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학교 법인 들 법정 부담금 나몰라라 . . - 법인 에서 내 지 않 은 법정 부담금 , 서울시 교육청 에 전가 되 - - 2016 년 현재 서울시 초 · 중 · 고 및 특수 학교 법정 부담금 납부 비율 겨우 17 %- - 외국어 고등학교 , 자율 형 사립 고 중 현재 납부 0 % 인 학교 가 14 곳 -□ 서울 특별시 의회 교육 위원회 박기 열 시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동작 3 ) 은 11 월 16 일 ( 수 ) 11 : 00 부터 의원 회관 별관 6 층 교육 위원회 에서 열린 제 271 회 정례회 행정 사무 감사 에서 서울시 외국어 고등학교 와 자율 형 사립 고등학교 법인 의 법정 부담금 미납 문제 에 대해 질의 했 다 . □ 법정 부담금 이란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 을 적용 받 는 교직원 의 보험료 ( 연금 부담금 , 건강 보험 부담금 , 재해 보상 부담금 ) 납 부액 중 학교 법인 에서 부담 하 는 금액 을 말 한다 . 법정 부담금 의 재원 은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 운영 규정 시행 규칙 」 제 10 조제 1 항 에 따라 학교 법인 의 수익 용 기본 재산 에서 생긴 총수입 으로 충당 하 도록 되 어 있 다 . □ 박기열 의원 은 “ 2016 년 9 월 기준 서울시 사립 학교 의 법정 부담금 납부 율 은 17 . 81 % 로 특수 학교 를 포함 한 전체 초 · 중 · 고 사립 학교 367 개 중 10 % 인 37 개 교만 법정 부담금 을 완납 하 였 다 . 더욱이 납부 비율 은 점차 하락 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특히 학생 들 의 선호도 가 높 은 서울 시내 6 개 외국어 고등학교 중 이 0 여자 외국어 고등학교 를 제외 한 나머지 외국어 고등학교 의 2014 년 ~ 2016 년 도 법정 부담금 납부 율 은 모두 약 2 % 미만 이 다 ” 라고 지적 했 다 . 최근 3 년 간 외국어 고등학교 법정 부담금 미납 현황 ( 2016 . 9 . 30 . ) 급 별 법인 명학 교명 법인 전 입금 납부 비율 ( %) 2014 년 2015 년 2016 년 고대 0 학원 대 0 외국어 고등학교 1 . 95 % 1 . 97 % 0 % 고대 0 학원 대 0 외국어 고등학교 39 . 11 % 52 . 36 % 0 % 고명 0 학원 명 0 외국어 고등학교 3 . 35 % 3 . 58 % 2 % 고청 0 학원 서 0 외국어 고등학교 1 . 94 % 1 . 99 % 0 % 고 이 0 학원 00 여자 외국어 고등학교 100 . 00 % 100 . 00 % 100 % 고동 0 학원 한 0 외국어 고등학교 1 . 98 % 2 . 01 % 0 % □ 박 의원 은 “ 현재 서울 시내 5 개 의 외국어 고등학교 의 경우 교육청 에서 학교 별 로 법정 부담금 기준 액 대비 법인 전출 이 부족 한 경우 재정 결함 보조금 으로 대납 하 기 때문 에 학교 법인 의 적극 적 인 법정 부담금 에 대한 전출 의 지 는 사실 상 약할 수 밖 에 없 다 . 특히 학교 법인 이 수익 용 기본 재산 인 토지 , 건물 , 현금 , 유가증권 , 수익 사업체 등 으로부터 수입 이 발생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이 를 학교 회계 로 전출 하 지 않 는 등 법 적 의무 를 회피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 학교 법인 들 은 법정 부담금 을 납부 하 지 않 을 때 서울시 교육청 이 제재 조치 로 학교 운영비 감액 및 교육 환경 시설 개선 비 제한 등 의 조치 를 취하 고 있 으나 여전히 미흡 한 상황 이 다 . □ 박기열 의원 은 “ 서울시 교육청 은 사립 학교 법인 의 수익 용 기본 재산 에 대한 전면 적 인 실태 조사 를 실시 하 여 의도 적 인 미납 행위 가 발견 되 면 엄중 하 게 제재 조치 를 하 고 법정 부담금 납부 율 이 높 은 학교 는 시설 사업비 인센티브 를 부여 하 여 학교 법인 의 자발 적 인 납부 를 유도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사립 학교 법인 들 법정 부담금 나 몰라라 _ 161117 . hwp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