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 미아 종료 1 주일 앞 … 文 대통령 ' 원칙 론 ' 내세워 日 태도 변화 압박 - 데일리 굿 뉴스 
 등록 일 : 2019 - 11 - 16 18 : 31 : 00 
 우리 의 한 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 GSOMIA · 지소 미아 ) 종료 에 미국 이 최근 “ 북한 과 중국 만 이득 ” 이 라며 반대 입장 과 함께 철회 를 종용 하 고 있 다 . 
 이러 한 시점 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 ' 원칙 론 ' 을 재 확인 한 지소 미아 의 운명 에 관심 이 쏠린다 . 11 월 16 일 현재 지소 미아 종료 일 주일 을 앞둔 가운데 문 대통령 은 한국 정부 가 지소 미아 종료 를 결정 한 가장 큰 원인 으로 ' 보복 성 수출 규제 조치 를 취한 일본 의 태도 ' 라는 점 을 재 확인 했 다 . 
 나아가 일본 의 태도 변화 를 우회 적 으로 촉구 했 다 . 이 는 곧 사태 해결 의 열쇠 는 일본 이 쥐 고 있 다는 뜻 이 다 . 
 문 대통령 은 전날 오후 청와대 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 장관 을 만나 일본 과 군사 정보 를 공유 하 기 는 어렵 다는 한국 정부 의 입장 을 전했 다 . 
 에스퍼 장관 을 비롯 해 미 행정부 는 그동안 동북아 지역 에서 의 한 미일 안보 협력 을 유지 하 기 위해서 는 지소 미아 가 연장 돼야 한다고 주장 해 왔 다 . 
 하지만 문 대통령 은 ' 일본 의 수출 규제 해결 이 우선 ' 이 라는 원칙 을 앞세움 으로써 미국 의 요청 을 거부 한 모양새 가 됐 다 . 
 이 같 은 문 대통령 의 언급 은 사실 상 ' 지소 미아 종료 ' 기류 가 뒤집히 기 는 어려울 것 으로 일각 에서 는 전망 하 고 있 다 . 
 지소 미아 효력 이 23 일 0 시 에 종료 되 기 까지 남 은 기간 현재 의 갈등 상황 을 풀 결정 적 인 계기 가 마련 될 가능 성 이 크 지 않 기 때문 이 다 . 
 문 대통령 의 메시지 는 결국 지소 미아 종료 와 관련 한 문제 를 풀 당사자 는 일본 이 라는 점 을 다시 한 번 확인 한 것 이 라고 할 수 있 다 . 
 청와대 관계자 는 이 와 관련 해 " 일본 의 태도 변화 없이 는 지소 미아 종료 결정 을 번복 하 기 어렵 다는 원칙 은 확고 하 다 " 면서 " 문 대통령 은 일본 을 향해 이런 원칙 을 재 확인 한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문 대통령 이 이 처럼 원칙 론 을 고수 하 고 나선 것 은 ' 명분 싸움 ' 에서 밀리 지 않 는다는 판단 때문 으로 보인다 . 당초 사태 의 원인 제공 자 인 일본 에서 이 를 해결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미국 의 전방 위 압박 에 버티 지 못해 지소 미아 종료 결정 을 번복 하 면 고심 을 거듭 한 끝 에 세운 원칙 을 스스로 어기 는 결과 인 만큼 이 는 더욱 받아들일 수 없 는 선택지 이 기 도 한 셈 이 다 . 
 이런 강경 한 태도 에 도 불구 하 고 문 대통령 이 " 한 미일 간 안보 협력 도 중요 해 지속 적 인 노력 을 기울이 겠 다 " 고 언급 한 대목 은 극 적 인 봉합 가능 성 을 열 어 둔 것 으로 해석 된다 . 이 는 지소 미아 종료 전 까지 물밑 에서 외교 적 해결 노력 을 병행 할 것 이 라는 관측 으로 연결 된다 .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 국장 과 다 카 자기 시게키 ( 瀧 崎 成 樹 )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 이 전날 오전 일본 도쿄 외무성 청사 에서 만나 는 등 양국 의 대화 노력 은 이어지 고 있 다 . 
 미국 의 중재 역할 도 주목 되 는 부분 이 다 . 에스퍼 장관 은 문 대통령 을 만난 자리 에서 지소 미아 이슈 가 원만히 해결 되 도록 일본 에 도 노력 해 줄 것 을 요청 하 겠 다고 했 다 . 
 외교가 에서 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 안보 실장 이 지난달 미국 을 방문 ,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 안보 보좌관 을 만나 지소 미아 문제 를 논의 했 다는 이야기 도 나온다 . 
 청와대 는 이 에 대한 구체 적 언급 을 자제 하 고 있 으나 , 일본 의 태도 변화 를 끌어내 기 위해 청와대 와 미국 이 상시 소통 채널 을 긴밀 하 게 가동 하 고 있 는 것 아니 냐는 관측 을 낳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