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관 논란 ' 암 보험금 덜 주 고 도 쉬쉬 한 보험 사암 보험 지급 기준 놓 고 금감원 도 혼선 . 소급 적 용시 보험금 지급액 눈덩이 될 듯 머니 투데이 | 권 화순 기자 | 입력 2016 . 07 . 07 . 05 : 31 | 수정 2016 . 07 . 07 . 09 : 12 [ 머니 투데이 권 화순 기자 ] [ 암 보험 지급 기준 놓 고 금감원 도 혼선 . 소급 적 용시 보험금 지급액 눈덩이 될 듯 ] 암 보험금 과소 지급 문제 는 최근 사회 적 인 논란 이 된 자살 보험금 이슈 로 판박이 다 . 자살 은 재해 가 아닌데 도 보험 약관 의 오류 로 인해 생명 보험 사 들 은 수천억 원 의 보험금 을 지급 해야 하 는 상황 으로 몰렸 다 . 암 보험 역시 ' 애매 모호 한 약관 ' 이 빌미 가 돼 보험 사 와 보험 가입자 간 소송 전 으로 번지 고 있 는 양상 이 다 . 암 보험 의 경우 보험금 지급 기준 을 놓 고 금융 감독원 이 수년 동안 오락가락 판단 해 문제 를 키웠 다는 비판 도 제기 된다 . ◇ 약관 논란 쉬쉬 한 보험 사 . . 민원 제기 해야 100 % 지급 = 6 일 보험업 계 에 따르 면 2006 년 ~ 2011 년 판매 된 암 보험 은 ' 기타 피부암 , 갑상 생 암 , 상피내암 , 경계 성 종양 ' 을 소액 암 으로 분류 해 보험금 을 가입 금액 의 20 % 이내 로 제한 했 다 . ' 소액 암 이 외 의 암 ' 에 대해서 는 일반 암 으로 분류 해 보험금 을 100 % 지급 하 기 로 했 는데 ' 이외 의 암 ' 이 라는 문구 가 애매모호 해 논란 이 된 것 이 다 . 보험업 계 관계자 는 " 갑상선 암 이 림프절 로 전 이 되 는 경우 도 관행 상 똑같 은 갑상선암 으로 봤 기 때문 에 보험 사 들 은 굳이 약관 에 이 를 반영 하 지 않 은 것 " 이 라며 " 완치 율 100 % 인 암 에 대해 거액 의 보험금 을 지급 한다면 계약자 간 형평 성 측면 에서 도 맞 지 않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 일부 병 · 의원 들 이 과잉 진료 를 하 면서 갑상선 암세포 가 인접 림프절 로 침범 ( C 73 ) 한 것 이 분명 한 데 도 별개 의 암 으로 코드 를 부여 ( C 77 ) 하 는 것 도 문제 " 라고 설명 했 다 . 하지만 보험 사 들 이 민원 이나 소송 을 제기 하 는 일부 보험 가입자 에게 만 보험금 을 전액 지급 하 고 있 어 비판 이 제기 된다 . 암 보험 약관 논란 이 수면 위 로 올라오 면 이미 소액 암 기준 으로 보험금 을 지급 한 계약 에 대해서 도 소급 적용 이 될 수 있 어서다 . 보험 사 들 이 2 심 에서 패소 를 했는데도 최종심 으로 가 지 않 고 보험금 을 전액 지급 하 고 후퇴 한 것 역시 대법원 판결 에 대한 부담 때문 이 라는 해석 이 나온다 . 최근 5 년 간 청구 된 암 보험금 청 구건 중 에서 갑상선암 청구 비율 은 여자 기준 으로 42 . 5 % 나 된다 . 갑상선암 이 림프절 로 전이 되 는 경우 가 다 반사 이 기 때문 에 소급 적 용시 보험금 지급액 이 눈덩이 처럼 불어날 것 으로 보인다 . ◇ 보험금 지급 기준 놓 고 오락가락 한 금감원 = 암 보험금 과소 지급 논란 은 금융 당국 이 사태 를 키운 측면 이 없 지 않 다 . 금감원 은 2011 년 문제 가 되 는 약관 을 개정 하 라고 권고 했 는데 그 이전 까지 는 전이 된 암 도 보험금 을 100 % 지급 하 라고 지도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2014 년 B 사 와 보험 가입자 사이 에 암 보험금 지급 분쟁 이 발생 하 자 금감원 은 분쟁 조정 위원회 를 열 고 " 원 발암 기준 으로 보험금 을 지급 하 라 " 고 결론 을 냈 다 . 림프절 로 전이 가 된 경우 원인 이 된 암 , 즉 갑상선암 기준 으로 보험금 을 지급 하 라고 권고 한 것 이 다 . 그런데 2015 년 7 월 A 사 를 상대 로 제기 된 2 심 판결 에서 법원 이 보험금 을 전액 지급 하 라고 판결 하 자 금감원 은 또 이 판례 를 지급 기준 으로 제시 했 다 . 금감원 은 최근 보험업 계 에 " 합리 적 인 보험금 지급 기준 을 마련 하 라 " 고 지도 했 다 . 한 생보 업계 관계자 는 " 전이 된 암 도 보험금 을 100 % 지급 했 는데 2014 년 분쟁 조정 위원회 에서 소액 암 기준 으로 줘도 된다고 결론지 어 그 이후 로 는 보험금 을 20 % 만 주 고 있 다 " 면서 과소 지급 의 책임 을 금감원 으로 돌렸 다 . 금감원 관계자 는 " 지난해 법원 의 판결 에 따라 100 % 주 도록 지 도 하 고 있 다 " 면서 " 다만 의학 계 에서 도 림프절 전이 암 을 갑상선암 과 별개 로 볼 것 인지 동일 한 암 으로 볼 것 인지 판단 이 엇갈리 고 대법원 판결 이 나온 것 도 아니 기 때문 에 과거 지급 한 계약 에 대해서 도 소급 지급 할 것 을 권고 하 긴 어렵 다 " 고 밝혔 다 . 권 화순 기자 firesoon @ mt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