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 뜯어보 기 183 ] 각계 원로 들 " 한미 FTA 졸속 협상 중단 해야 "   [ 프레시안 강이현 / 기자 ]     학계 , 종교계 , 시민 사회 원로 들 이 한 미 FTA 졸속 협상 의 중단 을 촉구 하 고 나섰 다 . 이 들 은 12 일 오전 서울 정동 세실 레스토랑 에서 조찬 모임 과 기자 회견 을 갖 고 " 한미 FTA 협상 전반 에 대한 재검토 가 불가피 하 다 " 며 잠정 중단 을 요구 했 다 .      이 들 은 ' 한미 FTA 협상 에 대한 우리 의 입장 과 제언 ' 이 라는 글 을 통해 " 한미 FTA 협상 을 반드시 타결 해야 한다는 강박 증 을 갖 는 것 은 위험 하 다 " 며 " 어떤 경우 든 사회 적 합의 없 는 일정 강행 이 더 이상 지속 되 어서 는 곤란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이 들 은 " 특히 정부 가 미국 측 일정 에 따라 2 월 이내 에 협상 을 마무리 할 목적 으로 이른바 빅딜 을 강행 하 려는 데 대해 심각 한 우려 를 표명 한다 " 며 " 미국 과 의 관계 증진 이 곧 국익 이 라는 일방 적 인 논리 로 민주 적 절차 와 사회 적 합의 를 외면 해서 도 곤란 하 다 " 고 밝혔 다 .      이날 기자 회견 에 는 김성훈 경실련 공동 대표 ( 상지대 총장 ) ,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 대표 , 백낙청 서울대 명예 교수 , 이종훈 덕성 학원 이사장 ( 전 중앙 대 총장 ) , 임재경 언론인 ( 전 한겨레 신문 부사장 ) , 주종환 한국 사회 경제 학회 명예 회장 , 청화 스님 ( 조계종 교육 원장 ) , 함세웅 신부 ( 민주 화 운동 기념사업 회 이사장 ) 등 8 인 이 참석 했 다 .      " 맹목 과 졸속 은 용납 될 수 없 다 "    ▲ ⓒ 참여연대    이 들 은 " 사실 산업 경쟁력 은 물론 협상 경험 면 에서 도 상대 적 으로 열세 인 한국 의 입장 에서 는 신중 에 신중 을 기해야 할 까다로운 협상 " 이 라며 " 지난 8 개월 여 총 5 차 의 실무 협상 에서 한국 정부 의 주도력 이 발휘 되 지 못하 고 있 고 협상 결과 도 전혀 만족 스럽 지 않 다 " 고 지적 했 다 .      즉 미국 이 10 여 년 간 의 FTA 운영 경험 과 정부 , 의회 , 계층 간 치밀 하 게 조율 된 표준 협상 안 을 바탕 으로 협상 을 진행 하 고 있 는 반면 한국 의 협상 대표단 은 정부 부처 간 충분 한 조율 도 없이 , 다른 의견 들 을 가진 집단 들 의 적절 한 참여 가 보장 되 지 도 않 은 채 사전 에 대비 하 지 못한 쟁점 들 을 다루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이 들 은 " 정부 가 열정 적 으로 한미 FTA 협상 의 필요 성 을 홍보 하 고는 있 지만 , 협상 내용 과 결과 를 제 때 정확히 공개 하 고 , 관계 부처 와 이해 관계자 , 각계각층 국민 들 의 의견 을 반영 하 는 데 실패 하 고 있 다 " 며 " 협상 과정 에서 민주 적 절차 가 존중 되 지 않 았 고 , 협상 내용 도 투명 하 게 공개 되 지 않 아 국민 공감대 와 합의 기반 이 여전히 취약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들 은 " IMF 이후 의 10 년 은 우리 에게 개방 은 불가피 한 것 이 지만 맹신 할 만 한 것 이 아니 며 , 내부 개혁 프로그램 과 부작용 을 예방 할 사회 적 대책 을 마련 한 기반 위 에서 선택 적 이 고 단계 적 으로 추진 하 는 것 이 바람직 함 을 알려 주 고 있 다 " 며 " 더욱이 한 미 FTA 는 수 세대 의 삶 을 좌우 할 중대 한 문제 라는 점 에서 맹목 과 졸속 이 용납 될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이날 참석 한 원로 들 은 한미 FTA 에 대해 각각 소견 을 밝혔 다 . 다음 은 그 중 일부 다 .    김성훈 " 첫 단추 부터 잘못 끼우 니 끝 단추 끼울 데 가 없 지 "      정부 는 5 대 거짓말 을 했 다 . 첫 번 째 는 대통령 은 3 년 동안 준비 했 다고 했 지만 김현종 통상 교섭 본부 장 은 2005 년 9 월 구두 동의 를 받 았 다고 했 다 .      두 번 째 는 선 대책 , 후 협상 을 공식 화 했 던 정부 는 이번 에 는 각 분야 에 대한 대책 없이 FTA 협상 을 추진 하 고 있 는 점 이 다 .      세 번 째 는 대통령 훈령 에 의한 통상 절차 를 어기 고 있 는 점 이 다 . 공청회 는 열리 지 않 은 채 대외 경제 장관 회의 에서 결의 했 고 , 그 다음 날 미국 에서 협상 을 추진 하 겠 다고 발표 했 다 .      네 번 째 는 4 대 선결 요건 이 라 불리 는 양보 조건 이 없 었 다고 하 다가 서신 사본 을 공개 하 며 4 대 조건 이 있 었 다고 인정 했 다 .      다섯 번 째 는 2006 년 연두 기자 회견 에서 FTA 를 발표 한 이후 부랴부랴 대외 경제 연구원 이 손익 보고서 를 발표 했 는데 그 로부터 1 개월 이 지난 뒤 똑같 은 연구원 에서 똑같 은 박사 가 결과 를 3 . 5 배 부풀려서 내놓 았 다 .      이렇게 거짓말 로 점철 된 FTA 에 대해 정부 는 100 회 넘 게 장보고 와 광개토대왕 을 들먹이 며 광고 하 고 있 다 . 그러 면서 농민 들 의 광고 는 불가 판정 을 내렸 다 . 과거 독재 시절 에 도 할 수 없 는 일 이 벌어지 고 있 다 . 첫 단추 부터 잘못 끼운 탓 에 끝 단추 는 끼울 데 가 없 는 현상 이 다 .      백낙청 " 정부 가 명백 한 길 을 안 가 니까 우리 가 모이 게 된 것 "      그간 FTA 에 대해 반대 와 우려 의 목소리 가 나올 때 마다 정부 는 협상 이 진행 되 는 걸 지켜보 고 반대 하 지 왜 미리 부터 반대 하 냐고 말 했 다 . 그러나 이제 는 3 월 말 까지 무엇 을 잃 고 무엇 을 얻 을 것 인지 다 드러났 다 . 미국 은 대부분 받아들일 수 없 는 요구 를 관철 시키 려 하 고 있 다 .      이제 정부 가 결단 할 시점 이 다 . 찬성 과 반대 가 아니 라 미국 의 의회 일정 에 맞춰 밀 고 나가 느냐 , 아니면 이 단계 에서 숨 을 고르 며 선택 할 것 이 냐 . 그렇 게 보 면 이제 FTA 협상 을 중단 할 시점 이 라는 것 은 명백 한 사실 이 다 . 정부 가 이 명백 한 길 을 가 지 않 으려고 해서 우리 는 모였 다 .      또 농민 들 의 반대 광고 에 대한 통제 까지 하 는 것 은 독재 도 아닌데 말 이 되 지 않 는다 . 광고 가 완전 한 허위 를 말 하 는 것 이 아닌 이상 부분 적 인 진실 을 이야기 하 는 것 이 자본주의 와 민주주의 사회 에서 아무 문제 도 없 는 일 이 다 .      정부 가 마감 시간 에 쫓겨서 이성 과 냉정 을 잃 고 있 다 . 한 미 FTA 협상 은 중단 돼야 하 며 충분히 검토 되 고 준비 돼야 한다 .      이종훈 " GDP 늘 면 잘 살 게 된다는 건 옛날 에 나 통하 는 말 "      GDP 성장 이 한국 경제 에 긍정 적 이 기 만 한가 ? 아니 다 . 이제 는 GDP 가 국민 소득 에 얼마나 기여 하 느냐 를 봐야 한다 . 성장 률 이 높 아도 GNI 는 증가 하 지 않 는다 . 이것 을 총체 적 위기 라고 부른다 . 성장 률 이 낮 은 게 문제 가 아니 다 . 국가 경제 가 아니 라 국민 경제 를 , 성장 보다 는 발전 을 , GDP 가 아닌 GNI 차원 에서 , 경제 구조 차원 에서 협상 에 임해야 한다 .      GDP 가 늘 면 잘 살 게 된다는 것 은 옛날 경제 에서 나 통하 는 말 이 다 . 수출 이 잘 된다고 외화 가 늘어난 것 이 아니 다 . 종래 양 적 성장 의 논리 가 아닌 질 적 인 차원 에서 경제 를 생각 해야 한다 .      수출 을 통한 경제 성장 을 생각 하 는 것 이 아니 라 국민 경제 를 생각 하 고 , 일자리 를 창출 하 는 인본주의 적 시장 경제 가 필요 하 다 . 여기 에 FTA 가 플러스 효과 인지 마이너스 효과 인지 를 생각 해야 한다 . 새로운 경제 관점 에서 구조 적 으로 일자리 창출 이 가능 한지 여부 가 FTA 를 대할 때 중요 한 논의 가 돼야 한다 . 다시 한 번 정부 가 FTA 협상 을 검토 하 기 를 바란다 .      주종환 " FTA 는 한국 의 공동체 적 기반 무너뜨릴 것 "      이것 은 American Consensus ( 아메리칸 콘 센서스 ) 를 도입 하 려는 것 이 다 . IMF 가 그 시도 였 다 . FTA 는 한국 의 공동체 적 기반 을 무너뜨리 는 큰 문제 다 . 한국 민족 의 해체 를 가져오 는 문제 다 .      존 겔러 허 와 로널드 로빈 손 은 1953 년 논문 에서 ' 선진국 들 은 시장 개방 을 위해 필요 하 면 군함 을 동원 하 거나 자유 무역 을 통해 압박 한다 ' 고 분석 했 다 . 거기 서 우리 는 우리 의 국익 을 지켜 가 야 한다 .      그간 협상 과정 을 보 면 미국 의 거대 한 압박 에서 약자 에 대한 보호 대책 은 이뤄지지 못하 는 상황 이 다 . 결국 사회 적 으로 가장 약한 자 에게 짐 이 주어지 게 돼 있 다 . 대선 이 라는 중대 한 시기 에 국민 적 합의 없이 FTA 를 체결 하 려는 것 은 잘못 된 것 이 다 .      또 ' 칠레 와 의 FTA 를 봤 다시피 우리 에게 협상 이 유리 하 지 않 냐 ' 고 하 지만 미국 은 우리 보다 산업 적 으로 월등히 유리 한 나라 다 . 칠레 와 의 협상 이 잘 됐 으니까 미국 과 도 잘 될 거 다 ? 잘못 된 생각 이 다 .    강이현 / 기자 -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