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부 작 침 ] 인사 청문 대해 부 ④ " 민정 수석 은 검찰 출신 이 적임 ? "… 역대 민정 수석 성적표 
 작성 2017 . 07 . 03 11 : 57 수정 2017 . 07 . 28 16 : 26 조회 조 회수 
 “ 정작 검증 이 필요 한 건 청와대 의 인사 검증 시스템 이 다 . ”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 자 가 낙마 한 이후 , 박근혜 정부 민정 수석 을 역임 한 곽상 도 자유 한 국당 의원 이 조국 현 민정 수석 을 겨냥 해 낸 보도 자료 가운데 한 문장 이 다 . 정치 권 과 법조 계 일부 에선 비 ( 非 ) 검찰 출신 의 조국 수석 을 겨냥 해 “ 경험 없 는 교수 출신 의 민정 수석 으로서 의 자질 부족 ” 이 라고 비판 하 기 도 한다 . 지난달 20 일 엔 자유 한 국당 의원 이 보좌관 에게 보낸 ' 오늘 은 그냥 조국 조지 면서 떠드 는 날 ' 이 라는 메시지 가 카메라 에 포착 되 기 도 했 다 . 대통령 인사 에 대한 비판 은 고스란히 민정 수석 의 검증 책임 으로 돌아가 는 게 정치 권 의 인식 인 셈 이 다 . 
 차관 급 민정 수석 은 자신 보다 높 은 직급 의 국무총리 , 감사원장 , 헌법재판 소장 , 각 부처 장관 까지 인사 안 ( 案 ) 을 검증 할 정도 로 역할 이 중요 하 고 , 권한 도 막강 하 다 . 박근혜 정부 후반 , " 대한민국 공무원 인사 는 우 병우 민정 수석 의 손 과 입 에 달렸 다 " 는 말 이 나온 것 도 이런 배경 때문 이 다 . 민정 수석 에 따라 검증 수준 , 인사 방향 도 달라질 수 밖에 없 다는 뜻 이 다 . 
 그렇 다면 , 조국 수석 을 포함 해 역대 정권 의 민정 수석 들 의 인사 검증 성적표 는 어땠 을까 . 세간 의 통념 처럼 검사 출신 민정 수석 의 성적 이 더 좋 았 을까 . SBS 데이터 저널리즘 팀 < 마부 작 침 > 은 지난 2000 년 김대중 정부 이후 최근 까지 민정 수 석실 에서 검증 한 역대 인사 청문 대상자 334 명 가운데 낙마 , 임명 강행 후보 자 등 을 기준 으로 각 민정 수석 의 성적표 를 분석 ( ※ 본 기사 는 2017 년 7 월 28 일 기준 으로 작성 ) 했 다 . 
 ● 검사 출신 민정 수석 이 전체 의 74 %… 변호사 출신 2 명 , 비 법조인 2 명 
 청와대 민정 수석 실 이 담당 하 는 사전 인사 검증 은 “ 한 사람 의 인생 전반 을 스크린 하 는 것 ” 이 라고 한다 . 검증 범위 가 넓 기 때문 에 그 과정 에서 놓치 는 흠결 이 생길 수 밖에 없 고 , 알 고 도 넘어가 는 경우 마저 있 다는 게 인사 검증 에 참여 했 던 인사 들 의 공통 된 목소리 다 . 그 결과 , 낙마 또는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무산 으로 이어지 는 경우 가 있 다 . 이 여파 로 민정 수석 이 경질 되 기 도 하 고 , 이 는 대통령 의 국정 운영 주도 권 상실 로 까지 이어지 기 도 한다 . 이런 최악 의 경우 를 사전 에 방지 하 기 위해 대통령 은 자신 이 가장 신뢰 할 수 있 으면서 도 인사 검증 엔 엄격 한 사람 을 민정 수석 에 기용 하 기 마련 이 다 . 
 정치 권 과 법조 계 에선 “ 수사 경험 과 수사 에 대한 이해도 가 높 은 검사 가 ‘ 인사 검증 , 감찰 , 사정 기관 조율 ’ 을 책임지 는 민정 수석 의 적임자 ” 라는 통설 이 있 다 . 이런 점 이 작용 했 는지 , 역대 대통령 은 법조인 중 에서 도 특히 검찰 출신 의 민정 수석 을 선호 했 다 . 
 지난 2000 년 처음 으로 국회 임명 동의 대상자 에 대한 인사 청문 제도 가 도입 된 이후 , 현재 까지 모두 19 명 ( 문재인 대통령 이 참여 정부 시절 두 차례 민정 수석 을 역임 해 인물 숫자 로 는 18 명 ) 이 민정 수석 으로 일 했 다 . 이 중 73 . 7 %( 14 명 ) 가 검찰 출신 , 변호사 출신 이 15 . 8 %( 3 명 / 문재인 2 회 전해철 1 회 ) , 비 법조 인 출신 이 10 . 5 %( 2 명 / 조국 이호철 ) 로 나타났 다 . 
 ● 인사 검증 후보 자 의 낙마 율 1 위 곽상 도 , 2 위 김영한 , 3 위 홍경식 수석 … 상위 권 은 모두 검찰 출신 
 민정 수석 19 명 은 지난 18 년 동안 대한민국 을 움직이 는 최고위 공직자 후보 334 명 을 검증 했 다 . < 마부 작 침 > 은 이 들 중 후보자 10 명 이상 을 검증 한 민정 수석 13 명 을 대상 으로 낙마 율 ,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무산 비율 등 을 차례 로 비교 분석 해 성적 을 매겼 다 . 
 역대 334 명 의 인사 청문 대상자 중 낙마 자 는 27 명 으로 평균 낙마 율 은 8 . 1 % 다 . 즉 , 100 명 의 후보 자 가 나오 면 이 중 8 명 은 낙마 를 했 다는 뜻 이 다 . 그러나 , 역대 민정 수석 별 낙마 율 격차 는 컸 다 . 민정 수석 이 누군지 에 따라 낙마 율 이 달랐 다는 것 으로 , 각 민정 수석 의 성적 을 가늠 할 수 있 다는 뜻 이 다 . 
 낙마 율 이 가장 높 은 민정 수석 은 검찰 출신 인 곽상 도 수석 ( 현 자유 한 국당 의원 ) 이 다 .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 수석 인 곽상 도 수석 은 인사 청문 대상자 34 명 을 검증 했 는데 , 이 중 14 . 7 % 인 5 명 ( 김용준 총리 후보자 , 이동흡 헌재 소장 후보자 , 김병관 · 김종훈 장관 후보자 한만수 공정거래위 원장 후보자 ) 이 부동산 투기 · 위장전입 의혹 등 으로 연이 어 낙마 했 다 . 이어 후보자 15 명 중 2 명 ( 13 . 3 %) 이 낙마 한 고 김영한 수석 ( 박근혜 정부 ) , 16 명 중 2 명 ( 12 . 5 %) 이 낙마 한 홍경식 수석 ( 박근혜 정부 ) , 25 명 중 3 명 ( 12 %) 이 낙마 한 이종찬 수석 ( 이명박 정부 ) 이 상위 권 에 포진 했 다 . 이 들 은 모두 검찰 출신 이 다 . 
 낙마 율 하위 권 에 속한 민정 수석 , 바꿔 말 해 인사 검증 을 상대 적 으로 잘 했 다고 볼 수 있 는 민정 수석 은 신광옥 수석 ( 김대정 정부 ) , 노무현 정부 당시 민정 수석 을 역임 한 문재 인 대통령 , 우 병우 수석 ( 박근혜 정부 ) , 전해철 수석 ( 노무현 정부 / 현 더불 어 민주당 의원 ) 이 다 . 신광옥 · 우 병우 수석 은 검찰 출신 이 고 , 문재인 · 전해철 수석 은 변호사 출신 이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노무현 정부 초대 민정 수석 시절 10 명 을 검증 했 는데 , 이 중 1 명 ( 10 %) 이 낙마 했 고 , 두 번 째 민정 수석 시절 ( 2005 년 1 월 ~ 2006 년 5 월 ) 엔 25 명 을 검증 했 는데 , 그 들 중 낙마 자 는 없 었 다 . 신광옥 수석 과 우 병우 수석 이 검증 한 각각 10 명 과 32 명 의 후보자 중 낙마 자 는 없 었 다 . 전해철 수석 은 41 명 의 후보자 중 낙마 자 가 2 명 ( 4 . 9 %) 에 그쳤 다 . 
 ●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무산 1 위 정동기 수석 … 상위 권 은 모두 검찰 출신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이 무산 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을 청와대 가 임명 강행 하 자 야당 에선 “ 도덕 성 과 능력 이 모두 부족 한 인사 를 임명 강행 했 다 ” 며 , “ 장관 해 임안 은 물론 모든 방안 을 강구 해 대통령 의 잘못 된 선택 을 무효화 하 겠 다 ” 고 나서 고 있 다 . 국회 를 통해 ‘ 고위 공직 후보 자 직무 수행 의 정당 성 ’ 을 확보 하 는 인사 청문 제도 의 도입 취지 를 무력 화 시켰 다는 주장 인 셈 이 다 . 
 낙마 에 버금갈 정도 로 논란 을 빚 는 ‘ 후보 자 의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무산 비율 ’ 도 민정 수석 별 로 상당 한 차이 를 보였 다 . ' 보고서 미 채택 임명 비율 ' 이 가장 높 았 던 수석 은 정동기 수석 ( 이명박 정부 ) 과 홍경식 수석 ( 박근혜 정부 ) 이 다 . 이 들 은 각각 16 명 의 후보 를 검증 했 는데 후보자 3 명 의 보고서 채택 이 무산 됐 고 , 야당 의 반발 속 에 임명 이 강행 됐 다 . 
 대표 적 으로 정동기 수석 이 검증 한 안병 만 교육부 장관 후보 자 의 경우 업무 추진 비 전용 의혹 등 이 제기 됐 다 . 또 , 당시 여당 인 한나라당 에 불법 적 인 방식 으로 정치 후원금 을 납부 한 혐의 로 ' 기소유예 ' 처분 을 받 은 전력 까지 드러나 보 고서 채택 이 무산 됐 다 . 홍경식 수석 이 검증 한 문형 표 보건 복지 부 장관 후보 자 의 경우 불법 유흥 주점 에서 법인 카드 를 사용 했 다는 의혹 이 제기 됐었 고 , 논란 이 커지 면서 당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 실장 은 “ 세세 한 검증 을 하 지 못했 다 ” 고 토로 하 기 까지 했 다 . 문형 표 후보 자 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의 임명 강행 으로 장관 이 됐 지만 , 장관 당시 삼성 합병 과정 에 부당 한 압력 을 행사 한 혐의 로 기소 돼 1 심 에서 징역 2 년 6 월 의 실형 이 선고 된 상태 다 . 
 비록 보고서 는 채택 됐 지만 , ' 도덕 성 및 자질 부족 ' 같 은 야당 의 주장 에 따라 청문 보고서 에 ' 부적격 의견 ' 이 포함 된 후보 자 들 도 있 다 . 이런 비율 이 가장 높 았 던 민정 수석 은 고 김영한 수석 ( 박근혜 정부 ) 이 다 . 김 수석 이 검증 한 후보자 15 명 중 40 %( 6 명 ) 에 대해 야당 이 ‘ 부적격 의견 ’ 을 제시 했 다 . 다음 으론 우 병우 수석 ( 37 . 5 %/ 박근혜 정부 ) , 권재진 수석 ( 36 . 2 %/ 이명박 정부 ) 순 이 다 . 
 ● ‘ 보고서 채택 무산 + 보고서 에 부적격 의견 포함 ’ 1 위 권재진 민 정수석 … 본인 은 ' 임명 강행 ' 으로 장관 취임 
 ' 보고서 채택 무산 또는 보 고서 내 부적격 의견 포함 ' 비율 이 50 % 를 넘 는 민정 수석 도 있 다 . 바로 이명박 정권 에서 민정 수석 과 법무부 장관 을 역임 한 권재진 수석 이 다 . 권 수석 은 본인 자신 이 보 고서 채택 이 무산 돼 임명 강행 으로 법무부 장관 이 되 기 도 했 다 . 
 권 수석 은 법무부 장관 취임 전 , 민정 수석 으로서 47 명 의 인사 청문회 후보 자 를 검증 했 다 . 이 중 '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 이 무산 된 후보 가 7 명 , 보고서 에 부적격 의견 이 포함 된 후보 는 17 명 ' 이 었 다 . 한 마디 로 권 수석 이 검증 한 후보 중 절반 이상 ( 51 . 1 %/ 24 명 ) 이 각종 의혹 이 제기 돼 진통 끝 에 임명 된 공직자 라는 말 이 다 . 
 권 수석 이 검증 한 최시중 방송 통신 위원장 의 경우 , 불법 적 인 재산 형성 의혹 과 불법 증여 의혹 등 으로 당시 야당 은 지명 철회 를 요구 했 다 . 청와대 가 임명 강행 의지 를 보이 자 결국 정치 권 에선 ' 부적격 의견 ' 을 포함 하 는 조건 으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를 채택 했 다 . 비판 속 에 연임 을 하 게 된 최시중 위원장 은 1 년 뒤 인 지난 2012 년 4 월 , 금품 수수 혐의 로 구속 됐 다 . 
 ' 보고서 미 채택 과 부적격 의견 후보 자 비율 ' 이 40 % 이상 인 민정 수석 은 5 명 이 더 있 다 . 김영한 수석 ( 46 . 7 %/ 박근혜 정부 ) , 곽상 도 수석 ( 44 . 1 %/ 박근혜 정부 ) , 정진영 수석 ( 44 %/ 이명박 정부 ) , 조국 수석 ( 44 %/ 문재인 정부 ) , 우 병우 수석 ( 43 . 8 %/ 박근혜 정부 ) 으로 조국 수석 을 제외 하 고 는 모두 검찰 출신 이 다 . 
 ● ' 보고서 미 채택 + 부적격 의견 ' 비율 하위 TOP 3 ' 문재인 · 전해철 '… 모두 변호사 출신 
 ' 보고서 미 채택 과 부적격 의견 ' 후보 비율 이 20 % 이하 인 민정 수석 은 3 명 에 불과 했 다 .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 인 수석 ( 2 차례 역임 ) 과 전해철 수석 이 다 . 신광옥 민 정수석 ( 김대중 정부 ) 도 포함 되 지만 , 신 수석 은 인사 청문회 제도 도입 첫 해인 2000 년 , 국회 의 임명 동의 가 필요 한 후보 자 들 만 대상 으로 인사 청문회 가 열렸 던 시기 라는 점 에서 제외 했 다 . 
 문재인 대통령 이 노무현 정부 초대 민정 수석 으로 재직 하 던 시절 검증 한 후보자 10 명 중 인 사청 문경 과 보고서 ㅁ 택 이 무산 된 후보 는 없 었 고 , 야당 의 부적격 의견 이 제시 된 후보 는 1 명 ( 10 %) 이 었 다 . 두 번 째 민정 수석 시절 엔 후보자 25 명 을 검증 했 는데 , 보고서 가 채택 되 지 않 거나 부적격 의견 에 포함 된 사람 은 4 명 ( 16 %) 에 불과 했 다 . 전해철 수석 도 41 명 의 후보자 중 5 명 ( 12 . 2 %) 에 그쳤 다 . 권재진 수석 ( 51 . 1 %) 과 40 % p 차이 를 보여 극단 적 인 대비 를 이뤘 다 . 
 ● ' 논란 인사 ' 1 위 권재진 , 2 위 김영한 , 3 위 곽상 도 수석 … 검증 후보 10 명 중 6 명 ' 논란 ' 
 ‘ 논란 인사 비율 ’ 이 가장 높 은 수석 은 권재진 수석 이 다 . 권 수석 은 ‘ 보고서 미 채택 또는 부적격 의견 포함 후보 ’ 비율 도 가장 높 았 는데 , 낙마 자 까지 포함 되 면서 수치 는 더욱 상승 했 다 . 권 수석 이 검증 한 후보 중 61 . 7 % 가 ‘ 논란 인사 ’ 들 로 분석 됐 는데 , 쉽 게 말 해 권 수석 이 검증 했 던 10 명 중 6 명 이상 이 각양각색 의 의혹 으로 논란 과 비판 에 직면 했었 다는 얘기 다 . 
 대표 적 으로 권 수석 이 검증 한 김태호 총리 후보자 ,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 자 등 은 임명 되 지 못했 다 . 특히 정동기 후보 자 는 권 수석 의 전임 민정 수석 으로 , 감사원장 후보 자 로 지명 됐 지만 전관예우 에 따른 고액 수임료 논란 으로 거센 비판 을 받 고 끝내 낙마 했 다 . 
 ‘ 논란 인사 ’ 비율 이 50 % 이상 인 수석 은 세 명 더 있 다 . 두 명 은 검찰 출신 으로 , 김영한 수석 ( 60 %/ 박근혜 정부 ) , 곽상 도 수석 ( 58 . 8 %/ 박근혜 정부 ) 이 다 . 비 법조 인 출신 인 조국 수석 은 52 . 0 % 로 나타났 다 . 역대 청문회 후보자 334 명 중 논란 인사 는 139 명 으로 ‘ 논란 인사 평균 비율 ’ 은 41 . 6 % 인데 , 이 들 수석 은 평균치 보다 10 % p 이상 높 은 수치 를 기록 한 셈 이 다 . 
 반면 , ' 논란 인사 ' 비율 이 20 % 이하 인 수석 은 3 명 에 그쳤 다 ( * 신광옥 수석 제외 ) . 문재인 대통령 은 노무현 정부 초대 수석 당시 논란 인사 비율 이 20 % 였 는데 , 두 번 째 민정 수석 시절 엔 16 % 로 낮 아 졌 다 . 다음 으로 전해철 수석 으로 논란 인사 비율 이 17 % 에 그쳤 다 . 바꿔 말 해 이 들 이 검증 한 10 명 의 후보 중 8 명 이상 은 순탄 하 게 임명 됐 다는 뜻 이 다 . 
 ● 종합 성적표 : ' 변호사 >> 비 법조인 > 검찰 '…" 검찰 출신 이 검증 하 면 10 명 중 1 명 낙마 " 
 ‘ 민정 수석 의 성적표 ’ 의 편차 는 컸 다 . 어떤 민정 수석 이 후보 를 검증 하 는지 에 따라 제기 되 는 의혹 도 논란 도 달랐 다는 말 이 다 . 또 , 검찰 출신 이 비 검찰 출신 보다 탁월 한 역량 을 보이 진 않 았 고 , 도리어 논란 이 많 았 던 것 으로 확인 됐 다 . 이런 경향 성 은 각 민정 수석 들 을 출신 별 로 나눠 비교 했 을 때 도 확연 하 게 드러났 다 . 
 < 마부 작 침 > 은 역대 민정 수석 을 검찰 출신 14 명 , 변호사 출신 3 명 ( 문재인 2 차례 , 전해철 ) , 비 법조 인 출신 2 명 ( 이호철 , 조국 ) 으로 구분 해 각 집단 별 낙마 , 보고서 무산 , 부적격 의견 제시 비율 을 분석 했 다 . 
 낙마 율 이 가장 높 은 집단 은 검찰 출신 민정 수석 으로 이 들 이 검증 한 231 명 후보자 중 22 명 ( 9 . 5 %) 이 낙마 했 다 . 한 마디 로 검찰 출신 이 검증 한 후보 10 명 중 1 명 꼴 로 중도 사퇴 한 셈 이 다 . 다음 으론 비 법조 인 출신 집단 으로 , 이 들 이 검증 한 27 명 ( 이호철 수석 검증 후보 2 명 , 조국 수석 검증 후보 25 명 ) 중 낙마 자 는 2 명 ( 7 . 4 %/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조대엽 고용 노동부 장관 후보자 ) 이 었 다 . 낙마 율 이 가장 낮 았 던 집단 은 변호사 출신 이 다 . 이 들 이 검증 한 후보 76 명 중 낙마 자 는 3 명 ( 3 . 9 %) 에 그쳤 다 . 검찰 출신 민정 수석 집단 보다 낙마 율 이 절반 이상 낮 았 던 셈 이 다 . 
 ' 보고서 미 채택 또는 부적격 의견 포함 ' 비율 이 가장 높 았 던 집단 은 비 법조 인 출신 이 다 . 비 법조 인 출신 민정 수석 이 검증 한 후보 27 명 중 40 . 7 %( 11 명 ) 가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 이 무산 돼 임명 강행 되 거나 , 부적격 의견 이 병기 된 상태 로 임명 됐 다 . 변호사 출신 은 비 법조 인 출신 의 3 분 의 1 수준 인 13 . 2 % 에 불과 했 다 . 
 이런 결과 를 보 면 “ 검사 가 민정 수석 의 적임자 ” 라는 통설 엔 다소 문제 가 있 다는 걸 확인 할 수 있 다 . 일각 에선 이 수치 를 근거 해 “ 상명하복 에 익숙 한 검찰 출신 보다 , 노무현 정부 에 만 존재 했 던 변호사 출신 이 오히려 더 엄격 한 기준 으로 검증 을 했 다 ” 고 해석 할 지 모른다 . 또 다른 쪽 에선 “ 인사 실패 는 민정 수석 의 부실 검증 보다 정치 지형 , 대통령 의지 에 따라 달라진다 ” 고 말 할 수 도 있 다 . 
 다양 한 해석 이 가능 하 겠 지만 , 분명 한 사실 은 민정 수석 실 의 역할 은 인사 검증 을 비롯 해 공직 감찰 , 법률 보좌 등 으로 매우 중대 하 고 , 업무 역량 에 따라 정권 의 운명 마저 달라질 수 있 다는 점 이 다 . 박근혜 정부 를 탄핵 시킨 국정 농단 사태 가 ‘ 잘못 된 인사 ’ 에 비롯 됐 다는 말 이 나오 는 것 도 이런 이유 에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