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에서 범죄자 가 다른 사람 의 범죄 사실 을 수사 기관 에 알려 주 면 검찰 이 구형 을 가볍 게 해 주 는 ' 사법 거래 '( 플리 바 게 닝 ) 가 다음 달 도입 된다고 마이니치 신문 이 21 일 보도 했 습니다 . 사법 거래 는 용의자 나 피고 가 다른 사람 의 범죄 를 알려 주 는 등 수사 에 협조 하 면 검찰 이 기소 를 하 지 않 거나 기소 후 구형량 을 줄여 주 는 제도 입니다 . 대상 이 되 는 범죄 는 부패 , 탈세 , 담합 등 경제 사건 , 약물 이나 총기 사건 입니다 . 예 를 들 어 사원 이 임원 의 지시 로 정치인 에게 뇌물 을 건넸 을 경우 적용 이 가능 합니다 . 이 사원 이 임원 과 정치인 의 이런 비위 를 검찰 에 알리 는 경우 , 검찰 이 이 사원 을 기소 하 지 않 은 채 정치인 이나 임원 을 수사 해 유죄 를 입증 할 수 있 습니다 . 비슷 한 제도 가 미국 등 에서 이미 실시 되 고 있 지만 , 미국 의 경우 범죄자 가 자신 의 범죄 를 인정 하 는 대신 형 을 감경 받 는 것 과 달리 일본 판 사법 거래 는 자신 이 아닌 남 의 범죄 를 밝히 고 형 면제 혹은 감경 을 받 는 방식 이 라는 차이 가 있 습니다 . 검찰 등 수사 기관 은 사법 거래 의 도입 으로 특히 경제 범죄 의 수사 가 활발 해질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습니다 . 수뢰 사건 의 경우 기소 건수 는 2006 년 220 명 이 었 지만 , 범죄 수법 이 교묘 해 지 면서 2016 년 에 는 61 명 으로 줄 었 습니다 . 다만 제도 의 도입 이 무고 한 사람 에게 혐의 를 덮어씌우 는 데 악용 돼 이 제도 가 ' 누명 의 온상 ' 이 될 것 이 라는 우려 도 적 지 않 습니다 . 검찰 의 한 간부 는 " 조직 폭력 이나 사기 사건 과 관련 해 원한 이 있 는 누군가 에게 누명 을 씌우 려는 시도 가 있 을 수 있 다 " 며 " 진술 의 신뢰도 를 생각 하 면 우선 은 화이트칼라 범죄 에 적용 하 는 것 이 현실 적 이 다 " 라고 말 했 습니다 . 이런 폐해 를 막 기 위해 일본 정부 는 ▲ 변호사 입 회하 에 사법 거래 에 동의 하 도록 한다 ▲ 허위 진술 이나 위조 증거 를 제시 할 경우 5 년 이하 의 징역 에 처한다 등 의 보완 규정 을 마련 했 습니다 .    권태훈 기자 ( rhorse @ sbs . co . kr ) ☞ [ 나 도 펀딩 ] 한효주 가 인 스타 그램 에 올린 그림 ☞ [ 2018 남북 정상 회담 , 그 이후 ] ' 평화 의 길목 에서 '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 무단 복제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