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확산 에 따른 극심 한 경기 불황 으로 실업 급여 신규 신청자 , 실업 급여 지급액 , 수급 기간 등 이 대폭 인상 되 었 고 ​ 이 에 따라 실업 급여 에 대한 관심 또한 높 아 지 고 있 습니다 . ​ 그런데 고용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지 않 다는 이유 로 고용 보험법 상 정당히 실업 급여 를 받 을 수 있 음 에 도 실업 급여 를 받 지 못하 는 근로자 가 많 아 오늘 은 고용 보험 가입 근로자 의 개념 과 사업주 가 고용 보험 가입 을 태만 하 거나 회피 하 는 경우 실업 급여 를 수급 받 을 수 있 는 절차 에 대해 알아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 ​ 실업 급여 란 , ​ 고용 보험 가입 근로자 가 실직 하 여 재취업 활동 을 하 는 기간 에 소정 의 급여 를 지급 함 으로써 실업 으로 인한 생계 불안 을 극복 하 고 생활 의 안정 을 도와 주 며 재취업 기회 를 지원 해 주 는 제도 입니다 . 그런데 여기 에서 고용 보험 가입 근로자 라 함 은 고용 보험법 의 적용 을 받 는 사업 의 사업주 와 근로자 를 의미 하 는 데 이 는 실제 취득 신고 가 되 어 있 는지 여부 와 무관 하 게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로 고용 보험법 상 예외 를 두 고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고용 보험 의 강제 적용 특성 상 모두 가입 근로자 라 할 수 있 는 것 입니다 . 보험료 징 수법 제 5 조 ( 보험 가입자 ) ① 「 고용 보험법 」 을 적용 받 는 사업 의 사업주 와 근로자 는 당연히 「 고용 보험법 」 에 따른 고용 보험 ( 이하 “ 고용 보험 ” 이 라 한다 ) 의 보험 가입자 가 된다 . Q . 사업주 가 고용 · 산재 성립 신고 를 하 지 않 고 , 특정 근로자 의 고용 보험 취득 신고 를 하 지 않 았 는데 도 실업 급여 를 받 을 수 있 나요 ? 네 , 사업주 가 고용 · 산재 성립 신고 를 하 지 않 았 거나 특정 근로자 의 고용 보험 취득 신고 를 하 지 않 았 다 하 더라도 당연히 고용 보험 가입자 로 인정받 을 수 있 습니다 . ​ [ 대법원 판례 ] Q . 보험 자격 확인 을 어떻게 받 을 수 있 나요 ? 고용 보험법 제 17 조 ( 피보험 자격 의 확인 ) 에 따르 면 ​ 고용 보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 였 던 사람 은 언제 든지 고용 노동부 장관 에게 피보험 자격 의 취득 또는 상실 에 관한 확인 을 청구 할 수 있 으며 ​ 아래 와 같이 고용 보험 피보험 자격 확인서 를 작성 하 여 사업장 관할 근로 복지 공단 에 청구 하 면 근로복지공단 에서 는 청구인 의 고용 보험 피보험 자격 여 부를 조사 하 여 고용 보험 피보험 자격 을 소급 하 여 부여 합니다 . 제 17 조 ( 피보험 자격 의 확인 ) 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 였 던 사람 은 언제 든지 고용 노동부 장관 에게 피보험 자격 의 취득 또는 상실 에 관한 확인 을 청구 할 수 있 다 . ②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제 1 항 에 따른 청구 에 따르 거나 직권 으로 피보험 자격 의 취득 또는 상실 에 관하 여 확인 을 한다 . Q . 이직 확인서 는 반드시 있 어야 하 나요 ? 이 직 확인 서 란 실업 급여 수급 자격 을 판단 하 기 위해 필요 한 서류 로 근로자 가 이직 후 실업 급여 를 신청 하 는 경우 이전 직장 에서 는 이직 확인서 를 고용 센터 에 송부 합니다 . Q . 사업주 가 이직 확인서 를 발급 해 주 지 않 으면 어떻게 하 나요 ? 근로자 의 요청 이 있 음 에 도 사업주 가 이직 확인서 를 발급 해 주 지 않 는 경우 근로자 는 정식 으로 사업주 에게 이직 확인 서 발급 을 요청 하 며 ​ 근로자 가 이직 확인 서 발급 을 요청 하 였음에도 사업주 가 이 를 거부 하 는 경우 에 는 사업주 에게 3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가 부과 됩니다 . 근로자 는 이직 확인서 를 발급 요청 할 권리 가 있 으며 사업주 는 근로자 에 요청 에 따라 이직 확인서 를 제출 한 의무 를 가집니다 . ​ https : / / youtu . be / x 5 wVHX 5 Z 5 Zg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