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 "'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 과징금 부과 노력 할 것 " - 머니 투데이 뉴스 
 금융 위 "'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 과징금 부과 노력 할 것 " 
 ( 상보 ) " 계좌 정보 10 년 보관 후 폐기 가능 하 지만 직접 확인 해야 " 
 머니 투데이 박상빈 기자 | 입력 : 2018 . 02 . 13 19 : 30 
 최종구 금융 위원장 이 13 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금융 위원회 대 회의실 에서 열린 금융 실명 법 관련 유관 기관 합동 TF 회의 에서 모두 발언 을 하 고 있 다 . 이날 회의 는 ' 금융 실명 제 실시 이전 에 개설 된 이건희 삼성 회장 의 차명 계좌 에 대해 과징금 을 부과 해야 한다 ' 는 법제처 의 해석 에 따른 후속 조치 를 마련 하 기 위해 개최 됐 다 . 2018 . 2 . 13 / 뉴스 1 < 저작권자 © 뉴스 1 코리아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금융 당국 이 이건희 삼성 회장 의 차명 계좌 에 과징금 을 부과 할 수 있 도록 계좌 정보 를 확인 하 겠 다고 밝혔 다 . 계좌 정보 의무 보관 기간 이 10 년 이 라 이전 계좌 정보 는 상당수 폐기 됐 을 것 이 라는 지적 이 나오 지만 과징금 부과 에 최선 을 다 하 겠 다는 입장 이 다 . 
 김용범 금융 위원회 부위원장 은 13 일 " 금융 회사 가 계좌 정보 를 통상 10 년 간 보관 한다고 하 지만 10 년 이 지난 계좌 정보 가 폐기 됐 는지 확인 을 해 봐야 한다 " 며 " 법제처 의 새 해석 이 나왔으니 과징금 을 부과 할 수 있 도록 노력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김 부위원장 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금융 위 대 회의실 에서 국세청 , 금융 감독원 등 관계 기관 이 참석 한 가운데 열린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 에 관한 법률 ( 금융 실명 법 ) 해석 과 관련 한 TF ( 태 스 크 포스 ) 회의 를 주재 한 뒤 기자 들 과 만나 이 같이 밝혔 다 . 
 법제처 는 전날 1993 년 8 월 12 일 금융 실명 제 실시 이전 에 개설 된 차명 계좌 를 실명 제 실시 후 실명 전환 의 무 기간 ( 2 개월 ) 내 에 전환 했 지만 실명 법 시행 일 인 1997 년 12 월 31 일 이후 해당 계좌 의 주인 이 따로 있 다는 사실 이 밝혀진 경우 과징금 을 원천 징수 하 고 해당 계좌 를 실제 주인 의 명의 로 전환 해야 한다고 밝혔 다 . 부과 되 는 과징금 은 실명 제 실시 일 당시 가액 의 50 % 다 . 
 법제처 해석 에 따라 이 회장 의 차명 계좌 1489 개 중 27 개 가 과징금 부과 대상 에 해당 되 지만 금융 회사 의 계좌 정보 의무 보관 기간 이 10 년 이 라 해당 계좌 정보 대부분 은 폐기 돼 과징금 부과 를 위한 근거 확보 가 어렵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김 부위원장 은 이 에 대해 " 1993 년 기록 이 있 는지 확인 하 는 것 은 기본 이 고 그 뒤 에 국세청 과 함께 많이 ( 과징금 부과 근거 를 찾 기 위해 ) 노력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