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 는 요양 보험 급여 , 난 불순 한 상상 을 한다 [ 줄줄 새 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①] 방문 요양 의 실태 중국 에서 대학원 을 다니 던 중 아버지 가 치매 에 걸리 셨 다는 소식 을 듣 고 휴학 을 하 고 는 2013 년 5 월 부터 시골 에서 아버지 를 모시 고 있 다 . 이때 부터 근 5 년 간 방문 요양 서비스 를 받 으면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이 줄줄 새 는 현장 과 여러 번 마주쳤 다 . 이 글 은 그 목격담 이 다 ( 주의 : 이 글 은 내 가 겪 은 일 만 쓴 것 이 다 . 따라서 국민 건강보험공단 과 모든 요양 기관 이 이렇 다는 것 은 아니 다 ) . - 기자 말 우리 의 미래 가 불안 하 다 사람 들 이 세상 과 이별 하 기 전 마지막 으로 있 는 곳 은 어디 일까 ? 과거 엔 집 에서 가족 과 함께 있 었 지만 , 지금 은 대부분 요양원 에서 마지막 이별 을 준비 한다 . 과거 엔 일부 만 다니 던 유치원 을 지금 은 웬만 한 아이 들 은 다 가 듯이 , 비 혼자 건 기혼자 건 가족 이 있 건 없 건 , 병들 고 늙 으면 요양원 에 가 는 것 이 대세 가 되 었 다 . 그러므로 요양원 은 남 의 이야기 나 노인 들 만 의 일 이 아니 라 우리 의 일 이 되 었 다 . 요양원 의 실태 는 우리 미래 의 실태 다 . 요양원 에 수용 된 우리 미래 가 얼마나 볼품 없 는지 우리 는 언론 을 통해 충분히 듣 고 보 았 다 . 그 미래 의 요양원 에 가 기 전 에 우리 가 접하 게 되 는 것 이 가정 방문 형식 의 방문 요양 서비스 다 . 집 에서 보내 는 마지막 시간 이 다 . 눈뜨 고 있 어도 코 베 어 가 는 방문 요양 기관 ▲ 출퇴근 을 확인 하 는 태그 어떤 사람 들 은 찍 기 만 하 면 급여 가 지급 된다 . ⓒ 수확 의 계절 관련 사진 보 기 요양 보호사 가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을 받 은 수 급자 ( 노인 들 ) 집 에 방문 해 그 집 에 설치 된 태그 에 핸드폰 을 대 면 방문 요양 이 시작 된다 . 등급 이나 여건 에 따라 2 시간 에서 4 시간 정도 요양 서비스 를 제공 한 후 다시 핸드폰 으로 태그 를 찍 으면 일 이 끝나 고 다시 다른 수급 자 가정 으로 이동해 태그 를 찍 고 일 을 시작 한다 . 출근 하 지 않 고 요양 급여 를 타가 는 일 을 막 기 위해 수급 자 집 에 태그 를 설치 해 출퇴근 을 확인 하 는 것 이 다 . 그렇지만 부정수 급 은 자유자재 로 그 빈틈 을 빠져 나간다 . 사례 를 보 자 . [ 사례 1 ] 출근 태그 , 퇴근 태그 만 찍 으면 끝 A 가 사 는 동네 엔 거동 이 불편 한 독거 노인 이 살 고 있 다 . 그 노인 집 에 는 아침 마다 차 한 대 가 왔 다 가 는데 차 에서 내린 요양 보호사 B 는 태그 만 찍 고 다른 곳 으로 가 버린다 . 그리고 일 이 끝날 시간 이 되 면 다시 와서 카드 만 찍 는다 . B 는 이 노인 을 위해 어떤 요양 서비스 도 제공 하 지 않 고 태그 만 찍 고 요양 급여 를 타 갔 다 . 보 다 못한 A 가 ' 눈치 없이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신고 를 했 다 . 얼마 후 공단 직원 이 " 요양 보호사 인 B 가 다른 사람 이름 으로 태그 를 찍 었 다 " 는 조사 결과 를 알려 주 었 다 . 그 다른 사람 도 A 가 아 는 사람 인데 A 는 그 사람 이 온 것 을 한 번 도 본 적 이 없 다 . 즉 B 는 유령 직원 이름 으로 동시 에 여러 군데 를 다니 며 태그 만 찍 고 요양 급여 를 받 은 셈 이 다 . 물론 일반 요양 보호사 가 독자 적 으로 이렇게 하 기 는 어렵 다 . B 는 요양 기관 원장 의 가족 이 다 . 즉 요양 기관 에서 조직 적 으로 하 는 ' 똑똑 한 ' 부정수 급 인 셈 이 다 . 가난 하 고 잘 걷 지 도 못하 는 독거 노인 은 수고 하 는 요양 기관 을 위해 달 달 이 엄청난 자선 사업 을 하 는 셈 이 다 . [ 정리 ] 일 도 안 하 고 급여 를 타 간 행위 는 말 할 것 도 없이 부정수 급 이 다 . 급여 는 등급 별 로 한도액 이 정해져 있 는 데 1 등급 은 하루 4 시간 씩 한 달 에 27 일 일 하 면 요양 기관 에서 139 만 6200 원 을 받 는다 . 2 등급 은 하루 4 시간 씩 24 일 124 만 1100 원 , 그 외 3 ~ 5 등급 , 인지 등급 등 이 있 다 . 사립 유치원 과 는 비교 가 되 지 않 을 정도 로 많 은 액수 다 . 본인 이 아닌 유령 직원 명의 로 급여 를 타 가 는 것 도 당연히 불법 이 다 . 어쨌든 유령 직원 명의 로 카드 를 여러 개 만든 다는 것 은 분신술 을 쓰 는 것 처럼 동시 에 여러 사람 몫 을 벌 수 있 다는 뜻 이 다 . 열심히 돌아다닌 만큼 완전 한 보상 을 받 는 마술 이 다 . [ 사례 2 ] 수급 자 는 목욕 도 못했 는데 . .. 목욕 급여 타 간 요양 보호사 C 씨 는 거동 이 불편 한 노인 이 며 역시 방문 요양 서비스 를 받 고 있 는 수 급자 다 . 월요일 에서 금요일 까지 는 요양 보호사 가 와서 방문 요양 서비스 를 제공 한다 . 외견 상 매우 평범 하 다 . 그런데 토요일 에 도 다른 직원 이 찾아와 태그 를 찍 고 간다 . 주말 에 아들 이 왔 다가 어찌 된 일 인지 알아보 았 더니 토요일 마다 카드 만 찍 고 방문 목욕 서비스 를 제공 했 다고 거짓 으로 급여 를 타 간 것 이 다 . 목욕 서비스 는 급여 가 더 많 다 . 이 역시 직원 개인 이 아닌 요양 기관 의 조직 적 인 경험 과 노하우 를 통해 이루어진 것 이 다 . 요양 기관 은 태그 만 찍 고 현명 하 게 급여 를 타 갔 지만 , 몸 이 불편 해 스스로 목욕 을 할 수 없 는 노인 C 는 바보 처럼 목욕 서비스 도 받 지 못했 다 . [ 정리 ] 수급 을 받 는 노인 이 정상 적 인 판단 을 하 기 때문 에 기본 적 으로 는 정상 적 인 서비스 가 이루어진다 . 정상 적 인 서비스 를 하 면서 부수입 으로 부정수 급 을 하 는 경우 다 . 방문 목욕 은 1 회 기준 차량 내 목욕 은 7 만 2540 원 , 차량 이용 가정 목욕 은 6 만 5410 원 , 이동 욕조 는 4 만 840 원 이 다 . 서로 얼굴 을 알 고 어느 정도 가까워졌 기 때문 에 대범 하 게 모른 척 해 주 는 경우 가 많 다 . 깐깐 한 사람 들 은 이의 를 제기 하 긴 하 지만 구체 적 인 처리 방법 을 모르 기 때문 에 불평 하 는 것 외 에 방법 이 없 다 . 공단 에 전화 를 해도 특별 한 조처 가 없 다 . 이러 니 수급 자 가정 에서 불평 을 해도 요양 기관 의 부정수 급 은 계속 된다 . 실제로 C 의 경우 ' 매너 없 는 ' 아들 이 경고 를 했 지만 부정수 급 은 멈추 지 않 았 다 . [ 사례 3 ] 수급 자 에겐 3 시간 청구 , 공단 엔 4 시간 가까이 청구 D 역시 방문 요양 서비스 를 받 는 중증 치매 환자 다 . 요양 보호사 는 아무 문제 없이 일 을 하 고 있 다 . D 의 보호자 E 는 하루 4 시간 씩 와서 방문 요양 을 해 달 라고 요양 기관 에 요청 했으나 원장 은 3 시간 씩 만 서비스 를 했 다 . 어느 날 보호자 E 는 공단 에 가 서 그동안 의 요양 급여 내역 을 발급 받 아 일일이 확인 을 해 봤 다 . 그랬 더니 놀랍 게 도 수급 자 에게 청구 한 금액 보다 더 많 은 금액 을 공단 에서 받 아 갔 다 . 알아보 니 이랬 다 . 하루 3 시간 서비스 를 해 주 고 수급 자 D 에게 는 3 시간 분 의 자기 부담금 을 청구 했 기 때문 에 아무 문제 가 없 어 보인다 . 그런데 공단 에 는 3 시간 보다 많 은 시간 을 청구 해서 그만큼 의 급여 를 받 아 갔 다 . 일반 수급 자 가정 에서 는 공단 에서 얼마 를 받 아 가 는지 알 수 없 으므로 부정수 급 이 일어난다는 것 을 전혀 알 수 없 다 . 신고 한 사람 만 고생 지금 까지 말 한 사례 들 은 흔하 다 . 적어도 내 가 사 는 지역 에서 만나 본 수급 자 들 은 대부분 경험 하 는 일 이 라고 말 한다 . 즉 , 광범위 하 고 일상 적 이 다 . 이 밖 에 도 많 은 사례 가 있 지만 시야 가 좁 은 수 급자 로선 요양 기관 의 ' 영민 함 ' 과 ' 큰 그림 ' 을 다 보 기 어렵 다 . 그러나 이 몇 가지 예 만 으로 도 시스템 이 얼마나 ' 유연 하 게 ' 열려 있 는지 알 게 될 것 이 다 . 사례 1 에서 A 씨 는 눈치 없이 공단 에 신고 를 했 고 공단 직원 은 부정 수급 을 확인 했 다 . ' 순진 한 ' 사람 들 이 라면 이제 처벌 이 이루 어 졌 길 기대 할 것 이 다 . 그러나 여기 서부터 시스템 에 버그 가 발생 했 다 . 공단 직원 은 " 이제 까진 B 가 다른 사람 인 000 이름 으로 태그 를 찍 었 는데 다음 달 부터 는 자기 이름 으로 찍 겠 다고 합니다 . 어떻게 하 면 좋 을까요 ? " 라고 A 에게 물 었 다 . 이런 말 을 들 었 다면 우리 는 자기 귀 를 의심 할 것 이 다 . 부정수 급 을 확인 했 으면 그 에 맞 는 처벌 을 하 면 되 지 공단 직원 이 ' 어떻 게 할까요 ? ' 라고 묻 는 게 상식 적 으로 맞 는 태도 인가 라고 . 눈치 없 는 A 는 " 당연히 조치 를 취해야 지요 " 라고 대답 했 다 . 직원 은 알 겠 다고 하 고 는 연락 이 없 었 다 . 그 동안 B 는 성실 하 게 계속 태그 만 찍 고 급여 를 타 갔 다 . 속 이 부글부글 끓어오른 A 는 다시 직원 에게 전화 를 해서 어떻게 되 었 냐고 물 었 다 . 공단 직원 " 직접 오 셔서 신고 서류 를 작성 해 주 세요 . " A " 내 가 어떻 게 가 요 ? " 공단 직원 " 신고 서류 를 작성 안 하 면 조사 를 할 수 가 없 습니다 . " 이후 에 도 여러 차례 통화 를 했 지만 직원 은 전화 를 잘 받 지 않 았 고 어쩌다 통화 가 되 면 똑같 은 말 을 반복 하 는 ' 귀여운 앵무새 ' 같 았 다 . 그렇게 몇 달 이 잘 흘러갔 고 A 는 짜증 과 스트레스 를 견디 다 못해 체념 해 버렸 다 . 눈치 없 는 사람 들 은 결국 아무 결과 도 얻 지 못할 일 을 하 느라 고생 만 한다 . 비호 없이 비리 없 다 ▲ 담당자 출장 방문 접수 직접 가 서 신고 할 수 없 는 사람 이 라면 담당자 를 불러 신고 접수 를 할 수 있 다 . ⓒ 수확 의 계절 관련 사진 보 기 그런데 이 직원 이 놓친 게 있 었 다 . 부정 비리 신고 는 방문 , 우편 , 홈페이지 접수 로 하 게 되 어 있 지만 이 방법 이 어려우 면 담당자 가 출장 방문 을 해서 접수 를 하 게 되 어 있 다 . 팸플릿 에 나와 있 는 내용 을 공단 직원 이 모를 리 없 지만 직원 은 그런 사소 한 항목 에 집착 할 만큼 한가 하 지 않 았 나 보 다 . 여러 차례 통화 를 했 지만 출장 방문 해 접수 할 수 있 다는 사실 을 A 에게 안내 하 지 않 았 다 . 그렇 다고 그 직원 이 조사 를 안 한 건 아니 다 . 사례 1 에서 보 았 듯 이미 조사 를 했 고 , 부정 수급 까지 확인 했 다 . 신고 서류 는 작성 하 지 않 으면서 조사 를 한 이유 는 무엇 일까 ? 의심 많 고 속좁 은 우리 국민 은 불순 한 상상 을 할 수 있 다 . 그 담당 직원 과 요양 기관 이 기브 앤 테이크 ( give and take ) 를 하 는 가까운 사이 일 수 도 있 다는 ' 합리 적 의심 ' 을 가장 한 불순 한 상상 말 이 다 . A 는 일 때문 에 자주 만나 는 E 와 오랫동안 이 문제 를 상의 했 고 E 는 포기 하 지 말 고 계속 문제 를 제기 하 라고 권했 다 . A 는 더 이상 못 하 겠 다고 포기 했 고 E 는 무슨 공명심 에서 인지 자신 이 나 서 겠다며 공단 에 전화 를 했 다 . 소장 이 전화 를 받 았 다 . E 는 다음 과 같이 말 했 다 . 첫째 , B 가 이전 에 도 여러 차례 불법 수급 으로 적발 된 경력 이 있 는데 왜 여전히 부정수 급 을 하 고 있 는가 ? 직원 들 과 의 유착 이 의심 되 므로 정확히 조사 해 달 라 . 둘째 , 공단 직원 이 조사 해서 부정수 급 을 확인 하 고 도 수급 자 A 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으며 흐지부지 무마 하 려는 태도 를 보였 는데 뇌물 수수 가 있 는지 담당 직원 을 조사 해 달 라 . 셋째 , B 가 부정 으로 청구 한 급여 를 환수 하 고 벌금 , 폐쇄 등 의 적절 한 조치 를 취해 달 라 . 또 다른 수급 자 에게 도 이런 식 의 부정수 급 이 있 었 는지 조사 해 달 라 . E 의 요구 에 소장 은 그런 일 이 자신 의 일 이 니까 걱정 하 지 말 라고 시원시원 하 게 대답 했 다 . 이번 에 는 분명 제대로 처리 될 것 이 라고 생각 한 E 는 느긋 하 게 기다렸 다 . 그런데 시간 이 지나 도 아무 연락 이 없 었 다 . 한참 시간 이 흐른 후 다시 공단 에 전화 를 했 더니 이전 소장 은 다른 곳 으로 갔 고 새 소장 이 왔 는데 그런 일 에 대해 인수인계 나 안내 를 받 은 적 이 없 다고 했 다 . 부정수 급 을 신 고 해도 제대로 처리 하 지 않 는다 . 처리 하 지 않 았 다고 고발 을 해도 아무런 조치 를 하 지 않 는다 . 이 때 민원인 은 자기 앞 에 보이 지 않 는 거대 한 벽 을 마주 하 게 된다 . 그 벽 의 이름 은 ' 비호 ' 다 . 최후 의 수단 인 감독 기관 의 비호 앞 에선 모든 것 이 무력 해진다 . 그러므로 세금 은 더욱 순조 롭 게 새 어 나갈 것 이 고 , 우리 가 아프 고 병들 어 의지 할 곳 없 게 되 어 요양 서비스 를 받 게 될 때 우리 는 서비스 를 받 기 보다 1 인 당 얼마 짜리 지폐 로 만 보일 것 이 다 . 자신 의 노후 에 이런 서비스 를 받 아도 좋 다고 생각 하 는 너그러운 분 이 라면 관대 한 공단 직원 과 똑똑 한 요양 기관 에 박수 를 쳐 주 자 . 그러나 늙 고 병들 어 의지 할 곳 없 을 때 좀 더 따뜻 한 보살핌 을 받 고 싶 은 사람 이 라면 좀 쩨쩨 하 고 깐깐 하 게 싸워서 제도 를 바꿔 나가 야 할 것 이 다 . 너그럽 고 대범 한 사람 들 이 쩨쩨 하 고 깐깐 한 사람 들 을 위해 대신 싸워 주 진 않 을 것 이 므로 . ( 2 편 에서 계속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