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는 19 일 원내 대책 회의 에서 “ 일부 법관 의 판결 이 공정 하 지 않 고 이념 적 , 편향 적 , 독 선적 이 되 면 그 피해 는 모두 우리 국민 들 이 입 게 된다 ” 며 “ 사법 제도 개혁 은 가장 중요 한 민생 문제 ” 라고 주장 했 다 . 안 대표 는 “ 양형 의 불 균형 , 법관 의 독선 과 오 만 , 젊 은 법관 의 경륜 과 경험 부족 , 정치 적 이념 의 편향 등 이 지적 되 어 왔 고 이것 에 대한 쇄신 이 필요 하 다고 국민 이 공감 하 고 있 다 ” 고 주장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