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주택 자발 적 등록 유도 … 비 과세 등 인센티브 확대 연합 뉴스 원문 이르 면 내달 관계 부처 협의 … ' 의무 화 ' 는 고려 안 해 ( 서울 = 연합뉴스 ) 서 미숙 기자 = 23 일 취임 한 김현미 신임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서민 주거 안정 정책 을 위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 을 공식 화 함 에 따라 국토 부 가 그 첫 단계 로 임대 주택 등록 활성 화 를 위한 후속 조치 에 착수 한다 . 김 장관 은 최근 청문회 답변 과 취임사 를 통해 서민 들 의 주거 사다리 정책 으로 계약 갱신 청구 권 · 전월세 상한제 를 도입 해 세입자 와 집 주인 간 권리 에 균형 점 을 찾 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 한 바 있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26 일 " 전월세 상한제 시행 과 표준 임대료 산정 을 위해서 는 임대 주택 등록 을 통한 임대 실태 파악 이 선행 돼야 한다 " 며 " 집 주인 들 이 자발 적 으로 임대 주택 을 등록 할 수 있 도록 제도 활성 화 방안 을 검토 중 " 이라고 밝혔 다 . 임대 주택 등록제 는 전 · 월세 를 놓 는 집 주인 이 임대 주택 의 임대료 수준 과 계약 기간 을 신고 하 도록 하 는 것 이 다 . 임대 주택 등록 을 하 게 되 면 집 주인 은 양 도 소득세 · 재산세 등 의 세금 감면 혜택 을 누릴 수 있 다 . 임차인 은 최소 4 년 의 임대 의 무 기간 동안 그 집 에 거주 할 수 있 고 임대료 상승 폭 이 연 5 % 이내 로 제한 돼 안정 적 인 주거 가 가능 하 다 . 일각 에서 는 김 장관 이 의원 시절 인 지난해 8 월 1 가구 3 주택 이상 소유자 가 1 주택 이상 을 임대 하 려면 의무 적 으로 임대 사업자 로 등록 해야 하 는 내용 의 ' 민간 임대 주택 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 을 공동 발의 한 것 등 을 놓 고 임대 주택 등록 ' 의무 화 ' 가능 성 도 제기 한다 . 국토 부 는 그러나 대통령 공약 에 밝힌 대로 ' 자발 적 등록 ' 을 추진 한다는 것 이 공식 입장 이 다 . 임대 주택 등록 을 의무 화 할 경우 정권 초기 부터 집 주인 들 의 거센 반발 에 부딪히 는 것 은 물론 민간 영역 의 전월세 주택 공급 이 위축 되 고 , 임대 포기 매물 이 증가 해 경제 적 부담 이 커지 는 등 의 부작용 을 고려 한 조치 로 풀이 된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당초 공약 대로 자발 적 임대 주택 등록 을 활성 화 하 고 , 이 를 기반 으로 단계 적 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 을 검토 하 겠 다는 방침 에 변함 이 없 다 " 고 말 했 다 . 국정 기획 위원회 관계자 도 이 에 대해 " 임대 주택 등록 은 종전 대로 인센티브 제 로 운영 하 되 자발 적 등록 을 유도 하 기 위해 인센티브 를 확대 하 는 방향 으로 검토 중 인 것 으로 안다 " 고 밝혔 다 . 국토 부 는 임대 주택 등록 을 활성 화 하 기 위해 등록 가구 에 대한 다양 한 지원 방안 을 고민 중 이 다 . 현재 일반 임대 사업자 ( 4 년 이상 ) 에 대해서 는 양 도 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최대 40 %( 10 년 이상 임대 시 ) 로 확대 , 소득세 · 법인세 30 % 감면 , 전용 면적 60 ㎡ 이하 취득세 면제 , 60 ㎡ 이하 재산세 50 % 감면 , 60 ∼ 85 ㎡ 이하 재산세 25 % 감면 등 의 세제 혜택 이 주어진다 . 정부 는 임대 주택 등록 을 촉진 하 기 위해 일정 수준 ( 연 2 천만 원 ) 이하 의 임대 소득 에 는 과세 를 하 지 않 고 , 등록 시 재산세 · 양도세 등 세제 감면 과 리모 델 링비 지원 을 종전 보다 확대 할 방침 이 다 . 또 건강 보험료 등 사회 보험료 에 대한 특례 를 제공 하 는 등 의 인센티브 를 강화 할 계획 이 다 . 정부 는 작년 7 월 말 세법 개정안 에서 올해 부터 시행 될 예정 이 던 2 천만 원 이하 의 주택 임대 소득 자 에 대한 과세 를 2018 년 까지 2 년 간 유예 해 놓 은 상태 다 . 당시 임대 소득 자 의 건강 보험 이 직장 보험 에서 지역 보험 으로 전환 돼 건강 보험료 부담 이 크 게 늘어나 는 만큼 건 보료 개편 이후 시행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는 판단 도 작용 했 다 . 이번 인센티브 방 안 에 는 세제 지원 확대 와 함께 2 천만 원 이하 임대 소득 자 에 대한 건강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 이 담길 것 으로 관측 된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현재 도 임대 주택 사업자 로 등록 하 면 여러 세제 혜택 등 이 제공 되 고 있 지만 소득세 납부 등 의 부담 으로 활성 화 되 지 않 고 있 다 " 며 " 다양 한 지원 방법 을 동원 해 자발 적 등록 을 늘릴 방침 " 이라고 말 했 다 . 국토 부 와 기획 재정부 , 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처 는 조만간 관련 협의 에 착수 할 것 으로 전해졌 다 . 부처 간 논의 는 국정 기획 자문 위원회 가 새 정부 의 100 대 국정 과제 를 확정 , 보고 하 는 7 월 초 · 중순 이후 부터 본격 화 될 것 으로 보인다 . 논의 속도 에 따라 개정안 은 7 월 말 발표 될 하반기 세법 개정안 에 담길 전망 이 다 . 정부 는 임대 주택 등록제 가 양성 화 될 경우 최근 집값 상승 을 부추기 는 한 원인 으로 지목 되 는 일명 ' 갭 투자 ' 도 줄어들 것 으로 내다봤 다 . 갭 투자 는 매매 가 대비 전셋값 이 비싼 지역 의 주택 을 전세 를 끼 고 소액 으로 투자 해 매입 한 뒤 집값 이 뛰 면 곧바로 집 을 팔 고 시세 차익 을 실현 하 는 단기 투자 를 말 한다 . 갭 투자 는 집값 이 하락 하 는 경우 집 주인 이 세입자 의 전세 자금 을 빼 주 지 못하 는 ' 깡통 전세 ' 나 전셋값 이 집값 을 추월 하 는 ' 깡통 매물 ' 등 의 사회 적 부작용 을 낳 기 도 한다 . 익명 을 요구 한 부동산 전문가 는 " 대출 이 강화 된 상태 에서 집값 이 내려가 지 않 는다면 갭 투자 족 들 은 더 늘어날 수 있 다 " 며 " 임대 주택 등록 이 활성 화 되 면 최소 4 년 이상 은 의무 적 으로 임대 를 해야 해 갭 투자 가 감소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그러나 추후 전월세 상한제 와 계약 갱신 청구 권 이 전격 도입 된다면 이 와 맞물려 임대 주택 등록제 가 의무 화 될 가능 성 도 있 다 . 전월세 상한제 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 권 제 를 포함 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은 현재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에 계류 중 이 다 .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 연합뉴스 자료 사진 ] sms @ yna . co . kr BLOG 名品 財 tech story http : / / myhyun 2004 . blog . me / 산악회 공인 중개사 들 의 산행 과 여행 ( 둘레길 . 맛 기행 ) 길잡이 . . Daum Cafe 한 국공 인 중개사 산악회 http : / / cafe . daum . net / kr - mountain NAVER BAND 한 국공 인 중개사 산악회 http : / / band . us / @ krmountain 전문 분야 " 수익 성 빌딩 "/" 신축 용 부지 " 매수 자 항시 대기 중 매도 / 매수 의뢰 접수 합니다 . ★★★ 대표 / 공인 중개사 / 김 정현 ★ Mobile : 010 - 3346 - 6600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