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선심성 현금 복지 ’ 재고 를 . .. 
 2020 년 02 월 09 일 ( 일 ) 11 : 56 
 가뜩이나 재정 이 열악 한 광주 지역 일부 지자체 가 선심성 현금 복지 사업 을 시행 하 면서 논란 을 빚 었 다 . 매년 복지 예산 이 크 게 늘 고 있 는 데 도 재정 여건 보다 는 우선 주민 의 환심 을 사 기 위한 무리 한 재정 지출 이 라는 점 에서 반발 이 심하 다 . 특히 법 적 근거 를 마련 하 지 않 은 채 우선 ‘ 주 고 보 자는 식 ’ 선심성 예산 을 지급 하 고 있 어 형평 성 이나 공정성 을 무시 한 행정 이 라는 비판 이 나온다 . 문제 는 ‘ 퍼 주 기 행정 ’ 으로 지출 한 예산 이 결국 재정 을 악화 시키 기 고 주민 들 의 부담 만 가중 시킨다는 데 있 다 . 
 북구 는 자원 봉사 참여 자 에게 하루 3 시간 이상 봉사 활동 을 할 경우 하루 1 만 원 을 지원 하 는 것 을 골자 로 한 자원 봉사 활동 실비 지원 사업 을 추진 중 이 다 . 이 사업 의 경우 주민 주도 형 참여 예산 을 편성 할 수 있 는 법률 적 근거 가 없 어 논란 을 빚 었 고 ‘ 광주시 자원 봉사 활동 지원 조례 시행 규칙 ’ 에 근거 한 예산 을 편성 , 논란 이 일 었 다 . 북구 는 자체 ‘ 북구 자원 봉사 활동 지원 조례 시행 규칙 ’ 을 제정 하 고자 광주시 에 자문 을 구했으나 관련 법규 에 저촉 될 가능 성 이 있 다는 답변 을 받 았 다 . 그래서 북구 는 활동비 지급 을 위해 구 자체 적 인 ‘ 주민자 율 청결 실천 조례 시행 규칙 ’ 을 입법 예고 한 상태 다 . 
 서구 가 올해 부터 효행 문화 발전 을 위한 시작 한 ‘ 효 드림 수당 지원 사업 ’ 도 문제 다 . 단체장 이 지난해 지역 행사장 을 찾아다니 며 올해 부터 효 드림 수당 을 지급 하 겠 다는 공약 을 지키 기 위해 선심성 현금 지급 예산 을 편성 했 다는 것 이 다 . 예산안 을 편성 하 기 에 앞서 조례 제정 등 법 적 근거 를 마련 하 지 않 았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이 사업 은 만 80 세 이상 인 효도 대상자 를 모시 는 3 세대 이상 구성 가구 에게 서구 에서 2 년 이상 주민 등록 을 두 고 실제 거주 하 면 심사 후 최대 연 30 만 원 까지 현금 을 지급 한다 . 
 주민 들 의 복지 를 향상 시키 는 예산 편성 을 탓 할 순 없 지만 무조건 주 고 보 자는 식 의 현금 복지 예산 은 경계 해야 한다 . 복지 사업 은 대부분 정부 와 지자체 가 일정 비율 로 예산 을 부담 하 는 매칭 포인트 방식 이 다 . 가뜩이나 기초 지자체 는 정부 가 일방 적 으로 정한 분담 비율 을 내 기 위해 엄청난 재정 압박 을 받 고 있 는 것 이 현실 이 다 . 오죽 했 으면 중앙 정부 의 ‘ 현금 복지 ’ 떠넘기 기 에 반발 한 전국 지자체 들 이 ‘ 복지 대타협 특별 위원회 ’ 까지 구성 한 것 을 곰 씹 어 볼 필요 가 있 다 . 
 중앙 정부 의 ‘ 현금 살 포식 ’ 복지 정책 에 지방 자치 단체 마다 사면초가 다 . 노인 의 생활 안정 을 위해 지급 하 는 기초 연금 은 2 년 간 추가 로 떠안 을 돈 이 1 조 원 가까이 늘어난다 . 지자체 들 은 중앙 정부 를 상대 로 표현 은 대타협 이 지만 집단 행동 마저 불사 하 겠 다는 불만 의 표시 다 . 복지 대타협 특위 는 전국 226 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90 % 인 202 곳 이나 참여 하 고 있 다 . 출범 당시 169 곳 이 뜻 을 모았 지만 설립 취지 에 공감 한 지자체 가 늘 면서 3 개월 만 에 30 여 곳 이 추가 로 가입 했 다 . 
 예산 이 풍족 한 서울 과 경기도 에서 ‘ 박원순 표 ’ 또는 ‘ 이재명 식 ’ 현금 살포 복지 정책 이 우후죽순 생기 다 보 니 지역 별 로 위화감 을 갖 는 지자체 가 적 지 않 다고 한다 . 그렇 다고 예산 의 적정 성 여부 에 앞서 타 지자체 가 시행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선심성 현금 복지 에 예산 을 사용 하 는 것 은 주민 들 의 부담 을 가중 시키 는 것 이 다 . 또 복지 예산 을 시행 하 는 과정 에서 소외 되 는 계층 의 반발 도 고려 해야 한다 . 현금 지원 방식 의 복지 정책 사업 에 대한 신중 한 정책 이 필요 하 다 . 보다 체계 적 인 복지 네트워크 를 조성 하 고 주민 참여 를 이끌 어 내 는 투명 한 정책 을 개발 해야 한다 
 가용 재원 이 많이 늘어남 에 도 방 만 운영 으로 적자 가 늘어나 면 국가 채무 가 늘어나 결국 후세대 에 엄청난 재앙 을 초래 한다 . 현금 복지 가 당장 은 달콤 할 수 있 겠 지만 결국 은 부메랑 으로 돌아온다는 것 을 명심 해야 한다 . / 본사 회장 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