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규제 는 최근 들 어 ‘ 붉 은 깃발 법 ’ 으로 잘 알려졌 다 . 문재인 대통령 이 규제 혁파 사례 로 언급 하 면서 다 . 19 세기 말 영국 에서 ‘ 적기 ( 赤旗 ) 조례 ’ 로 불렸 던 이 법 은 자동차 속도 를 마차 속도 에 맞추 기 위해 자동차 앞 에서 사람 이 붉 은 깃발 을 흔들 도록 했 다 . 이런 불 필요 한 규제 는 영국 자동차 산업 의 발 을 묶 었 고 , 결국 영국 이 독일 과 미국 에 밀리 게 되 는 요인 으로 작용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