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도 교육청 은 이날 “ 자 사고 의 지정 · 취소 는 교육감 고유 권한 인데도 , 교과 부 가 전북 도 교육청 에 시정 명령 을 내린 것 은 위법 하 다 ” 며 “ 이 를 바로잡 기 위해 대 법원 에 소송 ( 시정 명령 취소 ) 을 냈 다 ” 고 밝혔 다 . 도 교육청 은 또 “ 이번 주 안 에 헌법 재판소 에 도 권한쟁의심판 을 청구 할 예정 ” 이 라고 덧붙였 다 . 현행 지방 자치 법 ( 제 169 조 ) 은 자치 사무 에 관한 명령 등 에 이의 가 있 으면 통보 받 은 날 부터 15 일 안 에 대 법원 에 소 를 제기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앞서 교과 부 는 전북 교육청 이 직권 으로 자 사고 지정 을 취소 하 자 , 이날 ( 7 일 ) 까지 지정 취소 처분 을 취소 하 라며 시정 명령 을 지난 달 23 일 내렸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