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이런 상황 이면 에 는 부실 한 사회 적 안전망 과 높 은 집값 이 라는 현실 이 웅크리 고 있 다 . 집 을 사 려면 엄청난 돈 을 대출 받 아야 하 고 퇴출 되 면 ‘ 시베리아 벌판 ’ 이 라는 냉혹 한 현실 이 , 비정규직 에 대한 연대 의식 이 아니 라 대 기업 정규직 으로 있 을 때 더 많이 챙겨야 한다는 조직 이기주의 를 부추기 는 것 이 다 . 이러 한 실상 은 신 자유주의 보다 는 ‘ 특권 에서 비롯 된 반칙 ’ 이 라는 안경 으로 봤 을 때 더 잘 보인다 . 중소기업 에 대한 대 기업 의 착취 도 반칙 이 고 다음 에서 살펴볼 토지 불로 소득 의 사유 화 도 반칙 이 다 . 이런 시각 의 유용 성 은 ‘ 나쁜 시장 ’ 을 ‘ 좋 은 시장 ’ 으로 개혁 할 수 있 는 ‘ 국가 의 역할 ’ 이 무엇 인지 를 선명 하 게 보여 준다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