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k rel =" stylesheet " href =" http : / / editor . daum . net / services / blog / css / contents 4 view . css ? ver = 1 . 1 . 51 " type =" text / css "/> 사회 민주주의 와 민주사회주의 , 그 본질 과 역사 ( 박호성 : [ 사회 민주주의 와 민주사회주의 ] . 그 본질 과 역사 , 박호성 편역 : { 사회 민주주의 와 민주사회주의 }, 청람 , 1991 , 6 - 20 쪽 . 에른스트 울리히 후 스터 : [ 독일 민주사회주의 의 이론 과 실제 ] , 같 은 책 , 218 - 253 쪽 , 참조 ) 1 . 사회 민주주의 개념 의 생성 사회 민주주의 는 본질 적 으로 독일 적 개념 이 다 . 1848 - 49 년 혁명 중 에 사회 민주주의 개념 확산 사회 민주주의 는 진보 적 이 고 체제 저항 적 인 경향 을 대변 하 던 좌파 세력 의 이데올로기 로 자리 잡아감 1850 - 60 년 대 에 사회 민주주의 는 독일 의 반동 적 국가 관료 체제 내부 에서 는 혁명 적 경향 의 총 개념 으로 인식 . 저항 세력 의 사회 적 추방 에 정당 성 을 제공 하 는 빌미 로 활용 . 독일 의 상황 은 특수 해서 자본주의 적 성장 의 후진 에 도 불구 하 고 다른 서유럽 나라 들 에 비해서 는 대단히 일찍 노동 정당 의 설립 이 추진 되 었 다 . 즉 ' 군주 적 절대주의 적 ' 당파 와 ' 부 르 조아 적 자유주의 적 ' 당파 사이 에 제 3 의 사회 민주주의 적 노선 을 표방 하 는 노동자 계급 의 정당 이 건설 되 었 다 . 1863 년 라 쌀 레 는 ' 독일 노동 자총 연맹 Deutscher Arbeiterverein : ADAV ) ' 을 결성 . 그 의 뒤 를 이 은 요한 밥티스트 폰 슈바이처 는 사회 민주주의 개념 을 노동 운동 에 적극 적 으로 적용 , 1864 년 에 창설 한 당 기관지 에 ' 사회 민주주의 ' 라는 강령 적 제호 를 부여 1869 년 빌헬름 리프 그네 히트 와 아우구스트 베벨 은 아이제나흐 시 에서 ' 독일 사회 민주 노동당 Sozialdemokratische Arbeiterpartei Deutschlands ' 을 결정 . 1875 년 라 쌀 레 주의자 와 아 이제 나 허로 분열 되 었 던 독일 의 노동 운동 은 고타 에서 합세 하 여 ' 독일 사회주의 노동당 Sozialistische Arbeiterpartei Deutschlands ' 을 결성 정당 들 의 명칭 에서 드러나 듯이 당시 독일 에서 사회주의 와 사회 민주주의 는 같 은 의미 로 통용 되 었 다 . 1891 년 위 의 당명 이 오늘날 까지 이어져 오 는 ' 독일 사회민주당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 으로 정착 . 2 . 사회 민주주의 개념 의 발전 독일 의 사회 민주주의 적 노동 운동 세력 이 스스로 를 마르크스주의 적 노선 에 충실 한 것 으로 이해 함 에 따라 1880 년 대 유럽 사회부 의 운동 권 에서 는 ' 사회 민주주의자 ' 와 ' 마르크스주의자 ' 가 동일 한 의미 를 가지 는 것 으로 이해 되 었 다 . 마르크스주의 의 대중 화 와 더불 어 사회 민주주의 도 급속히 확산 되 었 다 . 사회 민주주의 는 카우츠키 , 로자 룩셈부르크 , 레닌 에 의해서 수용 되 고 체계 적 으로 활용 되 었 다 . 특히 독일 사민 당 이 제 2 인터 내셔 날 의 창건 과 더불 어 국제 적 차원 에서 이론 적 실천 적 명성 을 획득 해 나가 면서 수많 은 정당 들 이 사회 민주주의 명칭 을 경쟁 적 으로 받아들이 게 되 었 다 . 그러나 독일 사민 당 은 부르 조아 적 제반 제도 들 을 최대한 활용 하 면서 동시 에 강령 적 으로 는 혁명 적 구호 와 목표 를 고수 하 게 된다 . 이러 한 의회주의 적 실천 과 혁명 적 이론 간 의 상충 은 독일 사회 민주주의 의 몰락 을 재촉 하 는 잠복 균 으로 기능 . 3 . 사회 민주주의 의 분열 과 민주사회주의 의 대두 1896 - 98 년 베른슈타인 은 [ 사회주의 의 제 문제 ] 에서 마르크스주의 에 대항해 수정주의 를 주장 . 이것 은 독일 사회 민주주의 의 개량 적 실천 에 정당 성 을 부여 . 수정주의 논쟁 은 제 2 인터 내셔 날 에서 최초 로 미르 크 스주 의 진영 의 분열 을 야기 시킨 도화선 이 되 었 다 . 1905 년 러시아 혁명 은 새로운 갈등 의 소지 를 첨가 . 결과 적 으로 독일 사민 당 은 1911 년 을 전후 하 여 로자 룩셈부르크 를 중심 으로 하 는 혁명 적 급진 좌파 , 베벨 과 카우츠키 를 중심 으로 하 는 중도 통합 적 마르크스 정통파 , 베른슈타인 을 이론 적 대부 로 하 는 개량주의 적 우파 로 분열 되 었 다 . 독일 사민 당 은 점차 개량 적 속성 을 노골화 하 였 고 , 그 에 따라 그때 까지 국제 사회주의 운동 을 주도 해 왔 던 독일 사회 민주주의 는 결국 국제 노동 운동 에서 보수 적 성향 을 대변 하 는 세력 의 핵 으로 전락 . 1915 년 10 월 혁명 의 전야 에 레닌 은 사회 민주주의 라는 명칭 을 포기 하 고 자신 들 을 공산주의자 로 명명 할 것 을 제안 . 1918 년 ' 독일공산당 Kommunistische Partei Deutschlands ' 창당 당일 로자 룩셈부르크 역시 같 은 견해 를 피력 . 그녀 에 따르 면 사회 민주주의 란 이제 사회주의 의 외피 를 둘러 쓴 자본주의 의 옹호 내지 는 지향 세력 에 다름 아니 다 . 이 처럼 사회 민주주의 모델 은 자신 만 의 고유 한 특성 을 점차 상실 해 가 고 , 사회 민주주의 는 ' 사회주의 ' 라는 표현 으로 대체 되 었 다 . ' 민주사회주의 Demokratische Sozialismus ' 개념 의 생 성 도 이러 한 역사 적 배경 과 맞물려 있 다고 볼 수 있 다 . 제 2 차 세계 대전 의 종결 이후 1951 년 7 월 3 일 반공산주의 적 이 고 개량주의 적 인 기본 토대 하 에 영국 노동당 주도 로 ' 사회주의 인터 내셔날  Sozialistische Internationale SI ' 이 결성 되 었 다 . 서독 의 경우 민주사회주의 개념 은 1959 년 고데스베르크 대강령 에 따라 핵심 적 인 의미 를 지니 게 되 었 다 . 이 강령 은 혁명 적 목표 설정 및 마르크스주의 적 세계관 의 궁극 적 포기 , 그 대신 이념 적 다원주의 와 시장 경제 체제 의 수용 , 노동자 계급 고착 적 인 정책 수행 의 거부 등 을 명확히 함 으로써 새로운 사회 민주주의 모델 을 형성 . 이것 은 본질 상 민주사회주의 와 동일 한 것 이 라 할 수 있 다 . 4 . 민주사회주의 의 기초 사회 민주주의 는 역사 적 으로 다양 한 질 적 변화 를 겪 어 왔 다 . 그러나 그것 은 현재 대체로 민주주의 를 수단 이 자 동시 에 목표 로 간주 하 는 정당 및 이론 체계 를 일컫 는 개념 으로 일반 화 되 어 쓰이 고 있 다 . 이것 은 명백히 베른슈타인 의 수정주의 적 신념 을 반영 한다 . 그 에 따르 면 민주주의 는 바로 사회주의 의 " 수단 이 자 동시 에 최종목 표 " 이 다 . 베른슈타인 은 기본 적 으로 사회주의 혁명 의 불 필요 성 과 불 가능 성 에 대한 확고 한 신념 에서 출발 하 며 , 실제로 는 부르 조아 민주주의 의 확산 과 관철 을 통한 노동자 계급 의 사회 적 지위 향상 을 희망 하 였 다 . 즉 노동자 계급 의 시민 계급 으로 의 상승 을 기대 하 고 확신 했 던 것 이 다 . 베른슈타인 은 이러 한 신념 체계 를 사회 민주주의 로 이해 하 고 있 다 . 오늘날 에 는 대체로 ' 사회주의 인터 내셔 날 ' 에 속한 세계 여러 나라 들 의 정당 명칭 속 에 사회 민주주의 용어 가 잔존 해 있 기 는 하지만 이 들 이 표방 하 는 이념 은 한 마디 로 민주사회주의 로 요약 할 수 있 다 . 민주사회주의 개념 화 작업 은 주로 독일 사회 민주주의 내부 에서 행해졌 고 그것 은 대략 라 쌀 레 , 베른슈타인 , 카우츠키 등 의 이름 과 결부 되 어 있 다 . 이 들 은 오늘날 일반 적 으로 논의 되 는 민주사회주의 개념 운용 에 이론 적 틀 을 제공 한 인물 들 로 평가 된다 . 라 쌀 레 : 라 쌀 레 는 보통 선거 권 과 국가 의 재정 적 지원 에 의한 생산 조합 의 건설 을 통해 노동 운동 이 평화 적 으로 사회주의 에 귀착 할 수 있 으리라고 생각 했 다 . 그 의 이념 적 구상 들 은 대체로 베른슈타인 에게 긍정 적 으로 전수 되 었 다 . 베른슈타인 : 베른슈타인 은 혁명 적 행동 을 통한 기존 질서 의 변혁 대신 에 " 파국 으로부터 자유 로운 " 사회주의 로 의 이행 을 옹호 하 였 다 . 다시 말 해 그 는 사회 의 각 부문 과 조직 의 꾸준 한 민주 적 성장 을 통한 사회주의 의 점진 적 실현 을 꿈꾸 었 다 . 그 는 사회 민주주의 의 과제 를 " 민주주의 의 쟁취 " 와 " 민주 적 정치 , 경제 조직 의 육성 " 으로 파악 한다 . 카우츠키 : 카우츠키 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론 에 반기 를 들 면서 그것 의 ' 반민주 적 ' 속성 을 고발 하 였 다 . 그 는 1918 년 의 글 [ 프롤레타리아 의 독재 ] 에서 이렇게 선언 했 다 : " 우리 들 에게 민주주의 없 는 사회주의 는 상상 할 수 없 다 . 근대 적 사회주의 는 생산 의 사회 적 조직 뿐 아니 라 사회 의 민주 적 조직 또한 함께 포괄 한다 . 따라서 사회주의 는 민주주의 와 불 가분 의 관계 에 있 다 . " 혁명 적 투쟁 다시 말 해 프롤레타리아 독재 를 포기 함 으로써 그 에게 남 은 유일 한 활로 는 의회주의 적 노선 뿐 이 었 다 . 1920 년 대 와 30 년 대 에 들어와서 민주사회주의 는 마르크스주의 를 모든 방향 에서 수정 해 가 면서 서서히 틀 을 갖추 기 시작 한다 . 자본주의 적 시장 경제 와 사회주의 의 제반 원칙 들 을 결합 하 려는 다양 한 시도 , 현존 자본주의 사회 에서 의 국가 의 역할 에 대한 토론 , 그 본질 에 있 어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념 을 전면 거부 하 는 정치 적 다원주의 론 의 수용 등 . 2 차 대전 후 새로운 시대 가 도래 하 면서 사회 민주주의 는 결정 적 으로 ' 과학 적 사회주의 ' 와 결별 하 게 된다 . ' 사회주의 인터 내셔 날 ' ( 1951 ) 의 ' 프랑크푸르트 선언 ' 은 바로 민주사회주의 의 국제 적 대헌장 이 었 다 . 이 선언 은 사회주의 로 의 이행 의 역사 적 필연 성 이 라는 관념 을 완벽 하 게 청산 한 최초 의 문건 으로 평가 받 는다 . 5 . 민주사회주의 의 강령 과 현실 민주사회주의 는 사유 재산 제도 의 원칙 을 인정 하 면서 그 로부터 야기 되 는 계급 갈등 을 최대한 억제 하 기 위해 점진 적 인 사회 개혁 을 추진 한다 . 이때 민주사회주의 의 목적 과 수단 은 사회 의 모든 하부 구조 를 민주 화 하 는 데 있 다 . 따라서 국가 의 존재 를 인정 하 는 가운데 의회 민주주의 를 옹호 하 며 다수결 의 원칙 에 입각 한 사회 개조 를 시도 한다 . ' 다원주의 적 민주주의 ' 의 고수 야 말 로 민주사회주의 의 가장 보편 적 인 특징 이 라 할 수 있 다 . 그리고 민주사회주의 는 ' 결정 론 적 ' 유물 사관 에서 탈피 하 여 " 사회주의 는 지속 적 으로 수행 해 나가 야 할 과업 이 다 " 라고 선언 한다 . 비록 민주사회주의 는 자본주의 와 공산주의 를 다 같이 공략 함 으로써 마치 ' 제 3 의 길 ' 을 지향 하 는 듯 한 인상 을 주 고 잇 지만 , 실제로 는 자본주의 의 기본 구조 와 논리 를 원칙 적 으로 수용 하 고 있 다 . 어쨋든 민주사회주의 는 민주주의 를 목표 로 하 고 있 으며 그 실현 을 위한 도구 로 ' 사회주의 ' 를 채용 하 고 있 다 . 민주사회주의 는 계획 경제 를 포기 하 고 주요 산업 을 사회 화 함 으로써 노동자 의 기업 경영 에 대한 동참 권 을 확장 하 고자 시도 하 기 도 한다 . 또한 시장 경제 체제 를 준수 하나 동시 에 분배 의 공정 을 기하 기 위해 국가 의 개입 을 중요 시 한다 . 그리하여 국가 의 소득 재분배 를 통한 사회 보장 및 완전 고용 의 실현 을 지향 한다 . 유럽 의 민주사회주의 형태 : 첫째 , 일반 적 으로 ' 사회주의 인터 내셔 날 ' 내부 에서 중도파 로 불릴 수 있 는 집단 으로서 자유주의 와 마르크스주의 적 개념 구조 및 요소 를 결합 하 고자 한다 . 독일 과 오스트리아 그리고 스웨덴 의 사회 민주당 . 둘째 , 마르크스주의 를 사회 민주주의 적 으로 재 해석 함 으로써 더 급진 적 인 입장 을 표방 하 는 세력 . 프랑스 , 벨기에 , 이탈리아 사회주의 자 들 . 셋째 , 민주사회주의 에 대한 이론 적 논쟁 과 천착 에 는 실제로 무 관심 한 , 따라서 전통 적 으로 실용주의 노선 에 집착 하 는 정당 들 로서 영국 의 노동당 , 덴마크 , 노르웨이 , 네 델 란 드 , 핀란드 등지 의 사회 민주당 을 포괄 한다 . 6 . 결론 최근 에 한국 에서 사회 민주주의 가 집중 적 인 관심 의 대상 으로 떠오른 것 은 소련 및 동유럽 의 격변 과 관련 이 있 어 보인다 . 즉 이 들 지역 에서 사회 민주주의 가 사회주의 붕괴 에 따른 대안 이 될 수 있 으리라는 기대감 때문 이 다 . 그러나 사회 민주주의 모델 은 주로 스칸디나비아 , 베네룩스 3 국 , 서독 , 오스트리아 및 영국 이외 의 지역 에서 는 제대로 관철 되 지 못했 다 . 사회 민주주의 는 산업 적 으로 발전 한 서유럽 고유 의 정치 적 , 문화 적 현상 이 었 다 . 그러면 사회 민주주의 를 능동 적 으로 관철 시킨 서유럽 나라 들 의 정치 , 경제 적 토양 은 어떠 한 것 이 었 는가 ? 이 들 나라 에서 는 우선 자본주의 적 발전 이 일찍 이루 어 졌 고 그 에 따라 노동 운동 역시 초기 부터 활발히 전개 되 었 다 . 비록 양식 과 속성 은 달랐 지만 민주 화 작업 도 착실히 진행 되 었 다 . 특히 독일 의 경우 는 프랑스 및 이탈리아 등 과 는 달리 공산주의자 들 의 도전 을 철저히 차단 할 수 있 는 역사 적 경험 을 지니 고 있 었 기 때문 에 사회 민주주의 가 진보 진영 의 주도 권 을 행사 할 수 있 었 다 . 한 마디 로 자본주의 의 안정 적 발전 , 체제 내 적 노동 운동 의 제도 적 정착 , 부르 조아 민주주의 적 제반 원칙 의 확립 등 이 서유럽 지역 에서 사회 민주주의 를 성사 시킨 주요 요인 들 이 었 다 . 그렇 다면 과연 동유럽 의 개혁 목표 가 사회 민주주의 수립 이 라고 단정지 을 수 있 을 것 인가 ? 나아가 서 과연 이 지역 에서 사회 민주주의 는 성공 적 으로 관철 될 수 있 을 것 인가 ? 동구권 을 휩쓸 고 있 는 민주 화 개혁 은 한 마디 로 공산당 일당 독재 의 폐지 , 다당제 에 입각 한 자유선거 의 실시 , 대의 적 민주주의 의 도입 , 즉 정치 적 다원주의 의 추구 로 요약 될 수 있 다 . 그리고 정치 적 다원주의 와 더불 어 사 적 소유 의 원칙 에 기초 한 시장 경제 체제 가 추진 되 고 있 다 . 각 나라 마다 일괄 적 으로 일 반회 시키 기 는 힘들 지만 , 이 지역 의 개혁 은 대체로 자유 로운 시장 기능 을 허용 하 면서 동시 에 사회 적 제동 을 위한 국가 적 개입 을 상당 부분 허용 하 는 쪽 으로 진전 될 것 이 다 . 이 들 이 추구 하 는 정치 적 다원주의 와 시장 경제 체제 의 수용 은 분명히 사회 민주주의 의 중요 한 목차 이 다 . 그리고 1950 년 대말 동유럽 의 개혁 공산주의자 들 은 ' 민주사회주의 ' 의 건설 을 희구 해 오 기 도 했 다 . 그러나 어느 누구 도 이 물음 에 확실히 답변 할 수 는 없 다 . 아직 세계사 는 ' 공산주의 적 ' 환경 으로부터 사회 민주주의 를 소생 시킨 경험 을 갖 고 있 지 못하 기 때문 이 다 . 또한 동유럽 의 변화 는 아직 종결 되 지 않 았 기 때문 이 다 . 민주사회주의 ( 이은호 이신일 공역 : 현대 정치사상 , 박 영사 , 1990 , 56 쪽 이하 ) 19 세기 말경 정치 적 민주주의 형태 에 있 어서 자유주의 와 급진 민주주의자 간 에 점진 적 인 타협 이 형성 되 었 듯이 , 이 와 유사 한 타협 이 20 세기 에 일어난다 . 오늘날 이것 을 이른바 민주사회주의 라고 한다 . 마르크스 와 몇몇 유토 피안 사회주의 자 들 에 의해 최초 로 제창 된 사회주의 는 자유주의 의 정치 적 핵심 을 거부 했 다 . 그래서 잠깐 동안 이 기 는 하지만 사회주의 는 민주주의 의 원칙 과 실제 에 반대 되 는 것 으로 보였 다 . 그러나 19 세기 말경 혁명 적 마르크스주의 에서 수정주의 가 나왔 다 . 독일 , 프랑스 , 영국 , 벨기에 , 스칸디나비아 등 에서 사회주의 정당 들 이 민주주의 의 논리 를 받아들이 기 시작 한 것 이 다 . 이 들 의 목표 는 평화 적 인 정치 적 수단 과 이미 확립 된 민주 적 인 절차 를 통하 여 사회 변화 를 가져오 도록 수정 되 었 으며 , 그 들 은 개인 과 시민 권 을 강조 하 는 자유주의 의 도덕 적 인 핵심 에 더욱 접근 하 게 되 었 다 . 1 . 영국 의 페비언주의자 Fabians 1884 년 에 수립 된 페비언 협회 는 다음 세 가지 원칙 에 의거 하 고 있 었 다 . 즉 사회주의 가 점진 적 으로 도래 할 것 을 의미 하 는 시간 , 사회주의 는 자본주의 에 비해 도덕 과 경제 적 으로 우수 한 체제 라는 것 을 국민 과 엘리트 에게 설득 하 기 위한 교육 , 만주 주의 와 의회 제도 의 틀 속 에서 의 경제 행위 . 이 들 에게서 폭력 의 사용 이라든가 , 독재 라는 말 은 찾아볼 수 없 다 . 페 비언 들 은 생산 수단 의 사회 화 , 국가 통제 , 그리고 가능 한 한 많 은 사회 적 평등 을 초래 하 는 광범위 한 복지 정책 을 원했 다 . 1901 년 페비언과 영국 노동조합 의 주요 지도자 들 이 연합 하 여 노동당 을 결성 . 2 . 유럽 수정주의 베른슈타인 Eduard Bernstein , 1850 - 1932 의 저작 에 기초 : 자본주의 체제 는 마르크스 의 예언 과 는 달리 붕괴 하 지 않 을 것 이 다 . 마르크스 의 이론 과 는 달리 자본가 와 재산 소유자 는 쇠퇴 하 지 않 고 오히려 증가 했 다 . 주식회사 와 증권 거래소 에 힘입 어 많 은 사람 들 이 주식 의 형태 로 ' 자기 자신 ' 의 재산 을 소유 하 게 된 것 이 다 . 자본주의 경제 는 생산 이 더욱 전문 화 함 에 따라 더욱 더 많 은 고용 을 제공 하 게 되 었 으며 , 중산 계급 은 그 수 가 증가 하 고 특성 이 변했 다 . 꼭대기 가 뾰족 한 피 라 밋 구조 에서 계단식 피 라 밋 구조 로 의 변화 . 사회사 민주 화 됨 에 따라 , 평등 보통 선거 의 실시 , 결사 의 자유 , 정당 의 형성 이 허용 됨 에 따라 강한 노동 계급 정당 들 은 자본 계급 에 대항 하 여 정치권력 의 획득 이 가능 하 게 되 었 다 . 위 와 같 은 관점 에서 베른슈타인 은 점진 적 사회주의 ( Evolutionary Socialism : 이것 은 The Fabian Essays 가 출간 된 지 10 년 후 인 1889 년 에 그 가 출간 한 책 이름 이 기 도 하 다 ) 와 비 폭력 사회주의 가 상승세 를 보일 것 이 라고 결론 을 내렸 다 . 베른슈타인 의 영향 은 대단 했 다 . 수정주의 는 점차 사회주의 정당 에 의해 수용 되 었 고 혁명 적 사회주의 와 그 전술 은 버림 을 받 게 되 었 다 . 사회주의 는 민주사회주의 와 동의어 가 되 었 으며 , 그것 은 또한 의회 정치 와 선거 를 받아들이 고 , 민주주의 와 유산 게 급 의 구 범 이 라는 틀 내 에서 의 정치 활동 을 거의 배타 적 으로 강조 하 였 다 . 그것 은 곧 혁명 적 인 계급 투쟁 의 포기 를 의미 하 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