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 에서 는 요구 기간 이 지나 1 년 차 , 2 년 차 하 자 보수 관련 요구 는 법 적 으로 할 수 없 습니다 . 다만 3 년 차역시 지났 지만 기간 만료 전날 내용 증명 을 보내 2 년 의 시간 이 연장 되 었 습니다 . 3 년 차 의 경우 공동 시설 부분 ( 건물 외벽 과 주차장 바닥 균열 ) 이 해당 됩니다 . 지금 까지 내 어 주 신 개별 세대 의 하 자처리 는 안타깝 지만 되 지 않 습니다 . 다만 3 년 차 공동 시설 부분 의 하자 를 요구 하 면서 절충안 이 생기 면 1 ~ 2 년 차 에 해당 되 는 각 세대 의 하 자 부분 중 금액 이 상당 한 것 들 을 처리 할 수 도 있 을 것 같 습니다 . 개별 세대 의 벽지 나 , 주방 , 욕실 등 의 비용 이 저렴 한 것 은 후 순위 로 하 고 비용 부분 으로 가장 심각 한 부분 을 선 요구 할 예정 입니다 . 우선 우리 아파트 하 자 부분 에 대한 관련 질문 에 답 을 만들 어 보 았 습니다 . 궁금 하 신 분 어떻 게 진행 되 는지 알 고 싶 으신 분 은 차근 차근 보 아 주 세요 1 . 하 자 담보 책임 기간 내 에 하 자 보수 요구 를 하 지 않 고 하 자 담보 책임 기간 이 만료 된 공동 주택 의 하 자 보수 가 이뤄질 수 있 도록 조치 를 요구 할 수 있 는지 ? 주택 법 제 46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해 사업 주체 는 하 자 담보 책임 기간 안 에 공사 상 잘못 으로 인한 균열 , 파손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하자 가 발생 한 때 에 는 공동 주택 입주자 등 의 청구 에 따라 그 하자 를 보수 해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담보 책임 기간 내 에 발생 했 음 을 증명 하 는 자료 를 갖 고 민사 적 인 절차 에 의해 하 자 보수 를 요구 해야 할 것 입니다 . 2 . 공동 주택 하 자 보험금 청구 시 1 ~ 2 년 경과 시점 에 3 ~ 10 년 차 보증서 부분 으로 보험금 을 청구 할 수 있 는지 ? 공동 주택 하 자 보증 보험증 권 은 하 자 보수 책임 기간 별 로 분리 하 여 5 매 ( 보험 기간 1 , 2 , 3 , 5 , 10 년 ) 로 발급 되 며 전체 하 자 보증금 에 대하 여 년차 별 로 1 년 차 20 %, 2 년 차 20 %, 3 년 차 30 %, 5 년 차 15 %, 10 년 차 15 % 의 비율 로 정해집니다 . 만약 하 자 보수 금액 이 해당 년 차별 보증금 액 을 초과 할 경우 에 는 나머지 보험증 권 에 의해 순차 적 으로 보험금 을 청구 할 수 있 습니다 . 예 를 들 어 , 공동 주택 준 공후 2 년 이 경과 하 고 2 년 차 까지 의 하 자 보증금 이 100 만 원 인데 하 자 보수 금액 은 150 만 원 이 라면 초과 되 는 50 만 원 을 3 ~ 10 년 차 보증서 로 청구 할 수 있 습니다 . 단 , 이 경우 에 도 보험금 청구 시효 는 2 년 이 므로 하 자 발생 일 로부터 2 년 이내 에 보험금 을 청구 하 여야 합니다 . 간단명료 하 게 말씀 드리 면 1 . 하 자 보증금 수령 동의서 및 회의록 에 5 세대 이상 인감도장 날인 을 하 고 인감 증명서 를 제출 - 새로 받 아야 할 것 같 습니다 . 2 . 하 자 사진 촬영 - 이미 하 자 부분 에 대한 사진 이 있 습니다 . 추가 부분 은 재 촬영 할 예정 입니다 . 3 . 건축주 내용증명 통보 - 모든 것 이 완료 되 면 건축주 에게 내용 증명 을 보낼 것 입니다 . 4 . 견적서 작성 ( 전문 건설업 이상 의 면허 필요 ) - 기존 업체 에 의뢰 한 내용 을 바탕 으로 2 - 4 개 업체 에 견적 만 의뢰 할 예정 입니다 . ( 비용 무 ) 5 . 기타 서류 ( 등기부 등본 , 보증금 청구서 ) - 구청 을 통해 이미 발급 받 아 가지 고 있 습니다 . 이렇게 해서 해 당보 증사 에 접수 하 시 면 보 증사 에서 실사 나와서 하 자 보증금 을 책정 해줍니다 입주자 들 은 보통 4 . 견적서 작성 부분 이 힘들 어서 업체 의 대행 이 필요 한 경우 가 많 습니다 . 그러나 다행이 도 지난번 시공 할 예정 인 업체 에서 자료 를 다 모아 줬 기 때문 에 별도 의 실사 없이 견적서 만 받 으면 될 것 같 습니다 . 일딴 업체 가 선정 되 면 가장 우리 아파트 의 시급 한 안전 에 관련 된 부분 을 선 공사 하구 법 적 인 테두리 안 에서 혹은 선정 업체 에서 추가 로 가능 한 나머지 부분 으로 각 세대 의 해 드릴 수 있 는 부분 을 공정 하 게 선정 하 여 시공 할 것 입니다 . 조금 만 기다려 주 시 기 바랍니다 . 금주 안 에 윤곽 이 나타날 것 입니다 . [ 출처 ] SG 타워 하 자 보수 관련 계획 ( SG - TOWER ) | 작성자 박 베토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