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 LA ] 유기농 제품 수입 규제 더욱 엄격 해질 전망 
 작성자 박지혜 등록 일 2017 - 10 - 12 조 회수 292 
 미국 유기농 제품 수입 규제 더욱 엄격 해질 전망 
 지난 9 월 21 일 미 농무부 ( USDA ) 감찰 국 ( OIG : Office of Inspector General ) 의 리포트 에 따르 면 , 미국 으로 수입 되 는 유기농 제품 의 수입 규제 가 더욱 엄격 해질 전망 이 다 . 
 농무부 감찰 국 은 미국 으로 유기농 제품 을 수출 하 고 있 는 국가 의 유기농 인증 에 대한 규제 가 미국 유기농 인증 의 규제 에 부합 하 는 기준 을 갖추 고 있 는지 에 대한 평가 자체 가 현재 시스템 상 에서 는 투명 하 게 이루어지 지 않 고 있 다고 진단 했 다 . 
 이 에 따라 , 미국 으로 수입 되 는 유기농 제품 이 미국 의 기준 에 부합 하 는지 에 대해 수입 통관 시 철저 하 게 검열 하 기 위한 방법 이 필요 성 이 대두 됐 다 . USDA 는 유기농 제품 의 규제 및 인증 을 관리 하 고 있 는 마케팅 지원 청 이 수입 통관 에 권한 을 행사 할 수 있 도록 위임 권 이 주어져야 하 며 , 세관 과 의 협력 관계 가 구성 되 어야 한다고 제시 했 다 . 더불 어 2018 년 7 월 까지 유기농 제품 이 엄격 하 게 통제 돼 수입 될 수 있 도록 해당 절차 를 계획 할 것 역시 제시 했 다 . 
 현재 미국 유기농 인증 프로그램 은 USDA 에서 운영 하 고 있 으며 , 캐나다 와 유럽연합 , 일본 , 한국 , 스위스 와 는 유기농 인증 상호 동등 성 을 인정 하 고 있 다 . 이 는 한국 이나 미국 에서 인증 받 은 유기 가공 식품 은 한미 유기농 인증 상호 동등 성 협약 에 따라 협정 조건 을 충족 할 경우 양국 어디 에서 든지 상대국 의 규정 에 따른 인증 을 별도 로 획득 할 필요 없이 ‘ 유기 ’ 로 표시 하 여 수출입 할 수 있 다 . 
 * 한미 유기농 인증 상호 동등 성 협약 
 - 2014 년 7 월 1 일 부터 발효 . 양국 에서 유기 로 인증 받 은 가공 식품 은 ▲ 유기 원료 가 95 % 이상 함유 된 제품 ▲ 한국 또는 미국 의 규정 에 따라 유기 인증 을 받 고 최종 가공 된 식품 ▲ 한국 식품 공전 상 분류 기준 에 따른 가공 식품 의 범위 에 포함 된 사항 을 충족 할 경우 별도 로 상대국 규정 에 따른 인증 을 획득 할 필요 없이 유기 로 표시 하 게 수출입 가능 
 - 제한 조건 : 항생제 ( 스트렙토마이신 , 테트라시클린 ) 가 사용 된 사과 또는 배 가 원료 로 사용 된 제품 은 한국 에서 , 항생제 를 사용 한 축산물 이 원료 로 사용 된 제품 은 미국 에서 각각 유기 표시 불가 함 . 또한 화학합성 농약 , 유전자 변형 농산물 , 방사선 조사 등 금지 된 물질 이나 방법 은 사용 할 수 없 으며 , 통관 및 유통 과정 에서 의 금지 물질 에 대한 검사 및 후속 조치 는 수입국 의 규정 이 적용 
 - 동등 성 협정 에 따라 수출 하 는 인증 품 은 자국 또는 상대국 의 인증 로고 를 선택 하 여 사용 하 거나 , 양국 로고 를 함께 사용 가능 
 2012 년 부터 미국 은 수입 되 는 유기농 제품 에 대해 Import Certificate 를 발행 하 고 있 다 . 그러나 이번 감찰 국 레포트 에서 유기농 으로 표시 된 제품 수입 시 해당 제품 이 실제로 협정 의 조건 을 충족 하 고 있 는지 또는 미국 의 규제 에 부합 하 고 있 는지 확인 이 되 지 않 고 있 다고 지적 함 에 따라 , USDA 가 향후 각국 의 유기농 규제 에 대한 재검토 및 관련 규제 강화 를 시행 할 예정 임 이 예측 되 고 있 다 . 
 출처 : USDA www . usda . gov / oig / webdocs / 01601 - 0001 - 21 . pd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 http : / / www . naqs . go . kr / contents / sectionD - 1 / sectionD - 1 _ 02 _ 10 . naqs 
 ㅇ 미국 내 유기농 식품 시장 은 높 은 수요 와 더불 어 꾸준 한 성장세 를 보이 고 있 으며 , 트렌드 를 넘 어 식품 시장 의 중요 한 카테고리 로 자리 잡 고 있 음 . 한국 식품 의 미국 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 에 도 유기농 이 주요 키워드 가 되 고 있 는 만큼 , USDA 의 유기농 규제 재검토 는 적 지 않 은 영향 을 끼칠 수 있 을 것 으로 판단 됨 . 유기농 제품 수출 기업 들 은 향후 관련 규제 변화 를 주목 할 필요 가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