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 뉴스 이부영 기자 ] ▲ 교육 과정 심의회 심의 위원 위 촉식 에서 격려사 를 하 는 교과 부 장관 예년 과 다르 게 올해 는 심의 위원 전체 를 세종문화회관 세종 홀 에 모아 놓 고 거창 하 게 위 촉식 을 하 고 안병 만 장관 이 직접 나오 셔서 격려사 까지 하 신 모양 입니다 . 	 	 	 ⓒ 교육 과 학기 술부 교육 과 학기 술부 ( 장관 안병 만 , 아래 부터 교과 부 ) 는 ' 2009 개정 교육 과정 1 차 시안 ' 공청회 가 있 던 다음 날 인 9 월 30 일 , 765 명 을 ' 2009 개 편 교육 과정 심의회 ' 위원 으로 위촉 하 는 위 촉식 을 세종문화회관 세종 홀 에서 거행 했 다고 발표 했 습니다 . 이 뉴스 로 보 고 그 동안 제 가 교육 과정 심의 위원 이 라는 사실 이 문득 생각났 습니다 . 새로운 교육 과정 심의 위원 들 을 뽑 은 걸 보 면 , 저 는 이제 교육 과정 심의 위원 이 아닙니다 .   2 년 전 에 받 아 둔 위촉장 을 꺼내 보 니 9 월 26 일자 로 ' 즐거운 생활 과 교육 과정 심의 위원 ' 이 끝나 있 었 습니다 . ▲ 심의 위원 이 라는 사실 을 잊 고 있 었 는데 , 위촉장 을 꺼내 보 니 2009 년 9 월 26 일 로 심의 위원 활동 기간 이 끝났 습니다 . 사람 들 은 ' 위촉장 ' 이 아주 중요 하 다고 들 하 는데 , 저 는 도대체 써 먹 을 곳 이 없 습니다 . 이 ' 위촉장 ' 어디 에 쓰 나요 ? 	 	 	 ⓒ 이부영 우리 는 임기 시작 2 개월 이 지나 서 야 각 과 별 로 교과 부 ( 당시 교육 인 적자 원부 ) 회의실 에 모여 담당 연구사 로부터 서류 봉투 속 에 든 위촉장 을 받 았 는데 , 이번 에 는 예년 과   분위기 가   사뭇 다릅니다 . 심의 위원 전체 를 세종문화회관 세종 홀 에 모아 놓 고 거창 하 게 위 촉식 을 하 고 안병 만 장관 이 직접 나와 격려사 까지 한 모양 입니다 .   장관 이름 으로 금띠 까지 두른 위촉장 을 받 는 교육 과정 심의 위원 이 참 대단 해 보이 지 않 나요 ? 거창 한 위 촉식 을 치르 지 않 은 저 도 처음 에 는 ' 교육 과정 심의 위원 ' 이 라는 말 만 으로 도 스스로 대단 해 보였 으니까요 . 그런데 교육 과정 심의 위원 2 년 이 지난 지금 돌아보 니 , 대단 한 ' 교육 과정 심의 위원 ' 으로서 한 일 은 위촉장 을 받 은 것 뿐 입니다 . 위촉장 받 고 나 면 심의 위원 역할 끝 ? ' 교육 과정 심의회 ' 는 무엇 이 고 ' 교육 과정 심의 위원 ' 은 누구 이 며 이 사람 들 은 무슨 일 을 할까요 ? 교과 부 보도 자료 는 교육 과정 심의회 와 심의 위원 에 대해 다음 과 같이 설명 해 놓 고 있 습니다 . "' 교육 과정 심의회 ' 는 관계 법령 에 따라 교육 과 학기 술부 장관 의 자문 기구 로서 , 국가 교육 과정 개정 사항 심의 , 현장 여론 수렴 및 개선 방향 조사 · 연구 등 을 수행 하 게 되 며 , 심의 위원 들 의 위촉 기간 은 2011 년 9 월 29 일 까지 2 년 간 이 다 . ' 교육 과정 심의회 ' 는 운영 위원회 , 학교 급 별 위원회 , 교과 별 위원회 등 총 36 개 소위원회 로 구성 되 며 , 심의 위원 들 은 전공 교수 , 현장 교원 , 학회 , 직능 단체 및 학부모 대표 등 각계각층 의 전문가 들 로 구성 된다 . 이번 에 새롭 게 구성 되 는 교육 과정 심의회 는 ' 2009 개정 교육 과정 ' 의 개정 방향 , 여론 조사 및 수렴 , 현장 적합성 검토 등 을 통해 ' 2009 개정 교육 과정 ' 의 완성도 를 높여 가 는 핵심 적 인 역할 을 수행 하 게 된다 . " ( 자료 출처 : 9 월 30 일 자 교과 부 보도 자료 ) 그러나 ' 교육 과정 심의 위원 ' 을 해 본 경험 으로 보 건대 , 위 에 적 어 놓 은 교육 과정 심의회 와 심의 위원 활동 이 실제로 는 거의 불 가능 합니다 . 제 가 교육 과정 심의 위원 활동 을 한 때 가 ' 2007 년 개정 교육 과정 ' 고시 이후 실험 본 교과서 작업 이 한창 일 때 였 습니다 . 교육 과정 심의회 첫 회의 때 ( 이것 이 곧 마지막 회의 이 기 도 합니다만 ) , 저 는   역할 에 충실하 려고 ' 2007 년 개정 교육 과정 ' 과 그 에 따른 실험 본 교과서 와 관련 한 질 의 자료 를 준비 해 갔 습니다 . 첫 회의 때 부터 빡빡 한 질 의 자료 를   준비 해서 인쇄 한 자료 를 나누 어 주 자 모두 들 놀라 며 한마디 씩 했 습니다 . " 이번 교육 과정 심의회 는   전 과 분위기 가 아주 다른데요 ? " " 이번 교육 과정 심의회 는 제대로 하 겠 는 걸요 ? " " 교육 과정 심의회 에서 이런 자료 는 처음 봐요 . " " 그동안 심의 위원 들 은   조용 하 게 끝 났 는데 , 이번 심의 위원 들 은 의 욕 들 이 많 군요 . " 그러나 질 의 사항 은 질 의 사항 일 뿐 , 그 날 과 그 이후 로 도 담당 연구자 의 개인 의견 뿐 공식 적 인 답변 은 들 을 수 없 었 고 그것 으로 끝 이 었 습니다 .   말 만 ' 교육 과정 심의회 ' 가 조직 되 어 있 지   서로 다른 의견 을 수렴 할 수 있 는 절차 도 없 었 습니다 . 한번 모여서 자기 소개 하 고 위촉장 받 고 그것 으로 끝 이 었 습니다 .   교육 과정 심의회 한 번 없이 나온 ' 2009 개정 교육 과정 ' 교과 부가 말 한 대로 ' 교육 과정 심의회 ' 가 ' 국가 교육 과정 개정 사항 을 심의 하 고 현장 여론 수렴 및 개선 방향 조사 · 연구 등 을 수행 ' 하 는 교과 부 장관 의 ' 자문 기구 ' 라고 한다면 , ' 2009 개정 교육 과정 ' 에 대한 의견 은 이번 에 새로 위촉 한 심의 위원 이 아닌   9 월 26 일 임기 가 끝난 이전 교육 과정 심의회 를 열 어서 들 었 어야 했 습니다 . 그러나 ' 2009 개정 교육 과정 1 차 시안 ' 이 마련 되 어 공청회 를 열 때 까지 교육 과정 심의회 를 한 번 도 연 적 이 없 고 이메일 로 도 물어본 적 이 없 습니다 .   교과 부 공식 자문 기구 인 ' 교육 과정 심의회 ' 위원 인 저 도 교과 부가 ' 2009 개정 교육 과정 ' 을 진행 하 는지 전혀 몰랐 습니다 . 물론 교과 부가 ' 2009 개정 교육 과정 ' 이 라는 말 을 공식 적 으로 공표 한 것 이 9 월 10 일 이 니 저 뿐 만 아니 라 이전 모든 심의 위원 들 도 ' 2009 개정 교육 과정 ' 에 대해 몰랐 을 것 입니다 . 특히 ' 2009 개정 교육 과정 1 차 시안 ' 을 보 면 , 초등 학교 1 , 2 학년 통합 교과 는 과학 과 체육 이 독립 되 고 슬기 로운 생활 교과 가 없 어 지 고 , 즐거운 생활 과 바른 생활 교과목 대신 에 아직 이름 도 정하 지 못한 ' 통합 교과 A ' 와 ' 통합 교과 B ' 가 나온다고 되 어 있 습니다 . 초등 학교 교육 과정 이 완전히 새롭 게 개편 되 는데 , ' 2009 개정 교육 과정 시안 ' 이 마련 되 어 발표 할 때 까지 법령 으로 구성 되 어 있 는 ' 교육 과정 심의회 ' 한 번 열 지 않 았 다는 것 은 교과 부   스스로 공식 법령 으로 정한 자문 기구 인 ' 교육 과정 심의회 ' 자체 를 무시 한 것 입니다 . 그러 면서 ' 2009 개정 교육 과정 1 차 시안 ' 추진 일정 을 보 면 , 10 월 과 11 월 에 ' 2009 개정 교육 과정 ' 심의 를 할 예정 이 라고 합니다 . 이미 1 차 시안 이 정해진 상태 에서 새로운 교육 과정 심의 위원 들 에게 심의 한다는 것 은 한계 가 있 을 수 밖에 없 습니다 . 또 하나 , 교과 부 보도 자료 를 보 면 , 이번 에 새로 위촉 한 ' 교육 과정 심의회 위원 ' 앞 에 ' 2009 개 편 교육 과정 '( 큰 제목 에 는 ' 개편 ' 이라고 되 어 있 고 , 부제 에 는   ' 개정 ' 이라고 되 어 있 습니다 . 이것 은 또 무슨 차이 일까요 ? ) 이 라는 말 이 붙 어 있 는데 이것 은 교과 부 가 잘못 표기 한 것 이 라고 봅니다 . 왜냐하면 그 동안 교육 과정 심의 위원 이 교육 과정 이 개정 될 때 마다 새로 뽑 는 것 이 아니 라 기계 적 으로 2 년 마다 새로 뽑 는 것 이 기 때문 에 , 이번 ' 교육 과정 심의 위원 ' 을 ' 2009 개 편 교육 과정 심의회 ' 라고 붙이 는 것 에 는 무리 가 있 습니다 . 그냥 ' 0 기 ' 또는 ' 몇 년 도 ' 교육 과정 심의회 ' 라고 해서 활동 기간 인 2 년 동안 에 일어나 는 교육 과정 관련 자문 을 하 면 되 는 것 입니다 . 이전 ' 교육 과정 심의회 ' 활동 기간 은 ' 2009 개정 교육 과정 ' 내용 을 구성 하 고 시안 을 마련 하 는 시기 인   지난 9 월 26 일 까지 였 습니다 .   따라서 ' 2009 개정 교육 과정 사항 ' 에 대한 것 은 새로운 교육 과정 내용 을 구상 할 때 부터 , 새로 시작 하 는 심의회 가 아닌 이전 교육 과정 심의회 에서 심도 있 게 다뤘 어야 할 사항 이 었 습니다 . 그러나 교과 부 는 ' 교육 과정 심의회 ' 가 구성 되 어 있 음 에 도 한 번 도 ' 2009 개정 교육 과정 ' 과 관련 한 회의 를 연 적 이 없 습니다 .   알리 지 도 않 았 습니다 . 이 는   법령 으로 정한 ' 교육 과정 심의회 ' 설치 목표 에 반하 는 문제 입니다 . 또 하나 이 번 교육 과정 심의회 가 걱정 되 는 것 은 , 지난   ' 교육 과정 심의회 ' 가 서로 생각 을 달리 하 는 교원 단체 와 학부모 단체 사람 들 이 고루 함께   참여 했 다면 , 이번 심의회 는 교과 부 생각 과 다른 단체 사람 들 은 모두 배제 시켰 다는 것 입니다 . 또한 심의 위원 들 은 중임 이 가능 한데 , 지난 심의회 에서 그 어느 심의 위원 들 보다 활동 업적 이 많 은 사람 들 이 이번 에 다 빠졌 다는 사실 입니다 . 그 중 에서 도 교과 부 의 의견 과 달리 하 는 단체 와 사람 들 이 모두 빠져 있 어서 정말로 교육 과정 심의회 가 교과 부 장관 자문 기구 로서 현장 의견 을 제대로 수렴 하 고 , 중립 적 관점 에서   교육 과정 을 심의 할 수 있 을지 , 혹시 교과 부 자문 기구 가 아닌 교과 부 의견 에 전적 으로 동의 하 고 힘 실 어 주 는 기구 로 전락 하 지 는 않 을지 , 교육 과정 심의 위원 을 해 본 사람 으로서 걱정 이 되 지 않 을 수 없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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