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 ] 입력 2018 . 08 . 24 00 : 02 수정 2018 . 08 . 24 09 : 24 | 종합 14 면 지 면 보 기 
 지난달 27 일 중앙 자살 예방 센터 자살 유해 정보 모니터 링단 은 한 사이트 에서 자살 방법 을 적 은 글 을 발견 했 다 . 글 에 는 자살 유형 별 로 구제 적 방법 과 걸리 는 시간 , 주 의 사항 등 이 자세히 적혀 있 었 다 . 모니터 링단 은 방송 통신 심 의 위원회 ( 이하 방 심위 ) 에 이 글 을 곧바로 신고 했 다 . 하지만 아직 도 버젓이 올라 있 다 . 중앙 자살 예방 센터 관계자 는 “ 글 이 2002 년 에 작성 된 것 이 라 신속 한 조치 가 필요 하 다 ” 며 “ 방 심위 심의 가 늦 어 지 면서 여전히 유포 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극단 적 선택 을 조장 하 는 유해 정보 가 온라인 에 넘치 고 있 다 . 단속 도 미흡 할 뿐 더러 단속 한 유해 정보 삭제 나 차단 은 더 굼뜬 다는 지적 이 일 고 있 다 . 보건복지부 · 경찰청 · 중앙 자살 예방 센터 는 지난달 18 ~ 31 일 온라인 에서 총 1 만 7338 건 의 자살 유해 정보 를 적발 했 다 . 이 중 77 . 3 %( 1 만 3416 건 ) 가 SNS 에서 유통 되 고 있 었 다 . 기타 사이트 10 %( 1738 건 ) , 온라인 커뮤니티 8 . 9 %( 1546 건 ) , 포털 사이트 3 . 6 %( 638 건 ) 순 으로 유해 정보 가 많 았 다 . SNS 중 에선 인 스타 그램 ( 7607 건 ) 과 트위터 ( 5394 건 ) 에 많 다 . 
 이번 에 신고 한 유해 정보 는 사진 · 동영상 ( 8039 건 · 46 . 4 %) 이 가장 많 다 . 다음 으로 방법 안내 ( 4566 건 · 26 . 3 %) 가 많 다 . 생명 경시 조장 글 , 동반자 모집 이 그 다음 이 다 . 특히 사진 · 동영상 은 지난해 보다 38 배 늘 었 다 . 대부분 자해 사진 이 다 . 
 어렵 게 단속 해도 삭제 되 는 경우 가 많 지 않 다 . 이번 에 단속 한 1 만 7338 건 중 삭제 된 것 은 34 %( 5957 건 ) 에 불과 하 다 . 삭제 되 려면 방 심위 가 시정 조치 를 내리 거나 SNS · 사이트 운영 자 가 스스로 삭제 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 자살 예방 정책 과 배인정 사무관 은 “ 자체 신고 기능 이 있 는 매체 는 신고 즉시 삭제 하 지만 그렇 지 않 은 경우 방 심위 가 삭제 등 시정 을 요구 해야 한다 ” 며 “ 은밀히 유통 되 는 관련 정보 상당수 가 신고 기능 이 없 는 사이트 에 게시 된다 ” 고 말 했 다 . 
 방 심위 는 유해 정보 신고 가 들어오 면 방송 통신 심 의 회의 를 열 어 유해 정보 여부 를 판정 한다 . 여기 서 유해 정보 인지 를 판정 해 해당 사이트 나 SNS 에 삭제 ( 국내 ) 나 접속 차단 ( 해외 서버 ) 을 요구 한다 . 이 심의 회의 에 올라오 는 물량 이 지속 적 으로 늘 고 있 다 . 2014 년 383 건 에서 지난해 1805 건 으로 급증 했 다 . 올해 1 ~ 7 월 1783 건 이 다 . 하지만 삭제 나 접속 차단 으로 이어지 는 경우 는 많 지 않 다 . 올해 1783 건 을 심의 해 삭제 · 접속 차단 을 요구 한 것 은 605 건 에 불과 하 다 . 
 지난 6 월 강원도 내 한 마트 에서 경찰관 들 이 업주 에게 ' 번개탄 을 왜 사세요 ' 문구 가 들 어 있 는 자살 예방 홍보 스티커 를 전달 하 고 있 다 . [ 뉴스 1 ] 
 삭제 · 접속 차단 이 적 은 이유 는 유해 정보 판단 기준 이 지나치 게 엄격 하 고 현실 에 맞 지 않 기 때문 이 다 . 방 심위 는 ‘ 자살 동반자 모집 ’ ‘ 방법 안내 ’ 가 있 으면 삭제 · 접속 차단 대상 으로 판단 한다 . 사진 · 동영상 등 나머지 는 애매 하 다 . 위 준영 중앙 자살 예방 센터 미디어 팀장 은 “ 온라인 단속 을 하 면 동반자 모집 과 방법 안내 보다 자살 관련 사진 · 동영상 이 더 많 다 ” 고 말 했 다 . 그래서 삭제 율 이 34 % 밖에 안 된다 .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 는 “ 최근 SNS 를 통해 자살 정보 를 공유 하 는 이 들 은 법망 을 피해 가 는 방법 을 잘 안다 ” 며 “ 방 심위 기준 이 현실 을 따라가 지 못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또 심의 가 늦 어 제때 대응 하 지 못한다 . 모니터 링단 이 단속 한 자살 방법 안내 글 이 한 달 가량 방치 된 이유 가 여기 에 있 다 . 방 심위 관계자 는 “ 한 주 에 2 ~ 3 회 방송 통신 심 의 회의 를 열 어 자살 유해 정보 를 판정 한다 ” 고 말 했 다 . 
 유현재 교수 는 “ 방 심위 가 현실 에 맞 게 자살 유해 정보 기준 을 마련 하 고 , 방 심위 만 으로 역부족 이 기 때문 에 범 정부 대응 기구 를 만들 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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