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컬처 타임즈 백 나예 칼럼 ] 문화 예술 에 대한 정부 의 지원 은 달콤 하 지만 오히려 독 이 될 수 있 다 . - 컬처 타임즈 
 정부 가 세입 을 거두어들여 세출 을 하 는 활동 은 자원 의 분배 , 소득 의 재 배분 , 경제 안정 및 성장 , 또 정부 관리 의 능률 성 과 효과 성 에 큰 영향 을 미치 기 때문 에 깊 게 고민 해 볼 필요 가 있 다 . 국민 의 혈세 를 소중히 생각 하 고 모든 국민 이 안정 감 을 느끼 며 더 나아가 행복 하 게 살 기 위해서 정부 는 졸속 으로 세금 을 낭비 하 지 말 아야 하 며 국회 는 행정부 를 잘 감독 하 여야 하 는데 정치인 들 은 국민 의 표 를 의식 해서 선심성 사업 을 마구 추진 하 기 도 하 여 무분별 하 게 세금 이 사용 되 는 경우 가 있 다 . 정부 나 국가 기관 이 무엇 을 한다고 발표 하 였을 때 그 표현 이나 느낌 보다 는 돈 의 흐름 을 보 는 것 이 더 정확 하 다 . 
 ▲ 대전 예술 의 전당 전경 ( 출처 / 대전 예당 ) 
 우리 나라 는 문화 에 대한 인프라 가 사실 굉장히 잘 갖추 어 져 있 다 . 각 지역 마다 예술 의 전당 이나 시립 미술관 , 그리고 박물관 등 이 없 는 곳 이 없 을 정도 로 빠른 경제성장 과 더불 어 문화 에 대한 발전 도 빠르 게 일어났 다 . 정책 에 대한 고민 도 끊임없이 하 여 문화 예술 진흥 을 위한 창작 지원 , 문화 복지 , 후원 활성 화 등 여러 가지 방안 을 내놓 으며 갖추 어 져 있 는 인프라 를 충분히 활용 하 고 부족 한 부분 은 채우 기 위해 문화 체육관 광부 그리고 산하 공공 기관 인 한국 문화예술 위원회 , 한국 예술 인 복지 재단 및 각 지방 자치 단체 와 여러 공공 단체 가 문화 예술 을 지원 하 고 있 다 . 
 이전 칼럼 에서 이야기 했 던 것 처럼 문화 예술 은 그냥 내버려 두 면 비용 질병 ( cost disease : Baumol ) 으로 인하 여 적자 경영 을 면키 어렵 다 . 오케스트라 나 합창단 같 은 민간 이 지속 적 으로 운영 하 기 어려운 대 규모 단체 는 지원 을 필요 로 하 기 때문 에 우리 나라 는 시 마다 시향 과 시립 합창단 , 시립 무용단 등 을 만들 어 운영 하 고 있 다 . 이 들 단체 는 정부 의 지원 으로 유지 되 는 단체 이 다 . 예술가 들 은 이 들 단체 에 들어가 면 안정 적 으로 생활 할 수 있 기 때문 에 입단 을 위한 경쟁 이 치열 하 고 그래서 공연 퀄리티 도 어느 정도 보장 된다 . 
 그런데 사실 이런 클래식 음악 이나 발레 같 은 순수 예술 공연 을 향유 하 는 계층 은 중상 위 계층 이 다 . 공연 을 보 러 가 려고 해도 시간 과 여유 가 있 어야 갈 수 있 기 때문 에 공연 을 보 러 가 는 국민 들 은 상위 문화 수준 을 유지 하 는 소수 의 계층 인데 , 세금 은 그 들 만 을 위해 쓰 려고 거두어들인 것 이 아니 다 . 문화 예술 에 들어가 는 세금 을 교육 이나 복지 쪽 에 쓴다면 어떤 효과 가 나타날지 기회비용 을 생각 해 볼 필요 가 있 다 . 
 또한 경제 , 문화 의 발전 과 함께 예술인 의 수 도 엄청나 게 증가 하 였 다 . 예술인 의 수 가 너무 많 아 지 게 되 면 공급 과잉 으로 인해 경쟁 은 더 치열 해 지 고 경쟁 에 비해 예술가 의 수익 은 적어질 수 밖에 없 다 . 또 예술가 에게 너무 충분 한 지원 을 해 주 게 되 면 예술가 들 은 굳이 치열 하 게 살아남 으려 예술 을 하 지 않 아도 된다 . 그러 다 보 면 예술 의 발전 이 오히려 늦 어 지 게 될 수 도 있 다 . 또한 예술 활동 으로 인정받 지 못한 예술가 도 정부 의 지원 으로 그럭저럭 살아남 게 되 면 예술가 가 계속 증가 하 게 되 고 그렇게 되 면 공급 과잉 은 더욱 심화 되 고 정부 도 점점 더 많 은 지원 을 해 주 어야 하 기 때문 에 악순환 의 구조 가 된다 . 
 ▲ 26 언더 파로 우승 을 차지 한 고 진영 선수 ( 출처 / LPGA 공식 홈페이지 ) 
 그리고 오히려 정부 의 지원 을 받 지 않 은 대중 음악 이나 예술 쪽 에서 한류 열풍 으로 막대 한 수익 을 내 어 세금 을 낸다 . 반면 에 지원 을 받 는 쪽 은 수익 이 크 지 않 아 세금 도 많이 내 지 못하 는 순수 예술 이 지원 을 받 고 있 다 . 또 정부 의 지원 이 전혀 없 고 정부 의 공 적 인 단체 도 없 는 골프 에서 세계 대회 에 출전 해 상금 을 타 오 고 많 은 세금 을 내 고 있 다 . 이 와 같 은 예 로 보 았 을 때 오히려 정부 의 지원 이나 개입 이 없이 스스로 살아남 기 위해 노력 했 을 때 더욱 큰 성장 을 하 는 모습 을 볼 수 있 다 . 또한 K 스포츠 재단 의 비리 , 문화 예술 블랙리스트 사건 은 모두 정부 의 지원 이 문화 체육 계통 에 직접 적 으로 닿 아 있 어 생긴 문제 들 이 다 . 
 예술인 들 이 정부 의 지원 을 받 아 예술 활동 을 하 다 보 면 아무래도 정부 의 눈치 를 보 게 되 고 그렇게 되 면 창의 적 이 며 자유 로운 창작 활동 에 제약 이 생기 게 된다 . 또 그러 한 이유 로 정부 가 아무것 도 따지 지 않 고 지원 한다고 했 을 때 예술 작품 이 너무 음란 하 다거나 공포 스럽 고 파괴 적 이 라면 예술 에 대한 지원 을 국민 들 은 어떻게 생각 할지 문제 가 예상 된다 . 그래서 사전 심의 나 검열 이 있 는데 예술가 는 자신 의 생각 을 자유 롭 게 표출 하 고 표현 할 필요 가 있 다 . 대중 의 잣대 와 일반 적 인 기준 에 맞춘 예술 작품 이 과연 시대 를 앞지르 고 창의 성 을 발산 하 며 사람 들 에게 파격 과 신선 함 을 가져다줄 수 있 을까 ? 
 부모 님 께 받 아서 쓰 는 용돈 과 내 가 벌 어서 쓰 는 돈 또는 복권 에 당첨 되 거나 생 각지 도 않 게 생긴 쉽 게 생긴 돈 은 쉽 게 쓰 기 마련 이 다 . 정부 의 지원 이 그렇 다고 아무렇 게 나 쉽 게 이루 어 진다는 것 은 아니 다 . 여러 서류 와 이전 공연 자료 를 제출 하 여 심의 과정 을 거치 고 공연 이후 에 는 모니터링 과 평가 도 이루어진다 . 그래도 자신 의 돈 을 직접 투자 하 는 것 과 정부 의 지원 을 받 는 것 은 조금 다르 다고 생각 한다 . 
 그렇 다고 문화 예술 에 지원 을 하 지 말 아야 한다는 이야기 가 아니 다 . 기업 은 사회 를 통해 번 돈 을 다시 사회 에 환원 하 는 뜻 으로 후원 과 기부 를 활성 화 하 고 정부 의 직접 적 인 지원 보다 는 기업 의 기부 ( donation ) 나 후원 ( support ) 을 활용 해 예술가 를 간접 적 으로 지원 하 는 지원 의 방향 과 방식 을 바꾸 어야 한다는 생각 이 다 . 
 ▲ LG 전자 가 세계 적 인 발레단 인 미국 의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 를 후원 하 며 LG 시그 니 처 의 예술 성 을 갖춘 프리미엄 이미지 를 강화 한다 ( 출처 / LG 전자 ) 
 정부 의 직접 적 인 지원 보다 는 기업 이 예술가 를 후원 하 고 기업 의 세금 을 감면 해 주 는 방법 , 또는 민간 의 후원 이나 기부 를 활성 화 하 여 정부 의 개입 이 최소 화 되 도록 하 는 것 이 좋 다 . 기업 은 예술 단체 를 후원 함 으로 얻 어 지 는 마케팅 효과 도 있 다 . 
 그러나 예술가 가 직접 기업 이나 민간 혹은 개인 의 후원 을 받 는 것 은 어쩌면 또 기업 의 선호 에 맞추 어야 하 고 개인 의 취향 에 맞추 어야 하 는 문제 가 생길 수 있 기 때문 에 정부 는 가운데 에서 이 들 을 중재 하 고 연결 해 주 는 매개자 역할 을 해야 한다 . 사실 이러 한 방법 들 을 현재 한국 문화예술 위원회 에서 고민 하 고 여러 가지 방안 을 강구 하 여 추진 하 고 있 으나 효율 적 이 고 안정 감 있 는 제도 가 활성 화 되 기 까지 는 다소 경험 과 시간 이 필요 할 것 같 다 . 
 예술인 에 대한 지원 과 복지 , 또 문화 예술 을 향유 하 는 시민 을 위한 복지 가 양방향 으로 이루 어 지 고 있 다 . 어느 한 쪽 만 을 위한 정책 이 아니 다 . 또한 문화 예술 에 대한 지원 이 교육 과 복지 에 아예 무관 하 다고 할 수 없 다 . 관람객 들 은 공연 을 보 며 새로운 생각 과 시선 을 배울 수 있 고 , 사실 매우 형편 이 어려운 예술인 을 위한 복지 는 필요 하 기 때문 이 다 . 
 다만 예술가 도 스스로 자립 하 고 생활 을 유지 할 수 있 을 정도 로 자신 의 실력 과 예술 을 끊임없이 노력 하 여 발전 시켜야 한다 . 그래야 자유 로운 생각 과 마음 으로 예술 을 해 나갈 수 있 다 . 정부 의 예술 이나 스포츠 에 대한 지원 이 문화 예술 과 스포츠 의 모든 부분 을 차지 하 게 되 면 예술 이나 스포츠 분야 는 자생력 을 점점 더 잃 고 발전 이 저해 된다 . 문화 예술인 들 은 최대한 자생력 을 갖추 려 노력 하 고 독자 적 이 고 독립 적 인 문화 예술 활동 을 해 나갈 때 더욱 자유 롭 고 창의 적 인 창작 활동 을 해 나갈 것 이 다 . 정부 의 지원 은 달콤 하 지만 결국 스스로 자생 할 힘 을 잃 게 만들 고 예술가 의 인고 의 노력 은 쓰 지만 그 노력 은 절대 헛되 지 않 은 귀중 한 가치 를 창조 해 낼 것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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