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이른바 ‘ 사법부 블랙리스트 ’ 는 없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 . 그러나 법원 행정 처 가 진보 적 인 판사 들 의 동향 을 파악 하 기 위해 갖 은 편법 을 동원 한 것 으로 드러나 충격 을 주 고 있 다 . 바람 에 날리 는 법원 기 - 지난해 부터 1 년 가까이 법원 안팎 을 떠들썩 하 게 했 던 이른바 ’ 사법부 블랙리스트 ’ 의혹 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 가 공개 된 22 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법원 기 가 바람 에 날리 고 있 다 . 연합뉴스 22 일 법원 추가 조사 위원회 가 발표 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보고서 에 따르 면 법원 행정 처 는 일선 판사 동향 을 파악 하 기 위해 ‘ 첩보전 ’ 을 방불 케 하 는 정보 수집 활동 을 벌였 다 . 행정 처 는 인터넷 포털 에 개설 된 일선 판사 들 의 익명 게시판 카페 에 접근 가능 한 아이디 와 비밀 번호 를 확보 해 카페 활동 을 염탐 했 다 . 행정 처 는 이 를 통해 카페 운영 자 와 회원 현황 을 파악 했 다 . 더 나아가 상고 법원 설치 와 원세훈 전 국정 원장 형사 사건 선고 , 박상옥 대법관 임명 제청 , 쌍용 차 해고 노동자 판결 선고 , 법관 인사 등 에 관한 주요 게시 글 과 댓글 을 수집 했 다 . 법원 에 비판 적 인 판사 들 의 모임 에 대한 정보 는 모임 의 간부 를 접촉 하 는 방식 으로 확보 했 다 . 대상 은 사법 제도 와 법관 인사 등 을 논의 하 는 학술 대회 를 준비 중 이 던 국제 인권법 연구회 내 ‘ 인권 보장 을 위한 사법 제도 소모임 ’( 인 사모 ) 이 었 다 . 인 사모 와 관련 된 정보 를 얻 기 위해서 당시 연구회 회장 이 던 이규진 전 양형 위원회 상임 위원 을 활용 했 다 . 행정 처 는 이 전 상임 위원 을 통해 모임 의 회원 활동 내용 과 구체 적 발언 , 내부 분위기 , 참석자 들 의 반응 , 뒤풀이 상황 까지 파악 해 윗선 에 보 고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미 SNS 등 에 공개 된 판사 들 의 동향 과 관련 해서 는 더욱 심층 적 인 정보 를 주변 지인 을 통해 수집 해 대 응방 안 을 마련 하 려 했 다고 추가 조사 위 는 밝혔 다 . 법원 이 추진 하 던 상고 법원 제도 에 대한 반대 글 을 법원 내부 게시판 에 올리 고 , 대법원 의 ‘ 월권 적 사실심 심리 관여 ’ 를 지적 하 는 칼럼 을 언론사 에 게재 한 판사 에 대한 대책 을 마련 하 고자 해당 판사 의 친한 선후배 명단 을 취합 하 려 시도 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판사 모임 에 대한 대책 으로 검토 된 방안 들 도 이해 하 기 어려운 내용 이 많 았 다는 게 추가 조사 위 의 판단 이 다 . 일례 로 판사 들 의 익명 게시판 카페 의 자진 폐쇄 를 유도 하 기 위해 회원 으로 가장 해 활동 하 면서 활동 중단 을 유도 하 는 글 을 지속 해서 올리 는 방안 이 문건 에 거론 됐 다 . 법원 행정 처 에 비판 적 인 판사 가 단 독판 사회 의 의장 으로 뽑히 는 것 을 우려 하 면서 다른 판사 를 ‘ 대항마 ’ 로 내세워 선출 을 적극 적 으로 지원 하 는 방안 이 문건 에 나오 기 도 했 다 . 특정 한 주장 에 동조 하 는 판사 중 핵심 그룹 을 ‘ 고립 ’ 시킨 후 일반 판사 들 의 호응 을 얻 지 못하 도록 해야 한다는 언급 도 있 었 다 . 조사 위 는 이런 방안 들 이 실행 단계 로 넘어갔 는지 아닌지 는 조사 권한 을 넘 는 범위 에 해당 한다는 이유 로 확인 하 지 못했 다 . 이 때문 에 향후 대법원 이 별도 의 조사 기구 를 구성 하 거나 자체 조사 를 통해 파악 해야 하 는 게 아니 냐는 의견 이 법원 일각 에서 나온다 . 온라인 뉴스 부 iseoul @ seoul . co . kr ▶ 재미있 는 세상 [ 나우 뉴스 ] ▶ [ 인기 무료 만화 ] [ 페이스북 ]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