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 부 ( 주심 권순일 대법관 ) 는 지난 15 일 강 모씨 등 피자헛 가맹점 주 들 이 한국 피자헛 을 상대 로 낸 부당 이득 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 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한 원심 판결 을 확정 했 다고 21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어 드 민 피 부과 에 관한 내용 이 기재 돼 있 는 정보 공개 서 를 어 드 민 피 부과 근거 로 보 기 어렵 다고 판단 한 원심 은 당사자 의 의사 해석 과 합의 성립 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