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철 의 논점 과 관점 3 기 자족 신 도시 라는 환상 | 한경 닷컴 
 [ 김태철 의 논점 과 관점 ] ' 3 기 자족 신 도시 ' 라는 환상 
 입력 2019 . 01 . 01 17 : 22 수정 2019 . 01 . 02 00 : 13 지면 A 34 
 프랑스 파리 도심 에서 약 8 ㎞ 떨어진 센강 변의 ‘ 라데팡스 ’. 서울 마곡 지구 ( 336 만 ㎡) 의 약 1 . 7 배 인 이곳 ( 564 만 ㎡) 은 ‘ 신 도시 개발 ’ 의 교본 ( 敎本 ) 으로 꼽힌다 . 주거 · 업무 · 상업 등 도시 기능 을 두루 갖춘 데 다 현대식 빌딩 군 ( 群 ) 이 곳곳 에 자리 잡 은 ‘ 신 ( 新 ) 개선문 ( La Grande Arche ) ’ 등 각종 예술 건축물 들 과 절묘 한 조화 를 이루 고 있 다 . 
 라데팡스 에 는 토탈 등 1500 여 개 다국적 기업 에서 약 18 만 명 이 근무 하 고 있 다 . 이곳 을 찾 는 관광객 도 연 800 여 만 명 에 이른다 . 
 라데팡스 의 성공 요인 은 치밀 하 고 일관 된 도시 계획 으로 자기 만 의 색깔 을 냈 다는 것 이 다 . 1958 년 개발 시작 당시 콘셉트 는 파리 의 역사 유물 과 연계 한 다기능 복합 도시 였 다 . 청사진 을 짜 는 데 만 6 년 걸렸 고 , 개발 에 는 약 40 년 이 소요 됐 다 . 세월 이 흐르 고 정권 이 바뀌 어도 청사진 을 유지 했 다 . 
 ' 베드타운 ' 전철 밟 는 3 기 신 도시 
 미국 뉴욕 맨해튼 의 배터리 파크 시티 , 독일 베를린 의 포츠 다머 플라 츠 등 ‘ 성공 한 신 도시 ’ 의 비결 도 라데팡스 와 크 게 다르 지 않 다 . 긴 안목 으로 계획 을 세우 고 , 20 ~ 30 년 에 걸쳐 차근차근 자족 기능 을 갖춰 나갔 다 . 
 한국 의 신 도시 들 은 어떤가 . 거의 모든 신 도시 들 이 ‘ 자족 도시 ’ 를 표방 했 지만 ‘ 베드타운 ’ 으로 전락 했 다 . 자족 기능 이 라고 해 봐야 벤처 단지 나 아파트 형 공장 을 넣 는 수준 이 다 . “ 집값 을 잡 아야 한다 ” 는 여론 에 떠밀려 5 ~ 6 년 만 에 뚝딱 신 도시 를 건설 하 다 보 니 자족 기능 은커녕 전철 등 광역 교통망 조차 제대로 갖추 지 못한 게 현실 이 다 . 
 정부 가 지난달 말 발표 한 하남 교산 , 남양주 왕숙 등 네 곳 의 3 기 신 도시 도 개발 내용 을 들여다보 면 ‘ 자족 신 도시 ’ 라는 정부 희망 과 는 달리 베드타운 이 될 가능 성 이 농후 하 다 . 개발 기간 이 짧 은 데 다 기존 신 도시 들 과 차별 화 할 수 있 는 개발 구상 이 거의 없 기 때문 이 다 . 
 뚜렷 한 도시 비전 도 , 경쟁력 강화 전략 도 없 는 상황 에서 자족 신 도시 건설 을 외치 는 것 은 되레 도시 활성 화 를 저해 할 뿐 이 다 . 자족 기능 을 강화 한답시고 기업 들 이 가 려고 하 지 않 는 곳 에 벤처 단지 와 업무 시설 을 집중 적 으로 넣 으면 빈 땅 과 공실 ( 空室 ) 이 즐비 한 ‘ 유령 도시 ’ 로 전락 할 뿐 이 다 . 
 " 용적 률 높여 인프라 더 투자 해야 " 
 ‘ 개별 입지 ’ 에 적합 한 개발 계획 을 수립 하 는 것 이 더 현실 적 이 다 . “ 신 도시 가 자족 기능 을 갖추 려면 인구 가 50 만 명 을 넘 거나 , ( 라데팡스 처럼 ) ‘ 기능 의 역할 분담 ’ 이 가능 하 도록 기존 도시 와 아주 가까워야 한다 ” 는 게 도시 계획 학 의 일반 이론 이 다 . 3 기 신 도시 들 은 계획 인구 규모 도 , 기존 도시 와 의 근접 성 도 이런 기준 에 크 게 못 미친다 . “ ‘ 일부 자족 기능 을 갖춘 주거 중심지 ’ 로 개발 하 는 게 더 현실 적 ” 이 라는 주장 이 나오 는 배경 이 다 . 
 그러 려면 3 기 신 도시 들 이 천편일률 적 으로 내걸 고 있 는 벤처 단지 조성 , 첨단 산업 기업 유치 등 을 현실 에 맞 게 수정 하 는 게 바람직 하 다 . 신 도시 조성 원가 를 줄여 교육 · 문화 · 의료 등 기반 시설 에 투자 하 는 것 이 더 낫 다 . 벤처 용지 땅값 을 주변 보다 30 ~ 40 % 낮춰 기업 들 이 제 발 로 찾아오 게 하 는 방법 도 필요 하 다 . 
 신 도시 에 일반 적 으로 적용 하 는 용적 률 ( 180 ~ 200 %) 을 20 % 포인트 이상 높이 면 이런 것 들 이 가능 하 다 . 그 정도 용적 률 도 서울 과 수도 권 주요 도시 들 과 비교 하 면 충분히 친환경 적 이 다 . 여기 에다 신 도시 입주 시기 에 맞춰 자율 형 사립 고 와 특목고 등 을 대거 유치 한다면 주 거 선호도 도 높 아 질 게 분명 하 다 . 정부 가 3 기 신 도시 를 베드타운 이 아니 라 지역 거점 도시 로 라도 키우 려면 현실 성 이 떨어지 는 ‘ 자족 도시 건설 ’ 이 라는 환상 을 깨 는 것 부터 시작 해야 할 것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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