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목소리 지금 도 강 한데 . .. 정상 경영 가능 하 겠 나 "[ 서울 경제 ] 집권 여당 이 민간 금융 회사 에 도 우리 사 주 조합 ( 노조 ) 이나 소수 주주 가 추천 하 는 사외 이사 1 명 ( 노동 이사 ) 을 반드시 이 사회 에 두 도록 의무 화 하 는 법 개정 을 추진 해 논란 이 될 것 으로 전망 된다 . 그 동안 상법 을 고쳐 노동 이 사제 를 도입 하 자는 내용 의 개정안 은 여러 차례 발의 됐 지만 금융 회사 지배 구조법 을 고치 는 방식 으로 은행 들 을 직접 겨냥 한 법 추진 은 이번 이 처음 이 다 . 노동 이 사제 도입 은 문재인 대통령 의 대선 공약 이 지만 최종구 금융 위원장 도 “ 노동 이 사제 도입 은 노사 합의 가 먼저 ” 라며 사실상 시기상조 라고 밝히 는 등 도입 시기 등 을 놓 고 논란 이 돼왔 다 . 21 일 국회 와 금융 권 에 따르 면 국회 정무 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이 같 은 내용 을 핵심 으로 한 금융 회사 의 지배 구조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을 이르 면 이달 말 에 발의 할 계획 이 다 . 서울 경제 신문 이 입수 한 개정안 에 따르 면 노조 가 주축 인 우리 사 주 조합 이나 소수 주주 가 추천 한 사람 가운데 서 반드시 한 명 이상 을 사외 이사 로 이 사회 에 참여 하 도록 하 고 있 다 . 개정안 은 또 금융 지주 회장 이나 행장 등 최고 경영자 ( CEO ) 를 선출 하 는 권한 을 가진 임원 후보 추천 위원회 에 도 우리 사 주 조합 이나 소수 주주 가 추천 한 사외 이사 가 한 명 이상 포함 되 도록 의무 화 하 고 있 다 . 더구나 개정안 에 는 법안 공포 6 개월 후 부터 효력 이 발생 하 며 개별 금융 회사 는 법 시행 후 최초 로 소집 되 는 주주 총회 에서 관련 요건 을 충족 하 도록 조치 하 게 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금융 회사 들 은 관련 법 이 국회 를 통과 해 6 개월 이내 시행 되 면 1 년 안 에 무조건 노동 이사 를 이 사회 에 포함 시켜야 할 정도 로 구속력 이 강력 하 다 . 하지만 민간 금융 회사 들 은 경영 자율 성 을 해칠 수 있 다며 강 하 게 반발 하 고 있 다 . 시중 은행 의 한 관계자 는 “ 이번 정부 들 어 친 ( 親 ) 노동 세력 의 영향력 이 워낙 강하 니 향후 국회 논의 방향 을 지켜보 는 것 외 에 뾰족 한 방법 이 없 다 ” 면서도 “ 지금 도 노조 목소리 가 지나치 게 강한 데 정상 적 경영 이 가능 하 겠 느냐 ” 며 경영 효율 저하 를 우려 했 다 . 지난해 처럼 실적 이 좋 을 때 과감 한 희망퇴직 등 구조 조정 을 통해 청년 고용 을 확대 해야 하 는데 노조 추천 사외 이사 가 고용 불안 을 이유 로 강하 게 반발 하 면 경영진 이 결단 을 내릴 수 있 겠 느냐는 것 이 다 . 개정안 에서 법 공포 이후 6 개월 내 에 노동 이 사제 도입 을 의무 화 한 것 도 무리 라는 주장 이 나온다 . 상법 등 관련 법상 이사회 구성 은 주총 등 의 절차 를 거치 도록 돼 있 는데 법 적 절차 를 사실상 무시 하 도록 하 고 있 어서다 . 실제로 KB 금융 노조 의 노동 이 사제 도입 시도 도 주총 을 통한 표 대결 에서 져 모두 무산 됐었 다 . 박창균 중앙 대 경영학 과 교수 는 “ 지금 도 노조 는 우리 사주 를 통해 주주제안권 을 행사 하 고 이 를 통해 경영 에 관여 할 수 있 다 ” 며 “ 아무리 공 적 기능 이 큰 금융 회사 라고 해도 사회 적 합의 없이 성급 하 게 추진 할 일 이 아니 다 ” 라고 비판 했 다 . 선진국 처럼 노사 신뢰 가 바탕 이 돼도 노동 이 사제 도입 의 효과 를 볼까 말 까 한 상황 인데 노사 가 첨예 하 게 갈등 하 는 국내 여건 을 감안 하 면 자칫 노사 가 회사 경영 을 놓 고 장기간 대치 할 수 도 있 다 . 더구나 노동 이 사제 가 현실 화 되 면 가뜩이나 투자 를 꺼리 는 해외 투자자 들 이 국내 금융 회사 투자 를 더욱 꺼리 고 , 주가 하락 등 의 부작용 을 부를 수 있 다는 관측 도 제기 된다 . 국내 시중 은행 의 수익 성 지표 인 자기 자본 이익 률 ( ROE ) 이 선진국 과 비교 할 때 절반 수준 에 그치 는 상황 에서 노동 이 사제 도입 으로 실적 이 더 부진 할 수 있 다는 전망 이 나오 고 있 어서다 . 금융 권 에서 는 노동 이 사제 도입 을 둘러싼 환경 이 불과 몇 달 사이 에 급격히 달라져 촉각 을 곤두세우 고 있 다 . 금융 행정 혁신 의 설계자 였 던 윤석헌 원장 이 금융 당국 의 수장 으로 취임 했 기 때문 이 다 . 윤 금융 감독 원장 은 자신 이 마련 한 혁신 권 고안 에 대해 최 위원장 이 “ 현실 적 으로 어렵 다 ” 는 반응 을 내놓 자 주변 에 서운 한 감정 을 여러 차례 토로 한 것 으로 전해진다 . 물론 금융 감독원 이 법률 개정 권 을 가진 것 은 아니 지만 감독 당국 수장 의 의견 이 엇갈릴 경우 국회 법안 심사 과정 에서 노동 이 사제 도입 쪽 으로 의견 이 쏠릴 수 있 다 . 지난해 말 윤 원장 이 이끌 었 던 금융 행정 혁신 위원회 가 가세 해 “ 금융 기관 의 노동 이 사제 도입 을 금융 위원회 가 직접 검토 해 달 라 ” 고 제안 했 지만 최 위원장 은 “ 노동 이 사제 는 노사 합의 가 먼저 ” 라며 사실상 민간 금융 회사 도입 은 어렵 다는 뜻 을 에둘러 내비쳤 다 . 실제 금융 위 가 3 월 공개 한 ‘ 금융 회사 지배 구조 개선 방안 ’ 에 는 노동 이 사제 와 관련 한 내용 이 전혀 포함 되 지 않 았 다 . 금융 위 는 임원 추천 위원회 에 대표 이사 를 배제 해 이른바 ‘ 셀프 연임 ’ 을 막 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 를 강화 해 경영 투명 성 을 높이 는 등 비교 적 ‘ 온건 한 ’ 수준 에서 지배 구조 개선 방안 을 마련 했 다 . 금융 위 는 이 같 은 내용 의 개정안 에 대한 입법 예고 를 이미 마쳤으며 국무 회의 등 법 적 절차 를 거쳐 이르 면 다음 달 중 국회 에 정식 제출 할 계획 이 어서 여당 발 의 법안 과 충돌 할 가능 성 도 남 아 있 어 귀추 가 주목 된다 . / 하 정연 · 서일 범 기자 ellenaha @ sedaily . com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6 · 13 지방 선거 , 판세 및 관전 포인트 는 ? [ 바로 가 기 ▶] 이제 주식 시세 도 서울경제 에서 확인 하 세요 [ 바로 가 기 ▶]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