이행 을 강제 할 방법 이 없 다 . 국제통화기금 ( IMF ) 의 모니터링 도 한계 가 있 을 것 으로 보인다 . 서 욱 진 기자 venture @ hankyung . com ▶ 경총 " G 20 기간 출근 시간 10 시 로 "▶ 봉은사 명진 스님 " G 20 , 주변 사찰 로서 협조 "▶ [ G 20 D - 9 ] 경상 수지 가이드라인 구체 화 될 듯 ▶ [ G 20 서울 정상회의 D - 9 ] 李 대통령 , 환율 · 금융 안전망 · 금융 기구 개혁 · 개발 등 4 대 의제 제시 ▶ ' 환율 전쟁 ' 재개 되 나 … 엔 환율 한때 1 % 급등 < 성공 을 부르 는 습관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