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통신 위원회 가 IPTV 시행령 제정 과 함께 케이블 TV 사업자 의 규제 완화 를 주 내용 으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을 6 월 까지 마무리 한다는 계획 이 다 . 24 일 방송 통신 위원회 에 따르 면 , 5 월 초 IPTV 시행령 입법 예고 , 6 월 중 규제 개혁 위원회 · 법제처 심사 추진 과 함께 케이블 TV 관련 방송법 시행령 도 6 월 까지 동일 한 절차 를 거쳐 규제 완화 를 추진 한다는 방침 이 다 . 이 에 따라 , 케이블 TV 사업자 의 의무 전송 채널 수 가 기존 70 개 에서 50 개 로 줄어들 게 되 며 케이블 TV 허가 기간 도 기존 3 년 에서 5 년 으로 늘어난다 . 아울러 , 겸영 규제 규정 도 현재 케이블 TV 77 개 권역 에서 1 / 5 , 매출 33 % 이하 를 동시 충족 시켜야 했 지만 IPTV 사업자 와 같이 가입자 수 33 % 이하 만 만족 하 면 된다 . 하지만 케이블 TV 업계 에서 는 이외 에 도 IPTV 법 시행령 과 동시 에 ▲ 케이블 카드 의무 화 기술 기준 폐지 ▲ 광동축 혼합망 ( HFC ) 의 주파수 기술 기준 폐지 ▲ 인터넷 전화 상호 접 속료 합리 적 산정기 준 마련 ▲ MVNO 진입 규제 완화 등 을 요구 하 고 있 는 상태 다 . 이 와 관련 , 오광 성 SO 협의회 회장 은 “ 아날로그 케이블 TV 가 디지털 케이블 TV 로 진화 하 면서 이 로 인한 산업 유발 효과 와 고용 창출 효과 가 크다 ” 며 “ 이런 측면 에서 정부 가 디지털 케이블 TV 도 신 성장 동력 으로 인정 해야 하 며 IPTV 와 같 은 신사업 분야 만 성장 동력 으로 인정 하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 ” 고 말 했 다 . 방통 위 관계자 는 “ 현재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에 대한 관계 부처 협의 는 끝낸 상태 이 고 IPTV 시행령 과 같이 입법 예고 를 거쳐 6 월 까지 시행 될 수 있 도록 한다는 방침 ” 이 라고 말 했 다 . < 김태진 기자 > jiny @ ddaily . co . kr < 저작권자 ⓒ 디지털 데일리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