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 인민 법원 은 허위 소송 이나 재산 은닉 , 위조 , 폭력 등 의 수단 을 동원 해 당국 의 재산 관련 법 집행 을 방해 한 70 만 명 에 대해 앞 으로 고속철 도 이용 을 금지 할 계획 이 라고 신 화망 ( 新 華 網 ) 이 14 일 보도 했 다 . 최고 인민 법원 류구 이 샹 집행 국장 은 “ 지난해 10 월 부터 법원 등록 신용 불량자 의 명단 을 인터넷 에 공개 한 이후 전체 의 20 % 가량 이 자발 적 으로 돈 을 갚 았 다 ” 며 “ 이 들 에 대한 다양 한 압박 수단 을 마련 해 신용 사회 를 건립 하 고 사법 권위 를 세우 겠 다 ” 고 말 했 다 . 중국 당국 은 지난 7 월 부터 법원 등록 신용 불량자 들 에 대해 반드시 본인 확인 을 거쳐야 하 는 여객기 및 열차 침대칸 이용 , 성 ( 星 ) 급 호텔 투숙 등 고 ( 高 ) 소비 행위 를 엄격히 금지 했 다 . 현재 개정 을 준비 중 인 새 규정 은 여기 에 추가 로 고속철 도 이용 을 금지 하 고 여객선 도 일정 등급 이하 좌석 만 이용 할 수 있 게 하 는 내용 이 다 . 김영석 기자 yskim @ kmib . co . kr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뉴스 미란다 원칙 ] 취재원 과 독자 에게 는 국민 일보 에 자유로이 접근 할 권리 와 반론 · 정정 · 추후 보도 를 청구 할 권리 가 있 습니다 . 고충 처리 인 ( gochung @ kmib . co . kr ) / 전화 : 02 - 781 - 9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