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위원장 "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법 제정 추진 " 
 대형 유통 업체 들 이 납품 중소기업 에게 판매 마감 일 로부터 40 일 이내 에 대금 을 지급 하 도록 하 는 법 제정 이 추진 된다 . 
 또 중소기업 이 납품 한 물품 에 대해 대형 유통 업체 가 반품 이나 상품 대금 감액 등 을 요구 할 때 는 그 행위 의 정당 성 을 대형 유통 업체 가 입증 하 도록 하 는 방안 도 법안 에 포함 될 예정 이 다 . 
 김동수 공정거래위 원장 은 29 일 국회의원 연구 모임 인 경제 정책 포럼 초청 특강 에서 " 대형 유통 업체 가 우월 적 지위 를 남용 해 불공정 행위 를 계속 하 고 있 다 " 며 " 이 를 개선 하 기 위해 ' 대 규모 소매업 거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 제정 을 추진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이 와 함께 오 는 6 월 백화점 과 대형 마트 , TV 홈 쇼핑 등 의 판매 수수료 율 수준 을 공개 해 수수료 인하 경쟁 을 유도 하 겠 다고 밝혔 다 . 
 새로 제정 되 는 법안 에 는 납품 업자 의 계약 확인 통지 에 대해 대형 유통 업체 가 15 일 이내 에 회신 하 지 않 으면 통지 한 대로 계약 의 존재 를 추정 하 는 계약 추정 제도 가 도입 되 며 입점 강요 나 퇴 점 방해 등 새로운 유형 의 불공정 거래 행위 에 대해서 도 규정 할 방침 이 라고 김 위원장 은 전했 다 . 
 김 위원장 은 또 " 동반성 장 협약 평가 에 수수료 인하 , 거래 조건 개선 정도 등 을 반영 하 고 , 작년 에 백화점 , TV 홈 쇼핑 분야 에 보급 했 던 표준 거래 계약서 를 올해 는 대형 마트 , 편의점 분야 로 확대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또한 매년 유통 업체 전반 에 대해 서 면 실태 조사 를 실시 하 고 , 유통 업태 별 로 현장 조사 를 실시 , 부당 반품 ㆍ판촉비용 부당 전가 등 중대 법위 반 행위 를 집중 점검 할 방침 이 라고 김 위원장 은 덧붙였 다 . 
 이 와 함께 김 위원장 은 신고 포상금 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의원 들 의 지적 에 대해 " 신고 포상금 을 최대 10 배 까지 올리 는 방안 을 검토 중 이 며 내달 발표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공정위 에 따르 면 공정위 는 현재 최고 1 억 원 인 부당 지원 에 대한 신고 포상금 을 10 배 인 최고 10 억 원 으로 , 현재 최고 10 억 원 인 담합 신고 포상금 을 최고 20 억 원 으로 상향 조정 하 는 방안 을 검토 중 이 다 . 
 정 유사 에 대한 불공정 행위 와 관련 해서 는 " 내달 중 에 무겁 게 제재 를 내릴 것 " 이 라며 엄중 제재 방침 을 밝혔 다 . 
 최근 논란 이 되 고 있 는 연기금 의 주주 권 행사 확대 문제 에 대해선 " 자율 시장 경제 가 최대한 보장 되 는 범위 에서 기업 설립 목적 에 어긋나 는 행위 에 대한 감시자 역할 로서 는 필요 한 부분 이 있 다 " 면서 " 하지만 사회 적 공론화 를 거쳐 충분 한 논의 가 필요 하 다 " 고 답변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