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플 루 백신 부작용 에 대한 책임 소재 가 명확 하 지 않 아 부작용 발생 시 환자 가 그 피해 를 고스란히 떠안 아야 될 상황 인 것 으로 드러났 다 .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 은 6 일 보건 복지 가 족부 국정 감사 에서 “ ‘ 신종 플 루 백신 부작용 에 대한 제약 회사 의 책임 면제 ’ 와 관련 , 정부 와 제약 회사 가 부작용 면책 방침 을 모호 하 게 정립 했 다 ” 면서 이 같이 주장 했 다 . 신 의원 에 따르 면 정부 는 △ 고의 적 위법 행위 △ GMP 기준 ( 우수 의약품 제조 관리 기준 ) 위반 △ 중대 한 과실 의 경우 에 는 제약 회사 면책 을 인정 하 지 않 는 조건 등 으로 공급 계약 을 체결 한다는 방침 을 세워 놓 고 제약 회사 들 과 협상 에 임하 고 있 는 것 으로 밝혀졌 다 . 문제 는 ‘ 중대 한 과실 ' 에 대한 명확 한 기준 이 명시 돼 있 지 않 다는 점 이 다 . 백신 부작용 피해자 는 △ 예방 접종 과 부작용 사이 의 관련 성 을 법원 에서 입증 해야 하 는 기존 의 절차 외 에 △ 부작용 의 원인 이 ‘ 제약 회사 의 중대 한 과실 ’ 에 의한 것 인지 여부 를 추가 로 입증 해야 한다 . 또한 △ 만약 중대 한 과실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판결 을 받 았 다면 피해자 는 다시 복지부 에 손해 배상 소송 을 제기 해야 하 는 등 복잡 한 절차 를 거쳐야 한다 . 결국 ‘ 불 명확 한 면책 조항 ’ 으로 인해 사실상 피해자 가 모든 책임 을 떠안 을 수 있 다는 이야기 다 . 현행법 ( 전염병 예방법 ) 에 의하 면 손해배상 전 에 예 방접 종심 의 위원회 에 ‘ 보상 ’ 을 신청 할 수 있 다 . 하 지만 지난 6 월 현재 보상 신청 인용 률 이 45 % 에 불과 해 적 지 않 은 사람 들 은 ‘ 배상 ’ 을 받 기 위해 위 와 같 은 복잡 한 절차 를 다시 거쳐야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신 의원 은 “ 피해자 에게 과중 한 입증책임 을 부담 하 지 않 으려면 복지부 가 제약 회사 의 책임 면제 에 대한 명확 한 기준 을 설정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 이상미 MK 헬스 기자 lsmclick @ mkhealth . co . kr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모바일 로 읽 는 매일 경제 ' 65 + NATE / MagicN / Ez - I 버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