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 법 ’, ‘ 국가 정보 화 기본법 ’, ‘ 전자서명 법 ’, ‘ 전기 통신 사업 법 ’ 등 이 20 대 국회 를 통과 하 며 ICT 업계 의 오랜 숙원 들 이 해결 됐 다 . 21 대 국회 에서 는 최근 통과 된 법안 들 의 하위 법령 작업 과 함께 단통 법 개정 , 유료 방송 사후 규제 , 정보 통신 융합 법 고도 화 등 만만 치 않 은 입법 과제 를 처리 하 게 된다 . < 디지털 데일리 > 는 21 대 국회 서 다루 어 질 주요 ICT 입법 정책 현안 을 짚 어 보 고 바람직 한 제도 개선 방향 을 분석 해 본다 . < 편집자 주 > [ 디지털 데일리 이종현 기자 ] 데이터 경제 시대 가 다가오 면서 소프트웨어 ( SW ) 의 중요도 가 높 아 졌으나 국내 SW 산업 의 위상 과 경쟁력 은 낮 은 편 이 다 . 지난 5 월 20 일 통과 된 SW 산업 진흥 법 전부 개정안 을 바탕 으로 SW 정책 의 체계 적 추진 , 산업 육성 이 필요 하 다는 것 이 산업 계 의 요구 다 . 국회 입 법조 사처 도 제 21 대 국회 의 주요 입법 정책 현안 으로 ‘ SW 경쟁력 강화 ’, ‘ 공공 SW 사업 발주 및 관리 ’ 를 꼽 으며 SW 법제 개선 의 필요 성 을 강조 했 다 . 국회 입 법조 사처 는 “ 산업 과 사회 의 각 분야 에 SW 가 폭넓 게 활용 되 면서 SW 경쟁력 이 국가 의 경쟁력 으로 연결 되 고 있 다 ” 며 “ 빅 데이터 · 인공지능 ( AI ) 등 SW 를 기반 으로 하 는 신 기술 · 서비스 가 확대 되 고 있 는 만큼 SW 의 중요 성 은 더욱 높 아 질 것 ” 이 라고 전망 했 다 . 이어 국회 입 법조 사처 는 ▲ 기본 계획 을 통한 정부 SW 경쟁력 강화 정책 의 개선 과 체계 화 ▲ 지속 가능 한 SW 산업 생태 계 조성 을 위한 정책 추진 ▲ 국내 SW 기업 의 정책 수요 를 반영 한 정책 추진 등 을 과제 로 삼 았 다 . 국내 SW 기업 이 시장 으로 진출 하 는 데 마중물 역할 을 하 는 공공 SW 사업 발주 및 관리 체계 개선 필요 성 도 언급 했 다 . 산업 계 에서 는 공공 SW 사업 제도 가 되 려 SW 산업 발전 에 걸림돌 이 된다고 지적 해 왔 다 . 국회 입 법조 사처 는 SW 산업 진흥 개정 법 을 통해 일정 부분 개선 된 만큼 이 와 같 은 제도 개선 사항 이 실제 사업 과정 에 잘 적용 되 도록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고 밝혔 다 . 국가 · 공공 기관 은 상대 적 으로 SW 사업 에 대한 이해도 와 전문 성 이 낮 은 만큼 SW 산업 진흥 전담 기관 ( 정보 통신 산업 진 흥원 ) 을 통해 발주 기관 의 공공 SW 사업 추진 을 지원 하 고 법 · 제도 준수 사항 을 점검 하 는 기능 을 보다 강화 해야 한다는 지적 이 다 . 또한 시행 중 인 공공 SW 사업 관련 제도 의 영향 을 평가 하 고 이 에 대한 적절 한 후속 조치 마련 도 숙제 다 . 국회 입 법조 사처 는 “ 중소 SW 기업 의 공공 SW 사업 참여 기회 를 확대 하 기 위해 2013 년 부터 상호 출자 제 한 집단 대 기업 은 공공 SW 사업 에 참여 를 제한 하 는 제도 가 시행 됐 는데 , 그 효과 에 대한 점검 없이 현재 까지 유지 되 고 있 다 ” 며 “ 현재 시행 중 인 제도 들 에 대한 영향 평가 를 실시 해 이 를 기반 으로 공공 SW 사업 발주 및 관리 에 대한 법 · 제도 개선 을 추진 해야 한다 ” 고 피력 했 다 . < 이종현 기자 > bell @ ddaily . co . kr ▶ 네이버 에서 디지털 데일리 채널 구독 하 기 ▶ IT 정보 의 즐거운 업그레이드 [ 딜라이트 닷넷 ] < 저작권자 © 디지털 데일리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