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무한 연장 , 5 ‧ 18 왜곡 하 면 징역 등 일부 법안 위헌 적 요소 도 이해찬 더불 어 민주당 대표 가 1 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최고 위원회 의 에 박주민 최고 위원 과 대화 를 하 고 있 다 . 사진 = 뉴스 1 더불 어 민주당 에서 21 대 국회 가 개원 하 자마자 문제 적 법안 들 이 쏟아져 나오 고 있 다 . 민주당 은 과반 을 훌쩍 넘겨 176 석 을 차지 하 고 있 는 만큼 법안 을 강행 처리 해도 현실 적 으로 막 을 방법 이 없 다 . 박주민 민주당 의원 은 현행 ' 2 년 ' 단위 인 주택 전월세 계약 을 , 세입자 가 희망 할 경우 집 주인 의사 와 상관없이 무한정 연장 할 수 있 는 내용 의 법안 (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을 발의 했 다 . 이 법안 에 따르 면 세입자 가 월세 3 기 ( 期 ) 분 연체 등 과실 을 저지르 지 않 은 한 집 주인 은 세입자 의 재 계약 요구 를 거절 하 지 못하 고 , 재 계약 을 할 때 월세 또는 전세금 을 5 % 초과 해서 올리 지 못한다 . 집 주인 이 직접 살 기 위해 전 · 월세 계약 시점 에 맞춰 세입자 를 내보내 는 경우 에 도 ' 실거 주 해야 할 객관 적 사유 ' 가 있 어야 한다 . 보수 야권 에선 해당 법안 이 국민 의 재산 권 을 침해 하 는 위헌 적 법률 이 라는 비판 이 나오 고 있 다 . 해당 법안 이 통과 되 면 이론 상 세입자 가 전세 로 입주 한 후 평생 거주 하 는 것 도 가능 하 다 . 세입자 가 중대 과실 을 저지르 지 않 으면 임대인 은 집 을 되찾 지 못한다 . 해당 법안 이 통과 될 경우 전세 가격 이 폭등 하 거나 전세 매물 이 나오 지 않 아 오히려 서민 들 에게 피해 가 갈 것 이 라는 우려 가 나온다 . 지난 총선 당시 수도 권 유권자 를 겨냥 해 종합부동산세 ( 종 부세 ) 완화 를 거론 했 던 민주당 은 총선 이 끝 나자 1 주택 자 세금 부담 을 강화 하 는 종부 세 개정안 도 검토 중 이 다 . 양향자 의원 이 대표 발의 한 ' 역사 왜곡 금지법 ' 도 논란 이 다 . 양 의원 이 발 의 한 역사 왜곡 금지법 법안 에 는 역사 적 사실 을 왜곡 해 폄훼 하 거나 피해자 및 유가족 을 모욕 하 는 경우 최대 7 년 이하 의 징역 혹은 5000 만 원 이하 벌금 으로 처벌 하 는 내용 이 담겼 다 . 세월 호 참사 원인 등 에 대해 다른 목소리 를 내 거나 ' 친일 옹호 ' 의견 을 제기 하 면 처벌 하 겠 다는 내용 은 ' 위헌 적 발상 ' 이 라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역사 왜곡 을 살인 보다 더 중범죄 로 처벌 하 겠 다는 것 역시 형벌 비례 성 원칙 에 어긋난다는 게 법조 계 의 분석 이 다 . 정청래 민주당 의원 은 가짜 뉴스 · 허위 사실 등 을 보도 한 언론 에 대해 3 배 의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도록 하 는 내용 의 '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 에 관한 법률 ' 일부 개정 법률안 을 대표 발의 했 다 . 언론사 징벌 적 손해 배상 제 도입 은 이미 오래 전 부터 논의 되 어 왔 던 사안 이 지만 정권 이 언론 을 탄압 하 는 수단 으로 악용 될 수 있 어 그동안 통과 되 지 못했 다 . 이외 에 도 민주당 은 일감 몰아주 기 규제 강화 등 기업 활동 을 위축 시킬 우려 가 있 는 법안 등 을 다수 준비 하 고 있 다 . 20 대 국회 에선 야당 반 대로 통과 되 지 못했 지만 21 대 국회 에선 강행 처리 가 가능 해 기업 들 이 긴장 하 고 있 다 . 김명일 한경 닷컴 기자 mi 737 @ hankyung . com ▶ 네이버 에서 한국 경제 뉴스 를 받 아 보 세요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