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 감면 ’, 지자체 재정 염두 에 둬야 
 지난 10 일 주택 거래 활성 화 를 위해 시행 하 는 정부 의 ‘ 취득세 감면 ’ 정책 이 지자체 로 불똥 이 튀 었 다 . 지자체 지방 세수 중 비중 이 가장 높 은 취득세 에 50 % 감면 을 추진 하 면서 대구시 등 전국 의 지자체 가 세수 확보 에 비상 이 걸린 것 이 다 . 정부 의 이번 대책 이 대구시 의 재정난 을 가중 시켜 민생 관련 현안 사업 추진 에 차질 을 가져오 지 않 을까 우려 된다 . 
 복지 정책 등 이 급속히 늘어나 면서 대구시 의 재정 자 립도 는 매년 큰 폭 으로 하락 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지난해 대구시 의 재정 자 립도 는 48 . 6 % 로 2007 년 61 . 9 % 에 비해 크 게 떨어졌 다 . 이 때문 에 중 · 고생 전면 무상급식 이나 장애 인 저상버스 확대 , 장애 인 주거 공간 확보 등 취약 계층 을 위한 현안 사업 이 활발히 이뤄지지 못하 고 있 다 . 
 다행히 올해 는 대구시 가 여러 가지 악조건 속 에서 도 세수 확보 에 선전 을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대구시 에 따르 면 올 1 ~ 7 월 말 거둬들인 지방 세수 는 모두 1 조 115 억 원 이 다 . 전년도 보다 지방 세수 는 786 억 원 ( 8 . 4 %), 취득 세수 는 151 억 원 ( 5 . 1 %) 각각 늘 었 다 . 같 은 기간 주택 거래 건수 가 전년 도 동기 에 비해 무려 25 . 4 % 나 줄어든 것 을 감안 하 면 놀라운 실적 이 다 . 그럼에도 대선 등 으로 부동산 거래 가 활기 를 띨 기미 가 없 어 취득세 감면 에 따른 지방세 확보 에 차질 을 빚 을 것 으로 보인다 . 
 특히 정부 의 양도 · 취득세 감면 정책 이 대구 에서 는 어느 정도 효과 를 보일지 에 대해서 는 회의 적 이 다 . 악 성 으로 분류 되 는 준공 후 미분양 대형 이 대부분 이 기 때문 이 다 . 또한 3 개월 짜리 한시 적 정책 인 데 다 국회 법 통과 도 불 투명 해 오히려 거래 만 얼어붙 게 해 역효과 를 낼 수 도 있 다 . 부동산 취득세 가 되레 줄어들 어 지자체 재정난 을 더욱 부추길 우려 를 배제 할 수 없 다 . 
 작금 의 환경 은 지방 재정 확충 에 우호 적 이 지 않 다 . 대선 을 앞두 고 여 · 야 는 앞 다퉈 복지 확대 를 공약 으로 내걸 고 표 심 을 끌어들이 려 하 고 있 다 . 이 는 재정 이 확충 돼야만 가능 한 일 이 어서 세수 확보 가 여의치 않 은 지방 정부 로서 는 설상가상 이 다 . 가뜩이나 어려운 지자체 의 재정난 을 덜 어 주 기 위해 정부 가 취득세 감면 분 을 전액 보전 해 주 지 않 을 경우 재정 위기 를 부를 수 도 있 다 . 근본 적 으로 는 부동산 거래 에 의존 하 는 취 · 등록세 중심 의 지방 세제 개편 등 지방 재정 제도 의 개혁 이 시급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