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사고 를 포함 해 큰 사고 를 당했 을 때 보상 을 받 을 수 있 는 재난 배상 책임 보험 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에 의해 재난 취약 시설 이 의무 적 으로 가입 해야 하 는 보험 입니다 . 예 를 들 면 화재 , 폭발 , 붕괴 등 으로 타인 의 신체 나 재산 에 피해 를 발생 했 을 때 말 이 죠 . 일반 적 인 화재 보험 과 재난 배상 책임 보험 의 차이 는 ? 큰 차이 를 보이 는 것 은 보장 범위 라고 말씀 드릴 수 있 습니다 . 화재 보험 은 건물 이나 집기 등 자기 재물 에 대한 보상 이 라면 재난 배상 책임 보험 은 화재 , 폭발 , 붕괴 로 타인 의 피해 를 보상 해 주 는 보험 으로 보 시 면 됩니다 . 재난 배상 책임 보험 을 가입 하 는 이유 는 시설 을 운영 하 는 관리자 의 경제 적 어려움 을 해결 하 기 위해서 입니다 . 막대 한 배상 책임 을 보상 하 는데 있 어 여유 로운 곳 은 거의 없 으니까요 . 그렇 다면 영업 배상 책임 보험 과 는 무엇 이 다른가 ? ※ 보험료 는 100 제곱미터 판매 시설 기준 이 며 보험 사 별 로 상이 합니다 . 설명 드린 대로 재난 배상 책임 보험 은 제 3 자 의 피해 를 보상 하 기 위해 가입 하 는 것 이 며 , 영업 배상 책임 보험 은 사고 의 원인 과 상관 없이 영업 에 관련 하 여 제 3 자 에 대한 피해 를 가입자 의 배상 책임 이 인정 되 는 경우 보험금 을 지급 하 는 형식 입니다 . 만약 둘 다 가입 되 어 있 으시 다면 재난 배상 책임 보험 이 보상 한 도액 까지 보상 하 고 초과 하 는 손해 액 을 영업 배상 책임 보험 이 보상 합니다 .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에 따라 19 가지 재난 배상 책임 보험 가입 대상 을 보 셨 는데요 . 여기 에 가입 의 무자 에 대한 애매 한 부분 을 설명 드리 자면 가입 대상 시설 의 소유자 와 점유자 가 동일 한 경우 소유자 가 가입 해야 하 며 , 다른 경우 점유자 가 가입 해야 합니다 . 또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 와 의 계약 에 따라 관리 책임 과 권한 을 부여받 은 자 가 있 다면 해당 관리자 가 가입 을 해야 합니다 . 단 , 다중 이용업 소 의 안전 관리 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다중 이용 업소 화재 배상 책임 보험 에 가입 해야 하 는 일반 또는 휴게 음식점 은 재난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의무 가 면제 됩니다 . ( 1 층 에 위치 한 100 제곱미터 이상 은 제외 ) 재난 배상 책임 보험 은 보통 피해자 구제 측면 을 고려 무과실 사고 에 대해서 도 보장 을 하 고 있 습니다 . 다만 계약자 , 피보험자 등 의 고의 로 인한 손해 나 천재지변 으로 생긴 손해 등 은 보장 하 지 않 습니다 . 그 부분 은 아래 를 볼까요 ? 법률 에 따라 의무 적 으로 가입 해야 하 는 재난 배상 책임 보험 은 미 가 입 기 간 에 따라 최대 300 만 원 까지 과태료 가 부과 됩니다 . 1 월 8 일 부터 시행 이 되 었 기 때문 에 신규 시설 은 아래 와 같 은 법률 에 따라야 하 며 , 이미 영업 중 인 시설 의 경우 6 개월 유예 기간 을 적용 받 아 7 월 7 일 까지 가입 을 완료 해야 합니다 . 재난 배상 책임 보험 의 보장 범위 와 가입 금액 은 시설 에 따라 각 보험 사 마다 차이 가 있 을 수 있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