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 제 119 조 2 항 은 "… 위하 여 경제 에 관한 규제 와 조정 을 한다 " 라고 하 여 경제 에 대한 국가 간섭 의 ' 영역 ' 과 ' 수단 ' 에 대해 언급 하 고 있 다 . 또한 제 9 장 의 경제 조항 에서 일반 적 또는 특정 한 영역 에 대해 여러 가지 의 규제 수단 을 규정 하 고 있 다 . 즉 경제 에 대한 규제 ㆍ 조정 , 특허 , 계획 , 금지 , 제한 과 의무 부과 , 보호 , 육성 , 국 ㆍ공유화 , 자문 기관 설치 등 권력 적 ㆍ비 권력 적 , 직접 적 ㆍ간접적 수단 을 헌법 스스로 규정 하 거나 위임 하 여 구사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