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 의 한 아파트 단지 에서 50 대 여성 이 위 에서 떨어진 아령 에 맞 아 경찰 이 수사 중 인 가운데 , 이 아령 이 아파트 에 사 는 7 살 아이 가 떨어뜨린 것 으로 확인 됐 습니다 . 경찰 관계자 는 " 아이 가 만 7 세 의 초등학생 으로 , 촉법소년 에 도 속하 지 않 는 형사 책임 완전 제외 대상 이 다 " 라고 말 했 습니다 . 촉법소년 은 만 10 세 이상 ~ 14 세 미만 의 형사 미성년자 로 , 범법 행위 를 저질렀으나 형사 책임 능력 이 없 기 때문 에 형벌 처벌 을 받 지 않 습니다 . 대신 가정 법원 등 에서 감호 위탁 , 사회봉사 ,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 을 받 습니다 . 이러 한 촉법소년 에 대해 ' 가해자 없 는 피해자 ' 들 을 만들 어 왔 다는 지적 도 있 습니다 . 지난 2015 년 10 월 용인 의 한 아파트 에서 50 대 여성 이 초등학생 이 던진 벽돌 에 맞 아 사망 한 사건 , 이른바 ‘ 캣 맘 사건 ’ 당시 에 도 초등 생 이 촉법소년 에 해당 돼 처벌 수위 를 두 고 논란 이 일 었 습니다 . 이번 평택 아파트 아령 추락 사고 의 경우 1 . 5 kg 의 아령 에 맞 은 50 대 여성 이 어깨 와 갈비뼈 가 부러지 는 등 크 게 다쳤 습니다 . 경찰 관계자 는 " 아직 아이 에 대해 조사 가 이뤄지지 않 아 직접 던지 는 등 의 행위 를 했 는지 는 확인 되 지 않 았 다 " 고 밝혔 습니다 . [ MBN 온라인 뉴스 팀 ] < Copyright ⓒ MBN ( www . mbn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