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 고의 또는 실수 로 납세자 가 내 야 할 세금 을 최근 5 년 6 개월 간 1 조 7000 억 원 낮 게 산정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소속 배영식 ( 한나라당 ) 의원 은 6 일 “ 국세청 이 지난 5 년 6 개월 간 납세자 가 의무 적 으로 내 야 할 세금 을 고의 또는 실수 로 낮 게 산정 해 자체 감사 에서 적발 된 금액 이 1 조 7909 억 원 에 달했 다 ” 고 밝혔 다 . 과 소부 과세액 은 2004 년 2300 억 원 , 2005 년 3255 억 원 , 2006 년 2824 억 원 , 2007 년 4184 억 원 , 2008 년 4082 억 원 , 2009 년 ( 상반기 ) 1264 억 원 등 이 었 다 . 이 기간 감사원 이 적발 한 금액 4055 억 원 까지 합하 면 총 2 조 1964 억 원 에 이른다 . 배 의원 은 “ 세금 을 적 게 부과 한 것 은 비리 와 연결 된 개연 성 이 매우 짙 은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한편 2004 년 부터 올 상반기 까지 국세청 이 세금 을 과다 부과 한 것 은 3763 억 원 에 달했 다 . 류정 일 기자 / ryus @ heraldm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