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 재판소 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이 진행 된 27 일 국회 탄핵 소추 위원장 권성동 ( 왼쪽 ) 법사 위원장 과 박 대통령 측 대리 인단 이중환 ( 오른쪽 ) 변호사 가 악수 를 나누 고 있 다 . 가운데 는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동흡 변호사 . 사진 공동 취재 단헌 정 사상 두 번 째 헌법 재판소 의 대통령 탄핵 심판 이 종착역 만 을 남겨뒀 다 . 82 일 간 의 탄핵 심리 과정 에서 증인 26 명 이 심판 정 에 섰 다 . 2004 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때 는 탄핵 소 추안 접수 일 로부터 최종 변론 까지 50 일 이 걸렸 다 . 출석 한 증인 은 3 명 에 불과 했 다 . 법조 계 에서 는 “ 박한철 전 헌재 소장 이 심리 초반 시간 을 잘 아꼈 다 ” 며 “ ( 헌재 가 ) 마지막 까지 양측 당사자 들 의 여론전 ( 戰 ) 에 휘말리 지 않 았 다 ” 는 평가 가 나온다 . 27 일 최종 변론 을 마친 헌재 는 선고 기일 까지 고독 한 총력전 에 돌입 한다 . 재판관 8 인 은 인용 과 기각 , 그리고 각하 라는 세 가지 선택지 중 하나 를 고르 기 위한 평의 ( 評議 ) 를 진행 하 게 된다 . 평 의 엔 기록관 이 배석 하 지 않 는다 . 재판관 8 인만 참석 해 비 공개 로 이뤄 진다 . 최종 표결 에 이르 는 평결 ( 評決 ) 까지 재판관 들 은 탄핵 소추 사유 별 로 난상 토론 을 벌인다 . 재판부 8 인 가운데 6 인 이 인용 결정 을 내리 면 박근혜 대통령 은 파면 된다 . 반대 로 기각 이나 각하 를 선택 할 경우 박 대통령 은 즉시 업무 에 복귀 해 내년 2 월 25 일 임기 만료 까지 대통령 직 을 수행 할 수 있 다 . 헌재 는 평 의 과정 에서 결정 문 작성 도 병행 한다 . 헌법 연구관 들 이 수천 페이지 가 넘 는 서면 과 증인 신문 내용 등 심리 결과 를 정리 하 면 이 를 바탕 으로 주심 인 강일원 재판관 이 초안 을 작성 한다 . 다른 재판관 이 이 를 돌려 보 고 의견 을 제시 하 며 수정 절차 를 거친다 . 노 대통령 때 와 달리 이번 탄핵 심판 결정 문 에 는 다수 의견 과 함께 소수 의 견도 기재 된다 . 강 재판관 이 소수 의견 에 선다면 다른 재판관 이 결정 문 초안 을 작성 한다 . 평결 은 사안 의 중대 성 과 보안 등 을 고려 해 선고 직전 이뤄질 가능 성 이 높 다 . 2014 년 말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당시 헌재 는 선고 당일 오전 에 평결 하 고 , 오후 에 재판관 들 이 결정 문 에 서명 한 뒤 선고 를 진행 했 다 . 박 대통령 에 대한 탄핵 심판 주문 은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 대행 이 읽 는다 . 노 대통령 사건 때 헌재 는 선고 사흘 전 선고 기일 을 공개 했 다 . 이번 에 도 비슷 한 절차 가 예상 된다 . 한편 박 대통령 의 세월 호 참사 당일 행적 은 끝내 명쾌히 해명 되 지 못한 탄핵 소추 사유 로 남 았 다 . 국민 일보 여론 조사 결과 ( 2016 년 11 월 22 일자 1 · 5 면 ) 에서 국민 은 박 대통령 이 직접 응답 해야 할 첫 번 째 의문 으로 ‘ 세월 호 7 시간 ’ 행적 을 꼽 았 다 . 이날 박 대통령 은 의견서 를 통해 “ 사고 상황 을 지속 적 으로 보 고 받 았 고 , 인명 피해 가 발생 하 지 않 도록 수회 에 걸쳐 지시 했 다 ” 고 주장 했 다 . 최종 변론 기일 까지 기존 주장 을 되풀이 한 셈 이 다 . 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 는 이날 “ ( 참사 당일 ) 행적 을 꼭 밝히 라는 요구 에 는 노코멘트 ( No comment ) 도 포함 하 는 것 ” 이 라는 궤변 을 내 기 도 했 다 . 헌재 는 미르 · K 스포츠 재단 이 박 대통령 의 적법 한 공약 결과물 이 란 주장 에 도 의심 의 눈초리 를 거두 지 못했 다 . 처음 의혹 이 제기 됐 을 때 청와대 는 왜 “ 국정 공약 이 었 다 ” 고 떳떳이 밝히 지 못했 는지 , 되레 위증 과 증거인 멸 지시 로 안종범 ( 58 · 수감 중 ) 전 청와대 정책 조정 수석 이 구속 기소 되 는 사태 까지 치달 았 는지 헌재 는 궁금 해했 다 . 또 수많 은 중소기업 중 유독 최순 실 씨 와 돈독 한 KD 코퍼레이션 등 을 “ 기술력 이 뛰어나 고 유망 한 기업 ” 이 라고 박 대통령 에게 보 고 했 는지 도 풀리 지 않 은 의문 이 다 . 이 에 대해 박 대통령 은 자신 의 대리인 에게 의견서 를 대독 ( 代 讀 ) 시키 며 “ 중소기업 의 애 로 사항 을 도와 주 려 했 다 ” “ 법 과 원칙 을 지키 는 사람 들 이 성공 하 는 , 상식 이 통하 는 나라 를 만드 는 것 이 소명 이 라고 생각 했 다 ” 고 만 했 다 . 양민 철 이경원 기자 , 그래픽 = 전진 이 기자 listen @ kmib . co . kr [ 국민 일보 홈페이지 ] [ 페이스북 ] [ 트위터 ] [ 국민 일보 꿀 잼 영상 바로 가 기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뉴스 미란다 원칙 ] 취재원 과 독자 에게 는 국민 일보 에 자유로이 접근 할 권리 와 반론 · 정정 · 추후 보도 를 청구 할 권리 가 있 습니다 . 고충 처리 인 ( gochung @ kmib . co . kr ) / 전화 : 02 - 781 - 9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