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 은 우려 를 반영 해 이재갑 고용부 장관 은 20 일 전국 기관장 회의 에서 “ 노사 합의 ( 단 협 ) 등 의 문제 로 최저 임금법 을 위반 한 사업장 에 는 적정 시정 기간 을 부여 하 겠 다 ” 고 했 다 . 하지만 고용부 가 최저 임금 위반 을 적발 해 송치 하 더라도 검찰 이 이미 대법원 판례 를 감안 해 반려 하 고 있 는 점 을 고려 하 면 실효 성 은 떨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