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인하 는 정부 감세 정책 의 상징 이나 다름없 다 . 세금 을 깎 아 주 면 가계 의 소득 기반 이 넓 어 지 고 , 이 에 따라 소비 진작 효과 가 커지 며 결과 적 으로 경제성장 에 도움 이 된다는 것 이 정부 · 여당 쪽 의 논리 였 다 . 그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 를 계기 로 재정 건전 성 과 세수 확보 가 큰 현안 으로 떠오르 면서 국회 가 정부 의 감세 정책 에 일단 제동 을 건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