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순 구개열 의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등록 관련 질의 응답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 - 208 호 2020 . 9 . 22 . 적용 ) 1 . 구순 구개열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사전 등록제 관련 Q 1 . 구순 구개열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대상자 등록 방법 은 ? ■ 건강 보험 공단 에 구순 구개열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급여 대상자 를 우선 등록 하 고 그 이후 교정 치료 진료 단계 ( 세부 수 가 분류 ) 등록 이 가능 합니다 .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실시 기관 및 실시 인력 사전 등록 필요 ] 실시 인력 * 으로 등록 된 치과 의사 에게 ‘ 구순 구개열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 급여 대상자 로 진단 받 고 건강 보험 공단 에 대상자 로 등록 을 하 여야 합니다 . 실시 기관 은 급여 대상자 등록 여부 를 확인 후 교정 치료 진료 단계 ( 세부 수 가 분류 ) 등록 이 가능 합니다 . * ( 실시 인력 ) 아래 의 조건 중 하나 에 해당 하 는 치과 의사 가 ) 치과 교정 과 전문 의 나 ) 고시 시행 일 이전 부터 구순 구개열 의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의 진료 실적 이 있 는 경우 다 ) 최근 5 년 간 교정 치료 진료 실적 이 「 치과 전공의 의 연차 별 수련 교과 과정 」 의 치과 교정 과 치료 교 정학 에서 정하 는 최소 환자 취급 수 를 충족 한 경우 ※ 서식 다운로드 - 공단 홈페이지 www . nhis . or . kr / 정보 공개 / 서식 자료실 / 보험 급여 - ( 신 ) 요양 기관 정보 마당 http : / / medi . nhis . or . kr / 기본 정보 / 커뮤니티 / 서식 자료실 Q 2 . 구순 구개열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환자 등록 시 상병 명은 ? ■ 구개열 , 구순열 을 동반 한 치조 열 , 구순열 을 동반 한 구개열 환자 가 건강 보험 공단 에 구순 구개열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의 대상자 등록 시 아래 상병 으로 등록 하 여야 합니다 . 구분 상병 기호 상병 명 구개열 Q 351 경구 개열 Q 353 연구 개열 Q 355 경구개 열 및 연구 개열 Q 357 구 개 수열 Q 359 상세 불명 의 구개열 구순열 을 동반 한 구개열 Q 370 양쪽 구순열 을 동반 한 경구 개열 Q 371 한쪽 구순열 을 동반 한 경구 개열 Q 371 구순열 을 동반 한 경구 개열 NOS Q 372 양쪽 구순열 을 동반 한 연구 개열 Q 373 한쪽 구순열 을 동반 한 연구 개열 Q 373 구순열 을 동반 한 연구 개열 NOS Q 374 양쪽 구순열 을 동반 한 경구개 열 및 연구 개열 Q 375 한쪽 구순열 을 동반 한 경구개 열 및 연구 개열 Q 375 구순열 을 동반 한 경구개 열 및 연구 개열 NOS Q 378 양쪽 구순열 을 동반 한 상세 불명 의 구개열 Q 379 한쪽 구순열 을 동반 한 상세 불명 의 구개열 Q 379 구순열 을 동반 한 구개열 NOS 구순열 을 동반 한 치조 열 Q 369 구순열 NOS Q 3 . 구순 구개열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 급여 대상자 』 등록 , 변경 , 취소 방법 은 ? ■ 대상자 등록 실시 인력 으로 등록 된 치과 의사 가 구순 구개열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급여 대상자 로 진단 후 ‘ 구순 구개열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대상자 등록 신청서 ’ 를 발급 하 고 요양 기관 이 직접 공단 홈페이지 ( 요양 기관 정보 마당 ) 에 대상자 를 등록 하 거나 환자 ( 보호자 ) 가 신청서 를 공단 에 제출 ( 방문 , 팩스 , 우편 ) 하 시 면 됩니다 . 구순 구개열 치과 교정 급여 대상자 진단 • 신청서 발급 • 요양 기관 정보 마당 에 대상자 직접 등록 • 신청서 공단 제출 신청 내역 확인 및 대상자 등록 처리 등록 결과 통보 ( 등록 자 SMS / 요양 기관 정보 마당 확인 ) 실시 인력 * 으로 등록 된 치과 의사 요양 기관 , 환자 공단 공단 ※ 수진 자 자격 조회 → 자격 여부 확인 →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신청 → 대상자 등록 결과 확인 * ( 실시 인력 ) 아래 의 조건 중 하나 에 해당 하 는 치과 의사 가 ) 치과 교정 과 전문 의 나 ) 고시 시행 일 이전 부터 구순 구개열 의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의 진료 실적 이 있 는 경우 다 ) 최근 5 년 간 교정 치료 진료 실적 이 「 치과 전공의 의 연차 별 수련 교과 과정 」 의 치과 교정 과 치료 교 정학 에서 정하 는 최소 환자 취급 수 를 충족 한 경우 ■ 대상자 변경 대상자 등록 내역 에 변경 사유 ( 주민 등록 번호 변경 , 진단 일자 , 확인 사항 ( 편측 성 , 양측 성 ) 등 )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 구순 구개열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대상자 변경 / 취소 신청서 ’ 에 등록 • 변경 사항 및 사유 를 기재 하 여 증빙 서류 와 함께 환자 또는 요양 기관 이 건보 공단 지사 ( 출장소 ) 에 방문 , 우편 또는 팩스 로 제출 하 면 변경 처리 가 가능 합니다 . - 성명 , 주민 등록 번호 변경 : 신청서 + 주민 등록 등본 등 확인 가능 한 서류 * 공단 전산 에서 확인 이 가능 한 경우 에 는 신청서 만 제출 - 요양 기관 확인 란 의 내용 변경 : 신청서 + 진료 기록부 등 확인 가능 한 서류 ■ 대상자 취소 대상자 등록 취소 는 등록 당일 에 만 요양 기관 에서 요양 기관 정보 마당 을 통하 여 직접 취소 할 수 있 습니다 . 등록 당일 이 경과 한 경우 , 요양 기관 이 ‘ 구순 구개열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대상자 변경 / 취소 신청서 ’ 에 등록 사항 과 취소 사유 를 기재 한 후 건강보험공단 지사 ( 출장소 ) 에 방문 , 우편 또는 팩스 로 제출 하 면 대상자 취소 처리 가 가능 합니다 . 다만 , 교정 치료 별 세부 시술 행위 가 등록 되 어 있 는 경우 에 는 취소 가 불가 합니다 . ※ 등록 한 요양 기관 에서 만 취소 신청 가능 Q 4 . 구순 구개열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대상자 의 『 교정 치료 별 진료 단계 ( 세부 수 가 분류 ) 』 등록 , 변경 , 취소 방법 은 ? ■ 교정 치료 별 진료 단계 ( 세부 수 가 분류 ) 등록 ① 교정 치료 실시 기관 은 시술 전 에 건강보험공단 요양 기관 정보 마당 에서 구순 구개열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급여 대상자 등록 여부 를 확인 을 하 여야 합니다 . ② 교정 치료 별 로 신청서 를 작성 하 고 진료 단계 ( 세부 수 가 분류 ) 를 실시 기관 이 건강보험공단 홈 페 이지 ( 요양 기관 정보 마당 ) 에서 직접 등록 하 거나 , 환자 ( 보호자 ) 가 공단 ( 지사 ) 에 방문 , 우편 또는 팩스 로 신청서 를 제출 하 고 , 등록 결과 확인 후 에 시술 을 하 시 면 됩니다 . 대상자 등록 여부 확인 ( 요양 기관 정보 마당 ) 교정 치료 행위 등록 ( 요양 기관 정보 마당 또는 지사 신청서 제출 ) 등록 결과 확인 ( 요양 기관 정보 마당 ) 시술 요양 기관 요양 기관 요양 기관 요양 기관 ※ 수진 자 자격 조회 → 자격 여부 확인 → 건강 보험 구순 구개열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대상자 자격 조회 → 등록 여부 확인 →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신청 → 대상자 등록 결과 ( 등록번호 ) 확인 → 해당 치료 행위 시술 ■ 교정 치료 별 진료 단계 ( 세부 수 가 분류 ) 변경 대상자 의 치료 행위 등록 내역 에 대해 변경 사유 ( 시술 시작 일 변경 등 ) 가 발생 한 경우 에 「 구순 구개열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변경 / 취소 신청서 」 에 등록 사항 과 변경 사항 및 사유 를 기재 하 신 후 증빙 서류 ( 진료 기록부 사본 등 ) 와 함께 환자 또는 실시 기관 이 건강보험공단 지사 ( 출장소 ) 에 방문 , 우편 또는 팩스 로 제출 하 면 변경 처리 가 가능 합니다 . ■ 교정 치료 별 진료 단계 ( 세부 수 가 분류 ) 취소 대상자 의 교정 치료 등록 내역 취소 는 등록 당일 에 만 실시 기관 에서 요양 기관 정보 마당 에서 직접 취소 할 수 있 습니다 . 등록 당일 이 경과 한 경우 , 실시 기관 이 「 구순 구개열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변경 / 취소 신청서 」 에 등록 사항 과 취소 사유 를 기재 한 후 , 건강보험공단 지사 ( 출장소 ) 에 방문 , 우편 또는 팩스 로 제출 하 면 대상자 취소 처리 가 가능 합니다 . 취소 신청 할 구순 구개열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단계 에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내역 이 있 는 경우 , 요양 기관 은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으로 요양 급여 비용 자진 환수 요청 후 , 건강보험공단 지사 ( 출장소 ) 에 해당 신청서 와 환수 된 내역 을 함께 제출 하 셔야 취소 처리 가 가능 합니다 . ※ 등록 한 요양 기관 에서 만 취소 신청 가능 Q 5 . 구순 구개열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대상자 의 『 교정 치료 별 진료 단계 ( 세부 수 가 분류 ) 』 재 시술 등 등록 방법 은 ? ■ 일정 조건 을 충족 해야 추가 진료 단계 ( 세부 수 가 분류 ) 행위 를 할 수 있 는 재 시술 등 은 요양 기관 정보 마당 에서 전산 등록 이 불가 하 고 신청서 , 증빙 서류 를 제출 하 여야 합니다 . 아래 의 경우 에 는 해당 신청서 와 증빙 서류 ( 의사 소견 서 등 ) 를 건강보험공단 지사 ( 출장소 ) 에 방문 , 우편 또는 팩스 로 제출 하 여 등록 신청 할 수 있 습니다 . • 『 참 3 상악 전 치부 배열 을 위한 고정식 교정 치료 』 에서 성장 과정 에 불가피 한 상황 에 따라 치료 결과 가 적절 하 게 유지 되 지 않 는 경우 → 참 3 가 임상 검사 ,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 / 참 3 나 상악 전 치부 배열 을 위한 고정식 교정 치료 / 참 3 교정 치료 종료 및 조정 을 각각 1 회 추가 인정 • 『 참 6 고정식 교정 장치 를 이용 한 교정 치료 』 에서 다만 수술 을 동반 하 지 않 은 고정식 교정 장치 를 이용 한 교정 치료 종료 후 골 신장 술 또는 악교정수술 을 동반 한 교정 치료 를 하 는 경우 → 참 6 가 임상 검사 ,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 / 참 6 나 고정식 교정 장치 를 이용 한 교정 치료 / 참 6 다 교정 치료 종료 및 보정 을 각각 1 회 추가 인정 • 『 참 7 치조골 이식술 을 위한 구개 측 호선 제작 』 에서 편측 성 ( 양측 성 ) 구순열 을 동반 한 치조 열 , 편측 성 ( 양측 성 ) 구순열 을 동반 한 구개열 인 경우 치조골 이식술 실패 시 → 추가 1 회 인정 • 『 참 6 고정식 교정 장치 를 이용 한 교정 치료 』 의 주 : 한 악당 2 개 이상 치아 ( 사랑니 , 과잉치 제외 ) 의 발치 또는 선천 적 결손 치 공간 에 공간 폐쇄 및 재 평가 를 한 경우 → 1 회 산정 에 한하 여 별도 산정 Q 6 . 구순 구개열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에서 두 가지 이상 치료 를 동시 또는 연이 어 시행 시 진료 단계 ( 세부 수 가 분류 ) 등록 은 어떻게 해야 하 나요 ? ■ 구순 구개열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에서 두 가지 이상 치료 를 동시 또는 연이 어 시행 시 에 도 시술 한 진료 단계 ( 세부 수 가 분류 ) 는 모두 등록 하 여야 합니다 . 다만 , 중복 되 는 진료 단계 ( 세부 수 가 분류 ) 요양 급여 비용 은 보건복지부 고시 ( 제 2019 - 48 호 ( 2019 . 3 . 25 . 시행 ) ) 급여 기준 에 따라 산정 합니다 . ※ 급여 기준 은 ‘ 붙임 1 급여 기준 등 관련 질의 응답 ’ 「 동시 에 시행 시 수 가 산정 방법 」 ( Q 27 ∼ Q 31 ) , 「 연이 어 시행 시 수 가 산정 방법 」 ( Q 32 ∼ Q 33 ) 참고 Q 7 . 등록번호 부여 체계 는 어떻게 되 는지 ? ■ 교정 치료 별 로 등록 번호 가 각각 부여 되 며 , 진료 단계 ( 세부 수 가 분류 ) 등록 시 에 는 별도 의 등록 번호 를 부여 하 지 않 습니다 . - - - 구순 구개열 구분 번호 ( 1 자리 ) 구순 구개열 치료 종류 ( 1 자리 ) 등록 연도 ( 2 자리 ) 일련 번호 ( 6 자리 ) - 구순 구개열 구분 번호 : 5 - 구순 구개열 교정 치료 종류 ․ 술 전 유아 악정 형 장치 치료 ( 1 ) , 악궁 확장 교정 치료 ( 2 ) , 상악 전 치부 배열 을 위한 고정식 교정 치료 ( 3 ) , 악정 형 교정 치료 ( 4 ) , 성장 관찰 ( 5 ) , 고정식 교정 장치 를 이용 한 교정 치료 ( 6 ) , 치조골 이식술 을 위한 구개 측 호선 ( 7 ) - 등록 연도 : 등록 연도 4 자리 중 마지막 2 자리 - 일련 번호 : 등록 순 으로 자동 부여 ( 예시 ) 참 2 악궁 확장 교정 치료 의 가 . 임상 검사 ,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 을 2019 . 4 . 1 . 시작 한 경우 등록 번호 는 5 - 2 - 19 - 000001 Q 8 . 요양 기관 의 폐업 등 의 사유 로 치료 중 인 기관 에 지속 적 으로 치료 를 받 을 수 없 어 요양 기관 을 변경 하 여야 하 는 경우 등록 방법 은 ? 요양 기관 폐업 의 사유 로 구순 구개열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진행 이 불가 한 경우 에 는 치료 를 받 을 요양 기관 에서 해당 교정 치료 등록 신청서 를 건강보험공단 ( 지사 , 출장소 ) 에 FAX 또는 우편 으로 제출 하 시 면 됩니다 . Q 9 . 신청서 요양 기관 확인 란 에 요양 기관 직인 을 꼭 날인 해야 하 나요 ? ■ 요양 기관 직인 , 해당 요양 기관 의 대표자 도장 , 대표자 서명 중 하나 로 대체 하 여 등록 신청서 발행 가능 2 . 구순 구개열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의료 급여 관련 Q 1 . 건강 보험 구순 구개열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사전 등록 내용 과 다른 점 은 무엇 인가요 ? ■ 건강 보험 사전 등록 내용 , 방법 및 절차 와 거의 동일 하 며 , 건강보험공단 지사 ( 출장소 ) 의 역할 은 관할 시 군구 ( 보장 기관 ) 에서 수행 합니다 . 사전 등록 과 관련 하 여 틀니 , 치과 임 플란트 와 달리 환자 ( 가족 포함 , 이하 동일 ) 의 요청 에 따라 시술 예정 인 의료 급여 기관 ( 치과 병 ․ 의원 등 ) 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요양 기관 정보 마당 ) 에서 직접 대상자 등 등록 신청 을 하 거나 수급 권 자 가 발급 받 은 등록 신청서 를 7 일 이내 ( 공휴일 제외 ) 에 관할 시 군구 에 방문 하 여 제출 ․ 등록 합니다 . * 의료 급여 기관 은 등록 신청 서류 원본 을 진료 차트 에 보관 ※ 서식 다운로드 - 공단 홈페이지 www . nhis . or . kr / 정보 공개 / 서식 자료실 / 보험 급여 ( 의료 급여 ) - ( 신 ) 요양 기관 정보 마당 http : / / medi . nhis . or . kr / 기본 정보 / 커뮤니티 / 서식 자료실 건강 보험 구순 구개열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사전 등록 내용 및 절차 와 동일 하 며 , 의료 급여 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공단 지사 ( 출장소 ) 의 역할 은 관할 시 군구 ( 보장 기관 ) 에서 수행 한다는 차이 가 있 습니다 . ( Q 3 ～ Q 7 ) Q 2 . 구순 구개열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등록 번호 는 건강 보험 과 다른가요 ? ■ 건강 보험 과 동일 한 체계 입니다 . 구순 구개열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의료 급여 등록 번호 와 건강 보험 등록 번호 는 동일 한 체계 입니다 . 따라서 ,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가 치과 교정 및 악정 형 치료 중 건강 보험 으로 자격 이 변동 되 는 경우 등록 번호 를 다시 부여 받 지 않 아도 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