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노무현 대통령 이 최근 대 기업 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의 임금 격차 를 줄이 기 위해 ‘ 연대 임금제 ’ 도입 을 검토 하 도록 관계 부처 에 지시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14 일 청와대 관계자 에 따르 면 노 대통령 은 지난달 5 일 청와대 에서 열린 ‘ 대 - 중소기업 상생 협력 점검 회의 ’ 에서 일부 대 기업 과 중소기업 의 공동 직업훈련 사례 를 보 고 받 고 “ 그런 협력 이 임금 분야 까지 확대 됐 으면 좋 겠 다 ” 며 “ 연대 임금제 와 같 은 대 - 중소기업 노동자 간 협력 방안 을 검토 해 보 라 ” 고 지시 했 다 . 연대 임금제 는 노사 가 중앙 차원 의 단체교섭 을 통해 업종 별 최저 임금 인상 률 을 정하 는 것 으로 1956 년 스웨덴 에서 대 기업 노동자 들 의 양보 를 바탕 으로 노사정 이 ‘ 사회 연대 임금 ’ 협약 을 맺 은 것 이 대표 적 인 사례 다 . 이 경우 최저임금 인상 률 이 일종 의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 으로 작용 하 기 때문 에 동일 업종 의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 와 대 기업 근로자 간 에 임금 격차 가 크 게 벌어지 지 않 게 되 는 효과 가 있 다 .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률 이상 으로 임금 을 올릴 수 는 있 어도 그 이하 의 임금 인상 은 허용 되 지 않 기 때문 에 연대 임금제 가 영세 기업 에 는 오히려 부담 으로 작용 할 수 있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이 와 관련 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 는 “ 노 대통령 의 언급 은 연대 임금 제 의 정신 을 강조 한 것 으로 당장 시행 하 자는 뜻 은 아니 다 ” 고 말 했 다 . 김정훈 기자 jnghn @ donga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