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저항 촛불 집회 … 정부 꼬박꼬박 세금 내 는 사람 범죄인 취급 어머니 편히 모시 고 싶 어 3 억 아파트 를 내년 2 월 잔금 조건 으로 계약 했 는데 취득세 올린 다뇨 . " 예금보험공사 앞 조세 저항 촛불 집회 / ` 나라 가 니 꺼 냐 ` 실검 올라 / " 세금 내 는 사람 이 나라 주인 아닙니까 " / 저렴 한 도시 형 생활 주택 사서 임대 사업 등록 하 고 꼬박꼬박 세금 냈 는데 범죄인 취급 " 변변 치 않 은 중소기업 다니 는 탓 에 저렴 한 도시 형 생활 주택 사서 임대 사업 등록 하 고 꼬박꼬박 세금 내 고 있 지만 범죄인 취급 하 고 있 어 " " 작 은 빌라 살 다 어머니 와 합가 했 는데 편히 모시 고 싶 어 3 억 아파트 를 샀 는데 빌라 가 하도 안 팔려 내년 2 월 잔금 조건 으로 계약 했 는데 취득세 올린 다뇨 . " 25 일 6 · 17 피해자 모임 은 저녁 서울 청계천 광교 인근 에서 문재인 정부 의 부동산 대책 을 규탄 하 는 촛불 집회 가 열 었 다 . 1000 명 가까운 참가자 들 이 촛불 을 들 고 거리 두기 준칙 을 준 수 하 면서 경찰 들 통제 속 에서 2 시간 넘 게 시위 를 진행 했 다 . 이 들 은 이날 예금보험공사 앞 청계천로 에 설치 된 간 이 무대 에 오른 시민 들 은 다양 한 피해 사례 를 공유 하 며 소급 적용 , 징벌 적 세금 등 정부 의 무리 한 부동산 규제 를 비판 했 다 . 이날 집회 는 6 · 17 규제 소급 적용 피해자 구제 를 위한 모임 , 임대차 3 법 반대 추진 위원회 등 이 공동 주최 해 부동산 정책 에 반대 하 는 시민 이 라면 누구 나 참여 할 수 있 게 했 다 . 실제로 단체 로 동원 됐 다기 보다 는 개별 가족 단위 로 혹은 나 홀로 참여 한 이 들 이 많 은 분위기 였 다 . 이 들 은 이날 시위 현장 에 오 지 못하 는 이 들 까지 아우르 기 위해서 ' 나라 가 니 꺼 냐 ' 를 인터넷 실검 ( 실시간 검색어 ) 에 올리 는 이벤트 도 함께 했 다 . 실제 이날 9 시 20 분경 급상승 검색어 1 위 에 올랐 다 . 6 · 17 피해자 모임 관계자 는 " 정부 가 선량 한 시민 들 까지 범죄자 로 몰 고 징벌 적 세금 폭탄 을 부과 하 면서 거리 로 내몰 고 있 다 " 며 " 정상 적 인 나라 에서 살 고 싶 어 부동산 악법 저지 를 위한 조세 저항 촛불 집회 를 개최 하 게 됐 다 " 고 밝혔 다 . 특히 이 들 은 최근 1 주택 소유자 들 도 지난해 보다 30 % 가까이 오른 재산세 가 부과 되 면서 조세 저항 운동 에 동조 하 는 국민 들 이 확대 될 것 으로 기대 했 다 . 또 이 와 관련 된 청와대 국민 청원 20 만 명 도달 을 독려 하 기 도 했 다 . 시민 들 은 이번 집회 에서 집값 을 잡 지 못한 정부 가 집 주인 들 을 범죄자 로 몰아가 고 있 다며 격앙 된 반응 을 쏟 아 냈 다 . 그리고 6 · 17 부동산 대책 과 7 · 10 부동산 대책 등 에서 대출 규제 등 소급 적용 문제 를 제기 했 다 . 집 주인 권리 를 무시 하 는 임대차 3 법 철회 도 주장 했 다 . ' 소급 적용 위헌 이 다 ', ' 임대 3 법 철회 하 라 ' ' 법인 종부 세 6 % 철폐 ' 등 구호 를 외쳤 다 . 이 들 은 오 는 30 일 규제 로 피해 를 입 은 시민 500 여 명 , 미래 통합 당 의원 등 이 함께 공청회 도 열 예정 이 다 . 6 · 17 피해자 모임 관계자 는 정부 를 상대 로 한 집단 위헌 소송 도 추진 중 이 다 . 최근 이 를 위한 ' 부동산 대책 위 헌 단체 소송 카페 ' 가 개설 됐 다 . 이번 대책 으로 중도금 , 잔금 대출 이 소급 적용 되 거나 취득세 , 보유 세 , 양도세 중과 등 으로 재산 권 침해 를 받 는 사람 들 이 대상 으로 현재 로펌 선임 건 을 위한 모금 을 진행 중 에 있 다 . 또 6 · 17 피해자 모임 은 이 와 는 별도 로 ' 이언주 전 의원 과 박병철 공익 법률 센터 장 ( 변호사 ) , 납세자 보호 센터 의 이준영 변호사 도 오 는 27 일 서울 종로구 헌법 재판소 앞 에서 6 · 17 부동산 대책 에 대한 위 헌 입장 을 밝히 는 기자 회견 을 진행 한 뒤 헌법 소원 을 접수 한다는 계획 을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동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