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가족 간 의 거래 나 동창회 등 계좌 명의자 와 자금 소유자 가 합의 한 계좌 등 ‘ 선의 의 차명 계좌 ’ 를 구분 하 기 가 쉽 지 않 다는 점 은 법 개정 의 걸림돌 이 다 . 여기 에 금융 기관 이 자금 의 실소유주 를 파악 할 수 있 는 권한 이 없 다는 점 도 문제 로 지적 된다 . 금융 위 관계자 는 “ 남편 과 아내 등 가족 이 합의 한 차명 계좌 까지 처벌 해야 하 는지 등 은 여전히 논란 이 많 다 ” 며 “ 계속 검토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