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국가 정치 동맹 의 길 ] < 3 > 정동영 민주당 최고 위원   [ 프레시안 김윤태 고려대 교수 ( = 진행 ) , 여정민 기자 ( = 정리 ) ]   복지 가 대세 다 . 무상급식 논란 이 촉발 시킨 ' 복지 ' 담론 은 국민 들 이 낸 세금 의 쓰임새 와 국가 재정 , 나아가 대한민국 의 미래 를 둘러싼 백가쟁명 의 각축장 이 됐 다 . 2012 년 총선 과 대선 을 코앞 에 둔 정치 세력 들 에게 는 비껴갈 수 없 는 소용돌이 인 셈 이 다 . 이명박 대통령 이 신년 연설 에서 " 한정 된 국가 재정 으로 무 차별 적 시혜 를 베풀 고 환심 을 사 려는 복지 포퓰리즘 은 문제 의 해결책 이 결코 아니 다 " 고 선 을 그으면서 논란 은 한층 확산 됐 다 . 감세 , 작 은 정부 , 시장 만능 주의 의 경제 정책 을 신념 으로 내면 화 시킨 보수 정부 로서 는 복지 라는 말 자체 가 달갑 지 않 음 이 다 . 하지만 복지 소용돌이 는 여권 의 미래 권력 들 사이 에 균열 을 냈 다 . ' 복지 포퓰리즘 ' 을 비판 하 는 오세훈 서울 시장 , 김문수 경기도지사 와 달리 박근혜 의원 은 ' 한국 형 복지 ' 를 내걸 고 이슈 선점 에 속도 를 붙였 다 . 반면 복지 담론 은 야권 전반 을 아우르 는 우산 이 다 . ' 뭉쳐야 산다 ' 는 지상 명제 를 받아든 야권 에선 연대 · 연합 의 질서 로 ' 복지 동맹 ' 을 발전 시키 려는 움직임 이 있 다 . 하지만 아직 까지 원론 적 교감 만 오갈 뿐 연대 · 연합 의 방법 론 에서 는 동상이몽 이 다 . ' 복지 국가 정치 동맹 ' 은 과연 실현 될 수 있 을까 ? < 프레시안 > 은 ' 복지 국가 정치 포럼 ' 과 함께 야권 의 유력 정치인 들 및 학계 · 시민 사회 인사 들 을 두루 만나 ' 복지 국가 정치 동맹 의 길 ' 을 모색 한다 . 김윤태 고려대 교수 가 진행 하 는 연쇄 인터뷰 의 세 번 째 손 님 은 정동영 민주당 최고 위원 이 다 . < 편집자 >☞ [ 복지 국가 정치 동맹 의 길 ] < 1 > " 복지 국가 단일 정당 못 만들 면 한나라당 에 필패 한다 "☞ [ 복지 국가 정치 동맹 의 길 ] < 2 > " 작 은 차이 때문 에 ' MB 후예 ' 의 재 집권 을 용인 할 텐가 ? "▲ 정동영 민주당 최고 위원 . ⓒ 프레시안 ( 최형락 ) 복지 문제 로 최근 가장 시끄러운 것 은 아이러니 하 게 도 민주당 이 다 . 시대 의 요구 는 누가 뭐 래도 복지 고 , 심지어 는 한나라당 의 유력 대권 주자 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마저 ' 복지 ' 를 얘기 하 지만 이 를 놓 고 더 골머리 를 썩이 는 것 은 민주당 이 다 . 최근 민주당 이 내놓 은 무상급식 , 무상 의료 , 무상 보육 의 이른 바 ' 3 무 ( 無 ) 정책 ' 을 놓 고 민주당 내부 가 시끄러운 것 이 다 . " 포퓰리즘 " 이 라는 여당 의 비난 에 일 사 분 란 한 대응책 을 내놓 지 못하 고 있 다 . 내부 에서부터 이견 이 나온다 . 그 논란 의 핵심 은 재원 이 다 . 과연 실현 가능 한가 라는 질문 인 것 이 다 . 이 는 또 증세 에 대한 고질 적 인 부담 때문 에 비롯 된 것 이 다 . 정동영 최고 위원 은 단호 했 다 . " 증세 없이 보편 적 복지 를 말 하 는 것 은 허구 " 라고 내부 를 향한 선제 공격 을 날렸 다 . 부유세 를 주장 하 기 도 했 던 정 최고 위원 은 " 부유세 와 함께 진보신 당 조승수 대표 가 제안 한 사회 복지 세도 통합 검토 할 수 있 다 " 고 단언 했 다 . 사실 정 최고 위원 의 전공 은 ' 남북 관계 ' 다 . 그런데 정 최고 위원 은 최근 변심 했 다 . ' 담대 한 진보 ', ' 역동 적 복지 국가 ' 를 얘기 하 더니 이젠 아예 상임위 를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로 옮기 겠 단다 . 복지 의 영역 에서 도 가장 첨예 한 문제 인 노동 과 일자리 를 공부 하 기 위해서 라고 했 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이 2004 년 제안 한 보건복지부 장관 직 을 사양 한 것 이 " 개인 적 으로 안타깝 다 " 고 도 했 다 . 그 는 " 이미 국민 이 강제 하 고 있 는 , 시대 정신 " 복지 를 소홀히 한 것 이 2007 년 대선 패배 의 진짜 이유 라고 보 고 있 었 다 . 그래서 그 는 민주당 이 더 왼쪽 으로 옮겨 가 야 한다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그 마지노선 으로 그 는 ' 중도 진보 ' 를 거론 했 다 . 이런 생각 의 변화 는 2008 년 미국 발 금융 위기 가 불러온 것 이 었 다 . 정 최고 위원 은 " 미국 발 금융 위기 는 우리 가 걸 어 온 길 이 신기루 였 다는 것 을 깨닫 게 했 다 " 고 토로 했 다 . 그리고 대표 적 인 ' 신기루 ' 로 참여 정부 가 추진 했 던 한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를 꼽 았 다 . 그 는 ' 역동 적 복지 국가 ' 는 " 참여 정부 의 실패 의 원인 에 대한 반성 과 성찰 에서부터 시작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그 가 생각 하 는 ' 역동 적 복지 ' 는 " 보편 적 복지 와 경제 민주 화 " 가 씨줄 과 날줄 로 촘촘 이 엮여 있 는 것 이 었 다 . 그 는 경제 민주 화 의 근거 가 되 는 헌법 119 조 를 거론 하 며 " 만일 개헌 이 본격 적 으로 논의 되 면 한나라당 과 전경련 이 집중 적 으로 요구 하 게 될 내용 이 119 조 의 삭제 일 것 " 이 라는 말 로 그 중요 성 을 역설 했 다 . 남북 관계 에 대한 그 의 언사 도 막힘 이 없 었 다 . 그 는 " 이명박 정부 들 어 냉탕 에 들어간 남북 관계 지만 정권 교체 가 이뤄진다면 오히려 급물살 을 만들 수 있 다 " 고 장담 했 다 . 온탕 에서 냉탕 으로 옮겨 갔 던 김영삼 정부 5 년 의 경험 이 남 과 북 모두 에게 분명 한 가르침 을 줬 다는 것 이 다 . 그 는 정권 교체 가 이뤄진다는 가정 아래 " 다음 정부 에서 국가 연합 단계 로 까지 갈 수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비록 한 번 의 뼈아픈 실패 의 경험 을 갖 고 있 긴 하나 , 여전히 손학규 민주당 대표 와 함께 야권 의 대선 주자 로 거론 되 는 정 최고 위원 은 본인 의 대권 도전 플랜 에 대해서 는 " 전국 각지 가 농성 장 인데 대선 운운 하 는 것 은 도리 는 아니 " 라며 말 을 아꼈 다 . 다음 은 지난 11 일 국회 에서 진행 된 정동영 최고 위원 과 김윤태 교수 의 대담 전문 이 다 . " 복지 의 확대 , 국민 이 이미 강제 하 고 있 다 " 김윤태 : 최근 정치 권 에서 는 ' 복지 담론 ' 이 유행 처럼 번지 고 있 다 . 기존 진보 정당 은 물론 이 고 민주당 , 나아가 한나라당 의 박근혜 전 대표 까지 복지 를 얘기 한다 . 이런 현상 을 어떻게 평가 하나 ? 일시 적 유행 인 것 일까 , 아니면 복지 가 새로운 시대 정신 이 된 것 일까 ? ▲ ⓒ 프레시안 ( 최형락 ) 정동영 : 시대 정신 이 란 국민 의 요구 다 . 국민 의 고단 한 삶 이 ' 복지 ' 라는 국가 의 역할 을 주문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그것 이 지난해 6 . 2 지방 선거 에서 확인 됐 고 , 그 전 에 2007 년 대선 에서 민주당 이 실패 한 결정 적 이유기 도 했 다 . 그런 의미 에서 ' 복지 ' 가 시대 정신 임 은 맞 다 . 당시 성장률 4 . 5 %, GDP 2 만 달러 , 무역 수지 5000 억 달러 와 같 은 거시 지표 가 물론 의미 없 는 것 은 아니 었 지만 국민 개개인 의 삶 의 질 과 직접 적 인 연관 성 이 없 었 다 . 그것 이 본질 이 었 는데 우리 가 핵심 을 놓쳤 다 . 정권 을 뺏긴 이유 다 . 김윤태 : 경제 는 성장 하 는 데 삶 의 질 이 나빠 지 는 이유 는 ? 국가 운영 의 원리 가 문제 란 말 인가 ? 정동영 : 지금 국민 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의 국가 운영 원리 를 바꾸 라고 요구 하 고 있 다 . 성장 , 개발 , 효율 , 시장 , 규제 완화 , 노동 유연 화 , 자유 무역 ( FTA ) 등 은 이제 아니 라는 얘기 다 . 이런 것 을 놓 고 더 가속기 를 밟 는다고 국민 개개인 의 삶 에 어떤 의미 가 있 는가 . 국민 소득 2 만 달러 가 4 만 달러 가 된다고 내 삶 이 획기적으로 달라질까 . 이제 새로운 방향 으로 의 전환점 에 서 있 는 것 이 다 . 복지 의 확대 는 이미 국민 의 요구 로 강제 될 수 밖에 없 는 시점 에 접어들 었 다 . 김윤태 : 그래서인지 민주당 도 지난해 10 월 전당 대회 에서 처음 으로 강령 에 ' 보편 적 복지 ' 라는 문구 를 넣 었 다 . 강령 수정 에 큰 역할 을 한 사람 이 정동영 최고 위원 이 었 다 . 선거 기간 정 최고 위원 은 역동 적 복지 국가 를 주장 하 면서 사회 복지 부유세 를 들 고 나오 기 도 했 다 . 정동영 : 내 가 당 에 기여 한 것 이 있 다면 바로 당 의 노선 과 정체 성 을 진보 적 민주당 으로 견인 해 낸 것 이 라고 생각 한다 . 복지 국가 논쟁 에서 초기 에 당 이 낙오 하 지 않 도록 만들 었 다는 점 에서 대단히 의미 있 었 다 . 지난해 지방 선거 전후 로 나 는 ' 담대 한 진보 ' 를 얘기 하 면서 당 이 그 방향 으로 가 야 한다고 , 어중간 한 중도 는 좀 접어놓 자고 얘기 했 다 . 그러 다가 전당 대회 를 거치 면서 다 들 불가피 한 큰 흐름 으로 인식 하 게 된 것 이 다 . 물론 아직 은 내면 화 , 심화 단계 에 는 이르 지 못했 다 . 김윤태 : 정당 의 강령 개정 은 정치 노선 의 변화 를 의미 한다 . 앞 으로 민주당 이 더 진보 적 으로 바뀌 어야 한다고 보 는가 ? 정동영 : 사실 당도 움직이 는 생물 이 다 . 국민 의 삶 속 에 모세 혈관 을 뿌리 내리 고 있 는 조직 이 란 얘기 다 . 국민 들 은 지금 너 나 할 것 없이 너무 삶 이 팍팍 하 다 . 자영업 하 는 사람 가운데 요즘 장사 잘 된다고 하 는 사람 이 열 에 하나 도 드물 다 . 한 집 건너 한 집 마다 대학 을 나온 아들딸 들 이 취직 이 안 돼서 집 에서 놀 고 있 다 . 이런 현실 에 발 을 디딘 정치 세력 이 지금 가 야 할 길 은 어디 일까 . 김윤태 : 역동 적 복지 국가 대신 보편 적 복지 라는 문구 로 수정 된 이유 는 ? 정동영 : 강령 이 개정 은 됐 지만 아쉬움 도 있 다 . 처음 에 내 제안 은 당헌 2 조 의 목적 부분 을 다 삭제 하 고 민주당 은 ' 역동 적 복지 국가 건설 을 목적 으로 한다 ' 고 단순 명쾌 하 게 바꾸 자는 것 이 었 다 . 그렇게 되 면 당 이 누구 를 대변 할 것 인지 , 왜 민주당 이 정권 을 잡 아야 하 는지 를 설명 할 때 당헌 2 조 만 보여 주 면 되 지 않 나 . 또 그것 이 ' 복지 동맹 ' 의 발판 이 될 거 라고 설득 했 다 . 전당 대회 준비 위원 25 명 전체 에게 편지 도 보냈 지만 특정 후보 가 주장 한 것 을 어떻게 그대로 당헌 에 집어넣 느냐는 것 이 었 다 . 지금 의 강령 은 그런 과정 을 거쳐 일종 의 타협 한 결과물 이 다 . 역동 적 복지 의 핵심 이 ' 보편 적 복지 ' 니까 민주주의 , 인권 , 평화 등 당 의 여러 목적 중 하나 로 병기 했 다 . 원래 주장 했 던 것 보다 는 좀 떨어지 긴 하 지만 그럼에도 큰 전환 인 것 은 분명 하 다 . " 盧 가 복지부 장관 제안 했 지만 그땐 남북 문제 에 더 관심 있 어 사양 " 김윤태 : 두 민주 정부 에서 도 복지 라는 정책 방향 은 있 었 다 . 김대중 정부 에서 는 ' 생산 적 복지 ', 노무현 정부 에서 는 ' 참여 복지 ' 로 불렸 다 . 두 정부 의 복지 정책 에 대해서 는 어떻게 평가 하나 ? 정동영 : 외환 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 ( IMF ) 이 우리 에게 강제 한 것 은 4 가지 였 다 . 자유 화 , 민영화 , 규제 완화 , 노동 유연 화 . 신 자유주의 의 핵심 들 이 기 도 했 다 . 김대중 정부 는 이 를 받아들이 면서 빚어진 고통 과 불행 을 치유 하 기 위한 작업 으로 기초 생활 보장 제 등 사회 안전망 을 설계 했 다 . 참여 정부 에서 는 복지 재정 이 상당히 큰 폭 으로 증가 했 다 . 4 대 사회 보험 의 틀 도 완성 했 다 . 그런 점 에서 두 정부 는 보편 적 복지 로 가 는 기초 를 닦 았 다고 볼 수 있 다 . 개인 적 으로 안타깝 게 생각 하 는 것 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이 2004 년 나 에게 복지 부 장관 을 제안 했 는데 거절 했 던 일 이 다 . 부끄럽 지만 그 때 는 복지 보다 는 남북 관계 문제 에 시선 이 더 가 있 었 다 . 또 복지 문제 에 대한 준비 도 덜 돼 있 었 다 . 내 가 오랫동안 고민 해 오 고 관심 가져 온 , 더 잘 할 수 있 는 분야 를 하 려고 통일부 장관 을 고집 했 다 . 그러나 이제 와 고백 하 건데 7 년 전 에 는 내 가 상황 을 꿰뚫 어 보 지 못했 다 . 남북 관계 와 평화 역시 막중 하 긴 하 지만 어찌 보 면 당장 의 먹 고 사 는 문제 와 는 조금 떨어져 있 는 문제 라는 것 을 그땐 지금 처럼 은 몰랐 다 . 김윤태 : 김대중 , 노무현 정부 가 복지 국가 의 틀 을 마련 했 다고 평가 했 는데 , 한계 가 있 었 다면 어떤 점 일까 ? 정동영 : 선별 적 복지 에 머물렀 다는 점 이 다 . 예 를 들 면 결식아동 지원 예산 을 편성 하 고 홍보 했 다 . 이 정부 에서 는 밥 굶 는 아이 가 없 다고 국민 들 앞 에 자랑 했 다 . 국민 은 무상급식 수준 까지 더 앞 으로 나가 라고 요구 하 고 있 었 는데 우리 는 선별 적 복지 를 홍보 만 했 던 것 이 다 . 그게 한계 다 . 노 전 대통령 이 퇴임 후 집필 한 < 진보 의 미래 > 를 보 면 정리 해고 와 노동 유연 화 를 받아들인 것 이 실패 의 시작 이 었 다고 성찰 하 고 있 다 . 2002 년 부터 2005 년 까지 비정규직 이 2 배 나 늘어나 면서 폭 증하 고 있 었 는데 우리 는 보 고 만 있 었 다 . 정권 재 창출 을 할 수 없 었 던 배경 이 됐 다 . 우리 는 참여 정부 의 그 반성 을 계승 해야 한다 . 참여 정부 의 반성 과 성찰 을 계승 하 는 것 이 바로 보편 적 복지 의 시작 이 다 . " 역동 적 복지 국가 의 핵심 은 보편 적 복지 와 경제 민주 화 " 김윤태 : 정 최고 위원 이 새로운 방향 으로 제시 한 ' 역동 적 복지 국가 ' 의 구체 적 내용 은 무엇 인가 ? ▲ ⓒ 프레시안 ( 최형락 ) 정동영 : 선별 적 복지 , 시혜 적 복지 에서 이제 는 보편 적 복지 , 역동 적 복지 로 가 야 된다고 생각 하 게 된 것 은 2008 년 9 월 두 번 째 금융 위기 가 왔 을 때 였 다 . 미국 발 ( 發 ) 금융 위기 는 우리 가 걸 어 온 길 이 신기루 였 다는 것 을 깨닫 게 했 다 . 대표 적 인 것 이 한 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이 다 . 수출 시장 을 넓히 고 경쟁력 을 강화 하 면서 시장 을 더 개방 하 면 된다고 생각 했 지만 아니 었 다 . 연봉 을 100 만 달러 씩 준다는 미국 의 월가 를 보 면서 돈 장사 로 돈 을 벌 수 있 다고 생각 해서 참여 정부 도 ' 금융 허브 ' 를 얘기 했었 다 . 그런 맥락 에서 참여 정부 나 이명박 정부 나 비전 은 비슷 했 다 . 그런데 돈 장사 로 돈 을 버 는 것 이 결국 ' 사기 ' 였 다는 것 을 금융 위기 가 깨닫 게 했 다 . 내 가 잘못 봤 구나 , 알 게 된 셈 이 다 . 그 지점 부터 반성 과 대안 모색 에 집중 했 다 . 김윤태 : 노무현 정부 가 추진 한 금융 허브 , 개방 형 선진 통상 국가 의 목표 가 모두 신기루 라는 말 인가 ? 그러면 역동 적 복지 국가 에 는 새로운 경제 대안 이 있 는가 ? 정동영 : 역동 적 복지 국가 의 두 가지 핵심 내용 은 보편 적 복지 와 경제 민주 화 다 . 경제 민주 화 는 헌법 에 도 규정 하 고 있 다 . 현재 의 한국 사회 재벌 집중 특혜 경제 와 헌법 119 조 는 안 어울린다 . 119 조 2 항 은 " 국가 는 균형 있 는 국민 경제 의 성장 및 안정 과 적정 한 소득 의 분배 를 유지 하 고 , 시장 의 지배 와 경제력 의 남용 을 방지 하 며 , 경제 주체 간 의 조화 를 통한 경제 의 민주 화 를 위하 여 경제 에 관한 규제 와 조정 을 할 수 있 다 " 고 돼 있 다 . 이명박 정부 는 경제 민주 화 조항 과 는 정반대 의 길 로 가 고 있 다 . 이 대통령 이 떡볶이 먹 으면서 시장 상인 들 만났 을 때 상인 들 이 ' 대형 마트 좀 규제 해 달 라 ' 고 했 더니 이 대통령 이 ' 그런 규제 는 위 헌 소지 가 있 어 불 가능 하 다 ' 고 답했 다 . 대통령 이 헌법 조차 이해 하 지 못하 고 있 는 것 이 다 . 경제 민주 화 조항 과 현실 이 전혀 동 떨어져 있 다는 것 이 대통령 의 인식 속 에 드러난다 . 김윤태 : 우리 나라 헌법 119 조 는 공공복지 와 사회 화 를 규정 한 서독 기본법 의 14 조 와 15 조 와 유사 하 다 . 자유 시장 경제 가 아니 라 사회 적 시장 경제 를 명문화 한 것 이 다 . 그래서 대 기업 일부 에서 개헌 해야 한다는 주장 도 나오 고 있 다 . 정동영 : 아마도 개헌 얘기 가 나오 면 한나라당 과 전경련 이 집중 적 으로 요구 하 게 될 내용 이 119 조 의 삭제 일 것 이 다 . 재밌 는 점 은 이 조항 이 87 년 6 월 항쟁 의 산물 인 동시 에 독재 정권 말기 의 우연 적 요소 에 의해 만들 어 졌 다는 것 이 다 . 청와대 경제 수석 , 보건복지부 장관 을 지냈 던 김종인 전 의원 이 전두환 대통령 시절 에 헌법 개정 특위 경제 조항 소 위원장 을 맡 아 만든 조항 이 다 . 당시 에 도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 이 회장 으로 있 었 던 전경련 은 이 조항 을 걷 어 내 려고 엄청나 게 로비 를 했 다 . 위기 도 있 었 지만 김종인 전 의원 이 ' 앞 으로 점점 더 재벌 의 힘 이 강해 지 게 돼 있 는 데 그러 면 경제 관련 법률 과 정부 정책 이 매번 재벌 에게 제동 걸린다 ' 고 설득 해 전 전 대통령 이 동의 했 다는 것 이 다 . 물론 헌법 을 비롯 해 어떤 법 이 든 그 시대 요구 를 반영 하 기 도 하 지만 , 우연 적 요소 도 분명히 있 다 . 헌법 119 조 는 김종인 전 의원 의 공 이 크 다 . 김윤태 : 헌법 119 조 가 정 최고 위원 이 구상 하 고 있 는 복지 국가 와 긴밀히 연결 돼 있 다는 주장 인가 ? 헌법 34 조 도 모든 국민 이 인간 다운 생활 을 할 권리 와 사회 복지 를 증진 할 국가 의 의무 를 명시 하 고 있 다 . 정동영 : 헌법 대로 만 해도 된다는 얘기 다 . 과거 에 는 ' 잘 살 아 보 자 ' 가 목표 였 다면 이제 는 ' 따뜻 한 가정 처럼 보살펴 주 는 나라 ' 가 이상 이 돼야 한다 . 헌법 대로 만 하 면 경제 가 투명 해 지 면서 복지 재원 이 나올 수 있 을 것 이 다 . 역동 적 복지 국가 의 씨줄 이 경제 민주 화 고 날 줄 은 보편 적 복지 다 . " 워싱턴 컨 센서스 이후 20 년 간 미국 따라 왔 는데 기수 가 꽈당 넘어졌 다 " 김윤태 : 그런 그림 이 라면 미국 모델 보다 는 유럽 , 보다 구체 적 으로 는 북유럽 모델 로 가 야 한다는 얘기 로 들린다 . 정동영 : 1989 년 워싱턴 컨 센서스 ( 미국식 시장 경제 체제 의 대외 확산 전략 을 뜻 하 는 말 ) 를 따르 는 가장 충실 한 모범 생 이 한국 이 었 다 . 그런데 그 깃발 따라 20 년 왔 더니 기수 가 꽈당 하 고 넘어졌 다 . 우리 로선 깃발 이 사라진 것 이 다 . 내 가 스웨덴 친선 협회 장 인데 스웨덴 의 국가관 은 놀라웠 다 . ' 국가 는 인민 의 따뜻 한 가정 ' 이 라는 것 이 다 . 물론 우리 와 스웨덴 의 역사 적 경험 은 다르 다 . 현실 의 차이점 도 많 다 . 우리 나라 는 1000 조 경제 인데 정부 예산 은 300 조 다 . 전체 경제 의 30 % 가 재정 인 것 이 다 . 반면 스웨덴 은 경제 규모 가 400 조 인데 예산 은 200 조 규모 였 다 . 50 % 가 재정 이 다 . 우리 재정 규모 가 300 조 이 고 스웨덴 이 200 조 인데 스웨덴 은 인구 950 만 명 의 작 은 나라 다 . 반면 우리 는 5000 만 명 이 다 . 헌법 119 조대 로 하 면 작 은 정부 는 될 수 가 없 다 . 작 은 정부 는 공무원 숫자 가 아니 라 재정 규모 아닌가 . 지금 보다 정부 의 역할 과 재정 의 크기 를 키우 는 방향 으로 가 야 복지 국가 를 만들 수 있 다 . 지난 경제 위기 때 도 그런 토대 를 바탕 으로 가장 위기 의 영향 을 덜 받 은 것 이 복지 국가 들 아니 었 나 . 완벽 한 사회 안전망 과 고용 안정 이 보장 되 기 때문 에 충격 이 다 흡수 되 는 것 이 다 . 김윤태 : 작년 11 월 에 스웨덴 에 다녀왔 는데 , 스웨덴 은 어떤가 ? 정동영 : 이론 이 아니 라 체감 으로 느낀 것 이 지만 사람 들 이 참 밝 아 보였 다 . 스웨덴 은 살 고 싶 어 지 는 나라 였 다 . 스웨덴 은 우리 보다 과학 기술 도 더 발전 했 다 . 120 년 전 고종 황제 가 처음 쓴 전화기 가 스웨덴 에릭슨 것 이 었 다 . 우리 는 못 만드 는 전투기 도 만든 다 . 복지 와 성장 두 마리 토끼 를 다 잡 고 있 는 셈 이 다 . 스웨덴 에 도 우리 의 ' 삼성 ' 같 은 기업 이 있 다 . 스웨덴 최대 재벌 인 발렌베리 다 . 안 하 는 산업 이 없 고 안 만드 는 것 이 없 다 . 그런데 스웨덴 국민 들 은 발렌베리 를 자랑 스럽 게 생각 한다 . 과학 기술 발전 이나 복지 에 엄청난 기여 를 하 기 때문 이 다 . 우리 재벌 들 도 발렌베리 모델 로 가 면 어떨까 생각 한다 . 삼성 의 경제 적 성취 도 물론 있 지만 사회 기여 의 측면 에서 재벌 역할 도 있 다 . ▲ ⓒ 프레시안 ( 최형락 ) 김윤태 : 재벌 의 해체 혹은 소유 와 경영 의 분리 보다 는 스웨덴 처럼 대 기업 이 복지 국가 를 지지 하 고 복지 국가 의 기반 이 된다면 괜찮 다는 주장 인가 ? 정동영 : 토양 의 차이 는 있 으나 한국 재벌 의 가장 큰 문제 는 불 투명 성 이 다 . 지배 구조 의 투명 성 확보 가 중요 하 다고 본다 . 또 한국 의 재벌 에 대한 사람 들 의 인식 은 이중 적 이 다 . 재벌 을 비판 하 면서 도 젊은이 들 은 그 회사 에 들어가 기 를 바란다 . " 부유세 진짜 원조 는 김대중 … 부유세 는 지하경제 드러내 는 ' 사회 투명 세 ' 다 " 김윤태 : 미국 보다 는 스웨덴 , 즉 유럽 모델 을 거론 했 다 . 하지만 미국 보다 유럽 이 상대 적 으로 조세 부담 율 이 높 다 . 정 최고 위원 도 부유세 를 제안 한 바 있 는데 , 복지 재원 마련 에 대한 의견 은 어떤가 ? 정동영 : 미국 의 한 주 같 은 나라 가 아니 라 큰 스웨덴 같 은 나라 가 되 었 으면 좋 겠 다 . 국민 이 동의 하 면 갈 수 있 다 . 부유세 를 먼저 주장 한 것 은 2002 년 의 권영길 후보 였 다 . 권영길 의원 에게 농담 처럼 내 가 ' 지적 재산 권 을 사 겠 다 ' 고 했 더니 권 의원 이 ' 부유세 를 실현 할 수 만 있 다면 정 의원 에게 주 겠 다 ' 고 하 더라 . 사실 부유세 의 진짜 원조 는 1971 년 김대중 후보 였 다 . 장충단 공원 연설 에 그 대목 이 나온다 . 돈 을 많이 버 는 사람 은 세금 을 많이 내 고 적 게 버 는 사람 은 적 게 내 는 조세 혁명 을 단행 하 고 부유세 를 실시 하 겠 다고 말 했 다 . 나중 에 특별 소비세 가 된 ' 사치세 ' 얘기 도 그때 처음 나왔 다 . 1971 년 이 면 우리 GDP 가 100 억 불 도 안 됐 을 때 다 . 40 년 이 지난 지금 은 경제 규모 가 100 배 나 커졌 지만 그 와 동시 에 지하 경제 도 커졌 다 . 통칭 1000 조 경제 에서 20 % 정도 가 지하 경제 다 . 부유세 의 핵심 은 이 지하 경제 를 어떻게 드러낼 것 인지 다 . 부유세 를 걷 으려면 그 전 에 기본 인프라 가 필요 하 다 . 가장 기초 가 되 는 것 은 실명제 다 . 그리고 그 위 에 세우 는 1 층 은 은행 , 금융 권 거래 와 부동산 , 주식 이 투명 하 게 드러나 도록 하 는 것 이 다 . 2 층 이 골동품 , 귀중품 , 서화 , 귀금속 등 의 거래 를 양지 로 끌어내 는 것 이 다 . 이런 것 들 이 이뤄져야 그 다음 에 부유세 가 가능 해 지 고 이 과정 에서 경제 의 투명 성 이 높 아 지 고 세원 이 확장 될 것 이 다 . 김윤태 : 지하경제 를 없애 고 선진국 처럼 조세 투명 성 을 높이 면 얼마나 세수 가 늘어날 것 인가 ? 정동영 : 우리 나라 생산 경제 규모 가 1000 조 인데 부동산 , 금융 , 주식 등 자산 경제 규모 가 7500 조 나 된다 . 정작 생산 경제 는 얼마 안 된다 . 그런데 세금 은 거꾸 로다 . 생산 경제 에서 걷 는 세금 이 전체 조세 수익 의 82 % 다 . 자산 경제 에서 나오 는 세금 은 18 % 밖 에 안 된다 . 이걸 고쳐야 한다 . 소득 이 있 는 곳 에 세금 이 있 도록 만들 어야 한다 . 지하 경제 가 절반 만 양지 로 드러나 도 20 조 이상 을 추가 로 걷 을 수 있 다 . 김윤태 : 증세 는 안 하 더라도 조세 정의 나 투명 성 을 확보 하 는 것 만 으로 세수 를 늘릴 수 있 다는 주장 인가 ? 정동영 : 그렇 지 는 않 다 . 부유세 와 함께 진보신 당 조승수 대표 가 제안 한 사회 복지 세도 통합 검토 할 수 있 다 . 물론 , 아직 은 내 개인 의 생각 이 지만 앞 으로 민주당 내 에서 공감대 를 넓혀 가 려고 한다 . 재원 대책 없이 복지 를 말 하 는 것 은 현실 성 이 없 다 . 특히 , 증세 없이 보편 적 복지 를 말 하 는 것 은 허구 다 . 부자 감세 철회 , 비 과세 감면 축소 , 낭비성 토목 예산 전환 , 세입 세출 구조 개혁 등 은 필수 적 이 지만 , 그것 만 갖 고 는 보편 적 복지 에 드 는 재정 수요 를 감당 할 수 없 다 . 부유세 를 시행 하 려면 최소 3 - 5 년 의 시간 이 걸린다 . 따라서 부유세 를 중기 적 목표 로 하 고 당장 법 만 만들 면 시행 할 수 있 는 사회 복지 목적세 를 병행 할 수 있 겠 다 . " 복지 선진국 은 부유세 폐지 한다고 ? 배경 과 맥락 이 전혀 다르 다 " 김윤태 : 그러나 모델 로 제시 한 스웨덴 등 유럽 국가 들 은 최근 부유세 를 잇달 아 폐지 하 고 있 다 . 부유세 주장 을 하 면 주로 보수 진영 에서 나오 는 반박 이 바로 이 점 이 다 . ▲ ⓒ 프레시안 ( 최형락 ) 정동영 : 맞 다 . 그러나 배경 과 맥락 이 다르 다 . 스웨덴 , 프랑스 , 영국 등 유럽 국가 들 의 소득세 역사 는 100 년 밖 에 되 지 않 았 다 . 영국 에서 는 처음 에 소득세 를 놓 고 ' 국가 가 국민 을 망치 는 날강도 같 은 세금 ' 이 라는 강 도 높 은 비판 까지 나왔었 다 . 미국 에서 도 위헌 판결 까지 받 았 다가 우여곡절 끝 에 간신히 도입 된 것 이 다 . 그러나 당시 에 는 전산 시스템 이 있 었 던 것 도 아니 고 소득 파악 이 제대로 되 지 않 았 다 . 대충 이 었 다 . 소득세 보완 을 위해 나온 것 이 부유세 였 다 . 소득 이 나중 에 다 귀결 되 는 것 이 재산 이 니까 . 재산 을 보 고 얼마 더 내 라고 했 던 것 이 다 . 그런데 100 년 이 흐르 면서 소득 이 투명 해졌 다 . 그러 니 부유세 가 그 소명 을 다 한 것 이 다 . 유럽 은 부유세 는 폐지 했 지만 또 다른 세원 확보 를 위한 고민 을 하 고 있 다 . 지난해 스웨덴 국세청 에 갔 더니 은행 예산 , 주식 , 주 동산 등 모든 자산 의 입출금 을 한 통장 에서 관리 하 도록 하 는 법안 을 낼 예정 이 라고 했 다 . 선택제 로 원 하 는 사람 만 하 도록 했 지만 기본 적 으로 소득 이 있 는 곳 에 세금 이 있 다는 조세 형평 에 대한 인식 이 있 는 것 이 다 . 우리 는 그런 근본 적 인 문제 를 손대 지 못하 고 있 다 . 김윤태 : 박근혜 전 대표 의 한국 형 복지 는 어떻 게 보 는가 ? 정동영 : 마찬가지 다 . 재원 얘기 가 없 다 . 더욱이 ' 줄 푸 세 ' 와 충돌 하 지 않 나 . 대통령 이 복지 를 ' 망국 적 포퓰리즘 ' 이라고 했 다 . 한나라당 의원 들 은 예산안 날치기 하 면서 복지 예산 은 다 쳐냈 다 . 그런 세력 속 에서 과연 ' 한국 형 복지 ' 를 얘기 할 수 있 을까 ? 설명 이 부족 한 느낌 이 다 . 김윤태 : 그럼에도 박근혜 전 대표 는 싱크탱크 도 만들 고 공부 를 많이 하 는 것 같 다 . 정 최고 위원 은 어떤가 ? 정동영 : 상임위 를 환경 노동 위원회 로 옮길까 생각 하 고 있 다 . 복지 얘기 를 하 면서 노동 문제 를 빼놓 을 수 없 기 때문 이 다 . 사실 보편 적 복지 의 핵심 은 비정규직 문제 요 , 일자리 다 . 노동 문제 에 대해 공부 를 좀 해 보 고 싶 어서다 . 며칠 전 홍익 대 에 다녀왔 다 . 학교 에서 는 청소 노동자 1 인 당 110 만 원 을 지급 한다는 데 당사자 는 월 75 만 원 밖에 못 받 는다 . 35 만 원 을 용역 업체 가 가져가 는 것 이 다 . 농성 하고 일 주일 이 됐 는데 학교 와 대화 한 번 안 했 다 . 75 만 원 일자리 일망정 계속 일 하 게 해 달 라는 요구 가 핵심 이 다 . " 야권 연대 우선 과제 는 민주당 이 ' 중도 진보 ' 의 정체 성 수립 하 는 것 " 김윤태 : 다른 얘기 로 주제 를 옮겨 보 자 . 민주당 전당 대회 에서 보편 적 복지 도 화제 였 지만 야권 연대 와 통합 도 이슈 였 다 . 대부분 의 후보 들 이 야권 연대 에 적극 나서 겠 다고 했 다 . 2012 년 총선 과 대선 이 제일 큰 판 이 지만 , 당장 눈앞 에 4 월 재 보선 도 있 다 . 정동영 : 야권 통합 의 백화제방 ( 百花齊放 ) 시대 가 이미 열렸 다 . 올 한 해 정치 권 의 화두 는 연대 , 연합 과 통합 이 될 것 으로 생각 한다 . 지난해 를 봐도 1 : 1 구도 를 만들 면 이긴다는 것 을 깨달 았 기 때문 이 다 . 야권 연대 에서 제일 중요 한 것 은 지도력 이 다 . 확고 한 신념 과 그것 을 끌어내 는 지도력 이 중요 하 다 . 민주당 은 중요 한 시기 를 두 번 놓쳤 다 . 6 . 2 지방 선거 직후 이 선거 의 의미 를 정확 하 게 규정 하 고 거기 에서부터 본격 적 인 장 을 열 었 어야 했 다 . 두 번 째 는 10 . 3 전당 대회 직후 다 . 그랬 다면 날치기 투쟁 국면 에서 도 더 힘 을 받 았 을 텐데 그러 지 못했 다 . 지금 야권 의 힘 은 파편 화 돼 있 다 . 김윤태 : 야권 연대 와 관련 된 여러 가지 흐름 이 있 다 . 하나 의 단일 정당 을 만들 자는 주장 도 있 지만 최근 민주 노동당 과 진보신 당 을 중심 으로 ' 진보대통합 ' 움직임 도 존재 한다 . 시민 회의 라는 단체 도 민주당 은 제외 하 고 만들 어 졌 다 . 때문 에 민주당 과 다른 야권 사이 에 소통 과 협력 이 안 되 고 있 다는 평가 도 나온다 . 정동영 : 문성근 감독 이 하 고 있 는 ' 100 만 민란 ' 운동 을 주 의 깊 게 보 고 있 다 . 목표 가 내년 대선 과 총선 을 1 : 1 구도 로 치르 자는 것 인데 , 내 생각 도 그렇 다 . 백화제방 시대 지만 , 야권 연대 를 위해 무엇 보다 가장 우선 적 인 과제 는 사실 민주당 의 정체 성 을 분명 하 게 하 는 것 이 다 . 예 를 들 어 부유세 를 민주당 당론 으로 만들 수 있 다고 가정 해 보 자 . 그렇 다면 민주 노동당 이나 진보신 당 이 같이 하 지 않 을 이유 가 있 을까 ? 통합 도 가능 할 것 이 다 . 그 전 에 는 건너 지 못할 강 같 은 차이 가 있 었 다면 실개천 같 은 차이 도 없 어 지 는 것 이 기 때문 이 다 . ▲ ⓒ 프레시안 ( 최형락 ) 김윤태 : 연합 정부 든 통합 이 든 2012 년 을 겨냥 한다면 시간 이 그리 넉넉 한 것 은 아니 다 . 무한정 논의 만 할 수 는 없 다는 얘기 다 . 구체 적 인 단계 별 계획 을 생각 해 둔 게 있 다면 ? 정동영 : 오 는 4 월 재 보선 이 크기 는 작 지만 굉장히 중요 할 것 같 다 . 여기 서 또 민주당 이 독식 하 고 연대 연합 을 하 자고 하 면 말 이 안 된다 . 김윤태 : 후보 를 적극 적 으로 양보 해야 한다는 것 인가 ? 정동영 : 그렇 다 . 현재 까지 확정 된 것 은 2 개 지만 좀 더 늘어날 수 도 있 으니까 . 연대 와 연합 을 통해 승리 한다면 ( 2012 년 야권 연대 혹은 통합 에 ) 더 탄력 이 붙 을 것 이 다 . 김윤태 : 4 월 재 보선 후 로 는 어떻게 전개 될까 ? 정동영 : 내년 총선 이 4 월 15 일 이 니 최소한 연말 까지 는 연대 연합 이나 통합 을 위한 틀 이 만들 어 져야 한다 . " 정권 교체 이룬다면 다음 정부 에서 남북 연합 정부 구성 도 가능 하 다 " 김윤태 : 복지 담론 만만 치 않 게 최근 부각 되 고 있 는 것 이 평화 다 . 정 최고 위원 의 통일부 장관 경험 이 지금 이야말로 필요 한 때 라는 생각 도 든다 . 전쟁 에 대한 공포 와 위기 의 시대 에 새로운 비전 과 대안 을 제시 할 수 있 을 것 이 라는 기대 다 . 현 정부 의 대북 정책 을 바라보 며 생각 하 는 바 가 남다를 것 같 은데 ? 정동영 : 우리 국민 이 현 정부 를 3 년 간 보 면서 ' 경제 는 잘 한다더니 아니 구나 ' 라는 답 을 내렸 지 않 나 . 남북 관계 도 똑같 은 것 을 확인 했 다 . 세계 에서 유일 한 분단 국가 에서 분단 문제 를 다루 는 접근 법 은 크 게 3 가지 다 . 대결 , 무시 , 대화 . ' 무시 ' 는 오바마 정부 가 쓰 도 있 다 . 이른바 ' 전략 적 인내 ' 라는 것 이 결국 무시 전략 아니 냐 . ' 대결 ' 은 지난 3 년 동안 이명박 정부 가 했 다 . 제제 와 압박 을 통해서 대결 국면 을 조성 한 것 이 다 . 그런데 둘 다 바닥 을 드러냈 다 . 남북 관계 가 역사 상 최 악인 지금 상황 에서 정권 이 바뀌 면 오히려 남북 관계 에 급물살 을 만들 수 있 는 절호 의 기회 가 될 수 있 다 . 이 정권 에서 는 남북 대화 가 재개 되 봐야 별다른 돌파구 를 만들 기 는 어렵 다 . 이미 상호 불신 과 증오 가 깊이 깔려 있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지금 의 경험 이 앞 으로 기회 가 될 것 이 다 . 10 년 의 민주 정부 가 계속 남북 대화 를 주된 노선 으로 끌 고 왔 다가 급격 하 게 3 년 간 남북 관계 가 냉탕 에 들어갔 다 . 이 3 년 동안 남쪽 도 북쪽 도 앞 으로 가 야 할 방향 을 명료 하 게 깨달 았 다 . 김윤태 : 남북 관계 의 위기 가 새로운 기회 가 될 수 있 다는 주장 으로 들린다 . 정권 교체 가 되 면 무엇 을 할 것 인가 ? 정동영 : 민주 진보 세력 이 정권 교체 를 이룬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은 주도 권 의 회복 이 다 . 한반도 문제 를 누가 주도 해야 하 는가 . 연평도 사태 이후 를 보 면 대체 이것 이 중국 의 문제 인지 , 미국 의 문제 인지 , 심지어 러시아 문제 인지 헷갈릴 정도 다 . 주인 이 실종 된 것 이 다 . 다행히 도 북 은 여전히 ' 우리 민족 끼리 ' 를 내세우 고 있 다 . 정권 교체 가 이뤄지면 첫 번 째 로 남 과 북 이 주인 이 라는 것 을 확실히 각인 시켜야 한다 . 두 번 째 로 는 우리 가 원 하 는 것 과 그 들 이 원 하 는 것 을 서로 교환 해야 한다 . 이미 성공 한 교환 의 경험 들 이 있 다 . 2000 년 10 월 북미 공동 코 뮤 니케 와 2005 년 9 . 19 공동 성명 이 그것 이 다 . 해답 은 이미 다 나와 있 다 . 실천 으로 옮겨 가 는 과정 에서 좌절 한 것 일 뿐 이 다 . 더욱이 2000 년 북미 코 뮤 니케 는 민주당 정부 가 한 것 아닌가 . 오바마 대통령 이 재 집권 에 성공 한다면 충분히 설득 할 수 있 다 . 셋째 , 2007 년 10 . 4 정상 회담 에서 합의 한 사업 들 을 착실 하 게 추진 하 는 것 이 다 . 2000 년 6 . 15 는 분단 역사 에서 하나 의 대 전환점 이 었 고 , 이것 을 계승 한 2007 년 10 . 4 합의 들 은 남북 경제 공동체 와 한반도 평화 체제 로 가 기 위한 확실 한 대안 들 이 었 다 . 김윤태 : 북한 의 태도 는 어떻게 평가 하나 ? 정동영 : 북한 은 남북 관계 와 북미 관계 는 순환 관계 라고 보 고 있 다 . 조총련 기관지 인 < 조선신보 > 가 얼마 전 이렇게 지적 했 다 . " 2000 년 10 월 은 2000 년 6 . 15 공동 선언 이 만들 어 냈 고 2005 년 9 . 19 공동 성명 은 같 은 해 6 월 남한 의 통일부 장관 이 특사 로 와서 장군 님 을 접견 하 면서 추동 됐 다 " 고 했 다 . 북 은 지금 북미 관계 를 돌리 기 위해 남북 대화 를 필요 로 하 고 있 다 . 하지만 남측 정부 는 아직 대결 노선 을 전환 하 지 않 고 있 다 . ▲ ⓒ 프레시안 ( 최형락 ) 김윤태 : 미국 의 한반도 정책 도 변해야 한다고 보 는가 ? 정동영 : 미국 도 북한 을 동아시아 에서 의 미사일 방어 체제 ( MD ) 전략 을 위한 필수 불가결 한 악 의 요소 로 간주 하 는 ' 네오 콘 전략 ' 의 폐기 여부 를 검토 해야 한다 . 사실 이 네 오 콘 전략 에서 보 면 , 북한 문제 가 해결 되 고 나 면 ' 어나더 노스 코리아 ( another North Korea , 또 다른 북한 ) ' 가 필요 하 다 . 미국 이 ' 비핵화 ' 가 아니 라 ' 비확산 ' 을 얘기 하 는 것 도 그런 이유 다 . 비확산 만 확실 하 면 핵확산 위험 은 없 고 MD 는 추진 할 수 있 다 . 그것 이 본질 이 다 . 그러나 그런 미망 에 잡혀 있 는 한 북 핵 문제 는 안 풀린다 . 왜냐면 ' 어나더 노스 코리아 ' 는 한반도 주변 에 는 없 기 때문 이 다 . 미국 의 이런 전략 적 방향 을 바꾸 도록 설득 할 수 있 는 것 은 남 한 정권 밖 에 없 다 . 미국 이 설득 되 면 북한 도 전략 적 결단 을 설득 할 수 있 다 . 이미 북한 은 9 . 19 공동 성명 에서 한 번 결단 을 내렸었 다 . 모든 핵무기 와 프로그램 을 폐기 한다고 하 지 않 았 나 . 그러나 바로 다음 날 미국 재무 성 이 ' 불량 국가 , 범죄 국가 ' 운운 하 면서 상 이 엎어진 것 이 다 . 9 . 19 가 왜 깨졌 는지 그 책임 소재 부터 분명히 짚 어야 한다 . 민주 진보 정권 이 해야 할 일 은 옳 은 것 은 옳 고 그른 것 은 그르 다고 말 하 는 일 이 다 . 이 문제 를 넘어서 서 9 . 19 공동 성명 을 실천 의 레일 에 올려 놓 으면 평화 체제 는 굴러가 게 된다 . 그러면 북한 도 자신감 을 갖 고 중국 , 베트남 모델 로 갈 수 있 다 . 이미 북한 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 문턱 을 넘어서 고 있 다고 판단 하 고 있 다 . 우리 가 할 일 은 북한 을 끌 어 주 고 밀어주 면서 그 다음 단계 로 넘어갈 수 있 도록 만드 는 것 이 다 . 김윤태 : 앞 으로 한반도 통일 은 가능 할까 ? 정동영 : 개인 적 으로 는 다음 정부 에서 국가 연합 단계 로 까지 갈 수 있 다고 생각 한다 . 국가 연합 이 별다른 것 인가 . 사람 이 왕래 하 고 물자 가 왔 다 갔 다 하 고 정상 회담 이 정례 화 되 고 각료 회담 과 국회 회담 이 정례 화 되 는 수준 이 면 그것 이 바로 국가 연합 이 다 . 국가 연합 단계 가 이뤄지면 한반도 에서 지각 변동 이 일어날 것 이 다 . " 대선 행보 ? 전국 이 농성 현장 인데 도리 가 아니 다 " 김윤태 : 여러 사안 에 대한 정치 적 견해 를 밝혔 는데 아무래도 대선 얘기 를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민주당 의 경우 2012 년 대선 후보 로 출마 하 려면 올해 11 월 에 는 최고 위원 직 을 사퇴 해야 한다 . 11 월 이후 정 최고 위원 의 정치 적 구상 은 어떤지 들려줄 수 있 나 . 정동영 : 지금 은 연평도 사태 에 구제역 에 , 서민 들 은 또 전세 대란 까지 … . 국민 들 이 정신 이 없 다 . 특히 지역 에 가 보 면 공황 상태 다 . 전국 각지 가 농성 현장 이 다 . 내 지역 구도 버스 파업 이 벌어지 고 있 고 GM 대우 비정규직 노동자 가 고공 농성 을 하 고 , 한진 중공업 노조 도 파업 중 이 다 .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도 아직 풀리 지 않 았 다 . 이런 상황 에서 대선 운운 하 는 것 은 정치인 으로 도리 는 아닌 것 같 다 . 김윤태 : 오랜 시간 열정 적 인 답변 감사 하 다 . [ 관련 기사 ] ▶" 작 은 차이 때문 에 ' MB 후예 ' 의 재 집권 을 용인 할 텐가 ? "▶" 복지 국가 단일 정당 못 만들 면 한나라당 에 필패 한다 " 김윤태 고려대 교수 ( = 진행 ) , 여정민 기자 ( = 정리 ) ( ddonggri @ pressian . com ) -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