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 , 합의 안 당론 채택 수순 … 민주 " 반쪽 짜리 야합 "   [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 김하영 기자 ]   한나라당 은 7 일 , 2012 년 7 월 복수 노조 허용 과 2010 년 7 월 타임 오프 제 도입 등 을 골자 로 한 노사정 합의 안 을 당론 으로 결정 했 다 . 한나라당 은 이날 의원 총회 를 통해 일부 보완 책 을 마련 해 8 일 최종 안 을 결정 하 겠 다는 방침 을 밝혔 다 . 반면 야당 들 은 이 를 ' 야합 ' 으로 규정 , 인정 할 수 없 다는 입장 이 어서 국회 입법 과정 에서 지난 6 ~ 7 월 비정규직 법 개정 논란 과 마찬가지 로 상당 한 진통 이 예상 된다 . 신성범 원내 대변인 은 이날 의원 총회 결과 를 전하 며 " 오늘 노사정 합의 안 을 바탕 으로 해 안 을 만들 기 로 했 다 . 내일 결정 되 는 것 은 당론 이 될 것 " 이 라며 " 구체 적 조문 작업 도 내일 ( 8 일 ) 까지 끝내 고 , 내일 발의 를 하 게 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안상수 원내대표 는 의총 에 앞서 모두 발언 을 통해 " 노사정 이 어려운 결단 을 했 다 . 이번 에 노사정 이 합의 한 내용 은 한나라당 이 중재 안 을 내놓 은 것 과 대부분 내용 이 받아들여졌 기 때문 에 거의 일치 한다고 보 면 된다 " 고 설명 했 다 . 합의 문항 모호 지적 등 에 도 " 일단 은 당론 으로 . .." 그러나 이날 의총 에서 는 보완 책 마련 이 시급 하 다는 지적 이 나왔 다 . 권영진 의원 은 " 앞 으로 민노총 과 야당 의 반대 가 크 게 있 을 것 인 만큼 복수 노조 허용 범위 와 방법 에 대해서 는 안홍준 의원 등 의 제안 을 고려 해 봄직 하 다 " 고 말 했 다 . 권 의원 은 " 노동 문제 로 너무 쉽 게 글로벌 스탠다드 따르 는 것 은 옳 지 않 다 " 고 덧붙였 다 . 안홍준 의원 은 복수 노조 를 허용 하 되 근로자 과반수 가 찬성 할 경우 해당 사업장 에서 는 금지 할 수 있 도록 하 며 ,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도 사업장 규모 별 로 차등 화 시켜야 하 는 것 을 골자 로 한 별개 의 개정안 을 냈 다 . 강석호 의원 은 " 복수 노조 는 기업 을 망하 게 하 는 길 이 다 . 합의 문항 을 보 면 너무 모호 한 문항 이 많 다 . 허용 하 더라도 중소기업 의 복수 노조 는 허용 하 면 안 된다 " 고 말 했 고 , 김정권 의원 은 " 2012 년 7 월 이 면 총선 을 앞두 고 문제 가 불거질 게 뻔 하 고 , 이후 대선 도 있 어서 정치 쟁점 화 될 것 " 이 라며 " 원점 에서 다시 고민 해야 한다 " 고 주장 하 기 도 했 다 . 한나라당 노동 관계 법 TF 팀장 인 신상진 의원 은 " 2005 년 열린 우리 당 이 유예 를 시켜 놓 고 이제 와서 민주당 이 잘못 됐 다는 것 은 타당 치 않 고 , 민주 노총 도 지난 달 스스로 노사정 회의 에서 빠진 것 아니 냐 " 고 말 하 기 도 했 다 . 이 과정 에서 신 의원 이 민주당 김상희 의원 이 제출 한 노동 관계 법 에 대해 설명 을 하 자 좌중 에 있 던 이은재 의원 이 큰 소리 로 웃 으며 " 아침 부터 김상희 ( 의원 ) 얘기 는 왜 하 는 거 야 " 라고 말 했 고 , 회의 가 방해 받자 동료 의원 들 이 그 를 제지 하 기 도 했 다 . " 대선 직전 에 또 노조 가 요구 하 면 ? " 한편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 은 이날 논평 을 통해 " 정치 권 의 반 인 여당 만 참여 한 합의 임 은 물론 이 고 , 사용자 나 노동자 단체 역시 일부 만 참여 한 반쪽 짜리 합의 " 라며 ' 야합 ' 으로 규정 했 다 . 노 대변인 은 " 더욱 문제 는 반쪽 짜리 합의 가 보여 주 듯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 이 자기 지지 세력 만 을 가지 고 반쪽 짜리 국정 운영 을 계속 하 고 있 다는 것 " 이 라며 " 한나라당 과 이명박 정권 의 오만 과 독선 이 끝 간 데 를 모르 는 것 같 다 " 고 맹비난 했 다 . 민주당 은 ' 복수 노조 허용 , 노조 전임자 임금 노사 자율 결정 ' 이 라는 당론 을 주장 하 고 있 는데 , 법 개정 의 길목 인 환경 노동 위원회 와 법제 사법 위원회 의 위원장 을 민주당 이 차지 하 고 있 어 한나라당 과 의 일전 이 불가피 할 전망 이 다 . 자유 선진 당 이회창 총재 는 ' 원칙 없 음 ' 을 질타 했 다 . 이 총재 는 이날 오전 열린 주요 당직자 회의 에서 " 정부 는 법대 로 할 것 이 고 다시 시행 유예 는 없 다고 큰 소리 치 더니 또 다시 유예 했 다 " 며 " 또 다시 노조 의 강공 에 굴복 한 것 과 다름없 다 " 고 비판 했 다 . 이 총재 는 특히 여당 일각 의 우려 처럼 " 복수 노조 의 유예 시한 인 2012 년 7 월 은 대선 직전 이 어서 만일 노조 가 또 다시 시행 유예 를 요구 하 고 나설 때 는 표 를 의식 한 정부 와 여당 이 거부 할 수 있 을 것 이 냐는 의문 이 든다 " 며 " 도대체 이 정부 는 그 때 그 때 땜질 하 는 것 이 기본 원칙 이 냐 " 고 말 했 다 . [ 관련 기사 ] ▶' 3 자 합의 ' 후폭풍 … " 한국노총 , 노조 죽이 기 도장 찍 어 "▶ 노사정 , 복수 노조 허용 2 년 6 개월 유예 합의 박세열 기자 , 김하영 기자 ( richkhy @ pressian . com ) -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