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이 어제 대학 의 학생 선발 자율 권 을 언급 했 다 . 지난달 31 일 정부 가 발표 한 2016 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시행 기본 계획 의 후속 조치 로 보인다 . 박 대통령 은 “ 교육부 가 중 장기 적 으로 안정 적 인 난이도 를 유지 한다고 하 면 변별력 측면 에서 대학 이 학생 을 선발 할 수 있 는 자율 권 을 갖 는 방안 도 함께 논의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박 대통령 의 직접 언급 으로 대학 에 학생 선발 권 을 확대 하 는 방향 으로 논의 가 본격 화 하 는 게 아니 냐는 전망 이 나오 고 있 다 . 대학 의 학생 선발 권 강화 는 정부 의 ‘ 쉬운 수능 ’ 기조 유지 에 따른 불가피 한 선택 일 수 있 다 . 학생 들 이 과도 한 학업 부담 에서 벗어나 꿈 과 끼 를 키울 수 있 도록 한다는 것 은 박 대통령 의 교육 공약 핵심 이 다 . 그런데 지난해 2015 학년도 수능 에서 수학 B 형 만점 자 비율 이 4 . 30 % 나 되 고 영어 만점 자 도 3 . 37 % 나 나오 는 등 난이도 조절 에 실패 하 면서 변별력 문제 가 심각 하 게 대두 했 다 . 따라서 공교육 정상 화 와 사교육 부담 해소 를 위해 쉬운 수능 패턴 은 유지 하 되 변별력 확보 방 안 으로 학생 선발 과 관련 해 대학 의 자율 권 을 인정 하 는 방향 으로 제도 를 보완 하 겠 다는 게 박 대통령 의 뜻 인 것 같 다 . 걱정 되 는 것 은 대학 이 다 . 자율 성 이나 독창 성 은 교육 의 기본 방향 이 기 도 하 지만 그것 은 공공 성 이 훼손 되 지 않 는 범위 에서 가능 한 일 이 다 . 대학 은 그동안 제한 된 자율 권 안 에서 도 번번이 본고사 와 유사 한 제도 로 사교육 을 부추기 지 않 았 는지 먼저 돌아볼 필요 가 있 다 . 지금 과 같 은 상황 에서 는 대학 에 선발 권 을 강화 하 면 할수록 초 · 중 등 교육 의 입시 종속 을 심화 시키 는 결과 를 가져올 가능 성 이 크 다 . 대입 정책 의 근간인 ‘ 3 불 원칙 ’( 본고사 · 고교 등급제 · 기여 입학 제 금지 ) 이 유지 돼야 하 는 이유 이 기 도 하 다 . 현재 로써 는 학생 선발 과 관련 해 대학 에 자율 성 을 어느 정도 선 에서 어떻게 보장 할지 가늠 하 기 어렵 다 . 교육부 는 과거 와 같 은 본고사 방식 으로 돌아가 는 것 은 아니 라고 못 박 고 있 다 . 다만 갈수록 수능 비중 이 줄어들 고 논술 과 학교 생활 기록부 , 면접 , 적성 고사 등 의 중요 성 이 커질 것 은 분명 하 다 . 정부 는 대학 에 부여 한 자율 권 이 또 하나 의 본고사 가 되 거나 사교육 을 유발 하 는 요인 이 되 지 않 도록 해야 할 것 이 며 , 대학 은 설립 취지 와 사회 적 수요 에 맞춰 공교육 과 연결 되 고 사회 적 공감 도 얻 을 수 있 는 학생 선발 방안 을 찾 는 노력 을 기울여야 한다 . 모바일 경향 [ 경향 뉴 스진 | 경향신문 앱 | 모바일 웹 ] |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커뮤니티 ]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신문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