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노명선 성균관 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국정 혼란 속 에 검찰 개혁 이 표류 하 고 있 다 . 검찰 개혁 을 둘러싼 여야 의 힘 겨루기 는 거대 한 삼각파도 를 만들 어 사정 없이 검찰 을 강타 하 고 있 다 .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 처 신설 을 필두 로 경찰 수사 독점 론 , 지방 검사장 국민 선출 등 중구난방 으로 쏟아지 는 검찰 개혁 방안 들 이 국정 혼란 을 더욱 가중 시키 는 모양새 다 . 더 이상 검찰 개혁 을 미룰 수 는 없 다 . 다만 ‘ 새롭 게 뜯어고치 는 일 ’ 이 누구 를 위한 것 인지 , 무엇 을 향해 가 고 있 는지 주권자 인 국민 은 잠시 도 한눈팔 아서 는 안 된다 . 주인 을 잃 고 , 길 마저 잃 은 검찰 개혁 의 끝 에 는 더 큰 혼란 이 기다리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국회 는 지난달 헌법 개정 특별 위원회 를 출범 시켰 다 . 53 명 의 자문 위원단 을 구성 하 고 본격 적 인 개헌 논의 에 착수 했 다 . 국민 이 바라 는 87 년 체제 극복 이 라는 큰 그림 을 그리 기 위해서 는 큰 붓 이 필요 하 다 . 그런데 요즘 개헌 특위 에서 논의 되 는 검찰 개혁 방안 들 은 자잘 하 고 격정 적 이 다 . 심지어 검사 에 의해서 만 영장 을 신청 하 도록 하 는 헌법 조문 마저 삭제 하 자는 주장 이 나오 고 있 다고 한다 . 체포 와 구속 은 극단 적 으로 강제 적 인 형사 소송 절차 이 고 , 신체 의 자유 에 대한 가장 중대 한 침해 다 . 그래서 우리 헌법 은 판사 와 동등 한 정도 의 법률 적 지식 을 갖춘 검사 로 하여금 1 차 적 으로 검토 하 도록 하 고 있 다 . 부당 한 신체 구금 으로부터 국민 을 보호 하 려는 인신 보호 강령 인 것 이 다 . 체포 · 구속 · 압수 또는 수색 을 할 때 적법 한 절차 에 따라 검사 의 신청 에 의해 법관 이 발부 한 영장 을 제시 하 도록 한 것 은 헌법 제정 당시 부터 있 었 던 조문 이 아니 다 . 일제 강점기 부터 해방 직후 까지 이어져 온 경찰 , 각종 정보 기관 등 의 무분별 한 영장 신청 과 이 로 인한 구속 남발 을 방지 하 고자 해방 이후 미 군정 법령 에서 ‘ 사법 경찰관 및 기타 관헌 이 신청 하 는 영장 을 소관 검찰관 에게 청구 ’ 하 는 규정 을 원용 했 다 . 그러나 막상 1954 년 제정 형사 소송법 해석 상 의 모호 함 을 이유 로 경찰 에서 검사 경유 원칙 을 지키 지 않 고 독자 적 으로 법원 에 영장 을 청구 하 기 에 이르 렀다 . 그 여파 로 1957 년 경찰 등 이 구속 한 인원 이 재판 을 전후 해 70 % 가량 석방 이 되 면서 재차 인신 구속 남발 의 문제 가 불거지 게 됐 다 . 결국 1961 년 9 월 형사 소송법 개정 과 1962 년 12 월 헌법 의 개정 을 통해 영장 청구 주체 를 검사 로 한정 해 논란 을 종식 했 다 . 그 로부터 반 백 년 이 훌쩍 지난 요즘 그 시절 의 악몽 을 까맣 게 잊 기 라도 한 듯 이 를 헌법 에서 삭제 하 자는 논의 가 스멀스멀 일 고 있 다 . 독일 헌법 에서 는 경찰 의 구금 기간 을 ‘ 체포 일 다음 날 ’ 을 넘 지 못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과거 나치 정부 하 에서 경찰 의 불법 구금 을 경험 한 독일 국민 이 이 를 제한 하 겠 다는 강력 한 의지 를 헌법 적 으로 표명 한 것 이 다 . 스페인 , 이탈리아 , 일본 등 에서 도 통제 방식 은 다르 지만 경찰 의 강제 수사 를 통제 하 는 헌법 규정 을 가지 고 있 다 . 경찰 의 수사 권한 을 함부로 늘리 지 못하 게 하 려는 국민 들 의 헌법 적 결단 이 있 었 기 때문 이 다 . 더구나 우리 나라 경찰 은 구속 영장 을 신청 할 수 있 고 , 10 일 간 구속 수사 하 는 권한 이 있 다 . 이 처럼 경찰 에 장기간 국민 의 ‘ 신체 의 자유 ’ 를 맡기 는 나라 는 전 세계 문명 국가 중 에서 우리 나라 가 유일 하 다는 것 을 아 는 국민 은 많 지 않 다 . 유례없 는 경찰 구속 제도 는 그대로 두 면서 이 에 대해 그나마 있 던 헌법 적 통제 장치 를 빼 자는 것 은 도대체 누구 를 위한 개헌 인가 . 민주주의 의 발전 은 인권 보장 과 맞물려 있 고 , 이 는 인신 보호 에 기초 한다 . 우리 는 나라 안팎 에서 일어나 는 다양 한 사건 을 통해 인권 이 언제나 보장 되 고 신장 되 는 것 이 아님 을 경험 하 고 있 다 . 그것 이 비록 정치 검찰 의 탈 을 쓴 소수 검찰 권력 에 의해 자행 됐 다고 하 더라도 헌법 정신 마저 깨뜨리 는 화풀이 식 검찰 개혁 으로 나아가 서 는 결코 안 된다 . ▶ 재미있 는 세상 [ 나우 뉴스 ] , [ 웰 메이드 N ] ▶ [ 인기 무료 만화 ] [ 페이스북 ]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