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 118 호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일부 개정 담당자 - 방희정 ( ☎ 044 - 202 - 2737 ) / 담당 부서 - 보험 급여 과 / 제 · 개정 일 - 2017 - 06 - 30 / 발령 번호 - 2017 - 118 호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17 - 118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 에 의한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111 호 , 2017 . 6 . 30 .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ㆍ발령합니다 . 2017 년 6 월 30 일 보건복지부 장관 1 . 주요 내용 - 장기 이식 및 조혈모세포 이식 급여 화 관련 급여 기준 신설 및 개정 - 경요 도적 방광 내 수술 인정 기준 등 2 차 상대 가치 개편 관련 급여 기준 변경 - 방사선 영상 진단 판 독료 산정 기준 등 급여 기준 일제 정비 관련 개정 2 . 시행 일 - 2017 . 7 . 1 부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118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 에 의한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111 호 , 2017 . 6 . 30 .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ㆍ발령합니다 . 2017 년 6 월 30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일부 개정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Ⅰ . 행위 일반 사항 ‘ 장기 등 이식 ( 뇌사자 장기 이식 및 조혈모세포 이식 제외 ) 시 공여 적합 여부 에 따른 진료비 및 검사 수 가 산정 방법 ’ 란 다음 에 ‘ 조혈모세포 이식 의 공여 적 합성 검사 급여 기준 ’ 란 , ‘ 뇌사자 장기 이식 의 공여 적 합성 검사 산정 방법 ’ 란 , ‘ 뇌사자 또는 사망 한 자 의 장기 등 적출 시 본인 부담금 면제 범위 ’ 란 을 각각 별지 1 과 같이 신설 한다 . Ⅰ . 행위 제 1 장 기본 진료 료 ‘ 암 환자 교육 ㆍ상담료 ’ 란 다음 에 ‘ 가 27 뇌 사장 기기 증자 관리 료 ’ 란 을 , 제 3 장 일반 사항 ‘ Full PACS 요양 급여 비용 산정 기준 ’ 란 다음 에 ‘ 방사선 영상 진단 의 판 독료 산정 기준 ’ 란 을 , 제 9 장 일반 사항 ‘ 동일 피부 절개 하 에 2 가지 이상 수술 시 수 가 산정 방법 ’ 란 다음 에 ‘ 동일 피부 절개 하 동일 수술 을 여러 부위 에 하 는 경우 수 가 산정 방법 ’ 란 을 , ‘ 자 31 골편 절 채 술 ’ 란 다음 에 ‘ 자 31 - 1 골 이식술 ’ 란 을 , ‘ 자 151 가 흉관 삽관술 ( 폐 쇄식 ) 의 수 가 산정 방법 ’ 란 다음 에 ‘ 자 152 정 중 흉골 재 절개 시 심낭 유착 박리 술 ’ 란 을 , ‘ 자 350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란 다음 에 ‘ 자 351 경요 도 적방 광내 수술 ’ 란 을 각각 별지 2 와 같이 신설 한다 . Ⅰ . 행위 일반 사항 중 조혈모세포 및 장기 등 이식 시 공여 적합 여부 에 따른 진료비 산정 방법 및 검사 수 가 산정 방법 란 및 안구 적출 및 각막 이 식 의 경우 안구 적 출부 대비 용란 을 , 제 1 장 기본 진료 료 중 암 환자 교육 · 상담 료 란 , 제 2 장 검사료 중 나 656 요 류 역학 검사 란 및 나 858 골 생 검란 을 , 제 3 장 영상 진단 및 방사선 치료 료 중 다 319 골 스캔 란 을 , 제 9 장 처지 및 수술료 등 중 자 31 골편 절 채 술 란 , 자 44 척추 변형 에 척추 관절 고정란 , 자 60 사지 골절 관 혈 적정 복술 란 , 자 62 가관절 수술 란 , 자 71 인공 관절 치환 술 란 , 자 71 - 1 인공 관절 재치 환술 란 , 자 88 십 자 인 대 성형술 란 , 자 91 건 · 인대 피하 단열 수술 , 자 93 건 및 인대 성형술 란 , 자 356 요실금 수술 란 , 자 516 안 저광 웅고 술 란 , 자 523 안와 종양 적출술 란 , 자 567 유양동 절제술 란 , 자 581 골 도 보청기 이식 수술 란 , 자 586 고압 산소 처치 란 및 저 622 천수 신경 조절 술 란 을 , 제 10 장 치과 처치 · 수술료 중 차 13 충전 란 및 차 23 - 1 치석 제 거란 을 , Ⅲ . 치료 재료 1 . 일반 사항 중 복강경 하 의료 용 개창 기구 란 을 , 2 . 검사료 중 비뇨 기계 검사 시 사용 되 는 UDS Catheter 인정 기준 란 을 , 4 .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인공 요도 괄약근 AMS Sphincter 인정 기준 란 을 , Ⅳ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제 10 조 에 의거 신 의료 기술 로 신청 된 항목 중 이미 심사 기준 으로 운영 되 고 있 는 항목 제 2 장 검사료 중 나 450 약물 및 독물 검사 란 , 나 595 중합효소 연쇄 반응 란 , 나 678 안근 기능 정밀 검사 및 폭주 검사 란 , 나 850 침 생 검란 을 ,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 351 경 요도 적 방광 내 수술 란 , 자 414 자궁 전 적출술 란 및 자 663 경피 적 혈전 제거 술 란 을 , Ⅶ . 완화 의료 제 3 부 완화 의료 급여 별도 산정 목록 ․ 상대 가치 점수 및 산정 지침 중 완화 의료 급여 별도 산 정란 를 각각 별지 3 과 같이 한다 . Ⅰ . 행위 제 10 장 치과 처치 · 수술료 차 13 충전 란 중 차 13 충전 시 Base Cement 재료 대 인정 여부 란 을 , Ⅲ . 치료 재료 2 . 검사료 중 “ Biopince Biopsy Gun " 의 요양 급여 대상 여 부란 을 각각 삭제 하 고 , Ⅳ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제 10 조 에 의거 신 의료 기술 로 신청 된 항목 중 이미 심사 기준 으로 운영 되 고 있 는 항목 제 2 장 검사료 너 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란 중 SADS , FNE 란 , 예일 - 브라운 강박 증상 척도 , Modusley 강박 증상 척도 , Pauda 증상 질문지 가족 기능 평가 란 및 나 640 타각 적 청력 역치 측정 검사 란 을 , 제 6 장 중 바 24 척수 신경 말 초지 차 단술 항목 란 중 상박 신경총 차 단술 란 을 , 제 9 장 중 자 31 골편 절 채 술 란 을 각각 삭제 한다 . 부 칙 이 고시 는 2017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 별지 1 ] Ⅰ . 행위 일반 사항 ● 조혈모세포 이식 의 공여 적 합성 검사 급여 기준 [ 신설 ] 조혈모세포 이식 을 위해 공 여자 에게 실시 하 는 공여 적 합성 검사 는 다음 과 같이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 다 음 - 가 . 공 여 적합 성 검사 공 여 적합 성 확인 을 위한 검사 는 나 518 조직 형 검사 ( Class Ⅰ ) , 나 523 조직 형 검사 ( Class II ) 를 인정 하 고 , 나 519 HLA 교차 시험 [ 세포독성 항체 검사 ] , 나 517 림프구 혼합 배양 검사 [ H 3 - Thymidine Uptake 법 ] 는 이식 이 가능 한 자 에게 선별 적 으로 실시 한 경우 에 인정 함 . 나 . 공 여 적합 성 검사 실시 순서 형제 · 자매 , 조혈모세포 은행 , 제대혈 , 부모 또는 자식 의 순서 로 검사 함 을 원칙 으로 하 며 , 부득이 한 경우 에 는 사례 별 로 인정 함 . 다 . 기타 공 여 적합 성 검사 , 이식 비용 등 요양 급여 비용 은 수혜자 및 수혜자 가 속한 보험자 가 부담 하 며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시 에 는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방법 , 심사 청구서 · 명세서 서식 및 작성 요령 ’ 에 따라 수혜자 의 요양 급여 명세서 에 공 여자 의 공여 적 합성 검사 를 청구 하 며 , 참 조란 에 공 여자 구분 ( 형제 · 자매 , 조혈모세포 은행 등 ) , 검사 순위 등 을 기재 하 여야 함 . ● 뇌사자 장기 이식 의 공여 적 합성 검사 산정 방법 [ 신설 ] 장기 이식 법 제 4 조제 1 호 가목 및 장기 이식 법 시행령 제 2 조 ( 췌 도 제외 ) 에 따라 뇌사자 로부터 적출 한 장기 등 이식 을 위해 공 여자 에게 실시 하 는 나 518 조직 형 검사 ( Class Ⅰ ) , 나 523 조직 형 검사 ( Class II ) 는 수혜자 에게 1 회 산정 함 . ● 뇌사자 또는 사망 한 자 의 장기 등 적출 시 본인 부담금 면제 범위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별표 2 ] 제 3 호 가목 의 규정 에 의하 여 장기 등 기증자 의 장기 등 적출 시 본인 부담금 면제 범위 는 다음 과 같이 함 . - 다 음 - 가 . 대상 장기 이식 법 제 4 조제 1 호 가목 및 장기 이식 법 시행령 제 2 조 ( 췌 도 제외 ) 에 따라 뇌사자 또는 사망자 로부터 적출 한 장기 나 . 범위 본인 부담금 면제 범위 는 뇌사자 또는 사망자 가 동의 를 한 날 ( 동의 를 한 시점 이 포함 된 날 의 0 시 ) 부터 가 . 대상 의 장기 적출 까지 발생 한 요양 급여 비용 ( 입 원료 , 식대 , 검사료 , 약 제비 , 장기 적 출비 등 ) 을 말 함 . 다 . 뇌사자 또는 사망자 의 요양 급여 는 수혜자 에게 청구 하 며 , 수혜자 가 여러 명 인 경우 공단 부담금 의 총액 을 이 식한 총 장기 개수 로 나누 어 수혜자 별 받 은 장기 개수 만큼 각각 청구 함 . [ 별지 2 ] Ⅰ . 행위 제 1 장 기본 진료 료 ● 가 27 뇌 사장 기기 증자 관리 료 / 뇌사 장기 기증자 관리 료 산정 방법 [ 신설 ] 1 . 장기 이식 법 제 4 조제 1 호 가목 및 장기 이식 법 시행령 제 2 조 ( 췌 도 제외 ) 에 따른 장기 등 을 뇌사자 로부터 적출 하 여 이 식한 경우 에 산정 하 며 수혜자 에게 청구 함 . 2 . 동 수가 에 포함 된 항목 은 장기 등 기증자 또는 수혜자 에게 전액 본인 부담 하 게 하 거나 비급 여 등 별도 로 산정 할 수 없 음 제 3 장 영상 진단 및 방사선 치료 료 ● 일반 사항 / 방사선 영상 진단 의 판 독료 산정 기준 [ 신설 ]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ㆍ비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1 편 제 2 부 제 3 장 영상 진단 및 방사선 치료 료 [ 산정 지침 ] ( 3 ) , ( 4 )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제 1 절 방사선 단순 영상 진 단료 및 제 2 절 방사선 특수 영상 진 단료 에 분류 된 영상 진단 의 판 독료 산정 기준 은 다음 과 같이 함 . - 다 음 - 가 . 작성 서류 방사선 영상 진단 의 판 독료 는 판독 소견 서 를 작성 ㆍ비치한 경우 에 인정 함 . 다만 , 방사선 단순 영상 진단 의 판독 소견 을 진료 기록부 에 기록 한 경우 또는 치료 목적 의 영상 판독 소견 을 시술 ( 수술 ) 기 록지 에 기록 한 경우 에 는 판독 소견 서 를 작성 ㆍ 비치 한 것 으로 간주 함 . 나 . 작성 시기 판독 소견 서 는 환자 치료 ( 치료 계획 ) 전 까지 작성 하 여야 하 며 , 치료 행위 가 연속 적 으로 동시 에 이루어지 는 경우 ( 투시 촬영 등 ) 또는 응급 상황 이 발생 한 경우 에 는 치료 후 즉시 작성 하 여야 함 . 다만 , 상기 시점 에 작성 이 어려운 부득 이 한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적어도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요양 급여 비용 을 청구 하 기 전 까지 는 작성 하 여야 함 . 다 . 기재 범위 판독 소견 서에 는 환자 성명 , 나이 , 성별 , 검사 명 , 검사 일시 , 판독 소견 및 결론 ( 정상 소견 인 경우 구분 불 필요 ) , 판독 일시 , 판독 의 , 요 양기 관명 등 을 포함 하 여 기재 하 여야 하 며 , 진료 기록부 에 판독 소견 을 작성 하 는 경우 에 는 환자 성명 , 나이 , 성별 , 요 양기 관명 은 기재 생략 가능 함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일반 사항 / 동일 피부 절개 하 동일 수술 을 여러 부위 에 하 는 경우 수 가 산정 방법 [ 신설 ] 동일 피부 절개 ( 또는 동일 경로 ) 하 동일 수술 을 여러 부위 에 하 는 경우 는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1 편 제 2 부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 산정 지침 ] ( 5 ) 에 적용 되 지 않 는 사항 으로 , 제 1 부위 는 100 %, 제 2 부위 부터 는 50 % 산정 을 원칙 으로 함 . 다만 , 최대 산정 범위 및 산정 방법 에 대해 별도 고시 가 있 는 경우 에 는 해당 고시 를 적용 함 ● 자 31 - 1 골 이식술 / 골 이식술 의 급여 기준 [ 신설 ] 골 결손 부위 에 보존 및 보강 목적 으로 실시 하 는 자 31 - 1 골 이식술 ( Bone graft ) 은 다음 과 같 은 경우 에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 다 음 - 가 . 자 31 골편 절제술 후 자 가 골 이식 의 경우 나 . 골대 체제 ( 동종 골 , 이 종골 , 합성 골 ) 를 사용 하 여 골 이 식 하 는 경우 1 ) 골 성 종양 수술 시 골 결손 이 있 는 경우 2 ) 사지 장관 골 골절 수술 후 불 유합 이나 지연 유합 이 있 는 경우 3 ) 사지 관절 ( 견관절 , 주관절 , 완 관절 / 고관절 , 슬관절 , 족관절 ) 의 재 수술 시 불 유합 이나 지연 유합 이 있 는 경우 ● 자 152 정 중 흉골 재 절개 술시 심낭 유착 박리 술 / 정중 흉골 재 절개 술시 심낭 유착 박리 술 의 급여 기준 [ 신설 ] 자 152 정 중 흉골 재 절개 술시 심낭 유착 박리 술 은 심혈 관 수술 후 4 주 를 경과 하 여 정중 흉골 재 절 개술 ( Re - median sternotomy ) 하 심 혈관 수술 을 다시 시행 한 경우 에 인정 하 되 , 선천성 심혈 관 질환 의 치료 를 위해 정중 흉골 재 절 개술 ( Re - median sternotomy ) 하 에 단계 적 수술 을 하 는 경우 에 는 4 주 이내 실시 하 더라도 인정 함 . ● 자 351 경요 도 적방 광내 수술 / 경요 도적 방광 내 수술 의 급여 기준 [ 신설 ] 자 351 경요 도 적방 광내 수술 의 급여 기준 은 다음 과 같이 함 . - 다 음 - 가 . 결석 크기 가 2 ㎝ 이상 이 거나 개수 가 2 개 이상 의 다발 성 인 경우 복잡 으로 산정 함 . 나 . 종양 1 ) 적응증 가 ) 단순 : 크기 가 2 ㎝ 미만 이 면서 1 개 의 단일 종양 나 ) 복잡 : ⑴ 크기 가 2 ㎝ 이상 이 고 5 ㎝ 미만 이 거나 , ⑵ 개수 가 2 ~ 3 개 이 거나 , 또는 ⑶ 단일 종양 이 라도 방광 의 첨부 또는 전 벽부 에 위치 하 는 종양 다 ) 고도 복잡 : ⑴ 크기 가 5 ㎝ 이상 이 거나 , ⑵ 개수 가 4 개 이상 인 다발 성 종양 2 ) 산정 방법 방광경 검사 판 독지 또는 수술 기록 지에 종양 의 크기 , 위치 , 모양 , 다발 성 여부 가 모두 기재 된 관련 자료 를 제출 한 경우 에 인정 함 [ 별지 3 ] Ⅰ . 행위 일반 사항 ● 일반 사항 / 장기 등 이식 ( 뇌사자 장기 이식 및 조혈모세포 이식 제외 ) 시 공여 적합 여부 에 따른 진료비 및 검사 수 가 산정 방법 장기 등 이식 에 관한 법률 ( 이하 ‘ 장기 이식 법 ’ 이 라 한다 ) 제 4 조제 1 호 에 따른 장기 등 이식 ( 뇌사자 장기 이식 및 조혈모세포 이식 제외 ) 시 적용 하 며 , 진료비 및 검사 수 가 산정 방법 은 다음 과 같이 함 . - 다 음 - 가 . 공 여 적합 여부 에 따른 진료비 산정 방법 1 ) 공여 적합 성 을 확인 하 기 위하 여 공여 희망자 에게 실시 한 나 518 조직 형 검사 ( Class Ⅰ ) , 나 523 조직 형 검사 ( Class II ) , 나 519 HLA 교차 시험 [ 세포독성 항체 검사 ] , 나 517 림프구 혼합 배양 [ H 3 - Thymidine Uptake 법 ] 등 소요 된 관련 진료비 는 공여 적합 성 이 확인 되 기 전 에 는 전액 본인 부담 이나 공 여 적합 성 이 확인 되 어 장기 등 을 공여 한 경우 에 는 해당 검사 비용 을 소급 하 여 급여 대상 으로 정산 하 여야 함 . 2 ) 공여 적합 성 이 확인 되 어 장기 등 을 제공 하 기 위하 여 입원 한 시점 부터 소급 하 여 요양 급여 하 되 , 외래 에서 공 여자 의 공여 적 합성 확인 등 이식 관련 사전 검사 가 이루어진 경우 에 는 외래 진료 분 을 포함 하 여 정산 토록 하 며 , 공 여자 의 진료 비용 은 이식 을 받 은 환자 ( 이하 ‘ 수혜자 ’ 라 한다 ) 및 수혜자 가 속한 보험자 가 부담 하 여야 할 것 임 3 ) 공여 적합 성 확인 진단 에 소요 된 진료비 청구 권 의 소멸시효 는 공 여자 의 공여 적 합성 검사 시행 일 이 아닌 수혜자 의 이식 관련 진료 종료 일 로부터 기산 되 어야 함 . 이 경우 , 별도 의 ' 요양 급여 의뢰서 ' 를 제출 하 지 않 으며 , 수혜자 의 인 적 사항 , 이 식일 등 을 기재 하 여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방법 , 심사 청구서 · 명세서 서식 및 작성 요령 ’ 을 참조 하 여 청구 토록 함 . 4 ) 공여 적 합성 검사 상 적합 으로 판정 되 어 공 여자 로 선정 되 었 으나 예측 지 못한 공 여자 또는 수혜자 의 신체 상태 변화 ( 악화 , 사망 등 ) 로 불가피 하 게 장기 이식 이 이루어지 지 못한 경우 에 는 급여 가 가능 하 며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시 명세서 참 조란 에 그 사유 를 명확히 기재 하 여야 함 . 나 . 공 여 적합 성 등 을 확인 하 기 위한 검사 수 가 산정 방법 공 여 적합 성 을 확인 하 기 위한 나 518 조직 형 검사 ( Class Ⅰ ) , 나 523 조직 형 검사 ( Class II ) 는 수혜자 와 공 여자 에게 각각 실시 하 여 검사 결과 의 일치 여부 를 확인 하 므로 수혜자 및 공 여자 각각 산정 하 여야 하나 , 공여 희망자 중 상기 검사 결과 이식 이 가능 한 자 에게 만 선별 적 으로 실시 하 는 나 - 519 HLA 교차 시험 [ 세포독성 항체 검사 ] 및 나 - 517 림프구 혼합 배양 검사 [ H 3 - Thymidine Uptake 법 ] 의 경우 에 는 공 여자 의 림프구 와 환자 의 혈청 또는 림프구 를 반응 시켜 이 식거 부반응 을 확인 하 는 검사 로 이식 이 이루어진 경우 에 공 여자 의 검사 비 를 수혜자 에게 1 회 산정 함 . ● 일반 사항 / 안구 적출 및 각막 이 식 시 관련 소요 비용 수 가 산정 방법 안구 의 적출 및 각막 이 식 시 관련 검사 등 의료 행위 및 소요 비용 의 수 가 산정 방법 은 장기 이식 법 제 42 조 및 장기 이식 법 시행 규칙 제 29 조 에 따라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에 분류 되 어 있 는 해당 항목 별 수가 를 산정 하 고 , 동 고시 에서 규정 하 고 있 지 아니한 행위 등 은 의료법 제 45 조제 1 항 에 따라 의료 기관 개설자 가 고지 한 ‘ 비 급여 진료 비용 ’ 에 따라 산정 하 며 , 비용 부담 은 이식 을 받 는 수혜자 가 부담 함 . 제 1 장 기본 진료 료 ● 가 23 암 환자 교육 · 상담 료 / 교육 ㆍ상담료 급여 기준 교육 ㆍ상담료는 교육 ㆍ상담 등 을 통해 환자 가 자신 의 질환 및 치료 과정 을 이해 하 여 합병증 예방 등 자 가 관리 를 할 수 있 도록 지속 적 인 관리 체계 를 수립 한 경우 로서 , 다음 과 같 은 요건 을 모두 충족 한 경우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 다 음 - 가 . 대상 환자 ( 질환 ) 1 ) ~ 4 ) 에 해당 하 고 진료 담당 의사 가 치료 효과 를 높이 기 위하 여 교육 필요 성 을 인정 하 는 경우 1 ) 암 환자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에 따른 산정 특례 대상 중 등록 암 환자 에 해당 하 는 상병 의 환자 2 ) ~ 4 ) 나 . ~ 사 . 제 2 장 검사료 ● 나 656 요역 동학 검사 / 요역 동학 검사 의 수 가 산정 방법 나 656 가 요역 동학 검사 는 방광 압력 , 복강 압력 , 요도 압력 , 방광 근육 압력 , 소변 유출 여부 등 을 검사 하 여 배뇨 기능 장애 의 진단 을 판단 하 는 검사 항목 으로 다음 과 같이 산정 하 며 , 요 누출 압 검사 또는 압력 요속 검사 는 방광 내압 측정 과 실시 방법 이 유사 하 므로 나 656 - 1 방광 내압 측정 소정 점수 로 준용 산정 함 . - 다 음 - 가 . 요역 동학 검사 ( 나 656 가 ( 1 ) 단순 ) : 아래 검사 중 3 ~ 4 항목 을 실시 한 경우 산정 하 되 , 3 항목 미만 으로 실시 한 경우 에 는 각 검사 의 소정 점수 를 산정 함 . - 아 래 - 1 ) 나 611 마 ( 2 ) 근전 도 검사 2 ) 나 656 - 1 방광 내압 측정 3 ) 너 751 요도 내압 측정 또는 요 누출 압 검사 4 ) 너 752 요 류 측정 나 . 요역 동학 검사 ( 나 656 가 ( 2 ) 복잡 ) : 아래 검사 를 모두 실시 한 경우 산정 함 . - 아 래 - 1 ) 나 611 마 ( 2 ) 근전 도 검사 2 ) 나 656 - 1 방광 내압 측정 3 ) 너 751 요도 내압 측정 또는 요 누출 압 검사 4 ) 너 752 요 류 측정 5 ) 압력 요속 검사 ● 나 852 골수 천자 생검 / 골수 천자 이식 법 ( Bone Marrow Injection ) 수 기료 산정 방법 장관 골 의 지연 유합 또는 불 유합 시 에 골 형성 을 촉진 하 기 위해 시행 하 는 골수 천자 이식 법 ( Bone Marrow Injection ) 은 골수 천자 행위 와 불 유합 ( 지연 유합 ) 부위 에 대한 골수 주사 행위 를 나 852 골수 천자 생검 과 자 31 - 1 골 이식술 로 준용 하 여 산정 함 . 제 3 장 영상 진단 및 방사선 치료 료 ● 다 319 골 스캔 / 전신골 스캔 과 바늘구멍 골 스캔 동시 실시 시 수 기료 산정 방법 다 319 다 골 스캔 ( 바늘구멍 , Pin Hole Bone Scan ) 은 통상 다 319 가 골 스캔 ( 전신 , Whole Body Bone Scan ) 을 한 후 관심 영역 에 대하 여 추가 로 원추형 의 조준기 ( collimator ) 를 이용 하 여 확대 된 영상 을 얻 는 진단 방법 으로 , 골 스캔 ( 바늘구멍 ) 은 통상 골 스캔 ( 전신 ) 을 동시 에 시행 한 경우 에 는 골 스캔 ( 전신 ) 시 주입 한 동위 원소 이외 에 별도 의 동위 원소 주입 이 필요 하 지 않 으며 판독 도 동시 에 시행 하 게 되 므로 바늘구멍 골 스캔 ( 바늘구멍 ) 의 수 기료 는 다 319 다 골 스캔 ( 바늘구멍 ) 소정 점수 의 50 % 로 산정 하 고 판 독료 는 별도 산정 하 지 아니함 .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자 31 골편 절제술 / 편측 전 ․ 후 장골 능 에서 골편 채취 시 수 기료 산정 방법 편측 의 전 ․ 후 장골 능 에서 골편 채취 시 동일 피부 절개 하 에 실시 한 경우 에 는 골편 의 개수 를 불문 하 고 자 31 골편 절제술 소정 점수 를 산정 하 며 서로 다른 피부 절개 하 에 실시 한 경우 에 는 자 31 골편 절제술 소정 점수 200 % 를 산정 함 . ● 자 44 척추 변형 에 척추 관절 고정 / 척추측만증 수술 의 수 기료 산정 방법 척추측만증 수술 의 수 기료 는 다음 과 같이 산정 함 . - 다 음 - 가 . 전방 수술 시 : 자 44 가 척추 변형 에 척추 관절 고정 [ 기기 , 기구 용 고정 포함 - 전방 고정 ] 의 소정 점수 1 ) 추간판 제거 술 ( Discectomy ) 병 행시 : 자 49 가 ( 추간판 제거 술 , 관 혈적 ) 소정 점수 의 50 % 별도 산정 [ 종합 병원 ( 상급 종합 병원 포함 ) 의 경우 소정 점수 의 70 % 를 산정 ] 2 ) Auto Bone Graft 병 행시 : 자 31 골편 절제술 과 자 31 - 1 골 이식술 로 산정 나 . 후방 수술 시 : 자 44 나 척추 변형 에 척추 관절 고정 [ 기기 , 기구 사용 고정 포함 - 후방 고정 ] 의 소정 점수 1 ) 추간판 제거 술 ( Discectomy ) 또는 척추 후궁 절제술 ( Laminectomy ) 병 행시 : 자 49 가 또는 자 49 - 1 척추 후궁 절제술 소정 점수 의 50 % 별도 산정 [ 종합 병원 ( 상급 종합 병원 포함 ) 의 경우 소정 점수 의 70 % 를 산정 ] 2 ) Auto Bone Graft 병 행시 : 자 31 골편 절제술 과 자 31 - 1 골 이식술 로 산정 다 . 전 · 후방 동시 수술 시 : 전 · 후방 중 주된 수술 100 %, 그 외 수술 50 %[ 종합 병원 ( 상급 종합 병원 포함 ) 은 70 %] 산정 ● 자 60 사지 골절 관 혈 적정 복술 / Trimalleolar Fx 의 관 혈 적정 복술 시 수 기료 산정 방법 Trimalleolar Fracture 의 관 혈 적 정복 술 은 자 60 가 ( 4 ) ( 다 ) 사지골 절정 복술 ( 관 혈적 - 하퇴골 - 경비 골 동시 ) 소정 점수 의 100 % 와 자 60 가 ( 4 ) ( 가 ) ( 관 혈적 - 하퇴골 - 경골 ) 소정 점수 50 %[ 종합 병원 ( 상급 종합 병원 포함 ) 의 경우 70 %] 를 산정 함 . ● 자 60 사지 골절 관 혈 적정 복술 / 쇄골 탈구 관 혈 적정 복술 수 기료 산정 방법 쇄골 탈구 에 대한 관 혈 적정 복술 은 자 60 가 ( 5 ) 사지골 절정 복술 ( 관 혈적 - 쇄골 ) 로 준용 하 여 산정 하 되 , 관 혈 적정 복술 과 동시 에 건 이식 , 건 이 전술 을 실시 하 는 경우 에 는 자 93 나 건 및 인대 성형술 ( 복잡 한 것 ) 소정 점수 를 준용 하 여 산정 함 . ● 자 62 가관절 수술 / 전기 자극 기 삽 입술 의 진료 수 가 산정 방법 전기 자극 기 삽 입술 은 장골 골절 의 1 차 수술 이후 불 유합 시 골 유합 촉진 을 위해 실시 하 는 것 으로 1 차 수술 시 에 는 적용 할 수 없 고 , 불 유합 으로 인한 절단술 을 방지 할 수 있 는 경우 에 실시 한 2 차 수술 부터 는 다음 과 같이 산정 함 . - 다 음 - 가 . 전극 삽 입술 1 ) 부분 침습 형 전기자 극기 삽입 : 자 62 가관절 수술 의 소정 점수 를 산정 2 ) 매몰 형 전기자 극기 삽입 : 자 62 가관절 수술 의 소정 점수 를 산정 3 ) 골 이식술 을 실시 하 면서 전기자 극기 삽입 : 자 62 가관절 수술 과 자 31 - 1 골 이식술 의 소정 점수 를 산정 다만 , 골편 절제 를 추가 로 시행 한 경우 에 는 자 62 가관절 수술 과 자 31 골편 절제술 , 자 31 - 1 골 이식술 의 소정 점수 를 각각 산 정나 . 전극 제거 술 1 ) 체외 고정 한 전극 을 제거 시 Pure Titanium Cathod 에 연결 된 Pure Titanium Wire Insulated With Extruded Polyethylene 을 제거 하 게 되 므로 자 3 피부 및 피하 조직 , 근육 내 이 물 제거 술 의 소정 점수 를 산정 2 ) 피하 내 고정 한 전극 을 제거 시 에 는 Batteries and Electronics Encapsulation in Silicone resin 인 Pure Titanium Case 와 Pure Titanium Anode 및 Pure Titanium Wire 를 제거 하 게 되 므로 자 3 의 소정 점수 를 산정 다 . 치료 재료 요양 기관 이 자체 에서 제작 한 경우 에 는 실비 로 산정 하 며 , 구입 한 경우 에 는 「 치료 재료 급여 비 급여 목록 및 상한 금액 표 」 에 따라 산정 ● 자 71 인공 관절 치환 술 / 골육종 상병 에 외과 적 치료 시 수 가 산정 방법 1 . 골육종 상병 으로 종양 제거 후 인공 관절 치 환술 ( 또는 관절 고정 술 ) 을 실시 한 경우 자 71 인공 관절 치 환술 ( 또는 자 73 관절 고정 술 ) 과 자 28 - 1 악 성 종양 의 광범위 절제술 을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산정 지침 ] ( 5 ) 에 의거 주 된 수술 100 %, 그 외 수술 50 %[ 종합 병원 ( 상급 종합 병원 포함 ) 은 70 %] 로 각각 산정 함 . 2 . 또한 , 열처리 된 자 가 골 이식술 은 저온 열처리 부터 재 삽입 , 고정 술 등 의 과정 이 필요 한 바 , 자 가골 이식술 료 는 자 31 골편 절제술 과 자 31 - 1 골 이식술 로 산정 하 고 , 체내 금속 고정 술 수 기료 는 자 60 사지 골절 관 혈 적정 복술 소정 점수 의 50 % 로 산정 함 . ● 자 71 - 1 인공 관절 재치 환술 / 인공 관절 치 환술 후 재수술 시 중간 부속품 만 교체 하 는 경우 수 기료 산정 방법 인 공관 절치 환술 후 일부 부속품 만 교체 하 는 재수술 시 수 기료 산정 방법 은 다음 과 같이 함 . - 다 음 - 가 . 고관절 1 ) ~ 2 ) 나 . 슬관절 1 ) 슬개골 ( patella ) , 대퇴골 ( femur ) , 경골 ( tibia ) 부품 을 교체 시 예시 ) ① 슬개골 ․ 대퇴골 또는 경골 을 단독 시행 ② 슬개골 과 대퇴골 을 동시 시행 ③ 슬개골 과 경골 을 동시 시행 : 자 71 - 1 나 ( 3 ) 인공 관절 재치 환술 ( 부분 치환 - 슬관절 ) 의 소정 점수 와 제거 료 [ 자 71 - 1 나 ( 3 ) 주 . ] 를 산정 2 ) 위 ‘ 1 ) ’ 를 제외 한 나머지 중간 부속품 ( bearing , poly liner 등 ) 만 교체 시 자 71 - 1 나 ( 3 ) 인공 관절 재치 환술 ( 부분 치환 - 슬관절 ) 의 소정 점수 를 산정 ( 제거 료 산정 불가 ) ● 자 88 십 자 인 대 성형술 / Tendon 채취 수 기료 산정 방법 1 . 십 자 인 대성 형 술시 동시 에 시행 한 건 이식 ( Tendon transfer ) 은 자 88 십 자 인 대 성형술 의 소정 점수 에 포함 되 어 있 으므로 별도 로 인정 하 지 아니함 . 2 . 십 자 인 대성 형 술시 타 부위 에서 Tendon 을 채취 한 경우 자 91 건 · 인대 피하 단열 수술 소정 점수 를 Tendon 별 로 각각 산정 하 되 , Tendon 을 골편 과 같이 채 취한 경우 에 는 자 31 골편 절제술 소정 점수 의 100 % 와 자 91 건 · 인대 피하 단열 수술 소정 점수 의 50 %[ 종합 병원 ( 상급 종합 병원 포함 ) 은 70 %] 를 산정 함 . ● 자 91 건 ㆍ인대 피하 단열 수술 , 자 93 건 및 인대 성형술 의 진료 수 가 산정 방법 수개 의 건 · 인대 에 대한 봉합 , 박리 , 절제술 을 시행 했 을 때 동일 부위 에 절 개선 이 다른 경우 에 는 각각 의 수술 로 인정 하 되 , 동일 피부 절 개인 경우 다음 과 같이 산정 함 . - 다 음 - 가 . 굴곡 측 1 ) 건 · 인대 개수 가 1 - 2 개 : 자 93 가 건 및 인대 성형술 - 간단 한 것 으로 산정 2 ) 건 · 인대 개수 가 3 - 5 개 : 자 93 나 건 및 인대 성형술 - 복잡 한 것 으로 산정 3 ) 건 · 인대 개수 가 6 개 이상 : 자 93 나 소정 점수 의 100 % 에 5 개 를 초과 하 는 추가 건 마다 자 93 나 의 20 % 를 가산 하 여 최대 200 % 까지 산 정나 . 신전 측 1 ) 건 · 인대 개수 가 1 개 : 자 91 건 , 인대 피하 단열 수술 로 산정 2 ) 건 · 인대 개수 가 2 - 3 개 : 자 93 가 건 및 인대 성형술 - 간단 한 것 으로 산정 3 ) 건 · 인대 개수 가 4 - 5 개 : 자 93 나 건 및 인대 성형술 - 복잡 한 것 으로 산정 4 ) 건 · 인대 개수 가 6 개 이상 : 자 93 나 소정 점수 의 100 % 에 5 개 를 초과 하 는 추가 건 마다 자 93 나 의 20 % 를 가산 하 여 최대 200 % 까지 산정 . ● 자 356 요실금 수술 / 인조 테이프 를 이용 한 요실금 수술 인정 기준 1 . 인조 테이프 를 이용 한 요실금 수술 은 나 656 가 요역 동학 검사 ( 단순 또는 복잡 ) 로 복압 성 요실금 또는 복압 성 요실금 이 주된 혼합 성 요실금 이 확인 되 어 수술 적 치료 가 필요 한 경우 에 인정 함 . 다만 , 진료 담당 의사 의 나 656 가 요역 동학 검사 ( 단순 또는 복잡 ) 판독 소견 서 는 다음 항목 을 포함 하 여 작성 하 고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시 판독 소견 서 와 관련 검사 결과지 를 첨부 하 여 제출 토록 함 . - 다 음 - 가 . 총 방광 용적 ( Maximal Cystometric Capacity ) 나 . 감각 ( Sensation ) 의 증감 혹은 정상 여부 다 . 유순 도 ( Compliance ) 의 증감 혹은 정상 여부 라 . 비 억제 성 배뇨 근수축 ( Uninhibited Detrusor Contraction ) 의 유무 - 복압 ( Pabd ) , 배뇨 근압 ( Pdet ) 포함 마 . 요 류 검사 시 ( Uroflometry ) 최고 요속 및 배뇨 량 , 배뇨 후 잔뇨 량 바 . 요 누출 압 ( Valsalva Leak Point Pressure , VLPP 또는 Coughing Leak Point Pressure , CLPP ) 측 정시 ( 1 ) 충전 방광 용적 ( Bladder filling Volume ) ( 2 ) 요 누출 ( Urine Leakage ) 유무 ( 3 ) 방광 내압 ( Pves ) 사 . 최대 요도 폐쇄 압 ( Maximal Urethral Pressure ) 2 . 동 인정 기준 이외 에 는 비용 효과 성 이 떨어지 고 치료 보다 예방 적 목적 이 크 다고 간주 하 여 제반 진료 비용 ( 입 원료 , 마취 료 및 치료 재료 비용 등 ) 은 요양 급여 하 지 아니함 ( 비 급여 ) . ● 자 516 - 3 황반 부종 레이저 수술 / 레이저 를 이용 한 망막 열공 및 황반 부 부종 치료 의 진료 수 가 산정 방법 망막 열공 또는 당뇨병성 망막 병증 , 망막 정맥 폐쇄 등 에 의한 황반 부 부종 을 레이저 를 이용 하 여 치료 한 경우 에 는 자 516 - 3 황반 부종 레이저 수술 로 산정 함 . ● 자 523 안와 종양 제거 술 / Orbital Tumor Biopsy 시 수 기료 산 정방 법안 와 종양 ( Orbital Tumor ) 의 절제 생검 ( Exicisional Biopsy ) 시 수 기료 는 자 523 가 안 와 종양 제거 술 ( 단순 ) 으로 준용 산정 하 며 , 진단 적 생검 ( Diagnostic Biopsy ) 시 는 나 850 가 ( 3 ) 침 생검 ( 표재 성 ) 기타 부위 또는 나 853 가 ( 3 ) 절개 생검 ( 표재 성 ) 기타 부위 으로 산정 함 . ● 자 567 유양동 절제술 / 자 567 나 공동 개방 유양 동절 제술 및 자 567 다 교각 보존 유양 동절 제 술시 실시 한 유양 동폐 쇄 술 의 수 기료 산정 방법 유양 동절 제 술시 muscle flap , bone chip , cartilage , bone paste , fat 등 을 이용 하 여 외이 도 벽 을 메꾸 어 주 는 수술 ( 유양동 폐쇄 술 ) 을 시행 한 경우 자 16 가 ( 1 ) 국소 피 판 술 소정 점수 의 50 % 를 산정 함 ● 자 581 골 도 보청기 이식 수술 / 골도 보청기 이식 수술 급여 기준 1 . 골 도 보청기 이식 수술 은 다음 의 경우 에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다만 , 골도 보청기 는 국민 건강 보험법 제 51 조 에 의한 보장구 와 중복 하 여 요양 급여 하 지 않 음 . - 다 음 - 가 . 연령 : 5 세 이상 ~ 18 세이 하 나 . 적응증 양측 성 선천성 이기형 환자 로서 , 청력 검사 ( 나 634 - 가 표준 순음 청력 검사 혹은 나 637 유소 아 청력 검사 혹은 나 640 청성 뇌간 반응 역치 검사 ) 상 아래 의 청력 기준 에 해당 하 는 경우 - 아 래 - ( 1 ) 양이 의 기도 - 골도 청력 의 차이 가 각 30 dB 이상 인 전음 성 난청 ( 2 ) 양이 의 기도 - 골도 청력 의 차이 가 각 30 dB 이상 이 면서 , 양이 의 골 도 청력 이 각 45 dB 이 하인 혼합 성 난청 다 . 인정 횟수 : 1 회 인정 2 . ● 자 586 고압 산소 요법 수 가 산정 방법 고압 산소 요법 을 동일 날 오전 · 오후 로 나누 어 시행 할 경우 에 는 실 처치 시간 을 합산 하 여 자 586 고압 산소 요법 해당 항목 소정 점수 를 1 회 만 산정 하 며 , 각 적응증 별 수 가 산정 방법 은 다음 과 같이 함 . - 다 음 - 가 . 일산 화 탄소 중독 , 감압 병 ( 잠수병 ) , 가스 색전증 , 혐기성 세균 감염증 ( 가스 괴 저증 ) , 시안화물 중독 증 에 고압 산소 요법 시 는 자 586 해당 항목 소정 점수 산 정나 . 화상 , 버거 씨 병 , 식피 술 또는 피 판 술 후 , 수지 접합 수술 후 , 방사선 치료 후 발생 한 조직 괴사 등 에 고압 산소 요법 시 는 처치 시간 1 시간 이내 는 자 586 가 소정 점수 를 산정 하 고 , 1 시간 초과 시 는 자 586 가 소정 점수 의 200 % 를 산정 함 . 단 , 통상 2 주 이내 로 실시 함 을 원칙 으로 하 되 , 연장 실시 가 반드시 필요 한 경우 에 는 사례 별 로 인정 함 . 다 . 초기 청력 역치 80 dB 이상 의 돌발성 난청 환자 에서 고압 산소 요법 을 1 회 60 ~ 120 분 이내 로 실시 한 경우 인정 하 며 , 처치 시간 에 따라 자 586 해당 항목 소정 점수 를 산정 함 . ● 저 622 천수 신경 조절 술 의 인정 기준 저 622 천수 신경 조절 술 은 다음 과 같 은 경우 에 요양 급여 를 인정 하 며 , 동 인정 기준 이외 시행 하 는 경우 에 는 전액 본인 부담 토록 함 . - 다 음 - 가 . 시험 적 거치 술 - 6 개월 이상 의 적절 한 보존 적 요법 ( 약물 요법 과 행동 치료 등 ) 으로 도 효과 가 없 는 절박 성 요실금 ( urge incontinence ) , 빈뇨 ( urinary frequency ) , 비 폐쇄성 요폐 ( non - obstruction urinary retention ) 증상 이 있 는 경우 . 다만 , 약물 부작용 이 심하 여 약물 요법 을 시행 할 수 없 는 경우 는 조기 시행 가능 함 . - 시험 적 거치 술 전 실시 한 나 656 가 ( 2 ) 요역 동학 검사 ( 복잡 ) 결과 와 최소 3 일 연속 작성 된 배뇨 일지 를 첨부 토록 함 . 나 . 영구 자극 기 설치 술 - 시험 적 거치 술 후 적어도 50 % 이상 의 증상 ( incontinence symptoms or residual urine volume ) 호전 이 있 는 경우 이 거나 증상 호전 을 호소 하 는 경우 - 시험 적 거치 술 로 인한 증상 호전 을 확인 할 수 있 는 최소 3 일 연속 작성 된 배뇨 일지 를 첨부 토록 함 . 제 10 장 치과 처치 ․ 수술료 ● 차 23 - 1 치석 제거 급여 기준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별표 2 ] 비 급여 대상 제 3 호 다목 에 의한 치석 제거 는 비 급여 대상 이나 다음 과 같 은 경우 에 실시 한 차 23 - 1 치석 제거 는 다음 과 같이 요양 급여 함 . - 다 음 - 가 . 차 23 - 1 가 . 1 / 3 악당 1 ) 치주 질환 에 실시 한 부분 치석 제거 2 ) 치주 질환 치료 를 위한 전처 치 로 실시 하 는 전악 치석 제거 3 ) 개심술 전 에 실시 하 는 전악 치석 제거 나 . 차 23 - 1 나 . 전악 후속 치주 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 제거 만 으로 치료 가 종료 되 는 경우 에 19 세 이상 연 1 회 요양 급여 함 Ⅲ . 치료 재료 1 . 일반 사항 ● 복강경 하 의료 용 개창 기구 ( Hand Assisted Laparoscopic Surgery 용 치료 재료 ) 의 급여 기준 수부 보조 용 ( HALS , Hand Assisted Laparoscopic Surgery 용 ) 복강경 하 의료 용 개창 기구 ( Port + Wound protector ) 는 식 약 처 허가 사항 범위 내 에서 다음 과 같이 내시경 ( 복강경 ) 수술 에 사용 한 경우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 다 음 - 가 . 적응증 1 ) 자 801 신 적출술 [ 이 식용 ] 2 ) 자 803 나 생체 간 적출술 [ 이 식용 ] 3 ) 신 장암 , 방광암 수술 시 4 ) 그 외 사례 별 인 정나 . 인정 개수 : 1 개단 , 상처 보호용 ( Wound protector ) 의료 용 개창 기구 는 내시경 ( 복강경 , 흉강경 ) 을 이용 한 수술 에 식 약 처 허가 사항 범위 내 에서 사용 한 경우 1 개 를 요양 급여 인정 함 . 2 . 검사료 ● 신장 ㆍ비뇨기과 압력 측정 용 CATHETER ( 2 Way , 3 Way ) 급여 기준 요역 동학 검사 및 신우 내압 측정 검사 등 에서 압력 측정 목적 으로 사용 되 는 신장 ㆍ비뇨기과 압력 측정 용 CATHETER ( UDS Catheter 등 ) 는 진단 시 필수 적 인 치료 재료 인 점 등 을 감안 하 여 다음 의 경우 에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 다 음 - 가 . 나 656 요역 동학 검사 나 . 나 656 - 1 방광 내압 측정 다 . 나 656 - 2 신우 내압 측정 검사 라 . 너 - 751 요도 내압 측정 4 . 처치 및 수술료 등 ● 인공 요도 괄약근 AMS Sphincter 급여 기준 요실금 치료 재료 인 인공 요도 괄약근 AMS Sphincter 는 원래 의 요도 형태 를 손상 시키 지 않 고 자기 요도 로 배출 시켜 요 저장 - 요 배출 을 유지 해 주 나 , 일반 적 인 요실금 치료 재료 에 비해 상대 적 으로 고가 인 바 , 비용 효과 적 인 측면 을 고려 하 여 요역 동학 검사 로 요실금 이 확인 되 는 다음 의 경우 에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 다 음 - 가 . 적응증 1 ) 전립선 적출술 ( 경요 도적 전립선 절제술 포함 ) 후 발생 한 요실금 2 ) 신경 인성 방광 으로 인해 발생 한 요실금 나 . 인정 개수 : 1 set ( 평생 개념 ) 인정 을 원칙 으로 함 . 다만 , 소아 신경 인성 방광 으로 인해 발생 한 요실금 의 경우 성장 발달 에 의한 요도 직경 의 변화 등 을 고려 하 여 최대 2 set ( 평생 개념 ) 까지 인정 다 . 상기 적응증 및 인정 개수 를 초과 하 거나 , 부품 교체 시 사용 한 치료 재료 비용 은 「 요양 급여 비용 의 100 분 의 100 미만 의 범위 에서 본인 부담 률 을 달리 적용 하 는 항목 및 부담 률 의 결정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을 80 % 로 적용 함 . Ⅳ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제 10 조에 의 거 신 의료 기술 로 신청 된 항목 중 이미 심사 기준 으로 운영 되 고 있 는 항목 제 2 장 검사료 ● 나 450 약물 및 독물 검사 / 포사 코 나졸 약물 정량 검사 [ 크로 마토 그라피 - 질량 분석법 ] 나 - 450 약물 및 독물 검사 나 . 정량 ( 4 ) 크로마 토 그라피 질량 분석법 ( CX 375 ) 의 소정 점수 를 산정 함 . ● 나 595 중합효소 연쇄 반응 Pneumocystis Carinii , Mycoplasma Pneumoniae , Mycoplasma Homins , Chlamydia pneumoniae , Borrelia burgdorferi , Legionella pneumophillia , Salmonella , Leptospira , Treponema Pallidium , HSV ( Type 1 , 2 , 6 ) , HIV , 대장균 O - 157 , Helicobacter pylori , Ureaplasma urealyticum , HPV virus , vancomycin - resistant enterococci ( VRE ) genotype , Plasmodium , Plasmodium . vivax , Plasmodium . falciparumHBV Pre core [ PCR ] 나 595 하 중합효소 연쇄 반응 ( 기타 ) 의 소정 점수 를 산정 함 . ● 나 595 중합효소 연쇄 반응 / 진균 rDNA , 정성 [ 중합효소 연쇄 반응 검사 ] Fungus rDNA , Qualitative [ PCR ] 나 595 하 중합효소 연쇄 반응 ( 기타 ) 의 소정 점수 를 산정 함 . ● 나 595 중합효소 연쇄 반응 / HHV ( Human Herpesvirus ) - 6 중합효소 연쇄 반응 HHV ( Human Herpers Virus ) - 6 Human Herpes Virus 6 , polymerase chain reaction 나 595 하 중합효소 연쇄 반응 ( 기타 ) 의 소정 점수 를 산정 함 . ● 나 595 중합효소 연쇄 반응 / BK virus , Bordetella pertussis , Gardnerella vaginalis , Haemophilus ducreyi , JC virus , Neisseria gonorrhea , Toxoplasma , Varicella - zoster virus ( VZV ) 나 595 하 중합효소 연쇄 반응 ( 기타 ) 의 소정 점수 를 산정 함 . ● 나 595 중합효소 연쇄 반응 / 아데노바이러스 검사 [ 중합효소 연쇄 반응법 ] Adenovirus PCR 나 595 하 중합효소 연쇄 반응 ( 기타 ) 의 소정 점수 를 산정 함 . ● 나 678 안근 기능 검사 및 폭주 검사 / 사 시각 측정 ( 사시 의 정량 적 , 정성 적 분석 ) 나 678 나 ( 3 ) 안근 기능 검사 및 폭주 검사 - 기타 - 프리즘 가림 검사 의 소정 점수 를 산정 함 . ● 나 864 유방 생검 / 진공 보조 유방 생 검 나 864 가 유방 생검 [ 편측 ] - 침 생검 의 소정 점수 를 산정 함 . [ 유 도료 별도 ]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자 351 경 요도 적 방광 내 수술 / 방광 요도 결석 레이저 치료 자 351 - 나 . 경요 도적 방광 내 수술 ( 결석 ) 의 소정 점수 를 산정 함 . ● 자 351 경 요도 적 방광 내 수술 / 방광 종양 레이저 치료 자 351 - 다 . 경요 도적 방광 내 수술 ( 종양 ) 의 소정 점수 를 산정 함 . ● 자 414 전 자궁 적출술 / 골반경 이용 자궁 전적 제 술자 414 전 자궁 적출술 의 소정 점수 를 산정 함 . ● 자 663 경피 적 혈전 제거 술 / 뇌혈관 내 흡인 기구 를 이용 한 혈전 제거 술 [ penumbra system ] Thrombectomy using aspiration device in intracranial vessel [ penumbra system ] 자 663 나 경피 적 혈전 제거 술 - 기계 적 혈전 제거 술 [ 카 테터 법 ] 의 소정 점수 를 산정 함 . 다만 , 기계 적 혈전 제거 술 용 치료 재료 급여 기준 에 적합 한 경우 에 만 산정 함 . Ⅶ . 완화 의료 제 3 부 완화 의료 급여 별도 산정 목록 ․ 상대 가치 점수 및 산정 지침 ● 완화 의료 급여 별도 산정 / 완화 의료 급여 별도 산정 목록 의 범위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제 4 편 완화 의료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제 3 부 완화 의료 급여 별도 산정 목록 · 상대 가치 점수 및 산정 지침 의 [ 급여 별도 산정 목록 ] 3 . 내지 11 . 에 해당 되 는 범위 는 다음 과 같 음 . - 다 음 - 3 . ~ 5 . 6 . 만성 신부전 으로 투석 치료 중 인 환자 의 혈액 투석 료 , 계속 적 복막 관류 술 교환 료 및 혈액 투석 액 , 복막 투석 액 - 제 1 편 제 2 부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 702 혈액 투석 ( O 7020 , O 7021 ) , 자 707 계속 적 복막 관류 술 ( O 7073 , O 7076 , O 7077 ) - 혈액 투석 에 사용 된 투석 액 - 복막 투석 에 사용 된 투석 액 7 . ~ 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삭제 ] 자 31 골편 절 채 술 / 골 이식술 자 가 골 을 이 식한 경우 에 는 자 31 골편 절 채 술 의 소정 점수 를 산정 함 . 바 24 척수 신경 말초 지차 단술 / 상박 신경총 차 단술 ( Brachial Plexus Block ) 바 24 파 척수 신경 말초 지차 단술 ( 좌골신경 ) 의 소정 점수 를 산정 함 . 나 640 타각 적 청력 역치 측정 검사 / 청성 지속 반응 검사 Auditory Steady StateResponse Test 나 640 타각 적 청력 역치 측정 검사 의 소정 점수 를 산정 함 . 너 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SADS ( 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scale : 사회 적 회피 와 불 편감 척도 ) , FNE ( fear of negative evaluation : 부정 적 평가 에 대한 두려움 척도 ) 너 701 가 ( 5 )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불안 척도 - 기타 ) 의 소정 점수 를 산정 함 . 너 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예일 - 브라운 강박 증상 척도 ( YBOCS ) , Modusley 강박 증상 척도 ( MOCI ) , Pauda 증상 질문지 ( Pauda Inventory ) 가족 기능 평가 Family Functioning Test 너 701 라 ( 9 )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기타 - 기타 ) 의 소정 점수 를 산정 함 . 차 13 충전 / 차 13 충전 시 Base Cement 재료 대 인정 여부 치아 의 상태 가 상아질 까지 치료 해야 되 는 깊 은 와동 인 경우 또는 근관 치료 후 치아 의 수명 을 연장 하 기 위하 여 충전 전 에 와동 이 장 ( Cavity Lining ) 목적 으로 사용 한 Base Cement 는 별도 인정 함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