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새 정부 의 영어 교육 강화 방침 이후 건설 회사 들 이 우후죽순 으로 내걸 고 있 는 ‘ 아파트 단지 안 의 영어 마을 ’ 이 불법 투성이 인 것 으로 드러났 다 . 먼저 이 영어 마을 은 관할 교육청 에 등록 하 고 운영 해야 하 는 ‘ 학원 의 설립 · 운영 및 과외 교습 에 관한 법률 ’( 학원 법 ) 과 , 학원 은 상가 에 만 설치 할 수 있 는 주택 법 에 위배 한다 . 이 에 따라 이 들 영어 마을 이 최근 행정 당국 으로부터 고발 또는 폐쇄 명령 을 받 는 사례 가 속출 하 고 있 다 . 때문 에 영어 마을 을 조건 으로 내걸 고 분양 을 하 고 있 는 건설 업체 들 은 애초 계획 을 변경 해야 할 처지 에 몰렸 다 . 그렇 지 않 을 경우 건설사 들 은 입주 예정자 들 로부터 계약 해 지나 손해 배상 요구 를 피할 수 없 을 것 으로 보인다 . 경기 광명 교육청 은 23 일 “ 광명시 철산동 ㄷ 아파트 내 주민 공동 시설 에서 입주자 대표 회의 와 협약 을 맺 어 120 여 명 의 유아 와 초 · 중학생 에게 영어 를 가르쳐온 영어 마을 운영 업체 ‘ 코 앤 비아 ’ 를 지난 달 중순 학원 법 위반 혐의 등 으로 고발 했 다 ” 고 밝혔 다 . 학원 법 은 영리 든 비 영리 든 , 영어 마을 로 부르 든 아니 든 , 모두 10 명 이상 에게 총 30 일 이상 교습 하 게 되 면 학원 으로 규정 해 교육청 에 학원 으로 등록 하 도록 의무 화 하 고 있 다 . 광명 교육청 관계자 는 “ 학원 으로 등록 해야 원어민 강사 가 4 년 제 대학 은 나왔 는지 , 적법 한 비자 를 받 았 는지 , 성범죄 전과 가 있 는지 등 을 확인 할 수 있 는데 이 를 어겼 다 ” 고 설명 했 다 . 광명 시청 주택 과 관계자 는 “ 철산동 ㄷ 아파트 는 주민 공동 시설 에 학원 을 설치 한 셈 이 므로 주 택법 위반 ” 이 라고 말 했 다 . 경기 용인시 동백 지구 의 ‘ 자연 앤 데 시앙 ’ 아파트 또한 2006 년 12 월 부터 단지 내 관리 사무소 뒤편 주민 공동 시설 에서 영어 마을 이 라는 이름 으로 입주민 자녀 들 에게 영어 를 가르치 고 있 다 . 이 영어 마을 역시 지난주 용인 교육청 으로부터 “ 이달 말 까지 폐쇄 하 라 ” 는 통보 를 받 았 다 . 용인 교육청 관계자 는 “ 현행법 상 고발 하 는 게 맞 지만 주민 들 이 법 을 모르 고 했으므로 폐쇄 조처 만 해 주 면 조용히 넘어가 려 한다 ” 고 말 했 다 . 주택 법 시행령 을 보 면 , 주민 공동 시설 에 는 헬스 장 · 도서실 · 경로당 · 보육 시설 등 모든 주민 이 이용 하 거나 노인 · 유아 를 위한 복지 시설 만 조성 할 수 있 다 . 학원 은 사진관 · 이발소 처럼 개별 분양 되 는 상가 ( 근린 생활 시설 ) 에 만 설치 할 수 있 다 . 2005 년 이후 등장 한 아파트 안 영어 마을 은 현재 전국 에서 5 ~ 6 곳 운영 중 이 며 , 운영 예정 인 곳 까지 합하 면 30 여 곳 이 된다고 건설 업체 들 은 말 한다 . 건설 업체 부담 으로 시설 을 짓 고 , 첫 1 ~ 2 년 은 수강료 도 건설 업체 가 부담 하 는 경우 가 대부분 이 다 . 한 영어 마을 업체 관계자 는 “ 건설 업체 가 분양 수익 성 이 큰 상가 에 는 영어 마을 을 짓 지 않 으려 하 니 학원 등록 이 불 가능 한 주민 공동 시설 에다 지 을 수 밖에 없 는 실정 이 다 . 또 학원 등록 을 못 하 니까 원어민 강사 신고 도 할 수 없 다 ” 며 “ 그러 다 보 니까 주변 에서 민원 이 제기 되 면 학원 법 과 출입국 관리법 , 주택 법 등 각종 법 에 걸려 무조건 영업 정지 를 당할 수 밖에 없 다 ” 고 말 했 다 . 한 건설 회사 의 홍보 관계자 는 “ 영어 마을 을 언론 에다 대대 적 으로 홍보 까지 하 면서 분양 했 는데 , 광명 의 경우 와 같 은 일 이 발생 하 면 계약자 들 이 해지 를 원하 거나 손해 배상 을 요구 할 충분 한 사유 가 된다 . 건설사 로서 는 대형 사고 가 될 수 있 다 ” 고 걱정 했 다 . 송창석 기자 number 3 @ hani . co . kr 바로잡 습니다 . 4 월 24 일 치 3 면 ‘ 아파트 단지 안 영어 마을 불법 ’ 기사 =‘ 광명 교육청 이 영어 마을 운영 업체 코 엔 비아 를 고발 했 다 ’ 는 부분 에서 코 엔 비아 는 ‘ 아파트 입주민 대표 회의 ’ 의 잘못 이 기 에 고칩니다 . 코 엔 비아 는 영어 마을 운영 업체 이름 이 자 브랜드 명 이 며 , 이 를 단지 내 로 유치 한 입주민 대표 회의 가 고발 을 당했 습니다 . 기자 의 실수 로 오류 가 생겼 습니다 . [ 한겨레 관련 기사 ] ▶ 아파트 영어 마을 , 분양 미끼 전락 ‘ 몸살 ’ ▶ 아파트 단지 영어 마을 대부분 불법 ▶ “ 영어 공교육 강화 ? 지금 도 지나치 다 ” ▶‘ 영어 광풍 ’ 몰아친 영어 마을 , 또 하나 의 학원 ▶ 영어 마을 , 적자 허덕 민간 위탁 … “ 사교육 업체 만 이득 ” ⓒ 한겨레 ( http : / / www . hani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신뢰 도 1 위 ' 믿 을 수 있 는 언론 < 한겨레 > 구독 신청 하 기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