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 文 마이 웨이 ’ 에 노골 적 불만 … “ 동맹 위기 2 단계 진입 ” - munhwa . com 
 [ 정치 ] 	 게 재 일자 : 2019 년 03 월 21 일 ( 木 ) 
 美 ‘ 文 마이 웨이 ’ 에 노골 적 불만 … “ 동맹 위기 2 단계 진입 ” 
 ▲ 강경화 ( 왼쪽 부터 ) 외교부 장관 , 김부겸 행정 안 전부 장관 ,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 21 일 오전 국회 에서 열린 남북 경제 협력 특별 위원회 전체 회의 에서 자료 를 살펴보 고 있 다 . 김낙중 기자 sanjoong @ 
 “ 文 대북 정책 다 싫 다 ” 왜 
 美 北 ‘ 하노이 회담 결렬 ’ 후 
 北 에 기운 韓 외교 에 실망감 
 정부 , 美 강경 전환 파악 못 해 
 ‘ 간접 불만 표명 ’ 1 단계 넘 어 
 ‘ 익명 의 제기 ’ 2 단계 와 있 어 
 ‘ 공개 표출 ’ 3 단계 땐 공조 파국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에서 문재인 대통령 의 대북 정책 에 노골 적 인 불만 표시 를 하 는 것 은 ‘ 하노이 핵 담판 결렬 ’ 이후 에 도 여전히 북한 측 에 기울어져 있 는 문재 인 정부 에 대한 실망감 의 표출 로 풀이 된다 . 한국 에 대한 미국 의 실망감 이 위험 수위 에 달했 다는 분석 , 한 · 미 동맹 이 상당 한 균열 을 보이 는 방증 이 라는 평가 도 나온다 . 미국 의 의중 을 정확히 파악 하 고 이 에 대한 긴밀 한 대응책 을 마련 해야 하 는 대미 외교 라인 이 제대로 작동 하 지 못한다는 우려 도 이어지 고 있 다 . 
 21 일 외교 전문가 들 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 의 전 · 현직 당국자 들 로부터 “ 문 대통령 의 대북 정책 은 다 싫 다 ” 또는 “ 한 · 미 간 북한 관 에 차이 가 있 다 ” 등 발언 이 나오 는 것 은 한국 에 대한 미국 의 실망감 이 위험 수위 에 달한 것 이 라고 분석 하 고 있 다 . 지난해 비핵화 협상 이 본격 화 될 당시 에 는 이 같 은 발언 이 수면 위 로 드러난 적 이 없 었 다 . 
 전직 차관 급 외교부 관계자 는 “ 한 · 미 정부 사이 에 다른 의견 을 조정 해 나가 는 것 이 공조 인데 , 현재 는 미국 관리 가 얼굴 을 드러내 놓 고 불만 을 제기 해 공조 가 깨지 는 단계 의 직전 ” 이 라고 말 했 다 . 공조 에 관한 간접 적 불만 제기 , 익명 의 불만 제기 , 공개 적 인 불만 제기 의 3 단계 중 2 단계 에 해당 하 는 상황 이 란 설명 이 다 . 미국 측 소식통 은 “ 정작 한 · 미 공조 에 아무런 문제 가 없 다면 외교 당국 이 ‘ 한 · 미 공조 가 잘 되 고 있 다 ’ 고 설명 하 거나 강조 하 는 일 자체 가 없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한 · 미 공조 균열 은 양국 의회 에서 도 나타난다 . 지난 18 일 추미애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국회 외교통 일 위원회 에서 “ 비핵화 견인 을 위해 징벌 적 제재 는 완화 해 주 겠 다는 대화 를 유도 하 기 위한 ‘ 판 깔 기 ’ 가 전략 적 으로 필요 해 보인다 ” 며 “ 경제 협력 뿐 아니 라 징벌 적 제재 를 찾아내 꾸준히 설득 외교 를 펼쳐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그러나 미국 의회 에서 는 기다렸 다는 듯이 추가 대북 제재 를 부과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초당 적 으로 나오 고 있 다 . 미 하원 외교 위원회 아태 소위 공화 당 간사 인 테 드 요호 ( 플로리다 ) 의원 은 지난 18 일 북한 돈세탁 연루 의혹 이 있 는 중국 농업은행 과 건설 은행 에 대북 제재 적용 을 제안 했 다 . 양국 의 대북 제재 입장 엇박자 속 에 문재 인 정부 는 북한 의 비핵화 조치 에 따라 제재 완화 가 결정 될 것 이 고 금강산 관광 과 개성 공단 재개 도 제재 의 틀 내 에서 이뤄질 것 이 라는 입장 으로 한발 물러서 는 분위기 다 . 
 한 · 미 공조 가 이 지경 에 이른 것 은 대미 외교 라인 이 미국 의 대북 정책 을 제대로 파악 하 지 못하 거나 청와대 에 이 를 제대로 보 고 하 지 않 았 을 가능 성 에서부터 비롯 된다는 지적 도 나온다 . 현재 미국 에서 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 안보 회의 ( NSC ) 보좌관 과 마이크 폼페이 오 국무 장관 뿐 아니 라 비핵화 협상 에 관여 하 고 있 는 3 명 의 국무부 동 아태 부 차관보 ( 대행 포함 ) 모두 대북 강경 입장 인 것 으로 전해졌 다 . 
 국내 한 싱크탱크 관계자 는 “ 적어도 지난해 6 · 12 싱가포르 미 · 북 정상 회담 이후 미국 은 일부 대북 제재 완화 등 단계 적 협상 방침 을 세운 적 이 없 다 ” 며 “ 워싱턴 과 서울 의 대미 외교 담당자 들 이 미국 의 이런 원칙 적 입장 을 파악 하 고 있 었 는지 , 청와대 에 제대로 보 고 했 는지 의문 ” 이 라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