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 군 복무 중 운동 하 다 다쳤 더라도 직무 등 의 수행 과 관련 이 없 다면 국가 유공자 대상 이 아니 라고 판결 했 다 . 춘천 지방 법원 행정부 ( 재판장 : 김형훈 부장 판사 ) 는 28 일 군 복무 중 전투 체육 시간 에 축구 경기 를 하 다가 무릎 등 을 다쳐 국가 유공자 등록 을 신청 했 지만 국가 보훈 처 등 이 받아들이 지 않 자 반발 하 며 제기 한 장모 ( 35 ) 씨 의 소송 을 기각 했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을 통해 “ 당시 축구 경기 가 원고 의 주장 처럼 전투 체육 의 하나 로 여단장 지휘 하 에 이뤄진 것 임 을 인정 하 기 부족 해 이 사건 이 공무 수행 과 는 인과관계 가 있 다고 할 수 없 다 ” 고 했 다 . 장 씨 는 육군 모 부대 에서 장교 로 근무 하 던 2008 년 5 월 전투 체육 시간 에 여단장 주관 하 의 축구 경기 를 하 던 중 넘어져 무릎 을 크 게 다쳤 다며 전역 후 인 2009 년 7 월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 을 했 다 . 하지만 보훈 심사 위원회 와 국무총리 행정 심판 위원회 등 이 국가 유공자 요건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결정 하 자 불복 하 고 소송 을 제기 했 다 . 신형철 기자 chiwoo 1000 @ kwnews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