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렁이 는 금융가 ] 정부 조직 개편 파장 공공 기관 에 도 미칠까 감독 기구 개편 급박 하 게 진행 안 될 듯 . . 개편 땐 통폐합 등 상당 한 영향 ( 서울 = 연합뉴스 ) 금융 팀 = 새 정부 에서 추진 될 금융 감독 기구 개편 파장 이 산하 금융 공공 기관 에 도 미칠 것 으로 예상 된다 . 금융 감독 기구 개편 이 이뤄지면 관련 공공 기관 들 의 감독 부처 가 바뀌 고 통 · 폐합 까지 이뤄질 수 있 다는 전망 이 나온다 . 다만 금융 감독 기구 개편 은 급박 하 게 추진 되 지 는 않 을 것 으로 보인다 . 여소 야대 국회 를 감안 해 중소 벤처 기업 부 신설 , 소방청 · 해양 경찰청 부활 등 시급 한 부처 중심 으로 최소 규모 의 개편 이 우선 적 으로 추진 될 것 으로 알려졌 기 때문 이 다 . 금융 감독 기구 개편 은 후 순위 로 밀릴 가능 성 이 큰 것 으로 전해졌 다 . 21 일 관계 부처 등 에 따르 면 문재인 대통령 은 공약 집 에서 금융정책 과 금융 감독 ,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 을 분리 하 겠 다고 밝혔 다 . 이 에 따라 금융정책 과 금융 감독 , 금융 소비자 보호 3 가지 기능 을 모두 갖 고 있 던 금융 위원회 가 해체 될 가능 성 이 크 다는 얘기 가 나오 고 있 다 . 대통령 의 공약 싱크탱크 였 던 ' 민주당 더 미래연구소 ' 와 여당 인 더불 어 민주당 에서 는 금융 위 의 정책 기능 을 기획 재정부 쪽 으로 , 감독 기능 은 금융 감독원 으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 이 많이 제시 됐 다 . 금융 소비자 보호 는 별도 의 독립 기구 를 만들 어 맡긴다는 방안 이 다 . 결과 적 으로 금융 위 해체 에 무게 가 실린 개편 안 들 이 제시 됐 다 . 금융 위 가 없 어 지 면 산하 공공 기관 들 의 감독 기관 도 달라져야 한다 . 현재 금융 위 산하 에 는 기술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 예금보험공사 , IBK 기업 은행 , KDB 산업은행 , 예탁 결 제원 , 자산관리 공사 , 주택 금융 공사 등 8 개 기관 이 있 다 . 이 들 8 개 기관 은 금융 위 가 해체 되 면 기획 재정부 등 금융 위 의 금융 정책 기능 을 가져갈 부처 산하 로 들어갈 가능 성 이 크 다 . 하지만 전체 정부 조직 개편 과 대통령 공약 등 을 고려 하 면 금융 이 주요 업무 가 아닌 부처 의 산하 로 가 거나 다른 기관 과 통폐합 될 수 있 다는 예상 도 나오 고 있 다 . 가장 많 은 얘기 가 나오 는 곳 은 기술보증기금 과 신용보증기금 이 다 . 이 들 은 금융 을 담당 하 는 부처 가 아니 라 중소기업 관련 부처 로 갈 수 있 다 . 기술보증기금 은 기술 혁신 형 기업 의 금융 활동 을 돕 고 신용보증기금 은 중소기업 의 금융 지원 을 위해 만들 어 졌 다 . 보증 등 으로 중소기업 을 지원 하 는 기관 이 어서 문재인 대통령 이 중소 · 중견 기업 과 기술 형 기업 지원 을 강화 하 기 위해 신설 하 겠 다고 공약 한 중소 벤처 기업 부 로 갈 수 도 있 는 것 이 다 . 이 경우 기업 은행 의 기능 중 중소기업 지원 부문 도 개편 검토 대상 이 될 수 있 어 보인다 . 서민 의 주택 마련 자금 을 지원 하 는 주택 금융 공사 와 국토 교통부 산하 의 주택 도시 보증 공사 ( HUG ) 는 보증 , 정책 자금 지원 등 중복 되 는 기능 이 있 어 기능 조정 이나 통폐합 가능 성 이 있 다는 얘기 가 나온다 . 또 현재 금융 위 산하 에 있 는 산업은행 과 기업 은행 이 기재 부 로 넘어가 면 기재 부 는 수출입 은행 과 함께 3 개 국책 은행 을 모두 관리 하 게 된다 . 산업은행 과 수출입 은행 은 조선업 구조 조정 과정 등 에서 문제점 이 노출 돼 기능 조정 을 포함 한 대 규모 수술 을 받 을 수 있 다 . 감독 기관 이 달라지 면 공공 기관 의 기관장 출신 도 달라질 수 있 다 . 금융 담당 부처 에서 비 금융 담당 부처 의 산하 로 가 게 되 면 비 금융 부처 의 전직 관료 들 이 기관장 으로 올 가능 성 이 커진다는 얘기 다 . 경제 부처 관계자 는 " 기재 부나 금융 위 등 경제 부처 개편 이 당장 추진 될 것 같 지 는 않 지만 부처 간 통폐합 등 이 있 으면 산하 공공 기관 에 도 변화 가 있 을 수 밖에 없 다 " 고 말 했 다 . 한 금융 공공 기관 관계자 는 " 성과 연봉제 재검토 를 비롯 해 공공 기관 관련 정책 이 정권 교체 로 완전히 달라졌 지만 , 아직 구체 적 인 지침 이 없 는 상태 인데 다 정부 조직 개편 에 따른 변화 까지 예상 돼 어수선 하 다 " 고 최근 의 분위기 를 전했 다 . ( 5 . 21 일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