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 146 호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방법 , 심사 청구서 · 명세서 서식 및 작성 요령 」 일부 개정 : 2020 - 07 - 10 성지은 ( ☎ 044 - 202 - 2737 ) / 보험 급여 과 / 일부 개정 / 고시 / 제 · 개정 일 : 2020 - 07 - 10 / 2020 - 146 호 ○ 주요 내용 - 원격 협의 진찰 시행 의사 면허 번호 등 기재 근거 마련 및 특정 내역 구분 코드 신설 - 코로나 19 의료비 지원 특정 내역 구분 상세 코드 신설 - 질병 군 적용 제외 항목 에 대한 특정 내역 구분 코드 신설 - 법령 개정 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 등 * 문의 : 원격 협의 진찰 관련 ( 044 - 202 - 2743 , 2746 ) , 질병 군 관련 ( 044 - 202 - 2736 ) , 그 외 ( 044 - 202 - 2737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 - 146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 제 19 조제 3 항 의 규정 에 의한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방법 , 심사 청구서 · 명세서 서식 및 작성 요령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 - 116 호 , 2020 . 6 . 4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 발령 합니다 . 2020 년 7 월 10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방법 , 심사 청구서 · 명세서 서식 및 작성 요령 」 일부 개정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방법 , 심사 청구서 ․ 명세서 서식 및 작성 요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 편제 28 조 ( 면허 종류 , 면허 번호 ) 제 2 항 제 13 호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13 . 상대 가 치점 수표 제 1 편제 2 부제 1 장 기본 진료 료 가 8 - 2 원격 협의 진찰료 를 산정 하 는 경우 해당 의사 , 치과 의사 , 한의사 별표 6 Ⅷ . 기타 의 특정 기호 코드 중 구분 20 호 , 22 호 를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구분 대 상 특정 기호 20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별표 2 제 3 호 타목 1 ) 에 따른 본인 부담 면제 대상자 F 022 22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별표 2 제 1 호 나목 및 제 3 호 라 목 에 따른 1 세미 만 외래 진료 F 024 별표 8 제 1 호 명 일련 단위 특정 내역 구분 코드 중 MT 043 , MT 045 를 개정 하 고 MT 064 를 신설 하 여 다음 과 같이 한다 . 구분 코드 특정 내역 특정 내역 기재 형식 설 명 MT 043 국가 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 유형 9 ( 1 ) / X ( 2 ) 대형 사고 , 자연재해 , 전쟁 등 으로 인한 재난 발생 시 정부 의 의료비 지원 이 있 는 경우 아래 의 지원 유형 을 참조 하 여 ‘ 유형 코드 / 유형 상 세 코드 ’ 형태 로 기재 지원 유형 / 유형 코드 / 유형 상세 / 유형 상 세 코드 특별 재난 / 1 / - / - 전상자 / 2 / - / - 기타 / 3 / 밀양 화재 / 01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 02 MT 045 분리 청구 사유 코드 9 ( 1 ) 선별 급여 대상 조혈모세포 이식 을 위해 입원 진료 기간 의 요양 급여 비용 을 분리 청구 하 는 경우 ‘ 1 ’ 을 기재 MT 064 질병 군 적용 제외 유형 X ( 1 ) / X ( 2 ) 상대 가 치점 수표 제 2 편제 1 부 질병 군 급여 일반 원칙 등 에 따라 질병 군 적용 에서 제외 되 어 행위 별 로 적용 하 는 경우 질병 군 적용 제외 사유 를 아래 의 제외 유형 을 참조 하 여 ‘ 유형 코드 / 유형 상 세 코드 ’ 형태 로 기재 제외 유형 / 유형 코드 / 유형 상세 / 유형 상 세 코드 자격 변동 / A / - / - 로봇 보조 수술 / B / - / - 의료비 지원 등 동시 진료 / C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 01 별표 8 제 2 호 진료 ( 조제 ) 내역 줄 번호 ( 확장 번호 ) 단위 및 처방 내역 줄 번호 ( 확장 번호 ) 단위 특정 내역 구분 코드 JT 026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구분 코드 특정 내역 특정 내역 기재 형식 설 명 JT 026 원격 협진 9 ( 8 ) / ccyymmdd 상대 가 치점 수표 제 1 편제 2 부제 1 장 가 8 - 2 원격 협의 진찰료 를 산정 하 는 경우 요양 기관 기호 ( 원격 협진 을 의뢰 한 기관 은 자문 한 의사 ․ 치과 의사 ․ 한의사 가 속한 기관 의 요양 기관 기호 , 원격 협진 자문 한 기관 은 원격 협진 의뢰 한 기관 의 요양 기관 기호 ) 와 의뢰 ( 자문 ) 한 날짜 를 ‘ 요양 기관 기호 / 시행 일자 ’ 형태 로 순서 대로 기재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발령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면허 종류 , 면허 번호 의 적용 례 ) 제 1 편제 28 조제 2 항 제 13 호 의 개정 규정 은 2020 년 8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제 3 조 ( 특정 내역 구분 코드 의 적용 례 ) ① 별표 8 제 1 호 명 일련 단위 중 MT 043 란 의 개정 규정 은 2020 년 1 월 4 일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② 별표 8 제 1 호 명 일련 단위 중 MT 064 는 2020 년 8 월 1 일 청구 분 부터 적용 한다 . ③ 별표 8 제 2 호 진료 ( 조제 ) 내역 줄 번호 ( 확장 번호 ) 단위 및 처방 내역 줄 번호 ( 확장 번호 ) 단위 JT 026 은 2020 년 8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제 4 조 ( 재검토 기한 ) 「 훈령 · 예규 등 의 발령 및 관리 에 관한 규정 」 ( 대통령 훈령 제 394 호 ) 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 여 2020 년 7 월 1 일 을 기준 으로 매 3 년 이 되 는 시점 ( 매 3 년 째 의 6 월 30 일 까지 를 말 한다 ) 마다 법령 이나 현실 여건 의 변화 등 을 검토 하 여 이 고시 의 폐지 , 개정 등 의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