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 증 조사 관 이 소명 의식 을 가지 고 조사 하 던 차 에 고 우국일 장군 께서 2007 년 3 월 2 일 결정 적 증거 ( Smoking Gun ) 을 한인섭 교수 에게 ' 선물 이 다 ' 라며 주 셨 다 . 1982 년 9 월 6 일자 ' 총무처 , 사법 고시 응시자 중 신원 특이 자 처리 에 부심 ' 이 라는 첩 보문서 였 다 . 보안 사 보안 처장 이 시던 우 장군 은 자제 ( 우광택 ) 가 제 24 회 사법시험 에서 같 은 사유 로 탈락 하 자 면접 시험 재검토 를 청와대 에 탄원 했 다 . 그 결과 1983 년 부터 이 같 은 불합격 관행 은 시정 되 었 다 . 문건 에 는 안기부 가 면접 시험 에 관여 한 사실 과 탈락자 10 인 명단 , 징계 사유 등 이 기재 되 어 있 었 다 . 이 를 계기 로 위원회 는 2007 년 ' 신청인 들 의 사법 시험 탈락 은 국가 권력 에 의한 중대 한 인권 침해 에 해당 한다 ' 는 결정 과 불합격 처분 취소 등 조치 를 권고 했 다 . 이어 법무부 는 정성진 장관 의 결단 으로 재 응시 하 여 합격 한 4 인 을 제외 한 6 인 에게 불합격 처분 을 취소 하 고 2008 년 초 제 49 회 사법 시험 합격 처분 을 하 였 다 . 27 년 만 의 사필귀정 이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