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 , 산업 계 요구 반영 한 제조업 르네상스 대책 필요 " 
 2019 . 06 . 20 ( 목 ) 
 승인 2019 - 06 - 11 10 : 38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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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경제 신문 김봉수 기자 ] 
 정부 가 7 월 제조업 르네상스 대책 을 발표 할 예정 이 지만 제조업 의 디지털 전환 과 4 차 산업 혁명 의 변화 에 대해 국가 적 대응 이 다른 경쟁 국가 들 에 비해 뒤떨어지 고 있 다는 지적 이 다 . 
 특히 2010 년 대 에 이미 국가 이니셔티브 를 진행 하 고 있 는 독일 과 중국 이 가시 적 성과 를 보이 기 시작 한 데 다 중국 의 제조 2025 로 인한 피해 가 한국 이 가장 클 것 이 라는 우려 도 존재 한다 . 이 에 대해 스웨덴 이 시행 하 고 있 는 제조업 혁신 이니셔티브 인 P 2030 을 벤치마킹 할 필요 가 있 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한국 경제 연구원 ( 원장 권태신 , 이하 한 경연 ) 은 ‘ 스웨덴 제조업 혁신 이니셔티브 ( Produktion 2030 ) 동향 과 국내 시사 ’ 보고서 를 통해 이 같이 밝혔 다 . 
 ◇ 스웨덴 , 민간 주도 형 제조업 이니셔티브 시행 
 한 경연 에 따르 면 4 차 산업 혁명 대응 정책 으로 잘 알려진 독일 의 Industrie 4 . 0 , 중국 의 제조 2025 , 일본 의 미래 투자 전략 으로 Society 5 . 0 외 에 도 EU 회원국 중 19 개국 이 제조업 디지털 화 에 대한 국가 전략 을 시행 하 고 있 다 . 이 에 비해 한국 은 중 장기 적 전략 이 미비 한 데 다 단기 활성 화 정책 도 지지부진 한 상태 라고 한 경연 은 지적 했 다 . 
 북유럽 의 독일 로 불리 기 도 한 스웨덴 은 국내 제조업 강화 전략 에 시사점 이 크 다 . 스웨덴 은 1 인 당 글로벌 제조 기업 을 가장 많이 보유 한 국가 로 , R & D 비중 역시 대 기업 의존도 가 높 다 . 또한 1990 년 대 세계 1 위 의 연구 개발 투자 국가 임 에 도 산업 적 성과 로 이어지 지 못한 ‘ 스웨덴 패러독스 ’ 를 일찍이 경험 했 다 . 
 스웨덴 은 이러 한 문제점 을 극복 하 기 위한 노력 의 일환 으로 대 기업 중심 의 수출 경제 에 대한 경제 적 특성 과 4 차 산업 혁명 등 제조업 의 도전 과제 를 반영 해 2013 년 국가 이니셔티브 인 Produktion 2030 ( 이하 P 2030 ) 을 도입 했 다 . P 2030 은 산학연 의 강력 한 협력 플랫 폼 으로서 , EU 19 개 회원국 중 가장 적극 적 인 민간 주도 형 방식 을 채택 한 것 으로 평가 받 고 있 다 . 특히 P 2030 의 원형 은 Teknikföretagen ( 스웨덴 엔지니어링 산업 연합 ) 이 2012 년 제안 한 Made in Sweden 2030 아젠다 에 기반 을 두 었 기 때문 에 산업 적 필요 가 반영 됐 다 . 
 P 2030 은 제조업 을 산업 별 로 구분 하 기 보 다는 제조 특성 에 따라 ▲ 자원 효율 적 생산 ▲ 유연 한 생산 ▲ 가상 생산 ▲ 생산 시스템 에서 의 인간 ▲ 순환 생산 시스템 과 유지 ▲ 융합 제품 및 제조 등 여섯 가지 중점 분야 로 분류 했 다 . 또한 네 가지 정책 수단 을 제시 해 프로젝트 펀딩 , 중소기업 , 교육 , 국제 화 프로그램 으로 특화 운영 중 이 다 . 
 ◇ 대 · 중기 특성 고려 한 차별 화 된 맞춤 형 제조업 혁신 전략 시행 
 스웨덴 P 2030 은 대 기업 과 중소기업 이 프로젝트 를 통해 개발 된 기술 을 활용 하 는 데 차이 가 있 다는 점 에 주목 해 차별 화 된 정책 을 시행 하 고 있 다 . 대 기업 은 프로젝트 참여 를 제한 받 지 않 는 대신 투자 재원 을 30 ~ 50 % 를 담당 하 고 있 으며 , 그 결과 를 사업 에 활용 할 수 있 다 . 최근 스웨덴 자동차 · 항공기 제조 회사 SAAB 는 JAS Gripen 항공기 제조 설비 공장 인 Saab Aeronáutica Montagens ( SAM ) 를 브라질 에 건설 했 다 . 
 이 과정 에서 P 2030 의 프로젝트 중 하나 인 SUMMIT 테스트 베드 ( Chalmers 공과 대학 을 포함 한 산학연 컨소시엄 ) 를 통해 검증 된 3 D 스캐닝 과 VR 을 적용 해 실제 공장 이 완공 되 기 전 에 재료 의 투입 과 산출 과정 , 충분 한 작업 공간 의 확보 여부 를 확인 할 수 있 었 다 . 
 P 2030 은 대 기업 과 달리 기술 확보 및 접근성 이 낮 은 중소기업 의 한계 를 인식 해 중소기업 특화 정책 을 구분 , 시행 하 고 있 다 . 정부 와 산업 계 가 공동 으로 펀딩 을 담당 한 산학연 프로젝트 에 대한 워크숍 을 개최 해 프로젝트 의 결과 를 중소기업 과 공유 하 고 , 기업 의 관련 된 기존 문제 등 을 토론 할 수 있 도록 한다 . 또한 , 연구 결과 와 네트워크 를 동시 에 제공 함 으로써 지식 과 기술 이전 이 가능 하 도록 했 다 . 현재 중소기업 이 활용 할 수 있 는 18 개 의 프로젝트 결과 를 홈페이지 에 공개 해 기술 과 정보 에 대한 접근성 을 높이 고 있 다 . 
 ◇ P 2030 대학원 과정 시행 으로 산학 협력 강화 · 장기 적 경쟁력 확충 
 최근 국내 에서 도 반 도 체학 과 신설 이 연세대 에서 확정 되 는 등 산업 적 필요 를 만족 할 수 있 는 인재 양성 과 교과 과정 설립 에 대한 논의 가 이루어지 고 있 다 . 그러나 우리 나라 는 반도체 에 집중 돼 있 고 , 학부 과정 이 중심 이 기 때문 에 직업 교육 측면 이 강하 다면 , 스웨덴 은 특정 분야 에 국한 되 지 않 고 제조업 전반 을 아우르 는 첨단 기술 을 다루 고 있 고 , 이 와 연계 된 대학원 과정 이 발달 돼 있 어 제조업 전반 의 첨단 기술력 강화 로 이어진다는 점 에서 차이 가 있 다 . 
 실제로 P 2030 의 Ph . D School 은 제조업 첨단 기술 의 고등교육 에 대한 산학 협력 을 강화 하 고 대학 간 네트워크 와 연구자 간 교류 를 확대 하 기 위해 2014 년 부터 대학원 과정 을 시행 해 현재 30 개 이상 의 교육 과정 을 운영 하 고 있 다 . 별도 의 학교 를 설립 하 는 것 이 아닌 21 개 의 대학 및 기관 에서 제공 한다 .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 위원 은 “ 한국 은 현재 GDP 대비 R & D 투자 비율 세계 1 위 이나 중소기업 의 디지털 화 는 뒤쳐진 상태 로 독일 , 중국 보다 경제 적 특성 이 유사 한 스웨덴 의 문제 인식 에 주목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국내 제조업 의 산업 적 특성 및 교육 , 연구 등 생태 계 전반 에 대한 정확 한 조망 과 함께 단기 처방 이 아닌 중 장기 적 전략 수립 이 필요 하 다 ” 며 “ 이 를 위해서 는 제조업 르네상스 대책 이 민간 주도 의 Bottom - up 방식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김봉수 기자 bsk @ getnews . co .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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