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 3 호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고시 일부 개정 등록 일 : 2018 - 01 - 16 / 담당 부서 : 보험 정책 과 / 제 · 개정 구분 : 일부 개정 분류 : 고시 / 제 · 개정 일 : 2018 - 01 - 16 / 발령 번호 : 2018 - 3 호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18 - 3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 에 의한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265 호 , 2017 . 12 . 29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발령 합니다 . 2018 년 1 월 16 일 보건복지부 장관 - - - - ------------------------- 1 . 개정 이유 급여 제한 사항 의 급여 확대 를 위해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을 개정 하 고자 함 2 . 주요 내용 가 . 급여 및 예비 적 급여 로서 선별 급여 의 확대 , 적용 을 위한 기준 변경 사항 반영 ( 갑상선 기능 검사 , 누 589 Helicobacter Pylori 검사 등 총 27 항목 ) 나 . 급여 확대 위한 기준 삭제 사항 반영 ( 가 12 보육기 , 나 553 특수 염색 검사 등 총 9 항목 ) 다 . 기타 용어 정리 ( 자 65 견인 술 1 항목 ) 3 . 참고 사항 가 . 관계 법령 : 생 략나 .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 음다 . 합 의 : 해당 없 음 라 . 기 타 : 신 ․ 구조 문대 비표 - - - - - - -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 - 3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 에 의한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265 호 , 2017 . 12 . 29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ㆍ발령합니다 . 2018 년 1 월 16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일부 개정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Ⅰ . 행위 제 2 장 검사료 ,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및 Ⅲ . 치료 재료 1 . 일반 사항 , 4 . 처치 및 수술료 등 , 5 . 중재 적 시술 료의 항목 , 제목 , 세부 인정 사항 일부 를 별지 1 과 같이 변경 한다 . Ⅰ . 행위 제 1 장 기본 진료 료 중 에서 가 12 보육기 , 제 2 장 검사료 중 나 452 중금속 검사 , 나 553 특수 염색 검사 , 나 725 - 1 임상 전기 생리학 적 검사 ( EPS ) , 제 3 장 영상 진단 및 방사선 치료 료 중 방사선 치료 ,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 560 고막 절개 , 자 667 경피 경간 담즙 배액 술 , Ⅲ . 치료 재료 2 . 검사료 중 심전 도 침상 감시 시 사용 하 는 Electrode 의 인정 개수 , 테크 네 슘 폐환 기스 캔 ( Technegas Lung Ventilation Scan ) 시 사용 되 는 검사 용 재료 carbon set 의 세부 인정 사항 란 을 각각 삭제 한다 . 부 칙 이 고시 는 2018 년 4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 별지 1 ] Ⅰ . 행위 제 2 장 검사료 ● 누 423 베타 투 마이크 로 글로불린 [ 정밀 면역 검사 ] 신 이식술 전 · 후 로 실시 한 베타 투 마이크 로 글로불린 ( β 2 - Microglobulin ) 검사 의 급여 기준 누 423 베타 투 마이크 로 글로불린 ( β 2 - Microglobulin ) 검사 는 신 이식술 후 급 성 거부 반응 을 알 수 있 는 지표 로 다음 과 같이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 다 음 - 가 . 이 식 전 : 1 회 나 . 이 식 후 : 주 3 회 다 . 상기 가 . ~ 나 . 의 횟수 를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을 90 % 로 적용 함 . ● 갑상선 기능 검사 - 갑상선 기능 검사 의 급여 기준 1 . 갑상선 기능 장애 가 의심 되 거나 , 진단 및 치료 를 위해 시행 하 는 갑상선 기능 검사 는 다음 중 3 종 이내 에 시행 하 는 경우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 다 음 - 가 . 누 323 갑상선 호르몬 등 ( 01 ) Free T 3 나 . 누 323 갑상선 호르몬 등 ( 04 ) 싸 이록 신 ( Thyroxin , T 4 ) 다 . 누 323 갑상선 호르몬 등 ( 05 ) 유리 싸 이록 신 ( Free T 4 ) 라 . 누 323 갑상선 호르몬 등 ( 06 ) 트리 요도 타이 로 닌 ( Triiodothyronine , T 3 ) 마 . 누 325 갑상선 자극 호르몬 ( 01 ) 갑상선 자극 호르몬 ( Thyroid Stimulation Hormone , TSH ) 2 . 상기 1 . 에 해당 하 는 갑상선 기능 검사 3 종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을 90 % 로 적용 함 . ● 누 305 인슐린 관련 단백 [ 정밀 면역 검사 ] - C - Peptide 와 인슐린 연속 검사 의 급여 기준 췌장 의 인슐린 분비 능력 을 평가 하 는 누 305 인슐린 관련 단백 ( 1 ) C - peptide 와 ( 2 ) 인슐린 ( Insulin ) 연속 검사 의 급여 기준 은 다음 과 같이 함 . - 다 음 - 가 . 특별 한 문제 가 없 는 당뇨병 의 경우 자극 물질 의 종류 와 관계없이 자극 물질 투여 전 1 회 ( 기초 1 회 ) 와 투여 후 1 회 실시 를 원칙 으로 Insulin 검사 와 C - peptide 검사 를 각각 2 회 씩 인정 하 고 , 횟수 를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을 90 % 로 적용 함 . 나 . 저 혈당 , 인슐린 내성 ( Insulin Resistance ) 등 이 있 는 경우 자극 물질 의 종류 와 관계없이 자극 물질 투여 전 1 회 ( 기초 1 회 ) 와 투여 후 실시 횟수 대로 산정 함 . ● 누 589 등 Helicobacter Pylori 검사 - Helicobacter Pylori 균주 검사 의 급여 기준 1 . 헬 리코 박 터 필 로리 ( Helicobacter Pylori ) 검사 는 다음 과 같 은 경우 에 요양 급여 를 인정 하 며 , 내시경 검사 시 Phenol red 용액 을 이용 할 경우 Phenol red 용액 은 별도 산정 함 . - 다 음 - 가 . 내시경 등 으로 위 및 십이지장 의 소화성 궤양 ( 반흔 기 포함 ) , 저 등급 MALT 림프종 ( low grade gastric 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lymphoma ) 이 확인 된 환자 나 . 조기 위암 절제술 시행 환자 다 . 특발성 혈소판 감소 성 자반 ( 증 ) ( 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 ITP ) 환자 2 . 상기 1 . 의 가 . ~ 다 . 급여 대상 이외 에 시행 하 는 경우 에 는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을 90 % 로 적용 함 . ● 누 652 가 특수 배양 - 바이러스 배양 ( 바이러스 별 ) - 바이러스 배양 검사 의 급여 기준 1 . 바이러스 배양 검사 ( Virus Culture ) 는 살 아 있 는 세포 를 배양 한 후 이 세포 속 에서 바이러스 를 배양 하 는 검사 로 검체 별 ( Stool , Blood , Urine , CSF 등 ) 로 산정 하 고 , 진단 목적 으로 시행 시 1 회 인정 함 . 2 . 상기 1 . 의 횟수 를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을 90 % 로 적용 함 . ● 누 429 태아 성 암 항원 [ 정밀 면역 검사 ] - 태아 성 암 항원 ( Carcinoembryonic Antigen , CEA ) 검사 의 급여 기준 1 . 악 성 종양 에 누 429 태아 성 암 항원 ( Carcinoembryonic Antigen , CEA ) 검사 는 수술 전 · 후 에 각 1 회 씩 인정 하 며 , 경과 관찰 을 위한 추적 검사 는 2 - 3 개월 에 1 회 씩 인정 함 . 다만 , 전이 성 대장암 의 경우 경과 관찰 위한 추적 검사 시 에 는 1 - 3 개월 에 1 회 씩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2 . 상기 1 . 의 횟수 를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을 90 % 로 적용 함 . ● 누 532 약물 및 독물 - 간이식 후 Cyclosporine 검사 급여 기준 간이식 후 누 532 약물 및 독물 중 Cyclosporine 검사 는 다음 과 같이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 다 음 - 가 . 이 식 후 1 주간 : 1 회 / 매일 나 . 이 식 후 2 주 째 - 4 주 까지 : 3 회 / 주 다 . 이 식 후 1 개월 - 3 개월 까지 : 1 회 / 주 라 . 이 식 후 4 개월 - 1 년 까지 : 1 회 / 2 주 마 . 이 식 후 1 년 부터 : 1 회 / 월 바 . 혈중 농도 가 과도 하 게 높 거나 낮 은 경우 또는 임상 적 으로 Cyclosporine 독성 이 의심 되 는 경우 에 는 환자 상태 에 따라 추가 인정 함 . 사 . 상기 가 . ~ 마 . 의 횟수 를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을 90 % 로 적용 함 . ● 누 532 약물 및 독물 - 신 이식술 후 Cyclosporine 검사 급여 기준 신 이식술 후 누 532 약물 및 독물 중 Cyclosporine 검사 는 다음 과 같이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 다 음 - 가 . 이 식 후 2 주 이내 는 1 회 / 일 나 . 2 주 초과 - 1 개월 : 2 일 에 1 회 다 . 1 개월 이후 : 주 1 회 라 . 혈중 농도 가 과도 하 게 높 거나 낮 은 경우 또는 임상 적 으로 Cyclosporine 독성 이 의심 되 는 경우 에 는 환자 상태 에 따라 추가 인정 함 . 마 . 상기 가 . ~ 다 . 의 횟수 를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을 90 % 로 적용 함 . ● 누 532 약물 및 독물 - 조혈모세포 이식 후 Cyclosporine 검사 급여 기준 조혈모세포 이식 후 누 532 약물 및 독물 중 Cyclosporine 검사 는 다음 과 같이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 다 음 - 가 . 이 식 후 120 일 까지 : 3 회 / 주 이내 나 . 120 일 초과 : 1 회 / 주 다 . 급 성 혹은 만성 이식편 대 숙주 반응 이 병발 하 거나 신부전 , 간독성 등 이 있 거나 혈중 내 Cyclosporine 치가 너무 높 거나 낮 아서 Cyclosporine 약제 의 투 여량 을 조절 할 필요 가 있 는 경우 에 는 환자 상태 에 따라 추가 인정 함 . 라 . 상기 가 . 와 나 . 의 횟수 를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을 90 % 로 적용 함 . ● 누 532 약물 및 독물 - 간이식 또는 신 이식 후 Tacrolimus 제제 ( 품명 : 프로 그 랍 캅 셀 등 ) 혈중 약물 농도 측정 검사 급여 기준 간이식 또는 신 이식 후 Tacrolimus 제제 ( 품명 : 프로 그 랍 캅 셀 등 ) 를 투여 하 는 경우 의 혈중 약물 농도 측정 검사 는 다음 과 같이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 다 음 - 가 . 이 식 후 1 주일 까지 : 1 회 / 매일 나 . 이 식 후 1 주 - 4 주 까지 : 3 회 / 주 다 . 이 식 후 1 개월 - 6 개월 : 1 회 / 주 라 . 이 식 후 6 개월 - 1 년 : 1 회 / 2 주 마 . 이 식 후 1 년 이후 : 1 회 / 월 바 . 이 식 후 간 기능 또는 신 기능 이 점차 회복 되 지 않 거나 거부 반응 의 소견 , 황달 , 심한 감염증 등 이 있 거나 재 개복 을 하 는 경우 에 는 환자 상태 에 따라 추가 인정 함 . 사 . 상기 가 . ~ 마 . 의 횟수 를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을 90 % 로 적용 함 . ● 누 081 세포 표지 검사 - 신 이 식후 수 회 실시 한 누 081 세포 표지 검사 급여 기준 1 . 신 이 식수 술 후 시행 한 누 081 세포 표지 검사 는 T 3 , T 4 , T 8 , B - cell , NK - cell 5 종 을 인정 하 며 , 실시 횟수 는 초기 2 주 는 2 회 / 주 , 그 이후 3 개월 까지 는 1 회 / 주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2 . 상기 1 . 의 횟수 를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을 90 % 로 적용 함 . ● 나 564 조직 면역 형광 현미경 검사 - 신 생검 시 나 564 조직 면역 형광 현미경 검사 급여 기준 나 564 조직 면역 형광 현미경 검사 는 신 생검 시 10 종 이내 인정 하 고 , 10 종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을 90 % 로 적용 함 . ● 나 562 세포 병리 검사 - Urine Cell Block 검사 의 급여 기준 암 상병 이 의심 되 어 실시 하 는 Urine Cell Block 검사 는 다음 과 같 은 경우 에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 다 음 - 가 . 수 가 산정 방법 나 562 가 ( 2 ) 세포 병리 검사 - 일반 세포 검사 - 체액 세포 병리 검사 와 나 562 주 1 . 조직 절편 제작 검사 각각 의 소정 점수 를 산정 함 . 나 . 검체 채취 방법 에 따른 산정 횟수 1 ) Voided Urine 으로 시행 한 경우 : 3 회 2 ) 방광경 검사 ( Cystoscopy ) 나 요관 카테 터로 시행 한 경우 : 각 1 회 3 ) 상기 1 ) 과 2 ) 의 횟수 를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을 90 % 로 적용 함 . ● 나 678 안근 기능 검사 및 폭주 검사 - 나 678 안근 기능 검사 및 폭주 검사 의 급여 기준 1 . 나 678 안근 기능 검사 및 폭주 검사 는 주 2 회 이상 실시 하 더라도 2 회 이내 만 인정 함 . 다만 , 사시 수술 전 ․ 후 각 2 주 범위 내 에서 는 검사 실시 횟수 대로 인정 함 . 2 . 상기 1 . 의 횟수 를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을 90 % 로 적용 함 .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자 2 창상 봉합술 - 치핵 , 치루 수술 후 좌욕 , 단순 처치 동시 실시 시 급여 기준 치핵 또는 치루 수술 후 좌욕 과 단순 처치 를 동시 에 실시 하 는 경우 수술 익일 부터 주된 처치 1 종 을 요양 급여 로 인정 함 . ● 자 14 - 2 전염 성연 속종 제거 술 - 전염 성연 속종 제거 술 급여 기준 1 . 자 14 - 2 전염 성연 속종 제거 술 은 치료 기간 중 최대 3 회 를 요양 급여 로 인정 함 . 2 . 상기 1 . 의 인정 횟수 를 초과 하 여 시행 한 경우 에 는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을 90 % 로 적용 함 . ● 자 65 견인 술 - 여러 부위 에 견인 술 시 견인 감 시료 산정 방법 견인 장치 기간 중 감 시료 는 자 65 견인 술 ‘ 주 2 ’ 에 1 일 당 으로 산정 토록 정하 고 있 으므로 다발 성 골절 등 으로 여러 부위 에 자 65 견인 술 을 시행 한 경우 1 일 당 소정 점수 로 산정 함 . ● 자 102 - 1 갑 개소 작술 , 비인 강소 작술 - 갑 개소 작술 급여 기준 1 . 자 102 - 1 갑 개소 작술 은 전기 , 약물 소 작법 에 관계없이 주 1 회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다만 , 양측 으로 시행 시 각각 인정 함 . 2 . 상기 1 . 의 인정 횟수 를 초과 하 여 시행 한 경우 에 는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을 90 % 로 적용 함 . ● 자 301 치핵 수술 - 적외선 응고 법 , 직류 전기 치료법 으로 실시 한 치핵 수술 의 수 가 산정 방법 1 . 적외선 응고 법 ( Infrared Coagulation , IRC ) , 직류 전기 치료법 ( Direct Current Therapy ) 으로 실시 한 치핵 수술 의 수 가 산정 방법 은 다음 과 같이 함 . - 다 음 - 가 . 수 가 산정 방법 : 자 301 나 치핵 수술 ( 응고 , 소작 [ 레이저 포함 ] , 경화 요법 및 고무 밴드 결찰 술 ) 의 소정 점수 로 산정 ( 직류 전기 치료 는 기기 의 종류 에 불문 , 예 : Ultroid , WD - Ⅱ , Electronic Hemorrhoid Curing Machine 등 ) 나 . 인정 횟수 : 치핵 이 여러 군데 에 있 어 날짜 를 달리 하 여 나누 어 실시 한 경우 에 도 최대 2 회 산정 2 . 상기 1 . 의 나 . 인정 횟수 를 초과 하 여 시행 한 경우 에 는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을 90 % 로 적용 함 . ● 자 365 요도 약액 주입 - 자 365 요도 약액 주입 의 급여 기준 1 . 자 365 요도 약액 주입 은 주 2 회 이내 로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2 . 상기 1 . 의 인정 횟수 를 초과 하 여 시행 한 경우 에 는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을 90 % 로 적용 함 . ● 자 398 전립선 마사지 - 자 398 전립선 마사지 의 급여 기준 1 . 만성 화 된 전립선염 에 실시 하 는 자 398 전립선 마사지 는 주 2 회 이내 로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2 . 상기 1 . 의 인정 횟수 를 초과 하 여 시행 한 경우 에 는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을 90 % 로 적용 함 . ● 자 493 결막 이 물 제거 술 - 유행 성 각 결막염 상병 으로 Pseudomembrane & Filament remove 시 급여 기준 1 . 유행 성 각 결막염 상병 에 Pseudomembrane 또는 Filament 를 제거 하 는 경우 다음 과 같이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 다 음 - 가 . 결막 에 생기 는 Pseudomembrane 을 제거 하 는 경우 : 자 493 결막 이 물 제거 술 소정 점수 로 1 회 인 정나 . 각막 에 생기 는 Filament 를 제거 하 는 경우 : 자 497 가 각막 이 물 제거 술 소정 점수 로 주 2 회 인정 2 . 상기 1 . 의 인정 횟수 를 초과 하 여 시행 한 경우 에 는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을 90 % 로 적용 함 . Ⅲ . 치료 재료 1 . 일반 사항 ● Plasma pheresis 용 filter 의 급여 기준 Plasma pheresis 용 filter 는 혈장 내 병 적 물질 만 제거 하 는 필터 로 마 102 다 치료 적 성분 채집 술 ( 혈장 ) 시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 백혈구 제거 필터 및 Transfer Bag 의 급여 기준 1 . 백혈구 여과 제거 혈액 에 사용 하 는 백혈구 제거 필터 는 다음 과 같이 규격 에 따라 산정 하 고 , Transfer bag 은 실사 용량 으로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 다 음 - 가 . 백혈구 여과 제거 혈소판 에 사용 하 는 백혈구 제거 필터 1 ) 1 회 에 6 units ( 1 unit 당 320 cc 또는 400 cc ) 이하 를 여과 시 ( 규격 : 예시 Bedside 용 PL - 5 A 또는 Blood Bank 용 PL - 5 N ) 2 ) 1 회 에 7 units 이상 12 units 이하 를 여과 시 ( 규격 : 예시 Bed side 용 PL - 10 A 또는 Blood Bank 용 PL - 10 N ) 나 . 저장 후 백혈구 여과 제거 적혈구 에 사용 하 는 백혈구 제거 필터 : 1 회 에 1 unit 또는 2 units 를 여과 시 ( 1 unit 당 전혈 320 cc 또는 400 cc ) 2 . 혈액원 에서 사용 하 는 저장 전 백혈구 여과 제거 적혈구 에 사용 하 는 “ 백혈구 제거 필터 & 백 ( 일체 형 ) ” 은 저장 후 백혈구 여과 제거 법 의 단점 을 보완 할 수 있 는 치료 재료 이 므로 전혈 1 Unit ( 320 cc 또는 400 cc ) 당 1 개 를 산정 하 며 , 요양 기관 에서 의 재료 비용 청구 방법 및 혈액원 과 의 상호 정산 방법 은 “ 혈액원 으로부터 페레 시스 에 의한 혈액 성분 을 공급 받 을시 수 가 산정 방법 ” 과 동일 하 게 적용 함 . ● 운동 점차 단술 용 needle electrode 급여 기준 1 . 운동 점차 단술 용 needle electrode 는 이상 근육 의 위치 확인 후 치료 약물 을 주입 할 때 사용 하 는 치료 재료 로 여러 근육 에 수 회 실시 하 더라도 1 일 1 개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다만 , 상지 및 하 지 근육 을 동시 에 시술 하 는 경우 1 개 를 추가 인정 함 . 2 . 상기 1 . 의 인정 개수 를 초과 하 여 사용 한 경우 에 는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을 90 % 로 적용 함 . 4 . 처치 및 수술료 등 ● 두개골 조기 유합 증 교정 을 위하 여 사용 되 는 Distractor System ( Marchac - arnaud cranial monobloc distration system 등 ) 급여 기준 1 . 두개골 의 신장 및 전진 을 통하 여 두개골 조기 유합 증 을 교정 하 기 위해 사용 하 는 Distractor System ( Marchac - arnaud cranial monobloc distration system 등 ) 은 봉합 부위 및 횟수 불문 하 고 수술 당 4 개 범위 내 에서 실사 용량 으로 인정 함 . 다만 , MID system 의 경우 수술 당 frame 은 최대 4 개 , screw 는 frame 당 최대 12 개 ( connecting screw 포함 ) 범위 내 에서 실사 용량 으로 인정 함 . 2 . 상기 1 . 의 인정 개수 를 초과 하 여 사용 한 경우 에 는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을 90 % 로 적용 함 . 5 . 중재 적 시술 료 ● Dilator renal 급여 기준 요관 또는 신결석 을 제거 하 기 위해 시행 하 는 PNL ( Percutaneous nephrolithotomy ) 은 내시경 하 에 puncture needle 로 신실 질 을 천자 하 여 규격 이 2 Fr 또는 4 Fr 씩 증가 된 dilator renal 로 30 Fr ( 직경 1 cm ) 까지 확장 한 후 이곳 을 통하 여 신 내시경 을 신배 에 삽입 하 고 수술 하 는 방법 으로 이때 사용 하 는 dilator 는 실사 용량 으로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 가 12 보육기 - 보육기 인정 기준 : 삭제 ● 누 550 중금속 · 미량 원소 - 정신 질환 에 Lithium 투 여시 중금속 검사 의 급여 기준 : 삭제 ● 나 563 특수 염색 검사 - 간 또는 신 생검 시 나 563 특수 염색 검사 [ 염색 별 ] 의 급여 기준 : 삭제 ● 나 725 - 1 임상 전기 생리학 적 검사 ( EPS ) 인정 기준 : 삭제 ● 방사선 치료 - 동일 환부 에 다문 대향 으로 실시 한 고 에너지 방사선 치료 인정 기준 : 삭제 ● 삼출 성 중이염 에 자 560 고막 절개 시 인정 횟수 : 삭제 ● 자 667 경피 경간 담즙 배액 술 - 경피 경간 담즙 배액 술 수회 실시 시 진료 수 가 산정 방법 : 삭제 ● 심전 도 침상 감시 시 사용 하 는 Electrode 의 인정 개수 : 삭제 ● 테크 네 슘 폐환 기스 캔 ( Technegas Lung Ventilation Scan ) 시 사용 되 는 검사 용 재료 carbon set 의 산정 기준 : 삭제 Ⅰ . 행위 제 1 장 기본 진료 료 현행 개정 ( 안 ) 항 목제 목 세부 인정 사항 항 목제 목 세부 인정 사항 가 12 보육기 보육기 인정 기준 보육기 의 인정 기준 은 다음 과 같이 함 . - 다 음 - 가 . 저 체중 출 산아 의 체중 증가 목적시 : 체중 이 2 , 100 g 도달 시 까지 인정 . 나 . Phototherapy 치료 목적시 ( 1 ) 용혈 이 없 는 신생아 는 7 일 이내 인정 ( 2 ) 미숙아 및 저 체중 출산 아 는 Prophylactic Phototherapy 포함 하 여 10 ∼ 14 일 이내 인정 ( 3 ) 다만 , 위 ( 1 ) , ( 2 ) 의 기간 을 초과 한 경우 에 는 bilirubin 수치 참조 하 여 사례 별 로 인정 다 . 상기 인정 기준 이외 에 도 고위험 산모 에게 태어난 출생 아나 질환 이 있 는 신생아 의 경우 , 생후 4 주 후 재 입원 하 는 경우 경과 과정 등 참조 하 여 사례 별 로 인정 함 . 가 12 보육기 보육기 인정 기준 누 550 중금속 · 미량 원소 정신 질환 에 Lithium 투 여시 중금속 검사 의 급여 기준 정신 질환 에 Lithium 투 여시 실시 한 누 550 중금속 · 미량 원소 - Li 검사 는 투약 초기 에 는 3 회 / 주 , Adjust 된 후 에 는 1 회 / 4 주로 인정 함 . 다만 , Lithium 의 용량 변경 , 다른 약물 과 의 병용 , 증상 의 재출현 또는 악화 될 경우 등 혈중 농도 를 다시 monitoring 하 여야 할 때 는 투약 초기 와 동일 하 게 인정 함 . 누 550 중금속 · 미량 원소 정신 질환 에 Lithium 투 여시 중금속 검사 의 급여 기준 나 563 특수 염색 검사 [ 염색 별 ] 간 또는 신 생검 시 나 563 특수 염색 검사 [ 염색 별 ] 의 급여 기준 나 563 특수 염색 검사 [ 염색 별 ] 는 간 생검 시 3 회 까지 신 생검 시 에 는 4 회 까지 인정 함 , 다만 , 진료 상 필요 한 경우 에 는 사례 별 로 인정 함 . 나 563 특수 염색 검사 [ 염색 별 ] 간 또는 신 생검 시 나 563 특수 염색 검사 [ 염색 별 ] 의 급여 기준 나 725 - 1 임상 전기 생리학 적 검사 ( EPS ) 나 725 - 1 임상 전기 생리학 적 검사 ( EPS ) 인 정기준 나 725 - 1 임상 전기 생리학 적 검사 ( EPS ) 의 인정 기준 은 다음 과 같이 함 . - 다 음 - 가 . 동방 결절 기능 평가 나 . 방실 결절 차단 다 . 만성 심실 내 전도 지연 라 . 좁 은 QRS 빈맥 마 . 넓 은 형 빈맥 바 . Woff - Parkinson - White 증후군 사 . 심실 조기수축 과 비 지속 적 심실 빈맥 아 . 실신 에 대한 충분 한 evaluation 으로 도 원인 을 알 수 없 는 경우 자 . 심정지 에서 회복 된 환자 차 . 충분 한 evaluation 으로 도 원인 을 알 수 없 는 심계 항진 환자 나 725 - 1 임상 전기 생리학 적 검사 ( EPS ) 나 725 - 1 임상 전기 생리학 적 검사 ( EPS ) 인정 기준 제 3 장 영상 진단 및 방사선 치료 료 현행 개정 ( 안 ) 항 목제 목 세부 인정 사항 항 목제 목 세부 인정 사항 방사선 치료 동일 환부 에 다문 대향 으로 실시 한 고 에너지 방사선 치료 인정 기준 동일 환부 에 고 에너지 방사선 치료 를 다문 대향 으로 실시 하 는 경우 에 는 2 문 대향 ( 2 문 조사 ) 이상 실시 하 더라도 최대 4 문 대향 까지 인정 함 . 방사선 치료 동일 환부 에 다문 대향 으로 실시 한 고 에너지 방사선 치료 인정 기준 자 560 고막 절개 삼출 성 중이염 에 자 560 고막 절개 시인 정 횟수 삼출 성 중이염 에 자 560 고막 절개 는 치료 기간 중 2 회 이내 를 원칙 으로 하 되 , 2 회 를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사례 별 로 인정 함 . 자 560 고막 절개 삼출 성 중이염 에 자 560 고막 절개 시인 정 횟수 자 667 경피 경간 담즙 배액 술 경피 경간 담즙 배액 술 수회 실시 시 진료 수 가 산 정방 법자 667 경피 경간 담즙 배액 술 을 진료 상 필요 하 여 수회 실시 하 는 경우 , 입원 또는 외래 불문 하 고 치료 기간 중 최대 3 회 까지 산정 함 을 원칙 으로 하 되 , 3 회 를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사례 별 로 인정 함 . 자 667 경피 경간 담즙 배액 술 경피 경간 담즙 배액 술 수회 실시 시 진료 수 가 산정 방법 　　　　　　 2 . 검사료 　 현행 개정 ( 안 ) 제 목 세부 인정 사항 제 목 세부 인정 사항 심전 도 침상 감시 시 사용 하 는 Electrode 의 인정 개수 나 725 다 ( 1 ) 심전 도 침상 감시 ( Bedside ECG Monitoring ) 시 사용 되 는 Electrode 는 2 일 에 4 개 산정 을 원칙 으로 함 . 심전 도 침상 감시 시 사용 하 는 Electrode 의 인정 개수 테크 네 슘 폐환 기스 캔 ( Technegas Lung Ventilation Scan ) 시 사용 되 는 검사 용 재료 carbon set 의 산정기 준 테크 네 슘 폐환 기스 캔 ( Technegas Lung Ventilation Scan ) 시 사용 되 는 검사 용 재료 인 carbon set 는 당초 1 회 용 제품 으로서 재 사용 에 따른 검사 결과 의 부정확 성 과 위험 성 뿐 만 아니 라 사용 후 동 재료 의 주요 핵심 구성 품인 탄소봉 ( graphite crucible ) 이 깨져 재 사용 이 곤란 한 것 으로 판단 되 어 carbonset 는 검사 당 1 개 를 별도 산정 할 수 있 음 . 테크 네 슘 폐환 기스 캔 ( Technegas Lung Ventilation Scan ) 시 사용 되 는 검사 용 재료 carbon set 의 산정기 준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