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 국가 재정 사정 이 통계 작성 후 최악 인 상황 서 " 확장 재정 더 해도 된다 " 한국 당 " 국민 의 피 와 땀 인 세금 을 우습 게 여기 지 않 고서 야 이런 발언 이 가능 할까 싶 은 충격 적 인 발언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이 최근 국가 재정 에 대한 우려 와 관련 해 " 곳간 에 있 는 그 작물 들 은 계속 쌓 아 두 라고 있 는 게 아니 다 . 계속 쌓 아 두 기 만 하 면 썩 어 버리 기 마련 " 이라고 주장 해 논란 이 일 고 있 다 . 나라 곳간 이 충분 하 지 도 않 을 뿐 더러 , 국민 들 이 낸 세금 을 내년 총선 을 겨냥 해 현금 성 으로 살포 할 계획 을 짜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고민정 대변인 은 11 일 오전 CBS 라디오 ' 김현정 의 뉴스쇼 ' 에 출연 , 최근 암담 한 한국 경제 와 관련 해 " 글로벌 경제 자체 가 좋 지 않 은 상황 속 에서 나름 대로 최선 을 다 해서 지금 잘 막 아 나가 고 있 다 " 며 " 국제기구 들 도 대한민국 경제 는 나름 탄탄 하 기 때문 에 확장 재정 을 해도 괜찮 다 . 더 해도 된다는 이야기 까지 하 는 마당 " 이라고 강변 했 다 . 이 어 "' 자꾸 만 곳간 에 있 는 것 이 다 바닥나 버리 면 어떻게 할 거 냐 ? ' 라고 하 는 것 은 곳간 에 있 는 그 작물 들 은 계속 쌓 아 두 라고 있 는 게 아니 " 라며 " 계속 쌓 아 두 기 만 하 면 썩 어 버리 기 마련 이 기 때문 에 어려울 때 쓰 라고 하 는 것 이 곳간 에 재정 을 비축 해 두 는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최근 기재 부 가 발표 한 자료 에 따르 면 올해 9 월 까지 통합 재정 수지 는 - 26 조 5000 억 원 으로 1999 년 관련 통계 를 작성 한 이후 가장 큰 적자 규모 을 기록 했 다 . 관리 재정 수지 도 - 57 조 원 으로 당초 예상 과 달리 14 조 7000 억 원 이나 재정 적자 를 보 고 있 다 . 나라 곳간 이 이미 크 게 거 덜 난 상황 이 다 . 여기 에 정부 는 내년 총선 을 앞두 고 임산부 를 대상 으로 90 억 원 가량 의 농산물 꾸러미 를 지원 한다거나 , 743 억 원 가량 의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 2802 억 원 가량 의 구직 촉진 수당 지급 등 ' 포퓰리즘 ' 성격 이 짙 은 예산안 을 내놓 아 비판 을 받 기 도 했 다 . 고 대변인 은 ' 한 번 도 경험 하 지 못한 나라 다운 나라 를 만들 겠 다 ' 는 문 대통령 의 취임사 가 나온 지 약 2 년 반 정도 지난 시점 에서 어느 정도 나 도달 했 다고 보 시 냐는 질문 엔 " 여전히 배 가 고프 다 " 며 " 하나하나 살펴봤 는데 일단 병원 비 부담 이 많이 줄 었 다 " 고 답 하 면서 도 ' 문재인 케어 ' 로 인한 재정 적자 문제 는 언급 하 지 않 았 다 . 이 에 ' 문재인 케어 ' 시행 으로 건강 보험 누적 준비금 고갈 시기 가 불과 5 년 뒤 인 2024 년 으로 앞당겨 질 것 이 란 전망 이 나온 마당 에 ' 지금 당장 의 병원 비 부담 이 많이 줄 었 다 ' 고 답한 것 은 ' 나라 곳간 ' 을 책임지 고 운영 해야 할 청와대 대변인 으로서 과연 적절 했 는지 의문 이 라는 지적 이 나온다 . 나라 곳간 을 모두 털 어 지금 당장 병원 비 부담 을 줄이 는 것 이 과연 국가 의 백년대계 를 책임지 는 청와대 의 대변인 입 에서 나올 수 있 느냐는 비판 이 다 . 자유 한 국당 은 이날 고 대변인 의 발언 에 대해 " 국민 의 피 와 땀 인 세금 을 우습 게 여기 지 않 고서 야 이런 발언 이 가능 할까 싶 은 충격 적 인 발언 이 아닐 수 없 다 " 며 " 국가 재정 을 ' 곳간 에 쌓인 작물 ' 로 비유 한 것 도 통탄 할 일 이 지만 , " 대한민국 경제 는 나름 탄탄 하 기 때문 에 " 재정 을 더 투입 해도 된다고 한 발상 자체 는 놀라움 을 넘 어 경악 을 금치 못할 지경 " 이라고 비판 했 다 . 이 어 " 국회 예산 정책 처 는 작년 말 20 조 원 이 넘 었 던 건강 보험 적립금 이 2023 년 말 에 는 7000 억 원 , 2024 년 에 는 0 원 이 될 것 이 라고 추산 했 다 " 며 " 뇌 자기공명영상 ( MRI ) , 초음파 , 병실 료 등 에 도 건강 보험 을 적용 하 게 한 일 명 ' 문재인 케어 ' 가 만들 어 낸 결과물 이 자 , ' 덮 어 놓 고 현금 살포 ' 방식 을 택한 문 정부 의 사회주의 정책 으로 대한 민국 의 곳간 은 텅텅 비 어 가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덧붙여 " 대통령 은 그동안 기회 있 을 때 마다 " 모두 가 함께 잘사 는 나라 를 만들 겠 다 " 고 말 해 왔 다 . 그래 놓 고 기어이 결국 ' 모두 가 못사 는 나라 ' 로 만들 고 있 다 " 며 " 혹세무민 하 지 마 라 . 지금 국가 는 국민 을 케어 하 는 것 이 아니 라 국민 을 , 국민 의 미래 를 방치 하 고 있 다 " 고 비판 했 다 . 홍준표 기자 junpyo @ pennmike . com 출처 : 펜 앤드 마이크 ( http : / / www . pennmike . com ) [ 출처 ] 고민정 " 곳간 에 재정 쌓 아 두 면 썩 어 버리 기 마련 "... 세금 으로 봉급 받 는 靑 대변인 이 할 소리 인가 ? | 작성자 봄 산 처럼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