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로 비 혼자 ' 돌봄 독박 ' 늘 어 . . 국가 · 가족 ' 돌봄 배분 ' 고민 할 때 이영경 기자 입력 2018 . 01 . 27 . 06 : 32 수정 2018 . 01 . 27 . 06 : 35 댓글 9 개 SNS 공유 하 기 [ 경향신문 ] ㆍ지은숙 연구원 의 비 혼 연구 지난해 한국 은 65 세 이상 노인 인구 가 14 % 를 넘어서 며 고령 사회 로 진입 했 다 . 2000 년 고령 화 사회 ( 65 세 인구 가 7 % 이상 ) 로 진입 한 지 17 년 만 이 었 다 . 이미 초 고령 사회 로 접어든 일본 이 고령 화 사회 에서 고령 사회 로 진입 하 는 데 24 년 이 걸렸 다 . 미국 은 72 년 , 영국 은 47 년 이 걸렸 다 . 다른 나라 와 비교 해도 한국 의 고령화 속도 는 이례 적 으로 빠르 다 . 한국 이 초 고령 사회 ( 65 세 인구 가 20 %) 로 진입 하 는 데 는 9 년 밖에 걸리 지 않 을 것 이 라고 전문가 들 은 예견 한다 . 비 혼 의 삶 에 대해 연구 한 논문 을 쓴 지은숙 한림 대 일본학 연구소 연구원 이 지난 15 일 서울대 사회 과학 대 에서 비 혼 과 돌봄 에 관해 이야기 를 하 고 있 다 . 지 연구원 은 “ 현재 비 혼자 의 목전 에 놓인 과제 는 노후 가 아니 라 노인 돌봄 ” 이 라고 말 했 다 . 이상훈 기자 doolee @ kyunghyang . com 이미 초 고령 사회 진입 한 일본 고령자 4 분 의 1 비 혼 자녀 와 동거 ‘ 개호 살인 ’ 사회 적 문제 로 떠올라 한국 도 부모 돌봄 분배 비 민주 적 일 과 돌봄 양자택일 강요 받 아 비 혼자 녀 들 경력 단절 부르 기 도 가족 중심 의 배타 적 공동체 아닌 다양 한 사회 적 연결 인정 해야 ‘ 타인 을 돌볼 시간 ’ 유연 하 게 사용 “ 고령화 와 비 혼화 가 빠르 게 진행 되 는 상황 에서 노인 돌봄 이 이슈 가 돼야 한다 . 누군가 에게 돌봄 을 ‘ 독박 ’ 시키 는 방식 은 안 된다 . 국가 는 가족 에게 떠넘기 고 , 남자 는 여자 에게 떠넘기 고 , 기혼자 는 비 혼자 에게 떠 넘긴다 . 돌봄 을 민주 화 해야 한다 . 사람 들 에게 돌봄 을 할 시간 을 줘야 한다 . 일 하 는 방식 의 개혁 없이 는 고령 화 에 대한 대응 이 안 될 것 이 다 . ” 지은숙 한림 대 일본학 연구소 연구원 ( 48 ) 이 말 했 다 . 비 혼 인 지 연구원 은 스스로 의 삶 에 대한 답 을 찾 기 위해 비 혼 을 연구 하 기 시작 했 다 . 비 혼자 집단 이 많 은 일본 으로 떠나 연구 에 착수 했 을 때 , 비 혼 들 이 당면 한 가장 시급 한 문제 가 ‘ 부모 돌봄 ’ 이 라는 걸 알 게 됐 다 . “ 알 고 지냈 던 비 혼 들 이 부모 를 돌보 느라 돌아다니 지 못하 고 , 많 은 비 혼 들 이 부모 돌봄 에 대해 걱정 하 고 있 었 어요 . ” 지 연구원 은 “ 고령화 로 노인 돌봄 이 사회 적 과제 로 부상 하 면서 비 혼 자녀 가 부모 돌봄 자 로 호명 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일본 은 일생 에 한 번 도 결혼 하 지 않 은 사람 이 남성 은 5 명 가운데 1 명 , 여성 은 10 명 가운데 1 명 ( 2010 ) 에 달한다 . 65 세 고령자 가 비 혼 자녀 와 동거 하 는 비율 도 26 . 4 %( 2012 ) 에 이른다 . 일본 에선 부모 를 돌보 는 비 혼인 ‘ 개호 독신 ’ 이 늘 고 있 지만 이 들 을 지원 하 는 사회 적 시스템 이 부재 한 가운데 고통 속 에 부모 를 살해 하 거나 스스로 목숨 을 끊 는 ‘ 개호 살인 ’ ‘ 개호 자살 ’ 이 사회 적 문제 로 떠오르 고 있 다 . 초 고령 사회 를 향해 가속 페달 을 밟 고 있 는 한국 에 닥쳐올 미래 다 . 지난 15 일 박사 논문 을 펴낸 지 연구원 을 만나 비 혼 과 돌봄 에 관한 이야기 를 들 었 다 . 지 연구원 은 30 대 중반 에 비 혼 으로 살 결심 을 하 게 됐 다 . 그 는 “ 두 번 정도 결혼 직전 까지 갔 다 . 가정 분위기 도 비교 적 평등 했 고 , 위계질서 가 강한 직장 생활 을 하 지 않 았 다 . ‘ 여성 ’ 으로 살 아 보 지 않 았 는데 , 결혼 이 젠더 질서 로 들어가 는 일종 의 협상 과정 이 었 다 . 내 위치 가 낮 아 지 는 것 같 고 굴욕 적 이 었 다 . 결혼 하 지 않 기 로 하 면서 인생 에 대해서 근본 적 으로 다시 생각 하 게 됐 다 ” 고 말 했 다 . 뒤늦 게 공부 를 결심 했 다 . 공부 를 통해 가장 남 는 게 뭘까 생각 해 보 니 자신 에게 가장 중요 한 문제 를 연구 하 는 것 이 었 다 . 그래서 비 혼 을 연구 하 게 됐 다 . ‘ 비 혼 선언 ’ 을 했 을 때 돌아온 반응 은 예상 밖 이 었 다 . 부모 님 은 오히려 “ 너 는 영원히 우리 딸 ” 이 라고 말 했 다 . 지 연구원 은 “ 비 혼 은 개인 화 된 삶 이 라고 생각 했 는데 , 장기 적 으로 가족 에게 결속 되 는 것 이 었 다 ” 고 말 했 다 . 그때 부터 비 혼자 의 가족 관계 에 관심 을 갖 게 됐 다 . “ 비 혼 문제 는 골드미스 , 라이프 스타일 을 중심 으로 연구 됐 다 . 그런데 실제 내 가 느끼 는 불안 이나 문제 의식 과 는 괴리 감 이 있 었 다 ” 고 말 했 다 . 지 연구원 은 일본 비 혼 여성 을 역사 적 으로 추적 했 다 . 비 혼자 삶 의 양식 을 기준 으로 ‘ 가족 의 시대 - 싱글 의 시대 - 돌봄 의 시대 ’ 로 구분 했 다 . 전쟁 으로 남자 들 이 죽 었 던 전후 , 혼기 를 놓친 비 혼 1 세대 인 ‘ 전쟁 독신 ’ 여성 들 이 출현 했 다 . 이 들 은 경제 적 자립 을 추구 하 며 ‘ 독 신부 인 연맹 ’ 을 만들 었 다 . 1980 년 대 엔 싱글 여성 들 이 늘어나 면서 비 혼 이 하나 의 삶 의 방식 으로 자리 잡 았 다 . ‘ 싱글 의 시대 ’ 에 비 혼 여성 들 은 소비 사회 의 주역 으로 부상 했 다 . 2000 년 대 고령 화 와 함께 비 혼 인구 가 늘어나 면서 ‘ 돌봄 의 시대 ’ 에 진입 한다 . 비 혼 여성 뿐 아니 라 비 혼 남성 들 이 부모 돌봄 을 책임지 게 됐 다 . 1990 년 대 시부모 의 돌봄 을 전담 하 던 며느리 들 이 돌봄 의 사회 화 를 요구 하 는 ‘ 며느리 의 반란 ’ 으로 2000 년 개호 보험 제도 가 도입 되 면서 , “ 내 부모 는 내 가 돌본다 ” 는 인식 이 확산 됐으며 결과 적 으로 친 자녀 가운데 비 혼 자녀 에게 돌아가 게 됐 다 . ‘ 비 혼 돌봄 자 ’ 라는 새로운 사회 집단 이 출현 한 것 이 다 . “ 한국 이나 일본 사회 는 비 혼 이 공동체 의 재 생산 에 기여 하 지 않 는 비 생산 적 존재 로 여겨 지 죠 . 저출산 담론 이 표적 으로 삼 는 게 비 혼자 집단 입니다 . 가족 안 에서 돌봄 을 분배 할 때 생산 적 가정 을 만드 는 건 기혼 자녀 , 부모 돌봄 은 비 혼 자녀 가 떠안 는 이중 구조 가 형성 되 는 것 입니다 . ” 지 연구원 은 “ 부모 돌봄 분배 가 민주 적 이 지 않 다 ” 고 말 했 다 . 부모 돌봄 의 1 순위 는 비 혼 딸 , 2 순위 는 기혼 딸 또는 비 혼 아들 , 다른 대안 이 없 을 때 기혼 아들 이 책임 을 떠안 는다 . 전통 적 인 가족 의 해체 와 고령화 의 진전 으로 빚어지 는 돌 봄 의 공백 을 비 혼 자녀 들 이 메우 고 있 는 것 이 다 . 문제 는 비 혼 의 돌 봄 자 들 을 지원 하 는 시스템 은 부족 한 데 있 다 . 일본 에서 는 개호 때문 에 일 을 그만두 거나 파트타임 으로 이직 하 는 비 혼 들 이 늘 고 있 다 . 2006 년 일본 에서 동거 가족 이 있 는 경우 생활 원조 서비스 를 제한 하 면서 일 하 며 부모 를 돌보 는 비 혼 들 이 큰 타격 을 입 었 다 . ‘ 일 과 부모 돌봄 의 양자택일 ’ 을 요구 받 으면서 노인 돌봄 을 이유 로 한 전직 과 이직 이 14 만 4800 명 으로 증가 했 다 . 증가 분 은 대다수 비 혼자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 일 과 돌봄 의 양립 ’ 이 불 가능 한 상황 은 비 혼 자녀 들 의 ‘ 경력 단절 ’ 을 부른다 . 일 과 육아 의 양립 이 어려운 여성 들 이 경력 단절 에 처하 는 것 과 유사 하 다 . 비 혼자 들 은 돌봄 이 끝난 후 일 도 사회 관계 도 단절 된 상황 에서 사회 적 으로 고립 된다 . 지 연구원 은 “ 일 과 돌봄 의 양립 이 가능 하 도록 접근 이 이뤄져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일본 상황 과 한국 상황 을 바로 연결 시킬 수 있 을까 . 한국 의 비 혼 인구 증가 속도 도 빠르 다 . 2015 년 기준 30 대 미혼 율 은 36 . 3 % 에 이르 고 , 40 대 미혼 율 도 13 . 6 % 다 . 지 연구원 은 “ 한국 은 가족 의 시대 , 싱글 의 시대 , 돌봄 의 시대 가 동시 에 압축 적 으로 발생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비 혼 여성 협동조합 등 비 혼 여성 들 의 공동체 가 있 고 , ‘ 골드미스 ’ 로 의 화려 한 싱글 의 삶 도 존재 한다 . 그 이면 에 는 부모 를 돌보 는 비 혼 들 의 삶 도 있 다 . 지 연구원 은 “ 비 혼 증가 와 고령화 속도 를 봤 을 때 비 혼 돌봄 은 한국 이 곧 마주 할 과제 ” 라고 말 했 다 . 자녀 가 없 거나 1 명 뿐 인 가족 이 늘 면서 모두 가 각자 의 부모 를 돌보 는 상황 이 올 수 도 있 다 . 지 연구원 은 “ 일본 에서 는 외둥이 끼리 결혼 한 부부 가 각자 부모 를 돌보 는 사례 도 많 다 ” 고 말 했 다 . 누구 도 돌봄 으로부터 자유 로울 수 없 는 시대 가 도래 할 것 이 다 . 그렇 다면 돌봄 을 민주 적 으로 분배 하 는 것 은 어떻게 가능 할까 . “ 누가 누구 를 돌볼 지 국가 가 정해 주 지 말 라 ” 고 지 연구원 은 말 했 다 . 그 는 “ 육아 휴직 , 가족 돌봄 휴직 등 기존 제도 가 누가 누구 를 돌볼 지 를 국가 가 정해 주 는 것 이 다 . 그러면 실제로 남 을 돌볼 의사 가 있 는 사람 들 이 돌봄 을 못 하 게 된다 . 내 동거인 이나 파트너 가 아파도 휴가 를 낼 수 없 고 , 이웃 이 아파도 휴가 를 낼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 지 연구원 은 “ 사람 들 이 누구 나 안심 하 고 좋 은 관계 를 맺 고 타인 과 연결 될 수 있 도록 ‘ 타인 을 돌볼 시간 ’ 을 유연 하 게 쓸 수 있 어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가족 중심 의 배타 적 공동체 가 아닌 다양 한 사회 적 연결 을 인정 하 는 방향 으로 제도 가 갖춰져야 한다는 것 이 다 . “ 성 소수자 가족 구성 권 을 인정 하 고 , 비 혼 상태 에서 도 안심 하 고 아이 를 기를 수 있 도록 사회 제도 가 갖춰져야 한다 . 어떠 한 형태 의 연결 도 환영 한다는 메시지 를 준다면 , 저절로 결혼 도 많이 하 고 출산율 도 올라가 지 않 을까 . 결혼 하 지 않 은 여자 가 아이 키우 기 좋 은 사회 는 결혼 한 사람 이 아이 키우 기 는 훨씬 더 편한 사회 다 . ” 지 연구원 은 현재 일본 의 기혼 남성 이 부모 를 돌보 는 사례 를 연구 하 고 있 다 . 부모 를 돌보 는 남성 들 이 기존 의 남성 성 을 해 체하 고 재 구성 하 고 있 다고 보 기 때문 이 다 . “ 외둥이 가 늘 면서 부모 를 돌보 는 기혼 남성 도 늘 고 있 어요 . 사회 주류 인 기혼 남성 이 돌봄 을 시작 하 니 , 비로소 사회 적 해결책 의 논의 가 시작 되 고 있 어요 . ” 돌봄 의 사회 화 를 위해 “ 가족 에게 만 의존 하 지 않 도록 … 요양 에 사회 적 재원 투자 를 ”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등 불 충분 … 돌봄 의 국가 책임 확대 개선 필요 가족 돌봄 사회 적 으로 인정 하 고 교육 과 상담 · 가족 휴가제 지원 을 ‘ 비 혼 자녀 돌봄 ’ 에 대한 문제 제기 가 시작 되 고 있 다 . 한국 여성 민우 회 는 올해 “ 딸 이 란 역할 은 없 다 ” 는 캐치프레이즈 로 여성 의 돌봄 노동 에 대한 문제 제기 를 할 예정 이 다 . 최원진 활동가 는 “ 비 혼 여성 이 많이 증가 하 면서 과거 며느리 에게 기대 되 던 돌봄 역할 이 딸 에게 로 옮겨오 고 있 다 ” 며 “ 딸 이 라는 역할 에 돌봄 을 전가 하 고 국가 는 그 뒤 로 숨 는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최 활동가 는 “ 고령화 사회 를 맞 아 여성 에게 요구 되 는 돌봄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에 대한 개선 방안 , 가족 내 누군가 에게 돌봄 책임 을 지우 지 않 는 ‘ 1 인 1 복지 ’ 등 을 공론 화 할 계획 ” 이 라고 밝혔 다 . ‘ 돌봄 의 국가 책임 ’ 을 확대 하 고 개선 하 기 위한 논의 도 이뤄지고 있 다 . 현재 65 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장기 요양 보험 서비스 인정 자 수 는 7 % 에 불과 하 다 . 전체 노인 의 15 % 가 신체 적 · 인지 적 기능 의 제한 으로 돌봄 서비스 가 필요 한 것 으로 추정 된다는 연구 결과 에 비하 면 절반 에 도 못 미친다 . 부모 를 돌보 는 비 혼 자녀 상당수 가 방문 요양 서비스 를 이용 하 고 있 었 지만 , 제한 된 횟수 와 시간 때문 에 서비스 가 충분 하 지 못하 다고 느끼 고 있 었 다 . 석재 은 한림 대학교 사회 복지 학부 교수 는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도입 으로 돌봄 이 사회 화 됐 다고 믿 고 있 지만 비 가시 적 영역 에서 가족 돌봄 이 이뤄지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석 교수 는 “ 가족 안전망 을 전제 로 사회 안전망 이 최소한 으로 깔려 있 는 시스템 안 에서 가족 안전망 이 없 는 비 혼 은 돌봄 으로 인한 경력 단절 이후 삶 이 질곡 에 빠질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석 교수 는 “ 가족 돌봄 자 에 대해 사회 적 으로 인정 하 고 이 들 에 대한 교육 과 상담 , 가족 휴가제 등 이 지원 돼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석 교수 는 “ 노인 은 본인 이 살 던 곳 에서 노후 를 보내 고 픈 욕구 가 있 다 ” 며 “ 가족 에게 절대 적 으로 의존 하 지 않 으면서 도 사회 적 돌봄 을 확대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현재 하루 에 3 시간 씩 방문 하 는 방문 요양 서비스 를 확대 하 고 다양 화 해야 한다 ” 며 시범 시행 중 인 통합 재 가 서비스 를 예 로 들 었 다 . 시급 이 아닌 월급제 로 저 임금 인 요양 보호사 의 고용 과 처우 를 안정 시키 면서 , 이용자 에게 는 다양 한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것 이 다 . 석 교수 는 “ 돌봄 의 사회 적 책임 을 늘리 는 것 은 사회 적 재원 을 요양 에 투자 하 는 것 ” 이 라며 “ 비 가시 화 된 가족 돌봄 을 공론 화 해 개인 이 돌봄 을 선택 하 고 의무 를 다 할 수 있 는 사회 가 되 어야 일 과 돌봄 이 양립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관련 태그 관련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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