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요건 낮춰 中企 육성 … 관리 감독 강화 입법 추진 정부 는 원자력 발전소 비리 를 뿌리 뽑 기 위해 신규 입법 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법 적 기반 을 마련 해 원전 사업자 에 대한 관리 · 감독 을 강화 하 겠 다는 취지 에서 다 . 또 부품 시장 의 문턱 을 낮춰 업체 간 경쟁 을 촉진 하 는 방향 으로 원전 구매 제도 의 혁신 도 이끌 겠 다고 강조 했 다 . 산업 통상 자원 부 는 10 일 이 같 은 내용 의 ‘ 원전 비리 근절 을 위한 중 장기 개선 대책 ’ 을 발표 했 다 . 먼저 ‘ 원전 사업자 관리 · 감독 에 대한 법률 ’ 의 별도 제정 을 추진 하 겠 다고 밝혔 다 . 산업 부 측은 “ 그간 많 은 대책 이 법 · 제도 적 뒷받침 없이 원전 공기업 의 자율 적 인 내규 수준 으로 조치 돼 지속 적 추진 과 이행 에 한계 가 따른 만큼 원전 공기업 에 대한 정부 의 관리 · 감독 을 ‘ 법률 ’ 수준 에서 일관 되게 규율 하 기 로 했 다 ” 고 입법 추진 배경 을 설명 했 다 . 산업 부 는 이 법안 에 원전 공기업 의 안전 · 비리 예방 과 관련 한 경영 활동 전반 을 담 는 한편 한국 수력 원자력 , 한국전력기술 , 한전 연료 , 한전 KPS 의 4 개 원전 공공 기관 을 ‘ 하나 의 틀 ’ 로 묶 어 상시 관리 · 감독 하 는 방안 도 반영 할 예정 이 다 . 정부 는 원전 구매 제도 를 개선 하 기 위해 부품 공급 업체 ‘ 풀 ’ 을 넓히 고 , 업체 간 경쟁 을 활성 화 할 방침 이 다 . 이 를 위해 원전 부품 을 표준 화 하 고 , 입찰 시 납품 실적 요건 을 대폭 낮춰 신규 업체 의 시장 진입 문턱 을 최대한 낮출 방침 이 다 . 산업 부 관계자 는 “ 원전 부품 의 국산화 로드맵 도 수립 해 역량 있 는 중소기업 들 을 발굴 하 고 , 이 들 기업 이 시장 에 진입 할 수 있 도록 길 을 터 줄 생각 ” 이 라고 설명 했 다 . 한편 정부 는 원전 부품 비리 사태 와 관련 , 가동 중 인 원전 20 기 를 전수 조사 한 결과 품질 서류 277 건 의 위조 를 확인 하 고 , 서류 위조 와 납품 계약 비리 등 의 혐의 로 100 명 을 기소 했 다 . 건설 중 인 원전 5 기와 가동 중지 된 원전 3 기 에서 도 2010 건 의 위조 를 확인 하 고 , 가동 원전 과 더불 어 부품 을 전면 교체 하 거나 재검증 하 도록 조치 했 다 . 정부 는 시장 중심 의 투명 한 거래 와 기업 경쟁 활성 화 에 제도 개선 의 방점 을 찍 고 있 지만 , 원전 부품 의 국내 수요 가 한정 돼 경쟁 이 촉진 되 기 어렵 다는 게 시장 의 일반 적 인 시각 이 다 . 업계 에서 는 정부 가 먼저 원전 해외 수출 을 통해 수요 창출 부터 나서 야 한다는 지적 이 일 고 있 다 . 황 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