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뉴얼 ] 2010 유치장 인권 매뉴얼 
 icon 2010 - 08 - 27 16 : 27 : 30 | icon 조회 : 12473 
 파일 100827 _ 매뉴얼 _ 최종 . pdf ( 4613118 Byte ) 
 유치장 은 피의자 가 형사 사법 절차 에서 최초 로 사회 와 단절 되 는 공간 입니다 . 구치소 나 교도소 에 비해 구금 기간 은 짧 지만 피의자 가 심리 적 으로 더 큰 불안감 을 느끼 는 장소 입니다 . 하지만 유치장 의 처우 는 구치소 나 교도소 에 비해서 도 매우 열악 한 것 이 현실 입니다 . 일망 감시 시설 인 부채꼴 형 구조 , 신체 검사 , 열악 한 거실 환경 , 프라이버시 를 보장 하 지 않 는 화장실 , 불 가능 한 운동 및 목욕 , CCTV 설치 , 열악 한 채 광 ․ 통풍 ․ 조명 등 이미 드러났 거나 아직 드러나 지 않 은 많 은 문제 를 안 고 있 습니다 . 구치소 나 교도소 의 처우 는 수용자 들 의 줄기찬 노력 과 인권 단체 들 의 관심 으로 점점 개선 되 고 있 지만 , 유치장 은 여전 한 것 이 현실 입니다 . 비교 적 단기간 의 구금 이 며 거쳐 가 는 장소 라는 일반 적 인 인식 때문 에 사회 의 관심 이 부족 하 기 때문 일 것 입니다 . 
 유치장 처우 개선 을 위해 필요 한 일 은 많 겠 지만 무엇 보다 도 중요 한 일 은 인권 침해 를 받 은 유치인 스스로 가 나서 는 것 입니다 . 유치장 에서 겪 는 문제 를 자신 의 문제 만 이 아니 라 모두 의 문제 로 여기 는 사람 들 에게 작 은 도움 이 될 수 있 도록 이 매뉴얼 을 준비 했 습니다 . 여기 에 는 유치장 관련 국제 인권 기준 , 현행 법령 , 판례 , 결정 례 등 참고 자료 와 함께 유치인 이 흔히 겪 는 개별 인권 침해 상황 에 대해 그동안 어떤 대응 노력 이 있 었 는지 를 담 았 습니다 . 아직 은 거론 되 지 않 았 지만 앞 으로 는 제기 해야 할 인권 과제 와 함께 고소 · 고발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권리 구제 절차 를 설명 하 기 도 했 습니다 . 이 매뉴얼 이 계기 가 되 어 자신 의 권리 를 스스로 찾 으려는 사람 이 많 아 지 고 유치장 처우 개선 운동 도 활발 해 지 기 를 기대 합니다 . 
 우리 는 이 매뉴얼 이 유치장 처우 개선 에 관심 있 는 모든 사람 들 의 공동 작업 이 되 기 를 바랍니다 . 매뉴얼 에 수록 된 내용 중 잘못 된 점 , 인권 의 기준 에 비추 어 부족 한 점 , 유치장 개선 아이디어 가 있 다면 언제 든 알려 주 시 기 바랍니다 . 특히 유치장 인권 침해 상황 을 극복 하 기 위해 유치인 본인 이 노력 한 사례 가 있 다면 매뉴얼 의 개정판 에 적극 반영 하 겠 습니다 . 이런 사례 는 비슷 한 상황 을 겪 는 다른 사람 들 에게 큰 영감 을 줄 것 입니다 . 공동 의 노력 이 이 매뉴얼 로 모이 게 된다면 유치장 처우 개선 이 라는 긴 여정 에 있 어서 우리 는 어디 까지 와 있 고 올바른 방향 은 어디 인지 알려 주 는 지도 의 역할 을 하 게 될 것 입니다 . 
 이 매뉴얼 에 는 부족 한 점 이 많 습니다 . 인권 침해 적 인 유치장 환경 에서 더욱 피해 를 입 게 되 는 사회 적 약자 ․ 소수자 에 대한 언급 이 미흡 합니다 . 여성 과 장애 인 , 어린이 ․ 청소년 , 성 소수자 의 입장 에서 유치장 을 본다면 매뉴얼 의 대부분 을 다시 써야 할 것 입니다 . 이 부분 또한 매뉴얼 개정 과정 에서 보충 되 기 를 바랍니다 . 
 이 매뉴얼 은 우리 위원회 의 힘 만 으로 는 쓰여질 수 없 었 습니다 . 인권 운동 사랑 방 과 다산인권센터 는 유치인 피해 사례 를 전달 해 주 었 습니다 . 인권 관련 자료 를 보유 하 고 있 는 인권 연구소 ‘ 창 ’ 은 유치장 관련 참고 문헌 을 확보 하 는 데 도움 을 주 었 습니다 . 매뉴얼 초안 을 검토 하 는 워크숍 에 참석 해 귀한 조언 을 주 신 김진 씨 ( 공익 변호사 그룹 공감 인턴 ) 와 류승준 변호사 에게 도 감사 합니다 . 특히 가톨릭 대학교 법 학부 학생 정승균 씨 에게 감사 드립니다 . 정승균 씨 는 유치장 관련 법령 과 판례 를 수집 하 고 본 매뉴얼 의 초안 을 쓰 는 등 매뉴얼 이 빛 을 보 는데 가장 큰 역할 을 했 습니다 . 봉사 활동 과정 인 ‘ 사랑 나누 기 과정 ’ 을 통해 정승균 씨 와 우리 위원회 가 인연 을 맺 도록 도움 을 준 가톨릭 대학교 인간 학교 육 원 에 도 감사 의 인사 를 드립니다 . 
 2010 유치장 인권 매뉴얼 
 발 행 일 	 2010 년 8 월 2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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