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개월 전 경고 된 ' 우면산 산사태 '… 정부 무대응 이 禍 ( 화 ) 불러 
 서울 서초구 우면산 에서 발생 한 산사태 로 28 일 현재 16 명 이 숨지 고 1 명 이 실종 됐 다 . 불과 몇 시간 만 에 수백 mm 의 비 가 쏟아진 기록 적 인 폭우 탓 이 라고 만 하 기 에 는 인명 피해 가 너무 크 고 처참 하 다 . 
 "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의 우면산 입구 에 는 뭉그러진 계곡 에서 흘러내려 온 토사 와 바위 , 자갈 , 나무 잔해 들 이 널브러져 있 었 다 . 
 지난 추석 연휴 폭우 로 산 정상 부근 에서 산사태 가 발생 하 면서 나무 3 , 000 여 그루 가 뽑혀 계곡 을 따라 800 m 를 떠내려오 면서 생긴 잔해 들 이 다 . 
 당시 토사물 과 흙더미 는 남부 순환 도로는 물론 방배 2 동 주택가 까지 파고들 어 이 일 대 를 아수라장 으로 만들 었 다 . " ( 관련 기사 : 2010 년 12 월 14 일 노컷뉴스 보도 ' 비 만 오 면 무너지 는 서울 … 추석 연휴 에 만 80 곳 붕괴 첫 확인 ') 
 지금 으로부터 약 8 개월 전 인 지난해 12 월 8 일 취재진 이 찾 은 서울 우면산 모습 이 다 . 
 CBS 는 당시 ' 일상 화 된 기후 변화 , 대한민국 이 위험 하 다 ' 는 제목 아래 10 회 에 걸친 연속 기획 보도 를 통해 폭우 와 폭설 등 일상 화 된 기후 변화 가 몰 고 온 대형 재난 에 대한 국내 의 뒤쳐진 대응 실태 를 고발 하 고 , 선진국 의 사례 를 참고 해 정책 적 시사점 을 제시 했 다 . 
 ◈ 우면산 일 대 는 인명 피해 우려 큰 사면 … 10 개월 만 에 산사태 재발 
 이번 에 산사태 가 일어난 우면산 일 대 는 CBS 가 지적 한 서울 지역 의 재해 취약 지구 가운데 대표 적 인 곳 이 었 다 . 
 인공 적 으로 만들 어 진 옹벽 과 석축 , 절 개지 같 은 사면 ( 斜面 ) 은 비 가 많이 내릴 경우 붕괴 위험 성 이 크 고 , 사면 이 무너지 면 바로 인명 피해 로 이어지 기 때문 이 다 . 실제로 지난 10 년 동안 급경사지 붕괴 로 인한 사망자 는 187 명 으로 , 같 은 기간 발생 한 전체 인명 피해 719 명 가운데 26 % 를 차지 한다 . 
 서울시 가 관리 하 고 있 는 사면 재해 위험 지구 ( 산사태 , 석축 붕괴 등 이 가능 한 지구 ) 는 공식 적 으로 무려 301 곳 에 이르 지만 , 지난해 추석 연휴 때 이 명단 에 포함 되 지 않 은 80 곳 이 붕괴 됐 다는 사실 이 당시 CBS 취재 결과 드러난 바 있 다 . 
 아까운 인명 을 앗 아 간 우면산 역시 서울시 가 놓친 곳 중 의 하나 였 다 . 
 당시 서울 시립 대 토목 공학 과 이수곤 교수 는 " 서울시 가 관리 하 고 있 는 300 여 곳 이 아닌 감독 하 고 있 지 않 은 80 곳 이 붕괴 된 건 우리 나라 가 산사태 나 절 개지 붕괴 등 에 대비 하 는 게 거의 방임 수준 이 라는 걸 보여 주 는 대표 적 인 사례 " 라고 말 했 다 . 
 ◈ 사면 관리 전담 부서 만들 고 예방 대책 세웠 어야 
 이 에 CBS 는 홍콩 의 사면 재 해청 등 을 참고 해 별도 의 관리 기구 를 신설 하 거나 일선 구청 에 전담 부서 를 만들 필요 가 있 다고 지적 했 다 . 
 서울 지역 일선 구청 만 봐도 임야 의 사면 과 절 개지 는 공원 녹 지과 에서 담당 하 고 주택가 옹벽 이나 석축 은 건축 과 에서 , 그리고 도로 와 붙 어 있 는 사면 은 도로 과 에서 각각 담당 하 고 있 다 . 
 행정 편의 적 으로 업무 를 나눠 놓 았 을 뿐 전담 부서 가 없 고 , 체계 적 인 관리 를 하 지 않 으니 당연히 전문 성 이 떨어질 수 밖에 없 다 . 
 더군다나 산 아래 버젓이 주택 을 지 을 때 도 민간 업자 에게 재해 예방 대책 을 우선 마련 하 게 하 는 식 의 강제 규정 도 없 다 . 
 우리 나라 의 방재 시스템 이 자연재해 를 미리 예방 하 기 보다 는 피해 가 발생 한 이후 복구 하 는 데 초점 이 맞춰져 있 는 것 도 문제 였 다 . 
 소방방 재청 에 따르 면 지난 2000 년 부터 2009 년 까지 자연재해 복 구비 로 27 조 원 을 쏟 아 부 은데 반해 재해 위험 지구 정비 , 우수 저류 시설 신설 등 예방 사업 에 는 5 조 5 , 725 억 원 을 쓰 는 데 그쳤 다 . 
 이 는 피해 를 빨리 복구 하 는 데 만 신경 을 쓸 뿐 , 앞 으로 의 피해 를 막 기 위한 종합 적 인 방재 와 사전 예방 에 대한 관심 이 상대 적 으로 적 은 탓 이 다 . 
 이번 에 도 산사태 가 일어나 자마자 우면산 일대 에 는 공무원 과 민간 , 경찰 , 소방 에 군 병력 까지 대거 동원 돼 복구 작업 이 시작 됐 다 . 
 덤프트럭 과 물탱크 등 장비 190 대 가 투입 됐 고 , 복구 를 마칠 때 까지 연인원 5 만 명 이 동원 된다 . 
 이 처럼 발 빠른 복구 작업 과 달리 예방 대책 수립 은 더디 기 만 하 다 . 이수곤 교수 는 한가위 수해 이후 10 개월 이 지나 도록 이렇 다 할 예방 대책 을 내놓 지 못하 고 있 는 당국 을 질타 했 다 . 
 이 교수 는 " 수로 나 사방댐 ( 나무 , 흙 등 을 막아주 는 역할 ) , 배수 로 설치 와 관리 는 여전히 없 다 . 지난해 에 도 보강 만 해 사실상 아무 대책 이 마련 되 지 않 은 것 이나 다름없 다 " 고 지적 했 다 . 
 ◈ 수십 명 의 인명 피해 난 뒤 에 야 관리 규정 강화 나 서 
 정부 는 28 일 고위 당정 협의회 를 열 고 기록 적 인 집중호우 로 중부 지방 에 피해 가 속출 한 데 대해 " 앞 으로 산사태 와 급경 사 등 위험 지역 관리 규정 을 강화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김남석 행정 안 전부 1 차관 은 " 이번 수해 는 기존 의 위험관리 구역 이외 에서 발생 하 고 있 어 현재 관리 지역 외 에 다른 지역 까지 확대 해 관리 하 는 방안 을 마련 한다 " 며 " 이상 기후 변화 를 반영 한 방재 기준 가이드 를 보완 해 집중호우 예상 지역 의 피해 를 최소 화 하 고 복구 에 최선 을 다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정부 가 늦 게 나마 방재 대책 을 세워 집중호우 예상 지역 의 피해 를 최소 화 하 겠 다고 나선 것 은 물론 환영 할 일 이 다 . 
 그러나 CBS 가 이미 8 개월 전 에 경고 한 서울 서초동 우면산 에서 다시 산사태 가 일어난 것 은 결국 이번 사고 가 인재 였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 
 소 잃 고 외양간 이 라도 제대로 고쳐야 겠 지만 한 번 집 을 나간 소 는 다시 돌아오 지 않 는다 . 소중 한 생명 은 결코 돌이킬 수 없 는 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