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 ② 대납 이 자 19 , 326 , 378 원 에 대하 여 는 2015 . 4 . 30 . 부터 2015 . 8 . 19 . 까지 는 연 6 %, 그 다음 날 부터 2015 . 9 . 30 . 까지 는 연 20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 ③ 중도금 대출 대위변제 금 213 , 967 , 383 원 에 대하 여 는 2015 . 8 . 20 . 부터 2016 . 12 . 15 . 까지 는 연 6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2 ) 피 고 1 은 ,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지연 손해금 비율 이 판결 확정 다음 날 부터 적용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하나 , 위 법 제 3 조 제 2 항 은 “ 채무자 에게 그 이행 의무 가 있 음 을 선언 하 는 사실심 판결 이 선고 되 기 전 까지 ” 채무자 가 그 이행 의무 의 존재 여부 나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그 타당 한 범위 에서 같 은 조 제 1 항 을 적용 하 지 않 는다고 규정 하 고 있 고 , 사실심 판결 선 고시 이후 에 는 위 법 제 3 조 제 1 항 의 적용 을 배제 할 수 없 으므로 ( 대법원 1987 . 5 . 26 . 선고 86 다카 1876 판결 참조 ) , 위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4 . 피 고 2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의 감액 여부 에 관한 직권 판단 
 가 . 원고 와 피고 2 사이 의 분양 대금 및 옵션 공사 대금 잔금 에 대한 연체료 율 약 정도 마찬가지 로 일종 의 손해 배상 의 예정 으로서 민법 제 398 조 제 2 항 에 의한 감액 의 대상 이 되 고 , 손해배상 예 정액 이 부당 하 게 과다 한 경우 에 는 당사자 의 주장 이 없 더라도 법원 이 직권 으로 이 를 감액 할 수 있 다 ( 대법원 2009 . 2 . 26 . 선고 2007 다 19051 판결 참조 ) . 
 나 . 위 제 3 의 다 . 3 ) 나 ) 항 에서 본 사정 들 과 당 심 변론 종결 일 을 기준 으로 약정 연체료 율 등 에 따라 산정 한 피고 2 에 대한 손해 배상 예 정액 이 원금 의 60 % 를 넘 는 점 에 비추 어 보 면 , 제 2 의 가 . 1 ) 항 에 따라 계산 한 분양 대금 및 옵션 공사 대금 잔금 109 , 912 , 000 원 에 대한 당 심 변론 종결 일 인 2016 . 11 . 24 . 까지 의 약정 연체료 율 등 에 의한 피고 2 에 대한 손해 배상 예 정액 66 , 136 , 547 원 은 부당히 과다 하 다고 인정 되 므로 ,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을 참작 하 여 직권 으로 이 를 30 , 000 , 000 원 으로 감액 한다 . 
 다 . 따라서 피 고 2 는 원고 에게 합계 370 , 954 , 359 원 ( 분양 대금 잔금 100 , 610 , 000 원 + 옵션 공사 대금 잔금 9 , 302 , 000 원 + 대납 이 자 19 , 527 , 631 원 + 대위변제 금 211 , 514 , 728 원 + 분양 대금 및 옵션 공사 대금 잔금 에 대한 당 심 변론 종결 일 까지 의 감액 된 지연 손해금 30 , 000 , 000 원 ) 과 그 중 ① 분양 대금 및 옵션 공사 대금 잔금 합계 109 , 912 , 000 원 에 대하 여 는 당 심 변론 종결 일 다음 날 인 2016 . 11 . 25 .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 ② 대납 이 자 19 , 527 , 631 원 에 대하 여 는 2013 . 9 . 30 . 부터 2015 . 6 . 22 . 까지 는 연 6 %, 그 다음 날 부터 2015 . 9 . 30 . 까지 는 연 20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 ③ 중도금 대출 대위변제 금 211 , 514 , 728 원 에 대하 여 는 2015 . 6 . 23 . 부터 2016 . 12 . 15 . 까지 는 연 6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5 . 결 론 
 가 . 그렇 다면 원고 의 피고 1 에 대한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인용 하 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기각 할 것 인 바 , 제 1 심 판결 중 피 고 1 에 대한 부분 은 이 와 일부 결론 을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피 고 1 의 항소 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용 범위 를 초과 하 는 피고 1 패 소부분 을 취소 하 고 그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하 며 , 피 고 1 의 나머지 항소 와 원고 의 피고 1 에 대한 항소 는 이유 없 어 기각 한다 . 
 나 . 한편 , 원고 의 피고 2 에 대한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인용 하 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기각 할 것 인 바 , 제 1 심 판결 중 피 고 2 에 대한 부분 은 이 와 일부 결론 을 달리 하 여 부당 하나 , 원고 만 항소 한 이 사건 에서 불 이익 변경 금지 의 원칙 상 원고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