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이정미 의원 , 자치 단체 분석 지방 자치 단체 와 공공 기관 의 청소 업무 민간 위탁 비용 인상 률 이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 률 을 크 게 웃도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청소 업무 외주 화 가 경비 절감 이 라는 애초 취지 와 달리 중간 업체 가 챙기 는 마진 만 늘리 고 있 어 직접 고용 을 통해 고용 의 질 과 업무 효율 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 이 제기 됐 다 . 26 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 이 전국 16 개 광역시 · 도와 84 개 기초 자치 단체 가 제출 한 지난 5 년 간 ( 2013 ~ 2017 년 ) 환경미화원 민간 위탁 예산 및 지출 실태 를 분석 한 결과 , 5 년 간 위탁 비 예산 평균 인상 률 은 8 . 9 % 로 나타났 다 . 광역시 중 직접 고용 을 한 서울 과 광주 는 분석 대상 에서 빠졌 다 . 조사 결과 지자체 의 위탁 비 예산 은 2014 년 8 . 2 %, 2015 년 7 . 2 %, 2016 년 9 . 4 % 등 매해 상승 추세 를 보였 고 2017 년 위탁 비 인상 률 은 11 % 에 달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반면 통계청 이 발표 한 지난해 근로자 5 인 이상 사업 장 의 평균 임금 인상 률 은 4 % 에 불과 했 다 . 환경미화원 위탁 업체 대부분 은 근로자 5 인 이상 사업장 에 속한다 . 단순 비교 는 어렵 지만 , 수치 상 으로 위탁 예산 증가 율 이 인건비 상승 률 의 2 . 7 배 에 달하 는 셈 이 다 . 이 의원 은 서울 , 세종 , 대전 등 전국 10 여 곳 의 정부 청사 관리 소 가 제출 한 청소 용역 위탁 비 인상 률 도 함께 발표 했 다 . 정부 종합 청사 의 민간 위탁 비 평균 인상 률 은 9 % 로 2016 년 임금 인상 률 ( 4 %) 의 2 . 3 배 수준 이 었 다 . 자치 단체 에 비해서 는 나 은 편 이 지만 정부 청사 에 근무 중 인 청소 노동자 들 의 임금 은 월 150 만 원 대 를 벗어나 지 못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의원 은 “ 전국 많 은 지자체 와 정부 , 공공 기관 이 경비 절감 등 을 내세워 청소 업무 를 외주 화 하 고 있 으나 위탁 비 상승 률 에 비해 환경미화원 들 의 임금 상승 률 은 상당히 낮 은 것 으로 밝혀졌 다 ” 며 “ 대신 중간 용역 업체 들 의 보조금 부정 수급 등 관리 부실 사례 가 잇따르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실제로 2014 년 경기 파주시 와 청소 업무 용역 계약 을 맺 은 한 업체 는 출근부 조작 으로 연 5 억 7800 만 원 을 부당 수급 한 사실 이 드러나 대표 가 구속 됐 다 . 파주시 는 이 용역 업체 와 25 억 여 원 상당 의 재 계약 을 맺 어 논란 이 일 었 다 . 이 의원 은 지난해 12 월 국회 가 민간 위탁 비 상승 률 ( 4 . 9 %) 에 해당 하 는 예산 만 으로 청소 노동자 203 명 을 직접 고용 한 것 을 예 로 들 며 “ 민간 위탁 대신 직접 고용 으로 전환 해 청소 노동자 의 근로 조건 을 높이 고 업무 효율 도 늘릴 수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직접 고용 에 따라 청소 노동자 들 의 임금 은 5 % 이상 높 아 졌으나 추가 비용 은 없 었 다 . 지난해 지자체 · 공공 기관 의 환경미화원 직접 고용 의무 를 담 은 ‘ 환경미화원 고용 안정 및 근로 조건 개선 을 위한 법률안 ’ 을 발 의 한 이 의원 은 “ 민주당 등 야당 지자 체장 부터 환경미화원 직접 고용 으로 전환 하 라 ” 고 촉구 했 다 . < 김상범 기자 ksb 1231 @ kyunghyang . com > ▶ 경향신문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 인기 무료 만화 보 기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