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광역 도시 계획 및 도시 기본 계획 승인 권 을 각 지자체 로 이양 하 고 , 국책 사업 의 경우 원활 한 추진 을 위해 토지 이용 특례 를 부여 하 기 로 했 다 . 또한 앞 으로 일반 주거 지역 층고 제한 을 탄력 적 으로 조정 할 계획 이 다 . 지정 실적 이 없 거나 유사 한 용도지역 과 지구 는 통폐합 한다 . 국토 해양 부 는 24 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 주재 로 청와대 영빈관 에서 열린 제 1 차 국정 과제 보고회 에서 이 같 은 내용 의 ' 토지 이용 제도 개선 방안 ' 을 보 고 했 다 . 정 장관 은 이 자리 에서 복잡 하 고 중첩 된 용도지역 ㆍ지구 , 경직 적 ㆍ다 단계 의 토지 이용 절차 , 관 주도 의 불 투명 한 도시 계획 절차 등 3 가지 요소 를 현 제도 의 문제점 으로 진단 했 다 . 이 를 위한 개선 방 안 으로 △ 토지 규제 ㆍ 내용 의 단순 화 △ 토지 이용 ㆍ절차의 간소 화 △ 토지 이용 ㆍ 과정 의 투명 화 등 3 대 추진 전략 하 에 기존 규제 를 제로베이스 상태 에서 전면 재검토 해 나가 겠 다고 밝혔 다 . ◇ 일반 주거 지역 층수 조정 , 유사 한 용도지역 ㆍ지구 통폐합 국토 부 는 우선 규제 의 적정 성 을 매년 평가 해 400 여 개 의 용도지역 ㆍ 지구 중 지정 실적 이 없 는 곳 은 정비 하 고 , 유사 한 지역 ㆍ지구는 국토 계획법 으로 통합 을 추진 해 나갈 계획 이 다 . 일반 주거 지역 내 층수 규제 도 탄력 화 해 다양 한 스카이라인 이 형성 될 수 있 도록 규제 를 푼다 . 국토 부 는 16 층 이하 로 제한 돼 있 는 2 종 일반 주거 지역 의 층수 제한 을 완전 폐지 하 고 1 종 전용 주거 지역 과 1 종 일반 주거 지역 에 대해선 차별 적 층고 제한 을 적용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다 . 또 기업 의 애 로 사항 해소 를 위해 기반 시설 이 확보 되 는 곳 ( 기반 시설 부담 구역 ) 에서 는 연접 개발 규제 를 폐지 하 고 , 기존 공장 의 부 지내 증설 시 건폐율 도 완화 하 기 로 했 다 . 이 와 함께 서비스 산업 의 경쟁력 강화 를 위해 도시 계획 시설 로 설치 하 는 관광 단지 ( 유원지 ) ㆍ골프장의 설치 가능 지역 도 확대 한다 . 현재 는 계획 관리 지역 만 허용 되 나 관리 지역 전체 로 확대 해 계획 관리 지역 ( 예 50 %) 과 보전 ㆍ생산관리에 걸치 는 경우 에 도 관광 단지 조성 등 이 가능 하 다 . ◇ 도시 계획 승인 권 시군 에 이양 앞 으로 는 광역 도시 계획 과 도시 기본 계획 승인 권 이 시장 , 군수 등 지자체 장 에게 이양 된다 . 국토 부 는 같 은 도내 시군 의 광역 도시 계획 및 특별시 ㆍ광역시의 도시 기본 계획 의 경우 국토 부 장관 의 승인 권 을 이양 하 겠 다고 밝혔 다 . 도시 관리 계획 의 경우 50 만 명 이하 시 ㆍ 군 에 대해서 도 도시 계획 전문가 확보 등 지자체 의 준비 여건 에 따라 이양 을 확대 해 나갈 계획 이 다 . 또 중요 한 국책 사업 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 도록 토지 이용 의 특례 를 부여 하 는 방안 도 마련 된다 . 도시 기본 계획 수립 시 개발 예정 지역 을 표시 하 지 않 는 등 계획 을 꼭 필요 한 사항 으로 간소 화 한다 . 국토 부 는 이 와 함께 토지 이용 절차 의 투명 성 을 높이 기 위해 공장 , 골프장 등 주요 시설 의 개발 절차 를 인터넷 으로 안내 하 는 토지 이용규 제 정보 시스템 의 기능 을 개선 하 기 로 했 다 . 이 를 위해 안내 대상 시설 의 수 를 기존 6 개 에서 120 개 로 확대 한다 . 또 도시 계획 위원회 심의 등 도시 계획 결정 과정 의 전반 을 투명 하 게 공개 해 나가 기 로 했 다 . 하지만 규제 완화 에 대한 기대감 으로 지 가 상승 이 우려 되 는 경우 토지 거래 허가 구역 , 개발 행위 허가제 한 등 의 안정 대책 도 병행 하 고 , ' 선 계획 - 후 개발 ' 이 라는 일관 된 원칙 을 유지 한다는 방침 이 다 . 국토 부 는 기업 애 로 해소 를 위해 시급히 조치 할 사항 은 오 는 6 월 국회 에 관련 법안 을 제출 할 계획 이 다 . 또 토지 이용 제도 를 근본 적 으로 개편 해 선진 화 하 는 과제 는 올해 정기 국회 에 관련 법안 을 제출 할 예정 이 다 . 정수영 기자 jsy @<ⓒ 아시아 대표 석간 ' 아시아 경제 '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