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 2015 년 에 20 %, 2016 년 에 5 % 를 각 변제 하 고 , 출자 전환 하 는 부분 은 신주 발행 의 효력 발생 일 에 당해 회생 채권 의 변제 에 갈음 한다고 되 어 있 다 . 
 ( 마 ) 이후 위 회생 계획 의 내용 대로 출자전환 에 의한 신주 발행 과 현금 변제 가 순차 적 으로 이루 어 졌 다 ( 다만 우발 이익 의 발생 으로 현금 변제 율 이 17 . 3 % 에서 34 . 235 % 로 높 아 졌 다 ) . 
 ( 3 ) 위 와 같 은 사실 관계 를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본다 . 
 피고 들 의 고객 보호 의 무 위반 으로 인하 여 원고 가 입 은 손해 는 신탁 금액 인 5 , 000 만 원 에서 이 사건 신탁 계약 상 수익 권 에 기하 여 회수 하 였 거나 회수 할 수 있 는 금전 의 총액 을 뺀 금액 상당 의 재산 상 불 이익 이 라고 할 것 이 다 . 
 이 사건 신탁 계약 상 수익 권 에 기하 여 회수 할 수 있 는 금전 의 액수 는 피 고 회사 가 이 사건 사채 의 발행인 인 동양 인터내셔널 로부터 수령 할 수 있 는 원리금 의 액수 에 의해 좌우 된다 . 
 그런데 신탁 기간 만료 전 인 2013 . 10 . 17 . 동양 인터내셔널 에 대하 여 회생 절차 가 개시 됨 으로써 회생 채권자 인 피고 회사 는 회생 계획 에 규정 된 바 에 따르 지 아니하 고 는 그 원리금 을 변제 받 을 수 없 게 되 었 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제 131 조 ) . 나아가 신탁 기간 만료 후 이 사건 사채 의 원리금 채권 중 일부 만 현금 으로 변제 하 고 나머지 는 그 변제 에 갈음 하 여 출자 전환 하 는 내용 의 회생 계획 이 인가 되 었 고 , 이 에 따라 출자전환 에 의한 신주 발행 의 효력 발생 일 에 그 원리금 채권 중 일부 가 소멸 하 고 출자전환 주식 이 신탁 재산 으로 편입 되 었 다 . 이러 한 회생 계획 에 의해 피 고 회사 가 이 사건 사채 의 발행인 인 동양 인터내셔널 로부터 수령 할 수 있 는 원리금 이 신탁 금액 보다 적음 이 명백 하 게 되 었 다 . 따라서 사회 통념 에 비추 어 객관 적 이 고 합리 적 으로 판단 하 면 늦 어도 위 와 같 은 회생 계획 이 인가 된 시점 에 는 미 회수 금액 의 발생 이 확정 되 어 원고 의 손해 가 현실 적 으로 발생 하 였 다고 할 것 이 다 . 또한 손해 액 산정 시 신탁 금액 에서 공제 해야 하 는 이 사건 신탁 계약 상 수익 권 에 기하 여 회수 할 수 있 는 금전 의 액수 도 미 회수 금액 의 발생 이 확정 된 시점 을 기준 으로 산정 해야 한다 . 이 와 달리 신탁 기간 이 만료 된 후 에 도 신탁 재산 이 환가 되 어 수익자 인 원고 에게 귀속 되 기 까지 는 이 사건 신탁 계약 이 존속 한다는 사정 만 으로 미 회수 금액 의 발생 이 아직 확정 되 지 않 았 다거나 원고 의 손해 가 현실 적 으로 발생 하 지 않 았 다고 볼 수 없 다 . 그리고 원심 변론 종결 일 에 원고 의 손해 가 현실 적 으로 발생 한 것 으로 취급 할 수 도 없 다 . 
 ( 4 ) 원심 은 동양 인터내셔널 의 회생 계획 에 따라 2014 . 3 . 28 . 원고 가 동양 인터내셔널 의 출자전환 주식 46 주 를 부여받 았 고 , 출자전환 주식 이 발행 된 무렵 인 2014 . 3 . 31 . 기준 동양 인터내셔널 주식 1 주 당 가치 가 45 , 256 . 2 원 이 므로 , 원고 는 동양 인터내셔널 발행 주식 의 출자전환 을 통해 2 , 081 , 785 원 ( = 46 주 × 45 , 256 . 2 원 , 원 미 만 버림 ) 을 변제 받 았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고 판단 하 였 다 . 동양 인터내셔널 에 대하 여 이 사건 사채 의 원리금 채권 을 보유 한 회생 채권자 는 원고 가 아니 라 피 고 회사 이 므로 , 원심 이 마치 출자전환 에 의한 신주 발행 으로 원고 가 직접 그 신주 발행 의 효력 발생 일 당시 를 기준 으로 한 신주 의 시 가 상당액 을 변제 받 은 것 처럼 설시 한 것 은 부적절 하 다 . 그러나 원심 판결 이유 를 앞 에서 본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이 위 시 가 상당액 을 원고 의 신탁 금액 에서 공제 한 것 은 원고 가 이 사건 신탁 계약 상 수익 권 에 기하 여 회수 할 수 있 었 던 금액 을 위 시 가 상당액 으로 평가 한 취지 임 을 알 수 있 다 . 따라서 원심 의 이유 설시 에 다소 적절 치 아니한 부분 이 있 기 는 하나 원 심판 단 은 결과 적 으로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특정 금전 신탁 의 구조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고 볼 수 없 다 . 
 다 . 상고 이유 제 3 점 에 관하 여 
 원심 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이 피고 들 의 책임 을 원고 가 입 은 손해 액 의 60 % 로 제한 한 것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책임 제한 비율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거나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한 위법 이 없 다 . 
 3 .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자 들 각자 가 부담 하 도록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하 성훈 <| name _ end |>(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