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 상해 보험 표준 약관 ( 손해 보험 회사 용 ) 질병 상해 보험 표준 약관 ( 170619 문구 명확 화 ) _. hwp 0 . 08 MB □ 질병 · 상해 보험 표준 약관 ( 손해 보험 회사 용 ) 제 1 관 목적 및 용어 의 정의 제 1 조 ( 목적 ) 이 보험계약 ( 이하 ‘ 계약 ’ 이 라 합니다 ) 은 보험 계약자 ( 이하 ‘ 계약자 ’ 라 합니다 ) 와 보험 회사 ( 이하 ‘ 회사 ’ 라 합니다 ) 사이 에 피보험자 의 질병 이나 상해 에 대한 위험 을 보장 하 기 위하 여 체결 됩니다 . 제 2 조 ( 용어 의 정의 ) 이 계약 에서 사용 되 는 용어 의 정의 는 , 이 계약 의 다른 조항 에서 달리 정의 되 지 않 는 한 다음 과 같 습니다 . 1 . 계약 관계 관련 용어 가 . 계약자 : 회사 와 계약 을 체결 하 고 보험료 를 납입 할 의무 를 지 는 사람 을 말 합니다 . 나 .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 사유 가 발생 하 는 때 에 회사 에 보험금 을 청구 하 여 받 을 수 있 는 사람 을 말 합니다 . 다 . 보험증 권 : 계약 의 성립 과 그 내용 을 증명 하 기 위하 여 회사 가 계약자 에게 드리 는 증서 를 말 합니다 . 라 . 진단 계약 : 계약 을 체결 하 기 위하 여 피보험자 가 건강 진단 을 받 아야 하 는 계약 을 말 합니다 . 마 . 피보험자 : 보험 사고 의 대상 이 되 는 사람 을 말 합니다 . 2 . 지급 사유 관련 용어 가 . 상해 : 보험 기간 중 에 발생 한 급격 하 고 도 우연 한 외래 의 사고 로 신체 ( 의수 , 의족 , 의안 , 의치 등 신체 보조 장구 는 제외 하나 , 인공 장기 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 되 어 그 기능 을 대신 할 경우 는 포함 합니다 ) 에 입 은 상해 를 말 합니다 . 나 . 장 해 : 장 해 분류표 에서 정한 기준 에 따른 장 해 상태 를 말 합니다 . 다 . 중요 한 사항 : 계약 전 알릴 의무 와 관련 하 여 회사 가 그 사실 을 알 았 더라면 계약 의 청약 을 거절 하 거나 보험 가입 금액 한도 제한 , 일부 보장 제외 , 보험금 삭감 , 보험료 할증 과 같이 조건부 로 승낙 하 는 등 계약 승낙 에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사항 을 말 합니다 . 3 . 지급금 과 이자 율 관련 용어 가 . 연단 위 복리 : 회사 가 지급 할 금전 에 이자 를 줄 때 1 년 마다 마지막 날 에 그 이자 를 원금 에 더한 금액 을 다음 1 년 의 원금 으로 하 는 이자 계산 방법 을 말 합니다 . 나 . 평균 공시 이율 : 전체 보험 회사 공시 이율 의 평균 으로 , 이 계약 체결 시점 의 이율 을 말 합니다 . 다 . 해 지환 급금 : 계약 이 해지 되 는 때 에 회사 가 계약자 에게 돌려주 는 금액 을 말 합니다 . 4 . 기간 과 날짜 관련 용어 가 . 보험 기간 : 계약 에 따라 보장 을 받 는 기간 을 말 합니다 . 나 . 영업 일 : 회사 가 영업 점 에서 정상 적 으로 영업 하 는 날 을 말 하 며 , 토요일 , ‘ 관공서 의 공휴일 에 관한 규정 ’ 에 따른 공휴일 과 근로자 의 날 을 제외 합니다 . 제 2 관 보험금 의 지급 제 3 조 ( 보험금 의 지급 사유 ) 회사 는 피보험자 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 의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보험수익자 에게 약정 한 보험금 을 지급 합니다 . 1 . 보험 기간 중 에 상해 의 직접 결과 로써 사망 한 경우 ( 질병 으로 인한 사망 은 제외 합니다 ) : 사망 보험금 2 . 보험 기간 중 진단 확정 된 질병 또는 상해 로 장 해 분류표 ( 참조 ) 에서 정한 각 장 해 지급 률 에 해당 하 는 장 해 상태 가 되 었 을 때 : 후 유장 해 보험금 3 . 보험 기간 중 진단 확정 된 질병 또는 상해 로 입원 , 통원 , 요양 , 수술 또는 수발 ( 간병 ) 이 필요 한 상태 가 되 었 을 때 : 입원 보험금 , 간병 보험금 등 제 4 조 ( 보험금 지급 에 관한 세부 규정 ) ① 제 3 조 ( 보험금 의 지급 사유 ) 제 1 호 ‘ 사망 ’ 에 는 보험 기간 에 다음 어느 하나 의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를 포함 합니다 . 1 . 실종 선고 를 받 은 경우 : 법원 에서 인정 한 실종 기간 이 끝 나 는 때 에 사망 한 것 으로 봅니다 . 2 . 관공서 에서 수해 , 화재 나 그 밖 의 재난 을 조사 하 고 사망 한 것 으로 통보 하 는 경우 : 가족 관계 등록부 에 기재 된 사망 연월일 을 기준 으로 합니다 . ② 제 3 조 ( 보험금 의 지급 사유 ) 제 2 호 에서 장 해 지급 률 이 상해 발생 일 또는 질병 의 진단 확정 일 부터 180 일 이내 에 확정 되 지 않 는 경우 에 는 상해 발생 일 또는 질병 의 진단 확정 일 부터 180 일 이 되 는 날 의 의사 진단 에 기초 하 여 고정 될 것 으로 인정 되 는 상태 를 장 해 지급 률 로 결정 합니다 . 다만 , 장 해 분류표 ( 참조 ) 에 장 해 판정 시기 를 별도 로 정한 경우 에 는 그 에 따릅니다 . ③ 제 2 항 에 따라 장 해 지급 률 이 결정 되 었 으나 그 이후 보장 받 을 수 있 는 기간 ( 계약 의 효력 이 없 어 진 경우 에 는 보험 기간 이 10 년 이상 인 계약 은 상해 발생 일 또는 질병 의 진단 확정 일 부터 2 년 이내 로 하 고 , 보험 기간 이 10 년 미만 인 계약 은 상해 발생 일 또는 질병 의 진단 확정 일 부터 1 년 이내 ) 에 장 해 상태 가 더 악화 된 때 에 는 그 악화 된 장 해 상태 를 기준 으로 장 해 지급 률 을 결정 합니다 . ④ 청약서 상 ‘ 계약 전 알릴 의무 ( 중요 한 사항 에 한 합니다 ) ’ 에 해당 하 는 질병 으로 과거 ( 청약서 상 해당 질병 의 고지 대상 기간 을 말 합니다 ) 에 진단 또는 치료 를 받 은 경우 에 는 제 3 조 ( 보험금 의 지급 사유 ) 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 과 관련 한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않 습니다 . ⑤ 제 4 항 에 도 불구 하 고 청약 일 이전 에 진단 확정 된 질병 이 라 하 더라도 청약 일 이후 5 년 ( 갱신 형 계약 의 경우 에 는 최초 계약 의 청약 일 이후 5 년 ) 이 지나 는 동안 그 질병 으로 추가 진단 ( 단순 건강 검진 제외 ) 또는 치료 사실 이 없 을 경우 , 청약 일 부터 5 년 이 지난 이후 에 는 이 약관 에 따라 보장 합니다 . ⑥ 제 5 항의 ‘ 청약 일 이후 5 년 이 지나 는 동안 ’ 이 라 함 은 제 28 조 ( 보험료 의 납입 이 연체 되 는 경우 납입 최고 ( 독촉 ) 와 계약 의 해지 ) 에서 정한 계약 의 해지 가 발생 하 지 않 은 경우 를 말 합니다 . ⑦ 이 약관 제 29 조 ( 보험료 의 납입 연체 로 인한 해지 계약 의 부활 ( 효력 회복 ) ) 에서 정한 계약 의 부활 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 을 청약 한 날 을 제 5 항 의 청약 일 로 하 여 적용 합니다 . ⑧ 장해 분류표 에 해당 되 지 않 는 후 유장 해 는 피보험자 의 직업 , 연령 , 신분 또는 성별 등 에 관계없이 신체 의 장 해 정도 에 따라 장 해 분류표 의 구분 에 준하 여 지급액 을 결정 합니다 . 다만 , 장 해 분류표 의 각 장 해 분류 별 최저 지급 률 장 해 정도 에 이르 지 않 는 후 유장 해 에 대하 여 는 후 유장 해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않 습니다 . ⑨ 보험수익자 와 회사 가 제 3 조 ( 보험금 의 지급 사유 ) 의 보험금 지급 사유 에 대해 합의 하 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 와 회사 가 함께 제 3 자 를 정하 고 그 제 3 자 의 의견 에 따를 수 있 습니다 . 제 3 자는 의료법 제 3 조 ( 의료 기관 ) 에 규정 한 종합 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 며 , 보험금 지급 사유 판정 에 드 는 의료 비용 은 회사 가 전액 부담 합니다 . ⑩ 같 은 질병 또는 상해 로 두 가지 이상 의 후 유장 해 가 생긴 경우 에 는 후 유장 해 지급 률 을 합산 하 여 지급 합니다 . 다만 , 장 해 분류표 의 각 신체 부위 별 판정 기준 에 별도 로 정한 경우 에 는 그 기준 에 따릅니다 . ⑪ 다른 질병 또는 상해 로 인하 여 후 유장 해 가 2 회 이상 발생 하 였을 경우 에 는 그 때 마다 이 에 해당 하 는 후 유장 해 지급 률 을 결정 합니다 . 그러나 그 후 유장 해 가 이미 후 유장 해 보험금 을 지급 받 은 동일 한 부위 에 가중 된 때 에 는 최종 장 해 상태 에 해당 하 는 후 유장 해 보험금 에서 이미 지급 받 은 후 유장 해 보험금 을 차감 하 여 지급 합니다 . 다만 , 장 해 분류표 의 각 신체 부위 별 판정 기준 에서 별도 로 정한 경우 에 는 그 기준 에 따릅니다 . ⑫ 이미 이 계약 에서 후 유장 해 보험금 지급 사유 에 해당 되 지 않 았 거나 ( 보장 개시 이전 의 원인 에 의하 거나 또는 그 이전 에 발생 한 후 유장 해 를 포함 합니다 ) , 후 유장 해 보험금 이 지급 되 지 않 았 던 피보험자 에게 그 신체 의 동일 부위 에 또 다시 제 11 항 에 규정 하 는 후 유장 해 상태 가 발생 하 였을 경우 에 는 직전 까지 의 후 유장 해 에 대한 후 유장 해 보험금 이 지급 된 것 으로 보 고 최종 후 유장 해 상태 에 해당 되 는 후 유장 해 보험금 에서 이 를 차감 하 여 지급 합니다 . ⑬ 회사 가 지급 하 여야 할 하나 의 진단 확정 된 질병 또는 상해 로 인한 후 유장 해 보험금 은 보험 가입 금액 을 한도 로 합니다 . 제 5 조 (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않 는 사유 ) ① 회사 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로 보험금 지급 사유 가 발생 한 때 에 는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않 습니다 . 1 . 피보험자 가 고의로 자신 을 해친 경우 . 다만 , 피보험자 가 심신 상실 등 으로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을 할 수 없 는 상태 에서 자신 을 해친 경우 에 는 보험금 을 지급 합니다 . 2 . 보험수익자 가 고의로 피보험자 를 해친 경우 . 다만 , 그 보험수익자 가 보험금 의 일부 보험 수익자 인 경우 에 는 다른 보험수익자 에 대한 보험금 은 지급 합니다 . 3 . 계약자 가 고의로 피보험자 를 해친 경우 4 . 피보험자 의 임신 , 출산 ( 제왕 절개 를 포함 합니다 ) , 산후기 . 그러나 , 회사 가 보장 하 는 보험금 지급 사유 로 인한 경우 에 는 보험금 을 지급 합니다 . 5 . 전쟁 , 외국 의 무력행사 , 혁명 , 내란 , 사변 , 폭동 ② 회사 는 다른 약정 이 없 으면 피보험자 가 직업 ,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 으로 아래 에 열거 된 행위 로 인하 여 제 3 조 ( 보험금 의 지급 사유 ) 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 사유 가 발생 한 때 에 는 해당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않 습니다 . 1 . 전문 등 반 ( 전문 적 인 등산 용구 를 사용 하 여 암벽 또는 빙 벽 을 오르내리 거나 특수 한 기술 , 경험 , 사전 훈련 을 필요 로 하 는 등반 을 말 합니다 ) , 글라이더 조종 , 스카이다이빙 , 스쿠버 다이빙 , 행글라이딩 , 수상 보트 , 패러글라이딩 2 . 모터보트 ,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에 의한 경기 , 시범 , 흥행 ( 이 를 위한 연습 을 포함 합니다 ) 또는 시운전 ( 다만 , 공용 도로 상 에서 시운전 을 하 는 동안 보험금 지급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보장 합니다 ) 3 . 선박 승무원 , 어부 , 사공 , 그 밖 에 선박 에 탑승 하 는 것 을 직무 로 하 는 사람 이 직무 상 선박 에 탑승 하 고 있 는 동안 제 6 조 ( 보험금 지급 사유 의 통지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는 제 3 조 ( 보험금 의 지급 사유 ) 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 의 발생 을 안 때 에 는 지체 없이 그 사실 을 회사 에 알려야 합니다 . 제 7 조 ( 보험금 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는 다음 의 서류 를 제출 하 고 보험금 을 청구 하 여야 합니다 . 1 . 청구서 ( 회사 양식 ) 2 . 사고 증명서 ( 진료비 계산서 , 사망 진단서 , 장해진 단서 , 입원 치료 확인 서 , 의사 처방전 ( 처방 조 제비 ) 등 ) 3 . 신분증 ( 주민 등록증 이나 운전 면허증 등 사진 이 붙 은 정부 기관 발행 신분증 , 본인 이 아니 면 본인 의 인감 증명서 포함 ) 4 . 기타 보험수익자 가 보험금 의 수령 에 필요 하 여 제출 하 는 서류 ② 제 1 항 제 2 호 의 사고 증명서 는 의료법 제 3 조 ( 의료 기관 ) 에서 규정 한 국내 의 병원 이나 의원 또는 국외 의 의료 관련 법 에서 정한 의료 기관 에서 발급 한 것 이 어야 합니다 . 제 8 조 ( 보험금 의 지급 절차 ) ① 회사 는 제 7 조 ( 보험금 의 청구 ) 에서 정한 서류 를 접수 한 때 에 는 접수증 을 드리 고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 우편 등 으로 도 송부 하 며 , 그 서류 를 접수 한 날 부터 3 영업 일 이내 에 보험금 을 지급 합니다 . ② 회사 가 보험금 지급 사유 를 조사 ․ 확인 하 기 위해 필요 한 기간 이 제 1 항 의 지급 기일 을 초과 할 것 이 명백히 예상 되 는 경우 에 는 그 구체 적 인 사유 와 지급 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 ( 회사 가 추정 하 는 보험금 의 50 % 이내 를 지급 ) 에 대하 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에게 즉시 통지 합니다 . 다만 , 지급 예정일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제 7 조 ( 보험금 의 청구 ) 에서 정한 서류 를 접수 한 날 부터 30 영업 일 이내 에서 정 합니다 . 1 . 소송 제기 2 . 분쟁 조정 신청 3 . 수사 기관 의 조사 4 . 해외 에서 발생 한 보험 사고 에 대한 조사 5 . 제 6 항 에 따른 회사 의 조사 요청 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의 책임 있 는 사유 로 보험금 지급 사유 의 조사 와 확인 이 지연 되 는 경우 6 . 제 4 조 ( 보험금 지급 에 관한 세부 규정 ) 제 9 항 에 따라 보험금 지급 사유 에 대해 제 3 자 의 의견 에 따르 기 로 한 경우 ③ 제 2 항 에 의하 여 장 해 지급 률 의 판정 및 지급 할 보험금 의 결정 과 관련 하 여 확정 된 장 해 지급 률 에 따른 보험금 을 초과 한 부분 에 대한 분쟁 으로 보험금 지급 이 늦 어 지 는 경우 에 는 보험수익자 의 청구 에 따라 이미 확정 된 보험금 을 먼저 가지급 합니다 . ④ 제 2 항 에 의하 여 추가 적 인 조사 가 이루어지 는 경우 , 회사 는 보험수익자 의 청구 에 따라 회사 가 추정 하 는 보험금 의 50 % 상당액 을 가지급 보험금 으로 지급 합니다 . ⑤ 회사 는 제 1 항 의 규정 에 정한 지급 기일 내 에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않 았 을 때 ( 제 2 항 의 규정 에서 정한 지급 예정일 을 통지 한 경우 를 포함 합니다 ) 에 는 그 다음 날 부터 지급 일 까지 의 기간 에 대하 여 ‘ 보험금 을 지급 할 때 의 적립 이 율 계산 ’ 에서 정한 이율 로 계산 한 금액 을 보험금 에 더 하 여 지급 합니다 . 그러나 계약자 ,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의 책임 있 는 사유 로 지급 이 지연 된 때 에 는 그 해당 기간 에 대한 이자 는 더 하 여 지급 하 지 않 습니다 . ⑥ 계약자 ,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는 제 16 조 ( 알릴 의무 위반 의 효과 ) 및 제 2 항 의 보험금 지급 사유 조사 와 관련 하 여 의료 기관 , 국민 건강보험공단 , 경찰서 등 관공서 에 대한 회사 의 서면 에 의한 조사 요청 에 동의 하 여야 합니다 . 다만 , 정당 한 사유 없이 이 에 동의 하 지 않 을 경우 사실 확인 이 끝날 때 까지 회사 는 보험금 지급 지연 에 따른 이자 를 지급 하 지 않 습니다 . ⑦ 회사 는 제 6 항 의 서면 조사 에 대한 동의 요청 시 조사 목적 , 사용 처 등 을 명시 하 고 설명 합니다 . , 제 9 조 ( 만기 환급금 의 지급 ) ① 회사 는 보험 기간 이 끝난 때 에 만기 환급금 을 보험수익자 에게 지급 합니다 . ② 회사 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의 청구 에 의하 여 제 1 항 에 의한 만기 환급금 을 지급 하 는 경우 청구 일 부터 3 영업 일 이내 에 지급 합니다 . ③ 회사 는 제 1 항 에 의한 만기 환급금 의 지급 시기 가 되 면 지급 시기 7 일 이전 에 그 사유 와 지급 할 금액 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에게 알려 드리 며 , 만기 환급금 을 지급 함 에 있 어 지급 일 까지 의 기간 에 대한 이자 의 계산 은 ‘ 보험금 을 지급 할 때 의 적립 이 율 계산 ’ 에 따릅니다 . 제 10 조 ( 보험금 받 는 방법 의 변경 ) ① 계약자 (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후 에 는 보험수익자 ) 는 회사 의 사업 방법 서 에서 정한 바 에 따라 보험금 의 전부 또는 일부 에 대하 여 나누 어 지급 받 거나 일시 에 지급 받 는 방법 으로 변경 할 수 있 습니다 . ② 회사 는 제 1 항 에 따라 일시 에 지급 할 금액 을 나누 어 지급 하 는 경우 에 는 나중 에 지급 할 금액 에 대하 여 평균 공시 이율 을 연단 위 복리 로 계산 한 금액 을 더 하 며 , 나누 어 지급 할 금액 을 일시 에 지급 하 는 경우 에 는 평균 공시 이율 을 연단 위 복리 로 할인 한 금액 을 지급 합니다 . 제 11 조 ( 주소 변경 통지 ) ① 계약자 ( 보험수익자 가 계약자 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 를 포함 합니다 ) 는 주소 또는 연락처 가 변경 된 경우 에 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 을 회사 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 1 항 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가 변경 내용 을 알리 지 않 은 경우 에 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가 회사 에 알린 최종 의 주소 또는 연락처 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 에 대한 기록 이 남 는 방법 으로 회사 가 알린 사항 은 일반 적 으로 도달 에 필요 한 기간 이 지난 때 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에게 도달 된 것 으로 봅니다 . 제 12 조 ( 보험수익자 의 지정 ) 보험수익자 를 지정 하 지 않 은 때 에 는 보험수익자 를 제 9 조 ( 만기 환급금 의 지급 ) 제 1 항 의 경우 는 계약자 로 하 고 , 제 3 조 ( 보험금 의 지급 사유 ) 제 1 호 의 경우 는 피보험자 의 법정 상속인 , 같 은 조 제 2 호 및 제 3 호 의 경우 는 피보험자 로 합니다 . 제 13 조 ( 대표자 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가 2 명 이상 인 경우 에 는 각 대표자 를 1 명 지정 하 여야 합니다 . 이 경우 그 대표자 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를 대리 하 는 것 으로 합니다 . ② 지정 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의 소재 가 확실 하 지 않 은 경우 에 는 이 계약 에 관하 여 회사 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 명 에 대하 여 한 행위 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에게 도 효력 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 가 2 명 이상 인 경우 에 는 그 책임 을 연대 로 합니다 . 제 3 관 계약자 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 14 조 (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는 청약 할 때 ( 진단 계약 의 경우 에 는 건강 진단 할 때 를 말 합니다 ) 청약서 에서 질문 한 사항 에 대하 여 알 고 있 는 사실 을 반드시 사실 대로 알려야 ( 이하 ‘ 계약 전 알릴 의무 ’ 라 하 며 , 상법 상 ‘ 고 지 의무 ’ 와 같 습니다 ) 합니다 . 다만 , 진단 계약 의 경우 의료법 제 3 조 ( 의료 기관 ) 의 규정 에 따른 종합 병원 과 병원 에서 직장 또는 개인 이 실시 한 건강 진단서 사본 등 건강 상태 를 판단 할 수 있 는 자료 로 건강 진단 을 대신 할 수 있 습니다 . 제 15 조 ( 상해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는 보험 기간 중 에 피보험자 가 그 직업 또는 직무 를 변경 ( 자가용 운전자 가 영업용 운전자 로 직업 또는 직무 를 변경 하 는 등 의 경우 를 포함 합니다 ) 하 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를 계속 적 으로 사용 하 게 된 경우 에 는 지체 없이 회사 에 알려야 합니다 . ② 회사 는 제 1 항 에 따라 위험 이 감소 된 경우 에 는 그 차액 보험료 를 돌려 드리 며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의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위험 이 증가 된 경우 에 는 통지 를 받 은 날 부터 1 개월 이내 에 보험료 의 증액 을 청구 하 거나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습니다 . ③ 제 1 항 의 통지 에 따라 보험료 를 더 내 야 할 경우 회사 의 청구 에 대해 계약자 가 그 납입 을 게을리 했 을 때 , 회사 는 직업 또는 직무 가 변경 되 기 전 에 적용 된 보험료 율 ( 이하 ‘ 변경 전 요율 ’ 이 라 합니다 ) 의 직업 또는 직무 가 변경 된 후 에 적용 해야 할 보험료 율 ( 이하 ‘ 변경 후 요율 ’ 이 라 합니다 ) 에 대한 비율 에 따라 보험금 을 삭감 하 여 지급 합니다 . 다만 , 변경 된 직업 또는 직무 와 관계없이 발생 한 보험금 지급 사유 에 관해서 는 원래 대로 지급 합니다 .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직업 또는 직무 의 변경 사실 을 회사 에 알리 지 아니하 였을 경우 변경 후 요율 이 변경 전 요율 보다 높 을 때 에 는 회사 는 동 사실 을 안 날 부터 1 개월 이내 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제 3 항 에 의해 보장 됨 을 통보 하 고 이 에 따라 보험금 을 지급 합니다 . 제 16 조 ( 알릴 의무 위반 의 효과 ) ① 회사 는 아래 와 같 은 사실 이 있 을 경우 에 는 손해 의 발생 여부 에 관계없이 이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습니다 . 1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제 14 조 ( 계약 전 알릴 의무 ) 를 위반 하 고 그 의무 가 중요 한 사항 에 해당 하 는 경우 2 . 뚜렷 한 위험 의 증가 와 관련 된 제 15 조 ( 상해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 제 1 항 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의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이행 하 지 않 았 을 때 ② 제 1 항 제 1 호 의 경우 에 도 불구 하 고 다음 중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회사 는 계약 을 해지 할 수 없 습니다 . 1 . 회사 가 계약 당시 에 그 사실 을 알 았 거나 과실 로 인하 여 알 지 못하 였을 때 2 . 회사 가 그 사실 을 안 날 부터 1 개월 이상 지났 거나 또는 제 1 회 보험료 를 받 은 때 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 가 발생 하 지 않 고 2 년 ( 진단 계약 의 경우 질병 에 대하 여 는 1 년 ) 이 지났 을 때 3 . 계약 을 체결 한 날 부터 3 년 이 지났 을 때 4 . 회사 가 이 계약 을 청약 할 때 피보험자 의 건강 상태 를 판단 할 수 있 는 기초 자료 ( 건강 진단서 사본 등 ) 에 따라 승낙 한 경우 에 건강 진단서 사본 등 에 명기 되 어 있 는 사항 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 가 발생 하 였을 때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회사 에 제출 한 기초 자료 의 내용 중 중요 사항 을 고의로 사실 과 다르 게 작성 한 때 에 는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습니다 ) 5 . 보험 설계사 등 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고지 할 기회 를 주 지 않 았 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사실 대로 고지 하 는 것 을 방해 한 경우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사실 대로 고지 하 지 않 게 하 였 거나 부실 한 고지 를 권유 했 을 때 . 다만 , 보험 설계사 등 의 행위 가 없 었 다 하 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사실 대로 고지 하 지 않 거나 부실 한 고지 를 했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습니다 . ③ 제 1 항 에 따라 계약 을 해지 하 였을 때 에 는 제 34 조 ( 해 지환 급금 ) 제 1 항 에 따른 해지 환급금 을 계약자 에게 지급 합니다 . ④ 제 1 항 제 1 호 에 의한 계약 의 해지 가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후 에 이루어진 경우 에 회사 는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않 으며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 뿐 만 아니 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이 중요 한 사항 에 해당 되 는 사유 를 “ 반대 증거 가 있 는 경우 이의 를 제기 할 수 있 습니다 ” 라는 문구 와 함께 계약자 에게 서면 등 으로 알려 드립니다 . ⑤ 제 1 항 제 2 호 에 의한 계약 의 해지 가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후 에 이루어진 경우 에 는 제 15 조 ( 상해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 제 3 항 또는 제 4 항 에 따라 보험금 을 지급 합니다 . ⑥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알릴 의무 를 위반 한 사실 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에 영향 을 미치 지 않 았 음 을 계약자 ,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가 증명 한 경우 에 는 제 4 항 및 제 5 항 에 관계없이 약정 한 보험금 을 지급 합니다 . ⑦ 회사 는 다른 보험 가입 내역 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을 이유 로 계약 을 해지 하 거나 보험금 지급 을 거절 하 지 않 습니다 . 제 17 조 ( 사기 에 의한 계약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대리 진단 , 약물 사용 을 수단 으로 진단 절차 를 통과 하 거나 진단서 위 · 변조 또는 청약 일 이전 에 암 또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 HIV ) 감염 의 진단 확정 을 받 은 후 이 를 숨기 고 가입 하 는 등 사기 에 의하 여 계약 이 성립 되 었 음 을 회사 가 증명 하 는 경우 에 는 계약 일 부터 5 년 이내 ( 사기 사실 을 안 날 부터 1 개월 이내 ) 에 계약 을 취소 할 수 있 습니다 . 제 4 관 보험계약 의 성립 과 유지 제 18 조 ( 보험계약 의 성립 ) ① 계약 은 계약자 의 청약 과 회사 의 승낙 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 는 피보험자 가 계약 에 적합 하 지 않 은 경우 에 는 승낙 을 거절 하 거나 별도 의 조건 ( 보험 가입 금액 제한 , 일부 보장 제외 , 보험금 삭감 , 보험료 할증 등 ) 을 붙여 승낙 할 수 있 습니다 . ③ 회사 는 계약 의 청약 을 받 고 , 제 1 회 보험료 를 받 은 경우 에 건강 진단 을 받 지 않 는 계약 은 청약 일 , 진단 계약 은 진단 일 ( 재 진단 의 경우 에 는 최종 진단 일 ) 부터 30 일 이내 에 승낙 또는 거절 하 여야 하 며 , 승낙 한 때 에 는 보험증 권 을 드립니다 . 그러나 30 일 이내 에 승낙 또는 거절 의 통지 가 없 으면 승낙 된 것 으로 봅니다 . ④ 회사 가 제 1 회 보험료 를 받 고 승낙 을 거절 한 경우 에 는 거절 통지 와 함께 받 은 금액 을 계약자 에게 돌려 드리 며 , 보험료 를 받 은 기간 에 대하 여 평균 공시 이율 + 1 % 를 연단 위 복리 로 계산 한 금액 을 더 하 여 지급 합니다 . 다만 , 회사 는 계약자 가 제 1 회 보험료 를 신용 카드 로 납입 한 계약 의 승낙 을 거절 하 는 경우 에 는 신용카드 의 매출 을 취소 하 며 이자 를 더 하 여 지급 하 지 않 습니다 . 제 19 조 ( 청약 의 철회 ) ① 계약자 는 보험증 권 을 받 은 날 부터 15 일 이내 에 그 청약 을 철회 할 수 있 습니다 . 다만 , 진단 계약 , 보험 기간 이 1 년 미만 인 계약 또는 전문 보험 계약자 가 체결 한 계약 은 청약 을 철회 할 수 없 습니다 . 【 전문 보험 계약자 】 보험계약 에 관한 전문 성 , 자산 규모 등 에 비추 어 보험계약 의 내용 을 이해 하 고 이행 할 능력 이 있 는 자 로서 보험업법 제 2 조 ( 정의 ) , 보험업법 시행령 제 6 조 의 2 ( 전문 보험 계약자 의 범위 등 ) 또는 보험업 감독 규정 제 1 - 4 조 의 2 ( 전문 보험 계약자 의 범위 ) 에서 정한 국가 , 한국은행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융 기관 , 주권 상장 법인 , 지방 자치 단체 , 단체 보험 계약자 등 의 전문 보험 계약자 를 말 합니다 . ②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청약 한 날 부터 30 일 이 초과 된 계약 은 청약 을 철회 할 수 없 습니다 . ③ 계약자 는 청약서 의 청 약철 회란 을 작성 하 여 회사 에 제출 하 거나 , 통신 수단 을 이용 하 여 제 1 항 의 청약 철회 를 신청 할 수 있 습니다 . ④ 계약자 가 청약 을 철회 한 때 에 는 회사 는 청약 의 철회 를 접수 한 날 부터 3 일 이내 에 납입 한 보험료 를 돌려 드리 며 , 보험료 반환 이 늦 어 진 기간 에 대하 여 는 이 계약 의 보험 계약 대출 이율 을 연단 위 복리 로 계산 한 금액 을 더 하 여 지급 합니다 . 다만 , 계약자 가 제 1 회 보험료 를 신용 카드 로 납입 한 계약 의 청약 을 철회 하 는 경우 에 회사 는 신용카드 의 매출 을 취소 하 며 이자 를 더 하 여 지급 하 지 않 습니다 . ⑤ 청약 을 철회 할 때 에 이미 보험금 지급 사유 가 발생 하 였으나 계약자 가 그 보험금 지급 사유 가 발생 한 사실 을 알 지 못한 경우 에 는 청약 철회 의 효력 은 발생 하 지 않 습니다 . ⑥ 제 1 항 에서 보험증 권 을 받 은 날 에 대한 다툼 이 발생 한 경우 회사 가 이 를 증명 하 여야 합니다 . 제 20 조 ( 약관 교부 및 설명 의 무 등 ) ① 회사 는 계약자 가 청약 할 때 에 계약자 에게 약관 의 중요 한 내용 을 설명 하 여야 하 며 , 청약 후 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 용 청약서 를 드립니다 . 다만 , 계약자 가 동의 하 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 용 청약서 등 을 광 기록 매체 ( CD , DVD 등 ) , 전자 우편 등 전자 적 방법 으로 송부 할 수 있 으며 ,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 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 용 청약서 등 을 수신 하 였을 때 에 는 해당 문서 를 드린 것 으로 봅니다 . 또한 , 통신 판매 계약 의 경우 , 회사 는 계약자 의 동의 를 얻 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 으로 약관 의 중요 한 내용 을 설명 할 수 있 습니다 . 1 .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 ( 약관 의 중요 한 내용 을 알 수 있 도록 설명 한 문서 ) 을 읽 거나 내려 받 게 하 는 방법 . 이 경우 계약자 가 이 를 읽 거나 내려 받 은 것 을 확인 한 때 에 당해 약관 을 드리 고 그 중요 한 내용 을 설명 한 것 으로 봅니다 . 2 . 전화 를 이용 하 여 청약 내용 , 보험료 납입 , 보험 기간 , 계약 전 알릴 의무 , 약관 의 중요 한 내용 등 계약 을 체결 하 는 데 필요 한 사항 을 질문 또는 설명 하 는 방법 . 이 경우 계약자 의 답변 과 확인 내용 을 음성 녹음 함 으로써 약관 의 중요 한 내용 을 설명 한 것 으로 봅니다 . 【 통신 판매 계약 】 전화 · 우편 · 인터넷 등 통신 수단 을 이용 하 여 체결 하 는 계약 을 말 합니다 . ② 회사 가 제 1 항 에 따라 제공 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 용 청약서 를 청약 할 때 계약자 에게 전달 하 지 않 거나 약관 의 중요 한 내용 을 설명 하 지 않 은 때 또는 계약 을 체결 할 때 계약자 가 청약서 에 자필 서명 ( 날인 ( 도장 을 찍 음 ) 및 전자서명 법 제 2 조 제 2 호 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 2 조 제 3 호 에 따른 공인 전자 서명 을 포함 합니다 ) 을 하 지 않 은 때 에 는 계약자 는 계약 이 성립 한 날 부터 3 개월 이내 에 계약 을 취소 할 수 있 습니다 . ③ 제 2 항 에 도 불구 하 고 전화 를 이용 하 여 계약 을 체결 하 는 경우 다음 의 각 호 의 어느 하나 를 충족 하 는 때 에 는 자필 서명 을 생략 할 수 있 으며 ,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른 음성 녹음 내용 을 문서 화 한 확인서 를 계약자 에게 드림 으로써 계약자 보관 용 청약서 를 전달 한 것 으로 봅니다 . 1 . 계약자 ,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가 동일 한 계약 의 경우 2 . 계약자 , 피보험자 가 동일 하 고 보험수익자 가 계약자 의 법정 상속인 인 계약 일 경우 ④ 제 2 항 에 따라 계약 이 취소 된 경우 에 는 회사 는 이미 납입 한 보험료 를 계약자 에게 돌려 드리 며 , 보험료 를 받 은 기간 에 대하 여 보험계약 대출 이 율 을 연단 위 복리 로 계산 한 금액 을 더 하 여 지급 합니다 . 제 21 조 ( 계약 의 무효 ) 다음 중 한 가지 에 해당 되 는 경우 에 는 계약 을 무효 로 하 며 이미 납입 한 보험료 를 돌려 드립니다 . 다만 , 회사 의 고의 또는 과실 로 계약 이 무효 로 된 경우 와 회사 가 승낙 전 에 무효 임 을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음 에 도 보험료 를 반환 하 지 않 은 경우 에 는 보험료 를 납입 한 날 의 다음 날 부터 반 환일 까지 의 기간 에 대하 여 회사 는 이 계약 의 보험 계약 대출 이 율 을 연단 위 복리 로 계산 한 금액 을 더 하 여 돌려 드립니다 . 1 . 타인 의 사망 을 보험금 지급 사유 로 하 는 계약 에서 계약 을 체결 할 때 까지 피보험자 의 서면 에 의한 동의 를 얻 지 않 은 경우 . 다만 , 단체 가 규약 에 따라 구성원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피보험자 로 하 는 계약 을 체결 하 는 경우 에 는 이 를 적용 하 지 않 습니다 . 이 때 단체 보험 의 보험수익자 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 이 아닌 자 로 지정 할 때 에 는 단체 의 규약 에서 명시 적 으로 정한 경우 가 아니 면 이 를 적용 합니다 . 2 . 만 15 세 미만 자 , 심신 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 자 를 피보험자 로 하 여 사망 을 보험금 지급 사유 로 한 경우 . 다만 , 심신 박 약자 가 계약 을 체결 하 거나 소속 단체 의 규약 에 따라 단체 보험 의 피보험자 가 될 때 에 의사 능력 이 있 는 경우 에 는 계약 이 유효 합니다 . 3 . 계약 을 체결 할 때 계약 에서 정한 피보험자 의 나이 에 미달 되 었 거나 초과 되 었 을 경우 . 다만 , 회사 가 나이 의 착오 를 발견 하 였을 때 이미 계약 나이 에 도달 한 경우 에 는 유효 한 계약 으로 보 나 , 제 2 호 의 만 15 세 미만 자 에 관한 예외 가 인정 되 는 것 은 아닙니다 . 제 22 조 ( 계약 내용 의 변경 등 ) ① 계약자 는 회사 의 승낙 을 얻 어 다음 의 사항 을 변경 할 수 있 습니다 . 이 경우 승낙 을 서면 등 으로 알리 거나 보험증 권 의 뒷면 에 기재 하 여 드립니다 . 1 . 보험 종목 2 . 보험 기간 3 . 보험료 납입 주기 , 납입 방법 및 납입 기간 4 . 계약자 , 피보험자 5 . 보험 가입 금액 , 보험료 등 기타 계약 의 내용 ② 계약자 는 보험수익자 를 변경 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에 는 회사 의 승낙 이 필요 하 지 않 습니다 . 다만 , 변경 된 보험수익자 가 회사 에 권리 를 대항 하 기 위해서 는 계약자 가 보험수익자 가 변경 되 었 음 을 회사 에 통지 하 여야 합니다 . ③ 회사 는 계약자 가 제 1 회 보험료 를 납입 한 때 부터 1 년 이상 지난 유효 한 계약 으로서 그 보험 종목 의 변경 을 요청 할 때 에 는 회사 의 사업 방법 서 에서 정하 는 방법 에 따라 이 를 변경 하 여 드립니다 . ④ 회사 는 계약자 가 제 1 항 제 5 호 에 따라 보험 가입 금액 을 감액 하 고자 할 때 에 는 그 감액 된 부분 은 해지 된 것 으로 보 며 , 이 로써 회사 가 지급 하 여야 할 해지 환급금 이 있 을 때 에 는 제 34 조 ( 해 지환 급금 ) 제 1 항 에 따른 해지 환급금 을 계약자 에게 지급 합니다 . ⑤ 계약자 가 제 2 항 에 따라 보험수익자 를 변경 하 고자 할 경우 에 는 보험금 지급 사유 가 발생 하 기 전 에 피보험자 가 서면 으로 동의 하 여야 합니다 . ⑥ 회사 는 제 1 항 에 따라 계약자 를 변경 한 경우 , 변경 된 계약자 에게 보험증 권 및 약관 을 교부 하 고 변경 된 계약자 가 요청 하 는 경우 약관 의 중요 한 내용 을 설명 하 여 드립니다 . 제 23 조 ( 보험 나이 등 ) ① 이 약관 에서 의 피보험자 의 나이 는 보험 나이 를 기준 으로 합니다 . 다만 , 제 21 조 ( 계약 의 무효 ) 제 2 호 의 경우 에 는 실제 만 나이 를 적용 합니다 . ② 제 1 항 의 보험 나이 는 계약 일 현재 피보험자 의 실제 만 나이 를 기준 으로 6 개월 미만 의 끝수 는 버리 고 6 개월 이상 의 끝수 는 1 년 으로 하 여 계산 하 며 , 이후 매년 계약 해당 일 에 나이 가 증가 하 는 것 으로 합니다 . ③ 피보험자 의 나이 또는 성별 에 관한 기재사항 이 사실 과 다른 경우 에 는 정정 된 나이 또는 성별 에 해당 하 는 보험금 및 보험료 로 변경 합니다 . 【 보험 나이 계산 예시 】 생년월일 : 1988 년 10 월 2 일 , 현재 ( 계약 일 ) : 2014 년 4 월 13 일 ⇒ 2014 년 4 월 13 일 - 1988 년 10 월 2 일 = 25 년 6 월 11 일 = 26 세 제 24 조 ( 계약 의 소멸 ) 피보험자 의 사망 으로 인하 여 이 약관 에서 규정 하 는 보험금 지급 사유 가 더 이상 발생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이 계약 은 그 때 부터 효력 이 없 습니다 . 이 때 사망 을 보험금 지급 사유 로 하 지 않 는 경우 에 는 ‘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 출방 법서 ’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라 회사 가 적립 한 사망 당시 의 책임 준비금 을 지급 합니다 . 【 책임 준비금 】 장래 의 보험금 , 해지 환급금 등 을 지급 하 기 위하 여 계약자 가 납입 한 보험료 중 일정액 을 회사 가 적립 해 둔 금액 을 말 합니다 . 제 5 관 보험료 의 납입 제 25 조 ( 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 의 보장 개시 ) 회사 는 계약 의 청약 을 승낙 하 고 제 1 회 보험료 를 받 은 때 부터 이 약관 이 정한 바 에 따라 보장 을 합니다 . 또한 , 회사 가 청약 과 함께 제 1 회 보험료 를 받 은 후 승낙 한 경우 에 도 제 1 회 보험료 를 받 은 때 부터 보장 이 개시 됩니다 . 자동 이 체 또는 신용카드 로 납입 하 는 경우 에 는 자동 이 체신 청 또는 신용카드 매출 승인 에 필요 한 정보 를 제공 한 때 를 제 1 회 보험료 를 받 은 때로 하 며 , 계약자 의 책임 있 는 사유 로 자동 이 체 또는 매출 승인 이 불 가능 한 경우 에 는 보험료 가 납입 되 지 않 은 것 으로 봅니다 . ② 회사 가 청약 과 함께 제 1 회 보험료 를 받 고 청약 을 승낙 하 기 전 에 보험금 지급 사유 가 발생 하 였을 때 에 도 보장 개시 일 부터 이 약관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보장 을 합니다 . 【 보장 개시 일 】 회사 가 보장 을 개시 하 는 날 로서 계약 이 성립 되 고 제 1 회 보험료 를 받 은 날 을 말 하나 , 회사 가 승낙 하 기 전이 라도 청약 과 함께 제 1 회 보험료 를 받 은 경우 에 는 제 1 회 보험료 를 받 은 날 을 말 합니다 . 또한 , 보장 개시 일 을 계약 일 로 봅니다 . ③ 회사 는 제 2 항 에 도 불구 하 고 다음 중 한 가지 에 해당 되 는 경우 에 는 보장 을 하 지 않 습니다 . 1 . 제 14 조 ( 계약 전 알릴 의무 ) 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회사 에 알린 내용 이나 건강 진단 내용 이 보험금 지급 사유 의 발생 에 영향 을 미쳤 음 을 회사 가 증명 하 는 경우 2 . 제 16 조 ( 알릴 의무 위반 의 효과 ) 를 준용 하 여 회사 가 보장 을 하 지 않 을 수 있 는 경우 3 . 진단 계약 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 가 발생 할 때 까지 진단 을 받 지 않 은 경우 . 다만 , 진단 계약 에서 진단 을 받 지 않 은 경우 라도 상해 로 보험금 지급 사유 가 발생 하 는 경우 에 는 보장 을 해 드립니다 . 제 26 조 ( 제 2 회 이후 보험료 의 납입 ) 계약자 는 제 2 회 이후 의 보험료 를 납입 기일 까지 납입 하 여야 하 며 , 회사 는 계약자 가 보험료 를 납입 한 경우 에 는 영수증 을 발행 하 여 드립니다 . 다만 , 금융 회사 ( 우체국 을 포함 합니다 ) 를 통하 여 보험료 를 납입 한 경우 에 는 그 금융 회사 발행 증빙 서류 를 영수증 으로 대신 합니다 . 【 납입 기일 】 계약자 가 제 2 회 이후 의 보험료 를 납입 하 기 로 한 날 을 말 합니다 . 제 27 조 ( 보험료 의 자동 대출 납입 ) ① 계약자 는 제 28 조 ( 보험료 의 납입 이 연체 되 는 경우 납입 최고 ( 독촉 ) 와 계약 의 해지 ) 에 따른 보험료 의 납입 최고 ( 독촉 ) 기간 이 지나 기 전 까지 회사 가 정한 방법 에 따라 보험료 의 자동 대출 납입 을 신청 할 수 있 으며 , 이 경우 제 35 조 ( 보험계약 대출 ) 제 1 항 에 따른 보험계약 대출금 으로 보험료 가 자동 으로 납입 되 어 계약 은 유효 하 게 지속 됩니다 . 다만 , 계약자 가 서면 이외 에 인터넷 또는 전화 ( 음성 녹음 ) 등 으로 자동 대출 납입 을 신청 할 경우 회사 는 자동 대출 납입 신청 내역 을 서 면 또는 전화 ( 음성 녹음 ) 등 으로 계약자 에게 알려 드립니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대출금 과 보험료 의 자동 대출 납입 일 의 다음 날 부터 그 다음 보험료 의 납입 최고 ( 독촉 ) 기간 까지 의 이자 ( 보험계약 대출 이 율 이내 에서 회사 가 별도 로 정하 는 이율 을 적용 하 여 계산 ) 를 더 한 금액 이 해당 보험료 가 납입 된 것 으로 계산 한 해지 환급금 과 계약자 에게 지급 할 기타 모든 지급금 의 합계액 에서 계약자 의 회사 에 대한 모든 채무 액 을 뺀 금액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보험료 의 자동 대출 납입 을 더 는 할 수 없 습니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보험료 의 자동 대출 납입 기간 은 최초 자동 대출 납입 일 부터 1 년 을 한도 로 하 며 그 이후 의 기간 에 대한 보험료 의 자동 대출 납입 을 위해서 는 제 1 항 에 따라 재 신청 을 하 여야 합니다 . ④ 보험료 의 자동 대출 납입 이 행하 여진 경우 에 도 자동 대출 납 입전 납입 최고 ( 독촉 ) 기간 이 끝 나 는 날 의 다음 날 부터 1 개월 이내 에 계약자 가 계약 의 해지 를 청구 한 때 에 는 회사 는 보험료 의 자동 대출 납입 이 없 었 던 것 으로 하 여 제 34 조 ( 해 지환 급금 ) 제 1 항 에 따른 해지 환급금 을 지급 합니다 . 제 28 조 ( 보험료 의 납입 이 연체 되 는 경우 납입 최고 ( 독촉 ) 와 계약 의 해지 ) ① 계약자 가 제 2 회 이후 의 보험료 를 납입 기일 까지 납입 하 지 않 아 보험료 납입 이 연체 중 인 경우 에 회사 는 14 일 ( 보험 기간 이 1 년 미만 인 경우 에 는 7 일 ) 이상 의 기간 을 납입 최고 ( 독촉 ) 기간 ( 납입 최고 ( 독촉 ) 기간 의 마지막 날 이 영업 일 이 아닌 때 에 는 최고 ( 독촉 ) 기간 은 그 다음 날 까지 로 합니다 ) 으로 정하 여 아래 사항 에 대하 여 서면 ( 등기우편 등 ) , 전화 ( 음성 녹음 ) 또는 전자 문서 등 으로 알려 드립니다 . 다만 , 해지 전 에 발생 한 보험금 지급 사유 에 대하 여 회사 는 보상 하 여 드립니다 . 1 . 계약자 ( 보험수익자 와 계약자 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 를 포함 합니다 ) 에게 납입 최고 ( 독촉 ) 기간 내 에 연체 보험료 를 납입 하 여야 한다는 내용 2 . 납입 최고 ( 독촉 ) 기간 이 끝 나 는 날 까지 보험료 를 납입 하 지 않 을 경우 납입 최고 ( 독촉 ) 기간 이 끝 나 는 날 의 다음 날 에 계약 이 해지 된다는 내용 ( 이 경우 계약 이 해지 되 는 때 에 는 즉시 해 지환 급금 에서 보험계약 대출원 금과 이자 가 차감 된다는 내용 을 포함 합니다 ) ② 회사 가 제 1 항 에 따른 납입 최고 ( 독촉 ) 등 을 전자 문서 로 안내 하 고자 할 경우 에 는 계약자 에게 서 면 , 전자서명 법 제 2 조 제 2 호 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 2 조 제 3 호 에 따른 공인 전자 서명 으로 동의 를 얻 어 수신 확인 을 조건 으로 전자 문서 를 송신 하 여야 하 며 , 계약자 가 전자 문서 에 대하 여 수신 을 확인 하 기 전 까지 는 그 전자 문서 는 송신 되 지 않 은 것 으로 봅니다 . 회사 는 전자 문서 가 수신 되 지 않 은 것 을 확인 한 경우 에 는 제 1 항 에서 정한 내용 을 서면 ( 등기우편 등 ) 또는 전화 ( 음성 녹음 ) 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③ 제 1 항 에 따라 계약 이 해지 된 경우 에 는 제 34 조 ( 해 지환 급금 ) 제 1 항 에 따른 해지 환급금 을 계약자 에게 지급 합니다 . 제 29 조 ( 보험료 의 납입 연체 로 인한 해지 계약 의 부활 ( 효력 회복 ) ) ① 제 28 조 ( 보험료 납입 이 연체 되 는 경우 납입 최고 ( 독촉 ) 와 계약 의 해지 ) 에 따라 계약 이 해지 되 었 으나 해 지환 급금 을 받 지 않 은 경우 ( 보험계약 대출 등 에 따라 해 지환 급금 이 차감 되 었 으나 받 지 않 은 경우 또는 해지 환급금 이 없 는 경우 를 포함 합니다 ) 계약자 는 해지 된 날 부터 3 년 이내 에 회사 가 정한 절차 에 따라 계약 의 부활 ( 효력 회복 ) 을 청약 할 수 있 습니다 . 회사 가 부활 ( 효력 회복 ) 을 승낙 한 때 에 계약자 는 부활 ( 효력 회복 ) 을 청약 한 날 까지 의 연체 된 보험료 에 평균 공시 이율 + 1 % 범위 내 에서 각 상품 별 로 회사 가 정하 는 이율 로 계산 한 금액 을 더 하 여 납입 하 여야 합니다 . 다만 금리 연동 형 보험 은 각 상품 별 사업 방법 서 에서 별도 로 정한 이율 로 계산 합니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해지 계약 을 부활 ( 효력 회복 ) 하 는 경우 에 는 제 14 조 ( 계약 전 알릴 의무 ) , 제 16 조 ( 알릴 의무 위반 의 효과 ) , 제 17 조 ( 사기 에 의한 계약 ) , 제 18 조 ( 보험계약 의 성립 ) 및 제 25 조 ( 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 의 보장 개시 ) 를 준용 합니다 . 제 30 조 ( 강제집행 등 으로 인한 해지 계약 의 특별 부활 ( 효력 회복 ) ) ① 회사 는 계약자 의 해지 환급금 청구 권 에 대한 강제집행 , 담보 권 실행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처분 절차 에 따라 계약 이 해지 된 경우 해지 당시 의 보험수익자 가 계약자 의 동의 를 얻 어 계약 해지 로 회사 가 채권자 에게 지급 한 금액 을 회사 에 지급 하 고 제 22 조 ( 계약 내용 의 변경 등 ) 제 1 항 의 절차 에 따라 계약자 명의 를 보험수익자 로 변경 하 여 계약 의 특별 부활 ( 효력 회복 ) 을 청약 할 수 있 음 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 하 여야 합니다 . ② 회사 는 제 1 항 에 따른 계약 자 명 의 변경 신청 및 계약 의 특별 부활 ( 효력 회복 ) 청약 을 승낙 합니다 . ③ 회사 는 제 1 항 의 통지 를 지정 된 보험수익자 에게 하 여야 합니다 . 다만 , 회사 는 법정 상속인 이 보험수익자 로 지정 된 경우 에 는 제 1 항 의 통지 를 계약자 에게 할 수 있 습니다 . ④ 회사 는 제 1 항 의 통지 를 계약 이 해지 된 날 부터 7 일 이내 에 하 여야 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 는 통지 를 받 은 날 ( 제 3 항 에 따라 계약자 에게 통지 된 경우 에 는 계약자 가 통지 를 받 은 날 을 말 합니다 ) 부터 15 일 이내 에 제 1 항 의 절차 를 이행 할 수 있 습니다 . 제 6 관 계약 의 해 지 및 해지 환급금 등 제 31 조 ( 계약자 의 임의 해 지 및 피보험자 의 서면 동의 철회 ) ① 계약자 는 계약 이 소멸 하 기 전 에 는 언제 든지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으며 , 이 경우 회사 는 제 34 조 ( 해 지환 급금 ) 제 1 항 에 따른 해지 환급금 을 계약자 에게 지급 합니다 . ② 제 21 조 ( 계약 의 무효 ) 에 따라 사망 을 보험금 지급 사유 로 하 는 계약 에서 서면 으로 동의 를 한 피보험자 는 계약 의 효력 이 유지 되 는 기간 에 는 언제 든지 서 면 동의 를 장래 를 향하 여 철회 할 수 있 으며 , 서면 동의 철회 로 계약 이 해지 되 어 회사 가 지급 하 여야 할 해지 환급금 이 있 을 때 에 는 제 34 조 ( 해 지환 급금 ) 제 1 항 에 따른 해지 환급금 을 계약자 에게 지급 합니다 . 제 32 조 ( 중대 사유 로 인한 해지 ) ① 회사 는 아래 와 같 은 사실 이 있 을 경우 에 는 안 날 부터 1 개월 이내 에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습니다 . 1 . 계약자 ,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 사유 를 발생 시킨 경우 2 . 계약자 ,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가 보험금 청구 에 관한 서류 에 고의로 사실 과 다른 것 을 기재 하 였 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 를 위조 또는 변조 한 경우 . 다만 , 이미 보험금 지급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보험금 지급 에 영향 을 미치 지 않 습니다 . ② 회사 가 제 1 항 에 따라 계약 을 해 지한 경우 회사 는 그 취지 를 계약자 에게 통지 하 고 제 34 조 ( 해 지환 급금 ) 제 1 항 에 따른 해지 환급금 을 지급 합니다 . 제 33 조 ( 회사 의 파산 선고 와 해지 ) ① 회사 가 파산 의 선고 를 받 은 때 에 는 계약자 는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습니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라 해지 하 지 않 은 계약 은 파산 선고 후 3 개월 이 지난 때 에 는 그 효력 을 잃 습니다 . ③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라 계약 이 해지 되 거나 제 2 항 의 규정 에 따라 계약 이 효력 을 잃 는 경우 에 회사 는 제 34 조 ( 해 지환 급금 ) 제 1 항 에 의한 해지 환급금 을 계약자 에게 지급 합니다 . 제 34 조 ( 해 지환 급금 ) ① 이 약관 에 따른 해지 환급금 은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 출방 법서 에 따라 계산 합니다 . ② 해지 환급금 의 지급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계약자 는 회사 에 해 지환 급금 을 청구 하 여야 하 며 , 회사 는 청구 를 접수 한 날 부터 3 영업 일 이내 에 해 지환 급금 을 지급 합니다 . 해 지환 급금 지급 일 까지 의 기간 에 대한 이자 의 계산 은 ‘ 보험금 을 지급 할 때 의 적립 이 율 계산 ’ 에 따릅니다 . ③ 회사 는 경과 기간 별 해지 환급금 에 관한 표 를 계약자 에게 제공 하 여 드립니다 . 제 35 조 ( 보험계약 대출 ) ① 계약자 는 이 계약 의 해지 환급금 범위 내 에서 회사 가 정한 방법 에 따라 대출 ( 이하 ‘ 보험계약 대출 ’ 이 라 합니다 )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그러나 , 순수 보장 성 보험 등 보험 상품 의 종류 에 따라 보험계약 대출 이 제한 될 수 도 있 습니다 . ② 계약자 는 제 1 항 에 따른 보험계약 대출금 과 그 이자 를 언제 든지 상환 할 수 있 으며 상환 하 지 않 은 때 에 는 회사 는 보험금 , 해지 환급금 등 의 지급 사유 가 발생 한 날 에 지급금 에서 보험계약 대출 의 원금 과 이자 를 차감 할 수 있 습니다 . ③ 제 2 항 의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회사 는 제 28 조 ( 보험료 납입 이 연체 되 는 경우 납입 최고 ( 독촉 ) 와 계약 의 해지 ) 에 따라 계약 이 해지 되 는 때 에 는 즉시 해 지환 급금 에서 보험계약 대출 의 원금 과 이자 를 차감 합니다 . ④ 회사 는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 계약 대출 사실 을 통지 할 수 있 습니다 . 제 36 조 ( 배당금 의 지급 ) ① 회사 는 금융 감독 원장 이 정하 는 방법 에 따라 회사 가 결정 한 배당금 을 계약자 에게 지급 합니다 . ② 회사 는 배당금 지급 이 결정 되 었 을 때 에 는 그 내역 을 계약자 에게 알려 드립니다 . 제 7 관 분쟁 의 조정 등 제 37 조 ( 분쟁 의 조정 ) 계약 에 관하 여 분쟁 이 있 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 과 회사 는 금융 감독 원장 에게 조정 을 신청 할 수 있 습니다 . 제 38 조 ( 관할 법원 ) 이 계약 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 은 계약자 의 주소지 를 관할 하 는 법원 으로 합니다 . 다만 , 회사 와 계약자 가 합의 하 여 관할 법원 을 달리 정할 수 있 습니다 . 제 39 조 (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 권 , 만기 환급금 청구 권 , 보험료 반환 청구 권 , 해지 환급금 청구 권 , 책임 준비금 반환 청구 권 및 배당금 청구 권 은 3 년 간 행사 하 지 않 으면 소멸시효 가 완성 됩니다 . 제 40 조 ( 약관 의 해석 ) ① 회사 는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따라 공정 하 게 약관 을 해석 하 여야 하 며 계약자 에 따라 다르 게 해석 하 지 않 습니다 . ② 회사 는 약관 의 뜻 이 명백 하 지 않 은 경우 에 는 계약자 에게 유리 하 게 해석 합니다 . ③ 회사 는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않 는 사유 등 계약자 나 피보험자 에게 불리 하 거나 부담 을 주 는 내용 은 확대 하 여 해석 하 지 않 습니다 . 제 41 조 ( 회사 가 제작 한 보험 안내 자료 등 의 효력 ) 보험 설계사 등 이 모집 과정 에서 사용 한 회사 제작 의 보험 안내 자료 ( 계약 의 청약 을 권유 하 기 위해 만든 자료 등 을 말 합니다 ) 의 내용 이 약관 의 내용 과 다른 경우 에 는 계약자 에게 유리 한 내용 으로 계약 이 성립 된 것 으로 봅니다 . 제 42 조 ( 회사 의 손해 배상 책임 ) ① 회사 는 계약 과 관련 하 여 임직원 ,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 의 책임 있 는 사유 로 계약자 ,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에게 발생 된 손해 에 대하 여 관계 법령 등 에 따라 손해 배상 의 책임 을 집니다 . ② 회사 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 지급 의 사유 가 없 음 을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는데 도 소 를 제기 하 여 계약자 ,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에게 손해 를 가한 경우 에 는 그 에 따른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을 집니다 . ③ 회사 가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 에 관하 여 현저 하 게 공정 을 잃 은 합의 로 보험수익자 에게 손해 를 가한 경우 에 도 회사 는 제 2 항 에 따라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을 집니다 . 제 43 조 ( 개인 정보 보호 ) ① 회사 는 이 계약 과 관련 된 개인 정보 를 이 계약 의 체결 , 유지 , 보험금 지급 등 을 위하 여 「 개인정보 보호법 」 , 「 신용 정보 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 등 관계 법령 에 정한 경우 를 제외 하 고 계약자 ,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의 동의 없이 수집 , 이용 , 조회 또는 제공 하 지 않 습니다 . 다만 , 회사 는 이 계약 의 체결 , 유지 , 보험금 지급 등 을 위하 여 위 관계 법령 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 의 동의 를 받 아 다른 보험 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 등 에 개인 정보 를 제공 할 수 있 습니다 . ② 회사 는 계약 과 관련 된 개인 정보 를 안 전하 게 관리 하 여야 합니다 . 제 44 조 ( 준거법 ) 이 계약 은 대한민국 법 에 따라 규율 되 고 해석 되 며 , 약관 에서 정하 지 않 은 사항 은 상법 , 민법 등 관계 법령 을 따릅니다 . 제 45 조 ( 예금 보험 에 의한 지급 보장 ) 회사 가 파산 등 으로 인하 여 보험금 등 을 지급 하 지 못할 경우 에 는 예금자 보호법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지급 을 보장 합니다 . 장 해 분 류 표 󰠧󰠧󰠧󰠧󰠧󰠧󰠧󰠧󰠧󰠧󰠧󰠧󰠧󰠧󰠧󰠧 󰊱 총칙 1 . 장해 의 정의 1 ) ‘ 장해 ’ 라 함 은 상해 또는 질병 에 대하 여 치유 된 후 신체 에 남 아 있 는 영구 적 인 정신 또는 육체 의 훼손 상태 를 말 한다 . 다만 , 질병 과 부상 의 주증 상 과 합병증 상 및 이 에 대한 치료 를 받 는 과정 에서 일시 적 으로 나타나 는 증상 은 장해 에 포함 되 지 않 는다 . 2 ) ‘ 영구 적 ’ 이 라 함 은 원칙 적 으로 치유 하 는 때 장래 회복 할 가망 이 없 는 상태 로서 정신 적 또는 육체 적 훼손 상태 임 이 의학 적 으로 인정 되 는 경우 를 말 한다 . 3 ) ‘ 치유 된 후 ’ 라 함 은 상해 또는 질병 에 대한 치료 의 효과 를 기대 할 수 없 게 되 고 또한 그 증상 이 고정 된 상태 를 말 한다 . 4 ) 다만 , 영구히 고정 된 증상 은 아니 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 적 으로 나타나 는 장해 에 대하 여 는 그 기간 이 5 년 이상 인 경우 해당 장해 지급 률 의 20 % 를 보험 가입 금액 에 곱하 여 산출 한 금액 을 지급 합니다 . 2 . 신체 부위 ‘ 신체 부위 ’ 라 함 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 어 먹 거나 말 하 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 ( 등뼈 ) ⑦ 체간 골 ⑧ 팔 ⑨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 ․ 복부 장기 및 비뇨 생식기 신경 계 ․ 정신 행동 의 13 개 부위 를 말 하 며 , 이 를 각각 동일 한 신체 부위 라 한다 . 다만 , 좌 ․ 우의 눈 , 귀 , 팔 , 다리 는 각각 다른 신체 부위 로 본다 . 3 . 기타 1 ) 하나 의 장해 가 관찰 방법 에 따라서 장 해 분류표 상 2 가지 이상 의 신체 부위 또는 동일 한 신체 부위 에서 , 하나 의 장해 에 다른 장해 가 통상 파생 하 는 관계 에 있 는 경우 에 는 각각 그 중 높 은 지급 률 만 을 적용 한다 . 2 ) 동일 한 신체 부위 에 2 가지 이상 의 장해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합산 하 지 않 고 그 중 높 은 지급 률 을 적용 함 을 원칙 으로 한다 . 그러나 각 신체 부위 별 판정 기준 에서 별도 로 정한 경우 에 는 그 기준 에 따른다 . 3 ) 의학 적 으로 뇌사 판정 을 받 고 호흡 기능 과 심장 박동 기능 을 상실 하 여 인공 심박동 기 등 장치 에 의존 하 여 생명 을 연장 하 고 있 는 뇌사 상태 는 장해 의 판정 대상 에 포함 되 지 않 는다 . 4 ) 장 해진 단서 에 는 ① 장해진 단명 및 발생 시기 ② 장해 의 내용 과 그 정도 ③ 사고 와 의 인과 관계 및 사고 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 의 문제 및 호 전도 를 필수 적 으로 기재 해야 한다 . 다만 , 신경 계 ․ 정신 행동 장해 의 경우 ① 개호 ( 장해 로 혼자 서 활동 이 어려운 사람 을 곁 에서 돌보 는 것 ) 여부 ② 객관 적 이유 및 개호 의 내용 을 추가 로 기재 하 여야 한다 . 󰊲 장 해 분류 별 판정기 준 1 . 눈 의 장 해 가 . 장해 의 분류 장해 의 분류 지급 률 1 ) 두 눈 이 멀 었 을 때 2 ) 한 눈 이 멀 었 을 때 3 ) 한 눈 의 교정시력 이 0 . 02 이하 로 된 때 4 ) “ 0 . 06 ” 5 ) “ 0 . 1 ” 6 ) “ 0 . 2 ” 7 ) 한 눈 의 안구 에 뚜렷 한 운동장 해 나 뚜렷 한 조절기 능장 해 를 남긴 때 8 ) 한 눈 의 시야 가 좁 아 지 거나 반맹증 , 시야 협 착 , 암점 을 남긴 때 9 ) 한 눈 의 눈꺼풀 에 뚜렷 한 결손 을 남긴 때 10 ) 한 눈 의 눈꺼풀 에 뚜렷 한 운동장 해 를 남긴 때 100 50 35 25 15 5 10 5 10 5 나 . 장 해 판정기 준 1 ) 시력 장해 의 경우 공인 된 시력 검사 표 에 따라 측정 한다 . 2 ) ‘ 교정시력 ’ 이 라 함 은 안경 ( 콘택트렌즈 를 포함 한 모든 종류 의 시력 교정 수단 ) 으로 교정 한 시력 을 말 한다 . 3 ) ‘ 한 눈 이 멀 었 을 때 ’ 라 함 은 눈동자 의 적출 은 물론 명암 을 가리 지 못하 거나 ( ‘ 광각 무 ’) 겨우 가릴 수 있 는 경우 ( ‘ 광각 ’) 를 말 한다 . 4 ) 안 구운 동장 해 의 판정 은 외상 후 1 년 이상 이 지난 뒤 그 장 해 정도 를 평가 한다 . 5 ) ‘ 안구 의 뚜렷 한 운동장 해 ’ 라 함 은 안구 의 주시야 ( 머리 를 움직이 지 않 고 눈 만 을 움직여서 볼 수 있 는 범위 ) 의 운동 범위 가 정상 의 1 / 2 이하 로 감소 된 경우 나 정면 양안시 ( 두 눈 으로 하나 의 사물 을 보 는 것 ) 에서 복시 ( 물체 가 둘 로 보이 거나 겹쳐 보임 ) 를 남긴 때 를 말 한다 . 6 ) ‘ 안구 의 뚜렷 한 조절기 능장 해 ’ 라 함 은 조절력 이 정상 의 1 / 2 이하 로 감소 된 경우 를 말 한다 . 다만 , 조절력 의 감소 를 무시 할 수 있 는 45 세 이상 의 경우 에 는 제외 한다 . 7 ) ‘ 시야 가 좁 아 진 때 ’ 라 함 은 시야 각도 의 합계 가 정상 시야 의 60 % 이하 로 제한 된 경우 를 말 한다 . 8 ) ‘ 눈꺼풀 에 뚜렷 한 결손 을 남긴 때 ’ 라 함 은 눈꺼풀 의 결손 으로 눈 을 감 았 을 때 각막 ( 검 은 자위 ) 이 완전히 덮이 지 않 는 경우 를 말 한다 . 9 ) ‘ 눈꺼풀 에 뚜렷 한 운동장 해 를 남긴 때 ’ 라 함 은 눈 을 떴 을 때 동공 을 1 / 2 이상 덮 거나 또는 눈 을 감 았 을 때 각막 을 완전히 덮 을 수 없 는 경우 를 말 한다 . 10 ) 외상 이나 화상 등 으로 눈동자 의 적출 이 불가피 한 경우 에 는 외모 의 추상 ( 추한 모습 ) 이 가산 된다 . 이 경우 눈동자 가 적출 되 어 눈자위 의 조직 요몰 ( 凹 沒 ) 등 으로 의안 마저 끼워 넣 을 수 없 는 상태 이 면 ‘ 뚜렷 한 추상 ( 추한 모습 ) ’ 으로 , 의안 을 끼워 넣 을 수 있 는 상태 이 면 ‘ 약간 의 추상 ( 추한 모습 ) ’ 으로 지급 률 을 가산 한다 . 11 ) ‘ 눈꺼풀 에 뚜렷 한 결손 을 남긴 때 ’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추상 ( 추한 모습 ) 장해 를 포함 하 여 장해 를 평가 한 것 으로 보 고 추상 ( 추한 모습 ) 장해 를 가산 하 지 않 는다 . 다만 , 안 면부 의 추상 ( 추한 모습 ) 은 두 가지 장 해 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 에게 유리 한 것 을 적용 한다 . 2 . 귀 의 장 해 가 . 장해 의 분류 장해 의 분류 지급 률 1 ) 두 귀 의 청력 을 완전히 잃 었 을 때 2 ) 한 귀 의 청력 을 완전히 잃 고 , 다른 귀 의 청력 에 심한 장해 를 남긴 때 3 ) 한 귀 의 청력 을 완전히 잃 었 을 때 4 ) 한 귀 의 청력 에 심한 장해 를 남긴 때 5 ) 한 귀 의 청력 에 약간 의 장해 를 남긴 때 6 ) 한 귀 의 귓바퀴 의 대부분 이 결손 된 때 80 45 25 15 5 10 나 . 장 해 판정기 준 1 ) 청력 장해 는 순음 청력 검사 결과 에 따라 데시벨 ( dB : decibel ) 로서 표시 하 고 3 회 이상 청력 검사 를 실시 한 후 순음 평균 역치 에 따라 적용 한다 . 2 ) ‘ 한 귀 의 청력 을 완전히 잃 었 을 때 ’ 라 함 은 순음 청력 검사 결과 평균 순음 역치 가 90 dB 이상 인 경우 를 말 한다 . 3 ) ‘ 심한 장해 를 남긴 때 ’ 라 함 은 순음 청력 검사 결과 평균 순음 역치 가 80 dB 이상 인 경우 에 해당 되 어 , 귀 에다 대 고 말 하 지 않 고 는 큰 소리 를 알아듣 지 못하 는 경우 를 말 한다 . 4 ) ‘ 약간 의 장해 를 남긴 때 ’ 라 함 은 순음 청력 검사 결과 평균 순음 역치 가 70 dB 이상 인 경우 에 해당 되 어 , 50 cm 이상 의 거리 에서 는 보통 의 말 소리 를 알아듣 지 못하 는 경우 를 말 한다 . 5 ) 순음 청력 검사 를 실시 하 기 곤란 하 거나 검사 결과 에 대한 검증 이 필요 한 경우 에 는 ‘ 언어 청력 검사 , 임피던스 청력 검사 , 뇌간 유발 반응 청력 검사 ( ABR ) , 자기 청력 계기 검사 , 이음향방사 검사 ’ 등 을 추가 실시 후 장해 를 평가 한다 . 다 . 귓바퀴 의 결손 1 ) ‘ 귓바퀴 의 대부분 이 결손 된 때 ’ 라 함 은 귓바퀴 의 연골 부가 1 / 2 이상 결손 된 경우 를 말 하 며 , 귓바퀴 의 결손 이 1 / 2 미만 이 고 기능 에 문제 가 없 으면 외모 의 추상 ( 추한 모습 ) 장해 로 평가 한다 . 3 . 코 의 장 해 가 . 장해 의 분류 장해 의 분류 지급 률 1 ) 코 의 기능 을 완전히 잃 었 을 때 15 나 . 장 해 판정기 준 1 ) ‘ 코 의 기능 을 완전히 잃 었 을 때 ’ 라 함 은 양쪽 코 의 호흡 곤란 또는 양쪽 코 의 후각 기능 을 완전히 잃 은 경우 를 말 하 며 , 후각 감퇴 는 장해 의 대상 으로 하 지 않 는다 . 2 ) 코 의 추상 ( 추한 모습 ) 장해 를 수반 한 때 에 는 기능장 해와 각각 합산 하 여 지급 한다 . 4 . 씹 어 먹 거나 말 하 는 장 해 가 . 장해 의 분류 장해 의 분류 지급 률 1 ) 씹 어 먹 는 기능 과 말 하 는 기능 모두 에 심한 장해 를 남긴 때 100 2 ) 씹 어 먹 는 기능 또는 말 하 는 기능 에 심한 장해 를 남긴 때 80 3 ) 씹 어 먹 는 기능 과 말 하 는 기능 모두 에 뚜렷 한 장해 를 남긴 때 40 4 ) 씹 어 먹 는 기능 또는 말 하 는 기능 에 뚜렷 한 장해 를 남긴 때 20 5 ) 씹 어 먹 는 기능 과 말 하 는 기능 모두 에 약간 의 장해 를 남긴 때 10 6 ) 씹 어 먹 는 기능 또는 말 하 는 기능 에 약간 의 장해 를 남긴 때 5 7 ) 치아 에 14 개 이상 의 결손 이 생긴 때 20 8 ) 치아 에 7 개 이상 의 결손 이 생긴 때 10 9 ) 치아 에 5 개 이상 의 결손 이 생긴 때 5 나 . 장해 의 평가 기준 1 ) 씹 어 먹 는 기능 의 장해 는 윗니 와 아랫니 의 맞물림 ( 교합 ) , 배열 상태 및 아래턱 의 개폐 운동 , 연하 ( 삼킴 ) 운동 등 에 따라 종합 적 으로 판단 하 여 결정 한다 . 2 ) ‘ 씹 어 먹 는 기능 에 심한 장해 를 남긴 때 ’ 라 함 은 물 이나 이 에 준하 는 음료 이외 는 섭취 하 지 못하 는 경우 를 말 한다 . 3 ) ‘ 씹 어 먹 는 기능 에 뚜렷 한 장해 를 남긴 때 ’ 라 함 은 미음 또는 이 에 준하 는 정도 의 음식물 ( 죽 등 ) 외 는 섭취 하 지 못하 는 경우 를 말 한다 . 4 ) ‘ 씹 어 먹 는 기능 에 약간 의 장해 를 남긴 때 ’ 라 함 은 어느 정도 의 고 형식 ( 밥 , 빵 등 ) 은 섭취 할 수 있 으나 이 를 씹 어 잘 게 부수 는 기능 에 제한 이 뚜렷 한 경우 를 말 한다 . 5 ) ‘ 말 하 는 기능 에 심한 장해 를 남긴 때 ’ 라 함 은 다음 4 종 의 어음 중 3 종 이상 의 발음 을 할 수 없 게 된 경우 를 말 한다 . ① 양순음 / 입술소리 ( ㅁ , ㅂ , ㅍ ) ② 치조음 / 잇몸소리 ( ㄴ , ㄷ , ㄹ ) ③ 구개음 / 입천장소리 ( ㄱ , ㅈ , ㅊ ) ④ 후두음 / 목구멍소리 ( ㅇ , ㅎ ) 6 ) ‘ 말 하 는 기능 에 뚜렷 한 장해 를 남긴 때 ’ 라 함 은 위 5 ) 의 4 종 의 어음 중 2 종 이상 의 발음 을 할 수 없 는 경우 를 말 한다 . 7 ) ‘ 말 하 는 기능 에 약간 의 장해 를 남긴 때 ’ 라 함 은 위 5 ) 의 4 종 의 어음 중 1 종 의 발음 을 할 수 없 는 경우 를 말 한다 . 8 ) 뇌 의 언어 중추 손상 에 따른 실어증 도 말 하 는 기능 의 장해 로 평가 한다 . 9 ) ‘ 치아 의 결손 ’ 이 란 치아 의 상실 또는 치아 의 신경 이 죽 었 거나 1 / 3 이상 이 파절 ( 깨 짐 , 부러짐 ) 된 경우 를 말 한다 . 10 ) 유상 의 치 또는 가교 의치 등 을 보철 한 경우 의 지대 관 또는 구 의 장착 치 와 포스트 , 인레 인만 을 한 치아 는 결손 된 치아 로 인정 하 지 않 는다 . 11 ) 상실 된 치아 의 크기 가 　 크 든지 　 또는 치 간 의 간격 이나 치아 배열 구조 등 의 문제 로 사고 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 가 결손 된 경우 에 는 사고 로 결손 된 치아 수 에 따라 지급 률 을 결정 한다 . 12 ) 어린이 의 유치 와 같이 새로 자라 서 갈 수 있 는 치아 는 후 유장 해 의 대상 이 되 지 않 는다 . 13 ) 신체 의 일부 에 붙였 다 떼 었 다 할 수 있 는 의치 의 결손 은 후 유장 해 의 대상 이 되 지 않 는다 . 5 . 외모 의 추상 ( 추한 모습 ) 장 해 가 . 장해 의 분류 장해 의 분류 지급 률 1 ) 외모 에 뚜렷 한 추상 ( 추한 모습 ) 을 남긴 때 2 ) 외모 에 약간 의 추상 ( 추한 모습 ) 을 남긴 때 15 5 나 . 장 해 판정기 준 1 ) ‘ 외모 ’ 란 얼굴 ( 눈 , 코 , 귀 , 입 포함 ) , 머리 , 목 을 말 한다 . 2 ) ‘ 추상 ( 추한 모습 ) 장해 ’ 라 함 은 성형수술 후 에 도 영구히 남 게 되 는 상태 의 추상 ( 추한 모습 ) 을 말 하 며 , 재건 수술 로 흉터 를 줄일 수 있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3 ) ‘ 추상 ( 추한 모습 ) 을 남긴 때 ’ 라 함 은 상처 의 흔적 , 화상 등 으로 피부 의 변색 , 모발 의 결손 , 조직 ( 뼈 , 피부 등 ) 의 결손 및 함몰 등 으로 성형 수술 을 하 여도 더 이상 추상 ( 추한 모습 ) 이 없 어 지 지 않 는 경우 를 말 한다 . 다 . 뚜렷 한 추상 ( 추한 모습 ) 1 )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 / 2 이상 의 추상 ( 추한 모습 ) ② 길 이 10 cm 이상 의 추상 반흔 ( 추한 모습 의 흉터 ) ③ 지름 5 cm 이상 의 조직 함몰 ④ 코 의 1 / 2 이상 결손 2 )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 의 반흔 ( 흉터 ) 및 모발 결손 ② 머리뼈 의 손바닥 크기 이상 의 손상 및 결손 3 ) 목 손바닥 크기 이상 의 추상 ( 추한 모습 ) 라 . 약간 의 추상 ( 추한 모습 ) 1 )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 / 4 이상 의 추상 ( 추한 모습 ) ② 길 이 5 cm 이상 의 추상 반흔 ( 추한 모습 의 흉터 ) ③ 지름 2 cm 이상 의 조직 함몰 ④ 코 의 1 / 4 이상 결손 2 ) 머리 ① 손바닥 1 / 2 크기 이상 의 반흔 ( 흉터 ) , 모발 결손 ② 머리뼈 의 손바닥 1 / 2 크기 이상 의 손상 및 결손 3 ) 목 손바닥 크기 1 / 2 이상 의 추상 ( 추한 모습 ) 마 . 손바닥 크기 ‘ 손바닥 크기 ’ 라 함 은 해당 환자 의 손가락 을 제외 한 손바닥 의 크기 를 말 하 며 , 12 세 이상 의 성인 에서 는 8 × 10 ㎝( 1 / 2 크기 는 40 ㎠, 1 / 4 크기 는 20 ㎠), 6 ～ 11 세 의 경우 는 6 × 8 ㎝( 1 / 2 크기 는 24 ㎠, 1 / 4 크기 는 12 ㎠), 6 세 미만 의 경우 는 4 × 6 ㎝( 1 / 2 크기 는 12 ㎠, 1 / 4 크기 는 6 ㎠) 로 간주 한다 . 6 . 척추 ( 등뼈 ) 의 장 해 가 . 장해 의 분류 장해 의 분류 지급 률 1 ) 척추 ( 등뼈 ) 에 심한 운동장 해 를 남긴 때 2 ) 척추 ( 등뼈 ) 에 뚜렷 한 운동장 해 를 남긴 때 3 ) 척추 ( 등뼈 ) 에 약간 의 운동장 해 를 남긴 때 40 30 10 4 ) 척추 ( 등뼈 ) 에 심한 기형 을 남긴 때 5 ) 척추 ( 등뼈 ) 에 뚜렷 한 기형 을 남긴 때 6 ) 척추 ( 등뼈 ) 에 약간 의 기형 을 남긴 때 50 30 15 7 ) 심한 추간판 탈출증 ( 속칭 디스크 ) 8 ) 뚜렷 한 추간판 탈출증 ( 속칭 디스크 ) 9 ) 약간 의 추간판 탈출증 ( 속칭 디스크 ) 20 15 10 나 . 장 해 판정기 준 1 ) 척추 ( 등뼈 ) 는 경추 ( 목뼈 ) 이하 를 모두 동일 한 부위 로 한다 . 2 ) 척추 ( 등뼈 ) 의 장해 는 퇴행 성 기왕증 병변 과 사고 가 그 증상 을 악화 시킨 부분 만큼 , 즉 이 사고 와 의 관여도 를 산정 하 여 평가 한다 . 3 ) 심한 운동 장 해 척 추체 ( 척추뼈 몸통 ) 에 골절 또는 탈구 로 4 개 이상 의 척추 체 ( 척추뼈 몸통 ) 를 유합 ( 아물 어 붙 음 ) 또는 고정 한 상태 4 ) 뚜렷 한 운동장 해 ① 척추 체 ( 척추뼈 몸통 ) 에 골절 또는 탈구 로 3 개 의 척추 체 ( 척추뼈 몸통 ) 를 유합 ( 아물 어 붙 음 ) 또는 고정 한 상태 ② 머리뼈 와 상위 경추 ( 상위 목뼈 : 제 1 , 2 목뼈 ) 사이 에 뚜렷 한 이상 전위 가 있 을 때 5 ) 약간 의 운동장 해 척 추체 ( 척추뼈 몸통 ) 에 골절 또는 탈구 로 2 개 의 척추 체 ( 척추뼈 몸통 ) 를 유합 ( 아물 어 붙 음 ) 또는 고정 한 상태 6 ) 심한 기형 척추 의 골절 또는 탈구 등 으로 35 ° 이상 의 척추 전 만 증 ( 척추 가 앞 으로 휘어지 는 증상 ) , 척추 후 만 증 ( 척추 가 뒤 로 휘어지 는 증상 ) 또는 20 ° 이상 의 척추측만증 ( 척추 가 옆 으로 휘어지 는 증상 ) 변형 이 있 을 때 7 ) 뚜렷 한 기형 척추 의 골절 또는 탈구 등 으로 15 ° 이상 의 척추 전 만 증 ( 척추 가 앞 으로 휘어지 는 증상 ) , 척추 후 만 증 ( 척추 가 뒤 로 휘어지 는 증상 ) 또는 10 ° 이상 의 척추측만증 ( 척추 가 옆 으로 휘어지 는 증상 ) 변형 이 있 을 때 8 ) 약간 의 기형 1 개 이상 의 척추 의 골절 또는 탈구 로 경도 ( 가벼운 정도 ) 의 척추 전 만 증 ( 척추 가 앞 으로 휘어지 는 증상 ) , 척추 후 만 증 ( 척추 가 뒤 로 휘어지 는 증상 ) 또는 척추측만증 ( 척추 가 옆 으로 휘어지 는 증상 ) 변형 이 있 을 때 9 ) 심한 추간판 탈출증 ( 속칭 디스크 ) 추간판 탈출증 ( 속칭 디스크 ) 으로 추간판 을 2 마디 이상 수술 하 거나 하나 의 추간판 이 라도 2 회 이상 수술 하 고 마미 신경 증후군 이 발생 하 여 하 지의 현저 한 마비 또는 대소변 의 장 해가 있 는 경우 10 ) 뚜렷 한 추간판 탈출증 ( 속칭 디스크 ) 추간판 1 마디 를 수술 하 여 신경 증상 이 뚜렷 하 고 특수 보조 검사 에서 이상 이 있 으며 , 척추 신 경근 의 불 완전 마비 가 인정 되 는 경우 11 ) 약간 의 추간판 탈출증 ( 속칭 디스크 ) 특수 검사 ( 뇌 전산 화 단층 촬영 ( CT ) , 자기공명영상 ( MRI ) 등 ) 에서 추간판 병변 이 확인 되 고 의학 적 으로 인정 할 만 한 하 지방 사통 ( 주변 부위 로 뻗치 는 증상 ) 또는 감각 이상 이 있 는 경우 12 ) 추간판 탈출증 ( 속칭 디스크 ) 으로 진단 된 경우 에 는 수술 여부 에 관계없이 운동장 해 및 기형 장해 로 평가 하 지 않 는다 . 7 . 체간 골 의 장 해 가 . 장해 의 분류 장해 의 분류 지급 률 1 ) 어깨뼈 나 골반뼈 에 뚜렷 한 기형 을 남긴 때 2 ) 빗장뼈 , 가슴뼈 , 갈비뼈 에 뚜렷 한 기형 을 남긴 때 15 10 나 . 장 해 판정기 준 1 ) ‘ 체간 골 ’ 이 라 함 은 어깨뼈 , 골반뼈 , 빗장뼈 , 가슴뼈 , 갈비뼈 를 말 하 며 , 이 를 모두 같 은 부위 로 한다 . 2 ) ‘ 골반뼈 의 뚜렷 한 기형 ’ 이 라 함 은 아래 와 같 다 .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 문 합부 가 분리 된 상태 로 치유 되 었 거나 좌골 이 2 . 5 cm 이상 분리 된 부정 유합 상태 또는 여자 에게 정상 분만 에 지장 을 줄 정도 로 골반 의 변형 이 남 은 상태 ② 알몸 이 되 었 을 때 변형 ( 결손 을 포함 ) 을 명백 하 게 알 수 있 을 정도 를 말 하 며 , 방사선 검사 로 측정 한 각 변형 이 20 ° 이상 인 경우 3 ) ‘ 빗장뼈 , 가슴뼈 , 갈비뼈 또는 어깨뼈 에 뚜렷 한 기형 이 남 은 때 ’ 라 함 은 알몸 이 되 었 을 때 변형 ( 결손 을 포함 ) 을 명백 하 게 알 수 있 을 정도 를 말 하 며 , 방사선 검사 로 측정 한 각 변형 이 20 ° 이상 인 경우 를 말 한다 . 4 ) 갈비뼈 의 기형 은 그 개수 와 정도 , 부위 등 에 관계없이 전체 를 일괄 하 여 하나 의 장해 로 취급 한다 . 8 . 팔 의 장 해 가 . 장해 의 분류 장해 의 분류 지급 률 1 ) 두 팔 의 손목 이상 을 잃 었 을 때 2 ) 한 팔 의 손목 이상 을 잃 었 을 때 3 ) 한 팔 의 3 대 관절 중 관절 하나 의 기능 을 완전히 잃 었 을 때 4 ) 한 팔 의 3 대 관절 중 관절 하나 의 기능 에 심한 장해 를 남긴 때 5 ) 한 팔 의 3 대 관절 중 관절 하나 의 기능 에 뚜렷 한 장해 를 남긴 때 6 ) 한 팔 의 3 대 관절 중 관절 하나 의 기능 에 약간 의 장해 를 남긴 때 7 ) 한 팔 에 가관절 이 남 아 뚜렷 한 장해 를 남긴 때 8 ) 한 팔 에 가관절 이 남 아 약간 의 장해 를 남긴 때 9 ) 한 팔 의 뼈 에 기형 을 남긴 때 100 60 30 20 10 5 20 10 5 나 . 장 해 판정기 준 1 ) 골 절부 에 금속 내 고 정물 등 을 사용 하 였 기 때문 에 그것 이 기능장 해 의 원인 이 되 는 때 에 는 그 내고 정물 등 이 제거 된 후 장해 를 판정 한다 . 2 ) 관절 을 사용 하 지 않 아 발생 한 기능장 해 ( 예컨대 석고 붕대 ( cast ) 로 환부 를 고정 시켰 기 때문 에 치유 후 의 관절 에 기능장 해 가 생긴 경우 ) 와 일시 적 인 장해 는 장 해 보상 을 하 지 않 는다 . 3 ) ‘ 팔 ’ 이 라 함 은 어깨 관절 ( 肩 關節 ) 부터 손목 관절 까지 를 말 한다 . 4 ) ‘ 팔 의 3 대 관절 ’ 이 라 함 은 어깨 관절 , 팔꿈치 관절 및 손목 관절 을 말 한다 . 5 ) ‘ 한 팔 의 손목 이상 을 잃 었 을 때 ’ 라 함 은 손목 관절 부터 심장 에 가까운 쪽 에서 절단 된 때 를 말 하 며 , 팔꿈치 관절 상부 에서 절단 된 경우 도 포함 된다 . 6 ) 팔 의 관절 기능장 해 평가 는 팔 의 3 대 관절 의 관절 운동 범위 제한 등 으로 평가 한다 . 각 관절 의 운동 범위 측정 은 미국 의사 협회 ( A . M . A . ) ‘ 영구 적 신 체장 해 평가 지침 ’ 의 정상 각도 및 측정 방법 등 을 따르 며 , 관절 기능장 해 를 표시 할 경우 에 는 장 해 부위 의 장 해 각도 와 정상 부위 의 측정치 를 동시 에 판단 하 여 장 해 상태 를 명확히 한다 . 가 ) ‘ 기능 을 완전히 잃 었 을 때 ’ 라 함 은 ① 완전 강직 ( 관절 굳 음 ) 또는 인공 관절 이나 인공골 두 를 삽입 한 경우 ② 근전 도 검사 상 완전 마비 소견 이 있 고 근력 검사 에서 근력 이 ‘ 0 등급 ( Zero ) ’ 인 경우 나 ) ‘ 심한 장 해 ’ 라 함 은 ① 해당 관절 의 운동 범위 합계 가 정상 운동 범위 의 1 / 4 이하 로 제한 된 경우 ② 근전 도 검사 상 심한 마비 소견 이 있 고 근력 검사 에서 근력 이 ‘ 1 등급 ( Trace ) ’ 인 경우 다 ) ‘ 뚜렷 한 장 해 ’ 라 함 은 ① 해당 관절 의 운동 범위 합계 가 정상 운동 범위 의 1 / 2 이하 로 제한 된 경우 라 ) ‘ 약간 의 장 해 ’ 라 함 은 ① 해당 관절 의 운동 범위 합계 가 정상 운동 범위 의 3 / 4 이하 로 제한 된 경우 7 ) ‘ 가관절 이 남 아 뚜렷 한 장해 를 남긴 때 ’ 라 함 은 상완골 에 가관절 이 남 은 경우 또는 요골 과 척골 의 2 개 뼈 모두 에 가관절 이 남 은 경우 를 말 한다 . 8 ) ‘ 가관절 이 남 아 약간 의 장해 를 남긴 때 ’ 라 함 은 요골 과 척골 중 어느 한 뼈 에 가관절 이 남 은 경우 를 말 한다 . 9 ) ‘ 뼈 에 기형 을 남긴 때 ’ 라 함 은 상완골 또는 요골 과 척골 에 변형 이 남 아 정상 에 비해 부정 유합 된 각 변형 이 15 ° 이상 인 경우 를 말 한다 . 다 . 지급 률 의 결정 1 ) 1 상지 ( 팔 과 손가락 ) 의 후 유장 해 지급 률 은 원칙 적 으로 각각 합산 하 되 , 지급 률 은 60 % 한도 로 한다 . 2 ) 한 팔 의 3 대 관절 중 관절 하나 에 기능장 해 가 생기 고 다른 관절 하나 에 기능장 해 가 발생 한 경우 지급 률 은 각각 적용 하 여 합산 한다 . 9 . 다리 의 장 해 가 . 장해 의 분류 장해 의 분류 지급 률 1 ) 두 다리 의 발목 이상 을 잃 었 을 때 2 ) 한 다리 의 발목 이상 을 잃 었 을 때 3 ) 한 다리 의 3 대 관절 중 관절 하나 의 기능 을 완전히 잃 었 을 때 4 ) 한 다리 의 3 대 관절 중 관절 하나 의 기능 에 심한 장해 를 남긴 때 5 ) 한 다리 의 3 대 관절 중 관절 하나 의 기능 에 뚜렷 한 장해 를 남긴 때 6 ) 한 다리 의 3 대 관절 중 관절 하나 의 기능 에 약간 의 장해 를 남긴 때 7 ) 한 다리 에 가관절 이 남 아 뚜렷 한 장해 를 남긴 때 8 ) 한 다리 에 가관절 이 남 아 약간 의 장해 를 남긴 때 9 ) 한 다리 의 뼈 에 기형 을 남긴 때 10 ) 한 다리 가 5 cm 이상 짧아진 때 11 ) 한 다리 가 3 cm 이상 짧아진 때 12 ) 한 다리 가 1 cm 이상 짧아진 때 100 60 30 20 10 5 20 10 5 30 15 5 나 . 장 해 판정기 준 1 ) 골 절부 에 금속 내 고 정물 등 을 사용 하 였 기 때문 에 그것 이 기능장 해 의 원인 이 되 는 때 에 는 그 내고 정물 등 이 제거 된 후 장해 를 판정 한다 . 2 ) 관절 을 사용 하 지 않 아 발생 한 기능장 해 ( 예컨대 석고 붕대 ( cast ) 로 환부 를 고정 시켰 기 때문 에 치유 후 의 관절 에 기능장 해 가 생긴 경우 ) 와 일시 적 인 장해 는 장 해 보상 을 하 지 않 는다 . 3 ) ‘ 다리 ’ 라 함 은 엉덩이 관절 〔 股 關節 〕 부터 발목 관절 까지 를 말 한다 . 4 ) ‘ 다리 의 3 대 관절 ’ 이 라 함 은 고관절 , 무릎 관절 및 발목 관절 을 말 한다 . 5 ) ‘ 한 다리 의 발목 이상 을 잃 었 을 때 ’ 라 함 은 발목 관절 부터 심장 에 가까운 쪽 에서 절단 된 때 를 말 하 며 , 무릎 관절 의 상부 에서 절단 된 경우 도 포함 된다 . 6 ) 다리 의 관절 기능장 해 평가 는 하 지의 3 대 관절 의 관절 운동 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 으로 평가 한다 . 각 관절 의 운동 범위 측정 은 미국 의사 협회 ( A . M . A . ) ‘ 영구 적 신 체장 해 평가 지침 ’ 의 정상 각도 및 측정 방법 등 을 따르 며 , 관절 기능장 해 를 표시 할 경우 에 는 장 해 부위 의 장 해 각도 와 정상 부위 의 측정치 를 동시 에 판단 하 여 장 해 상태 를 명확히 한다 . 가 ) ‘ 기능 을 완전히 잃 었 을 때 ’ 라 함 은 ① 완전 강직 ( 관절 굳 음 ) 또는 인공 관절 이나 인공골 두 를 삽입 한 경우 ② 근전 도 검사 상 완전 마비 소견 이 있 고 근력 검사 에서 근력 이 ‘ 0 등급 ( Zero ) ’ 인 경우 나 ) ‘ 심한 장 해 ’ 라 함 은 ① 해당 관절 의 운동 범위 합계 가 정상 운동 범위 의 1 / 4 이하 로 제한 된 경우 ② 객관 적 검사 ( 스트레스 엑스선 ) 상 15 mm 이상 의 동요 관절 ( 관절 이 흔들리 거나 움직이 는 것 ) 이 있 는 경우 ③ 근전 도 검사 상 심한 마비 소견 이 있 고 근력 검사 에서 근력 이 ‘ 1 등급 ( Trace ) ’ 인 경우 다 ) ‘ 뚜렷 한 장 해 ’ 라 함 은 ① 해당 관절 의 운동 범위 합계 가 정상 운동 범위 의 1 / 2 이하 로 제한 된 경우 ② 객관 적 검사 ( 스트레스 엑스선 ) 상 10 mm 이상 의 동요 관절 ( 관절 이 흔들리 거나 움직이 는 것 ) 이 있 는 경우 라 ) ‘ 약간 의 장 해 ’ 라 함 은 ① 해당 관절 의 운동 범위 합계 가 정상 운동 범위 의 3 / 4 이하 로 제한 된 경우 ② 객관 적 검사 ( 스트레스 엑스선 ) 상 5 mm 이상 의 동요 관절 ( 관절 이 흔들리 거나 움직이 는 것 ) 이 있 는 경우 7 ) ‘ 가관절 이 남 아 뚜렷 한 장해 를 남긴 때 ’ 라 함 은 대퇴골 에 가관절 이 남 은 경우 또는 경골 과 종아리뼈 의 2 개 뼈 모두 에 가관절 이 남 은 경우 를 말 한다 . 8 ) ‘ 가관절 이 남 아 약간 의 장해 를 남긴 때 ’ 라 함 은 경골 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 에 가관절 이 남 은 경우 를 말 한다 . 9 ) ‘ 뼈 에 기형 을 남긴 때 ’ 라 함 은 대퇴골 또는 경골 에 기형 이 남 아 정상 에 비해 부정 유합 된 각 변형 이 15 ° 이상 인 경우 를 말 한다 . 10 ) 다리 의 단축 은 상전 장골 극 에서부터 경골 내측 과 하단 까지 의 길이 를 측정 하 여 정상 인 쪽 다리 의 길이 와 비교 하 여 단축 된 길이 를 산출 한다 . 다리 길이 의 측정 에 이용 하 는 골 표적 ( bony landmark ) 이 명확 하 지 않 은 경우 나 다리 의 단 축장 해 판단 이 애매 한 경우 에 는 스 캐 노 그램 ( scanogram ) 으로 다리 의 단축 정도 를 측정 한다 . 다 . 지급 률 의 결정 1 ) 1 하지 ( 다리 와 발가락 ) 의 후 유장 해 지급 률 은 원칙 적 으로 각각 합산 하 되 , 지급 률 은 60 % 한도 로 한다 . 2 ) 한 다리 의 3 대 관절 중 관절 하나 에 기능장 해 가 생기 고 다른 관절 하나 에 기능장 해 가 발생 한 경우 지급 률 은 각각 적용 하 여 합산 한다 . 10 . 손가락 의 장 해 가 . 장해 의 분류 장해 의 분류 지급 률 1 ) 한 손 의 5 개 손가락 을 모두 잃 었 을 때 2 ) 한 손 의 첫째 손가락 을 잃 었 을 때 3 ) 한 손 의 첫째 손가락 이외 의 손가락 을 잃 었 을 때 ( 손가락 하나 마다 ) 4 ) 한 손 의 5 개 손가락 모두 의 손가락뼈 일부 를 잃 었 을 때 또는 뚜렷 한 장해 를 남긴 때 5 ) 한 손 의 첫째 손가락 의 손가락뼈 일부 를 잃 었 을 때 또는 뚜렷 한 장해 를 남긴 때 6 ) 한 손 의 첫째 손가락 이외 의 손가락 의 손가락뼈 일부 를 잃 었 을 때 또는 뚜렷 한 장해 를 남긴 때 ( 손가락 하나 마다 ) 55 15 10 30 10 5 나 . 장 해 판정기 준 1 ) 손가락 에 는 첫째 손가락 에 2 개 의 손가락 관절 이 있 다 . 그 중 심장 에서 가까운 쪽 부터 중 수지 관절 , 지관 절 이 라 한다 . 2 ) 다른 네 손가락 에 는 3 개 의 손가락 관절 이 있 다 . 그 중 심장 에서 가까운 쪽 부터 중 수지 관절 , 제 1 지관 절 ( 근위 지관 절 ) 및 제 2 지관 절 ( 원위 지관 절 ) 이 라 부른다 . 3 ) ‘ 손가락 을 잃 었 을 때 ’ 라 함 은 첫째 손가락 에서 는 지관 절 부터 심장 에서 가까운 쪽 에서 , 다른 네 손가락 에서 는 제 1 지관 절 ( 근위 지관 절 ) 부터 심장 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 을 잃 었 을 때 를 말 한다 . 4 ) ‘ 손가락뼈 일부 를 잃 었 을 때 ’ 라 함 은 첫째 손가락 의 지관 절 , 다른 네 손가락 의 제 1 지관 절 ( 근위 지관 절 ) 부터 심장 에서 먼 쪽 으로 손가락뼈 를 잃 었 거나 뼛조각 이 떨어져 있 는 것 이 엑스선 사진 으로 명백 한 경우 를 말 한다 . 5 ) ‘ 손가락 에 뚜렷 한 장해 를 남긴 때 ’ 라 함 은 손가락 의 생리 적 운동 영역 이 정상 운동 가능 영역 의 1 / 2 이하 가 되 었 을 때 이 며 이 경우 손가락 관절 의 굴신 ( 굽히 고 펴 기 ) 운동 가능 영역 으로 측정 한다 . 첫째 손가락 이외 의 다른 네 손가락 에서 는 제 1 , 제 2 지관 절 의 굴신 ( 굽히 고 펴 기 ) 운동 영역 을 합산 하 여 정상 운동 영역 의 1 / 2 이 하인 경우 를 말 한다 . 6 ) 한 손가락 에 장해 가 생기 고 다른 손가락 에 장해 가 발생 한 경우 , 지급 률 은 각각 적용 하 여 합산 한다 . 11 . 발가락 의 장 해 가 . 장해 의 분류 장해 의 분류 지급 률 1 ) 한 발 의 리스프 랑 관절 이상 을 잃 었 을 때 2 ) 한 발 의 5 개 발가락 을 모두 잃 었 을 때 3 ) 한 발 의 첫째 발가락 을 잃 었 을 때 4 ) 한 발 의 첫째 발가락 이외 의 발가락 을 잃 었 을 때 ( 발가락 하나 마다 ) 5 ) 한 발 의 5 개 발가락 모두 의 발가락뼈 일부 를 잃 었 을 때 또는 뚜렷 한 장해 를 남긴 때 6 ) 한 발 의 첫째 발가락 의 발가락뼈 일부 를 잃 었 을 때 또는 뚜렷 한 장해 를 남긴 때 7 ) 한 발 의 첫째 발가락 이외 의 발가락 의 발가락뼈 일부 를 잃 었 을 때 또는 뚜렷 한 장해 를 남긴 때 ( 발가락 하나 마다 ) 40 30 10 5 20 8 3 나 . 장 해 판정기 준 1 ) ‘ 발가락 을 잃 었 을 때 ’ 라 함 은 첫째 발가락 에서 는 지관 절 부터 심장 에 가까운 쪽 을 , 나머지 네 발가락 에서 는 제 1 지관 절 ( 근위 지관 절 ) 부터 심장 에서 가까운 쪽 을 잃 었 을 때 를 말 한다 . 2 ) 리스프 랑 관절 이상 에서 잃 은 때 라 함 은 족근 - 중족골 간 관절 이상 에서 절단 된 경우 를 말 한다 . 3 ) ‘ 발가락뼈 일부 를 잃 었 을 때 ’ 라 함 은 첫째 발가락 에서 는 지관 절 , 다른 네 발가락 에서 는 제 1 지관 절 ( 근위 지관 절 ) 부터 심장 에서 먼 쪽 에서 발가락뼈 를 잃 었 을 때 를 말 하 고 단순히 살점 이 떨어진 것 만 으로 는 대상 이 되 지 않 는다 . 4 ) ‘ 발가락 에 뚜렷 한 장해 를 남긴 때 ’ 라 함 은 발가락 의 생리 적 운동 영역 이 정상 운동 가능 영역 의 1 / 2 이하 가 되 었 을 때 를 말 하 며 , 이 경우 발가락 의 주 된 기능 인 발가락 관절 의 굴신 ( 굽히 고 펴 기 ) 기능 을 측정 하 여 결정 한다 . 5 ) 한 발가락 에 장해 가 생기 고 다른 발가락 에 장해 가 발생 한 경우 , 지급 률 은 각각 적용 하 여 합산 한다 . 12 . 흉 ․ 복부 장기 및 비뇨 생식기 의 장 해 가 . 장해 의 분류 장해 의 분류 지급 률 1 ) 흉복 부장기 또는 비뇨 생식기 기능 에 심한 장해 를 남긴 때 75 2 ) 흉복 부장기 또는 비뇨 생식기 기능 에 뚜렷 한 장해 를 남긴 때 50 3 ) 흉복 부장기 또는 비뇨 생식기 기능 에 약간 의 장해 를 남긴 때 20 나 . 장해 의 판정기 준 1 ) ‘ 흉복 부장기 또는 비뇨 생식기 기능 에 심한 장해 를 남긴 때 ’ 라 함 은 ① 심장 , 폐 , 신장 , 또는 간장 의 장기 이식 을 한 경우 ② 장기 이식 을 하 지 않 고서 는 생명 유지 가 불 가능 하 여 혈액 투석 등 의료 처치 를 평생토록 받 아야 할 때 ③ 방광 의 기능 이 완전히 없 어 진 때 2 ) ‘ 흉복 부장기 또는 비뇨 생식기 기능 에 뚜렷 한 장해 를 남긴 때 ’ 라 함 은 ① 위 , 대장 또는 췌장 의 전부 를 잘라 내 었 을 때 ② 소장 또는 간장 의 3 / 4 이상 을 잘라 내 었 을 때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 를 모두 잃 었 을 때 3 ) ‘ 흉복 부장기 또는 비뇨 생식기 기능 에 약간 의 장해 를 남긴 때 ’ 라 함 은 ① 비장 또는 한쪽 의 신장 이나 한쪽 의 폐 를 잘라 내 었 을 때 ② 장루 , 요도 루 , 방광 누공 , 요관 장 문합 이 남 았 을 때 ③ 방광 의 용량 이 50 cc 이하 로 위축 되 었 거나 요도 협 착 으로 인공 요도 가 필요 한 때 ④ 음경 의 1 / 2 이상 이 결손 되 었 거나 질구 협 착 등 으로 성생활 이 불 가능 한 때 ⑤ 항문 괄약근 의 기능장 해 로 인공 항문 을 설치 한 경우 ( 치료 과정 에서 일시 적 으로 발생 하 는 경우 는 제외 ) 4 ) 흉복 부장기 또는 비뇨 생식기 의 장해 로 일상 생활 기본 동작 에 제한 이 있 는 경우 ‘ 일상 생활 기본 동작 ( ADLs ) 제 한 장 해 평가 표 ’ 에 따라 장해 를 평가 하고 둘 중 높 은 지급 률 을 적용 한다 . 5 ) 장기간 의 간병 이 필요 한 만성 질환 ( 만성 간 질환 ,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 은 장해 의 평가 대상 으로 인정 하 지 않 는다 . 13 . 신경 계 ․ 정신 행동 장 해 가 . 장해 의 분류 장해 의 분류 지급 률 1 ) 신경 계 에 장해 가 남 아 일상 생활 기본 동작 에 제한 을 남긴 때 2 ) 정신 행동 에 극심 한 장해 가 남 아 타인 의 지속 적 인 감시 또는 감금 상태 에서 생활 해야 할 때 3 ) 정신 행동 에 심한 장해 가 남 아 감금 상태 에서 생활 할 정도 는 아니 나 자해 나 가해 의 위험 성 이 지속 적 으로 있 어서 부분 적 인 감시 를 요 할 때 4 ) 정신 행동 에 뚜렷 한 장해 가 남 아 대중교통 을 이용 한 이동 , 장보기 등 의 기본 적 사회 활동 을 혼자 서 할 수 없 는 상태 5 ) 극심 한 치매 : CDR 척도 5 점 6 ) 심한 치매 : CDR 척도 4 점 7 ) 뚜렷 한 치매 : CDR 척도 3 점 8 ) 약간 의 치매 : CDR 척도 2 점 9 ) 심한 간질 발작 이 남 았 을 때 10 ) 뚜렷 한 간질 발작 이 남 았 을 때 11 ) 약간 의 간질 발작 이 남 았 을 때 10 ~ 100 100 70 40 100 80 60 40 70 40 10 나 . 장 해 판정기 준 1 ) 신경 계 ① ‘ 신경 계 에 장해 를 남긴 때 ’ 라 함 은 뇌 , 척수 및 말초 신경 계 손상 으로 ‘ 일상 생활 기본 동작 ( ADLs ) 제 한 장 해 평가 표 ’ 의 5 가지 기본 동작 중 하나 이상 의 동작 이 제한 되 었 을 때 를 말 한다 . ② 위 ① 의 경우 ‘ 일상 생활 기본 동작 ( ADLs ) 제 한 장 해 평가 표 ’ 상 지급 률 이 10 % 미만 인 경우 에 는 보장 대상 이 되 는 장해 로 인정 하 지 않 는다 . ③ 신경 계 의 장해 로 발생 하 는 다른 신체 부위 의 장해 ( 눈 , 귀 , 코 , 팔 , 다리 등 ) 는 해당 장해 로 도 평가 하 고 그 중 높 은 지급 률 을 적용 한다 . ④ 뇌졸중 , 뇌손상 , 척수 및 신경 계 의 질환 등 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 개월 동안 지속 적 으로 치료 한 후 에 장해 를 평가 한다 . 그러나 6 개월 이 지났 다고 하 더라도 뚜렷 하 게 기능 향상 이 진행 되 고 있 는 경우 또는 단기간 내 에 사망 이 예상 되 는 경우 는 6 개월 의 범위 에서 장 해 평가 를 유보 한다 . ⑤ 장 해진단 전문의 는 재활 의학 과 , 신경외과 또는 신경 과 전문의 로 한다 . 2 ) 정신 행동 ① 위 의 정신 행동 장 해 지급 률 에 미치 지 않 는 장해 는 ‘ 일상 생활 기본 동작 ( ADLs ) 제 한 장 해 평가 표 ’ 에 따라 지급 률 을 산정 하 여 지급 한다 . ② 일반 적 으로 상해 를 입 고 나 서 24 개월 이 지난 후 에 판정 함 을 원칙 으로 한다 . 다만 , 상해 를 입 은 후 의식 상실 이 1 개월 이상 지속 된 경우 에 는 상해 를 입 고 나 서 18 개월 이 지난 후 에 판정 할 수 있 다 . 다만 , 장해 는 전문 적 치료 를 충분히 받 은 후 판정 하 여야 하 며 , 그렇 지 않 은 경우 에 는 그 로써 고정 되 거나 중하 게 된 장해 에 대해서 는 인정 하 지 않 는다 . ③ 심리학 적 평가 보고서 는 자격 을 갖춘 임상 심리 전문가 가 시행 하 고 전문의 가 작성 하 여야 한다 . ④ 전문의 란 정신 건강 의 학과 나 신경 정신 과 전문의 를 말 한다 . ⑤ 평가 의 객관 적 근거 ㉮ 뇌 의 기능 및 결손 을 입증 할 수 있 는 뇌 자기 공명 촬영 , 뇌 전산 화 촬영 , 뇌파 등 을 기초 로 한다 . ㉯ 객관 적 근거 로 인정 할 수 없 는 경우 - 보호자 나 환자 의 진술 - 감정 의 의 추정 이나 인정 - 한국 표준 화 가 이루어지 지 않 고 신빙 성 이 낮 은 검사 들 ( 뇌 SPECT 등 ) - 정신 건강 의 학과 나 신경 정신 과 전문의 가 아닌 자 가 시행 하 고 보고서 를 작성 하 는 심리학 적 평가 보고서 ⑥ 각종 기질 성 정신 장해 와 외상 후 간질 에 한하 여 보상 한다 . ⑦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우울증 ( 반응성 ) 등 의 질환 , 정신 분열증 , 편집증 , 조울증 ( 정서장애 ) , 불안 장애 , 전환 장애 , 공포 장애 , 강박 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 장애 는 보상 의 대상 이 되 지 않 는다 . ⑧ 정신 및 행동 장해 의 경우 개호 인 ( 장해 로 혼자 서 활동 이 어려운 사람 을 곁 에서 돌보 는 사람 ) 은 생명 유지 를 위한 동작 과 행동 이 불 가능 하 거나 지속 적 으로 감금 해야 하 는 상태 에 한하 여 인정 한다 . 개호 의 내용 에서 는 생명 유지 를 위한 개호 와 행동 감시 를 위한 개호 를 구별 하 여야 한다 . 3 ) 치매 ① ‘ 치매 ’ 라 함 은 - 뇌 속 에 후천 적 으로 생긴 기질 적 인 병 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 에 손상 을 입 은 경우 - 정상 적 으로 성숙 한 뇌 가 위 의 기질 성 장해 로 파괴 되 어 한 번 획득 한 지능 이 지속 적 또는 전반 적 으로 저하 되 는 경우 ② 치매 의 장 해 평가 는 전문의 에 의한 임상 치매 척도 ( 한국 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 검사 결과 에 따른다 . 4 ) 뇌전증 ( 간질 ) ① ‘ 간질 ’ 이 라 함 은 돌발 적 뇌파 이상 을 나타내 는 뇌 질환 으로 발작 ( 경련 , 의식 장해 등 ) 을 반복 하 는 것 을 말 한다 . ② ‘ 심한 간질 발작 ’ 이 라 함 은 월 8 회 이상 의 중증 발작 이 연 6 개월 이상 의 기간 에 걸쳐 발생 하 고 , 발작 할 때 유발 된 호흡 장애 , 흡인 성 폐렴 , 심한 탈진 , 구역 질 , 두 통 , 인지 장해 등 으로 요양 관리 가 필요 한 상태 를 말 한다 . ③ ‘ 뚜렷 한 간질 발작 ’ 이 라 함 은 월 5 회 이상 의 중증 발작 또는 월 10 회 이상 의 경증 발작 이 연 6 개월 이상 의 기간 에 걸쳐 발생 하 는 상태 를 말 한다 . ④ ‘ 약간 의 간질 발작 ’ 이 라 함 은 월 1 회 이상 의 중증 발작 또는 월 2 회 이상 의 경증 발작 이 연 6 개월 이상 의 기간 에 걸쳐 발생 하 는 상태 를 말 한다 . ⑤ ‘ 중증 발작 ’ 이 라 함 은 전신 경련 을 동반 하 는 발작 으로써 신체 의 균형 을 유지 하 지 못하 고 쓰러지 는 발작 또는 의식 장해 가 3 분 이상 지속 되 는 발작 을 말 한다 . ⑥ ‘ 경증 발작 ’ 이 라 함 은 운동장 해 가 발생 하 나 스스로 신체 의 균형 을 유지 할 수 있 는 발작 또는 3 분 이내 에 정상 으로 회복 되 는 발작 을 말 한다 . 일상 생활 기본 동작 ( ADLs ) 제 한 장 해 평가 표 유형 제한 정도 에 따른 지급 률 이동 동작 - 특별 한 보조 기구 를 사용 함 에 도 불구 하 고 다른 사람 의 계속 적 인 도움 이 없이 는 방 밖 을 나올 수 없 는 상태 ( 지급 률 40 %)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 의 도움 없이 는 방 밖 을 나올 수 없 는 상태 ( 30 %) - 목발 또는 보행기 ( walker ) 를 사용 하 지 않 으면 독립 적 인 보행 이 불 가능 한 상태 ( 20 %) - 독립 적 인 보행 은 가능 하나 파행 이 있 는 ( 절뚝거리 는 ) 상태 , 난간 을 잡 지 않 고 는 계단 을 오르내리 기 가 불 가능 한 상태 , 계속 하 여 평지 에서 100 m 이상 을 걷 지 못하 는 상태 ( 10 %) 음식물 섭취 - 식사 를 전혀 할 수 없 어 계속 적 으로 튜브 나 경정맥 수액 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 인 영양 공급 을 받 는 상태 ( 20 %) - 수저 사용 이 불 가능 하 여 다른 사람 의 계속 적 인 도움 이 없이 는 식사 를 전혀 할 수 없 는 상태 ( 15 %) - 숟가락 사용 은 가능 하나 젓가락 사용 이 불 가능 하 여 음식물 섭취 에 있 어 부분 적 으로 다른 사람 의 도움 이 필요 한 상태 ( 10 %) - 독립 적 인 음식물 섭취 는 가능 하나 젓가락 을 이용 하 여 생선 을 바르 거나 음식물 을 자르 지 는 못 하 는 상태 ( 5 %) 유형 제한 정도 에 따른 지급 률 배변 · 배뇨 - 배설 을 돕 기 위해 설치 한 의료 장치 나 외과 적 시술 물 을 사용 함 에 있 어 타인 의 계속 적 인 도움 이 필요 한 상태 ( 20 %) - 화장실 에 가 서 변기 위 에 앉 는 일 ( 요강 을 사용 하 는 일 포함 ) 과 대소변 후 에 화장지 로 닦 고 옷 을 입 는 일 에 다른 사람 의 계속 적 인 도움 이 필요 한 상태 ( 15 %) - 배변 , 배뇨 는 독립 적 으로 가능 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 에 있 어 다른 사람 의 도움 이 필요 한 상태 ( 10 %) - 빈번 하 고 불 규칙 한 배변 으로 인해 2 시간 이상 계속 되 는 업무 ( 운전 , 작업 , 교육 등 ) 를 수행 하 는 것 이 어려운 상태 ( 5 %) 목욕 - 다른 사람 의 계속 적 인 도움 없이 는 샤워 또는 목욕 을 할 수 없 는 상태 ( 10 %) - 샤워 는 가능 하 나 , 혼자 서 는 때 밀기 를 할 수 없 는 상태 ( 5 %) - 목욕 시 신체 ( 등 제외 ) 의 일부 부위 만 때 를 밀 수 있 는 상태 ( 3 %) 옷 입 고 벗 기 - 다른 사람 의 계속 적 인 도움 없이 는 전혀 옷 을 챙겨 입 을 수 없 는 상태 ( 10 %) - 다른 사람 의 계속 적 인 도움 없이 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 만 을 착용 할 수 있 는 상태 ( 5 %) - 착용 은 가능 하 나 다른 사람 의 도움 없이 는 마무리 ( 단추 잠그 고 풀 기 , 지퍼 올리 고 내리 기 , 끈 묶 고 풀기 등 ) 는 불 가능 한 상태 ( 3 %) 보험금 을 지급 할 때 의 적립 이 율 계산 ( 제 8 조 제 5 항 , 제 9 조 제 3 항 및 제 34 조 제 2 항 관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기 간 지 급 이 자 사망 보험금 , 후 유장 해 보험금 , 입원 보험금 , 간병 보험금 등 ( 제 3 조 ) 지급 기일 의 다음 날 부터 30 일 이내 기간 보험 계약 대출 이 율 지급 기일 의 31 일 이후 부터 60 일 이내 기간 보험 계약 대출 이 율 + 가산 이 율 ( 4 . 0 %) 지급 기일 의 61 일 이후 부터 90 일 이내 기간 보험 계약 대출 이 율 + 가산 이 율 ( 6 . 0 %) 지급 기일 의 91 일 이후 기간 보험 계약 대출 이 율 + 가산 이 율 ( 8 . 0 %) 만기 환급금 ( 제 9 조 제 1 항 ) 및 해지 환급금 ( 제 34 조 제 1 항 ) 지급 사유 가 발생 한 날 의 다음 날 부터 청구 일 까지 의 기간 1 년 이내 : 평균 공시 이율 의 50 % 1 년 초과 기간 : 1 % 청구 일 의 다음 날 부터 지급 일 까지 의 기간 보험 계약 대출 이 율 주 ) 1 . 만기 환급금 은 회사 가 보험금 의 지급 시기 도래 7 일 이전 에 지급 할 사유 와 금액 을 알리 지 않 은 경우 , 지급 사유 가 발생 한 날 의 다음 날 부터 청구 일 까지 의 기간 은 평균 공시 이율 을 적용 한 이자 를 지급 합니다 . 2 . 지급 이자 의 계산 은 연단 위 복리 로 계산 하 며 , 금리 연동 형 보험 은 일자 계산 합니다 . 3 . 계약자 등 의 책임 있 는 사유 로 보험금 지급 이 지연 된 때 에 는 그 해당 기간 에 대한 이자 는 지급 되 지 않 을 수 있 습니다 . 4 . 금리 연동 형 보험 의 경우 상기 평균 공시 이율 은 적립 순보험료 에 대한 적립 이 율 을 말 합니다 . 5 . 가산 이 율 적용 시 제 8 조 ( 보험금 의 지급 절차 ) 제 2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되 는 사유 로 지연 된 경우 에 는 해당 기간 에 대하 여 가산 이 율 을 적용 하 지 않 습니다 . 6 . 가산 이 율 적 용시 금융 위원회 또는 금융 감독원 이 정당 한 사유 로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기간 에 대하 여 가산 이 율 을 적용 하 지 않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