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가 조사 위 발표 … 판사 모임 견제 · 원세훈 재판부 동향 파악 등 거론 실제 인사 불이익 준 명단 은 없 어 … 대 법원 , 제도 개선 등 대책 검토 할 듯 ( 서울 = 연합뉴스 ) 임순 현 기자 = 지난 1 년 가까이 법원 안팎 에서 논란 이 일 었 던 이른바 ' 사법부 블랙리스트 ' 의혹 은 사실 무근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사법부 의 진상 조사 에 이어 추가 조사 위원회 도 같 은 조사 결과 를 내놓 았 다 . 하지만 법원 행정 처 가 일선 법관 의 회의체 인 판사 회의 에 대한 견제 를 시도 하 고 , 법원 내 특정 학술 단체 나 사법 행정 에 비판 적 인 판사 들 의 정보 를 수집 한 문건 등 이 여럿 발견 돼 부적절 한 업무 처리 아니 냐는 지적 과 함께 개선 필요 성 이 제기 될 전망 이 다 . 법원 추가 조사 위원회 ( 위원장 민중기 서울 고법 부장 판사 ) 는 22 일 추가 조사 결과 를 정리 해 법원 내부 전산망 ( 코트 넷 ) 에 게시 했 다 . 추가 조사 위 는 블랙리스트 와 관련 해서 는 확인 하 거나 발견 된 내용 이 있 다는 명시 적 입장 을 밝히 지 않 았 다 . 애초 조사 가 블랙리스트 규명 을 위한 작업 이 었 다는 점 에서 이 는 의혹 을 뒷받침 할 내용 이 없 다는 취지 로 받아들여진다 . 다만 조사 위 는 판사 활동 , 학술 모임 , 재판부 동향 등 과 관련 해 여러 상황 을 파악 한 동향 파악 문건 이 있 다고 제시 했 다 . 이 와 관련 해 추가 조사 위 는 " 법원 행정 처 는 그동안 ' 사법 불신 에 대한 대응 ' 등 을 이유 로 공식 적 · 비 공식 적 방법 을 모두 동원 해 법원 의 운영 과 법관 의 업무 뿐 만 아니 라 그 이외 의 영역 에 관해서 도 광범위 하 게 정보 수집 을 해온 것 으로 보인다 " 고 밝혔 다 . 구체 적 으로 는 판 사회 의 의장 경선 및 사법 행정 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 에서 각종 ' 대책 ' 강구 , 법원 내 최대 학술 단체 인 국제 인권법 학회 의 소모임 ' 인권 을 사랑 하 는 판사 들 의 모임 '( 인 사모 ) 의 학술 대회 개최 를 둘러싼 동향 파악 등 을 다룬 문건 이 나왔 다 . 또 대법원장 의 사법 행정 에 비판 적 인 판사 들 에 대한 동향 파악 , 원세훈 전 국정 원장 의 형사 재판 을 맡 은 담당 재판부 에 대한 동향 파악 등 의 문건 이 작성 된 것 으로 파악 됐 다 . 다만 핵심 의혹 인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에 대해서 는 언급 을 하 지 않 아 앞서 지난해 4 월 대 법원 진상 조사 위 가 ' 사실무근 ' 이라고 밝힌 조사 결과 를 그대로 수용 했 다 . 결국 추가 조사 는 특정 판사 들 의 성향 을 정리 한 문서 를 작성 해 이 를 인사 에 반영 하 는 등 불 이익 을 줬 다는 내용 의 ' 블랙리스트 ' 문건 은 없 었 지만 , 일선 판사 들 의 동향 을 파악 한 부적절 한 문건 은 다수 발견 돼 개선 이 필요 하 다는 취지 의 주장 으로 요약 된다 . 향후 대법원 은 추가 조사 결과 를 토대 로 법원 행정 처 의 권한 축소 와 개선책 강구 , 제도 개선 등 에 나설 것 으로 전망 된다 .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 는 지난해 2 월 법원 내 학술 단체 인 국제 인권법 학회 에 대한 법원 행정 처 의 부당 한 개입 의혹 을 밝히 는 과정 에서 법원 행정 처 가 특정 성향 을 가진 판사 들 의 신상 자료 를 따로 관리 한다는 의혹 이 추가 로 불거지 면서 시작 됐 다 . 같 은 해 4 월 대 법원 진상 조사 위 가 ' 블랙리스트 가 확인 되 지 않 았 다 ' 고 결론 내렸 지만 , 핵심 물증 인 법원 행정 처 컴퓨터 에 대한 조사 가 이뤄지지 않 았 다는 이유 로 법원 내 에서 재 조사 를 요구 하 는 목소리 가 높 아 졌 다 . 이후 일선 판사 들 이 ' 전국 법관 대표 회의 ' 를 구성 한 후 대법원 에 추가 조사 를 요구 했 고 ,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이 이 를 수용 하 면서 지난해 11 월 추가 조사 위 가 구성 됐 다 . 두 달 동안 컴퓨터 에 대한 물증 조사 와 컴퓨터 사용자 에 대한 인 적 조사 를 벌인 추가 조사 위 는 결국 진상 조사 위 와 같이 블랙리스트 는 존재 하 지 않 으며 , 부적절 한 동향 파악 문건 이 있 다는 것 으로 최종 결정 을 내렸 다 . hyun @ yna . co . kr ▶ 기사 제보 및 문의 ▶ 기자 와 1 : 1 채팅    ▶ 평창동 계 올림픽 영상 공모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