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체험 농장 구축 중 입니다 . . > 작년 에 귀농 하 여 농지 원부 를 받 았 고 1 년 농사 를 하 고 농업용 창고 를 완공 하 였 습니다 . . > 당장 3 년 정도 는 소득 이 없 을 것 같 으나 > 개발 이익환 수금 을 줄이 려면 공사 금액 을 부가가치세 를 내 고 세금 계산서 를 끊 어야 되 는데 나중 에 환급 받 으려면 > 개인 사업자 를 내 야 된다 더군요 . .. 공사 금액 이 커서 . .. 꼭 환급 받 았 으면 해서요 . . > 어차피 나중 에 는 가공 ( 잼 , 발효 액 ) 등 체험 농장 을 할 생각 으로 농업용 창고 를 지 었 습니다 . . > 하지만 개인 사업자 등록 을 내 면 유통 쪽 으로 되 서 농민 지위 를 잃 는다고 하 더군요 . . > 참고 로 도시 지역 에 살 아서 ( 충주 ) 국민 연금 과 의료 보험 은 혜택 이 없 습니다 . . 국가 보조 사업 도 당장 은 생각 이 없 습니다 . > 농협 가입 이라든지 다른 문제 는 없 는지 ? > 농민 의 개인 사업자 등록 으로 득과 실 이 무엇 인지 아 시 는 고수 님 의 답변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작물 재배 업 에 대해서 는 소득세 를 비 과세 하 며 , 또한 일정 규모 의 농가 부업 소득 에 대하 여도 비 과세 합니다 . 농업용 창고 를 자기 의 농산물 보관 을 위해 사용 시 농산물 자체 가 부가가치세 면세 되 는 품목 이 므로 그 창고 의 공사 금액 에 대해 부가가치세 가 환급 되 기 는 어려울 것 입니다 . 다만 , 그 창고 에 다른 사람 들 의 농산물 을 보관 하 면서 대가 를 받 는 창고업 을 운영 하 거나 , 농산물 가공 을 위한 제조업 을 운영 할 경우 , 혹은 창고 를 임대 해 주 는 경우 에 는 부가가치세 일반 과 세자 가 되 어 환급 이 가능 할 것 입니다 . 이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 과 세자 로 사업자 등록 하 여야 ( 사업 개시 일 부터 20 일 이내 ) 창고 건축 시 부담 한 부가가치세 를 환급 받 을 수 있 습니다 . * 사후 관리 하 므로 다른 용도 로 사용 하 거나 사용 하 지 않 을시 추징 당할 수 있 습니다 . 농업 인 의 범위 에 대하 여 는 붙임 농지법 을 참조 하 시 면 될 것 같 으며 , 농협 가입 등 은 농사 를 계속 짓 는 한 어려움 은 없 을 거 로 보입니다 .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는 개인 이나 법인 이 독립 적 , 반복 적 으로 재화 나 용역 을 제공 할 경우 성립 되 며 사업자 등록 유무 와 는 상관없 습니다 . * 따라서 사업자 등록 을 하 지 않 고 사업 을 할 경우 가산세 와 함께 세금 이 추징 될 수 있 습니다 . 농민 이 사업자 등록 을 하 는 경우 ( 대개 규모 있 는 축산업자 가 본인 의 필요 에 의해 등록 ) 소득 의 유무 를 떠나 4 대 보험 에 영향 을 줄 수 있 습니다 . ( 자세 한 것 은 해당 기관 에 문의 ) 또한 사업자 등록 에 따른 여러 세금 의 신고 와 납부 의무 가 발생 합니다 . 이상 도움 이 되 셨 기 를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 9 조 ( 농가 부업 소득 의 범위 ) ① 법 제 12 조제 2 호 다목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농가 부업 소득 " 이 란 농 · 어민 이 부업 으로 경영 하 는 축산 · 양어 · 고공품 ( 고공품 ) 제조 · 민박 · 음식물 판매 · 특산물 제조 · 전통차 제조 및 그 밖 에 이 와 유사 한 활동 에서 발생 한 소득 중 다음 각 호 의 소득 을 말 한다 . [ 개정 2003 . 12 . 30 , 2008 . 2 . 22 , 2009 . 2 . 4 , 2010 . 2 . 18 ] 1 . 별표 1 의 농가 부업 규모 의 축산 에서 발생 하 는 소득 2 . 제 1 호 외 의 소득 으로서 소득 금액 의 합계액 이 연 1 천 800 만 원 이하 인 소득 ② 제 1 항 각 호외 의 부분 에서 " 민박 " 이 라 함 은 「 농어 촌정 비법 」 에 따른 농어촌 민박 사업 을 말 한다 . [ 신설 2003 . 12 . 30 , 2005 . 2 . 19 , 2006 . 2 . 9 ] ③ 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에서 " 특산물 " 이 란 「 식품 산업 진흥 법 」 에 따른 전통 식품 및 「 수산물 품질 관리법 」 에 따른 수산 특산물 을 말 한다 . [ 개정 2010 . 2 . 18 ] ④ 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에서 " 전통차 " 란 「 식품 산업 진흥 법 」 제 22 조 에 따라 농림 수산 식품 부 장관 이 인증 한 차 를 말 한다 . [ 개정 2010 . 2 . 18 ] ⑤ 제 1 항 의 규정 을 적용 함 에 있 어서 농가 부업 소득 의 계산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기획 재정 부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1998 . 4 . 1 , 2008 . 2 . 29 제 20720 호 ( 기획 재정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 ] 농지법 시행령 제 3 조 ( 농업 인 의 범위 ) 법 제 2 조제 2 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 "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를 말 한다 . 1 . 1 천 제곱미터 이상 의 농지 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 을 경작 또는 재배 하 거나 1 년 중 90 일 이상 농업 에 종사 하 는 자 2 . 농지 에 330 제곱미터 이상 의 고정식 온실 · 버섯 재 배사 · 비닐하우스 , 그 밖 의 농림 수산 식품 부령 으로 정하 는 농업 생산 에 필요 한 시설 을 설치 하 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 을 경작 또는 재배 하 는 자 3 . 대 가축 2 두 , 중 가축 10 두 , 소 가축 100 두 , 가금 1 천 수 또는 꿀벌 10 군 이상 을 사육 하 거나 1 년 중 120 일 이상 축산업 에 종사 하 는 자 4 . 농업 경영 을 통한 농산물 의 연간 판매액 이 120 만 원 이상 인 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