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 공공 부문 비정규직 의 정규직 전환 사업 의 원활 한 진행 위해 정부 는 보다 명확 한 기준 제시 해야 - 노동 사회 위원회 - 참여연대 
 [ 논평 ] 공공 부문 비정규직 의 정규직 전환 사업 의 원활 한 진행 위해 정부 는 보다 명확 한 기준 제시 해야 
 2017 . 12 . 29 ( 12 : 35 : 42 ) 
 공공 부문 비정규직 의 정규직 전환 사업 의 원활 한 진행 위해 정부 는 보다 명확 한 기준 제시 해야 
 정부 , 생명 안전 업무 범위 , 자회사 설립 기준 등 명확히 제시 못 해 
 직접 고용 의 구체 적 인 기준 없 어 , 생명 안전 업무 만 필수 적 인 직접 고용 대상 으로 간주 되 고 있 는 것 은 아닌지 우려 
 정부 가 2017 . 12 . 28 . ( 목 ) <’ 17 년 공공 부문 정규직 전환 현황 > 을 발표 하 였 다 . 정부 는 발표 된 자료 를 통해 “ 공공 부문 비정규직 약 6 만 명 에 대한 정규직 전환 결정 을 완료 ” 하 였 다고 밝혔 다 . 그러나 자료 에서 직접 고용 , 자회사 등 전환 의 방식 이나 전환 대상 업무 등 전환 결정 의 상세 한 내용 에 대한 설명 은 확인 하 기 어렵 다 .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이 라는 사회 적 과제 를 적극 적 으로 수용 한 정부 의 최근 정책 방향 을 긍정 적 으로 평가 한다 . 비정규직 의 정규직 전환 은 그 과정 에서 논쟁 과 갈등 이 불가피 한 과제 이 지만 포기 하 거나 회피 할 사안 이 아니 다 . 중단 없이 추진 되 어야 할 것 이 다 . 
 비정규직 의 정규직 전환 은 복잡 한 이해관계 가 얽혀 있 다 . 따라서 , 그 전환 과정 에서 의 당사자 간 의 대화 는 필수 적 이 며 민주 적 인 집행 과 결과 의 투명 한 공개 는 불가피 한 갈등 을 최소 화 하 는 기본 적 인 조치 이 다 .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최근 정부 기관 의 정규직 전환 결과 가 발표 되 고 있 는데 그 결과 가 단지 양 적 인 내용 에 집중 되 어 있 고 다양 한 당사자 를 설득 할 명확 한 기준 이 없 다는 사실 이 확인 되 고 있 다 . 2017 . 12 . 26 확정 된 인천국제공항공사 의 정규직 전환 방안 의 경우 , 대략 3 , 000 명 을 직접 고용 하 고 자회사 를 통해 약 7 , 000 명 을 고용 하 겠 다는 계획 을 밝혔 지만 소위 , ‘ 생명 안전 업무 ’ 담당 비정규직 노동자 를 공사 가 직접 고용 하 겠 다는 설명 외 에 7 , 000 명 의 노동자 를 자회사 형태 의 고용 하 는 이유나 전환 방식 으로서 자회사 가 수용 된 기준 은 찾아볼 수 없 었 다 . 
 정부 는 2017 . 7 . 발표 한 < 공공 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 등 에서 파견 · 용역 비정규직 노동자 의 정규직 전환 방식 으로 직접 고용 , 자회사 , 사회 적 기업 등 을 제시 했 고 “ 직종 별 로 전환 방식 을 달리 할 수 는 있 으나 , 국민 의 생명 안전 과 밀접 한 관련 이 있 는 업무 는 직접 고용 원칙 ” 이 라고 기술 하 고 있 다 . 가이드라인 의 취지 는 직접 고용 을 원칙 으로 하 고 ‘ 특히 ’, 생명 · 안전 과 관련 된 업무 는 반드시 직접 고용 하 라는 방향 으로 이해 되 지만 , 실제 는 소위 , ‘ 생명 안전 업무 ’ 담당 비정규직 노동자 만 직접 고용 하 고 그렇 지 않 은 경우 , 자회사 를 포함 한 다양 한 방식 이 고려 될 수 있 다는 방식 으로 가이드라인 이 작동 하 고 있 는 것 은 아닌지 우려 스럽 다 . 정규직 전환 사업 을 이행 하 는 정부 기관 입장 에서 는 ‘ 생명 안전 업무 ’ 만 을 필수 적 인 직접 고용 대상 으로 삼 고 , 전환 대상 이 되 는 노동자 와 노동조합 측 은 생명 안전 업무 는 직접 고용 의 최소 기준 이 라고 해석 하 고 협의 를 실시 하 는 과정 에서 갈등 이 발생 하 고 있 다 . 더 하 여 갈등 을 일으키 는 더 큰 문제 는 대안 으로 고려 되 어야 할 자회사 가 원칙 이 자 기준 으로 수용 되 고 있 는 가운데 어떤 경우 에 명실상부 한 자회사 로 볼 수 있 는 것 인지 , 생명 안전 업무 의 범위 는 어디 까지 인지 가 명확 하 게 제시 되 지 있 지 않 다 . 
 참여연대 노동 사회 위원회 는 정부 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중 자회사 방식 전환 정책 의 세부 내용 , 생명 안전 업무 의 기준 등 을 확인 하 기 위해 고용 노동부 에 관련 내용 을 2017 . 9 . 과 2017 . 10 . 두 차례 질의 한 바 있 다 ( 2017 . 09 . 19 . , https : / / goo . gl / T 2 F 8 KK , 2017 . 11 . 02 . , https : / / goo . gl / FdyhX 4 ) . 최근 ( 2017 . 12 . 13 . , 2017 . 12 . 19 ) 수령 한 고용 노동부 회신 자료 통해 ▲ 정규직 전환 방식 을 개별 기관 의 결정 에 맡기 고 있 는 고용 노동부 가 ‘ 자회사 를 사실 상 용역 업체 가 아닌 전문 적 업무 수행 조직 으로 판단 할 수 있 는 기준 ’ 을 아직 마련 하 지 못하 고 있 고 , ▲ 생명 안전 과 밀접 한 상시 지속 업무 관련 해서 전환 대상 포함 여부 나 규모 등 을 조사 한 바 가 없 으며 , 그 기준 에 대해서 도 몇 가지 사례 를 제시 하 고 있 지만 구체 적 인 기준 이 12 월 현재 에 도 없 음 을 확인 하 였 다 . 
 < 공공 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 발표 이래 , 정규직 전환 사업 이 진행 된 수개월 간 인천국제공항공사 를 비롯 한 개별 기관 의 정규직 전환 과정 에서 여러 형태 의 갈등 과 혼선 이 확인 되 고 있 다 . 직접 고용 원칙 이 원칙 으로서 작동 하 고 있 지 않 은 상황 에서 정규직 전환 방식 이 개별 기관 의 자율 에 맡겨 지 고 , 기초 적 인 실태 조사 결과 가 비 공개 되 어 전환 사업 을 이행 해야 하 는 기관 의 혼란 , 전환 대상 에서 배재 된 노동자 에 대한 형평 성 문제 가 발생 하 고 있 다 . 갈등 이 반복 되 지 않 고 당사자 를 포함 하 여 더 많 은 참여 를 위해 전환 과정 과 결과 는 보다 투명 하 게 공개 되 어야 하 고 전환 대상 , 기준 등 과 관련 한 정부 의 가이드라인 이 보다 명확 해질 필요 가 있 다 . 우선 직접 고용 원칙 이 원칙 으로 작동 할 수 있 도록 중앙 정부 가 의지 를 가지 고 관리 · 감독 해야 할 것 이 다 . 또한 정부 는 생명 안전 업무 의 범위 , 자회사 가 전환 방식 으로 수용 될 수 있 는 기준 등 보다 명확 한 가이드라인 을 제시 하 고 공공 기관 경영 평가 와 총액 인건비 등 기본 적 인 제도 를 정비 해야 한다 . 특히 자회사 와 관련 하 여 ▲ 업무 를 수행 하 는 노동자 뿐 만 아니 라 해당 업무 를 수행 하 는 모회사 조직 까지 자회사 로 분리 하 는 등 의 경우 만 명실상부 한 자회사 로 보 아야 하 며 ▲ 노동 조건 등 과 관련 하 여 본사 와 자회사 에 대한 공동 교섭 체계 를 만들 어야 한다 . 더 하 여 , 사업 추진 과정 에서 누락 되 는 노동자 혹은 전환 대상 에서 제외 된 비정규직 노동자 가 없 는지 점검 하 여야 할 것 이 다 . 정규직 전환 사업 은 이제 시작 이 다 . 계속 해서 소통 하 고 지속 적 으로 보완 해 나가 는 노력 이 필요 하 다 . 
 ☐ 별첨 : 참여연대 질의 에 대한 고용 노동부 답변 
 2017 . 09 . 19 . 참여연대 질의 ( https : / / goo . gl / T 2 F 8 KK ) 에 대한 고용 노동부 의 답변 ( 2017 . 12 . 19 ) 
 1 - a . 정규직 전환 방식 으로서 직접 고용 이 아닌 자회사 방식 의 전환 이 가능 한 조건 과 고용 노동부 가 상정 하 고 있 는 기준 과 구체 적 인 내용 은 무엇 인지 ? 
 □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은 노 · 사 및 전문가 의 충분 한 협의 를 통해 정규직 전환 대상 , 방식 및 시기 등 을 결정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음 
 - 자회사 방식 의 전환 은 노 · 사 및 전문 가협 의체 협의 를 통해 결정 할 수 있 을 것 임 
 1 - b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을 위해 설립 된 자회사 의 경우 1 ) 업무 를 수행 하 는 노동자 뿐 만 아니 라 해당 업무 를 수행 하 는 모회사 조직 까지 자회사 로 분리 하 고 2 ) 특정 업무 를 모회사 를 대상 으로 수행 할 뿐 만 아니 라 다른 기관 이나 업체 를 대상 으로 수행 할 정도 의 사업 수행 능력 을 가져야 명실상부 한 자회사 로 볼 수 있 으며 , 이러 한 조건 을 충족 하 는 수준 이 어야 비정규직 의 정규직 전환 방식 으로서 자회사 가 수용 될 수 있 다는 의견 있 습니다 . 이 에 대한 고용 노동부 의 입장 은 ? 
 □ 우리 부 는 자회사 를 통한 정규직 전환 이 사실 상 의 용역 업체 가 아닌 전문 적 업무 수행 조직 으로 실질 적 기능 을 수행 할 수 있 는 방안 을 마련 하 고자 연구 용역 을 진행 하 고 있 는 바 , 위 의견 을 포함 하 여 자회사 가 전문 적 업무 수행 조직 으로 실질 적 기능 을 할 수 있 는 방안 을 마련 하 겠 음 
 1 - c . 고용 노동부 가 상정 하 고 있 는 용역 형태 의 운영 은 무엇 인지 ? 
 □ 전문 적 업무 수행 조직 이 아닌 원청 ( 공공 기관 ) 의 과업 지시 만을 수행 하 는 용역 형태 를 의미 
 1 - d . 용역 형태 의 운영 을 지양 하 게 할 방안 은 무엇 인지 ? 
 □ 연구 용역 을 통해 전문 적 업무 수행 조직 으로 실질 적 기능 을 수행 할 수 있 는 방안 을 마련 하 고 있 음 
 1 - e .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 의 판단 기준 은 무엇 인지 ? 
 □ 현재 연구 용역 을 통해 전문 적 업무 수행 조직 으로 실질 적 가능 을 수행 할 수 있 는 방안 을 마련 중 인 바 , 그 결과 에 따라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 으로 판단 기준 을 제시 하 겠 음 
 1 - f .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 외 에 자회사 방식 의 전환 이 고려 될 수 있 는 조건 은 무엇 이 있 는지 ? 
 □ 현재 연구 용역 을 통해 전문 적 업무 수행 조직 으로 실질 적 기능 을 수행 할 수 있 는 방안 을 마련 중 인 바 , 그 결과 에 따라 자회사 전환 과정 에서 고려 해야 하 는 조건 들 이 구체 화 될 수 있 을 것 임 
 2 . 원청 의 사용 자성 부정 문제 , 현행 간접 고용 형태 와 자회사 방식 전환 의 고용 구조 상 에 별다른 차이 가 없 는 문제 등 자회사 방식 의 전환 에 대해 지적 되 는 여러 문제점 과 사안 별 해법 은 무엇 인지 ? 
 □ 연구 용역 을 통해 전문 적 업무 수행 조직 으로 실질 적 기능 을 수행 할 수 있 는 방안 을 마련 하 고 있 는 바 , 그 과정 에서 자회사 운영 방식 의 문제점 이 최소 화 될 수 있 는 방안 을 강구 토록 하 겠 음 
 3 - a . 공공 기관 이 직접 고용 대신 자회사 방식 을 택하 려는 주요 원인 은 총액 인건비 , 공공 기관 등 에 대한 경영 평가 등 이 지목 되 고 있 는데 , 총액 인 건 비제 에 대한 개선 방안 ( 혹은 폐지 ) 에 대한 고용 노동부 의 입장 은 ? 
 □ 총액 인 건 비 제도 의 개선 여부 는 기재 부 에서 전체 적 인 운영 상황 등 을 고려 하 여 검토 할 사항 임 
 3 - b . 공공 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평가 항목 배점 이 미비 하 여 정규직 전환 유인 을 주 지 못한다는 지적 이 있 는데 , 경영 평가 에 대한 개선 방 안 에 고용 노동부 의 입장 은 ? 
 □ 공공 기관 경영 평가 에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노력 에 10 점 이 배정 되 었 고 , 비정규직 · 간접 고용 근로자 의 정규직 전환 은 2 . 5 점 을 배정 하 였 음 
 - 가점 2 . 5 점 은 정규직 전환 유인 으로 충분 할 것 으로 사료 됨 
 4 . 자회사 방식 의 전환 사례 의 세부 내용 , 정부 가 자료 에서 제시 한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 으로 그 업무 수행 이 가능 한 자회사 의 개수 등 자회사 방식 의 전환 현황 을 공개 하 여 주 기 바람 
 □ 연구 용역 을 통해 전문 적 업무 수행 조직 으로 실질 적 기능 을 수행 할 수 있 는 방안 을 마련 하 고 있 으며 , 연구 용역 결과 를 통해 합리 적 인 자회사 모델 및 사례 등 을 확인 할 수 있 을 것 임 
 2017 . 11 . 02 참여연대 질의 ( https : / / goo . gl / FdyhX 4 ) 에 대한 고용 노동부 의 답변 ( 2017 . 12 . 19 ) 
 1 . 고용 노동부 가 2017 . 10 . 25 . 발표 한 ‘ 공공 부문 비정규직 특별 실태 조사 결과 및 연차 별 전환 계획 ’ 과 관련 
 1 - 1 . 특별 실태 조사 에 사용 된 조사표 공개 
 □ 별첨 1 ‘ 공공 부문 비정규직 특별 실태 조사 설명 자료 ’ 를 참고 하 여 주 시 기 바람 
 1 - 2 . 일 시간 헐 업무 와 관련 하 여 , 업무 의 종류별 규모 , 기관 별 규모 등 조사 된 일체 의 내용 을 공개 
 □ 위 사항 은 10 . 25 . 발표 한 연차 별 전환 계획 중 전환 제외 로 분류 된 일 시간 헐 업무 에 대한 조사 내용 일체 를 공개 하 여 달 라는 것 으로 이해 됨 
 □ 이번 발표 한 정규직 전환 및 전환 제외 규모 는 대략 의 전환 규모 , 시기 등 을 확인 하 기 위해 기관 별 잠정 치 를 조사 한 것 으로 , 실제 전환 규모 및 전환 제외 규모 는 각 기관 별 정규직 전환 결정 기구 에서 최종 적 으로 결정 될 것 임 
 ○ 기관 별 잠정 전환 규모 및 전환 제외 규모 를 공개 할 경우 현장 갈등 또는 객관 적 이 고 공정 한 결정 을 저해 할 우려 가 있 어 , 공개 에 어려움 이 있 으니 양해 하 여 주 시 기 바람 
 1 - 3 . 합리 적 인 사유 로 전환 제외 된 경우 전환 제외 여부 를 판단 한 근거 를 판단 에 사용 된 지침 , 가이드라인 등 과 함께 공개 
 □ 10 . 25 . 발표 자료 중 전환 제외 현황 과 관련 한 합리 적 인 사유 로 열거 한 사항 은 가이드라인 상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 에 해당 하 는 내용 으로 ,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 에 관한 구체 적 인 내용 은 별첨 2 ‘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 을 참고 하 여 주 시 기 바람 
 2 . 10 . 25 . 발표 자료 중 전환 노력 강화 하 고자 정규직 전환 노력 등 실적 을 부문 별 평가 에 반영 하 겠 다는 내용 과 관련 , 
 2 - 1 . 2 - 2 . 전환 노력 을 경영 평가 에 반영 하 기 위한 지침 등 과 실효 성 검토 결과 공개 , 2018 년 평가 계획 및 평가 기준 , 평가 방법 은 무엇 인지 
 □ 이번 정규직 전환 이행 독려 를 위한 평가 와 관련 한 세부 사항 은 부문 별 평가 주체 ( 공공 기관 의 경우 기재 부 ) 에 확인 하 여 주 시 기 바람 
 2 - 3 . 전환 노력 을 이끌 어 내 기 위한 구체 적 인 계획 은 무엇 인지 
 □ 지난 10 . 25 . 연차 별 전환 계획 발표 당시 정규직 전환 이행 관리 를 위한 방안 도 함께 발표 한 바 있 으며 , 구체 적 인 사항 은 ‘ 공공 부문 비정규직 특별 실태 조사 및 연차 별 전환 계획 (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 ’ 을 참고 하 여 주 시 기 바람 
 3 . ‘ 국민 의 생명 안전 과 밀접 한 상시 지속 업무 는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 ’ 관련 
 3 - 1 . 고용 노동부 가 상정 하 고 있 는 생명 · 안전 업무 의 구체 적 인 업무 를 열거 
 □ 생명 · 안전 업무 의 판단 기준 에 대한 사회 적 합의 가 이루 저 지 지 않 은 상황 으로 생명 · 안전 업무 의 구제 적 범위 는 기관 별 노사 및 전문가 협의 , 다른 기관 의 사례 , 업무 특성 등 을 참조 하 여 기관 에서 결정 
 □ 산업 안전 보건 관리자 , 폭발물 · 화학 물질 처리 업무 , 국가 주요 시설 소방 업무 등 은 생명 · 안전 의 범주 에 포함 될 수 있 을 것 임 
 □ 향후 ,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사회 적 공감대 형성 과정 을 거쳐 공공 · 민간 부문 에 모두 적용 되 는 공정 하 고 합리 적 인 생명 · 안전 업무 의 기준 을 수립 할 계획 
 3 - 2 . 실태 조사 결과 확인 된 생명 · 안전 과 밀접 한 상시 · 지속 업무 의 세부 내용 일체 를 업무 별 규모 , 기관 별 규모 , 실제 전환 대상 포함 여부 등 을 포함 하 여 공개 
 □ 공공 부문 비정규직 특별 실태 조사 는 기관 별 전환 대상 , 전환 인원 및 전환 제외 인원 , 전환 시기 등 을 조사 하 였 고 , 
 ○ 생명 · 안전 업무 를 기준 으로 전환 대상 포함 여부 및 규모 등 을 별도 로 조사 한 바 없 음 
 3 - 3 . 현장 에서 는 생명 · 안전 과 밀접 한 업무 이 면서 상시 · 지속 적 업무 인 경우 만 직접 고용 정규직 으로 전환 하 면 된다고 받아들이 거나 , 생명 · 안전 과 밀접 한 업무 가 아니 라고 판단 한 경우 , 상시 · 지속 적 업무 임 에 도 불구 하 고 직접 고용 정규직 으로 전환 되 지 않 는 경우 가 확인 되 고 있 습니다 . 이러 한 현장 의 혼선 과 전환 회피 를 해소 할 방안 은 무엇 인지 
 □ 생명 · 안전 업무 의 구체 적 범위 는 기관 별 노사 및 전문가 협의 , 다른 기관 의 사례 , 업무 특성 등 을 참조 하 여 기관 에서 결정 할 사항 임 
 □ 다만 , 가이드라인 적용 에 있 어 현장 혼란 최소 화 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및 전문가 풀 을 지원 하 고 있 음 
 4 . 전환 방식 으로서 자회사 설립 과 관련 하 여 
 4 - 1 . 4 - 2 . 현재 사업 추진 과정 에서 자회사 설립 이 우선 적 으로 선택 될 원칙 으로서 고려 되 고 있 는지 , 자회사 설립 이 전환 방식 으로서 용인 가능 한 상황 에 대해 그 조건 을 구체 적 으로 설명 
 □ 정규직 전환 방식 은 조직 규모 , 업무 특성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노사 협의 , 전문가 자문 등 을 거쳐 
 ○ 기관 별 로 직접 고용 · 자회사 , 사회 적 기업 방식 등 을 정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음 
 □ 자회사 를 통한 정규직 전환 이 내 실 있 는 근로자 처우 개선 방 안 으로 자리 잡 을 수 있 도록 관련 연구 용역 을 진행 하 고 있 음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고용 노동부 자회사 생명 안전 직접 고용 인천국제공항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