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유럽 선 3 조원대 과징금 먹 은 ‘ 트럭 제조 업체 짬짜미 ’ 소송 한국선 “ 단정 어렵 다 ” 잇단 무죄 ‘ 라면 사건 ’ 도 한 - 미 달리 취급 짬짜미 갈수록 교묘 해 지 는 상황 전문가 들 “ 사실 상 면죄부 결과 ” 사법부 가 선진국 에서 는 짬짜미 로 제재 를 받 거나 소비자 에게 배상 한 기업 들 에 잇달 아 무죄 판결 을 내리 면서 , ‘ 시장 경제 의 암 ’ 으로 불리 는 짬짜미 에 면죄부 는 물론 이 를 조장 할 수 있 다는 우려 를 낳 고 있 다 . 5 일 공정거래위 원회 와 법원 등 에 따르 면 , 대법원 과 고등 법원 은 트럭 제조사 짬짜미 혐의 에 대해 연이 어 무죄 판결 을 내렸 다 . 대법원 은 지난해 12 월 외국 트럭 제조사 인 볼보 · 스카니아 · 다임러 · 만 트럭 의 짬짜미 사건 에 대해 공정위 패소 판결 을 내렸 다 . 대법원 은 “ 기업 들 이 가격 정보 를 교환 한 것 은 인정 되 지만 가격 담합 목적 이 라고 단정 하 기 어렵 고 , 업체 의 가격 인상 폭 이 일치 하 지 않 는다 ” 고 이유 를 밝혔 다 . 또 서울 고등 법원 도 3 월 10 일 타타대우 의 짬짜미 사건 에 대해 같 은 이유 로 공정위 에 패소 판결 했 다 . 앞서 공정위 는 2013 년 볼보 · 스카니아 · 다임러 · 만 트럭 · 타타대우 · 현대차 · 대우 송도 개발 등 7 개 트럭 제조사 들 이 가격 인상 계획 , 판매 가격 등 의 정보 를 교환 하 고 이 를 근거 로 가격 을 정한 것 을 적발 하 고 짬짜미 혐의 로 1160 억 원 의 과징금 을 부과 하 고 검찰 에 고발 했 다 . 트럭 제조사 의 가격 짬짜미 는 유럽연합 ( EU ) 집행 위원회 가 지난해 7 월 3 조 6 천억 원 이 라는 사상 최대 규모 의 과징금 을 부과 한 사건 과 동일 한 사안 이 다 . 유럽 연합 의 제재 를 받 은 5 개 트럭 제조사 중 에 는 공정위 제재 를 받 은 볼보 · 다임러 · 만 트럭 · 스카니아 등 이 포함 돼 있 다 . 담합 기간 도 1997 ~ 2011 년 으로 , 공정위 가 적발 한 2002 ~ 2011 년 과 겹친다 . 더욱이 트럭 제조사 들 은 유럽연합 에서 는 혐의 를 인정 하 는 리니 언 시 ( 자진 신고 ) 등 으로 과징금 을 감경 받 았 지만 , 국내 에서 는 혐의 를 부정 하 며 소송 을 제기 하 는 이중 적 태도 를 보였 다 . 공정위 는 이날 “ 사법부 판결 은 선진국 의 법 집행 과 맞 지 않 고 , 짬짜미 행위 가 갈수록 교묘 해 지 는 상황 에서 사실 상 기업 들 에 면죄부 를 주 는 결과 를 낳 는다 ” 고 밝혔 다 . 유럽 연합 집 행위 는 기업 간 가격 정보 교환 행위 를 짬짜미 로 판단 해 제재 한다 . 2008 년 에 도 3 개 바나나 수입 판매 업체 가 매주 목요일 다음 주 의 기준 가격 을 공지 하 기 에 앞서 전화 통화 로 가격 정보 를 교환 하 고 인상 에 대한 의견 을 나눈 행위 에 벌 을 내린 바 있 다 . 기업 들 은 단순히 정보 교환 만 했 을 뿐 가격 에 대한 합의 는 없 었 다며 반발 해 소송 을 제기 했 지만 , 유럽 사법 재판부 는 이 를 기각 했 다 . 조성국 중앙 대 교수 ( 법학 ) 는 “ 유럽연합 은 정보 교환 만 으로 도 담합 을 인정 하 는 등 적극 적 이 고 , 미국 은 상대 적 으로 신중 하 지만 정보 교환 을 담합 의 중요 한 정황 증거 로 고려 한다 ” 고 지적 했 다 . 공정위 는 “ 일본 도 가격 결정 과 관련 해 명시 적 합의 의 증거 가 없 어도 정보 교환 등 간접 적 증거 가 있 으면 묵시 적 합의 로 보 고 제재 한다 ” 고 밝혔 다 . 라면 업체 짬짜미 사건 도 선진국 과 다른 판결 이 나온 경우 다 . 공정위 는 2012 년 농심 · 삼양 식품 · 오뚜기 · 한국 야쿠르트 등 이 2001 년 부터 약 10 년 간 수시로 가격 인상 정보 를 교환 하 고 , 1 위 업체 인 농심 이 가격 을 올리 면 나머지 업체 들 이 따라서 인상 한 것 을 적발 해 1354 억 원 의 과징금 을 부과 했 다 . 해당 기업 들 은 항소 했 지만 , 서울 고법 은 공정위 손 을 들 어 줬 다 . 하지만 대법원 은 2016 년 1 월 “ 가격 에 관한 정보 교환 만 으로 는 담합 에 대한 명시 적 합의 가 있 었 다고 볼 수 없 고 , 업체 별 가격 평균 인상 률 도 꼭 같 지 않 다 ” 며 라면 업체 주장 을 받아들였 다 . 그러나 미국 소비자 들 은 국내 라면 업체 짬짜미 로 큰 피해 를 보 았 다며 집단 소송 을 제기 했 고 , 삼양 은 재판 도중 소비자 와 배상안 에 합의 하 는 방식 으로 사건 을 끝내 사실상 혐의 를 인정 했 다 . 농심 과 오뚜기 는 재판 이 진행 중 이 다 . 공정위 와 전문가 들 은 법원 의 소극 적 인 법률 해석 이 짬짜미 적발 을 위축 시킬 위험 성 을 제기 한다 . 공정위 간부 는 “ 짬짜미 를 어렵 게 밝혀 제재 해도 사법부 가 무죄 판결 을 내리 면 소용 이 없 고 , 언론 에서 는 공정위 가 무리 하 게 법 집행 을 했 다고 공격 한다 ” 며 “ 공정위 가 짬짜미 로 소비자 피해 가 발생 해도 적극 적 으로 조사 · 제재 하 는 것 을 꺼릴 수 밖에 없 다 ” 고 말 했 다 . 이상승 서울대 교수 ( 경제학 ) 는 “ 짬짜미 는 비밀리 에 진행 돼 직접 적 인 합의 증거 를 발견 하 기 가 어려워 미공개 정보 를 교환 하 고 가격 인상 에 반영 한 사실 이 드러나 면 강력 한 정황 증거 로 활용 해야 한다 ” 며 “ 사법부 가 이 를 제대로 고려 하 지 않 는 것 은 결과 적 으로 짬짜미 를 부추겨 소비자 피해 를 방조 하 는 행위 가 될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곽정수 선임 기자 jskwak @ hani . co . 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 가 기 : http : / / www . hani . co . kr / arti / economy / home 01 . html /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 가 기 : https : / / www . facebook . com / econohani / ▶ 한겨레 절친 이 되 어 주 세요 ! [ 신문 구독 ] [ 주주 신청 ] ▶ [ 페이스북 ] [ 카카오톡 ] [ 정치 BAR ]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