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 년 취임 이후 금융 규제 법안 등 각종 경제 규제책 을 도입 했 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이 경제 성장 을 위해 정부 규제 를 전면 재검토 할 것 이 라고 선언 했 다 . 최근 잇따라 친 기업 행보 를 보여온 가운데 규제 일소 의 의지 를 표명 한 것 이 어서 주목 된다 . 오바마 대통령 은 18 일 월스트리트 저널 ( WSJ ) 에 실린 ‘ 21 세기 규제 시스템 을 향해 ’ 라는 제하 의 기고 문 에서 “ 나 는 과도 하 고 일관 성 없 으며 불 필요 한 규제 를 없애 기 위해 규제 의 균형 을 맞추 는 행정명령 에 서명 한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경기 회복 과 일자리 창출 을 위해 기업 의 경쟁력 을 저해 하 거나 낡 고 중복 된 정부 규제 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작업 에 착수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이날 백악관 은 오바마 대통령 이 범 정부 차원 에서 규제 를 재 검토 하 라는 행정 명령 을 내렸 다고 밝혔 다 . 오바마 대통령 은 " 우리 는 그 동안 자유 무역 기조 를 유지 하 면서 도 대중 의 건강 과 안전 을 이유 로 규제 를 적용 해 왔 다 " 면서 " 하지만 때때로 이런 규제 들 은 기업 에 부담 을 주 고 성장 과 일자리 를 저해 하 는 한편 혁신 을 억압 해 왔 다 " 고 지적 했 다 . 오바마 대통령 은 이 어 우리 의 안전 과 건강 , 환경 을 보호 함 과 동시 에 일자리 창출 을 도모 하 고 경쟁력 을 저해 하 는 낡 은 규제 를 없애 기 위해 조치 를 강구 할 것 이 라고 밝혔 다 . 그 는 특히 특정 이익 단체 의 이익 을 대변 하 는 규제 , 중복 된 규제 도 없앨 방침 이 라고 덧붙였 다 . 오바마 대통령 은 마지막 으로 ' 21 세기 형 규제 시스템 ' 을 만들 기 위해 단순히 특정 규제 를 없애 거나 새로운 규제 를 만드 는 것 뿐 아니 라 효과 와 비용 을 면밀히 검토 해 규제 를 관리 해 나갈 것 이 라고 강조 했 다 . 앞서 오바마 대통령 은 중간 선거 패배 이후 한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추가 협상 타결 에 전력 을 다 하 고 재계 인사 를 백악관 요직 에 잇따라 기용 하 는 한편 법인세 인하 를 추진 하 는 등 ‘ 친 ( 親 ) 기업 ’ 성향 의 조치 를 잇달 아 취하 며 재계 와 의 화해 를 모색 해 왔 다 . 한동훈 기자 hooni @ sed . co . kr 한국 아이 닷컴 인기 기사 ㆍ세계 최고 기업 도 무릎 꿇 린 ' 최강 한국 ' ㆍ 北 초토화 시킬 ' 초 강력 무기 ' 배치 ㆍ명품 대열 서 낙오 … 일본 車 ' 대 굴욕 ' ㆍ ' 시보레 소닉 ' GM 대우 구세주 되 나 ㆍ ' 미친 몸매 ' 장윤주 , 가슴 풀어헤치 고 … ㆍ금괴 1 . 5 톤 챙겨 도망간 대통령 부인 ㆍ길거리 미녀 " 170 만 원 에 남자 구해요 " ㆍ삼성 VS 애플 ' 고래 싸움 ' 에 등 터진 LG ? ㆍ ' 빅 3 ' 의 역공 … 현대 기아차 ' 큰일 났 네 ! ' ㆍ김시향 ' 충격 폭로 ' 연예계 검 은 단면 또 … ▶[ 알파 클럽 ] 시장 을 주도 할 업종 및 유망 종목 투자 설 명회 참가 접수 ! [ ⓒ 인터넷 한국일보 ( www . hankooki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