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 토지 수 용법 제 25 조 의 3 제 3 항 이 정한 지연 가산금 은 수용 보상금 에 대한 법정 지연 손해금 의 성격 을 갖 는 것 이 므로 이 에 대한 불복 은 수용 보상금 에 대한 불복 절차 에 의함 이 상당 할 뿐 아니 라 , 토지 수 용법 시행령 제 16 조 의 3 은 " 법 제 25 조 의 3 제 3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가산 하 여 지급 할 금액 은 관할 토지 수용 위원회 가 재결서 에 기재 하 여야 하 며 , 기업자 는 수용 시기 까지 보상금 과 함께 이 를 지급 하 여야 한다 . " 라고 하 여 지 연가 산금 은 수용 보상금 과 함께 수용 재결 로 정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 지연 가산금 에 대한 불복 은 수용 보상금 의 증액 에 관한 소 에 의하 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