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신고 가 접수 되 어 성희롱 관련 사실 관계 조사 를 해야 하 는데 회사 가 성희롱 관련 조사 를 해 본 적 도 없 고 , 또한 , 증거 도 없 는 것 같 아서 조사 가 어려울 것 같 으며 , 피해자 , 가해자 의 심리 상태 도 별로 좋 지 않 고 , 조사 결과 에 대해 당사자 들 의 말 도 많 을 것 같 아서 , 대체 어떠 한 방식 과 수단 으로 성희롱 조사 를 해야 할 지 고민 스럽 고 , 이후 에 조사 결과 에 따라서 징계 추진 역시 별로 해 본 적 이 없 어서 어떻게 진행 해야 할 지 에 대해 고민 스러워 하 시 는 기업 인사 담당자 분 들 을 위해 , 지난 9 년 간 성희롱 사건 을 무려 2 백 여 건 도 넘 게 다뤄 오 는 등 국내 에서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 로 많이 다뤄온 필자 의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에서 성희롱 사실 관계 조사 및 징계 추진 관련 몇 가지 tip 을 제시 해 본다 . 1 . 성희롱 사건 은 증거 가 없 는 경우 가 대부분 이 다 . 그런 경우 에 도 피해자 는 억울 한 성희롱 을 당했 다고 강 하 게 주장 하 고 있 으므로 회사 측 에서 는 어떻게 든 그 진위 를 상당 정도 로 규명 하 여 관련 된 조치 를 취해야 함 은 당연 하 다 . 그리고 법령 상 만일 , 제대로 된 조사 와 조치 를 행하 지 않 는다면 회사 측 에 노동청 등 에서 제재 조치 가 행해질 우려 도 적 지 않 은 것 이 현실 이 다 . 심지어 회사 측 이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서 망설이 고 있 는 상황 에서 피해자 의 진정 으로 말미암 아 노동청 의 제재 조치 를 당하 기 도 한다 2 . 따라서 증거 가 없 어 보이 는 성희롱 사건 도 회사 측 에서 최대한 발 빠르 게 사실 관계 조사 와 제재 조치 등 을 취하 는 것 이 바람직 한 것 은 두 말 할 나위 도 없 다 . 증거 가 없 어 보이 는 성희롱 사건 조사 에서 현재 가장 실무 적 으로 효과 적 이 라고 얘기 되 고 있 는 조사 기법 은 바로 ' 논리 적 개연 성 을 바탕 으로 한 크로스 체크 확인 기법 ' 이 다 . 특히 , 가해자 가 허위 진술 을 가능 성 이 높 고 , 심지어 증거 가 없 으니 피해자 도 억하심정 을 갖 고 과장 진술 을 할 개연 성 이 있 는 성희롱 사건 인 경우 에 는 상기 와 같 은 조사 기법 에 정통 한 전문가 그룹 의 밀착 조력 을 받 아 가 며 조사 를 진행 하 고 징계 를 추진 하 는 것 이 현실 적 으로 가장 효과 적 이 다 . 3 . 피해자 측 에서 증거 가 있 다고 주장 하 는 성희롱 사건 의 경우 도 막상 징계 후 가해자 측 에서 노동 위원회 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을 제기 하 거나 , 법원 에 소송 을 제기 했 을 때 , 자칫 피해자 측 이 제시 한 증거 를 주관 적 증거 또는 직접 적 으로 피해자 가 주장 한 내용 의 성희롱 사실 을 뒷받침 할 수 있 는 증거 로 보 지 않 는 경우 도 발생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피해자 가 증거 를 제시 하 고 있 더라도 회사 측 에서 는 이 같 은 증거 가 과연 피해자 가 주장 하 는 피해 사실 과 얼마나 맞닿 아 있 는가 하 는 것 을 보다 논리 적 이 고 체계 적 으로 검증 해 보 는 규명 작업 이 필요 하 고 이 는 상당히 고난도 의 성희롱 , 성추행 사건 사실 관계 규명 경험 및 관련 노동 위원회 구제 신청 을 수 없이 많이 경험 해 본 실전 감각 이 강하 게 요구 된다고 하 겠 다 . 끝 . ( 2016 . copyright . 저작 권 자 : 삼 주노 무사 사무소 / 비서 02 - 2051 - 9361 ) * 첨부 파일 :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인사 노무 정기 자문 및 급여 4 대 보험 관리 대행 제안서 삼 주 정기 자문 및 급여 아웃소싱 제안서 . pdf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삼 주노 무사 사무소 | 추병 호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49 - 3 지형 빌딩 5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220 - 07 - 96152 | TEL : 02 - 2051 - 9361 | Mail : mhkim @ sjoffice . co . kr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2009 - 서울 강남 - 02905 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