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도 보건 복지 부 소관 예산 이 국회 예산 심사 과정 에서 1 조 원 넘 게 깎여 최종 확정 됐 다 . 건강 보험 보장 범위 를 늘리 는 ‘ 문재인 케어 ’ 를 앞둔 상황 에서 건강 보험 국고 지원 액 이 역대 최저치 로 줄 었 고 , 아동 수당 과 기초 연금 도 지급 범위 가 줄어들 거나 지급 시기 가 미뤄져 줄줄이 깎였 다 . 복지부 는 내년도 예산 이 당초 국회 에 낸 정부안 64 조 2416 억 원 보다 1 조 862 억 원 ( 1 . 7 %) 줄어든 63 조 1554 억 원 으로 확정 됐 다고 밝혔 다 . 복지 지출 이 늘 면서 올해 본예산 인 57 조 6628 억 원 보다 는 5 조 4927 억 원 ( 9 . 5 %) 가량 늘어났 다 . 분야 별 로 는 총 19 개 사업 예산 이 정부안 보다 1 조 5128 억 원 감액 됐 고 , 59 개 세부 사업 예산 은 4266 억 원 증액 됐 다 . 정부안 에 5 조 4201 억 원 으로 돼 있 던 건강 보험 가입자 국고 지원 액 은 국회 예산 심사 를 거치 며 2200 억 원 ( 4 %) 줄 어 5 조 2001 억 원 으로 확정 됐 다 . 건보 수입 이 53 조 3209 억 원 일 것 으로 예상 했 을 때 정부 가 내주 는 돈 이 9 . 8 % 에 그치 게 돼 , 법정 기준 인 14 % 를 크 게 밑돈 다 . 국고 지원 율 이 10 % 대 아래 로 떨어진 것 은 건강 보험 국고 지원 이 법 에 명문화 된 2006 년 이후 처음 이 다 . 궐련 형 전자 담배 부담금 이 312 원 늘어나 면 건강 증진 기금 으로 건보 에 충당 되 는 돈 이 883 억 원 늘 어 총 1 조 9732 억 원 이 되 지만 삭감 액 을 메우 기 엔 부족 하 다 . 건강 보험 보장 률 을 70 % 대 까지 끌어올리 는 ‘ 문재인 케어 ’ 에 는 빨간불 이 켜졌 다 . 정부 는 건강 보험 보장 성 을 높이 기 위해 5 년 간 30 조 6000 억 원 을 투자 하 기 로 한 상태 다 . 건강 보험 이 쌓 아 둔 흑자 21 조 원 의 절반 가량 을 활용 하 고 , 거기 에 국고 지원 을 늘리 고 보험 요율 을 올려 나머지 재원 을 충당 할 계획 이 었 다 . 하지만 3 % 수준 으로 예상 됐 던 내년 건 보료 인상 율 은 2 . 04 % 로 결정 됐 다 . 국고 지원 까지 줄 면 보장 성 을 높일 재원 이 부족 해질 수 있 다 . 김종명 내 가 만드 는 복지 국가 의료 팀장 은 “ 건보 흑자 가 많이 누적 돼 있 어 당장 은 괜찮 겠 지만 시간 이 지나 면 문재인 케어 를 안착 시키 는 데 차질 이 생길 가능 성 이 크다 ” 며 “ 애초 에 정부 예산 이 너무 적 게 책정 됐 는데 국회 가 그 마저 줄이 고 쪽지 예산 을 넣 은 것 이 문제 ” 라고 말 했 다 . 아동 수당 관련 예산 은 정부 안 에서 3 분 의 1 이상 이 깎인 7096 억 원 으로 확정 됐 다 . 아동 수당 지급 대상 에서 소득 상위 10 % 가구 를 빼 고 지급 시기 도 7 월 에서 9 월 로 미뤘 기 때문 이 다 . 기초 연금 예산 도 기준 액 을 25 만 원 으로 인상 하 는 시기 를 4 월 에서 9 월 로 늦췄 다 . 그래서 총액 이 9 조 8400 억 원 에서 9 조 1229 억 원 으로 7171 억 원 ( 7 . 3 %) 줄 었 다 . 치매 안심 센터 는 지역 별 로 개소 시기 가 늦 어 지 는 곳 이 있 어 운영비 예산 이 2332 억 원 에서 1457 억 여 원 으로 37 . 5 % 줄 었 다 . ‘ 이국종 청원 ’ 으로 국민 적 관심사 가 된 중증 외상 전문 진료 체계 구축 예산 은 정부안 400 억 4000 만 원 에서 50 % 넘 게 올린 601 억 4400 만 원 으로 확정 됐 다 . 증액 된 201 억 원 중 192 억 원 은 의료진 처우 개선 에 쓰인다 . 닥터 헬기 1 대 를 새로 사들이 기 위한 예산 도 11 억 원 집어넣 었 다 . 기본 보육 료 인상 대상 이 전체 어린이집 으로 확대 되 고 보육 료 인상 폭 이 커지 면서 영유 아보 육 료 예산 은 정부안 3 조 1663 억 원 에서 1282 억 원 ( 4 %) 늘 었 다 . 보육 교직원 인건비 , 지역 아동 센터 · 육아 종합 지원 센터 예산 도 늘 었 다 . 원문 보 기 : http : / / news . khan . co . kr / kh _ news / khan _ art _ view . html ? artid = 201712061635001 & code = 940601 # csidx 9 dff 1 d 15239 dcaea 8379 b 02 d 0 d 20 f 43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