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된다 ’ 는 취지 의 문구 가 기재 되 어 있 으므로 응모자 의 생년월일 , 자녀 수 등 이 개인 정보 제 3 자 제공 의 목적 인 보험 마케팅 에 필요 한 범위 내 의 정보 라고 판단 하 였 다 ( 더욱이 이 사건 첫 번 째 경품 행사 인 “ 벤츠 가 온다 , 경품 이 쏟아진다 ” 에서 는 개인 정보 의 수집 목적 에 ‘ 보험 및 제휴 카드 마케팅 을 위한 정보 제공 ’ 이 라는 점 을 기재 하 지 도 아니하 였 다 ) . 
 ⑸ 경품 미지급 관련 사실 오 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들 은 이 사건 응모 권 용지 의 연락처 아래 에 “ 경품 추첨 이 SMS 로 고지 되 니 정확 하 게 기재 하 셔야 합니다 . ” 라고 기재 하 여 응모자 들 이 자신 의 전화 번호 ( 집 · 사무실 등 ) 와 휴대전화 번호 를 기재 하 도록 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 회사 의 영업 이익 극대 화 방침 에 따라 실제로 는 당첨자 들 에게 SMS 로 고지 하 는 등 제대로 연락 을 취하 지 아니한 채 경품 을 지급 하 지 않 는 것 으로 처리 하 였 다 . 피고인 들 의 경품 미지급 은 1 회 성 이 아니 라 지속 적 인 것 이 었 고 , 따라서 경품 미지급 이 처음 에 는 비록 개인 정보 수집 이후 의 사정 이 었 다 할지라도 그 이후 는 회사 차원 에서 경품 이 미지급 되 고 있 다는 사실 을 알 면서 경품 행사 를 계속 진행 해 온 것 이 었 다 . 또한 , 설사 제 1 심 판결 의 논리 에 의하 더라도 피고인 9 회사 의 직원 공소 외 5 , 공소 외 6 이 경품 을 미지급 한 것 은 피고인 9 회사 의 이익 극대 화 를 위한 것 이 었 으므로 , 이 는 법인 의 업무 에 관한 행위 로서 피고인 9 회사 에게 그 책임 이 있 다 . 그럼에도 제 1 심 은 사실 을 오인 하 거나 법리 를 오해 하 여 피고인 들 에게 아무런 책임 이 없 다는 취지 로 판단 하 였 다 . 
 ⑹ 보험업법 규정 을 위반 하 여 부정 한 방법 으로 개인 정보 취득 
 보험업법 관련 규정 에 비추 어 , 적법 한 보험 모집 자 이외 의 자 는 보험계약 체결 성 사시 어떤 대가 를 지급 받 거나 , 그 계약 체결 이전 단계 라고 할지라도 보험계약 체결 가능 성 이 있 는 대량 의 개인 정보 를 조직 적 이 고 지속 적 인 방법 으로 알선 하 고 그 대가 를 지급 받 아서 는 아니 된다 . 따라서 피고인 들 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 는 보험업법 의 명시 적 인 규정 을 위반 한 것 에 해당 함 에 도 제 1 심 은 이 에 관하 여 아무런 판단 을 하 지 아니한 채 개인 정보 의 판매 를 금지 하 는 명시 적 인 규정 이 없 으므로 피고인 들 의 행위 가 ‘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수단 이나 방법 ’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판단 하 였 다 . 
 ⑺ 고객 들 을 기망 한 일방 적 사행 행위 
 이 사건 경품 행사 의 응모자 는 위 행사 의 실제 목적 을 알 지 못한 채 고객 사 은 행사 라는 명목 에 속아 경품 당첨 을 기대 하 고 자신 의 개인 정보 를 무심코 제공 하 였 고 , 경품 추첨 에 당첨 되 지 아니한 경우 에 도 그 개인 정보 가 원래 대로 환원 되 지 않 아 결국 ‘ 개인 정보 의 제공 ’ 이 라는 손실 을 입 게 된다 . 따라서 이 는 사행 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 사행 행위 ’ 에 해당 하 고 , 응모자 는 사행 행위 에 따른 피해자 가 된다 . 이러 한 새로운 형태 의 ‘ 편면 적 이 고 일방 적 인 사행 행위 ’ 는 통상 적 인 사행 행위 보다 죄질 이 무겁 고 그 피해자 가 수백만 명 에 이른다는 점 에서 매우 엄중 하 게 평가 되 어야 함 에 도 제 1 심 은 이러 한 점 을 고려 하 지 아니하 였 다 . 
 나 . 피고인 4 , 피고인 5 , 피고인 6 , 피고인 7 , 피고인 8 , 피고인 9 회사 의 미동 의 개인 정보 제공 및 수령 관련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및 정보 통신망 이 용촉 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개인 정보 누설 등 ) 의 점 에 대하 여 
 ⑴ ‘< comment _ bc id =" 2 " / > 사전 필터링 ’ 이 누구 의 업무 인지 와 관련 한 사실 오 인 내지 법리 오해 
 ‘ 사전 필터링 ’ 과 ‘ 사후 필터링 ’ 모두 보험 회사 가 자신 이 매수 할 개인 정보 를 자신 이 가지 고 있 는 데이터베이스 ( 이하 ‘ DB ’ 라고 만 한다 ) 를 이용 하 여 고르 는 것 으로서 보험 회사 만 이 할 수 있 다 . 따라서 이 는 보험 회사 의 업무 에 해당 하 고 , 피고인 9 회사 가 개인 정보 의 제 3 자 제공 에 대한 동의 를 얻 기 위한 업무 ( 이하 ‘ 퍼 미션 콜 ’ 이라고 만 한다 ) 의 일부 를 보험 회사 에 위탁 한 것 이 라고 볼 수 없 다 . 
 ⑵ ‘ 사전 필터링 ’ 이 누구 를 위한 것 인지 와 관련 한 사실 오 인 내지 법리 오해 
 ‘ 사전 필터링 ’ 은 보험 회사 와 피고인 9 회사 및 피고인 9 회사 의 퍼 미션 콜 수탁 업체 인 공소 외 3 주식회사 ( 이하 ‘ 공소 외 3 회사 ’ 라고 만 한다 ) 사이 의 협의 에 따라 진행 된 것 으로서 , 보험 회사 와 피고인 9 회사 측 모두 에게 이익 이 되 는 것 이 다 . 즉 , 이 를 통하 여 보험 회사 는 자신 의 영업 에 적합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