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강남 지역 재건축 이 주 시기 강제 조정 초 강경 카드 500 가구 이상 심의 대상 포함 에 주민 들 " 또 미뤄 지나 " 불안 [ 아시아 경제 조 인경 기자 , 주상돈 기자 ] " 얼마 전 에 보 니 우리 아파트 도 내년 말 이 면 이주 한다고 하 던데 , 2 년 이나 더 미뤄 진다고 요 ? 사업 이 된다 된다 하 다가 이제 진짜로 되 나 싶 었 는데 , 이러다 낡 은 아파트 서 고생 만 하 다가 못하 고 마 는 거 아닌가 싶 네요 . " 서울시 가 해결 기미 조차 보이 지 않 는 전월 세난 에 대응 하 기 위해 재건축 단지 의 이 주 시기 를 강제 조정 하 는 방안 을 내놓 았 다 . 그 동안 구체 적 으로 밝히 지 않 던 개별 아파트 단지 들 의 이 주 예정 시기 도 공개 했 다 . 이렇게 적극 적 으로 시장 개입 에 나선 것 은 그만큼 현재 의 전 세난 을 풀 기 위해 꺼낼 수 있 는 카드 가 더 이상 없 다는 절박 함 이 반영 된 것 으로 풀이 된다 . 진희 선 서울시 주택 건축 국장 은 6 일 " 강동구 를 비롯 해 강남 4 구 일부 단지 들 이 이 주 를 시작 했 고 올 하반기 재건축 이 주 가 집중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며 " 주변 지역 주택 부족 과 전셋값 상승 등 에 대한 우려 가 커져 그동안 의 모니터링 결과 를 바탕 으로 이번 대책 을 마련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서울시 는 이 에 따라 사업장 별 사업 진행 상황 을 면밀히 파악 해 동시 다발 적 인 이 주가 발생 할 경우 적극 시기 를 조정 하 겠 다는 입장 이 다 . 이 주 대상 지역 의 주택 수 가 500 가구 를 초과 하 고 같 은 동 ( 법정동 ) 내 에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단계 에 들어선 주택 수와 합쳐 2000 가구 가 넘 을 경우 서울시 주택 정책 심의회 의 심의 대상 이 된다 . 진 국장 은 " 일례 로 지난 2 일 시기 조정 심의 를 받 은 둔촌 주공 아파트 의 경우 사업 시행 인가 시점 에 는 실제 이 주 가 발생 하 지 않 고 , 통상 관리 처분 인가 시점 까지 2 년 가량 소요 되 는 점 을 감안 해 시기 조정 을 하 지 않 았 다 " 며 " 하지만 주택 수급 불안 이 지속 되 면 관리 처분 인가 시점 에 는 시기 조정 대상 이 될 가능 성 도 있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서울시 가 이 같 은 조치 를 내세운 것 은 올해 와 내년 까지 만 잘 넘기 면 2017 년 부터 는 다소 숨통 이 트일 것 이 라는 계산 에서 다 . 시 에 따르 면 2015 ~ 2016 년 서울시 전체 주택 수급 상황 은 약 1 만 ~ 2 만 가구 공급 우위 를 보이 지만 이후 재건축 과 뉴타운 등 이 준공 되 면서 공급 물량 이 대폭 늘어난다 . 2017 년 에 는 4 만 7000 여 가구 , 2018 년 에 는 10 만 4000 여 가구 , 2019 년 에 는 7 만 7000 여 가구 이상 공급 우위 를 보일 것 으로 예측 됐 다 . 서울시 관계자 는 " 시장 상황 을 두 고 봐야겠지만 수급 불 균형 이 더 심화 되 면 지금 으로서 는 시기 조정 밖에 대안 이 없 지 않 겠 느냐 " 며 " 대상 은 사업 시행 인가 신청 또는 관리 처분 신청 단지 가 모두 해당 된다 " 고 설명 했 다 . 하지만 재건축 조합 을 비롯 한 부동산업 계 에서 는 서울시 의 이 같 은 방침 에 불만 의 목소리 가 높 다 . 사업 자체 가 상당 기간 지체 돼 온 곳 이 많 은 데 다 분양 시장 활황 과 함께 모처럼 우호 적 인 시장 분위기 가 형성 되 면서 사업 이 속도 를 내 고 있 는 상황 에서 자칫 찬물 을 끼얹 는 조치 가 될 수 있 다는 판단 에서 다 . 고덕 주공 6 단지 주택 재 건축 정비 사업 조합 관계자 는 " 이미 재건축 일정 이 미뤄져 와 사업 진행 자체 에 대한 조합원 들 의 걱정 이 크 고 금전 적 부담 도 증가 한 상황 인데 또 다시 이주일 정 이 미뤄 지 면 사업비 증가 등 의 추가 손해 가 막대 할 것 " 이 라며 " 재산 권 침해 소지 가 있 는 만큼 서울시 의 이 주 시기 조정 은 말 도 안 된다 " 고 말 했 다 . 이 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 는 " 사업비 증가 와 재산 권 침해 등 에 따른 조합 등 의 반발 이 당연히 생길 수 밖에 없 을 것 " 이 라면서 도 " 주택 시장 전반 을 고려 한 공공 의 이익 과 형평 성 또한 따져 봐야 한다 " 고 설명 했 다 . 서울시 는 이 와 함께 올해 전세 임대 주택 을 당초 계획 했 던 물량 보다 3000 가구 늘려 총 9530 가구 공급 하 고 매입 임대 주택 도 750 가구 추가 로 배정 해 총 2820 가구 로 늘리 기 로 했 다 . 또 재건축 지역 거주자 들 의 원활 한 이주 를 돕 기 위해 서울 · 경기 를 아우르 는 통합 정보 를 발 빠르 게 제공 하 는 등 시장 의 수급 불안 을 해소 할 방안 을 종합 적 으로 마련 했 다 . 아울러 다양 한 주택 임대차 관계 안정 을 위해 전세 계약 기간 ( 2 년 ) 이후 계약 갱신 을 요구 할 수 있 는 '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 권 ' 과 지역 별 시장 현황 에 맞 는 ' 월차 임 산정 율 산출 · 적용 ' 을 위한 시도 에 권한 위임 등 선진 제도 도입 을 중앙 정부 에 건의 했 다 . 조 인경 기자 ikjo @ asiae . co . kr 주상돈 기자 don @ asiae . co . kr ▶ 2015 서울 모터쇼 카 ~ 퍼레이드 [ 루머 앤 진실 ] [ 네티즌 핫 이 슈 ] [ 골프뉴스 ] [ 부동산 소식 ] [ 자동차 정보 ]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