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이 버리 고 사회 가 버린 ' 정신 질환 살인범 , 결국 … 
 지난 6 월 75 살 노모 를 아파트 베란다 에 떠밀 어 살 해 한 장 모 ( 40 ) 씨 . 그 는 오랫동안 정신 질환 을 앓 아 온 ' 환자 ' 였 다 . 해 마다 정신 질환 범죄 건수 는 증가 하 고 있 지만 재범 을 줄이 기 위한 체계 적 인 의료 서비스 는 전무 한 수준 이 다 . 
 별다른 죄책감 이나 의식 없이 자신 의 가족 과 이웃 들 에게 끔찍 한 범죄 를 저지르 고 있 는 정신 질환 범죄자 들 . 사회 는 이 들 을 언제 까지 방치 할 것 인가 . CBS 는 정신 질환 범죄자 의 실태 를 네 차례 에 걸쳐 조명 하 고 대안 을 모색 해 본다 . [ 편집자 주 ] 
 시리즈 게재 순서 1 . 재범 률 높 은 정신 질환 범죄자 실태 2 . 정실 질 환자 범죄 양산 하 는 교도소 3 . 국내 유일 정신 질환 범죄자 치료소 ' 공주 치료감호소 ' 가 보 니 4 . 정신 질환 범죄자 , 이 중 편견 에 두 번 운다 
 매년 수백 명 의 정신 질환 범죄자 들 이 치료감호소 에서 죗값 을 치르 고 사회 에 나오 지만 ' 정신 질 환자 ' 와 ' 범죄자 ' 란 차가운 시선 속 에서 적응 에 어려움 을 겪 고 있 다 . 
 공주 치료감호소 에 따르 면 한 해 공주 치료감호소 를 출소 하 는 정신 질환 범죄자 는 모두 270 여 명 . 지난해 만 269 명 이 감호소 를 출소 했 다 . 그러나 감호 기간 을 마치 고 밖 으로 나와도 이 들 을 반겨 주 는 곳 은 별로 없 다 . 가족 이 수감자 인수 를 거부 하 는 경우 가 종종 있 기 때문 이 다 . 
 ◇ 재범 줄이 기 위한 체계 적 인 의료 서비스 전무 
 5 년 전 감호소 를 출소 한 A 씨 의 경우 도 마찬가지 . 
 살인죄 로 10 여 년 을 감호소 에서 지낸 A 씨 는 출소 직후 가족 들 에 의해 미국 으로 보내 졌 다 . 가족 중 누구 도 미국 에 살 고 있 지 않 았 지만 A 씨 가 미국 시민 권 자 라는 이유 만 으로 미국 에 보내 졌 던 것 . 
 치료감호소 관계자 는 " 아버지 나 어머니 를 살해 한 수감자 의 경우 사건 이후 가정 이 파탄 나 는 경우 가 많 다 " 며 " 때문 에 감호소 를 나가 도 반겨줄 가정 이 없 다 " 고 말 했 다 . 
 돌아갈 곳 없 는 수감자 들 은 복지 시설 로 발길 을 돌리 지만 시설 조차 이 들 을 외면 하 는 실정 이 다 . ' 끔찍 한 범죄 를 저지른 위험 한 사람 ' 이 라는 인식 때문 이 다 . 
 치료감호소 관계자 는 " 병원 이나 센터 같 은 곳 도 우리 환자 들 에게 좋 은 인상 을 가지 고 있 지 않 다 " 며 " 출소 자 들 대부분 이 가족 들 이 방치 하 고 사회 에서 도 외면 해 어려움 을 겪 는다 " 고 말 했 다 . 
 이 처럼 방치 돼 있 는 정신 질환 범죄자 들 을 위해 일부 ' 갱생 보호 시설 ' 에서 는 임시 거처 를 마련 해 주 고 있 다 . 
 지난 26 일 서울 면목동 의 담안 선교회 . 이곳 에 는 공주 치료감호소 를 출소 한 41 명 을 비롯 해 모두 182 명 의 교도소 출소 자 가 함께 생활 하 고 있 다 . 이곳 에서 7 년 을 생활 했 다는 B ( 50 ) 씨 는 " 혼자 밖 에 나가 살 아 봐야 힘 만 들 어 여기 서 생활 하 고 있 다 " 며 " 공동체 라 아쉬운 점 도 많 지만 여기 서 는 마음 이 편하 다 " 고 말 했 다 . 
 어머니 를 살해 해 공주 치료감호소 에서 7 년 5 개월 을 살 았 다는 C ( 59 ) 씨 는 " 공주 에서 나온 사람 들 에게 여기 보다 좋 은 곳 은 없 다 " 며 " 다른 곳 에서 는 우리 를 잘 안 받 아 줘서 출소 한 뒤 머물 곳 을 찾 기 힘들 었 다 " 고 말 했 다 . 
 하 지만 ' 범죄자 ' 라는 사회 의 차가운 시선 은 선교회 운영 을 점점 어렵 게 하 고 있 다 . 
 담안 선교회 임석근 목사 ( 56 ) 는 " 죄 를 지 은 사람 들 이 기 때문 에 대놓고 도와 달 라는 말 을 하 지 못한다 " 며 " 도움 의 손길 도 대부분 복지 시설 로 만 향할 뿐 우리 같 은 갱 생 보호 시설 에 는 미치 지 않 는다 " 고 말 했 다 . 
 임 목사 는 " 출소 자 들 의 일자리 를 주선 해 주 고 있 지만 채용 해 주 는 곳 이 많 지 않 다 " 며 " 우리 끼리 는 편견 없이 잘 지내 지만 사회 는 아직 그렇 지 않 다 " 며 한숨 을 쉬 었 다 . 
 ◇ ' 범죄 관리 ' 아닌 ' 사회 복지 ' 틀 안 에서 고민 해야 
 법무부 는 정신 질환 범죄자 의 출소 후 생활 을 돕 기 위해 출 소자 에 대한 무상 진료 와 치료 가 필요 할 경우 의료 기관 에 입원 치료 를 의뢰 할 수 있 는 내용 의 치료 감 호법 개정안 을 추진 중 이 다 . 
 그러나 지난 2009 년 발의 된 개정안 8 개 모두 상임위 에 계류 중 이 다 . 전문가 들 은 그동안 방기 해 왔 던 정신 질환 범죄자 관리 에 정부 가 적극 적 으로 나서 야 한다고 조언 했 다 . 
 윤옥경 경기 대 교 정보 호학 과 교수 는 " 이 들 을 배제 하 고 배척 하 려고 만 하 지 말 고 우리 가 어떻게 정신 질환 범죄자 를 포용 할 것 이 가 같이 고민 해야 한다 " 며 " 정상 적 인 생활 을 영위 할 수 있 도록 사회 복지 라는 틀 안 에서 고민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윤 교수 는 " 치료 를 받 지 않 을 경우 정신 질 환자 는 또 다시 범죄 를 저지를 위험 성 이 크다 " 며 " 전자 발찌 등 배제 지향 적 인 정책 에서 벗어나 이 들 이 다시 일어설 수 있 도록 지역 사회 와 연계 해 지정 병원 에서 계속 적 으로 치료 받 을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제 2 의 치료감호소 건립 도 대안 으로 제시 했 다 . 
 윤 교수 는 " 현재 치료감호소 내 수감자 는 수용 가능 인원 인 1 천 명 을 넘어섰 다 " 며 " 늘어나 는 정신 질환 범죄자 의 재범 을 막 기 위해서 는 수감자 가 제대로 된 치료 를 받 을 수 있 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윤 교수 는 " 5 년 후 , 10 년 후 위험 에 빠지 지 않 으려면 무엇 보다 정부 당국 이 정신 질환 범죄자 를 치료 하 는데 그렇게 많 은 돈 을 써야 하 냐는 인식 부터 바꿔야 한다 " 고 당부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