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이머 , 실연 자 로 볼 수 없 어 … 방송 권 도 개발 사 에 귀속 [ 디지털 데일리 이대호 기자 ] 최근 논란 을 빚 고 있 는 e 스포츠 저작 권 분쟁 에서 저작권법 상 의 지위 는 개발 사 에게 있 는 것 이 지 게임 플레이어 에겐 해당 되 지 않 는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30 일 정경석 변호사 ( 법무법인 홍윤 ) < 사진 > 는 대구 엑스코 ( EXCO ) 컨벤션 센터 에서 열린 ‘ 제 5 회 국제 e 스포츠 심포지엄 ’ 에서 ‘ 게임 , 스포츠 그리고 저작 권 ’ 발표 를 통해 이 같 은 의견 을 펼쳤 다 . 정 변호사 는 “ 개인 적 견해 ” 라 전제 한 뒤 “ e 스포츠 는 스포츠 와 달리 게임 자체 가 저작 권 의 보호 대상 이 되 며 게이머 들 이 저작권법 상 으로 보호 를 받 을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이 같 은 논란 이 발생 하 는 이유 가 e 스포츠 를 전통 스포츠 의 관점 에서 접근 하 기 때문 이 라는 설명 이 다 . 개발 사 가 장 ( Playground ) 을 마련 해 주 고 게이머 가 실연 을 한 것 이 라 보 는 관점 역시 같 은 맥락 이 다 . 정 변호사 는 “ PC 게임 이 든 MMORPG ( 다중접속 역할 수행 게임 ) 이 든 게이머 를 저작 권 자 가 될 수 없 으며 경기 를 방송 하 는 것 역시 저작권자 ( 개발 사 ) 의 허락 을 받 아야 한다 ” 며 “ e 스포츠 게임 이 방송 에 나오 고 플레이어 들 도 TV 에 나가 니 현재 실연 권 자 로 인정받 고 있 는 배우 와 비슷 한 것 아니 냐는 주장 이 있 는데 , 실연 자 인 배우 와 스포츠 플레이어 와 의 지위 는 다르 다 ” 고 강조 했 다 . 또 그 는 이용자 가 게임 속 유닛 을 직접 움직이 기 에 액터 ( Actor ) 라고 보 는 견해 에 대해서 “ 플레이어 는 저작권법 상 의 지위 는 없 다 ” 고 확실히 했 다 . 또 “ 저작 권 을 인정 하 는 한다면 저작 권 자 의 동의 없이 는 e 스포츠 경기 를 방송 할 수 없 다 ” 는 입장 도 밝혔 다 . 이 어서 “ 저작 권 법상 실연 자 는 예능 적 인 표현 을 해야 하 는데 , e 스포츠 경기 에서 는 해당 되 지 않 는다 ” 며 “ 다만 선수 개인 의 초상권 , 성명 권 , 퍼블리시티 권 은 분명히 있 다 ” 고 덧붙였 다 . < 대구 = 이대호 기자 > ldhdd @ ddaily . co . kr [ 관련 기사 ] ☞ “ 콘솔 기반 e 스포츠 세계 적 으로 퍼진다 ” ☞ “ e 스포츠 활성 화 는 리그 자생력 강화 가 중요 ” ☞ “ e 스포츠 발전 하 려면 대중 의 지원 있 어야 ” < 저작권자 ⓒ 디지털 데일리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