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사이 의 관계 , 이용자 의 해당 계좌 사용 의 동기 와 경위 , 예금 거래 의 구체 적 실상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 2 . 28 . 선고 2007 도 10004 판결 등 참조 ) . 
 나 .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번 각 범죄 수익 은 닉 의 규제 및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의 점 에 관한 판단 
 살피 건대 , 공소 외 9 에 대한 경찰 피 의 자신 문조 서 사본 , 우리 은행 계좌 거래 내역 사본 , 수사 보고서 ( 『 2017 고합 13 』 증거 목록 순번 29 ) 의 각 기재 에 의하 면 , ㉠ 피고인 의 횡령 금 중 1 억 원 이 2014 . 7 . 31 . 경 피고인 의 처 공소 외 9 명의 의 경남은행 계좌 ( 계좌 번호 2 생략 ) 로 송금 된 사실 , 공소 외 9 가 같 은 날 10 : 06 경 위 송 금액 중 4 , 000 만 원 을 현금 으로 인출 한 후 10 : 08 경 공소 외 15 명의 의 농협 은행 계좌 로 무 통장 입금 을 한 사실 , 이후 공소 외 9 는 2014 . 8 . 11 . 10 : 52 경 공소 외 15 로부터 위 경남은행 계좌 로 다시 4 , 000 만 원 을 송금 받 았 고 , 같 은 날 13 : 02 경 위 4 , 000 만 원 을 수표 로 인출 한 사실 , ㉡ 또한 공소 외 9 는 2014 . 8 . 1 . 12 : 07 경 위 경남은행 계좌 에서 3 , 500 만 원 을 현금 으로 인출 한 뒤 같 은 날 12 : 09 경 동생 인 공소 외 16 명의 의 농협 은행 계좌 로 무 통장 입금 을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는 바 , 그 자금 의 지급 · 반환 의 방법 과 형태 , 범죄 수익금 을 송금 받 은 공소 외 9 , 공소 외 15 , 공소 외 16 및 피고인 의 관계 등 을 고려 하 면 , 피고인 이 차명 계좌 또는 가족 , 친척 , 지인 명의 의 계좌 를 이용 하 여 횡령 금 중 일부 의 자금 세탁 을 시도 한 것 으로 의심 이 들 기 는 한다 . 
 그러나 기록 에 의하 여 인정 할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즉 , ㉠ 공소 외 9 는 수사 기관 에서 “ 피고인 이 회사 에서 돈 이 나오 니 생활비 에 쓰 라고 하 면서 위 1 억 원 을 송금 한 것 이 고 , 당시 자신 은 그 돈 을 공소 외 15 , 공소 외 16 에게 빌려 주 면서 위 와 같이 금전 거래 를 한 것 이 다 . ” 라는 취지 로 진술 하 였 는바 , 위 진술 이 허위 라는 등 의 사정 은 보이 지 않 는 점 , ㉡ 피고인 은 2014 . 12 . 31 . 당시 처 인 공소 외 9 뿐 만 아니 라 자식 들 인 공소 외 13 , 공소 외 17 명의 의 계좌 로 도 각 2 , 000 만 원 을 송금 하 였 는데 ( 수사 기록 제 201 쪽 ) , 위 돈 은 모두 피고인 가족 들 의 생활비 등 으로 사용 된 것 으로 보이 는 점 , ㉢ 공소 외 9 는 자신 의 경남은행 계좌 에서 공소 외 15 , 공소 외 16 의 각 계좌 로 금원 을 바로 송금 하 지 아니하 고 , 위 경남은행 계좌 에서 현금 으로 인출 한 뒤 그 금원 을 그대로 공소 외 15 , 공소 외 16 의 각 계좌 로 무 통장 입금 을 하 는 등 으로 다소 번거로운 방식 으로 송금 하 였으나 , 위 와 같 은 송금 방식 은 은행 의 창구 를 통하 여 다른 사람 의 계좌 에 돈 을 송금 할 경우 흔히 이루어지 는 방식 이 기 도 하 고 , 송금수 수료 등 의 문제 로 위 와 같 은 방식 을 취했 을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는 점 등 을 종합 하 면 , 검사 가 제출 한 증거 들 만 으로 는 , 피고인 이 위 횡령 금 을 단순히 소비 한 것 이 아니 라 공소 외 9 , 공소 외 15 , 공소 외 16 등 의 계좌 를 이용 하 여 범죄 수익 등 이 제 3 자 에게 귀속 하 는 것 처럼 가장 하 는 행위 를 하 였 다는 점 에 관하 여 합리 적 인 의심 을 할 여지 가 없 을 정도 로 엄격 하 게 증명 되 었 다고 보 기 에 부족 하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다 . 별지 범죄 일람표 제 2 내지 5 번 각 범죄 수익 은 닉 의 규제 및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의 점 에 관한 판단 
 살피 건대 , 이 법원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면 , 피고인 은 범죄 사실 기재 와 같이 자신 의 계좌 로 송금 한 횡령 금 을 별지 범죄 일람표 제 2 내지 5 번 각 기재 와 같이 현금 또는 수표 로 인출 하 거나 자기 명의 로 부동산 을 경락 받 는 데 에 있 어 경매 보증금 으로 사용 한 사실 은 인정 된다 . 
 그러나 검사 가 제출 한 증거 만 으로 는 피고인 이 위 금전 거래 과정 에서 존재 하 지 않 은 사실 을 존재 하 는 것 으로 위장 한 행위 를 하 였 다고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 나아가 이러 한 위장 행위 없이 단순히 위 와 같이 계좌 에 입금 된 범죄 수익금 을 현금 또는 수표 로 출금 하 거나 출금 된 현금 을 자기 명의 의 부동산 을 매수 하 는 자금 으로 사용 하 는 등 으로 범죄 수익 의 형태 를 변경 하 는 것 만 으로 는 범죄 수익 은 닉 의 규제 및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1 항 제 1 호 의 ‘ 범죄 수익 등 의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