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경제 박은희 기자 ] 서울시 교육청 ( 교육감 곽노현 ) 은 7 일 ‘ 서울 학생 인권 조례 ’ 초안 을 발표 했 다 . 이번 조례 초안 에 따르 면 , 학생 들 에게 두 발 과 복장 의 자유 , 집회 의 자유 는 물론 , 종교 의 종교 를 보장 하 고 있 다 . 다만 , 학생 들 의 인권 만 을 강조 해 학교 정규 과정 에 지장 을 주 지 않 기 위해 학생 의 책무 에 대해서 도 명기 했으며 각 항목 에 대해서 도 학칙 에 따라 규정 할 수 있 도록 했 다 . 먼저 , 제 14 조 ' 개성 을 실현 할 권리 ' 를 통해 학생 들 의 복장 과 두발 에 대해 자율 화 를 선언 했 고 , 제 15 조 ' 사생활 의 자유 ' 를 통해 학교 측 이 학생 들 에게 휴대폰 을 비롯 한 전자 기기 소지 및 사용 자체 를 금지 하 지 못하 도록 했 다 . 두 가지 규정 모두 , 학생 이 제 · 개정 에 참여 해 만들 어 진 학교 규칙 에 의한 규제 는 가능 하 다 . 제 19 조 ' 의사 표현 의 자유 ' 를 통해서 는 학생 들 이 집회 의 자유 도 보장 받 게 된다 . 하지만 , 정규 교과 과정 에 지장 을 주 지 않 기 위해 학교 측 이 학교 규정 에 따라 시간 , 장소 , 방법 을 제한 할 수 있 도록 했 다 . 뿐 만 아니 라 , 학생 의 종교 의 자유 에 따라 본인 의 종교 에 반하 는 특정 종교 과목 의 수강 이나 종교 행사 참여 를 거부 할 수 있 다 . 조례 에 는 교육감 이 입학 이나 전학 과 관련 해 학교 배정 시 학생 이 자신 의 종교 와 는 다른 종교 를 건국 이념 으로 하 는 학교 를 기피 할 권리 를 보장 해 줘야 한다는 사항 까지 명시 돼 있 다 . 이번 조례 에서 는 ' 체벌 금지 ' 의 범위 를 확대 해 서울 지역 초 · 중 · 고 는 물론 유치원 과 학원 에서 도 체벌 을 금지 하 도록 권장 하 고 있 다 . 시 교육청 은 8 일 오후 3 시 서울 특별시 교육 연수원 에서 ' 서울 학생 인권 조례 재정 및 학교 생활 교육 혁신 을 위한 공청회 ' 를 개최 한 뒤 이달 중 최종 안 을 확정 해 20 일 이상 입법 예고 기간 을 거쳐 11 월 쯤 서울시 의회 에 제출 할 예정 이 다 . 조례 안 이 연내 에 통과 될 경우 빠르 면 당장 내년 3 월 부터 각 학교 에서 서울 학생 인권 조례 가 발효 된다 . [ 모바일 ] 언제 어디 서 나 만날 수 있 는 내 손안 의 아시아 경제 [ 골드 메이커 ] 전 국민 이 부자 가 되 는 그날 까지 재테크 도 스마트 하 게 ! 박은희 기자 lomoreal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 관련 기사 ] ▶ " 강호동 거기 서 "… 이수근 술집 대박 난 비밀 ▶ ' 탈세 ' 강호동 출연료 봤 더니 그저 웃음 만 … ▶ " 강남 아줌마 들 BMW 대신 택한 애마 ? 역시 나 " ▶ ' 하유미 팩 ' 으로 ' 떼돈 ' 벌 더니 만 이럴 줄 은 … ▶ 돈 많 은 ' 강호동 ' 탈세 ? 진실 파헤쳐 보 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