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 랴 , 병원 가 랴 … 퇴직 연금 탄 20 만 명 , 99 % 가 일시불 [ 퇴직 연금 도입 10 년 첫 통계 ] 작년 중도 인출 은 3 만 명 … 그 중 30 대 가 절반 육박 다달 이 받 으면 稅 혜택 크 지만 당장 목돈 급해 한 번 에 수령 중도 인출 1 조 , 1 인 당 3400 만 원 꼴 … 대부분 주택 구입 · 치료비 에 사용 퇴직 연금 도입 한 사업장 27 %, 음식 · 숙박업 은 가입 률 고작 6 % " 남편 이 회사 에서 퇴직 연금 에 가입 했 다는 얘기 를 들 은 기억 이 나 서 확인 해 보 니 3000 만 원 넘 는 돈 이 있 는 거 예요 . 이 정도 면 대출 부담 도 크 게 덜 겠 다 싶 어 이번 에 부천 에 집 살 때 중도 인출 해 썼 어요 . " 전세 난민 생활 을 하 던 주부 이모 ( 37 ) 씨 네 는 지난 여름 큰맘 먹 고 집 을 마련 하 면서 퇴직 연금 을 헐 어 썼 다 . 은행 대출 을 더 받 을 수 도 있 었 지만 , 당장 눈앞 에 목돈 이 있 고 무주택자 가 집 을 살 때 정당 한 중도 인출 사유 가 된다는 얘기 에 노후 자금 을 당겨 썼 다 . 지난해 이 씨 처럼 퇴직 연금 을 중도 인출 한 가입자 가 3 만 1399 명 , 인출 금액 은 1 조 674 억 원 에 달하 는 것 으로 집계 됐 다 . 19 일 퇴직 연금 통계 를 처음 산출 해 발표 한 통계청 은 " 연령 대 별 로 보 면 30 대 가 중도 인출 자 의 절반 가까이 차지 한다 " 고 밝혔 다 . 국민 연금 만 으로 는 노후 대비 가 불 가능 한 시대 , 근로 소득 자 의 은퇴 후 노후 생활 안전판 역할 을 맡 으면서 2005 년 도입 돼 작년 말 125 조 원 규모 로 불어난 퇴직 연금 이 당초 취지 와 는 다른 방향 으로 활용 되 고 있 다는 우려 가 나오 고 있 다 . 적 지 않 은 가입자 들 이 퇴직 연금 을 당장 의 생활비 로 손쉽 게 변용 해 쓰 면서 본래 목적 인 노후 대비 는 뒷전 으로 미뤄 놓 고 있 기 때문 이 다 . ◇ 급전 수요 에 무너지 는 노후 자금 통계청 의 지난해 기준 퇴직 연금 통계 를 보 면 퇴직 연금 중도 인출 자 중 절반 인 50 . 3 % 가 집 사 는 데 이 돈 을 썼 고 , 26 . 5 % 는 본인 또는 가족 이 아파서 6 개월 이상 장기 요양 이 필요 하 다는 이유 를 댔 다 . 자녀 대학 등록금 이나 혼례 비 , 장례비 등 이 필요 해서 퇴직 연금 을 헐 어 쓴 사람 ( 10 . 5 %), 개인 회생 절차 개시 ( 10 . 2 %), 주거 목적 · 임차 보증금 ( 2 . 2 %), 파산 선고 등 ( 0 . 3 %) 사연 도 가 지 가지 였 다 . 1 인 당 평균 3400 여 만 원 을 빼 갔 다 . 개인 형 퇴직 연금 ( IRP ) 을 중도 에 찾아간 사람 의 91 . 4 % 는 대학 등록금 · 혼례 비 · 장례비 에 쓰 기 위해 돈 을 뺀 것 으로 집계 됐 다 . 김경록 미래 에 셋 은퇴 연구 소장 은 " 특히 저소득 계층 을 중심 으로 지금 당장 먹 고 살 기 어려운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퇴직 연금 에 손 을 대 는 것 으로 보인다 " 고 말 했 다 . 퇴직 연금 을 말 그대로 연금 처럼 정기 적 으로 나눠 받 는 사람 도 지난해 전체 수급 자 의 1 . 5 %( 3035 명 ) 에 불과 했 다 . 나머지 98 . 5 %( 20 만 2261 명 ) 가 예전 퇴직금 타 듯 일시금 으로 연금 을 받 아 갔 다 . 퇴직금 을 연금 으로 나눠 받 으면 일시금 때 내 는 세금 보다 30 % 가량 낮 은 세율 을 적용 받 을 수 있 지만 , 역시 목돈 수요 가 많 다는 방증 이 다 . 유지 송 신한 금융 투자 연금 기획부 팀장 은 " 연금 이 필요 없 는 자산가 들 일수록 절세 를 위해 연금 방식 으로 퇴직 연금 을 받 길 원하 고 , 노후 대비 가 안 돼 있 는 사람 들 일수록 일시금 방식 을 택한다는 게 문제 " 라고 지적 했 다 . 6 개월 이상 요양 이 필요 하 다는 진단서 한 장 이 면 퇴직 연금 을 중도 에 받 아 갈 수 있 는 제도 적 허점 도 제기 됐 다 . 퇴직 연금 을 운용 하 는 금융 기관 에서 해당 진단서 의 진위 를 가릴 방법 은 없 다 . ◇ 음식 · 숙박업 종사자 는 퇴직 연금 가입 률 6 . 6 % 에 그쳐 퇴직 연금 가입자 들 이 이 돈 을 쉽 게 허무 는 데 는 운용 수익 률 이 기대 에 한참 못 미치 는 것 도 원인 중 하나 로 지목 된다 . 자본 시장 연구원 에 따르 면 DB 형 ( 확정 급여 형 ) 퇴직 연금 의 원리금 보장 상품 수익 률 의 경우 매년 꾸준히 떨어지 고 있 다 . 2006 년 1 . 2 % 이 던 연평균 수익 률 이 2015 년 엔 0 . 69 % 로 떨어졌 다 . 수수료 를 감안 할 때 노후 자금 이 불어나 기 는커녕 근근이 현상 만 유지 하 는 정도 에 그치 는 상품 이 많 다는 얘기 다 . 퇴직 연금 은 근속 기간 1 년 이상 인 임금 근로자 를 고용 한 모든 사업장 은 업종 · 규모 에 관계없이 도입 대상 이 다 . 전국 111 만 개 사업장 중 27 . 2 % 가 도입 하 고 있 는데 , 업종 별 로 들여다보 면 가입 률 이 천차만별 이 다 . 금융 상품 에 대한 이해도 가 높 고 , 계열 금융 회사 의 연금 자산 을 불려 주 려는 목적 으로 특히 가입 을 독려 하 는 금융 · 보험업 이 60 . 3 % 로 가입 률 이 가장 높 았 고 , 제조업 도 37 . 3 % 로 전체 평균 보다 높 았 다 . 그러나 영세 사업 장이 많 은 숙박 · 음식점 업종 은 가입 률 이 6 . 6 % 에 그쳤 고 , 농림 어업 업종 도 13 . 8 % 로 저조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동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