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ㅇ . 을 순차 연결 한 선 내 의 대지 2 . 4 평 을 위 109 번지 대지 의 일부 로 알 고 이 를 아울러 인도 받 은 이래 소유 의 의사 로 평온 공연히 계속 점유 하 여 옴 으로써 위 점유 시기 인 1942 년 2 월 부터 20 년 이 되 는 1962 년 2 월 로서 그 취득시효 가 완성 된 사실 및 그 후 1963 . 3 . 10 . 피 고 1 은 소외 7 로부터 위 대지 2 . 4 평 을 위 109 번지 대지 와 함께 이 를 매수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그렇 다면 원고 소유 대가 와 피고 1 소유 대지 의 경계 는 원고 주장 처럼 같 은 도면 표시 ㅈ , ㅂ , ㄹ , ㄷ , ㄴ , 을 순차 연결 한 선 이 아니 고 위 도면 표시 ㅇ , ㅅ , ㅂ , ㄹ , ㄷ , ㅅ . 을 순차 연결 한 선 이 라고 할 것 이 다 . 
 그리고 원심 감정 인 소외 4 의 감정 결과 에 의하 면 위 양 대지 의 경계선 인 ㅇ , ㅅ , ㅂ , ㄹ , ㄷ , ㄴ . 을 연결 한 선 으로부터 반 메터 법정 거리 내 의 건물 부분 은 2 , 3 층 건물 중 같 은 도면 표시 ㄷ ′, ㄴ ′, ㄹ ′, ㄷ ′. 을 순차 연결 한 선 내 의 각 0 . 1 평 과 ㅂ ′, ㅅ ′. 부분 의 일부 인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나 ( 위 감정 결과 에 의하 면 본 건 건물 의 지하실 깊이 는 4 척 2 촌 으로서 양 대지 의 경계 를 ㅈ , ㅂ . 을 연결 한 선 을 기준 으로 하 지 아니하 고 , ㅇ , ㅅ . 을 연결 한 선 으로 하 면 이 로부터 는 본 건 건물 의 지하실 이나 그 지상 건물 은 모두 지하실 깊이 의 반 또는 반 메터 의 법정 거리 를 두 고 설치 되 었 음 이 인정 된다 ) 한편 , 위 건물 이 이미 완성 된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의 다툼 이 없 으니 결국 원고 의 건물 철거 청구 는 이유 없 다고 할 것 이 다 . ( 원고 는 위 건물 부분 에 관하 여 공사 금지 가 처분 이 되 어 있 다고 하나 이 를 인정 할 아무런 자료 가 없 다 ) 
 3 . 따라서 원고 의 청구 는 위 인정 한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할 것 인 바 , 원고 의 피고 2 에 대한 청구 에 관하 여 당원 과 결론 을 같이 한 원판결 은 정당 하 고 이 에 대한 피고 2 및 원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하 고 원고 의 피고 1 에 대한 청구 를 모두 기각 한 원판결 은 부당 하 다 할 것 이 므로 원고 의 항소 는 위 인정 한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으므로 원판결 중 이 에 관한 부분 을 취소 하 고 그 나머지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하 며 , 소송비용 은 민사 소송법 89 조 , 96 조 , 92 조 를 , 가집행선고 에 관하 여 는 같 은 법 199 조 를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1972 . 3 . 10 . 
 
 판사 <| name _ start |> 최민재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정희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황주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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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고등 법원 1969 . 10 . 22 . 선고 69 나 265 판결 직무 집행정지 등 가 처분 청구 사건 
 
 판시 사항 
 사실 상 의 주주 도 주주 총회 등 의 부존 재확인 을 구할 정당 한 법률 상 이익 이 있 는지 여부 
 
 재판 요지 
 신청인 은 소외 문화 까스 개발 주식회사 의 증자 에 따른 신주 7 , 000 주 를 인수 하 여 사실 상 의 주주 의 지위 에 있 게 되 었 으므로 위 회사 가 현재 까지 주 건 을 발행 한 사실 이 없 어 신청인 이 법률 상 주주 가 되 지 않 는다 하 더라도 신청인 은 위 회사 의 주주 총회 및 이 사회 결의 부존 재확인 을 구할 정당 한 이익 이 있 다 . 
 
 참조 법령 
 상법 제 380 조 
 
 참조 판례 
 1970 . 2 . 24 . 선고 69 다 2018 판결 ( 판례 카 아드 4381 호 , 대법 원판결 집 18 ① 민 146 , 판결 요지 집 상법 제 380 조 ( 13 ) 741 면 ) 
 
 대구 고등 법원 
 제 2 특별 부 
 판결 
 
 신청인 , 피 항소인 	 신청 인 
 피 신청인 , 항소인 	 피 신청 인 
 원심 판결 	 제 1 심 부산 지방 법원 ( 69 가 265 판결 ) 
 
 주 문 
 항소 를 기각 한다 . 
 항소 비용 은 피 신청인 의 부담 으로 한다 . 
 【 신청 취지 】 
 신청인 과 원심 피 신청 인 문화 까스 개발 주식회사 사이 의 부산 지방 법원 69 가 204 주주 총회 등 결의 부존 재확인 청구 사건 의 본안 판결 확정 에 이르 기 까지 피 신 청인 의 위 회사 ( 본점 소재지 부산 부산진구 범일동 842 ) 의 대표 이사 의 직무 집행 을 정지 한다 . 
 위 직무 집행 정지 기간 중 적당 한 사람 으로 하여금 위 회사 의 대표 이사 의 직무 를 대행 케 한다 . 
 소송비용 은 피 신청인 의 부담 으로 한다 . 
 【 항소 취지 】 
 원판결 중 피 신청인 에 대한 부분 을 취소 한다 . 
 신청인 의 피 신청인 에 대한 신청 을 기각 한다 . 
 소송비용 은 제 1 , 2 심 을 통하 여 신청인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먼저 , 피 신청인 은 원심 피 신청 인 문화 까스 개발 주식회사 는 현재 까지 주권 을 발행 한 사실 이 없 어 신청인 은 법률 상 주주 가 아니 므로 이건 가처분 신청 을 할 적격 이 없 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