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민주당 , 지경 부 장관 후보 청문회 서 의혹 집중 성토 세금 체납 , 자녀 학비 등 도덕 성 논란 도 17 일 정병국 문화부 장관 후보자 에 이 어 18 일 에 는 최중경 지식 경제 부 장관 후보자 에 대한 청문회 가 개최 됐 다 . 국회 지식 경제 위 인사 청문회 에서 민주당 의원 들 은 사전 에 배포 한 질 의 자료 등 을 통해 최 후보자 와 가족 들 의 부동산 투기 의혹 을 집중 성토 했 다 . 정책 질의 에서 도 전문가 로서 의 소양 과 자질 보다 실패 한 정책 책임 이 더 많 다고 주장 했 다 . 현재 까지 거론 된 것 만 으로 도 자격 미달 이 라는 것 이 민주당 판단 이 다 . 이 에 반해 한나라당 의원 들 은 환율 문제 와 유가 문제 등 에 대한 정책 검증 을 펼치 는 동시 에 최 후보 자 를 둘러싼 각종 의혹 에 대해서 는 설명 할 수 있 는 기회 를 충분히 주 겠 다는 태도 를 분명히 했 다 . ◆" 샀 다 하 면 땅값 이 껑충 " = 민주당 의원 들 은 최 후보 자 의 부동산 을 통한 재산 증식 을 집중 추궁 했 다 . 김영환 지식 경제 위 위원장 은 17 일 보도 자료 를 통해 " 최 후보 자 는 가족 의 부동산 투기 의혹 과 편법 증여 사실 을 시인 하 라 " 고 주장 했 다 . 그 는 " 1988 년 매입 한 대전시 복용동 토지 와 건물 은 15 배 의 차익 을 챙긴 명백 한 투기 임 에 도 불구 하 고 배우자 부모 가 노후 대비 용 으로 텃밭 도 가꾸 면서 살 기 위해 매입 한 것 으로 변명 하 고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또 " 같 은 해 매입 한 충북 청원군 소재 땅 도 6 배 차익 을 챙긴 투자 목적 으로 판단 되 고 있 는데 가족묘 조성 용 으로 매입 했 다고 답변 하 고 있 다 " 고 덧붙였 다 . 김 위원장 은 " 처갓집 이 부자 라거나 배우자 를 포함 한 가족 이 투기 를 했 다는 것 이 문제 라기 보다 해명 하 기 위해 내놓 은 답변 이 옹색 하 거나 거짓 이 거나 비상식 적 인 것 이 더 큰 문제 " 라고 주장 했 다 . 대전시 복용동 땅 투기 의혹 을 제기 했 던 조정식 의원 은 " 후보 자 가족 의 1988 년 1 월 농지 매입 은 헌법 의 ' 경자 유전 ' 정신 을 훼손 하 고 농지 개혁 법 위반 사항 " 이라고 주장 했 다 . 그 는 또 " 국회 입 법조 사처 와 대 법원 판례 등 에 따르 면 비농가 이 며 직접 경영 ( 자경 ) 의사 가 없 었 던 후보 자 의 배우자 와 장인 은 농지 소유 권 이 없 고 소유 등 기 도 원인 무효 가 된다 " 고 주장 했 다 . 조경태 의원 도 " 최 후보 자 의 경우 재산 증식 의 80 % 이상 이 부동산 으로 이뤄졌 고 , 전월세 등 부동산 이 불안 한데 부동산 이 이렇게 많 은 분 이 장관 이 되 는 것 이 적절 한지 의문 " 이라고 주장 했 다 . ◆ 세금 탈루 에 학비 혜택 도 논란 = 민주당 의원 들 은 최 후보 자 의 부동산 투기 의혹 뿐 아니 라 부동산 에 관련 된 세금 을 고의 적 으로 체납 한 의혹 등 에 대해서 도 문제 삼 았 다 . 조경태 의원 은 " 최 후보 자 가 화성시 봉담읍 소재 임야 를 조부 로부터 물려받 으면서 아버지 를 통한 정상 적 인 상속 과정 을 거치 지 않 아 상속세 와 증여세 를 고의로 회피 한 의혹 이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또 김재균 의원 은 " 최 후보 자 의 배우자 소유 인 강남 소재 오피스텔 면적 을 축소 신고 해 임대 소득 600 여 만 원 을 고의로 탈세 한 의혹 이 있 다 " 고 주장 했 고 , 강창일 의원 은 " 최 후보 자 본인 소유 의 아파트 에 대한 재산세 를 1 년 넘 게 체납 해 압류 조치 를 받 은 일 이 있 는 것 은 고위 공직자 로서 기본 적 인 자격 을 갖추 지 못한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뿐 만 아니 라 민주당 의원 들 은 최 후보 자 의 배우자 가 9 개월 동안 국민 연금 40 만 원 가량 을 체납 한 점 과 차남 의 국제 학교 학비 를 국비 로 지원 받 은 점 등 에 대해서 도 지적 했 다 . 　 이 밖 에 정책 적 인 측면 에서 는 최 후보 자 가 국제 금융 전문가 로 알려져 있 지만 사실 과 는 전혀 다르 다고 주장 했 다 . 　 대표 적 인 예 로 97 년 YS 정부 시절 국제 협력 과장 으로 있 으면서 ' 구제 금융 을 전혀 검토 한 바 없 다 ' 고 발언 했 지만 한 달 뒤 에 IMF 위기 가 온 사실 과 2004 년 노무현 정부 때 국제 금융 국장 으로 역외 차액 선물환 시장 ( NDF ) 투자 로 1 조 8000 억 원 의 손실 을 입 은 점 , 2008 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 된 뒤 기재 위 1 차관 당시 고환 율 정책 무리 하 게 써서 키코 사태 등 을 부른 점 등 을 지적 했 다 .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 은 17 일 브리핑 을 통해 " 최중경 후보 자 의 상식 을 뛰어넘 는 시세 차익 , 오피스텔 면적 축소 로 인한 탈세 , 강남 아파트 의 재산세 체납 , 국민 연금 미납 , 주민 등록 법 위반 등 일일이 그 문제점 을 열거 하 기 도 어려울 정도 로 심각 한 도덕 적 인 문제 가 있 다 " 면서 " 민주당 은 4 대 불법 과목 을 성실히 이수한 최중경 후보자 , 또 경제 정책 실패 의 장본인 , 물가 폭 등 의 장본인 인 최중경 후보 자 가 과연 우리 나라 의 산업계 를 책임지 고 이끌 어 나갈 장관 후보자 로서 자격 이 있 는지 를 철저 하 게 검증 할 것 " 이라고 주장 했 다 . 　◆ 한나라당 " 의혹 차단 , 정책 검증 " 주력 = 한나라당 은 야당 의 근거 없 는 의혹 제기 는 차단 하 는 한편 정책 검증 에 주력 하 기 로 했 다 . 지경 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재경 의원 은 "( 충북 청원군 의 ) 예전 땅 은 구입 경위 가 석연찮 다는 평가 가 있 지만 나머지 는 이해 가 되 는 것 같 다 " 며 " 자연 스럽 게 설명 이 이뤄지도록 유도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김 의원 은 " 청문회 가 도덕 성 검증 을 비켜갈 수 없 지만 실물 경제 를 책임지 는 부처 의 수장 으로 능력 과 자격 이 되 느냐 에 초점 이 맞춰져야 한다 " 며 " 무역 1 조 달러 성과 를 내 기 위한 능력 을 검증 할 예정 " 이라고 덧붙였 다 . 　 정태근 의원 은 " 투기 성격 이 있 는 것 은 맞 는 것 으로 보이 지만 부인 이 아니 라 장모 가 한 것 " 이 라며 " 답변 하 는 것 을 봐야 하 지 않 겠 냐 " 고 판단 을 유보 했 다 . 　 정 의원 은 대신 전력 요금 정책 의 실패 로 전력 수급 불 균형 이 초래 된 상황 을 언급 하 며 ' 소신 행정 ' 을 주문 하 기 로 했 다 . 　 홍일표 의원 은 " 중대 한 도덕 적 흠결 은 없 는 것 으로 보인다 " 며 " 장관 으로서 정책 자질 을 중점 적 으로 살펴보 겠 다 " 고 밝혔 다 . 홍 의원 은 경제자유구역 , 물가 관리 , 환율 , 키코 ( KIKO ) 사태 등 을 따진다는 방침 이 다 . 　 김성회 의원 은 "( 토지 구입 등 은 ) 당시 일반 적 인 상황 으로 투기 로 보 기 는 어렵 다 " 며 " 유가 문제 와 태양광 발전 등 정책 을 주로 질문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정재철 허신 열 기자 jcjung @ naeil . com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