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영 은 「 공무원 연금법 」 에서 위임 된 사항 과 그 시행 에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정규 공무원 외 의 직원 ) 「 공무원 연금법 」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제 3 조제 1 항 제 1 호 나목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람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을 말 한다 . 
 1 . 「 청원경찰 법 」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에 근무 하 는 청원경찰 
 2 . 「 청원 산림 보호 직원 배치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에 근무 하 는 청원 산림 보호 직원 
 3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위원회 등 의 상임 위원 과 전임 ( 專任 ) 직원 으로서 매월 정액 의 보수 또는 이 에 준하 는 급여 를 받 는 사람 . 다만 , 한시 적 인 자문 위원회 와 법령 에 근거 하 지 아니하 는 위원회 등 의 상임 위원 과 전임 직원 은 제외 한다 . 
 4 . 그 밖 에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정규 공무원 외 의 직원 으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중 인사 혁신 처장 이 인정 하 는 사람 
 가 . 수행 업무 의 계속 성 과 매월 정액 의 보수 지급 여부 등 을 고려 하 여 인정 할 필요 가 있 는 사람 
 나 . 「 4 ㆍ 16 세월 호참 사 진상 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 을 위한 특별법 」 제 2 조제 2 호 에 따른 희생자 
 
 제 3 조 ( 유족 의 인정 기준 등 )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 이 었 던 사람 이 사망 할 당시 법 제 3 조제 1 항 제 2 호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을 부양 하 고 있 었 는지 에 관한 인정 기준 은 별표 1 과 같 다 . 
 ② 법 제 3 조제 2 항 각 호 외 의 부분 후단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정도 의 장해 ( 「 공무원 재해 보상법 」 제 3 조제 1 항 제 7 호 에 따른 장해 를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상태 " 란 「 장애 인 복지 법 」 제 2 조 에 따른 장애 인 중 장애 의 정도 가 심한 장애 인 인 상태 를 말 한다 . < 개정 2021 . 6 . 22 > 
 ③ 법 제 3 조제 2 항 제 2 호 및 제 57 조제 1 항 제 4 호 ㆍ제 5 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정도 의 장 해 상태 " 란 각각 「 장애 인 복지 법 」 제 2 조 에 따른 장애 인 중 장애 의 정도 가 심한 장애 인 인 상태 를 말 한다 . < 개정 2021 . 6 . 22 > 
 ④ 태아 인 자녀 또는 손 자녀 ( 孫子 女 ) 라는 사실 에 대한 증명 은 「 공무원 재해 보상법 」 제 24 조 에 따른 요양 기관 ( 이하 " 요양 기관 " 이 라 한다 ) 이 발행 한 진단서 에 따른다 . < 개정 2021 . 6 . 22 > 
 
 제 4 조 ( 소득 및 비 과세 소득 의 범위 ) 
 ① 법 제 3 조제 1 항 제 4 호 에 따른 소득 의 범위 는 일정 기간 재직 하 고 공무원 의 보수 에 관한 법률 또는 국회 규칙 , 대법원 규칙 , 헌법 재판소 규칙 ,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대통령령 ( 이하 " 공무원 보수관 계 법령 등 " 이 라 한다 ) 에 따라 받 은 전년도 ( 前年 度 ) 보수 로 한다 . 다만 , 인사 혁신 처장 은 수당 의 종류 또는 과세 여부 의 변경 등 으로 기여금 및 급여 산정 을 위한 소득 에 포함 하 는 것 이 적절 하 지 아니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그 범위 를 달리 정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소득 중 다음 각 호 의 소득 은 해당 공무원 의 종류 및 직급 ㆍ 계급 ( 이 에 상당 하 는 등급 을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별로 지급 된 금액 ( 전년 도 1 월 1 일 부터 12 월 31 일 까지 계속 하 여 근무 한 사람 에게 지급 된 금액 만 포함 한다 ) 의 합계액 을 연도 말 해당 공무원 의 종류 및 직급 ㆍ계급별 총 인원 ( 전년 도 1 월 1 일 부터 12 월 31 일 까지 계속 하 여 근무 한 사람 만 포함 한다 ) 으로 나누 어 산정 한 금액 ( 1 천 원 미만 의 금액 은 1 천 원 으로 한다 ) 으로 한다 . 이 경우 공무원 의 종류 및 직급 ㆍ계급별 구분 은 인사 혁신 처장 이 정한다 . 
 1 . 공무원 보수관 계 법령 등 에 따른 성과 연봉 , 성과 상여금 , 상여금 , 직무 성 과금 또는 이 에 상당 하 는 보수 
 2 . 공무원 보수관 계 법령 등 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 ( 시간 외근 무수당 , 야간 근무 수당 및 휴일 근무 수당 으로 한정 한다 ) 또는 이 에 상당 하 는 급여 
 3 . 공무원 보수관 계 법령 등 에 따른 연가 보상비 또는 이 에 상당 하 는 보수 
 ③ 법 제 3 조제 1 항 제 4 호 에 따른 비 과세 소득 의 범위 는 「 소득세법 」 제 12 조제 3 호 에 따른 전년 도 비 과세 소득 으로 한다 . 
 
 제 5 조 ( 기준 소득 월액 의 결정 ) 
 ① 법 제 3 조제 1 항 제 4 호 에 따른 기준 소득 월액 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산정 한 금액 으로 한다 . 
 1 . 전년 도 1 월 1 일 부터 12 월 31 일 까지 계속 하 여 근무 한 경우 : ( 제 4 조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소득 에서 같 은 조 제 3 항 에 따른 비 과세 소득 을 제외 한 금액 ÷ 12 ) × ( 1 + 제 4 항 에 따른 공무원 보수 인상 률 ) 
 2 .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