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41 , 원고 46 , 원고 48 , 원고 49 , 원고 53 , 원고 55 , 원고 56 , 원고 57 , 원고 59 , 원고 61 , 원고 62 , 원고 63 , 원고 65 , 원고 66 , 원고 67 , 원고 69 , 원고 70 , 원고 71 , 원고 74 , 원고 79 , 원고 80 , 원고 81 , 원고 82 , 원고 83 , 원고 87 , 주식회사 피 에 이 치리 테일 의 각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하 고 , 각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 들 의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각 기각 할 것 이 다 . 이 에 제 1 심판 결 을 주문 과 같이 변경 한다 . 
 [ 별지 각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김은주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류지 훈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도윤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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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7 . 5 . 12 . 선고 2016 나 2046404 판결 집행 판결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파라곤 릴로 케이 션 홀딩스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정순 <| name _ end |> 외 5 인 ) 
 피 고 , 항소인 	 주식회사 디 에스피 릴로 케이 션 스코리아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 . 엘 . 에스 담당 변호사 박상호 ) 
 변론 종결 	 2017 . 3 . 10 . 
 제 1 심판 결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 6 . 10 . 선고 2015 가합 516149 판결 
 
 주 문 
 1 . 피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취지 원고 와 피고 사이 의 아일랜드 더블린 국제중재 위원회 중재 사건 에 관하 여 중재인 소외 인 이 2014 . 8 . 7 . 에 한 별지 기재 판정 주문 의 중 재판정 에 기한 강제집행 을 허가 한다 .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한다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이 유 
 1 . 제 1 심 판결 의 인용 
 이 법원 이 이 사건 에 관하 여 설시 할 이유 는 아래 와 같이 고쳐 쓰 거나 추가 하 는 부분 을 제외 하 고 는 제 1 심 판결문 의 이유 기재 와 같 으므로 , 「 민사 소송법 」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인용 한다 . 
 【 고 쳐 쓰 는 부분 】 
 ■ 제 1 심 판결문 제 3 쪽 제 19 , 20 행의 “ 아일랜드 더블린 에 소재 한 THE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 ( 이하 ‘ CIARB ’ 라 한다 ) 아일랜드 지부 ” 를 “ 영국 에 본부 를 둔 조정 · 중재 기관 인 공인 중재인 협회 ( the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 , 이하 ‘ CIARB ’ 라 한다 ) 아일랜드 지부 ( 더블린 소재 ) ” 로 고쳐 쓴다 . 
 ■ 제 1 심 판결문 제 4 쪽 제 21 행 및 제 11 쪽 제 6 행의 ” Points of Deffence " 를 “ Points of Defence " 로 고쳐 쓴다 . 
 ■ 제 1 심 판결문 제 9 쪽 제 3 행의 “ 716 , 423 , 00 유로 ” 를 ‘ 716 , 423 . 00 유로 “ 로 고쳐 쓴다 . 
 ■ 제 1 심 판결문 제 9 쪽 제 11 행의 ” 불 문명 하 고 “ 를 ” 불분명 하 고 “ 로 고쳐 쓴다 . 
 【 추가 하 는 부분 】 
 ■ 제 1 심 판결문 제 9 쪽 제 18 행 다음 에 아래 와 같 은 기재 를 추가 한다 . 
 뉴욕 협약 제 5 조 는 다음 과 같이 규정 하 고 있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2 "> 제 5 조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2 "> 1 . 판정 의 승인 과 집행 은 판정 의 피 원용 당사자 의 요청 에 따라서 , 그 당사자 가 판정 의 승인 및 집행 을 요구 받 은 국가 의 권한 있 는 당국 에 다음 의 증거 를 제출 하 는 경우 에 한하 여 거부 될 수 있 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가 . 제 2 조 에 언급 된 합의 의 당사자 가 그 들 에게 적용 가능 한 법 에 따라 무능력자 이 었 거나 , 또는 당사자 가 준거법 으로서 지정 한 법 에 따라 또는 그러 한 지정 이 없 는 경우 에 는 판정 을 내린 국가 의 법 에 따라 전기 합의 가 유효 하 지 않 은 경우 , 또는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나 . 판정 의 피 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