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등기 를 하 였으나 1968 . 11 . 29 . 서울 민사 지방 법원 68 파 3291 호 의 등기 공무원 처분 에 대한 취소 결정 에 의하 여 위 1968 . 11 . 18 . 자 의 등기 는 말소 되 고 대표 이사 ○○○ 에 관한 등기 가 회복 되 었 음 을 인정 할 수 있 는 바 그렇 다면 위 △△△ 은 원고 재단 의 대표 이사 로서 적법 히 취임 한 것 이 라고 는 할 수 없 다 할 것 이 니 원고 재단 의 적법 한 대표 이사 가 아닌 위 △△△ 명의 의 위 원고 소송대리인 해임 신고 와 본건 소취 하 서 는 적법 한 것 이 될 수 없 고 따라서 본 건 소송 은 취하 로서 종료 된 것 이 아님 이 분명 하 므로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서영 <| name _ end |> 의 본건 기일 지정 신청 은 이유 있 다 . 
 ( 2 ) 피 고 대한민국 소송 수행자 의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제 1 점 , 원심 은 적법 히 채택 한 증거 에 의하 여 재단법인 고촌 재단 은 1936 . 2 . 26 . 국내 에서 설립 된 재단법인 으로서 그 이사 전원 이 일본인 이 었 으나 해방 후 그 이사 행사 권 이 정부 에 귀속 되 었 고 이 에 기하 여 문교부 장관 은 1956 . 2 . 에 이사 를 임명 하 고 같 은 해 4 . 28 . 이 에 대한 등기 를 필하 였 다고 동 재단 은 1956 . 5 . 25 . 그 명칭 을 재단법 인 형설 재단 으로 변경 하 여 1956 . 12 . 26 . 그 등기 를 필한 사실 을 확정 하 고 있 는 바 이 므로 위 고촌 재단 은 국내 법인 으로서 동 법인 의 재산 은 미군정 법령 제 33 호 에 이른바 조선 군정청 이 취득 하 는 재산 이 라고 할 수 없 으며 따라서 귀속 재산 이나 귀속 기업체 의 재산 이 될 수 없 다 할 것 이 고 다만 귀속 재산 처리 법 제 2 조 제 4 항 ( 구법 제 3 항 ) 에 의하 여 1945 . 8 . 9 . 이전 에 한국 내 에서 설립 되 어 그 이사 행사 권 이 일본 국민 에 소속 된 것 이 었 으므로 그 이사 행사 권 만 이 피 고 대한민국 정부 에 귀속 된 것 으로 간주 되 었 다 할 것 이 며 귀속 재산 처리 법 시행 세칙 제 38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문교부 장관 이 이 위 이사 행사 권 을 행사 하 게 되 었 다 할 것 이 므로 원심 이 문교부 장관 이 1956 . 2 . 21 . 에 이사 를 임명 하 고 같 은 해 4 . 28 . 이 에 대한 등기 를 필한 본건 에 있 어서 재단법인 고촌 재단 은 적법 히 존속 하 여 왔으며 동 재단 의 재산 은 귀속 재산 처리 법 소정 의 귀속 재산 이 아니 고 동 재단 의 재산 으로 존속 하 여 왔었 다고 판시 한 점 은 정당 하 다 할 것 이 며 이 와 견해 를 달리 하 여 본 건 고촌 재단 의 재산 이 귀속 재산 또는 귀속 기업체 의 재산 이 라는 전제 아래 원판결 에 영향 을 미칠 귀속 재산 에 관한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 다는 논지 는 받아들일 것 이 되 지 못한다 . 
 제 2 점 , 원고 재단법인 의 이사 행사 권 이 피 고 대한민국 에 귀속 되 었 다 하 더라도 원고 재단법인 의 재산 이 동 피고 에 귀속 된 것 이 아니 므로 원고 재단법인 의 의사 에 의하 지 아니하 고 동 피고 의 단독 의 사만 으로 동 피고 가 직접 원고 재단법인 의 재산 을 취득 할 수 는 없 다 할 것 일 뿐 만 아니 라 피 고 대한민국 정부 가 이사 행사 권 을 행사 한 것 과 그 에 의하 여 임명 된 이사 가 이 사회 를 구성 하 여 원고 재단법인 의 의사 를 결정 하 는 것 과 는 전혀 다른 것 으로서 피 고 대한민국 이 일단 동 피고 에게 귀속 된 이사 행사 권 을 행사 하 여 원고 재단 의 이사 를 임명 한 본건 에 있 어서 위 이사 들 이 구성 한 이사회 의 의사 결정 이 없 는 한 원고 재단 의 재산 의 처분 이 될 수 없 다 할 것 이 니 피 고 대한민국 이 원고 재단 소유 재산 을 귀속 재산 으로 등기 취득 한 행위 가 다른 법률 행위 의 요건 ( 본건 에 있 어서 는 원고 재단 이사회 의 원고 재단 재산 처분 결의 의 요건 ) 을 구비 하 게 될 수 는 없 다 할 것 이 고 따라서 본건 에 있 어서 소론 의 민법 제 139 조 에 이른바 무효 행위 의 전환 이나 민법 제 139 조 에 이른바 무효 행위 의 주인 이 될 수 있 는 여지 는 없 다 할 것 이 고 또 원심 에서 이 점 에 관한 주장 도 없 었 던 것 이 므로 원심 이 소론 의 무효 행위 의 전환 이나 추인 에 관하 여 심리 판단 을 하 지 아니하 였 다고 하 여 원판결 에 심리 미진 의 위법 이 있 다 할 수 도 없 는 것 이나 논지 는 모두 이유 없 다 할 것 이 다 . 
 ( 3 ) 피 고 1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제 1 , 2 점 , 논지 가 지적 하 는 을 제 3 호 증 ( 기부 행위 ) 에 의하 더라도 경성 성동 공립 중학교 의 폐교 ( 1945 . 8 . 15 ) 에 의하 여 위 고촌 재단 이 당연히 해산 되 었 다고 인정 할 수 는 없 다 할 것 이 고 귀속 재산 처리 법 제 2 조 에 의하 더라도 국내 법인 인 위 고촌 재단 의 재산 이 귀속 재산 이 된다고 는 할 수 없 으며 동 조 제 4 항 에 의하 면 1945 . 8 . 9 이전 에 한국 내 에서 설립 되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