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 목적 ) 이 규칙 은 「 민법 」 에 따라 여성 가족 부 장관 이 주무 관청 이 되 는 비 영리 법인 의 설립 및 감독 에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적용 범위 ) 제 1 조 에 따른 비 영리 법인 ( 이하 " 법인 " 이 라 한다 ) 의 설립 허가 , 법인 사무 의 검사 및 감독 등 에 관하 여 는 다른 법령 에 특별 한 규정 이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이 규칙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른다 . 
 
 제 3 조 ( 설립 허가 의 신청 ) 「 민법 」 제 32 조 에 따라 법인 의 설립 허가 를 받 으려는 자 ( 이하 " 설립 발기인 " 이 라 한다 ) 는 별지 제 1 호 서식 의 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 ( 전자 문서 로 된 신청서 를 포함 한다 ) 에 다음 각 호 의 서류 ( 전자 문서 를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를 첨부 하 여 여성 가족 부 장관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여성 가족 부 장관 은 「 전자 정부 법 」 제 36 조제 1 항 에 따른 행정 정보 의 공동 이용 을 통하 여 재산 목록 에 적힌 재산 중 토지 와 건물 의 등기 사항 증명서 를 확인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5 . 9 . 15 > 
 1 . 설립 발기인 의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및 약력 을 적 은 서류 ( 설립 발기인 이 법인 인 경우 에 는 그 명칭 , 주된 사무소 의 소재 지 , 대표자 의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와 정관 을 적 은 서류 ) 1 부 
 2 . 정관 1 부 
 3 . 재산 목록 ( 재단법인 의 경우 에 는 기본 재산 과 운영 재산 으로 구분 하 여 적 어야 한다 ) 및 그 증명 서류 와 출연 ( 出捐 ) 신청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사실 을 증명 하 는 서류 각 1 부 
 4 . 해당 사업 연도 분 의 사업 계획 및 수입 · 지출 예산 을 적 은 서류 1 부 
 5 . 임원 취임 예정자 의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약력 을 적 은 서류 및 취임 승낙서 각 1 부 
 6 . 창립총회 회의록 ( 설립 발기인 이 법인 인 경우 에 는 법인 설립 에 관한 의사 결정 을 증명 하 는 서류 ) 사본 1 부 
 
 제 4 조 ( 설립 허가 ) 
 ① 여성 가족 부 장관 은 법인 설립 허가 신청 의 내용 이 다음 각 호 의 기준 에 모두 맞 는 경우 그 설립 을 허가 한다 . 
 1 . 법인 의 목적 과 사업 이 실현 가능 할 것 
 2 . 목적 사업 을 할 수 있 는 충분 한 능력 이 있 고 , 재정 적 기초 가 확립 되 어 있 거나 확립 될 수 있 을 것 
 3 . 다른 법인 과 같 은 명칭 이 아닐 것 
 ② 여성 가족 부 장관 은 법인 설립 허가 신청 을 받 았 을 때 에 는 특별 한 사유 가 없 으면 20 일 이내 에 심사 하 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을 하 고 , 그 결과 를 서면 으로 신청인 에게 통지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허가 를 한 때 에 는 별지 제 2 호 서식 의 법인 설립 허가증 을 신청인 에게 발급 하 고 , 법인 설립 허가 대장 에 필요 한 사항 을 적 어야 한다 . 
 ③ 여성 가족 부 장관 은 법인 의 설립 허가 를 할 때 에 는 필요 한 조건 을 붙일 수 있 다 . 
 
 제 5 조 ( 설립 관련 보고 ) 
 ① 법인 의 설립 허가 를 받 은 자 는 그 허가 를 받 은 후 지체 없이 제 3 조제 3 호 에 따른 재산 을 법인 에 이전 ( 移轉 ) 하 고 1 개월 이내 에 그 이전 을 증명 하 는 등기소 또는 금융 회사 등 의 증명서 ( 전자 문서 로 된 증명서 를 포함 한다 ) 를 여성 가족 부 장관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② 법인 은 「 민법 」 제 49 조 부터 제 52 조 까지 의 규정 에 따라 법인 설립 등 의 등기 를 하 였을 때 에 는 10 일 이내 에 여성 가족 부 장관 에게 보 고 하 거나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1 부 를 제출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보고 를 받 은 여성 가족 부 장관 은 「 전자 정부 법 」 제 36 조제 1 항 에 따른 행정 정보 의 공동 이용 을 통하 여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를 확인 하 여야 한다 . 
 
 제 6 조 ( 정관 변경 의 허가 신청 ) 「 민법 」 제 42 조제 2 항 , 제 45 조제 3 항 또는 제 46 조 에 따른 정관 변경 의 허가 를 받 으려는 법인 은 별지 제 3 호 서식 의 법인 정관 변경 허가 신청서 ( 전자 문서 로 된 신청서 를 포함 한다 ) 에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첨부 하 여 여성 가족 부 장관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1 . 정관 변경 사유 서 1 부 
 2 . 개정 될 정관 ( 신 · 구조 문대 비표 를 포함 한다 ) 1 부 
 3 . 정관 변경 과 관계 있 는 총회 또는 이 사회 의 회의록 사본 1 부 
 4 . 기본 재산 의 처분 에 따라 정관 이 변경 된 경우 에 는 처분 사유 , 처분 재산 목록 , 처분 방법 등 을 적 은 서류 1 부 
 
 제 7 조 ( 사업 실적 및 사업 계획 등 의 보고 ) 법인 은 매 사업 연도 가 끝난 후 2 개월 이내 에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여성 가족 부 장관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1 . 다음 사업 연도 의 사업 계획 및 수입 · 지출 예산서 1 부 
 2 . 해당 사업 연도 의 사업 실적 및 수입 · 지출 결산서 1 부 
 3 . 해당 사업 연도 말 현재 의 재산 목록 1 부 
 
 제 8 조 ( 법인 사무 의 검사 · 감독 ) 
 ① 여성 가족 부 장관 은 「 민법 」 제 37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