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16 . 1 . 14 . 선고 2014 가단 29538 판결 
 
 주 문 
 1 . 원고 및 피 고 1 의 항소 를 모두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각자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원고 에게 , 피고 들 은 연대 하 여 52 , 820 , 000 원 및 그 중 22 , 820 , 000 원 에 대하 여 는 2014 . 4 . 15 . 부터 , 30 , 000 , 000 원 에 대하 여 는 이 사건 2015 . 4 . 24 .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 날 부터 제 1 심판 결선 고일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 피 고 1 은 20 , 00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 날 부터 제 1 심판 결선 고일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 각 지급 하 라 . 
 2 . 항소 취지 
 가 . 원고 
 제 1 심판 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원고 에게 , 피고 들 은 연대 하 여 40 , 570 , 000 원 과 그 중 20 , 570 , 000 원 에 대하 여 는 2014 . 4 . 15 . 부터 , 20 , 000 , 000 원 에 대하 여 는 2015 . 4 . 24 .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 날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 일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 피 고 1 은 15 , 000 , 000 원 과 이 에 대하 여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 날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 일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 각 지급 하 라 . 
 나 . 피 고 1 
 제 1 심판 결 중 피 고 1 의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위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이 유 
 1 . 제 1 심판 결의 인용 
 이 법원 이 이 사건 에 관하 여 설시 할 이유 는 , 제 1 심판 결문 제 3 면 제 18 행 ‘ 제 5 조 ’ 를 ‘ 제 6 조 ’ 로 정정 하 는 외 에 는 제 1 심판 결 이유 기재 와 같 으므로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인용 한다 . 
 당 심 에서 피 고 1 이 추가 로 제출 한 을 제 19 내지 47 호 증 의 각 기재 ( 피고 1 이 2016 . 6 . 30 . 과 2016 . 7 . 6 . 각 참고 서면 에 첨부 하 여 제출 한 재정 신청 기각 결정 등 포함 ) 만 으로 는 제 1 심판 결의 결론 을 뒤집 기 어렵 다 . 
 2 . 결 론 
 원고 의 피고 들 에 대한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인용 하 고 ,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기각 할 것 인 바 ,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정당 하 므로 , 원고 의 항소 와 피고 1 의 항소 는 모두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정식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홍은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민지 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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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지방 법원 2017 . 1 . 26 . 선고 2016 노 1005 판결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 ( 공동 주거 침입 ) 
 
 청주 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1 외 1 인 
 항소인 	 검사 ( 피고인 들 모두 에 대하 여 ) 
 검사 	 <| name _ start |> 김성훈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박영수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여 는 담당 변호사 장석우 ( 피고인 들 모두 를 위한 사선 ) 
 원심 판결 	 청주 지방 법원 영동 지원 2016 . 8 . 12 . 선고 2015 고단 231 판결 
 
 주 문 
 검사 의 피고인 들 에 대한 항소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 유 
 1 . 항소 이유 의 요지 
 피고인 들 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와 같이 피해자 회사 의 공장 에 들어간 행위 는 정당 한 노동조합 활동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피고인 들 에게 무죄 를 선고 한 원심 판결 에 는 2010 년 도 및 2012 년 도 각 단체 협약 의 내용 및 효력 과 노동조합 활동 의 정당 성 , 정당행위 등 에 관한 사실 을 오인 하 거나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 
 2 . 판단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 은 자세 한 사정 들 을 이유 로 피고인 들 에 대한 공소 사실 을 모두 무죄 로 판단 하 였 다 . 
 기록 을 면밀히 검토 하 여 보 면 , 공소 외 1 노조 는 산업 별 단위 노동조합 이 지 산업 별 연합 단체 가 아니 고 , 또 공소 외 1 노조 ○○ 지회 는 단위 노동조합 이 아니 라 공소 외 1 노조 의 하부 기관 에 불과 하 므로 , 단체교섭 · 쟁의 행위 등 에 관한 권한 은 노동조합법 상 원칙 적 으로 공소 외 1 노조 ○○ 지회 가 아닌 공소 외 1 노조 가 갖 는 권한 이 고 , 다만 공소 외 1 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