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제 는 존치 하 되 , 집행 은 10 년 후 쯤 으로 미루 는 법 을 만들 면 좋 겠 다 . 심심 치 않 게 재심 을 통해서 무죄 로 판결 난 경우 도 있 기 때문 이 다 . 미국 같 은 경우 오판 의 비율 이 상 댱 한 것 으로 안다 . 3 심 재판 절차 를 제도 적 으로 마련 한 것 도 오판 의 가능 성 을 줄이 기 위한 장치 이 지만 , 사실상 3 심이 허울 좋 은 형식 에 불과 한 경우 가 많 다 . 피의자 가 전과자 이 거나 별로 못 배운 자 이 거나 돈 이 없 어 능력 있 는 변호사 를 선임 하 지 못한 경우 , 재판 은 색안경 을 낀 방향 으로 결론 날 가능 성 이 높 다 . 재판 도 일종 의 현실 의 투영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