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환율 이 문제 다 . 정부 가 실행 한 지 채 1 년 도 지나 지 않 은 해외 주식 형 펀드 비 과세 혜택 철회 검토 에 들어간 것 은 정책 신뢰도 에 흠 이 가 더라도 급등 하 는 단기 외채 급 증세 와 원 / 달러 환율 급등세 라는 금융 시장 의 가장 큰 고민 두 가지 를 동시 에 풀 려는 ‘ 고육지책 ’ 으로 보인다 . 환율 상승 의 쌍발 엔 진인 수출 업체 와 해외 펀드 중 당장 정부 가 개입 할 수 있 는 해외 펀드 쪽 을 택한 셈 이 다 . 그렇 다면 해외 펀드 가 어떻게 단기 외채 와 환율 에 영향 을 미칠까 ? 해외 펀드 의 환 헤지 는 수출 업체 의 환 헤지 와 동일 한 구조 다 . 즉 해외 펀드 들 은 해외 투자 종료 후 회수 할 외화 자금 을 투자 개시 시점 에서 미리 팔 기 위해 선물환 을 매도 한다 . 그리고 이 선물환 을 사들인 은행 들 은 다시 환 위험 을 피하 기 위해 현물환 매도 에 나서 게 된다 . 그런데 글로벌 신용 경색 과 경상 수지 적자 로 달러 가 부족 한 은행 으로서 는 현물환 매도 를 위한 달러 차입 에 나설 수 밖에 없 다 . 단기 외채 증가 의 주요 한 요인 이 다 . 게다가 달러 를 차입 하 면 환율 이 떨어져야 하 는데 차입 한 달러 가 곧 현물 시장 에서 매도 되 는 데 다 만기 가 되 면 차입금 을 다시 달러 로 갚 아야 하 기 때문 에 조금 길 게 보 면 환율 상승 요인 도 된다 . 국제금융센터 는 지난해 국내 설정 해외 펀드 중 주식 형 펀드 가 전체 의 68 . 3 % 를 차지 했 지만 환 위험 을 노출 시키 는 일반 적 인 관행 과 는 달리 80 % 가 환 헤지 를 한 것 으로 분석 했 다 . 기획 재정부 도 지난해 전체 단기 외채 잔액 가운데 25 % 가량 이 해외 증권 투자 증가 와 연관 이 있 는 것 으로 파악 하 고 있 다 . 하지만 비 과세 혜택 이 철회 된다 하 더라도 해외 펀드 시장 에 미칠 파장 은 당장 크 지 않 을 전망 이 다 . 무차별 적 적용 은 해외 펀드 의 급속 한 자금 이탈 을 유발 할 수 있 는 만큼 철회 대상 은 신규 투자 분 을 대상 으로 할 수 밖에 없 기 때문 이 다 . 게다가 법 개정 등 에 걸리 는 시간 을 감안 할 때 시행 시기 도 연말 께 야 가능 해 보인다 . 그리고 해외 투자 에 대한 선호도 가 높 은 시장 상황 자체 가 크 게 바뀔 가능 성 도 크 지 않 다 . 2006 년 해외 펀드 비 과세 조치 가 시행 되 기 전 에 도 역외 펀드 등 에 는 대 규모 자금 이 몰렸었 다 . 국내 대형 H 운용 C 대표 이사 는 “ 해외 펀드 증가세 를 다소 낮출 수 는 있 겠 지만 기존 에 투자 됐 던 해외 펀드 자금 을 오히려 장기 화 하 는 효과 가 있 는 만큼 영향 은 제한 적 일 것 으로 본다 ” 고 내 다 봤 다 . 전 승지 삼성 선물 연구 원도 “ 비 과세 혜택 을 폐지 한다고 해도 이미 설정 된 펀드 잔액 의 경우 헤지 한 부분 에 대해서 는 만기 때 까지 투자 기간 에 따라 연장 ( roll over ) 을 해 줘야 하 기 때문 에 차입 은 지속 적 으로 진행 될 수 있 다 ” 면서 “ 대책 의 실효 성 은 그리 크 지 않 을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한편 해외 펀드 비 과세 조치 가 국내 운용 사 들 의 자체 적 인 해외 펀드 운용 능력 을 키운다는 긍정 적 측면 이 있 었 지만 이 조치 가 철회 되 면 그 동안 기 를 펴 지 못했 던 외국 계 운용 사 의 역외 펀드 가 부활 하 게 돼 중소형 운용 사 의 해외 펀드 경쟁력 이 약화 될 것 이 란 우려 도 있 다 . 최상현 ㆍ홍길용 기자 ( kyhong @ heraldm . com ) - ` 헤럴드 생생 뉴스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