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동파 되 면 누구 책임 ? 
 서울 동작구 에서 세 들 어 살 고 있 는 A 씨 는 지난 주 주말 보일러 를 꺼 둔 상태 로 집 을 비웠 다 . 시골 에 계신 부모 님 을 찾아뵙 기 위해서 였 다 . 
 그런데 집 에 돌아와 보 니 보일러 가 작동 하 지 않 았 다 . 매서운 한파 에 그대로 얼어붙 은 것 . 지난 16 일 은 아침 기온 이 영하 17 . 8 도 까지 떨어진 날 이 기 도 했 다 . 
 집 주인 은 A 씨 에게 보일러 수리 를 책임질 것 을 요구 했 다 . 그러나 A 씨 는 " 집 주인 으로부터 외출 시 보일러 를 켜 놓 으라는 이야기 를 듣 지 못했 다 " 며 맞섰 고 , 상담 을 위해 서울시 주택 임대차 상담 실 로 전화 를 걸 었 다 . 
 하 지만 돌아온 답변 은 " 한파 예보 가 있 었 고 , 동파 를 예방 하 기 위해 외출 시 보일러 를 켜 두 지 않 은 것 은 민법 374 조 의 ' 선량 한 관리자 의 의무 ' 에 위배 돼 A 씨 에게 책임 이 있 다 " 는 것 이 었 다 . 
 다만 , " 보일러 를 교체 해야 할 경우 내구연한 에 따라서 세입자 의 부담액 은 달라질 수 도 있 다 " 고 상담 위원 은 설명 했 다 . 
 ◈ 서울시 , 보일러 동파 배상 책임 기준 마련 
 최근 계속 되 는 한파 로 보일러 동파 사고 가 잇따르 면서 배상 책임 을 놓 고 임대인 과 임차인 간 분쟁 이 늘 고 있 다 . 
 현행법 상 임대인 은 임차인 의 사용 수익 에 필요 한 조치 를 취할 의무 가 있 고 , 임차인 은 선량 한 관리자 의 주 의 의무 를 부담 해야 하 지만 양측 의 배상 책임 을 명확 하 게 가리 는데 다소 한계 가 있 었 다 . 
 이 에 따라 서울시 는 19 일 ' 보일러 동파 관련 주택 임대차 배상 책임 관련 분쟁 조정 기준 ( 안 ) ' 을 마련 했 다 . 
 지금 까지 는 아무리 오래 된 보일러 라도 동파 사고 가 나 면 관리 를 소홀히 했 다는 이유 로 세입자 가 모든 책임 을 떠안 는 경우 가 많 았 다는 것 이 서울시 의 설명 . 
 이번 기준 은 공정거래위 원회 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을 참고 해 보일러 내용 연수 를 7 년 으로 정하 고 , 구입 후 감가상각 율 을 적용 해 내용 연수 별 로 배상 을 하 도록 했 다 . 
 보일러 사용 기간 이 오래 될수록 세입자 의 부담 비율 은 점차 줄어들 게 되 고 , 보일러 내용 연수 인 7 년 이 지나 면 원칙 상 세입자 의 배상 의무 는 사라지 게 되 는 것 이 다 . 
 가령 , 집 주인 이 70 만 원 에 구입 한 보일러 가 4 년 6 개월 이 경과 했 고 , 세입자 의 관리 부주의 로 동파 됐 을 경우 세입자 는 감가상각 율 을 적용 한 33 만 1 천 100 원 만 배상 하 면 된다 . 
 또 33 만 원 이하 중고 제품 으로 교체 하 는 경우 해당 가격 만 배상 하 면 되 고 , 수리비 가 33 만 원 이 하 면 세입자 는 해당 수리비 만 배상 하 면 된다 . 
 박 예순 서울시 주택 임대차 상 담 실 상담 위원 은 " 보일러 동파 사고 와 관련 해 모든 책임 을 떠안 아 고통 받 는 세입자 가 많 았 다 " 며 " 이번 기준 안 은 법 적 구속력 이 없 지만 당사자 간 분쟁 이 발생 했 을 경우 합의 를 이끌 어 내 는데 도움 이 될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말 했 다 . 
 한편 서울시 는 겨울철 보일러 동파 사고 를 막 기 위해 ▲ 보일러 를 항상 켜 놓 고 ▲ 단순히 외출 기능 보다 는 최저 10 도 이상 일정 온도 를 유지 하 고 ▲ 온수 가 한 방울 씩 떨어질 정도 로 틀 어 놓 을 것 등 을 당부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