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 에서 는 GAAR 도입 이 만능 은 아니 라는 주장 도 제기 됐 다 . 2006 년 프랑스 카르 푸 가 한국 카르 푸 를 매각 할 때 벌어진 조세 소송 에서 국세청 은 GAAR 법리 ( 실질 과세 원칙 ) 를 내세워 카르 푸 본사 까지 거슬러 올라가 과세 하 려 했 지만 2012 년 대법원 에서 최종 패소 했 다 . 안창남 강 남대 세 무학과 교수 는 “ GAAR 도 완벽 하 지 않 다는 증거 ” 라며 “ 국가 상황 에 따라 SAAR 과 적절히 융합 시켜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