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 절차 중시 하 는 것 이 효율 에 우선 
 수서 에서 출발 하 는 KTX 민영화 문제 로 시끄럽 다 . 내용 은 물론 정부 가 철도 운영 권 을 민간 에 불하 한다는 것 이 고 , 철도 공사 노조 와 시민 단체 는 결사반대 한다는 상투 적 인 스토리 다 . 
 정부 의 논리 는 운영 을 민영화 함 으로써 경쟁 체제 를 도입 하 고 , 그 결과 는 서비스 의 개선 과 요금 인하 로 이어질 것 이 라는 의도 고 , 노조 와 시민 단체 는 오히려 이익 을 추구 하 는 민영 기업 의 속성 상 서비스 저하 와 요금 인상 으로 나타날 것 이 라는 주장 이 다 . 더욱이 여기 에 는 기업 에 특혜 를 준다는 특혜 논리 가 등장 한다 . 또 과거 정부 에서부터 추진 된 사안 인데 왜 야당 이 반대 하 느냐는 정치 논리 도 물론 빠지 지 않 는다 . 
 이 문제 를 주제 로 한 청문회 에서 는 찬 성파 와 반대파 가 팽팽 하 게 대립 했 고 , 국민 입장 에서 는 어느 쪽 의 이야기 를 들어도 틀린 말 이 아닌 것 처럼 보인다 . 이 경우 국민 이 철도 전문가 가 아닌 이상 어느 쪽 이 옳 은지 를 판단 한 능력 은 없 으니 , 결국 에 는 정서법 상 의 판단 을 내릴 수 밖에 없 을 것 이 다 . 분명 어느 한쪽 은 국민 에게 이익 이 고 , 한쪽 은 손해 일 텐데 양측 이 이익 이 라고 주장 하 니 일반 국민 의 입장 에서 는 도리 가 없 는 일 이 다 . 
 이 사안 만 보 더라도 우리 가 민주주의 의 본질 을 얼마나 가볍 게 여기 고 있 는지 극명 하 게 드러난다 . 각자 의 이견 을 가지 고 논쟁 하 고 토론 하 는 것 은 중요 한 절차 지만 , 서로 설득 하 고 이해 시켜 합의 된 의견 을 내리 는 일 에 는 지극히 서툰 것 이 다 . 여기 에 반드시 당장 결정 을 해야 한다는 조급증 까지 가세 하 면 결국 모든 결정 은 힘 의 논리 를 따르 게 되 고 , 여론 은 분열 되 고 마 는데 , 이것 은 민주주의 가 아니 다 . 
 반면 프랑스 어느 도시 에서 는 학교 에 개인 사물함 을 설치 하 는 문제 로 3 년 째 논란 이 벌어졌 다 . 프랑스 중고생 의 책가방 무게 가 12 ㎏ 에 이른다는 통계 가 나올 만큼 아이 들 의 책가방 문제 가 이슈 가 되 자 , 교육청 에서 사물함 설치 를 안건 으로 학부모 공청회 를 열 었 는데 3 년 째 결론 이 나 지 않 았 기 때문 이 다 . 
 우리 방식 이 라면 교육감 의 지시 나 , 학부모회 의 결정 , 아니면 교장 의 결정 으로 간단히 처리 될 문제 겠 지만 , 프랑스 에서 는 또 다시 다음 해 로 결정 을 미루 었 다 . 논란 의 핵심 은 개인 사물함 을 설치 할 경우 아이 의 행동 을 부모 가 관리 할 수 없 다는 반대파 와 , 부모 가 아이 의 책가방 을 감시 하 기 위해 무거운 짐 을 지 게 하 는 것 은 옳 지 않 다는 찬성 파 가 이견 을 보인 것 인데 , 결국 서로 가 합의 를 이룰 때 까지 다음 해 에 도 공청회 를 이 어 간다는 결론 으로 이어졌 다 . 우리 가 보 기 에 는 비 효율 성 의 극치 다 . 하지만 그 들 에게 이런 과정 은 민주 적 절차 에 속한다 . 다수 가 결정 하 거나 힘 을 가진 쪽 이 밀어붙이 면 , 결국 언젠가 는 정 반대 의 상황 에 놓이 게 되 므로 , 합의 와 절차 를 중시 하 는 것 이 효율 에 우선 한다는 논리 인 셈 이 다 . 
 이 두 가지 대비 되 는 사안 을 보 면 우리 가 얼마나 설득 과 합의 라는 본질 을 가볍 게 여기 는지 선명 하 게 드러난다 . 물론 지지부진 하 게 논의 만 하 고 아무 것 도 결정 하 지 못하 는 유럽 식 의사 결정 도 문제 는 있 지만 , 우리 에게 민주주의 에 대한 본질 적 고민 이 부족 한 것 은 부인 할 수 없 는 것 이 다 . 
 앞 으로 우리 는 이런 사안 을 무수히 만나 게 될 것 이 다 . 양대 선거 를 앞두 고 폭발력 있 는 사안 이 즐비 하 기 때문 이 다 . 경우 에 따라서 는 여론 이 극도 로 분열 될 수 있 는 첨예 한 사안 이 한 둘 이 아닌 셈 이 다 . 이런 상황 에서 힘 의 논리 나 다수결 논리 가 우선시 되 면 , 반드시 새로운 문제 를 낳 게 된다 . 
 결국 모든 문제 해결 의 최우선 원칙 은 합의 와 소통 이 어야 하 는 것 이 다 . 지금 까지 효율 을 앞세워 지구 상 에서 가장 치열 한 경쟁 사회 를 만들 었 고 그 부작용 으로 몸살 을 앓 고 있 는 상황 에서 , 과거 의 방식 으로 해법 을 찾 는다면 우리 는 본질 을 도외 시 하 고 현상 에 만 집착 하 는 어리석 은 선택 을 하 게 되 는 것 이 다 . 가장 중요 한 것 은 결정 이 아니 라 합의 이 고 , 강요 가 아닌 설득 인데 말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