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임기 제 공무원 의 고용 보험 가입 가능 여부 ( 고용 지원 실업 급여 과 - 1839 , 2016 - 05 - 18 ) ○ 고용 보험법 시행령 제 3 조 의 2 에 의거 하 여 별정직 또는 임기 제 공무원 을 임용 하 는 행정 기관 의 장 은 가입 대상 공무원 이 해당 소속 기관 에 최초 로 임용 된 경우 지체 없이 가입 대상 공무원 의 의사 를 확인 하 여 가입 의사 가 있 는 것 으로 확인 된 자 에 대해 임용 된 날 부터 3 개월 이내 에 소속 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에게 고용 보험 가입 을 신청 ( 해당 가입 대상 공무원 이 원 하 는 경우 에 는 같 은 기간 에 본인 이 직접 가입 신청 가능 ) 해야 합니다 . ○ 「 농어촌 등 보건 의료 를 위한 특별 조치 법 ( 이하 “ 농 특법 ” 이 라 함 ) 」 제 3 조 에 의거 하 여 공중보건의사 는 「 국가 공무원 법 」 제 26 조 의 5 에 따른 임기 제 공무원 으로 하 고 , 공중보건의사 가 동법 제 5 조제 1 항 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의 종사 명령 을 받 은 경우 에 는 국가 공무원 법 제 26 조 의 5 에 따른 임기 제 공무원 으로 임용 된 것 으로 보 고 있 습니다 . ○ 고용 보험법 시행령 제 3 조 의 2 규정 상 의 ‘ 임용 ’ 은 해당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에 공무원 이 아닌 신분 에서 별정직 · 임기 제 공무원 신분 으로 최초 입직 하 는 것 을 뜻 하 는 것 으로써 , 별정직 및 임기 제 공무원 이 최초 임용 이후 재임용 되 거나 , 승급 임용 된 경우 , 또는 위 사례 와 같이 농 특법 제 6 조 등 * 에 의거 하 여 공중보건의사 의 근무 지역 또는 근무 기관 · 근무 시설 을 변경 한 경우 는 임용 에 해당 하 지 않 습니다 . 　* 공중보건의사 는 특별 한 사유 가 없 는 한 최초 로 종사 명령 을 받 은 근무 지역 또는 근무 기관 에서 공중 보건 업무 에 종사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하나 , 농 특법 제 6 조 및 “ 2016 년 도 공중 보건 의 사제 도 운영 지침 ( 보건복지부 ) ” 에 의거 하 여 근무지 를 변경 할 수 있 음 . 다만 , 이 는 농 특법상 의무 복무 기간 ( 3 년 ) 이내 에서 근무지 를 변경 하 는 것 이 고 , 근무지 변경 은 임용 으로 보 지 않 음 . ○ 따라서 , 고용 보험 가입 신청 은 해당 공중 보건 의사 가 최초 임용 된 날 부터 3 개월 이내 에 해야 함 에 따라 가입 신청 일 현재 해당 기간 이 도과 된 경우 에 는 고용 보험 가입 신청 이 불가 할 것 으로 사료 됩니다 ( 귀 지청 의 갑 설 ) . ※ 늘 푸른 노 무사 제 3 조 의 2 【 별정직 ㆍ임기제 공무원 의 보험 가입 】① 별정직 또는 임기 제 공무원 ( 이하 “ 가입 대상 공무원 ” 이 라 한다 ) 을 임용 하 는 행정 기관 ( 이하 “ 소속 기관 ” 이 라 한다 ) 의 장 은 가입 대상 공무원 이 해당 소속 기관 에 최초 로 임용 된 경우 지체 없이 법 제 10 조제 3 호 단서 에 따른 본인 의 의사 를 확인 하 여야 한다 . ( 2013 . 11 . 20 개 정 ) ② 소속 기관 의 장 은 제 1 항 에 따라 보험 가입 의사 가 있 는 것 으로 확인 된 가입 대상 공무원 에 대하 여 임용 된 날 부터 3 개월 이내 에 소속 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 안정 기관 ( 이하 이 조 에서 “ 관할 직업 안정 기관 ” 이 라 한다 ) 의 장 에게 고용 보험 가입 을 신청 하 여야 한다 . 다만 , 해당 가입 대상 공무원 이 원 하 는 경우 에 는 같 은 기간 에 직접 가입 을 신청 할 수 있 으며 , 이 경우 관할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은 가입 신청 사실 을 소속 기관 의 장 에게 알려야 한다 . ( 2011 . 9 . 15 개 정 ) ③ 제 1 항 또는 제 2 항 에 따라 가입 을 신청 한 경우 에 해당 가입 대상 공무원 은 가입 을 신청 한 날 의 다음 날 에 피보험 자격 을 취득 한 것 으로 본다 . 이 경우 피보험 자격 을 취득 한 공무원 이 공무원 신분 의 변동 에 따라 계속 하 여 다른 별정직 또는 임기 제 공무원 으로 임용 된 때 에 는 별도 의 가입 신청 을 하 지 않 은 경우 에 도 고용 보험 의 피보험 자격 을 유지 한다 . ( 2013 . 11 . 20 개 정 ) ④ 고용 보험 에 가입 한 공무원 이 고용 보험 에서 탈퇴 하 려는 경우 에 는 관할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에게 탈퇴 신청 을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탈퇴 를 신청 한 날 의 다음 날 에 피보험 자격 을 상실 한 것 으로 본다 . ( 2008 . 9 . 18 신설 ) ⑤ 제 4 항 에 따라 고용 보험 에서 탈퇴 한 이후 에 가입 대상 공무원 으로 계속 재직 하 는 동안 에 는 고용 보험 에 다시 가입 할 수 없 으며 , 고용 보험 에서 탈퇴 한 이후 에 는 수급 자격 을 인정 하 지 아니한다 . 다만 , 탈퇴 한 공무원 이 가입 대상 공무원 의 직 에서 이직 ( 가입 대상 공무원 외 의 공무원 으로 임용 된 경우 를 포함 한다 ) 한 이후 에 법 과 이 영 에 따라 다시 피보험 자격 을 취득 한 경우 에 는 법 제 40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피보험 단위 기간 을 산정 하 는 경우 에 그 이전 가입 대상 공무원 재직 시 의 피보험 기간 중 법 제 41 조제 1 항 에 따른 보수 지급 의 기초 가 된 날 을 합산 하 고 , 법 제 50 조 에 따라 피보험 기간 을 산정 하 는 경우 에 탈퇴 하 기 전 의 피보험 기간 도 같 은 조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피보험 기간 에 포함 하 여 산정 한다 . ( 2011 . 9 . 15 개 정 ) ⑥ 고용 보험 에 가입 한 공무원 에 대한 보험료 율 은 보험료 징 수법 시행령 제 12 조제 1 항 제 3 호 에 따른 실업 급여 의 보험료 율 로 하 되 , 소속 기관 과 고용 보험 에 가입 한 공무원 이 각각 2 분 의 1 씩 부담 한다 . ( 2008 . 9 . 18 신설 ) ⑦ 제 1 항 부터 제 4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보험 가입 및 보험 가입 탈퇴 의 신청 절차 는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한다 . ( 2010 . 7 . 12 개 정 ) ♣ 늘 푸 른 노 무 사 사 무 소 ( 152 - 848 ) 서울시 구로구 구로 3 동 222 - 31 지 플러스 코오롱 디지털 타워 511 호 도로 명 주소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 로 26 길 123 , 511 호 ( 구로동 , 지 플러스 코오롱 디지털 타워 ) TEL : 02 ) 855 - 0598 , FAX : 02 ) 855 - 0599 , 주차 : 지하 2 ~ 4 층 까지 가능 * 노동 사건 대리 ( 임금 , 체당금 , 부당 해고 , 산재 보상 ) * 노무자 문 ( 노동 법률 , 4 대 보험 , 노사 문제 ) 구로 전화국 ● ● 강남병원 영등포 시흥 IC 3 번 출구 ↓ ↓ ↓ ↓ ↓ → ● 제일은행 지하철 2 호 선구 로 디지털 단 지역 ( 5 분 거리 ) ● 기업 은행 ( IBK ) 2 번 출구 → →● LG 전자 ● 편의점 ( MINISTOP ) * 서류 작성 검토 ( 근로 계약 , 취업규칙 , 단체 협약 ) * 기타 ( 지원금 신청 , 노무 진단 , 노동 쟁 의 조정 중재 ) ● 우체국 → → → 기업 은행 ● <- 지 플러스 타워 511 호 늘 푸른 노 무사 이마트 구로 점 ●● 노동부 서울 관악 지청 근로복지공단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