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1 단계 위 의 징계 의결 요구 또는 징계 의결 을 할 수 있 게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이 사건 에 있 어 원고 는 2 가지 징계 사유 가 경합 하 므로 , 설령 원고 의 제 2 징 계 사유 를 ‘ 의무 위반 행위 의 정도 가 약한 경과실 ’ 에 해당 한다고 보 더라도 그 보다 1 단계 높 은 징계 까지 가능 하 다 ) , ⑤ 규칙 제 9 조 제 1 항 은 징계 감경 사유 로 표창 등 의 공적 을 규정 하 고 있 기 는 하나 , 이 는 임의 적 감경 사유 에 불과 하 고 , 더욱이 이 사건 처분 과정 에서 원고 가 근무 기간 동안 받 은 표창 , 공적 이나 각종 상훈 등 이 모두 참작 되 어 징계 양정 이 이루어진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을 종합 해 보 면 , 원고 가 주장 하 는 여러 사정 들 을 감안 해 보 더라도 이 사건 처분 을 통하 여 달성 하 고자 하 는 공직 기강 의 확립 이나 경찰 공무원 전체 에 대한 국민 적 신뢰 의 회복 등 의 공익 에 비하 여 원고 에게 지나치 게 가혹 한 결과 가 초래 되 었 다거나 이 사건 처분 이 형평 의 원칙 또는 비례 원칙 등 에 위배 되 어 현저히 타당 성 을 잃 어 재량 권 의 범위 를 벗어났 다고 보 기 어렵 다 .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 별 지 ] 관계 법령 :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박명숙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송현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지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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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지방 법원 2017 . 1 . 18 . 선고 2016 구합 101340 판결 보조금 반환 결정 등 처분 취소 
 
 대전 지방 법원 
 판결 
 
 원고 	 생활 개선 홍성군 연합회 영농 조합 법인 외 6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상호 <| name _ end |>) 
 피 고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외 1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동주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영진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6 . 12 . 7 . 
 
 주 문 
 1 . 원고 생활 개선 홍성군 연합회 , 원고 3 , 원고 4 , 원고 5 , 원고 6 , 원고 7 의 피고 들 에 대한 각 소 를 각하 한다 . 
 2 . 피 고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 2016 . 1 . 5 . 원고 생활 개선 홍성군 연합회 영농 조합 법인 에 대하 여 한 보조금 반환 결정 처분 을 취소 한다 . 
 3 . 원고 생활 개선 홍성군 연합회 영농 조합 법인 의 피고 홍성 군수 에 대한 청구 를 기각 한다 . 
 4 . 소송비용 중 원고 생활 개선 홍성군 연합회 , 원고 3 , 원고 4 , 원고 5 , 원고 6 , 원고 7 과 피고 들 사이 에 생긴 부분 은 위 원고 들 이 부담 하 고 , 원고 생활 개선 홍성군 연합회 영농 조합 법인 과 피 고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사이 에 생긴 부분 은 피 고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 , 원고 생활 개선 홍성군 연합회 영농 조합 법인 과 피 고 홍성 군수 사이 에 생긴 부분 은 원고 생활 개선 홍성군 연합회 영농 조합 법인 이 각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원고 들 에 대하 여 , 피 고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 2016 . 1 . 5 . 에 한 기능 성 양념 압축 건조 두부 상품 화 사업 보조금 1 , 750 , 040 , 320 원 의 반환 결정 처분 및 피 고 홍성 군수 가 2016 . 1 . 19 . 에 한 보조금 1 , 750 , 040 , 320 원 의 환수 처분 을 모두 취소 한다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가 . 당사자 의 지위 
 1 ) 원고 생활 개선 홍성군 연합회 영농 조합 법인 ( 이하 ‘ 원고 법인 ’ 이 라 한다 ) 은 생산 성 향상 을 위한 협업 적 농업 의 경영 과 생활 개선 사업 을 위해 설립 된 영농 조합 법인 이 고 , 원고 생활 개선 홍성군 연합회 ( 이하 ‘ 원고 연합회 ’ 라 한다 ) 는 홍성군 의 농촌 지역 사회 발전 , 농촌 여성 지위 및 권익 향상 등 을 위하 여 설립 된 단체 이 다 . 
 2 ) 원고 3 , 원고 4 , 원고 5 , 원고 6 은 원고 법인 의 이사 이 고 , 원고 7 은 원고 법인 의 감사 이 다 . 
 3 ) 원고 6 은 원고 연합회 의 회장 , 원고 3 , 원고 5 , 원고 7 은 원고 연합회 의 이 사이다 . 
 4 ) 피 고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 이하 ‘ 피 고 소장 ’ 이 라 한다 ) 은 농촌 진흥 법 제 3 조 , 지방 자치 법 제 113 조 , 지방 자치 단체 의 행정 기구 와 정원 기준 등 에 관한 규정 제 16 조 제 2 항 , 홍성군 행정 기구 와 정원 운영 에 관한 조례 제 22 조 에 따라 피 고 홍성 군수 소속 으로 설치 된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의 소장 이 다 . 
 나 . 피 고 소장 의 보조금 반환 결정 통보 
 피 고 소장 은 2016 . 1 . 5 . 자신 의 명의 로 , 원고 법인 의 대표 이사 소외 1 , 원고 3 , 원고 4 , 원고 5 , 원고 6 , 원고 7 에게 아래 와 같이 기능 성 양념 압축 건조 두부 상품 화 사업 보조금 에 대한 반환 결정 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