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을 종용 하 거나 잦 은 발령 을 내 는 등 인사 상 스트레스 와 이 에 민감 한 근로자 의 성격 이 복합 요인 이 돼 질병 을 얻 었 더라도 업무 상재 해 라는 고법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고법 행정 3 부 ( 유승정 부장 판사 ) 는 A 사 의 전화 상 담 실 직원 으로 근무 하 다 정신 질환 을 얻 은 B ( 여 ) 씨 가 근로복지공단 을 상대 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에서 1 심 을 깨 고 원고 승소 판결 했 다고 7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회사 가 B 씨 에게 도급 업체 로 이직 하 라고 요구 하 고 잦 은 전보 발령 을 낸 것 이 인정 된다 ” 며 “ 이 로 인한 스트레스 와 B 씨 의 성격 등 이 복합 적 원인 이 돼 질병 이 발생 했으므로 업무상 재해 로 봐야 한다 ” 고 말 했 다 . A 사 는 2002 년 전화 상담 업무 외주 화 과정 에서 B 씨 에게 퇴직 을 권했으나 거부 하 자 대전 과 서울 , 부산 등 으로 발령 을 내 거나 육아 휴직 후 보직 을 부여 하 지 않 는 등 불 이익 을 줬으며 이 과정 에서 우울증 과 적응 장애 등 을 얻 은 B 씨 는 근로 복지 공단 에 요양 을 신청 했 다 . 공단 이 요양 을 승인 하 지 않 자 B 씨 는 소송 을 냈 지만 1 심 은 ‘ 개인 적 인 취약 성 이 질병 의 원인 으로 작용 한 것 으로 보인다 ’ 며 원고 패소 판결 했 다 . 김정필 기자 fermata @ segye . com [ Segye . com 인기 뉴스 ] ◆ 내년 코스피 지수 2 , 000 시대 도래 하나 ◆ 괴문서 유포 에 무단 침입 까지 … 조계종 시끌 ◆ 인기 그룹 보컬 가수 , 10 대 가출 소녀 와 성매매 ' 충격 '◆ ' 네 번 째 애인 ' 등장 … ' 우즈 의 여자 ' 는 도대체 몇 명 ? ◆ 아내 바늘 로 찔러 에이즈 감염 ' 엽기 남편 '◆ 김연아 “ 이젠 올림픽 금 이 다 ” [ ⓒ 세계일보 & Segye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