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을 사실 로 바로 알 아야 지난 수백 년 동안 처럼 눈 뜨 고 당하 는 멍 충이 들 더 이상 되 지 않 는다 문재인 이 가 경제 로 한 게 뭐 있 냐고 ? ! 1 . 2018 년 수출 6 , 000 억 달러 돌파 ( 세계 에서 7 번 째 . 미국 ( 1996 년 ) , 독일 ( 2002 ) , 중국 ( 2005 ) , 일본 ( 2006 ) , 프랑스 , 네덜란드 ( 2008 ) , 한국 ( 2018 ) ) 문재인 대통령 부터 나서 서 미국 의 철강 25 %, 알루미늄 10 % 추가 관세 와 철강 품목 별 쿼터 제 면제 를 받 아 냄 .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 라이트 하 이 저 와 끈질기 게 협상 한 김현종 당시 산업 통상 자원 부 통상 교섭 본부 장 역시 치 하 . 또한 , 이 란산 원유 수입 제재 조치 도 면제 받 아 냄 . 이 역시 노력 한 문재 인 대통령 부터 윤강 현 외교부 경제 외교 조정관 까지 치하 . 2 . 2018 년 1 인 당 국민 소득 3 만 달러 돌파 ( 인구 5 천만 이상 인 국가 중 에서 역대 7 번 째 돌파 . 일본 , 미국 , 독일 , 영국 , 프랑스 , 이탈리아 다음 ) 3 . 2018 년 외환 보유 액 4 , 000 억 달러 최초 돌파 , 외국인 채권 보유 잔액 113 조 8 천억 원 으로 역대 최고 2019 년 7 월 말 기준 으로 4 , 031 억 달러 이 며 세계 9 위 . 4 . 2018 년 외국인 투자 사상 최대 269 억 달러 ( 국채 15 조 매수 , 2019 년 5 월 말 까지 7 조 매수 ) 작년 세계 경기 는 둔화 세로 전 세계 외국인 투자 규모 는 13 % 감소 했으나 , 우리 는 전년 대비 17 % 증가 ! ) 5 . 세계 3 대 신용 평가 사 ( 무디스 , S & P , 피치 ) 신용 등급 역대 최고 수준 계속 유지 중 2019 년 7 월 8 일 무디스 연례 신용 분석 보고서 " 한국 의 매우 견고 한 경제 , 재정 적 펀 더 멘탈 이 불 확실 한 대외 무역 전망 에 대한 완충 력 을 제공 . 신용 등급 관련 해서 주요 도전 과제 는 북한 이슈 이 며 , 장기 적 으로 는 빠른 고령화 " 2019 년 8 월 8 일 피치 연례 신용 분석 보고서 " 북한 관련 지정학 적 위험 과 고령화 등 중기 적 인 구조 적 도전 에 도 탄탄 한 대외 재정 , 안정 적 인 거시 경제 성과 , 건전 한 재정 운용 등 이 이 를 상쇄 한다 . 지난 해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 와 미 중 무역 분쟁 으로 한국 의 경제 성장 모 멘 텀 이 둔화 됐 지만 근원 적 인 성장 은 견실 하 게 유지 되 고 있 다 . " 무디스 와 피치 가 말 하 는 재정 건전 성 을 보 면 , G 20 국가 중 경기 변동 영향 을 제거 한 ' 구조 적 재정 수지 ' 는 작년 유일 하 게 한국 만 흑자 였 다 . 6 . 순 대외 금융 자산 4 , 000 억 달러 최초 돌파 2019 년 3 월 말 기준 으로 는 대외 금융 자산 이 1 조 5 , 733 억 달러 로 역시 사상 최대 를 이 어 갔 고 , 대외 금융 자산 에서 대외 금융 부채 를 뺀 순 대외 금융 자산 은 4 , 362 억 달러 로 사상 최대 다 . 대외 채권 도 9 , 148 억 달러 로 대외 채무 를 뺀 순 대 외채 권 역시 4 , 742 억 달러 로 사상 최대 였 고 단기 외채 비중 ( 단기 외채 / 대외 채무 ) 은 29 . 4 %, 단기 외채 비율 ( 단기 외채 / 준비 자산 ) 31 . 9 % 로 건실 하 다 . 7 . 신용 부도 스와프 ( CDS ) 프리미엄 2019 년 1 월 31 일 0 . 32 % 로 사상 최저 기록 8 . 은행 의 연체 비율 2019 년 5 월 말 기준 0 . 46 % 로 세계 최저 외환 위기 때 10 ~ 15 % 였 음 . 한마디 로 은행 이 1 , 000 개 의 대출 을 해 주 면 4 . 6 개 가 1 개월 이상 연체 된 것 뿐 . 9 . 2018 년 고용 률 OECD 기준 ( 생산 가능 인구 15 ~ 64 세 ) 66 . 6 % 지난 10 년 간 최고 2019 년 6 월 고용 률 15 세 이상 61 . 6 % 역대 최고 ( 고용 좋 다는 미국 은 60 . 6 %), 15 ~ 64 세 67 . 2 % 역대 최고 , 경제 활동 참가 비율 역시 64 . 2 % 로 역대 최고 ( 미국 은 63 . 1 %), 6 월 취업자 수 증가 28 만 1 천 명 으로 올해 최대치 10 . 2018 년 자영업 폐업 률 11 % 사업자 통계 를 낸 2006 년 이후 최저 특히 고용원 이 있 는 자영업 자 가 늘어났 고 오히려 고용원 이 없 는 자영업 자수 가 감소 . 프랜차이즈 매장 의 과잉 출점 으로 오프라인 매장 의 과당 경쟁 와중 에 , 갈수록 소비자 들 의 소비 패턴 도 오프 -> 온라인 으로 변화 해서 오프라인 vs 온라인 ( E - 커머스 , 온라인 쇼핑몰 등 ) 경쟁 에서 뒤처진 영세자 영업자 들 이 도산 하 고 오히려 알 바 를 고용 하 는 업장 은 최저임금 의 급격 한 인상 만큼 이나 보조 지원 도 확대 돼 늘어났 다 . 11 . 국민 연금 수익 률 2017 년 7 . 26 % ( 41 조 원 ) , 2018 년 - 0 . 92 % ( - 6 조 원 ) , 2019 년 4 월 말 까지 6 . 81 % ( 51 조 2 천억 ) 무려 700 조 기금 을 굴리 면서 단 4 개월 만 에 엄청난 퍼포먼스 12 . 민간 소비 의 GDP 성장 기여 율 이 2005 년 이후 처음 으로 50 % 를 넘김 2018 년 실질 GDP 성장률 2 . 7 % 이 고 민간 소비 의 성장 기여 율 은 51 . 9 % 즉 , 소득 주도 성장 정책 효과 . 의료비 지출 을 깎 아 주 고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 문재인 케어 ) , 교육비 지출 깎 아 주 고 ( 4 년 제 국공립 입학금 폐지 ,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강화 , 사립 학교 반값 등록금 확대 ) , 통신비 지출 줄여 주 고 ( 선택 약정 요금 할 인제 도입 ) , 교통비 지출 ( 광역 알뜰 교통 카드 시범 사업 확대 , 자동차 개별 소비세 5 % 인하 , 2019 년 6 월 까지 3 . 5 % 인하 율 로 연장 ,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정부 보조금 확대 , 유류 세 2018 년 11 월 6 일 부터 2019 년 5 월 6 일 까지 15 % 인하 , 4 개월 더 7 % 인하 율 로 연장 ) 양육비 지출 ( 아동 수당 도입 ,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신설 등 ) 최저임금 2018 년 16 . 4 %, 2019 년 10 . 9 % 인상 자영업 자 일자리 안정 자금 보조금 지원 및 카드 수수료 획기 적 인 인하 , 상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 제 로페이 도입 , 지역 화폐 확대 발행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등 고용 장려금 , 기본소득 강화 근 료 장려 세제 , 사회 보험료 두루 누리 지원 강화 13 . 2018 년 하반기 월급 200 만 원 이상 근로자 비중 62 . 7 % 로 전년 동기 대비 4 . 4 % 상승 . 이 는 2013 년 통계 작성 이래 최 대폭 상승 상용 직 이 늘 고 임시 , 일용직 감소 가 요인 . 14 . 중위 임금 의 2 / 3 미 만 저 임금 노동자 비중 이 2008 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으로 20 % 밑 으로 감소 , 5 분위 배율 도 처음 으로 5 배 미만 저 임금 노동자 비중 2012 년 23 . 9 %, 2016 년 23 . 5 % => 2017 년 22 . 3 %, 2018 년 19 % 5 분위 배율 ( 1 분위 - 5 분위 소득 격차 ) 2008 년 5 . 33 배 , 2012 년 5 . 47 배 => 2018 년 4 . 67 배 실제로 2016 년 가계 소득 60 % 층 까지 소득 이 후퇴 했으나 , 2018 년 2 분기 부터 40 % 까지 후퇴 , 4 분기 부터 하위 20 % 층 까지 만 후퇴 이명 박근혜 시절 원문 http : / / www . ddanzi . com / index . php ? mid = free & statusList = HOT % 2 CHOTBEST % 2 CHOTAC % 2 CHOTBESTAC & page = 2 & document _ srl = 570794733 & fbclid = IwAR 3 PWcYklEnDEV 4 XhGZQfy - wZqdgVFSFYQuPzwrvafwZsZCa 40 mou _ oNMgo ======== 페친 의 글 IMF 는 한국 과 일본 의 격차 가 점차 좁혀 지 며 4 년 뒤 에 순위 가 역전 될 것 으로 전망 했 다 . 2023 년 PPP 기준 1 인 당 GDP 는 한국 이 4 만 1 천 362 달러 , 일본 이 4 만 1 천 253 달러 로 IMF 는 내다봤 다 . 한국 이 일본 을 109 달러 앞서 며 역전 할 것 이 라는 전망 인 것 이 다 . 한국 이 일본 을 앞서 게 되 는 것 은 IMF 가 관련 통계 를 보유 한 1980 년 이후 처음 이 다 . 1980 년 한국 은 5 천 84 달러 , 일본 은 2 만 769 달러 로 4 배 가 넘 는 격차 였 지만 , 기나긴 추격 끝 에 역전 하 리라는 것 이 다 . 2019 ∼ 2023 년 한국 은 PPP 기준 으로 10 . 2 % 성장 하 지만 , 일본 은 3 . 7 % 성장 에 그칠 것 으로 IMF 는 내다봤 다 . 김정식 연세대 경제 학부 교수 는 " 실질 생활 수준 이 2023 년 에 역전 된다는 것 이 IMF 의 전망 " 이 라며 " 다만 최근 일본 의 한국 에 대한 제재 나 미 중 갈등 확대 등 변수 를 추가 로 고려 해야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 펌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