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방 법원 이 현대 자동차 울산 공장 비정규직 지회 ( 사내 하청 노조 ) 의 2010 년 공장 점 거농 성 에 대해 현대차 가 제기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을 내렸 다 . 10 일 울산 지법 민사 4 부 는 현대차 가 “ 지회 의 쟁의 행위 는 적법 하 지 않 다 ” 며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28 명 을 상대 로 제기 한 손해 배상 소송 에서 “ 피고 들 은 20 억 원 을 지급 하 라 ” 며 이 같이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28 명 가운데 11 명 에 대해서 승소 판결 을 내리 고 나머지 청구 는 기각 했 다 . 판결문 에서 재판부 는 “ 비정규직 지회 의 당시 쟁의 행위 는 적법 하 지 않 으며 정규직 으로 간주 된 최 병 승 씨 의 대법원 판결 도 다른 조합원 에게 일괄 적용 할 수 없 다 ” 고 판시 했 다 . 또 “ 일부 조합원 의 경우 가담 증거 가 없 어 기각 했 다 ” 고 밝혔 다 . 현대차 는 지난 2010 년 11 월 15 일 비정규직 지회 가 울산 1 공장 을 점거 해 업무 를 방해 하 자 차량 2 만 6761 대 를 생산 하 지 못해 3000 억 원 상당 의 생산 차질 ( 매출 손실 ) 을 입 었 다고 주장 했 다 . 또 ,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400 여 명 을 상대 로 162 억 원 상당 의 손해 배상 소송 을 제기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 다일 기자 auto @ segye . com ▶ 세계일보 구독 하 고 3 , 000 마일리지 받 자 ! ⓒ 세상 을 보 는 눈 , 세계일보 & Segye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