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개정 된 법원 조직법 에 따라 , 사법연수원 수료 뒤 곧바로 법관 에 임용 될 수 없 게 된 연수 원생 들 이 관련 조항 이 부당 하 다며 헌법 소원 을 내 기 로 했 습니다 . 사법연수원 42 기생 들 은 법조 일원 화 의 갑작 스러운 도입 이 연수 원생 들 의 신뢰 와 권익 을 직접 적 으로 침해 한다며 , 모레 ( 6 일 )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 를 제출 할 계획 입니다 . 이 들 은 또 사법 연수생 과 로스쿨 출신 을 , 법관 임용 자격 에서 , 똑같이 대하 는 것 역시 평등 원칙 에 위배 된다고 주장 했 습니다 . 사법 개혁 의 일환 으로 바뀐 법원 조직법 은 , 오 는 2022 년 부터 , 법조 경력 10 년 이상 인 법조인 만 법관 으로 신규 임용 할 수 있 도록 했으며 , 2013 년 부터 2021 년 까지 는 경력 3 년 에서 7 년 이상 인 법조 인 가운데 서 임용 할 수 있 도록 했 습니다 . 때문 에 2013 년 수료 예정 인 연수원 42 기생 들 은 수료 뒤 즉시 법관 에 임용 될 수 없 는 첫 기수 가 됐 습니다 . [ 주요 뉴스 ] ▶ 아이패드 2 매출 호조 에 국내 업체 부문 별 표정 엇갈려 ▶ 성남 분당 을 ' 빅 매치 ' 성사 ▶ SK , 주유소 기름 값 100 원 씩 전격 인하 ▶ 오염 수와 의 전쟁 . .. 도쿄 전력 전원 상실 대비 안 해 ▶ 일본 대지진 쓰 나미 최고 높이 37 . 9 m ☞ [ 다운로드 ] 생 방송 과 뉴스 속보 를 한 눈 에 . .. YTN 뉴스 ON ☞ YTN 긴급 속보 를 SMS 로 ! ☞ 스마트폰 으로 즐기 는 24 시간 뉴스 의 세계 . .. YTN 어플리케이션 [ 저작권자 ( c ) YTN & Digital YTN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