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법 무엇 이 문제 인가 
 대학 의 시간 강사 들 이 내년 시행 예정 인 ‘ 강사 법 ’ 때문 에 들끓 고 있 다 . 시간 강사 단체 인 한국 비 정규 교수 노동조합 은 지난 5 일 정부 청사 까지 찾아가 강사 법 폐지 를 요구 하 고 , 관철 되 지 않 으면 12 월 부터 파업 에 돌입 하 겠 다고 밝혔 다 . 이 처럼 시간 강사 들 이 자신 의 처우 개선 을 위해 만들 어 진 강사 법 에 반발 하 는 이유 는 무엇 보다 대량 해고 에 대한 두려움 때문 이 다 . 
 현재 추정 되 는 전국 시간 강사 수 는 7 만 8 천 여 명 으로 , 이 중 전업 강사 는 4 만 여 명 정도 다 . 
 한국 비 정규 교수 노동조합 에 따르 면 이 중 강사 법 시행 에 따라 임용 되 는 전업 강사 는 1 만 명 에 그쳐 , 나머지 3 만 명 은 일자리 가 불 투명 하 다 . 이 들 중 일부 가 겸임 이나 초빙 교원 으로 흡수 된다고 해도 실직 사태 가 잇따를 수 밖에 없 는 상황 이 다 . 이대로 라면 전체 의 30 % 가량 이 실직자 가 될 것 이 라는 전망 에 무게 가 실린다 . 
 이런 사정 을 감안 해 교육 과 학기 술부 는 최근 대학 전업 강사 의 교원 확보 율 반영 비율 을 2 % 에서 4 % 로 늘렸 지만 , ‘ 언 발 에 오줌 누기 ’ 라는 게 시간 강사 의 반응 이 다 . 
 시간 강사 들 은 9 시간 이상 강의 하 는 전업 강사 를 대학 의 교원 확보 율 에 포함 시키 는 것 자체 가 문제 라고 지적 한다 . 이럴 경우 , 대학 이 교원 확보 율 에 반영 되 지 않 는 비 전업 강사 를 대량 해고 하 거나 오히려 전임 교원 채용 수 를 줄이 는 등 비정규직 강사 문제 가 악화 될 것 으로 보 고 있 다 . 
 한국 비 정규 교수 노조 정도 선 경북 대 분회장 은 “ 강사 법 상 의 강사 는 계약 기간 이 1 ~ 2 년 에 그치 는 사실 상 비정규직 이 어서 처우 개선 에 도움 이 안 된다 ” 며 “ 정부 가 진정 시간 강사 에게 양질 의 일자리 를 제공 하 겠 다면 , 강사 법 을 폐기 하 고 관련 예산 부터 지원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시간 강사 에 대한 지위 보장 도 논란거리 다 . 강사 법 은 시간 강사 를 ‘ 강사 ’ 로 명명 하 고 임용 기간 을 1 년 이상 으로 규정 했 지만 , 정작 교육 공무원 법 , 사립 학교 법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등 의 적용 대상 에서 는 제외 돼 강사 입장 에서 는 큰 혜택 은 없 는 셈 이 다 . 
 대학 역시 강사 법 에 볼멘 소리 를 내 고 있 다 . 
 대구 권 대학 은 “ 답답 하 고 혼란 스럽 다 ” “ 무슨 효과 가 있 는지 모르 겠 다 ” 는 반응 이 다 . 무엇 보다 교원 지위 부여 에 따라 강사료 인상 과 함께 4 대 보험금 , 퇴직금 등 추가 인건비 가 늘어나 부담 스러워 하 고 있 다 . 또 강사 채용 과 운용 과정 도 까다로워 져 행정력 소모 가 심해질 것 으로 전망 하 고 있 다 . 이 에 일부 대학 은 당장 내년 1 월 부터 시간 강사 를 전임 교원 으로 채용 하 기 에 는 무리 라며 유예 할 수 있 는 방법 을 찾 고 있 다 . 
 지역 A 대학 교무 처장 은 “ 그동안 강사 법 과 관련 해 교과 부 에서 문의 가 올 때 마다 반대 의견 을 분명히 밝혔 다 ” 며 “ 대학 도 , 시간 강사 도 모두 비판 하 는 강사 법 을 교과 부 가 밀어붙이 는 이유 를 모르 겠 다 . 국회 와 정부 의 최종 결정 을 지켜 본 후 구체 방안 을 마련 할 수 밖에 없 다 ” 고 말 했 다 . 
 한편 시간 강사 의 강한 반발 로 인해 강사 법 시행 에 변수 도 있 다 . 최근 민주 통합 당 유기홍 의원 이 대표 발 의 한 강사 법 3 년 유예 법안 이 국회 에 제출 돼 있 으며 , 이 법안 은 오 는 22 일 통과 여부 가 결정 될 예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