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은 현행법 상 ‘ 사업주 가 근로자 의 정년 을 정하 는 경우 그 정년 이 60 세 이상 이 되 도록 노력 해야 한다 ’ 는 권고 조항 을 의무 조항 으로 바꾸 고 , 사업주 가 근로자 의 정년 을 60 세 미만 으로 정한 경우 에 도 정년 을 60 세 로 정한 것 으로 본다는 내용 을 포함 시켜 사업주 가 근로자 를 60 세 이전 에 내보낼 경우 부당 해고 로 간주 해 처벌 하 는 벌칙 조항 도 마련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