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스트레스 로 인한 ' 질병 악화 ' 보상 받 는다 
 ■ 재해 보상 대상 
 = 근로자 가 근로 기준 법상 의 재해 보상 을 받 으려면 근로 계약 관계 의 근로자 이 어야 하 고 , 산재 보험법 상 의 근로자 도 근로 기준 법상 에 따른 근로자 를 말 한다 . 
 하지만 산재 법 은 이외 에 도 다음 과 같이 근로 기준 법상 의 근로자 가 아닌 일정 한 유형 의 근로자 들 도 보호 대상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우선 계약 의 형식 에 관계없이 근로자 와 유사 하 게 노무 를 제공 함 에 도 근로 기준 법 이 적용 되 지 아니하 여 업무상 재해 로부터 보호 받 을 필요 가 있 는 자 로서 , 보험 또는 공제 를 모집인 , 콘크리트 믹서 트럭 을 소유 하 여 차량 을 직접 운전 하 는 사람 , 학습지 교사 , 골프장 캐디 등 특수 형태 종사 근로자 인 경우 산재 보험법 적용 대상 이 다 . 
 또한 산재 보험법 가입자 로서 50 명 미만 의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중 · 소기업 사업주 , 근로자 를 사용 하 지 아니하 고 직접 여객 · 화물 운수 사업 을 하 는 사람 등 및 산재 보험법 이 적용 되 는 산업 에서 현장 실습 을 하 고 있 는 직업 훈련생 중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정하 는 현장 실습생 , 근로자 가 아닌 자 로서 자활 급여 수급 자 중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사업 에 종사 하 는 자 등 이 그 적용 대상 이 다 . 
 ■ 재해 보상 판단 
 = 업무상 재해 인지 업무 외 재해 인지 를 판 단함 에 있 어서 는 근로자 가 사용 자 의 지배 관리 하 에서 업무 를 행하 였 는지 에 따른다 . 
 이때 업무 수행 이란 업무 중 뿐 만 아니 라 그 전후 휴식 하 는 동안 에 도 인정 된다 . 
 또 공사 현장 에서 작업 이 종료 된 후 자재 정리 를 위해 자가용 을 운전 하 는 행위 도 작업 에 수반 되 는 행위 로서 이때 일어난 사고 도 업무상 재해 이 다 . 
 또한 이러 한 업무상 행동 , 작업 조건 또는 작업 환경 등 이 재해 발생 의 원인 이 되 어야 한다 ( 인과관계 ) . 이 와 관련 해서 주로 많이 거론 되 는 경우 는 기존 의 질병 이 있 는 경우 이 다 . 
 즉 질병 의 주 된 발생 원인 이 업무 수행 과 직접 적 인 관계 가 없 더라도 업무 상 의 과 로 나 스트레스 가 질병 의 주 된 발생 원인 과 겹쳐서 질병 을 유발 또는 악화 시킨 경우 업무상 재해 로 인정 될 수 있 다는 것 이 현재 대법원 의 판례 이 다 . 
 ■ 재해 의 구체 적 인 정기준 
 = 업무상 사고 로 는 업무 수행 중 의 사고 이나 사업주 의 구체 적 인 지시 를 위반 한 행위 , 근로자 의 사 적 행위 또는 정상 적 인 출장 경로 를 벗어났 을 때 발생 한 사고 는 업무상 사고 가 아니 다 . 
 한편 근로자 가 출퇴근 하 던 중 에 발생 한 사고 역시 사업주 가 출퇴근 용 으로 제공 한 교통수단 이 고 출퇴근 용 으로 이용 한 교통수단 의 관리 또는 이용권 이 근로자 측 의 전속 적 권한 에 속하 지 않 았 다면 이 또한 업무상 사고 로 본다 . 
 그리고 운동 경기 , 야유회 , 등산 대회 등 각종 행사 에 참가 하 는 것 이 사회 통념 상 노무 관리 또는 사업 운영 상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일정 한 조건 하 에 인정 된다 . 
 그리고 근로자 가 사업장 에서 할 수 있 다고 인정 되 는 행위 를 하 던 중 태풍 , 홍수 , 지진 등 천재지변 으로 발생 한 사고 도 이 에 해당 한다 . 
 또한 「 업무상 질병 」 에 는 유해 , 위험 요인 으로 인한 질병 , 업무상 사고 원인 이 된 질병 , 그 밖 에 업무 와 관련 하 여 발생 한 질병 등 이 있 다 . 
 한편 근로자 가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분진 작업 에 종사 하 여 진폐증 에 걸리 면 업무상 질병 으로 본다 . 
 그러나 근로자 가 중대 한 과실 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에 걸리 고 또한 사용 자 가 과실 에 대하 여 노동 위원회 의 인정 을 받 으면 휴업 보상 또는 장 해 보상 이 이루 어 지 지 않 을 수 도 있 다 . 
 ■ 업무상 재해 보상 종류 
 △ 요양 보상 : 진찰 , 약재 또는 진료 재료 와 의지 그 밖 의 보조 기 의 지급 , 처치 , 수술 그 밖 의 치료 , 입원 , 간병 등 요양 에 필요 한 비용 을 말 한다 . 
 요양 보상 은 매월 1 회 이상 하 여야 하 고 근로자 가 요양 시작 후 2 년 이 지나 도 완치 되 지 않 는 경우 에 는 임금 의 1340 일 의 일시 보상 을 할 수 있 다 . 
 요양 급여 는 부상 또는 질병 이 3 일 이내 의 요양 으로 치유 될 수 있 으면 요양 급여 를 지급 하 지 않 는다 . 
 △ 휴업 보상 : 근로자 가 업무상 부상 , 질병 으로 인하 여 취업 하 지 못할 경우 사용 자 는 그 요양 기간 중 임금 의 60 % 의 휴업 보상 을 지급 해야 한다 . 
 휴업 급여 는 업무상 부상 , 질병 에 걸린 근로자 에게 요양 으로 취업 하 지 못한 기간 에 대하 여 지급 하 되 1 일 당 지급액 은 임금 의 70 % 에 상당 하 는 금액 이나 , 취업 하 지 못한 기간 이 3 일 이내 이 면 지급 하 지 아니한다 . 
 △ 장해 보상 : 근로자 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에 걸리 고 완치 후 신체 에 장해 가 있 으면 사용 자 는 그 장 해 정도 에 따라 장 해 보상 을 하 여야 한다 . 
 장 해 급여 는 공단 이 지급 하 는 것 으로 장해 로 인한 노동 능력 의 감소 와 상실 에 따른 수입 의 감소 , 상길 을 보전 하 기 위한 것 이 다 . 
 △ 유족 보상 : 근로자 가 업무 상 사망 한 경우 에 는 사용 자 는 근로자 가 사망 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 에게 임금 1 , 000 일 분 의 유족 보상 을 하 여야 한다 . 
 유족 급여 는 공단 이 근로자 가 업무상 사유 로 사망 한 경우 유족 에게 지급 하 는 것 으로 유족 보상 연금 수급 자격자 범위 및 순위 등 은 산재 법 에서 규정 하 고 있 다 . 
 △ 장의비 : 근로자 가 업무 상 사망 한 경우 사용자 나 공단 은 지체 없이 임금 의 90 일 분 ( 근기 법상 장의비 ) 또는 120 일 분 ( 산재 법상 장의비 ) 의 금액 을 유족 에게 지급 한다 . 
 그 밖 에 산재 보험법 은 간병 급여 , 상병 보상 연금 , 직업 재활 급여 , 장 해 특별 급여 , 유족 특별 급여 등 을 지급 한다 . 
 ■ 재해 보상 이 의 신청 
 = 근로 기준 법상 재해 보상 에 대한 이의 가 있 는 경우 고용 노동부 장관 에게 심사 나 사건 의 중재 를 청구 할 수 있 고 , 고용 노동부 장관 이 1 개월 이내 에 이 를 하 지 않 은 경우 노동 위원회 에 심사 나 중재 를 청구 할 수 있 다 . 
 산재 보험법 상 재해 보상 에 이의 가 있 는 경우 즉 공단 이 내린 결정 에 불복 하 는 자 는 공단 에 심사 를 청구 할 수 있 고 , 공단 은 심사 청구서 를 받 은 날 부터 60 일 이내 에 심사 , 결정 을 하 여야 한다 . 
 이 에 또 불복 하 는 자 는 결정 이 있 음 을 안 날 로부터 90 일 이내 에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재심사 위원회 에 재심사 를 청구 할 수 있 다 . 
 이때 심사 위원회 는 60 일 이내 에 재결 을 해야 한다 . 
 근로 기준 법 이나 산재 보험법 상 의 각종 보험 급여 는 3 년 간 행사 하 지 않 으면 시효 로 소멸 됨 을 주의 해야 한다 . 
 ※ 재해 보상 제도 는 근로자 가 근로 중 업무상 사유 로 부상 · 질병 · 장 해 또는 사망 한 경우 해당 근로자 또는 유족 을 보호 하 기 위하 여 마련 된 것 으로 , 근로자 가 업무 상 의 재해 를 입 으면 근로 기준 법 이나 산재 보험법 상 의 보상 이나 급여 를 받 을 수 있 다 . 
 근로 기준 법상 의 재해 보상 은 업무상 재해 로서 일정 요건 이 갖추 어 지 면 근로자 는 해당 규정 을 근거 로 사용 자 에게 재해 보상 을 요구 할 수 있 는 권리 를 가진다 . 
 즉 근로 기준 법 에서 는 근로자 의 재해 에 대하 여 사용 자 의 과실 을 전제 로 하 지 않 으면서 일정액 의 보상 지급 을 사용 자 의무 로 규정 하 고 있 다 . 
 이 에 반해서 산재 보험법 은 국가 ( 공단 ) 가 보험 제도 를 운영 하 고 사용 자 는 의무 가입 하 여 보험료 를 납부 함 으로써 산업 재해 를 입 은 근로자 가 국가 ( 공단 ) 로부터 보상 급여 를 받 도록 한 제도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