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국회 측 변론 준비 - 27 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 재판소 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에 앞서 국회 탄핵 소추 위원장 인 권성동 ( 오른쪽 ) 법사 위원 등 이 변론 을 준비 하 고 있 다 . 2017 . 02 . 27 사진 공 동취 재단 국회 는 박근혜 대통령 이 문화 · 예술 계 지원 배제 명단 인 이른바 ‘ 블랙리스트 ’ 를 실행 하 기 위해 문화 체육관 광부 공무원 을 강제 로 면직 시켰으며 이 는 탄핵 사유 에 해당 한다고 주장 했 다 . 27 일 연합뉴스 에 따르 면 헌법 재판소 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 에서 국회 측 대리인 인 황정근 변호사 는 박 대통령 이 문체 부 1 급 공무원 의 사표 를 일괄 수리 해 임면 권 을 남용 했 다고 최후 진술 했 다 . 황 변호사 는 “ 문화 예술 인 지원 배제 리스트 적용 에 소극 적 인 태도 를 보이 고 영화 ‘ 변호인 ’ 의 펀드 에 투자 하 는 데 관여 했 던 1 급 공무원 을 선별 해 수리 했 다 ” 며 “ 블랙리스트 에 등재 된 문화 예술인 의 지원 을 배제 하 기 위해 강제 면직 시킨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그 는 “ ( 사직서 ) 선별 수리 에 따른 임면 권 남용 은 국가 공무원 법 위배 ” 라고 지적 했 다 . 황 변호사 는 블랙리스트 문제 가 애초 국회 탄핵 소추 사유 에 포함 돼 있 지 않 았 다는 박 대통령 측 주장 에 대해 “ 일괄 사표 를 선별 해 수리 한 이유 를 구체 화 하 는 것 이 므로 새로운 사유 가 아니 다 ” 고 반론 했 다 . 그 는 앞서 최순 실 씨 에 대한 공무 상 비밀 누설 , 최 씨 의 정부 인사 개입 , 미르 와 K 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 , KD 코퍼레이션 특혜 제공 , 세월 호 침몰 당일 7 시간 행적 등 일련 의 의혹 및 ‘ 나쁜 사람 ’ 으로 찍힌 노태강 국장 등 문체 부 공직자 인사 조처 등 도 탄핵 사유 로 충분히 입증 됐 다고 말 했 다 . 온라인 뉴스 부 iseoul @ seoul . co . kr ▶ 재미있 는 세상 [ 나우 뉴스 ] , [ 웰 메이드 N ] ▶ [ 인기 무료 만화 ] [ 페이스북 ]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