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의 ‘ 수도 권 매립지 영구화 ’ 획책 규탄 및 중단 촉구 - 코리아 일보 
 환경부 의 ‘ 수도 권 매립지 영구화 ’ 획책 규탄 및 중단 촉구 
 승인 2019 . 08 . 29 15 : 58 
 수도 권 공동 사용 대체 매립지 조성 위한 4 자 회의 , 환경부 의 일방 적 인 취소 로 무기 한 연기 ! 
 ‘ 제 6 차 수도 권 매립지 환경 관리 계획 ’ 승인 한 환경부 , 前 처리 시설 설치 로 영구화 의도 드러내 ! 
 환경부 가 기존 수도 권 매립지 를 영구 적 으로 사용 하 겠 다는 추악 한 의도 를 하나 둘 드러내 고 있 고 , 수도 권 공동 사용 대체 매립지 의 조성 방안 을 논의 하 기 위한 4 자 회의 를 일방 적 으로 , 무기 한 연기 했 다고 인천 경실련 은 밝혔 다 . 이 는 4 자 협의 체 합의 중 “ 대체 매립지 가 확보 되 지 않 은 경우 ” 로 몰 고 가 서 “ 수도 권 매립지 잔여 부지 의 최대 15 %( 106 만 ㎡) 범위 내 에서 추가 사용 ” 할 수 밖에 없 다는 명분 을 쌓 으려는 속셈 이 라고 이 들 은 설명 했 다 . 또 환경부 는 수도권 에서 배출 한 생활 폐기물 을 소각 하 고 건설 폐기물 을 선별 하 는 전 ( 前 ) 처리 시설 을 수도 권 매립지 에 설치 하 는 사업 이 담긴 , ‘ 제 6 차 수도 권 매립지 환경 관리 계획 ’ 을 지난 7 월 15 일 승인 했 다고 이 들 은 전했 다 . 이 는 환경부 가 주민 들 의 극렬 한 반대 에 도 불구 하 고 폐기물 前 처리 시설 을 강행 하 고자 , 그동안 서주원 수도 권 매립지 관리 공사 ( 이하 SL 공사 ) 사장 을 사주 했 다는 항간 의 의혹 을 증명 한 것 이 라고 인천 경실련 은 귀뜸 했 다 . 결국 환경부 는 기존 수도 권 매립지 를 영구 적 으로 사용 할 수 있 는 제반 조건 을 만들 고자 대체 매립지 조성 을 위한 4 자 회의 를 무력 화 시켰 기 에 우리 는 환경부 의 수도 권 매립지 영구화 획책 을 규탄 하 고 , 즉각 적 인 중단 을 촉구 하 는 ‘ 인천 시민 환경부 장관 항의 방문단 ’ 을 구성 해 강력히 대응 코자 한다고 이 들 은 전했 다 . 
 또한 인천 경실련 은 환경부 는 기존 수도 권 매립지 영구화 획책 을 중단 하 고 , 대체 매립지 조성 을 위한 4 자 회의 를 즉각 재개 해야 한다고 주장 하 며 , 수도 권 이 공동 으로 사용 하 는 대체 매립지 확보 가 늦 어 지 면서 쓰레기 대란 이 현실 로 다가올 것 이 라고 우려 를 나타냈 다 . 이 에 쓰레기 대란 의 당사자 인 서울 , 경기 , 인천 등 3 개 시 ‧ 도 는 대책 마련 에 나섰 고 , 청와대 와 환경부 에 유치 지역 공모 제 도입 과 강력 한 인센티브 제공 등 을 한 목소리 로 요청 했 지만 , 환경부 는 폐기물 처리 업무 는 지방 사무 에 속하 기 에 공모 주체 로 참여 할 수 없 으며 , 인센티브 배분 비율 도 이견 을 제시 했 다고 이 들 은 설명 했 다 . 
 난항 이 던 4 자 회의 는 결국 환경부 의 일방 적 인 회의 취소 통보 로 무기 한 연기 됐 고 , 이런 데 는 지난 2015 년 6 월 28 일 ‘ 수도 권 매립지 정책 4 자 협의 체 ’ 가 합의 한 단서 조항 이 있 어 서 지만 , 이 를 활용 할 속셈 인 건 삼척동자 도 아 는 사실 이 라고 경실련 은 주장 했 다 . 게다가 환경부 는 서주원 SL 공사 사장 을 사주 해서 ‘ 건설 ‧ 생활 폐기물 분리 ‧ 선별 시설 설치 사업 기본 계획 보완 용역 ’ 을 발주 케 하 는 등 , 뒷구멍 으로 는 인근 주민 은 물론 인천 시민 의 반대 의사 를 철저히 무시 하 고 기만 했 다고 이 들 은 울분 을 토했 다 . 이 는 신 의 성실 의 원칙 을 지켜야 할 환경부 가 4 자 회의 구성원 으로서 그리고 3 개 시 ‧ 도 의 갈등 을 조정 하 는 중재자 로서 의 역할 을 다 하 지 못했 다는 것 이 며 , 만약 공동 사용 대체 매립지 확보 가 실패 하 면 그 책임 은 전적 으로 환경부 이 기에 , 이제 라도 4 자 회의 를 즉각 재개 하 고 해법 찾 기 에 나서 야 한다고 경실련 은 촉구 했 다 . 
 박남춘 인천 시장 과 시 는 환경부 가 수도 권 대체 매립지 확보 에 미온 적 태도 로 일관 한다면 , 발생지 처리 원칙 에 따라 시 ‧ 도 별 대체 매립지 조성 에 앞장서 야 한다고 경실련 은 주장 했 다 . 환경부 는 지난 7 월 15 일 , ‘ 수도 권 매립지 관리 공사 의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 제 5 조 에 따라 SL 공사 가 요청 한 ‘ 제 6 차 수도 권 매립지 환경 관리 계획 ( 안 ) ’ 원안 을 승인 한다고 밝히 고 , 차질 없이 시행 하 라고 지시 했었 다 . 문제 는 이 계획 에 생활 폐기물 의 직 ( 直 ) 매립 제로 ( Zero ) 화 를 위한 자원 화 시설 과 건설 폐기물 의 선별 ‧ 분리 시설 설치 사업 이 담겨 있 다는 것 이 다 . 하루 처리 규모 는 각각 600 t 과 4 , 000 t 이 고 , 총 사업비 는 1 , 825 억 원 과 1 , 009 억 원 이 다 . 게다가 인천시 의 前 처리 시설 설치 반대 의견 을 “ 미 반영 ” 했 다고 ‘ 3 개 시 ‧ 도 검토 의견 ’ 에 떳떳이 밝히 고 있 다고 경실련 은 설명 했 다 . 
 이 는 지난 6 일 환경부 가 공동 사용 대체 매립지 조성 을 위한 4 자 회의 를 무기 한 연기 한 이유 와 무관 하 지 않 다며 , 전형 적 인 이중 플레이 로 대체 매립지 확보 에 의지 가 없 음 을 확인 해 준 것 이 라고 이 들 은 토로 했 다 . 지난 1989 년 군사 정권 의 폭력 적 인 결정 으로 시작 된 서구 주민 의 매립지 로 인한 환경 적 ‧ 재산 적 피해 는 2016 년 에 이 어 2025 년 까지 이어지 고 있 는 데 도 불구 하 고 , 환경부 가 모른 척 한다면 결국 수도 권 매립지 영구화 문제 는 인천 시민 모두 가 분노 하 고 함께 대응 해야 할 사안 이 라고 경실련 은 호소 했 다 . 
 인천 경실련 은 폐기물 ( 쓰레기 ) 은 한쪽 일방 이 희생 할 문제 가 결코 아니 고 , 환경 정의 에 도 어긋난다 며 박 시장 과 시 는 서울 ‧ 경기 와 연대 해 환경부 의 영구화 의도 를 분명히 밝히 고 , 각 시 ‧ 도 별 자체 대체 매립지 를 전격 추진 할 수 있 는 명분 과 동력 을 만들 어야 한다고 당부 했 다 . 이어 ‘ 인천 시민 , 환경부 장관 항의 방문단 ’ 을 구성 해 환경부 의 수도 권 매립지 영구화 획책 을 규탄 하 고 , 중단 을 강력히 촉구 할 계획 이 라고 밝혔 다 . 
 # 수도 권 매립지 # 코리아 일보 # 환경부 # 인천 경실련 
 환경부 장관 , ‘ 발생지 처리 원칙 ’ 따라 ‘ 수도 권 매립지 2025 년 종료 ’ 선언 촉구 
 인천 , 수도 권 쓰레기 매립지 25 년 종료 시민 단체 들 ' 부글부글 ' 
 환경부 는 인천 시민 깔보 고 前 처리 시설 재추진 한 서주원 사장 해임 촉구 
 인천 자체 매립지 해법 찾 아 나 서 
 인천 화물차 주차장 , 소각장 더 미루 면 참사 ? 
 대체 매립지 용역 결과 공개 , 인천 자체 매립지 용역 추 친 촉구 
 인천 신항 해상 쓰레기 매립장 해수부 연구 용역 ' 부글부글 ' 
 인천 시장 취임 평가 시민 단체 ' 뭇매 '... 세부 계획 전면 조정 요구 
 인천 신항 해상 쓰레기 매립지 선정 ? 인천 홀 대론 
 수도 권 매립지 , 쟁점 정리 와 해법 찾 기 토론회 
 정부 합동 감사단 , 인천시 강한 ' 매 ' 휘둘러 달 라 . .. 시민 단체 주문 
 수도 권 쓰레기 매립지 인천 폭파 ? ..' 폭탄 돌리 기 ' 용역 결과 공개 하 라 
 수도 권 매립지 , 한 효 국 주민 지원 협의 체 위원장 당찬 포부 
 인천 경실련 , 2019 , 인천 달군 10 대 뉴스 선정 결과 논평 ' 눈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