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자학 ] 외국 의 범죄 피해자 대책 리포트 
 [ 피해 자학 ] 외국 의 범죄 피해자 대책 
 1 . 범죄 피해자 대책 의 발전 과정 
 가 . 피해자 와 형사법 
 나 . 범죄 피해자 대책 의 비교 대상 
 2 . 일본 의 범죄 피해자 대책 
 가 . 피해자 대책 의 기본 방향 
 나 . 피해자 대책 의 구체 적 방안 
 1 ) 피해자 안내서 의 작성 과 배포 2 ) 피해자 연락 제도 3 ) 수사 과정 상 의 제 2 차 피해자 화 방지 대책 4 ) 재 피해 방지 를 위한 노력 
 3 . 미국 의 범죄 피해자 대책 
 가 . 피해자 권리 운동 의 전개 
 나 . 피해자 보호 입법 
 1 ) 피해자 및 증인 보호법 2 ) 범죄 피해 자법 3 ) 원상회복 
 4 . 독일 의 범죄 피해자 대책 
 가 . 범죄 피해자 보호 입법 의 전개 
 나 . 민간 조직 의 범죄 피해자 지원 활동 
 5 . 스위스 의 범죄 피해자 대책 
 가 . 연방 피해 자원 조법 
 나 . 민간 조직 의 범죄 피해자 지원 활동 	 본문 내용 
 인류 의 역사 와 함께 시작 된 죄 와 벌 은 오로지 범죄자 와 그 처벌 의 문제 로서 등장 하 였 다 . 그러나 게르만 의 형사법 제도 에서 는 ‘ 피 의 복수 ’ 나 속죄금 등 의 제도 를 통해서 ( Hippel , 1928 ) , 피해자 와 유족 뿐 만 아니 라 피해자 에 속한 씨족 에 대해 피해 , 즉 손해 에 걸맞 은 대가 의 제공 ( 회복 ) 이 꾀해졌 다 . 이러 한 시대 를 셰퍼 ( Stephen Schafer ) 는 ‘ 피해자 의 황금시대 ’ 라 하 였 다 . 그 후 사회생활 이 복잡 해 지 고 또한 법제도 가 분화 되 고 정비 됨 에 따라 형사 와 민사 책임 그리고 형사 와 민사재판 이 구분 되 어 범죄자 를 처벌 하 는 것 과 가해자 가 그 손해 를 피해자 에게 배상 하 는 것 은 서로 관계 가 없 게 되 었 다 . 범죄 에 대한 준엄 한 형벌 은 피해자 의 응보 감정 을 만족 시킨다는 것 이외 에 가해자 에게 피해자 의 손해 를 묻 는 것 은 문제 밖 의 일 이 었 다 . 벌금 이 부과 된다고 하 더라도 벌금 은 국고 에 귀속 되 며 피해자 와 는 무관 한 것 이 었 다 . 
 김성돈 , “ 원상회복 의 형사 제재 로서 의 적격성 과 형법 의 과제 ” , 피해 자학 연구 ( 제 5 호 ) , 한국 피해자 학회 , 1997 . 
 류전 철 , “ 피해 자학 적 형법 이론 의 문제점 ” , 피해 자학 연구 ( 제 7 호 ) , 한국 피해자 학회 , 1999 . 
 박광민 , “ 피해자 보호 에 관한 외국 의 입법 동향 ” , 피해 자학 연구 ( 제 6 호 ) , 한국 피해자 학회 , 1998 . 
 이승호 , “ 형벌 로서 의 배상 제도 에 관한 연구 ” , 피해 자학 연구 ( 제 7 호 ) , 한국 피해자 학회 , 1999 . 
 장규원 , “ 독일 형사법 에서 의 원상회복 ” , 피해 자학 연구 ( 창간호 ) , 한국 피해자 학회 , 1992 . 
 장규원 , “ 독일 피해 자학 의 발전 과정 ” , 피해 자학 연구 ( 제 6 호 ) , 한국 피해자 학회 , 1998 a . 
 장규원 , “ 범죄 피해자 의 특성 과 그 유책 성 ” , 형사 정책 연구 ( 제 9 권 제 2 호 ) ,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 1998 b . 
 장규원 , “ 범죄 피해자 의 지원 제도 ” , 피해 자학 연구 ( 제 7 호 ) , 한국 피해자 학회 , 1999 a . 
 장규원 , “ 피해자 와 형사 사법 체계 - 경찰 과 의 관계 를 중심 으로 ” , 한국 공안 행정학 회보 ( 제 8 호 ) , 한국 공안 행정 학회 , 1999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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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의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 의 현황 과 개선 방 안 에 관한 연구 ( 일본 경찰 과 의 비교 중심 으로 ) 
 형사 정책 의 주요 관심 대상 은 가해자 , 즉 범죄자 에 한정 되 어 있 었 다 . 국가 가 가해자 에 대하 여 어떻게 효과 적 으로 형벌 적 인 행사 를 할 것 인지 , 국가 의 자의 적 인 형벌권 행사 로부터 범죄자 의 인권 을 어떻게 보호 할 것 인지 에 대하 여 주로 논의 되 어 왔 다 . 그러나 범죄 의 피해자 는 경찰 의 . . 	 [ 경찰 피해자 대책 ] 경찰 의 피해자 대책 
 1 . 범죄 피해자 대책 의 개념 가해자 처벌 위주 의 기존 수사 관행 에서 피해자 중심 경찰 활동 으로 의 패러다임 변화 를 통해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 와 제 2 차 적 정신 적 피해 를 방지 하 기 위해 피해자 를 보호 하 고 대책 을 강구 할 것 을 목적 으로 하 고 있 다 . 범죄 피해자 에 대한 경제 적 , 심리 적 . . 	 피해자 보상 제도 ( 한국 경찰 과 외국 경찰 의 비교 ) 
 Ⅰ . 서론 경찰 은 수사 절차 에서 국가 형벌권 행사 에 필요 한 사항 들 을 알아내 기 위하 여 피해자 를 단순 한 수사 의 단서 및 증거 자료 의 제공 자 로 보 는 경향 이 없 잖아 존재 하 고 있 으며 , 이 수사 의 과정 에서 피해자 측 의 사정 이 상대 적 으로 경시 되 는 것 은 어쩔 수 없 는 것 일지 도 모른다 . 하 지 . . 	 한국 경찰 과 외국 경찰 의 피해자 보호 제도 와 정책 
 Ⅰ . 서론 경찰 은 수사 절차 에서 국가 형벌권 행사 에 필요 한 사항 들 을 알아내 기 위하 여 피해자 를 단순 한 수사 의 단서 및 증거 자료 의 제공 자 로 보 는 경향 이 없 잖아 존재 하 고 있 으며 , 이 수사 의 과정 에서 피해자 측 의 사정 이 상대 적 으로 경시 되 는 것 은 어쩔 수 없 는 것 일지 도 모른다 . 하 지 . . 	 피해 결과 의 대책 
 Ⅰ . 서론 형사 절차 는 형사 소추 권한 등 을 독점 하 는 국가 권력 에 비해 약한 위치 에 있 는 범죄자 , 피의자 , 피고인 의 인권 을 보호 하 면서 형사 사법 의 발동 에 의해 정의 실현 을 꾀하 는 것 에 관심 이 집중 되 었 다 . 그 와 같 은 상황 에서 범죄 피해자 의 인권 은 이 차 적 인 문제 였 다 . 일반 적 으로 범 . . 	 [ 피해 자학 ] ' 제 2 차 피해자 화 ' 를 예방 하 기 위한 연구 
 Ⅰ . 서 론 피해자 와 가해자 는 범죄 를 구성 하 는 가장 핵심 에 놓인 인물 들 이 다 . 근대 이전 에 는 피해자 가 오늘날 의 사법 절차 전반 을 이끄 는 역할 을 하 였 지만 근대 이후 형사 절차 상 피의자 나 피고인 의 인권 을 보호 하 기 위한 노력 이 이루 어 졌 다 . ' 형법 은 범죄자 를 위한 권리 장전 이 . . 	 우리 나라 범죄 피해자 보호 ㆍ지원 업무 개선 방안 ( 법무부 범죄 피해자 보호 종합 대책 을 중심 으로 ) ( 법무부 범죄 피해자 보호 종합 대책 을 중심 으로 ) 
 그 동안 가해자 측 ( 피의자 , 피고인 , 수용자 ) 의 인권 이 강조 되 어 온 사회 적 분위기 에 비교 하 여 보 면 , 범죄 로 인하 여 직접 피해 를 입 은 국민 들 에 대한 인권 보호 와 지원 이 매우 소홀 하 였 던 것 이 사실 이 다 . 선진 외국 의 경우 , 이미 범죄 피해자 의 인권 에 대해 일찍 부터 관심 을 갖 고 이 . . 	 경찰 의 범죄 피해자 보호 
 1 . 범죄 피해자 보호 의 의의 가 . 범죄 피해자 의 개념 범죄 피해자 를 어떻게 정의 할 것 인가 에 대하 여 학문 상 으로 다툼 이 있 지만 , 최근 제정 된 범죄 피해자 보호법 에서 는 피해자 본인 과 그 배우자 와 , 직계 친족 , 형제자매 , 범죄 피해자 를 돕 는 과정 에서 피해 를 입 은 자 까지 확대 하 고 있 다 . 이 . . 	 [ 피해 자학 ] 형사 사법 기관 과 범죄 피해자 대책 
 수사 기관 과 피해자 보호 범죄 피해자 가 형사 사법 기관 에서 가장 처음 으로 접하 는 기관 은 수사 기관 이 다 . 따라서 범죄 수사 를 원활 하 게 행하 기 위해서 는 반드시 피해자 에 대한 적절 한 보호조 치가 마련 되 어야 한다 . 그러나 현실 적 으로 수사 실무 는 피해자 의 보호 에 적절 하 게 대응 하 고 있 는가 . ..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I . 서론 “ 오늘 은 나 에게 내일 은 너 에게 ” 범죄 는 인간 의 기본 권리 를 침해 하 는 것 이 기 에 누구 나 피해자 가 되 기 싶 다 . ( 일본 : 범죄 피해자 인권 선언 ) 그 가능 성 은 누구 에게 나 열려 있 는 것 이 다 . 우리 의 삶 에 있 어서 너무나 충격 적 이 고 다시 는 회복 되 지 못할 것 만 같 은 상처 로 인해서 신체 . . 	 범죄 피해자 지원 
 2 ) 범죄 피해자 불법행위 또는 범죄 에 의하 여 손해 를 입 은 자 . 즉 침해 법익 의 주체 로서 , 예컨대 상해 를 입 은 자 나 재물 을 절취 당한 자 등 이 다 . 타인 의 범죄 행위 로 피해 를 당한 사람 과 , 그 배우자 ( 사실 상 의 혼인 관계 를 포함 한다 ) 및 직계 친족 , 형제자매 와 범죄 피해 방지 및 . . 	 범죄 피해자 의 분류 와 범죄 유형 
 피해 자학 의 대상 이 되 는 피해자 란 범죄 로 인하 여 육체 적 ․ 정신 적 상처 , 감정 적 고통 , 재산 상 손실 을 입 거나 기본 권 을 중대 하 게 침해 당한 개인 또는 집단 을 의미 한다 . 개인 은 물론 , 개인 들 의 집합체 인 조직 또는 단체 도 피해자 에 포함 된다 . 가해자 와 피해자 사이 에 친족 관계 가 존재 하 . . 	 범죄 피해자 지원 대책 
 Ⅰ . 서론 우리나라 는 1980 년 대 부터 범죄 피해자 보호 에 관한 제도 가 도입 되 어 1987 년 에 범죄 피해자 구조법 이 제정 되 었 으나 초기 에 는 지원금 에 주력 하 였 다 . 그러나 정신 , 심리치료 문제 등 은 미흡 하 였으며 , 지원금 자체 도 금액 이 비 현실 적 으로 운영 되 어 오 다 2004 년 범죄 피해자 지 . . 	 [ 형사 정책 ] 형사 정책 의 연구 대상 - 범죄 , 범죄자 , 피해자 , 범죄 방지 대책 
 ① 개별 현상 으로서 의 범죄 ( Crime , Verbrechen ) 개인 의 행동 에 있 어서 발생 가능 한 비 정상 적 인 현상 . ② 집단 현상 으로서 의 범죄 ( Criminality , Kriminalität ) ㉠ 개별 범죄 의 집합 이 아니 라 전체 로서 하나 의 사회 적 현상 으로 인식 . ㉡ 이 는 . . 	 피해 자학 
 1 . 피해 자학 의 의의 와 연혁 범죄 의 피해 자학 은 범죄 의 피해 를 받 거나 받 을 위험 이 있 는 자 에 대하 여 생물학 적 · 사회학 적 특성 을 과학 적 으로 연구 하 고 , 이 를 기초 로 범죄학 을 연구 하 는 학문 이 다 . ' 피해 자학 ' 이 라는 말 은 1948 년 Wartham 의 " 폭력 의 현장 " 에서 처음 사용 하 였 . . 	 우리 나라 범죄 피해자 보상 제도 에 관한 연구 
 그동안 범죄 를 가해자 내지 범죄자 입장 에서 만 파악 하 고 피해자 의 인권 이나 보상 적 인 측면 은 외면 시 되 어 왔 는데 ,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범죄 피해자 보상 이 사회 보장 제도 로 도입 되 어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 되 면서 피해자 에 대한 관심 이 집중 되 었 고 , 이후 유럽 등 각국 에서 범죄 피해자 보상제 . . 	 더 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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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정책 - 범죄 피해자 구조 및 지원 제도 38 페이지 
 [ 경찰 ] 경찰 공무원 의 교육 훈련 제도 9 페이지 
 [ 사회학 ] 성매매 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36 페이지 
 [ 피해 자학 ] ' 제 2 차 피해자 화 ' 를 예방 하 기 위한 연구 31 페이지 
 범죄 방지 지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