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원회 가 지난 8 일 대 규모 유통 업체 를 겨냥 해 다시 한 번 날카로운 ' 규제 의 칼날 ' 을 들이댔 다 . 대형 마트 와 SSM ( 기업 형 슈퍼마켓 ) 등 에 납품 업체 로부터 받 아 온 판매 장려금 ( 1 조 4690 억 원 , 2012 년 말 기준 ) 을 80 % 이상 받 지 못하 도록 규제 했 기 때문 이 다 . 그렇지만 대부분 유통 전문가 들 은 " 판매 장려금 은 그간 납품 업체 의 원가 관리 에 따라 이루어진 경향 이 짙 고 새로운 원가 접근 방식 이나 다른 종류 의 장려금 을 통해서 도 얼마 든지 이익 을 보전 할 수 있 을 것 " 으로 전망 했 다 . 공정위 도 납품 ( 매입 ) 가격 인하 와 소비자 가격 인상 가능 성 등 을 미리 점쳐 지속 적 인 실태 조사 를 벌이 겠 다는 입장 이 라서 향후 업계 의 위법 행위 를 둘러싼 논란 이 지속 될 것 이 란 지적 이 상당 수다 . 10 일 업계 에 따르 면 공정위 는 ' 대 규모 유통 업 분야 에서 판매 장려금 의 부당 성 심사 에 관한 지침 ' 에서 대형 마트 와 편의점 등 이 관행 적 으로 부당 하 게 받 아 온 일반 판매 장려금 을 위법 으로 정했 다 . 대신 판매 성과 나 신상품 입점 · 진열 과 관련 된 장려금 은 인정 해 줬 다 . 공정위 는 이번 제도 정비 로 유통 사 와 납품 업체 간 거래 구조 가 납품 단가 중심 으로 투명 화 될 것 으로 기대 했 다 . 특히 납품 업체 들 의 판매 장려금 부담 이 매년 1 조 2000 억 원 이상 경감 될 것 으로 예상 했 다 . 전체 판매 장려금 중 정비 대상 기본 장려금 의 비중 이 약 80 %( 1 조 1793 억 원 ) 에 달 해서 다 . 반면 직접 영향 권 에 놓이 게 될 2014 년 이후 로 대형 마트 의 영업 실적 은 확 쪼 그라 들 것 이 란 분석 도 잇따랐 다 . 기존 판매 장려금 이 매입 과 동시 에 받 아 온 ' 확정 적 이익 ' 의 성격 이 컸 기 때문 이 다 . 이젠 판매 추이 에 따라 이익 의 변동성 이 높 아 질 수 밖 에 없 다는 진단 이 다 . 지난해 대형 마트 3 사 의 판매 장려금 은 전체 1 조 4690 억 원 중 1 조 250 억 원 으로 가장 큰 규모 이 며 영업 이익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도 53 ~ 64 % 로 높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 맏 형 ' 이마트 의 경우 지난해 기준 판매 장려금 규모 는 약 4000 억 원 중반 수준 으로 파악 됐 다 . 이번 ' 규제 의 덫 ' 은 그래도 지난해 영업 일 수 제한 이슈 등 과 비교 해 대응책 마련 이 불 가능 하 지 는 않 을 것 이 란 시각 이 많 다 . 한국 투자 증권 여영 상 , 박준식 유통 담당 연구원 은 " 판매 장려금 의 대부분 인 기본 장려금 은 사실 상 대 규모 매입 에 따른 가격 할인 대신 수수 해 오 던 것 " 이 라며 " 줄어든 판매 장려금 만큼 매입 단가 인하 도 진행 될 가능 성 이 있 어 보인다 " 라고 진단 했 다 . 이어 " 공정위 가 내놓 은 지침 자료 에 는 ' 현저 한 납품 ( 매입 ) 단가 인하 가능 성 에 대해 직권 조사 를 실시 할 것 ' 이 라는 표현 이 있 다 " 며 " 여기 서 ' 현저 한 ' 이 란 표현 을 감안 하 면 일정 수준 의 매입 단가 인하 가 이뤄질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다 " 고 그 이유 를 설명 했 다 . 현대증권 이상구 연구원 도 " 유통 사 는 새로운 원가 접근 방식 을 고민 해 수익 을 보전 받 거나 공정위 에서 인정 한 나머지 장려금 등 을 통해 수익 성 을 높이 려는 노력 이 이어질 것 " 이 라며 " 일부 중소 업체 는 혜택 을 받 을 수 있 지만 장기 적 으론 손익 보전 이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 " 으로 예상 했 다 . 판매 장려금 을 지급 해 온 납품 업체 가운데 75 % 가량 이 대 기업 이 란 사실 에 집중 , 이번 규제 가 대형 마트 에 별다른 영향 을 주 지 못할 것 으로 본 분석 도 나왔 다 . 미래 에 셋 증권 박유미 , 최승환 연구원 은 " 장려금 을 지급 하 는 기업 ( 납품 업체 ) 중 75 % 는 대 기업 이 고 이 들 의 지배 적 시장 지위 를 감안 하 면 이번 규제 로 인해 장려금 수입 이 줄어들 가능 성 은 제한 적 일 것 " 이 라며 " 나머지 25 % 의 납품 업체 ( 중소기업 ) 가 지급 해 온 판매 장려금 도 일부 만 규제 대상 " 이라고 지적 했 다 . 한경 닷컴 정현영 기자 jhy @ hankyung . com ▶[ 화제 ] " 초 당 12 만 원 " 버 는 사람 들 . .. 충격 ▶ 별장 으로 쓰 면서 은행 이 자 3 배 수익 받 는 곳 ? [ 한경 + 구독 신청 ] [ 기사 구매 ] [ 모바일 앱 ] ⓒ ' 성공 을 부르 는 습관 ' 한경 닷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