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데일리 최민지 기자 ] 5 G 에서 도 또 다시 망 중립 성 이 화두 에 올랐 다 . 새로운 통신 시대 가 개막 할 때 마다 등장 하 는 이슈 로 , 이번 에 도 팽팽 한 양측 입장 에 합의 점 을 모색 하 기 어려운 상황 이 반복 되 고 있 다 . 이 에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 이하 과기 정통부 ) 는 이달 말 통신사 · 인터넷 기업 , 학계 · 연구 기관 · 전문가 , 소비자 · 시민 단체 등 과 ‘ 5 G 통신 정책 협의회 ’ 를 열 고 망 중립 성 에 대해 논의 한다 . 14 일 과기 정통부 에 따르 면 협의회 를 통한 망 중립 성 논의 는 이번 이 3 번 째 다 . 정부 는 이견 을 해결 하 기 에 앞서 , 일단 공감대 부터 갖추 겠 다는 전략 이 다 . 김정렬 과기 정통부 통신 경쟁 정책 과장 은 “ 기술 적 검증 을 마치 려면 시간 이 오래 소요 되 기 때문 에 우선 공감대 부터 갖추 는 것 이 우선 ” 이 라며 “ 올해 에 이어 내년 에 도 지속 적 으로 협의회 를 통해 망 중립 성 논의 를 이 어 나갈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망 중립 성 은 망 을 보유 하 지 않 은 사업자 도 동등 한 조건 으로 망 을 이용 할 수 있 어야 한다는 원칙 이 다 . 한국 은 망 중립 성 원칙 에서 인터넷 TV ( IPTV ) 와 인터넷 전화 ( VoIP ) 만 예외 로 관리 형 서비스 로 인정 하 고 있 다 . 단 , 일반 인터넷 품질 을 적정 수준 이하 로 저하 시키 지 않 는 등 전송 품질 을 보장 해야 만 한다 . 통신사 는 5 G 시대 에 들어선 만큼 , IPTV · VoIP 처럼 망 중립 성 원칙 을 적용 받 지 않 는 관리 형 서비스 를 확대 하 고자 한다 . 이 를 가능 하 게 하 려면 망 중립 성 완화 가 이뤄져야 만 한다 . 여기 서 통신사 가 예 로 드 는 부분 이 5 G 핵심 기술 로 꼽히 는 네트워크 슬라이 싱 이 다 . 이 기술 은 기 존망 과 달리 물리 적 으로 하나 인 네트워크 를 가상 으로 분리 해 서비스 별 특화 전용 네트워크 를 제공 한다 . 소프트웨어 기반 가 상망 방식 으로 유연 하 게 네트워크 를 구축 해 보다 효율 적 으로 활용 할 수 있 다 . 현재 는 하나 의 네트워크 에 다양 한 서비스 와 단말 이 혼재 돼 있 어 서비스 간 영향 이 있 으나 망 을 분리 하 게 되 면 안정 적 인 데이터 전송 ( QoS ) 이 가능 하 다 다양 한 5 G 융합 서비스 활성 화 를 위한 필수 기술 로 불리 는 이유 다 . 원격 의료 와 자율 주행 등 안정 적 인 데이터 전송 품질 을 보장 해야 하 는 서비스 의 경우 , 네트워크 슬라이 싱 을 통해 전용 네트워크 를 마련 할 수 있 다 . 이 를 뒷받침 할 수 있 는 정책 이 망 중립 성 완화 라는 주장 이 다 . 인터넷 포털 을 포함 한 대형 , 중소 , 스타트업 콘텐츠 제공 사업자 ( CP ) 는 통신사 에서 요구 하 는 망 중립 성 완화 를 반대 하 고 있 다 . 5 G 로 망 중립 성 을 완화 한 후 통신사 서비스 위주 로 수익 화 를 꾀해 생태계 를 위협 할 수 있 다는 판단 이 다 . 이러 한 논란 은 한국 뿐 아니 라 , 미국 에서 도 갈등 이 계속 되 는 주제 다 . 미국 은 망 중립 성 원칙 을 폐지 했 지만 , 캘리포니아 주 는 망 중립 성 을 다시 적용 하 겠 다는 법안 에 서명 했 다 . 통신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사업자 로부터 시장 독식 을 막 아 넷플릭스 같 은 신생 서비스 사업자 들 이 나올 수 있 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 이 다 . 캘리포니아 는 실리콘밸리 등 이 있 는 지역 으로 , 글로벌 IT 기업 들 을 배출 해 온 요람 과 같 은 곳 이 다 . 최성진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대표 는 지난 13 일 정보 통신 정책 연구원 ( KISDI ) 주최 로 서울 서초구 더케 이 호텔 에서 ‘ 5 G 데이터 컨퍼런스 ’ 를 통해 “ 통신사 에서 말 하 는 자율 주행 , 원격 수술 은 제도 개선 부터 진행 돼야 하 기 때문 에 현재 망 중립 성 적용 여부 가 해당 산업 발전 에 걸림돌 이 되 지 는 않 는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3 G · LTE 때 도 통신사 는 망 중립 성 완화 를 주장 했 는데 , 5 G 활성 화 를 위한 긴급 과제 라면 정부 만 설득 하 려 하 지 말 고 생태 계 구성원 부터 납득 시켜야 한다 ” 며 “ 통신사 는 CP 로 강력 한 경쟁 을 하 고 있 는데 , 누구 나 더 낮 은 비용 으로 편리 하 게 네트워크 를 이용 하 는 환경 이 됐 을 때 5 G 도 활성 화 될 수 있 다는 네트워크 공공 성 을 강조 하 고 싶 다 ” 고 덧붙였 다 . < 최민지 기자 > cmj @ ddaily . co . krIT 언론 의 새로운 대안 [ 디지털 데일리 ] IT 정보 의 즐거운 업그레이드 [ 딜라이트 닷넷 ] 뉴스 채널 설정 - 네이버 메인 에서 디지털 데일리 뉴스 를 볼 수 있 어요 . 최민지 ( cmj @ ddaily . co . kr ) < 저작권자 © 디지털 데일리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