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대중 의 군용차 에 민간인 인 원고 들 이 편승 을 하 였 다 하 여 곧 그 공무 수행 의 성질 이 변경 된다고 할 수 없 고 , 원심 이 인정 한 바 와 같이 귀대 도중 의 지점 까지 만 편승 하 게 되 었 던 원고 들 의 승락 없이 운전병 자신 이 마음대로 그 운행 방향 을 변경 하 여 유흥 의 목적 으로 “ 워커힐 ” 방면 으로 운행 을 하 다가 본건 과 같 은 사고 를 발생 케 하 였 다 하 여도 ( 상고 논지 는 위 와 같 은 “ 워커힐 ” 방면 으로 의 운행 에 원고 들 도 동조 하 였 다 운운 하나 기록 상 그 와 같 은 점 은 발견 할 수 없 다 ) 원심 이 본건 의 사고 를 공무 수행 에 관련 된 사고 라는 취지 로 판단 하 였음에 위법 이 있 다고 는 할 수 없 으나 , 민간인 인 원고 들 은 다른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군 용 차량 에 편승 을 할 수 없 음 에 도 불구 하 고 , 원고 들 의 요청 에 의하 여 본 건 군 용 차량 에 편승 하 였 다가 본건 과 같 은 사고 가 발생 한 것 이 므로 , 본 건 사고 로 인한 손해 발생 에 대하 여 는 원고 들 의 과실 도 경합 되 었 다고 아니할 수 없 으므로 원심 은 원고 들 의 손해 액 산정 에 있 어서 원고 들 의 과실 도 참작 을 하 여야 할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이 와 같 은 피해자 의 과실 을 참작 하 지 아니하 였음은 과 살상 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다 . 아니 할 수 없 은 즉 , 원판결 은 이 점 에 있 어서 부당 하 다 하 여 원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기 로 한다 . 
 그러므로 ,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된 의견 으로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선영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양우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오상철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승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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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1 . 28 . 선고 68 다 1464 판결 손해 배상 등 
 
 판시 사항 
 가 . 유족 보상 은 근로자 의 사망 으로 인한 일실 수익 의 재산 상 손해 에 대하 여 사용 자 의 불법행위 책임 의 유무 를 막론 하 고 소정 유족 에게 지급 되 는 것 이 며 위자료 의 성질 을 가지 는 것 이 아니 다 
 나 . 유족 보상 의 상 속 에 있 어 사용 자 의 불법행위 책임 이 인정 될 경우 불법행위 로 인하 여 장래 얻 을 수 있 는 수익 을 상실 한 재산 상 손해 배상액 이 유족 보상 금액 보다 다액 이 면 그 재산 상 손해 액 중 에서 유족 보상금 상당액 을 공제 한 잔액 에 관하 여 유족 보상 을 재산 상속인 까지 포함 한 상속인 전부 가 민법 의 상속분 에 따라 그 잔액 을 상속 한다 . 
 
 재판 요지 
 가 . 유족 보상 은 근로자 의 사망 으로 인한 일실 수익 의 재산 상 손해 에 대하 여 사용 자 의 불법행위 책임 의 유무 를 막론 하 고 소정 유족 에게 지급 되 는 것 이 며 위자료 의 성질 을 가지 는 것 이 아니 다 . 
 나 . 유족 보상 의 상 속 에 있 어 사용 자 의 불법행위 책임 이 인정 된 경우 불법행위 로 장래 얻 을 수 있 는 수익 을 상실 한 재산 상 손해 배상액 이 유족 보상 액 보다 다액 이 면 그 재산 상 손해 액 중 에서 유족 보상금 상당액 을 공제 한 잔액 에 관하 여 유족 보상 을 받 을 재산 상속인 까지 포함 한 상속인 전부 가 민법 의 상속분 에 따라 그 잔액 을 상속 한다 . 
 
 참조 법령 
 근로 기준 법 제 82 조 , 제 87 조 , 민법 제 1009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1 외 5 명 
 피 고 , 상고인 	 대한 석탄 공사 
 원심 판결 	 제 2 심 서울 고등 법원 1968 . 6 . 28 . 선고 68 나 802 판결 
 
 주 문 
 원판결 의 피 고패 소부분 을 원고 6 을 제외 한 나머지 원고 들 에 관한 부분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원고 6 에게 대한 상고 를 기각 한다 . 
 원고 6 에게 대한 상고 로 인하 여 생긴 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 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제 1 점 에 대하 여 , 원 판결 은 그 이유 설명 에서 피고 로부터 망 소외 인 의 사망 으로 인하 여 그 의 처 인 원고 1 에게 지급 된 근로 기준 법 에 의거 한 유족 보상금 311 , 830 원 은 망 소외 인 이 얻 을 수 있 었 던 이익 즉 재산 상 손해 에 관한 배상 이 아니 라 원고 1 에게 대한 위자료 의 성질 을 가진 것 이 라고 판단 하 였 다 . 
 그러나 근로 기준 법 소정 의 유족 보상 은 근로자 가 업무 상 사망 한 경우 에 사용 자 가 사망 한 근로자 의 유족 에게 지급 하 는 재해 보상 인 바 이 유족 보상 은 근로자 의 사망 으로 인하 여 장래 얻 을 수 있 는 수익 을 상실 하 게 된 재산 상 손해 에 관하 여 사용 자 에게 불법행위 의 책임 이 있 던 없 던 간 에 특별법 인 근로 기준 법 및 그 시행령 에 의거 일정 금액 을 소정 유족 에게 지급 하 는 것 으로서 이재 해 보상 에 관하 여서는 그 상 속 에 있 어 일반 민법 의 규정 이 배제 되 는 것 이 라 할 것 이 며 근로자 의 사망 에 관하 여 사용 자 의 불법행위 책임 이 인정 될 수 있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