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통사 가 내 야 할 보험료 를 소비자 에게 전가 5 년 간 8300 만 명 3 조 2964 억 원 , 1 대 당 4 만 원 이 통사 , 제휴 상품 있 으나 소비자 에 알리 지 않 아 이 통사 " 제휴 상품 출시 , 고객 고지 할 것 " 최근 5 년 간 이통 3 사 할 부수 수료 현황 ( 자료 제공 - 신용현 의원 실 , 출처 - 금융 감독원 ( SGI 서울 보증 ) ) 이 동 통신사 가 휴대 전화 구 입시 소비자 에게 전가 시켜 왔 던 연 6 % 대 의 할부 수수료 가 면제 될 전망 이 다 . 단말기 1 대당 4 만 원 가량 으로 , 정부 가 추진 중 인 가계 통신비 절감 에 기여 할 것 으로 기대 된다 . 지난 4 일 국회 에서 열린 유영민 미래 창조 과학부 장관 후보자 에 대한 인사 청문회 에서 신용현 국민 의 당 의원 의 휴대 전화 할 부수 수료 문제 지적 에 대해 , 증인 으로 출석 한 이동 통신 3 사 관계자 들 은 " 다양 한 카드 사와 의 제휴 상품 들 을 많이 출시 하 고 , 고객 고지 를 통해 많 은 혜택 을 누릴 수 있 도록 하 겠 다 " 고 답했 다 . 유 장관 후보 자 역시 " 할 부수 수료 문제 지적 에 동의 한다 " 며 제도 적 개선 사항 이 있 는지 검토 하 겠 다는 입장 을 밝혔 다 . 신 의원 은 소비자 가 휴대 전화 할부 대금 을 갚 지 못할 때 를 대비 해 이동 통신사 가 가입 해 오 던 ' 할부 신용 보험료 ' 를 소비자 에게 ' 보증 보험료 ' 로 둔갑 , 부당 하 게 떠넘겼 다고 주장 했 다 . 할 부 신용 보험 은 이동 통신사 가 통신 서비스 의 이용자 와 의 신용거래 위험 을 담보 하 기 위해 보험 의 계약 당사자 가 되 어 가입 하 는 것 으로 , 할부 신용 보험료 의 지불 주체 는 이동 통신사 다 . 하지만 이동 통신사 들 은 약관 에 ' 휴대폰 할 부신 용 보험 ' 을 ' 보증 보험료 ', ' 채권 보 전료 ' 등 으로 칭하 면서 소비자 가 부담 해야 하 는 것 처럼 영업 을 해 왔 다는 주장 이 다 . 이 는 일종 의 ' 불 완전 판매 ' 라는 것 이 다 . 이동 통신사 들 은 휴대 전화 할부 구입 이 허가 된 지난 2000 년 이후 지난 2009 년 까지 연 2 . 9 % 의 할부 보증 보험료 를 , 2009 년 부터 는 연 5 . 9 ~ 6 . 1 % 를 할 부수 수료 를 받 아 왔 다 . 신 의원 은 금융 감독원 ( SGI 서울보증보험 ) 으로 제출 받 은 자료 를 분석 해 " 최근 5 년 간 8300 만 가입자 가 3 조 2964 억 원 의 천문학 적 금액 을 부담 했 는데 , 연간 으로 따지 면 1 조 1300 억 원 , 단말기 1 대당 4 만 원 을 소비자 가 부담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또 신 의원 은 " 이 통사 가 휴대 전화 할 부판 매시 무이자 할 부 를 제공 하 면서 도 , 제대로 고지 를 하 지 않 아 소비자 들 이 6 % 대 의 금융 비용 을 부담 하 고 있 다 " 며 " 단말기 유통 에 따른 비용 역시 소비자 부담 이 큰 만큼 , 미래 부 는 할 부수 수료 면제 를 적극 검토 하 고 , 이 통사 는 다양 한 방법 으로 무이자 할 부 상품 을 개발 하 고 이 를 적극 고지 해 가계 통신비 인하 에 노력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이통 3 사 휴대 전화 단말기 할 부판 매시 무이자 할 부 제공 현황 ( 자료 제공 - 신용현 의원 실 , 출처 - 미래 창조 과학부 ) 실제로 이동 통신사 들 은 신용카드 사 제휴 를 통해 3 ~ 24 개월 ( SK 텔레콤 ) , 2 ~ 12 개월 ( KT ) 할 부시 할 부수 수료 전액 을 무이자 로 제공 하 거나 , 이동 통신사 가 자체 적 으로 3 · 6 · 9 · 10 개월 ( LG 유 플러스 ) 무이자 할 부 제도 를 운영 하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법 에 명시 적 인 규정 이 없 다는 이유 로 이 를 제대로 고지 하 지 않 고 있 다 . 지난해 3 월 한국 소비 자원 이 조사 해 발표 한 자료 에 따르 면 휴대 전화 가입자 10 명 중 3 명 이 할 부 로 구입 하 면 연 6 % 가량 의 할부이 자 가 부과 된다는 사실 을 모르 고 있 었 다 . 심지어 응답자 의 42 % 는 휴대폰 개통 당시 판매원 으로부터 할 부이자 와 관련 된 설명 도 듣 지 못했 다 . 이 에 신 의원 은 앞서 ' 휴대폰 무이자 할 부 설명 의 무 화법 ( 이동 통신단 말 장치 유통 구조 개선 에 관한 법률 ) ' 을 대표 발의 한 바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