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참조 ) . 
 예금 채권자 로서 금융 기관 에 대하 여 예금 채권 의 반환 을 구하 는 경우 채권자 는 예금 사실 만 주장 · 입증 하 면 되 고 채무자 인 금융 기관 이 그 지급 을 면하 기 위해 예금 채권 이 정당 하 게 인출 되 어 소멸 하 였음을 입증 하 여야 하 며 , 제 3 자나 금융 기관 의 임 · 직원 등 권한 없 는 자 에 의해 예금 계좌 가 해지 되 거나 그 계좌 의 예금 이 인출 되 어 형식 상 예금 계좌 가 해지 되 거나 잔고 가 없 는 것 으로 처리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그 와 같 은 사유 만 으로 예금 채권자 의 예금 채권 은 소멸 하 지 않 고 그대로 존속 하 므로 여전히 예금 채권자 는 금융 기관 에 대하 여 예금 채권 의 반환 을 구할 수 있 다 ( 대법원 2010 . 5 . 27 . 선고 2010 다 613 판결 등 참조 ) . 
 3 ) 판단 
 위 인정 사실 ,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사실 에 의하 면 , 소외 2 가 이 사건 예금 계좌 를 개설 할 당시 에 는 원고 와 피고 농협 사이 에 예금 계약 이 성립 하 지 는 않 았 으나 , 원고 가 그 후 이 사건 예금 계좌 에 5 억 원 을 송금 하 였을 때 원고 와 피고 농협 과 사이 에 예금액 5 억 원 을 예금 하 는 계약 이 성립 하 였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① 소외 2 는 2011 . 2 . 10 . 원고 를 기망 하 여 원고 로부터 주민 등록증 과 인감도장 을 교부 받 았 고 , 2011 . 2 . 10 . ( 같 은 날 ) 이 사건 출장소 의 과장 보인 피고 1 에게 위 와 같이 교부 받 은 원고 의 주민 등록증 과 인감도장 을 제시 하 고 거래 신청서 에 원고 의 인감도장 을 날인 하 여 제출 하 는 방법 으로 원고 의 동의 없이 원고 를 예금주 로 하 는 이 사건 예금 계좌 를 개설 하 였 다 . 
 ② 원고 는 2011 . 2 . 14 . ○○ 새 마을 금고 에서 처음 에 는 이 사건 예금 계좌 의 예금주 가 ‘○○ 군 ’ 인 것 으로 잘못 알 고 위 계좌 에 5 억 원 을 송금 하 려 하 였으나 , 위 새 마을금고 직원 인 소외 3 으로부터 이 사건 예금 계좌 의 예금주 가 ○○ 군 이 아닌 원고 라는 것 을 듣 고 이 를 알 면서 이 사건 예금 계좌 에 5 억 원 을 송금 하 였 고 피 고 농협 은 위 5 억 원 을 원고 를 예금주 로 하 는 이 사건 예금 계좌 에 대한 예금액 으로 처리 하 였 다 . 
 4 ) 소결 
 따라서 피 고 농협 은 원고 에게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이 사건 예금 5 억 원 및 이 에 대하 여 예금 일 ( 2011 . 2 . 14 . ) 이후 로서 원고 가 예금 청구 가 기재 된 2018 . 1 . 4 . 자 준비서면 이 피 고 농협 에 송달 된 날 의 다음 날 인 2018 . 1 . 6 . 부터 피 고 농협 이 이행 의무 의 존재 와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상당 한 당 심판 결 선고 일 인 2018 . 2 . 22 . 까지 는 상법 소정 의 연 6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 소정 의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할 것 이 므로 , 원고 의 피고 농협 에 대한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고 , 그 나머지 는 이유 없 다 . 
 나 . 피 고 농협 의 변제 주장 에 대한 판단 ( 부정 ) 
 1 ) 채권자 의 대리인 에 대한 변제 여부 ( 부정 ) 
 피 고 농협 의 주장 은 , 예금 계약 이 성립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 소외 2 는 원고 를 대리 하 여 예금 5 억 원 을 인출 하 였으므로 예금 채권 5 억 원 은 변제 로 소멸 하 였 다는 것 이 다 . 
 살피 건대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소외 2 가 원고 의 인감도장 을 찍 은 출금 전표 에 원고 의 이름 을 기재 하 여 이 사건 예금 을 인출 한 사실 은 인정 되 나 , 앞서 <| org _ start |> 지형 <| org _ end |> 바 와 같이 소외 2 가 원고 명의 로 위 출금 전표 를 위조 한 사실 로 유죄 의 형사 판결 이 확정 된 사실 에 비추 어 보 면 위 인정 사실 만 으로 소외 2 가 위 인출 당시 원고 를 대리 할 권한 이 있 었 음 을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으므로 , 피 고 농협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2 ) 채권 의 준 점유자 에 대한 변제 여부 ( 부정 ) 
 가 ) 피 고 농협 의 주장 
 가사 예금 계약 이 성립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 이 사건 예금 지급 은 민법 제 470 조 에 의하 여 채권 의 준 점유자 에 대한 유효 한 변제 에 해당 하 므로 원고 의 예금 채권 은 소멸 하 였 다 . 
 나 ) 인정 사실 
 위 인정 사실 , 갑 제 15 호 증 , 을 제 4 호 증 의 5 , 제 7 호 증 의 각 기재 , 을 제 2 호 증 , 제 4 호 증 의 4 의 각 일부 기재 , 당 심 증인 소외 5 의 증언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다음 사실 이 인정 된다 . 
 ① 소외 2 는 이 사건 예금 지급 당시 원고 로부터 이 사건 예금 지급 에 관한 대리 권 을 수여 받 지 않 았 다 . 
 ② 피 고 농협 이 제정 하 여 이 사건 예금 지급 당시 시행 한 ‘ 농협 업무 방법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