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현장 ] 정성호 "' 몰카 ' 4 건 중 1 건 기소유예 솜방망이 처벌 " 
 정성호 ( 양주 )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이른바 ' 몰카 범죄 ' 에 대한 검찰 의 솜방망이 처벌 이 여전 하 다고 지적 했 다 . 
 정 의원 이 법무부 에서 제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검찰 이 2014 년 몰카 범죄 로 기소 한 1 천 513 건 중 78 건 ( 5 %) 만 약식 기소 처분 한 데 반해 지난해 에 는 2 천 280 건 중 749 건 ( 32 . 8 %) 을 약식 기소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또 몰카 범죄 사건 4 건 중 1 건 은 기소유예 처분 에 그쳤 다 . 몰카 범죄 는 2014 년 3 천 436 건 에서 해 마다 늘 어 지난해 6 천 842 건 이 접수 되 는 등 급증 하 고 있 다 . 
 정 의원 은 " 몰카 범죄 는 인간 의 존엄 성 을 훼손 하 고 인격 을 파괴 하 는 중대 한 범죄 행위 " 라며 " 검찰 등 수사 기관 은 솜방망이 처벌 에 그치 지 않 도록 엄정 대처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같 은 당 윤후덕 ( 파 주갑 ) 의원 은 서울 · 중부 · 인천 지방 국세청 국정 감사 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 병 ( ASF ) 으로 피해 를 본 축산 농가 보호 를 위해 국세청 이 직권 으로 세정 지원 에 나서 야 한다고 주문 했 다 . 
 윤 의원 은 이날 살 처분 두수 에 따른 세액 공 제안 을 거론 하 며 " 세정 지원 혜택 을 받 으려면 납세자 가 신청 해야 하 는 문제 가 있 다 . 또 신청 이 없 으면 지원 에서 소외 될 우려 가 있 다 " 고 꼬집 었 다 . 
 이어 " 지금 처럼 복잡 하 게 피해 농가 를 과부 담 으로부터 보호 하 는 것 보다 보상금 자체 를 사업 소득 수입 금액 으로 보 지 않 는 것 이 법 상식 에 부합 한다 " 며 " 지자체 협조 를 통해 피해 농가 리스트 를 정확 하 게 확보 하 고 직권 으로 공제 · 세정 지원 을 실시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권칠승 ( 화성 병 ) 의원 은 한국가스공사 국감 에서 2015 년 ~ 2017 년 3 년 간 ' 성공 ' 으로 기록 된 연구 개발 ( R & D ) 이 완료 과제 의 100 % 를 차지 하 고 있 지만 , 그 중 97 % 는 여전히 특허 출원 · 등록 성과 가 전무 하 다고 질타 했 다 . 
 권 의원 이 제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가스공사 는 이 기간 ' 완료 및 성공 ' 으로 꼽 은 39 개 과제 중 98 %( 38 개 ) 를 특허 등록 은 물론 출원 조차 하 지 못했 다 . 
 사업 화 성공 률 역시 0 % 였 다 . 권 의원 은 " 과제 ' 완료 ' 가 사실상 ' 성공 ' 판정 의 기준 이 되 는 현 체제 는 과제 에 대한 판정 이후 실질 성과 로 이어지 지 못하 게 만드 는 방해 요소 " 라며 " 단기 적 인 ' 성공 ' 판정 을 넘 어 중 장기 적 기준 확립 과 관리 가 필요 하 다 " 고 밝혔 다 . 
 홍철호 ( 김포시 을 ) 자유 한 국당 의원 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 가 3 조 5 천 628 억 원 으로 전체 자산 대비 부채 의 비율 이 40 % 에 달한다고 지적 했 다 . 
 그러 면서 공사 의 재정 으로 임직원 들 에게 4 천 452 만 원 어치 의 휴대 전화 를 지급 하 고 1 억 1 천 849 만 원 의 요금 을 대납 하 는 등 방문 운영 하 고 있 다고 비판 했 다 . 
 홍 의원 의 이 같 은 지적 은 수 억 원 의 연봉 을 받 는 임원 을 비롯 한 직원 들 에게 공사 의 재정 으로 휴대 전화기 를 지급 하 고 요금 을 대납 할 수 있 는 공사 의 ' 내부 지침 ' 이나 ' 규정 ' 이 없 다는 것 이 다 . 
 홍 의원 은 " 기획 재정부 와 국토 교통부 는 고액 연봉 을 받 고 있 는 경영진 에 대한 휴대 전화기 지급 과 요금 대납 이 효율 적 인 경영 활동 과 무슨 상관 관계 가 있 는지 기관 감사 에 착수 해야 할 것 " 이라고 촉구 했 다 . 
 같 은 당 홍일표 ( 미추홀 갑 ) 의원 은 이날 열린 서울 · 중부 · 인천 지방 국세청 국감 에서 " 올해 근로 장려금 신청 요건 에 ' 소득 재산 기준 완화 ' 및 ' 단독 가구 연령 제한 ' 이 폐지 되 면서 세대 분리 등 을 통한 편법 신청 감독 및 부정수 급 단속 을 강화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 올해 신청 요건 이 완화 돼 근로 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이 급증 했 지만 , 부정수 급 및 편법 신청 에 대한 감독 및 단속 은 제대로 이루어지 고 있 지 않 다 " 는 지적 이 었 다 . 
 홍 의원 은 " 부정 신청 환급 제한 현황 이 5 년 간 지방청 별 로 1 ~ 2 건 에 불과 한 것 은 국세청 이 거의 감독 을 제대로 안 한 거 나 마찬가지 " 라며 부정수 급 , 편법 신청 에 대한 감독 강화 를 요구 했 다 . 
 정유섭 ( 인천 부평 갑 ) 의원 은 한국 가스 기술 공사 간부 들 이 휴일 수당 을 부당 하 게 수급 받 는 등 적발 건수 가 늘어나 고 있 다고 경고 했 다 . 
 정 의원 은 한국 가스 기술 공사 로부터 제출 받 은 감사 보고서 에 따르 면 최근 2016 ~ 2019 년 휴일 수당 에 대한 특별 감사 를 시행 한 결과 2016 년 부터 2018 년 까지 3 년 간 인천 , 평택 , 부산 · 경남 지사 의 파트 장 , 사업 소장급 간부 9 명 이 20 차례 에 걸쳐 휴일 수당 2 천 800 만 원 을 부정 수급 한 것 으로 나타났 다고 밝혔 다 . 
 정 의원 은 이 들 에 대한 징계 를 요구 하 고 " 정부 차원 에서 철저히 조사 해 엄하 게 벌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