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총회 참석자 는 GAAR 의 의도 를 존중 한다면서 도 견제 장치 없이 도입 하 면 과세 불 확실 성 이 커져 기업 활동 을 저해 할 수 있 다고 지적 했 다 . 기조연설 토론 의 좌장 을 맡 은 윤세리 법무법인 율촌 대표 변호사 도 “ GAAR 은 과세 당국 에 ‘ 백지 수표 ’ 를 주 는 것 과 같 다 ” 며 “ ‘ 세이프가드 ( 안전 조항 ) ’ 를 반드시 만들 필요 가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그 는 이어 “ 조세법 체계 나 법치주의 가 정착 되 지 않 은 국가 에서 는 GAAR 의 부작용 이 심각 해질 수 있 다 ” 고 덧붙였 다 . 토론 에서 는 중국 이나 동남아시아 의 경우 자칫 GAAR 도입 이 정부 에 ‘ 무소불위 ’ 의 조세 권한 을 줄 수 있 다는 우려 도 나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