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 의장 이 28 일 종합부동산세 세율 강화 , 법인세 세율 인하 법안 등 28 건 의 법률안 을 ' 2019 년 도 세입 예산안 부수 법안 ' 으로 지정 했 다 . 다만 정부 제출 법안 17 건 모두 기획 재정 위원회 소관 인 가운데 , 종 부세 와 법인세 등 여야 가 각론 에서 이견 을 보이 는 법안 에 대한 논의 시간 은 턱없이 모자란 상태 다 . 각론 논의 는 고사하고 총론 1 회독 ( 모든 위원 이 참석 해 법안 내용 을 순차 적 으로 들여다보 는 작업 ) 에 그치 고 있 어 예산 부수 법안 논의 도 예산안 만큼 ' 초 치기 우려 ' 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