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심사 가 시작 된 지 15 시간 여 만 에 자유 의 몸 이 된 이재용 부회장 . [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 " 늦 게 까지 고생 하 셨 습니다 . ( 예 ? ) 늦 게 까지 고생 하 셨 습니다 . "] 법원 은 검찰 수사 를 바탕 으로 " 기본 적 사실 관계 는 어느 정도 소명 됐 다 " 고 밝혔 습니다 . 쟁점 은 이 같 은 사실 관계 가 ' 범죄 로 성립 되 느냐 ' 여부 였 습니다 . 검찰 이 이재용 부회장 에게 적용 한 혐의 는 자본 시장법 위반 , 시장 질서 를 해쳤 다는 겁니다 . 그 중 에서 도 ' 사기 적 부정 거래 ' 와 ' 시세 조종 ', 두 가지 가 영장 청구 혐의 에 담겼 습니다 . 이 중 영장 심사 과정 에서 쟁점 이 된 건 ' 사기 적 부정 거래 ' 입니다 . 삼성물산 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 에서 이 부회장 등 삼성 그룹 수뇌부 가 경영 권 승계 의도 를 숨긴 것 을 ' 부정 한 거래 ' 로 판단 할 수 있 느냐는 겁니다 . 검찰 은 삼성그룹 에 대한 이 부회장 개인 의 지배력 강화 를 위한 ' 불법행위 ' 로 봤 고 , 삼성 측 은 정상 적 인 ' 경영 활동 ' 이라고 맞섰 습니다 . 이 쟁점 을 지금 의 영장 청구 단계 가 아닌 정식 재판 을 통해 밝히 도록 하 고 , 피의자 는 구속 상태 로 재판 을 받 을 필요 까지 는 없 다는 게 영장 기각 의 취지 로 보입니다 . 실제로 원정숙 영장 전담 판사 는 " 피의자 들 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 는 재판 과정 에서 충분 한 공방 과 심리 를 거쳐 결정 하 는 게 타당 하 다 " 고 밝혔 습니다 . 검찰 은 이 부회장 에 대해 재 소환 조사 를 하 거나 구속 영장 을 재청구 하 는 방안 까지 도 검토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습니다 . 이제 초점 은 ' 검찰 수사 심 의 위원회 ' 로 맞춰 집니다 . 당장 이틀 뒤 이번 사건 을 수사 심 의 위원회 에 넘길지 논의 하 는 ' 부 의심 의 위원회 ' 가 열립니다 . 여기 서 수사 심의위 소집 이 결정 된다면 이 부회장 을 기소 하 는 게 적절 한지 에 대한 의견 이 나오 는데 , 시간 은 2 주 정도 가 걸릴 전망 입니다 . 이번 영장 기각 으로 수사 심의위 의 결정 이 향후 수사 에 미치 는 영향 은 더 커질 것 으로 보입니다 . KBS 뉴스 김진호 입니다 . 김진호 기자 ( hit @ kbs . co . kr ) ▶ ‘ 코로나 19 팩 트 체크 ’ 제대로 알 아야 이긴다 ▶ 우리 동네 무슨 일 이 ? KBS 지역 뉴스 ▶ 더 빠르 고 정확 한 소식 을 원하 시 면 KBS 뉴스 구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