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청 이나 의금부 나 거기 가 거기 , 완장 좌 나 우 에 차 나 거기 가 거기 
 검찰 과 경찰 의 수사 권 조정안 이 확정 됐 다 . 강제 조정안 이 다 . 더 이상 반항 하 면 안 된다 . 오늘 ( 24 일 ) 부터 입법 예고 에 들어가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1 . ' 가 카 ' 는 경찰 편 ! 그러나 . .. 
 수십 년 묵 은 검경 수사 권 다툼 의 핵심 은 범죄 수사 에 있 어 경찰 은 검찰 의 지휘 를 받 아 움직여야 만 한다는 < 복종 의 의무 > 였 다 . 그래서 이번 검경 수사 권 조정 은 경찰 을 < 복종 의 의무 > 에서 빼내 주 고 독자 적 인 경찰 수사 권 영역 을 조금 씩 넓혀 나갈 토대 를 마련 하 는 게 기본 구상 이 었 다 . 
 이명박 대통령 의 선거 공약 이 그러 하 다 . 이명박 대통령 의 수사 권 정책 방향 은 일본식 으로 경찰 이 1 차 적 으로 주된 수사 기관 이 되 고 검찰 은 보충 적 수사 기관 이 되 는 시스템 이 다 . 
 이명박 대통령 의 대선 당시 공약 . < 검경 수사 권 문제 는 실용주의 적 관점 에서 점진 적 으로 조정 하 는 데 궁극 적 으로 는 5 대 주요 강력범 죄 에 대해서 는 검찰 의 수사 권 을 유지 하 고 그 외 범죄 에 대해서 는 경찰 의 독자 적 인 수사 권 을 인정 하 도록 한다 . 우선 단순 경미 범죄 에 대해 경찰 의 독립 적 인 수사 권 을 부여 해 시행 해 본 뒤 평가 해 확대 실시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고 본다 . 경찰 의 수사 권 독립 후 에 도 검찰 의 사후 개입 가능 성 을 준다 . > 
 지난 10 월 21 일 66 주년 경찰 의 날 기념식 에서 이명박 대통령 은 “ 경찰 이 명실상부 한 수사 의 한 주체 가 됐 다 ” 고 경찰 을 격려 했 다 . 이 때 경찰 은 ‘ 드디어 숙원 을 푸 는구나 ’ 라며 다 들 표정 관리 들어갔 던 것 인데 . .. 
 이번 검경 수사 권 조정 에서 먼저 수사 권 을 살펴보 자 . 수사 권 에서 중요 한 건 2 가지 , ‘ 수사 개시 권 ’ 과 ‘ 수사 종결 권 ’ 이 확실 하 게 주 어 지 느냐 이 다 . 범죄 를 포착 해 임의 로 수사 를 벌일 수 있 는 권한 , 수사 는 여기 까지 라며 끝낼 수 있 는 권한 인데 경찰 은 형식 상 으로 는 부여 받 았 지만 내용 상 으로 는 덜 어 낸 것 이 많 아 보인다 . 
 1 . 경찰 에게 내사 권 을 보장 한다 . 내사 를 받 는 피내 사자 에 대한 신문 , 압수수색 , 체포 , 구속영장 청구 는 당연히 검사 의 지휘 를 받 는다 . 계좌 추적 , 통화 명세 조회 도 법원 의 허가 를 받 아 하 는 것 이 지만 역시 검찰 의 지휘 를 받 는다 . 사건 수사 를 위한 첩보 , 정보 수집 은 검찰 지휘 를 받 지 않 아도 된다 . ( 그동안 관행 적 으로 경찰 이 알 아서 할 수 있 던 것 들 이 어서 사실상 경찰 내사 권 이 사라졌 다는 평가 가 나오 는 부분 이 다 . 수사 권 이 오 는 줄 알 았 더니 내사 권 까지 가져가 버렸 다고 불만 이 높 다 ) 
 2 . 검찰 이 경찰 에게 수사 를 중단 하 고 사건 을 넘기 도록 지시 할 수 있 는 수사 중단 송치 명령 권한 이 검찰 에 부여 됐 고 , 경찰 이 내사 종결 한 사건 을 검찰 에 보 고 해 감독 을 받 도록 했 다 . 
 3 . 경찰 의 수사 개시 권 을 인정 은 하 겠 는데 중요 범죄 는 수사 가 개시 됐 음 을 즉시 검찰 에 보 고 해 지휘 를 받 는다 . ( 수사 를 시작 할 권한 은 갖 되 즉시 검찰 의 지휘 를 받 는다는 것 . 이 부분 에 불만 이 많 을 것 같 아 보 고 해야 하 는 항목 을 22 개 에서 13 개 로 줄였 다 . ) 
 4 . 검찰 의 부당 한 수사 지휘 에 대해서 는 검찰 에 이의 를 제기 할 수 있 게 수사 지휘 이 의 청구 권 을 신설 한다 . 
 5 . 대검찰청 과 경찰청 간 에 수사 협의회 를 두어 수사 제도 개선 을 논의 하 도록 한다 . 
 6 . ‘ 경찰 이 검사 , 검찰 직원 을 수사 할 때 는 검찰 지휘 를 받 지 않 아야 한다 ’ 는 경찰 요구 조항 은 사라짐 . 
 경찰 로서 는 그동안 애쓴 것 을 생각 하 면 절망 적 이 라고 할 수준 이 어서 총수 의 책임 론 까지 나오 고 있 다 . 경찰 은 감시 감독 을 받 지 않 으면 엉뚱 하 게 수사 하 고 인권 을 침해 할 소지 가 다분히 있 다고 가정 하 고 법령 을 만든 다는 탄식 도 나온다 . 
 2 . 레임덕 정권 의 검찰 눈치 보 기 ? 
 경찰 은 행정 안 전부 산하 이 고 검찰 은 법무부 산하 이 다 . 그런 상황 에서 기소 독점권 에 막강 한 수사 권 까지 검찰 에 주어져 있 으니 검찰 경찰 관계 가 ‘ 갑을 ’ 내지 는 ‘ 모회사 , 자회사 ’ 처럼 되 버려 관계 가 꼬이 는 것 은 당연 하 다 . 
 그런데 형사 소송법 시행령 도 법무 부령 이 었 다 . 이번 에 이것 을 대통령령 으로 바꾸 기 로 한 것 이 경찰 로서 는 얻 어 낸 최대 성과 가 되 고 말 았 다 . 대통령령 이 면 행안 부 , 법무부 소관 의 경 검 이 독립 된 지위 로 만나 서 따질 수 있 는 형식 상 의 근거 는 마련 한 셈 이 다 . 
 사회 적 변화 도 눈여겨 봐야 한다 . 경찰 대학 이 생기 면서 우수 한 인재 가 경찰 로 모여들 기 시작 했 다 . 간부 후보 생 중 에 고시 공부 할 만큼 한 사람 도 많 고 , 경찰대 출신 중 에서 사법시험 합격자 도 나온다 . 그 들 이 경찰 의 중추 가 되 면서 공부 많이 한 검사 를 영감 님 으로 모시 며 검찰 에 사사건건 보 고 하 고 복종 하 는 행태 는 부적절 해 지 고 있 다 . 
 그런데 조정 에 나선 애초 의 목적 과 는 달리 검찰 의 손 을 들어준 이유 는 뭘까 ? 일부 에서 는 정권 말기 에 이른 이명박 정부 의 약점 을 쥐 고 있 는 쪽 이 어느 쪽 이 냐 를 살펴 볼 필요 가 있 다고 분석 한다 . 
 정권 교체 이후 에 무슨 사단 이 벌어질 지 아무 도 모르 니 정치 권 과 정부 각료 들 이 검찰 의 눈치 를 보 는 것 이 아니 냐는 비판 도 나오 고 있 다 . 경찰 내부 통신망 에 는 “ 10 만 경찰 조직원 , 100 만 의 경찰 선배 들 은 단결 해 불 평등 한 시행령 을 다시 고치 자 ” 고 한다 . 
 3 . 포도청 이나 의금부 나 억울 한 백성 에겐 거기 가 거기 . 
 집권 세력 이 레임덕 을 맞 아 검찰 의 눈치 를 살핀다면 막강 검찰 을 밀어낼 힘 은 국민 여론 뿐 이 다 . 그러나 경찰 은 시민 들 과 물대포 로 만 소통 한다 . 이 추운 한파 에 물대 포면 심각 한 상해 를 입힐 수 있 는 폭력 이 다 . 
 누가 경찰 의 편 에 서 겠 는가 . 힘없 는 백성 입장 에선 물대포 맞 고 포도청 에 끌려가 나 의금부 로 끌려가 나 뭐 가 다를까 ? 
 검경 의 수사 권 다툼 내용 안 에 국민 의 주권 과 인권 을 보호 하 기 위해 노력 한 부분 은 어디 에 도 없 다 . 국민 은 없 고 ' 완장 ' 만 오른쪽 왼쪽 나눠 차 는 논의 에 불과 하 다 . 어차피 권력 집단 의 수하 가 되 어 굴종 하 고 정의 롭 지 못하 다면 국민 에게 는 무 의미 한 다툼 이 다 . 아니 모를 일 이 다 . 충성 경쟁 한다고 국민 을 더 핍박 할 지도 모른다 . 
 국민 의 인권 을 책임지 고 있 고 동시 에 인권 을 침해 할 수 도 있 는 수사 권력 기관 을 어떻게 감시 하 고 서로 견제 하 도록 해 민주 적 으로 이끌 고 수사 의 책임감 을 높이 냐 하 는 것 이 국민 입장 에서 의 핵심 주제 이 다 . 그래서 검경 수사 권 조정 은 정권 교체 후 다시 해야 한다 . 
 누가 국민 의 편 인지 그 때 판정 해 찢 어 줄 완장 의 크기 를 다시 정하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