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수첩 ] 대롱 속 으로 보 기에 IT 는 너무 빠르 다 
 관중규표 ( 管中窺豹 ) 라는 사자성어 가 있 다 . 대롱 속 으로 표범 을 본다는 뜻 이 다 . 전체 모습 을 그리 지 못하 고 얼룩점 하나 만 보 게 된다 . 
 지난 22 일 국회 에서 열린 전자서명 법 개정 관련 토론회 는 흡사 법학 토론회 를 방불 케 했 다 . 현행법 에 규정 된 ' 서명자 가 당해 전자 문서 에 서명 했 음 ' 과 개정안 에 규정 된 ' 서명자 가 전자 문서 에 서명 했 다는 사실 ' 이 과연 같 은지 다른 지 를 두 고 청중 까지 해석 을 놓 고 씨름 했 다 . 
 물론 법률 은 국민 에게 명확 한 의미 를 전달 해야 하 며 , 그 에 따른 책임 소재 도 적정 하 게 규정 돼야 한다 . 법 개정 에 있 어 이 를 위한 논의 는 필수 적 으로 선행 돼야 한다 . 
 그러나 과연 법 의 취지 보다 문구 하나 에 매달려야 하 는지 의문 이 다 . 현재 추진 되 는 전자서명 법 개정 과정 은 주객 이 전도 돼 보인다 . 국민 은 그동안 액티브 X 와 실행 파일 등 에 기반 을 둔 공인 인 증서 를 사용 하 느라 불편 을 겪 었 다 . 이 를 해결 하 는 한편 다양 한 인증 수단 을 도입 해 관련 산업 과 시장 에 새로운 기회 를 창출 하 기 위함 이 다 . ' 당해 ' 라는 일본식 표현 이 쓰이 기 는 하지만 법 조항 자체 에 문제 가 있 어서 가 아니 다 . 
 사물 인터넷 ( IoT ) 으로 연결 되 고 지능 화 되 는 각종 기기 와 서비스 인증 은 어떻 게 할지 , 공인 인 증서 가 독점 적 지위 를 해제 하 더라도 대 기업 위주 로 또 다른 독점 이 나타나 진 않 을지 . 이번 개정 과 관련 해 다양 한 논의 거리 가 있 었 음 에 도 작 은 문구 에 매몰 돼 언급 만 되 는 수준 에서 그쳤 다 . 물론 토론회 주최 측 의 꼼꼼 한 대응 도 아쉽 다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에 따르 면 공청회 에서 주로 거론 된 법 해석 문제 는 이미 충분히 검토 했 고 , 관련 기관 간 협의 도 마쳤 다고 한다 . 최근 열린 토론회 는 단어 하나 하나 의 해석 에 시간 을 소모 하 는 통 에 다른 주제 에 대한 토의 나 질 의 응답 시간 도 충분히 갖 지 못하 고 끝 났 다 . 문재인 정부 는 전자서명 법 개정 을 국정 과제 로 제시 했 다 . 그러나 아직 도 법 은 개정 하 지 못했 고 , 공인 인 증서 는 여전히 쓰인다 . 
 정보 기술 ( IT ) 발전 이 나날이 세상 을 바꾸 고 있 는 시대 다 . IT 관련 법률 개혁 을 추진 하 면서 대롱 속 으로 표범 을 바라볼 여유 는 우리 에게 없 는 것 같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