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가 6 억 5000 만 원 집 , 실 거래 가 10 억 적용 땐 재산세 93 만 원 → 177 만 원 으로 늘 고 종부 세 대상 집 때문 에 내 는 세금 총 202 만 원 노령 연금 탈락자 속출 하 고 건 보료 도 최대 13 . 4 % 올라 " 수입 없 는 은퇴자 충격 클 것 "' 9 · 13 대책 ' 발표 직후 , 이낙연 국무총리 는 국무회의 에서 " 일부 에서 ( 부동산 보유 세 인상 을 ) ' 세금 폭탄 ' ' 징벌 적 세금 ' 이라고 비판 하 는데 , 이 는 사실 이 아니 다 " 라고 했 다 . 그러나 실제 서울 에서 실 거래 가 10 억 원 수준 의 아파트 를 보유 한 이 들 대부분 의 세금 부담 은 큰 폭 으로 증가 할 것 으로 보인다 . 공시 가격 이 9 억 원 을 초과 하 게 되 면 종부 세 부 과 대상 에 편입 되 기 때문 이 다 . 정부 는 ' 공정 시장 가액 비율 ' 도 조정 한다는 방침 이 다 .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이 란 세금 을 부과 하 는 대상 금액 ( 과세 표준 ) 을 정할 때 주택 공시 가격 을 얼마나 반영 할지 정해 놓 은 비율 이 다 . 정부 는 " 현행 80 % 인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을 2022 년 까지 100 % 로 올리 겠 다 " 고 발표 한 상태 다 . 그만큼 세금 도 늘어난다 . 국회 예산 정책 처 의 시뮬레이션 은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이 100 % 가 된다는 가정 하 에 분석 한 것 이 다 . > 이 에 따르 면 실 거래 가 10 억 원 , 공시 가격 6 억 5000 만 원 인 아파트 한 채 를 소유 한 사람 이 올해 납부 한 보유 세 는 재산세 만 약 93 만 원 이 다 . 공시 가격 이 9 억 원 이하라 재산세 는 내 지만 , 종부 세 대상 은 아니 다 . 이 아파트 의 공시 가격 이 실 거래 가의 80 % 수준 이 되 어도 재산세 만 129 만 원 정도 다 . 그러나 실거 래 가의 100 % 수준 이 되 면 세금 이 급격히 오른다 . 재산세 177 만 원 에 종 부세 등 국세 25 만 원 까지 총 202 만 원 을 내 야 한다 . 현재 의 2 배 이상 이 되 는 것 이 다 . 공시 가격 인상 에 따른 파장 은 세금 문제 에 만 그치 지 않 는다 . 공시 가격 이 보유 세 등 재산세 뿐 만 아니 라 기초 연금 , 건강 보험료 , 기초 생활 수급 자 , 취업 후 학자금 장기 상환 대상자 선정 등 61 개 분야 에서 기초 자료 로 광범위 하 게 활용 되 기 때문 이 다 . 우선 매달 내 는 건강 보험료 부담 이 늘어난다 . 자 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 의 건강 보험료 는 소득 과 주택 · 토지 등 재산 을 더 해 산출 된다 . 29 일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따르 면 , 공시지가 가 30 % 오 를 경우 주택 을 보유 한 지역 가입자 가 매달 내 야 하 는 건 보료 는 평균 13 . 4 % 오른다 . 전국 286 만 여 가구 가 매달 9 만 385 원 씩 내 는 건 보료 가 10 만 2465 원 으로 늘 어 평균 적 으로 연간 14 만 원 을 더 부담 해야 한다는 말 이 다 . 공시 가격 이 10 %, 20 % 오르 면 각각 4 . 6 %( 연 5 만 364 원 ) , 8 . 5 %( 연 9 만 2160 원 ) 건 보료 가 늘어난다 . 기초 노령 연금 을 못 받 는 탈락자 도 속출 할 수 있 다 . 이 연금 도 소득 과 재산 이 일정 기준 이하 인 노인 을 대상 으로 지급 되 기 때문 이 다 . 저소득 노인 이 소득 은 늘 지 않 은 채 살 고 있 는 집 의 공시 가격 만 오르 면 , 매달 최대 25 만 원 씩 받 던 연금 을 받 지 못할 수 있 다 . 국민 연금 공단 의 추산 에 따르 면 , 공시 가격 이 20 % 오르 면 전국 에서 5 만 6836 명 이 , 30 % 인상 시 9 만 5161 명 이 현재 받 고 있 는 기초 연금 을 더 이상 받 을 수 없 다 . 제주도 에서 는 공시 가격 인상 에 따른 후폭풍 이 이미 현실 화 됐 다 . 지난 2 년 간 제주도 공동 주택 공시 가격 이 매년 20 % 이상 씩 인상 된 결과 , 지난해 기초 노령 연금 신청자 의 43 % 가 심사 에서 탈락 했 다 . 전문가 들 은 " 세 부담 이 커지 면 은퇴 한 연금 생활 자 등 주택 은 있 지만 소득 이 낮 은 사람 들 의 충격 이 클 것 " 이라고 우려 했 다 . 박원갑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 위원 은 " 최근 서울 의 아파트 값 이 수억 원 씩 올랐 다고 는 하 지만 , 그만큼 주택 보유자 들 의 소득 이 증가 한 것 은 아니 다 " 라며 " 다 주택 자 를 잡 으려다가 애꿎 은 1 주택 자 들 의 생활 도 흔들 수 있 다는 점 을 유의 해야 한다 " 고 했 다 . ☞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세금 을 부과 하 는 대상 금액 ( 과세 표준 ) 을 정할 때 주택 공시 가격 을 얼마나 반영 할지 정해 놓 은 비율 . 종 부세 의 경우 공시 가격 에서 6 억 원 ( 1 주택 자 는 9 억 원 ) 을 뺀 금액 에 이 비율 ( 현재 80 %) 을 곱해서 구한다 . 이 를 100 % 로 올리 게 되 면 과세 표준 도 올라가 게 된다 . ☞ 종합부동산세 고가 ( 高價 ) 의 주택 이나 토지 를 보유 한 사람 에게 매기 는 세금 . 2005 년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 됐 다 . 주택 의 경우 6 억 원 ( 1 주택 자 는 9 억 원 ) 을 넘 으면 과세 대상 이 고 세율 은 0 . 5 ~ 2 . 0 % 이 다 . 조선 비즈 기사 바로 가 기 클릭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카페 가입 환영 클릭 - 네이버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카페 바로 가 기 클릭 - 다음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카페 바로 가 기 클릭 - 닥터 아파트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부 로 그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