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 신청 의 목적 이 이미 달성 된 경우 구제 이익 인정 여부 □ 해고 후 원직 복직 된 경우 - 사용 자 가 임의 로 해고 처분 을 취소 ( 철회 ) 하 고 근로자 를 복직 시켰 다면 근로자 는 구제 신청 목적 을 달성 하 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 절차 를 유지 할 필요 가 없 게 되 고 구제 이익 이 소멸 함 [ 대법원 2000 두 7186 판결 ] 근로자 가 부당 전보 내지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을 하 여 전보 명령 과 해고 처분 의 효력 을 다투 던 중 사용 자 가 그 전보 명령 과 해고 처분 을 철회 내지 취소 하 고 근로자 를 복직 시켰 다면 , 근로자 로서 는 구제 를 구하 는 사항 이 위 복직 등 에 의하 여 실현 됨 으로써 구제 신청 의 목적 을 달성 하 였으므로 , 새로운 근무지 로 의 전보 에 대한 효력 을 다투 는 것 은 별론 으로 하 고 , 더 이상 구제 절차 를 유지 할 필요 가 없 게 되 어 구제 이익 은 소멸 한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다 . - 임금 을 미지급 하 여 완전 한 의미 의 원상회복 을 한 것 이 아니 라 할지라도 복직 명령 을 한 이상 구제 이익 은 소멸 했 다고 본 판결 [ 서울 행정 법원 2012 구합 8458 판결 ] 사용 자 가 근로자 를 해고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그 해고 를 철회 하 고 근로자 에게 복귀 를 요구 하 였 다면 사용 자자 가 해고 의 법 적 문제 를 회피 하 기 위하 여 진의 가 결여 된 채 형식 적 으로 근로자 에게 복귀 를 요구 하 였 다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그 해고 는 취소 또는 철회 된 것 으로 봄 이 타당 하 므로 구제 신청 의 대상 인 해고 처분 이 존재 하 지 않 게 되 어 근로자 로서 는 이 를 다 틀 구제 이익 이 소멸 되 었 다고 보 아야 할 것 인데 ( 해고 기간 의 임금 을 지급 받 기 위한 필요 가 있 다고 하 더라도 이 는 임금 청구 소송 등 민사 소송 을 통해 그 전제 로서 해고 의 무효 를 주장 하 여 구제 받 을 수 있 는 것 이 므로 이러 한 필요 성 만 으로 구제 이익 을 인정 할 수 없 다 ) , . ...... 설령 원고 가 업무 복귀 요청 을 받 은 직후 에 노동 위원회 에 원직 복직 에 갈음 한 금전 보상 명령 을 내용 으로 하 는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을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원고 로서 는 구제 신청 의 대상 인 해고 처분 이 더 이상 존재 하 지 않 아 부당 해고 의 구제 신청 을 할 구제 이익 이 없 으므로 , 결국 이 사건 재심 판정 중 위 부분 에 대하 여 는 그 취소 를 구할 소 의 이익 이 없 어 부적 법 하 다 . - 사용 자 가 복직 명령 을 한 이상 임금 상당액 지급 및 4 대 보험 상실 신고 취소 를 거부 한 경우 에 도 근로자 의 구제 이익 은 소멸 함 [ 서울 고등 법원 2012 누 15953 판결 ] “ 원고 는 . .. 비록 참가인 이 원고 에게 복직 을 통보 하 였으나 해고 기간 의 임금 을 지급 하 며 고용 보험 등 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 를 삭제 하 는 등 원고 를 해고 되 기 이전 상태 로 복귀 시키 는 데 필요 한 조치 를 하 고 있 지 않 으므로 이러 한 원상회복 을 위해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의 이익 이 여전히 존재 한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근로 기준 법 구제 명령 의 제도 취지 와 입법 목적 등 을 종합 하 여 볼 때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은 정당 한 이유 없이 해고 된 근로자 를 신속 하 게 구제 하 여 원직 에 복직 시키 기 위한 제도 이 지 , 나아가 근로자 를 해고 되 기 이전 상태 로 원상회복 을 시키 기 위한 것 은 아니 다 . 앞서 인용 한 제 1 심판 결 이유 에서 적절히 설시 하 는 바 와 같이 원고 가 구제 신청 에 따른 절차 의 진행 도중 에 참가인 에게서 복직 을 통보 받 았 고 실제 복직 하 는 데 어떠 한 장애 가 있 었 다고 보이 지 않 는 이상 원고 의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은 더 는 구제 이익 이 없 게 되 었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 부당 해고 등 에 대한 구제 이익 의 유무 는 중앙 노동 위원회 의 재 심판 정시 를 기준 으로 판단 하 여야 하 고 그 후 의 사정 변경 으로 구제 이익 이 소급 적 으로 소멸 한다고 볼 수 없 으므로 , 사용 자 가 재 심판 정의 취소 를 구하 는 소 를 제기 한 이후 해고 의 철회 및 원직 복직 이 이루어진 경우 에 도 근로자 의 구제 이익 이 소급 하 여 소멸 한다고 볼 수 없 음 이 경우 노동 위원회 가 부당 해고 로 인정 하 여 발령 한 원 직복 직과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의 구제 명령 가운데 원직 복직 명령 이 그 후 에 이루어진 사용자 의 해고 처분 취소 와 원직 복직 으로 그 내용 이 모두 이행 되 었 다면 사용 자 가 더 이상 이 를 따를 의무 가 없 어 무의미 하 게 되 었 다 할 수 있 지만 ,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의 지급 을 명한 구제 조치 에 대하 여 는 그 임금 상당액 이 이미 지급 되 었 다 하 더라도 구제 명령 이 취소 된다면 근로자 에게 지급 한 임금 상당액 은 법 적 근거 가 없 게 되 어 부당 이득 이 되 고 , 근로자 에 대하 여 반환 을 청구 할 수 있 게 되 는 것 이 므로 그 한도 에서 구제 명령 의 취소 를 구할 법률 상 이익 이 있 다 . ※ 즉 사용 자 가 ‘ 구제 명령 에 따라 ’ 이행 강 제금 등 을 피하 기 위해 공법상 의무 를 이행 한 경우 는 잠정 적 으로 종전 의 해고 처분 의 효력 을 정지 시키 고 복직 시킨다는 뜻 이 지 근로자 에 대한 해고 처분 을 종국 적 으로 취소 한다는 뜻 이 아니 므로 이러 한 경우 구제 이익 이 소멸 하 였 다고 판단 하 여 함부로 각하 하 지 않 는다는 의미 . 실제로 초심 구제 명령 후 잠정 적 으로 복직 시킨 다음 사용 자 가 재심 , 행정소송 까지 다투 는 경우 가 많 음 □ 해고 처분 을 철회 하 면서 전보 명령 을 한 경우 - 근로자 가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을 하 여 해고 처분 의 효력 을 다투 던 중 사용 자 가 그 해고 처분 을 철회 하 고 새로운 근무지 로 전보 하 였 다면 , 근로자 로서 는 그 전보 에 대한 효력 을 다투 는 것 은 별론 으로 하 고 , 구제 를 구하 는 사항 이 복직 에 의해 실현 됨 으로써 구제 신청 의 목적 을 달성 한 것 이 므로 구제 이익 은 소멸 함 □ 대기발령 또는 직위 해제 이후 처분 이 해제 되 어 다시 직위 를 부여 받 은 경우 - 대기발령 이후 대기 발령 처분 이 해제 되 어 다시 직위 를 부여받 았 다면 원칙 적 으로 부당 대기 발령 구제 신청 의 구제 이익 이 존재 하 지 아니하 나 , 다만 , 직위 해제 처분 이 실효 되 더라도 승진 , 승급 에 제한 이 가해 지 는 등 특별 한 사정 이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예외 적 으로 구제 이익 이 인정 될 수 있 음 참고 ) 2011 구합 24378 판결 등 에서 대기발령 기간 동안 의 임금 등 경제 적 불 이익 도 이러 한 특별 한 사정 으로 인정 될 수 있 을지 여부 와 관련 하 여 대법원 판결 은 없 으나 일부 하급심 판결 에서 ‘ 임금 등 단순 한 경제 적 불 이익 은 민사 소송 절차 에서 구제 받 을 수 있 으므로 실효 된 대기발령 에 대해 임금 등 경제 적 불 이익 을 이유 로 한 구제 신청 은 구제 이익 이 없 다는 취지 로 판시 한 바 있 음 □ 금전 보상 명령 신청 후 원 직복 직 이 이루어진 경우 - 대 법원 판례 는 없 으나 하급심 판례 중 근로자 가 노동 위원회 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을 하 였 다가 금전 보상 명령 을 신청 한 다음 날 사용 자 가 근로자 에게 원 직복 직 을 명령 한 사례 에서 “ 근로 기준 법 제 30 조제 3 항이 원직 복직 에 갈음 하 는 금전 보상 제도 를 명문 으로 인정 하 고 있 는 점 에 비추 어 볼 때 금전 보상 명령 이 원직 복직 명령 에 수반 하 는 종속 적 인 구제 명령 에 불과 하 다고 보 기 어렵 다 . ” 고 판시 하 여 구제 이익 을 인정 한 경우 ( 서울 행정 법원 2012 구합 8847 ) 와 - 이 와 달리 근로자 가 사용자 로부터 업무 복귀 요청 을 받 은 직후 에 노동 위원회 에 원직 복직 에 갈음 한 금전 보상 명령 을 내용 으로 하 는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을 한 경우 에 는 사용 자 가 원직 복직 명령 을 하 여 이미 구제 이익 이 소멸 하 였으므로 원직 복직 에 갈음 한 금전 보상 명령 을 내용 으로 하 는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의 구제 이익 이 인정 될 수 없 다 ( 서울 행정 법원 2012 구합 8458 판결 ) 고 한 판결 도 있 음 상담 , 대리인 선임 문의 : 02 ) 2603 - 2096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