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는 단순히 직권 남용 의 차원 이 아니 다 . 외려 선관위 의 결정 은 선거법 이 규정 한 ‘ 선거 에 영향 을 미치 게 하 기 위 ( 한 ) ’ 행동 이 라는 점 에서 선거법 위반 이 다 . 우리 는 선관위 가 선거법 을 위반 하 는 모순 을 목도 하 고 있 는 셈 이 다 . 민주 적 경쟁 의 공정 한 심판관 , 민주주의 원칙 의 든든 한 수호자 가 되 어야 할 선관위 가 민주주의 를 배반 하 는 권력 기관 이 된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