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절감 대책 추진 , 공약 부터 구조 조정 하 라 : 대구 신문 - www . idaegu . co . kr 
 생활비 절감 대책 추진 , 공약 부터 구조 조정 하 라 
 기사 전송 2017 - 05 - 15 , 21 : 38 : 17 
 문재 인 정부 가 서민 들 의 생계 난 을 덜 어 주 기 위한 생활비 절감 대책 을 추진 한다 . 교통 과 교육 통신 주거 등 고정 적 지출 이 발생 하 는 부분 의 생활비 를 줄일 방침 이 다 . 궁극 적 으로 는 생계 를 위한 대출 을 줄여 빚 을 내 지 않 고 살 수 있 는 사회 를 구현 하 고 성장 의 온기 가 고루 퍼지 는 국가 를 만들 겠 다는 전략 이 다 . 
 14 일 정부 는 경제 팀 이 꾸려 지 는 대로 대통령 의 공약 집 에서 밝힌 생활비 절감 대책 을 본격 추진 하 기 로 했 다 . 먼저 광역 대중교통 정액 제 패스 카드 도입 으로 대중 교통비 를 30 % 줄일 방침 이 다 . 1 일 권 , 1 주 권 , 1 개월 권 등 사용 기간 을 정해 놓 고 사용 횟수 이 동거리 제한 없이 지하철 과 버스 를 이용 토록해 출퇴근 용 자가운전 차량 감소 를 유도 한다 . 도심 교통 체증 도 해소 되 는 부수 적 효과 도 기대 된다 . 
 교육비 절감 도 추진 한다 . 문 대통령 은 공약 집 에서 유아 , 고등학교 , 대학교 , 성인 등 생애 주기 에 맞 는 맞춤 형 교육비 를 지원 하 겠 다고 밝혔 다 . 누리 과정 ( 만 3 ∼ 5 세 무상 교육 ) 에 대한 국가 책임 을 확대 하 고 , 고교 무상 교육 을 실현 하 게 된다 . 대학 입학금 을 폐지 하 고 반값 등록금 을 추진 하 는 한편 학자금 대출 이 자 부담 도 줄일 방침 이 다 . 
 대학생 주거비 부담 을 덜 기 위해 청년 임대 주택 30 만 실 을 공급 한다 . 월 30 만 원 이하 의 쉐어 하우스 형 청년 임대 주택 5 만 실 을 만들 고 , 교통 이 편리 한 대 도시 역세 권 을 개발 해 시세 보다 싼 청년 주택 20 만 실 을 공급 한다 . 통신비 도 대폭 낮춘다 . 고정 적 으로 지출 되 는 월 1 만 1 천 원 의 이동 통신 기본 료 를 없애 고 단말기 지원금 상한 제도 조기 폐지 한다는 방침 이 다 . 단말기 지원금 상한 제 를 폐지 하 면 최신 스마트폰 을 살 때 33 만 원 이 넘 는 보조금 을 받 을 수 있 게 된다 . 
 문제 는 재원 확보 다 . 교육비 절감 공약 에 8 조 원 정도 가 필요 하 다 . 누리 과정 국고 부담 2 조 원 안팎 , 반값 등록금 확대 1 조 2 천억 원 , 고교 무상교 육 1 조 7 천억 원 , 대학 입학금 폐지 4 천억 원 등 연간 35 조 원 이 필요 하 다 . 또 통신 비인 하 는 이동 통신사 반발 이 난제 다 . 재원 확보 를 위한 증세 논의 가 이뤄지고 있 지만 여소 야대 의 국회 구조 등 으로 쉽 지 않 다 . 따라서 사회 적 합의 와 여야 협 치가 없 으면 불 가능 하 다 . 
 공약 은 가능 하 면 지키 는 것 이 옳 지만 무조건 실행 할 수 는 없 는 일 이 다 . 필요 성 이 인정 된다 하 더라도 과연 가능 한 정책 인지 , 가능 하 다면 재원 마련 은 어떻게 하 는지 , 부작용 에 대한 대책 은 무엇 인지 , 당장 필요 한 것 인지 등 선후 완급 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 국가 경영 은 오로지 국가 미래 를 지향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