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권 위원회 가 저출산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서 는 여성 에게 집중 되 는 육아 부담 을 덜 어 줘야 한다고 지적 했 다 . 또 노인 빈곤 과 자살 문제 에 적극 대처 해야 한다고 밝혔 다 . 인권위 는 유엔 인권 이 사회 에 이 같 은 내용 의 한국 인권 상황 정기 검토 ( UPR ) 의견서 를 지난 달 30 일 UPR 실무 그룹 에 제출 했 다고 5 일 밝혔 다 . UPR 은 유엔 회원국 의 인권 상황 을 점검 해 개선 사안 을 권고 하 는 제도 다 . 약 4 년 6 개월 주기 로 실시 되 고 있 다 . 대한민국 은 지난 2008 년 과 2012 년 에 이어 오 는 11 월 제 3 기 의 심의 를 받 게 된다 . 인권위 는 보고서 에서 한국 사회 의 저출산 현상 을 개인 탓 이나 여성 탓 으로 돌리 는 사회 의 인식 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 했 다 . 저출산 현상 은 개인 차원 의 문제 가 아니 라 사회 구조 적 문제 라고 평가 했 다 . 저출산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서 는 여성 의 경력 단절 을 해소 하 고 양질 의 국공립 어린이집 을 공급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또 낮 은 남성 육아 휴직 률 등 을 해결 해야 한다고 인권위 는 강조 했 다 . 또 정부 의 제 3 차 ‘ 저출산 · 고령화 기본 계획 ( 2016 ∼ 2020 ) ’ 이 여전히 고령 화 문제 를 저출산 과 연계 한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문제 로 보 고 있 다며 , 노인 빈곤 과 자살 문제 등 노령 층 인권 문제 로 접근 하 는 정부 의 적극 적 인 대처 가 필요 하 다는 의견 을 밝혔 다 . 또 군 인권 침해 문제 가 지속 해서 발생 해 인권위 에 군인 권 보호관 설치 가 필요 하 다는 의견 을 제시 했 다 . 최근 국제 사회 의 흐름 에 따라 기업 과 인권 에 대한 국가 인권 정책 기본 계획 ( NAP ) 을 수립 해야 한다고 도 말 했 다 . 이가현 기자 hyun @ kmib . co . kr [ 국민 일보 홈페이지 ]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취재 대 행소 왱 ! ( 클릭 )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