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를 위하 여 중국 공장 은 돌아가 나 - 오마이 뉴스 
 [ 주장 ] 정부 · 중국 탓 만 해서 는 미세먼지 를 해결 할 수 없 다 
 19 . 04 . 23 17 : 28 l 최종 업데이트 19 . 04 . 23 17 : 28 l 
 이소현 ( ccdm 1984 ) 
 2019 년 2 월 28 일 부터 3 월 7 일 까지 , 한 주 동안 미세먼지 가 ' 매우 나쁨 ' 수치 를 기록 했 던 적 이 있 습니다 . 시민 들 은 찌푸린 얼굴 위 에 마스크 를 쓴 채 거리 를 오 고 갔 고 , 언론 은 미세먼지 문제 를 연일 보도 했 습니다 . 많 은 청년 들 이 ' 미세먼지 때문 에 이민 가 겠 다 ' 라며 불만 을 표시 할 정도 였으니 그 심각 성 을 짐작 할 수 있 습니다 . 
 미세먼지 에 대한 원인 과 해결책 은 아직 도 의견 이 분분 합니다 . 주로 중국 발 미세먼지 , 노후 경유 차 , 공장 , 석탄 화력 발전 , LNG 발전 등 의 요인 들 이 미세먼지 배출 원인 으로 지목 됩니다 . 크 게 본다면 국내 요인 과 중국 발 미세먼지 로 나눌 수 있 습니다 . 연구 결과 마다 조금 은 상이 하 지만 대체 적 으로 중국 의 영향 을 받 는다고 합니다 . 
 언론 에서 는 중국 발 미세먼지 에 대한 강력 한 대응 이 필요 하 다고 주장 합니다 . 그 결과 일까요 ? ' 이기 적 인 중국 때문 에 살 수 없 다 ' 라며 반중 감정 을 표출 하 는 여론 을 쉽 게 찾아볼 수 있 습니다 . 물론 중국 의 수많 은 공장 이 생산 한 미세먼지 가 우리 에게 건너 온다는 것 은 일정 부분 사실 입니다 . 
 그런데 이러 한 의문 을 가질 수 도 있 습니다 . 중국 에 는 왜 그렇게 많 은 공장 이 들어서 게 되 었 을까요 ? 중국 내 그 수많 은 공장 의 주인 이 모두 중국인 일까요 ? 중국 공장 에서 만들 어 진 미세먼지 의 책임 이 오로지 중국 에 만 있 다고 볼 수 있 을까요 ? 
 중국 엔 공장 이 왜 그렇게 많 을까 
 중국 은 세계 의 공장 이 라 불립니다 . 2016 년 중국 에서 발표 한 중국 연감 통계 ( China Statistical Yearbook ) 에 따르 면 중국 의 공장 수 는 280 만 1143 개 에 이릅니다 . 연합뉴스 < 중국 여전히 ' 세계 의 공장 '… 글로벌 성장 기여 도 40 % 달해 > 를 보 면 미 중 무역 등 으로 글로벌 공장 수 가 주춤 하 고 있 지만 2016 년 글로벌 성장 기여 도 가 40 % 에 달할 정도 로 중국 은 많 은 공장 수 를 가지 고 있 습니다 . 동남아 국가 에 비해 인건비 는 조금 비싸 졌 지만 시장 규모 가 크 고 체계 가 탄탄 하 게 잡혀 있 기 때문 입니다 . 
 한국 무역 협회 로부터 통계청 이 추산 한 자료 에 따르 면 2018 년 12 월 부터 2019 년 2 월 까지 중국 의 수출액 은 전 세계 에서 가장 컸 습니다 . 2019 년 2 월 한 달 간 중국 의 수출액 은 95 억 2 천 달러 ( 한 화 약 10 조 8 천억 원 ) 였 습니다 . 이 는 전 세계 수출액 의 약 24 % 를 차지 합니다 . 
 ▲ △ 세계 국가 별 수출액 . 중국 이 전체 수출액 의 약 24 % 를 차지 하 고 있 다 
 이중 글로벌 기업 의 공장 수도 상당 합니다 . 주간조선 < 춘추 전국시대 끝 충칭 승자 가 천하통일 > 에 따르 면 중국 에 는 삼성전자 , 애플 , LG 디스플레이 , 파나소닉 , 폭스바겐 , BMW , SK 하이닉스 등 국내 및 해외 기업 의 공장 들 이 즐비 해 있 습니다 . 
 세계 3 대 자동차 업체 인 독일 의 폭스바겐 은 상하이 와 창춘 , 미국 의 GM 은 상하이 , 일본 의 도요타 는 톈진 과 광저우 에 위치 해 있 습니다 . 프랑스 의 푸조 , 시트로엥 은 우한 에 , 한국 의 현대차 는 충칭 에 제 4 공장 을 세웠 습니다 . 자동차 산업 이 외 에 도 많 은 산업 분야 의 공장 들 이 중국 에 자리 잡 고 있 습니다 . 전 세계 자동차 회사 들 이 중국 동북아 지역 에 밀집 해 있 음 을 알 수 있 습니다 . 
 미세먼지 , 메이드 인 차 이 나 ? 메이드 인 어스 ! 
 중국 발 미세먼지 는 값싼 인건비 때문 에 중국 에 공장 을 지 어 이익 을 취해온 글로벌 기업 이 생산 한 것 이 기 도 합니다 . 우리 는 싼 가격 에 ' 메이드 인 차이 나 '( Made in China ) 제품 들 을 소비 해 왔 습니다 . 그리고 그 제품 을 생산 하 는 280 만 개 의 중국 공장 들 이 미세먼지 와 온실가스 를 다량 으로 배출 하 고 있 습니다 . 결과 적 으로 미세먼지 는 우리 소비 행태 와 도 직간접 적 으로 연결 되 어 있 는 겁니다 . 
 울리히 벡 의 < 위험 사회 - 새로운 근대 성 을 향하 여 > 는 현대 사회 의 특징 을 이렇게 진단 합니다 . 
 " 19 세기 와 20 세기 초반 , 공장 이나 일 에 관련 된 위해 와 는 달리 새롭 게 등장 한 위험 은 더 이상 특정 지역 이나 집단 에 한정 되 지 않 는다 . 이 위험 은 국경 을 넘 어 생산 및 재 생산 전체 로 퍼져 나가 는 전 지구 적 경향 을 보인다 . 이러 한 의미 에서 이 위험 은 초 국가 적 인 특징 을 지닌다 . " 
 중국 은 전 세계 에 물품 을 공급 하 고 있 고 , 우리 는 이 들 이 생산 한 물품 을 소비 해 왔 습니다 . 지금 우리 는 그 소비 의 대가 를 ' 미세먼지 ' 라는 이름 으로 치르 고 있 는지 도 모릅니다 . 우리 가 미세먼지 를 피하 기 위해 사용 하 고 있 는 일부 미세먼지 마스크 와 공기 청정기 역시 중국 에서 만들 어 지 고 있 다는 사실 이 참 아이러니 하 게 다가옵니다 . 미세먼지 라는 재난 은 전 지구 적 인 재난 입니다 . 미세먼지 문제 를 중국 만 비난 한다고 해서 해결 할 수 는 없 는 것 이 죠 . 조금 더 거시 적 인 관점 이 필요 합니다 . 
 그러나 우리 언론 에서 는 미세먼지 배출 원인 에 대해 어떻게 보도 하 고 있 을까요 ? 
 언론 의 미세먼지 프레임 
 다음 은 미세먼지 가 극심 했 던 2 월 28 일 부터 3 월 7 일 동안 언론 의 미세먼지 보도 를 정리 한 표 입니다 . 언론 은 미세먼지 에 대한 원인 을 크 게 중국 , 공장 , 사업장 , 석탄 화력 발전 , 노후 경유 차 로 보 고 있 었 습니다 . 동아일보 와 매일 경제 의 기타 항목 에 는 집 안 에서 요리 할 때 발생 하 는 미세먼지 , 기차 와 항공기 의 엔진 에서 발생 하 는 미세먼지 등 이 포함 됩니다 . 
 ▲ △ 신문 에서 지목 한 미세먼지 원인 과 언급 한 횟수 ( 2 / 28 ~ 3 / 7 ) ⓒ 민주 언론 시민 연합 
 모니터링 결과 , 대부분 의 언론사 가 미세먼지 관련 보도 를 30 ~ 40 건 정도 했 습니다 . 반면 한겨레 는 10 건 을 보도 했 습니다 . 또한 중국 과 석탄 화력 발전소 를 원인 으로 짚 은 보도 는 각각 1 건 에 불과 했 습니다 . 
 한겨레 를 제외 한 경향신문 , 매일 경제 , 한국 경제 가 각각 11 회 , 중앙일보 가 9 회 , 동아일보 와 조선일보 가 각각 5 회 로 ' 중국 ' 을 미세먼지 의 원인 으로 지목 보도 했 습니다 . 국내 요인 중 에서 는 ' 석탄 화력 발전소 ' 를 원인 으로 지목 한 보도 가 많 은 편 이 었 습니다 . 경향신문 , 동아일보 , 조선일보 가 각각 7 회 , 한국 경제 가 6 회 , 중앙일보 와 매일 경제 가 각각 4 회 였 습니다 . 한겨레 는 다른 언론사 에 비해 노후 경유 차 를 원인 으로 짚 었 습니다 . 환경부 <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 > 에 따르 면 수도 권 단위 의 미세먼지 배출 원별 기여 율 은 노후 경유 차 가 1 위 를 차지 합니다 . 이 때문 에 동아일보 , 한겨레 , 매일 경제 의 보도 에서 노후 경유 차 비율 이 높 은 이유 를 알 수 있 었 습니다 . 
 환경부 의 연구 결과 를 보 면 전국 단위 의 국내 배출 원별 미세먼지 기여 율 은 사업장 ( 41 %), 건설 기계 등 ( 17 %), 발전소 ( 14 %) 등 의 순서 로 사업장 이 가장 큰 비중 을 차지 합니다 . 그러나 언론 은 미세먼지 를 1 순위 로 대량 배출 하 는 ' 사업장 ' 이 아닌 3 순위 인 ' 석탄 화력 발전소 ' 에 대해 집중 한 보도 를 하 고 있 습니다 . 조선일보 와 중앙일보 , 한국 경제 는 사업장 을 원인 으로 짚 은 기사 가 가장 적 었 습니다 . 조선일보 1 건 , 중앙일보 1 건 , 한국 경제 는 0 건 이 었 습니다 . 배출 원별 기여 율 을 고려 했 을 때 보도 비율 의 초점 을 잘 맞추 지 못하 고 있 다는 것 을 알 수 있 습니다 . 
 미세먼지 를 입맛 에 맞 게 이용 하 는 언론사 들 
 몇몇 언론 은 배출 량 이 적 은 분야 인 ' 석탄 화력 발전소 ' 의 심각 성 을 강조 하 며 미세먼지 에 대한 논점 을 흐리 고 있 었 습니다 . 국민 의 건강 과 생명 을 위협 해 온 미세먼지 를 이용 하 여 정치 적 인 이득 을 취하 고 있 었 습니다 . 미세먼지 배 출원 기여 율 에 비해 보도 비율 이 균형 적 이 지 않 은 조선일보 와 중앙일보 , 한국 경제 의 보도 에 대해 좀 더 짚 어 보 겠 습니다 . 
 ▲ △ 미세먼지 와 탈 원전 을 연관 시킨 조선일보 사설 ( 3 / 4 ) 
 사업장 에 대한 기사 를 1 건 보도 한 조선일보 는 석탄 화력 발전소 를 국내 미세먼지 의 원인 으로 지목 한 보도 기사 를 7 건 이나 내보냈 습니다 . 관련 기사 에 는 정부 의 탈 원전 을 폐지 해야 한다는 정치 적 의도 가 내포 되 어 있 었 습니다 . < 사설 / 연휴 덮친 미세먼지 , 탈 원전 부터 바꾸 자 ? > 에서 는 미세먼지 배출 량 이 많 은 석탄 발전 이나 LNG 발전 에 비해 원전 은 미세먼지 배출 을 거의 하 지 않 는다고 설명 하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원전 에 대한 단점 과 위험 성 에 대한 언급 은 전혀 없 습니다 . 탈 원전 을 시행 한 정부 의 입장 , 사회 적 배경 , 여론 은 배제 하 고 , 미세먼지 배출 량 이 적 다는 이유 로 탈 원전 을 폐지 해야 한다고 주장 하 고 있 습니다 . 
 중앙일보 는 4 건 의 보도 를 통해 석탄 화력 발전소 를 원인 으로 지목 했 습니다 . 중앙일보 < 팩 트 체크 / LNG 는 친환경 석탄 보다 낫 지만 원전 엔 한 수 아래 > 에서 " 원전 은 미세먼지 배출 량 이 0 이 다 " 면서 " 미세먼지 해결 을 위해서 는 탈 원전 을 폐지 해야 한다 " 고 설명 하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관련 기사 에 는 원전 에 대한 위험 성 , 원전 으로 발생 하 는 폐기물 에 대한 언급 은 없 습니다 . 매일 경제 < 사설 / 숨 막히 는 봄 , 탈 원전 재고 해야 할 또 하나 의 이유 > 에서 는 배출 요인 14 % 를 차지 하 는 석탄 화력 발전소 에 대해 " 국내 미세먼지 배출 요인 중 근 비중 을 차지 하 는 화력 발전 문제 가 빠질 수 없 다 " 면서 " 오직 원자력 만 이 비용 과 미세먼지 발생 을 동시 에 해결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습니다 . 
 반면 경향신문 은 ' 사업장 ' 을 국내 미세먼지 원인 으로 짚 었 습니다 . 5 건 으로 타 언론사 에 비해 가장 많 았 습니다 . 석탄 화력 발전소 를 미세먼지 원인 으로 지목 할 때 도 배출 량 1 위 인 민간사업 장 을 함께 언급 하 였으며 , 탈 원전 을 폐지 해야 한다는 정치 적 의견 은 담 지 않 았 습니다 . 또한 < 사설 / 최악 의 미세먼지 5 일 째 , 강제 조치 도 강구 해야 > 에서 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의 말 을 인용 하 여 " 민간 사업장 에 대해서 도 조업 시간 이나 가동 률 을 줄이 는 방안 을 생각 해야 한다 " 며 " 직접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과 건설 공사장 을 방문 하 여 산업단지 등 에 대한 불법 배출 을 집중 단속 했 다 " 고 전했 습니다 . 
 <'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 ' 조기 폐쇄 도 탄력 > 에서 는 " 국립 환경 과 학원 의 대기 오염 물질 배출 량 통계 를 보 면 2015 년 기준 으로 발전소 등 에너지 산업 에서 배출 된 초미세 먼지 ( PM 2 . 5 ) 는 3607 t 으로 제조업 연소 ( 3 만 6317 t ) , 생산 공정 ( 5132 t ) , 자동차 등 도로 이동 오염원 ( 8816 t ) 등 에 비해 오히려 적 었 다 " 면서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매일 경제 와 달리 미세먼지 배출 량 에 대한 결과 를 짚 어 주 었 습니다 . 
 중국 발 미세먼지 에 대한 언론 보도 
 그러나 대부분 언론 이 국내 미세먼지 에 지대 한 영향 을 미치 는 ' 중국 발 미세먼지 ' 에 대한 심층 적 보도 는 하 지 않 았 습니다 . 언론 은 중국 발 미세먼지 가 대기 를 따라 유입 되 었 다는 표면 적 인 현상 을 보도 하 거나 , 중국 발 미세먼지 의 심각 성 을 강조 하 며 반중 정서 를 자극 했 습니다 . 조선일보 는 < 베이징 發 미세먼지 뻔히 보이 는데 … 또 오리발 내민 중국 > 에서 " 연구 결과 있 는데 도 발뺌 " 이 라면서 " 정부 가 잇따라 실효성 없 는 대책 을 내놓 고 , 중국 은 미세먼지 해결 에 대한 책임 을 인정 하 지 않 으면서 우리 국민 의 고통 만 거지 고 있 는 모습 이 다 " 라고 말 했 습니다 . 매일 경제 는 < 올 초 미세먼지 , 중국 요인 이 70 % 이상 > 에서 " 중국 발 오염 물질 유입 이 맞물리 며 최악 의 고농 도 미세먼지 현상 을 낳 았 다는 분석 이 다 " 라고 했 고 , < 中 하늘 만 보 란 말 이 냐 , 마스크 民心 , 정부 성토 > 에서 는 " 무기력 한 정부 의 모습 이 더 큰 답답 함 을 주 고 있 는 것 이 다 " 라고 했 습니다 . 
 국내 미세먼지 에 중국 이 가장 큰 영향 을 주 고 있 는 것 은 맞 습니다 . 그러나 언론 은 반중 정서 를 자극 하 는 대신 ' 중국 이 왜 미세먼지 배 출국 1 위 가 되 었 는지 ' 에 대해 본질 적 으로 설명 해 줬 어야 합니다 . 몇몇 언론사 는 중국 발 미세먼지 문제 를 단순히 국가 대 국가 의 문제 로 접근 하 며 , ' 정부 에서 어떠 한 해결책 도 내 지 못하 고 있 다 ' 는 비판 적 보도 를 했 습니다 . 
 조선일보 의 한 현우 칼럼 < 만물 상 / 기풍 제 올려야 하나 > 에서 는 " 정부 는 물론 환경 단체 도 중국 에 아무 말 못 하 고 있 다 . 우리 정부 는 대책 이 라곤 없 으니 국민 은 바람 불 기 만 기다린다 " 라고 했 습니다 . 중앙일보 는 < 사설 / 미세먼지 재앙 , 정부 의 존재 이유 를 묻 는다 > 에서 " 시민 들 은 무대책 정부 때문 에 더 화 가 난다 " 면서 " 중국 영향 정밀 조사 , 중국 에 대한 외교 적 수단 사용 등 은 말 뿐 이 었 다 " 라고 했 습니다 . 
 정부 탓 , 중국 탓 만 해서 는 중국 발 미세 먼지 를 해결 할 수 없 습니다 . 중국 발 미세먼지 는 국가 대 국가 의 문제 에서 나아가 ' 기업 과 개인 간 의 문제 ' 로 접근 해야 하 는 문제 입니다 . 언론 은 미세먼지 를 이용 해 시민 들 의 분노 를 자극 하 는 것 이 아니 라 , 미세먼지 해결 을 위해 당장 시민 의 입장 에서 실천 할 수 있 는 것 을 짚 어 주 면서 환경 문제 에 대한 자각 을 이끌 어 냈어야 합니다 . 
 미세먼지 , 소비 의 대 가 
 우리 가 누리 는 편리 하 고 풍족 한 일상 은 지구 상 의 누군가 가 피해 를 보 고 , 대가 를 치르 고 있 기 때문 에 가능 합니다 . 풍성 한 곡식 을 수확 하 기 위해 사용 한 화학 비료 로 토양 이 오염 되 고 , 플라스틱 의 사용 으로 바다 생물 들 이 죽 어 가 고 있 습니다 . 식사 후 마신 한 잔 의 커피 는 지구 반대편 의 어린 노동자 를 착취 해서 만들 어 진 걸 수 도 있 습니다 . 그리고 우리 는 점점 더 값싼 제품 만 을 소비 해 왔 던 대가 로 미세먼지 라는 결과 를 마주 하 게 된 것 이 죠 . 미국 과 유럽 을 포함 한 전 세계 의 다국적 기업 들 과 소비자 들 모두 에게 책임 이 있 지만 , 그 대가 는 지리 상 의 문제 로 한국 국민 들 에게 돌아오 고 있 습니다 . 
 그 동안 언론 은 이러 한 사실 을 알려 주 지 않 았 습니다 . 언론 은 미세먼지 를 이용 해 정부 와 시민 의 갈등 을 부추겼 고 , 미세먼지 의 심각 성 을 강조 하 며 일차원 적 인 보도 만 해 왔 습니다 . 언론 은 미세먼지 가 환경 문제 임 을 짚 어 주 고 , 심층 적 인 보도 를 통해 미세먼지 가 중국 과 한국 에 국한 된 문제 가 아닌 기업 과 개인 , 전 세계 의 문제 라는 것 을 국제 사회 에 알렸 어야 합니다 . 
 우리 사회 는 자본주의 에 선 과 악 이 라는 잣대 를 들이대 볼 겨를 도 없이 , 소유욕 과 물질 적 풍요 가 주 는 혜택 을 당연 시 여기 며 지금 까지 빠르 게 달려왔 습니다 . 이제 는 우리 의 끝 없 는 소유욕 과 소비 욕망 을 숙고 해 보 고 윤리 적 소비 의 의미 와 가치 에 대해 생각 해야 합니다 . 
 10 만인 클럽 글 이소현 ( ccdm 1984 ) 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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