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은 방송법 을 밀어붙이 면서 도 개정 논리 를 바꿔 왔 다 . ‘ 미디어 산업 발전 을 위한 일자리 창출 ’ ‘ 지상파 독과점 론 ’ ‘ 글로벌 미디어 육성 ’ 등 때 에 따라 여러 논리 를 내세웠으나 시간 이 지나 면서 대부분 부정당 하 거나 근거 가 빈약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일자리 2 만 개 창출 의 근거 가 됐 던 정보 통신 정책 연구원 의 보고서 는 왜곡 된 것 으로 드러났 고 , 방송 영역 에 대 기업 이나 외국 자본 을 참여 시켜 글로벌 경쟁력 을 키우 겠 다고 했 지만 대 기업 들 은 대부분 사업 성 이 없 다며 참여 요청 에 손사래 를 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