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적 신뢰 저하 … 전문 적 유포 아닌 점 고려 "[ 광주 CBS 조시영 기자 ] ( 사진 = 자료 사진 ) 특정 기업 이 유력 정치인 과 관계 가 있 다는 이야기 를 유포 해 주가 차익 을 얻 으려 한 60 대 에게 법원 이 벌금형 을 선고 했 다 . 광주 지방 법원 형사 7 단독 이호산 부장 판사 는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로 기소 된 A ( 60 ) 씨 에 대한 1 심 선고 공판 에서 벌금 500 만 원 을 선고 했 다고 9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주식 시장 의 정상 적 인 작동 을 방해 하 고 , 사회 적 신뢰 를 저하 할 수 있 다 " 면서 도 " 다만 유포 행위 가 전문 적 · 조직 적 으로 이뤄진 것 은 아니 다 " 고 양형 이유 를 설명 했 다 . 재판부 는 또 " A 씨 가 게시 한 평가 글 이 다른 주식 투자자 들 의 투자 행위 에 별다른 영향 을 미치 지 는 않 았 을 것 으로 보인다 " 면서 " 사용 된 단어 등 에 비춰볼 때 투자자 들 이 전문 성 있 는 자료 라고 판단 했 을 것 으로 보이 지 도 않 는다 " 고 이익금 을 추징 하 지 는 않 았 다 . A 씨 는 제 19 대 대선 을 앞둔 지난 2017 년 1 월 부터 4 월 까지 모두 442 회 에 걸쳐 인터넷 특정 사이트 게시판 에 모 주식회사 가 민주당 의 유력 대선 후보 와 친 인척 관계 여서 수혜 를 입 을 것 이 라는 글 을 게시 한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졌 다 . A 씨 는 2016 년 12 월 부터 2017 년 3 월 까지 해당 기업 의 주식 10 만 7 천 여주 를 매수 한 뒤 2017 년 1 월 부터 4 월 까지 해당 주식 을 전량 매도 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 확 달라진 노컷뉴스 ▶ 클릭 한 번 이 면 노컷뉴스 구독 ! ▶ 보다 나 은 세상 , 노 컷 브이 와 함께 cla 80 @ naver . com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