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설명 : 지난 주말 목동 방송 회관 에서 열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 법 시행령 ( 제정 안 ) 공청회 ’ 에서 정성관 매일경제 TV 이사 ( 오른쪽 ) 가 콘텐츠 동등 접근 에 대한 반대 의견 을 제시 하 고 있 다 . 고상태 기자 stkho @ 지난 주말 방송 회관 에서 열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 법 시행령 ( 제정 안 ) 공청회 ’ 는 IPTV 핵심 쟁점 인 콘텐츠 동등 접근 에 대해 사업자 간 , 전문가 집단 간 견해차 가 여전 하 다는 것 을 확인 하 는 자리 였 다 . 콘텐츠 동등 접근 과 관련 , 케이블 TV 사업자 와 지상파 방송사 가 사유 재산 침해 우려 가 있 다며 콘텐츠 동등 접근 조항 삭제 및 수정 이 필요 하 다는 주장 을 내놓 은 반면 KT 와 하나 로 텔레콤 등 통신 사업자 는 안정 적 IPTV 서비스 제공 을 위해 반드시 필요 하 다는 입장 을 개진 했 다 . 정성관 매일경제 TV 이사 는 “ 콘텐츠 동등 접근 은 납득 할 만 한 기준 도 없 을 뿐 만 아니 라 논리 적 으로 , 법률 적 으로 모순 ” 이 라며 “ 삭제 돼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김종규 MBC 뉴 미디어 부장 은 “ 콘텐츠 동등 접근 은 시청 률 이 낮 더라도 필요 한 공익 적 프로그램 을 강제 송출 하 도록 하 는 제도 인데 시행령 ( 안 ) 은 시청 률 에 따라 선정 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김 부장 은 “ IPTV 가 시장 에 원활 하 게 진입 할 수 있 도록 하 기 위해 무리 한 조항 을 넣 었 다 ” 며 “ 콘텐츠 사업자 의 협상력 을 저하 시키 는 등 의 문제 가 있 다 ” 고 비판 했 다 . 심주교 KT 상무 는 “ 주문 형 비디오 ( VoD ) 서비스 를 하 고 있 는데 필수 적 채널 을 원하 는 이용자 가 늘 고 있 다 ” 면서 “ 정당 한 대가 를 전제 로 주요 채널 10 % 등 을 제한 적 으로 공급 받 으면 IPTV 사업자 간 차별 화 도 꾀할 수 있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이 와 관련 , 전문가 들 의 의견 도 엇갈렸 다 . 지성우 단국 대 법대 교수 는 “ IPTV 제공 사업자 의 콘텐츠 활성 화 를 위한 안전 장치 를 마련 하 고 동등 접근 을 규정 해야 한다 ” 며 사후 적 콘텐츠 동등 접근 이 바람직 하 다고 주장 한 반면 이상직 변호사 ( 법무법인 태평양 ) 는 “ 콘텐츠 동등 접근 이 반드시 필요 하 다 ” 며 “ 서비스 개시 이후 IPTV 사업자 가 콘텐츠 투자 및 개발 등 을 소홀히 할 경우 에 콘텐츠 동등 접근 을 제한 하 면 된다 ” 며 엇갈린 주장 을 내놨 다 . 한편 , 이날 공청회 에서 방송 통신 위원회 는 IPTV 제공 사업자 의 시장 지배력 전이 를 방지 하 기 위해 기존 통신 사업 부문 의 회계 분리 보다 엄격 한 기준 을 적용 한다고 발표 했 다 . 서병조 방통 위 융합 정책 관은 “ 공정 경쟁 을 촉진 하 기 위한 IPTV 특별법 의 입법 취지 를 최대한 반영 할 것 ” 이 라며 “ IPTV 제공 사업 의 회계 분리 기준 은 6 월 말 이전 에 ‘ 고시 ’ 를 통해 구체 화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방통 위 는 이날 공청회 에서 제기 된 의견 을 수렴 하 는 등 시행령 을 보완 , 6 월 말 이전 시행령 과 고시 등 을 일괄 확정 · 발표 할 계획 이 다 . 김원배 기자 adolfkim @ 　 　 　 ' No . 1 IT 포털 ETNEWS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