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 보고 ] 박재호 , “ 대학 캠퍼스 는 미래 신 산업 의 최적 입지 ” 
 “ 대학 캠퍼스 는 미래 신 산업 과 관련 한 최적 의 입지 를 갖춘 곳 입니다 . ”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 박재호 더불 어 민주당 ( 부산 남구 을 ) 은 10 일 ' 산업 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 ' ' 국유재산 특례 제 한법 ' 개정안 을 잇따라 발의 하 며 이 같이 말 했 다 . 
 우수 한 인 적 자원 과 연구 개발 조건 , 쾌적 한 정주 환경 등 장점 을 갖추 고 있 어 미래 신 산업 과 관련 된 최적 의 입지 를 갖췄 다는 게 박 의원 설명 이 다 . 
 박 의원 이 대표 발 의 한 개정안 은 대학 내 도시 첨단 산단 조성 및 지원 이 골자 다 . 대학 캠퍼스 를 도시 첨단 산업단지 로 조성 하 고 정부 가 지원 한다 . 
 박 의원 은 “ 기존 ' 산업단지 속 캠퍼스 ' 나 ' 산학 협력 중심 의 캠퍼스 ' 에서 더 나아가 캠퍼스 안 에 첨단 신 산업 생태계 를 직접 구축 함 으로써 , 4 차 산업 혁명 에 선제 대응 하 고 양질 의 일자리 도 창출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산 입법 개정안 은 대학 법인 등 이 산업단지 개발 사업 을 직접 추진 할 수 있 도록 했 다 . 개발 사업 시 행자 에 대학 을 설립 ・ 경영 하 는 사립 학교 학교 법인 과 국립 대학 법인 , 한국과학기술원 ・ 광주 과학 기술원 ・ 대구경북 과학 기술원 ・ 울산 과학 기술원 등 을 추가 했 다 . 
 기존 에 는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와 공공 기관 , 지방 공사 , 산업단지 개발 을 목적 으로 설립 한 법인 , 산업단지 안 의 토지 소유자 나 산업단지 개발 을 위해 이 들 이 설립 한 조합 등 만 가능 했 다 . 
 ' 고 등 교육법 ' 과 ' 사립 학교 법 ' 에 도 대학 의 설립 주체 가 아닌 제 3 자 가 대학 캠퍼스 에 기업 의 업무 나 생산 활동 을 할 수 있 는 지식 산업 센터 와 , 입주 기업 근로자 를 위한 공공 임대 주택 등 도 지 을 수 있 도록 규제 를 개선 했 다 . 
 박 의원 은 “ 제 3 자 가 시설물 을 건축 하 는 경우 에 는 즉시 설립 주체 에게 기부 채납 하 도록 하 는 현행법 에 도 불구 하 고 , 대학 교지 외 에 국 ・ 공유지 를 활용 하 는 캠퍼스 산단 은 건축물 준공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임대 후 에 기부 채납 할 수 있 도록 완화 했 다 ” 고 전했 다 . 
 또 ' 국유재산 법 ' '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에 도 , 국 ・ 공유 재산 의 사용 기간 을 50 년 이내 로 연장 할 수 있 게 했 다 . 연간 사용료 도 재산 가액 의 1 % 이상 으로 낮 게 책정 되 도록 했 다 . 
 박 의원 은 “ 캠퍼스 첨단 산단 이 신속히 조성 될 수 있 도록 , 산업단지 실시 계획 승인 에 필요 한 인허가 의제 사항 에 학교 법인 의 기본 재산 의 권리 포기 에 관한 관할 청 의 허가 도 추가 했 다 ” 면서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는 기업체 에 임대 할 목적 의 건물 을 건축 하 는 데 드 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 도 지원 할 수 있 도록 개정안 을 마련 했 다 ” 고 밝혔 다 . 
 ' 국유재산 특례 제 한법 ' 개정안 은 캠퍼스 첨단 산단 조성 을 위해 산 입법 개정안 에 담 은 국유재산 사용료 의 감면 및 장기 사용 허가 등 에 관한 특례 근거 를 마련 했 다 . 
 박 의원 은 “ 캠퍼스 첨단 산단 이 창업 보육 과 연구 개발 중심 의 기존 산학 협력 의 고도 화 와 다변화 를 이끌 어 낼 것 ” 이 라고 기대감 을 나타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