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재무 위 보고서 에서 " 더 과감 한 조치 들 필요 "( 런던 = 연합뉴스 ) 황정우 특파원 = 영국 정부 가 주로 청장년 층 주택난 완화 를 위해 매년 30 만 채 를 공급 하 겠 다는 야심 찬 목표 를 제시 했 지만 이 는 실현 불 가능 한 목표 로 훨씬 과감 한 조치 들 이 필요 하 다고 의회 가 지적 했 다 . 영국 하원 재무 위원회 는 22 일 ( 현지 시간 ) 발표 한 보고서 에서 " 정부 가 발표 한 조치 들 로 는 30 만 채 건설 목표 는 달성 할 수 없 다 " 면서 " 주택 공급 을 늘리 려면 더 중요 한 조치 들 이 필요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재무 위 는 " 정부 는 포부 를 달성 하 려면 더욱 커다란 의지 를 보일 필요 가 있 고 추가 적 인 정책 조치 들 을 내놔야 할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 그러 면서 지방 자치 단체 들 이 공공 주택 건설 에 나설 수 있 도록 지자체 의 부채 한도 상향 이 아니 라 부채 한도 를 아예 없애 는 조치 들 이 수반 될 때 에 만 30 만 채 건설 목표 를 달성 할 수 있 다고 강조 했 다 . 필립 해먼드 재무 장관 은 지난해 11 월 ' 2017 가을 예산안 ' 을 공개 하 면서 2020 년 대 중반 까지 매년 주택 순공 급량 을 30 만 채 늘리 겠 다는 야심 찬 목표 를 제시 했 다 . 하지만 해먼드 장관 이 내놓 은 세부 정책 에선 생애 첫 주택 구입 자 등록세 감면 이 주목 을 받 았 다 . 생애 첫 주택 구입 자 에게 30 만 파운드 ( 약 4 억 5 천만 원 ) 이하 의 주택 에 대해선 등록세 를 완전히 면제 했 다 . 50 만 파운드 이하 주택 에 대해선 30 만 파운드 까지 는 등록세 과표 에서 빼 줬 다 . 당시 재무 부 는 생애 첫 주택 구입 자 의 경우 평균 1 천 700 파운드 를 절감 할 수 있 다는 추정 치 를 내놨 다 . 30 만 파운드 짜리 생애 첫 주택 을 산 사람 이 내 는 등록세 는 5 천 파운드 ( 약 750 만 원 ) 에서 0 원 이 됐 다 . 50 만 파운드 짜리 주택 등록세 는 1 만 5 천 파운드 에서 1 만 파운드 로 줄어들 었 다 . 아울러 해먼드 장관 은 주택 건설 부지 로 취득 하 고 도 실제 건설 을 시작 하 지 않 은 민간 보유 토지 에 대한 부담금 을 확대 하 는 한편 주택 공급 의 또 다른 한 축 인 지방 자치 단체 들 의 부채 한도 를 높이 겠 다고 발표 했 다 . 하지만 재무 위 는 보고서 에서 노동당 정부 시기 인 지난 2010 년 에 시행 됐 던 비슷 한 등록세 면제 를 언급 하 면서 시행 이후 2 년 동안 생애 첫 주택 구입 자 증가 폭 은 2 % 에 도 못 미쳤 다면서 정부 가 주택 공급 쪽 에 더 초점 을 맞춰야 한다고 말 했 다 . 재무 위 는 " 민간 건설 업체 들 이 계속 해서 매년 15 만 채 를 공급 해 왔 다 . 따라서 30 만 채 목표 는 지자체 가 건설 하 는 물량 이 대폭 증가 하 지 않 는다면 달성 이 어려울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지자체 의 부채 한도 를 정부 가 발표 한 수준 으로 높이 는 수준 이 아니 라 대폭 높이 거나 아예 한도 를 폐지 해야 하 는 조치 가 필요 하 다고 강조 했 다 . 주택난 심각 한 런던 고층 건물 붐 jungwoo @ yna . co . kr ▶ 기사 제보 및 문의 ▶ 기자 와 1 : 1 채팅    ▶ 평창동 계 올림픽 영상 공모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