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로 부터 얻 어야 할 교훈 많 은 사람 들 이 독일 통일 을 한국 과 비교 하 고 인용 하 고 있 다 . 그러나 이 를 인용 하 는 사람 들 의 정치 적 입지 나 성향 에 따라서 자신 들 이 필요 한 부분 만 을 발췌 하 여 인용 하 고 주장 하 는 경우 를 많이 본다 . 여기 서 독일 통일 이 어떻 게 가능 했 고 우리 나라 는 어떤 점 에서 차이 가 나 고 우리 가 어떻게 다르 게 가 고 있 는지 를 살펴 봄 으로서 우리 가 잘못 하 고 있 는 점 과 미처 깨닫 지 못하 고 있 는 점 을 알아보 도록 한다 . 독일 의 통일 의 마무리 는 사람 들 은 단순 하 게 ‘ 동독 의 경제난 과 소련 의 약화 와 당시 소련 지도자 고 로바 초프 와 담판 을 통해 그 의 허락 을 얻 어 이룬 것 이 다 . ’ 라고 말 한다 . 그러나 독일 의 통일 은 동서 독 이 분할 된 후 동독 과 서독 의 정체 성 과 정책 에 의해 이미 40 년 가량 꾸준히 준비 되 었 다고 볼 수 있 다 . 그러면 먼저 장기 적 으로 서독 의 어떠 한 정책 이나 요소 들 이 통일 을 가져오 게 하 고 통일 의 원동력 이 되 었 는지 를 지적 하 고자 한다 . 잘 알 다시피 독일 은 2 차 대전 후 에 4 개국 에 의해 분할 점령 되 었 던 나라 이 다 . 이런 나라 가 점령국 들 의 합의 에 의해서 통일 이 되 는 것 은 순리 였 겠 으나 당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 은 독일 의 통일 을 원하 지 않 았 다 . 4 대 강국 의 군대 들 은 철수 를 하 지 않 았 고 특히 소련 은 동독 지역 에 괴뢰 정부 를 세우 는 것 을 포기 하 려 하 지 않 았 다 . 결국 1949 년 3 개국 만 의 합의 에 의해 서독 이 탄생 하 고 소련 의 지원 을 받 는 동독 이 탄생 한 것 이 다 . 물론 이때 베를린 도 동베를린 과 서베를린 으로 나뉘 어 졌 다 . “ 3 개국 점 령지 를 통합 한 서독 정부 의 탄생 ” 이것 이 서독 정부 가 대외 적 으로 확고 한 정통 성 을 갖 게 된 계기 가 되 었 다고 볼 수 있 다 . 두 번 째 서독 의 동독 에 대한 대내 적 인 우위 는 그 헌법 에 있 었 다 . 이 차 대전 이 끝나 고 서독 은 민주주의 국가 체제 를 어떻게 할 것 인가 ? 고민 하 게 된다 . 독일 은 이미 일 차 대전 후 1920 년 대 부터 히틀러 의 등장 까지 바이마르 헌법 이 라는 어떻 게 보 면 지극히 지나치 게 민주 적 인 헌법 을 가지 고 있 었 으며 이 는 히틀러 와 같 은 독재주의 자 가 정권 을 장악 하 는 결과 를 낳 았 고 이 는 결국 이 차 대전 이 라는 파국 을 향해 달리 게 된 쓰라린 경험 을 뒤로하 고 있 었 던 것 이 다 . 따라서 전후 의 헌법 에서 는 민주주의 정신 은 최대한 으로 살리 되 극단주의 자 들 이 기승 을 부리 는 것 을 억제 하 는 장치 를 헌법 에 도입 하 기 를 원하 고 있 었 다 . 그래서 서독 의 정보 기관 은 ‘ 헌법 수 호청 ’ 이 라 이름 을 붙였 던 것 이 다 . 서독 의 헌법 제정 은 그 제정 방법 에서부터 민주 적 인 절차 에 의해 진행 되 었 다 . 서독 에 있 는 제 사회단체 가 모두 일 대 일 지분 을 가지 고 참여 하 여 합의 를 도출 해 낸 것 이 다 . 특정 정당 이 라고 해서 기득 권 을 인정 하 지 않 았 던 것 이 다 . 그리고 이 를 통일 때 까지 한시 적 이 라 하 여 헌법 이 라 하 지 않 고 기본법 이 라 하 였 다 . 이렇게 만들 어 진 것 이 권력 구조 적 측면 에서 는 ‘ 정당 명부 식 내각 책임 제 ’ 이 다 . 이 서독 의 정당 명부 식 내각 책임 제 의 핵심 장점 은 합리 성 과 공정성 에 있 다 . 즉 절반 은 소선거구제 에 의해 지역구 에서 국회의원 을 뽑 지만 절반 은 정당 명부 에 따라 득표 한 만큼 의석수 를 가져가 는 제도 이 다 . 혹자 는 우리 나라 의 비례대표제 비슷 한 것 이 아닌 가 ? 하 고 생각 하 기 쉽 겠 지만 그 와 는 차원 이 다르 다 . 우리 나라 는 소 선거구 에서 당선 된 것 은 제쳐 놓 고 비례 대표 는 대표 대로 별도 로 선출 하 지만 ( 이러 한 계산법 은 제일 당 이 가장 많 은 의석 을 차지 하 는 데 도움 을 준다 ) , 정당 명 부식 이란 각 정당 들 이 소 선거구 에서 당선 된 것 과 합산 하 여 결과 적 으로 정당 이 득표 한 비율 대로 의석 배분 을 하 는 것 이 다 . 단지 5 % 이하 를 득표 한 정당 은 비례 대표 의 의석 이 주어지 지 를 않 는다 . 이 제도 로 인해 그동안 극우파 네오 나치 정당 들 이 서독 에서 이 장벽 을 뛰어넘 어 의회 에 진출 하 지 못했 던 것 이 다 . 이 제도 는 결국 동독 이 서독 의 헌법 을 수정 없이 받아들여 통일 을 하 고 90 년 대 이어진 동구권 국가 들 이 민주 화 과정 에서 너도나도 영국 이나 미국 혹은 프랑스 의 제도 를 따르 지 않 고 이 서독 의 정당 명부 식 내각 책임 제 를 채택 했 다는 사실 이 시사 하 는 바 가 크 다 . 세 번 째 는 독일 의 모든 제도 권 정당 들 이 민주주의 원칙 을 고수 했 고 민주주의 를 지향 했 다는 것 이 다 . 서독 에 는 전후 에 처음 부터 좌파 와 우파 정당 들 이 있 었 다 . 따라서 우파 인 기민 당 이나 자민 당 은 큰 문제 가 없 었 지만 좌파 인 사민 당 의 경우 에 는 공산당 과 뿌리 가 같 기 때문 에 공산 독재 정권 과 동일시 하 려는 시각 을 의식 하 지 않 을 수 없 었 다 . 이 에 대해 서독 의 빌리 브란트 는 유명 한 언급 을 하 며 자신 들 의 정체 성 에 대해 정의 를 내렸 던 것 이 다 . 즉 우리 는 “ 좌파 다 . 그러나 자유 를 지향 한다 ” . 세상 에 평등 과 자유 를 동시 에 추구 하 기 가 얼마나 어려운 것 인가 ? 하지만 서독 의 사민 당 은 이 명제 에 걸맞 게 자신 들 의 역할 을 충실히 수행 하 였 다고 자부 하 고 있 고 또 세계 적 으로 도 그렇 게 평가 받 고 있 다 . 결국 좌파 운동 권 이 기승 을 부리 던 60 년 대 말 과 70 년 대 에 도 서독 은 우파 에서 좌파 로 정권 교체 를 하 면서 공산주의 의 기본 이념 인 평등 을 서독 의 좌파 인 사민 당 이 수렴 해 내 었 던 것 이 다 . 그러 면서 이 들 은 동독 이나 소련 의 공산당 에 대해 분명히 “ 아니 오 ” 라고 선 을 긋 고 있 었 다 . 동독 과 소련 의 인권 문제 , 독재 체제 문제 에 우익 인 기민 당과 이견 을 보이 지 않 고 한 목소리 를 내 었 던 것 이 다 . 일례 로 지난번 남한 에 와서 북한 에 라디오 보내 기 운동 을 한다던 폴러 젠 씨 가 전형 적 인 독일 의 좌파 지식인 이 다 . 아이러니컬 하 게 도 그러 한 좌파 지식인 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 라는 대한민국 땅 에서 그것 도 좌익 에 우호 적 인 정권 하 에서 푸대접 을 받 거나 생명 의 위협 을 받 고 있 는 것 이 다 . 서독 의 대 동독 정책 이나 통일 정책 도 민주주의 와 인권 을 기본 으로 하 여 추진 되 었 던 것 이 다 . 통일 후 서베를린 으로 탈출 하 려는 동독 시민 들 에게 발포 명령 을 내린 호네 카도 동독 붕괴 시 소련 으로 망명 하 였 지만 나중 에 데려다가 재판 을 하 고 추방 을 하 였 던 것 에서 이 들 의 원칙 고수 를 읽 을 수 있 다 . 네 번 째 로 동서 독 간 의 폭넓 은 교류 인데 앞서 얘기 했 지만 이 는 철저 한 상호주의 정신 에 의해 진행 된 것 이 다 . 하 다 못해 60 세 이상 된 동독 주민 이 서독 을 방문 할 때 주 는 100 마르크 를 제공 하 는 것 도 이유 를 붙여 주 는 것 을 보 면 알 수 있 다 . 그 들 이 설명 하 는 이유 는 동독 국민 들 이 서독 을 방문 하 고 돌아갈 때 동독 에 있 는 가족 들 에게 서독 제품 인 선물 을 사 가지 고 가 야 할 텐데 서독 의 물가 가 동독 보다 비싸 니까 그것 을 보전 해 주 어야 한다는 것 이 그 이유 중 하나 다 . 이렇게 서독 은 하나 하나 의 지원 이나 정책 을 호혜 적 상호주의 에 입각 해서 설명 을 하 고 있 었 던 것 이 다 . 그러나 그 행위 자체 만 을 놓 고 보 면 서독 은 이미 정신 적 으로 동독 을 이기 고 있 었 다 . 내 어 준 100 마르크 ( 큰돈 이 아님 , 약 5 - 6 만 원 정도 ) 로 동독 사람 들 은 서독 의 좋 은 물건 들 은 가져가 고 그 물건 들 을 본 동독 사람 들 의 이념 은 이미 흔들리 고 있 었 던 것 이 다 . 대신 에 서독 에서 동독 을 방문 한 사람 들 은 일 인 당 ( 10 마르크 정도 로 기억 ) 일정액 의 통행세 를 내 고 들어가 기 때문 에 들어갈 때 부터 기분 이 나쁠 것 은 명약관화 다 . 사민 당 의 빌리 브란트 가 수상 이 되 고 나 서 그 는 대외 적 으로 야심 찬 동방 정책 을 추진 한다 . 동방 정책 이 란 그동안 동구권 이나 소련 에 대한 적대시 정책 을 버리 고 화해 와 포용 정책 을 추진 하 였 던 것 이 다 . 그리고 서독 은 동구권 과 수교 하 고 동독 은 서방 국가 들 과 수교 하 는 정책 을 추진 한다 . 그리고 동독 과 의 일차 회담 에서 는 실패 라고 발표 되 었 지만 그해 에 이미 동 서독 간 에 수백만 명 의 국민 이 가족 과 친지 를 상호 방문 할 수 있 게 하 였 던 것 이 다 . 이 는 우리 나라 의 김대중 대통령 의 남북 정상 회담 과 비견 할 만 한 것 인데 차이점 은 김대중 대통령 은 귀국 후 대성공 이 라 발표 하 고 합의 문 을 발표 하 지만 그 후 한 서너 차례 의 수백 가족 들 이 만나 는 이벤트 만 을 연출 한 것 으로 그치 고 만 다 . 그리고 김 대통령 은 통일 방안 마저 합의 하 고 돌아오 지만 야당 은 이 를 받아들일 수 없 다고 주장 하 는 해프닝 을 연출 한다 . 5 년 동안 임기 의 대통령 이 남북한 장래 를 결정 할 것 을 마음대로 합의 하 는 것 은 어쩌면 월권 적 행위 일 수 도 있 다 . 그러 기 에 거기 에 앞서 김대통령 은 적어도 야당 과 상의 를 하 고 떠났 어야 옳 다 . 이러 한 서로 간 의 약속 은 어쩌면 휴지 조각 이 될 수 도 있 는데 이 를 믿 고 김정일 이 움직인다고 생각 한다면 큰 오산 이 라 생각 된다 . 김대중 대통령 과 빌리 브란트 의 다른 점 은 빌리 브란트 는 자신 의 동방 정책 을 자신 의 신념 과 철학 에 따라 추진 했 지 정치 적 으로 이용 하 려 하 지 않 았 다는 점 이 다 . 그 때문 에 그 는 서두르 지 를 않 았 던 것 이 다 . 첫 회담 이 결렬 되 었 다고 발표 했어도 그해 에 동 서독 간 에 가족 방문 이 수백만 명 이 이루 어 졌 던 것 이 다 . 김대중 대통령 은 김정일 과 정상 회담 을 한번 하 기 위해서 천문학 적 인 정부 와 기업 의 돈 을 그 의 비밀 구좌 로 송 급 했 지만 브란트 는 그러 한 뒷거래 가 없 었 던 것 이 다 . 김대중 대통령 은 북한 의 인권 유린 에 도 눈 을 감 고 남한 의 안보 상황 도 훼손 을 가져오 면서 햇볕 정책 을 추진 했 지만 브란트 는 그러 한 일 을 전혀 하 지 않 았 던 것 이 다 . 그리고 브란트 는 화해 와 포용 정책 만 추진 했 을 뿐 대 동독 지원 의 경우 에 는 야당 과 합의 를 통하 여 반드시 서독 에 경제 적 으로 나 체제 경쟁 적 또는 민주주의 와 인권 의 신장 이 라는 측면 에서 조건 이 충족 될 때 에 만 추진 을 했 고 서독 에 도 경제 적 으로 이득 이 되 는 경우 만 추진 을 했 지 일방 적 으로 막연 하 게 아마도 먼 훗날 우리 가 통일 하 면 득 이 될 것 이 라는 잘못 된 명제 를 앞 에 놓 고 묻 지 마 지원 을 하 지 않 았 던 것 이 다 . 필자 가 가장 답답 하 게 생각 하 는 가장 어리석 고 어설픈 주장 은 우리 가 통일 비용 이 많이 들으니까 미리 보험 들 듯이 지금 부터 북한 을 지원 해야 만 나중 에 부담 이 적다 는 그야말로 맹꽁이 같 은 주장 이 다 . 이런 주장 은 기업 을 한 번 이나 운영 해 보 고 경영 을 해 본 사람 이 라면 실로 코웃음 을 칠 얘기 가 될 것 이 다 . 통일 은 어느 때 될지 도저히 기약 할 수 가 없 다 . 어느 사업가 가 일정 이 정해 지 지 않 은 사업 에 미리 부터 기반 시설 투자 를 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면 그야말로 그 는 정신 나간 사람 이 라는 소리 를 들 을 것 이 다 . 만약 지금 북한 에 기반 시설 을 하 면 그것 이 2 - 30 년 후 에 는 낙후 되 어 모조리 새것 으로 갈 아야 할 수 도 있 다 . 결국 이 중 으로 돈 이 들 수 도 있 다고 본다 . 그건 그렇 다 치 고 지금 북한 을 지원 하 는데 우리 정치인 들 이나 일부 국민 들 중 에 는 분명 한 선 을 긋 지 못하 고 있 는 것 이 있 다 . 남북 평화 와 화해 협력 을 위한 쌍방 적 인 관계 증진 을 위한 부담 이 냐 ? 혹은 북한 에 대한 남한 의 일방 적 이 고 맹목 에 가까운 묻 지 마 지원 이 냐 하 는 것 을 구분 하 지 못한다는 것 이 다 . 남한 으로서 는 평화통일 을 분명히 하 고 북한 에 대해 침공 의사 가 없 음 을 명백히 하 는 것 은 옳 다 . 이산가족 의 방문 실현 등 남북 교류 를 위한 조치 를 통해 북한 을 지원 하 는 것 은 있 을 수 가 있 다 . 그러나 무더기 현금 지원 을 하 는 경제 지원 에 대해서 는 신중 을 기해야 한다 . 그래서 금강산 관광 은 차제 에 중단 되 어야 한다 . 우리 가 지원 한 돈 이 결국 지금 핵폭탄 이 되 어 돌아오 고 앞 으로 도 북한 정권 은 이 와 유사 한 일 들 을 반복 적 으로 자행 할 것 으로 본다 . 다섯 번 째 로 이 는 독일 이 한국 과 다른 점 인데 독일 은 전쟁 을 일으키 고 학살 을 자행 한 나라 였 기 때문 에 통일 을 위해서 강대국 들 과 주 변국 들 의 동의 를 필요 로 했 다 . 이 는 독일 이 전후 에 과거사 와 의 단절 과 철저 한 역사 에 대한 반성 이 있 었 기 에 가능 했 다고 볼 수 가 있 다 . 나치 시대 의 협력자 들 은 정치 권 에서 제거 되 었 고 이스라엘 이나 유대 인 폄하 발언 등 은 철저히 제재 를 받 곤 했 다 . 철저 한 친 미 정책 을 추진 하 였 고 프랑스 와 는 가장 사이 가 좋 은 나라 로 양국 국민 들 간 에 인식 하 게 되 었 다 . 그리고 빌리 브란트 의 동구권 을 향한 화해 와 포용 정책 은 이 를 공산 불록 까지 연장 하 는 결과 를 낳 았 던 것 이 다 . 빌리 브란트 가 폴란드 의 국립묘지 에서 무 릅 을 굻 어 앉 아 “ 잘못 했 습니다 . 독일 과 독일인 을 용서 하 십시오 . ” 하 며 눈물 을 흘리 는 장면 은 전 세계 의 언론 을 장식 했 고 그 후 폴란드 로부터 이 차 대전 때 의 독일 의 범죄 행위 에 대해 어떠 한 추궁 도 이어지 지 않 았 다는 것 을 보 면 독일 은 효과 적 으로 과거사 를 매듭짓 게 된 것 이 다 . 소련 이나 폴란드 에 대해서 는 2 차 대전 전 의 슐레지엔 등 의 영토 를 포기 하 겠 다는 선언 을 해 버린다 . 처음 에 는 국내 의 많 은 반발 이 있 었 지만 만약 이러 한 선언 이 없 었 다면 소련 이 쉽 게 독일 통일 을 묵과 했 을 것 인가 ? 정말 영리 하 고 통찰력 이 있 는 정치가 라는 생각 이 든다 . 여섯 번 째 는 가장 중요 한 일 이 기 도 하 지만 서독 이 시종일관 경제 적 인 측면 에서 동독 을 압도 했 다는 사실 이 다 . 끝 으로 독일 통일 과정 은 이러 하 다 . 동독 이 소련 및 동구권 의 약화 와 공산주의 의 고질 적 인 문제점 으로 인하 여 경제난 이 가중 되 던 차 에 수많 은 동독 사람 들 이 여름휴가 를 헝 거리 에서 즐기 고 있 었 다 . 그 당시 동독 에서 여행 이 허가 된 나라 는 폴란드 와 헝 거리 였 던 것 이 다 . 이때 헝 거리 정부 는 자신 들 은 더 이상 철 의 장막 국가 군 에 속하 지 않 는다면서 국경 에 설치 한 철조망 을 거두 어 버렸 다 헝 거리 국경 은 오스트리아 와 통하 고 있 었 고 동독 사람 들 은 이 국경 을 넘 어 오스트리아 를 통해 서독 으로 넘어오 게 되 었 다 . 이 에 당황 한 동독 정부 는 헝 거리 에 항의 를 하 였 고 헝 거리 는 국경 탈주범 들 은 잡아들이 겠 다고 발표 하 였 다 . 이 는 아마도 서독 의 경제 적 지원 을 받 던 헝 거리 의 의도 된 행위 이 었 다고 생각 된다 . 그러 자 일부 동독 국민 들 은 헝 거리 주재 서독 대사관 으로 몰려갔 고 대사관 은 금방 북새통 을 이루 게 되 었 다 . 이 에 서독 외무 장관 인 겐 셔 는 헝 거리 로 날아가 당신 들 은 우리 가 책임지 고 원 하 는 서독 으로 데려가 겠 다고 공언 을 한다 . 이 에 대다수 의 휴가 를 즐기 던 동독 인 들 이 서방 의 대사관 에 몰려들 었 고 얼마 후 에 서독 은 이 들 을 데려오 게 된다 . 이 들 은 대부분 전문 직종 에 종사 하 는 기술자 과학자 의사 간호사 등 이 었 고 이 들 의 엑소더스 로 동독 은 의사 가 없 어 진료 를 못 할 지경 으로 통일 전 까지 서독 에서 의사 들 이 가 서 지원 을 해 주 었 던 것 이 다 . 이 와 아울러 동독 은 경제난 이 가중 되 어 이 의 현금 지원 을 서독 에 호소 하 게 된 것 이 다 . 이때 까지 의 지원 은 경제 교류 를 촉진 시키 거나 서독 의 이념 인 민주주의 와 인권 을 시장 시키 는 차원 에서 철저 한 상호주의 에 입각 한 지원 이 지 동독 의 “ 경제 발전 을 위해서 ” 라든가 “ 경제난 타계 를 위해서 ” 라든가 하 는 식 의 지원 은 없 었 던 것 이 다 . 그러 자 앞서 말 한 대로 서독 수상 콜 의 화답 은 독재자 호네 카 가 있 는 한 동독 에 지원 할 수 없 다는 것 이 었 다 . 그러 자 동독 은 호네커 가 망명 하 고 호 네 거 가 지명 한 호네커 황태자 크렌츠 가 수상 이 된다 . 그리고 나 서 동독 이 다시 지원 을 요청 하 자 서독 의 외무 장관 이 며 자민 당 당수 인 겐 셔 가 호네커 가 임명 한 황태자 가 통치 하 는 나라 에 는 지원 할 수 없 다고 발표 한다 . 동독 이 이 에 크렌츠 를 실각 시키 고 드레스 텐 시장 이 며 소위 동독 의 인권 운동가 라는 멜데 로프 를 수상 으로 앉힌다 . 그러 자 서독 의 당시 야당 인 사민 당 당수 와 내 ( 통일 ) 부 장관 이 민주주의 방법 으로 선거 에 선출 된 정권 이 아닌 정부 에 맹목 적 으로 지원 할 수 없 다고 발표 한다 . 그리고 나 서 동독 은 민주 선거 를 실시 하 였 고 이때 서독 의 제 정당 들 이 동독 에서 당 을 만들 고 동독 최초 의 총선 에서 기민 당 이 다수당 이 되 어 공산당 을 물리치 고 집권 을 하 게 되 었 던 것 이 다 . 이렇게 릴레이 식 으로 서로 다른 사람 들 이 그때 마다 역할 분담 을 하 며 동독 을 얼러 대 었 던 것 이 다 . 그리고 한편 으론 외무 장관 이 소련 과 미국 에 날라 가 소련 에 는 소련 군 철군 비용 을 대 고 그 소련 군 이 돌아가 살 주택 들 까지 서독 에서 지 어 주 는 조건 을 합의 한다 . 미국 에 대해서 는 통일 의 승낙 을 얻 고 통일 후 나토 주둔군 을 구동 독 내 까지 연장 하 지 않 을 것 을 승낙 을 받 는다 . 그 다음 의 통일 은 예정 된 하나 의 수순 이 었 다 . 새로 선출 된 동독 의 기민 당 정권 은 서독 의 기민 당 콜 정부 와 마주 앉 아 서독 의 기본법 을 동독 에 적용 할 것 을 합의 하 고 통일 을 하 게 된다 . 이만큼 서독 의 기본법 은 합리 적 이 었 고 공정 했 기 에 가능 했 다고 보 는 것 이 다 . 게다가 전후 에 구축 한 독일 의 신뢰 관계 가 통일 하 는데 있 어 크나큰 도움 을 주 었 다고 볼 수 가 있 다 . 독일 은 미국 과 소련 의 승낙 을 받 고 프랑스 가 찬성 을 한다 . 그러나 영국 의 대처 수상 과 폴란드 가 비록 반대 를 했 지만 대세 는 이미 독일 편 이 었 다 . 어떤 사람 들 은 서독 의 경제력 이 동독 을 앞질렀 기 때문 에 당연 한 것 이 아니 냐고 반문 하 지만 이러 한 독일 통일 의 현장 을 생생 하 게 목격 한 필자 로서 는 통일 은 특히 흡수 통일 은 경제력 만 앞서 있 다고 이룰 수 있 는 것 이 아니 라고 본다 . 그 당시 의 서독 과 동독 을 비교 해 보 면 남북한 보다 덜 차이 가 난다고 볼 수 가 있 다 . 그렇 다면 우리 는 통일 을 벌써 했 어야 만 한다 . 그러나 남북한 통일 의 길 은 아직 요원 하 다 . 우리 가 독일 처럼 통일 을 할 수 있 을까 ? 고민 해 보 지만 그 에 대한 답 은 전혀 보이 질 않 는다 . 필자 는 그것 이 북한 의 통치자 김정일 때문 에 안 된다는 주장 에 동의 하 기 보다 는 오히려 남 한 내부 에 더 큰 문제점 이 있 다고 본다 . 물론 김정일 이 오늘 이 라도 마음 을 바꿔 ‘ 그래 까 잇 거 통일 해 ! ’ 하 고 국가 권력 을 내놓 는다면 사태 는 달라질지 도 모른다 . 그러나 그럴 가능 성 이 전혀 없 는 가운데 서 남한 의 대북 정책 이나 통일 정책 은 어설프 기 짝 이 없 다 . 필자 는 다음 과 같 은 부분 에서 우리 가 통일 에 대한 준비 가 되 어 있 는지 를 점검 해 봐야 한다고 생각 한다 . 1 ) 우리 나라 가 독일 과 같 은 합리 적 이 고 공정 한 헌법 체계 와 권력 구조 를 가지 고 있 는가 ? 2 ) 우리 나라 의 모든 기존 정당 들 이 독일 과 같이 민주주의 를 지양 하 고 독 재정 권 을 거부 하 며 민주 와 인권 을 남한 만 적용 시키 지 않 고 북한 에 도 적용 시키 려 하 는가 ? 3 ) 우리 의 대북 정책 이 특정 정파 만 의 일방 주의 에 의해 추진 되 지 않 고 대부분 국민 들 이 공감 하 고 야당 도 합의 하 는 상호주의 에 입각 해서 행해 지 고 있 는가 ? 4 ) 우리 의 대북 정책 추진 자 들 이 개인 적 인 인기 나 정치 에 이용 하 지 않 고 민족 통일 의 철학 을 가지 고 임하 고 있 는가 ? 이 에 대한 대답 은 모두 부정 적 일 것 으로 보 는 것 이 필자 의 판단 이 다 . 가장 큰 문제 는 남 한 내부 에서 통일 에 대한 입장 정리 가 되 어 있 지 않 고 있 고 좌파 와 우파 간 의 남남 갈등 이 남남 분열 을 유발 할 지경 으로 치닫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대북 정책 에 있 어 합의 가 안 된 일방 주의 는 결국 남한 을 내전 상태 와 같 은 갈등 구조 로 몰아갈 것 이 분명 하 다 . 따라서 남 한 내부 의 좌우 세력 간 의 통일 방안 과 대북 정책 추진 에 대해 우선 합의 를 해야 한다는 것 이 필자 의 생각 이 다 . 김대중 정권 때 부터 시작 된 현 정권 의 대북 정책 은 서독 과 다른 것 은 민주주의 원칙 을 저버리 고 독재자 와 야합 을 하 고 있 다는 인상 을 주 는 것 이 큰 문제점 이 다 . 우리 가 추구 해야 할 가치 나 이념 은 보이 질 않 고 북한 의 최고 권력자 에게 통사정 하 고 마냥 비위 를 맞추 고 있 는 것 이 햇볕 정책 의 골자 이 다 . 그래서 이 는 우리 가 북한 의 옷 을 벗기 는 ‘ 햇볕정책 ’ 이 아니 라 ‘ 대북 순응 정책 ’ 이 라 표현 하 는 것 이 옳 다고 본다 . 실제로 다급 한 것 은 북한 이 다 . 그런데 도 우리 남한 의 정치인 들 은 서로 가 먼저 앞 다투 어 김정일 에 대한 호의 를 표시 하 며 지원 을 약속 하 고 자신 들 의 원 하 는 것 을 뜯어내 려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서방 선진 국가 들 의 가장 큰 잘못 은 개도국 들 의 독재 정권 을 지지 하 고 이 들 을 지원 한다는 것 이 다 . 이 들 이 이렇게 하 는 이유 는 간단 하 다 . 이 들 독재자 한 사람 과 의 흥정 이 훨씬 손쉽 게 자신 들 이 목표 로 하 는 것 을 손 에 쥘 수 있 다는 사실 때문 이 다 . 그렇지만 이러 한 행위 는 점차 독재자 의 권력 기반 을 공고히 해 주 는 결과 를 낳 게 되 는 것 이 다 . 그러나 장기 적 으로 민족 을 통일 하 고 우리 나라 를 합리 적 이 고 민주 적 이 며 발전 적 인 국가 로 만들 기 위해서 는 통일 을 해야 하 는 북한 에 대한 이러 한 행위 는 우리 가 만약 아무렇 게 나 라도 통일 만 하 는 것 이 아니 고 반드시 민주주의 국가 로서 의 통일 을 지향 한다면 이 는 반 국가 적 행위 로서 일체 배격 해야 만 한다 . 과거 의 권위주의 정권 들 은 자신 들 의 독재 를 호도 하 기 위해 때로 북한 의 존재 를 이용 했 지만 이 와 마찬가지 로 현 정권 의 경우 에 는 정치 에 관심 이 적 고 사고 의 깊이 가 없 는 국민 들 에게 주목 받 기 위해 자신 이 통일 과 민족 평화 의 전도사 인양 행세 하 며 친 북한 정권 적 기조 를 보여 주 고 있 다 . 그래서 필자 는 줄기차 게 민주주의 원칙 고수만 이 통일 을 할 수 있 는 원동력 이 되 기 때문 에 이 를 관철 해야 한다고 주장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아울러 우리 나라 의 권력 구조 도 제왕 적 대통령 제 가 아닌 공정 하 고 합리 적 으로 고쳐 상대 를 인정 해 주 는 정당 명부 식 내각 책임 제 를 해야 한다고 주장 하 는 것 이 다 . 왜냐면 쉬운 말 로 지금 과 같 은 대통령 제 로 선거 를 하 게 되 면 분열 된 남한 보다 단합 된 북한 김정일 이 대통령 이 될 가능 성 이 농후 하 기 때문 이 다 . 결국 공정 하 다는 것 은 제왕 적 대통령 제 처럼 특정 정당 을 대표 하 는 대통령 의 권력 남용 이 없 고 기득 권 도 인정 하 지 않 으며 공영 방송 검찰 사법부 정보 기관 들 의 철저 한 중립 을 보장 하 고 정확 하 고 공정 하 며 객관 적 인 정보 를 국민 들 에게 제공 하 여 국민 들 로 하여금 명확 한 판단 을 내려 좌 든 우든 선택 을 하 게끔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는 생각 이 다 . 통일 은 우리 민족 에겐 선택 이 아니 라 당위 의 문제 이 다 . 게다가 통일 은 반드시 민주주의 체제 로 해야 한다 . 그러 기 위해서 는 남 한 내부 의 모순 부터 해결 해야 하 는데 이러 한 모순 을 해결 하 지 않 고 어찌 통일 할 수 있 다는 환상 에 젖 어 있 단 말 인가 ? 그것 이 아니 라면 그대 들 은 다른 세상 을 꿈꾸 고 있 다는 말 인가 ? 출처 : 정치 행자 법제 마당 [ 이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