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이 피고인 1 로부터 수수 한 4 억 원 은 특정 경제 범죄 법위 반 ( 사기 ) 으로 인한 이익 52 억 원 중 일부 를 분배 받 은 것 에 불과 하 므로 , 별도 로 특정 경제 범죄 법위 반 ( 수재 등 ) 죄 가 성립 할 수 없 다 . 피고인 들 은 당시 공소 외 9 주식회사 ( 이하 ‘ 공소 외 9 회사 ’ 라 한다 ) 의 재무 상태 나 신용 등급 을 고려 할 때 수출환 어음 매입 이 불 가능 하 거나 곤란 한 상황 임 에 도 , 피고인 1 과 수출환 어음 매입 대금 의 일부 를 분배 받 기 로 공모 한 다음 수출환 어음 매입 을 진행 하 고 실제 피고인 1 로부터 수출환 어음 매입 대금 중 4 억 원 을 분배 받 았 으므로 , 특정 경제 범죄 법위 반 ( 사기 ) 죄 와 별도 로 특정 경제 범죄 법위 반 ( 수재 등 ) 죄 가 성립 하 지 아니한다 . 
 2 ) 양형 부당 
 원심 이 선고 한 형 ( 징역 7 년 , 벌금 4 억 원 , 추징 4 억 원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 다 . 
 2 . 판단 
 가 . 피고인 들 의 사실 오 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에 대한 판단 
 1 ) 피고인 1 에 대한 특정 경제 범죄 법위 반 ( 배임 ) 의 점 
 가 ) 이 부분 공소 사실 의 요지 
 피고인 은 2014 . 8 . 20 . 서울 금천구 ( 주소 2 생략 ) □□□□□□□□ ◇◇◇◇◇ 소재 ☆☆☆☆☆ 공인 중개사 사무실 에서 피해자 들 과 사이 에 , 피해자 들 에게 피고인 및 공소 외 1 , 공소 외 2 , 공소 외 3 공동 소유 인 이 사건 부동산 을 매도 하 는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 . 피고인 은 피해자 들 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2 억 원 을 , 2014 . 9 . 30 . 중도금 6 억 원 을 , 2014 . 11 . 30 . 에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에 필요 한 서류 와 상환 으로 잔금 5 억 8 , 000 만 원 을 지급 받 기 로 약정 하 였 다 . 
 피고인 은 위 약정 에 따라 계약 당일 피해자 들 로부터 피고인 명의 의 ▽▽ 은행 통장 으로 계약금 2 억 원 을 송금 받 고 , 2014 . 9 . 30 . 같 은 계좌 로 6 억 원 을 송금 받 았 으므로 , 잔금 기일 인 2014 . 11 . 30 . 잔금 수령 과 동시 에 피해자 들 에게 이 사건 부동산 에 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여 주 어야 할 임무 가 발생 하 였 다 . 
 피고인 은 위 와 같 은 임무 에 위배 하 여 , 2015 . 4 . 13 . 서울 금천구 ( 주소 3 생략 ) 지하 1 층 ◎◎◎◎◎ ◁◁◁◁ 공인 중개사 사무소 에서 공소 외 4 등 에게 대금 15 억 원 에 이 사건 부동산 을 매도 하 고 , 같 은 달 17 . 서울 구로구 공원 로 21 소재 서울 남부 지방 법원 구로 등기소 에서 이 사건 부동산 에 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쳐 주 었 다 . 
 이 로써 피고인 은 이 사건 부동산 시가 15 억 원 에서 위 소유 권 이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에 설정 되 어 있 던 근저당 권 의 채권 최고액 3 억 9 , 000 만 원 을 공제 한 금액 인 11 억 1 , 000 만 원 에 상당 하 는 재산 상 이익 을 취득 하 고 피해자 들 에게 같 은 액수 에 해당 하 는 손해 를 가하 였 다 . 
 나 ) 원심 의 판단 
 원심 은 , 그 판시 와 같이 매매 의 목적물 이 부동산 인 경우 , 매도인 이 매수인 으로부터 중도금 을 수수 하 는 등 으로 계약 의 이행 이 진행 되 어 임의 로 계약 을 해제 할 수 없 는 단계 에 이른 때 에 는 매도인 은 배임죄 의 주체 인 ‘ 타인 의 사무 를 처리 하 는 자 ’ 의 지위 에 있 고 , 이러 한 지위 에 있 는 자 가 목적물 을 다시 제 3 자 에게 처분 하 는 경우 배임죄 의 책임 을 진다는 관련 법리 를 설시 한 다음 , ① 피고인 이 피해자 들 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을 지급 받 은 상태 에서 2015 . 4 . 13 . 공소 외 4 등 에게 이중 매도 하 고 2015 . 4 . 17 .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쳐준 점 , ② 피해자 들 이 피고인 에게 보낸 2014 . 12 . 16 . 자 통고서 에 는 손해 배상 의 합의 를 요구 하 면서 그러 한 요구 조건 을 받아들이 지 못하 면 이 사건 매매 계약 을 해제 할 예정 이 라는 내용 에 불과 하 고 매매 계약 의 해제 의사 표시 로 볼 수 없 는 점 , ③ 피해자 공소 외 6 은 2015 . 4 . 15 . 경 까지 도 소유 권 을 이전 받 는 것 을 전제 로 피고인 과 손해 배상액 에 대한 합의 를 하 려고 하 였 고 피고인 도 충분히 이 를 알 고 있 었 다고 보이 는 점 , ④ 중개인 공소 외 8 도 이중 매도 전 에 이 사건 매매 계약 이 해지 된 사실 이 없 다고 진술 한 점 , ⑤ 피고인 은 이중 매도 시 까지 임차인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을 인 도 받 지 못하 던 상태 인 점 등 사정 들 을 종합 하 여 보 면 피고인 에게 배임죄 의 범의 가 존재 함 을 인정 할 수 있 고 , 피고인 은 이 사건 매매 계약 이 적법 하 게 해제 되 었 다고 믿 었 다고 보이 지 않 는다고 판단 하 였 다 . 
 다 ) 이 법원 의 판단 
 [ 요지 : 상호 대립 적 인 지위 에서 각자 의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