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이상배 기자 ] 공정거래위 원회 가 불황 업종 에 대한 과징금 을 최대 50 % 까지 깎 을 수 있 도록 한 현행 제도 를 손질 , 감액 율 을 추가 로 확대 하 는 방안 을 검토 중 이 다 . 공정위 고위 관계자 는 21 일 "'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고시 ' 를 개편 해 불황 업종 에 대한 과징금 의 최대 감액 률 을 현행 50 % 에서 추가 확대 하 는 방안 등 을 검토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현행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고시 에 따르 면 공정위 는 ' 구체 적 인 경제 적 상황 ' 또는 ' 객관 적 인 여건 ' 에 비춰 과징금 이 과중 하 다고 판단 될 경우 이 를 최대 50 % 까지 감액 할 수 있 다 . 이 관계자 는 " 현행 제도 를 유지 하 면서 과징금 감액 규정 을 보다 적극 적 으로 적용 할 수 도 있 고 , 제도 자체 를 손질 할 수 도 있 다 " 고 밝혔 다 . 제도 개편 이 이뤄질 경우 과징금 의 최대 감액 률 을 현행 50 % 에서 60 ~ 70 % 로 높이 는 방안 등 이 가능 하 다 . 현재 공정위 는 불황 업종 에 대해 과징금 부담 을 완화 하 는 방안 을 추진 중 이 다 . 권오승 공정 위원장 은 지난 16 일 모언 론 과 의 인터뷰 에서 " 과징금 등 제재 수준 이 높 아 기업 들 이 부담 을 강하 게 느낀다면 이 를 완화 해 줘야 하 지 않 나 생각 한다 " 고 밝힌 바 있 다 . 한편 공정위 의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고시 는 ' 위법 사업자 가 객관적으로 과징금 을 낼 능력 이 없 는 경우 ' 또는 ' 산업 의 객관 적 인 여건 에 급격 한 변화 가 있 는 경우 ' 에 대해 과징금 을 면제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다 . 이상배 기자 ppark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