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승세 지속 전망 속 정부 대응책 찾 기 골몰 유류 세 인하 체감 효과 없 어 에너지 대책 도 실효 성 의문 국제 유가 가 배럴 당 130 달러 를 넘어서 며 고공 행진 을 지속 하 고 있 지만 정부 는 사실상 속수무책 이 다 . 24 일 한국 석유공사 에 따르 면 , 미국 뉴욕 상업 거래소 에서 23 일 ( 현지 시각 ) 거래 된 7 월 인도 분 서부 텍사스 중질유 ( WTI ) 선물 가격 은 전일 대비 배럴 당 1 달러 33 센트 오른 132 달러 19 센트 에 거래 를 마쳤 다 . 또 두 바 이유 현물 가격 은 126 달러 44 센트 에 거래 를 마쳤 다 . 올해 1 월 22 일 배럴 당 81 . 84 달러 를 기록 했 던 두 바 이유 가격 이 4 개월 새 50 달러 가까이 상승 한 것 이 다 . 이 에 따라 리터 당 휘발유 가격 이 2000 원 이 넘 는 주유소 도 나타나 고 있 다 . 더욱이 국제 유가 의 상승세 는 쉽 게 수그러들 지 않 을 것 이 라는 전망 이 우세 하 다 . 우리 투자 증권 은 " 국제 원유 시장 의 수급 여건 이 좋 지 않 아 고유 가 가 단기간 에 개선 될 가능 성 은 낮 다 " 며 " 원유 수출국 에서 의 생산 차질 , 화재 , 공급 중단 과 같 은 지정학 적 이벤트 가 발생 하 면 유가 가 배럴 당 150 달러 를 돌파 할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처럼 국제 유가 가 가파른 상승세 를 그리 고 있 지만 정부 가 내놓 은 대책 은 유가 의 상승세 에 제대로 힘 을 발휘 하 지 못하 고 있 다 . 정부 는 지난 3 월 유류 세 10 % 인하 카드 를 내놓 으며 리터 당 휘발유 소비자 가격 이 82 원 가량 내려갈 것 으로 예측 했 지만 , 이후 국제 유가 가 가파르 게 상승 하 며 일반 소비자 들 이 느끼 는 체감 효과 는 크 지 않 았 다 . 뒤이 어 정부 는 지난달 고유 가 대응 에너지 대책 을 내놓 았 지만 실효 성 이 의문시 된다는 지적 이 높 다 . 급등 하 는 국제 유가 로 경제 에 미치 는 충격 이 갈수록 커지 고 있 지만 정부 가 적절 한 대책 을 제대로 내놓 지 못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지식 경제 부 는 최근 에너지 대책 을 통해 ` 실내 냉 ㆍ난방 온도 제한 ' 을 일반 가정 까지 규제 하 고 이 를 어길 경우 과태료 를 물리 겠 다고 밝혔 다 . 그러나 현실 성 논란 등 이 일 면서 과태료 부과 같 은 강제 조치 가 아니 라 국민 의 자발 적 참여 를 유도 하 겠 다고 한발 물러나 며 해프닝 처럼 막 을 내렸 다 . 또 2010 년 까지 모든 가전제품 의 대기전력 기준 을 1 W 로 제한 하 겠 다고 했으나 , 이 역시 삼성전자 나 LG 전자 같 은 대 기업 에서 는 이미 준수 하 고 있 는 사항 이 어서 새롭 지 않 다는 지적도 제기 됐 다 . 이재훈 지경 부 제 2 차관 은 " 경 유가 가 휘발 유가 를 넘어섰 지만 아직 어떤 조치 를 할 단계 는 아니 다 " 면서 유가 급등 에 대한 별다른 대안 이 없 음 을 시인 하 는 모습 이 다 . 그 는 또 유류 세 인하 도 유가 상승기 에 는 부적절 하 다고 본다고 말 했 다 . 한편 , 고유 가 는 국내 물가 상승 및 기업 채산성 악화 를 초래 해 장기간 지속 될 경우 경기 둔화 가 우려 되 고 있 으며 , 특히 생산비 가격 전가 가 어려운 중소기업 의 어려움 은 더욱 높 아 질 전망 이 다 . 산업 연구원 에 따르 면 유가 10 % 상 승시 국가 경제 및 산업 에 미치 는 영향 은 경제 성장률 0 . 35 % 포인트 감소 , 소비자 물가 는 0 . 23 % 포인트 상승 한다 . 박정 연기자 jypark @ < 모바일 로 보 는 디지털 타임스 3553 + NATE / magic ⓝ/ ez - i >< Copyrights ⓒ 디지털 타임스 & dt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박정연 jy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