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 원 法 제정 에 도 풀리 지 않 은 문제 들 
 전미옥 기자 입력 : 2020 . 01 . 14 04 : 00 : 00 | 수정 : 2020 . 01 . 13 22 : 07 : 12 
 故 임 세원 강북 삼성병원 정신 건강 의학 과 교수 가 환자 가 휘두른 흉기 로 인해 사망 한 지 약 1 년 이 흘렸 다 . 2018 년 마지막 날 인 12 월 31 일 진료 중 세상 을 떠난 고인 의 유족 은 ▲ 안전 한 진료 환경 조성 ▲ 마음 이 아픈 사람 들 이 편견 · 차별 없이 도움 받 는 사회 등 두 가지 를 고인 의 유지 로 전달 했 다 . 1 년 이 흐른 현재 의료 현장 안전 과 정신 질환 환자 들 의 진료 환경 의 모습 을 짚 어 봤 다 . 
 ◇ 임세 원법 제정 에 도 위협 받 는 진료실 안전 
 故 임 세원 교수 의 죽음 이 계기 가 되 어 의료인 의 안전 을 강화 한 의료법 개정안 인 일명 임세 원법 이 마련 됐 다 . 임세 원법 에 는 ▲ 의료인 폭력 에 대한 가중 처벌 ▲ 주취 감경 미 적용 ▲ 의료 기관 내 보안 인력 배치 등 의 내용 이 담겼 다 . 그러나 임세 원법 마련 에 도 진료실 의 안전 은 여전히 위협 받 고 있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지난해 12 월 천안 의 한 대학 병원 진료실 에 사망 환자 유족 들 이 난입 해 의료진 을 폭행 하 는 사건 이 발생 했 다 . 이 들 유족 은 폐렴 등 기저 질환 악화 로 사망 한 환자 의 치료 결과 에 불만 을 품 고 담당 의사 의 진료실 에 찾아가 폭력 을 행사 한 것 이 다 . 같 은 해 10 월 서울 노원구 소재 대학 병원 진료실 에서 는 50 대 남성 환자 가 흉기 를 들 어 미세 수술 을 시행 하 는 수부 외과 전문의 의 손가락 에 상해 를 입히 는 사건 이 발생 했 다 . 
 이 같 은 의료 인 대상 폭력 은 꾸준히 발생 했 던 문제 다 . 대한 의사 협회 ( 이하 의협 ) 가 지난 11 월 발표 한 의사 회원 대상 설문 조사 에 따르 면 , 최근 3 년 간 진료실 에서 환자 · 보호자 등 으로부터 폭언 또는 폭력 을 당한 의사 는 전체 2034 명 중 1455 명 으로 71 . 5 % 에 달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중 절반 ( 50 %) 은 진료실 에서 의 폭언 과 폭력 을 1 년 에 한두 번 은 경험 했 다고 답 했 고 , 매달 한 번 씩 은 겪 는다는 비율 도 9 . 2 % 였 다 . 
 의료 계 는 반의사 불벌 죄 규정 을 폐지 , 보안 인력 과 시설 등 에 대한 정부 지원 등 을 요구 하 고 있 다 . 대한 의사 협회 는 “ 의료 기관 내 폭행 등 강력범 죄 근절 법안 마련 ( 반의사 불벌 규정 폐지 , 의료인 보호 권 신설 등 ) , 의료기 관안 전기금 신설 , 보안 인력 및 보안 장비 배치 에 대한 정부 비용 지원 등 안전 한 진료 환경 조성 을 위한 필수 요건 의 법제화 가 반드시 선행 되 어야 만 이 같 은 의료인 폭행 의 고리 를 끊 어 낼 수 있 을 것 ” 이 라고 촉구 했 다 . 
 ◇ 정신 질 환자 편견 여전 . .. 진료 실선 정신 보건 법 개정 호소 
 故 임 세원 교수 사망 이후 유족 은 “ 아픈 사람 들 이 편견 과 차별 없이 언제 든 쉽 게 도움 을 받 을 수 있 는 사회 를 만들 어 달 라 ” 며 고인 의 유지 를 밝힌 바 있 다 . 고인 의 삶 을 비추 어 볼 때 해당 사건 으로 정신 질 환자 에 대한 사회 적 편견 이 더 강화 되 는 일 은 바라 지 않 을 것 이 라는 이야기 다 . 
 그러나 정신 질환 에 대한 편견 어린 시선 은 여전 한 상태 다 . 지난해 5 월 오산시 에서 는 정신 병원 설립 허가 를 놓 고 반대 하 는 지역 주민 들 과 의료 계 가 갈등 을 빚 기 도 했 다 . 이 들 주민 들 은 초등 학교 앞 에 폐쇄 병동 이 포함 된 정신 병원 을 개설 하 는 것 은 부적절 하 다며 거세 게 반대 했 다 . 비슷 한 시기 에 진주 아파트 방화 · 살인 으로 논란 이 된 안인 득 사건 이 발생 해 정신 질 환자 에 대한 불안 과 공포 가 높 아 진 것 도 영향 을 미쳤 다 . 
 의료 계 에서 는 오히려 중증 정신 질 환자 에 의한 범죄 를 예방 하 기 위해서 는 폐쇄 병동 이 포함 된 정신 병원 이 필요 하 다고 강조 한다 . 급 성기 정신 질환 환자 들 이 제때 치료 를 받 고 , 퇴원 해 사회 로 돌아갈 수 있 는 환경 조성 이 필요 하 다는 것 이 다 . 
 또 정신 질 환자 의 인권 을 고려 해 입원 을 까다롭 게 한 정신 건강 복지 법 개정안 ( 2016 년 , 이하 정신 보건 법 ) 이 중증 급 성기 환자 들 의 치료 를 가로막 고 있 다며 개정 을 요구 했 다 . 의료 정책 연구소 가 발간 한 ‘ 인권 존중 과 탈 수용 화 를 위한 정신 건강 복지 법 재 개정 ’ 보고서 는 “ 2016 년 개정 은 한편 으로 는 정신 질 환자 에 대한 부족 한 보호 로 , 다른 한편 으로 는 과도 한 입원 통제 로 비판 받 고 있 다 ” 며 ▲ 독립 적 심사 절차 도입 ▲ 보호 의 무자 제도 와 입원 적 합성 심사 폐지 ▲ 의료인 2 인 진단 규정 폐기 등 개선 방향 을 제시 했 지만 , 받아들여 지 지 않 았 다 . 
 정신 과 진료 현장 에서 는 여전히 환자 치료 에 어려움 을 겪 고 있 다 . 한 정신 과 전문의 는 “ 정신 보건 법 개정 이후 입원 환자 가 현저히 줄 었 지만 , 아직 준비 가 덜 된 상태 의 환자 들 이 사회 에 방출 되 니 그 로 인한 각종 부작용 이 발생 하 고 있 다 ” 며 “ 의사 로서 치료 가 더 필요 하 고 , 추후 문제 될 환자 들 이 빤히 보이 는 데 도 퇴원 시켜야 하 는 것 이 안타깝 다 ” 며 “ 환자 들 의 인권 도 중요 하 지만 , 치료 받 을 권리 도 중요 하 게 생각 해 줬 으면 좋 겠 다 ” 고 호소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