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취지 는 재량 권 을 아예 행사 하 지 않 고 내부 규정 에 기속 돼 비자 불허 한 게 위법 이 라는 것 이 니까 . 앞 으로 는 총영사 가 스스로 판단 하 는 재량행위 를 통해 비자 불허 하 면 되 는 거 임 . 즉 , 불허 사유 를 내부 규정 이 아니 라 총영사 판단 에 따라 불허 한다고 하 면 됨 . 그러면 또 소송 걸 겠 지만 . 대 법원 판결 까지 또 5 년 걸릴 테 고 .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