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의료 폐기장 허가 적정 성 논란 
 광주시 남구 의 양과동 의료 폐기물 소각 시설 건축 허가 와 관련 , 개발제한구역 에서 동일 목적 시설 의 과다 한 건립 을 엄격 하 게 제한 하 고 있 는 현행법 에 비추 어 건축 허가 의 적절 성 논란 이 일 고 있 다 . 
 개발제한구역 의 의료 폐기물 소각 시설 과 인근 에 지 어 지 고 있 는 음식 폐기물 처리 시설 , 건축 폐기물 처리 시설 의 면적 을 모두 합할 경우 건축 허가 를 내줄 수 있 는 법 테두리 를 벗어나 는 것 으로 해석 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15 일 광주시 남구 에 따르 면 지난 2009 년 11 월 건축 허가 이후 현재 건축 중 인 양과동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 의 연면적 은 1127 ㎡ 다 . 앞서 같 은 해 8 ∼ 10 월 건축 허가 가 이뤄진 뒤 세워진 인근 음식 폐기물 처리 시설 과 건축 폐기물 처리 시설 의 연면적 은 각각 1003 ㎡, 1040 ㎡ 다 . 
 모두 양과동 개발제한구역 안 에 지 어 지 고 있 는 이 들 폐기물 처리 시설 의 연면적 을 합하 면 3170 ㎡ 다 . 또 각 처리 시설 은 폭 6 m ∼ 15 m 가량 에 불과 한 토지 나 도로 를 사이 에 두 고 밀집 해 건축 중 이 다 . 
 그러나 현행 개발제한구역 의 지정 및 관리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 이하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 은 지방 자치 단체 의 관리 계획 이 세워 지 지 않 은 상태 에서 ‘ 개발제한구역 내 연면적 3000 ㎡ 이상 ( 같 은 목적 으로 여러 번 에 걸쳐 부분 적 으로 건축 하 거나 연접 해 건축 하 는 경우 에 는 전체 면적 ) ’ 건축물 을 지 을 수 없 도록 규정 하 고 있 어 논란 이 다 . 
 의료 , 음식물 , 건축 폐기물 처리 시설 이 모두 동일 목적 시설물 에 해당 하 는 데 다가 각 시설 이 사실상 연접 해 총 3000 ㎡ 가 넘 는 규모 로 지 어 지 고 있 지만 관리 계획 을 거치 지 않 았 기 때문 이 다 .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을 그대로 따를 경우 가장 마지막 에 신청 이 접수 돼 총 연면적 3000 ㎡ 를 넘기 게 된 양과동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 의 건축 허가 는 불 가능 한 실정 이 다 . 
 더욱이 이 들 폐기 시설 의 건축 허가 신청 은 모두 지난 2009 년 7 월 말 ∼ 8 월 초 사이 에 접수 된 것 으로 나타나 개발제한구역 에서 개발 행위 를 엄격히 제한 해야 할 지자체 인 광주시 남구 가 서둘러 건축 허가 를 내준 것 아니 냐는 지적 도 나오 고 있 다 . 
 이 에 대해 남 구 관계자 는 “ 폐기물 처리 시설 의 사업 주체 와 구체 적 인 내용 이 모두 달라서 건축 허가 를 내주 게 된 것 ” 이 라며 “ 광주시 의 감사 결과 를 기다려 보 겠 다 ” 고 말 했 다 . 
 한편 , 광주시 는 강운태 시장 의 지시 에 따라 남구 의 양과동 의료 폐기물 건축 허가 행정 처리 과정 에 대한 특별 감사 를 벌이 고 있 다 . 특별 감사 결과 는 이달 말 께 발표 될 예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