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체제 개편 추진 위원회 가 시 · 군 · 구 통합 기준 을 확정 발표 했 다 . 그러나 통합 기준 이 모호 하 고 , 실질 적 인 통합 촉진 책 도 없 어 위원회 운영 을 위해 투입 한 39 억 원 의 예산 을 낭비 하 는 것 아니 냐는 지적 이 다 . 대통령 소속 지방 행정 체제 개편 추진 위원회 는 지난 6 일 전체 회의 에서 주민 의 자율 의사 를 존중 하 고 지역 특성 을 융통 성 있 게 반영 하 는 방향 으로 시 · 군 · 구 통합 기준 을 확정 했 다고 7 일 밝혔 다 . 추진 위 가 내놓 은 통합 기준 은 인구 또는 면적 이 과소 한 지역 , 지리 지형 적 여건 상 통합 이 불가피 한 지역 , 생활 경제 권 이 분리 돼 주민 생활 의 불편 을 초래 하 거나 지역 발전 을 저해 하 는 지역 , 역사 문화 적 으로 동질 성 이 큰 지역 , 통합 을 통해 지역 경쟁력 이 강화 될 수 있 는 지역 등 모두 5 가지 다 . 이 같 은 기준 을 충족 하 지 않 아도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나 시 · 군 · 구 의회 , 주민 투표 권 자 50 분 의 1 이상 이 통합 을 희망 하 면 통합 대상 에 포함 된다 . 사실상 모든 시 · 군 · 구가 통합 대상 이 된다는 의미 다 . 2009 년 8 월 행정 안 전부 가 발표 한 자치 단체 자율 통합 지원 계획 기준 과 별반 다르 지 않 다 . 이 때문 에 올해 에 만 39 억 원 의 예산 을 배정 받 아 지난 7 개월 간 위원회 가 활동 한 성과 치 고 는 너무 빈약 하 다는 지적 이 다 . 위원회 는 각 지방 자치 단체 의 통합 건의 를 취합 해 내년 6 월 까지 대통령 과 국회 에 제출 할 계획 이 다 . 지자체 간 통합 은 2013 년 쯤 주민 투표 를 통해 최종 확정 된다 . 강현욱 위원장 은 “ 자율 통합 이 라는 대원칙 을 세워 놓 고 통합 기준 을 상세히 제공 하 는 것 에 대해 위원 들 이 부담 을 느껴 대충 의 틀 만 제공 한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황일 송 기자 ilsong @ kmib . co . kr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