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 정부 의 섣부른 개입 은 문제 를 더 악화 시키 고 있 다 . 일자리 가 늘어나 고 임금 이 올라가 려면 경제 가 활성 화 돼야 한다 . 이 를 위해서 는 규제 완화 와 노동시장 유연 성 등 기업 여건 이 개선 돼야 한다 . 그런데 최저임금 의 급격 한 인상 , 비정규직 근로자 의 정규직 화 , 주 52 시간 근로 제 등 기업 현실 을 무시 한 정책 을 강행 하 면서 기업 의 수익 성 은 악화 되 는 추세 다 . 기업 여건 개선 없이 규제 만 늘어나 니 일자리 창출 은커녕 기존 일자리 마저 줄어든다 . 편의점 · 식당 아르바이트 , 아파트 경비원 등 이 해고 되 고 , 인건비 절감 을 위한 자동 화 와 함께 기업 의 해외 이전 이 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