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대 , 일류 고 출신 우대 한 것 아니 다 " 항소심 승소 ( 종합 ) 
 고려 대학교 가 2009 년 수시 입시 에서 지원자 들 의 내신 등급 을 보정 한 것 은 각 고교 별 학력 차이 를 고려 한 일류 고 출신 을 우대 하 기 위한 것 이 라는 1 심 판결 을 뒤집 는 항소심 판결 이 나왔 다 . 
 부산 고법 창원 재판부 제 2 민사부 는 2009 학년도 고려대 수시 2 - 2 일 반전형 에 응시 했 다 떨어진 전국 의 수험 생 24 명 의 학부모 가 학교 법인 고려 중앙 학원 을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에서 1 심 선고 를 취소 하 고 , 원고 패소 판결 을 내렸 다 . 
 이번 소송 에서 는 고려대 가 당시 전형 과정 에서 지원자 들 의 교과 영역 원 내신 등급 을 고교 별 학력 차이 를 반영 해 보정 했 는지 와 , 비교 과 영역 의 평가 항목 과 평가 방법 ㆍ배점 등 을 미리 공개 하 지 않 은 것 이 대학 의 입학 전형 재량 권 범위 를 벗어나 는지 여부 가 핵심 쟁점 이 됐 다 . 
 재판부 는 " 고려대 가 사용 한 전형 은 같 은 고등학교 내 에서 동일 교과 내 에 있 는 여러 과목 중 지원자 가 선택 한 과목 별 로 원 석차 등급 을 보정 하 기 위한 것 이 지 학교 별 학력 차이 를 반영 한 것 이 아니 다 " 라고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 내신 등급 변별력 차이 를 보정 하 는 단계 에서 일류 고 출신 지원자 들 만 적용 된 것 이 아니 라 모든 지원자 들 에게 동일 하 게 적용 된 것 이 어서 , 일류 고 출신 을 우대 하 기 위한 것 이 라고 는 보 기 어렵 고 , 합리 적 근거 없이 차별 해 능력 에 따른 기회 균등 을 보장 하 지 않 았 다거나 , 자의 적 점수 변경 이 라고 판 단하 도 어렵 다 " 고 강조 했 다 . 
 또 , " 비 교과 영역 의 평가 항목 이나 평가 방법 , 배점 등 을 사전 에 공고 하 지 않 았 다고 해서 이 를 두 고 예측 불 가능 한 자의 적 인 선발 방법 이 라고 단정 하 기 어렵 고 , 비교 과 영역 의 배점 이나 등급 간 점수 차이 등 이 합리 적 , 객관 적 범위 를 벗어났 다고 보 기 도 어렵 다 " 고 판단 했 다 . 
 하지만 , 이 는 1 심 재판부 의 판단 과 는 정반대 내용 이 다 . 
 1 심 재판부 는 지난해 9 월 고려대 가 당시 수시 전형 에서 표준 화 방법 을 통해 지원자 들 의 내신 등급 을 보정 한 것 은 교과 부가 법 으로 금지 한 고교 별 학력 차 를 점수 로 반영 한 것 이 라며 수험 생 24 명 에게 700 만 원 씩 의 위자료 를 지급 하 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 . 
 1 심 재판부 는 " 고려대 가 지원자 출신 고등학교 의 평균 점수 와 표준편차 를 전체 지원자 의 평균 이나 표준편차 에 다시 표준 화 하 는 방법 으로 지원자 의 과목 별 표준 화 점수 를 보정 했 지만 , 결과 적 으로 이 는 일 반고 학생 들 보다 평균 이 높 고 표준편차 가 작 은 속칭 일류 고 학생 들 에게 유리 하 게 작용 했 다 " 며 " 실제 전형 결과 에서 도 내신 1 , 2 등급 의 지원자 가 탈락 되 고 내신 내신 5 , 6 등급 지원자 가 다수 합격 했 다 " 고 밝혔 다 . 
 소송 지원 단장 을 맡 아 소송 을 주도 했 던 원고 측 박종훈 경남 교육 포럼 대표 는 항소심 판결 직후 " 자기 입맛 대로 입시 를 좌지우지 하 던 대학 측 의 전횡 에 제동 을 걸 었 다는 데 의미 가 컸 던 1 심 판결 을 무시 하 고 , 대학 입시 의 예측 가능 성 과 공정성 , 투명 성 을 지나치 게 간과 한 판결 " 이 라며 " 변호인 과 상의 해 상고 할 계획 " 이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