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관 x 
 서울 고등 법원 2017 누 42349 
 희귀 질환 인 혈관 육종 암 으로 사망 한 소방관 에게 법원 이 공무 상 재해 를 인정 했 다 . 1 심 은 혈관 육종 암 의 발병 원인 이 불분명 하 다는 이유 로 공무 상 재해 를 인정 하 지 않 았 지만 , 항소심 이 업무 로 인한 발병 가능 성 을 배제 하 기 어렵 다며 유족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서울 고법 행정 7 부 ( 재판장 노태악 부장 판사 ) 는 사망 한 A 씨 의 유족 이 공무원 연금 공단 을 상대 로 낸 유족 보상금 부 지급 결정 취소 소송 ( 2017 누 42349 ) 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 한 1 심 을 취소 하 고 원고 승소 판결 했 다 . 2006 년 소방 공무원 으로 임용 된 A 씨 는 2014 년 혈관 육종 암 이 폐 등 에 전이 돼 사망 했 다 . 유족 은 2015 년 공무원 연금 공단 에 A 씨 가 119 구조 대원 으로 근무 하 면서 재난 현장 에서 유독 성 물질 과 유해 가스 등 에 반복 적 으로 노출 돼 혈관 
 행정 사건 # 소방관 # 공무 상재 해 # 혈관 육종 암 
 2019 - 10 - 17 오전 9 : 09 : 56 
 서울 행정 법원 2015 구단 56604 
 화재 현장 누비 다 혈액 암 … 18 년 베테랑 소방관 ' 공무 상 재해 ' 
 20 년 가까이 화재 현장 등 을 누비 다 희귀 병 인 혈액 암 을 앓 게 된 소방관 에게 법원 이 공무 상 재해 를 인정 했 다 . 서울 행정 법원 행정 4 단독 김수연 판사 는 전 부산 소방본부 소방관 이성찬 ( 47 ) 씨 가 " 공무 상 요양 불승인 처분 을 취소 해 달 라 " 며 공무원 연금 공단 을 상대 로 낸 소송 ( 2015 구단 56604 ) 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 했 다 . 김 판사 는 " 이 씨 가 18 년 근무 기간 동안 733 차례 현장 출동 했 고 , 현장 에서 벤젠 · 석면 등 발암 물질 에 노출 된 점 을 감안 하 면 공무 집행 과 질병 발생 의 연관 성 을 배제 하 기 어렵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근속 년수 20 년 이상 의 소방관 이 근속 년수 10 년 미만 의 소방관 이나 소방관 외 남성 에 비해 암 에 의한 사망 률 이 54 % 높 다는 연구 결과 도 있 다 " 며 " 질병 의 발생 원인 으로서 근거 는 아직 부족 하나 악화 요인 으로 
 노동 · 근로 산재 · 연금 행정 사건 # 공무 상재 해 # 소방관 # 공무원 연금 공단 # 공무 상 요양 # 혈액 암 # 소방 업무 
 2016 - 11 - 24 오후 3 : 44 : 50 
 2012 년 9 명 의 목숨 을 앗 아 간 부산시 서면 노래 주점 화재 사고 에 대해 대법원 이 부산시 와 업주 에게 배상 책임 이 있 다고 최종 결론 냈 다 . 건물 주 에게 는 책임 이 인정 되 지 않 았 다 . 대법원 민사 2 부 ( 주심 이상훈 대법관 ) 는 김 모씨 등 사망자 유족 16 명 이 부산시 와 노래 주점 건물 주 2 명 , 공동 업주 4 명 등 총 7 명 을 상대 로 낸 28 억 원 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 ( 2014 다 225083 ) 에서 " 부산시 와 노래 주점 공동 업주 들 은 19 억 7000 여 만 원 을 배상 하 라 " 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한 원심 을 25 일 확정 했 다 . 2015 년 5 월 부산 서면 의 한 상가 건물 3 층 에 있 는 노래 주점 에서 화재 가 발생 했 다 . 노래방 천장 쪽 전선 이 손상 됐 던 것 이 원인 이 었 다 . 삽 시간 에 번진 불 은 화재 발생 1 시간 이 넘어서 야 진화 됐 고 손님 9 명 이 숨졌 다 . 이 노래 주점 에 는 주 
 국가 배상 민사 일반 행정 사건 # 서면 노래 주점 화재 # 노래방 화재 # 소방 안전관 리자 # 소방관 # 손해배상 # 다중 이용 업소 
 수원 지방 법원 2008 구합 8469 
 수원 지법 , 50 만 원 수수 소방관 파면 은 부당 
 지난해 50 여 명 의 사상자 를 낸 이천 냉동 창고 화재 사건 과 관련 , 화재 전 창고 소방 시설 완공 검사필 증 교부 명목 으로 감리 업자 로부터 50 만 원 을 받 아 파 면 당한 소방관 이 법원 에 의해 구제 됐 다 . 수원 지법 행정 2 부 ( 재판장 전광식 부장 판사 ) 는 15 일 소방관 정모 ( 39 ) 씨 가 경기도 지사 를 상대 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송 ( 2008 구합 8469 ) 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금액 이 그리 많 지 않 고 , 냉동 창고 화재 로 사상자 가 발생 했 다지만 정 씨 의 금품 수수 때문 에 화재 가 발생 했 다고 볼 아무런 자료 가 없 는 점 에서 비위 정도 에 비해 지나치 게 무거운 징계 처분 ” 이 라고 판시 했 다 . 정 씨 는 지난 2007 년 10 월 이 천 냉동 창고 소방 시설 감리 완공 과 관련 해 감리 업자 로부터 50 만 원 을 수수 한 사실 이 적발 돼 지난해 4 월 이 천 소방서 징계 위원회 에서 파 면 처분 을 
 행정 사건 # 소방관 # 파 면 처분 # 이 천 냉동 창고 # 화재 사건 # 사상자 # 완공 검사필 증 
 2009 - 03 - 16 오후 1 : 52 : 46 
 대 법원 2002 다 29374 
 소홀 한 화재 진압 에 손해배상 인정 
 화재 진압 을 철저히 하 지 않 은 소방관 들 의 과실 이 인정 돼 지방 자치 단체 가 손해 배상 을 하 게 됐 다 . 대법원 민사 2 부 ( 주심 손지열 · 孫 智 烈 대법관 ) 는 지난달 23 일 이모 씨 ( 34 ) 가 “ 소방관 들 이 옆 공장 에 발생 한 화재 를 제대로 진압 하 지 않 고 철수 하 는 바람 에 다시 불길 이 번져 공장 이 전소 했 다 ” 며 경기도 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 2002 다 29374 ) 에서 “ 피고 는 3 천만 원 을 지급 하 라 ”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을 내린 원심 을 확정 했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원고 소유 공장 의 화재 는 그 화재 에 앞서 발생 한 인근 화재 현장 에서 의 화재 진압 을 철저히 하 지 않 았 을 뿐 만 아니 라 다시 화재 신고 가 들어온 후 에 도 제대로 화재 진압 준비 를 하 지 않 은 상태 로 출동 한 피고 소속 소방 공무원 들 의 과실 에 기인 한 것 이 라고 판단 한 원심 은 정당 하 다 ” 고 밝 
 민사 일반 # 화재 진압 # 소방관 # 소방 공무원 # 과실 # 화재 피해 
 2002 - 09 - 16 오후 6 : 14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