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 위반 아냐 "→" 위반 여부 재검토 " 로 번복 【 서울 = 뉴시스 】 박세희 기자 =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가 ' 배신 의 정치 를 심판 해 달 라 ' 는 박근혜 대통령 의 발언 에 대해 공직 선거법 위반 이 아니 라는 유권 해석 을 내놓 았 다가 , 선거법 위반 여부 를 재 검토 하 겠 다고 입장 을 번복 했 다 . 2 일 새 정치 민주 연합 임수경 의원 이 전날 선관위 로부터 회신 받 은 유권 해석 자료 에 따르 면 선관위 는 박 대통령 의 해당 발언 이 공직 선거법 상 공무원 의 정치 중립 과 사전 선거 운동 금지 규정 을 위반 한 것 으로 보 기 어렵 다는 유권 해석 을 내놨 다 . 하지만 새 정치 민주 연합 이 이날 당 차원 에서 공식 적 으로 유권 해석 을 요청 하 자 선관위 는 재 검토 하 겠 다는 입장 을 나타냈 다 . 박 대통령 은 지난달 25 일 국회법 개정안 에 대해 거부 권 ( 재의 요구 권 ) 을 행사 하 며 " 정치 적 으로 선거 수단 으로 삼 아서 당선 된 후 에 신뢰 를 어기 는 배신 의 정치 는 결국 패권주의 와 줄 세우 기 정치 를 양산 하 는 것 으로 반드시 선거 에서 국민 들 께서 심판 해 주 셔야 할 것 " 이라고 밝힌 바 있 다 . 이 에 대해 선관위 는 " 국정 의 최고 책임자 인 대통령 이 국회 의 국회법 개정안 등 일련 의 법안 처리 과정 에 대해 비판 적 견해 를 표명 한 것 " 이 라며 " 공직 선거법 위반 으로 보 기 는 어렵 다 " 고 밝혔 다 . 그러나 이 같 은 유권 해석 에 도 새 정치 연합 은 이날 오전 선관위 를 직접 찾 아 박 대통령 의 발언 이 선거법 에 위반 되 는지 여부 를 따지 는 유권 해석 요청서 를 공식 제출 했 다 . 새 정치 연합 은 유권 해석 요청서 에서 " 박 대통령 발언 에 는 특정인 을 지목 하 지 않 고 있 지만 이 발언 이후 새 누리 당 에서 는 유승민 원내대표 의 퇴진 논란 이 일 고 있 아 " 며 " 또 발언 전문 에서 는 ' 여당 의 원내 사령탑 ' 이 라는 부분 이 명시 돼 유 원내대표 를 당사자 로 지목 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에 김용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은 이날 국회 안전 행정 위원회 전체 회의 에서 " 당 차원 에서 공식 적 인 요구 가 접수 된 만큼 사무처 수준 을 넘 어 선관 위원 전체 회의 에서 다루 겠 다 " 면서 선거법 위반 여부 를 재 검토 하 겠 다는 입장 을 밝혔 다 . saysaysay @ newsis . com ★ 뉴시스 뉴스 , 이젠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