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내부 에서 도 혼란 선관위 가 같 은 종류 의 사안 에 대해서 도 오락가락 하 고 있 어 더욱 혼란 을 부추긴다 . 서울 특별시 선관위 는 지난 2 월 10 일 민주 노동당 서울 시당 에 보낸 회신 에서 “ 무상급식 운동 은 법 에 저촉 되 지 않 는다 ” 고 밝혔 다 . 그러나 고양시 선관위 는 무상급식 운동 은 이번 지방 선거 의 중요 한 쟁점 이 기 때문 에 선거 운동 에 해당 한다며 불법 이 라고 주장 했 다 . 이 에 대해 이종수 연세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는 “ 선거 는 주권자 인 국민 이 대 의 기관 구성 에 참여 할 수 있 는 유일 한 기회 이 므로 적극 적 의사 표현 을 최대한 보장 해야 한다 ” 며 “ 선거 의 공정성 만 지나치 게 강조 하 다가 주권자 인 국민 의 선거 의 자유 가 제약 돼선 안 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