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쿠르트 위탁 판매원 은 근로 기준 법상 의 근로자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대법 2015 다 253986 , 2016 - 08 - 24 * 대 법원 제 3 부 판결 * 사 건 : 2015 다 253986 퇴직금 지급 청구 의 소 * 원고 , 상고인 : 정 ○○ * 피 고 , 피상 고인 : 주식회사 ○○ 야쿠르트 * 원심 판결 : 부산 지방 법원 2015 . 11 . 20 . 선고 2015 나 41982 판결 * 판결 선고 : 2016 . 08 . 24 . 【 주 문 】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심 은 제 1 심판 결 이유 를 인용 하 여 , 원고 와 같 은 위탁 판매원 들 이 업무 수행 과정 에서 피고 로부터 구체 적 인 지휘 · 감독 을 받 았 다고 볼 수 없 고 , 피고 가 위탁 판매원 들 에게 근무복 을 제공 하 거나 적립 형 보험 의 보험료 및 상조 회비 중 일부 를 지원 하 였 다 하 더라도 이 는 판매 활동 을 장려 하 기 위한 배려 차원 에서 이루어진 것 일 뿐 이 므로 근무 상 의 어떠 한 지시 나 통제 를 받 은 것 으로 볼 수 없 다는 등 의 이유 로 , 원고 는 종속 적 인 관계 에서 임금 을 목적 으로 피고 에게 근로 를 제공 한 것 이 라고 볼 수 없 어 근로 기준 법상 의 근로자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판단 하 였 다 .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한 것 으로 수긍 할 수 있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거나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 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는 등 의 잘못 이 없 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병대 주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신 리더스 노무 법인 근로 기준 법 , 비정규직 법 , 노동조합법 , 산업재 해 , 고용 보험법 , 국민 연금법 , 건강 보험법 , 파견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산업 안 전법 , 노동 위원회 법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 남녀 고용 평등 법 , 근로 조건 , 근로 계약 기간 , 근로 시간 , 임금 , 휴게 휴일 , 휴가 , 시간 외근 로 및 시간 외근 로 수당 , 취업규칙 , 통상 임금 , 평균 임금 , 근로자 , 사용자 , 해고 , 해고 예고 수당 , 부당 해고 구제 , 정리 해 고 , 퇴직금 , 연봉제 , 금품 청산 , 노동부 진정 , 가압류 , 지급 명령 , 기업 도 산 , 체당금 , 업무상 질병 , 업무상 사고 , 공무 상재 해 , 고용 보험법 상 지원금 , 노사협 의회 , 최저임금 , 퇴직 연금 , 기업체 컨설팅 , 산업 안전 , 파견 사업 , 파견 근로 , 쟁의 행위 , 단체교섭 , 단체 협약 , 부당 노동 행위 , 필수 유지 업무 , 인사 노무 http : / / cafe . naver . com / cpla 119 김영규 공인노무사 010 - 2068 - 0032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