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수 의원 작년 수해 당시 작동 안 된 재난 예 경보 시스템 지적 23 ( 수 ) 5 분 발언 통해 작년 수해 때 남원시 등 6 개 시 ㆍ군 재난 예 경보 시스템 미 작동 사실 지적 - 올해 재 해복 구율 도 부진 , 행안 부 지침 미준 수 - 지지부진 수해 복구 사업 으로 주민 들 추가 피해 우려 - 매년 반복 되 는 피해 , 재난 행정 은 총력전 으로 대응 해야 도 의회 한완수 의원 이 23 일 열린 본회의 5 분 자유 발언 을 통해서 지난해 도내 일원 에 막대 한 피해 를 발생 시킨 대 규모 수해 당시 남원시 등 도내 6 개 시군 의 재난 예 경보 시스템 이 제대로 작동 하 지 않 는 치명 적 인 오류 가 있 었 다고 주장 했 다 . 당시 도 의회 문화 건설 안전 위원회 는 수해 원인 규명 조사 활동 을 통해 한국 수력 원자력 등 댐 관리 당국 의 수위 조절 실패 등 댐 관리 부실 이 홍수 피해 를 키웠 다는 점 을 밝힌 바 있 지만 도내 재난 예 경보 시스템 이 작동 하 지 않 았 다는 것 은 이번 에 처음 밝혀진 사실 이 다 . 결국 댐 관리 당국 의 과실 에 더 해서 기존 의 예 경보 시스템 도 활용 하 지 못한 전라북도 재난 행정 의 부실 대응 이 피해 를 키웠 던 셈 이 다 . 문제 는 또 있 었 다 . 올 4 월 말 복구 가 완료 됐 어야 할 소규모 시설 ( 3 억 원 미만 ) 은 6 월 현재 준공 율 이 71 % 에 불과 하 고 , 중규모 ( 3 억 원 이상 50 억 원 미만 ) 와 대 규모 ( 50 억 원 이상 ) 시설 은 50 % 이하 의 공정 률 을 보이 고 있 는 사업장 이 93 곳 이나 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수해 가 발생 하 면 다음 연도 에 는 미진 한 복구 로 인한 추가 피해 를 방지 하 기 위해 행정 안 전부 지침 이 마련 되 어 있 는데 전라북도 는 이 를 위반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전라북도 는 올해 초 보도 자료 를 통해 자체 적 으로 10 억 원 을 기준선 으로 설정 해서 10 억 미만 의 시설 은 4 월 말 까지 복구 를 완료 하 고 10 억 원 이상 대 규모 시설 은 우기 전 인 6 월 까지 완료 할 계획 이 라고 밝힌 바 도 있 다 . 하지만 의 욕 만 앞섰 을 뿐 피해 지역 주민 들 과 의 약속 은 지켜 지 못했 고 피해 주민 들 은 추가 피해 를 우려 해야 하 는 상황 이 다 . 한완수 의원 은 “ 매년 집중호우 와 이상 기후 가 반복 되 는 데 도 행정절차 이행 등 갖은 사유 를 빌미 로 전라북도 재난 행정 은 적시 대응 에 실패 하 고 있 다 ” 면서 “ 한 번 의 실기 가 대 규모 재난 으로 이어질 수 있 는 만큼 가용 자원 을 모두 동원 하 는 총력전 으로 대응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제 382 회 정례회 2021 . 6 . 23 ( 수 ) 5 분 자유 발언 반복 되 는 피해 , 준비 안 된 재난 행정 문화 건설 안전 위원회 한 완 수 의원 반복 되 는 피해 , 준비 안 된 재난 행정 존경 하 는 도민 여러분 ! 송지용 의장 님 과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 송하진 도지사 님 과 김승환 교육감 님 을 비롯 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임실군 선거구 출신 문화 건설 안전 위원회 한완수 의원 입니다 . 행정 의 궁극 적 목표 는 주민 삶 의 질 을 높이 는 데 있 습니다 . 좀 더 살 만 한 세상 , 불편 함 이 덜 한 세상 , 어려워 도 도움 을 받 을 수 있 는 세상 을 만들 기 위해서 행정 시스템 이 존재 합니다 . 하물며 안전 한 일상 이 야 말 해 무엇 하 겠 습니까 . 각종 재난 재해 로부터 주민 의 생명 과 재산 을 보호 하 기 위한 행정 의 역할 은 아무리 강조 해도 지나치 지 않 습니다 . 그런데 현실 이 꼭 그렇 지만은 않 습니다 . 항상 허점 은 존재 하 기 마련 이 고 사후 약방문 을 반복 하 며 , 심지어 는 천재 가 아닌 인재 로 피해 를 키우 기 까지 합니다 . 지난해 여름 의 전례 없 는 수해 가 그랬 습니다 . 평균 600 밀리미터 가 넘 는 대 규모 집중호우 는 도로 유실 , 하천 시설 붕괴 , 산사태 등 2 천 건 이 넘 는 크 고 작 은 피해 로 이어졌 습니다 . 피해액 은 1 , 341 억 원 그리고 이 에 따른 복구 비용 도 4 , 231 억 원 에 달하 는 것 으로 집계 되 고 있 습니다 . 피해 를 키운 것 은 최악 의 폭우 만 이 아니 었 습니다 . 한국 수력 원자력 등 댐 관리 당국 이 댐 관리 규정 을 위반 하 며 수위 조절 에 실패 한 것 이 큰 패착 이 었 다는 점 은 이미 도 의회 조사 를 통해 밝혀진 바 있 습니다 . 여기 에 더 해서 도 재난 행정 의 부실 한 대응 도 한 몫 했 습니다 . 수해 발생 시 남원시 와 무주군 등 여섯 개 시군 에서 재난 예 경보 시스템 이 제대로 작동 하 지 않 는 치명 적 인 오류 가 있 었 고 , 한국 수자원 공사 등 유관 기관 과 전라북도 의 협조 체계 도 제대로 작동 하 지 않 는 시스템 상 의 허점 을 드러냈 습니다 . 상식선 에서 보 면 행정 이 취해야 할 조치 는 단순 명료 합니다 . 피해 를 키운 부실 대응 에 대해 사과 하 고 이 를 되짚 어 봄 으로써 유사 한 과오 를 반복 하 지 않 도록 만반 의 준비 를 하 는 것 입니다 . 삶 의 터전 을 잃 은 피해 지역 주민 들 의 심정 을 헤아리 면 더더욱 그렇 습니다 . 하지만 수해 복구 공사 는 해 를 넘긴 지금 도 미완 의 상태 로 남 아 있 습니다 . 올 4 월 말 복구 가 완료 됐 어야 할 소규모 시설 은 6 월 현재 준공 률 이 71 % 에 불과 하 고 , 중규모 ㆍ대규모 시설 중 50 % 이하 의 공정 률 을 보이 고 있 는 사업장 이 93 곳 이나 돼서 행정 안 전부 지침 대로 주요 공정 을 완료 할 수 있 을지 우려 됩니다 . 구분 총 건수 준공 건수 3 월 말 4 월 말 5 월 말 6 월 현재 합 계 2 , 054 559 ( 27 . 2 %) 889 ( 43 . 3 %) 1 , 131 ( 55 . 1 %) 1 , 371 ( 66 . 7 %) 3 억 원 이하 1 , 838 547 ( 29 . 8 %) 865 ( 47 . 1 %) 1 , 098 ( 59 . 7 %) 1 , 315 ( 71 . 5 %) 3 억 ~ 50 억 원 미만 207 12 ( 5 . 8 %) 24 ( 11 . 6 %) 33 ( 15 . 9 %) 56 ( 27 . 1 %) 50 억 원 이상 9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구분 총 건수 공정 률 ( %) 10 % 이하 10 ~ 30 % 이하 30 ~ 50 % 이하 50 ~ 70 % 이하 70 ~ 90 % 이하 90 ~ 100 % 3 억 ~ 50 억 원 미만 207 10 11 65 48 12 61 50 억 원 이상 9 5 2 0 2 0 0 재해 복구 추진 지침 에 따르 면 소규모 시설 ( 3 억 원 미만 ) 은 4 월 말 까지 완료 , 중규모 시설 ( 3 억 원 이상 ~ 50 억 원 미만 ) 은 6 월 말 까지 주요 공정 완료 , 대 규모 시설 ( 50 억 원 이상 ) 은 우기 시 피해 가 예상 되 는 취약 구간 을 우선 공정 하 여 반드시 우기 전 완료 해야 합니다 . ‣ 소규모 시설 : 다음 연도 4 월 말 까지 완료 ( 개소 당 3 억 원 미만 인 지구 ) ‣ 3 억 원 이상 50 억 원 미만 사업 : 다음 연도 우수 기 이전 ( 6 월 말 ) 까지 주요 공정 완료 ‣ 대 규모 개선 복구 사업 등 ( 50 억 원 이상 ) : 우기 시 피해 가 예상 되 는 취약 구간 을 우선 공정 하 여 반드시 우기 전 완료 , 그 외 주요 공정 은 다음 연도 10 월 까지 완료 를 목표 로 추진 전라북도 에서 도 올해 초 공식 보도 자료 를 통해 10 억 미만 의 시설 은 4 월 까지 복구 를 완료 하 고 10 억 이상 대 규모 시설 은 우기 전 6 월 까지 완료 할 것 이 라고 밝혔 지만 의 욕 만 앞섰 을 뿐 결과 적 으로 식언 ( 食言 ) 만 일삼 은 셈 이 되 고 말 았 습니다 . 기상청 전망 에 의하 면 올해 도 작년 처럼 단시간 내 국지 적 인 집중호우 가 많 고 , 엘리 뇨 등 기상이변 으로 태풍 도 강할 것 이 라고 합니다 . 추가 피해 를 걱정 하 며 노심 초사 해야 하 는 건 왜 온전히 주민 들 만 의 몫 이 어야 합니까 . 재난 의 사회학 이 라는 말 이 있 습니다 . 쉬운 말 로 , 없 는 사람 의 겨울 은 더 춥 기 마련 이 고 , 재난 피해 도 없 는 서민 들 에게 집중 된다는 의미 입니다 . 그래서 묻 고 싶 습니다 . 지사 님 과 재난 행정 을 담당 하 시 는 공직 자분 들 께서 수해 피해 당사자 라면 작년 과 같 은 부실 대응 이 되풀이 되 는 것 을 용인 하 시 겠 습니까 . 반복 되 는 장마철 과 집중호우 , 이상 기후 가 뻔히 예견 되 는 데 도 갖은 사유 를 빌미 로 늑장 행정 을 펼치 시 겠 습니까 . 없 는 사람 들 에게 집중 되 는 재난 피해 를 나와 내 가족 의 일 로 생각 하 고 가용 수단 을 총동원 해서 만반 의 준비 를 하 는 재난 행정 의 든든 한 면모 를 보여 줄 수 는 없 습니까 . 행정 의 본령 이 무엇 인지 를 성찰 해 주 시 기 를 바랍니다 . 반복 되 는 재난 을 무 기력 하 게 허용 하 는 재난 행정 이 되 어서 는 안 됩니다 . 시간 이 없 습니다 . 이제 라도 전라북도 가 내건 ‘ 안전 전북 ’ 의 기치 가 상투 적 인 수사 ( 修辭 ) 로 전락 하 지 않 도록 재난 대응 시스템 전반 을 점검 하 는 것 은 물론 , 피해 지역 복구 사업 에 속도전 으로 임해야 합니다 . 반복 되 는 피해 , 준비 안 된 재난 행정 이 라는 오명 을 이제 는 벗 을 때 도 됐 습니다 . 경청 해 주 셔서 감사 합니다 . ’ 21 년 재난 안전 예방 ㆍ대응ㆍ복구 계획 보도 자료 ( 2021 . 1 . 12 ) ′ 21 년 재난 안전 예방 · 대응 · 복구 계획 󰊱 21 년 재난 안전 예산 총 1 조 281 억 원 투자 ○ 풍수 해 , 가뭄 , 지진 등 자연 재난 분야 ( 9 개 ) 1 , 988 억 원 ○ 화재 , 시설물 사고 등 사회 재난 안전사고 분야 ( 24 개 ) 4 , 963 억 원 ○ 안전 문화 , 재난 사고 · 복구 등 공통 분야 ( 7 개 ) 3 , 330 억 원 󰊲 전북 형 뉴딜 안전 분야 9 개 사업 838 억 원 확정 ○ 재난 예방 ( 6 개 ) 768 억 원 , 안전 취약 계층 ( 3 개 ) 70 억 원 󰊳 코로나 19 선제 적 방역 으로 피해 최소 화 ○ 사회 적 거리 두기 단계 격상 사전 예고 , 사각지대 등 특별 방역 추진 󰊴 20 년 도 호우 피해 공공시설 신속 한 복구 추진 ○ 10 억 미만 시설 4 월 까지 복구 , 10 억 이상 대 규모 시설 6 월 까지 복구 계획 󰊵 기상이변 대비 매뉴얼 개선 과 협업 체계 강화 ○ 비상 3 단계 조기 발령 , 유관 기관 협력 강화 , 대응 훈련 실시 󰊶 자연재해 예방 사업 및 공공시설 내진 보강 ○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등 재해 예방 사업 9 개 분야 1 , 425 억 원 , 교량 등 공공시설 내진 보강 148 억 원 투자 󰊷 재난 훈련 및 안전 점검 으로 안전사고 최소 화 ○ 안전 한국 훈련 및 지역 별 특성 화 재난 대응 훈련 실시 󰊸 도민 의 일상 의 편안 함 을 위한 생활 안전 확보 ○ 안전 신문고 활성 , 생활 안전사고 감축 , 안전 감찰 등 󰊹 자연 재난 분야 달라진 시책 ○ 풍수 해 보험 지원 율 상향 , 재난 지원금 인상 , 도민 안전 보험 도 내 시 ㆍ군별 복구 사업 준공 현황 ( 21 . 6 . 11 기준 ) 시군 합계 설계 추진 공사 추진 준공 소계 발주 준비 계약 중 설계 중 소계 발주 준비 계약 중 공사 중 발주 중 입찰 중 착수 중 공사 중 합계 2 , 054 11 0 0 11 672 21 0 5 0 646 1 , 371 ( 66 . 7 %) 전주 115 0 0 0 0 14 0 0 1 0 13 101 ( 87 . 8 %) 군산 49 0 0 0 0 3 0 0 0 0 3 46 ( 93 . 9 %) 익산 3 0 0 0 0 0 0 0 0 0 0 3 ( 100 . 0 %) 정읍 32 0 0 0 0 0 0 0 0 0 0 32 ( 100 . 0 %) 남원 474 0 0 0 0 146 6 0 0 0 140 328 ( 69 . 2 %) 김제 40 1 0 0 1 15 1 0 0 0 14 24 ( 60 . 0 %) 완주 166 3 0 0 3 84 6 0 0 0 78 79 ( 47 . 6 %) 진안 175 1 0 0 1 65 2 0 2 0 61 109 ( 62 . 3 %) 무주 290 1 0 0 1 104 0 0 2 0 102 185 ( 63 . 8 %) 장수 205 0 0 0 0 133 1 0 0 0 132 72 ( 35 . 1 %) 임실 110 0 0 0 0 13 0 0 0 0 13 97 ( 88 . 2 %) 순창 308 2 0 0 2 86 3 0 0 0 83 220 ( 71 . 4 %) 고창 71 3 0 0 3 8 2 0 0 0 6 60 ( 84 . 5 %) 부안 16 0 0 0 0 1 0 0 0 0 1 15 ( 93 . 8 %) 지난해 집중호우 발생 시 시 ㆍ군 예 경보 미 작동 현황 ( 마을 단위 별 , 시설 별 ) 시 ㆍ군 내 용 익산시 139 개소 중 16 개소 단순 통신 오류 로 발송 실패 후 재전송 작동 완료 정읍 시 205 회 실패 ( 회선 문제 또는 셋 탑 박스 문제 등 ) 확인 후 고장 수리 작동 완료 남 원시 49 회 실패 ( 마을 이 장 이 동보 장치 전원 꺼 놓 을시 , 마을방 송시 , 차단기 떨어졌 을 시 사례 ) 로 교체 수리 등 정상 작동 완료 진안군 512 회 발송 건수 중 17 회 단순 통신 오류 로 실패 확인 후 재전송 하 여 정상 완료 무주군 151 회 단순 통신 오류 로 실패 확인 후 재전송 하 여 정상 완료 고창군 2 회 단순 통신 오류 로 실패 확인 후 재전송 하 여 정상 완료 ’ 20 년 재해 복구 사업 시설 별 추진 현황 ( 2021 . 6 . 18 기준 , 단위 : 건 ) 구분 합계 설계 추진 공사 추진 준공 6 월 말 준공 계획 12 월 말 준공 계획 소계 발주 준비 계약 중 설계 중 소계 발주 준비 계약 중 공사 중 합계 2 , 054 13 0 0 13 573 8 10 555 1 , 468 414 721 도 로 , 교량 250 1 0 0 1 46 0 1 45 203 33 14 산사태 570 0 0 0 0 352 0 0 352 218 273 79 지방 ( 국가 ) 하 천 173 4 0 0 4 40 0 5 35 129 17 27 소하천 247 2 0 0 2 28 0 2 26 217 19 11 저수지 등 수리 시설 128 6 0 0 6 17 5 0 12 105 5 18 상하수도 등 52 0 0 0 0 18 0 0 18 34 12 6 농로 등 31 0 0 0 0 2 0 0 2 29 2 0 기타 ( 소규모 등 ) 603 0 0 0 0 70 3 2 65 533 53 17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