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의 등록 요건 은 무엇 입니까 ? - 자주 하 는 질문 FAQ - A & J 국제 특허 사무소 
 실용신안 의 등록 요건 은 무엇 입니까 ? 
 by A & JPatent 	 posted Jun 30 , 2016 
 실용신안 등록 요건 
 특허법 에 완전히 일치 하 거나 대부분 특허법 을 준용 하 고 있 으며 , 특허 의 대상 인 발명 과 기술 적 사상 의 창작 을 보호 한다는 점 에서 제도 적 취지 가 같 습니다 . 즉 실용신안 의 등록 요건 도 특허 와 동일 하 게 산업 상 이용 성 , 신규 성 , 진보 성 으로 규정 되 어 있 습니다 . 다만 진보 성 에 관한 등록 요건 은 실용신안법 상 선행 기술 에 대비 하 여 고도 할 필요 는 없 고 , 그것 이 출원 시 를 기준 으로 기술 진보 속도 의 범위 에 들 어 있 으면 족 합니다 . 또한 특허법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 방법 발명 , 물질 발명 ” 은 실용신안 고안 의 보호 범위 에 해당 하 지 않 으므로 실용신안 으로 등록 받 을 수 없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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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 디자인 ] 	 디자인 으로 등록 할 수 있 는 요건 은 무엇 입니까 ? 
 https : / / www . anjpat . com / FAQ / 6737 
 디자인 으로 등록 할 수 있 는 요건 
 디자인 등록 출원 한 디자인 을 등록 받 기 위해서 는 디자인 의 성립 요건 을 충족 하 여야 하 고 , 
 공업 상 이용 가능 성 등 을 충족 하 여야 합니다 
 확대 된 선출 원주 의 에 위배 되 지 말 아야 합니다 ( 디자인 보호법 제 5 조 ) . 
 그러나 이 와 같 은 요건 을 충족 한 디자인 또는 이 와 유사 한 디자인 이 2 이상 출원 된 경우 에 는 가장 먼저 출원 한 자 만 이 등록 받 을 수 있 습니다 . 
 다만 , 디자인 무 심사 등록 출원 된 디자인 에 대해서 는 위 의 등록 요건 중 1 ) 신규성 , 2 ) 창작 성 , 3 ) 확대 된 선출 원주 의 등 을 심사 하 지 않 는 방식 의 심사 와 1 ) 성립 요건 , 2 ) 공업 상 이용 가능 성 , 3 ) 부 등록 사유 해당 여부 등 만 을 심사 하 여 등록 을 하 고 있 습니다 . 
 앞 에서 설명 한 디자인 의 등록 요건 을 갖춘 디자인 이 라 할지라도 다음 의 경우 에 는 등록 될 수 없 습니다 ( 디자인 보호법 제 6 조 ) . 
 국기 , 국장 , 군기 , 훈장 , 기장 , 기타 공공 기관 등 의 표장 과 외국 의 국기 , 국장 또는 국제기구 등 의 문자 나 표지 와 동일 또는 유사 한 디자인 
 공공 의 질서 나 선량 한 풍속 을 문란 하 게 할 염려 가 있 는 디자인 
 – 국가원수 의 초상 및 이 에 준 한 것 
 – 특정 국가 또는 그 국민 을 모욕 하 는 것 
 – 저속 , 혐오 , 기타 사회 일반 적 미풍양속 에 반하 는 것 
 – 인륜 에 반하 는 것 
 – 기타 국제 신뢰 관계 및 공정 한 경쟁 질서 를 문란 하 게 할 염려 가 있 는 디자인 
 타인 의 업무 에 관계 되 는 물품 과 혼동 을 가져올 염려 가 있 는 디자인 
 – 타인 의 저명 한 상표 , 서비스 표 , 단체 표장 및 업무 표장 을 디자인 으로 표현 한 것 ( 입체 상표 포함 ) 
 – 비 영리 법인 의 표장 을 디자인 으로 표현 한 것 라 . 물품 의 기능 을 확보 하 는 데 불가결 한 형상 만 으로 된 디자인 
 – 물품 의 기능 은 기술 적 기능 을 의미 하 며 
 물품 의 기술 적 기능 을 확보 하 기 위해 필연 적 으로 정해진 형상 ( 필연 적 형상 ) 으로 이루어진 디자인 
 물품 의 호환 성 확보 등 을 위해 표준 화 된 규격 에 의하 여 정해진 형상 ( 준 필연 적 형상 ) 으로 이루어진 디자인 
 은 등록 받 을 수 없 습니다 . 
 디자인 등록 출원 전 에 외국 에서 공지 ( 公知 ) 된 디자인 과 동일 또는 유사 한 디자인 ※ 우리 나라 디자인 보호법 은 디자인 이 출원 전 에 국내 또는 국외 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 에 는 신규 성 을 상실 한 것 으로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 우리 나라 에 는 알려져 있 지 않 더라도 디자인 등록 출원 전 에 외국 에서 공지 ( 公知 ) 된 디자인 과 동일 또는 유사 한 디자인 은 등록 받 을 수 없 습니다 . 
 ※ 디자인 등록 요건 에 관한 자세 한 사항 은 ‘ 특허청 홈페이지 ( http : / / www . kipo . go . kr ) ▶ 지식 재산 제도 ▶ 상표 / 디자인 ▶ 디자인 의 이해 를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Q : [ 디자인 ] 	 디자인 등록 출원 시 도면 작성 방법 은 어떻게 되 나요 ? 
 https : / / www . anjpat . com / FAQ / 6736 
 디자인 등록 출원 시 도면 작성 방법 
 도면 은 디자인 의 보호 범위 해석 의 1 차 적 기준 이 므로 보정 이 거의 허용 되 지 않 습니다 . 따라서 처음 부터 완벽 하 게 작성 해야 합니다 . 
 디자인 등록 출 원서 에 첨부 되 는 도면 은 디자인 법 시행 규칙 별지 제 3 호 ( 입체 디자인 도면 ) 및 제 3 호 의 2 ( 평면 디자인 도면 ) 서식 에 의해 작성 하 며 농묵 또는 제도 용 흑색 잉크 로 선명 하 게 도시 하 여야 합니다 . 
 Q : [ 디자인 ] 	 디자인 무 심사 와 디자인 심사 의 구별 기준 은 무엇 입니까 ? 
 https : / / www . anjpat . com / FAQ / 6735 
 디자인 무 심사 와 디자인 심사 의 구별 기준 
 디자인 일부 심사 등록 제도 는 유행 성 이 강하 고 라이프 사이클 이 짧 은 물품 에 대하 여 “ 기본 요건 만 심사 ” 하 여 등록 시키 는 제도 로 등록 까지 는 평균 3 개월 이 걸립니다 . 
 디자인 무 심사 의 대상 이 되 는 물품 은 디자인 물품 분류 에 무 심사 디자인 이 라고 명기 되 어 있 습니다 . 
 아래 의 물품 분류 가 디자인 무 심사 대상 이 됩니다 ( 디자인 보호법 제 2 조 5 호 ) . 
 무 심사 대상 물품 으로 는 
 M 1 ( 직물 지 , 편물 지 , 합성수 지지 ) 
 B 1 ( 의 복류 ) 
 C 1 ( 침구 , 마루 깔개 , 커튼 ) 
 F 3 ( 사무용지 제품 , 인쇄물 ) 
 F 4 ( 포장지 , 포장 용 용기 ) 
 기타 물품 에 대해서 는 디자인 심사 등록 출원 으로 하 셔야 됩니다 . 
 Q : [ 디자인 ] 	 디자인 심사 등록 출원 후 별도 의 심사 청구 를 해야 하 는지요 ? 
 https : / / www . anjpat . com / FAQ / 6728 
 디자인 심사 청구 제도 
 디자인 은 특허 나 실용신안 과 같이 심사 청구 ( 기술 평가 ) 제도 가 존재 하 지 않 습니다 . 
 그러나 디자인 출원 이 공개 된 이후 에 출원인 이 아닌 자 가 업 으로 출원 된 디자인 을 실시 한다고 인정 되 는 경우 나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디자인 출원 으로 긴급 처리 가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우선 심사 신청 을 하 실 수 는 있 습니다 ( 디자인 보호법 제 30 조 에서 준용 , 특허법 제 61 조 ) . 
 ※ 정확 한 분류 확인 은 특허청 홈페이지 ( http : / / www . kipo . go . kr ) ▶ 지식 재산 제도 ▶ 분류 코드 조회 ▶ 디자인 분류 코드 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 ( 2016 년 현재 ) 
 Q : [ 디자인 ] 	 디자인 출원 후 의견 제출 통지서 를 받 았 는데 어떤 서식 으로 작성 해야 하 나요 ? 
 https : / / www . anjpat . com / FAQ / 6727 
 의견서 또는 보정 서 의 제출 
 디자인 출원 후 에 의견 제출 통지서 를 받 은 경우 에 는 의견서 또는 보 정서 를 제출 할 수 있 는데 의견서 는 출원인 의 의견 을 개진 하 는 것 이 고 , 보정 서 는 출원인 이 제출 한 디자인 출 원서 의 내용 을 정정 하 거나 삭제 하 는 경우 에 제출 합니다 . 
 이러 한 의견서 나 보 정서 를 제출 하 는 경우 에 “ 의견서 ” 또는 “ 도 면보 정서 ” 를 특허청 홈페이지 민원 서 식란 에서 다운로드 받 아 작성 하 시 거나 전자 출원 소프트웨어 를 이용 하 여 작성 하 시 면 됩니다 . 
 Q : [ 디자인 ] 	 디자인 출원 시 필요 한 수수료 는 얼마 입니까 ? 
 https : / / www . anjpat . com / FAQ / 6726 
 디자인 출원 수수료 
 디자인 심사 등록 출원 서 서면 제 출시 - 기본 료 : 70 , 000 원 
 무심 사 일 경우 - 기본 료 : 55 , 000 원 
 가 산료 - 복수 디자인 의 경우 1 디자인 초과 마다 55 , 000 원 가산 됩니다 ( 특허료 등 의 징수 규칙 제 6 조 ) . 
 창작자 와 출원인 이 동일 한 개인 인 경우 70 % 감면 적용 하 여 30 % 만 납부 하 면 됩니다 . 
 우편 제 출시 수수료 는 우체국 통상환 으로 교환 하 여 출 원서 와 함께 동봉 하 면 됩니다 ( 특허료 등 의 징수 규칙 제 8 조 ) . 
 보정 서 제 출시 
 제출 방법 이 서면 인 경우 : 13 , 000 원 
 온라인 인 경우 : 3 , 000 원 
 디자인 비 밀보 장청 구료 - 1 디자인 마다 : 20 , 000 원 
 디자인 심사 등록 출원 공개 신청 료 - 매 건 24 , 000 원 입니다 . 
 ※ 디자인 심사 등록 출원인 만 자기 의 디자인 등록 출원 에 대한 공개 신청 을 할 수 있 도록 하 던 것 을 심사 , 무 심사 대상 출원 여부 를 불문 하 고 모두 출원 공개 신청 할 수 있 도록 2005 년 7 월 1 일 로 개정 되 었 습니다 ( 디자인 보호법 제 23 조 의 2 제 1 항 ) . 
 Q : [ 상표 ] 	 상표 등록 요건 은 무엇 인 가요 ? 
 https : / / www . anjpat . com / FAQ / 6723 
 상표 등록 요건 
 상표 의 가장 중요 한 기능 은 자타 상 품식 별 기능 이 기 때문 에 상표 로 등록 되 기 위해서 는 우선 식별력 을 가져야 합니다 . 
 상표법 상 식별력 이 라 함 은 거래자 나 일반 수요자 로 하여금 상표 를 표시 한 상품 이 누구 의 상품 인가 를 알 수 있 도록 인식 시켜 주 는 것 을 말 합니다 . 일반 적 으로 부르 기 쉽 고 , 기억 하 기 쉬우며 , 오랫동안 기억 되 며 , 또 다른 상표 와 구별 하 기 쉽 고 , 광고 , 선전 등 에 유용 한 것 등 을 고려 하 는 것 이 좋 습니다 . 
 또한 상표 는 기호 , 문자 , 도형 , 입체 적 형상 또는 이 들 을 결합 한 것 및 이 들 각각 에 색채 를 결합 하 여 이루어질 수 있 습니다 . 따라서 문자 와 로고 를 각각 별개 의 상표 로 하 여 출원 하 실 수 도 있 고 , 문자 와 로고 를 결합 하 여 하나 의 상표 로 출원 하 실 수 도 있 습니다 .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거 아래 와 같 은 경우 엔 상표 로 등록 할 수 없 습니다 . 
 가 . 그 상품 의 보통 명칭 을 보통 으로 사용 하 는 방법 으로 표시 한 표장 만 으로 된 상표 
 예 ) 지정 상품 “ 자동차 ” 에 상표 “ CAR ” , 지정 상품 “ 피복 ” 에 상표 “ 청바지 ” 등 
 나 . 그 상품 에 대하 여 관용 하 는 상표 
 예 ) 지정 상품 “ 청주 ” 에 상표 “ 정종 ” , 지정 상품 “ 과자 ” 에 상표 “ 깡 ” 등 
 다 . 그 상품 에 산지 , 품질 , 원재료 , 효능 , 용도 , 수량 , 형상 ( 포장 의 형상 을 포함 한다 ) , 가격 , 생산 방법 , 가공 방법 , 사용 방법 또는 시기 를 보통 으로 사용 하 는 방법 으로 표시 한 표장 만 으로 된 상표 
 예 ) 지정 상품 “ 인삼 ” 에 상표 “ 금산 ” 전 상품 에 상표 “ 품질 보증 ” , 지정 상품 “ 두부 ” 에 상표 “ 콩 ” 등 
 라 . 현저 한 지리 적 명칭 ? 그 약어 또는 지도 만 으로 된 상표 
 예 ) 시 , 군 , 구 의 명칭 , 뉴욕 , 종로 학원 , 장충동 왕 족발 등 
 마 . 흔히 있 는 성 또는 명칭 을 보통 으로 사용 하 는 방법 으로 표시 한 표장 만 으로 된 상표 
 예 ) 윤 씨 농 방 , 상사 , 상점 , 공업 사 , 회장 , 사장 등 
 바 . 간단 하 고 흔히 있 는 표장 만 으로 된 상표 
 문자 상표 인 경우 에 는 1 자 의 한글 또는 한자 로 구성 된 표장 이 거나 2 자 이내 의 기타 외국 문자 
 2 개 의 숫자 를 결합 하 여 표시 한 것 , 1 자 의 외국 문자 와 1 자 의 숫자 를 결합 한 것 
 흔히 사용 되 는 원형 , 삼각형 , 사각형 , 마름모형 이나 기호 또는 卍 , 삼 태극 등 의 표장 
 흔히 있 는 공 , 정육면체 , 직육면체 , 원기둥 , 삼각기둥 등 의 표장 
 사 . 제 1 호 내지 제 6 호외 에 수요자 가 누구 의 업무 에 관련 된 상품 을 표시 하 는 것 인가 를 식별 할 수 없 는 상표 
 예 ) http : //, www , @, 통신업 에 “ CYBER ” , 자료 제 공업 에 “ NEWS ” 등 
 Q : [ 상표 ] 	 1 상표 1 출원 주의 란 무엇 입니까 ? 
 https : / / www . anjpat . com / FAQ / 6722 
 1 상표 1 출원 주의 란 ? 
 상표 등록 출원 은 산업 자원 부령 이 정하 는 상품 류 구분 내 에서 상표 를 사용 할 1 또는 2 개 이상 의 상품 을 지정 하 여 상표 마다 출원 하 여야 하 는데 이 를 1 상표 1 출원 주 의 원칙 이 라고 하 며 , 하나 의 출원 서로 동시 에 2 이상 의 상표 를 출원 하 는 것 이 허용 되 지 않 는다는 의미 입니다 . 2 이상 의 상표 를 출원 하 려면 각각 따로 상표 등록 출원 을 해야 합니다 ( 상표법 제 10 조 ) . 1 상표 1 출원 주 의 원칙 은 신규 상표 등록 출원 , 지정 상품 의 추가 등록 출원 , 상표 권 의 존속 기간 갱신 등록 출원 에 적용 되 는 기본 원칙 입니다 . 
 ‘ 97 개 정상 표 법 ’ 에 따라 98 . 3 . 1 부터 1 상표 1 류 1 출원 주 의 제도 를 폐지 하 고 1 상표 다류 1 출원 주의 를 채택 함 에 따라 상표 마다 출원 하 되 상표 와 서비스업 을 동시 에 지정 하 여 출원 할 수 도 있 게 되 었 습니다 . 
 Q : [ 상표 ] 	 선출 원주 의 란 무엇 입니까 ? 
 https : / / www . anjpat . com / FAQ / 6721 
 선출 원주 의 란 ? 
 상표 출원 일 을 기준 으로 먼저 출원 한 자 만 이 상표 등록 을 받 을 수 있 도록 하 는 것 으로 상표법 “ 제 8 조 제 1 항 ” 에서 는 “ 동일 또는 유사 한 상품 에 사용 할 동일 또는 유사 한 상표 에 관하 여 다른 날 에 2 이상 의 상표 등록 출원인 이 있 는 때 에 는 먼저 출원 한 자 만 이 그 상표 에 관하 여 상표 등록 을 받 을 수 있 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상표법 제 8 조 제 1 항 ) . 
 Q : [ 상표 ] 	 상표 출원 시 에 우선권 주장 을 할 수 있 습니까 ? 
 https : / / www . anjpat . com / FAQ / 6720 
 상표법 에 는 국내 우선권 주장 제도 가 없 습니다 . 
 조약 에 의한 우선권 주장 만 을 할 수 있 습니다 . 
 상표법 상 조약 에 의한 우선권 제도 ( 상표법 제 20 조 ) 란 조약 에 의하 여 우리 나라 에 상표 등록 출원 에 대한 우선권 을 인정 하 는 당사국 국민 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국가 ( 제 1 국 ) 에 상표 등록 출원 ( 이하 ‘ 선출 원 ’) 을 한 후 동일 한 상표 를 우리 나라 ( 제 2 국 ) 에 상표 등록 출원 ( 이하 ‘ 후 출원 ’) 하 여 우선 권 을 주장 하 는 경우 , 후 출원 에 대하 여 상표법 상 의 일정 법규 ( 제 8 조 선 출원 ) 의 적용 시점 을 선출 원일 로 보 는 제도 를 말 하 며 , 이 원칙 은 위 의 조약 당사국 에 우리 나라 국민 이 선출 원 을 하 고 동일 상표 를 우리 나라 에 후 출원 하 여 우선 권 을 주장 할 때 에 도 같이 적용 됩니다 ( 상표법 제 20 조 제 1 항 ) . 
 우선권 을 주장 하 고자 하 는 자 는 우선권 주장 의 기초 가 되 는 최초 의 출원 일 로부터 6 월 이내 에 출원 하 지 아니하 면 이 를 주장 할 수 없 으며 , 우선권 을 주장 하 고자 하 는 자 는 상표 등록 출원 시 에 상표 등록 출 원서 에 그 취지 및 최초 로 출원 한 국명 및 출원 의 연월일 을 기재 하 여야 합니다 . 
 우선권 을 주장 한 자 는 최초 로 출원 한 국가 의 정부 가 인정 하 는 상표 등록 출원 의 연월일 을 기재 한 서면 과 상표 및 지정 상품 의 등본 을 상표 등록 출원 일 로부터 3 월 이내 에 특허 청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하 며 , 기간 내 에 위 의 서류 를 제출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그 우선권 주장 은 효력 을 상실 합니다 . 
 Q : [ 상표 ] 	 심사 과정 에서 의견 제출 통지서 를 받 았 는데 어떤 절차 를 진행 해야 하 나요 ? 
 https : / / www . anjpat . com / FAQ / 6719 
 의견 제출 통지서 에 의한 의견 제출 절차 
 의견 제출 통지서 내용 에 따라 의견 을 제출 하 고자 하 는 자 는 의견 제출 통지서 에 기재 된 제출 기간 내 에 의견서 또는 서지 사항 ( 견본 ) 보 정서 를 제출 할 수 있 습니다 . 의견서 에 는 의견 내용 을 증명 하 는 서류 를 첨부 하 여 제출 할 수 있 으며 , 출 원서 의 지정 상품 등 을 삭제 또는 정정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는 서지 사항 보 정서 를 제출 할 수 있 습니다 ( 상표법 제 23 조 ) . 
 Q : [ 상표 ] 	 상표 출원 시 필요 한 수수료 는 얼마 입니까 ? 
 https : / / www . anjpat . com / FAQ / 6718 
 상표 등록 출원 시 에 출원 수수료 
 서면 출원 의 경우 1 상품 류 구분 마다 66 , 000 원 이 며 온라인 출원 의 경우 1 상품 류 구분 마다 56 , 000 원 입니다 . 
 또한 존속 기간 갱신 등록 출원인 경우 에 는 신규 출 원료 와 동일 하 고 , 존속 기간 갱신 등록 추납 기간 인 경우 에 는 서면 출원 의 경우 1 상품 류 구분 마다 95 , 000 원 ( 온라인 : 85 , 000 원 ) 입니다 ( 특허료 등 의 징수 규칙 제 5 조 ) . 
 ※ 수수료 에 대한 자세 한 사항 은 특허청 홈페이지 메인 화면 의 『 수수료 정보 』 를 참고 하 시 면 됩니다 . 
 Q : [ 특허 ] 	 특허 로 등록 받 기 위한 대상 및 요건 은 무엇 입니까 ? 
 https : / / www . anjpat . com / FAQ / 6715 
 특허 로 등록 받 기 위해서 
 출원 당시 에 일반인 에게 알려 지 지 않 아야 하 며 ( 신규성 ) , 과거 의 기술 로부터 의 발전성 이 인정 되 어야 하 며 ( 진보성 ) , 산업 상 이용 가능 성 이 있 어야 합니다 ( 특허법 제 29 조 특허 요건 ) . 
 「 발명 」 일 것 : 특허법 상 의 발명 이란 「 자연 법칙 을 이용 한 기술 적 사상 의 창작 으로서 고도 한 것 」 을 말 함 . 
 – 발명 이 아닌 것 : 계산법 , 작도법 , 암호 작성 방법 , 컴퓨터 프로그램 ( 리스트 ) 자체 , 최면술 , 과세 방법 , 영구 기관 무한 동력 에 관한 발명 등 
 산업 상 이용 가능 성 ( 특허법 제 29 조 제 1 항 본문 ) 
 – 「 산업 」 은 기본 적 으로 공업 및 농업 및 임업 및 목축업 등 생산업 분야 를 말 하나 운수업 , 교통업 등 보조 적 산업 분야 도 포함 함 . 
 – 「 보험업 및 금융업 」 과 「 의료업 」 은 산업 에서 제외 됨 . 
 – 산업 성 이 없 는 발명 : 「 학술 적 또는 실험 적 」 으로 만 이용 될 수 있 는 발명 , 「 발명 개념 」 에 해당 되 지 않 는 발명 
 신규 성 ( 특허법 제 29 조 제 1 항 제 1 ? 2 호 ) : 발명 에 대한 신규 성 유무 는 당해 특허 출원 시 를 기준 으로 판단 하 므로 발명 이 공지 된 이후 에 특허 출원 을 한 때 에 는 원칙 적 으로 그 발명 은 신규 성 을 상실 한 것 으로 봅니다 . 출원 전 에 존재 하 고 있 는 것 으로서 특허 등록 되 지 않 은 기술 적 창작 이 라 할지라도 출원 전 에 국내 에서 공지 되 었 거나 공연히 실시 된 발명 또는 국내 ? 국외 에서 반포 된 간행물 에 기재 된 발명 에 대해서 는 특허 나 실용신안 등록 을 받 을 수 없 습니다 . 
 진보 성 ( 특허법 제 29 조 2 항 ) : 진보 성 이 있 는 발명 이란 그 발명 이 속하 는 기술 분야 에서 통상 의 지식 을 가진 자 가 특허 출원 시 의 공지 발명 으로부터 용이 하 게 발명 할 수 없 는 정도 의 창작 의 난이도 를 갖춘 발명 을 말 합니다 . 
 – 공지 발명 들 의 단순 한 「 집합 ( aggregation ) 발명 」 은 진보 성 이 없 고 
 – 공지 발명 들 의 「 조합 ( combination ) 발명 」 은 진보 성 이 있 는 경우 가 있 음 . 
 Q : [ 특허 ] 	 국내 에서 받 은 특허 가 외국 에서 도 효력 이 있 습니까 ? 
 https : / / www . anjpat . com / FAQ / 6714 
 특허 의 효력 
 특허 출원 하 여 등록 을 받 은 경우 에 특허 권 은 속지주의 원칙 에 따라 국내 에서 만 독점 , 배타 적 인 효력 이 있 습니다 . 따라서 , 외국 에서 특허 권 을 행사 하 기 위해서 는 해당 국가 에 출원 하 여 등록 을 받 아야 합니다 . 
 해외 특허 출원 은 
 ( 1 ) 출원인 이 해당 국가 의 국내법 에 따라 대리인 을 선임 하 여 직접 출원 하 거나 
 ( 2 ) 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 에 의한 국제 출원 절차 에 따라 한국 특허청 에 출원 하 면서 등록 을 원하 는 국가 를 지정 하 는 방법 이 있 습니다 . 
 Q : [ 특허 ] 	 특허 권 의 효력 은 언제 발생 하 며 , 그 존속 기간 은 언제 까지 입니까 ? 
 https : / / www . anjpat . com / FAQ / 6713 
 특허 권 은 
 설정 등록 에 의하 여 발생 하 며 ( 법 제 87 조제 1 항 ) , 여기 서 특허 권 의 설정 등록 이 라 함 은 특허 결정 또는 심결 의 통지 를 받 은 출원인 이 통지 를 받 은 날 로부터 3 개월 내 에 또는 납기 경과 후 6 개월 내 에 소정 의 특허료 를 납부 하 여 특허 등록 령 제 34 조 의 불수리 사항 에 해당 되 지 않 으면 특허 권 이 발생 하 도록 하 는 소위 신규 등록 으로서 이 는 특허 출원 에 대한 최종 절차 를 말 합니다 . 특허 권 의 존속 기간 은 특허 권 의 설정 등록 이 있 는 날 부터 특허 출원 일 후 20 년 이 되 는 날 까지 입니다 ( 특허법 제 88 조 ) . 또한 , 특허 권 존속 기간 의 말일 이 공휴일 에 해당 된 때 에 는 익일 로 만료 되 지 않 고 그 공휴일 에 만료 됩니다 . 
 Q : [ 특허 ] 	 특허 출원 시 필요 한 수수료 는 얼마 입니까 ? 
 https : / / www . anjpat . com / FAQ / 6710 
 특허 출원 비용 
 필수 적 인 절차 를 밟 은 외 에 추가 적 인 절차 , 예 를 들 어 서류 의 보정 , 우선권 주장 , 우선 심사 청구 등 을 밟 는 경우 에 는 비용 이 증가 할 수 있 습니다 . 특허 출원 시 필수 적 인 절차 를 중심 으로 수수료 를 살펴보 면 다음 과 같 습니다 . 
 ① 먼저 , 출 원료 는 서면 출원인 경우 기본 료 는 38 , 000 원 이 며 , 명세서 및 도면 이 1 면 마다 1 , 000 원 가산 됩니다 . 
 ② 다음 으로 , 심사 청구 의 비용 은 기본 료 109 , 000 원 이 며 , 특허 청구 범위 가 1 항 마다 32 , 000 원 가산 됩니다 . 
 참고 로 , 수수료 와 관련 하 여 더욱 상세 한 내용 은 특허청 홈페이지 ( http : / / www . kipo . go . kr ) 초기 화면 우측 상단 의 “ 출원 서비스 고객 - 수수료 정보 ” 에서 확인 해 볼 수 있 으니 활용 하 시 기 바랍니다 . 
 Q : [ 실용신안 ] 	 실용신안 의 등록 요건 은 무엇 입니까 ? 
 https : / / www . anjpat . com / FAQ / 6709 
 Q : [ PCT 국제 출원 ] 	 PCT 국제 출원 을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 할 수 있 습니까 ? 
 https : / / www . anjpat . com / FAQ / 6708 
 PCT 국제 출원 은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 이 가능 합니다 . 다만 , 지 정국 에 그 번역문 을 제출 할 시 에 는 해당 국가 의 국내법 에 따라서 절차 를 진행 하 셔야 합니다 . 대부분 의 국가 에서 는 출원인 이 해당 국가 에 주소 나 영업소 가 없 는 경우 에 는 그 국가 의 변리사 를 대리인 으로 선임 하 여 절차 를 진행 하 도록 하 고 있 습니다 
 Q : [ PCT 국제 출원 ] 	 국제 출원 하 는 방법 은 어떻 게 됩니까 ? 
 https : / / www . anjpat . com / FAQ / 6705 
 국제 출원 하 는 방법 
 해외 에서 특허 를 받 는 방법 은 직접 해외 에 출원 하 는 방법 과 PCT 국제 출원 제도 를 이용 하 는 방법 이 있 습니다 . 
 ≫ 개별 국가 별 직접 출원 
 – 해외 에 직접 출원 할 경우 , 선 출원 일 로부터 1 년 안 에 외국 에 출원 하 여야 합니다 . 
 이때 최초 의 출원 날짜 를 우선 일 이 라고 하 는데 이 우선 일 로부터 1 년 내 출원 하 면 우선권 주장 을 인정받 을 수 있 습니다 . 
 ≫ PCT 국제 출원 
 – PCT ( 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 국제 출원 이 란 특허협력조약 에 가입 한 나라 간 에 특허 를 좀 더 쉽 게 획득 하 기 위해 출원인 이 자국 특허청 에 출원 하 고자 하 는 국가 를 지정 하 여 PCT 국제 출 원서 를 제출 하 면 바로 그 날 을 각 지 정국 에 출 원서 를 제출 한 것 으로 인정받 을 수 있 는 제도 를 말 합니다 . 
 Q : [ PCT 국제 출원 ] 	 국제 출원 시 선택 하 는 국제 출원 언어 는 무엇 입니까 ? 
 https : / / www . anjpat . com / FAQ / 6704 
 국제 출원 언어 는 
 수리 관청 이 정 합니다 . 
 한국 특허청 이 수리 하 는 국제 출원 언어 는 국제 출원 서 : 영어 또는 일어 이 고 , 명세서 : 국어 , 영어 , 일어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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