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본 의 M & A 를 막 을 방법 이 없 다는 점 도 문제 로 지적 된다 . ‘ 산업 기술 의 유출 방지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 에 따르 면 국가 R & D 예산 이 투입 되 지 않 았 다면 국가 핵심 기술 로 지정 됐 다고 하 더라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 에 대한 M & A 를 산업 통상 자원 부 에 신고 할 의무 가 없 다 . R & D 예산 이 투입 됐 더라도 신고 의무 만 있 을 뿐 승인 절차 는 강제 사항 이 아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