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로 아무 권한 없이 본 건 목적물 중 의 일부 를 불법 개간 하 여 경작 하 다가 1965 . 1 . 8 일 반 농지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등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에 의하 여 위 의 망 소외 4 와 피고 와 의 사이 에 매매 계약 이 있 는 것 같이 가장 하 여 피 고 명의 로 보존 등기 를 하 였 다는 것 이 다 . 
 그렇 다면 원심 이 인정 한 바 와 같이 호주 이 고 미혼 남자 인 소외 1 이 직계 존속 과 직계 비속 도 없이 1941 . 3 . 18 사망 하 였 고 , 그 망인 과 의 동일 가 에 그 동생 인 소외 2 와 소외 3 이 있 었 음 에 불과 하 다면 위 의 망 소외 1 의 소유인 본 건 부동산 은 그 호주 상 속 과 같이 망인 의 차제 인 소외 2 에게 만 상속 된다고 함 이 의용 민법 당시 의 우리 나라 의 상 속 에 관한 관습법 이 라 할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원심 이 망 소외 1 의 소유인 본 건 부동산 이 그 동생 인 소외 2 와 소외 3 에게 공동 으로 상속 된 것 같이 인정 하 였음은 의용 민법 당시 의 상 속 에 관한 관습법 을 오해 한 위법 이 있 다고 아니할 수 없 을 뿐 아니 라 공유물 보존 에 관한 행위 는 공유자 중 의 한 사람 도 단독 으로 할 수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원고 가 보존 행위 로서 원인 무효 인 피고 명의 의 소유 권 보존 등기 의 말소 를 청구 하 고 있 음 이 명백 한 본건 에 있 어서 원심 이 원고 는 공유자 중 의 한 사람 에 불과 하 다 하 여 그 지분 에 해당 된 부분 에 대하 여서만 의 말소 청구 를 인용 하 였음은 공유물 보존 행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다고 도 아니 할 수 없 으므로 원고 의 상고 이유 는 이유 있 다고 아니할 수 없 다 . 
 그러므로 피고 의 상고 는 이유 없 다 하 여 기각 하 기 로 하 고 , 원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은 부당 하 므로 파기 하 기 로 하 여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된 의견 으로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한영철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은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서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고 명자 <| name _ end |> 
 
 
 
 ### 
 대 법원 1968 . 12 . 24 . 선고 68 다 2108 , 2109 판결 소유 권 보존 등기 말소 등 ( 본소 ) · 소유 권 확인 ( 참 가소 ) 
 
 판시 사항 
 채 증 법칙 의 위배 또는 심리 미진 으로 인한 이유 불비 의 위법 이 있 는 실례 
 
 재판 요지 
 채 증 법칙 의 위배 또는 심리 미진 으로 인한 이유 불비 의 위법 이 있 는 실례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187 조 , 민사 소송법 제 186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겸 피상 고인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박상현 <| name _ end |>) 
 피 고 , 피상 고인 	 피 고 1 외 2 인 
 독립당 사자 참가인 , 상고인 	 경주 정 씨 양 경공 13 세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윤승민 <| name _ end |>) 
 원판결 	 서울 고등 법원 1968 . 9 . 24 . 선고 , 67 나 1264 , 1265 판결 
 
 주 문 
 참가인 의 상고 를 기각 한다 . 
 참가인 의 상고 로 생긴 소송비용 은 참가인 의 부담 으로 한다 . 
 원고 상고 로 원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그 사건 부분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1 . 원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 원판결 이 인용 한 제 1 심 판결 에 의하 면 , 원고 소송대리인 은 본 건 임야 는 원고 소유 임 에 도 불구 하 고 , 피고 들 이 하등 의 권원 없이 청구취지 기재 와 같이 각 등기 를 경료 하 였으니 , 그 등기 는 원인 무효 의 등기 라고 주장 하나 , 갑 4 호 증 의 기재 에 의하 면 원고 가 1963 . 8 . 9 본건 임야 를 소외 1 로 부터 매수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나 , 본 건 부동산 이 원래 소외 1 의 소유 였 다고 하 더라도 , 그 매매 에 기하 여 원고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하 지 아니하 는 한 원고 는 소유 권 을 취득 할 수 없 다 할 것 인데 , 원고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경료 되 지 아니 하 였음은 원고 가 시인 하 고 있 는 바 이 고 , 달리 원고 제출 의 전 거증 으로서 도 본 건 임야 가 원고 의 소유 이 거나 , 피고 등 명의 의 위 각 등기 가 원인 무효 라고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으므로 , 소유 권 에 기하 여 피고 등 명의 의 위 각 등기 가 원인 무효 임 을 전제 로 그 말소 를 구하 는 원고 의 본소 청구 는 더 나아가 판단 할 것 없이 그 이유 없 다고 판시 하 였 다 . 
 그러나 당사자 사이 에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2 호 증 ( 매도 증서 등기 제증 ) 기재 내용 에 의하 면 , 본 건 임야 에 관하 여 1943 . 10 . 10 자 매매 원인 으로 원고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경료 되 었 음 을 엿볼 수 있 고 , 그 후 에 원고 로부터 본 건 임야 의 소유 권 이 부재자 소외 2 등 앞 으로 또는 딴 사람 을 거쳐 위 피고 들 에게 양도 되 었 다는 입증 이 없 고 , 또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