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앞 에 놓인 가시밭길 … 예산 압박 · 업종 선정 3 조 예산 발 묶인 채 업종 추가 지원 쉽 지 않 아 추가 지원 업종 선정 논란 불가피 … " 최저임금 차 등 적용 명분 이용 될 수 도 " 정부 가 최저 임금 인상 에 대한 경영계 반발 을 잠재우 기 위해 ' 일자리 안정 자금 차등 지원 ' 을 대안 으로 내놓 았 지만 , 예산 부족 과 업종 선정 의 이중고 ( 二重苦 ) 에 처할 위기 에 놓였 다 . ◇ 최저임금 차 등 적용 勞 · 社 대립 피해 정부 가 내놓 은 안정 자금 차등 지원 묘수 고용 노동부 는 지난 3 일 최저임금 인상 영향 이 큰 업종 을 선별 해 일자리 안정 자금 을 차등 지원 하 는 방안 을 추진 하 겠 다고 밝혔 다 . 앞서 정부 는 최저 임금 이 올해 16 . 4 % 로 오르 자 여기 에서 과거 5 년 간 평균 인상 률 ( 7 . 4 %) 을 뺀 9 . 0 % 인상 분 을 ' 일자리 안정 자금 ' 으로 월 최대 13 만 원 을 지원 하 고 있 다 . 이런 가운데 내년 에 도 10 . 9 % 두 자릿수 인상 률 을 기록 하 면서 중소기업 · 영세 상공인 들 의 불만 이 고조 되 자 정부 가 보완 책 으로 ' 일자리 안정 자금 차등 지원 ' 을 내놓 은 것 이 다 . 애초 최저임금 위원회 사용 자 위원 측 은 업종 별 최저 임금 차등 적 용안 을 내놓 았 지만 , 노동자 위원 과 공익 위원 들 로부터 모든 노동자 들 의 생존 권 을 위해 정부 가 정한 최소한 의 임금 이 라는 최저 임금 의 취지 에 맞 지 않 다는 반론 을 받 아 부결 됐 다 . 반면 일자리 안정 자금 은 정부 지원 책 이 기 때문 에 일자리 안정 자금 차등 지원 안 은 위 와 같 은 논란 을 피할 수 있 는 묘수 인 셈 이 다 . 지난해 12 월 2018 년 도 예산안 에 잠정 합의 한 여야 3 당 원내대표 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 예산 3 조 발 묶인 안정 자금 차등 지원 … 예산 증액 시급 최저임금 취지 논란 을 넘어선 차등 지원 안 앞 에 가장 큰 걸림돌 은 예산 이 다 . 일부 업종 이 라도 지원 폭 을 넓힌다면 당연히 기존 계획 보다 재정 투입 규모 가 늘어날 수 밖에 없 기 때문 이 다 . 일단 노동부 이성기 차관 은 " 올해 예산 집행 분 가운데 불용 분 이 남 았 을 테 니 이 를 추계 해서 가급적 현행 최대 13 만 원 지원 액수 를 낮추 지 않 도록 노력 하 겠 다 " 고 설명 했 다 . 하지만 이 는 실현 하 기 어려운 목표 다 . 우선 일자리 안정 자금 은 지난 10 일 기준 노동자 162 만 명 을 대상 으로 1 조 1 백억 원 이 집행 돼 집행 액 이 1 조 원 을 넘어섰 다 . 게다가 신청자 는 228 만 명 으로 예산 대비 신청 률 이 96 % 에 달한다 . 또 고용주 가 임금 을 먼저 지급 한 다음 소급 신청 하 는 일자리 안정 자금 의 특성 을 감안 하 면 사실상 불용 분 이 거의 없 을 것 으로 추정 된다 . 그렇 다고 특정 업종 을 차등 지원 하 는 대신 다른 업종 의 지원 액 은 줄어드 는 ' 제로섬 게임 ' 을 선택 한다면 업종 별 형평 성 논란 과 경영계 의 반발 을 피할 수 없 다 . 결국 남 은 방법 은 일자리 안정 자금 예산 을 증액 하 는 수 밖에 없 다 . 앞서 최저임금 위원회 류장수 위원장 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 직후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한도 를 3 조 원 이상 으로 늘리 도록 건의 하 겠 다고 밝힌 이유 도 이 때문 이 다 . 하지만 지난해 12 월 국회 는 일자리 안정 자금 관련 예산 3 조 원 을 통과 시키 면서 부대 의견 으로 2019 년 이후 안정 자금 지원 규모 를 올해 수준 을 초과 하 지 않 도록 제한 했 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역시 " 일자리 안정 자금 규모 는 국회 의견 을 존중 해 3 조 원 을 넘 지 않 을 것 " 이라고 못 박 아 예산안 편성 단계 부터 안정 자금 차등 지원 의 운신 의 폭 이 매우 좁 다 . 최저임금 위원회 류장수 위원장 과 공익 위원 들 ◇ 어느 업종 더 주 고 덜 주 고 ? 논란 불가피 … 자칫 최저 임금 차등 적용 명분 될 수 도 예산 의 압박 속 에 어떤 업종 을 더 지원 하 느냐 도 골칫거리 다 . 앞서 올해 최저임금 위 에서 사용 자 위원 은 최저임금 차 등 적용 대상 업종 으로 최저 임금 미만 율 이 높 고 근로자 1 인 당 영업 이익 · 부가가치 등 이 낮 은 16 개 업종 을 제시 한 바 있 다 . 당시 같 은 업종 이 라도 사업장 마다 경영 상황 이 천차 만 별로 다르 기 때문 에 합의 할 만 한 기준 을 마련 하 기 어렵 다는 반발 이 끊이 지 않 았 는데 , 이러 한 반론 은 일자리 안정 자금 차등 지원 에 도 그대로 제기 될 수 있 다 . 이 에 대해 이 차관 은 " 대상 업종 을 앞서 거론 된 16 개 업종 에 국한 되 지 않 고 부처 간 에 논의 중 " 이 라며 구체 적 인 방향 은 제시 하 지 못했 다 . 만약 이러 한 난관 을 뚫 고 안정 자금 을 차등 지원 하 더라도 이것 만 으로 최저 임금 인상 에 대한 경영계 의 반발 을 잠재울 수 있 을지 도 미지수 다 . 소 상공 인 연합회 최승재 회장 은 " 일자리 안정 자금 을 신청 하 려면 4 대 보험 을 가입 해야 하 는데 , 영세 사업자 는 물론 근로자 조차 4 대 보험 가입 을 기피 한다 " 며 " 일시 적 방편 에 불과 한 안정 자금 을 차등 지원 하 기 보다 는 최저 임금 을 차등 지급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더 나아가 일각 에서 는 이러 한 최저 임금 차등 지원 이 자칫 최저 임금 차등 지급 의 명분 으로 이어질 수 도 있 다고 우려 도 나온다 . 한국 노동 사회 연구소 김유선 선임 연구 위원 은 " 차등 지원 할 업종 에 대한 분명 한 기준 을 정하 기 어렵 지만 , 일단 정하 면 내년 , 내후년 최저 임금 차등 적용 을 주장 하 는 논리 를 뒷받침 하 는 근거 로 이용 될 것 " 이 라며 " 최저임금 차 등 적용 논리 에 정부 가 말려 들어가 는 셈 " 이라고 비판 했 다 . 이어 " 자칫 사양산업 에 대책 없이 세금 을 더 지원 하 는 꼴 이 될 수 있 다 " 며 " 자칫 그야말로 포퓰리즘 대책 에 그칠 수 도 있 다 " 고 경고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