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창조 과학부 가 8 일 ‘ 유료 방송 합산 규제 법안 시행령 ’ 초안 을 발표 한다 . 합산 규제 점유 율 상한 ( 33 %) 을 산정 할 모수 인 전체 유료 방송 가입자 수 산정 기준 이 최대 관심사 로 떠올랐 다 . 모수 가 늘어나 면 현재 시장 점유 율 상한 에 근접 한 KT 진영 에 유리 하 다 . 반면 에 모수 가 줄어들 면 KT 진영 의 영업 활동 에 제동 이 걸려 반 KT 진영 이 수혜 를 입 는다 . 전체 유료 방송 가입자 수 산정 기준 을 둘러싸 고 치열 한 공방 이 불가피 하 다 . 국회 미래 창조 과학 방송 통신 위원회 ( 미방 위 ) 가 지난 2 월 법안 심사 소위원회 ( 법안 소위 ) 에서 유료 방송 특수 관계자 합산 규제 법안 을 논의 했 다 . 국회 는 3 월 본회의 를 열 고 합산 규제 법안 을 통과 시켰 다 . 미래 부 는 8 일 과천 과 학관 에서 공청회 를 열 고 정보 통신 정책 연구원 ( KISDI ) 등 과 함께 마련 한 유료 방송 합산 규제 법안 시행령 초안 을 공개 한다 . 미래 부 관계자 는 “ 현재 공청회 에 참석 할 패널 진 을 구성 하 고 있 다 ” 며 “ 7 일 까지 모든 작업 을 마무리 해 8 일 확정 된 ( 합산 규제 법안 ) 시행령 초안 을 공개 할 예정 ” 이 라고 말 했 다 . 유료 방송 관계자 는 “ 그동안 미래 부 는 시행령 을 제정 하 기 위해 관련 업계 의견 을 수렴 했 다 ” 며 “ 전체 유료 방송 가입자 수 산정 기준 이 가장 큰 논란 을 불러일으킬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KT 와 반 KT 진영 이 서로 자기 진영 에 유리 한 산정 기준 을 주장 하 며 격돌 하 고 있 다 . 특히 △‘ 올레 tv 스카이 라이프 ( OTS ) ’ 가입자 △ 케이블 방송 단체 가입자 △ 무료 가입자 등 에서 의견 이 크 게 엇갈리 고 있 다 . 자료 : 스카이 라이프 블로그 OTS 는 이번 공청회 에서 가장 큰 논란 을 일으킬 것 으로 예상 됐 다 . OTS 는 IPTV 와 위성 방송 을 결합 한 상품 이 다 . KT 와 KT 스카이 라이프 는 그동안 실제 계약 주체 와 셋톱박스 ( 출력 단자 ) 수 를 감안 해 OTS 가입자 를 단수 로 산정 했 다 . 지난 2 월 기준 OTS 가입자 수 는 230 만 명 을 웃돈 다 . 케이블 방송 과 SK 브로드밴드 , LG 유 플러스 는 2 개 유료 방송 을 결합 한 OTS 특성 상 복수 가입자 로 분류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IPTV 관계자 는 “ KT 와 KT 스카이 라이프 스스로 도 기업 설 명회 ( IR ) 에서 OTS 가입자 를 개별 산정 해 발표 하 고 있 다 ” 며 “ 공정 경쟁 을 촉진 하 기 위해 마련 된 합산 규제 법안 취지 상 복수 가입자 로 산정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KT 진영 은 합산 규제 법안 이 가입자 산정 기준 을 ‘ 서비스 수 ’ 가 아닌 ‘ 가입자 수 ’ 로 명시 했 다고 맞받아쳤 다 . 서비스 수 로 명시 됐 다면 위성 방송 과 IPTV 를 합해 복수 가입자 로 산정 할 수 있 지만 ‘ 가입자 ’ 자체 가 기준 이 기 때문 에 복수 산정 은 받아들일 수 없 다고 설명 했 다 . KT 관계자 는 “ 국회 는 지난 3 월 합산 규제 법안 의 기준 을 ‘ 가입자 수 ’ 로 확정 해 통과 시켰 다 ” 며 “ 법안 에 따라 OTS 상품 하나 는 가입자 한 명 으로 세 는 것 이 타당 하 다 ” 고 말 했 다 . 케이블 방송 의 단체 가입자 수 산정 기준 도 뜨거운 감자 다 . 그 동안 케이블 방송 은 단체 형태 에 따라 △ 회선 △ 송출 단자 △ 실제 계약자 등 서로 다른 산정 기준 을 적용 했 다 . 이 에 따라 일각 에서 는 가입자 가 부풀려졌 다는 의혹 을 제기 하 기 도 했 다 . 케이블 방송 은 독립 적 계약 이 가능 한 아파트 , 다 가구 주택 등 공동 주택 과 기숙사 등 공동 주거 시설 은 개별 세대 를 가입자 수 에 포함 하 는 형태 를 제시 했 다 . 병원 등 공동 이용 시설 과 호텔 등 숙박 시설 은 계약서 에 명시 된 계약자 만 가입자 로 봐야 한다는 주장 이 다 . 이 에 대해 KT 진영 은 TV 수상기 , 셋톱박스 , PC 고정 모니터 등 으로 가입자 수 를 세 야 한다고 반박 했 다 . KT 관계자 는 “ 합산 규제 는 여론 지배력 을 규제 하 기 위한 법안 ” 이 라며 “ 가입자 수 는 방송 시청 을 매개 로 하 는 단말기 로 산정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IPTV 업계 는 가입 회선 으로 가입자 를 우선 선정 하 고 과금 여부 로 실제 가입 여부 를 검증 하 는 방안 을 주장 했 다 . 일정 요금 을 지불 하 고 방송 서비스 를 제공 받 는 산업 특성 상 과금 이력 이 없 는 무료 고객 을 제외 해야 한다고 설명 했 다 . 이 에 대해 케이블 방송 은 합산 규제 법안 취지 를 감안 해 군부대 , 복지 시설 , 국가 유공자 가정 등 무료 고객 도 유료 방송 가입자 범위 에 포함 해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유료 방송 관계자 는 “ 전체 가입자 수 산정 기준 을 두 고 유료 방송 업계 간 이해관계 가 상충 됐 다 ” 며 “ 법안 의 실효 성 을 확보 하 기 위해 합리 적 · 객관 적 기준 과 검증 방법 을 마련 해야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윤희석 기자 pioneer @ etnews . com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전자 신문 뉴스 를 구독 하 세요 ! !]▶ 대한민국 최강 IT 전문 뉴스 & 콘텐츠 포털 < 전자 신문 >▶ 생생 한 IT 현장 의 소식 < G 밸리 >, 스타일 이 살 아 있 는 자동차 매거진 < RPM 9 >, 디지털 세대 의 Smart 쇼핑 채널 < 이 버즈 >, 미리 보 는 환경 에너지 의 미래 < 그린데 일리 >, IT 비지니스 의 코어 정보 기술 trend < CIO BIZ >[ 전자 신문 앱 다운 받 기 ] [ 전자 신문 구독 신청 ] [ 광고문 의 ]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