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이번 에 한국 국회 에서 발의 된 증권 거래 세율 을 0 . 5 % 에서 0 . 1 % 로 낮추 는 개정안 이 실제로 증권 거래세 인하 로 이어질지 주목 될 수 밖에 없 다 . 김철민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내놓 은 증권 거래세 인하 개정안 에 대해 조세 · 금융 전문가 들 은 대체로 공감 했 다 . 이 들 은 세계 적 인 흐름 에 맞춰 증권 거래 가 아닌 자본 소득 에 세금 을 물리 는 것 이 바람직 하 고 , 이 같 은 조치 가 증시 활성 화 로 이어져 궁극 적 으로 세수 감소 에 대한 우려 도 해소 할 수 있 다고 입 을 모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