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언 논설위원 이 간다 ] 포항 ‘ 특별법 보상 ’ 에 최대 15 조 … 여야 는 서로 딴소리 - 중앙일보 
 [ 이상언 논설위원 이 간다 ] 포항 ‘ 특별법 보상 ’ 에 최대 15 조 … 여야 는 서로 딴소리 
 [ 중앙일보 ] 입력 2019 . 05 . 20 00 : 03 | 종합 24 면 지 면 보 기 
 ‘ 지열 발전소 가 지진 촉발 ’ 판정 그 후 두 달 
 지난달 2 일 포항 지진 특별법 을 요구 하 는 집회 가 열렸 다 . 이강덕 포항시장 ( 가운데 ) 이 그곳 에서 삭발 했 다 . [ 뉴시스 ] 
 2017 년 11 월 15 일 오후 2 시 29 분 , 경북 포항 에서 지진 이 일어났 다 . 규모 5 . 4 . 서울 을 포함 한 전국 이 흔들렸 다 . 2016 년 경주 지진 ( 규모 5 . 6 ) 에 이 어 국내 관측 사상 두 번 째 로 높 은 강도 의 지진 이 었 지만 진원지 가 얕 아 피해 는 경주 보다 심했 다 . 약 5 만 6000 개 시설물 이 완전히 또는 부분 적 으로 부서졌 고 , 2000 여 명 의 이재민 이 생겼 다 . 다음 날 로 잡혀 있 던 수능 시험 일 이 연기 되 기 도 했 다 . 동일본 대지진 이나 경주 지진 의 영향 또는 포항 지역 의 지진 취약 성 이 원인 으로 추정 됐 는데 , 지난 3 월 20 일 정부 합동 조사단 은 이 지역 에 있 는 지열 발전소 가 땅 속 에 가한 수압 이 ‘ 지진 을 촉발 했 다 ’ 고 발표 했 다 . 지열 발전소 설립 은 정부 가 추진 한 국책 사업 이 었 다 . 이 에 따라 ‘ 국가 책임 ’ 문제 가 제기 됐 다 . 주민 들 은 특별법 을 만들 어 보상 하 라고 정부 에 요구 하 기 시작 했 다 . 그 로부터 두 달 이 흘렀 다 . 실질 적 진전 은 없 다 . 지역 의 아우성 과 정치 적 분쟁 만 있 다 . 
 KTX 포항 역 에서 포항 시내 로 향하 는 도로 옆 에 는 ‘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 하 라 ’ 는 문구 가 적힌 플래카드 가 연달 아 있 었 다 . 1 ㎞ 에 한 개 이상 보였 다 . 시내 에선 더 자주 눈 에 띄 었 다 . 아래 에 는 ○○ 연합회 , △△ 번 영회 등 플래카드 를 내건 단체 의 이름 이 적혀 있 었 다 . 포항 에 있 는 모든 모임 이 한 개 이상 내건 듯 했 다 . 지난 16 일 오후 의 풍경 이 다 . 
 외견상 지진 피해 는 대부분 수습 된 상태 였 다 . 한때 1000 명 에 가까운 이재민 이 머문 흥해읍 ( 포항시 북구 ) 체육관 에 는 30 ∼ 40 명 만 남 아 있 었 다 . 나머지 주민 은 임대 주택 등 으로 거처 를 옮겼 다 . 인근 에 있 는 문제 의 장소 , 지열 발전소 는 가동 을 멈췄 다 . 문 이 닫혀 있 었 고 인기척 도 없 었 다 . 떠돌이 개 들 이 공연히 짖 어 댔 다 . 
 지진 을 촉발 한 지열 발전소 . [ 뉴스 1 ] 
 그렇지만 진정 한 복구 와 치유 는 아직 도 멀리 있 었 다 . “ 여기 가 강원도 만 됐 어도 이렇게 두지 는 않 을 겁니다 . ” 60 대 택시 기사 가 한탄 했 다 . “ 세월 호 는 국가 배 도 아닌데 , 특별법 만들 어 보상 하 지 않 았 습니까 ? ” 죽도 시장 횟집 주인 의 질문 이 다 . 만나 는 사람 마다 여당 과 정부 가 이 지역 을 차별 하 고 있 다고 주장 했 다 . 공원식 포항 지진 범 시민 대책 위원회 공동 대표 는 “ 악쓰 고 떼쓰 지 않 는다고 나 몰라라 해서 는 안 된다 . 다 같 은 국민 이 다 . 여당 표 안 나오 는 곳 이 라고 이렇게 무시 하 는 것 을 국민 이 다 지켜보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지난달 에 자유 한 국당 은 소속 의원 전원 이 서명 한 포항 지진 특별법 을 발의 했 다 . 정부 피해 보상 을 의무 화 하 는 법안 이 다 . 지난 10 일 에 는 바른 미래 당 하태경 의원 도 비슷 한 법안 을 냈 다 . 반면 더불 어 민주당 은 국회 에 특별 위원회 를 만들 어 그 안 에서 특별법 제정 여부 도 논의 하 자고 한다 . ‘ 패스트 트랙 ’ 사태 이후 국회 는 사실상 휴업 상태 다 . 청와대 는 지난 17 일 “ 국회 가 법 을 만들 면 시행 에 적극 적 으로 협력 하 겠 다 ” 는 입장 을 내놨 다 . 국회 의 법 제정 은 기약 이 없 다 . 이강덕 ( 57 ) 포항시장 에게 이 상황 에 관해 물 었 다 . 
 포항 지진 이 자연재해 가 아니 라 ‘ 인재 ’ 로 판정 된 게 포항시 에 는 어떤 의미 가 있 나 . 
 “ 한편 으로 는 매우 다행 스러운 일 이 다 . 지진 이 자연 적 인 것 이 었 다면 언제 든 다시 큰 지진 이 발생 할 수 있 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그것 은 포항 은 산업 도시 위상 을 포기 해야 한다는 뜻 이 다 . 누가 여기 에 공장 을 지으려 하 겠 나 . 있 는 공장 도 옮기 려 하 지 않 겠 나 . 그런 걱정 을 하 던 차 에 지열 발전소 가 촉발 한 지진 으로 판명 이 나 가슴 을 쓸어내렸 다 . ” 
 국가 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일 이 라고 생각 하 나 . 
 “ 당연 하 다 . 지열 발전소 건립 은 국책 사업 이 다 . 정부 가 돈 을 댔 고 , 관리 · 감독 권한 도 갖 고 있 었 다 . 2017 년 11 월 15 일 이전 에 도 지열 발전소 인근 에서 크 고 작 은 지진 이 많이 감지 됐 다 . 그런데 도 정부 가 땅 속 에 압력 을 가하 는 일 을 중단 시키 지 않 았 다 . 무 책임 · 무지 · 무모 의 극치 였 다 . ” 
 정부 조사단 발표 는 ‘ 촉발 ’ 이라고 했 다 . 학자 중 에 는 지열 발전소 가 ‘ 방아쇠 ’ 를 당긴 것 뿐 이 고 , 지진 이 날 위험 성 은 늘 도사리 고 있 었 다고 주장 하 는 이 도 있 다 . 
 “ 촉발 이 든 , 유발 이 든 국가 책임 문제 는 달라지 지 않 는다 . 강도 가 흉기 로 사람 을 찔렀 을 때 몸 이 약한 사람 은 숨질 가능 성 이 크 다 . 그렇 다고 해서 몸 이 약한 게 잘못 이 라고 할 건가 . 법률 전문가 들 에게 물 어 보 면 하나 같이 정부 가 책임 을 면할 길 이 없 다고 한다 . ” 
 이재민 이 거주 하 는 흥 해 체육관 . [ 이상언 논설위원 ] 
 포항시 는 특별법 을 통한 보상 을 요구 하 고 있 는데 , 배 · 보상 규모 는 어느 정도 가 될 것 으로 보 나 . 
 “ 직접 적 인 물 적 인 피해 , 공장 과 상점 등 의 영업 손실 , 부동산 가격 하락 , 정신 적 피해 등 을 다 합하 면 배 · 보상 규모 가 10 조 ∼ 15 조 원 정도 가 될 것 으로 예상 한다 . 국회 에서 향후 특별법 을 제정 할 때 정밀 하 게 추산 할 것 으로 기대 한다 . ” 
 15 조 원 은 막대 한 돈 이 고 , 피해액 산정 도 쉽 지 않 을 것 같 다 . 
 “ 전부 국가 예산 으로 감당 하 기 는 쉽 지 않 을 것 이 다 . 일부 는 직접 배 · 보상 을 하 고 , 일부 는 집단 적 정책 보상 으로 해결 할 수 도 있 지 않 겠 나 싶 다 . 산업단지 조성 지원 이나 부동산 거래세 인하 등 의 정책 으로 직접 보상 규모 를 줄이 는 방안 도 검토 할 만 하 다 . ” 
 더불 어 민주당 은 국회 에 특별 위원회 를 만들 어 특별법 부분 까지 포함 한 논의 를 하 자고 주장 하 고 , 이미 특별 법안 을 내놓 은 자유 한 국당 은 특위 구성 에 반대 하 고 있 는데 . 
 “ 여야 대치 상황 이 이어져 사실상 논의 가 실종 된 상태 다 . 이대로 가 면 20 대 국회 에서 특별법 제정 이 이뤄지지 않 을 수 도 있 다 . 가을 정기 국회 에서 꼭 특별법 이 만들 어 지 기 를 희망 한다 . ” 
 선거 에서 여당 표 가 많이 나오 지 않 는 지역 특성 때문 에 정부 와 여당 이 사태 해결 에 적극 적 이 지 않 다고 말 하 는 주민 이 많 은데 . 
 “ 시민 들 의 마음 을 충분히 이해 한다 . 하지만 정부 와 여당 이 ‘ 정치 공학 ’ 때문 에 이 문제 를 외면 하 고 있 다고 말 하 고 싶 지 는 않 다 . 만약 그렇 다면 그것 은 국가 가 스스로 국가 이 기 를 포기 하 는 것 과 다르 지 않 다 . ” 
 정부 가 만든 지열 발전소 가 지진 을 촉발 했 다는 것 은 관련 학자 중 그 누구 도 부정 하 지 않 는다 . 국회의원 , 도지사 , 시장 까지 모두 자유 한 국당 소속 이 라서 정부 와 여당 의 대응 이 세월 호 참사 나 강원도 산불 과 비교 하 면 미온 적 이 라는 포항 시민 의 의심 은 나날이 커간다 . 저항 의 조짐 도 나타나 고 있 다 . 신봉기 경북 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는 ＂ 이미 개별 적 으로 포항 시민 들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진행 하 고 있 다 . 시간 이 지날수록 문제 해결 이 어려워진다 ” 고 말 했 다 . 이런 상황 을 방치 하 는 것 이 ‘ 나라 다운 나라 ’ 에 걸맞 는 일 인가 . 
 포항 이산화 탄소 저장 소도 논란 
 경북 포항시 영 일대 해수욕장 앞 바다 에 설치 된 이산화 탄소 저장 시설 . [ 뉴시스 ] 
 지열 발전소 가 땅 속 에 가한 압력 때문 에 포항 지진 이 발생 한 것 으로 드러나 자 주민 들 은 이 지역 에 있 는 이산화 탄소 ( CO ₂ ) 저 장소 도 없애 라고 요구 하 고 있 다 . 저 장소 는 영일만 과 포항시 남구 장기면 에 하나 씩 있 다 . 
 이 저 장소 는 지구 온난화 를 일으키 는 CO ₂ 를 포집 해 땅 속 에 넣 는다는 참신 한 아이디어 에 의해 만들 어 졌 다 . 지열 발전소 와 마찬가지 로 정부 가 추진 한 사업 이 다 . CO ₂ 를 지하 에 넣 어 가두 면 그 양 만큼 온실가스 배출 을 감축 한 효과 를 얻 는다 . 미국 · 노르웨이 등 다른 나라 에 도 저 장소 가 있 다 . 
 문제 는 지하 에 주입 된 CO ₂ ( 이때 는 기체 와 액체 중간 상태 ) 가 지하 구조 를 변형 시키 거나 유출 될 위험 이 있 다는 점 이 다 . 미국 스탠퍼드 대 연구 팀 은 2012 년 에 CO ₂ 지중 저장 시설 이 지진 을 유발 할 수 있 다는 내용 의 연구 결과 를 공개 했 다 . 
 영일만 과 장기면 에 저 장소 를 설치 하 는 작업 은 포항 지열 발전소 건설 공사 를 한 ㈜ 넥스 지오 가 맡 았 다 . 그래서 주민 들 의 불안감 은 더 크 다 . 이 회사 는 지열 발전소 를 만들 때 땅 속 에 과도 한 압력 을 가했 다는 의심 을 받 고 있 다 . 
 포항 지진 발생 뒤 정부 는 저 장소 에 CO ₂ 를 주입 하 는 작업 을 중단 했으나 아직 폐쇄 결정 은 내리 지 않 았 다 . 이강덕 포항시장 은 “ 더 는 지하 를 인공 적 으로 변형 시키 지 말 아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익명 을 원한 정부 기관 소속 의 한 지질 전문가 는 “ 저장 된 CO ₂ 가 지하수 에 섞이 거나 지하 물길 을 변형 시킬 수 도 있 다 ” 고 경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