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등 법원 2002 나 82294 - 위키 문헌 , 우리 모두 의 도서관 
 서울 고등 법원 2002 나 82294 
 ( 2002 나 82294 에서 넘 어 옴 ) 
 2008 나 82294 
 오픈 웹 항소심 판결 
 저자 : 판사 서명수 , 판사 남성민 , 판사 안병욱 
 판결서 
 서울 고등 법원 제 12 민사부 판결 
 사건 : 2008 나 82294 손해 배상 ( 기 ) 
 원고 , 항소인 : 김기창 ( 1963 . 1 . 23 생 ) 
 피 고 , 피 항소인 : 사단 법인 금융 결제 원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7 
 대표자 이사 김수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 변호사 정진영 , 채 휘진 
 제 1 심판 결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08 . 7 . 24 . 선고 2007 가합 114739 판결 
 변론 종결 : 2009 . 3 . 4 
 판결 선고 : 2009 . 3 . 25 
 1 . 원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2 . 항소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에게 별지 기재 1 . 이용 환경 에서 별지 기재 2 . 서비스 를 제공 하 라 . 피 고 는 원고 에게 10116000 원 및 이 에 대한 판결 선고 일 다음 날 부터 갚 는 날 까지 연 20 % 의 비율 에 의한 돈 을 지급 하 라 . 
 1 . 소송 개요 
 이 사건 소송 은 원고 가 공인 인 증서 가입자 지위 에서 , 1 공인 인 증기관 인 피고 는 공인 인 증서 이용 계약 에 따라 원고 가 인터넷 접속 프로그램 인 웹 브라우저 중 파이어폭스 를 사용 하 여 공인 인 증서 를 이용 할 수 있 도록 할 계약 상 의무 가 있 음 에 도 이 를 이행 하 지 않 고 있 고 , 2 이러 한 피고 의 부작위 는 주위 적 으로 전자서명 법 , 예비 적 으로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 이하 공정 거래법 ) 을 위반 한 불법행위 라고 주장 하 면서 계약 상 의무 이행 을 구하 고 ,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를 이유 로 손해 배상 을 구하 기 위해 제기 한 것 이 다 . 
 2 . 기초 사실 
 ( 1 ) 원고 는 2007 . 9 . 1 . 인터넷 익스플로러 ( 이하 익스플로러 ) 를 이용 하 여 피고 의 등록 대행 기관 인 국민은행 의 공인 인증 센터 홈페이지 에 접속 , 공인 인증 서비스 이용 약관 에 동의 하 고 피고 로부터 공인 인 증서 ( 개인용 ) 를 발급 받 은 전자서명 법 제 2 조 제 11 호 소정 의 가입자 이 다 . 
 ( 2 ) 피고 는 1986 . 설립 되 어 어음 교환 지로 등 의 업무 를 담당 하 다가 2000 . 4 . 당시 정보 통신부 장관 ( 현재 주무 장관 은 행정 안 전부 장관 ) 으로부터 공인 인 증기관 으로 지정 받 았 다 . 피 고 는 2000 . 12 . 부터 현재 까지 예스 사인 ( yessign ) 이 라는 이름 의 공인 인증 서비스 를 제공 하 고 있 다 . 
 ( 3 ) 국내 에 는 피고 를 비롯 하 여 코스콤 , 한 국전 산원 , 한국 정보 인증 , 한국 전자 인증 , 한국 무역 정보 통신 의 6 개 공인 인 증기관 이 있 다 . 공인 인 증기관 별 인증 서비스 대상 에 차이 가 있 는데 피고 의 인증 서비스 는 인터넷 뱅킹 , 온라인 신용 카드 거래 등 을 대상 으로 한다 . 피고 가 발급 한 공인 인 증서 는 2006 . 8 . 10 1000 만 건 을 넘 어 6 개 공인 인 증기관 이 발급 한 공인 인 증서 총 1352 만 건 중 약 74 $ 를 차지 하 였 다 . 
 나 . 피고 의 공인 인증 역무 
 ( 1 ) 피고 는 등록 대행 기관 ( 공인 인 증서 가입 신청자 를 대면 하 여 신원 을 확인 하 고 공인 인 증서 발급 신청 과정 을 수행 하 는 기관 ) 인 20 여 개 시중 은행 을 통해 개인 용 또는 법인 용 공인 인 증서 를 발급 하 고 있 다 . 피 고 는 모든 전자 거래 에 사용 가능 한 범용 공인 인 증서 와 용도 가 제한 된 은행 , 신용카드 , 보험 용 공인 인 증서 등 을 발급 하 다가 전자서명 법 개정 으로 2006 . 7 . 1 부 터 는 범용 공인 인 증서 를 신규 로 발급 하 지 않 고 있 다 . 공인 인 증서 를 발급 , 이용 하 는 절차 는 다음 과 같 다 . 
 ( 2 ) 공인 인 증서 발급 
 ( 가 ) 공인 인 증서 를 발급 받 으려는 사람 은 등록 대행 기관 인 은행 에 신분증 을 가지 고 직접 가 서 신원 을 확인 받 은 다음 공인 인증 신청서 를 제출 하 고 , 인증 코드 와 보안 카드 등 을 받 는다 . 
 ( 나 ) 가입 신청자 는 은행 홈페이지 ( 공인 인증 센터 ) 에 접속 하 여 피고 가 은행 을 통해 제공 하 는 공인 인증 서비스 이용 약관 에 동의 한 후 은행 에서 받 은 인증 코드 와 보안 카드 번호 등 을 입력 하 는 방법 으로 공인 인 증서 발급 신청 을 한다 . 가입 신청자 는 은행 의 공인 인 증서 발급 과정 에서 오류 가 생기 면 보충 적 으로 피 고 홈페이지 에 접속 하 여 발급 신청 을 할 수 도 있 다 . 
 ( 다 ) 가입 신청자 는 인터넷 을 통한 공인 인 증서 발급 신청 시 가입자 설비 [ 공인 인 증서 요청 형식 생성기 는 , 공인 인 증서 저장 기능 및 전자서명 검증 정보 ( 이하 공개 키 ) 와 이 에 대응 하 는 전자서명 생성 정보 ( 이하 개인 키 ) 의 생성 기능 등 을 가지 는 프로그램 ] 를 다운로드 한다 . 가입 신청자 는 가입자 설비 를 이용 하 여 자신 의 컴퓨터 에 개인 키 와 공개 키를 생성 하 고 , 공개 키를 개인 키로 전자 서명 하 여 생성 시킨 공인 인 증서 요청 형식 을 공인 인 증기관 인 피고 에게 전송 하 고 , 피고 로부터 공인 인 증서 를 전송 받 는다 . 
 ( 라 ) 가입자 는 가입자 설비 를 이용 하 여 개인 키 와 공인 인 증서 를 자신 이 원 하 는 저장 매체 에 저장 하 고 피 고 도 가입자 의 공개 키를 자신 의 저장 설비 에 저장 한다 . 
 ( 2 ) 공인 인 증서 이용 
 ( 가 ) 가입자 는 가입자 설비 를 이용 하 여 서명 대상 전자 문서 의 해시 값 ( 전자 문서 에 대한 유일 한 출력 값 으로 위 , 변조 방지 수단 이 됨 ) 을 계산 하 고 , 개인 키를 읽 어 들이 는 데 필요 한 암호 를 입력 한 다음 개인 키를 이용 하 여 전자 서명 을 생성 한다 . 그 다음 서명 대상 전자 문서 , 전자서명 , 공인 인증 서로 구성 된 서명 문 을 만들 어 전자 문서 작성자 의 신원 을 확인 하 려는 이용자 에게 전송 한다 . 
 ( 나 ) 이용자 는 공인 인 증기관 에 실시간 으로 조회 하 거나 주기 적 으로 제공 되 는 인증서 폐기 목록 과 대조 하 여 공인 인 증서 의 유효 성 을 확인 한다 . 이용자 는 가입자 가 보내온 서명 문 에 포함 된 공인 인 증서 에서 공개 키를 추출 하 여 전자서명 에 대한 검증 을 시도 한다 . 그 결과 검증 이 가능 하 면 해당 가입자 의 공인 인 증서 와 유일 한 쌍 을 이루 는 개인 키로 생성 시킨 것 으로 확인 된다 . 이 로써 가입자 가 전자 서명 을 생성 시킨 것 으로 추정 할 수 있 게 되 어 전자 문서 작성자 의 신원 이 확인 된다 ( 결국 전자서명 은 가입자 의 인영 , 공인 인 증서 는 인감 증명서 에 비유 할 수 있 다 . ) 
 다 . 웹 브라우저 와 공인 인 증서 
 ( 1 ) 인터넷 기술 의 발달 로 익스플로러 외 에 다양 한 웹 브라우저 가 나타났 다 . 애플 사 는 2003 . 6 . 사파리 를 , 모질 라 재단 은 2004 . 11 . 파이어폭스 를 출시 하 였 다 . 그 밖 에 도 오페라 소프트웨어 사 의 오페라 , 구글 사 의 크롬 등 이 있 다 . 
 ( 2 ) 익스플로러 와 파이어폭스 는 무료 로 배포 되 는 공개 소프트웨어 로 사용 자 가 인터넷 에서 자유 롭 게 다운로드 하 여 자신 의 기호 에 따라 하나 를 사용 하 거나 두 개 를 함께 사용 할 수 있 다 . 
 ( 3 ) 웹 브라우저 국내 이용 현황 
 ( 표 생략 ) 
 [ 출처 : 인터넷 트렌드 http : / / internettrend . co . kr , 갑 제 5 , 7 , 22 , 23 호 증 ] 
 국내 인터넷 사용 자 는 위 표 에서 보 는 바 와 같이 포털 사이트 접속 기준 으로 웹 브라우저 중 익스플로러 를 가장 많이 사용 하 고 있 지만 파이어폭스 사용 도 조금 씩 증가 하 는 추세 이 다 . 반면 에 금융 관련 사이트 에 접속 하 는 웹 브라우저 는 익스플로러 가 여전히 99 % 대 를 차지 하 고 있 다 . 
 ( 4 ) 피고 는 2000 . 4 . 익스플로러 에서 만 가동 되 는 가입자 설비 를 갖추 어 공인 인 증기관 으로 지정 받 았 다 . 피 고 는 공인 인 증기관 지정 을 갱신 해 오 면서 도 익스플로러 이외 의 웹 브라우저 에서 가동 되 는 가입자 설비 를 갖추 지 않 고 있 다 . 따라서 파이어폭스 등 다른 웹 브라우저 를 통해서 는 공인 인 증서 를 발급 받 을 수 없 다 . 원고 도 익스플로러 를 통해 받 은 공인 인 증서 를 파이어폭스 를 통해 이용 하 지 못하 고 있 다 . 
 [ 인정 근거 ] 갑 제 1 호 증 , 제 5 호 증 내지 제 10 호 증 , 제 14 호 증 , ㅂ 제 17 호 증 내지 제 19 호 증 , 제 22 호 증 , 제 23 호 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3 . 당사자 들 의 주장 및 판단 
 가 . 피고 의 파이어폭스 사용자 에 대한 공인 인증 역무 제공 의 계약 상 의무 에 대하 여 
 ( 가 ) 원고 가 피고 로부터 공인 인 증서 를 발급 받 으면서 동의 한 공인 인증 서비스 이용 약관 ( 이하 이용 약관 ) 에 따르 면 피 고 는 가입자 에게 공인 인증 역무 를 제공 할 의무 를 부담 한다 . 
 ( 나 ) 이용 약관 에 는 피고 가 익스플로러 를 사용 하 는 가입자 에 대해서 만 공인 인증 역무 를 제공 할 의무 를 부담 한다고 한정 하 지 않 았 다 . 
 ( 다 ) 따라서 원고 는 피고 가 공인 인 증서 가입자 로 파이어폭스 를 사용 하 는 원고 에게 이용 약관 에 따라 공인 인증 역무 를 제공 할 계약 상 의무 를 부담 한다고 주장 한다 . 또한 피고 는 자신 의 채무 불이행 으로 원고 가 입 은 재산 적 , 정신 적 피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고 주장 한다 . 
 ( 가 ) 원고 가 익스플로러 를 이용 하 여 이용 약관 에 동의 하 고 공인 인 증서 를 발급 받 은 사실 은 앞서 본 바 와 같 다 . 또한 , 갑 제 20 호 증 ( 공인 인증 서비스 이용 약관 ) 의 기재 에 의하 면 , 피고 는 가입자 에 대해 공인 인 증서 를 발급 하 고 , 가입자 가 발급 받 은 공인 인 증서 를 재 발급 하 거나 갱신 하 여 그 밖 에 공인 인증 역무 와 관련 하 여 피고 가 제공 하 는 제반 서비스 를 제공 할 의무 가 있 고 ( 이용 약관 제 5 조 ) , 가입자 가 사용 할 웹 브라우저 종류 를 특정 한 조항 이 없 음 을 인정 할 수 있 다 . 
 ( 나 ) 그렇지만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피고 가 가입자 인 원고 에게 파이어폭스 를 통해 공인 인증 역무 를 제공 할 계약 상 의무 가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 . 
 1 ) 피고 는 익스플로러 에서 만 가동 되 는 가입자 설비 를 통해 공인 인증 역무 를 제공 해 왔 음 은 앞서 본 바 와 같 고 , 원고 도 이러 한 사정 을 알 고 익스플로러 를 통해 공인 인 증서 를 발급 받 았 음 은 스스로 인정 하 고 있 다 
 2 ) 한편 , 이용 약관 제 6 조 에 도 업무 상 또는 기술 상 지장 이 있 따 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공인 인 증서 발급 을 제한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3 ) 피고 가 갖춘 시설 과 설비 로 는 파이어폭스 사용자 에게 공인 인증 역무 를 제공 할 수 없 는 상황 에서 이용 약관 에서 공인 인 증서 가입자 가 사용 할 웹 브라우저 종류 를 한정 하 지 않 았 다고 하 더라도 피고 가 파이어폭스 웹 브라우저 를 통해 공인 인증 역무 를 제공 할 것 을 약정 하 였 다고 볼 수 없 다 . 
 ( 다 ) 따라서 원고 의 채무불이행 주장 은 이유 없 다 . 
 나 . 전자서명 법 제 7 조 위 반 불법행위 에 대하 여 
 ( 가 ) 파이어폭스 는 익스플로러 와 대등 한 기능 을 가져 인터넷 사용 자 들 이 익스플로러 와 대체 적 경쟁 프로그램 으로 인식 하 여 국내 에서 사용 중 인 웹 브라우저 의 약 7 % 를 점유 하 고 있 다 . 
 ( 나 ) 피고 는 가입자 인 원고 가 파이어폭스 를 사용 하 여 공인 인 증서 를 이용 할 수 있 도록 공인 인증 역무 를 제공 할 법률 상 의무 가 있 다 . 
 ( 다 ) 그런데 피고 는 가입자 인 원고 가 파이어폭스 를 사용 한다는 이유 로 공인 인증 역무 의 제공 을 정당 한 사유 없이 거부 하 였 고 , 이 는 전자서명 법 제 7 조 를 위반 한 불법행위 를 구성 한다 
 ( 2 ) 피고 의 주장 
 피 고는 , 익스 폴러 로 에 최적 화 되 어 있 는 국내 인터넷 환경 에서 여러 웹 브라우저 중 하나 인 파이어폭스 사용자 에게 공인 인증 역무 를 제공 할 법률 상 의무 가 없 다고 주장 한다 
 ( 가 ) 전자서명 법 제 7 저 의 내용 등 
 전자서명 법 제 7 조 는 공인 인 증기관 이 정당 한 사유 없이 인증 역무 의 제공 을 거부 할 수 없 게 하 였 고 ( 제 1 항 ) 가입자 또는 인증 역무 이용자 에 대한 부당 한 차별 을 금지 하 고 있 다 ( 제 2 항 ) . 이 에 따라 피고 의 공인 인증 업무 준칙 ( 갑 제 21 호 증 ) 1 . 3 . 8 . 1 에서 등록 대행 기관 은 정당 한 사유 없이 공인 인 증서 발급 , 재 발급 , 갱신 발급 , 효력 정지 , 효력 회복 , 폐지 등 의 공인 인 증서 관련 신청 접수 를 거부 할 수 없 도록 하 였 다 . 
 ( 나 ) 파이어폭스 사용자 에 대한 공인 인증 역무 의 제공 의 법 적 의무 유무 
 그렇지만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피고 가 파이어폭스 사용자 에게 도 공인 인증 역무 를 제공 할 법률 상 의무 가 있 다고 할 수 없 다 . 
 1 ) 전자서명 법 은 전자 문서 의 안전 성 과 신뢰 성 을 확보 하 기 위해 일정 한 기술 능력 , 재정 능력 , 시설 및 장비 를 갖춘 법인 중 에서 행정 안 전부 장관 이 법령 이 정한 절차 에 따라 엄격 한 심사 를 거쳐 공인 인 증기관 으로 지정 하 도록 하 고 있 다 . ( 밥 제 4 조 , 시행령 제 2 조 내지 제 4 조 ) . 법령 이 정한 절차 를 거쳐 지정 된 공인 인 증기관 만 이 공인 인증 업무 를 할 수 있 으므로 공인 인증 역무 제공 자 가 한정 되 어 공인 인증 사업 이 독과점 적 으로 운용 될 수 밖에 없 다 . 전자서명 법 제 7 조 는 사 적 자치 의 원칙 을 수정 하 여 공인 인증 기관 에 대해 공인 인증 역무 를 원하 는 사람 에 대한 용역 제공 의무 를 부과 한 것 이 다 . 
 2 ) 한편 , 전자서명 법 은 공인 인 증기관 이 제공 하 여야 할 공인 인증 역무 제공 조건 과 관련 하 여 인증 업무 를 개시 하 기 전 에 행정 안 전부 장관 이 고시 하 는 공인 인증 업무 준칙 작성 표준 과 전자서명 인증 업무 지침 에 따라 인증 업무 의 수행 방법 및 절차 등 이 포함 된 공인 인증 업무 준칙 을 작성 하 여 행정 안 전부 장관 에게 신고 하 도록 하 였 다 ( 법제 6 조 ) 따라서 공인 인 증기관 은 신고 한 조건 에 따라 공인 인증 역무 를 제공 하 면 충분 하 고 상대방 이 일방 적 으로 요구 하 는 조건 에 따라 공인 인증 역무 를 제공 할 의무 가 있 는 것 은 아니 다 . 공인 인 증서 의 발급 이용 및 설비 운영 등 의 공인 인증 역무 는 인터넷 을 중심 으로 이루어지 므로 기술 시설 및 장비 와 같 은 일정 한 조건 을 전제 로 할 수 밖에 없 기 때문 이 다 . 
 3 ) 인터넷 기술 의 급속 한 발전 으로 새로운 웹 브라우저 가 생겨나 고 있 다 ( 파이어폭스 도 피고 가 공인 인 증기관 으로 지정 된 지 4 년 이 지나 생겼 다 . ) 이러 한 상황 에서 공인 인 증기관 이 갖춘 시설 과 장비 의 범위 를 벗어나 는 웹 브라우저 사용자 에 대한 공인 인증 역무 제공 은 공인 인 증기관 스스로 의 사업 판단 하 에 계획 을 수립 추진 함 은 별론 으로 하 더라도 전자서명 법 제 7 조 에 따라 강제 하 기 어렵 다 . 새로운 웹 브라우저 의 점유 율 ( 파이어폭스 의 경우 약 7 %) 이 일정 비율 이상 되 었 다고 하 여 달리 볼 수 없 다 . 
 4 ) 피고 는 익스플로러 에서 만 가동 되 는 가입자 설비 를 갖추 어 공인 인 증기관 으로 지정 받 아 공인 인증 역무 를 제공 해 온 사실 은 앞서 본 바 와 같 다 . 공인 인 증기관 인 피고 가 자신 의 시설 , 장비 등 을 가지 고 그 범위 내 에서 공인 인증 역무 를 제공 하 였 다면 전자서명 법 제 7 조 의 의무 를 다 한 것 으로 볼 수 있 다 . 따라서 피고 가 새로 나타난 파이어폭스 사용 자 들 에 대한 공인 인증 역무 를 제공 하 지 않 았 다 하 여 전자서명 법 제 7 조 를 위반 하 였 다고 할 수 없 다 . 
 ( 다 ) 따라서 원고 의 전자서명 법 제 7 조 위 반 주장 은 이유 없 다 
 다 . 공정 거래법 제 3 조 의 2 제 1 항 제 3 호 위반 불법행위 ( 다른 사업 할 동 방해 ) 의 예비 적 주장 에 대하 여 
 원고 는 예비 적 으로 , 공인 인 증서 분야 에서 시장 지배 적 사업자 인 피고 가 다음 과 같이 공정 거래법 제 3 조 의 2 제 1 항 제 3 호 를 위반 한 불법행위 를 하 였 다고 주장 한다 . 
 ( 가 ) 피고 가 공인 인증 역무 를 제공 하 면서 익스플로러 를 사용 하 게 하 는 것 은 일종 의 결합 판매 행위 ( 끼워팔기 ) 에 해당 하 는 것 으로 1 파이어폭스 사용자 에게 정상 적 인 거래 관행 에 비추 어 타당 성 없 는 조건 을 제시 하 거나 2 파이어폭스 사용 자 로 하여금 익스플로러 사용 을 강제 함 으로써 웹 브라우저 선택 권 을 침해 아여 부당 하 게 거래 상대방 에게 불 이익 이 되 는 행위 를 강제 한 것 이 다 
 ( 나 ) 한편 , 피고 가 익스플로러 사용자 에게 만 공인 인증 역무 를 제공 함 으로써 익스플로러 와 경쟁 관계 에 있 는 파이어폭스 등 웹 브라우저 개발 사업자 의 국내 시장 진입 및 사업 활동 을 부당 하 게 방해 하 였 다 
 ( 가 ) 피고 가 시장 지배 적 사업자 인지 여부 
 피고 의 공인 인 증서 가 국내 6 개 공인 인 증기관 이 발급 한 전체 공인 인 증서 중 약 74 % 를 차지 함 은 앞서 본 바 와 같 다 . 공정 거래법 제 4 조 제 1 호 는 한 사업자 의 시장 점유 율 이 100 분 의 50 이상 인 경우 시장 지배 적 사업자 로 추정 한다 . 따라서 피고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공인 인증 분야 의 시장 지배 적 사업자 이 다 . 
 ( 나 ) 공정 거래법 소정 의 끼워팔기 해당 여부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피고 가 익스플로러 를 기반 으로 한 공인 인증 역무 의 제공 이 공정 거래법 이 금지 한 끼워팔기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다 . 
 1 ) 공정 거래법 이 금지 한 끼워팔기 란 자기 가 공급 하 는 상품 또는 용역 중 거래 상대방 이 구입 하 고자 하 는 상품 또는 용역 을 상대방 에게 공급 하 는 것 과 연계 하 여 상대방 이 구입 하 고자 하 지 않 거나 상대 적 으로 덜 필요 로 하 는 상품 또는 용역 을 정상 적 인 거래 관행 에 비추 어 자기 또는 자기 가 지정 하 는 다른 사업자 로부터 상대방 이 구입 하 도록 하 는 행위 를 발한다 . ( 공정 거래법 시행령 제 36 조 [ 별표 1 ] 5 . 가 , 대법원 2007 5 . 26 . 선고 2004 두 3014 판결 참조 ) 
 2 ) 피고 는 공인 인 증기관 으로 지정 될 2000 년 당시 부터 현재 까지 익스플로러 가 가장 많이 사용 되 고 있 어 그러 한 기술 적 환경 을 기반 으로 한 공인 인증 역무 를 제공 할 수 있 도록 한 사실 은 앞 에서 본 바 와 같 다 . 국민 생활 의 편익 을 증진 하 기 위한 공인 인 증서 이용 활성 화 를 고려 하 여 피고 가 공인 인 증기관 으로 짖 어 받 을 당시 부터 현재 까지 가장 높 은 이용 률 을 가진 익스플로러 에 최적 화 된 공인 인증 역무 만 을 제공 하 는 것 이 부당 하 다고 할 수 없 다 . 
 3 ) 또한 피고 는 인터넷 환경 에서 공인 인증 역무 를 제공 할 뿐 이 지 웹 브라우저 의 개발 판매 등 과 는 무관 하 다 . 익스플로러 는 피고 가 공인 인증 역무 를 제공 하 기 전 부터 국내 에서 가장 보편 적 으로 이용 되 어 온 웹 브라우저 이 다 . 이러 한 웹 브라우저 이용 현황 과 피고 의 한정 된 자원 을 고려 해 보 면 피고 가 익스플로러 를 기반 으로 만 공인 인증 역무 를 제공 해 왔 다고 하 여 자신 의 우월 적 지위 를 이용 하 여 거래 상대방 에게 익스플로러 구입 을 강제 하 였 다고 보 기 어렵 다 . 
 ( 다 ) 타당 성 없 는 조건 제시 또는 불 이익 되 는 행위 의 강제 여부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피고 의 행위 가 거래 상대방 에게 타당 성 없 는 조건 을 제시 하 거나 불 이익 되 는 행위 를 강제 하 는 행위 로 보 기 어렵 다 
 1 ) 공정 거래법 제 3 조 의 2 제 1 항 제 3 호 는 시장 지배 적 사업자 의 다른 사업자 의 사업 활동 을 부당 하 게 방해 하 는 행위 를 금지 하 고 있 다 . 또한 , 공정 거래법 시행령 제 5 조 제 3 항 제 4 호 는 부당 한 방법 으로 다른 사업자 의 사업 활동 을 어렵 게 하 는 행위 로서 공정 거래 위원회 가 고시 하 는 행위 를 들 고 있 다 . 이 에 따른 공정거래위 원회 의 시장 지배 적 지위 남용 행위 심사 기준 [ 공정거래위 원회 고시 ( 제 2002 - 6 호 ) ] IV 3 . 라 에서 ( 2 ) 거래 상대방 에게 정상 적 인 거래 관행 에 비추 어 타당 성 이 없 는 조건 을 제시 하 거나 가격 또는 거래 조건 을 부당 하 게 차별 하 는 행위 와 ( 3 ) 부당 하 게 거래 상대방 에게 불 이익 이 되 는 거 래 또는 행위 를 강제 하 는 행위 를 부당 한 방해 행위 로 들 고 있 다 . 
 2 ) 피고 는 익스플로러 사용자 에 대해서 만 공인 인증 역무 를 제공 하 는 설비 등 을 갖추 고 있 고 , 파이어폭스 등 그 밖 의 웹 브라우저 사용자 에 대한 공인 인증 제공 설비 를 갖출 법 적 의무 가 인정 되 지 않 음 은 앞 에서 본 바 와 같 다 . 
 3 ) 피고 는 익스플로러 가 가장 많이 사용 되 고 있 는 것 을 전제 로 그 환경 에 맞 게 피고 가 제공 할 수 있 는 공인 인증 역무 를 제공 해 온 것 일 뿐 이 다 . 익스플로러 를 통한 공인 인 증서 가입자 도 파이어폭스 등 다른 웹 브라우저 를 다운로드 하 여 자유 롭 게 사용 할 수 있 는 상황 에서 피고 가 공인 인 증서 를 사용 하 려는 사람 에게 반드시 익스플로러 를 사용 할 것 을 조건 으로 제시 하 였 거나 강제 하 였 다고 할 수 없 다 . 
 ( 라 ) 다른 사업자 의 사업 활동 을 부당 하 게 방해 아 였 는지 여부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피고 의 행위 가 웹 브라우저 개발 사업자 의 사업 활동 을 부당 하 게 방해 하 였 다고 보 기 어렵 다 . 
 1 ) 피고 의 행위 가 공정 거래법 제 3 조 의 2 제 1 항 제 3 호 의 시장 지배 적 사업자 의 지위 남용 행위 에 해당 하 려면 다른 사업자 의 사업 활동 을 부당 하 게 어렵 게 하 는 행위 로 평가 될 수 있 어야 한다 . 여기 에서 말 하 는 부당 성 은 시장 에서 독점 을 유지 , 강화 할 의도 나 목적 , 즉 시장 에서 자유 로운 경쟁 을 제한 함 으로써 인위 적 으로 시장 질서 에 영향 을 가하 려는 의도 와 목적 을 갖 고 , 객관 적 으로 도 그러 한 경쟁 제한 의 효과 가 생길 만 한 우려 가 있 는 행위 로 평가 될 수 있 을 때 인정 될 수 있 다 . 피고 의 행위 로 인하 여 특정 사업자 가 사업 활동 에 곤란 을 겪 게 되 었 거나 곤란 을 겪 게 될 우려 가 발생 하 였 다는 것 과 같이 특정 사업자 가 불 이익 을 입 게 되 었 따 는 사정 만 으로 는 그 부당 성 을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다 . ( 대법원 2007 . 11 . 22 . 선고 2002 두 8625 전 원합 이 체 판결 참조 ) 
 2 ) 피고 가 파이어폭스 등 다양 한 웹 브라우저 에서 공인 인증 역무 를 제공 한다면 공인 인증 분야 에서 경쟁 우위 를 가질 것 이 다 . 따라서 피고 가 익스플로러 만 을 기반 으로 공인 인증 역무 를 제공 하 는 것 이 공인 인증 분야 에서 시장 지배자 적 지위 를 유지 , 강화 하 기 위한 것 으로 볼 수 없 다 . 한편 갑 제 32 호 증 , 제 33 호 증 의 각 기재 만 으로 는 피고 가 웹 브라우저 시장 에서 자유 로운 경쟁 을 제한 함 으로써 인위 적 으로 시장 질서 에 영향 을 가하 려는 의도 나 목적 을 가졌 다는 점 을 인정 하 기 부족 하 고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3 ) 한편 , 웹 브라우저 는 인터넷 접속 을 주된 목적 으로 하 는 프로그램 이 지 공인 인 증서 이용만 을 목적 으로 하 지 않 는다 . 웹 브라우저 마다 인터넷 접속 속도 , 검색 편의 성 , 보안 성 등 특성 이 다르 다 . 인터넷 사용 자 는 웹 브라우저 의 특성 을 비교 하 여 자신 의 기호 에 맞 게 웹 브라우저 를 선택 한다 . 공인 인 증서 사용 가능 여부 가 웹 브라우저 선정 의 절대 적 이 거나 결정 적 인 요인 이 라고 할 수 없 으므로 피고 가 웹 브라우저 개발 사업자 의 활동 을 부당 하 게 방해 하 였 다고 도 볼 수 없 다 . 
 ( 마 ) 따라서 원고 의 공정 거래법 제 3 조 의 2 제 1 항 제 3 호 위반 주장 은 이유 없 다 . 
 라 . 공정 거래법 제 3 조 의 2 제 1 항 제 5 호 위반 불법행위 ( 소비자 이익 저해 ) 의 예비 적 주장 에 대하 여 
 원고 는 예비 적 으로 , 공인 인 증서 분야 에서 시장 지배 적 사업자 인 피고 가 익스플로러 사용자 에게 만 공인 인증 역무 를 제공 하 는 결합 판매 행위 는 소비자 들 이 파이어폭스 등 경쟁 웹 브라우저 를 선택 하 여 이용 할 기회 를 박탈 함 으로써 소비자 의 이익 을 현저히 저해 할 우려 가 있 으므로 공정 거래법 제 3 조 의 2 제 1 항 제 5 호 를 위반 한 불법행위 를 하 였 다고 주장 한다 . 
 ( 가 ) 피고 가 익스플로러 만 을 기반 으로 한 공인 인증 역무 를 제공 함 으로써 익스플로러 를 사용 하 지 않 는 일부 소비자 들 이 자신 이 사용 하 는 웹 브라우저 를 통해서 는 공인 인 증서 를 발급 받 을 수 없 는 불편 이 있 다 . 
 ( 나 ) 그렇지만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피고 의 행위 가 소비자 의 이익 을 현저히 저해 할 우려 가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 
 1 ) 국내 웹 브라우저 사용 자 약 93 % 가 익스플로러 를 사용 하 고 있 다 . 한편 온라인 에서 상품 이나 용역 을 제공 하 는 이용자 들 도 대부분 익스플로러 사용 자 를 대상 으로 하 고 있 다 . 
 2 ) 피고 는 익스플로러 를 통하 여 만 공인 인증 역무 를 제공 할 뿐 이 지 공인 인 증서 가입자 가 다른 웹 브라우저 를 사용 하 는 것 을 금지 하 거나 사용 할 경우 피고 가 공인 인증 역무 를 거부 하 는 것 도 아니 다 . 웹 브라우저 는 인터넷 에서 사용 자 가 자유 롭 게 무료 로 다운로드 할 수 있 고 , 여러 개 의 웹 브라우저 를 함께 사용 할 수 도 있 으므로 웹 브라우저 선택 권 이 침해 당하 였 다고 보 기 어렵 다 . 
 3 ) 파이어폭스 사용자 도 인터넷 에서 익스플로러 를 다운로드 하 여 자신 의 컴퓨터 에서 익스플로러 를 함께 사용 할 수 있 으므로 공인 인 증서 이용 을 할 수 있 다 . 이 경우 파이어폭스 사용 자 는 자신 의 컴퓨터 에 있 는 여러 개 의 웹 브라우저 중 주로 사용 하 는 파이어폭스 가 아닌 익스플로러 를 실행 해야 하 는 정도 의 불편 이 있 다 . 
 ( 다 ) 따라서 원고 의 공정 거래법 제 3 조 의 2 제 1 항 제 5 호 위반 주장 도 이유 없 다 . 
 그렇 다면 원고 의 청구 는 손해 배상 의 범위 를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어 기각 할 것 인 바 , 제 1 심 판결 은 이 와 결론 이 같 아 정당 하 다 . 따라서 원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어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재판장 판사 서명수 
 판사 남성민 
 판사 안병욱 
 피고 가 제공 할 사항 
 1 . 이용 환경 
 파이어폭스 웹 브라우저 를 사용 하 는 경우 
 2 . 인증서 재 발급 , 인증서 갱신 , 그 밖 에 피고 가 공인 인증 역무 와 관련 하 여 인터넷 익스플로러 웹 브라우저 사용 자 에게 제공 하 는 서비스 . 끝 . 
 대한민국 고등 법원 판례 
 이 문서 는 2017 년 6 월 21 일 ( 수 ) 21 : 21 에 마지막 으로 편집 되 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