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정부 가 4 대강 살리 기 사업 가운데 일부 를 수자원 공사 ( 수공 ) 에 맡기 는 것 이 법 적 근거 가 없 다는 주장 이 국정 감사 에서 제기 됐 다 . 하천 관리 를 국가 사업 으로 규정 한 하천법 과 수공 이 수자원 개발 등 의 사업 만 하 도록 돼 있 는 수자 원공 사법 에 위배 된다는 주장 이 다 . 그것 도 수공 이 법무법인 등 에 의뢰 해 자체 검토 한 결과 나온 결론 이 다 . 수공 내부 문건 을 보 면 , 정부 법무 공단 을 비롯 해 두 개 의 법무법인 , 사내 변호사 에 이르 기 까지 모든 법률 전문가 들 이 법 적 근거 가 없 다는 일치 된 견해 를 보였 다 . 하지만 국토 해양 부 는 구체 적 인 근거 를 제시 하 지 않 고 “ 법 적 으로 문제 가 없 다 ” 는 말 만 되풀이 하 고 있 다 . 22 조 원 이 넘 는 초대 형 사업 을 어떻게 이 처럼 주먹구구식 으로 추진 하 는지 이해 할 수 가 없 다 . 수공 이 8 조 원 을 부담 한다고 하 지만 이 는 명백 한 정부 사업 이 다 . 수공 이 홍수 예방 등 을 위한 치수 사업 을 자체 적 으로 시행 할 근거 는 현행 법령 어디 서 도 찾아볼 수 없 다 . 가능 한 방법 이 있 다면 정부 예산 으로 시행 하 되 수공 이 이 를 대행 하 는 방식 뿐 이 다 . 하지만 수공 의 문제 제기 에 대해 국토 해양 부 는 아무런 회신 도 하 지 않 았 다 . 현 정부 의 공약 사항 이 니 법 적 검토 조차 할 필요 가 없 다는 얘기 인지 어처구니없 다 . 기본 적 인 법률 검토 조차 안 돼 있 는 것 을 고려 하 면 환경영향평가 등 다른 작업 들 이 제대로 됐 을지 도 의심 스럽 다 . 국감 에서 지적 된 문제 는 여기 에 그치 지 않 는다 . 수공 의 부담액 8 조 원 가운데 자체 사업 은 2 조 8000 억 원 에 그치 고 나머지 5 조 2000 억 원 은 다시 국토 부 로 넘겨 시행 한다고 한다 . 형식 적 으로 만 수공 이 주관 하 는 것 일 뿐 실제 공사 는 국토 부 가 다 하 겠 다는 뜻 이 다 . 비판 여론 을 피하 기 위해 수공 을 편법 으로 끼워 넣 었 다는 것 을 스스로 인정 하 는 꼴 이 다 . 수공 이 부담 하 는 8 조 원 도 거저 떨어지 는 돈 이 아니 다 . 어차피 국민 의 호주머니 에서 나올 돈 이 다 . 정부 는 수공 을 동원 한 눈속임 으로 4 대강 사업 을 추진 하 려는 시도 를 그만둬야 한다 . 첫 단추 를 잘못 끼우 면 나머지 일 도 모두 꼬이 는 법 이 다 . 여러 차례 지적 했 지만 4 대강 사업 은 그렇게 편법 으로 성급 하 게 추진 할 일 이 아니 다 . 원점 에서부터 다시 검토 하 고 비판 여론 을 수용 해 현실 적 으로 가능 한 수준 으로 축소 해야 한다 . 시작 부터 온갖 편법 시비 에 휘말려서 야 4 대강 사업 이 과연 예정 된 일정 대로 추진 될 수 있 겠 는가 . 세상 을 보 는 정직 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 신문 구독 | 한겨레 21 구독 ]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