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동의서 와 위임장 을 이용 하 여 이 사건 건물 205 호 에 대한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 . 
 ③ 원고 와 소외 2 , 소외 3 은 그 밖 에 피고 가 이 사건 건물 을 점유 , 사용 하 거나 타인 에게 그 일부 를 임대 하 는 것 에 대하 여 동의 를 한 사실 이 없 다 . 
 ( 나 ) 관련 법리 
 부동산 의 공유자 중 1 인 이 타 공유자 의 동의 없이 그 부동산 을 타 에 임대 하 였 다면 이 로 인한 수익 중 자신 의 지분 을 초과 하 는 부분 에 대하 여 는 법률 상 원인 없이 취득 한 부당 이득 이 되 어 이 를 반환 할 의무 가 있 고 , 이 경우 반환 하 여야 할 범위 는 그 부동산 의 임대차 로 인한 차임 상당액 이 며 , 임대차 의 내용 이 미등기 전세 이 거나 보증금 이 있 는 경우 에 는 전세금 이나 보증금 의 이자 상당액 이 차임 에 해당 되 거나 차임 에 보태 어 지 는 것 이 다 ( 대법원 1995 . 7 . 14 . 선고 94 다 15318 판결 등 참조 ) . 이러 한 무단 임대 행위 는 다른 공유지 분권 자 의 사용 , 수익 을 침해 한 불법행위 에 해당 하 므로 그 에 따른 손해 를 배상 할 의무 가 있 다 ( 대법원 1969 . 6 . 10 . 선고 69 다 416 판결 , 대법원 1991 . 9 . 24 . 선고 91 다 23639 판결 등 참조 ) . 
 ( 다 ) 구체 적 판단 
 ① 이 사건 건물 302 호 부분 
 ㉮ 2010 . 9 . 13 . 부터 2012 . 11 . 13 . 까지 사이 의 기간 
 제 2 기간 중 망인 이 사망 한 2010 . 9 . 13 . 부터 피고 가 다른 상속인 들 의 동의 를 받 아 소외 4 에게 위 302 호 부분 을 임대 하 기 전날 인 2012 . 11 . 13 . 까지 는 피고 가 위 302 호 부분 을 다른 공유자 들 의 동의 없이 무단 으로 점유 , 사용 한 것 으로 볼 수 있 으므로 , 피고 는 원고 에게 위 302 호 부분 에 대한 위 기간 동안 의 차임 상당 의 부당 이득 금 또는 불법행위 에 따른 손해 배상금 을 원고 의 지분 에 상응 하 는 범위 에서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 2012 . 11 . 14 . 이후 의 기간 
 피고 가 다른 상속인 들 의 동의 를 받 아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한 2012 . 11 . 14 . 부터 는 피고 가 공유자 전원 의 협의 에 따라 적법 하 게 공유물 을 관리 한 것 으로 볼 수 있 으므로 피고 의 행위 가 불법행위 를 구성 할 여지 는 없 다 . 
 한편 이러 한 경우 에 도 피고 가 차임 을 수령 하 거나 임대 보증금 을 보유 하 는 경우 그 차임 액 또는 임대 보증금 에 대한 이자 상당 의 부당 이득 이 인정 될 수 는 있 다 . 그러나 앞서 본 바 와 같이 피 고 는 소외 4 로부터 임대 보증금 이외 에 월 차임 을 수령 하 지 않 았 으며 , 임대 보증금 4 , 500 만 원 은 피고 가 이 를 수령 하 였 다가 다른 공유자 들 의 동의 를 받 아 대출 원리금 변제 , 기존 월세 보증금 상환 등 에 합계 43 , 057 , 530 원 을 사용 한 사실 이 인정 되 고 , 피고 가 남 은 임대 보증금 1 , 942 , 470 원 을 보유 하 고 있 는 사실 을 인정 할 증거 도 없 으므로 ( 오히려 중개 수수료 등 비용 으로 지출 하 였을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다 ) 피고 가 임대 보증금 에 대한 이자 상당 의 이익 을 얻 었 다고 볼 수 도 없 다 . 
 따라서 위 기간 동안 에 는 피고 의 불법행위 에 따른 손해 배상금 지급 의무 와 부당이득 금 반환 의 무 모두 가 발생 하 지 아니한다 . 
 ② 302 호 부분 을 제외 한 나머지 부분 
 앞서 본 바 와 같이 소외 2 , 소외 3 이 2013 . 3 . 경 이 사건 건물 103 호 에 대한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 에 동의 하 였으나 새로운 임대차 계약 이 체결 되 지 않 은 채 기존 임차인 의 거주 가 계속 되 었 으므로 위 건물 103 호 에 대하 여서는 제 2 기간 전체 에 걸쳐 무단 임대 행위 가 존재 한다고 보 아야 하 며 , 위 건물 205 호 역시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 에 소외 2 , 소외 3 명의 의 동의서 와 위임장 이 제시 되 기 는 하 였으나 실제로 는 이 들 의 동의 없이 임대 가 이루 어 진 것 으로 역시 제 2 기간 전체 에 걸쳐 무단 임대 행위 가 존재 한다고 볼 수 있 다 . 또한 원고 와 소외 2 , 소외 3 이 그 밖 에 피고 의 이 사건 건물 점유 , 사용 또는 임대 행위 를 동의 한 사실 이 없 는 점 역시 앞서 본 바 와 같 다 . 
 그렇 다면 이 사건 건물 중 302 호 부분 을 제외 한 나머지 부분 에 대하 여서는 피고 가 제 2 기간 전체 에 걸쳐 다른 공유자 들 의 동의 없이 이 를 무단 으로 점유 , 사용 한 것 으로 볼 수 있 으므로 , 피고 는 원고 에게 위 건물 부분 에 대한 위 기간 동안 의 차임 상당 의 부당 이득 금 또는 불법행위 에 따른 손해 배상금 을 원고 의 지분 에 상응 하 는 범위 에서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 3 ) 제 3 기간 부분 ( 2017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