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의 아버지 는 사업 을 하 다가 실패 하 여 많 은 빚 을 남기 고 돌아가 셨 습니다 . A 의 능력 으로 는 부친 이 남긴 채무 를 갚 을 길 이 없 어 상속 포기 신고 를 하 게 되 었 습니다 . 그런데 이후 A 의 부친 이 생전 에 보험수익자 를 A 로 하 여 생명 보험 을 들 어 놓 은 것 이 있 음 을 알 게 되 었 는데 상속 포기 를 한 A 가 사망 보험금 을 수령 할 수 있 을까요 ? A . 피상속인 이 남긴 상속 재산 중 적극 적 재산 보다 소극 적 재산 , 즉 채무 가 많 아 자식 들 이 이 와 같 은 권리 · 의무 를 승계 하 지 않 으려면 상속인 은 상속 개시 있 음 을 안 날 로부터 3 월 내 에 피상속인 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 에 상속 포기 신고 를 할 수 있 습니다 ( 민법 제 1019 조 제 1 항 ) . 상속 포기 를 하 면 피상속인 의 사망 으로 일단 발생 한 상속 의 효력 , 즉 권리 · 의무 의 승 계 는 부인 되 고 처음 부터 상속인 이 아니 었 던 것 과 같이 되 며 , 일단 상속 을 포기 한 후 에 는 이 를 다시 취소 하 지 못합니다 ( 민법 제 1024 조 제 1 항 , 제 1042 조 ) . 사안 의 경우 에 는 보험금 청구 권 이 상속인 의 고유 재산 인지 , 아니면 피상속인 의 상속 재산 인지 가 문제 됩니다 . 이 와 관련 하 여 대법원 은 “ 보험 계약자 가 피보험자 의 상속인 을 보험수익자 로 하 여 맺 은 생명 보험 계약 에 있 어서 피보험자 의 상속인 은 피보험자 의 사망 이 라는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때 에 는 보험수익자 의 지위 에서 보험자 에 대하 여 보험금 지급 을 청구 할 수 있 고 , 이 권리 는 보험계약 의 효력 으로 당연히 생기 는 것 으로서 상속 재산 이 아니 라 상속인 의 고유 재산 이 라고 할 것 이 다 . ” 라고 하 여 ( 대법원 2004 . 7 . 9 . 선고 2003 다 29463 판결 ) , 상속인 의 보험금 청구 권 은 상속 재산 이 아니 라 상속인 의 고유 재산 으로 보 고 있 습니다 . 또한 “ 생명 보험 의 보험 계약자 가 스스로 를 피보험자 로 하 면서 , 수익자 는 만기 까지 자신 이 생존 할 경우 에 는 자기 자신 을 , 자신 이 사망 한 경우 에 는 ' 상속인 ' 이라고 만 지정 하 고 그 피보험자 가 사망 하 여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 보험금 청구 권 은 상속인 들 의 고유 재산 으로 보 아야 할 것 이 고 , 이 를 상속 재산 이 라 할 수 없 다 ( 대법원 2001 . 12 . 28 . 선고 2000 다 31502 판결 ) . ” 고 판시 하 여 보험 계약자 가 보험수익자 를 지정 하 지 않 은 경우 에 도 상속인 의 보험금 청구 권 을 상속인 의 고유 재산 으로 보 고 있 습니다 . 따라서 사안 의 경우 에 부친 의 사망 으로 인한 보험금 은 상속 재산 이 아닌 A 의 고유 재산 이 므로 상속 포기 신고 를 하 였 더라도 수령 할 수 있 을 것 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