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대 국회 , 국가 균형발전 에 집중 해야 - 충북 과 나 의 연결 고리 ' 충북 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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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대 국회 , 국가 균형발전 에 집중 해야 
 웹 출고 시간 2020 . 07 . 07 19 : 36 : 26 
 최종 수정 2020 . 07 . 07 19 : 36 : 29 
 ［ 충북 일보 ］ 21 대 국회 문 이 정상 적 으로 열렸 다 . 국민 이 원 하 는 여야 협 치 의 문 도 활짝 열렸으면 한다 . 
 7 월 임시 국회 가 시작 됐 다 . 때마침 제 1 야당 인 미래 통합 당 도 3 주간 의 보이콧 을 끝냈 다 . 그동안 미뤄 왔 던 상임위 명단 도 국회 의장 에게 제출 했 다 . 어렵사리 여야 가 함께 하 는 국회 가 됐 다 . 충북 국회의원 8 명 의 소속 상임위 도 확정 됐 다 . 기존 국회 의장 이 강제 배정 한 통합 당 3 명 의 상임위 가 사 보임 을 통해 결론 이 났 기 때문 이 다 . 더불 어 민주당 소속 5 명 의 상임위 는 이미 확정 된 상태 였 다 . 미래 통합 당 의원 3 명 의 상임위 도 사실상 확정 됐 다 . 국토 위 2 명 과 산자위 2 명 , 행안 위 1 명 , 문체 위 1 명 , 과방 위 1 명 , 환노위 1 명 등 으로 고르 게 분포 됐 다 . 마지막 으로 남 은 상임 위원장 변경 과 관련 해선 아직 모른다 . 다만 지역 발전 과 연관 성 이 높 은 국토 위원장 에 박덕흠 의원 이 선출 될 지 가 최대 관심사 다 . 기왕에 문 연 국회 다 . 잘 해야 한다 . 민주주의 는 원래 시끄럽 다 . 동서양 을 막론 하 고 다르 지 않 다 . 시끄러운 과정 을 통해 훌륭 한 정책 이 나온다 . 적합 한 대안 이 만들 어 진다 . 시끄러운 민주주의 가 조용 한 독재 보다 나 은 까닭 은 여기 있 다 . 
 충북 국회의원 들 도 각자 의 상임위 에서 제 역할 을 다 해야 한다 . 충북 의 경제력 은 여전히 전국 대비 4 % 에 도 못 미치 는 상태 다 . 충북 의 몫 을 바로 챙기 는 데 도 소홀 하 지 말 아야 한다 . 갑론을박 을 통해 충북 의 이익 을 취할 수 있 어야 한다 . 지역 이기주의 를 말 하 는 게 아니 다 . 과방 위 소속 이 라면 오창 으로 입지 가 결정 된 방사광 가속기 사업 이 순조 롭 게 진행 될 수 있 도록 최선 을 다 해야 한다 .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 들 은 각자 의 자리 에서 자기 몫 을 다 해야 한다 . 그래야 충북 이 다른 시 · 도 에 뒤지 지 않 는 지역 으로 발전 할 수 있 다 . 서로 힘 을 합쳐 공동 으로 할 건 또 그렇게 해야 한다 . 여야 상관없이 , 지역 가리 지 말 고 협조 해 힘 을 배 가 해야 한다 . ' 지방 자치 법 전부 개정안 ' 은 지난 20 대 국회 에서 무산 됐 다 . 일부 수정 · 보완 돼 21 대 국회 에 다시 제출 됐 다 . 온전 한 자치 분권 을 실현 하 기 위해 필수 적 인 법안 이 다 . 지방 행정 의 객체 로 머물러 있 던 주민 을 다시 지역 의 주인 으로 자리매김 하 도록 하 는 일 이 다 . 고질 적 문제 로 제기 되 던 지자체 의 자치 권 부족 과 책임 성 · 투명 성 부족 문제 를 해결 하 는 일 이 다 . 반드시 처리 해야 할 법안 이 다 . 
 기필코 막 아야 할 일 도 있 다 . 수도 권 규제 완화 는 무슨 수 를 쓰 든 저지 해야 한다 . 충북 등 비 수도 권 에 도움 이 되 지 않 는 정책 이 다 . 국가 균형발전 에 도 어긋나 는 일 이 다 . 정부 가 최근 기업 투자 를 확대 한다는 명목 으로 리쇼 어링 ( 해외 에 나가 있 는 자국 기업 들 을 각종 세제 혜택 과 규제 완화 등 을 통해 자국 으로 불러들이 는 정책 ) 을 언급 했 다 . 기업 에 대한 수도 권 규제 인 공장 총량 제 를 완화 하 겠 다는 얘기 다 . 비 수도 권 에 만 적용 되 던 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 을 수도 권 까지 확대 하 려는 의도 다 . 궁극 적 으로 수도 권 규제 완화 입장 이 다 . 지금 은 전국 이 코로나 19 사태 로 위기 상황 이 다 . 시간 이 갈수록 비 수도 권 의 어려움 이 가중 되 고 있 다 . 인구 유출 로 지방 소멸 이 우려 되 는 곳 도 많 다 . 지역 의 청년 들 이 취업 을 이유 로 고향 을 등지 고 있 다 . 수도 권 에 모든 게 있 기 때문 이 다 . 수도 권 에 집중 된 양질 의 일자리 를 지방 으로 분산 시켜야 한다 . 우선 2 차 공공 기관 지방 이전 부터 서둘러야 한다 . 국회 가 나 서 정부 가 비 수도 권 의 목소리 에 귀 기울일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그게 소멸 위기 에 처한 지방 살리 기 다 . 
 수도 권 은 국토 면적 의 11 . 8 % 에 불과 하 다 . 하지만 인구 의 절반 이상 이 거주 하 고 있 다 . 국가 자원 의 대부분 이 집중 돼 있 다 . 지금 의 경제 국난 을 극복 하 기 위해서 는 국가 균형발전 이 라는 큰 틀 안 에서 움직여야 한다 . 그 첫 번 째 가 무너진 지방 경제 를 회복 시키 는 일 이 다 . 정책 이나 법안 은 일단 만들 어 지 고 나 면 원상회복 이 쉽 지 않 다 . 아무리 선한 의도 로 만들 어 진 법 과 제도 일지라도 마찬가지 다 . 21 대 국회 는 장차 큰 불행 을 자초 할 악법 을 철저 하 게 따져 적극 저지 해야 한다 . 우리 는 21 대 국회 가 부디 지방 자치 법 전부 개정안 을 7 월 임시 국회 첫 안건 으로 다루 길 바란다 . 수도 권 규제 등 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법안 과 정책 등 을 마련 했 으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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