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채권 이 되 어 그 예금 채권 에 대하 여 더 이상 압류 금지 의 효력 이 미치 지 아니하 므로 압류 금지 채권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할 것 이 나 ( 대법원 2014 . 7 . 10 . 선고 2013 다 25552 판결 참조 ) , 장차 수령 할 보험 급여 ( 휴업 급여 ) 를 받 을 권리 는 아직 예금 계좌 에 입금 되 기 전 이 어서 예금 채권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고 여전히 압류 가 금지 된 채권 에 해당 하 므로 위 와 같 은 법리 가 적용 되 지 아니한다 . 따라서 피고인 이 장차 수령 할 보험 급여 ( 휴업 급여 ) 는 강제집행 의 대상 이 될 수 없 는 것 이 고 , 강제집행 면 탈죄 의 객체 에 해당 하 지 아니한다 . 
 따라서 이 사건 공소 사실 은 범죄 로 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해당 하 여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 에 의하 여 무죄 를 선고 하 여야 할 것 인 바 , 그럼에도 원심 은 이 사건 보험 급여 ( 휴업 급여 ) 가 강제집행 면 탈죄 의 객체 가 된다는 전 제하 에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인정 하 였 다 . 이러 한 원심 판결 에 는 강제집행 면 탈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있 고 , 이 점 을 지적 하 는 피고인 의 위 주장 은 이유 있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 피고인 의 항소 는 이유 있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6 항 에 따라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변론 을 거쳐 다시 다음 과 같이 판결 한다 . 
 【 다시 쓰 는 판결 이유 】 
 이 사건 공소 사실 의 요지 는 제 2 의 가 . 항 기재 와 같 은 바 , 이 는 제 2 의 나 . 항 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범죄 로 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해당 하 므로 ,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 에 의하 여 무죄 를 선고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장동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영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민서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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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지방 법원 2016 . 11 . 11 . 선고 2016 노 3442 판결 특수 공무 집행 방해 
 
 부산 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 name _ start |> 김정식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이지혜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최 강재 ( 국선 ) 
 원심 판결 	 부산 지방 법원 2016 . 8 . 25 . 선고 2016 고단 3047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한다 . 
 피고인 은 무죄 . 
 
 이 유 
 1 . 항소 이유 의 요지 
 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경찰관 들 이 피고인 을 집 밖 으로 나오 게 하 기 위하 여 한 단전 조치 는 적법성 이 결여 된 직무 집행 이 고 , 피고인 은 이러 한 적법성 이 결여 된 직무 행위 를 하 는 경찰관 들 에게 항의 를 한 것 에 불과 한 것 임 에 도 이 사건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인정 한 원심 판결 에 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 다 . 
 나 . 양형 부당 
 원심 판결 의 형 ( 징역 8 월 , 몰수 ) 에 대하 여 피고인 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 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 다고 주장 한다 . 
 2 . 이 사건 공소 사실 의 요지 
 피고인 은 평소 집 에서 심한 고성 과 욕설 , 시끄러운 음악 소리 등 으로 이웃 주민 들 로부터 수회 에 걸쳐 112 신고 가 있 어 왔 던 사람 이 다 . 
 피고인 은 2016 . 6 . 8 . 23 : 40 경 부산 부산진구 ( 주소 생략 ) , ○○○○○ 빌라 △△△ 호 피고인 의 집 에서 이웃 주민 으로부터 '△△△ 호 에서 난리 가 났 다 ' 는 112 신고 를 받 고 출동 한 부산진 경찰서 부전 지구대 소속 경위 공소 외 1 과 순경 공소 외 2 가 인터폰 으로 소란 스럽 다는 신고 를 받 고 왔으니 문 을 열 어 달 라고 하 였으나 , “ 야 , 씨발놈 아 , 개새끼 야 , 꺼져라 ” 고 욕설 을 하 고 위 경찰관 들 이 피고인 을 만나 기 위해 전기 차단기 를 내리 자 화 가 나 위험 한 물건 인 식칼 ( 전체 길 이 약 37 cm , 칼날 길 이 약 24 cm ) 을 들 고 나와 위 경찰관 들 에게 “ 야이 , 씨발 새끼야 , 빨리 불 안 키나 , 이 씹 새끼 들 이 죽 어 볼래 ? 불 안 키 면 다 죽여버린다 ” 라고 하 면서 위 식칼 로 경찰관 들 을 향해 찌를 듯이 협박 하 였 다 . 
 이 로써 피고인 은 경찰관 인 위 공소 외 1 과 위 공소 외 2 의 112 신고 업무 처리 에 관한 정당 한 직무 집행 을 방해 하 였 다 . 
 3 . 당 심 의 판단 
 형법 제 136 조 가 규정 하 는 공무 집행 방해죄 는 공무원 의 직무 집행 이 적법 한 경우 에 한하 여 성립 하 는 것 이 고 , 여기 서 적법 한 공무 집행 이 라고 함 은 그 행위 가 공무원 의 추상 적 권한 에 속할 뿐 아니 라 구체 적 직무 집행 에 관한 법률 상 요건 과 방식 을 갖춘 경우 를 가리키 는 것 이 므로 , 이러 한 적법성 이 결여 된 직무 행위 를 하 는 공무원 에 대항 하 여 폭행 이나 협박 을 가하 였 다고 하 여 공무 집행 방해죄 가 성립 되 는 것 은 아니 다 ( 대법원 2008 . 12 . 11 . 선고 2008 도 8214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