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 한 사례 들 에 비추 어 한국 의 정치 적 상황 과 정치 문화 를 고려 할 때 , 프랑스 제 3 , 제 4 공화국 의 의회 중심 형 의원 내각 제 는 적어도 해방 이후 한국 헌정사 를 반추 하 면 적용 하 기 어렵 다 . 또 영국 형 의원 내각 제 는 기본 적 으로 양당제 를 전제 로 안정 된 정국 구도 를 지속 시켜 왔 다 . 한국 의 경우 정당 제도 환경 은 대단히 불 안정 하 며 , 여러 정치 적 요인 으로 인하 여 양당제 가 뿌리내리 기 어렵 다 . 한 정당 의 탄생 과 소멸 기간 이 1980 년 대 이후 평균 5 년 을 넘 지 못하 는 상황 에서 양당제 를 전제 로 하 는 영국 형 의원 내각 제 를 시도 하 기 란 쉽 지 않 다 . 나아가 새로운 권력 구조 는 장기 집권 의 폐해 를 개선 하 고 , 대통령 이 행사 하 는 것 과 같 은 강력 한 권한 이 최고 지도자 에게 부여 됨 으로써 강력 한 리더십 을 확보 해야 하 며 , 불 안정 한 정당 구조 를 안정 화 시키 면서 사회 각 계층 으로부터 분출 되 는 다양 한 요구사항 을 체제 내 에 담아낼 수 있 는 다목 적 형태 로 그려져야 한다 . 이러 한 요건 을 충족 시키 는 모델 은 독일 형 의원 내각제 에서 상당히 시사점 을 찾아보 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