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남편 살해 사건 ' 피고인 고유 정 ( 36 ) 이 16 일 제주 지방 법원 에서 열린 3 차 공판 에 참석 하 기 위해 법정 에 출석 하 고 있 다 . 검찰 이 전 남편 과 의붓아들 을 살해 한 혐의 등 으로 재판 에 넘겨진 살인범 고유 정 ( 37 · 여 ) 에게 사형 을 구형 했 다 . 20 일 제주 지법 형사 2 부 ( 정봉기 부장 판사 ) 심리 로 열린 고 씨 에 대한 11 차 공판 에서 검찰 은 고 유정 에게 법정 최고형 인 사형 을 선고 해 달 라고 재판부 에 요청 했 다 . 고 유정 사건 공판 을 담당 했 던 제주 지검 이환우 검사 는 이날 진행 된 결심 에서 고 유정 이 범행 을 치밀 하 게 계획 한 증거 가 뚜렷 하 고 , 반성 의 기미 가 전혀 없 는 점 을 근거 로 사형 을 구형 했 다 . 이 검사 는 " 고 유정 은 아들 앞 에서 아빠 를 , 아빠 옆 에서 자 는 아들 을 참살 하 는 반인륜 적 범행 을 저질렀 다 " 며 " 반성 없 는 태도 로 남겨진 이 들 의 삶 마저 참혹 하 게 무너뜨렸 다 " 고 강조 했 다 . 또 " 이 사건 은 고유 정의 극단 적 인 명경시 에 기인 한 계획 적 살인 이 명백 하 다 " 면서 " 반성 과 사죄 도 없 었 다 . 비록 사형 선고 는 예외 적 이 고 신중 하 더라도 피고인 고유 정 에 대해서 일부 라도 감경 하 는 것 은 안 된다 " 고 덧붙였 다 . 그 는 " 고 유정 에게 는 어떠 한 관행 도 선처 도 없 어야 한다 . 법정 최고형 인 사형 을 선고 해 정의 가 살 아 있 다고 선언 해 달 라 " 고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 지난달 26 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 동부 지방 법원 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영장 실질 심사 ) 을 마치 고 동부 구치소 로 이동 하 고 있 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 부인 인 정경 심 동양 대 교수 가 사모 펀드 투자 관련 내용 등 을 조 전 장관 과 함께 논의 한 정황 이 나왔 다 . 검찰 은 이날 이 들 이 직접 주고받 은 문자 메시지 등 을 공개 했 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합의 24 부 ( 부장 판사 소병석 ) 는 20 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횡령 ) 등 혐의 로 기소 된 조국 5 촌 조카 조모 씨 의 3 차 공판 을 진행 했 다 . 서증 조사 가 진행 된 이날 검찰 은 조 씨 와 정 교수 , 정 교수 와 조 전 장관 , 또 정 교수 와 자산 관리인 ( PB ) 김 모씨 등 이 주고받 은 문자 메시지 및 녹 취록 내용 을 공개 했 다 . 문자 내역 등 에 따르 면 조 씨 가 2015 년 12 월 문자 를 통해 정 교수 에게 펀드 상품 을 소개 하 자 정 교수 는 ' 가족 회의 가 아직 끝나 지 않 았 다 ' 고 답했 다 . 검찰 은 " 조 씨 도 직접 이 문자 내용 을 진술 했 고 , 이후 조 전 장관 이 '( 조 씨 는 ) 돈 을 떼먹 지 않 을 아이 ' 라고 말 한 사실 도 정 교수 로부터 들 었 다고 했 다 " 면서 " 정 교수 는 조 전 장관 과 협의 를 하 고 투자 를 진행 한 것 " 이라고 주장 했 다 . 또 검찰 은 조 씨 가 정 
 ▶ 드루 킹 댓글 조작 사건 에 연루 돼 재판 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 도 지사 가 지난해 11 월 14 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고등 법원 에서 열린 항소심 13 차 공판 에 출석 하 고 있 다 .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을 공모 한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김경수 ( 53 ) 경남 도지사 의 항소심 재판부 가 직권 으로 변론 을 재개 함 에 따라 선고 가 다시 연기 될 전망 이 다 . 20 일 법원 등 에 따르 면 서울 고법 형사 2 부 ( 부장 판사 차문호 ) 는 이날 김 지사 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등 혐의 항소심 공판 재개 결정 을 내렸 다 . 이 에 따라 오 는 21 일 오전 11 시 에 예정 됐 던 항소심 선고 는 속행 공판 으로 진행 된다 . 애초 김 지사 항소심 선고 는 지난해 12 월 24 일 내려질 예정 이 었 지만 , 한 차례 연기 돼 오 는 21 일 오전 선고 를 앞두 고 있 었 다 . 하지만 공판 이 재개 됨 에 따라 항소심 선고 는 또 다시 늦 어 질 전망 이 다 . 항소심 공판 재개 는 재판부 직권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법원 관계자 는 " 재판부 에서 재개 했 고 , 내일 현장 에 가 봐야 이유 를 알 수 있 을 것 같 다 " 고 설명 했 다 . 다만 , 지난해 11 월 14 일 항소심 결심 공판 이후 특검 측 과 김 지사 측 은 추가 서면 등 을 제출 했 고 , 이 같 은 서면 등 에 대한 인용 여부 등 을 확인 하 기 위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김 
 ▶ 신격호 롯데 그룹 명예 회장 이 지난 2018 년 10 월 5 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에서 열린 ' 롯데 오너 가 비리 ' 관련 선고 공판 을 마치 고 법원 을 나가 고 있 다 . 고 ( 故 ) 신격호 롯데 명예 회장 은 껌 하나 로 시작 해 롯데 를 굴 지의 대 기업 으로 성장 시킨 입지전 적 인 인물 이 지만 , 말년 에 는 형사 소송 에 연루 되 면서 수차례 법정 을 드나들 어야 했 다 . 또한 자녀 들 의 경영 분쟁 에 따른 법정 다툼 이 이어지 면서 뜻 하 지 않 게 재판 에서 이름 이 오르내리 기 도 했 다 . 20 일 법조 계 에 따르 면 신 명예 회장 은 지난 2016 년 10 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조세 ) 등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졌 다 . 1922 년 생 인 신 명예 회장 은 기소 당시 이미 아흔 을 훌쩍 넘긴 고령 이 었 지만 , 롯데 그룹 비리 의혹 에 연루 돼 재판 을 피하 지 는 못했 다 . 당시 검찰 은 신 명예 회장 이 자신 과 사실혼 관계 인 서미경 씨 와 장녀 신영자 전 롯데 장학 재단 이사장 회사 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 권 을 임대 하 는 방식 으로 770 억 대 상당 손해 를 끼쳤 다고 판단 했 다 . 차명 보유 하 던 일본 롯데 홀딩스 주식 을 신 전 이사장 과 서 씨 에게 증여 하 는 과정 에서 세금 858 억 여 원 을 포탈 하 고 , 2009 년 보유 중 이 던 비상 장주식 을 계열사 에 경영 권 프리미엄 으로 30 % 할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의 국정 농단 파 기환 송심 을 맡 은 재판부 는 삼성 에서 설치 한 ' 준법 감시 위원회 ' 가 실질 적 으로 잘 운영 되 는지 를 살펴 이 부회장 의 형 을 정하 는 데 반영 하 겠 다는 뜻 을 내비쳤 다 . ▶ 이재용 부회장 , 속행 공판 출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17 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고등 법원 에서 열린 국정 농단 사건 파 기환 송심 속행 공판 에 출석 하 기 위해 법정 으로 향하 고 있 다 . 특검 은 이런 의사 에 정면 으로 반대 의견 을 밝혔 다 . 서울 고법 형사 1 부 ( 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 판사 ) 는 17 일 열린 이 부회장 의 파 기환 송심 속행 공판 에서 " 전문 심리 위원 제도 를 활용 해 삼성 의 약속 이 제대로 시행 되 는지 점검 하 려 한다 " 고 밝혔 다 . 이날 이 부회장 측 변호인 은 별도 의 발언 시간 을 얻 어 올해 출범 한 삼성 준법 감시 위원회 의 운영 방식 등 을 설명 했 다 . 삼성 준법 감시 위원회 는 지난 공판 에서 재판부 가 " 정치 권력 으로부터 뇌물 요구 를 받 더라도 응하 지 않 을 그룹 차원 의 답 " 을 요구 한 데 따라 생겨난 기구 다 . 재판부 는 이날 변호인 의 설명 을 들 은 뒤 " 기업 범죄 의 재판 에서 ' 실효 적 준법 감시 제도 ' 의 시행 여부 는 미국 연방 법원 이 정한 양형 사유 중 하나 " 라며 " 미국 연방 법원 은 2002 ∼ 2016 년 530 개 기업 에 대해 
 법무부 는 형사 · 공판 부 로 전환 할 예정 인 직접 수사 부서 13 곳 가운데 2 곳 에 대해 전담 수사 기능 을 유지 하 고 명칭 에 이 를 반영 하 는 직제 개편 안 수정안 을 마련 했 다고 17 일 밝혔 다 . 법무부 는 기존 폐지 대상 중 서울 중앙 지검 반 부패 수사 3 부 를 공직 범죄 형사부 로 , 서울 서부 지검 식품 의 약조 사부 를 식품 의 약형 사부 로 바꾸 고 기존 사건 전담 은 유지 하 기 로 했 다 . 폐지 되 는 서울 중앙 지검 조세 범죄 조 사 부 는 기존 개편 안대 로 형사부 로 전환 된다 . 조세 범죄 사건 중점 검찰청 은 서울 북부 지검 으로 옮기 되 형사부 한 곳 의 이름 을 조세 범죄 형사부 로 변경 하 기 로 했 다 . 법무부 는 " 축소 대상 인 직접 수사 부서 13 개 중 2 개 에 대해 기존 안 과 같이 형사부 로 전환 하 되 전담 수사 기능 을 유지 하 고 명칭 에 도 반영 하 는 등 일부 를 수정 보완 한 것 으로 , 직접 수사 부서 를 되살리 기 로 한 것 은 아니 다 " 라고 설명 했 다 . 법무부 는 서울 중앙 지검 반부 패수 사부 4 곳 중 2 곳 , 공공 수사 부 3 곳 중 1 곳 등 검찰 직접 수사 부서 13 곳 을 형사 · 공판 부 로 전환 하 는 내용 의 ' 검찰청 사무 기구 에 관한 규정 ' 개정안 을 오 는 21 일 국무 회의 에 상정 할 방침 으로 알려졌 다 . 법무부 는 검찰 직제 개편 과 동시 에 추진 중 인 차장 · 부장 검사 등 중간 간부 승진 · 전보 인사 를 위한 검찰 인 
 조국 ( 55 ) 전 법무부 장관 이 지난달 31 일 ' 가족 비리 ' 의혹 으로 불 구속 기소 된 지 17 일 만 에 이번 에 는 ' 감찰 무마 ' 의혹 으로 또 재판 에 넘겨졌 다 . 검찰 이 다음 주 대 규모 ' 물갈이 ' 인사 를 앞두 고 사건 처리 에 속도 를 내 는 모양새 다 . 서울 동부 지검 형사 6 부 ( 이정섭 부장 검사 ) 는 17 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과 관련 해 조 전 장관 을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로 불 구속 기소 했 다 . 검찰 이 지난해 10 월 30 일 대보 건설 등 4 개 사 를 압수수색 하 며 수사 를 본격 화 한 지 79 일 만 이 다 . ◇ 이르 면 21 일 중간 간부 인사 단행 … 수사 팀 해체 관측 도 검찰 은 지난달 27 일 조 전 장관 의 구속영장 청구 가 기각 된 후 영장 재청구 없이 3 주 만 에 불 구속 기소 하 며 신병 처리 를 마무리 했 다 . 보강 수사 과정 에서 새로 바뀐 사정 이 없 기 도 하 지만 , 이르 면 이달 21 일 단행 될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를 염두 에 두 고 사건 처리 에 속도 를 낸 것 이 라는 분석 이 나온다 . 법무부 는 지난 8 일 검사장 급 고위 간부 인사 를 단행 해 감찰 무마 의혹 수사 를 지휘 하 던 한동훈 대검 반 부패 · 강력부 장 을 부산 고검 차장 으로 전보 했 다 . 곧 단행 될 중간 간부 인사 에서 도 수사 실무 를 책임지 던 차장 ㆍ부장검사가 인사 대상 이 될 것 이 라 
 어린 제자 들 을 강제 로 범한 전 대한 태권 도 협회 이사 가 범행 10 여 년 만 에 실형 을 살 게 됐 다 . 대전 지법 형사 12 부 ( 이창경 부장 판사 ) 는 17 일 강간 치상 등 혐의 로 기소 된 A 씨 에게 징역 8 년 을 선고 하 고 법정 구속 했 다 . 10 년 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도 명령 했 다 . A 씨 는 태권 도 관장 으로 일 하 던 2002 ∼ 2008 년 초등학생 과 고등학생 등 제자 들 을 성폭행 하 거나 추행 한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졌 다 . 그 는 몸무게 측정 이나 품새 검사 등 을 핑계 삼 아 미성년 제자 를 때리 거나 , 신체 일부 를 만지 기 도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A 씨 의 범행 은 피해 를 주장 하 는 10 여 명 이 성인 이 된 뒤 인 2018 년 이른바 ' 미투 ' 고발 을 하 며 세상 에 알려졌 다 . 당시 한 피해자 는 " 관련 사실 이 장시간 외부 로 노출 되 지 않 은 것 은 운동부 라는 특수 한 권력 구조 안 에서 의사 결정 을 완전히 제압 당했 기 때문 " 이 라며 " 피해자 는 대부분 현재 평범 한 가정 의 엄마 이 고 아빠 " 라며 눈시울 을 붉히 기 도 했 다 . ▶ 2018 년 3 월 세종 시청 에서 피해 사실 을 증언 하 다 눈물 을 훔치 는 여성 피해자 연대 측 은 그러 면서 한국 성폭력 위기 센터 지원 을 받 아 대전 지검 에 A 씨 를 고소 했 다 . 재판부 는 " 일부 피해자 의 경우 10 년 이 훨씬 지난 지금 도 태권 도 학원 차량 을 보 면 숨 
 전주 완산 서 사건 관리 과 · 수사 심사관 도입 … " 수사 책임 성 강화 " 
 ▶ 전북 전주 완산 경찰서 검경 수사 권 조정법 ( 형사 소송법 개정안 · 검찰 청법 개정안 ) 국회 통과 로 권한 이 커진 경찰 이 수사 효율 성 과 책임 성 을 높이 기 위한 부서 를 신설 한다 . 17 일 전북 지방 경찰청 등 에 따르 면 전주 완산 경찰서 는 이르 면 이달 말 부터 사건 관리 과 를 경찰서 내 에 설치 해 시범 운영 할 예정 이 다 . 사건 관리 과 는 사건 접수 와 배당 , 압수물 · 예산 관리 등 수사 전반 에 대한 각종 행정 지원 업무 를 담당 하 게 된다 . 현재 수사 지원 팀 과 형사 지원 팀 등 으로 나뉜 행정 기능 을 합쳐 수사 부서 가 사건 에 만 집중 할 수 있 도록 돕 는다 . 전주 완산 경찰서 는 사건 관리 과 신설 과 함께 수사 심사관 제도 도 도내 최초 로 도입 한다 . 수사 심사관 은 검찰 에 사건 을 송치 하 기 전 최종 적 으로 수사 전반 을 점검 · 심사 하 고 의견 을 제시 하 는 역할 을 맡 는다 . 수사 의 전문 성 이 필요 한 업무 이 다 보 니 경력 7 년 이상 의 경감 급 베테랑 수사관 들 이 심사관 을 맡 게 된다 . 검경 수사 권 조정법 의 국회 통과 로 경찰 의 검경 관계 가 ' 지휘 ' 에서 ' 협력 ' 으로 바뀜 에 따라 수사 의 책임 성 을 강화 하 기 위해 제도 를 도입 했 다고 경찰 은 설명 했 다 . 완산 경찰서 관계자 는 " 이르 면 이달 말 , 늦 어도 다음 달 초 에 는 사건 관리 과 신설 과 수사 심사관 인력 배치 가 마무리 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