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천만 유로 지원 · 구조 작업 강화 … 실제 효과 는 의문 ( 브뤼셀 = 연합뉴스 ) 송병 승 특파원 = 이탈리아 남부 람페두사섬 해역 에서 난민 들 이 대거 숨지 는 참사 가 발생 하 면서 유럽연합 ( EU ) 공동 의 난민 정책 을 수립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아 지 고 있 다 . 그러나 아프리카 와 중동 지역 으로부터 밀려드 는 난민 을 받아들이 는 각국 의 입장 이 서로 다르 고 EU 집행 위원회 도 대안 을 내놓 지 못해 EU 차원 의 공동 난민 정책 이 표류 하 고 있 다 .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 위원장 과 엔리코 레타 이탈리아 총리 가 9 일 ( 현지 시간 ) 람페두사섬 을 방문 했 다가 주민 들 에게 봉변 을 당한 사건 은 대책 마련 의 어려움 을 단 적 으로 보여준 것 이 다 . 람페두사섬 주민 들 은 오랫동안 이탈리아 와 EU 당국 이 매년 이 섬 해안 에 도착 하 는 수천 명 의 아프리카 난민 을 처리 하 는 데 있 어 충분 한 지원 과 대책 을 마련 하 지 않 고 있 다는 불만 을 제기 해 왔 다 . 400 여 명 의 난민 이 죽 거나 실종 된 이번 사건 이후 EU 가 내놓 은 대책 은 그야말로 ' 미봉책 ' 에 불과 하 다 . EU 집 행위 는 이날 긴급 구호 자금 3 천만 유로 ( 약 450 억 원 ) 를 이탈리아 에 지원 할 것 이 라고 밝혔 다 . 아울러 EU 국경 관리 청 ( Frontex ) 의 역할 을 강화 해 지중해 를 넘어가 는 불법 난민 을 차단 하 고 수색 및 구조 작업 을 효율 화 할 방침 이 라고 발표 했 다 . EU 는 우선 난민 의 희생 을 줄이 기 위해 국경 관리 청 에 수색 및 구조 작전 팀 을 신설 해 스페인 에서 키프로스 에 이르 기 까지 지중해 일대 에서 수색 및 구조 를 강화 할 계획 이 다 . 브뤼셀 에 있 는 유럽 정책 연구소 의 조앤 파르 킨 연구원 은 " 지중해 에서 매년 이런 비극 이 발생 할 때 마다 EU 차원 의 정책 이 라는 게 이런 수준 이 다 . 연대 와 공동 대응 은 구호 에 불과 하 며 실제로 합의 가 이뤄지기 는 거의 불 가능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의 내전 과 정정 불안 , 그리고 기후 변화 에 따른 환경 난민 이 더해져 유럽 으로 필사 의 탈출 을 감행 하 는 난민 숫자 는 급증 하 고 있 다 . EU 통계 기관 인 유럽 통계청 ( 유로 스타트 ) 에 따르 면 올해 2 분기 에 EU 회원국 에 대한 망명 신청자 가 10 만 명 을 넘어섰으며 이 는 지난해 같 은 기간 에 비해 50 % 증가 한 것 이 다 . 그러나 유로존 ( 유로 화 사용 17 개국 ) 경제 위기 가 계속 되 면서 EU 국가 들 이 난민 을 받아들일 수 있 는 여건 이 악화 됐 다 . 더욱이 최근 들 어 각국 에서 외국인 을 배척 하 는 극우파 가 득세 하 면서 각국 의 난민 정책 과 망명자 수용 이 더욱 인색 해졌 다 . 난민 은 더 많이 밀려들 고 난민 수용 여지 는 줄어든 상황 에서 목숨 을 건 탈출 과 이 로 인한 희생 은 더욱 늘어날 것 으로 보인다 . 유엔 조사 결과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난민 이 유럽 으로 향하 다 지중해 에서 2012 년 에 500 명 , 2011 년 에 는 1 천 500 명 이 목숨 을 잃 었 다 . 프랑스 언론 에 따르 면 1993 년 이후 지중해 에서 숨진 난민 은 모두 2 만 5 천 여 명 에 이른다 . 난민 들 의 희생 을 줄여야 한다는 긴급 한 요구 에 도 불구 하 고 난민 의 유입 통로 인 남유럽 국가 들 과 이 들 을 받아들일 여력 이 있 는 북유럽 국가 사이 에 입장 이 확연히 갈려 공동 정책 수립 을 어렵 게 만들 고 있 다 . 그리스 , 몰타 , 스페인 , 이탈리아 등 은 난민 유입 의 부담 을 직접 적 으로 안 고 있 는 남유럽 국가 들 에 대한 EU 차원 의 지원 과 대책 마련 을 요구 하 고 있 다 . 그러나 EU 집 행위 와 북유럽 국가 들 은 이 들 을 지원 할 경우 , 더 많 은 난민 을 떠안 아야 한다는 부담 으로 선뜻 지원 에 나서 지 못하 고 큰 사건 이 터질 때 마다 ' 인도 적 지원 시늉 ' 만 내 고 있 는 것 이 다 . songbs @ yna . co . kr ▶   연합뉴스 " 모바일 앱 다운 받 기 "▶   지금 뉴스 스탠드 에서 뉴스 Y 를 만나 보 세요 ! ▶   그림 으로 보 는 " 인터랙티브 뉴스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