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금지 와 학생 자치 기능 보장 , 학교운영위 참여 권 등 학생 들 의 자유 권 과 평등 권 , 교육 복지 권 보장 을 뼈대 로 한 조례 안 에 대해 도 의회 부 의 당시 경남 교육청 은 “ 학생 인권 조례 안 이 학교 의 자율 성 , 교육 의 자주 성 , 중립성 등 을 규정 한 헌법 과 교육 기본법 , 초 ● 중등교육 법 등 상위 법령 에 위반 된다 ” 며 반대 의견서 를 첨부 하 기 도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