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주재 국무 회의 서 행정벌 강화 개 정령 안 의결 국토 부 장관 에 관련 형사 처벌 현황 보 고 지시 우수 유출 저감 대책 규제 완화 에 보완 책 마련 주문 [ 서울 = 뉴시스 ] 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이 9 일 청와대 에서 열린 국무 회의 에 참석 해 발언 하 고 있 다 . 2020 . 06 . 09 . dahora 83 @ newsis . com [ 서울 = 뉴시스 ] 안 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은 9 일 국무 회의 에서 이른바 ' 카드깡 ' 수법 으로 화물차 유가 보조금 을 빼돌리 는 부정수 급 행위 자 들 에 대해 " 행정벌 을 강화 하 는 조치 와 별도 로 형사 처벌 조치 를 단호 하 게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문 대통령 은 이날 '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 을 의결 하 는 과정 에서 이 같이 말 한 뒤 국토 교통부 장관 에게 관련 형사 처벌 현황 을 보 고 하 라고 지시 했 다고 윤 재관 청와대 부대 변인 이 브리핑 에서 전했 다 . 관련 안건 은 유가 보조금 의 부정수 급 예방 을 위해 운송 사업자 등 이 부정 한 방법 으로 유가 보조금 을 지급 받 는 것 에 가담 · 공모 한 주유 업자 등 에 대해 유류 구매 카드 거래 기능 정지 기간 을 1 회 6 개월 에서 3 년 으로 , 2 회 1 년 에서 5 년 으로 연장 하 는 등 제재 처분 을 강화 하 는 내용 이 담겼 다 . 아울러 문 대통령 은 우수 유출 저감 대책 관련 소 규모 공장 에 대한 규제 를 완화 하 는 ' 자연재해 대책 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 의결 과정 에서 " 개별 적 인 중소 공장 에 대한 규제 를 완화 해 주 는 것 은 바람직 하 다 " 면서 도 " 대신 에 전체 공단 이나 산단 전체 로 는 공공 부문 에서 우수 유출 저감 문제 를 해결 하 는 보완 책 마련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이 와 관련 행정 안 전부 장관 에서 방안 을 마련 하 라고 지시 했 다 . 자연재해 대책 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은 공장 의 규모 와 관계없이 공장 을 설립 하 는 경우 에 는 우수 유출 저감 대책 을 수립 하 도록 하 던 것 을 앞 으로 는 부지 면적 이 2000 ㎡ 이상 인 공장 을 설립 하 는 경우 에 만 관련 대책 을 수립 하 도록 했 다 . ☞ 공감 언론 뉴시스 newkid @ newsis . com ▶ 네이버 에서 뉴시스 구독 하 기 ▶ K - Artprice , 유명 미술 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