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가 시작 되 나 . .. 日 화이트 리스트 카드 , 요동치 는 동북아 
 공포 가 시작 되 나 . .. 日 화이트 리스트 카드 , 요동치 는 동북아 미국 지소 미아 비판 , 일본 한국 만 공격 
 최진홍 기자 | rgdsz @ econovill . com | 승인 2019 . 08 . 28 10 : 27 : 48 
 화이트 리스트 카드 , 떨 고 있 는 산업 계 
 일본 은 28 일 0 시 를 기해 한국 을 화이트 리스트 에서 배제 했 다 . 비 ( 非 ) 민감 품목 전략 물자 와 비 전략 물자 모두 수출 방식 이 일반 포괄 수출 허가 에서 개별 허가 또는 특별 일반 포괄 허가 로 바뀐다 . 전략 물자 비 민감 품목 은 총 857 개 며 , 여기 에 비 전략 물자 까지 더 해 지 면 사실상 모든 산업 에 영향 을 미칠 전망 이 다 . 
 식품 과 목재 를 제외 하 면 모든 일본 수출품 이 한국 으로 들어올 때 규제 를 받 는다 . 일본 정부 가 인증 한 자율 준수 ( ICP · Internal Compliance Program ) 기업 을 활용 하 는 방안 이 거론 되 고 있 지만 역시 안심 할 수 없 다 . 일본 의 추가 제재 가능 성 도 있 기 때문 이 다 . 
 일본 은 지난달 초 한국 을 대상 으로 에칭 가스 , 포토레지스트 , 플루오린 폴리 이미드 등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3 대 소재 수출 규제 를 걸 었 으나 최근 세부 시행 규칙 을 마련 하 며 추가 제재 를 도입 하 지 않 은 바 있 다 . 포토레지스트 의 수출 을 두 차례 허용 하 는 등 전향 적 인 입장 을 보였 다 . 한국 에서 불 고 있 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및 정치 적 부담 을 고려 한 처사 다 . 그러나 한국 정부 도 일본 을 화이트 리스트 에서 배제 하 고 지소 미아 중단 을 선언 하 자 사실상 강경 대응 으로 돌아왔 다 . 
 산업 계 는 발 만 구르 고 있 다 . 무디스 는 한 일 경제 전쟁 이 심해 지 며 한국 경제 가 심각 한 타격 을 받 을 것 이 라고 전망 했 다 . 한국 의 올해 와 내년 성장 률 을 각각 2 . 1 %, 2 . 0 % 로 전망 하 며 일본 보다 는 한국 의 피해 가 더 클 가능 성 에 무게 를 실 었 다 . 실제로 한국 경제 연구원 이 비 금융업 기준 매출 1000 대 기업 을 대상 으로 설문 조사 를 진행 한 결과 일본 의 경제 보복 으로 경영 상 타격 을 받 을 것 으로 보인다고 응답 한 기업 은 절반 이상 이 라고 밝힌 바 있 다 . 무려 51 . 6 % 가 ‘ 악영향 을 미칠 것 ’ 이라고 답 했 다 . 
 특히 삼성전자 의 경우 반도체 핵심 역량 에 직격탄 을 피할 수 없 어 고민 이 크 다 . 미국 의 경제 매체 쿼츠 는 이번 한 일 경제 전쟁 으로 최대 피해자 는 삼성 이 될 것 이 라 보도 하 기 도 했 다 . 이재용 부회장 이 연일 현장 경영 을 주도 하 며 컨틴전시 플랜 을 가동 하 는 한편 탈 일본 전략 을 구사 하 고 있 으나 충격 을 피할 수 없 어 보인다 . 
 국정 농단 사건 과 관련 해 29 일 선고 될 예정 인 이 부회장 에 대한 대법원 판결 도 관건 이 다 . 뇌물 증여 및 재산 국외 도 피 혐의 성립 여부 에 대해 대법원 이 어떤 판결 을 내리 느냐 에 따라 삼성전자 는 콘트롤 타워 를 잃 을 수 도 , 단단 하 게 구축 할 수 도 있 다 . 
 법조 계 에선 파 기 환송 가능 성 이 큰 것 으로 보 고 있 으며 , 이렇게 되 면 재판 이 길 어 져 삼성 의 전반 적 인 경영 행보 에 제동 이 걸릴 가능 성 이 높 다 . 
 수사 기관 의 옥죄 기 도 관건 이 다 . 삼성 바이오 로직스 의 분식 회계 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의 경영 권 승계 작업 의 연관 성 을 수사 하 고 있 는 검찰 은 조만간 수사 범위 를 확대 해 그룹 수뇌부 를 정조준 할 방침 이 다 . 최근 수사 부서 를 특수 2 부 에서 특수 4 부 로 바꾸 며 8 개월 째 지루 한 싸움 을 이 어 가 는 가운데 , 무리 한 수사 라는 지적 도 나오 고 있 다 . 
 정부 는 핵심 소재 및 부품 경쟁력 지원 에 나서 는 한편 소재 · 부품 · 장비 공급 망 안정 에 2022 년 까지 5 조 원 을 투입 한다는 방침 을 내놨 다 . 일본 의 충격 에 대비 하 기 위한 최소한 의 안전장치 다 . 
 요동치 는 동북아 
 미국 의 장 단기 채권 역전 현상 , 중국 의 산업 경쟁력 약화 , 유럽 최고 산업 국인 독일 의 불황 이 겹치 며 글로벌 경제 가 요동치 는 가운데 동북아시아 의 최근 정세 도 심각 한 시계 제 로 상태 다 . 한 일 경제 전쟁 과 도 밀접 한 관련 이 있 는 동북아 정세 의 흐름 에 시선 이 집중 된다 . 
 중재 역할 을 기대 받 고 있 는 미국 은 한국 의 지소 미아 중단 에 만 불만 을 표하 고 있 다 . 최초 청와대 는 미국 과 긴밀 하 게 협의 해 지소 미아 중단 을 결정 했 다고 밝혔으나 , 이 는 사실 이 아닌 것 으로 알려졌 다 . 
 미국 은 지소 미아 중단 으로 한국 의 방위비 부담 을 올릴 수 있 다는 압박 에 나서 는 한편 지속 적 으로 " 생각 을 바꾸 라 " 는 시그널 을 보내 고 있 다 . AFP 에 따르 면 익명 을 요구 한 미국 고위 당국자 는 28 일 " 한국 이 지소 미아 종료 일 인 11 월 하순 이전 에 생각 을 바꾸 기 를 바란다 " 면서 " 돌아가 려면 할 일 이 많 을 것 으로 본다 " 고 말 했 다 . 지소 미아 중단 의 효력 이 발생 하 는 11 월 까지 아직 시간 이 있 기 때문 에 , 그 사이 한국 정부 가 전향 적 인 입장 을 보여야 한다는 논리 다 . 
 이 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 은 24 일 지소 미아 중단 을 두 고 " 무슨 일 이 일어날지 지켜보 겠 다 " 고 말 을 아낀 바 있 다 . 미 중 경제 전쟁 정국 에서 중국 의 보복 관세 에 즉각 대응 하 는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을 직접 적 으로 겨냥 하 고 , 추가 금리 인하 시그널 을 보이 지 않 는 제롬 파월 미 연방 준비 제도 의장 에게 ' 적 ' 이 라는 노골 적 인 비판 을 한 상황 에서 지소 미아 를 두 고 는 신중 한 입장 을 보인 셈 이 다 . 그러나 미국 정계 에서 는 지속 적 으로 지소 미아 부활 을 목소리 가 높 아 지 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 다 . 
 사실 지소 미아 는 실효 성 측면 에서 큰 도움 이 되 지 않 는다 . 그러나 한국 과 일본 , 나아가 한 미일 삼국 의 긴밀 한 군사 연대 라는 상징 성 이 있 기 때문 에 미국 은 지소 미아 중단 에 더욱 불편 한 심기 를 감추 지 못하 고 있 다 . 미 중 경제 전쟁 이 치열 하 게 벌어지 는 가운데 중국 이 지소 미아 중단 으로 동북아 영향력 확대 에 나서 는 것 은 미국 입장 에서 받아들이 기 어려운 문제기 때문 이 다 . 
 특히 한 일 경제 전쟁 이 치열 하 게 벌어지 는 가운데 사실 상 암묵 적 으로 일본 을 지지 하 는 상황 에서 , 미국 은 당분간 한국 에 지소 미아 중단 철회 만 줄기차 게 주장 할 가능 성 이 높 다 . 일각 에서 는 중장거리 미사일 배치 와 방위비 인상 이 라는 추가 영수증 이 한국 에 날아올 수 있 다는 우려 만 쌓이 고 있 다 . 
 일본 은 한국 비판 에 만 열 을 올리 고 있 다 . 
 아베 총리 가 트럼프 대통령 과 G 7 현장 에서 만나 미일 무역 협상 의 큰 틀 을 마련 한 가운데 , 현재 일본 에서 는 미국 에 지나친 퍼 주 기 만 일관 한 것 아니 냐는 비판 이 나오 고 있 다 . 트럼프 대통령 이 미일 무역 협상 을 참 의원 선거 로 연기 해 준 정치 적 선택 을 한 가운데 아베 총리 가 트럼프 대통령 에게 무역 협상 에서 의 주도 권 을 빼앗겼 다는 비판 이 다 . 
 내부 의 반발 에 직면 한 아베 내각 의 선택 은 한국 때리 기 다 . 고노 다로 일본 외무 상 은 27 일 " 한국 이 역사 를 바꿔 쓰 고 싶 다고 생각 한다면 , 그런 것 은 불 가능 하 다는 것 을 알 필요 가 있 다 " 면서 사실상 도발 에 가까운 입장 을 밝혔 다 . 침탈 의 역사 를 외면 하 고 한국 대법원 의 판결 을 무시 하 는 한편 한국 에 대한 경제 보복 당위 성 을 찾 은 셈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