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주 가 자경 하 지 아니하 는 농지 로서 국가 에 매상 되 어 그 후 분배 농지 로 확정 이 되 어 피고 에게 적법 히 분배 되 었 다고 인정 한 조처 에 채 증상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으므로 , 논지 이유 없 다 . 
 이 에 상고 는 이유 없 으므로 기각 하 고 ,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 관여 법관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영숙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지훈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장현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종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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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9 . 17 . 선고 68 다 1412 판결 근저당 권 설정 등기 말소 등 
 
 판시 사항 
 피 담보 권 의 존부 에 관하 여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한 위법 이 있 는 실례 
 
 재판 요지 
 근저당 권 이 설정 된 소유자 자신 이 채권자 에 대하 여 어떤 채무 를 부담 하 였 거나 채무자 를 위하 여 담보 를 제공 하 였 다는 주장 입증 이 없 고 그 여신 계약 의 기간 의 정함 이 있 다는 특약 에 관한 주장 입증 이 없 는 이상 일방 적 으로 그 여신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357 조 , 민사 소송법 제 187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피 고 , 피상 고인 	 피 고 1 외 9 명 
 원심 판결 	 제 1 심 강경 지원 , 제 2 심 서울 고등 1968 . 6 . 19 . 선고 67 나 2423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한다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를 본다 . 
 원심 판결이유 에 의하 면 , 원심 은 원고 의 어머니 소외 인과 피고 들 이 , 소외 인 이 계주 가 되 어 계 를 하 여 오 다가 1966 . 3 . 30 경 파계 가 되 어 소외 인 이 피고 들 에게 170 만 원 가량 의 채무 를 부담 한 바 , 같 은 해 5 . 23 . 소 외인 은 원고 를 대리 하 여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 여 채권 최고액 150 만 원 저당권자 를 피고 등 으로 하 는 근저당 권 설정 계약 을 체결 하 고 같 은 날자 로 근저당 권 설정 등기 를 마쳤 다는 사실 만 을 인정 하 면서 원고 의 여신 계약 의 해지 로 인한 근저당 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 를 배척 하 였 다 . 그러나 원고 가 소외 인 의 피고 들 에 대한 채무 를 인수 하 였 다거나 , 원고 자신 이 피고 들 에게 채무 가 있 다거나 또는 원고 가 소외 인 의 피고 들 에 대한 채무 를 위하 여 담보 를 제공 하 였 다는 사실 의 주장 입증 이 없 는 한 원고 와 피고 들 간 의 여신 계약 은 기간 의 정함 이 있 다는 등 특약 에 관하 여 아무런 주장 입증 이 없 는 이 사건 에 있 어서 일방 적 으로 해지 할 수 있 다고 할 것 이 니 , 원심 으로서 는 응당 피 담 보채 권 의 존부 에 관하 여 심리 판단 을 하 여야 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이 에 이르 지 아니 하 였음은 심리 미진 으로 인한 이유 불비 의 위법 이 있 고 , 논지 는 이유 있 다 . 
 그러므로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강영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구미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명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예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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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70 . 6 . 30 . 선고 68 다 1416 판결 점유 방해 배제 등 
 
 판시 사항 
 가 . 점유 권 에 의한 방해 배제 청구 권 은 물권 에 대한 사실 상 의 지배 상태 ( 점유권 ) 에 대한 방해 행위 가 있 으면 성립 되 고 점유 를 정당 화 할 권원 이 있 음 을 요하 지 아니한다 . 
 나 . 피고 가 원고 의 주장 을 자백 하 고 있 을 뿐 아니 라 원판결 이 증거 로 채택 한 처분 문서 및 배척 하 지 아니한 증거 에 의하 면 원고 의 주장 을 인정 못 할 바 아님 에 도 불구 하 고 원고 의 주장 을 인정 할 증거 없 다고 하 였음을 심리 미진 또는 채 증 법칙 위배 라고 한 사례 . 
 
 재판 요지 
 점유 권 에 의한 시 해 배제 청구 권 은 물건 에 대한 사실 상 의 지배 상태 즉 점유 권 에 대한 시 해 행위 가 있 으면 성립 되 고 점유 를 정당 화 할 권원 이 있 음 을 요하 지 아니한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205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겸 피상 고인 	 원고 
 피 고 , 피상 고인 	 피 고 1 외 17 명 
 피 고 보조 참가인 , 상고인 	 피 고 보조 참가인 1 외 2 명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1968 . 6 . 5 . 선고 65 나 2092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그 사건 부분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피 고 보조 참가인 들 의 각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 비용 중 피 고 보조 참가인 들 의 상고 로 인하 여 생긴 부분 은 피 고 보조 참가인 들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 고 보조 참가인 들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를 살피 건대 , 
 원판결 이 들 고 있 는 모든 증거 를 기록 에 의하 여 종합 검토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