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련 법령 오늘 입법 예고 … 8 개 시설 추가 도내 기업 유치 우려 증폭 【 서울 】 현 정부 가 집권 이후 기업 에 대한 규제 완화 명목 으로 지속 적 으로 수도 권 지역 에 대한 규제 를 완화 해 온데 이 어 또 다시 후속 완화 조치 카드 를 꺼내 들 었 다 . 이 는 종전 수도 권 규제 완화 조치 와 최근 의 세 종시 수정 론 으로 인해 도내 기업 유치 활동 에 대한 우려 가 증폭 되 는 가운데 불거진 것 이 어서 주목 된다 . 환경부 는 6 일 수도 권 에서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총량 제한 을 받 고 있 는 총량 관리 대상 사업 장 의 시설 중 배출 허용 기준 특례 에 포함 되 지 않 았 던 8 개 시설 을 추가 하 는 것 을 골자 로 한 ` 수도 권 대기 환경 개선 에 관한 특별법 ' 하위 법령 개정안 을 7 일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 다 . 정부 는 그동안 에 도 총량 규제 시행 지역 의 경우 오염 물질 의 일시 적 과다 배출 을 예방 하 기 위해 총량 규제 외 에 배출 허용 기준 등 최소한 의 농도 규제 를 특례 로 적용 해 왔 다 . 그러나 이번 법 개정안 을 통해 현행 대기 배출 허용 기준 을 유지 하 는 것 을 전제 로 특례 적용 대상 시설 에 황산 제조 시설 , 유리 제품 제조 시설 중 용융 · 용해로 등 8 개 시설 을 추가 , 사실상 기업 에 대한 추가 적 인 규제 완화 조치 를 시행 하 려는 것 으로 해석 되 고 있 다 . 이 밖 에 주요 개정 내용 으로 는 사업장 별 로 제한 된 배출 총량 을 초과 한 사업장 에 부과 되 는 총량 초과 부담금 이 과소 · 과다 책정 된 경우 , 납부 통지 를 받 은 이후 30 일 내 에 조정 신청 을 할 수 있 도록 하 는 등 법 적 근거 마련 및 절차 를 구체 화 하 고 있 다 . 또 수도 권 의 폐기물 소각 시설 에 대해서 도 대기 환경 보전 법 에 따라 2010 년 1 월 1 일 부터 강화 되 는 배출 허용 기준 이 적용 될 수 있 도록 관련 규정 을 정비 했 다 . 환경부 는 이번 법 개정안 에 대해 입법 예고 를 통한 이해 관계자 의 의견 수렴 과 법제처 심사 등 을 거쳐 2010 년 1 월 중 시행 에 들어갈 계획 이 다 . 송주현 기자 jhsong @ kwnews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