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 한 개인 개인 정보 를 요구 하 는 앱 사업자 에 대한 제재 가 이뤄질 전망 이 다 . 방송 통신 위원회 는 방통 위 는 6 일 모바일 앱 등 관련 사업자 들 의 ' 타깃 광고 ' 유형 에 대한 기준 을 마련 하 고 이 에 관련 된 개인 정보 침해 에 대해 종합 적 인 실태 를 조사 하 기 위해 연구 용역 을 의뢰 할 예정 이 라고 밝혔 다 . 방통 위 는 실태 조사 후 위법 하 다고 판단 되 는 부분 에 대해서 는 법 적 처분 을 내리 는 방안 을 검토 할 예정 이 다 . 방통 위 관계자 는 " 서비스 와 관련 되 지 않 은 위치 정보 제공 에 동의 할 것 을 요구 하 는 등 의 행태 는 나중 에 타깃 광고 형태 로 이용자 들 에게 불편 함 을 줄 수 있 다 " 며 " 국내외 사업자 모두 를 조사 해 개인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에 담 을 내용 을 정리 하 고 , 필요 하 다면 법 위반 으로 처벌 할 수 있 는 지 를 검토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한편 방통 위 는 지난 3 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 로 전체 회의 를 열 어 위치 정보 사업자 가 제 3 자 에게 제공 한 개인 위치 정보 내역 을 10 회 또는 10 일 단위 로 모아 통보 하 도록 하 는 내용 을 골자 로 한 ' 위치 정보 의 보호 및 이용 등 에 관한 법률 ' 시행령 개정안 을 의결 한 했 다 . 또 지난해 한국 인터넷 진 흥원 ( KISA ) 과 손잡 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 및 앱 스토어 상위 앱 1 만 5 천 개 를 모니터링 해 권한 을 과도 하 게 설정 하 라고 강요 하 는 업체 들 에 시정 하 라고 권고 한 바 있 다 . 김세형 기자 fax 123 @ sportschosun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