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 시장 ' 직위 유지 '… 대법 , 벌금 90 만 원 원심 확정 
 공직 선거법 및 정치 자금 법 위반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백군기 용인 시장 이 벌금 90 만 원 을 확정 받 아 시장 직 을 유지 하 게 됐 다 . 대법원 1 부 ( 주심 이기택 대법관 ) 는 12 일 백 시장 의 상고심 에서 벌금 90 만 원 을 선고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 . 
 백 시장 은 지난해 6 · 13 지방 선거 를 앞둔 지난해 1 월 5 일 부터 4 월 3 일 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에 사무실 을 차려 놓 고 불법 선거 운동 을 한 혐의 ( 공직 선거법 위반 ) 로 기소 됐 다 . 
 그 는 지인 이 쓰 던 사무실 을 무상 으로 사용 한 혐의 ( 정치 자금 법 위반 ) 도 받 았 다 . 
 1 심 은 정치 자금 법 위반 혐의 가 인정 된다며 벌금 90 만 원 을 선고 하 고 , 선거 사무실 임대 비용 추정 치 인 588 만 2 천 516 원 추징 을 명령 했 다 . 
 다만 공직 선거법 관련 해서 는 " 사무실 에서 한 홍보 행위 가 특정 선거 당선 을 도모 하 려는 목적 이 명백 한 것 으로 속단 하 기 어렵 고 , 당내 경선 내지 선거 를 준비 하 는 작업 에 불과 했 다 " 며 무죄 를 선고 했 다 . 2 심도 이 같 은 판단 을 유지 했 다 . 
 대법원 은 원심 의 사실 인정 을 받아들이 고 , 법리 오해 가 없 다며 양측 의 상고 를 모두 기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