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 社 , 납품 단가 후려치 기 못한다 
 백화점 등 대 규모 소매업자 가 납품 단가 후려치 기 등 불 공정 행위 를 하 지 않 았 다고 입증 하 지 못하 면 과징금 을 물 게 된다 . 
 또 대형 유통 업체 와 중소 납품 · 입주 업체 간 의 피해 분쟁 을 전담 하 는 분쟁 조정 협의회 가 신설 된다 . 
 한나라당 과 공정거래위 원회 는 26 일 국회 에서 협의 를 통해 ' 가맹점 납품 · 입점 업체 등 중소 · 영세 사업자 보호 강화 방안 ' 을 마련 , 발표 했 다 . 
 이번 방안 은 백화점 , 대형 마트 , 기업 형 슈퍼마켓 ( SSM ) , TV 홈 쇼핑 등 대 규모 소매 업체 ( 매출액 1000 억 원 이상 , 매장 면적 3000 ㎡) 가 △ 상품 대금 감액 △ 상품 수령 지체 △ 반품 △ 구속 조건부 거래 △ 경영 정보 제공 요구 △ 상품권 구입 요구 등 각종 이익 제공 강요 . 불 이익 제공 △ 보복 조치 등 을 불공정 거래 행위 로 구체 화 했 다 . 
 이 가운데 상품 대금 감액 , 반품 , 이익 제공 강요 등 을 놓 고 분쟁 이 발생 할 경우 , 대 규모 소매 업체 가 이 에 대한 정당 성 을 입증 하 도록 의무 화 했 다 . 
 대 규모 소매 업체 가 이 를 입증 하 지 못하 면 위법 행위 로 간주 하 고 시정 조치 를 내리 고 과징금 을 물릴 방침 이 다 . 
 나머지 경우 는 현행 대로 공정위 에서 위법성 을 가리 게 된다 . 
 특히 구속 조건부 거래 , 경영 정보 제공 요구 , 신고 등 에 대한 보복조치 , 시정 조치 불이행 등 4 개 행위 는 ' 경쟁 제한 적 요소 가 강하 거나 악질 적 인 행위 ' 로 보 고 형서 처벌 을 받 도록 했 다 . 
 이럴 경우 2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억 5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지 게 된다 . 
 당정 은 이런 내용 을 담 은 ' 대 규모 소매업자 에서 의 거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 을 최대한 8 월 국회 에서 통과 시키 기 로 했 다 . 
 방안 은 또 대형 유통 업체 와 중소 납품 · 입주 · 가맹 업체 간 에 불공정 거래 에 따른 분쟁 을 전담 하 는 기구 를 따로 두 기 로 했 다 . 
 지금 은 업체 와 소비자 간 분쟁 에 대해서 만 한국 소비 자원 의 분쟁 조정 위원회 에서 조정 을 하 지만 업체 간 분쟁 을 조정 하 는 곳 은 없 다 . 
 당정 은 공정 거래 조정 원에 ' 약관 분쟁 조정 협의회 ' 를 두 고 중소 · 영세 사업자 의 피해 구제 신청 을 받 고 조정 이 이뤄지도록 약관 법 을 고치 기 로 의견 을 모았 다 . 
 협의회 에서 조정 이 이뤄지면 분쟁 당사자 간 에 합의 가 된 것 으로 보 고 협의회 는 당사자 간 이행 결과 를 공정위 에 보 고 하 는 절차 를 거친다 . 
 아울러 프 렌 차이점 등 창업 희망자 에게 거짓 · 과장 되게 정보 를 제공 한 업체 는 시정 조치 를 받 게 되 고 , 특히 예상 매출 , 이익 등 을 구두 로 알리 면 1 천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물 게 된다 . 
 창업 희망자 는 가맹 본부 의 약관 법 위반 사실 과 점포 개설 예정지 인근 10 개 가맹점 의 정보 등 에 대해서 도 사전 에 정보 를 제공 을 수 있 게 된다 . 
 이미 창업 한 가맹점 주 에 대한 거짓 · 과장 정보 제공 도 법 으로 금지 된다 . 
 공정위 는 창업 이후 의 불공정 행위 를 적발 하 기 위해 특정 업종 을 상대 로 현장 조사 를 실시 해 일정 기간 동안 과징금 부과 등 엄격 하 게 제재 할 방침 이 다 . 
 앞서 지난 4 월 부터 5 월 사이 에 는 외식업 종 16 개 업체 에 대한 전화 설문 조사 가 이뤄졌 다 . 
 이 밖 에 당정 은 오 는 9 월 부터 위약금 분쟁 이 많 은 상조 상품 의 최종 환급 률 을 85 %( 현행 81 %) 로 상향 조정 하 고 최초 환급 시점 을 10 회 차 ( 현행 16 회차 ) 로 개선 할 계획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