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사회 적 범죄 ‘ 보이스 피싱 ’ 척결 종합 방안 , 어떤 대책 담겼 나 
 | 입력 : 2020 - 06 - 24 14 : 39 
 # 보이스 피싱 # 척결 # 종합 방안 # 정부 부처 # 정부 기관 # 예방 # 차단 시스템 # 단속 
 디지털 경제 · 금융 의 신뢰 기반 조성 을 위해 ‘ 보이스 피싱 척결 종합 방안 ’ 마련 
 [ 보안 뉴스 원병 철 기자 ] 중대 한 반 사회 적 민생 침해 범죄 행위 인 보이스 피싱 을 척결 하 기 위해 , 9 개 정부 부처 및 기관 들 이 손잡 고 전방 위 적 인 예방 · 차단 시스템 구축 , 강력 한 단속 과 엄정 한 처벌 , 실효 성 있 는 피해 구제 등 을 담 은 종합 방안 을 마련 해 시행 한다고 밝혔 다 . 
 정부 는 ‘ 혁신 적 포용 국가 ’ 구현 을 위해 디지털 기반 혁신 성 장 과 함께 포용 금융 , 인간 안보 ( Human security ) 등 의 정책 을 추진 하 고 있 다 . 그러나 이러 한 정책 추진 의 이면 에서 디지털 신 기술 을 악용 한 신종 수법 에 따른 보이스 피싱 범죄 의 피해 가 심각 한 상황 이 며 , 특히 , 스마트폰 사용 이 대중 화 됨 에 따라 대포 폰 , 악 성 앱 등 통신 서비스 부정 사용 도 증가 하 고 있 다 . 
 보이스 피싱 은 개인 뿐 만 아니 라 가족 까지 도 파괴 하 고 , 나아가 금융 · 통신 인프라 에 대한 신뢰 를 저해 하 는 반 사회 적 인 범죄 다 . 금융 · 통신 등 민간 사업자 와 정부 의 대응 노력 , 코로나 19 영향 등 으로 인해 2020 년 1 ~ 4 월 중 피해 규모 는 감소 추세 지만 , 범죄 수법 · 수단 등 이 지능화 · 고도 화 되 고 있 어 개별 분야 에 한정 되 지 않 고 종합 적 · 지속 적 인 강력 대응 이 필요 한 상황 이 다 . 
 문재인 대통령 도 지난 6 월 22 일 열린 반 부패 정책 협의회 에서 보이스 피싱 과 같 은 민생 침해 범죄 에 대해 초기 부터 강력 하 게 대응 하 고 , 부처 간 공조 를 강화 해 신속 하 게 대책 을 마련 할 것 을 지시 했 다 . 
 이 에 금융 위 · 과기 정통부 · 법무부 · 방통 위 · 대검찰청 · 경찰청 · 금감원 · 인터넷 진 흥원 ( KISA ) · 금융 보안원 등 관계 부처 · 기관 은 합동 으로 , 보이스 피싱 에 대한 종합 적 인 척결 방안 을 마련 해 신속히 시행 및 집행 하 기 로 했 다 . 
 보이스 피싱 예방 현장 방문 
 6 월 24 일 오전 10 시 , 금융 위원장 과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장관 은 신한은행 본점 을 방문 해 금융 과 통신 분야 의 신 기술 을 이용한 보이스 피싱 예방 서비스 시연 행사 에 참석 했 다 . 금융 위원장 과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장관 은 국민 의 피해 를 방지 하 기 위한 금융 과 통신 분야 의 보이스 피싱 예방 서비스 현황 을 살펴봤 다 . 
 특히 , 신한은행 은 악성 앱 · 원격 제어 앱 등 이 설치 되 면 , 모바일 뱅킹 앱 이용 이 중단 되 는 기능 을 선보였 고 , 후후 앤 컴퍼니 는 전화 의 음성 을 보이스 피싱 범죄자 의 음성 DB 와 직접 비교 해 위험 도 를 탐지 하 는 시범 사업 을 시연 했 다 . 관계자 들 은 이러 한 서비스 가 확산 될 경우 , 국민 의 보이스 피싱 피해 를 효과 적 으로 방지 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했 다 . 또한 , 이번 보이스 피싱 척결 종합 방안 의 신속 한 집행 을 추진 하 기 로 하 는 한편 , 보이스 피싱 에 대한 국민 들 의 경각심 을 환기 하 였 습니다 . 
 보이스 피싱 척결 종합 방안 주요 내용 
 6 월 24 일 , 금융 위 · 과기 정통부 · 경찰청 등 관계 부처 는 ‘ 금융 - 통신 - 수사 ’ 전 분야 에서 협력 을 강화 하 고 , 보이스 피싱 ‘ 예방 · 차단 – 단속 · 처벌 – 피해 구제 – 경각심 강화 ’ 전 단계 에 걸쳐 대응 을 강화 하 는 방안 을 마련 했 다 . 
 첫째 , 보이스 피싱 범죄 시도 가 성공 하 지 못하 도록 통신 과 금융 분야 에서 전방 위 적 인 예방 · 차단 시스템 을 구축 한다 . 
 ① 통신 서비스 에 대한 강력 한 부정사 용 방지 · 차단 대책 을 마련 했 다 . 
 휴대폰 의 ‘ 개통 - 이용 - 중지 ’ 전 단계 에 걸쳐 명의 도용 , 전화 번호 거짓 표시 ( 변작 ) 등 통신 수단 이 보이스 피싱 범죄 에 이용 되 는 자체 를 사전 에 방지 하 고 , 한국 인터넷 진 흥원 ( KISA ) 등 에서 는 보이스 피싱 · 스 미싱 에 이용 된 전화 번호 · 악 성 앱 · 사이트 등 을 보다 신속 하 고 철저 하 게 차단 해 나간다 . 
 이 를 통해 보이스 피싱 뿐 만 아니 라 최근 문제 가 되 고 있 는 휴대폰 명의 도용 ( 대포 폰 ) 을 통한 거짓 된 본인 확인 이나 그 밖 의 범죄 에 이용 되 는 것 을 방지 해 나갈 수 있 을 것 으로 정부 는 기대 했 다 . 
 ② 금융 회사 등 의 경우 에 도 보이스 피싱 의심 금융 거래 를 적극 모니터링 할 수 있 도록 FDS ( Fraud Detection System : 이상 금융 거래 탐지 시스템 ) 구축 을 의무 화 · 고도 화 해 나가 기 로 했 다 . 이 를 위해 금융 회사 등 이 FDS 의무 화 · 고도 화 시 빅 데이터 · AI 등 신 기술 을 적극 활용 하 고 , 금융 유관 기관 ( 금보 원 · 금 결원 · 신정원 등 ) 과 의 정보 집중 · 공유 를 강화 해 나갈 예정 이 다 . 정부 는 보이스 피싱 등 금융 사 기 뿐 만 아니 라 전자 금융 사고 · 정보 유출 등 도 사전 에 방지 할 수 있 을 것 으로 봤 다 . 
 ③ 금융 회사 · 통신 사업자 가 보이스 피싱 예방 을 위해 수행 해야 하 는 업무상 책임 과 의무 도 강화 한다 . 금융 회사 는 앞 으로 의무 화 · 고도 화 되 는 FDS 등 에 기반 해 보이스 피싱 의심 거래 에 대한 모니터링 을 강화 하 도록 하 고 , 통신 사업자 는 전화 번호 변작 차단 , 대포 폰 유통 방지 등 통신 서비스 부정사 용 예방 활동 을 강화 한다 . 
 ④ 보이스 피싱 등 금융 사기 · 사고 를 방지 해 국민 들 이 안 전하 면서 도 편리 하 게 계좌 를 개설 하 고 금융 거래 를 이용 할 수 있 도록 , 디지털 신 기술 , 편리 성 , 안전성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해 ‘ 금융 분야 인증 · 신원 확인 제도 혁신 방안 ’ 도 3 분기 중 마련 한다 . 
 ⑤ 한편 , 과기 정통부 등 관계 부처 에서 는 보이스 피싱 예방 에 디지털 신 기술 개발 · 활용 을 촉진 할 수 있 도록 시범 사업 및 R & D 를 지속 추진 해 나간다 . 이 를 통해 앞 으로 피해 가 증가 할 것 으로 예상 되 는 신종 수법 에 대해서 도 분석 적 · 선제 적 대응 이 가능 할 것 으로 예상 했 다 . 
 둘째 , 범죄 에 가담 할 유인 자체 를 없앨 수 있 도록 보이스 피싱 단속 과 처벌 의 실효 성 을 확보 해 나간다 . 
 ① 관계 부처 합동 으로 연말 까지 보이스 피싱 등 민생 침해 금융 범죄 를 일제히 집중 · 단속 한다 . 수사 당국 은 국제 적 인 수사 공조 체계 를 구축 · 강화 하 고 , 허위 피해 구제 사건 은 엄정히 수사 하 는 한편 , 최근 증가 하 는 메신저 피싱 , 중계기 ( SIM 박스 ) 밀수 및 불법 이용 등 에 대해서 도 집중 단속 한다 . 과기 정통부 는 통신 사업자 의 통신 서비스 부정 사용 에 대해서 도 일제히 점검 해 위법 사항 적발 시 제재 해 나갈 계획 이 다 . 
 ② 가족 을 파괴 하 고 디지털 금융 · 통신 인프라 에 대한 신뢰 를 저해 하 는 보이스 피싱 범죄 에 대해서 는 일반 사기 범죄 보다 훨씬 더 무겁 게 처벌 한다 . 관계 부처 와 협의 를 통해 법정형 을 강화 하 는 방안 을 추진 하 는 한편 , 보이스 피싱 조직 에 대한 자금 전달 등 관련 범죄 행위 에 대해서 도 보다 명확히 처벌 할 수 있 도록 ‘ 통신사 기피 해 환급 법 ’ 개정 을 추진 한다 . 
 셋째 , 금융 회사 등 의 배상 책임 을 대폭 강화 해 , 금융 회사 등 이 스스로 사전 예방 조치 를 적극 적 으로 수행 할 수 있 도록 하 고 , 피해 구제 도 강화 해 소비자 들 을 두텁 게 보호 한다 . 
 ① 보이스 피싱 의 통로 로 작용 하 는 금융 회사 등 이 금융 인프라 운영 기관 으로서 기본 적 으로 책임 을 다 하 도록 하 는 원칙 을 확립 한다 . 금융 소비자 인 이용자 의 고의 · 중과실 이 없 는 한 금융 회사 등 이 원칙 적 으로 배상 책임 을 진다 . 다만 , 이용자 의 도덕 적 해이 방지 , 손해 의 공평 한 분담 원칙 등 을 고려 , 금융 회사 등 과 이용자 간 에 피해액 이 합리 적 으로 분담 될 수 있 도록 한다 . 금융 회사 등 의 FDS 등 을 통한 피해 예방 노력 이 강화 되 고 , 국민 도 금융 인프라 를 안심 하 고 이용 할 수 있 을 것 으로 정부 는 기대 했 다 . 
 ② 또한 , 보이스 피싱 피해 를 보상 하 기 위한 다양 한 보험 상품 을 개발 하 도록 하 는 한편 , 보이스 피싱 보험 을 통신 대리점 , 은행 창구 등 에서 보다 간편 하 게 가입 할 수 있 도록 한다 . 
 넷째 , 보이스 피싱 대책 이 실효 성 있 게 집행 되 도록 관계 부처 간 상시 협업 체계 를 구축 · 강화 한다 . 금융 위 , 과기 정통부 , 수사 당국 , KISA , 금감원 , 금융 보안원 , 금융 회사 , 통신사 등 은 다음 과 같이 협업 해 대응 해 나가 기 로 했 다 ( 청와대 반 부패 비서관 실 주관 TF 구성 · 운영 ) . 
 ① 해외 발신 , 변작 전화 번호 등 을 사전 에 차단 하 는 서비스 제공 등 을 위한 금융 · 통신사 협업 을 적극 지원 하 고 , ② KISA - 금감원 - 수사 기관 - 통신사 간 핫라인 구축 을 통해 신종 수법 등 에 효과 적 으로 대응 하 는 한편 , ③ 수사 당국 은 금융 회사 와 협업 해 보이스 피싱 허위 피해 구제 의심 사건 수사 를 신속히 처리 함 으로써 , 피해 구제 를 가장 한 악의 적 인 피해 신고 를 방지 하 도록 할 계획 이 다 . 
 마지막 으로 , 보이스 피싱 에 대한 홍보 강화 를 통해 국민 들 이 보이스 피싱 을 당하 지 않 도록 경각심 을 환기 해 나간다 . 대국민 접점 이 많 은 대중교통 , 통신 대리점 , 은행 창구 등 은 물론 , TV · 유튜브 채널 에서 도 캠페인 , 공익 광고 등 을 송출 하 는 등 다양 한 채널 을 활용 해 적극 홍보 한다 . 특히 , 금융 회사 등 은 100 만 원 이상 입 금시 30 분 간 인출 이나 이체 가 제한 되 는 지연 인출 제도 , 지연 이 체서 비스 등 이 24 시간 운영 중 인 만큼 지연 인출 제도 · 지연 이 체서 비스 및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 십계명 등 에 대한 안내 를 지속 적 으로 강화 해 나갈 예정 이 다 . 
 또한 , 보이스 피싱 방지 를 위한 전 국민 대상 경고 문자 를 긴급 재난 문자 와 같이 지속 적 으로 발송 하 고 , 보이스 피싱 수법 소개 를 위한 별도 방송 편성 , 신종수 법 에 대한 수시 경보 발령 등 을 통해 국민 들 이 스스로 경각심 을 갖 고 보이스 피싱 을 예방 할 수 있 도록 홍보 를 강화 한다 . 
 정부 는 이번 ‘ 보이스 피싱 척결 종합 방안 ’ 으로 디지털 기반 혁신 성 장 의 이면 에서 나타나 는 보이스 피싱 등 금융 · 통신 을 이용 한 범죄 를 효과 적 으로 예방 하 고 , 피해 는 촘촘히 구제 할 수 있 게 됨 에 따라 국민 들 이 금융 과 통신 서비스 를 보다 안 전하 고 편리 하 게 이용 할 수 있 는 ‘ 디지털 경제 의 신뢰 기반 ’ 이 조성 될 것 으로 기대 했 다 . 또한 , 정부 는 국민 들 도 보이스 피싱 등 금융 사기 · 사고 , 휴대폰 명의 도용 · 악 성 코드 감염 등 정보 보호 · 보안 에 대해 늘 특별 한 경각심 을 가지 고 , 정보 유출 · 재산 상 피해 등 이 발생 하 지 않 도록 지연 인출 · 이 체제 도 활용 등 스스로 지켜 나가 기 위한 노력 도 기울여 주 길 당부 했 다 . 
 금융 보안원 - 후후 앤 컴퍼니 , 금융 권 보이스 피싱 예방 및 대응 위한 MOU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