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는 2000 여 개 비 급여 치료 재료 를 급여 로 바꾸 면서 수술 수가 도 함께 올릴 계획 이 다 . 과도 한 급여 항목 통제 도 줄이 기 로 했 다 . 복지부 관계자 는 “ 새롭 게 건강 보험 항목 에 포함 되 는 예비 급여 는 진료비 를 삭감 하 지 않 고 의료 기관 의 치료 자율 성 을 보장 할 것 ” 이 라며 “ 의료인 의 자율 성 을 높이 고 가입자 보장 성 은 확대 하 는 방향 으로 건강 보험 심사 체계 를 바꾸 겠 다 ” 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