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새 군사 변수 로 등장 , 中 · 北 대응 에 동북아 긴장 고조 ' 대북 억지력 강화 ' 효과 에 ' 위협 ' 도 … 안보 정책 다시 짜 야 【 서울 = 뉴시스 】 김경원 기자 = 일본 이 해외 에서 무력 을 행사 할 수 있 는 나라 가 되 면서 정부 는 새로운 안보 전략 을 수립 해야 할 필요 성 에 직면 하 게 됐 다 . ' 집단 자위권 법안 '( 11 개 안보 법안 ) 이 19 일 새벽 , 일본 참의원 본회의 를 통과 한 것 은 동북아 지역 에서 군사 적 긴장감 이 한증 고조 될 것 을 예고 한다 . 당장 우리 정부 도 그동안 안보 군사 적 측면 에서 ' 큰 고려 ' 를 하 지 않 았 던 일본 을 이제 는 적극 적 으로 신경 써야 할 상황 이 됐 다 . 중국 은 비판 적 입장 을 취하 면서 여기 에 적극 대응 할 것 으로 예상 되 고 북한 역시 강경 하 게 나올 것 으로 보인다 . 중국 은 안보 법안 을 강행 처리 한 일본 아베 신조 ( 安 倍 晋 三 ) 정권 에 비판 적 입장 을 유지 하 고 있 다 . 한 · 미 · 일 공 조 속 에서 일본 의 군사력 강화 는 중국 을 겨냥 하 고 있 다고 판단 한 때문 인 것 으로 풀이 된다 . 한국 정부 는 중국 과 달리 , 일본 의 안보 법안 통과 를 두 고 딜레마 에 빠졌 다 . 국민 정서 를 감안 하 면 강경 대응책 을 내놔야 한다 . 하지만 국제 적 실리 등 을 따져 보 면 탄력 적 대응 이 필요 한 상황 이 다 . 일본 의 안보 법안 통과 는 동북아 국제 질서 측면 에서 두 가지 효력 이 발생 한다 . 우선 대북 억지력 이 강화 된다 . 한국 입장 에선 긍정 적 인 효과 다 . 미일 동맹 차원 에서 북한 의 미사일 정보 등 에 대응 하 는 억지력 이 높 아 지 면서 한국 은 자연 스럽 게 수혜 를 볼 수 있 게 된다 . 반면 일본 의 안 보력 확대 는 우리 가 그 영향 권 내 에 있 다는 점 에서 안보 위협 요소 가 된다 . 북한 과 중국 은 물론 일본 도 우리 에게 군사 적 위협 대상 이 되 는 것 이 다 . 또 중국 의 억지력 강 화 라는 부작용 도 예상 된다 . 결국 일본 과 중국 간 긴장 관계 고조 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 내 물리 적 충돌 가능 성 이 높 아 지 는 것 이 다 . 북한 역시 비슷 한 자세 를 취할 것 으로 보인다 . 조세영 동서대 일본 연구 센터 소장 은 " 지금 까지 일본 의 군사 정책 은 제한 적 이 었 기 때문 에 우리 안보 정책 에서 그다지 신경 쓰 지 않 아도 됐 다 " 며 " 하지만 안보 법안 통과 이후 새로운 변수 로 등장 하 면서 우리 의 안보 정책 을 추가 로 수립 해야 한다 " 고 주문 했 다 . 이런 복잡 한 상황 속 에서 정부 는 한 일 관계 개선 작업 을 벌이 고 있 다 . 한 · 일 정부 는 이날 오전 일본 도쿄 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을 위한 양국 간 ' 제 9 차 국장 급 협의 ' 를 개최 했 다 . 양국 의 입장 차 가 크 기 때문 에 최종 해결책 을 도출 하 는 데 는 한계 가 있 다 . 위안부 문제 를 마무리 지으려면 양국 정상 차원 의 결심 이 필요 하 다 . 이런 가운데 2012 년 5 월 이후 3 년 넘 게 중단 된 한 · 중 · 일 3 국 정상 회의 가 올해 10 월 말 이나 11 월 초 에 열릴 예정 이 다 . 이 는 의장국 인 우리 정부 가 그동안 3 국 협력 체제 복원 에 힘써온 결과 다 . 3 국 정상 회담 개최 는 과거사 문제 와 영토 갈등 을 둘러싸 고 3 년 째 정체 됐 던 동북아 3 국 이 미래 로 나아갈 길 을 회복 한다는 의미 를 담 고 있 다 . 3 국 정상 회의 기간 중 한 일 정상 회담 도 열릴 것 으로 점쳐진다 . 아베 총리 는 3 국 정상 회의 를 계기 로 양자 정상 회담 을 열 고 싶 다는 뜻 을 여러 번 내비쳤 기 때문 이 다 . 비록 위안부 문제 등 양국 간 민감 한 사안 이 해결 될 가능 성 이 높 지 는 않 더라도 3 국 정상 회담 에 공 을 들여온 우리 로선 안보 법안 통과 에 강경 하 게 대응 하 기 가 쉽 지 않 아 보인다 . 이 는 지난달 광복 70 주년 경축사 에서 박근혜 대통령 이 발표 한 구상 과 일맥상통 한다 . 박 대통령 은 " 국제 사회 에서 차지 하 는 양국 ( 한국 과 일본 ) 의 위상 에 걸맞 게 동북아 와 세계 의 평화 , 번영 을 위해 함께 공헌 해 나아가 자 " 면서 비판 보다 기대감 을 표시 했 다 . 봉 영식 아산 정책 연구원 선임 연구 위원 은 " 한 · 중 · 일 3 국 정상 회담 , 박 대통령 의 방미 , 북한 도발 등 의 이슈 가 여전히 남 아 있 다 " 며 " 그렇 기 때문 에 한국 정부 는 일본 을 상대 로 ' 절제 된 ' 대응 기조 를 유지 할 수 밖에 없 을 것 같 다 " 고 설명 했 다 . 조 소장 은 " 우리 는 현재 의 우려 와 입장 을 선언 적 으로 표현 하 는 것 이외 에 당장 할 수 있 는 것 이 없 다 " 며 " 지금 은 일본 에 뭔가 를 요구 할 게 아니 라 우리 스스로 대응책 을 마련 해야 할 때 " 라고 덧붙였 다 . kimkw @ newsis . com ★ 세상 에 이런 일 이 - " 오빠 이건 강간 이 야 " 듣 고 멈췄 다면 성폭행 무죄 ? ★ 오늘 의 핫 포토 - 노출 사고 아닌가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