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꾼 에 넘어간 어업 보상금 … 혈세 반환 · 처벌 대책 서둘러야 
 경인 공동 어업 보상 의 보상금 이 ' 가짜 어민 ' 인 불법 투기자 들 에게 돌아간 것 ( 2 월 20 일자 8 면 보도 ) 으로 밝혀 지 면서 논란 이 확산 되 고 있 다 . 
 인천 경찰청 지능 범죄 수사대 는 경인 공동 어업 보상 과 관련 한 수사 를 확대 할 예정 이 라고 20 일 밝혔 다 . 경찰 은 이 사업 과 관련 해 실제 조업 을 하 지 않 고 어업 보상금 을 타낸 혐의 등 으로 110 여 명 을 입건 해 조사 하 고 있 다 . 
 이런 사건 은 이번 이 처음 이 아니 다 . 지난 2014 년 에 도 A ( 54 · 여 ) 씨 등 40 여 명 이 송도 연안 에서 진행 되 는 어업 보상 을 노리 고 어선 출입 항 기록 등 관련 서류 를 위조 했 다가 적발 돼 이듬해 재판 을 받 았 다 . 
 이 들 은 사기 미수 등 의 혐의 로 기소 돼 유죄 를 선고 받 았 다 . 
 문제 는 이 배 들 이 불법 으로 쌓 은 실적 으로 또 다시 보상금 을 탔 다는 점 이 다 . 경찰 에 따르 면 A 씨 어선 등 모두 11 척 의 배 가 과거 허위 실적 으로 이번 에 도 보상 을 받 았 다 . 
 재판 에서 유죄 를 인정받 고 도 허위 기록 을 다시 제출 해 보상금 을 타낸 것 이 다 . 사업 시행 자 인 인천 지방 해양 수산청 , 인천 항만 공사 등 4 개 관계 기관 과 보상 업무 를 위탁 받 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은 당시 재판 에서 인정 된 허위 실적 을 보상 에서 제외 하 기 로 합의 했 지만 , 제대로 이뤄지지 않 았 다 . 
 보상 이 엉터리 로 진행 됐 다는 지적 이 나오 는 이유 다 .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 는 " 감정평가 법인 의 보상금 산정 을 거쳐 보상 을 진행 했 다 " 며 " 허위 실적 이 또 다시 포함 됐 는지 는 확인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사업 시행 기관 들 은 조만간 이번 경찰 수사 와 관련 한 회의 를 진행 한다는 계획 이 다 . 불법 투기자 들 에 대한 보상금 회수 , 토지 분양 권 구입 대상 제외 등 의 사안 이 논의 될 것 으로 보인다 . 
 인천 지방 해양 수산청 관계자 는 " 공식 적 으로 수사 결과 를 통보 받 은 것 이 없 어 구체 적 인 내용 은 알 지 못한다 " 며 " 경찰 수사 내용 이 재판 에서 확정 될 것 을 감안 해 향후 대책 을 논의 할 예정 " 이라고 했 다 . 
 인천 경찰청 관계자 는 " 어업 보상 이 어업 과 무관 한 일반인 들 의 투기 수단 으로 전락 한 상황 " 이 라며 " 피해 보상 시 , 실제 어업 에 종사 하 는 어업 인 인지 를 가늠 할 수 있 는 대책 마련 이 시급 하 다 " 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