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 은 전문 에서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의 모든 영역 에 있 어서 각인 의 기회 를 균등히 하 고 능력 을 최고 도로 발휘 하 게 하 며 … " 라고 규정 하 고 , 제 119 조 1 항 에서 는 " 대한민국 의 경제 질서 는 개인 의 경제 상 의 자유 와 창의 를 존중 함 을 기본 으로 한다 " 라고 규정 하 고 있 으며 , 또한 직업 선택 의 자유 와 거주 ㆍ 이전 의 자유 를 규정 하 여 자유 로운 경제 활동 을 보장 하 고 있 어 우리 헌법 에서 경제 질서 는 자유 경쟁 에 입각 한 시장 경제 를 원칙 으로 하 고 있 음 을 명백히 밝히 고 있 다 . 이 를 따라 민법 도 사 적 자치 의 원칙 을 대원칙 으로 하 여 시장 경제 에 의한 조정 원칙 을 뒷받침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