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 은 전교조 교사 의 정치 활동 에 대한 학부모 의 알 권리 를 위해서 라고 한다 . 그러나 학부모 의 알 권리 는 학생 의 교육 과 학습 에 관련 된 사항 에 한하 여 인정 되 는 권리 이 다 . 전교조 교사 에 대한 알 권리 는 교사 의 프라이버시 를 침해 하 면서 까지 우선 적 으로 보호 될 권리 는 아니 다 . 알 권리 라는 것 은 다른 권리 의 보호 를 위해 상대 적 으로 제한 될 수 있 는 권리 이 고 , 헌법 상 인간 의 존엄 과 행복 추구 권 및 개인 의 사생활 보호 에 바탕 을 둔 프라이버시 권 은 적극 적 으로 보호 될 필요 가 있 기 때문 이 다 . 또한 전교조 교사 의 정치 활동 은 실정법 규 ( 교원 의 노동조합법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 1999 년 제정 ) 를 통해 금지 해서 해결 할 사항 ( 제 3 조 ) 이 지 , 의원 개인 의 정치 적 인 결단 으로 해결 할 사항 은 아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