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는 텔레비전 수상기 를 한국방송공사 ( KBS ) 에 등록 하 지 않 고 갖 고 있 는 사실 이 드러나 더라도 KBS 는 그간 수신료 를 부과 할 수 없 다고 28 일 밝혔 다 . 다만 추징금 3 만 원 ( 1 년 치 수신료 ) 은 물릴 수 있 다고 해석 했 다 . 법제처 는 방송 통신 위원회 의 질의 에 대해 법령 해석 심 의 위원회 를 열 어 이 같이 결론 내렸 다 . 방송법 은 텔레비전 수상기 를 가진 사람 은 KBS 에 수상기 보유 사실 을 등록 하 고 , 수신료 ( 현재 매달 2500 원 ) 를 내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체납 하 면 가산금 이 붙 고 강제 징수 도 가능 하 다 . 법제처 의 이번 해석 으로 , 텔레비전 수상기 를 갖 고 있 으면서 도 KBS 에 등록 하 지 않 아 수신료 납부 를 하 지 않 을 때 미 등록 수상기 의 소지 기간 과 관계없이 KBS 는 1 년 치 수신료 인 추징금 만 부과 할 수 있 게 된다 . 법제처 는 “ 추징금 은 수신료 를 내 지 않 고 방송 을 수신 한 데 대한 부당 이득 을 환수 하 기 위한 것 ” 이 라며 “ 다만 수상기 를 언제 부터 갖 고 있 었 는지 확정 하 기 가 현실 적 으로 어렵 다는 점 이 감안 됐 다 ” 고 설명 했 다 . < 송윤경 기자 kyung @ kyunghyang . com > 경향신문 ‘ 오늘 의 핫뉴스 ’ ▶ 진중권 “ 강남 사람 들 , 괜히 잘사 는 게 아니 다 ” ▶ 유명 MC “ 조폭 과 친분 ” … 방송 은 퇴 , 발칵 ▶ ‘ 가장 싫 은 이성 스타일 ’… 비 만 , 공주병 아닌 ▶ 노무현 “ 日 선박 독 도 오 면 부숴라 ” … 日 놀라 ▶ 이혼 女 가 꼽 은 배우자 ‘ 최악 의 생활 습성 ’ 은 ?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미 투데이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Khross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