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개설 죄 는 영리 의 목적 으로 스스로 주재자 가 되 어 그 지배 하 에 도박 공간 을 개설 함 으로써 성립 하 는 죄 로서 , 본죄 에서 말 하 는 주재자 란 도박 공간 을 개설 하 여 그 도박 공간 으로 도박자 를 유인 하 고 도박 도구 를 제공 하 는 등 그 의 지배 · 관리 하 에 도박 의 기회 를 부여 하 는 자 를 말 한다 . 주재자 의 지위 에 있 는지 는 도박 공간 의 지배 와 관리 , 수수료 등 의 징수 , 범인 의 역할 등 여러 사정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을 종합 하 여 보 면 , 피고인 은 주범 인 성명 불 상자 의 범행 에 공동 으로 가공 한다는 의사 를 가지 고 , 직접 또는 하위 총판 을 통하 여 도박자 의 ○○ 사이트 회원 가입 을 유도 하 는 방법 으로 도박 공간 개설 행위 를 기능 적 으로 분담 하 였 다고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 . 따라서 피고인 의 이 부분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① ○○ 사이트 ( ( 인터넷 주소 1 생략 ) , ( 인터넷 주소 2 생략 ) , ( 인터넷 주소 3 생략 ) , ( 인터넷 주소 4 생략 ) , ( 인터넷 주소 5 생략 ) 등 ) 는 성명 불 상자 가 일본 에 서버 를 두 고 운영 하 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이 다 . ○○ 사이트 의 회원 은 현금 을 ○○ 사이트 에 기재 된 계좌 등 ( 이 는 주로 법인 명의 로 된 차명 계좌 이 고 여러 개 의 계좌 를 사용 한 것 으로 보인다 ) 으로 입금 하 고 얻 은 가상 화폐 를 스포츠 경기 의 결과 를 맞히 는 데 걸 고 결과 를 맞히 면 배당금 을 받 고 , 결과 를 맞히 지 못하 면 그 가상 화폐 를 잃 는다 . ○○ 사이트 의 운영 자 는 회원 이 가상 화폐 를 얻 기 위하 여 위 와 같 은 차명 계좌 로 입금 한 현금 을 그 범행 이익 으로 얻 는다 . 따라서 ○○ 사이트 의 운영 에 있 어 ○○ 사이트 를 홍보 하 고 회원 가입 을 유도 하 는 역할 , 가상 화폐 의 충전 및 환전 , 경기 결과 입력 등 시스템 을 관리 하 는 역할 , 차명 의 입금 계좌 를 마련 하 고 배당금 , 수익금 을 관리 하 는 역할 , 운영 에 가담 한 인력 을 관리 하 는 역할 이 필요 하 다 . 
 ② ○○ 사이트 의 운영 자 인 성명 불 상자 는 2014 . 12 . 경 부터 2015 . 10 . 경 까지 피고인 에게 ○○ 사이트 의 홍보 및 회원 가입 유도 역할 을 맡겼 다 . 그러 한 역할 을 하 는 자 를 ‘ 총판 ’ 이 라 하 고 그 중 피고인 과 같이 여러 총판 을 거느리 는 자 를 ‘ 마스터 총판 ’ 이 라 지칭 하 였 다 . 이 에 피고인 은 공소 외인 을 비롯 하 여 30 개 의 하부 총판 ( 하부 총판 은 2 인 이상 의 사람 으로 구성 되 었 던 것 으로 보인다 ) 을 모집 하 여 회원 유치 방법 을 알려 주 었 고 , 피고인 과 하부 총판 은 ☆☆☆☆,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 ( ▽▽▽▽, ◎◎◎◎◎◎) 를 통해 ○○ 사이트 를 홍보 하 고 , 홍보물 을 보 고 연락 한 사람 들 에게 ○○ 사이트 가입 방법 을 알려 주 는 방법 으로 회원 을 유치 하 였 다 . 
 ③ 피고인 은 ○○ 사이트 운영 자 인 성명 불 상자 로부터 위 와 같이 피고인 이 마스터 총판 으로서 직접 또는 자신 이 모집 한 하부 총판 을 통하 여 ○○ 사이트 를 홍보 하 고 회원 을 유치 하 는 대가 로 , 자신 이 모집 한 회원 이 건 베 팅 액 중 1 % 및 하위 총판 이 모집 한 회원 이 건 베 팅 액 중 0 . 2 % 를 받 았 다 ( 피고인 은 원심 제 4 회 공판 기일 에서 수익 총액 은 3 억 6 , 500 만 원 이 라고 진술 하 였 다 ) . 한편 피고인 과 하부 총판 은 ○○ 사이트 에서 자신 이 모집 한 회원 이 건 베 팅 액 과 그 에 따른 자신 의 수익 을 확인 할 수 있 었 다 . 
 ④ ○○ 사이트 의 운영 자 인 성명 불 상자 는 ○○ 사이트 의 서버 를 해외 에 두 고 그 사이트 주소 를 수시로 바꾸 었 으며 , 회원 가입 에 는 자신 의 승인 이 필요 한 형태 로 ○○ 사이트 를 운영 하 였 다 . 이 는 운영 자 본인 이 정체 를 감추 고 수사 기관 의 단속 도 피하 기 위한 것 으로 보이 는데 , 위 와 같 은 운영 형태 때문 에 피고인 과 같이 국내 에서 ○○ 사이트 를 홍보 하 고 회원 을 모집 하 는 마스터 총판 역할 을 할 사람 이 필요 하 였 다 . 
 ( 2 ) 추징금 산정 
 몰수 , 추징 의 대상 이 되 는지 여부 나 추징 액 의 인정 은 엄격 한 증명 을 필요 로 하 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3 . 6 . 22 . 선고 91 도 3346 판결 , 대법원 2015 . 4 . 23 . 선고 2015 도 1233 판결 등 참조 ) .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사정 즉 , 피고인 은 검찰 제 2 회 피의자 신문 당시 이 사건 범행 으로 인한 수익금 이 4 억 원 정도 되 고 , 그 근거 로 명품 시계 4 개 를 구입 하 는 데 2 억 원 정도 ( ◁◁ 6 , 500 만 원 , ▷▷▷ 5 , 500 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