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7 월 부터 분양 가 9 억 원 초과 아파트 의 중도금 대출 규제 를 강화 하 기 로 했 다 . 강남 재건축 투기 를 잡 겠 다는 당국 의 의지 가 강한 만큼 ' 돈 버 는 수단 ' 이 돼버린 재건축 에 대해 좀 더 진지 한 고민 이 필요 해진 상황 이 다 . 사실 강남 재건축 의 민낯 은 아파트 단지 에 붙 어 있 는 ' 축 안 전진단 통과 ' 현수막 에서 볼 수 있 다 . ' 안전 진단 통과 ' 는 안 전하 지 못한 것 을 공인 받 았 다는 의미 다 . 아파트 가 안 전하 지 못해 재건축 대상 이 됐 다는 뜻 이 기 때문 이 다 . 자신 이 사 는 아파트 가 안 전하 지 못해 다시 짓 게 된 것 을 축하 하 는 이런 구조 는 미스터리 다 . 여기 엔 ' 용적 률 상향 ' 이 라는 마법 이 작동 한다 . 서울시 는 같 은 크기 의 땅 에 더 높 게 아파트 를 지 을 수 있 도록 용적 률 을 높여줘 재건축 동기 를 유발 한다 . 주거 환경 개선 이 용적 률 상향 의 명분 이 라고 한다 . 덧붙여 ' 집단 대출 ' 이 라는 또 다른 마술 도 등장 한다 . 투자자 는 아파트 값 의 10 % 정도 만 내 고 중도금 60 % 는 집단 대출 이 라는 명목 으로 돈 을 빌릴 수 있 다 . 아파트 재건축 은 집단 대출 이 라는 레버리지 를 이용 해 투자 하 기 좋 은 고위험 · 고 수익 상품 이 돼버렸 다 . 현실 에서 강남 부동산 은 상대 적 ' 안전 자산 ' 으로 통한다 . 고위험 에 대한 두려움 은 접 고 고 수익 의 달콤 함 만 전달 되 기 쉽 다 . 이 는 결국 강남 재건축 청약 열풍 과 분양 가 폭 등 으로 이어졌 다 . 강남 재건축 조합원 들 이 자신 들 의 아파트 가 안 전하 지 못하 다는 진단 을 받 은 것 을 축하 하 는 이유 다 . 건설사 들 도 이런 구조 에선 고분 양가 에 도 투자자 가 몰리 는 강남 같 은 입지 가 아니 면 재건축 이 힘들 다고 주장 한다 . 강남 은 재건축 이 속도 를 내 고 분양 가격 이 폭등 하 지만 강북 은 사업 성 이 떨어져 슬럼 화 하 거나 난개발 로 주거 환경 이 악화 된다는 불만 이 나온다 . 강남 은 재건축 을 통해 더 큰 단지 를 형성 해 규모 의 경제 를 실현 한다 . 대단 지 는 표 심 을 걱정 하 는 지방 자치 단체장 들 에게 압력 을 가하 는 이익 단체 로 변신 하 기 도 쉽 다 . 결국 재건축 을 통해 생활 인프라 개선 과 재산 증식 이 라는 두 마리 토끼 를 모두 잡 는 강남 과 그렇 지 못한 강북 간 격차 가 벌어지 는 양극 화 현상 은 더욱 심해질 수 밖에 없 다 . ' 축 안 전진단 통과 ' 현수막 이 우리 주거 정책 의 바람직 한 방향 인지 다시 한 번 생각 해 봐야 할 때 다 . [ 부동산 부 = 김기정 기자 kijungkim @ mk . co . kr ] [ 매일경제 공식 페이스북 ] [ 오늘 의 인기 뉴스 ] [ 매경 프리미엄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