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은 3 권 분립 의 정치 구조 를 가지 고 있 다 . 그런데 사법부 는 자신 의 구성원 의 직무 상 의 행위 가 죄 가 된다며 수사 및 처벌 을 검찰 에 요청 하 고 , 국회 는 그 구성원 들 사이 의 문제 를 다시 수사 대상 으로 만들 려고 하 고 있 다 . 즉 , 행정부 와 는 독립 된 입법부 와 사법부 가 그 구성원 의 업무 상 의 행위 에 대하 여 자체 적 으로 이 를 해결 하 지 못한 채 행정부 에 형사 처벌 을 요청 하 고 있 다는 그 자체 가 입법부 와 사법부 가 헌법 상 보장 된 삼권 분립 의 원칙 을 포기 하 는 것 이 라고 보 아야 하 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