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원장 은 CJ CGV 가 계열 회사 에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업무 전부 를 위탁 한 것 에 대해 부당 한 지원 행위 라고 공정거래위 원회 가 과징금 을 부과 한 것 은 적절 하 다고 판결 한 바 있 다 . 또 위 헌 정당 해산 으로 결정 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들 이 제기 한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에서 당연히 의원 직 을 상실 한다고 판결 한 바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