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 성과 연봉제 반대 를 위한 총파업 투쟁 에 가세 편집국 기사 입력 : 2016 / 09 / 29 [ 11 : 07 ] 최종 편집 : ⓒ 자주 시보 ▲ 보건의료노조 가 성과 연봉제 와 민영화 를 반대 하 는 총파업 결의 대회 를 진행 하 고 있 다 . ( 사진 : 보건의료노조 ) © 편집국 전국 보건 의료 산업 노동조합 은 9 월 28 일 ( 수 ) 오후 1 시 30 분 부터 여의도 산업은행 앞 에서 ‘ 의료 공공 성 파괴 하 는 성과 연봉제 저 지 ! 의료 민영화 중단 ! 국민 생명 과 환자 안전 을 위한 보건 의료 인력 법 제정 ’ 을 촉구 하 며 총파업 총력 투쟁 결의 대회 를 개최 했 다 . 결 의 대회 에 는 보훈 병원 지부 와 근로 복지 의료 공단 지부 를 비롯 해 전국 170 개 사업장 에서 4 천 여 명 의 조합원 이 참여 했 다 .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은 성과 연봉제 에 대해 “ 지금 경영 평가 를 하 면서 얼마나 돈 을 많이 벌 었 느냐 , 얼마나 인건비 비중 이 낮 느냐 , 얼마나 많 은 검사 를 하 였 느 나 등 을 그 지표 로 삼 고 있 다 . 성과 연봉제 는 병원 을 찾아오 는 환자 에게 좋 은 의료 서비스 가 아니 라 환자 를 대상 을 더 많 은 돈 을 벌 라고 하 는 민영화 에 다름 이 아니 다 . ” 고 평가 했 다 . ▲ 총파업 결의 대회 에 참가 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 사진 : 보건의료노조 ) © 편집국 이 어 보건의료노조 는 성과 연봉제 와 퇴출 제 를 도입 해 노동자 를 해고 할 생각 을 하 는 게 아니 라 병원 인력 을 확충 해 의료 서비스 의 질 을 높일 생각 을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유지현 위원장 은 “ 우리 는 성과 연봉제 와 퇴출 제 로 나가 고자 하 는 사람 더 나가 게 하 는 정책 이 아니 라 , 병원 지하 에서 옥상 까지 일 하 는 모든 인력 이 환자 들 생명 에 직간접 적 으로 영향 을 끼치 므로 더 늘려서 안전 한 의료 서비스 를 제공 할 것 ” 을 요구 했 다 . 나아가 윤소하 의원 이 대표 발 의 한 보건 의료 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 을 촉구 했 다 . 보건의료노조 는 9 월 28 일 1 차 총파업 총력 투쟁 을 시작 으로 10 월 27 일 2 차 총파업 총력 투쟁 을 전개 해 나갈 계획 이 다 . ▲ 총파업 결의 대회 에 참가 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 사진 : 보건의료노조 ) © 편집국 환자 를 대상 으로 더 많 은 수익 을 뽑아내 라는 성과 연봉제 , 우리 는 결코 수용 할 수 없 다 . 병원 수익 증대 를 위해 저질 재료 를 쓰 고 , 인력 을 줄이 고 , 비정규직 을 늘려 비용 을 절감 하 려는 성과 연봉제 , 우리 는 결코 용납 할 수 없 다 . 우리 는 돈벌이 를 위한 과잉 진료 , 저질 진료 를 반대 한다 ! 우리 는 환자 를 위한 적정 진료 , 양심 진료 를 원한다 ! 성과 연봉제 를 강행 하 기 위해 도대체 어떤 일 이 벌어졌 던가 ? 날짜 를 정해 놓 고 인센티브 로 유혹 하 고 , 임금 삭감 과 기관장 문책 으로 협박 했 다 . 허위 사실 을 유포 하 고 , 스토킹 과 비 인간 적 인 인 귄 침해 로 압박 했 다 . 그것 도 모자라 노사 합의 없이 불법 이사회 에서 불법 으로 성과 연봉제 를 강행 통과 시켰 다 . 우리 는 파렴치 하 고 반인 권 적 이 고 불법 부당 행위 를 강력히 규탄 한다 . 지금 병원 에 필요 한 것 은 성과 연봉제 가 아니 라 인력 충원 이 다 . 병원 에서 최고 의 성과 는 환자 안전 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 이 다 . 성과 연봉제 는 최악 의 대책 이 다 . 양질 의 인력 확충 이 해답 이 다 . 환자 안전 과 생명 을 위협 하 고 의료 공공 성 을 파괴 하 는 병원 성과 연봉제 를 결사 저지 하 자 ! 노사 합의 없이 불법 적 이사회 로 밀어붙이 는 성과 ᆞ연 봉제 를 저지 하 기 위해 결사 투쟁 하 자 ! 환자 를 돈벌이 대상 으로 만드 는 성과 연봉제 폐기 하 고 환자 안전 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 을 위한 보건 의료 인력 지원 특별법 을 제정 하 기 위해 결사 투쟁 하 자 ! 우리 는 병원 성과 연봉제 를 결사 저지 하 고 의료 공공 성 사수 와 보건 의료 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 을 위해 보건 의료 노동자 총파업 총력 투쟁 을 선언 한다 ! 9 월 28 일 전국 보건 의료 산업 노동조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 을 살리 는 파업 으로 세상 을 바꾸 자 ○ 지난해 11 월 민중 총궐기 집회 도중 경찰 의 직사 물대포 에 맞 아 사경 을 헤메 던 백 남기 농민 이 317 일 간 사투 를 벌이 다 끝내 해방 세상 을 보 지 못하 고 세상 을 떠났 다 . 그러나 정권 은 사과 와 책임자 처벌 을 하 기 는 커녕 고인 을 부검 하 여 사인 을 밝히 겠 다는 실 로 어처구니 없 는 만행 을 자행 하 고 있 다 . ○ 청와대 측근 들 의 부정 부패 의혹 은 감싸 기 로 일관 하 고 의혹 투성이 장관 임명 을 강행 하 고 국회 에서 장관 해임 건의안 이 통과 되 었 음 에 도 국회 와 민의 를 무시 한 채 ‘ 수용 불가 ’ 만 을 주장 한다 . ○ 4 . 13 총선 의 민심 을 외면 한 채 오만 으로 가득찬 박근혜 정부 와 여당 은 여전히 노동 개혁 을 포함 한 4 대 구조 개혁 강행 을 주장 하 며 , 노동자 들 의 정당 한 파업 에 대해서 는 악의 적 인 비방 을 일삼 고 있 다 . ○ 특히 현 정권 은 강압 적 으로 해고 연봉제 를 도입 을 강요 하 고 있 고 국가 유공자 를 치료 하 는 보훈 병원 , 산재 환자 를 돌보 는 근로복지공단 직영 병원 , 적정 진료 를 선도 해야 할 건강보험공단 일산 병원 에 까지 해고 연봉제 , 저 성과 자 퇴출 제 가 불법 적 으로 추진 되 고 있 다 . ○ 환자 의 건강 과 생명 을 돌보 는 공공 병원 에서 해고 연봉제 · 저 성과 자 퇴출 제 가 도입 되 면 직원 들 간 성과 경쟁 이 판 을 치 게 되 고 유기 적 인 협업 은 무너지 게 된다 . 환자 를 돈벌이 대상 으로 여기 는 성과 연봉제 가 도입 되 면 병 원비 는 폭등 하 게 되 고 , 환자 안전 이 위협 받 아 결국 모든 국민 이 피해 를 입 게 된다 . ○ 이 에 맞서 양대 노총 공공 부문 노동자 들 은 정부 의 불법 적 인 만행 을 저지 하 고 , 노조 운동 의 미래 와 전체 노동자 의 노동 권 과 생존 권 , 성과 - 퇴출 제 가 파괴 할 생명 과 안전 , 공공 성 사수 를 위해 총력 을 다 해 9 월 총파업 을 진행 하 고 있 다 . ○ 우리 보건의료노조 4 만 8 천 조합원 은 노동 개악 저지 와 해고 연봉제 반대 , 성과 퇴출 제 폐지 , 의료 공공 성 강화 를 위해 총파업 총력 투쟁 할 것 을 다 짐 하 며 , 다음 과 같이 결의 한다 . 다 음 - 1 . 우리 는 백 남기 농민 이 원했 던 세상 , 그 의 꿈 을 가슴 에 새기 고 폭력 진압 진상 규명 과 책임자 처벌 을 촉구 하 며 9 월 총파업 총력 투쟁 , 11 월 민중 총궐기 투쟁 을 비롯 하 여 세상 을 바꾸 는 투쟁 에 적극 나설 것 을 결의 한다 . 1 . 우리 는 환자 를 돈벌이 대상 으로 삼 는 해고 연봉제 와 퇴출 제 저지 , 공공 기관 기능 조정 , 임금 체계 개편 과 취업규칙 불 이익 변경 등 노동 개악 을 저지 하 기 위해 총력 투쟁 할 것 을 결의 한다 . 1 . 우리 는 3 대 존중 병원 만들 기 투쟁 을 전면 화 하 고 보건 의료 인력 확충 투쟁 의 실질 적 인 성과 를 만들 수 있 는 보건 의료 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 을 위해 전 조직 이 함께 총력 투쟁 을 전개 할 것 을 결의 한다 . 1 . 우리 는 의료 민영화 저지 , 의료 전달 체계 확립 , 의료 공급 체계 혁신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를 중심 으로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 기 투쟁 을 본격 적 으로 전개 할 것 을 결의 한다 . 1 . 우리 는 불 성실 교섭 사업장 , 임금 피크 제 등 노동 개악 선도 사업장 , 노조 탄압 사업 장 을 대상 으로 노사 관계 바로 세우 기 및 임 단 협 투쟁 승리 를 위한 강력 한 투쟁 에 나설 것 을 결의 한다 . 2016 년 9 월 28 일 전국 보건 의료 산업 노동조합 총파업 총력 투쟁 결의 대회 참가자 일동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