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 6 차 정세 동향 ( 150323 ) - 자료실 - 사회 변혁 노동자당 
 정책 연구 	 15 - 6 차 정세 동향 ( 150323 ) 
 2016 . 02 . 18 12 : 08 
 사회 변혁 노동자당 	 조회 수 : 14 
 15 - 6 차 정세 동향 ( 150309 ~ 150323 ) 
 ◉ 정세 핵심 요약 
 ■ 국제 경제 
 1 . 경제 위기 를 심화 시키 는 각국 의 엇박자 통화 / 금리정책 
 각국 이 세계 경제 위기 에 대한 대응 으로 어떤 통화 / 금리 정책 을 펼치 는지 주목 됩니다 . 미국 경제 회복세 가 둔화 되 었 다는 판 단하 에서 미 연준 이 금리 인상 을 신중 하 게 하 겠 다고 결정 했 습니다 . 반면 에 유럽 과 일본 은 양 적 완화 , 한국 을 비롯 한 20 여 개국 은 금리 인하 정책 을 펴 는데 이렇게 세계 적 으로 엇갈리 는 통화 정책 이 경제 위험 요소 로 작용 할 것 입니다 . 이 위험 이 심화 되 는 신 흥국 리스크 와 만날 때 어떤 수준 의 위기 로 나타날지 주목 됩니다 . 
 2 . 중국 의 부상 과 미제 국주 의 질서 의 동요 
 중국 의 AIIB 체제 에 유럽 각국 의 가입 흐름 은 미국 중심 의 세계 질서 에 대한 견제 의 의미 이 며 그런 속 에서 중국 이 세계 질서 의 한 축 임 을 확인 받 고 있 습니다 . 한편 한국 은 미국 의 눈치 를 보 며 AIIB 가입 을 추진 하 고 있 고 , 한중 FTA 이후 중국 이 한국 에 투자 를 늘리 는 등 중국 질서 에 연관 되 는 흐름 에 있 습니다 . 반면 에 사드 배치 문제 에서 는 초기 의 전략 적 모호 함 이 라는 태도 와 일부 의 반발 에 도 불구 하 고 미 제국주의 에 긴밀히 종속 되 어 있 음 이 확인 되 었 습니다 . 한국 지배 계급 이 중국 의 증대 되 는 영향력 을 일부 인정 하 면서 도 결정 적 으로 는 미제 국주 의 하위 파트너 로서 관계 를 버리 지 않 을 것 으로 보입니다 . 
 ■ 국내 경제 
 1 . 경기 활성 화 재정 정책 2 . 민간 자본 투자 유인 
 3 . 부동산 경기 부양 4 . 금리 인하 5 . 최저임금 인상 통한 가계 소득 증대 
 최경환 경제 팀 의 경기 활성 화 정책 들 이 구체 화 되 서 나오 고 있 습니다 . 수요 증대 를 위해 정부 재정 을 확장 , 조기 집행 하 고 기준 금리 를 인하 했 습니다 . 저 금리 는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 과 맞물리 면서 일정 한 회복세 를 나타내 고 있 습니다 . 특히 민간 자본 을 투자 로 이끌 어 내 기 위해 자본 에 이윤 을 보장 해 주 는 BTO - a , 안전 산업 활성 화 , 자본 시장법 규제 완화 등 민자 정책 들 이 주목 됩니다 . 한편 이러 한 정책 들 이 실제 가계 소득 개선 에 도움 이 안 된다는 비판 에 대해 정부 는 기업 계 에 임금 인상 요구 를 하 는 대응 을 하 고 있 습니다 . 
 ■ 국내 정치 
 1 . 4 . 29 재보 선 앞둔 진보 재편 
 여야 가 4 . 29 재보 선 후보 를 확정 했 습니다 . 진보 정당 들 은 아직 후보 단일 화 를 완료 하 지 못한 상황 입니다 . 정의당 당 대회 에서 진보 재편 흐름 및 사민 주 의 선언 의 구체 화 인 7 대강령 이 발표 되 었 습니다 . 노동당 전국위 에서 는 독자 / 통합 갈등 이 심해 지 고 통합 파가 압도 하 지 못하 는 상황 이 확인 되 었 습니다 . 
 2 . 김기종 사건 계기 공안 탄압 강화 
 미국 의 그것 과 유사 한 국정원 중심 의 테러 방지법 도입 과 , 불심 검문 등 경찰 권한 강화 등 지배 계급 은 김기종 사건 을 계기 로 공안 탄압 을 위한 제도 를 강화 하 려 하 고 있 습니다 . 
 ■ 사회 : 피케 티 의 자본주의 비판 철회 , 재벌 사외 이사 거수기 현상 , 서울시 의 기만 적 인 ‘ 사회 적 ’ 주거 정책 , 탈핵 집회 등 이 주요 한 내용 입니다 . 
 ■ 국제 정치 : 아르헨티나 철도 재 국유 화 , 쿠바 세계 경제 편입 , 브라질 반 노동자당 시위 , 이스라엘 극우 재집권 이 핵심 입니다 . 
 ■ 연구 보고서 : < 해외 직접 투자 증가 의 특징 과 시사점 >, < 재생 에너지 산업 분석 >, < 한국은행 국내외 경제 동향 >, < 중국 경제 의 불 안정 성 증가 >, < EU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0 년 의 교훈 >, < 중국 의 실크 로드 전략 구상 >, < 그리스 의 유로 탈퇴 예상 전망 > 을 다뤘 습니다 . 
 ◉ 목차 
 - 신중 해진 美 연준 " 경기 회복세 둔화 "… 금리 인상 더 미룰 듯 
 - 라가르드 IMF 총재 " 엇갈린 통화 정책 세계 경제 에 위험 " 
 - 눈덩이 달러 빚 … 신 흥국 새 리스크 로 부상 
 - 英 AIIB 가입 에 동요 하 는 유럽 … 獨 · 프랑스 도 재검토 
 - 한국 의 AIIB 가입 초읽기 ? … 아시아 인프라 시장 진출 에 호재 
 - 전략 적 모호 포기 … 韓 · 中 외교전 불가피 
 - 中 작년 한국 투자 7100 억 전년 비 374 %↑… FTA 로 지속 전망 
 1 . 경기 활성 화 재정 정책 
 - ‘ 경기 살려라 ’ 10 조 규모 추가 부양책 … 재정 조기 집행 · 투자 확대 
 2 . 민간 자본 투자 유인 
 - ' 한 국판 뉴딜 ' 나온다 … ' 제 3 의 방식 ' 민자 사업 시동 
 - 안전 산업 활성 화 … 건물 보수 등 12 조 4000 억 투자 
 - ‘ 임종룡 式 금융 개혁 회의 ’, 제 2 의 전환점 ? … 사모 펀드 등 자본 조달 시장 정상 화 물꼬 트 나 
 3 . 부동산 경기 부양 
 - 2 월 주택 대출 4 조 2000 억 폭 증 … 부동산 거품 우려 
 4 . 금리 인하 
 - 한은 , 기준 금리 0 . 25 % p 전격 인하 … 사상 첫 1 % 대 금리 
 - 전문가 들 " 방향 맞 지만 , 효과 는 제한 적 " 
 5 . 최저임금 인상 통한 가계 소득 증대 
 - 최경환 " 적정 수준 임금 인상 을 " 재계 " 기업 경쟁력 약화 " 
 - 대진표 받아든 金 · 文 , 모두 " 경제 로 한판 승부 " 
 - 정의당 당 대회 에 진보 진영 결집 … ' 진보 재편 전초전 ' 
 - 정의당 , ' 현실 진보 ' 강령 채택 . .. 진보 진영 한 자리 에 
 - 노동당 4 기 1 차 전국위 
 - 미국 대사 피습 내세워 … 불 심검 문 권한 강화 하 겠 단 경찰 
 - IS 김 군 , 김기종 … 테러 방지법 논의 ' 활활 ' 
 ■ 국제 정치 
 ■ 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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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6 차 ( 150323 ) 노동 동향 . hwp [ File Size : 63 . 5 KB / Download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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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피켓 ] 사내 유보 금 환수 운동 전시 용 피켓 사회 변혁 노동자당 2016 . 05 . 02 78 
 76 	 “ 복지 국가 론 · 기본 소득 론 · 사회 화 론 - 한국 사회 의 대안 적 전환 을 모색 한다 ” 사회 변혁 노동자당 2016 . 04 . 30 209 
 75 	 [ 보도 자료 ] 이미 천문학 적 규모 , 재벌 사내 유보 금 의 축적 의 끝 은 어디 인가 ? 사회 변혁 노동자당 2016 . 04 . 0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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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15 - 5 차 정세 동향 ( 150309 ) 사회 변혁 노동자당 2016 . 02 . 1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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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15 - 2 차 정세 동향 ( 150119 ) 사회 변혁 노동자당 2016 . 02 . 1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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