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위해 승용차 로 가 다 미끄러져 다쳐도 산재 서울 고법 " 승용차 외 에 출근 방법 없 어 , 회사 지배 · 관리 아래 사고 " 버스 기사 가 차 고지 에 출근 하 려고 승용차 쪽 으로 걸어가 다 빙판 에서 미끄러져 다쳐도 산업재 해 라는 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승용차 외 에 는 출근 방법 이 없 는 상태 에서 사용 자 의 지배 ˙ 관리 아래 출근 하 다가 발생 한 사고 로 본 것 이 다 . 2016 년 12 월 22 일 법조 계 에 따르 면 서울 고등 법원 제 4 행정부 ( 재판장 조경란 ) 는 경기도 소재 한 버스 회사 운전기사 인 김 아무개 ( 47 ) 씨 가 근로복지공단 을 상대 로 낸 요양 급 여부 지급 처분 취소 소송 에서 지난 20 일 김 씨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김 씨 는 2013 년 2 월 회사 차 고지 로 출근 하 기 위해 자택 근처 에 주차 돼 있 던 승용차 쪽 으로 걸어가 다 빙판 에 미끄러졌 다 . 이 사고 로 ' 제 4 흉추 폐쇄성 골절 ' 진단 을 받 은 김 씨 는 공단 에 업무상 재해 를 신청 했 지만 받아들여 지 지 않 았 다 . 자가용 을 이용 해 출근 하 려다 발생 한 사고 는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 로 볼 수 없 다는 이유 였 다 . 1 심인 수원 지법 역시 공단 과 같 은 판단 을 내렸 다 . 하지만 서울 고법 의 판단 은 달랐 다 . 재판부 는 " 원고 가 자택 에서 차 고지 로 승용차 를 이용 해 출퇴근 하 는 것 외 에 는 다른 방법 을 선택 할 여지 가 없 었 다 " 고 판시 했 다 . 재판부 는 김 씨 가 걸어서 차 고 지로 출퇴근 하 려면 왕복 2 시간 이 걸리 고 , 대중교통 을 이용 하 면 사고 당일 배차 시각 에 맞춰 출근 하 기 어렵 다는 사실 에 주목 했 다 . 새벽 1 시 께 인 퇴근 시간 대 에 도 집 으로 향하 는 대중교통 이 없 는 상태 였 다 . 버스 회사 는 통근 버스 를 제공 하 지 않 아 운전기사 들 은 한 명 을 제외 하 고 승용차 로 출퇴근 을 했 고 , 회사 는 기사 들 이 차 고지 에 승용차 를 주차 하 는 것 을 허용 했 다 . 회사 측 은 버스 기사 들 에게 매월 1 만 4 천 원 의 출근 수당 을 지급 하 고 있 었 고 통근 대책 을 마련 할 때 까지 매월 7 천 원 에서 2 만 원 의 교통비 를 주 고 있 었 다 . 재판부 는 " 이런 사실 들 을 종합 해 보 면 촐 퇴근 방법 선택 이 원고 에게 유보 돼 있 었 다고 보 기 어렵 다 " 며 " 회사 의 지배 ˙ 관리 아래 업무 상 의 사유 로 사고 가 발생 한 것 이 라고 봐야 한다 " 고 밝혔 다 . 한편 헌법 재판소 는 자가용 · 대중교통 · 택시 · 자전거 · 도보 를 이용 한 출퇴근 중 사고 를 업무상 재해 로 인정 하 지 않 는 산재 보험법 제 37 조 1 항 1 호 다목 에 대해 올해 9 월 헌법 불 합치 판결 을 내렸 다 . 헌법 재판소 는 내년 말 까지 제도 를 개선 하 라고 주문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