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46013 - 1262 , 1997 . 05 . 06 . [ 질 의 ] 다음 의 사항 에 대하 여 소득세법 에 의한 과세 여부 를 질의 함 . o 단 협 제 26 조 ( 휴직자 의 처우 ) 제 1 항 〈 사상 〉 - 휴직 이 업무 외 부상 이나 질병 으로 인한 경우 , 신체 상 또는 정신상 의 장애 로 인한 경우 일 때 에 는 휴직 발령일 로부터 6 개월 까지 통상 임금 의 60 / 100 을 지급 한다 . o 단 협 제 102 조 ( 생계 보조 ) 〈 공상 〉 - 회사 는 업무상 상병 으로 4 주 를 초과 하 여 요양 중 인 조합원 에게 대하 여 산재 보험법 상 지급 되 는 휴업 급여 와 는 별도 로 평균 임금 의 20 ％ 를 생계 보조금 으로 지급 한다 . o 상기 의 생계 보조 는 업무상 상병 으로 요양 중 에 있 는 근로자 에게 법정 휴업 급여 이외 에 회사 가 추가 로 지급 하 는 위로 의 성격 이 있 으므로 산재 보상 책임 이나 법 정상 의 휴업 급여 와 는 무관 하 며 , 산재 환자 에 대한 회사 의 배려 일 경우 [ 회 신 ] 소득세 과세 대상 근로 소득 은 급여 의 명칭 여하 에 불구 하 고 근로 의 제공 으로 인하 여 받 는 모든 급여 에서 소득세법 상 열거 된 비 과세 근로 소득 ( 근로 소득 으로 보 지 않 는 소득 포함 ) 만 을 제외 하 는 것 이 므로 , 노사 간 단체 협약 에 의하 여 업무 외 의 원인 으로 인한 부상 ・ 질병 등 으로 휴직 한 자 가 받 는 급여 및 업무상 부상 등 으로 요양 중 에 있 는 자 가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에 의한 휴업 급여 등 과 는 별도 로 매월 지급 받 는 생계 보조금 ( 위자료 의 성질 이 있 는 급여 제외 ) 은 과세 대상 근로 소득 에 해당 하 는 것 임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다 한 회계 법인 | 이정실 | 서울 금천구 디지털 로 9 길 32 , B 동 2001 호 , 2002 호 ( 가산동 , 갑을 그레이트 밸리 ) | 사업자 등록 번호 : 753 - 85 - 00428 | TEL : 02 - 834 - 1119 | Mail : ansetax @ gmail . com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