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년 달라지 는 제도 부동산 / 세금 / 금융 ● 주택 종부 세율 최고 6 . 0 % 로 인상 . 종부 세 세율 이 0 . 6 ∼ 6 . 0 % 로 인상 , 법인 은 최대 6 . 0 % 의 단일세 율 적용 . 조정 대상 지역 2 주택 자 의 보유 세 부담 상한 은 200 % 에서 300 % 로 이상 . 법인 은 세 부담 상한 폐지 ● 양 도 소득세 율 인상 ( 내년 6 월 이후 양 도 주택 부터 ) . 1 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 율 은 현행 40 % 에서 70 % 로 인상 . 1 년 이상 2 년 미만 보유 주택 의 양도세 율 은 60 % 가 적용 . 조정 대상 지역 의 다 주택 자 는 기본 세율 에 20 % 포인트 ( 2 주택 ) 또는 30 % 포인트 ( 3 주택 이상 ) 더한 세율 적용 ● 소득세 최고 세율 45 % 로 인상 . 종합 소득 과세 표준 10 억 원 초과 구간 이 신설 , 최고 세율 이 기존 42 % 에서 45 % 로 인상 ● 부가가치세 간 이 과세 확대 . 연매 출 4800 만 원 미만 인 개인 사업자 에게 적용 되 던 간 이 과세 가 연매 출 8000 만 원 미만 사업자 로 확대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확대 . 미용실 , 옷 가 게 , 독서실 , 애견 용품 가게 등 10 개 업종 ( 약 70 만 개 사업체 ) 으로 확대 ● 증권 거래세 인하 . 내년 부터 2 년 간 0 . 08 % 로 인하 된 뒤 2023 년 부터 폐지 . 코스닥 증권 거래세 율 은 현행 0 . 25 % 에서 2021 ∼ 2022 년 0 . 23 %, 2023 년 0 . 15 % 로 인하 . 단 , 증권 거래세 에 별도 로 붙 는 농어촌 특별세 0 . 15 % 는 유지 ● 분양 가상 한 제 주택 거주 의 무 도입 . 내년 2 월 19 일 부터 분양 가상 한 제 가 적용 된 아파트 에 당첨 시 , 완공 후 최소 2 년 이상 거주 . 공공 택지 에서 는 분양 가 에 따라 최초 입주 가능 일 로부터 3 ∼ 5 년 을 직접 입주 . 민간 택지 에서 는 분양 가 에 따라 2 ∼ 3 년 거주 ● 전월세 신고 제 시행 . 내년 6 월 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 시 30 일 안 에 계약 당사자 가 해당 계약 내용 을 시군 구청 에 신고 . 신고 와 동시 에 확정 일자 부여 ● 맹견 소유자 책임 보험 의무 가입 . 맹견 을 키우 는 사람 은 다른 사람 의 생명 과 신체 , 재산 상 의 피해 를 보상 하 기 위해 의무 적 으로 책임 보험 에 가입 필수 . 미 가 입시 최대 3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부과 교육 / 복지 / 환경 / 노동 ● 최저임금 8720 원 으로 인상 . 내년 1 월 부터 시간 당 최저 임금 이 8720 원 으로 인상 . 8 시간 근로 기준 일 급 은 6 만 9760 원 , 주 40 시간 근로 기준 월급 은 주휴 수당 을 포함 182 만 2480 원 ● 생계 급여 제도 부양 의 무자 기준 완화 . 내년 1 월 부터 생계 급여 수급 대상 이 되 는 가구 에 노인 과 한 부모 가 있 으면 부양 의 무자 가 있 어도 생계 급여 가능 . 생계 급여 대상 산출 방식 을 개편 통해 급여액 4 인 가족 기준 올해 대비 약 3 % 인상 ● 장애 인 연금 기초 급여 인상 . 내년 1 월 부터 소득 하위 70 % 이 하인 만 18 세 이상 중 증장 애인 은 월 최대 30 만 원 의 장애 인 연금 수령 가능 ● 기초 연금 지급 대상 확대 . 내년 1 월 부터 기초 연금 소득 하위 40 % 이하 고령자 는 월 최대 30 만 원 , 40 ∼ 70 % 고령자 는 월 최대 25 만 4760 원 ● 고등학교 무상교 육 전면 실시 . 고등학교 무상 교육 이 고교 1 ∼ 3 학년 학생 대상 전면 확대 ( 단 , 자율 형 사립 고 , 외국 어고 등 일부 특수 목적 고 는 제외 ) ● 저소득 구직자 에게 구직 촉진 수당 지급 . 중위 소득 50 % 이하 이 면서 재산 이 3 억 원 이하 인 구직자 는 월 50 만 원 씩 최대 6 개월 간 구직 촉진 수당 수령 . 만 18 ∼ 34 세 청년 은 중위 소득 의 120 %( 4 인 가구 585 만 원 ) 까지 수령 가능 ● 국가 지정 음압 병실 확충 , 보건소 선별 진료소 상시 운영 .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 상 음압 병실 이 24 개 의료 기관 , 161 개 병실 에서 39 개 의료 기관 , 244 개 병실 로 확충 . 전국 59 개 보건소 에서 별도 의 선별 진료소 상시 운영 ● 그 외 성폭력 피해자 불이익 조치 금지 ,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 제도 실시 문화 / 국방 / 행정 / 사법 ● 가정폭력 가해자 현행범 체포 . 가정폭력 현장 에 출동 한 경찰관 이 가해자 를 현행범 으로 체포 가능 ● 국가 공무원 7 급 공채 시험 에 PSAT 도입 . 내년 부터 국가 공무원 7 급 공채 시험 에 공직 적 격성 평가 ( PSAT ) 도입 ● 병사 봉급 인상 . 내년 1 월 부터 병장 기준 봉급 이 60 만 8500 원 으로 올해 보다 12 . 5 % 인상 ● 현역병 신체 등급 판정 기준 변경 . 내년 2 월 부터 문신 한 사람 도 모두 현역 으로 입대 해야 하 는 1 ∼ 3 급 으로 판정 . 고교 중퇴 이하자 는 내년 부터 학력 에 상관없이 1 ∼ 3 등급 판정 을 받 으면 현역 으로 입대 ● 도심 차량 속도 50 km 이하 로 하향 . 내년 4 월 부터 전국 도심 ( 주거 · 상업 · 공업 지역 ) 에서 일반 도로 의 제한 속도 는 시속 50 km , 주택가 등 이 면 도로는 시속 30 km 로 하 햐 ( 서울 은 2020 년 12 월 부터 도심 제한 속도 가 50 km 이하 로 이미 변경 ) ●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 범칙금 상향 . 내년 5 월 11 일 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와 범칙금 강화 . 승용차 기준 으로 과태료 기존 8 만 원 에서 12 만 원 으로 상향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