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 1 "> 3 . 계약 체결 에 필요 한 구비 서류 </ td ></ tr ></ tbody ></ table > 
 앞서 본 것 처럼 , 피고 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 인 소외 1 과 사이 에 이 사건 토지 를 취득 하 기 위한 협의 절차 를 진행 하 였으나 결렬 되 어 수용 재결 절차 로 이행 하 였 다 . 설령 피고 가 이 사건 토지 를 취득 하 기 위한 협의 과정 에서 관계 인 인 원고 와 협의 절차 를 진행 하 지 않 았 다고 하 더라도 , 협의 가 성립 되 지 않 아 수용 재결 절차 로 이행 되 었 고 그 에 따른 관계 인 통지 절차 가 이루어진 이상 , 위 와 같 은 협의 절차 누락 과 원고 가 수용 보상금 을 지급 받 지 못한 결과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를 인정 하 기 는 어렵 다 . 
 을 제 1 , 2 , 3 , 5 호 증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전라북도 지방 토지 수용 위원회 는 2015 . 6 . 1 . 피고 에게 수용 재결 신청 에 따른 열람 공고 절차 를 의뢰 한 사실 , 이 에 피 고 는 같 은 날 수용 재결 신청서 및 관계 서류 를 열람 공고 하 면서 , 원고 를 비롯 한 관계 인 에게 이러 한 열람 공고 사실 및 의견 제출 절차 를 안내 하 는 공문 을 발송 한 사실 , 원고 는 2015 . 6 . 10 . 이 를 수령 한 사실 , 피고 는 2015 . 6 . 30 . 경 원고 를 비롯 한 관계 인 에게 수용 재결서 를 송달 한 사실 , 원고 를 제외 한 나머지 관계 인 들 은 이 사건 보상금 지급 청구 권 에 관하 여 압류 절차 를 밟 아 자신 의 권리 를 행사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피고 는 원고 를 비롯 한 관계 인 에 대하 여 수용 재결 절차 에 따른 안내 및 통지 의무 를 다 하 였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수용 재결 보상금 지급 절차 에 관하 여 는 경매 배당금 지급 절차 와 같 은 상세 한 규정 이 없 다 . 담당 공무원 이 관련 법령 에서 정한 절차 외 에 민원인 의 목적 달성 에 필요 한 안내 나 배려 등 을 하 지 않 았 다는 사정 만 으로 직무 집행 에 있 어 위법 한 행위 를 하 였 다고 단정 할 수 는 없 다 ( 대법원 2017 . 6 . 29 . 선고 2017 다 211726 판결 참조 ) . 
 원고 는 피고 가 이 사건 보상금 을 모두 지급 한 이후 인 2015 . 8 . 20 . 원고 에게 보낸 ‘ 수 용개 시일 확정 에 따른 재산 권 행사 안내 ’ 공문 ( 갑 제 7 호 증 ) , 피고 측 에서 한 언론 과 의 인터뷰 나 언론 보도 내용 ( 갑 제 8 , 9 , 10 호 증 ) 및 대한민국 을 상대 로 한 보상금 반환 소송 자료 ( 갑 제 11 호 증 ) 등 을 근거 로 , 피고 가 자신 의 과실 을 인정 하 였 다고 주장 한다 . 
 갑 제 10 호 증 의 1 , 2 의 각 기재 , 당 심 증인 소외 2 의 증언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피고 는 원고 의 민원 제기 에 따라 이 사건 보상금 지급 절차 의 적법성 에 관하 여 여러 변호사 로부터 자문 을 받 은 사실 , 그 결과 ‘ 이 사건 보상금 지급 청구 권 에 대한 우선변제권 이 원고 에게 있 다 ’ 는 의견 이 다수 였 던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즉 피고 는 이 사건 보상금 지급 절차 의 적법성 에 대한 확신 이 없 는 상태 에서 , 민원 을 원만히 해결 하 기 위해 위 와 같 은 진술 을 하 거나 자료 를 작성 한 것 으로 보인다 . 그러나 제 2 항 에서 살펴본 것 처럼 이 사건 보상금 지급 청구 권 에 대한 우선변제권 이 원고 에게 인정 될 수 없 는 이상 , 이 와 반대 의 전제 에 있 는 사후 진술 과 자료 만 을 근거 로 피고 의 과실 을 인정 할 수 는 없 다 .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2 ) 신뢰 보호 의 무 위반 주장 에 관하 여 
 가 ) 관계 인 에 대한 이 사건 보상금 지급 이전 의 사정 
 갑 제 4 호 증 의 기재 에 의하 면 , 전라북도 지방 토지 수용 위원회 는 2015 . 6 . 30 . 경 원고 에게 수용 재결서 정본 을 송달 하 면서 ‘ 수용 개시 일 까지 보상금 을 수령 하 지 아니할 경우 토지 등 의 소재지 공탁소 에 보상금 이 공탁 됨 을 알려 드립니다 ’ 고 기재 된 공문 도 함께 보낸 사실 은 인정 할 수 있 다 . 
 그러나 위 공문 은 피고 가 보낸 것 이 아닐 뿐 만 아니 라 , 위 기재 의 문언 해석 상 으로 도 피고 가 ‘ 수 용개 시일 까지 는 보상금 을 지급 ( 공탁 ) 하 지 않 겠 다 ’ 거나 ‘ 어떤 사유 가 있 더라도 수 용개 시일 까지 는 보상금 을 지급 받 을 수 있 다 ’ 고 약속 하 였 다는 취지 로 볼 수 는 없 다 . 갑 제 4 호 증 의 기재 에 의하 면 , 위 공문 에 는 ‘ 보상금 수령 절차 와 수용 재 결과 관련 된 문의 는 피 고 소속 담당 공무원 인 소외 2 에게 하 라 ’ 고 기재 되 어 있 는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는데 , 위 공문 의 보상금 지급 에 관한 기재 는 개괄 적 인 절차 안내 에 불과 한 것 으로 보인다 ( 원고 는 이후 피 고 측 에 보상금 지급 절차 에 관하 여 문의 하 였 고 , 담당 공무원 이 ‘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