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택시 , “ 완전 월급제 가 반갑 지만은 않 다 ” - 홍주 일보 
 UPDATED . 2019 - 11 - 22 10 : 36 ( 금 ) 
 홍성 택시 , “ 완전 월급제 가 반갑 지만은 않 다 ” 
 승인 2019 . 08 . 15 09 : 00 
 수입 안정 은 좋 은 택시 서비스 환경 으로 이어질 것 
 사납금 폐지 장 · 단점 군 단위 택시 업계 는 시기상조 
 택시 기사 들 의 오랜 숙원 이 었 던 사납금 제도 가 30 년 만 에 전면 폐지 되 고 택시 월급제 가 오 는 2021 년 부터 서울 을 시작 으로 시행 된다 . 
 지난 2 일 택시 사납금 폐지 와 완전 월급제 를 시행 하 는 내용 의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과 ‘ 택시 운송 사업 의 발전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이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했 다 . 
 택시 사납금 제 가 폐지 됨 에 따라 앞 으로 택시 업계 의 경영 환경 과 노사 관계 에 큰 변화 가 예상 된다 . 
 이 법안 을 대표 발 의 한 더불 어 민주당 박홍근 의원 (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 , 서울 중랑 을 ) 은 “ 이번 법 개정 으로 택시 · 카풀 사회 적 대타협 기구 의 합의 내용 을 본격 이행 할 수 있 는 상황 이 마련 됐 고 30 년 넘 게 택시 산업 을 왜곡 시켜온 사납금 제 폐지 로 택시 노동자 들 의 생존 권 과 노동 권 을 제도 적 으로 보장 할 수 있 게 됐 다 ” 고 의미 를 부여 했 다 .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한 여객 자동차 법 과 택시 발 전법 개정안 의 핵심 은 현행 국토 부 훈령 에 규정 돼 있 는 일정 금액 의 운송 수입금 기준 액 을 정해 수납 하 지 못하 도록 하 는 ‘ 전액 관리제 ’ 를 법률 에 직접 규정 해 사납금 제 를 폐지 하 고 , 소 정근 로 시간 관련 대법원 판결 을 고려 해 일반 택시 운송 사업 택시 운수 종사자 의 근로 시간 을 1 주간 40 시간 이상 이 되 도록 보장 하 여 완전 월급제 의 시행 근거 를 확보 한 것 이 다 . 
 우선 택시 기사 들 은 대체로 환영 하 는 분위기 다 . 수입 이 안정 되 다 보 니 여유 롭 게 운전 할 수 있 고 난폭운전 , 과속 , 손 님 골라 태우 기 등 을 하 지 않 아도 되 기 때문 이 다 . 당연히 ‘ 타다 ’ 나 ‘ 우버 ’ 와 경쟁 할 때 더 좋 은 서비스 환경 을 제공 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하지만 이 법안 을 모든 지역 의 택시 업계 가 환영 하 고 있 는 것 은 아닌 것 으로 확인 됐 다 . 
 전국 택시 산업 노조 충남 · 세종 지역 본부 홍성군 지부 정지용 지부장 은 “ 사납금 제도 가 폐지 되 는데 , 회사 의 규모 에 따라 완전 월급제 를 하 고 싶 어도 할 수 없 는 것 이 홍성군 법인 택시 회사 들 의 현실 ” 이 라면서 “ 차 한 대당 기사 2 명 이 12 시간 씩 24 시간 운행 하 는 서울 의 택시 회사 에서 는 월급제 적용 이 가능 할 수 있 겠 으나 , 차 한 대당 기사 한 명 으로 운행 해야 하 는 군 단위 지방 의 택시 회사 들 은 수입 이 서울 의 절반 밖에 안 돼 그렇게 할 수 없 는 상황 ” 이 라고 지적 했 다 . 
 개인택시 165 대 , 법인 택시 104 대 가 운행 중 인 홍성군 의 경우 현재 노사 간 의 합의 하 에 정해진 1 일 사납금 은 회사 별 로 약간 의 편차 가 있 긴 하 지만 대략 10 만 원 선 에서 책정 돼 있 다 . 
 택시 기사 들 에 대한 회사 의 불신 이 완전히 해소 되 지 않 은 이유 도 있 다 . 능력 있 는 기사 들 은 더 많이 영업 하 려고 하 겠 지만 또 어떤 기사 들 은 월급 을 주 게 되 면 차 를 세워 놓 고 놀 지 않 겠 느냐 라는 것 이 택시 업계 의 우려 다 . 
 정 지부장 은 “ 완전 월급제 로 간다면 월급 의 기준 을 최저 생계비 로 할 것 인지 다른 기준 을 적용 할 것 인지 , 또 복지 를 어떻게 할 것 인지 에 대한 복안 이 나와야 한다 ” 면서 “ 전체 기사 들 에게 만족 할 만 한 복지 예산 이 확보 되 지 않 은 상황 에서 는 당장 완전 월급제 로 가 는 것 은 쉽 지 않 다 ” 고 홍성군 택시 업계 의 상황 을 전했 다 . 그러 면서 정 지부장 은 “ 규모 가 작 은 군 단위 지방 택시 회사 들 만 의 힘 으로 는 어렵 고 지자체 의 예산 이 뒷받침 된다거나 ‘ 준 공영제 ’ 같 은 제도 의 마련 도 생각 해 볼 만하다 ” 고 말 했 다 . 
 지역 에 따른 편차 는 있 지만 대체로 법인 택시 기사 들 은 매일 13 만 5000 원 ( 홍성 은 10 만 원 선 ) 에 달하 는 사납금 을 회사 에 내 야 한다 . 이 돈 을 채우 고 난 뒤 버 는 돈 을 수입 으로 가져가 는 구조 다 . 이 때문 에 승차 거부 나 총알택시 같 은 문제 가 없 어 지 지 않 는다는 지적 이 있 었 다 . 
 이번 에 사납금 폐지 와 완전 월급제 를 골자 로 하 는 법 이 만들 어 지 긴 했 지만 , 군 단위 지방 택시 기사 들 과 택시 이용객 들 이 이 법 의 혜택 을 누리 기 까지 여러 가지 제도 적 장치 의 마련 이 필요 할 것 으로 전망 된다 . 
 황동환 기자 다른 기사 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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