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적 으로 여성 성 을 지향 하 는 남성 이 입대 를 피하 려고 성호르몬 등 을 투약 한 행위 는 죄 가 되 지 않 는다고 법원 이 판단 했 습니다 . 대법원 1 부 는 병역법 위반 혐의 로 불 구속 기소 된 22 살 김 모 씨 에게 무죄 를 선고 한 원심 을 확정 했 습니다 . 중학교 때 부터 여자 처럼 꾸미 는 것 을 좋아했 던 김 씨 는 신체 검사 를 받 기 전 10 개월 간 병원 에서 17 번 넘 게 성호르몬 등 을 맞 았 습니다 . 검찰 은 성전 환자 인 것 처럼 위장 해 병역 의무 를 면제 받 으려 한 혐의 로 김 씨 를 재판 에 넘겼 습니다 . 1 심 은 " 입대 전 부터 구체 적 · 현실 적 으로 성전환 여부 를 고민 한 점 등 에 미뤄 보 면 성 정체 성 장애 를 가졌 다 " 며 김 씨 행위 가 속임수 가 아니 라고 판단 , 무죄 를 선고 했 습니다 . 2 심도 " 군대 면제 를 받 을 수 있 다는 점 이 호르몬 주사 를 맞 게 된 하나 의 계기 였 지만 그 가 자신 의 성 정체 성 을 확실히 하 기 위해 몸 의 여성 화 를 시도 한 것 으로 보인다 " 며 검사 의 항소 를 기각 했 습니다 . 3 심의 판단 도 같 았 습니다 . 재판부 는 " 기록 에 비춰 보 면 원심 의 판단 에 논리 와 경험칙 에 위반 되 거나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없 다 " 고 판시 했 습니다 . 김학 휘 기자 hwi @ sbs . co . kr 	 ☞ [ SBS 기자 들 의 생생 한 취재 현장 뒷이야기 ' 취재 파일 '] 	 ☞ SBS 뉴스 공식 SNS [ SBS 8 News 트위터 ] [ 페이스북 ] 	 저작 권 자 SBS & SBS 콘텐츠 허브 무단 복제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