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학 서울시 의원 박래학 서울시 의원 서울시 자료 제출 받 아 예비비 지출 건수 등 밝혀 [ 아시아 경제 박종일 기자 ] 오세훈 전 서울 시장 이 치적 쌓 기에 급급 한 무 계획 적 이 고 방만 한 서울시 의 재정 운영 으로 서울시 는 ' 글로벌 톱 ( Top ) 5 도시 ' 로 도약 은 커녕 후진국 으로 뒷걸음질 하 고 있 다는 지적 이 제기 됐 다 . 서울시 의회 박래학 시 의원 ( 민주당 , 광진구 ) 는 당초 예산 편성 시점 에 예측 이 곤란 했 고 추경 을 편성 할 수 없 는 상황 으로 예산 초과 지출 에 충당 하 기 위해 불가피 하 게 예비비 를 사용 하 여야 하 는데 서울시 는 예산 회계 원칙 을 무시 하 고 오 시장 맘대로 예비비 를 지출 해 왔 다고 비판 했 다 . 박 시 의원 이 서울시 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를 보 면 서울시 예비비 지출 건수 는 ▲ 2007 년 도 25 건 141 억 원 ▲ 2008 년 도 35 건 1220 억 원 ▲ 2009 년 도 44 건 839 억 원 ▲ 2010 년 도 52 건 1231 억 원 으로 매년 증가 , 무 계획 적 이 고 방만 한 재정 운영 을 해 온 것 을 보여 주 고 있 다고 주장 했 다 . 또 예비비 로 지출 한 사업 을 살펴보 면 ▲ 2007 년 도 서울 의 글로벌 화 사업 에 12 억 원 ▲ 2008 년 도 서울 디자인 올림픽 개최 44 억 원 과 난지 골프장 공원 화 사업 에 225 억 원 ▲ 2009 년 도 광화문 광장 조성 사업 115 억 원 과 세종 대왕 동상 건립 에 4 억 원 ▲ 2010 년 도 서남 권 지역 문화 체육 컴플렉스 건립 97 억 원 과 양천 메디컬 센터 건립 에 11 억 원 ▲ 2011 년 도 서해 뱃길 사업 182 억 원 과 주민 투표 에 182 억 원 등 이 다 . ◆ 오 시장 의 치적 쌓 기 를 위해 예비비 를 사용 해 왔 다는 사업 예시 연 도 	 사 업명 	 승인 액 ( 백만 원 ) 	 사 유 	 2007 	 서울 의 글로벌 화 사업 	 1 , 229 	 글로벌 센터 , 글로벌 빌리지 센터 예비비 사용 등 	 2008 	 서울 디자인 올림픽 개최 	 4 , 448 	 서울 디자인 올림픽 관련 소요 예산 일부 반영 	 2008 	 난지 골프장 공원 화 사업 	 22 , 510 	 노을 공원 ( 난지 골프장 ) 조성 을 위한 예비비 사용 등 	 2009 	 광화문 광장 조성 사업 	 11 , 530 	 광화문 광장 조성 사업비 예비비 사용 	 2009 	 세종 대왕 동상 건립 	 406 	 세종 대왕 동상 건립 사업비 부족분 예비비 사용 등 	 2010 	 서남 권 지역 문화 체육 컴플렉스 건립 	 9 , 719 	 법 원판결 에 따른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 	 2010 	 양천 메디컬 센터 건립 	 1 , 195 	 양천 메디컬 센터 토지 매입 비 부족액 	 2011 	 서해 뱃길 사업 	 18 , 200 	 양화대교 구조 개선 공사 예비비 사용 등 	 2011 	 주민 투표 관리 경비 	 125 	 주민 투표 청구인 서명 부 심사 및 확인 등 에 소요 되 는 사무관리 비 충당 등 	 2011 	 주민 투표 관리 경비 	 18 , 129 	 주민 투표 관리 경비 ( 선거관리위원회 주민 투표 경비 부담금 포함 ) 등 	 이 에 따라 대한민국 수도 서울 의 지난해 서울시 · 투자 기관 의 부채액 은 사상 최대 인 25 조 5363 억 원 으로 연간 이 자 만 7000 억 ~ 8000 억 원 이 라고 밝혔 다 . 또 2009 년 2145 억 원 적자 에 이 어 2010 년 엔 3129 억 원 적자 로 2 년 연속 재정 적자 를 기록 하 고 있 다고 주장 했 다 . 박 의원 은 “ 오 시장 의 치적 쌓 기에 급급 한 무 계획 적 이 고 방만 한 서울시 의 재정 운영 으로 인한 책임 을 서울 시민 의 혈세 가 아닌 오 시장 개인 이 무한 책임 을 져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나아가 박 의원 은 “ 서울시 행정 이 ' 시장 을 위한 행정 , 업적 을 위한 행정 , 행정 을 위한 행정 ' 이 되 지 않 았 으면 한다 ” 고 덧붙 혔 다 . [ 모바일 ] 언제 어디 서 나 만날 수 있 는 내 손안 의 아시아 경제 [ 골드 메이커 ] 전 국민 이 부자 가 되 는 그날 까지 재테크 도 스마트 하 게 ! 박종일 기자 dream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 관련 기사 ] ▶ " 강호동 거기 서 "… 이수근 술집 대박 난 비밀 ▶ ' 탈세 ' 강호동 출연료 봤 더니 그저 웃음 만 … ▶ " 강남 아줌마 들 BMW 대신 택한 애마 ? 역시 나 " ▶ ' 하유미 팩 ' 으로 ' 떼돈 ' 벌 더니 만 이럴 줄 은 … ▶ 돈 많 은 ' 강호동 ' 탈세 ? 진실 파헤쳐 보 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