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케이블 TV 방송 협회 ( KCTA ) 가 제기 한 올레 TV 스카이 라이프 ( OTS ) 에 대한 형사 고발 에 대해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이 4 일 불기소 ( 기소유예 ) 처분 을 내렸 다 . KCTA 는 KT 의 IPTV 와 위성 방송 의 결합 상품 인 OTS 에 대해 △ 방송법 위반 ( 무허가 위성 방송 사업 영위 ) △ 허위사실유포 등 업무 방해 △ 정보 통신망 법 위반 ( 개인 정보 제 3 자 제공 ) △ 전파법 위반 ( 불법 셋톱박스 유포 ) 등 의 혐의 로 지난 6 월 KT 를 형사 고발 했 다 . 검찰 은 이 가운데 KT 의 전파법 위반 사실 만 인정 하 고 나머지 혐의 는 인정 하 지 않 았 다 . KCTA 는 KT 가 OTS 에 IPTV 실시간 방송 을 추가 함 에 따라 방통 위 로부터 OTS 셋톱박스 형식 승인 을 받 아야 함 에 도 고의로 받 지 않 아 전파법 을 위반 했 다고 주장 한 바 있 다 . 하지만 검찰 은 KT 가 자체 적 으로 성능 평가 를 거쳤 고 ,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를 통해 IPTV 기능 을 추가 한 것 으로 적합 성 평가 가 필요 하 다는 사실 을 확인 하 지 못한 점 등 을 들 어 불기소 하 기 로 결정 했 다 . 또 KT 가 허가 없이 위성 방송 사업 및 중계 유선 방송 사업 을 하 고 있 다며 방송법 위반 을 제기 한 것 과 관련 , 검찰 은 KT 가 KT 스카이 라이프 를 대행 해 각종 설치 및 보수 , 가입자 계약 등 을 한 것 이 방송법 상 의 방송 을 한 것 으로 볼 수 없 다고 판단 했 다 . KT 가 고객 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 를 KT 스카이 라이프 에 제공 해 정보 통신망 법 을 위반 했 다는 케이블 TV 협회 의 주장 에 대해서 는 가입 계약 은 KT 와 KT 스카이 라이프 공 동명 의 계약 으로 계약 을 체결 , 가입자 에게 그 내용 을 고지 해 합법 이 라고 결정 을 내렸 다 . 이외 에 도 KT 가 케이블 방송 사업자 들 의 업무 를 방해 했 다는 내용 에 대해서 는 사회 통념 상 허용 될 수 없 는 정도 의 허위 사실 을 유포 한 것 으로 보 기 어렵 고 , 같 은 이유 로 이미 지방 검찰청 에서 KT 에 대해 혐의 없 음 처분 을 한 사실 이 있 기 때문 에 문제없 다고 결정 했 다 . KT 관계자 는 " 검찰 에서 도 OTS 상품 이 문제없 다고 한 만큼 케이블 TV 협회 도 더 이상 사실 왜곡 을 통한 흠집 내기 를 그만 하 고 차별 화 된 서비스 를 통한 경쟁 을 했 으면 한다 " 며 " 이번 검찰 의 조사 결과 가 방통 위 의 판단 에 도 긍정 적 인 영향 을 미칠 것 " 이라고 전망 했 다 . 현재 KCTA 는 방통 위 에 도 동일 한 내용 으로 OTS 의 불법성 에 대한 문제 를 제기 해 놓 은 상태 다 . 김유정 기자 clickyj ＠ < Copyrights ⓒ 디지털 타임스 & dt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김유정 clicky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