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급여 수가 의 기준 및 일반 기준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00 - 61 호 , 2000 . 11 . 23 시행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01 - 56 호 , 2001 . 11 . 1 시행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02 - 11 호 , 2002 . 3 . 1 시행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02 - 99 호 , 2003 . 1 . 1 시행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03 - 85 호 , 2004 . 1 . 1 시행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04 - 37 호 , 2004 . 7 . 1 시행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04 - 65 호 , 2005 . 1 . 1 시행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04 - 83 호 , 2005 . 1 . 1 시행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05 - 143 호 , 2005 . 9 . 1 시행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05 - 81 호 , 2005 . 12 . 1 시행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05 - 93 호 , 2006 . 1 . 1 시행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05 - 11 호 , 2006 . 1 . 1 시행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06 - 28 호 , 2006 . 5 . 1 시행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06 - 42 호 , 2006 . 6 . 1 시행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06 - 101 호 , 2007 . 1 . 1 시행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07 - 202 호 , 2007 . 7 . 1 시행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07 - 137 호 , 2008 . 1 . 1 시행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08 - 30 호 , 2008 . 4 . 1 시행 보건 복지 가 족부 고시 제 2008 - 84 호 , 2008 . 10 . 1 시행 보건 복지 가 족부 고시 제 2009 - 35 호 , 2009 . 3 . 2 시행 보건 복지 가 족부 고시 제 2009 - 83 호 , 2009 . 6 . 1 시행 보건 복지 가 족부 고시 제 2009 - 150 호 , 2009 . 8 . 24 시행 보건 복지 가 족부 고시 제 2009 - 254 호 , 2010 . 1 . 1 시행 보건 복지 가 족부 고시 제 2010 - 35 호 , 2010 . 3 . 1 시행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10 - 50 호 , 2010 . 7 . 1 시행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10 - 73 호 , 2010 . 10 . 1 시행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10 - 92 호 , 2010 . 12 . 1 시행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10 - 119 호 , 2011 . 1 . 1 시행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12 - 61 호 , 2012 . 6 . 11 시행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12 - 93 호 , 2012 . 8 . 24 시행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12 - 129 호 , 2012 . 10 . 12 시행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13 - 118 호 , 2013 . 7 . 1 시행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13 - 133 호 , 2013 . 10 . 1 시행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14 - 50 호 , 2014 . 4 . 1 시행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14 - 82 호 , 2014 . 9 . 1 시행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14 - 110 호 , 2014 . 7 . 16 시행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14 - 203 호 , 2014 . 11 . 19 시행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15 - 263 호 , 2015 . 7 . 1 시행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15 - 153 호 , 2015 . 9 . 1 시행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15 - 183 호 , 2015 . 11 . 1 시행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15 - 246 호 , 2016 . 1 . 1 시행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16 - 18 호 , 2016 . 2 . 1 시행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16 - 23 호 , 2016 . 3 . 1 시행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16 - 114 호 , 2016 . 7 . 1 시행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16 - 272 호 , 2017 . 1 . 1 시행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17 - 40 호 , 2017 . 3 . 13 시행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17 - 85 호 , 2017 . 6 . 1 시행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17 - 181 호 , 2017 . 10 . 1 시행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18 - 7 호 , 2018 . 1 . 23 시행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18 - 49 호 , 2018 . 4 . 1 시행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18 - 99 호 , 2018 . 6 . 1 시행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18 - 124 호 , 2018 . 7 . 1 시행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18 - 143 호 , 2018 . 8 . 1 시행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18 - 203 호 , 2018 . 10 . 1 시행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18 - 261 호 , 2019 . 1 . 1 시행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18 - 288 호 , 2019 . 1 . 1 시행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19 - 60 호 , 2019 . 4 . 8 시행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19 - 61 호 , 2019 . 6 . 1 시행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19 - 143 호 , 2019 . 7 . 2 시행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19 - 215 호 , 2019 . 10 . 4 시행 제 1 장 의료 급여 수가 의 기준 및 그 계산 방법 제 1 조 ( 급여 비용 산정 ) ① 의료 급여 기관 의 급여 비용 산정 은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및 제 3 항 ,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 및 제 4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고시 한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 이하 “ 상대 가치 점수 ” 라 한다 . ) 에 국민 건강 보험법 제 45 조제 4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고시 한 “ 건강 보험 요양 급여 비용 의 내역 ” 의 단가 를 곱한 금액 과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제 22 조 에 따라 결정 된 금액 을 합하 여 산정 한다 . 다만 , 제 2 조 부터 제 14 조 의 2 에서 정하 는 급여 비용 의 산정 에 대하 여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② 「 의료 급여 법 시행 규칙 」 ( 이하 “ 규칙 ” 이 라 한다 ) 제 20 조제 2 항 의 의료 급여 비용 청구 방법 및 심사 청구서 ․ 명세서 서식 작성 요령 은 별표 1 에 의한다 . 제 2 조 ( 의료 급여 기관 종별 가산 율 ) ① 상대 가치 점수 제 1 편 제 1 부 행위 급여 일반 원칙 에 의하 여 적용 되 는 의료 급여 기관 종별 에 따른 가산 비율 은 다음 각 호 와 같이 적용 한다 . 다만 , 조산원 , 보건소 , 보건 지소 , 보건 진료소 , 약국 및 정신 건강 의학 과 정액 진료비 , 혈액 투석 정액 수가 를 산정 하 는 경우 에 는 종별 가산 율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1 . ｢ 의료 급여 법 ｣ 제 9 조제 2 항 제 3 호 에 따른 다음 각목 에 해당 되 는 의료 급여 기관 은 22 % 가 . 제 3 차 의료 급여 기관 으로 지정 된 종합 병원 나 . 제 3 차 의료 급여 기관 으로 지정 된 종합 병원 에 설치 된 치과 대학 부속 치과 병원 다 . 제 3 차 의료 급여 기관 으로 지정 된 종합 병원 에 설치 된 한 의과 대학 부속 한방 병원 2 . 제 1 호 에 해당 되 지 아니하 는 종합 병원 , 치과 대학 부속 치과 병원 , 한 의과 대학 부속 한방 병원 및 국립 병원 한방 진료부 는 18 % 3 . 제 1 호 또는 제 2 호 에 해당 되 지 아니하 는 병원 , 치과 병원 , 한방 병원 또는 요양 병원 은 15 % 4 . 의원 , 치과 의원 , 한 의원 , 보건 의료 원 은 11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제 1 항 제 2 호 의 종별 가산 율 을 적용 받 는 종합 병원 이 의료법 제 3 조 의 3 의 기준 에 부적합 한 경우 에 는 3 월 이내 의 범위 내 에서 기간 을 정하 여 시정 하 도록 하 고 동 시정 기간 내 에 시정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시정 기간 만료 익일 부터 는 제 1 항 제 3 호 의 규정 에 의한 종별 가산 율 을 산정 한다 . 제 3 조 ( 진찰료 등 ) ① 진찰료 ( 약국 의 경우 에 는 조제 료 , 약국 관리 료 , 기본 조제 기술료 , 복 약지 도료 를 말 한다 ) 의 경우 에 는 상대 가치 점수 제 1 부 일반 원칙 “ Ⅲ . 차등 수가 ” 는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② 상대 가치 점수 제 1 편 제 2 부 제 1 장 기본 진료 료 〔 산정 지침 〕 “ 5 . 의료 질 평가 지원금 , 6 . 전문 병원 관리 료 등 ( 전문 병원 관리 료 ㆍ전문병원 의료 질 지원금 ) ” 은 의료 급여 비용 의 산정 에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③ 규칙 제 19 조 별표 1 의 2 다목 의 단서 중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응급 의료 취약 지란 「 응급 의료 취약 지 지정 고시 」 제 2 조 의 “ 의료 취약 지 ” 와 같 다 . 제 4 조 ( 입 원료 ) 삭제 제 5 조 ( 입원 진료 범위 ) ① 제 1 차 의료 급여 기관 ( 보건 의료 원 제외 ) 에서 는 입원 진료 비용 을 산정 할 수 없 다 . 다만 , 규칙 제 16 조제 1 호 라 목 에 의한 다음 각 호 의 경우 는 입원 진료 비용 을 산정 할 수 있 다 . 1 . 분 만 및 수술 을 동반 하 는 경우 2 . 정신 질환 , 한센병 환자 의 치료 , 골절 로 인하 여 입원 치료 가 불가피 한 경우 3 . 입원 진료 중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로 자격 이 변동 된 경우 4 . 말 기암 환자 에 대한 입원 진료 가 필요 한 경우 ② 입원 은 진료 상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적절 한 기간 에 한하 며 , 단순 한 통원 불편 간병 인력 부재 등 의 사유 로 입원 지시 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제 6 조 ( 검체 검사 위탁 기준 중 급여 비용 청구 ․ 심사 및 지급 절차 ) “ 상대 가치 점수 ( 부록 ) 검체 검사 위탁 에 관한 기준 ” 중 급여 비용 청구 ․ 심사 및 지급 절차 는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검체 검사 를 의뢰 한 기관 은 검사 의뢰 내역 과 수탁 검사 기관 의 의료 급여 기관 기호 를 의료 급여 비용 명세서 “ 진료 내역 ” 란 에 기재 하 고 , 검사 위탁 비용 을 별표 1 “ 의료 급여 비용 청구 방법 및 심사 청구서 ․ 명세서 서식 작성 요령 ” 의 관련 규정 에 따라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 이하 “ 심사 평가 원 ” 이 라 한다 ) 에 청구 한다 . 2 . 심사 평가 원 은 상병 명 및 진료 내역 과 관련 이 없 는 검사 를 실시 한 경우 에 는 검사 의뢰 기관 의 급여 비용 에서 심사 조정 한다 . 3 . 급여 비용 지급 기관 은 해당 급여 비용 을 검사 의뢰 기관 에 지급 한다 . 제 7 조 ( 혈액 투석 수가 ) ① 만성 신부 전증 환자 가 외래 혈액 투석 시 에 는 의료 급여 기관 종별 에 불구 하 고 1 회 당 146 , 120 원 ( 코드 O 9991 ) 의 정액 수가 로 산정 한다 . 다만 , ｢ 약사법 ｣ 제 23 조제 4 항 에 해당 되 지 아니하 여 처방전 을 발행 하 여 진료 한 경우 에 는 제 1 조 에 의한다 . ② 외래 1 회 당 혈액 투석 정액 수가 에 는 진찰료 , 혈액 투 석수 기료 , 재료 대 , 투석 액 , 필수 경구 약제 및 Erythropoietin 제제 를 포함 한 투석 당일 투여 된 약제 및 검사료 등 을 포함 한다 . 다만 , 혈액 투석 을 위한 정맥 내 카테 터 삽 입술 또는 혈관 중재 시술 등 의 비용 은 별도 로 산정 할 수 있 다 . ③ 혈액 투석 을 받 는 만성 신부 전증 환자 가 동일 날 만성 신부전 관련 합병증 이 아닌 다른 상병 으로 진료 를 받 는 경우 , 이 에 대한 급여 비용 은 제 1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별도 로 산정 한다 . 제 8 조 ( 사회 복지 법인 개설 의료 급여 기관 외래 수가 ) 제 9 조 ( 정신 질환 수 가 기준 ) ① 한국 표준 질 병사 인 분류 항목 중 정신 및 행동 장애 ( F 00 - F 99 ) 와 뇌전증 ( G 40 , G 41 ) 에 해당 하 는 질병 ( 이하 “ 정신 질환 ” 이 라 한다 ) 으로 정신 건강 의학 과 전문 의료 급여 기관 ( 병원 및 종합 병원 급 의 정신 건강 의학 과 포함 ) 에서 입원 진료 한 경우 에 는 1 일 당 정액 수가 로 산정 하 며 , 환자 상태 에 따라 적절 한 진료 를 행하 여 치료 기간 을 단축 시키 도록 노력 하 여야 한다 . ② 정신 질환 에 대한 정액 수가 는 약제 를 제외 한 진찰료 ․ 입 원료 ․ 투 약료 ․ 주 사료 ․ 정신 요법 료 ․ 검사료 등 환자 진료 에 필요 한 비용 을 포함 한다 . 다만 , 마약 류 관리 료 는 제 1 조 에 따라 별도 로 산정 할 수 있 다 . ③ 입원 환자 의 경우 1 주일 에 2 회 이상 ( 개인 정신 치료 1 회 이상 ) 정신 요법 을 실시 하 여야 하 고 , 별표 4 에서 정한 정신 건강 의학 과 의사 , 정신 건강 의학 과 간호사 및 정신 건강 전문 요원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차 등 제 적용 시 기관 등급 G 3 에 해당 하 는 의료 급여 기관 의 경우 1 주일 에 3 회 이상 ( 개인 정신 치료 1 회 이상 ) , 기관 등급 G 2 이상 에 해당 하 는 의료 급여 기관 의 경우 에 는 1 주일 에 4 회 이상 ( 개인 정신 치료 2 회 이상 ) 정신 요법 을 실시 하 여야 한다 . ④ ⑤ 의료인 등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정신 건강 의학 과 입 원료 차 등 제 적용 기준 은 별표 4 와 같 다 . 제 10 조 ( 정신 질환 외래 수가 등 ) ① 정신 건강 의학 과 전문 의료 급여 기관 에서 한국 표준 질 병사 인 분류 항목 중 정신 질환 에 대한 외래 진료 시 급여 비용 은 제 1 조 에 따라 산정 한다 . 이 경우 개인 정신 치료 및 가족 치료 산정 기준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개인 정신 치료 는 같 은 날 동시 에 산정 할 수 없 으며 , 각각 의 개인 정신 치료 를 합하 여 주 2 회 이내 만 산정 할 수 있 다 . 2 . 가족 치료 ( 개인 가족 치료 , 집단 가족 치료 ) 는 각각 주 1 회 만 산정 할 수 있 다 . 3 . 개인 정신 치료 및 가족 치료 는 1 일 2 회 이상 실시 한 경우 에 도 1 회 만 산정 할 수 있 다 . ② 정신 질 환자 외래 투약 시 에 는 환자 상태 및 병력 등 에 따라 그 투약 기간 을 적절 하 게 처방 하 도록 하 여야 하 며 , 환자 의 치료 가 투약 만 으로 가능 하 다고 판단 될 때 에 는 환자 의 불편 을 최소 화 할 수 있 도록 1 회 내원 시 기준 처방 일 수 ( 15 일 이상 ) 을 준 수 하 여야 한다 . ③ 제 11 조 ( 정신 질환 입원 및 낮 병동 수가 등 ) ① 정신 질환 에 대한 입 원수가 는 1 일 당 정액 수가 ( 식대 포함 ) 로 정신 건강 의학 과 전문의 가 상근 하 는 경우 에 산정 하 며 , 별표 4 에서 정한 정신 건강 의학 과 의사 , 정신 건강 의학 과 간호사 및 정신 건강 전문 요원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차등 제 를 적용 하 여 산정 하 되 , ｢ 의료 급여 법 ｣ 제 9 조제 2 항 제 1 호 에 따른 제 1 차 의료 급여 기관 은 기관 등급 을 최고 G 4 까지 산정 하 며 , 기관 등급 G 1 은 ｢ 의료 급여 법 ｣ 제 9 조제 2 항 제 3 호 에 따른 제 3 차 의료 급여 기관 에 한하 여 산정 한다 . 다만 , 별지 제 18 호 서식 에 따른 의료 급여 정신 건강 의학 과 입 원료 차 등 제 산정 현황 통 보서 를 매 분기 마지막 월 20 일 까지 제출 하 지 않 은 의료 급여 기관 인 경우 기관 등급 G 5 로 산정 하 되 , 제출 기간 을 도과 하 여 적용 분기 전일 까지 부득이 한 사유 를 소명 하 여 제출 하 는 경우 에 한하 여 확인 된 기관 등급 을 적용 한다 . ② 정신 질환 입 원수가 는 입원 기간 에 따라 다음 표의 1 일 당 정액 수가 ( 점수 ) 에 국민 건강 보험법 제 45 조제 4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고시 한 “ 건강 보험 요양 급여 비용 의 내역 ” 의 유형 별 분류 에 따른 점수 당 단가 를 곱하 여 10 원 미만 은 4 사 5 입 한 금액 으로 산정 한다 . 다만 , 퇴원 한 환자 가 퇴원 한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재 입원 하 는 경우 와 폐업 등 으로 인하 여 다른 의료 급여 기관 에 입원 하 였 다 하 더라도 진료 와 관련 된 진료 기록 일체 를 인수 한 경우 에 는 입원 기간 에 종전 입원 기간 을 합산 하 여 수가 를 적용 한다 . 입원 기간 기관 등급 1 일 당 정액 수가 ( 점수 ) 입원 후 1 일 ~ 90 일 입원 후 91 일 ~ 180 일 입원 후 181 ~ 360 일 입원 후 361 일 이상 G 1753 . 50709 . 01663 . 03633 . 78 G 2693 . 64651 . 87610 . 24582 . 35 G 3541 . 94509 . 97476 . 63455 . 68 G 4435 . 49409 . 07382 . 66365 . 09 G 5405 . 27380 . 20356 . 25339 . 91 ③ 정신 건강 의 학과 입원 진료 후 퇴원 투약 비용 은 제 1 조 에 따라 별도 산정 한다 . ④ 낮 병동 수가 는 1 식 을 포함 한 1 일 당 정액 수가 로서 , 낮 병동 을 운영 할 수 있 는 정신 건강 의학 과 전문 의료 급여 기관 에서 정신 질 환자 를 1 일 6 시간 이상 진료 를 실시 하 고 당일 귀가 시킨 경우 에 적용 하 되 , 제 1 항 에 따른 정신 질환 입 원수가 와 동일 한 기관 등급 을 적용 하 여 제 2 항 의 산정 방법 과 동일 하 게 한다 . 다만 , 입원실 을 운영 하 지 않 는 의료 급여 기관 인 경우 「 의료 급여 법 」 제 9 조제 2 항 제 1 호 에 따른 제 1 차 의료 급여 기관 은 기관 등급 G 4 를 산정 하 고 , 그 외 의료 급여 기관 은 기관 등급 G 3 로 산정 한다 . 기관 등급 G 1 G 2 G 3 G 4 G 5 낮 병동 1 일 당 정액 수가 ( 점수 ) 531 . 02486 . 80383 . 54306 . 39293 . 00 ⑤ 제 1 항 의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입원 기간 중 정신 질환 이외 의 다른 상병 으로 다른 진료 과목 에서 수술 등 을 실시 한 경우 에 는 그 에 소요 된 비용 은 제 1 조 에 따라 별도 산정 한다 . ⑥ 정신 건강 의학 과 전문 의료 급여 기관 에서 정신 질환 으로 입원 중 인 환자 가 진료 담당 의 에 의하 여 인정 된 외박 을 할 경우 의 수가 는 1 일 당 정액 수가 로서 제 1 항 에 따른 정신 질환 입 원수가 와 동일 한 기관 등급 을 적용 하 여 제 2 항 의 산정 방법 과 동일 하 게 한다 . 다만 , 그 인정 기간 은 외박 당일 부터 귀원 전일 까지 의 일수 를 외박 일수 로 산정 하 되 , 외박 1 회 당 6 일 이내 로 한다 . 기관 등급 G 1 G 2 G 3 G 4 G 5 외박 1 일 당 정액 수가 ( 점수 ) 126 . 67116 . 8791 . 8474 . 0869 . 16 ⑦ 제 6 항 에 따른 외박 일 수 는 제 2 항 의 입원 기간 에 합산 하 여 입 원수가 를 적용 한다 . 제 12 조 ( 식대 ) ① 식대 는 다음 과 같이 산정 한다 . 구분 일반식 ( 일반 유동식 , 연식 포함 ) 치료식 ( 당뇨 식 , 신장 질 환식 등 ) 멸균 식분 유산 모식 경관영양 유동식 ( 조 제식 , 완제품 ) 일반 분유 특수 분유 금액 3 , 900 원 ( 1 식당 ) 5 , 060 원 ( 1 식당 ) 15 , 150 원 ( 1 식당 ) 2 , 180 원 ( 1 일 당 ) 6 , 150 원 ( 1 일 당 ) 5 , 610 원 ( 1 식당 ) 4 , 720 원 ( 1 식당 ) ② 식대 세부 산정 기준 은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Ⅰ . 행위 제 17 장 입원 환자 식대 제 2 호 및 제 4 호 를 준용 한다 . 제 13 조 ( 가정 간호 ) ① 가정 간호 전담 부서 가 설치 되 어 있 는 의료 급여 기관 에서 가정 간호 의료 급여 를 실시 하 는 경우 에 는 상대 가치 점수 제 1 장 기본 진료 료 중 “ 4 . 가정 간호 기본 방문 료 ” 에 의하 여 산정 한다 . ② 가정 간호 의료 급여 대상자 범위 는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 에 의한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에 의한다 . ③ 가정 간호 의료 급여 는 연 96 회 를 한도 로 산정 하 며 , 가정 간호 교통비 는 1 회 방문 당 6 , 000 원 ( 코드 의과 AX 900 , 한방 19900 ) 을 수급 권 자 가 부담 한다 . 제 14 조 ( 안 치료 ) 영안실 안 치료 는 1 일 3 , 750 원 으로 하 되 , 영안실 안 치 기간 은 3 일 이내 로 한다 . 환자 측 의 귀책 사유 로 안 치 기 간이 3 일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초과 일 분 의 안 치료 는 그 보호자 가 부담 한다 . 제 14 조 의 2 ( 시설 내 처 방료 ) 제 14 조 의 3 ( 왕 진료 ) ① 제 15 조제 1 항 제 3 호 에 따라 왕진 을 실시 한 경우 왕 진료 는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중 왕 진료 진료 수 가 산정 방법 제 1 호 에 따라 산정 한다 . ② 제 15 조제 1 항 제 5 호 에 따른 촉탁의 진료 만 으로 는 적절 한 진료 가 곤란 한 경우 에 는 제 15 조제 2 항 에 따라 왕진 을 신청 할 수 있 으며 , 이 경우 라도 같 은 조 제 1 항 에 따른 비용 을 산정 할 수 있 다 . 다만 , 촉탁의 와 왕진 의 진료 과목 이 동일 한 경우 에 는 산정 할 수 없 다 . 제 2 장 일반 기준 제 15 조 ( 의료 급여 의 장소 등 ) ① 의료 급여 는 의료 급여 기관 내 에서 행하 여야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 하 다 . 1 . ｢ 응급 의료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호 에 따른 응급 환자 를 진료 하 는 경우 2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이 공익 상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여 요청 하 는 경우 3 . 환자 의 질병 상태 가 이송 이 현저히 곤란 하 여 환자 또는 보호자 가 보장 기관 에 왕진 을 신청 하 여 보장 기관 이 의료 급여 기관 으로 하여금 왕진 을 하 게 한 경우 4 .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가정 간호 를 하 는 경우 5 . 촉탁의 가 사회 복지 시설 내 에서 진료 후 사회 복지 시설 입소자 에게 처방 하 는 경우 ② 제 1 항 제 3 호 의 규정 에 의하 여 왕진 을 요청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는 수급 권 자 또는 보호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시행령 제 38 조 의 규정 에 의한 보장 시설 의 장 을 포함 한다 ) 가 별지 제 1 호 서식 에 의한 “ 왕진 신청서 ” 를 작성 하 여 관할 보장 기관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보장 시설 내 의 수급 권 자 의 경우 는 촉탁의 만 으로 는 적절 한 진료 가 곤란 한 때 에 한한다 . ③ 보장 기관 은 수급 권 자 또는 보호자 가 제 출한 “ 왕진 신청서 ” 를 검토 한 후 왕진 인정 여부 를 결정 하 여 별지 제 1 호 서식 에 의한 “ 왕 진결 정통 보서 ” 를 지체 없이 의료 급여 기관 에 송부 하 고 , 해당 수급 권 자 또는 보호자 에게 그 결과 를 통보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보장 기관 이 왕진 요청 사유 에 해당 하 지 아니한다고 회신 한 수급 권 자 에 대한 왕진비 용 이 청구 된 것 으로 확인 된 경우 에 는 그 에 해당 하 는 급여 비용 을 환수 조치 할 수 있 다 . 제 16 조 ( 입 원병 상 기준 ) 수급 권 자 에 대한 입원 진료 는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별표 2 중 제 4 호 가목 에 의한 병상 에서 하 여야 하 며 , 의료 급여 기관 이 환자 진료 상 필요 로 하 여 수급 권 자 를 일반 병 상 보다 우수 한 상급 병상 에 입원 시킨 경우 병 상간 의 입 원료 차액 은 별도 산정 하 지 아니한다 . 제 17 조 ( 만성 질 환자 에 대한 의료 급여 ) 의료 급여 법 시행령 ( 이하 “ 영 ” 이 라 한다 ) 제 13 조제 1 항 별표 1 제 2 호 가목 에서 “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만성 질 환자 에 대한 그 질환 의 외래 진료 ” 란 다음 각 호 를 말 한다 . 1 . 만성 신부 전증 환자 가 인공 신장 투석 또는 계속 적 복막 관류 술 실시 당일 외래 진료 , 복막 관류 액 수령 당일 외래 진료 2 . 혈우병 환자 가 항 응고 인자 ․ 동결 침전제 제 등 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 치료 를 받 은 당일 외래 진료 3 . 대사 장애 환자 가 해당 상병 으로 의료 급여 를 받 은 당일 외래 진료 4 . 암 환자 가 해당 상병 ( C 00 ～ C 97 , D 00 ～ D 09 , D 32 ～ D 33 , D 37 ～ D 48 ) 으로 의료 급여 를 받 은 당일 외래 진료 5 . 근육 병 환자 가 그 상병 으로 자율 신 경제 또는 면역 억제제 투여 를 받 은 당일 의 외래 진료 6 . 장기 ( 신장 , 간장 , 심장 , 췌장 , 폐 , 소장 ) 이 식 환자 의 경우 이식술 과 직접 관련 된 외래 진료 제 17 조 의 2 ( 중증 질 환자 , 희귀 질 환자 , 중증 난치 질 환자 또는 결핵 질 환자 에 대한 의료 급여 ) ① 영 제 13 조제 1 항 별표 1 제 1 호 다목 ( 5 ) 에서 “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중증 질환 ” 은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 별표 3 ] “ 중증 질 환자 산정 특례 대상 ” 과 같 고 , 같 은 항 제 2 호 라 목 에서 “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중증 질환 ” 은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 별표 3 ] “ 중증 질 환자 산정 특례 대상 ” 중 뇌혈관 질 환자 , 심장 질 환자 , 중증 외상 환자 의 경우 와 같 다 . ② 영 제 3 조제 2 항 제 1 호 라 목 , 규칙 제 3 조제 1 항 제 3 호 및 규칙 제 8 조 의 3 제 1 항 제 1 호 에서 “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중증 질환 ” 은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 별표 3 ] “ 중증 질 환자 산정 특례 대상 ” 중 암 환자 , 중증 화상 환자 의 경우 와 같 다 . ③ 영 제 3 조제 2 항 제 1 호 라 목 , 영 제 13 조제 1 항 별표 1 제 1 호 다목 ( 5 ) , 규칙 제 3 조제 1 항 제 3 호 및 규칙 제 8 조 의 3 제 1 항 제 1 호 에서 “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희귀 난치성 질환 ” 은 별표 2 와 같 다 . ④ 영 제 3 조제 2 항 제 1 호 라 목 , 영 별표 1 제 1 호 다목 ( 5 ) 중 "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결핵 질환 ” 은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 별표 5 ] 의 대상 과 같 다 . ⑤ 제 1 항 , 제 3 항 및 제 4 항 에 따른 중증 질환 , 희귀 질환 , 중증 난치 질환 또는 결핵 질환 을 가진 자 ( 이하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대상자 ” 라 한다 ) 는 의료 급여 기관 에서 확인 한 별지 제 20 호 서식 의 의료 급여 ( 암 ) 산정 특례 등록 신청서 , 별지 제 20 - 1 호 의료 급여 ( 희귀 , 중증 난치 ) 산정 특례 등록 신청서 및 별지 제 20 - 2 호 의료 급여 ( 결핵 , 중증 화상 ) 산정 특례 등록 신청서 를 보장 기관 에 제출 하 여야 하 며 , 희귀 질환 을 가진 자 중 극희 귀 질 환자 , 상세 불 명희 귀 질 환자 및 기타 염색체 이상 질 환자 는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제 7 조 의 2 에 따라 승인 된 의료 급여 기관 에서 확인 한 별지 제 20 - 1 호 의료 급여 ( 희귀 , 중증 난치 ) 산정 특례 등록 신청서 를 보장 기관 에 제출 하 여야 하 며 , 그 기준 은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제 7 조제 6 항 , 제 9 항 및 제 10 항 을 따른다 . 다만 , 제 1 항 에 따른 중증 질환 을 가진 자 중 뇌혈관 질 환자 , 심장 질 환자 , 중증 외상 환자 는 의료 급여 기관 에 제출 할 수 있 다 . ⑥ 보장 기관 은 산정 특례 등록 자료 의 확인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산정 특례 등록 자 및 의료 급여 기관 에 검사 내역 등 자료 를 제공 하 도록 요청 할 수 있 으며 , 자료 제공 을 요청 받 은 사람 은 성실히 이 에 응하 여야 한다 . ⑦ 산정 특례 적용 시작 일 은 진단 확진 일 로부터 30 일 이내 신 청시 확진 일 로부터 소급 하 여 적용 하 고 , 30 일 이후 에 신 청시 신청 일 로부터 적용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입원 기간 중 등록 신청 을 하 는 경우 에 는 입원 초일 부터 적용 한다 . 2 . 상세 불 명희 귀 질환 및 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 군 의 희귀 질 환자 의 산정 특례 의 경우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제 7 조 의 2 제 2 항 에 따라 의료 급여 기관 이 제출 한 자료 를 근거 로 질병관리본부 희귀 질환 전문 위원회 에서 상세 불 명희 귀 질환 및 기타 염색체 이상 질 환임 을 판정 한 날 로부터 적용 한다 . ⑧ 제 7 항 에 도 불구 하 고 등록 암 환자 가 산정 특례 적용 기간 중 다른 암종 이 추가 로 발생 ( 전이암 제외 ) 하 여 산정 특례 를 신청 한 경우 추가 발생 암 의 확진 일 부터 적용 한다 . ⑨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대상자 의 산정 특례 적용 기간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희귀 질환 및 중증 난치 질환 을 가진 자 는 등록 일 로부터 5 년 ( 단 , 상세 불명 희귀 질환 의 경우 1 년 ) 2 . 중증 질환 을 가진 자 는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 별표 3 ] “ 중증 질 환자 산정 특례 대상 ” 의 적용 기간 3 . 결핵 질환 을 가진 자 는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 별표 5 ] 의 적용 기간 ⑩ 제 5 항 에 따라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대상자 로 등록 한 자 ( 제 1 항 에 따른 중증 질환 을 가진 자 중 뇌혈관 질 환자 , 심장 질 환자 , 중증 외상 환자 는 제외 ) 가 제 9 항 의 산정 특례 적용 종료 시점 에 다음 각 호에 해당 하 는 경우 , 재등록 을 신청 할 수 있 다 . 이 때 재등록 신청 절차 는 제 5 항 을 준용 한다 . 1 . 별지 서식 에 따라 등록 한 암 환자 가 특례 기간 종료 시점 에 잔존 암 , 전이암 이 있 거나 , 추가 로 재발 이 확인 되 는 경우 로서 암 조직 의 제거 ㆍ소멸을 목적 으로 수술 , 방사선 ㆍ호르몬 등 의 항암 치료 중 인 경우 이 거나 , 항암제 를 계속 투여 중 인 경우 2 . 별지 서식 에 따라 등록 한 희귀 질 환자 및 중증 난치 질 환자 가 특례 기간 종료 시점 에 등록 된 희귀 질환 및 중증 난치 질환 의 잔존 이 확인 되 는 경우 로서 해당 질환 으로 계속 치료 중 인 경우 3 . 별지 서식 에 따라 등록 한 상세 불 명희 귀 질 환자 및 기타 염색체 이상 질 환자 가 특례 기간 종료 시점 에 질병관리본부 희귀 질환 전문 위원회 로부터 임상 경과 검토 결과 재등록 대상자 로 판정 받 은 경우 ⑪ 제 5 항 에 따라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질 환자 로 등록 한 자 는 적용 기한 을 두 지 않 고 본인 일부 부담금 을 면제 한다 . 다만 ,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질 환자 본인 이 희망 하 는 경우 중증 난치 질 환자 신청 을 하 지 아니할 수 있 고 반대 로 기신 청 · 등록 자 가 등록 취소 를 요청 할 수 있 으며 등록 취소 후 에 도 재 신청 할 수 있 다 . 이 와 관련 하 여 중증 난치 질 환자 로 신청 · 등록 하 지 않 은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질 환자 가 해당 상병 으로 진료 받 을 때 에 는 적용 기한 을 두 지 않 고 본인 일부 부담금 을 면제 하나 , 그 외 상병 으로 진료 받 을 때 에 는 본인 일부 부담금 이 발생 할 수 있 다 . ⑫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5 조 에 따른 건강 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에서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로 자격 이 변동 된 자 에 대하 여 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기간 을 연계 하 여 적용 한다 . 제 17 조 의 3 ( 틀니 및 치과 임 플란트 에 대한 의료 급여 ) ① 영 제 13 조제 1 항 별표 1 제 1 호 라 목 및 제 2 호 마목 에서 “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기준 및 방법 ” 이 란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을 말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틀니 에 대한 의료 급여 를 받 고자 하 는 수급 권 자 는 별지 제 21 호 서식 의 틀니 등록 신청서 를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③ 제 2 항 에 따라 제출 한 내용 의 변경 ․ 해 지 ․ 취소 가 필요 한 경우 별지 제 22 호 서식 또는 별지 제 24 호 서식 을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④ 영 제 13 조제 1 항 별표 1 제 1 호 마목 및 제 2 호바 목 에서 “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기준 및 방법 ” 이 란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을 말 한다 . ⑤ 제 4 항 에 따라 치과 임 플란트 에 대한 의료 급여 를 받 고자 하 는 수급 권 자 는 별지 제 27 호 서식 에 따른 치과 임 플란트 등록 신청서 를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⑥ 제 5 항 에 따른 신청 을 중지 ․ 변경 ․ 해 지 ․ 취소 하 고자 할 경우 별지 제 28 호 서식 에 따른 신청서 를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⑦「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5 조 에 따른 건강 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에서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로 자격 이 변동 된 자 에 대하 여 는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틀니 및 제 4 항 부터 제 6 항 까지 의 치과 임 플란트 에 대한 등록 내역 등 을 연계 하 여 적용 한다 . 제 17 조 의 4 ( 가정 간호 본인 일부 부담 ) ｢ 의료법 ｣ 제 33 조 및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24 조 에 따른 가정 간호 에 대한 의료 급여 시 에 도 영 제 13 조제 1 항 별표 1 제 1 호 가목 , 제 2 호 가목 에 따라 1 종수 급 권 자 는 급여 비용 을 부담 하 지 아니하 고 , 2 종수 급 권 자 는 급여 비용 의 100 분 의 10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본인 이 부담 한다 . 제 17 조 의 5 ( 사회 복지 시설 의 본인 일부 부담 ) 의료 급여 기관 에 소속 된 촉탁의 가 시설 내 에서 진료 후 사회 복지 시설 입소자 에게 제 15 조제 1 항 제 5 호 에 따라 원외 처방전 을 발행 하 거나 원내 직접 조제 ․ 투약 한 경우 에 는 영 제 13 조 제 1 항 별표 1 제 1 호 가목 및 제 2 호 가목 에 따라 제 1 차 의료 급여 기관 의 본인 일부 부담금 을 본인 이 부담 한다 . 다만 , 1 종수 급 권 자 중 영 제 13 조 제 1 항 별표 1 제 1 호 다목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본인 일부 부담금 을 면제 한다 . 제 17 조 의 6 ( 고위험 임신부 에 대한 의료 급여 ) 영 제 13 조제 1 항 별표 1 제 2 호 사목 에서 “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기준 및 방법 ” 이 란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을 말 한다 . 제 17 조 의 7 ( 약제 비 본인 일부 부담 ) 영 제 13 조제 1 항 [ 별표 1 ] 제 1 호바 목 및 제 2 호 아목 에 따라 상급 종합 병원 또는 종합 병원 외래 진료 시 약국 급여 비용 총액 의 100 분 의 97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기금 에서 부담 하 는 “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질병 ” 이 란 「 본인 일부 부담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 별표 6 ] “ 약국 요양 급여 비용 총액 의 본인 부담 률 산정 특례 대상 ” 과 같 다 . 제 17 조 의 8 ( 임신부 , 조산아 및 저 체중 출생 아 에 대한 의료 급여 ) ① 영 제 13 조제 1 항 별표 1 제 2 호 자목 의 “ 임신부 ” 란 임신 이 확인 된 이후 임신 이 유지 되 는 기간 에 있 는 사람 ( 유산 · 사산 으로 인한 외래 진료 를 받 는 사람 을 포함 한다 ) 을 말 하 며 , 차 목 의 “ 만 3 세 까지 의 조산아 ( 早産 兒 ) 및 저 체중 출생 아 ” 에 대한 의료 급여 의 대상 과 기간 은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른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조산아 및 저 체중 출생 아 는 의료 급여 기관 에서 확인 한 별지 제 29 호 서식 의 의료 급여 2 종 조산아 및 저 체중 출생 아 등록 신청서 를 보장 기관 에 제출 한다 . ➂ 출생 일 로부터 31 일 이내 에 제 2 항 의 등록 을 신청 한 경우 에 는 출 생일 로부터 지원 하 고 , 31 일 을 초과 하 여 제 2 항 의 등록 을 신청 한 경우 에 는 등록 신청 일 로부터 최대 31 일 까지 소급 하 여 지원 한다 . 제 17 조 의 9 ( 정신 질환 외래 진료 에 대한 의료 급여 ) ① 영 [ 별표 1 ] 제 2 호 타목 1 ) 및 파 목 에서 의 “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정신 질환 ” 이 란 조현 병 ( F 20 ∼ 29 ) 을 말 한다 . ② 영 [ 별표 1 〕 제 1 호 사목 및 제 2 호 카 목 , 파 목 에서 의 “ 보건복지부 장관 이 고시 하 는 항정 신병 장기 지속 형 주사제 ” 란 Paliperidone palmitate 주사제 , Risperidone 주사제 , Aripiprazole 주사제 를 말 한다 . 제 17 조 의 10 ( 난임 진료 에 대한 의료 급여 ) 난임 진료 에 대한 의료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은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에 따르 며 , 급여 비용 의 부담 은 영 제 13 조제 1 항 별표 1 과 같 다 . 제 17 조 의 11 ( 추나요법 에 대한 의료 급여 ) 추나요법 에 대한 의료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은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에 따르 며 , 급여 비용 의 부담 은 영 제 13 조 제 1 항 별표 1 과 같 다 . 제 18 조 ( 의료 급여 제한 관련 예외 규정 ) ① 법 제 15 조 본문 단서 의 규정 중 “ 보건복지부 장관 이 의료 급여 의 필요 가 있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 는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법 제 15 조제 1 항 제 1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규칙 제 26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의료 급여 제한 사유 통보 에 의하 여 보장 기관 이 조사 한 결과 수급 권 자 본인 또는 부양 의 무자 가 급여 비용 을 부담 할 능력 이 전혀 없 거나 일부 만 부담 할 능력 이 있 다고 판단 되 어 전부 또는 일부 의 의료 급여 를 인정 한 경우 2 . ② ③ 의료 급여 기관 이 규칙 제 26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통보 를 하 지 아니한 경우 보장 기관 은 급여 비용 을 지급 하 지 아니 할 수 있 다 . ④ 의료 급여 기관 은 영 제 14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급여 제한 여부 를 보장 기관 에 통보 하 여야 한다 . 다만 , 영 제 14 조제 2 항 규정 에 의한 통보 가 있 기 전 에 수급 권 자 의 진료 가 종료 된 경우 의료 급여 기관 은 우선 의료 급여 를 하 여야 하 며 , 급여 제한 이 확정 된 경우 에 는 보장 기관 이 사후 관리 한다 . 제 18 조 의 2 ( 의료 급여 의뢰서 표기 방법 ) 규칙 제 3 조제 3 항 에 따라 선택 의료 급여 기관 미 적 용자 를 다른 의료 급여 기관 으로 의뢰 하 는 경우 , 규칙 별표 1 제 1 호 다목 및 라 목 에 따라 수급 권 자 를 선택 의료 급여 기관 에서 다른 의료 급여 기관 으로 의뢰 및 재 의뢰 하 는 경우 , 노숙인 진료 시설 인 제 2 차 의료 급여 기관 에서 제 2 차 ․ 제 3 차 의료 급여 기관 으로 의뢰 하 는 경우 에 는 규칙 별지 제 3 호 서식 의료 급여 의뢰서 의 사용 구분 란 의 해당 항목 에 표기 하 여 의뢰 하 여야 한다 . 제 18 조 의 3 ( 의료 급여 의 절차 ) 제 19 조 ( 급여 비용 의 심사 업무 처리 ) 급여 비용 의 심사 업무 처리 에 관하 여 는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제 20 조제 4 항 의 규정 에 의해 고시 한 요양 급여 비용 심사 ․ 지급 업무 처리 기준 에 의한다 . 다만 , 의료 급여 비용 심사 결과 통 보서 는 별지 제 2 호 서식 및 별지 제 2 - 1 호 서식 에 의하 고 , 제 9 조 및 제 11 조 의 정신 질환 정액 수 가 청구 시 의료 급여 비용 정액 명세서 에 정신 질환 정액 수가 에 포함 된 진찰료 ․ 입 원료 ․ 투 약료 ․ 정신 요법 료 등 진료 내역 을 기재 하 지 않 는 경우 에 는 그 사유 를 명기 하 여 반려 할 수 있 다 . 제 19 조 의 2 ( 서면 서식 ) 의료 급여 기관 이 서면 으로 의료 급여 비용 을 청구 하 고자 하 는 경우 사용 할 수 있 는 서식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의료 급여 비용 심사 청구서 ( GI 01 , 별지 제 3 호 서식 및 제 3 - 1 호 서식 ) 2 . 의료 급여 비용 명세서 ( 의과 입원 ) ( GI 02 , 별지 제 4 호 서식 및 제 4 - 1 호 서식 ) 3 . 의료 급여 비용 명세서 ( 의과 외래 일자 별 ) ( GI 03 , 별지 제 5 호 서식 ) 4 . 의료 급여 비용 명세서 ( 치과 입원 ) ( GI 04 , 별지 제 6 호 서식 ) 5 . 의료 급여 비용 명세서 ( 치과 외래 일자 별 ) ( GI 05 , 별지 제 7 호 서식 ) 6 . 의료 급여 비용 명세서 ( 조산원 입원 ) ( GI 06 , 별지 제 8 호 서식 ) 7 . 의료 급여 비용 명세서 ( 보건 기관 입원 ) ( GI 07 , 별지 제 9 호 서식 ) 8 . 의료 급여 비용 명세서 ( 보건 기관 외래 , 처방 전미 발행 및 발행 ) ( GI 08 , 별지 제 10 호 및 제 10 - 1 호 서식 ) 9 . 10 . 11 . 12 . 의료 급여 비용 명세서 ( 한방 입원 ) ( GI 012 , 별지 제 14 호 서식 ) 13 . 의료 급여 비용 명세서 ( 한방 외래 일자 별 ) ( GI 013 , 별지 제 15 호 서식 ) 14 . 의료 급여 비용 명세서 ( 약국 직접 조제 ) ( GI 120 , 별지 제 16 호 서식 ) 15 . 의료 급여 비용 명세서 ( 약국 처 방조제 ) ( GI 121 , 별지 제 17 호 서식 ) 제 20 조 ( 대 지급 의 범위 ) 규칙 제 27 조 의 규정 에 의한 대 지급 은 2 종수 급 권 자 가 의료 급여 기관 에서 입원 진료 를 받 은 경우 , 본인 이 부담 하 는 금액 ( 제 1 장 의료 급여 수가 의 기준 및 그 계산 방법 에 의한 급여 비용 중 2 종수 급 권 자 본인 이 부담 하 는 금액 ) 이 200 , 000 원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그 초과 하 는 금액 중 2 종 수급 권 자 본인 또는 부양 의 무자 의 신청 에 의하 여 보장 기관 이 승인 한 금액 으로 한다 . 제 21 조 ( 대 지급금 의 상환 ) ① 상환 의 무자 가 상환 기간 중 에 대 지급금 을 상환 하 지 아니하 여 대 지 급금 이 체불 되 어 있 는 경우 에 는 다시 대 지급 할 수 없 다 . ② 5 년 이상 장기 체납 된 대 지급금 상환 의 무자 의 경제 적 사정 을 고려 하 여 상환 이 불 가능 하 다고 보장 기관 이 판단 한 경우 의료 급 여심 의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결손 처분 할 수 있 다 . 제 22 조 ( 질환 별 로 급여 일수 를 각각 산정 하 는 질환 ) 규칙 제 8 조 의 3 제 1 항 제 2 호 에 따라 “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질환 ”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다만 , 별표 2 에서 정한 희귀 질환 및 중증 난치 질환 과 중복 되 는 질환 은 제외 한다 . ( 괄호 안 은 한국 표준 질 병사 인 분류 에 의한 상병 분류 기호 를 말 한다 ) . 1 . 정신 및 행동 장애 ( 뇌전증 포함 ) ( F 00 ～ F 99 , G 40 ～ G 41 ) 2 . 신경 계 질환 ( G 00 ～ G 37 , G 43 ～ G 83 ) 3 . 고 혈압 성 질환 ( I 10 ～ I 15 ) 4 . 간 의 질환 ( 만성 바이러스 간염 포함 ) ( B 18 , B 19 , K 70 ～ K 77 ) 5 . 당뇨병 ( E 10 ～ E 14 ) 6 . 7 .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 ( J 44 ) 8 . 9 . 대뇌 혈관 질환 ( I 60 ～ I 69 ) 10 . 두 개 내 손상 ( S 06 ) 11 . 12 . 갑상선 의 장애 ( E 00 ～ E 07 ) 13 . 심장 질환 ( I 05 ～ I 09 , I 20 ～ I 27 , I 30 ～ I 52 ) 제 23 조 ( 식대 중본 인 일부 부담 ) ① 규칙 별표 1 의 2 제 1 호 라 목 의 규정 에 따른 “ 수급 권 자 가 입 원시 발생 하 는 식대 중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는 비용 ” 은 제 12 조 의 규정 에 따른 식대 의 100 분 의 20 에 해당 하 는 금액 으로 하 되 , 제 17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중증 질환 을 가진 자 ( 이하 “ 중증 질 환자 ” 라 한다 . ) 에게 해당 중증 질환 ( 합병증 포함 ) 으로 진료 한 경우 에 는 제 12 조 에 따른 식대 의 100 분 의 5 에 해당 하 는 금액 으로 하 고 , 자연 분 만 및 6 세 미만 의 아동 의 입원 진료 의 경우 에 는 식대 본인 부담금 을 면제 한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불구 하 고 제 9 조 및 제 11 조 에 의한 의료 급여 를 받 는 경우 에 는 제 1 항 의 규정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③ 제 23 조 의 2 ( 선별 급여 항목 에 대한 의료 급여 ) 영 별표 1 제 3 호 가목 의 규정 에 따른 “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요양 급여 항목 및 급여 비용 총액 의 100 분 의 100 의 범위 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금액 ” 은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 별표 2 ] 의 항목 및 본인 부담 률 을 제외 한 금액 으로 한다 . 제 3 장 다른 기준 의 준용 제 24 조 ( 소득 인 정액 ) 제 25 조 ( 다른 기준 의 준용 ) ① 이 고시 에 규정 하 지 않 은 사항 에 대하 여 는 국민 건강 보험 법령 에 의한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 표 」 , 「 치료 재료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 표 」 ,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방법 , 심사 청구서 ․ 명세서 서식 및 작성 요령 」 , 「 행위 ․ 치료 재료 등 의 결정 및 조정 기준 」 , 「 약제 의 결정 및 조정 기준 」 을 준용 한다 . ② 의료 급여 비용 의 심사 는 요양 급여 비용 심사 ․ 지급 업무 처리 기준 을 준용 하 되 , 급여 비용 의 지급 에 대하 여 는 보건복지부 장관 이 별도 로 정하 는 기준 에 의한다 . 제 26 조 ( 규제 의 재검토 ) 보건복지부 장관 은 「 행정 규제 기본법 」 제 8 조 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 여 2015 년 8 월 24 일 을 기준 으로 매 3 년 이 되 는 시점 ( 매 3 년 째 의 8 월 23 일 까지 를 말 한다 ) 마다 그 타당 성 을 검토 하 여 개선 등 의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부 칙 ( 2001 . 12 . 31 ) 이 고시 는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제 23 조 의 개정 규정 은 2002 년 3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 2002 . 2 . 28 ) 이 고시 는 2002 년 3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 2002 . 12 . 31 ) 이 고시 는 2003 년 1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 2003 . 12 . ) 이 고시 는 2004 년 1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 2004 . 6 . 28 ) ① 이 고시 는 2004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② 제 23 조제 2 항 은 2004 년 4 월 1 일 로부터 소급 하 여 적용 하 며 진료 분야 별 청구서 작성 은 고시 일 로부터 3 개월 이 경과 된 후 시행 한다 . 부 칙 ( 2004 . 11 . 2 . ) 이 고시 는 2005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 2004 . 12 . 31 ) 이 고시 는 2005 년 1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 2005 . 8 . 29 . )① 이 고시 는 2005 년 9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시행 한다 . ② 자연 분 만 및 신생아 본인 부담금 면제 에 관한 명세서 작성 은 2005 년 1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소급 하 여 적용 하 며 보훈 위탁 진료 의료 급여 기관 에 관한 사항 은 2005 년 10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 2005 . 11 . 24 ) ① 이 고시 는 2005 년 12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시행 한다 . ② 제 17 조 제 2 항 은 2005 년 9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소급 하 여 적용 한다 . 부 칙 ( 2005 . 12 . 30 ) ① 이 고시 는 2006 년 1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시행 한다 . ② 제 17 조 의 3 은 2005 년 9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소급 하 여 적용 한다 . 부 칙 ( 2006 . 2 . 6 ) 이 고시 는 2006 년 1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소급 하 여 적용 한다 . 부 칙 ( 2006 . 4 . 18 ) 이 고시 는 2006 년 5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 2006 . 5 . 26 ) 이 고시 는 2006 년 6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시행 한다 부 칙 ( 2006 . 12 . 11 ) 이 고시 는 2007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 2007 . 5 . 30 ) 이 고시 는 2007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 2007 . 12 . 28 ) 이 고시 는 2008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 2008 . 2 . 22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08 년 4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서면 서식 사용 에 대한 경과 조치 ) 이 고시 의 개정 에 도 불구 하 고 서 면서 식 은 종전 고시 에 의한 서식 을 2008 년 5 월 31 일 까지 사용 할 수 있 다 . 부 칙 ( 2008 . 7 . 29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08 년 10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제 14 조 의 2 는 2008 년 7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적용 하 고 , 제 22 조 는 2008 년 1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적용 하 며 , 별표 1 제 3 장 . 4 . 마 ( 1 ) , ( 2 ) 는 2009 년 1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적용 하 고 , 별지 제 2 호 및 별지 제 2 - 1 호 서식 은 2009 년 1 월 1 일 통보 분 부터 적용 한다 . 제 2 조 ( 서식 사용 에 대한 경과 조치 ) 이 고시 의 개정 에 도 불구 하 고 종전 고시 에 의한 별지 제 11 호 서식 부터 별지 제 13 호 서식 에 대해서 는 2008 년 12 월 31 일 진료 분 까지 사용 할 수 있 다 . 부 칙 ( 2009 . 3 . 2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고시 한 날 부터 시행 하 되 , 진찰 횟수 기재 에 관한 명세서 작성 은 2009 년 4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제 2 조 ( 서면 서식 사용 에 대한 경과 조치 ) 이 고시 의 개정 에 도 불구 하 고 종전 고시 에 의한 별지 서식 은 2009 년 6 월 30 일 청 구분 까지 사용 할 수 있 다 . 부 칙 ( 2009 . 5 . 8 ) 이 고시 는 2009 년 6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 2009 . 8 . 24 ) 이 고시 는 2009 년 8 월 24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 2009 . 12 . 31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0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중증 환자 본인 부담 률 5 % 적용 례 ) 중증 환자 본인 부담 률 5 % 적용 례 중 등록 암 환자 의 경우 는 2009 년 12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소급 하 여 적용 한다 . 제 3 조 ( 본인 부담 구분 코드 에 관한 적 용례 ) 별표 1 제 3 장 2 . ( 8 ) 의 개정 규정 은 2010 년 3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 칙 ( 2010 . 2 . 26 ) 이 고시 는 2010 년 3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제 2 조제 2 항 및 제 4 조 는 2010 년 1 월 31 일 부터 적용 하 며 , 별지 제 3 호 서식 , 별지 제 3 - 1 호 서식 은 2010 년 2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 칙 ( 2010 . 7 . 6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고시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중증 화상 환자 등록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고시 의 개정 에 도 불구 하 고 이 고시 시행 이후 등록 되 지 않 은 중증 화상 환자 는 2010 년 10 월 31 일 까지 는 개정 규정 에 의해 등록 된 것 으로 본다 . 제 3 조 ( 증 증 화상 환자 본인 부담 률 5 % 적용 례 ) 제 17 조 의 3 및 별표 1 의 개정 규정 은 2010 년 7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소급 하 여 적용 한다 . 부 칙 ( 2010 . 9 . 17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0 년 10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별표 1 제 3 장 2 . ( 13 ) 의 산정 특례 대상자 등록 번호 에 관한 규정 은 고시 한 날 로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 2010 . 10 . 29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0 년 12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희귀 난치성 질 환자 등록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고시 의 개정 에 도 불구 하 고 이 고시 시행 이후 등록 되 지 않 은 희귀 난치성 질 환자 는 2011 년 4 월 30 일 까지 는 개정 규정 에 의해 등록 된 것 으로 본다 . 부 칙 ( 2010 . 12 . 22 ) 이 고시 는 2011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 2012 . 6 . 11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고시 한 날 부터 시행 하 되 , 의료 급여 100 분 의 100 본인 부담 항목 관련 개정 규정 은 2012 년 4 월 1 일 청구 분 부터 적용 한다 . 제 2 조 ( 의약품 시장 형 실 거래 가 제도 시행 1 년 간 유예 관련 적 용례 ) ① 별표 1 의 제 3 장제 3 호 나목 의 ( 11 ) , ( 14 ) , ( 15 ) , ( 16 ) , 제 3 장제 4 호 마목 의 ( 1 ) ②, 제 4 장 나목 ( 2 ) ⑤ 및 ( 4 ) ⑤ 의 개정 규정 은 2012 년 2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 은 2012 년 2 월 1 일 진료 분 부터 2014 년 1 월 31 일 진료 분 까지 그 효력 을 정지 한다 . 1 . 별지 제 2 호 , 제 2 - 1 호 , 제 4 호 , 제 4 - 1 호 , 제 5 호 , 제 5 - 1 호 , 제 6 호 , 제 7 호 , 제 7 - 1 호 , 제 16 호 , 제 17 호 서식 중 ‘ 상한가 ’, ‘ 약제 상한 차액 ’, ‘ 약제 상한 차액 총액 ’, ‘ 수급 권 자 급여 비용 총액 ’ 란 2 . 별표 1 의 제 3 장제 3 호 나목 의 ( 11 ) , ( 14 ) , ( 15 ) 및 제 3 장제 4 호 마목 의 ( 1 ) ② 중 ‘ 상한가 ’, ‘ 약제 상한 차액 ’, ‘ 약제 상한 차액 총액 ’, ‘ 수급 권 자 의료 급여 비용 총액 ’ 부 칙 ( 2012 . 8 . 24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2 년 8 월 24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 2012 . 10 . 12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고시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노숙 인 의료 급여 1 종 수급 권 자 전산 매체 청구 시 의료 급여 종별 구분 코드 변경 은 2012 년 6 월 1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보훈 환자 본인 부담금 변경 에 관한 적 용례 ) 별지 제 2 호 , 제 3 호 , 제 3 - 1 호 , 제 4 호 , 제 4 - 1 호 , 제 5 호 , 제 6 호 , 제 7 호 , 제 8 호 , 제 9 호 , 제 10 호 , 제 10 - 1 호 , 제 14 호 , 제 15 호 , 제 16 호 , 제 17 호 의 “ 보훈 본인 일부 부담금 ” 란 의 개정 규정 은 2012 년 7 월 1 일 이후 진료 분 에 대하 여 2013 년 1 월 1 일 청구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 칙 ( 2013 . 7 . 1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3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의약품 시장 형 실 거래 가 제도 시행 1 년 간 유예 관련 적 용례 ) 이 고시 는 2013 년 2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 2013 . 9 . 13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3 년 10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희귀 난치 질 환자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의 제 17 조 의 2 에 따라 희귀 난치 질환 을 가진 자 로 인정 된 자 는 이 고시 에 의한 희귀 난치 질환 을 가진 자 로 본다 . 단 , 해당 희귀 난치 질환 을 가진 자 가 이 고시 시행 후 종전 의 규정 에 따른 희귀 난치 질환 을 가진 사람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게 되 거나 시행령 제 5 조제 2 호 또는 제 4 호 의 사유 로 인해 수급 자격 을 상실 한 이후 부터 는 해당 수급 권 자 에게 제 17 조 의 2 의 개정 규정 을 적용 한다 . 제 3 조 ( 중증 질 환자 등 에 관한 적 용례 ) 제 17 조 의 2 , 제 17 조 의 4 , 제 23 조 , 별표 1 , 별표 2 의 개정 규정 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 로 실시 하 는 의료 급여 부터 적용 한다 . 제 4 조 ( 본인 부담금 발생 횟수 적 용례 ) 별표 1 제 4 장 1 . ( 12 ) 의 본인 부담금 발생 횟수 에 관한 개정 규정 및 별지 제 5 호 , 제 7 호 , 제 15 호 서식 은 2013 년 9 월 1 일 청구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 칙 ( 2014 . 4 . 1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4 년 4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 2014 . 6 . 2 ) 이 고시 는 2014 년 9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 2014 . 7 . 16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4 년 7 월 16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제 17 조 의 3 제 4 항 내지 제 7 항 에 관한 적 용례 ) 제 17 조 의 3 의제 4 항 내지 제 7 항 의 개정 규정 은 2014 년 7 월 1 일 이후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제 3 조 ( 제 23 조 의 2 에 관한 적 용례 ) 제 23 조 의 2 의 개정 규정 은 2014 년 7 월 1 일 이후 진료 분 에 대하 여 2015 년 1 월 1 일 청구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 칙 ( 2014 . 11 . 19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4 년 11 월 19 일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제 17 조 의 2 중 결핵 ( A 15 ~ A 19 ) 에 관한 개정 규정 은 2015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제 17 조 의 2 제 7 항 에 관한 적 용례 ) 제 17 조 의 2 제 7 항 제 1 호 의 개정 규정 은 이 고시 시행 전 에 재등록 대상 이 된 자 에 대하 여도 적용 하 고 , 같 은 항 제 2 호 의 개정 에 의한 산정 특례 적용 은 2015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 로 실시 하 는 의료 급여 부터 한다 . 제 3 조 ( 제 23 조 의 2 에 관한 적 용례 ) 제 23 조 의 2 의 개정 규정 은 2014 년 8 월 1 일 이후 진료 분 에 대하 여 2015 년 1 월 1 일 청구 분 부터 적용 한다 . 제 4 조 ( 별표 1 에 관한 적 용례 ) 별표 1 에 대한 개정 규정 은 2014 년 9 월 1 일 이후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다만 , 별표 1 제 4 장 제 3 호 마목 ( 6 ) , 바 목 ( 2 ) ② 에 대한 개정 규정 은 2014 년 7 월 1 일 이후 진료 분 에 대하 여 2015 년 1 월 1 일 청구 분 부터 적용 한다 . 제 5 조 ( 별지 서식 에 관한 적 용례 ) ① 별지 서식 에 대한 개정 규정 은 2014 년 9 월 1 일 이후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②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 은 2014 년 7 월 1 일 이후 진료 분 에 대하 여 2015 년 1 월 1 일 청구 분 부터 적용 한다 . 1 . 별지 제 2 호 , 제 2 호 의 1 서식 중 ‘ 100 분 의 100 미만 총액 ’, ‘ 100 분 의 100 미만 본인 일부 부담금 ’, ‘ 100 분 의 100 미만 청구 액 ’, ‘ 100 분 의 100 미만 보훈 청구 액 ’, ‘ 100 분 의 100 미만 본인 부담 환급금 ’, ‘ 100 분 의 100 미만 본인 추가 부담금 ’, ‘ 상계 환급금 ’, ‘ 상계 추가 부담금 ’ 란 2 . 별지 제 3 호 , 제 3 호 의 1 서식 중 ‘ 100 분 의 100 미만 총액 ’, ‘ 100 분 의 100 미만 본인 일부 부담금 ’, ‘ 100 분 의 100 미만 청구 액 ’, ‘ 100 분 의 100 미만 보훈 청구 액 ’ 란 3 . 별지 제 4 호 , 제 4 호 의 1 , 제 5 호 , 제 6 호 , 제 7 호 , 제 14 호 , 제 15 호 , 제 16 호 , 제 17 호 서식 중 ‘ A . 100 분 의 100 미만 본인 부담 1 ’, ‘ B . 100 분 의 100 미만 본인 부담 2 ’, ‘ 100 분 의 100 미만 총액 ’, ‘ 100 분 의 100 미만 본인 일부 부담금 ’, ‘ 100 분 의 100 미만 청구 액 ’, ‘ 100 분 의 100 미만 보훈 청구 액 ’ 란 부 칙 ( 2015 . 6 . 26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5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노인 틀니 및 임 플란트 적용 연령 등 에 관한 적 용례 ) 별표 1 제 5 장 나목 ( 3 ) 및 ( 6 ) , 별 지제 21 호 서식 , 별 지제 27 호 서식 및 별 지제 28 호 서식 의 각 개정 규정 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로 제 17 조 의 3 제 2 항 또는 제 5 항 에 따라 틀니 또는 치과 임 플란트 등록 신청 을 하 는 경우 와 같 은 조 제 6 항 에 따라 제 5 항 에 따른 신청 을 중지 · 변경 · 해 지 · 취소 하 고자 할 경우 부터 적용 한다 . 단 , 이 고시 시행 일 당시 만 70 세 이상 인 자 로서 이미 제 17 조 의 3 제 2 항 및 제 5 항 에 따라 틀니 또는 치과 임 플란트 등록 신청 을 한 자 는 개정 규정 에 따라 신청 한 것 으로 본다 . 부 칙 ( 2015 . 8 . 28 ) 이 고시 는 2015 년 9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 2015 . 10 . 30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1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약제 비 본인 부담 에 관한 적 용례 ) 제 17 조 의 7 과 [ 별표 1 ] 의 개정 규정 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로 실시 하 는 의료 급여 부터 적용 한다 . 부 칙 ( 2015 . 12 . 31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6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중증 외상 환자 에 관한 적 용례 ) 제 17 조 의 2 의 개정 규정 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로 실시 하 는 의료 급여 부터 적용 한다 . 부 칙 ( 2016 . 2 . 18 . ) 이 고시 는 2016 년 3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 2016 . 6 . 30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6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노인 틀니 및 치과 임 플란트 적용 연령 등 에 관한 적 용례 ) 별표 1 제 5 장 나목 ( 3 ) 및 ( 6 ) , 별 지제 21 호 서식 , 별 지제 27 호 서식 및 별 지제 28 호 서식 의 각 개정 규정 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로 제 17 조 의 3 제 2 항 또는 제 5 항 에 따라 틀니 또는 치과 임 플란트 등록 신청 을 한 경우 부터 적용 한다 . 제 3 조 ( 결핵 질환 에 관한 적 용례 ) 제 17 조 의 2 의 개정 규정 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로 등록 신청 을 한 경우 부터 적용 한다 . 부 칙 ( 2017 . 3 . 8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7 년 3 월 13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조산원 명세서 작성 적 용례 ) 별표 1 에 대한 개정 규정 중 제 4 장 제 3 호 다목 ( 6 ) 및 별지 서식 제 8 호 서식 주 8 . 을 제외 한 개정 규정 은 2016 년 11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 칙 ( 2017 . 6 . 1 . ) 이 고시 는 2017 년 6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제 17 조 의 2 제 7 항 은 2017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 2017 . 10 . 1 . ) 이 고시 는 2017 년 10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노인 틀니 관련 개정 규정 은 2017 년 11 월 1 일 이후 실시 한 의료 급여 부터 적용 한다 . 부 칙 ( 2018 . 1 . 23 . ) 이 고시 는 2018 년 1 월 23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 2018 . 4 . 1 . ) 이 고시 는 2018 년 4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 2018 . 6 . 1 . ) 이 고시 는 2018 년 6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 2018 . 6 . 28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8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별지 서식 에 관한 적 용례 ) 별지 제 27 호 서식 의 개정 규정 은 2018 년 7 월 1 일 이후 진료 분 부터 적용 하 며 , 별지 제 4 호 부터 제 7 호 , 제 10 - 1 호 , 제 17 호 서식 에 때 한 개정 규정 은 2018 년 9 월 1 일 이후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 칙 ( 2018 . 7 . 17 . ) 이 고시 는 2018 년 8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 2018 . 10 . 1 . ) 이 고시 는 2018 년 10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 2018 . 12 . 10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9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희귀 난치 질 환자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의 제 17 조 의 2 에 따라 희귀 난치 질환 을 가진 자 로 인정 된 자 는 이 고시 에 의한 희귀 난치 질환 을 가진 자 로 본다 . 단 , 해당 희귀 난치 질환 을 가진 자 가 이 고시 시행 후 종전 의 규정 에 따른 희귀 난치 질환 을 가진 사람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게 되 거나 시행령 제 6 조 의 3 제 2 호 또는 제 4 호 의 사유 로 인해 수급 자격 을 상실 한 이후 부터 는 해당 수급 권 자 에게 제 17 조 의 2 의 개정 규정 을 적용 한다 . 제 3 조 ( 서식 이용 에 관한 경과 조치 ) 암 , 결핵 또는 중증 화상 에 대한 산정 특례 적용 신청 은 부칙 제 1 호 의 개정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2019 년 2 월 28 일 까지 종전 서식 을 이용 한다 . 부 칙 ( 2018 . 12 . 28 . ) 이 고시 는 2019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 2019 . 4 . 2 . ) 이 고시 는 2019 년 4 월 8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 2019 . 4 . 5 . ) 이 고시 는 2019 년 6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 2019 . 7 . 2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고시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별표 1 에 관한 적 용례 ) 별표 1 제 4 장 및 제 5 장 의 개정 규정 은 2019 년 7 월 1 일 이후 실시 한 의료 급여 부터 적용 한다 . 부 칙 ( 2019 . 10 . 4 ) 제 1 조 ( 시행 일 ) ① 이 고시 는 2020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정신 건강 의학 과 전문 의료 급여 기관 ( 병원 및 종합 병원 급 의 정신 건강 의학 과 포함 ) 은 2020 년 3 분기 ( 기관 등급 적용 기간 2020 년 7 월 1 일 ～ 2020 년 9 월 30 일 ) 차 등 제 등급 적용 을 위하 여 개정 된 별지 제 18 호 서식 을 2020 년 6 월 20 일 까지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정보 통신망 으로 제출 하 여야 한다 . ② 제 ① 항 에 도 불구 하 고 제 18 조 의 3 의 개정 규정 은 고시 일 부터 효력 을 발생 한다 . [ 별표 1 ] 의료 급여 비용 청구 방법 및 심사 청구서 ․ 명세서 서식 작성 요령 제 1 장 일반 원칙 ( 1 ) 「 의료 급여 비용 청구 방법 및 심사 청구서 ㆍ명세서서식 작성 요령 」 에서 규정 하 지 않 은 사항 에 대하 여 는 국민 건강 보험 법령 에 의한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방법 및 심사 청구서 ㆍ명세서서식 작성 요령 ( 이하 “ 요양 급여 비용 작성 요령 ” 이 라 한다 ) 」 을 준용 한다 . ( 2 ) 의료 급여 비용 청구 시 수 가 코드 는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ㆍ비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이하 “ 상대 가치 점수 ” 라 한다 ) 」 와 요양 급여 비용 작성 요령 의 “ ( 붙임 3 ) 진료 코드 ” 에 따라 기재 하 며 , 추가 로 코드 가 시달 된 경우 는 그 코드 를 기재 한다 . 제 2 장 의료 급여 비용 청구 방법 ( 1 ) 〔 청구인 〕 의료 급여 비용 ( 이하 “ 급여 비용 ” 이 라 한다 ) 은 해당 의료 급여 기관 의 대표자 ( 개설자 ) 가 청구 한다 . ( 2 ) 〔 의료 급여 비용 청구 및 자료 제출 매체 의 선택 〕 의료 급여 기관 은 요양 급여 비용 작성 요령 제 5 조 에 따라 의료 급여 비용 청구 및 자료 제출 매체 를 선택 하 여 의료 급여 비용 을 청구 하 되 , 「 의료 급여 수가 의 기준 및 일반 기준 」 ( 이하 “ 의료 급여 수 가 기준 ” 이 라 한다 ) 제 7 조 의 혈액 투석 정액 수가 와 제 9 조 및 제 11 조 의 정신 질환 정액 수가 를 청구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는 반드시 전산 매체 또는 정보 통신망 으로 청구 하 여야 한다 . ( 3 ) 〔 청구 주기 〕 급여 비용 의 청구 는 건강 보험 과 연계 심사 가 가능 하 도록 요양 급여 비용 과 동일 한 진료 월 의 진료 분 을 함께 청구 한다 . ( 4 ) 〔 청구 처 〕① 급여 비용 을 청구 하 고자 하 는 의료 급여 기관 은 “ 의료 급여 비용 심사 청구서 ( 이하 “ 청구서 ” 라 한다 ) ” 와 “ 의료 급여 비용 명세서 ( 이하 “ 명세서 ” 라 한다 ) ” , 기타 필요 한 서류 를 첨부 하 여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 이하 “ 심사 평가 원 ” 이 라 한다 ) 에 청구 한다 . ② 의료법 제 3 조 의 4 에 따른 상급 종합 병원 , 상급 종합 병원 에 설치 된 치과 대학 부속 치과 병원 및 한 의과 대학 부속 한방 병원 의 급여 비용 은 심사 평가 원 본원 으로 , 종합 병원 , 상급 종합 병원 에 설치 된 경우 를 제외 한 치과 대학 부속 치과 병원 및 한 의과 대학 부속 한방 병원 , 병원 , 치과 병원 , 한방 병원 , 의원 , 치과 의원 , 한 의원 , 보건 기관 , 조산원 , 약국 및 한국 희귀 ․ 필수 의약품 센터 의 급여 비용 은 지역 권 별 로 심사 평가 원 지원 으로 청구 한다 . 종합 병원 , 병원 , 치과 병원 , 한방 병원 , 요양 병원 , 의원 , 치과 의원 , 한 의원 , 보건 의료 원 , 보건 기관 , 조산원 , 약국 및 한국 희귀 ․ 필수 의약품 센터 의 소재 지역 권 별 청구 처지 역청 구 처 서울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서울 지원 부산 , 제주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부산 지원 대구 , 경북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대 구 지원 광주 , 전남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광주 지원 대전 , 충북 , 충남 , 세종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대 전지원 경기 남부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수원 지원 울산 , 경남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창원 지원 경기 북부 , 강원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의정부 지원 전북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전주 지원 인천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인천 지원 주 1 ) 상급 종합 병원 에 설치 된 치과 대학 부속 치과 병원 및 한 의과 대학 부속 한방 병원 은 심사 평가 원 본원 으로 청구 함 ( 5 ) 〔 사본 의 보관 〕 청구인 은 청구서 와 명세서 의 사본 을 의료 급여 법 시행 규칙 제 11 조제 1 항 에서 정한 바 에 따라 보관 하 여야 한다 . ( 6 ) 〔 청구서 와 명세서 의 구분 〕① 청구서 는 진료 분 , 진료 분야 , 입원 과 외래 , 처 방조제 와 직접 조제 로 각각 구분 하 여 기재 청구 하 며 , 이 경우 제 1 차 의료 급여 기관 에서 의 외래 진료 , 조제 투약 ( 이하 “ 1 차 의료 급여 ” 라 한다 ) , 제 2 차 또는 제 3 차 의료 급여 기관 에서 의 입원 , 외래 진료 나 제 1 차 의료 급여 기관 에서 의 입원 진료 ( 이하 “ 2 차 의료 급여 ” 라 한다 ) 여부 를 청구서 의 해당란 에 표시 ( ∨) 하 여야 한다 . ② 제 ① 항 에 의한 제 3 차 의료 급여 기관 및 종합 병원 의 진료 분야 구분 은 요양 급여 비용 작성 요령 제 12 조제 2 항 과 같 다 . ③ 명세서 는 요양 급여 비용 작성 요령 제 12 조제 2 항 에 의한 진료 분야 의 구분 이 같 은 진료 과 , 본인 부담금 산정 방법 ( 1 종 , 2 종 ) 별로 구분 하 여 편철 하 여야 하 며 , 입원 또는 외래 별 로 각각 분철 하 여 청구 하 여야 한다 . ④ 명세서 의 구분 작성 은 요양 급여 비용 작성 요령 제 8 조 에 따라 분리 ㆍ 작성 한다 . 다만 , 외래 진료 시 야간 내원 등 으로 인해 익일 까지 연속 하 여 진료 ( 6 시간 미만 ) 가 이루어진 경우 방문 일자 는 공단 에서 전송 받 은 진료 확인 번호 의 진료 일자 로 한다 . ( 7 ) 〔 기타 사항 〕 기타 일반 사항 은 요양 급여 비용 작성 요령 에서 정한 해당 사항 에 따라 기재 하 여 작성 한다 . 의료 급여 비용 청구 체계 상급 종합 병원 치과 대학 부속 치과 병원 및 한 의과 대학 부속 한방 병원 ( 상급 종합 병원 에 설치 된 경우 ) 청구서 및 명세서 심사 평가 원 본원 종 합 병 원 치과 대학 부속 치과 병원 및 한 의과 대학 부속 한방 병원 ( 상급 종합 병원 에 설치 된 경우 제외 ) 병 원 치 과 병 원 한 방 병 원 의 원 치 과 의 원 한 의 원 보 건 기 관 약국 및 한국 희귀 ․ 필수 의약품 센터 청구서 및 명세서 심사 평가 원 지원 제 3 장 의료 급여 비용 청구서 작성 요령 ( 1 ) 〔 접수 번호 〕※ 란 은 심사 평가 원 이 기재 한다 . ( 2 ) 〔 의료 급여 기관 기호 및 명칭 〕 의료 급여 기관 기호 및 명칭 은 국민 건강 보험법 의 규정 에 의한 요양 기관 기호 및 명칭 을 기재 한다 . ( 3 ) 〔 진료 구분 〕 첨부 되 는 명세서 의 1 차 의료 급여 또는 2 차 의료 급여 해당 여부 에 따라 청구서 해당란 에 1 차 또는 2 차 의료 급여 여부 를 표시 ( ∨) 한다 . ( 4 ) ( 5 ) 〔 건수 〕 청구서 의 구분 별 건수 는 첨부 된 명세서 의 건수 와 같 아야 한다 . ( 6 ) 〔 10 원 미만 의 절사 〕 청구서 의 청구 액 , 본인 일부 부담금 란 에 는 10 원 미만 을 절사 한 금액 을 기재 하 고 , ⑬ 청구 액 , ⑮ 본인 일부 부담금 , ⑯ 장애 인 의료 비란 은 매 명세서 상 의 청구 액 , 본인 일부 부담금 , 장애 인 의료비 를 각각 합계 한 금액 을 기재 하 며 , ⑭ 의료 급여 비용 총액 1 란 은 ⑬ 청구 액 , ⑮ 본인 일부 부담금 , ⑯ 장애 인 의료비 의 합계액 을 기재 하 되 , 매 명세서 상 의 대 지급금 을 합계 한 금액 은 ⑬ 청구 액 에 포함 되 어 있 으므로 합계 하 지 아니한다 . ( 7 ) 〔 수취인 〕 청구서 수취인 은 심사 평가 원장 으로 한다 . 제 4 장 의료 급여 비용 명세서 작성 요령 1 . 공통 사항 ( 1 ) 〔 보장 기관 〕 의료 급여 를 받 은 수급 권 자 의 관할 시 ․ 군 ․ 구 기호 와 명칭 을 기재 하 여야 한다 . ( 2 ) 〔 의료 급여 기관 〕 기호 및 명칭 은 국민 건강 보험법 의 규정 에 의한 요양 기관 기호 및 명칭 을 기재 하 여야 한다 . ( 3 ) [ 종별 구분 ] 1 종수 급 권 자 는 1 , 2 종수 급 권 자 는 2 , 행려 환자 ( 일정 한 거소 가 없 는 자 로 행정 기관 이 응급 진료 를 받 게 한 경우 경찰 관서 로부터 무연고 자임 을 확인 받 아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 수급 권 자 로 인정 한 자 를 말 한다 ) 는 4 , 노숙인 등 은 N , 2 종수 급 권 자중 장애 인 2 차 의료 급여 는 6 , 2 종수 급 권 자 중 장애 인 1 차 의료 급여 는 8 로 정확히 기재 하 여야 한다 . 다만 , 2 종수 급 권 자 장애인 의 장애 인 의료비 에서 지원 하 지 않 는 의료 급여 명세서 의 경우 는 2 로 기재 한다 . ( 4 ) 〔 보훈 등 구분 〕 보훈 위탁 진료 의료 급여 기관 의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중 보훈 국비 환자 인 경우 에 는 ‘ 4 ’ 를 기재 하 여야 한다 . ( 5 ) 〔 보장 시설 및 노숙 인 시설 기호 〕 보장 시설 에 입소 해 있 는 수급 권 자 또는 노숙 인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가 의료 급여 를 받 는 경우 에 는 보장 시 설기 호란 에 보장 기관 이 부여 한 보장 시설 기호 또는 노숙 인 시설 기호 를 기재 한다 . ( 6 ) 〔 세대주 및 수진 자 〕① 의료 급 여증 에 기재 된 성명 과 주민 등록 번호 를 기재 하 며 , 주민 등록 번호 등 인 적 사항 을 알 수 없 는 경우 에 는 별도 로 부여 된 의료 급여 관리 번호 를 다음 과 같이 기재 한다 . □ 행려 환자 인 경우 ( 주민 등록 번호 가 확인 된 자 포함 ) ○ 관리 번호 구성 - 출생 자료 보장 기관 기호 성별 발생 일련 번 호년 도 구분 년 도 ○ 출 생년 도 ( 2 자리 ) : 출 생년 도 마지막 2 자리 를 기재 ○ 자료 구분 ( 1 자리 ) : 3 ○ 보장 기관 기호 ( 3 자리 ) : 해당 시 ․ 군 ․ 구 행정동 부호 앞 3 자리 를 기재 ○ 성별 ( 1 자리 ) 1800 년 대 및 1900 년 대 출생 ( 남 : 1 , 여 : 2 ) 2000 년 대 출생 ( 남 : 3 , 여 : 4 ) ○ 발생 년 도 ( 2 자리 ) : 발생 년 도 마지막 2 자리 를 기재 2000 년 발생 → 00 , 2007 년 발생 → 07 ○ 일련 번호 ( 4 자리 ) : 보장 기관 에서 중복 되 지 않 도록 일련 번호 를 부여 ( 예시 ) ○ 서울 종로구 ( 3000000 ) 에서 2007 년 도 7 번 째 발생 한 행려 환자 ( 1960 . 03 . 30 일 생 , 남자 ) 의 경우 603300 - 1070007 1960 자료 종로구 행정동 남자 2007 년 일련 번호 년 생 구분 부호 발생 □ 보장 시설 입소자 가 아닌 자 로서 주민 등록 번호 불 명자 인 경우 ○ 관리 번호 구성 - 출생 자료 보장 기관 기호 성별 관리 번호 일련 번 호년 도 구분 부여 년 도 ○ 출 생년 도 ( 2 자리 ) : 출 생년 도 마지막 2 자리 를 기재 ○ 자료 구분 ( 1 자리 ) : 4 ○ 보장 기관 기호 ( 3 자리 ) : 해당 시 ․ 군 ․ 구 행정동 부호 앞 3 자리 를 기재 ○ 성별 ( 1 자리 ) 1800 년 대 및 1900 년 대 출생 ( 남 : 1 , 여 : 2 ) 2000 년 대 출생 ( 남 : 3 , 여 : 4 ) ○ 관리 번호 부여 년 도 ( 2 자리 ) : 관리 번호 부여 년 도 마지막 2 자리 를 기재 2000 년 → 00 , 2007 년 → 07 ○ 일련 번호 ( 4 자리 ) : 보장 기관 에서 중복 되 지 않 도록 일련 번호 를 부여 ( 예시 ) ○ 2007 . 1 . 15 일 대전 동구 ( 3640000 ) 100 번 째 기초 생활 보장 번호 부 여자 ( 1957 . 5 . 30 일 생 , 남자 ) 의 경우 574364 - 1070100 1957 자료 보장 기관 기호 성별 2007 년 일련 번호 년 생 구분 관리 번호 부여 □ 보장 시설 입소자 또는 노숙 인 시설 중 주민 등록 번호 불 명자 인 경우 ○ 관리 번호 구성 - 출생 자료 일련 번호 성별 입소 시설 번 호년 도 구분 년 도 ○ 출 생년 도 ( 2 자리 ) : 출 생년 도 마지막 2 자리 를 기재 ○ 자료 구분 ( 1 자리 ) : 5 ○ 일련 번호 ( 3 자리 ) : 보장 기관 에서 중복 되 지 않 도록 일련 번호 를 부여 ○ 성별 ( 1 자리 ) 1800 년 대 및 1900 년 대 출생 ( 남 : 1 , 여 : 2 ) 2000 년 대 출생 ( 남 : 3 , 여 : 4 ) ○ 입 소년 도 ( 2 자리 ) : 입 소년 도 마지막 2 자리 를 기재 2000 년 발생 → 00 , 2007 년 발생 → 07 ○ 시설 기호 ( 4 자리 ) : 보장 시설 또는 노숙 인 시설 4 자리 ( 예시 ) ○ 2004 . 1 . 15 일 ○○ 시 감로 당 ( 2349 ) 에 입소 된 150 번 째 노인 ( 1930 . 3 . 30 일 생 , 여자 ) 의 경우 305150 - 2042349 1930 자료 일련 번호 여자 2004 년 감로 당 시설 번호 년 생 구분 입소 ②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제 5 조 의 2 ( 외국인 에 대한 특례 ) 에 의한 외국인 배우자 의 경우 주민 등록 번호 란 에 출입국 관리법 에서 정하 는 외국인 등록 번호 ( 13 자리 ) 를 기재 한다 . ③ 신생아 가 수급 권 자 가 될 경우 에 는 “ 수진 자 성명 ” 란 에 “ 산모 이름 ” 과 신생아 임 을 구분 할 수 있 도록 “ 아기 ” 를 함께 쓰 거나 이름 을 쓰 고 주민 등록 번호 란 에 는 앞부분 의 “ 생년월일 ” 과 뒷 부분 의 남 ․ 여 구분 ( 3 또는 4 ) 만 기재 한다 . 다만 , 쌍 태아 의 경우 에 는 주민 등록 번호 의 끝 자리 에 첫째 아이 는 “ 1 ” , 둘째 아이 는 “ 2 ” 를 기재 한다 . ( 예시 ) 2004 년 1 월 1 일 출산 한 남아 의 경우 세 대 주 성 명 홍 길 동주 민 등록번호 수 급 권 자 성 명 이 은영 아기 또는 홍철수 040101 - 3 ( 7 ) 〔 특정 기호 〕 의료 급여 수 가 기준 제 17 조 에 해당 하 는 만성 질 환자 에 대하 여 는 아래 일련 번호 1 ～ 12 까지 의 특정 기호 를 기재 하 고 , 중증 난치 질 환자 중 인 체면 역결 핍 바이러스 질 환자 와 영 [ 별표 1 ] 제 2 호 다목 및 기준 제 23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본인 이 부담 할 비용 을 면제 받 는 경우 에 는 일련 번호 13 ∼ 15 까지 의 특정 기호 를 기재 하 며 , 제 17 조 의 6 에 해당 하 는 고위험 임신부 진료 의 경우 일련 번호 16 의 특정 기호 를 기재 하 고 , 영 [ 별표 1 ] 제 2 호 다목 에 해당 하 는 제왕 절 개분 만 입원 진료 의 경우 일련 번호 17 의 특정 기호 를 기재 하 고 , 영 [ 별표 1 ] 제 2 호 자목 에 해당 하 는 임신부 외래 진료 의 경우 일련 번호 18 의 특정 기호 를 기재 하 고 , 영 [ 별표 1 ] 제 2 호 차 목 에 해당 하 는 조산아 및 저 체중 출생 아 외래 진료 의 경우 일련 번호 19 의 특정 기호 를 기재 하 고 , 영 〔 별표 1 〕 제 2 호 타목 1 ) 의 보건복지부 장관 이 고시 하 는 정신 질환 에 대한 외래 진료 의 경우 일련 번호 20 의 특정 기호 를 기재 하 고 , 보건복지부 장관 이 고시 하 는 뇌사자 ( 공 여자 ) 장기 이식 에 대한 진료 의 경우 일련 번호 21 의 특정 기호 를 기재 하 고 , 영 [ 별표 1 ] 제 2 호 하목 에 해당 하 는 치매 질환 진료 를 받 은 경우 에 는 일련 번호 22 ～ 23 의 특정 기호 를 기재 하 고 , 영 [ 별표 1 ] 제 2 호 거목 에 해당 하 는 6 세 이상 15 세 이하 아동 에 대한 입원 진료 의 경우 에 는 일련 번호 24 의 특정 기호 를 기재 하 고 ,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는 난임 진료 를 하 는 경우 일련 번호 25 의 특정 기호 를 기재 하 며 , 영 [ 별표 1 ] 제 1 호 아목 및 제 2 호러 목 에 해당 하 는 확진 검사 의 경우 에 는 일련 번호 26 의 특정 기호 를 기재 하 며 , 영 [ 별표 1 ] 제 3 호 다목 에 해당 하 는 승인 을 얻 지 않 은 사람 에 대한 의료 급여 의 경우 에 는 일련 번호 27 의 특정 기호 만 을 단독 기재 하 고 , 영 [ 별표 1 ] 제 2 호 머 목 및 버 목 에 해당 하 는 1 세 미만 인 수급 권 자 에 대한 외래 진료 의 경우 에 는 일련 번호 28 을 기재 한다 . 또한 중증 질 환자 중 암 환자 , 중증 화상 환자 에게 해당 중증 질환 ( 합병증 포함 ) 으로 진료 한 경우 및 뇌혈관 질 환자 , 심장 질 환자 , 중증 외상 환자 에게 산정 특례 적용 기간 동안 진료 한 경우 에 는 건강 보험 의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 별표 3 ] “ 중증 질 환자 산정 특례 대상 ” 에 따른 특정 기호 를 기재 하 고 , 희귀 질 환자 및 중증 난치 질 환자 가 해당 희귀 질환 및 중증 난치 질환 으로 진료 한 경우 건강 보험 의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 별표 4 ] “ 희귀 질 환자 산정 특례 대상 ” 및 [ 별표 4 의 2 ] “ 중증 난치 질 환자 산정 특례 대상 ” 에 따른 특정 기호 를 기재 하 고 , 제 17 조 의 2 제 4 항 에 해당 하 는 결핵 질 환자 의 경우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 별표 5 ] 의 특정 기호 를 기재 하 고 , 가정 간호 대상자 는 “ [ 별표 2 ] 가정 간호 산정 특례 대상 ” 에 따른 특정 기호 를 기재 하 며 , 제 17 조 의 7 에 해당 하 는 경우 [ 별표 6 ] “ 약국 요양 급여 비용 총액 의 본인 부담 률 산정 특례 대상 ” 에 따른 특정 기호 를 기재 한다 . 일련 번호 대 상 특정 기호 1 인공 신장 투석 받 는 당일 외래 진료 V 0012 계속 적 복막 관류 술 실시 또는 복막 관류 액 수령 당일 외래 진료 V 0033 대 사 장애 환자 가 해당 상병 으로 의료 급여 를 받 은 당일 외래 진료 V 117 , V 2864 혈우병 치료 목적 으로 항 응고 인자 ･ 동결 침전제 제 투여 및 기타 혈우병 치료 를 받 은 당일 외래 진료 V 009 , V 2845 미 등록 암 환자 가 해당 상병 으로 의료 급여 를 받 은 당일 의 외래 진료 V 0276 근육 병 환자 에게 자율 신경 계 또는 면역 억제제 투여 를 받 은 당일 외래 진료 V 012 , V 2887 신장 이식술 및 이 와 직접 관련 된 입원 치료 및 외래 진료 V 0058 간 이식술 및 이 와 직접 관련 된 입원 치료 및 외래 진료 V 0139 췌장 이식술 및 이 와 직접 관련 된 입원 치료 및 외래 진료 V 01410 심장 이식술 및 이 와 직접 관련 된 입원 치료 및 외래 진료 V 01511 폐 이식술 및 이 와 직접 관련 된 입원 치료 및 외래 진료 V 27712 소장 이식술 및 이 와 직접 관련 된 입원 치료 및 외래 진료 V 27813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질 환자 가 해당 상병 ( B 20 - B 24 ) 으로 의료 급여 를 받 은 당일 외래 진료 V 10314 자연 분 만 F 001156 세 미만 아동 의 입원 진료 ( 2017 . 9 . 30 . 이전 진료 ) F 0046 세 미만 아동 의 입원 진료 ( 2017 . 10 . 1 . 이후 진료 ) F 01916 고위험 임신부 진료 F 01117 제왕 절개 분만 입원 진료 F 01318 임신부 외래 진료 F 01519 조산아 및 저 체중 출생 아 외래 진료 F 01620 정신 질 환자 가 조현 병 ( F 20 ~ 29 ) 으로 관련 진료 를 받 은 당일 외래 진료 V 16121 장기 등 기증자 의 장기 등 적출 에 대한 급여 비용 F 01722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별표 4 의 2 구 분 6 의 치매 질환 의 입원 진료 및 외래 진료 V 80023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별표 4 의 2 구 분 7 의 치매 질환 의 입원 진료 및 외래 진료 V 810246 세 이상 15 세 이하 아동 의 입원 진료 F 02025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는 난임 진료 F 02126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확진 검사 F 02227 연장 승인 ( 선택 의료 급여 기관 ) 미신 청자 ( 불승 인자 ) 로서 「 의료 급여 법 시행령 」 [ 별표 1 ] 제 3 호 다목 에 따른 의료 급여 비용 을 적용 받 는 사람 ( 1 · 2 종 ) F 023281 세 미만 인 수급 권 자 의 외래 진료 F 024 ( 8 ) 〔 본인 부담 구분 〕 영 별표 제 1 호 다목 및 규칙 제 19 조 의 4 에 따라 의료 급여 기금 에서 급여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부담 하 는 경우 일련 번호 1 ～ 19 까지 , 24 ～ 25 또는 27 ～ 28 까지 의 본인 부담 구분 코드 를 기재 하 고 , 영 [ 별표 1 ] 제 2 호 자목 및 차 목 의 경우 일련 번호 29 ~ 30 호 까지 의 본인 부담 구분 코드 를 기재 하 고 , 규칙 제 8 조 의 3 에 따라 2 종수 급 권 자 중 선택 의료 급여 기관 을 이용 하 는 경우 에 는 일련 번호 20 ～ 25 또는 27 ～ 28 까지 의 본인 부담 구분 코드 를 기재 하 며 , 선택 의료 급여 기관 적용 대상자 중 의료 급여 수 가 기준 제 15 조제 1 항 제 5 호 에 따라 시설 내 처 방료 가 발생 한 경우 일련 번호 26 의 본인 부담 구분 코드 를 기재 하 고 , 영 〔 별표 1 〕 제 2 호 타목 2 ) 의 1 ) ( F 20 - 29 ) 외 의 정신 질환 관련 진료 를 받 은 경우 에 는 일련 번호 31 의 본인 부담 구분 코드 를 기재 하 고 , 영 별표 1 제 2 호 하목 의 치매 질환 으로 진료 받 은 경우 에 는 일련 번호 32 의 본인 부담 코드 를 기재 하 고 , 영 [ 별표 1 ] 제 3 호 다목 에 해당 하 는 승인 을 얻 지 않 은 사람 이 의료 급여 를 받 고자 하 는 경우 에 는 일련 번호 33 의 본인 부담 구분 코드 를 기재 하 고 , 영 [ 별표 1 ] 제 2 호 머 목 및 버 목 에 해당 하 는 1 세 미만 수급 권 자 중 제 17 조 에 해당 하 는 만성 질 환자 에 대해서 는 일련 번호 34 의 본인 부담 구분 코드 를 기재 , 원외 처방전 을 발행 하 는 경우 처방전 의 ｢ 조 제시 참고 사항 ｣ 란 에 해당 본인 부담 구분 코드 를 반드시 기재 하 여야 한다 . 구분대 상본 인 부담 구분 코드 1 선택 의료 급여 기관 적용 자 ( 조건 부연 장승 인자 ) 1 종 M 0012 선택 의료 급여 기관 자발 적 참여 자 1 종 M 002318 세 미만 인 자 1 종 M 0034 임산부 1 종 M 0045 ( 구 ) 등록 희귀 난치성 질 환자 1 종 ( 2013 . 09 . 30 이전 등록 수급 권 자 ) M 0056 720 세 이하 인 자로 중 ․ 고등학교 재학 중 인 자 1 종 M 0078 가정 간호 대상자 1 종 M 0089 응급 환자 인 선택 의료 급여 기관 이용자 1 종 M 00910 장애 인 보장구 지급 받 는 선택 의료 급여 기관 이용자 1 종 M 01011 행려 환자 1 종 M 01112 노숙인 진료 시설 을 이용 하 는 노숙인 1 종 M 01213 응급 ․ 분만 으로 노숙인 진료 시설 이외 의 의료 급여 기관 을 이용 하 는 노숙인 1 종 M 01314 노숙인 진료 시설 에서 의뢰 되 어 제 3 차 의료 급여 기관 을 이용 하 는 노숙인 1 종 M 01415 등록 희귀 난치성 질 환자 1 종 ( 2013 . 10 . 01 . ～ 2018 . 12 . 31 . 등록 수급 권 자 ) M 01516 등록 중 증질 환자 1 종 M 01617 등록 결핵 질 환자 1 종 M 01718 등록 희귀 질 환자 1 종 M 01819 등록 중증 난치 질 환자 1 종 M 01920 선택 의료 급여 기관 적용 자 ( 조건 부연 장승 인자 ) 2 종 B 00121 선택 의료 급여 기관 자발 적 참여 자 2 종 B 00222 응급 환자 인 선택 의료 급여 기관 이용자 2 종 B 00323 장애 인 보장구 지급 받 는 선택 의료 급여 기관 이용자 2 종 B 00424 선택 의료 급여 기관 에서 의뢰 된 자 ( 1 ․ 2 종 ) B 00525 선택 의료 급여 기관 에서 의뢰 되 어 재 의뢰 된 자 ( 1 ․ 2 종 ) B 006 26 선택 의료 급여 기관 적용 대상자 이 면서 사회 복지 시설 에서 선택 의료 급여 기관 이 아닌 기관 의 촉탁의 에게 진료 받 은 자 중 원외 처방전 을 발행 받 은 자 또는 원내 직접 조제 ․ 투약 받 은 자 ( 1 ․ 2 종 ) B 00727 제 3 선택 의료 급여 기관 ( 한의원 ) 또는 제 4 선택 의료 급여 기관 ( 치과 의원 ) 에서 진료 받 은 자 ( 1 ․ 2 종 ) B 00828 선택 의료 급여 기관 적 용자 로서 ｢ 선택 의료 급여 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 에 관한 규정 ｣ 에 따른 경과 규정 적용 자 등 의료 급여 의뢰서 를 제출 한 것 으로 갈음 하 는 자 ( 1 ․ 2 종 ) B 00929 임신부 2 종 B 01030 등록 조산아 및 저 체중 출생 아 2 종 B 01131 정신 질 환자 가 조현 병 ( F 20 ∼ 29 ) 외 의 정신 질환 으로 관련 진료 를 받 은 당일 외래 진료 ( 2 종 ) B 01232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별표 4 의 2 구 분 6 과 구분 7 에 해당 하 는 치매 질환 으로 진료 를 받 은 당일 입원 진료 및 외래 진료 ( 2 종 ) B 01333 연장 승인 ( 선택 의료 급여 기관 ) 미신 청자 ( 불승 인자 ) 로서 「 의료 급여 법 시행령 」 [ 별표 1 ] 제 3 호 다목 에 따른 의료 급여 비용 을 적용 받 는 사람 ( 1 ‧ 2 종 ) B 014341 세 미만 수급 권 자 중 만성 질 환자 의 외래 진료 ( 2 종 ) B 015 ( 9 ) 〔 진료 확인 번호 〕｢ 선택 의료 급여 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 에 관한 규정 ｣ 제 3 조제 4 항 에 따라 공단 에서 전송 받 은 확인 번호 를 “ 진료 확인 번호 ” 란 에 기재 하 여야 한다 . ( 10 ) 〔 상해 외인 〕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가 외래 에서 의사 진찰 없이 예약 된 검사 만 을 실시 한 경우 그 해당 내역 을 별도 명세서 로 작성 하 여 ｢ 상해 외인 ｣ 란 에 “ H ” 를 기재 토록 하 며 진료 일 수 는 “ 0 ” 으로 기재 한다 . ( 11 ) 〔 직접 조제 〕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가 외래 진료 당일 ｢ 약사법 ｣ 제 23 조제 4 항 에 따라 처방전 발행 없이 원내 에서 직접 조제 ․ 투약 하 는 경우 직접 조제 횟수 를 ｢ 직접 조제 ｣ 란 에 기재 하 여야 한다 . ( 12 ) 〔 본인 부담금 발생 횟수 〕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가 외래 진료 시 1 일 2 회 이상 진찰 을 한 경우 본인 부담금 발생 횟수 를 기재 하 되 , 의료 급여 비용 총액 1 이 발생 하 지 않 은 진료 내역 의 본인 부담금 발생 횟수 는 기재 하 지 아니한다 . ( 13 ) 〔 등록번호 〕 의료 급여 수 가 기준 제 17 조 의 2 제 5 항 에 따른 뇌혈관 질 환자 , 심장 질 환자 , 중증 외상 환자 를 제외 한 중 증질 환자 , 희귀 질 환자 , 중증 난치 질 환자 또는 결핵 질 환자 를 진료 한 경우 및 제 17 조 의 3 제 2 항 과 제 5 항 에 따라 틀니 및 치과 임 플란트 에 대한 의료 급여 를 시행 한 경우 ( 틀니 의 유상 유지관리 기간 은 제외 ) 에 는 등록 번호 를 기재 한다 . 2 . 행위 별 수 가 적용 건 가 . 서 식 서 식서 식 명 서식 번호 비 고별 지 제 4 호 의료 급여 비용 명세서 ( 의과 입원 ) GI 02 의과 용 별지 제 4 - 1 호 의료 급여 비용 명세서 ( 의과 입원 ) GI 02 의과 용 별지 제 5 호 〃 ( 의과 외래 일자 별 ) GI 03 의과 용 별지 제 6 호 〃 ( 치과 입원 ) GI 04 치과 용 별지 제 7 호 〃 ( 치과 외래 일자 별 ) GI 05 치과 용 별지 제 14 호 〃 ( 한방 입원 ) GI 012 한방 용 별지 제 15 호 〃 ( 한방 외래 일자 별 ) GI 013 한방 용 별지 제 16 호 〃 ( 약국 직접 조제 ) GI 20 약국 용 별지 제 17 호 〃 ( 약국 처 방조제 ) GI 21 약국 용 나 . 명세서 항목 별 작성 방법 ( 1 ) 〔 의료 급여 생애 전환기 검진 실시 당일 진찰료 ] 의료 급여 생애 전환기 검진 실시 당일 별도 의 질환 에 대한 진찰 이 이루어진 경우 에 는 진찰료 산정 코드 세 번 째 자리 에 4 로 기재 한다 . ( 2 ) 〔 회 송료 〕 제 2 차 의료 급여 기관 또는 제 3 차 의료 급여 기관 에서 진료 중 인 환자 의 상태 가 호전 되 었 으나 계속 진료 를 필요 로 하 여 당초 진료 를 의뢰 한 의료 급여 기관 이나 제 1 차 또는 제 2 차 의료 급여 기관 으로 회송 한 경우 에 산정 하 며 , 명세서 1 . 진찰료 응급 및 회 송료 란 의 ( Ⅰ ) 란 에 기재 하 고 , 산정 코드 는 AE 100 ( 한방 의 경우 16010 ) 으로 한다 . 회 송료 와 응급 관리 료 를 함께 산정 하 는 경우 에 는 회 송료 와 응급 의료 관리 료 를 합하 여 기재 한다 . ( 3 ) 〔 식대 〕① 식대 는 실제로 행하 여진 경우 에 한하 여 의료 급여 수 가 기준 제 1 장 제 12 조 에서 정한 금액 에 급식 일수 를 곱하 여 2 항 10 목 ( 기본 식대 ) 란 〔 서면 으로 청구 하 는 경우 , 2 . 입 원료 ⑦ 식대 란 ( 치과 는 ② 식대 란 , 한방 은 ④ 식대 란 ) 〕 에 기재 한다 . ② 입원 환자 식대 는 의료 급여 기관 에 입원 한 환자 에게 의사 처방 에 의하 여 식사 를 제공 한 경우 에 1 일 3 식 이내 ( 산 모식 은 1 일 4 식 이내 ) 로 산정 하 고 , 일반 분유 및 특수 분유 는 1 일 당 으로 산정 한다 . ③ 입원 환자 식대 코드 는 다음 과 같 다 . 구분 일반식 ( 일반 유동식 , 연식 포함 ) 치료식 ( 당뇨 식 , 신장 질 환식 등 ) 멸균 식분 유산 모식 경관영양 유동식 ( 조 제식 , 완제품 ) 일반 분유 특수 분유 의 과 치과 AS 510 AS 520 AS 530 AS 540 AS 541 AS 550 AS 560 한방 1651016520 - 16540165411655016560 ( 4 ) 〔 안 치 료 〕 수급 권 자 가 의료 급여 기관 에서 입원 진료 중 사망 한 경우 나 외래 에서 6 시간 이내 에 사망 한 경우 는 의료 급여 수 가 기준 제 1 장제 14 조 에서 정한 금액 ( 코드 : AT 100 ) 을 3 일 이내 로 산정 한다 . ( 5 ) 〔 가정 간호 기본 방문 료 〕 의료 급여 기관 에서 수급 권 자 에 대하 여 의료 급여 수 가 기준 제 1 장 제 13 조 에서 정한 가정 간호 를 실시 한 경우 에 는 요양 급여 비용 작성 요령 에 의하 여 해당 급여 비용 을 연 96 회 를 한도 로 산정 한다 . ( 6 ) 〔 만성 질환 관리 료 〕 의료 급여 비용 명세서 “ 진찰료 -⑦ 만성 질환 관리 료 ” 의 ( 1 ) 란 에 기재 하 되 , 상대 가치 점수 및 요양 급여 비용 작성 요령 에 의하 여 산정 한다 . ( 7 ) 〔 처방전 〕 의료 급여 기관 에서 처방전 을 발행 한 경우 처방전 총 발급 횟수 를 기재 한다 . ( 8 ) 〔 정신 요법 료 〕 정신 질환 정액 수가 에 는 정신 요법 료 등 이 포함 되 어 있 는 포괄 수가 이 므로 동 항목 을 산정 할 수 없 으며 , 정신 질환 이외 상병 으로 치료 도중 정신 건강 의 학과 에 의뢰 하 여 정신 요법 을 실시 한 경우 에 한하 여 상대 가치 점수 제 8 장 에서 정한 정신 요법 료 를 산정 할 수 있 다 . ( 9 ) 〔 요양 병원 정액 수가 등 〕① ② 요양 병원 정액 수가 는 의료 급여 비용 명세서 “ 제 L 항 장기 요양 란 제 1 목 ” 의 ( I ) 란 에 기재 하 되 , 상대 가치 점수 및 요양 급여 비용 작성 요령 에 의하 여 산정 한다 . ③ ④ ( 10 ) 〔 위탁 검사 〕 해당 의료 급여 기관 에서 검사 시설 및 능력 이 없 어 검사 를 다른 의료 급여 기관 또는 검사 기관 에 의뢰 한 경우 는 의료 급여 수 가 기준 제 1 장제 6 조 에 의해 산정 토록 하 며 , 상대 가치 점수 제 2 장제 1 절 검체 검사료 각 분류 항목 금액 및 별도 산정 가능 한 재료 대 금액 을 합산 한 금액 은 명세서 9 . 검사료 ③ 위탁 검사 ( Ⅰ ) 란 에 위탁 의뢰 검사 수 와 함께 기재 하 고 , 위탁 검사 관리 료 ( 검사료 각 분류 항목 의 10 % 에 상당 하 는 금액 ) 는 명세서 9 . 검사료 ② 검체 검사 관리 ( Ⅰ ) 란 에 기재 하 여 청구 한다 . 이 경우 검사료 각 분류 항목 은 의료 급여 기관 종별 가산 율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 11 ) 〔 CT , MRI 및 PET 〕 전산 화 단층 영상 진단 , 자기공명영상 진단 및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은 상대 가치 점수 제 3 장 제 2 절 방사선 특수 영상 진 단료 , 제 3 절 핵의학 영상 진단 및 골 밀도 검사료 분류 항목 을 참고 하 여 “ S . CT 의 ( Ⅱ ) 란 , “ S . MRI ” 의 ( Ⅱ ) 란 , “ S . PET ” ( Ⅱ ) 란 에 각각 에 기재 하 되 , 조영제 및 재료 대 등 은 ( Ⅰ ) 란 에 기재 하 며 해당란 ( 분류 란 , 횟수 란 등 ) 에 는 촬영 부위 , 필름 매수 , 재료 대 등 그 내역 을 명기 한다 . ( 12 ) 〔 기타 청구 사항 〕① 상기 사항 이외 의 기본 진료 료 , 검사료 , 영상 진단 및 방사선 치료 료 , 투약 및 처방 ․ 조제 료 , 주 사료 , 마취 료 , 이학 요법 료 , 처치 및 수술료 등 , 캐스트 료 , 혈액 및 혈액 성분제 제 의 수 가 , 특정 치료 재료 대 , 100 분 의 100 본인 부담 , 비 급여 는 ‘ 요양 급여 비용 작성 요령 ’ 에 따라 작성 한다 . ② ③ 처방전 을 발행 한 경우 명세서 상 추가 기재사항 ( 처방전 발급 번호 와 처방 일 수 , 처방 내역 ) 은 “ 요양 급여 비용 작성 요령 ” 에 따라 산정 한다 . ④ 일련 번호 는 매 명세서 마다 순서 대로 기재 한다 . ( 13 ) 〔 소계 〕 소계 는 ( Ⅰ ) , ( Ⅱ ) 란 별로 각각 의 합계 금액 을 기재 한다 . ( 14 ) 〔 가산 율 및 금액 〕 가산 율란 에 는 의료 급여 기관 의 해당 가산 율 을 기재 하 고 , 가산 금액 은 진료 행위 ( Ⅱ ) 란 의 소계 금액 에 의료 급여 기관 종별 가산 율 을 곱한 금액 으로 기재 하 되 , “ 원 ” 미만 은 4 사 5 입 한다 . ( 15 ) ( 16 ) 〔 수급 권 자 의료 급여 비용 총액 〕( Ⅰ ) 란 과 ( Ⅱ ) 란 의 소계 와 가산 금액 을 합한 총 금액 에서 10 원 미만 을 절사 한 금액 을 기재 하 되 , 100 분 의 100 본인 부담 및 비 급여 를 제외 한 총 금액 을 기재 한다 . ( 17 ) 〔 의료 급여 비용 총액 1 〕 기본 진료 료 , 약제 등 의료 급여 기관 종별 가산 율 이 적용 되 지 않 는 의료 급여 비용 , 의료 급여 기관 종별 가산 율 이 적용 되 는 진료 행위 료 와 가산 금액 을 모두 합하 여 총 금액 에서 10 원 미만 절사 한 금액 을 기재 하 되 , 100 분 의 100 본인 부담 및 비 급여 를 제외 한 총 금액 을 기재 한다 . ( 18 ) 〔 본인 일부 부담금 〕 본인 일부 부담금 은 제 5 장 의료 급여 본인 일부 부담금 작성 요령 에 의하 여 기재 하 며 보훈 위탁 진료 의료 급여 기관 의 보훈 국비 환자 의 경우 에 는 「 국가 보훈 대상자 의료 지원 에 관한 규칙 」 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을 기재 한다 . ( 19 ) 〔 장애 인 의료비 〕① 2 종 수급 권 자 중 장애인 이 제 2 차 , 제 3 차 의료 급여 기관 에서 외래 진료 를 받 는 경우 에 는 추나요법 비용 을 제외 한 제 5 장 의료 급여 본인 일부 부담금 작성 요령 에 의한 본인 일부 부담금 을 장애 인 의료 비란 에 기재 하 고 , 제 1 차 , 제 2 차 및 제 3 차 의료 급여 기관 에서 입원 진료 를 받 는 경우 에 는 식대 , 추나요법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 병원 , 한방 병원 및 요양 병원 에서 이용한 일반 병상 중 2 ․ 3 인 실 입 원료 를 제외 한 제 5 장 의료 급여 본인 일부 부담금 작성 요령 에 의한 본인 일부 부담금 을 장애 인 의료 비란 에 기재 한다 . ② 2 종수 급 권 자 중 장애인 이 제 1 차 의료 급여 기관 ( 약국 제외 ) 외래 진료 ( 종별 구분 : 8 ) 시 에 는 처방전 발행 과 관계 없이 750 원 을 장애 인 의료 비란 에 기재 한다 . ( 20 ) 〔 대 지급금 〕 2 종 수급 권 자 의 입원 진료 후 의료 급여 수 가 기준 제 1 장 “ 의료 급여 수가 의 기준 및 그 계산 방법 ” 에 의한 급여 비용 중 본인 일부 부담금 이 20 만 원 을 초과 하 는 경우 의료 급여 법 시행 규칙 제 27 조제 7 항 에 의거 하 여 그 초과 하 는 금액 의 일부 또는 전부 를 수급 권 자 또는 그 부양 의 무자 가 대 지급금 을 신청 하 여 시장 ․ 군수 ․ 구청장 으로부터 승인 받 은 경우 그 금액 을 대 지급 금란 에 기재 한다 . ( 21 ) 〔 청구 액 〕① 의료 급여 비용 총액 1 에서 본인 일부 부담금 을 공제 한 금액 을 기재 한다 . ② 2 종수 급 권 자 중 장애 인 2 차 의료 급여 ( 종별 구분 : 6 ) 해 당건 의 청구 액 은 의료 급여 비용 총액 1 에서 장애 인 의료비 를 공제 한 금액 을 기재 한다 . ③ 2 종수 급 권 자 중 장애 인 1 차 의료 급여 ( 종별 구분 : 8 ) 해 당건 의 청구 액 은 의료 급여 비용 총액 1 에서 본인 일부 부담금 과 장애 인 의료비 를 공제 한 금액 을 기재 한다 . ④ 2 종수 급 권 자 의 입원 진료 후 대 지급금 이 발생 된 경우 에 는 의료 급여 비용 총액 1 에서 실제 본인 이 납부 한 본인 일부 부담금 을 공제 한 금액 을 기재 한다 . ( 22 ) [ 진료비 총액 ] 보훈 위탁 진료 의료 급여 기관 의 보훈 국비 환자 진료 분 인 경우 비 급여 와 의료 급여 비용 ( 100 분 의 100 본인 부담금 총액 , 보훈 등 100 분 의 100 본인 부담 포함 ) 을 모두 합한 총 금액 을 기재 하 되 , 10 원미 만 절사 한 금액 을 기재 한다 . ( 23 ) 〔 보훈 청구 액 〕 보훈 위탁 진료 의료 급여 기관 의 보훈 국비 환자 진료 분 인 경우 진료비 총액 에서 본인 일부 부담금 , 청구 액 , 보훈 본인 일부 부담금 및 의료 급여 100 분 의 100 본인 부담금 총액 을 제외 한 금액 을 기재 한다 . ( 24 ) 〔 단수 처리 〕 급여 비용 청구 및 지급시 ｢ 국고금 관리법 ｣ 제 47 조제 1 항 을 준용 하 여 10 원 미만 의 단수 는 계산 하 지 아니한다 . ( 25 ) [ 의료 급여 100 분 의 100 본인 부담 총액 ] 의료 급여 100 분 의 100 본인 부담금 을 합하 여 기재 하 되 , 10 원미 만 절사 한 금액 을 기재 한다 . ( 26 ) [ 의료 급여 비용 총액 2 ] 의료 급여 비용 총액 1 과 의료 급여 100 분 의 100 본인 부담금 총액 을 합하 여 기재 하 되 , 10 원미 만 절사 한 금액 을 기재 한다 . ( 27 ) [ 보훈 본인 일부 부담금 ] 보훈 위탁 진료 요양 기관 의 보훈 국비 환자 명세서 의 경우 「 국가 보훈 대상자 의료 지원 에 관한 규칙 」 에 따른 보훈 등 100 분 의 100 본인 부담액 과 비 급여 를 합한 금액 의 해당 본인 일부 부담금 을 기재 하 되 , 10 원미 만 절사 한 금액 을 기재 한다 . 3 . 정액 수 가 적용 건 가 . 서식 서 식서 식 명 서식 번호 비 고별 지 제 8 호 의료 급여 비용 명세서 ( 조산원 입원 ) GI 06 조산원 용 별지 제 9 호 〃 ( 보건 기관 입원 ) GI 07 보건 기관 용 별지 제 10 호 〃 ( 보건 기관 외래 처방전 미 발행 ) GI 08 보건 기관 용 별지 제 10 - 1 호 〃 ( 보건 기관 외래 처방전 발행 ) 나 . 공통 사항 ( 1 ) 〔 입원 일수 〕 당월 의 재원 일수 를 기재 한다 . ( 2 ) 〔 의료 급여 비용 총액 1 〕 의료 급여 기간 에 따른 의료 급여 비용 총액 1 을 기재 한다 . ( 3 ) 〔 본인 일부 부담금 〕 본인 일부 부담금 은 제 5 장 의료 급여 본인 일부 부담금 작성 요령 에 의하 여 기재 하 며 보훈 위탁 진료 의료 급여 기관 의 보훈 국비 환자 의 경우 에 는 ‘ 0 ’ 으로 기재 한다 . ( 4 ) 〔 장애 인 의료비 〕① 2 종수 급 권 자 중 장애인 이 제 2 차 , 제 3 차 의료 급여 기관 에서 외래 진료 를 받 는 경우 제 5 장 의료 급여 본인 일부 부담금 작성 요령 에 의한 본인 일부 부담금 을 장애 인 의료 비란 에 기재 하 되 , 제 1 차 , 제 2 차 및 제 3 차 의료 급여 기관 에서 입원 진료 를 받 는 경우 에 는 식대 를 제외 한 제 5 장 의료 급여 본인 일부 부담금 작성 요령 에 의한 본인 일부 부담금 을 장애 인 의료 비란 에 기재 한다 . ② 2 종 수급 권 자 중 장애인 이 제 1 차 의료 급여 기관 ( 약국 제외 ) 에서 외래 진료 ( 종별 구분 : 8 ) 를 한 경우 에 는 처방전 발행 과 관계 없이 750 원 을 장애 인 의료 비란 에 기재 한다 . ( 5 ) 〔 대 지급금 〕 2 종수 급 권 자 의 입원 진료 비용 ( 의료 급여 수 가 기준 및 그 계산 방법 에 의한 급여 비용 에 한함 ) 중 본인 일부 부담금 이 20 만 원 을 초과 하 여 수급 권 자 또는 그 부양 의 무자 가 의료 급여 법 시행 규칙 제 27 조제 7 항 에 의거 그 초과 하 는 금액 의 일부 또는 전부 를 대불 받 은 경우 “ 대 지급금 ” 란 에 기재 한다 . ( 6 ) 〔 청구 액 〕① 의료 급여 비용 총액 1 에서 본인 일부 부담금 을 공제 한 금액 을 기재 한다 . ② 2 종수 급 권 자 중 장애 인 2 차 의료 급여 ( 종별 구분 : 6 ) 해 당건 의 청구 액 은 의료 급여 비용 총액 1 에서 장애 인 의료비 를 공제 한 금액 을 기재 한다 . ③ 2 종수 급 권 자 중 장애 인 1 차 의료 급여 ( 종별 구분 : 8 ) 해 당건 의 청구 액 은 의료 급여 비용 총액 1 에서 본인 일부 부담금 과 장애 인 의료비 를 공제 한 금액 을 기재 한다 . ④ 2 종수 급 권 자 가 본인 일부 부담금 을 대불 한 경우 의료 급여 비용 총액 1 에서 실제 본인 이 납부 한 본인 일부 부담금 을 공제 한 금액 을 기재 한다 . ( 7 ) 〔 단수 처리 〕 급여 비용 청구 및 지급시 ｢ 국고금 관리법 ｣ 제 47 조제 1 항 을 준용 하 여 10 원 미만 의 단수 는 계산 하 지 아니한다 . ( 8 ) 〔 약제 처방 내역 기재 생략 〕 의료 급여 정액 수가 ( 정신 질환 정액 수 가 제외 ) 에 해당 되 는 외래 진료 시 처방전 발행 에 의해 의약품 을 약국 에서 조제 ․ 투약 하 도록 한 경우 처방전 발급 기관 은 그 처방 내역 을 명세서 에 기재 하 거나 수급 권 자 에게 발급 한 처방전 사본 을 첨부 하 여 청구 하 여야 하나 정액 수가 적 용건 의 경우 는 명세서 상 약 제 처방 내역 기재 또는 처방전 첨부 를 생략 하 여 청구 하 되 , 반드시 조제 기록부 등 에 해당 약제 처방 내역 을 처방 일자 별 로 기재 ․ 보관 하 여야 한다 . 다 . 조산원 명세서 작성 ( 1 ) 〔 건수 〕 청구서 의 조산 건수 와 실청 구 건수 는 동일 하 여야 한다 . ( 2 ) 〔 조산 구분 〕① 초 ․ 경산 및 골반위 만출 여부 에 따라 초산 은 ①, 경산 은 ②, 골반위 만출 술 은 ③ 으로 기재 한다 . ② 자궁 내 장치 를 시행 하 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11 장 조 산료 ” 를 산정 하 지 아니하 고 상대 가치 점수 “ 제 9 장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에 분류 된 자궁 내 장치 ( R 4271 ) 에 의하 여 산정 하 는 경우 에 는 “ 입원 일수 ” 란 에 내원 일수 를 “ 조산 구분 ” 란 에 ④ 를 기재 하 고 , “ 의료 급여 비용 총액 1 ” 란 에 자궁 내 장치 ( R 4271 ) 수 기료 와 재료 대 를 합한 금액 을 기재 한다 . ( 3 ) 〔 조산 시간 〕① 주간 ( 09 시 를 초과 한 때 부터 18 시 전 까지 ) 에 조산 한 경우 에 는 주간 소정 금액 을 산정 하 며 이 경우 명세서 ( GI 06 ) 의 시간 란 에 ① 로 기재 한다 . ② 18 시 ～ 09 시 ( 22 시 ∼ 06 시 제외 ) 또는 공휴일 에 조산 한 경우 에 는 18 시 ～ 09 시 또는 공휴일 소정 금액 을 산정 한다 . 이 경우 명세서 ( GI 06 ) 의 시간 란 에 ② 를 기재 하 고 조산 시각 또는 조산 일자 ( 공휴일 인 경우 ) 를 기재 한다 . ③ 22 시 ～ 06 시 에 조산 한 경우 에 는 22 시 ～ 06 시 소정 금액 을 산정 하 며 , 이 경우 명세서 ( GI 06 ) 의 시간 란 에 ③ 으로 기재 하 고 , 조산 시각 또는 조산 일자 ( 공휴일 인 경우 ) 를 명기 하 여야 한다 . ( 4 ) 〔 가산 구분 〕 고 위험 분만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①, 분만 취약 지 소재 조산원 에서 분만 하 는 경우 에 는 ② 를 기재 하 고 , 분만 취약 지 소재 조산원 에서 고위험 분만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③ 으로 기재 한다 . ( 5 ) 〔 다태아 〕 다태아 란 에 쌍생아 는 ②, 삼 태아 는 ③ 으로 기재 한다 . ( 6 ) 〔 식대 〕 식대 란 에 는 입원 기간 동안 제공 한 식사 종류 ( 일반식 , 치료식 , 멸균 식 , 분유 , 산 모식 , 경관 유동식 ) 에 따른 총 식대 비용 을 기재 한다 . ( 7 ) 〔 의료 급여 비용 총액 1 〕 의료 급여 비용 총액 1 란 에 는 상대 가치 점수 “ 제 11 장 조 산료 ” 에 의한 금액 에 입원 기간 동안 제공 된 “ 식대 비용 ” 을 합하 여 산정 한다 . ( 8 ) 〔 장애 인 의료비 〕 2 종 수급 권 자 중 장애 인 ( 종별 구분 : 6 ) 으로 자궁 내 장치 삽 입술 을 시행 한 경우 에 는 식대 ( 1 일 당 소정 금액 의 100 분 의 80 ) 를 제외 한 의료 급여 비용 총액 1 의 10 %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장애 인 의료 비란 에 기재 한다 . 라 . 보건 기관 명세서 작성 ( 1 ) 〔 수 가 기준 〕 보건소 ( 모자 보건 센터 포함 ) 에 대한 수 가 는 상대 가치 점수 “ 제 12 장 보건 기관 의 진료 수가 ” 에 의하 여 산정 한다 . ( 2 ) 〔 명세서 상 항목 기재 〕 명세서 상 각 항목 기재 방법 은 “ 요양 급여 비용 작성 요령 ” 에 따라 산정 한다 . ( 3 ) 〔 진료 과 〕 의과 , 치과 , 조산 여부 에 따라 의과 는 ①, 치과 는 ②, 조산 은 ③ 으로 기재 하 고 정관 절제술 또는 결찰 술 , 자궁 내 장치 , 난관결찰 술 을 시행 하 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12 장 보건 기관 의 진료 수가 ” 를 산정 하 지 아니하 고 , “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에 분류 된 해당 항목 에 의하 여 산정 하 는 경우 에 는 “ 진료 과 ” 에 ④ 로 기재 하 며 , 자궁 내 장치 재료 대 는 “ 의료 급여 비용 총액 1 ” 란 에 해당 수 기료 와 합 하 여 기재 한다 . 보건소 또는 보건 지소 에 물리 치료사 가 상근 하 면서 물리 치료 를 행한 경우 에 는 ⑤ 를 기재 하 고 , 한방 의 경우 한방 시술 단독 은 ⑦, 투약 단독 은 ⑧, 시술 과 투약 의 병행 은 ⑨ 를 기재 한다 . ( 4 ) 〔 야간 및 공휴일 조산 〕 보건 기관 에서 18 ～ 09 시 또는 공휴일 에 조산 을 행한 경우 에 는 소정 금액 의 50 % 를 가산 하 되 , 조산 시각 또는 공휴일 임 을 “ 상병 명 ” 란 에 기재 하 여야 한다 . 마 . 정신 질환 정액 수가 등 명세서 작성 ( 1 ) 〔 정신 질환 정액 수 가 기재 방법 〕① 의료 급여 수 가 기준 제 1 장 제 9 조 및 제 11 조 의 정신 질환 정액 수가 는 의료 급여 비용 정액 명세서 제 X 항 “ 정신 건강 의학 과 정액 ” 에 기재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정신 질환 정액 수가 에 포함 된 진찰료 ․ 입 원료 ․ 투 약료 ․ 정신 요법 료 등 진료 내역 을 상대 가치 점수 및 요양 급여 비용 작성 요령 에 따라 진찰료 , 입 원료 ( 식대 포함 ) , 투 약료 및 처방전 , 주 사료 , 마취 료 , 이학 요법 료 , 정신 요법 료 , 처치 및 수술료 , 검사료 , 영상 진단 및 방사선 치료 료 , 특수 장비 , 100 분 의 100 본인 부담 순서 로 코드 , 분류 , 단가 , 1 회 투 약량 [ 3 항 ( 투 약료 ) , 4 항 ( 주 사료 ) 의약품 인 경우 만 해당 ] 1 일 투 여량 또는 투여 ( 실시 ) 횟수 , 총 투 여 일 수 또는 실시 횟수 , 금액 등 을 명세서 각각 의 항 ․ 목 에 기재 하 되 , 입 원료 와 식대 는 의료 급여 수 가 기준 제 2 조 에 따라 적용 한다 . ( 2 ) 〔 정신 질환 정액 수 가 코드 〕 의료 급여 수 가 기준 제 1 장 제 9 조 및 제 11 조 의 정신 질환 정액 수 가 코드 는 아래 와 같 다 . ① ② 정신 질환 입 원수 가 입원 기간 명 칭수 가 코드 입원 후 1 일 ∼ 90 일 입원 후 91 일 ~ 180 일 입원 후 181 일 ∼ 360 일 입원 후 361 일 이상 정신 질환 입 원수 가 G 1 등급 ( 병원 이상 ) AR 341 AR 351 AR 361 AR 331 정신 질환 입 원수 가 G 2 등급 ( 병원 이상 ) AR 342 AR 352 AR 362 AR 332 정신 질환 입 원수 가 G 3 등급 ( 병원 이상 ) AR 343 AR 353 AR 363 AR 333 정신 질환 입 원수 가 G 4 등급 AR 346 AR 356 AR 366 AR 336 정신 질환 입 원수 가 G 5 등급 AR 347 AR 357 AR 367 AR 337 ③ 정신 질환 낮 병 동수 가 명 칭수 가 코드 정신 질환 낮 병 동수 가 G 1 등급 ( 병원 이상 ) AR 201 정신 질환 낮 병 동수 가 G 2 등급 ( 병원 이상 ) AR 202 정신 질환 낮 병 동수 가 G 3 등급 ( 병원 이상 ) AR 203 정신 질환 낮 병 동수 가 G 4 등급 AR 206 정신 질환 낮 병 동수 가 G 5 등급 AR 207 ④ 정신 질환 외 박수 가 명 칭수 가 코드 정신 질환 외 박수 가 G 1 등급 ( 병원 이상 ) AR 401 정신 질환 외 박수 가 G 2 등급 ( 병원 이상 ) AR 402 정신 질환 외 박수 가 G 3 등급 ( 병원 이상 ) AR 403 정신 질환 외 박수 가 G 4 등급 AR 406 정신 질환 외 박수 가 G 5 등급 AR 407 ( 3 ) 〔 정신 건강 의 학과 입원 중 다른 진료 과 의뢰 〕① 정신 질 환자 가 정신 건강 의학 과 의료진 으로 진료 가 곤란 한 외과 적 수술 을 요하 는 경우 등 의 질환 이 발생 하 여 부득이 입원 도중 동일 의료 급여 기관 의 다른 진료 과목 전문의 에게 협진 의뢰 하 여 진료 한 경우 에 는 별도 행위 별 수가 로 적용 청구 한다 . 다만 , 정신 건강 의학 과 의료진 으로 도 진료 가 가능 한 간단 한 상병 ( 예 : 소화 불량 , 감기 등 ) 의 진료 비용 은 정신 건강 의학 과 입 원수가 에 포함 되 어 있 으므로 별도 로 산정 할 수 없 다 . 이 경우 해당 행위 별수 가 적용 입원 명세서 상해 외인 란 에 반드시 “ E ” 를 표기 하 되 , 입 원일 수란 에 “ 0 ” 을 기재 하 고 , 당월 진료 일 수란 에 는 정신 건강 의 학과 진료 일수 ( 원내 투약 일수 포함 ) 를 제외 한 타 상병 에 대한 진료 일 수 만 을 기재 토록 하 며 정신 건강 의 학과 진료 일수 를 초과 하 지 않 을 경우 “ 0 ” 으로 기재 한다 . ② 정신 질 환자 가 정신 건강 의학 과 의료진 으로 진료 가 곤란 한 다른 진료 과목 에 해당 하 는 질환 이 발생 하 였으나 해당 의료 급여 기관 인력 ․ 시설 ․ 장비 로 는 치료 가 곤란 하 여 다른 의료 급여 기관 으로 외래 진료 를 의뢰 한 경우 명세서 는 의뢰 받 은 의료 급여 기관 에서 행위 별 로 외래 수가 를 적용 하 여 외래 명세서 에 작성 ․ 청구 하 되 , 명세서 상해 외인 란 에 “ E ” 표기 하 고 명세서 여백 에 다른 의료 급여 기관 정신 질 환자 진료 의뢰 건 임 을 명기 한다 . 이 경우 의료 급여 기관 종별 가산 율 은 의뢰 받 은 의료 급여 기관 의 종별 가산 율 을 적용 하 고 , 본인 일부 부담금 은 입원 본인 부담 률 을 적용 한다 . ( 4 ) 〔 다른 진료 과 입원 중 정신 건강 의 학과 의뢰 〕 ( 5 ) 〔 촉탁의 의 정신 질 환자 진료 〕 ( 6 ) 〔 정신 질환 정액 수 가 진료 시 선별 급여 청구 〕 정신 질 환자 의 정신 건강 의 학과 진료 시 제 23 조 2 에 해당 하 는 항목 을 실시 한 경우 에 는 상해 외인 란 에 반드시 “ O ” 를 기재 하 여 별도 의 행위 별 명세서 에 분리 청구 하 되 , 입 ․ 내원 일 수란 에 “ 0 ” 으로 기재 한다 . ( 7 ) 〔 정신 질환 외래 진료 시 항정 신병 장기 지속 형 주사제 청구 〕 제 17 조 의 9 제 2 항 의 주사제 의 경우 4 항 ( 주 사료 ) 의 ( I ) 란 에 기재 한다 . ( 8 ) 〔 퇴원 투약 비용 등 의 별도 산정 〕 정신 건강 의 학과 입원 중 투여 한 약품 비 및 입원 진료 후 퇴원 투약 비용 등 을 제 1 조 에 따라 별도 산정 하 는 경우 제 X 항 각목 의 분류 에 따라 기재 한다 . 바 . 혈액 투석 정액 수 가 명세서 작성 ( 1 ) 〔 혈액 투석 외래 정액 수 가 기재 방법 〕① 의료 급여 수 가 기준 제 1 장제 7 조 의 혈액 투석 외래 정액 수가 ( O 9991 ) 는 의료 급여 비용 명세서 제 Z 항의 “ 혈액 투석 정액 ” 란 에 기재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혈액 투석 정액 란 의 혈액 투석 정액 수가 에 포함 된 진찰료 , 혈액 투 석수 기료 , 재료 대 , 투석 액 , 필수 경구 약제 및 Erythropoietin 제제 등 진료 내역 을 상대 가치 점수 및 요양 급여 비용 작성 요령 에 따라 진찰료 , 투 약료 및 처방전 , 주 사료 , 마취 료 , 이학 요법 료 , 정신 요법 료 , 처치 및 수술료 , 검사료 , 영상 진단 및 방사선 치료 료 , 특수 장비 등 순서 로 코드 , 분류 , 상한가 , 단가 , 1 회 투 약량 [ 3 항 ( 투 약료 및 처방전 ) , 4 항 ( 주 사료 ) 의약품 인 경우 만 해당 ] , 1 일 투 여량 또는 투여 ( 실시 ) 횟수 , 총 투 여 일 수 또는 실시 횟수 , 금액 등 을 명세서 각각 의 항 ․ 목 에 기재 한다 . ( 2 ) 〔 혈액 투석 정액 수 가 이외 행위 별 분리 청구 〕① 의료 급여 혈액 투석 정액 외래 진료 당일 동일 진료 과목 의사 가 혈액 투석 을 위한 정맥 내 카테 터 삽 입술 또는 혈관 중재 시술 등 을 실시 한 경우 및 만성 신부전 관련 합병증 이 아닌 다른 상병 으로 진료 를 실시 한 경우 별도 의 행위 별 수가 로 명세서 를 분리 하 여 청구 한다 . 이 경우 행위 별수 가 적용 명세서 의 상해 외인 란 에 반드시 “ M ” 을 표기 하 되 , 내 원일 수란 에 “ 0 ” 을 기재 한다 . 혈관 중재 시술 등 의 해당 범주 는 혈관 조영 촬영 , 인공 신장 투석 을 위한 동정 맥 루 의 교정술 , 중재 적 방사선 시술 이 며 , 관련 조영제 및 재료 대 등 의 청구 방법 은 요양 급여 비용 작성 요령 에 따른다 . ② 의료 급여 혈액 투석 외래 진료 당일 제 23 조 2 에 해당 하 는 항목 을 실시 한 경우 에 는 상해 외인 란 에 반드시 “ O ” 를 기재 하 여 별도 의 행위 별 명세서 에 분리 청구 하 되 , 내 원일 수란 에 “ 0 ” 을 기재 한다 . 제 5 장 의료 급여 본인 일부 부담금 작성 요령 가 . 1 ․ 2 차 의료 급여 공통 ( 1 ) 〔 명세서 분리 작성 〕① 1 , 2 차 의료 급여 별 로 본인 일부 부담금 이 변경 된 수급 권 자 의 경우 변경 전 진료 분과 변경 후 진료 분 을 별도 의 명세서 에 각각 구분 작성 하 여야 한다 . 1 종수 급 권 자 가 제 1 차 의료 급여 기관 ( 보건소 , 보건 지소 , 보건 진료소 , 약국 제외 ) ․ 제 2 차 의료 급여 기관 ․ 제 3 차 의료 급여 기관 에서 외래 진료 를 받 는 경우 의료 급여 기관 1 회 방문 당 본인 일부 부담금 이 처방전 발행 여부 또는 직접 조제 여부 에 따라 상이 하 므로 , 처방전 을 발행 한 경우 “ 처방전 발급 횟수 ” 를 기재 하 고 , 처방전 발행 없이 직접 조제 만 이루어진 경우 에 는 “ 직접 조제 횟수 ” 를 기재 하 되 , 처방전 발행 과 직접 조제 가 동시 에 이루어진 경우 에 는 “ 직접 조제 횟수 ” 를 기재 하 지 아니 한다 . 2 종수 급 권 자 가 제 1 차 의료 급여 기관 ( 약국 제외 ) 에서 외래 진료 를 받 거나 또는 2 종수 급 권 자 중 만성 질 환자 ( 만성 신부전 환자 , 혈우병 환자 , 대사 장애 환자 , 암 환자 , 근육 병 환자 , 장기 이식 환자 ) 가 제 2 차 의료 급여 기관 ( 제 3 차 의료 급여 기관 제외 ) 에서 의료 급여 수 가 기준 제 2 장제 17 조 에서 정한 외래 진료 를 받 는 경우 의료 급여 기관 1 회 방문 당 본인 일부 부담금 이 처방전 발행 여부 또는 직접 조제 여부 에 따라 상이 하 므로 , 처방전 을 발행 한 경우 “ 처방전 발급 횟수 ” 를 기재 하 고 , 처방전 발행 없이 직접 조제 만 이루어진 경우 에 는 “ 직접 조제 횟수 ” 를 기재 하 되 , 처방전 발행 과 직접 조제 가 동시 에 이루어진 경우 에 는 “ 직접 조제 횟수 ” 를 기재 하 지 아니 한다 . 2 종수 급 권 자 가 영 [ 별표 1 ] 제 2 호 다목 의 규정 에 의한 본인 부담 면제 에 해당 되 는 경우 에 는 기왕증 등 과 는 구분 하 여 명세서 를 각각 작성 한다 . ( 2 ) 〔 편철 〕 동일인 이 동일 청구 주 기분 에 본인 일부 부담금 변경 이 있 는 경우 는 입원 ․ 외래 불문 하 고 본인 일부 부담금 변경 전 ․ 후 의 급여 비용 을 각각 의 명세서 에 구분 작성 하 되 , 연계 심사 가 가능 하 도록 앞뒤 로 편철 한다 . ( 3 ) 〔 진료 개시 일 〕 본인 일부 부담금 의 변경 으로 인해 연도 별 로 분리 작성 되 는 명세서 의 진료 개시 일 은 연속 진료 인 경우 에 도 해당 명세서 상 의 최초 진료 일자 를 기재 한다 . 나 . 본인 일부 부담금 ( 1 ) 〔 1 종수 급 권 자 입원 진료 〕 1 종수 급 권 자 의 입원 진료 시 급여 비용 은 전액 기금 에서 부담 하 므로 본인 일부 부담금 이 발생 하 지 아니한다 . 다만 , 식대 본인 부담 면제 대상자 및 정신 건강 의학 과정 액수 가 산정 대상자 이외 의 자 는 식대 소정 금액 의 100 분 의 20 [ 중증 질 환자 에게 해당 중증 질환 ( 합병증 포함 ) 으로 진료 한 경우 에 는 100 분 의 5 ]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부담 하 고 , 「 의료 급여 법 시행령 」 [ 별표 1 ] 제 3 호 나목 에 따른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 병원 , 한방 병원 에서 일반 병상 중 2 · 3 인 실 을 이용 하 는 경우 및 라 목 에 따른 추나요법 을 실시 하 는 경우 에 는 그 비용 에 한정 하 여 기금 에서 부담 하 는 금액 을 제외 한 금액 을 본인 이 부담 한다 . ( 2 ) 〔 1 종수 급 권 자 외래 진료 〕 ① 공통 사항 - 1 종수 급 권 자 중 본 인부 담 면 제자 의 경우 에 는 급여 비용 을 전액 기금 에서 부담 하 므로 본인 일부 부담금 이 발생 하 지 아니한다 . - 의료 급여 기관 의 설치목 적 이나 법인 의료 기관 의 정관 등 에 의거 본인 일부 부담금 을 전액 면제 또는 일부 감면 하 는 경우 와 수급 권 자 측 또는 의료 급여 기관 측 의 사정 으로 본인 일부 부담금 을 전혀 부담 하 지 못하 였 거나 일부 만 부담 한 경우 는 본인 일부 부담 금란 에 실제 수급 권 자 가 부담 한 금액 ( 부담 못 한 경우 “ 0 ” 으로 표기 ) 을 기재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차 의료 급여 기관 - 1 종수 급 권 자 가 제 1 차 의료 급여 기관 에서 외래 진료 시 본인 일부 부담금 은 처방전 발행 없이 의약품 을 직접 조제 받 은 경우 1 회 방문 당 1 , 500 원 , 그 이외 의 경우 ( 동일 에 직접 조제 와 처방전 발행 이 동시 에 이루어진 경우 포함 ) 에 는 1 , 000 원 을 본인 이 부담 한다 . 다만 , 보건 기관 ( 보건 의료 원 제외 ) 에서 의료 급여 를 받 은 경우 에 는 의약품 직접 조제 여부 와 관계 없이 본인 부담금 이 발생 하 지 아니한다 . ③ 제 2 차 의료 급여 기관 - 1 종수 급 권 자 가 제 2 차 의료 급여 기관 에서 외래 진료 시 본인 일부 부담금 은 처방전 발행 없이 의약품 을 직접 조제 받 은 경우 2 , 000 원 , 그 이외 의 경우 ( 동일 에 직접 조제 와 처방전 발행 이 동시 에 이루어진 경우 포함 ) 에 는 1 , 500 원 을 본인 이 부담 한다 . ④ 제 3 차 의료 급여 기관 - 1 종수 급 권 자 가 제 3 차 의료 급여 기관 에서 외래 진료 시 본인 일부 부담금 은 처방전 발행 없이 의약품 을 직접 조제 받 은 경우 2 , 500 원 , 그 이외 의 경우 ( 동일 에 직접 조제 와 처방전 발행 이 동시 에 이루어진 경우 포함 ) 에 는 2 , 000 원 을 본인 이 부담 한다 . CT , MRI 및 PET 를 실시 하 였을 경우 - 1 종수 급 권 자 가 제 1 차 ․ 제 2 차 ․ 제 3 차 의료 급여 기관 에서 CT , MRI 또는 PET 를 실시 한 경우 본인 일부 부담금 은 CT , MRI 또는 PET 총액 의 5 % 로 산정 하 되 10 원 미만 의 단수 가 있 을 때 에 는 이 를 절사 한 금액 으로 기재 한다 . 약국 조 제시 - 1 종수 급 권 자 가 의료 급여 기관 에서 발급 받 은 처방전 에 의해 약국 또는 한 국희 귀 의약품 센터 에서 처 방조제 를 한 경우 처방전 1 매 당 500 원 을 본인 이 부담 하 되 , 보건소 및 보건 지소 에서 발행 한 처방전 에 의한 경우 에 는 본인 일부 부담금 이 발생 하 지 아니한다 . - 1 종수 급 권 자 가 의사 의 처방전 없이 의약 분업 예외 지역 약국 에서 직접 조제 받 은 경우 에 는 1 회 방문 당 900 원 을 본인 이 부담 한다 . - 의료 급여 비용 총액 1 이 본인 이 부담 할 금액 보다 적 은 경우 에 는 그 의료 급여 비용 의 전부 를 본인 이 부담 한다 . - 다만 , 제 17 조 7 의 해당 상병 으로 상급 종합 병원 또는 종합 병원 의 의사 가 발행 한 처방전 에 의해 약국 에서 조제 받 은 경우 약국 요양 급여 비용 총액 의 3 % 를 본인 이 부담 하 되 , 본 인부 담금액 이 500 원 미만 이 되 는 경우 처방전 1 매 당 500 원 을 본인 이 부담 한다 . ⑦ 제 17 조 의 9 제 2 항 에 의한 주사제 를 투여 하 는 경우 - 1 종 수급 권 자 가 제 1 차 · 제 2 차 · 제 3 차 의료 급여 기관 에서 정신 건강 의학 과 외래 진료 시 제 17 조 9 제 2 항 에 의한 주사제 를 투여 하 는 경우 본인 부담금 은 해당 약제 비용 총액 의 10 % 를 기재 한다 . ⑧ 「 의료 급여 법 시행령 」 [ 별표 1 ] 제 3 호 라 목 에 의한 추나요법 을 실시 하 는 경우 - 1 종 수급 권 자 가 추나요법 을 실시 하 는 경우 해당 급여 비용 에 한정 하 여 기금 에서 부담 하 는 금액 을 제외 한 금액 을 본인 이 부담 한다 . ( 3 ) 〔 1 종수 급 권 자 노인 틀니 및 치과 임 플란트 〕 만 65 세 이상 1 종수 급 권 자 가 제 1 차 ․ 제 2 차 ․ 제 3 차 의료 급여 기관 에서 틀니 에 대한 의료 급여 를 실시 한 경우 본인 일부 부담금 은 의료 급여 비용 총액 1 의 5 % 를 산정 하 고 , 치과 임 플란트 에 대한 의료 급여 를 실시 한 경우 본인 일부 부담금 은 의료 급여 비용 총액 1 의 10 % 를 산정 하 되 , 10 원 미만 의 단수 가 있 을 때 에 는 이 를 절사 한 금액 으로 기재 한다 . ( 4 ) 〔 2 종 수급 권 자 입원 진료 〕 2 종수 급 권 자 가 입원 진료 를 받 은 경우 - 식대 , 치 면 열 구 전색 술 , 추나요법 , 일반 병상 중 2 ․ 3 인 실 입 원료 를 제외 한 의료 급여 비용 총액 1 의 100 분 의 10 ( 중증 질 환자 , 자연 분 만 , 6 세미 만 아동 , 제왕 절 개분 만 의 경우 100 분 의 0 , 고위험 임신부 진료 및 치매 질환 진료 의 경우 본인 부담 100 분 의 5 , 6 세 이상 15 세 이하 아동 진료 의 경우 본인 부담 100 분 의 3 ) 에 입원 진료 시 제공 된 식대 소정 금액 의 100 분 의 20 [ 중증 질 환자 에게 해당 중증 질환 ( 합병증 포함 ) 으로 진료 한 경우 에 는 100 분 의 5 , 식대 본인 부담 면제 대상자 의 경우 100 분 의 0 , 정신 건강 의학 과 정액 수 가 산정 대상자 는 제외 ] , 15 세 초과 18 세이 하 치 면 열 구 전색 술 금액 의 100 분 의 5 를 합한 금액 을 본인 이 부담 하 고 , 「 의료 급여 법 시행령 」 [ 별표 1 ] 제 3 호 나목 에 따른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 병원 , 한방 병원 에서 일반 병상 중 2 · 3 인 실 을 이용 하 는 경우 에 는 그 입 원료 에 한정 하 여 기금 에서 부담 하 는 금액 을 제외 한 금액 을 본인 이 부담 하 며 , 「 의료 급여 법 시행령 」 [ 별표 1 ] 제 3 호 라 목 에 따른 추나요법 을 실시 하 는 경우 에 는 그 비용 에 한정 하 여 기금 에서 부담 하 는 금액 을 제외 한 금액 을 본인 이 부담 한다 . - 의료 급여 기관 의 설치목 적 이나 법인 의료 기관 의 정관 등 에 의거 본인 부담금 을 전액 면제 또는 일부 감면 하 는 경우 와 수급 권 자 측 또는 의료 급여 기관 측 의 사정 으로 본인 부담금 을 전혀 부담 하 지 못하 였 거나 일부 만 부담 한 경우 는 본인 일부 부담 금란 에 실제 수급 권 자 가 부담 한 금액 ( 부담 못 한 경우 “ 0 ” 으로 표기 ) 을 기재 하 여야 하 고 , 영 별표 제 2 호 다목 에 따른 본인 부담 면제 에 해당 되 는 경우 본인 일부 부담금 을 “ 0 ” 으로 기재 하 며 , 기왕증 등 은 실제 본인 이 부담 한 금액 을 기재 한다 . 장애 인 의료비 - 2 종수 급 권 자 가 장애 인 인 경우 본인 일부 부담금 전액 이 장애 인 의료비 에서 지급 ( 중증 질 환자 , 자연 분 만 , 6 세미 만 아동 , 제왕 절 개분 만 의 경우 본인 부담 ‘ 0 ’, 고위험 임신부 진료 및 치매 질환 의 경우 본인 부담 ‘ 5 %’, 6 세 이상 15 세 이하 아동 진료 의 경우 본인 부담 ‘ 3 %’) 되 므로 실제 본인 부담금 은 발생 하 지 아니한다 . 다만 , 입원 진료 시 제공 된 식대 의 100 분 의 20 [ 중증 질 환자 에게 해당 중증 질환 ( 합병증 포함 ) 으로 진료 한 경우 에 는 100 분 의 5 , 식대 본인 부담 면제 대상자 의 경우 에 는 100 분 의 0 , 정신 건강 의학 과 정액 수 가 산정 대상자 는 제외 ) ] 에 해당 하 는 금액 은 본인 이 부담 하 고 , 「 의료 급여 법 시행령 」 [ 별표 1 ] 제 3 호 나목 에 따른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 병원 , 한방 병원 에서 일반 병상 중 2 · 3 인 실 을 이용 하 는 경우 및 라 목 에 따른 추나요법 을 실시 하 는 경우 에 는 그 비용 에 한정 하 여 기금 에서 부담 하 는 금액 을 제외 한 금액 을 본인 이 부담 한다 . 대 지급금 - 2 종수 급 권 자 가 입원 진료 를 받 은 경우 본인 일부 부담금 이 대 지급금 기준 액 을 초과 하 여 대불 한 경우 , 실제 본인 이 부담 한 금액 을 기재 한다 . 다만 , 대 지급금 이 발생 된 건 을 월 별 로 분할 하 여 청구 시 실제 본인 이 부담 한 금액 이 없 는 경우 는 “ 0 ” 으로 기재 한다 . ( 5 ) 〔 2 종수 급 권 자 외래 진료 〕 ① 공통 사항 - 의료 급여 기관 의 설치목 적 이나 법인 의료 기관 의 정관 등 에 의거 본인 일부 부담금 을 전액 면제 또는 일부 감면 하 는 경우 와 수급 권 자 측 또는 의료 급여 기관 측 의 사정 으로 본인 일부 부담금 을 전혀 부담 하 지 못하 였 거나 일부 만 부담 한 경우 는 본인 일부 부담 금란 에 실제 수급 권 자 가 부담 한 금액 ( 부담 못 한 경우 “ 0 ” 으로 표기 ) 을 기재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차 의료 급여 기관 - 2 종수 급 권 자 가 제 1 차 의료 급여 기관 외래 에서 본인 일부 부담금 은 처방전 발행 없이 의약품 을 직접 조제 받 은 경우 1 회 방문 당 1 , 500 원 , 그 이외 의 경우 ( 동일 에 직접 조제 와 처방전 발행 이 동시 에 이루어진 경우 포함 ) 에 는 1 , 000 원 을 본인 이 부담 한다 . 다만 , 보건 기관 ( 보건 의료 원 제외 ) 에서 의료 급여 를 받 은 경우 및 1 세 미만 인 수급 권 자 의 경우 에 는 의약품 직접 조제 여부 와 관계 없이 본인 부담금 이 발생 하 지 아니한다 . - 2 종 수급 권 자 가 장애 인 인 경우 장애 인 의료비 에서 750 원 을 부담 하 므로 처방전 발행 없이 의약품 을 직접 조제 받 은 경우 본인 일부 부담 금란 에 750 원 , 장애 인 의료 비란 에 750 원 을 기재 하 고 , 그 이외 의 경우 ( 동일 에 직접 조제 와 처방전 발행 이 동시 에 이루어진 경우 포함 ) 에 는 본인 일부 부담 금란 에 250 원 , 장애 인 의료 비란 에 는 750 원 을 기재 한다 . 제 2 차 의료 급여 기관 - 2 종수 급 권 자 가 제 2 차 의료 급여 기관 외래 에서 의료 급여 를 받 은 경우 의료 급여 비용 총액 1 의 15 %( 임신부 , 등록 조산아 , 저 체중 출생 아 , 치매 질환 , 조현 병 , 1 세 미만 인 수급 권 자 의 경우 5 %, 그 외 정신 질환 의 경우 10 %) 를 본인 일부 부담 금란 에 기재 하 고 , 2 종수 급 권 자 가 장애 인 인 경우 본인 일부 부담금 전액 이 장애 인 의료비 에서 지급 되 므로 본인 일부 부담 금란 에 는 “ 0 ” , 장애 인 의료 비란 에 는 의료 급여 비용 총액 1 의 15 %( 임신부 , 등록 조산아 , 저 체중 출생 아 , 치매 질환 , 조현 병 , 1 세 미만 인 수급 권 자 의 경우 5 %, 그 외 정신 질환 의 경우 10 %) 를 각각 기재 한다 . - 2 종수 급 권 자 중 만성 질 환자 ( 만성 신부 전증 환자 , 혈우병 환자 , 대사 장애 환자 , 암 환자 , 근육 병 환자 , 장기 이식 환자 ) 가 외래 에서 의료 급여 수가 의 기준 및 일반 기준 제 2 장 제 17 조 에서 정한 의료 급여 를 받 은 경우 의료 급여 기관 1 회 방문 당 처방전 발행 없이 의약품 을 직접 조제 받 은 경우 의료 급여 기관 에서 의 본인 일부 부담금 은 1 , 500 원 , 그 이외 의 경우 ( 동일 에 직접 조제 와 처방전 발행 이 동시 에 이루어진 경우 포함 ) 에 는 1 , 000 원 을 본인 이 부담 한다 . 다만 , 만성 질 환자 가 1 세 미만 인 경우 본인 일부 부담금 이 발생 하 지 아니하 고 , 만성 질 환자 가 장애 인 인 경우 본인 일부 부담금 전액 이 장애 인 의료비 에서 지급 되 므로 본인 일부 부담 금란 에 는 “ 0 ” 을 장애 인 의료 비란 에 는 1 , 000 원 ( 또는 1 , 500 원 ) 을 각각 기재 한다 . 제 3 차 의료 급여 기관 - 2 종수 급 권 자 가 제 3 차 의료 급여 기관 외래 에서 의료 급여 를 받 는 경우 수급 권 자 의료 급여 비용 총액 의 15 %( 임신부 , 등록 조산아 , 저 체중 출생 아 , 치매 질환 , 조현 병 , 1 세 미만 인 수급 권 자 의 경우 5 %, 그 외 정신 질환 의 경우 10 %) 를 본인 일부 부담 금란 에 기재 하 고 , 2 종수 급 권 자 가 장애 인 인 경우 본인 일부 부담금 전액 이 장애 인 의료비 에서 지급 되 므로 본인 일부 부담 금란 에 는 “ 0 ” , 장애 인 의료 비란 에 는 의료 급여 비용 총액 1 의 15 %( 임신부 , 등록 조산아 , 저 체중 출생 아 , 치매 질환 , 조현 병 , 1 세 미만 인 수급 권 자 의 경우 5 %, 그 외 정신 질환 의 경우 10 %) 를 각각 기재 한다 . CT , MRI 및 PET 를 실시 하 였을 경우 - 2 종수 급 권 자 가 제 1 차 의료 급여 기관 에서 CT , MRI 또는 PET 를 실시 한 경우 본인 일부 부담금 은 CT , MRI 또는 PET 총액 의 15 %( 1 세 미만 인 수급 권 자 의 경우 ‘ 0 ’, 임신부 , 등록 조산아 및 저 체중 출생 아 , 치매 질환 의 경우 5 %) 에 실제로 본인 이 납부 한 금액 ( 1 , 000 원 또는 1 , 500 원 또는 0 원 ) 을 합하 여 산정 하 되 10 원 미만 의 단수 가 있 을 때 에 는 이 를 절사 한 금액 으로 기재 한다 . - 2 종수 급 권 자 가 제 2 차 의료 급여 기관 에서 CT , MRI 또는 PET 를 실시 한 경우 본인 일부 부담금 은 CT , MRI 또는 PET 를 포함 한 의료 급여 비용 총액 1 의 15 %( 임신부 , 등록 조산아 및 저 체중 출생 아 , 치매 질환 , 1 세 미만 인 수급 권 자 의 경우 5 %) 로 산정 하 되 10 원 미만 의 단수 가 있 을 때 에 는 이 를 절사 한 금액 으로 기재 한다 . 다만 , 만성 질 환자 ( 만성 신부 전증 환자 , 혈우병 환자 , 대사 장애 환자 , 암 환자 , 근육 병 환자 , 장기 이식 환자 ) 의 본인 일부 부담금 은 CT , MRI 또는 PET 총액 의 15 %( 임신부 , 등록 조산아 및 저 체중 출생 아 , 치매 질환 , 1 세 미만 인 수급 권 자 의 경우 5 %) 에 실제로 본인 이 납부 한 금액 ( 1 , 000 원 또는 1 , 500 원 또는 0 원 ) 을 합하 여 산정 한다 . - 제 3 차 의료 급여 기관 에서 CT , MRI 또는 PET 를 실시 한 경우 본인 일부 부담금 은 CT , MRI 또는 PET 를 포함 한 의료 급여 비용 총액 1 의 15 %( 임신부 , 등록 조산아 및 저 체중 출생 아 , 치매 질환 , 1 세 미만 인 수급 권 자 의 경우 5 %) 로 산정 하 되 10 원 미만 의 단수 가 있 을 때 에 는 이 를 절사 한 금액 으로 기재 한다 . - 2 종수 급 권 자 가 장애 인 인 경우 제 1 차 의료 급여 기관 에서 CT , MRI 또는 PET 를 실시 한 경우 본인 일부 부담 금란 에 는 CT , MRI 또는 PET 총액 의 15 %( 1 세 미만 인 수급 권 자 의 경우 ‘ 0 ’, 임신부 , 등록 조산아 및 저 체중 출생 아 , 치매 질환 의 경우 5 %) 에 실제로 본인 이 의료 급여 기관 에 납부 한 금액 ( 250 원 또는 750 원 또는 0 원 ) 을 합하 여 기재 하 고 , 제 2 차 ․ 제 3 차 의료 급여 기관 에서 CT , MRI 또는 PET 를 실시 한 경우 본인 일부 부담 금란 에 는 “ 0 ” , 장애 인 의료 비란 에 는 의료 급여 비용 총액 1 의 15 %( 임신부 , 등록 조산아 및 저 체중 출생 아 , 치매 질환 , 1 세 미만 인 수급 권 자 의 경우 5 %) 를 각각 기재 한다 . 약국 조 제시 - 2 종수 급 권 자 가 의료 급여 기관 에서 발행 한 처방전 에 의해 약국 또는 한 국희 귀 의약품 센터 에서 처 방조제 를 한 경우 처방전 1 매 당 500 원 을 본인 이 부담 하 되 , 보건소 및 보건 지소 에서 발행 한 처방전 에 의한 경우 에 는 본인 일부 부담금 이 발생 하 지 아니한다 . - 2 종수 급 권 자 가 의사 의 처방전 없이 의약 분업 예외 지역 약국 에서 직접 조제 한 경우 에 는 1 회 방문 당 900 원 을 본인 이 부담 한다 . - 의료 급여 비용 총액 1 이 본인 이 부담 할 금액 보다 적 은 경우 에 는 그 의료 급여 비용 의 전부 를 본인 이 부담 한다 . - 다만 , 제 17 조 7 의 해당 상병 으로 상급 종합 병원 또는 종합 병원 의 의사 가 발행 한 처방전 에 의해 약국 에서 조제 받 은 경우 약국 요양 급여 비용 총액 의 3 % 를 본인 이 부담 하 되 , 본 인부 담금액 이 500 원 미만 이 되 는 경우 처방전 1 매 당 500 원 을 본인 이 부담 한다 . ⑦ 제 17 조 의 9 제 2 항 에 의한 주사제 를 투여 하 는 경우 - 2 종 수급 권 자 가 제 1 차 의료 급여 기관 에서 정신 건강 의학 과 외래 진료 시 제 17 조 9 제 2 항 에 의한 주사제 를 투여 하 는 경우 본인 일부 부담금 은 해당 약제 비용 총액 의 10 % 에 1 , 500 원 을 합하 여 기재 한다 . - 2 종수 급 권 자 가 제 2 차 · 제 3 차 의료 급여 기관 에서 정신 건강 의학 과 외래 진료 시 제 17 조 9 제 2 항 에 의한 주사제 를 투여 하 는 경우 본인 일부 부담금 은 해당 약제 비용 총액 의 10 % 와 해당 약제 비용 총액 을 제외 한 의료 급여 비용 총액 1 의 15 %( 조현 병 의 경우 5 %, 그 외 정신 질환 의 경우 10 %) 를 합하 여 기재 한다 . - 2 종수 급 권 자 가 장애 인 인 경우 제 1 차 의료 급여 기관 에서 제 17 조 의 9 제 2 항 에 의한 주사제 를 투여 하 는 경우 본인 일부 부담금 은 해당 약제 비용 총액 의 10 % 에 실제로 본인 이 의료 급여 기관 에 납부 한 금액 ( 250 원 또는 750 원 ) 을 합하 여 기재 하 고 , 제 2 차 · 3 차 의료 급여 기관 에서 제 17 조 의 9 제 2 항 에 의한 주사제 를 투여 하 는 경우 에 는 본인 일부 부담 금란 에 는 “ 0 ” , 장애 인 의료 비란 에 는 해당 약제 비용 총액 의 10 % 와 해당 약제 비용 총액 을 제외 한 의료 급여 비용 총액 1 의 15 %( 조현 병 의 경우 5 %, 그 외 의 정신 질환 의 경우 10 %) 를 합하 여 기재 한다 . ⑧ 치 면 열 구 전색 술 을 하 는 경우 - 18 세 이하 2 종수 급 권 자 가 제 2 차 ‧ 제 3 차 의료 급여 기관 에서 의료 급여 대상 에 해당 하 는 치 면 열 구 전색 술 ( 치아 홈 메우 기 ) 을 실시 한 경우 본인 일부 부담금 은 해당 행위 비용 총액 의 5 % 와 해당 행위 비용 총액 을 제외 한 의료 급여 비용 총액 1 의 15 % 를 합하 여 기재 한다 . ⑨ 「 의료 급여 법 시행령 」 [ 별표 1 ] 제 3 호 라 목 에 의한 추나요법 을 실시 하 는 경우 - 2 종 수급 권 자 ( 장애 인 포함 ) 가 추나요법 을 실시 하 는 경우 해당 급여 비용 에 한정 하 여 기금 에서 부담 하 는 금액 을 제외 한 금액 을 본인 이 부담 한다 . ( 6 ) [ 2 종수 급 권 자 노인 틀니 및 치과 임 플란트 〕 만 65 세 이상 2 종수 급 권 자 가 제 1 차 ․ 제 2 차 ․ 제 3 차 의료 급여 기관 에서 틀니 에 대한 의료 급여 를 실시 한 경우 본인 일부 부담금 은 의료 급여 비용 총액 1 의 15 % 를 산정 하 고 , 치과 임 플란트 에 대한 의료 급여 를 실시 한 경우 본인 일부 부담금 은 의료 급여 비용 총액 1 의 20 % 를 산정 하 되 , 10 원 미만 의 단수 가 있 을 때 에 는 이 를 절사 한 금액 으로 기재 한다 . ( 7 ) 〔 사회 복지 시설 의 촉탁의 진료 〕 제 6 장 기 타 ( 1 ) 〔 청구 권 소멸시효 〕 의료 급여 에 소요 된 비용 은 의료 급여 법 제 31 조 에 의거 진료 가 종료 된 후 3 년 이내 에 청구 하 지 않 으면 그 권리 가 소멸 된다 . ( 2 ) 〔 추가 청구 〕 의료 급여 비용 심사 결과 통보 후 부분 누락 에 대한 추가 청 구분 이 발생 한 의료 급여 기관 에서 는 누락 부분 에 대한 청구서 및 명세서 를 작성 하 여 심사 평가 원 에 청구 한다 . 이때 기 청구 분 의 명세서 사본 및 해당 진료 기록부 사본 을 첨부 하 여야 한다 . ( 3 ) [ 별표 1 의 2 ] [ 별표 2 ] 의료 급여 희귀 질 환자 및 중증 난치 질 환자 산정 특례 대상 구 분대 상 1 만성 신부 전증 의 경우 가 . 혈액 투석 을 실시 하 는 사람 나 . 복막 투석 을 실시 하 는 사람 2 혈우병 ( D 68 . 4 ) 3 장기 이식 의 경우 가 . 간이식 을 받 은 사람 나 . 췌장 이 식 을 받 은 사람 다 . 심장 이 식 을 받 은 사람 라 . 신장 이 식 을 받 은 사람 마 . 폐 이식 을 받 은 사람 바 . 소장 이 식 을 받 은 사람 4 아래 상병 의 경우 건강 보험의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 별표 4 ] “ 희귀 질 환자 산정 특례 대상 ” 의 구분 1 . , 구분 2 . 및 [ 별표 4 의 2 ] “ 중증 난치 질 환자 산정 특례 대상 ” 의 구분 5 . 의 상병 5 제 17 조 의 2 제 5 항 에 따라 등록 된 극희 귀 질 환자 6 구 분 4 에 해당 되 지 않 는 희귀 질환 으로 제 17 조 의 2 제 5 항 에 따라 등록 된 상세 불 명희 귀 질 환자 7 제 17 조 의 2 제 5 항 에 따라 등록 된 기타 염색체 이상 질 환자 [ 별표 4 ] 의료인 등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정신 건강 의학 과 입 원료 차 등 제 적용 기준 ( 제 9 조제 5 항 관련 ) 1 . 일반 사항 및 현 황통 보 가 . 의료인 등 인력 별 기여 가 중치 는 정신 건강 의학 과 의사 , 정신 건강 의학 과 간호사 , 정신 건강 전문 요원 을 각각 0 . 5 , 0 . 35 , 0 . 15 로 한다 . 나 . 신규 개설 기관 의 기관 등급 산정 기준 ( 1 ) 분기 둘째 달 15 일 이전 개설 기관 의 해당 분기 의 기관 등급 은 G 3 ( 단 , 제 1 차 의료 급여 기관 의 기관 등급 은 G 4 ) 로 하 고 , 다음 분기 의 기관 등급 은 다음 의 기준 에 따라 산정 한다 . ( 가 ) 입원 환자 수 는 개설 당일 부터 해당 분기 의 마지막 월 14 일 까지 의 입원 환자 를 평균 하 여 산정 한다 . ( 나 ) 의사 , 간호 인력 및 정신 건강 전문 요원 인력 은 개설 당일 부터 해당 분기 마지막 월 14 일 까지 의 재직 일수 를 평균 하 여 산정 한다 . ( 다 ) ( 2 ) 분기 둘째 달 16 일 이후 개설 기관 의 해당 분기 및 다음 분기 의 기관 등급 은 G 3 ( 단 , 제 1 차 의료 급여 기관 의 기관 등급 은 G 4 ) 로 한다 . ( 3 ) 폐업 후 동일 장소 에 다른 의료 급여 기관 이 개설 된 경우 개설자 , 의료 급여 기관 명칭 및 관리 의사 가 변경 되 었 더라도 진료 와 관련 된 진료 기록 일체 를 개설 의료 급여 기관 이 인수 한 경우 에 는 폐업 한 의료 급여 기관 의 기관 등급 을 적용 한다 . 다 . 현황 통보 ( 1 ) 정신 건강 의학 과 전문 의료 급여 기관 ( 병원 및 종합 병원 급 의 정신 건강 의학 과 포함 ) 은 매분 기말 20 일 까지 별지 제 18 호 서식 의 의료 급여 정신 건강 의학 과 입 원료 차 등 제 산정 현황 통 보서 를 아래 와 같이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정보 통신망 으로 제출 하 여야 하 며 , 미 제출 기관 의 기관 등급 은 G 5 로 산정 한다 . 다만 , 제출 기간 을 도과 하 여 적용 분기 전일 까지 부득이 한 사유 를 소명 하 여 제출 하 는 경우 에 한하 여 확인 된 기관 등급 을 적용 한다 . ( 2 ) 통 보 서 내용 중 정신 건강 의학 과 의사 , 정신 건강 의학 과 간호사 및 정신 건강 전문 요원 인력 현황 과 정신 건강 의학 과 병동 운영 현황 이 변경 된 경우 각각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 별지 제 17 호 서식 인 요양 기관 현황 변경 신고 서 상 의 의료인 및 의료 기사 등 인력 변경 사항 ,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별지 제 3 호 서식 인 요양 기관 병동 별 병 상 운영 현황 통 보서 와 별지 제 4 호 서식 인 요양 기관 간호 인력 일반 현황 통 보 서 , ｢ 의료 급여 수가 의 기준 및 일반 기준 ｣ 별지 제 19 호 서식 인 정신 건강 전문 요원 인력 일반 현황 통 보서 를 정보 통신망 으로 지체 없이 제출 하 여야 한다 . 대상 분기 인력 및 환자 수 산정 대상 기간 통 보 서 제출 기한 기관 등급 적용 기간 1 / 4 분기 12 . 15 ~ 3 . 143 . 204 . 1 ~ 6 . 302 / 4 분기 3 . 15 ~ 6 . 146 . 207 . 1 ~ 9 . 303 / 4 분기 6 . 15 ~ 9 . 149 . 2010 . 1 ~ 12 . 314 / 4 분기 9 . 15 ~ 12 . 1412 . 201 . 1 ~ 3 . 31 2 . 입원 환자 수 적용 기준 가 . 정신 건강 의학 과 전문 의료 급여 기관 ( 병원 및 종합 병원 급 의 정신 건강 의학 과 포함 ) 은 정신 건강 의 학과 입원 환자 , 정신 건강 의학 과 낮 병동 환자 , 정신 건강 의학 과 외래 환자 를 일자 별 로 관리 하 여야 한다 . 나 . 입원 환자 수 는 전전 분기 마지막 월 15 일 부터 전 분기 마지막 월 14 일 까지 한국 표준 질 병사 인 분류 항목 중 정신 질환 ( F 00 - F 99 , G 40 , G 41 ) 으로 정신 건강 의 학과 에서 진료 받 은 입원 환자 의 평균 으로 소수점 셋째 자리 에서 절사 한다 . ( 1 ) 입원 환자 수 산 정시 정신 건강 의 학과 에서 정신 질환 ( F 00 - F 99 , G 40 , G 41 ) 으로 진료 받 은 건강 보험 환자 를 포함 한다 . ( 2 ) 낮 병동 환자 1 인 은 입원 환자 0 . 5 인 으로 , 외래 환자 3 인 은 입원 환자 1 인 으로 환산 하 여 입원 환자 수 에 합산 한다 . 3 . 의사 인력 적용 기준 가 . 의사 인력 기준 ( 1 ) 의사 는 요양 기관 현황 신고 서상 의료인 등 인원 현황 에 신고 된 정신 건강 의학 과 전문의 및 레지던트 를 기준 으로 하 며 , 연속 적 부재 기간 이 16 일 이상 인 경우 ( 단 , 15 일 이하 휴가 자 중 대진 의 가 있 는 경우 포함 ) 에 는 동 기간 동안 의사 인력 산정 대상 에서 제외 한다 . ( 2 ) 시간 제 또는 격일제 의사 는 주 3 일 이상 이 면서 주 20 시간 이상 인 경우 0 . 5 인 으로 인정 하 며 , 기간제 의사 는 근무 시간 등 근무 조건 이 정규직 근무자 와 동일 하 면서 3 개월 이상 고용 계약 을 체결 한 경우 에 는 1 인 으로 산정 한다 . ( 3 ) 정신 건강 의학 과 레지던트 1 인 은 정신 건강 의학 과 전문 의 0 . 5 인 으로 환산 하 여 정신 건강 의학 과 의사 수 에 합산 한다 . 나 . 의사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배점 산정 방법 ( 1 ) 의 사수 는 전전 분기 마지막 월 15 일 부터 전 분기 마지막 월 14 일 까지 재직 일수 의 평균 으로 소수점 셋째 자리 에서 반올림 한다 . ( 2 ) 제 2 호 나목 에 따른 평균 입원 환자 수 를 ( 1 ) 의 평균 의사 수 로 나눠 정신 건강 의학 과 의사 1 인 당 입원 환자 수 ( 소수점 셋째 자리 에서 절사 ) 를 구한 후 , 그 값 에 해당 하 는 인력 별 배점 을 제 7 호 에 따라 산정 한다 . ( 3 ) ( 2 ) 에 따른 인력 별 배점 에 의사 의 기여 가 중치 인 0 . 5 를 곱하 여 기관 등급 별 점수 산정 에 반영 한다 . 4 . 간호 인력 적용 기준 가 . 간호사 수 적용 기준 ( 1 ) 간호 인력 은 정신 건강 의 학과 입원 병동 , 정신 건강 의학 과 낮 병동 , 정신 건강 의학 과 외래 병동 에 배치 되 어 실제 환자 간호 를 전담 하 고 있 는 간호사 와 이 에 대한 간호 업무 를 보조 하 는 간호조무사 를 의미 하 며 , ｢ 요양 급여 의 적 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별지 제 4 호 서식 인 요양 기관 간호 인력 일반 현황 통 보 서에 신고 된 자 를 기준 으로 한다 . ( 2 ) 간호조무사 1 인 은 신고 된 간호사 수의 4 분 의 3 범위 안 에서 간호사 1 인 으로 산정 한다 . ( 3 ) 정신 건강 의학 과 병동 에 배치 되 어 있 지만 환자 간호 를 전담 하 지 않 는 간호 인력 ( 간호 감독 , 전임 노조 , 가정 간호사 , 호스피스 간호사 등 ) , 정신 건강 의학 과 병동 이 아닌 일반 병동 에 배치 되 어 정신 건강 의 학과 와 타과 환자 의 간호 를 병행 하 는 간호 인력 , 일반 병동 과 특수 병동 을 순환 또는 파견 ( PRN 포함 ) 근무 하 는 간호 인력 은 산정 대상 에서 제외 하 고 , 연속 적 부재 기간 이 16 일 이상 인 경우 에 는 동 기간 동안 간호 인력 산정 대상 에서 제외 한다 . ( 4 ) 계약직 및 단시간 근무 간호 인력 은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17 조 ( 근로 조건 의 서면 명시 ) 를 준 수 하 고 , 계약직 의 경우 에 는 3 개월 이상 의 고용 계약 을 체결 한 경우 에 산정 한다 . ( 5 ) 전일제 근무 간호 인력 으로 1 주간 의 근로 시간 이 휴게 시간 을 제외 하 고 월평균 40 시간 이상 인 근무자 는 1 인 으로 산정 한다 . 다만 , 계약직 간호조무사 는 전일제 인 경우 에 만 3 인 을 2 인 으로 산정 한다 . ( 6 ) 단시간 근무 간호사 로 1 주간 의 근로 시간 이 휴게 시간 을 제외 하 고 월평균 40 시간 미만 인 근무자 에 대하 여 16 ( 이상 ) ～ 20 시간 ( 미만 ) 근무자 의 경우 0 . 4 인 , 20 ( 이상 ) ～ 24 시간 ( 미만 ) 근무자 의 경우 0 . 5 인 , 24 ( 이상 ) ～ 28 시간 ( 미 만 ) 근무자 는 0 . 6 인 , 28 ( 이상 ) ～ 32 시간 ( 미만 ) 근무자 는 0 . 7 인 , 32 ( 이상 ) ～ 36 시간 ( 미만 ) 근무자 는 0 . 8 인 , 36 ( 이 상 ) ～ 40 시간 ( 미만 ) 근무자 는 0 . 9 인 으로 산정 하 며 , 「 소득세법 」 시행 규칙 제 7 조제 4 호 에 의한 의료 취약 지역 소재 의료 급여 기관 은 각각 0 . 5 인 , 0 . 6 인 , 0 . 7 인 , 0 . 8 인 , 0 . 9 인 , 1 인 으로 산정 한다 . 다만 , 계약직 간호사 를 고용 하 는 경우 , 정규직 간호사 의무 고용 비율 은 100 분 의 80 으로 한다 . ( 7 ) 출산 휴가 자 를 대체 하 는 간호사 는 1 주간 의 근로 시간 이 휴게 시간 을 제외 하 고 월평균 40 시간 이상 인 근무자 의 경우 1 인 으로 산정 한다 . 나 .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배점 산정 방법 ( 1 ) 간호 사수 는 전전 분기 마지막 월 15 일 부터 전 분기 마지막 월 14 일 까지 재직 일수 의 평균 으로 산정 하 되 , 소수점 셋째 자리 에서 반올림 한다 . ( 2 ) 제 2 호 나목 에 따른 평균 입원 환자 수 를 ( 1 ) 의 평균 간호 사수 로 나눠 정신 건강 의학 과 간호사 1 인 당 입원 환자 수 ( 소수점 셋째 자리 에서 절사 ) 를 구한 후 , 그 값 에 해당 하 는 인력 별 배점 을 제 7 호 에 따라 산정 한다 . ( 3 ) ( 2 ) 에 따른 인력 별 배점 에 간호사 의 기여 가 중치 인 0 . 35 를 곱하 여 기관 등급 별 점수 산정 에 반영 한다 . 5 . 정신 건강 전문 요원 인력 적용 기준 가 . 정신 건강 전문 요원 인력 기준 ( 1 ) 정신 건강 전문 요원 은 ｢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 질 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17 조제 2 항 에 따른 정신 건강 임상 심리사 , 정신 건강 간호사 및 정신 건강 사회 복지 사 를 말 한다 . ( 2 ) 정신 건강 전문 요원 은 별지 제 19 호 서식 의 정신 건강 전문 요원 인력 일반 현황 통보 서상 신고 된 자 를 기준 으로 하 고 , ｢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 질 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2 조제 2 항 에 따른 업무 를 전담 하 여 실제 수행 하 는 경우 산정 하 며 연속 적 부재 기간 이 16 일 이상 인 경우 에 는 동 기간 동안 정신 건강 전문 요원 인력 산정 대상 에서 제외 한다 . ( 3 ) 주 3 일 이상 이 면서 주 20 시간 이상 인 시간 제 또는 격일제 정신 건강 전문 요원 과 ｢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 질환 자 복지 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제 7 조제 1 항 에 따른 수련 기관 에서 정신 건강 전문 요원 의 자격 취득 을 위하 여 수련 중 인 자 로서 수련 기간 이 1 년 을 경과 한 자 는 0 . 5 인 으로 인정 하 며 , 기간제 정신 건강 전 문 요원 은 근무 시간 등 근무 조건 이 정규직 근무자 와 동일 하 면서 3 개월 이상 고용 계약 을 체결 한 경우 에 는 1 인 으로 산정 한다 . 나 . 정신 건강 전문 요원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배점 산정 방법 ( 1 ) 정신 건강 전문 요원 의 수 는 전전 분기 마지막 월 15 일 부터 전 분기 마지막 월 14 일 까지 재직 일수 의 평균 으로 소수점 셋째 자리 에서 반올림 한다 . ( 2 ) 제 2 호 나목 에 따른 평균 입원 환자 수 를 ( 1 ) 의 평균 정신 건강 전문 요원 수 로 나눠 정신 건강 전문 요원 1 인 당 입원 환자 수 ( 소수점 셋째 자리 에서 절사 ) 를 구한 후 , 그 값 에 해당 하 는 인력 별 배점 을 제 7 호 에 따라 산정 한다 . ( 3 ) ( 2 ) 에 따른 인력 별 배점 에 정신 건강 전문 요원 의 기여 가 중치 인 0 . 15 를 곱하 여 기관 등급 별 점수 산정 에 반영 한 다 . 6 .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기관 등급 산정 방법 제 3 호 나목 ( 3 ) , 제 4 호 나목 ( 3 ) 및 제 5 호 나목 ( 3 ) 의 점수 를 합산 하 여 기관 등급 별 점수 를 산출 한 후 , 이 에 따른 기관 등급 을 적용 한다 . 7 . 의료인 등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기관 등급 산 정표 기관 등급 기관 등급 별 점수 인력 별 배점 기여 가중치 0 . 50 . 350 . 15 정신 건강 의학 과 의사 1 인 당 입원 환자 정신 건강 의학 과 간호사 1 인 당 입원 환자 정신 건강 전문 요원 1 인 당 입원 환자 G 15 점 5 점 21 명 미만 6 명 미만 51 명 미만 G 23 점 이상 - 5 점 미만 4 점 21 명 이상 - 41 명 미만 6 명 이상 - 10 명 미만 51 명 이상 - 76 명 미만 3 점 41 명 이상 - 61 명 미만 10 명 이상 - 14 명 미만 76 명 이상 - 101 명 미만 G 32 점 이상 - 3 점 미만 2 점 61 명 이상 - 81 명 미만 14 명 이상 - 18 명 미만 101 명 이상 - 126 명 미만 G 41 점 이상 - 2 점 미만 1 점 81 명 이상 - 101 명 미만 18 명 이상 - 22 명 미만 126 명 이상 - 151 명 미만 G 51 점 미만 0 점 101 명 이상 22 명 이상 151 명 이상 ( 비고 ) 기관 등급 별 점수 = {( 정신 건강 의학 과 의사 수 1 인 당 입원 환자 수 에 따른 인력 별 배점 ) × 0 . 5 } +{( 정신 건강 의학 과 간호사 1 인 당 입원 환자 수 에 따른 인력 별 배점 ) × 0 . 35 } +{( 정신 건강 전문 요원 1 인 당 입원 환자 수 에 따른 인력 별 배점 ) × 0 . 15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