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뉴스 24 >[ 정기수 기자 ] 내년 1 월 부터 국민 연금 기금 운용 과 관련 해 로비 를 한 증권사 나 운용 사 등 금융 기관 은 한 번 만 적발 돼도 곧바로 거래 가 제한 된다 . 또 이런 로비 가 3 차례 적발 되 면 영구 적 으로 거래 가 차단 돼 퇴출 되 며 , 비리 로 중징계 를 받 은 공단 직원 을 고용 한 금융 기관 도 5 년 간 국민 연금 과 거래 를 할 수 없 게 된다 . 보건복지부 는 외부 전문가 들 이 참여 한 혁신 태 스 크 포스 ( TF ) 가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하 는 ' 국민 연금 기금 운용 혁 신방안 ' 마련 , 내년 1 월 부터 시행 키로 했 다고 29 일 발표 했 다 . 이번 방안 은 국민 연금 의 거래 증권사 선정 과정 에서 순위 조작 과 증권사 및 운용 사 의 로비 등 비리 와 비위 를 원천 적 으로 차단 해 기금 운용 의 투명 성 을 높여 국민 의 신뢰 를 확보 하 기 위한 것 이 다 . 혁신 방 안 에 는 우선 거래 기관 선정 과정 에서 부정행위 를 저지른 국민 연금 공단 임직원 및 거래 기관 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시장 퇴출 기준 을 담 았 다 . 공단 에 로비 하 다 적발 된 기관 에 대해서 는 곧바로 최장 5 년 까지 거래 를 제한 하 는 '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 ' 를 도입 해 로비 나 부정행위 유인 을 차단 키로 했 다 . 금품 · 향응 제공 등 부 적정 한 편의 를 제공 하 거나 임직원 과 공모 해 고의로 기금 손실 을 초래 한 금융 기관 에 대해서 는 최장 5 년 간 ( 6 개월 ~ 5 년 ) 거래 를 제한 한다 . 2 회 적발 시 가중 된 거래 제한 을 받 게 되 고 , 3 회 적발 시 에 는 경중 에 상관없이 영구 적 으로 거래 가 제한 된다 . 비리 를 저지른 공단 임직원 들 은 금융 시장 에서 퇴출 된다 . 공단 재직 중 고의로 기금 손실 을 초래 하 거나 금품 및 향응 수수 , 공금 횡령 등 부정행위 적발 로 인해 정직 이상 중징계 를 받 은 임직원 을 채용 한 금융 기관 에 대해서 도 최장 5 년 간 거래 를 제한 한다 . 이 경우 부정행위 를 저지른 임직원 이 관련 기관 에 재취업 하 는 것 이 불 가능 해 지 게 된다 . 이번 방 안 에 는 거래 기관 선정 기준 과 선정 결과 를 투명 하 게 공개 한다는 내용 도 포함 됐 다 . 국민 연금 기금 운용 과 관련 된 거래 증권사 및 위탁 운용 사 의 세부 평가 항목 과 선정 기준 , 평가 배점 등 선정 기준 일체 가 공개 되 며 , 탈락 기관 에 대해서 는 탈락 사유 및 개선 필요 사항 등 에 대한 정보 도 제공 할 계획 이 다 . 특히 위탁 운용 사 및 거래 기관 선정 시 공단 의 재량 권 을 없애 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들 이 과반수 이상 참여 하 는 ' 거래 증권사 선정 위원회 ' 를 신설 해 거래 기관 을 선정 할 방침 이 다 . 지금껏 거래 증권사 선정 은 외부 참여 없이 공단 내부 에서 수행 해 왔 다 . 아울러 기금 운용 본부 임직원 , 국민 연금 연구원 기금 정책 분석 실 , 감 사실 감사 3 부 , 준법 지원 실 직원 등 공단 직원 의 사 적 주식 매매 거래 가 전면 금지 된다 . 기존 주식 매입 금지 뿐 만 아니 라 공단 입사 전 보유 했 던 주식 의 매도 도 금지 하 며 , 배우자 와 미성년자 인 직계 비속 의 주식 거래 내역 도 매년 철저히 점검 하 도록 했 다 . 이 밖 에 도 기금 의 장기 수익 률 제고 를 위한 우수 인력 유치 와 기금 운용 직원 의 장기근속 유인 제고 등 인력 관리 선진 화 대책 도 마련 됐 다 . 상대 평가 를 통해 10 % 이상 을 탈락 시키 던 기존 재계약 심사 기준 을 개선 해 직원 들 이 안정 적 으로 업무 에 몰입 할 수 있 도록 했 다 . 또 성과 에 따른 기본급 차이 확대 , 능력 과 실적 에 따른 적절 한 보상 을 위한 성과급 체계 개편 , 전산 , 리스크 관리 등 기금 운용 지원 인력 에 대한 무기 계약직 제도 도입 등 을 통해 직원 들 의 직업 적 안정 성 과 전문 성 을 제고 키로 했 다 . 김강립 복지부 연금 정책 관은 " 국내외 최고 수준 의 공정 성 과 투명 성 을 확보 하 기 위한 시스템 을 마련 하 기 위해 노력 했 다 " 며 " 국민 들 이 노후 생활 자금 으로 맡겨 둔 기금 을 충실히 관리 해야 하 는 국민 적 요구 에 부응 하 기 위한 것 " 이라고 말 했 다 . / 정기수 기자 guyer 73 @ inews 24 . com [ 관련 기사 ] ▶ 국민 연금 기금 운용 본부 핵심 인력 ' 물갈이 '▶ 국민 연금 , 증권사 순위 조작 간부 해임 ▶ 진수희 장관 " 국민 연금 기금 운용 혁신안 , 우선 순위 로 챙길 것 "▶ ' 슈퍼 甲 ' 국민 연금 기금 운용 투명 성 개선 IT 는 아이 뉴스 24        연예 ㆍ스포츠는 조이 뉴스 24 새로운 시각 즐거운 게임 , 아이 뉴스 24 게임 메일 로 보 는 뉴스 클 리핑 , 아이 뉴스 24 뉴스 레터 ( Copyright ⓒ 아이 뉴스 24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