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교통 법 저 는 승용차 를 운전 하 던 중 , 중앙선 넘어오 던 차량 과 충돌 하 여 200 만 원 가량 의 수리비 에 해당 하 는 피해 를 당하 게 되 었 습니다 . 그러나 상대편 피의자 의 보험 회사 에서 는 저 의 차 가 오래 된 차량 이 기 때문 에 중고차 가격 이 100 만 원 도 체 못 된다고 하 여 중고차 가격 인 100 만 원 에 해당 하 는 금액 만 지급 하 겠 다고 합니다 . 이러 한 경우 보험 회사 를 상대 로 200 만 원 을 받 을 순 없 는 것 인가요 ? 해결책 => 위 와 같 은 경우 피해자 의 차량 에 대한 수리비 의 가격 이 차량 가격 을 넘어서 기 때문 에 차량 을 초과 하 는 금액 에 대한 배상 은 어떻게 되 느냐 가 관건 이 기 때문 에 손해 배상액 을 어떻게 정할 것 이 냐 가 가장 중요 합니다 . 교통사고 로 차량 이 파손 되 었 을 때 그 수리 비용 이 차량 의 가격 을 넘어서 는 경우 에 는 합리 적 으로 생각 할 때 수리 가 불 가능 하 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기 때문 에 일반 적 으로 차량 패 차 비용 을 제외 한 금액 을 손해 배상 으로 청구 할 수 있 습니다 . 그러나 차량 가격 보다 높 은 수리비 를 지출 하 고라도 차량 을 수리 해야 하 는 특별 한 경우 가 발생 한다면 그 수리비 전액 을 손해 배상액 으로 받 을 수 있 을 것 입니다 . ( 대법원 98 다 7735 , 91 다 15249 판결 ) 차량 의 구입 가격 보다 높 은 수리비 를 지출 해야 만 하 는 특별 한 경우 의 판례 로 는 " 영업용 택시 는 그 특성 상 시중 에서 매매 가 이루어지 지 않 고 있 고 액화석유가스 를 연료 로 사용 하 므로 휘발유 를 사용 하 는 일반 의 중고 차량 으로 대치 할 수 없 으며 , ' 자동차 운수 사업 인 , 면허 사무 처리 요령 ' 의 규정 상 대차 가능 차량 은 원칙 적 으로 차령 6 월 이내 의 자동차 이 어야 한다는 점 등 에서 비추 어 볼 때 , 영업용 택시 의 수리비 가 교환 가격 을 초과 한다 하 더라도 신차 를 구입 하 지 않 는 이상 그 수리비 를 지불 하 고 택시 를 수리 하 여 운행 할 수 밖에 없 는 특별 한 사정 이 인정 되 므로 그 수리비 전액 을 배상 해야 한다 " 라고 하 였 습니다 . ( 대법원 98 다 7735 판결 ) 따라서 위 와 같 은 경우 를 비추 어 볼 때 , 특별 한 경우 를 제외 하 고 일반 적 으로 차량 구입 가격 의 범위 안 에서 손해배상 에 대한 금액 을 받 을 수 있 으며 , 그것 을 넘어서 는 수리 비용 을 배상 받 을 수 는 없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