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어린이 통학 차량 참변 ' 비켜간 세 림 이 법 ' 
 초등학생 2 명 이 생명 을 잃 은 축구 클럽 승합차 교통사고 ( 16 일자 2 판 8 면 보도 ) 는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 기준 을 강화 한 일명 ' 세 림 이 법 ' 적용 대상 이 아닌 것 으로 드러났 다 . 어린이 교육 시설 통학 차량 안전 에 구멍 이 뚫렸 다 . 
 지난 15 일 오후 7 시 58 분 께 연수구 송도동 의 캠퍼스 타운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 에서 연수구 A 축구 클럽 의 통학 차량 이 신호위 반 을 하 면서 카니발 차량 과 충돌 했 다 . 
 이 사고 로 스타렉스 승합차 에 타 고 있 던 B ( 7 ) 군 등 2 명 이 숨지 고 카니발 운전자 C ( 48 · 여 ) 씨 등 6 명 이 다쳤 다 . 사고 당시 통학 차량 에 는 7 ~ 10 살 초등 생 5 명 과 운전자 D ( 24 ) 씨 가 타 고 있 었 다 . 
 A 축구 클럽 은 어린이 등 을 대상 으로 축구 를 가르치 고 있 다 . 사고 당일 학생 들 은 수업 이 끝난 후 차량 을 타 고 집 으로 가 던 길 이 었 다 . 
 어린이 통학 버스 에 는 지난 2015 년 시행 된 개정 도로 교통 법 일명 ' 세 림 이 법 ' 에 따라 운전자 외 에 보호자 가 탑승 해 운행 중 어린이 들 이 좌석 안전띠 를 매 고 있 도록 하 는 등 보호 조치 를 해야 한다 . 
 세 림 이 법 의 적용 대상 은 어린이 통학 버스 다 . 관련 법 에서 는 유치원 과 초등 학교 · 특수 학교 , 어린이집 , 학원 , 체육 시설 등 어린이 를 교육 대상 으로 하 는 시설 에서 통학 에 이용 되 는 차량 을 어린이 통학 버스 로 정하 고 있 다 . 
 경찰 조사 결과 A 축구 클럽 통학 차량 에 는 보호자 가 타 지 않 은 것 으로 확인 됐 다 . A 축구 클럽 과 같 은 축구 교실 의 통학 차량 은 세 림 이 법 적용 을 받 지 않 기 때문 이 다 . 
 축구 교실 의 경우 지자체 에 등록 · 신고 해야 하 는 체육 시설 , 교육청 에 등록 해야 하 는 학원 어느 쪽 에 도 해당 하 지 않 는다 . 무 도학 원업 등 정해진 업종 만 체육 시설 등록 · 신고 를 할 수 있 는데 그 대상 에 축구 는 포함 돼 있 지 않 다 . 
 학원 등록 요건 에 도 체육 분야 는 빠져 있 다 . 축구 교실 과 같이 체육 시설 등록 · 신고 를 할 수 없 는 종목 을 교실 · 학원 형태 로 운영 하 면 자유 업종 으로 사업자 등록 을 하 게 된다 . 
 따라서 축구 교실 등 이 어린이 통학 버스 를 운영 하 더라도 통학 버스 신고 , 안전교육 , 어린이 보호 를 위한 보호자 배치 등 의 의무 가 없 다 . 
 전문가 들 은 어린이 통학 차량 사각지대 지적 에 대해 관계 기관 이 서둘러 대책 을 마련 해야 한다고 입 을 모으 고 있 다 . 
 한국 교통안전공단 정 관목 교수 는 " 법 을 개정 할 때 어린이 들 이 사용 하 는 모든 시설 에 관련 법 이 적용 될 수 있 도록 해야 했 는데 시설 들 의 편의 를 봐 주 다 보 니 지금 상황 에 이른 것 같 다 " 며 " 관계 기관 이 협의 해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 가 없 도록 법 개정 이 시급 하 다 " 고 말 했 다 . 
 인천 연수 경찰서 는 A 축구 클럽 운전자 D 씨 에 대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상 치사 · 상 혐의 로 구속 영장 을 신청 할 방침 이 라고 16 일 밝혔 다 . 경찰 은 도로교통공단 에 분석 을 의뢰 해 과속 , 어린이 들 의 안전띠 착용 여부 를 확인 할 계획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