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상원 은 < 세나 >, 상원 의 사당 은 < 룩 상부 르 궁전 > 이라고 부른다 . 이 궁전 뒤 에 아름다운 공원 < 룩 상부 르 공원 > 이 있 다 . 한국 에 는 없 는 프랑스 의 지역 대표 형 상원 과 지방 자치 ( 2007 . 10 . 4 대구 엠 비시 월드리포트 ) - 프랑스 에 는 있 는데 한국 에 는 없 는 것 이 뭐 가 있 을까요 ? 상원 이 라는 것 도 있 죠 . 통계 에 의하 면 , 전 세계 국가 중 에서 국민 총 생산 상위 15 개 국가 중 에서 양원제 를 택하 고 있 지 않 은 나라 는 중국 과 한국 뿐 이 라고 합니다 . 우리 가 알 고 있 는 나라 중 에서 양원제 를 택하 고 있 는 나라 를 열거 해 보 면 , 미국 , 영국 , 독일 , 이탈리아 , 스페인 . .. 아시아 의 일본 등 . .. - 프랑스 의 상원 sénat 을 설명 해 주 시 겠 습니까 ? 프랑스 역시 양원제 국가 입니다 . 즉 우리 의 국회 에 해당 하 는 하원 이 있 고 , 우리 나라 에 는 없 는 상원 이 있 습니다 . 하원 의원 은 인구 비례 에 따라 구분 된 선거구 canton 별 로 국민 들 의 보통 직접 선거 에 의해 전국 에서 579 명 을 선출 하 고 , 상원 의원 은 전국 100 개 의 도 d ? partement 별 로 선거인단 을 구성 하 여 상원 의원 을 선출 합니다 . 국회의원 député , 지방 의회 의원 conseiller régional , 도 의회 의원 conseiller général , 시 의회 의원 conseiller municipal 으로 선거인단 이 구성 되 어 상원 의원 을 선출 합니다 . 즉 상원 의원 은 시 의원 , 도 의원 , 지방 의원 , 시장 maire , 도 의 회의장 , 지방 의 회의장 등 의 지역 대표 들 중 에서 간접 보통 선거 에 의해서 선출 되 는 것 이 죠 . 579 명 의 하원 의원 , 1870 명 의 지방 의원 , 4000 명 의 도 의원 , 142000 명 의 대 표시 의원 등 약 15 만 명 의 지역 대표 들 에 의하 여 선거인단 이 구성 되 어 348 명 의 상원 의원 을 선출 하 는 셈 입니다 . 상원 의원 의 자격 은 35 세 이상 이 어야 하 는 데 2004 년 부터 30 세 로 낮추 어 가 고 있 는 상태 입니다 . 임기 는 9 년 이 며 3 년 마다 3 분 의 1 씩 선거 를 통해서 교체 되 며 , 현재 임기 를 6 년 으로 줄이 고 있 는 상태 이 기 때문 에 , 현재 는 임기 9 년 의 상원 의원 과 임기 6 년 의 상원 의원 이 섞여 있 는 상태 인 셈 이 죠 . - 왜 프랑스 는 상원 이 란 제도 를 설치 했 을까요 ? 잘 아 시 겠 지만 , 국회 는 법 을 제정 하 고 , 정부 는 제정 된 법 을 시행 합니다 . 그런데 단원제 로 법 을 제정 하 면 단 한 번 에 법 이 제정 되 지만 , 양원제 국가 의 경우 에 는 하원 을 통과 한 법안 은 상원 을 통과 해야 만 하 고 대통령 이 공표 합니다 . 하원 을 통과 한 법안 이 라도 상원 에서 다시 심의 하 여 필요 하 면 수정 하 거나 거부 하 여 다시 하원 에서 심의 통과 하 는 과정 을 거치 도록 합니다 . 때문 에 , 단원 제일 경우 , 집권 다수당 에 의하 여 법 이 제정 되 고 시행 될 수 될 수 도 있 는데 , 양원제 를 택하 면 , 하원 을 통과 한 법 을 상원 에서 법조문 이나 조항 을 다시 수정 하 거나 심의 할 수 있 다는 장점 이 있 다고 학자 들 은 말 합니다 . 또 일반 적 으로 어느 나라 나 상원 의원 들 은 하원 의원 들 보다 나이 가 많 기 때문 에 보수 적 인 경향 이 있 어 , 상원 은 하원 의 급진 적 이 거나 진보 적 인 법 제정 경향 을 견제 하 는 경향 이 있 다고 합니다 . 또한 일반 적 으로 상원 의 임기 가 하원 의 임기 보다 길 기 때문 에 사원 은 하원 보다 는 법 을 제정 함 에 있 어 여유 를 갖 고 검토 하 고 제정 하 는 경향 이 있 다고 학자 들 은 평가 합니다 . 한마디 로 국민 들 의 생활 과 직결 된 법 을 제정 할 때 , 양원제 를 택할 경우 하원 과 상원 을 거치 면서 점진 적 이 고 , 상대 적 으로 장기 적 으로 검토 되 는 경향 이 있 다고 합니다 . - 하원 이 국민 에 의하 여 선출 된 < 국민 의 대표 > 라고 말 한다면 , 상원 은 지역 대표 들 에 의하 여 선출 된 < 지역 의 대표 > 라고 하 는데 자세히 설명 해 주 시 겠 습니까 ? 대부분 의 상원 의원 들 은 시 의원 , 도 의원 , 지방 의원 , 시장 , 도 의 회의장 , 지방 의 회의 장 을 겸직 하 고 있 기 때문 에 , 중앙 정부 를 상대 로 시 , 도 , 지방 의 대변자 로서 지역 의 이익 을 옹호 하 는 경향 이 있 습니다 . 상원 의원 들 은 정치 적 선택 을 할 때 , 자신 들 을 뽑 아 준 지역 대표 로 구성 된 선거인단 과 밀접 하 고 지속 적 인 관계 를 유지 하 려고 하 며 , 지역 에 대하 여 누구 보다 도 잘 알 고 있 으며 , 서로 다른 여건 과 상화 에 처한 도 나 지역 출신 으로서 지역 의 이익 과 국가 의 이익 을 조화 롭 게 화해 시키 려고 노력 합니다 . - 프랑스 에서 는 상원 의원 들 이 하원 의원 들 보다 지방 자치 를 적극 적 으로 지지 하 겠 네요 ? 상원 의원 들 은 시 , 도 , 지방 의 대표 로서 지역 의 어려움 , 관심사 , 지역 의 요구 를 누구 보다 도 잘 인식 하 고 , 자신 의 지역 과 파리 를 바쁘 게 오르내리 는 것 으로 잘 알려져 있 습니다 . 상대 적 으로 하원 의원 들 은 일단 선출 되 면 주로 파리 에 머무르 지만 , 상원 의원 들 은 주중 의 절반 은 파리 에 절반 은 자신 이 책임 을 맡 고 있 는 시 , 도 , 지방 에서 지역 주민 들 과 함께 하 는 것 으로 알려져 있 습니다 . 프랑스 상원 의원 들 은 서로 다른 조건 과 여건 의 지역 들 이 지역 스스로 민주 적 절차 에 따라 제정 한 법 에 의해 지역 을 운영 하 기 위해 중앙 정부 로부터 보다 많 은 권한 을 이양 받 고 재정 적 수단 을 확보 하 기 위해 노력 하 고 있 습니다 .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