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td >< no _ tag /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이상 증거인 멸할 우려 가 없 고 이미 무혐 의 , 기소유예 등 으로 불기소 처분 되 었 던 사건 을 재수사 하 여 체포 이유 도 고지 하 지 않 은 채 관련자 들 을 집단 적 으로 불법 연행 하 여 가혹 행위 를 가하 고 위법 하 게 권리 포기 와 위증 을 강요 하 였 다 . </ td ></ tr ></ tbody ></ table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 tr /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 table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이 는 형사 소송법 제 420 조 제 2 호 , 제 7 호 , 제 422 조 소정 의 재심 사유 에 해당 한다 . 
 사 .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관련 형사 판결 에 대한 재심 청구 
 ( 1 ) 이 </ table >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관련 형사 사건 에서 유죄 의 확정 판결 을 받 았 던 26 명 중 생존 한 피고인 들 또는 사망 한 피고인 의 유족 들 ( 이 사건 선행 민사 소송 과 관련 하 여 형사 처벌 을 받 았 던 소외 11 , 소외 10 의 유족 도 포함 되 어 있 다 ) 은 2009 년 2 월경 ∼ 3 월 경 과거 사정리 위원회 의 결정 등 을 토대 로 각각 재심 을 청구 하 였 다 ( 서울 지방 법원 2009 재고 단 3 호 , 2009 재고 단 6 호 , 2009 재고 단 9 호 , 2009 재 노 7 호 ) . 
 ( 2 ) 위 ( 1 ) 항 에 적힌 형사 재심 사건 에 대한 심리 결과 , 재심 청구 가 법률 상 의 방식 에 위반 하 였 다는 이유 로 기각 된 소외 13 , 소외 14 의 유족 들 이 제기 한 재심 청구 를 제외 하 고 나머지 재심 청구 가 모두 받아들여져 해당 피고인 들 에 대하 여 무죄 판결 이 선고 되 었 다 . 이 사건 계쟁 토지 의 분배 와 관련 하 여서는 ① 소외 11 에 대하 여 2011 . 11 . 29 . 무죄 판결 이 선고 되 어 12 . 7 . 확정 되 었 고 , ② 소외 10 에 대하 여 2012 . 1 . 27 . 무죄 판결 이 선고 되 어 2 . 4 . 확정 되 었 다 . 
 ( 3 ) 소외 13 , 소외 14 의 유족 들 은 2010 . 8 . 10 . 각각 별도 의 재심 을 청구 하 였 다 ( 서울 지방 법원 2010 재 노 25 호 , 2010 재 노 26 호 ) . 위 법원 은 2012 . 1 . 27 . 소외 13 , 소외 14 에 대하 여 무죄 판결 을 각각 선고 하 였 고 , 위 판결 은 2 . 4 . 그대로 확정 되 었 다 . 
 아 .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 에 대한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재심 청구 와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상환곡 납부 
 ( 1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이 사건 수분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배자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들 의 유족 들 중 일부 는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 에 대하 여 재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심 을 청구 하 였 다 ( 다음 부터 ‘ 이 사건 재 재심 청구 ’ 라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한다 ) < comment _ bc id =" 3 " / >. 이 사건 재재 심청 구 사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건 의 구체 적 인 내역 과 그 결과 는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아래 표 와 같 다 . 
 재 심청 구인 사건 번호 / 재 심청 구 일 소송 결과 / 선고 일비 고망 소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외 1 의 소송 수계 인 망 소외 15 및 원고 1 ∼ 11 이 법원 2012 재나 440 ( 2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012 . 4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