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석 법학 전문 대학원 협의회 신임 이사장 소득 1 ~ 3 분위 학생 은 학비 전액 면제 가능 해 변시 자격 시험 화 로 합격률 70 % 로 높이 고 민간 기업 진출 늘려야 " 로스쿨 은 저소득 계층 에 훨씬 유리 한 장학금 제도 를 갖추 고 있 습니다 . 사법 시험 으로 법조인 을 선발 하 던 때 보다 집안 이 어려운 학생 들 이 법조인 이 되 기 가 수월 해졌 다고 봅니다 . " 지난 7 일 제 9 대 법학 전문 대학원 협의회 ( 법전 협 ) 이사장 에 선출 된 김순석 전 남대 법학 전문 대학원 원장 은 서울 중구 서소문로 에 위치 한 법전 협 사무실 에서 매일경제신문사 와 인터뷰 하 며 이 같이 말 했 다 . 법전 협 은 법학 전문 대학원 설치 · 운영 에 관한 법률 제 3 조 에서 명시 한 법조 인 양성 을 위한 유관 기관 협력 을 수행 하 기 위해 설립 된 기관 이 다 . 법전 협 은 전국 25 개 법학 전문 대학원 ( 로스쿨 ) 원장 을 회원 으로 두 고 법학적성시험 ( LEET ) 을 주관 · 시행 하 며 로스쿨 제도 운영 에 관한 학술 연구 등 을 수행 한다 . 김 이사장 은 공정거래위 원회 규제 개혁 심 의 위원회 위원 등 을 역임 했으며 현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 상장 공시 위원회 위원장 을 겸하 고 있 는 상법 전문가 다 . 김 이사장 은 로스쿨 이 금수 저들 을 위한 제도 라는 일부 비판 에 대해 선 을 그 었 다 . 그 는 " 현재 로스쿨 은 전체 등록금 중 30 % 가 장학금 으로 지급 된다 " 며 " 이 장학금 중 77 % 가 경제 적 사정 이 어려운 학생 들 에게 제공 되 는 등 로스쿨 장학금 은 소위 흙 수저 로 불리 는 저소득 계층 에게 유리 한 제도 " 라고 설명 했 다 . 그 는 자신 이 가르쳤 던 한 학생 사례 를 들 었 다 . 집안 사정 이 어려워 변호사 는 꿈 도 꾸 지 못하 고 바로 취업 전선 에 뛰어들 려던 학생 에게 김 이사장 이 로스쿨 을 권유 했 다는 것 이 다 . 그 는 " 소득 1 ~ 3 분위 에 있 는 학생 에겐 학비 가 전액 면제 되 는 로스쿨 장학금 제도 가 있 다는 걸 알 지 못해 그 학생 도 로스쿨 지원 을 염두 에 두 지 못했 다 " 며 " 변호사 가 된 지금 도 그 학생 은 가끔 만나 면 어려웠 던 시절 을 떠올리 며 눈물짓 기 도 한다 " 고 말 했 다 . 김 이사장 은 로스쿨 이 특정 대학 출신 전유물 이 되 고 있 는 것 아니 냐는 지적 에 대해서 도 " 사법시험 때 와 비교 하 면 로스쿨 로 인해 훨씬 다양 한 대학 출신 이 법조인 이 되 는 길 이 열렸 다 " 고 반박 했 다 . 그 는 " 과거 사법 시험 합격자 70 % 이상 이 서울대 출신 인 것 에 비해 요즘 은 학교 별 로 본교 쿼터 제한 이 있 어 서울대 로스쿨 도 서울대 출신 을 3 분 의 2 밖 에 뽑 지 못한다 " 고 덧붙였 다 . 김 이사장 은 올해 부터 법무부 가 전국 25 개 로스쿨 별 변시 합격률 과 합격자 수 를 공개 한 것 에 대해 강 하 게 비판 했 다 . 그 는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국가 중 변호사 시험 을 관장 하 는 기관 에서 학교 별 로 변호사 시험 합격률 을 공개 하 는 국가 는 우리 나라 가 유일 하 다 " 며 " 법전 협 이 이런 부당 성 을 지적 해 로스쿨 이 도입 된 본래 취지 대로 교육 을 통한 변호사 양성 이 되 도록 주력 하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50 % 대 로 낮 아 진 변시 합격률 에 대해서 도 견해 를 밝혔 다 . 그 는 " 변호사 수급 에 안정 화 를 이룬 뒤 변호사 시험 합격률 이 70 % 내외 로 유지 되 는 자격 시험 으로 바꾸 겠 다 " 고 말 했 다 . 변시 의 자격 시험 화 가 안 되 는 근본 적 인 이유 로 변호사 수 급증 으로 인한 송무 시장 경쟁 격화 를 꼽 았 다 . 김 이사장 은 " 변호사 시장 의 수급 이 안정 돼야만 변호사 시험 의 자격 시험 화 가 가능 하 다 " 며 " 로스쿨 출신 변호사 들 이 송무 시장 외 에 도 민간 기업 에 다양 하 게 진출 할 수 있 도록 기업 인사 담당자 들 과 정례 적 으로 회동 해 기업 이 변호사 를 채용 하 는 데 있 어 보수 와 처우 에 관한 적절 한 가이드라인 을 세울 수 있 도록 돕 겠 다 " 고 말 했 다 . 지방 로스쿨 과 서울 주요 대학 로스쿨 간 격차 가 커지 는 것 에 대해서 는 걱정 하 는 목소리 를 냈 다 . 김 이사장 은 " 교육부 에서 지역 인재 선발 과 관련 해 비 수도 권 로스쿨 이 지방대 출신 을 20 % 까지 의무 적 으로 선발 하 도록 한 것 은 수도 권 과 비 수도 권 로스쿨 격차 를 심화 시키 는 것 " 이 라며 " 지방 출신 에게 도 기회 를 주 려면 현재 지방대 출신 선발 의무 에서 지방 고등학교 졸업 생 출신 까지 범위 가 확대 되 도록 법 을 개정 해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 김유신 기자 / 사진 = 이승환 기자 ] ▶' 지킬 앤 하이드 ' 공연 티켓 경품 이벤트 ▶ 매경 뉴스 레터 ' 매콤 달콤 ' 을 지금 구독 하 세요 ▶ 뉴스 이상 의 무궁무진 한 프리미엄 읽 을 거리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