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대미 · 일 정상 외교 결과 , 87 년 이후 형성 된 민족 자존심 에 못 미쳐 이명박 대통령 이 취임 후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 국가 와 잇 따른 정상 외교 를 펼치 고 있 다 . 이 대통령 은 미국 과 일본 에 이어 오 는 27 일 부터 3 박 4 일 일정 으로 중국 을 방문 한다 . 취임 100 일 전 에 러시아 를 제외 한 주변 강국 과 정상 외교 를 한 것 은 이례 적 이 다 . 적극 적 인 외교 라는 긍정 적 인 면 도 있 지만 부정 적 인 측면 이 더 부각 되 고 있 다 . 취임 첫 정상 외교 인 한미정상회담 은 ‘ 쇠고기 파동 ’ 으로 민심 을 잃 었 으며 , ‘ 셔틀 외교 ’ 복원 으로 평가 했 던 한 일 정상 회담 도 일본 교과서 독 도 표기 문제 로 빛 이 바랬 다 . 취임 초 많 은 외교 전문가 들 은 12 월 미국 대선 결과 를 보 고 정상 회담 을 추진 해도 늦 지 않 다고 조언 했 다 . 과거 정부 와 다른 새 정부 의 외교 안 보 노 선 을 국민 속 에서 동의 를 받 는 것 이 더 중요 하 다는 지적 이 었 다 . 정세 분석가 들 사이 에서 는 이 대통령 의 정상 외교 결과 가 국민 정서 와 엇박자 가 나 는 것 은 87 년 민주 화 이후 형성 된 ‘ 민족 자존심 ’ 에 못 미쳤 기 때문 이 라는 지적 이 많 다 . ◆ 동등 한 한미 관계 원해 = 87 년 민주 화 이후 국민 들 사이 에서 는 불 평등 하 고 종속 적 인 한미 동맹 에서 벗어나 주권 국가 로서 동등 한 동맹 관계 로 발전 해야 한다는 정서 가 형성 됐 다 . 2002 년 6 월 13 일 미군 장갑차 에 의한 ‘ 효순 이 · 미선이 의 죽음 ’ 이 동등 한 한미 관계 발전 을 요구 하 는 상징 적 인 계기 였 다 . 효순 이 · 미선이 의 죽음 과 미군 의 오만 한 태도 는 국민 들 을 반미 투쟁 으로 나서 게 만들 었 으며 , 불 합리 한 한 미간 주둔군 지위 협정 ( SOFA ) 개정 요구 로 이어졌 다 . 불 평등 한 주둔군 지위 협정 으로 인해 한국 은 미군 범죄 에 대해 범죄자 인도 요구 나 재판 에 영향 을 미칠 수 없 었 다 . 바로 한 미간 쇠고기 협상 이 ‘ 동등 한 동맹 ’ 을 바라 는 국민 의 정서 를 자극 한 것 이 다 . ‘ 국민 건강 권 ’ 과 ‘ 검역 주권 ’ 을 소홀히 했 다는 사실 이 알려 지 면서 국민 들 은 분노 했으며 , 한미정상회담 을 ‘ 굴욕 외교 ’ 로 받아들였 다 . 미국 으로부터 얻 은 것 없이 퍼 주 기 외교 라는 것 이 다 . ◆ 독도 는 대일 국민 자존심 의 상징 = 한 일 정상 외교 도 결과 가 비슷 하 다 . ‘ 독도 영유권 수호 ’ 는 대일 국민 자존심 의 상징 이 며 , 36 년 식민 통치 에 대한 과거사 정리 도 한 번 짚 고 넘어가 야 한다는 게 일반 국민 의 정서 다 . 이 대통령 은 이러 한 국민 의 정서 와 어긋나 는 행보 를 보였 다 . 지난달 21 일 한미정상회담 을 마치 고 돌아오 는 길 에 후쿠다 야스오 일본 수상 과 정상 회담 을 가졌 다 . 이 대통령 은 한 일 정상 회담 직후 가진 내외신 공동 기자 회견 에서 “ 과거사 문제 는 일본 이 할 일 이 고 우리 가 미래 로 가 는데 제약 을 받 아서 는 안 된다는 게 저 의 확고 한 생각 ” 이 라며 “ 21 세기 미래 를 향해서 한 일 이 공동 으로 함께 나가 는 것 이 두 나라 의 번영 에 도 도움 이 되 고 동북아 의 번영 에 도 도움 이 된다 ” 고 강조 했 다 . 그러나 정상 회담 한 달 도 지나 지 않 아 일본 은 ‘ 교과서 에 독도 를 표기 하 겠 다 ’ 며 뒤통수 를 쳤 다 . 일본 과 과거사 문제 도 해결 된 것 이 아니 다 . 지난 1965 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김종필 전 국무총리 가 한 일 협정 체결 에 합의 했으나 , 과거사 문제 를 거론 하 지 않 았 기 때문 이 다 . 당시 개인 적 보상 이나 일본 의 공식 사과 조차 없이 국가 간 의 배상 문제 가 핵심 이 었 다 . 김영삼 전 대통령 은 일제 의 상징 인 중앙청 을 철거 하 는 등 일제 잔재 를 없애 고 일본 천황 의 공식 사과 를 요구 했 다 . 당시 천황 은 ‘ 통석 의 염 을 금할 수 없 다 ’ 고 해 국민 들 의 반발 을 사 기 도 했 다 . 노무현 정부 때 도 친 일 재산 환수 와 친 일 인명록 사전 편찬 등 과거사 정리 를 꾸준히 해 왔 다 . ◆“ 민족주의 , 국론 단결 의 중요 한 요소 ” = 이 대통령 의 정상 외교 가 국민 으로부터 비판 을 받 는 것 은 국민 정서 로 자리 잡 은 ‘ 민족 적 자존심 ’ 을 충족 시키 지 못했 기 때문 이 다 . ‘ 동등 한 한미 동맹 ’, ‘ 독도 영유권 수호 ’ ‘ 제대로 된 과거사 정리 ’ 등 의 바탕 에 는 ‘ 민족주의 ’ 가 흐르 고 있 다 . 김형준 교수 ( 명 지대 ) 는 “ 대통령 은 국민 들 의 내셔널리즘 ( 민족주의 ) 을 잘 알 아야 한다 ” 며 “ 민족주의 가 포퓰리즘 ( 대중 인기 영합주의 ) 적 인 요소 가 있 지만 국론 을 단결 시키 는 데 는 매우 중요 한 요소 ” 라고 주장 했 다 . 국민 정서 를 고려 하 지 못하 는 실용 외교 는 실망 외교 로 전락 할 수 있 다는 지적 이 다 . 백왕 순 기자 wspaik @ naeil . com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