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대 의원 ' 1 호 법안 ' 196 건 분석 	 	 	 	 21 대 국회 가 개원 하 자마자 각종 ' 민원 성 ' ' 특혜 성 ' 법안 들 이 쏟아지 고 있 다 . 국회 사무처 의안 과 가 법안 접수 를 시작 한 지난 1 일 부터 일 주일 간 여야 ( 與野 ) 의원 들 이 발 의 한 법안 196 건 을 본지 가 전수 조사 한 결과 , 법안 다수 가 유권자 들 에게 현금 을 나눠 주 거나 자기 지역구 에 특혜 를 주 는 내용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위 헌 소지 가 있 거나 이념 논쟁 을 일으킬 가능 성 이 있 는 법안 , ' 반 ( 反 ) 기업 · 반 시장 입법 ' 논란 이 있 는 법안 도 상당수 였 다 . 더불 어 민주당 윤준병 의원 과 미래 통합 당 박덕흠 의원 은 농 · 어민 에게 다달 이 10 만 원 을 주 는 법안 을 각각 발의 했 다 . 윤 의원 은 ' 공익 수당 ', 박 의원 은 ' 농업 인 기초 연금 ' 이 라는 명목 을 내걸 었 다 . 민주당 남인순 의원 은 전국 시 · 군 · 구별 로 ' 지역 민주 시민 교육 센터 ' 를 설치 하 거나 지정 하 고 그 활동비 일부 또는 전부 를 세금 으로 지원 하 는 법안 을 냈 다 . 이 센터 를 운영 하 는 시민 단체 들 이 나랏돈 으로 수많 은 일자리 를 얻 게 될 수 있 는 셈 이 다 . 통합 당 조경태 ( 부산 사하 을 ) 의원 은 부산 을 ' 해양 특별시 ' 로 지정 하 자는 법안 을 냈 고 같 은 당 엄태영 ( 충북 제천 · 단양 ) 의원 은 제천 · 단양 을 ' 중부 권 글로벌 관광 도시 ' 로 지정 하 자는 법안 을 냈 다 . 민주당 박정 의원 은 파주 에 설치 될 ' 평화 경제 특별 구역 ' 입주 기업 에 조세 감면 특례 를 주 자는 법안 을 3 건 냈 다 . 경기 수원 · 용인 등 이 지역 구인 민주당 김민기 · 김영진 · 정춘숙 의원 등 은 인구 100 만 이상 도시 를 ' 특례시 ' 로 지정 해 특혜 를 주 자는 내용 의 지방 자치 법 개정안 을 각각 냈 다 . 민주당 양향자 의원 이 대표 발의 한 ' 역사 왜곡 금지 법안 ' 은 헌법 상 표현 의 자유 를 위축 시킬 수 있 다는 논란 이 제기 됐 다 . 이 법안 은 일제 강점기 전쟁 범죄 , 5 · 18 민주 화 운동 , 세월 호 참사 등 과 관련 해 ' 역사 적 사실 ' 을 부인 · 왜곡 하 거나 허위 사실 을 유포 하 면 징역 또는 벌금 에 처하 는 내용 이 다 . 같 은 당 김홍걸 의원 은 대북 전단 을 한국 에서 북한 으로 ' 반출 ' 하 는 물품 으로 취급 해 반출 시 통일부 장관 의 승인 을 받 도록 하 는 법안 을 냈 다 . 사실상 대북 전단 살포 를 정부 가 막 을 수 있 게 하 는 법안 이 다 . 정춘숙 의원 은 ' 누구 든지 스토킹 범죄 를 알 게 된 경우 나 그 의심 이 있 는 경우 에 는 수사 기관 에 신고 할 수 있 다 ' 는 내용 의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법 을 냈 다 . 제 3 자 가 보 기 에 스토킹 범죄 같 아 보이 기 만 해도 신고 가 가능 해 지 는 것 이 다 . 민주당 김영진 의원 은 ' 진정 한 지방 자치 를 실현 해야 한다 ' 며 지방세법 개정안 을 냈 다 . 기업 이 지자체 에 납부 하 는 법인 지방 소득세 를 지금 의 2 배 로 올리 는 내용 이 다 . 통합 당 임이자 의원 은 모든 농산물 에 대해 ' 최저 가격 보장 제 ' 를 제안 했 다 . 농산물 가격 이 생산비 미만 으로 떨어지 면 그 차액 을 정부 가 메워 주 자는 것 이 다 . 시장 의 가격 조정 기능 을 무력 화 하 는 법안 이 라는 지적 이 나온다 . [ 김경필 기자 pil @ chosun . com ] 	 	 ▶ 유용원 군사 전문 기자 가 풀어내 는 軍 의 비밀 ' 밀 톡 ' 	 	 ▶ 과학 이 이렇게 재밌 을 수 가 ~ ' 사이언스 카페 ' 	 	 ▶ 조선일보 뉴스 를 네이버 에서 확인 하 세요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