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 당국 , 쿠폰 할인 에 부가세 640 억 대 부과 - G 마켓 세금 불복 하 고 조세 심판 후 행정소송 제기 - 대법 “ G 마켓 쿠폰 , 판매 장려금 아닌 에누리 … 부가 세법 상 면제 ” [ 이 데일리 성세 희 기자 ] 인터넷 전자 상거래 사이트 가 고객 에게 지급 한 할인 쿠폰 가격 에 매겨진 부가가치세 를 낼 필요 가 없 게 됐 다 . 대법원 3 부 ( 주심 권순일 대법관 ) 는 G 마켓 운영 회사 인 이베이 코리아 가 역삼 세무서 를 상대 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에서 원고 승소 한 판결 을 확정 했 다고 3 일 밝혔 다 . G 마켓 은 2003 년 부터 오픈 마켓 ( 온라인 장터 ) 구매 회원 에게 이른바 ‘ 아이템 할인 ’ 쿠폰 을 발급 해 G 마켓 에서 구매 하 는 상품 가격 을 할인 해 줬 다 . 또한 개인 인터넷 상점 인 오픈 마켓 판매 운영 자 에게 도 ‘ 바이어 쿠폰 ’ 등 할인 쿠폰 을 발급 해 G 마켓 에 내 야 하 는 오픈 마켓 서비스 이용료 를 깎 아 줬 다 . G 마켓 은 고객 과 오픈 마켓 운영 자 가 쓴 쿠폰 할인 액 을 에누리 한 매출액 을 기준 으로 역삼 세무서 에 부가가치세 를 냈 다 . 감사원 은 2010 년 “ G 마켓 이 쿠폰 으로 판매 금액 을 올리 려는 홍보 도구 로 썼 기 때문 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으로 볼 수 없 다 ” 라고 판단 했 다 . 감사원 은 역삼 세무서 에 G 마켓 의 쿠폰 할인 액 에 도 부가가치세 를 부과 하 라는 감사 결과 를 내놓 았 다 . 역삼 세무서 는 감사원 지시 에 따라 G 마켓 에 부가가치세 639 억 8200 여 만 원 을 부과 했 다 . G 마켓 은 세무서 판단 에 불복 해 조세 심판원 에 조세 심판 을 청구 해 이 중 에서 455 억 여 원 을 취소 했 다 . 그러나 “ 쿠폰 할인 액 은 부가가치세 법상 고객 과 오픈 마켓 운영 자 가 낸 이용료 에서 직접 공제 하 는 에누리 액 에 해당 한다 ” 라며 남 은 184 억 여 원 도 취소 해 달 라는 행정소송 을 제기 했 다 . 원심 법원 인 서울 행정 법원 행정 6 부 ( 재판장 함상훈 ) 는 쿠폰 할인 액 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으로 볼 수 없 다며 G 마켓 손 을 들 어 줬 다 . 대법원 도 쿠폰 할인 액 을 부가가치세 법상 에누리 액 에 해당 한다고 보 고 이 판결 을 확정 했 다 . 원심 재판부 는 “ G 마켓 오픈 마켓 운영 자 등 이 쿠폰 을 써서 G 마켓 서비스 이용료 를 공제 했 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에 포함 되 지 않 는 에누리 액 에 해당 한다 ” 라며 “ 고객 상품 가격 할인 이 이뤄지면 같 은 금액 만큼 오픈 마켓 서비스 이용료 의 할인 이 이뤄 지 므로 그 금액 에 세금 을 매길 필요 가 없 다 ” 라고 판단 했 다 . 성세 희 ( lucia @ edaily . co . kr )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