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 와 그 이행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고 규정 하 고 , 같 은 법 시행령 제 14 조 제 2 항 은 필요 한 수단 의 구체 적 인 내용 으로 , 누구 든지 신체 적 · 기술 적 여건 과 관계없이 웹 사이트 를 통하 여 원 하 는 서비스 를 이용 할 수 있 도록 접근성 이 보장 되 는 웹 사이트 ( 제 1 호 ) , 한국 수어 통역사 , 음성 통역사 , 점자 자료 , 점자 정보 단말기 , 큰 활자 로 확대 된 문서 , 확대경 , 녹음테이프 , 표준 텍스트 파일 , 개인 형 보청 기기 , 자막 , 한국 수어 통역 , 인쇄물 음성 변환 출력 기 , 장애 인용 복사기 , 화상 전화기 , 통신 중계 용 전화기 또는 이 에 상응 하 는 수단 ( 제 2 호 ) 을 규정 하 고 있 다 . 장애 인 차별 금지법 제 24 조 제 4 항 은 제 24 조 제 2 항 에서 정한 정당 한 편의 의 구체 적 인 내용 등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고 규정 하 고 , 같 은 법 시행령 제 15 조 제 2 항 은 정당 한 편의 의 구체 적 인 내용 으로 , 장애 인과 장애 인 보조인 이 요구 하 는 경우 문화 · 예술 활동 보조 인력 의 배치 ( 제 2 호 ) , 장애인 의 문화 · 예술 활동 을 보조 하 기 위한 휠체어 , 점자 안내 책자 ,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 제 3 호 ) , 장애 인 을 위한 문화 · 예술 활동 관련 정보 제공 ( 제 4 호 ) 을 규정 하 고 있 다 . 
 나 ) 장애 인 차별 금지법 의 제정 목적 , 관련 조항 의 규정 취지 나 형식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더 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을 종합 하 여 보 면 , 피고 들 이 제공 하 고 있 는 영화 관람 서비스 및 영화 관련 정보 만 으로 는 장애 인 인 원고 들 에게 장애 인 아닌 사람 과 동등 하 게 영화 및 영화 관련 정보 에 접근 · 이용 하 거나 영화 를 관람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수단 및 정당 한 편의 를 제공 하 였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따라서 이 는 장애 인 차별 금지법 제 4 조 제 1 항 제 3 호 에서 금지 하 는 차별 행위 에 해당 한다 . 
 ① 장애 인 차별 금지법 은 모든 생활 영역 에서 장애 를 이유 로 한 차별 을 금지 하 고 장애 를 이유 로 차별 받 은 사람 의 권익 을 효과 적 으로 구제 하 기 위하 여 제정 되 었 다 . 같 은 법 은 정당 한 사유 없이 장애 인 에 대하 여 정당 한 편의 제공 을 거부 하 는 경우 를 차별 행위 로 규정 하 고 이 를 금지 하 고 있 는데 , 같 은 법 제 21 조 제 1 항 은 정보 접근 · 이용 가능 성 의 측면 에서 , 제 24 조 제 2 항 은 문화 · 예술 활동 참여 의 측면 에서 위 와 같 은 취지 를 구체 화 한 것 에 불과 하 다 . 위 와 같 은 장애 인 차별 금지법 의 제정 목적 , 규정 취지 나 형식 을 고려 하 면 , 같 은 법 제 21 조 제 1 항 , 같 은 법 시행령 제 14 조 제 2 항 , 같 은 법 제 24 조 제 2 항 , 같 은 법 시행령 제 15 조 제 2 항 에서 정한 필요 한 수단 및 정당 한 편의 의 구체 적 인 내용 은 예시 적 인 것 으로 보 아야 한다 . 또한 필요 한 수단 및 정당 한 편의 의 제공 을 통해 달성 하 고자 하 는 궁극 적 목적 은 장애 인 에게 장애 인 아닌 사람 과 동등 한 수준 의 정보 접근 · 이용 , 문화 · 예술 활동 참여 를 보장 하 는 것 이 므로 , 위 조항 에서 정한 필요 한 수단 및 정당 한 편의 에 는 영화 관람 을 돕 기 위한 시설 적 측면 의 수단 이나 편의 뿐 만 아니 라 영화 그 자체 의 이해 를 돕 기 위한 수단 이나 편의 도 포함 된다고 보 아야 한다 . 
 ② 장애 인 아닌 사람 과 동등 한 수준 으로 영화 를 이해 하 기 위하 여 는 시각 장애 인 에게 는 화면 해설 이 , 청각 장애 인 에게 는 자막 , FM 보청 기기 등 의 수단 및 편의 가 제공 되 어야 한다 . 자막 은 장애 인 차별 금지법 제 21 조 제 1 항 , 같 은 법 시행령 제 14 조 제 2 항 제 2 호 에 구체 적 으로 명시 된 수단 일 뿐 만 아니 라 , 이 를 재생 할 수 있 는 장비 는 같 은 법 제 24 조 제 2 항 , 같 은 법 시행령 제 15 조 제 2 항 에서 정하 는 “ 문화 · 예술 활동 을 보조 하 기 위한 장비 및 기기 ” 에 도 해당 한다 . 화면 해설 , FM 보청 기기 는 같 은 법 제 21 조 제 1 항 , 같 은 법 시행령 제 14 조 제 2 항 제 2 호 에서 정하 는 “ 이 에 상응 하 는 수단 ” 이 자 , 화면 해설 을 재생 할 수 있 는 장비 , FM 보청 기기 는 같 은 법 제 24 조 제 2 항 , 같 은 법 시행령 제 15 조 제 2 항 에서 정하 는 “ 문화 · 예술 활동 을 보조 하 기 위한 장비 및 기기 ” 에 도 해당 한다 . 
 ③ 장애 인 아닌 사람 에 대한 영화 관련 정보 의 제공 은 웹 사이트 ( 온라인 ) , 영화 상영관 ( 오프라인 ) 을 통틀어 다양 한 방식 으로 이루어지 고 있 으므로 , 장애 인 아닌 사람 과 동등 한 수준 으로 영화 관련 정보 에 대한 접근 · 이용 가능 성 을 보장 하 기 위하 여 는 장애 인 에게 도 웹 사이트 를 통한 접근 · 이용 가능 성 과 영화 상영관 을 통한 접근 · 이용 가능 성 이 함께 보장 되 어야 한다 . 장애 인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