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는 ‘ 교과 부 는 수정 지시 를 할 수 있 고 , 저자 들 은 교과 부 의 지시 사항 을 성실히 이행 하 기 로 했 다 ’ 는 출판사 쪽 주장 에 대해 “ ‘ 동일 성 유지 권 ’ 을 제한 할 규정 이 되 거나 제한 할 묵시 적 약정 이 포함 됐 다고 볼 수 없 다 ” 며 그 주장 을 받아들이 지 않 았 던 1 심 판결 과 정면 배치 되 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