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메디컬 투데이 / 뉴시스 】 지난 8 일 국무 회의 를 통과 한 의료법 개정안 이 오 는 16 일 국회 에 제출 된다고 알려진 가운데 의료 계 가 간호 진단 의 명시 등 에 대한 법안 철회 와 재검토 를 주장 하 고 나섰 다 . 범 의료 의료법 비상 대책 위원회 ( 이하 비대위 ) 는 목적 조항 이나 의료 행위 의 개념 , 임상 진료 지침 의 철회 및 당직 의료인 에 예외 조항 을 둔 것 등 이 부분 적 으로 수정 된 것 은 긍정 적 으로 평가 될 수 있 다고 설명 했 다 . 그러나 보험 회사 와 의료 기관 에 할인 · 유인 · 알선 이 허용 되 는 점 , 간호 진단 의 명시 , 간호조무사 의 업무 에서 ‘ 진료 보조 ’ 에 해당 하 는 업무 가 불명확 한 점 , 또한 유사 의료 행위 를 의료법 이 아닌 다른 법 으로 규정 하 겠 다는 것 에 대해서 는 해당 법안 의 철회 및 재검토 를 강력히 요구 했 다 . 뿐 만 아니 라 전자 의 무 기록 의 관리 와 관련 한 처벌 , 그리고 태아 성감 별 에 대한 처벌 을 3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하 도록 하 는 등 지나치 게 무거운 벌칙 을 받 도록 하 는 것 에 대해서 는 강력히 반대 를 표명 하 며 전자 의 무 기록 의 허위 작성 을 허위 진단서 와 동일시 해 무겁 게 처벌 하 는 조항 에 대해서 는 우리 나라 의 의료 현실 과 전혀 동떨어진 조치 로 경악 을 금할 수 없 다고 주장 했 다 . 또한 치과 계 각 단체 들 의 반대 에 도 불구 하 고 ‘ 구강 보건 팀 ’ 해체 안 이 보건복지부 장관 의 최종 결재 후 법제처 의 심사 를 받 고 있 는 것 으로 밝혀졌 다며 이 에 대해서 는 지난 3 월 복지부 가 주최 한 의료법 전부 개정안 관련 공청회 에 치 협 이 불참 한 데 대한 보복 행정 이 라는 의견 이 지배 적 이 라고 지적 했 다 . 이 에 구강 보건 팀 이 해체 되 게 되 면 국민 보건 관련 사업 을 추진 하 기 위한 인력 이 부족 해 질 것 이 뻔 함 에 도 불구 하 고 ' 조직 의 효율 을 위한 개편 ' 이 라는 이유 를 들 어 공공 의 이익 에 반하 는 정책 을 강행 하 려는 복지부 의 태도 는 도저히 납득 할 수 없 는 부분 이 라고 강조 했 다 . 특히 일부 시민 단체 의 ' 돈 로 비 누더기 의료법 을 폐기 해야 한다 ' 는 주장 과 관련 해 이 들 단체 들 은 마치 의료 계 가 정부 를 상대 로 의료법 을 놓 고 청탁 로비 를 했 고 이 에 정부 가 의료 계 에 유리 한 개정안 을 국무 회의 에 통과 시킨 것 처럼 사실 을 왜곡 하 고 있 다고 밝혔 다 . 하지만 비대위 는 이 들 의 주장 과 는 다르 게 현재 검찰 수사 가 진행 되 고 있 는 의협 의 로비 의혹 사건 은 이번 의료법 개정 과 는 전혀 연관 이 없 으며 이 와 관련 해 정관 계 인사 어느 누구 와 도 청탁 을 하 기 위해 만난 사실 이 없 다 " 며 " 현재 의료법 개정 에 대한 반대 의견 은 범 의료 계 4 개 단체 가 공동 으로 의견 개진 중 인 사안 이 므로 장동익 전 의 협회 장 사건 과 는 본질 적 으로 다르 다 " 고 주장 했 다 . 이 와 함께 일부 조항 만 부분 적 으로 수정 하 고 핵심 조항 에 대한 수정 은 전혀 고려 되 지 않 은 채 오히려 벌칙 조항 을 강화 한 의료법 국회 제출안 은 결코 수용 할 수 없 으며 범 의료 4 개 단체 는 이 에 대해 끝 까지 연대 해 투쟁 할 것 이 라고 덧붙였 다 . 석유 선 기자 sukiza @ mdtoday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