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나 캐나다 는 교역 상대국 이 ILO ' 근로자 기본 권 선언 ' 에 포함 된 핵심 노동 권 을 국내법 에서 채택 하 지 못할 경우 무역 제재 조치 까지 취할 수 있 다 . 물론 EU 의 경우 처럼 ILO 핵심 협약 비준 을 걸 고 넘어지 지 는 않 지만 핵심 협약 을 구성 하 는 원칙 들 , 즉 결사 의 자유 원칙 을 심하 게 위반 한다면 이 단계 에 이를 수 있 다는 얘기 다 . ILO 회원국 중 143 개국 이 8 개 핵심 협약 을 비준 하 고 법제 도 구축 도 완료 한 상태 라 한국 정부 입장 에서 는 고심 이 클 수 밖에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