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업체 영업 계약직 수백 명 의 일자리 를 잃 게 한 경찰청 의 유권 해석 이 잘못 된 것 으로 19 일 드러났 다 . 이 에 이 들 은 해당 업체 에 전원 재계약 을 요구 하 며 농 성 을 벌이 고 있 다 . 이날 경찰청 등 에 따르 면 경찰청 은 지난해 6 월 “ 경비 업체 가 영업 딜러 와 업무 위탁 계약 체결 을 하 는 것 은 불법 ” 이 라는 유권 해석 을 내렸 다 . 경비 업체 인 삼성 에스원 은 이 를 근거 로 지난해 8 월 영업전 문직 560 명 을 전원 계약 해지 했 다 . 경비 업체 영업전 문직 은 통상 ‘ 영업 딜러 ’ 로 불리 며 새로 만들 어 지 는 매장 이나 건물 을 찾아다니 면서 무인경 비기 기 설치 계약 을 수주 하 는 특수 고용 노동자 이 다 . 2000 년 대 초 부터 경비 업체 들 은 인건비 절감 등 을 이유 로 영업전 문직 과 계약 을 맺 고 이 들 에게 신규 계약 및 위험 진단 업무 를 맡겨 왔 다 . 다른 경비 업체 인 ‘ KT 텔레 캅 ’ 과 ‘ 캡스 ’ 는 경찰청 유권 해석 뒤 영업 계약직 들 을 정규 직원 으로 채용 해 삼성 에스원 과 는 다르 게 대처 했 다 . 이런 상황 에서 지난 2 일 법제처 는 경찰 의 유권 해석 이 일부 틀렸 다고 판정 했 다 . 위험 진단 · 경비 계획 수립 · 도면 작도 는 할 수 없 지만 영업 딜러 의 설치 권유 와 계약 체결 은 기계 경비 업무 에 속하 지 않 기 때문 에 영업전 문직 자체 가 불법 은 아니 라는 해석 이 었 다 . 이 에 따라 노동자 연대 는 19 일 오후 3 시 삼성 본관 앞 에서 집회 를 열 고 “ 경찰청 의 유권 해석 이 틀렸 으므로 전원 재계약 해 달 라 ” 고 주장 했 다 . 삼성 에스원 홍보 팀 관계자 는 “ 계약 해지 된 인물 몇 명 을 경력 사원 으로 채용 할 계획 은 있 지만 전원 재계약 은 힘들 다 ” 고 말 했 다 . 일부 에선 경찰 과 삼성 에스원 의 유착 의혹 까지 제기 하 고 있 다 . 노동자 연대 원 영기 홍보 실장 은 “ 삼성 에스원 에 는 전직 경찰 간부 들 이 고위직 에 대거 진출 해 있 고 , 이 들 이 영업전 문직 해고 를 위해 유권 해석 을 경찰 에 문의 한 것 이 아닌가 의심 된다 ” 고 주장 했 다 . 삼성 에스원 관계자 는 “ 계약 체결 만 하 고 안전 진단 을 못한다면 영업전 문직 이 무슨 소용 이 있 느냐 ” 며 “ 경찰 과 삼성 에스원 의 유착 은 터무니없 다 ” 고 부인 했 다 . 경찰청 관계자 도 “ 전체 맥락 에서 는 경찰 의견 과 법제처 의견 이 다르 지 않 다고 본다 ” 며 유착 의혹 을 일축 했 다 . 한편 이날 오전 11 시 경찰청 앞 에서 열린 노동자 연대 의 기자 회견 은 경찰 의 참석자 체포 로 파행 으로 진행 됐 다 . 참석자 들 이 경찰청 을 규탄 하 는 플래카드 를 펼치 는 순간 전경 들 이 달려들 어 참석자 들 을 강제 연행 했 다 . 김 오근 노동자 연대 위원장 은 이 과정 에서 머리 를 크 게 다쳐 병원 으로 이송 됐 다 . 〈 김준일 기자 〉- 대한민국 희망 언론 ! 경향신문 , 구독 신청 ( http : / / smile . khan . co . kr ) - ⓒ 경향신문 & 미디어 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