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를 제공 하 는 등 동일 인 대 출한 도 위반 을 의심 할 객관 적 인 사정 도 존재 하 지 아니하 였 던 점 , ③ 원고 는 대출 명의자 들 에게 대출 결격 사항 이 없 다는 대출 담당 실무자 인 소외 4 등 의 보고 를 신뢰 하 여 이 사건 각 대출 을 실행 하 였 던 것 인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원고 에게 그 의무 위반 을 탓 할 수 없 는 정당 한 사유 가 있 다고 할 것 이 다 . 
 3 ) 세 번 째 주장 
 설령 처분 사유 가 인정 된다고 하 더라도 , 원고 가 전무 로 재직 하 면서 ○○ 신협 의 재무 구조 를 크 게 개선 시키 는 등 ○○ 신협 의 발전 에 기여 하 였 던 점 , 원고 가 이 사건 징계 요구 사유 발생 이후 퇴직 하 였 고 , 그 후 이사장 으로 선출 되 어 재직 하 고 있 던 중 이 사건 처분 이 이루어진 것 으로서 원고 에게 지나치 게 가혹 한 것 인 점 등 에 비추 어 , 이 사건 처분 에 는 재량 권 을 일탈 · 남용 한 위법 이 있 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의 기재 와 같 다 . 
 다 . 판단 
 1 ) 첫 번 째 주장 에 관하 여 
 가 ) 신용협동조합 법 제 84 조 제 1 항 은 ‘ 금융 위원회 는 조합 또는 중앙 회의 임직원 이 이 법 또는 이 법 에 따른 명령 · 정관 · 규정 에서 정한 절차 · 의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조합 또는 중앙 회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 에 대하 여 개선 ( 개선 ) 등 의 조치 를 하 게 할 수 있 다 .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 에 따르 면 금융 위원회 는 해당 조합 에 재직 하 고 있 는 임원 이 그 직무 를 수행 함 에 있 어 신용협동조합 법상 의 의무 등 을 위반 한 경우 에 해당 조합 에 대하 여 그 임원 에 관한 개선 등 조치 를 요구 할 수 있 는 것 이 고 , 해당 조합 내 에서 그 임원 의 직위 의 변동 은 처분 의 성부 및 그 내용 에 아무런 영향 을 주 지 않 는다 . 또한 위법 행위 를 한 임원 이 어떠 한 사유 로 든 해당 조합 에서 퇴사 한 후 재 입사 한 경우 에 도 그 임원 의 과거 재직 중 해당 조합 에서 저지른 위법 행위 에 대하 여 개선 등 조치 를 취할 필요 성 은 유지 되 고 있 다고 할 것 이 므로 , 그 임원 과 해당 조합 과 의 관련 성 또는 직무 의 연속 성 이 완전히 단절 되 었 다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이상 위 규정 의 적용 이 배제 된다고 볼 수 는 없 다 . 
 따라서 원고 가 이 사건 각 대출 이후 ○○ 신협 에서 전무 로 퇴사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 앞서 본 바 와 같이 , 퇴직 후 단기간 내 에 재 입사 하 여 임원 인 이사장 으로 재직 하 고 있 는 점 , 과거 근무 당시 의 직무 ( 전무 로서 대출 업무 총괄 ) 와 현재 직무 ( 이사장 으로서 대출 업무 를 포함 한 조합 의 업무 총괄 ) 사이 의 연속 성 이 있 다고 보이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볼 때 원고 와 ○○ 신협 과 의 관련 성 또는 직무 의 연속 성 이 완전히 단절 되 었 다고 볼 수 는 없 으므로 , 원고 에 대하 여 는 여전히 신용협동조합 법 제 84 조 제 1 항 이 적용 된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한편 2012 . 12 . 11 . 법률 제 11545 호 로 개정 된 신용협동조합 법 에 신설 된 제 84 조 의 2 제 1 항 은 ‘ 금융 위원회 는 조합 및 중앙 회의 퇴임 한 임원 또는 퇴직 한 직원 이 재임 중 이 었 거나 재직 중 이 었 더라면 제 84 조 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조치 를 받 았 을 것 으로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그 내용 을 조합 또는 중앙 회 에 통보 하 여야 한다 .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위 신설 규정 은 금융 위원회 로부터 해임 등 의 조치 를 받 기 전 에 퇴임 또는 퇴직 함 으로써 임원 등 의 자격 제한 사유 의 적용 을 회피 하 는 것 을 방지 하 기 위하 여 임원 등 의 자격 제한 사유 를 강화 하 기 위하 여 마련 된 규정 으로서 , 현재 해당 조합 에 재임 하 고 있 는 임원 을 그 적용 대상 으로 삼 고 있 지 아니하 다 . 따라서 원고 에 대하 여 는 위 신설 규정 이 적용 되 지 않 는다 ) . 이 와 다른 전제 에서 하 는 원고 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2 ) 두 번 째 주장 에 관하 여 
 가 ) 을 제 1 내지 18 호 증 의 각 기재 , 증인 소외 4 의 일부 증언 , 증인 소외 5 의 증언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아래 와 같 은 사실 이 인정 된다 . 
 ( 1 ) 원고 는 1980 . 5 . 1 . 경 부터 □□□□ 신용협동조합 에 입사 하 여 재직 하 다가 2010 . 9 . 30 . 상무 로 퇴직 하 였 다 . 그 후 원고 는 2012 . 8 . 1 . 당시 ○○ 신협 의 이사장 소외 5 의 요청 에 따라 ○○ 신협 의 전무 로 취임 한 후 ○○ 신협 의 대출 업무 를 총괄 하 였 다 . 
 ( 2 ) 특히 원고 는 2013 . 5 . 27 . 경 부터 2015 . 8 . 31 . 경 까지 는 인천 서구 ( 주소 1 생략 ) 에 있 는 ○○ 신용협동조합 의 △△ 지점 ( 이하 ‘○○ 신협 지점 ’ 이라고 한다 ) 의 지점장 으로서 대출 실무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