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 뉴스 안홍기 기자 ] 친 서민 정책 의 하나 로 근로 장려 세제 가 실시 되 고 있 지만 , 국세청 이 밀린 세금 부터 환수 한 뒤 에 나머지 를 지급 하 고 있 어 근로 빈곤층 실질 소득 지원 이 라는 제도 도입 취지 를 무색 하 게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소속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 ( 서울 관악 갑 ) 이 국세청 으로 제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 국세청 은 올해 처음 으로 59 만 1000 가구 에 대해 4537 억 원 , 가구 당 평균 77 만 원 을 지급 했 다 . 그러나 이 중 8 . 7 % 에 이르 는 5 만 1129 가구 의 체납 세금 277 억 원 이 국세청 에 환수 됐 다 . 국세청 이 근로 장려금 을 지급 하 면서 국세 체납액 이 있 는 가구 에 대해서 는 세금 을 공제 한 나머지 를 지급 한 것 . 올해 장려금 을 지급 받 은 가구 중 3 만 3669 가구 는 여전히 체납 세금 이 남 아 있 어 , 내년 에 또 다시 수급 대상 이 되 더라도 세금 부터 내 야 할 형편 이 다 . 근로 장려금 은 부부 연간 총소득 이 1700 만 원   미만 이 고 18 세 미만 자녀 가 1 명 이상 있 는   근로 빈곤층 가구 에 대해 근로 유인 을 제고 하 고 실질 소득 을 지원 하 기 위해 최대 120 만 원 까지 지급 하 는 제도 다 . 김 의원 은 " 유가 환급금 에 대해 체납 된 국세 를 환수 하 지 않 았 던 사례 가 있 다 " 며 " 누구 나 예외 없이 납세 의무 를 이행 해야 하 지만 근로 를 유인 하 고 실질 적 으로 소득 을 지원 하 기 위한 근로 장려금 의 도입 취지 를 살리 려면 근로 장려금 에 대한 충당 · 압류 제외 등 의 제도 적 보완 이 필요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 최근 주요 기사 ] ☞ ' 구멍 ' 유시민 은 앙코르 받 을까 ☞ 아르헨티나 " 아이 들 의 발목 이 썩 어 가 고 있 어요 " ☞ [ 국감 ] " 그랜드 바겐 ? 패키지 딜 ? 둘 중 하나 내려라 " ☞ 선덕여왕 , 실제로 도 서민 을 아꼈 을까 ☞ 단돈 1 천 원 으로 도 든든 한 요기 를 할 수 있 다 ? ☞ [ 엄지 뉴스 ] 다이어트 제대로 ( ? ) 한 빠다 코코 낫 ☞ [ E 노트 ] ' 굴렁쇠 소년 ' 연출 논란 , 지나치 다 [ ☞ 오마이 블로그 ] [ ☞ 오마이 뉴스 E 바로 가 기 ] - Copyrights ⓒ 오마이 뉴스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