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의 진술 을 함부로 배척 할 수 없 다 . 대화 거부 또는 결재 지연 이 1 회 나 2 회 또는 간헐 적 으로 이루어진 것 이 아니 라 약 2 주 동안 지속 적 으로 이루 어 졌 기 때문 이 다 . 
 ④ 공소 외 5 는 연립 주택 에 대한 사용 승인 후 이유 로 다른 상급자 로부터 ‘ 훈계 ’ 를 받 은 것 으로 보인다 ( 공판 기록 제 358 쪽 ) . 
 4 . 검사 의 사실 오 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에 대한 판단 
 가 . 형법 제 122 조 에서 정한 직무 유기죄 는 공무원 이 법령 , 내규 등 에 의한 추상 적 인 충근 의무 를 태만히 하 는 일체 의 경우 에 성립 하 는 것 이 아니 라 , 직장 의 무단이탈 , 직무 의 의식 적 인 포기 등 과 같이 구체 적 으로 그 직무 를 수행 하 여야 할 작위의무 가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그 직무 를 저 버린다는 인식 아래 그 직무 수행 의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함 으로써 성립 한다 ( 대법원 1997 . 4 . 22 . 선고 95 도 748 판결 , 대법원 2013 . 7 . 25 . 선고 2012 도 621 판결 참조 ) . 
 나 .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 은 사정 들 을 이유 로 피고인 1 의 직무 유기 의 고의 를 인정 할 수 없 다고 판단 하 였 다 . 원심 이 들 고 있 는 사정 들 에 이 사건 연립 주택 에 대해서 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와 귀속 협의 를 마쳐야 한다는 조건 이 부가 되 어 있 지 않 은 점 , 피고인 1 이 이 사건 연립 주택 의 건축 주임 을 뒷받침 할 만 한 자료 가 없 어서 범행 을 저지를 뚜렷 한 동기 가 있 었 다고 단정 하 기 어려운 점 을 보태 어 보 면 , 피고인 1 의 직무 유기 의 고의 가 합리 적 인 의심 을 배제 할 정도 로 증명 되 었 다고 볼 수 없 다 . 따라서 검사 의 사실 오 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은 이유 없 다 . 
 6 . 결론 
 원심 판결 에 는 위 제 2 항 의 직권 파기 사유 가 있 고 , 피고인 들 의 항소 도 일부 이유 있 으므로 , 피고인 들 과 검사 의 양형 부당 주장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2 항 , 제 6 항 에 따라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변론 을 거쳐 다시 다음 과 같이 판결 한다 ( 직권 으로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는 이상 검사 의 항소 를 따로 기각 하 지 아니한다 ) . 
 【 다시 쓰 는 판결 이유 】 
 【 범죄 사실 】 
 1 . 피고인 1 , 피고인 2 의 공동 범행 
 피고인 1 은 ▲▲ 시청 소속 건축 공무원 으로 2009 . 7 . 1 . 부터 2011 . 9 . 6 . 까지 ▲▲ 시청 ◁◁ 과 △△△△ 팀장 으로 근무 하 였 고 , 2011 . 9 . 6 . 부터 2014 . 2 . 12 . 까지 ▲▲ 시청 ◁◁ 과 □□□□ 팀장 으로 근무 하 였 고 , 2014 . 2 . 12 . 부터 2014 . 7 . 21 . 까지 ▲▲ 시청 ◁◁ 과 ◇◇◇◇ 팀장 으로 근무 하 였 고 , 2014 . 7 . 21 . 부터 현재 까지 ▲▲ 시청 ☆☆☆☆ 팀장 으로 근무 하 고 있 는 공무원 으로 이 천시 내 건축 허가 및 건축 사용 승인 , 건축 사업 승인 에 대한 허가 · 승인 실무 를 담당 하 였 던 사람 이 다 . 
 피고인 2 는 2010 . 2 . 경 부터 이 천시 ( 주소 3 생략 ) , 4 층 에 있 는 ▽▽▽▽▽▽ 이 천 중앙 점 으로부터 화장품 및 건강 식품 을 공급 받 아 판매 하 고 , 물품 판매 대금 의 30 % 를 이득 금 으로 지급 받 았 던 사람 이 다 . 
 피고인 1 은 ▲▲ 시청 ◁◁ 과 공무원 으로써 ▲▲ 시장 에게 신청 된 건축 허가 및 사용 승인 , 개발 행위 허가 , 사업 계획 승인 등 실무 를 총괄 하 면서 허가 사항 에 보완 을 요구 하 거나 , 허가 를 지연 시키 거나 , 허가 여부 및 건축 관련 민원 처리 에 대하 여 1 차 적 승인 권 을 가지 고 있 음 을 기화 로 이 천 시 내 건축사 , 토목 설계사 , 건축 현장 소장 들 에게 피고인 2 가 판매 하 는 화장품 및 건강 식품 을 구입 하 도록 요구 하 여 그 판매 대금 명목 의 금원 을 피고인 2 가 관리 하 는 공소 외 1 명 의 차명 계좌 ( 계좌 번호 생략 ) 로 지급 받 아 그 직무 와 관련 하 여 피고인 2 가 ▽▽▽▽▽▽ 이 천 중앙 점 으로부터 화장품 및 건강 식품 의 판매 수당 을 지급 받 을 수 있 는 지위 또는 기회 를 제공 받 게 할 것 을 마음먹 었 다 . 
 가 . 피고인 1 의 제 3 자 뇌물 수수 
 ( 1 ) 피고인 1 은 2010 . 2 . 하순 경 이 천 시 ( 주소 생략 ) 에 있 는 ▷ 건축 사무소 지하 주차장 에서 위 ▷ 건축 사무소 소속 건축사 공소 외 9 를 불러내 공소 외 9 에게 마치 피고인 1 의 요구 를 거절 하 면 공소 외 9 가 신청 하 는 건축 인 · 허가 와 관련 하 여 불 이익 을 줄 것 같 은 태세 를 취하 면서 화장품 을 구입 할 것 을 요구 하 였 다 . 이 에 공소 외 9 가 건축 인허가 및 민원 처리 를 신속 하 게 처리 하 고 , 불 이익 이 없 게 해 달 라는 묵시 적 인 청탁 을 하 면서 피고인 1 의 요구 를 승낙 하 자 , 피고인 1 은 그 즉시 피고인 1 이 타 고 온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 에서 화장품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