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하 게 웃 고 있 는 국회 채수찬 의원 	 【 전주 = 뉴시스 】 삼성 이 발표 한 그룹 쇄 신방안 과 관련 , 국회 채수찬 의원 ( 전북 전주 덕진 ) 이 24 일 " 만시지탄 ( 晩時之歎 ) 이 지만 진일보 한 변화 " 라면서 도 " 삼성 의 소유 . 지배 구조 개선 을 위해서 는 순환 출자 를 해소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채 의원 은 이날 논평 을 통해 " 삼성 의 변화 가 자발 적 으로 시작 되 지 못하 고 외부 의 문제 제기 와 특검 수사 를 계기 로 이루어진 점 을 아쉽 게 생각 한다 " 면서 도 " 삼성카드 가 보유 하 고 있 는 에버랜드 주식 을 처분 하 기 로 한 것 은 ' 계열사 간 순환 출자 를 이용 한 그룹 지배 ' 라는 왜곡 된 구조 를 개선 하 는 데 진일보 한 방안 " 이라고 평가 했 다 . 또 출 총제 폐지 와 관련 해서 는 " 이번 임시 국회 에서 출 총제 폐지 가 논의 된다면 순환 출자 문제 도 함께 논의 해야 할 것 " 이라고 주장 했 다 . 채 의원 은 " 순환 출자 는 총수 일가 가 한 자릿수 지분 으로 그룹 전체 를 지배 하 는 ' 봉 이 김선 달식 지배 구조 ' 고 , 이 로 인한 경제 . 사회 적 폐해 가 크다 " 며 " 경영 권 승계 과정 에서 편법 상 속 과 같 은 문제 가 계속 불거지 는 것 도 그동안 소유 . 지배 구조 를 개선 하 기 보 다는 순환 출자 구조 에 안주 해 왔 기 때문 " 이라고 강조 했 다 . 제 17 대 국회 에서 정무 위 와 재경위 위원 으로 활동 했 던 채 의원 은 지난 4 년 간 재벌 의 소유 . 지배 구조 문제 를 집중 적 으로 제기 해 왔 다 . 특히 지난해 2 월 에 는 출 총제 를 폐지 하 되 신규 순환 출자 를 금지 하 고 , 기존 순환 출자 는 10 년 에 걸쳐 점진 적 으로 의결권 을 제한 하 는 공정 거래법 개정안 을 대표 발의 하 기 도 했 다 . 재벌 그룹 의 지배 구조 와 관련 해서 도 채 의원 은 " 지주회사 체제 로 의 전환 도 한 방법 " 이라고 설명 했 다 . 채 의원 은 " 지주회사 체제 로 쉽 게 갈 수 있 도록 지주회사 의 자회사 지분 요건 을 상장 회사 30 %, 비 상장 회사 50 % 에서 각각 20 % 와 40 % 로 낮추 는 방안 을 추진 해 공정 거래법 개정안 에 반영 했 고 , 지난해 4 월 부터 이 를 시행 하 고 있 다 " 면서 " 순환 출자 를 해소 해야 기업 의 투명 성 이 높 아 지 고 경영 권 도 안정 될 수 있 으며 아울러 중소기업 이 성장 할 수 있 는 공간 도 생긴다 " 고 거듭 순환 출자 해소 입장 을 강조 했 다 . < 관련 사진 있 음 > 김민권 기자 kmk @ newsis . com < 저작권자 ⓒ ' 한국 언론 뉴스 허브 '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