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기획 재정부 제 1 차관 ( 사진 ) 은 은행 권 의 달러 부족 현상 과 관련 해 “ 금융 기관 스스로 ( 달러 부족 문제 를 ) 해결 해야 한다 ” 고 밝혀 , 당분간 외환보유고 를 풀 지 않 을 것 임 을 시사 했 다 . 최 차관 은 23 일 서울 명동 은행 회관 에서 열린 경제 금융 상황 점검 회의 를 마친 뒤 “ 금융 기관 의 외화 자금 조달 이 가능 한 상황 에서 정부 가 외환보유고 를 풀 어 지원 하 는 것 은 도덕 적 해이 ” 라고 말 했 다 . 이 에 앞서 국민 신한 등 11 개 은행 의 자금 부장 은 지난 18 일 재정부 가 소집 한 ‘ 외화 유동 성 점검 회의 ’ 에서 한국은행 이 외환보유고 를 풀 어 통화 스와프 시장 에 참여 해야 한다고 요구 했 다 . 최 차관 은 “ 현재 차입 이 불 가능 한 상황 은 아니 며 더 악화 될 것 으로 보이 지 도 않 는다 ” 며 “ 은행 들 이 우선 외화 자금 조달 체계 를 합리 화 하 고 부족 한 유동 성 은 적극 적 으로 차입 해 스스로 해결 해야 한다 ” 고 했 다 . 최 차관 은 상속세 및 소득세 인하 와 관련 , “ 세제 전반 을 들여다볼 시점 이 됐 다 ” 며 “ ( 강만수 ) 장관 재임 기간 중 에 추진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그 는 “ 큰 방향 에서 앞 으로 상속세 와 소득세 는 인하 해야 한다 ” 며 “ 시기 와 인하 폭 은 검토 후 결정 할 것 이 며 , 상속세 와 소득세 뿐 아니 라 세제 전반 의 개편 을 검토 하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최 차관 은 “ 추경 을 편성 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 에 는 변함 이 없 다 ” 며 “ 정부 는 경제 에 주름 을 늘리 는 무리 한 경기 부양 은 하 지 않 겠 다는 입장 ” 이 라고 설명 했 다 . 김용출 기자 kimgija @ segye . com ⓒ 세계일보 ＆ 세계 닷컴 ( www . segye . com ) , 저작 자 표시 + 비 영리 + 변경 금지 < 세계 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