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회 농수산 위원회 , 추경 예산안 등 심사 행사 성 경비 등 불요불급 한 추경 예산 편성 지양 해야 경상북도 의회 농수산 위원회 ( 위원장 나기보 ) 는 제 291 회 도 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인 3 월 20 일 , 농수산 위원회 를 열 어 「 경상북도 청년 후 계농 어업 경영 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안 」 외 1 건 과 해양 수산 정책 관 실 , 농축 산유 통국 , 동해안 발전 본부 및 농업 기술원 소관 「 2017 년 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 1 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 에 대한 심사 를 실시 했 다 . 먼저 , 의결 한 조례 안 2 건 은 황이주 ( 울진 ) 의원 이 대표 발의 한 것 으로 『 경상북도 쌀 가공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안 』 은 쌀 가공 산업 육성 및 지원 에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함 으로써 쌀 가공 산업 의 경쟁력 을 강화 하 여 쌀 가격 안정 , 쌀 생산 농가 의 소득 증대 , 쌀 소비 촉진 등 지역 경제 활성 화 에 기여 하 기 위하 여 조례 를 제정 하 였으며 , 쌀 가공 산업 활성 화 지원 계획 수립 · 시행 , 연구 개발 및 시범 사업 추진 , 소비자 및 종사자 교육 훈련 , 우수 쌀 가공 업자 지원 등 쌀 가공 산업 육성 에 필요 한 사항 을 담 고 있 다 . 이 조례 제정 을 계기 로 가공품 개발 , 소비 촉진 및 교육 훈련 등 다방면 으로 쌀 소비 대책 을 추진 하 여 농가 소득 을 안정 시키 고 쌀 산업 의 경쟁력 을 강화 시켜 나갈 것 으로 기대 된다 . 『 경상북도 수산물 의 안전 성 조사 등 에 관한 조례 안 』 은 도내 에서 생산 되 는 수산물 의 안전 성 조사 와 적절 한 품질 관리 를 통하 여 수산물 의 안전 성 을 확보 하 고 상품 성 을 향상 시켜 어 업인 의 소득 증대 와 소비자 보호 에 이바지 하 기 위하 여 조례 를 제정 하 였으며 , 안전 성 확보 를 위한 세부 추진 계획 수립 · 시행 , 수산물 생산 에 사용 하 는 자재 등 에 대한 안전 성 조사 , 시료 수거 및 조사 , 교육 · 홍보 , 연구 개발 · 보급 등 수산물 의 안전 성 조사 와 적절 한 품질 관리 에 필요 한 사항 을 담 고 있 다 . 이 조례 제정 을 계기 로 수산물 의 안전 성 조사 와 적절 한 품질 관리 체계 를 확립 하 여 안전 성 을 확보 하 고 상품 성 을 향상 시켜 안전 한 먹거리 를 제공 하 는 등 소비자 들 의 우려 를 불식 시켜 나갈 것 으로 기대 된다 . 동해안 발전 본부 소관 2017 년 도 제 1 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 에서 는 나기보 ( 김천 ) 위원장 은 동해안 발전 주요 전략 홍보 사업 과 경북 동해 안 해 파랑 길 기획 홍보 등 홍보 사업 은 사업 필요 성 을 감안 하 여 지역 별 특성 에 맞 는 홍보 전략 계획 을 수립 하 여 추진 하 여 줄 것 을 주문 했 다 . 또한 원자력 관련 산 ․ 학 ․ 관 협조 체제 를 통해 맞춤 형 교육 및 지역 인 재 채용 기회 확대 를 위해서 도내 지역 대학 관련 학과 학생 들 을 대상 으로 방학 중 에 원자력 관련 기업 에 인턴 으로 취업 하 고 인턴 을 채용 하 는 기업 에게 는 도비 를 지원 하 는 방안 을 검토 해 줄 것 을 주문 했 다 . 이동호 ( 경주 ) 부 위원장 은 연안 재해 방지 시설 설치 사업비 를 추경 에 6 억 원 증액 하 였 는데 , 사전 자연재해 피해 예방 을 위해서 는 사업비 가 턱없이 부족 하 다고 지적 하 고 더 많 은 사업비 를 확보 하 여 추진 하 여 줄 것 을 당부 했 다 . 또 독 도 홍보 사업 은 관주 도로 추진 하 기 보 다는 민간단체 를 활용 해서 추진 하 는 것 이 보다 효율 적 이 라고 말 하 고 , 추후 민간단체 를 적극 활용 해서 독 도 홍보 사업 을 추진 하 는 방안 을 적극 검토 해 줄 것 을 주문 했 다 . 청년 일자리 원자력 취업 박람회 사업비 를 추경 에 신규 사업 으로 계상 하 였 는데 , 형식 적 으로 운영 되 지 않 고 양질 의 일자리 창출 에 기여 될 수 있 도록 추진 에 만전 을 기해 줄 것 을 강하 게 주문 했 다 . 배영애 ( 비례 ) 위원 은 청년 일자리 원자력 취업 박람회 사업비 를 추경 에 신규 계상 한 사유 와 사업 규모 의 적정 성 등 에 대해 질의 하 고 , 일자리 창출 부서 와 연계 하 여 사업 의 효과 가 극대 화 될 수 있 도록 노력 해 것 을 주문 했 다 . 안희영 ( 예천 ) 위원 은 독도 재단 법인 운영 지원 비 가 크 게 증액 된 사유 에 대해 질의 하 고 , 독도 재단 법인 운영 지원 출연금 예산 은 해당 기관 의 성과 계획 , 목표 달성 도 , 증액 사유 등 을 구체 적 으로 검토 하 여 예산 에 반영 하 여 줄 것 을 주문 했 다 . 윤종도 ( 청송 ) 위원 은 동해안 권 발전 종합 계획 의 지속 가능 화 방안 연구 용역 은 사전 예측 이 가능 했 던 사안 으로 용역 기간 이 일정 기간 소요 된다는 점 을 감안 할 때 당초 예산 에 편성 되 는 것 이 바람직 하 며 , 추경 예산 확정시 신속 한 사업 추진 으로 이월 을 최소 화 하 고 사업 효과 가 극대 화 될 수 있 도록 노력 해 줄 것 을 주문 했 다 . 이수경 ( 성주 ) 위원 은 국민 들 의 독도 수호 에 대한 열망 과 최근 일본 의 독 도 침탈 야욕 이 날로 강화 되 고 있 는 현실 을 감안 할 때 독 도 정책 관 실 세출 예산 이 크 게 증액 된 것 은 바람직 하 나 , 독도 관련 홍보 사업 을 자체 사업 으로 추진 하 기 에 는 도비 부담 이 가중 되 고 있 다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 을 감안 하 여 중앙 부처 에 적극 건의 하 여 국비 지원 을 받 을 수 있 도록 노력 해 줄 것 을 주문 했 다 . 최태림 ( 의성 ) 위원 은 독도 정책 관 실 세출 예산 을 살펴보 면 당초 예산 편성 시 소요 예산 에 대한 수요 조사 및 사업 계획 수립 이 다소 미흡 하 였 다고 지적 했 다 . 또한 , 청년 일자리 원자력 취업 박람회 는 원전 및 한 수원 과 대학교 등 관련 기관 과 업무 협약 MOU 를 체결 해서 보다 효율 적 으로 추진 될 수 있 도록 하 고 , 또한 도내 대학교 관련 학과 에 예산 을 최대한 지원 하 여 원전 및 한 수원 에서 필요 로 하 는 우수 한 인재 가 많이 양성 될 수 있 도록 노력 해 줄 것 을 주문 했 다 . 한창 화 ( 포항 ) 위원 은 발전소 지역 자원 시설 세 특별회계 세입 예산 중 추경 예산 에 순 세계 잉여금 이 39 억 4 , 085 만 원 이 감액 된 것 은 당초 예산 편성 시 정확 한 세입 추계 판단 이 부족 하 다고 지적 했 다 . 농업 기술원 소관 2017 년 도 제 1 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 에서 는 나기보 ( 김천 ) 위원장 은 농업 기술원 세입 예산 중 국고 보조금 규모 가 당초 예산 대비 증감 이 없 는 것 은 국비 확보 노력 에 다소 부족 한 것 으로 사료 된다고 지적 하 고 , 어려운 지방 재정 여건 을 감안 하 여 국비 예산 확보 에 더욱 노력 해 줄 것 을 주문 했 다 . 배영애 ( 비례 ) 위원 은 과수 실험 실용 컨테이너 구 입비 와 농업 경영 분석 용 컨테이너 하우스 구입 비 등 대부분 의 신규 사업 들 이 자산 취득 비 로 당초 예산 에 반영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고 말 했 다 . 안희영 ( 예천 ) 위원 은 생산비 절감 기술 사업 과 간편 별미 밥 특화 산업 육성 시범 사업 은 보조 사업 대상자 가 없 거나 해당 시군 사업 포기 에 따른 사업비 를 감액 한 것 은 당초 예산 편성 시 소요 예산 에 대한 면밀 한 검토 가 부족 하 다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