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 사회 ] 지적 재산 권 과 정보 공유 운동 || 레포트 > 사회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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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 들어가 는 말 II . 지적 재산 권 1 . 지적 재산 권 이란 무엇 인가 ? 1 ) 지적 재산 권 의 의미 와 종류 
 2 ) 지적 재산 권 체제 의 형성 과 발전 
 3 ) 지적 재산 권 의 필요 성 
 2 . 지적 재산 권 을 둘러싼 쟁점 들 
 1 ) P 2 P 문제 2 ) 웹 폴더 문제 
 3 ) 소리바다 와 벅스 뮤직 사태 
 4 ) 동영상 UCC 저작 권 문제 
 5 ) 창작 성 이 없 는 데이터베이스 보호 문제 와 전송 권 신설 문제 
 6 ) 특허 권 과 관련 한 글리 벡 논란 
 3 . 한국 의 저작권법 
 4 . 지적 재산 권 무엇 이 문제 인가 ? 
 III . 정보 공유 운동 
 1 ) 정보 공유 운동 의 시작 
 2 ) 정보 공유 운동 진영 의 논거 
 3 . 정보 공유 운동 의 실재 와 방향 
 본래 정보 는 사용 해도 줄어들 지 않 고 다른 사람 과 함께 사용 할 수 있 기 때문 에 경제 적 거래 의 대상 이 되 기 어렵 다 . 물질 은 쓰 면 쓸수록 줄어들 지만 정보 는 쓰 면 쓸수록 오히려 늘어난다 . 정보 를 쓴다는 것 은 그것 에 관해 아 는 사람 들 이 늘어난다는 뜻 이 기 때문 이 다 . 저작 권 을 포함 한 모든 지적 재산 권 은 국가 의 강제력 을 이용 하 여 ‘ 정보 의 무한 성 ’ 을 인위 적 으로 없애 정보 를 경제 적 거래 의 대상 으로 만드 는 제도 이 다 . 그러나 여기 서 중요 한 것 은 그 목적 이 ‘ 정보 의 소유자 ’ 에게 막대 한 독점 이윤 을 제공 하 는 것 이 아니 라 사회 의 지적 자산 을 풍부 하 게 해서 사회 의 지속 적 인 발전 을 도모 한다는 것 이 다 . 이종구 외 “ 정보 사회 의 이해 ” 2005 , 315 ~ 316 p 
 하 지만 단순히 저작 자 의 권리 를 보호 하 기 위해 저작 권 이 만들 어 졌 다고 도 볼 수 없 다 . 앞서 살펴봤 듯이 정보 는 많 은 사람 들 이 쓰 면 쓸수록 그 유용 성 은 증가 하 기 때문 에 지적 재산 권 을 폐지 하 는 것 이 사회 전체 적 으로 더 나을지도 모르 기 때문 이 다 . 점점 강화 되 어 가 고 있 는 지적 재산 권 법 과 그 로 인한 막대 한 독점 이윤 의 발생 으로 정보 의 공공 성 이 위축 되 고 있 는 지금 의 현실 로 볼 때 이러 한 주장 은 어느 정도 설득력 이 있 다 . 따라서 앞 으로 의 논의 는 지적 재산 권 을 둘러싼 여러 개념 들 과 쟁점 들 을 다루 면서 , 그러 한 대안 으로서 의 정보 공유 운동 에 초점 이 맞추 어 질 것 이 다 . 
 II . 지적 재산 권 
 1 . 지적 재산 권 이란 무엇 인가 ? 
 1 ) 지적 재산 권 의 의미 와 종류 
 지적 재산 권 이란 인간 의 정신 적 창작 과 산업 활동 상 의 식별 표지 에 관한 권리 로 사실 상 정보재 에 대한 인위 적 독점 을 보장 하 는 제도 이 다 . 지적 재산 권 자 만 이 자신 의 지적 창작물 이나 영업 상 의 표지 를 이용 하 도록 하 고 제 3 자 가 이 를 이용 하 려면 지적 재산 권 자 의 허락 을 받 아야 하 며 , 이러 한 허락 없이 무단 으로 이용 하 는 것 을 금지 하 는 배타 적 권리 이 기 도 하 다 . 지적 재산 권 의 유형 에 는 저작 권 과 산업 재산 권 인 특허 권 , 상표 권 등 이 있 는데 일반 적 으로 권리 의 보호 연한 이 산업 재산 권 은 20 년 , 저작 권 은 저작 자 의 사후 50 년 의 보호 기간 을 갖 는다 . 이 각각 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 면 다음 과 같 다 . 
 이종구 외 “ 정보 사회 의 이해 ” 미래 M & B , 2005 
 전일주 조성종 , 『 법학 의 이해 』, 학연 사 , 2007 , pp 400 ~ 407 
 법률 참고 : http : / / www . lawnb . com 
 김규성 , 『 다매체 시대 의 지적 재산 권 법 』, ITC , 2006 
 PRESSIAN , “ 저작권법 , 문화 발전 의 기반 인가 ? 장애물 인가 ? ” , 2007 년 11 월 8 일 
 매일 경제 2006 년 10 월 20 일 
 홍성태 , “ 운영 체계 의 사회 화 와 정보 공유 운동 ” , 2002 
 홍성태 “ 정보 화 경쟁 의 이데올로기 에 대한 연구 ” 
 진보네트워크센터 . center . jinbo . net 
 포털 사이트 NAVER 지식 IN 
 서강대 학교 “ 탈 산업 시대 의 정치 ” 강의 자료 
 정보공유연대 . www . iPLeft . or . kr 진기 룡 “ 인터넷 상 의 저작 권 과 보호 ” 
 김형렬 “ 디지털 시대 의 지적 재산 권 과 정보 공유 ” 이순재 “ 정보 경제 와 정보 유통 의 활성 화 를 위한 정보 공유 론 
 지적 재산 권 , 재산 권 , 정보 , 저작 권 , 지적 , 정보 공유 운동 , 운동 , 공유 , 문제 ,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