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부 ‘ 엉터리 사업 조정 ’ 철퇴 [ 서울 신문 ] 유진 그룹 계열 인테리어 용품 점 EHC 중기 부 , 3 년 동안 개점 연기 권고 처분 1 심 이 어 항소심 도 중기 부 패소 판결 재판부 “ 소 상공 인 피해액 근거 부족 ” 대형 업체 출점 영향 … 대법 판단 촉각 ‘ 골목 상권 을 지킨다 ’ 며 대형 유통점 의 사업 개시 를 막 은 정부 의 결정 에 법원 이 또 제동 을 걸 었 다 . 기업 의 사업 권 을 제약 할 땐 분명 한 근거 가 있 어야 하 는데 소관 부처 인 중소 벤처 기업 부 가 객관 적 인 자료 없이 ‘ 개점 연기 권고 ’ 를 남발 했 다는 취지 다 . 대형 마트 와 소상 공인 의 갈등 이 증폭 되 는 상황 에서 대 기업 소속 유통 업체 들 의 향후 출점 에 영향 을 미칠 것 으로 보인다 . 26 일 중기 부 와 유통 업계 에 따르 면 지난달 25 일 서울 고등 법원 은 유진 그룹 계열사 인 EHC 가 중기 부 장관 을 상대 로 낸 개점 연기 권고 처분 취소 소송 에서 1 심 과 마찬가지 로 EHC 승소 판결 을 내렸 다 . 이번 사안 은 대형 유통점 이 중기 부를 상대 로 처분 취소 소송 을 낸 첫 번 째 사례 여서 업계 의 관심 이 쏠렸 다 . 양측 의 충돌 은 EHC 가 서울 금천구 에 대형 인테리어 용품 점 을 연 것 을 두 고 중기 부 가 인근 상인 들 의 피해 가 예상 된다며 2018 년 3 월 ‘ 개점 을 3 년 연기 하 라 ’ 는 결정 을 내리 면서 시작 됐 다 . EHC 와 상인 들 이 자율 조정 에서 합의 에 실패 하 자 중기 부 사업 조정 심의회 가 중소기업 연구원 등 의 분석 을 살펴본 뒤 소상 공인 의 손 을 들 어 준 것 이 다 . 당시 심의회 회의 에 참석 한 위원 9 명 이 모두 개점 을 연기 할 필요 가 있 다는 의견 을 밝힐 정도 로 중기 부 의 입장 은 단호 했 다 . 그러나 법원 에서 는 중기 부 의 판단 이 주먹구구 로 이뤄졌 다는 게 드러났 다 . 중기 부 는 EHC 매장 이 들어서 면 주변 상인 들 의 한 달 매출 피해액 이 87 억 5000 만 원 에 달할 것 으로 봤 지만 , 해당 EHC 매장 의 매출 은 한 달 2 억 7000 만 원 에 그쳤 다 . 피해액 을 분석 한 중 기연 이 피해 상인 들 을 상대 로 설문 조사 로 만 평가 하 다 보 니 큰 오류 가 발생 한 것 이 다 . 2 심 재판부 는 “ 매출 피해액 은 핵심 지표 로 , 심의회 가 적어도 수긍 할 수 있 는 범위 내 의 추정 치 를 산정 하 려고 노력 했어야 한다 ” 고 꼬집 었 다 . 또 EHC 측 이 현행 규제 를 피하 기 위해 상가 로부터 2 . 6 ㎞ 떨어진 곳 에 점포 를 지 었 음 에 도 중기 부가 과도 한 제재 를 했 다는 지적 도 나왔 다 . EHC 금천 점 매장 의 크기 는 1765 ㎡ 로 , 현행 유통 산업 발 전법 을 보 면 매장 면적 이 330 ~ 3000 ㎡ 인 준대규모 점포 는 반경 500 m 를 상권 영향 분석 범위 로 정하 고 있 다 . 유통 업계 관계자 는 “ 사업 조정 심의회 가 자의 적 인 잣대 로 규제 해도 이 를 막 을 장치 가 없 다 ” 며 “ 무조건 소상 공인 쪽 에 유리 한 판단 을 내리 는 것 도 상생 법 취지 에 맞 지 않 는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실제 개점 연기 권고 판단 을 내린 한 조정 위원 은 법정 에서 “ ( 상인 들 의 ) 예상 피해액 추정 치가 과다 산출 된 것 을 알 면서 도 이 를 참 고 자료 로 만 생각 했 다 ” 는 취지 로 말 해 빈축 을 사 기 도 했 다 . 사업 조정 심의회 는 정부 위원 3 명 , 외부 위원 7 명 으로 구성 되 는데 대 기업 진출 이 중소기업 에 부정 적 영향 을 미칠 경우 사업 연기 를 권고 할 수 있 을 정도 로 막강 한 권한 을 갖 고 있 다 . 이번 판결 로 대형 마트 출점 에 숨통 이 트일 것 이 라는 분석 도 나온다 . 2 심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유통 시장 내 규제 는 기업 의 자유 와 조화 를 이루 는 한도 내 에서 이뤄져야 한다 ” 고 못 박 았 다 . 서용구 숙명 여대 경영 학부 교수 는 “ 온라인 쇼핑 이 대세 로 자리 잡 으면서 대형 마트 출점 과 영업시간 규제 의 의미 가 많이 퇴색 됐 다 ” 며 “ 사업 조정 도 한쪽 의 사업 권 을 제한 하 기 보다 대중 소기업 이 함께 상권 을 일으킬 수 있 도록 조율 하 는 장치 로 변화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1 , 2 심 에서 모두 패소 한 중기 부 는 대 법원 의 판단 을 받 기 위해 상소 했 다 . 세종 조용철 기자 cyc 0305 @ seoul . co . kr ▶ 네이버 에서 서울 신문 구독 하 기 클릭 ! ▶ 세상 에 이런 일 이 … 클릭 ! ▶ [ 무료 만화 ] 보 기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