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약관 도 공정위 가 감독 ? … 금융 당국 표준 약관 딜레마 내달 실 손 · 차 보험 표준 약관 담당 상품 위원회 출범 , 보험업법 개정 ' 공정위 권한 확대 ' 논란 2016 . 08 . 24 머니 투데이 금융 위원회 ( 이하 금융 위 ) 가 의 욕 적 으로 추진 한 보험 규제 완화 가 엉뚱 하 게 도 타 정부 부처 인 공정거래위 원회 ( 이하 공정위 ) 권한 만 강화 할 것 이 란 우려 가 제기 되 고 있 다 . 금융 감독원 ( 이하 금감원 ) 이 담당 하 던 실 손 의료 보험 과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을 민간 기구 인 상품 심 의 위원회 ( 이하 상품 위원회 ) 에 넘기 기 로 하 면서 공정위 가 보험 표준 약관 에 대해서 도 시정 명령권 을 갖 게 됐 기 때문 이 다 . 변 액 보험 과 자동차 보험 담합 의혹 으로 법정 에서 공정위 와 홍역 을 치렀 던 보험 사 들 은 상품 개발 자율 권 을 얻 으려다 졸지에 또 다른 ‘ 시어머니 ’ 를 모실 처지 가 됐 다 . ◇ 상품 위원회 구성 마무리 , 다음 달 발족 = 23 일 금융 당국 과 보험업 계 에 따르 면 상품 위원회 가 생명 보험 협회 와 손해 보험 협회 산하 민간 기구 형태 로 다음 달 출범 할 예정 이 다 . 위원장 에 는 금감원 출신 의 김치 중 전 보험 연수 원장 이 내정 됐 다 . 상품 위원회 는 생명 보험 , 손해 보험 , 제 3 보험 등 3 개 분과 로 운영 된다 . 분과 위원장 에 는 생명 보험 에 이원돈 보험학 회장 ( 대구대 교수 ) , 손해 보험 에 성대규 전 금융 위 국장 , 제 3 보험 에 박태성 전 고등 법원 부장 판사 가 각각 내정 됐 다 . 이 들 분과 위원장 을 비롯 해 강정화 소비자 연맹 회장 , 박상래 보험계리사 회장 등 전문가 와 학계 인사 들 로 구성 된 7 명 의 민간 위원 이 내년 부터 상품 위원회 활동 을 시작 한다 . 금융 위 는 지난해 10 월 에 ‘ 보험 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 을 발표 하 면서 10 여 개 에 달하 는 보험 표준 약관 을 폐지 하 고 실 손 보험 과 자동차 보험 의 표준 약관 에 대해서 는 제 · 개정 권한 을 민간 기구 에 넘기 기 로 했 다 . 기존 에 는 금융 위 에서 권한 을 위임 받 은 금감원 이 표준 약관 을 만들 고 시행 세칙 에 따라 각 보험 상품 에 적용 하 도록 했 다 . 금융 위 는 금감원 이 표준 약관 을 통해 보험 상품 개발 에 과도 하 게 개입 한 결과 ‘ 붕어빵 ’ 상품 이 양산 됐 다고 보 고 표준 약관 폐지 를 추진 했 다 . ◇ 보험 약관 도 금감원 · 공정위 두 시어머니 = 금융 위 는 상품 위원회 가 표준 약관 을 변경 하 면 이 를 금감원 에 신고 하 고 금감원 은 이 내용 을 다시 공정위 에 통보 하 도록 보험업법 개정 을 추진 하 고 있 다 . 표준 약관 은 보험 소비자 에게 미치 는 영향 이 큰 만큼 공 적 기구 의 개입 이 필요 하 다는 판단 때문 이 다 . 은행 은 은행법 에 약관 과 관련 한 규정 이 없 어 공정위 의 표준 약관 심사 를 직접 받 고 있 다 . 금융 투자 업계 와 여신 금융 업계 는 각각 금융 투자 협회 와 여신 금융 협회 가 표준 약관 을 금감원 에 신고 하 면 금감원 이 이 를 취합 해 공정위 에 통보 하 는 절차 를 밟 고 있 다 . 금융 위 는 보험 표준 약관 도 금융 투자 와 여신 금융 업계 의 관행 을 따르 도록 한다는 방침 이 다 . 문제 는 표준 약관 변경 을 신 고 받 는 금감원 과 통보 받 는 공정위 모두 약관 시정 명령권 을 갖 는다는 점 이 다 . 보험업 계 관계자 는 “ 금감원 감독 만 받 다가 이제 는 공정위 까지 두 명 의 시어머니 를 모셔야 하 게 됐 다 ” 며 “ 표준 약관 에 대해 금융 당국 과 공정위 의 이중 규제 를 받 게 됐 다는 점 에서 상품 위원회 의 의미 가 퇴색 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 금융 위 의 금감원 견제 에 어부지리 공정위 = 공정위 로선 은행 , 금융 투자 , 카드 에 이어 보험 약관 에 까지 직 · 간접 적 으로 영향 을 미칠 수 있 게 됐 다 . 실제로 금융 업계 에 미치 는 공정위 영향력 은 막강 하 다 . 공정위 는 올 초 신용카드 사 에 임의 로 부가 서비스 를 변경 하 는 약관 을 시정 하 라고 요구 했 고 최근 에 는 직권 으로 은행 여신 거래 기본 약관 개정 을 추진 하 면서 은행 권 과 갈등 을 빚 고 있 다 . 이 에 대해 금융 위 관계자 는 “ 상품 위원회 를 통해 상품 개발 의 자율 성 을 확대 했 다는 데 의미 가 있 다 ” 며 “ 공정위 통보 는 금융 투자 업계 나 여신 금융 업계 도 마찬가지 ” 라고 밝혔 다 . 보험 사 들 은 그간 변 액 보험 과 자동차 보험 답 합 의혹 으로 공정위 와 관계 가 껄끄러웠 다 . 이 에 대한 법정 공방 은 대부분 보험 사 승 소 로 끝 났 다 . 보험 사 들 이 우려 하 는 것 도 이 때문 이 다 . 공정위 는 보험 에 대한 이해도 가 높 지 않 아 보험 표준 약관 에 시정 명령권 을 갖 게 되 면 상품 개발 의 자율 성 확대 는커녕 상품 개발 의 절차 만 복잡 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일각 에서 는 금융 위 가 금감원 의 힘 을 빼 려다 도리어 공정위 에 힘 만 실 어 줬 다는 비판 도 제기 된다 . 표준 약관 은 실제로 △ 보험금 지급 사유 △ 계약 전 고지 의무 △ 해지 환급금 계산 방법 등 소비자 보호 사항 이 주 를 이뤄 금융 위 가 표준 약관 심사 를 민간 기구 에 맡기 면서 내세우 는 상품 개발 의 자율 성 확대 라는 명분 과 맞 지 않 다는 지적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