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 다음 갑과 을 의 논쟁 주제 로 가장 적절 한 것 은 ? 
 갑 ： 정부 는 가계 와 기업 의 원활 한 경제 활동 을 위해 사회 간접 자본 이나 공공재 등 을 공급 해 주 어야 해 . 그런데 이러 한 역할 을 수행 하 는 과정 에서 최소 비용 으로 최대 이익 을 창출 해야 국 민 의 조세 부담 을 줄일 수 있 어 . 정부 가 이렇게 할 때 민간 부문 의 경제 활동 역량 이 강화 되 어 국민 의 후생 수준 이 저절로 높 아 질 수 있 어 . 
 을 ： 정부 는 국민 의 조세 부담 을 줄이 는 것 에 목표 를 두 기 보다 민간 부문 에서 실현 되 기 어려운 문제 를 해결 하 는 데 목표 를 두 어야 해 . 민간 부문 에서 가계 와 기업 은 저마다 효율 성 을 극대 화 하 려는 행동 을 하 는 데 , 이 과정 에서 사회 적 약자 의 후생 수준 은 저하 되 기 마련 이 야 . 따라서 정부 는 사회 적 약자 의 후생 수준 을 높이 기 위해 노력 해야 해 . 
 ① 정부 의 경제 활동 참여 가 필요 한가 ? 
 ② 정부 는 효율 성 과 형평성 중 무엇 을 우선시 해야 하 는가 ? 
 ③ 정부 의 경제 활동 이 민간 부문 에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가 ? 
 ④ 정부 가 가계 와 기업 에게 세금 을 징수 하 는 것 은 정당 한가 ? 
 ⑤ 정부 는 가계 와 기업 중 어느 경제 주체 를 지원 해야 하 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