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 쟁 자료실 > 상속분 쟁 - 법률 자료 > [ 신탁 ] - 유언 신탁 - 신탁 의 정의 
 [ 신탁 ] - 유언 신탁 - 신탁 의 정의 
 작성자 : lawheart | 작성 일 : 12 - 03 - 05 | 조회 : 2 , 012 
 신탁 의 정의 
 신탁 ( Trust ) 은 부동산 , 동산 또는 기타 재산 을 유지 , 관리 하 기 위한 법 적 수단 이 다 . 신탁 을 설정 한다는 것 은 재산 을 위탁자 본인 명의 에서 수탁자 명의 로 옮겨 수탁자 가 그 재산 의 유지 관리 를 맡 고 부동산 에 관한 실질 적 인 권리 를 수익자 가 갖 는 것 이 다 . 
 신탁 은 크 게 생전 에 성립 되 는 생전 신탁 과 사후 에 유언 에 의해 성립 하 는 유언 신탁 으로 나눌 수 있 다 . 신탁 은 과거 백만장자 나 기타 부유 한 사람 들 의 전유물 이 었 으나 근래 에 는 보통 사람 들 도 많이 이용 하 게 되 었 다 . 
 신탁 이 필요 한 경우 
 1 . 미성년 자녀 가 있 는 경우 
 부모 는 자신 들 의 사망 후 에 미성년 자녀 를 위하 여 또는 장애 가 있 어 보호 가 필요 한 자녀 를 위해 재산 을 계속 관리 해 줄 수 있 는 신탁 을 설정 할 필요 가 있 다 . 수탁자 가 그 자녀 를 위하 여 자녀 의 평생 동안 또는 부모 가 지정 하 는 일정 한 연령 까지 재산 을 관리 하 다가 자녀 에게 이전 하 여 준다 . 
 이 방법 이 유언 을 통하 여 바로 자녀 에게 재산 을 이전 하 는 것 이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 에게 재산 의 관리 를 맡기 는 것 보다 안 전하 고 효율 적 이 다 . 
 2 . 재산 관리 능력 이 부족 한 자녀 가 있 는 경우 
 낭비 가 심하 거나 재산 관리 능력 이 없 는 자녀 를 위해 신탁 을 설정 할 필요 가 있 다 . 재량 신탁 은 수탁자 에게 자신 이 생각 해서 적당 하 다고 생각 하 는 시기 에 적당 하 다고 생각 되 는 금액 을 수익자 에게 분배 하 는 것 을 내용 으로 한다 . 
 또한 낭비자 신탁 이 필요 한 경우 도 있 다 . 이 는 위탁자 가 신탁 을 설정 하 면서 수익자 가 빚 을 많이 져서 신탁 재산 을 분배 하 여 주 어도 결국 채권자 에게 가 게 되 는 경우 에 는 신탁 재산 의 분배 를 중지 하 든지 또는 수익자 를 변경 하 는 것 을 내용 으로 하 는 신탁 이 다 . 
 이 신탁 내용 은 채권자 의 이익 과 충돌 하 므로 그 효력 이 문제 가 생길 소지 가 있 어 변호사 의 조력 을 받 아야 한다 . 
 3 . 은퇴 후 재산 관리 
 은퇴 를 하 게 되 면 남 은 인생 을 즐기 고 싶 은 것 이 모든 사람 들 의 마음 이 다 . 특히 많 은 재산 을 소유 하 고 있 는 경우 에 는 그것 을 관리 하 는 것 도 큰 일 이 라서 은퇴 의 여유 를 찾 을 수 없 다 . 
 신탁 은 위탁자 를 대신 하 여 재산 관리 를 맡 아 줄 수 있 다 . 그것 도 아주 안 전하 게 관리 해 준다 . 따라서 은퇴 후 모든 신경 을 끊 고 은퇴 생활 을 즐기 려면 재산 관리 를 위하 여 신탁 을 설정 하 여야 한다 . 
 4 . 절세 
 신탁 은 많 은 재산 을 소유 하 고 있 는 사람 들 에게 매우 유용 하 다 . 왜냐하면 신탁 을 이용 하 여 상속세 를 절감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신탁 을 설정 하 여 법 이 허용 하 는 증여 를 신탁 재산 에서 하 게 되 면 상속 재산액 을 감소 시킬 수 있 어 결국 상속세 를 절감 하 게 된다 . 또한 배우자 상 속공 제 등 각종 상속 공제 를 충분히 이용 하 게 하 여 상속세 를 절감 시킨다 . 일정 한 경우 에 는 신탁 을 설정 해야 만 상속세 가 면제 되 는 경우 가 있 다 . 
 5 . 재산 에 대한 콘트롤 을 계속 하 고 싶 은 경우 
 직접 증여 를 하 거나 유언 으로 분배 하 게 되 면 그 재산 에 관하 여 는 완전히 콘트롤 을 잃 게 되 고 받 은 사람 이 마음대로 처분 할 수 있 게 된다 . 반면 에 신탁 을 설정 하 면 실제로 재산 을 분배 한 것 과 같 은 효과 를 거두 면서 콘트롤 을 계속 할 수 있 다 . 예 를 들 어 며느리 가 낭비벽 이 있 어 아들 에게 재산 을 물려 주 었 다가 는 탕진 하 기 쉬운 경우 에 는 신탁 을 설정 하 여 아들 이 신탁 의 수익 만 을 받 게 하 고 손자 에게 재산 을 넘길 수 있 다 . 
 6 . 분할 하 기 어려운 재산 을 가지 고 있 는 경우 
 여러 사람 에게 공평 하 게 나누 어 주 기 힘든 재산 을 소유 하 고 있 는 경우 , 신탁 을 설정 하 게 되 면 이 문제 를 해결 할 수 있 다 . 예 를 들 어 별 장 을 소유 하 고 있 는 경우 이것 을 신탁 재산 으로 하 고 서로 가 공평 하 게 사용 하 게 하 거나 일정 한 시기 에 매각 하 여 매각 대금 을 공평 하 게 나눌 수 있 게 할 수 있 다 . 
 7 . 공유 재산 을 제 3 자 에게 맡겨서 일정 목적 을 이루 고자 하 는 경우 
 공유 재산 을 서로 상대방 에게 맡길 수 있 는 신뢰 가 없 는 경우 에 신탁 을 설정 하 면 안 전하 게 보관 할 수 있 다 . 예 를 들 어 부부 가 이혼 하 면서 결혼 이후 모은 공유 재산 을 두 사람 사이 에 태어난 자녀 의 교육비 , 생활비 로 사용 하 고자 하 는 경우 신탁 을 설정 하 면 해결 할 수 있 다 . 
 재산 상 속 계획 에 사용 되 는 신탁 
 1 . 생전 신탁 
 생전 신탁 은 재산 소유자 본인 이 원 하 는 내용 으로 생전 에 신탁 을 설정 하 는 것 이 다 . 생전 신탁 의 중요 한 장점 은 자신 의 생전 은 물론 사후 에 도 자기 대신 다른 사람 에게 안전 하 게 재산 의 관리 를 맡길 수 있 고 , 특히 사후 에 는 자기 재산 의 분배 에 대하 여 정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유언서 를 대신 할 수 있 는 기능 이 있 다 ) . 
 예 를 들 어 첫째 , 본인 이 사망 할 때 자녀 들 이 10 대 라면 본인 의 재산 이 잘 관리 되 다가 자녀 들 이 30 세 가 넘 어 스스로 재산 관리 를 할 수 있 을 때 자녀 들 에게 공평 하 게 분배 되 는 것 을 원할 때 생전 신탁 이 해결 해 줄 수 있 다 . 유언서 만 으로 는 본인 이 원한 대로 의 목적 달성 이 어렵 기 때문 에 생전 신탁 이 사용 되 어야 하 는 것 이 다 . 
 둘째 , 사망 한 장남 의 배우자 에게 재산 을 주 면서 그 배우자 가 사망 하 거나 재혼 하 는 경우 에 는 손자 들 에게 재산 이 가 도록 하 는 것 도 이 생전 신탁 을 이용 하 여야 지만 가능 하 다 . 
 셋째 , 본인 의 배우자 가 사망 할 때 까지 본인 재산 을 사용 하 다가 그 배우자 의 사망 후 에 본인 재산 이 사회 에 환원 되 게 할 경우 에 도 이 생전 신탁 을 사용 할 수 있 다 . 
 이 와 같이 생전 신탁 을 하 게 되 면 법원 의 공식 적 인 유언검인 집행 절차 를 거치 지 않 아도 되 는 장점 , 비용 의 절약 , 시간 의 절약 , 비밀 성 의 보장 등 여러 가지 이점 이 있 게 된다 . 
 신탁 을 수립 하 려면 수탁자 가 필요 하 다 . 수탁자 의 주요 한 임무 는 신탁 재산 의 보관 관리 , 신탁 재산 의 투자 , 신탁 회계 기록 작성 과 보관 , 세금 보 고 , 수익자 에 대한 재산 분배 등 이 다 . 이런 신탁 업무 를 맡 을 수탁자 로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으면 배우자 가 가장 적합 하 다 . 그 이외 에 친 인척 , 친구 등 으로 정하 거나 신탁 회사 , 변호사 로 정하 여 신탁 을 설정 하 는 것 이 일반 적 이 다 . 신탁 을 설정 하 면 소유자 는 신탁 계약 에 수탁자 가 처리 할 수 있 는 일 을 특정 하 고 수탁자 가 할 수 없 는 일 을 정할 수 있 다 . 예 를 들 어 단순히 재산 관리 만 시키 고 재산 을 처분 할 권한 을 주 지 않 는 내용 으로 설정 할 수 있 다 . 만약 소송 등 문제 가 발생 하 면 수탁자 가 법정 에 까지 나가 서 직접 이러 한 일 들 을 처리 하 게 할 수 있 는 장점 도 있 다 . 따라서 변호사 가 수탁자 가 되 면 법 적 인 문제 는 간편 하 게 처리 할 수 있 다 . 만약 수탁자 가 제대로 일 을 처리 하 지 못하 면 언제 든지 수탁자 를 변경 하 거나 신탁 을 취소 할 수 있 다 . 
 신탁 재산 이 되 면 그 재산 의 공부 상 에 신탁 으로 표시 된다 . 그러면 수탁자 는 위탁자 가 정해 준 모든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 지만 소유자 가 신탁 계약 에서 정한 권한 을 넘 는 행위 를 한 경우 에 그 행위 는 무효 가 된다 . 즉 제 3 자 가 수탁자 와 신탁 계약 에서 정한 권한 을 넘 는 계약 을 하 더라도 법률 이 그것 을 인정 하 지 않 으므로 무단 처분 이 불 가능 해 지 게 된다 . 
 2 . 유언 신탁 
 민법 에 의하 면 “ 신탁 의 설정 ” 을 유언 으로 할 수 있 게 되 어 있 다 . 만약 생전 신탁 을 설정 하 지 않 은 사람 이 거나 생전 신탁 을 설정 하 기 가 번거로운 사람 이 라면 유언서 에서 이러 한 생전 신탁 과 동일 한 내용 의 신탁 을 설정 할 수 있 다 . 
 유언 신탁 도 생전 신탁 과 마찬가지 로 자녀 가 어리 거나 배우자 가 사회 경험 이 없 는 사람 은 바로 재산 을 자녀 나 배우자 에게 분배 하 는 것 이 아니 라 신탁 을 설정 하 여 신탁 에 의하 여 장기 적 으로 관리 분배 가 되 도록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다만 유언 에 의하 여 이루어지 는 것 이 므로 유언검인 집행 절차 를 거쳐야 한다 . 
 3 . 장애자 특별 부양 신탁 
 현재 장애 인 에 대하 여 는 피상속인 이 생전 에 생활비 ㆍ치료비 등 의 명목 으로 지출 하 는 자금 은 증여세 가 비 과세 되 고 , 사망 시 에 는 자녀 공제 외 에 별도 의 장애 인공 제 를 인정 하 고 있 다 . 
 한편 장애인 의 조세 지원 을 강화 하 기 위하 여 피상속인 이 사망 전 에 1999 . 1 . 1 . 이후 최초 로 장애 인 자녀 에게 사전 증여 한 재산 을 신탁 회사 를 수탁자 로 하 여 신탁 을 설정 하 는 경우 5 억 원 까지 증여세 를 면제 토록 하 고 있 다 . 다만 , 증여 하 는 재산 전부 를 신탁 회사 에 신탁 하 고 당해 장애인 이 신탁 의 이익 을 전부 받 는 내용 으로 신탁 을 설정 하 고 신탁 기간 이 당해 장애인 이 사망 할 때 까지 로 정하 여야 한다 . 
 4 . 보험 신탁 
 보험 신탁 의 수탁자 는 위탁자 의 부모 가 위탁자 에게 증여 한 금전 을 수탁 받 고 , 위탁자 의 부모 를 피보험자 로 하 는 생명 보험 을 가입 하 고 , 신탁 재산 인 그 금전 을 운용 하 여 그 수익 및 원금 으로 보험료 를 지급 하 는 것 을 내용 으로 한다 . 그리고 신탁 의 내용 으로 위탁자 의 부모 의 개입 을 방지 하 는 규정 을 두어 자녀 가 확실 하 게 위탁자 의 지위 에 서 게 한다 . 이렇게 되 면 보험 신탁 으로 지급 되 는 생명 보험금 에 대한 부모 의 실질 적 소유 권 이 차단 되 어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 대상 에서 제외 되 게 된다 . 보험 사고 가 발생 하 면 수탁자 가 보험금 을 수령 하 여 신탁 내용 에 따라 보관 관리 하 다가 위탁자 들 에게 신탁 내용 에 따라 분배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