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 은 이유 로 기소 된 교사 ( 1 차 시국 선언 주도 혐의 86 명 , 2 차 시국 선언 주도 혐의 73 명 ) 들 에 대해 각 지방 법원 들 은 제각각 유 · 무죄 의 엇갈린 판결 을 내놓 고 있 다 .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은 교과 부 의 지시 를 듣 지 않 고 이 들 교사 의 징 계위 회부 를 법원 확정 판결 이후 로 보류 했 다가 지난 3 월 기소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