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한 제반 서류 를 피 고 에게 교부 해 주 어 피 고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유 케 하 고 이 를 인도 한 사실 은 모두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다 . 
 원고 는 원고 와 소외 1 사이 에 맺 은 본건 계약 의 성질 은 매매 라고 주장 함 에 대하 여 피 고 는 그 형식 만 이 매매 이 고 실질 에 있 어서 는 원고 가 위 계약 당시 소외 3 주식회사 의 재산 을 부정불하 받 은 사건 으로 법 적 문제 가 제기 되 어 불안 한 형편 이 었 는데 피고 가 본 건 임야 를 매수 한다는 정 을 알 고 이 에 대한 선처 를 청탁 하 는 뜻 에서 당시 최고 회의 의 최고 위원 으로 재직 중 이 던 피고 에게 뇌물 로서 본 건 부동산 을 공여 한 것 이 므로 불법원인급여 라고 다투 므로 보 건대 , 위 의 다툼 이 없 는 사실 에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2 호 증 ( 매매 계약서 ) , 같 은 을 2 호 증 ( 공탁서 ) , 원고 가 인영 부분 을 시인 하 므로 성립 이 추정 되 는 을 1 호 증 ( 매매 계약서 ) 의 각 기재 에 당 심 에서 의 원고 본인 신문 의 결과 에 의하 면 위 의 계약 은 원고 가 그 소유 의 위 매매 목적물 을 피 고 에게 이전 할 것 을 약정 하 고 상대방 인 피고 가 그 대금 을 지급 할 것 을 약정 하 여서 성립 된 매매 임 을 인정 할 수 있 고 달리 이 를 뒤집 기에 넉넉 한 반증 이 없 다 . 
 그러 하 다면 매매 계약 의 당사자 인 원고 와 피고 는 그 계약 에 따른 의무 를 이행 하 여야 할 것 인 바 , 원고 는 위 매매 계약 에 있 어서 피고 가 대금 채무 를 불이행 하 므로 위 계약 을 해제 하 였 다고 주장 하 면서 그 사유 로서 본 건 매매 계약 의 대금 지급 기일 은 1961 . 10 . 15 . 인 바 , 매매 대금 의 지급 을 위하 여 교부 받 은 소외 2 명의 의 당좌 수표 는 위 지급 기일 이 초과 되 어도 결재 가 되 지 아니하 여 결국 피고 는 대금 채무 를 불이행 하 였으므로 원고 는 1963 . 8 . 30 . 과 같 은 해 9 . 17 . 두 차례 에 걸쳐 소외 1 에게 위 매매 대금 의 지급 을 최고 하 였 고 , 이어 1967 . 7 . 7 . 위 매매 계약 해제 의 의사 표시 를 하 여 본 건 매매 계약 은 해제 하 여 종료 되 었 다고 내세우 고 피 고는 본 건 목적물 에 는 매매 대금 의 10 배 상당 의 근저당 권 이 설정 되 어 있 는 바 , 본 건 매매 계약 이 쌍무 계약 인 성질 에 비추 어 원고 는 위 피 담보 채무 를 변제 하 여 근저당 권 의 해제 증서 를 피 고 에게 교부 하 여 자기 의 채무 이행 을 제공 하 여야 피고 의 대금 채무 도 지체 에 빠지 는 것 이 며 또 한 위 매매 계약 이후 에 원고 와 소외 1 사이 에 는 위 근저당 권 의 말소 와 동시 에 매매 대금 을 결재 하 기 로 약정 하 였으므로 원고 의 채무 가 완전히 이행 되 지 아니한 이 사건 에 있 어서 는 원고 주장 의 계약 해제 는 그 효력 이 생길 수 없 다는 취지 로 다투 고 있 으므로 위 계약 해제 의 효력 을 살펴보 기 로 한다 . 
 위 에서 확정 한 사실 에 당사자 변론 의 취지 를 모아 보 면 본 건 매매 계약 을 쌍무 계약 임 을 인정 할 수 있 고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1 호 증 ( 등기부 등본 ) 의 기재 에 의하 면 , 본 건 임야 에 는 1959 . 10 . 14 . 소외 4 주식회사 를 채무자 로 하 고 한국 상업 은행 을 채권자 로 하 는 채권 최고액 금 200 만 원 의 근저당 권 설정 계약 에 의한 물상 담보 가 설정 되 어 같 은 달 20 . 그 등기 가 경유 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이 와 같이 근저당 권 이 설정 되 어 있 는 부동산 의 매매 계약 에 있 어서 는 소유 권 이전 등기 소요 서류 와 아울러 근저당 권 말소 등기 절차 소요 서류 의 교부 와 매매 대금 의 지급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동시 이 행관 계 에 있 다고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 할 것 인 바 ( 대법원 1965 . 9 . 7 . 선고 65 다 1367 판결 참조 ) 원고 가 내세우 고 있 는 모든 증거 를 위 갑 2 호 증 , 을 1 호 증 의 각 기재 와 원심 및 당 심증 인 소외 1 의 증언 과 대조 하 여 살펴보 아도 , 본 건 매매 대금 의 지급 을 위 근저당 권 말소 등기 절차 의무 보다 선급 부 로서 이행 하 기 로 특약 한 바 와 같 은 특별 한 사정 이 있 음 을 인정 할 수 없 으므로 위 에서 설시 한 법리 에 의하 여 본 건 매매 계약 에 있 어서 원고 의 근저당 권 말소 의무 와 피고 의 매매 대금 지급 의무 는 동시 이 행관 계 에 있 음 이 분명 하 고 나아가 위 증인 소외 1 의 증언 에 의하 면 본 건 매매 계약 후 에 매매 목적물 에 근저당 권 이 설정 되 어 있 는 사실 이 피고 의 대리인 인 소외 1 에게 알려져 원고 와 소외 1 사이 에 는 원고 가 위 물상 담보 를 말소 시킨 후 에 매매 대금 을 결재 하 기 로 약정 한 사실 도 인정 할 수 있 고 이 에 반하 는 원심 에서 의 소외 5 의 증언 은 당 심 에서 의 동인 의 진술 과 위 인정 사실 에 비추 어 믿 을 수 없 다 . 
 그러므로 나아가 원고 의 본건 근저당 권 말소 의무 가 원고 주장 의 계약 해제 당시 에 이행 의 제공 이 있 었 는가 에 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