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정리 / 나운채 기자 = 27 일 헌법 재판소 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에서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 는 " 탄핵 사건 은 정치 적 심판 이 아니 라 사법 적 심판 이 다 " 고 주장 했 다 . 그러 면서 " 대통령 탄핵 사건 의 소추 사유 를 인정 하 기 위해서 는 ' 합리 적 의심 을 배제 할 정도 의 증거 ' 가 반드시 있 어야 한다 . 상당 한 의심 만 으로 사실 을 인정 하 지 는 말 아야 할 것 " 이라고 주장 했 다 . 다음 은 이 변호사 발언 전문 . 그 동안 고생 하 신 재판관 님 들 께 감사 드리 며 시간 관계 상 바로 사건 에 대하 여 변론 을 하 겠 습니다 . 탄핵 소추 와 탄핵 심판 은 전체 헌법 질서 내 에서 차지 하 는 좌표 를 정확히 이해 한 바탕 위 에서 신중히 행사 되 어야 합니다 . 권한 이 있 다고 해서 그것 을 임의 로 행사 하 는 것 은 헌법 의 통일성 을 무시 하 는 것 이 라 생각 합니다 . 우리 헌법 의 통치 구조 에서 대통령 에 대한 탄핵 심판 은 주권자 의 결정 을 선거 에 의하 지 않 고 변경 시키 는 극히 예외 적 인 제도 입니다 . 우리 헌법 은 국민 의 직선 에 의한 대통령 제 정부 형태 를 채택 하 고 있 고 , 의회 권력 과 집행 권력 은 원칙 적 으로 분리 되 어 상호 직접 적 인 간섭 을 할 수 없 도록 되 어 있 습니다 . 대통령 은 의회 해산 권 이 없 고 , 의회 는 정부 불신임 권 이 없 습니다 . 우리 헌법 의 대통령 제 는 대통령 이 의회 에 대해 정치 적 책임 을 지 지 않 는다는 것 을 통치 질서 의 근본 으로 하 고 있 습니다 . 제 헌 헌법 이래 대통령 제 는 우리 헌법 권력 구조 의 기본 이 었 습니다 . 이러 한 정치 적 분리 · 독립 이 라는 대통령 제 정부 형태 의 근본 원리 에 비추 어 볼 때 , 만일 탄핵 소추 권 을 임의 로 행사 할 수 있 다고 한다면 , 그 에 대응 하 는 대통령 의 국회 해산 권 은 인정 하 지 않 으면서 국회 에게 는 실질 적 인 대통령 해임 권 을 부여 하 는 셈 이 됩니다 . 이 는 국민 이 직접 선출 한 대통령 직 의 존속 여부 가 전적 으로 국회 의 임의 에 맡겨 지 게 되 어 정치 적 분리 · 독립 의 헌법 원리 에 반하 는 것 이 됩니다 . 국회 의 정치 적 불신임 으로부터 자유 롭 게 5 년 의 임기 를 보장 한 헌법 질서 에 정면 으로 어긋날 뿐 만 아니 라 국회 와 대통령 사이 에 심각 한 권력 불 균형 이 초래 됩니다 . 만일 탄핵 제도 를 정치 적 책임 을 추궁 하 는 정치 적 견제 장치 로 이해 하 고 그러 한 방향 으로 운용 한다면 , 그것 은 대통령 제 의 헌법 원리 에 반하 여 헌법 적 으로 허용 되 지 않 는 것 입니다 . 이러 한 이유 로 현행 헌법 은 대통령 탄핵 제도 를 ' 정치 형 탄핵 제도 ' 가 아닌 ' 가장 강한 사법 형 탄핵 제도 ' 로 구성 해 놓 았 고 , 헌법 재판소 도 탄핵 심판 을 ' 정치 적 책임 이 아닌 법 적 책임 을 추궁 하 는 규범 적 심판 절차 ' 라고 강조 한 바 있 습니다 . 먼저 이 사건 은 그 동기 가 매우 불순 합니다 . 최서원 에 대한 검찰 기소 후 뒤늦 게 발견 된 김수현 의 녹취 파일 에 이 사건 의 성격 이 그대로 나타나 있 습니다 . 김수현 이 녹음 한 고영태 , 유상영 , 이진동 , 이현정 등 의 대화 내용 을 살펴보 면 이 사건 은 피 청구인 의 40 년 지기 인 최서원 의 불륜 에서 시작 되 었 음 을 알 수 있 습니다 . 최서원 과 내연 관계 였 던 고영태 가 정호성 등 으로부터 최서원 에게 송부 된 청와대 자료 를 불법 적 으로 확보 하 고 , 최서원 의 약점 을 알아낸 고영태 일당 이 자신 들 의 이익 을 취득 하 려다가 실패 한 것 이 본 사건 의 전부 입니다 . 고영태 일당 은 국회의원 선거 에 출마 하 였 다가 낙선 한 현직 언론인 에게 피 청구인 과 최서원 의 관계 를 제보 하 였 고 , 위 관련자 들 은 각계 언론 을 통하 여 무지막지 한 허위 사실 을 지속 적 으로 퍼뜨렸 습니다 . 이러 한 허구 의 사실 로 가득 찬 과장 · 왜곡 된 언론 보도 가 시민 들 의 도덕 적 감정 을 자극 하 였 고 , 그 에 분노 한 시민 들 이 거리 로 뛰쳐나가 촛불 을 들 었 습니다 . 그 촛불 민심 에 는 순수 한 시민 적 공분 과 특정 정치 세력 의 불순 한 정략 이 뒤엉켜 있 었 습니다 . 촛불 민심 을 등 에 업 은 정치 세력 들 은 처음 에 는 ' 대통령 즉각 퇴진 ' 을 외쳤 습니다 . 그 요구 가 여의치 않 자 , 국회 혹은 다수 야당 이 지명 하 는 거국 내각 의 총리 를 임명 하 고 대통령 은 뒤 로 물러나 앉 으라고 요구 했 습니다 . 그러나 이 는 국회 의 특정 정치 세력 이 대통령 의 권한 을 찬탈 하 려는 , 실로 반 헌법 적 인 시도 가 할 것 입니다 . 4 년 전 헌법 에 의한 민주 적 선거 절차 에 따라 국민 이 주권 의 행사 를 통해 대통령 에게 부여 했 던 ' 민주 적 정당 성 ' 을 국회 가 촛불 민심 을 등 에 업 고 빼앗 겠 다는 것 입니다 . 이 는 한국 의 입헌주의 에서 용납 될 수 없 는 반 헌법 적 시도 입니다 . 이러 한 시도 는 ' 촛불 민심 이야말로 국민 의 주권 행사 다 ' 라고 착각 한 데 서 나온 것 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촛불 이 민심 이 라는 주장 은 헌법 제 1 조 를 자신 들 의 편의대 로 잘못 읽 은 것 입니다 . 촛불 민심 은 그 수 가 아무리 많 다 하 더라도 결코 ' 국민 의 주권 행사 ' 가 아닙니다 . ' 일부 시민 들 의 정치 적 의사 표현 ' 에 지나 지 않 기 때문 입니다 . 물론 시민 들 의 정치 적 의사 표현 을 존중 하 고 이 를 수렴 하 는 것 이 정치 권 의 역할 이 겠 습니다 만 , 그러나 그것 을 ' 주권 의 행사 ' 로 착각 해서 , 4 년 전 에 국민 이 선거 절차 에 따라 내린 ' 주권 행사 의 결과 ' 를 뒤엎 으려는 시도 는 입헌 민주주의 를 심각 한 위기 에 빠뜨리 는 처사 입니다 . 헌법 이 란 주권 을 가진 국민 들 의 최초 의 합의 입니다 . 그러면 왜 대한민국 의 국민 들 은 이 최초 의 합의 에 구속 되 는 방식 으로 정치 적 삶 을 형성 시켜 나가 기 로 선택 한 것 입니까 . 그 대답 은 간단 합니다 . 첫째 이유 는 다수 의 폭압 과 전제 로부터 개인 과 소수 의 자유 와 권리 를 보장 하 기 위한 것 입니다 . 두 번 째 이유 는 국가 공동체 가 가장 소중히 여기 는 가치 들 을 ' 순간 의 격정 ' 으로부터 보호 하 기 위한 것 입니다 . 제 2 차 세계 대전 발발 전 독일 에서 대두 한 파시즘 의 예 와 같이 역사 는 대다수 의 보통 사람 들 이 순간 의 격정 으로 인하 여 자유 와 정의 의 가장 기본 적 인 원칙 들 마저 도 희생 시킬 수 있 다는 사실 을 가르쳐 줍니다 . 사람 들 은 순간 의 격정 과 분노 에 쉽 게 휩싸입니다 . 헌법 이 란 사람 들 의 순간 의 격정 으로부터 헌법 의 기본 가치 들 이 희생 되 지 않 도록 보호 하 기 위한 것 입니다 . 그런데 지금 대통령 탄핵 소추 를 둘러싸 고 전개 되 는 우리 나라 의 언론 현실 과 정치 상황 을 보 면 , ' 순간 의 분노 와 격정 ' 이 ' 헌법 의 이성 ' 을 마비 시키 고 있 는 형국 입니다 . 언론 들 은 사실 과 의혹 을 마구 섞 어 진실 을 호도 하 면서 독자 와 시청자 들 의 도덕 적 감정 을 자극 하 는 무절제 한 기사 들 을 경쟁 적 으로 양산 함 으로써 시민 들 의 분노 와 격정 을 부채 질 하 고 있 습니다 . 헌법 이 정한 탄핵 심판 절차 는 정치 재판 이나 여론 재판 이 아닙니다 . 헌법 재판소 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에서 탄핵 심판 절차 란 ' 정치 적 책임 이 아닌 법 적 책임 을 추궁 하 는 규범 적 심판 절차 ' 라고 선언 하 였 습니다 . 탄핵 소추 의 적법성 여부 에 대하 여 보 겠 습니다 . 본 건 탄핵 사건 의 소추 의 결 서 는 헌법 위배 부분 에 대하 여 는 구체 적 인 사실 적 시 가 없 는 추상 적 내용 을 기재 한 것 이 대부분 이 므로 많 은 부분 이 각하 대상 입니다 . 자세 한 내용 은 제출 한 종합 준비 서면 으로 대신 하 겠 습니다 . 소 추위 측 은 2017 . 2 . 1 . 자 ' 소추 사유 의 유형 별 구체 화 ' 라는 제목 의 준비서면 에서 불명확 한 부분 을 다소 구체 화 하 려는 노력 을 하 였 습니다 . 그러나 그 준비서면 은 소추 의 결 서에 없 던 새로운 사실 로 가득 차 있 습니다 . 이 는 소추 사유 의 추가 또는 변경 에 해당 합니다 . 따라서 소추 의결 을 다시 하 여야 할 사항 이 므로 소추 의결 이 없 는 이상 본 건 심판 대상 이 아닌 것 입니다 . 다음 탄핵 심판 의 절차 적 문제점 에 대하 여 보 겠 습니다 . 본 건 심판 은 현직 대통령 을 파 면 시킬지 여부 를 정하 는 그 어떤 재판 · 심판 보다 중요 함 에 도 재판부 구성 문제 로 심리 를 서둘렀 습니다 . 특히 주요 증인 에 대한 소환 이 이루어지 지 않 아 실체 적 진실 발견 에 어려움 이 있 었 습니다 . 주요 증인 상당수 는 수사 기록 에 등장 하 는 인물 로서 형사 사건 인 경우 검찰 이 , 본 건 탄핵 사건 의 경우 에 는 소추 위원 측 에서 출석 을 보장 하 여야 하 는 자 들 입니다 . 그런데 탄핵 사건 이 라는 이름 으로 진행 되 는 본건 에서 는 피 청구인 측 에서 알 지 도 못하 는 자 들 의 출석 을 피 청구인 측 에서 부담 하 는 이상 한 결과 가 발생 하 였 습니다 . 또한 짧 은 심리 기간 과 이미 피 청구인 을 피의자 로 인지 한 수사 기록 을 통하 여 탄핵 사유 입증 에 유리 한 위치 를 차지 하 고 있 던 소 추위 측 에 절대 적 으로 유리 한 상황 이 전개 되 었 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은 공식 석상 에서 의 발언 내용 이 소추 사유 의 대부분 이 어서 사실 에 다툼 이 없 었 던 데 반하 여 본 건 은 소추 사유 전반 의 사실 들 에 대하 여 피 청구인 이 다투 고 있 습니다 . 이 와 관련 한 재판 이 1 심 에서 계속 중 이 거나 특별 검사 가 수사 중 입니다 . 따라서 탄핵 소추 사유 에 대한 사실 인정 은 본 건 탄핵 심판 에서 최초 로 이루 어 질 것 이 므로 사실 인정 에 신중 하 여야 합니다 . 어떠 한 재판 · 심판 에서 도 정의 로운 결론 에 이르 려면 우선 사실 인정 을 올바르 게 하 여야 합니다 . 준비 절차 에서 도 주심 재판관 께서 " 본건 의 핵심 은 사실 인정 의 문제 이 므로 진 검 승부 를 하 기 바란다 " 라고 당부 까지 한 사실 이 있 습니다 . 본 건 탄핵 소추 는 사실상 아무런 입증 할 증거 가 없 는 상태 에서 의결 되 었 습니다 . 소추 자체 에서 탄핵 심판 에서 는 결정 을 내리 까지 사실 인정 을 위한 많 은 노력 이 필요 하 게 하 는 큰 문제점 을 내포 하 고 있 었 습니다 . 형사 절차 에 비유 하 자면 증거 없이 기소 하 고 , 증거 는 차후 에 수집 하 여 제출 하 겠 다는 것 이 며 , 심판 과정 에서 새로운 몇 몇 증인 의 증언 외 에 는 심판 과정 에서 나타난 증거 가 별로 없 었 습니다 . 결국 사실 인정 의 대부분 을 헌법 재판소 가 스스로 수집 한 증거 가 아닌 문서 송부 촉탁 으로 회신 받 은 수사 기관 의 수사 기록 에 전적 으로 의존 하 고 있 는 속칭 ' 조서 재판 ' 의 문제점 이 남 아 있 는 사건 이 라 할 것 입니다 . 이러 한 점 에서 피 청구인 대리인 들 은 사실 인정 에서 여러 가지 걱정 을 하 고 있 습니다 . 최서원 등 에 대한 수사 기록 이 송부 되 자 마자 기록 열람 이 이루 어 졌 습니다 . 그 후 증거 의 적법성 여부 에 대한 조사 · 판단 이 있 었 습니다 . 증거 로 채택 되 지 못한 증거 라 하 더라도 이미 열람 이 이루 어 졌 기 때문 에 재판부 의 심증 형성 에 악영향 을 미칠 우려 가 있 습니다 . 다음 으로 이 사건 에서 위법 한 증거 를 배제 하 여야 합니다 . 헌법재판 소법 제 40 조 가 탄핵 심판 절차 에서 특별 한 규정 이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헌법 재판 의 성질 에 반하 지 아니하 는 한도 내 에서 형사 소송 에 관한 법령 을 준용 한다고 규정 하 였 습니다 . 헌법 재판 의 성질 에 반하 지 아니하 는 한도 내 에서 형사 에 관한 법령 을 적용 하 는 것 은 법령 의 적용 에 관한 헌법 재판소 의 의무 에 관한 사항 입니다 . 어떤 내용 이 헌법 재판 의 성질 에 반하 는지 는 엄격 하 게 해석 하 여야 할 것 입니다 . 사실 인정 의 자료 로서 위법 하 게 수집 한 증거 를 배제 하 고 전문증거 를 특별 한 요건 을 갖춘 때 에 한하 여 증거 로 사용 할 수 있 도록 하 는 증거 에 관한 규정 은 헌법 소송 에 반하 는 규정 일 수 없 고 반드시 준수 하 여야 하 는 규정 입니다 . 본 건 심판 에서 증거 로 제출 된 자료 중 에 는 위법 하 게 수집 한 증거 들 이 광범위 하 게 분포 되 어 있 고 , 많 은 전문 증거 들 이 있 습니다 . 심판 절차 의 편의 를 위하 여 헌법 재판 의 성질 에 반 한다며 일부 형사 증거 법칙 을 적용 하 지 않 는 것 은 피 청구인 의 대리인 들 은 납득 하 기 어렵 습니다 . 특히 탄핵 심판 절차 라는 이유 로 위법 하 게 수집 한 증거 를 사실 인정 의 증거 로 삼 는다면 헌법 재판소 가 존재 하 는 이유 를 부정 하 는 결과 를 초래 할 것 입니다 . 본건 의 발단 은 최서원 의 것 이 라는 태블릿 PC 에서부터 시작 되 었 습니다 . 태블릿 PC 를 방송사 에서 입수 하 여 보도 하 고 , 그 PC 가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특별 수사 본부 에 인계 되 어 수사 가 진행 되 었 습니다 . 그런데 그 태블릿 PC 는 형사 법정 에서 도 , 헌재 심판 정 에서 도 제출 되 지 않 았 습니다 . 시간 이 지나 면 위 태블릿 PC 에 출처 , 저장 된 자료 의 출처 등 이 밝혀질 것 입니다 . 가까운 훗날 조작 된 사실 에 근거 하 여 방송 보도 가 되 었 고 , 조작 된 사실 을 알 면서 이 를 기초 로 수사 가 진행 된 사실 이 밝혀 지 면 이 는 언론사 , 수사 기관 에 의한 크나큰 범죄 행위 라고 할 것 입니다 . 피 청구인 대리인 들 이 우려 하 는 것 은 이러 한 허위 · 불법 증거 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의 사실 인정 에 영향 을 미치 는 일 입니다 . 훗날 헌법 재판소 가 위법 한 증거 로 사실 인정 을 하 였 다는 사실 이 확인 된다면 이 는 헌법 재판소 의 치욕 일 것 입니다 . 또 다른 중요 증거물 인 안종범 의 수첩 과 이 에 근거 한 조서 들 을 보 겠 습니다 . 안종범 의 수첩 압수 과정 은 명백히 불법 이 었 습니다 . 귀 재판소 가 헌법 재판 의 특성 을 이유 로 불법 적 으로 취득 한 증거물 에 대하 여 증거능력 을 부여 한 것 에 대하 여 결코 동의 할 수 없 습니다 . 귀 재판부 의 이 결정 은 인권 과 적법절차 보호 를 사명 으로 하 는 귀 재판소 의 존립 근거 를 의심 하 게 하 는 것 이 었 습니다 . 또한 형사 소송법 의 기본 인 전문 법칙 에 대한 귀 재판소 의 결정 도 납득 키 어렵 습니다 . 피 청구인 에 대한 소추 사유 의 중요 부분 이 형사 범죄 임 에 도 탄핵 사건 이 라는 이유 로 전문 법칙 의 예외 를 폭 넓 게 인정 한 것 도 매우 유감 스럽 다 할 것 입니다 . 타인 의 조서 를 피 청구인 에 대한 탄핵 사건 의 증거 로 사용 하 는 경우 피 청구인 은 그 타인 에게 묻 고 싶 은 부분 이 빠져 있 거나 , 그 타인 에 대한 부분 이 아닌 피 청구인 에 대한 진술 부분 이 과연 사실 인지 여부 를 피 청구인 의 대리인 들 이 신문 하 여야만 피 청구인 에 대한 소추 사실 이 진실 인지 여부 를 확인 할 수 있 다고 할 것 입니다 . 절차 적 측면 에서 마지막 부분 은 가장 중요 한 부분 이 증명 의 정도 의 문제 입니다 . 탄핵 절차 의 특수 성 이 라는 이유 로 상당 한 의심 만 으로 사실 을 인정 하 지 는 말 아야 할 것 입니다 . 행정부 의 수반 인 대통령 의 탄핵 사건 의 소추 사유 를 인정 하 기 위하 여 는 ' 합리 적 의심 을 배제 할 정도 의 증거 ' 가 반드시 있 어야 할 것 입니다 . 다음 본안 으로 들어가 겠 습니다 . 먼저 최서원 등 비 선 조직 에 의한 국정 농단 에 따른 국민 주권주의 와 법치주의 위반 부분 입니다 . 공무 상 비밀 누설 행위 중 일부 말씀 자료 , 연설문 이 정호 성 을 통하 여 최서원 에게 유출 되 었 습니다 . 그러나 위 문서 들 은 기밀 성 이 매우 약한 것 입니다 . 정호 성 이 피 청구인 의 동의 없이 연설문 , 말씀 자료 를 제외 한 문서 대부분 을 유출 한 사실 은 정호 성 의 진술 , 증언 에 의하 여 확인 됩니다 . 또한 정호 성 이 말 하 는 ' 큰 틀 에서 ' 라는 취지 는 공모 공동 정범 의 공모 에 해당 된다고 보 기 어렵 습니다 . 소추 사실 중 ' 최서원 의 의도 대로 문체 부 고위 공직자 등 을 임명 한 행위 ' 와 관련 해서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차은택 등 은 해당 직위 에 임명 되 어도 아무런 문제 가 없 을 만큼 아래 와 같 은 내용 의 경력 이 있 는 사람 들 이 었 고 , 인사 위원회 의 검증 , 국회 청문회 등 을 거친 자 들 이 어서 피 청구인 의 최종 적 인 판단 하 에 최종 임명 을 한 것 이 지 , 이 를 두 고 최서원 의 지시 가 있 었 다거나 이 에 대한 인사 를 실질 적 으로 최서원 이 한 것 이 라는 주장 은 도저히 납득 할 수 없 다고 할 것 입니다 . 두 번 째 로 대통령 의 권한 남용 부분 에 대하 여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먼저 피 청구인 이 공무원 임면 권 을 남용 하 였 다는 소추 사유 에 대하 여 보 겠 습니다 . 소 추위 측 이 피 청구인 이 위반 하 였 다고 주장 하 는 헌법 제 78 조 는 대통령 에게 공무원 임면 권 을 수권 하 는 조항 입니다 . 대통령 의 공무원 임면 권 은 다른 헌법 조항 이나 법률 의 개별 규정 에 의하 여 제한 을 받 습니다 . 따라서 대통령 이 이러 한 다른 헌법 상 의 제한 조항 을 위반 하 여 공무원 을 임면 했 다면 , 그 제한 조항 의 위반 을 다투 는 것 으로 충분 하 고 , 수 권 조항 인 제 78 조 의 위반 을 논할 실익 은 없 다고 할 것 입니다 . 즉 소 추위 측 은 이 사건 에서 청구인 이 헌법 제 7 조 제 2 항 ( 직업 공무원 제 ) 를 위반 하 였 다는 취지 로 다투 고 있 으므로 , 위 헌법 조항 의 위반 여부 를 판단 하 는 것 으로 충분 하 고 , 헌법 제 78 조 위 반 을 다툴 이유 는 없 다고 할 것 입니다 . 유진룡 은 정무직 공무원 이 며 , 정무직 공무원 은 국가 공무원 법 에 규정 된 ' 의사 에 반하 는 신분 조치 ' 를 당하 지 않 는 공무원 에 포함 되 어 있 지 않 습니다 . 피 청구인 이 1 급 공무원 3 명 의 사표 가 수리 되 는 과정 에 관여 한 사실 이 없 고 , 이 를 입증 할 자료 도 없 습니다 . 설혹 피 청구인 이 위 사표 수리 과정 에 관여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1 급 공무원 은 국가 공무원 법 제 68 조 단서 에 의하 여 신분 이 보장 되 는 공무원 이 아닙니다 . 피 청구인 은 노태강 국장 및 진재 수 과장 을 일차 적 으로 동일 직급 으로 인사이동 하 였으므로 위 공무원 들 에 대한 면직 이 이루어진 것 이 아닙니다 . 피 청구인 은 위 공무원 들 에 대하 여 사직 을 강요 한 적 이 없 으므로 동인 들 에 대한 면직 에 관여 하 지 않 았 다 할 것 입니다 . 설혹 피 청구인 의 언행 이 위 공무원 들 의 사직 에 간접 적 으로 관여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피 청구인 의 지시 는 행정부 의 수반 으로서 정책 수행 능력 이 부족 하 고 , 청렴 의무 를 위반 한 공무원 에 대한 적절 한 조치 를 한 것 이 며 , 위 두 명 의 공무원 들 은 권고사직 의 부당 성 등 에 대한 소송도 제기 한 사실 이 없 습니다 . 따라서 피 청구인 이 헌법 제 78 조 를 위배 한 것 이 아닙니다 . 다음 피 청구인 이 유진룡 등 을 강제 면직 케 함 으로써 헌법 제 7 조 제 1 항 공무원 은 국민 전체 의 봉사자 라는 조항 을 위반 하 였 다는 점 에 대하 여 보 겠 습니다 . 헌법 제 7 조 제 1 항 의 공직자 의 의무 와 책임 은 일반 적 · 추상 적 인 것 이 고 , 그 구체 적 인 내용 은 하위 규범 인 공무원 법 등 에서 규율 된다고 할 것 입니다 . 위 헌법 조항 그 자체 만 으로 는 구체 적 행위 명령 이나 행위 금지 를 내포 하 고 있 지 않 아 규범 내용 을 확정 할 수 없 는 추상 적 · 지침 적 규정 은 이 를 위반 하 였 다고 하 여 탄핵 사유 로 삼 을 수 없 습니다 . 소 추위 측 은 피 청구인 의 문체 부 공무원 을 면직 토록 함 으로써 헌법 제 7 조 제 2 항 의 직업 공무원 제도 를 위배 하 였 다고 주장 하 는 것 으로 보입니다 . 이 조항 또한 추상 적 헌법 규정 으로서 만일 소 추위 측 의 주장 처럼 절차 상 의 보장 없이 인사 조치 가 이루 어 졌 다면 국가 공무원 법 의 신분 보장 규정 에 근거 하 여 행정소송 과 같 은 권리 구제 절차 에서 그 위법성 을 다투 어야 할 것 입니다 . 따라서 대통령 의 인사 조치 가 절차 상 의 하자 가 있 다는 이유 로 헌법 제 7 조 제 2 항 위반 이 라고 주장 하 여 탄핵 소추 사유 로 삼 을 수 는 없 다고 할 것 입니다 . 탄핵 소추 사유 로서 헌법 제 7 조 제 2 항 위배 가 인정 되 기 위해서 는 적어도 대통령 이 직업 공무원 제도 의 헌법 적 보장 내용 인 ' 정치 적 중립 성 ' 을 의도 적 으로 심각 하 게 훼손 하 는 조치 를 취했 거나 또는 ' 신분 보장 ' 을 제도 적 으로 부정 하 거나 박탈 하 려는 계획 을 세우 고 실천 함 으로써 직업 공무원 제도 의 헌법 정신 을 훼손 하 는 수준 이 어야 할 것 입니다 . 다음 으로 본 탄핵 사건 의 가장 중요 한 쟁점 인 재단법 인 미르 와 재단법인 케이 스포츠 설립 · 모금 관련 하 여 보 겠 습니다 . 소 추위 측 은 검찰 도 기소 하 지 않 은 뇌물죄 를 피 청구인 의 소추 사유 에 적시 하 였 습니다 . 법리 상 볼 때 재단법 인 설립 에 출연 하 는 행위 는 민법 상 ' 상대방 없 는 단독행위 ' 라는 것 이 통설 , 판례 입니다 . 소 추위 측 의 뇌물 주장 은 통설 , 판례 에 반대 되 는 너무나 과감 한 주장 이 라 할 것 입니다 . 또한 증거 를 모두 살펴보 아도 일부 대 기업 의 재단 출연 을 뇌물 로 볼 증거 는 없 습니다 . 이러 한 문제점 을 발견 한 소 추위 측 은 재단법인 출연 을 형사 법위 배 가 아닌 헌법 위배 로 바꾸 었 습니다 . 이러 한 소추 사유 의 구체 화 라는 이름 의 소추 사유 변경 은 용인 될 수 없 습니다 . 즉 탄핵 소추 의결 당시 피 청구인 에 대한 소추 사유 에 뇌물죄 의 형사법 위반 이 아니 라 헌법 상 권한 남용 이 라고 적시 하 였 다면 과연 탄핵 소추 가 의결 되 었 겠 습니까 ? 헌법 재판소 는 교묘 하 게 헌법 과 법률 을 넘나드 는 소 추위 측 의 반 헙법적 , 반 법률 적 행태 에 대하 여 심판 대상 이 아님 을 확인 하 여 헌법 질서 를 바로잡 아 주 시 기 를 기대 합니다 . 소 추위 측 의 소추 사유 및 준비서면 에 는 피 청구인 이 갑자기 재단 을 설립 하 려고 하 였 다는 취지 로 기재 하 였 습니다 . 그러나 소추 의 결 서 첨부 자료 1 의 최서원 등 에 대한 검찰 공소장 에 는 공소사실 첫머리 에 이렇게 기재 하 였 습니다 . " 2015 . 7 . 경 대통령 은 현 정부 가 국민 의 문화 적 권리 를 보장 하 고 문화 의 가치 와 위상 을 제고 하 기 위하 여 ' 문화 융 성 ' 을 4 대 국정 기조 의 하나 로 정하 여 적극 적 인 인적 · 물 적 지원 등 행정력 을 집중 하 여 역점 적 으로 추진 하 고 있 는 점 에 착안 하 여 한류 확산 , 스포츠 인재 양성 등 문화 , 스포츠 사업 을 목적 으로 하 는 재단법인 의 설립 을 추진 하 되 , 재단법인 의 재산 은 전국 경제 인 연합회 소속 회원 기업체 들 의 출연금 으로 충당 하 기 로 하 였 다 " 는 것 입니다 . 즉 검찰 의 공소장 에 의하 더라도 피 청구인 은 문화 융 성 과 스포츠 진흥 을 위한 재단법 인 설립 을 하 되 그 재원 을 기업체 들 의 출연금 으로 충당 하 기 로 하 였 다고 기재 하 여 뇌물죄 가 성립 하 지 않 는다는 점 을 명백히 설시 하 였 습니다 . 그러나 소추 의 결 서 에 는 피 청구인 에 대한 뇌물죄 를 추가 하 기 위하 여 검찰 공소장 의 위 부분 을 고의 적 으로 누락 하 였 습니다 . 피 청구인 이 대 기업 회장 들 을 면담 한 2015 . 7 . 25 . 이후 10 . 하순 까지 재단 설립 은 지지부진 하 였 습니다 . 피 청구인 이 명확 하 게 재단 설립 을 요구 하 였 다면 소 추위 측 이 주장 하 는 무서운 대통령 의 지시 를 대 기업 들 이 즉시 이행 하 지 않 았 을 리 는 없 었 을 것 입니다 . 안종범 수석 이 피 청구인 으로부터 재단 설립 지시 를 받 고서 도 상당 기간 이 를 실행 하 지 않 다가 중국 귀빈 방문 에 맞추 어 재단 을 설립 하 는 과정 에서 일부 무리 가 발생 한 점 은 증거조사 를 통하 여 확인 이 되 었 습니다 .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 이 안종범 에게 발송 한 문자 , 안종범 의 증언 등 을 종합 하 면 안종범 은 재단 설립 과정 에서 전혀 문제 가 없 었 다고 인식 하 였 습니다 . 안종범 으로부터 보고 를 받 는 피 청구인 은 더욱더 이러 한 인식 을 하 지 못하 였 다고 보 아야 합니다 . 특히 삼성 합병 관련 소추 사유 에 대하 여 는 현재 까지 소 추위 측 이 전혀 석명 을 하 지 못하 고 있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본다면 소추 사유 는 피 청구인 에 대한 소추 사유 가 허위 임 을 반증 한다 하 겠 습니다 . 한편 으로 재단 들 과 관련 하 여 최서원 이 일부 관여 한 점 이 인정 되 나 , 이러 한 점 만 으로 는 피 청구인 과 최서원 이 재단 을 장악 하 였 다고 볼 수 없 습니다 . 피 청구인 과 최서원 은 재단 으로부터 한 푼 도 받 지 않 았 습니다 . 재단 과 관련 있 는 플레이 그라운드 , 더블 루 케이 로부터 피 청구인 과 최서원 에게 흘러간 돈 도 전혀 없 었 습니다 . 검찰 은 피 청구인 과 최서원 이 재단 들 과 회사 들 을 장악 한 것 으로 수사 를 하 면서 도 플레이 그라운드 와 더블 루 케이 의 금융 거래 내역 을 전혀 조회 하 지 않 았 습니다 . 관련자 의 진술 만 으로 수사 를 진행 하 는 이해 할 수 없 는 수사 를 한 것 입니다 . 물증 이 존재 함 에 도 이 에 대한 조사 없이 진술 만 으로 이루어진 수사 결과 는 그 저의 를 의심 받 을 수 밖에 없 다고 할 것 입니다 재단 출연 부분 이 과연 헌법 에 위배 되 었 는지 여부 를 보 겠 습니다 . 먼저 소 추위 측 은 피 청구인 의 재단법 인 출연 권유 행위 가 권력 적 사실 행위 라는 주장 을 하 였 습니다 . 그러나 소 추위 측 의 위 주장 은 헌법 적 · 법률 적 근거 가 없 는 것 입니다 . 이러 한 점 에 대하 여 는 피 청구인 대리인 들 이 제출 한 준비서면 을 참조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다음 으로 소 추위 측 이 주장 하 는 헌법 제 119 조 제 1 항 , 제 126 조 ( 시장 경제 질서 ) 에 관한 부분 을 보 겠 습니다 . 헌법 재판소 는 지도 원리 로서 헌법 제 119 조 가 위헌 판단 의 규범 적 심사 기준 으로서 부적합 하 다는 점 을 ' 의료 보험 요양 기관 강제 지정 제 사건 '( 99 헌 바 76 등 ) 에서 판시 하 였 습니다 . 위 사건 에서 귀 재판소 는 청구인 이 헌법 제 119 조 제 1 항 과 관련 하 여 주장 하 는 내용 은 구체 적 인 기본 권 을 기준 으로 심사 되 어야 한다고 판시 하 였 습니다 . 현 재판 부도 2016 년 의 ' 연안 사고 예방법 상 의 보험 가입 강제 사건 '( 2015 헌 마 923 ) , 2014 년 의 ' 상가 임대차 보호법 사건 '( 2013 헌 바 198 ) 에서 헌법 제 119 조 를 언급 하 고는 있 으나 , 독자 적 인 위 헌 심사 의 판단 기준 이 아니 라 평등 원칙 위반 여부 를 판 단함 에 있 어 해석 의 기준 으로 활용 하 고 있 을 뿐 입니다 . 결국 헌법 재판소 의 판례 에 의하 면 , 헌법 제 119 조 제 1 항 은 경제 질서 에 관한 일반 조항 으로서 위 헌 판단 의 독자 적 인 심사 기준 이 될 수 없 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에서 청구인 이 소추 사유 의 하나 로 헌법 제 23 조 제 1 항 위배 를 주장 하 고 있 는 이상 , 헌법 제 119 조 제 1 항 위배 는 별도 의 소추 사유 로서 성립 될 수 없 다고 할 것 입니다 . 국제그룹 해체 사건 에서 나타난 것 과 같이 기업 활동 의 자유 침해 가 인정 되 기 위해서 는 공권력 이 특정 기업 집단 을 전면 해체 시킬 목적 의사 를 가지 고 , 적법 하 게 확정 해 놓 은 공식 적 인 정상 화 계획 들 을 의도 적 으로 폐기 시킨 다음 , 국가 권력 의 우월 적 지위 를 이용 하 여 기업인 의 자유 의사 에 반하 여 기업 의 재산 을 사실상 강제 로 박탈 하 는 수준 에 이르 러 야 합니다 . 그러나 이 사건 심판 절차 에서 나타난 바 와 같이 피 청구인 이 국제그룹 해체 사건 에서 같 은 무지막지 한 공권력 을 행사 한 것 이 아님 은 분명 하 다 할 것 입니다 . 따라서 헌법 제 119 조 제 1 항 위배 의 소추 사유 는 이유 없 다고 할 것 입니다 . 또한 소 추위 측 이 주장 하 는 헌법 제 126 조 에 대하 여 보 겠 습니다 . 위 조항 에 규정 된 ' 사영 기업 의 국유 또는 공 유로 의 이전 ' 이 란 일반 적 으로 공법 적 수단 에 의하 여 사기업 에 대한 소유 권 을 국가 나 기타 공법인 에 귀속 시키 고 사회 정책 적 · 국민 경제 적 목표 를 실현 할 수 있 도록 그 재산 권 의 내용 을 변형 하 는 것 ', 즉 국 · 공유화 란 소유 권 보유 주체 의 변경 을 의미 한다는 것 입니다 . 본 사안 은 위 와 같 은 소유 권 보유 주체 의 변경 에 해당 되 는 것 이 아님 이 명백 하 므로 결국 헌법 제 126 조 위 반 의 주장 은 인정 될 수 없 다고 할 것 입니다 . 다음 으로 헌법 제 23 조 제 1 항 ( 기업 의 재산 권 ) 부분 을 보 겠 습니다 . 소추 위원 측 은 피 청구인 이 안종범 경제 수석 에게 지시 하 여 기업 들 로 하여금 기금 을 출연 하 도록 강요 하 였 다는 사실 에 기초 하 여 , 피 청구인 이 헌법 제 23 조 제 1 항 이 보장 하 는 기업 들 의 재산 권 을 침해 하 여 위헌 이 라고 주장 하 고 있 습니다 . 헌법 제 23 조 제 1 항 위배 가 소추 사유 로서 인정 되 기 위해서 는 적어도 국가 권력 의 우월 적 인 지위 를 이용 하 여 일방 적 으로 명령 하 고 강제 하 거나 사실상 구속력 이 있 는 특정 한 조치 로써 특정인 의 재산 권 ( 사용 · 수익 · 처분 권 능 ) 을 자유의사 에 반하 여 박탈 하 는 수준 에 이르 러 야 합니다 . 헌법 재판소 가 위헌법률심판 이나 헌법 소원 심판 에서 도 헌법 제 23 조 위 반 을 인정 한 것 은 모두 법령 혹은 권력 적 사실 행위 와 같이 국가 가 일방 적 이 고 우월 적 인 지위 에서 명령 · 강제 하 는 공권력 작용 을 대상 으로 한 것 들 입니다 . 즉 개인 이나 기업 의 재산 에 대한 사용 · 수익 권능 과 처분 권능 을 자유의사 에 반하 여 제한 하 거나 박탈 하 는 규범 적 혹은 사실 적 효과 를 가진 것 들 입니다 . 피 청구인 이 대 기업 회장 들 을 만나 재단 출연 에 관심 을 가져줄 것 을 부탁 한 행위 가 대 기업 들 의 재산 권 을 박탈 한 것 으로 인정 될 수 없 다는 점 은 명확 합니다 . 다음 소 추위 측 이 주장 하 는 헌법 제 37 조 제 2 항 ( 법률 유보 원칙 ) 에 대하 여 보 겠 습니다 . 소 추위 측 은 아마도 피 청구인 이 재단 의 모금 을 지원 한 행위 가 법률 에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 이 라는 점 을 주장 하 는 것 으로 해석 됩니다 . 그러나 정부 의 문화 융성 정책 을 지원 하 기 위한 모든 행위 가 법률 의 근거 를 요한다고 볼 수 없 으므로 이 부분 소추 사유 는 이유 없 다고 할 것 입니다 . 다음 소 추위 측 이 주장 하 는 헌법 전문 중 자유 민주 적 기본 질서 위배 부분 입니다 . 피 청구인 이 ' 자유 민주 적 기본 질서 를 위협 하 는 행위 ' 를 했 는지 여부 는 나중 에 종합 적 으로 파면 을 정당 화 하 는지 여부 를 결정 할 때 판단 요소 로서 작용 하 기 때문 에 소추 사유 의 인정 단계 에서 는 배제 하 는 것 이 타당 합니다 . 소 추위 측 이 주장 하 는 헌법 제 66 조 제 2 항 , 제 69 조 ( 대통령 의 헌법 수호 및 헌법 준수 의무 ) 에 대하 여 보 겠 습니다 . 피 청구인 이 헌법 제 66 조 제 2 항 의 헌법 수호 의무 를 종국 적 으로 위반 했 는지 여부 는 나중 에 종합 적 으로 파면 을 정당 화 하 는지 여부 를 결정 할 때 판단 하 는 것 이 어서 소추 사유 의 인정 단계 에서 는 배제 하 는 것 이 타당 합니다 . 헌법 제 69 조 의 헌법 준수 의 무 위배 는 그 자체 만 으로 는 탄핵 사유 로 삼 을 수 없 습니다 . 단지 그것 을 구체 화 하 는 다른 보충 적 규범 이나 하위 규범 의 위반 이 확인 될 때 그 와 더불 어 그 위반 이 거론 될 수 있 다고 보 아야 할 것 입니다 . 다음 피 청구인 이 케이디 코퍼레이션 등 최 서원 과 관련 된 특혜 를 제공 함 으로써 권한 을 남용 하 였 다는 점 에 대하 여 보 겠 습니다 . 피 청구인 이 최서원 이 관련 된 사실 을 알 면서 도 고의로 관련 회사 들 을 대 기업 에 추천 한 것 은 아니 라는 사실 관계 에 대하 여 는 이미 제출 된 준비서면 , 여러 증거 들 에 의하 여 충분히 입증 되 었 다고 생각 합니다 . 이 에 헌법 위반 의 점 에 대하 여 보 겠 습니다 . 먼저 헌법 제 119 조 제 1 항 , 제 126 조 ( 시장 경제 질서 ) 위배 부분 입니다 . 헌법 재판소 는 지도 원리 로서 헌법 제 119 조 가 위헌 판단 의 규범 적 심사 기준 으로서 부적합 하 다고 판시 한 점 은 위 에서 설시 한 바 와 같 습니다 . 또한 본 사안 은 위 와 같 은 소유 권 보유 주체 의 변경 에 해당 되 는 것 이 아님 이 명백 하 므로 결국 헌법 제 126 조 위 반 의 주장 은 인정 될 수 없 다고 할 것 입니다 . 다음 으로 피 청구인 이 헌법 제 23 조 제 1 항 ( 기업 의 재산 권 ) 을 침해 하 였 는지 보 겠 습니다 . 위 기재 와 같이 헌법 제 23 조 제 1 항 위배 가 소추 사유 로서 인정 되 기 위해서 는 적어도 국가 권력 의 우월 적 인 지위 를 이용 하 여 일방 적 으로 명령 하 고 강제 하 거나 , 사실상 구속력 이 있 는 특정 한 조치 로써 특정인 의 재산 권 을 자유의사 에 반하 여 박탈 하 는 수준 에 이르 러 야 합니다 . 그러나 본 건 내용 은 피 청구인 이 관련 기업 들 에 대하 여 협조 또는 추천 을 한 것 에 불과 하 여 위 와 같 은 수준 의 재산 권 을 박탈 한 정도 에 이르 지 않 았 으므로 피 청구인 이 헌법 제 23 조 제 1 항 을 위배 하 였 다고 할 수 없 습니다 . 세 번 째 로 헌법 제 15 조 ( 직업 의 자유 ) 의 점 에 대하 여 보 겠 습니다 . 헌법 제 15 조 에 의한 직업 선택 의 자유 는 자신 이 원 하 는 직업 을 자유 롭 게 선택 하 는 좁 은 의미 의 직업 선택 의 자유 와 그 가 선택 한 직업 을 자기 가 원 하 는 방식 으로 자유 롭 게 수행 할 수 있 는 직업 수행 의 자유 를 의미 합니다 . 그런데 피 청구인 의 이건 행위 가 사실 로 인정 된다고 하 더라도 피 청구인 의 행위 는 각 기업 들 에게 좁 은 의미 의 직업 선택 의 자유 와 직업 수행 의 자유 를 침해 한 것 으로 볼 수 없 습니다 . 네 번 째 로 헌법 제 11 조 제 1 항 ( 평등 원칙 ) 위배 여부 를 보 겠 습니다 . 피 청구인 대리인 들 이 제출 한 준비서면 기재 와 같이 피 청구인 은 최서원 과 관계 있 는 회사 들 에 대하 여 편익 을 제공 할 생각 으로 위 와 같 은 협조 요청 을 한 것 이 아니 라 중소 기업체 의 발전 을 위하 여 또는 장래 가 유망 한 업체 , 인재 에 대한 제휴 또는 채용 을 권유 한 것 으로서 최서원 과 관련 이 있 는 회사 또는 인물 을 차별 적 으로 지원 하 는 행위 를 한 것 이 아닙니다 . 만약 위 와 같 은 피 청구인 의 행동 을 악의 적 으로 해석 한다고 하 여 경쟁 업체 는 간접 적 , 반사 적 으로 불 이익 을 받 는다고 하 더라도 이 는 피 청구인 의 행위 로 인하 여 직접 적 인 불 평등 을 초래 한 것 이 아니 어서 결국 평등 의 원칙 에 위배 된다고 볼 수 없 습니다 다섯 번 째 로 헌법 제 37 조 제 2 항 ( 법률 유보 원칙 ) 에 대하 여 보 겠 습니다 . 소추 위원 측 은 아마도 피 청구인 이 일부 기업 및 인사 들 을 지원 한 행위 를 법률 에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 이 라는 점 을 주장 하 는 것 으로 해석 됩니다 . 그러나 장래 가 유망 한 중기 기업 , 재능 이 있 는 인물 들 에 대한 권유 행위 가 법률 의 근거 를 요한다고 볼 수 없 으므로 이 부분 소추 사유 는 이유 없 다고 할 것 입니다 . 여섯 번 째 로 소 추위 측 에서 주장 하 는 헌법 전문 ( 자유 민주 적 기본 질서 ) 위배 부분 에 대하 여 보 겠 습니다 . 피 청구인 이 ' 자유 민주 적 기본 질서 를 위협 하 는 행위 ' 를 했 는지 여부 는 나중 에 종합 적 으로 파면 을 정당 화 하 는지 여부 를 결정 할 때 판단 요소 로서 작용 하 기 때문 에 소추 사유 의 인정 단계 에서 는 배제 하 는 것 이 타당 합니다 . 일곱 번 째 로 소 추위 측 에서 주장 하 는 헌법 제 66 조 제 2 항 , 제 69 조 ( 대통령 의 헌법 수호 및 헌법 준수 의무 ) 도 위 에서 본 바 와 같 습니다 . 즉 종합 적 으로 피 청구인 의 파면 을 정당 화 하 는지 여부 를 결정 할 때 판단 하 는 것 이 어서 소추 사유 의 인정 단계 에서 는 배제 하 는 것 이 타당 합니다 . 그 동안 주심 으로서 많 은 고생 을 하 신 강일원 재판관 님 을 포함 한 헌법 재판관 님 들 의 노고 에 감사 드리 고 , 마지막 으로 본건 의 사실 인정 에 특별 한 관심 을 기울여 주 실 것 을 부탁드리 며 변론 을 마치 고자 합니다 . 감사 합니다 . naun @ newsis . com 뉴시스 뉴스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뉴시스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