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는 " 이 조항 은 병역 의 종류 를 한정 적 으로 열거 하 는데 모두 군사 훈련 을 받 는 것 을 전제 하 므로 양심 적 병역 의 무자 에게 이 를 부과 할 경우 그 들 의 양심 과 충돌 을 일으킬 수 밖에 없 다 " 며 "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수 는 병역 자원 의 감소 를 논할 정도 가 아니 고 이 들 을 처벌 한다고 해도 교도소 에 수감 할 수 있 을 뿐 병역 자원 으로 활용 할 수 는 없 어 대체 복무 제 를 도입 해도 국방력 에 의미 있 는 수준 의 영향 을 미친다고 보 기 어렵 다 " 고 결정 의 이유 를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