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후진국 들 은 중화학 공업 국가 ( = 선진국 , 한발 더 나아가 면 강대국 ) 가 되 기 를 간절히 바라 지만 어느 후진국 도 감히 엄두 를 내 지 못한다 . 그 이유 는 중화학 공업 이 성공 하 려면 , 오래 전 부터 자신 들 만 의 영역 으로 강력 한 경쟁력 을 구축 하 고 있 는 선진국 들 의 철강 , 기계 , 조선 , 자동차 , 비행기 , 전기 , 전자 , 반도체 , 정보 통신 , 석유 , 화학 분야 의 골리앗 기업 들 과 싸워 이겨야 하 기 때문 이 다 . 그 들 과 경쟁 해서 어디 서 , 어떻게 , 저 품질 일 수 밖 에 없 는 우리 의 중화학 공업 제품 을 팔 아 먹 을 수 있 단 말 인가 ? 생각 만 해도 기 가 딱 질리 는 일 이 다 . 대만 은 아예 처음 부터 꼬리 를 내리 고 식민 모국 일본 의 부품 하청 국가 로 남 았 다 .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 정책 을 그 들 경제 개발 의 기조 로 삼 았 다 . 그러나 대만 식 경제 개발 은 선진국 은 될 수 있 을 망정 ( 부품 산업 의 이윤 은 상당히 짭짤 하 다 ) 강대국 은 절대 될 수 없 는 것 이 었 다 . 한국 경제 개발 의 전략 과 목표 로서 대만 방식 의 ' 중소기업 중심 의 발전 전략 - 일본 의 하청 생산 국가 화 ' 를 택할 수 도 있 었 을 것 이 다 . 아니 오히려 그 방식 이 고통 이나 위험부담 도 훨씬 적 고 손쉬운 것 이 었 다 . 대만 이나 우리 나 가진 돈 도 없 었 고 , 중화학 공업 구조 를 창출 하 고 유지 할 고급 기술 인력 도 없 었 다 . 더우기 대만 은 51 년 간 일본 의 식민지 였 고 한국 은 35 년 간 일본 의 식민지 였 다 . 과거 식민 모국 과 의 연계 하 에서 경제 개발 을 한다는 것 은 제 2 차 세계 대 전후 식민지 에서 해방 된 대부분 의 후진국 들 이 선택 했 던 아주 당연 하 고 속편 한 발전 전략 이 었 다 . 1960 년 대 초 , 한국 경제 개발 초기 에 스위스 · 네덜란드 · 대만 같 은 ' 작 지만 빛나 는 나라 ' 가 되 자는 주장 은 상당 한 설득력 을 얻 고 있 었 다 . 부총리 이한빈 ( 민주당 경제 개발 계획 수립 당시 부흥부 국장 ) 의 증언 에 따르 면 민주당 의 경제 개발 은 이 정도 를 지향 하 고 있 었 다 . 사실 민주당 정부 가 국민 경제 에 과도 한 부담 없이 ( ' 민주 적 인 절차 ' 라고 표현 해도 무방 하 다 ) 산업 화 , 근대 화 를 추진 한다면 이 정도 이상 은 꿈 도 꿀 수 가 없 었 을 것 이 다 . ( 물론 이 정도 의 목표 라면 민주당 정부 가 당연히 성공 시켰 을 것 이 라고 생각 하 는 것 은 성급 하 다 . 네덜란드 , 스위스 , 대만 수준 의 성공 을 하 는 것 도 쉬운 일 은 아니 기 때문 이 다 . ) 그러나 박정희 는 그렇게 하 기 를 거부 하 였 다 . 일본 이 ' 강대국 형 고도 산업 구조 ' 를 갖 고 있 다면 한국 도 갖 어야 만 한다고 생각 하 였 다 . 일본 이 그것 을 해냈 다면 한국 도 해낼 수 있 다고 생각 하 였 다 . 하 면 된다고 생각 하 였 다 . 그리고 이러 한 ' 강대국 형 고도 산업 구조 ' 를 건설 하 는 것 만 이 그 당시 경제력 , 군사력 에서 남한 을 현저히 앞서 가 고 있 는 북조선 과 의 체제 경쟁 에서 완벽 하 고 확실 한 승리 를 기하 는 길 이 라고 생각 하 였 다 . 또한 박정희 는 세계 4 강 에 둘러싸인 우리나라 가 스위스 · 네덜란드 · 대만 같 은 ' 작 지만 빛나 는 나라 ' 정도 에 머물러서 는 결코 ' 구한말 이래 의 비극 ' 에서 영원히 해방 될 수 없 다고 생각 하 였 다 . 한국 은 ' 주변 4 강과 어깨 를 겨룰 만 한 다섯 번 째 강대국 ' 이 되 어야 만 한다고 생각 하 였 다 . 박정희 의 중화학 공업 화 는 막대 한 외국 자본 을 꿔다가 일거 에 중화학 공업 국가 가 되 자는 무모 하 기 짝 이 없 는 것 이 었 다 . 거지 가 하루 밤 사이 에 용왕 이 되 겠 다고 덤비 는 것 이 었 다 . 잘 살 아 보 자고 시도 했 다가 실패 하 면 더 알거지 가 되 고 전 국민 이 대대로 빚더미 위 에서 신음 해야 하 는 위험천만 한 것 이 었 다 . 박정희 는 포항제철 의 경이 적 인 성공 이 확인 된 1973 년 부터 , 국가 의 명운 을 걸 고 비장 한 각오 로 본격 적 인 중화학 공업 투자 를 감행 한다 . 그러나 이 중화학 공업 투자 는 1979 년 2 차 석유 파동 으로 심대 한 타격 을 받 게 되 고 박정희 도 이 와중 에 비운 의 삶 을 마치 게 된다 . 한국 경제 는 전 국민 이 알거지 가 되 고 끔찍 한 빚더미 위 에서 대대로 신음 해야 되 는 것 아닌가 하 는 공포 에 휩싸 이게 된다 . 그러나 5 공 의 김재익 수석 을 중심 으로 재 정비 하 는 데 성공 하 면서 ( 혹독 한 구조 조정 , 초 긴축 정책 , 국가 경쟁력 강화 정책 등 ) , 때마침 불 어 온 3 저 호황 을 만나 자 1980 년 대 한국 경제 는 10 % 대 의 경제 성장 을 계속 하 는 단군 이래 최대 의 호황 을 이룩 하 게 된다 . 3 저 호황 은 전 세계 공통현 상 이 었 지만 한국 만 이 비약 적 인 상승 을 기록 했 다 . 실패 한 줄 알 았 던 1973 년 이래 의 모든 중화학 공업 투자 가 모조리 성공 하 는 쾌거 를 이룬다 . 그때 중화학 공업 위주 의 산업 구조 와 수출 상품 구조 가 정착 되 고 박정희 의 간절 한 꿈 이 었 던 ' 강대국 형 고도 산업 구조 ' 를 달성 하 게 된다 . 국민 소득 1 만 불 달성 은 그 결과 로 자연 스럽 게 뒤따라 왔었 다 . 위기 를 기회 로 승화 시킨 대표 적 인 성공 사례 였 다 . 그리고 중화학 공업 구조 가 정착 된 1980 년 대 말 부터 한국 의 산업 구조 와 인력 배치 구조 는 일본 과 너무나 유사 해 졌으므로 전 산업 분야 에서 , 전 세계 시장 에서 일본 과 치열 한 경쟁 상태 에 돌입 하 게 된다 . 엔 화 가 강세 냐 , 약세 냐 에 따라 일본 과 한국 의 산업 들 은 곧바로 희비 가 엇갈릴 만큼 치열 하 고 민감 했 다 . ( 1997 년 외환 위기 전 까지 원화 는 달러화 에 연동 되 었 음 ) 가히 19 세기말 이래 의 영국 과 독일간 긴박 했 던 건함 경쟁 을 연상 시켰 다 . ********** 사실 이때 부터 한국 의 환율 정책 은 1997 년 외환 위기 이후 처럼 엔 화 대비 일정 비율 ( 현재 는 10 : 1 ) 을 유지 시켜 , 한국 기업 들 이 일본 기업 과 의 경쟁 에서 불리 하 지 않 도록 배려 했어야 했 다 . 1994 년 중국 위안 화 의 일시 적 인 평가절하 이후 , 엔 화 는 점진 적 으로 30 ~ 40 % 평가 절하 된 반면 , 원화 는 11 % 밖 에 평가 절하 되 지 않 은 것 이 1997 년 외환 위기 의 주요인 이 었 음 을 지적 한 바 있 다 . ' 다시 이승만 과 박정희 를 생각 한다 ' 참조 ********** 그리고 이 치열 한 경쟁 에서 승리 하 게 되 면서 , 세계 적 인 시장 점유 율 을 자랑 하 며 일본 을 넘어서 거나 필적 하 는 분야 도 나타나 기 시작 했 다 . 조선 , 철강 , 자동차 , D 램 반도체 , 휴대 전화 , 디스플레이 , 2 차 전지 , 디지털 가전 이 대표 적 이 다 . 앞 으로 도 이런 분야 는 계속 확대 되 어 갈 것 이 다 . 한국 은 2 차 세계 대전 이후 ' 강대국 형 고도 산업 구조 ' 를 이룩 한 단 하나 의 국가 가 되 었 다 . 이 와 같 은 산업 구조 를 가진 나라 는 전 세계 에 미국 - 일본 - 독일 - 프랑스 등 다섯 나라 밖에 없 다 . 영국 , 이탈리아 , 소련 은 이미 이 대열 에서 탈락 하 였 다 . 우리 가 이 산업 구조 를 양 적 으로 확대 하 고 질 적 으로 심화 시켜 가 면 박정희 가 꿈꾸 었 던 ' 주변 4 강과 어깨 를 겨룰 만 한 다섯 번 째 강대국 ' 이 될 수 있 는 기반 을 갖추 게 된 것 이 다 . 제 2 공화국 의 민주당 정권 은 감히 꿈 도 꿀 수 없 는 것 이 었 다 . 왜 한국 을 경제 발전 에 성공 한 나라 라 할 수 있 었 을까 ? 우선 철강 , 기계 , 자동차 , 조선 , 전기 , 전자 , 반도체 , 정보 통신 , 석유 , 화학 등 국가 적 명운 을 걸 고 추진 했 던 모든 대 규모 투자 들 이 단 하나 도 실패 한 것 이 없 었 다 . ( 이런 산업 구조 는 선진국 들 이 라고 해서 다 영위 하 는 산업 구조 가 아니 다 . 강대국 들 만 이 갖 고 있 다 ) 더욱 중요 한 점 은 이러 한 핵심 적 인 기업 들 의 소유 권 내지 는 경영 권 을 모두 한국인 들 이 장악 하 고 있 다는 점 일 것 이 다 . 결국 한국 은 강대국 들 만 이 누리 고 있 는 훌륭 한 밥벌이 들 을 우리 손 으로 직접 영위 할 수 있 는 터전 을 마련 하 게 된 것 이 다 . 1997 년 뼈저리 는 외환 위기 를 겪 었 지만 여전히 이 기조 는 무너지 지 않 았 다 . 주목 해야 할 사실 은 , 한국 이 ' 국민 소득 78 불 의 후진국 도 강대국 형 고도 산업 구조 를 이룩 할 수 있 다 ' 는 훌륭 한 선례 를 보여 줬 지만 , 아직 도 수많 은 후진국 중 에 는 한국 과 같이 해 보 겠 다고 시도 하 는 나라 는 없 다는 사실 이 다 . 분명 한 사실 이 지만 박정희 시대 의 성취 는 아무 나 쉽 게 흉내 낼 수 있 는 것 이 아니 라는 것 을 반증 하 는 것 이 라고 생각 한다 . 말레이시아 의 마하티르 총리 가 LOOKEAST 정책 ( 아시아 의 강대국 , 한국 과 일본 을 따라가 자 ) 에 따라 중화학 공업 투자 를 시도 하 고 성과 를 냈 다고 평가 받 지만 , 말레이시아 에 포항제철 , 삼성전자 , 현대 중공업 , 대우 조선 , 현대 자동차 등 과 같 은 세계 적 인 기업 들 이 있 다는 얘기 는 아직 도 들리 지 않 는다 . 중국 의 등소 평이 박정희 의 경제 개발 방식 을 배워서 , 뒤늦 게 강대국 형 고도 산업 구조 국가 의 대열 에 끼 겠 다고 부지런히 뒤쫓 아 오 지만 , 그 들 이 과연 한국 수준 의 성공 을 할 수 있 을지 는 최소한 10 년 은 더 두 고 보 아야 한다 . 중국 은 한국 의 설계 도면 을 훔쳐다가 배 를 만들 고 , 자동차 기술 을 얻 기 위해 쌍용 자동차 를 인수 하 려다가 쌍용 차 노조 에게 수모 를 당하 기 도 하 였 다 . LCD , PDP 기술 을 자체 개발 하 려 시도 했으나 끝내 실패 하 고 , 결국 한국 의 기업 들 을 인수 할 수 밖 에 없 었 다 . 특히 북한 과 의 대비 는 박정희 근대 화 의 성취 를 웅변 적 으로 보여 준다 . 잘 알려졌 듯이 일제 는 南 農 北 工 政策 을 실시 하 였 다 . 그 결과 남한 에 는 농업 과 일부 경공업 들 만 이 있 었 지만 , 북조선 에 는 풍부 한 지하자원 을 바탕 으로 대 규모 의 군수 시설 , 중화학 공업 시설 들 이 건설 되 어 일제 의 중국 침략 을 위한 거대 한 병참 기지 가 만들 어 졌었 다 . 해방 당시 남 과 북 의 출발점 은 결코 같 지 않 았 고 남한 은 현저 한 불리 속 에서 출발 했 다 . 일본 의 노구 찌 , 미쓰이 , 미쓰 비시 재벌 들 이 주도 했 던 북조선 지역 의 중화학 공업 화 는 , 당시 아시아 최대 였 던 압록강 수풍 발전소 를 위시 하 여 장진강 , 허천강 , 부전강 발전소 등 수많 은 발전소 들 이 건설 되 어 전기 는 넘쳐 났 고 , 한반도 에서 만주 까지 완비 된 철 로망 을 깔 았 다 . 이 를 바탕 으로 무슨 비료 공장 , 무슨 제철소 , 무슨 공작소 등 엄청난 중화학 공업 설비 가 건설 되 었 다 . 규모 에 있 어 세계 적 인 것 도 많 았 고 설비 수준 또한 당시 로서 는 세계 최첨단 이 었 다 . 제 2 차 세계 대전 으로 온 유럽 이 황폐 화 되 었 고 , 일본 은 미군 의 공습 과 원폭 투하 로 잿더미 가 되 었 음 을 상기 한다면 , 당시 북조선 은 미국 을 제외 하 고 는 달리 예 를 찾 기 힘든 최첨단 중화학 공업 국가 였 고 독자 적 으로 전쟁 을 수행 할 수 있 는 물 적 기반 까지 확보 하 고 있 었 던 것 으로 판단 된다 . 그러나 남 과 북 의 50 년 넘 는 체제 경쟁 이 진행 된 결과 는 무엇 이 었 던가 ? 이 엄청난 중화학 공업 설비 를 고스란히 물려 받 고 짱짱 하 게 출발 했 던 북조선 은 결국 300 만 명 을 굶겨 죽인 끔찍 한 대참사 를 초래 한 반면 , 국민 소득 78 불 에서 시작 한 한국 은 불과 40 년 만 에 강대국 형 고도 산업 구조 를 이룩 하 고 세계 10 위 권 의 경제 대국 , 군사 대국 으로 부상 하 였 다 . 서구 식 자유 민주주의 도 이룩 하 여 세계 적 으로 도 부끄럽 지 않 은 정치 민주 화 를 자랑 하 게 되 었 다 . 3 . 세 마리 토끼 를 잡 은 박정희 의 근대 화 박정희 를 옹호 하 는 사람 들 은 박정희 가 경제 발전 과 정치 민주 화 라는 두 마리 토끼 를 모두 잡 지 못했 다고 해서 그 를 비난 할 수 없 다고 얘기 한다 . 그러나 내 가 보 기 엔 박정희 는 경제 발전 , 정치 민주 화 , 자주국방 이 라는 세 마리 토끼 를 잡 으려 했 던 사람 이 었 다 . 그리고 우리 모두 인정 하 듯이 박정희 는 경제 발전 과 자주국방 이 라는 두 마리 토끼 는 확실히 잡 은 사람 이 다 . 정치 민주 화 를 오히려 후퇴 시켰 다고 비난 하 는데 , 박정희 의 성공 한 경제 발전 이 두터운 중산 층 을 창출 하 고 이 두터운 중산 층 이 정치 민주 화 의 원동력 이 되 었 음 을 감안 한다면 , 정치 민주 화 마저 도 0 . 9 마리 까지 는 박정희 가 잡 은 것 이 아닌가 나 는 제안 한다 . ( ' 다시 이승만 과 박정희 를 생각 한다 ' 를 참조 ) 한국 의 근대 화 는 세 마리 의 토끼 를 불과 40 년 만 에 모두 잡 는 기적 을 낳 았 다 . 한 국사 나 세계사 5000 년 을 둘러보 아도 이만큼 단기간 내 에 , 5000 만 이나 되 는 사람 들 의 삶 의 질 이 이토록 비약 적 으로 향상 된 예 를 찾 기 가 쉽 지 않 다 . 그리고 그 터전 을 닦 았 던 것 은 박정희 의 근대 화 였 다 . 박정희 의 근대 화 ! - 앞 에서 는 분명히 없 었 고 , 뒤 에서 도 흉내 낼 자 감히 없 으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