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 의견 을 낸 재판관 들 도 “ 순기능 과 역기능 을 면밀히 검토 해 긍정 적 평가 가 나오 면 비 의료인 들 에게 도 의료 행위 를 할 수 있 는 길 을 열 어 주 는 것 이 바람직 하 겠 지만 , 이 는 입법 정책 의 문제 ” 라고 판단 했 다 . 헌재 도 국회 입법 에 의한 시술 행위 까지 는 막 을 수 없 다고 판단 한 것 이 다 . 헌재 가 조사 한 바 를 보 면 독일 · 미국 · 일본 등 도 비 의료인 의 의료 행위 를 일부 인정 하 고 있 다 . 하지만 한 의사 및 의사 직역 의 반발 을 고려 할 때 실제 입법화 단계 까지 가 기 에 는 상당 한 난항 이 예상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