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사용 제한 2 년 → 3 년 ? 고용 불안 1 년 연장 - 교차로 저널 - 교차로 신문 
 08 . 10 . 21 09 : 54 : 39 
 전윤구 경기 대 법대 교수 는 17 일 " 비정규직 사용 기간 을 현행 2 년 에서 3 년 으로 연장 하 는 것 은 미봉책 일 뿐 기간제 근로자 의 고용 불안 을 불식 시킬 수 있 는 실효 성 있 는 방안 이 되 지 못한다 " 고 주장 했 다 . 전 교수 는 이날 한국노총 이 주최 하 는 ' 비정규직 법 개선 방안 모색 국제 세미나 ' 에서 " 사용 기간 을 3 년 으로 연장 한다고 하 더라도 고용 불안 문제 는 기껏해야 1 년 정도 연장 될 뿐 집단 적 갱신 거절 의 우려 는 다시 재연 될 것 " 이 라며 이 같이 밝혔 다 . 
 비정규직 법 이란 지난 해 7 월 1 일 부터 시행 되 고 있 는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을 지칭 하 는 것 으로 사용주 는 기간제 근로자 를 2 년 이상 고용 할 경우 정규직 으로 전환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현재 정부 와 경영계 는 비정규직 사용 기간 을 2 년 에서 3 년 혹은 그 이상 으로 연장 하 자고 주장 하 는 데 반해 노동 계 는 ' 비정규직 의 정규직 화 통로 ' 를 막 고 있 다며 반발 하 고 있 다 . 
 전 교수 는 " 복수 노조 금지 규정 의 계속 된 효력 연장 과 같이 또 다시 기간 연장 이 계속 이뤄질 수 밖에 없 을 것 " 이 라며 " 기간제 근로자 의 사용 남용 을 제한 하 는 기간 제법 의 제정 취지 자체 를 아예 말살 하 는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아울러 기간 제법 의 입법 취지 를 고려 해 경영 상 의 조치 를 취한 사용 자 들 에게 손해 를 끼치 고 , 이 를 회피 해 온 사용자 에게 는 기회주의 적 행동 이 유리 하 다는 확신 을 줌 으로써 정부 의 입법 정책 에 대한 불신 도 피할 수 없 다고 우려 했 다 . 
 따라서 그 는 " 비정규직 활용 을 계속 유지 하 기 위해서 는 정규직 고용 에 준하 는 비용 을 감수 하 라는 압박 정책 을 추진 하 는 한편 정규직 전환 기업 에 대한 노동법 및 기타 법률 상 의 지원 책 을 강화 하 는 인센티브 정책 을 일관 성 있 게 유지 해야 한다 " 고 주문 했 다 . 구체 적 으로 그 는 비정규직 을 일정 규모 이상 고용 하 고 있 는 사업장 에 대해서 는 규모 별 로 고용 보험료 를 증액 하 고 , 이 를 통해 확보 된 기금 을 실직자 의 구직 급여 및 직업 능력 훈련 비용 으로 투자 하 는 방안 을 제시 했 다 . 아울러 정규직 전환 사업장 에 대한 법인세 인하 를 포함 한 과감 한 세제 혜택 도 주문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