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기재 된 사실 을 인정 할 수 는 있 으나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3 호 증 의 2 ( 제 적 등본 ) 의 기재 에 의하 면 그 의 생년월일 이 1909 . 10 . 17 . 임 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이 점 에 관한 피고 주장 은 이유 없 다 . 
 끝 으로 피 고 는 원고 가 위 계약 당시 피보험자 인 소외 1 의 부모 가 사망 한 사실 을 속이 고 건강 하 게 생존 하 고 있 다고 불실 의 고지 를 하 였으니 위 보험계약 은 무효 이 라고 주장 하 므로 살피 건대 , 앞 에 나온 을 제 4 호 증 의 기재 에 의하 면 본 건 보험계약 체결 에 있 어서 원고 명의 로 작성 되 어 피 고 회사 에 제출 된 보험계약 청약서 에 피보험자 인 소외 1 의 부모 가 그 당시 건재 하 고 있 는 양 으로 기재 되 어 있 는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원고 가 그 와 같이 고지 한 것 으로 볼 것 인 바 ( 원고 는 이 점 에 관하 여 그 와 같이 고지 하 지 아니 하 였 는데 피 고 회사 의 보험 권유 외무 직원 인 소외 9 가 착오 로 그 와 같이 기입 한 것 이 라고 하나 환 송전 당 심증 인 소외 9 의 이 에 부합 하 는 듯 한 증언 일부 는 믿 을 수 없 고 달리 증거 없 다 ) 앞 에 나온 을 제 7 호 증 , 갑 제 3 호 증 의 2 의 각 기재 에 의하 면 소외 1 의 부모 는 계약 당시 이미 사망 하 고 생존 치 아니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니 원고 는 계약 당시 그 부모 의 생존 여부 에 관하 여 불실 을 고지 하 였 다고 하 지 않 을 수 없 고 , 생명 보험 계약 에 있 어서 피보험자 의 부모 의 생존 여부 는 중요 한 사항 에 해당 한다고 해석 하 여야 할 뿐 만 아니 라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1 호 증 ( 보험 계약서 ) 의 기재 에 의하 면 원 · 피 고 사이 의 본건 보험 계약 체결 에 있 어서 위 와 같 은 사항 은 중요 한 사실 로 규정 하 고 원고 가 그런 사항 에 관하 여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불실 의 고지 를 한 경우 에 는 피 고 는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고 약정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는 바 원고 가 위 와 같 은 불실 의 고지 를 한 것 이 그 의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에 기한 것 이 아니 라던가 그 와 같 은 불실 고지 가 있 다 하 더라도 피보험자 인 소외 1 의 사망 이 라는 보험 사고 발생 에 영향 이 없 다는 것 을 주장 입증 하 지 못하 는 본건 에 있 어서 피 고 는 위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고 볼 것 이 고 , 피고 가 본소 에서 위 불실 고지 사유 를 들 어 본 건 보험계약 의 무효 를 주장 한 1968 . 7 . 22 . 자 준비서면 이 원고 에게 송달 된 1968 . 7 . 12 . 피고 의 위 계약 해 지 의사표시 가 원고 에게 도달 한 것 으로 볼 수 있 으므로 이 로서 본 건 보험계약 은 적법 하 게 해지 된 것 이 라고 할 것 이 다 . 
 그렇 다면 본 건 보험계약 이 해지 되 지 않 고 유효히 존속 함 을 전제 로 하 여 피고 에 대하 여 약정 보험금액 의 지급 을 구하 는 원고 본소 는 실당 하 다 할 것 이 므로 이 를 기각 하 여야 할 것 인 바 이 와 결론 에 있 어서 부합 되 는 원판결 은 결국 정당 하 고 원고 의 본건 항소 는 실당 하 므로 민사 소송법 제 384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이 를 기각 하 고 소송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같 은 법 제 96 조 , 제 89 조 를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최옥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지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영진 <| name _ end |> 
 
 
 
 ### 
 대구 고등 법원 1970 . 4 . 14 . 선고 69 나 624 판결 손해 배상 청구 사건 
 
 판시 사항 
 군인 이 영내 에서 서로 장난 을 하 다가 발생 한 총기 오발 사고 에 대해 나라 가 손해 배상 책임 이 있 는지 여부 
 
 재판 요지 
 가해자 와 피해자 가 공무 와 는 아무런 관련 없이 권총 의 실탄 을 뽑아내 는 등 장난 을 하 다가 남 은 실탄 1 발 이 오발 되 어 발생 한 총기 사고 는 이 를 직무 집행 중 의 행위 라고 볼 수 없 다 . 
 
 참조 법령 
 국가 배상 법 제 2 조 , 민법 제 756 조 
 
 참조 판례 
 1967 . 5 . 30 . 선고 67 다 605 , 606 판결 ( 판례 카 아드 8606 호 , 판결 요지 집 국가 배상 법 제 2 조 ( 54 ) 669 면 ) 
 
 대구 고등 법원 
 제 2 민사부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피 고 , 피 항소인 	 나라 
 원심 판결 	 제 1 심 부산 지방 법원 ( 69 가 2843 판결 ) 
 
 주 문 
 항소 를 기각 한다 . 
 항소 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원판결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에게 돈 2 , 171 , 367 원 및 이 에 대한 이건 솟 장송 달 익일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돈 을 지급 하 라 . 
 소송비용 은 제 1 , 2 심 모두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를 구하 다 . 
 
 이 유 
 살피 건대 , 1968 . 4 . 2 . 0 : 20 경 원고 의 아들 로서 육군 제 222 나이키 유도탄 대대 근무 병장 망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