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우리 민법학 에 최초 로 삼각 관계 를 둘러싼 일반 적 인 논의 의 단서 를 제공 한 대법원 2003 . 12 . 26 . 선고 2001 다 46730 판결 ( “ 분양 대금 지급 지시 사례 ” ) 이 그 가능 성 의 일부 를 보여 주 고 있 다 . 그 판결문 에서 확인 되 는 , “ 계약 의 일방 당사자 가 계약 상대방 의 지시 등 으로 급부 과정 을 단축 하 여 계약 상대방 과 또 다른 계약 관계 를 맺 고 있 는 제삼자 에게 직접 급부 한 경우 ” 라고 한 부분 으로부터 , 판례 는 ‘ 지시 ’ 를 단축 급부 를 형성 하 는 제도 의 일유 형 으로 승인 하 고 있 다고 판단 할 여지 가 있 기 때문 이 다 . 나아가 판결 에 굳이 단축 급부 의 예시 로서 ‘ 지시 등 ’ 이 라는 구절 을 삽입 하 였 다는 점 에서 , 판례 는 지시 급부 가 종래 독일 부당 이 득법 상 삼각 관계 의 대표 모델 로서 연구 되 어 왔 음 을 정확히 인식 하 고 있 다고 도 판단 된다 . 불 충분 한 실정법 규정 이 판례 에 의해 보충 될 수 있 다고 한다면 , 삼각 관계 를 구성 하 는 지시 를 기초 로 이루어진 지시 급부 에서 의 부당 이득 반환 에 관한 연구 는 이 판례 를 통해 최소한 의 근거 를 확보 한 셈 이 다 . 또 이런 사실 을 기초 로 지시 라는 제도 와 그 법률 구조 를 구성 하 는 작업 에 있 어 독일 지시 법 으로부터 실마리 를 얻 을 가능 성 도 충분히 예상 할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