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재취업 이 매년 증가 하 는 것 은 적발 돼도 처벌 이 관대 하 기 때문 이 란 분석 이 나온다 . 2014 년 이후 적발 된 750 명 중 과태료 부과 요청 이 이뤄진 경우 는 268 명 ( 35 . 7 %) 에 불과 했 다 . 공직자 윤리 위 는 적발 자 가운데 343 명 ( 45 . 7 %) 은 생계 형 취업 이 어서 , 105 명 ( 14 %) 은 자진 퇴직 했 다는 이유 로 , 31 명 ( 4 . 1 %) 은 국가 업무 를 수행 한다는 이유 로 과태료 를 면제 해 줬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