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 잡범 섞 어 놓 는 교도소 는 범죄 양성소 ? 
 교도소 는 죄인 을 교화 하 는 교정 기관 의 역할 을 해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오히려 범죄 의 싹 을 틔우 는 범죄 배 양소 가 되 는 경우 가 많 아 논란 이 되 고 있 다 . 
 강도상 해 로 교도소 에서 8 년 을 살 고 지난해 3 월 출소 한 이 모 ( 47 ) 씨 . 
 이 씨 는 종교 에 귀의 해 새 출발 하 려 했 지만 출소 10 개월 만 에 강도 행각 을 벌이 다 또 다시 경찰 에 덜미 를 잡혔 다 . 
 그 의 곁 에 는 청송 교도소 수감 동기 양 모 ( 55 ) 씨 가 함께 있 었 다 . 
 이 씨 는 " 하나님 을 떠나 서 사 니까 세상 의 미혹 을 받 더라 " 며 " 다시 는 범죄 를 하 지 않 겠 다고 생각 안 했 는데 어느 순간 에 강도 짓 을 하 는 나 자신 을 발견 했 다 " 며 고개 를 떨 어 트 렸다 . 
 이 씨 는 " 간혹 가 다 만기 가 비슷 하 니까 , 나가 서 한 번 보 자는 경우 가 많 은 것 이 사실 " 이라고 말 했 다 . 
 강도범 3 명 중 2 명 ( 71 . 7 %), 성범죄자 3 명 중 2 명 ( 71 %) 은 교도소 재 입소자 다 . 
 재범 률 ( 출소 후 5 년 간 벌금형 이상 의 범죄 를 저지르 는 비율 ) 은 더 높 을 수 밖에 없 다 . 
 재범 률 이 이렇게 높 은 이유 는 교도소 환경 과 도 관련 이 있 다 . 
 우발 적 으로 죄 를 지 었 어도 교도소 안 에서 누범 자 ( 累 犯 者 ) 들 과 함께 수감 되 며 수법 을 공유 하 거나 때로 는 범행 을 공모 하 기 도 한다 . 
 독서실 을 털 어 3 번 째 교도소 신세 를 지 고 있 는 이 모 ( 29 ) 씨 는 " 교도소 에서 새로운 범죄 수법 을 배워가 는 사람 이 없 다면 거짓말 " 이 라며 " 방 안 에서 혼자 있 는 것 이 아니 고 특별히 하 는 일 도 없 기 때문 에 서로 한다는 얘기 가 결국 ' 자기 들 한 것 ( 범죄 ) 이야기 " 라고 말 했 다 . 
 이 는 한 방 에 과실범 과 상습범 , 강력범 과 재산범 등 이 규정 대로 분리 수감 되 지 않 는 구조 때문 이 기 도 하 다 . 
 경찰 신분증 위조 수법 으로 만 2 번 째 교도소 신세 를 지 는 오 모 ( 48 ) 씨 도 종합 시장 같 은 교도소 분위기 를 설명 했 다 . 
 오 씨 는 " 구치소 에 는 초범 과 전 과 가 있 는 사람 모두 죄명 별 로 분류 가 되 는데 교도소 로 이감 되 면 한 방 에 죄명 이 다 다르 다 " 라며 " 죄명 이 강도 , 강 도 상해 , 강간 , 사기 등 거의 다 다르 다 " 라고 말 했 다 . 
 강도 와 강간 등 강력범 과 사기 등 재산범 이 한 방 을 쓰 는 것 은 엄밀 하 게 말 하 면 규정 위반 이 다 . 
 < 형 의 집행 및 수용자 의 처우 에 관한 법률 > 에 따르 면 죄명 과 형기 , 죄질 , 성격 , 전과 , 연령 등 을 고려 해서 거실 ( 수감자 들 이 함께 생활 하 는 방 ) 을 지정 하 도록 돼 있 다 . 
 강력범 과 재산범 은 분리 수감 도 원칙 중 하나 다 . 
 경기 대 교정 정보 학과 윤옥경 교수 는 " 법무부 규정 상 재산범 과 강력범 은 분리 수감 하 도록 되 도록 되 어 있 는데 ' 공간 부족 의 문제 때문 에 그렇게 하 지 못하 는 경우 가 있 다 ', ' 되 도록 그렇게 하 려고 한다 ', 교정 당국 에서 는 이야기 한다 " 고 전했 다 . 
 죄질 을 고려 하 지 않 고 죄수 들 이 같 은 방 에 수감 되 다 보 니 교도소 안 에서 죄수 들 끼리 착취 하 는 문제 도 생긴다 . 
 윤 교수 는 " 사기 범 등 이른바 잡범 들 이 조폭 같 은 사람 들 과 같 은 방 을 쓰 면서 신변 의 위협 을 느낀다 " 며 " 교도소 안 에서 착취 구조 의 희생양 이 될 수 있 기 때문 에 강도 , 조폭 등 강력범 과 재산범 등 잡범 은 분리 수감 될 필요 가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한 중구 금 시설 의 교도관 도 " 사기 범 이 같 은 방 누범 의 설거지 나 빨래 , 방 청소 를 대신 하 며 이른바 ' 딱 가리 ' 노릇 을 하 는 경우 가 부지기수 " 라고 말 했 다 . 
 물론 교정 당국 은 < 형 의 집행 및 수용자 의 처우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과실범 과 상습범 을 분리 하 는 정책 을 오래 전 부터 적용 해 왔 다 . 
 초범 이나 과실범 등 은 천안 의 개방 교도소 에 누범 이나 상습범 , 살인 과 강도 , 성범죄 등 강력범 은 안양 교도소 와 청송 교도소 등 중 구금 시설 에 분리 수감 하 고 있 다 . 
 또 < 형 의 집행 및 수용자 의 처우 에 관한 법률 > 개정안 에 따라 죄명 과 형기 중심 의 분리 수감 에서 죄질 까지 고려 한 분리 수감 을 시행 한다는 것 이 법무부 의 기본 방침 이 다 . 
 이 와 관련 해 법무부 관계자 는 " 100 % 규정 을 지키 고 있 다고 는 단정 하 기 는 어렵 다 " 면서 도 " 전문가 들 에 의해 죄수 들 의 분류 심사 가 충실히 이뤄지고 있 다고 평가 한다 " 고 답했 다 . 
 교도소 가 범죄 양성소 라는 지적 은 그리 새로운 이야기 는 아니 겠 지만 이대로 방치 하 기 엔 그 로 인한 사회 적 비용 이 너무 크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