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권 의 제한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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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 기본 권 제한 의 종류 
 1 . 기본 권 제한 의 내재 적 한계 
 2 . 헌법 에 의한 기본 권 제한 
 3 . 기본 권 의 법률 유보 에 의한 제한 
 Ⅲ . 기본 권 제한 의 일반 원칙 
 1 . 기본 권 제한 의 대상 
 2 . 기본 권 제한 의 목적 
 3 . 기본 권 제한 의 형식 
 4 . 기본 권 제한 의 정도 
 5 . 기본 권제 한 요건 을 충족 하 지 아니한 법률 의 효력 
 Ⅳ . 특별권력관계 와 기본 권 의 제한 
 1 . 특별권력관계 의 의의 2 . 특별권력관계 에서 의 기본 권 의 제한 
 Ⅴ . 국가 비상사태 에서 의 기본 권 의 제한 
 1 . 긴급 명령 등 에 의한 기본 권 의 제한 
 2 . 비상계엄 선포 에 의한 기본 권 제한 
 기본 권 의 내재 적 한계 란 법률 에 의해서 도 제한 할 수 없 는 절대 적 기본 권 을 규정 하 고 있 는 헌법 질서 내 에서 그 절대 적 기본 권 을 제한 할 필요 성 이 현실 적 으로 발생 한 경우 에 이 를 합리 적 으로 해결 하 기 위하 여 생각 해 낸 이론 을 말 한다 . 이러 한 이론 은 일반 적 법률 유보 조항 도 없 고 , 절대 적 기본 권 에 대한 개별 적 법률 유보 조항 도 없 는 독일 에서 학설 ․ 판례 를 동하 여 발전 되 었 다 . 
 독일 의 지배 적 견해 는 기본 권 의 내재 적 한계 를 인정 하 여 양심 ․ 종교 ․ 학문 ․ 망명 ․ 청원권 등 에 개별 적 법률 유보 조항 이 없 다 할지라도 사회 적 ․ 국가 적 공동생활 을 위하 여 일정 한 범위 내 에서 제한 이 가능 하 다고 본다 . 우리 나라 와 같이 일반 적 법률 유보 조항 을 두 고 있 는 헌법 체계 에서 는 대부분 의 기본 권 을 제한 할 수 있 으므로 , 독일 처럼 현실 적 으로 내재 적 한계 이론 이 논의 될 수 있 는 여지 가 희박 하 다 . 
 그리고 기본 권 의 내재 적 한계 의 문제 는 , 처음 부터 그 제한 가능 성 을 전제 로 해서 그 제한 의 기준 과 방법 및 한계 를 따지 는 헌법 해석 적 인 기본 권 제한 의 문제 와 는 다르 다 . 또한 법률 에 의한 기본 권 의 제한 가능 성 유무 에 따라 상대 적 기본 권 과 절대 적 기본 권 으로 나누 는 것 을 고전 적 분류 방법 으로 보 고 , 오늘날 에 는 절대 적 기본 권 의 개념 이 성립 되 지 않 는다고 보 는 견해 가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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