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대 ] 동물 권 에 대한 학우 들 의 의견 - 연세 춘추 
 [ 발언 대 ] 동물 권 에 대한 학우 들 의 의견 
 [ 발언 대 ] 동물 권 에 대한 학우 들 의 의견 동물 권 은 최소한 의 인권 
 승인 2018 . 09 . 30 22 : 16 
 닭 이 공감 능력 을 갖추 고 돼지 가 타인 의 처지 에서 생각 할 수 있 단 사실 을 대부분 의 사람 은 모르 고 있 다 . 
 조류 인플루엔자 ( 아래 AI ) 는 1900 년 대 초 이탈리아 에서 처음 보 고 됐 고 우리 나라 에선 지난 2003 년 최초 발생 했 다 . 매년 뉴스 아나운서 의 입 으로 전해 지 는 ‘ AI 로 인한 가금 류 살 처분 ’ 소식 은 더 는 놀랄 일 이 아니 다 . 가장 최근 만 하 더라도 우린 가금 류 3 천 500 만 마리 를 생매장 했 다 . 구덩이 를 파 고 닭 과 오리 를 집어넣 는다 . 흙 으로 덮 어도 그 틈새 로 피 가 흘러나온다 . 소독약 을 뿌리 고 안내판 을 심 는다 . 불과 2 년 밖에 안 된 일 이 다 . 대한민국 에서 AI 와 구제역 으로 살 처분 당한 가금 류 는 7 천 896 만 마리 에 육박 하 고 소 , 돼지 또한 390 만 마리 에 이른다 . 지금껏 그래왔 듯 앞 으로 도 닭 과 오리 , 소 와 돼지 는 생매장 될 것 이 다 . 
 매년 언론 은 뻔한 보도 를 한다 . ‘ 공장 식 축산 ’, ‘ 밀집 · 강제 사육 ’ 이 란 헤드라인 으로 신문 을 장식 한다 . 밀폐 된 공간 에 적정 수준 이상 의 동물 을 기르 니 AI 든 구제역 이 든 버틸 수 가 없 단 뜻 이 다 . 매년 같 은 내용 의 기사 가 나오 고 , 매년 같 은 방식 으로 동물 들 이 죽 는다 . 
 헌법 혹은 동물 보호법 에 동물 권 을 명시 하 는 것 은 세계 적 흐름 이 다 . 동물 을 인간 에게 속해 있 는 가축 이 아니 라 동등 한 , 지각력 있 는 대상 으로 보 려는 움직임 인 것 이 다 . 물론 동물 권 의 정의 여부 , 보호 형태 는 국가 마다 제각각 다르 지만 , 필자 는 가장 이상 적 인 국가 로 독일 을 꼽 는다 . 독일 기본법 ( Basic law , 20 a ) 은 ‘ 국가 는 또한 미래 세대 에 대한 책임 을 지 고 헌법 범위 내 에서 입법 에 의하 고 법률 과 법 의 기준 에 따라 집행 권 과 사법 권 에 의하 여 자연 적 생활 기반 과 동물 을 보호 한다 . ’ 고 명시 하 고 있 다 . 이 는 독일 이 헌법 적 틀 안 에서 ‘ 국가 의 ’ 동물보호 의무 를 진다고 말 하 는 것 과 다름없 다 . 
 지난 2016 년 독일 에서 ‘ 수간 행위 를 금지 한 독일 동물 보호법 이 개인 의 자유 를 침해 한다 . ’ 며 제기 된 헌법 소원 에 대해 독일 헌법 재판소 는 ‘ 부자연 스러운 성 적 인 공격 으로부터 동물 을 보호 해야 할 의무 가 원고 들 이 거론 한 성행위 의 자기 결정 권한 에 우선 ’ 한다며 위 헌 심판 청구 를 기각 했 다 . 국민 이 안전 한 고기 를 먹 을 권리 와 동물 을 보호 해야 할 의무 중 어느 쪽 을 우선 해야 하 는지 표류 중 인 대한민국 과 명백히 대비 되 는 순간 이 다 . 대한민국 은 세계 최다 살 처분 국가 , 대 규모 개 농장 이 조직 적 으로 운영 되 는 유일 한 국가 다 . 
 물론 우리 나라 도 동물 권 보호 를 위한 움직임 이 없 었 던 것 은 아니 다 . 지난 2012 년 ‘ 공장 식 축산 에 대한 위헌 소송 ’ 이 대표 적 이 다 . 법 으로 규제 해 이러 한 행태 를 막 고자 한 것 이 다 . 그런데 웬걸 , 헌법 재판소 는 해당 소송 을 기각 했 다 . ‘ 축산법 등 의 내용 이 국민 의 생명 · 신체 의 안전 과 관련 된 기본 권 을 직접 침해 하 지 않 았 고 , 오히려 현행 축산 관련 법령 이 국민 의 생명 · 신체 의 안전 과 관련 된 기본 권 을 보호 하 기 위한 최소한 의 조치 를 하 고 있 다 ’ 는 이유 였 다 . 시민 들 이 고기 를 섭취 할 때 안 전하 게 먹 을 수 있 는 역할 을 축산법 이 하 고 있 으니 , 닭 이 A 4 용지 보다 도 작 은 케이지 에서 알 을 낳 든 돼지 끼리 살 을 비비 며 고통 스럽 든 ‘ 법 적 으론 ’ 상관없 단 뜻 이 다 . 닭 은 날개 한 번 활짝 펴 지 못한 채 알 낳 는 기계 로 생 을 마감 하 고 , 돼지 는 컴컴 한 축사 에서 제 몸 하나 마음껏 뒹굴 기 어렵 지만 국민 의 기본 권 을 침해 하 지 않 는 이상 상관없 단 뜻 이 다 . 
 하지만 동물 권 보호 가 세계 적 흐름 이 된 것 처럼 우리나라 도 변화 의 자세 가 요구 된다 . 현행 헌법 은 1948 년 제정 돼 9 번 개정 됐 다 . 민주 항쟁 의 결과물 로서 우리 는 시민 의 기본 적 권리 , 의무 및 통치 구조 에 관한 조문 들 을 쟁취 했 다 . 이제 한발 더 나아가 동물 권 까지 포함 해야 한다 . 동물 학대 사건 을 보 고 분노 하 는 시민 과 네티즌 , 강력 한 처벌 규정 마련 을 촉구 하 는 목소리 와 이전 과 비교 해 훨씬 증가 한 ‘ 반려 동물 - 가족 ’ 들 을 보 며 헌법 에 동물 권 을 명시 할 수 있 는 공감대 형성 이 가능 함 을 느낀다 . 
 인간 과 동물 은 호혜 적 관계 다 . 서로 가 유기 적 으로 관계 를 맺 으며 살아간다 . 동물 에게 그 들 의 권리 를 법 적 으로 보장 하 는 것 이 동물 만 을 위한 것 이 아님 을 말 하 고 싶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