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 : / / www . safetimes . co . kr / news / articleView . html ? idxno = 51551 송인규 전문 위원 ㆍ경영학박사 | 승인 2017 . 11 . 14 10 : 46 댓글 0 icon 트위터 icon 페이스북 자동차 보험 에 가입 하 기 어려웠 던 오토바이 도 내년 1 월 부터 는 자기 차량 손해 ( 자차 ) 나 자기 신체 손해 ( 자손 ) 에 따른 피해 도 보장 받 을 수 있 게 된다 . 금융 위원회 는 이 겉 은 내용 을 담 은 자동차 보험 공동 인수 제도 개선 방안 을 마련 했 다고 13 일 밝혔 다 . 공동 인수 제도 는 사고 율 이 높 아 자동차 보험 가입 이 거절 된 운전자 대상 으로 여러 손해 보험 사 가 위험 을 나눠 분담 하 는 제도 다 . 이 제도 아래 에서 도 지금 까지 는 오토바이 운전자 등 은 자손 ㆍ자차 보장 을 받 기 어려웠 다 . 내년 부터 는 배달 용 오토바이 와 소형 화물차 등 고 위험 차종 을 운행 하 는 운전자 도 본인 이 원할 경우 공동 인수 제도 를 활용 해 자손 이나 자차 담보 보험 에 가입 할 수 있 다 . 현재 는 고위험 차종 운전자 들 은 사고 상대방 이나 상대방 차량 의 손해 를 보장 받 는 보험 은 가입 할 수 있 었 지만 자차 나 자손 담보 보험 에 는 가입 할 수 없 었 다 . 다만 출고가 가 2 억 원 이상 이 면서 가입 시점 가액 이 1 억 원 이 넘 는 고 가 차량 운전자 나 최근 5 년 간 1 회 이상 음주 나 약물 , 무 면허 나 보복 운전 을 한 기록 이 있 는 운전자 , 260 ㏄ 가 넘 는 레저 용 오토바이 운전자 등 은 보장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공동 인수 보험료 산 정도 최근 3 년 간 실제 손해 율 과 사업비 를 토대 로 산출 하 는 방식 으로 바뀐다 . 현재 는 실제 사고 위험 을 반영 해 보험료 를 산출 하 지 않 고 15 % 일괄 할증 하 고 있 다 . 금융 당국 은 공동 인수 보험료 가 8 . 9 % 정도 내려갈 것 으로 추산 했 다 . 금융 위 관계자 는 " 그동안 사고 위험 이 높 은 100 ㏄ 이하 배달 오토바이 등 생계 형 이륜차 나 소형화 물차 는 공동 인수 로 도 자손 ㆍ자차보험 가입 을 거절 당해 사고 발생 때 경제 적 고통 이 가중 됐 다 " 며 제도 개선 배경 을 설명 했 다 . 송인규 전문 위원 ㆍ경영학박사 hotfundz @ gmail . com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