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 ' 로 규정 되 는 이전 정부 와 문재인 정부 의 정책 색깔 차이 가 극명 하 게 드러나 는 부문 중 하나 가 공공 기관 이 다 . 공공 기관 은 공익 을 목적 으로 정부 의 투자 · 출자 , 또는 재정 지원 등 으로 설립 · 운영 되 는 기관 이 다 . 한국전력공사 나 한국 토지 주택 공사 같 은 공기업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등 준 정부 기관 , 국립암센터 를 비롯 한 기타 공공 기관 들 이 모두 포함 된다 . 박근혜 정부 때 만 해도 공공 기관 은 고질 적 방 만 경영 과 도덕 적 해이 등 에 대한 사회 적 비판 에 따라 핵심 개혁 대상 중 하나 였 다 . 공기업 들 은 정부 의 정책 및 자금 지원 을 받 는 데 다 , 독점 적 지위 를 갖 고 있 기 때문 에 ' 땅 짚 고 헤엄치 기 ' 식 사업 만 해도 막대 한 수익 이 보장 된다 . 주인 없 는 기업 에 손 쉽 게 번 돈 이 넘실거리 다 보 니 경영 이 방만 해졌 다 . 임직원 들 의 임금 과 처우 는 ' 신 의 직장 ' 이 라는 말 이 생길 정도 가 됐 고 , 무 책임 한 문어 발식 사업 확장 에 따른 손실 과 부작용 도 만만찮 았 다 . 박근혜 정부 는 공공 기관 경영 효율 화 와 생산 성 제로 를 내세워 임금 피크 제 와 성과 연봉제 등 을 강력 추진 했 고 , 공공 기관 노조 의 거센 저항 을 받 았 다 . 하지만 문재인 정부 가 들어서 면서 공공 기관 정책 은 180 도 반전 됐 다 . 안 그래도 대선 후보 때 부터 공공 기관 성과 연봉제 등 에 반대 해 온 문 대통령 이 었 다 . 경영 을 잘 해 생산 성 을 높이 고 수익 을 맞추 는 방향 의 개혁 은 사실상 백지 화 했 다 . 그런 것 보다 ' 공익 적 목적 ' 에 부응 하 는 기능 과 역할 이 강조 됐 다 . 공익 적 목적 의 범위 도 단순히 고유 사업 을 잘 하 는 걸 넘 어 , 새 정부 의 경제 · 사회 정책 이 원활히 작동 하 도록 지원 하 는 역할 까지 로 확대 됐 다 . 일자리 확대 나 ' 탈 원전 ' ' 문재인 케어 ' 정책 추진 등 에 적극 나서 도록 해야 했 다 . 경영 평가 방식 을 바꿔 공기업 의 경우 지난해 부터 100 점 만점 에 ' 사회 적 책임 ' 부문 배점 을 이전 의 19 점 에서 30 점 으로 높였 다 . 반면 경영 효율 성 이나 수익 을 따지 는 ' 일반 경영 ' 배점 은 31 점 에서 25 점 으로 낮췄 다 . 지난해 부채 가 5 조 원 넘 게 폭 증하 고 , 순이익 이 2 조 6000 억 원 이나 격감 한 한전 이나 4 조 원 가까운 적자 를 낸 건보 공단 등 이 우량 등급 의 평가 를 받 고 , 임원 들 이 수천 만 원 에서 억대 에 이르 는 ' 성과급 잔치 ' 를 벌이 게 된 배경 이 다 . 일각 에선 해당 공기업 의 몰염치 를 비난 하 지만 , 사실 은 공공 기관 정책 이 급 반전 하 면서 희한 한 상황 은 이미 예고 됐 던 셈 이 다 . 2019 . 10 . 25 ( 금 ) / 한국일보 / 장인철 논설위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