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이태성 기자 ] [ [ 서초동 Veritas ] " 피해 의식 에 추가 범행 우려 " vs " 사람 도 아닌 돌 인데 심했 다 "] 지난달 3 일 이 씨 가 훼손 한 대법원 표지 석대 법원 표지 석 을 훼손 한 혐의 로 구속 기소 된 60 대 남성 이 실형 을 선고 받 았 다 . 이 를 두 고 법조 일각 에서 는 " 법원 이 자신 들 의 위신 을 건드렸 다는 이유 로 과한 판결 을 내렸 다 " 는 비판 이 일 고 있 다 . 건설업 에 종사 하 던 이모 씨 ( 65 ) 는 2000 년 다리 를 다쳐 일 을 그만뒀 다 . 집 에서 쉬 던 이 씨 는 식당 일 로 생계 를 책임지 던 부인 윤모 씨 가 다른 남자 를 만나 는지 괜한 의심 을 하 기 시작 했 다 . 이 로 인해 부부 는 자주 다퉜 고 이 씨 는 윤 씨 에게 폭력 을 휘둘렀 다 . 지난 2005 년 9 월 , 부부 싸움 을 벌이 자 처가 쪽 식구 들 이 집 에 찾아왔 다 . 장모 와 처남 등 은 이 씨 를 비난 하 며 윤 씨 를 데려갔 다 . 부부 싸움 이 격해져 윤 씨 에게 무슨 일 이 발생 할지 도 모른다고 우려 해서 다 . 이 씨 는 이 에 앙심 을 품 었 다 . 이 씨 는 인천 지검 에 " 처 가 식구 들 이 집 에 무단 으로 침입 해 나 를 폭행 하 고 부인 을 납치 했 다 " 고 고소 했 다 . 그러나 사건 을 수사 한 검찰 은 이 씨 의 주장 을 허위 라고 판단 , 이 씨 를 무 고 혐의 로 재판 에 넘겼 다 . 1 심 에서 이 씨 는 실형 을 선고 받 았 다 . 이 씨 는 항소심 에서 반성 의 태도 를 보여 벌금형 으로 감형 됐 다 . 하지만 이 씨 는 2007 년 처 가 식구 들 을 " 법정 에서 자신 을 폭행 하 지 않 았 다고 거짓 증언 했 다 " 며 다시 인천 지검 에 고소 했 다 . 그러 자 검찰 은 이 씨 를 또 무고 혐의 로 기소 , 이 씨 는 징역 8 월 을 선고 받 았 다 . 이 씨 는 법원 과 검찰 의 이 같 은 판단 을 납득 할 수 없 었 다 . 법원 및 검찰 에 재심 을 청구 하 는 등 다양 한 방법 으로 불복 신청 을 했 다 . 그러나 단 한 가지 도 받아들여 지 지 않 았 다 . 이 에 이 씨 는 지난달 3 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에 있 는 표지 석 을 쇠망치 로 수차례 내리쳐 손상 시켰 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7 단독 이석재 판사 는 14 일 공용 물건 손상 혐의 로 구속 기소 된 이 씨 에게 징역 1 년 을 선고 했 다 . 이 판사 는 " 이 씨 는 자신 의 주장 이 받아들여 지 지 않 는다는 이유 로 대법원 표지 석 을 쇠망치 로 깨뜨렸 다 " 며 " 계획 적 으로 이 같 은 범행 을 저질렀 고 피해 를 회복 하 려는 노력 이 없 는 점 등 을 고려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그러나 법원 의 이 같 은 판결 에 대해 다수 의 변호사 들 은 " 괘씸죄 가 적용 됐 다 " 고 지적 했 다 . 한 변호사 는 " 사람 을 때린 것 도 아니 고 단순 한 재물 손괴 에 실형 을 선고 한 것 은 쉽 게 이해 가 되 지 않 는다 " 며 " 이 씨 가 집착 에 가까운 수준 으로 법원 을 괴롭혔 겠 지만 법원 의 실형 선고 는 심했 다는 생각 이 든다 " 고 밝혔 다 . 또 다른 변호사 는 " 법관 의 입장 에서 는 법원 의 위신 이 떨어지 는 상황 에서 이 씨 의 범행 이 용납 되 지 않 았 을 것 " 이 라면서 도 " 65 세 의 고령 인 이 씨 를 구속 한 것 부터 지나쳤 다고 생각 한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권력 형 비리 를 저지른 많 은 사람 들 이 집행유예 로 풀려나 는 것 을 본 국민 들 은 법원 의 이 같 은 판단 을 이해 하 기 쉽 지 않 을 것 " 이 라며 " 국민 들 은 법원 이 유치 한 판결 을 내렸 다고 생각 할 수 도 있 다 " 고 덧붙였 다 . 한편 이 판사 는 실형 선고 에 대해 " 이 씨 가 개선 의 여지 를 보이 지 않 았 고 법원 에 대한 피해 의식 이 있 어 추가 범행 의 우려 가 있 었 다 " 고 설명 했 다 . [ 핫 이 슈 ] 숨 은 진주 를 찾 아라 " 생활 속 주식 " [ 내 손안 의 스마트 한 경제 정보 , 머니 투데이 뉴스 가 판대 ] [ 관련 키워드 ] 부부 싸움 | 무고 [ 머니 투데이 핫뉴스 ] ☞ " 아파트 값 또 떨어졌 다 " 제일 심각 한 동네 는 ☞ 기업 " 연봉 2000 줄게 "… 학생 " 1200 만 이 라도 " ☞ " 영원히 … " 클린턴 이 반한 한국 의 女 서기관 ☞ 車 에서 자 던 남자 보 고 , 행인 " 깜짝 "… 왜 ? ☞ " 아파트 3 억 떨어져도 안사 " 더 불안 한 건 … 이태 성 기자 lts 320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