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법 행정 5 부 ( 재판장 조용구 ) 는 여성 노동 자회 가 행 안 부를 상대 로 낸 소송 에서 1 심 을 뒤집 고 “ 결정 을 취소 한다 ” 고 21 일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여성 노동 자회 에 의견 제출 의 기회 가 없 었 고 , 여성 노동 자회 가 불법 · 폭력 집회 를 개최 · 주도 했 다고 볼 증거 도 없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