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집 ] 21 세기 한국 경제 어디 로 가 야 하나 
 21 세기 한국 경제 어디 로 가 야 하나 
 대표 적 경제 전문가 70 인 의 ‘ 한국 경제 인사이트 ' 
 살 아 있 는 ' 기업가 정신 ' 정주영 1 위 . .. 이건희 4 위 
 한국 경제 ' 영향력 ' 이건희 1 위 . .. 김상조 3 위 
 존경 받 을 만 한 기업 ' 유한양행 '... 성장 기여 ' 삼성 ' 
 해방 뒤 최고 정책 ' 경제 개발 계획 '... 최악 은 ' 한미 FTA ' 
 최대 당면 과제 는 " 일자리 창출 "... 최대 사회 적 갈등 영역 은 " 분배 " 
 가장 영향 력 있 는 인물 ‘ 이건희 ㆍ윤증현ㆍ김상조 ’ 순 
 경제 분야 파워 인물 
 “ 우리 시대 의 경제 담론 을 이끌 고 있 는 ‘ 가장 영향 력 있 는 인물 ’”( 정치인 은 제외 하 고 총 3 명 까지 복수 응답 ) 항목 에서 응답자 들 이 꼽 은 인물 은 총 40 명 ( 중복 응답 포함 총 142 명 ) 이 다 . 가장 많이 꼽힌 인물 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 현 삼성전자 회장 ) 이 다 . 응답자 70 명 가운데 29 명 이 이 회장 을 꼽 았 다 . 다음 으로 13 명 이 윤증현 기획 재정부 장관 을 , 10 명 이 김상조 한성대 교수 ( 경제학 · 경제 개혁 연대 소장 ) 를 꼽 았 다 . 재벌 체제 의 상징 인 이건희 회장 과 재벌 개혁 의 주창자 인 김상조 교수 가 가장 영향 력 있 는 인물 로 나란히 꼽힌 것 은 한국 경제 의 현실 과 과제 를 상징 적 으로 보여준다 . 이 어 박세일 한반도 선진 화 재단 이사장 ( 7 명 ) , 이성태 전 한국은행 총재 ( 7 명 ) , 정운찬 국무총리 ( 7 명 ) ,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 ( 6 명 ) 순 이 다 . 
 또 남덕우 전 국무총리 ( 5 명 ) , 장하준 영국 캠 브리지 대 교수 ( 5 명 ) , 강만수 국가 경쟁력 강화 위원장 ( 4 명 ) , 이정우 경북 대 교수 ( 4 명 ) , 조순 전 경제 부총리 ( 4 명 ) , 변형윤 서울대 명예 교수 ( 3 명 ) , 안철수 카 이스트 ( KAIST ) 석좌 교수 ( 3 명 ) , 이준구 서울대 교수 ( 3 명 ) 등 이 꼽혔 다 . 소수 이 긴 하나 고 박현채 조선대 교수 ( 2 명 ) , 사공일 한국 무역 협회 장 ( 2 명 ) , 신현송 청와대 국제 경제 보좌관 ( 미국 프린스턴 대 교수 · 2 명 ) , 윤진식 청와대 정책 실장 ( 2 명 ) ,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 2 명 ) 도 경제 분야 파워 인물 로 꼽혔 다 . 이 와 관련 해 한 응답자 는 “ 김상조 교수 는 나름 대로 어떤 방향 을 가지 고 있 기 때문 에 파워 인물 이 라고 할 수 있 고 , 정운찬 교수 는 경제학 계 에 활동 하 고 있 는 많 은 제자 를 통해 영향력 을 발휘 하 고 있 다 ” 며 “ 신현송 교수 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 부터 금융 시스템 이 안 고 있 던 문제 를 인식 하 고 분석 해 학계 를 중심 으로 영향력 을 갖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설문 응답자 들 을 학계 와 연구 기관 · 시장 등 두 부류 로 구분 해 살펴보 면 흥미 롭 게 도 ‘ 영향 력 있 는 인물 ’ 에 대한 인식 이 꽤 엇갈린다 . 표본 응답자 총 70 명 가운데 학계 는 41 명 , 연구 기관 · 시장 은 29 명 이 다 . 학계 에서 꼽 은 경제 분야 파워 인물 ( 중복 응답 포함 총 92 명 ) 가운데 이건희 회장 은 19 번 ( 20 . 7 %) 꼽혔 다 . 반면 , 연구 기관 · 시장 에서 는 파워 인물 ( 중복 응답 포함 총 63 명 ) 로 이 회장 을 10 번 ( 15 . 9 %) 꼽 았 다 . 윤증현 장관 은 학계 와 연구 기관 · 시장 에서 각각 지목 한 전체 파워 인물 의 8 . 7 %, 7 . 9 % 를 차지 해 엇비슷 했 다 . 그런데 이성태 전 한 은 총재 는 학계 에서 2 번 ( 2 . 2 %), 연구 기관 · 시장 에서 는 5 번 ( 7 . 9 %) 꼽혀 대조 를 보였 다 . 반면 김상조 교수 는 학계 에서 8 번 ( 8 . 7 %), 연구 기관 · 시장 에서 2 번 ( 3 . 2 %), 장하준 교수 는 연구 기관 · 시장 에서 4 번 ( 6 . 3 %) 학계 에서 는 1 번 ( 1 . 1 %) 꼽히 는 데 그쳤 다 . 
 놀랍 게 도 응답자 중 13 명 은 “ 영향 력 있 는 인물 이 전혀 없 다 ” 고 응답 했 다 . 한 응답자 는 “ 1970 년 ∼ 80 년 대 에 는 김우중 회장 같 은 인물 이 어느 정도 영향력 을 가졌으나 외환 위기 이후 혼돈 기인 지금 은 정말 영향 력 있 는 인물 이 아무 도 없 다 . 경제 관료 집단 을 중심 으로 한 집합 적 · 평균 적 사고 가 주류 를 이루 고 있 을 뿐 이 다 ” 고 말 했 다 . 또 다른 응답자 는 “ 한국 경제 에서 담론 을 이끌 어 가 는 있 는 인물 이 없 다는 것 이 가장 큰 문제 다 . 이건희 회장 은 ‘ 은 둔 의 제왕 ’ 으로 침묵 모드 이 고 , 윤증현 장관 이나 한국은행 총재 등 은 경제 의 큰 흐름 을 주도 하 고 있 지 못한 데 다 시장 에서 도 이 들 의 발언 이 공감 을 제대로 얻 지 못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특히 응답자 5 명 은 인물 이 아닌 ‘ 기관 ’ 또는 ‘ 인터넷 사이트 ’ 가 한국 경제 에서 경제 담론 을 주도 하 고 있 다고 답 했 다 . 이 와 관련 해 3 명 은 삼성 경제 연구소 를 꼽 았 고 , 2 명 은 각각 미디어 다음 토론 방 아고라 와 IMF ( 국제통화기금 ) 을 들 었 다 . 
 ▲ 지난 2 월 5 일 서울 중구 순화동 호암 아트홀 에서 열린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 탄생 100 주년 기념 식장 에서 이건희 회장 이 박수 를 치 고 있 다 . 
 ▲ 고 유일 한 박사 
 “ 존경 받 을 만 한 기업 없 다 ” 12 명 응답 눈길 
 가장 나쁜 정책 ‘ 한미 FTA ’ 
 해방 이후 경제 정책 
 ‘ 경제 성장 · 분배 및 경제 민주 화 ’ 와 관련 해 해방 이후 대표 적 인 경제 정책 ( 제시 답변 8 개 : ① 1970 년 대 중화학 공업 드라이브 정책 ② 한미 FTA ( 자유 무역 협정 ) ③ 박정희 정부 당시 민간 은행 국유 화 조처 ④ 1960 년 대 경제 개발 5 개년 계획 ⑤ 1996 년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가입 ⑥ 1993 년 금융 실명 제 도입 ⑦ 1988 년 국민 연금 제도 도입 ⑧ 2005 년 종합부동산세 도입 ) 을 묻 는 질문 에서 ‘ 가장 훌륭 한 정책 ’ 으로 꼽힌 건 1960 년 대 경제 개발 5 개년 계획 ( 26 명 · 37 . 1 %) 이 다 . 상당수 응답자 들 은 “ 경제 개발 과정 에서 정부 가 자원 배분 에 ( 부정 적 의미 에서 든 긍정 적 의미 에서 든 ) 적극 개입 했 는데 이것 이 수출 주도 정책 과 결합 되 면서 한국 경제 를 도약 시켰 다 ” 고 평가 했 다 . 이어 △ 금융 실명 제 도입 ( 14 명 · 20 . 0 %) △ 1970 년 대 중화학 공업 드라이브 정책 ( 11 명 · 15 . 7 %) △ 국민 연금 제도 도입 ( 10 명 · 14 . 3 %) 이 각각 꼽혔 다 . 또 4 명 은 종합부동산세 , 2 명 은 박정희 정부 당시 민간 은행 국유 화 조처 , 2 명 은 1996 년 OECD 가 입 을 가장 훌륭 한 정책 으로 꼽 았 다 . OECD 가입 은 그동안 “ 샴페인 을 너무 일찍 터뜨렸 다 ” , “ 외환 위기 를 초래 한 한 요인 으로 작용 했 다 ” 는 비판 을 꽤 받 아 왔 다 . 따라서 이 를 가장 훌륭 한 정책 으로 꼽 은 이유 가 자못 궁금 해진다 . 이 와 관련 해 한 응답자 는 “ OECD 회원국 으로서 선진 적 인 경제 제도 · 정책 을 한국 경제 에 도입 해야 하 는 의무 가 생겼 고 , 이것 이 결과 적 으로 한국 경제 를 업그레이드 하 는 데 기여 했 다 ” 고 말 했 다 . 
 반면 , 응답자 들 이 ‘ 해방 이후 가장 나쁜 경제 정책 ’ 이라고 꼽 은 정책 은 △ 한미 FTA ( 자유 무역 협정 ) ( 20 명 · 28 . 6 %) △ 박정희 정부 당시 민간 은행 국유 화 조처 ( 17 명 ) △ 1996 년 OECD 가입 ( 16 명 ) △ 종합부동산세 ( 7 명 ) 순 이 었 다 . 8 명 은 제시 된 답변 항목 가운데 “ 가장 나쁜 정책 이 라고 할 만 한 것 이 없 다 ” 고 답했 다 . 
 미리 제시 된 설문 답변 항목 에 는 빠져 있 으나 , 응답자 본인 이 생각 하 는 해방 이후 ‘ 가장 훌륭 한 정책 ’ 과 ‘ 가장 나쁜 정책 ’ 은 무엇 이 냐는 물음 에 대해 가장 훌륭 한 정책 을 직접 기재 한 응답자 는 총 44 명 이 다 . 이 중 8 명 은 ‘ 1950 년 대 토지개혁 ’ 이라고 답 했 다 . 이어 △ 2001 년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도입 ( 4 명 ) △ 90 년 대 이후 자본 시장 자유 화 와 규제 완화 · 세계 화 정책 등 이른바 ‘ 개방 · 자유 화 정책 ( 4 명 ) ’△ 60 ∼ 70 년 대 수출 촉진 정책 ( 4 명 ) △ 80 년 대 건강 보험 제도 도입 ( 3 명 ) △ 외환 위기 이후 기업 구조 개혁 정책 ( 3 명 ) 이 훌륭 한 정책 으로 꼽혔 다 . 1990 년 대 후반 인터넷 정책 을 꼽 은 사람 은 단 한 명 이 었 다 . 
 반면 ‘ 해방 이후 가장 나쁜 경제 정책 ’ 으로 는 △ 90 년 대 이후 지속 된 금융 · 자본 자유 화 조처 ( 6 명 ) △ 출 총제 폐지 와 금산 분리 완화 등 재벌 규제 완화 ( 4 명 ) △ 외환 위기 이후 노동 유연 화 정책 ( 4 명 ) △ 2000 년 대 경기 부양 목적 의 부동산 정책 ( 4 명 ) △ 이명박 정부 의 감세 정책 ( 3 명 ) △ 70 년 대 8 · 3 사채 동결 조처 ( 3 명 ) 가 꼽혔 다 . 1997 년 말 외환 위기 와 2008 년 미국 발 금융 위기 가 반영 된 것 일까 ? 전반 적 으로 금융 · 자본 자유 화 조처 에 대한 비판 이 많 았 다 . 
 ‘ 수출 기업 대 자영업 등 내수 기업 ’ 의 갈등 정도 는 평균 은 2 . 93 점 ( 3 점 27 명 , 4 점 16 명 , 2 점 15 명 , 1 점 7 명 , 5 점 4 명 ) , ‘ 대 기업 대 하청 · 중소기업 ’ 의 갈등 정도 는 평균 3 . 81 점 ( 4 점 38 명 , 3 점 17 명 , 5 점 10 명 , 2 점 3 명 ) 이 었 다 . 이어 ‘ 고 소득 계층 대 저소득 계층 ’ 간 의 갈등 정도 는 평균 3 . 91 점 ( 4 점 33 명 , 5 점 17 명 , 3 점 15 명 , 2 점 4 명 ) , ‘ 정규직 대 비정규직 ’ 간 의 갈등 정도 는 평균 3 . 84 점 ( 4 점 29 명 , 3 점 22 명 , 5 점 15 명 , 2 점 2 명 ) 이 었 다 . “ 갈등 이 거의 없 는 ” 1 점 ∼ 2 점 의 경우 ‘ 기업 대 국가 ’ 에서 만 57 명 ( 1 점 22 명 , 2 점 35 명 ) 으로 매우 많 았 을 뿐 , 그 외 다른 분야 들 에서 1 점 ∼ 2 점 을 매긴 응답자 는 1 명 ∼ 4 명 에 그쳤 다 . ‘ 수출 기업 대 내수 기업 ’ 간 갈등 정도 는 응답자 들 간 에 편차 가 컸 는데 1 점 ∼ 2 점 이 라고 답한 사람 이 22 명 에 달했 다 . 한 응답자 는 “ 노동 과 자본 의 갈등 의 경우 계급 적 · 구조 적 갈등 이 라기 보다 는 경제 위기 이후 성장 률 이 낮 아 지 면서 경제 전체 의 나눠 가질 파이 의 크기 가 제한 되 고 있 고 , 이 에 따라 자기 파이 를 더 늘리 려는 과정 에서 갈등 이 터져 나오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 설문 조사 문항 ] 제목 : ‘ 이행 의 계곡 ’ 에 들어선 한국 경제 , 국내 경제 전문가 70 인 에게 묻 는다 . 
 1 . 현재 한국 경제 에서 우리 시대 의 경제 담론 을 이끌 고 있 는 ‘ 가장 영향 력 있 는 ’ 인물 ( 경제학 계 · 경제 관료 · 재계 · 금융 계 · 연구소 등 포함 ) 은 누구 라고 생각 하 십니까 ? ( * 순위 와 상관없이 총 3 명 까지 꼽 을 수 있 습니다 . * 대통령 등 정치인 은 제외 하 고 , 경제 분야 인물 이 어야 합니다 . * 타계 한 인물 도 포함 합니다 . ) 
 ■ 이름 : ( , , ) 
 ■ 아무 도 없 다 ( ) 
 2 _ 1 . 슘페터 적 의미 의 , 창조 · 혁신 · 진취 적 인 ‘ 기업가 정신 ’ 을 가장 훌륭 하 게 구현 한 ( 또는 구현 하 고 있 는 ) 국내 재계 인물 은 누구 라고 생각 하 십니까 ? ( * 순위 와 상관없이 총 3 명 까지 꼽 을 수 있 습니다 . * 타계 한 인물 도 포함 합니다 . ) 
 2 _ 2 . ‘ 21 세기 한국 경제 에서 가장 필요 한 기업가 정신 ’ 의 덕목 을 한 가지 만 든다면 무엇 이 라고 생각 하 십니까 ? 
 ■ 덕목 명칭 : ( ) 
 2 _ 3 . 한국 의 기업 중 투자 , 고용 , 경제성장 기여 도 등 종합 적 측면 에서 ‘ 가장 존경 받 을 만 한 기업 ( 금융 분야 포함 ) ’ 은 어디 라고 생각 하 십니까 ? ( * 순위 와 상관없이 총 3 곳 까지 꼽 을 수 있 습니다 . * 그룹 이름 도 가능 합니다 . ) 
 ■ 기업 이름 : ( , , ) 
 ■ 전혀 없 다 ( ) 
 2 _ 4 . 한국 의 기업 중 ‘ 기업 의 사회 적 책임 ’ 을 가장 잘 실천 하 고 있 는 기업 ( 금융 분야 포함 ) 은 어디 라고 생각 하 십니까 ? ( * 순위 와 상관없이 총 3 곳 까지 꼽 을 수 있 습니다 . * 그룹 이름 도 가능 합니다 . ) 
 3 _ 1 . 아래 ①∼⑧ 은 해방 이후 한국 의 경제 정책 가운데 ‘ 경제 성장 , 분배 및 경제 민주 화 ’ 와 관련 해 대표 적 인 정책 들 입니다 . 이 중 에서 ‘ 가장 훌륭 한 정책 ’ 과 ‘ 가장 나쁜 정책 ’ 은 무엇 이 라고 생각 하 십니까 ? 
 ■ 가장 훌륭 한 정책 ’: ( 번 ) 
 ■ 가장 나쁜 정책 ’: ( 번 ) 
 ① 1970 년 대 중화학 공업 드라이브 정책 
 ② 한미 FTA ( 자유 무역 협정 ) 
 ③ 박정희 정부 당시 민간 은행 국유 화 조처 
 ④ 1960 년 대 경제 개발 5 개년 계획 
 ⑤ 1996 년 OECD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가입 
 ⑥ 1993 년 금융 실명 제 도입 
 ⑦ 1988 년 국민 연금 제도 도입 
 ⑧ 2005 년 부터 도입 된 종합부동산세 
 3 _ 2 . 위 답변 항목 에서 누락 된 , 해방 이후 경제 정책 중 ‘ 경제 성장 , 분배 및 경제 민주 화 ’ 와 관련 해 ‘ 가장 훌륭 한 정책 ’ 과 ‘ 가장 나쁜 정책 ’ 은 무엇 이 라고 생각 하 십니까 ? 
 ■ 가장 훌륭 한 정책 : ( ) 
 ■ 가장 나쁜 정책 : ( ) 
 한국 경제 의 당면 과제 
 4 _ 1 . 아래 ①∼⑤ 는 한국 경제 가 당면 한 경제 관련 과제 들 입니다 . 이 중 에서 ‘ 가장 중요 하 고 , 시급히 해결 해야 할 문제 ( 과제 ) ’ 는 무엇 이 라고 생각 하 십니까 ? 
 ■‘ 가장 중요 하 고 , 시급히 해결 해야 할 문제 ( 과제 ) ’: ( 번 ) 
 ① 일자리 창출 과제 
 ② 비정규직 차별 문제 
 ③ 국가 재정 건전 성 악화 문제 
 ④ 성장 과 분배 를 둘러싼 사회 적 갈등 문제 
 ⑤ 소득세 · 법인세 등 감면 관련 이른바 ‘ 부자 감세 ’ 문제 
 4 _ 2 . 위 답변 항목 에서 누락 된 , ‘ 가장 중요 하 고 시급히 해결 해야 할 ’ 문제 ( 과제 ) 는 무엇 이 라고 생각 하 십니까 ? 
 ■ 문제 ( 과제 ) 명칭 : ( ) 
 5 . 다음 각 분야 별 로 현재 한국 경제 에서 ‘ 갈등 의 정도 ’ 가 어느 정도 라고 보 십니까 ? ( 1 ∼ 5 점 척도 : 5 점 ‘ 극단 적 갈등 ’, 1 점 ‘ 거의 갈등 없 음 ’) 
 ① 노동 vs . 자본 ( 점 ) 
 ② 기업 vs . 국가 ( 점 ) 
 ③ 수출 기업 vs . 자영업 등 내수 기업 ( 점 ) 
 ④ 대 기업 vs . 하청 · 중소기업 ( 점 ) 
 ⑤ 고소득 계층 vs . 저소득 계층 ( 점 ) 
 ⑥ 정규직 vs . 비정규직 ( 점 ) 
 * 이번 설문 은 ‘ 이메일 설문 조사 ’ 로 이뤄졌 다 . 응답자 표본 의 경우 학계 는 거시 경제학 전공 교수 를 중심 으로 하 되 미디어 에 글 을 쓰 거나 자신 의 견해 를 적극 적 으로 피력 하 고 있 는 이른바 ‘( 현실 ) 참여 형 경제학자 ’ 를 주요 대상 으로 삼 았 다 . 덧붙여 , < 이코노미 인사이트 > 편집 팀 은 응답자 표본 구성 에서 시장 원리 를 중시 하 는 신고전파 주류 경제학자 와 비주류 경제학자 ( ( 포스트 ) 케인스주의 및 맑스주의 등 ) 의 비중 이 적절 하 게 균형 을 이룰 수 있 도록 최대한 노력 했 다 . 
 2010 - 05 - 14 18 : 48 : 01 
 기사 본문 중 고 박현채 교수 님 이 재직 했 던 학교 를 조선대 로 바로잡 았 습니다 
 아이디 ' 1234 ' 님 이 독자 의견 에서 지적 하 신 대로 고 박현채 교수 님 은 전 남대 가 아니 라 조선대 교수 로 재직 했 습니다 . 기사 에서 이 부분 을 바로잡 았 습니다 . 지적 감사 드립니다 . 이런 오류 가 빚어지 지 않 도록 유의 하 겠 습니다 -< 이코노미 인사이트 > 편집 팀 
 ( 220 . XXX . XXX . 27 ) 
 2010 - 05 - 14 11 : 02 : 43 
 박현채 교수 님 조선대 교수 아닌가요 ? 
 좀 더 정확 하 게 글 을 쓰 셔야 지요 . 
 ( 59 . XXX . XXX . 118 ) 
 2010 - 05 - 04 00 : 42 : 14 
 ' 이행 의 계곡 ' 
 잡지 를 찬찬히 읽 다 보 니 , 한국 경제 가 ' 이행 의 계곡 ' 에 들어섰 다는 관점 , 또 그 이행 의 계곡 이 고통 스러울 것 이 라는 인식 이 흥미 롭 습니다 . 국내 경제 전문가 70 명 이 그런 관점 에 동의 를 하 고 있 는지 도 궁금 하 고요 . 
 熊 君 の 林檎 
 2010 - 05 - 03 12 : 53 : 34 
 한겨례 의 경제 지 창간 에 많 은 기대 를 하 고 있 습니다 . . 
 창간호 에 걸맞 게 한국 경제 의 전반 적 인 질문 을 던짐 으로써 큰 그림 을 한번 훑어보 자는 취지 로 보이 는데 . . 어디 서 나 볼 수 있 는 식상 한 질문 들 이 네요 . 하지만 기사 아래 설문지 를 공개 해 놓 은 것 은 정말 좋 은 점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언론 에서 설문 조사 결과 라며 기사 를 올릴 때 마다 항상 궁금 했 던 것 중 하나 가 " 설문지 " 전문 이 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