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사 불기소 처분 에 대한 불복 기간 연장 등 군 장병 인권 보장 강화 위한 내용 담 아 [ 이 데일리 김관용 기자 ] 군 범죄 피해자 가 국선 변호사 의 도움 을 받 을 수 있 게 하 는 등 군 장병 의 인권 보장 을 강화 하 는 내용 의 군사 법원 법 일부 개정 법률 이 9 일 공포 돼 6 개월 뒤 시행 된다 . 이번 개정 법률 에 는 군인 과 군무원 등 사이 에 발생 한 범죄 피해자 에게 변호사 가 없 는 경우 군 검사 가 민간 국선 변호사 를 선정 해 줄 수 있 도록 하 는 내용 이 신설 됐 다 . 군 조직 은 계급 체계 내 에서 상명하복 을 중요 시 하 는 특수 성 이 있 어 상관 으로부터 피해 를 입 은 계급 이 낮 은 군인 과 군무원 은 피해 사실 이나 피해 회복 에 대해 제대로 진술 하 기 어려운게 사실 이 다 . 이번 개정 법률 로 국가 가 군 범죄 피해자 에 대해 전문가 의 법률 적 인 도움 을 제공 할 수 있 게 돼 군 복무 의 질 을 높이 고 군 조직 의 통합 을 이끄 는 기회 가 될 것 으로 기대 된다는 게 국방부 설명 이 다 . 이 와 함께 군 검사 의 불기소 처분 에 대해 고소 · 고발인 이 불복 할 수 있 는 기간 을 연장 했 다 . 기존 에 는 고소 · 고발인 이 군 검사 의 불기소 처분 에 대해 불복 할 경우 불기소 처분 의 통지 를 받 은 날 부터 10 일 이내 에 재정 신청 을 해야 했 다 . 이 를 통지 를 받 은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재정 신청 을 할 수 있 게 한 것 이 다 . 이 와 함께 이번 개정 법률 에 는 재판 을 받 는 피고인 등 이 군사 법원 의 결정 에 대해 불복 할 경우 , 기존 에 는 규정 이 있 는 경우 에 만 항고 할 수 있 었 던 것 을 규정 이 없 더라도 항고 할 수 있 도록 했 다 . 또 군사 법원 에서 무죄 판결 을 받 았 을 경우 기존 에 는 재판 소요 비용 을 무죄 판결 이 확정 된 날 부터 6 개월 이내 에 보상 청구 를 해야 했 지만 , 이제 는 무죄 판결 이 확정 된 사실 을 안 날 부터 3 년 , 무죄 판결 이 확정 된 날 부터 5 년 이내 에 청구 할 수 있 게 됐 다 . 더불 어 피고인 등 이 소송 서류 를 열람 · 복사 할 경우 군사 법원 이 피해자 의 성명 등 개인 정보 가 공개 되 지 않 도록 보호 조치 를 할 수 있 도록 근거 를 마련 해 피해자 와 증인 등 에 대한 보복 행위 를 예방 할 수 있 는 장치 도 마련 했 다 . 국방부 청사 ( 사진 = 뉴시스 ) . 김관용 ( kky 1441 @ edaily . co . kr ) 네이버 에서 ‘ 이 데일리 ’ 구독 하 기 ▶ 청춘 뉘 우스 ~ 스냅 타임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