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 보다 실 많 다는 정치 권 … 무 분별 한 남용 엔 ‘ 모르쇠 ’' 여야 가 국회 의장 직속 으로 자문 기구 를 만들 어 ‘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 기 ’ 를 위한 국회 개혁 에 앞장서 기 로 했 지만 , 면책특권 폐지 에 는 부정 적 이 다 . 특권 내려놓 기 가 자칫 국회 의 정당 한 견제 기능 까지 위축 시킬 수 있 다는 이유 에서 다 . 그러나 정치 권 안팎 에서 는 국회의원 의 막말 파문 과 ‘ 아니 면 말 고 ’ 식 의 무 책임 한 의혹 제기 가 반복 되 고 있 다는 점 에서 이번 기회 에 면책특권 제도 에 도 손대 야 한다는 여론 도 만만 치 않 다 . 더불 어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가 3 일 취임 두 달 을 맞 아 국회 원내대표 실 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 에서 잠시 생각 에 잠긴 듯 이마 를 만지 고 있 다 . 우 원내대표 는 이 자리 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주장 에 대해 “ 국회 의 행정부 견제 기능 을 약화 시킬 수 있 다 ” 고 반대 했 다 . 연합뉴스 ◆ 반복 되 는 면책특권 남용 논란 헌법 제 45 조 는 “ 국회의원 은 국회 에서 직무 상 행한 발언 과 표결 에 관하 여 국회 외 에서 책임 을 지 지 아니한다 ” 고 명시 하 고 있 다 . 국회 본회 의장 은 물론 , 상임 위원회 에서 의 발언 이 면책특권 대상 에 포함 된다 . 판례 에 따르 면 , 의원 이 보도 자료 를 배포 한 행위 도 면책 대상 으로 인정받 은 바 있 다 . 문제 는 책임질 필요 가 없 는 ‘ 묻 지 마 ’ 식 의혹 제기 가 국회 에 오랜 관행 이 됐 다는 점 이 다 . 더불 어 민주당 조응천 의원 은 지난달 30 일 국회 법 사 위 전체 회의 에서 대 법원 양형 위원 으로 위촉 된 MBC 고위 간부 의 실명 을 거론 하 며 그 가 비정규직 여사원 과 식사 자리 에서 성추행 을 저질러 정직 2 개월 의 징계 를 받 았 다고 주장 했 다 . 이 주장 이 사실 과 다른 것 으로 드러나 자 조 의원 은 다음 날 정정 자료 를 배포 해 “ 앞 으로 유사 한 일 이 재발 하 지 않 도록 더욱 주의 를 기울이 겠 다 ” 고 사과 하 기 도 했 다 . 19 대 국회 때 는 2010 년 11 월 민주당 강기정 의원 이 대 정부 질문 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 의 부인 김윤옥 여사 에게 대우 조선 해양 측 이 로비 하 는 과정 에서 뇌물 을 전달 했 다고 발언 하 면서 면책특권 폐지론 이 불거졌 다 . 2003 년 12 월 국회 에서 는 당시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 이 노무현 대통령 후보 캠프 의 대선 자금 의혹 을 제기 하 면서 논란 이 됐 다 . 1986 년 12 대 국회 에서 는 신민 당 유성환 의원 이 “ 국시 는 반공 이 아니 고 통일 이 돼야 한다 ” 고 발언 했 다가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 로 기소 되 기 도 했 다 . 그러나 법원 은 세 사건 모두 면책특권 을 인정 했 다 . ◆ 면책특권 개정 가능 성 은 여야 는 일단 면책특권 개정 에 는 신중 한 입장 을 고수 하 고 있 다 . 면책특권 을 없애 면 행정부 와 사법부 를 감시 · 견제 하 는 국회 본연 의 기능 이 약해져 득 보다 실 이 많 다는 것 이 다 . 개헌 사항 이 기 때문 에 현실 적 으로 정치 적 합의 를 이루 기 가 쉽 지 않 다는 점 을 폐지 반대 의 근거 로 내세우 기 도 한다 . 그러나 전문가 들 은 독재 정권 시절 권위 에 맞서 는 방어 수단 으로 활용 되 던 면책특권 이 요즘 에 는 정치 공세 의 무기 로 악용 되 고 있 다고 지적 한다 . 김민호 성균관 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는 “ 헌법 에 정의 된 대로 직무 상 의 발언 만 면책 대상 으로 해석 해야 하 는데 , 상대방 을 공격 하 고 정치 적 흠집 을 내 기 위한 수단 으로 무분별 하 게 남용 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헌법 을 개정 하 지 않 더라도 국회법 등 하위 법 을 보완 하 거나 엄격 하 게 적용 해야 한다는 주장 도 있 다 . 실제로 국회법 제 146 조 는 “ 본회의 또는 위원회 에서 다른 사람 을 모욕 하 거나 다른 사람 의 사생활 에 대한 발언 을 했 을 경우 면책특권 이 적용 되 지 않 는다 ” 고 면책특권 의 예외 규정 을 두 고 있 다 . 하지만 강제 처벌 조항 이 없 어 실효 성 이 떨어진다 . 양승함 연세대 교수 는 “ 면책특권 을 폐지 하 지 않 더라도 잘못 된 언급 으로 명예 훼손 이 발생 하 는 일 을 예방 하 는 조치 는 반드시 필요 하 다 ” 며 “ 형사 처벌 은 면제 해 주 더라도 정치 공세 나 이슈 를 위한 모욕 · 허위 발언 은 국회 윤리 특위 에 회부 해서 일정 기간 출석 금지 등 과 같 은 국회 운영 차원 의 제재 를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박세준 기자 3 jun @ segye . com ⓒ 세상 을 보 는 눈 ,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