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당 사건 ] 부친 성년 후견 신청 변호사 들 , 모친 위임장 위조 해 이혼 등 신청 드러나 
 [ 로 이슈 전 용모 기자 ] 좋 은 취지 의 성년 후견인 제도 로 인해 현재 까지 이 로 발생 된 사건 으로 억울 한 피해 를 겪 고 있 고 이 과정 에서 정신 적 으로 건강 한 부친 의 성년 후견인 선임 사건 을 맡 은 변호사 들 이 이런 상황 ( 피한 정후 견인 ) 의 부친 을 상대 로 90 노부부 를 이혼 시키 려다 모친 의 반발 로 결국 소송 이 종료 된 사건 에 대한 제보자 의 사연 을 소개 한다 . / 편집자 주 
 제보자 의 부친 ( 91 ) 은 거동 이 불편 하 고 청각 장애 로 귀 가 잘 들리 지 않 지만 2018 년 , 2019 년 각각 다른 정신 과 전문의 들 의 세부 인지 검사 의 모든 항목 ( 기억력 , 시간 , 장소 , 주 의 집중 , 계산 능력 , 기억 회상 , 언어 및 시공간 구성 영역 능력 , 자아 관리 ) 에서 매우 건강 하 다는 진단서 와 영상 , 녹음 자료 가 있 음 에 도 제보자 ( 막내딸 ) 유모 씨 의 부친 ( 91 ) 에 대해 성년 후견인 선임 사건 을 주도 한 담당 변호사 들 이 장녀 ( 제보자 의 언니 ) 와 공모 해 모친 ( 85 ) 의 위임장 을 위조 해 부친 을 상대 로 서울 가정 법원 에 이혼 신청 과 재산 분할 ( 부친 소유 압구정 현대 아파트 1 / 2 ) 및 위자료 ( 3 억 ) 를 신청 했 다가 뒤늦 게 이 를 안 모친 의 반발 로 소송 이 취하 되 는 기 가 막힌 사건 이 있 어 그 진위 여부 에 관심 이 쏠리 고 있 다 . 
 제보자 의 자료 와 지인 등 에 따르 면 서울 가정 법원 의 성년 후견 사건 담당 판사 가 직접 집 까지 찾아와서 부친 에게 여러 문항 의 질 의 응답 등 을 통해 부친 의 건강 한 인지 상태 를 직접 확인 했 음 에 도 담당 판사 가 한정 후견 을 개시 ( 피한 정후 견인 , 한정치산자 에 해당 ) 한다고 심판 ( 2017 느 단 52592 ) 했 다는 것 이 다 . 
 현장 에 있 던 제보자 는 “ 당시 부친 이 판사 에게 ‘ 바쁘 신데 무엇 하 러 집 까지 직접 찾아오 셨 는가 . 나 는 후견인 이 전혀 필요 없 다 . 일 을 마쳤 으면 돌아가 시 라 ’ 라고 했 고 판사 와 함께 온 가사 조사 관 의 납득 못 할 언행 들 에 부친 은 물론 이 를 지켜보 던 제보자 와 지인 들 도 매우 불편 해 했 다 ” 고 당시 상황 을 전했 다 . 
 제보자 유모 씨 는 “ 부친 과 함께 6 회 에 걸쳐 정신 과 전문의 에게 받 은 검사 결과 일상 생활 과 판단 에 전혀 문제 가 없 기에 관련 서류 를 제출 했 고 성년 후견 제도 가 필요 없 는데 도 담당 판사 는 집 에 왔 을 때 와 는 다른 생각 으로 부친 을 피한 정후 견인 ( 한정치산자 ) 으로 만들 었 고 이후 지금 까지 후견 변호사 인 들 로 인해 납득 하 기 힘든 사건 들 이 계속 발생 되 고 있 다 ” 고 하소연 했 다 . 
 그러 면서 “ 좋 은 취지 의 성년 후견 ( 정신 적 제약 으로 사무 처리 능력 이 지속 적 으로 결여 된 경우 ) 제도 가 판사 와 변호사 의 결탁 ( ? ) 으로 저 처럼 억울 한 상황 을 겪 고 있 는 경우 도 있 다 ” 며 “ 부친 이 전혀 경제력 이 없 다면 변호사 가 후견 신청 을 하 고 재판부 가 이 를 받아들였 을지 의문 이 다 ” 고 항변 했 다 . 
 유모 씨 는 엎친 데 덮친 격 으로 부친 성년 후견 신청 대리인 으로 나섰 던 변호사 들 이 이혼 의사 가 전혀 없 는 모친 을 대리 해 위임장 을 위조 해 부친 을 상대 로 이혼 등 소송 을 제기 한 사실 도 있 었 다고 했 다 . 
 모친 은 이 를 전혀 알 지 못하 다가 막내딸 인 유모 씨 로부터 이혼 소송 변론 기일 소환장 이 왔 다는 이야기 를 듣 고 버럭 화 를 내 며 “ 100 세 가까운 나이 에 무슨 이혼 이 냐 . 판사 한테 당신 은 그 나이 에 이혼 하 겠 냐고 따져 묻 겠 다 . 나 는 장녀 에게 그런 이야기 를 한 적 없 다 . 지 네 들 끼리 만든 얘기 다 ” 라며 소송대리인 들 을 해임 하 고 서울 가정 법원 민원실 에 소취 하 서 를 2 차례 제출 하 고서 야 소송 이 취하 됐 다 . 
 결국 이 사건 ( 서울 가정 법원 2018 드 합 39396 ) 은 2019 년 5 월 30 일 소송 이 종료 됐 다 . 
 현재 해당 사건 의 막내딸 인 유모 씨 는 6 개월 째 성년 후견 변호사 에게 납치 ( ? ) 돼 간 부모 님 이 어디 에 계신지 , 건강 상태 조차 전혀 알 수 없 어 눈물 로 하루하루 를 지내 고 있 다고 했 다 . 
 유모 씨 가 지난해 8 월 27 일 매일 단지 내 로 운동 을 함께 하 며 살갑 게 모시 던 부모 와 아침 식사 를 함께 한 이후 잠시 볼일 보 러 나간 사이 부친 의 성년 후견 변호사 가 아무런 통보 없이 찾아와 제보자 의 부모 를 데리 고 가 겠 다고 했 다 . 
 긴급 한 상황 에 놓인 유모 씨 는 대치 지구대 에 전화 해 사정 을 얘기 했 지만 빠지 겠 다며 변호사 를 바꿔 줘서 “ 곧 가 서 문 열 어 드리 겠 다 좀 기다려 달 라 ” 고 해당 변호사 에게 간청 했 지만 개문 한다며 전화 를 끊 어 버렸 다고 했 다 . 
 주변 이웃 들 과 경비원 말 에 의하 면 후견 변호사 가 ‘ 딸 이 오 기 전 에 빨리 문 을 따 고 노인 들 데리 고 나가 야 한다 ’ 며 결국 아파트 문 잠금장치 를 조각조각 깨부수 어 재물 손괴 하 고 주 거 침입 하 면서 부모 님 을 데리 고 나갔 다는 것 이 다 . 방 에서 문 을 잠그 고 있 던 부모 의 방문 도어 장치 가 살짝 눌려 부서져 있 고 그것 에 사용 한 특수 가위 를 챙기 지 못하 고 서랍 장위 에 놓 고 가 기 도 했 다 . 
 당시 아파트 경비원 이 집 주인 의 허락 없이 함부로 집 문 을 열 어 줄 수 없 다고 하 자 법원 에서 판사 가 시키 는 대로 하 는 것 이 라며 욕설 을 퍼부으 며 119 소방대원 을 대동 해 아파트 문 을 부수 고 부친 은 물론 모친 까지 납치 ( ? ) 해 갔 다고 했 다 . 경비원 은 부모 들 이 끌려가 면서 막내딸 의 이름 을 크 게 불렀 다고 전했 다 . 
 유모 씨 는 “ 고령 의 부모 들 은 모두 한 쪽 눈 이 실명 상태 이 고 부친 은 청각 장애자 로 심하 게 몸 이 휘 어 지팡이 를 짚 지 않 고 는 실내 에서 도 넘어지 기 도 한다 . 모친 은 다른 한쪽 도 거의 볼 수 없 는 상태 에 파킨슨병 으로 걸음걸이 가 용이 하 지 못한 데 도 당시 항상 착용 하 는 안경 과 보청기 , 지팡이 는 물론 신발 조차 신지 못한 채 끌려갔 다는 사실 에 피눈물 이 난다 ” 고 울음 을 터트렸 다 . 
 유모 씨 가 집 으로 와서 부모 를 데려간 성년 후견 변호사 에게 전화 했으나 자기 도 어디 로 갔 는지 모른다고 하 더니 부모 님 찾 고 싶 으면 자기 가 있 는 서초동 ○○ 법무법인 사무실 로 찾 아 와라 해서 수차례 찾아갔 지만 갈 때 마다 여직 원 은 후견 변호사 가 외출 중 이 라며 제 가 문밖 에 서 있 는 데 도 불구 하 고 문 을 바로 잠가 버렸 다는 것 . 
 되레 후견 변호사 측 에서 부친 을 찾 는 제보자 를 상대 로 부친 이름 으로 딸 에 대한 접근 금지 가처분 을 신청 을 했 고 이 또한 법원 에서 받 아 들여졌 다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9 카 합 21524 접근 금지 가 처분 ) . 
 변호사 들 은 이 를 두 고 “ 부모 가 어디 에 계신지 조 차 모르 는 사람 에게 접근 금지 를 결정 한 법원 이 납득 되 지 않 는다 ” 고 전했 다 . 
 유모 씨 는 “ 이 과정 에서 판사 와 후견 변호사 들 이 저 를 마치 부모 를 감금 하 는 사람 으로 몰아세우 면서 존속 감금죄 운운 하 며 후견인 제도 를 막 는 나쁜 딸 로 둔갑 시켰 다 ” 고 억울 함 을 호소 했 다 . 
 이 와 달리 아파트 경비원 과 이웃 들 은 제보자 를 거의 매일 부모 님 을 단지 내 에서 운동 시켜 드리 고 늘 함께 모시 고 다녀 부모 들 은 이런 딸 을 자랑 하 는 ‘ 흐뭇 한 효녀 ’ 로 기억 하 고 있 다 . 
 아울러 유모 씨 는 “ 후견 선임 판사 와 그 가 선정 한 부모 님 을 데려간 서초동 법무법인 ○○ 의 후견 변호사 들 , 부모 님 의 소재 를 찾 는 딸 ( 제보자 ) 에게 접근 금지 가 처분 대리 변호사 들 은 하나 의 팀 을 이루 어서 2018 , 2019 년 서울 가정 법원 과 서울 지방 법원 에서 성인 후견인 제도 의 필요 성 과 혜택 등 의 장점 들 을 주제 로 매월 세미나 , 강연 의 진행자 들 로서 계속 홍보 를 하 고 있 는 주역 들 이 다 ” 고 덧붙였 다 . 
 한편 제보자 유모 씨 가 언니 와 공모 한 해당 사건 변호사 3 명 ( 1 명 은 가사 전문 법률 사무소 대표 ) 에 대한 사문서 위조 및 동행 사 , 소송 사기 , 공정증서 원본 불실 기재 , 업무상 배임 혐의 의 고발장 에 따르 면 언니 와 변호사 들 이 공모 해 금슬 이 좋 고 90 세 , 85 세 인 고령 으로 이혼 할 의사 가 없 다는 사실 을 잘 알 고 있 음 에 도 , 모친 의 도장 을 파 서 위임장 을 위조 하 고 이 를 서울 가정 법원 에 제출 하 고 또 모친 의 이름 으로 부동산 처분 금지 가 처분 소송 을 제기 해 이 에 속 은 법원 으로부터 가처분 인용 결정 ( 2017 . 9 . 25 . ) 을 받 아 이 를 등기부 등 본상 에 기재 하 도록 함 으로써 공정증서 불실 기재 를 했 다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