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후임 대법관 ? 청와대 와 대 법원 의 ' 동상이몽 ' 
 사법부 의 성향 을 크 게 바꿀 것 으로 예상 되 는 대법관 임명제 청 을 앞두 고 청와대 와 대 법원 이 치열 한 수 읽 기 에 들어간 것 으로 관측 된다 . 
 대법관 제청 자문 위원회 ( 위원장 이종욱 서강대 교수 ) 는 지난 17 일 회의 를 열 고 다음 달 퇴임 하 는 양승태 대법관 의 후임 으로 김수학 ( 56 사법연수원 9 기 ) 대구 지법 원장 과 이상훈 ( 54 10 기 ) 법원 행정 처 차장 , 이재홍 ( 54 10 기 ) 서울 행정 법원장 , 이진성 ( 54 10 기 ) 서울 중앙지 법원장 을 추천 했 다 . 
 통상 대법원장 이 이 들 중 한 명 을 대통령 에게 임명 제청 하 면 대통령 은 특별 한 사유 가 없 는 한 대법원장 의 제청 을 수용 해 왔 다 .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 과 이용훈 대법원장 의 면담 일정 이 아직 결정 해 지 지 않 고 있 는데 추천 된 후보 들 의 배경 을 놓 고 동상이몽 ( 同 床 異 夢 ) 을 하 고 있 다는 분석 이 다 . 
 무엇 보다 후보 들 의 출신 지역 과 학교 , 앞 으로 의 정치 일정 등 이 경우 에 따라 대법관 으로 가 는 길 에 유리 하 게 작용 할 수 도 있 고 반대 로 걸림돌 이 될 수 도 있 다 . 
 김수학 법원장 의 경우 , 대구 출신 에 경 북고 · 서울 법대 를 졸업 한 이른바 정통 ' TK ' 이 다 . 조무제 대법관 이후 사라졌 던 지역 판사 출신 이 기 도 하 다 . 
 이명박 정부 들 어 끊이 지 않 는 인사 편향 논란 은 TK 출신 인 김수학 법원장 에게 유리 할 것 이 없 다 . 지금 도 대 법원 에 는 각각 경북 과 대구 출신 인 박일환 · 차한 성 대법관 이 있 다 . 다만 현 정부 들 어서 는 아직 TK 출신 대법관 이 없 다 . 차한 성 대법관 이 참여 정부 때 임명 제청 됐 고 양창수 대법관 제주 , 신영철 · 이인복 대법관 충남 , 민일영 대법관 은 경기 출신 이 다 . 
 반면 이상훈 차장 은 광주 출신 에 광주 일고 를 졸업 한 정통 호남 인맥 이 다 . 뿐 만 아니 라 이용훈 대법원장 의 고교 · 대학 후배 이 고 핵심 참모 라는 점 에서 각별 한 관심 을 끌 고 있 다 . 
 특히 이용훈 대법원장 이 오 는 9 월 , 전북 출신 인 이홍훈 · 김지형 대법관 이 각각 오 는 5 월 과 11 월 에 퇴임 하 는 등 호남 출신 대법관 이 올해 모두 물러난다 . 
 이 때문 에 지난해 7 월 후보 로 추천 됐 다 고배 를 마신 바 있 는 이 차장 을 다시 후보 로 추천 한 배경 에 는 호남 을 배려 하 려는 대법원 의 심모원려 가 작용 했 다는 해석 이 다 . 
 그러나 현 정부 들 어 TK 대법관 도 없 지만 호남 출신 대법관 도 없 다는 점 과 이명박 정부 의 태생 적 인 호남 기피 등 을 고려 하 면 이 차장 의 대법관 임명 을 낙관 할 수 는 없 는 상황 이 다 . 
 각각 부산 과 충북 출신 인 이진성 · 이재홍 법원장 은 모두 경기 고 를 졸업 했 다는 점 이 임명 제청 에 부담 이 될 가능 성 이 있 다 . 
 올해 퇴임 예정 인 박시환 · 이홍훈 대법관 을 포함 해 김능환 · 안대희 대법관 까지 현재 대법원 에 는 경기 고 출신 이 모두 4 명 이나 있 기 때문 이 다 . 
 여기 에 또 하나 의 변수 로 거론 되 는 것 이 27 일 오후 에 열리 는 이광재 강원도지사 의 정치 자금 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 공판 이 다 . 이 지사 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이 " 동업자 " 라고 부를 정도 로 참여 정부 를 상징 하 는 인물 인 만큼 이날 선고 결과 는 정국 에 또 하나 의 중요 한 변수 이 다 . 
 유죄 가 확정 될 경우 이 지사 는 정치 생명 에 치명타 를 입 게 되 지만 현 정부 는 오 는 4 월 재 · 보궐 선거 에서 강원도 를 되찾 을 수 있 는 절호 의 기회 를 맞 을 수 있 다 . 
 반대 로 무죄 가 선고 되 면 이 지사 는 정치 적 으로 뿐 아니 라 사법 적 으로 도 복권 이 되 고 유죄 든 무죄 취지 든 파 기 환송 이 되 더라도 또 다시 수개월 의 시간 을 벌 수 있 다 . 
 따라서 청와대 로서 는 참여 정부 와 현 정부 에 대한 대법원 의 생각 과 태도 를 엿볼 수 있 는 이날 의 선고 를 본 뒤 에 대법원장 도 면담 해도 늦 지 않 다는 판단 인 것 으로 보인다 . 
 대법원장 이 임명제 청한 대법관 후보 가 대통령 에 의해 거부 되 는 것 은 대법원 에게 나 청와대 에게 나 바람직 한 상황 이 아니 다 . 
 그러 면서 도 대 법원 과 청와대 는 각각 될 만 한 후보 , 코드 가 맞 는 후보 를 내심 정해 놓 고 있 다 . 보이 지 않 는 수 싸움 이 치열 하 게 벌어지 는 이유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