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은 ' 공생 발전 지원 세제 ' 다 . 복지 세제 요 , 분배 세제 요 , 더구나 반 기업 정서 까지 합법화 한 징벌 적 세제 다 . 성장 은 포기 하 고 분배 위주 로 전환 하 고 있 음 이 드러난다 . 경쟁력 제고 라는 항목 에서 조차 상생 협력 출연금 세액 공제 확대 , 지방 이 전 기업 지원 제도 등 이 차지 하 고 있 다 . 물가 안정 , 녹색 성장 , 고 졸자 채용 을 지원 하 고 근로 소득 장려 제도 를 확대 하 는 등 이 다 . 최근 의 정치 동향 을 감안 한다면 선거 를 앞둔 정부 가 서민층 과 중소기업 을 지원 하 는 구조 로 전환 한 것 도 이해 는 할 수 있 다 . 정부 계산 으로 는 서민 과 중소기업 등 에 는 2600 억 원 을 더 지원 하 고 고소득 자 나 대기업 에서 는 9900 억 원 을 더 걷 는다는 것 이 니 역시 선거 란 좋 은 것 이 라고 말 해야 할 것 이 다 . 그러나 세금 이 라는 것 이 과연 무엇 이 어야 하 는지 에 생각 이 미치 게 되 면 심히 걱정 스러운 것 이 사실 이 다 . 더구나 세율 이 높 다고 세수 가 늘어나 는 것 도 아니 다 . 박재완 장관 도 실토 하 고 있 듯이 요즘 세금 이 너무 잘 걷힌다 . 작년 에 도 정부 예상 치 보다 3 조 원 가까이 나 세금 이 더 걷혔 고 , 올해 는 훨씬 더 걷힐 것 이 확실 하 다 . 한나라당 이 자신 있 게 복지 확대 를 주장 하 는 것 도 세금 이 잘 걷힌다 는 것 을 알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이런 ' 실제 상황 ' 이 전혀 반영 돼 있 지 않 다 . 그저 감세 를 철회 하 고 서민층 지원 항목 을 늘려 놓 았 을 뿐 이 다 . 그렇 다고 국민 복지 가 실제로 높 아 지 는 것 은 아니 다 . 그 동안 성장 지원 세제 를 유지 해 왔 던 것 은 성장 을 통해 장기 적 으로 더 많 은 세금 을 걷 을 수 있 기 때문 이 지 결코 세수 를 포기 했 기 때문 이 아니 다 . 이렇게 2 ~ 3 년 더 가 면 결국 선진국 수준 으로 부가세 를 올리 는 방안 이 나올 수 밖에 없 다 . 유럽 선진국 의 부가세 는 20 % 를 넘 는다 . 지금 그 예고편 이 나왔 다 . [ 오늘 의 핫 이 슈 ] ▶ ' 룸살롱 마담 ' 조폭 한테 당했 는 줄 알 았 더니 ▶ 학생 에게 뺨 맞 은 교사 , 벌 준다고 밀치 다가 그만 … ▶ 아들 병간호 간 언니 네 집 몰래 들어가 서 … ▶ 여배우 들 의 ' 아 찔 뒤태 경쟁 '▶ 여고생 상대 음란 행위 ' 바바리 맨 ' 붙잡혀 < 성공 을 부르 는 습관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