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경연 , 바이오 경쟁력 강화 14 개 과제 제안 . . 인력 ・ 인프라 ・ 세제 혁신 필요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 산업 경쟁력 강화 를 위해 인력 , 인프라 , 세제 등 5 개 영역 혁신 이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제기 됐 다 . 임상 승인 심사 인력 을 확충 하 고 의약품 신속 허가제 도입 , 신약 임상 단계 정부 지원 확대 등 목소리 가 높 다 . 
 한국 경제 연구원 ( 원장 권태신 ) 은 바이오 제약 산업 경쟁력 강화 를 위한 5 대 분야 14 대 과제 를 정부 에 건의 했 다고 21 일 밝혔 다 . 
 5 대 분야 는 △ 인력 확충 △ 인프라 정비 △ 세제 지원 △ 예산 확대 △ 규제 완화 다 . 인력 확충 부문 은 생산 전문 인력 과 임상 승인 심사 전문 인력 확대 가 요구 됐 다 . 한 경연 은 국내 바이오산업 에서 고급 연구 개발 ( R & D ) 인력 은 풍부 하 지만 생산 전문 인력 은 부족 하 다고 지적 했 다 . 생산 전문 인력 양성 을 위한 교육 기관 설립 과 정부 투자 노력 확대 가 필요 하 다 . 이어 제자리 걸음 인 우리나라 임상시험 승인 한계 를 극복 하 기 위해 식품 의 약 품안 전처 는 외부 전문가 를 활용 한 심사 기구 설립 이 요구 된다 . 실제 2017 년 기준 우리나라 심사 전문 인력 은 130 여 명 이 다 . 중국 은 1000 여 명 이상 확대 하 며 , 미국 도 1700 명 이 넘 는다 . 
 바이오 제약 선진국 은 의약품 신속 허가제 를 운영 , 신약 의 빠른 시장 출시 를 지원 한다 . 반면 우리나라 는 관련 제도 가 부족 하 다 . 한 경연 은 신속 허가 심사 제도 를 도입 해 우선 심사 , 조건부 신속 허가 를 실시 해야 한다고 제시 했 다 . 최근 주목 받 는 유전자 치료제 개발 을 위해 검증 기관 설립 필요 성 도 강조 됐 다 . 실제 국내 기업 은 유전자 치료제 검증 을 위해 미국 기관 에 의뢰 중 이 며 , 이 비용 만 수 천 만 원 에 달한다 . 
 한 경연 은 “ 유전자 치료제 는 잘못 된 유전자 를 정상 으로 바꾸 거나 치료 효과 가 있 는 유전자 를 통해 증상 을 고치 는 핵심 바이오 의약품 ” 이 라면서 “ 유전자 치료제 시장 선점 을 위해 국내 검증 기관 설립 이 필요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바이오 제약사 투자 유치 를 위한 조세 인센티브 확대 , 의약품 연구 ・ 생산 시설 투자 세액 공제 확대 등 세제 지원 도 제안 했 다 . 싱가포르 는 바이오 제약 기업 에 최대 15 년 간 법인세 를 면제 하 거나 40 년 간 기본 법인세 율 보다 낮 은 5 ~ 15 % 세율 을 지원 한다 . 우리 나라 는 경직 된 세제 정책 으로 글로벌 바이오 기업 유치 에 경쟁력 이 떨어진다 . 또 의약품 연구 ・ 생산 시설 투자 세액 공제 는 대 기업 1 %, 중소기업 6 % 등 낮 은 공제 율 을 적용 받 는 것 역시 제도 보완 이 필요 하 다 . 
 신약 개발 임상 단계 에서 정부 지원 확대 필요 성 도 제기 됐 다 . 현재 정부 신약 개발 지원 은 초기 개발 단계 나 임상 1 상 수준 에 머무른다 . 수천억 원 이 필요 한 임상 2 단계 이후 지원 이 거의 없 어 대부분 신약 개발 프로젝트 가 임상 1 상 이전 에 기술 수출 하 는 게 대부분 이 다 . 
 비 의료 기관 유전자 검사 항목 확대 , 개인 정보 활용 법령 정비 등 규제 완화 역시 바이오 제약 산업 경쟁력 확보 핵심 요소 다 . 최근 정부 가 규제 샌드박스 로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 ( DTC ) 항목 을 확대 했 다 . 하지만 인천 경제자유구역 거주 성인 2000 명 대상 으로 2 년 간 연구 목적 으로 진행 돼 실효 성 이 낮 다 . 반면 영국 , 캐나다 , 일본 은 DTC 검사 를 전면 허용 하 며 , 미국 역시 39 개 까지 허용 한다 . 이어 강력 한 개인 정보 보호법 역시 별도 정보 주체 동의 가 없 어도 비식 별 정보 를 활용 할 경우 맞춤 형 의약품 개발 , 바이오 신약 개발 등 에 효과 를 기대 할 수 있 다 . 
 유환 익 한 경연 상무 는 “ 이번 건의 는 전 산업 평균 보다 고용 창출 효과 가 2 배 가량 높 은 바 이 오 제약 산업 경쟁력 강화 과제 를 제시 해 최근 고용 악화 상황 을 개선 하 고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에 기여 하 기 위한 것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