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국가 대한민국 , 만들 수 있 다 이용교 / / 광주 대학교 교수 · 복지 평론가 광주 매일신문 입력 날짜 : 2017 . 04 . 30 . 18 : 482017 년 5 월 9 일 제 19 대 대통령 선거 는 ‘ 복지 국가 대한민국 ’ 의 전환점 이 될 것 이 다 . 주요 대선 후보 들 은 보편 적 복지 의 확대 를 공약 했 다 . 적용 대상 과 시기 에서 다소 차이 가 있 지만 , 후보 들 은 기초 연금 을 30 만 원 으로 인상 하 고 , 월 10 만 원 씩 아동 수당 을 지급 하 며 , 최저 임금 을 1 만 원 까지 인상 하 겠 다고 약속 했 다 . http : / / www . kjdaily . com / read . php 3 ? aid = 1493545699407050028 복지 의 확대 에 가장 의 욕 적 인 정의당 심상정 후보 는 기초 연금 을 모든 노인 에게 월 30 만 원 까지 주 겠 다고 한다 . 더불 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 는 하위 70 % 노인 에게 연차 적 으로 증액 하 여 30 만 원 을 지급 하 기 로 공약 했 다 . 국민 의 당 안철수 후보 와 바른 정당 유승민 후보 는 하위 50 % 노인 에게 30 만 원 을 지급 하 겠 다고 공약 했 다 . 자유 한 국당 홍준표 후보 도 기초 연금 을 매년 2 만 원 씩 인상 하 여 30 만 원 까지 지급 하 기 로 했 다 . 하위 70 % 노인 에게 국민 연금 과 연계 하 여 월 20 만 6 천 원 까지 지급 하 는 기초 연금 을 하위 50 %, 70 % 혹은 100 % 노인 에게 월 30 만 원 까지 확대 하 려면 복지 예산 의 증액 이 불가피 하 다 . 심상정 후보 와 유승민 후보 만 증세 규모 와 조달 방법 을 비교 적 정확히 제시 하 고 있 다 . 유승민 후보 는 국민 적 합의 를 통해 ‘ 중부 담 중 복지 ’ 로 가 야 한다고 역설 하 고 , 심상정 후보 는 재벌 과 고소득 층 에 대한 증세 를 주장 한다 . 복지 예산 의 확보 는 쉽 지 않 는 일 이 다 . 2012 년 대선 에서 박근혜 후보 는 “ 65 세 이상 모든 노인 에게 월 20 만 원 씩 기초 연금 을 주 겠 다 ” 고 공약 했 다가 , 당선 후 대상 을 하위 70 % 로 줄이 고 , 국민 연금 과 연계 해 일부 대상자 에게 20 만 원 도 주 지 않 았 다 . 가장 가난 한 노인 약 40 만 명 은 20 만 원 을 기초 연금 으로 받 고 다음 달 기초 생활 보장 생계 급여 에서 그만큼 덜 받 고 있 다 . 기초 연금 이 30 만 원 으로 인상 되 더라도 “ 줬 다 뺏 는 ” 제도 가 바뀌 지 않 는 한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노인 의 박탈감 은 더욱 커질 것 이 다 . 심상정 후보 는 ‘ 사회 복지 세 ’ 를 주장 하 지만 , 2017 년 국가 복지 예산 이 129 조 5 천억 원 으로 전체 예산 400 조 원 의 32 . 4 % 인 상황 에서 새로운 세금 을 도입 하 기 는 어렵 다 . 국민 적 저항 이 큰 세금 을 만들 기 보다 는 기존 세금 의 실효 세율 을 높이 고 부담 능력 을 고려 하 여 증세 해야 한다 . 고소득 층 의 세율 을 조금 올리 면서 면세 층 을 축소 시켜야 한다 . 소득 파악 율 을 높이 면 그만큼 탈세 를 줄일 수 있 다 . 금융 소득 , 증권 거래 등 모든 소득 과 재산 의 보유 와 거래 에 대한 적정 한 세금 은 사회 적 형평 에 맞 다 . 대선 후보 들 은 기초 연금 의 확대 로 노후 소득 을 보완 하 고 , 아동 수당 의 신설 로 자녀 양육비 를 지원 하 는 등 주로 조세 를 통한 복지 확대 를 공약 했 다 . 대한민국 에서 조세 를 통한 복지 는 일정 한 한계 가 있 기 에 사회 보험 등 을 통한 복지 를 더욱 체계 적 으로 발전 시켜야 한다 . 나이 가 들 수록 빈곤 한 이유 는 국민 연금 이 1988 년 에 도입 되 고 , 근로자 부터 농어민 , 도시 자 영자 로 점차 확대 되 어 고령자 는 국민 연금 에 가입 하 지 않 았 기 때문 이 다 . 시간 이 지날수록 국민 연금 의 가입자 수 가 늘 고 가입 기간 이 길 어 지 며 보험료 를 많이 내면 연금 의 액수 도 늘 어 국민 연금 으로 노후 를 보장 받 는 노인 의 비율 이 늘어난다 . 현재 공무원 / 군인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 을 타 는 사람 은 노후 를 별로 걱정 하 지 않 는다 . 따라서 국가 는 기초 연금 을 늘려 노후 대책 을 세우 면서 , 젊 은 층 과 중 장년층 이 국민 연금 을 통해 노후 대책 을 세우 도록 복지 정책 을 발전 시켜야 한다 . 국민 연금 의 반납 , 추납 , 선납 , 임의 계속 가입 , 연기 제도 등 을 활용 하 면 가입 기간 을 늘리 고 , 연금 의 액수 도 늘릴 수 있 다 . 당사자 에게 매우 유익 한 연금 제도 가 불신 때문 에 잘 활용 되 지 않 는데 대책 을 강구 해야 한다 . 한편 , 국민 건강 보험 의 보장 률 이 2015 년 에 63 . 4 % 로 선진국 에 비교 하 여 매우 낮 다 . 건강 보험 만 으로 의료 보장 을 받 을 수 없 기 에 많 은 국민 은 실 손 의료 보험 에 가입 하 고 있 다 . 수많 은 사람 이 매달 건강 보험료 를 내 면서 실 손 의료 보험료 를 추가 로 내 는데 , 건강 보험 의 보장 률 을 80 % 이상 으로 올리 면 사 보험료 의 부담 을 크 게 줄일 수 있 다 . ‘ 건강 보험 하나 로 ’ 운동 은 월 건강 보험료 를 1 만 원 만 인상 해도 보장 률 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 다고 주장 한다 . 건강 보험 공단 이 보유 한 누적 흑자 20 조 원 의 2 . 5 % 만 써도 ‘ 15 세 이하 모든 아동 의 입원비 ’ 를 무상 으로 할 수 도 있 다 . 대선 후보 들 은 세금 을 통한 복지 확대 를 공약 하 면서 도 증세 방안 을 체계 적 으로 제시 하 지 않 고 있 다 . 이 는 증세 가 그만큼 어렵 다는 뜻 이 다 . 보험료 를 조금 늘려 보장 을 적정 하 게 받 는 사회 보험 을 통해 ‘ 복지 국가 대한민국 ’ 을 만들 수 있 다 . / ewelfare @ hanmail . netewelfare @ hanmail . net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