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 인 정부 가 뒤늦 게 나마 ‘ 혁신 성 장 ’ 의 고삐 를 죄 기 시작 한 것 은 다행 이 다 . 문 대통령 은 “ 이해 당사자 들 을 몇 번 씩 이 라도 설득 해 혁신 을 위한 규제 개혁 을 이뤄 내라 ” 는 특별 지시 를 장관 들 에게 내렸 고 , 여당 은 이달 국회 에서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 와 은산 분리 예외 적용 을 통한 인터넷 전문 은행 활성 화 등 의 법 을 통과 시키 기 로 했 다 . 여당 대표 경선 에 나선 후보 는 “ 원격 진료 와 우버 규제 를 풀 겠 다 ” 는 약속 까지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