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비 분담 협상 은 미국 의 세계 패권 전략 수행 비용 청구 창구 ” : 자주 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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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남주 객원 기자 | 기사 입력 2019 / 09 / 25 [ 03 : 45 ] 
 백남주 객원 기자 | 입력 : 2019 / 09 / 25 [ 03 : 45 ] 
 ▲ 시민 사회단체 들 이 한 미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 협상 을 중단 하 고 특별 협정 을 폐기 할 것 을 촉구 했 다 . ( 사진 : 통일 뉴스 ) © 편집국 
 한미 당국 이 24 일 11 차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 체결 을 위한 협상 을 비 공개 로 시작 한 가운데 , 시민 사회단체 들 이 반발 하 고 나섰 다 . 
 평화 와 통일 을 여 는 사람 들 ,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 주권자 전국 회의 , 민변 미군 문제 연구 위원회 등 시민 사회단체 들 은 24 일 오전 9 시 한국 국방연구원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 협상 을 중단 하 고 특별 협정 을 폐기 하 라고 촉구 했 다 . 
 이 들 단체 들 은 이번 협상 이 비 공개 로 기습 적 으로 진행 된 것 에 대해 “ 한미 소파 에 따라 미국 이 전액 부담 하 기 로 되 어 있 는 주한 미군 주둔 경비 를 불법 부당 하 게 한국 에 떠넘기 며 시작 된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 이 이제 는 노골 적 으로 미국 의 세계 패권 전략 수행 비용 까지 한국 에 떠넘기 는 초법 적 차원 으로 전개 되 자 더 이상 그 불법 부당 성 을 가릴 수 없 게 된 한미 당국 이 언론 과 국민 의 눈 을 피해 밀 실 협상 을 진행 하 려는 것 ” 이 라고 평가 했 다 . 
 이 들 단체 들 은 “ 미국 이 이렇게 터무니없이 큰 비용 ( 50 억 달러 / 약 6 조 원 ) 을 요구 하 는 것 은 , 미국 스스로 가 밝혔 듯이 , 세계 패권 전략 ( 소위 국제 안보 비용 ) 실행 에 드 는 비용 을 한국 에 떠넘기 려고 하 기 때문 ” 이 라며 “ 그러나 이 는 방위비 분담 협정 뿐 만 아니 라 그 모법 인 한미 소파 , 나아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위반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이 들 단체 들 은 미국 이 이번 협상 에서 “ 작전 지원 항목 ( 전략 자산 전개 비용 , 주한 미군 순환 배치 비용 , 주한 미군 작전 준비 태세 비용 등 ) 신설 을 요구 하 며 방위비 분담금 의 대폭 증액 을 꾀할 것 이 틀림없 다 ” 며 “ ‘ 전략 자산 전개 ’ 는 북한 뿐 만 아니 라 중국 과 러시아 까지 를 겨냥 한 것 이 고 , ‘ 주한 미군 순환 배치 ’ 는 주한 미군 의 소위 전략 적 유연 성 행사 로 주한 미군 을 동 · 남중국해 등 의 분쟁 에 동원 하 려는 것 이 고 , ‘ 주한 미군 작전 준비 태세 비용 ( 주한 미군 역량 강화 ) ’ 은 그 개념 이 모호 해 미국 에 백지 수표 를 쥐 어 주 는 것 과 마찬가지 ” 라고 비판 했 다 . 
 이 들 단체 들 은 미 집행 방위비 분담금 2 조 원 , 미 집행 방위비 분담금 으로 인한 이자 소득 3000 억 원 등 을 고려 하 면 “ 2 년 동안 방위비 분담금 을 한 푼 도 지불 하 지 않 아도 ” 되 며 , 아무런 법 적 근거 도 없 는 카투사 제도 ( 2015 년 기준 직간접 지원 1034 억 원 ) 와 각종 세금 면제 및 공공요금 감면 ( 2015 년 기준 1312 억 원 ) 도 폐지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나아가 미군 기지 임대료 ( 2015 년 기준 7105 억 원 ) 역시 받 아 내 야 한다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이 들 단체 들 은 한국 정부 를 향해서 도 “ 미군 기지 조기 반환 이나 미국 산 무기 도입 을 협상 카드 로 삼 는 것 은 한미 소파 관련 규정 이 미비 한 상황 에서 환경 오염 치유 비용 을 우리 가 떠안 거나 , 대 규모 미국 산 무기 도입 을 떠안 는 자충수 가 될 수 있 다 ” 고 조언 했 다 . 
 한편 이번 협상 은 25 일 까지 이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