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의 입장 이 첨예 하 게 대립 하 고 있 지만 해외 사례 도 제각각 이 다 . 미국 연방 통신 위원회 는 유선 방송 수신료 의 0 . 2 ~ 0 . 6 % 수준 을 전 송료 로 책정 하 고 있 고 영국 에서 는 SO 들 이 지상파 방송 을 의무 재 송신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일본 에서 는 지상파 의 동의 를 얻 어야 재 송신 을 할 수 있 고 난 시청 지역 에서 는 의무 재송 신 이 원칙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