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 ‘ 100 % 환급 형 상품 ’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 상조 매거진 # http : / / sangjomagazine .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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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 ‘ 100 % 환급 형 상품 ’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마케팅 활동 침해 냐 , 피해 선제 예방 이 냐 ‘ 갑론을박 ’ 
 김성태 기자 ㅣ 기사 입력 2019 / 08 / 02 [ 01 : 46 ] 
 공정거래위 원회 는 지난 7 월 23 일 , 상조 소비자 피해 를 선제 적 으로 예방 하 기 위한 명목 으로 소비자 피해 주의보 를 발령 했 다 . 그러나 이번 소비자 피해 주의보 는 상조 업체 들 이 판매 하 고 있 는 ‘ 100 % 환급 형 상품 ’ 의 환급 가능 성 이 낮 다고 예단 하 는 내용 으로 논란 이 되 고 있 으며 , 관련 민원 조차 기존 에 이슈 됐 던 후불제 의전 이나 ‘ 먹 튀 ’ 업체 에 비해 현저히 낮 았 던 상황 이 라는 점 에서 납득 하 기 어렵 다는 반응 이 다 . 
 공정위 는 상조 상품 에 가입 하 는 상당수 의 소비자 들 이 ‘ 만기 시 100 % 돌려준다 ’ 는 이유 로 상품 에 가입 하 는 데 최근 많 은 상조 회사 에서 기존 과 달리 만기 이후 최대 10 년 이 경과 해야 만 100 % 환급 이 가능 한 상품 들 을 출시 · 판매 하 고 있 다며 소비자 피해 주의보 를 발령 했 다 . 
 공정위 에 따르 면 일부 상품 은 만기 를 390 개월 , 즉 32 년 6 개월 까지 설정 해 추가 기간 까지 고려 하 면 100 % 환급 이 사실 상 불 가능 에 가깝 다고 명시 했 다 . 
 이 와 함께 가전제품 등 과 결합 한 상조 상품 을 활발히 판매 하 면서 , 만기 후 계약 을 해제 하 면 상조 납입금 100 % 와 가전제품 가액 에 해당 하 는 만기 축 하금 까지 지급 해 주 는 조건 을 내세우 고 있 다고 밝혔 다 . 
 공정위 는 가전제품 납입금 은 법 적 인 보호 를 전혀 받 지 못하 기 때문 에 , 상조 회사 가 만기 ( 최대 21 년 5 개월 ) 전 에 폐업 하 면 상조 납입금 의 절반 밖에 보상 받 지 못하 며 , 심지어 남 은 가전제품 가액 에 대한 추심 까지 발생 할 수 있 다고 주의 를 당부 했 다 . 
 특히 , 가전제품 등 결합 상품 을 목적 으로 한 소비자 가 늘어날수록 상조 회사 의 재정 건전 성 이 악화 돼 폐업 가능 성 이 높 아 지 며 , 실제 만기 환급금 미지급 으로 인해 폐업 한 사례 가 다수 발생 했 다고 설명 했 다 . 
 또한 상조업 계 구조 조정 으로 인해 중 · 대형 업체 로 개편 된 상황 에서 위 와 같이 만기 연장 , 과도 한 만기 환급금 약정 등 소비자 피해 를 초래 할 수 있 는 사항 들 에 대해 선제 적 인 조치 를 할 계획 이 라고 덧붙였 다 . 
 이 를 위해 8 월 중 으로 재정 건전 성 지표 와 관련 한 용역 을 발주 하 여 , 그 결과 를 토대 로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에 반영 한다는 방침 이 다 . 이어 과도 한 만기 환급금 약정 이 유사 수신 행위 에 해당 되 는지 검토 해 필요 시 수사 기관 에 수사 를 의뢰 한다고 밝혔 다 . 
 ▲ 홍정석 공정위 할부 거래 과장 © 상조 매거진 
 공정위 는 이번 소비자 피해 주의보 를 발령 하 면서 직접 적 인 피해 사례 가 아닌 예상 되 는 피해 에 대해 열거 했 다 . 요약 하 자면 , 일반 적 으로 소비자 들 이 계약서 의 내용 을 꼼꼼히 읽 고 상품 에 가입 하 기 보다 모집인 의 설명 또는 광고 의 일부 만 으로 계약 내용 을 이해 하 고 상품 에 가입 한다는 것 을 감안 하 면 상당수 소비자 들 이 100 % 환급 형 상품 에 가입 할 때 ‘ 만기 후 일정 기간 이 경과 ’ 가 아니 라 ‘ 만기 직후 ’ 부터 납입금 전액 을 환급 받 을 수 있 다고 오해 할 수 있 으므로 주의 가 필요 하 다는 것 이 다 . 
 이러 한 현상 은 자본금 이슈 로 인해 소비자 의 해약 신청 이 급증 하 면서 , 소비자 의 해약 신청 을 최대한 억제 하 기 위한 고육책 인 것 으로 보인다고 분석 했 다 . 결합 상품 과 관련 해서 는 만기 후 환급 받 을 목적 으로 가입 하 는 소비자 가 늘어날수록 상조 회사 는 소비자 에게 받 은 납입금 보다 더 큰 금액 을 환급금 으로 지급 해야 하 기 때문 에 폐업 가능 성 은 높 아 질 수 있 다고 경고 하 고 있 다 . 
 상조 회사 가 소비자 가 계약 을 해제 하 여 환급 해 줄 경우 를 대비 해 소비자 에게 미리 받 은 납입금 을 운용 하 여 수익 을 창출 해야 하 지만 , 지급 여력 비율 이 94 % 로 납입금 을 통한 수익 창출 이 어렵 다고 내 다 봤 다 . 
 이 에 대한 대응 으로 공정위 는 8 월 중 으로 재정 건전 성 지표 와 관련 한 용역 을 발주 , 그 결과 를 토대 로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에 반영 한다는 것 이 다 . 
 “ 환급금 적 게 줘도 , 많이 줘도 질타 받 아 ” … 억울 한 상조업 계 
 한편 상조업 계 에서 는 이번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은 상조 회사 의 불법 행위 에 따른 것 이 아니 고 , 실제 관련 피해 사례 도 나타나 지 않 았 다는 점 에서 과도 하 다는 시각 이 지배 적 이 다 . 물론 일각 에서 는 지나친 결합 상품 판매 의존도 를 보이 고 있 는 일부 업체 에 대해 경종 을 울릴 수 있 는 계기 가 됐 다는 시각 도 적 지 않 다 . 
 그러나 단순히 소비자 에게 표준 약관 에서 정하 고 있 는 환급 률 이상 의 혜택 을 제공 토록 하 는 ‘ 100 % 환급 형 상품 ’ 이 마치 고객 을 기만 하 기 위한 상술 인 것 처럼 호도 하 는 공정위 의 우려 에 대해서 는 쉽 게 공감 하 지 못하 는 분위기 다 . 
 한 상조업 계 관계자 는 “ 환급금 이 적 으면 적 다고 지적 하 고 , 재정 건전 성 이 우수 한 업체 들 이 나 서 100 % 를 지급 하 겠 다고 하 면 , 그것 대로 또 다른 지적 이 나오 고 , 어찌 보 면 업체 의 정당 한 마케팅 전략 에 대해 과도 한 간섭 이 라 생각 이 된다 ” 고 토로 했 다 . 
 또한 , 소비자 피해 주의보 는 발령 그 자체 로 업계 에 적 지 않 은 타격 이 된다 . 예 를 들 어 , 업계 에 대한 이해도 가 없 는 언론 매체 의 시각 에서 는 상조 에 대한 기존 의 좋 지 않 은 인식 과 맞물려 또 다시 문제 업종 이 라는 낙인 을 찍 어 부정 적 보도 를 양산 하 고 있 다는 점 에서 오히려 있 
 지 도 않 는 피해 까지 부추길 여지 가 높 다 . 
 한 상조업 계 관계자 는 “ 공정위 의 보도 자료 를 보 면 상조 업체 들 이 마치 해약 환급금 에 대한 고지 를 제대로 하 지 않 고 상품 을 판매 하 거나 , 소비자 를 속이 는 것 처럼 부각 시키 고 있 지만 이 는 사실 과 다르 다 ” 며 “ 설사 그런 업체 가 있 다고 하 더라도 일부 업체 의 사례 이 며 , 해당 업체 를 제재 하 면 될 일 이 지 , 100 % 환급 형 상품 을 판매 하 는 모든 업체 를 싸잡 아서 목록 에 명시 하 는 것 은 과도 한 처사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이어 “ 결합 상품 의 과다 한 판매 에 따른 리스크 가 존재 하 는 것 은 사실 이 고 , 100 % 환급 도 지켜 지 지 않 을 가능 성 도 있 지만 , 가능 성 은 가능 성 이 다 ” 며 “ 공정위 의 논리 가 아주 이해 가 지 않 는 것 은 아니 지만 공정위 의 우려 대로 될 가능 성 도 함부로 예단 할 수 없 는 사항 이 고 , 괜한 추측 으로 시장 의 혼란 을 부추기 는 것 에 대해 다시금 고민 을 해 주 기 를 바란다 ” 고 당부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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