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 어 민주당 남인순 의원 ( 송파구 병 ) “ 저출산 해결 위해 한 의 난임 치료 건강 보험 적용 해야 ” 한 목소리 여한 의 사회 ‘ 한 의 난임 치료 사업 확대 와 보장 성 강화 공청회 ’ 개최 국가 적 문제 로 대두 된 저출산 문제 를 극복 하 기 위한 방 안 으로 한 의 난임 치료 에 대한 건강 보험 적용 이 필요 하 다는 목소리 가 높 아 지 고 있 어 귀추 가 주목 되 고 있 다 . 더불 어 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 송파 구병 ) 과 대한 여한 의 사회 ( 회장 정성 이 ) 가 1 일 국회 에서 공동 주최 한 ‘ 한 의 난임 치료 사업 확대 와 보장 성 강화 를 위한 공청회 ’ 에서 참석자 들 이 한 목소리 로 “ 저출산 문제 해결 을 위해서 는 한 의 난임 치료 에 대한 건강 보험 급여 화 를 추진 하 여 , 한 의 난임 치료 를 희망 하 는 난임 부부 들 의 경제 적 부담 을 덜 어 주 는 일 이 절실 하 다 ” 고 강조 하 여 관심 을 끌 었 다 . 공청회 는 특히 양승조 국회 보건 복지 위원장 과 박광온 국회의원 ( 기획 재정 위원회 간사 ) , 이형훈 보건복지부 한의약 정책 관 , 김 필건 대한 한의사 협회 장 , 조찬휘 대한 약사 회장 , 류경 연 한국 한약 산업 협회 장 등 이 참석 하 여 깊 은 관심 을 표명 했 다 . 남인순 국회의원 은 인사말 을 통해 “ 내년 부터 양방 의 난임 치료 시술 비 및 제반 비용 에 대한 건강 보험 이 적용 될 예정 인데 반해 한 의 난임 치료 는 어떠 한 지원 도 포함 되 지 않 고 있 다 ” 며 “ 지난해 말 개정 한 모자 보건 법 제 11 조 의 2 난임 시술 의 기준 고시 에 ‘ 복지부 장관 은 난임 시술 의료 기관 의 보조 생식 술 등 난임 치료 에 관한 의학 적 · 한 의학 적 기준 을 정하 여 고시 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하 고 있 는 만큼 조속히 한 의학 적 난임 치료 기준 을 마련 하 여 고시 하 여야 하 며 , 지자체 에서 시행 하 고 있 는 한의학 적 난임 치료 사업 에 대한 정부 차원 의 시범 사업 추진 도 필요 하 지만 , 내년 건강 보험 급여 화시 한 의 난임 치료 도 포함 하 는 방안 을 적극 적 으로 추진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정성 이 대한 여한 의 사회장 은 인사말 을 통해 “ 한의학 적 난임 치료 의 조속 한 제도 적 지원 방안 을 마련 하 고 , 일부 지방 자치 단체 중심 의 지역 시범 사업 을 좀 더 극대 화 하 여 이 를 기반 으로 한 표준 화 사업 을 통해 한 의 난임 치료 의 건강 보험 보장 성 을 확보 해야 한다 ” 면서 “ 난임 부부 에게 자연주의 적 한 의 난임 치료 를 통하 여 보다 실질 적 인 도움 을 줄 수 있 도록 정부 차원 의 구체 적 이 고 다각 적 인 지원 방안 을 마련 할 것 ” 을 촉구 했 다 . 이 어 열린 공청회 에서 는 김동일 동국 대 한 의과 대학 한방 부인 과 교수 의 ‘ 저출산 극복 을 위한 한 의 난임 치료 정책 방향 제언 ’ 발제 에 이 어 이상영 한의학 정책 연구 원장 ( 좌장 ) 의 진행 으로 ▲ 지자체 한 의 난임 사업 의 결과 분석 ( 조준영 꽃 마을 한방 병원 한방 부인 과 진료 원장 ) ▲ 저출산 극복 을 위한 2015 년 수원시 한 의 난임 지원 사업 결과 보고서 ( 윤 성찬 경기 도한 의 사회 수석 부회장 ) ▲ 한 의 난임 시술 지원 조기 국가 사업 도입 을 통한 대한민국 난임 치료 의 획기 적 전환점 마련 을 위하 여 ( 김지호 대한 한의사 협회 홍보 이사 ) ▲ 난임 문제 해결 을 위한 제언 ( 박춘선 한국 난임 가족 연합 회장 ) ▲ 한 의 난임 치료 정부 지원 시범 사업 제안서 ( 김영선 대한 여한 의 사회 수석 부회장 ) ▲ 한 의 난임 치료 사업 확대 와 보장 성 강화 에 대한 정부 입장 ( 남점 순 보건 복지 부 한의약 정책 과장 ) 등 의 발표 와 토론 이 있 었 다 . 김동일 교수 는 발제 를 통해 “ 원인 불명 난임 환자 에 대한 우선 적 한 의 치료 사업 적용 과 임신 율 제고 및 유산 방지 를 위해 양방 치료 적용 환자 에 대한 한 의 병행 치료 가 필요 하 다 ” 고 제안 하 고 , “ 한의약 치료 에 대한 접근성 을 점차 향상 시킨 후 단계 적 으로 한 의 난임 치료 에 대한 건강 보험 급여 화 를 진행 하 는 로드맵 을 설정 할 수 있 을 것 ” 이 라는 견해 를 피력 했 다 . 조준영 꽃 마을 한방 병원 한방 부인 과 진료 원장 은 “ 전국 7 개 지방 자치 단체 에서 324 명 의 난임 여성 을 대상 으로 3 ~ 6 개월 간 한 의 난임 치료 를 실시 한 결과 임신 성공 률 이 24 . 9 % 에 이르 렀다 ” 는 시범 사업 평가 결과 를 소개 하 고 “ 한 의 난임 치료 는 높 은 임신 성공 률 이외 에 도 월경통 의 감소 와 스트레스 완화 등 여성 건강 개선 효과 도 뛰어나 다 ” 는 연구 결과 를 발표 했 다 . 윤 성찬 경기 도한 의 사회 수석 부회장 은 “ 수원시 와 함께 2015 년 3 월 부터 12 월 까지 28 명 의 난임 여성 을 대상 으로 진행 한 경과 2016 년 3 월 기준 임신 성공 률 이 39 . 3 % 에 달했 다 ” 며 한 의 난임 지원 사업 의 성공 적 인 결과 를 공개 하 고 , 특히 “ 한 의 난임 치료 의 경우 부부 가 공동 으로 치료 를 받 게 된다면 보다 높 은 임신 성공 률 을 기대 할 수 있 을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김지호 대한 한의사 협회 홍보 이사 는 “ 2009 년 이후 양방 난임 시술 지원 사업 정부 투자 금액 은 5 , 469 억 원 에 달 하나 출산율 은 0 . 09 명 개선 에 그쳤 다 ” 고 지적 하 고 , “ 한 의 난임 시술 의 임신 성공 률 은 24 % 대 에 이르 러 양방 난임 시술 의 배란 유도 술 , 인공수정 술 의 13 . 5 % 대비 높 은 성공 률 을 보이 고 또한 체외 수정 술 까지 시도 할 필요 가 없 어 져 비용 절감 은 물론 환자 의 고통 까지 경감 되 는 효과 가 있 다 ” 고 피력 했 다 . 김지호 이사 는 또 “ 포천 중문 의대 에서 2006 년 조사 한 결과 에 따르 면 불임 여성 630 명 중 불임 극복 을 위해 73 . 2 % 가 한 의원 및 한 의 병원 을 이용 하 고 , 70 . 2 % 가 한약 이나 침 등 한 의 요법 을 활용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며 “ 이토록 난임 을 치료 하 기 위한 국민 들 의 한 의 난임 치료 수요 가 높 은 만큼 국가 적 차원 에서 진행 하 는 한 의 난임 시술 지원 과 한 의 난임 치료 에 대한 건강 보험 급여 범위 마련 및 적용 이 하루빨리 도입 되 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박춘선 한국 난임 가족 연합회 회장 은 “ 한 의 난임 치료 지원 시 호르몬 계 와 면역계 , 신경 계 의 안정 감 으로 임신 을 위한 최적 의 환경 을 기대 할 수 있 고 각종 시술 증후군 이나 부작용 등 을 최소 화 할 수 있 으나 양방 과 같 은 난임 전문 한 의 의료 기관 의 확충 은 해결 해야 할 과제 ” 라고 지적 했 다 . 박춘선 회장 은 또한 “ 체외 수정 시술 시 배 아이 식 전후 에 침술 을 받 은 여성 그룹 이 아무것 도 하 지 않 은 여성 그룹 에 비해 임신 에 성공 한 비율 은 65 %, 출산 에 이른 비율 은 2 배 높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며 미국 메릴랜드 의과 대학 통합 의료 센터 연구원 들 의 연구 결과 ( 구미 4 개국 에서 1366 명 의 여성 을 대상 으로 진행 ) 를 소개 하 고 , “ 난임 에 대한 국가 지원 을 한 의 분야 는 물론 심리 적 , 정서 적 인 부분 까지 확대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김영선 대한 여한 의 사회 수석 부회장 은 ‘ 한 의 난임 치료 정부 지원 시범 사업 제안서 ’ 를 통해 “ 한 의 난임 치료 사업 의 표준 치료법 과 진료 방법 적용 등 을 통하 여 보다 신뢰 도 높 은 결과 를 도출 할 수 있 도록 국가 주도 의 한방 난임 치료 시범 사업 을 조기 실시 해야 한다 ” 고 제안 했 다 . 김영선 수석 부회장 은 구체 적 으로 “ 총 20 억 원 의 예산 으로 약 900 쌍 의 난임 부부 에게 4 개월 간 한약 6 제 복용 , 침 과 뜸 치료 및 사전 과 사후 혈액 검사 와 스트레스 검사 , 체 성분 분석 , 사상 체질 설문 조사 등 이 포함 된 한 의 난임 치료 를 실시 할 수 있 다 ” 고 밝히 고 , “ 이 를 통해 한 의 난임 치료 사업 의 안전 성 과 유효 성 , 비용 효과 성 근거 가 축적 되 면 건강 보험 보장 항목 에 한 의 난임 치료 와 관련 된 한의약 시술 을 포함 하 는 제도 적 뒷받침 이 이뤄져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한편 남점 순 보건 복지 부 한의약 정책 과장 은 “ 한 의 난임 치료 에 국가 적 차원 의 지원 이 필요 하 다는 데 의견 을 같이 하 며 향후 건강 보험 예산 에 한 의 난임 치료 와 관련 된 사항 이 포함 되 기 를 희망 한다 ” 고 밝히 고 , “ 한의 계 내부 적 으로 한 의 난임 치료 에 대한 표준 화 , 표준 모델 개발 등 에 노력 한다면 정부 도 건강 보험 적용 을 포함 한 보다 적극 적 인 지원 에 나설 수 있 을 것 ” 이 라고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