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들 은 한국 에선 시마네현 과 같 은 사례 가 나오 기 어렵 다고 지적 한다 . 공무원 연봉 만 해도 지방 직 공무원 은 지자체 사정 과 무관 하 게 전국 공통 이 다 . 김순은 서울대 행정 대학원 교수 는 “ 한국 에선 수당 조정 과 정원 축소 는 가능 하 지만 연봉 은 특정 지자체 만 줄이 거나 늘릴 수 없 다 ” 고 설명 했 다 . 선거 때 마다 나오 는 선심성 ‘ 공약 ’( 空約 ) 들 도 걸림돌 이 다 . 세수 를 늘리 겠 다며 후보 들 이 경쟁 적 으로 내세우 는 구호 는 “ 예산 을 더 따올 수 있 는 힘 있 는 후보 를 밀 어 달 라 ” 가 고작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