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 조합 김용철 부장 은 “ 1997 년 부터 2005 년 까지 자동차 정비 요금 이 전혀 인상 되 지 않 았 다 ” 면서 “ 공임 비 ( 보험 정비 요금 ) 는 인상 됐 지만 자동차 수리 표준 작업 시간 이 줄 었 기 때문 에 인상 이 거의 없 는 셈 이 다 ” 라고 말 한다 . 자동차 수리 표준 작업 시간 은 자동차 수리 에 필요 한 시간 을 말 한다 . 정비 업체 는 2002 년 보험 개발 원 에서 만든 ‘ 자동차 수리 표준 작업 시간표 ’ 와 2005 년 건설 교통부 가 위촉 한 컨소시엄 기관 을 통해 만든 ‘ 탈착 교환 표준 작업 시간표 ’ 를 기준 으로 하 고 있 다 . 김 부장 은 “ 2001 년 에 는 공임 비 가 1 만 4140 원 이 었 고 , 2005 년 에 는 1 만 8000 원 정도 로 인상 됐 다 ” 면서 “ 하 지만 2005 년 에 나온 표준 작업 시간 이 9 % 정도 줄 었 기 때문 에 실질 적 으로 공임 비 는 오르 지 않 았 다 ” 고 항변 한다 . 손해 보험 협회 의 로고 . 이 에 대해 손해 보험 협회 김영삼 팀장 은 “ 공임 비 에 대한 생각 은 정비 업체 와 보험 사 간 에 평행선 을 달리 고 있 다 ” 면서 “ 지난해 자동차 보험 누적 적자 가 1 조 원 가까이 되 는데 정비 요금 을 25 % 나 인상 해 달 라는 요구 는 지나치 다 ” 고 강변 한다 . 또한 “ 보험 사 는 3 % 정도 의 인상 률 을 제안 했 고 , 많 은 정비 업체 가 동의 했 다 ” 면서 “ 그런데 갑자기 서울 정비 조합 이 저렇 게 들 고 나오 는 것 이 다 ” 라고 설명 한다 . 보험 사 는 각각 의 정비 업체 와 보험 정비 요금 계약 을 맺 고 있 다 . 만일 보험 사 가 서울 정비 조합 등 의 단체 와 계약 하 면 공정 거래법 에 의한 ‘ 담합 ’ 으로 법 적 문제 가 생기 기 때문 이 다 . 독점 규제 와 공정 거래 를 목적 으로 하 는 공정 거래법 이 정비 요금 의 가이드라인 을 정하 는 데 발목 을 잡 고 있 는 셈 이 다 . 보험 사 “ 고객 수리비 즉시 입금 ” 성동구 ㄷ 자동차 공업 사 강모 대표 는 “ 계약 관계 에서 보험 사 가 ‘ 갑 ’ 이 고 , 정비 업체 가 ‘ 을 ’ 이 다 ” 면서 “ 수리비 로 인한 분쟁 이 생기 면 대부분 보험 사 가 제시 한 수리비 를 받아들여야 한다 ” 라고 억울 함 을 토로 한다 . 서울 정비 조합 은 1997 년 부터 보험 사 가 우월 적 인 지위 를 이용 해 일방 적 으로 청구 금액 을 정하 고 , 보험 사 에 밉보이 면 보험 가입자 차량 을 다른 곳 으로 빼돌리 는 행위 를 하 고 있 다고 주장 한다 . 보험 사 와 정비 업체 는 오래 전 부터 마찰 의 불씨 를 안 고 있 었 던 것 이 다 . 서울 정비 조합 은 건교부 가 다시 ‘ 자동차 보험 적정 정비 요금 ’ 을 발표 해 보험 정비 요금 의 가이드라인 을 마련 해 달 라고 요구 한다 . 지금 처럼 보험 사 와 직접 계약 하 면 정비 업소 가 손해 를 본다고 생각 하 기 때문 이 다 . 건교부 가 자동차 보험 적정 정비 요금 을 발표 했 던 것 은 2003 년 8 월 개정 한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 일명 ‘ 자 배 법 ’ 때문 이 다 . 자 배 법 제 13 조 의 2 는 보험 사업자 와 정비 업자 간 분쟁 을 예방 하 기 위해 자동차 보험 적정 정비 요금 을 공표 하 도록 했 다 . 건교부 교통안전 팀 관계자 는 “ 당시 에 는 법 을 만들 었 으니까 2005 년 에 공표 한 것 이 지만 , 해 마다 공표 해야 한다는 법 적 의무 는 없 다 ” 면서 “ 보험 정비 요금 은 시장 원리 에 따라 정해야 하 기 때문 에 이 법 은 장기 적 으로 폐지 되 어야 한다는 의견 이 많 다 ” 고 설명 한다 . 또한 “ 정비 요금 과다 문제 가 발생 할 경우 에 는 ‘ 정비 수 가 분쟁 심의회 ’ 같 은 기구 를 통해 중재 안 을 내놓 으면 된다 ” 고 덧붙인다 . 자동차 기술 연구소 기술 연구 팀 의 유승규 선임 은 “ 보험 정비 수가 를 발표 하 는 나라 는 한국 뿐 이 다 ” 면서 “ 그래서 건교부 는 자동차 보험 공표 제도 개선 을 위한 연구 용역 을 발주 한 것 으로 알 고 있 다 ” 고 설명 한다 . 이 에 대해 서울 정비 조합 정병걸 이사장 은 “ 손해 보험 사 와 정비 업자 간 분쟁 을 예방 하 기 위해 어렵 게 정비 요금 제도 를 도입 했 지만 손해 보험 사 의 방해 로 자 배 법 폐지론 이 대두 하 고 있 다 ” 고 항변 한다 . 자 배 법 논란 도 정비 업체 와 보험 사 간 의 갈등 을 일으키 는 요인 이 되 고 있 는 것 이 다 . 정비 업체 와 보험 업체 의 해묵 은 마찰 로 고객 들 의 불편 이 생기 고 있 다 . 사진 은 차량 으로 혼잡 한 동대문 일대 도로 . < 경향신문 > 서울 정비 조합 은 490 여 회원 업체 중 에서 370 여 업체 가 이번 일 에 참여 하 고 있 다고 밝힌다 . 하지만 기자 가 서울 정비 조합 조합원 명부 에 있 는 정비 업체 에 확인 해 본 결과 많 은 정비 업체 가 눈치 만 보 고 있 는 상황 이 다 . 운전자 에게 수리비 를 직접 받 는 광진구 의 ㅅ 자동차 공업 사 박모 대표 는 “ 현재 정비 수가 로 는 운영 이 절대 안 된다 ” 면서 “ 그래도 버틸 수 있 는 것 은 매일 11 시간 씩 근무 하 기 때문 이 다 ” 라고 토로 한다 . 또한 “ 운전자 에게 설명 하 면 대부분 수리비 를 정비 업체 에 직접 준다 ” 면서 “ 수리비 를 고객 에게 받 는 것 때문 에 마찰 은 별로 일어나 지 않 는다 ” 라고 덧붙인다 . 보험 사 는 고객 의 불편 을 줄이 기 위해 고객 이 수리비 를 보험 사 에 청구 하 면 바로 입금 한다고 한다 . LIG 손해 보험 홍보 팀 신동일 과장 은 “ 아직 까지 는 그런 사례 가 없 지만 만일 고객 이 수리비 영수증 을 제출 하 면 바로 입금 할 예정 이 다 ” 라고 대답 한다 . 수리비 가 과다 청구 된 징후 가 보여도 우선 은 전액 고객 의 통장 에 입금 하 고 , 추후 에 정비 업체 와 해결 할 것 이 라는 이야기 다 . 삼성 화재 홍보 팀 의 김동재 과장 역시 “ 돌발 상황 이 니까 고객 의 불편 을 최소 화 하 려고 노력 할 것 이 다 ” 라고 이야기 한다 . 하지만 고객 들 의 불편 은 쉽 게 사라지 지 않 을 전망 이 다 . 보험 사 와 정비 업체 간 의 힘 겨루기 가 당분간 해결 되 기 어렵 기 때문 이 다 . 손해 보험 협회 김영삼 팀장 은 “ 건교부 에서 ‘ 정비 요금 갈등 관리 TF 팀 ’ 을 운영 하 는 걸로 안다 ” 면서 “ 중재 안 을 빨리 마련 해 국민 의 불편 함 을 없애 야 할 것 이 다 ” 라고 말 한다 . < 최영진 기자 cyj @ kyunghyang . com >- 대한민국 희망 언론 ! 경향신문 , 구독 신청 ( http : / / smile . khan . co . kr ) - ⓒ 경향신문 & 미디어 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