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 공립 확충 부작용 은 없 나 정부 가 국 · 공립 보육 시설 을 대폭 확충 하 면 저소득층 의 자녀 양육 부담 은 크 게 줄어들 것 으로 기대 된다 . 하지만 지나친 국가 개입 으로 민간 보육 사업 이 위축 되 고 최저 생계비 를 지원 받 는 빈곤층 에 혜택 이 집중 돼 ' 차상 위 계층 ' 이 차별 받 는 부작용 도 우려 된다 . 관련 예산 도 눈덩이 처럼 불어날 가능 성 이 크 다 . 국 · 공립 보육 시설 이 늘어나 면 민간 사업자 가 운영 하 는 보육 시설 의 입지 는 그만큼 좁 아 진다 . 보육 료 가 10 분 의 1 에 불과 한 국 · 공립 보육 시설 과 경쟁 해서 민간 사업자 들 이 살아남 기 가 어렵 기 때문 이 다 . 정부 정책 이 민간 의 투자 를 가로막 는 구축 ( crowding out ) 효과 가 발생 할 수 있 다는 것 이 전문가 들 의 지적 이 다 . 민간 보육 사업 이 위축 되 면 다양 한 보육 시설 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 다 . 정부 · 여당 의 의도 는 민간 보육 시설 을 이용 하 기 어려운 계층 이 저렴 한 비용 에 국 · 공립 보육 시설 을 이용 할 수 있 도록 하 자는 것 이 다 . 그러나 시장 에 는 비싼 비용 을 지불 하 고서라도 보다 높 은 수준 의 보육 서비스 를 받 고자 하 는 계층 도 있 다 . 민간 사업자 의 입지 가 좁 아 지 면 고급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민간 보육 시설 이 등장 하 기 도 어려워진다 . 차상 위 계층 의 차별 문제 도 우려 된다 . 가계 소득 이 최저 생계비 에 못 미치 는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 는 국 · 공립 보육 시설 의 1 순위 지원 대상자 다 . 정부 가 보육 시설 을 대폭 늘리 면 기초 생활 보장 대상 가구 의 자녀 양육 문제 는 해결 될 것 으로 보인다 . 그러나 소득 이 ' 최저 생계비 의 100 ~ 120 %' 에 해당 하 는 차상 위 계층 은 사각지대 로 남 을 가능 성 이 크다 . 4 인 가족 을 기준 으로 했 을 때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 는 올해 136 만 원 의 생계 급여 와 의료 급여 , 자녀 학자금 등 을 지원 받 는다 . 여기 에 두 자녀 가 국 · 공립 보육 시설 을 이용 하 면 혜택 은 월 200 만 원 에 이른다 . 반면 차상 위 계층 은 소득 이 최저 생계비 를 넘 는다는 이유 로 아무런 혜택 을 받 지 못한다 . 일 을 포기 하 고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 로 전락 하 는 것 이 오히려 낫 다는 얘기 가 나올 가능 성 이 크 다 . 정부 관계자 는 이 에 대해 " 저출산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서 는 다소 부작용 이 있 더라도 획기 적 인 보육 대책 을 마련 할 필요 가 있 다 " 며 " 노인 부문 에 편중 돼 있 던 복지 예산 이 저출산 문제 해결 에 도움 이 되 는 아동 복지 부문 으로 재 분배 되 는 긍정 적 인 측면 도 있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유승호 기자 usho @ hankyung . com ▶ " 국 · 공립 보육 시설 12 만 명 대기 "… 매년 200 개 씩 만들 어 해소 한다 ▶ [ 국 · 공립 보육 시설 늘린다 ] 영양 · 신안군 보급 률 1 위 … 여주 , 5971 명 당 1 곳 ' 꼴찌 '▶ [ 국 · 공립 보육 시설 태부족 ] 국고 보조금 부족 에 민간 시설 확충 유도 ▶ [ 국 · 공립 보육 시설 늘린다 ] 보육원 비 민간 의 10 % 수준 … 1 년 넘 게 기다려도 ' 자리 ' 없 어 ▶ ' 2 군 항암제 ' 42 종 10 월 부터 건보 적용 < 성공 을 부르 는 습관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