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판결 에 는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않 은 채 구상 금채 권 의 범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이 점 을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4 . 소멸시효 완성 에 관한 피고 의 상고 이유 
 가 . 소멸시효 가 완성 된 경우 이 를 주장 할 수 있 는 사람 은 시효 로 채무 가 소멸 되 는 결과 직접 적 인 이익 을 받 는 사람 에 한정 된다 ( 대법원 1997 . 12 . 26 . 선고 97 다 22676 판결 등 참조 ) . 후 순위 담보 권 자 는 선순위 담보 권 의 피 담보 채권 이 소멸 하 면 담보 권 의 순위 가 상승 하 고 이 에 따라 피 담보 채권 에 대한 배 당액 이 증가 할 수 있 지만 , 이러 한 배 당액 증가 에 대한 기대 는 담보 권 의 순위 상승 에 따른 반사 적 이익 에 지나 지 않 는다 . 후 순위 담보 권 자 는 선순위 담보 권 의 피 담보 채권 소멸 로 직접 이익 을 받 는 자 에 해당 하 지 않 아 선순위 담보 권 의 피 담보 채권 에 관한 소멸시효 가 완성 되 었 다고 주장 할 수 없 다고 보 아야 한다 . 
 나 . 원심 은 원고 의 불휘 종합 건설 에 대한 채권 이 상사 소멸시효 완성 으로 소멸 하 였 다는 피고 의 항변 에 대하 여 피 고 는 후 순위 근저당 권 자 에 불과 하 여 선순위 담보 권 의 피 담보 채권 인 불휘 종합 건설 에 대한 채권 에 대하 여 소멸시효 를 원용 할 수 없 다는 이유 로 위 항변 을 배척 하 였 다 . 
 원심 판결 은 위 에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정당 하 고 , 후 순위 담보 권 자 의 시효원용권 에 관한 법리 오해 나 석명 의 무 위반 등 으로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없 다 . 
 5 . 결론 
 원고 의 상고 는 이유 있 어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ㆍ판단하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며 , 피고 의 상고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김하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서영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박진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정훈 <| name _ end |> 
 
 
 
 ### 
 대 법원 2017 . 10 . 26 . 선고 2016 다 23274 판결 주권 인도 
 
 판시 사항 
 [ 1 ] 주주 가 회사 를 상대 로 주권 의 발행 과 교부 를 청구 할 수 있 다는 것 만 으로 그 주식 에 대하 여 권리 를 주장 하 는 다른 사람 과 의 분쟁 을 법 적 으로 유효 · 적절 하 게 해결 할 수 있 다고 단정 할 수 있 는지 여부 ( 원칙 적 소극 ) 
 [ 2 ] 갑 이 을 주식회사 의 주주명부 상 주주 로서 을 회사 를 상대 로 주위 적 으로 갑 명의 의 주권 인도 를 , 예비 적 으로 을 회사 의 명의 개서 대리인 인 병 은행 에게 주권 을 발행 하 여 갑 에게 인 도 하 라는 취지 의 의사 표시 를 구한 사안 에서 , 병 은행 이 갑 명의 의 주권 을 발행 하 여 보관 하 고 있 다는 이유 만 으로 갑 의 을 회사 에 대한 주식 인도 청구 를 배척 한 원심 의 판단 에 간접점유 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잘못 이 있 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 1 ] 민사 소송법 제 250 조 , 상법 제 355 조 제 1 항 , 제 358 조 의 2 제 4 항 [ 2 ] 상법 제 355 조 제 1 항 , 제 358 조 의 2 제 4 항 , 민법 제 194 조 
 
 참조 판례 
 [ 1 ] 대 법원 2012 . 5 . 10 . 선고 2011 다 101803 판결 
 대법원 2013 . 2 . 14 . 선고 2011 다 109708 판결 ( 공 2013 상 , 462 )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주대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최상훈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 피상 고인 	 피 고 1 외 1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의 예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민석 <| name _ end |> 외 2 인 ) 
 원심 판결 	 서울 남부 지법 2016 . 4 . 21 . 선고 2015 나 1135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남부 지방 법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피 고 1 에 대한 소 에 관하 여 
 가 . 원심 에서 원고 가 주주명부 상 원고 명의 로 된 피고 해성 옵틱 스 주식회사 ( 이하 ‘ 피 고 해성 옵틱 스 ’ 라고 한다 ) 발행 주식 의 실제 소유자 라고 주장 하 는 피고 1 을 상대 로 그 주식 이 원고 의 소유 라는 확인 을 구하 였 다 . 이 에 대하 여 원심 은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확인 의 이익 이 없 다고 판단 하 였 다 . 
 1 ) 원고 는 피 고 해성 옵틱 스 의 명의 개서 대리인 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 이하 ‘ 국민은행 ’ 이라고 한다 ) 을 상대 로 주권 의 인도 를 구하 는 방법 으로 원고 의 법 적 지위 의 불안 · 위험 을 제거 할 수 있 다 . 
 2 ) 따라서 이 와 같이 이행 의 소 를 제기 할 수 있 으므로 이 사건 확인 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