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율 × 재산세 표준 세율 ’ 을 적용 할 수 없 고 ‘( 공시 가격 - 과세 기준 금액 ) × 재산세 와 종합부동산세 의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중 적 은 비율 × 재산세 율 ’ 을 적용 하 여야 한다는 법리 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 에 다툼 의 여지 가 없 음 에 도 영등 포세 무 서장 이 전자 에 따라 공제 세액 을 계산 하 여 처분 을 하 였 다고 인정 하 기 에 는 부족 하 다 . 
 3 ) 이 사건 각 부과 처분 이 무효 인 시행 규칙 을 근거 로 한 처분 인지 
 원고 는 이 사건 각 부과 처분 이 상위 법령 의 위임 또는 근거 가 없 어 무효 인 이 사건 시행 규칙 에 근거 하 였음을 전제 로 그 하자 가 중대 · 명백 하 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앞서 본 법리 및 사실 관계 에 비추 어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 ① 법령 의 위임 이 없 음 에 도 법령 에 규정 된 처분 요건 에 해당 하 는 사항 을 부령 에서 변경 하 여 규정 한 경우 에 는 그 부령 의 규정 은 행정청 내부 의 사무 처리 기준 등 을 정한 것 으로서 행정 조직 내 에서 적용 되 는 행정명령 의 성격 을 지닐 뿐 국민 에 대한 대외 적 구속력 은 없 는 점 , ② 이 사건 시행 규칙 산식 역시 납세 의 무자 의 신고 · 납부 의 무이 행상 의 편의 를 제공 하 기 위하 여 ‘ 신고 서식 의 작성 방법 ’ 에 제시 된 것 일 뿐 대외 적 인 구속력 을 부여 할 목적 은 없 는 것 으로 보이 는 점 , ③ 또한 이 사건 시행 규칙 산식 은 독자 적 인 규범 으로 만들 어 진 것 이 아니 라 이 사건 시행령 상 의 재산 세액 산정 방식 에 관한 규정 을 해석 하 는 과정 에서 도출 된 것 인 점 , ④ 한편 이 사건 시행령 의 규정 에서 곧바로 공제 될 재산 세액 을 산정 하 는 방식 을 도출 할 수 있 는데 , 앞서 본 바 와 같이 과세 관청 이 이 과정 에서 위 시행령 을 잘못 해석 · 적용 함 으로써 공제 세액 이 축소 된 이 사건 각 부과 처분 이 이루어지 게 된 것 인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결국 이 사건 각 부과 처분 은 종국 적 으로 이 사건 시행 규칙 및 산식 이 아니 라 이 사건 시행령 을 근거 로 이루어진 것 으로 봄 이 상당 하 므로 이 사건 각 부과 처분 이 무효 인 시행 규칙 을 근거 로 하 였음을 전제 로 한 원고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다 . 소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 처분 의 하자 가 중대 하 고 명백 하 여 당연 무효 임 을 전제 로 한 원고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3 . 결 론 
 그렇 다면 ,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이지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영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강정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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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지방 법원 동부 지원 2017 . 11 . 9 . 선고 2016 가합 102329 판결 물품 대금 
 
 부산 지방 법원 동부 지원 
 판결 
 
 원고 	 강음 시 양명 플라스틱 유한회사 외 3 인 ( 소송대리인 경인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이덕모 ) 
 피 고 	 한미 실업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수동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성진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7 . 9 . 28 . 
 
 주 문 
 1 . 원고 들 의 소 를 모두 각하 한다 . 
 2 . 소송비용 은 원고 들 이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는 , 원고 강음 시 양명 플라스틱 유한회사 에게 9 , 400 , 000 원 , 원고 천진 시온 형 종이 박스 유한회사 에게 2 , 700 , 000 원 , 원고 천진 선우 전자 유한회사 에게 1 , 900 , 000 원 , 원고 서봉 ( 천진 ) 전 자유 한 회사 에게 1 , 000 , 000 원 및 각 이 에 대한 2016 . 2 . 1 . 부터 이 사건 판결 확정 일 까지 는 연 5 . 6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1 . 2 % 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원고 들 은 중화 인민공화국 ( 이하 ‘ 중국 ’ 이 라 한다 ) 에 본점 을 두 고 있 는 중국 회사 이 고 , 피고 는 대한민국 에 본점 을 두 고 있 는 대한민국 회사 이 다 . 
 나 . 소외 천진 한 미전 자유 한 공사 ( 이하 ‘ 소외 회사 ’ 라 한다 ) 는 전자 부품 및 플라스틱 부품 의 생산 및 판매 등 을 목적 으로 2000 . 9 . 29 . 중국 법 에 따라 설립 된 중국 회사 ( 외국인 투자 기업 ) 이 다 . 피 고 는 소외 회사 설립 시 미화 500 , 000 달러 를 출자 하 였 고 , <| org _ start |> 수동 <| org _ end |> 재 위 법인 지분 100 % 를 보유 하 고 있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 2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원고 들 의 주장 
 원고 들 은 소외 회사 와 의 물품 공급 계약 ( 이하 ‘ 이 사건 각 물품 공급 계약 ’ 이 라 한다 ) 에 따라 소외 회사 에 물품 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