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 징벌 적 손해 배상 제 도입 에 81 % 의 국민 이 찬성 "" 생각 같 아서 는 300 배 도 하 고 싶 지만 법 제정 이 중요 "[ 서울 = 뉴시스 ] 전 진환 기자 = 정청래 더불 어 민주당 의원 . 2020 . 04 . 13 . amin 2 @ newsis . com [ 서울 = 뉴시스 ] 문광호 기자 = 정청래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9 일 가짜 뉴스 · 허위 보도 로 인한 피해 에 3 배 의 손해 배상 을 하 도록 하 는 징벌 적 손해 배상 제도 법안 을 발의 했 다 . 정 의원 은 이날 오전 보도 자료 를 통해 " 가짜 뉴스 · 허위 사실 등 을 보도 한 언론 에 대해 3 배 의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도록 하 는 내용 의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을 대표 발의 했 다 " 고 밝혔 다 . 그 는 " 최근 언론사 에서 진행 한 여론 조사 에서 허위 조작 가짜 뉴스 를 보도 한 언론사 에 대한 징벌 적 손해 배상 제 도입 에 81 % 의 국민 이 찬성 하 는 것 으로 나타날 정도 " 라며 " 언론 으로 인한 피해 에 대해 국민 의 경각심 이 높 은 실정 " 이라고 지적 했 다 . 이 어 " 그러나 언론 중재 위원회 의 언론 판결 분석 보고서 에 따르 면 최근 10 년 간 언론 관련 민사 1 심판 결 중 원고 승소 율 은 49 . 31 %, 상소심 의 원심 판결 유지 비율 은 88 . 37 % 로 나타났 다 " 며 " 특히 손해배상 청구 의 경우 원고 승소 율 은 39 . 74 % 에 불과 해 언론 이 허위 왜곡 보도 로 피해 를 본 피해자 가 제대로 된 배상 을 받 는 데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고 주장 했 다 . 정 의원 은 허위 사실 을 인지 하 고 도 피해자 에게 극심 한 피해 를 입힐 목적 으로 왜곡 보도 를 하 는 경우 를 악의 적 보도 로 규정 하 고 , 이 같 은 피해 를 당한 경우 피해액 의 3 배 를 넘 지 않 는 범위 에서 피해자 가 언론사 에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정 의원 은 오후 자신 의 페이스북 을 통해 " 언론 의 징벌 적 손해 배상 은 생각 같 아서 는 30 배 , 300 배 도 하 고 싶 지만 우선 없 던 법 을 만드 는 것 이 더 중요 하 므로 다른 법 과 형평 에 맞 도록 한 것 " 이 라며 " 우리 나라 의 경우 에 도 징벌 적 손해 배상 제도 를 시행 하 고 있 지만 대체로 거의 모두 3 배 이내 에서 처벌 하 도록 하 고 있 다 " 고 전했 다 . ☞ 공감 언론 뉴시스 moonlit @ newsis . com ▶ 네이버 에서 뉴시스 구독 하 기 ▶ K - Artprice , 유명 미술 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