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년 도 예산안 에 따른 지원 선별 지원 도 당장 1 월 22 일 부터 특수 고용 직 과 프리랜서 들 을 대상 으로 한 지원금 50 - 100 만 원 이 지급 중 이 고 요 . 21 년 예산안 을 보 면 대통령 께서 독일 이 코로나 19 극복 의 주요 지렛대 로 쓴 조업 단축 지원 제도 와 가장 유사 한 고용 보험 을 확대 한 ' 전 국민 고용 보험 ' 의 재원 을 마련 하 는 데 가장 중점 을 두 고 있 고 , 보편 지원 은 지자체 재정 으로 집행 할 수 있 게 20 조 원 을 잡 아 두 었 습니다 . ( 기금 전용 가능 토록 규제 개편 , 세계 잉여금 69 조 활용 , 중앙 은 10 % 보조 현재 기간 산업 지원 에 이게 포함 됩니다 . - 아동 돌봄 쿠폰 40 만 원 ( 독일 도 40 만 원 이 죠 ) -> 이거 법 개정 해 더 지원 할 랬는 데 국 짐 이 막 았 죠 . 휴업 손실 보상 과 함께 지난 9 - 12 월 에 통과 되 지 않 아 가장 안타까운 부분 입니다 . - 자영업 자 보조금 지원 : 3 개월 간 월 400 씩 지원 . 나머지 소기업 에게 는 한국 과 동일 한 무담보 대출 이 3000 ~ 7000 만 원 , 250 인 이상 에 는 10 억 까지 -> 지금 은행 에 유동 성 공급 해서 한국 이 한 거 랑 같 고 그랬 더니 대 기업 만 지원 한다고 그러 는 데 독일 은 락다운 으로 모든 자영업 및 비 필수 업장 을 폐쇄 했 고 한국 은 그래도 최소한 의 경제 활동 은 했 습니다 . 그래서 한국 이랑 차이 가 나 는 건 락다운 에 대한 보상 과 임대료 지원 정도 입니다 . 이외 에 는 한국 처럼 코로나 잘 막 아 전국 이 아닌 대구 만 하 고 다른 지원 은 업종 별 로 했 냐 정도 죠 . 그리고 지금 논란 의 핵심 인 자영업 자 지원 을 볼까요 ? 독일 이 3 개월 1200 이 니 1 년 1200 으로 계산 해 보 겠 습니다 . 한국 의 자영업 자 들 이 받 은 게 1 년 동안 총 810 ~ 926 만 원 받 았 습니다 . - 지자체 의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30 - 50 만 원 자영업 자 생존 자금 월 70 만 원 2 개월 총 140 만 원 - 코로나 19 고용 유지 지원금 , 휴업 시 50 % 지원 ( 독일 과 동일 , 일 3 . 3 만 원 6 개월 총 600 만 원 ) - 일자리 안정 자금 영세 사업자 추가 지원 인 당 18 만 원 , 2 명 이 면 36 만 원 , 3 명 이 면 54 만 원 - 정부 긴급 재난 지원금 40 - 100 만 원 고용 유지 지원금 을 포함 한 이유 가 독일 은 자기 가족 고용 은 저 조업 단축 지원금 을 못 받 아요 . 한국 은 받 고요 . 이게 작 나요 ? 정부 가 손놓 고 있 었 나요 ? 물론 계속 2 . 5 단계 가 서 힘들 죠 . 그런데 그렇 다고 정부 가 손놓 고 있 었 다는 언론 이나 국민 의 짐 , 기본소득 지지자 들 의 말 은 전혀 동의 가 안 됩니다 . 선별 충분히 많이 하 고 있 는 겁니다 . 저긴 아예 락다운 한 상황 에 1200 만 원 + 임대료 50 % 지원 vs 한국 은 락다운 없이 경제 활동 이 최소한 이 라도 이루어지 면서 800 만 원 + 무담보 대출 3 , 000 만 원 . 사실 임대료 지원 보다 저 무담보 가 더 좋 아요 . 고용 유지 서약서 하나 빼 면 아무 조건 없이 받 고 3 년 동안 원금 도 안 갚 고 월 이 자 37 , 000 원 만 냄 됩니다 . 그러 다 저거 저 휴업 손실 보상금 이나 폐업 지원 책 나오 면 털 면 되 고요 . 딱 농민 들 이 농협 대출 받 고 배 짼 거 랑 비슷 한 테크 . 그래서 지금 임대료 지원 안 했 단 것 도 까보 면 좀 그래요 . 지난 1 년 보 면 자영업 자 들 이 힘들 다는 데 추세 선 으로 보 면 창업 이 더 많 습니다 . 키오스 크 도입 과 배달 앱 의 선진 화 로 잘 하 는 요리 한 가지 만 해도 제대로 먹 고 살 고 불 필요 한 인건비 지출 이 줄어들 면서 프랜차이즈 피 안 줘도 되 거든요 . 조중동 이 만드 는 프로파간다 ' 재정 건전 성 vs 코로나 19 지원 ' 정부 의 지금 반대 가 재정 건전 성 지키 기 위해 돈 을 안 쓴단 이야기 가 아닙니다 . 그건 조중동 의 프로파간다 일 뿐 위 와 같이 엄청나 게 많이 하 고 있 어요 . 그걸 가지 고 와 기본소득 과 보편 지원 논란 을 일으키 며 민주당 지지자 랍시고 현 정부 를 욕하 는 데 쓰 니까 열받 아서 자꾸 아니 라고 하 는 거 . 자꾸 기본소득 같이 1 년 에 500 조 씩 필요 한 걸 아무렇 지 도 않 게 말 하 니까 반박 하 기 위해 나오 는 거 고 , 역대 최대 확장 재정 하 고 있 는 문재 인 정부 가 마치 돈 을 안 쓰 는 것 처럼 도매금 으로 넘겨 기본소득 하려 하 니 자꾸 IMF 도 국내 재정 학회 도 세계 의 석학 들 도 우려 를 하 는 겁니다 . 기본소득 지지자 지만 위 의 800 조 와 기존 혜택 ( 한국 국민 들 은 현재 정부 로부터 받 는 교통 부터 의료 혜택 을 모두 환산 하 면 198 만 원 정도 받 고 있 습니다 , 즉 효용 을 느끼 려면 250 - 300 만 원 을 줘야 한단 소리 ) 를 해결 하 지 않 고 는 국채 발행 해도 3 년 을 못 하 는 게 기본소득 이 거든요 . 그래서 무려 스위스 가 포기 했 습니다 . 그리고 자영업 자 는 유권자 지만 국가 경제 에 차지 하 는 세수 비중 이나 생산 성 은 가장 낮 습니다 . 그럼에도 이 들 이 창업 에 내몰려서 소상 공인 이 되 신 측면 이 크 기 때문 에 지원 해야 한다는 입장 이 이번 정부 예요 . 그런데 그럴 거 면 원래 부터 창업 후 3 년 내 폐업 율 80 % 였 는데 언제 까지 무의미 하 게 지원 해 줄 거 냐 , 또 농협 + 농민 2 찍 는 거 아니 냐 , 이 참 에 확 폐업 시키 고 확실히 복지 의 틀 로 들어오 게 하 자 vs 그래도 스스로 살 방법 은 만들 어 줘야지 않 냐 로 고민 해 보 란 게 이번 재정 학회 의 재정 지출 확대 의견 을 담 은 보고서 입니다 . 전혀 저런 보편 지원 이랑 상관없 는 도리어 하 지 말 란 내용 의 보고서 였 어요 . https : / / budget . na . go . kr : 444 / budget / reference / reference 01 . do ? mode = view & articleNo = 666860 & article . offset = 0 & articleLimit = 10 안 한다는 것 도 아닌데 21 년 예산안 이제 집행 된 지 2 - 3 주 고 예산 안 짤 때 도 근거 없이 넣 은 지역 사랑 상품권 으로 20 조 의 보편 지원금 진행 하 고 , 특히 힘드신 분 들 에 대한 선별 지원 집행 과정 을 추세 선 이 라도 그린 뒤 에 자영업 자 임대료 지원 을 위해 2 - 3 월 동안 부족 한 법 적 근거 를 만들 고 4 월 에 국회 통과 시켜 5 월 에 하 자는 게 원안 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