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담보 를 확보 하 지 않 아 금융 기관 이 대출금 을 회수 하 지 못하 는 손해 를 입 은 경우 , 임직원 이 손해배상 책임 을 지 는지 여부 ( 적극 ) 및 이때 금융 기관 이 입 은 통상 손해 의 범위 / 대출 로 인한 임직원 의 손해 배상 채무 와 대출금 채무자 의 대출금 채무 가 부진 정연대 관계 에 있 는지 여부 ( 적극 ) 및 금액 이 다른 채무 가 서로 부진 정연대 관계 에 있 을 때 다액 채무자 가 일부 변제 하 는 경우 , 변제 로 먼저 소멸 하 는 부분 ( = 다액 채무자 가 단독 으로 채무 를 부담 하 는 부분 ) 
 
 참조 법령 
 [ 1 ] 상법 제 399 조 [ 2 ] 상법 제 399 조 [ 3 ] 상법 제 399 조 [ 4 ] 상법 제 399 조 [ 5 ] 상법 제 382 조 제 2 항 , 제 399 조 , 민법 제 681 조 [ 6 ] 상법 제 382 조 제 2 항 , 제 399 조 , 민법 제 393 조 , 제 413 조 , 제 681 조 , 제 750 조 , 제 763 조 
 
 참조 판례 
 [ 1 ] 대 법원 1985 . 6 . 25 . 선고 84 다카 1954 판결 ( 공 1985 , 1049 ) 
 대 법원 2004 . 12 . 10 . 선고 2002 다 60467 , 60474 판결 ( 공 2005 상 , 87 ) 
 대 법원 2007 . 12 . 13 . 선고 2007 다 60080 판결 ( 공 2008 상 , 25 ) 
 [ 4 ] 대 법원 2008 . 4 . 10 . 선고 2004 다 68519 판결 ( 공 2008 상 , 646 ) 
 [ 5 ] 대 법원 2007 . 7 . 26 . 선고 2006 다 33609 판결 ( 공 2007 하 , 1346 ) 
 [ 6 ] 대 법원 2015 . 10 . 29 . 선고 2012 다 98850 판결 
 대법원 2008 . 1 . 18 . 선고 2005 다 65579 판결 ( 공 2008 상 , 225 ) 
 대 법원 2018 . 3 . 22 . 선고 2012 다 74236 전원 합의체 판결 ( 공 2018 상 , 688 )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프라임 상호저축은행 의 파산관 재인 예금보험공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천혜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하윤 <| name _ end |> 외 4 인 ) 
 피 고 , 상고인 	 피 고 1 외 2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전상훈 <| name _ end |> 외 1 인 ) 
 원심 판결 	 서울 고법 2016 . 6 . 17 . 선고 2015 나 2045862 판결 
 
 주 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들 이 부담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 상고이 유서 제출 기간 이 지난 후 에 제출 된 준비서면 의 기재 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 는 범위 내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 피 고 2 의 2016 . 8 . 19 . 자 상고이 유서 에 기재 된 제 37 기 분식 회계 관련 상고 이유 제 1 , 2 점 에 관하 여 
 가 . 주식회사 의 이사 는 이 사회 의 일원 으로서 이 사회 에 상정 된 의안 에 대하 여 찬부 의 의사 표시 를 하 는 데 에 그치 지 않 고 , 담당 업무 는 물론 다른 업무 담당 이사 의 업무 집행 을 전반 적 으로 감시 할 의무 가 있 다 . 따라서 주식회사 의 이사 가 다른 업무 담당 이사 의 업무 집행 이 위법 하 다고 의심 할 만 한 사유 가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이 를 방치 한 때 에 는 이 로 말미암 아 회사 가 입 은 손해 에 대하 여 배상 책임 을 면할 수 없 다 ( 대법원 1985 . 6 . 25 . 선고 84 다카 1954 판결 , 대법원 2007 . 12 . 13 . 선고 2007 다 60080 판결 등 참조 ) . 
 나 .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 은 사정 을 종합 하 여 다음 과 같이 판단 하 였 다 . 
 주식회사 프라임 상호저축은행 ( 이하 ‘ 프라임 상호저축은행 ’ 이 라 한다 ) 은 관련 법령 에 따라 대 출채 권 에 대한 자산 건전 성 을 제대로 분류 하 고 이 에 따른 적정 수준 의 대손 충당 금 을 적립 · 유지 해야 한다 . 그럼에도 프라임 상호저축은행 대표 이사 이 던 제 1 심 공동 피 고 소외 1 등 은 이자 지급 을 연체 하 고 있 는 차주 에게 신규 대출 을 실행 하 고 이 를 기존 대출금 의 이자 명목 으로 되돌려 받 는 방법 으로 이자 수익 을 과다 계상 하 는 한편 , 채권 의 자산 건전 성 분류 를 왜곡 하 는 방법 으로 대손 충당 금 을 과소 계 상하 였 다 . 이러 한 분식 회계 는 2006 년 하반기 무렵 부터 행해져 왔 고 , 프라임 상호저축은행 에서 는 정기 적 으로 임원 등 이 모여 미팅 을 하 거나 회의 를 하 여 왔 는데 그러 한 자리 에서 기존 대출금 의 이자 납입 을 위한 추가 대출 실행 에 관해 논의 가 이루 어 졌 다 . 피 고 2 는 프라임 상호저축은행 이사 로서 위 와 같 은 사실 을 잘 알 고 있 었 을 것 으로 보이 고 , 또한 이 사회 에 참석 하 여 이러 한 허위 의 제 37 기 재무제표 를 검토 하 고 이 를 승인 하 였 다 . 피 고 2 는 제 37 기 분식 회계 가 이루어지 고 있 음 을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음 에 도 이사 의 감시 의무 를 위반 한 잘못 이 있 고 ,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