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억 원 에서 일본 법 에 따른 원천 징 수세 1 억 원 을 공제 한 9 억 원 을 송금 하 였 다 . 에스 에 이치 , 스 웨이브 와 피고 회사 는 위 원천 징 수세 1 억 원 을 피 고 회사 가 부담 하 기 로 약정 하 였 다 . 스 웨이브 와 피고 회사 는 2013 . 5 . 16 . 위 와 같 은 송금 의 근거 를 마련 하 기 위하 여 프로모션 이 벤트 계약서 를 작성 하 였 다 . 
 이후 드라마 ○○ 는 공중 파 방송 드라마 로 편성 되 지 못하 였 다 . 
 ( 2 ) 2015 . 4 . 경 에스 에 이치 는 스 웨 이브 에 , 스 웨이브 는 원고 에게 피 고 회사 에 대한 10 억 원 반환 채권 을 양도 하 였 고 , 피 고 회사 에 채권 양도 사실 을 통지 하 였 다 . 
 나 . 원심 은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원고 의 피고 회사 에 대한 청구 를 인용 하 고 , 피 고 2 에 대한 청구 를 기각 하 였 다 . 
 ( 1 ) 피고 들 은 스웨이 브 가 원고 에게 채권 을 양도 한 것 은 오직 채권 추심 을 목적 으로 한 소송 신탁 에 해당 하 여 무효 라고 주장 하나 , 피고 들 이 제출 한 증거 만 으로 는 스웨이 브 의 원고 에 대한 채 권양 도 행위 가 소송행위 를 주된 목적 으로 하 고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 . 
 ( 2 ) 위 인정 사실 에 따르 면 피 고 회사 는 드라마 ○○ 가 공중 파 방송국 에서 방송 될 수 있 도록 편성 을 확정 해 주 는 대가 로 에스 에 이치 로부터 10 억 원 을 지급 받 았 으나 그 조건 이 충족 되 지 못하 였으므로 에스 에 이치 와 스웨이 브로 부터 10 억 원 의 반환 채권 을 순차 로 양수 한 원고 에게 10 억 원 과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 3 ) 원고 는 피 고 2 가 피 고 회사 와 함께 10 억 원 을 반환 할 책임 이 있 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피 고 회사 가 에스 에 이치 와 체결 한 약정 의 당사자 에 피 고 2 가 포함 된다고 볼 수 없 고 , 달리 피 고 2 가 10 억 원 의 반환 책임 을 진다고 볼 근거 가 없 다 . 
 다 . 원심 판결 이유 를 적법 하 게 채택 한 증거 에 비추 어 보 면 ,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않 은 채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 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소송 신탁 , 처분 문서 의 증명력 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는 등 의 잘못 이 없 다 . 
 4 . 그러므로 피고 들 보조 참가인 의 보조 참가 신청 을 각하 하 고 , 원고 와 피고 회사 의 상고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모두 기각 하 며 , 상고 비용 중 보조 참가 로 인한 비용 은 피고 들 보조 참가인 이 , 원고 와 피고 회사 사이 에 생긴 부분 은 각자 , 원고 와 피고 2 사이 에 생긴 부분 은 원고 가 부담 하 도록 하 여 ,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황옥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송성훈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영자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김아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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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8 . 8 . 1 . 선고 2016 다 242716 , 242723 판결 부당 이득 금 · 약정금 
 
 판시 사항 
 [ 1 ] 변호사법 제 109 조 제 1 호 에서 말 하 는 ‘ 법률 상담 ’ 에 법 적 분쟁 에 관련 되 는 실체 적 , 절차 적 사항 에 관하 여 조언 또는 정보 를 제공 하 거나 그 해결 에 필요 한 법 적 , 사실 적 문제 에 관하 여 조언 , 조력 하 는 행위 가 포함 되 는지 여부 ( 적극 ) / 같 은 법조 에서 말 하 는 ‘ 법률 사무 ’ 의 의미 및 위 법률 사무 에 부동산 권리관계 등 의 법 적 효과 에 해당 하 는 권리 의 득실 · 변경 이나 충돌 여부 , 우열 관계 등 을 분석 하 는 ‘ 권리분석 업무 ’ 와 경매 대상 부동산 에 대하 여 필요 한 자료 를 제시 하 고 권리관계 등 을 확인 · 설명 해 주 며 경제 적 가치 에 관한 정보 를 제공 하 고 조언 하 는 ‘ 경매 대상 부동산 에 대한 권리 분석 업무 ’ 가 포함 되 는지 여부 ( 적극 ) 
 [ 2 ] 법무 사법 제 2 조 제 1 항 제 5 호 및 제 7 호 에서 말 하 는 ‘ 경매 사건 에서 의 재산 취득 에 관한 상담 ’ 등 및 이 에 부수 된 사무 에 권리분석 , 현황 또는 공부 등 의 조사 , 적정 매수 가격 의 제시 , 정보 제공 등 의 업무 가 포함 되 는지 여부 ( 적극 ) 
 [ 3 ] 변호사법 제 109 조 제 1 호 와 법무사 법 제 3 조 제 1 항 및 제 74 조 제 1 항 제 1 호 를 위반 하 는 내용 을 목적 으로 하 는 계약 의 사법 적 효력 ( 무효 ) 
 
 재판 요지 
 [ 1 ] 변호사법 제 3 조 는 ‘ 일반 법률 사무 ’ 를 변호사 의 직무 중 의 하나 로 규정 하 고 있 고 , 제 109 조 제 1 호 는 변호사 가 아닌 자 가 대리 나 법률 상담 등 의 방법 으로 법률 사무 를 취급 하 는 경우 이 를 처벌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이 처럼 변호사 가 아닌 자 가 법률 사무 의 취급 에 관여 하 는 것 을 금지 함 으로써 변호사 제도 를 유지 하 고자 하 는 변호사법 제 109 조 제 1 호 의 규정 취지 에 비추 어 보 면 , 위 법조 에서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