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안보 법제 강행 ‘ 전쟁 할 수 있 는 나라 ’ 로 자위대 법 등 10 개 법 고치 고 ‘ 국제 평화 지원 법 ’ 새로 제정 자국 공격 안 받 아도 ‘ 무력행사 ’ 미군 후방 지원 등 명목 내세워 분쟁 지역 자위대 파병 가시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가 18 일 중 의원 에서 야당 이 안보 법안 통과 를 지연 시키 기 위해 이날 제출 한 총리 불신임안 이 부결 되 자 허리 숙여 인사 하 고 있 다 . 도쿄 / AFP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가 정치 적 명운 을 걸 고 19 일 참의원 본회의 에서 통과 시킨 안보 법제 제 · 개정안 은 자위대 법 등 10 개 법 의 개정안 과 새로 제정 되 는 국제 평화 지원 법 으로 구성 돼 있 다 . 아베 총리 가 내세우 는 법 제 · 개정 의 이유 는 변화 한 아시아 · 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 속 에서 “ 어떤 사태 가 발생 하 더라도 국민 의 생명 을 지킬 수 있 어야 한다 . 이 를 위해 현행 헌법 아래 에서 무엇 이 가능 할지 논의 가 필요 하 다 ” ( 지난해 7 월 집단 적 자위권 각 의 결정 후 ) 는 것 이 다 . 그 와 함께 “ 일본 이 적극 적 평화주의 를 통해 국제 평화 에 공헌 하 겠 다 ” 는 주장 이 따라붙 는다 . 이 주장 에선 일본 의 군사 적 역량 과 역할 을 강화 하 려는 아베 총리 의 야심 이 드러난다 . 이번 법안 통과 강행 으로 일본 은 자국 이 직접 공격 받 지 않 더라도 밀접 한 타국 이 공격 받 아 일본 의 존립 이 위태 로워 지 는 때 ( 존립 위기 사태 ) 에 무력 을 행사 할 수 있 게 됐 다 . 이른바 집단 적 자위권 행사 다 . 그러나 현행 일본 헌법 은 “ 국제 분쟁 의 해결 수단 으로 무력 사용 ” 을 금지 하 고 있 기 때문 에 , 한 국군 이 1960 ~ 70 년 대 베트남 전 에 참전 했 던 것 처럼 대 규모 자위대 전투 부대 를 국외 에 파병 하 는 것 은 불 가능 하 다 . 그 때문 에 아베 총리 는 자위대 가 집단 적 자위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 구체 적 인 사례 로 ‘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 ‘ 일본인 이 탄 미국 함선 방어 ’ 등 을 제시 하 는 데 그쳤 다 . 그러나 이 란 핵 협상 타결 등 국제 정세 의 변화 로 이 두 가지 사례 는 일본 국회 내 심의 에서 도 정당 성 을 상실 했 다 . 고이즈미 내각 의 안보 정책 을 총괄 했 던 야나기사와 교지 전 관방 부장 관보 나 제 1 야당 인 민주당 에선 “ 일본 의 안보 를 위한 것 이 라면 집단 적 자위권 이 아닌 개별 적 자위권 을 정비 해야 한다 ” 는 주장 을 내놓 고 있 다 . 일본 의 안보 를 위해서 라면 집단 적 자위권 은 사실상 필요 없 다는 것 이 다 . 그 때문 에 일본 군사 전문가 들 은 이번 법안 의 핵심 은 집단 적 자위권 행사 가 아닌 “ 자위대 의 후방 지원 과 평화 지원 활동 ( PKO ) 의 제한 완화 ” 라고 분석 한다 . 법안 에 담긴 중요 영향 사태 법 과 국제 평화 지원 법 등 에 근거 해 자위대 는 미군 또는 다국적군 을 후방 지원 한다는 명목 으로 세계 의 거의 모든 무력 분쟁 에 광범위 하 게 개입 할 수 있 게 됐 다 . 이 두 법 을 통해 일본 정부 는 ‘ 비 전투 지역 ’ 이 라는 개념 을 크 게 확대 해 자위대 의 작전 범위 를 ‘ 실제 전투 가 벌어지 고 있 는 지역 ’ 의 코앞 까지 확장 했 고 , 그 동안 금지 했 던 탄약 보급 , 발진 준비 중 전투기 에 대한 급유 도 허용 했 다 . 이번 법안 통과 로 중동 등 에 대 규모 병참 부대 를 파견 해 달 라는 미국 의 요청 이 있 으면 자위대 가 파병 될 가능 성 이 높 아 졌 다 . 일본 시민 들 이 “ 일본 이 미국 의 전쟁 에 말려들 어 무고 한 희생자 를 낼 수 있 다 ” 고 우려 하 는 이유 다 . 이번 법안 은 ‘ 미국 과 의 대등 한 동맹 ’ 을 실현 하 려는 아베 총리 의 의도 와 자위대 를 활용 해 군사 적 부담 을 완화 하 려는 미국 의 의도 가 뒤얽힌 결과 다 . 일본 과 미국 의 동상이몽 이 맞아떨어진 것 이 이번 법안 이 라는 분석 이 나오 는 이유 다 . 아베 총리 는 총리 취임 직후 인 2013 년 2 월 미국 의 대 일본 정책 에 큰 영향 을 끼치 는 ‘ 재팬 핸들러 ’ 들 이 모인 미국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 ( CSIS ) 에서 연설 하 면서 “ 일본 이 돌아왔 다 ” 고 선언 했 고 , 미국 정부 는 이 에 화답 하 듯 2013 년 10 월 미 - 일 안전 보장 협의 위원회 ( 2 + 2 회의 ) 에서 일본 의 집단 적 자위권 행사 를 공개 지지 했 다 . 아베 총리 는 지난 4 월 말 미국 의회 연설 에선 “ 법안 을 이번 여름 까지 통과 시키 겠 다 ” 는 약속 까지 했 다 . 그 결과 일본인 들 은 자국 안보 와 별 관계 가 없 는 해외 전쟁 에 동원 돼 숨질 위험 성 이 커졌 고 , 한국인 등 은 동아시아 의 군비 경쟁 격화 등 으로 이전 보다 더 불 안정 한 안보 환경 아래 놓이 게 됐 다 . 도쿄 / 길 윤형 특파원 charisma @ hani . co . kr 공식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 인기 화보 ] [ 인기 만화 ] [ 핫 이 슈 ] Copyrights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