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는 원고 로부터 위임 을 받 은 자 의 봉인 을 받 았 음 을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다 . 따라서 위 품질 시험 및 검사 성적 은 신뢰 성 이 없 다고 할 것 이 므로 , 피 고 코오롱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 3 ) 피고 들 은 , 구 방화 기준 규칙 제 26 조 는 산업 표준 화법 에 의한 한국 산업 규격 이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방화 성능 시험 을 실시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 이 사건 방화문 에 대한 내화 성능 시험 은 이 사건 아파트 사업 시행 인가 일 인 2005 . 3 . 30 . 당시 시행 되 고 있 던 ' KS F 2268 ' 에 따라 실시 되 었 어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 감정 인 소외 1 은 그 이후 에 시행 된 기준 인 ' KS F 2268 - 1 ' 을 기준 으로 시험 을 실시 하 였으므로 , 그 감정 결과 는 믿 을 수 없 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피고 들 의 주장 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사업 시행 인가 일 을 기준 시점 으로 삼 는다고 하 더라도 , ① 방화문 의 하 자 여부 를 판단 하 는데 있 어서 본질 적 인 부분 은 감정 대상 인 방화문 이 사회 통념 상 방화문 으로서 요구 되 는 성능 을 구비 하 였 는지 여부 인 바 , 그 성능 을 구비 하 였 는지 여부 를 시험 하 는데 있 어 어떠 한 시험 기준 을 따랐 는지 는 부차 적 인 문제 에 불과 한 점 , ② 위 [ 표 2 ] 기재 와 같이 , 이 사건 아파트 에 시공 된 방화문 중 상당수 는 1 시간 은 커녕 7 분 도 화염 을 차단 하 지 못하 였 는바 , ' KS F 2268 - 1 ‘ 이 아닌 어떠 한 기준 에 따라 시험 을 실시 하 더라도 위 방화문 에 하 자 가 있 다는 결론 에 는 변동 이 없 을 것 으로 보이 는 점 , ③ 피 고 코오롱 또한 자신 이 시공 한 이 사건 아파트 공용 부분 방화문 의 내화 성능 시험 을 ' KS F 2268 ' 이 아닌 ' KS F 2268 - 1 ' 에 따라 시행 한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 KS F 2268 - 1 ' 을 기준 으로 방화문 내화 성능 시험 을 실시 한 감정 인 소외 1 의 감정 결과 에 어떠 한 잘못 이 있 다고 볼 수 없 다 . 따라서 피고 들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 4 ) 또한 피고 들 은 , 주 택법 제 46 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59 조 제 1 항 및 별표 6 , 7 에 규정 된 바 와 같이 방화문 을 포함 한 창호 공사 의 하 자 담보 책임 기간 은 1 년 이 므로 , 이 사건 방화문 의 성능 을 1 년 이상 보장 하 지 못하 며 ,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의 완공 일 로부터 약 4 년 이 경과 된 이후 에 시행 된 감정 인 소외 1 의 감정 결과 는 믿 을 수 없 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주택 법상 의 하 자 담보 책임 기간 은 하 자 보증 기간 이 아닌 하자 발생 기간 인 바 ( 대법원 2012 . 7 . 12 . 선고 2010 다 108234 판결 등 참조 ) , 주택 법상 의 하 자 담보 책임 기간 이 하 자 보증 기간 임 을 전제 로 한 피고 들 의 위 주장 은 주장 자체 로 이유 없 다 . 
 한편 아파트 에 설치 되 는 갑종 방화문 은 구 방화 기준 규칙 제 26 조 에서 정한 방화 성능 을 갖추 어야 하 는데 , 이러 한 방화 성능 은 건축물 의 존속 기간 동안 갖추 어야 하 는 것 이 지 어느 특정 기간 동안 갖추 면 되 는 것 이 아닌 점 , 건축 법령 에서 정한 기준 을 충족 하 지 못한 경우 에 는 그 자체 로 시공 상 하자 에 해당 하 는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볼 때 , 이 사건 방화문 의 하 자는 위 규칙 이 정한 방화 성능 에 관한 법정 기준 을 충족 하 지 못하 였 다는 점 에서 준공 후 하 자 가 아니 라 준공 전 , 즉 사용 검사 전 하 자 에 해당 한다 . 이 점 에서 도 피고 들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 5 ) 피고 들 은 , 방화문 의 방화 성능 시험 은 제조 당시 와 동일 한 상태 의 방화문 을 기준 으로 시행 해야 하 는데 ,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들 에 의하 여 이 사건 방화문 이 손상 되 었 고 , 감정 인 소외 1 이 감정 을 위해 방화문 을 철거 하 는 과정 에서 도 방화문 에 손상 이 가해 졌으므로 , 손상 된 방화문 을 대상 으로 한 감정 인 소외 1 의 감정 결과 는 믿 을 수 없 다고 주장 한다 . 살피 건대 , 출입문 방화문 은 그 본질 적 인 기능 이 문 열 고 닫 음 에 있 으므로 , 단순히 거주자 들 이 문 을 열 고 닫 는 것 으로 인하 여 손상 을 입 는다면 그 방화문 에 는 그 자체 로 사회 통념 상 요구 되 는 품질 을 갖추 지 못한 하자 가 있 다고 볼 것 이 다 . 또한 을 나 제 29 호 증 의 기재 또는 영상 만 으로 는 이 사건 아파트 거주자 들 이 이 사건 방화문 에 잠금 걸 이걸 쇠 등 가벼운 부속품 을 설치 하 는 과정 에서 , 또는 감정 인 소외 1 이 감정 을 위해 위 방화문 을 철거 하 는 과정 에서 위 방화문 에 감정 의 결과 에 영향 을 줄 정도 의 손상 이 가해졌 음 을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다 . 따라서 피고 들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