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지 11 호 증 의 각 기재 만 으로 는 소외 9 와 소외 8 에 대한 퇴직 위로금 지급 당시 이 에 대한 서울 상호저축은행 의 지배주 주 의 결정 이 있 었 다고 인정 하 기 부족 하 고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따라서 피 고 4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4 ) 손해배상 책임 의 범위 및 제한 
 서울 상호저축은행 은 소외 9 와 소외 8 에 대한 부당 한 퇴직 위로금 지급 으로 그 지출액 상당 의 손해 를 입 었 다고 할 것 이 므로 , 그 손해 액 은 1 억 8 , 000 만 원 이 다 . 
 다만 , 피 고 4 가 위 퇴직 위로금 지급 으로 얻 은 개인 적 인 이익 은 없 는 점 , 서울 상호저축은행 이 소외 9 와 소외 8 에게 지급 한 퇴직 위로금 은 서울 상호저축은행 의 구조 개선 과정 에서 소외 9 와 소외 8 이 임기 만료 이전 에 퇴직 하 게 됨 에 따른 보상 적 성격 도 있 어 보이 는 점 , 서울 상호저축은행 내부 의 퇴직 위로금 지급 결정 과 정상 구조 적 인 문제점 도 손해 발생 의 원인 이 되 었 던 점 , 피 고 4 가 이사 로서 소외 9 와 소외 8 에 대한 퇴직 위로금 지급 품의서 에 서명 하 기 는 하 였으나 비등기 이사 로서 등기 이사 와 동등 한 업무 집행 권 이 있 다고 볼 증거 도 없 고 , 퇴직 위로금 지급 에 관한 최종 결재권 자 도 아니 었 던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에 드러난 제반 사정 을 참작 하 여 , 피 고 4 의 손해 배상 책임 을 2 , 000 만 원 으로 제한 한다 . 
 5 ) 소결 
 따라서 피 고 4 는 원고 에게 2 , 000 만 원 및 이 에 대하 여 원고 가 구하 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인 2013 . 8 . 22 . 부터 피 고 4 가 그 이행 의무 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상당 한 당 심 판결 선고 일 인 2017 . 6 . 9 . 까지 는 민법 이 정한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 에 의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나 . 하나 미추홀 디 앤 씨 에 대한 부실 대출 관련 손해배상 청구 
 이 법원 이 이 부분 에 관하 여 설시 할 이유 는 제 1 심판 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 와 같 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다 . 소외 10 에 대한 부실 대출 관련 손해배상 청구 
 이 법원 이 이 부분 에 관하 여 설시 할 이유 는 제 1 심판 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 와 같 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7 . 결론 
 그렇 다면 , 원고 의 피고 1 . 의 가 , 피 고 1 . 의 나 , 피 고 1 . 의 다 에 대한 청구 는 위 각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인용 하 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기각 하 여야 할 것 인데 ,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제 1 심판 결 을 위 와 같이 변경 하 고 , 원고 의 피고 4 에 대한 청구 역시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인용 하 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여야 할 것 인데 ,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제 1 심판 결 중 위 인정 금액 을 초과 하 여 지급 을 명한 피 고 4 의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그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하 며 , 원고 의 피고 2 에 대한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여야 할 것 인데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피 고 2 의 항소 를 받아들여 제 1 심판 결 중 피 고 2 의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여 원고 의 피고 2 에 대한 청구 를 기각 하 고 , 원고 의 피고 3 에 대한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하 여야 할 것 인데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정당 하 므로 원고 의 피고 2 , 피 고 3 , 피 고 4 에 대한 항소 를 모두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이현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미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재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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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6 . 12 . 8 . 선고 2016 나 2021634 판결 손해 배상 ( 의 )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1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은영 <| name _ end |>) 
 피 고 , 항소인 겸 피 항소인 	 피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은경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6 . 11 . 24 . 
 제 1 심판 결 	 인천 지방 법원 2016 . 3 . 29 . 선고 2014 가합 7052 판결 
 
 주 문 
 1 . 제 1 심판 결 중 아래 에서 추가 로 지급 을 명하 는 원고 들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1 에게 4 , 682 , 116 원 , 원고 2 에게 3 , 000 , 000 원 및 각 이 에 대하 여 2013 . 7 . 6 . 부터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