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 기사 입력 2018 / 12 / 05 12 : 26 
 음악가 , 미술가 , 극작가 , 사진 작가 가 자신 의 전문 영역 을 이용 해 개인 사업자 또는 회사 를 만들 어서 사업 으로 작품 활동 을 하 고 있 는 경우 가 있 다 . 
 자신 의 작품 을 팔 아 생긴 돈 을 수입 으로 보 고 하 고 , 작품 창조 에 투자 한 재료 와 비용 을 사업 비용 으로 공제 를 한다 . 보통 의 예술가 의 경우 , 특히 미술가 의 경우 에 는 사업 적 으로 성공 하 기 에 는 너무 오랜 세월 이 걸리 고 , 많 은 경우 사후 에 작품 성 이 인정 되 어 대 가로 추앙 받 게 된다 . 
 하지만 그 의 생애 에 걸친 작품 활동 기간 에 충분 한 작품 판매 실적 이 없 으면 항상 수입 보다 비용 이 많 은 구조 로 갈 수 밖 에 없 으며 , 그 의 세금 보고서 는 연속 적 인 사업 적자 를 기록 하 게 된다 . 그 의 계속 되 는 적자 세금 보고서 의 비용 공제 에 대한 IRS 의 대응 은 세법 183 조 의 Hobby Loss Rule 이 라는 규정 을 적용 하 여 , 어떠 한 경우 에 는 사업 으로 인정 하 여 비용 공제 를 허용 하 고 , 다른 경우 에 는 예술가 개인 의 취미 활동 으로 간주 하 여 소득 에 비용 공제 를 허용 하 지 않 고 있 다 . 
 세법 183 조 의 Hobby Loss Rule 은 영리 를 목적 으로 하 지 않 는 취미 활동 에서 발생 한 손실 의 공제 를 인정 하 지 않 는다 . 비용 의 인정 은 수입 금액 한도 내 에서 만 인정 된다 . 수입 을 초과 한 비용 은 개인 의 취미 활동 에 소비 된 개인 비용 으로 간주 하 여 비용 공제 혜택 을 불 인정 하 는 것 이 다 . 
 그러나 , 세법 162 조 는 사업 수행 에 필요 한 정상 적 이 고 필요 한 경비 의 비용 공제 를 허락 하 고 있 고 , 세법 212 조 는 수익 을 창출 하 는 비용 에 대한 공제 를 허용 하 고 있 다 . 
 따라서 예술가 가 발생 시킨 비용 이 183 조 의 Hobby Loss Rule 에 적용 이 되 는지 , 아니면 162 나 212 조 의 적용 을 받 아 비용 공제 를 할 수 있 는 지 는 판단 근거 는 작품 활동 이 수익 발생 을 ( for profit ) 목적 으로 행해졌 다는 것 이 기준 이 된다 . 이 는 작가 자신 이 수익 창출 의도 를 입증 하 여야 되 는데 이 를 입증 하 는 기준 이 모호 해서 , 가끔 IRS 의 결정 에 승복 하 지 않 는 예술가 와 의 논란 이 Tax Court 에 가 서 법원 의 판결 로 결정지 어 지 는 경우 가 심심찮 게 벌어지 고 있 다 . 
 비록 세법 183 ( d ) 에 과거 5 년 동안 의 사업 기간 중 3 년 이상 이익 이 발생 했 으면 영리 를 목적 으로 했 다고 판단 한다는 기준 이 있 기 는 하지만 이 조건 만 충족 된다 해서 영리 를 목적 으로 한 작품 활동 으로 인정 받 기 엔 부족 하 다 . 추가 로 9 가지 의 테스트 를 통해 영리 목적 이 있 다고 판단 할 수 있 다 . 
 그 9 가지 테스트 는 1 ) 사업 운영 방식 2 ) 전문 성 3 ) 투자 시간 과 노력 4 ) 자산 가치 의 상승 5 ) 과 거의 성공 여부 6 ) 과 거의 수입 과 손실 기록 7 ) 과거 흑자 기록 8 ) 재정 상황 9 ) 취미 나 오락 목적 으로 행하 여졌 는가 이 다 . 
 이 9 가지 테스트로 IRS 검사관 이나 Tax Court 는 영리 목적 을 가늠 하 지만 , 어느 한 가지 테스트 가 결정 적 으로 사용 되 는 배타 적 인 시스템 이 아니 고 , 각 케이스 에 따라 사용 테스트 의 적용 이 달라지 기에 객관 적 인 기준 이 있 다고 하 기 가 어렵 다 . 
 Tax Court 판결 사례 를 들 어 보 자 . 미세스 G 는 20 년 경력 의 화가 로 , 여러 차례 전시 활동 을 통해 그녀 의 작 픔을 판매 목적 으로 전시 한 적 이 있 고 , 실제로 몇 점 의 작품 을 판매 한 적 이 있 다 . 
 그러나 여러 해 동안 그녀 의 수입 은 비용 을 넘 지 못하 는 적자 일색 이 었 다 . 계속 되 는 적자 세금 보고 에 IRS 는 급기야 그녀 의 미술 활동 을 취미 활동 으로 간주 하 여 비용 불 인정 을 통보 하 였 다 . 이 에 불복 하 여 그녀 는 Tax Court 에 이 케이스 를 검토 판결 토록 요청 하 였으며 , Tax Court 는 미세스 G 의 손 을 들 어 주 었 다 . 
 Tax Court 는 그녀 가 진지 한 영리 목적 이 있 는지 집중 적 으로 검토 했으며 , 판결 시 에 특히 미술 업계 에서 낮 은 평가 를 받 고 있 는 struggling artist 들 은 그 들 의 작품 성 을 인정 받 고 이익 이 날 가격 에 작품 을 판매 하 기 까지 예외 적 으로 오랜 시일 이 소요 되 므로 , 과거 의 적자 기록 이 그 들 의 작품 활동 을 취미 로 판단 하 는 기준 으로 는 설득력 이 없 다고 판결 하 였 다 . 
 Tax court 가 사용 한 “ struggling artist ” 의 개념 은 이후 많 은 케이스 에 인용 이 된다 . 
 ▷ 참고 : WWW . FACEBOOK / YEOMCPA 
 염 영환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