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년 정기 국회 입법 · 국감 과제 ] 공 적 개발 원조 ( ODA ) 분야 - 국제 연대 위원회 - 참여연대 
 [ 2013 년 정기 국회 입법 · 국감 과제 ] 공 적 개발 원조 ( ODA ) 분야 
 2013 . 10 . 01 ( 15 : 21 : 15 ) 
 IS 20130930 _ 정책 자료 _ 2013 정기 국회 과제 ( 외통 위 ) . pdf [ File Size : 273 . 9 KB ] 
 참여연대 는 2013 년 정기 국회 를 맞 아 13 개 상임위 에 95 개 의 과제 를 제안 · 발표 하 고 이 를 담 은 정책 자료집 을 각 상임위 에 소속 된 의원 들 모두 에게 전달 했 다 . 
 ( 참여연대 제안 95 개 과제 전체 보 기 ) 
 참여연대 국제 연대 위원회 는 투명 하 고 효과 적 인 공 적 개발 원조 ( Officail Development Assistance , ODA ) 의 집행 을 위한 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을 제출 했 다 . 
 앞 으로 제안 한 과제 가 정기 국회 에서 실제 적 으로 처리 되 도록 하 기 위해 지속 적 인 로비 활동 을 전개 하 고 외교통 일 위원회 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을 지속 할 것 이 다 . 
 2013 년 정기 국회 공 적 개발 원조 ( ODA ) 부문 개혁 과제 ( 국제 연대 위원회 ) 
 투명 하 고 효과 적 인 공 적 개발 원조 집행 을 위한 
 국제 개발 협력 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 
 ● 국제 개발 협력 사업 전략 및 정책 수립 에 관한 정보 공개 대상 과 범위 를 확대 하 고 , 전략 및 계획 수립 과정 을 보다 효과 적 으로 변경 함 으로써 한국 원조 의 투명 성 과 효과 성 을 높임 ( 국제 개발 협력 기본법 , 이하 기본법 7 조 , 8 조 , 12 조 , 15 조 등 개정 / 국제 개발 협력 기본법 시행령 , 이하 시행령 10 조 , 13 조 ) 
 2 ) 제안 설명 / 취지 
 ● 지난해 한국 의 공 적 개발 원조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ODA ) 총액 은 1 조 7 천억 원 으로 국민 총소득 ( GNI ) 대비 0 . 14 % 에 이르 는 등 국제 개발 협력 규모 가 점차 증가 하 고 있 음 . 그러나 ODA 를 둘러싼 부정부패 사건 이 지속 적 으로 발생 하 고 있 어 투명 한 원조 집행 을 위한 제도 적 개선 이 필요 함 . 
 ● 국제 사회 는 한국 의 낮 은 원조 투명 성 을 지적 하 고 있 음 . 원조 투명 성 에 관한 국제 시민 사회 캠페인 조직 인 ‘ Publish What You Fund ’ 가 2012 년 10 월 공개 한 72 개국 원조 기관 의 투명 성 지수 ( Aid Transparency Index ) 에 따르 면 한국 정부 의 유상 원조 를 담당 하 는 한국 수출입 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 ( EDCF ) 과 무상원 조 전담 기관 한국 국제 협력 단 ( KOICA ) 은 각각 37 위 와 41 위 를 기록 , 개발 원조 에 대한 정보 공개 수준 이 낮 은 것 으로 평가 됨 . 
 ● 원조 투명 성 은 원조 의 효과 성 , 책무 성 , 예측 가능 성 등 을 결정짓 는 요소 로 공 여국 의 투명 한 정보 공개 가 전제 임 . 폐쇄 적 인 ODA 정책 결정 및 집행 체계 는 ODA 를 대외 경제 정책 의 하나 의 수단 으로 전락 시키 고 , 부패 와 비리 로 이 끎 . 반면 원조 정책 을 결정 하 는 근거 가 되 는 자료 와 추진 과정 에 대한 정보 를 전면 적 이 고 자발 적 으로 공개 할 경우 공 여국 과 수 원국 모두 원조 자금 및 물자 의 흐름 을 명확 하 게 파악 할 수 있 도록 해 시민 감시 활동 을 원활 하 게 해줌 . 이 를 통해 원조 의 비 효율 성 과 부패 를 방지 하 고 개발 사업 을 보다 효과 적 으로 추진 할 수 있 게 됨 . 
 ● 그러나 정부 는 개발 원조 관련 정보 를 국익 과 관련 있 다거나 외교 적 마찰 을 불러올 수 있 다는 이유 로 , 또는 기업 정보 라는 핑계 로 비 공개 하 는 경우 가 많 음 . 특히 국제 개발 협력 기본법 시행령 13 조 는 ‘ 외교 관계 등 에서 국가 의 이익 을 해칠 우려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정보 는 공개 하 지 않 을 ’ 단서 조항 을 둠 으로써 자의 적 으로 비 공개 결정 을 할 수 있 는 근거 를 마련 해 편의 적 으로 정보 공개 권한 을 남용 할 수 있 는 여지 를 남김 . 
 ● ODA 정보 에 대한 접근 이 어려운 근본 적 이유 중 하나 는 유 · 무상 으로 이원화 된 원조 체계 와 분산 된 사업 집행 체계 임 . 2008 년 과 2012 년 모두 OECD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동료평가 ( Peer Review ) 에서 한국 은 원조 및 집행 체계 통합 화 를 권고 받 은 바 있 음 . 이 에 국무총리 산하 에 국제 개발 협력 위원회 ( 이하 위원회 ) 를 신설 했으나 실질 적 으로 유 · 무상 개발 협력 사업 들 이 통합 , 조정 되 고 있 지 못해 이원화 된 원조 체계 를 고착 시키 고 있 음 . 따라서 통합 적 원조 시스템 을 구성 하 여 국제 개발 협력 정책 의 효율 성 과 일관 성 고양이 필요 함 . 
 ● 또한 원조 사업 평가 를 위해 국제 개발 협력 위원회 와 EDCF , KOICA 모두 실시 방법 , 시기 및 대상 에 따라 평가 의 종류 를 다양 하 게 구분 하 고 있 지만 , 실질 적 으로 공개 하 고 있 는 정보 는 사업 사후 평가 보고서 뿐 임 . 따라서 사후 평가 이외 에 사업 추진 과정 중 의 평가 는 진행 여부 조차 알 수 없 음 . 
 ● 관련 법률 안 및 청원 안들 ( 예정 사항 포함 ) : 안홍준 의원 대표 발의 ( 2013 . 4 . 4 ) ‘ 국제 개발 협력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참여연대 청원 예정 ‘ 국제 개발 협력 기본법 일부 개정 ' 에 관한 청원 안 
 ● 국제 개발 협력 위원회 가 실질 적 인 정책 조정 · 심의 역할 을 할 수 있 도록 권한 , 의무 및 절차 를 명시 하 고 국제 개발 협력 관련 민간 연구자 및 활동가 의 협력 위원회 , 실무 위원회 참여 를 보장 ( 기본법 7 조 ) 
 ● 국제 개발 협력 에 관한 정책 이 종합 적 · 체계 적 으로 추진 될 수 있 도록 주요 사항 을 심의 · 조정 하 기 위하 여 국무총리 소속 으로 국제 개발 협력 위원회 를 설치 하 였음에도 국제 개발 협력 기본 계획 을 각 주관 기관 으로부터 우선 제출 받 아 ( 기본법 8 조 1 항 ) 종합 하 여 국제 개발 협력 정책 기본 방향 , 운용 계획 등 을 확정 하 는 ( 기본법 8 조 2 항 ) 것 은 유무 상 원조 통합 을 위한 국제 개발 협력 위원회 설치 의 기본 취지 를 훼손 하 는 것 임 . 따라서 기본법 8 조 1 항 과 2 항 은 위원회 가 국제 개발 협력 에 대한 기본 방향 과 운용 계획 을 먼저 확정 하 고 이후 각 유무 상 주관 기관 이 이 에 맞 게 분야 별 기본 계획 을 세우 는 방식 으로 전면 수정 되 어야 함 ( 기본법 8 조 1 항 , 2 항 ) 
 ● 원조 를 계획 적 으로 일관 되게 추진 하 려면 한국 이 ODA 를 제공 하 는 모든 수 원국 에 대하 여 중기 지원 전략 인 국가 협력 전략 을 수립 해야 함 . 따라서 중점 협력 국가 에 만 국한 하 여 중기 지원 전략 을 수립 하 도록 한 부분 을 모든 수 원국 으로 개정 ( 기본법 8 조 2 항 3 호 ) 
 ● 국제 개발 협력 관련 중점 협력 국을 선정 하 는 기준 과 절차 를 공개 하 도록 명시 하 고 , 선정 된 국가 들 이 공개 된 기준 에 따라 중점 협력 국 으로 유효 한지 적절 성 여부 를 검토 하 는 정부 · 시민 사회 ․ 학계 공동 위원회 를 설치 , 매해 검토 회의 를 개최 하 도록 할 것 . 중점 협력 국 의 변동 이 있 을 경우 변동 사항 을 즉시 공개 할 것 ( 기본법 12 조 , 시행령 10 조 ) 
 ● 국민 의 지지 를 확보 하 고 국민 의 참여 를 확대 하 기 위하 여 원조 관련 정보 의 공개 대상 · 범위 및 기준 을 시행령 에 따라 위원회 의 심의 ㆍ조정 결과 중 중요 한 사항 , 평가 결과 , 민간 국제 개발 협력 단체 등 에 대한 지원 에 관한 사항 , 국제 개발 협력 에 관한 주요 정책 및 통계 에 관한 정보 에 국한 하 였으나 , 이 는 충분 치 않 음 . 국제 개발 협력 기본 방향 , 계획 및 전략 수립 배경 과 근거 , 중점 협력 대상 국 및 협력 단체 및 기업 의 선정 과정 등 을 보여 줄 수 있 는 구체 적 인 정보 를 정보 공개 항목 으로 명시 할 것 ( 시행령 13 조 개정 ) 
 ● 국제 개발 협력 관련 정책 및 사업 의 객관 적 인 평가 를 위해 자체 평가 외 에 민간 전문가 및 시민 사회 에 의한 제 3 자 외부 평가 가 반드시 필요 함 . 따라서 외부 평가 를 명문화 하 여 시행 하 고 그 결과 는 시행 기관 의 자체 평가 결과 와 함께 국회 에 보 고 하 도록 명시 ( 기본법 13 조 2 항 개정 ) 
 ● 국제 개발 협력 전반 에 대한 객관 적 이 고 투명 한 평가 를 위해 국제 개발 협력 위원회 의 평가 결과 만 을 국회 에 보 고 하 도록 한 것 을 각 시행 기관 의 평가 ( 기본법 13 조 2 항 ) 역시 국회 에 보 고 하 도록 개정 할 것 ( 기본법 13 조 3 항 ) 
 ● 국제 개발 협력 사업 의 투명 성 을 제고 하 기 위해 평가 결과 를 매년 6 월 30 일 국회 보고 와 함께 온라인 상 으로 공개 하 도록 명시 할 것 ( 기본법 13 조 3 항 개정 ) 
 ● 현재 국가 개발 협력 위원회 , EDCF , KOICA 로 나뉘 어 져 각각 의 홈페이지 에 나누 어 관련 정보 ( 사업 의 개요 , 현황 , 사후 평가 등 ) 가 공개 되 어 전체 국제 개발 협력 사업 의 흐름 을 파악 하 고 관련 정보 에 접근 하 는 것 이 어려움 . 또한 관련 정보 가 국문 또는 국 / 영문 으로 만 제공 되 어 협력 대상 국 주민 은 접근 하 기 어려움 . 정보 접근성 향상 을 위해 상기 관련 정보 를 통합 된 온라인 페이지 에 게재 해 공개 하 고 , 공개 하 는 정보 는 국문 , 영문 , 협력 대상 국 의 언어 로 제공 ( 기본법 17 조 항 신설 ) 
 정기 국회 참여연대 공 적 개발 원조 ODA 외교통 일 위원회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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