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규 개정 위해 온 교회 일치단결 을 재 개발 지역 의 대다수 목회 자 와 원 거주민 은 복잡 한 절차 에 제대로 대응 하 는 방법 을 모르 고 있 다 . 이 에 전문가 들 은 교회 가 보다 조직 적 으로 대처 해 초기 대응 을 잘 하 고 종국 적 으로 관련 법 을 개정 하 도록 만들 지 않 으면 악순환 의 고리 를 끊 을 수 없 을 것 이 라고 조언 한다 . ◇“ 전면 철거 에서 부분 적 철거 방식 으로 ” = 재 개발 지역 임차 교회 와 세입자 및 저소득층 은 살 곳 부터 걱정 해야 한다 . 재 개발 방식 이 전면 철거 이 기 때문 에 일단 정비 구역 으로 지정 되 면 변변 한 대책 없이 떠나 야 만 한다 . 장석윤 ( 법률 사무소 해 율 ) 대표 변호사 는 “ 도시 환경 정비 사업 이 결국 국가 가 개입 하 는 공익사업 임 을 감안 하 면 정부 에서 일정 부분 무이자 또는 저리로 전세 자금 을 대출 해 주 는 방안 을 고려 해 볼 만 하 다 ” 고 제안 했 다 . 경원 대 정석 도시 계획 학과 교수 는 “ 예전 에 재 개발 은 너무 낡 아 사람 이 살 수 없 는 환경 에 적용 했 는데 요즘 엔 원칙 없이 길 이 비좁 다거나 주차 공간 이 없 는 불편 함 때문 에 이뤄지기 도 한다 ” 며 부분 철거 가 대안 이 라고 강조 했 다 . 그 는 “ 전면 철거 는 단기간 개발 이익 을 극대 화 할 수 있 기 때문 ” 이 라며 “ 개별 건물 소유주 들 이 필요시 리모 델 링 을 하 거나 보수 를 하 는 게 상식 적 ” 이 라고 했 다 . 부분 철 거의 예 로 ‘ 마을 만들 기 ’ 를 들 었 다 . 오래 된 단독 주택 지역 을 설정 해 한 채 씩 고치 고 , 주차 공간 이나 부족 한 편 의 시설 을 보완 하 자는 것 이 다 . 서울시 의 경우 북촌 한옥 마을 , 경복궁 서측 의 체부동 , 통인동 , 옥인동 등 의 ‘ 서촌 가꾸 기 ’ 가 대표 적 인 사례 다 . ◇“ 법 개정 없이 재 개발 문제 해결 요원 해 ” = 현재 재 개발 지역 목회 자 들 은 교회 만 의 특혜 를 요구 하 는 게 아니 라며 부분 철거 와 부분 개발 이 가능 한 ‘ 도시 재생 형 개발 방식 ’, 즉 선진국 형 빈자 와 부자 가 공존 하 는 개발 방식 을 요구 하 고 있 다 . 기독교 사회 책임 관계자 는 “ 재개발 지역 의 기반 시설 을 정부 나 지방 자치 단체 예산 으로 건설 하 면 그만큼 원거 주민 에게 혜택 이 돌아갈 여지 가 있 다 ” 고 했 다 . 또 “ 교회 를 공공시설 이 아닌 문화 시설 로 규정 해 최소한 원거 주민 과 동일 하 게 조성 원가 의 80 % 에 제공 해 줘야 한다 ” 며 이 는 결코 특혜 가 아니 라고 밝혔 다 . 외부 인 인 벤처 기업 에 IT 산업 진흥 을 위해 조성 원가 의 80 % 에 택지 를 분양 하 기 때문 에 교회 에 대해서 도 종교 문화 진흥 차원 에서 고려 해 볼 가치 가 있 다는 것 이 다 . 임태모 국토 해양 부 주택 정비 과장 은 “ 전면 철거 를 보완 하 는 사업 을 구상 중 ” 이 라며 “ 다만 무조건 적 인 것 은 아니 고 조합 에 여러 사업 을 제시 한 뒤 선택 하 게 할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하지만 주민 들 의 선택 으로 사업 방법 을 결정 하 는 건 너무 이상 적 이 라는 비판 도 뒤따른다 . 저소득층 배려 보단 이해관계 에 따라 결정 될 가능 성 이 농후 하 기 때문 이 다 . 법 을 개정 하 는 게 가장 실질 적 방안 이 라는 지적 이 우세 하 다 . 하지만 국회 에서 는 아직 까지 뾰족 한 방안 을 내놓 지 못하 고 있 다 . 이익 집단 간 이해 가 상충 해 답 을 찾 기 쉽 지 않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 은 “ 미국 기독 법조 인 단체 ADF ( Alliance Defense Fund ) 와 같 은 싱크탱크 설립 을 추진 해야 할 때 ” 라면서 “ 한국 교계 가 보유 하 고 있 는 법조인 , 국가 행정 정책 전문가 , 경제 사회 학자 등 이 참여 하 는 최고 의 테스 크 포스 팀 을 꾸려 모두 가 공감 할 수 있 는 최적 의 함수 를 찾 아야 한다 ” 고 조언 했 다 . ◇“ 모든 교회 가 나서 야 한다 ” = 보수 · 진보 를 떠나 지속 적 인 관심 이 필요 한 데 도 기독교 계 는 무관심 하 다는 게 더 큰 문제 다 . 한국 기독교 총 연합회 재 개발 대책 위원회 관계자 는 “ 한기총 이름 으로 거리 집회 를 하 다 보 니 진보 성향 의 기독 NGO 나 정당 이 관심 을 보이 지 않 았 다 ” 면서 재 개발 문제 해결 에 는 보수 와 진보 가 따로 있 을 수 없 다고 아쉬워했 다 . 교단 차원 에서 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 이 3 년 전 부터 관련 법 개정 을 위해 노력 하 고 있 다 . 전문가 들 은 결국 법 에 의거 해 보상 이 결정 되 기 때문 에 재 개발 지역 교회 와 주민 들 의 법률 에 대한 선 이해 및 교육 이 필수 적 이 라고 했 다 . 교계 입장 에서 광범위 한 연대 구축 과 대책 수립 , 각종 사례 를 담 은 매뉴얼 공유 및 관련 교육 의 상시화 등 이 일차 적 대안 이 다 . 주민 자생 적 으로 구성 된 평택 신장 지구 뉴타운 반대 위원회 의 주축 인 송탄 중앙 교회 가 한 예 이 다 . 예장 합동 최병남 재개발 특위 위원장 ( 송탄 중앙 교회 목사 ) 은 “ 우리 는 사업 초기 부터 MP ( Master planner · 총괄 계획 가 ) 회의 에 목회 자 들 을 참석 시켜 시정 사항 을 지적 하 고 재 개발 의 부당 성 을 성도 들 에게 널리 알려왔 다 ” 고 했 다 . 송탄 중앙 교회 는 지역 주민 의 피해 를 최소 화 하 기 위해 관련 교육 에 도 열심 이 라고 했 다 . 김진호 한기총 종교 재산법 연구 위원장 은 초기 대응 이 중요 하 다며 2005 년 말 주택 개발 정비 구역 으로 지정 된 서울 용두동 내 광석 교회 가 존치 될 수 있 었 던 비결 을 소개 했 다 . 김 연구 위원장 은 “ 보통 주택 개발 정비 구역 이 지정 되 면 조합 결성 → 사업 인정 고시 → 관리 처분 → 승인 → 이주 → 공사 착공 → 입주 → 조합 청산 등 의 순서 로 진행 된다 ” 며 “ 조합 이 결성 되 기 전 구청 에 존치 를 요청 , 광석 교회 를 헐 고 용두동 재 개발 이 이뤄지던 중 원 위치 에 지난해 6 월 교회 를 새롭 게 완공 해 재 개발 의 칼날 을 피할 수 있 었 다 ” 고 말 했 다 . 하지만 택지 개발 ( 신 도시 ) 의 경우 마땅 한 초동 조치 가 없 기 때문 에 법 개정 을 통해 보다 나 은 보상 및 이 주 대책 을 마련 하 는 수 밖에 없 다고 덧붙였 다 . 함 태경 기자 , 양 민경 신재범 이사야 인턴 기자 zhuanjia @ kmib . co . kr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