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 계획 했 고 피해 크 지만 진심 으로 참회 안 해 극형 ” 창원 지법 15 년 만 에 사형 … 국민 참여 재판 으론 두 번 째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에서 이달 17 일 오전 4 시 30 분 께 발생 한 방화 · 묻 지 마 살인 사건 의 피의자 인 40 대 남성 안인 득 ( 43 ) 씨 가 지난 4 월 19 일 오후 진주 경찰서 에서 나오 고 있 다 . 2019 . 4 . 19 / 뉴스 1 © News 1 여 주연 기자 ( 경남 = 뉴스 1 ) 강대 한 기자 = 22 명 의 사상자 를 낸 ‘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 범인 안인 득 에게 ‘ 사형 ’ 이 선고 됐 다 . 창원 지법 형사 4 부 ( 이헌 부장 판사 ) 는 27 일 살인 · 살인 미수 · 현주 건조물 방화 · 현주 건조물 방화 치상 등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안인 득 에게 사형 을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 피고인 에게 전적 으로 책임 을 돌리 기 힘들 지만 피고인 의 책임 을 경감 시키 는 사유 가 되 어서 는 안 된다 ” 면서 “ 범행 도구 를 사전 에 준비 하 고 아파트 에 불 을 지르 는 데 그치 지 않 고 대피 하 는 피해자 들 을 살해 하 거나 살인 미수 에 그치 면서 그 피해 가 매우 중대 하 다 ” 고 꾸짖 었 다 , 그러 면서 “ 범인 이 아닐 가능 성 은 전무 해 오판 의 가능 성 은 전혀 없 다 ” 며 “ 비록 사형 이 극히 예외 적 인 형벌 이 라는 점 과 피고인 의 심리 상태 가 범죄 발생 에 영향 을 미친 점 을 부인 하 기 어렵 더라도 법정 최고형 을 선 고함 이 맞 다 ” 고 강조 했 다 . 이 어 “ 참혹 한 범행 을 저질렀 지만 진심 으로 참회 를 하 고 있 지 않 은 점 과 피해자 · 유족 들 이 엄벌 을 탄원 하 고 있 다 ” 고 양형 이유 를 밝혔 다 . 재판부 는 피해자 와 유족 들 에게 는 “ 극형 이 선고 됐 다고 해서 억울 하 게 죽 은 여러분 가족 이 살 아 돌아오 는 게 아니 지만 조금 이 라도 마음 을 달래 는 결과 가 되 길 바란다 ” 고 말 했 다 . 사형 선고 를 받 은 안인 득 은 “ 조작 이 왜 이렇게 심하 냐 ” 며 법정 을 퇴장 되 면서 재판부 에 큰 소리 를 쳤 다 . 이날 재판부 는 쟁점 이 됐 던 안인 득 측 의 심신 미약 주장 을 받아들이 지 않 았 고 , 범행 역시 계획 적 으로 이뤄졌 다고 꼬집 었 다 . 안인 득 은 지난 4 월 17 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 자신 의 집 에 불 을 지른 후 대피 하 던 주민 들 에게 흉기 를 휘둘러 5 명 을 살해 하 고 17 명 을 다치 게 한 혐의 로 구속 기소 됐 다 . 애초 창원 지법 진주 지원 형사 1 부 가 이 사건 을 맡 았 지만 , 안인 득 이 국민 참여 재판 을 요청 하 면서 전담 재판부 가 있 는 창원 지법 으로 회부 돼 국민 참여 재판 으로 열렸 다 . 증인 으로 는 경찰관 , 피해자 , 유족 , 정신 과 전문의 등 6 명 이 법정 에 서 서 증언 했 다 . 이번 재판 은 안인 득 의 유 · 무죄 를 다투 기 보다 는 계획 성 과 심신 미약 등 형량 을 결정 할 부분 에서 검찰 과 변호인 의 주장 이 상충 됐었 다 . 국민 참여 재판 에 참여 한 배심원 9 명 역시 만장일치 로 유죄 평결 내렸 다 . 이 들 의 양형 의견 은 사형 8 명 , 무기 징역 1 명 이 다 . 심신 미약 을 인정 하 지 않 은 배심원 이 7 명 , 인정 한 배심원 이 2 명 이 다 . 재판 과정 에서 안인 득 은 자신 이 저지른 범행 에 대해 기억 하 면서 사실 관계 는 모두 인정 했 지만 , 불 이익 으로 인한 우발 적 범죄 라고 주장 했 다 . 또 피해자 및 유족 에 대해서 “ 잘못 했 다 ” 면서도 “ 하 지만 불 이익 을 당해온 상황 에서 우발 적 으로 범행 한 것 을 어느 정도 이해 해 달 라 ” 는 입장 으로 일관 해 왔 다 . 한편 , 창원 지법 은 그동안 총 3 번 의 ‘ 사형 ’ 선고 를 내린 바 있 으며 , 2004 년 마지막 사형 선고 이후 15 년 만 이 다 . 국민 참여 재판 을 거쳐 ‘ 사형 ’ 이 선고 된 경우 는 전국 에서 두 번 째 다 . rok 1813 @ news 1 . kr ▶ [ 크 립 토 허브 ] ▶ [ 해 피펫 ] ▶ 네이버 메인 에서 [ 뉴스 1 ] 구독 하 기 !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