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 단체 와 교육청 의 토지 분쟁 이 잇따르 고 있 는 데 도 행정 안 전부 와 교육부 는 실태 파악 을 하 지 못하 고 있 는 것 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 습니다 . 감사원 이 지난해 11 월 ~ 12 월 , 행정 기관 간 업무 협조 가 필요 한 사례 에 대한 특정 감사 를 실시 한 결과 , 전국 313 개 학교 가 지자체 소유 토지 17 만 ㎡ 를 무단 점유 하 고 있 는 것 으로 확인 됐 습니다 . 감사원 은 1991 년 지방 교육 자치제 시행 이후 , 지자체 가 소유 한 공유 재산 을 시 · 도 교육청 소유 로 승계 하 는 과정 에서 제대로 토지 측량 을 하 지 않 아 이 같 은 문제 가 생겼 다고 설명 했 습니다 . 감사원 은 관할 교육청 과 지자체 의 분쟁 이 잇따르 는 데 도 교육부 는 교육청 에서 실태 조사 를 보 고 받 지 않 아 이 내용 을 몰랐 고 행정 안 전부 는 지자체 로부터 현황 을 보 고 받 았 지만 아무 조치 도 취하 지 않 았 다고 지적 했 습니다 . 감사원 은 교육부 와 행안 부 장관 에 학교 가 무단 으로 점유 한 토지 의 소유관계 를 조정 하 는 등 분쟁 해결 방안 을 마련 하 라고 통보 했 습니다 . 김수연 기자 ( sykbs @ kbs . co . kr ) ▶ ‘ 코로나 19 팩 트 체크 ’ 제대로 알 아야 이긴다 ▶ 우리 동네 무슨 일 이 ? KBS 지역 뉴스 ▶ 더 빠르 고 정확 한 소식 을 원하 시 면 KBS 뉴스 구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