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고 를 이유 로 중징계 , 해고 등 을 행한 데 대해 근로자 측 에서 부당 징계 구제 신청 ,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을 제기 했 을 때 회사 측 에서 어떠 한 논리 와 근거 들 에 입각 하 여 대응 하 는 것 이 회사 측 의 승소 확률 을 높여 낼 수 있 을지 에 대해 몇 가지 tip 을 드려 본다 . 참고 로 이 글 은 지난 10 년 간 약 1 천 6 백 여 건 이 넘 는 각종 노동 사건 들 을 성공 적 으로 수행 해 온 필자 의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의 생생 한 실전 경험 지식 들 만 을 토대 로 구성 되 었 음 을 밝혀둔다 . 1 . 허위 보고 를 위주 로 징계 사유 를 회사 측 이 구성 했 을 경우 , 가장 회사 측 에서 이후 징계 나 해고 의 법률 적 정당 성 문제 와 관련 해 가장 유의 하 셔야 할 대목 은 문제 된 보고 가 과연 실제로 허위 라고 단정 할 수 있 는가 하 는 부분 과 이 와 함께 , 그렇 다면 대체 무슨 이유 로 근로자 측 이 이 처럼 거짓 보고 를 했 을까 에 대한 대목 들 이 다 . 특히 , 보고 의 내용 을 정말 허위 라고 단정 할 수 있 는가 하 는 대목 은 회사 측 의 주관 적 상식 에 기해 그렇게 쉽 게 만 생각 해서 는 안 될 대목 이 다 . 허위 라는 것 은 단지 내용 이 부 정확 하 다는 것 만 을 의미 하 지 않 는 것 이 고 , 의도 적 고의 적 으로 내용 을 잘못 적 은 것 을 의미 하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허위 보고 가 징계 사유 의 주 된 내용 이 되 어 있 을 경우 에 는 ' 허위 보고 의 동기 내지 배경 ' 에 대한 근거 확보 및 규명 이 상당히 중요 해 지 며 징계 양정 에 결정 적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변수 로 작용 할 수 있 다 . 2 . 그 다음 으로 회사 측 이 신경 을 당해 징계 나 해고 의 법률 적 정당 성 확보 를 위해 신경 을 써야 할 대목 이 있 다면 , 허위 보고 로 인해 회사 측 경영 에 미친 유무 형 의 손실 을 객관 적 근거 들 에 입각 하 여 산출 해 내 는 작업 이 다 . 특히 허위 보고 의 내용 을 기반 으로 하 여 또 다른 의사 결정 을 해야 하 는 프로세스 에 있 다면 , 후속 의사 결정 이 왜곡 될 개연 성 이 상당히 높 아 질 수 있 기 때문 이 다 . 3 . 그러 다 보 니 , 허위 보고 같 은 것 을 징계 사유 로 삼 기 이전 시점 에 가급적 이 면 베테랑 ' 부당 해고 사건 전문가 ' 그룹 의 밀착 자문 이나 조력 을 받 아서 보고 의 허위 여부 , 허위 의 동기 및 허위 보고 로 인한 유무 형 의 손실 등 에 대해 상당히 정교 하 고 체계 적 인 준비 를 하 는 것 이 징계 나 해고 를 할 때 실수 나 패착 을 줄일 수 있 는 대목 이 라고 할 수 있 겠 다 . 끝 . ( 2017 . copyight . 저작 권 자 : 삼 주노 무사 사무소 / 비서 02 - 2051 - 9361 ) * 첨부 파일 1 : 삼 주노 무사 사무소 감사 컨설팅 제안서 감사 컨설팅 제안서 . pdf * 첨부 파일 2 :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인사 노무 정기 자문 및 급여 4 대 보험 관리 대행 제안서 삼 주 정기 자문 및 급여 아웃소싱 제안서 . pdf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삼 주노 무사 사무소 | 추병 호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49 - 3 지형 빌딩 5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220 - 07 - 96152 | TEL : 02 - 2051 - 9361 | Mail : mhkim @ sjoffice . co . kr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2009 - 서울 강남 - 02905 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