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취득 후 5 년 이내 에 질병 으로 해당 면허 를 양도 한 후 1 년 이내 에 운전 한 경력 이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를 양수 받 기 위한 운전 경력 에 산입 되 는지 여부 [ 법제처 18 - 0387 ] : : 활로 닷컴 : 판례 , 행정 해석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취득 후 5 년 이내 에 질병 으로 해당 면허 를 양도 한 후 1 년 이내 에 운전 한 경력 이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를 양수 받 기 위한 운전 경력 에 산입 되 는지 여부 [ 법제처 18 - 0387 ]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시행 규칙 ｣ 제 19 조제 5 항 제 1 호 에 따른 “ 1 년 이상 치료 를 해야 하 는 질병 으로 본인 이 직접 운전 할 수 없 는 경우 ” 에 해당 하 여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취득 후 5 년 이내 에 해당 사업 을 양도 한 후 양도 시점 부터 1 년 이내 에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용 자동차 를 운전 한 경력 이 같 은 조제 1 항 제 1 호 가목 및 같 은 조제 8 항 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 사업 ( 양수 대상 인 개인택시 운송 사업 은 2009 . 11 . 28 . 전 에 면허 를 받 은 사업 으로 전제 함 ) 양수 를 위해 갖추 어야 하 는 운전 경력 에 포함 되 는지 ? 
 원주시 는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취득 후 5 년 이내 에 1 년 이상 의 치료 가 필요 한 질병 을 이유 로 해당 사업 을 양도 한 경우 , 사업 양 도 시점 부터 1 년 이내 에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용 자동차 를 운전 한 경력 이 새로이 개인택시 운송 사업 을 양수 할 때 갖추 어야 하 는 운전 경력 에 포함 되 는지 에 대하 여 국토 교통부 에 질의 하 였 고 , 운전 경력 에 포함 된다는 국토 교통부 의 회신 에 이의 가 있 어 법제처 에 법령 해석 을 요청 함 . 
 이 사안 의 경우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시행 규칙 ｣ 제 19 조제 1 항 제 1 호 가목 및 같 은 조제 8 항 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 사업 양수 를 위해 갖추 어야 하 는 운전 경력 에 포함 됩니다 .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시행 규칙 ｣( 이하 “ 여객 자동차 법 시행 규칙 ” 이 라 함 ) 제 19 조제 1 항 제 1 호 가목 및 같 은 조제 8 항 에서 는 개인택시 운송 사업 의 면허 를 취득 하 거나 양수 하 려는 경우 면허 신청 공고 일 ( 면허 양수 의 경우 면허 양도 ･ 양수 인가 신청 일 을 말 하 며 , 이하 같 음 ) 부터 과거 6 년 동안 국내 에서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용 자동차 등 을 운전 한 경력 이 5 년 이상 으로서 면허 신청 공고 일 이전 의 최종 운전 종 사 일 부터 5 년 이상 무사고 로 운전 한 경력 을 면허 취득 및 양수 요건 의 하나 로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를 신규 로 취득 하 거나 양수 하 려면 해당 규정 에 따른 운전 경력 요건 을 갖추 어야 합니다 . 
 그런데 이러 한 운전 경력 은 개인택시 운송 사업 에 종사 하 려는 자 의 직업 선택 의 자유 와 관련 된다는 점 에서 그 기간 산정 에 있 어 문언 의 의미 대로 엄격 하 게 해석 할 필요 가 있 는 바 , 종전 에 개인택시 운송 사업 의 면허 를 받 은 자 가 그 사업 을 양도 한 후 다시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를 받 으려는 경우 “ 종전 의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를 양도 한 날 까지 의 운전 경력 ” 을 제외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 여객 자동차 법 시행 규칙 제 19 조제 2 항 제 1 호 는 개인택시 운송 사업 양 도 후 다시 신규 면허 를 받 는 경우 에 한 해 적용 될 뿐 양도 후 새로이 사업 을 양수 하 려는 경우 에 적용 되 지 않 고 ( 법제처 2016 . 6 . 23 . 회신 16 - 0267 해 석례 참조 ) 더욱이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를 양도 한 경우 양도 한 날 부터 특정 기간 동안 운전 한 경력 을 제외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지 않 습니다 . 
 그리고 여객 자동차 법 시행 규칙 제 19 조제 5 항 제 1 호 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를 양도 한 후 1 년 이내 에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용 자동차 등 을 운전 한 것 을 개인택시 운송 사업 을 양수 할 때 의 결격 사유 나 제한 요건 으로 규정 하 고 있 지 않 으므로 기존 면허 를 양도 한 시점 부터 특정 기간 동안 의 운전 경력 이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양도 후 새로이 다른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를 양수 하 기 위한 운전 경력 기간 에서 제외 되 는 것 으로 볼 수 는 없 습니다 . 
 한편 여객 자동차 법 시행 규칙 제 19 조제 5 항 단서 및 같 은 항 제 1 호 에 따라 “ 1 년 이상 치료 를 요하 는 질병 으로 인하 여 본인 이 직접 운전 할 수 없 는 경우 ” 에 해당 하 여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를 받 은 자 가 5 년 이내 에 해당 면허 를 양도 하 였 다면 개인택시 운송 사업 을 양도 한 자 는 같 은 규정 에 따라 1 년 이상 본인 이 직접 운전 할 수 없 도록 규제 한 것 과 동일 하 므로 1 년 이상 치료 를 요하 는 질병 을 이유 로 면허 를 양도 한 후 1 년 이내 에 운전 한 경력 은 개인택시 운송 사업 을 양수 하 기 위한 운전 경력 으로 볼 수 없 다는 의견 이 있 습니다 . 
 그러나 여객 자동차 법 시행 규칙 제 19 조제 5 항 단서 및 같 은 항 제 1 호 는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의 양 도 제한 에 대한 예외 사유 를 규정 한 것 일 뿐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를 양도 한 자 가 면허 양도 후 1 년 동안 본인 이 직접 운전 하 는 것 을 제한 하 려는 취지 의 규정 은 아니 라는 점 에서 그러 한 의견 은 타당 하 지 않 습니다 . 
 【 법제처 18 - 0387 , 2018 . 09 . 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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