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수도 , 워싱턴 DC 처럼 만들 수 있 어 " 
 노무현 정부 가 추진 하 는 신행 정수 도 건설 이 제 2 단계 에 접어들 고 있 다 . 신행 정수 도 건설 추진 위원회 는 8 월 11 일 행정 수도 최종 후보지 를 선정 한다 . 
 지난 8 월 6 일 오후 정부 중앙 청사 6 층 신행 정수 도 건설 추진 위 위원장 실 에서 김안제 ( 金 安 濟 ) 위원장 을 만났 다 . 김 위원장 과 의 인터뷰 에 는 이춘희 부 단장 이 배석 했 다 . 김 위원장 은 “ 행정 수도 는 블랙홀 같 은 힘 은 갖 지 못할 것 이 기 때문 에 연담 화 는 일어나 지 않 을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그 는 또 “ 대선 을 의식 해 착공 시기 를 뒤 로 미루 면 미룰 수록 힘들 어 진다 ” 면서 “ 일 하 는 데 필요 한 시간 외 에 다른 고려 를 하 지 않 을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먼저 정부 가 추진 하 는 ‘ 신 행정 수도 ’ 의 개념 이 어떤 건지 다시 한 번 설명 해 달 라 . 
 “ 현대 국가 는 행정 ㆍ사법ㆍ입법으로 3 권 분립 이 되 어 있 다 . 행정 수도 란 중앙 정부 의 행정 이 움직이 는 , 그것 이 운영 되 는 수도 를 의미 한다 . 우리 가 보통 어떤 도시 를 말 할 때 교육 도시 , 관광 도시 , 산업 도시 라고 하 는 것 처럼 행정 이 중심 이 되 는 도시 다 . ” 
 “ 서울 같 은 블랙홀 되 지 않 을 것 ” 
 지금 정부 여당 이 추진 하 는 ‘ 신 행정 수도 ’ 의 모델 이 되 는 도시 는 어디 인가 . 
 “ 거울 로 삼 는 도시 는 없 다 . 다만 세계 의 수도 들 이 전부 일장일단 ( 一長一短 ) 을 가지 고 있 다 . 어떤 행정 수도 는 환경 이 좋 고 , 또 어떤 행정 수도 는 교통망 이 잘 되 어 있 다 . 전문가 들 이 이 들 도시 들 을 다 조사 했 고 그 와 관련 된 자료 를 갖 고 있 다 . 이 중 에서 잘 된 것 만 을 취합 해 우리 의 역사 와 전통 에 맞 는 행정 수도 를 건설 해 나가 고자 한다 . ” 
 다시 한 번 신행 정수 도 건설 을 추진 하 는 당위 성 을 듣 고 싶 다 . 
 “ 과정 과 목표 로 나눠서 설명 하 고 싶 다 . 과정 은 수단 이 다 . 수단 은 두 가지 다 . 서울 을 중심 으로 한 수도 권 의 과도 한 밀집 을 완화 하 고 아울러 낙후 되 고 과소 ( 過 疎 ) 된 지방 을 발전 시키 는 과정 이 다 . 이렇게 하 여 대한민국 어디 가 서 살 아도 삶 의 만족도 를 균등 하 게 만들 자는 것 이 다 . 다른 하나 는 특정 지역 이 아닌 우리나라 전체 의 대외 ( 對外 ) 경쟁력 이 올라가 는 효과 를 가져오 게 된다 . 이것 이 최종 목표 다 . ” 
 일각 에서 는 공주 , 연기 에 행정 수도 가 들어서 면 충청 권 이 팽창 해 수도 권 과 맞붙 게 된다고 주장 한다 . 서울 과 인천 이 경계 없이 한 도시 처럼 연결 된 것 처럼 말 이 다 . 
 “ 그런 우려 가 있 는 건 사실 이 다 . 하지만 우리 는 그런 연담 화 를 막 기 위한 계획 을 세웠 고 그렇게 되 리라 전망 한다 . 세계 여러 나라 의 대 도시 를 보 면 연담 화 가 이뤄지는 한계 가 도시 중심 에서 80 ㎞ 까지 일어난다 . 행정 수도 예정지 는 서울 에서 120 ㎞ 넘 게 떨어져 있 기 때문 에 안정 성 이 있 다 . 현재 수도 권 은 연담 화 되 어 있 다 . 의정부 , 수원 등 이 처음 부터 연담 화 된 것 이 아니 다 . 서울 의 인구 가 넘쳐서 자연 스럽 게 연담 화 된 것 이 다 . 만일 행정 수도 를 안 만들 고 지금 수도 권 을 그대로 두 면 경기도 도 꽉 차 서 강원도 와 충청도 로 확대 될 것 이 다 . 충청 권 에 행정 수도 를 만들 게 되 면 수도 권 과밀 현상 이 둔화 되 어 확산 이 멈춰질 것 으로 본다 . ” 
 계획 은 그렇지만 그대로 되 지 않 을 것 으로 보 는 사람 도 있 다 . 
 “ 행정 수도 가 커져 100 만 , 200 만 이 되 는 도시 로 커질 것 을 우려 한다는 걸 안다 . 행정 수도 는 인구 가 50 만 명 이 넘 지 않 는 도시 로 만들 것 이 다 . 행정 수도 로 들어오 려는 인구 는 주변 의 기존 도시 들 로 유입 돼 , 즉 청주 , 조치원 , 공주 , 부여 , 금산 , 청양 등 이 고르 게 성장 할 것 이 다 . 행정 수도 가 서울 처럼 블랙홀 같 은 힘 은 갖 지 못할 것 이 다 . 서울 같 은 비 대화 는 일어나 지 않 도록 하 겠 다 . ” 
 이 답변 에서 이춘희 부단 장이 “ 그럴 염려 가 없 다 ” 고 부연 설명 을 했 다 . 
 “ 우리 는 도시 계획 단계 에서 50 만 도시 로 설계 해 더 이상 팽창 하 지 않 도록 할 것 이 다 . 서울 에 있 는 기업 들 이 행정 수도 를 따라오 면 그런 일 이 벌어지 겠 지만 그런 일 이 벌어지 지 않 을 것 이 다 . 현재 참여 정부 에서 는 정부 혁신 과 지방 분권화 를 추진 하 고 있 다 . 정부 혁신 의 골자 는 중앙 정부 가 직접 인허가 를 취급 하 지 않 게 해 기업 들 이 중앙 정부 를 쫓아다니 지 않 게 만들 자는 것 이 다 . 즉 공공 부문 과 민간 부문 , 지방 정부 와 중앙 정부 의 역할 을 재 조정 하 는 작업 을 하 고 있 기 때문 에 미국 의 워싱턴 DC 처럼 만들 수 있 다고 본다 . 워싱턴 에 는 기업체 의 대표 들 만 나와 있 어 비즈니스 가 아닌 정치 와 행정 의 도시 로 자리 잡 았 다 . ” 
 ‘ 신 행정 수도 ’ 건설 추진 이 일부 국민 에게 ‘ 수도 이전 ’, 즉 천도 ( 遷都 ) 로 비친 까닭 이 뭐 라고 보 나 . 
 “ 수도 가 옮긴다는 것 을 한자 로 쓰 면 옮길 천 , 도 읍도 를 써서 천도 가 된다 . 역사 를 공부 한 사람 들 은 고려 나 조선 의 천도 를 연상 하 는 것 같 다 . 조선 의 태조 이성계 가 개성 에서 한양 으로 올 때 백성 들 을 이끌 고 천도 를 하 여 사실상 개성 은 풀 만 남 고 텅 비 어 버리 게 되 었 다 . 왕조 국가 시대 의 천도 를 연상 하 니까 그런 것 이 다 . 20 세기 의 수도 이전 은 그런 게 아니 다 . 호주 의 경우 기존 의 과밀 한 지역 인 시드니 와 멜버른 은 그대로 발전 하 고 통치 기능 만 행정 수도 캔버라 로 옮겨 갔 고 브라질 도 경제 중심 도시 리우데자네이루 는 그대로 두 고 내륙 에 브라질리아 라는 행정 수도 를 건설 했 다 . ” 
 “ 물가 올라가 면 비용 더 드 는 것 은 당연 ” 
 입법부 와 사법부 도 옮겨 가 는 것 인가 . 
 “ 그것 은 우리 가 가 자 말 자 못한다 . 입법부 와 사법부 를 옮기 려면 국회 에서 또 한 번 의결 해야 한다 . 현재 는 중앙 정부 만 이전 하 는 것 이 다 . 우리 는 헌법 기관 의 자체 판단 과 국회 의 의결 을 따를 뿐 이 다 . ” 
 이전 비용 도 핵심 쟁점 의 하나 다 . 정부 가 산출 한 45 조 6000 억 원 은 어떻게 산출 된 것 인가 . 
 “ 2003 년 불변 가격 으로 정부 건설 비용 이 11 조 원 , 주택 과 상가 를 짓 는 데 소요 될 민간 투자 가 34 조 원 이 다 . 정부 가 투입 하 게 될 11 조 원 은 도로 , 상하수도 , 공공시설 같 은 기반 시설 을 갖추 는 데 쓰이 게 된다 . ” 
 한나라당 은 이전 비용 이 더 된다고 주장 한다 . 이것 은 잘못 된 계산 인가 . 
 “ 물가 가 올라가 면 당연히 그만큼 더 들 것 이 다 . 과거 의 국책 사업 , 고속철도 나 고속도 로 건설 등 이 처음 발표 한 것 과 비교 해 몇 배 더 들어갔 다는 사실 을 두 고 45 조 6000 억 원 보다 훨씬 많 은 90 조 ~ 120 조 원 을 말 하 고 있 다 . ” 
 수 도 이전 에 반대 하 는 국민 의 정서 는 경제 가 IMF 때 보다 도 더 어려운데 무슨 수십조 원 이 들어가 는 행정 수도 를 건설 하 냐는 것 이 다 . 
 “ 냉정 하 게 생각 할 필요 가 있 다 . 적어도 건설 은 3 년 뒤 인 2007 년 7 월 이후 에 시작 된다 . 순수 하 게 말 하 면 3 년 안 에 경제 가 좋 아 질 수 도 있 다 . 물론 정부 투입 분 11 조 원 을 다 투입 한다면 영향 을 주 겠 지만 2030 년 까지 23 년 간 지속 적 으로 투입 하 는 것 이 기 때문 에 문제 가 없 다고 본다 . 돈 이 많이 들어가 는 해 는 1 조 원 이 고 평균 5000 억 원 정도 가 들어간다 . ” 
 ‘ 통일 수도 ’ 는 신 행정 수도 건설 을 둘러싼 논쟁 중 의 하나 다 . 행정 수도 가 충청 권 으로 내려가 면 한반도 전체 로 볼 때 너무 남쪽 이 라는 견해 가 있 다 . 
 “ 한반도 가 통일 된 전체 를 놓 고 보 면 남쪽 에 위치 한 것 은 사실 이 다 . 하지만 통일 된 이후 는 남한 과 북한 이 권한 을 나눠 가질 수 밖에 없 다 . 과거 처럼 서울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의 독점 적 권한 을 갖 는다는 것 은 난센스 다 . 통일 된 한반도 는 서울 , 평양 , 행정 수도 등 여러 개 의 중심 이 공존 하 는 구도 가 될 것 이 다 . ” 
 수 도 이전 에 반대 하 는 여론 이 50 ~ 60 % 정도 이 다 . 추진 위원장 으로서 반대 여론 의 핵심 논리 는 무엇 이 라고 보 나 . 
 “ 행정 수도 이전 그 자체 에 대해서 반대 하 고 있 다 . 세부 적 인 내용 에 들어가 서 반대 하 면 협상 의 여지 가 있 겠 지만 그렇 지 못한 게 현실 이 다 . 왜 반대 하 는가 는 사람 마다 집단 마다 다 다르 다 . 반대 여론 중 에 는 거국 적 으로 백년대계 차원 에서 반대 하 는 사람 도 있 을 것 이 다 . 하지만 우리 들 은 정도 로 나갈 수 밖에 없 다 . 법대 로 나가 는 것 은 정부 와 위원회 의 의무 라고 본다 . ” 
 김 위원장 께서 는 최근 행정 수도 건설 과 관련 ‘ 전 국민 의 지지 를 받 아야 한다 ’ 고 강조 했 는데 , 그러 기 위해서 지금 어떤 일 들 을 하 고 있 나 . 
 “ 행정 수도 이전 의 취지 를 잘 이해 못 하 는 상태 서 자신 에게 유리 한지 불리 한지 를 판단 하 는 것 같 다 . 하지만 구체 적 인 내용 을 알 면 다를 것 으로 본다 . 신행 정수 도 홍보 관 을 만드 는 것 도 구상 하 고 있 다 . 사실 이제 까지 는 예상 되 는 문제점 과 부작용 이 많이 지적 되 었 다 . 그러 다 보 니 서울 시민 들 이 막연 한 불안감 을 갖 게 되 었 다 . ” 
 “ 전쟁 운운 은 잘못 된 비유 ” 
 현재 로선 반대 가 더 많 은데 , 찬성 여론 조성 과 관련 정치 권 에 바라 는 게 뭔가 . 
 “ 정치 권 에서 는 앞 으로 정치 적 이슈 가 아닌 정책 적 이슈 로 접근 해 주 길 바란다 . 여러 가지 이슈 를 객관 적 으로 다루 지 않 고 정치 적 으로 접근 하 면 진도 가 나갈 수 가 없 다 . 이 를 위해 이해 도 넓히 고 자문 도 받 고 할 것 이 다 . ” 
 김 위원장 께서 지난 8 월 4 일 외교부 강연 에서 수도 이전 의 필요 성 을 강조 하 면서 ‘ 만약 남북 간 전쟁 이 일어나 평택 쯤 에서 휴전 이 된다면 인구 는 5 할 , 국력 은 7 할 이상 이 빠져나가 게 된다 ’ 고 비유 했 다 . 언론 에서 는 어떻게 그런 패배주의 적 발상 을 할 수 있 냐고 비판 했 다 . 솔직히 지금 생각 해 보 면 잘못 된 비유 라는 생각 이 들 지 않 나 . 
 “ 잘못 된 비유 라는 생각 이 든다 . 강연 을 하 다 보 면 강조 를 할 때 가 있 는데 , 교수 들 중 에서 도 나 는 더 심하 다 . 수도 권 이 얼마나 중요 하 냐 , 인구 의 절반 , 국력 의 7 할 이 모여 있 는데 이게 잘못 되 면 큰일 난다 . 한 지역 이 문제 가 될 때 는 지진 , 침강 ( 沈降 ) 같 은 자연재해 등 이 있 을 수 있 으나 운 이 좋 아 한반도 는 이런 자연재해 로부터 는 자유 롭 다고 봐야 한다 . 결국 자연재해 를 빼 고 나 면 남북한 이 대치 하 고 있 는 상황 에서 전쟁 만 이 남 게 된다 . 이 과정 에서 나왔 지만 적절 하 지 는 않 다고 본다 . 교수 시절 에 는 이런 예 를 수십 번 들 었 지만 문제 가 되 지 않 았 다 . 교수 의 신분 에서 하 는 말 과 위원장 으로 하 는 말 이 다르 다는 것 을 실감 하 고 있 다 . ” 
 정부 계획 에 따르 면 신 행정 수도 를 2007 년 하반기 에 착공 한다고 하 는데 , 계획 대로 추진 하 는 것 인가 . 
 앞서 신 행정 수도 를 정치 이슈 로 접근 하 지 않 아야 한다고 했 는데 착공 을 하 는 시기 가 2007 년 하반기 라는 것 자체 가 정치 적 으로 비칠 수 있 다 . 
 “ 행정 수도 건설 이 대선 에서 정치 적 으로 여당 에 유리 한지 불리 한지 를 판단 할 입장 이 아니 다 . 알 수 도 없 다 . 계획 을 수립 하 는 데 통상 2 년 이 걸린다 . 계획안 을 만드 는 데 1 년 이 걸리 고 수립 된 계획안 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를 하 는 데 1 년 ( 4 계절 ) 이 걸린다 . 그리고 이 영향 평가 를 토대 로 한 수정 보완 을 하 는 데 6 개월 이 걸린다 . 올 연말 쯤 입지 가 정해 지 면 그때 부터 작업 이 가능 하 게 된다 . 이 기간 이 2 년 6 개월 소요 된다 . 이 기간 은 대통령 이 잡 은 게 아니 다 . 우리 가 작업 을 하 다 보 니 그렇게 된 것 이 다 . 정치 적 고려 를 한 결과 가 아니 라는 뜻 이 다 . ” 
 착공 시기 와 관련 , 대선 에서 충청도 유권자 들 을 볼모 로 삼 으려는 것 이 라는 비판 이 있 다 . 착공 시기 를 늦출 용의 는 없 나 . 
 “ 합리 성 에 근거 해 계획 을 짜 놓 고 보 니까 선거 를 목전 에 두 고 있 다는 것 을 나중 에 알 았 다 . 그렇 다고 선거 를 의식 해 만일 착공 시기 를 더 당긴 다면 부작용 이 생기 고 졸속 이 라고 비난 을 받 을 것 이 다 . 반 대로 대선 을 의식 해 2007 년 이후 로 미루 면 작업 에 힘 이 들 고 비용 이 그만큼 더 든다 . 2015 년 부터 효과 가 나타날 것 이 다 . 뒤 로 미루 면 미룰 수록 힘들 어 진다 . 일 하 는 데 필요 한 시간 외 에 다른 고려 를 한다면 그게 곧 정치 적 고려 이 다 . 이런 일 은 가급적 하 지 않 을 것 이 다 . 행정 수도 건설 은 워낙 중요 한 문제 이 다 . 설령 2008 년 에 착공 한다고 해도 어차피 이슈 가 되게 되 어 있 다 . ” 
 8 월 11 일 최종 후보지 선정 은 어떤 의미 가 있 는 건가 . 
 “ 법률 적 의미 는 없 고 공주 ㆍ 연기 를 제외 한 나머지 세 개 지역 이 행정 수도 후보지 에서 벗어난다는 의미 가 있 을 뿐 이 다 . ” 
 토지 매입 은 언제 부터 시작 하 는 건가 . 
 “ 연말 에 가 서 행정 수도 예정지 를 지정 하 면 그때 부터 법률 적 인 구속력 을 갖 게 된다 . 토지 매입 도 그때 가 서 시작 하 게 될 것 이 다 . ” 
 현재 헌법 소원 이 제출 된 상태 인데 . 
 “ 헌재 ( 憲 裁 ) 의 결정 이 나 면 그 결정 이 어떻 든 간 에 우리 로선 받아들여야 한다 . ” 
 행정 수도 건설 추진 위원장 으로서 국민 에게 당부 하 고 싶 은 말 을 마지막 으로 해 달 라 . 
 “ 수도 권 이 당면 하 고 있 는 과밀화 문제 와 국토 의 불 균형 발전 은 시간 이 갈수록 가속화 가 심화 될 것 이 다 . 이 에 대해서 는 전문가 는 물론 정치 권 과 국민 의 이견 이 없 다고 본다 . 그렇 다면 이 고질 적 인 문제 를 푸 는 정책 과 전략 이 무엇 이 있 나 . 나 는 전문가 로서 1966 년 부터 이 문제 를 풀 기 위한 많 은 정책 에 참여 해 왔 다 . 하지만 이제 까지 해온 것 이 효과 가 거의 없 거나 미미 했 다는 것 은 보 아 온 대로 다 . 그렇 다면 신행 정수 도 건설 밖에 없 느냐고 물으면 내 가 단언 하 지 는 못한다 . 내 경험 으로 보 면 선택 할 수 있 고 가장 효과 적 인 것 은 신 행정 수도 건설 , 공공 기관 이전 , 지방 분권 세 가지 를 묶 어서 실행 하 는 것 이 상책 이 라고 본다 . 이 시점 에서 는 이 세 가지 가 가장 확실 한 방법 이 다 . 이렇게 되 면 수도 권 도 좋 고 다른 지역 도 물론 좋 은 일 이 다 . 이 를 위해 국민 여러분 의 힘 과 지혜 를 모아 주 기 바란다 . ” 
 ( 주간조선 / 조성관 차장 대우 2004 - 8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