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하반기 , 달라지 는 자동차 제도 는 ? - 중고차 거래 때 성능 점검 기록부 에 가격 기입 - 범칙금 , 과태료 체납자 국제 운전 면허증 발급 제한 올 하반기 부터 중고차 거래 시 발급 하 는 성능 · 상태 점검 기록부 에 가격 산 정서 가 통합 된다 . 중고차 성능 · 상태 점검 자 의 배상 책임 보험 가입 도 의무 화 한다 . 여행 등 의 목적 으로 일시 수출입 하 는 차 의 세관 신 고지 가 전국 공항 만 세관 으로 확대 되 고 , 고속도로 뿐 만 아니 라 모든 도로 에서 자동차 탑승객 전원 은 반드시 안전띠 를 착용 해야 한다 . 소화전 등 소방장 치 근처 에 주정차 시 과태료 가 부과 된다 . 2018 년 하반기 부터 달라지 는 자동차 · 교통 관련 제도 를 정리 했 다 . ▲ 세금 · 통관 일시 수출입 하 는 차 의 신고 세관 범위 를 6 월 1 일자 로 확대 했 다 . 재 수출입 신고 세관 을 전국 공항 만 으로 확대 , 이용자 가 희망 하 는 곳 에서 신고 할 수 있 도록 제도 를 개선 했 다 . 지금 까지 는 일시 수출입 하 는 차 의 재 수입 및 재수출 신고 시 최초 수출입 통 관지 세관 에서 만 신고 가능 했 다 . 임시 수출입 차 통관 이란 도로 교통 에 관한 협약 체약국 간 에 여행 등 의 목적 으로 자가용 승용차 , 캠핑카 , 이륜차 등 을 일정 기간 반 출입 하 는 걸 말 한다 . 수출입 물품 을 우리 나라 와 외국 에서 내륙 운송 하 기 위한 냉장차 , 냉동차 ( 냉동 트레일러 포함 ) , 활어 운반차 등 일부 특장차 도 포함 된다 . ▲ 교통 약자 보호 장애 인 전용주 차 구역 표지 발급 대상 이 8 월 부터 확대 된다 . 인권 위원회 권고 에 따라 발급 대상 에 상지 관절 1 급 과 상지 기능 1 급 이 포함 된다 . 해당 장애 등급 의 경우 양팔 이 불편 한 상지 절단 1 급 과 유사 하 게 족 동운 전 ( 조향 장치 등 을 발 로 조작 하 는 방식 ) 을 해야 하 고 출입문 개폐 가 어렵 다는 점 을 인정 했 다 . ▲ 안전 처벌 규정 강화 범칙금 이나 과태료 미납 부 시 9 월 28 일 부터 국제 면허증 발급 을 제한 한다 . 체납 한 범칙금 및 과태료 가 있 을 때 는 완납 한 사람 에 대해서 만 국제 면허증 을 발급 한다 . 상습 과태료 체납자 일 수록 교통사고 를 자주 유발 한다는 게 정부 관계자 설명 이 다 . 자전거 운전자 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 이 된다 . 혈중 알콜 농도 0 . 05 % 이상 자전거 음주 운전자 에겐 3 만 원 , 음주 측정 불응 시 10 만 원 의 범칙금 이 부과 된다 . 시행 일자 는 9 월 28 일 이 다 . 앞 으로 모든 도로 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이 의무 화 된다 . 승객 이 안전띠 미 착용 시 운전자 에게 3 만 원 의 과태료 가 부과 된다 . 단 , 택시 와 버스 등 여객 운수 사업 용 차 에서 운전자 가 승객 에게 안전띠 착용 을 안내 했 음 에 도 승객 이 따르 지 않 을 경우 엔 단속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지금 까지 규정 은 일반 도로는 앞 좌석 , 고속도로 와 자전거 전용도로 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를 부과 했 다 . 소방 시설 주변 주정차 단속 을 강화 한다 . 8 월 10 일 부터 화재 발생 시 원활 한 소방 활동 을 보장 하 기 위해 소화전 등 소방 용수 시설 , 연결 송수구 등 소방 시설 주변 5 m 내 정차 및 주차 를 금지 한다 . 또 정치 및 주차 금지 의 대상 이 되 는 소상 시설 이 종류 도 확대 할 계획 이 다 . 과태료 상향 도 추진 한다 . 경사 로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 를 위한 조치 를 9 월 28 일 부터 의무 화 한다 . 경사진 곳 에 주차 할 경우 제동 장치 를 작동 한 후 고임목 을 받치 거나 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 으로 조향 장치 를 돌려 놓 는 등 조치 를 취해야 한다 . 위반 시 승용차 기준 3 만 원 의 범칙금 을 부과 한다 . ▲ 중고차 7 월 1 일 부터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와 자동차 가격 산정 서 서식 을 통합 한다 . 자동차 진단 평가 사업장 과 실제 차 상태 를 확인 할 수 있 는 사진 을 부착 할 수 있 도록 서식 도 일부 변경 한다 . 중고차 성능 · 상태 점검 자 의 배상 책임 보험 가입 도 10 월 25 일 부터 의무 화 한다 . ▲ 복지 건강 보험 을 개편 해 지역 가입자 의 자동차 에 부과 되 는 보험료 를 줄인다 . 기존 에 는 15 년 미만 모든 자동차 에 건강 보험료 를 부과 했으나 4 , 000 만 원 미만 소형차 ( 1 , 600 ㏄ 이하 ) , 9 년 이상 노후 자동차 , 생계 형 ( 승합 · 화물 · 특수차 ) 자동차 는 건강 보험료 를 면제 하 고 4 , 000 만 원 미만 중형차 ( 1 , 600 ㏄ 초과 ~ 3 , 000 ㏄ 이하 ) 는 30 % 를 감면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