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고용부 판단 의 잣대 는 영업 비밀 에 해당 하 는지 다 . 영업 비밀 의 경우 정보 공개 법령 의 예외 조항 에 따라 공개 를 하 지 않 아도 되 지만 , 국가 핵심 기술 이 곧 영업 비밀 로 이어진다는 법 적 근거 는 없 어서다 . 반도체 업계 관계자 는 ' 산업 부 의 확인 작업 이 없 었 더라면 한 공장 사례 에서 ' 영업 기밀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는 법원 판단 을 일반 화 해 기흥 · 화성 · 평택 등 다른 최고 난도 의 공장 까지 제 3 자 에게 공개 하 려 들 었 던 고용부 의 정책 태도 가 계속 됐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