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 135 호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일부 개정 20 . 7 . 1 담당자 : 성지은 ( ☎ 044 - 202 - 2737 ) / 보험 급여 과 / 일부 개정 / 고시 제 · 개정 일 : 2020 - 06 - 29 / 발령 번호 : 2020 - 135 호 ○ 주요 내용 - 원격 협의 진찰료 산정 기준 및 산정 방법 신설 - 입원 환자 안전 관리 료 산정기 준 개정 - 식도 내강 실시간 풍선 팽창 성 검사 의 급여 기준 신설 등 10 항목 개정 ○ 시행 일 : 2020 . 7 . 1 . 부터 ○ 문의 : 원격 협의 진찰료 관련 ( 044 - 202 - 2746 ) , 입원 환자 안전 관리 료 관련 ( 044 - 202 - 2732 , 033 - 739 - 1513 ( 심평 원 수 가 운영 부 ) ) , 그 외 ( 044 - 202 - 2737 , 2741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 - 135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 에 의한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 - 126 호 , 2020 . 6 . 24 .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ㆍ발령합니다 . 2020 년 6 월 29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일부 개정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Ⅰ . 행위 제 1 장 기본 진료 료 중 가 8 - 1 집중 영양 치료 료 란 다음 에 가 8 - 2 원격 협의 진찰료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항목 제목 세부 인정 사항 가 8 - 2 원격 협의 진찰료 원격 협의 진찰료 산정 기준 및 산정 방법 원격 협의 진찰료 는 요양 기관 이 의료법 시행 규칙 제 29 조 에 따른 시설 ‧ 장비 를 갖추 고 , 의료법 제 34 조 에 따라 원격 협진 을 행한 경우 산정 하 며 , 아래 요건 을 충족 하 여야 함 - 아 래 - 가 . 산정기 준 1 ) 원격 협의 진찰료 의뢰 료 가 ) 의사 · 치과 의사 · 한의사 가 다른 요양 기관 의 의사 · 치과 의사 · 한의사 의 의료 지식 이나 기술 지원 이 필요 하 여 정보 통신망 으로 원격 협진 을 의뢰 한 경우 산정 함 나 ) 원격 협진 을 의뢰 한 사유 와 내용 및 결과 등 에 대하 여 환자 에게 충분히 설명 하 여야 함 2 ) 원격 협의 진찰료 자문 료 의사 · 치과 의사 · 한의사 가 원격 협진 을 의뢰 한 의료인 에게 의료 지식 이나 기술 을 정보 통신망 으로 지원 한 경우 산정 함 나 . 산정 방법 1 ) 원격 협진 을 실시 한 요양 기관 은 의뢰 내용 및 자문 결과 가 포함 된 원격 의뢰 ㆍ자문 기록 지 등 을 진료 기록부 에 보관 하 여야 함 2 ) 원격 협진 을 실시 하 는 요양 기관 은 별지 서식 제 19 호 서식 에 의한 원격 협진 기관 현황 신 고서 를 최초 수 가 청구 전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제출 하 여야 하 며 , 최초 신고 이후 변경 이 있 는 경우 지체 없이 변경 내용 을 신고 해야 함 Ⅰ . 행위 제 1 장 기본 진료 료 중 가 29 입원 환자 안전 관리 료의 산정기 준 란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항 목 제 목 세부 인정 사항 가 29 입원 환자 안전관 리 료 가 29 입원 환자 안전 관리 료 산정기 준 입원 환자 안전 관리 료 는 아래 와 같 은 조건 을 모두 갖춘 요양 기관 의 경우 , 입원 환자 입원 1 일 당 1 회 산정 함 - 아 래 - 가 . 대상 기관 1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 200 병 상 이상 병원 ‧ 정신 병원 가 ) ｢ 환자 안 전법 ｣ 제 11 조 · 제 12 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5 조 · 제 9 조제 1 항 에 해당 하 는 의료 기관 으로 전담 인력 을 배치 하 고 , 환자 안전 위원회 를 설치 · 운영 하 는 기관 나 ) 「 의료법 시행 규칙 」 제 39 조 의 6 에 해당 하 는 의료 기관 으로 보안 장비 설치 , 보안 인력 배치 등 기준 을 충족 하 는 기관 2 ) 100 병 상 이상 ~ 200 병 상 미만 병원 ‧ 정신 병원 「 의료법 시행 규칙 」 제 39 조 의 6 에 해당 하 는 의료 기관 으로 보안 장비 설치 , 보안 인력 배치 등 기준 을 충족 하 는 기관 나 . 위 ‘ 가 ’ 1 ) 에 해당 하 는 기관 은 다음 1 ) ~ 4 ) 의 기준 을 모두 충족 하 여야 하 며 , 위 ‘ 가 ’ 2 ) 에 해당 하 는 기관 은 다음 4 ) 의 기준 을 충족 해야 함 1 ) 환자 안전 위원회 는 「 환자 안 전법 」 제 11 조제 2 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8 조 에 명시 된 업무 를 시행 하 여야 하 며 , 위원회 구성 은 동법 시행 규칙 제 6 조 를 따름 2 ) 전담 인력 은 「 환자 안 전법 」 제 12 조제 2 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9 조제 4 항 에 따른 업무 를 시행 하 여야 하 며 , 환자 안전 활동 에 대한 연간 계획 을 수립 하 고 관리 하 여야 함 3 ) 「 환자 안 전법 」 제 9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 조 에 따른 환자 안전 기준 준수 를 위해 아래 의 가 ) , 나 ) 를 포함 한 체계 적 인 활동 을 시행 하 여야 함 가 ) 입원 환자 병문안 관리 규정 을 자체 적 으로 수립 하 고 이 를 시행 하 여야 함 나 ) 입원 기간 동안 낙상 , 욕창 예방 및 관리 등 을 시행 하 여야 함 4 ) 보안 관리 기준 은 「 의료법 시행 규칙 」 제 39 조 의 6 에 따라 가 ) , 나 ) 를 충족 해야 함 가 ) 의료인 및 환자 에 대한 폭력 행위 를 관할 경찰 관서 에 신고 할 수 있 는 비상경보 장치 를 설치 ․ 운영 해야 함 나 ) 보안 전담 인력 을 요양 기관 별 1 인 이상 배치 하 여야 함 Ⅰ . 행위 제 2 장 검사료 중 사람 유전자 분자 유전 검사 - 나 580 유전 성 유전자 검사 란 에 나 580 유전 성 유전자 검사 일반 원칙 란 을 , 사람 유전자 분자 유전 검사 - 나 580 유전 성 유전자 검사 란 에 ( 별첨 ) 세부 기준 중 유전 성 난청 다종 검사 의 급여 기준 란 다음 에 TPMT Gene 검사 의 급여 기준 란 을 , F 12 Gene 검사 의 급여 기준 란 다음 에 BRCA 1 Gene , BRCA 2 Gene 검사 의 급여 기준 란 을 다음 과 같이 각각 신설 한다 . 항 목 : 사람 유전자 분자 유전 검사 - 나 580 유전 성 유전자 검사제 목 : 나 580 유전 성 유전자 검사 일반 원칙 세부 인정 사항 : 1 . 나 580 유전 성 유전자 검사 는 「 생명 윤리 및 안전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법 적 ( ethical ) , 윤리 적 ( legal ) , 사회 적 ( social ) 규범 을 준 수 하 고 , 「 IOM 의 유전자 검사 관련 보고서 」 * 1 ) 에 따라 분석 적 타당 성 ( Analytic validity ) , 임상 적 타당 성 ( clinical validity ) , 임상 적 유용 성 ( clinical utility ) 을 만족 해야 하 며 , 다음 과 같 은 기준 에 따라 요양 급여 함 . 다만 , 이미 진단 된 질환 에서 단순히 유전자 이상 을 확인 하 기 위하 여 시행 한 경우 는 인정 하 지 아니함 . - 다 음 - 가 . 해당 유전자 검사 와 연관 된 질환 이 임상 적 으로 의심 되 어야 하 고 , 유전 성 유전자 검사 결과 가 치료 방법 의 결정 에 필요 한 경우 에 인정 함 . 나 . 해당 유전자 검사 가 특정 약물 의 심각 한 부작용 을 의미 있 게 예측 할 수 있 는 경우 인정 함 . 다 . 단순히 질병 발생 의 위험 률 을 보 기 위해 시행 하 지 아니하 며 , 임상 적 소견 과 의미 있 는 가족력 * 2 ) 이 진료 기록 부상 확인 되 는 경우 인정 함 . 2 . 해당 유전자 를 검사 함 에 있 어 여러 방법 으로 검사 를 시행 한 경우 라도 1 종만 인정 함 . 3 . 상기 1 . 에 도 불구 하 고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에서 세부 인정 사항 을 별도 로 정한 항목 은 해당 고시 에서 정한 기준 을 따름 . 4 . 상기 1 . 3 . 이외 나 580 유전 성 유전자 검사 를 실시 하 는 경우 에 는 전액 본인 이 부담 함 . * 1 ) An Evidence Framework for Genetic Testing . 2017 . IOM * 2 ) 가족력 의 가계도 상 가족 관계 구분 가족 구성원 1 차 ( First - degree relatives , FDR ) 부모 , 형제자매 , 자녀 2 차 ( Second - degree relatives , SDR ) 조부모 , 부모 님 의 형제자매 , 손자 / 손녀 , 조카 , 이복형제 3 차 ( Third - degree relatives , TDR ) 증조부모 , 증손 , 사촌 [ 가계도 ] ( 별첨 ) 세부 기준 구 분 세부 기준 TPMT Gene 검사 의 급여 기준 1 . 나 580 나 ( 1 ) 유전 성 유전자 검사 - 중합효소 연쇄 반응 - 확장 - 중합효소 연쇄 반응 - 교잡 반응 [ TPMT Gene ] , 나 580 다 ( 1 ) 유전 성 유전자 검사 - 염기 서열 분석 - 염기서열 반응 Sequencing Reaction 10 회 이하 [ TPMT Gene ] , 나 580 다 ( 2 ) 유전 성 유전자 검사 - 염기 서열 분석 - 염기서열 반응 Sequencing Reaction 10 회 초과 20 회 이하 [ TPMT Gene ] 은 Thiopurine 제제 투약 중 심한 골수 억제 등 약제 부작용 이 의심 되 어 유전 변이 를 확인 하 기 위해 실시 한 경우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2 . Thiopurine 제제 투약 계획 이 있 는 환자 중 상기 1 . 이외 실시 하 는 경우 에 는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을 80 % 로 적용 함 . BRCA 1 Gene , BRCA 2 Gene 검사 의 급여 기준 나 580 다 ( 4 ) 유전 성 유전자 검사 - 염기 서열 분석 - 염기서열 반응 40 회 초과 80 회 이하 [ BRCA 1 Gene ] , 나 580 다 ( 5 ) 유전 성 유전자 검사 - 염기 서열 분석 - 염기서열 반응 80 회 초과 [ BRCA 2 Gene ] 은 다음 과 같 은 경우 에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 다 음 - 가 . 유방암 이 진단 되 고 환자 의 가족 및 친척 ( 3 차 관계 이내 ) * 1 ) 에서 1 명 이상 유방암 , 난소암 * 2 ) , 남성 유방암 , 전이 성 전립선암 , 췌장암 이 있 는 경우 나 . 만 40 세 이하 에 진단 된 유방암 다 . 만 60 세 이하 에 진단 된 삼중 음성 유방암 라 . 양측 성 유방암 마 . 유방암 과 함께 난소암 * 2 ) 또는 췌장암 이 발생 한 경우 바 . 남성 유방암 사 . 난소암 * 2 ) * 1 ) 「 나 580 유전 성 유전자 검사 일반 원칙 」 참고 * 2 ) 상피 성 난소암 으로 난관 암 과 원발성 복막암 이 포함 됨 . 단 , 조직학 적 으로 순수 점액성 난소암 은 제외 . Ⅰ . 행위 제 2 장 검사료 중 너 794 얼음 검사 란 다음 에 나 706 식 도 내강 실시간 풍선 팽창 성 검사 란 을 , 나 725 심전 도 검사 란 다음 에 나 725 - 1 임상 전기 생리학 적 검사 란 을 다음 과 같이 각각 신설 하 고 , 나 799 진정 내시경 환자 관리 료 란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항 목 제 목 세부 인정 사항 나 706 식 도 내강 실시간 풍선 팽창 성 검사 나 706 식 도 내강 실시간 풍선 팽창 성 검사 의 급여 기준 1 . 식도 운동 질환 환자 에게 시행 하 는 식 도 내강 실시간 풍선 팽창 성 검사 는 다음 의 경우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 다 음 - 가 . 급여 대상 : 경구 내시경 근절 개술 , 식도 근절 개술 , 위 바닥 주름 술 , 풍선 확장 술 나 . 급여 횟수 : 치료 기간 중 1 회 2 . 다만 , 나 703 기본 식도 내압 검사 , 나 703 ‘ 주 ’ 식도 임피던스 내압 검사 와 동시 에 실시 한 경우 주된 항목 의 소정 점수 만 산정 함 . 나 725 - 1 임상 전기 생리학 적 검사 나 725 - 1 임상 전기 생리학 적 검사 중 마 . 계획 된 전기 자극 에 의한 부정맥 의 유발 검사 와 바 . 정맥 주사 약물 투입 후 에 시행 하 는 계획 적 조율 자극 연속 실시 시수 가 산정 방법 나 725 - 1 마 계획 된 전기 자극 에 의한 부정맥 의 유발 검사 로 부정맥 이 유발 되 지 않 아 나 725 - 1 바 정맥 주사 약물 투입 후 에 시행 하 는 계획 적 조율 자극 을 연속 하 여 실시 한 경우 나 725 - 1 마 계획 된 전기 자극 에 의한 부정맥 의 유발 검사 는 나 725 - 1 바 정맥 주사 약물 투입 후 에 시행 하 는 계획 적 조율 자극 의 일련 의 과정 으로 별도 산정 하 지 아니함 . 나 799 진정 내시경 환자 관리 료 나 799 진정 내시경 환자 관리 료 급여 기준 나 799 진정 내시경 환자 관리 료 는 소화기 ㆍ기관지 내시경 검사 및 시술 시 의 환자 관리 행위 로서 환자 평가 및 설명 , 진정 유도 및 활력 징후 감시 , 진정 각성 및 회복 등 의 과정 을 시행 한 경우 에 산정 가능 하 며 , 해당 검사 및 시술 은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ㆍ비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1 편제 2 부 제 2 장 ( 검사료 ) 또는 제 9 장 ( 처치 및 수술료 등 ) 에 분류 된 행위 중 다음 에 해당 하 는 경우 요양 급여 하 고 , 이 에 해당 하 지 않 는 경우 에 는 비 급여 함 . - 다 음 - 가 . 진정 내시경 환자 관리 료 Ⅰ ~ Ⅳ 산정 행위 Ⅰ : 나 767 ( E 7670 ) , 나 768 ( E 7680 ) , 자 772 ( Q 7720 ) Ⅱ : 나 706 가 ( E 7060 ) , 나 761 ( E 7611 ) , 나 761 - 1 ( E 7612 ) , 자 773 ( Q 7730 ) , 자 775 ( Q 7751 ) Ⅲ : 나 762 ( E 7621 ) , 나 763 ( E 7631 ) , 나 764 ( E 7640 ) , 나 766 ( E 7660 ) , 자 761 ( Q 7611 , Q 7612 ) , 자 762 ( Q 7620 ) , 자 763 ( Q 7631 ) , 자 764 ( Q 7641 , Q 7642 , Q 7643 ) , 자 767 ( Q 7670 ) , 자 768 ( Q 7680 ) , 자 769 ( Q 7691 , Q 7692 ) , 자 770 ( Q 7701 , Q 7703 ) , 자 771 ( Q 7710 ) , 자 774 ( Q 7741 , Q 7742 ) , 자 775 ( Q 7752 ) , 자 776 ( Q 7767 ) , 자 777 ( Q 7771 , Q 7772 , Q 7776 ) Ⅳ : 나 759 ( E 7590 ) , 나 759 - 1 ( EZ 942 ) , 나 762 ( E 7622 ) , 나 765 ( E 7651 , E 7652 ) , 자 131 - 1 ( O 1315 , O 1316 ) , 자 131 - 2 ( O 1318 ) , 자 131 - 3 ( O 1319 ) , 자 133 ( O 1332 , O 1333 ) , 자 134 - 1 ( O 1346 , O 1347 , O 1348 ) , 자 147 - 1 ( OZ 201 ) , 자 261 ( Q 2612 ) , 자 760 ( Q 7600 ) , 자 763 ( Q 7633 ) , 자 765 ( Q 7651 , Q 7652 , Q 7653 , Q 7654 ) , 자 766 ( Q 7660 ) , 자 770 ( QX 706 ) , 자 770 - 1 ( Q 7700 ) , 자 776 ( Q 7761 , Q 7762 , Q 7763 , Q 7764 , Q 7765 , Q 7766 ) , 자 777 ( Q 7773 , Q 7774 , Q 7775 ) , 자 778 ( Q 7780 , Q 7781 , Q 7782 , Q 7783 , Q 7784 , Q 7785 , Q 7786 , Q 7787 , Q 7788 , Q 7789 ) 나 . 급여 대상 및 범위 1 )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에 따른 암 , 심장 질환 , 뇌혈관 질환 , 희귀 질환 , 중증 난치 질환 , 결핵 질 환자 가 산정 특례 적용 기간 에 내시경 검사 나 시술 을 위해 진정 을 실시 한 경우 2 ) 그 외 의 환자 는 상기 가 . 의 행위 중 치료 를 목적 으로 한 시술 시 에 진정 을 실시 한 경우 다 . 수 가 산정 방법 1 ) 상기 가 . 의 분류 번호 및 코드 가 속한 구분 ( Ⅰ ∼ Ⅳ ) 의 해당 소정 점수 를 산정 2 ) 위 · 대장 내시경 을 동시 에 실시 하 는 경우 진정 내시경 환자 관리 료 는 주된 진정 내시경 환자 관리 료 소정 점수 100 % 로 산정 하 고 , 제 2 의 진정 내시경 환자 관리 료 는 소정 점수 의 50 % 를 산정 3 ) 상기 가 . 의 행위 가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을 달리 적용 하 는 경우 에 는 진정 내시경 환자 관리 료 도 동일 하 게 적용 Ⅰ . 행위 제 2 장 검사료 중 나 799 - 1 내시경 세 척 · 소 독료 란 다음 에 나 814 기타 부위 천자 [ 림프절 , 피부 등 ]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항목 제목 세부 인정 사항 나 814 기타 부위 천자 [ 림프절 , 피부 등 ] Ommaya Reservoir 를 통한 배액 및 약물 주입 시 수 기료 산정 방법 뇌실 또는 낭종 성 뇌종양 에 삽입 된 Ommaya Reservoir 를 통해 배액 또는 검체 를 채취 하 거나 치료 목적 으로 척 수강 내 항암제 등 의 약물 을 주입 하 는 경우 , 수 기료 는 다음 과 같이 산정 하 며 1 일 1 회 만 산정 함 . - 다 음 - 가 . Ommaya Reservoir 를 통한 배액 또는 검체 채취 시 : 나 814 기타 부위 천자 [ 림프절 , 피부 등 ] 의 소정 점수 를 준용 산정 나 . Ommaya Reservoir 를 통한 약물 주 입시 ( 약물 주입 을 위해 뇌척수액 을 흡인 하 는 행위 포함 ) : 나 814 기타 부위 천자 [ 림프절 , 피부 등 ] 소정 점수 에 30 % 를 가산 하 여 준용 산정 Ⅰ . 행위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 776 역행 성담 췌관 내시경 수술 란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항목 제목 세부 인정 사항 자 776 역행 성담 췌관 내시경 수술 동일 입원 기간 중 순차 적 으로 내시경 적 비 · 담도 배액 법 ( ENBD ) 과 내시경 적 역행 성 담도 배액 법 ( ERBD ) 각각 시 행시 산정 방법 1 . 내시경 적 비 · 담도 배액 법 ( ENBD ) 과 내시경 적 역행 성 담도 배액 법 ( ERBD ) 은 담도 배액 이 라는 동일 한 목적 이나 , 환자 의 상태 에 따라 각 시술 의 적응증 은 서로 다르 게 적용 되 고 있 으므로 치료 ( 입원 ) 기간 중 환자 상태 에 따라 순차 적 으로 실시 하 는 ENBD 와 ERBD 는 각각 인정 함 . 2 . 동일 치료 ( 입원 ) 기간 중 환자 의 상태 에 따라 순차 적 으로 ENBD 와 ERBD 를 각각 실시 할 경우 시술 별 소정 점수 의 100 % 를 각각 산정 하 고 , 시술 종류 를 불문 하 고 최대 3 회 이내 로 산정 함 . 3 . 다만 , 상기 2 . 에서 3 회 를 초과 하 는 경우 의사 소견 등 해당 사유 를 검토 하 여 사례 별 로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Ⅳ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제 10 조 에 의거 신 의료 기술 로 신청 된 항목 중 이미 심사 기준 으로 운용 되 고 있 는 항목 제 1 장 기본 진료 료 가 1 외래 환자 진찰료 또는 가 2 입 원료 란 다음 에 가 1 외래 환자 진찰료 가 7 신생아 입 원료 가 9 중환자실 입 원료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항 목 제 목 세부 인정 사항 가 1 외래 환자 진찰료 가 7 신생아 입 원료 가 9 중환자 실입 원료 비 침습 적 경피 빌리루빈 검사 가 1 외래 환자 진찰료 , 가 7 신생아 입 원료 , 가 9 나 신생아 중환자실 입 원료 의 소정 점수 에 포함 됨 . Ⅳ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제 10 조 에 의거 신 의료 기술 로 신청 된 항목 중 이미 심사 기준 으로 운용 되 고 있 는 항목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일반 사항 란 중 흉강경 보조 로 봇 을 이용 한 심장 수술 란 다음 에 초음파 절삭기 를 이용 하 여 척추골 절제 / 절 개술 시 수 가 산정 방법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항 목 제 목 세부 인정 사항 일반 사항 초음파 절삭기 를 이용 하 여 척추골 절제 / 절 개술 시 수 가 산정 방법 초음파 절삭기 를 이용 하 여 실시 한 수술 의 행위 료 는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등 으로 고시 되 어 있 는 해당 관 혈 적 수술 의 소정 점수 로 산정 함 . 다만 , 시술 시 사용 되 는 치료 재료 는 Burr , Saw 등 절삭기 류 치료 재료 비용 의 산정 방법 에 따름 . 부 칙 이 고시 는 2020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원격 협진 기관 현황 신고 서 1 . 신규 2 . 변경 ※ 요양 기관 명 요양 기관 기호 소 재 지 담당자 성명 전화 번호 응급 의료 기관 지정 여부 해당 미 해당 ( 자동 연동 ) 1 . 중앙 응급 의료 센터 2 . 권역 응급 의료 센터 3 . 지역 응급 의료 센터 4 . 지역 응급 의료 기관 ①【 시설 , 장비 현황 】 원격 진료실 단말기 서버 및 정보 통신망 ※ 1 . 유 2 . 무 ※ 1 . 유 2 . 무 ※ 1 . 유 2 . 무 【 서버 · 정보 통신망 상세 현황 】 구분 ② 이용 여부 ③ 사용 ID ( 최대 3 개 까지 ) 응급 전원 협 진망 Y / N 디지털 의료 지원 시스템 Y / N 원격 협진 기관 현황 ( 신규 · 변경 ) 신 고서 를 제출 합니다 . 년 월 일 개 설자 ( 대표자 ) ( 서명 또는 인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장 귀하 주 ) 아래 를 참조 하 여 작성 하 시 기 바라 며 , ※ 란 은 반드시 해당 번호 를 기재 하 여야 합니다 . 【 제출 시기 】 ○ 신규 : 원격 협의 진찰료 최초 청구 시 제출 ○ 변경 : 현황 에 대한 변경 발생 시 제출 【 시설 , 장비 현황 】 ① 의료법 시행 규칙 제 29 조 ( 원격 의료 의 시설 및 장비 ) 따라 구비 된 시설 ‧ 장비 현황 을 기재 함 【 서버 · 정보 통신망 상세 현황 】 ② 이용 여부 : 원격 협진 시행 시 사용 하 는 서버 · 정보 통신망 에 Y 표기 함 ③ 사용 ID : 이용 하 는 정보 통신망 에서 부여 받 은 ID 를 1 개 이상 , 최대 3 개 까지 기재 함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