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마아 파트 10 년 보유 다 주택 자 양도세 부담 1 억 이상 줄 어 최대 30 % 특별 공제 받 아 기존 3 억 4 , 875 만 원 서 2 억 4 , 375 만 원 으로 감소 지난 2001 년 여름 자신 이 거주 하 던 주택 이외 에 추가 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의 은 마아 파트 113 ㎡ 형 을 구입 했 던 김 모 씨 는 최근 해당 아파트 를 매물 로 내놓 았 다 . 당시 4 억 원 에 샀 던 아파트 의 현재 매매 시세 는 11 억 원 수준 . 매매 가 성사 될 경우 단순 차익 은 7 억 원 에 달하 지만 절반 에 가까운 3 억 4 , 875 만 원 을 양도세 ( 적용 세율 50 %) 로 물어야 한다 . 10 년 이나 소유 해 왔 지만 ' 다 주택 자 ' 라는 멍에 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를 받 지 못한 탓 이 다 . 그 에게 주어진 세제 감면 혜택 은 다 주택 자 여부 에 관계없이 연간 250 만 원 씩 적용 되 는 기본 공제 에 불과 했 다 . 이런 김 씨 에게 도 희소식 이 생겼 다 . 정부 가 다 주택 자 에 대해서 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를 적용 하 는 입법안 을 7 일 세제 개편 안 에 포함 시킨 것 이 다 . 앞 으로 국회 가 이 를 수용 해 법안 을 처리 하 면 김 씨 는 양 도 차익 에 대해 최대 30 % 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를 받 게 된다 . 이 경우 김 씨 가 부담 하 는 양도세 는 1 억 500 만 원 줄어든다 . 기본 공제 까지 합쳐 김 씨 는 총 2 억 1 , 250 만 원 을 공제 ( 장기 보유 특별 공제 2 억 1 , 000 만 원 + 기본 공제 250 만 원 ) 받 게 되 는데 여기 에 50 % 의 세율 을 적용 할 경우 양도세 는 2 억 4 , 375 만 원 으로 계산 되 기 때문 이 다 . 만약 김 씨 가 임대 주택 사업자 로 등록 한다면 세부 담 은 한층 더 가벼워질 것 으로 보인다 . 이번 세 제개 편안 이 수도 권 거주자 도 지방 거주자 처럼 1 주택 만 보유 해도 5 년 이상 집 ( 149 ㎡ 이하 규모 ) 을 세놓 을 경우 매입 임대 사업자 로 등록 할 수 있 도록 한 덕분 이 다 . 매입 임대 사업자 로 등록 하 면 한층 더 완화 된 양도세 ㆍ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 을 받 게 된다 . 기존 에 는 수도 권 거주자 가 매입 임대 사업자 로 등록 하 려면 3 주택 이상 을 보유 해야 했 다 . 김 씨 가 매입 임대 사업자 로 등록 하 면 우선 양도세 에 대해 최고 세율 ( 50 ~ 60 %) 이 아닌 기본 세율 ( 6 ~ 35 %) 을 적용 받 는다 . 이 경우 김 씨 는 1 억 5 , 572 만 원 의 양도세 만 내 면 된다 . 이 는 세제 개편 안 이전 의 현행 세 제하 에서 김 씨 가 물어야 하 는 양도세 ( 3 억 4 , 875 만 원 ) 보다 1 억 9 , 303 만 원 이나 낮 아 진 금액 . 세부 담 이 거의 절반 이상 줄어드 는 셈 이 다 . 이번 세제 개편 안 은 매입 임대 사업자 가 2 년 이상 거주 한 자 가 주택 ( 임대 주택 이외 의 주택 ) 을 3 년 이상 보유 한 뒤 팔 면 양도세 비 과세 혜택 을 주 고 종합부동산세 특례 ( 9 억 원 공제 , 장기 보유 및 고령자 세액 공제 ) 까지 적용 해 주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따라서 세 제개 편안 이 국회 를 통과 하 면 김 씨 가 실제로 받 게 되 는 세부 담 완화 규모 는 2 억 원 선 을 훌쩍 넘어서 게 된다 . 정부 는 이 와 별도로 ▦ 소형 주택 전세 보증금 에 대한 소득세 부과 한시 배제 ▦ 전 ㆍ월세 소득 공제 적용 대상 확대 ( 총 급여 3 , 000 만 원 이하 → 총 급여 5 , 000 만 원 이하 ) 등 의 방안 도 이번 개편 안 에 담 기 로 했 다 . 민병 권 기자 newsroom @ sed . co . kr 한국 아이 닷컴 인기 기사 ㆍ전세계 싹쓸이 한국 조선 ' 대박 기술 ' 까지 … ㆍ나라꼴이 점점 … 분노 하 는 한국 ' 폭발 직전 ' ㆍ그 차이 가 고작 … ' 유기농 우유 ' 충격 실태 ㆍ이 정도 일 줄 이야 … 北 참담 한 실상 ' 충격 ' ㆍ공격은커녕 … 北 포탄 에 박살 나 겠 네 [ 알파 클럽 ] ' 테마 별 유망 종목 골라 내 기 ' 투자 설 명회 참가 접수 중 [ ⓒ 인터넷 한국일보 ( www . hankooki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