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방법 , 심사 청구서 · 명세서 서식 및 작성 요령 」 일부 개정 / 2021 . 7 . 1 소재 홍 ( ☎ 044 - 202 - 2742 ) / 보험 급여 과 / 일부 개정 / 고시 제 · 개정 일 : 2021 - 06 - 29 / 발령 번호 : 2021 - 185 □ 주요 내용 - ' 잠복 결핵 감염 ' 건강 보험 산정 특례 제도 적용 및 질병 관리 청 ' 잠복 결핵 감염 치료비 지원 사업 ' 종료 관련 개정 □ 시행 일 : 2021 . 7 . 1 시행 □ 문의 : 보험 급여 과 ( 044 - 202 - 2742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21 - 185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 제 19 조제 3 항 의 규정 에 의한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방법 , 심사 청구서 · 명세서 서식 및 작성 요령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 - 107 호 , 2021 . 4 . 1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 발령 합니다 . 2021 년 6 월 29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방법 , 심사 청구서 · 명세서 서식 및 작성 요령 ｣ 일부 개정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방법 , 심사 청구서 ․ 명세서 서식 및 작성 요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 편제 24 조 ( 특정 내역 등 기재 ) 제 1 호 나목 ④ 를 다음 과 같이 하 며 , ⑫ 를 삭제 하 고 , ⑬, ⑭, ⑮, ⑯ 을 각각 ⑫, ⑬, ⑭, ⑮ 로 변경 한다 . ④ 중증 질 환자 , 희귀 질 환자 및 중증 난치 질 환자 , 결핵 질 환자 및 잠복 결핵 감염자 가 해당 산정 특례 대상 상병 ( 합병증 포함 ) 과 동시 에 타 상병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를 작성 하 거나 타 상병 치료 에 대한 진료 기간 중 해당 산정 특례 대상 상병 ( 합병증 포함 )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작성 시 F 별첨 1 의 Ⅰ . 요양 기관 이 심사 평가 원 에 전송 하 는 전자 문서 의 제 2 호 ( 1 ) 의 ･ 치과 1 ) 명세서 일반 내역 의 항목 명 중 본인 일부 부담 금란 의 항목 설명 에서 “ · 잠복 결핵 감염 치료비 지원 대상 은 ‘ 잠복 결핵 감염 치료비 지원 사업 ’ 에서 지원 하 는 지원금 을 포함 하 여 기재 ( 건강 보험 100 분 의 100 본인 부담금 제외 ) ” 를 삭제 하 고 , 지원 금란 의 항목 설명 에서 “ - 잠복 결핵 감염 치료비 지원 대상 은 ‘ 잠복 결핵 감염 치료비 지원 사업 ’ 에서 지원 하 는 금액 을 10 원 미만 절사 하 여 기재 ” 를 삭제 한다 . 별첨 1 의 Ⅰ . 요양 기관 이 심사 평가 원 에 전송 하 는 전자 문서 제 2 호 ( 4 ) 약국 1 ) 명세서 일반 내역 의 항목 명 중 본인 일부 부담 금란 의 항목 설명 에서 “ · 잠복 결핵 감염 치료비 지원 대상 은 ‘ 잠복 결핵 감염 치료비 지원 사업 ’ 에서 지원 하 는 지원금 을 기재 ( 건강 보험 100 분 의 100 본인 부담금 제외 ) ” 를 삭제 하 고 , 지원 금란 의 항목 설명 에서 “ - 잠복 결핵 감염 치료비 지원 대상 은 ‘ 잠복 결핵 감염 치료비 지원 사업 ’ 에 따른 해당 지원 대상자 에게 지원 하 는 비용 을 기재 ” 를 삭제 한다 . 별첨 2 의 Ⅱ . 전산 매체 의 구성 의 제 1 호 나목 ( 4 ) 요양 급여 비용 ( 의료 급여 비용 ) 명세서 레코드 항목 설명 ( 의 ･ 치과 및 한방 ) 의 1 ) 명세서 일반 내역 ( 의 ･ 치과 및 한방 ) 항목 명 중 청구 사항 란 의 본인 일부 부담금 란 항목 설명 에서 “ · 잠복 결핵 감염 치료비 지원 대상 은 ‘ 잠복 결핵 감염 치료비 지원 사업 ’ 에서 지원 하 는 지원금 을 포함 하 여 기재 ( 건강 보험 100 분 의 100 본인 부담금 제외 ) ( 단 , 한방 은 제외 ) ” 를 삭제 하 고 , 같 은 청구 사항 란 의 지원 금란 항목 설명 에서 “ - 잠복 결핵 감염 치료비 지원 대상 은 ‘ 잠복 결핵 감염 치료비 지원 사업 ’ 에서 지원 하 는 금액 을 10 원 미만 절사 하 여 기재 ( 단 , 한방 은 제외 ) ” 를 삭제 한다 . 별첨 2 의 Ⅱ . 전산 매체 의 구성 의 제 1 호 나목 ( 6 ) 요양 급여 비용 ( 의료 급여 비용 ) 명세서 레코드 항목 설명 ( 약국 ) 의 1 ) 명세서 일반 내역 ( 약국 ) 항목 명 중 청구 사항 란 의 본인 일부 담금 란 항목 설명 에서 “ · 잠복 결핵 감염 치료비 지원 대상 은 ‘ 잠복 결핵 감염 치료비 지원 사업 ’ 에서 지원 하 는 지원금 을 기재 ( 건강 보험 100 분 의 100 본인 부담금 제외 ” 를 삭제 하 고 , 같 은 청구 사항 란 의 지원금 란 항목 설명 에서 “ - 잠복 결핵 감염 치료비 지원 대상 은 ‘ 잠복 결핵 감염 치료비 지원 사업 ’ 에 따른 해당 지원 대상자 에게 지원 하 는 비용 을 기재 ” 를 삭제 한다 . 별첨 3 의 Ⅱ .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 별지 제 10 호 부터 별지 제 20 호 까지 의 서식 ) 의 제 8 호 라 목 중 “ 잠복 결핵 감염 치료비 지원 대상 은 ‘ 잠복 결핵 감염 치료비 지원 사업 ’ 에서 지원 하 는 지원금 을 기재 [ 건강 보험 100 분 의 100 본인 부담금 제외 ] ( 단 , 치과 , 한방 , 보건소 , 보건 지소 , 보건 진료소 는 제외 ) , ” 를 삭제 하 고 , 같 은 호 카 목 중 “ 잠복 결핵 감염 검진 비 지원 대상 은 ‘ 잠복 결핵 감염 검진 비 지원 사업 ’ 에서 지원 하 는 금액 을 10 원 미만 절사 하 여 기재 ( 단 , 치과 , 한방 , 보건소 , 보건 지소 , 보건 진료소 는 제외 ) 하 며 , 잠복 결핵 감염 치료비 지원 대상 은 ‘ 잠복 결핵 감염 치료비 지원 사업 ’ 에서 지원 하 는 금액 을 10 원 미만 절사 하 여 기재 ( 단 , 치과 , 한방 , 보건소 , 보건 지소 , 보건 진료소 는 제외 ) 한다 . ” 를 “ 잠복 결핵 감염 검진 비 지원 대상 은 ‘ 잠복 결핵 감염 검진 비 지원 사업 ’ 에서 지원 하 는 금액 을 10 원 미만 절사 하 여 기재 ( 단 , 치과 , 한방 , 보건소 , 보건 지소 , 보건 진료소 는 제외 ) 한다 . ” 로 변경 하 고 , 제 9 호 바 목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바 . “ 등록번호 ” 란 은 등록 중 증질 환자 , 희귀 질 환자 및 중증 난치 질 환자 , 결핵 질 환자 및 잠복 결핵 감염자 가 해당 산정 특례 대상 상병 ( 합병증 포함 ) 으로 진료 를 받 은 경우 또는 등록 틀니 및 치과 임 플란트 환자 가 대상 상병 으로 진료 를 받 은 경우 에 해당 되 는 등록 번호 를 기재 한다 . 별표 6 Ⅰ .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제 2 조 관련 특정 기호 코드 의 구분 1 란 과 6 란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구분 대 상 특정 기호 1 등록 암 환자 ･ 희귀 질 환자 ･ 중증 난치 질 환자 ･ 중증 화상 환자 ･ 결핵 질 환자 ･ 잠복 결핵 감염자 ･ 치매 환자 를 제외 한 환자 가 가정 간호 를 받 은 경우 ( 등록 암 환자 ･ 희귀 질 환자 ･ 중증 난치 질 환자 ･ 중증 화상 환자 ･ 결핵 질 환자 ･ 잠복 결핵 감염자 ･ 치매 환자 가 타 상병 만 으로 가정 간호 를 받 은 경우 포함 ) V 008 6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별표 5 ] 에 의거 등록 한 결핵 질 환자 가 특례 기간 동안 결핵 질환 으로 가정 간호 를 받 는 경우 V 274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별표 5 ] 에 의거 등록 한 잠복 결핵 감염자 가 등록 일로 부터 1 년 간 잠복 결핵 감염 으로 가정 간호 를 받 는 경우 별표 6 Ⅴ .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제 5 조 의 2 관련 특정 기호 코드 의 구분 1 란 을 변경 하 고 , 1 란 다음 에 2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구분 대 상 특정 기호 1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 제 1 항 별표 2 제 3 호 가목 3 ) 에 따라 본인 부담 제외 대상 이 되 는 결핵 질 환자 V 000 2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 제 1 항 별표 2 제 3 호 가목 3 ) 에 따라 본인 부담 제외 대상 이 되 는 잠복 결핵 감염자 V 010 별표 6 의 Ⅷ . 기타 의 구분 8 을 삭제 하 고 구분 9 내지 구분 23 을 구분 8 내지 구분 22 로 변경 한다 . 별표 8 특정 내역 구분 코드 의 1 . 명 일련 단위 중 구분 코드 MT 001 , MT 014 의 설명 란 을 각각 다음 과 같이 한다 . 구분 코드 특정 내역 특정 내역 기재 형식 설 명 MT 001 상 해 외인 ( *) X ( 1 ) ▪ 한국 표준 질병 ․ 사인 분류 의 제 20 장 에 따라 상병 의 원인 에 해당 하 는 분류기 호중 영문 첫 자리 ( V , W , X , Y ) 만 기재 ▪ 의과 , 치과 , 한 의과 가 개설 된 병원 급 이상 의료 기관 및 보건 의료 원 에서 의과 ( 치과 , 한 의과 ) 입원 기간 중 한 의과 ( 의과 , 치과 ) 협의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작성 시 ‘ C ’ 를 기재 ▪ 고 위험 임신부 자연 분 만 및 제왕 절 개분 만 으로 인한 동일 입원 기간 중 타 상병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작성 시 ‘ D ’ 를 기재 ▪ 차상 위 ( 장애 인 ) 만성 질환 ․ 18 세미 만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및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의 정신 건강 의 학과 입원 진료 중 다른 진료 과목 전문 의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작성 시 ‘ E ’ 를 기재 ▪ 중증 질 환자 , 희귀 질 환자 및 중증 난치 질 환자 , 결핵 질 환자 및 잠복 결핵 감염자 가 해당 산정 특례 대상 상병 ( 합병증 포함 ) 과 동시 에 타 상병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를 작성 하 거나 타 상병 치료 에 대한 진료 기간 중 해당 산정 특례 대상 상병 ( 합병증 포함 )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작성 시 ‘ F ’ 를 기재 ▪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및 차상 위 ( 장애 인 ) 만성 질환 ․ 18 세미 만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가 외래 에서 의사 진찰 없이 예약 된 검사 만 을 실시 하 여 그 해당 내역 을 별도 명세서 로 작성 하 는 경우 ‘ H ’ 를 기재 ▪ 희귀 질환 지원 대상자 ( 공상 등 구분 ‘ H ’) 가 의료비 지원 대상 상병 ( 합병증 포함 ) 과 동시 에 타 상병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에 작성 하 거나 , 타 상병 치료 에 대한 진료 기간 중 지원 대상 상병 ( 합병증 포함 )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작성 시 ‘ I ’ 를 기재 ▪ 의료 기관 에 소속 된 촉탁의 또는 협약 의료 기관 의 의사 가 해당 의료 기관 이 아닌 ｢ 사회 복지 사업 법 ｣ 에 따른 사회 복지 시설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에 따른 장기 요양 기관 을 포함 ) 내 에서 시설 입소자 ( 사회 복지 시설 에서 숙식 하 는 자 를 뜻 함 ) 에게 진료 후 원외 처방 한 경우 ( 약국 의 처방 조제 포함 ) , 촉탁의 가 소속 된 의료 기관 ( 또는 협약 의료 기관 ) 및 사회 복지 시설 이 모두 의약 분업 예외 지역 에 해당 되 어 사회 복지 시설 에서 진료 후 의료 기관 에서 원내 조제 하 거나 한의사 가 원내 조제 한 경우 , 의료 기관 에 소속 된 촉탁의 ( 또는 협약 의료 기관 의사 ) 가 사회 복지 시설 에서 정신 질 환자 를 진료 후 의료 기관 에서 원내 직접 조제 ․ 투약 한 경우 ‘ J ’ 를 기재 ▪ 타 법령 ( 산재 보험 , 자동차 보험 등 ) 으로 입원 진료 중 동일 한 진료 와 무관 한 그 외 질병 ( 기왕증 포함 )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작성 시 ‘ K ’ 를 기재 ▪ 의료 급여 혈액 투석 정액 외래 진료 당일 동일 진료 과목 의사 가 혈액 투석 을 위한 정맥 내 카테 타 삽 입술 또는 혈관 중재 시술 등 을 실시 한 경우 및 만성 신부전 관련 합병증 이 아닌 다른 상병 으로 진료 를 실시 한 경우 별도 의 명세서 작성 시 ‘ M ’ 을 기재 ▪ 잠복 결핵 감염 검진 비 지원 대상 이 해당 대상 상병 과 동시 에 타 상병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를 작성 하 거나 , 타 상병 치료 에 대한 진료 기간 중 해당 지원 대상 상병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작성 시 ‘ N ’ 을 기재 ▪ 의료 급 여정 액수 가 진료 시 ｢ 의료 급여 수가 의 기준 및 일반 기준 ｣ 제 23 조 2 에 의한 항목 을 실시 한 경우 별도 의 명세서 작성 시 ‘ O ’ 를 기재 ▪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 HPV ) 예방 접종 및 진찰 ․ 상담 사업 지원 대상 이 해당 지원 대상 상병 과 동시 에 타 상병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를 작성 하 거나 타 상병 치료 에 대한 진료 기간 중 해당 지원 대상 상병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작성 시 ‘ R ’ 을 기재 ▪ 장기 이식 수혜자 가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 3 호 가목 4 ) 의 규정 에 의거 장기 등 기증자 의 장기 등 적출 시 발생 한 요양 급여 비용 에 대해 별도 명세서 작성 시 ‘ S ’ 를 기재 ▪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는 난임 진료 요양 급여 비용 과 동시 에 타 상병 등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를 작성 하 거나 타 상병 등 진료 기간 중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는 난임 진료 요양 급여 비용 으로 별도 의 명세서 작성 시 ‘ T ’ 를 기재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 및 별표 1 제 1 호 자목 에 따른 임상 연구 또는 임상시험 에 참여 하 는 환자 의 질병 이나 부상 등 을 위한 진료 와 동시 에 타 상병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작성 시 ‘ U ’ 를 기재 MT 014 등록번호 ( *) 9 ( 20 ) 등록 중 증질 환자 , 희귀 질 환자 및 중증 난치 질 환자 , 결핵 질 환자 및 잠복 결핵 감염자 가 해당 산정 특례 대상 상병 ( 합병증 포함 ) 으로 진료 를 받 은 경우 또는 등록 틀니 및 치과 임 플란트 환자 가 대상 상병 으로 진료 를 받 은 경우 에 등록 번호 를 기재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21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적 용례 ) 이 고시 의 개정 규정 은 2021 년 7 월 1 일 이후 진료 ( 조제 ) 분 부터 적용 한다 . [ 신구 조문 대비 표 ] 현 행 개 정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방법 , 심사 청구서 ․ 명세서 서식 및 작성 요령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방법 , 심사 청구서 ․ 명세서 서식 및 작성 요령 제 1 편 행위 요양 급여 비용 제 1 편 행위 요양 급여 비용 제 1 조 ~ 제 23 조 ( 생략 ) 제 1 조 ~ 제 23 조 ( 현행 과 같 음 ) 제 24 조 ( 특정 내역 등 기재 ) ( 생략 ) 1 . ① ~ ③ ( 생략 ) 제 24 조 ( 특정 내역 등 기재 ) ( 현행 과 같 음 ) 1 . ① ~ ③ ( 현행 과 같 음 ) ④ 중증 질 환자 , 희귀 질 환자 및 중증 난치 질 환자 가 해당 산정 특례 대상 상병 ( 합병증 포함 ) 과 동시 에 타 상병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를 작성 하 거나 타 상병 치료 에 대한 진료 기간 중 해당 산정 특례 대상 상병 ( 합병증 포함 )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작성 시 F ④ 중증 질 환자 , 희귀 질 환자 및 중증 난치 질 환자 , 결핵 질 환자 및 잠복 결핵 감염자 가 해당 산정 특례 대상 상병 ( 합병증 포함 ) 과 동시 에 타 상병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를 작성 하 거나 타 상병 치료 에 대한 진료 기간 중 해당 산정 특례 대상 상병 ( 합병증 포함 )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작성 시 F ⑤ ~ ⑪ ( 생략 ) ⑤ ~ ⑪ ( 현행 과 같 음 ) ⑫ 잠복 결핵 감염 치료비 지원 대상 이 해당 지원 대상 상병 과 동시 에 타 상병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를 작성 하 거나 타 상병 치료 에 대한 진료 기간 중 해당 지원 대상 상병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작성 시 Q ⑬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 HPV ) 예방 접종 및 진찰 ･ 상담 사업 지원 대상 이 해당 지원 대상 상병 과 동시 에 타 상병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를 작성 하 거나 타 상병 치료 에 대한 진료 기간 중 해당 지원 대상 상병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작성 시 R ⑫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 HPV ) 예방 접종 및 진찰 ･ 상담 사업 지원 대상 이 해당 지원 대상 상병 과 동시 에 타 상병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를 작성 하 거나 타 상병 치료 에 대한 진료 기간 중 해당 지원 대상 상병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작성 시 R ⑭ 장기 이식 수혜자 가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 3 호 가목 4 ) 의 규정 에 의거 장기 등 기증자 의 장기 등 적출 시 발생 한 요양 급여 비용 에 대해 별도 명세서 작성 시 S ⑬ 장기 이식 수혜자 가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 3 호 가목 4 ) 의 규정 에 의거 장기 등 기증자 의 장기 등 적출 시 발생 한 요양 급여 비용 에 대해 별도 명세서 작성 시 S ⑮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는 난임 진료 요양 급여 비용 과 동시 에 타 상병 등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를 작성 하 거나 타 상병 등 진료 기간 중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는 난임 진료 요양 급여 비용 으로 별도 의 명세서 작성 시 T ⑭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는 난임 진료 요양 급여 비용 과 동시 에 타 상병 등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를 작성 하 거나 타 상병 등 진료 기간 중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는 난임 진료 요양 급여 비용 으로 별도 의 명세서 작성 시 T ⑯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 및 별표 1 제 1 호 자목 에 따른 임상 연구 또는 임상시험 에 참여 하 는 환자 의 질병 이나 부상 등 을 위한 진료 와 동시 에 타 상병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작성 시 U ⑮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 및 별표 1 제 1 호 자목 에 따른 임상 연구 또는 임상시험 에 참여 하 는 환자 의 질병 이나 부상 등 을 위한 진료 와 동시 에 타 상병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작성 시 U 제 25 조 ~ 제 32 조 ( 생략 ) 제 25 조 ~ 제 32 조 ( 현행 과 같 음 ) ( 별첨 1 ) ( 별첨 1 ) 전자 문서 작성 요령 ( 제 1 편 제 4 조 및 제 30 조 관련 ) 전자 문서 작성 요령 ( 제 1 편 제 4 조 및 제 30 조 관련 ) Ⅰ . 요양 기관 이 심사 평가 원 에 전송 하 는 전자 문서 Ⅰ . 요양 기관 이 심사 평가 원 에 전송 하 는 전자 문서 ( 생략 ) 1 . ( 현행 과 같 음 ) 요양 급여 비용 ( 의료 급여 비용 ) 명세서 2 . 요양 급여 비용 ( 의료 급여 비용 ) 명세서 ( 1 ) 의 ･ 치과 ( 1 ) 의 ･ 치과 1 ) 명세서 일반 내역 1 ) 명세서 일반 내역 2 ) ~ 5 ) ( 생략 ) 2 ) ~ 5 ) ( 현행 과 같 음 ) ( 2 ) ~ ( 3 ) ( 생략 ) ( 2 ) ~ ( 3 ) ( 현행 과 같 음 ) ( 4 ) 약국 ( 4 ) 약국 1 ) 명세서 일반 내역 1 ) 명세서 일반 내역 2 ) ~ 5 ) ( 생략 ) 2 ) ~ 5 ) ( 현행 과 같 음 ) ( 5 ) ( 생략 ) ( 5 ) ( 현행 과 같 음 ) 3 . ~ 8 . ( 생략 ) 3 . ~ 8 . ( 현행 과 같 음 ) ( 별첨 2 ) ( 별첨 2 ) 전산 매체 작성 요령 ( 제 1 편 제 4 조 및 제 31 조 관련 ) 전산 매체 작성 요령 ( 제 1 편 제 4 조 및 제 31 조 관련 ) Ⅰ . 일반 사항 Ⅰ . 일반 사항 ( 생략 ) ( 현행 과 같 음 ) Ⅱ . 전산 매체 의 구성 Ⅱ . 전산 매체 의 구성 1 . ( 생략 ) 1 . ( 현행 과 같 음 ) 가 . ( 생략 ) 가 . ( 현행 과 같 음 ) 나 . 레코드 생성 방법 나 . 레코드 생성 방법 ( 1 ) ~ ( 3 ) ( 생략 ) ( 1 ) ~ ( 3 ) ( 현행 과 같 음 ) ( 4 ) 요양 급여 비용 ( 의료 급여 비용 ) 명세서 레코드 항목 설명 ( 의 ･ 치과 및 한방 ) ( 4 ) 요양 급여 비용 ( 의료 급여 비용 ) 명세서 레코드 항목 설명 ( 의 ･ 치과 및 한방 ) 1 ) 명세서 일반 내역 ( 의 ･ 치과 및 한방 ) 1 ) 명세서 일반 내역 ( 의 ･ 치과 및 한방 ) 2 ) ( 생략 ) 2 ) ( 현행 과 같 음 ) ( 5 ) ( 생략 ) ( 5 ) ( 현행 과 같 음 ) ( 6 ) 요양 급여 비용 ( 의료 급여 비용 ) 명세서 레코드 항목 설명 ( 약국 ) ( 6 ) 요양 급여 비용 ( 의료 급여 비용 ) 명세서 레코드 항목 설명 ( 약국 ) 1 ) 명세서 일반 내역 ( 약국 ) 1 ) 명세서 일반 내역 ( 약국 ) 2 ) 명세서 조제 내역 ( 약국 ) ( 생략 ) 2 ) 명세서 조제 내역 ( 약국 ) ( 현행 과 같 음 ) ( 7 ) ~ ( 8 ) ( 생략 ) ( 7 ) ~ ( 8 ) ( 현행 과 같 음 ) ( 별첨 3 ) ( 별첨 3 ) 서면 서식 작성 요령 ( 제 1 편 제 4 조 및 제 32 조 관련 ) 서면 서식 작성 요령 ( 제 1 편 제 4 조 및 제 32 조 관련 ) Ⅰ . ( 생략 ) Ⅰ . ( 현행 과 같 음 ) Ⅱ .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 별지 제 10 호 부터 별지 제 20 호 까지 의 서식 ) Ⅱ .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 별지 제 10 호 부터 별지 제 20 호 까지 의 서식 ) 1 . ~ 7 . ( 생략 ) 1 . ~ 7 . ( 현행 과 같 음 ) 8 . 소계 , 가산 율 및 금액 , 요양 급여 비용 총액 1 , 본인 일부 부담금 , 청구 액 등 8 . 소계 , 가산 율 및 금액 , 요양 급여 비용 총액 1 , 본인 일부 부담금 , 청구 액 등 가 . ~ 다 . ( 생략 ) 가 . ~ 다 . ( 현행 과 같 음 ) 라 . “ 본인 일부 부담금 ” 란 은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별표 2 및 같 은 법 시행 규칙 별표 3 및 4 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 같 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 4 호 및 제 6 호 에 따른 금액 을 제외 ) 에서 100 원 미만 절사 한 금액 으로 기재 하 되 , 입원 진료 의 경우 에 는 10 원 미만 절사 한 금액 으로 기재 한다 . ( 단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 병원 , 치과 병원 , 한방 병원 , 요양 병원 및 보건 진료소 의 2009 . 6 . 30 . 이전 진료 분 까지 는 10 원 미만 절사 한 금액 으로 기재 ) 또한 , 본인 부담 정액 제 에 해당 하 는 경우 는 정액 본인 일부 부담금 을 기재 하 고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 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 액 초 과금 이 발생 한 경우 는 실제 본인 이 부담 하 는 금액 과 본인 부담 상한 액 초 과금 을 합하 여 기재 , 희귀 질환 지원 대상자 의 경우 ‘ 희귀 질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 에 따른 해당 지원 대상자 에게 지원 하 는 비용 을 포함 하 여 기재 , 차상 위 장애 인 만성 질환 · 18 세미 만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의 경우 는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별표 2 에 따른 본인 부담액 중 ‘ 장애 인 복지 사업 ’ 에서 지원 하 는 장애 인 의료비 를 제외 한 금액 을 기재 , 긴급 복지 의료 지원 대상자 가 본 인부 담상 한 액 초 과금 이 발생 한 경우 는 실제 본인 이 부담 하 는 금액 , ‘ 긴급 지원 사업 ’ 에서 지원 하 는 지원금 및 본 인부 담상 한 액 초 과금 을 합하 여 기재 ( 건강 보험 100 분 의 100 본인 부담금 제외 ) , 잠복 결핵 감염 검진 비 지원 대상 은 ‘ 잠복 결핵 감염 검진 비 지원 사업 ’ 에서 지원 하 는 지원금 을 기재 [ 건강 보험 100 분 의 100 본인 부담금 제외 ] ( 단 , 치과 , 한방 , 보건소 , 보건 지소 , 보건 진료소 는 제외 ) , 잠복 결핵 감염 치료비 지원 대상 은 ‘ 잠복 결핵 감염 치료비 지원 사업 ’ 에서 지원 하 는 지원금 을 포함 하 여 기재 [ 건강 보험 100 분 의 100 본인 부담금 제외 ] ( 단 , 치과 , 한방 , 보건소 , 보건 지소 , 보건 진료소 는 제외 ) , 보훈 국비 환자 의 경우 에 는 「 국가 보훈 대상자 의료 지원 에 관한 규칙 」 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을 기재 하 고 , 보훈 감면 환자 의 경우 ( 보훈 병원 에서 발행 한 처방전 에 따라 처방 조제 한 경우 에 한함 ) 에 는 요양 급여 비용 총액 1 에서 보훈 청구 액 을 제외 한 금액 을 기준 으로 본인 일부 부담금 을 산출 하 여 기재 한다 . 라 . “ 본인 일부 부담금 ” 란 은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별표 2 및 같 은 법 시행 규칙 별표 3 및 4 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 같 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 4 호 및 제 6 호 에 따른 금액 을 제외 ) 에서 100 원 미만 절사 한 금액 으로 기재 하 되 , 입원 진료 의 경우 에 는 10 원 미만 절사 한 금액 으로 기재 한다 . ( 단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 병원 , 치과 병원 , 한방 병원 , 요양 병원 및 보건 진료소 의 2009 . 6 . 30 . 이전 진료 분 까지 는 10 원미 만 절사 한 금액 으로 기재 ) 또한 , 본인 부담 정액 제 에 해당 하 는 경우 는 정액 본인 일부 부담금 을 기재 하 고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 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 액 초 과금 이 발생 한 경우 는 실제 본인 이 부담 하 는 금액 과 본인 부담 상한 액 초 과금 을 합하 여 기재 , 희귀 질환 지원 대상자 의 경우 ‘ 희귀 질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 에 따른 해당 지원 대상자 에게 지원 하 는 비용 을 포함 하 여 기재 , 차상 위 장애 인 만성 질환 · 18 세미 만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의 경우 는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별표 2 에 따른 본인 부담액 중 ‘ 장애 인 복지 사업 ’ 에서 지원 하 는 장애 인 의료비 를 제외 한 금액 을 기재 , 긴급 복지 의료 지원 대상자 가 본 인부 담상 한 액 초 과금 이 발생 한 경우 는 실제 본인 이 부담 하 는 금액 , ‘ 긴급 지원 사업 ’ 에서 지원 하 는 지원금 및 본 인부 담상 한 액 초 과금 을 합하 여 기재 ( 건강 보험 100 분 의 100 본인 부담금 제외 ) , 잠복 결핵 감염 검진 비 지원 대상 은 ‘ 잠복 결핵 감염 검진 비 지원 사업 ’ 에서 지원 하 는 지원금 을 기재 [ 건강 보험 100 분 의 100 본인 부담금 제외 ] ( 단 , 치과 , 한방 , 보건소 , 보건 지소 , 보건 진료소 는 제외 ) , 보훈 국비 환자 의 경우 에 는 「 국가 보훈 대상자 의료 지원 에 관한 규칙 」 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을 기재 하 고 , 보훈 감면 환자 의 경우 ( 보훈 병원 에서 발행 한 처방전 에 따라 처방 조제 한 경우 에 한함 ) 에 는 요양 급여 비용 총액 1 에서 보훈 청구 액 을 제외 한 금액 을 기준 으로 본인 일부 부담금 을 산출 하 여 기재 한다 . 마 . ~ 차 . ( 생략 ) 마 . ~ 차 . ( 현행 과 같 음 ) 카 . “ 지원금 ” 란 은 희귀 질환 지원 대상자 의 경우 ‘ 희귀 질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 에 따른 해당 지원 대상자 에게 지원 하 는 비용 을 기재 하 고 , 긴급 복지 의료 지원 대상자 의 경우 ‘ 긴급 지원 사업 ’ 에 따른 해당 지원 대상자 에게 지원 하 는 비용 을 기재 하 며 , 잠복 결핵 감염 검진 비 지원 대상 은 ‘ 잠복 결핵 감염 검진 비 지원 사업 ’ 에서 지원 하 는 금액 을 10 원 미만 절사 하 여 기재 ( 단 , 치과 , 한방 , 보건소 , 보건 지소 , 보건 진료소 는 제외 ) 하 며 , 잠복 결핵 감염 치료비 지원 대상 은 ‘ 잠복 결핵 감염 치료비 지원 사업 ’ 에서 지원 하 는 금액 을 10 원 미만 절사 하 여 기재 ( 단 , 치과 , 한방 , 보건소 , 보건 지소 , 보건 진료소 는 제외 ) 한다 . 카 . “ 지원금 ” 란 은 희귀 질환 지원 대상자 의 경우 ‘ 희귀 질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 에 따른 해당 지원 대상자 에게 지원 하 는 비용 을 기재 하 고 , 긴급 복지 의료 지원 대상자 의 경우 ‘ 긴급 지원 사업 ’ 에 따른 해당 지원 대상자 에게 지원 하 는 비용 을 기재 하 며 , 잠복 결핵 감염 검진 비 지원 대상 은 ‘ 잠복 결핵 감염 검진 비 지원 사업 ’ 에서 지원 하 는 금액 을 10 원 미만 절사 하 여 기재 ( 단 , 치과 , 한방 , 보건소 , 보건 지소 , 보건 진료소 는 제외 ) 한다 . 타 . ~ 하 . ( 생략 ) 타 . ~ 하 . ( 현행 과 같 음 ) 9 . 기 타 9 . 기 타 가 . ~ 마 . ( 생략 ) 가 . ~ 마 . ( 현행 과 같 음 ) 바 . “ 등록번호 ” 란 은 등록 중 증질 환자 , 희귀 질 환자 및 중증 난치 질 환자 가 해당 산정 특례 대상 상병 ( 합병증 포함 ) 으로 진료 를 받 은 경우 또는 등록 틀니 및 치과 임 플란트 환자 가 대상 상병 으로 진료 를 받 은 경우 에 해당 되 는 등록 번호 를 기재 한다 바 . “ 등록번호 ” 란 은 등록 중 증질 환자 , 희귀 질 환자 및 중증 난치 질 환자 , 결핵 질 환자 및 잠복 결핵 감염자 가 해당 산정 특례 대상 상병 ( 합병증 포함 ) 으로 진료 를 받 은 경우 또는 등록 틀니 및 치과 임 플란트 환자 가 대상 상병 으로 진료 를 받 은 경우 에 해당 되 는 등록 번호 를 기재 한다 . ( 별표 6 ) ( 별표 6 ) 특정 기호 코드 ( 제 1 편 제 24 조제 2 호 및 제 2 편 제 17 조 관련 ) 특정 기호 코드 ( 제 1 편 제 24 조제 2 호 및 제 2 편 제 17 조 관련 ) ( 생략 ) ( 현행 과 같 음 ) Ⅰ .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제 2 조 관련 특정 기호 코드 Ⅰ .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제 2 조 관련 특정 기호 코드 Ⅱ . ~ Ⅳ . ( 생략 ) Ⅱ . ~ Ⅳ . ( 현행 과 같 음 ) Ⅴ .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제 5 조 의 2 관련 특정 기호 코드 Ⅴ .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제 5 조 의 2 관련 특정 기호 코드 Ⅵ . ~ Ⅶ . ( 생략 ) Ⅵ . ~ Ⅶ . ( 현행 과 같 음 ) Ⅷ . 기 타 Ⅷ . 기 타 ( 별표 7 ) ( 생략 ) ( 별표 7 ) ( 현행 과 같 음 ) ( 별표 8 ) ( 별표 8 ) 특정 내역 구분 코드 ( 제 1 편 제 24 조 및 제 2 편 제 17 조 관련 ) 특정 내역 구분 코드 ( 제 1 편 제 24 조 및 제 2 편제 17 조 관련 ) ( 생략 ) ( 현행 과 같 음 ) 명 일련 단위 명 일련 단위 2 . ~ 3 . ( 생략 ) 2 . ~ 3 . ( 현행 과 같 음 ) 항 목 명 MODE POSITION 항 목 설 명 개정 청구 번호 ~ 요양 급여 비용 총액 1 ( 생략 ) ( 생략 ) ( 생략 ) ( 현행 과 같 음 ) 본인 일부 부담금 n ( 10 ) 189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별표 2 및 같 은 법 시행 규칙 별표 3 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 같 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 4 호 및 제 6 호 에 따른 금액 을 제외 ) 을 기재 - 본인 일부 부담금 은 100 원 미만 절사 한 금액 으로 기재 하 되 , 입원 진료 의 경우 에 는 10 원 미만 절사 한 금액 으로 기재 ( 단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 병원 , 치과 병원 및 요양 병원 의 2009 . 6 . 30 . 이전 진료 분 까지 는 10 원 미만 절사 한 금액 으로 기재 ) ․ 본인 부담 정액 제 에 해당 하 는 경우 는 정액 본인 일부 부담금 을 기재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 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 액 초 과금 이 발생 한 경우 는 실제 본인 이 부담 하 는 금액 과 본인 부담 상한 액 초 과금 을 합하 여 기재 ․ 희귀 질환 지원 대상자 의 경우 는 ‘ 희귀 질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 에 따른 해당 지원 대상자 에게 지원 하 는 비용 을 포함 하 여 기재 ․ 차상 위 장애 인 만성 질환 ․ 18 세미 만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의 경우 는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별표 2 에 따른 본인 부담액 중 ‘ 장애 인 복지 사업 ’ 에서 지원 하 는 장애 인 의료비 를 제외 한 금액 을 기재 ․ 긴급 복지 의료 지원 대상자 가 본 인부 담상 한 액 초 과금 이 발생 한 경우 는 실제 본인 이 부담 하 는 금액 , ‘ 긴급 지원 사업 ’ 에서 지원 하 는 지원금 및 본 인부 담상 한 액 초 과금 을 합하 여 기재 ( 건강 보험 100 분 의 100 본인 부담금 제외 ) ․ 잠복 결핵 감염 검진 비 지원 대상 은 ‘ 잠복 결핵 감염 검진 비 지원 사업 ’ 에서 지원 하 는 지원금 을 기재 ( 건강 보험 100 분 의 100 본인 부담금 제외 ) ․ 잠복 결핵 감염 치료비 지원 대상 은 ‘ 잠복 결핵 감염 치료비 지원 사업 ’ 에서 지원 하 는 지원금 을 포함 하 여 기재 ( 건강 보험 100 분 의 100 본인 부담금 제외 ) ․ 보훈 국비 환자 또는 보훈 감면 환자 의 경우 에 는 ｢ 국가 보훈 대상자 의료 지원 에 관한 규칙 ｣ 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을 기재 하 고 , 보훈 병원 국비 보험 ( 급여 ) 2 차 명세서 의 경우 1 차 명세서 심결 본인 일부 부담금 을 기재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별표 2 및 같 은 법 시행 규칙 별표 3 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 같 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 4 호 및 제 6 호 에 따른 금액 을 제외 ) 을 기재 - 본인 일부 부담금 은 100 원 미만 절사 한 금액 으로 기재 하 되 , 입원 진료 의 경우 에 는 10 원 미만 절사 한 금액 으로 기재 ( 단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 병원 , 치과 병원 및 요양 병원 의 2009 . 6 . 30 . 이전 진료 분 까지 는 10 원 미만 절사 한 금액 으로 기재 ) ․ 본인 부담 정액 제 에 해당 하 는 경우 는 정액 본인 일부 부담금 을 기재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 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 액 초 과금 이 발생 한 경우 는 실제 본인 이 부담 하 는 금액 과 본인 부담 상한 액 초 과금 을 합하 여 기재 ․ 희귀 질환 지원 대상자 의 경우 는 ‘ 희귀 질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 에 따른 해당 지원 대상자 에게 지원 하 는 비용 을 포함 하 여 기재 ․ 차상 위 장애 인 만성 질환 ․ 18 세미 만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의 경우 는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별표 2 에 따른 본인 부담액 중 ‘ 장애 인 복지 사업 ’ 에서 지원 하 는 장애 인 의료비 를 제외 한 금액 을 기재 ․ 긴급 복지 의료 지원 대상자 가 본 인부 담상 한 액 초 과금 이 발생 한 경우 는 실제 본인 이 부담 하 는 금액 , ‘ 긴급 지원 사업 ’ 에서 지원 하 는 지원금 및 본 인부 담상 한 액 초 과금 을 합하 여 기재 ( 건강 보험 100 분 의 100 본인 부담금 제외 ) ․ 잠복 결핵 감염 검진 비 지원 대상 은 ‘ 잠복 결핵 감염 검진 비 지원 사업 ’ 에서 지원 하 는 지원금 을 기재 ( 건강 보험 100 분 의 100 본인 부담금 제외 ) ․ 보훈 국비 환자 또는 보훈 감면 환자 의 경우 에 는 ｢ 국가 보훈 대상자 의료 지원 에 관한 규칙 ｣ 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을 기재 하 고 , 보훈 병원 국비 보험 ( 급여 ) 2 차 명세서 의 경우 1 차 명세서 심결 본인 일부 부담금 을 기재 본인 부담 상한 액 초 과금 ~ 청구 액 ( 생략 ) ( 생략 ) ( 생략 ) ( 현행 과 같 음 ) 지원금 n ( 10 ) 219 - 희귀 질환 지원 대상자 의 경우 ‘ 희귀 질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 에 따른 해당 지원 대상자 에게 지원 하 는 비용 을 기재 - 긴급 복지 의료 지원 대상자 의 경우 ‘ 긴급 지원 사업 ’ 에 따른 해당 지원 대상자 에게 지원 하 는 비용 을 기재 - 잠복 결핵 감염 검진 비 지원 대상 은 ‘ 잠복 결핵 감염 검진 비 지원 사업 ’ 에서 지원 하 는 금액 을 10 원 미만 절사 하 여 기재 잠복 결핵 감염 치료비 지원 대상 은 ‘ 잠복 결핵 감염 치료비 지원 사업 ’ 에서 지원 하 는 금액 을 10 원 미만 절사 하 여 기재 - 희귀 질환 지원 대상자 의 경우 ‘ 희귀 질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 에 따른 해당 지원 대상자 에게 지원 하 는 비용 을 기재 - 긴급 복지 의료 지원 대상자 의 경우 ‘ 긴급 지원 사업 ’ 에 따른 해당 지원 대상자 에게 지원 하 는 비용 을 기재 - 잠복 결핵 감염 검진 비 지원 대상 은 ‘ 잠복 결핵 감염 검진 비 지원 사업 ’ 에서 지원 하 는 금액 을 10 원 미만 절사 하 여 기재 장애 인 의료비 ~ 100 분 의 100 미만 보훈 청구 액 ( 생략 ) ( 생략 ) ( 생략 ) ( 현행 과 같 음 ) 구분 대 상 개정 특정 기호 1 등록 암 환자 ･ 희귀 질 환자 ･ 중증 난치 질 환자 ･ 중증 화상 환자 ･ 결핵 환자 를 제외 한 환자 가 가정 간호 를 받 은 경우 ( 등록 암 환자 ･ 희귀 질 환자 ･ 중증 난치 질 환자 ･ 중증 화상 환자 ･ 결핵 환자 가 타 상병 만 으로 가정 간호 를 받 은 경우 포함 ) 등록 암 환자 ･ 희귀 질 환자 ･ 중증 난치 질 환자 ･ 중증 화상 환자 ･ 결핵 질 환자 ･ 잠복 결핵 감염자 ･ 치매 환자 를 제외 한 환자 가 가정 간호 를 받 은 경우 ( 등록 암 환자 ･ 희귀 질 환자 ･ 중증 난치 질 환자 ･ 중증 화상 환자 ･ 결핵 질 환자 ･ 잠복 결핵 감염자 ･ 치매 환자 가 타 상병 만 으로 가정 간호 를 받 은 경우 포함 ) V 008 2 ~ 5 ( 생략 ) ( 현행 과 같 음 ) ( 생략 ) 6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별표 5 ] 에 의거 등록 한 결핵 환자 가 특례 기간 동안 결핵 질환 으로 가정 간호 를 받 는 경우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별표 5 ] 에 의거 등록 한 결핵 질 환자 가 특례 기간 동안 결핵 질환 으로 가정 간호 를 받 는 경우 V 274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별표 5 ] 에 의거 등록 한 잠복 결핵 감염자 가 등록 일 로부터 1 년 간 잠복 결핵 감염 으로 가정 간호 를 받 는 경우 7 ( 생략 ) ( 현행 과 같 음 ) ( 생략 ) 구분 대 상 개정 특정 기호 1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 제 1 항 별표 2 제 3 호 가목 3 ) 에 따라 본인 부담 제외 대상 이 되 는 결핵 환자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 제 1 항 별표 2 제 3 호 가목 3 ) 에 따라 본인 부담 제외 대상 이 되 는 결핵 질 환자 V 000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 제 1 항 별표 2 제 3 호 가목 3 ) 에 따라 본인 부담 제외 대상 이 되 는 잠복 결핵 감염자 V 010 구 분 대 상 개정 특정 기호 1 고엽제 후유 의증 질환 자 고엽제 후유 의증 질 환자 V 006 2 자연 분만 자연 분 만 F 001 3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 별표 2 ] 제 1 호 나목 에 따른 의약 분업 예외 환자 가 요양 기관 의 외래 에서 원내 조제 하 여 약가 총액 에 대한 본인 부담 률 을 30 % 적용 하 는 경우 ※ 대상자 - 자신 또는 타인 을 해 할 우려 가 있 는 정신 질 환자 - 제 1 군 감염병 환자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령 에 따른 상 이 등급 1 급 부터 3 급 까지 에 해당 하 는 자 - ｢ 5 ․ 18 민주 유공자 예우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5 ․ 18 민주 화 운동 부상자 중 장 해 등급 1 급 부터 4 급 까지 에 해당 하 는 자 -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지원 등 에 관한 법령 에 따른 고도 장애 인 - 장애 인 복지 관련 법령 에 따른 1 급 ․ 2 급 장애 인 및 이 에 준하 는 장애 인 - 파킨슨병 환자 - 한센병 환자 - 장기 이식 을 받 은 자 에 대하 여 이 에 관련 된 치료 를 하 는 경우 * 단 , 기존 의 외래 산정 특례 대상 은 제외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 별표 2 ] 제 1 호 나목 에 따른 의약 분업 예외 환자 가 요양 기관 의 외래 에서 원내 조제 하 여 약가 총액 에 대한 본인 부담 률 을 30 % 적용 하 는 경우 ※ 대상자 - 자신 또는 타인 을 해 할 우려 가 있 는 정신 질 환자 - 제 1 군 감염병 환자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령 에 따른 상 이 등급 1 급 부터 3 급 까지 에 해당 하 는 자 - ｢ 5 ․ 18 민주 유공자 예우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5 ․ 18 민주 화 운동 부상자 중 장 해 등급 1 급 부터 4 급 까지 에 해당 하 는 자 -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지원 등 에 관한 법령 에 따른 고도 장애 인 - 장애 인 복지 관련 법령 에 따른 1 급 ․ 2 급 장애 인 및 이 에 준하 는 장애 인 - 파킨슨병 환자 - 한센병 환자 - 장기 이식 을 받 은 자 에 대하 여 이 에 관련 된 치료 를 하 는 경우 * 단 , 기존 의 외래 산정 특례 대상 은 제외 F 003 4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별표 2 제 3 호 가목 2 ) 에 따른 신생아 입원 진료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별표 2 제 3 호 가목 2 ) 에 따른 신생아 입원 진료 F 005 5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별표 2 제 1 호 가목 2 ) 에 따른 요양 병원 입원 본인 부담 률 40 % 적용 환자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별표 2 제 1 호 가목 2 ) 에 따른 요양 병원 입원 본인 부담 률 40 % 적용 환자 F 006 6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별표 2 제 3 호 라 목 2 ) 에 따른 정신 건강 의 학과 입원 진료 상동 F 007 7 잠복 결핵 감염 검진 비 지원 대상자 상동 F 009 8 잠복 결핵 감염 치료비 지원 대상자 삭제 F 010 9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별표 2 제 3 호 나목 에 따른 고위험 임신부 입원 진료 8 . F 011 10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 HPV ) 예방 접종 및 진찰 ․ 상담 사업 지원 대상자 9 . F 012 11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별표 2 제 3 호 아목 에 따른 제왕 절 개분 만 에 대한 입원 진료 에 대하 여 요양 급여 를 받 은 자 10 F 013 12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별표 2 제 5 호 에 따른 16 일 이상 장기 입원 이 불가피 한 경우 11 F 014 13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별표 2 제 1 호 나목 에 따른 임신부 외래 진료 12 F 015 14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별표 2 제 3 호 하목 에 따른 조산아 및 저 체중 출생 아의 외래 진료 13 F 016 15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별표 2 제 3 호 가목 4 ) 에 따른 장기 등 기증자 의 장기 등 적출 에 대한 요양 급여 비용 14 F 017 16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별표 2 제 3 호 자목 에 따른 15 세 이하 아동 의 입원 진료 15 F 018 17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별표 2 제 3 호 라 목 2 ) 에 따른 6 세미 만 아동 의 입원 진료 16 F 019 18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별표 2 제 3 호 라 목 2 ) 에 따른 6 세 이상 15 세 이하 아동 의 입원 진료 17 F 020 19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별표 2 제 3 호 카 목 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는 난임 진료 에 대한 요양 급여 비용 18 F 021 20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별표 2 제 3 호 타목 1 ) 에 따른 본인 부담 면제 대상자 19 F 022 21 연장 승인 ( 선택 의료 급여 기관 ) 미신 청자 ( 불승 인자 ) 로서 「 의료 급여 법 시행령 」 별표 1 제 3 호 다목 에 따른 의료 급여 비용 을 적용 받 는 사람 ( 1 · 2 종 ) 20 F 023 22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별표 2 제 1 호 나목 및 제 3 호 라 목 에 따른 1 세미 만 외래 진료 21 F 024 23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별표 2 제 3 호 너 목 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 약국 요양 급여 비용 총액 의 본인 부담 률 산정 특례 대상 ” 질환 환자 가 상급 종합 병원 에서 진료 받 는 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 본인 부담 률 을 적용 하 는 외래 재진 진료 22 F 025 구 분 코드 특정 내역 특정 내역 기재 형식 설 명 개정 MS 001 ~ MS 012 ( 생략 ) ( 생략 ) ( 생략 ) ( 현행 과 동일 ) MT 001 상 해 외인 ( *) X ( 1 ) ◾ 한국 표준 질병 · 사인 분류 의 제 20 장 에 따라 상병 의 원인 에 해당 하 는 분류기 호중 영문 첫 자리 ( V , W , X , Y ) 만 기재 ▪ 의과 , 치과 , 한 의과 가 개설 된 병원 급 이상 의료 기관 및 보건 의료 원 에서 의과 ( 치과 , 한 의과 ) 입원 기간 중 한 의과 ( 의과 , 치과 ) 협의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작성 시 ‘ C ’ 를 기재 ▪ 고 위험 임신부 자연 분 만 및 제왕 절 개분 만 으로 인한 동일 입원 기간 중 타 상병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작성 시 ‘ D ’ 를 기재 ▪ 차상 위 ( 장애 인 ) 만성 질환 ․ 18 세미 만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및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의 정신 건강 의 학과 입원 진료 중 다른 진료 과목 전문 의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작성 시 ‘ E ’ 를 기재 ▪ 중증 질 환자 , 희귀 질 환자 및 중증 난치 질 환자 가 해당 산정 특례 대상 상병 ( 합병증 포함 ) 과 동시 에 타 상병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를 작성 하 거나 타 상병 치료 에 대한 진료 기간 중 해당 산정 특례 대상 상병 ( 합병증 포함 )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작성 시 ‘ F ’ 를 기재 ▪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및 차상 위 ( 장애 인 ) 만성 질환 ․ 18 세미 만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가 외래 에서 의사 진찰 없이 예약 된 검사 만 을 실시 하 여 그 해당 내역 을 별도 명세서 로 작성 하 는 경우 ‘ H ’ 를 기재 ▪ 희귀 질환 지원 대상자 ( 공상 등 구분 ‘ H ’) 가 의료비 지원 대상 상병 ( 합병증 포함 ) 과 동시 에 타 상병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에 작성 하 거나 , 타 상병 치료 에 대한 진료 기간 중 지원 대상 상병 ( 합병증 포함 )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작성 시 ‘ I ’ 를 기재 ▪ 의료 기관 에 소속 된 촉탁의 또는 협약 의료 기관 의 의사 가 해당 의료 기관 이 아닌 ｢ 사회 복지 사업 법 ｣ 에 따른 사회 복지 시설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에 따른 장기 요양 기관 을 포함 ) 내 에서 시설 입소자 ( 사회 복지 시설 에서 숙식 하 는 자 를 뜻 함 ) 에게 진료 후 원외 처방 한 경우 ( 약국 의 처방 조제 포함 ) , 촉탁의 가 소속 된 의료 기관 ( 또는 협약 의료 기관 ) 및 사회 복지 시설 이 모두 의약 분업 예외 지역 에 해당 되 어 사회 복지 시설 에서 진료 후 의료 기관 에서 원내 조제 하 거나 한의사 가 원내 조제 한 경우 , 의료 기관 에 소속 된 촉탁의 ( 또는 협약 의료 기관 의사 ) 가 사회 복지 시설 에서 정신 질 환자 를 진료 후 의료 기관 에서 원내 직접 조제 ․ 투약 한 경우 ‘ J ’ 를 기재 ▪ 타 법령 ( 산재 보험 , 자동차 보험 등 ) 으로 입원 진료 중 동일 한 진료 와 무관 한 그 외 질병 ( 기왕증 포함 )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작성 시 ‘ K ’ 를 기재 ▪ 의료 급여 혈액 투석 정액 외래 진료 당일 동일 진료 과목 의사 가 혈액 투석 을 위한 정맥 내 카테 타 삽 입술 또는 혈관 중재 시술 등 을 실시 한 경우 및 만성 신부전 관련 합병증 이 아닌 다른 상병 으로 진료 를 실시 한 경우 별도 의 명세서 작성 시 ‘ M ’ 을 기재 ▪ 잠복 결핵 감염 검진 비 지원 대상 이 해당 대상 상병 과 동시 에 타 상병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를 작성 하 거나 , 타 상병 치료 에 대한 진료 기간 중 해당 지원 대상 상병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작성 시 ‘ N ’ 을 기재 ▪ 의료 급 여정 액수 가 진료 시 ｢ 의료 급여 수가 의 기준 및 일반 기준 ｣ 제 23 조 2 에 의한 항목 을 실시 한 경우 별도 의 명세서 작성 시 ‘ O ’ 를 기재 ▪ 잠복 결핵 감염 치료비 지원 대상 이 해당 대상 상병 과 동시 에 타상 병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를 작성 하 거나 , 타 상병 치료 에 대한 진료 기간 중 해당 지원 대상 상병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작성 시 ‘ Q ’ 을 기재 ▪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 HPV ) 예방 접종 및 진찰 ․ 상담 사업 지원 대상 이 해당 지원 대상 상병 과 동시 에 타 상병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를 작성 하 거나 타 상병 치료 에 대한 진료 기간 중 해당 지원 대상 상병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작성 시 ‘ R ’ 을 기재 ▪ 장기 이식 수혜자 가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 3 호 가목 4 ) 의 규정 에 의거 장기 등 기증자 의 장기 등 적출 시 발생 한 요양 급여 비용 에 대해 별도 명세서 작성 시 ‘ S ’ 를 기재 ▪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는 난임 진료 요양 급여 비용 과 동시 에 타 상병 등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를 작성 하 거나 타 상병 등 진료 기간 중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는 난임 진료 요양 급여 비용 으로 별도 의 명세서 작성 시 ‘ T ’ 를 기재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 및 별표 1 제 1 호 자목 에 따른 임상 연구 또는 임상시험 에 참여 하 는 환자 의 질병 이나 부상 등 을 위한 진료 와 동시 에 타 상병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작성 시 “ U ” 를 기재 ◾ 한국 표준 질병 · 사인 분류 의 제 20 장 에 따라 상병 의 원인 에 해당 하 는 분류기 호중 영문 첫 자리 ( V , W , X , Y ) 만 기재 ▪ 의과 , 치과 , 한 의과 가 개설 된 병원 급 이상 의료 기관 및 보건 의료 원 에서 의과 ( 치과 , 한 의과 ) 입원 기간 중 한 의과 ( 의과 , 치과 ) 협의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작성 시 ‘ C ’ 를 기재 ▪ 고 위험 임신부 자연 분 만 및 제왕 절 개분 만 으로 인한 동일 입원 기간 중 타 상병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작성 시 ‘ D ’ 를 기재 ▪ 차상 위 ( 장애 인 ) 만성 질환 ․ 18 세미 만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및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의 정신 건강 의 학과 입원 진료 중 다른 진료 과목 전문 의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작성 시 ‘ E ’ 를 기재 ▪ 중증 질 환자 , 희귀 질 환자 및 중증 난치 질 환자 , 결핵 질 환자 및 잠복 결핵 감염자 가 해당 산정 특례 대상 상병 ( 합병증 포함 ) 과 동시 에 타 상병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를 작성 하 거나 타 상병 치료 에 대한 진료 기간 중 해당 산정 특례 대상 상병 ( 합병증 포함 )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작성 시 ‘ F ’ 를 기재 ▪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및 차상 위 ( 장애 인 ) 만성 질환 ․ 18 세미 만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가 외래 에서 의사 진찰 없이 예약 된 검사 만 을 실시 하 여 그 해당 내역 을 별도 명세서 로 작성 하 는 경우 ‘ H ’ 를 기재 ▪ 희귀 질환 지원 대상자 ( 공상 등 구분 ‘ H ’) 가 의료비 지원 대상 상병 ( 합병증 포함 ) 과 동시 에 타 상병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에 작성 하 거나 , 타 상병 치료 에 대한 진료 기간 중 지원 대상 상병 ( 합병증 포함 )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작성 시 ‘ I ’ 를 기재 ▪ 의료 기관 에 소속 된 촉탁의 또는 협약 의료 기관 의 의사 가 해당 의료 기관 이 아닌 ｢ 사회 복지 사업 법 ｣ 에 따른 사회 복지 시설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에 따른 장기 요양 기관 을 포함 ) 내 에서 시설 입소자 ( 사회 복지 시설 에서 숙식 하 는 자 를 뜻 함 ) 에게 진료 후 원외 처방 한 경우 ( 약국 의 처방 조제 포함 ) , 촉탁의 가 소속 된 의료 기관 ( 또는 협약 의료 기관 ) 및 사회 복지 시설 이 모두 의약 분업 예외 지역 에 해당 되 어 사회 복지 시설 에서 진료 후 의료 기관 에서 원내 조제 하 거나 한의사 가 원내 조제 한 경우 , 의료 기관 에 소속 된 촉탁의 ( 또는 협약 의료 기관 의사 ) 가 사회 복지 시설 에서 정신 질 환자 를 진료 후 의료 기관 에서 원내 직접 조제 ․ 투약 한 경우 ‘ J ’ 를 기재 ▪ 타 법령 ( 산재 보험 , 자동차 보험 등 ) 으로 입원 진료 중 동일 한 진료 와 무관 한 그 외 질병 ( 기왕증 포함 )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작성 시 ‘ K ’ 를 기재 ▪ 의료 급여 혈액 투석 정액 외래 진료 당일 동일 진료 과목 의사 가 혈액 투석 을 위한 정맥 내 카테 타 삽 입술 또는 혈관 중재 시술 등 을 실시 한 경우 및 만성 신부전 관련 합병증 이 아닌 다른 상병 으로 진료 를 실시 한 경우 별도 의 명세서 작성 시 ‘ M ’ 을 기재 ▪ 잠복 결핵 감염 검진 비 지원 대상 이 해당 대상 상병 과 동시 에 타 상병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를 작성 하 거나 , 타 상병 치료 에 대한 진료 기간 중 해당 지원 대상 상병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작성 시 ‘ N ’ 을 기재 ▪ 의료 급 여정 액수 가 진료 시 ｢ 의료 급여 수가 의 기준 및 일반 기준 ｣ 제 23 조 2 에 의한 항목 을 실시 한 경우 별도 의 명세서 작성 시 ‘ O ’ 를 기재 ▪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 HPV ) 예방 접종 및 진찰 ․ 상담 사업 지원 대상 이 해당 지원 대상 상병 과 동시 에 타 상병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를 작성 하 거나 타 상병 치료 에 대한 진료 기간 중 해당 지원 대상 상병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작성 시 ‘ R ’ 을 기재 ▪ 장기 이식 수혜자 가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 3 호 가목 4 ) 의 규정 에 의거 장기 등 기증자 의 장기 등 적출 시 발생 한 요양 급여 비용 에 대해 별도 명세서 작성 시 ‘ S ’ 를 기재 ▪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는 난임 진료 요양 급여 비용 과 동시 에 타 상병 등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를 작성 하 거나 타 상병 등 진료 기간 중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는 난임 진료 요양 급여 비용 으로 별도 의 명세서 작성 시 ‘ T ’ 를 기재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 및 별표 1 제 1 호 자목 에 따른 임상 연구 또는 임상시험 에 참여 하 는 환자 의 질병 이나 부상 등 을 위한 진료 와 동시 에 타 상병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작성 시 ‘ U ’ 를 기재 MT 002 ~ MT 011 ( 생략 ) ( 생략 ) ( 생략 ) 현행 과 동일 MT 014 등록번호 ( *) 9 ( 20 ) 등록 중 증질 환자 , 희귀 질 환자 및 중증 난치 질 환자 가 해당 산정 특례 대상 상병 ( 합병증 포함 ) 으로 진료 를 받 은 경우 또는 등록 틀니 및 치과 임 플란트 환자 가 대상 상병 으로 진료 를 받 은 경우 에 등록 번호 를 기재 등록 중 증질 환자 , 희귀 질 환자 및 중증 난치 질 환자 , 결핵 질 환자 및 잠복 결핵 감염자 가 해당 산정 특례 대상 상병 ( 합병증 포함 ) 으로 진료 를 받 은 경우 또는 등록 틀니 및 치과 임 플란트 환자 가 대상 상병 으로 진료 를 받 은 경우 에 등록 번호 를 기재 MT 015 ~ MX 999 ( 생략 ) ( 생략 ) ( 생략 ) 현행 과 동일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