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들 은 심각 한 부작용 도 우려 하 고 있 다 . 우선 꾸준히 원리금 을 갚 아 나가 는 사람 들 에 대한 역차별 문제 가 생긴다고 비판 했 다 . 또 ‘ 어려운 사람 은 빚 을 갚 지 않 아도 된다 ’ 는 도덕 적 해이 를 금융 당국 이 불러일으킬 것 이 라고 보 고 있 다 . 한 시 중 은행 부 행장 은 “ 대상 이 되 는 취약 차주 는 물론 차상 위 계층 도 빚 을 갚 지 않 거나 소득 을 줄여 원금 을 탕감 받 으려 할 것 ” 이 라며 “ 신용 회복 위원회 의 워크아웃 제도 , 법원 의 개인 회생 · 파산 제도 등 이미 부채 를 줄여 주 는 서민 금융 지원 제도 가 있 는데 임의 적 기준 을 세워 또 채무 를 탕감 해 주 면 신용 질서 자체 가 흔들릴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또 다른 시중 은행 의 임원 은 “ 채무자 의 사정 변경 으로 인한 손실 을 계약 과 상관 없이 은행 이 모두 책임지 는 것 은 사 적 계약 의 원칙 을 위배 하 는 것 ” 이 라고 비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