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 05 . 05 “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 ” 이 라는 문재 인 대통령 의 상황 판단 은 정확 하 다 . 그리고 있 는 일자리 를 지키 고 , 꺼져 가 는 경기 를 살리 고 , 디지털 경제 로 전진 하 기 위해 한 국판 뉴딜 을 국가 프로젝트 로 추진 해야 한다는 처방 도 옳 다 . 문제 는 피 를 흘리 지 않 고 전쟁 을 이기 려 한다는 점 이 다 . 대통령 이 아무리 호소 해도 하나 의 일자리 도 잃 지 않 고 모든 기업 을 소생 시킬 묘수 는 없 다 . 방역 당국 이 최후 의 순간 인공호흡기 를 어떤 기준 으로 공급 할지 미리 정해 놓 았 듯이 전시 경제 사령탑 은 제한 된 전략 물자 를 어떻게 배분 할지 , 어떤 전투 에 집중 해야 할지 냉철 하 게 판단 하 고 단호 하 게 행동 해야 한다 . 우리 가 경험 했 듯이 전쟁 의 승패 를 가르 는 핵심 변수 는 사령탑 의 명확 한 목표 와 치밀 한 계획 그리고 이 에 대한 국민 의 이해 와 협조 다 . 대통령 의 바람 대로 “ 방역 에서 새로운 길 을 만들 어 세계 를 선도 했 듯이 경제 위기 극복 에서 도 새로운 길 을 열 어 가 기 ” 위해서 는 남 들 이 하 듯 돈 을 쏟 아 붓 는 것 만 으로 는 안 된다 . 그 들 과 달리 우리 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사태 이후 전개 될 디지털 시대 를 선도 하 겠 다는 분명 한 의지 를 밝히 고 한국 을 보다 안 전하 고 혁신 적 이 며 통합 적 인 사회 로 만들 어 갈 사회 개혁 프로그램 을 내놔야 한다 . 그래야 국민 적 호응도 가능 하 다 . 지난 1930 년 대 미국 의 뉴딜 도 긴급 구호 와 경기 회복 을 위한 재정 투자 가 있 었 지만 핵심 은 새 시대 를 여 는 혁명 적 인 제도 개혁 패키지 였 다 . 뉴딜 의 경제 개혁 과 노동 개혁 , 복지 와 교육 에 대한 투자 가 없 었 다면 오늘날 의 미국 도 없 었 다 . 21 세기 한 국판 뉴딜 도 기업 지원 과 일자리 사업 만 있 고 디지털 시대 의 선도 국가 로 나서 겠 다는 미래 비전 과 제도 개혁 이 없 다면 수사 만 요란 한 한때 의 경기 부양책 에 불과 하 다 . 우리 야말로 진정 코로나 19 이전 과 이후 가 확연히 다른 세상 을 살 수 도 있 다 . 코로나 전쟁 을 치르 며 선진국 콤플렉스 와 서양 에 빗댄 자기 비하 , 선진국 따라잡 기 ( 패스트 팔 로어 ) 의 강박 증 을 털 어 냈 기 때문 이 다 . 더구나 우리 는 K - 방역 의 표준 을 만들 며 보건 의료 의 선도 국가 ( 퍼스트 무 버 ) 라는 자부심 도 갖 게 됐 다 . 이런 변화 는 이미 봉준호 감독 이 아카데미 영화제 작품상 을 받 을 때 조짐 이 보였 다 . 그 는 영화 선진국 의 코드 를 따라잡 기 만 한 것 이 아니 라 새 기준 을 세우 며 수상 했 다 . 한국 문화 에서 자란 BTS 의 세계 적 열풍 이나 우리 스포츠 가 길러 낸 손흥민 과 류현진 의 성취 에서 도 그런 조짐 이 보였 다 . 코로나 19 이후 한국 의 위상 이 선도 국가 로 바뀔 수 있 는 이유 는 이 전쟁 의 성격 때문 이 기 도 하 다 . 코로나 전쟁 은 세계 가 돌발 면접 을 치른 것 과 같 다 . 모든 나라 들 이 국가 적 역량 을 총동원 한 전쟁 에서 우리 는 선도 적 으로 새 길 을 냈 다 . 이제 는 산업 과 노동 , 복지 와 교육 에서 도 새 길 을 찾 아야 한다 . 전 국민 고용 보험 보장 이 라는 발상 은 좋 은 출발 이 다 . 이 에 더 해 교육 과 훈련 의 문턱 을 대폭 낮추 는 방안 도 검토 하 면 좋 겠 다 . 바이러스 와 디지털 의 시대 에 예상 되 는 대대 적 인 직업 변동 을 고려 할 때 고용 안전망 과 교육 훈련 제도 의 정비 는 최우선 이 어야 한다 . 학교 를 떠난 후 에 도 언제 든 필요 한 교육 과 훈련 에 접근 할 수 있 도록 문턱 을 대폭 낮춰야 한다 . 온라인 교육 의 확산 과 인공지능 ( AI ) 교육 기술 의 발전 은 정규 교육 과 직업훈련 , 학교 교육 과 사교육 의 경계 를 허물 고 있 다 . 이 를 더욱 체계 화 해 4 차 산업 혁명 을 촉진 할 교육 훈련 시스템 을 갖춰야 한다 . 더 큰 난제 는 노동 개혁 이 다 . 재택근무 및 온라인 업무 프로세스 의 확산 과 함께 산업 화 시대 의 연공서열 적 인 임금 체계 와 인사 제도 · 임금 인상 에 만 목 을 매 던 노사 관계 도 위기 를 맞 았 다 . 특히 임금 개혁 은 왜곡 된 고용 관행 과 노동 시장 이중 구조 를 정상 화 하 기 위한 킹 핀 ( 문제 의 핵심 ) 과 도 같 다 . 비정규직 과 플랫 폼 노동 의 과도 한 증가 , 대중 소 기업 간 의 지나친 임금 격차 , 30 대 여성 의 경력 단절 과 50 대 초의 명예퇴직 이 라는 비 정상 적 인 노동 시장 을 혁신 해야 디지털 경제 로 의 전환 과 사회 통합 이 가능 하 다 . 정부 는 긴밀 한 사회 적 대화 를 통해 기업 의 임금 과 직무 혁신 을 지원 할 공공 데이터 와 인력 풀 을 구축 하 고 노사정 의 협력 기반 을 조성 해 전환기 의 갈등 과 비용 을 줄여야 한다 . 최영기 / 한림 대 경영 학부 객원 교수 자료 출처 : 서울 경제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