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정부 가 사실상 미국 산 쇠고기 전면 개방 에 따른 국내 축산업 계 의 지원 을 내세워 ‘ 도축세 ’ 를 폐지 키로 하 자 도축장 이 있 는 자치 단체 들 이 크 게 반발 하 고 있 다 . 23 일 경북 도 내 의 해당 자 자체 에 따르 면 정부 는 지난 21 일 국내 축산업 계 보호 대책 의 하나 로 도축세 를 폐지 키로 했 다 . ● 재정 자립 도 낮 을수록 울상 이 는 1951 년 도축장 의 난립 과 수질 오염 등 을 막 는다는 취지 로 도축세 가 신설 된 이후 57 년 만 이 다 . 도축세 는 소 와 돼지 를 도살 할 때 도축장 경영자 가 소 · 돼지 가격 의 1 % 이하 를 도살자 로부터 징수 , 지자체 에 납입 하 는 지방세 다 . 이 에 따라 그동안 도축장 을 운영 하 면서 도축세 를 지방 세수 의 주요 재원 으로 삼 아 온 자 자체 들 의 재원 감소 가 불가피 할 전망 이 다 . 고령군 은 지난해 고령 축산물 공판장 에서 하루 평균 소 80 마리 , 돼지 700 여 마리 를 도축 해 연간 총 15 억 3000 만 원 을 도축세 로 징수 했 다 . 이 는 군 의 지방세 수입 100 억 원 가운데 15 . 3 % 로 , 지방 세수 비율 로 보 면 전국 최고 수준 이 다 . 이 어 군위군 7 억 7000 만 원 , 영천시 7 억 600 만 원 , 경산시 6 억 3700 만 원 , 김천시 4 억 500 만 원 등 도내 도축장 이 있 는 11 개 시 · 군 의 도축세 는 모두 57 억 5800 만 원 에 이른다 . 이 들 지자체 의 재정 자 립도 는 10 ∼ 30 % 대 안팎 으로 전국 최하위권 이 다 . 지난해 전국 의 도축세 ( 140 여 도축장 ) 는 528 억 원 이 었 다 . 따라서 이 들 시 · 군 은 정부 가 도축세 폐지 에 따른 재원 보전 을 마련 해 줄 것 을 촉구 키로 하 는 등 반발 하 고 있 다 . 고령군 등 도내 시 · 군 들 은 조만간 도축세 폐지 에 반대 하 는 공동 건의문 을 채택 해 농림 수산 식품 부 와 행정 안 전부 , 국회 등 관련 기관 에 전달 할 계획 이 다 . ● 불 이익 감수 하 며 도축장 유치 했 는데 … 시 · 군 관계자 들 은 “ 열악 한 지방 재원 에 보탬 이 되 도록 환경 오염 부담 등 각종 불이익 을 감수 하 면서 까지 도축장 을 유치 해 운영 하 고 있 는 마당 에 도축세 를 폐지 한다는 것 은 납득 할 수 없 다 . ” 면서 “ 도축세 폐지 에 따른 교부세 확대 등 정부 차원 의 항구 적 인 대책 이 시급히 마련 돼야 할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 @ seoul . co . kr       [ 관련 기사 ] 	        ☞ [ 한 · 미 쇠고기 협상 타결 파장 ] 푸대접 청 보리 ‘ 귀하 신 몸 ’ 되 나 “ 맛있 는 정보 ! 신선 한 뉴스 ! ”- Copyrights ⓒ 서울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