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범죄 통보 받 아도 교육감 재량 권 있 다 ” 재판부 는 “ 지자 체장 ( 교육감 ) 은 ( 검찰 의 ) 징계 의결 요구 에 구애 받 지 않 고 징계 사유 에 대해 충분히 조사 한 뒤 조사 내용 을 근거 로 징계 의결 을 요구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 그동안 교육청 의 징계 와 관련 한 실무 관행 에서 검찰 의 징계 의결 요구 에 도 불구 하 고 내부 종결 하 거나 경고 · 주 의 조처 한 사례 가 상당수 있 다 ” 며 “ 이러 한 관행 에 의하 더라도 교육감 에게 징계 사유 의 존부 에 대한 일차 적 인 판단 재량 이 있 다 ” 고 판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