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일 경제 전쟁 ] 日 ' 韓 화이트 리스트 제외 ' 의견 수렴 24 일 마감 … 우대 국 제외 현실 화 될 듯 
 일본 정부 가 27 개 ' 화이트 리스트 ( 수출 우대 국 ) ' 국가 에서 한국 을 제외 하 는 시행령 개정 에 대한 의견 수렴 을 24 일 마감 한다 . 우리 정부 는 일본 경제 산업 성 에 시행령 개정 에 반대 하 는 의견 을 전달 하 고 , 세계무역기구 ( WTO ) 와 미국 에서 세계 각국 을 대상 으로 여론전 을 펼쳤 지만 일본 은 꿈 적 도 않 는 모습 이 다 . 양국 정부 는 대결 구도 에서 한발 도 물러설 뜻 이 없 음 을 분명히 하 면서 일본 의 수출 규제 조치 확대 및 장기화 가 현실 화 될 가능 성 이 커졌 다 . 
 23 일 외신 과 정부 관계자 에 따르 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는 지난 22 일 NHK 와 기자 회견 에서 한국 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이유 에 대해 “ 바 세나 르 체제 등 국제 루트 하 에서 안보 를 목적 으로 적절 한 실시 라는 관점 에서 운용 을 재 검토 한 것 으로 , 대항 조치 가 아니 다 ” 라는 원론 적 입장 을 거듭 주장 했 다 . 또 “ 한 일 청구 권 협정 에 위반 하 는 행위 를 한국 이 일방 적 으로 행해 국교 정상 화 의 기초 가 된 국제 조약 을 지키 지 않 고 있 다 ” 고 덧붙였 다 . 
 이 는 한국 이 일본 의 징용 배상 문제 와 관련 해 일본 의 조건 을 수락 하 지 않 으면 수출 우대 대상 국 에서 배제 하 는 법령 을 철회 하 지 않 겠 다는 뜻 을 우회 적 으로 내비친 것 이 다 . 
 우리 정부 는 일단 일본 수출 규제 조치 가 부당 함 을 알리 는 데 적극 나섰 다 . 산업 통상 자원 부 는 일본 의 무역 법 개정 사항 인 한국 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건 에 대한 의견 서한 을 23 일 경제 산업 성 에 이메일 로 제출 했 다 . 서한 에 는 지금 까지 아베 총리 나 일본 이 주장 한 화이트 리스트 배제 이유 로 꼽 은 사안 에 대해 강한 반박 내용 이 담긴 것 으로 알려졌 다 . 
 우리 정부 는 한 일 전략 물자 관련 양국 국장 급 회담 을 23 일 이전 에 하 자고 제안 한 바 있 다 . 일본 측 은 답 을 회피 했 다 . 지난 22 일 엔 WTO 일반 이 사회 에 김승호 신 통상 질서 전략 실장 을 파견 한 데 이 어 23 일 에 는 유명희 통상 교섭 본부 장 을 미국 에 파견 했 다 . 각각 일본 수출 규제 조치 가 국제법 에 위배 된다는 점 과 미국 등 글로벌 경제 에 도 악영향 을 미칠 수 있 음 을 밝힌다 . 
 외교 전문가 들 은 우리 정부 외교 적 노력 에 도 불구 하 고 일본 이 당장 수출 규제 를 철회 할 가능 성 은 낮 다고 밝혔 다 . 
 한 외교 전문가 는 “ 일본 이 한국 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를 자국 수출 관리 일환 으로 거듭 주장 하 는 만큼 국제 관계 를 고려 해도 철회 할 가능 성 은 낮 다 ” 고 말 했 다 . 
 만약 화이트 리스트 배제 가 현실 화 되 면 일본 은 24 일 수출 무역 관리 령 시행령 개정 에 관한 의견 수렴 을 마치 고 이후 각 의 공포 등 일본 내부 의사 결정 절차 가 이뤄 진다 . 각 의 결정 이 이달 말 이나 다음 달 초 에 이뤄지면 공포 후 21 일 후 에 시행 된다 . 
 일본 이 한국 을 화이트 리스트 에서 제외 하 면 한국 은 모든 전략 물자 에 대해 개별 수출 허가 를 받 아야 한다 . 첨단 소재 · 전자 · 통신 · 센서 등 약 1100 여 개 품목 이 영향 권 에 놓일 것 으로 예상 된다 . 이 중 민간용 이 261 개 , 비 민간용 851 개 이 다 . 
 다만 화이트 리스트 규제 가 시작 된다고 해도 일본 이 민간 용 품목 전체 까지 수출 금지 할지 는 미지수 다 . 
 한 정부 관계자 는 “ 기업 이나 경제 가 가장 우려 하 는 부분 이 자금 의 조달 이나 자본재 의 조달 에서 불 확실 성 이 높 아 지 는 것 ” 이 라며 “ 일본 의 조치 는 어떤 물품 에 대해 어떤 규제 조치 가 이뤄질지 알 수 없 어 기업 이나 경제 에 미치 는 불 확실 성 이 높 아 질 수 있 다 ” 고 우려 했 다 . 
 정부 는 일본 의 수출 규제 조치 가 현실 화 될 경우 , 밖 으로 는 일본 과 지속 적 으로 대화 를 하 면서 도 WTO 제소 와 안보 연계 등 으로 압박 할 것 으로 알려졌 다 . 아울러 내부 적 으로 는 수출 규제 압박 을 피하 기 위한 핵심 소재 부품 국산화 계획 을 수립 할 방침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