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 성   잃 은   최 임위 의   2019 년 도   최저임금   결정   수용 할   수   없 어 -   예정 대로   ‘ 소상 공인   모라 토리 움 ’   구체   실행 에   나설   것 소 상공 인 연합회 가 최저 임금 위원회 의 2019 년 최저임금 결정 을 수용 할 수 없 다고 14 일 밝혔 다 . 최저임금 위원회 는 이날 노동자 위원 과 공익 위원 만 의 참석 속 에 2019 년 도 최저 임금 을 2018 년 도 보다 10 . 9 % 인상 한 8350 원 으로 결정 했 다 . 이 에 대해 소 상공 인 연합회 는 논평 을 내 고 이번 최저임금 위원회 의 결정 을 수용 할 수 없 다고 명백히 했 다 . 소상 공인 들 의 염원 이 었 던 ‘ 5 인 미만 사업장 소 상공 인 업종 최저 임금 차등 화 방안 ’ 이 공익 위원 들 의 전원 반대 속 에 부결 된 후 , 최저임금 위원회 사용 자 위원 인 소 상공 인 연합회 권순종 , 오세희 부회장 2 인 을 비롯 해 사용 자 위원 전원 은 최저임금 위원회 에 불참 해 왔 다 . 연합회 는 " 사용 자 위원 전원 이 불참 한 가운데 , ‘ 기울어진 운동장 ’ 을 넘 어 , ‘ 뒤집혀진 운동장 ’ 에서 벌어진 최저임금 위원회 의 이번 결정 은 잘 짜여진 모종 의 시나리오 대로 진행 된 , 절차 적 , 내용 적 정당 성 마저 상실 한 ‘ 일방 적 결정 ’ 에 불과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이어 " 지난 12 일 선포 한 ‘ 소 상공 인 모라 토리 움 ’ 을 흔들림 없이 실행 으로 옮길 것 " 이 라며 " 2019 년 도 최저 임금 과 는 관계없이 소 상공 인 사업장 의 사용주 와 근로자 간 의 자율 협약 을 추진 하 고 확산 시켜 나갈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연합회 는 " 이 는 소상 공인 의 생존 권 을 지키 기 위해 헌법 에 입각 한 ‘ 국민 저항권 ’ 을 정당 하 게 행사 하 는 것 " 이 라며 " 이 에 대한 모든 책임 은 지불 능력 의 한계 에 처한 소상 공인 들 의 절박 한 요구 를 무시 한 관계 당국 과 최저임금 위원회 에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특히 " 불과 1 년 만 에 29 % 나 오른 최저 임금 은 월급 을 주 는 직접 당사자 인 소상 공인 들 로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 다 . 과연 1 년 만 에 29 % 이상 매출 이 늘어난 소 상공 인 업체 가 얼마나 되 는지 관계 당국 에 묻 고 싶 은 심정 이 다 . " 고 지적 했 다 . 더불 어 " 1 년 만 에 29 % 나 오른 최저 임금 으로 소상 공인 들 은 폐업 이 냐 인력 감축 이 냐 를 선택 할 수 밖 에 없 는 기로 에 놓 였으며 , 소상 공인 들 은 정부 의 방치 속 에 이 비참 한 현실 을 스스로 헤쳐 나가 야 만 하 는 상황 에 내몰리 게 됐 다 " 고 설명 했 다 . 그러 면서 전국 소상 공인 들 의 총집결 을 당부 했 다 . 연합회 는 " 사회 적 갈등 을 줄이 고 , 대화 합의 계기 를 마련 해 줄 것 을 대통령 에게 마지막 까지 호소 했으나 , 이 를 외면 한 정부 당국 에 최대한 의 유감 을 표명 한다 " 며 " 구체 적 으로 , 소상 공인 들 의 염원 을 외면 하 고 , 또 한 번 의 기록 적 인 최저임금 인상 을 일방 적 으로 결정 한 최저임금 위원회 를 강력히 규탄 하 며 , 류장수 최저임금 위원장 을 비롯 한 최저임금 위원회 공익 위원 전원 의 즉각 사퇴 를 준엄 하 게 촉구 한다 " 고 덧붙였 다 . 끝 으로 연합회 는 전국 소상 공인 들 의 분노 를 모아 거리 로 나 서 소상 공인 들 을 범법자 로 내몰 고 있 는 최저임금 위원회 와 관계 당국 에 엄중 하 게 , 끝 까지 책임 을 물 을 것 이 라고 천명 했 다 . yutoo @ fnnews . com 최영희 기자 ▶ 세상 의 모든 골 때리 는 이야기 ' fn 파스 '▶ 속 보이 는 연예뉴스 fn 스타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