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 현행 유지 · 기초 연금 강화 ·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등 4 개 안 발표 - 현행 유지 땐 9 % 그대로 … 노후 소득 강화 땐 2021 년 부터 최대 13 % 까지 - 국민 연금 과 기초 연금 합쳐 100 만 원 안팎 연금 소득 보장 - 국민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 출산 크 레딧 확대 등 도 추진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이 14 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에서 제 4 차 국민 연금 종합 운영 계획안 을 브리핑 하 고 있 다 . 왼쪽 부터 양성일 복지부 인구 정책 실장 , 박 장관 , 김성주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 , 류근 혁 복지부 연금 정책 국장 . / 문호 남 기자 munonam @[ 아시아 경제 박혜정 기자 , 서소 정 기자 ] 정부 가 국민 연금 과 기초 연금 을 더 해 월 100 만 원 의 노후 연금 을 보장 하 는 방안 을 추진 한다 . 국민 연금 보험료 율 을 현행 소득 의 9 % 를 유지 하 면서 국고 를 투입 해 기초 연금 을 40 만 원 까지 인상 하 거나 , 보험료 율 을 최대 13 % 까지 올리 는 방안 등 이 다 . 문재인 대통령 이 지난달 7 일 정부안 을 1 차 로 보 고 받 은 뒤 ' 국민 의 눈높이 에 맞 는 개편 안 을 마련 하 라 ' 고 재검토 를 지시 한 지 한 달 여 만 이 다 . ◆' 사지선다형 ' 정부안 =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은 14 일 오전 10 시 30 분 정부서울청사 에서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 제 4 차 국민 연금 종합 운영 계획안 ' 을 발표 했 다 . 이날 공개 된 정부안 은 ▲ 현행 유지방 안 ▲ 기초 연금 강화 방안 ▲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방안 1 ▲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방안 2 등 4 개 다 . 소득 대체 율 (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 연금 수령 액 의 비율 ) 40 ~ 50 % 와 보험료 율 9 ~ 13 %, 기초 연금 은 30 만 ~ 40 만 원 범위 를 조합 한 4 개 안 을 대안 으로 제시 한 것 이 다 . 소득 대체 율 , 보험료 율 처럼 사회 적 합의 가 필요 한 상반 된 의견 에 대해 국회 에서 충분 한 논의 가 이뤄질 수 있 도록 일종 의 패키지 안 을 내놓 았 다 . 현행 안 을 유지 할 경우 국민 연금 보험료 율 은 소득 의 9 %, 소득 대체 율 은 45 % 에서 해 마다 0 . 5 % 포인트 씩 낮춰 2028 년 40 % 로 떨어진다 . 정부 가 새로 내 놓 은 기초 연금 강화 방안 은 현행 보험료 율 과 소득 대체 율 ( 40 %) 을 유지 하 되 기초 연금 을 2022 년 이후 40 만 원 으로 올리 는 것 이 핵심 이 다 . 기초 연금 은 내년 4 월 부터 소득 계층 하위 20 % 노인 에게 30 만 원 지급 되 는데 , 이 를 2020 년 소득 하위 40 %, 2021 년 소득 하위 70 % 노인 으로 단계 적 으로 조기 인상 한 뒤 2022 년 이후 10 만 원 더 올리 겠 다는 것 이 다 . 이렇게 되 면 국민 연금 과 기초 연금 을 더 한 실질 급여액 ( 월 250 만 원 을 버 는 평균 소득 자 가 국민 연금 에 25 년 가입 했 을 경우 ) 은 1 안 86 만 7000 원 에서 2 안 101 만 7000 원 으로 높 아 진다 .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 은 앞서 4 차 재정 계산 추산 대로 2057 년 을 유지 한다 . 단 기초 연금 인상 에 따라 드 는 추가 적 인 예산 에 대한 사회 적 합의 가 필요 하 다 . 관심 을 받 았 던 보험료 율 인상 시나리오 는 보험료 율 을 9 % 에서 12 ~ 13 % 로 올려 조금 더 내게 하 는 대신 소득 대체 율 을 45 ~ 50 % 로 올려 노후 소득 을 조금 더 높여 주 는 안 이 다 . 이렇게 되 면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 은 각각 2063 년 , 2062 년 으로 더 늦춰진다 . 실질 급여액 은 91 만 9000 원 , 97 만 10000 원 이 다 . 복지부 는 다양 한 국민 의견 을 사회 적 논의 를 위한 방 안 으로 제시 하 되 , 공 적 연금 이 지향 하 는 목표 를 분명히 했 다고 설명 했 다 . 국민 연금 과 기초 연금 , 현재 수준 의 퇴직 연금 을 더 한 공 적 연금 을 통해 제공 할 수 있 는 최저 노후 생활 보장 목표 를 설정 하 고 , 장기 적 으로 사 적 연금 을 포괄 한 다층 체계 를 통해 적정 노후 생활비 를 달성 하 도록 하 겠 다는 것 이 다 . 박 장관 은 " 소득 대체 율 과 보험료 율 의 다양 한 정책 범위 내 에서 국민 의견 을 최대한 반영 하 고 실현 가능 성 을 고려 해 여러 대안 을 제시 했 다 " 고 말 했 다 . ◆ 국민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 출산 크 레딧 확대 = 이번 정부안 에 는 국민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 출산 크 레딧 확대 방안 등 이 새롭 게 담겼 다 . 정부 는 그간 논란 이 됐 던 국민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를 추진 해 국민 불안감 해소 에 나선다 . 국민 연금 에 대한 신뢰 도 제고 를 위해 ' 국민 연금법 ' 에 연금 급여 지급 을 국가 가 보장 한다는 취지 가 명확 하 게 나타나 도록 법 개정 을 추진 할 계획 이 다 .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8 월 국민연금 제도 개혁 에 관해 자문 위원회 의 자문 안 을 넘겨 받 은 뒤 " 국가 가 운영 하 는 공 적 노후 보장 제도 인 국민 연금 의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방안 을 검토 하 라 " 고 특별히 당부 했 다 . 또 사업 중단 , 실직 등 으로 보험료 납부 가 어려운 지역 가입자 ( 납부 예 외자 ) 에게 국민 연금 보험료 의 50 % 를 지원 해 주 는 사업 의 신설 을 추진 한다 . 이 를 통해 첫 해 에 만 약 350 만 여 명 의 납부 예외 자 가 보험료 지원 을 받 아 , 국민 연금 가입 기간 과 실질 소득 대체 율 을 증가 시킬 수 있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출산 · 양육 에 대한 사회 적 기여 인정 을 확대 하 기 위해 출산 크 레딧 을 ' 첫째 아 부터 6 개월 ' 을 포함 해 확대 지급 하 기 로 했 다 . 이 경우 월 연금 액 1 만 2770 원 이 인상 ( 2018 년 수급 기준 ) 하 는 효과 가 발생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현재 는 둘째 아 12 개월 , 셋째 아 부터 는 18 개월 씩 지원 되 고 상한 은 50 개월 이 다 . 유족 연금 급여 수준 도 개선 한다 . 배우자 사망 시 30 % 만 지급 하 던 유족 연금 중복 지급 률 을 40 % 로 인상 한다 . 이 를 통해 유족 연금 수급 자 의 월평균 급여액 이 2 만 742 원 ( 2018 년 6 월 수급 자 기준 ) 증가 하 는 효과 가 발생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분할 연금 의 분할 방식 을 기존 노령 연금 수급 시점 에서 급여 분할 하 던 것 을 이혼 시점 에 분할 하 는 것 으로 변경 한다 . 또 최저 혼인 기간 도 현행 5 년 에서 1 년 으로 단축 해 이혼 한 배우자 의 연금 수급 권 을 강화 하 기 로 했 다 . 현재 가입자 가 사망 할 경우 에 만 지급 하 던 사망일 시금 을 수급 자 가 연금 수급 개시 후 조기 사망 할 경우 에 도 지급 해 사망 시점 과 관계없이 최소 금액 ( 본인 소득 의 4 배 ) 지급 을 보장 한다 . 아울러 소득 계층 하위 노인 에 지급 하 는 기초 연금 30 만 원 의 단계 적 조기 인상 을 추진 하 고 , 향후 노인 빈곤 율 및 노인 소득 수준 등 을 고려 해 기초 연금 을 적절히 조정 해 나갈 계획 이 다 . ◆ 우여곡절 끝 에 정부 안 나왔 지만 산 넘 어 산 = 이번 정부안 은 ' 초안 ' 이 다 . 어떤 조합 을 선택 할지 는 향후 국회 와 경사 노위 특위 등 사회 적 합의 를 거쳐 결정 된다 . 박 능 후 장관 은 " 정부안 이 국회 제출 되 더라도 연금 제도 개선 의 모든 과정 이 종료 되 는 것 이 아니 라 경사 노위 등 사회 적 논의 를 거친 후 국회 입법 과정 을 통해 법률 로써 의결 돼야 만 비로소 완성 된다 " 고 강조 했 다 . 다만 복지부 가 국회 에 정부안 제출 시점 을 늦추 고 도 단일 안 을 내 지 못하 고 국회 로 공 을 넘긴 것 이 어서 책임 을 회피 하 는 것 아니 냐는 지적 을 피하 긴 어려워 보인다 . 국민 연금법 시행령 은 복지 부가 5 년 마다 재정 계산 을 하 고 종합 운영 계획 을 수립 해 그해 10 월 까지 국회 에 제출 하 도록 하 고 있 다 . 복지부 는 경사 노위 특위 의견 을 반영 하 기 위해 국회 의 양해 를 구하 고 11 월 말 까지 정부안 을 제출 하 기 로 한 데 이 어 이 마저 도 한 달 더 미뤘 다 . 문재인 대통령 이 11 월 초 정부안 을 보 고 받 고 국민 눈높이 에 맞추 도록 재검토 를 지시 한 데 따른 것 이 다 . 특위 논의 과정 도 순탄 치 못하 다 . 특위 내 에서 도 한국 경영자 총 협회 와 노동계 의 주장 이 팽팽 하 게 맞서 고 있 어 타협점 을 찾 기 어렵 다 . 당장 경총 은 소득 대체 율 인상 에 반대 하 고 나섰 다 . 반면 노동 계 는 소득 대체 율 을 50 % 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전 국민주 노동조합 총 연맹 ( 민주 노총 ) 은 지난 9 월 발표 한 ' 국민 연금 개혁 6 대 요구 안 ' 에서 " 국민 연금 소득 대체 율 삭감 중단 으로 45 % 를 유지 하 고 2 단계 로 50 % 까지 인상 을 추진 할 것 " 을 촉구 했 다 . 복지부 관계자 는 " 약 10 년 만 에 논의 되 는 연금 제도 개선 이 국민 이 중심 이 된 사회 적 합의 과정 을 통해 이뤄질 수 있 도록 대국민 설 명회 개최 등 을 통해 사회 적 논의 과정 에 적극 적 으로 참여 · 지원 하 겠 다 " 며 " 특위 는 운영 기간 계속 논의 를 지속 할 것 이 고 추후 합의 안 이 나오 면 국회 논의 과정 에서 반영 할 수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박혜정 기자 parky @ asiae . co . kr 서 소정 기자 ssj @ asiae . co . kr ▶ 네이버 홈 에서 ' 아시아 경제 ' 뉴스 확인 하 기 ▶ 재미 와 신기 ' 과학 을 읽 다 ' ▶ 놀라운 ' 군사 이야기 '<ⓒ 경제 를 보 는 눈 , 세계 를 보 는 창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