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들 : 각 형법 제 32 조 제 2 항 , 제 55 조 제 1 항 제 3 호 ( 각 사기 방조죄 에 대해 ) 
 1 . 경합범 가중 
 피고인 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50 조 , 제 42 조 단서 
 1 . 부정기형 
 피고인 1 : 소년법 제 2 조 , 제 60 조 제 1 항 
 1 . 몰수 
 피고인 1 : 형법 제 48 조 제 1 항 제 1 호 
 【 양형 의 이유 】 
 1 . 양형 기준 적용 여부 
 가 . 피고인 2 
 사기죄 의 권고 형 의 범위 는 아래 와 같 으나 , 사기 방조죄 에 대해서 는 양형 기준 이 적용 되 지 않 고 , 전자 금융 거래법 위반 죄 는 양형 기준 이 설정 되 어 있 지 않 으므로 , 사기죄 의 권고 형 의 범위 하한 을 참조 한다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 1 억 원 미만 ) 〉 기본 영역 ( 6 월 ~ 1 년 6 월 ) 
 특별 양형 인 자 : 없 음 
 나 . 피고인 1 
 피고인 1 은 소년 이 므로 양형 기준 이 적용 되 지 않 는다 . 
 2 . 선고형 의 결정 
 피고인 들 은 보이스 피싱 범행 에 이용 됨 을 알 면서 도 은행 계좌 에 연결 된 접근 매체 를 양도 하 여 사기 범행 을 용이 하 게 하 였 다 . 보이스 피싱 주범 들 이 계좌 에 들어온 편취 금 을 인출 하 기 전 에 미리 그 돈 을 몰래 빼내 기 도 하 였 다 . 원심 판결 이후 피고인 들 의 양형 에 고려 할 만 한 현저 한 사정 변경 도 없 다 . 그 밖 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에 나타난 양형 조건 과 원심 판결 의 양형 이유 를 종합 하 여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임미숙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배지훈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권승 민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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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지방 법원 2016 . 10 . 27 . 선고 2016 노 2445 판결 상습 특수 상해 ( 인정 된 죄명 상습 특수 상해 · 상습 폭행 ) · 업무 방해 · 재물 손괴 · 공갈 미수 
 
 광주 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 name _ start |> 고 상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황지 후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김종수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윤진희 ( 국선 ) 
 원심 판결 	 광주 지방 법원 순천 지원 2016 . 7 . 6 . 선고 2016 고단 360 , 549 ( 병합 )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한다 . 
 피고인 을 징역 8 개월 에 처한다 . 
 광주 지방 검찰청 순천 지청 압제 153 호 로 압수 된 톱 1 개 ( 증 제 1 호 ) 를 몰수 한다 . 
 
 이 유 
 1 . 항소 이유 의 요지 
 가 . 검사 
 원심 의 형 ( 징역 10 개월 )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 다 . 
 나 . 피고인 
 원심 의 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 다 . 
 2 . 판단 
 다음 과 같 은 점 은 피고인 에게 불리 한 정상 이 다 .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 이 위험 한 물건 인 부엌칼 , 빈 소주병 , 톱 등 을 사용 하 여 남편 인 피해자 공소 외 1 을 상습 적 으로 폭행 하 고 상해 를 가하 였으며 , 피해자 의 물건 을 손괴 하 고 피해자 공소 외 1 과 공소 외 2 가 일 하 는 작업장 에서 업무 를 방해 하 였으며 , 피해자 공소 외 3 에게서 금품 을 갈취 하 려 한 것 으로서 죄질 이 매우 좋 지 않 다 . 피고인 이 동종 범죄 로 형사 처벌 을 받 은 전력 이 있 고 , 전 에 사귀 던 남자 를 대상 으로 비슷 한 범행 을 저질러 집행유예 를 선고 받 고 그 유예 기간 중 에 있 었 음 에 도 자숙 하 지 않 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 을 하 였 다 . 피고인 이 범행 에 사용 한 위험 한 물건 의 종류 와 범행 방법 에 비추 어 중한 결과 가 발생 할 위험 성 이 컸 다 . 피해자 공소 외 3 과 는 합의 가 이루어지 지 않 았 다 . 
 반면 에 다음 과 같 은 점 은 유리 한 정상 이 다 . 피고인 이 범행 을 모두 인정 하 며 반성 하 고 있 다 . 피해자 공소 외 1 , 공소 외 2 와 합의 가 이루어져 피해자 들 이 피고인 에 대한 처벌 을 원하 지 않 는다 . 공갈 미수 범행 으로 인하 여 피고인 이 얻 은 이익 은 전혀 없 다 . 
 그 밖 에 이 사건 범행 의 경위 , 범행 후 의 정황 , 피고인 의 연령 , 성행 ,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들 과 양형 위원회 의 양형 기준 에 따른 권고 형량 의 범위 ( 징역 4 개월 < comment _ bc id =" 1 " / > 이상 ) 를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면 , 원심 의 형 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 다고 인정 되 므로 피고인 의 주장 은 이유 있 고 , 검사 의 주장 은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피고인 의 항소 는 이유 있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6 항 에 의하 여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변론 을 거쳐 다시 다음 과 같이 판결 한다 ( 피고인 의 항소 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 을 파 기 한 이상 검사 의 항소 는 따로 기각 하 지 아니한다 ) . 
 【 범죄 사실 및 증거 의 요지 】 
 이 법원 이 인정 하 는 범죄 사실 및 증거 의 요지 는 , 원심 판결 의 범죄 사실 란 중 원심 판결문 둘째 쪽 둘째 줄 과 셋째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