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에 대한 『 장애 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 활법 』 에서 의 지원 책 의 법 조항 입니다 . 자세 한 사항 은 월 모니 http : / / www . worlmony . com / index . do 에서 의 장애 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 활법 http : / / www . worlmony . com / member / law / view . do ? query =& target = law & detailUrl = http % 3 A % 2 F % 2 Fwww . law . go . kr % 2 FDRF % 2 FlawService . do % 3 FOC % 3 Dworlmony % 26 target % 3 Dlaw % 26 MST % 3 D 170986 % 26 type % 3 DHTML % 26 mobileYn % 3 D % 26 efYd % 3 D 20150518 에 들어와 보 시 면 자세히 아실 수 있 습니다 . 해당 법조 항만 열람 하 지 마시 고 월 모니 에 접속 하 셔서 장애 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에 대한 『 장애 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 활법 』 에서 의 시행 시기 , 총칙 , 부칙 의 열람 팝업 으로 이 동등 을 보 셔야 정확 한 정보 를 얻 으실 수 있 습니다 . [ 법령 정보 , 법률 , 법률 검색 ] 만인 에게 도움 이 될 만 한 법 조항 들 을 올립니다 http : / / blog . daum . net / worlmony / 100 에 등재 된 내용 을 보 시 면 자세히 아실 수 있 습니다 . 장애 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과 관련 된 분 들 은 장애 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 활법 에서 규정 한 권리 에 대한 혜택 을 누리 시 기 바랍니다 . 또한 [ 법령 정보 , 법률 , 법률 검색 ] 만인 에게 도움 이 될 만 한 법 조항 들 에 는 벌칙 들 이 있 습니다 http : / / blog . daum . net / worlmony / 119 에 등재 된 내용 을 보 시 면 관련 지원 책 을 허위 신 청시 형사 처벌 등 법 적 제재 를 받 게 되 시 는 사실 을 아실 수 있 습니다 . 장애 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법제 10 조 ( 직업 지도 ) ① 고용 노동부 장관 과 보건복지부 장관 은 장애인 이 그 능력 에 맞 는 직업 에 취업 할 수 있 도록 하 기 위하 여 장애 인 에 대한 직업 상담 , 직업 적성 검사 및 직업 능력 평가 등 을 실시 하 고 , 고용 정보 를 제공 하 는 등 직업 지도 를 하 여야 한다 . ② 고용 노동부 장관 과 보건복지부 장관 은 장애인 이 그 능력 에 맞 는 직업 생활 을 할 수 있 도록 하 기 위하 여 장애 인 에게 적합 한 직종 개발 에 노력 하 여야 한다 . ③ 고용 노동부 장관 과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제 1 항 에 따른 직업 지도 를 할 때 에 특별히 전문 적 지식 과 기술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면 이 를 재활 실시 기관 등 관계 전문 기관 에 의뢰 하 고 그 비용 을 지급 할 수 있 다 . ④ 고용 노동부 장관 과 보건복지부 장관 은 직업 지도 를 실시 하 거나 하 려는 자 에게 필요 한 비용 을 융자 · 지원 할 수 있 다 . ⑤ 제 3 항 과 제 4 항 에 따른 비용 지급 및 융자 · 지원 의 기준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11 조 ( 직업 적 응 훈련 ) ① 고용 노동부 장관 과 보건복지부 장관 은 장애인 이 그 희망 · 적성 · 능력 등 에 맞 는 직업 생활 을 할 수 있 도록 하 기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면 직업 환경 에 적응 시키 기 위한 직업 적 응 훈련 을 실시 할 수 있 다 . ② 고용 노동부 장관 과 보건복지부 장관 은 제 1 항 에 따른 직업 적 응 훈련 의 효율 적 실시 를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면 그 훈련 기준 등 을 따로 정할 수 있 다 . ③ 고용 노동부 장관 과 보건복지부 장관 은 장애인 의 직업 능력 개발 · 향상 을 위하 여 직업 적 응 훈련 시설 또는 훈련 과정 을 설치 · 운영 하 거나 하 려는 자 에게 필요 한 비용 ( 훈련 비 를 포함 한다 ) 을 융자 · 지원 할 수 있 다 . ④ 고용 노동부 장관 과 보건복지부 장관 은 직업 적 응 훈련 시설 에서 직업 적 응 훈련 을 받 는 장애 인 에게 훈련 수당 을 지원 할 수 있 다 . ⑤ 제 3 항 과 제 4 항 에 따른 융자 · 지원 의 기준 및 훈련 수당 의 지급 기준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12 조 ( 직업 능력 개발 훈련 ) ①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장애인 이 그 희망 · 적성 · 능력 등 에 맞 는 직업 생활 을 할 수 있 도록 하 기 위하 여 장애 인 에게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을 실시 하 여야 한다 . ②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장애인 의 직업 능력 개발 · 향상 을 위하 여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또는 훈련 과정 을 설치 · 운영 하 거나 하 려는 자 에게 필요 한 비용 ( 훈련 비 를 포함 한다 ) 을 융자 · 지원 할 수 있 다 . ③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에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을 받 는 장애 인 에게 훈련 수당 을 지원 할 수 있 다 . ④ 제 2 항 과 제 3 항 에 따른 융자 · 지원 기준 및 훈련 수당 의 지급 기준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13 조 ( 지원 고용 ) ① 고용 노동부 장관 과 보건복지부 장관 은 중증 장애 인 중 사업주 가 운영 하 는 사업장 에서 는 직무 수행 이 어려운 장애 인 이 직무 를 수행 할 수 있 도록 지원 고용 을 실시 하 고 필요 한 지원 을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지원 의 내용 및 기준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15 조 ( 취업 알선 등 ) ① 고용 노동부 장관 은 고용 정보 를 바탕 으로 장애인 의 희망 · 적성 · 능력 과 직종 등 을 고려 하 여 장애 인 에게 적합 한 직업 을 알선 하 여야 한다 . ②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장애 인 이 직업 생활 을 통하 여 자립 할 수 있 도록 장애인 의 고용 촉진 을 위한 시책 을 강구 하 여야 한다 . ③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제 1 항 과 제 2 항 에 따른 취업 알선 및 고용 촉진 을 할 때 에 필요 한 경우 에 는 그 업무 의 일부 를 재활 실시 기관 등 관계 전문 기관 에 의뢰 하 고 그 비용 을 지급 할 수 있 다 . ④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취업 알선 시설 을 설치 · 운영 하 거나 하 려는 자 에게 필요 한 비용 ( 취업 알선 을 위한 지원금 을 포함 한다 ) 을 융자 · 지원 할 수 있 다 . ⑤ 제 3 항 과 제 4 항 에 따른 비용 지급 및 융자 · 지원 기준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17 조 ( 자영업 장애 인 지원 ) ①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자영업 을 영위 하 려는 장애 인 에게 창업 에 필요 한 자금 등 을 융자 하 거나 영업장소 를 임대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영업장소 의 연간 임대료 는 「 국유재산 법 」 에 도 불구 하 고 그 재산 가액 ( 價額 ) 에 1 천 분 의 10 이상 을 곱한 금액 으로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정하 되 , 월 할 ( 月 割 ) 이나 일할 ( 日 割 ) 로 계산 할 수 있 다 . ③ 제 1 항 과 제 2 항 에 따른 융자 · 임대 의 기준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한다 . 제 18 조 ( 장애 인 근로자 지원 ) ①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장애 인 근로자 의 안정 적 인 직업 생활 을 위하 여 필요 한 자금 을 융자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융자 기준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한다 . 제 19 조 의 2 ( 근로 지원 인 서비스 의 제공 ) ①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중 증장 애인 의 직업 생활 을 지원 하 는 사람 ( 이하 이 조 에서 “ 근로 지원 인 ” 이 라 한다 ) 을 보내 중 증장 애인 이 안정 적 · 지속 적 으로 직업 생활 을 할 수 있 도록 하 는 등 필요 한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근로 지원 인 서비스 제공 대상자 의 선정 및 취소 , 서비스 의 제공 방법 등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본조 신설 2011 . 3 . 9 ] 제 21 조 ( 장애 인 고용 사업주 에 대한 지원 ) ①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장애 인 을 고용 하 거나 고용 하 려는 사업주 에게 장애 인 고용 에 드 는 다음 각 호 의 비용 또는 기기 등 을 융자 하 거나 지원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중 증장 애인 및 여성 장애 인 을 고용 하 거나 고용 하 려는 사업주 를 우대 하 여야 한다 . 1 . 장애 인 을 고용 하 는 데 에 필요 한 시설 과 장비 의 구입 · 설치 · 수리 등 에 드 는 비용 2 . 장애인 의 직업 생활 에 필요 한 작업 보조 공학 기기 또는 장비 등 3 . 장애인 의 적정 한 고용 관리 를 위하 여 장애 인 직업 생활 상담원 , 작업 지도 원 , 한국 수어 통역사 또는 낭독자 등 을 배치 하 는 데 에 필요 한 비용 4 . 그 밖 에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의 규정 에 준하 는 것 으로서 장애인 의 고용 에 필요 한 비용 또는 기기 ②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장애 인 인 사업주 가 장애 인 을 고용 하 거나 고용 하 려는 경우 에 는 해당 사업주 자신 의 직업 생활 에 필요 한 작업 보조 공학 기기 또는 장비 등 을 지원 할 수 있 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 의 대상 및 기준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22 조 ( 장애 인 표준 사업장 에 대한 지원 ) ①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장애 인 표준 사업 장 을 설립 · 운영 하 거나 설립 하 려는 사업주 에게 그 설립 · 운영 에 필요 한 비용 을 융자 하 거나 지원 할 수 있 다 . ②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제 1 항 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 을 할 때 에 다음 각 호 의 사업주 를 우대 하 여야 한다 . 1 . 중 증장 애인 과 여성 장애 인 을 고용 하 거나 고용 하 려는 사업주 2 . 지방 자치 단체 로부터 지원 을 받 거나 비 영리 법인 또는 다른 민간 기업 으로부터 출자 를 받 는 등 지역 사회 의 적극 적 참여 를 통하 여 장애 인 표준 사업 장 을 설립 · 운영 하 거나 설립 하 려는 사업주 ③ 제 28 조제 1 항 에 따른 장애 인 고용 의무 가 있 는 사업주 가 장애 인 표준 사업 장 을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에 따라 실질 적 으로 지배 하 고 있 는 경우 에 는 제 28 조 · 제 29 조 및 제 33 조 를 적용 할 때 에 는 그 장애 인 표준 사업장 에 고용 된 근로자 를 해당 사업주 가 고용 하 는 근로자 수 ( 다만 , 여성 · 중증 장애 인 을 제외 한 장애인 은 그 총수 의 2 분 의 1 에 해당 하 는 수 를 말 하 며 , 그 수 에서 소수점 이하 는 올린다 ) 에 포함 하 고 , 해당 장애 인 표준 사업 장 을 해당 사업주 의 사업장 으로 본다 . ④ 제 3 항 에 도 불구 하 고 장애 인 고용 의무 가 있 는 둘 이상 의 사업주 가 장애 인 표준 사업 장 의 주식 을 소유 하 거나 출자 한 경우 에 는 그 비율 에 해당 하 는 근로자 수 ( 그 수 에 소수점 이 있 는 경우 에 는 버린다 ) 를 해당 사업주 가 고용 하 고 있 는 근로자 수 에 포함 한다 . 다만 , 장애 인 고용 의무 가 있 는 둘 이상 의 사업주 중 제 3 항 에 따른 실질 적 지배사 업주 가 있 는 경우 에 는 장애 인 고용 의무 가 있 는 다른 사업주 가 주식 을 소유 하 거나 출자 한 비율 에 해당 하 는 근로자 수 를 제외 한 나머지 근로자 수 를 실질 적 지배사 업주 가 고용 하 는 근로자 수 에 포함 한다 . ⑤ 제 1 항 과 제 2 항 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 의 기준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22 조 의 2 (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에 대한 특례 ) 제 22 조제 3 항 에 따라 장애 인 표준 사업 장 을 실질 적 으로 지배 하 고 있 는 사업주 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사전 에 공개 한 합리 적 인 기준 에 의하 여 해당 장애 인 표준 사업 장 을 지원 하 는 경우 에 는 「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 제 23 조제 1 항 제 7 호 에 따른 불공정 거래 행위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것 으로 본다 . [ 본조 신설 2012 . 12 . 18 ] 제 22 조 의 3 ( 장애 인 표준 사업장 생산품 의 우선 구매 등 ) ① 「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 에 따른 공공 기관 ( 이하 이 조 에서 “ 공공 기관 ” 이 라 한다 ) 의 장 은 물품 · 용역 에 관한 계약 을 체결 하 는 경우 에 는 장애 인 표준 사업장 에서 생산 한 물품 과 제공 하 는 용역 ( 이하 “ 장애 인 표준 사업장 생산품 ” 이 라 한다 ) 을 우선 구매 하 여야 한다 . ② 공공 기관 의 장 은 장애 인 표준 사업장 생산품 의 구매 계획 과 전년 도 구매 실적 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구매 계획 에 는 공공 기관 별 총 구매 액 ( 물품 과 용역 에 대한 총 구매 액 을 말 하 되 , 공사 비용 은 제외 한다 ) 의 100 분 의 1 의 범위 에서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정하 는 비율 이상 에 해당 하 는 장애 인 표준 사업장 생산품 의 구매 목표 를 제시 하 여야 한다 . ③ 공공 기관 의 장 은 장애 인 표준 사업장 생산품 을 수 의 계약 으로 구매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수 의 계약 의 절차 및 방법 등 에 관하 여 는 「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 등 관계 법령 에 따른다 . ④ 공공 기관 의 장 은 소속 기관 등 에 대한 평가 를 실시 하 는 경우 에 는 장애 인 표준 사업장 생산품 의 구매 실적 을 포함 하 여야 한다 . ⑤ 고용 노동부 장관 은 구매 계획 의 이행 점검 등 을 위하 여 공공 기관 의 장 에게 장애 인 표준 사업장 생산품 의 구매 실적 의 제출 을 요구 할 수 있 다 . 이 경우 공공 기관 의 장 은 특별 한 사유 가 없 는 한 이 에 따라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2 . 12 . 18 ] 제 24 조 ( 장애 인 고용 우수 사업주 에 대한 우대 ) ①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장애인 의 고용 에 모범 이 되 는 사업주 를 장애 인 고용 우수 사업주 로 선정 하 여 사업 을 지원 하 는 등 의 조치 ( 이하 “ 우대조치 ” 라 한다 ) 를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장애 인 고용 우수 사업주 의 선정 · 우대조치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30 조 ( 장애 인 고용 장려금 의 지급 ) ①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장애인 의 고용 촉진 과 직업 안정 을 위하 여 장애 인 을 고용 한 사업주 ( 제 28 조제 1 항 을 적용 받 지 아니하 는 사업주 를 포함 한다 ) 에게 고용 장려금 을 지급 할 수 있 다 . ② 고용 장려금 은 매월 상시 고용 하 고 있 는 장애 인 수 에서 의무 고용 률 ( 제 28 조제 1 항 을 적용 받 지 아니하 는 사업주 에게 고용 장려금 을 지급 할 때 에 도 같 은 비율 을 적용 한다 ) 에 따라 고용 하 여야 할 장애 인 총수 ( 그 수 에서 소수점 이하 는 올린다 ) 를 뺀 수 에 제 3 항 에 따른 지급 단가 를 곱한 금액 으로 한다 . 다만 , 제 33 조 에 따라 낼 부담금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금액 을 뺀 금액 으로 한다 . ③ 고용 장려금 의 지급 단가 및 지급 기간 은 고용 노동부 장관 이 「 최저 임금법 」 에 따라 월 단위 로 환산 한 최저임금 액 의 범위 에서 제 33 조제 3 항 에 따른 부담 기초 액 , 장애 인 고용 부담금 납부 의무 의 적용 여부 , 그 장애 인 근로자 에게 지급 하 는 임금 , 고용 기간 및 장애 정도 등 을 고려 하 여 다르 게 정할 수 있 다 . 이 경우 중 증장 애인 과 여성 장애 인 에 대하 여 는 우대 하 여 정하 여야 한다 . ④「 고용 보험법 」 과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 대상 인 장애 인 근로자 및 그 밖 에 장애 인 고용 촉진 과 직업 안정 을 위하 여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로부터 지원 을 받 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장애 인 근로자 에 대하 여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고용 장려금 의 지급 을 제한 할 수 있 다 . ⑤ 제 1 항 에 따른 고용 장려금 의 지급 및 청구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고 , 그 지급 시기 · 절차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정한다 . 제 75 조 ( 장애 인 직업 생활 상담원 등 ) ①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장애인 의 직업 지도 , 직업 적 응 훈련 , 직업 능력 개발 훈련 , 취업 후 적 응지 도 등 장애인 의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을 위한 업무 를 담당 하 는 장애 인 직업 생활 상담원 등 전문 요원 을 양성 하 여야 한다 . ②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일정 수 이상 의 장애 인 근로자 를 고용 하 는 사업주 는 제 1 항 에 따른 장애 인 직업 생활 상담원 을 두 어야 한다 . ③ 고용 노동부 장관 은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면 제 9 조제 2 항 에 따른 재활 실시 기관 에서 제 1 항 에 따른 전문 요원 에 대한 협조 요청 이 있 을 때 에 는 지원 하 여야 한다 . ④ 제 1 항 에 따른 전문 요원 의 종류 · 양성 · 배치 · 역할 및 자격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한다 . ​ 제 77 조 ( 세제 지원 ) 제 69 조제 1 호 에 따른 정부 외 의 자 에게서 받 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과 제 71 조제 2 호 의 고용 장려금 , 제 4 호 부터 제 9 호 및 제 14 호 의 지원 에 대하 여 는 「 조세 특례 제 한법 」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조세 를 감면 한다 . 제 80 조 ( 협조 ) ① 국가 기관 , 지방 자치 단체 , 재활 실시 기관 , 그 밖 에 장애 인과 관련 된 기관 및 단체 는 장애인 의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을 위하 여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실시 하 는 시책 에 협조 하 여야 한다 . ②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제 1 항 에 따른 시책 을 수행 하 는 자 ( 국가 기관 과 지방 자치 단체 는 제외 한다 ) 에게 필요 한 지원 을 할 수 있 다 . 월 모니 http : / / www . worlmony . com / ※ 월 모니 에서 는 법 , 법령 , 행정 규칙 , 자치 법규 , 조약 , 법률 , 법 조항 , 판례 , 법원 판결문 조회 를 효율 적 으로 하 실 수 있 으니 많 은 애용 을 하 셔서 유용 한 관련 사항 을 찾 으셔서 활용 하 시 기 바랍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월 모니 커뮤니케이션 | 조성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 금융 로 8 길 25 ( 여의도동 45 - 11 ) 주택 건설 회관 637 호 | 사업자 등록 번호 : 321 - 15 - 00051 | TEL : 02 - 783 - 9777 | Mail : worlmony @ gmail . com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無 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