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클라우드 ’ “ 하 라는 거 야 , 말 라는 거 야 ” - BI KOREA 
 편집 : 2020 . 4 . 7 화 14 : 38 
 ‘ 금융 클라우드 ’ “ 하 라는 거 야 , 말 라는 거 야 ” ‘ 금융 클라우드 가이드 ’ 놓 고 , 금융 사 - IT 업계 ‘ 볼멘소리 ’ 
 승인 2019 . 04 . 22 15 : 52 : 03 
 올 초 부터 ‘ 금융 클라우드 ’ 시장 이 열렸 지만 , 금융 위원회 ( 이하 금융 위 ) 등 이 금융 보안원 ( 이하 금보 원 ) 을 통해 시행 중 인 ‘ 금융 클라우드 가이드 ’ 를 놓 고 논란 이 확산 중 이 다 . 
 논란 의 핵심 은 ‘ 지나친 간섭 과 불 합리 한 요인 ’ 을 적용 하 고 있 다는 게 금융 회사 및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 이하 CSP ) 의 볼멘소리 다 . 
 < BI 코리아 > 는 최근 논란 이 된 ‘ 금융 클라우드 가이드 ’ 내용 을 살펴보 고 현장 에서 어떤 목소리 가 나오 는지 담 아 봤 다 . 
 ▲ 그림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절차 도 ’( 출처 : 금융 보안원 사이트 참조 ) 
 금보 원 은 이 가이드 에서 정하 고 있 는 총 141 개 요건 이 충족 돼야 만 금융 회사 의 클라우드 이전 을 승인 할 수 있 다는 게 주요 골자 다 . 
 주요 항목 으로 는 관리 적 보호 조치 ( 정보 보호 정책 및 조직 , 인 적 보안 , 자산관리 , 서비스 공급 망 관리 , 침해 사고 관리 , 서비스 연속 성 관리 , 준거성 등 ) , 물리 적 보호 조치 ( 물리 적 보안 등 ) , 기술 적 보호 조치 ( 가상 화 보안 , 접근 통제 , 네트워크 보안 , 데이터 보호 및 암호 화 , 시스템 개발 및 도입 보안 ) 등 이 다 . 
 덧붙여 추가 적 보호 조치 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자 를 전자 금융 보조 업자 로 규정 하 면서 , 재무 건전 성 평가 , 사 고 보 고 및 분석 수행 절차 확보 , 취약점 분석 ･ 평가 수행 체계 지원 , 합동 비상 대응 훈련 지원 , 건물 ･ 전원 ･ 전산실 금융 회사 수준 구축 , 전산 자료 보호 , 이중화 및 백 업체 계 구축 , 해킹 등 방지 대책 , 기타 로 구성 된다 . 
 우선 , 클라우드 도입 을 준비 하 는 모든 금융 회사 가 CSP 를 선정 할 때 마다 일일이 안정 성 평가 를 받 아야 한다는 점 이 다 . 
 예 를 들 어 A 은행 , B 은행 , C 은행 이 클라우드 로 이전 하 려고 D CSP 사업자 를 선정 했 다고 가정 할 때 , A 은행 - D CSP , B 은행 - D CSP , C 은행 - D CSP 등 일일이 안정 성 평가 를 받 아야 한다는 것 이 다 . 
 실제로 금융 보안원 가이드 에 따르 면 , “ 모든 CSP 는 금융 회사 마다 요구시 평가 를 받 아서 평가서 가 제출 돼야 하 는 ” 상황 . 
 이 에 대해 금융 위 관계자 는 “ 안정 성 평가 항목 은 한 번 받 으면 다음 인증 에 활용 이 가능 한 부분 이 있 다 ” 며 “ 금보 원 가이드 가 일일이 요구 하 는 사항 이 아니 라 , 각 금융 회사 별 로 각각 자신 들 의 여건 에 맞 는 추가 요건 을 제출 하 도록 하 는 것 으로 보 면 된다 ” 고 해명 했 다 . 
 다음 으로 논란 이 되 는 점 은 ‘ 안정 성 평가 ’. 
 가이드 의 ‘ 안정 성 평가 ’ 는 ‘ 관리 적 보호 조치 ’ 와 ‘ 추가 보호 조치 ’ 로 나눠져 평가 하 고 있 다 . 
 현재 가이드 에 는 관리 적 보호 조치 관련 , 국내 · 국외 인증 으로 갈음 해도 된다고 규정 하 고 있 으나 , 실무 현장 에서 평가 진행시 이 를 적용 하 지 않 고 다시 평가 해 제출 하 도록 요구 하 고 있 다는 게 업계 주장 이 다 . 
 데이터 센터 비상 훈련 , 모 의 해킹 테스트 등 도 논란 이 다 . 
 클라우드 서비스 의 특성 상 , 데이터 센터 를 여러 기업 이 공유 해 사용 하 는 만큼 특정 금융 회사 만 을 위한 하드웨어 , 센터 테스트 , 전원 차단 테스트 등 은 현실 성 이 떨어진다는 주장 이 다 . 
 또 금융 회사 의 통합 보안관 제 시스템 구축 시 ‘ 가상 화 ’ 장비 사용 을 금지 하 고 있 는 국가 정보원 규정 과 충돌 도 논란거리 다 . 
 금융 회사 한 관계자 는 “ 이 가이드 는 금융 클라우드 를 촉진 하 기 보다 , 부담 을 주 는 정책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이 자리 에 는 금융 위원회 , 금융 감독원 , 금융 보안원 등 감독 기관 과 국민 , 신한 , KEB 하나 은행 , 삼성 , 현대 , 신한 카드 , 에이스 손해 보험 , KT ,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 폼 , 더 존 비즈 온 , 마이크 로 소프트 , 아아 존 웹 서비스 , IBM , 오라클 등 이 참석 했 다 . 
 우선 , 이 자리 에서 신한은행 등 금융 회사 들 은 비 중요 정보 시스템 과 중요 정보 시스템 에 똑같 은 기준 을 적용 하 는 것 은 클라우드 활성 화 에 역행 하 는 것 아니 냐는 불만 을 토로 했 다 . 
 금융 위 는 이 와 관련 , “ 비 중요 정보 시스템 은 예전 절차 와 같이 ( 비교 적 쉽 게 ) 진행 해 주 겠 다 ” 고 답변 , 전향 적 인 모습 을 보였 다는 게 업계 전언 이 다 . 
 이어 마이크 로 소프트 는 이미 국제 보안 인증 을 여러 개 획득 한 사업자 에 대해서 는 현재 와 같 은 복잡 하 고 장시간 이 소요 되 는 평가 절차 를 대폭 간소 화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전길수 금융 감독원 IT · 핀테크 전략 국 선임 국장 은 이 에 대해 , “ 해외 인증 은 최소한 의 기준 만 충족 했 다는 것 일 뿐 국내 필요 요건 을 갖추 지 못했 다 ” 며 , 인증 요건 간소 화 에 유보 적 입장 을 보였 다 . 
 아마존 웹 서비스 ( AWS ) 는 “ 금융 회사 가 직접 CSP 의 데이터 센터 를 감사 ( audit ) 할 수 있 도록 의무 조항 을 둔 것 은 비 합리 적 ” 이 라고 주장 하 기 도 했 다 . 
 권대영 금융 위 금융 혁신 기획 단장 은 “ 정부 가 사 적 계약 영역 까지 관여 하 는 건 문제 있 다 ” 고 밝혀 , 개선 의 여지 를 뒀 으나 , “ 해외 에서 도 그렇 게 하 고 있 다 ” 는 사무관 의 설명 이 이어지 면서 결론 을 내리 지 못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덧붙여 가이드 가 내세우 는 요건 들 이 불 확실 성 과 모호 함 이 많 고 현장 에서 갖가지 불만 과 고통 이 뒤따르 고 있 다는 문제 제기 에 대해 , 금융 위 측 에서 워킹 그룹 을 신설 해 현장 의 목소리 를 담 겠 다고 밝혀 논의 가 일 단락 됐 다 . 
 김영진 금융 위 사무관 은 “ 현재 워킹 그룹 신설 을 준비 중 이 다 . Q & A 사이트 개설 과 함께 TF 를 구성 , 발표 할 예정 ” 이 라고 전했 다 . 
 3 월 15 일 간담회 에서 는 이 밖 에 도 “ 금융 당국 이 현장 의 목소리 를 적극 청취 해야 할 필요 성 이 있 다 ” 는 업계 공통 요구 사항 에 대해 금융 위가 “ ▲ 금보 원 에 업계 의 문의 및 불만 을 접수 하 는 Q & A 사이트 를 개설 해 일괄 적 으로 접수 받 겠 다 ▲ 모든 질의 에 신속히 답변 드리 도록 하 겠 다 ▲ 금보 원 이 답변 하 지 못하 면 , 금감원 , 금융 위 에서 답변 드리 겠 다 ▲ 외부 의 중립 적 인 전문가 들 이나 학계 의 의견 을 받 아서 답변 을 드리 겠 다는 입장 을 보인 것 으로 전해졌 다 . 
 업계 한 관계자 는 “ 금융 감독원 인가 · 심사 담당자 들 의 경우 도 정책 들 과 관계없이 클라우드 사용 에 대해서 의구심 을 가지 고 있 으며 , 사용 하 는 것 은 금융 회사 의 선택 이 고 , 감사 때 필요 한 자료 를 통해 잘 제출 해야 할 것 이 라는 의견 을 계속 주 고 있 다 ” 며 “ 감독 당국 조차 확신 이 없 는 정책 을 수행 하 면서 , 금융 회사 - CSP 만 골탕먹이 는 가이드 는 대폭 수정 돼야 할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 금융 클라우드 ’ 확대 적용 및 제도 개선 은 그동안 비 탄력 적 으로 또 유연 하 지 못하 게 운영 되 던 금융 회사 IT 부문 의 유연 성 확보 를 위해 추진 되 는 사업 이 다 . 
 업계 요구 에 의해 개선 되 는 정책 인 만큼 ‘ 규제 속 규제 ’ 논란 은 적극 피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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