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 경영진 ‘ 도덕 적 해이 ’ 방치 한 채 구조 조정 할 수 있 나 - 중앙일보 
 대주주 · 경영진 ‘ 도덕 적 해이 ’ 방치 한 채 구조 조정 할 수 있 나 
 [ 중앙 선데이 ] 입력 2016 . 05 . 01 01 : 40 | 477 호 2 면 지 면 보 기 
 부실 이 쌓인 기업 과 산업 에 대한 구조 조정 이 본격 적 으로 시작 됐 다 . 총선 이 라는 정치 적 불 확실 성 이 사라진 가운데 각각 원내 제 1 당 이 된 더불 어 민주당 과 캐스팅 보트 를 쥐 게 된 국민 의 당 이 적극 적 인 협조 의사 를 밝혔 다 . 한국 경제 의 해묵 은 과제 가 모처럼 탄력 을 받 게 된 건 반가운 일 이 다 . 
 정부 는 지난달 26 일 임종룡 금융 위원장 주도 로 3 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구조 조정 협의 체 회의 를 열 고 조선 과 해운 업종 을 먼저 손보기 로 했 다 . 현대 중공업 · 삼성 중공업 · 대우 조선 해양 등 ‘ 조선 빅 3 ’ 와 한진 해운 · 현대 상선 등 양대 해 운사 에 보다 강 도 높 은 자 구안 마련 을 요구 했 다 . 이 결과 를 보 고 인수 합병 ( M & A ) 과 같 은 2 차 구조 조정 의 방향 을 정하 겠 다고 한다 . 해당 기업 과 채권 단 이 발 빠르 게 움직이 고 있 는 걸 보 면 구조 조정 의 첫발 은 잘 떼 고 있 다고 볼 수 있 다 . 
 하지만 큰 복병 이 남 아 있 다 . 대주주 와 경영진 의 도덕 적 해이 ( 모럴 해저드 ) 다 . 당장 해운업 계 에서부터 의심 사례 가 불거졌 다 . 최은영 전 한진 해운 회장 은 두 딸 과 함께 갖 고 있 던 한진 해운 주식 97 만 주 ( 약 27 억 원 어치 ) 를 자율 협약 발표 하루 전 인 지난달 21 일 까지 모두 팔 아 치웠 다 . “ 상속세 를 내 기 위해 원래 예정 했 던 것 ” 이 라고 해명 했 지만 석연 치 않 다 . 다음 날 한진 해운 주가 는 7 . 5 % 급락 했 다 . 가뜩이나 최 전 회장 은 남편 인 조수호 전 회장 이 타계 한 뒤 회사 를 경영 하 며 무리 한 확장 으로 부실 을 키웠 다는 지적 을 받 아 왔 다 . 그런데 도 한진 해운 이 1 조 1000 억 원 의 적자 에 허덕이 던 2013 ~ 2014 년 보수 · 퇴직금 으로 97 억 원 을 챙겼 다 . 한진 해운 에서 손 을 뗀 뒤 에 는 외식업 에 진출 해 아무 일 없 었 다는 듯 활동 하 고 있 다 . 
 대우 조선 해양 전 경영진 들 은 고의 적 인 분식 회계 라는 악성 불법행위 를 저질렀 다 . 조선 빅 3 가운데 유일 하 게 흑자 를 내 고 있 다고 자랑 해 오 던 회사 가 지난해 7 월 갑자기 부실 덩어리 로 전락 했 다 . 수년 간 감춰온 적자 액 이 5 조 5000 억 원 에 달했 다 . 흑자 라던 2013 ~ 2014 년 도 장부 도 각각 7000 억 원 이 넘 는 대 규모 적자 로 수정 됐 다 . 그런데 도 이 기간 중 최고 경영자 ( CEO ) 였 던 고재호 전 사장 은 1 년 에 많 게 는 9 억 원 의 보수 를 챙겼 다 . 전임 남상태 사장 도 퇴임 뒤 2 년 간 고문 자격 으로 사무실 임대료 와 급여 , 차량 운영비 등 5 억 원 이상 을 지원 받 았 다 . 
 해운 과 조선업 이 어려워진 데 는 경기 요인 이 컸 다는 점 은 분명 하 다 . 두 업종 모두 2008 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8 년 째 이어진 불황 으로 큰 타격 을 받 았 다 . 글로벌 해운 수요 가 줄어들 며 해 운사 매출 이 줄어든 데 다 이전 에 계약 한 용선료 는 높 아 빚 을 빚 으로 갚 는 악순환 이 해 마다 되풀이 됐 다 . 조선업 에서 도 선박 수주 가 급감 하 고 이미 주문 한 선박 인도 를 미루 는 선주 들 이 속출 했 다 . 이 때문 에 조선 빅 3 는 지난해 에 만 8 조 5000 억 원 의 손실 을 기록 했 다 . 현대 상선 과 한진 해운 의 부채 도 각각 4 조 8000 억 원 , 5 조 6000 억 원 에 달한다 . 
 하지만 부실 이 커진 데 는 경영진 의 무능 과 도덕 적 해이 가 작용 했 던 것 도 부인 할 수 없 다 . 조선 빅 3 는 금융 위기 뒤 선박 주문 이 급감 하 자 앞 다퉈 해양 플랜트 사업 에 나섰 지만 기술 부족 등 으로 건조 기간 이 길 어 지 면서 오히려 회사 를 위기 에 빠뜨리 는 결정 적 인 원인 이 됐 다 . 이 들 의 지난해 적자 중 7 조 원 이 해양 플랜트 에서 비롯 됐 다 . 해 운사 들 도 자 구 노력 을 소홀히 한 채 정부 지원 만 재촉 했 다 . 
 주식회사 시스템 에서 대주주 에게 무한 책임 을 강요 할 순 없 다 . 하지만 법 적 책임 못지않 게 도덕 적 의무 도 중요 하 다 . 구조 조정 엔 엄청난 고통 과 희생 이 따른다 . 노동자 는 해직 을 강요 받 고 국민 의 혈세 가 기업 과 실직자 를 돕 는 데 들어가 게 된다 . 사태 를 여기 까지 오 게 만든 데 대해 대주주 가 열 과 성 을 다 해 사죄 하 고 고통 분담 을 호소 해도 모자랄 판 에 거꾸로 대주주 가 막판 ‘ 먹 튀 ’ 에 나서 고 경영진 은 ‘ 경영 판단 ’ 이 라며 발뺌 한다면 구조 조정 의 정당 성 을 찾 을 길 이 없 게 된다 . 이런 분위기 에서 어떻게 노조 에 희생 과 양보 를 요구 하 고 주가 급락 으로 고통 받 는 소액 주주 를 설득 할 수 있 겠 는가 . 오히려 ‘ 회사 를 살려 봐야 대주주 좋 은 일 만 시킨다 ’ 는 냉소 만 사회 에 확산 될 수 있 다 . 
 현재 최은영 전 회장 과 대우 조선 전 경영진 에 대한 금융 당국 과 감사원 의 조사 와 감사 가 진행 되 고 있 다 . 검찰 도 수사 에 착수 했 다 . 반 기업 정서 에 기댄 과잉 수사 도 안 되 지만 어물쩍 넘어가 서 는 더더욱 안 된다 . 철저히 조사 해 잘못 이 드러나 면 엄정 하 게 처벌 해야 한다 . 단물 만 빨아먹 고 손실 은 사회 에 떠넘겨 도 된다는 선례 와 인식 을 남겨 선 안 될 것 이 다 . 그랬다간 구조 조정 이 아니 라 우리 경제 전체 가 위협 받 을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