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통계청 자료 를 기준 으로 생명 보험 회사 로부터 미지급 된 자살 보험금 의 규모 는 대략 2 , 179 억 이 라고 합니다 . 자살 보험금 의 보험 분쟁 은 지금 도 진행 중 이 며 , 합법 적 으로 보험 회사 와 다툴 수 있 는 법률 대리인 인 변호사 의 도움 을 통해 보험금 보상 문제 를 해결 하 시 길 바랍니다 . 자살 보험금 분쟁 의 어려움 1 . 전문 성 부족 - 보험 회사 에서 보험 심사 는 자사 에 유리 한 판례 , 약관 해석 을 근거 로 진행 합니다 . - 보험 에 관한 지식 이 상대 적 으로 부족 하 고 소송 대응력 이 없 는 피보험자 는 보험 회사 에 휘둘릴 가능 성 이 높 습니다 . 2 . 소멸시효 문제 - 보험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는 3 년 ( 2015 년 3 월 보험업법 개정 에 의거 ) 입니다 . - 유가족 이 소송 에서 이길 경우 참여 한 사람 만 보험금 지급 대상 입니다 . - 다른 소송 결과 를 기다리 면 소멸시효 가 지났 다며 보험금 청구 가 불가 하 게 됩니다 . - 보험 회사 와 시간 을 끌 면 끌수록 보상 해 주 려는 보험금 이 줄어듭니다 . 3 . 개별 처리 - 보험 회사 에서 는 2 , 179 억 이 라는 재해 사망 보험금 을 부담 스러워 합니다 . - 미지급 보험금 을 지급 하 라는 금감원 통보 에 보험 회사 에서 는 소송 으로 옳 고 그름 을 따지 겠 다는 입장 입니다 . 4 . 소송 참여 율 저조 - 자살 은 재해 가 아니 라는 사회 적 인 통념 이 지배 적 입니다 . - 가족 의 자살 이 라는 오명 , 소송 의 번거 로움 , 소송비용 의 부담감 등 으로 소송 을 꺼립니다 . 자살 보험금 분쟁 대응 요령 - 법률 대리인 을 선임 합니다 . - 현행법 상 보험 회사 와 보험금 에 관한 화해 조정 합의 업무 는 변호사 를 통해서 만 가능 합니다 . 모든 자살 이 보험금 보상 대상 이 라는 것 은 아닙니다 . 그러나 심신 미약 상태 , 명확 한 사고 원인 을 알 수 없 는 교통사고 등 은 보험금 보상 대상 일 가능 성 부터 알 아 봐야 합니다 . 보험 계약 을 할 때 규정 한 장 해 혹은 재해 에서 자살 은 인정 하 지 않 는 것 이 일반 적 입니다 . 이 는 자살 사고 에 대해 보험금 지급 이 이루어질 경우 사회 적 으로 문제 가 야기 될 수 있 다는 위험 성 때문 입니다 . 생명 보험 의 일반 사망 보험금 을 제외 할 경우 개인 청구 를 통해 받 을 수 있 는 보험금 은 없 습니다 . 그러나 심신 상실 상태 에서 발생 한 자살 사고 는 분쟁 을 통해 재해 사망 보험금 인정 이 가능 하 기 도 합니다 . > 약관 하 자 생명 보험 상품 중 일부 는 2 년 이 지난 자살 사고 에 대해 일반 사망 보험금 과 재해 사망 보험금 을 지급 한다고 기재 되 어 있 습니다 . 특정 약관 에 만 해당 되 는 내용 이 고 최근 언론 에서 보도 되 고 있 는 자살 보험금 분쟁 에 주된 내용 이 기 도 합니다 . 금융 감독원 에서 는 지급 하 라고 판결 했으나 보험 회사 의 반발 로 지급 을 미루 다 . 금융 당국 의 강력 한 압박 으로 지급 하 고 있 습니다 . 만약 청구 하 지 않 고 결과 를 기다리 고 계실 경우 소멸시효 가 지나 지 않 도록 기간 내 에 청구 를 진행 해야 합니다 . > 심신 상실 자살 사고 보험금 을 노리 고 스스로 선택 한 자살 이 라면 고의 성 이 있 으니 당연히 보험금 지급 이 불가 합니다 . 그러나 망인 의 상태 가 온전 하 지 못한 상황 에서 발생 한 사고 를 고 의 사고 로 주장 하 는 것 은 무리 가 있 습니다 . 정상 적 인 판단 능력 이 모자란 상태 에서 일어난 사고 는 보험계약 에서 도 재해 사망 여건 에 충족 됩니다 . > 사고 내용 이 불 명확 한 사고 심신 상실 자살 뿐 만 아니 라 추락 , 익사 , 화 재사 등 과 같이 자살 로 추정 되 나 증거 가 부족 할 경우 보험 회사 에서 는 무조건 자살 로 단정 짓 고 보험금 지급 을 해 주 지 않 으려고 합니다 . 보험 회사 에서 자체 조사 가 진행 되 기 전 에 전문가 를 선임 하 여 적극 적 인 대처 를 준비 해야 합니다 . 자살 사고 는 전문가 상담 을 통해 재해 사망 보험금 으로 인정받 을 수 있 는 사례 가 많 습니다 . 아래 번호 를 통해 확인 해 보 시 기 바랍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