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 법원 이 원자력 안전 위원회 ( 원안 위 ) 의 월성 원전 1 호기 수명 연장 결정 을 취소 하 라고 판결 하 면서 국내 원전 운용 에 적잖 은 변화 가 예상 된다 . 수명 연장 은 처음 에 허가 를 내줄 때 정한 30 ~ 40 년 간 의 운전 을 마친 원전 에 대해 10 년 간 더 가동 을 하 도록 하 는 조치 다 . 원전 운영 사 한국 수력 원자력 은 저렴 한 전기 공급 을 위해서 는 원전 의 수명 연장 이 필수 적 이 라는 입장 이 지만 , 이번 법원 결정 을 계기 로 원전 의 안전 성 기준 이 대폭 강화 되 면 기존 원전 의 수명 연장 이 어려워질 것 이 라는 분석 이 나온다 . 특히 야당 이 다음 정권 을 잡 으면 원전 규제 기관 인 원안 위 위원 이 대부분 반 ( 反 ) 원전 인사 로 채워질 가능 성 이 커 수명 연장 논의 자체 가 불 가능 할 것 이 라는 전망 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