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 이번 대책 을 너무 기대 하 지 는 마세요 . ” “ 좋 은 아이디어 가 있 으면 좀 알려 주 세요 . ” 요즘 경제 부처 공무원 들 이 기자 들 에게 자주 하 는 말 이 다 . 이명박 대통령 이 ‘ 친 ( 親 ) 서민 ’ 을 강조 하 면서 정부 가 각종 대책 을 마련 하 고 있 지만 정책 에 담 을 실질 적 인 내용 이 부족 하 기 때문 이 다 . 7 월 29 일 정호열 공정거래위 원장 은 취임 1 주년 기자 간담회 에서 “ 8 월 말 까지 대 · 중소기업 하도급 거래 개선책 을 내놓 겠 다 ” 고 말 했 다 . 실제 공정위 는 기한 에 맞춰 하도급 법 적용 대상 을 2 , 3 차 협력 업체 까지 확대 한다는 내용 을 담 은 대책 을 마련 했 다 . 그러나 청와대 와 의 조율 과정 에서 “ 내용 이 너무 없 다 . 좀 더 보완 하 라 ” 는 지시 가 떨어지 면서 대책 발표 는 무기 한 연기 됐 다 . 공정위 관계자 는 “ 획기 적 인 개선책 일수록 시장 경제 원칙 에 어긋나 는 것 이 많 아 어떤 대책 을 더 포함 할지 고민 ” 이 라고 토로 했 다 . 2 일 발표 된 물가 안정 대책 도 알맹이 가 없 다는 느낌 이 다 . 기획 재정부 는 발표 전 “ 단기 처방 이 아니 라 구조 적 으로 물가 를 안정 시킬 수 있 는 방안 을 만들 고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하지만 구조 적 대책 으로 내놓 은 것 은 시장 경쟁 촉진 , 유통 구조 효율 화 , 소비자 감시 강화 등 으로 두루뭉술 했 다 . 세부 대책 도 대부분 기존 에 알려졌 던 것 들 이 다 . 정부 는 이달 중 에 청년 실업 종합 대책 을 발표 할 예정 이 다 . 하지만 해당 부처 의 실무자 들 은 핵심 내용 으로 뭘 채워 넣 어야 할지 아직 도 고민 하 는 모습 이 다 . 이런 현상 이 생긴 것 은 청와대 가 친 서민 기조 를 내세워 물가 , 청년 실업 , 하도급 등 수십 년 간 누적 돼 온 문제 를 단숨에 해결 할 수 있 는 대책 을 요구 하 기 때문 이 다 . 이런 분위기 때문 에 관료 들 은 한두 달 만 에 정책 을 급조 해 내 느라 정신 이 없 다 . 대책 을 내놓 는 관료 들 스스로 정책 의 ‘ 품질 ’ 에 자신감 이 없 다 . 특히 이 대통령 이 “ 금융 위기 극복 수혜 가 수출 대 기업 에 만 돌아가 고 중산 층 서민 의 체감 경기 는 호전 되 지 않 았 다 ” “ 대 기업 은 몇 천억 원 씩 이익 이 났 다고 하 는 데 없 는 사람 은 죽 겠 다고 한다 ” 며 연일 친 서민 을 강조 하 면서 이런 현상 은 심화 되 고 있 다 . ‘ 단숨에 , 그리고 한 방 에 ’ 모든 문제 를 해결 하 겠 다는 발상 은 이미 여러 가지 후유증 을 낳 고 있 다 . 한 경제 부처 의 고위 당국자 는 “ 실업 이나 상생 문제 는 해법 을 찾 기 가 쉽 지 않 다 . 하지만 위 에서 만들 라고 하 니 관련 부처 는 과거 발표 했 던 대책 을 가져와서 라도 만들 수 밖에 없 다 ” 고 털어놓 았 다 . 공정위 의 국장 급 간부 는 “ 상생 이 사회 적 화두 가 되 면서 지금 당장 은 대 기업 이 중소기업 과 협력 하 는 모습 을 보이 고 있 지만 이렇게 밀어붙이 는 식 으로 해서 얼마나 지속 할지 의문 ” 이 라고 말 했 다 . 박형준 경제부 lovesong @ donga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