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는 “ 책 23 권 의 불온 성 여부 는 일일이 판단 하 지 않 았 다 ” 고 강조 했 다 . 헌재 의 권한 밖 문제 라는 것 이 다 . 하지만 불온서적 을 금지 한 군인 복무규율 에 합헌 의견 을 낸 재판관 들 은 “ 북한 과 대치 하 고 있 는 국가 안보 상황 은 매우 가변 적 이 어서 이 를 미리 예측 해 규율 하 기 어렵 다 . ( 불온 의 개념 을 ) 명확 하 게 규율 하 는 것 은 쉽 지 않 다 . 오히려 현실 변화 에 유연 하 게 대응 할 수 있 도록 불 확정 개념 으로 규율 할 필요 가 있 다 ” 는 ‘ 고무줄 논리 ’ 를 제시 했 다 . 앞 으로 도 국방부 가 임의 로 불온서적 을 지정 할 수 있 는 길 을 열 어 줬 다는 비판 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