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용 법안 발 의 행태 는 갈수록 심화 되 고 있 다 . 평소 에 관심 조차 보이 지 않 다가 대형 사건 사고 후 여론 의 질타 가 쏟아지 면 뒤늦 게 유사 법안 을 집중 발의 한다 . 지난해 12 월 제천 화재 사고 이후 소방 관련 법안 이 8 개 이상 발의 됐 다 . 119 구조 · 구급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김삼화 의원 ) ,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진선미 의원 ) 등 이 다 . 그런데 정작 지난해 3 월 에 발의 된 ‘ 소방차 통행 장소 를 주정차 특별 금지 구역 으로 지정 하 는 법안 ’( 김영춘 의원 ) 은 행정 안전 위원회 상임위 에 상정 된 채 9 개월 동안 잠자 고 있 다 . 국회 법 제실 관계자 는 “ 2007 년 입 법조 사처 같 은 의정 지원 조직 들 이 생긴 이후 의원 발 의 법안 이 늘어났 다 ” 며 “ 지금 은 조사 처 업무 량 이 폭주 할 정도 로 의원 들 의 법안 발 의 건수 가 증가 하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