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뉴스 24 >[ 강은성 기자 ] KT 가 2 세대 ( 2 G ) 이동 통신 서비스 를 종료 하 려는 과정 에서 마무리 가 쉽 지 않 아 난항 을 겪 고 있 는 가운데 이경재 의원 이 서비스 종료 를 쉽 게 하 는 개정안 발의 를 추진 하 고 있 어 관심 이 모이 고 있 다 . 국회 문화 체육 관광 방송 통신 위원회 소속 이경재 의원 ( 한나라당 ) 은 방송 통신 위원회 의 이동 통신 서비스 휴지 및 폐지 승인 과 관련 한 개정안 을 추진 중 이 라고 7 일 발표 했 다 . 사실상 현재 진통 을 겪 고 있 는 KT 의 2 G 서비스 폐지 조건 을 완화 하 는 내용 을 담 는다 . 개정안 은 현재 방통 위 승인 심사 기준 인 ' 공공 의 이익 을 저해 할 경우 승인 하 지 아니한다 ' 는 조항 을 바꾸 는 것 이 주 내용 이 다 . 이 조항 에 몇 가지 추가 조항 을 둬 신설 된 조항 을 충족 하 면 ' 폐지 를 승인 한다 ' 로 바꾸 는 것 . 이경재 의원 실 측 은 " KT 가 약 34 만 명 의 가입자 가 남 아 있 는 2 G 서비스 를 종료 하 려고 시도 하 면서 논란 이 일 고 있 는 가운데 , 짧 은 휴 · 폐지 통지 기간 을 연장 하 고 모호 한 승인 심사 기준 을 구체 화 하 기 위해 이번 개정안 을 추진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 이용자 통보 기간 60 일 에서 6 개월 이상 으로 다양 한 이유 로 KT 의 2 G 서비스 종료 로 인해 피해 를 입 게 된다고 주장 하 는 소수 가입자 들 은 더 큰 반발 을 불러일으킬 소지 가 있 다 . 실제로 이경재 의원 이 추진 하 고 있 는 개정안 의 세부 내용 을 보 면 기존 방통 위 의 서비스 폐지 심사 조항 을 다소 완화 하 고 있 다 . 방통 위 는 그동안 ' 승인 신청 을 받 은 경우 해당 사업자 의 휴지 · 폐지 로 인해 공공 의 이익 을 해칠 우려 가 있 으면 그 승인 을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라는 전기 통신 사업 법 제 19 조 관련 조항 에 의거 , KT 의 2 G 철거 승인 을 미뤄 왔 다 . 첫 폐지 승인 신청인 지난 6 월 30 일 기준 KT 의 2 G 이용자 가 80 만 명 을 넘 었 는데 , 방통 위 는 80 만 명 의 이용자 가 남 아 있 는 상태 에서 서비스 를 폐지 하 면 ' 공공 의 이익 을 해칠 우려 가 있 다 ' 고 판단 했 기 때문 이 다 . 두 번 째 승인 신청 기준일 인 오 는 9 월 30 일 에 도 이용자 는 30 만 명 안팎 을 기록 할 것 으로 예상 되 고 있 다 . 이 에 대해서 방통 위 는 명확 한 답변 을 하 지 않 는 상황 이 다 . 이번 에 이경재 의원 이 추진 하 는 개정안 을 보 면 ' 승인 신청 을 받 은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승인 을 하 여야 한다 ' 로 바뀐다 . 각 호 의 내용 은 ▲ 사업 폐지 사유 가 타당 한지 ▲ 이용자 보호 계획 이 적정 한지 ▲ 사업 폐지 를 할 수 있 는 이용자 수 기준 이 구체 적 인지 등 이 다 . 이 와 관련 이경재 의원 은 " 일본 소프트 뱅크 의 경우 , 지난 2010 년 3 월 2 G 서비스 종료 당시 38 만 명 이 남 은 상태 였 지만 약 2 년 여 의 충분 한 시간 을 가지 고 이용자 에게 홍보 했 다 " 며 " KT 의 경우 에 도 약 34 만 명 수준 으로 비슷 한 상황 이 지만 법률 상 이용자 통지 기간 이 60 일 로 너무 짧 아 무리 하 게 추진 되 어 일부 이용자 의 권리 와 선택 권 이 침해 되 는 부작용 도 발생 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또 " KT 의 승인 은 이후 타 이동 통신사 의 2 G 망 사업 폐지 의 선례 가 될 것 이 기 때문 에 일관 된 기준 설정 을 통해 이용자 피해 를 최소 화 해야 한다 " 며 " 현재 의 모호 한 승인 심사 기준 을 사업 폐지 사유 의 타당 성 , 이용자 보호 계획 의 적정 성 , 사업 폐지 를 할 수 있 는 이용자 수 기준 등 으로 구체 화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다만 이용자 수 기준 의 경우 방송 통신 위원회 가 기간 통신 사업 의 특성 등 을 고려 해 세부 기준 을 마련 하 도록 대통령령 에서 정하 게 했 다 . 이 에 대해 현재 KT 의 2 G 서비스 종료 를 반대 하 는 입장 인 ' 01 X 통합 반대 운동 본부 ' 서민 기 대표 는 " 그동안 이용자 들 에 대한 통보 기간 이 너무나 짧 아 이용 정지 상태 에서 안내장 하나 받 고 직권 해 지 가 되 는 등 이용자 피해 사례 도 발생 했 다 " 면서 " 고 지 기간 을 길 게 해서 이용자 가 충분히 인지 하 는 상황 에서 합리 적 으로 종료 하 도록 유도 하 는 것 에서 는 일부 긍정 적 이 라고 생각 한다 " 고 말 했 다 . ◆ 이경재 " 모호 한 규정 대신 구체 적 방안 마련 위해 " 그러나 이 같 은 개정안 은 사실 상 KT 의 2 G 서비스 종료 를 위해 ' 급조 된 ' 개정안 이 아닌가 하 는 일부 의 지적 도 있 다 . ' 해당 사업자 의 휴지 및 폐지 로 인하 여 공공 의 이익 을 해칠 우려 가 있 다면 그 승인 을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는 조항 이 몇몇 조건 을 충족 시키 면 ' 승인 을 하 여야 한다 ' 로 바꾸 는 시점 이 KT 가 2 G 종료 로 골머리 를 앓 고 있 는 시점 에 갑자기 등장 , 폐지 를 보다 원할하 게 하 는 결과 를 낳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이 에 대해 이경재 의원 실 측 은 " 2 G 서비스 종료 를 반대 하 는 소수 의 의견 도 충분히 경청 하 고 많 은 고민 을 하 면서 법안 개정 을 추진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 의원 실 관계자 는 " 법안 을 개정 하 자는 것 은 현재 모호 하 고 기준 조차 없 는 상태 에서 사업자 들 이 단순히 ( 폐지 승인 ) 신 청과 ( 방통 위의 ) 거절 만 을 반복 하 고 그 사이 에 이용자 들 만 혼란 을 겪 는 상황 을 개선 하 기 위한 것 " 이 라며 " 개정안 을 아직 발의 하 지 않 은 상태 인데 이번 기회 에 방통 위 와 해당 관계자 , 그리고 국회 가 허심탄회 하 게 이번 사안 에 대해 논의 해 보 자는 뜻 에서 개정안 추진 을 밝히 게 된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 강은성 기자 esther @ inews 24 . com [ 관련 기사 ] ▶ 이용경 의원 " KT , 2 G 종료 결정 전 가입자 호도 안 돼 "▶ 2 G 서비스 " 약정 유지 의무 없 다 "… 법원 판결 ▶ KT 2 G 서비스 중단 을 바라보 는 계산법 ▶ 방통 위 , KT ' 2 G 서비스 종료 ' 의견 수렴 검토 착수 ▶ KT 2 G 망 철거 에 50 만 01 X 이용자 들 ' 술렁 ' IT 는 아이 뉴스 24        연예 ㆍ스포츠는 조이 뉴스 24 새로운 시각 즐거운 게임 , 아이 뉴스 24 게임 메일 로 보 는 뉴스 클 리핑 , 아이 뉴스 24 뉴스 레터 ( Copyright ⓒ 아이 뉴스 24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