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채권 액 의 일부 를 다투 는 것 은 , 배당 절차 에서 다투 면 되 는 것 이 고 , 그 사유 를 들 어 경락 허가 결정 에 대한 불복 의 사유 로 는 삼 을 수 없 는 것 이 고 , 또 본 건 부동산 의 싯 가가 소론 과 같 다는 소명 이 기록 상 없 을 뿐 더러 , 적법 한 절차 에 의하 여 경락 이 허가 된 이상 , 경락 가격 을 다투 는 것 역시 경락 허가 결정 에 대한 불복 의 사유 가 될 수 없 다 . 그리고 경매 는 될 수 있 는 대로 고가 로 매각 할 것 을 목적 으로 하 는 것 이 므로 , 한 필 의 대지 와 그 위 에 세워져 있 는 건물 을 경매 할 경우 에 대지 와 건물 을 분리 하 여 경매 하 는 것 보다 일괄 하 여 경매 하 는 것 이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일반 거래 의 실정 에 비추 어 더 고가 로 매각 이 되 어 채무자 에게 유리 한 결과 를 가져올 것 이 므로 , 이 사건 에 있 어서 다 같이 저 당목 적 물 이 되 어 있 는 한필 의 대지 와 그 지상 에 있 는 수필 의 건물 을 일괄 경매 하 였 다고 하 여서 , 과잉 경매 라고 는 할 수 없 을 것 이 다 ( 대법원 1967 . 2 . 27 . 자 67 마 75 결정 참조 ) 
 이 에 재항고 는 이유 없 으므로 , 관여 법관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동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장진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예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영순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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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8 . 26 . 선고 68 마 798 결정 부동산 경락 허가 결정 에 대한 재항고 
 
 판시 사항 
 건물 평가 를 현상 대로 하 지 아니하 고 등기 부상 의 표시 에 만 의존 하 여 한 평가 절차 의 적법 여부 
 
 재판 요지 
 건물 을 평가 함 에 있 어서 현상 대로 하 지 아니하 고 등기 부상 의 표시 에 만 의존 하 여서 한 경우 에 는 그 평가 는 위법 하 다 
 
 참조 법령 
 경매법 제 29 조 , 민사 소송법 제 615 조 
 
 대 법원 
 결정 
 
 재항고 인 	 재항고 인 1 1 인 
 원 결정 	 서울 민사 지방 법원 1968 . 6 . 8 . 고지 , 68 라 251 결정 
 
 주 문 
 원 결정 을 파기 하 고 , 이 사건 제 1 심의 경락 허가 결정 을 취소 한다 . 
 
 이 유 
 재항고 인 들 의 재항고 이유 중 제 1 점 을 본다 . 
 원심 은 그 판시 에서 이 사건 부동산 에 대한 평가 절차 에 위법 이 있 다고 볼 자료 가 없 다는 취지 로 판시 하 고 있 다 . 그러나 기록 제 104 장 에 있 는 서울 민사 지방 법원 집달리 항고 외인 이 1967 년 6 월 서울 민사 지방 법원 판사 에게 제출 한 보고서 의 기재 에 보 면 , 이 사건 경매 목적물 중 건물 에 있 어서 등기 부상 세멘 부록 조 세멘 와 즙 평가 건 창고 1 동 건평 15 평 5 홉 의 부분 은 실지 는 세멘트 단 즙 으로 개조 되 어 공장 으로 사용 중 이 라고 되 어 있 다 . 그런데 기록 제 69 장 에 있 는 주식회사 서울은행 의 감정 표 의 기재 나 , 기록 제 71 장 에 있 는 주식회사 제일은행 의 감정서 의 기재 에 보 면 , 위 에서 본 부분 의 평가 를 모두 실지 현상 대로 하 지 아니하 고 오직 등기 부상 의 표시 에 만 의존 하 여 평가 하 고 있 다 . 경매 법원 은 이 와 같 은 잘못 된 평가 를 기준 으로 하 여 이 사건 경매 를 진행 하 고 있 다 . 그렇 다면 경매 법원 이 한 평가 절차 에 는 위법 이 있 다 할 것 이 요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이 점 에 관하 여 위법 이 없 다고 설시 한 원심 판단 은 잘못 이 라 할 것 이 다 . 
 이리하여 다른 논지 에 관한 판단 을 그만두 고 원심 결정 을 파기 하 기 로 한다 . 그런데 이 사건 은 당원 이 직접 판단 하 는 것 이 적합 하 다고 생각 되 므로 , 자판 하 기 로 한다 . 
 위 에서 본 바 에 의하 면 이 사건 경락 허가 결정 은 잘못 된 평가 절차 를 기초 로 하 여 진행 된 것 이 므로 이 결정 도 취소 하 기 로 한다 . 
 이 결정 에 는 관여 법관 들 의 견해 가 일치 되 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영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서지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동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나재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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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8 . 23 . 선고 68 마 823 결정 등기 공무원 처분 이 의 신청 기각 결정 에 대한 재항고 
 
 판시 사항 
 부동산 등 기법 제 55 조 제 3 호 이하 의 경우 를 등기 공무원 이 간과 하 고 등기 를 완료 한 경우 에 는 이해관계인 은 이 에 대한 이의 를 할 수 있 는지 의 여부 
 
 재판 요지 
 본조 제 3 호 이하 의 경우 에 있 어서 등기 공무원 이 이 를 간과 하 고 등기 신청 을 접수 하 여 그 등기 를 완료 한 경우 에 는 이해관계인 은 등기 공무원 의 처분 에 대하 여 이의 의 방법 에 의하 여 등기 의 말소 를 청구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부동산 등 기법 제 55 조 , 제 178 조 
 
 대 법원 
 결정 
 
 재항고 인 	 재항고 인 1 외 1 인 ( 대리인 변호사 문석해 ) 
 원 결정 	 서울 민사 지방 법원 1968 . 5 . 24 . 자 , 68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