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경제 ] 충북 청주 에 사 는 A 씨 는 지난해 4 월 1 일 오전 4 시 30 분 께 음주 상태 로 운전 하 다 20 m 전방 에서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 을 발견 했 다 . A 씨 는 급히 차 를 세우 고 옆 에 있 는 편의점 에 들어가 소주 1 병 을 꺼내 병 째 들이켰 다 . 그 의 행동 을 이상 하 게 여긴 경찰관 이 쫓아와 제지 했 지만 A 씨 는 순식간 에 소주 반 병 정도 를 마셔버렸 다 . 10 여 분 뒤 측정 한 A 씨 의 혈중 알코올 농도 는 면허 정지 수치인 0 . 082 %. 하지만 편의점 에서 마신 술 때문 에 경찰 은 A 씨 가 운전 을 할 당시 의 농도 가 단속 수치인 0 . 05 % 이상 이 었 는지 는 알 수 없 었 다 . 결국 경찰 은 A 씨 가 경찰관 의 정당 한 직무 집행 을 방해 했 다며 그 를 기소 했 다 . 그러나 법원 은 무죄 를 선고 했 다 . 청주 지법 형사 2 단독 이성기 부장 판사 는 위계 공무 집행 방해 혐의 로 기소 된 A 씨 에게 무죄 를 선고 했 다고 22 일 밝혔 다 . 이 부장 판사 는 “ 음주 측정 이 라는 구체 적 공무 집행 이 개시 되 기 전 피고인 의 행위 는 증거 인멸 에 가깝 다 ” 면서도 “ 자신 의 형사 사건 에 관한 증거 인멸 은 처벌 받 지 않 는다 ” 고 판결 이유 를 설명 했 다 . 또 “ 피고인 은 도덕 적 으로 비난 받 을 수 는 있 지만 형법 상 범죄 구성 요건 에 는 해당 하 지 않 는다 ” 며 “ 경찰관 이 보 는 앞 에서 피고인 이 마신 술 의 양 을 토대 로 위드마크 공식 을 적용 하 면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가 0 . 05 % 이상 이 었 다고 보 기 어렵 다는 수사 기관 조사 도 있 다 ” 고 덧붙였 다 . 위드마크 공식 은 마신 술 의 양 , 알코올 도수 , 알코올 비중 , 체내 흡수율 을 곱한 값 을 남녀 성별 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 와 체중 을 곱한 값 으로 나누 는 것 이 다 . 특정 시점 의 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 치 를 산출 하 는 계산 식 이 다 . 법조 계 의 한 관계자 는 “ 위드마크 공식 에 따라 0 . 05 % 이상 이 나왔 다면 공무 집행 방해죄 가 아니 라 도로 교통 법 위반 으로 A 씨 를 처벌 할 수 있 었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 청주 = 박희윤 기자 hypark @ sedaily . com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이제 주식 시세 도 서울경제 에서 확인 하 세요 [ 바로 가 기 ▶] 블록체인 의 모든 것 , 서울 경제 Decenter [ 바로 가 기 ▶]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