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 경 수사 권 조정 , 사개 특위 에서 도 난항 예상 
 검찰 과 경찰 의 수사 권 조정 에 대한 국무총리실 의 중재 가 성과 를 내 지 못하 고 끝 났 다 . 
 국회 사법 제도 개혁 특별 위 가 20 일 전체 회의 에서 최종 타결 을 시도 하 지만 난항 이 예상 된다 . 
 임채민 국무총리 실장 이 지난 19 일 밤 황희철 법무부 차관 , 김남석 행정 안 전부 1 차관 , 조영곤 대검 형사 부장 , 박종준 경찰청 차장 을 만나 수사 권 조정 문제 를 조율 했 다 . 
 총리 실은 사법 경찰 은 검사 의 지휘 를 받 아 수사 해야 한다는 형사 소송법 196 조 1 항 을 집중 조율 한 것 으로 전해 졌으나 합의 에 실패 했 다 . 
 검찰 은 196 조 1 항 을 건드리 지 않 아야 한다는 입장 인 반면 경찰 은 검사 의 지휘 를 받 는다는 부분 을 삭제 해야 한다고 주장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총리 실은 특히 경찰 에 수사 개시 권 을 주 고 특정 사안 에 대해서 는 검사 의 지휘 를 받 도록 한다는 중재 안 을 제시 한 것 으로 알려졌으나 이견 을 좁히 지 못했 다 . 
 총리 실은 20 일 오전 수사 권 조정 에 대해 정부 내 에서 다시 논의 하 기 로 했 다고 밝혔으나 양측 간 이견 을 좁히 기 는 어려울 전망 이 다 . 
 총리 실은 그 동안 비 공개 로 수차례 검 · 경 수뇌부 와 실무자 들 을 불러 양측 의 합의 를 시도 했 다 . 
 그러나 정부 부처 간 이견 을 조정 하 는 역할 을 맡 고 있 는 국무총리실 의 중재 가 또 다시 실패 하 면서 총리 실 의 국정 조정 업무 가 겉돌 고 있 다는 비판 이 나오 고 있 다 . 
 다시 공 을 넘겨 받 게 된 국회 사법 제도 개혁 특별 위 는 오늘 전체 회의 를 열 고 최종 타결 을 시도 할 것 으로 보인다 . 
 사개 특위 는 지난 3 월 산하 ' 6 인소 위 ' 의 합의 안대 로 검사 의 수사 지휘 권 을 인정 하 되 수사 현실 을 반영 해 경찰 에 수사 개시 권 을 주 는 내용 으로 형사 소송법 개정안 을 마련 할 방침 이 다 . 
 그러나 검경 이 세부 사항 에서 반발 하 고 있 어 난항 이 예상 된다 . 검찰 과 경찰 의 날카로운 대립 이 이어지 면서 사개 특위 에서 양측 간 정면 충돌 우려 마저 제기 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