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간 50 주년 특집 인터뷰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 “ 정부 가 직접 총 허용 어획량 지정 한다 ” - 현대 해양 
 대담 송영택 발행인 , 글 · 사진 박종면 부 국장 
 원칙 · 객관 적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할 것 
 [ 현대 해양 ] 지난 4 월 3 일 취임 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이 취임 6 개월 을 맞 고 있 다 . 김영춘 전임 장관 이 ‘ 해운 재건 5 개년 계획 ’, ‘ 수산 혁신 2030 계획 ’, ‘ 어촌 뉴딜 300 ’ 등 굵직굵직 한 사업 을 많이 추진 했 던 터 라 부담 도 있 었 을 것 이 다 . 
 그래서 일각 에서 는 이제 장관 자신 의 새로운 정책 을 내놓 아야 할 때 라고 지적 한다 . 게다가 해운 항만 은 잘 알 지만 수산 은 모른다는 비판 이 일 면서 운신 의 폭 도 좁 았 을 것 이 다 . 그런 이유 였 던지 문 장관 은 취임 직후 업무 파악 과 더불 어 약점 으로 작용 하 는 수산 에 대해 배우 겠 다는 자세 로 수협 등 수산 관련 단체장 들 을 가장 먼저 찾 았 고 수산 현장 을 많이 다니 려 애 를 썼 다 . 
 문 장관 은 지난 6 개월 동안 약 30 여 회 의 지방 출장 을 다녔 고 전임 장관 때 부터 이 어온 대형 사업 들 이 흔들림 없이 잘 진행 될 수 있 도록 신경 을 곤두 세웠 다고 한다 . 그런 가운데 교수 출신 답 게 습득 능력 이 빨라 공평 , 공정 의 원칙 과 소신 을 지키 며 갈등 이 많 을 수 밖에 없 는 업계 에서 다수 와 공공 의 이익 을 위해 노력 하 고 있 는 것 으로 평가 받 고 있 다 . 
 문 장관 은 당초 우려 를 의식 한 듯 “ 수산업 에 대한 지식 이 전무 했 던 만큼 오히려 객관 적 인 시각 으로 수산업 을 바라보 고 정책 을 수립 할 수 있 게 됐 다 ” 며 “ 앞 으로 수산 현장 의 목소리 를 듣 는데 게을리 하 지 않 겠 다 ” 고 퇴임 때 까지 현장 을 찾 겠 다는 의지 를 표출 했 다 . 
 특히 취임 당시 해운 재건 이 가장 시급 하 다고 했 던 문 장관 은 해운 재건 5 개년 계획 에 대해서 “ 잘 되 고 있 다 ” 고 긍정 적 평가 를 했 고 , 4 년 째 표류 중 인 한 · 일 어업 협정 과 관련 해서 는 일본 측 의 타당 치 않 은 요구 는 절대 수용 할 수 없 다는 강경 입장 을 밝혔 다 . 장관 은 “ 독도 중간 수역 조업 에 대한 정부 의 개입 과 일본 해역 입어 갈치 연승 어선 감축 등 무리 한 일본 측 요구 는 절대 들어줄 수 없 다 ” 고 소신 을 확고히 했 다 . 
 또 한 · 일 무역 분쟁 과 관련 한 수산물 수출입 문제 에 대해서 는 “ 우리나라 대일 ( 對日 ) 수산물 수출 이 일본 보다 5 배 가량 더 많 다 ” 면서도 “ 일본 측 의 검 역강 화 조치 등 에 대해 더 철저히 대응 하 고 있 다 . 수산업 계 가 피해 를 입 지 않 도록 지원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 현대 해양 > 이 창간 50 주년 을 맞 아 취임 6 개월 을 맞이 하 는 문 장관 을 만나 대한민국 해양 수산 의 현재 와 미래 를 짚 어 봤 다 . 
 장관 취임 6 개월 을 맞 는 소감 은 ? 
 취임 직후 부터 전국 각지 의 현장 을 방문 하 고 분야 별 간담회 도 가지 면서 해 양수산 인 들 의 목소리 를 들 었 습니다 . 업계 종사자 들 과 전문가 들 로부터 조언 을 듣 고 , 해양 수산업 의 미래 를 위한 새로운 과제 를 모색 할 수 있 는 좋 은 기회 였 다고 평가 하 고 있 습니다 . 
 이 과정 에서 해 양수산 은 미래 발전 잠재력 이 매우 크 고 , 국가 경제 발전 과 국민 생활 과 도 밀접 한 중요 한 분야 임 을 느꼈 습니다 . 아울러 이해관계 가 복잡 한 경우 가 많 아 , 협업 의 중요 함 또한 느꼈 습니다 . 
 취임 이후 해 양수산 스마트 화 와 국제 화 , 안전 우선주의 ( Safety First ) 를 기치 로 전략 을 마련 하 고 , 정책 추진 에 역량 을 집중 하 고 있 습니다 . 이 에 더 해 , 해운 재건 과 수산 혁신 2030 계획 등 기존 의 핵심 정책 도 가시 적 성과 를 도출 할 수 있 도록 노력 하 고 있 습니다 . 
 앞 으로 도 국민 들 의 민생 안정 과 국가 경제 발전 에 기여 하 는 해양 수산업 을 만들 기 위해 최선 을 다 하 고자 합니다 . 
 일본 의 경제 보복 으로 인한 피해 를 막 기 위한 장 · 단기 대응책 이 필요 해 보이 는데 … 
 아 시 는 것 처럼 일본 은 지난 6 월 부터 우리 의 주요 대일 수출품 인 넙치 와 조개류 ( 피조개 , 키조개 , 새 조개 , 성게 ) 등 5 개 품목 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를 강화 하 고 있 습니다 . 우리 정부 는 일본 의 검사 강화 조치 에 대응 하 기 위해 수출 수산물 사전 검사 를 강화 하 는 등 위생 관리 를 강화 했으며 , 지난 6 월 부터 ‘ 대일 수산물 수출 애 로 지원 센터 ’ 운영 을 통해 통관 지원 및 수출 컨설팅 을 제공 하 는 등 업계 지원 을 강화 했 습니다 . 
 결과 적 으로 현재 까지 일본 의 모니터링 검사 에서 부적합 사례 는 발생 하 지 않 았 으며 , 수출 물량 도 전년 과 유사 한 수준 을 유지 하 고 있 습니다 . 중 장기 적 으로 수산물 수출 의 대일 ( 對日 ) 의존도 를 낮추 고 , 미국 , 중국 , 아세안 등 으로 수출국 을 다변 화 하 기 위한 지원 을 지속 적 으로 추진 하 겠 습니다 . 
 내년 해수부 예산 이 5 조 4 , 948 억 원 으로 발표 됐 는데 핵심 사업 과 중점 정책 은 ? 
 내년 은 항만 미세먼지 및 해양 쓰레기 저감 , 국민 의 해상 교통 복지 및 안전성 증진 , 연안 · 어촌 활력 제고 등 에 중점 을 두 고 예산 을 편성 했 습니다 . 
 우선 국민 생활 과 밀접히 연관 된 항만 미세먼지 와 해양 쓰레기 저감 을 위해 , 관련 예산 을 올해 925 억 원 에서 2 , 176 억 원 으로 대폭 증액 해 2022 년 까지 항만 미세먼지 는 50 % 를 ,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는 30 % 를 저감 할 계획 입니다 . 
 다음 으로 연안 여객선 을 국민 들 이 좀 더 안 전하 고 편하 게 이용 할 수 있 도록 하 기 위해 , 단거리 구간 및 소형 화물 차량 에 대한 도 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을 20 % 에서 50 % 로 확대 하 고 , 여객선 교통 약자 이 동편 의 시설 설치 등 연안 여객선 공공 성 확보 에 401 억 원 을 편성 했 습니다 . 
 또한 , 연안 선박 현대 화 펀드 에 450 억 원 을 추가 출자 해 노후 대형 여객선 4 척 을 현대 화 할 계획 입니다 . 
 항만 미세먼지 와 해양 플라스틱 저감 예산 은 어떻게 쓰이 나 ? 
 항만 미세먼지 저감 을 위해서 는 1 , 193 억 원 을 편성 해 노후 선박 의 LNG 선박 대체 와 항만 육상 전력 공급 설비 ( AMP ) 구축 등 을 지원 하 고 , 해양 쓰레기 저감 에 983 억 원 을 투입 해 바다 환경 지킴이 를 현재 200 명 에서 1 , 000 명 으로 증원 하 고 , 도서 지역 해양 쓰레기 전용 수거 · 운반 선박 6 척 을 건조 할 예정 입니다 . 
 해양 쓰레기 정화 활동 
 어촌 뉴딜 300 사업 은 확대 되 나 ? 
 연안 · 어촌 지역 에 활력 을 불어넣 기 위해 어촌 뉴딜 300 사업 에 3 , 981 억 원 을 편성 해 지난해 70 개소 선정 한 것 에 더 해 올해 추가 로 100 개 어 촌마을 을 선정 하 고 , 해양 관광 육성 에 297 억 원 을 들여 권역 별 해양 레저 관광 거점 , 해양 치유 센터 등 해양 레저 관광 체험 · 교육 시설 을 확대 하 겠 습니다 . 
 아울러 , 어선 감척 사업 확대 , 친환경 선박 대체 및 설비 개량 지원 등 주력 해양 수산업 의 경쟁력 을 강화 하 고 , R & D ( 연구 개발 ) 예산 도 6 , 829 억 원 으로 전년 대비 7 . 3 % 증액 해 해 양수산 스마트 화 등 혁신 성장 동력 창출 을 위한 기반 을 마련 해 나가 겠 습니다 . 
 TAC 기반 자원 관리 를 펼치 겠 다는 기조 에 도 내년 예산 에 수산 자원 조사원 증원 등 의 관련 예산 이 편성 돼 있 지 않 은 이유 는 ? 
 올해 는 자원 회복 과 관련 해서 감척 부분 에 많 은 예산 이 편성 됐 습니다 . TAC ( 총 허용 어획량 ) 는 어 업인 들 의 자발 적 참여 와 협의 를 이끌 어 내 야 하 는 만큼 지금 은 감척 이 보다 효율 적 이 라고 판단 했 기 때문 입니다 . 이 와 함께 기존 에 희망 하 는 어 업인 에 한 해 적용 하 던 TAC 제도 를 정부 가 직권 으로 지정 해 의무 화 하 는 방안 을 추진 할 것 입니다 . 다만 TAC 모니터링 을 위한 수산 자원 조사원 은 증원 하 지 못했 습니다 . 재정 당국 과 협의 를 추진 했 지만 조사원 인력 을 증원 하 는 것 이 만만 치 않 았 습니다 . 앞 으로 조사원 을 증원 할 수 있 도록 노력 하 겠 습니다 . 해수부 는 주어진 여건 에서 해양 수산업 의 발전 을 위한 정책 을 수립 · 집행 하 는 데 최선 을 다 할 것 입니다 . 
 어 업인 들 이 수산업 이 자원 관리 정책 으로 바뀌 어야 한다는 것 에 는 동의 하 지만 서로 입장 이 다르 다 보 니 갈등 이 생기 기 도 하 는데 어업 인 간 갈등 과 불만 해소 방안 은 ? 
 해수부 는 수산 혁신 2030 계획 에 따라 연근 해 어업 은 종전 의 생산 지원 에서 자원 관리 중심 으로 정책 을 전환 하 고 , TAC 기반 자원 관리 형 어업 구조 를 정착 시켜 나갈 계획 으로 , 기존 어선 · 어구 · 어법 규제 중심 의 어업 관리 체계 를 TAC 중심 의 어획량 규제 로 전환 하 기 위해 정부 가 직접 TAC 를 지정 할 수 있 도록 ‘ 수산 자원 관리법 ’ 개정 을 추진 하 고 있 습니다 . 
 또한 , 참조기 , 갈치 를 TAC 대상 어종 에 포함 하 기 위해 올 7 월 부터 시범 운영 하 고 있 으며 , 엄격 한 TAC 및 모니터링 체계 를 자발 적 으로 수용 하 는 경우 기존 어업 규제 를 완화 하 는 시범 사업 도 추진 하 고 있 습니다 . 
 말씀 하 신 것 처럼 어 업인 들 도 수산 자원 감소 , 어촌 고령화 등 당면 상황 의 심각 성 과 TAC 전면 도입 등 수산 혁신 의 필요 성 에 대해 공감 하 고 있 습니다 . 다만 , 금어기 , 금지 체장 등 당장 의 어려움 이나 업종 간 이해 충돌 이 있 을 수 있 으므로 불만 을 갖 는 어업 인 또한 있 을 수 있 다고 봅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어 업인 들 과 현장 설 명회 등 을 통해 충분 한 의견 수렴 을 거쳐 과제 별 세부 추진 방안 을 마련 해 나갈 계획 이 며 , 해역 별 분쟁 해결 기구 인 ‘ 어업 조정 위원회 ’ 를 통해 어업 인 간 자체 적 인 분쟁 해결 을 유도 하 여 상생 조업 토록 하 겠 습니다 . 
 TAC 제도 활성 화 를 위해 ‘ 총 허용 어획량 기반 어업 규제 완화 시범 사업 ’ 을 확대 하 고 더 탄력 적 으로 운영 해야 한다는 의견 이 있 는데 ? 
 해양수산부 는 올해 2 월 수산 혁신 2030 계획 을 통해 TAC 기반 자원 관리 형 어업 구조 를 정착 시켜 나간다는 정책 방향 을 제시 한 바 있 으며 , 그 일환 으로 엄격 한 TAC 와 모니터링 체계 를 자발 적 으로 수용 하 는 어업 인 단체 에 대해 어업 규제 일부 를 완화 하 는 시범 사업 을 추진 한 바 있 습니다 . 공모 결과 , 총 28 개 단체 가 62 건 의 규제 완화 를 요청 하 는 등 시범 사업 에 대한 높 은 수요 를 확인 할 수 있 었 습니다 . 
 이러 한 시범 사업 은 우리 나라 연근 해 어업 이 TAC 를 중심 으로 한 자원 관리 체계 로 전환 하 는 데 중요 한 계기 가 될 것 으로 기대 되 고 있 는 만큼 , 내년 에 도 추가 로 시범 사업 을 공모 할 예정 이 고 앞 으로 도 어업 인 수요 를 반영 해 단계 적 으로 확대 해 나갈 계획 입니다 . 
 통영 적조 현장 시찰 
 지난 어기 TAC 소진 율 이 67 % 에 그쳤 다 . 참 홍어 ( 99 . 4 %)· 고등어 ( 97 . 6 %) 등 의 소진 율 은 높 은 반면 오징어 ( 36 . 6 %)· 도루묵 ( 41 . 6 %) 등 의 소진 율 이 낮 았 는데 , 소진 율 이 낮 은 이유 는 무엇 인가 ? 
 오징어 는 기후 변화 에 따른 수 온 변동 , 중국 어선 의 북한 수역 조업 증가 등 으로 자원 량 이 급격 하 게 감소 하 여 어획량 과 소진 율 이 하락 했 습니다 . 
 도루묵 은 자원 상태 가 좋 아 어획 가능 량 은 충분 하 나 , 어가 하락 등 경제 성 악화 로 , 어획 자제 ( 고 가 어종 위주 어획 ) 로 어획량 이 저조 하 여 소진 율 이 하락 했 습니다 . 앞 으로 수산 자원 조사 ・ 평가 를 고도 화 해 TAC 소진 율 관리 를 강화 할 계획 입니다 . 
 한 일 어업 협상 장기표 류 로 인한 피해 가 심각 한 것 으로 알려 지 고 있 다 . 특히 부산 수산업 의 근간 이 무너진다는 우려 의 소리 도 들린다 . 이 에 대한 대책 은 ? 
 한 일 양국 간 이견 으로 2015 년 어기 ( 2015 . 1 ~ 2016 . 6 ) 종료 이후 3 년 이상 일본 EEZ 에 우리 어 업인 들 이 입 어 하 지 못함 에 따라 경영 에 어려움 을 겪 고 있 습니다 . 
 일본 에서 는 우리 가 받아들일 수 없 는 무리 한 요구 를 제시 , 2016 년 부터 우리 어선 들 이 일본 수역 에 입 어 하 지 못하 고 있 습니다 . 일본 이 요구 하 는 독도 중간 수역 조업 에 대한 정부 의 개입 과 갈치 잡이 연승 어선 의 입어 척수 감축 은 절대 들어줄 수 가 없 습니다 . 
 해수부 는 한일어업협정 지연 으로 피해 를 입 는 어업 인 들 을 지원 하 고자 대체 어장 , 감척 사업 을 추진 하 고 있 습니다 . 이 일환 으로 올해 대형선 망어 선 2 개 선단 에 대해 감척 하 고 내년 정부 예산안 에 도 1 개 선단 을 추가 로 감척 하 는 예산 을 담 았 습니다 . 
 정부 는 일본 수역 조업 의존도 를 축소 하 고 , 일본 수역 입 어 없이 도 조업 이 가능 토록 관련 업종 어선 감척 , 휴어 제 인건비 , 대체 어장 출어 경비 지원 을 확대 해 나가 겠 습니다 . 
 특히 , 부산 지역 을 기반 으로 하 는 대형 선망 을 집중 감척 하 고 고등어 자원 량 증대 방안 등 을 마련 해 선망 업계 경영 이 개선 될 수 있 도록 적극 지원 하 겠 습니다 . 
 스마트 양식 에 관심 이 많 은 걸로 알 고 있 는데 , 양식 현장 에서 는 자동 화 를 스마트 양식 으로 혼동 하 는 등 개념 정립 부터 잘못 된 것 같 다 . 스마트 양식 활성 화 를 위해 어떤 계획 을 세우 고 있 나 ? 
 그 동안 수산 양식 분야 는 단위 면적 당 과도 한 시설 ・ 종자 ・ 사료 투입 으로 서식 환경 이 나빠 지 고 폐사 율 이 높 아 지 는 등 누수 되 는 비용 이 매우 큰 것 이 현실 입니다 . 수산 양식 에 ICT ・ 빅 데이터 등 을 접목 한 기술 혁신 으로 적정 사료 투입 과 최 적 제어 를 달성 하 고 이 를 반복 적 으로 재현 한다면 생산 성 을 크 게 향상 시킬 수 있 을 것 입니다 . 
 이러 한 취지 로 4 차 산업 혁명 기술 을 접목 해 양식 산업 의 전 주기 를 스마트 화 하 는 ‘ 아쿠아 팜 4 . 0 ’ 전략 을 마련 했 고 , 과학 기술 장관 회의 에 도 상정 했 습니다 . 
 또한 스마트 양식 테스트 베드 를 주요 거점 에 조성 하 고 , 향후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를 전국 으로 확대 하 여 양식 수산물 의 품질 과 생산 성 을 높여 나갈 계획 입니다 . 
 스마트 양식 R & D 사업 예산 확보 에 도 지속 적 으로 노력 해서 친환경 스마트 양식 확산 을 통한 양식장 환경 개선 및 고부 가 가치 양식 수산물 생산 을 이루 어 어가 소득 을 증대 시켜 나가 고자 합니다 . 
 해운 재건 5 개년 목표 2 년 차 에 접어들 었 는데 지난 1 년 의 성과 와 앞 으로 추진 전략 을 밝힌다면 ? 
 해운 재건 계획 추진 이후 , 해운 산업 매출액 과 원양 컨테이너 선 복량 이 늘어나 는 등 주요 지표 가 개선 되 고 있 습니다 . 또한 , 경영 정상 화 를 추진 중 인 현대 상선 의 초대 형 컨테이너선 20 척 발주 , ‘ 디 얼라이언스 ( THE Alliance ) ’ 정식 멤버십 가입 등 의 성과 도 있 었 습니다 . 
 앞 으로 어느 정도 궤도 에 오른 기존 정책 과제 들 을 차질 없이 이행 하 면서 , 대외 적 불 확실 성 에 철저히 대비 할 필요 가 있 습니다 . 특히 내년 부터 시행 되 는 선박 환경 규제 에 대응 해 친환경 선대 전환 을 적극 적 으로 지원 하 고 , 국내 화주 와 의 상생 협력 노력 도 지속 강화 해 나갈 것 입니다 . 
 미 중 무역 분쟁 , 글로벌 경기 하방 리스크 , 일본 수출 규제 등 의 시장 불 확실 성 에 선사 가 흔들리 지 않 도록 면밀히 상황 을 관리 하 며 안정 적 지원 을 해 나가 겠 습니다 . 
 국가 어업 지도 선 승선 , 순시 
 화주 와 선사 및 3 자 물류 상생 을 위한 지원 책 이 있 다면 ? 
 최근 선 화주 기업 의 상생 협력 과 공정 한 해상 운송 질서 확립 을 위한 ‘ 해운법 ’ 개정 을 완료 했 습니다 . 
 이 에 따라 , 공정 하 고 안정 적 인 해상 운송 을 통해 동반성 장 을 도모 하 는 기업 에 우수 선 화주 기업 인증 을 부여 하 고 , 인증 기업 에 재정 적 · 행정 적 지원 을 할 수 있 는 법 적 근거 가 마련 됩니다 . 
 상생 협력 기업 에 는 항만 시설 사용료 감면 , 해양 진흥 공사 의 보증료 율 인하 및 보증 한도 확대 등 을 포함 한 다양 한 지원 방안 을 관계 기관 과 협의 하 고 있 습니다 . 내년 초 제도 시행 전 까지 지원 책 을 마무리 해 내 실 있 는 상생 협력 이 되 도록 하 겠 습니다 . 
 대담 송영택 발행인 , 글 · 사진 박종면 부 국장 다른 기사 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