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 만 으로 저당권자 의 권리 행사 를 의제 할 수 는 없 으므로 , 저당권자 아닌 다른 채권자 나 제 3 채무자 가 저당권 의 존재 와 피 담보 채무 액 을 인정 하 고 있 고 , 나아가 제 3 채무자 가 채무 액 을 공탁 하 고 공탁 사유 를 신고 하 면서 저당권자 를 피공 탁자 로 기재 하 는 한편 저당권 의 존재 를 증명 하 는 서류 까지 제출 하 고 있 다 하 더라도 그것 을 저당권자 자신 의 권리 행사 와 같이 보 아 저당권자 가 그 배당 절차 에서 다른 채권자 들 에 우선 하 여 배당 받 을 수 있 는 것 으로 볼 수 없 으며 , 저당권자 로서 는 제 3 채무자 가 공탁 사유 신고 를 하 기 이전 에 스스로 담보 권 의 존재 를 증명 하 는 서류 를 제출 하 여 물상 대위 권 의 목적 채권 을 압류 하 거나 법원 에 배당 요구 를 한 경우 에 한하 여 공탁금 으로부터 우선 배당 을 받 을 수 있 을 뿐 이 다 ( 대법원 1999 . 5 . 14 . 선고 98 다 62688 판결 참조 ) . 
 3 ) 판단 
 살피 건대 , 앞서 살핀 바 와 같이 ( 주소 3 생략 ) 토지 의 근저당 권 자 인 소 외인 은 피고 가 공탁 사유 신고 를 하 기 이전 에 위 토지 에 관한 보상금 채권 을 압류 하 거나 배당 요구 를 하 는 등 으로 물상 대위 권 을 행사 하 지 않 았 는바 , 이 사건 배당 절차 에서 소외 인 에게 배당 을 하 지 않 은 것 을 두 고 어떠 한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나아가 을 제 1 호 증 의 1 , 2 의 각 기재 에 의하 면 , 피고 는 2015 . 4 . 16 . 소외 인 에게 “ 원고 에 대한 수용 보상금 을 공탁 할 예정 이 므로 압류 등 필요 한 조치 를 취하 라 ” 는 취지 의 안내문 을 보냈 고 , 소외 인 이 2015 . 4 . 17 . 이 를 수령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을 뿐 이 고 , 피고 가 소외 인 에게 배당 이 이루어지 지 않 게 할 목적 으로 이 사건 압류 를 하 였 다고 볼 아무런 증거 가 없 다 .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나 . 이행 강 제금 부과 처분 의 하 자 주장 에 대한 판단 
 1 ) 원고 주장 의 요지 
 이 사건 압류 의 근거 가 된 이행 강제 금 부과 처분 에 는 관계 공무원 이 원고 의 위반 사항 을 위조 하 여 작성 하 는 등 중대 · 명백 한 하자 가 있 으므로 , 이 사건 배당 절차 에서 이 사건 압류 처분 에 근거 하 여 피고 에게 배당 한 것 은 위법 하 다 . 
 2 ) 관련 법리 
 과세 처분 이 당연 무효 라고 볼 수 없 는 한 과세 처분 에 취소 할 수 있 는 위법 사유 가 있 다 하 더라도 그 과세 처분 은 행정 행위 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 에 의하 여 그것 이 적법 하 게 취소 되 기 전 까지 는 유효 하 다 할 것 이 므로 , 민사 소송 절차 에서 위 과세 처분 의 효력 을 부인 할 수 없 다 할 것 이 다 ( 대법원 1999 . 8 . 20 . 선고 99 다 20179 판결 등 참조 ) . 
 3 ) 판단 
 위 법리 에 비추 어 살피 건대 , 앞서 본 바 와 같 은 이행 강제 금 , 행정대집행 비용 부과 처분 취소 의 소 의 진행 경과 에 비추 어 보 면 , 갑 제 4 호 증 의 기재 만 으로 는 이 사건 압류 의 근거 가 된 이행 강제 금 부과 처분 또는 행정대집행 비용 부과 처분 에 중대 · 명백 한 하자 가 있 어 무효 라고 보 기 에 부족 하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의 주장 도 받아들일 수 없 다 . 
 다 . 수용 의 효력 및 피고 의 손해 배상 의 무 관련 주장 에 대한 판단 
 1 ) 원고 주장 의 요지 
 2 ) 이 사건 각 토지 에 대한 수용 은 무효 이 고 , 오히려 피고 가 원고 에게 손해 를 배상 하 여야 할 의무 가 있 으므로 이 사건 배당 절차 에서 피고 에게 배당 한 것 은 위법 하 다 . 
 3 ) 판단 
 4 ) 살피 건대 ,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 의 지장 물 에 대한 수용 이 무효 라거나 피고 가 원고 에게 손해 를 배상 하 여야 할 의무 가 있 다는 점 을 인정 할 아무런 증거 가 없 다 . 나아가 원고 가 피고 에 대하 여 별개 의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가진다고 하 더라도 피고 가 이 사건 압류 에 기초 하 여 배당 을 받 은 것 이 위법 하 다고 할 수 없 다 .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 다 . 
 라 . 이 사건 압류 의 효력 및 범위 관련 주장 에 대한 판단 
 1 ) 원고 주장 의 요지 
 가 ) 피고 는 이 사건 압류 와 관련 하 여 압류 조서 를 작성 하 지 않 았 고 , 그 등본 을 원고 에게 교부 하 지 않 았 는바 , 위 압류 는 절차 상 중대 한 하자 가 있 어 무효 이 다 . 
 나 ) 또한 이 사건 압류 는 보상금 채권 의 소유자 를 국토 교통부 로 잘못 지정 하 여 명확 성 의 원칙 에 반하 고 , 이 사건 각 토지 에 대한 토지 보상금 이 아니 라 위 토지 지상 의 지장 물 에 대한 보상금 채권 만 을 피 압류 채권 으로 하 고 있 다 . 따라서 피고 가 이 사건 각 토지 에 대한 보상금 채권 에 대하 여 배당 을 받 은 것 은 위법 하 다 . 
 2 ) 관련 법리 
 세무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