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어 비앤비 로 대표 되 는 숙박 공유 서비스 를 도시 에서 하 면 내국 인 손 님 은 못 받 고 외국인 만 이용 할 수 있 다 . 주거지 에서 만 민박 이 가능 해 오피스텔 활용 도 불법 이 다 . 그 외 소화기 1 개 이상 구비 , 객실 마다 경보 형 화재 감지기 설치 , 가구원 중 외국어 능통 자 가 있 어야 하 는 등 각종 규제 가 있 다 . 위반 하 면 공중위생 관리법 에 따라 1 년 이하 징역 또는 1000 만 원 이하 벌금 을 내 야 한다 . 또 다른 규제 개선 대상 은 ' 입지 ' 다 . 현 정부 들 어 에너지 신사업 혁신 방 안 에 따라 태양광 설비 설치 를 위한 입지 규제 와 설치 인허가 부담 등 은 완화 됐 다 . 국민 불편 을 해소 하 자는 차원 에서 학교 내 기숙사 용적 률 상향 조정 , 일반인 의 청소년 수련 원 이용 허용 , 도립 · 군립 공원 내 농수산물 보관 시설 , 재배 시설 , 학교 , 화장실 설치 허용 등 도 이뤄졌 다 . 문제 는 경제성장 , 내수 활성 화 , 일자리 창출 같 은 정책 목표 와 는 거리 가 있 다는 점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