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걸 자치 ' 언제 까지 . ... 
 17 일 광주시 에 따르 면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 에 투입 되 는 5 조 2000 억 원 은 순수 한 연구지 원비 이 며 이외 에 부 지매 입비 로 2 조 원 이 추가 돼 전체 사업비 는 7 조 원대 에 이른다 . 광주 시의 2011 년 본예산 이 3 조 원 이 라는 점 을 감안 하 면 이 는 지역 의 미래 를 결정 할 수 있 는 막대 한 예산 으로 , 과학 벨트 입지 로 선정 된 대전 대덕 특구 의 경우 오 는 2018 년 까지 매년 수천억 원 의 비용 을 추가 로 확보 할 수 있 게 된다 . 
 재정 구조 가 취약 한 지자체 가 전체 예산 의 70 % 이상 을 인건비 · 계속 사업비 등 에 사용 하 면서 자체 예산 으로 는 지역 발전 을 꾀할 수 없 기 때문 에 장기간 국비 가 지원 되 는 국책 사업 에 너도나도 매달리 고 있 는 것 이 다 . 광주시 역시 전체 예산 중 가용 예산 은 2000 억 원 정도 로 나머지 는 대부분 사용 처 가 정해져 있 는 실정 이 다 . 
 또 이러 한 국책 사업 을 중앙 정부 부처 가 일방 적 으로 관련 위원회 를 수도 권 위주 로 구성 한 뒤 입지 를 결정 하 고 있 어 정부 의 입김 에서 자유 롭 지 못한 것 은 물론 정략 적 으로 이용 되 고 있 다 . 지자체 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중앙 부처 위주 로 심사 를 진행 하 는 것 도 문제 다 . 
 은재 호 ( 47 ) 한국 행정 연구원 수석 연구 위원 은 “ 프랑스 등 선진국 의 경우 지방 자치 단체 대표 와 전문가 들 이 참여 하 는 국가 공공 토론 위원회 등 을 설치 해 일정 규모 이상 의 국책 사업 을 투명 하 게 결정 하 고 있 다 ” 며 “ 반면 우리나라 의 경우 의사 결정 이 중앙 관료 중심 으로 이뤄지고 , 중앙 정부 와 지방 정부 간 협의 및 공론 화 과정 없이 대 규모 국책 사업 이 결정 되 는 것 자체 가 문제 ” 라고 강조 했 다 . 
 중앙 정부 가 재원 을 분배 하 고 권한 을 이양 , 지자체 를 대등 한 파트너 로 상정 해 국가 정책 및 사업 을 논의 해야 한다는 목소리 도 있 다 . 지방 자치 가 실시 된 지 20 년 이 지났 지만 여전히 행정 · 재정 · 입법 등 에서 2 할 이나 3 할 자치 에 머물 고 있 어 중앙 정부 에 예속 될 수 밖에 없 기 때문 이 다 . 
 오재일 전 남대 교수 는 “ 돈 이 없 는 지자체 와 는 달리 중앙 정부 는 집중 된 재원 을 바탕 으로 국책 사업 이 란 명목 아래 정치 적 인 시혜 를 일삼 고 있 다 ” 며 “ 이제 는 ‘ 구걸 자치 ’ 에서 벗어나 명실상부 한 지방 자치 를 통해 지역 발전 을 스스로 결정 하 고 추진 할 수 있 어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