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 법 왜곡 죄 처벌 법 도입 , 법관 탄핵 등 . .. 국회 가 사법부 개혁 뒷받침 할 것 ” - 시사 매일 
 승인 2018 . 09 . 27 11 : 25 
 【 시사 매일 최정아 기자 】 27 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 회관 제 3 세미나 실 에서 “ 법관 에게 책임 을 묻 는다 ” , 사법 농단 관여 법관 탄핵 의 의의 와 필요 성 토론회 가 열렸 다 . 
 이날 정의당 심상정 의원 은 인사말 을 통해 " 최순 실 의 국정 농단 이 만천하 에 드러났 을 때 , 어떻게 이런 일 이 가능 할 수 있 었 는지 경악 하 던 날 이 엊그제 같 다 . 저 도 정치인 이 지만 설마 , 설마 하 면서 우리 행정부 의 시스템 이 이렇 게 까지 허술 하 다는 것 에 허탈 했 던 적 이 한두 번 이 아니 다 . 그런데 박근혜 정부 시절 , 대 법원 에서 조차 도 정권 의 입맛 에 맞 게 재판 개입 · 재판 거래 · 법관 사찰 을 일삼 아 왔 다니 우리 국민 들 은 개탄 스러울 뿐 이 다 " 라고 질책 했 다 . 
 이어 심 의원 은 " 일제 강제 징용 사건 , 일본군 ‘ 위안부 ’ 사건 , 쌍용 자동차 사건 , 전교조 사건 , 원세훈 사건 , 통합진보당 사건 등 , 모두 하나같이 우리 국민 이 납득 할 수 없 어서 좌절 했 던 사건 들 이 다 . 그래도 우리 사회 가 신뢰 할 수 있 는 마지막 보루 인 사법부 가 이 정도 로 붕괴 하 고 있 다는 사실 에 우리 국민 들 은 분노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 
 사법부 의 사법 농단 을 단순 한 일탈 로 치부 할 수 없 는 이유 는 너무나 명백 하 다 . 그 내용 과 정도 가 민주주의 를 심각 하 게 위협 하 는 것 이 고 , 우리 공동체 의 신뢰 기반 을 뒤흔드 는 것 이 기 때문 에 그렇 다 . 김명수 대법원장 께서 법원 행정 처 폐지 를 비롯 한 개혁 의지 를 밝히 고 있 지만 , 우리 국민 들 이 생각 하 는 사법 개혁 의 수준 에 는 대단히 못 미치 는 소극 적 인 수준 에 머무르 고 있 다고 본다 . 그리고 어느 기관 이 든 셀프 개혁 은 가능 하 지 않 다 . 그런 점 에서 민주주의 제 1 의 기관 인 국회 가 자신 의 권한 과 책임 으로 사법부 의 근본 적 인 개혁 을 뒷받침 해서 국민 을 위한 법원 으로 거듭날 수 있 도록 그 역할 을 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 에서 이 자리 가 마련 된 것 으로 생각 한다고 심 의원 은 설명 했 다 . 
 또 심 의원 은 " 제일 먼저 사법 농단 사건 의 피해자 들 이 정의 를 되찾 는 것 이 사법 개혁 의 첫 걸음 이 라고 생각 한다 . 이 와 관련 된 법안 은 지난 8 월 관련 된 법 이 발의 되 어 국회 에 계류 중 에 있 는데 , 오늘 주최 한 정당 들 을 중심 으로 힘 을 모아서 시급히 처리 되 어 시행 되 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이 어 그 는 " 법 을 왜곡 한 법관 이나 검사 를 강력 하 게 처벌 하 는 ‘ 법 왜곡 죄 처벌 법 ’ 을 도입 해야 한다 . 형법 으로 도 충분히 처벌 할 수 있 게 돼 있 다고 도 하 지만 , 이 를 알 고 있 는 사람 도 별로 없 다 . 국민 들 도 판사 들 이 양심 과 법 에 따르 지 않 고 법 을 왜곡 해 판결 했 을 때 그 어떤 처벌 도 할 수 없 다는 점 에 절망 하 는 분 들 이 많 다 . 이 법안 은 제 가 발의 를 준비 해 왔 고 , 내일 중 에 발의 할 예정 " 이라고 밝히 고 " 김명수 대법원장 이 말씀 하 셨 는데 , 법원 행정 처 를 근본 적 으로 손봐야 한다 . 폐지 를 포함 해 대안 을 제시 하 는 것 은 결국 입법 적 으로 뒷받침 이 돼야 할 일 이 다 . 이 부분 에 대해서 도 법원 조직법 개정 을 국회 에서 빨리 처리 되 기 를 바란다 " 고 당부 했 다 . 
 마지막 으로 심 의원 은 " 가장 중요 한 문제 일 수 있 는 법관 탄핵 에 국회 가 적극 적 으로 나서 야 한다 . 선출 된 권력 인 대통령 도 헌법 을 위반 하 면 탄핵 하 는데 , 법 을 위반 하 는 선출 되 지 않 은 권력 역시 탄핵 하 지 않 는다면 이 는 민주주의 라고 볼 수 없 다고 생각 한다 . 그 동안 사법 농단 대응 을 위해 싸워 오 신 시국 회의 와 또 토론회 를 공동 으로 주최 해 주 신 여러 의원 님 , 전문가 들 과 함께 뜻 을 모아서 국회 가 할 일 을 다 하 는 데 에 최선 을 다 할 것 " 이 라며 인사말 은 마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