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업자 새로운 서비스 도입 시 인센티브 제공 "- 강대영 본부 장 기자 설 명회 [ 이 데일리 이학선 기자 ] 강대영 정보 통신부 통신 전파 방송 정책 본부 장 은 22 일 사업자 별 접속 요율 조정 과 관련 해 " 사업자 가 미래 지향 적 인 새로운 서비스 를 도입 할 경우 ( 정부 가 ) 인센티브 를 준다는 정책 의 지 를 보인 것 " 이라고 밝혔 다 . 강 본부 장 은 이날 2006 ~ 2007 년 상호 접 속료 를 확정 한 이후 기자 설 명회 에서 " 정통부 가 투자 를 유도 하 는 핵심 은 결국 IT 839 에 있 다 " 며 " 이 를 고려 한 정책 적 배려 로 보 면 된다 " 고 말 했 다 . 정통부 는 SK 텔레콤 ( 017670 ) 이 KTF ( 032390 ) 와 LG 텔레콤 ( 032640 ) 으로부터 받 는 접속 요율 을 올리 고 , KTF 와 LG 텔레콤 이 받 는 접속 요율 을 낮추 기 로 했 다 . 유선 사업자 인 KT ( 030200 ) 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를 접속 원가 에 포함 해 접속 요율 을 올려 주 기 로 했 다 . 이 에 따라 SK 텔레콤 의 수익 성 은 개선 되 는 반면 KTF 와 LG 텔레콤 의 수익 성 악화 가 불가피 하 게 됐 다 . 강 본부 장 은 " KT 와 SK 텔레콤 은 접속 수지 가 개선 되 는 반면 LG 텔레콤 과 KTF 는 접속 수지 가 떨어질 것 으로 예상 한다 " 며 " 구체 적 으로 미치 는 영향 은 올해 총 통화량 이 나와야 알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다음 은 강 본부 장 과 일문일답 내용 이 다 . - 개별 원가 가 얼마 냐 에 따라 사업자 희비 가 엇갈릴 텐데 . 정부 의 정백 방향 은 무엇 인가 . ▲ 종전 까지 유효 경쟁 등 기본 정책 방향 은 숫자 를 목표 로 했 다 . 지금 은 숫자 는 여러 수단 중 하나 다 . 시장 에 충분히 경쟁 이 도입 되 도록 하 고 활성 화 되 도록 한다는 게 기본 방향 이 다 . 올해 말 까지 정책 방향 을 포괄 적 으로 제시 하 겠 다 . 이번 접속 요율 조정 에 반영 된 정책 방향 은 경쟁 의 원칙 을 충실히 이행 하 겠 다는 게 첫째 였 다 . 다음 이 ( 사업자 가 ) 미래 지향 적 인 새로운 서비스 를 도입 할 경우 인센티브 를 준다는 정책 의 지 를 보인 것 이 다 . 정통부 가 투자 를 유도 하 는 핵심 은 결국 IT 839 에 있 다 . 이 를 고려 한 정책 적 배려 로 보 면 된다 . - 사업자 별 수익 성 에 미치 는 영향 은 . ▲ KT 와 SK 텔레콤 은 접속 수지 가 개선 될 것 이 다 . LG 텔레콤 과 KTF 는 접속 수지 가 떨어질 것 으로 예상 한다 . 구체 적 으로 미치 는 영향 은 올해 총 통화량 이 나와야 알 수 있 다 . - 3 세대 가입 자망 에 는 휴대 인터넷 ( 와이브로 ) 는 포함 되 지 않 는 것 인가 . 앞 으로 와이브로 까지 포함 해 접 속료 를 산정 할 가능 성 은 . ▲ 와이브로 는 순수 데이터 망 이 다 . 상호 접속 은 기본 적 으로 음 성망 이 다 . ( 와이브로 는 ) 당연히 대상 이 아니 다 . 와이브로 와 인터넷 전화 ( VoIP ) 는 별개 로 검토 하 고 있 다 . 데이터 의 상호 접 속료 의 경우 연구 가 필요 하 다 . 사업자 들 이 광 대역 통합 망 ( BcN ) 이나 All IP 로 나가 겠 다는 의지 를 보이 고 있 어 이 와 관련 된 연구 와 대책 을 마련 중 이 다 . - KT 는 유선 망 에 대한 감가상각 이 끝났 는데 , 이번 에 원가 에 포함 되 면서 접속 요율 이 상승 했 다 . 왜 그런 것 인가 . ▲ 초기 투자 는 끝 났 지만 , 매년 추가 투자 가 이뤄지고 있 다 . 이 를 감안 한 것 이 다 . 접 속료 산정 제도 개선 으로 발생 한 KT 접속 수익 일부분 은 유선 후발 사업자 의 경쟁력 강화 를 위한 부분 으로 활용 된다 . 이 는 단순 요율 외 유선 사업자 간 이해 가 있 을 때 KT 가 후발 사업자 를 배려 토록 하 는 취지 로 보 면 된다 . - 3 세대 투자 비 를 접속 원가 에 포함 했 는데 , 3 세대 를 개별 원가 로 하 지 않 은 이유 는 . ▲ 2 세대 와 3 세대 는 별도 로 허가 됐 다 . 별개 의 요율 로 적용 할 것 으로 검토 했으나 2 세대 가입자 가 3900 만 명 인데 반해 3 세대 가입자 는 4 만 6000 명 정도 로 원가 계산 시 괴리 가 크 게 나타난다 . 그래서 3 세대 에 대한 기존 투자 비 를 접속 원가 에 포함 시켰 다 . 현재 3 세대 고속 영상 이 동전 화 ( HSDPA ) 가입자 의 경우 지난 6 월 이후 매주 2000 명 정도 늘 고 있 다 . 지난주 에 는 6000 명 정도 증가 했 다 . 향후 2 년 간 가입자 수 가 200 ~ 300 만 명 정도 될 것 으로 예상 되 는데 , 그때 쯤 이 면 3 세대 에 대한 개별 원가 제 를 도입 할 준비 가 될 것 이 다 .   ＜ 저작권자 ⓒ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이학선 기자 ( naem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