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김진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영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정자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최정식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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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7 . 3 . 9 . 선고 2016 다 256968 , 256975 판결 채무 부존 재확인 · 손해배상 ( 기 ) 
 
 판시 사항 
 [ 1 ] 당사자 가 주장 하 는 법률 효과 가 동일 하 더라도 주장 하 는 법률 요건 이 다른 경우 , 당사자 사이 에 법률 관계 에 관한 다툼 이 없 다고 볼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2 ] 갑 이 을 주식회사 의 계약 위반 을 이유 로 전속 계약 을 해지 하 였 다고 주장 하 면서 전속 계약 의 효력 이 존재 하 지 아니함 의 확인 을 구하 는 소 를 제기 하 자 , 을 회사 가 소송 중 준비서면 의 송달 로써 갑 의 계약 위반 을 이유 로 전속 계약 을 해 지 한다고 통지 한 사안 에서 , 갑과 을 사이 에 전속 계약 의 효력 이 존재 하 지 않 게 되 었 다는 데 에 다툼 이 없 다고 할 수 없 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 1 ] 법률 관계 , 특히 권리 또는 의무 의 발생 , 변경 , 소멸 이 라는 법률 효과 는 원인 되 는 법률 요건 이 충족 될 경우 에 그 결과 로서 생긴다 . 따라서 당사자 가 주장 하 는 법률 효과 가 동일 하 다고 하 더라도 주장 하 는 법률 요건 이 다를 때 에 는 당사자 사이 에 법률 관계 에 관한 다툼 이 없 다고 볼 수 없 다 . 
 [ 2 ] 갑 이 을 주식회사 의 계약 위반 을 이유 로 전속 계약 을 해지 하 였 다고 주장 하 면서 전속 계약 의 효력 이 존재 하 지 아니함 의 확인 을 구하 는 소 를 제기 하 자 , 을 회사 가 소송 중 준비서면 의 송달 로써 갑 의 계약 위반 을 이유 로 전속 계약 을 해 지 한다고 통지 한 사안 에서 , 갑 의 주장 은 을 회사 의 계약 위반 을 이유 로 한 전속 계약 해지 를 전제 로 전속 계약 의 효력 이 존재 하 지 않 는다는 것 인데 비하 여 , 을 회사 는 자신 의 계약 위반 을 부인 하 며 오히려 갑 의 계약 위반 을 주장 하 고 있 으므로 , 갑과 을 사이 에 전속 계약 의 효력 이 존재 하 지 않 게 되 었 다는 데 에 다툼 이 없 다고 할 수 없 다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 1 ] 민사 소송법 제 250 조 [ 2 ] 민사 소송법 제 250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반소 피고 ) , 피상 고인 	 원고 
 피 고 ( 반소 원고 ) , 상고인 	 주식회사 지 에이치 엔터 테 인 먼 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홍대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양경자 <| name _ end |> 외 1 인 ) 
 원심 판결 	 서울 고법 2016 . 9 . 22 . 선고 2015 나 2073027 , 2025117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중 본소 에 관한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원심 은 제 1 심판 결 을 인용 하 여 , 원고 ( 반소 피 고 , 이하 ‘ 원고 ’ 라 한다 ) 가 피 고 ( 반소 원고 , 이하 ‘ 피 고 ’ 라 한다 ) 의 계약 위반 을 이유 로 전속 계약 을 해 지하 였으므로 원고 와 피고 사이 의 2011 . 8 . 29 . 자 전속 계약 ( 이하 ‘ 이 사건 전속 계약 ’ 이 라 한다 ) 의 효력 이 존재 하 지 아니함 의 확인 을 구하 는 원고 의 이 사건 본소 에 관하 여 , 피고 가 이 사건 소송 중 에 2015 . 1 . 29 . 자 준비서면 의 송달 로써 원고 의 계약 위반 을 이유 로 전속 계약 을 해 지 한다고 통지 한 사실 은 기록 상 명백 하 므로 이 사건 전속 계약 의 효력 이 존재 하 지 않 는다는 점 에 관하 여 는 다툼 이 없 게 되 었 고 , 따라서 이 사건 전속 계약 의 효력 의 존부 에 관한 한 원고 의 권리 또는 법률 상 의 지위 에 현존 하 는 위험 이나 불안 이 있 다고 볼 수 없 다는 이유 로 이 사건 본소 가 확인 의 이익 이 없 어 부적 법 하 다고 판단 하 였 다 . 
 2 . 그러나 법률 관계 , 특히 권리 또는 의무 의 발생 , 변경 , 소멸 이 라는 법률 효과 는 그 원인 되 는 법률 요건 이 충족 될 경우 에 그 결과 로서 생긴다 . 따라서 당사자 가 주장 하 는 법률 효과 가 동일 하 다고 하 더라도 그 주장 하 는 법률 요건 이 다를 때 에 는 당사자 사이 에 법률 관계 에 관한 다툼 이 없 다고 볼 수 없 다 . 
 이 사건 에 관하 여 보 건대 , 이 사건 본소 에서 원고 의 주장 은 피고 의 계약 위반 을 이유 로 한 전속 계약 해지 를 전제 로 이 사건 전속 계약 의 효력 이 존재 하 지 않 는다는 것 인데 비하 여 , 피고 는 피고 의 계약 위반 을 부인 하 며 오히려 원고 의 계약 위반 을 주장 하 고 있 으므로 , 원고 가 주장 하 는 바 와 같 은 경위 로 이 사건 전속 계약 의 효력 이 존재 하 지 않 게 되 었 다는 데 에 다툼 이 없 다고 할 수 없 다 . 
 그럼에도 원심 은 위 와 같 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