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 힘 으로 지방분 권 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은 과거 정부 의 실패 사례 를 보 면 분명 해진다 . 노무현 정부 시절 지방분 권 이 본격 화 됐 다 . 2003 년 12 월 국회 본회의 에서 통과 된 지방분 권 특별법 ,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 신행 정수 도 건설 을 위한 특별 조치 법 등 이른바 지방분 권 관련 3 대 법률 을 공포 함 으로써 명실상부 한 지방분 권 의 시대 를 열 수 있 는 채 비 를 갖추 는 듯 했 지만 중앙 부처 의 소극 적 인 자세 로 미완 으로 끝났 다 . 이명박 정권 은 지방분 권 과 국가 균형발전 에 대한 의지 와 이해 가 부족 해 참여 정부 의 지방분 권 이나 국가 균형발전 정책 의 성과 까지 오히려 후퇴 시키 고 말 았 다 . 대표 적 인 게 수도 권 규제 완화 정책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