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약 의 한계 를 인정 한다면 거기 서 나온 국정 과제 를 부처 나 전문가 로 구성 한 위원회 가 치열 하 게 검증 하 고 수정 · 폐기 도 할 수 있 어야 정상 이 다 . 지금 처럼 청와대 가 국정 과제 를 절대 훼손 해선 안 될 성역 으로 떠받들 며 관리 하 면 부처 나 위원회 는 국정 과제 를 집행 하 는 수족 이나 들러리 로 전락 할 수 밖에 없 다 . 더구나 국정 과제 에 어긋나 는 건 모두 적폐 로 몰 고 가 는 상황 에서 이 들 이 다른 창의 적 정책 이나 아이디어 를 제시 할 이유 도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