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 중 이 냐 , 미국 이 냐 택일 요구 받 는 문재 인 정부 2018 - 03 - 30 편집국 whytimespen 1 @ gmail . com 출처 : why timeshttp : / / whytimes . kr / m / view . php ? idx = 1114 & mcode =- 트럼프 대통령 이 드디어 문재인 정부 를 향해 칼 을 빼 들 었 다 . 북한 과 중국 과 손 을 잡 을 것 인지 , 아니면 미국 을 택할 것 인지 둘 중 의 하나 를 고르 라는 것 이 다 - 흔들리 지 않 는 트럼프 의 한반도 정책 - 문제 는 문재인 정부 이 다 . - 정답 만 피해 가 는 문재 인 정부 - 중국 에 도 강력 한 경고 를 날린 트럼프 - 한반도 주변 으로 전력 을 집중 시키 는 미국 , 시리아 주둔 미군 도 철수 - 관심 을 끄 는 중국 의 선택 , 결국 김정은 카드 는 버리 는 협상 용 카드 ▲ 한국 과 중국 에 견제구 날린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이 드디어 문재인 정부 를 향해 칼 을 빼 들 었 다 . 북한 이 중국 과 손 을 잡 을 것 인지 , 아니면 미국 을 택할 것 인지 둘 중 의 하나 를 고르 라는 것 이 다 . 우리 는 이미 그렇게 흘러갈 것 이 라 예상 하 고 있 었 다 . [ 관련 기사 : 문재인 정권 , 퇴 로 는 준비 해 두 었 는가 ? ] [ 관련 기사 : 진짜 북한 비핵화 를 이루 기 위해 점검 해야 할 3 가지 조건 ] [ 관련 기사 : 대북 특사 방북 보고 에 숨겨진 3 가지 함정 ] [ 관련 기사 : 대북 군사 옵션 을 할 수 밖에 없 는 4 가지 이유 ] [ 관련 기사 : 자충수 에 빠진 한국 외교 , 벽 에 부딪친 한반도 운전자 론 ] [ 관련 기사 : 제 발등 찍 은 김정 은 회심 의 카드 , 외통수 에 걸려든 김정은 ] 그런데 문재인 정부 는 무슨 계산 을 하 고 있 었 는지 는 몰라도 미국 은 결코 우리 의 손 을 놓 지 않 을 것 이 라 자신 한 듯 하 다 . 아니면 처음 부터 미국 의 손 을 놓 을 수 도 있 다는 계산 을 한 것 인지 도 모른다 . 그렇 지 않 고서 는 중국 과 북한 앞 에서 저렇게 가볍 게 행동 할 리 가 없 다 . 흔들리 지 않 는 트럼프 의 한반도 정책 트럼프 의 대 한반도 정책 은 흔들림 이 없 었 다 . 오히려 강도 를 높여왔 지 뒤 로 후퇴 한 적 은 한 번 도 없 었 다 . 지금 트럼프 는 한반도 에 대한 해결 의지 를 더욱 높이 고 있 다 . 이번 만큼 은 반드시 해결 하 겠 다는 굳 은 의지 가 넘쳐난다 . 국무 장관 과 국가 안보 보좌관 을 경질 하 면서 사실 상 의 전시 내각 을 꾸리 는 것 을 보 면 그 방향 이 어디 로 갈 것 인지 짐작 이 가 지 않 는가 ? ▲ 김정은 과 만찬 을 하 는 대북 특사 단 [ KCNA ] 문제 는 문재인 정부 이 다 . 무슨 확신 이 들 어서 인지 김정은 과 중매 를 서 겠 다고 대뜸 미 북정 상 회담 카드 를 들 고 나왔 다 . 아예 확신 을 가지 고 트럼프 앞 에 가 서 자랑 했 고 또 중국 , 일본 , 러시아 까지 특사 를 보내 다 이루어질 것 같 은 환상 을 심 어 주 었 다 . 그러나 미국 은 한국 의 그러 한 중매 가 제대로 될 것 이 라는 확신 도 없 었 고 , 일단 한국 의 문재 인 정부 가 하 자는 대로 그냥 내버려둔 느낌 이 있 다 . 그래서 특사 단 이 트럼프 를 만난 다음 결과 를 발표 할 때 도 정면 이 아닌 측면 에서 , 그것 도 미국 관료 는 한 사람 도 없이 한국 의 손님 들 로 만 발표 를 하 도록 한 것 아니 겠 는가 ? 그런데 트럼프 의 예측 대로 흘러가 고 있 는 것 이 다 . 당장 비핵화 를 할 것 으로 생각 했 던 김정은 은 이미 발 을 빼 기 시작 했 다 . 외통수 에 걸려들 었 다고 생각 하 니까 서너 발 뒤 로 물러 선 것 이 다 . 그리고 보험 을 중국 에 들 었 다 . 한국 은 어차피 적당히 데리 고 놀 다가 버릴 심산 이 었 기 때문 에 그렇게 큰 비중 을 두 지 않 았 다 . 자 , 이제 보 자 . 북한 의 비핵화 ? 원샷 으로 해결 ? 아마도 김정은 은 이렇게 말 할 것 이 다 . “ 나 는 완전 한 비핵화 를 말 한 적 이 없 다 . 문재인 정부 가 아마 그렇게 생각 했을지도 모른다 . 그것 은 내 책임 이 아니 다 . ” 그런데 문재인 정부 는 김정은 의 그 말 을 증명 할 방법 이 없 다 . 녹음도 , 녹화 도 된 것 이 없 다 . 오직 받 아 적 은 메모 만 이 있 을 뿐 이 다 . 김정은 은 어차피 남측 특사 단 을 만났 을 때 진심 으로 말 한 것 이 아니 었 다 . 그저 남쪽 기분 좋 게 아무 말 이나 막 던진 것 이 었 다 . 그것 을 문재 인 정부 는 홀라당 받 아 먹 은 것 이 다 . 이런 일 이 있 을 줄 알 고 김정은 은 남쪽 의 취 재단 이나 어떠 한 장비 도 가져오 지 못하 게 한 것 이 다 . 그 김정은 의 술수 에 또 당했 다 . 문제 는 지금 부터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트럼프 대통령 에게 “ 한국 정부 는 미국 과 완전히 뜻 을 같이 한다 ” 고 분명히 언급 하 였 다 . 미국 의 의견 대로 “ 반드시 대북 압박 을 지속 할 것 이 고 또 북한 비핵화 를 이룰 것 ” 이 라고 약속 했 다 . 트럼프 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 어떻게 하나 두 고 보 고 있 는 것 이 다 .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의 움직임 이 수상 한 것 이 다 . 몇 번 이 고 약속 했 던 방향 과 는 다르 게 흘러감 을 인지 한 트럼프 대통령 이 가만 있 을 리 없 다 . 비핵화 원샷 해결 도 뒷걸음 친다 . 틀림없이 남북 정상 회담 이 김정은 의 쇼 로 흘러갈 것 같 은 생각 이 든 것 이 다 . 지금 남북 고위급 회담 흘러가 는 것 을 보 면 모든 것 이 북한 의도 대로 간다 . 남쪽 이 주장 해서 관철 된 것 이 뭐 가 있 을까 ? 비핵화 문제 는 꺼내 지 도 못하 고 있 다 . 북한 대표단 이 그렇게 말 했 다 . “ 그 부분 은 우리 가 논의 할 것 이 아니 다 . 윗분 이 하 신다 ” 그러 한 고위급 회담 이 무슨 쓸모 가 있 나 ? 의제 조정 도 못하 는 그런 회담 은 시간 낭비 아닌가 ? 문재인 정부 에게 던진 트럼프 의 경고 눈치 빠른 트럼프 대통령 이 견제구 를 하나 던졌 다 . 문재인 정부 에게 던진 미국 의 경고 는 “ 원래 미국 하고 약속 했 던 것 에서 벗어나 면 안 된다 ” 는 것 이 다 . 한 미 동맹 보다 북한 , 중국 을 더 우선 하 는 그러 한 행동 을 하 는 것 이 보이 면 가만 두 지 않 겠 다고 경고 한 것 이 다 . 그것 이 ‘ 한미 FTA ’ 사안 이 다 . 일단 기본 적 으로 합의 된 내용 이 지만 5 월 까지 한국 정부 가 하 는 것 을 봐서 안대 로 개정 할지 아니 면 폐기 도 불사 할지 두 고 보 겠 다는 것 이 다 . 다시 말 하 자면 미 북정 상 회담 이 결렬 되게 되 면 북한 에 는 군사 옵션 을 남쪽 에게 는 경제 옵션 을 보내 겠 다는 경고 인 것 이 다 . 그 둘 중 의 하나 를 선택 하 라고 트럼프 는 신호 를 보내 고 있 는 것 이 다 . 정답 만 피해 가 는 문재 인 정부 참으로 모를 것 은 정답 은 다 피해 가 는 문재 인 정부 이 다 . 일자리 창출 도 그렇 고 가계 소득 도 그렇 고 , 최저임금 도 그렇 고 . .. 다 들 정답 은 다 나와 있 는데 정말 신기 하 게 도 정답 만 요리조리 피해 가 는 정책 을 펼치 는 것 이 문재인 정부 다 . 그러나 그것 들 은 국내 문제 요 , 또 먹 고 사 는데 조금 지장 이 있 을 수 있 는 문제 지만 미국 과 의 문제 는 살 고 죽 는 문제 에 해당 된다 . 그것 마저 정답 을 피해 간다면 대한민국 은 설 자리 를 잃 게 될 것 이 다 . 아마 그렇게 흘러가 면 진짜 반미 촛불 이 또 광화문 에 가득 할지 모른다 . ▲ 트럼프 대통령 과 시진핑 주석 중국 에 도 강력 한 경고 를 날린 트럼프 미국 은 한국 에 만 견제구 를 날린 것 이 아니 다 . 중국 에게 도 동일 하 게 강력 한 경고 를 날렸 다 . 미 중 무역 분쟁 으로 불거진 중국 에 대한 관세 폭탄 을 2 개월 유예 하 기 로 한 것 이 다 . 므누신 미국 재무 장관 은 중국 과 의 무역 분쟁 이 대화 로 잘 풀릴 것 이 라고 낙관 한다고 했 다 . 그런데 주목 할 것 은 딱 2 개월 유예 다 . 역시 기한 은 5 월 말 이 다 . 한국 정부 에게 도 5 월 말 이 고 중국 에게 도 5 월 말 이 다 . 무엇 을 의미 하 는가 ? 역시 미 북 대화 가 진행 되 는 것 을 보 고 결정 하 겠 다는 의미 이 다 . 이 말 은 곧 중국 에게 북한 편 에 설 것 인지 아니 면 미국 과 함께 G 2 의 길 을 걸어갈 것 인지 선택 하 라는 의미 이 다 . 중국 도 관세 폭탄 을 미국 을 향해 던지 겠 다고 도 했 다 . 그래 봤 자 30 억 달러 ( 약 3 조 2400 억 원 ) 이 다 . 그런데 미국 은 중국 을 향해 무려 600 억 달러 를 던질 준비 를 하 고 있 다 . 새발 의 피 다 . 중국 은 또 , 1253 조 원 의 미국 국채 를 가지 고 미국 을 협박 하 지만 미국 은 눈 하나 꿈쩍 안 한다 . 할 테 면 해 보 라는 식 이 다 . “ 달러 더 찍 어서 해결 할 테 니 걱정 마라 ” 는 식 이 다 . 손해 보 는 것 은 오히려 중국 이 라는 배짱 이 다 . 그러 니 경제 문제 로 미국 과 중국 이 붙 으면 무조건 중국 이 코피 터지 게 되 어 있 다 . 어설프 게 달러 가 기축 통화 인 글로벌 경제 에 합류 한 중국 이 갖 고 있 는 한계 때문 이 다 . 한반도 주변 으로 전력 을 집중 시키 는 미국 , 시리아 주둔 미군 도 철수 지금 미국 은 해외 미군 이 가지 고 있 는 상당수 의 전력 을 한반도 인근 으로 집중 시키 고 있 다 . 시리아 에 주둔 하 던 미군 들 도 철수 하 라는 명령 을 내렸 다 . 시리아 에 는 2000 여 명 의 미군 이 주둔 하 고 있 었 다 . 5 함대 의 주력 항공모함 도 태평양 함대 인 7 함대 로 이동 했 다 . 이제 는 중동 에서 경찰 노릇 을 할 필요 가 없 어 졌 기 때문 이 다 . 중동 석유 가 미국 에게 그렇게 중요 한 가치 가 되 지 못하 기 때문 이 다 . 유럽 에 주둔 하 던 미군 들 도 점차 철수 할 것 으로 보인다 . 유럽 주둔 미군 은 러시아 에 대항 하 기 위해 있 었 지만 이제 러시아 는 어느 면 으로 보 나 미국 과 상대 할 적수 가 못 된다 . 미 시카 고대 미어 샤 이 머 교수 는 며칠 전 한국 에서 의 강연 에서 이렇게 말 했 다 . “ 미국 은 더 이상 러시아 를 적국 으로 생각 안 한다 . 그럴만한 존재 가 아니 기 때문 이 다 . 당연히 러시아 를 대적 하 기 위해 유럽 에 주둔 했 던 미군 또한 가치 가 사라졌 다 . 이제 미국 에게 남 은 유일 한 적대국 은 중국 밖 에 없 다 . 미국 은 거의 모든 전력 을 바로 이 중국 을 향해 배치 할 것 이 다 . ” 무서운 말 이 다 . 관심 을 끄 는 중국 의 선택 , 결국 김정은 카드 는 버리 는 협상 용 카드 이제 중국 은 선택 해야 한다 . 북한 을 택할 것 인가 ? 아니면 미국 과 함께 G 2 의 길 을 함께 걸 을 것 인가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