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 94 조 제 3 항 의 죄 를 범하 였 다는 취지 로 기소 하 였으나 , 위 직권 판단 부분 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피고인 3 의 행위 는 식품 위생법 제 94 조 제 3 항 의 죄 의 공동 정범 이 성립 되 지 아니하 므로 , 위 부분 공소 사실 은 죄 가 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해당 하 여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 에 의하 여 무죄 를 선고 하 여야 할 것 이 나 , 이 와 동일 한 공소사실 범위 에 있 는 식품 위생법 제 94 조 제 3 항 의 죄 의 간접 정범 ( 방조 ) 의 점 을 유죄 로 인정 하 는 이상 주문 에서 따로 무죄 를 선고 하 지 아니한다 . 
 이상 의 이유 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이상훈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홍 서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배재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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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지방 법원 2016 . 9 . 8 . 선고 2016 노 1619 판결 저작 권 법위 반 · 업무 방해 
 
 판시 사항 
 대학 교수 인 피고인 들 이 갑 및 출판사 직원 등 과 공모 하 여 , 갑 등 의 공동 저작물 인 책 의 표지 에 저작 자 가 아닌 피고인 들 을 공저자 로 추가 한 책 을 발행 한 다음 , 책 의 제목 을 그대로 둔 채 표지 에 저작 자 가 아닌 대학 교수 을 , 병 을 공저자 로 새로 추가 한 책 을 다시 발행 함 으로써 저작 자 아닌 자 를 저작 자 로 실명 을 표시 하 여 저작물 을 공표 하 였 다고 하 여 저작권법 위반 으로 기소 된 사안 에서 , 피고인 들 은 책 의 최초 발행 뿐 만 아니 라 추가 발행 에 대하 여도 공모 공동 정범 으로서 책임 을 진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대학 교수 인 피고인 들 이 갑 및 출판사 직원 등 과 공모 하 여 , 갑 등 의 공동 저작물 인 책 의 표지 에 저작 자 가 아닌 피고인 들 을 공저자 로 추가 한 책 을 발행 한 다음 , 책 의 제목 을 그대로 둔 채 표지 에 저작 자 가 아닌 대학 교수 을 , 병 을 공저자 로 새로 추가 한 이른바 ‘ 표 지갈 이 ’ 책 을 다시 발행 함 으로써 저작 자 아닌 자 를 저작 자 로 실명 을 표시 하 여 저작물 을 공표 하 였 다고 하 여 저작권법 위반 으로 기소 된 사안 에서 , 저작 권 법상 ‘ 공표 ’ 는 ‘ 발행 ’ 을 포함 하 는 개념 이 고 , ‘ 발행 ’ 을 최초 의 발행 에 한정 하 는 취지 의 규정 이 없 는 점 등 을 종합 하 면 저작권법 제 137 조 제 1 항 제 1 호 의 ‘ 공표 ’ 개념 을 최초 발행 으로 제한 하 여 해석 할 수 없 고 , 피고인 들 이 추가 발행 된 책 을 수령 한 후 출판사 측 에 이의 를 제기 하 거나 성명 삭제 를 요청 하 지 않 았 고 대학 강의 교재 로 계속 사용 하 여 왔으므로 , 피고인 들 은 최초 발행 뿐 만 아니 라 추가 발행 에 대하 여도 공모 공동 정범 으로서 책임 을 진다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형법 제 30 조 , 구 저작권법 ( 1986 . 12 . 31 . 법률 제 3916 호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2 조 ( 현행 제 2 조 제 1 호 , 제 4 조 제 1 항 참조 ) , 제 8 조 제 1 항 ( 현행 제 2 조 제 24 호 , 제 25 호 참조 ) , 제 15 조 ( 현행 제 11 조 제 1 항 참조 ) , 제 18 조 ( 현행 제 11 조 제 1 항 참조 ) , 제 70 조 ( 현행 제 137 조 제 1 항 제 1 호 참조 ) , 구 저작권법 ( 1994 . 1 . 7 . 법률 제 4717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99 조 제 1 호 ( 현행 제 137 조 제 1 항 제 1 호 참조 ) , 저작권법 제 2 조 제 24 호 , 제 25 호 , 제 4 조 제 1 항 , 제 11 조 제 1 항 , 제 40 조 , 제 41 조 , 제 42 조 , 제 136 조 제 1 항 제 1 호 , 제 137 조 제 1 항 제 1 호 , 제 140 조 제 2 호 
 
 의정부 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1 외 1 인 
 항소인 	 피고인 2 및 검사 
 검사 	 <| name _ start |> 한순자 <| name _ end |> 외 1 인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 변호사 문기주 외 1 인 
 원심 판결 	 의정부 지법 2016 . 6 . 15 . 선고 2015 고단 4745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 피고인 1 에 대한 무죄 부분 중 업무 방해 의 점 에 관한 부분 제외 ) 을 파기 한다 . 
 피고인 들 을 각 벌금 15 , 000 , 000 원 에 처한다 . 
 피고인 들 이 위 각 벌금 을 납입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각 100 , 000 원 을 1 일 로 환산 한 기간 피고인 들 을 노역장 에 유치 한다 . 
 피고인 들 에 대하 여 위 각 벌금 에 상당 한 금액 의 가납 을 명한다 . 
 
 이 유 
 1 . 이 법원 의 심판 범위 
 가 . 원심 법원 은 , ① 피고인 1 에 대한 2014 . 3 . 10 . 저작권법 위반 의 점 , 피고인 2 에 대한 2014 . 3 . 10 . 저작권법 위반 의 점 , 업무 방해 의 점 에 관하 여 각 유죄 를 선고 하 고 , ② 피고인 1 에 대한 2015 . 3 . 10 . 저작권법 위반 의 점 , 업무 방해 의 점 , 피고인 2 에 대한 2015 . 3 . 10 . 저작권법 위반 의 점 에 관하 여 각 무죄 를 선고 하 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