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은 정말 울타리 인가 , 가족 안 - 자식 은 내 소유물 p . 10 ' 정상 가족 ' 이데올로기 는 결혼 제도 안 에서 부모 와 자녀 로 이뤄진 핵가족 을 이상 적 가족 의 형태 로 간주 하 는 사회 및 문화 적 구조 와 사고 방식 을 말 한다 . 바깥 으로 는 이 를 벗어난 가족 형태 를 ' 비 정상 ' 이 라 간주 하 며 차별 하 고 , 안 으로 는 가부장 적 위계 가 가족 을 지배 한다 . 정상 성 에 대한 지나친 강조 로 가족 이 억압 과 차별 의 공간 이 되 어 버리 는 것 이 다 . ..' 정산 가족 ' 안 에서 여성 을 억압 하 는 성 차별 적 위계 구조 못지않 게 아이 들 을 억압 하 는 것 은 자녀 를 소유물 처럼 대하 고 절대 적 영향력 을 행사 하 며 자녀 를 통해 자신 의 인생 을 증명 하 려 드 는 부모 라는 권력 이 다 . 또한 ' 정상 가족 ' 의 바깥 에서 비 정상 으로 간주 되 는 가족 관계 에 속한 아이 들 은 차별 을 넘 어 종종 생명 의 위협 을 받 는 상황 에 까지 놓이 기 십상 이 다 . ' 내 것 인 너 ' 를 위한 친밀 한 폭력 , 체벌 p . 21 국가 인권 위원회 의 에 따르 면 여전히 국민 의 절반 가량 은 아동 , 청소년 을 체벌 해도 된다고 생각 한다 . 나 는 이 조사 에서 체벌 에 찬성 한 절반 의 국민 도 거의 다 학대 에 는 반대 할 거 라고 확신 한다 . 체벌 과 학대 사이 의 경계 를 제대로 정의 하 야 한다는 주장 이 심심찮 게 나오 는 이유 도 그래서 일 것 이 다 . 그런데 체벌 을 허용 하 는 태도 와 학대 사이 의 거리 는 얼마나 될까 ? 그토록 멀 고 서로 다른 것 일까 ? 한국 에서 ' 비 정상 ' 가족 으로 산다는 것 , 가족 바깥 -' 정상 ' 만 우리 편 왜 미혼모 만 있 고 미혼 부 는 없 을까 p . 126 아이 의 인권 을 위해서 라도 미혼모 가정 이 든 입양 가정 이 든 재혼 가정 이 든 동성 가족 이 든 가족 의 형태 를 불문 하 고 모든 가족 안 에서 자라 는 아이 들 이 누릴 혜택 과 권리 , 그런 아이 들 을 키우 기 위한 양육자 에 대한 지원 에서 는 어떠 한 차별 도 없 어야 한다 . .. 초저 출산 을 경험 한 많 은 국가 들 이 종전 에 가족 이 책임지 는 복지 를 이제 는 사회 투자 라는 관점 으로 바꿔 가 고 있 으며 , 이 를 위해 가족 복지 에 대한 국가 의 개입 과 책임 또한 강화 되 는 추세 다 . 국내 에서 도 미혼 임산부 에게 제대로 된 정보 를 제공 하 고 미혼모 의 양육 과 취업 이 가능 하 도록 하 는 보육 지원 확대 와 주거 문제 의 지원 , 미혼모 에 대한 제도 적 , 사회 적 차별 철폐 등 양육 미혼모 에 대한 사회 적 관심 과 지원 이 절실 하 다 . 한국 에서 피부색 이 다른 가족 이 산다는 것 의 의미 p . 153 한국 국적 이 아니 라는 이유로 이주민 의 아이 들 은 학대 를 당해도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의 보호 를 제대로 받 지 못하 고 갈 곳 없 는 상황 이 되 었 을 때 시설 에 도 가 지 못한다 . 이곳 에서 살아가 는 이주민 의 아이 들 이 단지 국적 과 체류 자격 이 없 다는 이유 하나 만 으로 ' 정상 적 한국인 ' 들 은 그 들 에게 너무 가혹 하 게 군다 . 교육 , 의료 서비스 를 받 을 권리 , 폭력 에서 보호 받 을 권리 를 제도 적 으로 봉쇄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p . 156 더 많 은 민주주의 와 자유 , 진보 를 주장 하 는 사람 들 이 보수 적 인 사람 들 보다 타자 에 대해 더 관용 적 태도 를 지녔 으리라 생각 했 던 당시 의 나 로서 는 그 들 의 이 주 아동 에 대한 적대 적 태도 를 이해 하 기 어려웠 다 . .. SNS 프로필 에 권위주의 적 정부 를 비판 하 고 민주주의 를 바란다고 적 어 둔 이 들 이 딱 그 권위주의 적 시각 으로 이주민 을 바라보 며 ' 우리 권리 를 빼앗 아 간다 ' 고 비판 과 혐오 발언 을 쏟 아 냈 다 . .. 이주민 에 대한 증오 는 이 주가 일상 화 된 현대 사회 에서 위험 전가 , 희생양 찾 기 , 타자 비난 의 가장 흔한 형태 다 . 미 등록 이주 아동 의 처지 따위 는 안중 에 도 없이 너무나 간단히 타자 를 증오 의 대상 으로 삼 는 것 은 그만큼 불안 과 위기감 이 사람 들 의 일상 과 마음 깊숙이 스며들 었 따 는 반증 이 기 도 할 것 이 다 . p . 166 위기 의 나락 으로 굴러 떨어지 는 개인 을 받쳐 줄 사회 적 보호 제도 가 전무 한 상황 에서 개인 이 부여잡 을 지푸라기 는 뭐 였 을까 . ' 사회 적 안전망 ' 이 없 는 사회 에서 개인 이 기댈 유일 한 언덕 은 ' 사 적 안전망 ' 인 가족 이 었 다 . 가족 은 부계 혈연 중심 의 유교 적 가족 규범 이 지배 적 이 었 던 조선 후기 부터 일제 강점기 , 한국 전쟁 , 근대 화 , 도시 화 , 산업 화 를 거치 며 줄곧 사회 적 위기 상황 에서 개인 을 지켜 주 는 거의 유일 한 울타리 였 다 . .. 근대 화 과정 내내 국가 가 ' 선 성장 , 후 분배 ' 의 논리 하 에 거의 모든 사회 문제 를 가족 에게 떠넘겼 기 때문 이 다 . 사람 을 먹이 고 , 키우 고 , 보호 하 고 , 가르치 고 , 치료 해 주 고 , 부축 해 주 는 그 모든 일 들 이 전부 가족 의 책임 이 었 다 . .. 신 자유주의 적 경제 구조 에서 모든 부 와 계층 의 양극 화 가 진행 되 는 동안 가족 의 양극 화 도 함께 진행 됐 다 . 중산 층 이상 은 어릴 때 부터 스펙 과 경쟁력 향상 을 위한 가족 의 ' 팀플레이 ' 에 총력 을 기울이 며 가족 이기주의 로 더 심하 게 치달 아 갔 다 . 반면 대다수 중 하위 계층 과 노동 계층 은 가족 구성 으로 인한 위험 을 피하 기 위해 결혼 과 출산 을 포기 해야 하 거나 가족 을 구성 했 더라도 돌봄 을 감당 하 지 못해 비명 을 지르 는 상황 이 되 었 다 . p . 176 양극 화 된 가족 삶 의 최대 피해자 는 아이 들 이 다 . 사교육 과열 양상 이 보여 주 듯 중산 층 은 계층 하락 을 하 지 않 으려는 몸부림 으로 자녀 가 어릴 때 부터 총력 경쟁 에 나선다 . 저 높 은 곳 을 향해 나아가 야 하 므로 아이 의 자율 성 , 개별 성 이 고려 될 여지 는 희박 하 다 . 반면 소득 과 경제 적 유지 가 불 안정 한 저소득층 은 아이 들 을 돌보 지 못하 는 ' 돌봄 공백 ' 상태 에 빠진다 . 이 탓 에 아이 들 은 자주 방임 상태 에 놓이 고 스트레스 해소 의 대상 이 되 어 학대 에 시달리 는 아이 들 도 늘어난다 . 국가 가 모든 책임 을 가족 에게 전가 해 버린 탓 에 가족 이 각자도생 으로 살아남 아야 하 는 현실 에서 가장 약한 자 인 아이 들 이 늘 피해자 가 된다 . p . 216 가족 은 아이 들 에게 가장 중요 한 공간 과 관계 지만 동시 에 가장 위험 한 공간 , 관계 이 기 도 하 다 . 대부분 의 학대 가 가정 안 에서 , 아이 들 이 매일 생활 하 는 일상 환경 안 에서 저질러 진다 . 하지만 그렇 다고 이 그런 모든 부모 를 다 처벌 해야 한다고 주장 하 지 는 않 는다 . 대신 부모 가 제대로 된 양육 을 할 수 있 도록 정부 가 지원 해야 할 의무 를 규정 한다 . 그런 점 에서 스웨덴 정부 는 관대 한 육아 휴직 , 어린 자녀 를 둔 부모 의 근로 시간 감축 , 주택 수당 , 일 을 할 수 없 게 된 부모 에 대한 질병 보험 등 다방면 에 걸친 정책 으로 부모 에 대한 지원 에서 도 앞서 간다 . .. 부모 의 체벌 금지 를 비롯 한 모든 종류 의 체벌 을 금지 하 는 법 의 목적 은 단순 하 다 . 명백히 받아들일 수 없 는 것 이 무엇 인지 에 대한 매우 선명 한 메시지 를 내보내 는 것 . 폭력 과 비 폭력 사이 에 아주 단순 하 고 선명 한 줄 을 긋 는 것 이 다 . 어른 의 책무 는 아이 들 에게 폭력 이나 협박 , 위협 에 기대 지 않 고 도 문제 를 해결 할 방법 이 있 음 을 가르치 는 것 이 며 , 정부 의 책무 는 비 폭력 적 으로 아이 를 키우 는 게 가능 한 환경 을 만들 어 주 는 것 이 다 . 그러 려면 체벌 을 금지 하 는 법 과 함께 부모 가 필요 로 하 는 지원 을 정부 가 제공 하 고 , 정부 오 사회 가 합심 하 여 부모 가 아이 들 에게 좋 은 역할 모델 이 될 만 한 시간 과 에너지 를 갖 기 위해 필요 한 환경 을 체계 적 으로 조성 해야 한다 . p . 219 진정 한 인간 관계 는 서로 에게 의존 하 지 않 고 불 평등 한 권력 관계 에 놓이 지 않 는 개인 들 사이 에서 만 가능 하 다고 말 한다 . 자율 적 이 고 평등 한 개개인 사이 에서 만 사랑 과 우정 같 은 인간 적 교류 가 이루어진다 . 심지어 부모 와 자녀 관계 에서 도 서로 의존 적 이 고 굴욕 을 강요 하 는 권력 관계 가 존재 하 는 한 진정 한 사랑 은 불 가능 하 다고 바라본다 . 국가 는 이런 굴욕감 에서 개인 을 해방 시킬 의무 가 있 다는 것 이 다 . 스웨덴 에서 는 가족 내 에서 이런 의존 과 굴욕 의 가능 성 을 없애 고 개인 적 자율 을 보장 하 려는 정책 이 매우 작 은 사안 에 이르 기 까지 섬세 하 게 제도 화 됐 다 . 부모 의 체벌 금지 와 아동 수당 지급 , 아동 인권 에 대한 강조 를 통해 아이 들 도 부모 로부터 독립 적 지위 를 갖 게 됐 다 . 부모 자산 에 대한 조사 가 없 는 학생 대출 을 통해 청년 들 이 가족 에서 독립 할 수 있 는 자율 권 을 부여 했 다 . 부부 의 개인 별 분리 과세 , 보편 화 된 공공 보육 시스템 으로 여성 의 배우자 에 대한 의존 과 종속 의 여지 를 없앴 다 . .. 스웨덴 의 이상 적 가족 이 란 부부 가 각자 일 을 하 며 서로 에게 경제 적 으로 도 , 양육 의 부담 으로 도 의존 적 이 지 않 은 성인 들 , 그리고 가능 한 한 이른 나이 에 독립 되 도록 고무 되 는 아이 들 , 서로 가 서로 의 신체 적 온전 성 을 훼손 하 지 않 는 구성원 들 로 이루어진다 . .. 스웨덴 의 중요 한 이데올로기 중 하나 는 개인 적 삶 의 독립성 을 보장 하 되 개인 삶 의 질 은 집단 적 책임 에 달려 있 다는 것 이 다 . 사회 적 문제 를 집단 적 으로 해결 해야 하 며 거기 에서 정부 의 역할 이 크 다는 문화 적 믿음 이 강하 다 . p . 228 일 과 양육 의 양립 을 위한 노동 환경 개선 에서 핵심 은 양성 모두 아이 들 을 돌보 는 충분 한 시간 과 에너지 를 가질 수 있 어야 한다는 것 이 다 . 그리고 사회 가 , 삶 이 일 중심 으로 돌아가 서 는 안 된다는 철학 이 반영 되 어 있 다 . p . 233 특히 여성 의 경우 엄마 가 될 가능 성 을 포기 하 지 않 고 도 일 을 통해 자기 삶 을 꾸려 가 는 게 가능 할 수 있 어야 한다 . 그러 려면 우리 에게 는 전통 적 가족 으로 의 회귀 가 아니 라 더 개인 화 된 가족 정책 , 개인 이 더 자율 적 으로 살 도록 지원 하 고 거의 모두 가 겪 는 공통 의 문제 는 집단 적 으로 해결 하 는 가족 정책 이 필요 하 다 . 국가 가 그러 한 방향 으로 움직이 도록 하 려면 시민 사회 가 더 활성 화 되 고 정부 의 정책 결정 과정 에 시민 사회 가 적극 적 으로 참여 할 수 있 어야 한다 . .. 어떻 게 국가 를 탄압 과 통제 의 기구 가 아니 라 개인 적 자율 과 평등 , 약자 의 보호 를 촉진 하 는 주체 , 시민 의 지원자 로 바로 서 게 할 것 인가 . 한국 사회 가 안 고 있 는 또 다른 과제 라 할 것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