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시평 - 민세진 ] 금융 그룹 감독 , 하 려면 제대로 - 국민 일보 
 [ 경제 시평 - 민세진 ] 금융 그룹 감독 , 하 려면 제대로 
 입력 : 2019 - 01 - 08 04 : 04 
 1998 년 4 월 미국 금융 회사 씨티 콥 과 트레블 러스 그룹 이 합병 을 발표 했 다 . 기업 합병 역사 상 가장 큰 거래 였 고 , 결과 로 탄생 하 는 씨티 그룹 은 세계 에서 가장 큰 금융 회사 가 될 것 이 었 다 . 문제 는 씨티 - 트레블 러스 합병 이 현행법 을 위반 한다는 사실 이 었 다 . 65 년 전 대 공황 때 개정 된 은행법 에 따르 면 씨티 같 은 은행 은 트레블 러스 가 보유 한 보험 회사 나 증권 회사 와 한 그룹 안 에 있 어서 는 안 됐 다 . 이런 불법 적 인 상황 이 생기 면 5 년 안 에 문제 가 되 는 사업 을 매각 해야 한다는 것 이 법 규정 이 었 다 . 대놓고 법 을 어긴 이 합병 은 그러나 1999 년 미국 의회 가 은행법 을 개정 해 허용 함 으로써 실현 될 수 있 었 다 . 미국 의회 는 왜 일개 기업 에 말 도 안 되 는 특혜 를 준 것 일까 . 
 사실 미국 입장 에서 씨티 그룹 탄생 은 일개 기업 의 문제 가 아니 었 다 . 은행 , 보험 , 증권 등 다양 한 금융업 을 영위 하 는 회사 들 이 한 그룹 안 에서 시너지 를 추구 하 는 ‘ 복합 금융 그룹 ’ 은 이미 유럽 에서 는 정착 된 사업 모형 이 었 다 . 특히 유럽 의 금융 회사 들 이 1980 년 대 후반 부터 극심 한 경쟁 으로 수익 률 이 떨어지 는 것 을 복합 금융 그룹 형성 으로 타개 하 려는 움직임 이 뚜렷 해 지 면서 미국 금융 회사 들 의 불안 과 불만 은 커지 고 있 었 다 . 미국 의 법 이 세계 시장 에서 경쟁 하 는 그 들 의 발목 을 잡 고 있 었 기 때문 이 다 . 결국 1999 년 은행법 개정 은 자국 기업 들 의 이익 증진 을 위한 현실 적 선택 이 었 다 . 이후 미국 의 금융 그룹 들 은 유럽 의 경쟁자 들 과 제대로 각축 을 벌일 수 있 었 다 . 20 년 이 다 된 남 의 나라 이야기 를 꺼낸 것 은 자국 기업 을 위해 현실 적 인 타협 을 할 수 있 는 정치 가 절실 하 다는 생각 에서 다 . 
 국회 계류 중 인 법률 안 에 ‘ 금융 그룹 감독 에 관한 법률안 ’ 이 있 다 . 다양 한 금융업 을 영위 하 는 회사 들 이 한 그룹 안 에 있 는 복합 금융 그룹 을 포괄 적 으로 감독 하 겠 다는 것 이 법률안 의 취지 다 . 유럽 연합 은 이미 2002 년 부터 복합 금융 그룹 감독 지침 을 만들 어 시행 하 고 있 으니 우리 나라 는 한참 늦 은 감 이 있 다 . 문제 는 이 법률안 이 금융 그룹 의 발전 적 방향 을 모색 하 기 보다 재벌 규제 에 방점 을 찍 었 다는 것 이 다 . 
 우선 금융 회사 를 갖 고 있 는 대 기업 집단 이 가능 한 한 모두 규제 대상 에 포함 되 도록 해 놓 았 다 . 세부 내용 에 는 대 기업 집단 금융 회사 가 보유 한 계열 회사 지분 을 몇 년 내 아예 매각 하 게 하 는 내용 도 포함 됐 다 . 유럽 이 든 미국 이 든 선례 가 없 는 규제 들 이 다 . 애초 에 정부 가 법률안 을 추진 할 때 선진국 들 다 하 는 거 우리 도 해야 한다고 출발 했 는데 , 우리 나라 법률안 은 선례 에서 너무 멀리 떠나 왔 다 . 이대로 법 이 만들 어 진다면 세계 적 으로 치열 한 경쟁 을 벌이 는 우리나라 대 기업 들 이 엉뚱 한 데 힘 을 쏟 아야 할 판 이 다 . 
 더구나 금융 그룹 감독 에 관한 법률안 은 기존 에 있 는 법 개정안 이 아니 라 새로운 법률 제정 안 이 다 . 그런데 이 와 관련 해 이미 어떤 대 기업 집단 은 금융 사업 을 접 겠 다는 발표 까지 한 비중 있 는 제정 법률안 이 소관 기관 인 금융 위원회 입법 이 아닌 의원 입법 으로 조용히 진행 되 고 있 다 . 금융 위원회 같 은 정부 기관 입법안 이 국회 에 제출 되 기 까지 협의 , 심사 , 회의 등 여러 단계 를 거쳐 대통령 재가 까지 받 아야 하 는 것 과 달리 의원 입법안 은 국회의원 10 명 이상 의 서명 만 받 으면 바로 국회 에 제출 된다 . 법 을 만들 고자 하 는 쪽 에서 는 의원 입법 이 지난 한 과정 을 거치 지 않 아도 되 니 좋 겠 지만 , 반대 로 법 의 적용 을 받 아야 하 는 입장 에서 보 면 충분 한 논의 가 생략 되 는 상황 이 다 . 의원 입법 이 대세 라지만 복잡 하 고 전문 적 인 내용 의 금융 분야 제정 법률 이 사실상 안 을 만든 정부 기관 의 책임 이 간판 으로 걸리 지 않 은 채 논의 되 는 것 은 정도 가 아니 다 . 
 씨티 그룹 은 2008 년 미국 정부 의 구제 금융 을 받 고 대대 적 인 구조 조정 을 하 게 된다 . 글로벌 금융 위기 로 선진국 들 의 복합 금융 그룹 들 은 너나없이 고통 을 겪 었 다 . 복합 금융 그룹 을 포함 해 금융 산업 에 대한 규제 수위 도 전반 적 으로 높 아 졌 다 . 그러나 그 들 에게 는 그 전 10 년 여 의 호시절 이 있 었 다 . 우리 기업 들 에 호시절 을 찾 아 줄 정부 의 국면 전환 이 절실 하 다 . 
 민세진 동국 대 경제학 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