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적 으로 말 해 추진 중 인 많 은 정책 은 현실 과 시장 기능 을 무시 한 것 이 어서 근로자 의 생활 여건 을 개선 하 기 보다 는 악화 시킬 가능 성 이 크 다 . 시장 경제 체제 에서 근로자 를 고용 하 는 것 은 기업 이 다 . 공무원 이나 공기업 직원 고용 은 대부분 국민 부담 이 수반 된다 . 고용 을 늘리 고 임금 을 올려 주 려면 기업 의 임금 지급 능력 이 지속 적 으로 증가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