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대 ] 정부 지원 연구 개발 사업 의 모럴 헤 저드 - 한국 대학 신문 
 박 검진 한국 기술 교육 대학교 산학 협력 단 교수 
 우리나라 의 연구 개발 예산 은 2019 년 기준 으로 20 조 5328 억 원 이 다 . 결코 적 지 않 은 규모 다 . 2017 년 기준 으로 GDP 대비 정부 연구 개발 예산 은 1 . 13 % 로 OECD 국가 중 최고 였 다 . 독일 0 . 92 %, 핀란드 0 . 84 %, 미국 0 . 65 % 보다 도 높 았 다 . 그만큼 정부 의 연구 개발 의지 가 높 다는 것 을 알 수 있 다 . 
 또한 우리 나라 의 2019 년 부처 별 정부 연구 개발 예산 은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가 34 . 1 % 로 가장 높 았 고 방위 사업 청 15 . 7 %, 산업 통상 자원 부 15 . 6 %, 교육부 9 . 4 % 순 으로 상위 를 차지 했 다 . 주요 기술 별 R & D 투자 로 는 생명 · 보건 의료 12 . 3 %, ICT · SW 11 . 9 %, 우주 · 항공 · 해양 10 . 6 % 그리고 에너지 · 자원 8 . 2 % 순 이 었 다 . 
 과연 우리 나라 에서 정부 의지 와 비례 해 연구 개발 을 수행 하 는 기업 도 열의 가 있 는지 살펴볼 필요 가 있 다 . 필자 가 경험 한 바 로 는 대부분 기업 이 제품 상용 화 에 기업 의 운명 을 걸 고 있 다는 것 을 재론 할 필요 도 없 다 . 특히 영세 중소기업 일수록 제품 상용 화 성공 에 사활 을 걸 고 있 었 다 . 그 기업 들 은 연구 인력 이 부족 한 것 을 대학 이나 공공 연구 기관 을 통해 그 들 의 암묵 적 지식 을 처절 하 고 도 간절 하 게 습득 하 고 있 었 다 . 
 반면 에 일부 기업 들 은 모럴 헤 저드 에 빠져 있 었 다 . 가령 , 중소기업 A 는 여러 정부 연구 개발 과제 를 대학 등 과 컨소시엄 으로 수주 하 고 , 공동 연구 를 수행 했 다 . 대학 의 경우 는 소프트웨어 부분 을 담당 하 고 , 기업 은 하드웨어 를 주로 담당 한다 . 중소기업 A 는 다른 기업 들 과 공모 해 실제 연구 개발비 보다 적 은 비용 으로 하드웨어 를 개발 했 음 에 도 전자 세금 계산서 에 는 더 많 은 비용 을 청구 했 다 . 담당 회계사 도 속 을 정도 로 정교 하 게 일 을 도모 했 다 . 결국 , 그 기업 에서 퇴사 한 사람 의 신고 로 덜미 가 잡히 긴 했으나 모럴 헤 저드 의 늪 을 보여준 사례 였 다 . 
 다른 예 로 는 필자 가 H 기업 의 특허분쟁 자문 을 한 경우 인데 총 10 회 를 5 개월 동안 진행 했 다 . 특허 소송 보다 는 평화 적 분쟁 해결 에 초점 을 맞춰 자문 했 다 . 그러나 자문 과정 에서 기업 의 핵심 연구원 이 퇴사 하 면서 균열 이 가 기 시작 했 다 . 기업 대표 는 더 이상 협상 을 진행할 의사 가 없 어 보였 다 . 전략 적 으로 접근 했 으면 일정액 의 특허 실시 로열티 를 받 을 기회 도 있 었 으나 기업 대표 의 안일 한 대응 으로 골든 타임 을 놓쳤 다 . 
 문제 는 정부 사업 에서 지원 하 는 자문 비용 의 20 % 를 H 기업 이 부담 해야 했으나 그것 을 지불 하 지 않 으려고 했 다 . 아마도 그 대표 는 자기 가 필자 에게 자문 을 허락 했 기 때문 에 기업 에서 는 기업 부담금 을 지불 할 필요 가 없 다고 생각 하 는 것 같 았 다 . 왜 정부 사업 에서 기업 부담금 을 요청 하 는지 에 대한 개념 이 없 는 것 같 아 안타까웠 다 . 이런 기업 들 에 는 자문 받 을 기회 를 박탈 하 는 것 이 맞 는다고 본다 . 
 또 다른 예 는 많 은 연구 개발비 를 수주 하 고 도 모두 사용 하 지 못하 고 사업비 를 반납 한 경우 다 . E 기업 의 대표 는 충분히 사업비 를 모두 사용 할 수 있 는 기회 가 있 었 음 에 도 직원 의 해외 출장 을 허락 하 지 않 았 다 . 기업 이 바쁘 다는 이유 였 지만 몹시 안타까웠 다 . 어렵 게 수주 하 고 얻 은 사업비 를 적절 하 게 사용 하 지 못한다는 것 은 그 사업 을 수주 하 지 못한 사람 들 에게 미안 함 을 가져야 할 일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