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기름 값 불감증 “ 한국 경제 는 기름 위 에 지 어 진 누각 과 같 다 ” 고 한다 . 사상누각 ( 沙上 樓閣 ) 보다 더 위험 한 유상 누각 ( 油 上 樓閣 ) 이 라는 말 이 다 . 국제 유가 가 춤 을 추 면 한국 경제 는 그 파장 의 몇 배 나 더 심한 충격파 로 휘청거리 게 된다는 뜻 이 다 . 기름 값 상승 이 국가 경제 와 국민 생활 에 미치 는 영향 은 어느 나라 라고 적 지 않 겠 으나 완충 벽 이 거의 없 는 한국 의 경우 는 다른 어느 나라 보다 충격 이 크 고 넓 다는 것 이 다 .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 들 의 수익 성 이 가장 낮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한국은행 이 발표 한 기업 경영 분석 결과 를 보 면 5000 여 개 기업 의 매출액 대비 경상 이익 률 은 5 . 6 % 로 전년 보다 0 . 6 % 포인트 하락 했 다 . 1000 원 어치 팔 아서 56 원 밖에 벌 지 못했 다는 뜻 이 다 . 겨우 밑지 는 장사 는 면 한 셈 이 다 . 수익 성 악화 의 주 된 원인 은 환율 하락 때문 이 다 . 그러나 환율 하락 탓 만 은 아니 다 . 원유 가 상승 이 적 지 않 은 요인 으로 작용 했 다는 분석 이 다 . 기름 값 상승 은 수출 경쟁력 을 떨어뜨리 게 된다 . 수출 채산성 을 악화 시켜 열심히 수출 을 해도 별 남 는 것 이 없 게 되 는 것 이 다 . 유가 상승 은 교역 조건 을 악화 시킬 뿐 만 아니 라 물가 에 도 치명 적 인 영향 을 미친다 . 물가 는 이미 경고 등 이 켜진 상태 다 . 기름 값 상승 하 면 물가 오르 고 성장 에 도 압박 한 동안 안정세 를 찾아가 는 듯 하 던 국제 유가 가 다시 가파르 게 오르 고 있 다 . 지난 1 월 51 . 8 달러 하 던 두 바 이유 도입 가 가 2 월 에 55 . 9 달러 로 오르 더니 지난 달 에 는 64 달러 까지 치솟 았 다 . 오르 고 또 오르 는 기름 값 은 어디 가 끝 인지 알 수 없 게 오르 리라는 게 전문가 들 의 지배 적 인 전망 이 다 . 국제 유가 가 오르 니 국내 기름 값 인들 오르 지 않 을 수 없 다 . 휘발유 판매 값 은 13 주 연속 상승 행진 을 거듭 하 여 가장 높 은 수준 으로 올랐 다 . 서울 의 경우 리터 당 1600 원 을 넘어섰 다 . 경유 도 1236 . 28 원 으로 뛰 었 다 . 유가 상승 은 물가 뿐 아니 라 성장 에 도 압박 을 가한다 . 국제통화기금 ( IMF ) 분석 에 따르 면 유가 가 배럴 당 5 달러 오 를 경우 선진국 성장 률 은 1 년 후 0 . 3 % 포인트 하락 하 고 물가 는 0 . 2 % 포인트 상승 한다 . 한국 등 아시아 국가 의 경우 압력 이 더 커서 성장 률 은 0 . 4 % 포인트 하락 하 고 물가 는 0 . 7 % 포인트 상승 하 게 된다고 한다 . 금융 시장 에 도 파장 이 미쳐 장기 적 으로 주가 하락 과 금리 상승 을 유발 한다 . 역시 한국 을 비롯 한 개도국 의 경우 는 주가 하락 과 금리 상승 폭 이 더 클 것 으로 분석 됐 다 . 문제 는 정부 나 소비자 들 이 유가 불감증 에 빠져 있 다는 점 이 다 . 기름 값 이 가파르 게 오르 고 3 차 오 일 쇼크 의 먹구름 이 몰려오 고 있 다는 경종 이 울리 고 있 는 데 도 정부 는 무덤덤 하 다 . 비상벨 을 울리 고 대책 을 세운다는 소리 는 어디 에서 도 들리 지 않 는다 . 휘발유 값 이 크 게 올라 가계 가 휘 는 데 도 세율 조정 같 은 서민 생활 대책 은 감감 무소식 이 다 . 오히려 세수 감소 타령 을 하 거나 아직 도 선진국 보다 싸 다는 터무니없 는 비 교치 만 앞세운다 . 소비자 들 도 무감각 이 기 는 마찬가지 인 듯 하 다 . 기름 값 이 오르 면 소비 를 줄이 는 것 이 온당 한 이치 다 . 그러나 값 이 오르 는 데 도 소비 가 줄기 는 커녕 되게 늘어나 는 이상 한 현상 을 보이 고 있 다 . 원유 도입 량 이 늘어나 는 것 이 그러 한 역 논리 를 반증 한다 . 기름 값 이 올라도 거리 엔 차 가 더 빽빽 해져 가 는 현실 만 봐도 불감증 의 상태 를 짐작 할 수 있 다 . 자원 확보 와 절약 만 이 석유 전쟁 에서 살아남 는 길 더욱 우려 스러운 것 은 자원 민족주의 가 갈수록 빠르 게 확산 되 고 있 다는 사실 이 다 . 1970 년 대 오 일 쇼크 를 촉발 한 산유국 들 의 자원 민족주의 가 다시 들불 처럼 퍼져 3 차 오 일 쇼크 로 번질 위험 성 이 커지 고 있 다는 예측 이 지배 적 이 다 . 중국 인도 등 신흥 경제 강국 들 이 넘쳐나 는 외환보유고 를 바탕 으로 해외 자원 을 싹쓸이 할 태세 다 . 이미 원유 블랙홀 로 알려질 정도 다 . 러시아 도 이 에 가세 했 다 . 중남미 반미 국가 들 또한 서구 자본 에 맞서 국유 화 에 나서 는 등 국제 원자재 시장 이 공급자 위주 로 전환 되 어 가 고 있 는 상황 이 다 . 산유국 들 이 공급 조절 을 강화 할 경우 한국 같 은 무 자원 무대책 국가 들 은 헤어나 기 어려운 곤경 에 빠지 기 쉽 다 . 이 같 은 위기 징후 를 정부 는 감지 조차 못 하 고 있 는 것 일까 . 아니면 대처 할 능력 이 없 는 것 일까 . 위기 를 알 지 못하 는 것 이 위기 다 . 위기 를 알 고 도 무책 이 라면 진짜 위기 다 . 자원 확보 와 절약 만 이 석유 전쟁 에서 살아남 고 오 일 쇼크 를 예방 하 는 길 이 다 . 대체 에너지 개발 도 서둘러야 한다 . 실천 전략 이 필요 하 다 . 	 	 	 	 	 김 진 동 객원 논설위원 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