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조 ( 이익 의 분배 비율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외국 지역 에서 발생 하 는 수입 ( 수령 되 는 금액 을 원 으로 환산 한 금액 ) 에 대하 여 는 원고 65 %, 피 고 35 % 로 분배 하 고 , ( 후략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2 "> 제 12 조 ( 장부 열람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피 고는 본 건 작품 에 관한 회계 장부 , 그 이외 의 기록 에 있 어 원고 로부터 청구 받 은 경우 , 피고 의 영업시간 중 에 한하 여 원고 에게 열람 시켜야 한다 . 단 본 , 계약 제 9 조 에 정한 회계 계산 마감 후 1 년 이 경과 한 부분 에 대하 여 는 무관 하 다 . </ td ></ tr ></ tbody ></ table > 
 다 . 피 고 는 일본 의 세븐 시즈 뮤직 주식회사 ( 이하 ‘ 소외 회사 ’ 라 한다 ) 로부터 원고 의 곡 에 대한 2008 년 하반기 ( 7 . 1 . 부터 12 . 31 . 까지 ) 저작 권 사용료 를 지급 받 아 원고 에게 정산 금 으로 2008 . 10 . 30 . 101 , 404 , 306 원 과 2009 . 4 . 13 . 299 , 147 , 827 원 합계 400 , 552 , 133 원 을 지급 하 였 다 . 
 2 . 원고 의 청구원인 에 관한 판단 
 가 . 원고 의 < comment _ bc id =" 1 " / > 청구원인 
 1 ) 피고 는 소외 회사 로부터 2008 년 하반기 저작 권 사용료 전부 를 송금 받 고 도 그 일부 인 78 , 693 , 811 원 을 지급 하 지 아니하 였 다 . 
 2 ) 피고 는 원고 가 소외 회사 로부터 2008 년 하반기 저작 권 사용료 중 미리 받 은 선급금 < comment _ bc id =" 2 " / > 130 , 718 , 000 원 중 합계 29 , 313 , 694 원 ( = 세금 4 , 313 , 694 원 + 소외 인 에게 지급 한 25 , 000 , 000 원 ) 을 부당 하 게 공제 하 였 다 . 
 3 ) 피고 는 2008 년 하반기 저작 권 사용료 정산 과정 에서 39 , 697 , 554 원 [ = 피 고 공제 주장 선급금 < comment _ bc id =" 3 " / > 170 , 415 , 554 원 {= 공제 선급금 일 본국 통화 11 , 111 , 111 엔 ( 이하 ‘ 엔 ’ 이 라 한다 ) × 정산 당시 환율 15 . 3374 원 , 원 미만 올림 } - 원고 공제 주장 선급금 130 , 718 , 000 원 ( = 공제 선급금 10 , 000 , 000 엔 × 선급금 환전 당시 환율 13 . 0718 원 ) ] 을 과다 하 게 공제 하 였 다 . 
 4 ) 따라서 피 고 는 원고 에게 위 와 같이 미지급 하 거나 부당 공제 및 과다 공제 한 합계 147 , 705 , 060 원 및 그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나 . 판단 
 1 ) 2008 년 상반기 저작 권 사용료 총액 에 관한 판단 
 가 ) 소외 회사 는 2008 . 10 . 30 . 원고 의 요청 에 따라 2008 년 하반기 저작 권 사용료 중 일부 인 11 , 111 , 111 엔 을 선급금 으로 책정 한 후 세금 ( 10 %) 명목 으로 1 , 111 , 111 엔 을 공제 하 고 나머지 10 , 000 , 000 엔 을 피 고 에게 송금 하 였 고 , 피고 가 위 돈 을 송금 받 은 당일 130 , 718 , 000 원 ( 적용 환율 1 엔 당 13 . 0718 원 ) 으로 환전 한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다 . 
 나 ) 갑제 3 호 증 의 1 내지 < comment _ bc id =" 4 " / > 3 , 갑제 4 호 증 , 을제 1 호 증 , 을제 6 호 증 의 1 , 2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 즉 ① 피고 가 2009 . 3 . 2 . 소외 회사 로부터 원고 의 각 곡 에 관하 여 2008 년 하반기 나머지 저작 권 사용료 로 송금 받 은 금액 을 특정 하 고 그 에 관한 자료 를 제출 할 수 있 을 것 임 에 도 , 시종일관 그 액수 자체 를 합리 적 인 이유 없이 밝히 지 않 으며 , 소외 회사 에게 2008 년 하반기 저작 권 사용료 지급 명세서 의 통보 요청 을 거부 하 고 있 는 점 , ② 갑제 3 호 증 의 2 는 피고 가 작성 하 여 원고 에게 송부 한 문서 인데 , ‘△△ △△△’ 라는 곡 의 작사자 분 배료 로 책정 되 어 있 는 121 , 067 , 402 원 을 제외 하 고 는 피고 가 작성 한 을제 6 호 증 의 2 와 그 형식 과 내용 이 동일 한 문서 인 점 , ③ 갑제 3 호 증 의 2 에 의하 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