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 지침 」 개정 안내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공고 제 2020 - 20 호 ) 심사 기준 부 2020 - 01 - 3033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공고 제 2020 - 20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 제 20 조제 4 항 및 「 요양 급여 비용 심사 · 지급 업무 처리 기준 」 제 4 조 에 따라 심사 지침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 공고 합니다 . 2020 년 1 월 30 일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장 □ 공고 주요 내용 - 심사 지침 개정 ( 신설 1 항목 , 삭제 1 항목 ) □ 시행 일 - 2020 년 2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첨부 파일 공고 제 2020 - 20 호 _ 공고 주요 내용 공고 제 2020 - 20 호 _ 심사 지침 1 부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공고 제 2020 - 20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 제 20 조제 4 항 및 「 요양 급여 비용 심사 · 지급 업무 처리 기준 」 제 4 조 에 따라 심사 지침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 공고 합니다 . 2020 년 1 월 30 일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장 「 심사 지침 」 개정 심사 지침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부 칙 이 심사 지침 은 2020 년 2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심사 지침 신구 조문 대비 표현 행 개 정 Ⅰ . 행위 제 3 장 영상 진단 및 방사선 치료 료 Ⅰ . 행위 제 3 장 영상 진단 및 방사선 치료 료 비고 ( 관련 고시 ) 항 목제 목내 용항 목제 목내 용 다 245 일 반 전산 화 단층 영상 진단 다 245 일 반 전산 화 단층 영상 진단 다 245 일 반 전산 화 단층 영상 진단 ( CT ) - 3 차원 CT 의 인정 기준 1 . 「 다 245 일 반 전산 화 단층 영상 진단 ( CT ) 의 급여 기준 」 의 3 차원 CT 는 다음 과 같 은 경우 인정 함 . - 다 음 - 가 . 일반 기준 1 ) 골절 ( 외상 포함 ) 가 ) 복합 골절 또는 관절강 내 골절 나 ) skull , craniofacial bone , rib , pelvis , femur , vertebra 에 발생 한 골절 나 . 안면 및 두 개 기저 ( Face or Skull Base ) 1 ) 안 면부 , 측두골 의 선천성 기형 2 ) 두 개 기저 ( Skull Base ) 수술 전다 . 경부 ( Neck ) 1 ) 기도 폐쇄 의 원인 진단 및 범위 결정 라 . 흉부 ( Chest ) 1 ) 선천성 질환 에 의한 기관 및 기관지 이상 ( anomaly ) 확인 2 ) 폐 분리 증 ( pulmonary sequestration ) 3 ) 선천성 횡격막 성 질환 ( diaphragmatic morphology and pathophysiology ) ( 소아 ) 마 . 복부 [ 골반 포함 ] ( Abdomen ) 1 ) 식도 폐쇄증 ( esophageal atresia ) ( 소아 ) 2 ) 항문 직장 기형 ( anorectal malformation ) ( 소아 ) 3 ) nutcracker 증후군 ( 소아 ) 4 ) 수술 전 liver segmentation 5 ) 간담 도 또는 췌관 의 확장 6 ) 수술 이 필요 한 위암 , 대장암 7 ) 수술 이 필요 한 신 장암 , 신 배암 , 신우 암 , 요관 암 8 ) 요로 계 선천 이상 , 정류 고환 바 . 상지 및 하 지 ( Upper or Lower Extremity ) 1 ) 고관절 인공 관절 전치 환술 수술 전 2 ) 견관절 인공 관절 수술 전 관절 와 의 형태 및 골 결손 정도 평가 3 ) 대퇴 비구 충돌 증후군 ( Femoroacetabular impingement syndrome , FAI ) 수술 전 평가 사 . 척추 ( Spine ) 1 ) 선천성 척추 측 만 및 전 만 또는 후 만 증 2 ) 신 경학 적 증상 이 동반 된 척추 측 만 및 전 만 또는 후 만 변형 의 경우 2 . 이상 의 경우 외 에 도 의사 소견 서 를 참조 하 여 필요 성 이 인정 될 경우 검토 하 여 공개 후 인정 함 . 다 245 일 반 전산 화 단층 영상 진단 ( CT ) 의 급여 기준 ( 고시 제 2020 - 19 호 , 2020 . 2 . 1 . 시행 ) Ⅰ . 행위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Ⅰ . 행위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비고 ( 관련 고시 ) 항 목제 목내 용항 목제 목내 용자 482 - 1 경피 적 척추 고주파 열 응고 술 고주파 열 응고 술 ( RF ) 또는 박동 성 고주파 열 응고 술 ( Pulsed RF ) 의 실시 간격 에 대한 적용 기준 고주파 열 응고 술 ( RF ) 또는 박동 성 고주파 열 응고 술 ( Pulsed RF ) 은 동일 부위 에 최소 6 개월 간격 으로 실시 하 는 경우 에 인정 함 . 고주파 열 응고 술 ( RF ) 또는 박동 성 고주파 열 응고 술 ( Pulsed RF ) 의 급여 기준 ( 고시 제 2020 - 19 호 , 2020 . 2 . 1 . 시행 ) 신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