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연합뉴스 ) 하 채림 기자 = 미국 에서 면책특권 때문 에 국회의원 대상 부패 수사 가 좌초 하 는 사례 가 늘 고 있 다 . 워싱턴 포스트 ( WP ) 인터넷 판 이 17 일 법원 기록 등 을 인용 해 보도 한 바 에 따르 면 정부 는 미 헌법 에 보장 된 의원 면책특권 에 저촉 될 것 에 우려 해 공화 당 톰 피 니 전 의원 과 존 T . 두리틀 의원 을 기소 조차 하 지 않 고 수사 를 중단 했 다 . 또 피터 J . 비스 클로스 키 전 민주당 의원 과 릭 렌지 전 공화 당 의원 의 부패 혐의 수사 도 같 은 이유 로 차질 을 빚 었 다 . 의회 는 면책특권 오 남용 에 대해서 는 거의 문제 삼 지 않 으면서 도 동료 의원 을 보호 하 는 데 는 초당 적 모습 을 보여 빈축 을 사 고 있 다고 신문 은 지적 했 다 . 지난해 6 월 하원 의 여야 수장 은 렌지 의원 의 기소 내용 상당 부분 에 대해 헌법 상 면책특권 을 근거 로 문제 를 제기 했으며 , 하원 변호사 들 은 법무부 를 과거 에드거 후버 연방수사국 ( FBI ) 국장 과 비교 하 며 불법 도청 을 자행 했 다는 내용 의 보고서 를 냈 다 . 부패 혐의 를 받 는 의원 들 이 전가 의 보도 처럼 내세우 는 면책특권 은 ' 의회 에서 한 발언 또는 논쟁 에 대해서 다른 어떤 곳 에서 도 심문 을 받 지 않 는다 ' 는 헌법 조항 에 근거 하 며 , 속칭 ' 발언 또는 논쟁 조항 ' 이라고 불린다 . 이 조항 은 입법 행위 가 행정부 의 방해 를 받 지 않 도록 하 기 위한 취지 에서 도입 됐으나 2007 년 워싱턴 D . C . 항소 법원 이 FBI 의 윌리엄 J . 제퍼슨 의원 사무실 수색 을 위헌 으로 결정 한 판례 이후 , 발언 또는 논쟁 조항 을 광범위 하 게 해석 해 수사 를 회피 하 는 수단 으로 남용 되 고 있 다고 변호사 들 은 지적 했 다 . 정부 는 부패 혐의 대부분 이 의회 업무 와 관련 이 있 을 수 밖에 없 는 상황 을 고려 할 때 의원 들 의 부패 수사 가 사실상 어려워질 가능 성 을 우려 하 고 있 다 . 정부 는 이 에 따라 2007 년 항소 법원 의 판결 이후 다시 상고 했 지만 대법원 은 이 를 기각 했 다 . 비스 클로스 키 전 의원 의 경우 에 도 거대 로비 회사 의 고객 을 위한 선심성 사업 예산 을 따 준 후 정치 자금 을 후원 받 았 다는 정황 이 포착 됐으나 의원 측 은 면책 조항 을 근거 로 자료 제출 을 거부 했 다 . 한편 법무부 와 수사 당국 은 의회 및 기타 공공 부문 의 부패 에 대해 수사 수위 를 높이 고 있 으며 남서부 국경 지대 부패 척결 에 인력 을 집중 투입 하 고 있 다고 밝혔 다 . FBI 는 최근 이 지역 에서 앨라배마주 빙고 게임 규제 와 관련 해 뇌물 수수 혐의 로 전 현직 주 의회 의원 4 명 을 포함 , 11 명 을 기소 했 다 . tree @ yna . co . kr < 뉴스 의 새 시대 , 연합뉴스 Live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