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비 부담 비율 , 칠레 에 이어 두 번 째 로 높 아 [ CBS 사회부 구용회 기자 ] 한국 의 학부모 들 이 다른 OECD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국가 의 학부모 들 보다 공교육비 부담 에서 훨씬 허리 가 휠 만큼 지출부 담 을 갖 고 있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가 7 일 발표 한 ' 2010 년 OECD 교육 지표 ' 에 따르 면 , 우리 나라 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은 7 % 로 정부 가 4 . 2 % 를 담당 하 고 민간 은 2 . 8 % 를 부담 하 고 있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이 는 OECD 평균 ( 정부 부담 4 . 8 %, 민간 부담 0 . 9 %) 보다 훨씬 높 은 수준 이 다 . 이 같 은 한국 학부모 의 공교육비 부담 비율 은 27 개 OECD 국가 가운데 칠레 에 이어 두 번 째 로 높 은 것 이 다 . 스위스 는 민간 부담 이 아예 없 었 으며 , 노르 뤠이 , 핀란드 , 덴마크 등 서유럽 국가 들 은 학부모 의존 율 이 미미 했 다 . 특히 우리 나라 의 고등교육 단계 에서 민간 지출 비율 은 2000 년 에 76 . 7 % 를 유지 했으나 2007 년 79 . 3 % 로 상승 해 오히려 학부모 부담 이 더 늘 고 있 는 추세 를 보이 고 있 다 . 이 같이 학부모 부담 이 높 은 것 은 정부 가 교육 기관 에 직접 투자 하 는 공교육비 에 비해 장학금 등 가계 에 대한 공공 보조금 은 여타 OECD 평균 에 비해 크 게 낮 기 때문 이 다 . 한국 은 공교육비 지출 에서 장학금 과 학자금 대출 로 차지 하 는 비중 이 각각 4 . 4 % 와 5 . 7 % 에 불과 한 반면 , OECD 평균 은 11 . 4 % 와 8 . 8 % 로 우리나라 보다 두 배 가까이 많 았 다 . 한국교육개발원 박종효 박사 는 " 우리 나라 는 공교육비 가운데 정부 가 학교 에 직접 주 는 돈 은 많 은 반면 , 학생 지원 은 상대 적 으로 적 다는 것 " 을 의미 한다고 밝혔 다 . 이 같 은 한국 학부모 들 의 높 은 공교육비 부담 은 세계 최고 수준 에 이른 대학 등록금 이 주요 요인 인 것 으로 분석 되 고 있 다 . goodwill @ cbs . co . kr [ 관련 기사 ] ● 7 조 원 넘 는 입시 학원 수입 … 학부모 부담 도 증가 ● ' 수강료 부풀리 기 ' 등 유명 학원 사교육비 부당 행위 점검 ● 강남 3 구 ' 사교육 없 는 학교 ' 사교육비 절감 ' 실패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