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는 서울시 는 민영 개발 방식 으로 전환 할 계획 이 전혀 없 다는 것 이 다 . 서울시 관계자 는 ' 정책 의 일관 성 차원 에서 개발 방식 을 자주 바꾸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 ' 고 말 했 다 . 민영 개발 방식 전환 을 위해 공영 개발 방식 의 문제점 을 법 적 으로 다툴 여지 도 없 다 . 이미 토지 주 는 공영 개발 방식 이 잘못 됐 다며 2015 년 ' 도시 개발 구역 지정 제안서 반려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 을 제기 했으나 지난해 2 월 나온 대법원 판결 에서 원고 패소 가 확정 됐 다 . 공영 개발 방식 의 구룡 마을 개발 은 강남 구청 과 서울시 의 재량 권 안 에 있 기 때문 에 법 적 으로 문제 가 없 다는 게 법원 의 판단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