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동일 충남 대 교수 = 국민 들 이 지방 자치 분권 에 대해 여전히 무 관심 하 거나 불신 하 고 있 다 . 국민 들 은 지방 자치 분권 이 되 면 제왕 적 대통령 제 가 해결 된다고 공감 하 지 않 는다 . 정당 과 정치인 은 지방 자치 분권 보다 선거 가 더 중요 하 다 . 이 문제 를 여야 의 당리당략 으로 비판 할 게 아니 라 현실 로 받아들이 고 풀 어 가 야 한다 . 지방 자치 가 부활 된 것 은 잘 된 것 이 지만 현재 의 지방 자치 는 정상 이 아니 다 . 이 문제 를 해결 하 지 않 으면 지방 자치 분권 도 퇴색 되 고 개헌 도 성공 하 지 못한다 . 국민 들 은 헌법 개정 과 관련 해 중앙 의 권력 구조 개편 이나 개인 기본 권 보장 에 관심 이 높 고 지방 자치 분권 에 는 관심 이 낮 다 . 비 정상 적 인 지방 자치 가 제왕 적 지자 체장 을 만들 었 다고 국민 들 은 판단 한다 . 이런 인식 을 깨 지 않 고 지방 자치 분권 은 성공 할 수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