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의 약 품안 전처 ( 처장 이의경 ) 는 국내 마스크 제조 업체 의 디자인 을 도용 해 불법 유통 을 시도 한 가짜 마스크 10 만 개 를 적발 했 다고 3 일 밝혔 다 . 이번 에 적발 한 가짜 마스크 는 업체 가 지방 자치 단체 에 총 45 만 개 를 납품 하 기 로 계약 한 후 25 만 개 는 정상 적 으로 생산 한 제품 을 공급 하 고 이후 수급 이 어려워 지 자 마스크 제조 업체 가 아닌 유통 브로커 를 통해 구매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제보 받 은 당일 신속 한 대처 로 지방 자치 단체 납품 하루 전 에 적발 해 시중 에 유통 되 지 는 않 았 다 . 식 약 처 관계자 는 “ 이번 사건 을 수사 로 전환 해 가짜 마스크 의 유통 경위 등 을 철저히 
 산업 | 조윤주 기자 | 2020 - 07 - 03 10 : 51 
 공정위 , 온라인 플랫 폼 법 관련 법안 마련 … 오픈 마켓 · 배달 앱 갑 질 방지 
 공정 거래 위원회 가 오픈 마켓 ‧ 배달 앱 등 온라인 플랫 폼 의 입점 업체 대상 갑 질 을 방지 하 기 위해 온라인 플랫 폼 거래 공정 화 관련 법안 을 마련 한다 . 공정위 는 제 6 차 반 부패 정책 협의회 에 온라인 플랫 폼 시장 의 불공정 행위 를 근절 하 고 디지털 공정 경제 를 실현 하 기 위한 대책 을 보 고 하 고 이 를 추진 하 기 로 했 다고 25 일 밝혔 다 . ◆ 온라인 플랫폼 에 초점 둔 별도 법 마련 공정위 는 온라인 플랫 폼 과 입점 업체 사이 에 건전 한 거래 질서 가 자리 잡 을 수 있 도록 ‘ 온라인 플랫 폼 중개 거래 의 공정 화 에 관한 법 ’ 제정 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 한다 . 현행 공정 거래법 에 는 계약서 작성 · 교 
 정책 · 이슈 | 나 수완 기자 | 2020 - 06 - 25 14 : 12 
 한국 소비자 연맹 , ‘ 디지털 사회 데이터 주권 과 소비자 ’ 세미나 개최 
 한국 소비자 연맹 ( 회장 강정 화 ) 은 19 일 서울 한남동 소비자 연맹 정광모 홀 에서 ‘ 디지털 사회 데이터 주권 과 소비자 ’ 를 주제 로 첫 세미나 를 열 었 다 . 이 세미나 는 코로나 19 사태 로 확대 된 비대 면 시대 를 맞 아 소비자 의 신뢰 가 기본 이 되 는 디지털 사회 구축 을 위해 마련 됐 다 . 이날 강정 화 한국 소비자 연맹 회장 , 이성엽 ICT 소비자 정책 자문 위원회 위원장 , 서희석 소비자 공익 소송 센터 위원장 , 오상우 소비자 중심 건강 포럼 위원장 등 각계 전문가 를 비롯 관계자 50 여 명 이 참석 했 다 . 강정화 한국 소비자 연맹 회장 은 인사말 을 통해 “ 디지털 경제 시대 에 금융 , 의료 분야 에서 데이 
 정책 · 이슈 | 나 수완 기자 | 2020 - 06 - 19 15 : 40 
 배달 의 민족 , 불공정 약관 고쳤 다 . .. 플랫 폼 사업자 책임 강화 
 공정거래위 원회 ( 위원장 조성욱 , 이하 공정위 ) 는 우아 한 형제 들 이 소비자 와 체결 하 는 ‘ 배달 의 민족 서비스 이용 약관 ’ 을 심사 해 4 개 유형 의 불공정 약관 조항 을 시정 했 다고 9 일 밝혔 다 . 이번 에 시정 된 불공정 약관 은 ▲ 사업자 ( 배달 의 민족 ) 의 법률 상 책임 을 부당 하 게 면제 한 조항 ▲ 사업자 ( 소비자 ) 의 일방 적 인 계약 해지 조항 ▲ 소비자 에게 개별 통지 없이 서비스 를 중단 하 는 조항 ▲ 사업자 의 통지 방식 이 소비자 에게 부당 하 게 불리 한 조항 등 이 다 . 이번 시정 조치 는 배달 앱 을 이용 하 는 소비자 가 공정위 에 ‘ 배달 의 민족 이 개별 적 인 통지 없이 서비스 를 중단 했 다 ’ 며 관련 
 산업 | 조윤주 기자 | 2020 - 06 - 09 18 : 05 
 배달 앱 요기 요가 플랫 폼 입점 음식점 에 ‘ 앱 주문 최저 가 ’ 를 강요 했 다가 4 억 원 가량 의 과징금 을 물 게 됐 다 . 공정거래위 원회 는 요기 요가 배달 음식점 에 최저 가 보장 제 를 강요 하 고 이 를 어기 면 계약 해 지 등 불 이익 을 줘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을 위반 했 다며 시정 명령 과 함께 과징금 4 억 6800 만 원 을 부과 하 기 로 했 다고 2 일 밝혔 다 . 요기 요 는 지난 2013 년 6 월 26 일 자사 앱 을 통한 주문 이 전화 나 다른 배달 앱 으로 한 주문 보다 비쌀 경우 차액 의 300 %, 최대 5000 원 까지 쿠폰 으로 보상 해 주 는 최저 가 보장 제 를 시행 했 다 . 공정위 에 따르 면 요기 요는 
 산업 | 나 수완 기자 | 2020 - 06 - 02 16 : 49 
 쿠팡 물류 센터 관련 확진 자 총 ‘ 111 명 ’… 전날 보다 3 명 늘 어 
 정책 · 이슈 | 나 수완 기자 | 2020 - 05 - 31 15 : 29 
 공정거래위 원회 는 재고 가 있 어도 품절 이 라 속이 고 소비자 에게 마스크 를 판매 하 지 않 은 4 개 마스크 업체 에 시정 명령 과 함께 6000 만 원 의 과징금 을 부과 했 다고 31 일 밝혔 다 . 공정위 에 따르 면 적발 된 4 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 사업자 ( ▲ 위 컨텐츠 ▲ 힐링 스토리 ▲ 쇼핑 테 그 ▲ 티 플러스 ) 는 지난 1 월 20 일 부터 30 일 까지 마스크 재고 가 있 음 에 도 총 11 만 6750 매 에 이르 는 수량 을 공급 하 지 않 고 소비자 에게 상품 이 품절 됐 다고 알렸 다 . 이 들 은 재고 를 확보 하 고 있 으면서 도 가격 을 올려 성사 된 주문 에 대해서 만 해당 재고 마스크 를 공급 하 고 , 일반 가격 으로 체결 된 건 에 한 
 정책 · 이슈 | 나 수완 기자 | 2020 - 05 - 31 15 : 14 
 쿠팡 부천 물류 센터 관련 확진 자 최소 ‘ 108 명 ’ 
 쿠팡 부천 물류 센터 와 관련 한 코로나 19 확진 자 가 총 108 명 으로 늘어났 다 . 30 일 중앙 방역 대책 본부 ( 이하 방 대본 ) 에 따르 면 이날 오전 11 시 기준 쿠팡 물류 센터 관련 확진 자 는 108 명 으로 집계 됐 다 . 이 는 전날 낮 12 시 기준 의 102 명 에 비해 6 명 늘어난 수 치 다 . 지역 별 로 보 면 경기 47 명 , 인천 42 명 , 서울 19 명 등 이 다 . 전체 확진 자 중 물류 센터 직원 이 73 명 이 고 , 이 들 의 접촉자 가 35 명 이 다 . 방역 당국 은 쿠팡 물류 센터 관련자 전수 조사 및 추적 조사 를 통해 감염 확산 의 고리 를 끊 는 데 집중 하 고 있 다 . 권준욱 방대 본 부본 부장 은 “ 쿠팡 부천 물류 센터 에 
 산업 | 나 수완 기자 | 2020 - 05 - 31 09 : 59 
 식 약 처 , 인체 세포 · 조직 배양액 든 화장품 안전성 검사 
 식품 의 약 품안 전처 는 인체 세포 · 조직 배양액 을 함유 한 화장품 을 국민 청원 안전 검사 대상 으로 선정 , 시중 유통 제품 을 수거 해 미생물 과 보존제 등 을 검사 한다고 11 일 밝혔 다 . 소비자 들 은 식 약 처 국민 청원 을 통해 ‘ 온라인 쇼핑몰 에서 산 인체 세포 · 조직 배양액 함유 미스트 제품 을 사용 한 뒤 뾰루지 ‧ 홍조 ‧ 피부 가려움증 등 이 생겼 는데 안전 한지 알 고 싶 다 ’ 고 검사 를 요청 했 다 . 미스트 제품 은 피부 에 수분 을 공급 해 건조 함 등 을 해결 해 주 는 제품 으로 , 기초화장 용 제 품류 중 수렴 · 유연 · 영양 화장수 에 해당 한다 . 식 약 처 는 이번 안전 검사 에서 인체 세포 · 조직 배양액 을 원료 로 
 정책 · 이슈 | 나 수완 기자 | 2020 - 05 - 11 10 : 35 
 생리대 ' 나트 라 케어 ' 자연 성분 광고 하 더니 . .. 화학 접착제 사용 ' 적발 ' 
 생리대 ' 나트 라 케어 ' 가 화학 접착제 를 사용 하 고 도 자연 성분 인 것 처럼 광고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식품 의 약 품안 전처 ( 처장 이의경 ) 는 수입 생리대 ‘ 나트 라 케어 ’ 에 사용 된 접착제 성분 을 허위 로 품목 신고 한 후 거짓 광고 한 의약 외 품 수입 · 판매자 A 씨 를 ‘ 약사법 ’ 위반 혐의 로 검찰 에 송치 했 다고 7 일 밝혔 다 . 식 약 처 는 ‘ 나트 라 케어 ’ 패드 및 팬티 라이너 전 품목 에 대해 ‘ 약사법 ’ 위반 으로 행정 처분 절차 를 진행할 예정 이 다 . 조사 결과 A 씨 는 ‘ 나트 라 케어 ’ 총 18 개 제품 의 품목 신고 자료 에 접착제 로 ‘ 초산 전분 ’ 을 기재 했으나 실제로 는 화학합성 성분 을 사용 한 것 으 
 생활 용품 | 조윤주 기자 | 2020 - 05 - 07 09 : 45 
 공정위 , 남양유업 ‘ 동의 의 결안 ’ 승인 … 국내 최초 ' 협력 이익 공유제 ' 도입 
 공정 거래 위원회 ( 위원장 조성욱 , 이하 공정위 ) 는 지난 29 일 남양유업 에 대한 동의 의 결안 을 최종 확정 했 다고 6 일 밝혔 다 . 동의 의 결 이 란 공정위 의 조사 나 심의 를 받 고 있 는 사업자 가 자발 적 인 시정 을 통해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 의 피해 를 신속히 보장 하 기 위한 제도 다 . 이번 동의 의 결 은 남양유업 이 대리점 수수료 를 일방 적 으로 변경 한 행위 와 관련 , 대리점 과 의 관계 를 개선 하 기 위해 자발 적 으로 제출 한 자진 시정 방안 을 토대 로 마련 됐 다 . 동의 의 결의 주요 내용 은 ▲ 대리점 단체 구성 권 보장 ▲ 중요 거래 조건 변경 전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 단체 와 협의 의무 화 ▲ 자율 적 협 
 산업 | 조윤주 기자 | 2020 - 05 - 06 13 : 37 
 롯데 쇼핑 , 건설 중 인 의왕 백운 밸리 쇼핑몰 공사 ‘ 중단 ’... 하도급 업체 피해 어쩌 나 ? 
 실적 부진 으로 점포 구조 조정 에 나선 롯데 쇼핑 ( 대표 강희태 ) 이 짓 고 있 던 쇼핑몰 까지 공사 를 중단 하 는 특단 의 조치 를 취했 다 . 롯데 쇼핑 은 3 년 내 200 개 의 비 효율 점포 를 정리 하 는 대 규모 구조 조정 계획 을 밝힌 데 이 어 , 최근 의왕시 학의동 일대 에 시공 하 고 있 는 롯 데몰 공사 를 중단 했 다 . 의왕 백운 밸리 롯 데몰 은 백운 호수 뒷 편 10 만 ㎡ 부지 에 연면적 17 만 3674 ㎡, 지하 2 층 , 지상 4 층 규모 쇼핑몰 을 조성 하 는 사업 으로 현재 공정 률 은 20 % 수준 이 다 . 당초 롯데 쇼핑 은 2019 년 완공 목표 로 의왕 백운 밸리 내 롯데 몰 건립 을 추진 했으나 내부 사정 을 이유 
 BIZ 산업 | 나 수완 기자 | 2020 - 04 - 22 07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