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 는 우리 나라 가 고령 사회 에 진입 함 에 따라 생산 가능 인구 ( 15 ~ 64 세 ) 가 감소 하 고 장기 적 으로 는 총량 적 인력 부족 이 심화 될 것 이 라 전망 했 다 . 또한 ▲ 노동력 평균 연령 은 2015 년 40 . 3 세 에서 2030 년 에 는 42 . 9 세 로 증가 ▲ 잠재 성 장률 은 2001 ~ 2010 년 4 . 42 % 에서 2051 ~ 2060 년 0 . 99 % 로 하락 ▲ 국민 연금 은 2044 년 부터 수지 적자 , 2060 년 적립 기금 소진 ▲ 건강 보험 은 2018 년 부터 당기 수지 적자 전환 , 2023 년 적립금 소진 ▲ 치매 고령자 2015 년 65 세 이상 9 . 79 % 에서 2060 년 16 . 74 % 까지 증가 등 의 후유증 도 예상 했 다 . 보고서 는 그러 면서 현고 령자 의 특성 을 잘 파악 할 것 을 주문 했 다 . 즉 , 일본 고령자 의 독거 율 은 점차 높 아 졌 지만 우리 나라 의 65 세 이상 고령자 는 이미 일본 보다 높 다는 것 . " http : / / news . naver . com / main / read . nhn ? oid = 003 & sid 1 = 102 & aid = 0008428530 & mid = shm & mode = LSD & nh = 20180204065127 이 뉴스 가 한국 이 직면 한 문제 의 핵심 을 짚 어 냅니다 . 인구 통계학 적 문제 인데 ‘ 초 고령 화 사회 ’ 진입 입니다 . 이 는 당연 하 게 도 인구 감축 과 연계 됩니다 . 다시 말 해서 출생 율 급감 의 다른 한쪽 끝 에서 나타나 는 문제 입니다 . 그래서 한국 교육 의 가장 큰 문제 도 자연 스럽 게 도출 됩니다 . 학령 어린이 의 급속 감소 입니다 . 이미 유아 산업 이 30 % 가량 축소 되 어 있 습니다 . 출생 율 과 인구 증가 율 급감 은 경제 성장 율 에 연계 됩니다 . 그 반대 가 맞 을 것 입니다 . 경제 성장 율 이 감소 되 면 인구 증가 율 이 급감 한다는 것 입니다 . 한국 에서 는 출생 율 감소 를 살인 적 경쟁 의 교육 문제 때문 이 라고 잘못 해석 하 는 경향 이 만연 하 고 있 지만 실상 진짜 문제 는 경제 성장 율 급감 인 것 입니다 . 6 % 이하 의 성장률 로 는 정상 적 인구 증가 를 감당 할 수 없 습니다 . 다음 문제 는 초 고령 화 와 함께 학령 대 어린이 의 감소 로 인해 나타나 는 현상 입니다 . 2011 년 서울시 교육청 발행 보고서 에 의하 면 2017 년 경 부터 학급 당 학생 수 가 급속 감소 한다고 했 습니다 . 이미 2015 년 을 전후 하 여 서울 의 비 강남 지역 은 학급 당 학생 수 가 30 명 이하 로 내려갔 고 서울 강남 에서 도 한강 쪽 의 상대 적 북쪽 지역 의 학교 는 학급 당 26 명 선 까지 감소 되 어 있 습니다 . 대치동 주변 의 몇몇 중학교 만 이제 30 명 을 약간 넘 는 상태 로 남 아 있 을 뿐 입니다 . 2020 년 이 되 면 이 학교 들 도 학급 당 28 명 선 까지 감소 하 게 될 것 입니다 . 그런데 교육 개혁 논의 는 고교 학점제 를 넘 어 이제 ‘ 바칼로레아 ’ 로 기이 하 게 이 동중 입니다 . 프랑스 에서 중국 의 과거 시험 을 본떠서 도입 한 제도 가 바칼로레아 였 습니다 . 중국 의 황제 제도 를 ‘ 절대 군주 ’ 로 모방 한 루이 14 세 였 습니다 . 1700 년 대 100 년 간 프랑스 는 중국 을 배우 려는 열풍 속 에 있 었 다고 하 며 바칼 레 로 레아 가 그런 제도 였 던 것 입니다 . 시험 과 평가 를 ‘ 객관식 폐지 ’ 에 ‘ 완전 주관식 서술 형 ’ 으로 바꾸 면 다른 모든 교육 문제 가 해결 될 것 처럼 여기 는 경향 이 좌파 에 만연 되 어 있 다는 점 이 나 는 이해 하 기 어렵 습니다 . 김진경 국가 교육회 의 위원 의 수능 2 회 실시 방안 은 더 납득 하 기 어렵 습니다 . 아마도 많 은 대학 들 이 수능 시험 1 - 2 과목 만 으로 학생 을 선발 하 게 될 것 입니다 . 대학 입학 시험 자체 가 무 의미 해질 날 이 곧 온다는 의미 입니다 . 몇 대학 들 이 벌써 폐교 했 습니다 . 초 고령 사회 와 인구 증가 율 급감 과 신생아 출생 율 의 급속 감소 는 이런 문제 를 가져옵니다 . 대학 뿐 아니 라 초중 고교 통폐합 도 이미 현재 진행형 입니다 . 완전 한 주관식 서술 형 시험 과 고교 학점제 모두 그럴 듯 하 기 는 하지만 본질 적 문제 해결 방안 은 전혀 아닙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