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금융 위 는 ‘ 지배 구조법 ’ 을 통해 현재 업 권 별 로 다른 대주주 심사 요건 등 을 통일 시키 기 로 했 다 . 현재 는 개별법 에 따라 대주주 자격 심사 요건 과 심사 주기 등 을 정하 고 있 는데 , 이 기준 이 모두 달라 형평 성 논란 이 제기 돼왔 다 . 은행 과 은행 지주사 는 6 개월 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를 받 도록 규정 되 어 있 는 반면 , 증권사 등 금융 투자 업 은 구체 적 인 심사 주기 나 당국 의 심사 의무 등 을 따로 정해 놓 지 않 고 있 다 . 저축 은행 들 은 오 는 9 월 부터 2 년 주기 로 대주주 자격 요건 을 심사 하 기 로 하 고 구체 적 인 심사 규정 을 마련 중 이 다 . 금융 위 쪽 은 “ 업 권 별 로 다르 고 여러 법령 에 흩어져 있 는 관련 규정 들 을 한 법률 에 담 고 일률 적 으로 규제 하 자는 취지 ” 라고 설명 했 다 . 그러나 보험 사나 증권사 등 대주주 가 개인 인 금융 회사 는 대주주 지분 매각 방침 등 이 사유 재산 권 을 과도 하 게 침해 하 는 것 이 라고 반발 해 논란 이 예상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