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선택 제 전환 지원 사업 은 고용 보험 에 6 개월 이상 가입 된 전일제 근로자 를 주 소정 근로 시간 15 시간 이상 30 시간 이하 의 시간 선택제 근로자 로 전환 한 경우 사업주 에게 시간 제 일자리 전환 에 따른 시간 제 일자리 전환 지원금 및 간접 노무 비 , 대체 인력 지원금 등 을 지급 하 는 고용 보험 사업 입니다 . 1 . 사업 개요 전일제 근로자 ( 전환 대상 근로자 ) 가 필요 ( 자녀 보육 , 퇴직 준비 , 학업 , 간병 등 ) 한 때 에 시간 선택 제 로 전환 할 수 있 도록 제도 를 마련 하 여 운영 한 사업주 에게 장려금 등 을 지원 ( 전환 장려금 + 간접 노무 비 + 대체 인력 지원금 ) 하 는 고용 보험 사업 입니다 . 2 . 지원 요건 ( 1 ) 시간 선택 제 전환 제도 의 도입 전환 제도 의 도입 이 란 취업규칙 , 단체 협약 , 인사 규정 또는 별도 의 시간 선택 제 전환 관리 규정 등 을 마련 하 는 절차 를 의미 합니다 . ( 2 ) 전환 장려금 , 간접 노무 비 지원 요 건가 . 시간 선택 제 전환 시간 선택제 는 사업주 의 필요 가 아닌 전환 대상 근로자 ( 전일제 근로자 ) ’ 의 필요 에 의해 사업주 에게 근로 시간 단축 을 신청 하 고 이 를 사업주 가 허용 하 여 시간 선택 제 로 전환 하 는 절차 로 전환 대상 근로자 는 전환 일 이전 까지 동일 사업장 에서 최소 6 개월 이상 고용 된 근로자 입니다 . 나 . 근로 시간 시간 선택 제 전환 후 주 소정 근로 시간 은 15 시간 이상 30 시간 이내 다 . 임금 수준 근로 조건 전환 후 임금 수준 은 전환 전 임금 수준 과 비교 하 여 근로 시간 비례 원칙 을 준 수 하 거나 그 이상 이 어야 하 고 , 고용 보험 등 4 대 사회 보험 이 적용 되 어야 합니다 . 라 . 지원 제외 대상자 사업주 의 배우자 및 4 촌 이내 의 혈족 ‧ 인척 은 지원 대상 에서 제 외마 . 연장 근로 시간 선택 제 전환 후 연장 근로 시간 은 한 달 간 20 시간 이내 , 근태 기록 누락 5 일 미만 입니다 . ( 3 ) 대체 인력 지원금 지원 요 건가 . 대체 인력 의 채용 시간 선택 제 전환 에 따른 업무 공백 보충 을 위한 대체 근로자 는 전환 근로자 의 전환 근로 시작 일 전 60 일 이 되 는 날 부터 신규 로 고용 한 인력 이 어야 합니다 . 나 . 지원 제외 사업주 의 배우자 및 4 촌 이내 의 혈족 ‧ 인척 은 지원 대상 에서 제외 다 . 감원 방지 지원 대상 근로자 ( 대체 인력 ) 고용 전 3 개월 부터 고용 후 6 개월 까지 지원 대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 를 고용 조정 으로 이직 시키 는 경우 3 . 지원 내용 및 한도 ( 1 ) 지원 내용 시간 선택 제 전환 근로 제도 를 도입 한 사업주 에게 는 전환 근로자 의 임금 수준 및 업종 별 기업 규모 에 따라 ① 전환 장려금 , ② 간접 노무 비 , ③ 대체 인력 지원금 을 지원 합니다 . ( 2 ) 전환 장려금 전환 후 근로 시간 구간 별 로 일정 금액 을 지원 ▪ 주 15 시간 이상 25 시간 이하 근무 로 전환 : 월 최고 40 만 원 주 25 시간 초과 30 시간 이하 근무 로 전환 : 월 최고 24 만 원 ▪ 단 , 40 만 원 또는 24 만 원 보다 추가 지급액 이 적 은 경우 그 금액 을 지원 ( 3 ) 간접 노무 비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또는 중견 기업 에 대하 여 는 지원 대상 근로자 1 인 당 월 20 만 원 ( 정액 ) 을 추가 지원 ( 4 ) 대체 인력 지원금 시간 선택 제 전환 에 따라 대체 인력 을 채용 하 는 경우 대체 인력 에게 지급 하 는 임금 의 80 % 를 월 60 만 원 ( 대 규모 기업 월 30 만 원 ) 한도 로 지원 ( 5 ) 지원 기간 : 최대 1 년 간 지원 ※ 자문 신청 구비 서류 . 사업자 등록증 1 부 위임 약정서 1 부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36 정우 빌딩 221 호 시민 노동 법률 사무소 공인노무사 유병무 010 - 6804 - 4779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