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 지청 ( 지청 장 이용민 ) 과 고용 노동부 구미 지청 ( 지청 장 박정웅 ) 은 사회 취약 계층 여성 근로자 67 명 의 임금 15 억 4 천 8 백 여 만 원 을 체불 한 제조 업체 ( 휴대폰 케이스 조립 ) 전자 산업 사업주 윤모 ( 남 , 57 세 ) 씨 를 근로 기준 법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위반 혐의 로 구속 했 다고 밝혔 다 . 구속 된 윤모 씨 는 근로 기준 법위 반 4 건 및 산업 안전 보건 법위 반 1 건 으로 처벌 받 은 전력 등 이 있 으며 , 경북 구미시 소재 에서 사업장 을 운영 하 면서 원 청사 로부터 납품 대금 전액 을 지급 받 았 음 에 도 사채 변제 및 자녀 사업 자금 지원 등 개인 자금 으로 사용 하 였 다 . 윤모 씨 는 주식 투자 , 아내 의 성형수술 , 해외 골프 여행 등 외유 를 즐기 면서 도 국세 등 체납액 은 갚 지 않 았 고 , 또한 직원 들 의 급여 에서 공제 한 건강 보험 , 국민 연금 등 을 횡령 하 여 최근 처벌 받 은 전력 이 있 다 . 특히 피해 근로자 들 은 대다수 가 생활 형편 이 좋 지 않 은 취약 계층 의 여성 근로자 들 로 자녀 학비 및 생계비 에 보태 려고 일 을 하 였으나 임금 체불 로 극심 한 생계 곤란 을 겪 고 있 다 . 또한 사업장 운영 시 근로자 들 에게 수시로 욕설 과 언어 폭력 ( 대가리 에 똥 밖에 안 찼 다 , 개새끼 들 , 씨발 , 어중 이 떠 중이 들 만 출근 했 다 , 닭대가리 , 새대가리 , 개 대가리 , 10 원 짜리 욕 등 ) 을 행사 하 여 근로자 들 의 정신 적 피해 가 극심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윤모 씨 는 2003 년 6 월 부터 현재 까지 총 12 건 의 신고 사건 이 구미 고용 노동 지청 에 접수 되 었 지만 대부분 체불 금품 을 청산 한 사실 이 없 으며 , 2003 년 6 월 23 일 부터 2016 년 4 월 22 일 까지 실질 적 으로 는 본인 이 사업장 을 계속 운영 하 면서 여동생 으로 사업자 명의 를 변경 하 여 국세 및 4 대 보험료 에 대한 책임 을 명의자 에게 전가 하 였 고 , 폐업 후 에 도 체불 금품 에 대한 책임 을 회피 하 고 체당금 으로 지급 하 려고 시도 하 였 다 . 또한 , 피의자 는 원 청사 로부터 의 납품 대금 수령 여부 에 대해 허위 진술 로 수사 기관 을 기망 하 였 고 , 지급 받 은 납품 대금 을 개인 용 도로 사용 하 고 나머지 금액 은 소지 하 고 있 으면서 도 체불 금품 은 전혀 청산 하 지 않 았 다 . 구미 지청 은 끈질긴 탐문 · 기획 수사 를 통해 윤모 씨 를 2017 년 04 월 19 일 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 지청 에 사전 구속 영장 을 신청 하 였으며 , 검찰 은 4 월 20 일 윤모 씨 에 대해 구속 영장 을 청구 ( 검사 이경아 ) 하 여 , 대구 지방 법원 김천 지원 에서 구인장 을 발부 받 은 후 24 일 구속 됐 다 . 이용민 대구 지방 검찰청 김 천지 청장 은 “ 사회 적 약자 에 대해 우월 적 지위 를 악용 하 는 임금 체불 은 반드시 척결 해야 할 중대 한 범죄 이 므로 앞 으로 도 악의 적 체불 사업주 에 대해서 는 구속 수사 로 강력 하 게 대응 할 방침 ” 이 라고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