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 님 예산 ' 으로 뚫 은 ' MB 고속도로 ', ' 지진 활성 단층 ' 통과 포항 - 울산고속도로 7 . 5 km 장대 터널 , 경주 활성 단층 통과 . .. 내진 설계 에 도 ‘ 인재 ’ 우려 ▲ 포항 울산고속도로 양북 1 터널 경주 방향 입 구 . 양북 1 터널 길이 는 7 . 5 km 로 우리 나라 에서 두 번 째 로 긴 장대 터널 이 다 . ⓒ 다음 제공 관련 사진 보 기 이명박 정부 당시 포항 - 울산 고속도로 를 건설 하 면서 지진 발생 가능 성 이 높 은 활성 단층 이 지나 는 경주 토함산 아래 에 7 . 5 km 장대 터널 을 뚫 은 것 으로 드러났 다 . 고속도 로 개통 이후 경주 와 포항 에서 강진 이 잇따라 발생 한 데 다 , 터널 주변 에선 크 고 작 은 여진 이 계속 감지 되 고 있 다 . 또 ' 부실 공사 ' 까지 겹쳐 불안감 이 커지 고 있 다 . 정부 출연 연구 기관 인 한국 지질 자원 연구원 ( 아래 지 자연 ) 이 최근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유승희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실에 제출 한 자료 에 따르 면 , 포항 울산고속도로 ( 동해고속도로 포항 - 울산 구간 ) 양북 1 터널 이 지나 는 경북 경주시 외동읍 일대 에 울산 단층 에서 갈라진 다수 의 활성 단층 이 존재 했 다 . 이 가운데 ' 말 방단 층 ' 을 비롯 한 2 개 단층 은 터널 입구 부근 을 거의 수직 으로 통과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지난 2016 년 6 월 30 일 개통 한 ' 양북 1 터널 ' 은 경주시 외동읍 과 양 북면 을 잇 는 7 . 5 km 장대 터널 로 , 인제 양양 터널 ( 10 . 9 km ) 에 이 어 우리 나라 에서 두 번 째 로 길 다 . 활성 단층 이 란 최근 지질 시대 에 활동 했 고 가까운 미래 에 다시 활동 할 가능 성 이 있 는 단층 으로 , 흔히 지진 이 일어날 가능 성 이 있 는 단층 을 말 한다 . 지질학 계 에선 지난 2016 년 9 월 12 일 발생 한 계기 지진 관측 사상 역대 최대 인 규모 5 . 8 의 경주 지진 역시 양산 단층대 의 활성 단층 에서 발생 한 것 으로 추정 하 고 있 다 . 지 자연 은 양북 1 터널 의 경주 방향 입구 와 출구 부근 에서 터널 노선 을 거의 수직 으로 통과 하 는 2 개 의 활성 단층 이 확인 됐 다고 밝혔 다 . " 말방 단층 등 활성 단층 2 개 , 양북 1 터널 수직 통과 " ▲ 포항 울산고속도로 양북 1 터널 주변 활성 단층 분포도 ( 구글 위성 사진 ) ⓒ 한국 지질 자원 연구원 제공 관련 사진 보 기 ▲ 포항 울산고속도로 양북 1 터널 주변 활성 단층 ⓒ 유승희 의원 실 제공 관련 사진 보 기 터널 을 수직 으로 통과 하 는 첫 번 째 단층 은 아래 지도 에서 탑 번 디기 T - 1 지점 에서 계곡 6 지점 으로 연결 하 고 , 두 번 째 단층 은 ' 말 방단 층 ' 으로 , 감산사 지점 에서 말방 ( 활성리 ) M - 3 지점 을 통과 해 사 곡지 S 지점 을 지나 , 말방 G 4 지점 까지 연결 되 고 여기 서 남쪽 으로 약 3 개 가지 단층 으로 갈라진다 . 지 자연 은 말 방단 층 동쪽 으로 도 외동 3 지점 에서 외동 2 지점 을 연결 하 는 남북 방향 의 단층 이 있 는 것 으로 추정 되 나 양북 1 터널 을 지나 는지 는 확인 할 수 없 다고 덧붙였 다 . ▲ 포항 울산고속도로 양북 1 터널 주변 활성 단층 분포도 . 터널 을 수직 으로 통과 하 는 첫 번 째 단층 은 아래 지도 에서 ‘ 탑 번 디기 T - 1 ’ 지점 에서 ‘ 계곡 6 ’ 지점 으로 연결 하 고 , 두 번 째 단층 은 ‘ 말 방단 층 ’ 으로 , ‘ 감산사 ’ 지점 에서 ‘ 말방 ( 활성리 ) M - 3 ’ 지점 을 통과 해 ‘ 사 곡지 S ’ 지점 을 지나 , ‘ 말방 G 4 ’ 지점 까지 연결 되 고 여기 서 남쪽 으로 약 3 개 가지 단층 으로 갈라진다 . ( 소방방 재청 용역 보고서 발췌 ) ⓒ 한국 지질 자원 연구원 제공 관련 사진 보 기 고속도로 와 터널 같 은 국가 중요 시설 에서 자칫 큰 지진 이 발생 하 면 인명 과 재산 피해 가 클 수 밖에 없 다 . 포항 울산 구간 에서 멀 지 않 은 경주 와 포항 에서 는 각각 지진 이 발생 한 뒤 터널 주변 에서 도 크 고 작 은 여진 이 계속 관측 되 고 있 다 . 경주 지진 하루 뒤 인 2016 년 9 월 13 일 양북 1 터널 경주 쪽 입구 에서 남동쪽 으로 불과 2 km 떨어진 지점 에서 는 규모 2 . 3 여진 이 , 같 은 해 12 월 25 일 엔 북쪽 으로 5 km 남짓 떨어진 지점 에서 는 규모 2 . 5 여진 이 발생 했 다 . 포항 지진 직후 인 2017 년 12 월 19 일 양북 1 터널 포항 쪽 입구 와 동경 주 IC 사이 에서 도 규모 2 . 1 지진 이 발생 했 다 . ▲ 포항 울산고속도로 양북 1 터널 주변 지진 발생 상황 ( 행정 안 전부 생활 안전 지도 ) ⓒ 행정 안 전부 관련 사진 보 기 MB 정부 , 경제 성 없 는데 도 강행 . .. 부실 공사 까지 드러나 지 진 같 은 자연재해 못지않 게 ' 인재 ' 도 불안 요소 다 . 노무현 정부 에서 경제 성 이 없 다는 결론 을 내렸 음 에 도 이명박 정부 에서 건설 을 강행 한 데 다 , 공사 도중 ' 록 볼트 누락 ' 등 부실 공사 가 드러났 고 난공사 로 터널 개통 이 계속 지연 됐 기 때문 이 다 . 포항 울산고속도로 준비 과정 부터 우여곡절 이 많 았 다 . 포항 - 울산 구간 은 애초 동해 안 을 잇 는 ' 남북 7 축 도로 ' 가운데 하나 로 , 예비 타당 성 조사 를 거쳐 기본 설계 까지 마쳤 지만 총 사업비 가 1 조 원대 에서 1 조 7 천억 원 대로 껑충 뛰 자 노무현 정부 에서 제동 을 걸 었 다 . 당시 기획 재정부 의뢰 를 받 은 KDI 는 지난 2006 년 타당 성 재검증 결과 " 경제 성 및 정책 적 분석 을 종합 한 결과 현 시점 에서 울산 ~ 포항 간 고속도 로 건설 의 필요 성 은 높 지 않 은 것 으로 판단 " 했 다 . B / C ( 비용 대비 편익 ) 값 이 1 에 크 게 못 미치 는 0 . 6 ~ 0 . 7 로 나온 것 이 결정 적 이 었 다 . 사실상 용도 폐기 된 사업 에 다시 숨 을 불어넣 은 건 포항 이 지역 기반 이 었 던 이명박 전 대통령 이 었 다 . 이 전 대통령 은 포항 - 울산 고속도로 조기 완공 을 공약 으로 내걸 고 당선 한 뒤 지난 2008 년 9 월 이 구간 을 ' 광역 경제 권 30 대 선도 프로젝트 ' 에 포함 시켜 국책 사업 으로 만들 고 예비 타당 성 조사 도 면제 시켰 다 . 지난 2009 년 착공 한 뒤 사업비 가 2 조 원 으로 불어나 며 매년 예산 확보 가 쉽 지 않 았 지만 포항 이 지역 구인 친형 이상득 전 한나라당 의원 의 이른 바 ' 형 님 예산 ' 덕 에 사업 이 계속 진척 될 수 있 었 다 . ▲ 지난 2008 년 1 월 8 일 오전 국회 의 장단 을 예방 하 기 위해 여의도 국회 를 방문 한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 이 친형 인 이상득 부의장 의 안내 를 받 으며 의장 실 로 향하 고 있 다 . ⓒ 인터넷 사진 공 동취 재단 관련 사진 보 기 이 전 대통령 은 자신 의 임기 말 인 2013 년 까지 고속도로 를 완공 하 려 했 지만 공교 롭 게 양북 1 터널 ( 공사 당시 양남 터널 ) 공사 가 끝 까지 발목 을 잡 았 다 . 한국 도로공사 의 사전 지표 지질 조사 결과 와 달리 토함산 터널 구간 이 퇴적암 , 셰일 등 약한 지반 인 게 드러났 기 때문 이 다 . 결국 2015 년 12 월 양북 1 터널 을 제외 한 나머지 구간 먼저 개통 해야 했 고 , 터널 구간 은 난공사 끝 에 착공 7 년 만 인 2016 년 6 월 30 일 완전 개통 할 수 있 었 다 . 최근 뇌물 수수 와 횡령 혐의 1 심 재판 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이 실소유주 로 밝혀진 자동차 부품 기업 ' 다스 ' 도 고속도 로 개통 으로 수혜 를 입 었 다 . 예 비 타당 성 조사 까지 만 해도 동해 안 에 가깝 게 지나 던 노선 이 다스 본사 와 공장 이 있 는 경주시 외동읍 방향 으로 틀 면서 , 남경주 IC 에서 다스 까지 거리 는 불과 5 km 남짓 이 다 . 포항 - 울산 구간 개통 으로 평소 1 시간 걸리 던 거리 가 30 분대 로 단축 됐 다고 하 지만 , 양북 1 터널 이 활성 단층 을 지나 면서 지진 에 따른 붕괴 위험 에 노출 되 고 말 았 다 . 공사 를 진행 한 한국도로공사 는 과연 활성 단층 존재 사실 을 몰랐 을까 ? 한국 도로공사 는 양북 1 터널 구간 사전 지표 지질 조사 에서 단층대 가 발견 되 지 않 았 다고 밝혔 다 . 한국 도로공사 설계 처 관계자 는 26 일 < 오마이 뉴스 > 통화 에서 " 2009 년 실시 설계 에 앞서 양북 1 터널 구간 에 대한 지표 지질 조사 를 진행 한 결과 단층대 가 없 음 을 확인 했 고 실제 터널 시공 중 에 도 단층대 는 발견 되 지 않 았 다 " 고 밝혔 다 . 이 는 적어도 활성 단층 2 개 가 터널 을 수직 으로 지나간다는 지 자연 조사 결과 와 정면 으로 배치 된다 . 아울러 한국 도로공사 는 양북 1 터널 을 포함 한 포항 울산고속도로 전 구간 구조물 을 내진 1 등급 ( 평균 재현 주기 1000 년 적용 ) 으로 설계 했 다고 밝혔 다 . 내진 설계 는 시설물 의 중요도 에 따라 내진 특등 급과 1 등급 , 2 등급 으로 구분 하 는데 , 내진 1 등급 은 1000 년 에 한 번 꼴 로 발생 하 는 규모 6 . 2 정도 의 큰 지진 에 도 ' 붕괴 방지 수준 ' 의 성능 을 유지 해야 한다 . 유승희 의원 은 " 우리 나라 는 현재 일률 적 으로 규모 6 . 2 지진 하중 을 견딜 수 있 는 내진 성능 을 설계 에 반영 하 고 있 을 뿐 , 활성 단층대 에 구조물 을 설치 할 때 내진 설계 기준 은 별도 로 마련 돼 있 지 않 다 " 면서 " 내진 설계 를 반영 했 다고 해도 터널 공사 시 지반 붕괴 를 막아주 는 구조물 을 부실 하 게 시공 할 경우 재난 이 발생 할 수 도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실제 지난 2014 년 과 2016 년 양북 1 터널 을 포함 한 포항 - 울산 구간 터널 공사 에서 설계 수량 의 30 % 에 이르 는 록 볼트 가 빠진 채 부실 공사 가 진행 된 사실 이 검찰 과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 다 . 록 볼트 는 터널 굴착 공사 에서 암반 을 단단 하 게 지탱 해 지반 붕괴 를 막아주 는 주요 부품 이 다 . 하지만 한국 도로공사 는 록 볼트 누락 에 도 대한 토목학 회 정밀 안전 진단 결과 터널 안전 에 는 문제 가 없 어 별도 의 보강 공사 나 재시공 은 하 지 않 았 다고 밝혔 다 . 이 에 유승희 의원 은 한국 도로공사 의 정밀 안전 진단 결과 를 신뢰 할 수 없 다며 , 경주시 외동읍 활성 단층 일 대 를 지나 는 터널 과 교량 등 고속도 로 시설물 의 안전 점검 이 필요 하 다고 지적 했 다 . 내진 설계 만 하 면 안전 ? " 우리 나라 는 활성 단층 대비 안 해 " ▲ 2016 년 6 월 30 일 개통 한 포항 울산고속도로 양북 1 터널 구간 전경 ⓒ 한국 도로공사 제공 관련 사진 보 기 터널 이 활성 단층 을 지나 더라도 내진 설계 만 제대로 한다면 문제 가 없 는 걸까 ? 포항 - 울산고속도로 공사 가 시작 된 2009 년 과 지금 은 상황 이 많이 달라졌 다 . 2016 년 경주 지진 과 2017 년 포항 지진 이 이어지 면서 우리 나라 도 지진 안전 지대 가 아님 이 드러났 고 , 양산 단층 , 울산 단층 을 비롯 해 동남 권 활성 단층 에 대한 경각심 도 높 아 지 고 있 다 . 우리 나라 지질학 계 에서 활성 단층 은 제 4 기 ( 약 258 만 년 ) 이후 지금 까지 최소 1 회 활동 한 단층 을 의미 하 지만 , 원자력 관련 시설물 부지 안정 성 을 평가 할 때 는 미국 NRC ( 원자력 안전 위원회 ) 기준 을 적용 해 지금 부터 3 만 5 천 년 이내 1 회 , 50 만 년 이내 2 회 활동 한 단층 을 ' 활동 성 단층 ' 으로 구분 하 고 있 다 . 활동 성 단층 은 그만큼 활성 단층 보다 지진 가능 성 이 높 다는 의미 다 . 양북 1 터널 이 지나 는 것 으로 알려진 말 방단 층 이 활성 단층 이 란 보고 는 이미 지난 1990 년 대 후반 부터 꾸준히 나왔 다 . 지 자연 ( 당시 한국 자원 연구소 ) 에서 지난 1998 년 12 월 발표 한 ' 활성 단층 조사 연구 - 한반도 동 남부 지역 ' 보고서 에서 말 방단 층 은 절대 연령 측정 결과 50 만 년 이내 2 번 의 단층 운동 이 알려졌 다고 밝혔 는데 , 이 는 미국 NRC ( 원자력 안전 위원회 ) 에서 규정 하 는 활동 성 단층 에 해당 한다 . 지 자연 은 지난 2012 년 10 월 ' 활성 단층 지도 및 지진 위험 지도 ' 보고서 에서 도 말방 단층 에서 마지막 단층 운동 시기 를 약 1 만 년 전 에 끝난 마지막 간빙기 ( 후기 뷔름 빙기 ) 이후 로 추정 했 고 변위 ( 단층 이 움직인 거리 ) 도 약 25 ~ 40 m 에 이른다고 봤 다 . 행정 안 전부 장관 은 지난 2008 년 5 월 제정 된 ' 지진 화산재 해 대책 법 ' 에 따라 활성 단층 지역 에 있 는 기존 시설물 보완 이나 보강 을 권고 하 고 , 새로 지 을 때 활성 단층 이 고려 된 내진 기준 에 맞 게 설치 하 도록 권고 할 수 있 다 . 국토 교통 부도 터널 ･ 공동구 내진 설계 기준 에 해당 시설 의 건설 시 입지 조건 으로 활성 단층 을 고려 토록 개정 하 고 있 지만 해석 방법 등 은 제시 하 지 않 고 있 다 . 이태형 한국 시설 안전 관리 공단 교량 · 터널 실 부장 은 26 일 " 터널 은 지하 구조물 이 어서 교량 , 건물 등 지상 구조물 에 비해선 내진 성능 확보 가 유리 하 다 " 면서 도 " 터널 도 활성 단층 처럼 지층 이 불 안정 하 거나 지질 이 급변 하 는 곳 , 표피 가 낮 은 곳 에선 주의 해서 설계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다만 이 부장 은 " 현재 우리 나라 의 활성 단층 확인 기술 수준 이 명확 하 지 않 고 , 활성 단층 으로 확인 된다고 해도 내진 설계 기준 을 따른다면 터널 시공 은 가능 하 다 " 면서 " 활성 단층 연장선 이 짧 게 는 수백 m 에서 수십 km 까지 연결 돼 이 를 통과 하 지 않 고 구조물 을 짓 는 것 자체 가 불 가능 하 다 " 고 밝혔 다 . 그런데 행안 부 권고 나 내진 설계 기준 의 바탕 이 될 활성 단층 지도 조차 아직 완성 하 지 않 은 상태 다 . 행안 부 ( 당시 소방방 재청 ) 는 지난 2009 년 20 억 원 예산 을 들여 ' 활성 단층 지도 및 지진 위험 지도 ' 제작 에 착수 해 지난 2012 년 10 월 완성 했 지만 , 정작 전국 450 개 단층 가운데 동남 권 중심 으로 일부 만 조사 해 활성 단층선 을 그리 는 건 위험 하 다는 이유 로 외부 에 는 공표 하 지 않 았 다 . 결국 행안 부 는 2016 년 9 월 경주 지진 이 발생 한 뒤 에 야 뒤늦 게 경주 등 동남 권 지역 을 중심 으로 활성 단층 지도 제작 에 다시 착수 한 상태 다 . 현재 행안 부 활성 단층 지도 제작 팀 을 이끌 고 있 는 김영석 부경 대 지구 환경 과학 과 교수 는 26 일 " 우리 나라 의 현재 내진 설계 는 지진동 ( 지진파 에 따라 표면 에서 발생 하 는 진동 ) 에 대한 설계 이 지 활성 단층 이 변위 되 는 지표 변형 에 대한 설계 는 아니 다 " 라면서 "( 활성 단층 을 지나 는 시설물 은 ) 지진동 에 대한 설계 가 아니 라 지표 가 갈라져서 변위 가 생기 는 것 에 대비 한 설계 가 이뤄져야 하 는데 실질 적 으로 우리 나라 에서 는 이런 설계 를 한 예 는 없 는 것 으로 알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김 교수 는 미국 알래스카 가스 파이프라인 공사 시 활성 단층 인 데날리 단층 을 지나가 는 가스관 에 지표 변위 에 대비 한 설계 를 한 사례 가 있 다고 했 다 . 실제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은 미끄럼 방지 장치 설계 를 한 덕 에 2002 년 11 월 3 일 규모 7 . 9 지진 으로 단층 이 7 m 가량 움직였 을 때 파이프라인 파열 을 막 을 수 있 었 다 . 김 교수 는 " 앞 으로 활성 단층 지도 가 나오 면 이런 것 ( 지표 변위 에 대비 한 설계 ) 에 대한 규정 이 만들 어 지 고 고려 도 이뤄져야 한다 " 면서 " 그 이전 까지 토목 과 건설 전문가 들 이 활성 단층 이 지나 는 구간 에서 설계 기준 을 어떻게 정하 고 내진 설계 를 어떻게 할 것 인지 에 대한 대비 와 토론 이 이뤄져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