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 올 21 곳 적발 … 업주 형사 처벌 지난 4 일 자정 무렵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 지하 1 층 에 경찰관 들 이 들이닥쳤 다 . 이곳 에 는 특수 조명 과 음향 시설 이 설치 돼 있 었 고 , 230 ㎡( 약 70 평 ) 남짓 공간 에 수십 명 의 사람 들 이 음악 에 맞춰 요란 하 게 몸 을 흔들 고 있 었 다 . 강남 이나 홍대 입구 등 의 클럽 에서 흔히 볼 수 있 는 모습 이 다 . 하지만 이 업소 는 유흥주 점 이 아닌 일반 음식점 으로 등록 돼 있 었 다 . 현행 식품 위생법 상 손 님 이 춤 을 추 는 행위 는 유흥 주점 에서 만 허용 된다 . 불법 영업 인 셈 이 다 . 강남 경찰서 는 업주 김 모 ( 28 ) 씨 를 식품 위생법 위반 혐의 로 불 구속 입건 했 다 . 강남구 관계자 는 “ 세금 부담 을 줄이 기 위해 무허가 로 불법 영업 을 하 는 업소 가 강남구 에 만 500 ∼ 600 곳 정도 될 것 ” 이 라고 추산 했 다 . 관할 행정 기관 에 일반 음식점 으로 등록 하 고 실제로 는 유흥주 점 처럼 운영 하 는 클럽 이 우후죽순 처럼 생겨나 고 있 다 . 이 들 업소 는 각종 편법 을 동원 해 경찰 과 지자체 단속 을 피하 면서 성업 중 이 다 . 하지만 관할 행정 기관 은 영업 이 은밀히 이뤄지고 단속 인원 이 부족 하 다는 이유 로 거의 손 을 놓 고 있 다 . 10 일 강남 경찰서 와 용산 경찰서 에 따르 면 올 들 어 일반 음식점 에서 유흥주 점 영업 을 한 클럽 21 곳 을 적발 해 업주 를 형사 처벌 하 고 관할 구청 에 선 행정 처분 을 내렸 다 . 월별 단속 건수 가 1 ∼ 2 건 에 그친 셈 이 다 . 경찰 관계자 는 “ 라운 지바 , 감성 주점 등 일반 음식점 으로 신고 해 놓 고 실제로 는 불법 클럽 영업 을 하 는 곳 이 계속 생겨나 고 있 다 ” 면서 “ 술 마시 고 흥 에 겨워 춤 을 춘다고 하 면 사실상 처벌 하 기 가 쉽 지 않 은 것 이 현실 ” 이 라고 말 했 다 . 현행 식품 위생법 시행령 은 유흥 주점 에 한 해 손 님 이 노래 를 부르 고 춤 을 추 는 행위 를 허용 하 고 있 다 . 하지만 시행 규칙 에 는 ‘ 일반 음식점 영업자 가 음향 및 반주 시설 을 갖추 고 손 님 이 노래 를 부르 도록 허용 해서 는 안 된다 ’ 고 만 규정 됐 다 . 춤 에 관한 부분 이 빠진 것 이 다 . 음식 에 술 을 곁들여 팔 수 있 는 일반 음식점 규정 을 이용 , 안주 를 음식 개념 으로 해석 해 술 을 판매 하 는 ‘ 꼼수 ’ 도 부린다 . 버젓이 클럽 영업 을 하 면서 무대 를 설치 하 지 않 고 일반 음식점 처럼 운영 하 는 것 도 흔한 수법 이 다 . 손님 들 이 춤 을 추 는 현장 을 포착 해야 만 처벌 할 수 있 는 맹점 을 노려 건물 입구 에 폐쇄 회로 ( CC ) TV 를 설치 해 놓 고 단속 반 을 확인 하 기 도 한다 . 일부 클럽 은 단속 반 에 적발 될 경우 그날 하루 ‘ 대관 영업 ’ 을 했 다고 주장 하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강남 의 한 클럽 관계자 는 “ 가짜 대관 인 을 고용 해 허위 로 계약서 를 꾸미 면 업주 의 처벌 을 피할 수 있 다 ” 며 “ 입장료 를 받 지 않 고 운영 해 실제로 대관 한 것 처럼 보이 도록 한다 ” 고 설명 했 다 . 이런 꼼수 가 계속 등장 하 는 이유 는 수익 과 직결 되 기 때문 이 다 . 클럽 영업 을 위해 유흥 주점 으로 허가 를 받 으면 개별 소비세 10 % 를 추가 로 내 야 하 고 , 재산세 와 취득세 에 중과 세율 이 적용 돼 일반 음식점 대비 세액 이 4 배 가량 높 아 진다 . 유흥주 점 은 소방 시설 기준 도 까다로워 시설 투자 비 도 훨씬 많이 든다 . 경찰 관계자 는 “ 무허가 클럽 들 의 경우 주로 건물 지하 에 위치 하 고 소방 시설 도 일반 음식점 기준 에 맞춰 지 다 보 니 화재 시 참사 로 이어질 수 있 다 ” 면서 “ 편 업 운영 행태 에 대해 보다 강력 한 단속 을 벌일 예정 ” 이 라고 밝혔 다 . 권이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