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협의 내용 즉 , 학교 용지 매입 비 25 % 를 분담 하 겠 다는 협의 내용 을 완료 하 여야 한다 ’ 는 승인 조건 을 부가 하 여 원고 의 사업 계획 변경 신청 을 승인 하 였 다 . 
 ( 카 ) 포항 교육 지원 청 은 2015 . 12 . 9 . 위 사업 계획 변경 승인 조건 을 근거 로 하 여 , 피 고 부영 주택 에게 ‘ 학교 용지 인 제 2 토지 의 매입 비 4 , 537 , 764 , 000 원 중 25 % 에 해당 하 는 1 , 134 , 441 , 000 원 의 학교 용지 분담금 납부 의무 이행 에 관한 협약 을 체결 하 고 위 분담금 을 사용 검사 전 까지 납부 할 것 ’ 을 고지 하 였 고 , 피 고 부영 주택 은 2015 . 12 . 16 . 위 돈 을 포항 교육 지원 청 에 납부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을 나 제 3 내지 14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 2 ) 관련 규정 
 구 학교 용 지법 등 관련 규정 의 내용 은 별지 기재 와 같 다 . 
 ( 3 ) 판단 
 ( 가 ) 원고 ( 소관 : 포항 교육 지원 청 ) 의 학교 용지 분담금 납부 고지 처분 이 구 학교 용 지법 제 5 조 제 1 항 단서 제 2 호 를 위반 한 것 인지 여부 
 관련 규정 에 의하 면 , 시 · 도지사 는 주택 법 등 에 따라 시행 하 는 사업 중 100 가구 규모 이상 공동 주택 을 건설 하 는 사업 을 시행 하 는 자 에게 구 학교 용 지법 제 5 조 제 1 항 , 제 5 조 의 2 , 같 은 법 시행령 제 5 조 의 2 제 2 항 에 따라 “ 가구 별 공동 주택 분양 가격 의 8 / 1 , 000 의 비율 로 산정 한 돈 ” 을 학교 용지 부담금 으로 부과 · 징수 할 수 있 다 . 다만 , 구 학교 용 지법 제 5 조 제 1 항 단서 제 2 호 에 의하 여 임대 주택 을 분양 하 는 경우 에 는 위 학교 용지 부담금 을 부과 할 수 없 다 . 
 그리고 구 학교 용 지법 시행령 제 5 조 의 2 에 의하 면 , 개발 사업 시행 자 는 공동 주택 을 분양 한 때 일정 한 기간 이내 에 분양 공급계 약자 및 분양 공급 계약 내역 등 의 분양 자료 를 시 · 도지사 에게 제출 하 여야 하 고 , 시 · 도지사 는 위 자료 를 제출 받 은 때 즉시 부담금 의 금액 · 납부 기한 · 납부 방법 · 납부 장소 등 을 기재 한 납부 고지서 를 개발 사업 시행 자 에게 발부 하 는 등 의 부과 · 징수 절차 를 따라야 한다 . 경상북도 의 경우 납부 고지서 의 서식 , 그 밖 에 부담금 의 부과 · 징수 에 필요 한 사항 을 ‘ 경상북도 학교 용지 부담금 부과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 및 그 시행 규칙 에서 정하 고 있 다 . 
 그런데 앞서 본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이 사건 의 경우 포항 교육 지원 청 이 2013 . 6 . 28 . 및 2015 . 12 . 9 . 피 고 부영 주택 에게 각 1 , 134 , 441 , 000 원 의 학교 용지 분담금 을 납부 할 것 을 고지 한 것 은 , 위 와 같 은 구 학교 용 지법 제 5 조 제 1 항 , 제 5 조 의 2 , 같 은 법 시행령 제 5 조 의 2 제 2 항 에 근거 하 여 관련 규정 에서 정한 학교 용지 부담금 납부 고지 를 한 것 이 아니 라 , 피 고 부영 주택 이 더 굿 플러스 와 범양건영 으로부터 각 주택 건설 사업 권 일체 를 양수 한 후 아파트 의 용도 를 ‘ 분양 ’ 에서 ‘ 임대 분양 ’ 으로 변경 하 는 내용 의 사업 계획 변경 을 신청 하 자 포항시 가 그 사업 계획 변경 을 승인 함 에 있 어 ‘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전 에 포항 교육 지원 청 과 학교 용지 매입 비 25 % 의 분담 협의 를 완료 하 여야 한다 ’ 는 승인 조건 ( 이하 ‘ 이 사건 승인 조건 ’ 이 라 한다 ) 을 부가 한 것 을 근거 로 하 여 , 학교 용지 매입 비 25 % 에 해당 하 는 각 돈 을 납부 할 것 을 고지 한 것 이 다 . 
 따라서 원고 ( 소관 : 포항 교육 지원 청 ) 가 비록 임대 주택 을 분양 하 는 피고 부영 주택 에게 학교 용지 매입 비 25 % 에 해당 하 는 분담금 을 두 차례 납부 할 것 을 고지 하 는 처분 을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 위 분담금 은 구 학교 용 지법 제 5 조 제 1 항 , 제 5 조 의 2 , 같 은 법 시행령 제 5 조 의 2 제 2 항 에서 정한 학교 용지 부담금 에 해당 하 지 않 으므로 , 위 학교 용지 매입 비 분담금 납부 고지 처분 자체 가 구 학교 용 지법 제 5 조 제 1 항 단서 제 2 호 에 위반 한 처분 이 라고 볼 수 는 없 다 . 
 ( 나 ) 이 사건 승인 조건 이 당연 무효 인지 여부 
 포항시 는 앞서 본 인정 사실 과 같이 2012 . 5 . 14 . 및 2014 . 6 . 16 . 두 차례 피 고 부영 주택 에게 구 주 택법 ( 2016 . 1 . 19 . 법률 제 13805 호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16 조 에 따른 주택 건설 사업 계획 변경 의 승인 을 하 면서 ‘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전 에 포항 교육 지원 청 과 학교 용지 매입 비 25 % 의 분담 협의 를 완료 하 여야 한다 ’ 는 승인 조건 을 붙였 다 . 위 승인 조건 은 주택 건설 사업 계획 변경 의 승인 이 라는 행정 행위 에 부수 하 여 그 상대방 인 피고 부영 주택 에 대하 여 ‘ 학교 용지 매입 비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