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대 ] 건강 보험 재정 건전화 특별법 ( 안 ) 을 철회 하 라 ! 
 icon 2002 - 05 - 10 11 : 28 : 50 | icon 조회 : 3719 
 ' 건강 보험 재정 건전화 특별법 ( 안 ) ' 을 철회 하 라 ! 
 졸속 과 기만 으로 점철 된 전자 건강 카드 도입 계획 을 백지 화 하 고 
 이 를 합리 화 하 는 ' 건강 보험 재정 건전화 특별법 ( 안 ) ' 을 철회 하 라 ! 
 우리 는 전자 건강 카드 ( 보험증 ) 가 개인 정보 유출 및 개인 에 대한 국가 및 권력 의 감시 와 통제 를 야기 하 는 ' 제 2 의 전자 주민 카드 ' 이 며 , 그 에 따라 국민 의 기본 적 인 권리 를 침해 할 수 있 음 을 누차 경고 하 고 , 이 의 도입 을 반대 했 다 . 아울러 전자 건강 카드 는 정부 가 밝힌 것 처럼 부당 허위 청구 를 근절 시키 고 , 국민 의 편익 을 제공 하 는 것 이 아니 라 부당 허위 청구 에 는 아무런 실효 성 이 없 으며 , 오히려 국민 의 의료비 부담 을 증대 시키 고 불편 을 가중 시키 는 제도 이 므로 이 계획 의 전면 백지화 를 선언 하 고 보다 실효 성 있 는 건강 보험 재정 안정 대책 을 수립 할 것 을 요구 하 였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집권 여당 인 민주당 은 지난 6 월 14 일 국회 에 전자 건강 카드 도입 을 법제 화 하 는 ' 국민 건강 보험 재정 건전화 특별법 ( 안 ) '( 이하 특별법 ) 을 제출 하 였 다 . 민주당 은 특별법 ( 안 ) 제 11 조 에 ' 공단 은 가입자 및 피부 양자 의 자격 · 급여 관리 등 을 효율 적 으로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전자 또는 자기 적 방법 에 의하 여 제작 된 전자 건강 보험증 을 발급 하 여 사용 할 수 있 게 할 수 있 다 ' 라고 규정 함 으로써 전자 건강 카드 도입 을 할 수 있 는 법 적 근거 를 제공 하 고 있 다 . 아울러 동 조 4 항 에 ' 전자 건강 보험증 의 사양 · 수록 사항 · 발급 · 사용 방법 , 사생활 의 보호 , 기타 전자 건강 보험증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다 ' 로 정함 으로써 국민 의 개인 정보 와 신체 의 특이 사항 등 을 권력 기관 이 임의 대로 변경 , 저장 할 수 있 도록 열 어 주 어 기본 권 을 침해 할 가능 성 을 더욱 높이 고 있 다 . 
 또한 동 법안 21 조 에 전자 건강 보험증 의 시범 사업 , 발급 ·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체계 개발 , 시설 · 장비 의 구축 등 에 정부 및 공단 의 재정 을 지원 할 수 있 다 라고 규정 함 으로써 스스로 공언 했 던 국민 의 부담 은 없 을 거 라고 했 던 말 을 뒤집 고 국민 을 기만 하 고 있 다 . 
 정부 는 전자 건강 카드 시행 에 필요 한 재정 은 전액 민자 유치 로 할 것 이 며 정부 예산 은 한 푼 도 들이 지 않 을 계획 이 라고 누차 밝혀왔 다 . 하지만 이 공언 이 말 그대로 ' 空言 ' 이 며 국민 을 호도 하 기 위한 술책 이 었 음 이 이번 법안 을 통해서 명백히 드러났 다 . 전자 건강 카드 도입 에 필요 한 예산 은 대략 1 조 5 천억 - 2 조 원 에 달할 것 이 라고 예상 되 고 있 으며 , 이 법안 대로 하 면 필요 한 예산 중 상당 부분 이 정부 예산 및 건강보험공단 의 보험 재정 으로 충당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그런데 정부 와 민주당 은 별 쓸모 도 실효 성 도 없 고 , 국민 의 권리 를 침해 하 는 제도 에 국민 의 피땀 어린 세금 을 낭비 하 고 , 또한 국민 건강 을 위해 쓰여져야 할 보험 재정 을 낭비 하 려 하 면서 재정 건전화 를 이루 고 편익 을 증대 한다고 거짓 선전 과 앞뒤 가 안 맞 는 모순 된 허언 ( 虛言 ) 을 계속 하 고 있 다 . 정부 와 민주당 은 거짓 선전 과 술책 으로 국민 을 호도 하 면서 , 국민 의 피해 와 부담 이 늘어날 것 이 분명 하 고 , 이 제도 의 도입 을 통해서 이득 을 볼 집단 은 이 와 연관 된 사업 을 하 는 기업 만 이 분명 한 상황 임 에 도 불구 하 고 왜 굳이 이 제도 를 도입 하 려고 하 는 지 그 의도 에 대해 우리 는 더더욱 의구심 을 떨쳐버릴 수 가 없 다 . 
 다시 한번 우리 는 분명히 한다 . 전자 건강 카드 ( 보험증 ) 는 ① 개인 정보 유출 로 인한 프라이버시 권 의 침해 ② 카드 도입 으로 인한 효용 성 에 대한 의문 , ③ 국민 부담 의 증대 초래 등 득 보다 는 실 이 클 것 임 이 분명 한 제도 이 다 . 따라서 우리 는 이 제도 의 시행 을 적극 저지 하 는 행동 에 돌입 할 것 이 며 , 다음 과 같 은 요구 를 정부 와 민주당 이 받아들이 지 않 는다면 보다 더 큰 국민 적 저항 에 부딪치 게 될 것 임 을 경고 한다 . 
 1 . 개인 의 기본 권 을 침해 하 고 , 국민 부담 가중 시키 는 전자 건강 카드 도입 계획 을 백지 화 하 라 ! 
 1 . 전자 건강 카드 합리 화 하 는 ' 건강 보험 재정 건전화 특별법 ' 철회 하 라 ! 
 1 . 국민 부담 없 다며 거짓 선전 을 일삼 고 졸속 시행 을 강행 하 려는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하 라 ! 
 전자 건강 카드 시행 반대 사회단체 연대 모임 
 2002 - 05 - 10 11 : 28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