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에 는 그동안 유명무실 했 던 환경 범죄 과징금 제도 를 개편 하 는 내용 도 담겼 다 . 환경 범죄 과징금 은 1999 년 제도 가 도입 된 이래 과징금 부과 사례 가 단 한 건 도 없 다 . 현행 과징금 부과 기준 이 환경 범죄 로 얻 은 이익 의 2 ~ 10 배 로 규정 돼 있 는데 , 업체 가 오염 물질 을 불법 적 으로 얼마나 배출 해 왔 는지 계산 할 방법 이 없 어 과징금 이 부과 되 지 않 았 던 탓 이 다 . 개정안 은 과징금 산정 기준 을 매출액 의 최대 10 % 로 바꿔 징벌 적 과징금 이 실제 부과 될 수 있 게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