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법 1998 . 10 . 9 . 선고 97 가단 271995 , 98 가단 67131 판결 ： 확정 [ 채무 부존 재확인 , 보험금 ] [ 하 집 1998 - 2 , 183 ] 【 판시 사항 】 보험금 의 청구 요건 이 갖추 어 지 지 않 았 다는 이유 로 반소 청구 를 기각 하 면서 주문 에 ' 일시 적 기각 ' 이라고 표시 하 고 , 그 요건 이 갖추 어 지 는 경우 에 는 재소 가 가능 하 다는 취지 를 판결문 자체 에 밝힌 사례 【 판결 요지 】 피고 의 반소 청구 중 보험금 을 청구 하 는 부분 이 보험금 의 청구 요건 을 갖추 지 못한 시기상조 ( 시기상조 , vorzeitig oder verfr ht ) 의 것 이 라는 이유 로 이 를 기각 하 면서 , 그 반소 청구 가 사건 변론 종결 당시 에 그 본안 요건 의 일부 ( 보험금 의 청구 요건 ) 를 갖추 지 못하 고 있 어 이 를 기각 하 는 것 이 므로 , 비록 판결 이 확정 되 더라도 이후 에 위 요건 이 갖추 어 지 는 경우 에 는 변론 종결 이후 에 새로운 사유 가 발생 하 는 것 이 니 만큼 피고 가 다시 동일 한 소 를 제기 하 여도 원래 그 기판력 이 미치 지 못하 는 것 이 지만 , 판결 이 확정 되 는 경우 에 그 기판력 이 위 보험금 의 청구 요건 이 갖추 어 질 때 까지 만 지속 한다는 점 을 당사자 들 에게 명확히 밝혀 줌 으로써 후일 기판력 의 시 적 범위 를 둘러싸 고 분쟁 이 재연 되 는 것 을 예방 하 기 위하 여 판결 주문 에 ' 일시 적 기각 ( die Klage als zur Zeit unbegr ndet abzuweisen ) ' 이라고 표시 하 고 판결이유 에서 그 취지 를 기재 한 사례 . 【 참조 조문 】 민사 소송법 제 202 조 【 전 문 】 【 원고 , 반소 피 고 】 대한 화재 해 상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합동 법률 사무소 담당 변호사 조용환 외 1 인 ) 【 피 고 , 반소 원고 】 피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언 ) 【 주 문 】 1 . 원고 ( 반소 피고 ) 는 피 고 ( 반소 원고 ) 에게 금 1 , 673 , 670 원 및 이 에 대하 여 1998 . 3 . 19 . 부터 1998 . 10 . 9 . 까지 는 연 6 % 의 , 그 다음 날 부터 완제 일 까지 는 연 25 % 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2 . 원고 ( 반소 피고 ) 의 본소 청구 를 기각 하 고 , 피고 ( 반소 원고 ) 의 나머지 반소 청구 를 일시 적 으로 기각 한다 . 3 . 본소 및 반소 의 소송 비용 중 60 % 는 원고 ( 반소 원고 ) 의 , 40 % 는 피 고 ( 반소 원고 ) 의 각 부담 으로 한다 . 4 . 제 1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 청구취지 】 본 소 ： 1995 . 9 . 5 . 자 ( 차량 번호 생략 ) 개인 소형 버스 의 교통사고 와 관련 하 여 원고 ( 반소 피 고 , 이하 원고 라고 만 한다 ) 와 피고 ( 반소 원고 , 이하 피고 라고 만 한다 ) 사이 의 업무 용 자동차 보험 계약 에 기한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 는 존재 하 지 아니함 을 확인 한다 . 반 소 ： 원고 는 피고 에게 금 40 , 863 , 278 원 및 이 에 대한 이 사건 반소 장부 본 송달 다음 날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25 %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 이 유 】 1 . 기초 사실 아래 의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거나 피고 가 자인 하 거나 또는 을 제 3 호 증 의 3 , 을 제 7 호 증 의 1 의 각 기재 에 의하 여 인정 된다 . 가 . 원고 는 자동차 보험 등 의 보험 사업 을 영업 으로 하 는 회사 이 고 , 피고 는 원고 에게 그 소유 의 ( 차량 번호 생략 ) 개인 소형 버스 에 대하 여 보험 기간 1996 . 12 . 19 . 부터 1997 . 12 . 19 . 24 : 00 까지 , 담보 종목 대인 배상 Ⅰ ( 책임 보험 ) , 대인 배상 Ⅱ ( 책임 보험 초과 손해 , 무한 ) , 대물 배상 ( 2 천만 원 한도 ) , 자기 신체 사고 ( 1 사고 당 1 억 원 ) 로 하 는 업무 용 자동차 종합 보험 을 가입 하 였 다 . 나 . 피 고 는 1997 . 9 . 5 . 16 : 00 경 위 버스 를 운전 하 여 과천시 갈현동 소재 의왕 과 천고 속도 로 ( 편도 2 차 로 ) 의 2 차 로 상 을 시속 약 70 ㎞ 로 진행 하 다가 조향 장치 를 제대로 조작 하 지 못한 과실 로 진행 방향 우측 의 다리 난간 을 들이받 은 다음 1 차 로 상 을 진행 하 던 서울 40 라 9448 호 레간자 승용차 의 조수석 옆 부분 을 위 버스 의 운전석 뒷부분 으로 들이받 아 위 버스 에 동승 한 소외 김혜경 , 김정자 를 각 다치 게 하 고 , 자신 도 다쳤 다 . 다 .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위 김혜경 , 김정자 는 여전히 치료 를 받 고 있 으며 , 피고 는 좌 쇄골 골절 등 의 치료 가 종결 되 어 후유 장애 가 없 고 , 치료비 가 금 1 , 673 , 670 원 인 것 으로 확정 되 었 다 . 2 . 본소 청구 에 관한 판단 원고 의 업무 용 자동차 보통 약관 제 11 조 제 1 항 제 7 호 와 제 33 조 제 1 항 제 5 호 는 , 대인 배상 Ⅱ 와 자기 신체 사고 에 관하 여 " 피보험 자동차 가 승용차 또는 승합자동차 ( 버스 ) 인 경우 에 요금 이나 대가 를 목적 으로 반복 적 으로 피보험 자동차 를 사용 하 거나 대 여 한 때 " 에 는 손해 를 보상 하 지 않 거나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않 는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갑 제 7 호 증 ) . 그러나 을 제 8 호 증 의 1 내지 4 , 을 제 10 호 증 , 을 제 17 호 증 의 1 내지 3 의 각 기재 에 비추 어 볼 때 , 갑 제 2 호 증 의 1 내지 3 , 갑 제 3 호 증 의 1 , 2 의 각 기재 만 으로 는 , 피고 가 1997 . 7 . 9 . 경 소외 이종호 경영 의 성진 유통 에 영업 부장 으로 입사 하 여 위 성진 유통 의 홍보 활동 에 위 버스 를 이용 하 면서 월급 외 에 실비 부담 의 차원 에서 기름 값 정도 를 받 은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을 뿐 , 나아가 피고 가 요금 이나 대가 를 목적 으로 반복 적 으로 위 버스 를 사용 하 거나 대여 하 였 다는 원고 의 주장 을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다 . 따라서 위 면책 약관 이 적용 됨 을 전제 로 하 여 보험금 채무 의 부존 재확인 을 구하 는 원고 의 본소 청구 는 이유 없 다 . 3 . 반소 청구 에 관한 판단 가 . 피고 의 손해 부분 원고 의 업무 용 자동차 보통 약관 은 자기 신체 사고 에 관하 여 , 원고 는 약관 에 따라 매 사고 에 대하 여 부상 보험금 으로 피보험자 가 상해 를 입 은 직접 적 인 결과 로 의사 의 치료 를 요하 는 때 에 는 치료비 가 1 만 원 을 넘 는 경우 에 [ 별표 2 ] 의 상해 구분 및 급 별 보험 가입 금액 에 따라 보험증권 에 기재 된 부상 보험 가입 금액 에 해당 하 는 각 상 해 급 별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 에서 실제 치료비 를 지급 하 며 ( 제 35 조 제 1 항 제 2 호 ) , 피보험자 는 부상 보험금 의 경우 에 는 피보험자 의 상해 등급 및 치료비 가 확정 된 때 청구 할 수 있 다 ( 제 36 조 제 1 항 ) 고 규정 하 고 있 고 , [ 별표 2 ] 는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시행령 [ 별표 1 ] 에서 정한 상해 구분 에 의해 상해 등급 을 정한다고 하 면서 8 등급 은 보험 가입 금액 을 180 만 원 으로 하 고 있 다 ( 갑 제 7 호 증 ) . 피고 의 상해 등급 이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시행령 [ 별표 1 ] 에 의하 여 8 등급 ( 쇄골 골절 ) 으로 , 치료비 는 금 1 , 673 , 670 원 으로 각 확정 되 었 으므로 , 원고 는 피고 에게 위 약관 에 따라 부상 보험금 으로 위 금 1 , 673 , 670 원 및 이 에 대하 여 피고 가 구하 는 바 에 따라 이 사건 반 소장 부본 이 원고 에게 송달 된 다음 날 임 이 기록 상 분명 한 1998 . 3 . 19 . 부터 원고 가 그 지급 의무 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상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이 사건 판결 선고 일 인 1998 . 10 . 9 . 까지 는 상법 소정 의 연 6 % 의 , 그 다음 날 부터 완제 일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소정 의 연 25 % 의 각 비율 에 의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따라서 피고 의 반소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다 . 나 . 소외 김혜경 , 김정자 의 손해 부분 상법 제 723 조 제 1 항 은 이 사건 자동차 종합 보험 중 대인 배상 Ⅰ , Ⅱ 와 같 은 손해 배상 책임 보험 에 관하 여 " 피보험자 가 제 3 자 에 대하 여 변제 , 승인 , 화해 또는 재판 으로 인하 여 채무 가 확정 된 때 에 는 지체 없이 보험자 에게 그 통지 를 발송 하 여야 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고 , 원고 의 업무 용 자동차 보통 약관 제 7 조 제 1 항 전단 과 제 18 조 제 1 항 은 대인 배상 Ⅰ , Ⅱ 에 관하 여 " 피보험자 는 대한민국 법원 에 의한 판결 의 확정 , 재판 상 의 화해 , 중재 또는 서면 에 의한 합의 로 손해 액 이 확정 되 었 을 때 보험금 의 지급 을 청구 할 수 있 습니다 . "( 갑 제 7 호 증 ) 라고 규정 하 고 있 는데 , 피고 의 피해자 들 에 대한 채무 나 손해 액 이 이 와 같 은 상법 또는 보험 약관 이 정하 는 방법 으로 , 특히 변제 나 승인 또는 서면 에 의하 여 확정 되 었 음 을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따라서 피고 의 반소 청구 중 위 보험금 을 청구 하 는 부분 은 보험금 의 청구 요건 을 갖추 지 못한 시기상조 ( 시기상조 , vorzeitig oder verfr ht ) 의 것 으로서 , 현재 로서 는 이유 가 없 으므로 이 를 일시 적 으로 기각 하 기 로 ( die Klage als zur Zeit unbegr ndet abzuweisen ) 한다 . 위 부분 의 반소 청구 가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에 그 본안 요건 의 일부 ( 보험금 의 청구 요건 ) 를 갖추 지 못하 고 있 어 이 를 기각 하 는 것 이 므로 , 비록 이 사건 판결 이 확정 되 더라도 이후 에 위 요건 이 갖추 어 지 는 경우 에 는 이 사건 의 변론 종결 이후 에 새로운 사유 가 발생 하 는 것 이 니 만큼 피고 가 다시 동일 한 소 를 제기 하 여도 원래 그 기판력 이 미치 지 못하 는 것 이 고 , 따라서 위 와 같이 ' 청구 의 일시 적 기각 ' 이 라는 문언 을 굳이 사용 하 지 않 고서 종래 의 방식 과 같이 단순히 ' 청구 기각 ' 이라고 만 하 여도 별 문제 가 없 는 것 이 기 는 하 지만 , 이 사건 판결 이 확정 되 는 경우 에 그 기판력 이 위 보험금 의 청구 요건 이 갖추 어 질 때 까지 만 지속 한다는 점 을 당사자 들 에게 명확히 밝혀 줌 으로써 후일 기판력 의 시 적 범위 를 둘러싸 고 분쟁 이 재연 되 는 것 을 예방 하 기 위하 여 위 와 같 은 새로운 표현 의 주문 과 이유 를 명기 하 는 바 이 다 . 판사 문일봉 ( 출처 : 서울 지방 법원 1998 . 10 . 9 . 선고 97 가단 271995 , 98 가단 67131 판결 ： 확정 [ 채무 부존 재확인 , 보험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