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문 정부 손놓 은 사이 골든 타임 놓친 연금 개혁 [ 중앙 선데이 ] 입력 2021 . 06 . 26 00 : 21 수정 2021 . 06 . 26 00 : 45 국민 연금 공단 [ 연합뉴스 ] 국민 · 공무원 · 사학 · 군인 등 의 4 대 공 적 연금 의 병 이 깊 어 지 고 있 다 . 어느 하나 성한 데 없 지만 수술 은커녕 항생제 처방 도 없 다 . 연금 개혁 에 미래 가 달렸 는데 도 문재 인 정부 와 정치 권 은 폭탄 돌리 기 에 여념 이 없 다 . 국민 · 공무원 · 사학 · 군인 연금 폭탄 돌리 기 노무현 · 박근혜 달리 문 정부 는 개혁 외면 대선 후보 , 후세대 위해 연금 개혁 공약 해야 보 다 못한 전문가 의 독한 충고 가 나온다 . 이창수 한국 연금 학회 차기 회장 ( 숭실대 정보 통계 보험 수리학 과 교수 ) 은 최근 연금 학회 · 인구 학회 학술 대회 에서 “ 저 부담 · 고급 여 체계 가 계속 유지 되 고 있 다 . 보험 수리 적 수지상 등 원칙 위배 이 며 이 로 인한 잠재 부채 가 누적 되 고 있 고 후세대 에 부담 전가 가 이어진다 ” 며 “ 연금 정책 관련 컨 트 럴타워가 부재 해 종합 적 처방 이 불 가능 한 구조 ” 라고 지적 했 다 . 공 적 연금 주무 부처 는 복지부 ( 국민 연금 ) · 인사 혁신 처 ( 공무원 ) · 교육부 ( 사학 ) · 국방부 ( 군인 ) 로 흩어져 있 다 . 이날 학술 대회 발표 논문 에 따르 면 국민 연금 은 2055 년 , 사학 연금 은 2044 년 기금 이 고갈 된다 . 공무원 · 군인 연금 은 벌써 고갈 돼 2001 년 , 1973 년 부터 매년 국고 에서 각각 1 조 ~ 3 조 원 을 메워 주 고 있 다 . 선망 의 직업 이 된 공무원 의 노후 까지 팍팍 한 삶 을 사 는 국민 이 언제 까지 책임져야 하나 . 연금 은 ‘ 70 년 후 생존 ’ 을 따진다 . 논문 에 따르 면 국민 연금 은 보험료 를 내년 에 당장 9 % 에서 19 . 68 % 로 , 사학 연금 은 18 % 에서 32 . 4 % 로 올려야 한다 . 공무원 연금 은 10 . 3 ~ 13 . 4 % 포인트 , 군인 연금 은 7 . 2 ~ 12 . 7 % 포인트 더 내 야 한다 . 안 그러 면 부모 보다 못 한 첫 세대 라는 청년 들 에게 모든 부담 을 떠 안겨야 한다 . 국민 연금 이 2055 년 고갈 되 면 소득 의 약 30 % 를 보험료 로 내 야 한다 . 그 이후 방치 하 면 2088 년 까지 1 경 8000 조 원 의 적자 가 쌓인다는 분석 도 있 다 . 지난해 공무원 · 군인 연금 지급 부채 가 1004 조 원 으로 나랏빚 의 절반 이 넘 는다 . 윤석명 한국연 금학 회장 은 “ 국민연금 미 적립 부채 가 1500 조 원 에 달한다 ” 고 말 한다 . 이창수 교수 는 “ 4 대 공 적 연금 적자 를 메우 려면 2065 년 예산 의 24 % 를 써야 한다 ” 며 “ 이게 가능 하 겠 느냐 . 어느 시점 에서 미래 세대 의 반란 이 일어날 것 ” 이 라고 경고 했 다 . 문재인 정부 는 2018 년 국민 연금 재정 재 계산 을 해서 사지선다형 방안 을 국회 에 제출 하 고 는 그걸로 끝 이 다 . 공무원 · 사학 · 군인 연금 은 지난해 재정 재 계산 을 하 고 제대로 알리 지 도 않 았 다 . 출산율 은 세계 최저 로 떨어졌 고 , 인구 자연 감소 가 이어지 고 있 다 . 이미 개혁 의 골든 타임 을 놓쳤 다 . 노무현 대통령 은 선거 때 는 국민 연금 개혁 을 반대 했 다가 취임 후 미래 를 보 고 개혁 에 착수 했 다 . 재임 기간 내내 “ 하루 800 억 원 의 잠재 부채 가 생긴다 ” 며 국회 와 국민 을 설득 했 다 . 박근혜 대통령 은 공무원 과 야당 을 설득 하 며 2015 년 공무원 연금 개혁 을 단행 했 다 . 그 덕분 에 공무원 · 사학 연금 환부 가 덜 확대 됐 다 . 문 대통령 은 2018 년 복지 부 개혁 안 에 대해 “ 국민 눈높이 에 맞 지 않 는다 ” 고 퇴짜 를 놓 은 이후 연금 개혁 을 거의 언급 하 지 않 았 다 . 10 개월 남짓 한 임기 에 손댈 리 가 없 다 . 연금 개혁 은 대선 이슈 로 갈 수 밖에 없 다 . 이런 저런 기본소득 공약 은 삼척동자 도 할 수 있 다 . 포퓰리즘 공약 은 너무 식상 하 다 . 기본 소득 을 얘기 하 려면 실현 가능 한 재원 조달 방안 을 같이 내 야 한다 . 진정한 지도자 는 나라 의 미래 를 본다 . 스웨덴 · 일본 등 의 선진국 은 출산율 · 성장률 과 연금 을 연동 해 ‘ 걱정 제로 ’ 가 됐 다 . 오늘 태어나 는 아기 는 세상 의 빛 을 보 자마자 4800 만 원 의 잠재 적 인 연금 부채 를 안 게 된다 . 안 그래도 힘든 젊 은 층 에 너무 잔인 한 짓 이 다 . 베이비 부머 를 비롯 한 50 세 전후 의 기성 세대 가 경제 현장 에서 퇴장 하 기 전 에 좀 더 부담 해야 한다 . 보험료 부담 을 늘리 거나 국민 연금 균 등 부분 과 기초 연금 을 통합 하 거나 4 대 공 적 연금 통합 지도 를 그려야 한다 . 어느 후보 가 이런 그림 을 그릴 것 인가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