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 보험 에 샌 돈 이 3 년 간 111 억 원 " 
 고용 보험 누수 액 이 지난 3 년 간 111 억 원 에 이르 는 것 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 다 . 
 감사원 은 최근 3 년 동안 지급 된 실업 급여 등 고용 보험 기급 39 만 여 건 가운데 7 만 여 건 의 부정 수급 의심 자료 를 추출 , 이 중 3 만 5 천 여 건 을 직접 조사 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 다고 2 일 밝혔 다 . 
 이번 감사 로 부정 수급 관련자 1 , 829 명 과 고용 안정 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지원금 부정 수급 사업장 1 , 413 곳 이 적발 됐으며 , 이 에 따른 고용 보험 기금 누수 액 은 111 억 원 에 달한다 . 
 보험 설계사 , 골프장 캐디 , 학원 강사 등 으로 취업 을 하 고 도 고용 센터 직원 을 속여 실업 급여 를 탄 사람 이 778 명 으로 , 이 들 이 받 은 액수 만 18 억 원 에 달한다 . 
 또 실업 급여 수급 자격 이 없 는데 도 불구 하 고 급여 를 타 거나 전문 브로커 등 과 짜 고 허위 신고 로 급여 를 받 아 낸 사람 도 1 천 여 명 에 이른다 ( 30 억 원 상당 ) . 
 감사원 은 특히 허위 근로자 들 의 인건비 과다 계상 에 따른 법인세 등 탈루액 만 도 41 억 원 에 달한다고 밝혔 다 . 
 이미 고용 한 사람 을 신규 로 고용 한 것 으로 허위 신고 를 하 거나 직업훈련 을 받 고 있 지 않 는 데 도 받 고 있 는 것 처럼 속여 지원금 을 타낸 사업장 과 기관 도 각각 601 곳 , 812 곳 으로 전체 54 억 원 규모 다 . 
 감사원 은 " 고용 보험 적용 의 양 적 확대 에 치중 해 실업 급여 등 지원금 의 부정수 급 방지 를 위한 피보험 자격 관리 가 철저 하 지 못했 고 , 고용 보험 전산망 과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정보망 등 시스템 간 연계 미비 등 이 기금 누수 의 원인 으로 파악 된다 " 고 분석 했 다 . 
 이 에 따라 감사원 은 실업 급여 부정 수급 혐의 를 받 는 7 개 업체 에 대해 지난해 11 월 수사 요청 을 했 으며 , 4 개 업체 에 대해서 도 고발 조치 를 하 도록 고용 노동부 에 통보 했 다 . 
 이 와 함께 허위 신고자 및 부정 수급 알선 자 등 에 대해 과태료 를 상향 조정 하 는 등 의 규정 을 마련 하 고 , 부정 수급 자동 경보 시스템 을 보완 하 는 등 의 제도 개선 방안 을 마련 할 것 을 촉구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