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이춘석의원 “ 감사원 , 행안 부 ‘ 대상 아니 다 ’ 답변 묵살 ” 주장 국가 인권 위원회 가 독립 기구 로 정부 조직 개편 대상 에서 제외 된다고 행정 안 전부 가 밝혔 음 에 도 감사원 이 2008 년 감사 를 통해 조직 축소 를 요구 했 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 은 6 일 감사원 국정 감사 에서 행안 부 와 감사원 사이 에 오간 질문 답변서 2 건 을 공개 하 고 이 같이 주장 했 다 . 자료 에 따르 면 감사원 은 2008 년 인권위 감사 마무리 단계 에서 행안 부 의 입장 을 확인 하 기 위해 문서 로 ‘ 인권위 가 정부 방침 을 따르 지 않 고 기존 조직 을 유지 하 는 이유 ’ 를 물 었 고 , 행안 부 는 “ 대통령 직인 수위 에서 독립 기구 로 유지 시키 기 로 결정 해 정부 조직 개편 대상 에서 제외 됐 다 ” 고 답신 을 보냈 다 . 그러나 감사원 은 행안 부 의 답변 과 관계 없이 “ ( 인권위 조직 이 인원 에 비해 과 · 국 수 가 많 은 등 ) 과 · 국 별 표준 규모 기준 에 어긋나 는 데 도 조직 개편 을 요구 하 는 등 의 조치 를 취하 지 않 고 있 다 ” 며 조직 개편 처분 요구서 를 작성 , 행안 부 에 통보 했 다 . 이 의원 은 또 감사원 감사 위원회 가 인권위 에 대한 처분 요구 를 확정 짓 기 전 가진 회의 기록 을 열람 한 결과 감사원 이 인권위 와 권익 위 의 통 · 폐합 등 을 염두 에 두 고 ‘ 표적 감사 ’ 를 했 다고 주장 했 다 . 이 의원 은 “ 회의록 에 보 면 한 감사 위원 이 ‘ 인권위 감사 자체 의 근본 이 인권위 가 꼭 독립 조직 으로 존립 할 필요 가 있 느냐 하 는 것 에 포커스 ( 초점 ) 를 맞춰서 했 는데 , 그렇게 하 기 가 어려우 니까 이런 지적 들 ( 처분 요구 ) 만 나와 있 다 . 언젠가 는 권익 위원회 통 · 폐합 문제 가 나오 면 그런 문제 들 은 자동 해소 가 될 것 ’ 이라고 말 하 고 있 다 ” 면서 “ 감사원 이 인권위 폐지 나 축소 를 목적 으로 감사 를 했 다 ” 고 말 했 다 . 이 에 대해 김황식 감사원장 은 “ 특정 한 목적 을 갖 고 감사 를 하 지 않 았 으며 , 인사 나 조직 관리 운영 등 은 당연 한 감사 사항 ” 이 라고 답변 했 다 . < 이고은 기자 freetree @ kyunghyang . com >- 대한민국 희망 언론 ! 경향신문 , 구독 신청 ( http : / / smile . khan . co . kr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