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 이 위기 상황 을 탈출 하 기 위해 규제 완화 를 우선 과제 로 꺼내 들 었 다 . 유료 방송 과 비교 해 광고 제도 , 점유 율 규제 , 외주 비율 등 지상파 에 대한 불공정 규제 개선 이 시급 하 다는 주장 이 다 . 한국 방송 학회 는 10 일 오후 프레스 센터 에서 ‘ 위기 의 지상파 , 새로운 활로 모색 ’ 이 란 세미나 를 열 었 다 . 이 자리 에 는 지상파 에 대한 정책 적 배려 가 부족 한 조건 속 에서 급격 한 미디어 환경 변화 가 지상파 의 경쟁력 을 상실 하 게 됐 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이 에 재원 구조 변화 를 위한 규제 형평 성 , 공정 경쟁 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 이 논의 됐 다 . 첫 번 째 발제 를 맡 은 정준희 중앙 대 신문 방송 대학원 박사 는 “ 지상파 방송 은 국내 매체 환경 속 에서 공공 성 을 구현 하 는 현실 적 으로 유일 한 수단 이 지만 , 그간 새로운 목표 달성 에 실패 해 왔 다 ” 고 분석 했 다 . 때문 에 “ 지상파 방송사 내부 적 으로 공공 성 구체 화 전제 로 상업 적 인 성공 도 이끌 수 있 는 웹 이나 모바일 등 신규 플랫 폼 진출 에 노력 을 기울여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해외 지상파 방송 들 이 신규 미디어 영역 에서 공공성 과 함께 사업 적 인 성과 도 얻 었 다는 점 을 예 로 들 었 다 . ▲ 지상파 위기 탈출 방 안 으로 규제 완화 필요 성 이 제기 됐 다 . 전종우 단국 대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 는 광고 규제 완화 를 통한 미디어 산업 활성 화 를 이뤄 내 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전종우 교수 는 “ 현재 방송 사업자 의 과도 한 광고 의존 도 , 성장 동력 을 상실 한 광고 시장 , 현저히 낮 은 수준 의 수신료 등 이 재원 위기 의 주요 원인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이 에 따라 “ 방송 규제 전반 에 대한 재검토 가 필요 하 다 ” 며 “ 간접 강고 와 협찬 광고 등 에 관한 규제 완화 , 시청자 가 납득 하 는 범위 내 에서 광고 금지 품목 의 일부 허용 , 중간광고 과 광고 총량 제 도입 등 이 미디어 산업 발전 에 도움 이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김경환 상지대 언론 광고 학부 교수 도 같 은 목소리 를 냈 다 . 김경환 교수 는 “ 지난 정부 의 방송 정책 은 유료 방송 시장 활성 화 만 도모 하 는 사실 상 불공정 정책 ” 이 라는 점 을 강조 했 다 . 이어 “ 국내 방송 산업 환경 은 지상파 중심 에서 벗어난 지 오래 ” 라면서 “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 에 따라 중간광고 와 광고 총량 제 도입 , 외주 제작 의무 편성 비율 형평 성 해소 , 시장 점유 율 비대칭 규제 등 의 완화 가 필요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토론자 로 나선 강형철 숙명 여대 교수 는 “ ( 일부 규제 완화 의견 에 대해 ) 공영 방송 의 특성 을 망가뜨릴 수 있 다 ” 며 “ 지상파 의 공공 서비스 정체 성 을 명확 하 게 해야 한다 ” 는 의견 을 내놨 다 . 박수 형 기자 ( psooh @ zdnet . co . kr ) ▶ IT 세상 을 바꾸 는 힘 < 지디 넷 코리아 >▶ IT 뉴스 는 < 지디 넷 코리아 >, 게임 트렌드 는 < 뉴스 앤 게임 >▶ 스마트폰 으로 읽 는 실시간 IT 뉴스 < 모바일 지디 넷 >[ 저작권자 ⓒ 메가 뉴스 & ZDNet & CNET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