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송금 둘러싼 공방전 양쪽 모두 " 기울어진 운동장 " 규제 완화 놓 고 상반 된 주장 “ 기울어진 운동장 에서 영업 하 고 있 습니다 . ” 해외 송금 업 규제 에 대한 은행 과 소액 해외 송금 업체 의 공통 된 주장 이 다 . 이유 는 다르 다 . 소액 송금 업체 는 송금 한도 때문 에 은행 에 비해 불리 한 환경 에서 영업 하 고 있 다고 주장 한다 . 은행 은 자금 세탁 우려 를 막 기 위해선 해외 송금 업체 에 대한 규제 를 강화 할 필요 가 있 다고 지적 한다 .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은 소액 송금 업체 에 만 1 회 송금 한도 규정 을 적용 하 고 있 다 . 지난달 엔 핀테크 ( 금융 기술 ) 송금 업 활성 화 를 위해 1 회 송금 한도 를 3000 달러 에서 5000 달러 로 높였 다 . 한 시 중 은행 의 외환 거래 담당자 는 “ ( 송금 한도 가 높 아 져 ) 큰 금액 을 쪼개 지 않 고 도 보낼 수 있 게 돼 소액 송금 업체 에 유리 한 환경 이 조성 됐 다 ” 고 말 했 다 . 송금 업체 의 반응 은 다르 다 . 한 핀테크 송금 업체 대표 는 “ 1 회 5000 달러 , 업체 별 로 연 5 만 달러 로 제한 돼 있 는 규제 때문 에 해외 근무 한국인 의 근로 소득 송금 과 유학 생 학비 송금 등 을 활발히 다루 지 못하 고 있 다 ” 고 반박 했 다 . 소액 해외 송금 업체 를 이용 해 돈 을 보내 면 송금 사고 가 났 을 때 처리 가 부실 해질 수 밖에 없 고 자금 세탁 용도 로 악용 될 소지 도 크 다는 게 은행 들 의 주장 이 다 . 다수 의 송금 요청 을 모아 한꺼번에 처리 하 는 ‘ 풀 링 ’, ‘ 프리 펀딩 ’ 등 의 방식 을 시중 은행 이 활용 하 지 않 는 이유 도 개별 송금 에 대해 출처 와 목적 을 소명 해야 하 는 외환 관리 의무 를 충실히 이행 하 기 위한 것 이 라는 설명 이 다 . 은행 들 은 실제 자금 의 인출 없이 회계 상 상계 처리 하 는 ‘ 네 팅 ’ 방식 에서 자금 세탁 이 이뤄질 가능 성 이 가장 높 다고 본다 . 반면 소액 송금 업체 들 은 “ 자금 세탁 방지 의무 를 충실히 지켜 영업 하 고 있 다 ” 고 주장 한다 . 네 팅 기법 으로 송금 할 때 도 은행 과 똑같이 돈 을 받 는 해외 파트너 사 를 정부 에 신고 하 고 있 다는 설명 이 다 . 한 핀테크 소액 송금 업체 대표 는 “ 그동안 과도 한 수수료 를 받 아 온 은행 들 이 기득 권 을 지키 기 위해 소규모 업체 에 지나친 잣대 를 들이대 고 있 다 ” 고 항변 했 다 . 송금 업체 들 은 사실상 은행 만 할 수 있 는 ‘ 법인 송금 ’ 도 허용 해 달 라고 정부 에 요구 했 다 . 수출 과 수입 거래 를 하 는 소기업 이 많 아 졌 고 , 해외 에 투자 법인 을 세워 소득 을 얻 는 개인 도 늘어나 송금 수요 가 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김대훈 기자 daepun @ hankyung . com ▶ 네이버 에서 한국 경제 뉴스 를 받 아 보 세요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