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량 징역 10 년 보다 낮 아 ( 사진 = KBS 뉴스 캡처 ) [ 라이프 타임즈 = 김가은 기자 ] 대낮 에 음주 운전 을 해 6 세 아이 를 숨지 게 한 운전자 에게 1 심 에서 징역 8 년 이 선고 됐 다 . 검찰 이 구형 한 징역 10 년 형 보다 형량 이 낮 아 진 것 인데 재판부 는 그 가 음주 운전 전적 이 있 음 에 도 이번 사건 으로 충분히 반성 하 는 점 등 을 고려 했 다고 판시 했 다 . 서울 서부 지법 형사 11 단독 권경선 판사 는 12 일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 특가 법 ) 상 위험 운전 치사 등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김 ( 59 ) 씨 에게 징역 8 년 을 선고 했 다 . 김 씨 는 지난해 9 월 6 일 오후 3 시 30 분 께 서울 서대문구 에서 술 을 마시 고 승용차 를 몰 다 인도 의 가로등 을 들이받 았 다 . 가로등 이 쓰러지 면서 이 ( 6 ) 군 을 덮쳤 고 , 가로등 에 머리 를 맞 은 이군 은 결국 숨졌 다 . 주변 을 지나 던 행인 도 다쳤 다 . 당시 김 씨 의 혈중 알코올 농도 는 0 . 144 % 로 면허 취소 수준 이 었 다 . 재판부 는 김 씨 에게 적용 된 특가 법상 위험 운전 치사 · 상 죄목 이 음주 운전 에 대한 경각심 을 높이 고 국민 법 감정 에 부합 하 는 법 을 위해 시행 된 것 이 라며 일반 교통사고 와 달리 봐야 한다고 전했 다 . 다만 김 씨 가 지난해 11 월 첫 재판 때 부터 공소 사실 을 모두 인정 하 고 거의 매일 재판부 에 반성문 을 제출 해 온 점 등 여러 사정 을 종합 해 낮 아 진 것 으로 보인다 . ‘ 윤창 호법 ’ 이 생겨난 이래 로 음주 운전 에 대한 처벌 이 강화 됐 다고 있 다지만 , 오히려 형량 을 낮춰 주 는 법원 을 향해 유족 들 은 오열 했 다 . 판결 이후 에 도 유족 들 은 오열 하 며 한동안 자리 를 뜨 지 못했 다 . 유가족 은 “ 피해자 들 은 가족 을 잃 고 거기 서 끝난 게 아니 라 고통 이 어마어마 하 다 ” 며 비통 한 심정 을 드러냈 다 . 유족 측 은 법원 앞 에서 취재진 에게 “ 재판부 가 검찰 구형 보다 2 년 낮 게 선고 했 다 ” 며 “ 우리나라 사법부 와 재판부 가 원망 스럽 다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그러 면서 “ 반성문 을 쓰 고 자동차 보험 에 가입 됐 다고 형량 을 낮춰 주 는 것 이 말 이 되 는 판결 인가 ” 라며 “ 가해자 는 항소 해 형량 을 더 낮출 테 지만 유족 은 앞 으로 평생 무기 징역 을 받 고 사형 을 받 은 심정 으로 살아가 야 한다 ” 고 울먹였 다 . 유족 측 은 “ 처벌 이 약하 기 때문 에 음주 운전 사고 가 계속 발생 하 는 것 ” 이 라며 “ 음주 운전 은 재판부 와 사법부 의 책임 ” 이 라고 비판 했 다 . 한편 , 1 심 판결 에 불복 한 김 씨 와 변호인 은 이날 서울 서부 지법 형사 11 단독 에 항소장 을 제출 한 것 으로 확인 됐으며 , 검찰 은 아직 항소장 을 제출 하 지 않 았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