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월 4 일 언론 사설 비평 한국 사회 의 미래 가 있 는가 임금 삭감 하 고 세금 감면 하 면 회귀 하 겠 다는 자본 “ 해외 나간 일자리 109 만 개 , 들어온 일자리 는 7 만 개 ” ( 조선 ) , “ 집 나간 일자리 를 찾 습니다 ” ( 동아 ) , “‘ 일자리 逆調 ’ 135 만 개 … 더 악화 시킬 反 기업 공약 ” ( 문화 ) 사설 을 통해 ‘ 규제 철폐 와 세금 감면 ’ 을 주장 하 고 있 다 . 기업 이 해외 투자 를 늘린 것 은 그 들 의 이윤 을 극대 화 하 기 위한 조치 였 다 . 그 투자 한 자본 은 국내 에서 노동자 를 착취 하 고 소비자 를 수탈 한 결과물 이 었 다 . IMF 외환 위기 당시 에 는 구민 의 혈세 로 쏟 아 부 은 공 적 자금 으로 기업 들 이 회생 했 다 . 임금 삭감 하 고 법인세 줄여 주 면 다시 회귀 하 겠 다고 협박 하 고 있 다 . 막장 정치 “ 바른 정당 탈당 의원 들 이 맞 는 逆風 을 보 며 ” ( 조선 ) 라는 사설 을 보 면 역시 수구 보수 정치 의 기승 전 막장 드라마 를 보 는 듯 하 다 . 박근혜 탄핵 에 앞장섰 던 그 들 이 다시 박근혜 정당 으로 돌아간 것 이야말로 한 번 은 비극 으로 한 번 은 희극 으로 끝 나 는 역사 적 드라마 처럼 보인다 . 보수 는 미래 가 아니 다 “ 아직 떠도 는 보수 票 心 , 국가 미래 위해 決斷 할 때 다 ” ( 문화 ) 라고 하 면 결국 진보 는 국가 의 미래 가 아니 라는 말 이 다 . 보수 는 아무리 잘 해도 현재 일 뿐 이 다 . 그러나 한국 의 보수 는 수구 로서 퇴행 하 는 과거 다 . 문화일보 가 이번 대선 에서 확실 하 게 정치 적 입장 을 표한 것 이 다 . 이 신문 이 어디 를 지향 하 는가 를 보여준다 . 선거법 개정 으로 자유 로운 선거 운동 보장 해야 “ ' 여론 조사 공표 금지 ' 다음 선거 땐 폐지 해야 ” ( 조선 ) , “‘ 여론 조사 ’ 없 는 투표 前 5 일 , 가짜 뉴스 더 경계 해야 ” ( 문화 ) 한다고 하 는 데 그걸 가려내 고 나 법 적 으로 대응 하 는 것 은 불 가능 하 다 . 문제 는 무엇 이 진짜 인지 가짜 인지 구분 하 기 가 쉽 지 않 기 때문 이 다 . 결국 유권자 들 의 판단 에 맡길 수 밖에 없 다 . 여론 조사 나 가짜 뉴스 여부 도 중요 하 지만 자유 로운 선거 운동 을 위해 선거법 을 전면 개정 하 는 것 이 우선 이 다 한국 사회 구조 변화 가 필요 하 다 “ 대선 사전 투표 개시 … 소신 있 게 한 표 행사 하 자 ” ( 중앙 ) , “ 사전 투표 시작 … ‘ 깜깜 이 선거 ’ 눈 밝 게 봐야 할 것 들 , 사람 아닌 시스템 이 청산 대상 ” ( 동아 ) 이 라고 하 지만 구조 적 변화 없이 는 이번 조기 대선 의 의미 도 없 다 . 현재 의 한국 사회 시스템 은 한국 사회 의 정치 경제 구조 위 에 있 다 . 박근혜 일당 같 은 사람 도 아니 고 구조 도 아니 고 시스템 이 라는 애매 한 말 로 넘어갈 문제 가 아니 다 . 구조 적 변화 를 막 는 것 은 역시 사람 이나 집단 이 다 . 트럼프 는 계산 된 행위 를 하 고 있 다 “ 극 과 극 오가 는 트럼프 , ‘ 편의 적 낙관 ’ 에 빠진 한국 외교 ” ( 동아 ) , “ 자고 나 면 뒤바뀌 는 트럼프 의 대북 발언 김정은 오판 부 를 라 ” ( 매경 ) 등 으로 트럼프 를 이상 한 인간 으로 만 바라보 는 것 이 오판 이 다 . 그 들 은 매우 계산 된 행동 을 하 고 있 다 . 미 중 협상 을 통해 군사 외교 적 으로 주 변국 이나 하위 동맹국 들 을 관리 하 는 방식 이 다 . 그러 면서 자국 의 이익 을 최대한 챙기 는 것 이 다 . 한 미동 맹 만 쳐다보 면서 미국 의 처분 이나 기다리 다가 는 언제나 끌려 다닐 수 밖에 없 다 . 삼성 반도체 1 위 가 삼성 재벌 스스로 한 일 인가 ? “ 세계 1 위 삼성 반도체 , 이래도 혁신 없 다고 할 건가 ” ( 한경 ) 사설 에서 재벌 대 기업 특히 삼성 이 이렇게 잘 나가 는 데 간섭 하 지 말 라는 투자 . 아마 이재용 구속 에 대해서 도 불만 을 품 은 사설 이 다 . 삼성 이 그냥 독자 적 으로 그렇게 성장 했 나 ? 지난 50 년 간 국가 가 지원 했 고 , 노동자 들 이 삼성 무 노조 전략 에 노동 3 권 을 빼앗긴 채 백혈병 등 으로 목숨 을 바치 면서 까지 착취 당했 고 , 국내 소비자 가 삼성 의 호 갱 이 었 기 때문 에 가능 했 던 일 이 다 . 일본 제국주의 와 평화 헌법 9 조 개악 “ 과거사 반성 없이 개헌 시동 건 아베 를 우려 한다 , 2020 년 목표 ” ( 중앙 ) 로 평화 헌법 9 조 개악 을 시도 하 고 있 다 . 국민 들 이 반대 하 자 2015 년 전쟁법 통과 를 통해 동맹국 이 어려움 에 처할 경우 군대 를 파병 할 수 있 는 제국주의 침략 의 토대 를 마련 해 두 었 다 . 아 베 를 비롯 한 극우 주의자 들 이 과거사 를 반성 했 다면 그런 시도 는 하 지 않 을 것 이 다 . 거기 다 일본 자본주의 는 다국적 경영 체제 를 구축 한 지 오래 라 제국주의 화 하 수 밖에 없 는 처지 다 . 퇴직 염금 저 수익 률 은 금융 수탈 의 결과 “ 퇴직 연금 수익 률 이 은행 예금 금리 보다 못 하 다니 ” ( 중앙 ) , 노후 보장 을 위해서 는 국민 연금 과 , 사보험 에 퇴직 연금 이 필요 하 다며 노동자 들 을 현혹 해 퇴직 연금 을 들 게 한 결과 결국 금융 수탈 이 었었 음 이 드러났 다 . 공공 보험 을 사보험 시장 으로 끌어들인 결과 금융 자본 의 배 를 불리 는 데 이용 됐 다 . 결국 복지 축소 를 말 하 는가 ? “ 대선 D - 5 ' 의료비 폭탄 ' 숨기 고 장밋빛 노인 복지 만 말 하나 ” ( 한경 ) 라고 비판 하 면서 ‘ 더 내 고 덜 받 는 방향 의 건강 보험료 개편 ’ 을 주장 하 고 있 다 . 결국 현재 보다 복지 를 줄이 라는 의미 다 . 복지 를 시작 하 기 도 전 에 복지 를 없애 라고 한다 . 길 잃 은 서울대 법인 화 “ 길 잃 은 서울대 , 이러 려고 법인 화 했 나 ” ( 한경 ) 라고 말 하 지만 법인 화 자체 가 길 을 잃 은 조치 였 다 . 그러 니 계속 헤맬 수 밖에 없 다 . 교육 공공 성 을 파괴 하 고 대학 의 시장 화 가 진행 되 면서 나타나 는 현상 이 다 . 세월 호 참사 의혹 의 원인 제공 자 는 누구 인가 “ 세월 호 인양 고 의 지연 의혹 놓 고 벌어진 무 책임 한 정치 공방 ” ( 매경 ) 을 말 하 면서 ‘` 잠수함 충돌설 ` ` 대통령 7 시간 ` 등 악의 적 인 의혹 제기 와 유언비어 ’ 를 들먹인다 . 박근혜 의 세월 호 7 시간 은 결국 특검 이나 검찰 의 청와대 압수수색 이 거부 당한 채 황교 안 에 의해 봉인 된 채 30 년 간 봉인 된다는 대통령 기록물 로 넘어가 버렸 다 . 잠수함 충돌설 등 수많 은 의혹 의 원인 제공 자 는 바로 박근혜 정권 과 그 하수인 들 이 다 . 정치 공방 이 아니 라 이번 대선 이 끝나 면 다시 조사 를 통해 원인 을 규명 하 고 책임자 를 처벌 해야 한다 . 대선 후보 보다 언론 의 언론 관 이 더 문제 “ 언론 자유 의 날 에 생각 해 보 는 대선 후보 들 의 걱정 되 는 언론 관 ” ( 매경 ) 이 문제 가 아니 라 특정 한 정권 과 자본 의 이해 를 대변 해 온 언론 의 언론 관 이 더 문제 다 . 언론 이 힘 있 는 자 ( 정치권력 , 자본 ) 를 감시 하 고 힘없 는 자 들 의 목소리 를 대변 하 는 것 이 아니 라 그 반대 였 다 하기야 그런 언론 이 존재 할 수 없 는 환경 이 다 . 언론 은 이미 권력 이 고 폭력 기구 화 됐 다 . ( 2017 . 5 . 4 . 목 , 조중동 한 매문 사설 비평 , 당원 , 평등 노동 자회 대표 허영구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