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는 국민 의 노후 자금 을 받 아 자금 을 운용 하 는 국민 연금 이 국민 의 대리인 이 아닌 정부 의 입김 아래 놓일 가능 성 이 크 다는 데 있 다 . 국민 연금 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 인 기금 위원회 는 보건복지부 장관 이 위원장 을 맡 고 있 고 , 자금 운용 을 책임지 는 기금 운용 본부 장 ( CIO ) 선임 에 도 보건 복지 부가 직간접 적 으로 관여 한다 . 거버넌스 상 여전히 국민 연금 의 주요 의사 결정 에 는 정부 의 입김 이 반영 될 수 밖에 없 는 구조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