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지방대 혁신 역량 강화 ( NURI ) 를 위해 지난해 처음 실시 했 던 누리 사업단 으로 선정 됐 던 112 개 사업단 중 7 개 사업단 이 선정 취소 결정 을 받 았 고 , 61 개 사업단 은 지원 비 가 삭감 된 것 으로 나타났 다 . 특히 누리 사업단 으로 선정 돼 국고 지원 을 받 았 던 대학 들 가운데 절반 이상 이 기자재 를 과다 구입 하 는 등 예산 을 ‘ 호주머니 돈 ’ 쓰 듯이 하 는 등 도덕 적 해이 가 심각 했 던 것 으로 드러났 다 . 교육 인 적자 원부 는 112 개 사업단 에 2200 억 원 을 투입 한 누리 사업 1 차 연도 ( 2004 년 7 월 ∼ 2005 년 6 월 ) 에 대한 평가 결과 , 평가 점수 가 만점 ( 200 점 ) 의 60 % 에 못 미친 충북 대 나노 기술 기반 전문 인력 양성 , 제주 대 첨단 관광 정보 시스템 인력 양성 등 7 개 사업단 의 선정 을 취소 하 고 이 들 사업단 에 배정 된 72 억 원 의 추가 예산 지원 을 전면 중단 키로 했 다고 15 일 밝혔 다 . 교육부 는 또 사업비 를 방만 하 게 운영 하 거나 졸업 생 취업률 , 교수 확보 율 향상 목표 에 미달 하 는 등 실적 이 부진 한 61 개 사업단 에 대해 지원 액 173 억 원 을 삭감 하 는 한편 재정 집행 부 적정 등 의 이유 로 경고 를 받 은 13 개 사업단 11 개 대학 이 스스로 누리 사업 에서 탈퇴 , 38 억 원 의 사업비 지원 을 중단 했 다 . 이 와 함께 대학 교직원 들 이 지원 비 일부 를 개인 카드 대금 으로 사용 하 는 등 부 적정 한 예산 사용 이 드러난 경우 를 발견 , 2 억 4300 만 원 을 추가 로 깎 았 다 . 이 에 따라 지난해 지원 된 2200 억 원 중 지원 이 중단 되 거나 삭감 된 금액 은 전체 의 13 % 에 달하 는 286 억 원 에 이르 게 됐 다 . 누리 사업 은 지방대 , 지방 자치 단체 , 산업체 등 이 공동 사업단 을 구성 , 지역 발전 에 필요 한 특성 화 분야 의 인력 을 양성 하 는 사업 으로 2004 년 부터 5 년 간 1 조 4000 억 원 이 투입 된다 . A 사업단 은 기자재 과다 구입 과 참여 대학 중 일부 대학 에 만 연구비 편중 배정 , 취업률 목표 미달성 등 으로 평가 점수 가 크 게 떨어진데다 신입생 조차 충원 하 지 못해 감점 을 받 는 바람 에 탈락 했 다 . B 사업단 역시 참여 대학 이 사업 목표 를 제쳐둔 데 다 쓸데없 는 교직원 · 학생 들 의 해외 연수 과다 배정 , 교육 과정 개선 미흡 등 이 드러나 같 은 조치 를 당했으며 C 사업단 은 인력 양성 프로그램 을 지나치 게 외부 에 만 의존 , 자체 교육 과정 을 개발 하 지 않 는 등 사유 로 , D 사업단 은 참여 대학 간 사업 추진 조직 조차 제대로 구성 하 지 못해 탈락 했 다 . 지원 액 삭감 대학 들 에서 도 불 필요 한 장학금 남발 , 잦 은 해외 연수 , 사업 과 전혀 관계없 는 교직원 예산 지원 등 도덕 적 해이 가 학사 운영 곳곳 에서 발견 됐 다 . 교육부 김광조 인 적 자원 총괄 국장 은 “ 이번 조치 는 일단 정부 재정 만 지원 받 으면 아무렇 게 나 써도 된다는 대학 들 의 안이 한 태도 에 대한 엄중 경고 ” 라면서 “ 일부 대학 들 은 구체 적 인 실천 계획 을 갖추 지 않 은 채 ‘ 목돈 ’ 을 쥐 게 되 자 어떻게 돈 을 써야할지 모르 고 아무렇 게 나 사용 하 다 적발 됐 다 ” 고 말 했 다 . 신창호 기자 procol @ kmib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