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는 약 27 년 동안 여러 건설 공사 사업장 에서 미장공 으로 근무 하 여 오 다가 , B 회사 의 공사 현장 에서 약 4 개월 동안 근무 하 였 습니다 . A 는 어깨 관련 질병 이 악화 되 어 산재 신청 을 하 였 고 요양 보험 급여 결정 승인 처분 이 내려졌 습니다 . B 회사 는 근로복지공단 을 상대 로 하 여 요양 보험 급여 결정 승인 처분 취소 소송 을 제기 하 였 습니다 . 위 사안 에서 서울 고등 법원 은 A 가 이 사건 공사 현장 에서 근무 한 기간 은 약 4 개월 정도 에 불과 하 고 , 2007 년 초경 부터 견비통 , 어깨 의 염좌 및 긴장 , 어깨 의 유착 성 피막 염 등 으로 이 사건 상병 부위 에 치료 를 받 은 내역 이 다수 존재 하 며 , 이 사건 상병 을 진단 받 은 시점 은 이 사건 공사 현장 에서 근무 를 종료 한 날 로부터 약 2 개월 후 인 사정 에 비추 어 이 사건 상병 의 발병 시점 이 이 사건 공사 현장 에서 근무 한 시기 이전 이 었 거나 이후 일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다는 점 등 을 근거 로 , A 의 이 사건 공사 현장 에서 의 작업 이 이 사건 상병 의 발병 및 악화 에 영향 을 미쳤 다고 단정 하 기 어렵 다고 보 아 , A 의 업무 와 이 사건 상병 사이 의 상당 인과 관계 가 인정 되 지 않 는다고 판단 하 였 습니다 . 그러나 대법원 은 위 와 같 은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환송 하 였 습니다 . 대법원 2017 . 4 . 28 . 선고 2016 두 56134 판결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5 조 제 1 호 에 정한 ‘ 업무상 의 재해 ’ 는 업무 수행 중 그 업무 에 기인 하 여 발생 한 근로자 의 부상 , 질병 , 장 해 또는 사망 을 뜻 하 므로 이 에 해당 하 기 위해서 는 업무 와 재해 발생 사이 에 인과 관계 가 있 어야 한다 . 그리고 그 인과관계 는 반드시 의학 적 ․ 자연 과학 적 으로 명백히 증명 하 여야 하 는 것 이 아니 라 제반 사정 을 고려 할 때 업무 와 질병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추단 되 면 증명 된 것 으로 보 아야 하 고 , 평소 에 정상 적 인 근무 가 가능 한 기초 질병 이나 기존 질병 이 직무 의 과중 등 이 원인 이 되 어 자연 적 인 진행 속도 이상 으로 급격 하 게 악화 된 때 에 도 인과 관계 가 증명 된 것 으로 보 아야 한다 ( 대법원 2009 . 3 . 26 . 선고 2009 두 164 판결 등 참조 ) . 한편 여러 개 의 건설 공사 사업 장 을 옮겨 다니 며 근무 한 근로자 가 작업 중 질병 에 걸린 경우 그 건설 공사 사업 장이 모두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의 적용 대상 이 라면 당해 질병 이 업무상 재해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를 판단 할 때 에 그 근로자 가 복수 의 사용 자 아래 서 경험 한 모든 업무 를 포함 시켜 그 판단 의 자료 로 삼 아야 한다 ( 대법원 1992 . 5 . 12 . 선고 91 누 10466 판결 , 대법원 2010 . 1 . 28 . 선고 2009 두 5794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 상병 이 업무상 재해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는 이 사건 공사 현장 에서 수행 한 업무 뿐 만 아니 라 최소한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이 적용 되 는 것 으로 확인 되 는 그 이전 건설 공사 사업장 들 에서 수행 한 업무 도 모두 포함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따라서 원심 으로서 는 참가인 이 미장공 으로 근무 한 기간 , 사업장 및 구체 적 업무 내용 , 참가인 이 2007 년 초경 부터 치료 받 은 어깨 관련 질병 의 증상 , 원인 및 치료 내역 등 에 관하 여 더 심리 한 다음 , 미장공 으로 근무 할 때 왼쪽 어깨 에 어느 정도 부담 이 가해졌 는지 를 면밀히 살핌 과 동시 에 장기간 에 걸쳐 참가인 이 수행 한 모든 업무 로 인하 여 참가인 에게 이 사건 상병 이 발생 하 였 거나 자연 적 인 진행 속도 이상 으로 상병 이 급격히 악화 된 것 인지 여부 를 살펴보 았 어야 하 고 , 참가인 이 2007 년 초경 부터 치료 받 은 어깨 관련 질병 과 이 사건 상병 의 연관 성 에 관하 여도 살펴보 았 어야 한다 . 즉 여러 개 의 건설 공사 사업 장 을 옮겨 다니 며 근무 한 근로자 가 작업 중 질병 에 걸린 경우 그 건설 공사 사업 장이 모두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의 적용 대상 이 라면 , 근무 중 이 던 당해 사업장 뿐 만 아니 라 이전 사업장 에서 한 업무 도 모두 판단 의 자료 로 삼 아야 한다는 것 입니다 . 여수 변호사 이명일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