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 천 署 , 긴급 생계비 부당 지급 케한 이장 등 25 명 적발 ( 서천 = 연합뉴스 ) 정윤 덕 박주영 기자 = 지난해 발생 한 사상 최악 의 기름 유출 사고 피해 주민 을 위한 정부 의 긴급 생계비 를 피해 마을 이장 이 엉뚱 한 사람 에게 지급 되 도록 한 뒤 대가 를 받 아 낸 사실 이 드러났 다 . 충남 서천 경찰서 는 26 일 허위 서류 를 꾸며 피해 주민 이 아닌 사람 이 생계비 를 받 을 수 있 도록 해 준 혐의 ( 보조금 의 예산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위반 ) 로 서천군 장항읍 내 한 마을 이장 방모 ( 51 ) 씨 를 구속 했 다 . 경찰 은 또 방 씨 를 통해 긴급 생계비 를 부당 하 게 타낸 혐의 로 안모 ( 48 ) 씨 등 24 명 을 불 구속 입건 했 다 . 경찰 에 따르 면 방 씨 는 지난 1 월 25 ∼ 29 일 주민 등록 만 장항 에 두 고 있 을 뿐 실제로 는 거주 하 지 않 는 안 씨 등 24 명 에게 전화 를 걸 어 " 긴급 생계비 를 받 을 수 있 도록 해 주 겠 다 " 며 신청서 를 제출 케 해 1 인 당 180 여 만 원 씩 모두 4 천 300 여 만 원 을 받 을 수 있 도록 해 준 혐의 를 받 고 있 다 . 안 씨 등 이 부당 하 게 받 아 낸 생계비 는 마을 전체 에 지급 된 생계비 1 억 9 천 여 만 원 ( 지급 대상 108 명 ) 의 20 % 가 넘 는 규모 이 다 . 경찰 조사 결과 방 씨 는 안 씨 등 이 실제 긴급 생계비 지급 대상자 인지 등 을 가리 기 위한 마을 심 의 위원회 를 열지 도 않 았 으면서 회의 가 개최 된 것 처럼 회의록 을 꾸며 서천군 에 제출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경찰 은 긴급 생계비 가 지급 된 뒤 방 씨 가 안 씨 등 으로부터 마을 발 전기금 명목 으로 1 인 당 17 만 ∼ 80 만 원 씩 을 거둔 사실 을 확인 하 고 그 가 이 돈 을 개인 적 으로 유용 했 는지 여부 를 수사 중 이 다 . 경찰 은 또 비슷 한 사례 가 다른 곳 에서 도 벌어졌 을 가능 성 이 크 다고 보 고 긴급 생계비 를 지급 받 은 이 들 의 실거 주 여부 등 확인 에 나설 방침 이 다 . 실제로 태안군 일부 주민 이 부당 하 게 생계비 를 받 았 다는 첩보 가 있 어 관련자 들 에 대한 경찰 내사 가 진행 중 이 며 태안군 소원면 주민 16 명 이 지급 받 았 던 생계비 7 천 12 만 원 을 자진 반납 하 기 도 했 다 . 경찰 관계자 는 " 기름 유출 사고 로 생계 가 막막 해진 주민 들 을 위해 급히 정부 보조금 을 지급 하 다 보 니 곳곳 에서 실제 피해 여부 등 에 대한 검증 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 았 을 수 있 다 " 며 " 앞 으로 는 누구 도 ' 정부 돈 은 눈먼 돈 ' 이 라는 생각 을 갖 지 못하 도록 철저히 부당 수급 사례 를 밝혀낼 것 " 이라고 말 했 다 . cobra @ yna . co . kr ( 끝 ) 주소창 에 ' 속보 ' 치 고 연합뉴스 속보 바로 확인 < 연합뉴스 긴급 속보 를 SMS 로 ! SKT 사용 자 는 무료 체험 !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