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국회 가 지난해 7 월 22 일 처리 했 던 미디 어법 의 재처리 과정 을 밟 는 등 위법성 을 스스로 해소 해야 했 지만 , 한나라당 이 다수 를 차지 한 18 대 국회 는 이 를 이행 하 지 않 았 다 . 야당 은 국회 의장 의 미온 적 인 태도 가 국회의원 의 권한 을 침해 한 게 아니 냐는 내용 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를 다시 내게 됐 다 . 위법 한 것 으로 판단 한 미디 어법 을 합법 상태 로 바꾸 는 조치 를 국회 가 했 는지 가 판단 의 요지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