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어선 수리 후 검사 안 받 고 운항 한 어민 16 명 적발 입력 2018 . 01 . 16 . 10 : 28 수정 2018 . 01 . 16 . 13 : 28 인천 해양경찰 서 는 해상 사고 후 선박 검사 를 받 지 않 고 어선 을 운항 한 혐의 ( 어선법 위반 ) 로 A ( 59 ) 씨 등 어민 16 명 을 불 구속 입건 했 다고 16 일 밝혔 다 . A 씨 등 16 명 은 해상 사고 로 파손 된 어선 을 수리 한 뒤 에 도 선박 임시 검사 를 받 지 않 은 채 2016 년 1 월 부터 지난해 8 월 까지 그대로 운항 한 혐의 를 받 고 있 다 . 소형 어선 ( PG ) [ 제작 이태호 , 최자윤 ] ( 인천 = 연합뉴스 ) 손현규 기자 = 인천 해양경찰 서 는 해상 사고 후 선박 검사 를 받 지 않 고 어선 을 운항 한 혐의 ( 어선법 위반 ) 로 A ( 59 ) 씨 등 어민 16 명 을 불 구속 입건 했 다고 16 일 밝혔 다 . A 씨 등 16 명 은 해상 사고 로 파손 된 어선 을 수리 한 뒤 에 도 선박 임시 검사 를 받 지 않 은 채 2016 년 1 월 부터 지난해 8 월 까지 그대로 운항 한 혐의 를 받 고 있 다 . 특히 낚시 어선 을 보유 한 A 씨 는 2016 년 12 월 12 일 인천 앞바다 에서 해상 부유물 인 통나무 로 인해 주요 기관 이 파손 돼 수리 했으나 임시 검사 를 받 지 않 고 8 개월 간 277 차례 낚시 영업 이나 조업 을 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어선법 21 조 에 따르 면 선박 검사 종류 에 는 시기 등 에 따라 정기 · 중간 · 특별 · 임시 · 임시 항행 검사 등 이 있 다 . 해상 침몰 · 충돌 · 화재 등 의 사고 로 인해 운항 에 지장 이 있 을 정도 로 선체 나 주요 기관 이 파손 되 면 반드시 임시 검사 를 받 은 후 운항 해야 한다 . 임시 검사 를 받 지 않 고 어선 을 운항 하 면 1 년 이하 의 징역형 이나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을 받 는다 . 남병욱 인천 해 경서 형사 계장 은 " 선박 안전 기술 공단 검사 현황 과 수협 의 선체 보험 지급 내역 자료 등 을 분석 해 임시 검사 를 받 지 않 은 어선 을 수사 했 다 " 며 " 피의자 들 은 모두 혐의 를 인정 했 고 조만간 기소 의견 으로 검찰 에 송치 할 예정 " 이라고 말 했 다 . son @ yna . co . kr 관련 태그 관련 T ! P 연재 더 보 기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