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은 이례 적 으로 무죄 가 선고 되 었 다 . 즉 " 피고인 들 의 행위 는 불과 20 여 명 이 1 개 의 특정 정당 에 불과 한 신민 당 당사 에 이르 러 그 2 층 일부 에서 국회의원 선거 거부 를 요구 하 면서 구호 를 제창 하 는 등 다소 의 소란 을 피운 것 으로서 피고인 들 의 행위 에서 는 공공 의 질서 에 대하 여 위해 를 가져올 악의 나 과격성 을 찾아볼 수 없 고 , 피고인 들 의 행위 가 공공 의 질서 에 직접 적 이 고 명백 한 위험 을 가져오 는 것 이 라고 는 도저히 볼 수 없 으므로 가벌 적 위법성 이 없 다 " 고 본 것 이 다 ( 김이조 , 『 한국 의 법조인 ( Ⅰ ) 』, 고시 연구사 , 2001 , 311 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