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정부 는 합법 적 절차 를 거쳐 탄생 한 전공노 를 인정 하 지 못하 겠 다는 태도 를 보였 고 , 민주 노총 가입 에 대해서 도 상식 을 뛰어넘 는 방해 를 해 왔 다 . 전교조 교사 들 의 시국 선언 에 대해서 검찰 이 무리 한 기소 를 했 지만 , 무죄 가 나오 거나 벌금형 과 선고유예 에 그치 지 않 았 나 . 결국 제 뜻 에 반하 는 세력 들 에 법 에 금지 된 정당 가입 을 했 다는 굴레 를 씌워 자신 들 의 행위 를 합리 화 하 기 위해 날뛰 는 것 이 라고 본다 . 특히 6 월 지방 선거 를 앞두 고 공무원 들 의 중립 성 을 자기 편향 적 으로 확대 해석 해 하위직 공무원 들 을 옴짝달싹 못 하 게 하 려는 것 이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