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하도 상가 ' 조례 집행 유예 ' 부칙 " 법 적 다툼 소지 " 
 상위 법 위반 으로 감사원 의 개정 요구 를 받 은 인천 지하도 상가 조례 개정안 이 법률 적 문제 가 있 을 수 있 다는 주장 이 나왔 다 . 
 지난 4 일 송도 미추홀 타워 에서 열린 인천 지하도 상가 조례 전부 개정안 과 관련 해 첫 전문가 협의회 회의 가 열렸 다 . 
 이 자리 에서 전문가 들 은 인천시 가 발 의 한 조례 개정안 내용 중 조례 집행 을 유예 하 는 ' 부칙 ' 내용 이 상위 법 을 위반 해 법 적 다툼 의 소지 가 있 다는 해석 을 내놨 다 . 
 부칙 에 는 조례 공포일 전 에 사용 · 수익 허가 를 받 은 자 가 양도 하 는 것 을 2 년 간 유예 키로 했 다 . 계약 잔여 기간 이 5 년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그 계약 기간 을 인정 토록 했 다 . 
 이 점 이 상위 법인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을 위반 해 향후 형평 성 문제 등 법 적 다툼 의 소지 가 있 다는 것 이 다 . 
 시 는 조례 변경 으로 인한 기존 임차인 의 피해 를 최소 화 하 기 위해 집행 유예 기간 을 마련 해 놓 았 다 . 그러나 이 역시 향후 법 적 분쟁 의 가능 성 이 있 다는 것 이 다 . 
 한편 이 자리 에서 제안 설명 을 하 고자 했 던 지하도 상가 연합회 측 은 시 가 일방 적 으로 협의회 구성 을 한 것 을 문제 삼 으며 강력히 항의 했 다 . 
 8 일 시 의회 개회 전 사실 상 마지막 회의 인 협의회 에서 도 시 와 연합회 가 합의 된 입장 을 도출 하 기 가 쉽 지 않 을 것 이 란 전망 이 다 . 
 인천 지하도 상 가 는 2002 년 부터 양도 · 양수 · 전대 를 인정 하 고 있 는 조례 로 인해 74 % 가 전대 되 고 있 으며 임차인 들 이 연간 459 억 원 가량 의 부당 수익 을 얻 고 있 다는 감사원 의 지적 을 받 았 다 . 
 그러나 2017 년 7 대 시 의회 에 이 어 8 대 시 의회 까지 건설 교통 위원회 일부 의원 들 이 개정 을 부결 · 보류 하 면서 의회 에서 두 차례 개정 이 무산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