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법규 ] 산업 안전 보건 법 제 10 조 ( 보고 의 의무 ) ① 사업주 는 이 법 또는 이 법 에 의한 명령 의 시행 을 위하 여 필요 한 사항 으로서 노동 부령 이 정하 는 사항 을 노동부 장관 에게 보 고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보고 의 종류 ․ 보 고 시기 기타 필요 한 사항 은 노동 부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1995 . 1 . 5 ] 제 10 조 의 2 ( 산업재 해 기록 ) 사업주 는 산업 재해 가 발생 한 때 에 는 노동 부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재해 발생 원인 등 을 기록 하 여야 하 며 , 이 를 3 년 간 보존 하 여야 한다 . [ 관련 법규 ] 산업 안전 보건 법 시행 규칙 제 4 조 ( 산업재 해 발생 보고 ) ① 사업주 는 사망자 또는 4 일 이상 의 요양 을 요하 는 부상 을 입 거나 질병 에 걸린 자 가 발생 한 때 에 는 법 제 10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당해 산업 재해 가 발생 한 날 부터 1 월 이내 에 별지 제 1 호 서식 의 산업재 해 조사표 를 작성 하 여 관할 지방 노동 관서 의 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다만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제 29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요양 신청서 를 산업 재해 가 발생 한 날 부터 1 월 이내 에 근로복지공단 에 제출 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② 사업주 는 중대 재해 가 발생 한 때 에 는 법 제 10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24 시간 이 내 에 다음 각호 의 사항 을 관할 지방 노동 관서 의 장 에게 전화 · 모사 전송 기타 적절 한 방법 에 의하 여 보 고 하 여야 한다 . 다만 , 천재 · 지변 등 부득이 한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그 사유 가 소멸 된 때 부터 24 시간 이내 에 이 를 보 고 하 여야 한다 . 1 .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 조치 및 전망 3 . 기타 중요 한 사항 ③ 사업주 는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산업재 해 조사표 에 근로자 대표 의 확인 을 받 아야 하 며 , 그 기재 내용 에 대하 여 근로자 대표 의 이견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내용 을 첨부 하 여야 한다 . 다만 , 건설업 의 경우 에 는 근로자 대표 의 확인 을 생략 할 수 있 다 . ④ 제 1 항 내지 제 3 항 의 규정 에 의한 산업재 해 발생 보고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노동부 장관 이 정한다 . ⑤ 제 1 항 단서 의 규정 에 의하 여 요양 신청서 를 제출 받 은 근로복지공단 은 지방 노동 관서 의 장 또는 한국 산업 안전 공단 ( 이하 " 공단 " 이 라 한다 ) 으로부터 요양 신청서 사본 , 요양 업무 관련 전산 입력 자료 기타 산업재 해 예방 업무 수행 을 위하 여 필요 한 자료 의 송부 를 요청 받 은 경우 에 는 이 에 협조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1995 . 11 . 23 ] 관련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