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정치 활성 화 되 는 지방 선거 를 바라 며 
 등록 : 2018 - 01 - 04 11 : 32 : 31 
 이지호 서강대 현대 정치 연구소 선임 연구 위원 
 연말연시 를 기해 각종 언론 매체 에서 올해 6 월 에 있 을 지방 선거 와 관련 한 기사 들 을 쏟 아 내 고 있 다 . 올해 지방 선거 는 문재인 정부 의 안정 이 냐 흐트러진 보수 의 회복 이 냐 를 가름 하 는 시금석 이 될 것 이 기 때문 이 다 . 아무래도 독자 의 눈길 을 끄 는 것 은 선거 에 대한 전망 이 다 . 그러나 후보 가 정해 지 지 않 은 상태 에서 의 예측 이 란 지지 도 45 % 를 웃도 는 더불 어 민주당 이 TK 지역 을 제외 한 대부분 의 광역 단체장 선거 에서 이기 게 된다는 그리 가치 있 어 보이 지 않 는 정보 를 주 는 데 머무른다 . 그렇 기 때문 에 내일 신문 과 서강대 현대 정치 연구소 의 이번 조사 는 현재 조사 시점 에서 읽 을 수 있 는 민심 을 알아보 는데 주안점 을 두 었 다 . 
 지방 선거 를 전망 함 에 있 어 이번 조사 는 두 가지 지점 에서 우리 에게 통찰 을 준다 . 하나 는 현재 조사 에서 나타나 는 정당 지 지도 가 지방선 거의 투표 선택 에 그대로 반영 되 지 는 않 는다는 것 이 다 . 대통령 선거 나 국회의원 선거 와 는 달리 지방 선거 에서 는 정당 선택 의 경향 이 약해 지 기 때문 이 다 . 조사 에 따르 면 , 지지 해 온 정당 이 라도 마음 에 들 지 않 는 후보 를 공천 하 면 다른 정당 의 후보 를 선택 할 수 있 다는 태도 가 그래도 지지 하 는 정당 의 후보 를 선택 하 겠 다는 의향 보다 훨씬 많이 나타났 다 . 지난 총선 이나 대선 에서 같 은 정당 의 후보 에 일관 된 투표 를 한 유권자 들 사이 에서 도 이러 한 경향 은 크 게 달라지 지 않 았 다 . 이러 한 발견 은 지방 선거 에 관한 그간 의 연구 결과 와 도 일맥상통 한다 . 지방 선거 에서 는 중앙 정치 의 정당 영향 이 약하 고 현직 효과 와 후보 요인 의 영향력 이 높 다는 것 이 다 . 여기 서 지방 선거 의 일반 적 인 특징 을 새삼 강조 하 게 되 는 것 은 최근 여러 언론 매체 에서 다루 고 있 는 지방 선거 에 대한 전망 이 지방선 거의 이러 한 특징 을 간과 하 고 있 는 듯 해서 다 . 
 주목 해야 할 또 다른 지점 은 다수 의 유권자 들 이 이번 지방선 거의 의미 를 정권 심판 에 두 지 않 고 지역 일 꾼 의 선택 으로 인식 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일반 적 으로 정부 임기 초기 에 치루 어 지 는 지방 선거 에서 정권 심판 론 이 유권자 를 설득 하 기 는 쉽 지 않 다 . 그러나 이번 조사 에서 나타났 듯이 , 보수 층 , 새 누리 당 지지층 ,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 층 까지 도 지역 일 꾼 론 이 정권 심판 론 보다 훨씬 높 게 인식 되 고 있 다는 것 은 단순히 정권 심판 론 이 시기 적 으로 부적절 하 다는 의미 를 넘어선다 . 유권자 들 사이 에 지방 선거 에서 중앙 정치 의 이슈 가 지배 하 는 것 에 대한 거 부감 이 존재 한다는 것 이 다 . 이 는 정권 심판 론 뿐 만 아니 라 여권 에서 제기 하 려는 ' 과거 정권 심판 ' 의 기조 또한 투표 선택 에 크 게 영향 을 미치 지 못할 것 이 라는 예상 으로 도 이어진다 . 지난 2014 년 지방 선거 를 돌이켜 보 면 , 세월 호 참사 라는 대형 재난 사고 가 발생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정권 심판 론 은 힘 을 발휘 하 지 못했 다 . 박근혜 정부 임기 초반 에 선거 가 치루 어 졌 기 때문 이 기 도 하 지만 , 지방 선거 에서 휘둘려 지 는 중앙 정치 의 정쟁 에 대한 유권자 들 의 거부 감 도 적 지 않 았 던 것 이 다 . 
 중앙 정치 가 지방 선거 를 관통 하 는 현실 에 대한 비판 이 지방 선거 에서 정치 를 거세 하 여 지방 자치 를 탈 정치 화 하 자는 의미 는 아니 다 . 지방 정부 는 쓰레기 , 범죄 예방 , 공공질서 , 교통 등 세부 적 인 생활상 의 문제 를 다루 기 때문 에 지방 정치 는 ' 무 정치 의 정치 ( apolitical politics ) ' 로 규정 되 기 도 한다 . 그러나 지역 사회 도 쟁점 화 하 고 의제 화 해야 할 크 고 작 은 문제 들 로 둘러싸여 있 다 . 생활 속 에서 정치 가 활성 화 되 면 지역 의 제반 사안 들 도 행정 적 처리 의 대상 이 아니 라 정치 적 으로 해결 해야 할 문제 로 떠오른다 . 
 지방 정부 의 재 정권 이 강화 되 면 분배 를 둘러싸 고 지역 정치 는 더욱 활성 화 될 것 이 다 . 민주주의 선진국 은 ' 중앙 정치 의 지방 정치 화 ' 에서 ' 지방 정치 의 중앙 정치 화 ( nationalization of local politics ) ' 의 시대 에 와 있 다고 한다 . 
 우리 나라 도 지방 자치 를 실시 한 지 20 년 을 훌쩍 넘겼 다 . 그 동안 주민 소환제 , 주민 참여 예산제 와 같 은 각종 주민 참여 제도 가 도입 되 었 고 , 마을 공동체 , 사회 적 기업 , 혁신 센터 등 지역 거버넌스 를 통한 다양 한 사업 들 이 추진 되 었 다 . 특히 무상급식 , 청년 수당 등 의 규모 있 는 복지 사업 도 전국 적 으로 확산 되 고 있 다 . 이제 자치 분권 은 시대 정신 이 되 었 다 . 이러 한 상황 에서 다가오 는 지방 선거 는 시민 단체 의 지역 활동가 와 정당 의 지역 정치인 들 이 지역 주민 과 함께 그동안 축적 된 지방 정치 의 역량 을 한껏 발휘 할 수 있 는 선거 가 되 었 으면 한다 . 
 ▶ [ 내일신문 · 서강대 현대 정치 연구소 · 한국 리서치 2018 년 신년 기획 - ③ 지방 선거 어디 로 ] 불 확실 한 지방 선거 , 예단 이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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