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 은 뉴스 테 이 편법 으로 불 붙인다 [ 국정 감사 에 빨려 들 뜨거운 감자 는 ? ] 1 . 십정 2 · 송림 초교 원 도심 뉴스 테이 김종국 기자 kjk @ kihoilbo . co . kr 2017 년 10 월 16 일 월요일 제 1 면 댓글 0 폰트 굴림 돋움 바탕 맑 은 고딕 원 도심 뉴스 테이 , 송도 6 · 8 공구 개발 사업 , 재정 건전화 , 검단 스마트 시티 … 해묵 은 지역 현안 이 또 다시 이슈 로 돌 고 있 다 . 내년 지방 선거 를 앞두 고 핵심 쟁점 으로 부각 을 예고 하 고 있 다 . 이미 국정 감사 에서 격론 의 도마 위 에 올랐 다 . 본보 는 지역 현안 의 진행 과정 과 주요 쟁점 을 짚 어 본다 . < 편집자 주 > ▲ 인천 십정 2 구역 뉴스 테 이 현장 . / 사진 = 기호일보 DB ‘ 파사현정 ( 破邪 顯正 ) ’ 올바른 길 을 따로 찾 지 않 더라도 그릇 된 것 을 없애 면 정의 ( 대안 ) 가 그 모습 을 드러낸다는 말 이 다 . 하지만 박근혜 정부 의 대표 적 원 도심 개발 사업 이 었 던 뉴스 테이 ( 기업 형 임대 주택 ) 를 가장 먼저 실행 에 옮긴 인천 지역 뉴스 테이 는 민간 사업자 를 바꿔 가 며 잘못 을 바로잡 고 또 잡 아도 올바른 길 로 들어서 지 못하 고 있 다 . 오히려 ‘ 벌여 놓 은 판 이 크 니 잘잘못 은 좀 덮 어 두 고 사업 부터 일단 밀어붙이 자 ’ 는 쪽 으로 호도 되 고 있 다 . < 관련 기사 3 면 >　 15 일 인천 도시 공사 등 에 따르 면 십정 2 · 송림 초교 구역 의 임대 사업자 였 던 ㈜ 마 이마 알 이 와 의 부동산 매매 계약 이 지난 5 월 공식 해제 됐 다 . 당시 사업 시행 자 인 도시 공사 는 매매 대금 반환 확약 에 기반 한 자산 유동 화 기업어음 ( ABCP ) 발행 과 이 를 통한 사업자 의 자금 조달 방식 을 수용 할 수 없 다는 이유 등 을 들 었 다 . 도시 공사 가 ABCP 의 사 살상 보증 을 서 면서 도 사업 무산 시 계약금 원금 ( 2 천억 원 ) 과 이자 ( 132 억 원 ) 를 사업자 에게 모두 물 어 줘야 했 기 때문 이 다 . 인천시 와 도시 공사 는 비 정상 의 정상 화 를 천명 하 며 이 구역 사업 을 원점 부터 재 정비 해 새로운 투자자 를 찾 고 사업 을 정상 적 으로 추진 하 겠 다고 했 다 . 한편 으로 도시 공사 는 재 정착 이 원천 적 으로 불 가능 한 헐값 보상 ( 3 . 3 ㎡ 당 300 만 ∼ 400 만 원 수준 ) 에 따른 원주민 들 의 반발 을 당근 과 채찍 으로 가라앉혔 다 . 입주 권 전매 를 통한 시세 차익 ( 프리미엄 ) 을 종용 했 고 , 500 억 원 에 이르 는 매몰 비용 으로 사업 의 배 수진 을 쳤 다 . 하지만 새 사업 사 를 뽑 는 과정 에서 도시 공사 는 입찰 관련 서류 조차 마감 시간 에 맞춰 가져오 지 않 은 A 사업자 에게 시간 을 연장 해 가 며 서류 를 받 아 줬 다 . 여기 에 전문 외부 평가 위원회 가 1 순위 로 결정 한 B 기업 을 2 순위 로 밀 어 냈으며 , 경쟁 입찰 공모 시 없 었 던 도시 공사 의 직접 출자 계획 을 내놓 기 도 했 다 . 　 그러 면서 민간 사업자 의 뉴스 테 이 물량 을 재차 늘려 줬 고 , 3 천 여 만 원 의 프리미엄 이 붙 은 십정 2 구역 에서 는 입주 권 전매 가 50 ∼ 100 여 건 에 이르 는 것 으로 추정 되 고 있 다 . 　 업계 의 한 관계자 는 "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에 관리 처분 을 적용 한 것 과 12 년 후 자본 차익 을 회수 하 는 뉴스 테 이 펀드 의 투자 논리 가 당초 부터 맞 지 않 았 으며 , 이 를 어떻게 든 밀어붙여야 하 는 시 와 도시 공사 는 이미 공공 기관 의 자정 능력 을 상실 한 것 으로 보인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