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과 재 산분 할 1 . 사실 혼 성립 요건 사실 혼 이 란 당사자 사이 에 주관 적 으로 혼인 의 의사 가 있 고 , 객관 적 으로 도 사회 관념 상 가족 질서 적 인 면 에서 부부 공동생활 을 인정 할 만 한 혼인 생활 의 실체 가 있 는 경우 라야 하 고 , 법률 상 혼인 을 한 부부 가 별거 하 고 있 는 상태 에서 그 다른 한 쪽 이 제 3 자 와 혼인 의 의사 로 실질 적 인 부부 생활 을 하 고 있 다고 하 더라도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 이 를 사실혼 으로 인정 하 여 법률혼 에 준하 는 보호 를 할 수 는 없 다 ( 대법원 2001 . 4 . 13 . 선고 2000 다 52943 판결 ) . 2 . 사실 혼 의 효과 가 . 일반 적 효과 ( 1 ) 상속권 등 혼인 신고 를 전제 로 하 는 상속권 , 친족 관계 , 미성년자 성년 의 제 는 생기 지 않 는다 . 즉 , 배우자 사이 의 재산 의 양도 를 증여 로 의제 하 고 있 는 상속세 법 제 34 조 제 1 항 에서 말 하 는 배우자 란 법률 상 의 배우자 를 뜻 하 는 것 이 며 사실 상 의 배우자 는 이 에 해당 하 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1 . 4 . 26 . 선고 90 누 6897 판결 ) . ( 2 ) 동거 · 부양 · 협조 의 무 사실혼 관계 에 있 어서 도 부부 는 민법 제 826 조제 1 항 소정 의 동거 하 며 서로 부양 하 고 협조 하 여야 할 의무 가 있 으므로 혼인 생활 을 함 에 있 어 부부 는 서로 협조 하 고 애정 과 인내 로써 상대방 을 이해 하 며 보호 하 여 혼인 생활 의 유지 를 위한 최선 의 노력 을 기울여야 하 는 것 인 바 , 사실 혼 배우자 의 일방 이 정당 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 부양 , 협조 하 여야 할 부부 로서 의 의무 를 포기 한 경우 에 는 그 배우자 는 악의 의 유기 에 의하 여 사실혼 관계 를 부당 하 게 파기 한 것 이 된다고 할 것 이 므로 상대방 배우자 에게 재판 상 이혼 원인 에 상당 하 는 귀책 사유 있 음 이 밝혀 지 지 아니하 는 한 원칙 적 으로 사실혼 관계 부당 파 기 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을 면할 수 없 다 . 사실 혼 관계 의 부당 파 기 로 인한 위자료 의 액수 산정 은 반드시 이 를 증거 에 의하 여 입증 할 수 있 는 성질 의 것 이 아니 므로 법원 은 유책 행위 에 이르 게 된 경위 와 정도 , 파탄 의 원인 과 책임 , 당사자 의 연령 · 직업 · 가족 상황 과 재산 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 을 참작 하 여 경험칙 에 반하 지 않 는 범위 내 에서 그 직권 에 의하 여 액수 를 결정 할 것 이 다 ( 대법원 1998 . 8 . 21 . 선고 97 므 544 , 551 판결 ) . 정조 의 무도 인정 된다 ( 대법원 1967 . 1 . 24 . 선고 66 므 39 ) . ( 3 ) 자 의 법 적 지위 혼인 외 의 출생 자 이 다 . 따라서 부 가 인지 하 지 않 으면 모 의 성과 본 을 따르 며 ( 민법 제 781 조제 3 항 ) , 모 가 친권자 가 된다 ( 민법 제 909 조제 1 항 ) . 나 . 재산 적 효과 일상 가사 대리 권 이 있 고 ( 민법 제 827 조 ) , 일상 가사 로 인한 채 무에 연대 책임 을 지 고 ( 민법 제 832 조 ) , 부부 재산 귀 속 에 관한 규정 도 유추 적용 된다 ( 민법 제 830 조 ) . 부부재산계약 은 불가 하 다고 본다 . 등기 가 불가 하 기 때문 이 다 . 다 . 특별법 상 의 효과 고용 보험법 ( 제 57 조제 1 항 ) , 공무원 연금법 ( 제 3 조제 1 항 제 3 호 ) , 군인 연금법 ( 제 3 조제 1 항 제 4 호 가목 ) , 주택 임대차 보호법 ( 제 9 조제 1 항 , 제 2 항 ) 등 에서 법률 상 배우자 와 동일 하 게 다루 고 있 다 . 3 . 사실 혼 의 해소 가 . 당사자 일방 의 사망 사망 하 면 사실혼 은 해소 된다 . 이 경우 상속권 은 없 다 . 사실 혼 관계 가 일방 당사자 의 사망 으로 인하 여 종료 된 경우 에 는 그 상대방 에게 재 산분 할 청구 권 이 인정 된다고 할 수 없 다 ( 대법원 2006 . 3 . 24 . 선고 2005 두 15595 판결 ) . 나 . 일방 적 해소 로 인한 재 산분 할 청구 권 인정 사실혼 이 란 당사자 사이 에 혼인 의 의사 가 있 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 상 으로 가족 질서 적 인 면 에서 부부 공동생활 을 인정 할 만 한 혼인 생활 의 실체 가 있 는 경우 이 고 , 부부 재산 에 관한 청산 의 의미 를 갖 는 재산 분할 에 관한 법률 규정 은 부부 의 생활 공동체 라는 실질 에 비추 어 인정 되 는 것 으로서 사실혼 관계 에 도 이 를 준용 또는 유추 적용 할 수 있 기 때문 에 , 사실 혼 관계 에 있 었 던 당사자 들 이 생전 에 사실혼 관계 를 해소 한 경우 재 산분 할 청구 권 을 인정 할 수 있 다 ( 대법원 2006 . 3 . 24 . 선고 2005 두 15595 판결 ) . 그러나 법률 상 배우 자 있 는 자 는 그 법률혼 관계 가 사실상 이혼 상태 라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사실혼 관계 에 있 는 상대방 에게 그 와 의 사실혼 해소 를 이유 로 재산 분할 을 청구 함 은 허용 되 지 않 는다 ( 대법원 1995 . 7 . 3 . 자 94 스 30 결정 ) . 기혼자 와 수십 년 간 사실혼 … 법원 " 유족 연금 권리 없 어 “ " 법률혼 사실 상 끝 난 ' 예외 적 인 경우 ' 만 사실 혼 배우자 에 권리 "[ 연합뉴스 TV 제공 ] 2017 / 05 / 22 ( 서울 = 연합뉴스 ) 황재하 기자 = 배우자 가 있 는 사람 과 사실혼 관계 를 맺 고 수십 년 동안 생활 했 더라도 유족 연금 수급 대상 이 될 수 는 없 다는 법원 판단 이 나왔 다 . 서울 행정 법원 행정 4 부 ( 김국현 부장 판사 ) 는 A ( 여 ) 씨 가 " 유족 연금 을 지급 하 지 않 기 로 한 처분 을 취소 하 라 " 며 국방부 장관 을 상대 로 낸 소송 에서 원고 패소 로 판결 했 다고 22 일 밝혔 다 . A 씨 는 1960 년 대 중반 께 이미 배우자 가 있 던 B 씨 와 동거 하 면서 두 명 의 자녀 를 낳 고 생활 했 다 . 1954 년 결혼 한 B 씨 는 혼인 관계 를 정리 하 려 했으나 법률 상 배우자 가 반대 해 끝내 이혼 하 지 못했 다 . 문제 는 전역 한 직업 군인 이 었 던 B 씨 가 2014 년 2 월 숨진 뒤 불거졌 다 . A 씨 가 국방부 에 유족 연금 을 신청 했으나 연금 수급 권리 는 B 씨 의 법률 상 배우자 에게 있 다는 이유 로 거절 당한 것 이 다 . 군인 연금법 에 따르 면 퇴역 연금 을 받 을 권리 가 있 는 퇴역 군인 이 숨지 면 유족 은 유족 연금 을 받 을 권리 가 있 고 , 사실 혼 관계 인 사람 도 유족 에 포함 된다 . A 씨 는 자신 과 B 씨 가 사실 혼 관계 였음을 확인 해 달 라는 취지 로 ' 사실 상 혼인 관계 존부 확인 의 소 ' 를 가정 법원 에 제기 해 1 · 2 심 에서 승소 한 점 을 근거 로 들 어 국방부 를 상대 로 행정소송 을 냈 다 . 재판 에서 A 씨 는 " B 씨 가 법률 상 배우자 와 사실 상 이혼 사이 에 있 다 " 며 " B 씨 와 의 사실혼 을 , 법 적 으로 보호 받 지 못하 는 ' 중혼 적 사실혼 ' 으로 본 국방부 의 처분 은 위법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A 씨 는 또 B 씨 가 숨질 때 부양 하 던 사람 은 법률 상 배우자 가 아니 라 사실혼 관계자 인 자신 이 라는 주장 도 폈 다 . 그러나 재판부 는 " A 씨 와 B 씨 의 자녀 들 이 B 씨 와 법률 상 배우자 의 자녀 로 호적 에 등록 됐 던 점 등 에 비춰볼 때 법률혼 이 사실상 이혼 상태 라고 보 기 어렵 다 " 며 A 씨 의 청구 를 기각 했 다 . 재판부 는 " 사실 혼인 사람 이 유족 연금 을 받 을 수 있 도록 한 군인 연금법 의 취지 는 실체 는 있 는 데 도 단지 혼인 신고 가 없 는 경우 에 사실 상 배우자 를 보호 하 려는 것 이 지 , 법률혼 관계 와 동시 에 존재 하 는 사실혼 을 보호 하 려는 것 은 아니 다 " 라고 설명 했 다 . 이어 " 만약 법률 상 배우자 가 따로 있 는 경우 라면 이혼 할 뜻 이 있 는데 도 형식 상 절차 가 이뤄지지 않 아 법률혼 이 남 아 있 는 등 예외 적 인 경우 에 만 사실 혼 관계자 에게 군인 연금 수급 권 이 인정 돼야 할 것 " 이라고 부연 했 다 . 다 . 일방 적 해소 로 인한 손해 배상 사실혼 부당 파 기 로 인한 손해 배상 에 는 재산 적 손해 와 정신 적 손해 가 포함 되 고 그 재산 적 손해 에 는 사실 혼 관계 의 성립 유지 와 인과 관계 있 는 모든 손해 가 포함 된다 ( 대법원 1989 . 2 . 14 . 선고 88 므 146 판결 ) . 라 . 합의 해소 이 경우 는 협의 이혼 에 준하 여 처리 하 면 된다 . 4 . 결론 사실혼 상태 에서 이 를 해소 시 에 재 산분 할 청구 권 이 있 으나 , 상대방 이 사망 하 면 상속권 은 없 다 . 다만 사실 혼 상태 에서 태어난 자식 들 은 상속권 은 있 다 . 따라서 사실 혼 배우자 로서 는 이 점 을 명심 하 고 대응 을 하 여야 할 것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