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 험요 율 변경 되 었 습니다 . ( 19 년 10 월 1 일 부터 시행 ) ​■ 실업자 들 의 고용 안 정망 및 고용 보험 보장 성 강화 를 위해 고용 보험법 이 10 월 1 일 부터 개정 되 었 습니다 . 고용 보험 실업 급여 보험 요율 이 1 . 3 % 에서 1 . 6 % 로 인상 되 었 습니다 . ※ 예 ) 월 급여 가 200 만 원 인 경우 2019 년 9 월 30 일 까지 ( 변경 전 ) 2019 년 10 월 1 일 부터 ( 변경 후 ) 실업 급여 요율 보험료 납부 ⇒ 실업 급여 요율 보험료 납부 사업주 ( 0 . 65 %) 근로자 ( 0 . 65 %) 사업주 ( 0 . 8 %) 근로자 ( 0 . 8 %) 1 . 3 % 13 , 000 원 ( 2 , 000 , 000 * 0 . 65 %) 13 , 000 원 ( 2 , 000 , 000 * 0 . 65 %) 1 . 6 % 16 , 000 원 ( 2 , 000 , 000 * 0 . 8 %) 16 , 000 원 ( 2 , 000 , 000 * 0 . 8 %)- 사업주 와 근로자 는 각각 월 보험료 0 . 65 % 에서 0 . 8 % 로 0 . 15 % 의 보험료 를 추가 · 분담 하 게 되 는 것 입니다 . ​​◆ 실업 급여 변경 사항 ( 19 년 10 월 1 일 부터 시행 ) ​​■ 구직 급여 는 실업 급여 중 하나 로 근로자 가 해고 등 의 사유 로 실직 한 경우 근로자 의 생활 안정 과 구직 활동 을 위해 지급 하 는 급여 입니다 . - 평균 임금 이 50 % 에서 60 % 로 상향 되 고 , 65 세 이상 실직자 의 실업 급여 가 단계 적 으로 지급 · 확대 됩니다 . - 실업 급여 를 받 는 실업자 들 의 격차 를 줄이 기 위해 실업 급여 에 는 상한 액 과 하한 액 이 있 는데 , 최저임금 의 90 % 에서 80 % 로 감소 되 지만 실업 급여 하한 액 이 현재 보다 더 떨어지 지 않 도록 현행 하한 액 인 60 , 120 원 으로 유지 됩니다 . ■ 구직 급여 지급 기간 이 변경 되 고 , 30 일 연장 되 었 습니다 . ( ※ 30 세 미만 구간 은 폐지 . ) 구분 피보험 기간 1 년 미만 1 년 이상 3 년 미만 3 년 이상 5 년 미만 5 년 이상 10 년 미만 10 년 이상 이 직일 현재 연령 30 세 미만 90 일 90 일 120 일 150 일 180 일 30 세 이상 50 세 미만 90 일 120 일 150 일 180 일 210 일 50 세 이상 및 장애 인 90 일 150 일 180 일 210 일 240 일 ⇓ 구분 피보험 기간 1 년 미만 1 년 이상 3 년 미만 3 년 이상 5 년 미만 5 년 이상 10 년 미만 10 년 이상 이 직일 현재 연령 30 세 이상 50 세 미만 120 일 150 일 180 일 210 일 240 일 50 세 이상 및 장애 인 120 일 180 일 210 일 240 일 270 일 - 부칙 제 10 조 ( 구직 급여 의 소정 급여 일수 에 관한 경과 조치 ) 개정 규정 시행 전 에 이직 한 자 에 대한 구직 급여 의 소정 급여 일수 에 대해서 는 같 은 개정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종전 의 규정 에 따릅니다 . ※ 즉 , 2019 년 10 월 1 일 전 에 이직 한 자 는 변경 전 구직 급여 소정 급여 일수 를 적용 하 며 10 월 1 일 이후 이직 한 자 는 변경 된 구직 급여 소정 급여 일수 를 적용 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