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와 젊은이 의 미래 Huffpost 2017 . 8 . 16 2017 년 올해 는 노인 인구 가 유소년 인구 를 넘어서 는 인구 역전 현상 이 일어나 는 해 다 . 동시 에 내년 2018 년 으로 예상 되 었 던 고령 사회 ( 인구 중 만 65 세 이상 인구 가 14 % 를 넘어서 는 사회 ) 가 한 해 앞당겨져 고령 사회 에 진입 하 는 해 다 . 앞 으로 약 8 년 후면 만 65 세 이상 인구 가 20 % 를 넘어서 는 초 고령 사회 에 진입 하 게 된다 . 반면 유소년 인구 와 생산 가능 인구 는 꾸준히 줄 고 있 다 . 아이 를 낳 지 않 기 때문 이 다 . 2015 년 대한민국 의 출산율 은 1 . 21 ( 둘 이 결혼 해서 평균 1 . 21 명 을 출산 ) 전 세계 224 개국 중 220 위 다 . 노인 은 크 게 늘 고 , 생산 가능 인구 ( 15 ~ 64 세 ) 가 줄어듦에 따라 생산 가능 인구 , 즉 젊 은 사람 들 의 어깨 가 크 게 무거워 지 게 되 었 다 . 불과 7 년 전 인 2010 년 , 현역 ( 15 ~ 64 세 ) 7 명 이 1 명 의 노인 을 부양 했 다 . 사실 그것 도 힘들 었 다 . 그런데 앞 으로 13 년 후 인 2030 년 에 는 3 명 의 현역 이 1 명 의 노인 을 부양 해야 하 고 2050 년 에 는 1 명 의 현역 이 1 명 의 노인 을 부양 해야 하 는 시대 가 온다 . 노인 에 대한 부양 은 그 의미 가 단순 하 지 않 다 . 노인 이 쓰 는 의료비 를 젊 은 세대 가 감당 해야 하 기 때문 이 다 .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은 향후 의료비 추계 를 다음 과 같이 내놓 았 다 . ( 2017 . 7 ‘ 인구 구조 변화 와 사회 보험 장기 재정 전망 ’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 급증 하 는 노인 의료비 에 의해 2020 년 에 만 19 조 적자 , 2025 년 에 55 억 적자 , 2030 년 에 는 한 해 에 108 조 의 적자 를 보 게 될 것 이 라고 경고 했 다 . 건강보험공단 의 연구 결과 도 내용 이 유사 하 다 . 65 세 이상 의 노인 이 쓰 는 의료비 가 큰 폭 으로 증가 하 게 될 것 이 라는 예측 결과 를 발표 한 것 이 다 . ( 2016 . 1 ‘ 65 세 이상 노인 진료비 지출 중 장기 추계 연구 ’ 건강 보험 정책 연구원 ) 노인 의 의료비 가 급증 하 는 이유 는 나이 의 증가 에 따라 병 이 증가 하 는데 그 노인 의 숫자 가 빠르 게 증가 하 기 때문 이 다 . 그런데 2017 년 8 월 9 일 , 문재인 대통령 께서 의료비 의 보장 성 을 크 게 올리 는 이른바 ‘ 문재인 케어 ’ 를 직접 발표 하 셨 다 . 앞 으로 5 년 내 에 개인 의 의료비 를 대폭 줄이 겠 다는 일방 적 이 고 선언 적 인 발표 였 다 . 건강 보험 의 보장 성 을 높이 는 방향 은 맞 지만 방법 과 속도 가 문제 다 . 재정 을 감당 할 방법 , 지출 을 줄이 는 방법 , 무엇 을 우선 에 둘 것 인가 등 전 국민 의 동의 와 충분 한 토론 과 정교 한 시뮬레이션 이 필요 한 방대 한 작업 을 모두 생략 하 고 서둘러 선언 해 버렸 다 . 보장 성 강화 의 가장 큰 수혜자 는 노인 이 고 이 를 책임질 이 들 은 현역 에서 일 을 하 는 근로자 들 이 다 . 당장 문재 인 케어 로 인해 늘어나 는 재정 을 감당 할 수 있 겠 느냐는 의문 이 제기 되 었 다 . 그런데 놀랍 게 도 “ 지금 당장 은 건강 보험 이 흑자 를 유지 하 고 있 지만 조만간 큰 폭 의 적자 로 전환 될 것 이 다 ” 라고 주장 을 했 던 국가 공무원 들 은 일제히 입 을 닫 았 다 . 그리고 정부 는 “ 흑자 재정 으로 건강 보험료 를 올리 지 않 고서 도 충분히 감당 할 수 있 다 ” 라고 주장 을 바꿨 다 . ( 그런데 그 들 은 과거 에 는 다른 주장 을 했 다 . 2015 년 12 월 , 기재 부 는 2022 년 건강 보험 의 적자 가 예상 된다고 했 다 . 2017 년 2 월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은 중기 재정 수지 전망 자료 를 내놓 으며 2019 년 부터 적자 가 시작 될 것 이 라고 밝혔 다 . 2017 년 3 월 , 정부 는 2018 년 부터 건강 보험 의 적자 가 시작 되 어 2023 년 에 는 재정 이 고갈 될 것 이 라고 발표 했었 다 . 모두 문재 인 케어 발표 전이 다 . ) 우리 나라 의료 수가 는 OECD 평균 의 1 / 3 보다 도 낮 다 . 이 때문 에 의료 이용 률 이 다른 OECD 국가 보다 2 배 가 많 은데도 ( 외래 이용 도 2 배 , 입원 도 2 배 , 검사 도 2 배 ) 의료비 총계 는 OECD 2 / 3 에 불과 하 다 . 그런데 도 의료비 로 인해 재정 파탄 에 빠지 는 가구 발생 비율 은 34 개 OECD 국가 중 독보 적 인 1 위 다 . 그 이유 는 우리 나라 는 개인 의 의료비 를 공동체 가 적 게 부담 하 고 개인 의 책임 으로 미루 는 나라 중 하나 이 기 때문 이 다 . 개인 에게 미뤘 던 의료비 책임 을 공동체 가 다 함께 감당 하 자는 의지 는 좋 다 . 그러나 국민 이 공감 하 고 참여 해야 한다 . 그 재원 의 마련 에 참여 해야 한다 . 그러나 대통령 은 그런 책임 에 관한 이야기 는 모두 감추 고 “ 건강 보험료 인상 없이 더 많이 보장 해 주 겠 다 ” 라고 선언 했 다 . 책임 은 노인 의 몫 이 아니 다 . 책임 은 젊은이 들 의 몫 이 다 . 노인 이 행복 한 나라 가 행복 한 나라 다 . 따라서 노인 의 의료비 부담 을 줄여 주 는 것 맞 다 . 그런데 앞 으로 노인 은 천문학 적 비용 의 의료비 를 부담 없이 ‘ 급속히 ’ 쓰 고 젊은이 들 은 그 부담 을 고스란히 자신 의 어깨 에 짊어지 게 될 것 이 다 . 지금 유지 된 건강 보험 흑자 재정 은 문재인 정권 5 년 사이 에 예상 보다 도 더 빠르 게 고갈 될 것 이 고 문재인 정권 이 끝나 자마자 젊은이 들 의 어깨 는 지금 보다 도 한층 더 무거워 지 게 될 것 이 다 . 당신 은 당신 의 부모 의 의료비 만 부담 하 는 것 이 아니 다 . 다른 사람 의 부모 의 의료비 도 부담 을 해야 한다 . 더 많 은 혜택 에 는 그 만큼 의 책임 이 따른다 . 문재인 케어 에 박수 를 치 더라도 , 그 사실 을 알 고는 있 어야 할 것 아닌가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