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 범죄 증명 없 어 무죄 교통사고 로 인한 골절 등 부상 으로 음주 측정 을 할 수 없 는 상황 에서 음주 측정 을 거부 했 다면 처벌 할 수 없 다는 대법원 의 판단 이 나왔 다 . 대법원 3 부 ( 주심 김신 대법관 ) 는 도로 교통 법 위반 ( 음주 측정 거부 ) 혐의 로 기소 된 유모 씨 ( 67 ) 에 대해 무죄 를 선고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10 일 밝혔 다 . 대법원 은 유 씨 에 대한 혐의 는 범죄 의 증명 이 없 는 경우 라면 " 무죄 를 선고 한 원심 판단 에 위법 이 없 다 " 고 판결 했 다 . 유 씨 는 지난해 7 월 23 일 경북 안동시 부근 고속 도로 에서 중앙 분리대 를 들이받 는 사고 로 부상 을 입 고 근처 병원 으로 이송 됐 다 . 당시 조사 를 맡 은 경찰관 은 유 씨 에게서 술 냄새 가 난다는 점 을 들 어 20 분 간 3 차례 에 걸쳐 음주 측정 을 했 지만 수치 가 나오 지 않 자 다시 음주 측정 을 요구 했 다 . 그러나 유 씨 가 " 가슴 통증 으로 호흡 이 어렵 다 " 며 음주 측정 을 거부 하 자 경찰 은 유 씨 를 음주 측정 거부 혐의 로 기소 했 다 . 재판 과정 에서 유 씨 는 " 당시 교통사고 로 늑골 다발 성 골절 , 폐쇄성 상해 등 의 부상 을 입 어 깊 은 호흡 을 하 기 어려웠 다 " 며 무죄 를 주장 했 다 . 1 , 2 심 재판부 는 " 운전자 의 신체 에 문제 가 있 어 호흡 측정기 에 의한 측정 이 불 가능 한 경우 까지 음주 측정 을 요구 할 수 없 고 , 음주 측정 수치 가 나올 정도 로 숨 을 불어넣 지 못했 다는 해서 음주 측정 거부 로 볼 수 없 다 " 며 유 씨 의 주장 을 받아들여 무죄 를 선고 했 다 . 장용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