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부 는 판결문 을 통해 정기 상여금 은 통상 임금 에 포함 시켜야 한다는 점 을 확실히 했 다 . 다만 추가 임금 청구 는 ‘ 신의칙 ’( 신 의 성실 의 원리 ) 에 반해 허용 되 지 않 는다며 퇴직금 청구 소송 은 파 기 환송 했 다 . 이미 지금 된 금액 이 노사 합의 에 따라 지급 된 만큼 , 이 를 뒤집 을 경우 기업 의 존립 자체 가 위태 로워질 수 있 다는 점 을 인정 한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