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민주당 행정 수도 이전 주장 , 부동산 실패 모면 꼼수 아니 어야 - 매일신문 
 [ 사설 ] 민주당 행정 수도 이전 주장 , 부동산 실패 모면 꼼수 아니 어야 
 매일신문 배포 2020 - 07 - 22 06 : 30 : 00 | 수정 2020 - 07 - 21 19 : 09 : 03 | 
 더불 어 민주당 에서 행정 수도 이전 주장 이 터져 나오 고 있 다 . 김태년 원내대표 가 " 국회 와 청와대 , 정부 부처 를 세 종시 로 이전 했 을 때 서울 · 수도 권 과밀 과 부동산 문제 를 완화 할 수 있 다 " 고 한 데 이 어 김두관 의원 이 동조 하 면서 " 서울 공화국 청산 만 이 대한민국 의 유일 한 살길 " 이라고 했 다 . 당 대표 선거 에 나선 김부겸 전 의원 과 이낙연 의원 도 행정 수도 이전 필요 성 을 이구동성 으로 밝혔 다 . 
 국토 균형발전 차원 에서 행정 수도 이전 은 합리 적 근거 를 갖 고 있 다 . 올해 처음 으로 수도 권 인구 가 비 수도 권 인구 를 추월 하 는 등 갈수록 수도 권 집중 화 가 심해 지 는 실정 이 다 . 행정 수도 이전 으로 수도 권 인구 유입 을 줄일 수 있 고 소멸 위기 에 처한 지방 에 활력 을 불어넣 을 수 있 다 . 
 문제 는 부동산 정책 실패 로 민심 이반 에 직면 한 민주당 이 국면 전환 또는 책임 회피 차원 에서 행정 수도 이전 을 들 고 나왔 다는 의심 을 산다는 것 이 다 . 주호영 미래 통합 당 원내대표 는 물론 심상정 정의당 대표 까지 이 를 지적 하 고 나섰 다 . 부동산 실패 를 모면 하 기 위한 국면 전환 용 혹은 내년 서울 · 부산 시장 선거 , 2022 년 대통령 · 지방 선거 카드 로 행정 수도 이전 을 들 고 나왔 다는 의구심 을 사 기에 충분 하 다 . 
 지방분 권 과 균형발전 이 지지부진 한 점 도 이런 의심 을 증폭 시킨다 . 문재인 대통령 은 취임 초 지방분 권 과 균형발전 을 천명 했 지만 수도 권 인구 가 전체 인구 의 50 % 를 돌파 하 며 과밀화 가 심화 하 는 등 국민 기대 에 못 미치 고 있 다 . 이해찬 민주당 대표 는 총선 전 ' 공공 기관 지방 이전 시즌 2 ' 를 총선 이 끝나 는 대로 확정 하 겠 다고 했 지만 지금껏 진척 이 없 다 . 
 문 대통령 과 정부 · 여당 은 부동산 정책 실패 로 국민 에게 고통 을 안겨 주 고서 도 진정 이 담긴 사과 를 하 지 않 은 채 유동 성 문제 를 거론 하 는 등 남 탓 으로 돌리 는 데 급급 하 다 . 실효성 없 는 22 번 의 대책 남발 에 그린 벨트 해제 를 둘러싼 혼선 처럼 아니 면 말 고 식 의 정제 되 지 않 은 말 들 로 혼란 만 가중 시키 고 있 다 . 민주당 의 난데없 는 행정 수도 이전 주장 을 부동산 실패 모면 꼼수 로 의심 하 는 것 도 이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