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친 등록금 ' 정치 권 이 해결책 제시 해야 
 ' 반값 등록금 ' 을 요구 하 는 대학생 들 의 촛불 집회 가 열흘 째 계속 되 고 있 다 . 
 대학생 은 물론 학부모 들 과 시민 단체 , 연예인 , 일반 직장인 들 까지 집회 에 동참 하 고 있 다 . 
 지지 시민 들 이 음료 와 통닭 과 피자 등 간식 까지 제공 하 면서 현장 분위기 도 달아오르 고 있 다 . 
 일부 대학 이 동맹 휴업 을 결의 했 고 오 는 10 일 에 는 6 . 10 민주 항쟁 24 주년 기념일 에 맞춰 대 규모 촛불 문화 제 를 열 기 로 하 는 등 반값 등록금 요구 가 확산 되 면서 제 2 의 촛불 사태 로 비화 되 고 있 다 . 
 대학생 들 의 등록금 인하 요구 가 사회 적 지지 를 받 는 것 은 ' 미친 등록금 ' 이라고 할 정도 로 우리 의 대학 등록금 이 대학 교육 의 질 에 비해 턱없이 높 기 때문 이 다 . 
 특히 수많 은 사립 대학 들 은 어마어마 한 적립금 을 쌓 아 놓 고 도 관례 적 으로 매년 등록금 을 올리 고 있 다 . 
 이 때문 에 우리 대학 의 등록금 수준 은 OECD 국가 가운데 미국 에 이 어 2 위 로 비싼 편 인데 도 대학 들 은 해 마다 물가 상승 률 을 웃도 는 등록금 인상 을 하 고 있 다 . 
 반값 등록금 정책 이 포퓰리즘 발상 이 라는 비판 을 제기 하 던 한나라당 에서 도 황우여 원내대표 체제 가 들어선 이후 등록금 부담 완화 라는 이름 으로 반값 등록금 정책 을 내놓 았 다 . 
 민주당 은 반값 등록금 을 당장 하반기 부터 실시 하 고 수혜 의 폭 도 중산 층 자녀 까지 확대 하 도록 하 겠 다고 밝혔 다 . 
 민주 노동당 은 조건 없 는 반값 등록금 을 전면 적 으로 실시 할 것 을 촉구 하 고 나섰 다 . 
 사실 반값 등록금 은 이명박 정부 의 대선 공약 이 기 도 하 다 . 
 그러나 지난 3 년 간 공약 의 시행 은 외면 돼 왔 다 . 
 구체 적 인 정책 적 검토 나 세부 적 인 실천 방안 없이 어설프 게 내놓 은 공약 은 포퓰리즘 이 라고 할 수 있 다 . 
 정치 권 이 다시 총선 과 대선 을 앞두 게 되 니까 또 다시 아무런 정책 적 비전 없이 표 를 얻 기 위한 방법 으로 반값 등록금 약속 을 한다면 그것 은 지켜 지 기 어려운 포퓰리즘 정책 이 될 것 이 다 . 
 재원 을 어떻게 조달 하 고 또 어떤 식 으로 지원 할 것 인지 궁극 적 으로 대학 교육 을 어떻게 개혁 할 것 인가 에 대한 명확 한 비전 제시 가 있 어야 한다 . 
 등록금 지원 을 둘러싼 반론 이 만만찮 은 것 도 사실 이 다 . 
 고등학교 의무 교육 에 우선 투자 하 는 것 이 낫 지 않 은가 , 대학 미진 학자 와 의 형평 성 문제 는 어떻게 할 것 인가 , 부실 대학 의 도덕 적 해이 를 부추기 는 것 은 아닌가 에 대한 우려 도 크 다 . 
 그런 의미 에서 반값 등록금 은 단순히 현재 의 대학 등록금 을 반 으로 줄이 는 것 이 아니 라 우리 의 대학 교육 개혁 과 도 밀접 한 관련 이 있 다 . 
 정치 권 은 선심성 구호 로서 반값 등록금 을 내세우 기 보다 왜 반값 등록금 이 필요 한가 또 어떤 방식 으로 이 를 이룰 것 인가 에 대한 사회 적 합의 를 이끌 어 내 는 일 에 우선 적 으로 나서 야 한다 . 
 반값 등록금 촛불 시위 를 계기 로 대학 등록금 에 대한 획기 적 인 사고 의 전환 이 요구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