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무 위 ] 이정미 , " 양승태 구속 , 사법부 오늘 의 치욕 이 내일 의 개혁 으로 이어질 수 있 도록 반성 과 혁신 나서 야 . . 국회 재판 청탁 연루자 도 전원 공개 해야 " 
 2019 . 01 . 24 15 : 53 
 이정미 대표 , 137 차 상무 위원회 모두 발언 
 " 양승태 구속 , 사법부 오늘 의 치욕 이 내일 의 개혁 으로 이어질 수 있 도록 반성 과 혁신 나서 야 . . 국회 재판 청탁 연루자 도 전원 공개 해야 " 
 " 안태근 징역 2 년 , 성폭력 피해자 들 이 희망 얻 게 되 길 . . 안희정 면죄부 , 뒤집힌 정의 바로 세우 고 스포츠 계 성폭력 국정 조사 도 조속히 실시 해야 " 
 " 문재인 대통령 , 대 기업 책임 성 강조 . . 공정 경제 실현 에 정부 여당 이 확실 한 의지 보이 길 " 
 일시 : 2019 년 1 월 24 일 오전 9 시 30 분 
 #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 오늘 새벽 구속 됐 습니다 . 사필귀정 입니다 . 헌정 질서 를 무너뜨린 사법 농단 을 바로잡 을 중대 한 계기 가 마련 됐 습니다 . 검찰 은 철저 한 수사 를 통해 남김없이 의혹 을 해소 해야 합니다 . 사법부 는 오늘 의 치욕 이 내일 의 개혁 으로 이어질 수 있 도록 철저 한 반성 과 혁신 에 나서 야 합니다 . 
 양 전 대법원장 의 구속 에서 확인 됐 듯이 , 정의 실현 에 있 어 누구 도 예외 는 있 을 수 없 습니다 . 사법 농단 와중 에 벌어진 국회 일부 의 재판 청탁 도 마찬가지 입니다 . 재판 을 거래 한 대법원장 도 처벌 받 는데 , 재판 을 청탁 한 국회의원 이 무사 하 다면 , 국회 는 결코 국민 의 신뢰 를 얻 을 수 없 습니다 . 지금 이 라도 재판 청탁 에 연루 된 정당 들 은 연루자 들 전원 을 공개 하 고 국민 앞 에 사죄 해야 합니다 . 그것 이 사법 개혁 을 위해 , 지금 국회 가 해야 할 첫 번 째 임무 입니다 . 
 # 안태근 전 검사장 선고 관련 
 어제 법원 이 안태근 전 검사장 에게 징역 2 년 을 선고 했 습니다 . “ 가해자 에게 는 경고 , 피해자 에게 는 용기 와 위안 이 되 기 를 바란다 ” 는 , 어제 판결 에 대한 서지현 검사 의 입장 에 전적 으로 함께 합니다 . 끝 까지 감출 수 있 는 성폭력 은 없 으며 , 어떠 한 성폭력 도 결국 처벌 받 는다는 것 이 우리 사회 의 상식 이 되 어야 합니다 . 성폭력 피해자 들 이 어제 판결 로 ‘ 문제 를 바로잡 을 희망 ’ 을 얻 게 되 기 를 서 검사 와 함께 기원 합니다 . 
 그러나 아직 세워야 할 정의 가 남 아 있 습니다 . 지난해 법원 은 ‘ 위력 은 있 지만 행사 되 지 는 않 았 다 ’ 는 납득 할 수 없 는 논리 로 , 안희정 전 충남 지사 에게 면죄부 를 줬 습니다 . 안 전 지사 재판 만 이 아니 라 많 은 성폭력 사건 에서 피해자 다움 을 강요 하 고 , 피해자 를 비난 하 는 결과 들 이 나오 고 있 습니다 . 피해자 들 의 용기 를 짓밟 고 성 평등 의 역사 를 뒤 로 돌리 는 사법부 발 백래시 가 계속 되 어서 는 안 됩니다 . 당장 안 전 지사 에 대한 2 심 선고 에서부터 뒤집힌 정의 가 바로 세워져야 할 것 입니다 . 
 정의 는 사법부 만 의 몫 이 아닙니다 . 수많 은 스포츠 선수 들 이 자신 이 당했 던 성폭력 을 고백 하 고 , 해결 을 강력히 호소 하 고 있 습니다 . 국회 가 이 들 에게 응답 하 지 않 는다면 스포츠 계 는 물론 대한민국 의 성폭력 은 계속 될 것 이 며 , 여성 들 은 앞 으로 도 침묵 만 을 강요 받 을 것 입니다 . 여야 정당 들 은 정의당 이 제안 한 스포츠 계 성폭력 국정 조사 에 조속히 협력 하 여 , 늦 었 지만 책임 을 다 해야 합니다 . 
 # 공정 경제 추진 전략 회의 관련 
 어제 문재인 대통령 이 공정 경제 추진 전략 회의 에서 대 기업 의 책임 성 을 강조 하 는 한편 상법 , 공정 거래법 , 금융 감독 법 에 대한 개정 의사 를 밝혔 습니다 . 정부 가 모처럼 공정 경제 추진 의사 를 피력 한 것 은 다행 입니다 . 그러나 문제 는 의지 이 며 실천 입니다 . 정부 여당 이 지난해 규제 개혁 과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정 에 들였 던 노력 의 반 만 이라도 , 공정 경제 실현 에 힘 을 기울여 주 십시오 . 
 정부 가 추진 의사 를 밝힌 상법 의 경우 2 년 전 더불 어 민주당 , 국민 의 당 , 바른 정당 3 당 이 다중 대표 소송 제 와 전자 투표 제 , 감사 위원 분리 선출 등 개정안 을 합의 했 지만 부족 합니다 . 이번 개정 에서 는 , 노동자 대표 추천 사외 이사 선임 , 사외 이사 결격 사유 확대 등 사외 이사 의 중립 성 과 감시 기능 을 강화 하 는 故 노회찬 대표 의 상법 개정안 이 함께 심의 돼야 합니다 . 
 정부 가 마련 한 공정 거래법 의 경우 총수 일가 지분 율 규제 기준 을 일원 화 하 고 일감 몰아주 기 와 같 은 사익 편취 를 한 기업 에 대해 순환 출자 의결권 제한 과 같 은 개선 점 이 있 습니다 . 그러나 위법성 이 큰 사안 에 만 공정위 전속 거래 권 을 폐지 하 는 등 한계 도 분명 합니다 . 부족 한 부분 을 전면 적 으로 보완 한 공정 거래법 전부 개정 법률안 을 우리 당 공정 경제 민생 본부 장 추 혜선 의원 이 준비 하 고 있 습니다 . 마찬가지 로 병합 심사 되 어야 합니다 . 
 정의당 은 정부 와 여당 이 확실 한 의지 만 보인다면 공정 경제 실현 의 속도 를 높이 도록 협력 하 고 경쟁 할 준비 가 되 어 있 습니다 . 이제 개혁 에 뺄셈 만 하 는 자유 한 국당 과 의 타협 을 중단 하 고 , 개혁 의 덧셈 을 할 수 있 는 국회 내 개혁 블록 만들 기 에 나설 것 을 , 정부 와 여당 에 다시 한 번 주문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