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 적극 행정 ', 정권 마다 뒤바뀌 는 평가 부터 고쳐야 
 공직 사회 에 ' 적극 행정 ' 문화 를 심 기 위한 제도 기반 이 마련 됐 다 . 정부 는 30 일 국무 회의 에서 국가 ・ 지방 '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정 안과 ' 지방 공무원 징 계 및 소정 규정 ' ' 공무원 징계령 ' 개정안 을 심의 ・ 의 결 했 다 . 
 제정 ・ 개정안 은 적극 행정 공무원 이 이룬 성과 에 인센티브 를 제공 하 고 , 결과 가 좋 지 않 더라도 고의 ・ 중과실 이 없 으면 면책 을 강화 하 는 것 이 핵심 이 다 . 소극 행정 에 대해서 는 징계 의결 을 요구 하 는 내용 도 담 았 다 . 
 대한민국 공직 사회 에서 가장 큰 문제 로 지적 받 던 ' 복지부동 ' 문화 를 없애 기 위한 것 이 다 . 과거 정부 에서 도 여러 차례 개선 하 려 했으나 제대로 고쳐 지 지 않 았 다 . 성과 를 내려 한 발 더 나아가 기 보 다는 규정 에 어긋나 지 않 는 것 에 우선 순위 를 두 는 공무원 문화 탓 이 다 . 
 대통령 도 여러 차례 개선 을 주문 했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지난 2 월 국무회의 에서 “ 적극 행정 이 정부 업무 의 새로운 문화 로 확고히 뿌리 내려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5 월 수석 보좌관 회의 에서 는 집권 3 년 차 국정 운영 계획 을 설명 하 면서 “ 정부 스스로 보다 적극 적 인 행정 으로 정책 효과 가 신속히 나타나 도록 최선 을 다 할 것 ” 을 당부 했 다 . 
 적극 행정 규정 이 마련 됐 지만 이것 만 으로 해결 될 일 은 아니 다 . 공무원 인식 개선 도 중요 하나 정권 에 따라 정책 평가 가 뒤바뀌 는 악습 을 끊 는 것 이 필요 하 다 . 
 공무원 이 정부 역점 과제 에 맞춰 선의 의 적극 행정 을 펼친 것 이 다음 정권 에서 는 감사 ・ 수사 , 징계 , 인사 차별 부메랑 이 되 어 돌아오 는 일 이 많 았 다 . 때론 소극 행정 이 좋 은 평가 를 받 기 도 했 다 . 해외 자원 개발 과 4 대강 공사 등 이 그랬 다 . 다음 정권 에서 는 탈 원전 이 도마 에 오를 것 이 라는 우려 가 높 다 . 
 이 같 은 일 이 반복 되 자 상사 가 지시 한 업무 만 처리 하 는 공무원 이 되 레 늘 고 있 다 . 정부 스스로 공무원 의 복지부동 을 조장 한 것 이 다 . 정권 에 따라 적극 행정 의 시각 이 오락가락 해선 안 된다 . 어제 의 적극 행정 이 오늘 은 비위 행정 으로 취급 받 으면 어느 공무원 이 앞장서 뛰 겠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