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자 위원 보이 콧속 결정 후폭풍 불 기피 3 번 째 10 % 대 인상 불구 1 만 원 맞추 기 힘들 듯 고용 상태 저조 반영 … 정부 속도 조절 론 도 영향 최저임금 위 독립성 보장 위해 제도 보완 목소리 소상 공인 " 어려운 현실 외면 "… 불복종 나설지 관심 【 세종 = 뉴시스 】 강종민 기자 = 류장수 최저임금 위원장 이 14 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에서 2019 년 최저 임금 의결 브리핑 을 하 고 있 다 . 이날 열린 회의 에서 2019 년 최저 임금 은 8350 원 으로 의결 됐 다 . 2018 . 07 . 14 . ppkjm @ newsis . com 【 서울 = 뉴시스 】 강세훈 기자 = 내년도 최저 임금 이 올해 ( 7530 원 ) 보다 10 . 9 %( 820 원 ) 오른 8350 원 으로 결정 됐 다 . 최저임금 위원회 는 14 일 오전 4 시 30 분 께 정부세종청사 에서 15 차 전원 회의 를 열 고 내년도 최저 임금 을 8350 원 으로 인상 하 는 안 을 의결 했 다 . 최저임금 위 는 근로자 위원 들 이 제시 한 8680 원 안 과 공익 위원 들 이 제시 한 8350 원 안 을 놓 고 표결 에 부쳤 다 . 8680 원 안 은 6 표 , 8350 원 안 은 8 표 를 얻 어 공익 위원 들 이 제시 한 안 으로 확정 됐 다 . 이 는 올해 최저 임금 7530 원 보다 10 . 9 %( 820 원 ) 인상 한 것 으로 지난해 인상 률 16 . 4 % 보다 는 5 . 5 % 포인트 낮 은 수 치 다 .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안 의결 은 근로자 위원 5 명 , 공익 위원 9 명 등 총 14 명 만 참석 한 채 이뤄졌 다 . 사용자 위원 들 은 업종 별 최저 임금 차등 적 용안 이 부결 된 데 반발 해 보이콧 을 선언 했 고 전날 오후 10 시 께 올해 최저임금 심의 에 불참 하 겠 다고 최종 통보 했 다 . 사용자 위원 들 이 빠진 채 결정 된 만큼 이번 인상 률 을 두 고 향후 반발 과 후폭풍 도 적 지 않 을 것 으로 예상 되 고 있 다 . 류장수 위원장 은 " 노사 모두 만족 시킬 수 없 겠 지만 경제 와 고용 을 저해 하 지 않 으면서 저 임금 근로자 의 소득 개선 과 임금 격차 완화 를 도모 하 는 데 기여 할 수 있 는 수준 을 치열 하 게 고민 했 다 " 고 밝혔 다 .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률 10 . 9 % 는 두 자릿수 인상 률 이 라는 상징 성 을 가진다 . 과거 두 자릿수 인상 률 을 나타낸 것 은 16 . 4 % 인상 했 던 지난해 와 12 . 3 % 인상 했 던 2007 년 두 번 밖 에 없 다 . 올해 가 세 번 째 다 . 반면 문재 인 대통령 공약 사항 인 ' 2020 년 1 만 원 ' 을 달성 하 기 위해 필요 한 2019 년 과 2020 년 각각 15 . 3 % 인상 과 는 차이 가 있 는 수 치 다 . 내년도 최저 임금 이 8350 원 이 된 상황 에서 ' 2020 년 1 만 원 ' 을 달성 하 기 위해서 는 2020 년 에 는 19 . 7 % 를 올려야 한다 . 경영계 의 반발 등 을 고려 할 때 사실 상 불 가능 한 수 치인 만큼 ' 2020 년 1 만 원 공약 ' 도 멀 어 진 셈 이 다 . 이번 에 최저 임금 위 가 내년도 인상 률 을 결정 하 는 데 있 어 최근 고용 부진 상황 등 이 비중 있 게 감안 된 것 으로 풀이 된다 . 류장수 위원장 은 " 고용 상태 가 좋 지 않 다는 것 이 이번 최저임금 결정 에 반영 됐 다 " 며 " 지금 상황 에서 이것 ( 고용 부진 ) 이 빠른 시일 내 에 회복 되 기 어렵 다는 것 이 반영 됐 다 " 고 설명 했 다 . 또한 최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을 비롯 해 정부 핵심 관계자 들 의 최저 임금 관련 발언 도 이번 결정 과정 에 적 지 않 은 영향 을 미친 것 으로 풀이 된다 . 김동연 부총리 는 지난 12 일 " 일부 업종 과 연령 층 의 고용 부진 에 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 이 있 다 " 며 " 특정 연도 를 목표 로 하 기 보다 여러 경제 상황 과 고용 여건 을 신축 적 으로 봐야 한다 " 고 밝혔 다 . 이 와 관련 최저 임금 위 관계자 는 " 최저임금 위원회 와 관련 해 관행 을 고쳐야 겠다는 생각 을 했 다 " 며 " 정부 부처 가 의견 을 줄 수 있 지만 본 게임 시작 전 인 6 월 이전 에 의견 을 다 제출 하 는 게 맞 다 . 정부 관계자 나 언론 이 최저 임금 에 대해 깊 은 관심 을 갖 는 것 은 좋 지만 굉장히 임박 한 시점 에서 얘기 하 는 것 은 압박 으로 느껴진다 " 라고 말 했 다 . 사실상 김 부총리 의 발언 이 최저 임금 위원회 의 결정 과정 에 압력 으로 작용 했 다는 뜻 으로 해석 된다 . 최저임금 위원회 에 대한 정부 의 독립성 훼손 시도 로 볼 수 도 있 는 대목 이 다 . 한국 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 들 도 " 정부 경제 부처 수장 들 까지 최저 임금 결정 을 눈앞 에 둔 시점 에서 공공연히 속도 조절 론 을 제기 하 며 공익 위원 들 을 압박 했 다 " 고 불만 을 터트렸 다 . 이번 최저임금 인상 률 을 두 고 노동계 와 경영계 는 모두 불만 을 나타내 고 있 다 . 한국 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 들 은 " 최저임금 1 만 원 시대 의 조속 한 실현 과 산입 범위 개악 에 대한 보완 을 애타 게 기대 해 온 저 임금 노동자 들 에게 희망 적 결과 를 안겨 주 지 못한 것 에 대해 안타깝 게 생각 한다 " 고 밝혔 다 . 반면 경총 추천 사용 자 위원 들 은 " 어려워진 경제 상황 과 악화 되 는 고용 현실 에 도 불구 하 고 10 % 가 넘 는 고율 인상 이 이뤄진 것 " 이 라며 " 이번 결정 은 영세 · 중소기업 과 소상 공인 의 절박 한 현실 을 외면 한 채 이루어진 것 으로서 향후 이 로 인해 파생 되 는 모든 문제 에 대한 책임 은 결정 에 참여 한 공익 위원 과 근로자 위원 이 져야 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 kangse @ newsis . com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뉴시스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