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몰래 부가 서비스 에 가입 시킨 행위 를 개인 정보 불법 이용 으로 간주 해 형사 처벌 하 고 , 정신 적 피해 보상 을 결정 한 선례 도 있 다 . 2001 년 케이티 에프 ( KTF ) 가 고객 29 만 여 명 을 무선 인터넷 부가 서비스 에 몰래 가입 시켜 월 1000 ~ 3000 원 의 요금 을 받 다 들통 났 을 때 , 검찰 이 참여 연대 의 고발 을 받 아 고객 개인 정보 불법 이용 혐의 로 케이티 에프 를 조사 해 벌금 2000 만 원 에 약식 기소 했 다 . 또 피해자 신 아무개 씨 가 케이티 에프 를 상대 로 개인 정보 불법 이용 에 따른 정신 적 피해 보상 을 요구 하 는 조정 신청 을 개인 정보 분쟁 조정 위원회 에 내 , 50 만 원 을 보상 하 라는 결정 을 받 아 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