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송기균 충청남도 경제 진흥 원장 ' 자영업 자 , 한나라당 에 등 돌리 다 . ' 8 월 10 일자 내일 신문 의 머 릿 기사 다 . 수도 권 자영업 자 들 이 지난 대선 에서 58 . 2 % 나 이 대통령 을 찍 었 는데 , 내년 대선 에서 한나라당 후보 를 지지 하 겠 다는 답변 은 20 . 5 % 에 불과 했 다는 여론 조사 가 뒤따른다 . 수도 권 자영업 자 들 이 대통령 과 한나라당 에 등 을 돌린 이유 는 ' 한나라당 의 정책 이 마음 에 들 지 않 아서 ' 가 43 % 였 고 , ' 이 대통령 에 실망 해서 ' 가 29 . 9 % 였 다 . 내일 신문 의 ' 전문가 기고 ' 는 한국 노동 연구원 조사 를 인용 , ' 국민 기초 생활 수급 대상자 의 선정 기준 인 월 소득 126 만 원 에 미달 하 는 자영업 자 가 무려 30 . 3 %' 라고 한다 . 사실 이 정도 는 양반 이 다 . 장사 가 안 되 어 더 이상 버티 지 못하 고 문 을 닫 는 곳 이 몇 집 건너 한 집 이 나올 정도 로 자영업 경기 는 극도 로 침체 됐 다 . 고환 율 정책 이 가계 소득 을 수출 대 기업 의 이익 으로 이전 시킨 것 은 길 게 설명 하 지 않 아도 다 아 는 사실 이 다 . 단순 하 게 계산 해도 MB 정부 출범 후 2 년 반 동안 고환 율 정책 으로 약 150 조 원 의 가계 소득 이 감소 했 다 . 4 인 가족 기준 으로 가구 당 1250 만 원 이나 소득 이 감소 했으니 가계 소비 가 크 게 줄 수 밖에 없 었 고 , 서민 을 상대 로 장사 를 하 는 자영업 경기 는 바닥 아래 로 추락 했 다 . 고환 율 정책 으로 가계 소득 150 조 감소 이런 사정 이 니 수도 권 자영업 자 들 이 ' 한나라당 정책 이 마음 에 들 지 않 고 ', ' 대통령 에 실망 할 ' 수 밖에 없 다 . MB 정부 가 자영업 자 들 을 위해 한 일 이 있 기 는 한 걸까 ? 하나 있 기 는 하 다 . 작년 7 월 부터 시행 한 ' 햇살 론 ' 이 라는 대출 이 그것 이 다 . 고환 율 정책 으로 자영업 자 들 이 줄줄이 도산 하 자 위기 를 느낀 MB 정부 가 부랴부랴 대출 을 제공 하 여 도산 사태 를 잠시 미루 려고 했 던 정책 이 ' 햇살 론 ' 이 다 . 자영업 자 들 에게 저금리 로 대출 을 해 주 는 정책 은 이미 참여 정부 시절 부터 있 어 왔 다 . ' 소 상공 인 정책 자금 ' 이 라는 이름 으로 은행 금리 보다 훨씬 낮 은 3 ~ 4 % 의 낮 은 금리 로 5000 만 원 까지 자금 을 제공 했 고 , 담보 가 없 는 자영업 자 에게 는 신용 보증 까지 제공 했 다 . MB 정부 들 어 자영업 경기 가 날로 악화 되 어 자금 사정 이 나빠 지 자 기존 의 ' 소 상공 인 정책 자금 ' 이 턱없이 부족 해졌 다 . 이런 경우 그 자금 을 증액 해서 사정 이 어려운 자영업 자 들 을 도와 주 는 것 이 정부 가 해야 할 일 인데 , MB 정부 는 11 % 가 넘 는 고금리 대출 을 알선 했 다 . 지난 3 년 간 MB 정부 는 72 조 원 에 달하 는 재정 적자 를 내 어 부자 들 과 대 기업 에게 는 거액 의 세금 을 돌려주 고 , 고환 율 로 수출 대 기업 에게 100 조 원 이 넘 는 이익 을 몰아주 었 다 . 그 결과 백화점 의 명품 코너 는 발 디딜 틈 이 없 고 , 외제 차 수입 은 작년 에 만 50 % 이상 증가 하 는 호황 을 구가 하 고 있 다 . MB 정부 ' 부자 감세 ' 로 재정 적자 72 조 그런데 경기 침체 로 고통 받 는 자영업 자 들 에게 는 고금리 대출 을 주선 한 것 이 전부 다 . 올해 부터 ' 햇살 론 ' 의 만기 가 도래 하 면 원금 에 더 해 고리 의 이자 까지 지급 할 여력 이 없 는 자영업 자 들 이 대다수 일 것 이 다 . MB 정부 가 또 어떤 임시방편 적 대응책 을 내놓 을지 궁금 해진다 . 자영업 이 란 서민 들 의 마지막 생계 수단 이 다 . 그것 마저 안 되 어 문 을 닫 게 되 면 가족 의 생계 가 막막 해 지 고 막다른 골목 으로 몰리 게 되 는 것 이 자영업 의 현실 이 다 . 부자 들 과 수출 대 기업 들 에게 베풀 어 준 혜택 의 백 분지 일 이 라도 자영업 자 들 에게 돌려주 어 벼랑 끝 에서 구해 주 는 것 이 정부 의 도리 가 아닐까 ? 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