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턴 채용 청탁 ' 의혹 최경환 지키 기 위해 나선 중진 공 - 미디어스 
 ' 인턴 채용 청탁 ' 의혹 최경환 지키 기 위해 나선 중진 공 [ 주목 이 뉴스 ] 지자체 계약직 ' 쪼개 기 ' 계약 꼼수 
 미디어스 | 승인 2015 . 12 . 15 08 : 24 
 편집자 주 _ 2015 년 1 월 부터 6 월 까지 연재 됐 던 [ 주목 ! 이 뉴스 ] 가 돌아왔 습니다 . 매일 ( 평일 ) 오전 , 미디어스 기자 들 이 좋 은 의미 로 든 나쁜 의미 로 든 ‘ 주목 ’ 한 뉴스 를 전해 드립니다 . 권순택 기자 는 방송 뉴스 를 , 김수정 기자 는 인터넷 매체 를 , 김민하 기자 는 조중동 을 , 박장 준 기자 는 진보 - 중도지 와 연합뉴스 를 맡 았 습니다 . 많 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 
 ▷ JTBC <[ 단독 ] " 최경환 보호 해야 "… 중진 공 이사장 , 회유 정황 > / 이서준 기자 ( 2015 . 12 . 14 . ) 
 박근혜 대통령 이 이번 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과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김희정 여성 가족 부 장관 , 정종섭 안전 행정부 장관 , 윤상직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을 교체 할 것 으로 알려졌 다 . 내년 총선 출마 가 예정 된 이 들 을 ‘ 놓아주 겠 다 ’ 는 얘기 다 . 검찰 은 최경환 · 정종섭 장관 의 “ 내년 잠재성 장률 수준 인 3 % 중반 정도 로 복귀 할 수 있 도록 해 당 의 총선 일정 등 에 도움 이 되 도록 하 겠 다 ” , “ 총선 필승 건배 사 ” 발언 에 대해 이미 ‘ 무혐 의 ’ 결정 을 내린 상황 이 기 도 하 다 . 이 가운데 , 최경환 부총리 의 의원 시절 인턴 이 중소기업 진흥 공단 에 특혜 채용 됐 다는 의혹 이 불거져 검찰 이 수사 중 인 상황 이 다 . JTBC 는 중소기업 진흥 공단 이사장 이 인사 담당자 를 만나 회유 하 는 정황 이 담긴 녹 취록 을 입수 해 단독 공개 했 다 . 해당 녹 취록 에 는 “ 최경환 보호 해야 된다 . 최 가 힘 이 있 어야 우릴 지켜준다 ” 는 내용 이 담겨 있 다 . 
 _ 권순택 기자 
 ▷ 한겨레 <“ 나라 가 고용 해서 믿 었 는데 ” … 지자체 ‘ 쪼개 기 계약 ’ 의 민낯 > / 노 현웅 기자 ( 2015 . 12 . 14 . ) 
 한국 에 는 비용 을 절감 할 수 있 는 노동 관련 제도 가 많 다 . 정규직 고용 을 최소 화 하 기 위한 합법 적 인 외주 화 도 많 다 . 사업장 의 일부분 을 떼 거나 ( 하청 ) , 전체 를 외주 화 하 면 ( 도급 ) 된다 . 직원 몇몇 을 업체 에서 받아쓰 면 된다 ( 파견 ) . 이런 간접 고용 대신 기간제 로 직접 고용 해 활용 할 수 도 있 다 . 비정규직 을 활용 해야 하 는 경우 도 있 기 때문 이 다 . 단기 프로젝트 를 해야 할 때 나 육아 휴직 대체 자 를 찾 아야 할 때 다 . 이럴 때 1 ~ 2 년 단위 의 계약직 을 사용 하 면 된다 . 그런데 한국 은 이 같 은 제도 가 꼼수 로 활용 된다 . 민주 노총 공공 운수 노조 가 7 대 광역 지방 자치 단체 들 이 지난 3 년 간 맺 은 기간제 근로 계약 4 만 1642 건 을 분석 했 더니 , 퇴직금 을 회피 할 목적 의 쪼개 기 계약 ( 10 개월 1 일 ~ 11 개월 30 일 ) 이 3790 건 ( 9 . 10 %) 에 달했 다 . 정규직 전환 을 피할 목적 의 쪼개 기 계약 ( 1 년 10 개월 1 일 ~ 1 년 11 개월 30 일 ) 은 380 건 ( 0 . 91 %) 다 . 노동자 를 보호 하 겠 다고 법 을 만들 었 는데 오히려 지자체 가 먼저 노동 을 쥐어짜 고 있 다 . 그것 도 꼼수 로 . 
 _ 박장 준 기자 
 ▷ 민중 의 소리 < 경찰 의 민중 총궐기 소요죄 적용 … 전두환 시절 과 비교 해도 ‘ 과잉 ’> / 허수영 기자 ( 2015 . 12 . 14 . ) 
 소요죄 . 독재 정권 이 1980 년 대 까지 민주 화 를 요구 하 는 집회 나 시위 에 적용 했 던 형법 조항 이 다 . 역사 의 뒤안길 로 사라진 줄 알 았 던 소요죄 가 30 년 만 에 부활 할 기세 다 . 경찰 은 지난 10 일 체포 된 민주 노총 한상균 위원장 에게 소요죄 적용 을 검토 하 고 있 다 . 그러나 근거 는 빈약 하 다 . 11 월 14 일 열린 민중 총궐기 를 1 년 동안 치밀 하 게 준비 했 다는 것 이 고작 이 다 . 노동 개악 반대 목소리 를 넘 어 , 헌법 으로 보장 된 집회 와 시위 의 자유 를 위축 시키 려는 정부 의 행태 에 우려 의 목소리 가 나오 고 있 다 . < 민중 의 소리 > 는 경찰 의 때 아닌 소요죄 검토 시도 를 ‘ 과잉 해석 ’ 이라고 꼬집 었 다 . 
 _ 김수정 기자 
 ▷ 조선일보 <[ 류근일 칼럼 ] 낡 은 진보 청산 해야 한다 > / 류근일 ( 2015 . 12 . 15 . ) 
 제 1 야당 내 의 어떤 흐름 을 자의 적 으로 규정 해 마음 에 들 지 않 는 모든 걸 ‘ 친 노 탓 ’ 으로 돌리 는 보수 언론인 들 의 수사 는 이제 지겨울 정도 다 . 안철수 의원 의 새 정치 민주 연합 탈당 을 두 고 이번 에 도 또 등장 했 다 . ‘ 문재인 - 친 노 ( 親 盧 ) - 한상균 - 민노총 - 486 운동 권 ’ 이 라는 도식 을 직접 적 으로 써 놓 은 것 이 다 . ‘ 민주 노총 ’ 으로 대변 되 는 사회 운동 세력 이 참여 정부 의 노동 정책 을 어떻게 평가 하 는지 , 친 노와 세칭 ‘ 486 그룹 ’ 이 서로 어떻게 반목 하 고 경쟁 하 는지 등 에 대해서 는 의도 적 무시 로 일관 한다 . 이 도식 은 제 1 야당 에 ‘ 강경파 ’, ‘ 종북 ’ 이 라는 모자 를 씌우 면서 동시 에 보수 언론 이 가장 불쾌 한 경험 을 했 던 참여 정부 시절 을 지속 적 으로 폄훼 하 는 훌륭 한 도구 로 기능 한다 . 특히 조선일보 가 즐겨 쓰 는 이 도식 앞 에 ‘ 저널리즘 ’ 은 설 자리 가 없 고 단지 반대파 에 대한 여론 몰이 만 횡행 한다 . 미국 의 자유사상가 로버트 노직 은 이 를 이렇게 진단 했 다 . “ 세상 사람 들 을 친구 아니 면 적 ( 敵 ) 으로 양분 한다 . 적 은 절 대악 ( 絶對 惡 ) 이 다 . 적 은 끊임없이 음모 를 꾸민다 . ” 또 , 로버트 노직 은 이런 성향 을 ‘ 고집불통 ( bigotry ) ’, ‘ 지적 ( 知 的 ) 빈곤 ’ 두 마디 로 요약 했 다 . 
 _ 김민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