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 한 사태 의 가장 근본 적 인 원인 은 정부 의 장애 인 의무 고용 제도 의 허술 함 에 있 다 . 상시 50 명 이상 의 근로자 를 고용 하 는 사업주 는 2 . 7 % 이상 , 공공 기관 은 3 % 이상 장애 인 을 고용 할 의무 가 있 지만 다른 나라 에 비해 낮 은 수치 임 에 도 불구 하 고 공공 기관 을 포함 하 여 거의 대부분 의 기업 들 이 장애 인 채용 대신 부담금 납부 를 택한다 . 일반 적 으로 장애 인 들 은 일 할 만 한 능력 이 없 다는 인식 이 깔려 있 기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