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 · 후진국 에서 ' 국정 교과서 ' 를 사용 하 는 이유 | 허프 포스트 코리아 
 2015 년 10 월 12 일 05 시 55 분 KST | 업데이트 됨 2016 년 10 월 12 일 14 시 12 분 KST 
 독재 · 후진국 에서 ' 국정 교과서 ' 를 사용 하 는 이유 
 1982 년 전두환 정권 에서 발행 된 국정 교과서 에 는 제 5 공화국 을 ' 정의 사회 를 구현 하 기 위한 모든 비능률 , 모순 , 비리 를 척결 하 며 국민 의 진정 한 행복 을 위해 민주 복지 국가 건설 을 지향 하 고 있 는 만큼 우리나라 의 장래 는 밝 게 빛날 것 이 다 ' 라며 낯 뜨거운 찬양 을 늘어놓 았 습니다 . 당시 이 교과서 의 연구 진에 는 김정배 고려대 학교 교수 가 있 었 습니다 . 김정배 교수 는 2015 년 3 월 국사 편찬 위원장 으로 임명 됐 고 , ' 역사 교과서 의 국정 화 와 검정 제 를 종합 검토 하 겠 다 ' 고 했 습니다 . 국정 교과서 를 집필 하 는 총 책임자 가 이미 독재 , 군사 정권 을 찬양 했 던 연구 진이 었 다는 사실 은 국정 교과서 를 반대 하 는 국민 의 우려 가 현실 로 드러나 는 증거 이 기 도 합니다 . 
 ' 국정 교과서 ' 논란 이 뜨거운 가운데 한국 교총 이 한국사 교과서 의 국정 화 과정 이 필요 하 다고 밝혔 습니다 . 10 월 11 일 한국 교원 총 연합회 는 보도 자료 를 통해 ' 역사학 ( 歷史 學 ) ' 적 관점 이 아닌 ' 역사 교육 ( 歷史 敎育 ) ' 적 관점 에서 , 미래 세대 와 현세대 의 올바른 역사관 함양 과 역사 교과서 내용 정립 ( 定立 ) 을 위하 여 한국사 교과서 의 국정 화 과정 필요 하 다 ' 고 공식 견해 를 밝혔 습니다 . 
 교총 은 역사 교과서 의 국정 화 과정 에서 이념 적 으로 편협 하 지 않 도록 해야 한다는 조건 을 제시 하 기 도 했 습니다 . 그러나 교총 이 전개 하 겠 다는 ' 대한민국 역사 바로 알 기 및 바로 세우 기 전 ( 全 ) 국민운동 ' 은 집필진 에게 객관 적 으로 역사 를 집필 할 수 있 기 보다 는 무언 의 압력 이 될 가능 성 도 큽니다 . 
 국정 교과서 를 놓 고 벌이 는 대립 과 갈등 , 과연 누구 의 말 이 맞 는지 다른 나라 와 우리 나라 의 사례 를 통해 알아보 겠 습니다 . 
 ' 세계 각국 의 다양 한 교과서 발행 제도 ' 
 한국 교총 이 국정 교과서 가 필요 하 다고 주장 하 고 있 지만 , 대부분 의 나라 에서 는 국정 교과서 를 채택 하 지 않 고 있 습니다 . 우선 다른 나라 에서 채택 하 고 있 는 교과서 의 발행 유형 을 살펴보 겠 습니다 . 
 교과서 발행 은 ' 국정 제 ',' 검정 제 ',' 인정제 ' 등 으로 방식 이 채택 됩니다 . ' 국정 제 '( Government - issued Textbook System ) 는 국가 나 지방 정부 가 직접 교과서 를 제작 , 발행 하 여 학교 에서 의무 적 으로 사용 하 는 제도 로 지금 논란 이 되 고 있 는 ' 국정 교과서 ' 를 의미 합니다 . 1 ) 
 ' 검정 제 '( Textbook Authorization System ) 는 민간 이 교과서 를 제작 하 여 국가 나 기관 에 심사 받 는 제도 로 현재 한국 에서 사용 되 는 교과서 를 ' 검정 도서 ' 라고 부르 고 있 습니다 . 
 ' 인정제 '( Textbook Adoption System ) 는 민간 이 제작 , 발행 한 교과서 를 국가 나 지자체 에서 인정 한 후 목록 을 만들 어 학교 에서 선택 하 도록 하 는 제도 로 해외 에서 는 인정 도서 가 많이 사용 됩니다 . 한국 에서 도 인 정도 서 의 비율 이 점차 증가 하 고 있 으며 , 이 는 다양 한 자료 와 의견 을 통해 창의 성 을 키우 는 방안 때문 입니다 . 
 ' 자유 발행 제 ' 는 정부 가 일반 출판물 처럼 교과서 제작 및 채택 에 전혀 관여 하 지 않 는 제도 입니다 . 국정 , 검정 , 인정 등 의 절차 를 거치 지 않 고 , 교육 담당 부서 는 목록 만 작성 해 학교 에 배포 하 고 학교 가 자율 적 으로 교과서 를 채택 하 는 방식 입니다 . 
 ' 북한 , 필리핀 등 독재 , 후진 국가 에서 국정 교과서 사용 ' 
 세계 대부분 나라 는 국정 교과서 를 채택 하 지 않 고 검정 이나 인정 , 자유 발행 제 등 을 선택 하 고 있 습니다 . 교과서 의 선택 또한 교원 단체 등 이 검증 한 목록 을 학교 에서 자체 적 으로 선택 하 는 비율 이 높 습니다 . 
 영국 , 스웨덴 , 덴마크 , 네덜란드 , 브라질 , 아르헨티나 등 은 ' 자유 발행 제 ' 를 선택 하 고 있 으며 , 미국 , 프랑스 , 호주 , 벨기에 , 이탈리아 , 캐나다 등 은 ' 인정제 ' 를 독일 , 오스트리아 , 노르웨이 , 이스라엘 등 은 검정 제 를 적용 하 고 있 습니다 . 2 ) 
 ' 국정 제 ' 를 사용 하 는 나라 는 ' 북한 ',' 필리핀 , ' 핀 라드 ' 등 소수 나라 에 불과 합니다 . 국정 교과서 를 채택 하 는 나라 도 초등 학교 는 국정 제 , 중학교 는 자유 발행 제식 으로 다른 제도 를 적용 하 거나 , 한 학교 에서 과목 별 로 두 가지 이상 의 제도 를 적용 하 기 도 했 습니다 . 
 2002 년 발표 된 ' 교과 용 도서 검정 업무 개선 방안 연구 ' 논문 은 국정 제 가 많 은 지역 은 아시아 지역 으로 조사 대상 19 개국 중 26 % 인 5 개국 이 며 , 이런 현상 은 정부 가 교과서 를 규제 하 고 있 기 때문 이 라고 밝혔 습니다 . 논문 에서 는 자유 발행 제 국가 의 숫자 도 상당 하 며 , 자유 발행 제 국가 는 ' 자유 민주 국가 로서 소득 이 높 은 나라 에 속한다 ' 고 분석 했 습니다 . 
 결국 , 세계 다른 나라 는 검정 제 , 인정제 를 넘 어 자유 발행 제 로 가 고 있 지만 , 한국 만 오히려 ' 국정 교과서 ' 로 퇴보 하 고 있 는 셈 입니다 . 
 ' 정권 에 따라 바뀌 는 국정 교과서 의 집필 내용 ' 
 선진국 의 교과서 가 자유 발행 제 로 바뀌 는 이유 는 교과서 마다 집 필자 의 역사 인식 이나 역사관 이 강하 게 반영 되 기 때문 에 교과서 마다 상당 한 차이 를 보이 기 때문 입니다 . 교과서 마다 구체 적 인 내용 의 구성 이나 전달 방식 이 다를 경우 오히려 다양 한 교과서 를 접하 는 편 이 역사 를 이해 하 기 빠를 수 도 있 습니다 . 
 1979 년 박정희 정권 이 펴낸 국정 교과서 를 보 면 5 . 16 을 혁명 이 라 말 하 며 ' 박정희 장군 을 중심 으로 한 군인 들 은 나라 와 민족 을 혼란 과 위기 에서 구하 기 위하 여 혁명 을 일으켰 다 ' 고 서술 했 습니다 . 1982 년 전두환 정권 에서 발행 된 국정 교과서 에 는 ' 박정희 장군 ' 이 라는 말 이 빠지 고 ' 박정희 등 군인 들 이 사태 의 심각 성 에 비추 어 ' 라고 바뀌 었 습니다 . 
 현재 교과서 를 보 면 ' 5 . 16 ' 을 ' 군사 정변 ' 으로 지칭 하 며 ' 박정희 를 중심 으로 한 일부 군인 들 이 군사 정변 을 일으켜 정권 을 장악 함 으로 ( 장면 내각 이 ) 집권 9 개월 만 에 무너지 고 말 았 다 ' 고 서술 됐 습니다 . 
 하나 의 사건 이 지만 역사 교과서 가 바뀌 는 이유 는 국정 교과서 라는 이름 으로 정권 들 이 역사 를 자기 들 편 에서 서술 하 기 때문 입니다 . 그래서 다른 국가 에서 는 획일 적 인 역사 인식 에서 벗어날 수 있 도록 다양 한 ' 자유 발행 제 ' 등 을 선택 하 고 있 는 것 입니다 . 
 ' 독재 , 군사 정권 을 찬양 했 던 국정 교과서 연구 진 , 다시 국정 교과서 책임자 로 ' 
 국정 교과서 를 반대 하 는 가장 큰 이유 는 박근혜 대통령 이 아버지 를 박정희 를 찬양 하 기 위한 수단 으로 역사 교과서 를 왜곡 할 수 있 기 때문 입니다 . 
 1982 년 전두환 정권 에서 발행 된 국정 교과서 에 는 제 5 공화국 을 ' 정의 사회 를 구현 하 기 위한 모든 비능률 , 모순 , 비리 를 척결 하 며 국민 의 진정 한 행복 을 위해 민주 복지 국가 건설 을 지향 하 고 있 는 만큼 우리나라 의 장래 는 밝 게 빛날 것 이 다 ' 라며 낯 뜨거운 찬양 을 늘어놓 았 습니다 . 
 당시 이 교과서 의 연구 진에 는 김정배 고려대 학교 교수 가 있 었 습니다 . 3 ) 김정배 교수 는 2015 년 3 월 국사 편찬 위원장 으로 임명 됐 고 , ' 역사 교과서 의 국정 화 와 검정 제 를 종합 검토 하 겠 다 ' 고 했 습니다 . 국정 교과서 를 집필 하 는 총 책임자 가 이미 독재 , 군사 정권 을 찬양 했 던 연구 진이 었 다는 사실 은 국정 교과서 를 반대 하 는 국민 의 우려 가 현실 로 드러나 는 증거 이 기 도 합니다 . 
 김재춘 차관 은 2009 년 작성 한 ' 교과서 검 청 체제 개선 방안 연구 ' 논문 을 보 면 ' 일반 적 으로 국가 가 개발 하 는 국정 교과서 보다 민간인 이 개발 하 는 검 . 인정 교과서 가 교과서 개발 의 자율 성 과 창의 성 을 더 많이 지닐 것 으로 간주 됨 , 바로 이런 이유 때문 에 국정 교과서 는 독재 국가 나 후진국 에서 만 주로 사용 되 는 제도 인 데 반하 여 , 검 , 인정 교과서 는 이른바 선진국 에서 도 많이 사용 되 는 제도 ' 라고 밝혔 습니다 . 4 ) 
 대한민국 의 교과서 가 ' 국 , 검정 위주 의 정책 에서 검정 이나 인정 으로 전환 돼야 한다 ' 는 주장 은 세계 여러 나라 의 교과서 발행 제도 에서 드러나 고 있 습니다 . 유독 대한 민국 만 국정 교과서 로 돌아가 는 모습 은 우리 아이 들 에게 부모 들 이 받 았 던 획일 적 인 역사 교육 을 다시 받 게 하 겠 다는 독재 , 후진 국가 로 의 복귀 를 의미 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 이 단임 제 대통령 으로 역사 교과서 를 국정 교과서 로 고집 한다면 결국 정권 이 바뀐 뒤 에 그 에 따른 책임 과 비판 을 면치 못할 것 이 며 , 역사 의 심판 또한 받 게 될 것 입니다 . 
 1 ) 역사 교과서 발행 제도 및 외국 사례 , 국회 입 법조 사처 가 정진후 의원 에서 보낸 자료 
 2 ) 교과 용 도서 검정 업무 개선 방안 연구 . 함수곤 ( 한국 교원 대학교 ) 외 , 2002 년 12 월 
 3 ) ' 국정 ' 총책 국 편 위원장 , 5 공 교과서 제작 . 교육 희망 , 윤근혁 기자 
 4 ) ' 교과서 검정 체제 개선 방안 연구 ' 김재춘 2009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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