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경고 음 듣 지 못하 는 정부 · 여당 … 마음 은 이미 2020 년 총선 콩밭 에 하인리히 ( Heinrich ) 법칙 이 라는 게 있 다 . 대형 사고 가 발생 하 기 전 에 경미 한 사고 와 징후 들 이 존재 한다는 이론 이 다 . 1920 년 대 미국 보험 사 직원 이 었 던 하인리히 가 주장 한 내용 이 다 . 단순히 대형 사고 를 예측 하 는 걸 넘 어 징후 들 을 보 고 예방 할 수 있 다는 데 초점 이 맞춰져 있 다 . 이 는 단순히 산업 현장 뿐 아니 라 사회 각 영역 에 도 적용 된다는 평가 가 지배 적 이 다 . 정치 도 예외 일 순 없 다 . 최근 문재 인 대통령 의 국정 지지율 이 50 % 밑 으로 떨어졌 다 . 단순히 여론 조사 수치 로 만 나타나 는 게 아니 다 . 여기저기 서 “ 어렵 다 ” 는 말 이 터져 나오 고 있 다 . 각종 경제 지표 가 발표 될 때 마다 충격 적 이 다 . 고용 한파 는 좀처럼 풀릴 기미 를 보이 지 않 는다 . 그동안 쌓여왔 던 한국 경제 모순 이 사회 문제 와 뒤엉켜 사회 전반 을 침하 시키 고 있 다 . 양극 화 , 저출산 · 고령화 , 가계 부문 구조 적 부실화 , 계층 간 갈등 구조 가 한국 경제 의 발목 을 잡 고 있 다 . 도통 정부 의 말 이 먹혀들 지 않 고 있 다 . 저소득층 의 소득 을 늘리 겠 다며 소득 주도 성장 을 고집 하 고 있 지만 , 소득 양극 화 는 더욱 심해졌 다 . 집값 을 잡 겠 다며 강 도 높 은 부동산 정책 을 쏟 아 냈 지만 , 서울 의 아파트 값 은 더욱 급등 했 다 . 문재인 정부 의 위기 이 자 , 집권 여당 인 더불 어 민주당 의 위기 다 . 더욱 심각 한 문제 는 민주당 이 위기 경보 를 감지 하 지 못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말 로 는 경제 문제 에 집중 하 겠 다고 하 지만 , 실상 은 다르 다 . 여권 내부 에선 ‘ 추락 하 는 지지율 은 김정 은 북한 국무 위원장 의 서울 답방 으로 반등 시킬 수 있 다 ’ 는 생각 이 팽배 하 다 . 각종 현안 을 잘 해결 해 정권 을 성공 적 으로 이끌 겠 다는 의지 보단 2020 년 공 천 장 을 받 기 위한 구상 에 골몰 하 고 있 다 . 추락 하 는 민주당 에 날개 는 없 는 것 일까 . 이해찬 더불 어 민주당 대표 ( 오른쪽 ) 가 12 월 3 일 국회 에서 열린 당 대표 취임 100 일 기자 회견 에서 물 을 마시 고 있 다 . ⓒ 연합뉴스 경제 위기 프레임 에 무능 드러내   문재인 대통령 에 대한 평가 가 급격히 달라졌 다 . 국정 지지율 80 % 를 넘나들 며 고공 행진 을 벌였 던 집권 초반 과 는 상반 된 모습 이 다 . 한국 갤럽 이 12 월 4 일 에서 6 일 까지 조사 한 여론 조사 에서 문 대통령 이 대통령 으로서 의 직무 를 잘 수행 하 고 있 다고 보 는지 , 잘못 수행 하 고 있 다고 보 는지 물 은 결과 , 긍정 평가 는 49 %, 부정 평가 는 41 % 였 다 . 11 % 는 의견 을 유보 했 다 . 한국 갤럽 이 매주 실시 하 는 여론 조사 기준 으로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49 % 는 취임 이후 최저치 다 . 이 는 평양 남북 정상 회담 직전 인 지난 9 월 첫째 주 같 은 조사 에서 기록 한 49 % 와 동일 한 수 치이 기 도 하 다 . 물론 역대 정부 의 2 년 차 지지율 에 비하 면 낮 은 수 치 는 아니 다 . 그러나 올해 ‘ 한반도 훈풍 효과 ’ 를 고려 하 면 , 경제 등 다른 분야 에선 더 낮 은 평가 를 받 았 다는 해석 도 가능 하 다 . 정당 지지 도 조사 에선 민주당 40 %, 한국 당 17 %, 정의 당 10 %, 바른 미래 당 6 %, 민주 평화 당 1 % 순 으로 나타났 다 . 원인 은 역시 나 경제 였 다 . 한국갤럽 정례 조사 에서 문 대통령 의 국정 수행 에 대해 ‘ 잘못 하 고 있 다 ’ 고 평가 한 응답자 의 부정 평가 이유 는 ‘ 경제 · 민생 문제 해결 부족 ’( 49 %) 이 가장 높 았 다 . 경제 정책 에 대한 불만 이 팽배 해 있 다는 의미 다 .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의 주요 담론 은 소득 주도 성장 , 혁신 성장 , 공정 경제 가 축 을 이뤘 다 . 그러나 이 정책 들 은 서로 긴밀 하 게 연결 되 지 못했 다 . 구체 적 인 정책 을 드러내 지 못한 채 담론 에 머물러 있 었 다 . 반면 비정규직 의 정규직 화 , 최저임금 인상 , 근로 시간 단축 등 을 성급히 추진 하 면서 역풍 을 맞 았 다 . 이 는 예측 가능 한 상황 이 었 다 . 저 성장기 에 진입 한 한국 경제 를 다시 과거 와 같 은 고도 성장기 로 올려 놓 는 것 은 사실 상 불 가능 하 다 . 제조업 의 몰락 은 이미 가속 페달 을 밟 고 있 다 . 이념 과 정책 적 차이 를 넘 어 어느 정부 가 들어섰 어도 고용 한파 는 불어닥쳤 을 것 이 다 . 치솟 는 아파트 값 , 불어나 는 가계 부채 , 갈수록 커지 는 소득 격차 문제 를 일순간 에 해결 할 수 있 는 정권 은 없 었 을 거 란 의미 다 . 야권 의 ‘ 경제 위기 ’ 프레임 도 충분히 예상 가능 한 일 이 었 다 . 문제 는 대처 방식 의 무능 이 다 . 문재인 정부 와 집권 여당 인 민주당 은 ‘ 경제 위기 ’ 프레임 에 맞서 새로운 담론 을 제시 하 지 못했 다 . 정국 이슈 에서 야권 이 제기 하 는 문제 에 대응 하 는 수세 적 인 입장 만 을 취했 다 . 과거 박근혜 정부 에서 ‘ 4 대악 근절 ’ ‘ 노동 5 법 ’ 등 을 제시 하 며 이슈 를 주도 했 던 모습 과 는 상반 된다 .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 , 근로 시간 단축 등 을 추진 하 며 예상 됐 던 역효과 에 ‘ 임기 응변 식 처방 ’ 을 내놓 으면서 불안감 을 증폭 시켰 다 . 한반도 문제 에 만 집중 하 는 모습 을 보이 며 “ 민생 을 외면 한다 ” 는 비판 에 도 직면 했 다 . 일각 에선 정부 · 여당 에 대한 신뢰 기반 이 무너질 수 있 다는 지적도 제기 된다 . 이미 다수 의 국민 들 은 경제 현실 에 대해 직관 적 판단 을 내리 고 있 다 . 이 상황 에서 데이터 를 갖 고 최저임금 과 고용 상황 의 인과 관계 를 따지 는 것 은 의미 가 없 다 . ‘ 경제 위기 ’ 의 학술 적 의미 를 설명 하 며 “ 위기 가 아니 다 ” 는 주장 은 설득력 을 잃 었 다 . “ 내년 이 면 정책 효과 를 볼 것 ” 이 란 정부 · 여당 의 말 을 신뢰 하 는 국민 은 많 지 않 다 . 이러 한 추세 가 계속 되 면 정책 의 신뢰 가 추락 하 고 , 그 확신 은 국민 들 사이 에 퍼진다 . 이 는 곧 문재인 정부 의 실패 로 귀결 될 수 밖에 없 다 . 자료 : 한국갤럽 데일리 오 피니언 정부 · 여당 의 무능 일까 , 외면 일까 문재인 정부 와 민주당 의 태도 는 안일 했 다 . 김동연 전 경제 부총리 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 실장 등 경제 투 톱 의 엇박자 를 지적 하 는 목소리 를 외면 하 면서 버티 다가 예산안 처리 를 앞둔 시점 에 전격 교체 를 단행 했 다 . 경제 지표 들 이 최악 으로 치닫 자 여론 의 부정 적 인 기류 가 심상 치 않 다는 판단 에서 나온 고육지책 이 었 다 . 그 마저 도 시기 를 놓쳤 다 . 여기 에서 문 대통령 은 결단 을 내리 지 않 았 다 . 소득 주도 성장 과 혁신 성 장 의 두 마리 토끼 를 모두 잡 겠 다며 기조 를 바꾸 지 않 았 다 . 그 결과 , 예산안 정국 에서 단행 된 경제 투 톱 의 전격 교체 는 그 효과 를 반감 시켰 다 . 공공 기관 낙하산 인사 로 구태 를 반복 했 고 , KTX 이탈 사고 가 나 자 국회 출석 을 앞두 고 오영식 코레 일 사 장 이 사퇴 하 는 모습 으로 무능 을 드러냈 다 . 정치 권 한편 에선 집권 여당 의 인식 자체 가 국민 체감 정도 를 따라오 고 있 지 못한다고 지적 한다 . 이 를 단 적 으로 보여 주 는 사례 가 있 다 . 친문 계 로 분류 되 는 민주당 의 중진 의원 과 기자 들 의 식사 자리 였 다 . 의례 적 으로 정국 현안 에 대한 문답 이 오 고 갔 다 . 이 와중 에 황당 한 답변 이 나왔 다 . 문재인 정부 와 민주당 지지율 급락 에 대한 방안 을 묻 자 “ 어차피 지지율 은 등락 을 거듭 하 는 것 ” 이 라며 “ 김정은 이 서울 에 오 면 다시 올라가 지 않 겠 느냐 ” 고 답변 했 다 . 비보도 를 전제 로 만난 사 적 인 자리 였 기 에 세상 에 알려 지 진 않 았 지만 , 민주당 의 안일 한 인식 을 보여 주 는 대표 적 인 모습 이 다 . 청와대 인사 들 이 차 기 공천 에 만 몰두 하 고 있 다는 얘기 도 나온다 . 민주당 의 정책 브레인 으로 꼽히 다가 현재 청와대 로 자리 를 옮긴 인사 는 민주당 관계자 와 만난 자리 에서 의외 의 화제 를 던졌 다고 한다 . 그것 은 광주 형 일자리 에 빗대 ‘ ㅇㅇ형 일자리 ’ 에 대한 기획 이 었 다 . 여기 에서 ‘ ㅇㅇ형 일자리 ’ 는 자신 이 출마 를 염두 에 둔 지역 을 앞 에 붙인 것 이 었 다 . 고용 참사 라 불릴 정도 의 위기 상황 에서 정작 일자리 문제 를 해결 해야 할 사람 이 총선 용 전략 을 구상 하 고 있 었 다는 얘기 다 . 실제로 해당 인사 뿐 아니 라 정부 와 여당 의 주요 인사 들 은 최근 모였 다 하 면 2020 년 총선 얘기 를 나눈다는 말 까지 나올 정도 다 . 한 청와대 행정 관급 인사 는 “ 청와대 스태프 ( 직원 ) 들 이 정신 적 · 육체 적 으로 한계 에 다다른 것 처럼 느껴진다 . 특히 경제 분야 쪽 은 성과 가 없 으니 더욱 지쳐 있 는 것 같 다 ” 며 “ 민주당 에서 온 인사 들 은 총선 쪽 에 관심 이 쏠려 있 다 . 당연히 성과 가 좋 은 자리 만 찾 으니 경제 분야 는 기피 하 려는 경향 까지 보인다 ” 고 했 다 . 이 과정 에서 집권 여당 인 민주당 존재감 은 사라졌 다 . 정부 의 성공 을 위해 청와대 와 여당 의 긴장 관계 가 필요 하 다 . 정부 정책 을 뒷받침 하 면서 도 민심 을 반영 해 궤도 를 수정 하 도록 유도 하 는 게 집권 여당 역할 이 다 . 물론 집권 초반 엔 청와대 구심력 이 강하 게 작동 하 는 측면 이 있 지만 , 위기 징후 가 보일 때 는 그 저력 을 보여야 할 의무 도 있 다 . 현재 이해찬 대표 체제 는 비전 만 있 을 뿐 전략 이 없 다 . 이해찬 민주당 대표 는 전당 대회 때 ‘ 20 년 집권 플랜 ’ 을 펼쳤 다 . 당 대표 가 된 이후 에 도 그랬 다 . 지난 9 월 ‘ 20 년 집권 플랜 ’ 의 청사진 을 제시 하 며 “ 소득 주도 성장 , 혁신 성장 , 공정 경제 로 4 만 달러 시대 를 열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11 월 에 열린 민주당 당원 토론회 에서 도 “ 독일 · 영국 · 스웨덴 의 사회 통합 정책 은 보통 20 년 씩 뿌리내린 정책 이 다 . 우리 는 극우 세력 에 의해 통치 돼 왔 기 때문 에 갈 길 이 멀 다 ” 며 “ 복지 가 뿌리내리 기 위해선 20 년 이상 ( 집권 해서 ) 가 야 한다 ” 고 밝혔 다 . 정작 집권 을 위해 민생 문제 를 어떻게 해결 해야 하 는지 에 대한 구체 적 인 방안 은 제시 되 지 않 았 다 . 이 대표 가 당선 된 이후 정치 권 에선 ‘ 강한 여당 ’ 을 만들 것 이 란 관측 이 있 었 다 . 문재인 대통령 과 정치 적 인 신뢰 관계 가 남다르 다는 점 을 고려 한 분석 이 다 . 실제론 달랐 다 . 대표 취임 100 일 을 넘긴 시점 에선 성과 보다 과제 에 무게 가 실려 있 다 . 급기야 12 월 12 일 엔 이 대표 를 포함 한 민주당 지도부 사퇴 를 요구 하 는 청와대 국민 청원 까지 등장 했 다 . 이 청원 을 올린 이 는 민주당 권리 당원 이 었 다 . 그 는 “ 이해찬 당 대표 를 비롯 한 민주당 지도부 는 100 만 당원 은 물론 국민 들 의 생각 과 는 어긋나 는 행보 를 계속 하 고 있 다 ” 고 비판 했 다 . 더불 어 민주당 은 2019 년 도 예산안 처리 과정 에서 선거제 개편 합의 를 배제 하 면서 야 3 당 의 반발 을 샀 다 . ⓒ 시사저널 박정훈 초심 잃 은 與 , ‘ 더불 어 한국 당 ’ 오명 까지 정국 을 주도 하 지 못하 는 민주당 은 여의도 정치 에서 도 ‘ 마이너스 정치 ’ 를 했 다는 평가 를 받 았 다 . 민주당 은 불과 몇 달 전 만 해도 협 치를 강조 했 다 . 과반 의 석 을 차지 하 지 못한 여소 야대 의 정치 구도 에서 개혁 입법 을 위해선 다른 야당 의 협조 가 필수 적 이 었 다 . 그러나 민주당 은 다른 야당 의 손 을 잡 지 못했 다 . 오히려 예산 정국 에선 자유 한 국당 과 야합 했 다는 비난 에 직면 했 다 . 그 결과 , 여당 과 비슷 한 정책 성향 을 보였 던 정의당 , 민주 평화 당 마저 등 을 돌리 게 만들 었 다 . 박지원 평화 당 의원 은 “ 지금 까지 평화 당 과 정의당 이 없 었 으면 민주당 이 1 년 간 국회 에서 뭘 할 수 있 었 겠 느냐 ” 며 “ 적폐 세력 이 라며 매일 비난 했 던 한국 당과 손 을 잡 고 그러 한 일 ( 선거 제도 개편 을 뺀 예산안 처리 ) 을 하 며 평화 당 과 정의당 을 배신 한 게 아닌가 ” 라고 비난 했 다 . 예산안 처리 과정 에 대해 민주당 내 에서 도 실책 이 란 평가 가 나온다 . 예산안 협상 막판 에 한국 당은 ‘ 도농 복합 형 선거구 제 ’ 라는 문구 를 추가 하 자고 요구 했 다 . 민주당 은 수용 하 지 않 았 고 , 선거 제도 개편 합의 를 뺀 채 예산안 처리 만 합의 했 다 . 이 로써 한국 당 을 뺀 야 3 당과 돌아올 수 없 는 강 을 건넜 다는 얘기 까지 나왔 다 . 민주당 의 한 초선 의 원은 “ 당시 협상 이 선거구 제 를 확정 하 는 것 도 아니 고 , 협상 대상 에 도농 복합 형 선거구 제 가 들어가 도 협상 을 이 어 갈 수 있 었 던 것 이 라는 평가 가 많 았 다 ” 며 “ 사실 상 연동 형 비례대표제 를 받 지 않 기 위한 지도부 의 본심 이 드러난 사건 ” 이 라고 평가 했 다 . 민주당 은 밥그릇 과 직결 되 지 않 는 개혁 안 을 후퇴 시키 는 데 대해선 크 게 거부 감 을 드러내 지 않 았 다 . 집값 을 잡 겠 다며 내놓 은 9 · 13 대책 가운데 하나 인 종합부동산세 인상 안 은 국회 처리 과정 에서 크 게 수정 됐 다 . 정부 의 강력 한 신호 에 도 불구 하 고 연일 아파트 값 이 날뛰 는 상황 에서 부동산 대책 취지 가 시행 도 해 보 기 전 에 훼손 됐 다는 지적 이 다 . 현 정부 출범 의 우군 으로 여겨졌 던 노동계 와 갈등 을 보이 며 개혁 후퇴 를 예고 하 고 있 다 . 예산안 처리 과정 에서 국회의원 세비 를 1 . 8 % 인상 하 며 실망 을 더 했 다 . 애초 알려진 2000 만 원 이 란 규모 는 해당 언론사 의 계산 착오 에서 비롯 됐 지만 , 이 일 로 세비 와 의원 실 운영 경비 가 증가 한 사실 이 알려 지 게 됐 다 . 서영교 민주당 원 내수 석부 대표 는 12 월 10 일 한 라디오 방송 에서 “ 정부 에서 만들 어 질 때 자연 인 상분 에 맞춰서 만들 어 진 것 같 다 ” 며 “ 저희 들 도 그걸 찾아내 지 못했 다 ” 고 밝혔 다 . 민주당 은 논란 이 일자 뒤늦 게 세비 인상 분 1 . 8 %( 1 인 당 연간 약 182 만 원 ) 를 사회 에 환원 한다는 방침 을 발표 했 다 . 불과 2 년 전 , 거리 에 모인 시민 들 이 있 다 . 한 겨울 의 매서운 바람 을 뚫 고 촛불 을 들 었 다 . 촛불 정국 으로 인한 조기 대선 에서 이 들 은 민주당 을 택했 다 . 1 년 뒤 지방 선거 에서 도 마찬가지 였 다 . 민주당 이 이끌 어 갈 대한민국 은 과거 와 다를 수 있 다는 기대 때문 이 었 다 . 민주당 은 그 기대 를 충족 시키 려 노력 하 고 있 을까 . 시민 들 마음속 희망 의 촛불 은 조금 씩 빛 을 잃 어 가 고 있 다 . 그만큼 오늘 의 상황 이 더욱 춥 게 느껴진다 . 민주당 은 정치 의 봄 을 기다리 는 시민 들 의 마음 을 붙잡 을 수 있 을까 . ※ 기사 에 인용 된 여론 조사 의 자세 한 내용 은 중앙 선거 여론 조사 심 의 위원회 홈페이지 ( www . nesdc . go . kr ) 참조   ※‘ 민주당 위기 ’ 특집 연관 기사 ☞[ 민주당 위기 ②] ‘ 참여 정부 악몽 ’ 文 정부 서 재연 되 나 ☞[ 민주당 위기 ③] “ 양극 화 · 성장 감소 · 고용 악화 , 한국 경제 삼중고 ” ​   이민우 기자 mwlee @ sisajournal . com < 저작권자 ⓒ 시사저널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