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담 ] “ 계엄 문건 이 비상사태 대비 라면 , 노무현 탄핵 땐 왜 준비 안 했 나 ” 
 입력 2018 . 07 . 26 20 : 00 
 계엄 문건 첫 폭로 한 민주당 이철희 의원 
 합참 계 엄과 에 지시 하 지 않 고 
 보 안 우려 해 기무사 에 맡긴 게 
 실행 의도 가 있 다는 걸 보여줘 
 군 이 병력 동원 계획 을 
 대통령 모르 게 세울 수 없 어 
 나중 에 라도 청와대 에 알렸 을 가능 성 
 합참 의장 이 군령 권 갖 고 
 장관 은 군정 권 만 갖 도록 조정 
 문민 국방 장관 체제 대비 해야 
 기무사 계엄 문건 을 처음 폭로 한 이철희 ( 왼쪽 )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이충재 논설위원 과 계엄 문건 사태 의 전개 과정 과 전망 에 대해 이야기 를 나누 고 있 다 . / 배우 한 기자 / 2018 - 07 - 20 ( 한국일보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각 시 군 이 촛불 시위대 를 무력 진압 한다는 내용 의 계엄령 문건 이 공개 돼 파장 이 일파만파 로 커지 고 있 다 . 군사 독재 시절 에 나 가능 했 던 반민주 적 이 고 초 헌법 적 인 발상 도 놀랍 지만 그 한 가운데 에 악명 높 은 보안 사 의 후신 인 기무사 가 핵심 역할 을 했 다는 것 도 충격 적 이 다 . 특별 수사 단 수사 에서 실행 계획 여부 와 청와대 의 관련 성 등 이 밝혀 지 겠 지만 대통령 의 호위 무사 노릇 을 한 기무사 , 나아가 군 수뇌부 개혁 이 불가피 해졌 다 . 여기 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의 판단 잘못 까지 겹쳐 혼란 스런 양상 이 나타나 고 있 다 . 이번 문건 을 처음 입수 해 폭로 한 이철희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을 만나 얘기 를 나눴 다 . 
 - 계엄령 문건 작성 을 지시 한 것 으로 알려진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은 2016 년 말 촛불 시위 가 한참 진행 될 때 이 의원 이 위수령 에 대해 질의 해서 답변 자료 로 만든 것 이 라고 주장 한다 . 그때 왜 그런 질의 를 한 건가 . 
 “ 전혀 별개 다 . 내 가 말 한 건 위수령 이 이미 사문 화 한 법 이 니 폐지 하 는 게 낫 지 않 겠 느냐는 차원 이 었 다 . 그런데 그 후 2017 년 2 월 24 일 국방부 에서 가져온 두 건 의 문건 중 하나 는 위수령 폐지 에 대한 법률 적 검토 였 고 , 다른 문건 은 ‘ 질서 유지 를 위한 병력 출동 검토 ’ 라고 돼 있 어 의아 했 다 . 거기 에 ‘ 논란 을 피하 려면 계엄령 이 가장 낫 다 ’ 고 돼 있 기 에 국방부 에 물 어 보 니 ‘ 오해 소지 가 있 네요 ’ 라며 얼버무렸 다 . 지금 생각 해 보 면 그것 과 지금 공개 된 계엄령 문건 이 같 은 종류 인 것 같 다 . ” 
 - 이번 에 공개 한 8 쪽 짜리 ‘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 문건 은 어떻게 입수 한 건가 . 
 “ 지난 3 월 16 일 이석구 기무 사령관 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 에게 계엄 문건 을 보 고 했 다는 얘기 를 4 월 초 에 어디 선가 전해 들 었 다 . 송 장관 에게 문건 을 달 라고 했 더니 차일피일 미루 다 지방 선거 가 끝나 면 주 겠 다고 했 다 . 그러 다 6 월 말 에 장관 이 주 겠 다고 연락 해 왔 고 7 월 2 일 받 아서 5 일 에 공개 했 다 . 알 고 보 니 6 월 28 일 청와대 에 보 고 한 문건 을 내게 건네 준 것 이 다 . ” 
 - 이 의원 이 2 월 24 일 보 고 받 은 문건 과 이번 에 공개 된 문건 이 관련 돼 있 다고 보 나 . 
 “ 두 건 이 연결 돼 있 다고 본다 . 2 월 24 일 가져온 문건 은 법무 관리관 실 이 작성 한 문건 인데 한 전 장관 이 이것 을 보 고 기무사 에 세부 계획 을 세워 보 라고 지시 했 을 가능 성 이 있 다 . 계엄 관련 문건 을 처음 작성 한 정확 한 시점 은 모르 나 촛불 시위 가 시작 된 2016 년 11 월 쯤 부터 한 전 장관 과 기무사 간 에 여러 번 지시 와 보고 가 오갔 고 계엄 문건 이 계속 버전 업 된 것 은 분명 해 보인다 . ” 
 - 관건 은 계엄 문건 이 과연 실행 계획 이 었 는지 , 아니면 비상사태 대비 용 이 었 는지 하 는 것 이 다 . 
 “ 청와대 가 공개 했 듯이 합참 계 엄과 에 매뉴얼 이 라 할 수 있 는 ‘ 계엄 실무 편람 ’ 이 비치 돼 있 다 . 만약 한 전 장관 이 합참 에 ‘ 이번 상황 에 맞 게 업데이트 하 라 ’ 고 했 다면 이해 되 는 측면 이 있 지만 기무사 에 맡긴 것 이 의구심 을 낳 는다 . 기무사 는 계엄 이 발동 하 면 일종 의 수사 활동 인 합동 수사 본부 를 담당 할 뿐 이 다 . 실행 의도 가 있 으니 보안 을 우려 해 은밀 하 게 기무사 에 맡겼 다고 밖 에 볼 수 없 다 . 세부 계획 에 여소 야대 국회 가 계엄 해제 표결 에 나서 지 못하 게 방법 을 제시 한 것 은 단순 한 비상사태 대비 가 아니 라는 명백 한 증거 다 . ” 
 - 보수 야당 에서 는 군 이 만일 의 사태 에 대비 하 는 것 은 의당 해야 할 일 아니 냐고 주장 한다 . 
 “ 다른 건 둘째치 고 문건 에 보 면 부대 동원 계획 이 자세히 명시 돼 있 다 . 특히 전방 부대 를 빼 서 수도 권 진압 에 동원 한다고 돼 있 는데 그렇게 안보 를 중시 한다면서 이 에 대해서 는 왜 아무 말 도 하 지 않 는지 이해 할 수 없 다 . 탄핵 후 비상사태 대비 라는 논리 는 노무현 정부 때 와 비교 하 면 얼마나 허구 인지 가 드러난다 . 그때 과연 군 이 계엄 을 준비 했 는지 묻 고 싶 다 . ” 
 - 국회의원 체포 등 의 문건 내용 을 보 면 과연 한 전 장관 혼자 감당 할 수 있 는 수준 인지 의문 이 생긴다 . 배후 에 누가 있 다고 보 는 게 자연 스럽 다는 생각 이 드 는데 . 
 “ 계엄령 은 대통령 재가 를 받 아야 하 는 사안 인데 군 이 대통령 모르 게 일방 적 으로 병력 동원 계획 을 수립 했 다는 것 은 말 이 안 된다 . 그 사실 을 나중 에 청와대 가 알 고 쿠데타 를 하 려 한 것 아니 냐고 문제 삼 으면 어쩔 건가 . 누구 지시 를 받 았 는지 는 모르 겠 으나 적어도 나중 에 라도 청와대 에 알려 줬 을 가능 성 이 크 다 . 박근혜 정권 은 탄핵 이 기각 되 면 걷잡 을 수 없 는 상황 이 오리 라고 예상 했 을 것 이 다 . 그 경우 막 을 방법 은 군 밖에 없 다는 데 생각 이 미쳤 을 수 있 다 . ” 
 - 송영무 장관 이 안이 하 게 대 처한 데 대한 책임 론 도 커 지 고 있 다 . 
 “ 전해 듣 기 로 는 기무 사령관 으로부터 계엄 문건 을 보 고 받 은 송 장관 이 상부 ( 청와대 를 의미 ) 에 보 고 하 지 말 라고 했 다고 한다 . 통상 기무사 의 경우 국방부 와 청와대 에 동시 보고 를 하 거나 청와대 에 먼저 하 는 게 관례 인데 그렇게 하 지 못하 게 해 기무사 에서 의아 해했 다고 한다 . 송 장관 은 나중 에 기무사 개혁 에 활용 하 려는 생각 이 강했 던 모양 인데 , 파장 이 이토록 커질 줄 몰랐 던 것 같 다 . ” 
 - 송 장관 의 늑장 보고 가 원인 이 지만 청와대 도 문제 가 있 다고 본다 . 좀 더 신속 하 게 대응 할 수 있 지 않 았 느냐는 지적 이 나온다 . 
 “ 국방부 가 청와대 에 문건 을 정식 보고 한 것 이 6 월 28 일 이 고 내 가 문건 을 공개 한 것 은 7 월 5 일 이 다 . 그 사이 청와대 가 긴박 하 게 움직였 다면 문재인 대통령 이 해외 순방 중 에 긴급 지시 를 내리 지 않 아도 됐 을 것 이 다 . 가장 예민 하 게 반응 해야 할 곳 이 국방부 의 보고 창구 인 안보 수석 실과 비서실 인데 그렇게 하 지 못한 것 은 문제 다 . ” 
 - 이 의원 이 폭로 한 기무사 문건 가운데 ‘ 세월 호 사찰 ’ 문건 도 큰 충격 을 줬 다 . 1990 년 윤석양 이병 의 민간 인 사찰 폭 로 이후 에 도 버젓이 사찰 을 해 왔 다는 얘긴데 , 기무사 가 사실상 정권 의 호위 무사 였 다고 봐야 하 는 것 아닌가 . 
 “ 사실 정치 공작 측면 에서 기무사 가 국정원 보다 한 수 위 다 . 국정원 은 워낙 감시 의 눈 이 많 으니까 그나마 신경 을 쓰 는데 기무사 는 은밀 성 이 보장 되 니 사령관 이 마음 만 먹 으면 무슨 일 이 든 할 수 있 는 구조 다 . 국정원 댓글 공작 도 아이디어 는 기무사 가 제공 했 다 . 광우병 촛불 시위 후 기무사 가 청와대 에 제안 한 것 을 받아들여 국정원 과 기무사 , 사이버 사령부 , 경찰 등 에 역할 을 분담 한 것 이 다 . ‘ 국정원 위 에 기무사 ’ 라는 말 이 나올 정도 다 . ” 
 - 기무사 에 대한 대대 적 인 개혁 이 불가피 해졌 다 . 일각 에선 국방부 의 외청 으로 독립 시키 자는 얘기 도 있 던데 , 어떤 방향 이 바람직 한가 . 
 “ ‘ 국군 정보 청 ’ 으로 의 독립 은 말 이 안 된다 . 청장 이 차관 급 인데 그러 면 지금 기무 사령관 계급 인 중장 보다 더 높 아 진다 . 인원 을 대폭 줄이 고 , 순수 보안 ㆍ방첩부대로 역할 을 재 조정 하 자는 데 는 큰 이견 이 없 을 것 이 다 . 다만 일선 부대 지휘관 동향 파악 과 관련 해서 는 양면 성 이 있 다 . 연대장 급 이상 의 인사 자료 필요 성 을 주장 하 는 청와대 입장 도 일리 가 있 지만 기무사 가 악용 하 는 측면 도 분명히 있 다 . 자료 의존도 가 크 다면 입법화 를 통해 합법 적 인 절차 를 거치 는 게 말썽 의 소지 를 줄일 수 있 다 . ” 
 - 기무사 개혁 방안 을 둘러싸 고 청와대 와 국방부 의 갈등 설 이 있 지 않 았 나 . 
 “ 송 장관 은 거의 해체 수준 으로 생각 하 고 있 는 것 같 다 . 기무사 를 다 깨 서 각 군 으로 돌려보내 야 한다고 할 정도 로 각오 가 세 다 . 문제 는 그럴 경우 기무 가 각 군 총장 예하 로 가 는데 , 감시 가 제대로 되 지 않 는다는 부작용 이 있 다 . 청와대 가 우려 하 는 것 도 바로 그런 부분 이 다 . 그렇 다고 청와대 가 기무사 를 지키 려고 하 는 그런 차원 은 아니 다 . ” 
 - 송 장관 과 기무사 간부 들 과 의 공방 을 보 면서 군 수뇌부 의 민주 의식 이나 헌법 에 대한 인식 은 여전히 과거 에 머물 고 있 다는 생각 이 든다 . 그런 차원 의 개혁 도 시급 하 다고 보 는데 . 
 “ 송 장관 의 태도 도 문제 지만 기무사 의 조직 지키 기 저항 이 만만 치 않 다 . 이번 사태 에서 도 알 수 있 듯이 현재 군 수뇌부 의 인식 은 국민 이 기대 하 는 군 의 모습 과 괴리 가 있 는 게 사실 이 다 . 보수 정권 10 년 을 거치 면서 군 은 계속 보수 가 정권 을 잡 으리라고 믿 었 다 . 그러 다 촛불 시위 를 거쳐 대통령 이 탄핵 되 고 진보 정권 이 들어서 자 ‘ 이게 뭐 지 ’ 라며 혼란 이 왔 고 , 이제 패러다임 의 변화 를 느끼 는 과정 이 다 . 물론 선진국 처럼 ‘ 군인 은 제복 입 은 시민 ’ 이 라는 데 까지 는 미치 지 못했 다 . 단시일 내 인식 의 전환 은 어렵 고 시간 이 걸리 는 일 이 다 . ” 
 - 시민 단체 등 에서 는 군 의 개혁 을 가속 화 하 는 수단 으로 문민 국방 장관 체제 를 주장 하 는 목소리 가 높 다 . 
 “ 현재 국방 장관 은 ‘ 군정권 ’ 과 ‘ 군령 권 ’ 을 모두 갖 고 있 다 . 군 전체 의 통합 사령관 인 셈 인데 권한 이 비대 하 다 . 장관 궐위 시 차관 이 대행 하 도록 돼 있 는데 , 군 서열 로 보 면 각 군 의 대장 8 명 이 차관 보다 더 높 게 돼 있 는 것 만 봐도 이치 에 맞 지 않 는다 . 문민 국방 장관 이 들어설 때 에 대비 해 장관 은 군정 권 , 합참 의장 은 군령 권 을 갖 도록 조정 하 는 게 합리 적 이 다 . 남북 관계 등 을 고려 할 때 시기상조 라는 지적 도 있 지만 가급적 빠를수록 좋 다 . 청와대 도 미리 문민 국방 장관 체제 에 대비 한 만반 의 준비 를 갖춰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