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메시지 중 피고인 2 가 피고인 1 의 선거 사무소 회계 책임자 로 선임 된 후 전송 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1 내지 64 번 합계 2 , 121 건 의 문자 메시지 전송 행위 가 선거 운동 이 라고 할 수 없 으므로 , 이 에 소요 된 경비 는 선거 비용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또한 피고인 1 은 피고인 2 의 이 부분 문자 메시지 2 , 121 건 의 전송 행위 에 공모 · 가담 한 사실 이 없 다 . 
 2 ) 양형 부당 
 피고인 들 에 대한 원심 의 형 ( 피고인 들 각 80 만 원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 다 . 
 나 . 검사 
 피고인 들 에 대한 원심 의 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 다 . 
 2 . 자동 동보통신 문자 메시지 전송 방법 위반 , 탈법 방법 에 의한 문서 등 배부 및 사전 선거 운동 에 대하 여 
 가 . 이 부분 공소 사실 의 요지 
 피고인 1 은 제 20 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하 여 2015 . 12 . 15 . △△ 시 선거구 에 예비 후보 자 로 등록 한 사람 이 고 , 피고인 2 는 피고인 1 의 선거 사무소 에서 자원 봉사자 로 활동 하 다가 2016 . 2 . 3 . 경 부터 회계 책임자 로 선임 된 사람 이 다 . 
 1 ) 자동 동보통신 문자 메시지 전송 방법 위반 및 탈법 방법 에 의한 문서 등 배부 
 선거일 이 아닌 때 에 문자 메시지 를 전송 하 는 방법 으로 선거 운동 을 하 는 경우 ,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 기술 을 활용 한 자동 동보통신 의 방법 으로 전송 할 수 있 는 자 는 후보자 와 예비 후보자 에 한하 되 , 그 횟수 는 5 회 를 넘 을 수 없 고 , 누구 든지 선거일 전 180 일 부터 선거일 까지 선거 에 영향 을 미치 게 하 기 위하 여 공직 선거법 의 규정 에 의하 지 아니하 고 는 후보 자 를 지지 · 추천 하 거나 반대 하 는 내용 이 포함 되 어 있 거나 정당 의 명칭 또는 후보 자 의 성명 을 나타내 는 광고 , 인사장 , 벽보 , 사진 , 문서 · 도화 , 인쇄물 이나 녹음 · 녹화 테이프 그 밖 에 이 와 유사 한 것 을 배부 · 첩부 · 살포 · 상영 또는 게시 할 수 없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피고인 들 은 피고인 2 가 피고인 1 의 휴대 전화 번호 ( 휴대전화 번호 생략 ) 를 이용 하 여 선거 구민 들 에게 선거 운동 성 문자 메시지 를 전송 하 기 로 공모 하 고 , 피고인 2 는 2016 . 1 . 2 . 10 : 33 경 △△ 시 ( 주소 생략 ) 에 있 는 피고인 1 의 선거 사무소 에서 인터넷 문자 발송 사이트 인 ‘◁◁◁◁◁’ 에 접속 한 뒤 , 선거 구민 16 명 을 상대 로 “ 피고인 1 입니다 . ○○○ 와 함께 △△ 를 살리 겠 습니다 . 새해 복 많이 받 으세요 ” 라는 내용 의 문자 메시지 를 전송 하 는 등 2015 . 11 . 7 . 경 부터 2016 . 2 . 12 . 경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와 같이 총 64 회 에 걸쳐 합계 27 , 765 건 의 문자 메시지 를 전송 하 는 방법 으로 선거 운동 을 하 였 다 . 
 2 ) 사전 선거 운동 
 제 20 대 국회의원 선거 의 선거 운동 은 선거 기간 개시 일 인 2016 . 3 . 31 . 부터 선거일 전일 인 2016 . 4 . 12 . 까지 에 한하 여 할 수 있 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피고인 들 은 위 와 같이 공모 한 뒤 , 피고인 2 가 위 와 같이 선거 운동 기간 전 에 공직 선거법 에 규정 된 방법 외 의 방법 으로 총 64 회 에 걸쳐 합계 27 , 765 건 의 문자 메시지 를 전송 하 는 선거 운동 을 하 였 다 . 
 나 . 원심 의 판단 
 원심 은 그 거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모두 유죄 로 인정 하 였 다 . 그리고 원심 은 ‘ 이 사건 문자 메시지 전송 이 선거 운동 에 해당 하 지 않 고 , 피고인 1 은 피고인 2 와 범행 을 공모 한 바 없 으며 , 이 사건 문자 메시지 전송 행위 에 대하 여 공직 선거법 제 255 조 제 2 항 제 5 호 , 제 93 조 제 1 항 이 적용 되 어서 는 안 된다 ’ 는 피고인 들 의 주장 에 대하 여 그 판결문 의 ‘ 피고인 들 및 변호인 의 주장 에 대한 판단 ’ 항목 제 2 의 가 . 항 내지 다 . 항 에서 관련 법리 와 함께 자세 한 사정 들 을 들 어 이 를 배척 하 였 다 . 
 다 . 당 심 의 판단 
 1 ) 선거 운동 내지 선거 에 영향 을 미치 게 하 기 위한 행위 인지 여부 
 가 ) 관련 법리 
 ⑴ 자동 동보통신 문자 메시지 전송 방법 위반 에 관한 공직 선거법 제 59 조 제 2 호 는 문자 메시지 를 전송 하 는 방법 으로 ‘ 선거 운동 ’ 을 하 는 경우 를 규정 하 고 있 고 , 사전 선거 운동 에 관한 공직 선거법 제 254 조 제 2 항 은 선거 운동 기간 전 ‘ 선거 운동 ’ 을 금지 하 고 있 다 . 그리고 탈법 방법 에 의한 문서 등 배부 에 관한 공직 선거법 제 93 조 제 1 항 은 선거일 전 180 일 부터 선거일 까지 공직 선거법 의 규정 에 의하 지 아니한 ‘ 선거 에 영향 을 미치 게 하 기 위한 행위 ’ 를 금지 하 고 있 다 . 그러므로 위 규정 들 의 적용 에 있 어서 는 ‘ 선거 운동 ’ 내지 ‘ 선거 에 영향 을 미치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