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 사학 비리 규제 ・ 감독 강화 한다 
 정부 가 대학 업무 추진 비 공개 대상 을 현행 ' 총장 ' 에서 ' 이사장 및 상임 이사 ' 로 확대 한다 . 정부 는 사학 법인 책무 를 강화 하 기 위해 학교 법인 임원 간 친족 관계 도 고시 대상 에 포함 시킨다 . 
 교육부 는 18 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에서 ' 제 15 차 교육 신뢰 회복 추 진단 회의 ' 를 열 고 사학 비리 규제 ・ 감독 을 강화 한 ' 사학 혁신 추진 방안 ' 을 발표 했 다 . 
 교육부 는 사학 부정 ・ 비리 를 해결 하 기 위해 △ 사학 회계 투명 성 제고 △ 사학 법인 책무 성 강화 △ 사학 운영 공공 성 확대 △ 사립 교원 권리 보호 지원 △ 교육부 자체 혁신 5 개 분야 방안 을 추진 한다 . 
 사학 회계 투명 성 제고 를 위해 업무 추진 비 공개 대상 을 현행 ' 총장 ' 에서 ' 이사장 및 상임 이사 ' 로 확대 한다 . 회계 부정 임원 승인 취소 기준 을 1000 만 원 이상 재산 의 배임 ・ 횡령 등 으로 구체 화 한다 . 적립금 의 교육 투자 확대 를 위해 기금 운용 심의회 에 교직원 ・ 학생 참여 를 의무 화 하 고 , 주기 적 점검 및 사용 계획 공개 등 을 추진 한다 . 회계부정 발생 대학 은 교육부 장관 이 외부 회계 감사 기관 을 지정 할 수 있 도록 근거 를 마련 한다 . 
 사학 법인 의 책무 성 도 강화 한다 . 학교 법인 임원 간 친족 관계 를 고시 해야 한다 . 임원 ・ 설립자 와 친족 관계 에 있 는 교직원 수 를 공시 해야 한다 . 개방 이 사 는 설립자 및 설립자 의 친족 등 을 제외 하 고 , 비리 임원 의 결격 사유 를 강화 하 고 당연 퇴임 조항 을 신설 한다 . 사학 의 족벌 경영 을 방지 하 기 위해서 다 . 
 사립 학교 교직원 채용 의 투명 성 도 높인다 . 중대 비리 의 경우 교육청 에 징 계심 의 위원회 를 설립 , 교직원 에 대한 재 심의 를 관할 한다 . 
 교육부 또한 자체 혁신 을 시도 한다 . 퇴직 공직자 의 사립 학교 취업 제한 을 사립 대학 무 보직 교원 까지 확대 한다 . 사립 대학 에 대한 상시 감사 체제 를 구축 하 고 , 회계 ・ 채용 비리 , 입시 ・ 학사 ・ 연구 부정 등 취약 분야 에 대해 선제 적 으로 대응 한다 . 감사 처분 양정 기준 마련 및 감사 결과 전문 을 공개 한다 . 교육부 내 사학 관련 부서 간 직원 의 인사이동 을 일정 기간 제한 한다 . 
 사학 혁신 추진 배경 은 사학 비리 가 지속 적 으로 일어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교육부 장관 자문 기구 ' 사학 혁신 위원회 ' 가 올해 7 월 발간 한 백서 에 따르 면 전임 교원 신규 채 용시 면접 심사 기준 에 미달 하 는 사람 을 면접 대상자 로 선정 , 교원 임용 시 면접 대상자 의 아버지 인 총장 과 남동생 인 보직 자 가 면접 위원 으로 참여 하 는 등 다양 한 사학 비리 가 지속 적 으로 발생 했 다 . 
 교육부 는 향후 행정 입법 및 법률 개정 과정 을 통해 사학 비리 를 근절 할 계획 이 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은 “ 사학 비리 유형 이 반복 적 이 며 구조 적 인 경우 가 많 아 제도 개선 이 필요 했 다 ” 면서 “ 사학 운영 의 투명 성 과 공공 성 을 높이 기 위해 꼭 필요 한 최소한 의 법 제도 마련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