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 권 침해 ] 
 < 저작권법 > 
 ① 온라인 서비스 제공 자 ( 제 102 조제 1 항 제 1 호 의 경우 는 제외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의 서비스 를 이용 한 저작물 등 의 복제 ㆍ전송에 따라 저작 권 , 그 밖 에 이 법 에 따라 보호 되 는 자신 의 권리 가 침해 됨 을 주장 하 는 자 ( 이하 이 조 에서 " 권리 주장자 " 라 한다 ) 는 그 사실 을 소명 하 여 온라인 서비스 제공 자 에게 그 저작물 등 의 복제 ㆍ전송을 중단 시킬 것 을 요구 할 수 있 다 . 
 ⑥ 정당 한 권리 없이 제 1 항 및 제 3 항 의 규정 에 따른 그 저작물 등 의 복제 ㆍ전송의 중단 이나 재개 를 요구 하 는 자 는 그 로 인하 여 발생 하 는 손해 를 배상 하 여야 한다 . 
 ⑦ 제 1 항 부터 제 4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소명 , 중단 , 통보 , 복제 ㆍ전송의 재개 , 수령인 의 지정 및 공지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이 경우 문화 체육관 광부 장관 은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과 미리 협의 하 여야 한다 
 < 저작권법 시행령 > 
 제 39 조 의 3 ( 표준 적 인 기술 조치 ) 
 법 제 102 조제 1 항 제 1 호 라 목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조건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조건 을 말 한다 . 
 1 . 저작 재산 권 자 와 온라인 서비스 제공 자 의 의견 일치 에 따라 개방 적 이 고 자발 적 으로 정하 여질 것 
 2 . 합리 적 이 고 비 차별 적 인 이용 이 가능 할 것 
 3 . 온라인 서비스 제공 자 에게 상당 한 비용 을 부과 하 거나 온라인 서비스 제공 관련 온라인 서비스 제공 자 의 시스템 또는 정보 통신망 에 실질 적 인 부담 을 주 지 아니할 것 
 제 40 조 ( 복제 ㆍ전송의 중단 요청 ) 
 ① 법 제 103 조제 1 항 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 제공 자 ( 법 제 102 조제 1 항 제 1 호 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 자 는 제외 한다 . 이하 이 조 및 제 41 조 부터 제 44 조 까지 의 규정 에서 같 다 ) 에게 복제 ㆍ전송을 중단 시킬 것 을 요구 하 려는 자 ( 이하 " 권리 주장자 " 라 한다 ) 는 문화 체육 관광 부령 으로 정하 는 요청서 ( 전자 문서 로 된 요청서 를 포함 한다 ) 에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소명 자료 ( 전자 문서 를 포함 한다 ) 를 첨부 하 여 온라인 서비스 제공 자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다만 , 권리 주장자 가 저작 권 신탁 관리 업자 이 거나 최근 1 년 이내 에 반복 적 인 침해 행위 에 대하 여 권리 자임 을 소명 할 수 있 는 자료 를 이미 제출 한 사실 이 있 는 경우 에 는 요청서 만 제출 하 여도 된다 . 
 ② 권리 주장자 는 정당 한 권리 없이 복제 ㆍ전송의 중단 을 요구 한 경우 법 제 103 조제 6 항 에 따라 손해 를 배상 하 고 , 정당 한 권리 가 없 음 을 알 면서 고의로 복제 ㆍ전송의 중단 을 요구 하 여 온라인 서비스 제공 자 의 업무 를 방해 한 경우 법 제 137 조제 1 항 제 6 호 에 따라 처벌 을 받 겠 다는 취지 의 진술서 를 제 1 항 에 따른 요청서 에 첨부 하 였을 때 에 는 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소명 자료 ( 전자 문서 를 포함 한다 ) 를 첨부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이 경우 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소명 자료 ( 전자 문서 를 포함 한다 ) 를 첨부 하 기 어려운 정당 한 사유 가 있 어야 한다 . 
 제 41 조 ( 복제 ㆍ전송의 중단 통보 ) 
 ① 법 제 103 조제 2 항 에 따라 저작물 등 의 복제 ㆍ전송을 중단 시킨 온라인 서비스 제공 자 는 복제 ㆍ전송을 중단 시킨 날 부터 3 일 이내 에 권리 주장자 및 복제 ㆍ전송자 ( 복제 ㆍ전송자의 경우 는 법 제 102 조제 1 항 제 3 호 및 제 4 호 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 자 로 한정 한다 ) 에게 문화 체육 관광 부령 으로 정하 는 통 보 서 ( 전자 문서 로 된 통 보서 를 포함 한다 ) 에 권리 주장자 가 제출 한 복제 ㆍ전송 중단 요청서 ( 복제 ㆍ전송자에 한정 하 며 , 전자 문서 를 포함 한다 ) 를 첨부 하 여 통보 하 여야 한다 . 
 ② 온라인 서비스 제공 자 는 복제 ㆍ전 송자 에게 제 1 항 에 따른 통보 를 할 때 자신 의 복제 ㆍ전송이 정당 한 권리 에 의한 것 임 을 소명 하 여 복제 ㆍ전송의 재개 를 요구 할 수 있 음 을 알려 주 어야 한다 . 
 제 42 조 ( 복제 ㆍ전송의 재개 요청 ) 
 ① 법 제 103 조제 3 항 본문 에 따라 복제 ㆍ전송의 재개 를 요구 하 려는 복제 ㆍ전송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 자 로부터 복제 ㆍ전송의 중단 을 통보 받 은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문화 체육 관광 부령 으로 정하 는 재개 요청서 ( 전자 문서 로 된 요청서 를 포함 한다 ) 에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소명 자료 ( 전자 문서 를 포함 한다 ) 를 첨부 하 여 온라인 서비스 제공 자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② 복제 ㆍ전송의 재개 를 요구 하 는 복제 ㆍ전송자는 정당 한 권리 없이 복제 ㆍ전송의 재개 를 요구 한 경우 법 제 103 조제 6 항 에 따라 손해 를 배상 하 고 , 정당 한 권리 가 없 음 을 알 면서 고의로 복제 ㆍ전송의 재개 를 요구 하 여 온라인 서비스 제공 자 의 업무 를 방해 한 경우 법 제 137 조제 1 항 제 6 호 에 따라 처벌 을 받 겠 다는 취지 의 진술서 를 제 1 항 에 따른 재개 요청서 에 첨부 하 였을 때 에 는 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소명 자료 ( 전자 문서 를 포함 한다 ) 를 첨부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이 경우 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소명 자료 ( 전자 문서 를 포함 한다 ) 를 첨부 하 기 어려운 정당 한 사유 가 있 어야 한다 . 
 제 43 조 ( 복제 ㆍ전송의 재개 통보 등 ) 
 ① 제 42 조 에 따라 재개 요구 를 받 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 자 는 복제 ㆍ전송의 재개 를 요구 받 은 날 부터 3 일 이내 에 복제 ㆍ전송자의 복제 ㆍ전송이 정당 한 권리 에 의한 것 인지 의 여부 를 결정 하 여야 하 고 , 정당 한 권리 에 의한 것 으로 인정 되 면 복제 ㆍ전송의 재개 예정일 을 정하 여 문화 체육 관광 부령 으로 정하 는 통 보 서 ( 전자 문서 로 된 통 보서 를 포함 한다 ) 를 권리 주장자 에게 송부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재개 예정일 은 그 복제 ㆍ전송의 재개 를 요구 받 은 날 의 7 일 이후 부터 14 일 까지 의 기간 중 에 속하 는 날 로 하 여야 한다 . 
 제 44 조 ( 수령인 의 지정 과 변경 의 공지 ) 
 제 44 조 의 2 ( 청구 할 수 있 는 복제 ㆍ전송자 정보 의 범위 ) 
 법 제 103 조 의 3 제 1 항 에 따른 필요 한 최소한 의 정보 는 다음 각 호 의 정보 로 한다 . 
 3 . 해당 복제 ㆍ전송자의 전화 번호 ㆍ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 
 제 44 조 의 3 ( 정보 제공 청구 의 절차 ) 
 법 제 103 조 의 3 제 1 항 에 따라 해당 복제 ㆍ전송자의 정보 제공 을 명령 하 여 줄 것 을 청구 하 려는 권리 주장자 ( 이하 " 청구인 " 이 라 한다 )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적 은 문화 체육 관광 부령 으로 정하 는 정보 제공 청구서 에 제 40 조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소명 자료 ( 전자 문서 를 포함 한다 ) 를 첨부 하 여 문화 체육관 광부 장관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1 . 청구인 의 성명 , 주소 및 전화 번호 ㆍ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 
 2 . 제기 하 려는 소 의 종류 및 취지 
 3 . 해당 복제 ㆍ전송자에 의하 여 침해 되 었 다고 주장 하 는 권리 의 유형 및 그 침 해 사실 
 4 . 온라인 서비스 제공 자 에게 복제 ㆍ전송자의 정보 를 요청 하 였으나 이 를 제공 할 수 없 다는 회신 을 받 는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 자 가 그 정보 의 제공 을 거절 한 사실 
 제 44 조 의 4 ( 정보 제공 의 절차 ) 
 ① 위원회 는 법 제 103 조 의 3 제 2 항 에 따라 문화 체육관 광부 장관 으로부터 심의 의 요청 을 받 은 경우 에 는 그 요청 을 받 은 날 부터 1 개월 이내 에 정보 제공 여부 를 심의 하 고 그 결과 를 지체 없이 문화 체육관 광부 장관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다만 , 부득이 한 사유 로 그 기간 내 에 심의 를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1 회 에 한정 하 여 그 기간 을 연장 할 수 있 다 . 
 ② 문화 체육관 광부 장관 은 법 제 103 조 의 3 제 2 항 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 제공 자 에게 복제 ㆍ전송자의 정보 를 제출 하 도록 명하 는 경우 문화 체육 관광 부령 으로 정하 는 정보 제공 명령서 를 작성 하 여 서면 ( 전자 문서 를 포함 한다 ) 으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 자 에게 통지 하 여야 한다 . 
 ③ 온라인 서비스 제공 자 는 제 2 항 의 정보 제공 명령서 를 받 은 날 부터 7 일 이내 에 문화 체육 관광 부령 으로 정하 는 정보 제 공서 를 문화 체육관 광부 장관 에게 제출 하 여야 하 며 , 문화 체육관 광부 장관 은 해당 정보 를 청구인 에게 지체 없이 제공 하 여야 한다 . 
 ④ 온라인 서비스 제공 자 는 제 3 항 에 따라 정보 제 공서 를 문화 체육관 광부 장관 에게 제출 한 경우 그 사실 을 해당 복제 ㆍ전 송자 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 개인 정보 침해 ] 
 < 형법 >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제 71 조 ( 벌칙 ) 
 11 . 제 49 조 를 위반 하 여 타인 의 정보 를 훼손 하 거나 타인 의 비밀 을 침 해 ㆍ도용 또는 누설 한 자 
 법인 의 대표자 나 법인 또는 개인 의 대리인 , 사용인 , 그 밖 의 종업원 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 에 관하 여 제 71 조 부터 제 73 조 까지 또는 제 74 조제 1 항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위반 행위 를 하 면 그 행위 자 를 벌 하 는 외 에 그 법인 또는 개인 에게 도 해당 조문 의 벌금형 을 과 ( 科 ) 한다 . 다만 , 법인 또는 개인 이 그 위반 행위 를 방지 하 기 위하 여 해당 업무 에 관하 여 상당 한 주의 와 감독 을 게을리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통신 비밀 보호법 > 
 ① 다음 각호 의 1 에 해당 하 는 자 는 10 년 이하 의 징역 과 5 년 이하 의 자격정지 에 처한다 . 1 . 제 3 조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우편물 의 검열 또는 전기 통신 의 감청 을 하 거나 공개 되 지 아니한 타 인간 의 대화 를 녹 음 또는 청취 한 자 2 . 제 1 호 의 규정 에 의하 여 지득 한 통신 또는 대화 의 내용 을 공개 하 거나 누설 한 자 
 < 주민 등록 법 > 
 제 37 조 ( 벌칙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는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 개정 2009 . 4 . 1 > 
 1 . 제 7 조제 4 항 에 따른 주민 등록 번호 부여 방법 으로 거짓 의 주민 등록 번호 를 만들 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 의 재물 이나 재산 상 의 이익 을 위하 여 사용 한 자 
 2 . 주민 등록증 을 채무 이행 의 확보 등 의 수단 으로 제공 한 자 또는 그 제공 을 받 은 자 
 4 . 거짓 의 주민 등록 번호 를 만드 는 프로그램 을 다른 사람 에게 전달 하 거나 유포 한 자 
 5 . 제 29 조제 2 항 부터 제 4 항 까지 의 규정 을 위반 하 여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다른 사람 의 주민 등록 표 를 열람 하 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 을 교부 받 은 자 
 6 . 제 30 조제 5 항 을 위반 한 자 
 7 . 제 31 조제 2 항 또는 제 3 항 을 위반 한 자 
 8 . 다른 사람 의 주민 등록증 을 부정 하 게 사용 한 자 
 9 . 법률 에 따르 지 아니하 고 영리 의 목적 으로 다른 사람 의 주민 등록 번호 에 관한 정보 를 알려 주 는 자 
 10 . 다른 사람 의 주민 등록 번호 를 부정 하 게 사용 한 자 . 다만 , 직계 혈족 ㆍ배우자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 에 는 피해자 가 명시 한 의사 에 반하 여 공소 를 제기 할 수 없 다 . 
 <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 
 [ 명예훼손 및 기타 권리 침해 ] 
 ① 정보 통신망 을 통하 여 일반 에게 공개 를 목적 으로 제공 된 정보 로 사생활 침해 나 명예 훼손 등 타인 의 권리 가 침해 된 경우 그 침해 를 받 은 자 는 해당 정보 를 취급 한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 자 에게 침해 사실 을 소명 하 여 그 정보 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 의 게재 ( 이하 " 삭제 등 " 이 라 한다 ) 를 요청 할 수 있 다 . 
 ②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 자 는 제 1 항 에 따른 해당 정보 의 삭제 등 을 요청 받 으면 지체 없이 삭제 ㆍ임시조치 등 의 필요 한 조치 를 하 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 게재 자 에게 알려야 한다 . 이 경우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 자 는 필요 한 조치 를 한 사실 을 해당 게시판 에 공시 하 는 등 의 방법 으로 이용자 가 알 수 있 도록 하 여야 한다 . 
 ③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 자 는 자신 이 운영 ㆍ 관리 하 는 정보 통신망 에 제 42 조 에 따른 표시 방법 을 지키 지 아니하 는 청소년 유해 매체 물 이 게재 되 어 있 거나 제 42 조 의 2 에 따른 청소년 접근 을 제한 하 는 조치 없이 청소년 유해 매체 물 을 광고 하 는 내용 이 전시 되 어 있 는 경우 에 는 지체 없이 그 내용 을 삭제 하 여야 한다 . 
 ⑤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 자 는 필요 한 조치 에 관한 내용 ㆍ절차 등 을 미리 약관 에 구체 적 으로 밝혀야 한다 . 
 ⑥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 자 는 자신 이 운영 ㆍ 관리 하 는 정보 통신망 에 유통 되 는 정보 에 대하 여 제 2 항 에 따른 필요 한 조치 를 하 면 이 로 인한 배상 책임 을 줄이 거나 면제 받 을 수 있 다 . 
 ①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 자 는 자신 이 운영 ㆍ 관리 하 는 정보 통신망 에 유통 되 는 정보 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 훼손 등 타인 의 권리 를 침해 한다고 인정 되 면 임의 로 임시 조치 를 할 수 있 다 . 
 제 44 조 의 6 ( 이용자 정보 의 제공 청구 ) 
 ① 특정 한 이용자 에 의한 정보 의 게재 나 유통 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 훼손 등 권리 를 침해 당하 였 다고 주장 하 는 자 는 민 ㆍ형 사상 의 소 를 제기 하 기 위하 여 침해 사실 을 소명 하 여 제 44 조 의 10 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 조정 부 에 해당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 자 가 보유 하 고 있 는 해당 이용자 의 정보 ( 민 ㆍ형 사상 의 소 를 제기 하 기 위한 성명 ㆍ주소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최소한 의 정보 를 말 한다 ) 를 제공 하 도록 청구 할 수 있 다 . 
 ③ 제 1 항 에 따라 해당 이용자 의 정보 를 제공 받 은 자 는 해당 이용자 의 정보 를 민 ㆍ형 사상 의 소 를 제기 하 기 위한 목적 외 의 목적 으로 사용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제 44 조 의 10 ( 명예훼손 분쟁 조정부 ) 
 ① 심의 위원회 는 정보 통신망 을 통하 여 유통 되 는 정보 중 사생활 의 침해 또는 명예 훼손 등 타인 의 권리 를 침해 하 는 정보 와 관련 된 분쟁 의 조정 업무 를 효율 적 으로 수행 하 기 위하 여 5 명 이하 의 위원 으로 구성 된 명예훼손 분쟁 조정 부 를 두 되 , 그 중 1 명 이상 은 변호사 의 자격 이 있 는 자 로 한다 . 
 ④ 명예훼손 분쟁 조정부 의 설치 ㆍ운영 및 분쟁 조정 등 에 관하 여 그 밖 의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70 조 ( 벌칙 ) 
 ① 사람 을 비방 할 목적 으로 정보 통신망 을 통하 여 공공연 하 게 사실 을 드러내 어 다른 사람 의 명예 를 훼손 한 자 는 3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금고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① 제 308 조 와 제 311 조 의 죄 는 고소 가 있 어야 공소 를 제기 할 수 있 다 . < 개정 1995 . 12 . 29 > 
 ② 제 307 조 와 제 309 조 의 죄 는 피해자 의 명시 한 의사 에 반하 여 공소 를 제기 할 수 없 다 . < 개정 1995 . 12 .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