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예측 이 빗나가 신탁 재산 에 손실 이 발생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그것 만 으로 선관주의의무 를 위반 한 것 이 라고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제 9 조 제 5 항 , 제 6 항 , 제 46 조 , 제 46 조 의 2 , 제 47 조 , 제 102 조 
 
 참조 판례 
 대법원 2003 . 7 . 11 . 선고 2001 다 11802 판결 ( 공 2003 하 , 1699 ) 
 대 법원 2007 . 11 . 29 . 선고 2005 다 64552 판결 ( 공 2007 하 , 2001 ) 
 대 법원 2013 . 11 . 28 . 선고 2011 다 96130 판결 ( 공 2014 상 , 26 ) 
 대 법원 2018 . 2 . 28 . 선고 2013 다 26425 판결 ( 공 2018 상 , 627 )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케이 비증 권 주식회사 ( 변경 전 상호 : 현대증권 주식회사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외 1 인 ) 
 피 고 , 피상 고인 	 신한 금융 투자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은서 <| name _ end |> 외 2 인 ) 
 원심 판결 	 서울 고법 2016 . 4 . 29 . 선고 2015 나 2031238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상고 이유 제 1 , 2 점 에 관하 여 
 가 . 원심 은 , 원고 가 2012 . 2 . 16 . 피고 와 사이 에 원고 가 피고 에게 500 억 원 을 신탁 하 고 피 고 는 원고 의 지시 에 따라 이 를 운용 하 는 대신 보수 를 지급 받 기 로 하 는 이 사건 특정 금전 신탁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기업어음 은 신용 평가 등급 이 A 2 등급 이상 인 것 만 신탁 재산 으로 편입 할 수 있 도록 지정 한 ‘ 특정 금전 신탁 운용 지시 서 ’ 를 작성 하 여 교부 하 였 고 , 운용 방법 의 변경 을 요구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는 사전 에 피고 와 협의 를 한 후 ‘ 특정 금전 신탁 운용 지시 변경 신청서 ’ 에 의하 기 로 합의 한 사실 을 인정 하 였 다 . 
 그런 다음 원심 은 , 피고 가 2012 . 10 . 15 . STX 팬 오션 주식회사 ( 이하 ‘ STX 팬 오 션 ’ 이라고 한다 ) 발행 의 이 사건 기업어음 ( 액면 금 50 억 원 상당 ) 을 아이 엠 투자 증권 주식회사 로부터 4 , 755 , 890 , 411 원 에 매수 하 여 원고 의 신탁 재산 에 편입 하 였 는데 , 피고 의 매수 이전 에 원고 가 합의 된 지시 변경 방식 에 의하 여 매수 가능 한 기업어음 의 신용 평가 등급 기준 을 변경 한 바 없 고 , A 1 등급 미만 의 기업 어음 을 신탁 재산 에 편입 하 는 것 을 원칙 적 으로 금지 하 는 지시 는 원래 의 ‘ 특정 금전 신탁 운용 지시 서 ’ 의 내용 을 구체 화 하 는 것 이 아니 라 변경 하 는 것 이 므로 구두 로 이 와 같 은 취지 의 지시 를 할 수 는 없 다고 보 았 다 . 이어서 이 사건 기업 어음 이 원고 의 신탁 재산 에 편입 될 당시 의 신용 평가 등급 은 A 2 라고 판단 한 다음 , 피고 가 이 사건 기업 어음 을 매수 하 여 신탁 재산 에 편입 시킨 것 자체 가 원고 의 운용 지시 에 반하 는 것 으로 보 기 어렵 다고 판단 하 였 다 . 
 나 .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 은 신용 등급 과 의사 해석 에 관한 법리 오해 와 채 증 법칙 위반 등 의 위법 이 없 다 . 
 2 . 상고 이유 제 3 점 에 관하 여 
 가 . ( 1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 시장법 ’ 이라고 한다 ) 은 금융 투자 상품 에 관한 전문 성 구비 여부 , 소유 자산 규모 , 투자 에 따른 위험 감수 능력 등 을 기준 으로 전문 투자자 와 일반 투자자 를 구분 하 고 있 다 ( 제 9 조 제 5 항 , 제 6 항 ) . 특정 금전 신탁 을 포함 한 금융 투자 업 일반 에 관하 여 는 자본 시장법 제 2 편 에서 다루 고 있 는데 그 중 영업 행위 규칙 을 정한 제 4 장 은 공통 영업 행위 규칙 을 정한 제 1 절 과 금융 투자 업자 별 영업 행위 규칙 을 정한 제 2 절 로 구분 된다 . 공통 영업 행위 규칙 중 제 2 관은 “ 투자 권유 등 ” 이 라는 제 목하 에 금융 투자 업자 에 대하 여 , 일반 투자자 를 상대 로 투자 권유 를 하 는 경우 의 적합 성 원칙 ( 제 46 조 ) , 적정 성 원칙 ( 제 46 조 의 2 ) , 설명 의무 ( 제 47 조 ) 를 규정 하 는 등 투자 권유 단계 에서 일반 투자자 의 보호 를 강화 하 고 있 다 . 이 는 전문 투자자 와 일반 투자자 사이 에 금융 투자 계약 을 체결 할 때 필요 한 지식 과 경험 , 능력 등 그 속성 에 차이 가 있 음 을 고려 한 것 이 다 . 
 ( 2 ) 신탁 업자 의 영업 행위 규칙 을 다루 고 있 는 자본 시장법 제 102 조 에서 는 공통 영업 행위 규칙 에서 의 적합 성 원칙 등 과 달리 , 금융 투자 업자 로서 의 신탁 업자 가 부담 하 는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 의무 에 관하 여 수익자 가 전문 투자자 인지 일반 투자자 인지 구별 하 지 않 고 , 신탁 업자 는 수익자 에 대하 여 선량 한 관리자 의 주의 로써 신탁 재산 을 운용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