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세 를 위한 습관 장기 투자 < 1 부 > 은퇴 준비 안 된 한국인 - ( 4 ㆍ 끝 ) ' 魔 의 10 년 ' 대비 를 50 세 미만 보다 더 공제 … 미국식 ' 캐치 업 ' 정책 필요 국민 의 안정 된 노후 생활 을 위해서 는 은퇴 준비 를 돕 기 위한 제도 개선 이 시급 하 다는 게 전문가 들 의 지적 이 다 . 무엇 보다 개인 연금 납입 액 에 적용 되 는 소득 공제 한도 를 확대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다 . 소득 공제 확대 로 세금 감면 액 이 커지 면 연금 불입 에 따른 기회비용 이 감소 , 연금 가입 을 유도 하 는 효과 가 있 다는 것 이 다 . 은퇴 를 준비 할 시간 이 부족 한 50 세 이상 개인 연금 가입자 에게 는 소득 공제 한도 를 추가 로 부여 해야 할 필요 성 이 제기 된다 . 삼성 생명 은퇴 연구소 는 현재 월 소득 230 만 원 인 30 세 근로자 가 65 세 이후 월 200 만 원 ( 현재 가치 기준 ) 의 생활비 를 마련 하 려면 개인 연금 을 통해 매달 100 만 원 을 저축 해야 한다고 분석 했 다 . 100 만 원 가량 은 국민 연금 및 퇴직 연금 으로 충당 하 고 나머지 100 만 원 을 개인 연금 으로 준비 한다는 전제 에서 나온 계산 이 다 . 이 연구소 는 이런 연구 결과 를 바탕 으로 현재 400 만 원 인 개인 연금 ( 퇴직 연금 합산 ) 의 연간 소득 공제 한도 를 1200 만 원 으로 높여야 한다고 제언 했 다 . 한국 의 개인 연금 소득 공제 한도 는 선진국 과 비교 해도 낮 다 . 미국 은 개인 연금 납입 액 에 대해 연간 2 만 1500 달러 ( 2300 만 원 ) 의 소득 공제 혜택 을 준다 . 영국 은 5 만 파운드 ( 8600 만 원 ) , 호주 는 2 만 5000 호주 달러 ( 2800 만 원 ) 의 소득 공제 를 적용 한다 . 연령 에 따른 소득 공제 한도 확대 는 이미 은퇴 시기 에 접어든 베이비붐 세대 ( 1955 ~ 1963 년 생 ) 의 노후 준비 를 돕 기 위한 방안 이 다 . 미국 의 캐치 업 ( catch - up ) 정책 이 참고 할 만 한 사례 다 . 미국 은 50 세 이상 개인 연금 가입자 에게 는 50 세 미만 보다 6500 달러 많 은 연간 2 만 8000 달러 ( 3000 만 원 ) 의 소득 공제 한도 를 적용 한다 . 퇴직금 과 퇴직 연금 중 하나 를 선택 할 수 있 도록 한 현행 제도 를 퇴직 연금 으로 일원 화 하 고 퇴직 급여 는 연금 식 으로 받 도록 강제 화 할 필요 성 도 제기 된다 . 퇴직 급여 를 일시불 로 받 아 생활 자금 이나 대출 상환 등 에 써 버리 는 일 이 없 도록 하 자는 취지 에서 다 . 국민 연금 에 대해서 는 기초 생활 보장 부문 과 소득 비례 부문 으로 나눈 뒤 소득 비례 부문 을 민영화 하 는 방안 이 거론 된다 . 소득 비례 부문 이 란 저소득층 은 낸 돈 에 비해 많이 받 고 고소득 층 은 낸 돈 에 비해 적 게 받 도록 설계 된 부문 을 뜻 한다 . 국민 연금 의 저소득층 생계 보장 기능 은 살리 면서 일정 부분 민영화 를 통해 재정 부담 을 줄이 자는 것 이 다 . 유승호 기자 usho @ hankyung . com [ 오늘 의 핫 이 슈 ] ▶ ' 룸살롱 마담 ' 조폭 한테 당했 는 줄 알 았 더니 ▶ 학생 에게 뺨 맞 은 교사 , 벌 준다고 밀치 다가 그만 … ▶ 아들 병간호 간 언니 네 집 몰래 들어가 서 … ▶ 여배우 들 의 ' 아 찔 뒤태 경쟁 '▶ 여고생 상대 음란 행위 ' 바바리 맨 ' 붙잡혀 < 성공 을 부르 는 습관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