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고법 제 1 행정부 ( 허용석 부장 판사 ) 는 2 일 삼 표 산업 이 국토 교통부 를 상대 로 낸 ‘ 사업 인정 고시 취소 소송 ’ 항소심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 풍납 토성 전체 복원사업 의 핵심 권역 인 수용 대상 부지 에 성벽 등 이 존재 하 는 것 으로 추정 하 는 게 합리 적 이 다 . 성벽 등 의 복원 과 정비 를 위해서 는 공장 부지 가 수용 대상 이 될 수 밖에 없 다 ” 고 판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