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구성 ㆍ운영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위원회 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 이 정한다 . < 개정 2012 . 1 . 25 > 
 
 제 19 조 ( 농약 등 의 안전 사용 기준 ) 
 ① 법 제 23 조제 1 항 에 따른 농약 등 의 안전 사용 기준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 개정 2008 . 11 . 26 , 2010 . 10 . 13 , 2012 . 1 . 25 > 
 1 . 적용 대상 농작물 에 만 사용 할 것 
 2 . 적용 대상 병해충 에 만 사용 할 것 
 3 . 적용 대상 농작물 과 병해충 별 로 정해진 사용 방법 ㆍ사 용량 을 지켜 사용 할 것 
 4 . 적용 대상 농작물 에 대하 여 사용 시기 및 사용 가능 횟수 가 정해진 농약 등 은 그 사용 시기 및 사용 가능 횟수 를 지켜 사용 할 것 
 5 . 사용 대상자 가 정해진 농약 등 은 사용 대상자 외 의 사람 이 사용 하 지 말 것 
 6 . 사용 지역 이 제한 되 는 농약 등 은 사용 제 한 지역 에서 사용 하 지 말 것 
 ② 농촌 진흥 청장 은 농약 등 의 품목 별 또는 제품 별 로 적용 대상 농작물 및 병해충 , 사용 시기 , 사용 가능 횟수 , 사용 대상자 또는 사용 제 한 지역 등 제 1 항 에 따른 안전 사용 기준 의 세부 기준 을 정하 여 고시 할 수 있 다 . < 개정 2008 . 11 . 26 , 2010 . 10 . 13 , 2012 . 1 . 25 > 
 ③ 농촌 진흥 청장 은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도 불구 하 고 적용 대상 농작물 , 적용 대상 병해충 및 사용 방법 ㆍ사용량 등 이 정해 지 지 아니한 농약 에 대하 여 인체 및 환경 에 미치 는 영향 을 고려 한 별도 의 안전 사용 기준 을 정하 여 고시 할 수 있 다 . < 신설 2018 . 10 . 30 > 
 
 제 20 조 ( 농약 등 의 취급 제 한 기준 ) 
 ① 법 제 23 조제 1 항 에 따른 농약 등 의 취급 제 한 기준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 개정 1999 . 6 . 30 , 2008 . 11 . 26 , 2010 . 10 . 13 , 2012 . 1 . 25 > 
 1 . 농약 등 은 식료품 ㆍ사료ㆍ의약품 또는 인화 물질 과 함께 수송 하 거나 과적 하 여 수송 하 지 말 것 
 1 의 2 . 농약 등 제조 업자 나 수입업자 는 자신 이 제조 ( 다른 제조 업자 에게 자신 이 등록 한 품목 또는 제품 을 위탁 하 여 제조 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또는 수입 한 농약 등 을 판매 할 때 에 는 잘못 된 사용 으로 인한 사고 를 방지 하 기 위하 여 안전용기 ㆍ 포장 을 사용 할 것 . 다만 , 제조 업자 가 다른 제조 업자 에게 판매 하 거나 수입업자 가 다른 수입업자 에게 판매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2 . 공급 대상자 가 정하 여진 농약 등 은 공급 대상자 외 의 자 에게 공급 하 지 말 것 
 3 . 삭제 < 2010 . 10 . 13 > 
 4 . 삭제 < 2010 . 10 . 13 > 
 5 . 고독성 농약 은 안전장치 를 갖춘 시설 에 저장 ㆍ 보관 할 것 
 6 . 그 밖 에 독성 의 정도 에 따라 취급 이 제한 되 는 농약 등 은 그 취급 기준 에 따라 제한 사항 을 준 수 할 것 
 ② 농촌 진흥 청장 은 농약 등 의 품목 별 또는 제품 별 로 혼합 적 재 금지 대상 물건 , 안전용기 ㆍ 포장 의 사용 , 공급 대상자 , 저장 , 보관 , 운반 또는 독성 정도 별 취급 기준 등 제 1 항 에 따른 취급 제 한 기준 의 세부 기준 을 정하 여 고시 할 수 있 다 . < 개정 1999 . 6 . 30 , 2008 . 11 . 26 , 2010 . 10 . 13 , 2012 . 1 . 25 > 
 ③ 제 1 항 에 따른 농약 등 의 취급 제 한 기준 및 제 2 항 에 따른 취급 제 한 기준 의 세부 기준 은 원제 에 관하 여 이 를 준용 한다 . 다만 , 원제 의 취급 제 한 기준 의 세부 기준 은 환경부 장관 과 협의 하 여 따로 정하 여 고시 할 수 있 다 . < 신설 1999 . 6 . 30 , 2008 . 11 . 26 , 2012 . 1 . 25 , 2015 . 10 . 29 > 
 ④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농약 등 의 취급 제 한 기준 과 관련 된 농약 등 의 독 성 및 잔류 성 정도 별 구분 과 제 3 항 에 따른 원제 의 취급 제 한 기준 과 관련 된 원제 의 독성 정도 에 따른 구분 은 농림 축산 식품 부령 으로 정한다 . < 신설 2015 . 10 . 29 > 
 ⑤ 삭제 < 2015 . 10 . 29 > 
 
 제 21 조 ( 농약 등 의 안전 사용 기준 등 에 대한 교육 ) 
 ①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은 법 제 23 조제 2 항 에 따라 법 제 3 조 의 2 제 1 항 전단 에 따라 수출 입식 물방 제업 등 의 신고 를 한 자 ( 이하 " 수출 입식 물방 제 업자 등 " 이 라 한다 ) 에게 농약 등 의 안전 사용 기준 과 취급 제 한 기준 에 대한 교육 을 매년 실시 해야 한다 . < 개정 2011 . 6 . 7 , 2012 . 1 . 25 , 2013 . 3 . 23 , 2022 . 11 . 29 > 
 ② 농촌 진흥 청장 및 특별 자치 도 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 의 구청장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은 법 제 23 조제 2 항 에 따라 수출 입식 물방 제업 자등 외 의 농약 등 의 사용 자 에게 농약 등 의 안전 사용 기준 에 대한 교육 을 매년 실시 해야 한다 . < 개정 2012 . 1 . 25 , 2022 . 11 . 29 > 
 ③ 제조 업자 , 수입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