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심의 때 도 법안 이름 을 놓 고 의원 들 이 토론 을 벌였으나 , 대통령령 으로 대상자 를 결정 할 수 있 는 만큼 , 장애 인 실태 와 예산 등 상황 에 맞 게 조율 할 수 있 도록 기초 장애 연금 으로 하 는 것 이 낫 다고 의견 을 모았 다 . 일본 에서 도 중증 장애 인 중심 으로 혜택 을 받 고 있 지만 법안 이름 은 장애 기초 연금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