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안전 지킴 이 운영 규칙 [ 시행 2019 . 1 . 7 . ] [ 경찰청 훈령 제 905 호 , 2019 . 1 . 7 . , 일부 개정 ] 경찰청 ( 규제 개혁 법무 담당관 ) , 02 - 3150 - 1358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정 은 「 아동 복지 법 」 제 4 조 및 같 은 법 제 33 조 에 따라 아동 성폭력 , 학교 폭력 , 실종 · 유괴 등 아동 대상 범죄 예방 을 위한 순찰 활동 및 아동 안전 지도 업무 를 수행 하 는 아동 안전 지킴 이 업무 처리 및 운영 에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하 고 아동 의 안전 한 성장 환경 조성 에 기여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설치 ) 아동 안전 지킴이 는 각 경찰서 지구대 ( 팀 ) 장 및 파출 소장 소속 하 에 둔다 . 제 3 조 ( 다른 법률 과 의 관계 ) 아동 안전 지킴 이 운영 에 관하 여 다른 법령 에 특별 한 규정 이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이 규정 에 따른다 . 제 2 장 아동 안전 지킴 이 모집 및 선발 제 4 조 ( 모집 공고 ) 아동 안전 지킴이 는 아래 와 같 은 방법 으로 모집 한다 . 1 . 대한민국 재 향경 우회 ( 지회 · 지부 포함 ) 및 대한 노인회 ( 지회 · 지부 포함 ) 자체 공고 등 2 . 고용 노동부 에서 구축 · 운영 중 인 일자리 사업 통합 정보 시스템 ( 일 모아 ) 활용 3 . 각 경찰관 서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지구대 · 파출소 게시판 등 활용 제 5 조 ( 제출 서류 ) 아동 안전 지킴이 에 지원 하 는 사람 은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배치 희망 하 는 지역 의 관할 경찰서 여성 청소년 계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1 . 별지 제 1 호 서식 의 아동 안전 지킴 이 지원서 2 . 별지 제 2 호 서식 의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3 . 「 아동 복지 법 시행령 」 제 33 조 에 따른 별지 제 3 호 서식 의 범죄 경력 확인 동의서 4 . 아동 관련 업무 에 대한 경력 을 증명 할 수 있 는 자격증 5 . 신분증 사본 ( 본인 확인 이 안 되 는 경우 에 는 주민 등록 초본 첨부 ) 6 . 병 · 의원 또는 보건소 발행 채용 신체 검사 서 제 6 조 ( 선발 심사 위원회 의 설치 ) 아동 안전 지킴 이 선발 에 대한 내용 을 심의 하 기 위해 경찰 서장 소속 으로 「 아동 안전 지킴 이 선발 심사 위원회 」 ( 이하 " 위원회 " 라 한다 ) 를 둔다 . 제 7 조 ( 구성 ) ① 위원회 는 위원장 1 명 을 포함 하 여 15 명 이내 의 위원 으로 구성 한다 . ② 위원장 은 관할 경찰 서장 으로 한다 . ③ 위원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중 에서 경찰 서장 이 지명 또는 위촉 한다 . 1 . 아동 안전 지킴이 를 배치 · 운영 하 는 지구대 ( 팀 ) 장 및 파출 소장 2 . 해당 지역 의 대한민국 재 향경 우회 지역 회의 회원 및 대한 노인회 지회 의 회원 3 . 아동 안전 활동 에 관한 지식 과 경험 이 풍부 한 사람 ④ 위원회 의 업무 를 수행 하 기 위해 관할 경찰서 의 여성 청소년 계장 을 간사 로 한다 . 제 8 조 ( 선발 대상 ) ① 위원회 는 다음 각 호 의 요건 을 갖춘 사람 중 에서 아동 안전 지킴 이 업무 수행 대상자 를 선발 한다 . 1 . 건강 상태 가 양호 할 것 2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할 것 가 . 대한민국 재 향경 우회 회원 나 . 군 · 소방 · 교정 · 학교 등 의 시설 에서 근무 한 경험 이 있 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 이 있 는 대한 노인회 회원 다 . 그 밖 에 아동 범죄 예방 을 위한 봉사 에 열의 가 있 고 직무 능력 을 겸비 한 사람 ② 위원회 는 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선발 대상자 의 건강 상태 를 측정 · 평가 하 기 위한 면접 및 체력 검사 를 실시 하 며 , 구체 적 인 방법 과 기준 은 경찰 청장 이 정한다 . 제 9 조 ( 결격 사유 ) 다음 각 호에 해당 하 는 사람 은 아동 안전 지킴 이 선발 대상 에서 제외 한다 . 1 . 「 아동 복지 법 시행령 」 별표 7 에 따른 범죄 경력 이 있 는 사람 2 . 「 청소년 보호법 」 제 2 조제 5 호 에 따른 청소년 유해 업소 의 운영 자 및 종사자 3 .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 공공 기관 등 에서 시행 하 는 다른 일자리 사업 에 참여 하 고 있 는 사람 4 . 그 밖 에 지역 내 여론 등 을 고려 할 때 아동 안전 보호 인력 으로서 부 적절 하 다고 판단 되 는 사람 제 10 조 ( 위촉 ) ① 경찰 서장 은 아동 안전 지킴이 를 위촉 할 경우 에 는 별지 제 4 호 서식 의 위촉장 과 별지 제 5 호 서식 의 신분증 을 교부 한다 . ② 경찰 서장 은 제 1 항 에 따라 위촉장 과 신분증 을 교부 한 경우 에 는 그 사실 을 별지 제 6 호 서식 의 위촉장 발급 대장 에 기록 , 관리 하 여야 한다 . ③ 신분증 분실 등 재교부 가 필요 한 경우 는 제 2 항 의 형식 과 절차 에 따라 다시 교부 한다 . ④ 신분증 의 유효 기간 은 위촉 한 날 부터 그 해 12 월 까지 로 한다 . 제 11 조 ( 인력 구성 ) 삭제 제 12 조 ( 해촉 ) ① 경찰 서장 은 아동 안전 지킴이 로 선발 된 사람 에게 제 9 조 의 결격 사유 가 발생 하 거나 결격 사유 가 있 던 사실 을 위촉 후 알 게 된 경우 해당 아동 안전 지킴이 를 지체 없이 해촉 하 여야 한다 . ② 경찰 서장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해촉 할 수 있 다 . 1 . 사회 적 물의 를 야기 한 경우 또는 품위 유지 에 반하 는 행위 를 한 경우 2 . 정당 한 사유 없이 3 회 이상 결근 하 는 등 근무 태도 가 불 성실 한 경우 3 . 그 밖 에 건강 상태 의 악화 등 으로 근무 를 수행 할 수 없 는 이유 가 생긴 경우 ③ 경찰 서장 은 아동 안전 지킴이 를 해촉 하 는 경우 에 는 교부 한 위촉장 및 신분증 , 복장 등 을 지체 없이 회수 , 폐기 하 여야 한다 . 제 3 장 아동 안전 지킴 이 임무 및 관리 감독 제 13 조 ( 임무 ) 아동 안전 지킴이 는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 를 거점 으로 지구대 ( 팀 ) 장 및 파출 소장 이 근무 를 지정 한 곳 에서 각 호 와 같 은 임무 를 수행 하 며 , 별지 제 7 호 서식 의 근무 일지 에 활동 사항 과 실적 을 기록 한다 . 1 . 아동 보호구역 과 통학 로 , 놀이터 · 공원 주변 등 에 대한 순찰 및 아동 지도 2 . 위험 에 처한 아동 에 대한 일시 적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 을 위한 임시 조치 3 . 통학 로 주변 아동 긴급 보호 소 ( 아동 안전 지킴 이 집 ) 등 과 연계 활동 4 . 비행 청소년 선도 및 범죄 예방 을 위한 교육 · 홍보 등 기타 취급 사항 5 . 그 밖 에 성폭력 · 학교 폭력 , 실종 및 유괴 등 아동 대상 범죄 예방 을 위하 여 필요 한 조치 등 제 14 조 ( 복무 원칙 ) 아동 안전 지킴이 는 업무 를 수행 하 면서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준 수 하 여야 한다 . 1 . 관련 규정 을 준 수 하 고 직무 상 알 게 된 비밀 을 다른 사람 에게 누설 하 지 않 을 것 2 . 근무 시간 중 정당 한 사유 나 감독권자 의 허가 없이 근무지 를 이탈 할 수 없 으며 , 근무 중 음주 나 업무 에 지장 을 주 는 행위 를 하 지 않 을 것 3 .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 의 장 ( 이하 " 지구대 ( 팀 ) 장 및 파출 소장 " 이 라 한다 ) 등 이 직무 수행 과 관련 하 여 내린 지시 를 이행 할 것 제 15 조 ( 근무지 지정 ) 지구대 ( 팀 ) 장 및 파출 소장 은 다음 각 호 의 장소 에 아동 안전 지킴이 를 배치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 다른 기관 에서 운영 중 인 아동 안전 보호 인력 과 중복 해서 배치 되 지 않 도록 하 여야 한다 . 1 . 학교 통학 로 주변 · 공원 · 놀이터 등 아동 이 빈번 하 게 활동 하 는 곳 2 . 학교장 이나 시 · 군 · 구청장 이 아동 안전 지킴 이 순찰 을 요청 하 는 곳 3 . 시 · 군 · 구 에서 지정 · 운영 하 는 아동 보호구역 4 . 그 밖 에 아동 대상 범죄 예방 을 위하 여 배치 가 필요 한 곳 제 16 조 ( 근무 시간 ) ① 아동 안전 지킴이 의 근무 시간 은 평일 3 시간 이내 범위 에서 아동 이 빈번 하 게 활동 하 는 시간 대로 지정 한다 . ② 지구대 ( 팀 ) 장 및 파출 소장 은 아동 안전 지킴이 가 활동 하 는 학교 의 학교장 등 의 요청 이 있 거나 하 교 시간 의 변동 , 기상 여건 등 을 고려 하 여 아동 안전 지킴이 의 근무 시간 을 조정 할 수 있 다 . 제 17 조 ( 근무 방법 ) ① 아동 안전 지킴 이 업무 를 수행 할 경우 에 는 그 권한 을 표시 하 는 증표 ( 이하 신분증 이 라 한다 ) 를 지니 고 이 를 관계 인 에게 제시 하 여야 한다 . ② 아동 안전 지킴이 의 근무 는 도보 순찰 또는 거점 근무 등 을 원칙 으로 하 며 , 지구대 ( 팀 ) 장 및 파출 소장 이 여건 에 따라 조정 할 수 있 다 . ③ 근무 전 · 후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 에 집결 하 여 지구대 ( 팀 ) 장 및 파출 소장 에게 근무 시작 및 종료 보고 를 하 여야 한다 . ④ 폭염 · 폭우 · 혹한 및 기타 기상이변 등 으로 아동 안전 지킴 이 활동 에 제약 이 있 을 경우 는 지구대 ( 팀 ) 장 및 파출 소장 이 교육 · 휴식 등 적절 한 조치 를 할 수 있 다 . 제 18 조 ( 근무 관리 ) ① 관할 경찰서 의 여성 청소년 과장 ( 또는 아동 안전 지킴 이 업무 를 담당 하 는 주무 과장 ) 은 아동 안전 지킴 이 업무 에 대한 전반 적 인 관리 · 감독 을 하 며 필요 한 경우 에 는 구체 적 인 사항 에 대해 지 도 · 점검 을 할 수 있 다 . ② 관할 지구대 ( 팀 ) 장 및 파출 소장 은 별지 제 7 호 서식 에 따라 아동 안전 지킴이 의 근무 지정 , 출 · 퇴근 관리 및 현장 근무 를 지도 한다 . ③ 아동 안전 지킴이 는 2 인 1 조 로 편성 · 배치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한다 . 다만 , 현장 의 인력 배치 현황 등 을 고려 하 여 필요 한 경우 에 는 인력 을 조정 할 수 있 다 . 제 19 조 ( 교육 ) ① 경찰 서장 은 아동 안전 지킴 이 모집 완료 후 활동 개시 전 · 후 효과 적 인 범죄 예방 활동 수행 및 아동 안전 지킴 이 직무 능력 향상 등 을 위해 교육 을 실시 하 여야 한다 . ② 지구대 ( 팀 ) 장 및 파출 소장 은 근무 배치 전 교양 을 실시 하 여야 한다 . 제 20 조 ( 점검 및 실적 보고 ) ① 경찰 서장 은 아동 안전 지킴 이 운영 에 대한 활동 실적 등 을 관리 하 고 매월 5 일 까지 지방 경찰 청장 을 거쳐 경찰 청장 에게 보 고 한다 . ② 아동 안전 지킴 이 운영 실태 점검 은 상 · 하반기 로 나누 어서 실시 한다 . 제 4 장 복장 등 활동비 지급 제 21 조 ( 복장 ) ① 아동 안전 지킴이 는 근무 시 경찰서 에서 개별 지급 된 아동 안전 지킴 이 로고 가 부착 된 단체복 과 모자 를 착용 하 여야 하 며 , 신분증 과 호루라기 · 활동 수첩 을 소지 하 여야 한다 . 다만 , 복장 착용 시기 는 기상 상황 에 따라 조정 할 수 있 다 . 1 . 동절기 ( 3 ～ 4 월 , 10 ～ 12 월 ) 에 는 겨울 용 점퍼 와 모자 를 착용 한다 . 2 . 하절기 ( 5 ～ 9 월 ) 에 는 여름 용 조끼 와 모자 를 착용 한다 . 3 . 활동 수첩 에 는 근무 시간 중 취급 한 아동 보호 등 활동 사항 을 기록 한다 . ② 아동 안전 지킴이 가 해촉 된 경우 복장 등 지급품 전부 를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 에 반납 하 여야 한다 . 다만 , 아동 안전 지킴이 의 사망 등 지구대 ( 팀 ) 장 및 파출 소장 이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제 22 조 ( 활동비 ) 아동 안전 지킴이 에 대하 여 예산 이 정하 는 범위 내 에서 일정 금액 의 활동비 를 지급 한다 . 제 23 조 ( 보험 가입 ) 아동 안전 지킴 이 활동 중 발생 할 수 있 는 사고 에 대한 피해 보상 을 위하 여 단체상 해 보험 에 가입 하 여야 한다 . 제 24 조 ( 시행 세칙 ) 이 규칙 에서 규정 한 것 외 에 아동 안전 지킴 이 업무 에 필요 한 사항 은 경찰 청장 이 대한민국 재 향경 우회 및 대한 노인회 와 협의 하 여 정할 수 있 다 . 제 25 조 ( 유효 기간 ) 이 규칙 은 「 훈령 · 예규 등 의 발령 및 관리 에 관한 규정 」 ( 대통령 훈령 제 334 호 ) 에 따라 이 규칙 을 발령 한 후 의 법령 이나 현실 여건 의 변화 등 을 검토 해야 하 는 2021 년 12 월 31 일 까지 효력 을 가진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