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년 삼성 과 애플 간 특허분쟁 이후 중소 · 벤처 기업 을 비롯 한 많 은 회사 가 특허 의 중요 성 에 대해 깨달 았 다 . 하지만 이 들 사례 에서 볼 수 있 듯이 국내 에서 는 여전히 특허 에 대한 인식 이 부족 하 다는 지적 이 적 지 않 다 . 심지어 ' 특허 란 베끼 기 위해 존재 하 는 것 ' 이 라며 사업 을 영위 하 기 위해 어느 정도 의 특허 침해 는 어쩔 수 없 지 않 으냐는 주장 을 펼치 는 기업 도 적 지 않 았 다 . 특허 를 침해 해도 피해 금액 의 수십 분 의 1 정도 에 불과 한 배상액 만 부과 하 는 법원 의 솜방망이 처벌 도 특허 모방 을 조장 하 는 또 다른 요인 이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