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 특위 , 전관예우 금지 볍호사법안 통과 
 국회 사법 개혁 특별 위원회 는 25 일 전체 회의 를 열 고 전관예우 를 금지 하 는 내용 의 변호사법 개정안 을 의결 , 법제 사법 위원회 에 회부 했 다 . 
 개정안 은 판 , 검사 와 장기복 무 군 법무관 , 변호사 자격 이 있 는 공무원 이 퇴직 후 변호사 로 개업 할 때 퇴직 전 1 년 간 근무 했 던 법원 , 검찰청 , 군사 법원 , 공정거래위 원회 , 금융 위원회 등 국가 기관 에서 처리 하 는 민사 , 형사 , 행정 사건 은 1 년 간 수 임하 지 못하 도록 했 다 . 
 이 부분 은 여야 모두 개정 필요 성 에 공감 하 고 있 는 터 라 이날 회의 에서 무난히 처리 될 것 으로 예상 됐 지만 판 , 검사 의 형평 성 문제 가 제기 돼 적잖 은 진통 끝 에 어렵 게 통과 됐 다 . 
 형평 성 문제 란 판사 는 개업 직전 에 근무 했 던 법원 에서 다뤄 지 는 민사 , 형사 , 행정 , 가사 소송 등 모든 사건 을 1 년 간 수 임할 수 없 지만 검사 가 변호사 로 나올 경우 최종 근무지 였 던 검찰청 에 걸려 있 는 수사 단계 의 사건 만 취급 할 수 없 도록 한 점 이 쟁점 이 었 다 . 
 이 에 민주당 양승조 의원 은 검사 출신 변호사 도 자신 의 검찰청 과 동일 한 관할 지역 에 있 는 법원 에서 다루 는 형사 사건 을 개업 후 1 년 간 맡 을 수 없 도록 하 는 수정안 을 제출 해 결국 이 안 이 합의 안 으로 채택 됐 다 . 
 이 밖 에 로스쿨 을 졸업 한 변호사 시험 합격자 는 6 개월 이상 법원 , 경찰청 , 법무법인 등 에서 법률 사무 에 종사 하 거나 연수 하 지 않 으면 단독 으로 법률 사무소 를 개소 하 거나 법률 사무소 의 구성원 이 될 수 없 도록 함 으로써 실무 수습 을 의무 화 했 다 . 
 법무법인 의 최소 설립 요건 은 ' 10 년 이상 의 법조 경력자 1 명 을 포함 해 구성원 5 명 이상 ' 에서 ' 5 년 이상 법조 경력자 1 명 을 포함 해 구성원 3 명 이상 ' 으로 대폭 완화 시켰 다 . 
 다만 법조인 이 아닌 고위 공직자 가 퇴직 후 대형 로 펌 등 에 취업 해 활동 하 는 이른바 ' 신 ( 新 ) 전관예우 ' 규제 는 별도 의 공직자 윤리 법 에서 다룰 수 있 다고 보 고 이번 변호사법 안 에 는 넣 지 않 았 다 . 법안 의 시행 시기 는 공포 후 3 개월 로 정했 다 . 
 국회 는 오 는 28 일 부터 이틀 간 법 사위 와 본회의 를 잇따라 열 어 개정안 을 처리 할 예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