었 으므로 변제 자력 이 있 었 다고 주장 한다 . 하지만 위 아파트 등기부 등본 에 의하 면 공소 외 15 가 위 아파트 에 관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접수 한 날 은 2013 . 1 . 2 . 로서 이 사건 계약 일 로부터 몇 개월 뒤 의 시점 일 뿐 만 아니 라 위 접수 일 과 같 은 날 에 근저당 권 자 신한은행 , 채권 최고액 28 억 8 천만 원 의 근저당 권 설정 등기 와 근저당 권 자 공소 외 25 주식회사 및 공소 외 24 주식회사 , 채권 최고액 약 14 억 7 천만 원 의 근저당 권 설정 등기 가 각각 접수 되 어 그 등기 가 마쳐 진 것 을 알 수 있 는 바 , 이러 한 사정 에 비추 어 보 면 위 아파트 의 실제 가치 는 불과 얼마 되 지 않 았 던 것 으로 보인다 . 
 2 . 편취 금액 관련 주장 에 관하 여 
 가 . 주장 의 요지 
 설령 피고인 이 유죄 라 하 더라도 , 이 사건 편취 금액 의 기준 이 되 는 ○○○○ 건물 의 가액 과 관련 하 여 이 사건 계약 당시 의 객관 적 인 시세 자료 가 없 으므로 , 이 사건 계약 상 약정금 을 편취 금액 으로 볼 것 이 아니 라 , 개별 공시지가 를 바탕 으로 작성 된 세액 산정 자료 ( 증 제 4 호 증 ) 상의 ○○○○ 건물 의 가액 에 기초 하 여 편취 금액 을 정하 여야 한다 . 위 세액 산정 자료 에 기초 한 시가 는 15 억 6 , 700 만 원 이 고 , 여기 서 공소 외 5 은행 대출 채무 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를 공제 하 면 이 사건 편취 금액 은 5 억 원 미만 이 므로 , 이 부분 공소 사실 에 대하 여 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이 적용 될 수 없 고 , 형법 ( 제 374 조 제 1 항 ) 이 적용 되 어야 한다 . 
 나 . 판단 
 앞서 본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 즉 ① 피해자 공소 외 1 은 ○○○○ 건물 전체 를 신축 하 는 데 40 억 원 가량 이 들 었 다고 진술 한 점 , ② 앞서 보 았 듯이 피고인 이 2014 . 10 . ~ 12 . 경 합계 40 억 원 이상 에 ○○○○ 건물 을 매도 한 점 , ③ 피고인 으로부터 ○○○○ 건물 의 각 호실 을 매수 한 사람 들 이 이 를 금융 기관 에 담보 로 제공 하 여 대출 받 은 액수 도 위 매매 가격 에 상응 하 는 점 , ④ 개별 공시지가 가 시세 를 제대로 반영 하 고 있 다고 보 기 는 어려운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피고인 이 피해자 공소 외 1 등 과 계약 상 정한 약정금 은 공소 외 5 은행 의 피 담보 채권 액 과 임대차 보증금 을 제외 한 ○○○○ 건물 의 실제 가액 을 반영 한 것 으로 봄 이 상당 하 다 . 따라서 피고인 의 위 주장 도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류 영 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강영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하 민재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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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7 . 1 . 19 . 선고 2016 고합 720 판결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횡령 ) ·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 일부 인정 된 죄명 업무상 배임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검사 	 <| name _ start |> 서민석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최수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서상철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순옥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윤건우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태평양 외 3 인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3 년 에 처한다 . 
 피고인 으로부터 14 억 4 , 733 만 2 , 232 원 을 추징 한다 .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3 순번 1 내지 20 번 의 공소 외 2 주식회사 로부터 배임 수재 의 점 및 공소 외 16 주식회사 로부터 배임 수재 의 점 은 각 무죄 . 
 
 이 유 
 【 범죄 사실 】 
 1 . 피고인 의 신분 · < comment _ bc id =" 1 " / > 지위 
 피고인 은 ○○ 그룹 총괄 회장 공소 외 6 의 장녀 로서 1973 년 경 공소 외 27 주식회사 에 이사 로 입사 한 후 1980 . 1 . 부터 1983 . 2 . 까지 공소 외 3 주식회사 영업 본부 이사 , 1983 . 3 . 부터 1988 . 2 . 까지 공소 외 3 주식회사 영업 담당 상무 ( 중역실 부사장 ) , 1988 . 3 . 부터 1997 . 6 . 까지 공소 외 3 주식회사 상품 본부 장 ( 부사장 ) 겸 공소 외 28 회사 부사장 , 1997 . 6 . 부터 2008 . 3 . 까지 공소 외 3 주식회사 총괄 부사장 겸 공소 외 27 주식회사 면세 사업 부 총괄 부사장 , 2008 . 4 . 부터 2012 . 1 . 까지 공소 외 3 주식회사 사장 겸 공소 외 27 주식회사 면세 사업 부 사장 , 2014 . 4 . 부터 현재 까지 공소 외 3 주식회사 사장 등 으로 근무 하 여 왔 고 ( 1993 . 9 . 부터 현재 까지 공소 외 27 주식회사 사내 이사 , 1993 . 9 . 부터 2005 . 12 . 까지 및 2008 . 3 . 부터 현재 까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