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이루어진 다음 피해자 가 예측 된 여명 기간 을 지나 서 생존 하 여 추가 손해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새로운 여명기 간 의 예측 에 대한 불 확실 성 이 더욱 커 지 므로 , 이러 한 경우 법원 으로서 는 손해 배상 을 일시금 지급 방식 으로 정하 는 데 더욱 신중 을 기할 필요 가 있 다 . 
 3 . 결론 
 피 고 승계 참가인 의 상고 는 이유 있 어 원심 판결 중 피 고 승계 참가인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ㆍ판단하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홍 준혁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주영식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황 채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장정웅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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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6 . 6 . 28 . 선고 2016 다 11295 판결 보관 금 반환 
 
 판시 사항 
 [ 1 ] 수임인 이 위임 사무 의 처리 로 인하 여 받 은 금전 등 을 위임인 에게 인 도 하 여야 하 는 시기 및 반환 할 금전 의 범위 를 정하 는 기준 시점 ( = 위임 종료 시 ) 
 [ 2 ] 수임인 은 위임 계약 이 종료 된 때 위임 사무 의 처리 로 얻 은 총 수익 에서 위임 계약 의 취지 에 따라 위임 사무 의 처리 를 위하 여 지출 한 총 비용 등 을 공제 하 고 남 은 수익 을 위임인 에게 반환 할 의무 가 있 는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및 이 경우 위임 사무 의 처리 를 위하 여 지출 한 비용 등 의 액수 와 그 비용 등 을 위임 계약 의 취지 에 따라 정당 한 용도 로 지출 하 였 다는 점 에 대한 증명 책임 의 소재 ( = 수임인 ) 
 
 참조 법령 
 [ 1 ] 민법 제 684 조 [ 2 ] 민법 제 684 조 
 
 참조 판례 
 [ 1 ] 대 법원 2007 . 2 . 8 . 선고 2004 다 64432 판결 ( 공 2007 상 , 424 )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1 외 1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인형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남미경 <| name _ end |> 외 2 인 ) 
 피 고 , 상고인 	 피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준호 <| name _ end |> 외 1 인 ) 
 원심 판결 	 부산 고법 2016 . 1 . 20 . 선고 2014 나 8516 판결 
 
 주 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신의칙 위반 주장 을 제외 한 나머지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 1 ) 민법 제 684 조 제 1 항 은 “ 수임인 은 위임 사무 의 처리 로 인하 여 받 은 금전 기타 의 물건 및 그 수취 한 과실 을 위임인 에게 인 도 하 여야 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때 인도 시기 는 당사자 간 에 특약 이 있 거나 위임 의 본뜻 에 반하 는 경우 등 과 같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위 임 계약 이 종료 된 때 이 므로 , 수임인 이 반환 할 금전 의 범위 도 위임 종료 시 를 기준 으로 정해진다 ( 대법원 2007 . 2 . 8 . 선고 2004 다 64432 판결 참조 ) . 
 한편 수임인 의 위임인 에 대한 취득물 인도 의무 나 수임인 의 위임 사무 처리 비용 상환 방법 등 에 관하 여 위임 계약 에서 특별히 약정 하 였 다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 위임 계약 이 종료 된 때 에 수임인 이 위임 사무 의 처리 로 인하 여 얻 은 총 수익 에서 위임 계약 의 취지 에 따라 위임 사무 의 처리 를 위하 여 지출 한 총 비용 등 을 공제 하 고 남 아 있 는 수익 이 있 는 경우 , 수임인 은 위임인 에게 이 를 반환 할 의무 가 있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이 경우 위임 사무 의 처리 를 위하 여 지출 한 비용 등 의 액수 와 그 비용 등 을 위임 계약 의 취지 에 따라 정당 한 용도 로 지출 하 였 다는 점 에 대한 증명 책임 은 수임인 에게 있 다고 보 아야 한다 . 
 ( 2 ) 원심 은 , 이 사건 위임 계약 이 종료 한 때 피고 가 원고 들 의 상속 재산 을 관리 하 고 발생 한 수익 가운데 위임 계약 의 취지 에 따라 관리 에 필요 한 비용 등 을 공제 하 고 남 아 있 는 돈 이 있 는 경우 피고 가 원고 들 에게 이 를 반환 하 여야 하 고 , 위임 계약 의 취지 에 따라 관리 에 필요 한 비용 을 지출 하 였 다는 점 과 그 액수 를 증명 할 책임 은 수임인 인 피고 에게 있 다고 판단 하 였 다 . 
 이어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로 , 피고 가 위임 사무 처리 를 위하 여 지출 하 였 다고 주장 하 는 비용 중 에서 ① 공동 상속인 들 에게 부과 된 상속세 등 을 납부 하 기 위한 대출금 중 원고 들 이 자신 들 이 부담 할 몫 임 을 자인 하 는 상속세 등 을 제외 한 나머지 대출금 등 의 변 제금 , ② 이 사건 신축 건물 의 건축 을 위해 피고 가 지출 한 비용 중 원고 들 이 위임 사무 처리 를 위해 지출 한 비용 임 을 자인 하 는 건축비 등 을 제외 한 나머지 비용 , ③ 피고 가 원고 들 을 대신 하 여 1999 년 부터 2005 년 경 까지 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