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휠체어 운행 중 대물 사고 도 보상 이 가능 합니다 [ " 손해 보험 소비자 상담 주요 사례 집 " 발간 ] ◈ 손해 보험 협회 는 ‘ 19 년 2 월 부터 운영 한 ‘ 통합 상담 센터 ’ 의 상담 사례 중 중요 한 38 건 을 정리 하 여 “ 손해 보험 소비자 상담 주요 사례 집 ” 을 발간 ◈ 특히 전동 휠체어 사고 등 보상 여부 가 불 분명 하 였 던 일부 사례 를 발굴 하 여 법률 검토 를 거쳐 명확 화 하 는 등 소비자 의 민원 을 사전 에 예방 ◈ 빈 도 높 은 상담 건 에 대한 모법 답안 을 제시 하 고 , 책자 무료 배포 를 통해 보험 회사 , 소비자 단체 등 일선 상담 현장 에서 유용 하 게 활용 토록 할 예정 □ 손해 보험 협회 ( 회장 김용덕 ) 는 다양 한 민원 등 소비자 불편 에 대한 신속 한 해결 을 위해 기존 보다 한층 더 실질 적 인 상담 을 제공 하 는 ‘ 손해 보험 통합 상담 센터 ’ 를 2019 년 2 월 14 일 부터 확대 ‧ 운영 중 ◦ 상담 센터 는 2019 년 에 손해 보험 상담 을 2 , 553 건 *( 자동차 과실 비율 상담 은 제외 **) 수행 * 인터넷 419 건 , 전화 2 , 081 건 , 방문 · 서면 53 건 ** 과실 비율 상담 사례 집 은 이미 2 차 ( ‘ 18 년 , 19 년 ) 에 걸쳐 발간 · 배포 □ 2019 년 상반기 인터넷 상담 건 중 38 건 을 선정 · 정리 하 여 “ 손해 보험 소비자 상담 주요 사례 집 ” 발간 ◦ 보험 회사 등 의 일선 상담 현장 에서 유용 하 게 활용 될 수 있 도록 상담 빈도 , 단계 * 및 상품 유형 ** 등 을 고려 하 여 다양 하 게 선정 * 단계 별 : 판매 단계 12 건 , 유지 단계 5 건 , 보상 단계 21 건 ** 상품 별 : 자동차 보험 16 건 , 장기 보험 16 건 , 일반 보험 6 건 ◦ 특히 전동 휠체어 사고 등 보상 여부 가 불 분명 하 였 던 일부 사례 를 발굴 하 여 보상 여부 를 명확 화 하 는 등 불 필요 한 분쟁 ․ 민원 을 예방 ◈ 전동 휠체어 사고 에 대한 일 배책 보상 여부 에 대해 해석 상 논란 * 발생 * 약관 상 ‘ 차량 사고 ’ 는 면책 인데 , 전동 휠체어 도 차량 에 포함 되 는지 여부 ⇒ 전동 휠체어 는 ‘ 차량 ’ 에서 제외 함 이 타당 하 다는 법률 자문 결과 에 따라 부책 판단 □ 손해 보험 협회 에서 는 발간 되 는 책자 를 소비자 단체 등 에 무료 로 배포 할 예정 이 며 , 일반 소비자 도 쉽 게 이용 할 수 있 도록 협회 홈페이지 에 등재 할 예정 ◦ 이 를 통해 일반 소비자 의 손해 보험 에 대한 이해도 가 높 아 질 것 으로 기대 되 며 , ◦ 향후 에 도 축적 되 는 상담 사례 를 주기 적 으로 선별 · 정리 하 여 연 1 ~ 2 회 상담 사례 집 발간 예정 □ 손해 보험 협회 통합 상담 센터 를 이용 하 는 방법 은 인터넷 , 전화 모두 가능 하 며 , ◦ 인터넷 상담 은 손해 보험 협회 홈페이지 를 방문 하 여 ‘ 손해 보험 상담 센터 ’ 에 상담 신청 내용 기재 * 인터넷 주소 : https : / / consumer . knia . or . kr / consumer / center / counsel . do ◦ 유선 상담 은 손해 보험 협회 대표 전화 번호 ( 02 - 3702 - 8500 ) 로 전화 한 후 ‘ 0 ’ 번 ( 콜 센터 ) 이나 ‘ 4 ’ 번 ( 전문 상담 ) 선택 ※ 내용 이 복잡 하 거나 전문 적 인 경우 에 는 인터넷 상담 으로 신 청시 좀 더 정확 한 상담 을 받 아 볼 수 있 음 ▣ 붙 임 : 손해 보험 상담 사례 집 주요 사례 □ 판매 단계 ① 전동 휠체어 운행 중 대물 사고 에 대해 일 배책 보상 여부 － 일상 생활 활동 중 의 사고 로 인한 것 으로 볼 수 있 는 면 이 있 으나 , 일 배책 약관 에서 “ 차량 으로 인한 배상 책임 ” 은 면책 하 고 있 음 * * 전동 킥 보드 등 PM ( Personal Mobility ) 은 일반 적 으로 차량 에 해당 되 어 보상 되 지 않 음 － 도로 교통 법상 ‘ 차 ’ 의 정의 에 는 전동 휠체어 가 제외 되 어 있 고 , 보행 안 전법 에서 는 전동 휠체어 를 보행자 에 포함 － 관련 법령 상 전동 휠체어 는 차량 에서 제외 되 는 것 으로 보 아야 할 것 이 므로 , 일 배책 에서 보상 가능 ( 비장 애인 이 단순히 편의 를 위해 이용 하 는 경우 는 제외 ) ② 자동차 보험 동일 증권 가입 의 장단점 － 동일 증권 이 란 개인 이 소유 한 2 대 이상 의 차량 을 보험 기간 의 종기 ( 말일 ) 를 일치 시켜 하나 의 증권 으로 자동차 보험 에 가입 하 는 것 － 동일 증권 으로 가입 하 면 사고 발생 시 사고 점수 를 차량 대수 로 나누 어 적용 되 어 각각 가입 시 에 비해 가입 차량 대수 만큼 할증 율 감소 － 다만 여러 차량 을 한 보험 사 에 가입 해야 함 에 따라 차량 별 로 저렴 한 보험 사 를 선택 해 계약 할 수 없 는 단점 이 있 음 ③ 청약서 질문 항목 에 없 는 사항 의 알릴 의무 － 원칙 적 으로 는 청약서 상 질문 사항 에 없 다고 하 더라도 경우 에 따라 중요 한 사항 이 라고 판단 되 면 고지 의 무 대상 이 될 수 있 음 ( 상법 ) － 다만 대부분 보험 상품 의 표준 약관 에 는 ‘ 계약 전 알릴 의무 ’ 의 대상 을 ‘ 청약서 에서 질문 한 사항 ’ 으로 제한 ⇒ 실제 적 으로 는 청약서 에 기재 된 질문 항목 에 대해서 만 고지 하 면 됨 ④ 보험계약 시 설명 한 내용 과 약관 이 다른 경우 － 중요 한 내용 에 대한 설계사 의 설명 이 약관 과 다르 거나 해당 내용 을 설명 하 지 않 은 경우 에 는 계약 성립 이후 3 개월 이내 에 취소 가능 ( 상법 ) － 3 개월 이 지나 더라도 계약자 는 설명 받 은 내용 이 약관 과 다르 다는 것 을 입증 하 여 설명 받 은 내용 대로 보상 요구 가능 ( 약관 규제 법 ) － 설계사 의 잘못 된 설명 으로 인해 보험 계약자 가 착오 가 발생 하 여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것 이 라면 , 추인 할 수 있 는 날 로부터 3 년 내 에 , 법률 행위 를 한 날 로부터 10 년 내 에 취소 가능 ( 민법 ) ⑤ 자동차 보험 공동 인수 제도 － 자 배 법상 의무 보험 인 “ 대인 배상 Ⅰ 과 대물 배상 ( 2 천만 원 이내 ) ” 은 보험 회사 가 가입 거절 할 수 없 으나 , 그 외 임의 보험 은 가입 거절 가능 － ( 공동 인수 ) 이 처럼 가입 거절 된 계약 을 보험 사 들 이 공동 으로 인수 하 는 제도 － 배상 책임 담보 ( 대인 배상 Ⅱ , 2 천만 원 초과 대물 배상 ) 는 무조건 공동 인 수 , 그 외 담보 ( 자차 , 자손 , 무보험 차 ) 는 일부 가입 제한 가능 □ 유지 단계 ⑥ 단체 실 손 의료 보험 과 개인 실 손 의료 보험 연계 제도 － ( 개인 실 손 전환 ) 단체 실 손 5 년 이상 가입 시 퇴직 후 1 개월 내 에 개인 실 손 으로 전환 신청 가능 ( 수령 보험금 200 만 원 이하 및 10 대 질병 없 으면 무 심사 전환 ) － ( 개인 실 손 중지 ) 단체 실 손 과 개인 실 손 중 복가 입시 , 개인 실 손 1 년 이상 이 면 중복 보장 항목 납입 중지 가능 → 퇴직 후 1 개월 내 재개 신청 ( 무 심사 재개 ) ⑦ 해외 장기 체류 시 실 손 의료 보험 의 중지 － 실 손 의료 보험 이 가입 된 보험 사 에 3 개월 이상 인 해외 실 손 보험 을 가입 하 는 경우 에 는 국내 실 손 의료 보험 의 보험료 납입 을 일정 기간 중지 할 수 있 고 , 중지 기간 종료 시 국내 실 손 의료 보험 은 자동 부활 － 해외 실 손 보험 을 가입 하 지 않 거나 실 손 의료 보험 가입 보험 사 가 아닌 다른 보험 회사 에 해 외실 손 보험 을 가입 한 경우 에 는 연속 하 여 3 개월 이상 해외 에 체류 한 사실 을 입증 하 면 사후 에 실 손 의료 보험료 를 환급 ⑧ 실 손 의료 보험 갱신 보험료 급증 － 의료 수 가 인상 , 연령 상승 , 의료 이 용량 및 비 급여 증가 등 으로 손해 율 상승 － 동일 한 보장 에 가입 한 동일 한 성별 , 연 량 , 직업 군 은 동일 보험료 적용 － 5 년 갱신 형 은 5 년 마다 일시 에 반영 되 고 , 판매 후 5 년 후 부터 만 위험 률 조정 이 가능 해 두 번 째 갱신 시점 의 상승 이 현저히 큼 － 산출 된 보험료 는 보험 개발 원 의 검증 과 금융 감독원 에 보 고 후 적용 □ 보상 단계 ⑨ 자동차 보험 과 산재 보험 의 관계 － 산업재 해 사고 와 교통사고 피해자 에 동시 에 해당 되 는 경우 에 는 산재 보험 과 자동차 보험 을 모두 처리 받 을 수 있 음 － 다만 , 유사 한 손해 항목 에 대해 중복 으로 보상 받 을 수 는 없 으며 , 초과 되 거나 미지급 된 금액 에 한하 여 다른 보험 에 추가 로 청구 － 전체 금액 이 많이 산출 되 는 보험 에 먼저 청구 하 고 , 나머지 보험 에 일부 초과 되 는 항목 을 추가 청구 하 는 것 이 효율 적 ⑩ 자동차 1 차 사고 후 2 차 사고 에 대한 대인 보상 처리 － 1 , 2 차 연쇄 추돌 2 번 의 충격 으로 인한 신청인 의 인 적 손해 의 경우 , 통상 2 차 사고 로 인하 여 손해 가 확대 된 사정 및 그 기여 도 에 대한 입증 이 매우 어렵 기 때문 에 , 양 차량 이 50 % 로 균분 하 여 책임 을 부담 － 다만 , 2 차 사고 의 충격 으로 인하 여 손해 가 확대 된 사정 및 그 기여 도 에 대한 입증 이 명백 한 경우 라면 , 내부 적 인 분담 비율 이 달리 산정 될 수 있 음 ⑪ 자동차 보험금 과 형사 합의금 의 관계 － ( 형사 합의금 ) 민 사상 손해 배상금 외 에 형사 처벌 의 감면 을 목적 으로 한 별도 의 합의금 : 12 대 중과실 , 도주 , 피해자 사망 · 중상 해 의 경우 필요 － 형사 합의금 이 법원 의 민사 소송 판결 에서 공제 되 는 경우 발생 － 이 를 피하 기 위해서 는 형사 합의 서에 “ 민 사상 손해 배상금 과 별개 ” 및 “ 형사 합의금 을 피해자 에게 양도 한다 ” 는 문구 필요 ⑫ 자동차 대차 를 하 지 않 은 경우 의 대 차료 기준 금액 － ( 약관 기준 ) 해당 차량 과 동급 의 최저 요금 대여 자동차 의 통상 의 요금 의 30 % － ( 통상 의 요금 ) 관청 에 신고 된 대차 요금 에서 30 %~ 40 % 할인 된 금액 ( 판례 ) ⇒ 관청 에 신고 된 대차 요금 의 60 %~ 70 % 해당 액 의 30 % 지급 ⑬ 장기 기증 관련 의료비 의 실 손 의료 보험 보상 여부 － ‘ 19 . 1 . 1 실 손 의료 보험 표준 약관 이 개정 되 면서 , 장기 기증자 에게 발생 한 장기 기증 관련 의료비 는 장기수 증자 가 가입 한 실 손 의료 보험 에서 보상 가능 하 게 됨 － 이 내용 은 표준 약관 이 제정 된 ’ 09 . 10 . 1 이후 판매 된 표준 화 실 손 의료 보험 에 가입 된 기존 계약자 에 대해서 도 적용 ⑭ 피부 봉합술 이 상해 보험 의 ‘ 수술 ’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 수술 의 정의 ) 의사 의 관리 하 에 치료 를 직접 적 인 목적 으로 기구 를 사용 하 여 생체 에 절단 , 절제 등 의 조작 을 가하 는 것 － 봉합 은 꿰메 어 붙이 는 것 으로서 , 절단 · 절제 에 해당 하 지 않 아 수술 아님 － 다만 , 근육 · 힘줄 에 대한 봉합 은 절단 · 절제 가 포함 되 어 있 을 수 있 음 ⑮ 임차인 과실 로 화재 시 화재 보험 처리 방법 － 임차인 과 임대인 이 각각 화재 보험 을 가입 한 경우 , 중복 보험 에 해당 하 여 두 보험 의 보험 가입 금액 의 비율 에 따라 배분 하 여 보상 － 이 때 그 화재 가 임차인 과실 로 발생 했 다면 , 임대인 가입 보험 사 는 지급 한 보험금액 을 임차인 에게 구상 가능 － 이러 한 임차인 의 억울 함 을 구제 하 기 위해 개정 화재 보험 약관 ( ’ 20 . 1 . 1 시행 ) 에서 는 임차인 의 화재 보험 으로 우선 처리 토록 함 www . knia . or . kr / data / news 보도 자료 본 웹 사이트 에 게시 된 이메일 주소 가 전자 우편 수집 프로그램 이나 그 밖 의 기술 적 장치 를 이용 하 여 무단 으로 수집 되 는 것 을 거부 하 며 , 이 를 위 반시 정보 통신망 법 에 의해 형사 처벌 됨 을 유념 하 �� www . knia . or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