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9 달 만 에 기준 안 확정 … 인구 · 면적 최저 선 등 구체 안 없 어 대통령 소속 지방 행정 체제 개편 추진 위원회 가 아홉 달 만 에 시 · 군 · 구 통합 기준 을 확정 해 내놓 았 지만 , 알맹이 있 는 내용 이 없 어 실효 성 이 의심 스럽 다는 지적 을 받 고 있 다 . 위원회 는 지난 6 일 전체 회의 에서 주민 의 자율 적 의사 를 존중 한다는 기본 방향 을 확인 하 고 , 해당 지방 자치 단체 주민 들 이 ‘ 인구 나 면적 이 과소 하 다 ’ 고 느끼 는 지역 을 1 차 적 통합 기준 으로 삼 겠 다고 발표 했 다 . 지리 나 지형 여건 으로 통합 이 불가피 한 지역 , 생활 권 과 경제 권 이 분리 되 어 주민 생활 의 불편 을 초래 하 거나 지역 발전 을 저해 하 는 지역 , 역사 적 · 문화 적 동질 성 이 큰 지역 , 통합 으로 지역 경쟁력 이 강화 될 수 있 는 지역 을 2 차 적 통합 기준 으로 정했 다고 밝혔 다 . 위원회 는 이런 기준 에 부합 하 지 않 더라도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이나 , 지방 의회 또는 지역 주민 들 이 자율 적 의사 로 통합 을 건의 할 수 있 도록 했 다 . 하지만 이날 발표 한 통합 기준 은 ‘ 과소 한 인구 · 면적 의 최저 선 ’ 과 같 은 명시 적 인 내용 을 담 고 있 지 않 아 , 통합 의지 가 약한 게 아니 냐는 비판 이 나오 고 있 다 . 이 에 대해 강현욱 위원장 은 “ 자율 통합 이 대원칙 인데 , 구체 적 으로 숫자 를 제시 하 면 주민 의 판단 을 속박 하 게 된다 ” 고 말 했 다 . 앞 으로 통합 을 원하 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나 시 · 군 · 구 의회 , 주민 투표 권 자 의 50 분 의 1 이상 이 시 · 도지사 를 통해 올해 말 까지 통합 을 건의 하 면 , 위원회 는 이 를 토대 로 지방행정 체제 개편 에 관한 종합 기본 계획 을 마련 해 내년 6 월 까지 대통령 과 국회 에 보 고 할 계획 이 다 . 통합 여부 를 결정 할 주민 투표 는 내년 대선 이 끝나 고 2013 년 께 이뤄질 예정 이 다 . 김현대 선임 기자 koala 5 @ hani . co . kr 공식 SNS [ 통하 니 ] [ 트위터 ] [ 미 투데이 ] | 구독 신청 [ 한겨레 신문 ] [ 한겨레 21 ] Copyrights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