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 관계 주체 적 으로 발전 시킬 의지 가져야 ˝ : 사람 일보 - 사람 사 는 세상 
 문재 인 대통령 신년 기자 회견 , " 공정 하 고 정의 로운 나라 다운 나라 를 만들 자 " 
 기사 입력 : 2020 / 01 / 14 [ 18 : 56 ] ㅣ 최종 편집 : 
 문재인 대통령 은 14 일 " 북미 간 의 대화 만 바라볼 것 이 아니 라 남북 관계 에 있 어서 도 할 수 있 는 최대한 협력 관계 를 넓혀 나간다면 그 역시 북미 간 의 대화 를 촉진 시킬 뿐 만 아니 라 필요 한 경우 에 북한 에 대한 제재 에 대해서 일부 면제 나 예외 조치 를 인정 한다든가 하 는 것 에 대한 어떤 국제 적 인 지지 이런 것 을 넓힐 수 있 는 그런 길 이 될 것 " 이라고 밝혔 다 . 
 문 대통령 은 이날 오전 10 시 청와대 영빈관 에서 열린 신년 기자 회견 에서 남북 관계 발전 과 관련 해 " 어쨌든 남북 관계 는 우리 의 문제 이 기 때문 에 우리 가 조금 더 주체 적 으로 발전 시켜 나가 야 한다는 의지 를 가져야 한다 " 며 이렇게 밝혔 다 . 
 문 대통령 은 또 " 물론 국제 제재 라는 한계 가 있 기 때문 에 남북 간 에 할 수 있 는 일 이 제한 된 것 은 사실 이나 그 제한 된 범위 내 에서 도 남북 간 에 얼마 든지 할 수 있 는 일 이 있 다 ” 며 " 우선 접경 지역 협력 이 있 다 . 또 개별 관광 은 국제 제재 에 저촉 되 지 않 기 때문 에 충분히 모색 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문 대통령 은 검찰 개혁 과 관련 해 " 어 제부 로 공 수처 설치 뿐 만 아니 라 검경 수사 권 조정 이 라는 제도 적 인 개혁 작업 이 끝났 다 . 검찰 의 개혁 은 검찰 스스로 우리 가 주체 라는 그런 인식 을 가져 주 어야 만 가능 하 고 , 또 검찰 총장 이 가장 앞장서 줘야 만 수사 관행 뿐 만 아니 라 조직 문화 의 변화 까지 이끌 어 낼 수 도 있 다 " 며 " 검찰 의 엄정 한 수사 에 대해서 는 누구 나 국민 들 이 박수갈채 를 보내 고 있 는 바 이 고 , 그런 과정 에서 수사 권 이 절제 되 지 못한다거나 피 의 사실 공표 같 은 것 이 이루어져서 여론 몰이 를 한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초법 적 인 그런 권력 이나 권한 같 은 것 이 행사 되 고 있 다고 국민 들 이 느끼 기 때문 에 검찰 이 우리 정의 로운 대한민국 을 위해서 앞장서 서 가장 많 은 일 을 하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검찰 의 개혁 이 요구 되 고 있 는 것 이 다 . 그 점 을 검찰 이 겸허 하 게 인식 한다면 검찰 개혁 을 빠르 게 이루 어 나가 는 데 훨씬 더 큰 도움 이 되 지 않 을까 생각 한다 " 고 밝혔 다 . 
 문 대통령 은 윤석열 검찰 총장 의 직무 수행 과 관련 해 " 검찰 의 수사 는 살 아 있 는 권력 에 대해서 나 또는 과거 의 권력 에 대해서 나 또는 검찰 자신 이 관계 되 는 그런 사건 에 대해서 나 항상 엄정 하 게 수사 되 어야 하 고 , 또 공정 하 게 수사 되 어야 하 는 것 " 이 라며 " 어떤 사건 에 대해서 만 선택 적 으로 열심히 수사 하 고 어떤 사건 은 제대로 수사 하 지 않 는다면 그것 은 수사 의 공정 성 에 오히려 국민 으로부터 신뢰 를 잃 게 될 것 이 다 . 아마 요즘 일어나 고 있 는 많 은 일 들 은 검찰 스스로 가 스스로 성찰 할 수 있 는 좋 은 계기 가 되 리라고 믿 는다 " 고 말 했 다 . 
 문 대통령 은 또 " 어쨌든 윤석열 총장 은 이른바 엄정 한 수사 , 그 다음 에 권력 에 도 굴하 지 않 는 수사 이런 면 에서 는 이미 국민 으로부터 신뢰 를 얻 었 다고 생각 한다 " 며 " 그 점 에 더 해서 검찰 도 민주 적 통제 를 받 아야 하 는 기관 이 다 라는 점 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인식 하 면서 국민 으로부터 비판 을 받 고 있 는 검찰 의 조직 문화 라든지 수사 관행 이런 부분 을 고쳐 나가 는 일 에 까지 윤 총장 이 앞장서 준다면 국민 으로부터 훨씬 더 많 은 신뢰 를 받 게 될 것 " 이라고 밝혔 다 . 
 문 대통령 은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 와 관련 해 " 검찰 의 수사 권 이 존중 돼야 하 듯이 법무 장관 과 대통령 의 인사 권 도 존중 돼야 한다 " 며 "" 장관 은 충분히 검찰 총장 에게 의견 을 개진 할 기회 를 줬 다 . 그럼에도 검찰 총장 이 ' 제 3 의 장소 에 인사 명단 을 가져와야 만 의견 을 말 할 수 있 겠 다 ' 고 한다면 인사 프로세스 에 역행 되 는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문 대통령 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배경 과 관련 해 " 공 수처 법 과 검찰 개혁 조정 법안 의 통과 에 이르 기 까지 조국 전 장관 이 민정 수석 으로서 ,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 으로서 했 던 기여 는 굉장히 크 다 " 며 " 그분 의 유무죄 는 수사 나 재판 과정 을 통해서 이제 밝혀질 일 이 지만 그 결과 와 무관 하 게 이미 조국 전 장관 이 지금 까지 겪 었 던 어떤 고초 , 그것 만 으로 도 아주 크 게 마음 의 빚 을 졌 다고 생각 한다 " 고 밝혔 다 . 
 문 대통령 은 또 " 조국 장관 의 법무부 장관 임명 으로 인해서 국민 간 에 많 은 갈등 과 분열 이 생겨났 고 , 그 갈등 이 지금 까지 도 이어지 고 있 는 점 에 대해서 는 참으로 송구 스럽 게 생각 한다 " 며 " 그러나 이제 는 검경 수사 권 조정 법안 까지 다 통과 가 되 었 으니 이제 는 조국 장관 은 좀 놓아주 고 앞 으로 유무죄 는 그냥 재판 결과 에 맡기 는 , 그분 을 지지 하 는 분 이 든 그분 을 반대 하 는 분 이 든 이제 그 문제 를 둘러싼 갈등 은 이제 끝냈으면 좋 겠 다는 말씀 을 국민 께 드리 고 싶 다 " 고 말 했 다 . 
 문 대통령 은 개헌 과 관련 해 " 개헌 은 정말 우리 정치 구조 , 우리 사회 를 더 이렇게 근원 적 으로 바꿔 내 려는 저 나 우리 정부 의 어떤 철학 같 은 것 이 다 담긴 것 이 었 고 , 그 지방 선거 때 함께 개헌 하 는 것 이 정말 두 번 다시 없 는 그런 기회 라고 생각 했 다 . 그것 이 무산 된 것 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 " 이 라며 " 그렇게 됐 기 때문 에 이제 다시 개헌 에 대해서 대통령 이 추진 동력 을 가지 기 는 어렵 다고 본다 " 고 밝혔 다 . 
 문 대통령 은 또 " 개헌 이 필요 하 다면 개헌 추진 동력 을 되살리 는 것 은 이제 는 국회 의 몫 이 되 었 다 . 지금 국회 에서 는 어렵 겠 지만 다음 국회 에서 라도 총선 시기 , 공약 등 을 통해서 개헌 이 지지 받 는다면 그 다음 시기 에 그 다음 국회 에서 개헌 이 추진 될 수 있 을 것 이 고 , 당연히 대통령 은 말 하 자면 국민 들 이 동의 할 수 있 는 내용 인지 여부 를 검토 해서 대통령 도 그 에 대한 입장 을 정하 게 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문 대통령 은 정부 의 소명 과 관련 해 " 우리 정부 의 소명 은 그냥 촛불 정신 이 정해 주 었 다 . 공정 하 고 정의 로운 나라 다운 나라 를 만들 자는 것 이 고 , 한편 으로 더 혁신 적 이 고 포용 적 이 고 공정 한 경제 를 만들 어 내 자는 것 이 며 , 또 한편 으로 는 남북 간 에 도 이제 는 대결 의 시대 를 끝내 고 평화 시대 를 만들 자는 것 이 었 다고 본다 " 며 " 그 점 에 대해서 는 마지막 순간 까지 그런 시대 가 부여 한 또 국민 들 이 부여 한 소명 을 잊 지 않 고 최선 을 다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인사말 과 질 의 응답 , 마무리 발언 순 으로 진행 된 이날 신년 기자 회견 은 예정 됐 던 90 분 을 넘겨 110 분 간 계속 됐 다 . 
 [ 문재인 대통령 / 2020 신년 기자 회견 ] " 남북 관계 주체 적 으로 발전 시킬 의지 가져야 " 박 창덕 2020 / 01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