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초 · 중 · 고 49 곳 신설 보류 관련 6 일 교육부 와 해법 찾 기 나 서 곽상욱 오산 시장 “ 획일 적 잣대 말 고 학교 대란 막 을 대책 부터 ” 최근 5 년 간 재정 절감 등 의 이유 로 교육부 가 경기도 내 초 · 중 · 고교 49 곳 의 신설 보류 결정 을 내린 데 ( < 한겨레 > 3 월 30 일 치 10 면 ) 대해 경기도 내 13 개 기초자치단체 시장 과 국회의원 , 도 의원 과 기초 의회 의장 등 이 “ 지역 특성 을 고려 하 지 않 은 미봉책 ” 이 라며 교육부 에 직접 해결책 마련 을 요구 하 고 나섰 다 . 경기도 시장 군수 협의회 ( 협의회 ) 는 오 는 6 일 오전 7 시 30 분 국회 에서 학교 신설 제한 문제 에 대해 지방 정부 와 교육부 가 만나 직접 해법 찾 기 에 나선다고 밝혔 다 . 이날 회의 는 협의회 가 교육부 에 요청 해 이뤄졌 다 . 협의 에 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과 협의회 회장 인 김윤식 시흥 시장 외 에 수원 · 화성 · 평택 · 안산 · 오산 · 광명 · 김포 · 광주 등 9 개 시 시장 이 직접 참여 한다 . 국회의원 으로 는 원유철 ( 자유 한 국당 · 평택 갑 ) , 권칠승 ( 민주당 · 화성 병 ) , 김두관 ( 민주당 · 김 포갑 ) , 안민석 ( 민주당 · 오산 ) , 박광온 ( 민주당 · 수 원정 ) , 소병훈 ( 민주당 · 광주 갑 ) , 조정식 ( 민주당 · 시흥 을 ) , 김정우 ( 민주당 · 군 포갑 ) , 정재호 ( 민주당 · 고양 을 ) 의원 이 참여 한다 . 도 의원 으로 는 최재백 경기도 의회 교육 위원장 등 11 명 이 , 기초 의회 에서 는 김진관 수원시 의회 의장 등 기초 의회 의장 8 명 이 참석 하 며 교육부 에서 는 이준식 장관 을 대신 해 이영 차관 이 참석 한다 . 일선 자치 단체장 등 이 대거 나선 것 은 오 는 13 일 학교 신설 등 에 따른 교육부 의 중앙 투자 심사 를 앞두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이번 에 는 수원 · 고양 · 시흥시 등 도내 13 개 시 에서 요청 한 28 개 초 · 중 · 고의 신설 이 검토 된다 . 학교 별 로 는 초등 학교 17 곳 , 중학교 5 곳 , 고교 6 곳 이 며 수용 예상 학생 수 는 초등학생 1 만 8 천 여 명 , 중 · 고교 생 8 천 여 명 등 2 만 6 천 여 명 에 이른다 . 하 지만 지난 5 년 간 교육부 가 경기도 내 에서 신설 요청 된 학교 49 곳 을 반려 시켰 던 만큼 또 다시 학교 신설 이 보류 될 경우 학교 대란 이 일어날 수 있 다는 우려 가 커지 고 있 다 . 교육부 가 학령 인구 감소 와 재정 절감 을 이유 로 들 어 학교 신설 을 보류 하 는 대신 개교 시기 를 조정 하 거나 인근 학교 로 분산 시킬 것 을 요구 하 는 기존 입장 을 번복 할 지도 미지수 다 . 곽상욱 오산 시장 은 “ 교육부 에서 학령 인구 감소 와 도시 공동화 를 고려 해 학교 를 새로 짓 는 것 을 보류 시키 는 것 을 이해 하 지 못하 는 것 은 아니 다 . 그러나 현실 적 으로 새로 신설 이 요청 되 는 학교 현장 에서 는 학생 분산 배치 시 인근 학교 의 과밀 학급 화 는 물론 이동수 단도 없이 수 킬로미터 를 이동 하 는 등 학교 대란 이 우려 된다 . 그런데 도 무조건 쪼개 서 보내 라는 것 은 현실 에 맞 지 않 는다 . 수도 권 인구 밀집 은 택지 개발 등 에 따른 불가피 한 현상 인데 이것 을 고려 해 학교 신설 여부 를 결정 해야지 재정 절감 이 라는 획일 적 잣대 로 밀 어 붙여서 는 안 된다 . 교육부 가 유연 한 대안 마련 을 제시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홍 용덕 기자 ydhong @ hani . co . kr ▶ 한겨레 절친 이 되 어 주 세요 ! [ 신문 구독 ] [ 주주 신청 ] ▶ [ 페이스북 ] [ 카카오톡 ] [ 정치 BAR ]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