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중 칼럼 ] 좌파 정권 의 ' 이상 한 국방 '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 입력 2018 . 07 . 31 03 : 17 최근 발표 한 ' 국방 개혁 2 . 0 ' 에서 攻勢 的 작전 은 온통 사라지 고 줄이 고 없애 는 守勢 만 남 아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 도 군 에 대한 現 정부 의 불신 반영 … 지금 의 軍 으로 나라 지킬 수 있 나 출처 : http : / / news . chosun . com / site / data / html _ dir / 2018 / 07 / 30 / 2018073002730 . html 지난주 발표 된 문재 인 정부 의 ' 국방 개혁 2 . 0 ' 은 좌파 정부 의 전형 적 안보 시각 ( 視角 ) 을 담 고 있 다 . 군 을 거론 하 면서 전쟁 보다 는 평화 를 언급 하 고 공격 보다 는 방어 에 역점 을 두 고 있 다 . ' 국방 개혁 2 . 0 ' 문건 ( 보도 자료 ) 에 는 북한 이 란 단어 가 한 군데 등장 할 뿐 이 고 ' 한반도 비핵화 ' ' 평화 체제 진전 ' 같 은 용어 는 이것 이 국방 문서 라기 보다 외교 문서 같 다는 느낌 을 준다 . 그동안 송영무 국방 장관 등 이 추진 해 왔 던 것 으로 알려진 공세 적 ( 攻勢 的 ) 신 ( 新 ) 작전 개념 은 온데간데없 다 . 전쟁 이 일어나 면 2 주 내 에 평양 을 점령 해 전쟁 을 2 ~ 3 개월 안 에 끝낸다는 신 작전 개념 은 그나마 우리 국방 의 ' 자존심 ' 을 살린 것 이 었 다 . 이 자존심 은 청와대 의 문턱 에 걸려 넘어지 고 우리 의 국방 은 우리 것 이나 줄이 고 자르 고 없애 는 등 낮 은 수세 ( 守勢 ) 로 전환 됐 다 . 보험 의 바른 이치 굿리치 보 기 ' 국방 개혁 2 . 0 ' 은 최근 이 정부 가 취해온 군사 훈련 중단 , 비무장 지대 GP 철수 , 북한 탱크 저지 시설 철거 등 과 맞아떨어지 고 있 다 . 북한 의 군사력 은 여전히 막강 하 고 북 핵 은 아무것 도 달라진 것 이 없 는데 우리 는 서둘러 ' 알 아서 기 는 ' 이상 한 국방 을 하 고 있 다 . 언필칭 국방 개혁 이 라면서 우리 가 왜 누구 때문 에 무엇 을 위해 ' 국방 ' 을 하 고 또 왜 ' 개혁 ' 을 하 는지 알 수 없 다 . 모름지기 우리 가 군 을 유지 하 는 목적 은 북 의 침략 과 전쟁 도발 에 대응 하 기 위한 것 이 다 . 그 이상 도 그 이하 도 아니 다 . 우리 는 우리 군 을 사용 하 지 않 는 상황 을 고대 하 지만 그것 과 군 을 약체 화 하 는 것 은 별개 문제 다 . 군 ( 軍 ) 에 관한 모든 정책 은 회임 기간 이 길 다 . 병력 ( 兵力 ) 수준 , 군 복무 기간 , 무기 체계 수립 등 국방 의 핵심 요건 은 하루 이틀 에 이루어질 수 없 는 것 이 고 , 바꾸 는 데 도 오랜 기일 이 걸린다 . 안보 분야 는 조세 등 경제 정책 이나 다른 사회 · 문화 분야 처럼 법 조항 을 개정 해서 될 사안 이 아니 다 . 그렇 기에 모든 정부 는 , 그것 이 진보 · 좌파 이 건 보수 · 우파 이 건 , 적어도 국방 정책 에 관한 한 신중 해야 한다 . 그 기본 을 함부로 바꾸 는 것 을 자제 해야 한다 . 정권 이 바뀌 면 정책 이나 인사 는 바꾸 고 잘못 된 것 은 고칠 수 있 다 . 하지만 국방 과 군 의 기본 위상 은 되 도록 건드리 지 말 고 안보 의 기본 축 은 되 도록 이 어 가 야 한다 . 무기 도입 또는 국가 간 의 국방 연대 , 국제 적 의무 같 은 것 은 한 번 정해 지 면 쉽 게 되돌릴 수 없 다 . 5 · 16 과 12 · 12 등 헌정 문 란사 ( 憲政 紊亂 史 ) 를 겪 은 우리 는 군 의 비 정상 적 비대 ( 肥大 ) 에 거부 감 이 있 다 . 역대 대통령 11 명 중 3 명 이 대장 출신 군인 이 었 고 그 들 의 통치 기간 이 건국 70 년 의 절반 가까운 30 년 이 었 다 . 그렇 기에 문민정부 가 군부 에 콤플렉스 나 경계심 을 갖 는 것 을 이해 할 수 있 다 . 그래서 군 의 문민화 개념 이 정당 화 되 는 것 이 다 . 하지만 좌파 정권 의 군 에 대한 거 부감 은 유별나 다 . 원래 좌파 와 군 은 공존 하 기 쉽 지 않 은 측면 이 있 다 . 그것 은 국방 과 군 이 라는 존재 의 개념 이 보수 · 우파 적 으로 설정 됐 기 때문 일 것 이 다 . 과거 보수 정권 에서 , 군부 가 득세 했 던 정권 에서 군 출신 들 이 청와대 에 적 지 않 게 입성 했 던 것 과 는 대조 적 으로 문 정부 의 청와대 에 는 군장 성 출신 이 안 보 실 1 차장 등 단 두 사람 뿐 인 것 도 그런 연유 일 것 이 다 . ' 국방 개혁 2 . 0 ' 과 전후 해 불거진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 도 문 정부 의 군 에 대한 불신 내지 경계 시각 을 반영 한다 . 대북 화해 를 추진 하 는 데 혹시 있 을지 모를 군 특히 야전군 의 불만 과 반대 를 차단 하 기 위한 것 이 라는 야당 쪽 주장 도 있 다 . 솔직히 말 해 군 의 반란 또는 쿠데타 와 같 은 것 을 공개 적 으로 문서 화 하 는 ' 바보 ' 들 이 어디 있 겠 으며 또 이것 이 3 ~ 4 개월 묵혔 다가 공론 화 된 사정 은 무엇 인가 ? 그것 이 기획 된 것 이 건 아니 건 ' 기무사 사건 ' 은 군 내부 에 반란 또는 내란 집단 이 있 을 수 있 다는 것 , 군 이 하극상 의 군기 문란 집단 이 라는 것 , 이런 ' 정치 적 ' 군 에 안보 를 맡겨도 되 느냐는 의구심 등 을 국민 에게 부각 하 는 데 일조 한 셈 이 다 . 결론 적 으로 ' 국방 개혁 2 . 0 ' 과 ' 기무사 사건 ' 은 문 정부 의 대북 안보 전략 에서 군 ( 軍 ) 의 역할 과 비중 이 보조 위치 로 격하 됐 음 을 보여 주 고 있 다 . 우리 는 한반도 에 평화 가 오 기 를 바란다 . 그러나 만일 북한 과 무력 충돌 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 것 인가 ? 지금 의 이 군 으로 는 나라 를 지킬 수 없 다는 것 만 은 분명 하 다 . 그래서 우리 는 전쟁 이 일어나 지 않 기 를 , 군대 가 필요 없 는 세상 이 오 기 를 절박 한 심정 으로 기도 할 뿐 이 다 . 좋 아요 31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 . com 출처 : http : / / news . chosun . com / site / data / html _ dir / 2018 / 07 / 30 / 2018073002730 . html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