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럴드 경제 = 유재훈 기자 ] ‘ 1 . 19 ’. 대한민국 의 미래 에 어두운 그림자 를 드리우 게 만드 는 수 치 다 . 2014 년 기준 한국 의 출산율 은 1 . 19 명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가입 34 개국 중 가장 낮 다 . 급격 한 고령화 사회 에 진입 한 대한민국 의 미래 를 짊어지 고 갈 아기 들 의 울음 소리 가 갈수록 줄어들 고 있 는 현실 에 국회 도 법안 마련 을 통해 출산율 제고 의 돌파구 를 찾 으려는 노력 이 이어지 고 있 다 . 새 정치 민주 연합 박광온 의원 은 지난 2 일 이 와 관련 해 의미 있 는 법안 을 발의 했 다 . 난임 으로 아이 를 갖 고 싶 어도 갖 지 못하 는 일반 국민 들 을 위해 난임 치료 휴가 를 보장 하 는 것 을 골자 로 한 ‘ 근로 기준 법 국가 공무원 법 지방 공무원 법 군인 사법 개정안 ’ 을 세트 로 내놨 다 . 직장 에 다니 는 난임 여성 또는 남성 의 경우 난임 시술 을 받 기 위해 한 달 에 몇 차례 병원 에 다녀야 하 며 여성 의 경우 수정 난이 자궁 에 잘 착상 되 기 위해서 는 일정 기간 휴식 이 필요 하 다 . 일부 대 기업 과 금융 권 에서 는 ‘ 난임 휴가제 ’ 를 도입 하 고 있 지만 대부분 의 기업 이 이 를 외면 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박 의원 이 발 의 한 근로 기준 법 개정안 은 연 90 일 이내 로 난임 휴가 를 신청 할 수 있 고 필요 에 따라 나눠 사용 하 거나 의사 의 진단 에 따라 30 일 까지 기간 을 연장 할 수 있 도록 했 다 . 덧붙여 기업 이 난임 휴가 를 이유 로 근로자 에게 해고 나 불리 한 처우 를 하 지 못하 도록 규정 하 고 , 근로자 가 난임 휴가 를 마친 후 에 는 난임 휴가 전 과 동일 한 대우 를 해야 한다고 명시 했 다 . 또한 박광온 의원 은 현재 교육 공무원 이외 의 나머지 공무원 에게 는 난임 치료 를 위한 휴직 이 법률 에 명시 돼 있 지 않 는 부분 을 개선 하 기 위해 국가 공무원 법 지방 공무원 법 군인 사법 을 대표 발 의 했 다 . 박 의원 은 “ 난임 가정 이 겪 는 고통 은 개인 이 아닌 사회 적 문제 로 접근 해야 한다 ” 고 지적 하 며 “ 저출산 해결 은 대한민국 미래 와 직결 된 문제 인 만큼 난임 문제 역시 국가 적 차원 에서 지원 해 나가 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조만간 난임 시술 비 를 건강 보험 에 적용 하 는 법안 도 발의 할 예정 이 라고 밝혔 다 . 지난 연말 ‘ 신혼 부부 에게 집 한 채 를 ’ 포럼 을 발족 해 포퓰리즘 논란 을 일으켰 던 새 정치 민주 연합 홍종학 의원 은 이번 에 는 청년층 의 결혼 준비 단계 부터 결혼 이후 육아 문제 까지 총망라 하 는 ‘ 신혼 부부 지원 특별법 ’ 을 추진 하 겠 다고 밝혔 다 . 결혼 적령기 의 청년 들 이 결혼 을 미루 거나 포기 하 면서 , 그 로 인한 출산율 저하 가 꼬리 를 물 게 되 는 현실 을 개선 하 기 위한 취지 다 . 홍 의원 실 관계자 는 “ 신혼 부부 지원 을 통한 출산율 제고 가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의 책무 라는 것 을 선언 하 는 기본법 을 먼저 제정 할 것 ” 이 라며 이 법안 의 궁극 적 인 목표 가 출산 율 제 고임 을 분명히 했 다 . igiza 77 @ heraldcorp . com [ 우리 아이 영어 글쓰기 , 어떻게 교육 하 나요 ] [ 헤럴드 경제 뉴스 스탠드 ] [ 헤럴드 TV 증권 방송 ] [ 제 3 회 코리아 헤럴드 청소년 외교 아카데미 ] [ 헤럴드 경제 모바일 웹 ] [ 헤럴드 경제 모바일 앱 ] [ SUPERICH ] [ REAL FOODS ]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