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적 으로 , 최근 의 외국인 투자 법인세 감면 폐지 과정 을 보 면 글로벌 환경 변화 에 대한 대응 능력 도 우려 스럽 다 . 이미 작년 초 에 EU 의 경고 를 받 고서 도 " EU 를 설득 하 겠 다 " 며 세월 을 허송 했 다 . 결국 조세 비협 조국 블랙리스트 에 드 는 불 이익 을 당하 고 나 서 야 부랴부랴 대응 에 나섰 다 . 다른 주요 국 이 모두 폐지 한 것 도 모른 채 국제 기준 에 맞 지 않 는 제도 를 그리 오래 방치 한 것 은 이해 하 기 어렵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