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 대 국회 첫째 주 접수 법안 195 건 . .. 112 건 은 ' 재탕 '? 21 대 국회 가 문 을 열 고 지난 6 월 1 일 오전 9 시 부터 법안 을 접수 받 았 습니다 . 법안 을 심사 할 상임 위원회 가 아직 꾸려 지 지 않 았 지만 , 의원 들 의 법안 발의 가 빗발쳤 습니다 . 6 월 첫째 주 ( 1 일 ~ 5 일 ) 에 만 195 건 입니다 . 그런데 제출 법안 들 을 살펴보 니 어딘가 낯설 지 않 습니다 . 195 건 가운데 과거 법안 과 같 거나 유사 한 법안 은 무려 112 건 ( 57 %). ' 아 는 법안 ' 이 절반 을 넘 습니다 . 보좌 진이 무려 4 박 5 일 동안 기다린 끝 에 21 대 국회 첫 법안 으로 접수 된 박광온 의원 법안 ( 공공 기관 의 사회 적 가치 실현 에 관한 기본 법안 ) 도 문재 인 대통령 이 과거 19 대 국회 때 대표 발의 했 던 법안 과 내용 이 닮 아 있 습니다 . ■ ' 재탕 ' 이라고 비판 할 수 없 는 이유 는 ? 국회의원 들 이 과거 법안 을 가져와 새로운 국회 에 제출 하 는 걸 일각 에선 ' 재탕 법안 ' 이라고 부르 죠 . 지난 국회 에서 처리 못 한 걸 다시 들 고 와 법안 발 의 실적 만 높이 려는 것 아니 냐는 비판 에서 나온 표현 입니다 . 하 지만 ' 재탕 법안 ' 중 에 도 옥석 은 나뉩니다 . 실적 쌓 기 용 ' 재탕 법안 ' 도 있 지만 , 국회 에서 심도 있 게 논의 해야 하 는 중요 법안 도 있 습니다 . 스토킹 처벌 을 강화 하 고 피해자 보호 를 위한 ' 스토킹 처벌 법 ' 은 21 년 전 인 15 대 국회 를 시작 으로 이번 에 다시 발의 ( 더불 어 민주당 남인순 , 정춘숙 의원 ) 된 ' 육탕 법안 ' 입니다 . 스토킹 은 살인 의 전조 현상 불릴 정도 로 심각 한 문제 이 지만 현재 는 경범죄 로 분류 돼 가해자 에겐 10 만 원 미만 의 범칙금 만 부과 됩니다 . 검찰 이 지난달 " 엄중 한 처벌 과 피해자 인권 보장 을 중심 으로 한 ' 스토킹 범죄 처벌 법 ' 이 조속히 제정 되 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 고 말 할 정도 지만 , 관련 법 은 상임위 를 통과 한 적 이 단 한 번 도 없 습니다 21 대 국회 에 다시 발의 된 ' 노인 요양 시설 CCTV 설치 법 ( 미래 통합 당 이종성 의원 발의 ) 은 노인 보호 장기 요양 기관 에 폐쇄 회로 텔레비전 ( CCTV ) 설치 를 의무 화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습니다 . 국민 권익 위원회 가 지난해 12 월 보건복지부 와 지방 자치 단체 에 노인 요양 시설 내 CCTV 설치 를 권장 하 고 , CCTV 설치 가이드라인 을 마련 하 라고 권고 하 기 도 했 지만 , 정작 과거 국회 에서 해당 법 에 대한 논의 는 뒷전 이 었 습니다 . ■ ' 재탕 법안 ' 112 건 중 상임위 통과 는 단 1 건 21 대 ' 재탕 법안 ' 112 건 중 소관 상임위 를 통과 해 법 사 위 까지 올라간 법안 은 단 1 건 ( 법 사 위 소관 법안 제외 ) 입니다 . 대부분 법안 이 소관 상임위 에서 계류 되 다 폐기 됐 습니다 . 상임위 에서 접수 만 하 고 단 한 차례 논의 도 없이 폐기 된 법안 도 16 건 이나 됩니다 . ■ 통계 로 드러난 ' 일 안 한 20 대 국회 ' 20 대 국회 ( 2016 년 5 월 30 일 ~ 2020 년 5 월 29 일 ) 상임 위원회 법안 심사 현황 을 파악 해 보 니 접수 된 22 , 683 건 중 에 상임위 에서 처리 된 된 법안 은 7 , 347 건 , 32 . 4 % 입니다 . 접수 된 법안 이 많 아서 처리 못 한 것 아니 냐고 볼 수 있 지만 , 진짜 문제 는 상임위 가 일 을 안 한 데 있 습니다 . 법안 을 집중 적 으로 논의 하 는 법안 심사 소위 는 21 대 국회 4 년 동안 평균 36 . 6 번 열렸 습니다 . 1 년 에 9 번 정도 밖에 안 됩니다 . 일부 상임위 는 소위원회 가 열린 시간 도 짧 았 습니다 . 문체 위 는 소위원회 를 진행 한 시간 이 4 년 동안 총 20 시간 , 여성 위 는 37 시간 34 분 이 었 습니다 . 현재 여야 의 관심사 는 오직 법 사위 입니다 . 저마다 21 대 국회 에서 제대로 일 하 기 위해 법 사위 를 자신 들 이 가져와야 한다고 외칩니다 . 법사 위도 중요 하 지만 , 더 중요 한 건 바로 법안 을 심 도 있 게 논의 할 소관 상임위 의 기능 입니다 . 21 대 국회 가 ' 일 하 는 국회 ' 가 되 려면 소관 상임위 의 운영 방식 을 바꾸 는 제도 적 개혁 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 유호 윤 기자 ( live @ kbs . co . kr ) ▶ ‘ 코로나 19 팩 트 체크 ’ 제대로 알 아야 이긴다 ▶ 우리 동네 무슨 일 이 ? KBS 지역 뉴스 ▶ 더 빠르 고 정확 한 소식 을 원하 시 면 KBS 뉴스 구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