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큰 문제 는 원천 징수 의무 를 지 는 증권사 들 이 주식 을 매도 하 는 투자자 가 △ 5 % 이상 지분 을 보유 하 고 있 는지 △ 취득 원가 가 얼마 인지 △ 조세 조약 혜택 을 받 을 수 있 는지 등 을 알 수 없 다는 것 이 다 . 증권사 들 이 나중 에 가산세 를 물 지 않 기 위해 매각 금액 의 11 % 를 무조건 원천 징수 할 것 이 라는 예상 이 나오 는 이유 다 . 세법 은 매도 금액 의 11 % 나 매각 차익 의 22 % 중 적 은 금액 을 납부 하 도록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