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경제 이경호 기자 ] 전기 사업자 인 한국전력 이 경미 한 과실 을 해서 정전 이 발생 할 경우 에 도 정전 피해 보상 을 받 을 수 있 게 된다 . 지식 경제 부 는 31 일 이런 내용 의 전기 공급 약관 을 대폭 개정 해 내달 1 일 부터 시행 에 들어간다고 밝혔 다 . 개정 약관 에 따르 면 종전 에 는 한전 의 고의 나 중대 한 과실 로 전기 공급 을 중지 하 거나 사용 을 제한 한 경우 에 만 정전 피해 배상 이 가능 하 도록 한 것 을 경과실 도 포함 시켰 다 . 배상 기준 은 정전 발생 시간 전기 요금 의 3 배 로 조정 했 다 . 지경 부 는 " 이번 정전 손해 배상 기준 강화 의 의미 는 비록 배상 한 도액 의 규모 는 크 지 않 으나 , 한국전력 이 경과실 에 의한 정전 피해 까지 도 배상 하 도록 규정 한 점 에 있 다 " 면서 " 정전 손해 배상 기준 은 정전 발생 시간 전기 요금 의 3 배 로 규정 하 였으나 , 이 배상 기준 은 잠정 적 으로 도입 한 기준 이 며 , 추후 해외 사례 조사 , 관련 전문가 의 의견 수렴 등 을 거쳐 내년 에 적정 한 수준 의 배상 기준 을 마련 할 계획 " 이라고 말 했 다 . 개정 약관 은 또 저압 ( 220 V , 380 V ) 공급 범위 를 현행 100 ㎾ 미만 에서 500 ㎾ 미만 까지 로 확대 해 고객 들 에게 고압 ( 2 만 2900 V ) 수전 설비 설치 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 전력 을 증설 하 여 전기 를 사용 할 수 있 도록 개선 했 다 . 지경 부 는 이번 개정 으로 연간 증설 수요 가 있 는 6000 호 고객 이 혜택 을 볼 것 으로 추정 되 며 , 국가 적 으로 는 약 840 억 원 의 변압기 설치 비용 이 절감 될 것 으로 예상 했 다 . 다만 저압 으로 공급 받 을 경우 고압 에 비해 상대 적 으로 전기 요금 단가 는 높 아지므로 , 고객 이 고압 과 저압 중 선택 할 수 있 도록 했 다 . 개정 약관 은 아울러 주거 용 오피스텔 에 주택 용 요금 을 적용 할 수 있 도록 근거 도 마련 했 다 . 그간 오피스텔 의 경우 업무 용 도로 사용 된다고 보 아 원칙 적 으로 일반 용 전기 요금 을 적용 했으나 최근 주거 용 도로 사용 되 는 오피스텔 이 증가 함 에 따라 전기 사용 용도 를 확인 한 후 주택 용 전기 요금 을 적용 할 수 있 도록 개선 한 것 . 신규 오피스텔 은 내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하 고 , 기존 오피스텔 고객 에 대해서 는 내달 부터 내년 6 월 말 까지 현장 조사 를 실시 해 내년 7 월 부터 적용 할 예정 이 다 . 기존 오피스텔 고객 은 계약 종별 이 확인 , 조정 되 기 전 까지 는 종전 약관 에 따른다 . [ 증권 방송 오픈 ] 제대로 된 기법 전수 ! 고수 들 의 특급 주식 방송 AsiaeTV . com [ 주식 투자 대회 ] 고수 20 人 매매 내역 실시간 공개 ! 고 수익 매매 비법 제시 ! 이경호 기자 gungho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 관련 기사 ] ▶ 삼성 電 기흥 공장 , 일시 정전 . . 피해 는 미미 ( 종합 2 보 ) ▶ 삼성전자 기흥 공장 , 14 분 간 정전 . . 피해 는 미미 ( 종합 ) ▶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사업장 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