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 은행 5000 만 원 넘 는 예금 피해 보상 … 포퓰리즘 논란 
 정치 권 이 부실 저축 은행 에 예금 보장 한 도인 5000 만 원 을 넘 게 예금 했 다가 손실 을 본 예금자 를 선별 적 으로 구제 하 는 방안 을 다시 추진 하 면서 ' 포퓰리즘 ' 논란 이 일 전망 이 다 . 
 국회 정무 위원회 는 27 일 법안 심사 소위 를 열 어 5000 만 원 초과 저축 은행 예금 에 대한 보상금 의 조성 방안 을 담 은 ‘ 부실 저축 은행 피해 구제 를 위한 특별 법안 ( 가칭 ) ’ 을 처리 하 기 로 했 다 . 
 정무 위 는 28 일 전체 회의 를 열 어 이 법안 을 처리 한다는 방침 이 다 . 
 소위 안 에 따르 면 보상 대상 은 ' 2008 년 9 월 부터 2011 년 말 까지 영업 정지 당한 저축 은행 의 5000 만 원 초과 예금자 와 후 순위 채권 투자자 ' 다 . 
 소위 는 우선 저축 은행 피해자 중 절대 다수 인 ' 5000 만 원 초과 6000 만 원 미만 ' 예금자 에게 피해 금액 전액 을 보상 해 주 기 로 했 다 . 
 사실상 예금자 보호 한도 를 6000 만 원 으로 올린 것 이 다 . 
 하지만 2008 년 9 월 말 이 라는 시점 에 대한 규정 도 명확 하 지 않 고 , 예외 적 인 소급 적용 이 라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소위 는 더 나아가 후순위채 와 6000 만 원 초과 예금 은 보상 심 의 위원회 에서 보상 금액 을 결정 하 기 로 했 다 . 
 사안 에 따라 보상 금액 을 최대한 늘리 겠 다는 것 이 다 . 
 또 다른 문제 는 이 같 은 보상 재원 을 마련 하 기 위해 저축 은행 에 비 과세 예금 을 허용 하 기 로 했 다는 점 이 다 . 
 소위 는 저축 은행 에 3 년 한 시 로 3000 만 원 한도 인 비 과세 예금 ( 농어촌 특별세 1 . 4 % 만 부담 ) 을 허용 해 주 기 로 했 다 . 
 이때 발생 하 는 이자 소득세 감면 액 중 일정 비율 ( 50 ~ 70 %) 을 저축 은행 에서 출연 받 아 700 억 ~ 1200 억 원 규모 로 재원 을 조성 한다는 것 이 다 . 
 현재 비 과세 예금 은 조세 특례 제한 법 에 따라 신협 , 새 마을금고 , 수협 등 상호 금융 회사 에 만 허용 되 고 있 다 . 
 국회 정무 위 관계자 는 “ 손실 예금주 보상 을 위해 재정 투입 이 불 가능 한 만큼 재정 투입 이 아닌 다양 한 방법 을 강구 해 안 을 마련 했 다 ” 고 말 했 다 . 
 그러나 , 저축 은행 의 비 과세 혜택 허용 에 대해 농협 · 수협 단위 조합 등 다른 비 과세 예금 금융 기관 이 반발 해 법제 사법 위원회 와 본회 의 논의 과정 에서 진통 이 예상 된다 . 
 이 에 대해 금융 권 관계자 는 " 은행 등 과 달리 저축 은행 만 보호 한도 를 늘리 는 것 은 형평 성 에 도 맞 지 않 다 " 며 " 금융 질서 가 흔들릴 수 있 는 사안 이 고 자기 책임 투자 원칙 에 도 반 하 는 정책 이 될 우려 가 크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