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인 불법 사찰 , Reset KBS 사과 로 기회 를 노릴 조선일보 를 생각 하 며 ! 4 월 첫 아침 이 밝 았 습니다 . 기막히 게 화창 한 날씨 , 하늘 도 萬 愚 節 ( 만우절 ) 인 줄 아 는 모양 입니다 . 저 는 처음 부터 사실 이 확인 되 지 않 은 부분 에 대해 글 을 쓰 는 걸 주저 합니다 . 그런 까닭 에 보다 분명 한 사실 관계 가 확인 되 는 시점 까지 기다리 는 게 더 익숙 합니다 . 실수 를 최소 화 하 려는 의도 도 있 습니다 . 그러나 분명 한 건 실수 를 줄이 려는 것 이상 으로 만약 에 발생 할 불 필요 한 논쟁 을 최소 화 하 려는 습관 에서 그렇게 행동 합니다 . 이번 불법 으로 자행 되 었 기 에 문제 가 된 민간인 에 대한 이명박 정권 의 사찰 에 대해 , KBS 새 노조 가 ‘ 단독 입수 ’ 라며 공표 한 문건 들 에 대해 반신반의 할 수 밖에 없 었 고 저 는 이 를 다루 지 않 았 습니다 . 보다 분명 한 사실 들 , 그게 오히려 여론 에 밀려 움츠러들 게 만들 수 도 있 는 일 을 저 만 이라도 하 지 않 으려는 노력 의 일환 입니다 . 본질 은 ‘ 민간인 에 대한 권력 의 불법 사찰 ’ 이건만 , 이 에 여론 을 다른 방향 으로 돌릴 기회 를 엿보 는 자 들 은 작 은 빈틈 만 보여도 곧장 진실 을 호도 하 는 작업 에 몰입 합니다 . “ 2600 여 개 의 문건 중 80 % 이상 은 참여 정부 가 한 일 ” 이 란 청와대 의 발표 처럼 말 입니다 . 여러 경로 로 감찰 업무 를 하 는 이 들 은 정권 이 바뀌 어도 변함없이 자신 들 이 하 는 업무 에 종사 할 수 밖에 없 다는 이야기 를 들 었 습니다 . 그 들 개개인 이 새로운 정부 와 척 을 지 지 않 은 이상 맡 은 업무 가 달라지 기 어렵 기 때문 이 고 , 그만큼 절대 적 인 비밀 유지 가 필요 한 전문 성 을 지니 기 때문 이 라 봅니다 . Reset KBS 에 의해 드러난 총리 실 사찰 문건 2619 건 중 에서 ‘ 참여 정부 당시 작성 문건 이 80 % 이상 이 라는 것 이 사실 일 수 도 있 다 ’ 는 이야기 를 문재 인 부산 사상구 민주 통합 당 후보 가 밝혔 습니다 . 참여 정부 때 총리 실에 조사 심 의 관 실 이 있 었 습니다 . 공직 기강 을 위한 감찰 기구 였 죠 . mb 정부 초 에 작 은 정부 한다며 없앴 다가 촛불 집회 에 공직자 까지 참여 하 는 걸 보 고서 공직 윤리 지원 관 실로 확대 되 었 다네요 . 그때 마음 에 들 지 않 는 민간 인 사찰 등 무소불위 불법 사찰 기구 가 된 거 죠 . 2012 . 03 . 31 . PM 10 : 24 그런 연유 로 파일 에 조사 심의 관 실 시기 의 기록 이 남 아 있 다면 당연히 참여 정부 때 기록 일 것 입니다 . 물론 공직 기강 목적 의 적법 한 감찰 기록 이 죠 . 그걸 두 고 참여 정부 때 한 게 80 % 라는 등 하 며 불법 사찰 을 물타기 하 다니 mb 청와대 참 나쁩니다 . 비열 합니다 . 2012 . 03 . 31 . PM 10 : 32 -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 의 트위터 내용 최금락 청와대 홍보 수석 은 “ 2616 건 의 문건 가운데 80 % 가 넘 는 2200 여건 이 참여 정부 당시 작성 된 문건 이 고 , 2007 년 현대차 를 비롯 해 전국 공무원 노조 투쟁 과 화물 연대 선전전 등 의 동향 파악 이 포함 되 었 다 ” 고 밝힌 부분 도 문재 인 이사장 의 트위터 내용 을 적용 하 면 충분히 공감 할 수 있 는 내용 입니다 . 이것 이 불법 이 냐 는 이제 따지 면 될 일 이 죠 . 최금락 홍보 수석 은 “ 현 정부 와 관련 된 400 여건 의 문건 중 에 도 제목 과 개요 정도 가 아닌 실체 적 내용 이 있 는 문건 은 120 건 정도 이 고 , 이 중 단 2 건 만 당시 공직 윤리 지원 관 실 의 업무 에서 벗어난 것 이 라고 판단 한다 ” 고 발표 했 습니다 . 그 말 이 진실 이 아니 란 건 우리 는 이미 알 고 있 지만 … 공무원 은 엄격 한 행동 강령 과 품위 유지 의무 가 부과 되 어 있 습니다 . 그런데 맡 은 업무 와 관련 해 비위 를 저지르 는 공직자 들 이 많 은 게 현실 입니다 . 각종 인허가 와 관련 된 업무 가 많 은 특수 성 때문 에 , 세금 이나 입찰 과 관련 된 국가 의 예산 집행 을 최 일선 에서 수행 하 는 과정 에서 등 다양 한 비리 에 노출 되 어 있 다 보 니 비리 공무원 에 대한 문제 는 늘 발생 합니다 . 이러 한 비위 공무원 들 을 근절 하 기 위해 반드시 필요 한 게 ‘ 감찰 ’ 이 란 수단 입니다 . 공무원 감찰 업무 에 는 비위 감찰 에 국한 된 게 아니 라 , 사회 적 으로 공무원 사회 에 악영향 을 미칠 불륜 등 사생활 감찰 도 일정 부분 포함 되 어야 합니다 . 부정 을 저지르 는 시발점 이나 종착지 가 될 핵심 에 분명 들어가 니 말 입니다 . 노무현 정부 에서 ‘ 조사 심 의 관 실 ’ 을 총리 실 에 두 었 던 까닭 도 , 청와대 와 권력 을 분명 하 게 나누 어 놓 은 상태 에서 공직자 에 대한 감찰 업무 를 수행 할 수 있 도록 하 기 위함 으로 봅니다 . 문재인 이사장 이 밝힌 내용 처럼 공직 기강 을 위한 고유 의 감찰 업무 였 던 것 이 죠 . 이런 감찰 에 대해서 문제 를 삼 는다면 사회 는 ‘ 청렴 ’ 과 는 거리 가 멀 어 지 고 벼라별 사건 에 골치 아플 거 라 생각 합니다 . 이명박 정부 는 이 ‘ 조사 심 의 관 실 ’ 이 란 기구 를 ‘ 작 은 정부 ’ 를 운영 한다며 없앴 습니다 . 그리고 2008 년 4 월 하순 에 불거진 미국 산 소고기 수입 과 관련 해 전국 적 으로 촛불 이 밝혀 지 는 과정 에서 일부 공직자 까지 참여 하 는 걸 보 고 , ‘ 공직 윤리 지원 관 실 ’ 로 확대 개편 해 감찰 업무 를 맡긴 것 입니다 . 명칭 으로 야 분명 공직자 들 에 대한 윤리 를 감찰 하 는 기능 만 으로 규정 해 놓 았 군요 . 그런데 여기 에서 민간인 에 대한 불법 적 인 사찰 을 자행 한 것 이 이번 장진수 전 총리 실 주무관 의 증언 으로 드러난 사건 입니다 . 2010 년 7 월 검찰 수사 도 바로 이 부분 에 대한 것 이 었 고요 . 결과 야 지금 재수사 를 할 만큼 부실 했 고 , 민간 인 불법 사찰 자료 를 폐기 할 시간 을 벌 어 준 정황 과 수사 를 지연 하 고 축소 한 정황 이 속속 밝혀 지 는 상태 에 이르 렀지만 말 입니다 . 청와대 와 국무총리실 의 공무원 감찰 의 경우 에 는 부당 한 기준 에 의해 전 정권 인사 에 대한 보복 조치 목적 으로 사용 되 었 는지 가 가려져야 할 것 입니다 . 역시 나 문제 가 되 는 것 은 권한 범위 를 넘 는 불법 적 인 민간 인 사찰 이 되 겠 지요 . 그런데 Reset KBS 의 성급 한 보도 로 본질 이 흐려 지 는 우 를 범하 고 말 았 습니다 . 이 부분 에 대해 오류 를 인정 했 습니다 . 애초 ‘ Reset KBS ! 언론 노조 KBS 본부 ’ 이름 의 트윗 에 “ ( Reset KBS ) 보도 된 문건 2619 건 은 2008 ~ 2010 년 의 자료 입니다 . ‘ 민간 인 사찰 80 % 는 노무현 정부 가 했 다 ’ 는 청와대 주장 에 따르 면 , 80 % 인 2095 건 이 2008 년 1 월 1 일 부터 멘붕 ( MB ) 가 카 가 취임 전날 인 2 월 24 일 까지 이뤄졌 단 뜻 . ” 이라고 주장 했었 습니다 . 물리 적 파괴 가 이루어진 이명박 정 부하 에서 의 사찰 자료 를 구했 다는 주장 을 대하 며 의구심 이 들 지 않 았 다면 , 저 도 청와대 의 주장 에 대해 핵심 을 빗겨 난 대응 을 했 겠 지요 . 잘못 된 정보 에 반응 을 하 다 보 면 본질 을 훼손 할 가능 성 만 높 아 집니다 . 다시 한 번 청와대 의 발표 를 살펴볼 필요 가 있 습니다 . < 총리 실 사찰 문건 과 관련 한 청와대 입장 > 민주 통합 당 에서 총리 실 이 민간인 에 대해 전방 위 적 으로 사찰 했 다고 주장 하 며 근거 로 든 문건 들 에 대한 청와대 의 입장 을 밝힙니다 . 1 . 문건 의 80 % 이상 은 지난 정부 사찰 문건 이 문서 파일 은 언론 에 보도 된 대로 검찰 이 CD 형태 로 법원 에 제출 했 던 것 입니다 . 언론 에 보도 된 대로 CD 에 는 문서 파일 이 2619 건 이 들 어 있 으며 , 파악 해 본 결과 이 가운데 80 % 가 넘 는 2200 여건 은 이 정부 가 아니 라 한명숙 현 민주 통합 당 대표 가 총리 로 재직 하 던 노무현 정부 에서 이루어진 사찰 문건 입니다 . 이 가운데 는 2007 년 1 월 현대차 전주 공장 2 교대 근무 전환 동향 파악 , 전공노 공무원 연금법 개악 투쟁 동향 , 화물 연대 가 전국 순회 선전전 을 벌이 고 있 는 데 대한 동향 등 이 포함 돼 있 습니다 . 이 정부 에서 작성 한 문건 은 공직자 비리 와 관련 한 진정 , 제보 , 투서 , 언론 보도 등 을 토대 로 조사 한 400 여 건 으로 대체로 제목 과 개요 정도 만 있 고 실제 문서 형태 로 된 문건 은 120 건 정도 입니다 . 2 . 120 건 은 이미 수사 종결 처리 된 문건 이 120 건 은 어제 총리 실 에서 발표 한 대로 2010 년 7 월 검찰 수사 당시 모두 살펴본 내용 이 며 , 단 2 건 외 에 는 당시 공직 윤리 지원 관 실 의 업무 범위 안 에 있 는 것 으로 판단 해 종결 처리 되 었 습니다 . 다만 민주당 이 문건 내용 일부 를 다시 공개 한 뒤 , 언론 이 제기 한 의혹 에 대해서 는 검찰 이 이미 밝힌 바 와 같이 다시 수사 할 계획 인 것 으로 압 니다 . 3 . 정치 공세 유감 문서 내용 이 이 처럼 대부분 지난 정부 의 사찰 문건 임 에 도 불구 하 고 민주 통합 당 은 마치 2600 여 건 모두 이 정부 의 문건 인 것 처럼 호도 하 고 있 습니다 . 더구나 이미 2 년 전 수사 가 이루어져 법원 에 제출 된 내용 임 에 도 불구 하 고 민주당 이 선거 를 앞둔 시점 에서 마치 새로운 것 처럼 공개 해서 정치 적 으로 이용 하 는 데 대해서 도 유감 스럽 게 생각 합니다 . 아무리 선거 를 앞두 고 있 더라도 사실 관계 를 왜곡 해서 이런 방식 으로 정치 공세 를 하 는 행위 는 즉각 중단 하 기 를 촉구 합니다 . 4 . 특검 도 제기 하 면 수용 청와대 는 이 와 관련 된 모든 사안 에 대해 현재 진행 되 고 있 는 검찰 수사 를 통해 진상 이 명확 하 게 규명 되 기 를 희망 하 며 정치 권 에서 제기 하 면 특검 도 받 을 용의 가 있 음 을 밝힙니다 . 수사 결과 , 책임 질 일 이 있 으면 지위 고하 를 막론 하 고 책임질 것 입니다 . 그러니까 청와대 가 이번 에 발표 한 문건 에 관련 한 내용 을 살펴보 면 문건 80 % 가 참여 정부 작성 문건 이 라는 것 이 지 , 민간인 에 대한 사찰 80 % 가 참여 정부 에서 일어난 것 이 라는 건 분명 아닙니다 . 지금 여론 이 들끓 게 된 내용 도 민간 인 불법 사찰 을 했 고 , 청와대 가 장진수 주무관 을 시켜 컴퓨터 하드 디스크 를 물리 적 파손 ( 디 가 우징 ) 을 하 도록 했 다는 명백 한 사실 과 , 장진수 주무관 을 회유 하 려고 돈 을 주 었 다는 진실 은 폐 인 것 입니다 . 적법 한 감찰 업무 를 하 지 말 라는 게 아니 라 불법 적 으로 자행 된 민간인 에 대한 사찰 을 밝히 란 이야깁니다 . 또한 사건 을 은폐 하 고 증거 를 인멸 한 자 들 을 모두 처벌 하 고 , 사건 의 최고 책임 권 자 도 양심 적 행동 을 하 라는 것 이 국민 의 뜻 입니다 . 이제 , ‘ Reset KBS ! 언론 노조 KBS 본부 ’ 의 성급 한 판단 에 기회 를 잡 았 다 여긴 조중동 이 월요일 아침 기세 가 오를 대로 올라 여론 몰이 를 시작 하 겠 군요 . 사건 의 본질 을 흐릴 호기 로 그 들 은 판단 했 을 게 분명 하 니 말 입니다 .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