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해서 는 아무런 의문 이 없 다 . 다수 의견 은 매매 중 유독 신탁 재산 의 처분 과 관련 된 매매 에 만 권리 · 의무 의 승계 를 인정 하 는 것 이 어서 부당 하 다 . 
 체육 시설 법 제 27 조 제 2 항 제 4 호 에서 정하 는 “ 그 밖 에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의 규정 에 준하 는 절차 ” 의 문언 상 의미 는 다음 과 같 다 . 즉 , 다른 법령 에서 체육 시설 법 제 27 조 제 2 항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정한 절차 를 인용 하 거나 위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정한 절차 의 규정 을 명시 적 으로 준용 하 는 경우 에 , 그러 한 매각 절차 를 체육 시설 법 제 27 조 제 2 항 의 적용 범위 에서 빠뜨리 지 않 기 위해 규정 한 것 이 다 . 또한 위 제 4 호 는 같 은 항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정한 절차 와 본질 적 으로 유사 한 절차 를 염두 에 둔 규정 이 므로 , 적어도 그 절차 자체 에 관하 여 법률 에 구체 적 규정 을 두 고 있 고 , 법원 , 공 적 기관 또는 공 적 수탁자 가 그 절차 를 주관 하 는 등 의 근거 를 갖추 었 을 때 적용 된다고 보 는 것 이 문리 해석 상 으로 도 자연 스럽 다 . 
 ( 5 ) 담보 신탁 된 재산 의 매매 에 는 체육 시설 법 제 27 조 제 2 항 을 적용 하 지 않 는 것 이 입법 자 의 의사 에 부합 한다 . 
 입법 과정 에서 논의 가 있 었 다 하 더라도 법률 조항 으로 규정 하 지 않 았 다면 , 그 논의 의 타당 성 유무 에 도 불구 하 고 결국 법률 조항 으로 규정 하 지 않 은 영역 의 문제 는 법률 의 적용 대상 에서 배제 한다는 입법 자 의 의사 가 표현 된 것 으로 보 아야 한다 . 그런데 도 다수 의견 은 체육 필수 시설 의 매매 에 대하 여 위 법률 조항 에서 규정 하 고 있 지 않 음 에 도 담보 신탁 된 재산 의 처분 과 관련 된 매매 에 대하 여 만 굳이 법률 조항 에 규정 된 개념 에 속하 는 것 으로 취급 하 여 체육 시설 법 제 27 조 제 2 항 을 적용 하 는 결과 에 이르 고 있 다 . 이러 한 다수 의견 은 법률 해석 의 한계 를 뛰어넘 어 법원 이 법원 의 권한 에 속하 지 않 는 입법 작용 에 이르 는 우 를 범하 는 것 이 다 . 
 ( 6 ) 체육 시설 법 제 27 조 제 2 항 의 입법 취지 에 는 ‘ 거래 안전 의 도모 ’ 도 포함 되 므로 , 위 조항 은 문언 그 자체 로 엄격 하 게 해석 하 여야 한다 . 
 체육 시설 법 제 27 조 제 2 항이 체육 필수 시설 이 타인 에게 이전 되 는 모든 거래 절차 를 규정 하 고 있 는 것 이 아니 라 민 사집 행법 에 따른 경매 등 의 절차 와 이 에 준하 는 절차 로 제한 하 고 있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위 조항 의 규정 취지 에 는 체육 시설 업자 와 회원 들 사이 에 체결 된 사법 상 약정 의 승계 를 제한 적 으로 인정 함 으로써 체육 필수 시설 의 인수 를 둘러싼 거래 의 안전 을 도모 하 려는 것 도 포함 된다고 보 아야 한다 . 
 이 처럼 체육 시설 법 제 27 조 제 2 항 은 회원 의 법 적 지위 를 보호 하 고 거래 의 안전 을 도모 하 기 위한 규정 이 므로 이 에 대한 엄격 한 해석 이 요청 된다 . 다수 의견 과 같이 체육 시설 법 제 27 조 제 2 항 제 4 호 를 넓 게 해석 하 면 , 당해 부동산 거래 에 큰 부담 을 주 게 되 고 거래 가격 이 낮 아 져서 담보 채권자 등 이 채권 의 만족 을 제대로 얻 을 수 없 는 문제 가 발생 한다 . 나아가 이 판결 선고 전 에 는 의무 승계 여부 가 명확 하 지 않 았 기 때문 에 향후 매매 에 관하 여 중요 부분 에 착오 가 있 어 이 를 취소 한다고 주장 하 는 경우 그 주장 이 받아들여질 여지 가 있 어 매매 를 둘러싼 새로운 분쟁 을 일으키 게 될 우려 가 있 고 , 이렇게 되 면 매매 를 둘러싼 법률 관계 가 쉽 게 안정 되 지 않 게 된다 . 
 ( 7 ) 다수 의견 은 ‘ 담보 신탁 을 근거 로 한 매매 와 체육 시설 법 제 27 조 제 2 항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정한 절차 가 실질 적 인 차이 가 없 다 ’ 는 점 을 근거 로 한다 . 그런데 이러 한 절차 간 유사 성 을 기초 로 하 는 다수 의견 은 체육 필수 시설 의 매각 절차 에 임하 는 당사자 에게 입회금 반환 채무 의 승계 여부 에 관해 명확 한 예측 가능 성 을 부여 해 주 지 못한다 . 즉 , 당사자 가 선택 한 어떠 한 매각 절차 가 위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정한 절차 와 어느 정도 로 얼마 만큼 이나 유사 해야 하 는지 , 그래서 같 은 항 제 4 호 에 해당 하 여 그 매각 절차 로 입회금 반환 채무 가 승계 되 는지 를 전혀 예측 할 수 없 게 한다 . 다수 의견 은 법률 행위 에 의한 특정 승계 의 매각 조건 을 법률 로 정하 려고 시도 하 였 다가 결국 거래 당사자 에게 는 불명확 함 을 남기 는 결론 에 이르 고 만 다 . 
 ( 8 ) 담보 신탁 의 특성 등 을 고려 하 면 , 다수 의견 은 신탁 재산 의 매매 를 통해 체육 필수 시설 을 취득 한 제 3 자 에게 신탁 재산 과 절연 된 위탁자 의 부담 을 곧바로 전가 해 버리 는 결과 를 낳 으므로 부당 하 다 . 
 담보 신탁 을 근거 로 한 매매 절차 에서 수탁자 명의 의 체육 필수 시설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