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은 정책 혼선 의 예 로 최근 담뱃세 인상 을 둘러싼 장관 들 의 입장 이 엇갈리 고 , 국무회의 에서 의결 한 과다 노출 경범죄 처벌 조항 이 실제로 는 처벌 을 완화 하 는 것 인데 도 새로운 처벌 조항 이 생긴 것 처럼 알려진 점 등 을 들 었 다 . 또 4 대 중증 질환 보장 이 후퇴 한 것 처럼 알려 지 고 , 기초 연금 도입 안 에 대해 국민 연금 가입자 들 이 반발 하 고 있 는 것 도 정책 이 제대로 알려 지 지 않 아 혼선 과 오해 가 빚어지 는 사례 로 꼽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