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법령 ] 디자인 창작자 의 권리 보호 강화 된다 ( 특허청 , 17 . 9 . 21 . 배포 ) - 법제처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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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소식 / 기타 2017 . 09 . 29 11 : 00 
 [ 시행 법령 ] 디자인 창작자 의 권리 보호 강화 된다 ( 특허청 , 17 . 9 . 21 . 배포 ) 
 디자인 창작자 의 권리 보호 강화 된다 
 - 개정 디자인 보호법 9 월 22 일 부터 시행 - 
 □ 특허청 ( 청장 성윤모 ) 은 디자인 이 간행물 이나 인터넷 등 을 통하 여 공지 된 후 출원 할 수 있 는 기간 ( 신규 성 상실 예외 기간 ) 을 대폭 확대 ( 6 개월 → 12 개월 ) 하 고 , 해외 에 디자인 출원 시 제출 하 는 우선권 증명 서류 도 서면 으로 제출 하 지 않 고 전자 적 으로 제출 가능 하 도록 하 는 것 을 주요 내용 으로 하 는 디자인 보호법 개정안 이 9 월 22 일 부터 시행 된다고 밝혔 다 . 
 □ 그동안 디자인 창작자 들 이 디자인 이 공지 되 거나 공개 된 사실 을 간과 하 여 신규 성 상실 예외 기간 인 6 개월 을 놓치 는 경우 가 많 았 고 , 중소기업 에서 도 디자인 공개 후 시장 의 반응 을 보 면서 제품 의 양산 여부 를 결정 하 기 에 6 개월 이 란 기간 이 너무 짧 다는 의견 이 지속 적 으로 제기 되 어 왔 다 . 
 < 신규 성 상실 예외 기간 을 놓친 사례 > 
 □ 이 에 따라 많 은 시간 과 비용 을 투자 하 여 창작 한 디자인 이 공개 된 후 6 개월 이란 짧 은 기간 이 경과 되 었 다는 이유 로 권리 를 인정받 지 못하 는 사례 가 없 도록 디자인 보호법 을 개정 하 여 그 기간 을 선진국 수준 * 인 12 개월 로 연장 하 였 고 , 주장 시기 도 기존 에 는 심사관 이 거절 이유 를 통지 할 때 만 주장 할 수 있 었 으나 등록 여부 가 결정 되 기 전 까지 는 출원인 이 언제 든지 자유 롭 게 주장 할 수 있 도록 허용 하 였 다 . 
 * 주요 국 신규 성 상실 예외 기간 : 미국 ( 12 개월 ) , 유럽 ( 12 개월 ) , 일본 ( 6 개월 ) 
 □ 또한 , 첫 번 째 국가 에 디자인 을 출원 한 후 동일 한 디자인 을 다른 나라 에 출원 할 경우 증명 서류 를 반드시 서면 으로 제출 하 여야 하 는 불편 함 이 있 었 다 . 그러나 앞 으로 는 전자 적 코드 만 기재 하 면 서면 으로 제출 할 필요 가 없 도록 개정 법 에 근거 규정 을 마련 하 였으며 , 현재 미국 , 중국 등 주요 국가 와 우선권 주장 서류 의 전자 적 교환 에 관한 협의 가 진행 중 에 있 다 . 따라서 , 우리 나라 에 먼저 출원 한 후 이 를 기초 로 다시 해외 에 출원 하 는 경우 별도 의 증명 서류 를 제출 할 필요 가 없 어 권리 확보 시간 이 단축 되 고 대리인 비용 도 절감 되 어 해외 출원 이 한층 쉬워질 것 으로 보인다 . 
 □ 특허청 최규완 상표 디자인 심사 국장 은 “ 금번 디자인 보호법 시행 으로 창작자 의 권리 확보 가 쉬워 지 고 외국 으로 의 출원 절차 도 간편 해질 것 ” 이 라고 언급 하 면서 “ 앞 으로 도 디자인 창작자 들 의 권리 보호 및 확대 를 위해 다양 한 정책 을 발굴 해 나갈 계획 ” 이 라고 말 했 다 . 
 ▶ 정책 브리핑 에서 보도 자료 확인 하 기 
 TAG 디자인 , 디자인 보호법 , 법제처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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