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후보 , 전태일 다리 에서 노동 헌장 선포 식 열 어 . . 기사 등록 2017 - 05 - 01 15 : 32 : 40 수정 2017 - 05 - 01 15 : 52 : 52 기사 수정 ‘ 노동 이 당당 한 나라 ’.. 2017 세계 노동절 대회 를 맞 아 심상정 후보 ‘ 노동 헌장 ’ 발표 . . 【 서울 = 임태준 기자 】 kpilbo . com . .. 제 127 주년 세계 노동절 을 맞 아 정의당 심상정 후보 가 청계천 전태일 다리 에서 현장 노동자 10 여 명 과 함께 ‘ 노동 헌장 ’ 을 발표 했 다 . 오전 10 시 10 분 에 진행 된 선 포식 에 는 유통 서비스업 , 대학교 청소 용역 업체 , 학교 급식 조리 , 구청 청소 대행업체 , 간호사 , 사회 복지 사 , 케이블 방송 수리 기사 , 장애 인 노동자 등 현장 노동자 와 함께 했 다 . kpilbo @ kpilbo . co . kr 정의당 심상정 후보 의 노동 헌장 선 포식 전문 을 일체 편집 하 지 않 고 전문 내용 그대로 올립니다 . 팩 트 만 을 가지 고 기사 를 쓸 경우 자칫 내용 의 전달 에 오해 가 발생 할 수 있 다고 판단 해 내린 결정 이 며 , 이런 결정 이 어떠 한 정치 적 목적 이나 특정 후보 를 지지 하 는 다른 뜻 이 없 음 을 밝힙니다 . 【 편집 자주 】【 노동 헌장 선 포식 전문 】 모든 인간 은 존엄 하 고 양도 할 수 없 는 천부 의 인권 을 가지 고 태어난다 . 그러 하 기 에 인간 의 모든 노동 또한 존엄 하 다 . 노동 은 풍요 로운 삶 과 정의 로운 사회 , 지속 가능 한 미래 를 만들 어 가 는 기둥 이 며 견인차 이 다 . 그러므로 인류 가 어떤 사회 적 삶 을 살 든 , 사회 의 유지 와 확대 재 생산 을 위한 사회 적 필요 노동 은 확보 되 어야 한다 . 인간 의 자유 와 평등 , 풍요 로운 삶 그리고 민주주의 와 인권 은 노동 의 가치 가 존중 되 는 사회 가 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 이윤 이 모든 인간 의 삶 을 지배 하 는 야만 의 세상 에서 노동 의 가치 는 실종 되 고 소외 되 고 있 다 . 자본 은 이윤 을 위해 지나간 역사 속 에서 장시간 노동 과 해고 , 노동 의 형태 와 성별 , 인종 에 따른 차별 을 통해 노동 을 억압 하 고 제국주의 와 세계 화 라는 이름 으로 침략 과 전쟁 을 일으켰으며 , 하나 뿐 인 지구 까지 이윤 추구 의 희생물 로 만들 어 심각 한 생태 와 환경 의 위기 를 불러오 며 세계 를 이윤 의 지배 아래 두 고 불 평등 과 양극 화 의 세계 화 를 불러 왔 다 . 오늘 의 대한민국 또한 이 와 조금 도 다르 지 않 다 . 오늘 의 대한민국 을 있 게 한 노동 은 경시 되 고 천시 되 기 까지 할 뿐 만 아니 라 분단 을 매개 로 이념 의 올가미 가 씌워져 불온 시 되 고 있 다 . 이런 상황 에서 대한민국 의 노동자 들 은 교사 와 공무원 , 그리고 특수 고용 노동자 들 을 필두 로 헌법 33 조 가 보장 하 고 있 는 노동 기본 권 인 노동 3 권 마저 유린 당하 며 노조 할 권리 조차 보장 받 지 못하 고 있 다 . 세계 최장 의 노동 시간 , 노동자 둘 중 하나 는 비 정규 노동자 , 정당 한 대우 를 받 지 못하 는 반값 노동 에 최저 임금 도 받 지 못하 는 노동자 가 30 % 에 달하 는 최악 의 노동 조건 , 미래 없 는 청년 노동 과 차별 이 일상 화 된 여성 노동 , 세계 최악 의 산재 왕국 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노동 의 현실 이 다 . 노동 인권 은 추락 하 고 , 노동 의 가치 는 실종 되 고 있 다 . 정의당 은 “ 노동 있 는 민주주의 ” 를 통해 “ 노동 이 당당 한 나라 ” 를 만들 어 반드시 노동 이 존중 되 는 사회 를 만들 어 갈 것 이 다 . 이윤 이 지배 하 는 세상 에 맞서 노동 의 가치 를 실현 하 고 노동 인권 을 위해 싸워 온 그 길 고 길 었 던 노동 의 역사 를 잊 지 않 을 것 이 다 . 우리 는 민주주의 와 인권 의 승리 , 그리고 모든 불 평등 과 차별 을 넘어서 는 대한민국 을 위해 밝혔 던 촛불 의 염원 이 , 이제 땀 흘려 일 하 는 모든 사람 의 횃불 이 되 는 세상 을 만들 어 갈 것 이 다 . 이 를 위해 정의당 은 노동자 의 인간 다운 권리 를 위해 싸웠 던 노동자 들 의 숭고 한 뜻 을 기리 는 오늘 세계 노동절 을 맞 아 노동 헌장 을 선포 한다 . 【 정의당 노동 헌장 】 1 . 노동 의 가치 가 헌법 적 가치 임 이 확인 되 고 , 사회 구성원 모두 가 이 를 공유 하 는 노동 존중 사회 를 수립 해야 한다 . 노동 존중 의 정신 은 헌법 에서부터 구현 되 어야 한다 . 헌법 은 노동 의 가치 가 분명 하 게 확인 되 도록 개정 되 어야 한다 . 먼저 헌법 전문 에 ‘ 노동 ’ 과 ‘ 평등 ’ 의 가치 를 담 아야 한다 . 전문 을 포함 해 헌법 조문 전체 에서 ‘ 근로 ’ 라는 용어 를 ‘ 노동 ’ 으로 바꾸 고 , 노동 권 을 다루 는 헌법 제 32 조 와 제 33 조 등 은 노동자 의 사회 · 경제 적 지위 향상 이 헌법 적 가치 임 을 분명히 해야 한다 . 여성 노동 과 노동 3 권 은 변화 된 시대상 과 국제 노동 기준 에 부합 되 도록 개선 되 어야 한다 . 노동 인권 교육 이 정규 교과 과정 에 편성 되 어야 한다 . 청소년 은 미래 의 노동자 다 . 미래 세대 인 청소년 들 이 노동 의 가치 와 노동 인권 에 대한 학습 을 통해 노동 존중 사회 를 실현 해 갈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최저임금 과 근로 기준 법 을 배우 고 노동 3 권 을 통해 노동조합 을 이해 하 고 , 노조 할 권리 가 가장 중요 한 인권 임 을 알 도록 해야 한다 . 그렇게 함 으로써 재벌 과 기득권 세력 들 에 의해 국민 과 분리 되 고 이념 적 공격 의 대상 이 되 어 그 가치 가 왜곡 되 었 던 노동 을 제자리 로 돌려놓 아야 한다 . 비정규직 과 청년 고용 이 절벽 에 부딪히 고 있 는 불 평등 의 사회 에서 , 노동 의 가치 를 다시금 확인 하 고 , 일 하 는 사람 들 의 땀 과 눈물 이 존중 되 는 사회 가 되 어야 한다 . 2 . 모든 노동자 는 일 할 권리 가 있 으며 , 양질 의 일자리 가 보장 되 어야 한다 . 노동 은 삶 의 원천 이 다 . 따라서 모든 노동자 에게 는 노동 할 권리 , 일자리 가 주어져야 한다 . 국가 는 모든 노동자 의 정규직 으로 의 고용 보장 을 위해 최선 을 다 할 의무 를 지닌다 . 일상 적 인 해고 를 통해 일 할 권리 를 빼앗 고 , 비정규직 이 라는 이름 으로 양질 의 일자리 를 빼앗 는 행위 는 중단 되 어야 한다 . 자본 의 이윤 추구 와 인력 감축 위주 의 정리 해고 는 금지 되 어야 하 고 , 비정규직 과 파견 노동자 , 사내 하청 노동자 는 그 사용 사유 가 엄격히 제한 되 어야 한다 . 여성 의 일 할 권리 와 장애 인 노동 을 비롯 한 사회 적 소수자 의 노동 의 기회 가 전면 적 으로 확장 되 어야 한다 . 나아가 4 차 산업 혁명 이 예고 되 면서 2025 년 취업 예상 자 2560 만 중 70 % 인 1800 만 이 일 자리 대체 위험 에 직면 하 고 있 는 오늘 , 인간 과 노동 의 문제 가 소외 되 지 않 도록 해야 한다 . 4 차 산업 혁명 을 통한 사회 발전 의 몫 은 노동 과 공유 되 어야 하 고 , 인간 의 삶 을 풍요 롭 게 하 는 방향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노동 없 는 기술 혁신 은 자본 의 이윤 추구 에 다름 아니 다 . 3 . 모든 노동 은 동등 하 며 , 인간 으로서 삶 을 누릴 수 있 는 정당 한 대가 를 받 아야 한다 . 또 어떠 한 이유 로 도 차별 받 지 않 아야 하 며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의 원칙 이 적용 되 어야 한다 . 인간 으로서 의 최소한 의 삶 을 위해 생활 임금 이 보장 되 어야 한다 . 우선 최저 임금 을 2020 년 까지 1 만 원 으로 늘려야 한다 . 기업 의 최고 경영자 들 이 받 는 최고 임금 수준 을 적정 수준 까지 제한 하 고 , 최저 임금 을 노동자 들 이 인간 다운 삶 을 살 수 있 는 수준 까지 끌어올려 임금 격차 를 줄이 고 사회 적 불 평등 을 해소 해야 한다 . 은퇴 한 노년층 에게 는 인간 다운 노후 생활 을 향유 할 수 있 는 소득 을 보장 해야 한다 . 임금 체불 은 중대 범죄 행위 로 규정 해 철저히 방지 하 고 , 임금 지급 능력 을 잃 은 기업 의 노동자 들 에겐 국가 가 일차 적 으로 체불 임금 을 대신 지불 할 의무 를 져야 한다 . 모든 노동 의 대가 에 는 “ 동일 노동 동일 임금 ” 원칙 이 적용 되 어야 한다 . 나아가 성별 이나 인종 , 나이 , 정규직 . 비정규직 같 은 고용 형태 에 따른 임금 차별 은 금지 되 어야 한다 . 장애 인과 사회 적 소수자 에 대한 임금 차별 도 금지 되 어야 한다 . 이주노 동자 에 대한 고용 허가제 를 폐기 하 고 , 이 들 에게 직장 이동 의 자유 를 보장 하 며 , 일정 기간 이 지나 면 가족 과 함께 살 권리 와 영주 권 및 더 나아가 온전 한 시민 권 을 부여 해야 한다 . 4 . 모든 노동 은 안 전하 고 쾌적 한 환경 에서 이루어져야 하 며 , 노동자 의 건강 이 유지 되 는 노동 시간 이 지켜져야 한다 . 대한민국 은 사망 만인 율 이 0 . 7 % 에 달하 고 산업 재해 가 은폐 되 어 공식 재해 율 보다 실제 재해 율 이 23 배 나 되 는 , OECD 최고 의 산재 국가 다 . 노동자 의 생명 과 안전 이 이윤 보다 우선 하 는 작업장 시스템 이 구축 되 어야 한다 . 산재 은 폐 율 의 원인 이 되 는 산재 보험 제도 가 개선 되 어야 하 고 , 하청 의 산재 를 원청 에 포함 시키 는 보험료 가 책정 되 어야 한다 . 산재 사고 에 대해서 는 자본 의 책임 을 엄중 하 게 물어야 한다 . 무엇 보다 도 노동자 의 일상 적 인 참여 와 감시 가 가능 한 산재 예방 제도 가 도입 되 어야 한다 . 한국 은 OECD 국가 중 최장 의 노동 시간 을 가진 국가 이 다 . 장시간 노동 은 노동자 내부 의 임금 격차 를 발생 시키 고 고용 창출 을 억제 하 며 청년 실업 의 원인 이 된다 . 그러므로 연장 근로 는 어떠 한 경우 에 도 주당 12 시간 을 넘 지 않 도록 하 고 , 휴게 시간 도 노동 시간 에 포함 시켜야 한다 . 나아가 노동 시간 을 최소한 OECD 국가 들 의 평균 노동 시간 수준 까지 단축 하 고 , 이 를 위해 주 35 시간 제 를 2022 년 까지 도입 해야 한다 . 5 . 모든 노동자 는 헌법 이 보장 한 단결권 · 단체교섭 권 · 파업 권 과 같 은 노동 기본 권 을 유보 없이 향유 할 수 있 어야 한다 . 오늘날 한국 의 노동 기본 권 보장 수준 은 지극히 열악 하 다 . 이 점 은 2016 년 5 월 국제 노동조합 총 연맹 (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 tion ; 국제 노총 ) 이 세계 139 개국 노동 권 현황 을 조사 해 발표 한 세계 노동자 권리 지수 ( Global Rights Index ; GRI ) 에서 한국 을 ‘ 노동 권 이 지켜질 보장 이 없 는 ( No guarantee of rights ) ’ 나라 를 의미 하 는 최 하위 5 등급 으로 분류 한 데 에서 도 여실히 드러난다 . 아울러 노동 권 보장 을 위한 결사 의 자유 와 단체교섭 에 관한 협약 ( 87 호 ) , 강제 근로 에 관한 협약 ( 29 호 ) , 단결 권 및 단체교섭 권 보장 에 관한 협약 ( 98 호 ) 및 강제 근로 의 폐지 에 관한 협약 ( 105 호 ) 과 같 은 국제노동기구 ( ILO ) 기본 협약 등 아직 한국 정부 가 비준 하 지 않 은 핵심 기본 협약 을 즉각 비준 해야 한다 . 노동 기본 권 의 유보 없 는 보장 을 위해 국가 가 노동자 들 의 노조 결성 을 적극 지원 해야 하 며 , 노조 결성 과 정당 한 활동 을 막 으려는 기업 의 부당 노동 행위 를 엄중 하 게 처벌 해야 한다 . 경찰 을 포함 한 공무원 및 대학 교수 를 포함 한 교원 모두 에게 도 노동 3 권 이 보장 되 어야 한다 . 특수 고용 노동자 의 노동자 성 이 인정 되 고 노동 3 권 이 제한 없이 주어져야 한다 . 나아가 파업 권 을 심대 하 게 훼손 하 는 쟁의 행위 에 대한 무수 한 금지 규정 과 처벌 규정 을 없애 고 , 직권 중재 의 남발 , 단순 파업 까지 업무 방해죄 로 형사 처벌 하 는 사태 및 파업 노동자 대량 해 고 및 천문학 적 액수 의 손해 배상 청구 행위 등 을 근절 해야 한다 . 노동조합 의 자유 로운 활동 을 방해 하 는 타임 오프 제 , 단체교섭 권 의 제한 등 은 전면 폐지 되 어야 한다 . 6 . 모든 노동자 는 일터 와 사회 의 구성원 으로서 , 기업 경영 참여 는 물론 민주주의 와 사회 진보 를 위한 정치 활동 이 제한 없이 허용 되 어야 한다 . 노동 은 민주 적 인 사회 체제 를 구성 하 는 가장 중요 한 요소 이 며 이 는 또한 노자 관계 에 있 어서 도 적용 되 어야 한다 . 그러므로 노동자 는 기업 경영 에 참여 할 수 있 는 권한 을 가져야 한다 . 경영 참여 를 위한 공동 결정 제도 를 도입 하 고 , 이 를 통해 노자 관계 의 민주 화 수준 을 높여야 한다 . 노동자 의 경영 참여 는 경제 민주 화 의 핵심 이 다 . 민주주의 와 사회 진보 를 위해 노동자 의 정치 활동 은 제한 없이 보장 되 어야 한다 . 노동 은 일터 에 묶여 있 는 것 이 아니 라 사회 진보 와 역사 발전 을 추동 하 는 기관차 이 다 . 따라서 노동 은 사회 적 행위 로서 존중 되 어야 하 고 이러 한 의미 가 충분히 구현 되 기 위해서 국가 는 노동자 가 국정 운영 에 참여 할 수 있 게 함 은 물론 노동자 의 정치 활동 이 제한 없이 이루어질 수 있 는 법 적 · 사회 적 제도 를 마련 해야 한다 . 정의당 은 노동 의 가치 와 노동자 의 권리 가 구현 되 는 사회 를 만들 기 위해 모든 노력 을 다 해 나갈 것 이 다 . 이 를 위해 우리 는 기득 권 세력 이 왜곡 시킨 노동자 와 국민 사이 의 벽 을 허물 어 나갈 것 이 며 정규직 과 비정규직 , 남성 과 여성 , 청년 과 노년 등 고용 형태 와 성별 , 세대 를 넘 는 노동 의 연대 를 구축 해 나갈 것 이 다 . 또한 노동 이 생태 와 환경 , 문화 와 예술 , 교육 , 주민 자치 와 결합 하 고 , 이 를 통해 노동 의 가치 가 헌법 적 가치 가 되 고 , 대한민국 이 땀 흘려 일 하 는 모든 사람 들 의 나라 가 되 는 노동 존중 의 정부 를 세울 수 있 도록 최선 을 다 할 것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