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 ( 한신 ) 4 지구 ,   강남구   상아 2 차 ,   송파구   잠실 · 미성 · 크 로바   등   긴장   이재 평 국토 교통부 주택 정비 과장 이 26 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에서 서울 한남 3 구역 재 개발 사업 입찰 에 참여 한 건설사 를 수사 의뢰 하 기 로 했 다고 밝히 고 있 다 . / 뉴시스 [ 파이낸셜 뉴스 ] 서울 용산구 한남 3 구역 재 개발 사업 이 시공사 입찰 무효 위기 에 빠진 가운데 정부 합동 점검 을 받 은 다른 재건축 · 재 개발 에서 도 유사 한 사례 가 나올지 관심 이 쏠리 고 있 다 . 국토 교통부 가 올해 합동 점검 을 실시 한 재건축 · 재 개발 사업장 에서 는 정부 발표 에 대해 " 법규 해석 이 엇갈리 는 문제 에 대해서 도 우선 지적 하 고 보 겠 다는 것 " 이 라며 강한 불만 을 터트리 고 있 다 . ■ 서초 · 강남 합동 점검 단지 ' 긴장 ' 27 일 부동산업 계 에 따르 면 올해 국토 부 와 서울시 , 한국감정원 이 합동 점검 을 실시 한 서초구 신반포 ( 한신 ) 4 지구 ( 재건축 ) , 강남구 상아 2 차 ( 재건축 ) , 송파구 잠실 · 미성 · 크 로바 ( 재건축 ) , 중랑구 면목 3 구역 ( 재개발 ) , 성북구 장위 6 구역 ( 재개발 ) , 중구 신 당 8 구역 ( 재개발 ) 등 에 점검 결과 가 올해 안 에 일부 나올 것 으로 전망 된다 . 이 들 7 개 사업장 에 대한 현장 조사 는 이미 끝났으며 국토 부 가 현재 내용 을 검토 중 이 다 . 국토 부 · 서울시 · 감정 원 은 지난 5 월 부터 이 들 7 곳 을 대상 으로 ' 생활 적 폐 개선 을 위한 정비 사업 조합 운영 실태 특별 점검 ' 을 실시 했 다 . 점검 반 은 조합 운영 과정 에서 의 비리 등 운영 실태 전반 을 확인 했 다 . 국토 부 에 따르 면 장위 6 구역 은 △ 기존 시공자 와 계약 해지 와 새 입찰 과정 에서 의 문제 △ 시공자 입찰 과정 에서 건설사 의 이사비 제안 및 설계도 서 · 산출 내역 서 없 는 대안 설계 홍보 등 이 지적 됐 다 . 이미 분양 을 마친 면목 3 구역 은 2009 년 시공자 선정 을 둘러싼 금품 수수 및 불법 청탁 의혹 , 신반포 4 지구 ( 한신 4 지구 ) 와 잠실 · 미성 · 크로 바 , 중구 신 당 8 구역 에서 는 시공자 선정 과정 에서 의 불법 사례 여부 에 대한 점검 이 이뤄졌 다 . 이 들 사업장 은 한남 3 구역 특별 점검 발표 결과 에 대해 " 자의 적 인 잣대 에 충격 을 받 았 다 " 며 조만간 나올 점검 결과 에 대해 우려 하 고 있 다 . 국토 부 와 서울시 는 지난 26 일 한남 3 구역 특별 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 가 있 는 20 여 건 을 적발 , 시공 3 개 사 모두 검찰 에 수사 의뢰 하 고 용산구 청 및 조합 에 입찰 무효 가 될 수 있 어 시정 조치 하 라고 통보 했 다고 밝혔 다 . 검찰 수사 결과 에 따라 위법 이 밝혀 지 면 국토 부 는 입찰 에 참가 한 3 개 사 에 대해 2 년 간 정비 사업 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을 하 겠 다는 방침 이 다 . ■ 정부 , 무이자 · 무상 지원 위법 점검 정부 가 가장 문제 라고 본 것 은 ' 시공 외 금전 이익 제공 ' 과 관련 된 내용 으로 각종 무이자 · 무상 지원 혜택 등 이 거론 됐 다 . 이 에 대해 재건축 · 재 개발 사업장 에서 는 " 사업장 을 비리 의 온상 이 라고 단정 한 , 현실 성 이 떨어지 는 조치 " 라고 토로 했 다 . 합동 점검 을 받 은 한 재건축 사업 장 의 조합 관계자 는 " 실태 조사 에 나온 전문가 들 중 에 는 재 건축 사업 을 한 번 도 해 보 지 못한 사람 들 이 다수 인데 법 적 인 잣대 만 들이댔 다 " 며 " 법규 해석 에 도 이견 이 있 는데 이런 식 으로 하 면 현실 성 이 떨어진다 " 고 말 했 다 . 또 다른 재건축 사업장 조합 관계자 는 " 국토 부 가 서울시 가 밀어붙이 는데 이런 상황 에서 조합 에서 ( 억울 해도 ) 어떤 얘기 를 할 수 있 겠 냐 " 고 토로 했 다 . 국토 부 는 최근 수년 간 재 건축재 개발 위법 여부 감시 를 강화 하 고 있 는 추세 다 . 지난 2017 년 에 는 서울 5 개 구역 76 건 위반 사항 을 적발 하 고 수사 의뢰 13 건 , 시정 명령 28 건 , 환수 조치 7 건 , 행정지도 28 건 등 을 조치 했 다 . 지난해 에 도 서울 5 개 구역 에서 수사 의뢰 16 건 , 시정 명령 38 건 , 환수 조치 6 건 , 행정지도 46 건 등 총 106 건 의 위반 사항 에 대한 행정 적 인 절차 를 했 다 . 한편 국토 부 관계자 는 " 불 필요 한 분쟁 발생 과 위법 행위 에 따른 사업 차질 등 을 방지 하 는 것 이 합동 점검 의 목적 이 다 " 면서 " 후속 조치 가 꼭 연내 에 이뤄져야 하 는 것 은 아니 다 " 고 말 했 다 . sjmary @ fnnews . com 서혜진 홍창기 기자 ▶ 헉 ! 소리 나 는 스 ! 토리 뉴스 [ 헉 스 ] ▶ 클릭 해 , 뉴스 들어간다 [ 뉴스 쿨 ] ▶ 세상 에 이런 일 이 [ fn 파스 ]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