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 에 판사 가 존재 한다 ˝ : 사법 정의 국민연대 
 법 위 에 판사 가 존재 한다 " 
 사법 연대 ㅣ 기사 입력 2017 / 10 / 02 [ 14 : 12 ] 
 " 법 위 에 판사 가 존재 한다 " 
 조해수 기자 입력 2017 . 10 . 02 . 12 : 09 수정 2017 . 10 . 02 . 13 : 03 
 [ 사정 • 사법 기관 인권 실태 ( 4 ) 법원 ] 사법부 신뢰도 OECD 42 개국 중 39 위 . . 
 " 전과자 에게 무죄 추정 • 증거재판주의 는 남 의 나라 얘기 " 
 그러나 A 씨 와 같 은 판결 은 주위 에서 너무나 쉽 게 발견 할 수 있 다 . 한 전 총리 의 판결 은 세상 의 주목 을 받 았 지만 일반 국민 의 경우 억울 함 을 느껴도 누구 도 문제 제기 를 하 지 못한다 . 사법부 의 판결 은 불가침 의 영역 으로 간주 되 기 때문 이 다 . 
 정의 사법 구 현단 , 사법 정의 국민연대 , 관청 피해자 모임 , 좋 은 사법 세상 등 사법 피해자 단체 들 은 “ 사회 구성원 가운데 가장 부패 하 고 썩 은 집단 이 검사 와 판사 ” 라면서 “ 법원장 으로 퇴임 한 한 변호사 는 판사 근무 당시 에 는 오심 이 5 % 쯤 될 거 라고 생각 했 지만 , 막상 변호사 로 사건 을 상담 하 다 보 니 자신 조차 납득 할 수 없 는 판결 이 30 % 에 이른다고 고백 했 다 ” 고 말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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