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요금 논란 , ' 원가 공개 ' 새 변수 
 정부 의 통신 요금 인하 안 발표 가 이르 면 이번 주 이뤄질 예정 인 가운데 통신 요금 의 원가 공개 여부 가 또 다른 변수 로 떠올랐 다 . 
 시민 단체 참여 연대 가 지난 4 일 방송 통신 위원회 에 청구 한 관련 정보 공개 여부 에 대한 결정 기간 이 지난 24 일 로 이미 지난 것 이 다 . 
 방통 위 는 그 사이 에 결정 기간 을 10 일 연장 하 긴 했 지만 , 이 를 감안 해도 법정 기한 을 초과 했 기 때문 에 ' 비 공개 ' 결정 을 내린 것 으로 간주 될 수 밖에 없 다 . 
 이 에 따라 참여연대 는 공언 했 던 대로 ' 비 공개 결정 취소 청구 공익 소송 ' 을 제기 하 는 한편 제 2 차 시민 행동 을 본격 화 하 며 방통 위 와 이동 통신 업계 를 압박 할 계획 이 다 . 
 참여연대 가 청구 한 정보 공개 대상 은 이통 3 사 의 2005 년 ~ 2010 년 투자 보수 율 및 산정 근거 , 원가 보상 률 결과 , 이용 약관 에 대한 방통 위 의 적정 성 심의 평가 자료 등 이 다 . 
 통신 요금 인하 여부 를 놓 고 ' 비싸 다 싸 다 ' 하 는 정반대 의 주장 이 팽팽히 맞서 는 상황 에선 원가 를 속 시원히 밝혀야 만 논란 이 종결 될 것 이 란 맥락 에서 다 . 
 참여연대 이헌욱 민생 희망 본부 장 은 " 통신 서비스 는 가장 중요 한 공 적 서비스 중 하나 로서 원가 를 비 공개 할 하등 의 이유 가 없 다 " 고 말 했 다 . 
 이 에 이 통업 계 는 강력 반발 하 고 있 다 . 민간 기업 의 영업 기밀 을 침해 하 는 것 은 물론 이 고 공 적 서비스업 이 라는 전제 조건 에 도 문제 가 있 다는 것 이 다 . 
 한 업계 관계자 는 " 전파 라는 공공재 를 사용 하 긴 하 지만 각종 시 설망 은 기업 이 다 깔 아 놓 은 것 " 이 라며 정부 가 관리 하 는 전기 나 수도 요금 과 같 을 수 는 없 다고 항변 했 다 . 
 그 는 또 " 통신 등 서비스업 의 경우 는 원가 를 공개 할래야 하 기 어려운 점 이 있 다 " 며 원가 산정 자체 의 난점 을 지적 했 다 . 
 이 와 관련 , 자유 기업 원 김정호 원장 도 CBS 와 의 통화 에서 " 가격 을 결정짓 는 것 은 원가 보다 는 수요 공급 원칙 " 이라고 말 했 다 . 
 그 는 " 따라서 중요 한 것 은 경쟁 또는 담합 여부 인데 , 정부 가 지금껏 ( 업계 의 3 자구 도 확립 을 위해 ) 가격 경쟁 을 막 아 온 이율배반 적 인 측면 이 있 다 " 고 덧붙여 원가 공개 에 대한 부정 적 입장 을 밝혔 다 . 
 하지만 참여연대 측 의 재 반박 논리 도 만만 치 않 다 . 
 이 통업 계 가 공공 성 에 이의 를 제기 하 는 것 에 대해서 는 " 방통 위 에 요금 관련 자료 를 신고 하 는 것 자체 가 공공 성 을 스스로 인정 한 셈 " 이라고 했 고 , 원가 산정 문제 에 대해선 " 기술 적 어려움 이 있 긴 하 겠 지만 불 가능 한 것 은 아니 다 " 고 맞받아쳤 다 . 
 안진걸 팀장 은 " 지하철 요금 공개 는 어떻 게 봐야 하 느냐 " 며 " 적자 가 나 니까 요금 인상 을 위해 어떻게 든 원가 를 산출 해 낸 것 아니 냐 " 고 말 했 다 . 
 이런 가운데 , 정보 공개 여부 에 대한 결정 기간 이 지나 긴 했 지만 방통 위 가 중간 에 시한 연장 을 통보 한 배경 에 관심 이 쏠리 고 있 다 . 
 일단 시간 벌기 용 이란 분석 과 함께 , 정치 권 으로부터 의 요금 인하 압력 도 많 은 만큼 정보 공개 를 완전히 외면 하 긴 힘들 것 이 란 관측 도 나온다 . 
 방통 위 관계자 는 " 공개 할 수 있 는 것 은 공개 하 는 선별 공개 방침 을 검토 중 " 이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