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에서 객관 적 으로 묘지 라고 인식 할 수 있 는 정도 가 되 었 을 때 때 묘지 의 설치 행위 는 완료 된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또한 , 허가 를 받 지 않 은 채 불 특정 다 수인 의 분묘 를 같 은 구역 안 에 반복 적 으로 설치 하 는 행위 는 허가 없이 묘지 를 설치 하 겠 다는 단일 한 범 의 하 에 부지 를 조성 하 여 개개 의 분묘 를 수회 에 걸쳐 설치 함 으로써 보건 상 위해 와 국토 의 효율 적 이용 이 라는 동일 한 보호법익 을 침해 하 고 분묘 의 설치 라는 동종 의 행위 태양 을 나타내 는 범죄 행위 로서 , 묘지 를 위한 부지 를 조성 하 고 그곳 에 개개 의 분묘 를 설치 하 는 행위 를 통틀어 포괄 일죄 관계 에 있 고 , 공소시효 는 최종 범죄 행위 가 종료 한 때 , 즉 최종 적 으로 법인 묘지 에 분묘 를 설치 한 때 로부터 진행 한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이 사건 에 관하 여 보 건대 , 원심 및 당 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면 , 피고인 들 이 묘지 를 조성 할 목적 으로 이 사건 임야 를 매수 하 고 그중 일정 구역 을 구획 하 여 그곳 의 입목 등 을 벌채 하 고 잔디 를 식재 함 으로써 분묘 를 쓸 일정 구역 을 마련 하 였 지만 외부 적 으로 전혀 묘지 로서 인식 할 만 한 시설물 등 을 설치 하 지 않 았 던 사실 , 그 후 위 각 구역 에 피고인 들 이 분묘 를 설치 하 면서 묘지 로서 인식 될 수 있 는 표지 를 갖추 기 시작 하 여 2014 . 11 . 7 . 까지 원심 판결 첨부 별지 범죄 일람표 Ⅱ 기재 와 같이 1 , 040 기 의 분묘 를 설치 하 면서 위 구역 전체 가 묘지 로서 외관 을 갖춘 사실 이 인정 되 는 바 , 위 인정 사실 에다가 앞서 본 법리 를 보태 어 보 면 , 피고인 들 이 묘지 를 조성 할 목적 으로 구획 을 정하 고 거기 에 잔디 등 을 식재 하 였 다고 하 여 묘지 설치 행위 를 완료 하 였 다고 볼 수 는 없 고 , 피고인 들 이 이 사건 임야 의 특정 구역 에 분묘 를 설치 함 으로써 묘지 로서 의 표지 를 갖추 었 을 그때 비로소 개별 분묘 의 묘지 로서 의 설치 행위 를 마쳤 다고 봄 이 상당 하 며 , 이후 계속 된 분묘 의 설치 행위 는 위 와 같 은 계속 된 단일 한 범의 하 에 이루어진 포괄 일죄 에 해당 한다고 판단 된다 . 
 그렇 다면 이 사건 공소 는 최종 적 으로 범죄 행위 가 종료 한 때 , 즉 마지막 으로 분묘 설치 를 행위 를 마친 2014 . 11 . 7 . 부터 구 장사 등 에 관한 법률 제 39 조 제 1 호 , 형사 소송법 제 249 조 제 5 호 에 따른 공소시효 5 년 이 도과 하 기 전 인 2015 . 8 . 26 . 제기 되 었 음 이 기록 상 분명 하 므로 , 이 부분 공소 사실 이 공소시효 가 완성 된 경우 에 해당 한다는 원심 의 판단 은 그대로 수긍 할 수 없 다 . 따라서 검사 의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 도 이유 있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검사 의 항소 는 이유 있 으므로 , 피고인 및 검사 의 각 양형 부당 주장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6 항 에 의하 여 피고인 들 에 대한 원심 판결 을 모두 파기 하 고 , 변론 을 거쳐 다음 과 같이 판결 한다 ( 당 심 은 묘지 외 의 구역 매장 으로 인한 장사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의 점 공소 사실 을 예비 적 으로 추가 하 는 검사 의 공소장 변경 신청 을 허가 하 였으나 당 심 이 무허가 법인 묘지 설치 의 점 주위 적 공소 사실 에 대한 검사 의 항소 를 받아들여 유죄 로 판단 하 는 이상 당 심 에서 추가 된 위 예비 적 공소 사실 에 관하 여 는 따로 판단 하 지 않 는다 ) . 
 【 새로 고쳐 쓰 는 판결 이유 】 
 【 범죄 사실 】 
 피고인 4 재단법인 은 1960 년 경 종교 단체 인 ○○ 교의 예배 및 전도 , 재산 의 보존 및 관리 , 묘지 의 조성 및 관리 등 을 목적 으로 설립 된 법인 이 다 . 
 피고인 1 은 2000 . 9 . 20 . 경 부터 2001 . 1 . 14 . 까지 , 2002 . 12 . 7 . 경 부터 2005 . 5 . 4 . 경 까지 , 2008 . 4 . 경 부터 2011 . 6 . 경 까지 피고인 4 재단법 인 이사장 으로서 , 2011 . 6 . 경 부터 현재 까지 는 위 재단 관리 이사 로서 묘지 부지 의 매수 및 법인 묘지 설치 허가 진행 , 묘지 설치 및 관리 , 예산 지원 등 에 있 어 결정 , 지시 및 ○○ 교 신도 연합회 와 의 업무 협의 를 한 자 이 다 . 
 피고인 2 는 1992 . 1 . 1 . 경 부터 2008 . 9 . 1 . 경 까지 ○○ 교 신도 연합회 부의장 으로서 법인 묘지 의 설치 및 관리 , 장례 절차 진행 등 에 있 어 의장 을 보좌 하 여 결정 , 지시 및 위 재단 과 의 업무 협의 를 하 고 , 2008 . 9 . 1 . 경 부터 현재 까지 는 신도 연합회 의장 으로서 같 은 업무 를 한 자 이 다 . 
 피고인 3 은 1998 년 경 부터 2013 년 말경 까지 ○○ 교 신도 연합회 관리 계장 으로서 , 2013 년 말경 부터 현재 까지 ○○ 교 신도 연합회 관리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