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일 서울 고법 형사 9 부 ( 부장 판사 김우수 ) 는 아동 · 청소년 성 보호법 상 강간 · 살인 , 추행 유인 , 사체 유기 등 혐의 로 구속 기소 된 이 씨 의 항소심 에서 사형 을 선고 한 1 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무기 징역 으로 감형 했 다 .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 시간 이수 , 10 년 간 정보 통신망 을 통한 정보 공개 등 도 명령 했 다 . 재판부 는 ' 이 씨 를 사회 로부터 영구히 격리 시킬 필요 가 있 지만 교화 가능 성 을 부정 하 며 사형 에 처할 정도 라고 보이 진 않 는다 ' 며 ' 여러 범행 의 불법성 이 사형 에 상응 할 수 있 다는 측면 만 보 고 사형 을 선고 하 는 건 가혹 하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