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건 은 북한 이 그럴 준비 가 돼 있 느냐는 것 이 다 . 북한 비핵화 가 진전 돼 대북 제재 가 풀린다고 하 더라도 서방 기업 들 을 유인 할 수 있 는 제도 적 여건 이 갖춰져 있 느냐 의 문제 다 . 베트남 만 하 더라도 국유 기업 민영화 , 시장 가격 자유 화 , 토지 상속권 · 사용 권 인정 등 시장 경제 요소 를 대거 수용 했 다 . 중국 도 사유 재산 인정 , 개인 · 민간 경제 활동 장려 등 시장 경제 도입 을 통한 경제 발전 을 지속 적 으로 추진 해 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