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으로 일반인 이 개별 적 으로 주택 ㆍ 공장 등 을 건축 할 때 인허가 기간 이 종전 대비 3 ∼~ 4 개월 이상 단축 될 전망 이 다 . 국토 교통부 는 10 일 열린 국가 정책 조정 회의 에서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토지 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 방안 을 발표 하 고 법 개정 에 착수 한다고 밝혔 다 . 이번 대책 은 토지 이용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 화 로 국민 실생활 ㆍ소상공인의 경제 활동 과 관계 있 는 주택 ㆍ공장ㆍ창고ㆍ상가 ( 음식점 ) 의 건축 과 개발 행위 관련 인허가 등 에 적용 한다 . 그 동안 인허가 과정 에서 개별 적 으로 거쳤 던 여러 위원회 들 의 심의 통합 해 처리 하 기 로 했 다 . 또 관계 기관 의 협의 도 최대한 압축 및 일괄 로 처리 해 전체 인허가 기간 이 약 3 ∼ 4 개월 단축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인허가 시행착오 를 최소 화 하 기 위해 인허가 여부 를 사전 에 심의 할 수 있 는 제도 를 도입 하 고 , 인허가 권 자 가 주관 해 이견 조정 회의 등 을 여 는 등 수요자 입장 에서 조정 기능 을 강화 한다 . 통합 인허가 지원 센터 를 통해 사전 입지 컨설팅 , 온라인 시스템 을 통한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 서비스 도 제공 한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이번 토지 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 방안 은 수요자 중심 으로 토지 이용 을 실현 하 겠 다는 의지 를 표현 한 것 으로 관계 부처 협의 등 을 거쳐 연내 입법안 을 마련 해 내년 하반기 부터 시행 할 계획 " 이라고 말 했 다 . 허우영 기자 yenny @ < Copyrights ⓒ 디지털 타임스 & dt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허우영 yenn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