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는 이런 결과 를 방지 할 제대로 된 원칙 이나 법제 가 만들 어 져 있 지 않 다는 점 이 다 . 한 신대 김윤자 교수 ( 경제학 ) 는 “ 공 적 자금 이 투입 된 기업 의 매각 절차 에 대한 법 이 제대로 만들 어 져 있 지 않 아서 그때 마다 주먹구구식 으로 진행 되 는 점 이 문제 ” 라며 “ 결국 공기업 민영화 법 을 준용 해서 기업 매각 의 원칙 을 다시 세울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공기업 민영화 법 에 는 증시 에 미치 는 충격 을 최소 화 하 고 , 되도록 주식 을 광범위 하 게 분산 하 며 , 경쟁력 약화 가 우려 될 때 는 매수 자 자격 을 제한 할 수 있 다는 조항 이 들 어 있 는데 이런 원칙 만 적용 한다고 해도 많 은 부작용 을 해소 할 수 있 다는 이야기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