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들 의 ‘ 표현 의 자유 ’ 를 둘러싼 논쟁 이 불붙 고 있 다 . 인천 지법 최은배 ( 45 · 사진 ) 부장 판사 가 지난달 22 일 자신 의 페이스북 에 올린 글 이 발단 이 됐 다 . 그 는 ‘ 한 · 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 에 반대 하 면서 “ 뼛속 까지 친 미 ( 親 美 ) 인 대통령 과 통상 관료 들 이 서민 과 나라 살림 을 팔아먹 은 2011 년 11 월 22 일 , 난 이날 을 잊 지 않 겠 다 ” 고 썼 다 . 최 판사 의 글 이 언론 에 보도 되 면서 그 는 순식간 에 논쟁 의 중심 에 섰 다 . 비판 하 는 쪽 에선 “ 판사 가 그런 식 의 편견 과 예단 을 갖 고 있 다면 어떻게 공정 한 재판 이 가능 하 겠 느냐 ” 고 성토 에 나섰 다 . 하지만 “ 페이스북 과 트위터 는 사 적 인 공간 이 고 판사 들 에게 도 표현 의 자유 가 있 다 ” 는 옹호 론 도 만만 치 않 다 . 최 판사 의 사법 시험 동기 이 고 함께 인천 지법 에 근무 하 는 김하늘 ( 43 ) 부장 판사 는 현직 판사 170 여 명 의 지지 댓글 을 근거 로 한 · 미 FTA 재협상 청원 을 하 겠 다고 2 일 밝혔 다 . 논란 이 번져 가 자 양승태 대법원장 은 이날 “ 선비 는 오얏나무 아래 서 갓끈 을 고쳐 매 지 않 는다 ” 는 옛말 을 인용 하 면서 판사 들 의 신중 한 처신 을 당부 했 다 . 논란 의 시발점 이 됐 던 최 판사 에게 재판 의 공정 성 에 대한 입장 을 들 어 봤 다 . 그 는 정식 인터뷰 는 거절 했 지만 몇 차례 전화 통화 를 통해 자신 의 생각 을 분명히 밝혔 다 . 다음 은 통화 내용 . - 한 · 미 FTA 에 대해 반대 의견 을 분명히 한 판사 에게 는 관련 재판 을 맡겨서 는 안 된다는 지적 이 있 다 . “ 한 · 미 FTA 가 상위 법인 헌법 에 위반 되 느냐 안 되 느냐 가 사건 의 쟁점 이 라면 ( 정치 적 발언 을 한 판사 가 ) 재판 을 하 는 것 은 문제 가 될 수 있 다 . 거기 에 대해선 재판 을 기피 해야 한다면 따를 수 있 다 . 하 지만 FTA 관련 시위 사건 이나 , FTA 와 관련 한 손해 배상 사건 등 에서 는 ( FTA 는 ) 하나 의 정황 이 고 배경 일 뿐 이 지 그 자체 가 쟁점 이 아니 다 . 예컨대 한 · 미 FTA 반대 총파업 을 해서 노동 관련 법 을 위반 했 을 때 는 그 법령 에 대한 위반 여부 가 쟁점 이 다 . FTA 가 쟁점 은 아니 다 . 한 · 미 FTA 반대 를 근거 로 다른 정부 정책 에 대해서 도 편향 적 일 것 이 라는 식 으로 사람 의 생각 을 매도 하 는 것 은 위험 하 다 . ”- 이번 에 페이스북 에 올린 글 이 논쟁 의 시작 이 됐 는데 . “ 이번 일 은 공무원 의 표현 의 자유 에 관한 것 이 다 . 우리 는 정치 표현 의 자유 가 심하 게 구속 돼 있 는데 민주 화 20 년 이 지났 지만 아직 도 ( 이 문제 는 ) 생각 하 지 않 고 있 다 . 판사 들 도 생각 이 있 고 입 이 있 다 . 판사 들 단체 가 대한 변협 처럼 법관 협회 로 만들 어 지 는 게 유럽 에선 일반 적 이 다 . 미국 은 클럽 형태 로 운영 된다 . 우리 나라 는 사교 단체 , 연구회 정도 다 . 외국 에 선 판사 마다 목소리 를 내 는 단체 들 이 있 다 . ”- 최근 김하늘 판사 가 한 · 미 FTA 재협상 을 요구 했 는데 , 법원 이 삼 권 분립 의 원칙 을 어긴 것 이 아니 냐는 지적 도 있 다 . “ 우리 가 협상 하 는 것 은 아니 지만 시민 사회 에서 도 와글와글 하 는데 법원 같 은 공 적 인 기관 에서 왜 말 을 못 하 는가 . 공직자 는 권력 을 준 국민 전체 에 대한 봉사자 다 . 권력 이 자기 가 잘나 서 생긴 것 이 아니 다 . 권력 분립 은 서로 견제 하 고 분쟁 하 면서 나눠 가져야 한다는 의미 이 지 , 서로 의견 도 안 묻 고 , 검증 도 없 는 것 은 민주 사회 에서 권력 기관 이 할 일 이 아니 다 . ” 김 현예 기자 hykim @ joongang . co . kr [ ⓒ 중앙 선데이 & Jcube Interactive Inc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