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월 1 일 , 모두 가 기다리 는 만우절 입니다 . 학교 , 직장 할 것 없이 매년 만우절 이 면 사람 들 은 유쾌 한 장난 을 칠 생각 에 들뜨 곤 합니다 . 만우절 에 즐겁 게 하 는 거짓말 들 은 학교 에서 는 지루 한 수업 중 의 잠깐 의 휴식 이 되 기 도 하 고 , 딱딱 한 직장 의 분위기 를 풀 어 주 는 역할 을 하 기 도 하 지요 . 그러나 만우절 이 오 는 것 을 달갑 지 않 아 하 는 곳 도 있 다고 하 는데요 . 바로 소방서 와 경찰서 입니다 ! 해 마다 이맘때 쯤 소방서 와 경찰서 는 장난 전화 로 골머리 를 앓 는다고 합니다 . 거 는 사람 에게 는 단순 한 만우절 장난 일 뿐 이 겠 지만 , 재빨리 출동 해야 하 는 소방관 들 과 경찰관 들 에게 는 그만큼 의 인력 낭비 를 초래 하 기 때문 입니다 . 지난 2013 년 , 전국 적 으로 무려 9877 건 의 허위 신고 가 접수 되 었 다는 사실 , 알 고 계셨 나요 ? 기사 제목 에 대한 답 은 너무나 도 명백 합니다 . 만우절 이 라고 해서 경찰서 나 소방서 에 건 장난 전화 가 용서 되 는 것 은 절대 아닙니다 ! 실제로 지난 2007 년 , 경찰 에 전화 를 걸 어 ‘ 부산 역 에 폭발물 을 설치 했 다 ’ 고 장난 을 쳤 던 A 모씨 는 엄중 한 처벌 을 받 기 도 했 습니다 . 공갈 미수 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업무방해 등 의 죄 가 적용 된 것 이 라고 하 는데요 . 법률 은 이 같 은 죄 에 대해 다음 과 같이 명시 하 고 있 습니다 . § 형 법제 347 조 ( 사기 ) ① 사람 을 기망 하 여 재물 의 교부 를 받 거나 재산 상 의 이익 을 취득 한 자 는 10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 개정 1995 . 12 . 29 >② 전항 의 방법 으로 제삼자 로 하여금 재물 의 교부 를 받 게 하 거나 재산 상 의 이익 을 취득 하 게 한 때 에 도 전항 의 형 과 같 다 . 제 348 조 의 2 ( 편의 시설 부정 이용 ) 부정 한 방법 으로 대가 를 지급 하 지 아니하 고 자동판매기 , 공중 전화 기타 유료 자동 설비 를 이용 하 여 재물 또는 재산 상 의 이익 을 취득 한 자 는 3 년 이하 의 징역 ,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 에 처한다 . 제 350 조 ( 공갈 ) ① 사람 을 공갈 하 여 재물 의 교부 를 받 거나 재산 상 의 이익 을 취득 한 자 는 10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 개정 1995 . 12 . 29 >② 전항 의 방법 으로 제삼자 로 하여금 재물 의 교부 를 받 게 하 거나 재산 상 의 이익 을 취득 하 게 한 때 에 도 전항 의 형 과 같 다 . 제 351 조 ( 상습범 ) 상습 으로 제 347 조 내지 전조 의 죄 를 범한 자 는 그 죄 에 정한 형 의 2 분 의 1 까지 가중 한다 . 제 352 조 ( 미수범 ) 제 347 조 내지 제 348 조 의 2 , 제 350 조 와 제 351 조 의 미수범 은 처벌 한다 . 제 136 조 ( 공무 집행 방해 ) ① 직무 를 집행 하 는 공무원 에 대하 여 폭행 또는 협박 한 자 는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 개정 1995 . 12 . 29 > ② 공무원 에 대하 여 그 직무 상 의 행위 를 강요 또는 조지 하 거나 그 직 을 사퇴 하 게 할 목적 으로 폭행 또는 협박 한 자 도 전항 의 형 과 같 다 . 제 137 조 ( 위계 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 위계 로써 공무원 의 직무 집행 을 방해 한 자 는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 개정 1995 . 12 . 29 > 이 에 따라 문제 의 A 모씨 는 제 1 심 에서 징역 8 개월 형 을 선고 받 았 고 , 항소 하 였으나 항소심 에서 도 또한 징역 8 개월 에 집행유예 2 년 , 사회봉사 120 시간 을 선고 받 았 다고 합니다 . 경찰 뿐 아니 라 119 에 장난 신고 를 하 는 것 역시 만우절 이 라고 용서 되 는 것 이 절대 아닙니다 . 이 는 소방 기본법 에서 정확 하 게 알 수 있 습니다 . § 소방기 본 법 제 56 조 ( 과태료 )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에게 는 2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한다 . 1 . 제 13 조제 3 항 에 따른 소방 용수 시설 , 소화 기구 및 설비 등 의 설치 명령 을 위반 한 자 2 . 제 15 조제 1 항 에 따른 불 을 사용 할 때 지켜야 하 는 사항 및 같 은 조 제 2 항 에 따른 특수 가연물 의 저장 및 취급 기준 을 위반 한 자 3 . 제 19 조제 1 항 을 위반 하 여 화재 또는 구조 · 구급 이 필요 한 상황 을 거짓 으로 알린 사람 4 . 제 23 조제 1 항 을 위반 하 여 소방 활동 구역 을 출입 한 사람 5 . 제 30 조제 1 항 에 따른 명령 을 위반 하 여 보 고 또는 자료 제출 을 하 지 아니하 거나 거짓 으로 보 고 또는 자료 제출 을 한 자 ② 제 1 항 에 따른 과태료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관할 시 · 도지사 , 소방본부 장 또는 소방서 장 이 부과 · 징수 한다 . 따라서 올해 도 만우절 이 가까워 지 면서 성주 소방서 , 광양 소방서 , 공주 소방서 등 에서 ‘ 만우절 장난 전화 금지 ’ 에 대한 주의 를 강력 하 게 촉구 시켰 다고 합니다 . 위 에서 지난 2013 년 한 해 동안 접수 된 장난 신고 건수 가 무려 9877 건 에 달한다고 말씀 드렸 습니다 . 그런데 그 중 1 , 682 건 에 대해서 만 형사 입건 및 벌금형 이 처해졌 다고 합니다 . 무의미 한 인력 의 낭비 와 실제 사고 가 일어났 을 때 어처구니없이 도움 을 받 지 못할 경우 를 방지 하 기 위해서 는 더욱 엄격 한 처벌 이 필요 할 것 으로 도 보입니다 . 물론 , 올바른 시민 의 준법정신 을 실천 하 려는 우리 들 의 태도 가 무엇 보다 중요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