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생명 권 을 도입 한다고 해서 낙태죄 와 사형 제 가 바로 헌법 에 위배 되 는 것 은 아니 다 . 조 수석 은 ' 생명 권 이 헌법 에 들어간다고 해서 낙태 가 자동 적 으로 위헌 이 되 는 것 은 아니 다 ' 며 ' 태아 의 생명 보호 를 어떻 게 할지 는 법률 에 맡겨진다 ' 고 설명 했 다 . 진성준 정무 기획 비서관 은 ' 현재 사 형제 가 위헌 이 아니 라고 하 는 결정 은 유지 된다 ' 고 설명 했 다 . 생명 권 과 안전 권 신설 에 대해서 는 선언 적 의미 외 에 는 큰 의미 가 없 다는 평가 다 . 김상겸 동국 대 법학 과 교수 는 ' 국가 는 국민 에 의해 구성 된 공동체 인데 이것 을 국가 가 안 지킨다고 할 수 있 겠 느냐 ' 며 ' 선언 적 의미 에 불과 하 다 . 헌법 은 법률 이 아닌데 불 필요 하 게 디테일 하 게 집어넣 었 다 ' 고 말 했 다 . 익명 을 요구 한 경제학자 는 ' 헌법 에 국가 가 국민 을 대상 으로 해야 할 의무 만 잔뜩 늘려 놨는데 국민 의 세금 으로 운영 되 는 국가 라는 조직 이 마치 무한정 의 자원 을 가진 것 처럼 생각 하 는 이번 개헌안 은 미래 세대 를 생각 하 지 않 은 포퓰리즘 적 부분 이 많 아 걱정 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