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선거 범죄 양형 기준 마련 을 앞두 고 정치 권 에서 양형 위 를 사법부 가 아닌 국회 나 대통령 소속 으로 두 자는 논의 를 하 는 것 이 부적절 하 다는 말 도 나온다 . 법조 계 의 한 인사 는 “ 정치 권 이 자기 자신 에 대한 처벌 기준 을 스스로 마련 하 겠 다는 것 인데 , 국민 들 이 상식 적 으로 납득 하 겠 느냐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