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년 2 월 부터 건설업 " 주기 적 신고 제도 " 가 폐지 됨 에 따라 이 를 대체 할 ‘ 건설업 실태 조사 ’ 에 대한 구체 적 인 절차 와 기준 이 마련 됐 다 . 국토 교통부 는 이 같 은 내용 이 담긴 ‘ 건설업 관리 규정 ’ 일부 개정안 을 2017 년 11 월 1 일 , 행정 예고 했 다 . 개정안 은 기존 주기 적 신고 제도 에 대한 내용 을 삭제 하 고 , " 실태 조사 " 와 관련 한 내용 을 별지 에 새로 마련 했 다 . 새로 제정 되 는 ‘ 건설업자 실태 조사 규정 ’ 에 따르 면 , 시장 · 군수 · 구청장 등 조사 기관 은 건설 업체 의 기술 능력 · 자본금 · 사무실 ·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 등 정보 를 토대 로 " 조사 대상 업자 " 를 선정 한다 . 이후 조사 기관 은 선정 된 업체 들 을 서면 이나 방문 조사 로 건설업 등록 기준 의 적격 여부 를 확인 한다 . 기준 에 미달 되 는 업체 는 청문 절차 등 을 거쳐 시정 명령 · 영업 정지 처분 이 내려진다 . 새 규정 은 등록 기준 적격 여부 확인 방법 을 명확히 했 다 . " 기술 능력 " 은 기술자 의 고용 보험 가입 증명서 등 으로 확인 하 되 근로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이나 급여 통장 사본 등 을 추가 로 제출 받 아 볼 수 있 게 했 다 . " 퇴사 한 기술자 " 는 조사 기관 이 근로복지공단 을 통해 직접 확인 토록 했 다 . 자본금 확인 은 최근 정기 연차 결산일 기준 의 재무제표 로 검토 하 되 , 양도 · 양수 · 합병 등 의 사유 로 재무 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 를 작성 한 경우 엔 이 를 기준 으로 한다 . " 보증 가능 금액 확인 서 " 의 적합 여부 는 건설 행정 정보 시스템 ( CIS ) ​ 또는 발급 기관 을 통해 확인 한다 . 이 밖 에 개정안 은 천공기 운전 기능사 를 토공 · 비계 구조물 해체 · 보링 그라우팅 공 사업 의 기술 자격 에 포함 시켰 다 . - 출 저 : 대한 전문 건설 신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기 적 신고 가 폐지 됨 에 따라 건설업 실태 조사 는 ​ 각종 서류 / 증명서 들 을 통해 더욱 꼼꼼 하 게 이루어질 예정 입니다 . ​​ 특히 , 국토 교통부 에서 는 매년 건설사 들 에 대한 적격 여부 를 , ​ 각 공단 별 로 는 근로자 들 에 대한 " 4 대 보험 취득 " 이나 ​" 근로계약서 작성 " 등 의 법 적 인 필수 의무 들 을 감시 하 고 있 습니다 . ​ 무엇 보다 상용 직 에 비해 일용 근로자 비중 이 훨씬 높 은 공사 현장 에서 는 이 들 에 대한 건강 / 연금 취득 신고 나 퇴직 공제 부금 납부 , 일급제 계약서 작성 등 신경 써야 할 내용 들 은 많 으나 일용직 이 라는 이유 로 하 지 않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갈수록 지도 점검 , 과태료 기준 등 이 강화 되 고 , 본사 여직 원 의 업무 량 은 나날 히 늘 어 갈 것 입니다 . ​... 일용 근로자 노무 관리 는 " 김반장 프로그램 " 을 추천 드립니다 . 반복 되 는 입력 작업 으로 비 효율 적 인 Excel 과 달리 단 한 번 최초 입력 만 으로 도 실명 인증 / 주민 번호 오류 / 현장 중복 체크 및 집계 관리 , 노무 비 관리 , 근로계약서 일괄 출력 까지 가능 합니다 . 또한 , 일용 근로자 들 에 대한 신고 는 잊어버리 거나 실수 로 잘못 신고 하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 한 국경 영원 " 에 노무 기장 을 맡기 시 면 4 대 보험 상담 사 가 1 : 1 로 배정 되 어 각 공단 별 로 기간 에 맞춰 안 전하 게 신고 해 드리 고 있 습니다 . ​​ 건설업 은 미신고 , 지연 에 따른 " 과태료 " 가 자주 발생 하 고 최근 에 는 각 공단 에서 지도 점검 으로 " 보험료 추징 " 되 는 사업장 이 늘어나 고 있 습니다 . 때문 에 회계 에 세금 기장 을 맡기 실 때 , 노무 기장 도 한 국경 영원 에 함께 맡겨 체계 적 으로 관리 하 실 필요 가 있 습니다 . 복잡 하 고 번거로운 업무 들 을 이제 는 아웃소싱 하 셔서 주요 업무 에 만 집중 하 세요 . 궁금 하 신 사항 있 으시 면 언제 든지 연락 주 시 기 바랍니다 . 전국 각지 에 지사 를 운영 하 고 있 으니 무료 로 상담 해 드리 겠 습니다 . ​ 한 국경 영원 박창현 대리 010 - 2454 - 3034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