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 치료 위해 입국 해 건강 보험 혜택 만 받 고 출국 하 는 외국인 들 막 아야 . .. ​ ​ 송언석 의원 ( 국민 의 힘 · 경북 * 김천 ) 은 질병 치료 ( 治療 ) 를 목적 ( 目的 ) 으로 국내 ( 國內 ) 로 입국 해 건강 보험 혜택 ( 惠澤 ) 만 받 고 출국 하 는 외국인 을 막 기 위한 ‘ 국민 건강 보험법 개정안 ’ 을 대표 발의 했 다고 밝혔 다 . 현행법 ( 現行 法 ) 에 따르 면 외국인 ( 外國 人 ) 의 경우 건강 보험 직장 가입자 의 가족 ( 家族 ) 으로 소득 ( 所得 ) * 재산 요건 ( 要件 ) 이 일정 수준 이하 ( 以下 ) 이 고 생계 ( 生計 ) 를 주로 직장 가입자 ( 職場 加入 者 ) 에게 의존 ( 依存 ) 하 고 있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국내 에 거주 한 기간 ( 期間 ) 과 관계 없이 피부 양자 로 신청 해 보험료 를 내 지 않 고 건강 보험 ( 健康 保險 ) 혜택 ( 惠澤 ) 을 누릴 수 있 다 . 하지만 이 제도 ( 制度 ) 를 악용 ( 惡用 ) 해 주로 외국 ( 外國 ) 에 체류 ( 滯留 ) 하 는 외국인 도 질병 에 걸리 면 , 국내 에 입국 후 피부 양자 ( 被 扶養 者 ) 로 등록 한 뒤 건강 보험 혜택 을 받 는 것 이 가능 해 그간 형평 성 ( 衡平 性 ) 측면 과 건강 보험 재정 건전 성 차원 에서 시정 할 필요 가 있 다는 목소리 가 제기 돼 왔 다 . 이 에 송언석 의원 은 “ 외국인 ( 外國 人 ) 이 피부 양자 가 되 기 위한 요건 으로 직장 가입자 와 관계 및 소득 과 재산 요건 이외 에 도 국내 거주 기간 또는 거주 사유 ( 事由 ) 를 추가 해 단기간 국내 에서 거주 하 는 외국인 의 경우 피부 양자 가 될 수 없 도록 함 으로 외국인 피부 양자 제도 가 취지 와 다르 게 악용 되 는 것 을 예방 하 고 건강 보험 재정 건전 성 을 제고 하 려 한다 ” 며 법안 발의 ( 發議 ) 배경 을 설명 했 다 . 한 의 신문 최성훈 기자 님 좋 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 . 다른 정보 가 더 보 고 싶 은 회원 님 은 하단 에 있 는 한 의 신문 " URL " 이나 회사 로고 를 클릭 하 세요 . 한 의 신문 ; 최성훈 기자 Copyright @ 2020 한 의 신문 . All rights reserved . http : / / www . akomnews . com WWW . 광주 중 의 대 . com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