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 제도 로 고용 안전망 완성 , 정부 관련 법 국무 회의 의결 
 저소득층 구직자 에게 월 50 만 원 씩 최장 6 개월 동안 지급 해 최저 생계 를 보장 하 고 취업 을 지원 하 는 ' 국민 취업 지원 제도 ' 근거 법안 이 마련 됐 다 .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대상 에 전역 예정 장병 과 북한이탈주민 , 한 부모 가 정도 포함 된다 . 
 고용 노동부 는 10 일 국무 회의 에서 '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 에 관한 법률안 ' 을 의결 했 다고 밝혔 다 . 고용부 는 국무 회의 를 통과 한 법안 을 정기 국회 에 제출 해 내년 7 월 부터 시행 한다는 방침 이 다 .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는 노동 시장 에 새로 진입 하 는 청년 , 경력 단절 여성 , 자영업 자 등 고용 보험 사각지대 에 있 는 저소득층 구직자 를 위한 고용 안전망 이 다 . 기존 취업 지원 사업 인 ' 취업 성공 패키지 ' 와 '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 은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에 통합 된다 . 
 1995 년 도입 된 고용 보험 제도 가 실업 의 위험 으로부터 국민 을 보호 하 는 고용 안전망 으로 핵심 적 인 역할 을 수행 해 왔 지만 자영업 자 와 프리랜서 , 플랫 폼 노동자 등 은 고용 보험 제도 사각지대 에 놓여 있 었 다 . 이 들 은 전체 취업자 중 에서 약 45 % 에 달한다 . 
 이 에 따라 정부 는 한국 형 실업 부조 라고 할 수 있 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를 추진 해 왔 다 . 경력 이 단절 된 여성 ・ 청년 과 폐업 자영업 자 등 도 고용 서비스 를 높 은 수준 으로 지원 받 을 수 있 게 하 고 경제 적 어려움 을 겪 는 대상 에게 는 최대 6 개월 간 50 만 원 씩 취업 촉진 수당 을 지급 한다 . 
 고용부 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를 내년 하반기 35 만 명 을 대상 으로 시행 하 고 2022 년 까지 60 만 명 으로 지원 대상 을 확대 할 계획 이 다 . 고용부 는 고용 보험 실업 급여 ( 140 만 명 대상 ) , 국민 취업 지원 제도 ( 60 만 명 대상 ) ,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 ( 35 만 명 대상 ) 등 235 만 명 규모 의 ' 중층 적 고용 안전망 ' 이 완성 된다고 설명 했 다 .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는 최저 생계 보장 을 위한 ' 구직 촉진 수당 ' 과 맞춤 형 으로 구직 활동 을 지원 하 는 ' 취업 지원 서비스 ' 로 나뉜다 . 
 구직 촉진 수당 을 받 으려면 만 18 ~ 64 세 , 기준 중위 소득 60 % 이하 , 재산 6 억 원 이하 등 요건 을 충족 해야 한다 . 다만 , 만 18 ~ 34 세 청년 의 경우 소득 이 중위 소득 120 % 이 하 면 된다 . 취업 지원 서비스 는 만 18 ~ 64 세 와 중위 소득 100 % 이하 요건 을 충족 하 면 신청 할 수 있 다 . 청년 의 경우 중위 소득 120 % 이 하 면 된다 . 
 고용부 는 북한이탈주민 , 한 부모 가정 , 위기 청소년 등 은 소득 요건 을 충족 하 지 않 더라도 취업 지원 서비스 를 받 을 수 있 도록 했 다 . 전역 을 1 년 정도 남긴 장병 도 취업 지원 서비스 대상 에 포함 하 기 로 했 다 .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의 생계 급여 수급 자 도 취업 지원 서비스 를 받 을 수 있 다 . 
 임서정 고용부 차관 은 “ 내년 7 월 부터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를 차질 없이 시행 하 기 위해 법안 과 관련 예산 이 정기 국회 를 통과 할 수 있 도록 범 정부 차원 의 지원 을 할 계획 ” 이 라고 말 했 다 . 
 한편 , 이날 국무 회의 에서 는 실업 급여 보험료 율 을 현행 1 . 3 % 에서 1 . 6 % 로 올리 는 내용 의 고용 산재 보험료 징 수법 시행령 개정안 도 의결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