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軍 소음 ' 피해 보상 받 는 길 열린다 
 수원시 군 공항 등 군사 시설 주변 에서 소음 피해 를 받 는 주민 들 이 별도 의 소송 없이 정부 로부터 합당 한 보상 을 받 는 길 이 머지않 아 열릴 전망 이 다 . 
 김진표 ( 수 원무 )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지난 3 월 대표 발의 한 '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 주변 지역 소음 피해 보상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안 ' 이 21 일 국회 국방위원회 를 통과 했 다고 밝혔 다 . 
 국방위 는 이날 김진표 · 김동철 · 원유철 ( 평택 갑 ) · 유승민 의원 등 이 각각 발 의 한 군 소음 법 13 건 을 하나 로 통합 · 조정 한 ' 군 용 비행장 · 군사 격장 등 소음 방지 , 보상 및 주변 지역 지원 관련 법률안 ' 을 만장일치 로 통과 시켰 다 . 
 군 소음 피해 를 다룬 법안 이 2004 년 국회 에 처음 상정 된 이래 관련 상임위 문턱 을 넘 은 것 은 15 년 만 의 일 이 다 . 
 법안 은 대법원 판례 ( 대 도시 지역 85 웨클 ( WECPNL ) , 중소 도시 80 웨클 ) 에 의거 , 국가 가 군 공항 과 군사 격장 주변 에 사 는 주민 들 의 소음 영향 도 와 실제 거주 기간 등 에 따라 소음 피해 보상금 을 지급 하 도록 했 다 . 
 소음 대책 지역 에 대해선 5 년 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 피해 보상 등 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과 자동 소음 측 정망 설치 를 의무 화 하 고 , 소음 을 줄이 기 위해 군 용 항공기 의 이 · 착륙 절차 의 개선 및 야간 비행 · 야간 사격 등 을 제한 하 도록 했 다 . 
 법안 의 국회 통과 까지 는 이제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와 본회 의 표결 등 두 단계 만 남 았 다 . 법안 이 최대 관문 인 상임위 를 이견 없이 통과 한 만큼 이르 면 9 월 정기 국회 , 늦 어도 연내 에 는 국회 를 통과 할 것 으로 보인다 . 
 김 의원 은 " 지난 10 여 년 간 발생 한 군공 항 소음 피해 소송 은 549 건 , 소 제기 원고 수 만 무려 184 만 명 에 이르 고 , 국가 패소 로 확정 된 보상금 과 이자 는 8 천 300 억 원 에 달한다 " 며 " 올해 안 에 군 소음 법 이 국회 를 완전히 통과 하 면 , 소송 을 통해 보상 을 받 아야 했 던 주민 들 이 지자체 를 통해 손쉽 게 보상 받 을 수 있 게 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