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지역 풀리 지 않 는 ' 개발 빗장 ' 
 상수원 보호 를 위해 경기도 가 팔당 지역 하수관 로 보급 등 지속 적 인 노력 을 기울이 고 있 지만 , 환경부 는 수십 년 째 규제 의 빗장 을 풀 지 않 고 있 다 . 
 경기도 의회 가 수질 오염 의 가능 성 이 줄어든 만큼 주민 들 의 생계 를 위해 건축물 규모 에 대한 규제 완화 를 추진 하 는 데 환경부 가 번번이 가로막 고 있 는 상황 이 다 . 
 9 일 경기도 에 따르 면 팔당 지역 하수도 보급 률 은 지난 2017 년 기준 92 . 3 % 로 , 도 전체 지역 94 . 5 % 와 비슷 한 수준 이 다 . 이 는 도 가 상수원 보호 를 위해 팔당 지역 의 하수도 보급 률 을 별도 로 관리 하 고 확충 사업 을 벌이 는 등 노력 을 기울인 결과 다 . 
 도 의회 이창균 ( 민 · 남양주 5 ) 의원 은 하수도 가 보급 된 만큼 주민 들 의 소득 기반 시설 에 대한 대상 범위 를 확대 할 수 있 다고 보 고 지역 내 체험 · 실습 · 판매 시설 등 에 대해 규모 를 확대 할 수 있 는 조례 를 추진 하 고 있 다 . 
 지난 2 월 에 는 오수 를 공공 하수 처리 시설 로 전량 유입 해 처리 할 경우 연면적 500 ㎡ 이하 의 시설 을 설치 할 수 있 는 조례 를 추진 했 지만 , 환경부 가 제동 을 걸 면서 100 ㎡ 이하 의 건축물 만 가능 하 도록 조례 가 수정 가결 됐 다 . 
 이 의원 은 이 를 다시 300 ㎡ 로 늘리 는 방안 을 추진 하 고 있 지만 , 결과 를 낙관 하 기 는 어려운 상황 이 다 . 환경부 는 ' 상수원 관리 규칙 ' 이 마련 된 초기 부터 상수원 보호구역 내 대부분 건축물 규모 를 100 ㎡ 이하 로 만 허용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현행법 상 버섯 재 배사 나 곤충 사육장 등 특별 한 사례 를 제외 하 면 건축물 면적 은 100 ㎡ 를 넘길 수 없 는 상황 이 다 . 지난 1992 년 이후 17 차례 법령 수정 이 있 었 지만 100 ㎡ 는 풀릴 기미 를 보이 지 않 고 있 다 . 
 이 의원 은 " 농업 의 수익 성 이 가파르 게 떨어지 고 있 는데 , 주민 들 에게 어떠 한 행위 도 못하 게 하 는 것 은 말 이 안 된다 " 며 " 환경 을 파괴 할 우려 가 줄어든 만큼 규제 도 따라서 완화 돼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반면 환경부 는 " 비점 오염 등 은 막 기 어렵 다 " 며 " 건축물 규모 가 완화 될 경우 , 사람 들 이 몰리 면서 예상 치 못한 오염 이 발생 할 수 있 어 개발 을 억제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