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변 은 다른 궤변 으로 이어진다 . 청와대 와 외교부 는 전작 권 환수 를 연기 한 이유 로 우리 군 의 준비 능력 미비 와 , 북한 이 ‘ 강성대국 실현 ’ 을 예고 한 2012 년 에 한반도 정세 가 불안 해질 수 있 는 점 등 을 든다 . 그러나 ‘ 애초 계획 대로 2012 년 에 환수 해도 전혀 문제 가 없 다 ’ 는 게 국방부 의 공식 입장 이 다 . 북한 이 말 하 는 강성대국 역시 먹 고 사 는 문제 를 해결 하 고 경제 적 자립 을 달성 하 겠 다는 후진국 형 목표일 뿐 이 다 . 차라리 솔직 한 것 은 두 가지 ‘ 기대 효과 ’ 를 꼽 은 김성환 청와대 외교 안보 수석 의 언급 이 다 . 국민 들 이 안보 에 불안감 을 갖 지 않 게 되 는 것 과 외국인 투자자 들 을 안심 시키 는 것 이 그것 이 다 . 실제로 전작 권 환수 연기 의 주 된 이유 는 안보 불안감 을 꾸준히 거론 해 온 보수 세력 을 만족 시키 는 데 있 다고 볼 수 있 다 . 집권 세력 은 이 들 의 불만 을 다독이 지 않 은 채 다음 대통령 선거 를 맞 을 수 는 없 다고 생각 했 을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