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 = 뉴시스 】 이성기 기자 = 영업 정지 처분 을 받 은 부실 건설 업체 가 공사 입찰 에 참여 하 거나 , 도급 계약 을 체결 하 는 등 버젓이 영업 활동 을 한 것 으로 나타나 부실 . 불법 업체 를 퇴출 시키 기 위한 국토 부 의 부실 건설 업체 감시 시스템 이 허술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국토 해양 부 가 하 나라 당 송광호 의원 에게 제출 한 국감 자료 에 따르 면 2004 년 부터 2009 년 8 월 까지 영업 정지 를 받 은 업체 는 2 만 1976 건 이 며 , 그 중 197 개 업체 가 공공 또는 민간 공사 에서 불법 영업 활동 을 저질러 정부 행정 처분 인 영업 정지 의 실제 효력 에 문제 가 있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공공사업 장 의 경우 A 산업 ㈜ 은 2005 년 10 월 1 일 부터 12 월 31 일 까지 의 영업 정지 기간 중 포항 지방 해양 수산청 ( 현 포항 지방 해 양항 만청 ) 에서 발주 한 포항 신항 호안 부 두 개 축 공사 를 9 억 6500 만 원 에 수주 하 고 같 은 해 11 월 29 일 계약 을 체결 하 고 공사 를 진행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B 종합 건설 ㈜ 는 영업 정지 기간 중 B 연립 조합 에서 발주 한 연립 재 건축 아파트 신축 공사 를 131 억 7700 만 원 에 수주 하 고 2005 년 1 월 27 일 계약 을 체결 해 공사 를 진행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송 의원 은 " 발주 처 계약 담당 공무원 이 서류 확인 을 소홀히 하 는 것 도 문제 지만 더 큰 문제 는 국토 부 가 부실 . 불법 업체 를 퇴출 시키 기 위해 도입 한 ‘ 건설 산업 종합 정보망 ’ 이 제대로 작동 하 지 않 은 원인 도 있 다 " 며 " 불법 적 인 영업 활동 은 법 을 잘 지키 는 업체 에게 피해 를 줄 뿐 만 아니 라 , 부실 업체 가 수주 한 공사 는 부실 공사 로 이어져 선의 의 피해자 가 생길 수 도 있 는 만큼 건설 산업 선진 화 를 위해 부실 . 불법 업체 들 의 불법 적 인 영업 활동 을 근절 해야 할 것 " 이라고 했 다 . sklee @ newsis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