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13 명 중 2 명 서명 못 받 아 . . 90 세 할머니 호흡기 달 고 고통 신성식 . 이에스더 . 이승호 입력 2018 . 10 . 11 . 01 : 01 수정 2018 . 10 . 11 . 06 : 54 https : / / news . v . daum . net / v / 20181011010115483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content , and there may be errors in machine translation results . 版 权 归 内 容 原作 者 所有 。 机 器 翻 译 结 果 可能 存在 错 误 。 原文 の 著作 権 は 原著 著作 者 にあり 、 機械 翻 訳 の 結果 に エラー が 含 まれることがあります 。 Hak cipta milik penulis asli dari konten , dan mungkin ditemukan kesalahan dalam hasil terjemahan mesin . Bản quyền thuộc về tác giả gốc của nội dung và có thể có lỗi trong kết quả dịch bằng máy . [ 존엄사 8 개월 , 웰 다 잉 확산 中 ] 현실 과 동떨어진 존엄사 법 환자 뜻 모를 땐 가족 다 동의 필요 " 언제 손자 들 까지 찾 아 서명 받 나 " 미국 선 법정 대리인 제도 활용 병원 윤리 위 있 어야 존엄사 가능 요양 병원 1526 곳 중 22 곳 만 설치 사전 의 향서 작성 해도 무용지물 중 환자실 에서 연명 의료 를 하 다 숨지 는 사람 은 한 해 3 만 ~ 5 만 명 에 달한다 . 서울 의 한 대학 병원 중 환자실 에서 환자 가 연명 의료 장치 를 달 고 있 다 . [ 중앙 포토 ] 얼마 전 90 세 할머니 가 뇌출혈 로 쓰러져 서울 의 큰 대학 병원 에 실려왔 다 . 수술 할 상황 이 못 돼 중환자실 에 입원 했 다 . 의식 이 없 고 스스로 호흡 을 못 해 인공호흡기 를 달 았 다 . 뇌사 ( 腦死 · 뇌 의 기능 이 정지 된 상태 ) 에 가까워 의료진 은 가족 에게 무 의미 한 연명 의료 중단 을 권했 다 . 할머니 는 연명 의료 를 거부 한다는 서약서 (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 를 작성 하 지 않 았 고 , 평소 그런 뜻 을 표현 했 는지 분명 하 지 않 았 다 . 유일 한 방법 은 가족 전원 이 연명 의료 중단 에 합의 하 는 것 . 60 세 전후 의 자녀 6 명 은 이의 가 없 었 다 . 손자 13 명 에게서 문제 가 발생 했 다 . 한 명 이 재소자 였 고 , 한 명 은 가족 과 불화 가 생겨 연락 이 두 절 된 상태 였 다 . 연명 의료 결정법 에 따르 면 무조건 가족 전원 ( 자녀 와 손 자녀 ) 이 서명 하 고 가족 관계 증명서 로 가족 임 을 증명 해야 한다 . 결국 자녀 두 명 이 나섰 다 . " 어머니 가 기계 를 달 고 임종 하 는 걸 원하 지 않 은 것 같 다 " 고 희미 한 기억 을 더듬 었 다 . 자녀 두 명 이 어머니 의 뜻 을 추정 해 진술 하 면 되 는 조항 을 적용 했 다 . 의료진 은 할머니 의 인공호흡기 를 제거 했 고 , 얼마 안 돼 세상 을 떴 다 . 19 명 의 서명 을 받 느라고 할머니 는 일 주일 넘 게 중환자실 에서 고통 스러운 시간 을 보내 야 했 다 . 연명 의료 중단 , 즉 존엄사 제도 가 어렵 게 시행 됐 지만 경직 된 비 현실 적 조항 이 적 지 않 아 웰 다 잉 확산 을 저해 한다는 지적 이 나온다 . 오 · 남용 을 걱정 한 나머지 너무 엄격 하 게 법 을 만들 었 기 때문 이 다 . 환자 의 뜻 을 모를 때 가족 전원 이 합의 하 는 조항 때문 에 문제 가 적 지 않 게 생긴다 . 50 대 말기 간경 화 환자 는 간이식 을 받 을 수 없 는 상황 이 어서 의료진 의 설명 을 듣 고 연명 의료 중단 에 동의 했 다 . 하지만 기력 이 없 어 서명 하 지 못한 채 의식 을 잃 었 다 . 연명 의료 계획서 에 본인 이 반드시 서명 해야 한다 . 나중 에 연락 없이 지대 던 가족 이 나타나 " 끝 까지 치료 해 달 라 " 고 요구 해 이 를 따르 지 않 을 수 없 었 다 . 또 의식 이 없 던 80 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 는 아들 둘 이 투석 치료 를 안 하 기 로 결정 했 다 . 그런데 아들 이 모르 던 딸 2 명 이 있 었 고 , 이 들 의 동의 를 받 지 못해 투석 치료 를 계속 하 다가 숨졌 다 . 그래픽 = 김영옥 기자 yesok @ joongang . co . kr 허대석 서울대 병원 종양 내 과 교수 는 " 심폐 소생 술 · 인공호흡기 등 은 촌각 을 다투 는 일 인데 언제 가족 전원 을 찾 고 가족 관계 증명서 를 떼 고 손자 까지 서명 하 느냐 " 고 말 한다 . 바른 미래 당 최 도자 의원 은 6 월 가족 의 범위 를 1 촌 이내 의 직계 존속 · 비 속 으로 좁히 는 내용 을 담 은 법률 개정안 을 발의 해 법제 사법 위원회 에 계류 돼 있 다 . 이일학 연세대 의대 의료법 윤리학 과 교수 는 " 미국 의 경우 대리인 제도 를 활용 하 는 주 가 많 다 . 가장 잘 아 는 사람 을 법정 대리인 으로 지정 해 임종 상황 에서 환자 의 의사 를 대신 전해 준다 . 이런 제도 를 만들 면 현장 에서 혼선 을 줄일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서울 아산 병원 종양 내과 김선영 교수 가 현행 연명 의료 결정법 시행 이후 현장 에서 매일 겪 는 상황 을 그린 만화 [ 서울 아산 병원 ] 의료 기관 윤리 위원회 ( 이하 윤리 위 ) 가 구성 되 지 않 으면 존엄사 를 집행 할 수 없 는 점 도 문제 다 . 윤리 위 는 5 명 이상 으로 구성 하 되 , 의사 가 아닌 위원 2 명 ( 1 명 은 외부 인 ) 을 포함 해야 한다 . 자문 , 의료인 교육 등 의 역할 을 한다 . 윤리 위 가 구성 된 의료 기관 은 164 곳 이 다 . 동네 의원 을 제외 한 의료 기관 의 4 . 9 % 다 . 상급 종합 병원 ( 대형 대학 병원 ) 아래 급인 종합 병원 302 곳 중 89 곳 ( 29 . 5 %), 소형 병원 1467 곳 의 0 . 6 % 만 이 윤리 위 가 있 다 . 경기도 남양주 · 오산 · 이 천 , 세 종시 , 경북 문경 · 김천 등 전국 157 개 시 · 군 · 구 에 이런 의료 기관 이 없 다 . 연명 의료 는 중환자실 에서 거의 이뤄 진다 . 이게 있 는 상급 종합 병원 과 종합 병원 281 곳 중 151 곳 ( 54 %) 에 윤리 위 가 없 어서 존엄사 가 불 가능 하 다 . 한 해 151 곳 의 중환자실 에 4 만 여 명 이 입원 하 는데 , 이 들 은 존엄사 적용 을 받 지 못한다 . 여의도 성모 · 상계 백 병원 등 의 대학 병원 과 경기도 의료 원 의 정부 병원 · 포항 의료 원 등 상당수 국공립 병원 이 여기 에 들 어 있 다 . 서울 아산 병원 종양 내과 김선영 교수 가 현행 연명 의료 결정법 시행 이후 현장 에서 매일 겪 는 상황 을 그린 만화 [ 서울 아산 병원 ] 윤리 위 와 연명 의료 제도 를 운영 하 려면 전문가 가 있 어야 한다 . 돈 과 공간 이 필요 한데 , 현행 건강 보험 수가 가 그 정도 를 커버 해 주 지 못한다 . 대한병원협회 김선태 대외 협력 부위원장 은 국회 토론회 에서 " 종교계 · 법조 계 · 시민 단체 등 에서 추천 한 2 명 을 포함 하 기 때문 에 소규모 의료 기관 이나 요양 병원 이 윤리 위 를 운영 하 기 쉽 지 않 다 " 고 말 했 다 . 여의도 성모병원 관계자 는 " 내부 사정 이 있 어 윤리 위 위원 선정 을 못 하 고 있 다 . 부서 간 의견 조율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상계 백병원 관계자 는 " 곧 윤리 위 를 구성 할 예정 " 이라고 말 했 다 . 요양 병원 도 구멍 이 다 . 1526 개 중 22 개 ( 1 . 4 %) 만 위원회 를 설치 했 다 . 대부분 의 요양 병원 에서 연명 의료 중단 을 할 수 없 다 . 한 폐암 말기 환자 ( 78 ) 는 서울 의 한 요양 병원 에 입원 한 채 서울대 병원 을 오가 며 항암 치료 를 하 던 중 상태 가 급격히 악화 됐 다 . 요양 병원 당직 의사 는 심폐 소생 술 을 한 뒤 기관지 에 관 을 삽 관해 서울대 병원 응급실 로 보냈 고 , 중환자실 에서 3 주간 인공호흡기 를 달 고 있 다가 숨졌 다 . 서울 아산 병원 종양 내과 김선영 교수 가 현행 연명 의료 결정법 시행 이후 현장 에서 매일 겪 는 상황 을 그린 만화 [ 서울 아산 병원 ] 최 씨 는 연명 의료 를 안 하 겠 다고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를 써서 국립 연명 의료 관리 기관 전산망 에 등록 해 뒀 다 . 하지만 쓸모 가 없 었 다 . 요양 병원 이 윤리 위 가 없 는 데 라서 전산망 에 접근 조차 할 수 없 었 다 . 서울대 허 교수 는 " 고심 을 거듭 해 사전 의 향서 를 작성 했 는데 , 결정 적 인 순간 에 활용 하 지 못한다는 것 은 모순 " 이라고 말 했 다 . 서식 도 너무 복잡 하 다 . 임종 과정 판단 확인 서 , 환자 의사 확인 서 , 가족 확인 서 , 연명 의료 중단 이행 서류 등 한 번 존엄사 를 이행 하 려면 4 ~ 5 개 의 서류 가 필요 하 다 . 이걸 일일이 전산망 에 입력 해야 한다 . 외국 에 는 이걸 한 장 으로 해결 한다 . 김소윤 연세대 의대 의료법 윤리학 과 교수 는 " 종전 에 는 가족 1 ~ 2 명 동의 로 심폐 소생 술 금지 요청서 ( DNR ) 로 연명 의료 중단 이 이뤄졌 는데 , 연명 의료 결정법 을 시행 하 면서 종전 보다 엄격 해졌 다 " 며 " 가족 전체 동의 의 예외 인정 , 직계 가족 의 범위 축소 등 의 다양 한 의견 이 나오 는데 , 이런 걸 모아 법률 개정 에 나서 야 한다 " 고 말 했 다 . 특별 취재 팀 ssshin @ joongang . co . kr 관련 태그 관련 T ! P 연재 더 보 기 Copyright ⓒ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