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가합 43815 ) 를 제기 하 였 다가 2013 . 8 . 21 . 피고 에 대한 소취 하 서 를 제출 하 여 위 소 는 2013 . 9 . 6 . 취하 되 었 다 . 그러나 이 는 모두 신용보증기금 이 중소기업 은행 에게 대위변제 한 이후 에 이루어진 것 일 뿐 이 고 , 신용보증기금 이 중소기업 은행 에게 위 와 같 은 사해행위 취소 의 소 제기 사실 을 통지 하 였 다거나 중소기업 은행 이 그 같 은 사실 을 알 았 다고 볼 만 한 자료 가 없 다 . 
 ④ 이 사건 근저당 권 설정 등기 가 경료 된 이후 에 신용보증기금 , 국민은행 , 중소기업 진흥 공단 은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 여 각 부동산 가압류 등기 를 마쳤 다 . 그러나 신용보증기금 , 국민은행 , 중소기업 진흥 공단 은 모두 중소기업 은행 과 별개 의 기관 에 해당 하 고 , 위 기관 들 이 소외 인 소유 의 이 사건 부동산 에 가압류 결정 을 받 았 다고 하 여 중소기업 은행 이 소 외인 의 채무 초과 상태 를 알 았 다고 볼 수 는 없 다 . 게다가 중소기업 은행 은 위 기관 들 과 는 달리 소외 회사 소유 의 부동산 에 관하 여 채권 최고액 24 억 원 의 근저당 권 을 설정 받 고 그 임의 경매 절차 가 진행 중 이 었 으므로 , 연대 보증인 소유 부동산 의 존재 여부 에 대한 탐색 절차 까지 필요 하 였을 것 으로 보이 지 않 는다 . 
 ⑤ 페닌슐라 유겐 세 케 닌 지교 쿠미 아이 , 엔에스 제 사 차 유동 화 전문 유한회사 가 이 사건 대 출채 권 을 양수 받 을 당시 에 소외 인 소유 의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한 등기부 를 열람 하 였 거나 이 사건 부동산 의 존재 를 확인 하 였 다고 볼 만 한 자료 가 없 다 . 비록 위 양도 회사 들 이 부실 채권 의 매입 및 회수 등 을 목적 으로 설립 된 회사 라고 하 더라도 , 위 양도 회사 들 은 소외 회사 소유 의 담보 부동산 에 관한 부동산 임 의 경매 절차 ( 부산 지방 법원 2012 타경 9644 ) 가 진행 중 인 상태 에서 중소기업 은행 으로부터 이 사건 대 출채 권 을 양 도 받 은 점 , 엔에스 제 사 차 유동 화 전문 유한회사 는 2013 . 4 . 4 . 위 임의 경매 절차 에서 1 , 955 , 705 , 985 원 을 직접 배당 받 았 으며 , 이후 원고 에게 잔존 채권 을 재 매각 한 점 등 에 비추 어 볼 때 , 위 양도 회사 들 은 담보부 채권 만 을 전문 으로 매입 한 다음 에 최대한 높 은 가격 에 매각 하 여 채권 을 회수 하 는 일 을 주된 업무 로 할 뿐 이 고 , 그 이외 에 다른 채권 관리 를 하 지 는 않 는 것 으로 보인다 . 
 따라서 피고 의 본 안전 항변 은 이유 없 다 . 
 4 ) 이 와 관련 하 여 피 고는 , 중소기업 은행 과 엔에스 제 사 차 유동 화 전문 유한회사 가 이 사건 채권 을 보유 하 고 있 을 당시 에 이미 사해행위 취소 원인 이 있 음 을 알 고 있 었 고 , 원고 는 위 와 같이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 의 제척 기간 이 도과 한 채권 을 양수 받 았 으므로 , 피고 는 민법 제 451 조 제 2 항 에 따라 채권 양수인 인 원고 에게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 의 제척 기간 이 도과 하 였음을 이유 로 대항 할 수 있 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위 조항 은 채권 양도 에 있 어서 채무자 의 대항력 에 관한 것 이 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에서 의 수익자 에 불과 한 피고 가 위 와 같 은 채무자 의 대항력 을 원용 할 수 는 없 다 . 또한 위 에서 본 것 과 같이 피고 가 제출 한 증거 들 만 으로 는 채권 양도인 들 이 소 외인 이 채권자 를 해 함 을 알 면서 사해행위 를 하 였 다는 사실 을 그 채권 보유 당시 이미 알 고 있 었 다는 점 을 인정 하 기 도 부족 하 다 . 
 따라서 피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3 . 본안 에 관한 판단 
 가 . 주위 적 청구 에 관한 판단 
 1 ) 사해행위 의 성립 
 가 ) 피보 전채 권 의 존재 
 위 에서 본 것 과 같이 소외 인과 피고 가 이 사건 근저당 권 설정 계약 을 체결 하 기 이전 에 소외 인 이 중소기업 은행 과 이 사건 대출 채권 에 대한 연대보증 계약 을 체결 하 여 피보 전채 권 이 이미 발생 하 여 존재 ( 2010 . 1 . 22 . 자 2 억 원 의 중소기업 시설 자금 대출 은 소외 인 의 연대보증 일 이 이 사건 근저당 권 설정 계약 이후 이 므로 제외 ) 한 사실 이 인정 된다 . 
 나 ) 사해행위 및 사해 의사 
 어느 특정 채권자 에 대한 담보 제공 행위 가 사해행위 가 되 기 위해서 는 채무자 가 이미 채무 초과 상태 에 있 을 것 과 그 채권자 에게 만 다른 채권자 에 비하 여 우선 변제 를 받 을 수 있 도록 하 여 다른 일반 채권자 의 공동 담보 를 감소 시키 는 결과 를 초래 할 것 을 그 요건 으로 하 므로 , 채무자 의 담보 제공 행위 가 사해행위 가 되 는지 여부 를 판단 하 기 위해서 는 채무자 의 재산 상태 를 심리 하 여 채무 초과 여부 를 밝혀 보 아야 한다 ( 대법원 2000 . 4 . 25 . 선고 99 다 55656 판결 등 참조 ) . 
 갑 제 1 , 6 , 11 호 증 , 을 제 8 호 증 의 각 기재 , 제 1 심 법원 의 국토 교통부 에 대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