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산림조합 준 조합원 자격 기준 추진 : : 케 이에스피 뉴스 
 ( 사설 ) 산림조합 준 조합원 자격 기준 추진 
 2017 . 07 . 04 13 : 25 입력 	 케이 에스피 뉴스 webmaster @ kspnews . com < 저작권자 © 케이 에스피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산림조합 준 조합원 자격 기준 완화 해 지역 조합 의 경쟁력 강화 , 이용객 에 접근성 편의 를 도모 하 는 ‘ 산림조합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대표 발 의 해 산림조합 의 준 조합원 의 자격 을 완화 하 는 내용 의 법률 개정안 이 국회 에 제출 됐 다 . 김철민 國會 議員 은 현행 산림조합 법 은 준 조합원 의 자격 을 조합 의 구역 에 주소 또는 거소 를 둔자 로 하 고 있 기 때문 에 지방 의 지역 조합 이 서울 등 대 도시 로 영업망 을 확대 하 는 데 제한 요소 이 자 걸림돌 로 작용 하 고 있 다 . 그러므로 지역 조합 의 경쟁력 강화 와 사업 의 원활 한 수행 을 도모 하 고 , 이용객 에게 는 접근성 편의 를 도모 하 고자 준 조합원 의 자격 을 완화 하 는 내용 의 ‘ 산림조합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을 제출 했 다고 발표 했 다 . 현행법 제 19 조 ( 준 조합원 ) 에서 는 조합 은 정관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조합 의 구역 에 주소 또는 거소 를 둔 자 로서 그 조합 의 사업 을 이용 함 이 적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자 를 준 조합원 으로 할 수 있 다고 규정 해 있 다 . 그러나 개정안 에서 는 조합 의 구역 에 주소 또는 거소 를 두 지 않 아도 준 조합 이 될 수 있 도록 자격 기준 을 완화 했 다 . 아울러 “ 산림조합 의 준 조합원 자격 기준 을 완화 해 상호 금융 활성 화 를 도모 한다면 협동조합 의 경쟁력 강화 와 임업 발전 에 이바지 할 것 으로 기대 한다 . 또한 준 조합원 에게 사업 이용 고배 당 이익 환원 을 통하 여 지역 사회 에 기여 하 는 한편 추가 적 인 준 조합원 확보 를 통하 여 조합원 으로 가입 을 유도 한다 , 그래서 조직 경영 및 사유림 경영 활성 화 를 도모 하 는 등 임업 발전 에 이바지 할 것 으로 보 는 기대 는 크 다 . 현재 전국 의 226 개 행정 구역 내 에 142 개 의 산림조합 이 있 으며 , 상호 금융 점 포수 는 158 개 에 불과 하 다 . 산림조합 의 조합원 수 는 39 만 명 , 준 조합원 은 31 만 4 천 명 이 다 . 하지만 각 시군 에 0 . 7 의 금융 점포 로서 는 접근성 이 떨어져 이용객 의 불편 을 초래 하 며 산림조합 의 상호 금융 활성 화 를 저해 하 는 요인 으로 작용 된다고 지적 돼 왔 다 . 따라서 여타 의 협동조합 의 경우 처럼 준 조합원 의 자격 기준 을 다소 완화 해 대 도시 등 에 도 점 포수 확대 한다면 상호 금융 이용객 에게 는 접근성 편의 를 도모 하 여 이용객 의 니즈 를 충족 시키 고 , 특별시 · 광역시 등 에 도 진출 하 여 고객 을 확보 하 려는 산림조합 에게 는 상호 금융 활성 화 를 기대 할 수 있 다는 지적 이 다 . 물론 상호 금융 취급 조합 의 잠재 적 위험 요인 을 제거 하 고 사고 예방 을 위한 자율 시정 기능 을 강화 하 는 등 경영 투명 성 제고 를 위한 노력 도 병행 되 어야 할 것 이 다 . 물론 산림조합 과 산림조합 중앙 회 는 산림 소유자 와 임업 인 의 자주 적 인 협동 조직 을 통하 여 지속 가능 한 산림 경영 을 촉진 하 고 , 조합원 의 경제 적 · 사회 적 · 문화 적 지위 향상 을 도모 함 으로써 국민 경제 의 균형 있 는 발전 에 이바지 하 고자 설립 된 조직 이 다 . 이러 한 점 을 파악 하 고 산림조합 의 경우 에 도 수산업 협동조합 의 사례 를 감안 해 형평 성 차원 에서 산림조합 의 경쟁력 강화 와 원활 한 사업 수행 을 도모 하 고 산림조합 이용자 들 의 편의 를 도모 하 기 위해 산림조합 준 조합원 자격 기준 을 완화 하 는 법률안 을 발의 하 게 되 었 다고 개정안 을 발의 한 셈 이 다 . 
 케 이에스피 뉴스 기자 의 다른 기사 보 기 	 프린트 | 
 ( 사설 ) 혁신 교육 과 새 정부 교육 정책 ( 사설 ) 국정원 改革 法案 개선 입법 발 의 	 주요 뉴스 
 ( 사설 ) 국정원 改革 法案 개선 입법 발의 ( 사설 ) 산림조합 준 조합원 자격 기준 추진 ( 사설 ) 혁신 교육 과 새 정부 교육 정책 ( 사설 ) 자치 기본 조례 制定 헌법 과 법률 ( 사설 ) 어린이 生活 圈 내 미세먼지 대책 ( 사설 ) 미세먼지 國際 社會 이슈 로 전환 해야 ( 사설 ) 제 2 국무 회의 新設 헌법 적 근거 마련 ( 사설 ) 보험료 負 擔 대비 급여 비 현황 분석 ( 사설 ) 새로 짓 는 아파트 ‘ 패시브 하우스 ’ 로 ( 사설 ) 수능 과 內申 의 역할 분담 이 필요 	 이전 페이지 로 | 위로 
 ( 사설 ) 국정원 改革 法案 개선 입법 발 ( 사설 ) 산림조합 준 조합원 자격 기준 추 ( 사설 ) 혁신 교육 과 새 정부 교육 정책 ( 사설 ) 자치 기본 조례 制定 헌법 과 법률 ( 사설 ) 어린이 生活 圈 내 미세먼지 대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