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 으로 강제 할 수 있 는 요구 에 대응 하 는 경우 는 예외 로 한다 ‘ 고 규정 되 어 있 으므로 이 사건 판결 에 의한 정보 공개 는 IOSCO MMOU 제 11 조 ( a ) 항 전문 이나 ( b ) 항 본문 에 위배 되 지 않 을 뿐 만 아니 라 , 불 특정 다 수인 이 아닌 이 사건 증권 예탁 증권 관련 대표 주관 회사 인 원고 에게 위 각 정보 를 공개 하 는 것 이 CSRC 와 MAS 의 의사 에 반하 는 것 이 라고 단정 할 수 도 없 다 . 따라서 피고 가 주장 하 는 것 처럼 위 각 정보 의 공개 로 인하 여 금융 감독원 이 더 이상 IOSCO MMOU 에 가입 한 다른 외국 금융 감독 당국 으로부터 금융 정보 를 제공 받 지 못하 게 될 우려 가 있 다고 볼 수 없 다 . 
 다 ) 별지 1 목록 순번 28 기재 정보 의 경우 
 정보 공개 법 제 9 조 제 1 항 제 5 호 가 감사 · 감독 · 검사 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 될 경우 업무 의 공정 한 수행 에 현저 한 지장 을 초래 한다고 인정 할 만 한 상당 한 이유 가 있 는 정보 를 비 공개 대상 정보 로 규정 하 고 있 는 취지 는 감사 · 감독 · 검사 의 방법 과 절차 등 이 공개 되 어 감사 기관 등 의 직무 수행 에 현저 한 곤란 을 초래 할 위험 을 막 고자 하 는 것 에 있 고 , 의견서 , 보 고 문서 , 메모 등 이 이 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있 다 . 그러나 공개 청구 대상 인 정보 가 의견서 등 에 해당 한다고 하 여 곧바로 정보 공개 법 제 9 조 제 1 항 제 5 호 에 규정 된 비 공개 대상 정보 라고 볼 것 은 아니 고 , 의견서 등 의 실질 적 인 내용 을 구체 적 으로 살펴 감사 등 의 방법 과 절차 등 이 공개 됨 으로써 직무 수행 을 현저히 곤란 하 게 한다고 인정 할 만 한 상당 한 이유 가 있 는 경우 에 한해서 비 공개 대상 정보 에 해당 한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이 법원 의 비 공개 열람 심사 결과 에 의하 면 , 별지 1 목록 순번 28 기재 정보 에 는 단순히 금융 감독원 자본 시장 1 국 이 금융 감독원 회계 감독 2 국 에 업무 정보 사항 을 제공 한다는 내용 과 그 에 첨부 된 객관 적 인 자료 만 이 포함 되 어 있 을 뿐 이 고 , 거기 에 금융 감독원 소속 임직원 들 의 판단 내용 이나 감사 등 의 방법 과 절차 등 에 관하 여 특별히 비 공개 로 하 여야 할 만 한 내용 은 포함 되 어 있 지 않 음 을 인정 할 수 있 다 . 따라서 피고 가 주장 하 는 것 처럼 위 정보 가 공개 되 어 악용 된다거나 위 정보 의 공개 로 인하 여 향후 금융 감독원 소속 임직원 들 의 업무 수행 이 위축 될 우려 가 있 다고 볼 수 없 다 . 
 라 ) 위 각 정보 를 제외 한 나머지 각 정보 의 경우 
 이 법원 의 비 공개 열람 심사 결과 에 의하 면 , 위 나머지 각 정보 에 는 금융 감독원 이 한 영회 계 법인 등 에 자료 제출 을 요구 하 는 공문 , 금융 감독원 이 한 영회 계 법인 등 으로부터 제출 받 은 객관 적 인 자료 등 과 한 영회 계 법인 임직원 에 대한 문 답서 등 이 포함 되 어 있 음 을 인정 할 수 있 다 . 
 ① 피 감인 등 에게 자료 제출 을 요구 하 는 공문 이나 피 감인 으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및 단순히 질문 과 답변 을 이 어 가 는 형식 의 일반 적 인 문 답서 가 금융 감독원 의 감리 업무 에 관한 노하우 나 비밀 로 보장 하 여야 할 업무 방식 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없 는 점 , ② 외부 감사 법 제 15 조 의 2 제 1 항 은 ‘ 증권 선물 위원회 는 금융 감독 원장 에게 회사 또는 관계 회사 의 회계 장부 와 서류 의 열람 또는 업무 와 재산 상태 의 조사 를 하 게 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하 고 , 제 20 조 의 2 제 2 항 은 “ 감사 인 이 정당 한 이유 없이 제 15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자료 제출 등 의 요구 를 거부 또는 기피 하 거나 거짓 자료 를 제출 한 경우 2 천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한다 . ” 고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 피고 가 이러 한 권한 을 적절히 활용 한다면 위 나머지 각 정보 를 공개 한다고 하 여 향후 피 감인 등 의 자발 적 인 협조 를 얻 을 수 없 어 감리 업무 수행 이 어려워질 것 이 라고 보이 지 않 는 점 등 을 종합 하 면 , 피고 가 주장 하 는 것 처럼 위 나머지 각 정보 의 공개 로 인하 여 금융 감독원 의 감리 업무 에 관한 노하우 와 업무 방식 등 이 그대로 외부 에 노출 된다거나 향후 피 감인 등 이 금융 감독원 의 감리 업무 에 협조 하 지 않 을 우려 가 있 다고 볼 수 없 다 . 
 마 ) 소결 론 
 그러므로 별지 제 1 목록 기재 각 정보 의 공개 로 인하 여 금융 감독원 감리 업무 수행 이 객관적으로 현저 하 게 지장 을 받 을 것 이 라는 고도 의 개연 성 이 존재 한다고 볼 수 없 으므로 , 위 각 정보 는 정보 공개 법 제 9 조 제 1 항 제 5 호 의 비 공개 대상 정보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4 ) 정보 공개 법 제 9 조 제 1 항 제 6 호 의 비 공개 대상 정보 해당 여부 
 정보 공개 법 제 9 조 제 1 항 제 6 호 는 ‘ 해당 정보 에 포함 되 어 있 는 성명 · 주민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