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원심 은 , 피고인 이 미신고 한 규모 가 큰 점 을 양형 에 불리 한 정상 으로 , 이 사건 범행 이 회사 의 재정 악화 되 고 담당 직원 이 퇴사 하 여 업무 가 정상 적 으로 처리 되 지 못하 고 있 는 과정 에서 발생 한 점 ,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 으로 사익 을 추구 하 는 등 부정 한 목적 은 없 었 던 것 으로 보이 는 점 , 판시 판결 이 확정 된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죄 등 과 동시 에 판결 할 경우 의 형평 을 고려 하 여야 하 는 점 등 을 양형 에 유리 한 정상 으로 하 여 형 을 정하 였 다 . 
 원심 의 양형 이유 를 면밀히 검토 해 보 고 , 피고인 의 연령 , 성행 , 전과 , 범행 동기 및 수단 , 범행 전후 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 을 두루 참작 해 보 면 , 원심 의 형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 다고 할 수 없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검사 의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4 항 에 의하 여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박지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최지훈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지영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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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부 지방 법원 2017 . 6 . 15 . 선고 2016 노 1757 판결 의료법 위반 
 
 서울 서부 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1 외 3 인 
 항소인 	 피고인 들 
 검사 	 <| name _ start |> 문성훈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하성현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상종우 외 4 인 
 원심 판결 	 서울 서부 지방 법원 2016 . 11 . 29 . 선고 2016 고정 798 판결 
 
 주 문 
 피고인 들 의 항소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 유 
 1 . 항소 이유 의 요지 
 가 . 피고인 1 
 ( 1 ) 법리 오해 
 피고인 1 이 공 소외 2 로부터 원심 판시 별지 해당 범죄 일람표 연번 1 번 기재 골프 용품 을 수수 하 기 시작 한 이후 에 종래 처방 하 지 않 던 공소 외 1 주식회사 ( 대판 : 공소 외 주식회사 ) ( 이하 ‘ 공소 외 1 회사 ’ 라 한다 ) 의 의약품 을 새롭 게 채택 하 여 처방 하 지 않 았 고 , 또한 피고인 이 종래 처방 해 오 던 공소 외 1 회사 의 의약품 처 방량 도 거의 변화 가 없 었 는바 , 피고인 의 골프 용품 수수 는 기존 거래 를 유지 하 기 위한 목적 에서 이루어진 것 인데 , 골프 용품 수수 당시 적용 되 는 구 의료법 ( 2015 . 12 . 29 . 법률 제 13658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이 수수 를 금지 하 는 경제 적 이익 은 “ 의약품 채택 ·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 ” 을 목적 으로 제공 되 는 것 으로 규정 되 어 있 어 “ 거래 유지 ” 가 빠져 있 었 으므로 , 죄형 법정주의 원칙 상 피고인 의 골프 용품 수수 행위 는 범죄 를 구성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해당 한다 . 
 ( 2 ) 사실 오인 
 피고인 이 공소 외 2 로부터 리베이트 로 수수 한 골프 용품 은 대부분 쌍 벌제 시행 이전 에 수수 한 것 이 고 이후 에 수수 한 골프 용품 가액 은 최대 87 만 원 에 불과 하 며 , 2014 . 3 . 경 수수 한 현금 도 200 만 원 에 불과 하 다 . 
 ( 3 ) 양형 부당 
 원심 의 형 ( 벌금 700 만 원 , 추징 1 , 050 만 원 )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 다 . 
 나 . 피고인 2 , 피고인 3 
 ( 1 ) 사실 오인 
 피고인 2 , 피고인 3 은 공소 외 1 회사 로부터 리베이트 명목 으로 돈 을 받 은 사실 이 없 다 . 
 ( 2 ) 법리 오해 
 피고인 2 , 피고인 3 의 원심 판시 별지 해당 범죄 일람표 각 연번 제 1 번 의 300 만 원 , 360 만 원 부분 은 그 행위 일 로부터 5 년 이 경과 하 여 공소시효 가 완성 되 었 다 . 
 다 . 피고인 4 
 원심 의 형 ( 벌금 700 만 원 , 추징 1 , 469 만 원 )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 다 . 
 2 . 판단 
 가 . 피고인 1 의 항소 이유 에 대한 판단 
 ( 1 ) 법리 오해 주장 에 대한 판 단 
 구 의료법 제 23 조 의 2 제 1 항이 수수 를 금지 하 는 경제 적 이익 은 “ 의약품 채택 ·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 ” 을 목적 으로 제공 되 는 것 인데 , 여기 에서 의 “ 판매 촉진 ” 에 는 특정 의약품 을 새롭 게 채택 하 도록 하 는 것 뿐 만 아니 라 종전 부터 하 여 온 특정 의약품 의 채택 을 그대로 유지 하 도록 하 는 것 도 포함 된다고 해석 함 이 타당 하 다 . 이러 한 해석 은 의료법 이 위 규정 을 둔 입법 목적 과 부합 하 고 , “ 판매 촉진 ” 이 라는 문언 의 일반 적 인 의미 에서 벗어난다고 보 기 도 어렵 다 . 한편 2015 . 12 . 29 . 법률 제 13658 호 로 개정 되 어 2016 . 9 . 30 . 시행 된 의료법 제 23 조 의 2 제 1 항 은 수수 를 금지 하 는 경제 적 이익 을 “ 의약품 채택 · 처방 유도 · 거래 유지 등 판매 촉진 ” 을 목적 으로 제공 되 는 것 으로 규정 하 고 있 는데 , 이 와 같이 “ 거래 유지 ” 라는 문언 을 추가 한 것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