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은 장애 인 에 대하 여 어떤 인식 을 가지 고 있 나요 ? 장애인 은 ‘ 같이 있 기 힘든 사람 ’, 혹은 ‘ 무조건 도와 주 어야 하 는 사람 ’ 이라고 생각 하 지 는 않 나요 ? 그렇 다면 , 장애 인 차별 을 금지 하 는 법 들 에 대해서 는 들 어 보 셨 나요 ? ( 대학생 장애 인식 조사 . 2012 . 제주도 장애 인 종합 복지 관 ) ( 장애 인 인권 에 관한 비 장애 인 인식 조사 . 2007 . 장애 인 권익 문제 연구소 ) 위 의 그래프 를 보 면 우리 사회 가 장애 인 에 대한 인식 이 아직 많이 부족 한 게 아닌가 하 는 생각 이 듭니다 . 또한 , 흔히 ‘ 장애 인 차별 ’ 이라고 하 면 2011 년 에 개봉 한 영화 와 같 은 신체 적 학대 만 을 생각 하 기 쉬운데요 . 실제 장애 인 차별 은 신체 적 학대 뿐 아니 라 사회 곳곳 에서 나타나 고 있 습니다 . 대다수 의 비 장애 인 들 이 그걸 잘 인지 하 지 못하 고 있 을 뿐 , 장애 인 들 은 단지 학대 뿐 만 이 아닌 우리 가 흔하 게 접하 는 고용 , 교통수단 , 보험 가입 , 심지어 학교 에서 도 불 합리 한 방법 으로 차별 을 받 고 있 는 게 현실 입니다 . 장애 인 에 대한 차별 을 막 기 위해서 우리 나라 에 는 여러 장애 인 관련 법 들 을 정해 놓 고 있 습니다 . 그 중 , 가장 최근 에 개정 된 장애 인 차별 금지법 에 대해 알아보 고자 합니다 . 장애 인 차별 금지법 , 어떤 차별 을 말 하 는 거 죠 ? 장애인 의 차별 을 금지 하 고 있 는 법 의 정식 명칭 은 ‘ 장애 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 에 관한 법률 ( 이하 , 장애 인 차별 금지법 ) ’ 입니다 . 가정 과 사회 를 비롯 한 모든 생활 영역 에서 장애 를 이유 로 차별 을 금지 하 고 , 차별 받 는 그 사람 의 권리 와 이익 을 효과 적 으로 구제 하 여 그 들 의 완전 한 사회 참여 와 평등 권 을 실현 하 는 것 이 주목적 입니다 . 나아가 인간 으로서 의 존엄 과 가치 를 구현 하 는데 그 의의 가 큰 사회법 이 라고 할 수 있 습니다 . 그렇 다면 , 장애 인 차별 금지법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차별 이란 어떤 행위 를 말 하 는 것 일까요 ? 제 4 조 에 그 내용 이 나와 있 습니다 . 장애 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 에 관한 법률 제 4 조 ( 차별 행위 ) ① 이 법 에서 금지 하 는 차별 이 라 함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를 말 한다 . 1 . 장애 인 을 장애 를 사유 로 정당 한 사유 없이 제한 · 배제 · 분리 · 거부 등 에 의하 여 불리 하 게 대하 는 경우 2 . 장애 인 에 대하 여 형식 상 으로 는 제한 · 배제 · 분리 · 거부 등 에 의하 여 불리 하 게 대하 지 아니하 지만 정당 한 사유 없이 장애 를 고려 하 지 아니하 는 기준 을 적용 함 으로써 장애 인 에게 불리 한 결과 를 초래 하 는 경우 3 . 정당 한 사유 없이 장애 인 에 대하 여 정당 한 편의 제공 을 거부 하 는 경우 4 . 정당 한 사유 없이 장애 인 에 대한 제한 · 배제 · 분리 · 거부 등 불리 한 대우 를 표시 · 조장 하 는 광고 를 직접 행하 거나 그러 한 광고 를 허용 · 조장 하 는 경우 . 이 경우 광고 는 통상 적 으로 불리 한 대우 를 조장 하 는 광고 효과 가 있 는 것 으로 인정 되 는 행위 를 포함 한다 . 5 . 장애 인 을 돕 기 위한 목적 에서 장애 인 을 대리 · 동행 하 는 자 ( 장애 아동 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 에 장애 인 을 돕 기 위한 자임 이 통상 적 으로 인정 되 는 자 를 포함 한다 . 이하 " 장애 인 관련자 " 라 한다 ) 에 대하 여 제 1 호 부터 제 4 호 까지 의 행위 를 하 는 경우 . 이 경우 장애 인 관련자 의 장애 인 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 에서 금지 하 는 차별 행위 여부 의 판단 대상 이 된다 . 6 . 보조 견 또는 장애 인 보조 기구 등 의 정당 한 사용 을 방해 하 거나 보 조견 및 장애 인 보조 기구 등 을 대상 으로 제 4 호 에 따라 금지 된 행위 를 하 는 경우 ② 제 1 항 제 3 호 의 " 정당 한 편의 " 라 함 은 장애 인 이 장애 가 없 는 사람 과 동등 하 게 같 은 활동 에 참여 할 수 있 도록 장애인 의 성별 , 장애 의 유형 및 정도 , 특성 등 을 고려 한 편의 시설 · 설비 · 도구 · 서비스 등 인적 · 물 적 제반 수단 과 조치 를 말 한다 . ③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정당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이 를 차별 로 보 지 아니한다 . 1 . 제 1 항 에 따라 금지 된 차별 행위 를 하 지 않 음 에 있 어서 과도 한 부담 이나 현저히 곤란 한 사정 등 이 있 는 경우 2 . 제 1 항 에 따라 금지 된 차별 행위 가 특정 직무 나 사업 수행 의 성질 상 불가피 한 경우 . 이 경우 특정 직무 나 사업 수행 의 성질 은 교육 등 의 서비스 에 도 적용 되 는 것 으로 본다 . ④ 장애인 의 실질 적 평등 권 을 실현 하 고 장애 인 에 대한 차별 을 시정 하 기 위하 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 에서 취하 는 적극 적 조치 는 이 법 에 따른 차별 로 보 지 아니한다 . 내용 을 간추려 보 면 , 장애 인 을 장애 를 사유 로 정당 한 사유 없이 제한 , 배제 , 분리 거부 하 면서 불리 하 게 대하 는 경우 , 형식 상 으로 불리 하 게 대하 지 는 않 지만 정당 한 사유 없이 장애 인 에게 불리 한 결과 를 초래 하 는 경우 , 정당 한 편의 제공 을 거부 하 거나 장애 인 에 대한 불리 한 대우 를 조장 하 는 광고 및 광고 행위 등 이 장애 인 에 대한 차별 에 해당 합니다 . 단지 장애 인 개인 에 대한 차별 행위 가 아니 라 장애 인 을 도울 목적 으로 동행 하 는 장애 인 관련자 에 대해 앞 에서 언급 한 차별 행위 를 하 는 것 도 포함 되 며 보 조견 이나 장애 인 보조 기구 에 대해 제한 , 배제 , 분리 , 거부 하 는 행위 도 차별 로 간주 됩니다 . ( 출처 : 보건복지부 ) ‘ 나 는 장애 인 차별 같 은 거 하 지 않 는다 . ’ 라고 생각 하 는 사람 들 도 , 은연중 에 장애 인 을 차별 하 는 행위 를 했 을지 모릅니다 . 실제 보건복지부 에서 조사 한 결과 에 따르 면 , 장애 인 차별 이 많 은 상위 10 대 영역 에 보험계약 과정 에서 의 차별 , 또래 학생 들 로부터 의 차별 , 취업 불이익 , 보육 시설 이용 시 불편 및 차별 , 초등 학교 전 · 입학 시 불편 및 차별 , 직장 생활 에서 의 월급 의 차별 등 사회 의 다양 한 곳 에서 다양 한 방법 으로 차별 이 이루어지 고 있 다고 합니다 . 법 에서 장애 인 차별 을 금지 하 고 있 지만 , 장애 인 이 기 때문 에 비장 애인 보다 월급 을 덜 받 아야 하 고 , 보험 계약 을 하 는 것 도 쉽 지 않 다는 건 이 사회 를 살아가 는 장애 인 들 에게 진짜 ‘ 장애 요소 ’ 가 될 수 밖에 없 습니다 . 장애 인 차별 금지법 제 6 장 제 49 조 제 1 항 에서 는 차별 행위 가 악의 적 인 것 으로 인정 되 는 경우 , 차별 을 한 자 에 대해 3 년 이하 의 징역 , 또는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 한다고 명시 하 고 있 습니다 . 또한 그 차별 의 행위 를 한 개인 을 벌 하 는 것 외 에 개인 이 속한 법인 의 대표자 나 사용인 에게 도 이 벌금형 을 부과 할 수 있 습니다 . ( 다만 , 법인 이나 개인 이 그 차별 행위 를 방지 하 기 위해 상당 한 주의 를 기울일 때 는 벌금 을 징수 하 지 않 는다고 합니다 . ) 단순히 처벌 을 받 지 않 기 위한 노력 이 아닌 장애 인 들 의 입장 을 진심 으로 이해 하 고 그 들 의 고충 을 반영 하 기 위한 노력 을 한다면 이 사회 는 더 살 기 좋 은 사회 가 되 지 않 을까요 ? ( 출처 : http : / / hyala . tistory . com ) 우리 나라 는 예 로부터 장애 인과 함께 잘 살아가 기 위한 노력 을 많이 했 습니다 . 특히 조선 시대 에 는 장애 인 을 위한 복지 정책 이 많이 펼쳐졌 다고 합니다 . 위 사진 의 ‘ 명 통시 ’ 와 같 은 시각 장애 인 을 지원 하 는 기관 도 있 었 다고 합니다 . 조선왕조실록 세종 즉위년 기록 에 는 “ 농아 와 지체 장애 인 을 책임지 고 돌봐 줄 도우미 를 널리 찾 으라 . ” 라는 기록 도 있 습니다 . 물론 지금 도 장애인 의 복지 를 보장 하 고 , 차별 을 금지 하 는 법 이 계속 개정 되 고 있 지만 앞 으로 갈 길 이 더 멀 어 보이 기 도 합니다 . 법 은 강자 보다 약자 를 보호 하 기 위해 필요 합니다 . 장애인 은 비장 애인 에 비해 소수 이 고 , 약자 임 이 분명 합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차별 이 아닌 보호 를 받 아야 합니다 . 인권 보장 을 중시 하 는 요즘 , 장애 인 차별 금지법 도 개정 을 거쳐 더욱 세밀 하 고 전문 화 되 고 있 습니다 . 장애 인 차별 금지법 이 일부 관심 있 는 사람 들 만 의 법 이 아닌 , 우리 나라 의 모든 사람 들 이 잘 알 고 실천 하 면서 장애 인 에게 보다 평등 한 사회 를 제공 할 수 있 기 를 기원 합니다 . 글 = 제 9 기 법무부 블로그 기자 노 금구 ( 중 등부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