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 399 조 제 1 항 에 따라 제 37 기 분식 회계 로 인해 프라임 상호저축은행 이 입 은 손해 를 원고 에게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다 . 앞서 본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 은 금융 기관 이사 의 주의 의 무 위반 에 대한 법리 오해 , 사실 오인 , 심리 미진 등 의 위법 이 없 다 . 
 2 . 피 고 1 의 상고 이유 및 피 고 2 의 2016 . 8 . 19 . 자 상고이 유서 에 기재 된 제 37 기 분식 회계 관련 상고 이유 제 3 , 4 점 에 관하 여 
 가 .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 은 사정 을 종합 하 여 다음 과 같이 판단 하 였 다 . 
 ( 1 ) 기업 회계 기준 에 의할 경우 회사 의 당해 사업 연도 에 당기 순손실 이 발생 하 고 배당 가능 한 이익 이 없 는데도 , 당기 순이익 이 발생 하 고 배당 가능 한 이익 이 있 는 것 처럼 재무제표 가 분식 되 어 이 를 기초 로 주주 에 대한 이익 배당금 의 지급 과 법인세 의 납부 가 이루어진 경우 에 는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회사 는 그 분식 회계 로 말미암 아 지출 하 지 않 아도 될 주주 에 대한 이익 배당금 과 법인세 납 부액 상당 을 지출 하 게 되 는 손해 를 입 게 되 었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또한 타인 의 위법 행위 로 인해 피해자 가 행정청 으로부터 불 이익 한 행정 처분 을 받 음 으로써 입 은 손해 는 위법 행위 로 인해 발생 한 통상 손해 이 고 , 피해자 가 행정 처분 에 대해 법률 이 정한 불복 절차 를 취하 지 않 았 다는 사정 만 으로 위법 행위 와 피해자 의 손해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단절 된다고 할 수 없 다 . 
 ( 2 ) 프라임 상호저축은행 은 피 고 1 , 피 고 2 가 일부 또는 전부 가담 한 이 사건 분식 회계 로 인해 과다 한 법인세 를 납부 하 는 손해 를 입 었 다 . 
 ( 3 ) 프라임 상호저축은행 은 이 사건 분식 회계 사실 을 인지 하 고 2011 . 9 . 30 . 강남세무서 장 을 상대 로 법인세 경정 청구 를 하 였 다 . 프라임 상호저축은행 은 당시 경정 사유 로 이자 소득 의 과다 계상 만 주장 하 고 대손 충당 금 의 과소 계상 은 주장 하 지 않 았 으나 기존 대출 의 이자 납부 를 위한 추가 대출 에 관한 사실 관계 는 모두 적시 하 였 다 . 
 ( 4 ) 그런데 프라임 상호저축은행 이 경정 사유 로 대손 충당 금 과소 계상 을 주장 하 였 더라도 , 손금 에 산입 하 는 대손 충당 금 은 결산 조정 에 의해 손금 으로 계상 하 여야만 손금 으로 인정 되 는 것 이 어서 결산 시 그러 한 회계 처리 를 거쳐 실제 대손 충당 금 을 설정 하 지 아니한 이상 프라임 상호저축은행 의 법인세 환급 또는 경정 청구 가 받아들여졌 을 것 이 라고 단정 하 기 어렵 다 . 
 ( 5 ) 따라서 프라임 상호저축은행 이 이 사건 분식 회계 로 인한 대손 충당 금 의 과소 계상 을 이유 로 경정 청구 를 하 지 않 았 다는 사정 만 으로 피 고 1 , 피 고 2 의 손해 배상 책임 이 부정 되 거나 프라임 상호저축은행 이 합리 적 이유 없이 손해 경감 을 위한 법 적 조치 를 취하 지 않 은 것 으로 평가 하 기 어렵 다 . 
 나 .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 은 구 법인세법 ( 2008 . 12 . 26 . 법률 제 9267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66 조 제 2 항 , 구 국세 기본법 ( 2011 . 12 . 31 . 법률 제 11124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45 조 의 2 제 2 항 , 피해자 의 손해 배상 책임 경감 조치 위반 에 대한 법리 오해 등 의 위법 이 없 다 . 
 다 . 나아가 피 고 2 는 , 대손 충당 금 이 결산 조정 사항 으로서 법인 의 선택 에 따라 적립 여부 를 정하 게 되 어 있 으므로 , 프라임 상호저축은행 이 대손 충당 금 을 과소 계상 하 여 법인세 를 더 납부 하 였 다 하 더라도 이 는 프라임 상호저축은행 의 선택 에 따른 것 이 므로 손해 가 아니 라고 주장 한다 . 
 그러나 프라임 상호저축은행 은 상호 저축 은 행법 에 따라 설립 된 상호저축은행 으로서 , 관련 규정 에서 정한 기준 에 따라 대 출채 권 에 대한 자산 건전 성 분류 를 해야 할 의무 를 부담 한다 . 또 이 와 같이 분류 된 자산 건전 성 기준 에 따라 그 등급 의 대손 충당 금 을 적립 해야 한다 . 따라서 프라임 상호저축은행 이 이러 한 기준 을 위배 하 여 대 출채 권 의 자산 건전 성 을 분류 함 으로써 대손 충당 금 을 과소 하 게 적립 하 고 , 그 로 인해 과다 한 법인세 를 납부 하 였 다면 이 는 프라임 상호저축은행 의 손해 로 봄 이 상당 하 다 . 피 고 2 의 이 부분 상고 이유 는 이유 없 다 . 
 라 . 이사 가 법령 을 위반 한 행위 를 함 으로 인해 회사 에 손해 가 발생 한 경우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상법 제 399 조 에 의해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을 부담 하 게 되 고 , 법령 을 위반 한 행위 에 대하 여 는 원칙 적 으로 경영 판단 의 원칙 이 적용 되 지 않 는다 ( 대법원 2008 . 4 . 10 . 선고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