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재판관 은 법무부 측 에 ' 사회 · 경제 적 사유 등 으로 원치 않 는 임신 에 대해 낙태 를 허용 하 지 않 고 형사 처벌 하 는 것 은 해당 여성 에게 너무 가혹 한 처사 가 될 수 있 다 ' 고 물 었 다 . 이 에 법무부 대리인 은 ' 경제 적 사유 까지 낙태 를 허용 할 것 인지 는 낙태 제도 의 매우 근본 적 문제 로 향후 입법 적 해결 이 필요 하 다 ' 고 주장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