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시청 앞 행복 주택 축소 , 수백 억 추가 부담 필요 하 다니 : 국제 신문 
 [ 사설 ] 시청 앞 행복 주택 축소 , 수백 억 추가 부담 필요 하 다니 
 | 입력 : 2019 - 11 - 11 19 : 27 : 47 
 부산시 의 ‘ 시청 앞 행복 주택 ’ 사업 계획 변경 에 따른 부작용 이 눈덩이 처럼 커지 고 있 다 . 청년 주거 난 완화 차질 에 그치 지 않 고 기존 계획 에 없 는 수 백억 원 의 사업비 까지 추가 로 부담 해야 할 실정 이 다 . 사업 주체 인 시 와 도시 공사 는 추가 부담 을 두 고 갈등 조짐 을 보여 사업 추진 에 난항 이 예상 된다 . 부정 적 요소 일색 인 사업 계획 변경 을 강행 하 는 이유 를 납득 하 기 힘들 다 . 시 의 회의 복원 요구 를 받아들이 지 않 는다면 이 사업 은 시정 의 대표 적 오류 로 기록 될 가능 성 이 높 다 . 
 시청 앞 행복 주택 규모 를 1800 가구 에서 1196 가구 로 대폭 축소 하 는 방식 으로 사업 계획 을 변경 한 것 은 전국 최대 저출산 · 고령 화 도시 인 부산 의 현실 에 역행 하 는 처사 다 . 저출산 · 고령화 에 제동 을 걸 려면 그 근본 원인 인 청년 이탈 을 막 을 수 있 는 저렴 한 행복 주택 을 도심 에 많이 짓 는 게 급선무 여서 다 . 동 · 서부산 균형발전 을 위해 사상구 에 조성 하 기 로 한 공공 기관 4 곳 을 행복 주택 축소 공간 에 재 배치 한 것 또한 이해 할 수 없 긴 매 한 가지 다 . 이 바람 에 아까운 설계 비 15 억 원 만 날렸 다 . 
 더 나아가 공공 기관 건축 에 필요 한 행정 지원 시설 공사비 와 부대 비용 등 696 억 원 도 추가 로 부담 해야 한다 . 종전 계획 대로 행복 주택 을 지 을 경우 엔 국비 지원 을 받 을 수 있 지만 , 공공 기관 은 그 수혜 대상 이 안 되 기 때문 이 다 . 시 는 696 억 원 중 부대 비용 216 억 원 은 도시 공사 에 떠넘길 방침 이 다 . 하지만 도시 공사 는 시 의 사업 계획 변경 으로 추가 부담 이 발생 했 다며 시 가 모든 책임 을 져야 한다고 맞서 갈등 이 불가피 하 다 . 
 이런 부작용 들 은 포퓰리즘 에서 기인 한다 . 시 는 지역 주민 들 이 행복 주택 을 ‘ 님비 시설 ’ 로 여겨 건설 에 반대 하 고 나섰 을 때 정책 적 필요 성 을 설명 하 며 적극 적 으로 이해 를 구하 지 않 고 물러서 버렸 다 . 그 결과 전 시민 의 미래 복리 를 위한 공익 도 일부 시민 의 사익 에 밀릴 수 있 다는 나쁜 선례 를 남겼 다 . 어떤 개인 의 사익 도 공익 에 앞설 수 없 고 , 공익 을 해치 는 개인 의 자유 는 진정한 자유 가 아니 다 . 이 는 더 말 할 나위 가 없 는 시민 사회 의 기본 윤리 다 . 기본 윤리 가 실종 된 시청 앞 행복 주택 행정 이 시민 의 공생 · 공존 을 위협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