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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항소 이유 의 요지 
 가 . 검사 
 1 ) 법리 오해 
 저작 권 법상 ‘ 공표 ’ 의 개념 에 는 최초 의 발행 뿐 만 아니 라 그 후 의 발행 도 포함 되 는 것 인 바 , 원심 은 위 와 같 은 ‘ 공표 ’ 의 개념 을 잘못 이해 한 나머지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 
 2 ) 양형 부당 
 원심 의 형 ( 피고인 1 : 벌금 1 , 000 만 원 , 피고인 2 : 벌금 1 , 500 만 원 )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 다 . 
 나 . 피고인 2 
 1 ) 법리 오해 
 원저 작자 의 동의 가 있 었 으므로 , 저작 권 법위 반 죄 가 성립 하 지 아니한다 . 
 2 ) 양형 부당 
 원심 의 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 다 . 
 3 . 판단 
 가 . 검사 의 법리 오해 주장 에 대한 판단 
 1 ) 이 부분 공소 사실 의 요지 
 피고인 들 은 공소 외 1 < comment _ bc id =" 1 " / > 
 , 공소 외 2 < comment _ bc id =" 2 " / > 
 , 공소 외 3 < comment _ bc id =" 3 " / > 
 등 과 순차 공모 하 여 2015 . 3 . 10 . 공소 외 1 등 의 공동 저작물 인 “ ○○ 공학 개론 ” 서적 에 피고인 들 이 공저자 로 추가 하 여 발행 되 게 함 으로써 저작 자 아닌 자 를 저작 자 로 하 여 실명 을 표시 하 여 저작물 을 공표 하 였 다 . 
 2 ) 원심 의 판단 
 원심 은 , ‘① 현행 저작권법 이 무명 또는 이명 의 저작물 ( 저작권법 제 40 조 참조 ) , 업무상 저작물 ( 저작권법 제 41 조 참조 ) , 영상 저작물 ( 저작권법 제 42 조 참조 ) 에 대하 여 ‘ 공표 시 기산 주의 ’ 를 채택 하 고 있 기 때문 에 저작 권 법상 ‘ 공표 ’ 의 개념 을 최초 의 발행 으로 제한 하 여 해석 하 지 않 으면 위 와 같 은 저작물 들 의 보호 기간 이 무한히 연장 될 수 있 는 점 , ②< comment _ bc id =" 4 " / > 
 구 저작권법 이 “ 저작 자 가 아닌 자 의 성명 칭호 를 부하 여 저작물 을 ‘ 발행 ’ 한 자 ” 를 처벌 하 고 있 었 던 것 과 달리 현행 저작권법 은 “ 저작 자 아닌 자 를 저작 자 로 하 여 실명 · 이명 을 표시 하 여 저작물 을 ‘ 공표 ’ 한 자 ” 를 처벌 하 고 있 는데 , 이 는 ‘ 발행 ’ 행위 가 아닌 ‘ 공표 ’ 행위 를 처벌 하 려 한 것 인 점 , ③ 독일 < comment _ bc id =" 5 " / > 
 저작권법 역시 ‘ 공표 ’ 와 ‘ 발행 ’ 의 개념 을 구분 하 고 있 고 , 익명 또는 가명 저작물 에 대하 여 는 공표 시 기산 주의 를 채택 하 고 있 어 ‘ 공표 ’ 의 개념 을 제한 적 으로 해석 하 지 아니하 면 그 보호 기간 이 무한히 연장 될 수 있 는 소지 가 있 는 점 , ④ 일본 저작권법 역시 ‘ 공표 ’ 와 ‘ 발행 ’ 의 개념 을 구분 하 고 있 고 , 무명 또는 변명 저작물 , 단체 명 의 저작물 , 영화 저작물 에 대하 여 공표 시 기산 주의 를 채택 하 고 있 어 ‘ 공표 ’ 의 개념 을 제한 적 으로 해석 하 지 아니하 면 그 보호 기간 이 무한히 연장 될 수 있 는 소지 가 있 는 점 에 비추 어 볼 때 , 저작 권 법상 ‘ 공표 ’ 는 저작물 을 최초 로 공중 에 공개 하 거나 발행 한 경우 만 을 의미 하 는 것 으로 보 아야 한다 ’ 고 판시 하 면서 , ‘ 2014 . 3 . 10 . 이미 발행 되 었 던 “ ○○ 공학 개론 ” 서적 을 일부 오 탈자 만 수정 하 여 다시 발행 한 피고인 들 의 행위 는 저작권법 제 137 조 제 1 항 제 1 호 소정 의 ‘ 공표 ’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는 이유 로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무죄 로 판단 하 였 다 . 3 ) 당 심 의 판단 
 가 ) 현행 저작 권 법상 공표 의 개념 
 현행 저작권법 은 ‘ 공표 ’ 의 개념 을 ‘ 저작물 을 공연 , 공중 송신 또는 전시 그 밖 의 방법 으로 공중 에게 공개 하 는 경우 와 저작물 을 발행 하 는 경우 ’ 로 정의 하 고 있 고 ( 공표 = 공개 + 발행 ) , ‘ 발행 ’ 은 ‘ 저작물 또는 음반 을 공중 의 수요 를 충족 시키 기 위하 여 복제 · 배포 하 는 것 ’ 으로 정의 하 여 ( 저작권법 제 2 조 제 24 호 , 제 25 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