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와 피고 3 으로부터 근저당 권 설정 등기 를 경료 받 은 피고 예산군 농업 협동조합 명의 의 근저당 권 설정 등 기 도 모두 원인 무효 의 등기 이 니 말소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하 므로 살피 건대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1 호 증 ( 등기부 등본 ) , 동 제 4 호 증 ( 판결 ) , 동 제 5 호 증 ( 판결 ) , 을 제 1 호 증 ( 판결 ) , 동 제 2 호 증 ( 등기부 등본 ) , 동 제 4 내지 6 호 증 ( 각 공문 ) , 동 제 7 호 증 ( 판결 ) , 동 제 8 호 증 ( 확정 증명 ) 의 각 기재 내용 과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면 본 건 부동산 은 원래 일본 에 본점 을 둔 다 이우 산업 주식회사 소유 재산 어 었 던 귀속 재산 이 었 는데 원고 는 1953 . 7 . 31 . 소외 한국 광업 진흥 주식회사 에게 이 를 불하 하 여 동년 10 . 31 자 로 동 소외 회사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친 사실 , 이 에 앞서 1949 . 10 . 5 . 원고 예하 대전관 재 국장 은 한 일 인 혼합 주식회사 이 던 피 고 대한 물산 주식회사 의 귀속 주식 을 당시 동 회사 의 관리인 이 던 소외 인 에게 매각 함 에 있 어서 본 건 부동산 을 동 피 고 회사 의 소유 재산 으로 오인 하 여 동 회사 의 재산 평가 시 위 부동산 도 포함 하 여 재산 평가 를 한 후 이 를 근거 로 위 소외 인과 동 피 고 주식회사 의 귀속 주식 가매 각 계약 을 체결 하 고 동 가매 각 계약 은 1954 . 9 . 23 . 공포 시행 된 귀속 재산 처리 법 중 개정 법률 ( 법률 제 342 호 ) 에 의하 여 본 매매 계약 으로 전환 된 사실 , 그 후 대전관 재 국장 은 위 1949 . 10 . 5 . 자 소외 인 에 대한 귀속 주식 가매 각 계약 과 1953 . 7 . 31 . 자 소외 한국 광업 진흥 주식회사 에 대한 본건 부동산 에 관한 매매 계약 이 본 건 부동산 에 대한 이중 매매 처분 인 것 으로 보 고 이 를 시정 한다는 이유 로 1954 . 10 . 25 . 위 1953 . 7 . 31 . 자 소외 한국 광업 진흥 주식회사 에 대한 매매 계약 을 취소 하 였 던 바 , 동 소외 회사 는 원고 를 상대 로 원고 의 위 매매 계약 취소 처분 의 취소 를 구하 는 행정소송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제기 하 였 고 본 건 피 고 대한 물산 주식회사 는 동 소송 의 피고 이 던 이 사건 원고 나라 를 보조 하 여 그 소송 에 보조 참가 하 였 는데 동 소송 은 제소 기간 이 초과 되 었 다는 이유 로 각하 되 어 그 판결 은 1957 . 1 . 21 . 확정 된 사실 , 원고 는 1963 . 5 . 3 . 과 동년 6 . 29 . 전시 귀속 주식 매매 계약 의 당사자 가 아닌 피 고 대한 물산 주식회사 에 대하 여 소외 광업 진흥 주식회사 가 제기 한 위 행정소송 에서 원고 나라 가 승소 하 였으니 동 피 고 명의 로 본 건 부동산 에 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유 하 라는 통고 를 하 였으나 등기 부상 소외 광업 진흥 주식회사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말소 되 지 않 았 음 으로 동 피 고 회사 는 원고 와 동 소외 회사 를 피고 로 하 여 대전 지방 법원 홍성 지원 63 가 776 호 로서 , 동 소외 회사 에 대하 여 는 동 회사 명의 의 본건 부동산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말소 를 , 원고 대한민국 에 대하 여 는 본 건 부동산 에 관한 원고 와 피 고 대한 물산 주식회사 사이 의 1954 . 12 . 13 . 자 매매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이행 을 구하 는 소송 을 제기 하 였 는데 동 소송 에서 원고 는 피 고 대한 물산 주식회사 가 주장 하 는 1954 . 12 . 13 . 자 매매 계약 의 존재 를 명백히 다투 지 아니하 여 동 피 고 회사 가 승소 판결 을 받 게 되 고 그 후 동 판결 이 확정 되 므로서 피 고 대한 물산 주식회사 는 그 판결 에 의하 여 1964 . 1 . 8 . 소외 광업 진흥 주식회사 명의 의 본건 부동산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말소 함 과 동시 에 동 피 고 회사 명의 로 원고 와 의 1954 . 12 . 13 . 자 매매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한 사실 을 각 인정 할 수 있 고 위 인정 에 반하 는 증거 는 없 다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원고 와 피 고 대한 물산 주식회사 사이 에 는 본 건 부동산 에 대한 매매 계약 을 체결 한 사실 은 전연 없 었 지만 ( 원고 와 피 고 대한 물산 주식회사 의 관리인 이 던 소외 인 과 사이 에 체결 된 전시 귀속 주식 매각 계약 을 그 귀속 주식 의 발행 회사 인 피 고 대한 물산 주식회사 와 원고 와 의 매매 계약 이 라고 볼 수 없 을 뿐 만 아니 라 , 법인체 의 귀속 주식 은 매각 함 에 있 어서 동 법인체 의 재산 평가 의 기초 로 된 법인체 의 재산 이 귀속 주식 매각 계약 으로 인하 여 이 를 불 하 받 은 자 에게 귀속 주식 과 함께 불하 되 는 것 이 라고 도 볼 수 없 고 또 한 동 법인체 의 재산 이 아닌 재산 이 잘못 되 어 귀속 주식 매각 을 위한 재산 평가 의 기초 가 되 었 다 해서 그 재산 이 동 법인체 의 재산 이 될 수 는 없 는 것 이 므로 피 고 대한 물산 주식회사 가 본 건 부동산 을 불 하 받 았 다고 할 수 없 고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