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전 부터 나온 얘기 지만 농촌 의 인구 가 줄어들 고 고령 화 현상 이 진행 되 며 이대로 가 다간 결국 지역 이 붕괴 될 거 라는 우려 의 목소리 가 크 다 . 그 원인 이 워낙 복잡 하 고 다양 하 기 때문 에 하나 로 꼭 집 어 얘기 할 수 는 없 지만 농촌 의 고령화 , 사회 서비스 부족 등 으로 인해 농 가수 가 지속 적 으로 줄어들 고 있 고 농촌 의 인구 , 경제 , 활력 의 질 이 떨어지 는 과소 화 현상 이 가속 화 되 고 있 다는 것 이 일반 적 인 견해 이 다 . 농촌 에서 65 세 이상 고령화 비율 은 2000 년 21 . 7 % 에서 2015 년 38 . 4 % 로 늘어났 다 . 한편 , 농업 인구 도 2003 년 353 만 명 이 었 던 것 이 2012 년 291 만 명 으로 가파르 게 감소 하 고 있 다 . 농촌 을 중심 으로 하 는 지역 소멸 우려 지역 들 은 앞 다투 어 인구 유입 을 통한 지역 활성 화 를 주요 정책 으로 내세우 고 있 지만 현실 은 그리 녹녹 치 않 다 . 도시 와 비교 할 때 농촌 이 제공 하 는 교육 , 문화 , 의료 등 사회 서비스 의 질 과 양 이 부족 하 여 젊 은 층 등 을 농촌 으로 유입 시키 는 데 현실 적 인 제약 이 뒤따르 고 있 다 . 도농 격차 뿐 만 아니 라 농촌 내부 의 소득 격차 현상 도 심화 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연간 농산물 판매액 이 3 천만 원 이상 인 농가 는 2000 년 전체 의 6 . 5 % 이 었 지만 2012 년 에 는 12 . 9 % 로 늘어난 반면 , 2000 년 48 . 2 % 이 던 연간 판매액 500 만 원 미만 농가 는 2010 년 53 . 1 % 로 늘어났 다 . 농촌 에서 특징 적 으로 나타나 는 인구 의 고령화 , 과소 화 현상 속 에서 지역 의 전반 적 인 활력 이 떨어지 고 농촌 지역 이 가지 고 있 는 내부 의 한정 된 기존 자원 으로 는 이러 한 문제 를 역전 시키 는 데 근본 적 인 한계 를 가지 고 있 는 것 이 사실 이 다 . 따라서 정부 도 귀농 귀촌 지원 , 청년 농업 인 발굴 지원 , 농어촌 문화 기반 확충 등 다양 한 농촌 활성 화 대책 을 내놓 고 정책 지원 을 아끼 지 않 고 있 다 . 한편 , 올해 통계청 - 농림 축산 식품 부 가 공동 발표 한 2017 년 귀농 · 귀촌 현황 을 보 면 도시 에서 농촌 으로 거주지 를 옮긴 사람 들 중 에 40 대 이하 가 차지 하 는 비중 이 절반 정도 이 고 여성 가구주 비율 도 32 . 9 % 를 차지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농촌 인구 의 지속 적 감소 와 고령화 현상 이 라는 두 가지 특징 에 비추 어 볼 때 농촌 으로 젊 은 층 이 유입 된다는 것 은 이 들 이 지역 농업 과 농촌 사회 에 새로운 활력 을 불 어 넣 는 동인 으로 작용 할 수 있 다는 기대감 을 갖 게 한다 . 농촌 으로 유입 되 는 다양 한 도시 인재 들 , 즉 다양 한 사회 경험 과 경력 을 가진 귀농 · 귀촌 자 들 이 단순히 개인 이나 가족 차원 을 넘 어 농촌 을 위해 일정 한 역할 을 할 수 있 다면 지금 우리 농촌 이 처한 문제 를 해결 하 거나 적어도 도울 수 있 는 중요 한 자원 이 되 지 않 을까 ? 예 를 들 어 , 귀농 · 귀촌 자 , 도시 의 지원자 , 농촌 내부 인 적 자원 을 활용 하 여 ‘ 농촌 르네상스 지 원단 ’ 을 구성 하 여 농촌 의 주거 , 복지 , 문화 , 사업 등 관련 부문 의 통합 연계 서비스 지원 체계 를 구축 해 보 면 어떨까 ? 현재 , 농촌 에서 이루어지 는 서비스 현황 을 보 면 다양 한 기관 이 분산 하 여 제 각각 이루어지 고 있 다 . 예 를 들 어 보건 의료 는 보건소 ( 공공 ) , 119 ( 공공 ) , 병 의원 ( 민간 ) , 의료 봉 사단 ( 부정기 ) 이 맡 고 있 고 복지 서비스 를 공급 하 는 곳 은 읍 면 ( 공공 ) , 문화 복지 센터 ( 마을 ) , 사회 복지 시설 ( 복합 ) , 기업 지원 서비스 ( 민간 ) 등 이 있 다 . 주거 서비스 는 LH ( 준 공공 ) , 농어촌 공사 ( 준 공공 ) , 시군 ( 공공 ) , 주민 ( 민간 ) 등 이 며 개발 사업 은 시군 ( 공공 ) , 농어촌 공사 ( 준 공공 ) , 컨설팅 기관 ( 민간 ) 등 이 담당 하 고 있 다 . 즉 농촌 에 대한 서비스 는 공공 과 민간 의 각 주체 가 관련 분야 에 대해서 만 직접 또는 위탁 방식 으로 서비스 를 수행 하 고 있 다 . 같 은 농촌 공간 에 대해 서비스 를 제공 하 면서 도 이렇게 분산 , 고정 형 , 비 정기 적 으로 운영 되 는 영역 별 농촌 서비스 지원 체계 를 통합 , 이동 , 정기 적 시스템 화 하 여 과소 화 , 고령화 에 현상 에 따른 지역 수요 에 능동 적 으로 대응 하 는 통합 적 서비스 지원 모델 인 ‘ 농촌 르네상스 지 원단 ’ 을 구성 하 여 운영 해 보 자 . 농촌 지역 을 대상 으로 다양 한 기관 에서 이루어지 고 있 는 복지 , 주거 , 의료 , 역량 강화 , 계획 , 사업 등 의 부문 에 대한 기관 의 고유 업무 에서 현장 형 지원 서비스 는 지원 단 활동 으로 통합 하 여 운영 하 는 것 을 검토 해 볼 수 있 다 . 통합 서비스 의 내용 은 보건 , 복지 , 의료 , 갈등 관리 , 역량 강화 , 상담 , 주택 보수 , 법무 , 지역 계획 , 마케팅 등 다양 하 다 . 도시 의 지원자 , 귀농 귀촌 자 중 일정 요건 을 갖춘 사람 을 일정 한 교육 을 거쳐 위촉 하 여 복지 , 홍보 , 판매 , 주민 생활 지원 등 농촌 지역 활성 화 와 주민 지원 활동 을 수행 케 하 고 , 정부 와 지방 자치 단체 는 이 들 에게 일정 한 경비 를 지급 하 는 방식 을 도입 해 보 자 . 농촌 지역 거주자 중 분야 별 전문 지식 과 기술 을 가진 사람 을 위촉 하 여 지방 자치 단체 와 협력 하 여 마을 을 순회 하 면서 주민 역량 강화 , 마을 계획 등 에 대한 지원 도 가능 할 것 이 다 . 이렇게 한다면 행정 에서 는 기대 하 기 어려운 부문 의 융 복합 및 통합 적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 으며 지역 고정 형 거점 을 두 고 필요 한 사람 이 ‘ 찾아오 라 ’ 는 공급자 형 서비스 에서 탈 피해 서비스 가 필요 한 사람 에게 다가가 는 ‘ 찾아가 는 ’ 현장 형 서비스 를 제공 하 게 된다 . 이러 한 활동 은 귀농 · 귀촌 자 들 을 중심 으로 지역 협력 및 서비스 활동 을 수행 하 면서 이 들 이 농촌 으로 의 초기 정착 단계 에서 지역 을 이해 하 고 , 지역 주민 과 융 화 하 면서 지역 정착 에 도움 을 주 는 기회 와 마중물 효과 도 거둘 수 있 지 않 을까 ? 일본 도 연간 3 , 000 명 의 도시 청년 을 뽑 아 과소 지역 에 파견 하 여 농촌 공동체 를 위한 봉사 활동 ㆍ지역 경제 활성 화 등 을 위한 활동 을 지원 하 는 ' 지역 부흥 단 ' 사업 을 벌이 고 있 다 . 우리 는 일본 의 이런 범위 와 내용 을 넘어보 다 진취 적 이 고 효율 적 인 정책 을 추진 해 보 자 . 농촌 과소 화 문제 를 언제 까지 우려 와 걱정 만 하 면서 실효 성 약 한 페이퍼 플랜 으로 대응 만 할 수 는 없 지 않 은가 ? * 위 기고 는 농림 축산 식품 부 의 공식 입장 과 다를 수 있 습니다 . 출처 : http : / / blog . naver . com / mifaffgov / 221327570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