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 사회 공동 성명 ] 국회 정무 위원회 는 신용 정보 법 개정안 논의 를 중단 하 라 ! – 정보 인권 
 By hyiu 2019 / 08 / 14 No Comments 
 - 개인 신용 정보 의 기업 간 판매 와 공유 를 반대 한다 
 또한 이 신용 정보 법 개정안 이 법안 의 길이 만 도 237 페이지 에 달하 며 58 개조 중 11 개 를 제외 한 47 개 조문 이 개정 되 고 신설 된 조항 만 150 여 개 , 삭제 된 조항 또한 50 여 개 에 달하 는 등 매우 방대 함 에 도 불구 하 고 , 국회 는 산업 계 토론자 들 로 만 이루어진 편파 적 인 공청회 를 한 차례 개최 하 였을 뿐 이 다 . 개인 신용 정보 에 대한 국민 의 권리 를 제한 하 는 입법 을 추진 하 면서 도 충분 한 사회 적 논의 도 없 다는 점 에서 그 절차 조차 비 민주 적 이 다 . 
 개인 정보 보호 공동 성 명신 용 정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