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를 포괄 적 으로 승계 하 기 로 약정 하 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의 임대인 에 해당 한다 . 개정 된 상가 임대차 법 의 시행 당시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은 존속 중 이 었 으므로 피 고 는 이 사건 보호 규정 을 원용 할 수 있 다 . 
 2 ) 이 사건 임대차 계약 기간 이 5 년 을 경과 하 였 더라도 이 사건 보호 규정 이 적용 된다 . 
 3 ) 원고 는 이 사건 약국 에서 직접 약국 을 운영 하 려는 의도 에서 새로운 임차인 이 되 려는 소외 2 에게 고액 의 차임 을 요구 하 고 법 에서 규정 하 고 있 지 않 은 각종 서류 의 제출 을 요구 함 으로써 피고 의 권리금 회수 를 방해 하 였으므로 그 로 인한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3 . 판단 
 가 . 관련 규정 
 상가 임대차 법 중 이 사건 의 쟁점 과 관련 된 규정 은 아래 와 같 은데 , 권리금 에 관한 제 10 조 의 3 , 제 10 조 의 4 규정 은 2015 . 5 . 13 . 법률 제 13284 호 로 개정 되 면서 신설 되 었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2 조 ( 적용 범위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① 이 법 은 상가 건물 ( 제 3 조제 1 항 에 따른 사업자 등록 의 대상 이 되 는 건물 을 말 한다 ) 의 임대차 ( 임대차 목적물 의 주 된 부분 을 영업용 으로 사용 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에 대하 여 적용 한다 . 다만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보증금 액 을 초과 하 는 임대차 에 대하 여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③ 제 1 항 단서 에 도 불구 하 고 제 3 조 , 제 10 조제 1 항 , 제 2 항 , 제 3 항 본문 , 제 10 조 의 2 부터 제 10 조 의 8 까지 의 규정 및 제 19 조 는 제 1 항 단서 에 따른 보증금 액 을 초과 하 는 임대차 에 대하 여도 적용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10 조 ( 계약 갱신 요구 등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① 임대인 은 임차인 이 임대차 기간 이 만료 되 기 6 개월 전 부터 1 개월 전 까지 사이 에 계약 갱신 을 요구 할 경우 정당 한 사유 없이 거절 하 지 못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의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 . 임차인 이 3 기 의 차임 액 에 해당 하 는 금액 에 이르 도록 차임 을 연체 한 사실 이 있 는 경우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 . 임차인 이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임차 한 경우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3 . 서로 합의 하 여 임대인 이 임차인 에게 상당 한 보상 을 제공 한 경우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4 . 임차인 이 임대인 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전대 ( 전대 ) 한 경우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5 . 임차인 이 임차 한 건물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고의 나 중대 한 과실 로 파손 한 경우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6 . 임차 한 건물 의 전부 또는 일부 가 멸실 되 어 임대차 의 목적 을 달성 하 지 못할 경우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7 . 임대인 이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유 로 목적 건물 의 전부 또는 대부분 을 철거 하 거나 재 건축 하 기 위하 여 목적 건물 의 점유 를 회복 할 필요 가 있 는 경우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가 .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 을 포함 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 을 임차인 에게 구체 적 으로 고지 하 고 그 계획 에 따르 는 경우 </ td ></ tr >< tr >< td align =" L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