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0 조 모든 국민 은 인간 으로서 의 존엄 과 가치 를 가지 며 , 행복 을 추구 할 권리 를 가진다 . 국가 는 개인 이 가지 는 불가침 의 기본 적 인권 을 확인 하 고 이 를 보장 할 의무 를 진다 . / 한국 의 법 위 의 법인 기초 법 , 헌법 은 국민 에게 만 국가 가 인간 의 존엄 성 을 보장 받 도록 노력 할 의무 가 있 다고 말 한다 . 외국인 을 위해선 존엄 을 위한 의무 가 없 다 . 그러나 그 바탕 에 는 종교 적 으로 그리고 자연법 철학 으로서 인간 은 존엄 하 고 동물 과 다르 다는 신성 한 합의 를 바탕 으로 깔 고 있 다 . 인간 과 동물 은 철학 적 으로 도 , 법 적 으로 도 다름 . 그리고 개 는 동물 일 뿐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