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정적 ] 노사정 협의 를 반드시 거치 자는 이번 합의 에 반하 는 ‘ 부정출발 ’ 격의 발의 였 다 . 노동 시장 의 이중 구조 를 개선 하 는 게 목표 라고 들 었 다 . 그런데 이중 구조 는 대 기업 과 중소기업 의 불 공정 한 거래 질서 , 이익 독점 등 이 문제 였 다 . 단순히 노동법 만 으로 개선 할 문제 가 아니 다 . 재벌 개혁 , 경제 민주 화 등 이 필요 하 다 . 대 기업 의 이익 이 중소기업 에 도 나눠질 때 , 일자리 및 고용 의 안정 성 이 탄탄 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