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EU FTA , 중소 상인 보호 는 홈플러스 만 믿 어라 ? 
 한 - EU FTA 가 4 월 임시 국회 회기 중 에 통과 될 것 으로 예상 되 는 가운데 중 소상인 보호 를 위한 대책 이 제대로 마련 되 지 않 은 것 으로 드러났 다 . 
 19 일 열린 국회 외교 통상 위원회 전체 회의 에서 는 한 - EU FTA 가 발효 될 경우 중 소상인 보호 를 위해 여야 합의 로 통과 시킨 상생 법 과 유통 법 이 무력 화 될 것 이 라는 우려 가 쏟아졌 다 . 
 민주당 박주선 의원 에 따르 면 한 - EU FTA 는 발효 와 동시 에 상생 법 이나 유통 법 등 국내법 과 똑같 은 법 적 효력 을 가지 게 된다 . 
 그런데 한 - EU FTA 는 유통 시장 의 개방 을 기본 원칙 으로 하 고 있 지만 상생 법 과 유통 법 은 중소 상인 보호 를 위해 유통 시장 을 규제 하 고 있 어 충돌 할 수 밖에 없 다 . 
 이 경우 상생 법 이나 유통 법 보다 한 - EU FTA 가 뒤 에 통과 된 셈 이 어서 신법 의 위치 를 가지 는 데 다가 특별법 의 성격 도 있 어 결국 상생 법 과 유통 법 은 무력 화 될 수 밖에 없 다는 게 박 의원 의 설명 이 다 . 
 박 의원 은 " 국내법 이 효력 이 있 다고 강제 로 우기 더라도 EU 회원국 들 이 이 를 문제삼 아 제소 하 면 지 게 돼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이 에 대해 김종훈 통상 교섭 본부 장 은 박 의원 이 제기 한 문제점 이 있 다는 것 을 인정 하 면서 도 EU 회원국 들 이 상생 법 이나 유통 법 을 문제삼 지 않 을 것 이 라는 전망 을 내놨 다 . 
 김 본부 장 은 " 제 가 보 건데 영국 의 투자 회사 를 비롯 해 영국 정부 는 이 문제 에 대해서 분쟁 을 고려 하 고 있 는 것 은 없 다 " 며 " 오히려 이해 를 하 고 있 기 때문 에 자기 들 도 상생 을 도모 해 보 겠 다는 입장 " 이라고 설명 했 다 . 
 다시 말 해 영국 계 대형 유통 업체 인 홈플러스 가 한 - EU FTA 가 발효 되 더라도 중소 상인 보호 를 위한 국내법 을 존중 할 것 이 라는 게 정부 의 공식 입장 인 셈 이 다 . 
 하 지만 SSM 을 통해 골 목상 권 을 장악 해 온 홈플러스 의 지난 행적 을 돌아봤 을 때 김 본부 장 의 설명 은 한마디 로 ' 장밋빛 전망 ' 에 불과 한 것 으로 보인다 . 
 여기 다 국민 적 공감대 를 바탕 으로 여야 정치 권 이 1 년 여 의 진통 끝 에 통과 시킨 법안 의 무력 화 여부 를 전적 으로 한 외국 계 유통 업체 의 ' 착한 마음 ( ?)' 에 맡기 고 있 다는 점 에서 문제점 이 크 다 . 
 결국 , 홈플러스 가 상생 법 과 유통 법 이 통과 된 이후 대형 유통 업체 와 소상 공인 간 의 상생 분위기 를 깨 고 다시금 공격 적 으로 골 목상 권 장악 에 나선다면 이 를 막 을 마땅 한 방법 이 없 다 . 
 이 에 대해 박 의원 은 " EU 회원국 가운데 7 개 국가 는 우리 나라 의 상생 법 , 유통 법 과 비슷 한 예외 를 인정 받 았 다 " 며 " 원 포인트 재협상 이 라도 해서 시정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 역시 " EU 는 경제 수요 심사 제도 를 둬 자기 나라 의 소상인 들 을 보호 하 고 있 다 " 며 " 영세 상인 을 위한 대책 강구 에 도 앞장서 라 " 고 주문 했 다 . 
 하지만 김 본부 장 은 " WTO 체제 부터 유통 산업 은 개방 하 겠 다고 한 것 이 국제 사회 적 인 약속 이 고 SSM 에 관해서 는 EU 도 우리 도 경제 수요 심사 를 하 지 않 고 있 다 " 며 SSM 규제 를 위한 재협상 이나 경제 수요 심사 제도 도입 에 난색 을 표시 했 다 . 
 한편 ,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 는 이날 기자 들 과 만나 한 - EU FTA 비준 안 이 이번 임시 국회 에서 통과 되 지 않 으면 5 월 임시 국회 를 소집 해서라도 반드시 통과 시키 겠 다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