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일 김상조 공정거래위 원장 은 중소기업 중앙 회 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 규약 제정 선 포식 에서 ' 편의점 과잉 출점 은 가맹점 주 수익 성 악화 와 함께 제살 깎 아 먹 기 식 의 무모 한 경쟁 으로 경쟁력 을 약화 시켰 다 ' 면서 ' 주변 상권 특성 , 유동 인구 수 ,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 등 을 종합 고려 하 여 신규 출점 여부 를 신중히 결정 하 기 로 한 부분 이 눈 에 띈다 ' 고 평가 했 다 . 이번 자율 규약 은 담합 에 해당 하 지 않 으면서 과당 경쟁 을 예방 할 수 있 는 대안 으로 평가 받 는다 . 앞서 업체 들 이 일률 적 으로 80 m 이격 거리 를 두 기 로 한 규약 에 대해서 는 담합 소지 가 있 다며 승인 을 거부 했 던 공정위 도 이번 자율 규약 을 승인 하 면서 ' 담배 사업 법상 거리 규정 을 원용 하 면서 탄력 적 인 적용 을 가능 하 게 한 부분 을 높이 평가 한다 ' 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