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법률 제 4 조 제 1 항 제 1 호 , 제 2 항 [ 3 ] 민법 제 107 조 제 1 항 , 근로 기준 법 제 23 조 [ 4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4 조 , 민법 제 107 조 제 1 항 , 근로 기준 법 제 23 조 
 
 참조 판례 
 [ 3 ] 대 법원 2001 . 1 . 19 . 선고 2000 다 51919 , 51926 판결 ( 공 2001 상 , 519 ) 
 대 법원 2003 . 4 . 11 . 선고 2002 다 60528 판결 ( 공 2003 상 , 1160 ) 
 대 법원 2015 . 2 . 26 . 선고 2014 다 52575 판결 
 
 대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박상호 <| name _ end |>) 
 피 고 , 피상 고인 	 현대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우의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은서 <| name _ end |> 외 3 인 ) 
 원심 판결 	 서울 고법 2016 . 9 . 21 . 선고 2016 나 2039369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제한 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주장 에 관하 여 
 가 . 2006 . 12 . 21 . 제정 되 어 2007 . 7 . 1 . 부터 시행 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이하 ‘ 기간 제법 ’ 이라고 한다 ) 제 4 조 는 제 1 항 본문 에서 “ 사용자 는 2 년 을 초과 하 지 아니하 는 범위 안 에서 ( 기간제 근로 계약 의 반복 갱신 등 의 경우 에 는 그 계속 근로 한 총 기간 이 2 년 을 초과 하 지 아니하 는 범위 안 에서 ) 기간제 근로자 를 사용 할 수 있 다 . ” 라고 규정 하 면서 , 제 1 항 단서 에서 2 년 을 초과 하 여 기간제 근로자 를 사용 할 수 있 는 예외 를 규정 하 고 있 고 , 제 2 항 에서 “ 사용 자 가 제 1 항 단서 의 사유 가 없 거나 소멸 되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2 년 을 초과 하 여 기간제 근로자 로 사용 하 는 경우 에 는 그 기간제 근로자 는 기간 의 정함 이 없 는 근로 계약 을 체결 한 근로자 로 본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기간 제법 제 4 조 제 1 항 단서 제 1 호 에 따라 사용 자 가 2 년 을 초과 하 여 기간제 근로자 를 사용 할 수 있 는 ‘ 사업 의 완료 또는 특정 한 업무 의 완성 에 필요 한 기간 을 정한 경우 ’ 란 건설 공사 ,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 를 위한 사업 등 과 같이 객관 적 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 될 것 이 명백 한 사업 또는 특정 한 업무 에 관하 여 그 사업 또는 업무 가 종료 될 것 으로 예상 되 는 시점 까지 로 계약 기간 을 정한 경우 를 말 한다 . 
 기간 제법 의 시행 으로 사용 자 는 원칙 적 으로 2 년 의 기간 내 에서 만 기간제 근로자 를 사용 할 수 있 고 , 기간제 근로자 의 총 사용 기간 이 2 년 을 초과 할 경우 기간제 근로자 가 기간 의 정함 이 없 는 근로자 로 간주 되 는 점 , 기간 제법 제 4 조 의 입법 취지 가 기본 적 으로 기간제 근로 계약 의 남용 을 방지 함 으로써 근로자 의 지위 를 보장 하 려는 데 에 있 는 점 을 고려 하 면 , 사용 자 가 기간 제법 제 4 조 제 2 항 의 적용 을 회피 하 기 위하 여 형식 적 으로 사업 의 완료 또는 특정 한 업무 의 완성 에 필요 한 기간 을 정한 근로 계약 을 반복 갱신 하 여 체결 하 였으나 각 근로관계 의 계속 성 을 인정 할 수 있 는 경우 에 는 기간 제법 제 4 조 제 1 항 단서 제 1 호 에 따라 사용 자 가 2 년 을 초과 하 여 기간제 근로자 를 사용 할 수 있 는 ‘ 사업 의 완료 또는 특정 한 업무 의 완성 에 필요 한 기간 을 정한 경우 ’ 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 다 . 
 이때 사용 자 가 기간 제법 제 4 조 제 2 항 의 적용 을 회피 하 기 위하 여 형식 적 으로 사업 의 완료 또는 특정 한 업무 의 완성 에 필요 한 기간 을 정한 근로 계약 을 반복 갱신 하 여 체결 하 였으나 각 근로관계 의 계속 성 을 인정 할 수 있 는지 는 각 근로 계약 이 반복 갱신 하 여 체결 된 동기 와 경위 , 각 근로 계약 의 내용 , 담당 업무 의 유사 성 , 공백 기간 의 길이 와 발생 이유 , 공백 기간 동안 그 근로자 의 업무 를 대체 한 방식 등 관련 사정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나 . 원심 판결 이유 와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한 증거 들 에 의하 면 다음 과 같 은 사실 을 알 수 있 다 . 
 ① 피고 는 건축 공 사업 , 각종 건설 공사 의 시공 감리 및 전면 책임 감리 업 등 을 목적 으로 설립 된 법인 이 다 . 
 ② 피고 는 2004 년 경 ‘○○ ○○ 지구 하천 개수 공사 전면 책임 감리 용역 ’ 을 수주 하 였 다 . 피 고 는 2004 . 7 . 7 . 경 부터 원고 와 근로 계약 을 체결 하 였 고 , 2005 . 7 . 7 . , 2006 . 7 . 7 . , 2007 . 7 . 7 . , 2008 . 7 . 7 . , 2009 . 7 . 7 . , 2010 . 7 . 7 . ,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