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 한반도 정책 ’ 제대로 가 고 있 나 
 경향 국제 칼럼 / 유신 모의 외교 포커스 2017 . 09 . 13 11 : 32 
 문재 인 정부 의 북 핵 · 한반도 정책 에 의구심 을 갖 게 된 것 은 정부 가 북한 의 핵 · 미사일 위협 증가 에 군사 적 조치 로 맞서 기 시작 하 면서 부터 다 . 문재인 정부 가 지향 했 던 가치 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과 는 다른 방향 으로 , 그것 도 매우 빠른 속도 로 일 이 진행 됐 기 때문 이 다 . 
 북한 의 미사일 발사 · 6 차 핵실험 이후 정부 는 대통령 이 공언 했 던 법 적 절차 를 무시 하 고 고고 도 미사일 방어 체계 ( 사드 ) 배치 를 결정 했 고 탄두 중량 을 무제한 으로 늘렸 다 . 또 한국 의 방위 수요 를 훨씬 뛰어넘 는 핵 잠수함 도입 을 공개 적 으로 언급 하 고 있 으며 , 정부 일각 에서 제기 되 는 전술 핵 재배치 주장 을 적극 적 으로 차단 하 려는 모습 도 보이 지 않 는다 . 문재인 대통령 은 미국 · 일본 지도자 보다 훨씬 강력 한 표현 으로 대북 제재 강화 를 말 한다 . 
 [ 김용민 의 그림 마당 ] 2017 년 9 월 4 일 ( 출처 : 경향신문 DB ) 
 이 에 대한 청와대 의 설명 은 북한 의 탄도 미사일 발사 와 6 차 핵실험 등 ‘ 안보 상황 의 변화 ’ 때문 이 라는 것 이 다 . 안보 상황 이 엄중 해져서 군사 적 조치 를 강화 하 지 않 을 수 없 다는 말 은 일리 가 있 지만 위험 하 다 . 그 말 대로 라면 북한 이 지속 적 으로 미사일 을 발사 할 경우 전술 핵 재배치 는 물론 핵 무장 까지 해야 한다는 논리 가 성립 한다 . 북한 이 이끄 는 대로 깊 은 군비 경쟁 의 늪 으로 들어가 는 길 이 다 . 한국 은 이 악순환 에서 빨리 빠져 나와 다른 국면 으로 옮기 는 것 이 유리 하 다 . 정부 의 노력 도 그런 방향 으로 이뤄지는 것 이 마땅 하 다 . 
 박근혜 정부 가 ‘ 알 박기 ’ 해 놓 은 사드 를 철회 할 수 없 었 다면 다른 것 을 얻 어 냈어야 한다 . 그런데 정부 가 사드 배치 의 대가 로 받 은 것 은 미사일 탄두 중량 해제 였 다 . 미사일 족쇄 를 푸 는 것 은 자주국방 차원 에서 한국 에 필요 한 것 이 다 . 하지만 일 에 는 우선 순위 가 있 다 . 탄두 중량 을 늘리 는 것 이 지금 한국 의 안보 상황 에서 그토록 시급 한 일 이 었 는가 . 사드 를 배치 하 는 대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을 위한 대담 한 대북 접근 법 을 시도 해 보 자고 미국 을 설득 하 고 북 핵 국면 을 전환 해 중국 의 반발 을 최소 화 하 려는 시도 는 왜 하 지 못했 는가 . 
 송영무 국방 장관 은 지난달 30 일 워싱턴 에서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 들 에게 “ 전술 핵 배치 가 필요 하 다는 주장 이 한국 내 에 있 다 ” 고 전하 면서 핵 잠수함 도입 필요 성 을 말 했 다 . 전술 핵 배치 가 불 가능 하 다는 것 을 아 는 문재 인 정부 의 국방 장관 이 이렇게 말 한 의도 가 무엇 인지 는 짐작 할 수 있 다 . 한국 내 에서 일 고 있 는 전술 핵 배치 주장 을 누그러뜨릴 수 있 도록 핵 잠수함 도입 에 동의 해 달 라는 것 이 진짜 하 고 싶 은 말 이 었 을 것 이 다 . 
 문재인 정부 가 군비 증강 에 매달리 는 이유 를 모르 는 바 는 아니 다 . 언제 까지 미국 에 의존 해서 살 수 없 으니 독자 방위 능력 을 향상 시키 겠 다는 의도 일 것 이 다 . 하지만 사드 를 배치 하 고 탄두 중량 을 늘리 고 핵 잠수함 을 도입 하 는 식 으로 군비 를 늘리 는 것 이 한반도 위기 를 해결 해 주 지 는 않 는다 . 지금 필요 한 것 은 북한 이 핵 을 버릴 수 있 는 환경 을 만드 는 것 이 지 남한 에 무기 를 쌓 아 놓 는 것 이 아니 다 . 자주국방 도 필요 하 지만 동북아 군비 경쟁 이 촉발 되 고 그 피해 를 한국 이 고스란히 받 는 상황 도 피해야 한다 . 그 사이 에서 적절 하 게 균형 을 유지 하 는 것 이 정부 가 해야 할 일 이 다 . 
 한 주간지 기자 가 페이스북 에서 ‘ 문 대통령 은 지금 북한 과 맞서 기 위한 최소한 의 수단 을 확보 하 기 위해 미국 의 가랑 이 밑 을 기 고 있 는 것 ’ 이 라며 옹호 한 적 이 있 다 . 김경수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이 글 을 “ 문재인 대통령 의 최근 통일 · 외교 · 안보 분야 행보 에 대한 가장 정확 한 분석 ” 이 라고 소개 했 다 . 
 나 도 문 대통령 이 치밀 한 계산 속 에 계획 된 행보 를 하 고 있 다고 믿 고 싶 다 . 하지만 그동안 보여준 모습 은 그런 믿음 을 주 기 에 는 너무 허술 했 다 . 사드 배치 문제 로 오락가락 한 것 은 말 할 것 도 없 고 급할 때 는 말 바꾸 기 도 했 다 . 지난 6 월 문정 인 특보 의 이른 바 ‘ 워싱턴 발언 ’ 으로 논란 이 일자 문 대통령 은 “ 나 는 선거 과정 에서 한 · 미 연합 군사 훈련 의 축소 와 조정 을 언급 한 적 이 없 다 ” 며 명백 한 사실 을 부인 했 다 . 
 또 “ 강제 징용 피해자 들 의 개인 청구 권 이 남 아 있 다는 것 이 한국 대법원 판례 이 며 정부 도 그런 입장 에서 과거사 문제 에 임하 고 있 다 ” 는 발언 으로 파장 을 일으킨 뒤 일본 의 거듭 된 해명 요구 에 “ 이 문제 는 한 · 일 합의 에 의해 해결 된 것 ” 이 라면서 자신 의 말 을 정정 한 적 도 있 다 . 섣부른 ‘ 레드라인 ’ 발언 으로 혼란 을 자초 하 는가 하 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과 의 정상 회담 에서 는 대북 원유 수출 금지 를 공개 요청 했 다가 거부 당하 는 일 도 있 었 다 . 특히 인권 변호사 출신 한국 대통령 이 독재자 푸틴 에게 “ 그런 조치 는 북한 주민 을 다치 게 한다 ” 는 훈계 를 듣 는 장면 은 지금 생각 해도 가슴 이 아프 다 . 
 문재인 정부 가 최소한 외교 안보 분야 에서 만큼 은 철저히 준비 된 정부 가 아니 라는 사실 이 명백 해졌 다 . 상황 은 박근혜 정부 때 와 크 게 달라지 지 않 았 고 당분간 더 나아질 기미 도 보이 지 않 는다 . 문재인 정부 가 지향 하 는 나라 는 어떤 모습 인지 , 그것 을 위해서 는 어떤 외교 전략 을 가져야 하 는지 처음 부터 다시 생각 해 볼 때 가 됐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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