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각료 이사회 , DSRC 거부 공식 결정 ・・・ 5 GAA 환영 
 유럽연합 ( EU ) 각료 이사회 (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 가 차량 사물 통신 ( V 2 X ) 표준 기술 로 근거리전 용 통신 ( DSRC , 웨이브 ) 채택 법안 에 반대 의사 를 공식 화 했 다 . 〈 본지 7 월 9 일자 2 면 참조 〉 
 5 세대 ( 5 G ) 이동 통신 기반 자율 주행 통신 기술 을 개발 하 는 5 GAA 는 기술 중립 성 지원 에 대한 확고 한 신호 라며 환영 의 뜻 을 표시 했 다 . 
 EU 각료 이사회 는 EU 집행 위원회 ( EC ) 가 제안 , 의회 가 통과 시킨 DSRC 도입 법안 을 거부 하 기 로 공식 결정 했 다 . 앞서 열린 투표 에서 28 개 회원국 중 독일 , 프랑스 , 이탈리아 등 21 개국 이 EC 제안 에 반대표 를 던졌 고 이 를 최종 확인 한 것 이 다 . 
 이 에 따라 2021 년 7 월 이후 EU 모든 차량 에 DSRC 근간 통신 장비 탑 재화 를 의무 화 하 려던 계획 은 백지 화 됐 다 . 유럽 각국 과 각 기업 은 DSRC 와 이동 통신 기반 V 2 X ( C - V 2 X ) 등 모든 기술 중 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 을 선택 할 수 있 게 됐 다 . 
 5 GAA 는 성명 을 내 고 “ EU 각료 이사회 결정 을 지지 한다 ” 며 “ 교통 효율 과 도로 안전 을 증진 시키 는 모든 기술 을 아울러 기술 중립 성 원칙 을 따르 는 EU 체계 를 지속 옹호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이어 “ 현재 C - V 2 X 기술 인 LTE - V 2 X 는 완벽 하 게 표준 화 됐으며 세계 모든 지역 에 제공 할 준비 가 돼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LTE - V 2 X 는 2017 년 3 월 1 차 표준 화 , 지난해 6 월 2 차 표준 화 ( LTE - eV 2 X ) 가 완료 됐 고 지난해 말 자동차 제조사 에 칩 이 공급 됐 다 . 
 5 GAA 는 “ 5 GAA 와 회원 사 는 유럽 모든 기관 , 이해 관계자 와 유럽 의 미래 이동성 을 위해 긍정 적 대화 를 통한 협력 을 할 준비 가 돼 있 다 ” 고 밝혔 다 . 
 EU 결정 은 기술 은 법률 로 결정 할 게 아니 라 시장 논리 에 맡겨야 한다는 점 을 시사 한다 . LTE - 와이브로 사례 처럼 기술 간 경쟁 하 고 시장 에서 필요 한 기술 을 자율 적 으로 선택 해야 한다는 얘기 다 . 사회 적 갈등 없이 기업 이 합리 적 결정 을 내릴 수 있 다는 점 에서 긍정 적 이 다 . 
 그러나 기술 중립 이 반드시 옳 은 것 은 아니 며 시장 혼란 을 가중 시킨다는 시각 도 있 다 . 5 G - V 2 X 와 DSRC 는 상호 호환 이 되 지 않 는다 . 기술 혼재 로 생태 계 발전 이 저해 되 고 시장 선점 도 어려워질 수 있 다 . 시장 에 의해 한 기술 이 결정 될 때 까지 적잖 은 시간 이 필요 하 다는 점 도 간과 할 수 없 다 . 
 이 에 따라 국내 에서 도 C - V 2 X 와 DSRC 를 둘러싼 논쟁 에 앞서 , 기술 중립 이 국내 상황 에 적합 한지 결정 해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 된다 . 
 통신사 관계자 는 “ 국내 에서 도 유럽 처럼 기술 중립 적 결정 을 내린다면 C - V 2 X 혹은 DSRC 를 두 고 대립 할 필요 가 없 다 ” 면서 “ 그러나 기술 중립 이 든 특정 기술 이 든 혼란 을 최소 화 하 기 위해 조속 한 결정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국토 교통부 가 추진 하 던 1400 억 원 규모 차세대 지능 형 교통 체계 ( C - ITS ) 사업 이 예비 타당 성 조사 에서 보류 된 것 으로 알려졌 다 . 자율 주행 통신 기술 을 둘러싼 혼란 이 가중 될 전망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