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 저 는 EW 3 비 숙련 닭 공장 취업 이민 신청자 입니다 . 2003 년 3 월 25 일 PD 우선 일자 이 고 , 그해 5 월 이민국 접수 , 그해 10 월 이민국 승인 그해 11 월 비자 피 한 사람 당 355 불 지불 하 고 12 월 패킷 3 받 았 지요 . 이후 2010 년 쿼터 가 풀려 인터뷰 신청 까지 했 는데 시어머니 께서 중풍 으로 쓰러지 셔서 큰며느리 라 좀 보살피 다 이제 이민 을 추진 하 려고 하 는 데 큰 아이 가 예약 하 려니 정보 가 안 나와서 질문 합니다 . 아이 는 1990 년 1 월 25 일 생 인데 21 세 가 넘 어서 안 되 는지요 ? 비자 피 낼 때 는 13 살 이 었 는데 걱정 이 되 네요 . 지금 22 세 라 안 되 는지요 ? 만약 안 된다면 구제 방법 이 없 나요 ? ( 답 ) 미 성년자 신 분보 장법 ( Child Status Protection Act ( CSPA ) ) 이 적용 된다면 그 혜택 을 받 을 수 도 있 습니다 . 이 법안 은 일부 시민 권 자 가 아닌 미성년자 들 이 영주 권 을 받 기 전 에 21 세 가 됨 으로써 이민자 로서 의 권리 를 잃 는 것 을 보호 하 기 위해 제정 된 법 으로 2002 년 8 월 6 일 부터 시행 됐 습니다 . 이민법 ( INA ) 에 의거 , 우선 아이 가 21 세 이상 인지 미만 인지 에 따라 큰 차이 가 있 습니다 . 어떤 사람 이 아이 의 부모 또는 아이 를 위해 이민 청원서 를 제출 할 당시 , 아이 가 21 세 미만 이 지만 , 이민 수속 과정 이 진행 되 는 동안 아이 가 21 세 가 넘 는 경우 가 있 습니다 . 이 때 ‘ 나이 제한 을 넘 는다 ( aging out ) ’ 고 말 하 는데 , 아이 가 다른 가족 들 과 같이 이민 오 는 것 이 완전히 불 가능 하 거나 아니 면 수속 과정 이 매우 늦 어 질 수 있 습니다 . 하 지만 CSPA 는 모든 경우 에 해당 되 지 는 않 지만 몇몇 의 경우 에 있 어 비록 아이 가 ' 나이 제한 ( age out ) ’ 을 넘 게 됐 다 하 더라도 이민 목적 상 아이 를 21 세 미만 으로 간주 하 도록 해 주 고 있 습니다 . 일반 적 으로 비 시민 권 자 가 미국 영주 권 을 받 게 되 면 본인 의 배우자 및 21 세 미만 미혼 자녀 도 동시 에 그린 카드 를 갖 게 됩니다 . CSPA 가 생기 기 이전 에 는 만약 부모 가 그린카드 를 받 기 이전 아이 가 21 세 가 되 면 그 아이 는 부모 와 함께 이민 올 수 없 었 습니다 . 그러나 CSPA 는 이러 한 아이 들 이 미국 으로 이민 올 수 있 는지 결정 하 기 위해 아이 들 의 나이 를 다음 과 같이 복잡 한 공식 에 의해 다시 계산 합니다 . 그 계산 은 다음 과 같 습니다 . 1 . 부모 에게 실제로 이민 비자 가 부여 된 날짜 에 아이 의 나이 로부터 시작 합니다 . 이민 비자 란 다음 과 같 은 두 가지 일 이 모두 일어났 을 때 부여 되 는 것 입니다 . a ) 부모 에게 미 영주 권 을 주 기 위한 이민 비자 청원서 가 허가 가 났 을 때 b ) 부모 가 해당 하 는 우선순위 분류 의 ‘ 비자 컷 오프 ( visa cut - off ) ’ 날짜 가 부모 의 우선 날짜 보다 늦 을 때 입니다 . 여기 서 ‘ 프라 이오리 티 데이트 ( priority date ) 란 단순히 미 이민국 에 해당 부모 의 이민 비자 청원서 가 접수 된 날짜 를 말 합니다 . 만약 노동 허가서 승인 을 받 아야 하 는 분류 라면 , 미 노동부 에 노동 허가서 ( Labor certification ) 를 신청 한 날짜 를 의미 합니다 . 2 . 부모 에게 비자 가 부여 된 날짜 를 기준 , 아이 의 나이 에서 실제로 이민국 이 부모 의 이민 비자 청원서 를 승인 하 는 데 걸린 시간 만큼 을 뺍니다 . 이렇게 해서 계산 한 나이 는 , 아이 가 그린카드 를 받 기 까지 얼마나 시간 이 걸리 는 것 과 는 상관없이 아이 가 부모 와 함께 이민 을 올 수 있 는지 없 는지 를 결정 하 기 위해 사용 됩니다 . 단 , 아이 가 영주 권 을 부모 에게 이민 비자 가 부여 된 날짜 기준 으로 1 년 내 에 신청 해야 하 고 , 아이 가 영주 권 자 가 되 기 전 에 결혼 하 지 않 아야 합니다 . 귀하 의 경우 이민 비자 가 부여 된 지 1 년 이 지나 도록 신청 을 하 지 않 아 이 혜택 을 받 을 수 없 는 케이스 가 된 것 같 습니다 . 귀하 의 케이스 를 진행 하 는 담당 변호사 나 미국 대사관 이민 비자 담당자 와 상담 해 보 시 길 권 합니다 . 글 / 김유진 변호사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