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한 것 이 다 . 반면 , 구성 3 , 4 는 접착제 의 채널 이 형성 되 어 있 는 미세 구조 화 표면 의 형상 이 컴 플라 이언 트 필름 의 상부 면 까지 영향 을 미치 지 않 아 컴 플라 이언 트 필름 의 상부 면 으로부터 접착제 채널 의 주기 성 또는 반복 패턴 이 드러나 지 않 고 컴 플라 이언 트 필름 의 하부 면 에 접착 되 어 있 는 접착제 의 구조 체가 컴 플라 이언 트 필름 의 상부 면 에서 실질 적 으로 탐지 되 지 않 는 외관 을 갖 는다는 점 에서 기술 적 인 의의 를 갖 는다 . 따라서 구성 3 , 4 와 선행 발명 5 의 대 응구 성 은 기술 적 의의 와 특징 이 상반 되 어 통상 의 기술자 가 선행 발명 5 로부터 구성 3 , 4 를 용이 하 게 도출 할 수 없 다 . 
 2 . 그러나 원심 판결 이유 와 기록 에 의하 여 알 수 있 는 아래 와 같 은 사정 들 에 비추 어 볼 때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 1 ) 이 사건 특허 발명 은 위치 조절 성 이 있 고 , 기판 과 접착제 사이 에 기포 가 배출 될 수 있 으며 , 기판 에 도포 된 후 필름 의 표면 외관 에 불리 한 영향 을 끼치 지 않 는 접착제 부착 용품 을 제공 하 는 것 을 , 선행 발명 5 는 기포 가 배출 되 어 시공 성 이 우수 함 과 동시 에 표면 에 매트 한 느낌 의 외관 을 가지 는 점착 시트 를 제공 하 는 것 을 각 기술 적 과제 로 한다 . 
 ( 2 ) 이 사건 특허 발명 명세서 의 기재 에 의하 면 , 구성 3 , 4 의 컴 플라 이언 트 필름 의 상부 면 에 채널 의 주기 성 또는 반복 패턴 이 드러나 지 않 고 실질 적 으로 탐지 되 지 않 는 외관 은 , 구성 2 의 ‘ 임의 의 500 ㎛ 직경 의 원 면적 당 1 × 103 ㎛ 3 내지 1 × 107 ㎛ 3 의 부피 를 한정 하 는 일정 패턴 의 채널 이 형성 되 어 있 는 미세 구조 화 표면 을 갖 는 감압 성 접착제 ’ 에 의한 것 으로 보인다 . 
 ( 3 ) 이 사건 제 1 항 발명 의 구성 2 와 선행 발명 5 의 대 응구 성 은 , 필름 하부 면 에 일정 패턴 의 채널 이 형성 되 어 있 는 미세 구조 화 표면 ( 점착제 층 에 형성 된 요철 표면 ) 을 갖 는 감압 성 접착제 ( 점착제 층 ) 가 접착 되 어 있 고 , 위 감압 성 접착제 ( 점착제 층 ) 상 에 임의 의 500 ㎛ 직경 의 원 면적 당 형성 된 채널 ( 요철 ) 의 부피 가 2 . 52 × 106 ㎛ 3 과 2 . 44 × 106 ㎛ 3 범위 내 에서 중복 된다는 점 에서 그 구성 이 동일 하 다 . 
 ( 4 ) 선행 발명 5 의 명세서 에 는 점착제 층 의 요철 이 50 ? m 를 초과 하 면 눈 에 띄 어 미관 을 해치 기 때문 에 그 크기 는 5 ~ 50 ? m , 보다 바람직 하 게 는 10 ~ 20 ? m 로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고 기재 하 고 있 으므로 , 선행 발명 5 에 는 점착제 층 에 형성 되 는 요철 의 크기 를 조절 함 으로써 도포 시 요철 이 눈 에 띄 어 외관 을 해치 는 것 을 방지 하 고자 하 는 기술 사상 이 나타나 있 다 . 
 ( 5 ) 선행 발명 5 의 필름 표면 에 형성 된 요철 은 무광 효과 를 증가 시키 는 추가 적 인 구성 에 불과 할 뿐 , 이 로 인하 여 요철 의 주기 성 또는 반복 패턴 이 필름 의 상부 면 에 실질 적 으로 탐지 된다고 볼 수 없 으므로 , 이 를 이유 로 선행 발명 5 와 이 사건 제 1 항 발명 의 기술 사상 이 다르 다고 할 수 없 다 . 
 ( 6 ) 따라서 이 사건 제 1 항 발명 의 구성 3 , 4 는 선행 발명 5 의 대 응구 성 과 동일 하 거나 통상 의 기술자 가 선행 발명 5 의 대응 구성 으로부터 용이 하 게 도출 할 수 있 다 . 
 ( 7 ) 그럼에도 원심 은 이 사건 제 1 항 발명 의 구성 3 , 4 는 선행 발명 5 로부터 용이 하 게 도출 할 수 없 다고 보 아 이 사건 제 1 항 발명 및 그 종 속항 인 이 사건 제 22 항 발명 의 진보 성 이 부정 되 지 않 는다고 판단 하 였 다 . 이러 한 원심 판단 에 는 이 사건 제 1 항 발명 의 구성 3 , 4 와 선행 발명 5 의 기술 적 의의 에 관한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하 는 등 으로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3 .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홍현주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미경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윤정숙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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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7 . 9 . 12 . 선고 2015 후 2174 판결 거절 결정 ( 상 ) 
 
 판시 사항 
 [ 1 ] 식별력 없 는 표장 이 구 상표법 제 6 조 제 2 항 에 따라 상표 등록 을 받 을 수 있 는 요건 인 사용 에 의한 식별력 을 취득 하 였 는지 판단 하 는 기준 및 이러 한 법리 가 서비스 표 의 경우 에 도 마찬가지 로 적용 되 는지 여부 ( 적극 ) 
 [ 2 ] 갑 주식회사 가 대 부업 을 지정 서비스업 으로 하 여 출원 서비스 표 “ < 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