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우 의장 “ 지방분 권 개헌 , 국민 적 요구 이 자 시대 적 과제 ” – 충청 투데이 
 윤석우 의장 “ 지방분 권 개헌 , 국민 적 요구 이 자 시대 적 과제 ” 
 이선우 기자 swlyk @ cctoday . co . kr 2018 년 01 월 12 일 금요일 제 8 면 승인 시간 : 2018 년 01 월 11 일 19 시 20 분 
 윤석우 충남 도 의회 의장 
 재정 · 권한 , 여전히 중앙 정부 에 편중 
 민주주의 기반 지방 자치 가치 훼손 
 지방분 권 개헌 , 더 이상 거스를 수 없 어 
 국민 공감 얻 는 헌법 개정 이뤄지길 
 지난해 주민 복지 증진 의원 발 의 58 건 
 최저 임금 상승 따른 농가 부담 해소 등 
 지역 균형발전 위한 여론 적극 적 대변 
 ‘ 지방 의회 정책 보좌관 제 ’ 도입 숙제 로 
 ▲ 윤석우 충남 도 의장 은 “ 도 의회 는 언제나 도민 과 소통 하 는 ‘ 공감 의 정 ’, 발 로 뛰 며 찾아가 는 ‘ 실천 의 정 ’, 슬기 로운 지혜 로 변화 를 선도 하 는 ‘ 창조 의 정 ’ 의 목표 를 가지 고 선진 의정 활동 을 벌이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충남 도 의회 제공 
 충남 도 의회 윤석우 의장 은 개헌 과 관련 “ 더 이상 지체 할 수 없 는 시대 적 과제 ” 라고 강조 했 다 . 윤 의장 은 충청 투데이 와 가진 신년 인터뷰 에서 “ 이제 국민 은 1987 년 개정 된 6 공화국 헌법 체제 에서 벗어난 역사 적 새 질서 가 이뤄지기를 희망 하 고 있 다 ” 라고 이 처럼 말 했 다 . 윤 의장 은 특히 “ ( 현재 의 헌법 은 ) 최소한 의 원칙 과 기준 도 제시 하 지 않 은 채 , 지방 자치 제도 의 주요 내용 을 법률 에 위임 하 고 있 다 ” 라며 “ 이 로 인해 중앙 정부 에 재정 과 권한 이 편중 됐 고 , 자치 권 은 크 게 제한 받 고 있 다 ” 고 했 다 . 그 는 이어 “ 이런 배경 에서 지방분 권 을 위한 개헌 은 국민 적 요구 이 자 , 시대 적 과제 라는 큰 공감대 가 형성 되 고 있 으며 , 필요 성 과 중요 성 에 대한 국민 적 지지 를 받 고 있 다 ” 라고 말 했 다 . 
 - 충남 도 의회 의 지난해 성과 와 보람 을 정리 한다면 . 
 “ 결론 부터 말씀 드린다면 , 도 의회 는 도민 과 함께 행복 한 충남 의 미래 를 열 어 나가 는데 모든 노력 을 기울여 왔 다 . 도민 삶 의 질 향상 을 척도 로 하 는 입법 활동 을 통한 도민 복리 증진 에 기여 했 다 . 지난 해 에 만 119 일 회기 를 운영 해 184 건 의 안건 을 심의 · 의결 했 다 . 이 가운데 는 지역 발전 과 주민 복지 증진 에 부합 한 의원 발 의 건수 역시 58 건 이 있 다 . 최저 임금 상승 에 따른 농가 부담 해소 촉구 결의안 등 채택 된 11 건 의 결의안 은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 화 를 위한 지역 여론 을 적극 적 으로 대변 했 다고 자평 하 고 싶 다 . 또 무허가 축사 적 법화 지원 을 위한 연구 모임 등 총 6 개 연구 모임 을 결성 해 24 회 의 각종 토론 과 현장 방문 에 나섰 다 . 이 를 통해 지역 현안 을 진단 했 고 , 정책 대안 과 해결 점 을 모색 했 다 . 총 16 회 에 걸쳐 실시 된 의정 토론회 는 청년 실업 문제 와 외국인 노동자 미래 전망 을 진단 하 는 등 도내 산적 한 현안 문제 를 전문가 와 함께 머리 를 맞대 기 도 했 다 . ‘ 의회 의 꽃 ’ 으로 불리 는 행정 사무 감사 의 경우 358 건 의 도정 및 교육 행정 현안 문제 를 진단 하 고 , 시정 · 조치 를 요구 하 는 등 견제 와 감시 역할 을 충실히 수행 했 다 . 다만 ‘ 지방 의회 정책 보좌관 제 ’ 도입 과 ‘ 인사 권 독립 ’ 등 의 문제 는 여전히 지방 의회 가 풀 어야 할 숙제 로 남 았 다 . ” 
 - 지난해 에 는 시도 의 회의장 협의회 회장 직 을 맡 아 활발 한 활동 을 보였 는데 . 
 “ 제 가 회장 을 수행 하 며 가장 중요 하 게 생각 한 것 은 의정 활동 의 전문 성 이 었 다 . 다양 하 고 전문 적 인 집행부 사무 에 대해 도 의회 가 견제 와 감시 하 기 위해선 독립성 과 전문 성 이 요구 된다 . 충남 도 만 보 더라도 도청 과 도 교육청 의 예산 을 모두 합치 면 10 조 원 이 넘 는다 . 40 명 의 의원 이 10 조 원 의 예산 을 심사 하 는 데 필요 한 시간 은 너무 도 제한 적 이 다 . 이런 어려움 은 지방 자치 시대 가 도래 한 이후 지속 해서 제기 돼 왔 고 , 여전히 풀 어야 할 숙제 로 남 아 있 었 다 . 이 때문 에 임기 동안 정세균 국회 의장 을 비롯 한 여야 대표 와 행정 안 전부 장관 면담 을 통해 이 문제 를 지속 적 으로 건의 했 다 . 현재 더불 어 민주당 추미애 대표 가 ' 지방 자치 법 개정안 ' 을 대표 발의 해 개정안 이 국회 에 계류 중 이 다 . 국회 여야 와 정부 에서 도 이 문제 의 시급 성 과 심각 성 을 인지 해 개정안 처리 를 위해 노력 하 기 로 상호 약속 했 다 . 도 의회 에서 도 ' 인사 권 독립 및 정책 보좌관 도입 을 촉구 하 는 결의안 ' 을 채택 한 바 있 다 . 광역 의회 전문 성 이 확보 될 수 있 도록 지속 해서 노력 할 것 이 다 . ” 
 - 6 · 13 지방 선거 를 앞두 고 의원 들 의 의정 활동 이 소홀 해질 것 이 라는 우려 가 많 다 . 
 “ 의원 들 이 지방 선거 를 앞두 고 지역구 관리 에 소홀 하 지 는 않 았 는지 점검 하 고 앞 으로 계획 을 세우 는 등 바쁜 나날 을 보낼 수 밖에 없 다 . 하 지만 ' 유종 의 미 ' 라는 말 이 있 지 않 나 . 과정 은 화려 했으나 , 마지막 단추 가 제대로 꿰 어 지 지 않 았 다면 성공 한 사례 로 기억 되 기 힘들 것 이 다 . 40 명 의 의원 들 도 이 를 잘 알 고 있 다 . 보다 촘촘 하 고 왕성 한 의정 활동 을 통해 도민 들 의 선택 을 기다리 고 있 을 것 이 다 . 남 은 기간 의 의정 활동 에 소홀 하 다면 , 유권자 께서 는 반드시 투표 로 말씀 해 주 실 것 이 다 . 내년 지방 선거 를 앞두 고 충남 도 의회 의 의정 활동 이 소홀 하 다는 말 이 나오 지 않 도록 저 부터 더욱 챙기 고 충실히 임하 겠 다 . ” 
 - 올해 화두 는 지방 선거 와 함께 헌법 개정 이 될 것 으로 보인다 . 
 “ 지방 자치 가 부활 한 이후 20 여 년 동안 지방 정부 는 주민 의 복리 와 지역 의 발전 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 해 왔 다 . 그러나 헌법 에서 최소한 의 원칙 과 기준 도 제시 하 지 않 은 채 , 지방 자치 제도 의 주요 내용 을 법률 에 위임 해 중앙 정부 에 재정 과 권한 이 편중 됐 고 , 자치 권 은 크 게 제한 받 고 있 다 . 이 에 따른 양극 화 와 빈부 격차 는 심각 수준 에 달하 고 있 다 . 민주주의 의 기반 인 지방 자치 의 가치 는 훼손 되 고 있 는 것 이 다 . 이제 국민 은 1987 년 개정 된 6 공화국 헌법 체제 에서 벗어난 역사 적 새 질서 가 이뤄지기를 희망 하 고 있 다 . 이런 차원 에서 개헌 은 자유민주주의 적 기본 질서 라는 헌법 적 가치 를 온전 하 게 실현 하 자는 국민 적 요구 로 받아들여 지 고 있 다 . 더 는 지체 할 수 없 는 시대 적 과제 이 기 도 하 다 . 해답 은 경제 , 정치 , 법 적 권위 의 중앙 독점 을 지방 으로 이양 하 자는 ‘ 지방 분권 형 개헌 ’ 에 있 다고 강조 하 고 싶 다 . 지방분 권 을 위한 개헌 은 국민 적 요구 이 자 , 시대 적 과제 라는 큰 공감대 가 형성 되 면서 필요 성 과 중요 성 에 대한 국민 적 지지 를 받 고 있 다고 생각 한다 . 도 의회 는 국민 의 공감 을 얻 을 수 있 는 헌법 개정 이 이루어지 기 를 희망 한다 . ” 
 - 의장 으로서 충남 의 청사진 을 제시 한다면 . 
 “ 충남 은 현재 미래 를 향해 발전 하 고 있 는 ‘ 현재 진행형 ’ 이 다 . 올해 는 어느 해 보다 복잡 하 고 어려운 여건 이 상존 해 있 었 다 . 경제 적 인 측면 에서 는 저성장 기조 가 고착 화 되 고 있 는 가운데 , 경제 불확실 은 증가 하 고 , 미국 등 세계 경제 의 보호 무역 주의 는 강화 되 고 있 다 . 사회 적 측면 에서 는 잦 은 사회 · 자연 재난 으로 인한 도민 들 의 불안 이 가중 되 고 있 으며 , 저출산 · 고령화 , 양극 화 등 사회 갈등 요인 이 지속 될 것 으로 판단 된다 . 도 의회 는 민선 추진 중 인 과제 들 을 안정 적 으로 보완 · 발전 시키 되 , 지역 현안 국가 정책 화 , 경제 위기 대응 , 도민 기본 권 보장 에 특히 방점 을 두 고 도정 과 교육 행정 에 대한 견제 와 감시 그리고 정책 대안 을 강화 하 고 있 다 . 그럼에도 풀 어야 할 숙제 가 아직 많이 남 아 있 습니다 . 간략히 말씀 드리 면 △ 세계 문화유산 으로 등재 된 백제 역사 지구 의 철저 한 관리 및 관광 자원 확보 △ 서해안 을 중심 으로 한 대 중국 진출 교두보 마련 △ 충남 도청 이 이전 한 내포 신 도시 정주 여건 개선 △ 축산 분뇨 에 따른 악취 문제 해결 △ 화력 발전소 미세먼지 감축 을 위한 철저 한 계획 과 관리 체계 마련 △ 성공 적 인 서산 민항 개발 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 화 등 사회 간접 자본 ( SOC ) 확충 등 이 있 다 . 이 와 별개 로 극심 한 가뭄 문제 를 비롯 한 조류 인플루엔자 , 구제역 등 자연재해 와 전염병 은 여전히 진행 중 이 다 . 도 의회 는 220 만 도민 과 가까이 에서 대화 하 고 , 도민 이 원 하 는 것 이 무엇 인지 , 잘 판단 해 이 를 정책 에 반영 할 것 이 다 . ” 
 - 도민 들 께 한 말씀 . 
 “ 21 세기 는 동북아시아 의 시대 라는 말 이 있 다 . 21 세기 에 들어서 면서 동북아시아 는 미국 과 유럽연합 과 함께 세계 경제 의 3 대 핵심 지역 을 이루 고 있 다 . 도 의회 는 2018 년 해외 관광객 유치 , 전통 산업 상호 교류 등 지방 정부 간 협력 방안 을 더욱 촘촘히 발전 시켜 나갈 예정 이 다 . 충남 이 동북아 지방 정부 의 문화 · 관광 협력 을 주도 할 것 이 며 , 지방 의회 교류 를 통한 지역 관광 등 성장 을 뒷받침 할 것 이 다 . 도 의회 는 언제나 도민 의 삶 의 질 향상 과 권익 보호 를 위해 발 로 뛸 것 이 다 . 의정 방향 역시 ' 도민 과 함께 미래 를 열 어 가 는 충청남도 의회 ' 로 정하 고 220 만 도민 과 함께 희망 이 가득 한 충남 을 건설 하 고 있 다 . 또 도민 과 소통 하 는 ‘ 공감 의 정 ’, 발 로 뛰 며 찾아가 는 ‘ 실천 의 정 ’, 슬기 로운 지혜 로 변화 를 선도 하 는 ‘ 창조 의 정 ’ 의 목표 를 가지 고 선진 의정 활동 을 벌이 고 있 다 . 도민 여러분 께서 많 은 격려 와 의견 을 주 시 기 바란다 . 끝 으로 도민 여러분 가족 의 건강 과 행운 이 늘 함께 하 시 기 를 기원 한다 . ” 이선우 기자 swlyk @ cctoday . co .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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