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 뜯어보 기 196 : 1 ~ 6 차 협상 점검 및 전망 ] ' 얻 은 건 없 고 , 내준 것 뿐 '   [ 프레시안 노주희 / 기자 ]     한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협상 이 6 차 협상 을 끝내 고 막바지 단계 에 접어들 었 다 . 정치 권 , 재계 , 시민 사회 , 그리고 국민 들 의 관심 은 이제 ' 노무현 대통령 이 도대체 왜 한 미 FTA 를 추진 하 느냐 ' 에서 ' 양국 정부 의 계획 대로 협상 이 정말 2 ~ 3 월 경 타결 될 것 인가 ' 로 옮겨 갔 다 .      " 국민 설득 할 카드 하나 라도 있 나 ? … 협상 타결 안 된다 "      지난해 6 월 에 시작 된 1 차 협상 에서 4 차 협상 때 까지 만 해도 ' 한미 FTA 협상 이 정말로 10 개월 만 에 타결 될까 ' 라는 식 으로 의문 을 제기 하 는 사람 은 없 었 다 . 한 미 FTA 체결 에 대한 한미 양국 정상 의 의지 가 굳건 한 데 다 , 양국 관료 사회 의 추진력 과 재계 의 뒷받침 도 강력 했 기 때문 이 다 . 우리 측 이 한 미 FTA 협상 을 개시 하 는 조건 으로 쇠고기 시장 재 개방 , 스크린 쿼터 축소 등 ' 4 대 선결 조건 ' 을 수용 해 주 기 까지 한 이상 협상 이 결렬 될 이유 가 없 었 던 것 도 사실 이 다 .      그러 다가 지난해 12 월 에 열린 5 차 협상 을 전후 해서 조심 스럽 게 ' 협상 타결 이 어렵 지 않 겠 느냐 ' 는 전망 이 나오 기 시작 했 다 . 11 월 초 미국 중간 선거 에서 민주당 의 상하 원 장악 , 한 미 FTA 협상 의 개시 조건 이 었 던 ' 미국 산 쇠고기 국내 상륙 ' 의 잇단 실패 , 그리고 ' 한국 측 이 마지노선 격 으로 내놓 은 무역 구제 관련 6 가지 요구 사항 에 대한 미국 측 거부 ' 등 협상 의 적신호 들 이 여기저기 서 불거졌 기 때문 이 다 .      게다가 협상 이 후반부 에 접어들 었 는데 도 우리 측 협상 단 이 실제 협상 에서 ' 한미 FTA 에 대한 국민 들 의 전폭 적 인 지지 를 얻 어 낼 만 한 미국 측 양보 ' 를 단 한 가지 도 받 아 내 지 못하 면서 이런 전망 에 무게 가 실리 기 시작 했 다 . 우리 국민 들 을 설득 할 카드 가 하나 도 없 는 상황 에서 대선 국면 이 본격 화 되 면 결국 노무현 대통령 이 협상 을 그만둘 수 밖에 없 지 않 느냐는 것 이 었 다 . 한 미 FTA 반대 진영 에서 도 한미 FTA 저지 운동 은 ' 이 긴 싸움 ' 이 라는 의견 을 내놓 는 사람 들 이 나오 기 시작 했 다 .      심지어 일부 보수 언론 들 은 ' 노 대통령 이 애초 부터 한 미 FTA 체결 의지 가 없 었 고 , 협상 결렬 을 지렛대 로 삼 아 정권 재 창출 을 노린다 ' 는 음모론 까지 제기 해 왔 다 . 이런 음모론 은 그야말로 ' 설 ' 에 그칠 뿐 이 지만 , 정치 권 일각 에서 ' 협상 이 우리 나라 에 만 불리 하 게 기울 경우 , 노 대통령 이 이 를 뒤집어엎 음 으로써 대선 에 유리 한 국면 을 창출 해 낼 것 ' 이 라는 전망 이 나오 고 있 는 것 도 사실 이 다 .      단 , 노무현 대통령 의 ' 비장 의 카드 ' 로 여겨 지 고 있 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은 6 차 협상 기간 중 사석 에서 ' 한미 FTA 에 대한 반대 가 이제 그만 나왔 으면 좋 겠 다 ' 는 취지 의 말 을 한 것 으로 알려져 , 이런 음모론 이 현실 화 될 가능 성 은 아직 까지 는 낮 아 보인다 .      ' 될 것 ' 을 전제 로 시작 된 협상 , 결국 타결 될 것      협상 을 가까이 서 지켜봐 온 정부 관료 들 , 청와대 관계자 들 , 그리고 일부 언론인 들 의 시각 은 이 와 다르 다 . 미 민주당 의 상하 양원 장악 이 라는 미국 쪽 변수 와 대선 국면 의 본격 화 라는 한국 쪽 변수 로 인해 협상 타결 이 ' 정치 적 으로 ' 불 투명 해졌 다는 분석 은 일견 타당 하 지만 , 이 는 협상 이 개시 될 때 부터 이미 양국 정부 의 ' 계산 ' 에 들 어 있 었 다는 것 이 다 .      실제로 ' 한미 FTA 는 선택 이 아니 라 필수 ' 라는 외교통상부 와 재정경제부 의 ' 통상 독주 ' 가 워낙 강한 데 다 , 노무현 대통령 과 측근 들 의 의지 역시 굳건 해 한미 FTA 는 ' 될 수 밖에 없 다 ' 는 의견 이 아직 까지 는 대세 다 . 심지어 는 한미 양국 정부 가 이미 ' 될 것 ' 을 전제 로 해서 한국 측 이 양보 하 고 시작 한 협상 인 만큼 우리 측 에서 는 협상 을 중단 시킬 가능 성 조차 염두 에 두 고 있 지 않 다는 비관 적 인 시각 도 있 다 .      이런 시각 은 한미 FTA 에 대한 정당 한 반대 나 문제 제기 조차 ' 군사 정권 때 나 볼 수 있 는 독재 ' 라는 비판 까지 감수 해 가 며 막 고 있 는 정부 의 태도 에 비춰볼 때 상당 한 설득력 이 있 다 . 정부 는 공화국 시민 의 합법 적 인 권리 인 ' 집회 의 자유 ' 를 원천 적 으로 차단 해 왔으며 , 한 미 FTA 에 반대 하 는 내용 을 담 은 광고 에 대한 허가 도 내주 지 않 았 다 . 심지어 국민 의 세금 을 수십억 씩 써 가 며 한미 FTA 에 대한 반대 를 ' 시대 착오 ' 나 ' 반미 좌파 세력 의 음해 ' 로 규정 하 는 선전물 을 내보내 왔 다 .      나아가 이번 6 차 협상 기간 중 < 프레시안 > 과 < 한겨레 > 가 우리 측 협상 대응 방향 을 담 은 정부 비 공개 문건 을 공개 해 정부 의 협상 전략 에 문제 가 있 다고 지적 한 것 이나 방송 위원회 에서 방송 개방 관련 내부 문건 이 유출 된 것 을 빌미 로 , 정부 는 ' 한미 FTA 에 대해서 더 이상 정보 를 제공 하 기 어렵 다 ' 며 한미 FTA 에 대한 감시 자체 를 차단 하 려는 움직임 을 보이 고 있 다 .      협상 타결 , 언제 어디 서 ?      현재 가장 그럴싸한 협상 진전 시나리오 는 한미 양국 협상 단 이 오 는 2 월 11 일 부터 나흘 간 미국 워싱턴 에서 열리 는 7 차 협상 에서 대부분 의 분과 에서 ' 가지치기 ' 를 끝내 는 한편 7 차 협상 기간 과 그 전후 로 수차례 의 고위급 회담 을 열 어 무역 구제 - 자동차 · 의약품 ' 빅딜 ' 형태 로 핵심 쟁점 들 을 처리 한 뒤 , 3 월 초 나 중순 경 고위급 관계자 들 만 미국 워싱턴 에 모여 협상 종료 를 선언 할 것 이 라는 전망 이 다 .      ' 협상 마감 시한 은 3 월 말 ' 이라고 주장 하 고 있 는 한미 양국 협 상단 에 있 어 공식 협상 을 열 수 있 는 기회 는 1 차례 정도 더 남 아 있 지만 , 이 경우 ' 양국 에서 번갈 아 협상 을 연다 ' 는 한미 양측 간 합의 에 따라 협상 을 한국 에서 열 어야 한다 . 하지만 미국 측 은 양자 간 협정 을 자국 의 수도 인 워싱턴 에서 타결 하 는 ' 전통 ' 을 고수 해 왔으며 , 한 미 FTA 에서 도 이런 전통 을 고수 할 것 으로 보인다 .      따라서 협상 타결 은 김현종 통상 교섭 본부 장 과 김종훈 우리 측 협상 수석대표 , 캐런 바티 야 미 무역 대표부 ( USTR ) 부 대표 와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 로 구성 된 이른바 ' 2 + 2 ' 고위급 협상 단 이 워싱턴 에서 협정 타결 을 선언 하 는 형태 가 될 가능 성 이 높 다 . 이미 김현종 통성 교섭 본부 장 은 ' 미 의회 의 지지 를 얻 어야 한다 ' 는 이유 로 한미 FTA 협상 의 개시 를 미국 워싱턴 에 있 는 미 의회 에서 선언 한 바 있 다 . 한 미 FTA 에 대한 공청회 가 국내 에서 최초 로 열렸 다가 결렬 된 직후 였 다 .      앞 으로 2 달 간 협상 은 ' 고위급 ' 과 ' 실무 급 ' 으로 나뉜 2 트랙 협상 과 ' 공식 협상 ' 과 ' 비 공식 접촉 ' 이 혼재 하 는 2 중 협상 으로 진행 될 것 이 다 . 무역 구제 , 자동차 , 의약품 , 섬유 등 많 은 분과 나 작업반 들 이 이미 고위급 회담 의 단계 로 진입 했 고 , 농업 등 다른 분과 들 에서 도 고위급 회담 이 열릴 가능 성 이 높 아 지 고 있 다 . 반면 상품 무역 이나 투자 · 서비스 등 양국 간 이견 이 상대 적 으로 적 은 분과 들 에서 는 실무 급 협상 이 계속 될 것 으로 보인다 .      1 ~ 6 차 협상 결과 … 얻 어 낸 건 없 고 , 포기 한 것 만 많 아      6 차 협상 이 종료 된 현재 , 그렇 다면 우리 측 이 각 분과 들 에서 얻 어 낸 것 은 무엇 이 고 지켜낸 것 은 무엇 일까 ? 아직 협상 이 완료 된 것 은 아니 지만 , 1 ~ 6 차 협상 을 돌이켜 보 는 것 만 으로 도 협상 결과 는 ' 참패 ' 에 가깝 다고 할 수 있 다 .      특히 , 우리 측 이 협상 을 통해 얻 을 것 이 라고 호언장담 했 던 분야 에서 우리 측 이 실질 적 으로 얻 어 낸 것 이 없 다 . 정부 가 한미 FTA 을 체결 해야 할 근거 로 내세운 △ 자동차 등 주요 대미 수출품 에 대한 관세 철폐 를 통한 미국 시장 진출 △ 우리 수출 업체 들 에 대한 미국 측 반덤핑 조치 부과 남발 을 체계 적 으로 방지 △ 개성 공단 에서 생산 된 상품 에 대한 협정 적용 등 에서 우리 측 은 이렇 다 할 성과 를 내 지 못했 다 .      그런가 하 면 우리 측 이 ' 협상 에서 이것 만 은 지켜 내 겠 다 ' 고 했 던 것 도 협상 막바지 인 아직 까지 얻 어 내 지 못했 거나 , 우리 측 에서 전향 적 인 자세 로 후퇴 한 경우 가 많 다 . 가령 , 정부 는 지난 6 차 협상 에서 산업은행 이나 기업 은행 에 는 협정 을 적용 하 지 말 자는 기존 의 요구 를 조건부 로 철회 했으며 , 신 ( 新 ) 금융 서비스 시장 도 ' 각 서비스 별 로 당국 의 허가 를 받 는다 ' 는 조건 으로 개방 하 기 로 했 다 . 단 , 김종훈 대표 가 6 차 협상 중 " 쌀 을 지키 지 못하 면 협상 을 그만둘 것 " 이라고 호언장담 까지 한 것 으로 보 아 미국 측 이 쌀 은 개방 예외 품목 으로 인정 해 줄 가능 성 이 높 다 .      오히려 우리 측 이 협상 에 대한 꼼꼼 한 준비 없이 협상장 에 나섰 다가 협상 이 꼬인 경우 도 있 다 . 대표 적 인 예 가 바로 ' 투자자 - 국가 소송 제 ( ISD , 투자자 - 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 ) ' 에 대한 협의 다 . 우리 측 은 협상 초기 에 ' 별 생각 없이 ' 미국 측 문안 을 그대로 수용 했 다가 < 프레시안 > 등 국내 일부 언론 과 시민 단체 들 사이 에서 논란 이 되 자 뒤늦 게 우리 측 입장 을 일부 변경 했 다 . 하지만 이 에 대한 미국 측 반응 은 ' 택 도 없 다 ' 는 것 이 었 다 .      정부 가 현재 드러내 놓 고 자랑 할 수 있 는 것 이 라곤 ' 미국 은 다른 나라 와 FTA 협상 을 할 때 는 미국 측 표준 안 을 수정 하 는 방식 으로 하 지만 , 한 미 FTA 협상 에서 는 양국 이 각각 협정문 을 만들 어 이 를 통합 하 는 방식 으로 진행 됐 다 ' 거나 ' 영문 협정문 과 국문 협정문 의 효력 을 동등 하 게 인정 하 기 로 했 고 , 투자자 - 국가 소송 에서 도 한국어 를 공용어 로 인정 하 기 로 미국 측 이 합의 해 줬 다 ' 는 것 정도 다 . 그러나 이 는 한미 양국 이 서로 를 법 적 으로 동등 한 ' 국민 국가 ' 로 인정 한다면 두 말 할 필요 조차 없 는 내용 들 이 다 .    < 정부 가 협상 에서 ' 얻 어 내 겠 다 ' 고 내세운 것 → 6 차 협상 전후 미국 측 입장 >      ○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에 대한 관세 를 철폐 해 우리 자동차 업계 의 대미 수출 에 도움 을 주 겠 다 "( 1 ~ 6 차 협상 공통 )      → " 한국 측 이 배기량 을 기준 으로 한 자동차 세제 를 폐지 하 거나 개편 할 경우 에 만 자동차 에 대한 관세 철폐 이행 기간 을 앞당기 는 것 을 고려 해 보 겠 다 "      ○ " 개성 공단 산 상품 에 도 한미 FTA 협정 을 적용 받 도록 하 겠 다 "( 1 ~ 6 차 협상 공통 )      → " 한미 FTA 의 적용 대상 은 미국 과 한국 양국 에서 생산 된 상품 과 서비스 에 한정 된다 "      ○ " 제로 잉 ( zeroing ) , 최소 부과 ( lesser duty ) 원칙 비 ( 非 ) 적용 , 산업 피해 누적 평가 등 미국 이 남발 하 는 반덤핑 조치 를 한국 수출 업체 에게 는 적용 하 지 않 도록 하 겠 다 " ( 1 ~ 4 차 협상 기간 공통 ) →" 제 로 잉 금지 와 최 소부 과 원칙 은 WTO ( 세계무역기구 ) 도하 라운드 협상 에서 받 아 낼 수 있 으므로 미국 측 에 요구 하 지 않 겠 다 "( 5 차 협상 중 ) →" 미국 측 ' 무역 구제법 의 변경 을 요하 지 않 는 수준 에서 도 ' 산업 피해 비누 적 평가 등 을 받 아 낼 수 있 다 "( 6 차 협상 중 )      → " 산업 피해 비 ( 非 ) 누적 평가 를 포함 해 무역 구제법 의 변경 을 요하 는 한국 측 요구사항 은 협정문 에 결코 포함 시킬 수 없 다 "      < 정부 가 협상 에서 ' 지키 겠 다 ' 고 약속 한 것 → 6 차 협상 전후 미국 측 입장 >      ○ " 쌀 만 은 지켜 내 겠 다 "( 1 ~ 6 차 협상 공통 )      → " 쌀 에 대한 한국 측 민감 성 은 이해 하 지만 , 쌀 만 협상 대상 에서 제외 할 수 는 없 다 "( 1 ~ 6 차 협상 공통 )      ○ " 전기 , 가스 , 수도 , 교육 , 의료 등 공공 서비스 분야 는 지켜낼 것 이 다 ( 1 ~ 6 차 협상 공통 ) "→" 공공 서비스 는 가격 책정 등 공급 과 관련 된 것 이 지 유지 · 보수 ( maintenance ) 에 도 공공 성 이 있 다고 보 기 는 힘들 다 "( 5 차 협상 중 )      → " 전기 , 가스 , 방송 등 을 개방 하 지 않 으려는 한국 측 태도 에 대해 우려 한다 "( 5 차 협상 중 ) , " 기간 통신 사업자 의 외국인 지분 제한 ( 현행 49 %) 을 완화 하 라 , 방송 · 통신 융합 서비스 에 대한 시장 도 개방 하 라 "( 6 차 협상 중 )      ○ " 산업은행 , 기업 은행 등 국책 금융 기관 은 협정 에서 제외 하 겠 다 "( 1 ~ 5 차 협상 공통 ) →" 산업은행 , 기업 은행 이 수행 하 는 기능 중 정책 금융 관련 제도 를 유보 안 에 넣 어 주 면 , 이 두 은행 을 국책 금융 기관 으로 인정 하 지 않 는다는 미국 측 요구 를 받아들이 겠 다 "( 6 차 협상 중 )      → " 산업은행 과 기업 은행 은 국책 금융 기관 으로 보 기 어렵 고 , 따라서 어떤 형태 로 든 한미 FTA 의 적용 을 받 아 미국 의 상업 은행 들 과 경쟁 해야 한다 "( 1 ~ 6 차 협상 공통 )      < 1 ~ 6 차 협상 기간 중 한 미 양측 간 돌출 됐 던 이견 → 이 에 대한 양측 입장 정리 >      ○ " 한국 보건복지부 가 도입 하 려는 ' 건강 보험 약값 적정 화 방안 ' 은 미국 제약 회사 를 차별 하 는 정책 이 므로 이 를 도입 하 지 말 라 "( 1 ~ 2 차 협상 중 미국 측 요구 ) →' 건강 보험 약값 적정 화 방안 의 도입 에 대해서 는 원칙 적 으로 ' 허용 ' 하 되 미 제약 업계 가 차별 을 받 지 않 도록 미국 측 요구사항 16 개 를 들 어 달 라 "( 8 월 의약품 관련 싱가포르 협상 시 미국 측 요구 )      → " 약값 적정 화 방안 을 시행 하 는 대신 약값 을 결정 하 는 데 있 어 미국 제약 회사 가 체계 적 으로 발언 권 을 행사 할 수 있 도록 한미 FTA 에서 의 양측 간 합의 사항 을 추후 이 정책 에 반영 하 겠 다 "( 싱가포르 별도 협상 에서 우리 측 입장 )      ○ " 뼛조각 이 몇 개 나온 것 을 문제 삼 아 미국 산 쇠고기 수입 을 가로막 으면 한미 FTA 를 체결 할 수 없 다 "( 5 ~ 6 차 협상 중 미국 측 문제 제기 ) , " 한미 FTA 6 차 협상 시 위생 검역 ( SPS ) 분과 에서 미국 산 쇠고기 에 대한 수입 위생 조건 재 논의 하 자 "( 5 차 협상 후 미국 측 주장 )      → " 한미 FTA 와 미국 산 쇠고기 문제 는 별개 다 "( 5 차 협상 전후 우리 측 입장 ) →" 뼛조각 을 뼈 라고 볼 수 는 없 다 . 한 미 FTA 가 아닌 별도 의 협의 채널 에서 미국 산 쇠고기 에 대한 실질 적 인 시장 개방 이 이뤄지도록 미국 산 쇠고기 에 대한 수입 위생 조건 을 다듬 으면 된다 "( 6 차 협상 기간 중 우리 측 반응 )      ○ " 투자자 - 국가 소송 제 ( ISD ) 에 는 아무런 문제 가 없 다 "( 1 ~ 3 차 협상 공통 ) →"' 투자자 - 국가 소송 제 ( ISD ) 에서 수용 ( exploitation ) 관련 분쟁 은 기존 에 명시 된 ' 국제 ' 중재 절차 ' 대신 ' 국내 ' 구제 절차 를 받 도록 하 자 , 또 간접 수용 예외 조항 의 예시 에 ' 토지 관리 · 이용 ( land control & use ) ', 일반 조세 ( general taxation ) , 반독점 ( anti - trust ) 정책 을 집어넣 자 "( 4 차 협상 중 우리 측 입장 변경 ) →"' 토지 관리 및 이용 ' 대신 ' 부동산 가격 안정 화 정책 ' 을 넣 고 , 일반 조세 도 넣 어 달 라 ( 경쟁 정책 에 대해서 는 요구 하 지 않 음 ) "( 6 차 협상 중 우리 측 입장 다시 후퇴 )      →" 한국 측 입장 을 고려 는 하 겠 으나 ' 양자 간 투자 협정 ( BIT ) 표준 안 ' 에서 한 단어 라도 바꾸 기 힘들 다 "( 5 ~ 6 차 협상 중 미국 측 입장 ) 노주희 / 기자 -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