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등본 이 ' 법 적 효력 없 다고 ? ' 내 집 인데 소유주 에게 돌려주 라니 임은주 승인 2018 . 11 . 02 13 : 43 ( 사진 = 게티 이미지 뱅크 ) 내 집 마련 은 이 시대 를 살아가 는 평범 한 시민 들 의 꿈 이 다 . 그런데 은퇴 자금 으로 등기부 등본 을 확인 하 고 마련 한 내 집 을 빼앗겨야 하 는 어처구니 없 는 일 이 일어났 다 . 11 월 1 일 Jtbc 보도 에 따르 면 음식점 을 하 는 50 대 이 모 씨 는 2016 년 5 월 경기도 남양주 의 한 아파트 를 부동산 을 통해 등기부 등본 을 떼 어 보 고 구입 했 다 . 그런데 지난해 1 월 , 이 씨 집 으로 소장 이 날아왔 다 . 내용 은 해당 아파트 는 매도인 의 남편 조카 가 자신 이 상속 받 아야 할 아파트 라는 주장 이 었 다 . 이 씨 에게 아파트 를 넘긴 송 씨 는 지난 2016 년 내 연남 과 짜 고 남편 에게 니코틴 원액 을 주입 해 살해 한 ' 니코틴 살인 사건 ' 의 주범 이 었 다 . 송 씨 는 남편 이 죽 은 뒤 해당 아파트 를 상속 받 았 고 , 1 달 도 안 돼 이 씨 에게 팔 았 다 . 살인 사건 의 주범 문제 가 불거지 기 전 에 집 을 팔 아 버린 것 이 다 . 그 후 송 씨 는 살인 행각 이 밝혀져 무기 징역 을 받 았 고 , 이후 남편 의 상속자 인 조카 가 이 씨 에게 소송 을 걸 었 다 . 현행 법정 에서 는 등기부 등본 의 공신력 을 인정 하 지 않 고 있 어 등기부 등본 에 이 씨 의 이름 이 올라와 있 어도 그 자체 의 법 적 효력 은 없 다 . 만약 진정 한 소유 권 자 가 나타나 면 등기부 는 언제 든 말소 가 될 수 있 는 게 현실 이 다 . 따라서 이 씨 가 돈 을 돌려받 으려면 수감 중 인 송 씨 를 상대 로 소송 해야 한다 . 내 집 마련 은 수억 에 달하 고 , 때론 전 재산 이 오가 는 매매 인 만큼 다른 어떤 거래 보다 주의 를 기울여야 한다 . 때문 에 부동산 전문가 들 은 집 을 살 때 등기부 등본 등 으로 권리관계 를 확인 하 는 게 최우선 이 라고 강조 한다 . 하지만 정상 적 으로 부동산 ' 등기부 등본 ' 만 믿 고 집 을 산 이 씨 는 고스란히 집 을 빼앗기 게 됐 다 . 보도 에 따르 면 전문가 들 은 안정 적 인 부동산 거래 를 위해 국가 주도 의 보험 제도 를 신설 하 는 등 보완 이 필요 하 다고 조언 한다 . ( 데일리 팝 = 임은주 기자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