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 1 ) 의료 법인 △△ 의료 재단 과 피고 ○○ 스틸 사이 에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에 관하 여 2012 . 6 . 12 . 체결 된 매매 계약 을 취소 한다 . 
 2 ) 피 고 회생 회사 의료 법인 △△ 의료 재단 의 관리인 피 고 2 의 소송 수계 인 관리인 소외 인 ( 이하 ‘ 피 고 회생 회사 △△ 의료 재단 의 관리인 소외 인 ‘ 이 라 한다 ) 은 피 고 ○○ 스틸 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에 관하 여 진정 한 등 기명 의 회복 을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라 ( 원고 는 이 법원 에서 이 부분 청구취지 를 당초 의 말소 등기 청구 에서 위 와 같이 이전 등기 청구 로 교환 적 으로 변경 하 였 다 ) . 
 라 . 피 고 4 는 피 고 ○○ 스틸 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에 관하 여 대전 지방 법원 천안 지원 2013 . 4 . 11 . 접수 제 33465 호 로 마친 소유 권 이전 청구 권 가등기 의 말소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라 . 
 마 . 피 고 5 는 피 고 ○○ 스틸 에게 
 1 )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 1 , 2 항 기재 각 부동산 에 관하 여 대전 지방 법원 천안 지원 2012 . 11 . 21 . 접수 제 115715 호 로 마친 근저당 권 설정 등기 의 말소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고 , 
 2 )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 3 내지 13 항 기재 각 부동산 에 관하 여 위 천안 지원 2012 . 11 . 21 . 접수 제 115701 호 로 마친 근저당 권 설정 등기 의 말소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라 . 
 2 . 항소 취지 
 가 . 원고 : 제 1 심판 결 중 피 고 5 에 대한 부분 을 취소 하 고 , 청구취지 마항 과 같 은 판결 을 구한다 . 
 나 . 피 고 1 , 2 , 3 , 4 : 제 1 심판 결 중 피 고 ○○ 스틸 , 피 고 2 , 회생 회사 △△ 의료 재단 의 관리인 소외 인 , 피 고 4 에 대한 부분 을 취소 하 고 , 원고 의 위 피고 들 에 대한 청구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 유 
 1 . 인정 사실 
 가 . 당사자 들 의 관계 등 
 피 고 ○○ 스틸 은 철강 도 , 소매업 을 목적 으로 하 는 회사 이 고 , 피 고 2 는 피 고 ○○ 스틸 의 대표 이사 이 며 , 피 고 4 는 피 고 2 와 인척 관계 에 있 다 . 
 나 . 원고 의 피고 ○○ 스틸 에 대한 전자 방식 외상 매출채권 담보 대출 
 1 ) 대출 계약 의 체결 
 원고 는 2011 . 7 . 20 . 피 고 ○○ 스틸 과 사이 에 대출 과목 전자 방식 외상 매출채권 담보 대출 , 대출 한 도금액 30 억 원 , 이 자율 은 대출 실행 일 직전 3 영업 일간 한국 증권업 협회 가 고시 하 는 CD 91 일 물 유통 수익 률 종가 의 단순 평균값 + 기간 별 Spread ( 가산 금리 , 30 일 미만 연 2 . 9 %, 60 일 미만 연 3 . 2 %, 90 일 미만 연 3 . 4 %, 180 일 미만 연 3 . 6 %), 지연 손해금 율 은 위 이자 율 에 연체 가 산 금리 연 9 % 를 더 하 여 최저 연 16 %, 최고 연 19 %, 개 시일 2011 . 7 . 20 . , 만기 2012 . 1 . 20 . 로 정한 대출 계약 ( 이하 ‘ 제 1 대출계 약 ’ 이 라 한다 ) 을 체결 하 였 다 ( 그 후 위 대출 계약 은 2012 . 7 . 25 . 만기 가 2013 . 1 . 20 . 로 연장 되 고 , 대출 한 도금액 이 20 억 원 으로 변경 되 었 다 ) . 제 1 대출계 약 의 주요 내용 은 별지 2 기재 와 같 다 . 
 2 ) 채권 양도담보 계약 체결 
 원고 는 2011 . 7 . 20 . 제 1 대출계 약 에 따른 채권 ( 이하 ‘ 제 1 대 출채 권 ’ 이 라 한다 ) 을 담보 하 기 위하 여 , 피 고 ○○ 스틸 과 사이 에 피 고 ○○ 스틸 의 남광 토건 주식회사 ( 이하 ‘ 남광 토건 ’ 이 라 한다 ) 에 대한 현재 및 장래 5 년 간 발생 할 외상 매출채권 ( 이하 ‘ 이 사건 외상 매출채권 ’ 이 라 한다 ) 을 양도담보 로 제공 받 는 매출채권 양 도 계약 ( 이하 ‘ 이 사건 채권 양도담보 계약 ’ 이 라 한다 ) 을 체결 하 고 , 그 무렵 피 고 ○○ 스틸 의 위임 에 따라 남광 토건 에 대한 채 권양 도 통지 가 이루 어 졌 다 . 
 3 ) 남광 토건 의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및 회생 계획안 확정 등 
 가 ) 남광 토건 은 2012 . 8 . 9 . 경 회 생 절차 개시 결정 ( 서울 회생 법원 2012 회합 141 호 ) 을 받 아 그 후 회생 절차 ( 이하 ‘ 이 사건 회생 절차 ’ 라 한다 ) 가 진행 되 어 회생 계획 이 인가 되 었 고 , 2016 . 2 . 4 . 경 위 회생 절차 가 종결 되 었 다 . 
 나 ) 원고 는 2012 . 8 . 경 이 사건 회생 절차 에서 1 , 290 , 610 , 547 원 상당 의 이 사건 외상 매출채권 을 회생 채권 으로 신고 하 였 고 , 이 는 이 사건 회생 절차 에서 그대로 시인 되 었 다 . 
 다 ) 그 후 원고 는 인가 된 회생 계획 등 에 따라 , ① 2012 . 12 . 24 . 경 남광 토건 으로부터 발행 받 은 출자전환 주식 으로 위 회생 채권 중 178 , 878 , 600 원 의 변제 에 갈음 하 게 되 었 고 , ② 2015 . 1 . 22 . 경 남광 토건 으로부터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