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 4 호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일부 개정 : 2020 - 01 - 07 담당자 : 성지은 ( ☎ 044 - 202 - 2737 ) / 담당 부서 : 보험 급여 과 / 제 · 개정 구분 : 일부 개정 분류 : 고시 / 제 · 개정 일 : 2020 - 01 - 07 / 발령 번호 : 2020 - 004 호 ○ 주요 내용 - 로타바이러스 / 아데노바이러스 항원 검사 항목 신설 등 ○ 시행 일 : 2020 . 2 . 1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 - 4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 3 항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 부터 제 5 항 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 제 1 항 · 제 3 항 에 의한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310 호 , 2019 . 12 . 27 . )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ㆍ발령합니다 . 2020 년 1 월 7 일 보건복지부 장관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일부 개정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 편 제 2 부 제 2 장 제 1 절 검체 검사료 [ 감염 검사 ] 누 - 654 가 . 정밀 면역 검사 - 바이러스 항원 ( 바이러스 별 ) 란 다음 에 주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 1 절 검체 검사료 [ 감염 검사 ] 누 - 654 정밀 면역 검사 D 6541 가 . 바이러스 항원 ( 바이러스 별 ) Viral Antigen † 143 . 09 D 6545 주 : 한 개 의 키트 를 이용 하 여 2 종 을 동시 검사 한 경우 에 는 165 . 26 점 을 산정 한다 . † 제 1 편 제 2 부 제 2 장 제 3 절 기능 검사료 [ 내분비 기능 검사 ] 나 - 690 기초 대사 측 정란 에 주 .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 3 절 기능 검사료 [ 내분비 기능 검사 ] 나 - 690 F 6900 기초 대사 측정 Basal Metabolism Rate 106 . 25 F 6901 주 : 기계 환기 적용 중 인 환자 에게 간접 열량 측정 을 이용 한 에너지 소모량 측 정법 으로 실시 한 경우 에 는 401 . 23 점 을 산정 한다 . 제 1 편 제 2 부 제 2 장 제 4 절 내시경 , 천자 및 생검 료 [ 내시경 ] 나 - 759 란 에 주 . 를 변경 및 신설 하 고 , 나 - 761 상부 소화관 내시경 검사 란 다음 에 나 - 761 - 1 상부 소화관 공 초점 내시경 검사 란 을 신설 하 며 , 나 - 799 - 1 내시경 세 척 · 소 독료 란 주 . 및 [ 일반 생검 ] 나 - 854 내시경 하 생 검란 주 . 를 변경 및 신설 하 여 다음 과 같이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 4 절 내시경 , 천자 및 생검 료 [ 내시경 ] 나 - 759 기관지경 검사 Bronchoscopy 주 ： 1 . ｢ 나 ｣, ｢ 다 ｣, ｢ 라 ｣ 를 실시 한 경우 에 는 1 회 에 한해서 ｢ 가 ｣ 를 별도 산정 한다 . E 7594 2 . ｢ 다 ｣, ｢ 라 ｣ 를 실시 하 기 위해 전자 기유 도 기법 을 시행 할 경우 985 . 17 점 을 별도 산정 하 며 ,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별표 2 에 따른 요양 급여 를 적용 한다 . 3 . 전 자기 유도기 법시 사용 된 일회용 내시경 캐 뉼러는 별도 산정 한다 . E 7590 가 . 기본 기관지경 검사 Diagnostic Bronchoscopy 1 , 293 . 72 E 7591 나 . 기관지 폐포 세척 술 Bronchoalveolar Lavage 456 . 48 E 7592 다 . 경기 관지 침 흡인 술 Transbronchial Needle Aspiration 822 . 46 E 7593 라 . 경기 관지 폐 생검 Transbronchial Lung Biopsy 947 . 16 나 - 761 - 1 E 7612 상부 소화관 공 초점 내시경 검사 1 , 109 . 43 주 : 1 .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별표 2 에 따른 요양 급여 를 적용 2 . 「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 급여 사용 승인 에 관한 기준 및 절차 ｣ 에 따라 비 급여 사용 승인 받 은 약제 ( 플루오레세인 나트륨 ) 및 승인 기관 에 한하 여 산정 한다 . 나 - 799 - 1 EA 010 내시경 세 척 · 소 독료 143 . 32 주 : 나 - 759 가 , 나 - 759 - 1 , 나 - 761 , 나 - 761 - 1 , 나 - 762 , 나 - 763 , 나 - 764 , 나 - 765 , 나 - 766 , 나 - 767 , 나 - 768 에 내시경 기구 세 척 · 소독 을 실시 한 경우 산정 한다 . [ 일반 생검 ] 나 - 854 내시경 하 생검 주 : 1 . 내시경 「 주 3 」 에 따라 산정 한다 . 2 . 나 - 761 - 1 상부 소화관 공 초점 내시경 검사 하 생 검시 는 해당 내시경 검사 의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별표 2 에 따른 요양 급여 를 적용 제 1 편 제 2 부 제 9 장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별표 8 ) 자 - 504 란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하 며 자 651 - 2 란 다음 에 자 - 651 - 3 란 을 신설 한다 . ( 별표 8 ) 분류 번호 및 코드 자 504 ( S 5033 , S 5039 , S 5040 , S 5041 , S 5042 , S 5043 , S 5044 , S 5045 , S 5047 , S 5048 , S 5049 , S 5038 ) 자 651 - 3 ( M 6513 ) 제 1 편 제 2 부 제 9 장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감각기 ] 자 - 504 차 녹내장 슈 렘 관 스텐 트 삽 입술 란 을 변경 및 신설 하 며 , [ 중재 적 방사선 시술 ] 자 - 651 - 2 경피 적 좌심방 이 폐색 술 란 다음 에 자 - 651 - 3 경피 적 근 성부 심실중격 결손 폐쇄 술 란 을 다음 과 같이 각각 신설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감각기 ] 시기 ( 視 器 ) 자 - 504 녹내장 수술 [ 레이저 사용 수술 포함 ] Surgery for Glaucoma 차 . 스 텐트 삽 입술 Stent Insertion 주 :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별표 2 에 따른 요양 급여 적용 S 5039 ( 1 ) 슈 렘 관 2 , 869 . 97 S 5038 ( 2 ) 결막 하 2 , 869 . 97 [ 중재 적 방사선 시술 ] 자 - 651 - 3 M 6513 경피 적 근 성부 심실중격 결손 폐쇄 술 Percutaneous Closure of Muscular Ventricular Septal Defect 18 , 990 . 41 ( 부록 ) 검체 검사 위탁 에 관한 기준 제 3 조제 2 항 제 3 호 중 “ 「 감염 검사 - 결핵 」 의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2 ( D 604101 ~ D 604104 ) ,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3 ] ( D 604201 ~ D 604204 ) ” 를 “ 「 감염 검사 - 결핵 」 의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2 ] ( D 604101 ~ D 604104 ) ,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3 ] ( D 604201 ~ D 604205 ) ” 로 , “ 「 감염 검사 - 바이러스 」 의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1 ] ( D 658101 ~ D 658110 ) ,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2 ] ( D 658201 ~ D 658209 ) ” 를 “ 「 감염 검사 - 바이러스 」 의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1 ] ( D 658101 ~ D 658110 ) ,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2 ] ( D 658201 ~ D 658210 ) ” 로 변경 한다 . 부 칙 이 고시 는 2020 년 2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현 행 개 정 안 제 1 편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제 1 편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제 2 부 행위 급여 목록 ․ 상대 가치 점수 및 산정 지침 제 2 부 행위 급여 목록 ․ 상대 가치 점수 및 산정 지침 제 2 장 검사료 제 2 장 검사료 제 1 절 검체 검사료 제 1 절 검체 검사료 [ 감염 검사 ] [ 감염 검사 ] 누 - 654 정밀 면역 검사 누 - 654 정밀 면역 검사 D 6541 가 . 바이러스 항원 ( 바이러스 별 ) Viral Antigen †........... 143 . 09 점 D 6541 가 . 바이러스 항원 ( 바이러스 별 ) Viral Antigen †........... 143 . 09 점 D 6545 주 : 한 개 의 키트 를 이용 하 여 2 종 을 동시 검사 한 경우 에 는 165 . 26 점 을 산정 한다 . † 제 3 절 기능 검사료 제 3 절 기능 검사료 [ 내분비 기능 검사 ] [ 내분비 기능 검사 ] 나 - 690 F 6900 기초 대사 측정 Basal Metabolism Rate … … … 106 . 25 점 나 - 690 F 6900 기초 대사 측정 Basal Metabolism Rate … … … 106 . 25 점 F 6901 주 : 기계 환기 적용 중 인 환자 에게 간접 열량 측정 을 이용 한 에너지 소모량 측 정법 으로 실시 한 경우 에 는 401 . 23 점 을 산정 한다 . 제 4 절 내시경 , 천자 및 생검 료 제 4 절 내시경 , 천자 및 생검 료 [ 내 시 경 ] [ 내 시 경 ] 나 - 759 기관지경 검사 Bronchoscopy 나 - 759 기관지경 검사 Bronchoscopy 주 ： ｢ 나 ｣, ｢ 다 ｣, ｢ 라 ｣ 를 실시 한 경우 에 는 1 회 에 한해서 ｢ 가 ｣ 를 별도 산정 한다 . 주 ： 1 . ｢ 나 ｣, ｢ 다 ｣, ｢ 라 ｣ 를 실시 한 경우 에 는 1 회 에 한해서 ｢ 가 ｣ 를 별도 산정 한다 . E 7594 2 . ｢ 다 ｣, ｢ 라 ｣ 를 실시 하 기 위해 전자 기유 도 기법 을 시행 할 경우 985 . 17 점 을 별도 산정 하 며 ,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별표 2 에 따른 요양 급여 를 적용 한다 . 3 . 전 자기 유도기 법시 사용 된 일회용 내시경 캐 뉼러는 별도 산정 한다 . E 7590 가 . 기본 기관지경 검사 Diagnostic Bronchoscopy . ......... 1 , 293 . 72 점 E 7591 나 . 기관지 폐포 세척 술 Bronchoalveolar Lavage . ......... 456 . 48 점 E 7592 다 . 경기 관지 침 흡인 술 Transbronchial Needle Aspiration . ......... 822 . 46 점 E 7593 라 . 경기 관지 폐 생검 Transbronchial Lung Biopsy . ......... 947 . 16 점 나 - 761 - 1 E 7612 상부 소화관 공 초점 내시경 검사 … … … 1 , 109 . 43 점 주 : 1 .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별표 2 에 따른 요양 급여 를 적용 2 . 「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 급여 사용 승인 에 관한 기준 및 절차 ｣ 에 따라 비 급여 사용 승인 받 은 약제 ( 플루오레세인 나트륨 ) 및 승인 기관 에 한하 여 산정 한다 . 나 - 799 - 1 EA 010 내시경 세 척 · 소 독료 … … … 143 . 32 점 나 - 799 - 1 EA 010 내시경 세 척 · 소 독료 … … … 143 . 32 점 주 : 나 - 759 가 , 나 - 759 - 1 , 나 - 761 , , 나 - 762 , 나 - 763 , 나 - 764 , 나 - 765 , 나 - 766 , 나 - 767 , 나 - 768 에 내시경 기구 세 척 · 소독 을 실시 한 경우 산정 한다 . 주 : 나 - 759 가 , 나 - 759 - 1 , 나 - 761 , 나 - 761 - 1 , 나 - 762 , 나 - 763 , 나 - 764 , 나 - 765 , 나 - 766 , 나 - 767 , 나 - 768 에 내시경 기구 세 척 · 소독 을 실시 한 경우 산정 한다 . [ 일반 생검 ] [ 일반 생검 ] 나 - 854 내시경 하생 검 나 - 854 내시경 하 생검 주 : 내시경 「 주 3 」 에 따라 산정 한다 . 주 : 1 . 내시경 「 주 3 」 에 따라 산정 한다 . 2 . 나 - 761 - 1 상부 소화관 공 초점 내시경 하 검사 하 생 검시 는 해당 내시경 검사 의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별표 2 에 따른 요양 급여 를 적용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분류 번호 및 코드 자 504 ( S 5033 , S 5039 , S 5040 , S 5041 , S 5042 , S 5043 , S 5044 , S 5045 , S 5047 , S 5048 , S 5049 , ) ( ) ( 별표 8 ) 분류 번호 및 코드 자 504 ( S 5033 , S 5039 , S 5040 , S 5041 , S 5042 , S 5043 , S 5044 , S 5045 , S 5047 , S 5048 , S 5049 , S 5038 ) 자 651 - 3 ( M 6513 ) ( 별표 8 ) [ 감각기 ] [ 감각기 ] 시기 ( 視 器 ) 시기 ( 視 器 ) 자 - 504 녹내장 수술 [ 레이저 사용 수술 포함 ] Surgery for Glaucoma 자 - 504 녹내장 수술 [ 레이저 사용 수술 포함 ] Surgery for GlaucomaS 5039 차 . 녹 내장 슈 렘 관 스텐 트 삽 입술 Glaucoma Schlemm ’ s Canal Stent Insertion . ........ 2 , 869 . 97 점 차 . 스 텐트 삽 입술 Stent Insertion 주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별표 2 에 따른 요양 급여 적용 주 :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별표 2 에 따른 요양 급여 적용 S 5039 ( 1 ) 슈 렘 관 . ....... 2 , 869 . 97 점 S 5038 ( 2 ) 결막 하 . ....... 2 , 869 . 97 점 [ 중재 적 방사선 시술 ] [ 중재 적 방사선 시술 ] 자 - 651 - 3 M 6513 경피 적 근 성부 심실중격 결손 폐쇄 술 Percutaneous Closure of Muscular Ventricular Septal Defect . ......... 18 , 990 . 41 점 ( 부 록 ) 「 검체 검사 위탁 에 관한 기준 」 ( 부 록 ) 「 검체 검사 위탁 에 관한 기준 」 제 3 조 ( 수탁 기관 의 인력 등 기준 ) ① ② 수탁 기관 에 상근 하 여야 하 는 인력 은 다음 각호 의 1 과 같 다 . 1 . ~ 2 . 3 . 사람 유전자 분자 유전 검사 ( C 1581 , C 5800 ~ C 5811 , C 5830 ~ C 5842 , C 6001 , C 6003 , C 6005 , C 6006 , CX 568 , CY 691 , CY 692 ) , 「 감염 검사 - 일반 미생물 」 의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1 ] ( D 591101 - D 591116 ) ,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2 ] ( D 591201 ~ D 591206 ) , 핵산 증폭 [ 약제 내성 그룹 1 ] ( D 591301 ~ D 591303 ) , 핵산 교잡 [ 동소 교잡 그룹 ] ( D 592101 , D 592102 ) , ｢ 감염 검사 - 결핵 ｣ 의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2 ( D 604101 ~ D 604104 ) ,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3 ] ( D 604201 ~ D 604204 ) ,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4 ] ( D 604301 ) , ｢ 감염 검사 - 진균 ｣ 의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1 ] ( D 623101 , D 623102 ) , ｢ 감염 검사 - 기생충 ｣ 의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1 ] ( D 642101 ~ D 642103 ) ,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2 ] ( D 642201 ) , ｢ 감염 검사 - 바이러스 ｣ 의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1 ] ( D 658101 ~ D 658110 ) ,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2 ] ( D 658201 ~ D 658209 ) , 제 3 조 ( 수탁 기관 의 인력 등 기준 ) ① ② 수탁 기관 에 상근 하 여야 하 는 인력 은 다음 각호 의 1 과 같 다 . 1 . ~ 2 . 3 . 사람 유전자 분자 유전 검사 ( C 1581 , C 5800 ~ C 5811 , C 5830 ~ C 5842 , C 6001 , C 6003 , C 6005 , C 6006 , CX 568 , CY 691 , CY 692 ) , 「 감염 검사 - 일반 미생물 」 의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1 ] ( D 591101 - D 591116 ) ,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2 ] ( D 591201 ~ D 591206 ) , 핵산 증폭 [ 약제 내성 그룹 1 ] ( D 591301 ~ D 591303 ) , 핵산 교잡 [ 동소 교잡 그룹 ] ( D 592101 , D 592102 ) , ｢ 감염 검사 - 결핵 ｣ 의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2 ] ( D 604101 ~ D 604104 ) ,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3 ] ( D 604201 ~ D 604205 ) ,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4 ] ( D 604301 ) , ｢ 감염 검사 - 진균 ｣ 의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1 ] ( D 623101 , D 623102 ) , ｢ 감염 검사 - 기생충 ｣ 의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1 ] ( D 642101 ~ D 642103 ) ,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2 ] ( D 642201 ) , ｢ 감염 검사 - 바이러스 ｣ 의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1 ] ( D 658101 ~ D 658110 ) ,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2 ] ( D 658201 ~ D 658210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