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논설위원 G 2 충돌 본질 선명 해진 2018 美 는 中 배제 위해 총력전 돌입 한국 화웨이 선택 은 불신 키워 미국 선 文 정부 親 中 우려 확산 미 · 중 사이 ‘ 양다리 전략 ’ 위험 北 아닌 國益 최우선 전략 필요 2018 년 은 미국 과 중국 의 충돌 이 전면 화 하 면서 한국 을 비롯 한 세계 각국 이 시달린 한 해 였 다 . 중국 의 위안 화 공세 에 캄보디아 와 라오스 가 넘어가 며 아세안 연대 는 허물어졌 다 . 호주 와 뉴질랜드 는 중국 자금 이 대거 정계 에 유입 되 면서 미 · 중 경쟁 의 그라운드 제로 가 됐 다는 평 이 나오 고 있 다 . 11 월 아태 경제 협력체 ( APEC ) 정상회의 는 미 · 중 갈등 이 돌아설 수 없 는 지경 에 이르 렀음을 보여준다 . 시진핑 ( 習 近 平 ) 주석 이 기조연설 에서 “ 세계 가 일방 주의 에 분명 하 게 반대 깃발 을 들어야 한다 ” 고 하 자 ,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 은 “ 중국 이 미국 을 이용 해 먹 는 행태 를 바꿔야 한다 ” 고 반박 했 다 . 이런 갈등 탓 에 APEC 은 1993 년 출범 이래 처음 으로 공동 성명 을 내 지 못했 다 . 중국 외교관 들 은 APEC 성명 초안 에 담긴 ‘ 불 공정 한 무역 관행 타파 ’ 문구 를 빼 기 위해 주 최국 파푸아뉴기니 외교 장관실 에 난입 하 는 추태 까지 벌였 다 . 문제 는 충돌 이 조기 에 끝날 가능 성 이 없 다는 점 이 다 . 시 주석 은 당장 과 헌법 을 개정 해 임기 제한 을 없앤 상태 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도 앞 으로 2 년 , 재선 땐 6 년 을 더 권좌 에 있 을 것 이 기 때문 에 미 · 중 충돌 은 당분간 상수 로 봐야 한다 . 미 · 중 전방 위 충돌 시대 개막 은 경제 도 안보 적 관점 에서 봐야 한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미 전략가 월터 러셀 미드 는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 칼럼 에서 “ 지정학 적 가치 가 우선시 되 는 시대 로 진입 했 다 ” 고 규정 했 다 . 대국 간 경쟁 시대 에 는 경제 보다 지정학 이 중시 되 고 , 미국 은 중국 배제 를 위해 어떤 희생 도 마다 하 지 않 을 것 이 라는 게 그 의 관측 이 다 . 실제 미국 이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 · ZTE 의 보안 문제 를 들 어 동맹국 들 에 사용 자제 를 요청 한 것 은 미 · 중 하이테크 냉전 시대 의 개막 을 알리 는 신호탄 이 다 . 인도 와 호주 , 뉴질랜드 , 일본 은 안보 적 차원 에서 이 를 수용 했 다 . 그런데 문재인 정부 는 화웨이 · ZTE 에 대해 별다른 고려 를 하 지 않 는 기류 다 . 우려 를 표명 한 적 도 없 다 . LG 유 플러스 는 5 세대 ( 5 G ) 이동 통신 장비 로 화웨이 를 택했 다 . 가 성비 가 좋 다는 이유 다 . 지난해 한 · 중 사드 파동 이 ‘ 3 불 합의 ’ 로 일단락 된 후 문 정부 는 대중 관계 에서 눈 에 띄 게 몸 을 낮추 고 있 다 . 이런 이유 때문 인지 최근 미국 에서 는 문 정부 의 친 중 ( 親 中 ) 경향 에 대한 우려 가 커지 고 있 다는 얘기 가 나오 고 있 다 . 미국 이 문 정부 에 화웨이 문제 에 대해 협조 요청 조차 안 했 다면 동맹 신뢰 에 금 이 갔 다는 얘기 이 고 , 요청 에 도 불구 하 고 이런 태도 라면 동맹 은 갈 데 까지 갔 다는 얘기 다 . 대북 제재 를 놓 고 충돌 했 던 한 · 미 정상 은 G 20 정상 회의 때 겨우 봉합 했 지만 , 이상기류 는 여전 하 다 . 마이크 폼페이 오 미 국무 장관 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 장관 은 아르헨티나 주요 20 개국 ( G 20 ) 정상회의 때 별도 로 G 7 각료 만찬 을 갖 고 중국 및 북한 , 사이버 안보 등 에 대해 공동 의 대응 전략 을 논의 했 다고 한다 . 한국 은 북 핵 당사국 임 에 도 불구 하 고 이 자리 에서 어떤 대응책 이 합의 됐 는지 파악 도 못 하 고 있 다 .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은 G 20 회의 에 불참 했 다 . 트럼프 대통령 은 G 20 때 일본 · 인도 총리 와 인도 태평양 전략 관련 정상 회의 를 했 는데 문 대통령 은 초대 받 지 못했 다 . 신 남방 정책 을 펴 면서 도 인도 태평양 전략 에 대해선 중국 포위 전략 이 라고 거리 를 둔 탓 이 다 . 한 · 중 양국 은 1992 년 수교 이후 체제 의 차이 에 도 불구 하 고 ‘ 정 랭 경열 ( 政 冷 經 熱 ) ’ 시대 를 열 었 다 . 정치 는 차가워도 경제 가 뜨거울 수 있 었 던 것 은 미 · 중 관계 가 좋 았 기 때문 이 다 . 미국 의 대중 관여 정책 덕분 에 안 보 는 미국 , 경제 는 중국 과 협력 하 는 양다리 전략 이 가능 했 다 . 그러나 미 · 중 전방 위 충돌 시대 엔 이런 접근 이 용납 되 지 않 는다 . 사드 에 대한 중국 의 반발 과 제재 는 정 랭 경열 시대 가 종료 됐 음 을 보여준다 . 대북 제재 를 둘러싸 고 도 미 · 중 은 충돌 하 고 있 다 . 김정 은 북한 국무 위원장 이 이런 미 · 중 갈등 을 이용 해 핵 고수 의지 를 분명히 하 고 있 다 . 이런 데 도 문 정부 가 외교 · 안보 를 남북 관계 프리즘 으로 만 보 면서 대북 관계 에 정권 의 명운 을 건다면 북 핵 해결 은커녕 안보 기반 만 허물어질 게 분명 하 다 . 문 정부 는 북한 이 아니 라 대한민국 의 국익 관점 에서 전략 을 세워야 하 고 , 경제 적 희생 이 따르 더라도 안 보 는 분명히 지킨다는 쪽 으로 외교 · 안보 정책 을 재 정비 해야 한다 . 그러 지 않 고 미 · 중 협력 시대 에 나 가능 했 던 방식 을 고수 한다면 경제 도 망치 고 , 동맹 도 흔들리 는 이중 위기 를 맞 을 수 있 다 . [ 문화 닷컴 바로 가 기 | 문화일보 가 직접 편집 한 뉴스 채널 | 모바일 웹 ]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