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 과표 상향 조정 은 찬성 "… 정부 입장 변화 조짐 ? 
 여권 의 부자 증세 요구 가 거세 지 는 가운데 , 박재완 기획 재정부 장관 이 소득 세제 변경 불가 방침 에서 다소 선회 하 는 듯 한 발언 을 해 관심 이 쏠리 고 있 다 . 
 박재완 장관 은 지난 23 일 기자 간담회 에서 “ 개인 소득세 는 당초 감세 를 하 기 로 했 다가 감세 를 하 지 않 고 유지 하 는 것 으로 정부 와 당 이 입장 을 최종 정리 한 바 있 는데 , 또 증세 쪽 으로 논의 가 가 게 되 는 것 은 너무 단기간 에 급격 한 변화 ” 라며 기존 세제 를 유지 하 겠 다는 입장 을 밝힌 바 있 다 . 
 박 장관 은 그러나 최근 사석 에서 개인 의견 임 을 전제 로 “ 소득세 최고 구간 을 신설 하 는 것 은 반대 하 지만 , 기존 의 소득세 과표 자체 를 전체 적 으로 위쪽 으로 쉬프 트 ( 상향 조정 ) 하 는 것 은 찬성 한다 ” 고 밝혔 다 . 
 비록 사견 ( 私見 ) 을 전제 로 했 지만 , 기존 세제 를 유지 하 겠 다는 공식 입장 에 비해서 는 한 걸음 더 나간 구상 이 다 . 
 현행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 은 ‘ 1 천 200 만 원 이하 ’( 세율 8 % 구간 ) , ‘ 1 천 200 만 원 초과 4 천 600 만 원 이하 ’( 17 % 구간 ) , ‘ 4 천 600 만 원 초과 8 천 800 만 원 이하 ’( 26 % 구간 ) , ‘ 8 천 800 만 원 초과 ’( 35 % 구간 ) 로 4 단계 구간 으로 이뤄져 있 다 . 
 한나라당 은 4 단계 구간 위 에 한 단계 구간 을 더 만들 어서 38 %~ 40 % 의 높 은 세금 을 부과 하 자고 주장 하 고 있 다 . 반면 , 박 장관 의 구상 은 4 단계 구간 은 그대로 유지 하 되 소득 수준 이 높 아 진 점 을 감안 해 각 과세 표준 의 액수 를 전반 적 으로 높이 자는 것 이 다 . 최고 구간 의 과표 는 2 억 원 선 이 가장 무난 할 것 이 라는 전망 도 나온다 . 
 박 장관 이 제시 한 소득세 과표 상향 조정 이 이뤄질 경우 , 전체 적 으로 세금 이 감면 되 는 효과 가 발생 한다 . 여기 에다 가장 소득 이 높 은 구간 의 세율 ( 현행 35 %) 을 정치 권 이 요구 하 는 40 % 수준 으로 올리 는 등 세율 을 순차 적 으로 조정 할 경우 부자 들 은 증세 , 중산 층 · 서민 은 감세 효과 가 생겨 , 보다 합리 적 인 대안 으로 등장 할 가능 성 도 있 다 . 
 하지만 과표 를 얼마 로 조정 할지 , 세율 은 얼마 로 할지 등 다양 한 고려 가 필요 하 기 때문 에 단시일 내 에 이 를 해결 하 기 힘들 다는 문제 가 있 다 . 박 장관 도 “ ( 과표 를 상향 조정 하 면 ) 감세 효과 가 발생 하 기 때문 에 비 과세 감면 혜택 등 을 줄여 주 는 등 시간 을 갖 고 연구 할 것 이 많 다 ” 고 말 했 다 . 
 현재 기재 부 는 진퇴양난 이 다 . 정책 의 신뢰 성 을 생각 하 면 순식간 에 감세 기조 에서 증세 로 정책 방향 을 돌릴 수 없 다 . 그렇 다고 정치 권 의 압력 이 날로 거세 지 는 상황 에서 기존 안 만 붙들 고 있 을 수 도 없 다 . 
 기재 부 의 한 고위 관계자 는 “ 나중 에 나라 사정 이 더 어려워질 때 증세 카드 를 써야 하 는데 , 지금 잘 먹 자고 미리 카드 당겨 쓰 는 꼴 ” 이 라고 걱정 하 면서도 “ 정치 권 에서 밀어붙이 면 어쩔 수 없 는 일 ” 이 라며 복잡 한 심경 을 내비쳤 다 . 
 정부 와 한나라당 은 이번 주 안 으로 부자 증세 문제 를 논의 할 당정 협의 를 열 계획 이 다 . 이런 상황 에서 박 장관 의 새로운 구상 인 소득세 과표 상향 조정 이 또 하나 의 복안 으로 등장 할 수 있 을지 주목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