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억지 스런 법 적용 이 유독 이명박 대통령 의 ‘ 정적 ’ 들 에게 집중 되 고 , 그만큼 무죄 선고 확률 이 높 아 진 게 이번 갈등 에 원인 을 제공 했 다는 게 법원 내부 의 시각 이 다 . 정연주 전 한국 방송 ( KBS ) 사장 은 법원 의 조정 에 응해 거액 의 배임 을 저질렀 다는 혐의 를 받 았 지만 , 1 심 재판부 는 무려 10 가지 이유 를 들 어 검찰 의 주장 을 배척 했 다 . ‘ 걸 수 있 는 것 은 최대한 걸 어 보 자 ’ 는 태도 도 최근 시국 사건 에서 드러나 는 특징 의 하나 다 . 피디 수첩 사건 , 강기갑 민주 노동당 대표 사건 에서 는 시시콜콜 한 대목 까지 공소 사실 에 포함 시켰 지만 , 모두 배척 당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