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전국 최초 개발 부담금 납부 기한 앞당겨 체납 지방세 까지 ' 해결 ' 
 용인 시가 전국 에서 처음 으로 ' 납부 기일 전 징수제 ' 를 통해 개발 부담금 과 지방세 10 억 원 을 징수 했 다 . 
 납 부기 일전 징수제 는 국세 나 지방세 , 그 밖 의 공과금 체납자 에 한 해 개발 부담금 의 납부 기한 을 7 개월 에서 최대 1 개월 까지 단축 할 수 있 도록 한 제도 로 , 개발 이익 환수 에 관한 법률 에 규정 돼 있 다 . 
 이 를 통해 개발 부담금 과 체납 된 지방세 를 동시 에 받 아 낸 것 은 전국 에서 처음 이 다 . 
 시 는 지난 2018 년 10 월 관내 토지 에 빌라 를 지 어 분양 한 A 업체 에 개발 부담금 8 억 7 천 572 만 원 을 부과 했 다 . 그러나 시 는 같 은 해 12 월 A 업체 가 지방세 1 억 6 천 여 만 원 을 고의로 체납 할 가능 성 이 있 다고 보 고 납부 기일 전 징수제 를 적용 해 납부 기한 을 2 개월 앞당겼 다 . 
 이 에 A 업체 는 납기 일 이 지난 후 납부 독촉 에 도 개발 부담금 을 납부 하 지 않 았 다 . 시 는 A 업체 가 신탁 수익 권 해지 기일 을 앞두 고 있 다는 사실 을 확인 하 고 신탁 수익 권 을 압류 했 다 . A 업체 는 결국 개발 부담금 8 억 7 천 500 여 만 원 과 지방세 1 억 6 천 여 만 원 을 납부 했 다 . 
 시 에 따르 면 1990 년 부터 2019 년 까지 부과 한 개발 부담금 은 3 천 824 건 으로 이 중 221 건 190 여 억 원 이 체납 중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가운데 납 세태 만 이 211 건 으로 가장 많 은 것 으로 조사 됐 다 . 
 이 처럼 고의로 세금 을 납부 하 지 않 는 경우 가 해 마다 증가 하 고 있 어 시 는 납기 일 미 도래 대상 을 추출 해 지방세 체납 여부 를 수시로 확인 하 고 탈 루나 은닉 의 정황 이 의심 되 면 ' 납부 기일 전 징수제 ' 를 적극 활용 키로 했 다 . 
 시 관계자 는 " 최근 시 가 압류 동산 71 점 을 공매 해 2 천 900 여 만 원 의 지방세 를 징수 한 사례 처럼 사전 에 체납 을 방지 하 고 의도 적 으로 내 지 않 는 세금 을 징수 할 수 있 도록 다각 적 인 노력 을 기울일 것 " 이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