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사건 공소장 부실 에둘러 지 적기 소후 강제 수사 통해 얻 은 증거 사용 불가 檢 혐의 입증 난항 예상 … 공소 기각 가능 성도 [ 아시아 경제 조성필 기자 ] 사문서 위조 혐의 로 9 월 6 일 재판 에 넘겨진 정경 심 동양 대 교수 의 공소장 은 A 4 용지 2 쪽 이 다 . 공소사실 부분 은 A 4 용지 반쪽 도 채우 지 못할 정도 로 짧 다 . 정 교수 가 자신 의 딸 에게 2012 년 9 월 동양 대 총 장상 을 받 게 해 주 려고 허위 로 문서 를 만들 었 다는 내용 이 다 . 이 공소장 은 국회 를 통해 공개 됐 을 당시 부터 논란 이 됐 다 . 공모자 는 물론 위조 일시 와 장소 가 특정 돼 있 지 않 았 기 때문 이 다 . 검찰 이 사문서 위조죄 공소시효 ( 7 년 ) 에 쫓겨 피의자 조사 한 번 없이 무리 한 기소 를 한 것 이 란 지적 이 나왔 다 . 26 일 서울 중앙 지법 형사 합의 25 부 ( 송인권 부장 판사 ) 심리 로 열린 이 사건 2 차 공판 준비 기일 에서 재판부 는 일련 의 논란 을 수면 위 로 올려 놨다 . 당초 이날 재판 에서 는 사문서 위조 사건 과 자녀 입시 비리 등 으로 추가 기소 된 사건 이 병합 될 것 이 란 관측 이 많 았 다 . 그러나 두 사건 은 동양 대 표창장 위조 시점 등 공소사실 에서 상당 한 차이 가 지적 되 면서 병합 이 보류 됐 다 . 검찰 이 먼저 작성 한 공소장 이 그만큼 부실 했 다는 점 이 입증 된 대목 이 었 다 . 법조 계 일각 에서 는 ' 검찰 이 혐의 입증 에 쉽 지 않 은 상황 에 처한 것 ' 이 라는 말 이 나왔 다 . 검찰 은 이날 법정 에서 " 사문서 위조 사건 공소장 을 변경 할 예정 " 이라고 밝혔 다 . 그러 면서 " 추가 로 기소 한 내용 과 동일 하 고 공범 수사 를 통해 확인 한 부분 을 향후 추가 해 변경 하 고자 한다 " 고 도 했 다 . 하지만 재판부 는 공소장 변경 에 적법성 문제 가 있 을 수 있 다는 점 을 지적 했 다 . 정 교수 가 처음 기소 된 9 월 6 일 이후 압수수색 을 통해 얻 은 자료 나 , 피의자 신문 조서 는 원칙 상 증거 로 쓰일 수 없 다는 취지 였 다 . 재판부 는 " 이 사건 은 특이 하 게 공소 제기 이후 압수수색 , 구속영장 발부 , 피의자 신문 등 강제 수사 가 이뤄졌 다 " 며 " 사문서 위조 혐의 관련 내용 이 기소 이후 수사 에서 제외 됐 는지 알 수 없 지만 , 대법원 판례 에 따르 면 공소 제기 뒤 압수수색 등 으로 드러난 증거 는 사용 할 수 없 다 " 고 했 다 . 또 " 검사 가 공소 를 제기 한 이상 피고인 은 공판 절차 에서 대등 한 당사자 " 라며 " 피 의 자신 문조 서 도 원칙 적 으로 사용 하 기 어렵 다 " 고 덧붙였 다 . 재판 말미 검찰 은 사문서 위조 와 관련 해 추가 로 제출 할 증거 는 " 현재 로써 는 없 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 현재 로써 ' 란 검찰 답변 에 주목 하 며 재차 강조 했 다 . " 공소장 변경 을 하 면서 증거 목록 에 손 을 대 되 , 공소 제기 이후 이뤄진 강제 수사 와 피의자 신문 은 빼 야 한다 " 고 했 다 . 재판부 는 검찰 측 에 29 일 까지 공소장 변경 신청 을 마무리 해 줄 것 을 요구 했 다 . 공소장 변경 은 기본 적 사실 관계 동일 성 을 해 하 지 않 는 범위 에서 만 가능 하 다 . 이 범위 에 위배 되 면 공소 자체 가 기각 될 수 도 있 다 . 서초동 한 변호사 는 " 검찰 이 기소 이전 에 얼마나 수사 를 했 고 증거 를 수집 했 느냐 에 따라 재판 향방 이 달라질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조성필 기자 gatozz @ asiae . co . kr ▶ 2020 년 경 자년 ( 庚 子年 ) , 나 의 신년 운세 와 토정비결 은 ? ▶ 즉석 당첨 ! 아시아 경제 구독 하 고 세로 TV 받 자 ! ▶ 재미 와 지식 이 가득 한 ' 과학 을 읽 다 '<ⓒ 경제 를 보 는 눈 , 세계 를 보 는 창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