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은 ' 여러 차례 강조 한 것 처럼 적폐 청산 의 목적 은 공정 하 지 않 고 정의 롭 지 못한 정책 과 제도 와 관행 을 바로잡 는 데 있 는 것 이 지 , 공직자 개개인 을 처벌 하 는 데 목적 을 두 고 있 지 않 다 ' 며 ' 명백 한 위법 행위 는 사법 처리 가 불가피 하 겠 지만 단지 정책 상 오류 만 으로 는 사법 처리 대상 이 될 수 없 을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