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다 204808 - ' 안전벨트 미착용 ' 보험 사 감액 약관 " 무효 " 대 법원 " 보험 사고 가 고의 아닌 한 감액 약관 효력 없 어 " 신소영 기자 ssy @ lawtimes . co . kr 입력 : 2014 - 09 - 16 오후 2 : 02 : 54 자동차 종합 보험 가입자 가 안전벨트 를 매 지 않 은 상태 에서 사고 를 당했 을 때 지급 보험금 을 감액 하 도록 한 보험 사 약관 은 무효 라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피보험자 가 고의로 사고 를 발생 시킨 것 이 아니 라면 보험금 을 감액 할 수 는 없 다는 취지 다 . 대법원 민사 3 부 ( 주심 민일영 대법관 ) 는 지난 4 일 박모 ( 43 ) 씨 가 ㈜ 흥국 화 재해 상 보험 을 상대 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 ( 2012 다 204808 ) 에서 보험 사 의 감액 약관 을 인정 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한 원심 을 깨 고 사건 을 서울 중앙 지법 합의부 로 돌려보냈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상법 규정 에 의하 면 사망 이나 상해 를 보험 사고 로 하 는 인 ( 人 ) 보험 에 관해서 는 보험 사고 가 고의로 인해 발생 한 것 이 아니 라면 비록 중대 한 과실 에 의해 생긴 것 이 라 하 더라도 보험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며 " 피보험자 에게 안전벨트 미착용 등 법령 위반 사유 가 존재 할 때 보험자 의 면책 사유 로 약관 에 정한 경우 도 법령 위반 행위 가 보험 사고 의 발생 원인 으로서 고의 에 의한 것 이 라고 평가 될 정도 에 이르 지 않 는 한 감액 약관 은 무효 " 라고 밝혔 다 . 박 씨 는 2009 년 8 월 음주 상태 에서 안전띠 를 매 지 않 고 운전 하 다 도로 중앙 가드레일 을 들이받 고 2 차로 에 정차 하 고 있 었 다 . 박 씨 는 뒤따라오 던 차 가 자신 의 차량 을 들이받 자 충격 으로 두개골 함몰 과 빗장뼈 골절 등 의 상해 를 입 었 다 . 박 씨 는 흥국 화재 와 자동차 종합 보험 계약 맺 은 상태 였 고 , 그 중 자기 신체 사고 부분 을 부상 보험금 1500 만 원 , 후 유장 해 보험금 3000 만 원 을 한도 로 했 다 . 박 씨 는 보험 사 를 상대 로 4500 만 원 을 지급 하 라며 소송 을 냈 다 . 흥국 화재 는 " 박 씨 가 사고 당시 탑승 중 안전벨트 를 착용 하 지 않 았 다 " 며 " 보험 약관 에 따라 운전석 과 옆 좌석 은 20 %, 뒷좌석 은 10 % 를 자기 신체 사고 보험금 에서 감액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1 심 은 " 감액 약관 은 피보험자 가 안전벨트 를 착용 하 지 않 아 본래 의 보험 사고 에 상당 하 는 상해 이상 으로 그 정도 가 증가 한 경우 보험 사고 외 의 원인 에 의해 생긴 부분 을 감액 하 려는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이어 " 자동차 사고 에서 안전벨트 를 매 지 않 은 경우 손해 가 확대 되 는 것 이 일반 적 이 므로 보험자 가 약관 을 통해 안전벨트 미착용 으로 인한 위험 을 인수 하 지 않 겠 다는 의사 를 명확히 한 경우 에 해당 해 약관 은 유효 하 다 " 면서 흥국 화재 는 박 씨 에게 3600 만 원 만 지급 하 라고 판결 했 다 . 항소심 도 " 안전벨트 를 매 지 않 고 운전 하 는 운전자 는 상해 에 대한 고의 는 없 더라도 최소한 ' 교통사고 가 발생 하 면 손해 가 확대 되 도 어쩔 수 없 다 ' 는 손해 확대 에 대한 미필 적 고의 는 가지 고 있 다 " 며 " 감액 약관 은 운전자 에게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않 겠 다는 것 이 아니 라 보험금 을 감액 해 지급 하 는 것 에 불과 해 보험수익자 보호 의 취지 를 완전히 무시 하 는 것 도 아니 어서 유효 하 다 " 고 밝혔 다 . = = = = = = = = = = = = ========================= 대 법원 2014 . 9 . 4 . 선고 2012 다 204808 판결 - 보험자 의 면책 사유 로 정한 약관 조항 의 효력 ( 원칙 적 무효 ) [ 보험금 ] [ 공 2014 하 , 1995 ] 【 판시 사항 】 피보험자 의 사망 이나 상해 를 보험 사고 로 하 는 보험계약 에서 피보험자 의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 위반 행위 를 보험자 의 면책 사유 로 정한 약관 조항 의 효력 ( 원칙 적 무효 ) 【 판결 요지 】 상법 제 732 조 의 2 , 제 739 조 , 제 663 조 의 규정 에 의하 면 사망 이나 상해 를 보험 사고 로 하 는 인보험 에 관하 여 는 보험 사고 가 고의로 인하 여 발생 한 것 이 아니 라면 비록 중대 한 과실 에 의하 여 생긴 것 이 라 하 더라도 보험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할 것 인 바 , 위 조항 들 의 입법 취지 등 에 비추 어 보 면 , 피보험자 의 사망 이나 상해 를 보험 사고 로 하 는 보험계약 에서 는 보험 사고 발생 의 원인 에 피보험자 에게 과실 이 존재 하 는 경우 뿐 만 아니 라 보험 사고 발생 시 의 상황 에 있 어 피보험자 에게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 위반 의 사유 가 존재 하 는 경우 를 보험자 의 면책 사유 로 약관 에 정한 경우 에 도 그러 한 법령 위반 행위 가 보험 사고 의 발생 원인 으로서 고의 에 의한 것 이 라고 평가 될 정도 에 이르 지 아니하 는 한 위 상법 규정 들 에 반하 여 무효 이 다 . 【 참조 조문 】 상법 제 663 조 , 제 732 조 의 2 , 제 739 조 【 전 문 】 【 원고 , 상고인 】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억 ) 【 피 고 , 피상 고인 】 흥국 화 재해 상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 변호사 김남성 ) 【 원심 판결 】 서울 중앙 지법 2012 . 11 . 22 . 선고 2012 나 26441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이 사건 감액 약관 의 효력 에 관한 판단 가 . 상법 제 732 조 의 2 , 제 739 조 , 제 663 조 의 규정 에 의하 면 사망 이나 상해 를 보험 사고 로 하 는 인보험 에 관하 여 는 보험 사고 가 고의로 인하 여 발생 한 것 이 아니 라면 비록 중대 한 과실 에 의하 여 생긴 것 이 라 하 더라도 보험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할 것 인 바 , 위 조항 들 의 입법 취지 등 에 비추 어 보 면 , 피보험자 의 사망 이나 상해 를 보험 사고 로 하 는 보험계약 에서 는 보험 사고 발생 의 원인 에 피보험자 에게 과실 이 존재 하 는 경우 뿐 만 아니 라 보험 사고 발생 시 의 상황 에 있 어 피보험자 에게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 위반 의 사유 가 존재 하 는 경우 를 보험자 의 면책 사유 로 약관 에 정한 경우 에 도 그러 한 법령 위반 행위 가 보험 사고 의 발생 원인 으로서 고의 에 의한 것 이 라고 평가 될 정도 에 이르 지 아니하 는 한 위 상법 규정 들 에 반하 여 무효 라고 할 것 이 다 . 나 . 기록 에 의하 면 , 원고 가 그 소유 의 옵티마 승용차 에 관하 여 피고 와 개인 용 자동차 종합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피보험자 가 피보험 자동차 를 소유 · 사용 · 관리 하 는 동안 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 의 사고 로 인하 여 죽 거나 다친 때 에 는 보증 증권 에 기재 된 사망 보험 가입 금액 , 각 상 해 급 별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 에서 실제 치료비 ( 부상 보험금 ) 와 장해 등급 별 보험금액 ( 후 유장 해 보험금 ) 을 보상 하 기 로 하 는 내용 의 자기 신체 사고 특약 을 체결 하 였으며 , 그 보험 약관 에 는 “ 피보험자 가 사고 당시 탑승 중 안전띠 를 착용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자기 신체 사고 보상 액 에서 운전석 또는 그 옆 좌석 은 20 %, 뒷좌석 은 10 % 에 상당 하 는 금액 을 공제 한다 ” 고 규정 한 안전띠 미착용 감액 조항 ( 이하 ‘ 이 사건 감액 약관 ’ 이 라 한다 ) 이 포함 되 어 있 는 사실 , 원고 는 술 에 취한 상태 로 위 승용차 를 운전 하 여 가 다가 도로 오른쪽 옹 벽 과 중앙선 가드레일 을 들이받 고 안전띠 를 착용 하 지 않 은 상태 로 도로 에 정차 해 있 던 중 뒤따라오 던 승용차 에 의하 여 추돌 당하 여 상해 를 입 은 사실 을 알 수 있 다 . 위 사실 을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보 면 , 위 자기 신체 사고 특약 은 인보험 의 일종 이 고 , 이 사건 감액 약관 은 공제 라는 표현 을 사용 하 고 있 으나 그 실질 은 보험금 의 일부 를 지급 하 지 않 겠 다는 것 이 어서 일부 면책 약관 이 라고 할 것 인데 , 원고 가 안전띠 를 착용 하 지 않 은 것 이 보험 사고 의 발생 원인 으로서 고의 에 의한 것 이 라고 할 수 없 으므로 이 사건 감액 약관 은 위 상법 규정 들 에 반하 여 무효 라고 할 것 이 다 . 그럼에도 원심 은 이 사건 감액 약관 이 유효 하 다고 판단 하 였 는바 , 이 는 이 사건 감액 약관 의 효력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단 을 그르친 것 이 다 . 2 . 결론 그러므로 원고 의 나머지 상고 이유 에 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박보영 ( 재판장 ) 민일영 ( 주심 ) 이인복 김신 ( 출처 : 대법원 2014 . 9 . 4 . 선고 2012 다 204808 판결 [ 보험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2 . 11 . 22 . 선고 2012 나 26441 판결 [ 보험금 ] [ 미 간행 ] 【 전 문 】 【 원고 , 항소인 】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억 ) 【 피 고 , 피 항소인 】 흥국 화 재해 상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 변호사 김남성 ) 【 변론 종결 】 2012 . 10 . 25 . 【 제 1 심판 결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2 . 6 . 1 . 선고 2012 가단 5003190 판결 【 주 문 】 1 . 제 1 심 판결 중 아래 에서 지급 을 명하 는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 다 . 피 고 는 원고 에게 36 , 000 , 000 원 에 대해 2009 . 9 . 29 . 부터 2011 . 9 . 16 . 까지 연 6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2 . 원고 의 나머지 항소 를 기각 한다 . 3 . 소송 총비용 중 1 / 5 은 원고 가 , 나머지 는 피고 가 각 부담 한다 . 4 . 제 1 항 의 금원 지급 부분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피고 는 원고 에게 45 , 000 , 000 원 과 이 에 대한 2009 . 9 . 17 . 부터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 일 까지 는 연 6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2 .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에게 9 , 000 , 000 원 및 이 에 대해 2009 . 9 . 17 . 부터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 일 까지 는 연 6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및 36 , 000 , 000 원 에 대해 2009 . 9 . 17 . 부터 2011 . 9 . 16 . 까지 연 6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 이 유 】 1 . 제 1 심 판결 의 인용 이 법원 이 이 사건 에 관하 여 설시 할 이유 는 제 1 심 판결문 제 5 면 “ 나 . 이 사건 감액 약관 의 효력 ” 부분 을 아래 와 같이 고쳐 쓰 고 , 제 7 면 9 행 이하 부분 을 아래 “ 라 . 지연 손해금 의 기산점 ” 이하 부분 과 같이 고쳐 쓰 는 외 에 는 제 1 심 판결문 이유 부분 의 기재 와 같 으므로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2 . 고쳐 쓰 는 부분 나 . 이 사건 감액 약관 의 효력 ( 1 ) 살피 건대 , 안전띠 를 매 지 않 고 운전 하 는 운전자 는 사고 발생 내지 상해 에 대한 고의 는 없 더라도 최소한 ‘ 교통사고 가 발생 하 여 손해 가 확대 되 더라도 어쩔 수 없 다 ’ 는 손해 확대 에 의 미필 적 고의 는 가지 고 있 는 점 ( 이러 한 점 에서 손해 확대 에 의 고의 조차 도 없 는 통상 의 무 면허 · 음주운전 과 구별 된다 ) , 상법 제 663 조 및 제 732 조 의 2 , 제 739 조 의 취지 는 보험 사고 가 피보험자 등 의 중대 한 과실 로 생긴 경우 에 도 보험금 을 지급 하 도록 하 여 보험수익자 를 보호 하 자는 것 인데 , 이 사건 감액 약관 의 내용 은 안전띠 를 매 지 않 고 운전 함 으로써 손해 확대 에 의 고의 를 가지 고 있 는 운전자 에게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않 겠 다는 것 이 아니 라 , 보험금 은 지급 하 되 다만 일정 비율 ( 운전석 및 그 옆 좌석 은 20 %, 뒷좌석 은 10 %) 을 감액 하 여 지급 한다는 것 에 불과 하 여 위 보험수익자 보호 의 취지 를 완전히 무시 하 는 것 도 아니 고 , 그 감액 비율 도 적정 해 보이 는 점 등 을 종합 하 면 , 이 사건 감액 약관 은 유효 하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 2 ) 한편 원고 는 , 이 사건 감액 약관 은 보험금 지급 제한 에 관한 규정 으로서 보험계약 의 중요 한 내용 에 해당 함 에 도 피고 가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시 에 이러 한 내용 에 대해 구체 적 이 고 상세 하 게 명시 · 설명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은 이상 위 감액 약관 을 보험 계약 의 내용 으로 삼 을 수 없 다고 주장 한다 . 살피 건대 , 일반 적 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 의 체결 또는 모 집 에 종사 하 는 자 는 보험계약 의 체결 에 있 어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보험 약관 에 기재 되 어 있 는 보험 상품 의 내용 , 보험료 율 의 체계 및 보험 청약서 상 기재사항 의 변동 사항 등 보험계약 의 중요 한 내용 에 대하 여 구체 적 이 고 상세 한 명시 · 설명 의무 를 지 고 있 으므로 보험자 가 이러 한 보험 약관 의 명시 · 설명 의 무에 위반 하 여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때 에 는 그 약관 의 내용 을 보험 계약 의 내용 으로 주장 할 수 없 다고 할 것 이 나 , 이러 한 명시 · 설명 의 무가 인정 되 는 것 은 어디 까지 나 보험 계약자 가 알 지 못하 는 가운데 약관 의 중요 한 사항 이 계약 내용 으로 되 어 보험 계약자 가 예측 하 지 못한 불 이익 을 받 게 되 는 것 을 피하 고자 하 는데 그 근거 가 있 으므로 , 약관 에 정하 여진 사항 이 라고 하 더라도 거래 상 일반 적 이 고 공통 된 것 이 어서 보험 계약자 가 별도 의 설명 없이 도 충분히 예상 할 수 있 었 던 사항 이 거나 이미 법령 에 의하 여 정하 여진 것 을 되풀이 하 거나 부연 하 는 정도 에 불과 한 사항 이 라면 , 그러 한 사항 에 대하 여 까지 보험자 에게 명시 · 설명 의무 가 있 다고 는 할 수 없 는 바 ( 대법원 2004 . 4 . 27 . 선고 2003 다 7302 판결 등 참조 ) , 을 제 2 호 증 , 제 3 호 증 , 제 4 호 증 의 1 , 2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해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즉 , 자동차 운전 시 에 안전띠 를 착용 하 지 않 을 경우 자기 신체 사고 보상 액 에서 일정 금액 을 감액 한다는 내용 은 대부분 의 자동차 보험 회사 의 약관 에서 일률 적 으로 적용 하 고 있 는 내용 이 고 , 이 에 대해 여러 차례 언론 에 보도 된 적 도 있 는 점 , 원고 는 2002 . 7 . 24 . 경 자동차 보험 에 가입 하 여 이 사건 사고 무렵 까지 7 년 이 넘 게 자동차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는 점 , 원고 가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감액 약관 의 내용 에 대해 설명 을 들 었 다고 하 여 위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지 않 았 을 것 으로 보이 지 는 않 는 점 등 을 종합 하 면 , 이 사건 감액 약관 은 거래 상 일반 적 이 고 공통 된 것 이 어서 보험 계약자 가 별도 의 설명 없이 도 충분히 예상 할 수 있 었 던 사항 이 라고 볼 수 있 으므로 , 명시 · 설명 의무 의 대상 이 라고 볼 수 없 다 . 따라서 원고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라 . 지연 손해금 의 기산점 나아가 원고 가 지급 받 을 보험금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의 기산일 에 관해 살피 건대 , 상법 제 657 조 제 1 항 과 제 658 조 는 보험금 의 지급 에 관하 여 약정 기간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기간 내 에 , 약정 기간 이 없 는 경우 보험 계약자 등 으로부터 보험 사고 의 발생 사실 을 통지 받 을 날 로부터 일정 한 기간 ( 위 통지 를 받 은 후 지체 없이 지급 할 보험금액 을 정한 후 그 정해진 날 로부터 10 일 ) 내 에 보험금 을 각 지급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고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보험 계약자 등 이 보험 사고 가 발생 하 였 다는 통지 를 한 것 에 는 보험금 을 청구 한다는 의사 도 포함 되 어 있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그런데 증인 소외 인 의 당 심 증언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면 , 원고 가 적어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 날 인 2009 . 9 . 18 . 에 는 피고 에게 위 사고 가 발생 하 였음을 알린 사실 , 피고 의 보험 약관 에 는 보험금 지급 기간 에 관해 보험금 청구 를 받 으면 지체 없이 지급 할 보험금액 을 정한 후 정해진 날 로부터 10 일 이내 에 지급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 사실 이 인정 되 는 바 , 피고 가 원고 로부터 사고 발생 통지 를 받 고 곧바로 지급 할 보험금액 을 정한 후 10 일 이내 에 보험금 을 지급 하 였 어야 함 에 도 이 를 게을리 하 였으므로 , 위 사고 발생 통지 일 로부터 10 일 이 경과 한 2009 . 9 . 29 . 부터 는 위 보험금 에 대해 지연 손해금 이 발생 한다고 할 것 이 다 . 마 . 소결 론 따라서 피고 는 원고 에게 보험금 으로 36 , 000 , 000 원 및 이 에 대해 2009 . 9 . 29 . 부터 피고 가 그 이행 의무 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해 항쟁 함 이 상당 한 제 1 심 판결 선고 일 인 2012 . 6 . 1 . 까지 는 상법 이 정한 연 6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3 . 결 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하 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여야 할 것 인 바 , 제 1 심 판결 중 이 와 결론 을 달리 한 부분 은 부당 하 므로 원고 의 항소 를 일부 받아들여 이 를 취소 하 고 피고 에 대하 여 위 금원 의 지급 을 명하 기 로 하 고 , 원고 의 나머지 항소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김대성 ( 재판장 ) 김룡 백지예 ( 출처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2 . 11 . 22 . 선고 2012 나 26441 판결 [ 보험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2 . 6 . 1 . 선고 2012 가단 5003190 판결 [ 보험금 ] [ 미 간행 ] 【 전 문 】 【 원 고 】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억 ) 【 피 고 】 흥국 화 재해 상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 변호사 김남성 ) 【 변론 종결 】 2012 . 4 . 18 . 【 주 문 】 1 . 피 고 는 원고 에게 36 , 000 , 000 원 과 이 에 대한 2011 . 9 . 17 . 부터 2012 . 6 . 1 . 까지 는 연 6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2 . 원고 의 나머지 청구 를 기각 한다 . 3 . 소송비용 중 1 / 5 은 원고 가 , 나머지 는 피고 가 각 부담 한다 . 4 . 제 1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 청구취지 】 피고 는 원고 에게 45 , 000 , 000 원 과 이 에 대한 2009 . 9 . 17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까지 는 연 6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 이 유 】 1 . 기초 사실 원고 는 2009 . 8 . 11 . 보험 회사 인 피고 와 그 소유 의 ( 차량 번호 1 생략 ) 옵티마 승용차 에 관하 여 피보험자 를 원고 , 보험 기간 을 2009 . 8 . 11 . 부터 2010 . 7 . 14 . 까지 로 한 자동차 종합 보험 계약 (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 이 라 한다 ) 을 체결 하 였 는데 , 그 중 ‘ 자기 신체 사고 ’ 부분 은 보험 가입 금액 을 부상 보험금 15 , 000 , 000 원 , 후 유장 해 보험금 30 , 000 , 000 원 을 한도 로 하 였 고 , 그 부분 에 관한 약관 의 내용 은 아래 와 같 다 . 1 . 보상 내용 ( 1 ) 보험 회사 는 피보험자 가 피보험 자동차 를 소유 , 사용 , 관리 하 는 동안 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 의 사고 로 인하 여 죽 거나 다친 때 그 로 인한 손해 를 보상 하 여 드립니다 . ( 2 ) 보험 회사 가 자기 신체 사고 에 대하 여 지급 하 는 보험금 의 종류 와 한도 는 다음 과 같 습니다 . ② 부상 보험금 : 피보험자 가 상해 를 입 은 직접 적 인 결과 로 의사 의 치료 를 요하 는 때 에 는 , ‘[ 26 ] 자기 신체 사고 지급 기준 ’ 의 ‘ 1 ) 상해 구분 및 급 별 보험 가입금 액표 ’ 에 따라 , 실제 소요 된 치료비 ( 성형수술 비 를 포함 합니다 ) 를 부상 보험금 으로 피보험자 에게 지급 합니다 . ③ 후 유장 해 보험금 : 피보험자 가 상해 를 입 은 직접 적 인 결과 로 치료 를 받 은 후 에 도 신체 에 장해 가 남 은 때 에 는 ‘[ 26 ] 자기 신체 사고 지급 기준 ’ 의 ‘ 2 ) 후 유장 해 구분 및 급 별 보험 가입금 액표 ’ 에 따라 , 보험증권 에 기재 된 후 유장 해 보험 가입 금액 에 해당 하 는 각 장 해 등급 별 보험 금액 을 후 유장 해 보험금 으로 피보험자 에게 지급 합니다 . ( 3 ) 보험 회사 는 ‘ 자기 신체 사고 보상 액 ’ 에서 ‘ 공제액 ’ 을 공제 한 후 보험금 으로 지급 합니다 . 지급 보험금 = 자기 신체 사고 보상 액 - 공제액 ( 4 ) 위 ( 3 ) 의 ‘ 자기 신체 사고 보상 액 ’ 은 다음 과 같이 계산 합니다 . ③ 치료 후 신체 에 장해 가 남 게 된 경우 각 상 해 급 별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 에서 장해 에 이르 기 까지 의 실제 소요 된 치료비 + 후 유장 해 보험금 ( 5 ) 위 ( 3 ) 의 공제액 은 다음 의 금액 을 말 합니다 . ① 자동차 보험 대인 배상 Ⅰ 및 대인 배상 Ⅱ 에 의하 여 보상 받 을 수 있 는 금액 , 위 ( 4 ) 에 의하 여 계산 된 자기 신체 사고 보상 액 을 합한 액수 가 실제 손해 액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그 초과액 . 다만 , 공제액 이 음 ( -) 의 수치 인 경우 ‘ 0 ’ 으로 산정 합니다 . 공제액 = 대인 배상 Ⅰ , Ⅱ 에 의하 여 보상 받 을 수 있 는 금액 + 자기 신체 사고 보상 액 - 실제 손해 액 ② 피보험자 가 사고 당시 탑승 중 안전벨트 ( 위 약관 상 용어 를 이하 에서 는 ‘ 안전띠 ’ 라고 한다 ) 를 착용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 위 ( 4 ) 에 의하 여 계산 된 자기 신체 사고 보상 액 에서 운전석 또는 그 옆 좌석 은 20 %, 뒷좌석 은 10 % 에 상당 하 는 금액 ( 이하 ‘ 이 사건 감액 약관 ’ 이 라 한다 ) 원고 는 2009 . 9 . 17 . 01 : 43 경 혈중 알콜 농도 0 . 191 % 의 술 에 취한 상태 로 위 승용차 를 운전 하 여 충남 당진군 당진읍 시곡리 시 곡교 위 를 당진읍 쪽 에서 송악면 쪽 으로 진행 하 다가 도로 오른쪽 옹 벽 과 중앙선 가드레일 을 들이받 고 안전띠 를 착용 하 지 않 은 상태 에서 2 차로 에 정차 해 있 던 중 뒤따라오 던 소외 2 운전 의 ( 차량 번호 2 생략 ) 쏘렌토 승용차 에 의하 여 추돌 당하 여 그 충격 으로 두개골 함몰 골절 , 빗장뼈 의 폐쇄성 골절 등 의 중상 해 를 입 고 응급 개두술 등 의사 의 치료 를 받 았 으나 , ‘ 신경외과 : 맥브라이드 노동 능력 상실 평가 표 소정 의 두부 , 뇌 , 척수 Ⅲ - D 100 % 영구 장 해 , 정신 과 : 같 은 평가 표 Head , Brain , Spinal code Ⅸ - B - 3 항 에 해당 하 여 자동차 정비 업 에 종사 하 는 경우 노동 능력 상실 률 64 % 영구 장 해 ’ 에 여명 동안 1 인 의 개호 인 이 필요 한 상태 의 후 유장 해 가 남 게 되 었 다 . 원고 는 위 쏘렌토 승용차 에 관하 여 자동차 종합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그린 손해 보험 주식회사 를 상대 로 보험금 994 , 563 , 404 원 ( 일실 수입 439 , 732 , 000 원 + 개호 비 414 , 379 , 818 원 + 기왕 치료비 115 , 583 , 150 원 + 향후 치료비 58 , 831 , 536 원 + 위자료 80 , 000 , 000 원 - 원고 가 이미 받 은 가불금 과 보험 회사 에서 직접 지급 한 치료비 등 ) 을 청구 하 는 소송 을 제기 하 여 법원 의 화해 권고 결정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0 가단 467184 ) 에 따라 그린 손해 보험 주식회사 에서 400 , 000 , 000 원 을 받 았 다 . [ 증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1 ~ 6 , 10 ~ 15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판 단 가 . 당사자 들 의 주장 원고 는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따른 자기 신체 사고 보험금 45 , 000 , 000 원 의 지급 을 청구 하 고 있 고 , 이 에 대하 여 피 고 는 원고 가 사고 당시 안전띠 를 착용 하 지 않 았 으므로 이 사건 감액 약관 에 따라 자기 신체 사고 보험금 을 산정 한 후 20 % 를 감액 하 여야 한다고 주장 한다 . 피고 의 위 주장 에 대하 여 원고 는 , 자기 신체 사고 보험 은 상해 보험 의 일종 으로 보험 계약자 나 피보험자 에게 보험 사고 에 대하 여 과실 이 있 다는 이유 로 보험금 을 감액 하 는 것 이 허용 되 지 않 으며 당사자 간 의 특약 으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에게 불 이익 하 게 이 를 변경 할 수 없 는데 도 이 사건 감액 약관 으로 과실 에 해당 하 는 안전띠 미착용 을 이유 로 자기 신체 사고 보험금 의 20 % 감액 을 규정 한 것 은 상법 제 739 조 에 의하 여 준용 되 는 상법 제 732 조 의 2 와 상법 제 663 조 에 위반 되 어 무효 라고 주장 한다 . 나 . 이 사건 감액 약관 의 효력 자기 신체 사고 보험 은 피보험자 가 피보험 자동차 를 소유 · 사용 · 관리 하 는 동안 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 의 사고 로 인하 여 상해 를 입 었 을 때 에 약관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보험자 가 보험금 을 지급 할 책임 을 지 는 것 으로서 인보험 의 일종 이 기 는 하나 , ① 자기 신체 사고 보험 이 원래 피보험자 가 피보험 차량 을 운행 하 던 중 자기 의 단독 사고 또는 무보험 차량 과 의 충돌 사고 등 으로 인하 여 보험 혜택 을 받 지 못하 게 되 는 경우 를 대비 하 기 위하 여 개발 된 것 으로서 , 다른 차량 과 의 충돌 사고 에 있 어서 는 그 다른 차량 이 가입 한 보험 의 보험금 외 에 중복 하 여 보상 하 거나 그 보험금 으로 도 전보 받 지 못한 나머지 손해 를 보상 하 고자 개발 된 것 은 아닌 점 , ② 이 사건 보험계약 의 약관 상 자기 신체 사고 보험 에 의하 여 보호 되 는 피보험자 는 대인 배상 Ⅰ , Ⅱ 에서 보상 을 받 을 수 없 는 자 들 로서 이 들 이 피보험 자동차 로 인하 여 사망 하 거나 상해 를 당하 였을 때 이 를 담보 하 기 위한 예외 적 인 것 인 점 , ③ 자기 신체 사고 보험 이 일반 적 인 인보험 과 는 달리 자동차 종합 보험 에 포함 되 어 단기 계약 이 주종 을 이루 고 위험 의 발생 여부 도 불 확실 할 뿐 만 아니 라 만기 시 에 원금 보장 이 되 지 아니하 는 점 등 에 비추 어 일반 생명 보험 과 는 달리 ‘ 손해 보험 적 성격 을 띤 인보험 ’ 이라고 할 수 있 으므로 ,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이 사건 감액 약관 을 두 는 것 이 자기 신체 사고 보험 의 성질 에 반드시 반 한다고 할 수 없 다 . 나아가 이 사건 감액 약관 의 취지 는 보험 사고 인 상해 가 발생 하 였 더라도 보험 사고 외 의 원인 , 즉 안전띠 미착용 이 라는 피보험자 측 의 사정 이 부가 됨 에 따라 본래 의 보험 사고 에 상당 하 는 상해 이상 으로 그 정도 가 증가 한 경우 보험 사고 외 의 원인 에 의하 여 생긴 부분 을 감액 하 려는 것 이 고 , 자동차 사고 에서 안전띠 미착용 의 경우 손해 가 확대 되 는 것 이 일반 적 이 므로 보험자 가 약관 을 통하 여 안전띠 미착용 으로 인한 위험 을 인수 하 지 않 겠 다는 의사 를 명확히 한 경우 에 해당 하 여 그 약관 은 유효 하 다고 할 것 이 다 . 또한 , 운전자 가 안전띠 를 매 지 않 는 것 은 고의 적 인 범죄 행위 일 뿐 아니 라 ( 도로 교통 법 제 156 조 제 6 호 , 제 50 조 제 1 항 ) 그 고의 는 자동차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손해 가 확대 되 어도 어쩔 수 없 다는 것 으로서 직접 적 으로 상해 에 관한 것 이 고 ( 이 점 에서 음주 · 무 면허 운전 과 구별 된다 ) , 따라서 안전띠 착용 여부 에 상관없이 같 은 보상 을 해 준다는 것 은 보험계약 에 있 어서 의 선의 성 · 윤리 성 에 반 한다고 할 것 이 므로 , 이 사건 감액 약관 은 보험 사고 가 전체 적 으로 보 아 고의로 평가 되 는 행위 로 인한 경우 를 규정 한 것 으로 상법 제 739 조 , 제 732 조 의 2 , 제 663 조 에 위반 되 지 않 는다 . 다 . 보험금액 원고 가 피고 와 이 사건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자기 신체 사고 담보 로 한도액 15 , 000 , 000 원 의 부상 보험금 과 한도액 30 , 000 , 000 원 의 후 유장 해 보험금 을 약정 한 사실 은 앞서 본 바 와 같 고 , 앞서 든 증거 들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더 하 면 , 원고 가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시행령 별표 2 장 해 급 별 제 1 급 제 3 호 와 같 은 시행령 별표 1 상 해 급 별 제 1 급 제 4 호 또는 제 5 호 에 해당 하 는 후 유장 해 를 입 게 된 사실 과 원고 에 대한 기왕 치료비 와 향후 치료비 의 합계 가 174 , 414 , 686 원 에 이르 는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 앞서 본 사고 경위 에 비추 어 원고 의 과실 이 적어도 30 % 이상 일 것 으로 평가 할 수 있 으므로 , 이 사건 감액 약관 을 적용 하 기 전 에 피고 가 원고 에게 지급 하 여야 할 자기 신체 사고 보상 액 은 아래 계산 내역 과 같이 부상 보험금 15 , 000 , 000 원 과 후 유장 해 보험금 30 , 000 , 000 원 이 고 , 여기 에 이 사건 감액 약관 을 적용 하 면 36 , 000 , 000 원 ( 45 , 000 , 000 원 × 0 . 8 ) 이 된다 . ○ 부상 보험금 치료비 174 , 414 , 686 원 × 30 %( 원고 의 과실 비율 ) = 52 , 324 , 405 원 으로 최고 한도 15 , 000 , 000 원 을 초과 함 ○ 후 유장 해 보험금 자기 신체 사고 보상 액 30 , 000 , 000 원 - 공제액 [ 대인 배상 Ⅰ , Ⅱ 에 의하 여 보상 받 을 수 있 는 금액 400 , 000 , 000 원 + 자기 신체 사고 보상 액 30 , 000 , 000 원 - 실제 손해 액 ( 과실상계 및 보상 한도 미적 용 기준 ) 1 , 108 , 526 , 504 원 , 다만 공제액 이 음 의 수치 인 경우 0 으로 산정 ] = 30 , 000 , 000 원 3 . 결 론 그렇 다면 , 피고 는 원고 에게 보험금 36 , 000 , 000 원 과 이 에 대하 여 2011 . 9 . 17 . 부터 피고 가 그 이행 의무 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상당 한 이 판결 선고 일 인 2012 . 6 . 1 . 까지 는 상법 에 따른 연 6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연 20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원고 는 위 보험금 에 대하 여 사고 발생 일 인 2009 . 9 . 17 . 부터 2011 . 9 . 16 . 까지 의 지연 손해금 을 구하 고 있 으나 , 보험금 지급 시기 에 관한 특별 한 약정 이 없 는 이 사건 에서 위 보험금 의 지연 손해금 의 기산일 은 상법 제 658 조 에 따라 원고 의 보험금 지급 청구 ( 2011 . 9 . 6 . 자 내용증명 , 갑 16 호 증 ) 가 있 은 후 10 일 이 되 는 날 의 다음 날 인 2011 . 9 . 17 . 임 이 상당 하 다 할 것 이 므로 , 원고 의 이 부분 청구 는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 따라서 원고 의 청구 를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인용 하 고 나머지 를 기각 한다 . 판사 김경수 ( 출처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2 . 6 . 1 . 선고 2012 가단 5003190 판결 [ 보험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상법 일부 개정 2020 . 12 . 29 . [ 법률 제 17764 호 , 시행 2020 . 12 . 29 . ] 법무부 제 663 조 ( 보험 계약자 등 의 불 이익 변경 금지 ) 이 편 의 규정 은 당사자 간 의 특약 으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의 불 이익 으로 변경 하 지 못한다 .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 보험 기타 이 와 유사 한 보험 의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 - - - - - - - - - - ------------------------- 대 법원 2019 . 5 . 16 . 선고 2017 다 250592 판결 [ 손해배상 ( 의 ) ] [ 공보 불 게재 ] 2 . 대법원 2019 . 5 . 16 . 선고 2018 다 250384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보험금 ] [ 공보 불 게재 ] 3 . 대법원 2019 . 3 . 28 . 선고 2016 다 211224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 공 2019 상 , 959 ] 태아 를 피보험자 로 하 는 상해 보험계약 의 효력 ( 유효 ) 및 출생 전 태아 가 보험 기간 개시 후 위 보험계약 에서 정한 우연 한 사고 로 상해 를 입 은 경우 , 보험 기간 중 에 발생 한 보험 사고 에 해 4 . 대법원 2017 . 7 . 18 . 선고 2016 다 216953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 2017 하 , 1711 ] [ 1 ] 자기 신체 사고 자동차 보험 의 법 적 성질 ( = 인보험 ) 및 사망 이나 상해 를 보험 사고 로 하 는 인보험 에서 보험자 의 면책 사유 로 규정 한 ‘ 피보험자 의 고의 ’ 는 보험 사고 가 전체 적 으로 보 아 고의 [ 2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 3 조 의 규정 취지 및 같 은 조 제 2 호 에서 규정 한 ‘ 승객 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 ’ 가 승객 의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에 기하 여 의식 적 으로 행한 행위 에 한정 되 는지 5 . 대법원 2015 . 6 . 23 . 선고 2013 다 201776 판결 [ 보험금 ] [ 공보 불 게재 ] = = = = = = = = = = = = = = = = = ========================= 제 732 조 의 2 ( 중과실 로 인한 보험 사고 등 ) ① 사망 을 보험 사고 로 한 보험계약 에서 는 사고 가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의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발생 한 경우 에 도 보험자 는 보험금 을 지급 할 책임 을 면하 지 못한다 . ② 둘 이상 의 보험 수익자 중 일부 가 고의로 피보험자 를 사망 하 게 한 경우 보험자 는 다른 보험수익자 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 을 면하 지 못한다 . [ 전문 개정 2014 . 3 . 11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 법원 2017 . 7 . 18 . 선고 2016 다 216953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 2017 하 , 1711 ] [ 1 ] 자기 신체 사고 자동차 보험 의 법 적 성질 ( = 인보험 ) 및 사망 이나 상해 를 보험 사고 로 하 는 인보험 에서 보험자 의 면책 사유 로 규정 한 ‘ 피보험자 의 고의 ’ 는 보험 사고 가 전체 적 으로 보 아 고의 [ 2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 3 조 의 규정 취지 및 같 은 조 제 2 호 에서 규정 한 ‘ 승객 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 ’ 가 승객 의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에 기하 여 의식 적 으로 행한 행위 에 한정 되 는지 2 . 울산 지방 법원 2017 . 5 . 31 . 선고 2016 가합 536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 공보 불 게재 ] 3 . 대법원 2017 . 5 . 11 . 선고 2017 다 201200 판결 [ 보험금 ] [ 공보 불 게재 ] 4 . 대법원 2016 . 10 . 27 . 선고 2016 다 205618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 공보 불 게재 ] 5 . 대법원 2016 . 10 . 27 . 선고 2015 다 74428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 공보 불 게재 ] = = = = = = = = = = ========================= 제 739 조 ( 준용 규정 ) 상해 보험 에 관하 여 는 제 732 조 를 제외 하 고 생명 보험 에 관한 규정 을 준용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 법원 2020 . 2 . 6 . 선고 2017 다 215728 판결 [ 보험금 등 ] [ 공 2020 상 , 612 ] [ 1 ] 단체 의 규약 으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 이 아닌 자 를 보험수익자 로 지정 한다는 명시 적 인 정함 이 없 는데 도 피보험자 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 보험계약 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 이 [ 2 ] 보험 계약자 가 피보험자 의 상속인 을 보험수익자 로 하 여 맺 은 생명 보험 계약 이나 상해 보험계약 에서 피보험자 의 사망 이 라는 보험 사고 발생 시 위 상속인 이 갖 는 보험금 청구 권 이 상속 재산 인지 2 . 대법원 2018 . 9 . 13 . 선고 2016 다 255125 판결 [ 계약 무효 확인 등 ] [ 공 2018 하 , 1967 ] [ 1 ] 보험 계약자 가 다수 의 보험 계약 을 통하 여 보험금 을 부정 취득 할 목적 으로 체결 한 보험계약 의 효력 ( 무효 ) 및 보험 계약자 가 위 와 같 은 목적 으로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 는지 는 직접 적 인 증거 가 [ 2 ] 보험 계약자 가 타인 의 생활상 부양 이나 경제 적 지원 을 목적 으로 타인 을 보험수익자 로 하 는 생명 보험 이나 상해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여 보험수익자 가 보험금 청구 권 을 취득 한 경우 , 보험자 의 3 . 대법원 2017 . 7 . 18 . 선고 2016 다 216953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 2017 하 , 1711 ] [ 1 ] 자기 신체 사고 자동차 보험 의 법 적 성질 ( = 인보험 ) 및 사망 이나 상해 를 보험 사고 로 하 는 인보험 에서 보험자 의 면책 사유 로 규정 한 ‘ 피보험자 의 고의 ’ 는 보험 사고 가 전체 적 으로 보 아 고의 [ 2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 3 조 의 규정 취지 및 같 은 조 제 2 호 에서 규정 한 ‘ 승객 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 ’ 가 승객 의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에 기하 여 의식 적 으로 행한 행위 에 한정 되 는지 4 . 대법원 2016 . 10 . 27 . 선고 2016 다 205618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 공보 불 게재 ] 5 . 대법원 2016 . 10 . 27 . 선고 2015 다 74428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 공보 불 게재 ] = = = = = = = = = = = = = = ========================= 대 법원 2017 . 7 . 18 . 선고 2016 다 216953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자동차 운행 중 동승자 가 뛰어내려 사망 한 사고 가 ‘ 승객 이 고의 나 자살행위 로 사망 한 경우 ’ 에 해당 하 여 보험자 가 면책 되 는지 문제 된 사건 〉[ 공 2017 하 , 1711 ] 【 판시 사항 】 [ 1 ] 자기 신체 사고 자동차 보험 의 법 적 성질 ( = 인보험 ) 및 사망 이나 상해 를 보험 사고 로 하 는 인보험 에서 보험자 의 면책 사유 로 규정 한 ‘ 피보험자 의 고의 ’ 는 보험 사고 가 전체 적 으로 보 아 고의로 평가 되 는 행위 로 인한 것 이 어야 하 는지 여부 ( 적극 ) [ 2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 3 조 의 규정 취지 및 같 은 조 제 2 호 에서 규정 한 ‘ 승객 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 ’ 가 승객 의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에 기하 여 의식 적 으로 행한 행위 에 한정 되 는지 여부 ( 적극 ) 【 판결 요지 】 [ 1 ] 자기 신체 사고 자동차 보험 ( 자손 사고 보험 ) 은 피보험자 의 생명 또는 신체 에 관하 여 보험 사고 가 생길 경우 에 보험자 가 보험계약 이 정하 는 보험금 을 지급 할 책임 을 지 는 것 으로서 그 성질 은 인보험 의 일종 이 다 . 보험계약 약관 에서 자기 신체 사고 에 관하 여 ‘ 피보험자 의 고의 ’ 로 손해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보험자 를 면책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 경우 , 사망 이나 상해 를 보험 사고 로 하 는 인보험 에서 피보험자 의 고의 는 보험 사고 가 전체 적 으로 보 아 고의로 평가 되 는 행위 로 인한 것 이 어야 한다 . [ 2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 이하 ‘ 자동차 손 배 법 ’ 이라고 한다 ) 제 3 조 는 ‘ 자기 를 위하 여 자동차 를 운행 하 는 자 는 그 운행 으로 다른 사람 을 사망 하 게 하 거나 부상 하 게 한 경우 에 는 그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을 진다 . 다만 승객 이 고의 나 자살행위 로 사망 하 거나 부상 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위 조항 은 승객 이 사망 하 거나 부상 한 경우 를 승객 이 아닌 자 와 구별 하 여 더욱 보호 하 고 있 다 . 이 는 , 승객 은 자동차 에 동승 함 으로써 자동차 의 위험 과 일체 화 되 어 승객 아닌 자 에 비하 여 그 위험 이 더 크 다고 할 수 있 으므로 , 자동차 사고 로 승객 이 사망 한 경우 운행 자 는 승객 의 사망 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 로 인한 것 임 을 주장 · 증명 하 지 못하 는 한 운전 상 의 과실 유무 를 가릴 것 없이 승객 의 사망 에 따른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는 취지 이 다 . 자동차 손 배 법 의 목적 이 자동차 의 운행 으로 사람 이 사망 하 거나 부상 한 경우 에 손해 배상 을 보장 하 는 제도 를 확립 함 으로써 피해자 를 보호 하 고 자동차 운송 의 건전 한 발전 을 촉진 함 에 있 음 ( 제 1 조 ) 에 비추 어 보 면 , ‘ 승객 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 ’ 는 승객 의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에 기하 여 의식 적 으로 행한 행위 에 한정 된다 . 【 참조 조문 】 [ 1 ] 상법 제 659 조 제 1 항 , 제 663 조 , 제 732 조 의 2 , 제 739 조 [ 2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 1 조 , 제 3 조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1998 . 12 . 22 . 선고 98 다 35730 판결 ( 공 1999 상 , 190 ) 대 법원 2010 . 3 . 25 . 선고 2009 다 38438 판결 [ 2 ] 대 법원 1993 . 5 . 27 . 선고 93 다 6560 판결 ( 공 1993 하 , 1879 ) 대 법원 1997 . 11 . 11 . 선고 95 다 22115 판결 ( 공 1997 하 , 3743 ) 헌법 재판소 1998 . 5 . 28 . 선고 96 헌가 4 , 97 헌가 6 , 7 , 96 헌 바 58 전원 재판부 결정 ( 헌공 28 , 438 ) 【 전 문 】 【 원고 , 피상 고인 】 원고 1 외 1 인 【 피 고 , 상고인 】 흥국 화 재해 상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 법률 담당 변호사 김진희 외 3 인 ) 【 원심 판결 】 서울 중앙 지법 2016 . 3 . 17 . 선고 2015 나 11341 판결 【 주 문 】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원심 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 이하 ‘ 자동차 손 배 법 ’ 이라고 한다 ) 제 3 조 단서 제 2 호 에 따른 운행 자 면책 사유 와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 14 조 에 따른 자기 신체 사고 에 대한 보험자 면책 사유 를 구별 하 지 않 은 채 , 이 사건 사고 는 망 소외 인 ( 이하 ‘ 망인 ’ 이라고 한다 ) 의 고의 로 인한 것 이 라는 피고 의 면책 주장 을 배척 하 였 다 . 즉 , 망인 이 이 사고 당시 기존 의 정신병 적 질환 이 완치 되 지 아니한 상태 였 고 상당히 심리 적 으로 불안감 을 갖 고 있 었 던 사정 등 을 고려 하 면 , 시속 40 ~ 50 ㎞ 속력 으로 주행 중 이 던 이 사건 자동차 에서 뛰어내렸 을 때 에 는 어느 정도 큰 상해 를 입 으리라는 것 을 인식 · 용인 하 였으나 , 사망 등 중대 한 결과 까지 를 인식 · 용인 하 였 다고 볼 수 없 다는 것 이 다 . 2 . 이 사건 보험 계약 중 자기 신체 사고 자동차 보험 ( 자손 사고 보험 ) 은 피보험자 의 생명 또는 신체 에 관하 여 보험 사고 가 생길 경우 에 보험자 가 보험계약 이 정하 는 보험금 을 지급 할 책임 을 지 는 것 으로서 그 성질 은 인보험 의 일종 이 다 ( 대법원 1998 . 12 . 22 . 선고 98 다 35730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 14 조 는 자기 신체 사고 에 관하 여 ‘ 피보험자 의 고의 ’ 로 손해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보험자 를 면책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사망 이나 상해 를 보험 사고 로 하 는 인보험 에서 피보험자 의 고의 는 보험 사고 가 전체 적 으로 보 아 고의로 평가 되 는 행위 로 인한 것 이 어야 한다 ( 대법원 2010 . 3 . 25 . 선고 2009 다 38438 판결 등 참조 ) . 한편 자동차 손 배 법 제 3 조 는 “ 자기 를 위하 여 자동차 를 운행 하 는 자 는 그 운행 으로 다른 사람 을 사망 하 게 하 거나 부상 하 게 한 경우 에 는 그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을 진다 . 다만 승객 이 고의 나 자살행위 로 사망 하 거나 부상 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위 조항 은 승객 이 사망 하 거나 부상 한 경우 를 승객 이 아닌 자 와 구별 하 여 더욱 보호 하 고 있 다 . 이 는 , 승객 은 자동차 에 동승 함 으로써 자동차 의 위험 과 일체 화 되 어 승객 아닌 자 에 비하 여 그 위험 이 더 크 다고 할 수 있 으므로 , 자동차 사고 로 승객 이 사망 한 경우 운행 자 는 승객 의 사망 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 로 인한 것 임 을 주장 · 증명 하 지 못하 는 한 운전 상 의 과실 유무 를 가릴 것 없이 승객 의 사망 에 따른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는 취지 이 다 ( 대법원 1993 . 5 . 27 . 선고 93 다 6560 판결 , 헌법 재판소 1998 . 5 . 28 . 선고 96 헌가 4 , 97 헌가 6 , 7 , 96 헌 바 58 전원 재판부 결정 등 참조 ) . 자동차 손 배 법 의 목적 이 자동차 의 운행 으로 사람 이 사망 하 거나 부상 한 경우 에 손해 배상 을 보장 하 는 제도 를 확립 함 으로써 피해자 를 보호 하 고 자동차 운송 의 건전 한 발전 을 촉진 함 에 있 음 ( 제 1 조 ) 에 비추 어 보 면 , ‘ 승객 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 ’ 는 승객 의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에 기하 여 의식 적 으로 행한 행위 에 한정 된다 ( 대법원 1997 . 11 . 11 . 선고 95 다 22115 판결 등 참조 ) . 3 . 원심 판결 이유 를 위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본다 . 원심 이 자동차 손 배 법 제 3 조 단서 제 2 호 에서 규정 한 ‘ 승객 의 고의 ’ 에 도 인보험 면책 약관 에서 규정 하 는 ‘ 피보험자 의 고의 ’ 개념 을 그대로 원용 할 수 있 다는 전제 아래 망인 의 사망 이 고의 행위 로 인한 것 이 아니 라고 판단 한 것 은 그 이유 설시 에 적절 하 지 아니한 부분 이 있 다 . 그러나 피고 가 상고 이유 에서 주장 하 는 바 와 같이 망인 이 사회 복지 사 자격증 을 취득 하 였 고 , 교회 에서 피아노 반주 를 해온 사실 등 만 으로 는 망인 이 기존 의 정신병 적 질환 을 완전히 회복 하 고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에 따라 의식 적 으로 달리 는 자동차 에서 뛰어내렸 다고 단정 하 기 어렵 고 , 달리 이것 이 증명 되 었 다고 보이 지 도 않 는다 . 따라서 피고 가 자동차 손 배 법 제 3 조 단서 제 2 호 에 따른 운행 자 의 면책 을 주장 할 수 없 다는 원심 의 판단 은 결과 적 으로 정당 하 고 , 원심 의 앞서 본 잘못 은 판결 결과 에 영향 이 없 다 . 상고 이유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4 . 결론 상고 를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권순일 ( 재판장 ) 박보영 ( 주심 ) 김재형 ( 출처 : 대법원 2017 . 7 . 18 . 선고 2016 다 216953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타법 개정 2020 . 6 . 9 . [ 법률 제 17453 호 , 시행 2020 . 6 . 9 . ] 국토 교통부 제 3 조 ( 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 ) 자기 를 위하 여 자동차 를 운행 하 는 자 는 그 운행 으로 다른 사람 을 사망 하 게 하 거나 부상 하 게 한 경우 에 는 그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을 진다 . 다만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면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승객 이 아닌 자 가 사망 하 거나 부상 한 경우 에 자기 와 운전자 가 자동차 의 운행 에 주의 를 게을리 하 지 아니하 였 고 ,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 의 제 3 자 에게 고의 또는 과실 이 있 으며 , 자동차 의 구조 상 의 결함 이나 기능 상 의 장해 가 없 었 다는 것 을 증명 한 경우 2 . 승객 이 고의 나 자살행위 로 사망 하 거나 부상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대 법원 2020 . 1 . 30 . 선고 2016 다 267890 판결 [ 가불금 반환 등 ] [ 공보 불 게재 ] - 아래 판례 참조 [ 1 ] 교통사고 피해자 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에 따라 손해 배상 을 주장 하 지 않 았 더라도 같 은 법 을 민법 에 우선 하 여 적용 하 여야 하 는지 여부 ( 적극 )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시행령 제 3 [ 2 ] 甲 이 오토바이 운전 중 중앙선 을 침범 하 여 반대 차선 에 있 던 차량 을 충격 하 는 사고 로 부상 을 입 고 치료 를 받 다가 사망 하 였 는데 , 위 차량 에 관하 여 자동차 종합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보험 2 . 대법원 2019 . 11 . 15 . 선고 2019 다 257368 판결 [ 구 상금 ] [ 공보 불 게재 ] 3 . 광주 고등 법원 2019 . 8 . 21 . 선고 2018 나 26030 판결 : 확정 [ 손해배상 ( 기 ) ] [ 각공 2019 하 , 921 ] 연안 복합 어선 의 소유자 겸 선장 인 甲 이 잠수부 乙 을 승선 시킨 후 출항 하 였 다가 선착장 인근 에 방치 된 바지선 을 발견 하 지 못하 고 충격 하 여 乙 과 함께 사망 하 는 사고 가 발생 하 자 , 乙 의 유족 4 . 대법원 2019 . 5 . 10 . 선고 2019 다 206179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보 불 게재 ] 5 . 대법원 2019 . 4 . 23 . 선고 2018 다 294834 판결 [ 구 상금 ] [ 공보 불 게재 ] = = = = = = = = = = = = = = = = = = ========================= 대 법원 2020 . 1 . 30 . 선고 2016 다 267890 판결 [ 가불금 반환 등 ] [ 미 간행 ] 【 판시 사항 】 [ 1 ] 교통사고 피해자 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에 따라 손해 배상 을 주장 하 지 않 았 더라도 같 은 법 을 민법 에 우선 하 여 적용 하 여야 하 는지 여부 ( 적극 )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단서 의 규정 취지 및 교통사고 피해자 는 교통사고 발생 에 기여 한 자신 의 과실 유무 나 다과 에 관계없이 위 규정 에 의한 진료비 해 당액 을 책임 보험금 으로 청구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 2 ] 갑 이 오토바이 운전 중 중앙선 을 침범 하 여 반대 차선 에 있 던 차량 을 충격 하 는 사고 로 부상 을 입 고 치료 를 받 다가 사망 하 였 는데 , 위 차량 에 관하 여 자동차 종합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보험자 인 을 주식회사 가 가불금 으로 갑 의 치료비 를 지급 하 였 다가 그 후 갑 의 상속인 인 병 등 을 상대 로 부당 이득 반환 을 구하 자 , 병 등 이 보험 약관 상 치료 관계 비 보상 규정 에 근거 한 치료 관계 비 상당액 의 공제 를 주장 한 사안 에서 , 병 등 의 치료 관계 비 상당액 공제 주장 속 에 는 보험 약관 상 치료 관계 비 보상 규정 이 적용 되 지 않 을 경우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단서 에 따른 치료 관계 비 상당액 이 공제 되 어야 한다는 취지 가 포함 된 것 으로 볼 수 있 는데도 , 이 에 관하 여 판단 을 하 지 않 은 원심 판결 에 는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단서 에 따른 치료 관계 비 상당액 의 지급 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의 잘못 이 있 다고 한 사례 【 참조 조문 】 [ 1 ] 민법 제 750 조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 3 조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 2 ] 민법 제 750 조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 3 조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1997 . 11 . 28 . 선고 95 다 29390 판결 ( 공 1998 상 , 20 ) 대 법원 2012 . 10 . 11 . 선고 2012 다 44563 판결 【 전 문 】 【 원고 , 피상 고인 】 주식회사 케이비 손해 보험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울림 담당 변호사 구은미 외 5 인 ) 【 피 고 , 상고인 】 피 고 1 외 5 인 ( 소송대리인 영남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최종혁 외 1 인 ) 【 원심 판결 】 대구 지법 2016 . 10 . 26 . 선고 2016 나 305370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중 피고 들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대구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원심 의 판단 ( 1 ) 소 외인 은 오토바이 를 운전 하 던 중 중앙선 을 침범 하 여 반대 차선 에 있 던 원고 차량 을 충격 하 였 고 , 이 로 인하 여 소 외인 은 부상 을 입 고 치료 를 받 다가 사망 하 였 다 . 원고 차량 에 관하 여 자동차 종합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보험자 인 원고 는 가불금 으로 소외 인 의 치료비 합계 74 , 177 , 860 원 을 지급 하 였 다 . 원고 는 소외 인 의 상속인 인 피고 들 을 상대 로 부당 이득 의 반환 으로 위 74 , 177 , 860 원 의 지급 을 구하 는 이 사건 소 를 제기 하 였 다 . ( 2 ) 한편 위 자동차 종합 보험 약관 은 ‘ 대인 배상 Ⅰ 에서 부상 보험금 은 과실상계 후 의 금액 이 치료 관계 비 해당 액 에 미달 하 면 치료 관계 비 해당 액 을 보상 한다 . 대인 배상 Ⅱ 에서 사망 보험금 , 부상 보험금 및 후유 장애 보험금 을 합산 한 금액 을 기준 으로 과실상계 한 후 의 금액 이 치료 관계 비 해당 액 에 미달 하 면 치료 관계 비 해당 액 을 보상 한다 .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하 ‘ 치료 관계 비 보상 규정 ’ 이 라 한다 ) . ( 3 ) 원심 은 소외 인 의 과실 비율 을 80 % 로 인정 한 후 위 74 , 177 , 860 원 중 소외 인 의 과실 비율 에 해당 하 는 금액 인 59 , 342 , 288 원 을 피고 들 이 각 그 상속 지분 에 따라 원고 에게 부당 이득 으로 반환 할 의무 가 있 다고 판단 하 였 다 . 이 과정 에서 원심 은 , 위 자동차 종합 보험 약관 의 보험금 산정 규정 에 의하 면 피해자 와 보험자 사이 에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 이 제기 된 경우 에 는 보험자 가 약관 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기준 이 아니 라 일반 적 인 손해 배상액 산정 기준 에 따라 산정 된 실제 손해 액 을 기준 으로 보상 해야 한다고 전제 하 였 다 . 그리하여 보험자 인 원고 와 피해자 측 인 피고 들 사이 에서 이 사건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 이 계속 중 이 라는 이유 를 들 어 , 부당이득 액 산정 시 치료 관계 비 보상 규정 에 근거 한 치료 관계 비 상당액 이 공제 되 어야 한다는 피고 들 의 주장 을 배척 하 였 다 . 2 . 대법원 의 판단 ( 1 ) 원심 이 치료 관계 비 보상 규정 에 근거 한 피고 들 의 치료 관계 비 상당액 공제 주장 을 배척 한 것 은 대법원 2014 . 8 . 28 . 선고 2012 다 118273 판결 에 따른 것 으로서 정당 하 다 . - 피고 의 치료비 공제 배척 은 정당 하 다 ( 2 ) 그런데 교통사고 피해자 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에 의하 여 손해 배상 을 주장 하 지 않 았 더라도 법원 은 민법 에 우선 하 여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을 적용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1997 . 11 . 28 . 선고 95 다 29390 판결 참조 )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단서 ( 이하 ‘ 자동차 손 배 법 시행령 단서 ’ 라고 한다 ) 는 피해자 에게 발생 한 손해 액 이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 15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기준 에 따라 산출 한 진료비 해 당액 에 미달 하 는 경우 에 는 [ 별표 1 ] 에서 정하 는 금액 의 범위 에서 그 진료비 해 당액 을 책임 보험금 으로 지급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위 규정 의 취지 는 교통사고 피해자 가 입 은 손해 중 그 의 과실 비율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공제 한 손해 액 이 위 규정 의 진료비 해 당액 에 미달 하 는 경우 에 도 교통사고 로 인한 피해자 의 치료 보장 을 위해 그 진료비 해 당액 을 손해 액 으로 보 아 이 를 책임 보험금 으로 지급 하 라는 것 으로 해석 되 므로 , 교통사고 피해자 로서 는 교통사고 의 발생 에 기여 한 자신 의 과실 의 유무 나 다과 에 불구 하 고 위 규정 에 의한 진료비 해 당액 을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에 의한 책임 보험금 으로 청구 할 수 있 다 ( 대법원 2012 . 10 . 11 . 선고 2012 다 44563 판결 참조 ) . 보험 약관 상 치료 관계 비 보상 규정 과 자동차 손 배 법 시행령 단서 는 각 규정 에 의해 보장 되 는 치료 관계 비 의 액수 에 차이 가 있 으나 피해자 보호 를 위한 제도 라는 도입 취지 나 보상 액 의 산정 방식 이 동일 하 다는 점 을 감안 하 면 , 치료 관계 비 보상 규정 에 따른 치료 관계 비 상당액 이 공제 되 어야 한다는 피고 들 의 주장 속 에 는 치료 관계 비 보상 규정 이 적용 되 지 않 을 경우 에 는 자동차 손 배 법 시행령 단서 에 따른 치료 관계 비 상당액 이 공제 되 어야 한다는 취지 가 포함 된 것 으로 볼 수 있 다 . 그럼에도 원심 은 원고 와 피고 들 사이 의 이 사건 소송 에서 보험 약관 상 치료 관계 비 보상 규정 이 적용 되 지 않 는다고 만 판단 하 였을 뿐 , 자동차 손 배 법 시행령 단서 에 따른 치료비 상당액 을 산정 하 여 이 를 피고 들 이 반환 할 부당 이득 액 에서 공제 하 는 판단 을 아예 하 지 않 았 다 . 이러 한 원심 에 는 자동차 손 배 법 시행령 단서 에 따른 치료 관계 비 상당액 의 지급 에 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부당 이득 액 산정 에 관하 여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않 음 으로써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3 . 결론 그러므로 원심 판결 중 피고 들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민유숙 ( 재판장 ) 조희대 ( 주심 ) 김재형 이동원 ( 출처 : 대법원 2020 . 1 . 30 . 선고 2016 다 267890 판결 [ 가불금 반환 등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단서 ( 이하 ‘ 자동차 손 배 법 시행령 단서 ’ 라고 한다 ) 는 피해자 에게 발생 한 손해 액 이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 15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기준 에 따라 산출 한 진료비 해 당액 에 미달 하 는 경우 에 는 [ 별표 1 ] 에서 정하 는 금액 의 범위 에서 그 진료비 해 당액 을 책임 보험금 으로 지급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위 규정 의 취지 는 교통사고 피해자 가 입 은 손해 중 그 의 과실 비율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공제 한 손해 액 이 위 규정 의 진료비 해 당액 에 미달 하 는 경우 에 도 교통사고 로 인한 피해자 의 치료 보장 을 위해 그 진료비 해 당액 을 손해 액 으로 보 아 이 를 책임 보험금 으로 지급 하 라는 것 으로 해석 되 므로 , 교통사고 피해자 로서 는 교통사고 의 발생 에 기여 한 자신 의 과실 의 유무 나 다과 에 불구 하 고 위 규정 에 의한 진료비 해 당액 을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에 의한 책임 보험금 으로 청구 할 수 있 다 ( 대법원 2012 . 10 . 11 . 선고 2012 다 44563 판결 참조 ) . 보험 약관 상 치료 관계 비 보상 규정 과 자동차 손 배 법 시행령 단서 는 각 규정 에 의해 보장 되 는 치료 관계 비 의 액수 에 차이 가 있 으나 피해자 보호 를 위한 제도 라는 도입 취지 나 보상 액 의 산정 방식 이 동일 하 다는 점 을 감안 하 면 , 치료 관계 비 보상 규정 에 따른 치료 관계 비 상당액 이 공제 되 어야 한다는 피고 들 의 주장 속 에 는 치료 관계 비 보상 규정 이 적용 되 지 않 을 경우 에 는 자동차 손 배 법 시행령 단서 에 따른 치료 관계 비 상당액 이 공제 되 어야 한다는 취지 가 포함 된 것 으로 볼 수 있 다 . - - -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시행령 타법 개정 2021 . 1 . 5 . [ 대통령령 제 31380 호 , 시행 2021 . 1 . 5 . ] 국토 교통부 제 3 조 ( 책임 보험금 등 ) ① 법 제 5 조제 1 항 에 따라 자동차 보유자 가 가입 하 여야 하 는 책임 보험 또는 책임 공제 ( 이하 " 책임 보험 등 " 이 라 한다 ) 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 이하 " 책임 보험금 " 이 라 한다 ) 은 피해자 1 명 당 다음 각 호 의 금액 과 같 다 . 1 . 사망 한 경우 에 는 1 억 5 천만 원 의 범위 에서 피해자 에게 발생 한 손해 액 . 다만 , 그 손해 액 이 2 천만 원 미만 인 경우 에 는 2 천만 원 으로 한다 . 2 . 부상 한 경우 에 는 별표 1 에서 정하 는 금액 의 범위 에서 피해자 에게 발생 한 손해 액 . 다만 , 그 손해 액 이 법 제 15 조제 1 항 에 따른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 진료 수가 ) 에 관한 기준 ( 이하 "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기준 " 이 라 한다 ) 에 따라 산출 한 진료비 해 당액 에 미달 하 는 경우 에 는 별표 1 에서 정하 는 금액 의 범위 에서 그 진료비 해 당액 으로 한다 . 3 . 부상 에 대한 치료 를 마친 후 더 이상 의 치료 효과 를 기대 할 수 없 고 그 증상 이 고정 된 상태 에서 그 부상 이 원인 이 되 어 신체 의 장애 ( 이하 " 후유 장애 " 라 한다 ) 가 생긴 경우 에 는 별표 2 에서 정하 는 금액 의 범위 에서 피해자 에게 발생 한 손해 액 ② 동일 한 사고 로 제 1 항 각 호 의 금액 을 지급 할 둘 이상 의 사유 가 생긴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 의 방법 에 따라 책임 보험금 을 지급 한다 . 1 . 부상 한 자 가 치료 중 그 부상 이 원인 이 되 어 사망 한 경우 에 는 제 1 항 제 1 호 와 같 은 항 제 2 호 에 따른 한 도금액 의 합 산액 범위 에서 피해자 에게 발생 한 손해 액 2 . 부상 한 자 에게 후유 장애 가 생긴 경우 에 는 제 1 항 제 2 호 와 같 은 항 제 3 호 에 따른 금액 의 합 산액 3 . 제 1 항 제 3 호 에 따른 금액 을 지급 한 후 그 부상 이 원인 이 되 어 사망 한 경우 에 는 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금액 에서 같 은 항 제 3 호 에 따른 금액 중 사망 한 날 이후 에 해당 하 는 손해 액 을 뺀 금액 ③ 법 제 5 조제 2 항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액 " 이 란 사고 1 건 당 2 천만 원 의 범위 에서 사고 로 인하 여 피해자 에게 발생 한 손해 액 을 말 한다 . = = = = = = = = = = = = = = = ========================= 대 법원 2012 . 10 . 11 . 선고 2012 다 44563 판결 - 진료비 해 당액 을 책임 보험금 으로 청구 할 수 있 다 . [ 구 상금 ] [ 미 간행 ] 【 판시 사항 】 [ 1 ] 교통사고 피해자 가 교통사고 발생 에 기여 한 자신 의 과실 유무 나 다과 와 관계없이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단서 에 따른 진료비 해 당액 을 책임 보험금 으로 청구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 청구 할 수 있 다 [ 2 ] 갑 보험 회사 의 피보험 차량 과 을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연합회 의 피공 제 차량 사이 에 교통사고 가 발생 하 였 는데 , 갑 회사 가 교통사고 피해자 에게 자동차 상해 특별 약관 에 따른 치료비 를 지급 한 후 을 운송 사업 연합회 를 상대 로 구 상금 을 청구 한 사안 에서 , 갑 회사 는 피해자 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단서 에 따라 을 운송 사업 연합회 에 대하 여 가지 는 진료비 해 당액 의 책임 공제금 청구 권 을 동일 성 을 그대로 유지 한 채 로 취득 하 였음에도 , 이 와 달리 본 원심 판결 에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 다고 한 사례 【 참조 조문 】 [ 1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 2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 상법 제 682 조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2008 . 12 . 11 . 선고 2006 다 82793 판결 ( 공 2009 상 , 14 ) 대 법원 2009 . 11 . 26 . 선고 2009 다 57651 판결 ( 공 2010 상 , 29 ) 【 전 문 】 【 원고 , 상고인 】 삼성 화재 해 상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지성 담당 변호사 배성진 ) 【 피 고 , 피상 고인 】 전국 화 물자동차 운송 사업 연합회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랑 담당 변호사 주수창 ) 【 원심 판결 】 서울 중앙 지법 2012 . 4 . 27 . 선고 2011 나 42071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단서 는 피해자 에게 발생 한 손해 액 이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 15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기준 에 따라 산출 한 진료비 해 당액 에 미달 하 는 경우 에 는 [ 별표 1 ] 에서 정하 는 금액 의 범위 에서 그 진료비 해 당액 을 책임 보험금 으로 지급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위 제 2 호 단서 의 규정 취지 는 교통사고 피해자 가 입 은 손해 중 그 의 과실 비율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공제 한 손해 액 이 위 규정 의 진료비 해 당액 에 미달 하 는 경우 에 도 교통사고 로 인한 피해자 의 치료 보장 을 위해 그 진료비 해 당액 을 손해 액 으로 보 아 이 를 책임 보험금 으로 지급 하 라는 것 으로 해석 되 므로 , 교통사고 피해자 로서 는 위 교통사고 의 발생 에 기여 한 자신 의 과실 의 유무 나 다과 에 불구 하 고 위 제 2 호 단서 에 의한 진료비 해 당액 을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에 의한 책임 보험금 으로 청구 할 수 있 다 ( 대법원 2008 . 12 . 11 . 선고 2006 다 82793 판결 , 대법원 2009 . 11 . 26 . 선고 2009 다 57651 판결 등 참조 ) . 원심 판결 이유 및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한 증거 에 의하 면 , 원고 는 원고 의 피보험 차량 ( 이하 ‘ 원고 차량 ’ 이 라 한다 ) 과 피고 의 피공 제 차량 사이 에 발생 한 각 교통사고 에 관하 여 원고 차량 의 운전자 또는 동승자 인 원심 판결 별지 ‘ 청구 내역 ’ 기재 각 교통사고 피해자 에게 자동차 상해 특별 약관 에 따른 치료비 를 지급 한 사실 , 원고 의 보험 약관 은 원고 가 피보험자 에게 보험금 을 지급 한 경우 그 보험금 의 한도 내 에서 피보험자 의 제 3 자 에 대한 권리 를 취득 한다고 정하 고 있 는 사실 등 을 알 수 있 다 . 이러 한 사실 관계 를 앞 에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고 는 위 각 피해자 에게 위 ‘ 청구 내역 ’ 기재 각 치료비 를 지급 함 으로써 위 각 피해자 가 피고 에 대하 여 가지 는 책임 공제금 청구 권 을 각 지급액 의 한도 내 에서 취득 하 였 다 할 것 인 바 , 위 각 피해자 는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단서 에 따라 위 각 교통사고 의 발생 에 기여 한 자신 들 의 과실 의 유무 나 다과 에 불구 하 고 위 제 2 호 단서 에 의한 진료비 해 당액 을 책임 공제금 으로 청구 할 수 있 으므로 , 결국 원고 는 위 각 피해자 가 위 제 2 호 단서 에 따라 피고 에 대하 여 가지 는 진료비 해 당액 의 책임 공제금 청구 권 을 그 동일 성 을 그대로 유지 한 채 로 취득 하 였 다 할 것 이 다 . 그렇 다면 , 원심 으로서 는 위 각 피해자 별 상해 의 정도 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에 따라 규정 된 [ 별표 1 ] 의 어디 에 해당 하 는지 를 살펴 그 책임 공제금 의 한도 를 확정 하 고 , 위 각 피해자 별 과실 비율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공제 한 손해 액 이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기준 에 의하 여 산출 된 진료비 해 당액 에 미치 는지 여부 를 심리 하 여 만약 위 손해 액 이 위 진료비 해 당액 에 미달 하 는 경우 에 는 그 진료비 해 당액 을 책임 공제금 으로 인정 하 였 어야 할 것 이 다 . 그럼에도 원심 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단서 에 관한 원고 의 주장 에 대하 여 아무런 판단 을 하 지 아니한 채 , 원고 차량 의 운전자 인 교통사고 피해자 나 위 피해자 를 대 위한 보험자 인 원고 가 소송 을 통해 피고 에게 공제금 의 지급 을 청구 하 는 경우 에 는 위 피해자 의 과실 을 참작 하 여 산정 한 공제금 이 치료 관계 비 해당 액 에 미달 하 더라도 그 치료 관계 비 해당 액 을 공제금 으로 지급 하 도록 되 어 있 는 피고 의 공제 약관 상 ‘ 치료 관계 비 보상 규정 ’ 이 적용 될 수 없 다거나 , 원고 가 원고 차량 의 동승자 인 교통사고 피해자 에 대한 공동 불법 행위 자 중 1 인 의 보험자 로서 자기 부담 부분 을 초과 하 여 공동 면책 을 하 였음을 주장 · 증명 하 지 않 았 다는 등 의 이유 로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이 사건 구 상금 청구 를 모두 배척 하 였 다 . 원심 의 이러 한 조치 에 는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단서 의 해석 , 보험자대위 의 효력 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거나 판단 을 누락 함 으로써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 그러므로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이상훈 ( 재판장 ) 신영철 ( 주심 ) 김용덕 ( 출처 : 대법원 2012 . 10 . 11 . 선고 2012 다 44563 판결 [ 구 상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 = = ========================= 대 법원 2009 . 11 . 26 . 선고 2009 다 57651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 2010 상 , 29 ] 【 판시 사항 】 교통사고 피해자 가 교통사고 의 발생 에 기여 한 자신 의 과실 의 유무 나 다과 에 관계없이 , 구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시행령 [ 별표 1 ] 에서 정하 는 금액 의 범위 안 에서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단서 규정 에 의한 진료비 해 당액 을 책임 보험금 으로 청구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 청구 할 수 있 다 . 【 판결 요지 】 구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시행령 ( 2008 . 9 . 25 . 대통령령 제 21036 호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단서 는 피해자 에게 발생 한 손해 액 이 구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 2008 . 2 . 29 . 법률 제 8852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13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기준 에 의하 여 산출 한 진료비 해 당액 에 미달 하 는 경우 에 는 [ 별표 1 ] 에서 정하 는 금액 의 범위 안 에서 그 진료비 해 당액 을 책임 보험금 으로 지급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위 제 2 호 단서 의 규정 취지 는 교통사고 피해자 가 입 은 손해 중 그 의 과실 비율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공제 한 손해 액 이 위 규정 의 진료비 해 당액 에 미달 하 는 경우 에 도 교통사고 로 인한 피해자 의 치료 보장 을 위해 그 진료비 해 당액 을 손해 액 으로 보 아 이 를 책임 보험금 으로 지급 하 라는 것 으로 해석 되 므로 , 교통사고 피해자 로서 는 위 교통사고 의 발생 에 기여 한 자신 의 과실 의 유무 나 다과 에 불구 하 고 위 제 2 호 단서 규정 에 의한 진료비 해 당액 을 구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 2008 . 2 . 29 . 법률 제 8852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에 의한 책임 보험금 으로 청구 할 수 있 다 . 【 참조 조문 】 구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 2008 . 2 . 29 . 법률 제 8852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13 조 제 1 항 ( 현행 제 15 조 제 1 항 참조 ) , 구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시행령 ( 2008 . 9 . 25 . 대통령령 제 21036 호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 현행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참조 ) 【 참조 판례 】 대 법원 2008 . 12 . 11 . 선고 2006 다 82793 판결 ( 공 2009 상 , 14 ) 【 전 문 】 【 반소 원고 , 상고인 】 반소 원고 【 반소 피 고 , 피상 고인 】 엘 아이지 손해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 변호사 양차 권 ) 【 원심 판결 】 광주 고법 2009 . 6 . 17 . 선고 2009 나 81 ( 반소 )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중 반소 원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광주 고등 법원 으로 환송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 상고이 유서 제출 기간 이 지나 서 제출 된 상고 이유 보충 서 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 는 범위 내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 상고 이유 제 2 점 에 대하 여 원심 은 , 오토바이 를 운전 하 여 편도 4 차 로 중 3 차 로 를 진행 하 던 반소 원고 가 미끄러지 면서 주차 금지 구역 에 주차 되 어 있 던 반소 피 고 차량 에 부딪혀 상해 를 입 은 이 사건 교통사고 에 관하 여 , 반소 피 고 차량 에 는 비상 등 이 켜져 있 었 고 도로 노면 에 모래 등 이 흩어져 있 었 다는 사실 등 을 인정 한 후 반소 원고 로서 도 도로 의 상태 를 잘 관찰 하 고 사고 를 예방 해야 함 에 도 이 를 게을리 한 잘못 이 있 다고 판단 하 고 반소 피고 의 배상 손해 액 을 산정 함 에 있 어 반소 원고 의 과실 비율 을 90 % 로 인정 하 였 는바 , 기록 에 비추 어 보 면 원심 의 위 와 같 은 인정 및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로 주장 하 는 바 와 같 은 채 증 법칙 위반 , 심리 미진 의 위법 이 없 다 . 한편 ,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원심 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도로 노면 에 모래 가 흩어져 있 었 다고 사실 인정 을 하 였음에도 손해배상 책임 의 제한 과 관련 에서 는 도로 노면 에 모래 가 흩어져 날리 고 있 었 다는 취지 로 설시 한 잘못 은 인정 되 나 , 위 와 같 은 잘못 은 이 사건 판결 결과 에 아무런 영향 을 미칠 수 없 는 지엽 적 인 것 에 불과 하 므로 , 이 점 에 관한 상고 이유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2 . 상고 이유 제 1 점 에 대하 여 구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시행령 ( 2008 . 9 . 25 . 대통령령 제 21036 호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법 시행령 ’ 이 라 한다 )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단서 는 피해자 에게 발생 한 손해 액 이 법 제 13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기준 에 의하 여 산출 한 진료비 해 당액 에 미달 하 는 경우 에 는 [ 별표 1 ] 에서 정하 는 금액 의 범위 안 에서 그 진료비 해 당액 을 책임 보험금 으로 지급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위 제 2 호 단서 의 규정 취지 는 교통사고 피해자 가 입 은 손해 중 그 의 과실 비율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공제 한 손해 액 이 위 규정 의 진료비 해 당액 에 미달 하 는 경우 에 도 교통사고 로 인한 피해자 의 치료 보장 을 위해 그 진료비 해 당액 을 손해 액 으로 보 아 이 를 책임 보험금 으로 지급 하 라는 것 으로 해석 되 므로 , 교통사고 피해자 로서 는 위 교통사고 의 발생 에 기여 한 자신 의 과실 의 유무 나 다과 에 불구 하 고 위 제 2 호 단서 규정 에 의한 진료비 해 당액 을 구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 2008 . 2 . 29 . 법률 제 8852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에 의한 책임 보험금 으로 청구 할 수 있 다 ( 2008 . 12 . 11 . 선고 2006 다 82793 판결 참조 ) . 기록 에 의하 면 반소 원고 는 이 사건 교통사고 로 인하 여 우측 비구 골절 등 의 상해 를 입 은 사실 을 알 수 있 고 ,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에 따라 규정 된 [ 별표 1 ] 에 의하 면 위 상해 는 한 도금액 이 2 , 000 만 원 인 상해 1 급 중 고관절 골절 또는 기타 1 급 에 해당 한다고 인정 되 는 상해 에 해당 한다고 볼 여지 가 많 으므로 , 반소 원고 에게 발생 한 손해 액 을 18 , 153 , 161 원 으로 인정 한 원심 으로서 는 우선 반소 원고 의 상해 정도 가 위 [ 별표 1 ] 의 어디 에 해당 하 는지 를 살펴 그 한 도금액 을 확정 하 고 난 뒤 , 위 손해 액 이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기준 에 의하 여 산출 된 진료비 해 당액 에 미치 는지 여부 를 심리 하 여 만약 위 손해 액 이 위 진료비 해 당액 에 미치 지 못하 는 경우 에 는 위 [ 별표 1 ] 에 정해진 한 도금액 만큼 은 책임 보험금 으로 인정 하 였 어야 할 것 이 다 . 그럼에도 원심 은 이 에 관한 반소 원고 의 주장 에 대하 여 아무런 판단 을 하 지 아니하 였 는바 , 이 는 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단서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거나 판단 을 유탈 하 여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을 범하 였 다고 할 것 이 다 . 한편 , 후유 장해 에 관한 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제 3 호 는 [ 별표 2 ] 에서 정한 금액 의 범위 안 에서 피해자 에게 발생 한 손해 액 을 배상 하 도록 하 고 있 을 뿐 , 위 규정 이 같 은 항 제 1 호 , 제 2 호 와 같이 일정 한 금액 을 보장 하 는 취지 의 규정 은 아니 므로 이 와 다른 전제 에 있 는 상고 이유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3 . 결론 그러므로 원심 판결 중 반소 원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박시환 ( 재판장 ) 안대희 차한성 ( 주심 ) 신영철 ( 출처 : 대법원 2009 . 11 . 26 . 선고 2009 다 57651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타법 개정 2020 . 6 . 9 . [ 법률 제 17453 호 , 시행 2020 . 6 . 9 . ] 국토 교통부 제 13 조 ( 입원 환자 의 관리 등 ) ① 제 12 조제 2 항 에 따라 보험 회사 등 에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를 청구 할 수 있 는 의료 기관 은 교통사고 로 입원 한 환자 ( 이하 " 입원 환자 " 라 한다 ) 의 외출 이나 외박 에 관한 사항 을 기록 ㆍ관리하여야 한다 . ② 입원 환자 는 외출 하 거나 외박 하 려면 의료 기관 의 허락 을 받 아야 한다 . ③ 제 12 조제 1 항 에 따라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의 지급 의사 유무 및 지급 한도 를 통지 한 보험 회사 등 은 입원 환자 의 외출 이나 외박 에 관한 기록 의 열람 을 청구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의료 기관 은 정당 한 사유 가 없 으면 청구 에 따라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시행령 타법 개정 2021 . 1 . 5 . [ 대통령령 제 31380 호 , 시행 2021 . 1 . 5 . ] 국토 교통부 제 3 조 ( 책임 보험금 등 ) ① 법 제 5 조제 1 항 에 따라 자동차 보유자 가 가입 하 여야 하 는 책임 보험 또는 책임 공제 ( 이하 " 책임 보험 등 " 이 라 한다 ) 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 이하 " 책임 보험금 " 이 라 한다 ) 은 피해자 1 명 당 다음 각 호 의 금액 과 같 다 . 1 . 사망 한 경우 에 는 1 억 5 천만 원 의 범위 에서 피해자 에게 발생 한 손해 액 . 다만 , 그 손해 액 이 2 천만 원 미만 인 경우 에 는 2 천만 원 으로 한다 . 2 . 부상 한 경우 에 는 별표 1 에서 정하 는 금액 의 범위 에서 피해자 에게 발생 한 손해 액 . 다만 , 그 손해 액 이 법 제 15 조제 1 항 에 따른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 진료 수가 ) 에 관한 기준 ( 이하 "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기준 " 이 라 한다 ) 에 따라 산출 한 진료비 해 당액 에 미달 하 는 경우 에 는 별표 1 에서 정하 는 금액 의 범위 에서 그 진료비 해 당액 으로 한다 . 3 . 부상 에 대한 치료 를 마친 후 더 이상 의 치료 효과 를 기대 할 수 없 고 그 증상 이 고정 된 상태 에서 그 부상 이 원인 이 되 어 신체 의 장애 ( 이하 " 후유 장애 " 라 한다 ) 가 생긴 경우 에 는 별표 2 에서 정하 는 금액 의 범위 에서 피해자 에게 발생 한 손해 액 ② 동일 한 사고 로 제 1 항 각 호 의 금액 을 지급 할 둘 이상 의 사유 가 생긴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 의 방법 에 따라 책임 보험금 을 지급 한다 . 1 . 부상 한 자 가 치료 중 그 부상 이 원인 이 되 어 사망 한 경우 에 는 제 1 항 제 1 호 와 같 은 항 제 2 호 에 따른 한 도금액 의 합 산액 범위 에서 피해자 에게 발생 한 손해 액 2 . 부상 한 자 에게 후유 장애 가 생긴 경우 에 는 제 1 항 제 2 호 와 같 은 항 제 3 호 에 따른 금액 의 합 산액 3 . 제 1 항 제 3 호 에 따른 금액 을 지급 한 후 그 부상 이 원인 이 되 어 사망 한 경우 에 는 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금액 에서 같 은 항 제 3 호 에 따른 금액 중 사망 한 날 이후 에 해당 하 는 손해 액 을 뺀 금액 ③ 법 제 5 조제 2 항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액 " 이 란 사고 1 건 당 2 천만 원 의 범위 에서 사고 로 인하 여 피해자 에게 발생 한 손해 액 을 말 한다 . --------------------- 대 법원 2012 다 204808 - ' 안전벨트 미착용 ' 보험 사 감액 약관 - 무효 . hwp 0 . 07 MB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