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피고 의 정관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40 조 ( 선거 운동 방법 등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② 누구 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 을 금고 의 임원 으로 당선 되 게 하 거나 당선 되 지 못하 게 할 목적 으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행위 를 할 수 없 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 . 회원 이나 그 가족 에게 금품 · 향응 , 그 밖 의 재산 상 의 이익 이나 공사 의 직 을 제공 , 제공 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 을 약속 하 는 행위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③ 임원 의 선임 방법 , 절차 및 비용 등 에 관하 여 법령 및 이 정관 에서 규정 한 것 을 제외 하 고 는 중앙 회장 이 정하 는 규약 에 의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임원 선거 규약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22 조 ( 선거 운동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② 누구 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 을 금고 의 임원 으로 당선 되 게 하 거나 당선 되 지 못하 게 할 목적 으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행위 를 할 수 없 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 . 회원 이나 그 가족 에게 금품 · 향응 , 그 밖 의 재산 상 의 이익 이나 공사 의 직 을 제공 , 제공 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 을 약속 하 는 행위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38 조 ( 선거 에 관한 이 의 신청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① 임원 선거 와 당선 의 효력 에 관하 여 이의 가 있 는 선거 인 또는 후보 자 는 임원 선거일 부터 10 일 이내 에 위원회 ( 선거관리위원회 를 말 함 ) 에 이 의 신청 을 할 수 있 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④ 위원회 는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이 의 신청 내용 이 선거 결과 에 영향 을 미칠 정도 로 중대 한 사안 으로 이유 있 다고 인정 될 때 에 는 선거 의 전부 나 일부 의 무효 또는 당선 무효 를 의결 한 후 재선거 를 실시 하 여야 한다 . </ td ></ tr ></ tbody ></ table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1 내지 6 , 12 호 증 , 을 2 , 4 내지 6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원고 의 주장 요지 
 가 . 이 사건 발언 은 , 원고 가 이사장 에 당선 되 면 연봉 중 일부 를 피고 의 회원 전원 과 주민 들 의 복지 를 위하 여 사용 하 겠 다는 것 으로서 향후 피고 의 복지 기금 운영 에 관한 원고 의 계획 을 밝힌 것 이 지 금품 제공 약속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다 . 설령 위 발언 이 금품 제공 약속 에 해당 하 더라도 선거 결과 에 영향 을 미친 중대 한 사안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므로 , 원고 에 대한 당선 무효 결정 은 무효 이 다 . 
 나 . 피고 의 선거관리위원회 는 임원 선거 규약 제 38 조 제 4 항 에 따라 원고 에 대한 당선 무효 결정 을 하 였으나 , 위 규정 은 상위 법규 인 새 마을금고 법 이나 피고 의 정관 의 위임 범위 를 벗어나 는 것 으로 그 효력 을 인정 할 수 없 다 .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가 당선 무효 결정 을 하 면서 법률 자문 을 거치 거나 원고 에게 충분 한 소명 기회 를 제공 하 지 않 았 고 당선 무효 통지 에 무효 사유 를 자세히 밝히 지 않 은 하자 가 있 으므로 , 위 당선 무효 결정 은 효력 이 없 다 . 
 다 . 따라서 원고 는 이 사건 선거 에서 피고 의 이사장 당선자 로서 의 지위 를 확인 받 을 이익 이 있 다 . 
 3 . 판단 
 가 . 이 사건 발언 이 당선 무효 사유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1 ) 새 마을금고 는 회원 들 이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