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아닌데 스프링클러 작동 … 입대 의 책임 있 다 피해 입주민 항소 일부 인정 , 1 심 판결 ‘ 취소 ’ 확정 대전 지법 아파트 에 화재 가 발생 하 지 않 았 음 에 도 불구 하 고 가구 내 에 설치 된 스프링클러 가 작동 해 수침 피해 를 입 은 대전 유성구 의 모 아파트 입주민 A 씨 가 입주자 대표 회의 를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제기 , 1 심 에서 는 패소 했으나 2 심 법원 의 판단 은 이 와 달랐 다 . 항소심 대전 지방 법원 민사 2 부 ( 재판장 김용덕 부장 판사 ) 는 최근 입주민 A 씨 의 항소 를 일부 받아들여 ‘ 입 대의 는 A 씨 에게 약 2 , 000 만 원 을 지급 하 라 ’ 고 주문 했 고 , 이 는 그대로 확정 됐 다 . 해당 아파트 에서 는 지난 2017 년 12 월 11 일 밤 10 시 30 분경 실제 화재 가 발생 하 지 않 았 음 에 도 A 씨 등 두 가구 에 설치 돼 있 던 스프링클러 가 작동 해 분출 된 소방수 에 의해 수침 피해 를 입 는 사고 가 발생 한 바 있 다 . 이 와 관련 해 1 심 법원 은 지난해 5 월 “ 사고 전 에 관할 소방서 로부터 스프링클러 를 비롯 한 일부 소방 시설 에 대해 지적 받 은 사실 이 있 지만 지적 사항 의 내용 이나 횟수 에 비춰 평소 입 대의 가 소방 시설 의 유지 ･ 관리 업무 를 소홀히 했 다고 평가 할 정도 는 아닌데다 사고 전 까지 지적 된 사항 에 대해 수리 나 부품 교체 도 완료 한 것 으로 보인다 ” 고 봤 다 . 또 “ 사고 당시 작동 한 스프링클러 는 A 씨 등 두 가구 에 설치 된 화재 감지기 가 일정 한 시간 이내 에 2 회 이상 화재 로 인식 될 만큼 의 온도 변화 를 감지 하 면 함께 작동 하 도록 설계 돼 있 어 반드시 화재 가 발생 하 지 않 더라도 급격 한 온도 변화 에 의해서 도 작동 할 수 있 다 ” 면서 “ 사고 가 스프링클러 의 오작동 으로 인해 발생 했 다고 단정 하 기 어렵 고 , 스프링클러 를 비롯 한 아파트 소방 설비 에 대한 입 대의 의 관리 소홀 로 인해 발생 했 다고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며 입 대의 의 손해 배상 책임 을 인정 하 지 않 았었 다 . 이 에 입주민 A 씨 는 항소 를 통해 “ 이 사고 는 스프링클러 의 오작동 에 의해 발생 한 것 으로 , 아파트 에 설치 된 스프링클러 가 정상 적 으로 작동 하 도록 점검 , 관리 할 의무 가 있 는 입 대의 는 이 사고 로 인한 손해 를 배상 할 의무 가 있 다 ” 고 거듭 주장 했 다 . A 씨 가 청구 한 손해 배상 금액 은 건축물 복구공사 비 ( 약 1 , 900 만 원 ) , 가재도구 등 유체 동산 손해 ( 약 3 , 700 만 원 ) , 커튼 손해 ( 약 300 만 원 ) , 청 소비 ( 50 만 원 ) , 보험 회사 가지급금 ( 450 만 원 ) 등 약 5 , 500 만 원 . 당초 1 심 청구 금액 에 포함 했 던 다른 아파트 월세 계약 에 따른 특별 손해 1 , 000 만 원 과 위자료 500 만 원 은 제외 했 다 . 이 와 관련 해 항소심 재판부 는 “ 이 사건 사고 는 아파트 에 설치 된 스프링클러 를 비롯 한 소방 설비 의 하 자 또는 보존 · 관리 상 하자 로 인해 발생 했 다 ” 고 인정 했 다 . 이 에 대한 근거 로 “ 사고 당시 작동 한 스프링클러 는 화재 감지기 가 일정 한 시간 이내 에 2 회 이상 화재 로 인식 될 만큼 의 급격 한 온도 변화 를 감지 하 면 함께 작동 하 도록 설계 돼 있 었 는데 아파트 방 재실 수신기 에 는 사고 당시 해당 동 14 층 에서 화재 감지기 가 2 회 작동 한 것 으로 기록 돼 있 으나 사고 무렵 A 씨 등 두 가구 에서 화재 가 발생 하 진 않 았 다 ” 고 제시 했 다 . 또한 “ 사고 발생 당일 외기 온도 는 - 9 ℃ 정도 였 던 점 , 겨울철 실내 난방 온도 는 통상 적 으로 22 ~ 26 ℃ 정도 인 점 을 감안 하 더라도 , 경험칙 에 비춰 볼 때 환기 를 위해 창문 을 열 었 다가 닫 는 정도 로 실내 온도 가 화재 로 인식 될 정도 로 급격 하 게 상승 된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면서 “ 달리 사고 발생 무렵 해당 동 A 씨 등 두 가구 에 화재 로 인식 될 정도 의 급격 한 온도 변화 를 야기 하 는 요인 이 있 었 다고 볼 만 한 자료 도 보이 지 않 는다 ” 고 설명 했 다 . 아울러 “ 사고 가 발생 하 기 전 까지 입 대의 는 ‘ 화재 예방 , 소방 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아파트 에 설치 된 소방 시설 에 대해 연 2 회 종합 정밀 점검 을 시행 , 그 결과 에 대해 관할 소방서 로부터 확인 을 받 았 는데 2017 년 5 월 경 작성 된 상반기 소방 시설 등 종합 정밀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중 ‘ 스프링클러 설비 ’ 및 ‘ 자동 화 재 탐지 설비 및 시각 정보 기 ’ 항목 에 각 ‘ X ’ 로 표기 돼 있 고 , ‘ 자동 소화 장치 ’ 항목 중 ‘ 해당 동 ’ 부분 에 ‘ 수 신부 , 감지 부 , 방 출구 , 경보 차단 장치 , 차단 밸브 , 관리 상태 , 결과 ’ 항목 모두 ‘△’ 로 표기 돼 있 다 ” 고 인정 했 다 . 재판부 는 특히 “ 입 대의 는 아파트 관리 업무 를 제 3 자인 주택 관리 업자 에게 위탁 했으므로 자신 은 책임 이 없 다고 다투 나 , 관리 업무 를 위탁 했 다고 해 입 대의 의 관리 책임 이 사라지 는 것 은 아니 다 ” 며 “ 입 대의 는 아파트 공용 부분 에 해당 하 는 소방 설비 에 대한 관리 의 무자 로서 민법 제 750 조 또는 제 758 조 의 불법행위 에 따른 손해 배상 으로 A 씨 에게 사고 로 인한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고 판시 했 다 . 다만 손해배상 범위 에 대해서 는 A 씨 가 사고 로 인해 약 1 , 000 만 원 의 건축물 복구 비용 손해 , 약 1 , 400 만 원 의 가재도구 등 유체 동산 손해 , 50 만 원 의 청소 비 손해 를 입 었 다고 보 고 , 나머지 손해 는 인정 하 지 않 았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