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가 많 아도 폐차 를 할 수 있 습니다 ! ! 압류 라는 것 이 재산 에 대해 처분 및 이용 을 할 수 없 도록 하 는 것 인데요 . 그렇 기 때문 에 원칙 적 으로 차량 에 압류 가 있 으면 이 를 처분 할 수 없 기 때문 에 폐차 또한 할 수 없 습니다 . 그러나 연식 이 오래 되 어 고장나 고 가치 가 없 어 폐차 를 해야 하 는 것 이 마땅 함 에 도 불구 하 고 이 에 대해 압류 를 하 여 폐차 를 할 수 없 도록 하 는 것 은 또 다른 사회 적 문제 들 을 야기 할 수 있 어 " 일정 차령 을 초과 " 한 차량 에 대해서 는 폐차 를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는데요 . 이 제도 가 바로 " 차령 초과 말소 제도 " 입니다 ! 차령 초과 말소 제도 의 내용 은 자동차 관리법 제 13 조 제 1 항 , 등록 령 31 조 3 항내 지 5 항 에 규정 하 고 있 는데요 . 그 내용 은 " 차량 등록 원부 에 주차 위반 , 속도 위반 , 세금 체납 , 과태료 체납 , 법원 가압류 , 의료 보험 , 국민 연금 등 차량 에 압류 등록 이 되 어 있 어도 차령 을 초과 하 면 말소 할 수 있 다 " 라고 되 어 있 습니다 . 단 , 법원 압류 중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 이 없 어야 하 는데요 . 폐차 119 와 우선 상담 하 시 기 바랍니다 ~ 차령 초과 말소 는 이름 에서 유추 할 수 있 는 바 와 같이 일정 차령 이 지나 야 가능 한 폐차 방법 인데요 . ㅇ 11 년 이상 승용차 ㅇ 10 년 이상 소형 승합차 , 소형 화물차 ㅇ 10 년 이상 중형 승합차 , 중형 화물차 ㅇ 12 년 이상 대형 화물차 , 대형 버스 위 차령 을 초과 하 여야만 압류 폐차 를 진행할 수 있 습니다 . 잘 모르 시 겠 다면 언제 든 폐차 119 로 전화 주 시 면 차령 초과 말소 대상 여부 를 알려 드리 겠 습니다 ~ 폐차 는 해야 겠는데 압류 때문 에 고민 이 시 라면 무조건 폐차 119 로 전화 주 세요 . 폐차 119 는 늘 차주 님 의 고민 을 시원 하 게 해결 해 드립니다 ! !~ 감사 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