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지자 체장 예비 후보 후원회 설립 금지 는 위 헌 … 이재명 지사 헌법 소원 인용 
 이재명 경기도지사 가 도지사 예비 후보 시절 낸 예비 후보 의 후원회 설립 을 금지 한 현행 정치 자금 법 조항 이 헌법 에 어긋난다는 헌법 재판소 결정 이 나왔 다 . 
 헌재 는 27 일 이 지사 가 지난 6 · 13 지방 선거 경기도 지사 예비 후보 당시 정치 자금 법 6 조 가 헌법 상 평등 권 과 공무담임권 을 침해 한다며 낸 헌법 소원 사건 에 재판관 8 대 1 ( 기각 ) 의견 으로 헌법 불 합치 결정 을 내렸 다 . 
 이 지사 는 지난해 3 월 22 일 헌법 소원 심판 을 청구 했 다 . 
 현행 정치 자금 법 6 조 를 대통령 과 국회의원 ,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 의 후보 자 가 후원회 를 두 고 선거 비용 을 모금 할 수 있 도록 허용 한다 . 그런데 광역 · 기초 단체장 , 지역 교육감 , 기초 · 광역 의회 등 지방 선거 의 경우 예비 후보 단계 에서 후원회 를 허용 하 지 않 는다 . 
 헌재 는 " 광역자치단체 장 선거 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 보다 지출 하 는 선거 비용 의 규모 가 크 고 후원회 를 통해 선거 자금 을 마련 할 필요 성 역시 크다 " 며 " 대통령 선거 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 자 는 후보 자 등록 이전 이 라도 후원회 를 통해 후원금 을 모금 해 향후 선거 에 대비 하 는 것 이 가능 한 반면 광역자치단체 장 선거 의 경우 후보 자 가 후원금 을 모금 할 수 있 는 기간 이 불과 20 일 미만 으로 제한 되 고 있 다 " 고 전제 했 다 . 
 이어 " 군소 정당 이나 신생 정당 , 무 소속 예비 후보 자 의 경우 선거 비용 을 보전 받 기 어려운 경우 가 많 은 현실 을 고려 할 때 , 후원회 제도 를 활용 해 선거 자금 을 마련 할 필요 성 이 더욱 절실 하 다 " 며 " 후원회 제도 를 제한 하 는 것 은 다양 한 신진 정치 세력 의 진입 을 막 고 자유 로운 경쟁 을 통한 정치 발전 을 가로막 을 우려 가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헌재 는 또 " 정치 자금 법 이 여러 차례 개정 돼 후원회 지정 권 자 의 범위 가 지속 확대 됐 음 에 도 불구 하 고 광역자치단체 장 선거 의 예비 후보자 와 이 들 에게 후원금 을 기부 하 려는 자 를 달리 취급 하 는 것 은 불 합리 한 차별 에 해당 하 고 입법재량 을 현저히 남용 하 거나 한계 를 일탈 한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헌재 는 다만 2021 년 12 월 31 일 을 시한 으로 입법 자 가 개정 할 때 까지 계속 적용 하 기 로 하 는 헌법 불 합치 결정 을 했 다 . 헌 법불 합치 는 해당 법령 이 헌법 에 위반 되 지만 단순 위 헌 결정 으로 즉각 효력 을 중지 하 면 법 적 공백 과 혼란 이 발생 할 우려 가 있 을 때 한시 적 으로 효력 을 존속 시키 는 것 을 의미 한다 . 
 이 지사 는 지난해 3 월 22 일 " 지자 체장 선거 예비 후보 자 는 후원회 를 둘 수 없 게 해 어떠 한 경우 에 도 정치 자금 을 기부 받 을 수 없 도록 함 으로써 대통령 과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와 차별 해 헌법 상 평등 권 과 공무담임권 을 침해 한다 " 며 헌법 소원 을 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