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의 점 , 벌금형 선택 ) , 형법 제 171 조 , 제 170 조 제 1 항 , 제 164 조 제 1 항 ( 업무 상실 화 의 점 , 벌금형 선택 ) 
 나 . 피고인 2 주식회사 : 각 구 총포 · 도검 · 화약 류 등 단속 법 제 76 조 , 제 70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4 조 제 1 항 ( 무허가 화약 류 제조 방법 변경 의 점 , 벌금형 선택 ) , 총포 · 도검 · 화약 류 등 의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76 조 , 제 70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4 조 제 1 항 ( 무허가 제조소 구조 변경 의 점 , 벌금형 선택 ) , 구 총포 · 도검 · 화약 류 등 단속 법 제 76 조 , 제 72 조 제 1 호 , 제 24 조 제 1 항 ( 화약 류 저장 장소 위반 의 점 , 벌금형 선택 ) , 
 1 . 경합범 가중 ( 피고인 1 , 피고인 2 주식회사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50 조 
 1 . 노역장 유치 ( 피고인 1 ) 
 형법 제 70 조 제 1 항 , 제 69 조 제 2 항 
 【 양형 이유 】 
 피고인 1 , 피고인 2 주식회사 는 향후 법령 을 숙지 하 여 이 를 위반 하 지 않 겠 다고 다짐 하 는 점 , 이 사건 으로 기소 된 이후 관련 허가 등 을 받 은 점 은 유리 한 정상 이 고 , 피고인 1 에게 벌금형 의 동종 전과 가 있 는 점 은 불리 한 정상 이 다 . 위 와 같 은 양형 사유 들 에다가 피고인 의 나이 , 성행 , 경력 , 환경 , 범행 에 이른 경위 및 동기 , 범행 후 의 정황 ,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에 나타난 양형 에 관한 모든 사항 을 종합 하 여 ,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 무죄 부분 ( 피고인 1 , 피고인 2 주식회사 , 피고인 3 ) 】 
 1 . 이 부분 공소 사실 의 요지 
 피고인 1 은 김해시 ( 주소 1 생략 ) 에 있 는 화학탄 제조 및 판매업 을 목적 으로 하 는 피고인 2 주식회사 의 대표 이사 이 고 , 피고인 3 은 위 회사 의 개발 부장 이 다 . 
 화약 류 를 발파 하 거나 연소 시키 려는 자 는 화약 류 의 사용 장소 를 관할 하 는 경찰 서장 의 화약 류 사용 허가 를 받 아야 한다 . 
 가 . 피고인 1 , 피고인 3 은 공모 하 여 아래 와 같이 관할 경찰 서장 의 허가 없이 화약 류 를 발파 하 거나 연소 시켰 다 . 
 1 ) 피고인 1 , 피고인 3 
 피고인 1 은 2012 . 3 . 중순 경 해외 바이어 들 로부터 시위 진압 용 폭음탄 의 시연 요청 을 받 자 피고인 3 에게 폭음탄 을 시연 하 도록 지시 하 였 다 . 
 이 에 피고인 3 은 그 무렵 관할 경찰 서장 의 허가 없이 문경시 ( 주소 5 생략 ) 에 있 는 △△△△ 단지 내 공소 외 1 주식회사 인근 의 낙동강 둔치 에서 , 시위 진압 용 폭음탄 인 DK - 44 ( 6 Bang ) 1 발 을 투척 하 여 발파 시켰 다 . 
 2 ) 피고인 1 , 피고인 3 
 피고인 1 은 2014 . 6 . 하순 경 피고인 3 에게 시위 진압 용 최루탄 DK - 38 S 의 성능 확인 을 위해서 위 최루탄 을 연소 하 도록 지시 하 였 다 . 
 이 에 피고인 3 은 그 무렵 김해시 ( 주소 6 생략 ) 인근 의 낙동강 둔치 에서 위 DK - 38 S 5 발 에 도화선 을 연결 시켜 불 을 붙여 연소 시켰 다 . 
 3 )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 는 제 1 ) 항 과 같 은 일시 , 장소 에서 피고인 회사 의 대표 자 인 피고인 1 , 사용인 인 피고인 3 이 피고인 의 업무 에 관하 여 제 1 ) 항 과 같이 위반 행위 를 하 였 다 . 
 나 . 1 ) 피고인 3 은 관할 경찰 서장 의 허가 를 받 지 아니하 고 2014 . 6 . 하순 경 김해시 ( 주소 6 생략 ) 에 있 는 낙동강 둔치 에서 , 최루탄 DK - 38 S 5 발 의 도화선 에 불 을 붙여 연소 시켰 다 . 
 2 ) 피고인 2 주식회사 는 피고인 의 사용인 인 피고인 3 이 피고인 의 업무 에 관하 여 위 와 같이 위반 행위 를 하 였 다 . 
 다 . 1 ) 피고인 1 은 관할 경찰 서장 의 허가 없이 2012 . 1 . 경 김해시 ( 주소 2 생략 ) 야구장 에서 피고인 2 주식회사 가 생산 한 최루탄 에 대하 여 가스 발 사총 으로 발사 를 하 는 등 발파 , 연소 시험 을 하 였 다 . 
 2 ) 피고인 1 은 관할 경찰 서장 의 허가 없이 2013 . 5 . 경 경북 문경시 ( 주소 3 생략 ) 부근 낙동강 둔치 에서 피고인 회사 가 생산 한 최루탄 2 종과 다 연발탄 에 대하 여 가스 발 사총 으로 발사 를 하 는 등 발파 , 연소 시험 을 하 였 다 . 
 3 ) 피고인 2 주식회사 는 제 1 ) , 2 ) 항 기재 일시 , 장소 에서 피고인 의 업무 에 관하 여 피고인 1 이 제 1 ) , 2 ) 항 기재 와 같 은 위반 행위 를 하 였 다 . 
 라 . 1 ) 피고인 1 은 관할 경찰 서장 의 허가 를 받 지 아니하 고 2013 . 8 . 13 . 14 : 00 경 양산시 ( 주소 4 생략 ) 축구장 에서 다 연발 최루탄 인 DK - 600 2 세트 ( 128 발 ) 를 발파 하 였 다 . 
 2 ) 피고인 2 주식회사 는 제 1 ) 항 과 같이 대표 자 인 피고인 1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