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보료 내년 1 월 4 . 9 %↑… 고용 보험 도 인상 될 듯 국민 연금 4 월 부터 납 부액 상향 … 공무원 연금 도 ↑ 내년 에 각종 연금 과 보험 등 사회 보험료 가 줄줄이 인상 될 전망 이 다 . 7 일 기획 재정부 와 통계청 에 따르 면 고용주 와 근로자 가 절반 씩 부담 하 는 고용 보험 은 요율 인상 가능 성 이 거론 되 고 있 다 . 현재 실업 급여 요율 은 총액 임금 의 0 . 9 %, 고용 안정 · 지급 능력 개발 요율 은 사업장 규모 에 따라 0 . 25 ∼ 0 . 85 % 이 지만 올해 경제 위기 의 여파 로 기금 적립 규모 가 상당 폭 축소 됐 기 때문 이 다 . 건강 보험료 는 내년 1 월 부터 4 . 9 % 인상 되 고 , 치매 · 중풍 노인 들 의 지원 에 필요 한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도 보수 월액 의 0 . 24 % 에서 0 . 35 % 로 40 % 오른다 . 산재 보험 은 61 개 업종 의 평균 보험 요율 을 올해 수준 인 임금 총액 의 1 . 8 % 로 동결 했 지만 업종 별 상황 은 다르 다 . 금속 및 비금속 광업 은 보험 요율 이 23 . 6 % 로 14 . 6 % 오르 고 , 화물 자동차 운수업 과 건설업 도 올해 보다 각각 10 . 4 %, 8 . 8 % 인상 된다 . 국민 연금 도 월 소득액 360 만 원 이상자 의 경우 연금 납 부액 이 내년 4 월 부터 상향 조정 된다 . 지금 까지 는 연금 을 내 는 월 소득액 의 상한선 이 360 만 원 이 었 지만 앞 으로 3 년 평균 월 소득액 상승 률 과 연동 해 상한선 을 조정 키로 했 기 때문 이 다 . 이 에 따라 내년 월 소득 상승 률 을 2 . 05 % 로 가정 할 때 상한 액 가입자 는 월 8100 원 정도 를 추가 부담 해야 한다 . 공무원 연금 역시 보험료 를 현재 보다 26 . 7 % 올리 고 연금 지급 률 을 낮추 는 내용 을 담 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이 지난 7 월 국회 행정 안 전위 소위 를 통과 한 상태 다 . 한 편 지난 3 분기 가계 동향 에서 연금 과 사회 보장 지출 은 월평균 16 만 9471 원 으로 역대 최대치 를 기록 했 다 . 2004 년 3 분기 의 12 만 2806 원 과 비교 할 때 5 년 만 에 38 . 0 % 나 증가 한 것 이 다 . 또 우리 나라 의 총 조세 수입 에서 사회 보장 기금 이 차지 하 는 비중 은 1995 년 7 . 0 % 에서 2007 년 20 . 8 % 로 13 . 8 % 포인트 증가 했 다 . 이 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국가 중 최고 상승 폭 인 동시 에 OECD 평균 증가 폭 0 . 5 % 포인트 보다 도 훨씬 큰 것 이 다 . 그만큼 우리 나라 의 사회 보장 부담 이 빠른 속도 로 늘어나 고 있 다는 뜻 이 다 . 이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