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 노무 법인 www . jlabor . co . kr 《 2020 필수 노동 법령집 》 등 발간 보도 자료 노사 상생 을 기치 로 다양 한 노사 컨설팅 을 하 는 중원 노무 법인 에서 는 2020 년 을 맞 아 네 번 째 로 노사 실무자 들 을 위한 『 2020 - 2021 필수 노동 법령집 』 을 발간 하 였 습니다 . 이 개정판 은 2014 년 처음 발간 한 초본 과 , 2015 년 개정판 및 2018 년 개정판 에 이어 다시 장기간 의 보완 과 수정 을 거쳐 발간 하 게 되 었 습니다 . 아울러 산업 안전 보건 법령집 도 별도 로 발간 하 였 습니다 . 처음 이 법령집 은 법제처 의 국가 법령 정보 센터 에 수록 되 어 있 는 법령 중 노사 관계 실무자 들 이 흔히 접하 게 되 는 법규 만 을 모아서 법령 과 시행 규칙 을 삼 단 형식 으로 편집 하 였 습니다 . 따라서 참조 하 여야 할 법규 조문 들 을 찾 는데 용이 하 도록 하 였 고 , 또한 노사 실무 담당자 들 에게 실무 에 도움 이 될 수 있 는 고용 노동부 각종 지침 들 을 부록 으로 하 여 가나다순 으로 수록 하 였 습니다 . 이 법령집 의 특징 으로 는 , 벌칙 규정 을 하나하나 모두 본 조문 주위 에 표기 하 여 노동법 을 위반 할 경우 그 벌칙 에 대해 바로 알 수 있 도록 편집 하 였으며 , 노동 위원회 사건 이 점증 함 에 따라 노동 위원회 규칙 을 새로이 부록 에 추가 하 였 습니다 . 세 번 째 개정판 을 내놓 은 2018 년 이후 현재 까지 는 어느 시기 보다 도 노동 법령 의 개정 이 활발 하 여 이번 의 개정 작업 을 실로 어느 때 보다 도 어려움 이 컸 다고 느낍니다 만 , 종전 의 법령집 보다 더 나 은 모습 으로 더 유익 하 도록 개선 하 려고 노력 하 였 습니다 . 아직 도 많이 부족 하 겠 지만 미력 하 나마 본 노동관계 법령집 이 노사 실무 현장 에서 용이 하 고 값지 게 사용 되 기 를 기원 합니다 . 발행 및 구입 처 : 중원 노무 법인 / 중원 HR 컨설팅 정가 : 노동 법령집 33 , 000 원 , 산업 안전 보건 법령집 23 , 000 원 ( 두 권 구입 시 는 50 , 0000 ) 주 소 : 302 - 708 대 전시 서구 대덕 대로 176 번 길 51 대전 상 의 5 층 전 화 : 042 - 487 - 1290 / 전송 042 - 486 - 1822 / E - mail : jwlabor @ hanmail . net 총 목 차 필수 노동 법령 고용 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 에 관한 법률 5 공무원 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 에 관한 법률 25 공인노무사 법 37 교원 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 에 관한 법률 63 근로 기준 법 73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 에 관한 법률 129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14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181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195 노동 위원회 법 22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51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299 외국인 근로자 의 고용 등 에 관한 법률 411 임금 채권 보장 법 443 장애 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 활법 469 직업 안정 법 521 채 용 절차 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553 최저 임금법 563 파견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579 부록 ( 고용 노동부 지침 등 ) … … … … … … … … … … … … 5874 대 사회 보험 제도 주요 특성 607 교대제 근로자 근로 기준 법 적용 지침 608 근로 시간 면제 한도 고시 616 근로 시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617 신체 장해 의 등급 표 622 연봉제 관련 노동 관계 법 의 적용 기준 627 연차 유급 휴가 등 의 부여 시 소 정근 로 일수 및 출근 여부 판단 기준 632 연차 유급 휴가 청구 권 · 수당 · 미 사용 수당 과 관련 된 지침 634 일 · 숙직 근로자 에 대한 노무 관리 지도 지침 637 정년제 관련 업무 처리 지침 638 정당 한 노동조합 활동 의 범위 와 한계 에 대한 지도 지침 643 퇴직 의 효력 발생 시기 655 해고 의 서면 통지 관련 업무 처리 지침 656 근로자 의 날 제정 에 관한 법률 658 관공서 의 공휴일 에 관한 규정 659 노동 위원회 규칙 661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