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여한구 기자 ] 8 만 여 명 에 달하 는 학생 들 의 급식 이 중단 되 는 초유 의 사태 를 불러온 대 규모 식중독 사고 를 계기 로 지지부진 했 던 식품 안 전처 신설 논의 가 탄력 을 받 게 될 것 으로 보인다 . 이번 사태 가 학생 들 의 건강 과 직결 된 학교 급식 관리 를 비 전문 적 인 교육부 및 학교 에 만 맡겨 놓 은 데 서부터 출발 했 다는 지적 이 잇따르 면서 식품 정책 을 총괄 하 는 식품 안 전처 가 대안 으로 다시 대두 되 는 게 주요 배경 이 다 . 정부 와 여야 정치 권 이 이 같 은 사태 가 재발 하 지 않 아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 를 내 고 있 는 점 도 식품 안 전처 설립 일정 이 빨라질 수 있 는 요인 으로 꼽히 고 있 다 . 실제 정부 와 열린 우리 당 은 오 는 30 일 당정 협의 에서 식품 안 전처 설립 에 관한 내용 을 다룰 예정 이 어서 구체 적 인 추진 일정 이 나올지 주목 된다 . ◇ 식품 안 전처 신설 배경 = 현재 식품 관련 업무 는 8 개 부처 로 분산 돼 있 다 . 보건복지부 , 농림부 , 해양수산부 , 환경부 , 산업자원부 , 교육 인 적자 원부 , 법무부 , 관세청 등 이 해당 부처 다 . 농수산물 가공품 관리 는 복지부 , 축산물 은 농림부 , 수산물 은 해 양부 , 먹 는 샘물 은 환경부 , 학교 급식 은 교육부 , 주류 는 관 체청 에 맡기 는 식 이 다 . 법무부 는 부정 식품 범죄 에 대한 처벌 을 담당 한다 . 이 같 은 업무 의 분산 이 비 효율 적 이 라는 지적 과 함께 먹 을 거리 와 연관 된 부처 의 행정 기능 을 통합 해야 한다는 목소리 는 2004 년 불량 만 두 파동 을 겪 은 이후 본격 화 됐 다 . 이후 말라카이트 그린 장어 사건 과 중국 산 납 꽃게 등 의 사건 이 터질 때 마다 업무 통합 필요 성 은 제기 됐었으나 흐지부지 돼 왔 다 . 그러 던 중 지난해 말 김치 파동 이 두 달 여간 계속 되 면서 먹 을 거리 안전 에 관한 업무 일원 화 목소리 가 커지 자 갑론을박 끝 에 국무총리실 산하 에 식품 안 전처 를 두 자는 데 까지 진도 가 나아갔 다 . 식품 의 약 품안 전청 의 의약품 조직 은 복지부 로 이관 시키 면서 식약청 위주 로 관련 부처 의 업무 를 넘겨 재편 하 자는 안 이 다 . ◇ 진척 은 없 어 = 정부 는 식품 안전 관리 통합 을 추진 하 면서 식품 안 전처 를 다음 달인 7 월 에 발족 시킨다는 일정표 를 제시 했었 다 . 그러나 식품 안 전처 설립 에 적극 적 이 었 던 이해찬 전 총리 가 ' 골프 파문 ' 으로 낙마 한 데 다 한 명숙 총리 가 지방 선거 전 당정 협의 중단 을 선언 하 면서 추진 일정 은 사실 상 ' 스톱 ' 된 상황 이 다 . 여기 에 업무 통합 을 꺼려 하 는 부처 이기주의 와 와 정권 말기 에 새 기구 를 만든 다는 거 부감 까지 더해져 논의 가 더 이상 진척 되 지 못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때문 에 주무 부처 인 복지부 와 식약청 에서 는 " 참여 정부 에서 는 물 건너 간 것 아니 냐 " 는 비관 적 인 전망 이 지배 적 이 었 다 . 유시민 복지부 장관 도 " 시간 이 많이 걸리 는 사안 ' 이 라며 큰 비중 을 두 지 않 아 온 것 도 사실 이 다 . ◇' 난제 ' 는 첩첩 = 이번 식중독 사건 을 계기 로 식품 안 전처 논의 는 가속도 가 붙 겠 지만 실제 설립 까지 는 난항 이 불가피 할 전망 이 다 . 우선 정부 조직법 을 개정 하 고 부처 에 흩어진 업무 를 통합 하 는 데 대한 부처 내부 의 반대 가 만만 치 않 다 . 실제 농림부 등 일부 부처 에서 는 " 생산 하 는 부처 에서 안전 까지 맡 아야 한다 " 는 논리 로 일원 화 자체 를 반대 하 고 있 다 . 식약청 내 에서 도 의약품 조직 이 떨어져 나가 는 등 기존 조직 의 변동 에 따른 거 부감 이 퍼져 있 다 . 또한 정치 권 에서 도 " 부처 간 이해관계 를 조정 하 면 되 지 굳이 기구 를 신설 할 필요 가 있 느냐 " 는 회의 적 인 시각 이 상당 해 법 개정 과정 에서 진통 이 뒤따를 것 이 확실 시 된다 . 그럼에도 당분간 은 식품 안전 이 우선시 되 면서 식품 안 전처 신설 을 주장 하 는 목소리 가 대세 를 이룰 것 으로 예상 된다 . 복지부 관계자 는 " 이번 사태 로 인해 식품 안 전처 신설 작업 이 가속 화 될 것 은 분명 해 보인다 " 면서 도 " 정부 조직법 을 개정 해 법률 을 이관 하 고 새로운 법률 의 범위 를 정하 는 일정 이 만만 치 않 아 단기간 에 이뤄지기 는 어려울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여한구 기자 han 19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