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세요 이원영 변호사 입니다 . 공무원 이 업무 를 하 다가 질병 에 걸리 거나 사망 을 한 경우 에 는 공무 상재 해 보상 신청 을 할 수 있 습니다 . 오늘 은 공무원 이 회식 후 에 귀가 를 하 던 중 교통사고 를 당하 여 사망 을 하 였을 경우 공무 상 재해 가 인정 되 는지 에 대하 여 알아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군인 인 A 는 부대 에서 회식 을 마치 고 귀가 하 던 중 서울 송파구 인근 도로 를 무단 횡단 을 하 던 중 에 교통사고 로 사망 하 였 습니다 . A 의 유족 들 은 국방부 에 유족 연금 을 청구 하 였 지만 거절 하 여 소송 을 제기 를 하 였 습니다 . 1 심 에서 는 A 가 사고 당시 집 으로 가 고 있 던 것 이 아닐 수 도 있 고 당시 사고 지점 근처 에 횡단 보도 가 있 었 는데 도 왕복 10 차 로 를 무단 횡단 한 것 은 통상 적 귀 가 방법 으로 보 기 어렵 다며 유족 연금 청구 를 기각 하 였 습니다 . 그러나 2 심 에서 는 사고 지점 과 집 사이 거리 가 차량 으로 10 분 정도 의 거리 이 기 때문 에 통상 적 인 퇴근 경로 에서 크 게 벗어났 다고 보 기 어렵 다고 보 고 , 밤 늦 게 일반인 들 도 사고 장소 인근 에서 무단 횡단 을 자주 하 는 점 을 고려 하 면 공무 상 재해 로 볼 수 있 다며 원고 승소 판결 을 내렸 습니다 . 대법원 도 원고 승소 판결 을 한 2 심의 판결 을 확정 하 였 습니다 . 공무 상 재해 가 인정 되 어 보상 을 받 을 수 있 는지 는 사고 당시 근무 상황 , 개인 질환 의 존재 여부 , 근무지 이탈 여부 등 여러 상황 을 고려 하 여 판단 을 하 여야 하 기 때문 에 보다 정확 한 판단 을 위해서 는 변호사 와 상담 을 하 시 는 것 이 바람직 합니다 . 이원영 변호사 는 다년간 산업 안전 보건 교육 센터 이사장 , 노동 과 건강 연구회 공동 대표 를 역임 하 고 , 다수 의 노동 조합 의 고문 으로 활동 하 였 습니다 . 노동 , 산재 문제 에 관한 풍부 한 경륜 과 노하우 로 의뢰인 의 입장 에서 , 의뢰인 의 권리 를 찾 아 드리 겠 습니다 .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서울 변호사 , 구로 변호사 , 금천구 변호사 , 관악 변호사 , 영등포 변호사 , 법무법인 이 산 , 이원영 변호사 , 이현아 변호사 , 이혜림 변호사 , 구로 법률 상담 , 금천 법률 상담 , 무료 상담 , 기업 법무 , 공증 , 이혼 상담 , 변호사 직접 상담 , 노동 , 산업재 해 , 산재 , 업무상 재해 , 공무 상재 해 , 공무 상재 해 보상 , 산재 보험 급여 , 유족 급여 , 유족 급여 신청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