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들 을 고농도 의 방사능 에 방치 하 겠 다는 부도덕 한 정부 | 환경운동연합 
 아이 들 을 고농도 의 방사능 에 방치 하 겠 다는 부도덕 한 정부 
 2011 . 05 . 10 49 	 0 
 742387071 _ uUJh 473 q _ 9418455 - essay 
 일본 내각 관방 참여 인 코사 코 토시 소우 동경 대학원 교수 ( 방사선 안 전학 ) 가 지난달 29 일 기자 회견 을 열 어 사임 의사 를 밝혔 다 . 코사 코 교수 는 정부 의 원전 사고 대응 과 관련 해 “ 여러 가지 관저 에 제의 했으나 받아들여 지 지 않 았 다 ” 며 사임 이유 를 밝혔 다 . 
 기자 회견 에서 그 는 특히 초등 학교 교정 이용 에 있 어서 문부 과학 성 이 정한 방사선 의 연간 피폭 량 20 밀리 시버트 ( mSv ) 라는 옥외 활동 제 한 기준 을 강하 게 비판 했 다 . “ 말 도 안 되 는 높 은 수치 로서 이 를 용납 하 면 학자 로서 나 의 생명 은 끝 이 다 . 나 의 아이 들 을 그런 환경 에 맞닥뜨리 게 하 는 것 은 절대로 싫 다 ” 라며 그 는 호소 했 다 . 
 코사 코 교수 는 “ 학교 의 방사선 기준 을 일반인 의 연간 상한 인 1 밀리 시버트 로 하 자고 했 지만 수용 되 지 않 았 다 ” 고 말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시간 당 3 . 8 마이크 로 시버트 를 24 시간 으로 가정 해 연간 기준치 로 환산 하 면 33 밀리 시버트 에 해당 한다 . 다만 문부 과학 성 은 8 시간 의 야외 활동 과 16 시간 의 실내 활동 을 가정 한다면 이 는 20 밀리 시버트 에 해당 한다고 밝혔 다 . 
 4 월 30 일 유키오 에다노 관방 장관 은 기자 회견 을 열 어 이번 논란 에 대해 해명 했 다 . 기자 회견 의 주요 내용 을 요약 한다면 , 기준치 를 높 게 상정 했 지만 현재 해당 학교 에서 검출 되 는 방사선 수치 는 이 기준치 의 10 분 의 1 수준 에 불과 하 고 , 실제로 이렇게 높 은 수준 에 이 를 때 까지 학생 들 을 방치 하 지 않 을 뿐 더러 정부 는 가능 한 한 방사선 수치 를 낮추 기 위한 노력 을 강구 하 겠 다는 것 이 다 . 
 그리고 관방 장관 은 이번 기준치 상향 조정 이 우선 적 으로 일본 의 원자력 안전 위원회 의 자문 에 근거 한 것 이 라고 밝혔 다 . 원자력 안전 위원회 가 지난달 9 일 에 문부 과학 성 에 전달 한 자문 내용 중 에선 , 원전 사고 수습 단계 에서 적용 되 는 연간 1 ~ 20 밀리 시버트 의 국제 권고 기준 과 관련 해 20 밀리 시버트 를 초기 기준 으로 채택 하 고 , 실제 모니터 를 통해 방사성 물질 의 종류 , 날씨 조건 따위 를 고려 해 구체 적 인 피폭 선량 한도 를 조정 하 도록 하 는 내용 이 포함 됐 다 . 다시 말 해 , 최대 값 을 초기 기준 으로 설정 하 고 실제 조사 를 통해서 기준 을 재 조정 하 는 순서 를 밟 으라는 권고 다 . 
 관방 장관 은 교내 운동장 이용 의 제한 권고 를 전달 한 13 개 학교 중 11 개 학교 를 모니터 한 결과 , 4 월 28 일 에 기준치 인 시간 당 3 . 8 마이크 로 시버트 이하 를 나타냈 다고 설명 했 다 . 교정 내 환경 이 기준치 보다 10 분 의 1 낮 은 수준 이 었 다는 것 이 다 . 그런데 20 밀리 시버트 의 10 분 의 1 이 라면 2 밀리 시버트 인데 , 이 는 여전히 일반인 의 연간 선량 한도 의 2 배 로 높 은 수준 이 다 . 
 시간 당 3 . 8 마이크 로 시버트 는 일본 ‘ 방사선 관리 지역 ’ 기준 인 0 . 6 마이크 로 시버트 의 6 배 에 해당 하 며 , 이 기준 이하 에서 18 세 이하 의 청소년 에 일 하 는 것 을 노동 기준 법 에서 금지 하 고 있 다 . 게다가 20 mSv 는 원전 노동자 에게 도 백혈병 을 일으킬 수 있 다고 알려진 수준 이 며 , 실제로 독일 에선 이 기준 을 원전 노동자 의 피폭 한계 치 로 적용 하 고 있 다 . 
 그나마 후쿠시마현 의 모든 지역 이 정부 가 새로 설정 하 려는 기준치 이하 에 해당 하 지 도 않 는다 . 최소한 , 원전 과 56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코리 야 마시 의 경우 시간 당 3 . 8 마이크 로 시버트 를 초과 하 는 방사능 이 초등 학교 에서 검출 돼 15 개 학교 에서 표층 을 제거 하 기 로 했 다고 뉴욕 타임즈 가 지역 신문 을 인용 해 보도 했 다 . 
 이번 논란 에 대해 ‘ 안전 한 수준 의 피폭 기준 이란 없 다 ’ 는 관점 이 다시 강조 되 면서 특히 어린이 는 방사선 에 의한 인체 영향 에 더욱 취약 하 기 때문 에 보다 엄격 한 조치 가 취해져야 한다는 목소리 가 커지 고 있 다 . 
 이 와 관련 해 핵전쟁 방지 국제 의 사회 ( IPPNW ) 에 소속 된 미국 의 사회 책임 을 위한 의사회 ( PSR ) 은 4 월 29 일 낸 논평 에서 국내 에서 도 논쟁 을 일으켰 던 미국 국립 학술원 의 학술 평의회 에서 발표 한 보고서 ‘ 전리 방사선 의 피폭 에 의한 생물학 적 영향 ( BEIR VII ) ’ 에 대해 언급 했 다 . 
 의사회 는 “ 이 보고서 에 도 요약 됐 듯 , 방사선 의 안전 한 수준 이란 없 다는 것 이 의학 계 와 과학 계 의 합의 ” 라고 말 하 며 “ 어린이 에 대한 피폭 허용치 를 20 밀리 시버트 로 올리 는 것 은 부도덕 한 짓 이 다 . 20 밀리 시버트 의 피폭 은 성인 의 경우 500 명 중 한 명 에서 발암 위험 을 초래 할 수 있 고 , 어린이 의 경우 200 명 중 한 명 에 해당 한다 . 그리고 피폭 기간 이 2 년 일 경우 발암 위험 은 100 명 중 한 명 으로 커진다 . 이런 수준 의 피폭 이 아이 들 에게 “ 안전 하 다 ” 고 고려 되 는 것 은 말 도 안 된다 ” 고 일본 정부 를 비판 했 다 . 
 25 년 동안 의 유아 발암 기록 에 관해 최근 에 발표 된 독일 의 한 보고서 에 따르 면 , 정상 가동 되 는 원전 조차 유아 의 질병 위험 성 을 높였 다고 밝히 고 있 다 . 원전 인근 5 킬로미터 내 에 거주 하 고 있 는 5 세 이하 의 어린이 들 에게 백혈병 발병 위험 이 2 배 이상 커졌 다는 것 이 다 . 
 환경 방사선 에 의한 피폭 이외 에 도 , 후쿠시마현 에 거주 하 는 아이 들 은 호흡 을 통한 방사성 물질 흡입 이나 식품 이나 물 의 섭취 에 의해 훨씬 더 심각 한 피폭 을 받 을 수 밖에 없 는 상황 이 다 . 
 Health Risks from Exposure to Low Levels of Ionizing Radiation : BEIR VII Phase 2 ( 2006 ) 보고서 원문 ( 영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