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농지 소유 면적 상위 15 인 명단 농지 최다 소유 ‥ 길태기 現 광주 지방 검찰청 검사장 , 농가 평균 의 8 배 임야 소유 1 · 2 위 ‥ 차동민 , 맹형규 소유 면적 만 으로 18 홀 골프장 규모 재정부 정택환 기획 조정 실장 , 경기 평택 의 임야 만 32 억 원 [ 아시아 경제 이규성 기자 ] 고위 공직자 가 보유 한 임야 와 농지 의 규모 가 어느 정도 될까 . 6 일 강기갑 의원 에 따르 면 정부 고위 공직자 들 의 임야 및 농지 소유 현황 을 분석 한 결과 , 대부분 이 비 농민 인 이 들 가운데 , 179 명 인 30 % 가 농지 를 , 213 명 인 35 % 가 임야 를 소유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분석 대상 은 지난 2009 년 3 월 27 일자 관보 에 공개 된 정부 고위 공직자 609 명 이 다 . 이 들 이 신고 한 재산 가운데 부모 명의 의 땅 은 제외 했 고 , 본인 · 배우자 · 자녀 명의 로 기재 된 전 · 답 · 과수원 및 임야 만 대상 으로 삼 았 으며 , 개인 별 로 보유 한 면적 과 재산 가액 을 합산 하 여 추출 했 다 . 농지 의 경우 , 상위 8 명 은 2008 년 현재 우리 나라 농가 1 호당 평균 경지 면적 1 만 4500 ㎡ 를 모두 뛰어넘 고 있 었 다 . 고위 공직자 임야 소유 금액 상위 15 인 명단 특히 1 위 인 법무부 사법연수원 길태기 부원장 ( 現 , 광주 지방 검찰청 검사장 ) 이 소유 한 농지 면적 은 11 만 6587 ㎡ 로 , 우리 나라 농가 1 호당 경지 면적 보다 무려 8 배 나 많 은 수준 이 었 다 . 우리 나라 경종 농가 의 65 . 5 % 가 1 만 ㎡ 이하 의 농지 에서 경작 을 하 고 있 으며 , 3 만 ㎡ 이상 규모 의 경종 농가 는 전체 의 7 . 3 % 에 불과 하 다 . 반면 농지 소유 면적 상위 13 명 의 고위 공직자 의 경우 , 모두 1 만 ㎡ 가 넘 는 면적 의 농지 를 소유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보유 한 농지 의 재산 가액 을 분석 한 결과 , 농지 만 으로 10 억 원 이상 의 재산 을 보유 하 고 있 는 고위 공직자 는 4 명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들 중 행정 안 전부 소속 김기수 전직 대통령 비서관 은 농지 재산 이 20 억 원 에 육박 하 는 19 억 7000 여 만 원 에 이르 렀다 . 우리 나라 농가 의 평균 고정 자산 ( 농지 는 물론 임야 , 기타 토지 , 건물 , 어업 권 , 경작권 까지 모두 포함 된 금액 ) 이 2 억 8382 만 원 반면 , 분석 대상 고위 공직자 상위 23 명 은 모두 농지 만 으로 우리나라 농가 평균 고정 자산 금액 을 뛰어넘 는 것 으로 분석 됐 다 . 임야 의 경우 , 고위 공직자 609 명 가운데 213 명 ( 35 %) 이 소유 하 고 있 는 것 으로 집계 됐 다 . 이 들 중 상위 1 ~ 2 위 인 대검찰청 수원 지방 검찰청 차동민 검사장 ( 현 대검찰청 차장 검사 ) 과 대통령실 맹형규 정무 수석 비서관 의 임야 소유 면적 은 각각 123 만 1344 ㎡ 와 105 만 7844 ㎡ 로 나타났 다 . 이 는 우리 나라 18 홀 골프장 의 평균 면 적 인 30 만 평 ( 99 만 1740 ㎡) 을 훌쩍 뛰어넘 는 면적 이 다 . 소유 하 고 있 는 임야 의 재산 가액 으로 따져 상위 5 위 에 랭크 된 고위 공직자 의 경우 , 모두 땅값 이 높 은 경기도 일원 의 임야 를 보유 하 고 있 어 적 은 면적 으로 도 가뿐히 10 억 원 이상 의 재산 을 보유 하 고 있 는 것 으로 분석 됐 다 . 특히 기획 재정부 정택환 기획 조정 실장 의 경우 , 경기 평택 의 임야 만 으로 32 억 원 이 넘 는 재산 을 보유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일반 적 으로 임야 에 골프장 이 지 어 질 경우 , 임야 가격 은 평상시 의 2 배 이상 으로 뛰 는 것 으로 알려져 있 다 . 강기갑 의원 은 " 재산 이 관보 에 게재 된 공직자 들 은 극소수 에 불과 하 다 " 며 “ 고위 공직자 들 의 농지 , 임야 소유 는 일반 국민 들 에 비해 국가 가 시행 하 는 여러 개발 정책 을 직접 세우 거나 , 보다 빨리 확보 할 수 있 는 위치 에 있 다는 점 에서 더욱 심각 할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규성 기자 bobos @ asiae . co . kr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