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 야만 의 시대 로 회귀 하 는 아베 내각 의 도발 을 규탄 한다 ㅣ 흥사단 
 야만 의 시대 로 회귀 하 는 아베 내각 의 도발 을 규탄 한다 
 세계 평화 를 위협 하 는 집단 적 자위권 행사 조치 는 철회 되 어야 한다 
 일본 아베 내각 이 7 월 1 일 임시 각의 를 열 고 집단 적 자위권 을 행사 할 수 있 도록 헌법 해석 을 변경 했 다 . 이 는 일본 이 전쟁 할 수 있 는 국가 임 을 세계 에 선포 한 것 이 다 . 우리 는 자국 헌법 의 근간 마저 흔들 며 동북아 를 극도 의 위험 속 에 내몬 아베 내각 의 도발 을 규탄 한다 . 
 일본 은 제 2 차 세계 대전 패배 후 소위 ‘ 평화 헌법 ’ 이 라 불리 는 헌법 9 조 정신 을 준 수 해 왔 다 . 하지만 이번 각 의 결정 으로 일본 은 전후 체제 의 근간 을 뒤바꾸 고 보통 국가 ( normal state ) , 군사 대국 화 의 길 로 들어섰 다 . 
 일본 헌법 9 조 에 따르 면 ‘ 국제 평화 를 성실히 희 구 ’ 해야 하 며 , ‘ 국권 의 발동 에 의거 한 전쟁 및 무력 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의 행사 는 국제 분쟁 을 해결 하 는 수단 으로서 는 영구히 이 를 포기 ’ 하 게 되 어 있 다 . 또한 ‘ 국가 의 교전 권 도 인정 ’ 되 지 않 는다 . 하지만 이번 아베 내각 은 국제 평화 를 위협 하 고 , 국제 분쟁 을 무력행사 로 해결 하 며 , 실질 적 으로 교전 을 하 겠 다고 결정 했 다 . 이 는 자국 의 헌법 자체 를 부정 한 몰염치 한 결정 이 다 . 
 그간 아베 정부 는 과거사 에 대한 반성 은커녕 식민지 배 와 전쟁 범죄 를 미 화 하 고 왜곡 해 왔 다 . 또한 무기 수출 을 금지 해 온 ‘ 무기 수출 3 원칙 ’ 을 ‘ 방위 장비 이전 3 원칙 ’ 으로 개정 하 고 , 고노 담화 를 검증 하 는 조치 를 취했 다 . 이어 집단 적 자위권 행사 까지 가능 케 함 으로써 일본 은 ‘ 야만 의 시대 ’ 로 회귀 하 게 되 었 다 . 우리 는 일본 의 이번 잘못 된 행보 가 동북아 안 보 는 물론 세계 평화 까지 크 게 위협 하 고 있 음 을 경고 한다 . 또한 국제 질서 를 위협 하 고 평화 를 사랑 하 는 세계인 의 신의 를 배신 한 아베 내각 에게 이번 결의 를 철회 할 것 을 촉구 한다 . 
 일본 의 몰지각 한 결정 은 미일 동맹 강화 라는 기조 가 있 었 기 때문 에 가능 했 다 . 미국 은 이번 결정 에 대해 ‘ 일본 은 스스로 필요 하 다고 여기 는 방식 으로 집단 적 자위권 을 행사 할 모든 권리 를 갖 고 있 다 ’ 고 응수 했 다 . 중국 을 견제 하 기 위해 일본 의 패권 야욕 에 동조 하 는 미국 의 태도 는 비난 받 아 마땅 하 다 . 
 한편 우리 정부 는 ‘ 한반도 안 보 및 우리 의 국익 에 영향 을 미치 는 사안 은 우리 의 요청 또는 동의 가 없 는 한 결코 용인 될 수 없 다 ’ 고 매우 미온 적 인 견해 를 밝혔 다 . 박근혜 정부 는 그동안 한 미일 동맹 이 라는 틀 에 갇혀 경직 된 동북아 정책 을 펴 왔 다 . 이 때문 에 이 와 같 은 중대 한 상황 에서 도 분명 한 태도 를 보이 지 못하 고 있 다 . 우리 는 박근혜 정부 가 아베 내각 의 결정 에 대해 보다 적극 적 이 고 강력 한 조치 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 　 또한 보다 균형감 있 고 실용 적 인 동북아 정책 을 추진 하 기 바란다 . 
 일본 의 야만 적 인 식민 지배 를 몸소 겪 은 흥사단 은 이번 아베 내각 의 결정 을 강력히 규탄 하 며 즉시 철회 할 것 을 거듭 촉구 한다 . 또한 패권 야욕 에 이성 을 잃 고 동북아 평화 와 안전 을 위협 하 는 아베 내각 에 대해 우리 정부 가 보다 명확 하 고 강력 하 게 대응 할 것 을 요구 한다 . 
 [ 성명 ] 세월 호 참사 100 일 을 맞 는 시민 사회단체 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