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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곡동 출장 샵 오곡동 콜걸 오 곡동 출장 안마 오 곡동 출장 업소 오곡 동휴 계 텔 성폭력 은폐 사건 과 부산 지검 
 공문서 위조 사건 등 2 건 에 대해 고발장 을 낸 상태 다 . “ 옛 동료 를 고발 한다는 부담감 을 감수 하 고 냈 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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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 내후년 이 면 공소시효 가 끝난다 . 재정 신청 을 해 판례 를 만드 는 데 의미 를 두 겠 다 . ” 
 블랙리스트 로 인한 인사 불이익 과 조직 적 왕따 등 에 대해 국가 배상 소송 도 진행 중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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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의 앞 엔 아직 긴 싸움 이 남 았 다 . 삼성 바이오 로직스 회계부정 사건 의 지류 , 증거인 멸 사건 1 심 에서 검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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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 사실 하나 를 빼 고 는 전부 유죄 판결 을 받 아 냈 다 . 하지만 본류 인 회계부정 사건 에서 더 나아가 사건 의 출발점 , 
 ‘ 이재용 경영 권 승계 작업 ’ 에 이르 기 까지 가 만만찮 은 작업 이 라는 점 도 확인 됐 다 . 9 일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형사 합의 24 부 ( 부장 판사 소병석 ) 는 삼성 바이오 회계부정 사건 관련 증거 를 없애 거나 감춘 혐의 로 기소 된 삼성전자 재경 팀 이 아무개 부사장 에게 징역 2 년 , 사업 지원 TF 소속 박아 무개 · 김 아무개 부사장 에게 징역 1 년 6 개월 실형 을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이 들 이 검찰 의 삼성 바이오 수사 를 앞두 고 부하 직원 들 에게 증거인 멸과 은닉 을 지시 한 혐의 대부분 을 인정 했 다 . 무죄 가 나온 공소사실 도 해당 직원 이 이미 증거인 멸 을 마음 먹 었 기 때문 에 증거인 멸 교사 가 안 된다는 취지 였 다 . 
 재판부 는 또 가담 정도 나 지위 등 을 고려 해 현재 구속 중 인 부사장 세 명 에게 모두 실형 을 선고 했 고 이 들 의 보석 신청 을 기각 했 다 . ‘ 실행자 ’ 격인 백 아무개 삼성전자 재경 팀 상무 와 보안 선진 화 TF 서 아무개 상무 , 양 아무개 삼성 바이오 에 피스 상무 는 징역 1 년 6 개월 · 집행유예 3 년 , 이 아무개 삼성 에 피스 부장 은 징역 1 년 · 집행유예 2 년 , 안 아무개 삼성 바이오 대리 는 징역 8 개월 · 집행유예 2 년 에 처했 다 . 네 사람 은 모두 80 시간 사회봉사 명령 도 받 았 다 . 그런데 이날 선고 과정 에서 재판부 는 직권 으로 공소장 일부 문구 를 삭제 했 다 . 이 사건 의 발단 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의 경영 권 승계 작업 에 있 다는 부분 이 었 다 . 
 9 일 재판부 는 이 대목 에서 사실 상 변호인 단 손 을 들 어 줬 다 . 소 부장 판사 는 경영 권 승계 작업 의 하나 로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 이 무리 하 게 추진 됐 고 , 그 결과 삼성 바이오 회계부정 으로 이어졌 다는 내용 은 “ 적어도 증거인 멸죄 구성 요건 인 타인 의 형사 사건 이 라고 할 수 없 는 기재 ” 라고 지적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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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곡동 출장 샵 오곡동 콜걸 오 곡동 출장 안마 오 곡동 출장 만남 오 곡동 출장 업소 형사 사건 수사 가 예측 가능 한 상황 이 었 다 ” 고 했 다 . 
 일단 삼성 바이오 회계부정 까지 만 증거인 멸 사건 과 연관 성 있 다고 선 을 그은 셈 이 다 . 재판부 는 검찰 의 삼성 바이오 수사 도 에둘러 비판 했 다 . 
 소 부장 판사 는 “ ( 피고인 들 이 ) 인멸 · 은닉 한 증거 중 상당 한 양 의 자료 가 수사 기관 에 확보 돼 수개월 간 
 수사 가 진행 됐 음 에 도 타인 의 형사 사건 에 해당 하 는 삼성 바이오 사건 은 아직 기소 조차 안 됐 다 ” 고 말 했 다 . 
 또 “ 피고인 들 은 삼성그룹 이 2016 년 11 월 8 일 부터 2018 년 4 월 26 일 까지 15 회 , 월 평균 1 회 꼴 로 압수수색 당하 고 
 2018 년 7 월 10 일 부터 2019 년 9 월 23 일 까지 21 회 압수수색 당하 는 등 공공연 하 고 반복 적 인 압수수색 에 대비 해 
 불 필요 한 오해 를 불러일으킬 자료 를 삭제 하 는 차원 에서 삭제 · 은닉 했 다고 주장 하 는데 , 경청 해야 할 부분 이 없 는 건 아니 다 ” 라고 했 다 . 다만 “ 이 사정 이 범행 을 정당 화 시킬 근거 가 될 수 없 다 ” 고 못 박 았 다 . 
 이 사건 유죄 가 곧 삼성 바이오 사건 유죄 는 아니 다 . 검찰 도 첫 공판 부터 ‘ 이재용 부회장 경영 권 승계 작업 등 이 있 었 다 ’ 가 공소 사실 이 라고 주장 하 지 않 았 다 . 이런 의혹 이 있 으니 수사 기관 이 판단 을 해야 하 는데 , 이 기준 이 될 증거 들 을 피고인 들 이 없앴 다고 했 을 뿐 이 다 . . 
 검찰 이 국회의원 등 고위 인사 를 수사 한 뒤 범죄 혐의 가 성립 하 지 않 는다고 판단 해 재판 에 넘기 지 않 는 경우 그 이유 를 담 은 문건 을 공개 하 라고 법무 검찰 개혁 위원회 가 9 일 권고 했 다 . 
 국민 의 알 권리 를 보장 하 고 전관예우 와 ‘ 제 식구 감싸 기 ’ 를 막 는다는 이유 에서 다 . 그러나 법무부 가 불기소 사건 을 포함 한 모든 형사 사건 의 공개 를 전면 금지 한지 열흘 도 되 지 않 은 상황 에서 위원회 가 공개 금지 원칙 과 상충 되 는 권고 를 내놓 았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법무부 산하 법무 검 찰 개혁 위원회 ( 위원장 김남준 ) 는 이날 회의 를 열 고 국회의원 과 판사 · 검사 · 장차관 등 이 관련 된 ‘ 중요 사건 ’ 에 대한 검찰 의 불기소 결정 문 을 인터넷 등 을 통해 공개 하 라고 권고 했 다 .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 위원 · 지방 자치 단체장 · 지방 의원 등 정무직 과 4 급 이상 공무원 관련 사건 , 언론 에 보도 돼 사회 적 이목 을 끈 ‘ 중대 한 사건 ’ 도 공개 대상 에 포함 됐 다 . 
 위원회 는 불기소 결정 문 을 공개 하 고 피의자 변호인 의 소속 과 이름 이 드러나 도록 검찰 사건 사무 규칙 등 관련 법령 과 결정 문 서식 을 손보 라고 요구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