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인 이른바 ' 문재인 케어 ' 가 시행 2 년 을 맞이 했 다 . 수많 은 비 급여 항목 이 건강 보험 적용 을 받 으면서 약 3600 만 명 이 2 조 2000 억 원 의 의료비 지출 을 줄일 수 있 었 다 . 다만 건보 재정 부담 가중 , 종합 병원 쏠림 현상 등 은 숙제 로 남 았 다 . 
 ◇ 3600 만 명 2 조 2000 억 절감 
 6 일 보건 복지 부 에 따르 면 2017 년 8 월 보장 성 강화 이후 수혜 현황 을 분석 한 결과 지난해 1 월 부터 지난 4 월 까지 3 만 6605 명 이 혜택 을 받 았 다 . 줄어든 의료비 는 총 2 조 2654 억 원 , 1 인 당 평균 308 만 원 이 다 . 
 세부 적 으로 보 면 노인 · 아동 등 의료 취약 계층 의 본인 부담 률 은 약 8000 억 원 경감 됐 다 . 아동 입원 진료비 의 본인 부담금 은 10 ~ 20 % 에서 5 % 로 낮 아 졌 다 . 환자 가 전액 본인 이 부담 하 던 의학 적 비 급여 진료 · 검사 등 도 건강 보험 을 적용 해 약 1 조 4000 억 원 의 비용 이 줄어들 었 다 . 
 지난해 4 월 적용 된 간염 , 간경 화 , 지방간 , 췌장염 등 상복 부 초음파 보험 적용 으로 본인 부담금 이 16 만 원 에서 6 만 원 으로 낮 아 졌 다 . 또 뇌 · 뇌혈관 MRI 검사 는 66 만 원 에서 18 만 원 으로 4 분 의 1 수준 만 부담 하 면 된다 . 
 의약품 도 항암제 · 희귀 질환 치료제 등 중증 질환 치료제 중심 으로 건강 보험 보장 성 이 확대 됐 다 . 지난 4 월 건강 보험 이 적용 된 희귀 질환 ( 척수 성 근위축증 ) 치료 주사제 의 경우 1 인 당 연간 3 억 ~ 6 억 원 을 부담 하 던 비용 이 580 만 원 미만 으로 줄어들 었 다 . 
 정부 는 남 은 비 급여 항목 들 을 2022 년 까지 단계 적 으로 급여 화 해 의료비 부담 을 더 낮춘다는 계획 이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지난 2 일 " 임기 내 건강 보험 보장 률 을 70 % 까지 확대 해 ' 전 국민 전생 애 건강 보장 의 시대 ' 를 만들 겠 다 " 고 청사진 을 제시 했 다 . 
 ◇ 성과 뒷받침 할 건보 재정 안정 화 필수 
 ' 포용 국가 ' 이행 을 위해 국민 건강 을 빈틈없이 챙기 겠 다는 정부 의 목표 는 상당 한 성과 를 냈 다는 평가 다 . 문제 는 정책 의 부작용 과 재정 대책 이 다 . 
 우선 상급 종합 병원 에서 는 환자 쏠림 현상 이 심각 하 다 . 밀려드 는 환자 때문 에 의료진 의 업무 에 과부하 가 걸리 고 병원 간 양극 화 현상 이 발생 하 고 있 다 . 경증 환자 가 몰리 면서 정작 시간 이 다급 한 중증 환자 진료 에 집중 하 지 못하 는 등 의료 생태 계 가 붕괴 할 수 있 다는 지적 이 다 . 
 7 년 간 흑자 를 유지 하 던 건보 재정 도 적자 로 돌아섰 다 . 이 때문 에 복지 부가 지난달 28 일 건강 보험 정책 심 의 위원회 를 열 고 내년 건강 보험료 율 을 3 . 49 % 인상 하 려 했으나 가입자 단체 들 의 반발 로 무산 됐 다 . 생색 은 정부 가 내 고 부담 은 국민 에게 떠넘기 려 한다는 비판 이 나오 는 이유 다 . 
 2025 년 부터 는 초 고령 사회 에 접어들 어 보험료 낼 사람 은 줄어들 고 쓸 사람 은 늘어난다 . 의료 서비스 의 속도 조절 과 함께 건보 재정 안정 화 방안 마련 도 시급 하 다 . 
 UPDATE : 2020 년 02 월 20 일 15 시 49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