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과 공공 기관 의 감사 21 명 이 ‘ 업무 혁신 ’ 이 라는 미명 을 내세워 사실 상 남미 ( 南美 ) 여행 을 즐기 려다가 여론 의 질타 에 밀려 중도 귀국 중 이 라고 한다 . 그 들 의 ‘ 외유 ’ 야말로 노무현 대통령 도 뭐 가 그리 잘못 이 냐는 식 으로 두 둔한 ‘ 낙하산 인사 ’ 의 폐단 을 적나라 하 게 입증 하 는 동시 에 그 들 의 도덕 적 해이 가 얼마나 심각 한 수위 에 이르 렀 는지 를 새삼 재조명 하 게 하 는 상징 적 사건 이 라는 것 이 우리 시각 이 다 . 공공 기관 감사 직 이 ‘ 정권 의 전리품 ’ 쯤 으로 전락 , ‘ 나눠 주 기 , 나눠 먹 기 ’ 자리 로 변색 돼온 지 오래 다 . 이번 남미 외유 길 에 올랐 던 감사 대부분 이 2002 년 대선 당시 ‘ 노무현 캠프 ’ 에 관여 했 거나 열린 우리 당직 을 거친 인사 들 이 다 . 업무 의 전문 성 은커녕 ‘ 대차 대조표 나마 볼 줄 아 느냐 ’ 라는 의문 의 표적 으로 오른 인사 가 적잖 다 . 지난해 기획 예산 처 가 주선 해 구성 된 공기업 · 공공 기관 감사 포럼 소속 상임 감사 61 명 중 정치 권 출신 은 38 명 , 줄잡 아 10 명 중 6 명 이상 이 노 정권 에 줄 을 대 어 연봉 이 수억 원 대 에 이르 는 ‘ 황금 보직 ’ 을 즐겨온 것 이 다 . 논란 의 감사 21 명 의 10 박 11 일 남미 ‘ 출장 일정 ’ 은 전해 듣 는 것 만 으로 쓴 웃음 을 짓 지 않 을 수 없 다 . 포퓰리즘 의 대명사 이 다시피 한 남미 를 돌 면서 세미나 는 구색 으로 단 한 차례 잡 은 것 도 모자라 ‘ 이 과수 폭포 관광 ’ 에 2 박 3 일 을 할애 하 려 했 던 것 이 다 . 이 들 황금 보직 의 ‘ 한가 한 출장 ’ 을 위해 각 기관 당 800 만 원 , 모두 1 억 7000 만 원 의 혈세 를 책정 했 던 것 이 다 . ‘ 이 과수 ’ 를 찾아가 던 그 들 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여흥 에서 “ ( 관광 일정 포함 은 ) 관례 이 지 않 으냐 ” 라고 되물 었 다 . 오죽 하 면 시민 단체 들 이 ‘ 직무 망각 ’( 참여연대 ) , ‘ 도덕 적 해이 의 극치 ’( 경실련 ) 라고 혀 를 차 는지 정작 자신 들 은 모르 는 그 들 이 바로 ‘ 노 정권 의 혁신 전도사 ’ 들 이 다 . 우리 는 이 들 공기업 · 공공 기관 의 감사 를 감독 해야 할 기획 예산 처 의 책임 도 어이없 는 여정 의 장본인 들 에 못지 않 다고 믿 는다 . 4 월 1 일 시행 된 공공 기관 운영 법 제 35 조 는 1 항 에서 감사 의 책임 을 열거 하 고 2 항 에서 문제 성 감사 에 대한 기획 예산 처 장관 의 해임 혹은 해임 건의권 을 규정 하 고 있 다 . 기획 예산 처 가 16 일 제 4 차 공공 기관 운영 위 를 열 고 ‘ 공기업 · 준 정부 기관 비상 임 이사 · 감사 직무 수행 평가 계획 ’ 을 의결 했 다 . 그 같 은 직무 수행 실적 평가 가 법 제 36 조 소정 사항 인 만큼 그 역시 기획 예산 처의 ‘ 뒷 북 ’ 에 해당 할 것 이 다 . [ Copyright ⓒ 문화일보 & munhwa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