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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서구 - 광주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에 대하 여 「 근로자 의 날 제정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근로자 의 날 ( 5 월 1 일 ) 을 유급 휴일 로 한다는 내용 의 조례 를 제정 할 수 있 는지 ( 「 지방 공무원 법 」 제 59 조 ) 
 광주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에 대하 여 「 근로자 의 날 제정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근로자 의 날 ( 5 월 1 일 ) 을 유급 휴일 로 한다는 내용 의 조례 를 제정 할 수 있 는지 ? 
 광주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에 대하 여 「 근로자 의 날 제정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근로자 의 날 ( 5 월 1 일 ) 을 유급 휴일 로 한다는 내용 의 조례 를 제정 할 수 없 다고 할 것 입니다 . 
 「 근로 기준 법 」 제 55 조제 1 항 에서 는 사용 자 는 근로자 에게 1 주 에 평균 1 회 이상 의 유급 휴일 을 보장 하 여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는 한편 , 「 근로자 의 날 제정 에 관한 법률 」 에서 는 근로자 의 날 ( 5 월 1 일 ) 을 「 근로 기준 법 」 에 따른 유급 휴일 ( 有給 休日 ) 로 한다고 규정 함 으로써 근로자 의 날 을 근로자 의 법 정휴일 로 정하 고 있 는데 , 이 사안 에서 는 광주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에 대하 여 「 근로자 의 날 제정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근로자 의 날 ( 5 월 1 일 ) 을 유급 휴일 로 한다는 내용 의 조례 를 제정 할 수 있 는지 를 질의 하 는 것 으로 보입니다 . 
 대법원 에서 는 공무원 도 임금 을 목적 으로 근로 를 제공 하 는 「 근로 기준 법 」 제 2 조제 1 호 에 따른 근로자 이 므로 「 공무원 연금법 」 , 「 공무원 보수 규정 」 , 「 공무원 수당 등 에 관한 규정 」 등 에 특별 한 규정 이 없 는 경우 에 는 공무원 에 대하 여도 성질 에 반하 지 아니하 는 한 원칙 적 으로 「 근로 기준 법 」 이 적용 된다고 판시 ( 대법원 1998 . 8 . 21 . 선고 98 두 9714 판결 참조 ) 하 고 있 는데 , 이 는 「 지방 공무원 법 」 에 따른 지방 공무원 도 마찬가지 라 할 것 인 바 , 이 사안 에서 는 지방 공무원 의 휴일 에 관하 여 「 근로 기준 법 」 에 따른 근로자 의 휴일 과 다르 게 「 지방 공무원 법 」 및 「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 」 등 에서 특별 한 규정 을 두 고 있 는지 를 살펴보 아야 할 것 입니다 . 
 먼저 , 근로자 의 휴일 이란 「 근로 기준 법 」 제 55 조 에 따른 주휴 일 만 이 아니 라 주휴 일 이 아닌 근로자 의 날 등 법정 공휴일 이라든가 단체 협약 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 계약 에 의하 여 휴일 로 정해져 있 어서 근로자 가 근로 할 의무 가 없 으며 사용자 와 근로자 모두 에게 휴일 로 인식 되 어 있 는 날 을 말 한다고 할 것 입니다 ( 대법원 1991 . 5 . 14 . 선고 90 다 14089 판결 ) . 
 다음 으로 , 지방 공무원 의 휴일 에 관하 여 살펴보 면 , 「 지방 공무원 법 」 제 6 장 에서 는 지방 공무원 의 복무 선서 의무 , 성실 의무 , 복종 의무 등 “ 복무 ” 에 관하 여 규정 하 면서 , 같 은 법 제 59 조 에서 는 공무원 의 복무 에 필요 한 사항 은 이 법 에서 규정 하 는 것 외 에 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 자치 단체 의 조례 로 정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으며 , 위 「 지방 공무원 법 」 제 59 조 의 위임 에 따라 지방 공무원 의 복무 에 관한 사항 을 규정 하 고 있 는 「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 」 제 2 조제 1 항 에서 는 지방 공무원 의 1 주간 근무 시간 은 점심 시간 을 제외 하 고 40 시간 으로 하 며 , 토요일 은 휴무 함 을 원칙 으로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는 한편 , 「 관공서 의 공휴일 에 관한 규정 」 제 2 조 에서 는 관공서 의 공휴일 은 일요일 , 국경일 중 3 ㆍ 1 절 , 광복절 , 개천절 및 한글 날 , 1 월 1 일 , 설날 전날 , 설날 , 설날 다음 날 , 부처 님 오 신 날 , 5 월 5 일 , 6 월 6 일 , 추석 전날 , 추석 , 추석 다음 날 , 12 월 25 일 , 「 공직 선거법 」 제 34 조 에 따른 임기 만료 에 의한 선거 의 선거일 , 기타 정부 에서 수시 지정 하 는 날 이 라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이 와 같이 지방 공무원 의 휴일 에 관하 여 「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 」 제 2 조제 1 항 및 「 관공서 의 공휴일 에 관한 규정 」 에서 「 근로 기준 법 」 에 따른 근로자 의 휴일 과 다르 게 규정 하 고 있 는 점 에 비추 어 볼 때 , 지방 공무원 에 대하 여 「 근로 기준 법 」 에 따른 근로자 의 휴일 에 관한 규정 이 동일 하 게 적용 된다고 보 기 는 어려 다고 할 것 인 바 , 그렇 다면 공무원 의 휴일 에 관한 사항 은 「 지방 공무원 법 」 , 「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 」 및 「 관공서 의 공휴일 에 관한 규정 」 과 다르 게 조례 로 규율 할 수 있 는 사항 이 아니 라고 할 것 입니다 . 
 또한 , 「 지방 자치 법 」 제 11 조제 5 호 에서 는 지방 자치 단체 는 근로 기준 , 측량 단위 등 전국 적 으로 기준 을 통일 하 고 조정 하 여야 할 필요 가 있 는 국가 사무 는 처리 할 수 없 다고 규정 하 고 있 는데 , 국가 공무원 의 복무 에 관한 법령 인 「 국가 공무원 법 」 제 67 조 및 「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 제 9 조제 1 항 에 따르 면 국가 공무원 의 1 주간 근무 시간 은 점심 시간 을 제외 하 고 40 시간 으로 하 며 , 토요일 은 휴무 함 을 원칙 으로 한다고 규정 함 으로써 , 국가 공무원 의 휴일 과 지방 공무원 의 휴일 을 동일 하 게 운영 하 고 있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볼 때 , 지방 공무원 의 휴일 은 각 지방 자치 단체 가 그 지방 의 실정 에 맞 게 별도 로 규율 하 는 것 이 용인 되 는 자치사무 라고 보 기 는 어렵 다고 할 것 이 므로 , 광주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에 대하 여 「 근로자 의 날 제정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근로자 의 날 ( 5 월 1 일 ) 을 유급 휴일 로 한다는 내용 의 조례 를 규정 하 는 것 은 적절 하 지 않 다고 할 것 입니다 . 
 따라서 , 광주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에 대하 여 「 근로자 의 날 제정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근로자 의 날 ( 5 월 1 일 ) 을 유급 휴일 로 한다는 내용 의 조례 를 제정 할 수 없 다고 할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