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 교통 위원회 정희수 ( 한나라당 ) 의원 은 국토 해양 부 국정 감사 에서 “ 지난 10 년 간 ( 2000 년 ~ 2009 년 6 월 ) 그린벨트 내 주택 , 창고 , 축사 , 공장 등 불법 건축물 에 대한 미 조치 건수 를 조사 한 결과 총 6096 건 에 이른다 ” 고 6 일 밝혔 다 . 이 는 행정 당국 에 의해 불법 건축 행위 로 적발 된 후 이행 강제 금 부과 및 고발 조치 에 도 건축물 철거 등 시정 조치 가 이뤄지지 않 은 것 들 이 다 . 지역 별 로 는 경기도 가 전체 의 59 . 5 % 인 3626 건 으로 가장 많 았 고 , 부산 이 2034 건 ( 33 . 4 %), 인천 200 건 ( 3 . 3 %), 대구 81 건 ( 1 . 3 %), 서울 55 건 ( 0 . 9 %) 등 이 다 . 이 와 함께 2006 년 이후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적발 이후 시정 조치 율 은 평균 71 . 6 % 로 나타났 다 . 이 가운데 부산 은 평균 30 . 5 % 로 가장 저조 했 고 , 서울 이 90 . 6 % 로 가장 높 았 다 . 또 2006 년 부터 올해 6 월 말 까지 불법행위 로 총 6444 건 , 401 억 5546 만 원 에 대한 이행 강제 금 이 부과 된 가운데 3260 건 141 억 9244 만 원 이 징수 돼 평균 징수 율 이 35 . 3 % 에 그쳤 다 . 이행 강 제금 부과 에 도 시정 조치 가 이뤄지지 않 아 고발 된 건수 는 2006 ~ 2009 년 6 월 말 까지 총 872 건 에 달하 며 , 경기도 가 전체 의 42 %( 366 건 ) 으로 가장 많 았 다 . 정 의원 은 “ 이행 강제 금과 고발 조치 에 도 6000 건 의 불법행위 를 방치 하 고 있 다는 것 은 문제 ” 라며 “ 정부 는 앞 으로 토지 거래 나 보상 을 노린 불법 건축 행위 에 대한 위법 행위 단속 도 강화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