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신 ] 올림픽대교 고공 농성 김호중 의장 긴급 인터뷰 | ★ 미디어 다음 취재 뉴스 2006 . 08 . 31 18 : 06 박성수 http : / / blog . daum . net / redstar / 9229178 올림픽대교 주 탑 75 미터 고공 에 올라가 농 성 을 벌이 고 있 는 전국 건설 연맹 토목건축 협의회 김호중 의장 과 긴급 전화 인터뷰 가 이루 어 졌 다 . 김호중 의장 은 전화 인터뷰 에서 정부 의 무 차별 적 인 공안 탄압 중지 와 ILO 권고 이행 을 촉구 하 였 다 . 이러 한 촉구 에 도 불구 하 고 정부 의 태도 변화 가 없 을 경우 고공 농성 을 멈추 지 않 는다는 강력 한 메시지 를 전달 했 다 . 현재 올림픽대교 는 양방향 모두 차량 을 완전 통제 하 고 있 으며 , 경찰 3 개 중대 가 배치 되 어 긴장감 이 흐르 고 있 다 . ▲ 건설 연맹 노조 간부 들 이 올림픽대교 주 탑 75 미터 상공 에 올라가 현수막 을 펼치 고 농 성 을 벌이 고 있 다 . [ 사진 제공 - 민주 노총 ] ▲ [ 사진 제공 - 민주 노총 ] -. 위험 해 보이 는데 어떻게 올라갔 는가 . 올라가 는 사다리 같 은 계단 이 있 어서 올라오 는데 어려움 은 없 었 다 . -. 탑 에 올라가 신 분 들 은 누구 인가 . 저 는 토목건축 협의회 의장 김호중 이 고 . 경기도 건설 노조 남양주 허근 영 지회 장 , 경기도 건설 노조 임 차진 현장 조직 가 3 명 이 함께 올라와 있 다 . -. 현수막 내용 은 무엇 인가 . 건설 노조 탄압 중단 하 라 , 인간 답 게 살 자는데 노조 탄압 웬 말 이 냐 . ILO 권고 사항 이행 하 라 . 3 개 요구 사항 을 펼치 고 투쟁 하 고 있 다 . -. 이러 한 극한투쟁 을 벌여야 하 는 이유 가 있 다면 . 건설 노조 에 대해서 상식 이 하로 탄압 을 자행 하 고 있 다 . 우리 의 투쟁 은 이러 한 선택 을 강요 받 고 있 으며 , 투쟁 을 벌일 수 밖에 없 는 상황 이 다 . 그 동안 정부 의 탄압 가운데 2003 년 이후 에 일용 건설 노조 가 원청 업체 와 의 단체 협약 을 체결 을 이유 로 들 어서 건설 노조 를 탄압 해 왔 다 . 검찰 은 단체 협약 안 에 들 어 있 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조항 만 을 떼 어서 문제 삼 고 있 다 . 검찰 은 단체 협상 과정 은 협박 이 고 , 이후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은 금품 수수 다 라며 노동조합 을 도덕 적 으로 흠집 을 내 고 무 차별 적 으로 구속 수사 를 벌이 고 있 다 . -. ILO 아태 지역 총회 가 부산 에서 열리 고 있 는데 . 건설 현장 은 대부분 이 불법 다단계 하도급 으로 이루어져 있 고 이러 한 문제 는 원청 인 사용자 에게 책임 이 있 다는 것 을 계속 해서 문제 를 제기 해 왔었 다 . 이 같 은 내용 을 건설 노조 는 알려왔 고 ILO 에 제소 한 바 있 다 . 이 에 대해서 ILO 는 한국 정부 에 권고 이행 을 요구 한 상태 다 . 그런데 ILO 아태 지역 총회 가 있 기 바로 전 에 경기도 건설 노조 간부 들 에 대해서 12 명 이 체포영장 발부 하 고 , 3 명 을 구속 했 다 . 이것 이 과연 ILO 총회 를 유치 한 한국 의 모습 인가 라는 의문 의 제 가 할 수 밖에 없 는 상황 이 고 , 정부 와 검찰 의 탄압 중지 와 ILO 권고 이행 을 촉구 하 기 위해서 우리 는 위험 을 무릅쓰 고 여기 에 올라왔 다 . -. 김호중 의장 도 법률 상 수배 신분 이 아닌지 . 그렇 지 않 다 . 2003 년 공안 탄압 때 재판 에 회부 되 어 2 심 재판 중 에 있 는 상태 다 . 저희 가 더욱 염려 하 고 , 분노 하 는 부분 은 노사 간 자율 협상 에 의해서 단체 협상 이 이루어진 문제 임 에 도 불구 하 고 검찰 이 구속 수사 를 진행 하 고 있 는 점 이 다 . 수사 를 진행 하 고 법리 적 으로 처벌 을 한다손 치 더라도 법 적 구속 을 피하 고 도 얼마 든지 가능 하 지만 , 검찰 과 재판부 는 무 조건 적 인 구속 을 전제 로 재판 을 벌이 고 있 다는 것 은 납득 하 기 어렵 다 . -. 위험 한 상황 같 아 보이 는 데 괜찮 은가 . 위험 한 장소 다 , 만약 에 물리 적 인 충돌 이 벌어지 면 상당 한 위험 한 상황 에 처할 수 있 다 . 나름 대로 위험 에 대처 하 고 있 다 . -. 농성 투쟁 으로 구속 이 된다면 조직 에 대한 어려움 이 따르 지 않 는지 . 이러 한 건설 노동조합 활동 과 투쟁 은 전국 적 으로 벌어져 왔 다 . 전국 에서 벌어진 이러 한 건설 노동자 들 의 투쟁 을 무 차별 적 인 탄압 은 어제 오늘 의 일 이 아니 란 것 은 모두 가 알 고 있 다 . 탄압 에 맞서 일정 하 게 항의 할 수 밖에 없 는 것 이 건설 노동자 들 의 현실 이 다 . 이러 한 과정 에서 발생 한 희생 은 각오 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 -. 정부 에 대해서 하 고 싶 은 말씀 이 있 으시 다면 . 건설 노동자 들 은 다 단계 하도급 으로 고통 받 고 있 다 . 작년 에 는 평균 임금 이 삭감 되 는 고통 을 당해야 했 다 . 올해 대구 에서 임금 인상 투쟁 , 대전 에서 의 우리 들 의 요구 와 투쟁 그리고 7 월 11 일 만 여 명 의 투쟁 을 벌어지 는 것 에 대해서 공안 당국 이 긴장 을 하 고 , 기획 탄압 을 하 고 있 지 않 은지 생각 하 고 있 다 . 정부 당국 은 이러 한 탄압 만 이 건설 노동자 들 의 문제 를 해결 되 는 것 이 아니 란 것 을 유념 하 기 를 바란다 . 건설 노동자 들 의 실질 적 인 삶 의 변화 와 건설 현장 의 변화 를 위해서 는 정부 가 직접 나 서 법 적 제도 적 으로 장치 를 마련 해야 하 고 더 이상 건설 노동자 들 에 대해 탄압 을 중단 할 것 을 촉구 한다 . " 건설 노조 탄압 중단 ! ILO 권고 안 이행 ! " [ 건설 노조원 간부 3 명 , 올림픽 대교 주 탑 75 미터 상공 에서 농성 돌입 ] ILO 아태 지역 총회 가 부산 에서 진행 되 고 있 는 가운데 " ILO 권고 안 이행 ‘ 건설 노조 탄압 중단 " 을 요구 하 며 , 8 월 31 일 새벽 6 시 30 분경 건설 산업 연맹 건설 노조 간부 3 명 이 75 미터 상공 의 서울 올림픽대교 주 탑 에 올라가 고공 농성 을 벌이 고 있 다 . 이 같 은 건설 노조원 들 의 투쟁 을 돌아보 면 2006 년 현재 건설 현장 의 노조 활동 으로 인한 구속자 만 1 , 20 여 명 에 달하 고 , 건설 노동자 들 이 개선 을 요구 했 던 불법 다단계 하도급 관계 는 전혀 개선 되 지 않 았 고 , OECD 가입 국 최장 시간 노동 과 한 해 에 800 여 명 이 산재 로 사망 등 건설 노동자 들 의 극한투쟁 은 계속 해서 이어질 수 밖 에 없 어 보인다 . 또한 2003 년 건설 현장 에서 원청 업체 와 단 협 체결 및 노조 활동 을 전개 했 다는 이유 로 노조 간부 들 이 구속 , 명동성당 농성 이 진행 된 바 있 고 , 이 에 건설 산업 연맹 은 국제 노동 기구 인 ILO 에 이 를 제소 했었 다 . 2006 년 3 월 ILO 에서 는 “ 건설 노조 의 원청 과 의 단 협 체결 과 전임 비 요구 는 정당 한 요구 로 , 한국 정부 에서 건설 노조 에 대한 탄압 을 중단 하 고 , 사법부 는 건설 노조 에 대한 판결 을 재고 하 며 , 건설 노조 간부 들 이 입 은 피해 에 대한 보상 을 하 라 ” 는 권고 를 내린 바 있 으나 한국 정부 는 ILO 의 권고 안 이행 에 전혀 응하 지 않 고 있 다 . 특히 나 이달 들 어 수원 지검 에서 는 경기도 건설 노조 의 단 협 체결 을 이유 로 , 3 명 의 간부 를 구속 하 고 , 30 여 명 을 대상 으로 수사 를 진행 하 고 있 으며 , 체 포조 를 자택 과 사무실 에 파견 하 며 건설 현장 의 노조 활동 을 원천 적 으로 말살 하 는 행위 를 진행 하 고 있 다고 주장 하 고 있 는 상태 다 . 현재 까지 경기 도 건설 노조 는 원청 소속 의 조합원 이 500 여 명 이 있 고 , 원청 과 의 임금 인상 을 비롯 한 단 협 체결 을 통해 건설 현장 에서 화장실 . 식당 , 고용 보험 , 퇴직 공제 적용 과 같 은 기본 적 인 노동 조건 개선 을 진행 해 왔 고 , 건설 현장 에서 근로자 대표 를 직접 선출 하 여 진행 하 는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 건설 을 통해 안전화 지급 . 현장 의 안전 점검 등 과 같 은 산재 예방 활동 을 전개 해 왔 던 것 으로 나타났 다 . 그러나 경기도 수원 지검 은 지난 2003 년 혐의 없 음 으로 내사 종결 했 던 사건 을 다 지 재탕 하 면서 , 마치 노조 가 공갈 과 협박 으로 현장 에 전 임비 를 뜯 어 낸 것 처럼 언론 에 보도 를 하 였 고 , 이 를 일부 언론 은 노조 에 대한 사실 확인 조차 없이 그대로 보도 하 여 , 검찰 과 경찰 의 건설 노조 죽이 기 에 편승 하 고 있 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고공 농성 에 돌입 한 건설 노조 간부 들 은 현재 " 노조 활동 을 말살 하 는 탄압 행위 중단 ! , ILO 권고 안 즉각 이행 ! , 구속 된 노조 간부 석방 과 수배 조치 해제 ! " 등 을 요구 하 고 있 다 . " 반인 권 적 인 건설 현장 . .. 정부 가 동조 했 다 " 이날 고공 농성 돌입 에 앞서 ' 건설 연맹 지역 업종 토목건축 협의 ' 는 성명 을 통하 여 " 이 땅 180 만 에 달하 는 비 정규 건설 노동자 들 은 화장실 , 식당 , 휴게실 조 차 없 는 반 인권 적 인 건설 현장 에서 다 단계 하도급 , 장시간 노동 , 체불 임금 , 반복 적 인 실업 , 산재 에 수 십 년 간 방치 되 어 왔 다 . " 고 주장 하 며 " 불법 천지 의 건설 현장 에서 노동부 나 건교부 를 비롯 한 정부 의 그 어느 누구 도 건설 현장 의 불법 행태 를 단속 하 거나 개선 하 지 않 았 다 . 오히려 건설 일용 노동자 의 피 땀 을 쥐어짠 돈 으로 건설 현장 의 정기 적 인 상납 과 입 낙찰 을 둘러싼 거래 로 비 자금 과 정치 자금 조성 의 원천 이 되 어 왔 던 것 이 건설 현장 이 다 . " 며 정부 와 건설 자본 의 뿌리 깊 은 유착 에 대하 여 강 하 게 비판 했 다 . 이어 토목건축 협의 는 " 건설 노동자 의 죽음 의 건설 현장 을 바꿔 내 기 위한 몸부림 은 검찰 과 경찰 의 공갈 협박죄 운운 하 며 노조 를 완전히 말살 하 겠 다는 행태 에 직면 하 고 있 다 . 건설 노동자 들 은 노동조합 의 결성 과 활동 마저 도 이렇게 유럽 에서 는 19 세기 에 나 있 었 다는 방식 으로 탄압 을 받 아야 하 는가 ? " 라고 반문 하 며 " 국제 노동 기구 인 ILO 가 건설 노조 탄압 을 중단 하 는 권고 안 을 내 고 , 지금 ILO 행사 가 부산 에서 열리 고 있 으며 , 국제 진상 조사단 이 한국 의 건설 노조 탄압 에 대한 진상 조사 활동 이 전개 되 고 있 음 에 도 한국 정부 는 안하무인 으로 건설 노조 에 대한 탄압 을 지속 하 고 있 을 뿐 아니 라 , 오히려 수원지 검 은 건설 노조 를 공갈 협박범 으로 모는 언론 보도 를 하 였 고 , 언론 은 사실 확인 도 없이 건설 노조 죽이 기 나팔수 가 되 고 있 다 . " 고 주장 했 다 . 또한 토목건축 엽 의 는 " 건설 노조 는 공안 검찰 의 탄압 을 중단 하 고 ILO 권고 안 을 즉각 이행 할 것 을 1 인 시위 등 의 평화 적 이 고 합법 적 인 방법 으로 제기 하 고자 하 였으나 , 8 월 29 일 부산 벡스코 앞 에서 보여준 공안 검찰 과 경찰 그리고 한국 정부 는 이것 을 용납 하 지 않 았 다 . " 고 주장 하 고 " 평화 적 인 1 인 시위 조차 보장 하 지 않 는 이 현실 에서 구속 수배 가 늘어나 는 이 상황 에서 건설 노조 가 택할 수 있 는 길 은 목숨 을 내놓 고 그 정당 성 과 억울 함 을 호소 할 수 밖 에 없 어 고공 농성 에 돌입 하 게 되 었 다 . " 며 고공 농성 에 대한 입장 을 밝혔 다 . 이날 성명 에 는 ▲ 공안 검찰 은 건설 현장 노사 관계 개입 말 고 건설 노조 탄압 즉각 중단 ▲ 구속 된 건설 노조 간부 를 즉각 석방 하 고 , 모든 수배 조치 를 해제 ▲ 노무현 정권 은 ILO 권고 안 을 즉각 이행 을 촉구 했 다 . 미디어 다음 기사 로 게재 되 었 습니다 . 기사 보 기 일부 조건 하 에 사용 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