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다 68891 손해 배상 등 ( 아 ) 파 기 환송 [ 변호사 가 가입 한 변호사 책임 보험 계약 에 기하 여 피해자 들 이 보험 회사 를 상대 로 직접 청구 권 을 행사 하 는 사건 ] ◇ 상법 제 659 조 제 1 항 에 규정 된 중대 한 과실 의 의미 ◇ 상법 제 659 조 제 1 항 에 보험자 의 면책 사유 로 규정 된 ‘ 보험 사고 가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의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생긴 경우 ’ 에서 중대 한 과실 이 란 통상 인 에게 요구 되 는 정도 의 상당 한 주의 를 하 지 아니하 더라도 약간 의 주의 를 한다면 손쉽 게 위법 , 유해 한 결과 를 예견 할 수 있 는데 도 불구 하 고 만연히 이 를 간과 함 과 같 은 거의 고의 에 가까운 현저 한 주의 를 결여 한 상태 를 의미 한다고 할 것 이 다 . ☞ 피고 ( 보험 회사 ) 가 변호사 갑 등 을 피보험자 로 하 여 변호사 갑 이 제공 하 는 등기 업무 등 법률 서비스 와 관련 된 업무 수행 불가 , 실수 , 태만 , 과실 등 에 기인 하 여 발생 한 손해 배상금 을 보상 하 기 로 하 는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 는데 , 변호사 甲 의 등기 사무장 乙 이 등기 위임인 인 원고 들 로부터 받 은 등기 비용 을 횡령 함 으로써 원고 들 이 위임 한 등기 업무 를 처리 하 지 못하 자 원고 들 이 피고 를 상대 로 직접 청구 권 을 행사 한 사안 에서 , 변호사 甲 이 등기 사무장 乙 로부터 대가 를 받 기 위하 여 의도 적 으로 등기 사무장 乙 에게 등기 사무 에 관하 여 자신 의 변호사 명의 를 사용 하 게 하 는 변호사법 위반 의 범죄 행위 를 함 으로써 무자격자 인 등기 사무장 乙 로 하여금 등기 사무 를 수행 하 도록 하 는 과정 에서 그 등기 비용 에 대한 등기 사무장 乙 의 횡령 행위 가 발생 하 였 고 , 그 로 인하 여 변호사 甲 이 이 사건 등기 위임 계약 의 이행 을 하 지 못하 게 됨 으로써 이 사건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것 으로 평가 할 수 있 고 , 그렇 다면 변호사 甲 이 약간 의 주의 만 을 기울였 다면 손쉽 게 등기 사무장 乙 의 횡령 행위 를 예견 하 여 방지 할 수 있 었 음 에 도 의도 적 으로 방치 하 는 과정 에서 등기 사무장 乙 의 횡령 행위 를 간과 한 것 이 므로 , 변호사 甲 은 고의 에 가까울 정도 로 현저히 주의 를 결여 한 상태 에 있 었 던 것 으로 보이 고 , 결국 이러 한 상태 를 원인 으로 하 여 이 사건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것 으로 볼 수 있 는 만큼 , 피고 의 원고 들 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 은 상법 제 659 조 제 1 항 에 따라 면책 되 었 다는 이유 로 이 와 달리 판단 한 원심 을 파 기 한 사례 . 변호사 사무장 의 등기 비용 횡령 피해 구제 . pdf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