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당사자 들 의 재판 절차 에 대한 만족감 제고 와 재판 에 대한 신뢰 회복 을 위해 도입 된 구술 심리 와 관련 , 재판 을 진행 하 는 판사 들 의 절반 가까이 가 기대 효과 를 느끼 지 못하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구술 심리 는 민사재판 에서 양 당사자 가 제출 한 기록 대신 구술 ( 당사자 나 소송 대리인 의 법정 주장 과 진술 ) 을 중심 으로 심리 를 진행 하 는 제도 로 지난해 1 월 부터 도입 돼 6 월 부터 본격 시행 되 고 있 다 . 17 일 서울 고등 법원 에 따르 면 서울 고법 소속 민사 부장 판사 26 명 과 배석 판사 55 명 을 대상 으로 ‘ 구술 심리 운영 현황 과 평가 ’ 에 대해 설문 조사 를 실시 한 결과 , 부장 판사 12 명 ( 46 . 2 %) 이 “ 소송 당사자 들 의 절차 적 만족감 증진 이나 재판 에 대한 신뢰 회복 에 효과 가 있 었 는지 잘 모르 겠 다 ” 고 응답 했 다 . 배석 판사 29 명 ( 52 . 8 %) 역시 “ 기대 효과 에 대해 판단 이 서 지 않 는다 ” 고 답했 다 . 소송 당사자 들 이 재판 에 승복 했 는지 를 가늠 할 수 있 는 상고 율 변화 에 대해서 도 ‘ 잘 모르 겠 다 ’ 고 답한 부장 판사 가 14 명 ( 53 . 8 %) 으로 절반 이 넘 었 다 . ‘ 구술 심리 를 방해 하 는 요인 이 무엇 이 냐 ’ 는 질문 ( 복수 응답 가능 ) 에 는 부장 판사 26 명 중 25 명 이 ‘ 과다 한 사건 부담 ’ 을 꼽 았 다 . ‘ 당사자 의 비협조 ’ 가 구술 심리 방해 요인 이 라고 답한 응답자 도 20 명 에 달했 다 . 제대로 된 구술 심리 를 위한 적정 처리 건수 에 대해서 는 부장 판사 응답자 의 절반 인 13 명 이 월 15 건 내외 라고 응답 했 다 . 현재 재판 부당 월평균 처리 사건 은 40 여 건 수준 이 다 . 서울 고법 의 한 부장 판사 는 “ 구술 심리 를 진행 한다는 것 은 그만큼 재판 시간 이 길 어 진다는 뜻 이 고 길 어 지 는 재판 시간 을 통제 하 지 못하 면 결국 사건 처리 도 더딜 수 밖에 없 다 ” 며 “ 재판부 를 늘려 사건 부담 을 줄이 지 않 으면 구술 심리 정착 도 어렵 다 ” 고 지적 했 다 . 김백기 기자 bkikim @ munhwa . com [ Copyright ⓒ 문화일보 & munhwa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