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판 도가니 ’ 성추행 특수 교사 징역 2 년 
 대구 의 한 특수 학교 교사 가 정신 지체 장애 여학생 을 성추행 해 ‘ 대구 판 도가니 ’ 로 불렸 던 사건 의 피고인 에게 실형 이 선고 됐 다 . 
 대구 지법 제 12 형사부 ( 재판장 김경철 부장 판사 ) 는 3 일 수업 도중 정신 지체 장애 여학생 을 성추행 한 혐의 로 기소 된 모 특수 학교 교사 김 모씨 ( 40 ) 에게 징역 2 년 을 선고 하 고 5 년 동안 정보 통신망 을 통해 피고인 의 정보 를 공개 하 라고 판결 했 다 . 
 김 씨 는 2010 년 11 월 5 일 자신 이 근무 하 는 특수 학교 에서 도예 수업 을 하 던 중 교실 한쪽 에서 지적 장애 3 급 인 여학생 의 신체 일부 를 만진 혐의 로 기소 됐 다 . 
 재판부 는 “ 피해자 를 보호 해야 할 위치 에 있 는 교사 가 수업 시간 중 범행 을 저지르 는 등 죄질 이 불량 하 고 , 범행 에 취약 한 피해자 를 대상 으로 인 적 신뢰 관계 를 이용 해 범행 한 만큼 실형 을 선고 한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그러나 2009 년 부터 2010 년 2 월 사이 김 씨 가 수차례 에 걸쳐 여학생 의 신체 특정 부위 를 만지 는 등 추행 한 공소사실 부분 에 대해서 는 합리 적 인 의심 을 배제 할 정도 로 입증 됐 다고 볼 증거 가 없 다며 무죄 를 선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