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범 국본 “ 국민 과 국회 에 대한 의무 ” … 정부 “ 협상 이 끝나 야 ” 한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협상 이 막바지 로 치달으면서 협정 과 충돌 하 는 국내법 을 둘러싼 공방 이 가열 되 고 있 다 . 정부 는 지난 19 일 국정 브리핑 을 통해 국내법 의 15 % 인 169 개 법률 이 협정 과 상호 충돌 한다고 지적 한 한미 FTA 저지 범 국민운동 본부 ( 범 국본 ) 주장 은 교묘 한 왜곡 이 라고 반박 했 다 . 국정 브리핑 은 “ 몇 개 법률 이 개폐 대상 이 될지 협상 이 끝나 야 알 수 있 다 ” 며 “ 중요 한 것 은 개폐 되 는 법률 의 숫자 가 아니 라 내용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이 에 앞서 지난 16 일 범 국본 과 열린 우리 당 최재천 의원 은 “ 한미 FTA 와 충돌 하 는 국내 법률 은 총 169 개 인데 미국 은 단 한 개 의 법률 도 개정 할 수 없 다는 입장 을 보여 불 평등 한 협상 이 진행 되 고 있 다 ” 고 발표 한 바 있 다 . ◆ 정부 도 인정 한 상충 법률 = 국정 홍 보처 에서 발행 하 는 국정 브리핑 은 지난 19 일 ‘ 한미 FTA 169 대 0 ? 이 기막힌 왜곡 ’ 이 라는 글 을 통해 범 국본 과 최재천 의원 의 주장 을 반박 했 지만 상충 법률 이 존재 한다는 사실 자체 는 부인 하 지 않 았 다 . 국정 브리핑 은 “ 협정 과 상충 하 는 국내법 이 169 개 가 될지 어떨지는 협상 이 끝나 봐야 안다 ” 며 “ 169 라는 숫자 는 의미 가 없 다 ” 고 말 했 다 . 또 “ 무역 구제 와 관련 해 미국 이 자국 법 을 바꾸 지 않 으려 한다는 데 초점 을 맞춰 오해 가 있 는 것 같 다 ” 며 “ 협상 에 는 많 은 이슈 가 있 고 미국 법 을 바꿔야 할 상황 이 없 을 수 없 다 ” 고 덧붙였 다 . ‘ 169 대 0 ’ 은 아니 라는 것 이 다 . 국내법 을 바꾸 는 게 나쁜 일 만 은 아니 라는 주장 도 덧붙였 다 . 국정 브리핑 은 “ 한미 FTA 체결 로 우리 가 기대 할 수 있 는 이익 중 가장 중요 한 부분 은 우리 제도 의 선진 화 ” 라며 “ 이 는 규제 를 제도 적 으로 담보 하 는 법률 개정 을 통해 달성 된다 ” 고 강조 했 다 . 범 국본 은 정부 의 국정 브리핑 을 통해 협정 과 상충 하 는 국내법 존재 가 드러났 다며 대상 법률 을 공개 해야 한다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범 국본 이태호 대외 협력 실장 은 22 일 “ 국정 브리핑 은 스스로 상충 법률 의 존재 를 인정 했 다 ” 며 “ 협정 이 체결 된 후 되돌릴 수 없 는 상황 이 오 기 전 에 정부 는 협상 내용 을 공개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이 실장 은 “ 서비스 분야 협상 원칙 에 는 역진 을 막 는 제동 장치 ( Ratchet ) 조항 이 있 다 ” 며 “ 포괄 주의 를 원칙 으로 한 이번 협정 이 체결 된 후 미처 예상 하 지 못한 문제 가 드러나 도 우리 는 되돌릴 수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 국회 입법권 침해 ” 주장 나와 = 범 국본 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회 가 협정 체결 을 소수 협 상단 에 만 맡겨 놓 으면 입법권 을 침해 당할 수 있 다며 협상 과정 에서 자신 의 의견 을 활발 하 게 개진 해야 한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이유 는 △ 한미 FTA 는 국내법 과 같 은 효력 을 지니 는 조약 이 고 △ 새로운 법 을 우선 하 는 신법 우선 원칙 에 따라 협정 체결 후 상충 법률 은 자동 개폐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최재천 의원 은 “ 정부 가 협상 결과 와 상충 법률 목록 을 공개 하 지 않 는 상황 에서 시민 단체 와 일부 국회의원 이 조사 가능 한 일부 를 공개 한 게 169 개 법률 ” 이 라며 “ 보다 정확 한 실태 의 공개 는 국민 과 국회 에 대한 정부 의 의무 ” 라고 주장 했 다 . 한편 범 국본 은 22 일 정부 의 비 공개 협상 을 성토 하 는 기자 회견 을 열 예정 이 다 . 정부 는 지난주 일부 언론 을 통해 ‘ 한미 FTA 고위급 협의 주요 결과 및 주요 쟁점 협상 방향 ’ 과 ‘ 금융 협상 쟁점 별 대응 방향 ’ 이 라는 보고서 가 보도 되 자 협상 전략 이 누출 된 게 유감 이 라며 응분 한 책임 을 묻 겠 다고 밝혔 다 . 이 에 대해 범 국본 은 정부 가 실익 없 는 협상 을 비 공개 로 전개 하 다 그 실체 가 드러나 자 정보 유출 자 를 찾 는다며 소동 을 부린다고 비판 했 다 . / 정연근 기자 ygjung @ naeil . com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