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세요 ! 명판 사 의 스펀지 시간 입니다 ! 오늘 은 많 은 직장인 들 에게 소중 한 정보 가 될 수 있 는 스펀지 퀴즈 를 가져왔 습니다 . 회사 생활 을 하 다 보 면 거래처 직원 들 과 함께 회식 을 하 거나 , 중요 한 계약 의 성사 를 위해 저녁 식사 이후 에 도 접대 를 하 기 위해 노래방 을 가 는 경우 가 종종 있 는데요 . 그러 한 회사 밖 의 업무 성사 를 위한 과정 에서 일어난 사고 는 어떻게 처리 가 될까요 ? 네 ! 사실 그런 종류 의 상황 들 은 산업 재해 로 인정 이 된답니다 . 따라서 오늘 의 스펀지 퀴즈 의 정답 은 " 산업재 해 " 어떻 게 노래방 에서 시간 을 보내 다가 나와서 다친 경우 까지 산업 재해 로 인정 을 해 주 었 는지 , 그 자세 한 판결이유 를 살펴볼까요 ? 최근 대법원 의 판례 2016 두 31272 를 살펴보 도록 합시다 ! 모 건설사 업무 총괄 이사 인 A 씨 는 다른 직원 과 함께 거래처 직원 들 을 만나 막걸리 집 , 호프집 , 노래방 까지 3 차 에 걸친 회식 을 했 습니다 . A 씨 는 마지막 노래방 에서 의 시간 이 끝나 고 밖 으로 나와 대리운전 기사 를 불렀 는데요 . A 씨 는 거래처 직원 을 위해 부른 대리운전 을 기다리 던 중 , 술기운 에 그만 바닥 에 쓰러져 머리 를 부딪히 고 말 았 습니다 . 이 사고 로 A 씨 는 뇌출혈 진단 을 받 았 습니다 . A 씨 는 거래처 직원 과 의 회식 과정 에서 생긴 사고 이 기 때문 에 업무상 재해 라며 근로복지공단 에 요양 승인 을 신청 하 는데요 . 공단 은 " 호프집 까지 는 업무 와 관련 된 협의 가 이뤄진 것 으로 추정 되 나 , 노래방 과 노래방 에서 나온 이후 의 상황 은 A 씨 의 사 적 영역 " 이 라며 거부 하 였 습니다 . 이 에 A 씨 는 소송 을 냈 고 , 다음 은 대법원 재판부 의 판결이유 입니다 . " 이 사건 회식 은 A 씨 가 업무 총괄 이사 로서 거래처 담당자 를 만나 업무 협의 와 접대 를 하 려는 목적 에서 비롯 한 것 으로 업무 수행 의 연장 이 라고 볼 수 있 다 " 며 " 회식 전 과정 에 모두 거래처 직원 이 동석 했 을 뿐 만 아니 라 호프집 과 노래방 비용 도 회사 에서 업무 비용 으로 처리 해 줬 다 " 고 밝혔 습니다 . 또한 " 따라서 막걸리 집 과 호프집 에서 의 회식 뿐 만 아니 라 노래방 에서 의 회식 까지 의 전반 적 인 과정 이 사용 자 의 지배 나 관리 를 받 는 상태 에 있 었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고 말 하 였 습니다 . 그러 면서 " A 씨 는 노래방 에서 의 회식 직후 술 에 취해 비틀거리 던 상태 에서 거래처 직원 의 대리운전 기사 를 기다리 다 넘어져 머리 를 다친 것 이 므로 , A 씨 가 모임 의 정상 적 인 경로 를 일탈 했 다고 볼 수 도 없 다 " 고 판시 하 였 습니다 . 요약 하 자면 , 회사 밖 으로 벗어나 회식 을 즐기 는 것 으로 만남 이 이루 어 져도 그 만남 의 주 목적 이 업무 성사 이 며 , 정상 적 이 고 일반 적 인 업무 성사 의 방법 을 벗어나 지 않 은 상태 로 이루 어 졌 다면 그 상황 중 에 일어난 사고 는 산업 재해 로 판명 되 어 보상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관련 된 법률 조항 하나 를 간단히 볼까요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에서 ' 업무상 재해 ' 에 대한 정의 를 내리 고 있 는데요 . ' 업무상 의 사유 ' 를 조건 으로 삼 고 있 네요 . 따라서 일반 적 인 근로 지 에서 의 업무 를 넘 어 업무 를 때문 에 나타나 는 일 과 상황 들 을 일컫 고 있 음 을 알 수 있 습니다 . 오늘 명판 사 의 스펀지 , 흥미 로운 판례 와 함께 살펴본 ' 산업재 해 ', 업무상 재해 ' 에 관한 시간 이 었 습니다 ! 모든 근로자 가 행복 해 지 는 날 까지 , 대법원 은 함께 하 겠 습니다 ! 국가 법령 정보 센터 - www . law . go . kr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법률 신문 - www . lawtimes . co . kr ( 판결 큐레이션 거래처 접대 위해 노래방 까지 … 길 에 넘어져 뇌출혈 ' 산재 ') 클립아트 코리아 - www . clipartkorea . com ( 이미지 출처 ) 태그 - 산업재 해 , 업무상 재해 , 대법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