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금융 위 , 흥국 화재 사장 직무 정지 1 개월 흥국 생명 사장 문책 경고 … 외환 은행 도 제재 금융 위원회 는 계열사 골프 회원 권 을 현저 하 게 불리 한 조건 으로 매입 하 는 방법 으로 대주주 를 부당 지원 한 흥국 화재 와 흥국생명 에 대해 25 억 8300 만 원 의 과징금 을 부과 하 고 흥국 화재 현직 대표 이사 에게 1 개월 의 직무 정지 를 내렸 다 . 금융 위 는 26 일 14 차 정례 회의 를 열 고 대주주 와 의 거래 제한 등 의 보험업법 제 111 조 를 위반 한 흥국 화재 에 대해 18 억 4300 만 원 의 과징금 과 3750 만 원 의 과태료 를 부과 하 고 김용권 ( 58 ) 사장 에게 직무 정지 1 개월 의 제재 조치 를 의결 했 다 . 또 대주주 와 의 거래제 한 뿐 만 아니 라 보험 계약자 특별이익 제공 금지 를 위반 한 흥국생명 은 7 억 4000 만 원 의 과징금 을 부과 받 았 다 . 금융 위 에 따르 면 우선 흥국 화재 는 지난해 8 월 태광그룹 의 이호진 회장 일가 가 소유 한 동림 관광 개발 이 건설 하 고 있 던 골프장 회원 권 을 통상 의 거래 조건 보다 현저 하 게 불리 한 가격 으로 구입 해 총 48 억 원 을 부당 지원 했 다 . 당시 흥국 화재 는 12 구좌 를 312 억 원 에 매입 했 는데 , 태광그룹 의 다른 계열사 보다 구좌 당 4 억 원 이나 높 았 다 . 또 흥국 화재 는 골프장 회원권 구입 안건 등 을 의사회 에 상정 해 의결 하 면서 일부 사외 이사 가 해외 체류 중 인데 도 불구 하 고 , 해당 이사 가 이 사회 에 참석 해 찬성 한 것 처럼 이 사회 의사록 을 허위 로 꾸민 사실 도 드러났 다 . 지난 2008 년 종합 검사 에서 이 사회 운영 에 대해 개선 조치 를 받 았 지만 아무런 소용 이 없 었 다 . 금융 감독원 은 금융 위 회의 에 앞서 제 재심 의 위원회 를 개최 해 허위 의사록 작성 에 관여 한 전 현직 사외 이사 3 명 에 대해 주의 적 경고 를 처분 했 다 . 이 밖 에 도 흥국 화재 는 보험업 겸 영제 한 위반 , 기초 서류 변경 제출 의무 위반 , 채무 보증 금지 위반 등 이 확인 돼 3750 만 원 의 과태료 를 부과 받 았 다 . ◆ 징 계 받 은 흥국 화재 · 흥국생명 임직원 40 여 명 = 이 에 앞서 금감원 제 재심 의 위원회 는 대주주 에 대한 부당 지원 외 에 도 흥국 화재 가 지난 2006 년 8 월 부터 2008 년 5 월 까지 58 척 의 선박 선수금 환급 보증 ( RG ) 보험 계약 을 부실 인수 해 25 척 에서 총 2231 억 원 의 손실 이 발생 한 것 에 책임 을 물 어 법인 에 대해 기관 경고 를 처분 했 다 . 금감원 은 9 월 에 RG 보험 의 보험 사고 와 관련 해 담보 로 취득 한 선박 ( 구상 채권 ) 가치 에 대한 회계 감리 위원회 의 검토 결과 가 나오 는 대로 증권 선물 위원회 와 제 재심 의 위원회 를 다시 열 어 최종 적 으로 관련 임직원 3 명 의 징계 수위 를 결정 할 예정 이 다 . 현재 금감원 과 흥국 화재 의 구 상채 권 평가 액 차이 가 100 억 원 을 넘 는 것 으로 전해졌 다 . 금감원 관계자 는 " 회수 예상 가액 에 미지급 비용 을 차감 하 지 않 는 방법 으로 선박 가치 를 과다 평가 했 는데 , 과다 평가 금액 에 따라 징계 수위 가 달라질 수 있 다 " 며 " 대표 이사 도 포함 돼 있 긴 하 지만 , 대표 이사 양정 에 는 영향 이 없 다 " 고 밝혔 다 . 흥국생명 은 흥국 화재 와 마찬가지 로 지난 2008 년 6 월 부터 2009 년 12 월 까지 골프장 회원 권 에 대한 우선 분양 권 매매 거래 형식 을 빌려 동림 관광 개발 에게 220 억 원 의 무이자 신용 공여 를 했 다 . 또 전직 지점장 이 지난 2003 년 10 월 부터 12 월 까지 총 9 건 의 보험 계약 을 설계사 가 모집 한 것 처럼 처리 하 고 수당 3400 만 원 을 보험 계약자 에게 특별 이익 으로 제공 했 다 . 흥국생명 도 금감원 으로부터 기관 경고 를 받 고 변종윤 ( 51 ) 사장 은 문책 경고 를 받 았 다 . 전체 적 으로 금융 위 와 금감원 으로부터 징계 처분 을 받 은 흥국 화재 와 흥국생명 임직원 만 40 여 명 에 이른다 . 신현준 금융 위 과장 은 " 보험 계약자 의 돈 으로 대주주 의 골프장 건설 자금 을 부당 지원 한 것 은 금융 회사 로서 의 사회 적 책임 을 망각 한 중대 한 법규 위반 행위 " 라며 " 이번 제재 를 계기 로 보험 사 의 계열사 지원 행위 를 차단 하 는 데 검사 역량 을 집중 할 계획 " 이라고 강조 했 다 . 이 에 대해 흥국 화재 관계자 는 " 아직 징계 처분 에 대한 공식 통보 를 받 지 못했 다 " 며 " 금융 위 와 금감원 으로부터 통보 가 오 면 그때 가 서 검토 를 통해 어떻 게 할지 결정 할 계획 " 이라고 밝혔 다 . 선 상원 기자 won @ naeil . com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