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 시정지 시 를 받 았 음 에 도 2 년 가까이 시정 되 지 않 고 있 으니 , 빠른 시일 내 에 휴게 장소 를 설치 해 주 고 , 휴게 시간 , 특히 야간 휴게 시간 ( 24 : 00 ~ 04 : 00 ) 에 경비실 의 불 을 켜 고 근무복 을 착용 한 상태 에서 의자 에 앉 아 가 면 상태 로 휴식 을 취하 도록 한 것 은 휴게 시간 이 라고 볼 수 없 으므로 , 초과근무 에 따른 임금 을 지급 해 달 라 ’ 는 취지 의 내용 증명 을 보냈 다 . 
 5 ) 피고 는 2014 . 2 . 6 . 경비 직원 의 휴게 시간 등 에 관하 여 입주민 들 에게 , “ 1 . 경비 직원 의 휴게 시간 을 점심 ( 1 시간 ) , 저녁 ( 1 시간 ) 및 오후 10 시 ~ 새벽 6 시 사이 에 4 시간 을 보장 하 도록 근로 계약 이 되 어 있 습니다 . 2 . 경비 직원 은 희망 에 따라 경비실 과 별도 휴게 시설 을 이용 하 여 휴게 할 수 있 습니다 . 3 . 심야 휴게 시간 동안 은 순 찰조 를 편성 하 여 순찰 활동 을 강화 하 겠 습니다 . ” 라는 안내문 을 게시 하 였 고 , 2014 . 2 . 8 . ‘ 휴게 시간 ’, ‘ 순찰 중 ’ 이라고 기재 된 푯말 을 제작 한 후 근무 초소 ( 경비실 ) 에 부착 하 도록 하 였으며 , 2014 . 2 . 13 . 경비원 휴게실 을 설치 하 고 경비원 들 로 하여금 휴게 시간 중 이 를 이용 할 수 있 도록 하 였 다 . 
 6 ) 한편 피고 는 관리 사무 소장 을 통해 문서 로 경비원 들 에게 , ① 2011 . 1 . 20 . 동 대표 회의 시 제기 된 경비원 의 근무 기강 해이 에 대하 여 즉시 시정 을 촉구 하 면서 , 특별 지시 ( 1 호 ) 로 “ 야간 휴게 시간 ( 24 : 00 ~ 04 : 00 ) 에 가 면 상태 에서 급한 일 발생 시 즉각 반응 ( 별도 취침 시간 , 장소 없 음 ) ” 을 지시 하 였 고 , ② 2011 . 2 . 24 . 과 2011 . 3 . 7 . 직원 중요 숙지 사항 을 통해 , 동 대표 회의 에서 계속 지적 되 고 있 는 사항 이 라며 , “ 야간 휴게 시간 ( 24 : 00 ~ 04 : 00 ) 에 가 면 상태 에서 급한 일 발생 시 즉각 반응 ( 별도 취침 시간 , 장소 없 음 ) ” 을 다시 지시 하 고 , 이 를 숙 지 후 에 계속 활용 하 도록 하 였으며 , ③ 2012 . 8 . 20 . 관리 소장 의 주요 지시 사항 으로 ‘ 심야 시간 초소 불 끄 고 취침 한 행위 ’ 에 대하 여 2 동 , 8 동 , 11 동 , 12 동 , 14 동 , 17 동 , 18 동 , 23 동 에서 주민 민원 이 있 었 음 을 전파 하 였 다 . ④ 또한 2012 . 9 . 3 . 작성 된 경비 일지 에 는 “ 심야 시간 : 가 면 상태 임 , 초소 불 끄 고 취침 하 는 행위 근절 ” 이 라고 기재 되 어 있 다 . 
 다 . 이러 한 사실 관계 를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본다 . 
 1 ) 원심 은 , 피고 가 관리 소장 을 통해 경비원 들 에게 문서 로 지시 한 특별 지시 ( 1 호 ) , 직원 중요 숙지 사항 등 에 “ 24 : 00 ~ 04 : 00 가 면 상태 에서 급한 일 발생 시 즉각 반응 ( 별도 취침 시간 , 장소 없 음 ) ” 이 라고 기재 되 어 있 기 는 하 지만 , 이 는 원고 들 이 야간 휴게 시간 중 긴급 상황 으로 불가피 하 게 근로 에 착수 하 여야 하 는 근무 형태 에 기인 한 것 으로 보 아야 하 고 , 야간 휴게 시간 및 식사 시간 에 관한 피고 의 실질 적 인 지휘 · 감독 이 있 었 다고 보 기 어렵 다고 보 았 다 . 그러나 피고 가 관리 소장 을 통해 문서 로 지시 한 특별 지시 ( 1 호 ) , 직원 중요 숙지 사항 등 은 경비원 들 에게 별도 의 취침 시간 과 취침 장소 가 없 다는 전제 에서 , 야간 휴게 시간 ( 24 : 00 ~ 04 : 00 ) 에 근무 초소 ( 경비실 ) 내 의 의자 에 앉 아 가 면 상태 를 취하 면서 급한 일 이 발생 할 시 즉각 반응 하 도록 지 시 한 점 , 야간 휴게 시간 에 근무 초소 ( 경비실 ) 내 의 조명 을 켜 놓 도록 한 점 , 야간 휴게 시간 에 피고 의 지시 로 시행 된 순찰 업무 는 경비원 마다 매번 정해진 시간 에 이루어지 지 않 았 고 , 이 로 인하 여 나머지 휴게 시간 의 자유 로운 이용 이 방해 된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을 종합 하 며 보 면 , 원고 들 의 야간 휴게 시간 은 자유 로운 이용 이 보장 되 는 휴식 · 수면 시간 으로 보 기 어렵 고 , 혹시 발생 할 수 있 는 긴급 상황 에 대비 하 는 대기 시간 으로 볼 여지 가 충분 하 다 . 
 2 ) 또한 야간 휴게 시간 에 근무 초소 ( 경비실 ) 에서 불 을 끄 고 취침 하 는 경비원 들 에 대하 여 입주민 의 지속 적 인 민원 이 제기 된 점 , 2012 . 9 . 3 . 작성 된 경비 일지 에 “ 심야 시간 : 가 면 상태 임 , 초소 불 끄 고 취침 하 는 행위 근절 ” 이 라고 기재 되 어 있 는 점 , 순 찰조 의 조장 을 맡 은 바 있 는 소 외인 은 ‘ 24 : 00 ~ 04 : 00 경 에 순찰 을 돌 면서 근무 초소 ( 경비실 ) 에 불 이 꺼져 있 는지 , 경비원 이 가면 을 하 는지 여부 등 을 관찰 하 여 보 고 한 사실 이 있 다 ’ 고 진술 하 고 있 는 점 , 피고 는 경비원 들 의 근무 평가 에서 입주민 들 의 민원 사항 중 지적 사항 을 그 평가 사유 로 삼 고 있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