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네북 ' 신세인 카드 사 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 률 을 낮추 는 수단 으로 도 활용 되 고 있 다 . 이후 삼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자동차 보험 을 신용 카드 로 납부 하 는 경우 결제 수수료 율 을 제한 하 는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개정안 ' 을 발의 할 계획 이 다 . 자동차 보험 을 카드 로 납부 하 는 비율 이 70 % 를 넘 는 상황 에서 보험 사 들 의 카드 수수료 부담 을 줄여 보험료 인상 을 억제 하 겠 다는 것 이 다 . 이 는 결국 신용 카드 사 들 에 또 다른 수익 악화 로 돌아가 게 된다 . 서민 들 을 위한다는 명목 으로 추진 되 는 법정 최고 금리 인하 도 다양 한 부작용 을 낳 고 있 다 . 정부 는 올해 초 법정 최고 금리 를 27 . 9 % 에서 24 % 로 인하 했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 100 대 국정 과제 ' 의 하나 로 최고 금리 를 20 % 까지 내리 겠 다고 공약 했 고 , 이 는 임기 내 에 완성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