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에 ​ 게 재해 보상 책임 있 는 산재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수급 권 자 가 법 에 의하 여 보험 급여 를 받 았 거나 받 을 수 있 는 경우 에 는 사용 자 는 근로 기준 법 에 의한 재해 보상 책임 이 면제 됩니다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80 조 제 1 항 ) ( 대법원 2001 . 9 . 18 . 선고 2001 다 7834 판결 ) 1 . 사실 관계 버스 회사 의 기사 로 근무 하 던 갑 이 업무 수행 중 사망 하 여 그 의 처 인 을 이 원고 가 되 어 근로복지공단 을 상대 로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상 의 유족 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의 지급 을 청구 하 였 다고 기각 되 자 , 이 에 대하 여 행정 심판 을 거치 지 아니한 채 곧바로 위 처분 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 을 선택 적 으로 구하 는 행정소송 을 제기 하 였 다가 위 취소 청구 부분 은 전심 절차 를 거치 지 아니하 여 부적 법 하 다는 이유 로 각하 되 고 , 무효 확인 청구 부분 은 위 처분 에 중대 하 고 명백 한 하자 가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는 이유 로 기각 되 어 그대로 확정 된 상태 에서 , 다시 원고 ( 을 ) 가 동일 한 사유 로 피 고 ( 버스 회사 ) 를 상대 로 근로 기준 법상 의 재해 보상 으로서 유족 보상금 및 장의비 의 지급 을 구한 사건 입니다 . 2 . 판결 요지 [ 1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48 조 ( 현 제 80 조 ) 제 1 항 은 " 수급 권 자 가 이 법 에 의하 여 보험 급여 를 받 았 거나 받 을 수 있 는 경우 에 는 보험 가입자 는 동일 한 사유 에 대하 여 근로 기준 법 에 의한 재해 보상 책임 이 면제 된다 . " 고 규정 하 고 있 고 , 이 규정 의 취지 는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이 재해 보상 에 대한 책임 보험 적 성질 을 가지 고 있 고 , 근로자 로 하여금 산업재 해 보상 보험 급여 를 먼저 청구 하 도록 하 는 것 이 근로자 에게 불리 하 지 아니하 며 , 사용자 로서 는 강제 로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에 가입 하 여 보험료 를 납부 하 여 왔 는데 도 다시 근로자 에 대하 여 재해 보상 을 선 이 행하 여야 한다면 그 보험 이익 을 박탈 당하 는 불 합리 한 결과 를 초래 할 뿐 만 아니 라 재해 보상 을 한 사용 자 가 사후 에 국가 에 대하 여 구상 할 수 있 다고 하 더라도 그 들 사이 의 법률 관계 가 복잡 하 게 되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볼 때 , 사용 자 가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에 가입 하 여 당해 사고 에 대하 여 마땅히 보험 급여 가 지급 되 어야 하 는 경우 라면 사용 자 로 하여금 근로 기준 법 에 의한 재해 보상 책임 을 면하 게 하 자는 것 이 다 . [ 2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상 의 수급 권 자 가 보험 급여 지급 거부 처분 에 대하 여 전심 절차 를 거치 지 않 은 채 행정소송 을 제기 한 과실 로 각하 판결 을 선고 받 아 결과 적 으로 마땅히 지급 받 아야 보험 급여 를 지급 받 지 못하 게 된 경우 , 이 는 동법 제 48 조 제 1 항 소정 의 ' 보험 급여 를 받 을 수 있 는 경우 ' 에 해당 하 여 사용 자 의 근로 기준 법상 재해 보상 책임 이 면제 된다고 판단 한 사례 입니다 . 3 . 평석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80 조 제 1 항 에 따라 사용 자 가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에 가입 하 여 당해 사고 에 대하 여 마땅히 보험 급여 가 지급 되 어야 하 는 경우 라면 사용 자 는 근로 기준 법 에 의한 재해 보상 책임 을 면하 게 됩니다 . 그러나 ,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을 이유 로 손해배상 청구 까지 면제 되 는 것 은 아닙니다 . 그리고 , 근로복지공단 에 대한 심사 청구 , 산업재 해 보 상보 헙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 청구 는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상 이 를 거치 지 않 으면 그 취소 를 구하 는 행정소송 을 제기 할 수 없 는 경우 ( 행정 소송법 제 18 조 제 1 항 단서 ) 에 해당 하 지 않 는 것 으로 해석 되 므로 , 이러 한 절차 를 거치 지 않 고 직접 산재 보험 급여 에 관한 근로복지공단 의 처분 에 대하 여 그 취 소송 을 제기 할 수 도 있 습니다 ( 행정 소송법 제 18 조 제 1 항 본문 )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