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 법 47 조 암표 거래 의 세칙 을 살펴보 면 답 이 될 거 같 습니다 . 즉 개인 의 사사로운 거 래는 상관없 지만 국민 의 권리 를 침해 하 는 행위 에 대해 경벌 을 내립니다 . 즉 수강 신청 의 경우 무조건 적 인 사 거래 가 문제 가 아니 라 처음 부터 들 을 생각 없이 판매 목적 으로 하 는 게 문제 인데 . .. 말 도 많 고 따로 재제 하 기 도 힘들 어서 그냥 다 막 어 버리 는 걸로 해 버린 거 같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