졌 다 . 
 3 ) 위 인정 사실 에 더 하 여 , 갑 제 16 호 증 의 기재 , 당 심 증인 소외 4 , 소외 1 의 각 증언 , 당 심 법원 의 수완 에너지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여 인정 할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을 종합 하 면 , 원고 들 이 2012 . 7 . 16 . 이 사건 주택 101 호 를 인도 받 았 다고 보 기 어렵 다 . 
 가 ) 통상 의 임대차 계약 에서 보증금 의 일부 만 을 지급 하 고 주택 을 인 도 받 아 생활 하 는 것 은 이례 적 인데 , 원고 들 은 2012 . 7 . 16 . 임대차 보증금 의 10 % 에 도 이르 지 못하 는 500 만 원 만 을 지급 한 상태 였 고 , 총 8 가구 가 있 는 이 사건 주택 에서 잔금 지급 전 에 주택 을 인 도 받 은 다른 입주자 는 없 었 다 . 
 나 ) 원고 들 스스로 도 2012 . 8 . 17 . 까지 는 원고 1 이 평일 에 출퇴근 을 위하 여 이 사건 주택 101 호 에서 잠 만 잤 고 , 원고 2 는 다른 곳 에서 생활 하 다가 2012 . 8 . 17 . 이 사건 주택 101 호 로 이사 하 였 다고 주장 하 는데 , 원고 1 이 평일 에 잠 만 잤 던 것 은 외부 에서 사람 의 거주 를 인식 할 수 있 는 일반 적 인 거주 형태 라고 보 기 어렵 다 . 
 다 ) 원고 2 가 2012 . 7 . 17 . 이사 할 때 사용 하 였 던 2 . 5 톤 트럭 은 보통 의 살림 을 이사 하 는 것 에 비하 여 아주 적 은 짐 을 옮길 수 있 는 트럭 이 어서 주 거 생활 을 위한 이사 가 이루 어 졌 다고 보 기 어렵 다 . 
 라 ) 2012 . 8 . 17 . 까지 이 사건 주택 에 는 티비 가 설치 되 지 않 았 고 , 도시 가스 도 개설 되 지 않 았 으며 , 2012 년 7 월 사용량 으로 부과 된 전기 요금 1 , 100 원 은 실제 거주자 가 없 는 경우 의 기본 요금 에 해당 하 는데 , 2012 . 7 . 17 . 부터 2012 . 8 . 16 . 까지 는 일 년 중 가장 더운 기간 이 고 이 사건 주택 에 는 기본 적 으로 에어컨 이 설치 되 어 있 었 던 점 에 비추 어 볼 때 전기 요금 이 기본 요금 만 나온 것 은 원고 1 이 잠 만 잤 다는 것 에 의문 이 들 게 하 는 정황 이 다 . 
 다 . ‘ 임차인 ’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설령 원고 들 이 2012 . 7 . 16 . 경 이 사건 주택 101 호 를 인도 받 았 음 을 인정 할 수 있 다고 하 더라도 ,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이 일정 요건 을 갖춘 임차인 에게 대항력 을 인정 하 고 우선 변제 권 을 부여 하 는 것 은 국민 주거 생활 의 안정 을 보장 함 을 목적 으로 하 는 위 법 의 취지 에 비추 어 볼 때 보증금 회수 의 안정 성 을 확보 하 기 위한 것 이 라 할 것 인데 , 원고 들 은 2012 . 8 . 17 . 에 야 보증금 의 대부분 인 잔금 6 , 000 만 원 을 지급 하 였 고 그 이전 에 는 보증금 6 , 500 만 원 중 500 만 원 을 지급 한 상태 였 기 때문 에 원고 들 이 보증금 잔금 을 지급 하 기 이전 에 전세금 전액 을 지급 하 고 전세 권 설정 등기 를 마친 피고 보다 보호 받 아야 할 ‘ 임차인 ’ 의 위치 에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 . 
 라 . 소결 
 따라서 원고 들 은 피고 보다 앞서 대항력 을 갖추 었 다거나 우선 변제 권 을 가지 고 있 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 이 사건 배당표 의 경정 을 구하 는 원고 들 의 청구 는 이유 없 다 . 
 4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들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모두 기각 할 것 인데 , 이 와 결론 을 달리 한 제 1 심 판결 은 부당 하 므로 이 를 취소 하 고 원고 들 의 청구 를 모두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강승민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지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주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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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부 지방 법원 2016 . 11 . 24 . 선고 2016 나 50622 판결 부당 이득 금 
 
 서울 남부 지방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주식회사 씨제이 헬로 비전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원 외 1 인 ) 
 피 고 , 피 항소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제 이피 담당 변호사 장경훈 외 1 인 ) 
 변론 종결 	 2016 . 10 . 27 . 
 제 1 심판 결 	 서울 남부 지방 법원 2015 . 12 . 4 . 선고 2014 가단 34243 판결 
 
 주 문 
 1 . 제 1 심 판결 중 아래 에서 지급 을 명하 는 금원 에 해당 하 는 원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에게 62 , 240 , 666 원 과 이 에 대하 여 2014 . 7 . 5 . 부터 2016 . 11 . 24 .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2 . 원고 의 나머지 항소 를 기각 한다 . 
 3 . 소송 총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4 . 제 1 항 의 금원 지급 부분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