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 과 ‘ 청소년 보호법 ’ 에 따라 여성 가족 부 장관 이 고시 하 는 청소년 출입 · 고용 금 지업 영업 시설 은 제 1 종 및 제 2 종 근린 생활 시설 에서 제외 된다 . 위락 시설 은 주거 지역 및 준 주거 지역 에서 금지 되 나 , 성인 용품 점 이 위락 시설 이 라고 명시 된 법률 조항 이 없 다 . 작년 5 월 국토 교통부 는 성 기구 판매 업소 등 을 위락 시설 용도 로 간주 하 는 지침 을 서울시 등 관계 기관 에 시달 했 다 . 즉 , 성인 용품 점 은 위락 시설 로 인정 되 어 주거 지역 및 준 주거 지역 에 는 입점 할 수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