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줌 인 아시아 ] 늙 어 가 는 동남아 … 증세 로 돌파구 - 이투데이 
 입력 2018 - 02 - 21 08 : 18 
 미 세제 개편 으로 법인세 인상 여력 없 어 … 부가세 올리 는 추세 
 세계 경제 에 새로운 성장 동력 으로 부상 한 동남아시아 도 고령화 의 역풍 을 맞 고 있 다 . 니 혼 게 이자이 신문 은 동남아 국가 들 이 고령 화 로 인해 늘어나 는 사회 보장 비용 과 인프라 투자 에 충당 할 재원 을 마련 하 기 위해 잇따라 증세 에 나서 고 있 다고 20 일 보도 했 다 . 
 지난 19 일 행 스 위 키트 싱가포르 재무 장관 은 2021 년 부터 2025 년 까지 부가세 를 7 % 에서 9 % 로 인상 하 겠 다고 발표 했 다 . 2007 년 에 5 % 이 던 부가세 율 을 7 % 로 올린 후 약 10 년 만 에 2 % 를 더 올리 는 것 이 다 . 행 장관 은 “ 세출 증가 에 따른 증세 부담 을 모든 세대 가 나눌 필요 가 있 다 ” 면서 국민 에게 이해 를 구했 다 . 
 싱가포르 가 세금 인상 을 결정 한 것 은 의료비 가 급격히 늘 었 기 때문 이 다 . 2013 년 58 억 싱가포르 달러 ( 약 4 조 7178 억 원 ) 였 던 의료 · 건강 관련 지출 은 5 년 사이 76 % 증가 했 다 . 올해 예산 은 102 억 싱가포르 달러 이 다 . 고령화 가 진행 됨 에 따라 의료비 는 계속 늘어나 고 있 다 . 2030 년 싱가포르 의 65 세 이상 고령자 수 는 현재 의 두 배 인 90 만 명 에 이를 것 으로 예상 된다 . 
 고령화 로 의료비 부담 이 커지 는 것 은 태국 도 마찬가지 다 . 올해 예산 에서 의료 · 건강 관련 세출 은 3035 억 바트 ( 약 10 조 3250 억 원 ) 로 전년 대비 약 3 % 늘 었 다 . 예산 비중 은 약 10 % 증가 했 다 . 태국 정부 는 지난해 9 월 술 이나 담배 등 건강 에 해로운 품목 의 부가세 를 인상 , 120 억 바트 의 세수 증가 를 전망 한다 . 
 인도네시아 도 지난달 담배 에 부과 되 는 세금 을 평균 10 % 인상 했 다 . 인도네시아 정부 는 세금 인상 을 통한 흡연 억제 효과 와 동시 에 의료비 감소 를 기대 하 고 있 다 . 
 니 혼 게 이자이 신문 은 고속 성장 과 동시 에 고령화 가 빠르 게 진행 되 면서 동남아 국가 의 사회 보장 비용 이 가중 됐 다고 지적 했 다 . 고령 화 는 선진국 에서 나타나 는 현상 이 지만 동남아 국가 들 은 기업 활동 을 위한 인프라 구축 에 쓸 재원 도 마련 해야 한다는 점 에서 세수 확보 부담 이 클 수 밖에 없 다 . 
 그러나 증세 는 쉽 지 않 다 . 미국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의 세제 개편 으로 법인세 를 인하 한 탓 이 다 . 동남아 국가 들 이 법인세 를 올리 면 외국인 투자자 들 이 돌아설 위험 이 커진다 . 싱가포르 의 법인세 율 은 17 % 로 그동안 낮 은 법인세 율 이 경쟁력 이 었 으나 미국 이 연방 법인세 율 을 35 % 에서 21 % 로 내리 면서 세율 격차 가 줄 었 다 . 싱가포르 에 본사 를 둔 반도체 제조사 브로드컴 은 세제 개편 을 언급 하 며 본사 를 미국 으로 옮기 겠 다고 밝혔 다 . 현 상황 에서 싱가포르 가 법인세 를 올린다면 경쟁력 의 원천 이 흔들린다는 평가 다 . 이 에 동남아 국가 들 이 세수 가 가장 많 은 법인세 에 손 을 대 지 않 고 부가세 를 인상 하 는 경향 이 공통 으로 나타나 고 있 다고 니혼 게 이자이 신문 은 설명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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