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 안 ) 입법 예고 1 . 개정 사유 인지 기능 저하 로 일상 생활 에 어려움 이 있 으나 신체 기능 이 양호 하 여 노인 장기 요양 등급 판정 을 받 기 어려운 치매 환자 를 위해 선정 기준 이 완화 된 장기 요양 ‘ 인지 지원 등급 ’ 을 신설 하 여 신체 기능 이 양호 한 치매 환자 도 장기 요양 대상자 가 될 수 있 도록 등급 체계 를 개편 하 고자 함 이 에 따라 신설 되 는 등급 에 대한 등급 판정 기준 과 등급 인 정의 유효 기간 등 을 정하 려는 것 임 2 . 주요 내용 가 . 장기 요양 인정 등급 신설 ( 안 제 7 조제 1 항 제 6 호 ) 장기 요양 인정 점수 가 45 점 미만 인 자 로서 치매 로 확인 을 받 은 자 를 대상 으로 ‘ 인지 지원 등급 ’ 을 등급 판정 기준 에 신설 나 . 장기 요양 인정 유효 기간 ( 안 제 9 조 ) 신설 되 는 ‘ 인지 지원 등급 ’ 에 대하 여 장기 요양 인 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 과 같 은 등급 으로 판정 되 는 경우 유효 기간 을 2 년 으로 함 3 . 의견 제출 이 개정안 에 대하 여 의견 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7 년 12 월 7 일 까지 통합 입법 예고 센터 ( http : / / opinion . lawmaking . go . kr ) 를 통하 여 온라인 으로 의견 을 제출 하 시 거나 , 다음 사항 을 기재 한 의견서 를 보건 복지 부 장관 ( 요양 보험 제도 과 ) 에게 제출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 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 · 단체 의 경우 기관 · 단체 명과 대표자 ) , 주소 및 전화 번호 다 . 기타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 실 곳 - 일반 우편 : ( 30113 )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 4 로 13 , 보건복지부 요양 보험 제도 과 - 전자 우편 : ssh 0227 @ korea . kr - 팩 스 : 044 - 202 - 3971 4 . 기타 자세 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www . mohw . go . kr ) → 정보 → 법령 → 입법 / 행정 예고 를 참조 하 거나 보건복지부 요양 보험 제도 과 ( 전화 044 - 202 - 3497 , 팩스 044 - 202 - 3971 ) 로 문의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법안 파일 목록 ☞ 법령 안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 최종 ) . hwp ☞ 규제 영향 분석 서규 제 대상 없 음 ☞ 참고 · 설명 자료 ( 조문 별 제 · 개정 이유 서 등 ) ★★ 조문 별 제 개정 이유 서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령 ) . hwp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