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 도 한 의 건강 보험 수 가 ‘ 3 . 0 %’ 인상 한 의협 , 의협 · 치 협 결렬 불구 평균 인상 률 훨씬 상회 하 는 인상 률 이끌 어 환산 지수 올해 82 . 3 원서 내년 84 . 8 원 으로 상승 … 초진 진찰료 1 만 2890 원 으로 380 원 증가 2019 년 도 환산 지수 : 평균 인상 률 2 . 37 % - 추가 소요 재정 9 , 758 억 원 [ 한 의 신문 = 강 환웅 기자 ] 내년도 한 의 의료 기관 의 보험 수가 가 올해 보다 3 . 0 % 인상 된다 . 대한 한의사 협회 수 가협 상단 은 국민 건강보험공단 과 지난달 21 일 제 1 차 수 가 협상 을 시작 으로 협상 마지막 날 인 지난달 31 일 을 넘긴 시간 까지 진행 된 총 7 차례 에 걸친 협상 을 진행 한 결과 올해 환산 지수 인 82 . 3 원 보다 3 . 0 % 인상 된 84 . 8 원 에 합의 했 다 . 이 에 따라 초진 진찰료 는 현행 1 만 2510 원 에서 1 만 2890 원 으로 380 원 이 , 재진 진찰료 는 7900 원 에서 8140 원 으로 240 원 인상 된다 . 올해 수 가 협상 은 ‘ 적정 수 가 ’ 를 공약 으로 내건 문재 인 정부 의 첫 수 가 협상 인 동시 에 문재 인 케어 로 인한 보장 성 강화 , 건보 재정 7 년 연속 흑자 및 20 조 8000 억 원 에 달하 는 누적 흑자 를 둘러싸 고 공급자 들 의 높 은 기대감 속 에 협상 이 진행 됐 다 . 그러나 막상 협상 에 돌입 한 이후 공급자 들 과 건보 공단 측 이 각각 제시 한 인상 폭 이 너무 도 큰 차이 를 보였으며 , 추가 소요 재정 도 당초 1 조 원 이 넘 을 것 으로 예상 됐 지만 이 에 못 미치 는 수준 으로 예상 되 는 등 쉽 지 않 은 협상 과정 이 예상 됐 다 . 이 같 은 난항 속 에서 진행 된 최종 협상 결과 2019 년 도 평균 인상 률 은 2 . 37 %( 추가 소요 재정 9758 억 원 ) 로 , 전년 대비 의료 물가 상승 , 진료비 증가 율 감소 등 을 감안 해 전년도 ( 8234 억 원 ) 보다 다소 상승 된 수준 으로 결정 됐 다 . 이번 협상 에서 는 ’ 17 년 제 5 차 건 정심 에서 결정 된 바 에 따라 제 2 차 상대 가치 개편 에 따른 재정 투입 분 에 대한 병원 · 의원 환산 지수 연계 차감 이 이뤄졌으며 , 수 가 협상 결과 한 의협 은 평균 인상 률 을 훨씬 상회 하 는 3 . 0 % 의 인상 률 을 이끌 어 내 는 것 을 비롯 해 타 종별 의 경우 에 는 약국 3 . 1 %, 병원 2 . 1 %, 조산원 3 . 7 %, 보건 기관 2 . 8 % 등 으로 나타났 다 . 그러나 최종 적 으로 건보 공단 측 으로부터 2 . 7 %, 2 . 1 % 를 제시 받 은 대한의사협회 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는 간격 을 줄이 지 못하 고 결국 협상 이 결렬 , 건강 보험 정책 심 의 위원회 ( 이하 건 정심 ) 에서 이달 중 으로 결정 하 게 된다 . 이번 수 가 협상 과 관련 김경호 한 의협 수 가 협상 단장 은 “ 한 의협 수 가협 상단 은 여러 가지 악조건 속 에서 도 다양 한 자료 들 을 통한 한 의 의료 기관 의 현실 적 인 어려움 을 설명 하 는 등 수 가 인상 의 당위 성 을 제시 , 한 의 의료 기관 의 경영 정상 화 를 위한 모든 노력 을 기울였 다 ” 며 “ 또 한 수 가 인상 과 더불 어 철저 하 게 외면 받 고 있 는 한 의 보장 성 강화 의 필요 성 및 의사 독점 구조 의 개편 을 통해 국민 들 에게 보다 양질 의 다양 한 의료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 는 틀 을 구축 해야 한다는 목소리 를 지속 적 으로 전달 하 는 등 국민 들 이 보다 건강 한 삶 을 누릴 수 있 는 토대 를 구축 하 기 위한 건보 정책 의 개선 방 안 에 대해서 도 의견 을 지속 적 으로 개진 했 다 ” 고 말 했 다 . 지난 1 일 개최 된 재정 운영 위원회 에서 심의 · 의결 된 2019 년 도 요양 급여 비용 계약 결과 는 오 는 8 일 개최 되 는 건 정심 에 보 고 되 며 , 건 정심 에서 이달 중 의원 과 치과 의 환산 지수 를 국민 건강 보험법 에 따라 결정 한 이후 보건 복지 부 장관 이 그 결과 인 2019 년 도 요양 급여 비용 명세 를 고시 하 게 된다 . 한편 강청 희 건보 공단 수 가 협상 단장 ( 급여 상임 이사 ) 은 수 가 협상 후 가진 브리핑 에서 당사자 간 합의 원칙 에 따라 전체 유형 의 계약 체결 을 이끌 어 내 지 못한 결과 에 대해 아쉬움 을 표현 하 는 한편 “ 수 가 계약 을 통해 공급자 와 2 주간 만나 면서 공급자 의 현안 사항 을 들 을 수 있 었 으며 , 수 가 제도 및 건보 제도 의 발전 을 위해서 는 소통 체계 활성 화 가 필수 적 으로 느낀 만큼 향후 이 를 적극 적 으로 추진 해 나가 겠 다 ” 고 밝혔 다 . [ 2018 년 6 월 1 일 10 : 16 오전 - 기사 등록 : 강 환웅 기자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