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그 피 담보 채무 에 관한 주장 을 하 지 않 았 다는 점 등 을 보태 어 보 면 , 이 사건 매매 계약 이 체결 되 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에 관하 여 피 고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마쳐질 당시 위 공동 근저당 권 의 피 담보 채무 가 존재 하 지 않 았 다고 보 고 이 를 전제 로 하 여 사해행위 취소 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에 관하 여 판단 한 원심 의 조치 는 정당 하 고 , 거기 에 사해 행위 취소 의 원상회복 에 관한 법리 오해 , 심리 미진 , 석명권 불 행사 , 이유 불비 등 의 잘못 이 없 다 . 
 3 .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도록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이서영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장현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정숙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김경숙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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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8 . 11 . 15 . 선고 2016 다 20916 판결 손해 배상 등 
 
 판시 사항 
 [ 1 ] 사용 자 가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 HDD ) 등 의 보조 기억 장치 에 설치 된 컴퓨터 프로그램 을 실행 하 는 등 의 과정 에서 프로그램 을 주 기억 장치 인 램 ( RAM ) 에 적재 하 여 이용 하 는 것 이 저작권법 제 2 조 제 22 호 에서 말 하 는 ‘ 일시 적 복제 ’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적극 ) / 저작권법 제 2 조 제 22 호 에서 복제 의 개념 에 일시 적 복제 를 포함 시키 면서 도 같 은 법 제 35 조 의 2 에서 일시 적 복제 에 관한 면책 규정 을 둔 취지 및 위 규정 에 의하 여 면책 이 인정 되 는 일시 적 복제 의 범위 
 [ 2 ] 갑 주식회사 가 을 외국 회사 가 저작 권 을 가지 고 있 는 소프트웨어 에 관하 여 판매 대리점 계약 을 체결 하 였 고 , 을 회사 는 위 소프트웨어 에 대한 이용 허락 계약 ( 라이선스 계약 ) 을 통하 여 라이선스 받 은 최대 동시 사용 자 수 보다 많 은 사용 자 가 소프트웨어 를 동시 에 사용 할 수 없 도록 하 는 동시 사용 방식 의 라이선스 를 부여 하 고 있 었 는데 , 갑 회사 가 위 소프트웨어 의 최종 사용 자 가 라이선스 를 추가 로 확보 할 수 있 는 기능 을 가진 소프트웨어 를 개발 하 여 을 회사 의 소프트웨어 의 최종 사용 자 들 에게 판매 하 였 고 , 이 를 사용 하 면 최대 동시 사용 자 수 를 초과 하 는 을 회사 의 소프트웨어 가 사용 자 컴퓨터 의 램 ( RAM ) 에 일시 적 으로 복제 된 상태 로 남 게 되 는 사안 에서 , 갑 회사 의 소프트웨어 에 의해 발생 하 는 일시 적 복제 는 을 회사 의 소프트웨어 의 이용 과정 에서 불가피 하 게 수반 되 거나 안정 성 이나 효율 성 을 높이 는 것 으로 만 보 기 어렵 고 , 독립 한 경제 적 가치 를 가지 는 것 으로 볼 수 있 으므로 , 갑 회사 의 소프트웨어 는 을 회사 의 일시 적 복제 권 을 침해 하 였 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 1 ] 사용 자 가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 HDD ) 등 의 보조 기억 장치 에 설치 된 컴퓨터 프로그램 을 실행 하 거나 인터넷 으로 디지털 화 된 저작물 을 검색 , 열람 및 전송 하 는 등 의 과정 에서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 ( CPU ) 는 실행 된 컴퓨터 프로그램 의 처리 속도 향상 등 을 위하 여 컴퓨터 프로그램 을 주 기억 장치 인 램 ( RAM ) 에 적재 하 여 이용 하 게 되 는데 , 이러 한 과정 에서 일어나 는 컴퓨터 프로그램 의 복제 는 전원 이 꺼지 면 복제 된 컴퓨터 프로그램 의 내용 이 모두 지워진다는 점 에서 일시 적 복제 라고 할 수 있 다 . 
 저작권법 은 제 2 조 제 22 호 에서 복제 의 개념 에 ‘ 일시 적 으로 유형물 에 고정 하 거나 다시 제작 하 는 것 ’ 을 포함 시키 면서 도 , 제 35 조 의 2 에서 “ 컴퓨터 에서 저작물 을 이용 하 는 경우 에 는 원활 하 고 효율 적 인 정보 처리 를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범위 안 에서 그 저작물 을 그 컴퓨터 에 일시 적 으로 복제 할 수 있 다 . 다만 그 저작물 의 이용 이 저작 권 을 침해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라고 규정 하 여 일시 적 복제 에 관한 면책 규정 을 두 고 있 다 . 그 취지 는 새로운 저작물 이용 환경 에 맞추 어 저작 권 자 의 권리 보호 를 충실하 게 만드 는 한편 이 로 인하 여 컴퓨터 에서 의 저작물 이용 과 유통 이 과도 하 게 제한 되 는 것 을 방지 함 으로써 저작 권 의 보호 와 저작물 의 원활 한 이용 의 적절 한 균형 을 도모 하 는 데 있 다 . 이 와 같 은 입법 취지 등 에 비추 어 볼 때 여기 에서 말 하 는 ‘ 원활 하 고 효율 적 인 정보 처리 를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범위 ’ 에 는 일시 적 복제 가 저작물 의 이용 등 에 불가피 하 게 수반 되 는 경우 는 물론 안정 성 이나 효율 성 을 높이 기 위해 이루어지 는 경우 도 포함 된다고 볼 것 이 지만 , 일시 적 복제 자체 가 독립 한 경제 적 가치 를 가지 는 경우 는 제외 되 어야 한다 . 
 [ 2 ] 갑 주식회사 가 을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