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가 ' 영리 의료 ' 추진 주역 인가 ? [ 서리 풀 논평 ] " 허황되 고 위험 한 약속 , 강하 고 정확 하 게 반대 해야 " " 원격 의료 에 대해 19 년 동안 반대 만 하 고 아무것 도 못했 다 . ( … ) 그 사이 에 미국 만 발전 해서 우리 나라 에 진입 하 려고 하 는데 , 우리 가 허용 하 면 관련 업종 의 중소 벤처 기업 이 성장 할 수 있 다 . " 지난 12 일 여당 인 더불 어 민주당 원내대표 가 한 말 이 다 ( ☞ 관련 기사 : 홍영표 원내대표 " 원격 의료 도입 , 정기 국회 내 처리 "). 얼마 전 대통령 까지 나서 서 " 의료 혜택 이 닿 기 어려운 도서 벽지 환자 의 원격 의료 는 선한 기능 " 이라고 했 다지만 , 다시 정권 또는 당 · 정 · 청 의 본심 이 드러났 다 . 말 이 곧 생각 이 고 의도 다 . 여당 원내대표 가 큰 의도 없이 입 에 올린 원격 의료 의 명분 , 발전 , 진입 , 기업 , 성장 이 란 단어 들 이 무엇 을 뜻 하 는가 ? 중소기업 이 라 슬쩍 걸쳤 지만 , 무엇 이 라 치장 해도 결국 무엇 을 하 고 싶 은지 분명 하 다 . 의료 로 돈 을 벌 자는 것 , 의료 영리 화 , 영리 의료 를 촉진 하 자는 것 이 다 . 본인 들 부터 믿 지 않 겠 으나 참 답답 한 것 부터 . 어찌 보 면 근거 가 약한 ' 소박 한 믿음 ' 이 가장 높 은 수준 의 국정 을 결정 하 는 근거 로 쓰이 는 현실 이 더 한심 하 다 . 공익 적 목적 , 선한 기능 이 라 했 지만 , 공무원 , 그런 지역 주민 , 군인 , 그 주변 의 의사 , 그 누구 에게 든 물 어 보 라 . 원격 의료 로 무엇 을 할 수 있 는가 ? 단지 이념 적 , 철학 적 차원 이 아니 라 기술 과 경제 성 으로 도 결론 이 난 이야기 다 . 상식 적 으로 , 소박 한 믿음 을 다르 게 동원 해 보 시 라 . 도서 벽지 , 원양어 선 , 군부대 등 의료 취약 지역 이나 집단 에 더 좋 은 의료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방법 은 따로 있 다 . 원격 의료 가 급한 것 이 아니 라 , 원격 의료 를 할 돈 으로 좋 은 의료 인력 과 시설 을 갖추 고 응급 의료 체계 를 개선 하 는 것 이 훨씬 급하 다 . 원격 의료 는 정권 차원 의 의료 영리 화 드라이브 중 하나 에 지나 지 않 는다 . 예 를 들 어 , 지금 국회 에서 논의 중 인 첨단 · 혁신 의료 기기 산업 육성 과 첨단 재생 · 바이오 의약품 규제 완화 관련 법안 의 문제 는 일일이 따지 기 도 힘들 정도 다 . 이른바 규제 혁신 ( 혁신 이 라 하 지만 ' 철폐 ' 또는 ' 완화 ' 로 읽 는다 ) 이 어떤 문제 를 안 고 있 는지 , 우리 도 이미 여러 차례 반대 의견 을 내놨 다 ( 예 를 들 어 다음 논평 . ☞ 바로 가 기 ) . 그 사이 어떤 명분 도 새로 추가 되 지 않 았 다 . 경제 와 성장 이 라 하 지만 , 근거 는 미약 하 고 종류 가 무엇 이 든 성과 를 볼 가능 성 은 미미 하 다 . 믿음 으로 치 면 의료 정보 빅 데이터 산업 은 그야말로 가관 이 다 . 빅 데이터 라는 유행 이 자 시대 정신 ( ? ) 에 올라타 려는 정부 각 부처 , 자본 과 기업 , 대학 , 연구자 들 의 탐욕 은 고삐 가 풀린 지 오래 , 청와대 와 정부 · 여당 이 합작 해서 가상 이 현실 이 되 도록 기름 을 붓 는 중 이 다 ( ☞ 관련 기사 : " 내 건강 정보 팔 지마 "… 의료 정보 상업 화 우려 에 반기 , 정부 , 보험 사 에 개인 진료 · 건강 정보 ' 빗장 풀 기 ' 논란 ) . " 과기부 는 최근 건보 공단 이 보유 한 진료 내역 ( 개인 질병 정보 ) 과 건강 검진 결과 등 을 가입자 개인 이 스마트폰 을 활용 해 민간 보험 사 등 의 앱 에 직접 내려 받 을 수 있 도록 해 달 라고 복지부 와 건보 공단 에 강하 게 요구 했 다 . ( … ) 민간 보험 사 와 병원 들 은 개인 의 건강 정보 를 활용 해 질환 관리 · 예방 을 하 는 서비스 사업 을 강화 하 고 있 다 . " 왜 이런 일 이 생기 나 ? 우리 는 하나하나 정책 의 내용 과 정부 각 부처 의 이해관계 를 넘 는 , 국정 전반 의 기조 가 문제 라고 판단 한다 . 정부 온 부처 가 달라붙 어 의료 산업 을 키우 려는 동력 은 왜 생겼 는가 ? 보건복지부 는 왜 저러 고 있 으며 , 과기부 의 관료 적 이해관계 는 어디 서 나오 는가 ? 여당 은 왜 야당 시절 주장 을 180 도 바꾸 어 새로운 소신 을 주장 하 는가 ? 지금 이 시각 에 도 정부 각 부처 와 산하 공 기관 은 이런 저런 것 을 내놓 으라는 압박 을 받 고 있 을 것 이 다 . 짐작 하 고 도 남 는다 . 성장 률 을 올리 고 일자리 를 늘리 는 정책 에 누가 반대 하 고 누가 무 관심 할 수 있 을까 . 눈곱 만큼 만 가능 성 이 있 어도 시민 단체 의 반대 쯤 은 말 할 것 도 없 고 영혼 도 팔 태세 다 . 우리 가 판단 하 는 국정 운영 의 현상 은 과거 패러다임 의 경제 에 만 초점 을 맞춘 데 다 정치 적 이 지 도 전략 적 이 지 도 못하 다는 것 이 다 . 그 뿐 인가 , 실행 의 역량 은 부족 하 고 그 를 보완 할 협력 과 연대 의 태세 도 찾 기 어렵 다 . 거듭 주장 하 지만 , 우리 는 경제 나 성장 , 일자리 또한 중요 한 가치 라고 생각 한다 . 인간 생활 과 삶 에 복지 와 건강 , 안전 만 중요 한 것 이 아니 니 , 소득 , 통상 과 산업 , 고용 , 노동 과 같 은 물 적 토대 가 갖추 어 져야 한다는 데 동의 한다 . 문제 는 그 경제 가 어떤 경제 인지 하 는 점 , 그리고 투입 이 원 하 는 결과 에 이 를 가능 성 이 다 . 예 를 들 어 의료 영리 에 는 이런 경제 가 개입 해 있 는 것 으로 판단 한다 . 그 누구 도 차근차근 논리 구조 를 설명 한 적 이 없 지만 , 합리 적 추론 은 이런 것 이 다 . 규제 를 풀 어 ( 안전 성 , 효과 성 이 불 확실 해도 ) 새로운 의료 기기 와 약품 을 빨리 시장 에 내놓 고 , 얼른 건강 보험 에 포함 해서 , 병원 과 환자 가 이 를 빨리 더 많이 사용 할 수 있 게 하 자는 것 . 안전 성 은 문제 가 없 다 치 고 , 진료비 가 오르 고 건강 보험 지출 이 늘 지만 , 그 때문 에 의료기 회사 나 제약사 가 성장 할 수 있 다는 것 , 매출 과 수익 , 일자리 가 늘 것 이 라는 기대 . .. 대강 이런 논리 구조 가 아닌가 싶 다 . 또 다른 예 . 민간 보험 회사 가 빅 데이터 기반 의 개인 정보 를 활용 해 ' 건강 관리 ' 프로그램 을 개발 해서 , 보험 상품 을 더 많이 판매 하 거나 보험금 을 덜 쓰 게 하 자는 것 . 이번 에 도 환자 나 보험 가입자 는 별 손해 가 없 다 가정 하 고 , 결국 보험 회사 의 매출 이 늘 고 수익 도 늘어나 는 것 . 이 로써 성장 과 일자리 창출 에 보탬 이 되 는 것 . 이렇게 까지 정교 하 지 는 않 을지 도 모른다 . 성장 과 일자리 에 도움 이 된다는 근거 와 논리 없이 , 그것 이 무엇 이 든 ' 대안 ' 을 제시 하 고 추진 했 다는 수준 에 머무를 가능 성 도 크 다 . 더 비관 적 으로 생각 하 면 , 이것저것 가릴 정신 이 없 을 수 도 있 다 . 근거 를 생각 할 겨를 이 없 거나 심하 면 난맥상 이 나타나 는 이유 는 전형 적 인 ' 책임 회피 의 정치 ' 때문 이 다 . 한국 에서 횡행 하 는 이런 종류 의 정치 는 지난 8 월 의 에서 쓴 그대로 여기 다시 적 는다 ( ☞ 바로 가 기 ) . " 정치 로 소비 되 는 ( 겉보기 만 ) 정책 에서 는 목표 와 가치 는 그리 중요 하 지 않 다 . 무엇 을 했 다는 ' 투입 ' 과 ' 노력 ', 기껏해야 ' 최선 ' 으로 충분 하 다 . 좀 더 근본 에서 는 ' 책임 회피 의 정치 ' 가 작동 하 는 것 으로 보인다 . 이 는 책임지 는 정치 와 대조 되 어야 할 터 , 정치 의 책임 은 곧 통치 의 책임 이 자 책무 성 이 니 불 필요 한 중언부언 일 수 도 있 겠 다 . 그 중 에서 도 모든 정권 과 집권 세력 이 져야 할 결정 적 책임 한 가지 가 경제 다 . " 나름 대로 근거 가 있 든 완전 한 책임 회피 의 결과 든 , 아무리 추론 해도 큰 경제 적 성과 를 기대 할 수 없 는 것 은 마찬가지 다 . 보건 의료 산업 의 특성 상 , 그리고 바이오 또는 정보 기반 의 보건 의료 가 가진 경제 적 특성 상 ( 예 를 들 어 실물 보다 는 금융 자본 화 ) , 경제 성과 는 ( 단언 컨대 ) 국민 경제 와 는 별 상관없 는 몇몇 예외 사례 에 그칠 것 이 다 . 만 에 하나 이익 이 있 다 하 더라도 일부 ( 사람 , 기업 , 지역 , 계층 등등 ) 에게 , 그것 도 아주 편파 적 으로 . 모든 의료 영리 화 정책 들 은 국정 기조 의 직접 적 산물 이 라 할 수 밖에 없 다 . 정권 차원 에서 국정 책임자 들 , 대통령 과 그 참모 들 , 그 에 영향 을 미치 는 어떤 그룹 들 이 ( 보건 이나 의료 에 대한 것 이 아니 라 ) 전체 국정 기조 를 전환 하 지 않 으면 , 사태 가 달라질 가능 성 이 크 지 않 다 . 정책 이 힘 에 부칠 때 마다 모양 만 조금 씩 바꾸 어 , 때로 새로운 명분 을 보태 , 신판 을 계속 내놓 을 것 이 다 . 같 은 말 을 공공 성 이나 공 적 가치 로 꾸며 ' 우리 ' 를 믿 으라고 말 하 지 말 라 . 가장 소박 하 게 생각 해도 , 우리 사회 구성원 이 이익 을 보 리라는 약속 은 허황 하 고 당장 환자 와 서민 에 미칠 위험 은 크 다 . 그렇 다고 국정 방향 에 영향 을 미칠 다른 방도 는 없 으니 , 그때 마다 강하 고 정확 하 게 이 비 도덕 적 정책 들 을 반대 하 는 방법 밖에 없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