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법령 안내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시행 2016 . 7 . 1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시행 2016 . 7 . 1 . ] [ 대통령령 제 27296 호 , 2016 . 6 . 30 . , 일부 개정 ] 【 제정 · 개정 이유 】 [ 일부 개정 ]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틀니 및 치과 임 플란트 에 대한 건강 보험 적용 연령 을 70 세 이상 에서 65 세 이상 으로 확대 하 고 , 보건복지부 장관 이 고시 하 는 결핵 환자 의 진료 시 본인 이 10 퍼센트 의 요양 급여 비용 을 부담 하 도록 하 던 것 을 전부 면제 하 도록 하 며 , 제왕 절 개분 만 을 위한 입원 진료 시 본인 의 소득 이나 질환 등 에 따라 본인 이 20 퍼센트 또는 14 퍼센트 의 요양 급여 비용 을 부담 하 던 것 을 일률 적 으로 5 퍼센트 로 하향 조정 하 고 , 그 밖 에 임신 ㆍ출산 진료 가 어려운 지역 에 있 는 임신 한 가입자 등 에 대해서 는 임신 ㆍ출산 진료비 의 지급 금액 을 확대 하 도록 하 는 등 노인 ㆍ결핵환자 및 임산부 등 사회 적 약자 에 대한 건강 보험 의 보장 성 을 확대 ㆍ강 화 하 려는 것 임 . 【 제정 · 개정 문 】 국무 회의 의 심의 를 거친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을 이 에 공포 한다 . 대통령 박근혜 ( 인 ) 2016 년 6 월 30 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 위원 보건 복지 부 장관 정진엽 ⊙ 대통령령 제 27296 호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23 조제 3 항 부터 제 7 항 까지 를 각각 제 4 항 부터 제 8 항 까지 로 하 고 , 같 은 조 에 제 3 항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하 며 , 같 은 조 제 5 항 ( 종전 의 제 4 항 ) 중 " 제 3 항 " 을 " 제 4 항 " 으로 하 고 , 같 은 조 제 6 항 ( 종전 의 제 5 항 ) 중 " 제 2 항 " 을 " 제 2 항 및 제 3 항 " 으로 하 며 , 같 은 조 제 7 항 ( 종전 의 제 6 항 ) 중 " 제 5 항 " 을 " 제 6 항 " 으로 하 고 , 같 은 조 제 8 항 ( 종전 의 제 7 항 ) 중 " 제 6 항 " 을 " 제 7 항 " 으로 한다 . ③ 제 2 항 각 호 에 따른 지급액 에 도 불구 하 고 임신 한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가 임신 ㆍ출산에 관련 된 진료 를 받 기 어려운 지역 에 있 는 경우 등 보건 복지 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요건 을 갖춘 경우 에 는 제 2 항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금액 에 보건복지부 장관 이 고시 하 는 금액 을 더 한 범위 에서 임신 한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가 실제 부담 한 금액 을 지급 한다 . 제 24 조제 1 항 중 " 제 23 조제 5 항 " 을 " 제 23 조제 6 항 " 으로 한다 . 별표 2 제 1 호 가목 1 ) 중 " 제 3 호 가목 ㆍ나목 " 을 " 제 3 호 가목 ㆍ나목ㆍ아목 " 으로 한다 . 별표 2 제 3 호 가목 에 3 )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하 고 , 같 은 호 라 목 3 ) 부터 6 ) 까지 중 " 70 세 이상 노인 " 을 각각 " 65 세 이상 인 사람 " 으로 하 며 , 같 은 목 에 8 )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3 )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결핵 질환 을 가진 사람 에 대하 여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는 요양 급여 8 ) 2 ) 에 도 불구 하 고 희귀 난치성 질환 등 외 의 질환 으로 6 개월 이상 치료 를 받 고 있 거나 6 개월 이상 치료 가 필요 한 사람 또는 18 세 미만 아동 의 입원 진료 로서 제왕 절 개분 만 에 대한 요양 급여 를 받 는 경우 에 는 요양 급여 비용 총액 의 100 분 의 5 에 입원 기간 중 식대 의 100 분 의 20 을 더 한 금액 별표 2 제 3 호바 목 및 사목 중 " 70 세 이상 노인 " 을 각각 " 65 세 이상 인 사람 " 으로 하 고 , 같 은 호에 아목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아 . 제왕 절 개분 만 을 위한 입원 진료 에 대하 여 요양 급여 [ 라 목 8 ) 에 해당 하 는 사람 에 대한 요양 급여 는 제외 한다 ] 를 받 는 경우 에 는 요양 급여 비용 총액 의 100 분 의 5 에 입원 기간 중 식대 의 100 분 의 50 을 더 한 금액 부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2016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임신 ㆍ출산 진료비 에 관한 적 용례 ) 제 23 조제 3 항 및 제 6 항 의 개정 규정 은 2016 년 7 월 1 일 이후 공단 에 신청 하 는 임신 ㆍ출산 진료비 부터 적용 한다 . 제 3 조 ( 요양 급여 비용 의 본인 부담 률 에 관한 적 용례 ) 별표 2 제 1 호 가목 1 ) , 같 은 표 제 3 호 가목 3 ) , 같 은 호 라 목 3 ) 부터 6 ) 까지 , 같 은 목 8 ) 및 같 은 호 바 목 부터 아목 까지 의 개정 규정 은 2016 년 7 월 1 일 이후 실시 하 는 요양 급여 부터 적용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