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김현기 행정 안 전부 지방 재정 경제 실장 초등 학교 시절 밤새 는 줄 모르 고 동화책 을 읽 었 던 기억 이 누구 에게 나 있 을 것 이 다 . 당시 권 장도 서 목록 에 늘 빠지 지 않 고 등장 하 는 소설 이 19 세기 영국 소설가 찰스 디킨스 가 쓴 ‘ 올리버 트위스트 ’ 다 . 빈민 구호소 와 공장 을 전전 하 며 어렵 게 살 던 아이 가 ‘ 소공녀 ’ 처럼 인생 역전 의 기회 를 얻 는 데 다 권선징악 교훈 까지 덤 으로 주 는 이야기 를 읽 으며 어린 마음 에 깊 은 감동 을 받 았 다 . 나이 가 들 어 우연히 디킨스 의 여러 작품 들 을 다시 읽 을 기회 가 있 었 다 . 철 이 들 어 읽 은 ‘ 올리버 트위스트 ’ 는 단순히 어린 시절 의 향수 속 동화책 이 아니 었 다 . 불 평등 한 분배 와 계층 간 빈부 격차 , 최소한 의 생활 수준 조차 보장 받 지 못하 는 도시 빈민 의 삶 등 19 세기 영국 의 산업 혁명 으로 촉발 된 초기 산업 자본주의 의 어두운 실상 을 용기 있 게 고발 한 명저 였 다 . 당시 사회 적 모순 에 대한 작가 의 분노 와 저항 을 다시금 느낄 수 있 었 다 . 이 처럼 사회 적 난제 를 해결 하 려는 인류 의 노력 은 전 세계 로 확산 돼 여러 가지 형태 로 제도 화 됐 다 . 최저임금 제도 이런 노력 가운데 하나 다 . 우리 나라 는 1953 년 근로 기준 법 에 해당 규정 을 담 았 지만 시행 되 지 못하 다가 1986 년 에 야 ‘ 최저 임금법 ’ 을 제정 했 다 . 이후 해 마다 사용자 와 노동자 , 정부 대표 등 이 모이 는 위원회 에서 최저 임금 을 정한다 . 1 인 당 국내 총생산 ( GDP ) 3 만 달러 시대 를 눈앞 에 두 고 있 음 에 도 외환 위기 이후 심화 된 소득 양극 화 문제 는 우리 사회 통합 의 발목 을 잡 고 있 다 . 그래서 최저임금 현실 화 는 더욱 중요 한 의미 로 다가올 수 밖에 없 다 . ‘ 최저임금 ’ 의 사전 적 의미 는 노동자 가 인간 다운 생활 을 하 는 데 필요 한 최소한 의 임금 이 다 . 그래서 최저임금 현실 화 에 대해서 는 국민 대다수 가 취지 에 공감 한다 . 하지만 연초 부터 최저임금 인상 을 두 고 세간 의 논쟁 이 뜨겁 다 . “ 최저임금 때문 에 사업 을 접 게 생겼 다 ” , “ 아파트 경비원 들 이 단체 해고 됐 다 ” , “ 노동 시간 을 줄이 거나 상여금 쪼개 기 등 편법 이 횡행 한다 ” 는 등 부정 적 언론 기사 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 SNS ) 에서 의 ‘ 썰 ’ 이 난무 한다 . 경비원 을 해고 하 지 못하 게 아파트 입주 자회 가 적극 적 으로 나서 고 어떤 편의점 본사 는 오히려 이 시기 에 고용 을 늘리 고 있 다는 미담 도 있 지만 이 는 소수 다 . 필자 도 많 은 분 들 과 간담회 를 갖 거나 자영업 을 하 는 지인 들 과 이야기 를 나눌 기회 가 있 었 다 . 편의점 과 이 · 미용실 , 식당 등 소 규모 사업 을 하 는 분 들 가운데 일부 는 “ 최저임금 이 너무 많이 올라 직원 월급 은커녕 내 소득 조차 건사 하 기 힘들 다 ” 는 하소연 을 털어놨 다 . 경쟁 이 치열 한 우리 현실 에서 임대료 와 대출 원리금 , 재료비 등 을 빼 면 정작 본인 들 손 에 들어오 는 건 많 지 않 은데 이 마저 도 최저 임금 인상 으로 더 줄어들 게 됐 다는 것 이 다 . 소상 공인 들 불안 이나 걱정 이 충분히 이해 된다 . 최저임금 인상 에 따른 소 상공 인 부담 을 덜 어 주 려는 ‘ 일자리 안정 자금 ’ 지원 기준 을 완화 하 고 지원 기간 과 규모 를 늘려 달 라는 건의 가 많 았 다 . 그래서 정부 는 다양 한 정책 을 전방 위 로 마련 했 다 . 일자리 안정 자금 을 3 조 원 으로 크 게 늘렸 고 , 고용 보험 등 사회 보험료 도 1 조 원 넘 게 지원 한다 . 고정비 의 대부분 인 임대료 부담 도 낮출 수 있 도록 보증금 과 임대료 상한 을 내리 는 조치 가 곧 시행 된다 . 카드 수수료 부담 을 낮추 고 세액 공제 도 늘려 여러 효과 가 동시 에 나타날 수 있 게 했 다 . 일자리 안정 자금 에 사회 보험료 지원 이 더 해 지 면 사업주 들 부담 은 줄어들 고 소비 성향 이 높 은 저 임금 노동자 소득 은 늘려 결과 적 으로 소 상공 인 매출 과 영업 이익 이 늘어나 는 효과 를 가져올 수 있 다 . 거창 하 게 문재인 정부 의 ‘ 소득 주도 성장 론 ’ 이나 정책 상 ‘ 시차 이론 ’ 을 언급 하 지 않 아도 된다 . 지금 당장 한두 달 인건비 가 조금 더 나갈 수 도 있 겠 지만 몇 달 안 에 경기 가 살아나 내 영업 이익 상승 분 으로 되돌아올 수 있 다고 이해 하 면 된다 . 정부 는 소 상공 인 고정 비용 을 줄이 는 데 집중 하 고 인건비 등 을 지원 해 주 는 정책 도 꾸준히 추진 할 것 이 다 . 정부 를 믿 고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 을 서두르 는 것 은 어떨까 . 함께 일 하 는 직원 들 의 행복 한 얼굴 을 지켜보 는 보람 은 덤 이 다 . ▶ 재미있 는 세상 [ 나우 뉴스 ] ▶ [ 인기 무료 만화 ] [ 페이스북 ]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