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1 년 6 개월 만 의 ‘ 뼈아픈 성적표 ’, 일자리 · 최저임금 · 현금 지원 3 대 정책 실패 11 년 만 의 최악 의 소득 양극 화 입력 : 2018 - 11 - 23 04 : 00 소득 격차 가 11 년 만 에 가장 커졌 다 . 저소득층 이 월 132 만 원 을 벌 때 고소득 층 의 수입 은 월 974 만 원 을 기록 하 고 있 다 . 소득 격차 의 원인 은 유감 스럽 게 도 소득 주도 성장 ‘ 3 대 정책 ’ 의 실패 에 있 다 . 일자리 늘리 기 정책 의 수혜 가 고소득 층 에 쏠리 면서 극빈층 근로 소득 은 역대 최고 수준 으로 줄 었 다 . 급격 한 최저임금 인상 으로 중산 층 자영업 자 의 사업 소득 은 4 년 만 에 급감 했 다 . 기초 연금 , 아동 수당 등 현금 성 복지 지원 은 되레 저소득층 보다 중산 층 이상 의 소득 을 늘렸 다 . 문재인 정부 가 1 년 6 개월 만 에 받 아든 ‘ 뼈아픈 성적표 ’ 다 . 통계청 은 22 일 ‘ 2018 년 3 분기 가계 동향 조사 ( 소득 부문 ) 결과 ’ 를 발표 하 고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의 5 분위 배 율 이 5 . 52 배 라고 밝혔 다 . 글로벌 금융 위기 직전 인 2007 년 ( 5 . 52 배 ) 이후 최고 치 다 .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5 분위 배율 은 상위 20 % 와 하위 20 % 의 소득 을 비교 한 것 이 다 . 배 율 이 높 을수록 소득 양극 화 가 심함 을 뜻 한다 . 소득 양극 화 의 배경 에 는 일자리 정책 의 실패 가 자리 잡 고 있 다 . ‘ 일자리 정부 ’ 를 표방 하 며 출범 했 지만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 은 곤두박질쳤 다 . ‘ 괜찮 은 일자리 ’ 인 상용 직 보다 임시 · 일용직 일자리 가 먼저 사라지 고 있 다 . 통계청 에 따르 면 올해 3 분기 1 분위 ( 소득 하위 20 %) 가구 의 평균 취업자 수 는 0 . 69 명 이 다 . 지난해 3 분기 ( 0 . 83 명 ) 와 비교 해 16 . 8 % 줄 었 다 . 이 와 달리 5 분위 ( 소득 상위 20 %) 가구 의 평균 취업자 수 는 2 . 07 명 으로 1 년 새 3 . 4 % 늘 었 다 . 취약 계층 의 일자리 는 없 어 지 는데 고소득 층 일자리 는 증가 하 는 것 이 다 . 일자리 는 곧바로 소득 에 영향 을 준다 . 3 분기 에 1 분위 가구 의 근로 소득 은 전년 동기 대비 22 . 6 % 감소 했 다 . 2003 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감소 폭 이 다 . 반면 5 분위 가구 의 근로 소득 은 11 . 3 % 증가 했 다 . 올 들 어 3 분기 연속 으로 두 자릿수 인상 률 이 다 . 3 분기 연속 두 자릿수 인상 은 처음 있 는 일 이 다 . 최저임금 의 가파른 인상 도 소득 격차 를 키웠 다 . 과당 경쟁 에 최저 임금 인상 여파 까지 겪 고 있 는 자영업 자 들 의 소득 이 급격 하 게 줄 었 다 . 1 · 2 분위 ( 소득 하위 40 %) 가구 의 사업 소득 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 . 4 %, 1 . 5 % 감소 했 다 . 특히 중산층 이 라고 볼 수 있 는 3 분위 ( 소득 하위 40 ∼ 60 %) 가구 의 총소득 은 2 . 1 % 늘 었 지만 , 이 가운데 사업 소득 은 11 . 9 % 나 줄 었 다 . 사업 소득 감소 폭 은 2014 년 4 분기 ( - 12 . 4 %) 이후 약 4 년 만 에 가장 크 다 . 자영업 위축 이 저소득층 을 넘 어 중산 층 소득 까지 끌어내리 고 있 다는 이야기 다 . 이런 상황 에서 저소득층 을 위한 정부 의 ‘ 돈 풀 기 ’ 는 효과 를 거두 지 못하 고 있 다 . 정부 는 세금 을 투입 해 취약 계층 의 소득 을 늘리 는 정책 을 추진 중 이 다 . 올해 9 월 부터 소득 하위 70 % 인 65 세 이상 노인 에게 지급 하 는 기초 노령 연금 을 25 만 원 으로 올렸 다 . 같 은 달 부터 만 6 세 미만 아동 이 있 는 가구 에 아동 수당 ( 월 10 만 원 ) 도 주 고 있 다 . 그런데 이런 정책 이 저소득층 에게 큰 도움 을 주 지 못한다 . 기초 연금 , 아동 수당 등 의 지원금 을 나타내 는 이전 소득 은 1 · 2 분위 ( 소득 하위 40 %) 가구 보다 3 · 4 분위 ( 소득 상위 40 %) 가구 에서 더 증가 했 다 . 정부 는 기초 연금 인상 이 비교 적 고령 층 이 많 은 1 분위 가구 의 소득 증가 에 도움 이 될 것 으로 예상 했 지만 , 일률 적 으로 모두 에게 25 만 원 을 주 는 게 아니 기 때문 에 효과 는 미미 했 다 . 오히려 1 분위 가구 의 이전 소득 은 일자리 를 잃 어 받 은 실업 수당 이 가장 큰 비중 을 차지 하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아동 수당 도 저소득층 보다 아이 가 많 은 중산 층 이상 가구 의 소득 을 늘렸 다 . 저소득층 이 도리 어 ‘ 정책 사각지대 ’ 에 놓여 있 는 셈 이 다 . 정부 정책 은 실패 하 고 있 지만 국민 이 국가 에 내 야 할 돈 은 눈덩이 처럼 불어나 고 있 다 . 세금 , 공 적 연금 , 사회 보험 등 의무 적 으로 내 야 하 는 비 소비지 지출 은 올 3 분기 에 역대 처음 으로 월평균 100 만 원 을 돌파 했 다 . 박상영 통계청 복지 통계 과장 은 “ 고용 악화 와 내수 부진 으로 저소득 가구 의 소득 이 계속 감소 하 고 있 다 ” 며 “ 9 월 부터 실시 된 기초 연금 과 아동 수당 정책 의 효과 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 다 ” 고 설명 했 다 . 세종 = 전슬기 기자 sgjun @ kmib . co . kr [ 출처 ] - 국민 일보 [ 원본 링크 ] - http : / / news . kmib . co . kr / article / view . asp ? arcid = 0924037449 & code = 11151100 & sid 1 = eco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