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육청 학교 자율 화 계획 발표 … 우열반 대신 수준 별 이동 수업 확대 ` 학교 의 학원 화 ' 우려 목소리 높 아 … 지침 19 개 즉시 폐지 10 개 보완 유지 ( 서울 = 연합뉴스 ) 박상돈 기자 = 서울 시내 일선 학교 에서 정규 수업 이전 강제 적 으로 실시 하 는 0 교시 수업 과 우열반 편성 은 금지 되 고 대신 수준 별 이동 수업 이 수학 ㆍ 영어 에서 다른 과목 까지 확대 된다 . 방과 후 학교 의 경우 사설 학원 등 영리 단체 의 운영 이 허용 되 며 초등 학교 는 특기 적성 프로그램 으로 제한 했 던 것 을 수학 ㆍ영어 등 교과 프로그램 까지 확대 운영 , ` 학교 의 학원 화 ' 에 대한 우려 의 목소리 가 높 다 . 우열반 편성 과 0 교시 금지 에 대해 교육 계 는 대체로 환영 하 는 분위기 지만 학원 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에 대해서 는 학교 의 학원 화 를 우려 하 는 입장 과 학교 의 사교육 흡수 를 환영 하 는 입장 으로 엇갈렸 다 . ◇ 우열반 ㆍ 0 교시 금지 … 교육 계 반대 부담 된 듯 = 서울시 교육청 은 24 일 우열반 편성 과 0 교시 수업 을 금지 하 는 대신 학원 의 방과 후 학교 운영 을 허용 하 는 ` 학교 자율 화 세부 추진 계획 ' 을 발표 했 다 . 교육 과 학기 술부 가 ` 학교 자율 화 3 단계 추진 계획 ' 에 따라 폐지 를 결정 한 29 개 지침 중 19 건 은 즉시 폐지 하 고 10 건 은 수정 ㆍ보완해 교육 적 목적 과 학생 의 건강 을 위한 최소한 의 가이드라인 을 설정 할 방침 이 다 . 총점 에 따른 우열반 편성 과 0 교시 수업 은 교육 의 획일화 를 조장 하 고 교육 평등 권 침해 의 우려 가 있 다는 이유 로 금지 했 다 . 그 대신 영어 ㆍ수학 과목 으로 제한 된 수준 별 이동 수업 을 다른 과목 까지 확대 했 다 . 방과 후 학교 운영 과 관련 , 사설 학원 등 영리 단체 의 개별 프로그램 위탁 운영 이 가능 해 지 고 특기 적성 프로그램 으로 제한 했 던 초등 학교 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이 교과 프로그램 까지 허용 됐 다 . 고등학교 의 사설 모의고사 실시 도 학생 과 학부모 의 다양 한 정보 욕구 를 해소 한다는 차원 에서 학교 자율 에 맡기 게 됐 다 . 하지만 학습 부교재 선정 지침 은 금품 수수 행위 등 을 막 기 위해 정규 교육 과정 내 사용 을 그대로 금지 하 고 불법 찬조금 과 촌지 수수 를 막 기 위한 ` 촌지 안 주 고 안 받 기 운동 ' 도 계속 시행 하 기 로 했 다 . 김경회 서울 시부 교육감 은 " 이번 조치 로 단위 학교 가 자율 성 을 바탕 으로 학생 , 학부모 , 지역 사회 의 실정 에 맞 는 다양 하 고 유연 한 학교 를 운영 할 수 있 어 교육 공동체 구성원 의 교육 만족도 가 높 아 질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 방과 후 학교 학원 진입 … ` 학교 의 학원 화 ' 우려 = 사설 학원 의 방과 후 학교 진입 을 허용 한 것 에 대해서 는 학원 화 를 우려 하 는 목소리 가 높 았 다 . 특정 학원 이 한 학교 의 방과 후 학교 모든 프로그램 을 한꺼번에 운영 할 수 없 도록 제한 규정 을 두 었 지만 학원 이 학교 의 울타리 를 넘 게 됐 다는 점 에서 학교 가 사교육 에 의존 해야 하 는지 에 대한 의문 이 제기 되 고 있 다 . 서울시 교원 단체 총 연합회 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서울 지부 는 " 방과 후 학교 의 사기업 진출 허용 은 공교육 기관 이 사교육 기관 의 돈벌이 수단 으로 전락 하 는 것 " 이라고 한 목소리 로 비판 했 다 . 하지만 사교육 을 학교 안 으로 흡수 해 학생 들 에게 다양 한 교육 의 기회 를 줌 으로써 오히려 공교육 의 신뢰 를 높일 수 있 다는 점 에서 환영 하 는 목소리 도 만만 치 않 다 . 서울 자유 교원 조합 은 " 그동안 하향 평준 화 교육 에 염증 을 느껴 조기 유학 , 사교육 등 을 통해 교육 권 대탈출 을 시도 했 던 국민 에게 희망 을 주 는 것 으로 사교육 을 학교 안 으로 흡수 하 려는 공교육 신뢰 조치 다 " 라고 강조 했 다 . 그러나 정작 학원 의 경우 대형 사교육 기관 은 큰 수익 시장 이 생길 수 있 지만 영세 업체 는 여력 이 없 어 오히려 타격 을 입 을 수 있 다는 우려 가 높 아 그 효용 성 과 향후 학원 들 의 움직임 에 관심 이 높 다 . ◇ " 적극 환영 " vs " 철회 해야 " 반응 교차 = 시 교육청 의 우열반 편성 및 0 교시 수업 금지 조치 와 수준 별 이동 수업 확대 에 대해서 는 일선 학교 를 비롯 해 교육 계 전반 적 으로 환영 하 는 분위기 다 . 서울 교총 은 " 학생 들 의 인권 등 에 비춰볼 때 적극 환영 할 만 한 일 " 이라고 반겼 고 잠실 한 고교 의 김 모 ( 48 ) 교사 는 " 우등생 과 열등생 을 격리 시키 기 보다 는 함께 어울리 며 서로 에게 자극 이 되 도록 할 수 있 다는 점 에서 우열반 편성 을 금지 한 방침 이 옳 다 " 고 말 했 다 . 하지만 교육 계 일각 에서 는 수준 별 이동 수업 이 사실상 우열반 이 며 0 교시 수업 도 자율 학습 형태 로 이루어지 는 경우 규제 할 수 없 다는 점 에서 실효 성 에 의문 을 제기 하 고 있 다 . 전교조 서울 지부 는 " 우열반 편성 을 금지 하 긴 했 지만 수준 별 수업 도 사실상 우열반 수업 이나 다름없 고 0 교시 수업 금지 도 무용지물 " 이라고 지적 했 다 . 학원 의 방과 후 학교 운영 에 대해서 도 사교육 시장 으로 내몰렸 던 학생 들 을 학교 로 불러모을 수 있 을 것 이 라는 기대감 과 학교 의 학원 화 를 우려 하 는 목소리 가 교차 했 다 . 서울 자유 교원 조합 은 " 사교육 을 학교 안 으로 흡수 하 려는 공교육 신뢰 조치 " 라며 환영 했 지만 서울 교총 과 전교조 서울 지부 는 " 공교육 기관 이 사교육 기관 의 돈벌이 수단 으로 전락 하 는 것 " 이라고 한 목소리 로 비판 했 다 . kaka @ yna . co . kr ( 끝 ) 주소창 에 ' 속보 ' 치 고 연합뉴스 속보 바로 확인 < 연합뉴스 긴급 속보 를 SMS 로 ! SKT 사용 자 는 무료 체험 !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