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일 오후 2 시 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 에서 한국 주택 학회 주최 로 ‘ 뉴스 테 이 정책 의 중 장기 발전 방향 ’ 을 주제 로 한 세미나 가 열렸 다 . ⓒ 데일리안 박민 기자 올해 도입 3 년 차 를 맞 는 뉴스 테이 가 향후 민간 임대 주택 산업 으로 지속 발전 하 기 위해서 는 현행 기업 형 임대 사업자 의 기준 을 완화 하 고 , 재원 마련 을 위한 다양 한 금융 지원 책 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의견 이 나왔 다 . 김덕 례 주택 산업 연구원 주택 정책 실장 은 5 일 한국 주택 학회 가 한국 프레스센터 국제 회의장 에서 연 ‘ 뉴스 테 이 정책 중 장기 발전 방향 ’ 세미나 에서 ‘ 뉴스 테이 의 성과 와 향후 발전 방향 ’ 이 라는 발제 문 을 통해 이 같이 주장 했 다 . 지난 2015 년 중산 층 의 주거 안정 을 돕 기 위해 도입 된 뉴스 테이 는 ‘ 민간 임대 주택 에 관한 특별법 ’ 제도 를 통해 기틀 을 마련 , 임대 사업자 에 대한 금융 · 세제 등 의 인센티브 를 지원 한다 . 이 를 통해 입주민 은 최장 8 년 간 거주 할 수 있 고 , 연간 임대료 상승 률 은 5 % 이하 로 제한 하 는 새로운 형태 의 임대 주택 을 마련 했 다 . 김 실장 은 “ 도입 3 년 차 를 맞 는 뉴스 테이 는 ▲ 임대 주택 에 대한 인식 전환 ▲ 주택 시장 구조 변화 에 대응 ▲ 새로운 주거 문화 창조 ▲ 주택 사업 참여 주체 의 다양 화 등 의 성과 를 달성 했 다 ” 면서 “ 그러나 아직 까지 사업 적 혁신 과 금융 조달 등 은 미흡 하 다 ” 라고 지적 했 다 . 현재 뉴스 테 이 사업 대부분 은 일정 규모 이상 의 건설 업체 위주 로 만 이뤄지고 있 고 , 사업자 에게 용적 률 완화 , 조세 감면 , 기금 지원 등 의 공공 지원 이 이뤄지고 있 지만 초기 임대료 통제 는 없 었 다 . 또한 재무 적 투자자 의 참여 가 저조 해 기금 출자 비중 이 과도 하 다는 지적도 제기 돼 왔 다 . 김 실장 은 “ 현재 등록 임대 주택 가운데 공공 임대 는 64 %, 민간 임대 는 35 % 로 민간 임대 주택 재고 가 적 은 상황 인데 , 공공 임대 주택 공급 에 는 한계 가 있 다 ” 면서 “ 이 에 공공 과 민간 의 협력 방식 에 의한 임대 주택 공급 은 필수 인 상황 인 만큼 뉴스 테 이 재고량 을 늘릴 수 있 는 다양 한 정책 적 대안 모색 이 필요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를 위해 우선 민간 기업 의 활발 한 참여 를 위해 기업 형 임대 사업자 에 대한 기준 을 완화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현행 기업 형 임대 사업자 는 8 년 이상 임대 목적 으로 민간 건설 임대 주택 은 300 호 , 민간 매입 임대 주택 은 100 호 이상 의 주택 을 취득 해야 하 는데 이 를 완화 해 민간 의 다양 한 참여 를 촉진 하 자는 설명 이 다 . 아울러 다양 한 금융 지원 책 도 도입 돼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AMC ( 자산 관리사 ) , 건설사 등 보통주 출자자 의 자금 고갈 및 주택 도시 기금 비중 축소 등 이 우려 되 는 만큼 이 에 대응 하 기 위해 8 년 이상 장기 투자 가 가능 한 리츠 ( REITs ) 를 육성 하 고 , 재무 적 투자자 ( FI ) 의 참여 확대 유도 가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다 . 특히 뉴스 테이 는 주택 관리 임대업 과 종합 부동산 서비스업 등 주택 연계 산업 이 발달 할 수 있 는 기반 을 마련 했 고 , 리츠 산업 등 경제 적 파급 효과 가 큰 만큼 ‘ 융 복합 주택 산업 ’ 으로 육성 해야 한다고 언급 했 다 . 이 를 위해 중 장기 전략 및 계획 을 담 은 ‘ 민간 임대 주택 산업 기본 계획 ( 가칭 ) ’ 을 마련 해 정책 의 지속 성 을 확보 해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저소득층 · 중 하위 층 등 계층 별 주택 공급 에 따른 세제 혜택 등 을 좀 더 세분 화 하 자는 주장 도 제기 됐 다 . 허윤경 한국건설 산업 연구원 연구 위원 은 미국 과 일본 의 사례 를 언급 하 며 임대 사업자 에 대한 각종 세제 해택 이 임대 주택 확대 의 주요 요인 이 라고 강조 했 다 . 허 연구 위원 은 “ 미국 의 500 개 이상 의 지방 정부 에서 는 신규 주택 개발 시 임대 사업자 가 임대료 가 저렴 한 임대 주택 을 공급 하 면 다양 한 인센티브 를 부여 하 는 ‘ 계층 혼합형 용도 지역제 ( IZ : Inclusionary zoning ) ’ 를 활용 중 ” 이 라며 “ 이 와 결합 해 계획 단계 , 계발 단계 , 준공 단계 별 로 세제 지원 , 자금 지원 등 다양 한 자금 조달 지원 이 함께 이루어지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특희 일본 의 경우 주택 시장 의 전반 적 인 어려움 에 도 주택 임대차 를 규율 하 는 ' 차지 차 가 법 ( 借地 借家 法 ) ', ' 정기 차가 ( 定期 借家 ) ' 등 을 통해 임대 관리 업 성장세 를 이 어 왔 다고 강조 했 다 . 특히 칸 막 이 없 는 업 역 제도 와 각종 세제 혜택 이 임대 주택 공급 의 성공 요인 이 라고 설명 했 다 . 허 연구 위원 은 “ 민간 임대 주택 은 공공 이 재원 을 갖 고 하 는 사업 이 아닌 , 민간 을 끌어들여야 만 할 수 있 는 사업 ” 이 라며 “ 그렇 기 때문 에 사업자 에게 규제 완화 나 인센티브 를 부여 해 사업 성 에 대한 확신 을 필수 적 으로 심 어 줘야 한다 ” 고 말 했 다 . 한편 도입 3 년 차 를 맞 는 뉴스 테이 는 2016 년 말 기준 전국 8 만 9000 가구 에 대한 사업 용지 가 확보 됐 고 , 현재 까지 1 만 8000 가구 입주자 모집 이 이뤄졌 다 . 올해 까지 6 만 1000 가구 사업 용지 가 확보 되 면 총 15 만 호 공급 이 이뤄질 예정 이 다 . 오 는 8 월 서울 대림동 ( 293 가구 ) 과 11 월 성남 - 위례 ( 360 가구 ) 에서 첫 입주 를 앞두 고 있 다 . 데일리안 박민 기자 ⓒ ( 주 ) 데일리안 - 무단 전재 , 변형 , 무단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