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중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 대행 이 주문 에서 밝힌 최서원 ( 최순 실 ) 국정 개입 허용 과 권한 남용 관련 내용 이 눈길 을 끈다 . 특히 이정미 헌재 소장 이 밝힌 박근혜 대통령 의 법 위반 행위 가 파면 할 만큼 중대 한 것 인지 에 대해 설명 한 부분 은 ▲ 피 청구인 은 헌법 에서 공무원 은 국민 봉사자 로 규정 하 고 있 다 ▲ 최서원 을 위해 공무 권력 을 남용 했 다 ▲ 최서원 의 국정 개입 을 숨겼 고 , 의혹 이 제기 될 때 마다 부인 하 며 의혹 제기 를 비난 했 다 ▲ 이 에 국회 등 헌법 기관 에 대한 언론 에 대한 감시 장치 가 제대로 발동 되 지 못하 게 했 다 ▲ 최서원 사익 추구 에 관여 하 고 지원 했 다 ▲ 재임 기간 전반 에 걸쳐 이루 어 졌으며 , 사실 을 은폐 하 고 단속 했 다 ▲ 안종범 · 김종 · 정호성 등 이 부패 범죄 혐의 로 구속 기소 되 는 중태 한 사태 에 이르 렀다 ▲ 이러 한 행위 는 대 의 민주제 원리 와 법치주의 정신 을 훼손 했 다 ▲ 진상 규명 에서 최대한 협력 하 겠 다고 했으나 , 검찰 과 특검 의 조사 에 응하 지 않 고 압수수색 도 전부 거부 했 다 ▲ 헌법 수호 의 관점 에서 용납 될 수 없 는 중대 한 법 위배 행위 다 ▲ 피 청구인 의 법위 배 행위 가 헌법 질서 에 미치 는 부정 적 영향 과 파급 효과 는 중대 함 으로 피 청구인 을 파 면 함 으로써 얻 는 헌법 수호 의 이익 이 압도 적 으로 크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