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이주노 동자 에 대한 노동 권 · 인권 침해 가 심해 지 면서 이 들 의 ‘ 노조 설립 대상 해당 여부 ’ 를 심리 중 인 대 법원 에 대한 비판 의 목소리 가 커지 고 있 다 . ‘ 노조 허용 ’ 을 선고 한 서울 고법 판결 의 상고심 을 맡 은 대법원 이 3 년 6 개월 째 결론 을 내 지 않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대법원 에서 특정 사건 을 4 년 가까이 심리 하 는 것 은 이례 적 인 일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