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조건 임 ’ 이 라는 특약 사항 이 기재 되 어 있 다 . 원고 는 2012 . 6 . 29 . 애니 텍 에 여신 기간 만료일 을 2013 . 6 . 28 . 로 하 여 200 , 000 , 000 원 의 대환 대출 을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제 3 대출 ’ 이 라 한다 ) . 
 나 . 애니 텍 은 이 사건 제 3 대출 에 관하 여 원금 을 상환 하 지 않 아 기한 의 이익 을 상실 하 였 다 . 원고 는 2014 . 7 . 24 . 피고 에게 신용 보증 사고 통지 를 한 다음 2014 . 8 . 12 . 피고 에게 이 사건 제 3 보증 에 따른 보증채무 금 을 청구 하 였 는데 , 같 은 날 이 사건 제 1 대출금 은 모두 상환 되 었 다 . 
 2 . 신용 보증 관계 의 불성립 또는 면책 여부 ( 상고 이유 제 1 , 2 점 ) 
 가 . 원심 은 이 사건 제 3 보증 에 따른 보증 사고 가 발생 하 였으므로 피고 가 원고 에게 보증채무 를 변제 할 의무 가 있 다고 하 면서 신용 보증 관계 가 성립 하 지 않 았 거나 면책 되 었 다는 피고 의 주장 에 대하 여 다음 과 같이 판단 하 였 다 . 
 신용 보증 약관 제 22 조 에 따르 면 이 사건 특약 은 보증 계약 의 성립 요건 이 아니 라 불이행 시 면책 되 는 사유 에 해당 한다 . 이 사건 특약 은 이 사건 제 1 대출금 의 상환 을 이 사건 제 2 보증 의 조건 으로 정하 고 있 을 뿐 상환 의 시기 와 방법 을 제한 하 고 있 지 않 으므로 이 사건 특약 이 60 일 이내 에 이행 되 어야 한다는 피고 의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나 . 신용 보증 약관 에 일정 한 요건 을 충족 해야 만 신용 보증 관계 가 성립 한다고 정해져 있 고 그 에 따라 신용 보증 기관 이 발급 한 신용 보증서 에 그러 한 요건 이 특약 사항 으로 기재 되 어 있 는 경우 에 는 그 특약 사항 이 충족 되 어야 만 신용 보증 관계 가 성립 한다 . 신용 보증 약관 에 신용 보증 기관 의 면책 사유 로 신용 보증 관계 가 성립 되 지 않 는 경우 를 정하 고 있 더라도 이 는 신용 보증 관계 가 성립 하 지 않 아 신용 보증 기관 이 책임 을 부담 하 지 않 는 것 을 확인 하 는 의미 라고 보 아야 하 고 , 신용 보증 관계 의 불성립 을 단순 한 면책 사유 로 볼 수 는 없 다 . 
 위 에서 본 사실 관계 와 법리 에 비추 어 보 면 , 이 사건 특약 은 신용 보증 조건 으로서 신용 보증 관계 의 성립 요건 이 라고 보 아야 하 므로 , 원심 이 이 와 달리 면책 사유 라고 본 것 은 부적절 하 다 . 그러나 원심 이 이 사건 특약 의 이행 에 기한 이 없 음 을 전제 로 피고 가 이 사건 제 3 보증 에 따른 채무 를 부담 한다고 본 결론 은 위 신용 보증 약관 조항 의 내용 과 취지 에 비추 어 정당 하 다 .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신용 보증 약관 의 해석 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없 다 . 
 3 . 착오 에 의한 의사 표시 취소 여부 ( 상고 이유 제 3 점 ) 
 착오 를 이유 로 의사 표시 를 취소 하 는 자 는 법률 행위 의 내용 에 착오 가 있 었 다는 사실 과 함께 착오 가 의사 표시 에 결정 적 인 영향 을 미쳤 다는 점 , 즉 만일 착오 가 없 었 더라면 의사 표시 를 하 지 않 았 을 것 이 라는 점 을 증명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 1 . 17 . 선고 2007 다 74188 판결 등 참조 ) . 
 원심 은 이 사건 제 3 보증 당시 피고 에게 법률 행위 의 내용 에 착오 가 있 었 고 착오 가 없 었 다면 의사 표시 를 하 지 않 았 을 것 이 라는 점 에 관한 증명 이 부족 하 다고 보 아 피고 의 착오 에 의한 의사 표시 취소 주장 을 배척 하 였 다 . 
 원심 판결 이유 를 적법 하 게 채택 한 증거 에 비추 어 보 면 ,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않 은 채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 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착오 에 의한 의사 표시 취소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 다 . 
 4 . 결론 
 피고 의 상고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기 로 하 여 ,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이경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지진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남선영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이중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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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8 . 12 . 28 . 선고 2016 다 239680 판결 임금 
 
 판시 사항 
 [ 1 ] 근로자 의 근무 실적 을 평가 하 여 지급 여부 나 지급액 이 정해 지 는 임금 이 고정 적 임금 으로서 통상 임금 에 해당 하 는 경우 
 [ 2 ] 경영 평가 성 과 급 이 계속 적 · 정기 적 으로 지급 되 고 지급 대상 , 지급 조건 등 이 확정 되 어 있 어 사용 자 에게 지급 의무 가 있 는 경우 , 평균 임금 산정 의 기초 가 되 는 임금 에 포함 되 는지 여부 ( 적극 ) 및 이때 경영 실적 평가 결과 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나 지급 률 이 달라질 수 있 다는 이유 만 으로 근로 의 대가 로 지급 된 것 이 아니 라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