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의 사전 적 의미 는 남 이 할 일 을 대신 맡 아 하 고 그 대가 로 받 는 돈 을 의미 하 는 데 임금 채권 보장 법상 체당금 이 라 함 은 체불 임금 에 대한 변제 책임 은 체불 사업주 에 있 음 에 도 국가 가 이 를 대신 지급 해 주 는 제도 를 말 합니다 . 체당금 에 는 기업 의 도산 등 으로 임금 , 휴업 수당 및 퇴직금 을 지급 받 지 못하 고 퇴직 한 경우 국가 가 사업주 를 대신 하 여 임금 , 휴업 수당 및 퇴직금 을 지급 하 는 일반 체당금 과 일반 체당금 지급 요건 에 해당 되 지 않 는 경우 라도 일정 요건 을 충족 하 는 경우 최고 300 만 원 까지 국가 가 사업주 를 대신 하 여 체불 임금 을 지급 하 는 소액 체당금 이 있 습니다 . 일반 체당금 지급 요건 및 지급금 액경 영상 이유 로 사업 이 정지 또는 정지 과정 에 있 는 사업장 에서 사업주 자력 으로 밀린 임금 과 퇴직금 을 지급 받 을 수 없 거나 지급 받 기 현저히 어려운 근로자 가 국가 를 통하 여 밀린 퇴직금 과 체불 임금 의 일부 를 지급 받 는 제도 를 체당금 이 라 합니다 . 체당금 을 지급 받 기 위해서 는 당해 사업 이 폐지 되 었 거나 그 사업 의 주 된 영업 활동 이 1 월 이상 중단 되 어 폐지 과정 에 있 어야 함 과 동시 에 당해 사업장 이 임금 등 을 지급 할 능력 이 없 거나 현저히 곤란 한 경우 라야 하 며 ( 실질 적 요건 ) 당해 사업장 은 산재 보험 적용 사업장 으로 상시 근로자 수 300 인 이하 를 고용 하 여 6 개월 이상 사업 을 행하 여야 합니다 . ( 형식 적 요건 ) 소액 체당금 지급 요건 및 지급 절차 소액 체당금 의 지급 대상 이 되 는 근로자 는 퇴직 일 부터 2 년 이내 에 종국판결 등 에 관한 신청 을 한 퇴직 근로자 로 법원 의 확정 판결 등 이 있 은 날 로부터 1 년 이내 소액 체당금 을 청구 할 수 있 습니다 . 대상 사업주 는 해당 근로자 퇴직 일 까지 6 개월 이상 사업 을 한 사업주 여야 하 며 무 면허 건설업자 의 경우 에 는 직상 수급인 인 건설업자 의 가동 기간 을 산입 하 여 사업 가동 기간 을 산정 합니다 . 소액 체당금 지급 금액 은 퇴직 한 날 로부터 직전 3 개월 임금 및 3 년 치 퇴직금 기준 을 적용 하 여 300 만 원 을 그 상한 으로 합니다 . 일반 체당금 과 소액 체당금 의 관계 일반 체당금 요건 이 되 면서 동시 에 소액 체당금 요건 에 해당 하 는 경우 일반 체당금 범위 내 에서 소액 체당금 이 지급 되 며 양자 가 중복 지급 되 는 것 이 아닌 관계 로 민사 절차 를 경유 하 는 것 에 어떤 실익 이 없 다면 굳이 소액 체당금 절차 를 경유 할 필요 는 없 겠 습니다 . 그러나 아직 사업 이 중단 되 었 거나 중단 과정 에 있 지 않 는 경우 혹은 사업장 으로부터 체불 임금 을 변제 받 을 재산 이 존재 하 는 경우 , 혹은 체불 금액 이 300 만 원 이하 로 소액 체당금 을 통해 체불 임금 변제 가 이루어질 수 있 는 경우 라면 소액 체당금 제도 를 이용 하 여 체불 임금 을 해결 하 는 것 이 현명 하 다 하 겠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