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의 ‘ 특권 내려놓 기 ’ 작업 이 ‘ 불 체포 특권 개선 , 면책특권 유지 ’ 방향 으로 구체 화 되 고 있 다 . 불 체포 특권 남용 으로 지탄 을 받 아 온 ‘ 방탄 국회 ’ 는 해소 하 되 합리 적 의혹 을 위한 면책특권 은 필요 하 다는 인식 이 배경 에 깔려 있 다 . 여야 가릴 것 없이 물의 를 빚 고 있 는 친 · 인척 보좌관 채용 폐해 를 없애 기 위한 국회 차원 의 대책 도 마련 될 예정 이 다 . 더불 어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는 3 일 취임 두 달 기자 회견 을 열 고 “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 기 에 대해 틀림없이 성과 를 내 겠 다 ” 며 “ 국회 의장 직속 ‘ 특권 내려놓 기 위원회 ’ 를 만들 면 외부 전문가 를 통해 버려야 할 권한 을 분류 하 게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이어 “ 이 를 3 당 원내대표 가 스크린 해 법제 화 할 것 은 하 겠 다 ” 고 덧붙였 다 . 국회의원 의 대표 적 특혜 인 불 체포 특권 과 면책특권 이 ‘ 버려야 할 권한 ’ 에 포함 될 지 가 가장 큰 관심사 다 . 우 원내대표 는 “ 면책 특권 은 포기 해야 할 특권 이 라고 생각 하 지 않 는다 ” 며 “ 야당 이 정권 에 문제 를 제기 할 때 사법 기관 을 피할 수 있 도록 권한 을 명시 해야 대통령 을 견제 할 때 용기 있 게 말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하지만 면책특권 은 최근 같 은 당 조응천 의원 이 상임위 에서 동명이인 언론사 간부 를 상대 로 성추행 범 이 라고 주장 했 다가 사과 하 는 등 무 책임 한 폭 로 전 에 남용 된다는 반론 도 적 지 않 아 . 이 에 대해 우 원내대표 는 “ 사실 관계 를 확인 하 지 않 거나 특정인 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 을 했 을 때 는 정치 · 도덕 적 책임 을 져야 한다 ” 며 법 적 규제 보다 는 자정 ( 自淨 ) 노력 으로 풀 어야 한다는 의사 를 내비쳤 다 . 정세균 국회 의장 도 불 체포 특권 개선 에 방점 을 찍 었 다 . 정 의장 은 전날 서울 영등포 국민 일보 빌딩 에서 열린 국민 비전 클럽 월례 예배 에서 “ ( 불 체포 특권 은 ) 범법자 를 비호 하 는 수단 으로 악용 돼왔 다 ” 며 “ 국민 시각 에서 과도 하 거나 오 남용 조시 가 있 는 권한 은 줄여 나가 도록 하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새 누리 당 역시 혁신 비상 대책 위원회 에서 불 체포 특권 개선 을 주요 의제 로 다루 고 있 지만 면책특권 폐지 에 는 신중 한 입장 이 다 . 불 체포 특권 을 손보 기 위해선 국회법 개정안 을 수정 해야 해 원활 한 여야 공조 여부 에 관심 이 모인다 . 국회 사무처 는 국회의원 의 친 · 인척 보좌관 채용 규제 방안 마련 에 착수 했 다 . 우윤근 국회 사무 처장 은 “ 늦 어도 이달 중 친 · 인척 보좌관 채용 기준 등 을 담 은 ‘ 국회 윤리 법규 개정안 ’ 을 마련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사무처 는 사례 조사 와 공청회 등 으로 광범위 한 의견 을 수렴 하 고 외국 사례 등 을 참조 해 독자 안 을 만들 예정 이 다 . 규 제안 은 입법 절차 가 아닌 ‘ 국회 규칙 ’ 차원 으로 제정 해 신속 하 게 처리 할 방침 이 다 . 국민 의 당 안철수 전 공동 대표 가 사퇴 하 고 정치 권 이 ‘ 자정 노력 ’ 에 나서 는 등 정치 지형 이 급변 한 가운데 ‘ 도 ( 道 ) 닦 고 오 겠 다 ’ 며 네 팔 로 떠났 던 문재 인 더 민주 전 대표 가 주말 귀국 한다 . 그 가 변화 한 정치 지형 아래 귀국 후 어떤 행보 를 보일지 주목 된다 . 그 는 휴식기 를 보내 며 책 출간 등 을 검토 한 뒤 내년 대선 준비 에 나설 것 으로 예상 된다 . 강준구 기자 eyes @ kmib . co . kr [ 국민 일보 페이스북 바로 가 기 ] [ 국민 일보 홈페이지 바로 가 기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뉴스 미란다 원칙 ] 취재원 과 독자 에게 는 국민 일보 에 자유로이 접근 할 권리 와 반론 · 정정 · 추후 보도 를 청구 할 권리 가 있 습니다 . 고충 처리 인 ( gochung @ kmib . co . kr ) / 전화 : 02 - 781 - 9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