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한도 만 규정 된 일조권 ' 분쟁 불씨 '… 갈등 확산 ' 불 구경 ' 
 ' 일조권 ' 이 아파트 건설 현장 의 소음 과 분진 피해 민원 에 이어 또 다른 집단 민원 화 하 고 있 지만 별다른 행정 규제 가 없 다 보 니 , 피해 가 전역 으로 확대 되 는 양상 이 다 . 일조권 민원 발생 시 행정 당국 은 ' 권고 ' 외 할 수 있 는 행정 처분 이 없 다 . 
 이 같 은 현실 에 일조권 소송 과 공사 중지 가 처분 소송 등 으로 ' 민 - 민 ' 갈등 이 발생 되 고 , 일부 는 실제 피해 당사자 임 에 도 아무런 보상 을 받 지 못하 는 경우 도 생긴다 . 
 일조권 의 피해 를 직접 증명 해야 하 기 에 사업자 측 은 사업 지연 의 피해 , 피해자 측 은 보상 을 받 기 위해 피해 를 직접 입증 해야 하 는 책임 이 뒤따른다 . 
 건축 허가 과정 에서 교통 영향 평가 나 환경영향평가 를 통해 피해 유무 를 사전 에 확인 하 는 절차 외 일조권 도 포함 해 민원 을 최소 화 해야 하 는 것 아니 냐는 지적 이 나오 는 배경 이 다 . 
 ■ 정당 한 사업 도 ( 변경 하 는 ) 막 는 일조권 분쟁 
 = 지난해 5 월 A 시 한 공장 부지 에 아파트 건설 사업 이 추진 됐 다 . 그러나 일조권 관련 대 규모 민원 이 접수 됐 고 , 사업자 측 은 일조권 에 대한 문제 가 없 다는 설 명회 까지 열 어야 했 다 . 
 그런데 도 집단 민원 은 이어졌 고 , 결국 사업자 는 공동 주택 사업 에서 지식 정보 산업 센터 로 사업 을 변경 , 공장 과 기숙사 , 근린 생활 시설 로 사업 을 바꿨 다 . 
 B 시 의 한 오피스텔 건물 사업자 는 3 개월 가량 인근 아파트 주민 들 과 힘겨운 싸움 을 해야 했 다 . 10 층 오피스텔 을 건립 할 경우 인근 아파트 의 일조권 과 조망권 에 대한 피해 가 예상 된다며 집단 민원 이 제기 됐 기 때문 이 다 . 
 사업자 측 은 민사 소송 직전 에 피해 주민 들 에게 일정 의 피해 보상금 을 지급 하 고 나 서 야 건설 공사 에 착수 할 수 있 었 다 . 
 문제 는 피해 당사자 로 민원 을 제기 하 지 않 을 경우 단 한 푼 의 보상 도 받 지 못하 고 , 또 분양 가 상승 등 으로 누군가 는 그 비용 을 추가 부담 해야 한다는 데 있 다 . 
 ■ 대안 은 
 = 현행 건축법 은 ' 일조 등 의 확보 를 위한 건 축물 의 높이 제한 ' 조항 을 두 고 있 다 . 짓 고자 하 는 건 축물 의 높이 를 기준 으로 정북 ( 正北 ) 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 으로부터 일정 간격 을 띄워야 한다는 규정 이 다 . 
 택지 개발 지구 나 대지 조성 사업 지구 등 은 정남 ( 正南 ) 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 을 기준 으로 한다는 별도 조항 도 있 다 . 
 다만 , 건축 허가 를 내주 는 행정 당국 은 이 를 ' 최소한 도 ' 규정 이 라고 평가 한다 . 
 그러 면서 도 건축물 간격 을 늘리 는 식 의 법 강화 는 반대 하 는 입장 이 다 . 좁 은 국토 면적 을 가진 한국 의 특성 을 고려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행정 당국 은 현행법 이 최소 기준 을 두 고 있 다는 점 에 주목 한다 . 당사자 간 협의 로 한도 를 늘려갈 수 있 는 여지 가 남 아 있 기 때문 이 다 . 
 물론 건축 심 의 과정 에서 일조권 관련 집단 민원 이 예상 될 경우 양측 이 합의 에 이를 수 있 도록 권고 · 중재 하 는 행정 당국 의 적극 적 인 태도 가 필수 적 이 다 . 
 또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신 · 증축 시 교통 영향 평가 방식 을 일조권 에 도 적용 해야 한다는 의견 도 있 다 . 
 건축 허가 업무 를 담당 하 는 한 지자체 관계자 는 " 아파트 건설 현장 에서 발생 하 는 소음 과 분진 에 이어 일조권 에 대한 피해 보상 을 요구 하 는 민원 이 갈수록 증가 하 고 있 다 " 며 " 사전 협의 과정 을 제도 화 하 는 등 관련 해법 을 서둘러 모색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