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권 對 비 수도 권 대결 
 동남 권 신 공항 백지화 파문 이 정부 의 수도 권 규제 완화 정책 에 대한 집단 반발 로 이어지 고 있 다 . 비 수도 권 여야 의원 13 명 이 4 일 첨단 업종 의 수도 권 기업 입지 규제 를 완화 하 는 내용 을 뼈대 로 하 는 ‘ 산업 집 적 ( 集積 ) 활성 화 및 공장 설립 에 관한 법률 ( 산집 법 ) 시행 규칙 개정안 ’ 의 시행 저지 의사 를 밝힌 것 이 다 . 
 의원 들 은 이날 오전 모임 에서 의견 을 모은 뒤 오후 에 국회 정론 관 에서 기자 회견 을 갖 고 “ 국가 균형발전 에 반하 는 산집 법 시행 규칙 개정 중단 하 라 ” 는 내용 이 성명서 를 발표 했 다 . 성명 에 참여 한 의원 은 ‘ 지역 균형발전 협의 체 ’( 회장 이낙연 ) 소속 으로 광주 · 전남 지역 의 민주당 이낙연 · 이용섭 의원 을 비롯 해 권경석 · 김성조 · 김정훈 · 김태환 · 배영식 · 이명규 · 이종혁 · 정갑윤 ( 이상 한나라당 ) , 홍재형 · 조경태 ( 이상 민주당 ) , 이상민 ( 자유 선진 당 ) 의원 등 이 다 . 
 이 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 의 해명 기자 회견 으로 수그러들 것 같 은 동남 권 신 공항 백지화 파문 이 지역 균형발전 논란 으로 이어질 것 으로 예상 된다 . 
 이 들 은 성명서 에서 “ 지난 2008 년 10 월 ‘ 수도 권 규제 합리 화 ’ 라는 이름 으로 자행 된 수도 권 규제 철폐 를 시작 으로 세 종시 백지화 시도 , 수도 권 연구 · 개발 ( R & D ) 센터 설립 규제 완화 , 영남 권 신 공항 백지화 결정 , 그리고 이번 규칙 개정안 까지 일련 의 지방 홀대 및 수도 권 우선 정책 들 은 현 정부 가 갖 고 있 는 중앙 집권 적 · 수도 권 중심 사고 를 방증 하 는 것 ” 이 라며 “ 산진 법 의 첨단 업종 확대 를 위한 시행 규칙 개정안 을 즉각 철회 할 것 을 강력 하 게 요구 하 기 로 결의 했 다 ” 고 밝혔 다 . 
 이 들 은 또 “ 국가 균형발전 을 위해 산집 법 에서 는 수도 권 내 의 공장 신 · 증설 을 원칙 적 으로 제한 하 고 있 으나 첨단 업종 에 대해서 는 예외 적 으로 허용 하 고 있 는데 정부 가 자의 적 해석 으로 첨단 업종 을 확대 하 는 것 은 법 의 권한 을 넘어선 월권 적 행위 이 며 2008 년 ‘ 경제 위기 극복 을 위해 한시 적 으로 시행 한다 ’ 는 법 개정 취지 에 반하 는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의원 들 은 특히 이번 규칙 개정안 이 시행 돼 수도 권 에 투자 가 집중 될 경우 가뜩이나 벼랑 끝 에 몰린 지역 경제 를 붕괴 시키 고 나아가 지역 의 성장 잠재력 을 훼손 , 결과 적 으로 국가 경쟁력 을 심각 하 게 저해 시킬 것 이 라고 강조 했 다 . 
 이 들 은 일단 뜻 을 같이 하 는 의원 들 은 더 결집 한 뒤 상임위 등 을 통해 개정안 의 관보 게재 를 미룰 것 을 요구 하 고 수도 권 입지 기업 업종 을 시행 규칙 이 아니 라 법률 로 규정 해 국회 에서 통제 할 수 있 도록 개정 법안 을 발의 할 계획 이 다 . 
 한편 , 산집 법 시행 규칙 개정안 은 관계 부처 협의 를 거쳐 입법 예고 됐 고 , 11 일 께 관보 게재 로 시행 될 예정 이 다 . 이렇게 되 면 수도 권 에 들어설 수 있 는 기업 은 현행 99 개 업종 156 개 품목 에서 업종 은 94 개 로 줄어들 지만 품목 은 277 개 로 대폭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