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 7 . 23 . 선고 2018 다 276799 판결 - ‘ 피보험자 의 고의 로 인한 손해 ’ [ 손해배상 ( 자 ) ] [ 공 2020 하 , 1667 ] 【 판시 사항 】 [ 1 ] 자동차 보험계약 의 피보험자 가 피해자 의 상해 에 대하 여 는 이 를 인식 · 용인 하 였으나 피해자 의 사망 등 중대 한 결과 에 대하 여 는 이 를 인식 · 용인 하 였 다고 볼 수 없 는 경우 , 그 사망 등 으로 인한 손해 가 보험계약 의 면책 약관 에서 정한 ‘ 피보험자 의 고의 로 인한 손해 ’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소극 ) 및 이때 ‘ 사망 등 과 같 은 중대 한 결과 ’ 인지 판단 하 는 방법 [ 2 ] 자동차 보험 의 피보험자 인 갑 이 을 등 직장 동료 들 과 의 모임 을 마치 고 그 들 을 귀가 시켜 주 기 위해 가해 차량 을 운전 하 여 우선 을 을 그 가 사 는 아파트 앞 도로 에서 내려 주 었 는데 , 을 이 가해 차량 을 가로막 고 ‘ 술 한잔 더 하 자 ’ 며 보닛 위 에 올라타 자 , 갑 이 그 를 떼 어 놓 기 위해 가해 차량 을 서서히 움직이 다가 급제동 하 는 바람 에 을 이 가해 차량 에서 떨어지 면서 도로 바닥 에 머리 를 부딪쳐 외상 성 경막 하 출혈 등 의 상해 를 입 었 고 , 그 로 인해 하 지 부전 마비 및 인지 기능 저하 등 으로 노동 능력 을 일부 상실 하 는 영구 장해 와 매일 8 시간 개호 가 필요 한 중증 의존 상태 에 처하 게 된 사안 에서 , 제반 사정 에 비추 어 갑 은 을 이 위 와 같 은 중상 해 를 입 게 되 리라는 것 까지 인식 · 용인 하 였 다고 볼 수 없 으므로 , 을 의 손해 는 갑 의 고의 에 의한 손해 라고 할 수 없 어 위 사고 에 대하 여 는 ‘ 피보험자 의 고의 에 의한 손해 ’ 를 보험자 가 보상 하 지 아니하 는 사항 으로 정한 자동차 보험 의 면책 약관 이 적용 되 지 않 는다고 한 사례 【 판결 요지 】 [ 1 ] 자동차 보험 의 특별 약관 및 보통 약관 에서 ‘ 피보험자 의 고의 로 인한 손해 ’ 를 보험자 가 보상 하 지 아니하 는 사항 으로 규정 하 고 있 지만 , 자동차 운행 으로 인한 사고 의 경위 와 전후 사정 등 에 비추 어 피보험자 가 피해자 의 상해 에 대하 여 는 이 를 인식 · 용인 하 였으나 , 피해자 의 사망 등 중대 한 결과 에 대하 여 는 이 를 인식 · 용인 하 였 다고 볼 수 없 는 경우 에 는 , 그 사망 등 으로 인한 손해 는 위 면책 약관 에서 정한 ‘ 피보험자 의 고의 로 인한 손해 ’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고 , 따라서 위 면책 약관 이 적용 되 지 아니하 는 것 으로 봄 이 타당 하 다 . 이때 사망 등 과 같 은 중대 한 결과 는 단순히 그 결과 만 으로 판단 할 것 은 아니 고 ,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 가 의도 한 결과 와 피해자 에게 실제 발생 한 결과 간 의 차이 , 가해 차량 운전자 와 피해자 의 관계 , 사고 의 경위 와 전후 사정 등 을 함께 고려 하 여 종합 적 으로 판단 하 여야 한다 . [ 2 ] 자동차 보험 의 피보험자 인 갑 이 을 등 직장 동료 들 과 의 모임 을 마치 고 그 들 을 귀가 시켜 주 기 위해 가해 차량 을 운전 하 여 우선 을 을 그 가 사 는 아파트 앞 도로 에서 내려 주 었 는데 , 을 이 가해 차량 을 가로막 고 ‘ 술 한잔 더 하 자 ’ 며 보닛 위 에 올라타 자 , 갑 이 그 를 떼 어 놓 기 위해 가해 차량 을 서서히 움직이 다가 급제동 하 는 바람 에 을 이 가해 차량 에서 떨어지 면서 도로 바닥 에 머리 를 부딪쳐 외상 성 경막 하 출혈 등 의 상해 를 입 었 고 , 그 로 인해 하 지 부전 마비 및 인지 기능 저하 등 으로 노동 능력 을 일부 상실 하 는 영구 장해 와 매일 8 시간 개호 가 필요 한 중증 의존 상태 에 처하 게 된 사안 에서 , 가해 차량 운전자 가 의도 한 결과 와 피해자 에게 실제 발생 한 결과 의 차이 , 가해 차량 운전자 와 피해자 의 관계 , 사고 경위 와 전후 사정 등 에 비추 어 갑 은 을 이 영구 장해 와 중증 의존 상태 에 이르 는 중상 해 를 입 게 되 리라는 것 까지 인식 하 고 용인 하 였 다고 볼 수 는 없 으므로 , 을 의 손해 는 갑 의 고의 에 의한 손해 라고 할 수 없 어 위 사고 에 대하 여 는 ‘ 피보험자 의 고의 에 의한 손해 ’ 를 보험자 가 보상 하 지 아니하 는 사항 으로 정한 자동차 보험 의 면책 약관 이 적용 되 지 않 는다고 한 사례 . 【 참조 조문 】 [ 1 ] 상법 제 659 조 제 1 항 , 민법 제 105 조 [ 2 ] 상법 제 659 조 제 1 항 , 민법 제 105 조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2007 . 10 . 26 . 선고 2006 다 39898 판결 ( 공 2007 하 , 1840 ) 대 법원 2010 . 11 . 11 . 선고 2010 다 62628 판결 ( 공 2010 하 , 2266 ) 【 전 문 】 【 원고 , 상고인 】 원고 1 외 4 인 ( 원고 3 내지 5 는 미성년자 이 므로 법정 대리인 친권자 부 원고 1 , 모 원고 2 )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화 ) 【 피 고 , 피상 고인 】 악사 손해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 법률 담당 변호사 김진희 외 2 인 ) 【 원심 판결 】 서울 중앙 지법 2018 . 9 . 14 . 선고 2017 나 48279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에 환송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이 사건 자동차 보험 의 특별 약관 제 3 조 , 보통 약관 제 8 조 제 1 항 에 의하 면 ‘ 피보험자 의 고의 로 인한 손해 ’ 를 보험자 가 보상 하 지 아니하 는 사항 으로 규정 하 고 있 지만 , 자동차 운행 으로 인한 사고 의 경위 와 전후 사정 등 에 비추 어 피보험자 가 피해자 의 상해 에 대하 여 는 이 를 인식 · 용인 하 였으나 , 피해자 의 사망 등 중대 한 결과 에 대하 여 는 이 를 인식 · 용인 하 였 다고 볼 수 없 는 경우 에 는 , 그 사망 등 으로 인한 손해 는 위 면책 약관 에서 정한 ‘ 피보험자 의 고의 로 인한 손해 ’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고 , 따라서 위 면책 약관 이 적용 되 지 아니하 는 것 으로 봄 이 타당 하 다 ( 대법원 2007 . 10 . 26 . 선고 2006 다 39898 판결 , 대법원 2010 . 11 . 11 . 선고 2010 다 62628 판결 등 참조 ) . 이때 사망 등 과 같 은 중대 한 결과 는 단순히 그 결과 만 으로 판단 할 것 은 아니 고 ,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 가 의도 한 결과 와 피해자 에게 실제 발생 한 결과 간 의 차이 , 가해 차량 운전자 와 피해자 의 관계 , 사고 의 경위 와 전후 사정 등 을 함께 고려 하 여 종합 적 으로 판단 하 여야 한다 . 2 . 원심 판결 이유 와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한 증거 에 의하 면 , 다음 과 같 은 사실 및 사정 을 알 수 있 다 . 가 . 소 외인 은 직장 동료 들 과 이 사건 사고 전날 저녁 부터 이어져 온 모임 을 마치 고 직장 동료 들 을 귀가 시켜 주 기 위해 다른 동료 의 소유 인 이 사건 가해 차량 을 운전 하 게 되 었 다 . 나 . 소 외인 은 2013 . 12 . 29 . 07 : 57 경 화성시 ○ 동 에 있 는 아파트 앞 도로 에서 원고 1 을 먼저 내려 주 고 , 계속 하 여 다른 동료 들 을 데려다 주 기 위해 가해 차량 을 운전 하 여 가 려던 중 , 원고 1 이 가해 차량 을 가로막 고 ‘ 술 한잔 더 하 자 ’ 라는 취지 로 말 하 면서 가해 차량 보닛 위 에 올라타 자 , 원고 1 을 떼 어 놓 기 위해 가해 차량 을 서서히 움직였 고 , 원고 1 이 여전히 가해 차량 에 매달려 있 음 을 알 고 도 가해 차량 을 갑자기 제동 하 여 원고 1 을 위 보닛 에서 굴러 떨어뜨려 도로 바닥 에 머리 를 부딪치 게 하 여 원고 1 에게 치료 일수 를 알 수 없 는 두 개 내 열린 상처 가 없 는 외상 성 경막 하 출혈 등 의 상해 를 입 게 하 였 다 . 다 . 한편 소외 인과 원고 1 은 직장 동료 로 평소 장난 을 자주 치 는 친한 사이 였 고 , 이 사건 사고 당시 에 도 소 외인 은 원고 1 과 장난 을 치 기 위한 의도 로 위 와 같 은 행위 를 하 였 던 것 으로 보인다 . 라 . 소 외인 도 사고 후 검찰 에서 “ 원고 1 이 정말 장난 하 려는 줄 알 았 고 , 저 도 장난 으로 차 를 움직인 것 입니다 . ”, “ 처음 몰 던 차 다 보 니 브레이크 를 밟 았 는데 갑자기 제동 이 되 었 습니다 . ”, “ 제 가 깜짝 놀라 내려서 봤 더니 도로 에 코 를 골 고 잠들 어 있 는 것 으로 보였 습니다 . 그래서 저 는 장난 하 는 줄 로 만 알 았 습니다 . ” 라는 취지 로 진술 하 였 다 . 마 . 원고 1 은 이 사건 사고 로 인하 여 하 지 부전 마비 및 인지 기능 저하 등 으로 도시 일용 노동자 기준 노동 능력 상실 률 44 % 의 영구 장해 를 입 게 되 었 고 , 여명 종료 일 까지 대소변 , 식사 등 일상 생활 과 사회 적 활동 에 매일 성인 1 인 의 8 시간 개호 가 필요 한 중증 의존 상태 에 처하 게 되 었 다 . 위 와 같 은 사정 에 드러난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 가 의도 한 결과 와 피해자 에게 실제 발생 한 결과 간 의 차이 , 가해 차량 운전자 와 피해자 의 관계 , 사고 의 경위 와 전후 사정 등 에 비추 어 , 가해 차량 을 운전 한 소외 인 으로서 는 원고 1 이 차량 에서 떨어지 면서 어느 정도 의 상해 를 입 으리라는 것 을 인식 · 용인 하 였 다고 볼 수 는 있 으나 , 나아가 원고 1 이 위 와 같 은 정도 의 영구 장해 와 중증 의존 상태 에 이르 는 중상 해 를 입 게 되 리라는 것 까지 인식 하 고 용인 하 였 다고 볼 수 는 없 다 . 그렇 다면 위 에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원고 1 의 손해 는 소외 인 의 고의 에 의한 손해 라고 할 수 없 고 , 따라서 이 사건 사안 에 는 이 사건 자동차 보험 의 면책 약관 이 적용 되 지 아니하 는 것 으로 봄 이 타당 하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 원심 은 이 와 다른 견해 에서 위 사고 로 인한 손해 는 소외 인 의 고의 에 인한 손해 로서 이 사건 자동차 보험 의 면책 약관 이 적용 되 어 피고 가 면책 된다고 판단 하 고 말 았 으니 , 원심 판결 에 는 위 면책 약관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였 거나 채 증 법칙 에 위반 하 여 사실 을 오인 함 으로써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고 , 이 점 을 지적 하 는 취지 의 상고 이유 의 주장 은 이유 있 다 . 3 .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김상환 ( 재판장 ) 박상옥 안철상 ( 주심 ) 노정희 ( 출처 : 대법원 2020 . 7 . 23 . 선고 2018 다 276799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