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 실업 급여 100 만 명 시대 고용 정책 판 을 바꾸 자 ] ⑥ ‘ 일자리 의 샘 ’ 사회 서비스 공익 · 수익 모두 잡 는 길 험난 “ 조례 만들 어 실질 지원 해야 ” 사회 적 기업 의 성공 은 사회 서비스 확대 로 이어진다 . 사회 적 기업 의 절반 이 사회 서비스 영역 을 맡 고 있 기 때문 이 다 . 9 월 현재 ‘ 사회 적 기업 육성 법 ’ 에 따라 노동부 승인 을 받 은 사회 적 기업 은 251 곳 이 다 . 사회 복지 52 곳 , 간병 · 가사 지원 33 곳 , 보육 20 곳 , 교육 11 곳 , 보건 9 곳 등 사회 서비스 영역 이 125 곳 으로 전체 사회 적 기업 의 50 % 를 차지 한다 . 지난 2007 년 7 월 ‘ 사회 적 기업 육성 법 ’ 이 시행 되 면서 사회 적 기업 의 제도 적 인 틀 이 마련 됐 다 . 이 법 을 근거 로 정부 는 사회 적 기업 에 4 년 동안 소득세 · 법인세 를 50 % 감면 해 주 고 , 인건비 보조 와 기업 설립 을 위한 시설 · 운영비 를 빌려 주 는 등 지원 을 하 고 있 다 . 사회 적 기업 들 도 그동안 일자리 와 사회 서비스 수혜자 를 늘리 는 등 조금 씩 성과 를 내 고 있 다 . 하지만 사회 적 기업 이 제대로 자리 를 잡 기 위해서 는 갈 길 이 멀 다 . 공익 적 일 을 하 면서 도 수익 을 내 , 질 좋 은 일자리 를 만들 어 내 는 것 이 쉽 지 않 기 때문 이 다 . 노동부 가 지난해 11 월 사회 적 기업 51 곳 의 성과 를 분석 해 발표 한 자료 를 보 면 , 사회 복지 와 간병 · 가사 분야 등 사회 서비스 기업 은 매출액 보다 정부 지원금 이 훨씬 많 았 다 . 환경 쪽 을 제외 하 고 는 다른 곳 도 매출액 이 썩 좋 은 편 이 아니 다 . 경영 사정 이 어렵 다 보 니 , 사회 적 기업 에서 일 하 는 노동자 들 의 고용 상태 도 좋 지 않 다 . 비정규직 이 50 . 5 % 로 절반 을 넘 고 , 1 인 당 평균 임금 은 98 만 9400 원 가량 으로 낮 았 다 . 정부 와 지역 사회 의 지원 이 좀 더 적극 적 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 이 나온다 . 이용재 호서 대 교수 ( 사회 복지 ) 는 “ 지역 에 생긴 사회 적 기업 의 상품 · 서비스 를 지방 자치 단체 와 관련 기관 이 우선 구매 해 시장 에서 안정 적 으로 자리 를 잡 을 수 있 도록 도와야 한다 ” 며 “ 좀 더 나아가 기초자치단체 수준 에서 실질 적 인 지원 내용 을 담 은 조례 제정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실제로 대전시 는 지자체 에서 처음 으로 담당 공무원 20 명 을 사회 적 기업 후견인 으로 정해 적극 적 으로 지원 을 하 고 있 으며 올해 ‘ 사회 적 기업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조례 ’ 도 마련 할 계획 이 다 . 박찬임 한국 노동 연구원 연구 위원 은 “ 사회 적 기업 251 곳 의 성격 과 처한 상황 이 다른 만큼 , 정부 는 판로 개척 · 경영 지원 · 보험료 감면 · 전문 인력 · 인건비 · 교육 훈련 등 다양 한 대책 을 마련 해 맞춤 지원 을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김소연 기자 세상 을 보 는 정직 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 신문 구독 | 한겨레 21 구독 ]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