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혁 정책공 조 로 백년대계 다져야 간접 체벌 유지 한시법 마련 해 볼만 [ 세계일보 ] 17 일 교육 과 학기 술부 가 체벌 을 전면 금지 하 는 대신 간접 체벌 을 허용 하 는 조건부 형태 의 ‘ 학교 문화 선진 화 방안 ’ 을 내놓 아 진보 교육감 과 의 마찰 조짐 이 일 고 있 다 . 그 뿐 만 이 아니 다 . 서울시 교육청 이 이미 지난해 2 학기 에 전달 한 학교 체벌 금지 지침 은 일부 학교 의 학칙 개정 마저 이루어진 상태 여서 새 학기 일선 학교 의 혼란 마저 우려 된다 . 오성삼 건국대 교수 · 교육학 교육 자치 의 백미 ( 白 眉 ) 는 다양 한 관점 에서 서로 다른 정책 이 조화 를 이루 고 상호 보완 적 기능 을 수행 할 때 나타난다 . 학생 의 학력 신장 을 중시 하 는 정부 정책 과 학생 의 인성 과 인권 , 그리고 복지 를 강조 하 는 진보 교육감 의 지향 점 이 상호 보완 적 인 정책공 조 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교육 은 얼마나 건실 한 토대 를 이루 게 될 것 인가 하 는 기대 와 아쉬움 이 교차 한다 . 교육학자 의 입장 에서 보 면 , 체벌 은 한 번 시작 되 면 그 내성 으로 인해 다음 단계 는 보다 강력 한 처방 이 요구 되 는 항생제 와 같 은 것 이 란 생각 이 든다 . 체벌 의 교육 적 효과 는 받 는 학생 스스로 자신 의 잘못 을 깨닫 고 반성 할 때 기대 할 수 있 는데 , 선생 님 의 체벌 이 학생 에게 억울 함 과 분노 만 을 자아내 고 있 는 현실 을 감안 한다면 이제 그 기능 과 효과 를 분명 접 어야 할 시점 에 놓여 있 다 . 간접 체벌 도 마찬가지 다 . 매 를 무서워하 는 기성 세대 와 는 달리 요즘 신 세대 학생 들 은 체벌 보다 더 싫 은 것 이 동료 앞 에서 수치 를 당하 거나 모욕 적 인 상황 에 처하 는 일 이 라 한다 . 이번 에 교육부 가 제시 한 간접 체벌 의 형태 로 교실 뒤 에 서 있 기 , 운동장 걷 기 , 학부모 모셔오 기 등 은 자존심 강한 신 세대 학생 에게 는 어쩌면 신체 적 체벌 보다 더 끔찍 한 것 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 다 . 학교 에서 의 전면 적 인 체벌 금지 를 주장 하 는 진보 교육감 또한 현실 적 한계 에 봉착 하 기 는 마찬가지 다 . 체벌 금지 로 인해 소수 학생 들 의 일탈 된 행동 이 다수 학생 의 수업 을 방해 하 게 된다면 이 들 다수 학생 의 학습 권 은 누가 어떻 게 보장 해 줄 것 인가 . 그리고 체벌 금지 로 인한 학교 현장 의 혼란 을 고스란히 떠맡 아 해결 해야 하 는 현장 교사 의 부담 은 또 어찌 할 것 인가 . 교사 의 체벌 보다 더 가혹 한 것 은 학생 에 대한 교사 의 무 관심 일 수 있 다 . 우리 보다 앞서 체벌 금지 가 실시 되 고 있 는 미국 의 학교 처럼 , 날로 난폭 해 지 는 청소년 틈새 에서 학생 체벌 의 책임 을 회피 하 기 위해 학교 에 ‘ 스쿨 폴리스 ’( school police · 배움터 지킴이 ) 를 고용 하 고 수업 을 방해 하 는 학생 을 경찰 에 넘겨 주 는 학교 의 종말 론 적 상황 을 어떻게 모면 할 수 있 을 것 인가 . 진정 비 교육 적 이 라 생각 되 는 학교 체벌 을 교육 적 으로 해결 하 고자 한다면 교사 들 에게 체벌 금지 를 요구 하 기 보다 는 학생 을 상대 로 학교 생활 에 필요 한 예절 교육 을 하 거나 학부모 와 연계 한 가정 교육 이 더 바람직 한 방법 은 아니 었 을까 . 그래도 다행 인 것 은 교육 계 의 체벌 금지 논란 이 선제 주도 권 을 거머쥔 진보 교육감 과 뒤늦 게 대처 방안 을 내놓 은 교과 부 모두 가 학교 에서 의 체벌 을 반대 하 는 공감대 가 형성 됐 다는 점 이 다 . 이제 남 은 과제 는 전면 금지 냐 최소한 의 간접 체벌 을 허용 할 것 인가 의 합의점 을 찾 는 일 이 다 . 우려 스러운 점 은 무상급식 의 경우 처럼 교육 계 의 갈등 이 사회 적 문제 로 부각 되 고 이념 논쟁 과 정치 권 으로 비화 하 지 않 기 를 바란다 . 교육 의 문제 는 교육 적 가치 로 판단 됐 으면 하 는 평소 의 바람 때문 이 다 . 바라건대 , 체벌 금지 를 둘러싼 논란 과 갈등 이 완급 조절 을 통해 해결 의 실마리 를 찾 았 으면 한다 . 해방 이후 수십 년 간 학교 현장 에 뿌리내려 온 체벌 문제 가 그 후유증 을 최소 화 하 려면 교육부 가 제시 한 간접 체벌 제도 가 한시 적 으로 라도 유지 되 는 방안 을 검토 해 볼 일 이 다 . 아울러 교과 부 또한 교육감 의 권한 에 속한 학칙 인가 권 을 무리 한 법 개정 을 통해 폐지 하 려 해서 는 안 된다 . 법 개정 이 필요 했 다면 교육감 선거 전 에 마무리 했 어야지 지역 주민 의 직접 선거 를 통해 교육감 이 선출 된 마당 에 그 활동 을 제어 하 려는 발상 은 자칫 교육 자치 에 역행 하 는 편협 한 인상 을 줄 수 도 있 다 . 오성삼 건국대 교수 · 교육 학기 고 · 칼럼 은 본지 편집 방향 과 다를 수 도 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