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 재정 준칙 도입 · 세계 잉여금 전액 채무 상환 사용 등 제시 ( 서울 = 연합뉴스 ) 이동환 기자 = 자유 한 국당 은 27 일 국회 에서 ' 재정 건전화 와 경제 활성 화 를 위한 민부 론 후속 입법 세미나 ' 를 열 고 정부 의 확장 적 재정 기조 를 비판 하 고 재정 건전 화법 을 대안 으로 제시 했 다 . 민부 론 은 소득 주도 성장 으로 대표 되 는 문재 인 정부 의 경제 정책 에 대응 해 민간 · 시장 주도 의 성장 해법 을 담 은 한국 당 의 경제 대안 이 다 . 기획 재정부 2 차관 출신 인 송언석 의원 은 세미나 에서 " 문재인 정부 의 ' 울트라 슈퍼 예산 ' 은 재정 만능 주의 로 가 고 있 다 " 며 " 정부 가 2 년 반 만 에 국가 예산 을 약 100 조 원 늘리 면서 방만 한 재정 운용 을 지속 하 고 있 다 . 재정 은 화수분 이 아니 다 " 라고 비판 했 다 . 이어 국회 예산 정책 처 의 중기 재정 전망 자료 를 인용 , " 2023 년 국가 채무 는 1 천 조 원 을 넘어설 것 으로 예상 된다 " 며 " 문재인 정부 의 ' 재정 중독 ' 해법 은 재정 건전 화법 " 이라고 주장 했 다 . 송 의원 은 ▲ 재정 준칙 도입 명문화 ▲ 세계 잉여금 전액 채무 상환 사용 ▲ 정부 · 지자체 · 공공 기관 별 재정 건전화 계획 수립 의무 화 ▲ 사회 보험 의 장기 재정 전망 수립 체계 일원 화 ▲ 재정 전략 위원회 운영 등 을 재정 건전 화법 의 골자 로 제시 했 다 . 송 의원 이 지난 5 월 발 의 한 재정 건전 화법 은 현재 국회 에 계류 중 이 다 .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 연구 위원 은 발제 문 에서 " 재정 지출 을 통해 경기 를 활성 화 할 수 있 다는 미신 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야 한다 " 며 " 재정 건전 화법 이 조속히 국회 를 통과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다만 토론자 로 나선 이경상 대한 상공 회의소 경제 조사 본부 장 은 재정 만 능주 의 경계 와 재정 준칙 법제 화 필요 성 에 는 공감 하 면서 도 지나치 게 엄격 한 기준 이 재정 의 역할 을 위축 시킬 가능 성 도 고려 해야 한다고 지적 했 다 . 민부 론 후속 입법 세미나 [ 연합뉴스 자료 사진 ] dhlee @ yna . co . kr ▶ 확 달라진 연합뉴스 웹 을 만나 보 세요 ▶ 네이버 [ 연합뉴스 ] 채널 구독 ▶ 뭐 하 고 놀 까 ? # 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