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상하수도 가스 버스 지하철 택시 쓰레기봉투   이명박 대통령 의 강력 한 지시 에 따라 올해 상반기 에 인상 이 억제 됐 던 △ 전기 △ 가스 △ 철도 △ 고속버스 △ 지하철 △ 시내버스 △ 택시 △ 상 · 하수도 요금 등 이른바 공공요금 이 올 하반기 에 줄줄이 인상 될 조짐 을 보이 고 있 다 . 초 고유 가 행진 이 장기 화 하 면서 원유 가격 상승 과 원자재 급등 에 따른 각종 에너지 요금 인상 폭 이 누적 되 고 있 기 때문 . 더욱이 정부 가 당초 방침 을 바꿔 올해 안 으로 전기 요금 을 인상 하 기 로 결정 함 에 따라 ' 전기요 금발 공공요금 인상 러시 ' 가 현실 화 할 지 주목 된다 . 26 일 지식 경제 부 와 기획 재정부 , 에너지 관련 공기업 , 지자체 등 에 따르 면 올 상반기 에 는 중앙 · 지방 공공요금 이 사실상 동결 됐 지만 최근 각종 에너지 요금 의 인상 폭 이 누적 되 고 있 어 ' 동결 ' 만 으로 는 해결 되 기 힘든 상황 이 전개 되 고 있 다 . 당장 전기 요금 은 올 하반기 에 두 자릿 수 안팎 의 인상 이 예상 되 고 있 다 . 상반기 전기 요금 인상 이 무산 된 한국전력 은 발전 연료 인 유연탄 가격 폭등 등 으로 전력 구 입비 가 크 게 늘 면서 올해 1 / 4 분기 2 천 191 억 원 의 영업 손실 을 기록 하 고 순익 은 2 천 997 억 원 으로 61 % 격감 했 다 . 가스 요금 도 들썩이 고 있 다 . 연간 네 번 열 요금 을 조정 할 수 있 는 지역난방 공사 역시 지난 2 월 과 5 월 은 동결 했 지만 연료비 급등 을 감안 할 때 다음 조정 시기 인 8 월 에 도 동결 이 가능 할 지 의문 인 상황 이 다 . 철도 · 고속버스 요금 등 공공요금 과 지하철 · 시내버스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도 연료비 부담 요인 으로 인상 압력 이 가중 되 고 있 다 . 실제로 당장 부산시 는 3 년 가까이 동결 돼온 택시 요금 에 대해 업계 의 요구 를 받아들여 올 하반기 중 18 ~ 20 % 인상 하 는 방안 을 추진 중 이 다 . 아울러 부산시 는 유가 급등 에 따른 시내버스 재정 지원 규모 가 눈덩이 처럼 커지 자 재정 지원금 확충 ( 운송 원가 보전 ) 차원 에서 올 하반기 께 시내버스 요금 을 인상 하 는 방안 도 검토 중 인 것 으로 전해졌 다 . 상 · 하수도 요금 이나 쓰레기 봉 투료 와 같 은 지방 공공요금 들 도 정부 의 ' 동결 ' 방침 이 풀리 는 ' 풍선 효과 ' 가 나타날 가능 성 이 높 다 . 앞서 부산시 , 경남 도 등 지방 자치 단체 는 정부 의 지시 로 올 상반기 에 상 · 하 수도료 , 시내버스 , 지하철 , 택시 등 지방 공공요금 과 각종 시설 입장료 등 을 사실상 동결 한 상태 다 . 정부 관계자 는 " 정부 가 올 상반기 에 한 해 공공요금 을 억제 하 기 로 한 만큼 무작정 묶 어 둘 수 만 은 없 으며 , 물가 부담 을 최소 화 하 는 선 에서 관련 부처 와 공공요금 인상 여부 와 수준 을 결정 할 방침 " 이라고 말 했 다 . 이 에 따라 정부 는 인상 시기 를 분산 하 고 인상 폭 을 최소 화 해 물가 인상 충격 을 줄이 는 방식 으로 올 하반기 에 는 공공요금 인상 동결 방침 을 자연 스럽 게 풀 가능 성 이 점쳐 지 고 있 다 . 관건 은 물가 다 . 공공요금 이 일제히 인상 되 면 가뜩이나 가파른 물가 상승세 에 기름 을 끼얹 을 수 있 기 때문 . 물가 상승 률 이 4 % 를 넘 는 상황 에서 올 하반기 에 공공요금 인상 이 현실 화 되 면 서민 들 의 삶 은 더욱 팍팍 해질 것 으로 보인다 . 송현수 기자 songh @ busanilbo . com - 지역 의 빛 으로 독자 의 희망 으로 -- Copyrights ⓒ 부산일보 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