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일반 교원 외 에 산학 겸임 교사 · 명예 교사 또는 강사 등 을 두어 학생 의 교육 을 담당 하 게 할 수 있 고 , 이 에 따라 학교 에 두 는 산학 겸임 교사 등 의 종류 · 자격 기준 및 임용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초 · 중등교육 법 시행령 제 42 조 제 1 항 은 산학 겸임 교사 등 의 종류 로서 산학 겸임 교사 , 명예 교사 , 영어 회화 전문 강사 , 다 문화 언어 강사 , 강사 를 규정 하 고 있 고 , 같 은 조 제 5 항 은 제 1 항 에 따른 영어 회화 전문 강사 를 기간 을 정하 여 임용 할 때 그 기간 은 1 년 이내 로 하 되 , 필요 한 경우 계속 근무 한 기간 이 4 년 을 초과 하 지 아니하 는 범위 에서 그 기간 을 연장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한편 기간 제법 제 4 조 제 1 항 제 6 호 , 기간 제법 시행령 제 3 조 제 3 항 제 1 호 에 의하 면 사용 자 는 2 년 을 초과 하 지 아니하 는 범위 안 에서 ( 기간제 근로 계약 의 반복 갱신 등 의 경우 에 는 그 계속 근로 한 총 기간 이 2 년 을 초과 하 지 아니하 는 범위 안 에서 ) 기간제 근로자 를 사용 할 수 있 되 , 다른 법령 에서 기간제 근로자 의 사용 기간 을 기간 제법 제 4 조 제 1 항 과 달리 정하 거나 별도 의 기간 을 정하 여 근로 계약 을 체결 할 수 있 도록 한 경우 에 는 2 년 을 초과 하 여 기간제 근로자 로 사용 할 수 있 고 , 기간 제법 제 4 조 제 2 항 은 사용 자 가 다른 법령 의 별도 의 규정 이 없 음 에 도 불구 하 고 2 년 을 초과 하 여 기간제 근로자 로 사용 하 는 경우 에 는 그 기간제 근로자 는 기간 의 정함 이 없 는 근로 계약 을 체결 한 근로자 로 본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위 각 규정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참가인 들 과 같 은 영어 회화 전문 강사 의 경우 계속 근로 한 총 기간 이 4 년 을 초과 할 경우 무기 계약 근로자 로 전환 된다고 보 아야 한다 . 
 ( 2 ) 여기 서 ‘ 계속 근로 한 총 기간 ’ 이 라 함 은 근로 계약 을 체결 하 여 해지 될 때 까지 의 기간 을 말 하 는 것 으로 , 기간 의 정함 이 있 는 근로 계약 의 경우 에 는 그 계약 기간 의 만료 로 고용 관계 가 종료 되 는 것 이 원칙 이나 , 근로 계약 기간 이 만료 되 면서 다시 근로 계약 을 맺 어 그 근로 계약 기간 을 갱신 하 거나 동일 한 조건 의 근로 계약 을 반복 하 여 체결 한 경우 에 는 갱신 또는 반복 된 계약 기간 을 합산 하 여 계속 근로 여부 와 계속 근로 연수 를 판단 하 여야 하 고 , 사용 자 가 기간 제법 제 4 조 제 2 항 의 적용 을 회피 하 기 위하 여 형식 적 으로 사업 의 완료 또는 특정 한 업무 의 완성 에 필요 한 기간 을 정한 근로 계약 을 반복 갱신 하 여 체결 하 였으나 각 근로관계 의 계속 성 을 인정 할 수 있 는지 는 각 근로 계약 이 반복 갱신 하 여 체결 된 동기 와 경위 , 각 근로 계약 의 내용 , 담당 업무 의 유사 성 , 공백 기간 의 길이 와 발생 이유 , 공백 기간 동안 근로자 의 업무 를 대체 한 방식 등 관련 사정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 12 . 7 . 선고 2004 다 29736 판결 , 대법원 2017 . 2 . 3 . 선고 2016 다 255910 판결 등 참조 ) . 
 나 ) 구체 적 판단 
 살피 건대 , 위 인정 사실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보태 어 인정 할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원고 와 참가인 들 사이 의 근로관계 의 계속 성 은 단절 되 지 않 았 고 , 참가인 1 은 2013 . 9 . 1 , 참가인 2 는 2015 . 3 . 1 . 각각 무기 계약직 근로자 로 전환 되 었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 1 ) 참가인 1 은 2009 . 9 . 1 . 부터 참가인 2 는 2011 . 3 . 1 . 부터 계속 하 여 원고 소속 공립 학교 에서 근무 하 였 고 , 영어 회화 전문 강사 로서 계속 동일 한 업무 를 수행 하 였 다 . 
 ( 2 ) 참가인 들 이 종전 학교 에서 근무 하 다가 근로 계약 이 종료 되 어 퇴직금 을 정산 하 고 4 대 보험 상실 신고 를 하 는 등 일련 의 계약 종료 절차 를 거친 뒤 원고 소속 다른 학교 에 채용 되 어 근무 를 한 것 이 라고 하 더라도 , 기간제 근로자 등 의 근로 조건 보호 를 강화 함 으로써 노동 시장 의 건전 한 발전 에 이바지 함 을 목적 으로 하 는 기간 제법 의 입법 목적 에 비추 어 볼 때 , 참가인 들 이 원고 소속 공립 학교장 과 동일 한 근로 계약 을 체결 한 뒤 , 동일 한 업무 를 한 이상 원고 와 의 근로관계 가 단절 되 었 다고 할 수 없 다 . 
 ( 3 ) 참가인 들 은 별도 의 채용 절차 를 거치 지 않 고 원고 소속 다른 공립 학교 에 재 입사 하 였 는데 , 참가인 들 의 재 입사 이후 원고 가 4 년 근무 기간 이 만료 된 영어 회화 전문 강사 들 에 대하 <| org _ start |> 민인 <| org _ end |> 재 계약 을 하 지 않 고 , 신규 채용 절차 를 거쳐 다시 채용 할 수 있 도록 업무 편람 을 개정 하 고 , 위 절차 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