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은 노후 화 된 빈집 및 소 규모 공동 주택 정비 를 활성 화 하 기 위해 공 적 임대 주택 을 건설 하 는 경우 용적 률 을 법 적 상한 까지 완화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하 지만 빈 집 밀집 구역 에 대해 별도 관리 할 수 있 는 법 적 근거 가 없 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대상 이 제한 적 인 탓 에 용적 률 상한 부여 조건 인 연면 적 기준 을 충족 하 기 어렵 다는 지적 이 제기 돼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