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 [ 한국 시민 뉴스 ] 윤광석 기자 = 인천광역시 ( 시장 유정복 ) 는 전자 파일 의 정보 공개 수수료 무료 범위 를 확대 하 고 , 화재 증명 원 발급 수수료 의 무료 화 를 추진 한다고 밝혔 다 . 현행 전자 파일 의 경우 1 MB 이하 는 무료 이나 1 MB 초과 시 1 MB 마다 100 원 의 수수료 를 부과 하 고 있 다 . 그러나 앞 으로 는 파일 용량 과 상관 없이 이미 전자 파일 형태 로 보유 · 관리 하 는 정보 ( 문서 ․ 도면 ․ 사진 등 ) 는 모두 무료 로 제공 받 을 수 있 게 된다 . 전자 파일 의 정보 공개 수수료 무료 화 는 정보 공개 의 활성 화 를 가져와 시민 의 알 권리 를 충족 시키 고 , 복잡 한 수수료 징수 에 따른 행정 낭비 도 개선 함 으로써 행정 비용 의 절감 을 가져올 것 으로 기대 된다 . 또한 1 건 당 800 원 의 수수료 를 징수 하 였 던 화재 증명 원 발급 수수료 가 무료 화 된다 . 화재 증명 원 은 화재 피해 를 당한 시민 이 보험 회사 나 세금 감면 을 위한 관공서 등 에 제출 하 는 증명서 이 다 . 올해 부터 인천 수산 자원 연구소 가 해양수산부 ( 국립 수산 과 학원 ) 로부터 ‘ 수산 생물 병 성 감정 실시 기관 ’ 으로 지정 받 아 양식장 이나 갯벌 생물 의 전염병 을 진단 · 확진 할 수 있 는 공인 기관 으로 각종 업무 를 수행 하 게 된다 . 앞 으로 인천시 는 수산 양식 생물 의 대량 폐사 예방 및 전염병 확산 방지 등 의 긴급 대응 이 가능 해 지 며 , 어 업인 들 은 수산 생물 질병 과 관련 한 여러 검사 및 진단 을 받 아 볼 수 있 게 된다 . 검사 및 진단 수수료 는 시험 항목 에 따라 15 , 000 원 에서 최대 50 , 000 원 이 다 . 이 를 시행 하 기 위해서 인천시 는 「 인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 을 내달 13 일 까지 입법 예고 후 의회 에 상정 할 예정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