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인천시 의 일자리 정책 과 정부 의 인천 차별 - 시사 인천 
 승인 2019 . 01 . 07 18 : 19 
 인천시 가 새해 시작 과 동시 에 민선 7 기 일자리 정책 로드맵 을 발표 했 다 . 2020 년 까지 일자리 55 만 개 를 창출 하 고 , 이 중 5 만 개 는 지속 가능 한 일자리 로 만드 는 게 목표 란다 . 추진 방향 은 인천 형 신 성장산업 과 연계 로 지속 가능 한 일자리 창출 , 정책 대상 ㆍ지역ㆍ산업별 맞춤 형 일자리 지원 등 이 다 . 시 는 일자리 사업 을 체계 적 으로 추진 하 기 위해 지난해 10 월 일자리 경제 본부 를 신설 하 는 등 , 의 욕 을 보이 고 있 다 . 
 하지만 목표 를 달성 할 수 있 을지 의문 이 다 . 남북 ㆍ북미 관계 개선 에 따른 남북 경협 활성 화 가 기대 되 지만 상당 한 시간 이 필요 한 데 다 , 인천 경제 의 많 은 부분 을 차지 하 고 있 는 한 국지 엠 이 불 안정 한 상태 이 고 , 인천 내항 의 물동량 이 감소 할 것 으로 전망 된다 . 지 엠 과 한국 정부 ( 산업은행 ) 간 정상 화 합의 로 급한 불 은 껐 지만 , 한 국지 엠 의 고용 불안 은 심화 되 는 분위기 다 . 
 일례 로 , 물량 감소 를 이유 로 지난해 9 월 부평 2 공장 생산 체계 를 2 교대제 에서 1 교대제 로 전환 했 는데 , 이 로 인해 지난해 연말 에 사내 하청 노동자 들 해고 가 발생 했 다 . 한 국지 엠 과 하청 업체 간 계약 종료 와 동시 에 180 여 명 이 해고 를 통보 받 았 다 . 이 중 100 여 명 은 신규 협력 업체 로 고용 승계 가 이뤄졌으나 , 나머지 80 명 은 일자리 를 잃 었 다 . 법인 분리 로 정규직 구조 조정 도 예상 된다 . 
 나아가 한 국지 엠 의 경영 악화 는 인천 내항 에 있 는 인천 KD 센터 폐지 로 이어졌 다 . 이 로 인해 인천 내항 물동량 이 줄어들 게 됐 다 . 여기 다 정부 는 군산 에 중고 자동차 수출 복합 단지 를 조성 하 겠 다고 발표 했 다 . 한 국지 엠 군산 공장 폐쇄 에 따른 후속 대책 이 라는 게 정부 설명 이 다 . 인천 내항 의 중고차 수출 물량 은 연간 25 만 대 로 한국 중고차 수출 의 88 % 를 차지 한다 . 
 24 시간 하역 이 가능 한 항만 과 해외 바이어 의 접근 이 편한 인천 공항 을 갖추 고 있 어 15 년 전 부터 정부 지원 없이 중고차 수출 산업 이 형성 됐 다 . 하지만 중고차 수출 물량 이 군산 으로 빠지 면 인천 내항 전체 물동량 의 15 % 가 사라지 게 된다 . 부두 운영 사 의 경영 은 어려워 지 고 , 고용 은 악화 될 수 밖에 없 다 . 
 정부 의 해양 정책 은 ‘ 해양 수도 부산 ’ 건설 에 맞춰져 있 다 . 항만 정책 에서 도 인천 은 차별 을 받 고 있 다 . 부산 신항 배후 단지 조성 과 여수 ㆍ광양항 건설 에 들어간 정부 재정 은 전체 비용 의 50 % 와 95 % 에 달했 다 . 반면 , 인천 신항 에 정부 재정 투자 는 거의 없 다 . 항공 정비 산업 도 마찬가지 다 . 세계 적 허브 공항 으로 성장 한 인천 공항 이 정비 로 인한 결항 률 이 매해 늘 고 있 지만 , 정부 는 항공 정비 산업 특화 단지 를 경남 에 배정 했 다 . 
 정부 ㆍ여당은 한 국지 엠 경영 정상 화 합의 와 법인 분리 과정 에서 ‘ 밀실 행정 ’ 을 보였 다 . 군산 중고차 수출 단지 조성 발표 역시 일방 적 이 었 다 . 정부 ㆍ여당의 인천 차별 이 계속 되 는 한 인천시 의 일자리 정책 로드맵 은 성공 하 기 어렵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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