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선거법 개정안 ‘ 운명 의 일주일 ’ 바른 미래 당 김관영 최고 위원 , 대안 신 당 유성엽 창당 준비 위원장 , 민주 평화 당 조배숙 원내대표 ,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 더불 어 민주당 홍영표 의원 ( 왼쪽 부터 ) 이 패스트 트랙 법안 처리 를 논의 하 기 위해 27 일 바른 미래 당 대 표실 에서 만나 고 있 다 . 권호욱 선임 기자 biggun @ kyunghyang . com ‘ 240 + 60 ’ 등 수정 안 찾 기 집중 … 표결 대비 ‘ 4 + 1 회동 ’ 투트 랙 원안 엔 정의당 만 찬성 … 한국 당 내 검찰 개혁 연계 협상 론 도 패스트 트랙 ( 신속 처리 안건 지정 ) 에 오른 공직 선거법 개정안 이 27 일 국회 본회의 에 부의 되 면서 선거법 처리 를 둘러싼 여야 의 막판 대 치전 이 시작 됐 다 . 검찰 개혁 법안 이 본회의 에 부의 되 는 다음 달 3 일 까지 ‘ 운명 의 일주일 ’ 을 맞 은 것 이 다 . 남 은 일주일 이 타협 의 시간 이 될지 , 파행 의 시간 이 될지 관심 이 집중 되 고 있 다 . 더불 어 민주당 은 검찰 개혁 법안 부의 까지 배 수진 을 치 고 선거법 개정안 원안 인 ‘ 225 ( 지역구 ) + 75 ( 비례 대표 ) ’ 안 과 함께 다양 한 수정안 을 마련 하 며 자유 한 국당 과 의 합의 처리 에 주력 하 겠 다는 방침 이 다 . 다만 한국 당 을 제외 한 다른 야당 을 설득 해 법안 을 표결 처리 하 기 위한 방안 도 대비 하 고 있 다 . ‘ 투트 랙 ’ 전략 이 다 . 한국 당 은 황교안 대표 단식 8 일 차인 이날 도 총력 저지 를 다짐 했 다 . 다만 당 일각 에선 검찰 개혁 법안 등 과 연계 하 는 ‘ 협상 론 ’ 도 나온다 . 여야 의 막판 수 싸움 이 담긴 시나리오 를 들여다 봤 다 . ■ ‘ 240 + 60 ’ ‘ 250 + 50 ’ 등 수정안 이 날 부의 된 선거법 개정안 은 현행 지역구 의석 을 28 석 줄이 는 225 석 으로 하 고 비례 대표 의석 을 그만큼 늘려 75 석 으로 하 는 방안 이 다 . 이 안 은 정당 득표율 을 기준 으로 할애 된 의석수 중 절반 을 보장 하 는 50 % 연동 형 비례대표제 를 적용 했 다 . 하지만 이 방안 엔 ‘ 호남 지역구 등 의 과도 한 축소 ’ 라는 우려 가 나오 면서 사실상 정의당 만 찬성 하 고 있 다 . 민주당 내 에서부터 반발 이 나오 면서 여야 는 최근 원안 통과 보다 는 수정안 마련 에 방점 을 찍 고 있 다 . 가장 현실 성 이 높 은 안 으로 거론 되 는 것 은 ‘ 240 + 60 ’ 안 이 다 . 현행 보다 지역 구가 13 석 만 줄어든다 . 연동 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 를 살리 면서 도 지역구 축소 는 줄이 는 식 이 다 . 앞서 민주당 과 민주 평화 당 등 호남 지역구 의원 들 은 이 안 을 토대 로 물밑 접촉 을 하 기 도 했 다 . 호남 지역 한 의원 은 “ 호남 의석수 감소 가 적 으면 ‘ 240 + 60 ’ 안 도 좋 은 중재 안 이 될 수 있 다고 본다 ” 고 말 했 다 . ‘ 250 + 50 ’ 안 도 논의 되 고 있 다 . 지역구 를 3 석 만 줄인 것 이 지만 정의당 이 거세 게 반발 하 고 있 다 . 여영국 정의당 원내 대변인 은 이날 “ 비례 대표 의석 이 지역구 의석 의 적어도 3 분 의 1 은 돼야 민심 을 반영 할 수 있 다는 게 패스트 트랙 공조 정당 의 합의 였 다 ” 며 반대 입장 을 분명히 했 다 . 일각 에선 ‘ 250 + 50 ’ 안 에 ‘ 100 % 연동 형 비례대표제 ’ 를 적용 해 소수 정당 의 비례 대표 의석 을 보완 해 주 는 방안 도 제기 했 다 . 이 에 대해선 민주당 과 한국 당 등 이 비례 대표 의석 다수 를 소수 정당 에 넘겨 줘야 해 반대 의견 이 큰 것 으로 전해졌 다 . 의원 정수 확대 의견 도 목소리 가 커지 고 있 다 . 바른 미래 당 과 대안 신 당 등 은 전체 의석 을 330 ~ 360 석 으로 늘려 지역구 감소 없이 비례 대표 를 늘리 자고 주장 했 다 . 그러나 ‘ 국회 기득권 확대 ’ 라는 오해 소지 가 크 다며 민주당 과 한국 당은 난색 을 표하 고 있 다 . ■ 여야 의 ‘ 선거법 대전 ’ 일 주일 선거법 개정안 을 놓 고 여야 는 모두 사활 을 건 ‘ 일 주일 대전 ’ 을 벼르 고 있 다 . 선거법 의 운명 이 자신 들 의 정치 운명 으로 직결 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민주당 은 다음 달 3 일 이후 법안 이 본회의 에 상정 되 면 곧바로 표결 에 나설 수 있 도록 수정안 협상 에 집중 하 고 있 다 . 이인영 원내대표 는 이날 KBS 라디오 에 출연 해 “ 한국 당 이 연동 형 비례대표제 도입 을 수용 하 면 타협점 을 찾 을 수 있 다고 본다 ” 고 말 했 다 . 연동 형 비례대표제 만 도입 한다면 지역구 · 비례 대표 의석수 조정 에 는 한국 당 입장 을 반영 해 줄 수 있 다는 취지 다 . 한국 당 을 제외 한 야당 들 과 의 ‘ 4 + 1 회동 ’ 도 병행 하 기 시작 했 다 . 한국 당과 의 협상 결렬 에 대비 해 다른 야당 들 과 연합 전선 을 짜 는 식 이 다 . 자유 한 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 앞줄 왼쪽 네 번 째 ) 등 의원 들 이 27 일 국회 에서 열린 의원 총회 에서 ‘ 패스트 트랙 원천 무효 ’ ‘ 공 수처 (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처 ) 반대 ’ 등 의 손 팻말 을 들 고 구호 를 외치 고 있 다 . 권호욱 선임 기자 biggun @ kyunghyang . com 반면 한국 당은 이날 의원 총회 를 열 어 연동 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정안 불가 입장 을 재 확인 했 다 . 황 대표 는 8 일 째 단식 중 이 다 . 나 원내대표 는 의원 총회 후 “ 좌파 정권 의 장기 집권 을 위한 공 수처 법 과 연동 형 비례대표제 는 결단코 막아내 겠 다는 얘기 가 의총 에서 나왔 다 ” 고 전했 다 . 본회 의 표결 을 막 기 위한 ‘ 필리 버스터 ’( 의 사진행 방해 ) 도 거론 된다 . 하지만 당내 에선 황 대표 가 단식 을 이 어 가 는 상황 이 협상 상황 을 강경 일변도 로 내몰 고 있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처 설치 등 은 양보 하 더라도 ‘ 게임 의 룰 ’ 인 선거제 개정안 은 막 아야 한다는 ‘ 협상 론 ’ 도 나온다 . 막판 검찰 개혁 안 이나 내년도 예산안 등 과 함께 연계 합의 처리 가능 성 이 나오 는 대목 이 다 . 박홍 두 · 박순봉 기자 phd @ kyunghyang . com ▶ 장도리 | 그림 마당 보 기 ▶ 경향신문 최신 기사 ▶ 기사 제보 하 기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