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wspan =" 1 "> 원고 1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TOP " rowspan =" 6 "> 7 . 임원 결원 미 보충 ( 이하 ‘ 제 7 처분 사유 ’ 라 한다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원고 1 ,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원고 2 ,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원고 3 ,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소외 1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소외 11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소외 4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2 ">※ 처분 대상자 의 책임 범위 는 각 임원 들 의 임기 에 발생 한 것 에 한함 . </ td ></ tr ></ tbody ></ table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 5 , 9 호 증 , 을 제 1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 의 적법 여부 
 가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 와 같 다 . 
 나 . 처분 사유 의 존부 에 대한 판단 
 1 ) 제 1 처분 사유 에 대한 판단 
 가 ) 원고 들 의 주장 
 ( 1 ) 소외 2 의 이사 자격 문제 로 시작 된 이사 들 간 의 갈등 은 피고 가 소외 2 의 이사 자격 에 관하 여 이중 적 인 회신 을 하 는 등 그 원인 을 제공 하 였 다 . 
 ( 2 ) 원고 들 은 이 사회 에 참석 하 여 안건 을 처리 하 기 위하 여 노력 하 였 고 이 사회 가 개최 되 지 못한 것 은 소외 1 , 소외 11 , 소외 4 가 이 사회 에 참석 하 지 아니하 여 의사 정족수 를 충족 하 지 못하 였 기 때문 이 다 . 
 ( 3 ) 장기간 ○○ 고등학교 의 교장 직 이 공석 이 었 던 것 은 피고 가 합리 적 이유 없이 교장 승인 을 보류 하 였 기 때문 이 었 다 . 
 ( 4 ) 피고 가 제 1 처분 사유 에서 지적 한 학사 행정 의 장애 들 이 모두 교장 의 공석 으로 인한 것 이 라고 보 기 어렵 고 , 학교 운영 의 세세 한 점 까지 모두 이사 들 에게 책임 을 묻 는 것 은 이사 들 에게 과도 한 책임 을 지우 는 것 이 다 . 
 나 ) 인정 사실 
 ( 1 ) 소외 2 의 이사 자격 과 관련 된 이사 들 사이 의 분쟁 경위 
 ( 가 ) 피고 는 2011 . 3 . 23 . 소외 2 가 ○○ 학원 의 이사 로 취임 하 는 것 에 대하 여 승인 을 거부 하 는 처분 을 하 였 는데 , 위 거부 처분 이 법원 에서 최종 적 으로 위법 한 것 으로 판단 되 었 고 , 피고 는 2014 . 3 . 14 . 소외 2 가 ○○ 학원 의 이사 로 취임 하 는 것 에 대하 여 임원 취임 승인 처분 을 하 였 다 . 
 ( 나 ) 소외 2 는 2014 . 3 . 4 . ○○ 학원 에 사 임일 이 정확 하 게 기재 되 지 아니 한 사 임서 를 제출 하 였 다가 2014 . 5 . 19 . 사임 철 회서 를 제출 하 였 다 . 
 ( 다 ) 소외 2 가 제출 한 사 임서 및 사임 철 회서 의 효력 유무 에 관하 여 이사 들 사이 에서 의견 대립 이 발생 하 였 는데 , 원고 1 , 원고 2 , 원고 3 ( 이하 ‘ 원고 1 등 ’ 이 라 한다 ) 은 이사 의 지위 가 인정 된다는 입장 이 었 고 , 소외 1 , 소외 11 , 소외 4 ( 이하 ‘ 소외 1 등 ’ 이 라 한다 ) 는 이사 의 지위 가 인정 되 지 아니한다는 입장 이 었 다 . 
 ( 라 ) 소외 2 가 이사 로서 참석 하 여 의결권 을 행사 한 ○○ 학원 의 제 446 회 이사회 ( 2014 . 6 . 10 . , 이하 제 ○ 회 이사회 ‘ 라고 만 한다 ) 에서 소외 3 을 , 소외 2 와 소외 3 이 이사 로서 참석 하 여 의결권 을 행사 한 제 447 회 이사회 ( 2014 . 7 . 8 . ) 에서 소외 5 를 각 이사 로 선임 하 는 결의 가 이루 어 졌 다 . 
 ( 마 ) 피고 는 2014 . 6 . 18 . 소외 3 에 대하 여 , 2014 . 8 . 12 . 소외 5 에 대하 여 각 임원 취임 승인 처분 을 하 였 다 . 
 ( 바 ) 소외 1 등 은 2014 . 6 . 19 . ○○ 학원 등 을 상대 로 서울 서부 지방 법원 2014 가합 34669 호 로 이사 자격 이 없 는 소외 2 가 의결 에 참여 하 였 다는 이유 로 소외 3 을 이사 로 선임 한 제 446 회 이사회 의 결의 무효 의 확인 을 구하 는 소 ( 이하 ‘ 제 446 회 이사회 소송 ’ 이 라 한다 ) 를 제기 하 였 고 , 위 법원 은 2014 . 10 . 2 . 소외 2 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