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 뉴스 심규상 기자 ] ▲ 민주당 대전 시당 정책 토론회 	 	 	 ⓒ 심규상 " 감세 혜택 이 상위 고소득 자 와 대 기업 에 집중 됐 지만 낮 은 소비 성향 과 부진 한 투자 로 효과 를 보 지 못하 고 있 다 " 대전 대학교 경제학 과 최효철 교수 는 6 일 오후 2 시 민주당 대전 광역시 당 주최 로 열린 ' 이명박 정부 의 부자 감세 정책 과 지방 재정 의 문제점 ' 을 주제 로 한 발표 를 통해 정부 의 감세 혜택 이 상위 20 % 고소득 층 과 대 기업 에 집중 됐으나 아무런 감세 효과 를 보 지 못하 고 있 다고 지적 했 다 . 최 교수 는 " 정부 는 부자 감세 론 에 대해 고소득 층 의 소비 를 진작 시키 고 투자 를 활성 화 한다고 주장 해 왔 다 " 며 " 하지만 고소득 의 경우 감세 혜택 에 도 불구 하 고 낮 은 소비 성향 을 보이 고 있 으며 대 기업 은 지금 도 막대 한 잉여금 을 쌓 아 놓 고 있 으나 투자 에 는 매우 인색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이어 " 이런 가운데 정부 가 오히려 축소 해야 할 4 대 강 정비 사업 등 사회 간접 자본 분야 에 대한 재정 지출 을 늘려 비 효율 적 자원 배분 을 심화 시키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최 교수 는 " 감세 정책 으로 조세 의 소득 재 분배 기능 을 약화 시켜 소득 불 평등 과 지역 간 재정 불 균형 심화 가 우려 된다 " 고 덧붙였 다 . 민주당 양승근 대 전시 의원 은 토론 을 통해 " 정부 의 감세 정책 으로 대 전시 의 경우 올해 작년 대비 678 억 원 의 지방 교부세 가 줄 었 고 내년 에 는 1089 억 원 이 줄어들 것 으로 예상 된다 " 며 " 여기 에 대 전시 교육청 의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도 올해 757 억 여 원 이 감소 했 다 " 고 말 했 다 . 양 의원 은 " 그런데 도 정부 가 지방비 부담 을 요하 는 재정 사업 확대 하 고 예산 조기 집행 을 요구 해 지난 해 말 19 조 486 억 원 이 던 지방채 발행 총액 이 올 6 월 말 현재 25 조 8725 억 원 으로 7 조 원 가까이 급증 했 다 " 고 지적 했 다 . 1 년 만 에 지방채 7 조 원 늘어나 ▲ 대전 대 경제학 과 최효철 교수 	 	 	 ⓒ 심규상 실제 올해 6 월 말 현재 지방채 잔액 은 대 전시 가 2135 억 원 , 대전 5 개 구가 2466 억 원 ( 동구 81 억 , 중구   48 억 , 서구 73 억 원 , 유성구 23 억 원 , 대덕구 20 억 원 ) 에 달한다 . 경기도 의 경우 도 지난 해 3 조 1773 억 원 에서 올해 4 조 1039 억 원 으로 무려 9266 억 원 이 늘 었 다 . ( 지방 자치 단체 별 지방채 현황 은 인천 8163 억 원 , 서울 5674 억 원 , 부산 4909 억 원 , 대구 4489 억 원 , 광주 2264 억 원 , 울산 1311 억 원 , 강원 4544 억 원 , 충북 2293 억 원 , 충남 4337 억 원 , 전북 5292 억 원 , 전남 5709 억 원 , 경북 4745 억 원 , 경남 2870 억 원 , 제주 2467 억 원 등 이 다 . ) 양 의원 은 " 다른 나라 들 처럼 서민 감세 와 부자 증세 정책 을 통해 계층 간 갈등 을 최소 화 하 고 국민 통합 에 기여 하 는 정책 으로 의 전환 이 필요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이날 정책 토론회 는 장수찬 목 원대 행정학 과 교수 의 사회 로 최문갑 대전일보 논설위원 , 신희 권 충남 대 자치 행정학 과 교수 , 금 홍섭 대전참여자치연대 사무 처장 , 박정현 대전 충남 녹색연합 사무 처장 , 양승근 대 전시 의회 의원 , 한진걸 대 전서구 의회 의원 등 이 토론자 로 참여 했 다 . [ 최근 주요 기사 ] ☞ ' 구멍 ' 유시민 은 앙코르 받 을까 ☞ 아르헨티나 " 아이 들 의 발목 이 썩 어 가 고 있 어요 " ☞ [ 국감 ] " 그랜드 바겐 ? 패키지 딜 ? 둘 중 하나 내려라 " ☞ 선덕여왕 , 실제로 도 서민 을 아꼈 을까 ☞ 단돈 1 천 원 으로 도 든든 한 요기 를 할 수 있 다 ? ☞ [ 엄지 뉴스 ] 다이어트 제대로 ( ? ) 한 빠다 코코 낫 ☞ [ E 노트 ] ' 굴렁쇠 소년 ' 연출 논란 , 지나치 다 [ ☞ 오마이 블로그 ] [ ☞ 오마이 뉴스 E 바로 가 기 ] - Copyrights ⓒ 오마이 뉴스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