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은 스튜어드 십 코드 가 싸움 의 대상 이 됐 네요 " | 정치 | 한경 닷컴 
 " 한국 은 스튜어드 십 코드 가 싸움 의 대상 이 됐 네요 " 
 김 수이 캐나다 연금 투자 위 ( CPPIB ) 아 · 태 대표 강연 
 " 스튜어트 십 코드 정쟁 대상 돼선 안 돼 " 강조 
 최혁 기자 chokob @ hankyung . com 
 " 한국 은 스튜어드 십 코드 ( 기관 투자가 의 수탁자 책임 원칙 ) 가 ( 정치 적 인 ) 싸움 의 대상 이 됐 네요 . " 
 김 수이 캐나다 연금 투자 위원회 ( CPPIB ) 아시아 태평양 대표 는 24 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에서 열린 ' CPPIB 의 경험 으로 본 캐나다 국민연금 시스템 의 성공 사례 ' 에 대한 강연 이후 기자 들 과 만난 자리 에서 이 같이 말 했 다 . 스튜어드 십 코드 가 본래 목적 과 달리 정치 적 인 의도 가 담긴 논란거리 로 전락 한 것 에 대해 일침 을 놓 은 것 이 다 . 
 이날 강연 에서 는 스튜어드 십 코드 에 대한 정치 의 개입 이 정당 한지 를 김 대표 에게 묻 는 질문 이 쏟아졌 다 . 문재인 대통령 이 전날 " 앞 으로 대 기업 대주주 의 중대 한 탈법 과 위법 에 대해선 국민 연금 이 적극 적 으로 스튜어드 십 코드 를 행사 할 것 " 이 라며 국민 연금 의 적극 적 인 스튜어드 십 코드 행사 를 강조 하 고 , 기업 대주주 경영 권 을 약화 시키 는 상법 과 공정 거래법 개정 필요 성 을 언급 하 자 이 에 대한 우려감 이 커진 탓 이 다 . 
 참가자 들 은 " 국민 연금 이 정부 와 정치 적 인 역량 에서 자유 롭 지 못한 상태 에서 주주 역할 을 하 는 것 은 수익 률 극대 화 의 목적 에 방해 가 되 는 것 은 물론 스튜어드 십 코드 의 의미 까지 퇴색 시키 는 것 이 아니 냐 ", " 국민 연금 이 정부 의 입김 에 따라 특정 기업 에 영향력 을 행사 하 는 경우 가 있 는데 이 처럼 정부 가 스튜어드 십 코드 를 기업 압박 의 도구 로 사용 하 는 것 이 바람직 한가 " 등 을 물 었 다 . 
 김 대표 는 국민 연금 의 정치 적 독립성 을 강조 했 다 . 그 는 " 이 사회 는 투자자 를 대신 해 경영진 을 감독 하 고 경영진 과 같이 일 할 수 있 다 " 며 " 이 를 효과 적 으로 하 기 위해 이 사회 는 구성 이 다양 해야 하 고 충분 한 독립성 이 있 어야 하 며 의무 수행 에 필요 한 전문 성 도 갖춰야 한다 " 고 조언 했 다 . 
 김 대표 가 일 하 는 CPPIB 는 한국 으로 치 면 국민 연금 기금 운용 본부 에 해당 하 는 조직 이 다 . 운용 자산 은 지난해 9 월 말 기준 3683 억 달러 ( 약 416 조 원 ) 에 달한다 . 수익 률 은 지난해 상반기 약 6 . 6 % 에 달한다 . 같 은 기간 국민 연금 수익 률 ( 0 . 9 %) 을 크 게 앞선다 . 단연 고 ( 高 ) 수익 률 의 가장 큰 비결 은 정치 로부터 의 자유 다 . 
 하지만 우리 나라 의 국민 연금 은 투자 결정 이나 의결권 행사 를 하 는 데 있 어 정부 입김 에서 자유 롭 지 않 다는 게 대체 적 인 시각 이 다 . 한진 그룹 의 사례 가 대표 적 이 다 . 현재 우리 국민 연금 은 기금 운용 실무 진이 포함 되 지 않 은 수탁자 책임 위원회 를 만들 어 한진 그룹 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를 논의 하 고 있 다 . 캐나다 CPPIB 이사회 가 글로벌 투자 은행 대표 나 기업 경영 인 출신 등 연금 투자 에 관한 전문 성 을 갖춘 이사 들 로 구성 한 것 과 는 대비 된다 . 
 이날 한 참가자 는 이 를 강하 게 지적 했 다 . 그 는 " 한진 그룹 사태 처럼 국민 연금 이 정부 의 적극 적 인 의결권 행사 주문 을 무기 로 경영진 을 바꾸 고 이 사진 을 해임 하 는 등 의 특정 기업 에게 영향력 행사 하 는 경우 가 있 다 " 며 " 이 를 볼 때 현재 국내 에서 스튜어드 십 코드 의 도입 을 진행 해도 될까 " 라고 질문 했 다 . 
 이 에 대한 김 대표 의 대답 이 의미심장 하 다 . 그 는 " CPPIB 가 때때로 마이너스 수익 률 을 냈 을 때 도 연방 정부 의 연락 을 받 은 적 은 단 한 번 도 없 다 " 며 " 이 는 현재 ( 2018 회계 연도 인 2017 년 4 월 ~ 2018 년 3 월 기준 ) 약 12 % 에 육박 하 는 수익 률 을 달성 한 비결 " 이라고 짚 었 다 . 
 이어 " 적극 적 인 주주 로서 의 권리 행사 는 국민 연금 의 장기 적 인 수익 률 을 위해 매우 중요 하 다 " 면서 도 " 원칙 은 모든 기업 마다 동일 하 게 분명 하 게 적용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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