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3 년 도입 . . 전체 의석 4 분 의 1 비례 배정 - 대통령 직접 지명 하 거나 제 1 당 에 유리 해 - ' 위헌 ' 판결 로 1 인 2 표제 도입 . . 소수 정당 진출 - 공천 파동 은 ' 현재 진행형 '.. 투명 성 강화 절실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로부터 4 · 11 총선 당시 비례 대표 후보 공천 과 관련 해 거액 의 공천 헌금 을 준 혐의 로 고발 당한 현영희 당시 새 누리 당 의원 이 지난 2012 년 4 월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 최고 위원 실 에서 열린 긴급 최고 위원 회의 를 마치 고 회의실 을 나서 며 취재진 의 질문 을 받 고 있 다 . [ 이 데일리 임 현영 기자 ] 한국 에 비례대표제 가 도입 된 지 60 년 가까이 흘렀 다 . ‘ 승자 독식 ’ 의 정치 구조 를 완화 하 고 군소 정당 의 원내 진출 을 촉진 했 다는 측면 에서 긍정 적 으로 평가 받 는다 . 도입 초기 만 해도 비례대표제 는 통치 수단 으로 이용 된 측면 이 컸 다 . 1987 년 민주 화 이후 비례대표제 는 조금 씩 개선 되 는 추세 다 . 특히 1 인 2 표제 가 도입 되 면서 사회 의 다양 한 목소리 를 담 고 비례 성 을 높이 는 쪽 으로 나아졌 다 . 그러나 매 선거 때 마다 반복 돼 온 ‘ 공천 헌금 ’ 파동 은 비례대표제 의 어두운 그림자 다 . 비례 대표 제도 는 1963 년 우리나라 에 처음 등장 했 다 . 5 · 16 군사 쿠데타 로 집권 한 박정희 정권 이 선거법 개정 을 통해 전체 의 석 4 분 의 1 을 비례 대표 몫 으로 배정 했 다 . 비례 대표 라는 이름 이 아닌 ‘ 전국구 ’ 라는 용어 를 썼 다 . 작동 방식 도 오늘날 과 달랐 다 . 오늘날 과 달리 1 인 1 표제 였 다 . 지역구 후보 자 에게 던진 투표 를 정당 별 로 합산 해 비례 대표 의석 을 배분 하 는 구조 였 다 . 제 1 당 득표 율 이 50 % 미만 일 경우 제 1 당 에게 절반 을 배분 했 다 . 50 % 를 넘길 경우 각 당 의 득표율 에 따라 의석 을 배분 했 다 . 득표 율 이 5 % 미만 · 지역구 의석 을 3 석 이상 얻 지 못한 정당 에게 는 의석 을 배분 하 지 않 았 다 . 제 1 당 에게 절대 적 으로 유리 한 룰 이 었 다 . 이후 1972 년 유신 체제 가 들어선 뒤 비례 대표 는 우리 정치사 에서 자취 를 감춘다 . 박정희 정권 은 1972 년 ‘ 10 월 유신 ’ 을 통해 국회 를 해산 한 뒤 1973 년 제 9 대 총선 에서 이 를 없앴 다 . 이후 비례 대표 몫 은 유신 정우회 소속 의원 이 차지 하 는데 , 사실상 대통령 이 비례 대표 의원 전원 을 지명 하 는 방식 이 었 다 . 이후 비례대표제 는 전두환 정권 당시 인 1981 년 11 대 총선 에서 부활 했 다 . 그러나 기존 처럼 제 1 당 위주 의 의석 배분 방식 을 유지 한 탓 에 ‘ 비례 성 강화 ’ 라는 본래 취지 와 는 반대 로 운영 됐 다 . 1987 년 민주 화 이후 에서 야 ‘ 제 1 당 몰아주 기 ’ 방식 이 아닌 정당 의 유효 득표율 에 따라 전국구 의석 을 배분 하 기 시작 했 다 . 비례대표제 가 지금 의 모습 으로 바뀌 게 된 계기 는 2002 년 도입 된 ‘ 1 인 2 표 ’ 제다 . 당시 민주 노동당 이 ‘ 1 인 1 표 ’ 에 위헌 소송 을 제기 하 자 헌법 재판소 가 이 를 ‘ 위헌 ’ 이 라 판정 하 면서 다 . 이때 부터 후보자 · 정당 에 1 표 씩 던지 는 오늘날 의 정당 명 부식 비례대표제 가 자리 잡 게 된다 . 제도 덕분 에 민주 노동당 은 비례 8 석 을 포함 해 총 10 석 을 얻 을 수 있 었 다 . 이후 에 도 군소 정당 이 원내 로 진출 하 는 길 을 열 어 주 는 데 결정 적 인 역할 을 했 다 . 오늘날 의 비례대표제 는 초기 제도 보다 진일보 했 다는 평가 받 지만 여전히 비례 대표 공천 방식 과 의원 자질 등 에 대한 문제 는 끊이 지 않 는다 . ‘ 공천 헌금 ’ ‘ 돈 공천 ’ 등 의 용어 는 그 자체 로 비례 대표 제도 의 얼룩진 역사 를 상징 한다 . 총선 때 마다 ‘ 비례 대표 순번 ’ 을 두 고 당 에선 파워 게임 이 재연 된다 . 한국 당은 매 총선 때 마다 공천 파동 을 경험 했 다 . 2008 년 18 대 총선 당시 친 박연대 서청원 공동 대표 와 김노식 · 양정례 의원 은 공 천 댓 가로 돈 을 건넨 혐의 로 결국 의원 직 을 상실 했 다 . 2012 년 19 대 총선 때 도 현영희 · 현기환 전 의원 이 공천 헌금 으로 의원 직 을 잃 었 다 . 민주당 도 지난 총선 에서 공천 파동 을 치뤘 다 . 김종인 당시 대표 가 제시 한 비례 대표 순번 을 기존 민주당 세력 이 뒤집 자 김 대표 가 당무 를 거부 했 다 . 하루 만 에 봉합 됐 지만 비례 대표 공천 권 이 여전히 지도부 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 측면 에서 씁쓸 한 뒷맛 을 남겼 다 . 임 현영 ( ssing @ edaily . co . kr )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