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양명산 피고인 의 말 이 신빙 성 이 있 는 것 이 라고 가정 할지 라도 양 피고인 자신 의 진술 과 같이 그것 은 어디 까지 나 양 피고인 자신 의 일방 적 인 행위 였 고 , 조 피고인 는 그 말 대로 행동 하 여 대한민국 의 법질서 를 파괴 한 사실 이 없 으며 조 피고인 이 양 피고인 에게 제공 했 다는 진보당 에 관한 문건 은 전부 가 공표 된 내용 의 것 임 은 물론 가령 그것 이 비밀 에 속한다고 하 더라도 일개 정당 에 관한 문서 가 간첩죄 의 대상 이 될 수 없 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