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 는 기름 값 때문 에 곳곳 에서 “ 살 기 힘들 다 ” 고 아우성 을 치 고 있 다 . 특히 경유 값 이 휘발유 값 보다 비싸 지 면서 경유 를 많이 쓰 는 개인 과 영세 사업체 들 의 고통 이 커지 고 있 다 . 화물 연대 는 오 는 6 월 10 일 까지 고유 가 대책 과 운송료 현실 화 방안 이 실현 되 지 않 을 경우 화물 운송 을 거부 하 겠 다고 밝혔 다 . 농어가 도 고통 을 호소 하 고 있 다 . 면 세유 가격 이 너무 뛰 어 조업 을 중단 하 는 어민 들 이 늘 고 일부 농민 단체 들 은 농산물 출하 를 거부 하 자는 운동 까지 벌이 고 있 다 . 경유 값 이 뛰 는 데 는 국내외 요인 이 복합 적 으로 작용 하 고 있 다 . 지난 23 일 싱가포르 현물 시장 에서 거래 된 휘발유 와 경유 가격 은 각각 136 . 06 달러 와 175 . 62 달러 로 경유 가 휘발유 보다 40 달러 나 비쌌 다 . 대내 적 으로 는 2005 년 부터 지난해 7 월 까지 휘발유 와 경유 ㆍ액화석유가스 ( LPG ) 의 소비자 가격 수준 을 100 대 85 대 80 으로 조정 한 에너지 세 제개 편안 이 주원인 이 다 . 문제 는 최근 경유 값 이 급등 하 면서 휘발유 와 경유 값 의 100 대 85 원칙 이 깨졌 고 정부 정책 을 믿 고 경유 차 를 샀 던 사람 들 이 더 큰 고통 을 당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기름 값 은 앞 으로 더 뛸 것 이 라고 하 는 데 이러 다가 는 물류 대란 ㆍ생산마비 등 경제 전반 에 엄청난 충격 이 불가피 해 보인다 . 정부 는 폭등 하 는 기름 값 대책 마련 을 서둘러야 한다 . 이런 저런 이유 를 들 어 유류 세 인하 등 에 난색 을 표하 고 있 으나 지금 상황 은 그렇게 한가 하 지 않 다 . 이대로 가 다가 는 경제 가 더 꼬일 가능 성 이 높 다 . 정부 는 유류 세 를 내리 면 “ 경유 소비 가 늘어날 것 이 다 ” “ 휘발유 에 비해 경유 세 는 아직 도 낮 다 ” 는 둥 이런 저런 이유 를 대 고 있 다 . 내심 으로 는 세수 감소 를 걱정 하 고 있 을 것 이 다 . 그러나 경유 값 이 싸 진다고 해서 과 소비 할 사람 은 없 다 . 더구나 기름 값 이 너무 많이 올라 부가세 수입 은 더 늘어나 고 있 어 세수 감소 도 그렇 게 우려 할 만 한 정도 는 아니 라고 본다 . 특히 지난해 발생 한 대 규모 의 세금 수입 잉여 로 경기 부양 을 검토 할 정도 로 재정 상황 은 나쁘 지 않 다 . 세 금인 하 는 물가 안정 에 도 도움 이 된다는 점 에서 적극 검토 해야 한다 . 아울러 국제 유가 의 고공 행진 이 계속 될 것 으로 전망 되 고 국내 기름 값 이 높 은 세율 때문 이 라는 지적 이 많 은 차 에 전반 적 인 유류 세율 조정 도 검토 해 볼 필요 가 있 다 . ⓒ 인터넷 한국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인터넷 한국일보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