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세요 시민 노동 법률 사무소 유노 무사 입니다 . 자 , 이제 2021 년 도 상반기 가 지나 하반기 로 접어들 었 습니다 . 최근 몇 년 사이 에 근로 기준 법 등 노동 관계 제도 에 상당히 많 은 변화 가 있 었 는데요 . 노동법 분야 의 정책 들 이 때로 는 저희 같 은 노 무사 들 도 따라가 기 힘들 정도 로 상당히 빠르 게 , 자주 개정 되 고 또 아주 디테일 해진다는 생각 이 듭니다 . 올 하반기 또한 노동 분야 정책 에 있 어 상당히 많 은 변화 가 생기 는데요 ? 먼저 올 하반기 부터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고용 보험 이 시행 되 고 주 52 시간 제 가 5 인 이상 사업장 으로 확대 되 며 임금 명세서 교부 의 무화 , 재직 자 체당금 제도 , 직장 내 괴롭힘 제 제 규정 등 이 신설 되 고 부당 해고 구제 명령 불이행 시 이행 강제 금 한도 가 상향 됩니다 . ​ 오늘 은 이 처럼 2021 년 하반기 에 달라지 는 주요 노동법 규정 에 대해 한 번 살펴보 겠 습니다 . 먼저 특수 형태 근로자 이른 바 , 특고 근로자 에 대한 고용 보험 이 2021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된다는 소식 입니다 . 특수 형태 근로자 라 함 은 지난 포스팅 에서 한 번 다룬 내용 이 지만 근로자 성 과 사용자 성 을 동시 에 지닌 직업 군 이 라 할 수 있 는데 이 들 직업 군 중 보험 설계사 ,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대출 모집인 , 학습지 방문 강사 , 교육 교구 방문 강사 , 택배 기사 , 대여 제품 방문 점검 원 , 가전제품 배송 · 설치 기사 , 방문 판매원 , 화물 차주 , 건설기계 조종사 , 방과 후 학교 강사 등 12 개 직종 에 대한 고용 보험 이 2021 . 7 . 1 부 터 의무 화 됩니다 . 다만 , 노무 제공 계약 월 평균 소득 80 만 원 미만 자나 만 65 세 이상 은 적용 제외 되 며 실업 급여 보험료 율 은 근로자 사용 자 각 0 . 7 % 입니다 . 다음 으로 주 52 시간 제 확대 적용 문제 입니다 . 2021 . 7 . 1 . 부터 상시 근로자 5 인 ~ 49 인 이하 사업장 의 경우 에 도 주 52 시간 제 가 확대 적용 됩니다 . 다만 , 2022 . 12 . 31 . 까지 상시 30 명 미만 의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사용 자 는 근로자 대표 와 서면 으로 합의 하 여 1 주 간 8 시간 한도 내 에서 근로 시간 을 추가 로 연장 할 수 있 습니다 . 주 52 시간 제 적용 으로 노무 관리 에 어려움 이 많 은 중소 사업주 분 들 은 한시 적 으로 나마 이 제도 를 통해 유예 기간 을 추가 로 확보 할 수 있 겠 습니다 . 한편 , 2021 . 11 . 19 . 부터 사용 자 는 근로자 에게 임금 을 지급 할 때 임금 명세서 를 교부 해야 합니다 . 임금 명세서 에 는 임금 의 구성 항목 및 계산 방법 , 법령 이나 단체 협약 에 따른 임금 의 공제 내역 등 을 기재 해야 하 고 서면 이나 전자 문서 로 교부 할 수 있 으며 임금 명세서 교부 의 무 위반 시 5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가 부과 됩니다 . 회사 는 당연히 근로계약서 , 임금 대장 을 작성 해야 겠 지요 . 그런데 영세 사업장 의 경우 , 아직 까지 근로계약서 조 차 제대로 쓰 지 않 는 사업장 이 많 은 게 우리 노동 현실 인데 여기 에 임금 명세서 교부 역시 의무 화 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 성 벌금 에 임금 대장 미 교부 과태료 까지 물어야 하 는 상황 이 생길 수 도 있 으니 특히 영세 사업장 사업주 분 들 임금 대장 교부 의 무 반드시 유념 하 셔야 하 겠 습니다 . 자 , 다음 으로 역시 지난 번 포스팅 에서 2021 . 10 . 14 . 부터 시행 될 것 이 라 안내 해 드린 소액 체당금 지급 절차 간소 화 와 재직 자 체당금 제도 신설 소식 입니다 . 주요 내용 은 현재 법원 의 확정 판결 이 있 는 경우 에 만 지급 되 던 소액 체당금 이 2021 . 10 . 14 . 부터 는 원 확정 판결 없이 고용 노동청 에서 발급 한 체불 임금 등 · 사업주 확인 서 만 으로 지급 되 며 지급 대상 또한 현행 퇴직자 에서 퇴직자 및 재직 자 로 확대 됩니다 또한 2021 년 10 월 14 일 부터 는 사용 자 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인 경우 1 천만 원 이하 과태료 가 부과 되 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 자 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조사 , 피해 근로자 보호 , 가해 근로자 징계 등 조치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는 경우 5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가 부과 됩니다 . 마지막 으로 부당 해고 이행 강제 금 관련 소식 입니다 . 노동 위원회 에서 부당 해고 판정 을 받 는 경우 위원회 는 사용 자 에게 원 직복 직과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 등 구제 명령 을 내리 게 되 고 이 를 이행 하 지 않 는 사용자 에 대하 여 최대 2 년 간 총 4 회 , 각 2 천만 원 한도 내 의 이행 강제 금 을 부과 하 는 데 2021 . 11 . 19 . 부터 는 이행 강제 금 상한 액 이 1 회 2 천만 원 에서 3 천만 원 으로 상향 된다는 소식 입니다 . 이행 강 제금 최대 1 억 2 천만 원 입니다 . 부당 해고 구제 판정 이행 해야죠 ~ 지금 까지 2021 년 하반기 부터 달라지 는 노동법 관련 법령 , 노동 정책 에 대해 살펴보 았 는데요 . 전체 적 으로 근로자 들 의 권리 는 대폭 향상 되 었 다는 생각 이 고요 . 그 에 반해 사용 자 의 경우 이것저것 주의깊 게 살펴보 고 챙겨야 할 부분 이 많이 늘어났 습니다 . 특히 , 인사 노무 관리 에 취약 한 영세 사업장 의 경우 . 수시로 바뀌 는 노동 정책 을 항상 주의깊게 살펴 불 이익 이 발생 하 지 않 도록 좀 더 세밀 한 인사 · 노무 관리 가 필요 하 다 할 것 입니다 . https : / / www . youtube . com / watch ? v = Br 2 ek 9 qsViA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