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1 심법 원 " 맞 다 ", 항소 법원 " 아니 다 " 판결 ( 샌프란시스코 = 연합뉴스 ) 임화섭 특파원 = 엇나가 는 중학생 딸 이 아무리 타일러도 말 을 듣 지 않 자 어머니 가 매 를 들 고 딸 의 엉덩이 를 때렸 다면 ' 아동 학대 ' 일까 ? 미국 에서 재판 이 열렸 지만 법원 도 1 심 과 2 심 에서 서로 엇갈리 는 판단 을 내렸 다 . 9 일 ( 현지 시간 ) 미국 언론 매체 들 에 따르 면 캘리포니아주 샌 타 클 래라 카운티 에 사 는 베로니카 곤살레스 씨 는 지난 2010 년 4 월 나무 주걱 을 들 고 딸 ( 12 ) 의 엉덩이 를 5 ∼ 6 차례 때려 멍 이 들 게 했 다 . 딸 이 밤늦 게 까지 집 에 들어오 지 않 은 데 다가 타일러도 제대로 말 을 듣 지 않 았 기 때문 이 다 . 당시 딸 은 수업 에 무단결석 하 는 등 학업 을 거의 포기 했 고 비행 청소년 패거리 와 어울려 다녔으며 거짓말 을 자주 했 다는 것 이 부모 의 설명 이 다 . 부모 는 그 전 에 도 딸 의 외출 을 금지 하 거나 손 으로 딸 의 엉덩이 를 때리 는 등 가벼운 벌 을 줬 지만 별다른 효과 가 없 었 다 . 샌 타 클 래라 카운티 사회 서비스 부 는 곤살레스 씨 가 나무 주걱 으로 딸 의 엉덩이 를 때린 것 이 아동 학대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하 고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에 이 를 신고 해 ' 확인 된 아동 학대 사건 ' 데이터베이스 에 등재 토록 했 다 . 이 는 캘리포니아주 의 관보 에 아동 학대 를 저지른 이 의 이름 을 남기 는 조치 로 , 형사 처벌 은 아니 지만 실명 이 공개 된다 . 이 에 반발 한 베로니카 씨 는 ' 아동 학대 사건 등재 를 하 지 말 라 ' 며 소송 을 냈 다가 1 심 에서 는 패소 했 다 .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는 판사 3 명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1 심 판결 을 뒤집 었 다 . 재판부 는 어머니 가 딸 을 때렸 고 그 결과 딸 의 엉덩이 에 멍 이 들 기 는 했 지만 , 어머니 가 딸 에게 신체 적 해 를 가할 생각 이 있 었 다고 판단 할 만 한 근거 는 없 다고 봤 다 . 전후 사정 을 고려 해 볼 때 매 를 든 행위 가 부모 가 할 수 있 는 ' 합리 적 인 훈육 행위 ' 의 범주 에 포함 되 지 않 는다고 단정 할 수 는 없 다는 것 이 다 . 또 딸 이 샌타클라라 사회 서비스 부 측 의 주장 중 많 은 부분 이 사실 과 다르 다고 주장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사회 서비스 부가 딸 에게 증언 할 기회 를 주 지 않 았 던 점 도 문제 라고 재판부 는 지적 했 다 . 이 에 따라 재판부 는 사회 서비스 부 가 곤살레스 씨 를 무혐 의 처분 하 거나 , 혹은 새로 심문 절차 를 밟 아서 곤살레스 씨 의 혐의 를 입증 해야 한다고 판결 했 다 . 전후 사정 을 고려 하 지 않 고 곤살레스 씨 의 행위 를 아동학 대로 본 사회 서비스 부 와 1 심 법원 의 판단 이 잘못 됐 다는 것 이 다 . 항소심 재판부 는 또 이번 사건 판례 를 주 법원 공보 에 실 어 하급심 법원 들 이 참고 토록 했 다 . solatido @ yna . co . kr ▶   연합뉴스 " 모바일 앱 다운 받 기 "▶   지금 뉴스 스탠드 에서 뉴스 Y 를 만나 보 세요 ! ▶   그림 으로 보 는 " 인터랙티브 뉴스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