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껍데기 만 남 은 n 번방 방지법 제정 ” … 21 대 국회 에 바란다 ( 한겨레 , 2020 . 04 . 19 ) – hrights 
 [ 21 대 국회 에 바라 는 21 개 의 간절 한 외침 ] 
 국가 보안법 폐지 · n 번방 방지법 제정 등 
 “ 사람 죽 는 일터 처벌 ”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 제 정도 
 ‘ 슈퍼 여당 ’ 에 민생 · 인권법 처리 기대 
 4 · 15 총선 이 범 진보 진영 의 압승 으로 끝나 자 지난 20 대 국회 에서 처리 하 지 못한 민생 과 인권 관련 법안 을 조속히 처리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힘 을 얻 고 있 다 . 여당 인 더불 어 민주당 은 비례 대표 위성 정당인 더불 어 시민 당 과 함께 180 석 을 차지 했 다 . 여기 에 정의당 과 열린 민주당 , 무 소속 등 을 합하 면 범 진보 진영 은 전체 의석수 ( 300 ) 의 63 % 가 넘 는 190 석 에 이른다 . 이 는 ‘ 코로나 19 사태 ’ 극복 을 위해 정부 · 여당 에 힘 을 실 어 주 려는 표 심 과 더불 어 2016 년 ‘ 촛불 집회 ’ 에서 모아진 개혁 과제 를 흔들림 없이 추진 하 기 를 바라 는 민심 이 작용 한 결과 다 . 
 민주당 은 지난 20 대 총선 에서 범 진보 진영 의 지지 에 힘입 어 제 1 당 이 됐 음 에 도 개혁 법안 처리 에 소극 적 이 었 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 ‘ 촛불 ’ 을 타 고 19 대 대선 에서 정권 교체 를 이룬 뒤 에 도 별다른 성과 를 내 지 못했 다 . ‘ 국회 과반 이 안 돼 야당 에 사사건건 발목 을 잡힌다 ’ 는 등 의 이유 를 댔 다 . 민심 은 그런 여당 에 개헌 을 뺀 모든 법안 을 처리 할 수 있 는 힘 을 줬 다 . 더 이상 ‘ 야당 탓 ’ 을 하 지 말 라는 준엄 한 경고 이 기 도 하 다 . < 한겨레 > 는 5 월 30 일 개원 하 는 21 대 국회 를 향한 사회 적 약자 의 바람 을 들 어 봤 다 . 
 텔레 그램 성 착취 ‘ 엔 ( n ) 번방 사건 ’ 피해자 들 은 국회 에서 논의 만 하 다 만 ‘ 엔 번방 방지법 ’ 을 제정 해 “ 가해자 를 엄벌 하 고 피해자 를 일상 으로 보내 달 라 ” 고 호소 했 다 . 참사 이후 6 년 째 각종 혐오 표현 에 시달리 고 있 는 세월 호 유가족 들 은 재난 피해자 2 차 피해 방지법 제정 을 요구 했 고 , 한 해 855 명 ( 2019 년 기준 ) 이 숨지 고 있 는 산업재 해 피해자 가족 들 은 “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 을 만들 어 사랑 하 는 가족 을 앗 아 간 기업 을 처벌 해 달 라 ” 고 했 다 . 간첩 조작 피해자 유우성 ( 40 ) 씨 는 열린 우리 당 이 과반 을 차지 했 던 17 대 국회 에서 처리 하 지 못한 “ 국가 보안법 폐지 ” 를 주문 했 다 . 숙명 여대 에 합격 했 다가 학내 · 외 혐오 여론 때문 에 입학 을 포기 한 트랜스젠더 법학 도 한 주연 ( 가명 · 22 ) 씨 는 “ 우리 모두 를 위해 포괄 적 차별 금지법 을 제정 해 달 라 ” 고 했 다 . 이제 여당 을 비롯 한 범 진보 진영 이 이 들 의 정당 한 요구 에 응답 해야 한다 . 
 1 ) 텔레 그램 성 착취 피해자 : ‘ 엔 ( n ) 번방 방지법 ’ 제정 
 텔레 그램 성 착취 피해자 ㄱ 씨 는 가해자 에 대한 강력 한 처벌 을 바탕 으로 한 ‘ 엔 번방 방지법 ’ 제정 을 촉구 했 다 . 그 는 “ 물리 적 인 폭력 이 없 다고 해서 디지털 성범죄 의 피해 정도 가 낮 은 건 아니 다 . 텔레 그램 성 착취 사건 의 가해자 중 에 는 청소년 들 도 있 는데 , 청소년 이 라고 해서 처벌 을 감형 해 주 는 사례 가 더 이상 없 었 으면 좋 겠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이어 “ ‘ 박사 방 ’ 피해자 들 뿐 만 아니 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여성 전반 에 대한 지원 책 도 필요 하 다 . 이사 지원 을 해 준다는데 , 임대 주택 은 보증금 이 500 만 원 가까이 있 어야 들어갈 수 있 어서 현실 적 인 대책 인지 모르 겠 다 ” 며 “ 피해 영상 등 의 삭제 지원 을 24 시간 동안 실시간 으로 해 주 고 , 피해자 가 피해 를 회복 해 일상 으로 복귀 할 수 있 는 지원 책 을 더 체계 적 으로 만들 었 으면 좋 겠 다 ” 고 말 했 다 . 
 2 ) 모두 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 행동 : 임신 중지 권리 보장 법 제정 
 문 설희 모두 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 행동 공동 집행 위원장 은 “ 지난해 4 월 헌법 재판소 가 형법 상 낙태죄 조항 을 ‘ 헌법 불 합치 ’ 로 판단 했 지만 1 년 이 지나 도록 여성 의 임신 중지 권리 를 보장 하 는 법 은 마련 되 지 않 았 다 ” 며 “ 21 대 국회 는 여성 이 약물 로 임신 중지 를 할 수 있 도록 보장 하 고 , 임신 중지 관련 법 제 · 개정 을 통해 여성 의 기본 권 과 자기 결정 권 을 보장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3 ) 청년유니온 : 고용 보험법 등 개정 
 주당 노동 시간 이 15 시간 에 못 미치 는 ‘ 초단 시간 노동자 ’ 을 위한 법 개정 요구 목소리 도 나왔 다 . 초단 시간 노동자 는 근로 기준 법상 주휴 수당 , 연차 수당 , 퇴직금 지급 대상 이 되 지 못하 고 , 4 대 보험 도 제대로 들 지 못한다 .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 처장 은 “ 20 대 초단 시간 노동자 가 빠르 게 늘 고 있 다 ” 며 “ 21 대 국회 가 근로 기준 법 과 고용 보험법 등 초단 시간 노동자 관련 법 을 정비 해야 한다 ” 고 했 다 . 
 4 ) 노년 유니온 : 고용 보험법 개정 
 고현종 노년 유니온 사무 처장 은 “ 한국 이 고령 사회 가 됐 지만 65 살 이 넘 어 취업 한 노인 들 은 실업 급여 를 받 지 못하 고 있 다 ” 며 “ 연령 에 따른 차별 이 기 때문 에 고용 보험법 을 개정 해 65 살 이후 취업 해도 실업 급여 를 받 을 수 있 게 해 달 라 ” 고 강조 했 다 . 김 처장 은 “ 문재인 대통령 이 내걸 었 던 공약 인 만큼 21 대 국회 에서 꼭 통과 될 것 으로 믿 는다 ” 고 했 다 . 
 5 ) 산재 피해 가족 들 :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 제정 
 산업재 해 피해 가족 들 의 숙원 은 ‘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 ’ 제정 이 다 . 2018 년 12 월 김용균 씨 가 석탄 이송 컨베이어 벨트 에 끼여 숨진 뒤 20 대 국회 에서 ‘ 김용균 법 ’ 으로 명명 된 산업 안전 보건 법 이 개정 됐 지만 , 이 법 은 정작 김 씨 가 죽 어 간 작업장 은 규제 대상 에서 빠져 있 어 ‘ 김용균 없 는 김용균 법 ’ 으로 불렸 다 . 이 에 산재 피해 가족 네트워크 ‘ 다시 는 ’ 활동가 이상수 씨 는 “ 지금 으로선 사람 이 죽 어도 500 만 원 도 안 되 는 벌금 만 내 고 끝나 게 된다 ” 며 “ 자식 과 가족 을 잃 어 고통 스럽 지만 결국 누구 도 책임지 지 않 는 걸 보 면 산재 피해 가족 들 은 ‘ 사랑 하 는 사람 이 억울 하 게 죽 었 다 ’ 는 사실 만 확인 하 게 된다 . 21 대 국회 에서 는 죽음 을 반복 하 는 기업 을 막 을 수 있 는 입법안 들 이 마련 돼야 한다 . 산재 피해 가족 들 이 첫 손 에 꼽 는 법 이 바로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 ” 이 라고 말 했 다 . 
 6 ) 국가 보안법 피해자 : 국가 보안법 폐지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 피해자 유우성 ( 40 ) 씨 는 해묵 은 과제 로 남 은 국가 보안법 폐지 를 촉구 했 다 . 그 는 “ 저 도 피해자 지만 국가 보안법 으로 사형 당하 고 피해 를 본 사람 이 셀 수 없이 많 다 . 반드시 폐지 해야 한다 ” 며 “ 검찰 은 이제 까지 보수 정권 의 입맛 에 맞 게 국가 보안법 피해자 를 많이 만들 어 왔 다 . 조작 된 피해자 수 가 얼마나 되 는지 규모 를 파악 하 는 일 도 필요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유 씨 는 이어 “ 남북 교류 법 위반 등 간첩 을 처벌 할 수 있 는 법 은 충분 하 다 . 국가 보안법 의 존재 로 남북 관계 는 더 얼어붙 었 고 그럴수록 위험 해질 수 있 다 ” 며 “ 이번 에 여당 인 더불 어 민주당 이 180 석 을 확보 했 다 . 민주 와 진보 를 주장 해 온 세력 에 힘 이 주어졌 고 모든 것 을 할 수 있 는 상황 인데 도 불구 하 고 폐지 하 지 않 으면 안 될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7 ) 성 소수자 : 생활 동반자 법 제정 
 결혼 한 지 11 개월 째 된 동성 부부 김용민 ( 31 ) 씨 는 21 대 국회 에서 생활 동반자 법 이 제정 되 길 바란다고 말 했 다 . 생활 동반자 법 은 생활 동반자 관계 를 맺 은 사람 이 국가 에 등록 하 면 , 함께 살아가 는 데 필요 한 사회 복지 혜택 등 의 권리 를 보장 하 고 둘 사이 의 분쟁 을 합리 적 으로 해결 할 수 있 도록 지원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그 는 “ 저희 는 결혼식 을 올리 고 부부 로 살아가 고 있 지만 , 성 소수자 가족 의 권리 를 포괄 하 는 법 과 제도 가 미비 해 공공 , 의료 , 금융 등 일상 의 모든 영역 에서 서로 의 보호자 로서 , 그리고 가족 의 권리 를 누리 지 못하 고 다양 한 혜택 에서 배제 당한다 ” 며 “ 이미 한국 에 는 가족 으로 살아가 고 있 는 수많 은 성 소수자 가 있 다 . 21 대 국회 에서 는 생활 동반자 법 제정 이 반드시 이뤄지길 바란다 ” 고 말 했 다 . 
 8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 징벌 적 손해 배상 법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 미 ( 51 ) 씨 는 징벌 적 손해 배상 법 제정 을 요구 했 다 . 조 씨 는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들 은 피해 기업 의 잘못 이 확실히 정리 되 지 않 아 사과 를 받 지 못하 고 있 다 . 특검 으로 대 기업 과 공무원 들 의 책임 을 밝혀야 한다 ” 며 “ 그 이후 피해자 심리치료 와 소아 · 청소년 들 의 특별 관리 다 질환 치료 시스템 도 마련 돼야 하 고 , 징벌 적 손해 배상 법 을 도입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9 ) 장애 인 학부모 : 장애 인 등 에 대한 특수 교육법 전면 개정 
 중증 · 중복 장애 를 지닌 초등 학교 3 학년 학생 의 어머니 인 조경미 ( 35 ) 씨 는 장애 인 등 에 대한 특수 교육법 개정 을 요구 했 다 . 조 씨 는 “ 특수 학교 수업 은 아이 수준 에 맞추 니까 흥미 롭 게 듣 는데 비 장애 ‘ 일반 ’ 학급 에선 다른 아이 평균 수준 의 수업 을 듣 고 실무 사도 아이 마다 배치 되 지 않 아서 학교 가 는 걸 싫어한다 ” 며 “ 통합 학교 지원 을 명시 하 고 , 교원 교육 과 연수 를 의무 화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10 ) 청소년 부모 : 한 부모 가 족지 원법 넘어선 입법 마련 
 청소년 부모 김민선 ( 가명 · 19 ) 씨 는 한 부모 가 족지 원법 과 별도 로 ‘ 청소년 부모 지원 법 ’ 이 입법 되 어야 한다고 말 했 다 . 그 는 “ 아기 도 어리 고 미성년자 여서 일 할 여건 이 마땅 치 않 아 임신 했 을 때 2 ~ 3 개월 동안 찜질방 등 을 전전 했 다 ” 며 “ 문화 센터 나 보건소 육아 교실 도 편견 탓 에 가 지 못했 고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한 부모 지원 주택 도 자부담 이 5 % 필요 하 다 . 별도 의 청소년 부모 지원 법 이 있 으면 좋 겠 다 ” 고 말 했 다 . 
 11 ) 인권 연대 : 소득 연동 형 벌금 제 제정 
 오창익 인권 연대 사무 국장 은 소득 에 연동 하 는 벌금 제 제정 을 요구 했 다 . 그 는 “ 형벌 로 인한 고통 은 부자 든 아니 든 크기 가 같 아야 한다 . 그런데 동일 범죄 에 는 동일 한 벌금 을 내 도록 하 는 현행 벌금형 은 부자 에겐 너그럽 고 가난 한 사람 에겐 가혹 하 다 ” 며 “ 재산 이나 소득 에 따라 벌금 을 다르 게 부과 하 는 ‘ 소득 연동 형 벌금 제 ’ 가 시행 돼야 한다 . 대통령 공약 이 었 는데 3 년 째 입법화 가 안 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12 ) 청소년 : 공직 선거법 개정 
 18 살 김화현 양 은 청소년 의 정당 활동 을 보장 하 는 공직 선거법 개정 을 요구 했 다 . 김양 은 “ 선거 권 연령 이 만 18 살 로 하향 되 었 지만 , 여전히 선거 권 을 가진 청소년 은 극히 일부 다 . 다수 청소년 은 정당 에 가입 할 수 도 , 선거 운동 을 할 수 도 없 다 ” 며 “ 청소년 은 현재 를 살아가 는 시민 이 다 . 자신 의 정치 적 의견 을 이야기 하 고 원 하 는 일상 을 선택 할 권리 가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13 ) 트랜스젠더 : ‘ 포괄 적 차별 금지법 ’ 제정 
 숙명 여대 에 합격 했 던 트랜스젠더 법학 도 한 주연 ( 가명 · 22 ) 씨 는 다시 차별 금지법 제정 을 부르짖 었 다 . 그 는 “ 차별 금지법 은 차별 받 는 사람 들 을 위한 시혜 가 아니 라 우리 모두 가 어떤 이유 로 든 차별 받 아선 안 된다는 걸 보여 주 는 법 ” 이 라며 “ 특정 종교 지지자 들 을 의식 해 이 법 에 반대 하 는 정치 적 인 전략 이 개입 되 지 않 았 으면 좋 겠 다 . 21 대 국회 에서 꼭 통과 되 길 바란다 ” 고 말 했 다 . 
 14 ) 세월 호 유가족 : 재난 피해자 2 차 피해 방지 법안 
 장훈 4 · 16 세월 호참 사 가족 협의회 운영 위원장 은 6 년 넘 게 이어지 는 세월 호 관련 혐오 표현 을 규제 할 재난 피해자 2 차 피해 방지법 제정 을 요구 했 다 . 그 는 “ 피해자 를 공격 하 고 폄하 하 고 모독 하 는 모든 행위 는 강력히 처벌 받 아 마땅 하 다 . 피해자 두 번 죽이 기 방지법 이 필요 하 다 ” 며 “ 21 대 국회 에서 법 제정 으로 차별 과 혐오 가 없 는 세상 을 만들 어 주 시 길 바란다 ” 고 말 했 다 . 
 15 ) 이주노 동자 단체 : 고용 허가제 를 노동 허가제 로 
 김달성 포천 이 주노 동자 센터 대표 는 이주노 동자 를 옥죄 는 두 족쇄 인 ‘ 고용 허가제 ’ 와 ‘ 근로 기준 법 63 조 ’ 개정 을 요구 했 다 . 이주노 동자 는 고용 허가제 때문 에 사업주 의 허락 없이 직장 을 옮길 수 없 다 . 노동 시간 과 휴식 에 관한 법인 근로 기준 법 63 조 는 농어촌 · 축산 노동자 를 예외 로 정하 고 있 어 이 분야 이주노 동자 들 은 하루 12 시간 일 하 고 , 한 달 에 하루 도 못 쉬 어도 문제 를 제기 할 수 없 다 . 
 16 ) 민변 :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송상교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민변 ) 사무총장 은 사법 농단 피해자 를 위한 ‘ 피해자 구제 특별법 ’ 제정 을 촉구 했 다 . 송 사무총장 은 “ 사법 농단 에 의해 공정 성 이 침해 된 상태 에서 판결 이 확정 된 재판 피해자 가 공정 한 재판부 에 재심 을 받 을 수 있 는 절차 를 마련 해야 한다 ” 며 “ 사법 농단 재발 을 막 기 위해 법원 행정 처 를 폐지 하 고 , 사법 농단 판사 에 대한 탄핵 도 21 대 국회 가 고민 해야 한다 ” 고 했 다 . 
 17 ) 4 · 3 사건 유족 : 4 · 3 특별법 개정 
 제주 4 · 3 사건 으로 외가 식구 가 목숨 을 잃 은 현 승은 ( 52 ) 씨 는 4 · 3 특별법 개정 을 요구 했 다 . 현 씨 는 “ 특별법 개정 을 통해 실질 적 인 배상 · 보상 이 이뤄져 4 · 3 희생자 에 대한 진정 한 사과 와 위 로 , 명예 회복 이 이뤄져야 한다 ” 며 “ 불법 군사 재판 으로 졸지 에 수형 인 이 돼 ‘ 빨간 줄 ’ 이 그인 분 들 의 명예 를 회복 하 고 , 유족 의 트라우마 를 치유 할 수 있 도록 해 달 라 ” 고 말 했 다 . 
 18 ) 정신 장애 인 : 정신 장애 인 권리증 진법 제정 
 권오용 정신 장애 인권 연대 카미 대표 는 “ 정신 장애 인 을 특별 하 게 관리 하 는 차별 적 법률 만 존재 하 기 때문 에 한국 엔 정신 장애 인 병상 만 8 만 개 에 이른다 ” 며 “ 20 대 국회 에 정신 장애 인 권리증 진법 입법 청원 까지 했으나 발의 조차 되 지 않 았 는데 , 21 대 국회 는 정신 장애인 의 권리 를 증진 하 고 지역 사회 가 돌볼 수 있 도록 하 는 법 을 만들 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19 ) 군인 권 센터 : 군형법 개정 
 군형법 92 조 6 항 은 군인 등 이 ‘ 항문 성교 나 그 밖 의 추행 을 하 면 2 년 이하 의 징역 에 처한다 ’ 고 규정 한다 . 김형남 군인 권 센터 사무 국장 은 “ 2017 년 육군 중앙수 사단 이 군대 내 성 소수자 를 색출 한 뒤 이 조항 위반 으로 처벌 하 도록 지시 해 23 명 이 입건 됐 고 , 이 중 4 명 이 대 법원 판결 을 기다리 고 있 다 ” 며 “ 21 대 국회 에서 이 조항 을 폐지 하 고 군대 내 인권 문제 를 개선 할 수 있 길 바란다 ” 고 했 다 . 
 20 ) 동물 권 단체 : 임의 도 살 금지법 제정 
 동물 권 단체 ‘ 카라 ’ 의 김현지 정책 팀장 은 21 대 국회 가 동물 권 을 주요 입법 의제 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그 는 “ 개 식용 산업 이 지속 되 는 한 ‘ 반려 동물 복지 ’ 가 있 을 수 없 으므로 법률 에 근거 하 지 않 은 동물 살해 를 금지 하 는 ‘ 동물 에 대한 임의 도 살 금지법 ’ 이 반드시 통과 돼야 한다 ” 며 “ 아울러 축산물 위생 관리법 이 식품 으로 유통 시킬 수 있 다고 정의 하 는 가축 에서 개 를 제외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21 ) 정의 기억 연대 : 여성 인권 평화재단 설립 근거 법 
 한경희 정의 기억 연대 사무총장 은 “ 일본 은 많 은 비용 을 들여 연구자 를 양산 해 역사 를 왜곡 하 고 왜곡 된 정보 를 전 세계 적 으로 확산 시키 고 있 다 ” 며 “ 일본군 성 노예 피해 할머니 들 의 피해 사실 을 조사 하 고 , 교육 까지 체계 적 으로 진행 하 는 ‘ 여성 인권 평화재단 ’ 을 설립 할 근거 법 을 마련 해야 한다 ” 고 했 다 . 20 대 국회 에서 정춘숙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이 이런 내용 을 담 은 법안 을 발의 했 지만 논의 가 진행 되 지 않 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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