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 유머 - 김수현 정책 실장 임명 과 문재 인 정권 경제 를 보 며 . 
 김수현 정책 실장 임명 과 문재 인 정권 경제 를 보 며 . 
 게시물 ID : sisa _ 1120114 짧 은 주소 복사 하 기 
 작성자 : 라이코 라 ★ 
 추천 : 3 / 15 
 조 회수 : 1792 회 
 등록 시간 : 2018 / 11 / 09 22 : 39 : 18 
 저 도 문통 좋 아 합니다 . 하지만 저 는 개인 적 으로 경제 와 대북 정책 에 대해서 는 꽤 나 비판 적 으로 바라보 는 쪽 입니다 . 오늘 김동연 - 장하 성 을 짜르 고 홍남기 - 김수현 을 임명 했 습니다 . 예상 된 인사 였 지만 , 저 는 개인 적 으로 김수현 은 제발 정책 실장 이 되 지 않 기 를 바랬 습니다 . 사실 제 자신 부터 가 김수현 을 그닥 좋 아 하 는 쪽 이 아닙니다 . 
 참여 정부 때 한나라당 에게 정권 내주 고 , 18 대 총선 에서 최초 로 인위 적 정계 개편 이 아닌 한나라당 과 범 보수 세력 순수 자력 으로 190 석 이 라는 어마어마 한 의석 을 안겨준 장본인 이 저 는 김수현 이 라고 보 기 때문 입니다 . 참여 정부 시기 에 경제 는 무척 좋 았 습니다 . 하지만 김수현 수석 의 부동산 정책 실패 로 집값 이 폭등 했 고 , 결국 이 는 참여 정부 몰락 으로 이어졌 습니다 . 물론 언론 의 선동 도 컸 지만 , 정책 자체 결과물 로 만 냉정 하 게 보 아도 사실 실패 나 마찬가지 인 정책 입니다 . 
 사실 경제 는 정권 의 존립 을 좌우 할 정도 로 엄청나 게 중요 한 기반 입니다 . 저 는 개인 적 으로 역사 를 좋아하 는데요 . 역사 적 으로 보 아도 사실 나라 가 망한 곳 들 자세히 보 면 경제 때문 에 망한 곳 이 많 습니다 . 대표 적 으로 , 중국 명나라 는 17 세기 에 섬서 지방 에서 대 규모 기근 이 발생 했 고 , 이 는 이자성 의 난 으로 이어졌으며 명나라 가 몰락 하 고 청나라 가 들어선 원인 이 되 었 습니다 . 또한 , 국공 내전 에서 국민당 이 패한 가장 결정 적 원인 이 경제 정책 대실패 였 죠 . 프랑스 만 해도 루이 14 세 의 정복 전쟁 으로 인한 재정 파탄 , 루이 16 세 시기 의 기근 으로 인해 프랑스 경제 전체 가 파탄 났 고 , 이 는 부르봉 왕가 의 몰락 으로 이어졌 습니다 . 
 우리 나라 에서 도 보 면 이승만 정권 과 박정희 정권 몰락 , 민정 당 재집 권 다 들여다보 면 경제 와 깊 은 연관 이 있 습니다 . 1958 년 미국 은 경제 적 으로 어려움 에 처했 고 , 곧바로 우리 나라 에 대한 무상 원조 를 중단 하 고 유상 원조 로 전환 하 는 조치 를 취합니다 . 그 동안 무상 원조 로 인한 3 백 산업 ( 밀가루 , 면화 , 설탕 ) 으로 의존 하 고 있 던 우리나라 는 바로 경제 적 으로 엄청난 어려움 에 처하 게 됩니다 . 이러 한 민생 경제 의 파탄 속 에서 3 . 15 부정 선거 까지 터졌 고 결국 이 는 이승만 정권 몰락 으로 이어지 게 됩니다 . 
 박정희 정권 도 1970 년 대 에 2 차 오 일 쇼크 와 1977 년 부가가치세 도입 으로 서민 경제 가 엄청난 어려움 에 처하 게 됩니다 . 그 동안 발전 했 던 중화학 공업 조차 도 엄청난 위기 를 겪 을 정도 였 습니다 . 이러 한 민생 어려움 에 더 해서 YH 무역 사태 와 이 로 인한 YS 제명 사태 로 인해 부산 - 마산 을 비롯 해 전국 적 으로 항쟁 이 발생 하 였 고 결국 박정희 의 암살 로 이어져 정권 은 몰락 하 게 되 었 습니다 . 
 반면 , 민정 당 정권 의 재 집권 도 경제 와 관련 이 있 습니다 . 1980 년 대 에 3 저 호황 이 발생 했 습니다 . 외부 적 환경 이 좋 다고 흔히 들 말 하 지만 , 같 은 시기 1980 년 대 필리핀 은 마르코스 독재 로 경제 파탄 에 직면 해 있 었 습니다 . 즉 , 운 이 따르 는 것 도 그만큼 의 실력 이 되 어 있 어야 합니다 . 실제로 민정 당 정권 시기 전두환 과 노태우 는 경제 과외 를 직접 청와대 에서 받 을 정도 로 경제 에 엄청난 신경 을 썼 습니다 . 그 결과 , 1980 년 대 에 연 8 - 10 프로 성장 을 기록 하 게 됩니다 . 물론 야권 분열 과 KAL 기 폭파 사건 이 있 었 지만 , 경제 성과 는 YS 텃밭 인 부울 경 에서 조차 대선 에서 민 정당 이 41 프로 를 받 고 , 이듬해 총선 에서 부울 경 37 석 중 13 석 을 얻 게 하 는 원동력 이 되 었 고 ( 참고 로 YS 통일민주당 은 DJ 텃밭 인 호남 에서 단 한 개 의 의석 도 못 얻 음 ) 이 는 민정 당 재집 권 으로 이어지 게 됩니다 . 
 그만큼 역사 적 으로 보 아도 경제 는 정권 의 존립 을 좌우 할 정도 로 엄청 중요 합니다 .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 의 경제 성과 를 돌아다보 면 고개 를 갸우뚱 하 게 만듭니다 . 취업자 가 매달 만 명 대 를 기록 하 고 있 는 데 다가 , 국책 기관 인 KDI 조차 경기 둔화 와 하강 을 언급 할 정도 입니다 . 부동산 가격 도 솔직히 잠시 소강상태 인 것 이 지 언제 다시 터질 지 모르 는 휴화산 같 은 상태 입니다 . 지금 야권 이 지리멸렬 하 고 이명 박근혜 반사 이익 을 거두 고 있 지만 , 정권 지지율 하락 추세 에서 보 듯이 그 약 빨 도 슬슬 다 하 고 있 습니다 . 하지만 김수현 사회 수석 이 정책 실장 으로 영전 하 는 것 을 보 면서 ' 지금 경제 가 심각 한 것 을 진지 하 게 생각 안 하 나 ? 대북 정책 으로 모든 것 을 다 해결 할 수 있 으리라 보 는 것 인가 ? ' 하 는 생각 이 들 정도 였 습니다 . 경제 에 대해 정말 진지 하 게 생각 하 고 총력 을 다 해야 할텐데 . .. 이대로 라면 전 문통 이 지속 적 으로 높 은 지지율 을 유지 할 수 있 으며 , 민주당 이 과연 재 집권 할 수 있 을런지 의문 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