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대법원 2 부 ( 주심 양창수 대법관 ) 는 이런 원심 판단 을 깨 고 사건 을 서울 고법 으로 돌려보냈 다고 5 일 밝혔 다 . 대법원 은 “ 주민 과 관광객 들 이 휴식 공간 으로 이용 하 는 방파 제 의 경우 선박 보호 라는 본래 기능 이외 에 휴식 공간 에 적절 한 시설 을 갖출 필요 가 있 다 ” 며 “ 과거 사망 · 실종 사고 가 발생 한 점 등 을 볼 때 안전 난간 은 이용객 이 파도 에 휩쓸리 는 것 을 막 는 기능 도 갖췄 어야 한다 ” 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