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 김포 도시 공사 언론 간담회 … 사업 권 청구 소 판결 일부 언론 서 오해 보도 “ 유감 ” [ 서울 신문 ] 원고 승계 참가인 인 지 케이 개발 에 감정 4 지구 사업 권 이 적법 하 게 양도 됐 다고 인정 하 는 판결문 . “ 피 고 타운 앤 컨츄리 가 채무 이행 을 하 지 못해 지 구 단위 계획 사업 권 이 승계 참가자 인 지 케이 개발 에 이 사업 권 을 적법 하 게 양도 한 것 은 다툼 없 는 사실 로 판단 합니다 . ” 경기 김포시 김재수 도시 국장 은 27 일 가진 언론 간담회 에서 최근 인천 지법 부천 지원 이 내린 감정 4 지구 사업 권 판결 에 대해 이 같이 말 했 다 . 김포 도시 공사 의 감정 4 지구 사업 은 존재 하 지 않 는 사업 권 을 뺏 는 것 이 아니 라 타운 앤 컨츄리 에 의해 15 년 간 방치 된 감정 4 지구 를 정상 화 시키 고 지역 주택 조합 대형 민원 피해 를 방지 하 는 정책 적 목적 이 다 . 지역 주택 조합 사업 문제점 과 폐단 은 매우 크 다 . 김포 내 민간 주택 사업 대부분 이 지역 주택 조합 방식 으로 10 여 개 가 진행 중 에 있 다 . 이 들 지역 주택 조합 사업 은 새로운 형태 로 진화 해 도시 개발 사업 과 병행 하 고 있 다 . 김 국장 은 간담회 에서 “ 대부분 민간 시행 자 는 조합원 들 로부터 얻 은 계약금 등 을 주택 사업 에 사용 하 는 것 이 아니 라 타 사업 ( 도시 개발 사업 등 ) 에 전용 하 거나 유용 하 고 또 조합원 에게 추가 부담 을 요구 하 는 악순환 이 반복 되 고 있 다 ” 며 , “ 조합원 들 이 받 는 피해 규모 가 크 고 시민 들 의 민원 피해 임 에 도 그 책임 과 부담 이 전부 시 에 전가 되 고 있 는 실정 ” 이 라고 설명 했 다 . 그러 면서 그 는 “ 현재 감정 4 지구 는 이런 부당 한 병폐 를 갖 고 있 거나 발생 될 수 있 는 사업 지로 김포시 의 적절 한 대처 와 시 의회 도움 이 절실 하 다 ” 며 , “ 최근 기사 를 통해 타운 앤 컨츄리 와 지 케이 개발 간 사업 권 청구 소송 에 관한 판결 을 잘못 이해 한 보도 들 이 나오 고 있 어 바로잡 고자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김 국장 은 판결문 내용 을 다음 과 같이 정리 했 다 . 첫 번 째 , 피 고 타운 앤 컨츄리 가 채무 이행 을 하 지 못해 지 구 단위 계획 사업 권 이 승계 참가자 인 지 케이 개발 에 이 사업 권 을 적법 하 게 양도 한 것 은 다툼 없 는 사실 로 판단 을 하 고 있 다 . 단 , 원고 P 씨 가 이미 지 케이 개발 에 모든 사업 권 을 양도 하 였으므로 P 씨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없 어 각하 된 사안 이 다 . 또 사업 권 양도 가 소송 중 에 이뤄진 것 이 아니 라 소 제기 전 에 이뤄져 지 케 이 개발 이 승계 참가인 이 아닌 직접 소송 의 당사자 ( 원고 ) 가 돼야 한다는 것 이 다 . 두 번 째 , 지구 단위 계획 사업 권 은 존재 · 내용 · 범위 가 불명확 해 특정 됐 다고 볼 수 없 다 . 즉 지구 단위 계획 사업 권 은 사업 권 의 실체 가 없 다는 것 이 다 . 결론 적 으로 김 국장 은 “ 이 같 은 판결 내용 을 검토 하 지 않 고 결과 만 을 부각 시켜 타운 앤 컨츄리 가 당해 지역 에 사업 권 이 있 는 것 으로 보도 되 고 있 어 심히 유감 스럽 게 생각 한다 ” 고 덧붙였 다 . 변호사 자문 결과 , 판결 형식 으로 보 면 원고 패소 와 승계 참가인 요건 결여 로 각하 가 맞 지만 승계 참가 인 지 케이 개발 에 사업 권 이 존재 한다는 판결 이 다 . 피 고 ( 타운 앤 컨츄리 ) 에게 는 어떠 한 사업 권 도 존재 하 지 않 는다는 것 이 판결이유 에서 명확히 나와 있 어 , 피고 가 스스로 승소 라고 주장 할 수 없 는 사안 이 라고 해석 했 다 . 따라서 피 고 타운 앤 컨츄리 는 이 사건 사업 권 에 어떠 한 권리 도 보유 하 고 있 지 않 다는 판단 이 라고 전했 다 . 현재 타운 앤 컨츄리 는 예능 인 단체 와 지역 주택 조합원 을 모집 하 는 방식 으로 사업 을 변경 추진 하 려 하 고 있 다 . 반면 김포시 는 국공유지 와 도시 공사 토지 가 30 % 를 차지 하 고 사업 권 이 양도 된 상황 에서 는 감정 4 지구 의 사업 을 정상 적 으로 추진 할 수 없 을 것 으로 판단 하 고 있 다 . 김 국장 은 “ 오 는 29 일 시 의회 에 상정 예정 인 감정 4 지구 출자 동의 안 처리 가 또 다시 지연 될 경우 김포시 는 감정 4 지구 의 지역 주택 조합원 모집 을 허용 할 수 밖에 없 고 결과 적 으로 김포 내 10 여 개 지역 주택 조합 사업 에 대한 관리 · 대응 할 수 없 는 결과 를 초래 할 것 ” 이 라고 전했 다 . 그러 면서 김 국장 은 “ 지역 주택 조합원 모집 으로 인한 대형 민원 피해 를 사전 에 예방 하 고 , 15 년 간 지연 된 주거 환경 개선 및 기반 시설 설치 를 위해 김포 도시 공사 는 감정 4 지구 를 공영 개발 로 추진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 반론 보도 문 ] ‘ 김포 감정 4 지구 도시 개발 사업 권 판결 ’ 관련 본지 는 11 월 27 일자 ‘ 김포 감정 4 지구 도시 개발 공 기관 개입 없이 는 사업 불 가능 ’ 제목 의 기사 에서 김포시 김재수 도시 국장 의 발언 을 인용 해 , 최근 인천 지법 부천 지원 이 내린 감정 4 지구 사업 권 판결 은 ‘ 지구 단위 계획 사업 권 은 존재 · 내용 · 범위 가 특정 됐 다고 볼 수 없 어 그 실체 가 없 고 , 피 고 타운 앤 컨츄리 가 당해 사업 권 에 어떠 한 권리 도 보유 하 고 있 지 않 다고 판단 한 것 ” 이 라고 보도 했 습니다 . 이 에 대해 타운 앤 컨츄리 는 “ 판결문 내용 은 청구취지 에 사업 권 의 존재 · 내용 · 범위 가 특정 되 지 않 아 원고 P 씨 의 청구 가 부적 법 한 것 을 지적 한 것 일 뿐 해당 사업 권 의 실체 를 판단 한 것 이 아니 며 , 사업 권 은 여전히 타운 앤 컨츄리 에 있 다 ” 고 밝혀왔 습니다 . 이 보도 는 언론 중재 위원회 의 조정 에 따른 것 입니다 . 이명선 기자 mslee @ seoul . co . kr ▶ 네이버 에서 서울 신문 구독 하 기 클릭 ! ▶ 세상 에 이런 일 이 … 클릭 ! ▶ [ 무료 만화 ] 보 기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