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 뉴시스 】 고은희 기자 = 1 년 여 동안 논란 을 빚 은 코스트코 건축 허가 문제 가 최종 매듭 을 짓 게 된다 . 울산 북구 청 은 울산시 행정심판 위원회 가 지난 24 일 위원회 를 통해 진장 유통단지 사업 협동조합 이 낸 건축 허가 를 29 일 까지 허가 하 라 " 고 시정 명령 을 내렸으나 , 29 일 중 소상인 을 보호 해야 하 기 에 울 산행 심위 의 명령 을 받아들이 지 않 기 로 했 다고 밝혔 다 . 이 로 말미암 아 행정심판 법 제 50 조 에 따라 울산시 행정심판 위원회 에서 직접 코스트코 건축 허가 를 내줘야 하 는 상황 에 부닥치 게 됐 다 . 행정심판 위원회 가 자치 단체 의 고유 권한 인 인 · 허가 권 을 대신 행사 해 직권 허가 를 한 사례 는 지금껏 울산 지역 에서 는 단 한 건 도 없 었 기 에 30 일 울산시 행정심판 위원회 를 통해 새로운 기록 을 남기 게 된다 . 미국 계 창고 형 할인 매장인 코스트코 가 울산 진출 을 시도 한 것 은 지난해 8 월 24 일 이 다 . 이 에 앞서 진장 유통 조합 은 2004 년 5 월 한국토지공사 로부터 북구 진장동 유통단지 내 3 만 593 m ² 를 할인 매장 용지 로 사들였 다 . 코스트코 와 울산 진출 계약 을 체결 한 뒤 지난해 8 월 북구 에 건축 심의 를 신청 했으나 북구 청 은 중소 상인 보호 를 내세워 건 축심 의 신청 을 되돌려 보냈 다 . 조합 측 은 울산시 행정심판 위 에 ' 건축 심 의 신청 반려 처분 취소 ' 를 청구 했 고 행 심위 는 건축 심 의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청구 인용 재결 했 다 . 이어 조합 이 신청 한 건축 허가 를 북구 는 ' 중소 상인 보호 ' 를 내세워 두 차례 나 더 건축 허가 를 반려 했 다 . 조합 측 은 지난 6 월 울산시 행정심판 위 에 ' 건축 허가 의무 이행 심판 ' 을 청구 해 24 일 승소 결정 을 받 았 다 . 북구 청 의 거듭 된 건축 허가 반려 로 인해 유통 조합 측 은 29 일 울산 지방 법원 에 윤종오 구청장 과 북구 를 상대 로 고소장 을 내 고 아울러 그동안 입 은 피해액 일부 에 대한 손해 배상 을 청구 했 다 . 전병쾌 진장 유통 조합 상무 는 " 울산시 행정심판 위 에서 시정 명령 을 내렸 는데 도 불구 하 고 북구 청장 은 이 를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또 법 적 으로 하 자 가 없 는데 도 구청장 은 법 을 어겨 왔 다 " 면서 법 을 어기 는 행위 가 전례 로 남겨서 는 안 되 기 에 고소 할 수 밖에 없 었 다 " 고 밝혔 다 . 이 에 대해 북구 청 관계자 는 " 중소 상인 들 을 보호 하 기 위해 내린 결정 이 다 . 조합 측 의 이번 행보 는 솔직이 당황 스럽 다 . 대책 을 강구 토록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gogo @ newsis . com [ 뉴시스 이 시간 핫 뉴스 ] ㆍ 1400 명 에 허위 장애 진단서 혐의 병원장 영장 ㆍ 라식 부작용 , 예방 하 려면 ´ 라식 보증서 ´ 받 아야 ㆍ 최초 ! 개인 회생 파 산면 책자 대출 ! ㆍ 다이어트 10 일 만 에 3 ~ 5 kg 도전 , 성공 이유 는 ? ㆍ 이파니 , 마광수 손잡고 ´ 가 자 ! 장미 여관 으로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 한국 언론 뉴스 허브 '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