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 이 없 는 나라 ②] 곰팡 이 슬 고 … 찢어지 고 … 쓰레기 취급 - 참여연대 
 행정 감시 센터 	 ( 1698 ) 
 [ 기록 이 없 는 나라 ②] 곰팡 이 슬 고 … 찢어지 고 … 쓰레기 취급 
 2004 . 06 . 01 기록 개혁 http : / / www . peoplepower 21 . org / 551528 
 < 현장 르포 > 누더기 된 국가 기록 
 < 참여연대 - 세계일보 공동기 획 > 국가 행정 기관 의 기록물 관리 실태 를 추적 하 기 위해 세계일보 특별 기획 취재 팀 과 참여연대 투명 사회 팀 이 공동 현장 조사 에 나섰 다 . 지난달 21 일 과 25 일 두 차례 실시 한 이번 현장 조사 대상 기관 은 서울 광화문 정부 중앙 청사 의 교육 인 적자 원부 · 행정자치부 와 정부과천청사 의 보건복지부 · 환경부 · 법무부 · 노동부 등 6 개 기관 이 었 다 . 중앙 행정 부처 가 ‘ 통제 구역 ’ 으로 지정 돼 있 는 문서고 를 외부 에 공개 하 기 는 이번 이 처음 이 다 . 편집자 주 
 “ 솔직히 기록물 문서고 는 그냥 ‘ 창고 ’ 라고 알 면 됩니다 . ” ( 정부과천청사 모 행정 부처 의 기록물 담당 공무원 K 씨 ) 
 취재 팀 과 참여연대 가 확인 한 기록물 보관 현장 은 우리 나라 기록물 관리 시스템 의 총체 적 난맥상 을 단 적 으로 대변 했 다 . 국가 기록물 곳곳 에 곰팡이 가 슬 어 부스럭 거렸 고 , 누렇 게 탈색 된 기록물 들 은 아예 글씨 를 알아보 기 힘들 정도 가 돼버렸 다 . 국가 대계 ( 大計 ) 가 고스란히 적혀 있 을 기록물 들 은 창고 기능 으로 전락 한 문서고 한 귀퉁이 에서 이 처럼 쓰레기 취급 을 받 고 있 었 다 . [ 기록 이 없 는 나라 ②- 1 ] 폐지 공장 방불 … 소중 한 자료 썩 어 가 # 1 . 곰팡 이 핀 행정자치부 기록물 
 지난 21 일 서울 광화문 정부 중앙 청사 의 행정자치부 . 행정자치부 문서고 를 찾 기 위해 지하 계단 을 타 고 내려가 자마자 습기 가득 한 음지 특유 의 곰팡이 냄새 가 코 를 찔렀 다 . 20 평 넓이 의 문서 보존 실 을 열 어 보 니 빨간 노끈 으로 묶 어 놓 은 각종 서류 뭉치 들 이 쌓여져 있 었 다 . 
 1960 ∼ 70 년 대 에 만들 어 진 기록물 상당수 는 기록물 가장자리 가 알아보 기 힘들 정도 로 찢어지 거나 너덜너덜 해졌 다 . “ 지하 문서고 에 환풍기 조차 없 다는 건 기록물 을 죽이 는 범죄 행위 나 다름없 다 ” 는 참여연대 전진한 간사 의 지적 에 , 담당 공무원 은 “ 다른 행정 기관 도 사정 은 마찬가지 ” 라고 대수롭 지 않 게 말 했 다 . 
 행자부 문서고 엔 보존 기간 이 ‘ 영구 ’ 나 ‘ 준 영구 ’ 로 분류 된 기록물 이 상당수 였 다 . 사료 적 가치 가 높 은 이 들 기록물 이 해당 기관 에 보관 돼 있 다는 것 자체 가 기록물 관리법 위반 이 다 . 67 년 자연 공원 과 에서 생산 된 기록물 엔 보존 기간 이 ‘ 영구 ’ 라고 적힌 글씨 가 뚜렷 했 다 . 이런 기록물 이 어림잡 아도 100 권 은 넘 어 보였 다 . 국가 기록물 관리 의 모범 이 어야 할 행자부 부터 기록물 관리 시스템 이 작동 하 지 않 는 셈 이 다 . 
 # 2 . 도서실 구석 의 교육부 문서고 
 전 간사 와 함께 교육부 문서고 를 찾 았 다 . 교육부 는 아직 정식 ‘ 자료 관 ’ 을 갖추 지 못했 다 . 
 자료 관 은 기록물 만 단순 보관 하 는 ‘ 문서고 ’ 보다 한 차원 높 은 혁신 적 시스템 으로 , 해당 기관 에서 생산 된 기록물 을 수집 · 보존 · 분류 하 는 , 기록물 관리 의 ‘ 종합 터미널 ’ 이 다 . 교육부 는 정식 자료 관 이 아닌 , 일반 ‘ 자료실 ’( 간행물 등 을 보관 하 는 일종 의 도서관 ) 에 불과 한데도 ‘ 자료 관 ’ 이 란 문패 를 버젓이 달 고 있 었 다 . 
 자료실 한구석 에 초라 하 게 자리 잡 은 문서고 는 모빌 렉 ( 이동식 보관 시설 ) 시설 16 개 가 전부 였 다 . 모빌 렉 에 꽂힌 노란색 파일 의 기록물 은 대부분 ‘ 보존 기간 ’ 이 적시 되 지 않 은 상태 였 다 . 
 # 3 . 쓰레기 자루 쌓인 복지부 문서고 
 지난 25 일 정부과천청사 에 위치 한 복지부 의 기록물 담당 직원 을 찾 았 다 . 그 는 처음 부터 “ 지난해 말 배치 됐 지만 기록물 관리법 내용 도 잘 모른다 ” 고 시인 했 다 . 다른 부처 와 마찬가지 로 복지부 문서고 도 퀴퀴 한 곰팡이 냄새 가 코 를 찌르 는 지하 1 층 에 있 었 다 . 문서 만 따로 보관 한 15 . 5 평 의 제 2 문서고 . 오른쪽 구석 에 노란 자루 6 ∼ 7 개 가 우선 눈 에 띄 었 다 . 폐기 처분 된 기록물 들 이 자루 에 담겨진 채 문서고 한 귀퉁이 를 지키 고 있 는 황당 한 모습 이 었 다 . 종이 기록물 의 최대 적 은 ‘ 습기 ’ 다 . 전 간사 가 “ 문서고 엔 항온 · 항습 기 를 갖추 도록 돼 있 는데 왜 없 느냐 ” 고 묻 자 “ 2000 만 원 정도 든다고 해서 그냥 포기 했 다 ” 는 답변 이 돌아왔 다 . 복지부 문서고 에 도 영구 기록물 과 준 영구 기록물 이 수두룩 했 다 . 
 # 4 . 잡무 에 시달리 는 기록물 직원 
 노동부 의 1 명 뿐 인 기록물 관리 담당 직원 은 “ 서무 로서 맡 고 있 는 일 이 너무 많 아 기록물 관리 는 신경 도 못 쓴다 ” 고 말 했 다 . “ 말 이 좋 아 서무 지 , 식목일 행사 며 국정 감사 자료 정리 며 , 월례회 의 때 책걸상 나르 는 일 까지 온갖 잡무 는 다 제 가 합니다 . 담당 직원 이 라고 저 하나 인데 , 기록물 관리 업무 는 아예 손 댈 수 가 없 죠 . ” 
 지하 1 층 에 자리 잡 은 29 평 짜리 노동부 문서고 역시 ‘ 창고 ’ 였 다 . ‘ 제한 구역 ’( 공무 자 외 출입 금지 ) 이 라는 빨간색 푯말 이 내걸린 서고 에 는 크 고 작 은 상자 들 이 곳곳 에 흩어져 있 었 고 , 일부 서류 뭉치 들 이 여기저기 어지럽 게 쌓여 있 었 다 . 
 특히 70 년 대 근로 기준 법 관련 ‘ 준 영구 보존 ’ 문서 들 은 위 아래 가 뒤집힌 채 꽂혀 있 었 다 . 
 # 5 . “ 결국 의지 문제 죠 . ” 
 환경부 문서고 는 그나마 나 은 편 이 었 다 . 최근 3000 만 원 정도 들여 서 고 내 철제 앵글 을 현대식 이동 서고 ( 모빌 렉 ) 로 교체 하 고 환 풍 시설 도 보수 했 다 . 담당 공무원 은 “ 결국 책임자 들 이 어떤 의지 를 갖 고 있 느냐 가 문제 ” 라고 말 했 다 . 
 하지만 90 년 대 생산 된 기록물 의 분류 번호 와 보존 기간 이 명시 되 지 않 는 등 체계 적 인 관리 가 안 되 고 있 는 점 은 환경부 역시 여느 부처 와 다를 바 없 었 다 . 
 보존 기간 이 적혀 있 지 않 다는 건 그 기록물 의 ‘ 중요 도 ’ 가 제대로 분류 되 지 않 았 다는 뜻 이 고 , 이 는 곧 의미 있 는 기록물 이 무단 파기 될 가능 성 이 그만큼 높 다는 사실 을 방증 한다 . 법무부 문서고 는 엉뚱 하 게 도 농림부 건물 지하 에 자리 잡 고 있 었 다 . 사무실 공간 부족 에 따른 ‘ 궁여지책 ’ 이 었 다는 게 담당 사무관 의 설명 이 었 다 . 
 세계일보 특별 기획 취재 팀 이 게시물 을 국가 기록 , 기록 , 기록물 , 기록 실태 , 실태 , 쓰레기 , 현장 
 segye - 211 . jpg ( 30 . 0 KB ) ( 2 ) 
 segye - 212 . jpg ( 60 . 4 KB ) ( 2 ) 
 segye - 213 . jpg ( 114 . 2 KB ) ( 2 ) 
 segye - 214 . jpg ( 118 . 3 KB ) ( 2 ) 
 segye - 215 . jpg ( 134 . 2 KB )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