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는 1990 년 대 에 들어서 면서 출산 억제 정책 은 더 이상 지속 되 기 어려워졌 다 . 가족 계획 사업 역시 유명무실 해졌 다 . 출산 억제 를 위한 규제 와 보상 제도 가 대부분 사장 되 었 고 , 1994 년 에 는 소득세 인 적 공제 범위 에서 자녀 제한 제도 를 철폐 하 였 다 . 정부 는 1996 년 인구 성 장억 제 정책 을 공식 적 으로 폐지 하 고 , 인구 의 자질 향상 과 복지 증진 을 도모 하 는 인구 정책 으로 전환 하 였 다 . 최근 에 이르 러서는 출산 력 저하 와 인구 고령화 현상 에 따른 국력 약화 를 막 기 위하 여 출산 장려 정책 을 조속히 시행 해야 한다고 많 은 전문가 들 이 주장 하 고 있 다 . 현재 정부 는 2006 년 부터 향후 5 년 간 에 걸쳐 방대 한 예산 을 투입 하 는 저출산 대응 정책 을 마련 하 고 이 를 구체 화 하 는 과정 에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