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 가스 5 등급 차량 운행 제한 … ' 미세먼지 특별법 ' 의 욕 만 앞섰 다 
 내달 부터 배출 가스 5 등급 차량 의 운행 을 막 는 미세먼지 특별법 이 시행 되 지만 , 경기도 의 후속 법 적 근거 제정 은 이르 면 4 월 에 나 가능 해 현장 혼란 이 불가피 해졌 다 . 
 여기 에다 도내 상당수 지자체 들 은 법 적 근거 가 제정 되 더라도 이 를 이행 할 단속 수단 은 내년 에 나 확보 가능 한 것 으로 나타나 현실 을 파악 하 지 못한 채 법 시행 을 밀어붙인 ' 탁상행정 ' 이 란 지적 도 나오 고 있 다 . 
 24 일 경기도 와 환경부 에 따르 면 내달 15 일 부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에 관한 특별법 ' 이 전격 시행 된다 . 미세먼지 특별법 의 골자 는 배출 가스 5 등급 차량 의 운행 제한 이 다 . 
 특별법 시행 에 따라 고농 도 미세먼지 가 발생 했 을 때 , 해당 차량 의 운행 이 제한 되 고 이 를 어길 시 10 만 원 의 과태료 가 부과 된다 . 
 경기도 와 인접 한 서울시 와 인천시 는 법 시행 에 맞춰 단속 을 시행 할 예정 이 다 . 하지만 도 의 경우 이르 면 4 월 부터 단속 이 가능 할 전망 이 다 . 단속 의 근거 가 될 조례 가 제정 되 지 않 은 탓 이 다 . 
 특별법 은 시도 조례 에 따라 단속 을 시행 토록 하 고 있 는데 도 의 조례 는 입법 예고 만 된 상태 로 이르 면 3 월 말 부터 열릴 도 의회 를 통해 조례 가 통과 될 것 으로 보인다 . 
 경계 를 맞대 고 있 는 수도 권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 만 단속 을 시행 할 수 없 는 것 이 어서 현장 의 혼란 은 물론 형평 성 논란 도 예상 된다 . 현재 경기도 의 배출 가스 5 등급 차량 은 57 만 5 천 대 가량 이 다 . 
 이 와 함께 도 가 조례 를 제정 하 더라도 상당수 지자체 들 은 당장 단속 에 나서 기 어려운 상태 다 . 현재 배출 가스 5 등급 차량 을 적발 할 수 있 는 시설 을 갖춘 지자체 가 고양 · 성남 · 수원 · 의정부 · 남양주 · 하남 등 17 개 에 불과 하 기 때문 이 다 . 
 파주 · 동두천 · 평택 · 용인 · 안성 · 오산 · 화성 등 11 개 지자체 는 오 는 2020 년 1 월 께 단속 장비 를 모두 갖출 수 있 다 . 
 수도 권 광역 지자체 들 이 지난 2016 년 ' 수도 권 노후 경유 차 운행 제 한 제도 ( Low Emission Zone ) ' 를 시행 하 는 과정 에서 서울 과 인접 한 지자체 를 중심 으로 설비 를 갖추 기 시작 해 점차 외연 을 넓히 는 식 으로 단속 장비 설치 사업 을 진행 했 기 때문 이 다 . 
 상황 이 이렇 다 보 니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 성급 했 다는 지적 도 나오 고 있 다 . 
 이 에 대해 도 관계자 는 " 차츰 배출 가스 차량 단속 장비 설치 를 확대 하 는 과정 에서 지난해 미세먼지 특별법 이 제정 되 면서 일부 지자체 는 아직 단속 장비 를 갖추 지 못했 다 " 며 " 최대한 조례 제정 등 의 절차 를 신속히 진행 했 지만 시행 에 맞춰 단속 의 법 적 근거 를 마련 하 지 못했 다 " 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