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 대통령 요구 가 있 었 다고 ( 금품 을 주고받 은 행위 를 ) 선처 한다면 어떠 한 기업 이 라도 경쟁 을 통과 하 기 위한 실력 을 갖추 기 보다 는 손쉽 게 뇌물 공여 를 하 려는 선택 의 유혹 에 들 것 ' 이 라며 '( 그러 한 행위 에 대해 ) 엄하 게 처벌 할 필요 성 이 있 고 정치 · 경제 권력 의 최상층 에 있 는 대통령 과 대 기업 회장 사이 에서 이뤄지는 행위 라면 더욱 엄하 게 처벌 할 필요 가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다만 재판부 는 ' 신 회장 이 대통령 요구 에 따라 뇌물 을 공여 한 건 피고인 인 신 회장 에게 유리 한 양형 요소 ' 라며 ' 수동 적 으로 ( 뇌물 요구 에 ) 응한 경우 라 특별 감경 요소 로 삼 았 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