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미 대선 ’ 5 월 9 일 확정 , 황 대행 대선 불출마 - 헌재 , “ 대통령 파면 함 으로써 얻 는 헌법 수호 이익 압도 적 ” - 탄핵 당한 박 前 대통령 삼 성동 사저 로 복귀 , 지지자 2 , 000 여 명 태극기 흔들 며 환영 - 박 前 대통령 , “ 진실 은 반드시 밝혀질 것 ” 사실 상 불복 선언 - 헌재 결정 허점 노출 · · · “ 재판관 퇴임 일 에 쫓겨 탄핵 ? ” , 지지자 들 불복 외쳐 - 검찰 , 21 일 오전 9 시 30 분 박 前 대통령 소환 통보 - 탄핵 이후 달성군 민심 은 ? ···‘ 탄핵 어이없 다 ’ VS ‘ 자업자득 ’ 엇갈려 - 대선 , 보수 우파 의 힘겨운 싸움 불 보 듯 박근혜 前 대통령 이 지난 10 일 대한민국 헌정사 상 최초 로 헌법 재판소 에 의해 파면 되 는 사상 초유 의 일 이 발생 한 가운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은 15 일 오후 2 시 임시 국무 회의 를 주재 하 고 오 는 5 월 9 일 을 대통령 선거일 로 지정 했 다 . 또 , 출 마설 이 유력 하 게 나돌 던 황 대행 은 불출마 를 선언 했 다 . 박근혜 前 대통령 박 前 대통령 은 탄핵 결정 으로 인해 5 년 간 의 경호 외 에 는 전직 대통령 의 예우 를 전혀 받 지 못하 게 됐으며 자연 인 신분 으로 검찰 의 직접 수사 를 받 아야 할 상황 에 놓였 다 . 검찰 은 박 前 대통령 을 오 는 21 일 오전 9 시 30 분 에 소환 하 기 로 결정 했 다 . 헌재 는 박근혜 前 대통령 의 파면 사유 로 ‘ 최서원 ( 최순 실 ) 의 국정 개입 허용 과 권한 남용 ’ 부분 을 들 었 다 .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 대행 은 “ 최서원 의 이권 개입 에 직간접 적 으로 영향 을 준 행위 는 권한 을 남용 한 것 으로 볼 수 있 다 . 직무 상 비밀 에 대한 문건 이 최 씨 에 유출 된 것 은 국가 공무원 법 비밀 엄수 의 의무 에 위배 된 것 이 다 ” 라고 밝혔 다 . 이 권한 대행 은 “ 피 청구인 의 법 위배 행위 가 헌법 질서 에 미치 는 부정 적 영향 과 파급 효과 중대 함 으로 피 청구인 을 파 면 함 으로써 얻 는 헌법 수호 의 이익 이 압도 적 으로 크 다고 할 것 이 다 .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으로 피 청구인 대통령 박근혜 를 파 면 한다 ” 라고 결정 을 내렸 다 . 그러나 , 판결문 에 일부 논리 적 오류 가 나타났 고 탄핵 반대 지지자 들 은 이번 대통령 탄핵 결정 을 받아들일 수 없 다며 탄핵 불복 을 외치 고 있 다 . 박근혜 前 대통령 을 태운 차량 이 12 일 저녁 청와대 를 떠나 서울 삼성동 사저 로 들어오 자 지지자 들 이 태극기 를 흔들 며 열렬히 환영 하 고 있 다 . 박근혜 前 대통령 은 지난 12 일 오후 청와대 관저 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 로 거처 를 옮겼 다 . 사저 입구 에 는 박 前 대통령 지지자 2 , 000 여 명 이 태극기 를 흔들 며 박 前 대통령 을 맞 았 다 . 박 前 대통령 은 민경욱 의원 ( 자유 한 국당 ) 이 대독 한 성명 에서 “ 제게 주어졌 던 대통령 으로서 의 소명 을 끝 까지 마무리 하 지 못해 죄송 하 게 생각 한다 . 절 믿 고 성원 해 주 신 국민 여러분 께 감사 드린다 . 이 모든 결과 에 대해서 는 제 가 안 고 가 겠 다 . 시간 이 걸리 겠 지만 진실 은 반드시 밝혀질 것 이 라고 믿 고 있 다 ” 며 사실상 헌법 재판소 탄핵 소 추안 인용 결정 을 인정 하 거나 받아들이 지 않 겠 다는 의미 를 밝혔 다 . 사실상 불복 선언 인 셈 이 다 . 재심 이 받아들여질 가능 성 이 거의 없 는 상태 에서 헌법 기관 인 헌재 결정 을 뒤집 을 수 는 없 다 . 우리 나라 가 법치 국가 인 이상 그 누구 도 이 판결 을 뒤집 을 법 적 근거 가 없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 만약 대통령 이 기소 되 고 법원 재판 에서 대통령 이 무죄 로 판결 난다면 죄 가 없 는 대통령 이 파 면 됐 다는 이 엄청난 비난 을 누가 감당 할 수 있 을지 의문 이 다 . 이번 헌재 의 결정 에 는 여러 허점 이 노출 돼 승복 하 기 어려운 점 이 많 다 . 첫째 , 이정미 재판관 의 퇴임 일 에 쫓겨 판결 을 한다는 것 은 부실 한 판결 의 명분 이 되 는 것 이 다 . 대통령 탄핵 이 라는 전대미문 의 사건 을 일개 헌법 재판관 의 퇴임 일 맞춘다는 것 은 어떤 명분 으로 도 맞 지 않 다 . 둘째 는 국회 에서 탄핵 이 소추 될 때 탄핵 사유 하나하나 에 대한 국회의원 들 의 투표 가 이루어져야 하 는데 무려 13 가지 사유 를 섞 어서 한다는 것 은 법 적 으로 문제 가 있 으며 헌재 에서 이것 을 다시 5 개 로 줄여 판결 한다는 것 도 자의 적 이 다 . 강일원 주심 이 5 개 로 줄여서 심리 하 는 것 은 월권 이 며 5 개 사유 로 줄이 는 것 도 국회의원 들 이 탄핵 소추 투표 를 다시 거쳐야 하 는 것 이 다 . 셋째 는 헌재 가 과연 중립 에 서 서 공명정대 한 결정 을 내렸 는지 의문 이 다 . 만 에 하나 여론 의 눈치 를 봤 다거나 촛불 민심 에 편승 해서 결정 을 내렸 다면 두고두고 역사 의 오점 으로 기록 될 것 이 다 . 정부 는 대통령 파면 으로 2 개월 내 에 대통령 선거 가 치러져야 하 기 때문 에 대선 일 을 오 는 5 월 9 일 로 확정 했 다 . 이른바 ‘ 장미 대선 ’ 이 현실 화 됐 다 . 현재 더불 어 민주당 의 문재 인 전 대표 가 촛불 민심 에 힘입 어 30 % 대 의 고공 행진 을 이 어 가 고 있 으며 안희정 충남 지사 가 10 % 중반 의 지지율 로 문 전 대표 를 위협 하 고 있 다 . 국민 의 당 안철수 전 대표 는 10 % 대 를 오르락내리락 하 며 정체 를 보이 고 있 으며 바른 정당 의 유승민 후보 는 3 ~ 4 % 대 의 저조 한 지지율 을 보이 고 있 다 . 문제 는 이제 여당 이 아닌 자유 한 국당 이 다 . 자유 한 국당 대선 후보 는 이번 탄핵 결정 에 자유 로울 수 없 기 때문 에 좀처럼 지지율 이 뜨 지 않 고 있 다 . 10 % 중반 의 지지율 로 ‘ 보수 의 아이콘 ’ 으로 불렸 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은 15 일 안정 적 국정 을 위해 대선 불출마 를 선언 하 였 고 ‘ 한 국판 트럼프 ’ 로 불리 는 홍준표 경남 지사 는 현재 성완종 게이트 로 최종심 대법원 의 판결 이 남 아 있 는데 당원 권 이 정지 되 어 있 어 당원 권 회복 이 급선무 다 . 이 밖 에 김관용 경북 지사 는 14 일 오후 서문시장 에서 대선 출마 를 공식 선언 했으며 김문수 전 의원 도 곧 출마 선언 을 하 며 대선 에 뛰어들 채 비 를 하 고 있 다 . 그러나 , 불출마 를 선언 한 황 대행 외 에 는 현재 지지율 이 1 ~ 3 % 내외 라 고전 을 면치 못하 고 있 다 . 그야말로 보수 의 위기 라 할 수 있 다 . 박 前 대통령 탄핵 결정 에 대해 현재 달성군 민심 은 어떨까 ? 사람 마다 다 생각 은 다르 겠 지만 ‘ 착잡 하 고 안타깝 다 ’ 라는 마음 이 지배 를 이루 고 있 다 . 화원읍 에서 만난 70 대 할아버지 는 “ 우리나라 가 북한 이 냐 ? ” 라며 “ 인민재판 도 이런 인민재판 이 어디 있 느냐 ? ” 라며 이번 탄핵 결정 이 잘못 됐 다는 점 을 분명히 했 다 . 다 사읍 에 사 는 50 대 아주머니 도 “ 종편 에서 하루 종일 대통령 조롱 하 고 우리 나라 모든 신문 이 근거 없이 대통령 을 비판 하 는 데 대통령 이 견딜 재간 이 있 겠 느냐 ? ” 라며 언론 에 화살 을 돌렸 다 . 현풍면 60 대 남성 은 “ 추측 과 심증 만 으로 탄핵 한다면 앞 으로 나올 대통령 도 견디 기 힘들 것 ” 이 라고 말 하 며 “ 그러나 , 어쩌 겠 느냐 ? 받아들일 수 밖에 . ..” 라고 말 했 다 . 다 사읍 김 모 ( 43 ) 씨 는 “ 박 전 대통령 의 정치 적 고향 이 달성군 이 아니 냐 ” 며 “ 비록 탄핵 당했 지만 달성군 에서 기념사업 이 라도 해야 한다 ” 라는 목소리 도 있 었 다 . 그러나 , 탄핵 을 찬성 하 는 사람 도 여럿 있 었 다 . 화원읍 김 모 ( 45 ) 씨 는 “ 대통령 은 사익 을 추구 하 지 않 았 다고 주장 하 지만 모를 일 이 고 어떻게 최순 실 같 은 탐욕 스런 여자 를 가까이 했 는지 이해 가 가질 않 는다 ” 라며 잘못 을 했 으면 벌 을 받 아야 한다고 말 했 고 다 사읍 이모 ( 35 ) 씨도 “ 소통 · 불통 의 대명사 박 대통령 이 청와대 를 떠나 마음 이 후련 하 다 ” 고 탄핵 을 반겼 다 . 이번 대선 에 대해서 도 지역민 의 반응 을 들 을 수 있 었 다 . 박 前 대통령 을 지지 하 는 많 은 사람 들 은 “ 대통령 이 어려울 때 지역 정치인 들 은 과연 무얼 했 는가 ? 바른 정당 에 가 있 는 유승민 의원 은 지난 총선 때 박 前 대통령 이 어려울 때 자기 가 반드시 지키 겠 다고 해 놓 고 대통령 이 최순 실 사태 로 비난 받 으니까 본인 이 먼저 탄핵 을 주도 했 다 ” 라며 비난 한 뒤 “ 자유 한 국당 후보 를 꼭 찍 어야 할지 는 고민 이 다 ” 라고 솔직히 말 하 는 사람 도 있 었 고 또 일부 는 “ 그래도 자유 한 국당 후보 를 찍 을 수 밖에 없 다 ” 라며 , “ 진보 좌파 가 집권 하 는 꼴 은 못 보 겠 다 ” 라고 도 했 다 . 반면 젊 은 층 들 은 “ 이제 는 바꿔야 하 지 않 느냐 . 매번 1 번 찍 어서 뭐 크 게 바뀐 게 있 나 . 대구 도 이제 바뀌 어야 한다 ” 라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대통령 탄핵 으로 여당 은 없 어 졌 다 . 자유 한 국당 은 이제 더 이상 여당 이 아니 다 . 이번 장미 대선 은 여와 야 의 싸움 이 아니 라 진보 좌파 와 보수 우파 의 싸움 이 다 . 그러나 , 이미 운동장 은 기울어져 있 다 . 보수 우파 후보 의 힘겨운 싸움 이 예상 된다 . 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