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뉴스 24 > 정부 가 친 정부 보수 단체 를 규정 에 미흡 한 서류 만 받 고 도 등록 을 통과 시켜 지원금 을 내줬 다는 지적 을 받 았 다 . 이 밖 에 도 뉴 라이트 전국연합 이 그간 의 정치 활동 으로 인해 할 동중 지명 령 을 받 았 음 에 도 이름 만 바꿔 정부 지원 단체 로 등록 된 점 도 지적 됐 다 .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강기정 의원 ( 민주당 ) 은 6 일 행정 안 전부 국정 감사 를 통해 정부 가 입맛 에 맞 는 단체 를 편법 을 통해 날림 으로 등록 시키 고 수천만 원 씩 지원 을 해 왔 다고 꼬집 었 다 . 행안 부 가 강기정 의원 에게 제출 한 2008 ~ 9 년 비 영리 민간단체 등록 신청 서류 에 따르 면 서류 구비 규정 을 제대로 지키 지 않 은 단체 도 신청 한지 하루 나 3 일 만 에 통과 가 돼 수천만 원 의 지원금 을 수령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강 의원 은 " 법령 에 분명히 갖춰야 할 서류 에 대해 명기 하 고 있 는데 , 이 를 갖추 지 않 은 단체 를 승인 한 것 은 위법 아니 냐 " 고 질의 했 다 . 이달곤 행정 안 전부 장관 은 " 경미 한 서류 의 경우 미흡 점 이 있 다면 유연 하 게 대처 할 수 있 는 게 아니 겠 냐 " 고 답변 했 다 . 그러 자 강 의원 은 " 현재 정부 지원 단체 등록 을 위해 갖춰야 하 는 서류 는 ▲ 2 개 시도 이상 에 사무소 설치 의무 를 증빙 할 임대차 계약서 ▲ 당해 연도 및 전년도 의 총회 회의록 ▲ 당해 연도 및 전년도 의 사업 계획 - 수지 예산서 , 전년 도 결산서 등 을 갖춰야 하 는데 이 중 에 어떤 서류 가 경미 한 서류 냐 . 이 중 에 그럼 경미 한 서류 는 빠져도 되 는 것 이 냐 " 고 캐물 었 다 . 이 장관 은 " 그 서류 는 하나 라도 빠지 면 안 되 며 , 빠졌 다면 위법 " 이라고 답 했 다 . 강 의원 이 제시 한 바 에 따르 면 올 해 등록 한 ' 내 무회 ' 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가 아예 없 는데 도 등록 이 승인 됐 고 총 2 천 500 만 원 의 지원금 을 수령 했 다 . ' 라이트코리아 ' 를 비롯 한 9 개 단체 는 임대차 계약서 가 1 곳 만 제출 돼 있 었 으며 5 천 800 만 원 의 지원금 을 챙긴 글로벌 코리아 는 전년 도 총회 회의록 이 없 었 다 . 신청 3 일 만 에 속성 승인 된 한국 미래 포럼 역시 총회 회의록 서류 가 없 음 에 도 정부 지원 단체 로 승인 받 고 5 천 100 만 원 의 지원금 을 타 가 는데 문제 가 없 었 다 . 강기정 의원 은 " 무 자격 단체 들 이 정부 지원 을 받 는 것 은 부당 한 일 로 , 명백히 등록 무효 에 해당 하 는 사안 인 만큼 정부 보조금 환수 후 말소 처리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강 의원 은 또 , 행안 부 의 편파 적 업무 처리 로 지원 사업 에서 탈락 한 단체 들 의 무더기 행정소송 이 제기 될 수 도 있 다는 점 을 지적 하 고 이 경우 , 행안 부 는 행정 신뢰도 에 큰 타격 을 입 을 수 밖 에 없 는 상황 이 될 것 이 라고 지적 했 다 . / 강은성 기자 esther @ inews 24 . comIT 는 아이 뉴스 24        연예 ㆍ스포츠는 조이 뉴스 24 새로운 시각 즐거운 게임 , 아이 뉴스 24 게임 메일 로 보 는 뉴스 클 리핑 , 아이 뉴스 24 뉴스 레터 ( Copyright ⓒ 아이 뉴스 24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