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 정통부 , SK 텔레콤 에 알뜰 폰 도매 제공 의무 ' 3 년 연장 ' 
 정부 가 알뜰 폰 도매 제공 의무 를 3 년 연장 하 기 위한 법률 개정 을 추진 한다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는 ' 도매 제공 의무 제도 일 몰기 한 연장 ' 과 ' 신고 제도 합리 화 ' 를 골자 로 하 는 ' 전기 통신 사업 법 일부 개정 ( 안 ) ' 을 입법 예고 , 내달 초 까지 의견 을 수렴 한다 . 
 도매 제공 의무 제도 일 몰기 한 연장 은 올해 9 월 22 일 인 일몰 시점 을 3 년 추가 연장 하 는 게 핵심 이 다 . 개정안 이 통과 되 면 SK 텔레콤 은 2022 년 9 월 22 일 까지 알뜰 폰 에 전기 통신 설비 등 을 도매가격 으로 제공 해야 한다 . 
 과기 정통부 는 “ 알뜰 폰 은 지속 성장 하 고 있 지만 이동 통신 경쟁 촉진 에 중요 행위 자 라고 보 기 에 는 한계 가 있 으므로 도매 제공 의무 제도 일 몰기 한 연장 이 필요 하 다 ” 고 밝혔 다 . 
 올해 1 월 기준 알뜰 폰 가입자 는 약 800 만 명 으로 이동 통신 시장 12 % 를 차지 한다 . 그러나 2016 년 이후 성장세 가 둔화 됐 다 . 일부 흑자 를 보 는 업체 도 있 지만 업계 전체 누적 적자 는 3530 억 원 에 달한다 . 
 하창 직 한국 알뜰 통신 사업자 협회 사무 국장 은 “ 알뜰 폰 은 정부 정책 지원 없이 여전히 불 안정 한 상황 ” 이 라고 말 했 다 . 
 도매 제공 의무 당사자 SK 텔레콤 은 신중 한 입장 이 다 . 과기 정통부 가 공개 한 규제 영향 분 석서 에 따르 면 SK 텔레콤 은 “ 도매 제공 의무 제도 일몰 연장 은 가능 하나 5 G 경우 는 제외 가 필요 하 다 ” 는 의견 을 전달 했 다 . 5 G 시장 초기 가격 경쟁 으로 인한 수익 성 저하 를 우려 한 것 이 다 . 
 과기 정통부 는 “ 5 G 포함 여부 는 고시 개정 사항 ” 이 라면 서도 “ 과거 3 G 에서 4 G 전환 시 에 도 4 G 를 의무 서비스 에 포함 했 다 ” 면서 5 G 도 의무 제공 대상 에 포함 될 가능 성 을 시사 했 다 . 
 과기 정통부 는 관계자 는 “ 이 부분 은 향후 검토 가 필요 하 다 ” 는 입장 을 밝혔 다 . 
 LG 유 플러스 의 CJ 헬로 인수 도 변수 다 . CJ 헬로 알뜰 폰 은 KT 와 SK 텔레콤 망 을 이용 한다 . LG 유 플러스 가 CJ 헬로 알뜰 폰 을 인수 하 면 SK 텔레콤 은 경쟁사 에 도 도매 제공 을 해야 한다 . 
 통신사 관계자 는 “ SK 텔레콤 이 공개 적 으로 일몰 연장 을 반대 하 지 않 더라도 상당 한 부담 을 갖 고 있 는 것 은 사실 ” 이 라고 말 했 다 . 
 하지만 과기 정통부 는 점유 율 변화 이외 에 는 달라진 게 없 다는 입장 이 다 . 지난해 이 통사 가 신규 요금제 를 출시 하 면서 알뜰 폰 → 이 통사 가입자 이탈 이 증가 하 는 등 서비스 간 경쟁력 격차 가 아직 크 다는 설명 이 다 . 
 또 도매 제공 의무 제도 를 폐지 하 면 SK 텔레콤 이 서비스 를 제공 하 지 않 거나 자회사 와 차별 조건 을 부여 할 가능 성 이 있 다고 밝혔 다 . 
 그러나 알뜰 폰 을 어렵 게 만든 것 은 선택 약정 할인 율 인상 , 보편 요금제 도입 추진 등 인위 적 통신비 인하 정책 이 라는 시각 이 적 지 않 다 . 도매 제공 의무 연장 보다 알뜰 폰 경쟁력 을 근원 적 으로 강화 할 수 있 는 정책 이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다 . 
 과기 정통부 는 4 월 8 일 까지 법률 개정안 에 대한 의견 을 수렴 하 고 법제처 심사 등 개정 작업 에 착수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