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 ] 고시 제 2018 - 154 호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일부 개정 의료 행위 등 재부 / 2018 - 07 - 30 ○ 주요 내용 및 문 의 처 - 다종 미생물 검사 , 다 종약 제 내성 검사 , 항 ENA 및 항 DNA 항체 다종 검사 ☎ 033 - 739 - 0859 - 호스피스 관련 ☎ 02 - 2149 - 4672 , 4678 ○ 시행 일 : 2018 . 9 . 1 . 부터 시행 ( 단 , 제 4 편 의 개정 규정 ( 호스피스 관련 ) 은 2018 . 8 . 4 . 부터 시행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 - 154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 3 항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 부터 제 5 항 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 제 1 항 · 제 3 항 에 의한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 - 131 호 , 2018 . 6 . 28 . )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ㆍ발령합니다 . 2018 년 7 월 27 일 보건복지부 장관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일부 개정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 편 제 2 부 제 2 장 검사료 ( 별표 ) 누 - 680 란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하 고 , 누 - 680 란 다음 에 누 - 685 란 을 , 누 - 786 란 다음 에 누 - 786 - 1 란 을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 별표 ) 분류 번호 및 코드 누 - 680 D 6801 - D 6805 누 - 685 D 6851 누 - 786 - 1 D 1780 제 1 편 제 2 부 제 2 장 검사료 제 1 절 검체 검사료 주 4 . 란 중 “ 위 ‘ 2 ’ 의 검사 원리 중 핵산 증폭 , 핵산 교잡 , 염기 서열 분석 의 그룹 은 다음 과 같 다 . ” 를 “ 위 2 . 의 검사 원리 중 핵산 증폭 , 핵산 교잡 , 염기 서열 분석 의 그룹 은 「 가 」 〜「 너 」 와 같 다 . ” 로 하 고 , 주 4 . 란 다음 에 주 5 .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5 . 다종 그룹 은 다종 검사 시약 을 이용 하 여 2 종 이상 의 분석 물질 을 동시 에 검사 ( 증폭 ) 한 경우 산정 하 며 ,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에 고시 된 필수 분석 물질 은 1 종 , 이 외 분석 물질 ( 비 필수 분석 물질 ) 은 0 . 5 종 으로 계산 (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 에서 4 사 5 입 ) 하 여 종수 를 산출 하 며 , 산출 된 종수 에 해당 하 는 다종 그룹 의 수가 를 산정 한다 . 제 1 편 제 2 부 제 2 장 제 1 절 검체 검사료 [ 감염 검사 ] 누 - 680 핵 산증 폭란 중 주 . 란 을 다음 과 같이 하 고 , 누 - 680 나 . 다종 그룹 2 † 란 다음 에 다 . 다종 그룹 3 †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하 고 , 누 - 680 다 . 다종 그룹 3 † 란 다음 에 누 - 685 핵 산증 폭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 1 절 검체 검사료 [ 감염 검사 ] 누 - 680 핵산 증폭 D 6804 D 6805 주 : 1 . 통합 자동 진단 키트 를 이용 하 여 검사 처방 부터 결과 보고 까지 4 ~ 6 시간 이내 신속 한 결과 보고 를 한 경우 에 는 나 , 다 소정 점수 의 30 % 를 가산 하 며 검사 결과 를 첨부 하 여야 한다 . ( ⊙ 나 4 ) , 다 5 ) ) 2 . 핵산 교잡 의 방법 으로 검사 를 실시 한 경우 에 도 해당 그룹 의 소정 점수 를 산정 한다 . D 6803 다 . 다종 그룹 3 Multiplex Group 3 † 971 . 79 누 - 685 핵산 증폭 D 6851 가 . 다종 그룹 1 Multiplex Group 1 † 727 . 13 제 1 편 제 2 부 제 2 장 제 1 절 검체 검사료 [ 면역 검사 ] 누 - 786 항 DNA 항체 검사 란 다음 에 누 - 786 - 1 항 ENA 및 항 DNA 항체 다종 검사 [ 정밀 면역 검사 ]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 1 절 검체 검사료 [ 면역 검사 ] 누 - 786 - 1 D 1780 항 ENA 및 항 DNA 항체 다종 검사 [ 정밀 면역 검사 ] Anti - ENA and anti - DNA antibodies multiplex test 1 , 057 . 53 점 주 : 4 종 이상 검사 한 경우 에 산정 한다 . ( 부록 ) 검체 검사 위탁 에 관한 기준 제 3 조제 2 항 제 3 호 중 “ 「 감염 검사 - 다종 미생물 」 의 핵산 증폭 [ 다종 그룹 1 ] ( D 680101 ~ D 680108 ) , 핵산 증폭 [ 다종 그룹 2 ] ( D 680201 , D 680202 ) ” 를 “ 「 감염 검사 - 다종 미생물 」 의 핵산 증폭 [ 다종 그룹 1 ] ( D 680101 ~ D 680112 ) , 핵산 증폭 [ 다종 그룹 2 ] ( D 680201 ~ D 680212 ) ” 로 하 고 , “ 핵산 증폭 [ 다종 그룹 2 ] ( D 680201 ~ D 680212 ) ” 다음 에 “ 핵산 증폭 [ 다종 그룹 3 ] ( D 680310 ~ D 680311 ) , 「 감염 검사 - 다종 약제 내성 」 의 핵산 증폭 [ 다종 그룹 1 ] ( D 685101 , D 685102 ) ” 를 신설 한다 . 제 4 편 제 2 부 [ 산정 지침 ] 2 .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2 . 호스피스 병동 입원 환자 에 대한 호스피스 보조 활동 업무 를 전담 하 는 호스피스 보조 활동 담당 인력 ( 이하 “ 보조 활동 인력 ” 이 라 한다 ) 이 호스피스 보조 활동 을 제공 하 는 경우 에 는 제 1 절 에 의하 여 산정 하 고 , 그러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제 2 절 에 의하 여 산정 하 며 보조 활동 인력 의 인력 기준 등 은 장관 이 별도 로 정한다 . 다만 , 제 1 절 호스피스 입원 일당 정액 Ⅰ 과 제 2 절 호스피스 입원 일당 정액 Ⅱ 수 가 는 중복 하 여 산정 하 지 아니한다 . 제 4 편 제 2 부 [ 산정 지침 ] 3 .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3 . 제 1 호 에 따른 정액 수가 는 분류 항목 의 점수 에 단가 를 곱하 여 10 원미 만 은 4 사 5 입 한 금액 으로 산정 한다 . 이 때 분류 항목 의 점수 는 입 원료 점수 ( 별표 ) 및 행위 료 점수 에 약제 · 치료 재료 금액 을 단가 로 나눈 점수 를 합한 점수 (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 에서 4 사 5 입 ) 을 적용 한다 . 제 1 절 점수 = { 입 원료 점수 + 호스피스 보조 활동 점수 + 행위 료 점수 + ( 약제 · 치료 재료 금액 ÷ 점수 당 단가 ) } 제 2 절 점수 = { 입 원료 점수 + 행위 료 점수 + ( 약제 · 치료 재료 금액 ÷ 점수 당 단가 ) } 제 4 편 제 2 부 [ 산정 지침 ] 5 . 아 .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아 . 제 1 절 호스피스 입원 일당 정액 Ⅰ 의 보조 활동 인력 인건비 등 제 4 편 제 2 부 [ 산정 지침 ] 7 . 가 . ( 3 )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 3 ) 간호사 확보 수준 에 따른 정액 수가 는 등급 별 로 다음 과 같이 가산 하 여 산정 한다 . ① 1 등급 : 입 원료 소정 점수 의 20 % 가산 [ 코드 는 요양 기관 종별 로 WJ 110 , WJ 210 , WJ 310 , WJ 410 , WJ 140 , WJ 240 , WJ 340 , WJ 440 , WJ 170 , WJ 270 , WJ 370 , WJ 470 , WK 110 , WK 210 , WK 310 , WK 410 , WL 110 , WL 210 , WL 310 , WL 410 , WM 110 , WM 210 , WM 310 , WM 410 , WM 140 , WM 240 , WM 340 , WM 440 , WM 170 , WM 270 , WM 370 , WM 470 , WN 110 , WN 210 , WN 310 , WN 410 , WO 110 , WO 210 , WO 310 , WO 410 사용 ] ② 2 등급 : 입 원료 소정 점수 의 10 % 가산 [ 코드 는 요양 기관 종별 로 WJ 120 , WJ 220 , WJ 320 , WJ 420 , WJ 150 , WJ 250 , WJ 350 , WJ 450 , WJ 180 , WJ 280 , WJ 380 , WJ 480 , WK 120 , WK 220 , WK 320 , WK 420 , WL 120 , WL 220 , WL 320 , WL 420 , WM 120 , WM 220 , WM 320 , WM 420 , WM 150 , WM 250 , WM 350 , WM 450 , WM 180 , WM 280 , WM 380 , WM 480 , WN 120 , WN 220 , WN 320 , WN 420 , WO 120 , WO 220 , WO 320 , WO 420 사용 ] ③ 3 등급 : 입 원료 소정 점수 로 산정 [ 코드 는 요양 기관 종별 로 WJ 100 , WJ 200 , WJ 300 , WJ 400 , WJ 130 , WJ 230 , WJ 330 , WJ 430 , WJ 160 , WJ 260 , WJ 360 , WJ 460 , WK 100 , WK 200 , WK 300 , WK 400 , WL 100 , WL 200 , WL 300 , WL 400 , WM 100 , WM 200 , WM 300 , WM 400 , WM 130 , WM 230 , WM 330 , WM 430 , WM 160 , WM 260 , WM 360 , WM 460 , WN 100 , WN 200 , WN 300 , WN 400 , WO 100 , WO 200 , WO 300 , WO 400 사용 ] 제 4 편 제 2 부 제 1 절 “ 호스피스 입원 일당 정액 수가 ” 를 “ 호스피스 입원 일당 정액 Ⅰ ” 으로 하 고 , 완 - 1 란 부터 완 - 3 란 을 각각 다음 과 같이 한다 분류 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 점 ) 완 ­ 1 호스피스 입원실 WJ 100 WJ 200 WJ 300 WJ 400 WJ 130 WJ 230 WJ 330 WJ 430 WJ 160 WJ 260 WJ 360 WJ 460 가 . 4 인 실 ( 1 ) 상급 종합 병원 ( 2 ) 종합 병원 ( 3 ) 병원 ( 4 ) 의원 나 . 2 ~ 3 인 실 ( 1 ) 상급 종합 병원 ( 2 ) 종합 병원 ( 3 ) 병원 ( 4 ) 의원 다 . 1 인 실 ( 1 ) 상급 종합 병원 ( 2 ) 종합 병원 ( 3 ) 병원 ( 4 ) 의원 5 , 255 . 665 , 199 . 454 , 183 . 513 , 687 . 98 5 , 481 . 275 , 428 . 284 , 383 . 953 , 843 . 01 5 , 255 . 665 , 199 . 454 , 183 . 514 , 514 . 80 완 ­ 2 WK 100 WK 200 WK 300 WK 400 호스피스 격리실 가 . 상급 종합 병원 나 . 종합 병원 다 . 병원 라 . 의원 6 , 458 . 966 , 419 . 855 , 252 . 514 , 514 . 80 완 ­ 3 WL 100 WL 200 WL 300 WL 400 호스피스 임종 실가 . 상급 종합 병원 나 . 종합 병원 다 . 병원 라 . 의원 6 , 458 . 966 , 419 . 855 , 252 . 514 , 514 . 80 제 4 편 제 2 부 제 2 절 “ 호스피스 입원 일당 정액 수가 ” 를 “ 호스피스 입원 일당 정액 Ⅱ ” 로 하 고 , 완 - 4 란 부터 완 - 6 란 을 각각 다음 과 같이 한다 분류 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 점 ) 완 ­ 4 호스피스 입원실 WM 100 WM 200 WM 300 WM 400 WM 130 WM 230 WM 330 WM 430 WM 160 WM 260 WM 360 WM 460 가 . 4 인 실 ( 1 ) 상급 종합 병원 ( 2 ) 종합 병원 ( 3 ) 병원 ( 4 ) 의원 나 . 2 ~ 3 인 실 ( 1 ) 상급 종합 병원 ( 2 ) 종합 병원 ( 3 ) 병원 ( 4 ) 의원 다 . 1 인 실 ( 1 ) 상급 종합 병원 ( 2 ) 종합 병원 ( 3 ) 병원 ( 4 ) 의원 4 , 009 . 943 , 953 . 732 , 937 . 792 , 515 . 94 4 , 235 . 554 , 182 . 563 , 138 . 232 , 670 . 97 4 , 009 . 943 , 953 . 732 , 937 . 793 , 342 . 76 완 ­ 5 WN 100 WN 200 WN 300 WN 400 호스피스 격리실 가 . 상급 종합 병원 나 . 종합 병원 다 . 병원 라 . 의원 5 , 213 . 245 , 174 . 134 , 006 . 793 , 342 . 76 완 ­ 6 WO 100 WO 200 WO 300 WO 400 호스피스 임종 실가 . 상급 종합 병원 나 . 종합 병원 다 . 병원 라 . 의원 5 , 213 . 245 , 174 . 134 , 006 . 793 , 342 . 76 제 4 편 제 2 부 ( 별표 )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 별표 ) 호스피스 입 원료 분 류 점 수 ( 점 ) 호스피스 입 원료 ( 1 일 당 ) 가 . 4 인 실 ( 1 ) 상급 종합 병원 ( 2 ) 종합 병원 ( 3 ) 병원 ( 4 ) 의원 나 . 2 ~ 3 인 실 ( 1 ) 상급 종합 병원 ( 2 ) 종합 병원 ( 3 ) 병원 ( 4 ) 의원 다 . 1 인 실 ( 1 ) 상급 종합 병원 ( 2 ) 종합 병원 ( 3 ) 병원 ( 4 ) 의원 2 , 040 . 422 , 068 . 211 , 822 . 211 , 423 . 59 2 , 266 . 032 , 297 . 042 , 022 . 651 , 578 . 62 2 , 040 . 422 , 068 . 211 , 822 . 212 , 250 . 41 호스피스 격리실 가 . 상급 종합 병원 나 . 종합 병원 다 . 병원 라 . 의원 3 , 243 . 723 , 288 . 612 , 891 . 212 , 250 . 41 호스피스 임종 실가 . 상급 종합 병원 나 . 종합 병원 다 . 병원 라 . 의원 3 , 243 . 723 , 288 . 612 , 891 . 212 , 250 . 41 제 4 편 제 3 부 [ 급여 별도 산정 목록 ] 9 .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9 . 경피 적 배액 술 , 경피 적 위 · 장루 술 , 경피 적 신루 술 , 협 착 확장 술 , 말초 정맥 삽입 형 중심 정맥관 삽 입술 의 완화 목적 시 술부 칙 이 고시 는 2018 년 9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제 4 편 의 개정 규정 은 2018 년 8 월 4 일 부터 시행 한다 .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신구 조문 대비 표현 행 개 정 안 제 1 편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제 1 편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제 2 부 행위 급여 목록 ․ 상대 가치 점수 및 산정 지침 제 2 부 행위 급여 목록 ․ 상대 가치 점수 및 산정 지침 제 2 장 검사료 제 2 장 검사료 ( 별표 ) ( 별표 ) 분류 번호 및 코드 누 - 680 D 6801 - D 6802 분류 번호 및 코드 누 - 680 D 6801 - D 6805 누 - 685 D 6851 누 - 786 - 1 D 1780 제 1 절 검체 검사료 제 1 절 검체 검사료 주 : 1 . ~ 3 . 주 : 1 . ~ 3 . 4 . 위 ' 2 ' 의 검사 원리 중 핵산 증폭 , 핵산 교잡 , 염기 서열 분석 의 그룹 은 다음 과 같 다 . 4 . 위 2 . 의 검사 원리 중 핵산 증폭 , 핵산 교잡 , 염기 서열 분석 의 그룹 은 「 가 」 ~ 「 너 」 와 같 다 . 5 . 다종 그룹 은 다종 검사 시약 을 이용 하 여 2 종 이상 의 분석 물질 을 동시 에 검사 ( 증폭 ) 한 경우 산정 하 며 ,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에 고시 된 필수 분석 물질 은 1 종 , 이 외 분석 물질 ( 비 필수 분석 물질 ) 은 0 . 5 종 으로 계산 (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 에서 4 사 5 입 ) 하 여 종수 를 산출 하 며 , 산출 된 종수 에 해당 하 는 다종 그룹 의 수가 를 산정 한다 . [ 감염 검사 ] [ 감염 검사 ] 누 - 680 핵산 증폭 누 - 680 핵산 증폭 주 : 다종 검사 시약 을 이용 하 여 실시 한 경우 산정 하 되 , 검사 하 는 균종 수 를 불문 하 고 소정 점수 만 산정 한다 . D 6804 D 6805 주 : 1 . 통합 자동 진단 키트 를 이용 하 여 검사 처방 부터 결과 보고 까지 4 ~ 6 시간 이내 신속 한 결과 보고 를 한 경우 에 는 나 , 다 소정 점수 의 30 % 를 가산 하 며 검사 결과 를 첨부 하 여야 한다 . ( ⊙ 나 4 ) , 다 5 ) ) 2 . 핵산 교잡 의 방법 으로 검사 를 실시 한 경우 에 도 해당 그룹 의 소정 점수 를 산정 한다 . D 6803 다 . 다종 그룹 3 Multiplex Group 3 † . .......... 971 . 79 점 누 - 685 핵산 증폭 D 6851 가 . 다종 그룹 1 Multiplex Group 1 † . .......... 727 . 13 점 [ 면역 검사 ] [ 면역 검사 ] 누 - 786 - 1 D 1780 항 ENA 및 항 DNA 항체 다종 검사 [ 정밀 면역 검사 ] Anti - ENA and anti - DNA antibodies multiplex test . .......... 1 , 057 . 53 점 주 : 4 종 이상 검사 한 경우 에 산정 한다 . ( 부 록 ) 「 검체 검사 위탁 에 관한 기준 」 ( 부 록 ) 「 검체 검사 위탁 에 관한 기준 」 제 3 조 ( 수탁 기관 의 인력 등 기준 ) ① ② 수탁 기관 에 상근 하 여야 하 는 인력 은 다음 각호 의 1 과 같 다 . 1 . ~ 2 . 3 . 사람 유전자 분자 유전 검사 ( C 1581 , C 5800 ~ C 5811 , C 5830 ~ C 5842 , C 6001 , C 6005 , C 6006 , CX 568 , CY 691 , CY 692 ) , ｢ 감염 검사 - 일반 미생물 ｣ 의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1 ] ( D 591101 ~ D 591116 ) ,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2 ] ( D 591201 , D 591202 ) , 핵산 증폭 [ 약제 내성 그룹 1 ] ( D 591301 ~ D 591303 ) , 핵산 교잡 [ 동소 교잡 그룹 ] ( D 592101 , D 592102 ) , ｢ 감염 검사 - 결핵 ｣ 의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2 ( D 604101 ~ D 604104 ) ,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3 ] ( D 604201 ~ D 604204 ) ,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4 ] ( D 604301 ) , ｢ 감염 검사 - 진균 ｣ 의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1 ] ( D 623101 , D 623102 ) , ｢ 감염 검사 - 기생충 ｣ 의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1 ] ( D 642101 ~ D 642103 ) ,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2 ] ( D 642201 ) , ｢ 감염 검사 - 바이러스 ｣ 의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1 ] ( D 658101 ~ D 658110 ) ,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2 ] ( D 658201 ~ D 658208 ) ,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3 ] ( D 658301 , D 658302 ) ,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4 ] ( D 658401 , D 658402 ) , 핵산 증폭 [ 정량 그룹 1 ] ( D 658501 ~ D 658504 ) , 핵산 증폭 [ 유전자 형 그룹 1 ] ( D 658601 ~ D 658608 ) , 핵산 교잡 - 동소 교잡 그룹 [ ( D 659101 ~ D 659104 ) , 핵산 교잡 [ 유전자 형 그룹 1 ] ( D 659201 ~ D 659203 ) , ｢ 감염 검사 - 다종 미생물 ｣ 의 핵산 증폭 [ 다종 그룹 1 ] ( D 680101 ~ D 680108 ) , 핵산 증폭 [ 다종 그룹 2 ] ( D 680201 , D 680202 ) , , 제 3 조 ( 수탁 기관 의 인력 등 기준 ) ① ② 수탁 기관 에 상근 하 여야 하 는 인력 은 다음 각호 의 1 과 같 다 . 1 . ~ 2 . 3 . 사람 유전자 분자 유전 검사 ( C 1581 , C 5800 ~ C 5811 , C 5830 ~ C 5842 , C 6001 , C 6005 , C 6006 , CX 568 , CY 691 , CY 692 ) , ｢ 감염 검사 - 일반 미생물 ｣ 의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1 ] ( D 591101 ~ D 591116 ) ,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2 ] ( D 591201 , D 591202 ) , 핵산 증폭 [ 약제 내성 그룹 1 ] ( D 591301 ~ D 591303 ) , 핵산 교잡 [ 동소 교잡 그룹 ] ( D 592101 , D 592102 ) , ｢ 감염 검사 - 결핵 ｣ 의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2 ( D 604101 ~ D 604104 ) ,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3 ] ( D 604201 ~ D 604204 ) ,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4 ] ( D 604301 ) , ｢ 감염 검사 - 진균 ｣ 의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1 ] ( D 623101 , D 623102 ) , ｢ 감염 검사 - 기생충 ｣ 의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1 ] ( D 642101 ~ D 642103 ) ,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2 ] ( D 642201 ) , ｢ 감염 검사 - 바이러스 ｣ 의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1 ] ( D 658101 ~ D 658110 ) ,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2 ] ( D 658201 ~ D 658208 ) ,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3 ] ( D 658301 , D 658302 ) ,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4 ] ( D 658401 , D 658402 ) , 핵산 증폭 [ 정량 그룹 1 ] ( D 658501 ~ D 658504 ) , 핵산 증폭 [ 유전자 형 그룹 1 ] ( D 658601 ~ D 658608 ) , 핵산 교잡 - 동소 교잡 그룹 [ ( D 659101 ~ D 659104 ) , 핵산 교잡 [ 유전자 형 그룹 1 ] ( D 659201 ~ D 659203 ) , ｢ 감염 검사 - 다종 미생물 ｣ 의 핵산 증폭 [ 다종 그룹 1 ] ( D 680101 ~ D 680112 ) , 핵산 증폭 [ 다종 그룹 2 ] ( D 680201 ~ D 680212 ) , 핵산 증폭 [ 다종 그룹 3 ] ( D 680310 , D 680311 ) , ｢ 감염 검사 - 다종 약제 내성 ｣ 의 핵산 증폭 [ 다종 그룹 1 ] ( D 685101 , D 685102 ) 제 4 편 호스피스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제 2 부 호스피스 급여 목록 ․ 상대 가치 점수 및 산 정지 침제 4 편 호스피스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제 2 부 호스피스 급여 목록 ․ 상대 가치 점수 및 산정 지침 [ 산정 지침 ] [ 산정 지침 ] 1 . ( 생략 ) 1 . ( 현행 과 같 음 ) 2 . 호스피스 병동 입원 환자 에 대한 호스피스 보조 활동 업무 를 전담 하 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병동 도우미 ( 이하 “ 호스피스 도우미 ” 라 한다 ) 가 호스피스 보조 활동 을 제공 하 는 경우 에 는 제 1 절 에 의하 여 산정 하 고 , 그러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제 2 절 에 의하 여 산정 하 며 호스피스 도우미 의 인력 기준 등 은 장관 이 별도 로 정한다 . 다만 , 제 1 절 호스피스 보조 활동 포함 입원 일당 정액 과 제 2 절 호스피스 보조 활동 미포 함 입원 일당 정액 수가 는 중복 하 여 산정 하 지 아니한다 . 2 . 호스피스 병동 입원 환자 에 대한 호스피스 보조 활동 업무 를 전담 하 는 호스피스 보조 활동 담당 인력 ( 이하 “ 보조 활동 인력 ” 이 라 한다 ) 이 호스피스 보조 활동 을 제공 하 는 경우 에 는 제 1 절 에 의하 여 산정 하 고 , 그러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제 2 절 에 의하 여 산정 하 며 보조 활동 인력 의 기준 등 은 장관 이 별도 로 정한다 . 다만 , 제 1 절 호스피스 입원 일당 정액 Ⅰ 과 제 2 절 호스피스 입원 일당 정액 Ⅱ 수 가 는 중복 하 여 산정 하 지 아니한다 . 3 . 제 1 호 에 따른 정액 수가 는 분류 항목 의 점수 에 단가 를 곱하 여 10 원미 만 은 4 사 5 입 한 금액 으로 산정 한다 . 이 때 분류 항목 의 점수 는 입 원료 점수 ( 별표 ) 및 행위 료 점수 에 약제 ․ 치료 재료 금액 을 단가 로 나눈 점수 를 합한 점수 (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 에서 4 사 5 입 ) 를 적용 한다 . 다만 , 제 1 절 호스피스 보조 활동 포함 입원 일당 정액 의 항목 별 점수 에 는 호스피스 보조 활동 비용 으로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 병원 은 1 , 142 . 86 점 , 의원 은 1 , 075 . 27 점 을 포함 한다 . 3 . 제 1 호 에 따른 정액 수가 는 분류 항목 의 점수 에 단가 를 곱하 여 10 원미 만 은 4 사 5 입 한 금액 으로 산정 한다 . 이 때 분류 항목 의 점수 는 입 원료 점수 ( 별표 ) 및 행위 료 점수 에 약제 ․ 치료 재료 금액 을 단가 로 나눈 점수 를 합한 점수 (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 에서 4 사 5 입 ) 를 적용 한다 . ( 생략 ) ( 현행 과 같 음 ) 4 . ( 생략 ) 4 . ( 현행 과 같 음 ) 5 . 제 1 호 의 정액 수가 는 다음 각목 의 비용 · 행위 · 약제 및 치료 재료 를 포함 한다 . 5 . 제 1 호 의 정액 수가 는 다음 각목 의 비용 · 행위 · 약제 및 치료 재료 를 포함 한다 . 가 . ~ 사 . ( 생략 ) 가 . ~ 사 . ( 현행 과 같 음 ) 아 . 제 1 절 호스피스 보조 활동 포함 입원 일당 정액 의 호스피스 도우미 인건비 등 아 . 제 1 절 호스피스 입원 일당 정액 Ⅰ 의 보조 활동 인력 인건비 등 6 . ( 생략 ) 6 . ( 현행 과 같 음 ) 7 . 간호사 및 사회 복지 사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정액 수가 는 다음 과 같이 산정 한다 . 7 . 간호사 및 사회 복지 사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정액 수가 는 다음 과 같이 산정 한다 . 가 . 간호사 확보 수준 에 따른 입 원료 가 산가 . 간호사 확보 수준 에 따른 입 원료 가산 ( 1 ) ( 생략 ) ( 1 ) ( 현행 과 같 음 ) ① ~ ③ ( 생략 ) ① ~ ③ ( 현행 과 같 음 ) ( 2 ) ( 생략 ) ( 2 ) ( 현행 과 같 음 ) ( 3 ) ( 생략 ) ( 3 ) ( 현행 과 같 음 ) ① 1 등급 ： 입 원료 소정 점수 의 20 % 가산 [ 코드 는 요양 기관 종별 로 WA 110 , WA 210 , WA 310 , WA 410 , WA 140 , WA 240 , WA 340 , WA 440 , WA 170 , WA 270 , WA 370 , WA 470 , WB 110 , WB 210 , WB 310 , WB 410 , WC 110 , WC 210 , WC 310 , WC 410 , WD 110 , WD 210 , WD 310 , WD 410 , WD 140 , WD 240 , WD 340 , WD 440 , WD 170 , WD 270 , WD 370 , WD 470 , WE 110 , WE 210 , WE 310 , WE 410 , WF 110 , WF 210 , WF 310 , WF 410 사용 ] ① 1 등급 : 입 원료 소정 점수 의 20 % 가산 [ 코드 는 요양 기관 종별 로 WJ 110 , WJ 210 , WJ 310 , WJ 410 , WJ 140 , WJ 240 , WJ 340 , WJ 440 , WJ 170 , WJ 270 , WJ 370 , WJ 470 , WK 110 , WK 210 , WK 310 , WK 410 , WL 110 , WL 210 , WL 310 , WL 410 , WM 110 , WM 210 , WM 310 , WM 410 , WM 140 , WM 240 , WM 340 , WM 440 , WM 170 , WM 270 , WM 370 , WM 470 , WN 110 , WN 210 , WN 310 , WN 410 , WO 110 , WO 210 , WO 310 , WO 410 사용 ] ② 2 등급 ： 입 원료 소정 점수 의 10 % 가산 [ 코드 는 요양 기관 종별 로 WA 120 , WA 220 , WA 320 , WA 420 , WA 150 , WA 250 , WA 350 , WA 450 , WA 180 , WA 280 , WA 380 , WA 480 , WB 120 , WB 220 , WB 320 , WB 420 , WC 120 , WC 220 , WC 320 , WC 420 , WD 120 , WD 220 , WD 320 , WD 420 , WD 150 , WD 250 , WD 350 , WD 450 , WD 180 , WD 280 , WD 380 , WD 480 , WE 120 , WE 220 , WE 320 , WE 420 , WF 120 , WF 220 , WF 320 , WF 420 사용 ] ② 2 등급 : 입 원료 소정 점수 의 10 % 가산 [ 코드 는 요양 기관 종별 로 WJ 120 , WJ 220 , WJ 320 , WJ 420 , WJ 150 , WJ 250 , WJ 350 , WJ 450 , WJ 180 , WJ 280 , WJ 380 , WJ 480 , WK 120 , WK 220 , WK 320 , WK 420 , WL 120 , WL 220 , WL 320 , WL 420 , WM 120 , WM 220 , WM 320 , WM 420 , WM 150 , WM 250 , WM 350 , WM 450 , WM 180 , WM 280 , WM 380 , WM 480 , WN 120 , WN 220 , WN 320 , WN 420 , WO 120 , WO 220 , WO 320 , WO 420 사용 ] ③ 3 등급 ： 입 원료 소정 점수 로 산정 [ 코드 는 요양 기관 종별 로 WA 100 , WA 200 , WA 300 , WA 400 , WA 130 , WA 230 , WA 330 , WA 430 , WA 160 , WA 260 , WA 360 , WA 460 , WB 100 , WB 200 , WB 300 , WB 400 , WC 100 , WC 200 , WC 300 , WC 400 , WD 100 , WD 200 , WD 300 , WD 400 , WD 130 , WD 230 , WD 330 , WD 430 , WD 160 , WD 260 , WD 360 , WD 460 , WE 100 , WE 200 , WE 300 , WE 400 , WF 100 , WF 200 , WF 300 , WF 400 사용 ] ③ 3 등급 : 입 원료 소정 점수 로 산정 [ 코드 는 요양 기관 종별 로 WJ 100 , WJ 200 , WJ 300 , WJ 400 , WJ 130 , WJ 230 , WJ 330 , WJ 430 , WJ 160 , WJ 260 , WJ 360 , WJ 460 , WK 100 , WK 200 , WK 300 , WK 400 , WL 100 , WL 200 , WL 300 , WL 400 , WM 100 , WM 200 , WM 300 , WM 400 , WM 130 , WM 230 , WM 330 , WM 430 , WM 160 , WM 260 , WM 360 , WM 460 , WN 100 , WN 200 , WN 300 , WN 400 , WO 100 , WO 200 , WO 300 , WO 400 사용 ] 나 . ( 생략 ) 나 . ( 현행 과 같 음 ) 8 ( 생략 ) 8 ( 현행 과 같 음 ) 제 1 절 호스피스 보조 활동 포함 입원 일당 정액 제 1 절 호스피스 입원 일당 정액 Ⅰ 분류 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완 ­ 1 WA 100 WA 200 WA 300 WA 400 WA 130 WA 230 WA 330 WA 430 WA 160 WA 260 WA 360 WA 460 호스피스 입원실 가 . 5 인 실 ( 1 ) 상급 종합 병원 ( 2 ) 종합 병원 ( 3 ) 병원 ( 4 ) 의원 나 . 2 ~ 4 인 실 ( 1 ) 상급 종합 병원 ( 2 ) 종합 병원 ( 3 ) 병원 ( 4 ) 의원 다 . 1 인 실 ( 1 ) 상급 종합 병원 ( 2 ) 종합 병원 ( 3 ) 병원 ( 4 ) 의원 4 , 438 . 044 , 371 . 413 , 447 . 703 , 104 . 08 　 5 , 171 . 305 , 115 . 094 , 099 . 153 , 607 . 92 4 , 438 . 044 , 371 . 413 , 447 . 704 , 228 . 03 완 ­ 2 WB 100 WB 200 WB 300 WB 400 호스피스 격리실 가 . 상급 종합 병원 나 . 종합 병원 다 . 병원 라 . 의원 446 , 420443 , 240360 , 220344 , 160 완 ­ 3 WC 100 WC 200 WC 300 WC 400 호스피스 임종 실가 . 상급 종합 병원 나 . 종합 병원 다 . 병원 라 . 의원 446 , 420443 , 240360 , 220344 , 160 분류 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완 ­ 1 WJ 100 WJ 200 WJ 300 WJ 400 WJ 130 WJ 230 WJ 330 WJ 430 WJ 160 WJ 260 WJ 360 WJ 460 호스피스 입원실 가 . 4 인 실 ( 1 ) 상급 종합 병원 ( 2 ) 종합 병원 ( 3 ) 병원 ( 4 ) 의원 나 . 2 ~ 3 인 실 ( 1 ) 상급 종합 병원 ( 2 ) 종합 병원 ( 3 ) 병원 ( 4 ) 의원 다 . 1 인 실 ( 1 ) 상급 종합 병원 ( 2 ) 종합 병원 ( 3 ) 병원 ( 4 ) 의원 5 , 255 . 665 , 199 . 454 , 183 . 513 , 687 . 98 5 , 481 . 275 , 428 . 284 , 383 . 953 , 843 . 01 5 , 255 . 665 , 199 . 454 , 183 . 514 , 514 . 80 완 ­ 2 WK 100 WK 200 WK 300 WK 400 호스피스 격리실 가 . 상급 종합 병원 나 . 종합 병원 다 . 병원 라 . 의원 6 , 458 . 966 , 419 . 855 , 252 . 514 , 514 . 80 완 ­ 3 WL 100 WL 200 WL 300 WL 400 호스피스 임종 실가 . 상급 종합 병원 나 . 종합 병원 다 . 병원 라 . 의원 6 , 458 . 966 , 419 . 855 , 252 . 514 , 514 . 80 제 2 절 호스피스 보조 활동 미포 함 입원 일당 정액 제 2 절 호스피스 입원 일당 정액 Ⅱ 분류 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완 ­ 4 WD 100 WD 200 WD 300 WD 400 WD 130 WD 230 WD 330 WD 430 WD 160 WD 260 WD 360 WD 460 호스피스 입원실 가 . 5 인 실 ( 1 ) 상급 종합 병원 ( 2 ) 종합 병원 ( 3 ) 병원 ( 4 ) 의원 나 . 2 ~ 4 인 실 ( 1 ) 상급 종합 병원 ( 2 ) 종합 병원 ( 3 ) 병원 ( 4 ) 의원 다 . 1 인 실 ( 1 ) 상급 종합 병원 ( 2 ) 종합 병원 ( 3 ) 병원 ( 4 ) 의원 3 , 295 . 183 , 228 . 552 , 304 . 842 , 028 . 81 4 , 028 . 443 , 972 . 232 , 956 . 292 , 532 . 65 3 , 295 . 183 , 228 . 552 , 304 . 843 , 152 . 76 완 ­ 5 WE 100 WE 200 WE 300 WE 400 호스피스 격리실 가 . 상급 종합 병원 나 . 종합 병원 다 . 병원 라 . 의원 4 , 930 . 924 , 887 . 553 , 758 . 053 , 152 . 76 완 ­ 6 WF 100 WF 200 WF 300 WF 400 호스피스 임종 실가 . 상급 종합 병원 나 . 종합 병원 다 . 병원 라 . 의원 4 , 930 . 924 , 887 . 553 , 758 . 053 , 152 . 76 분류 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완 ­ 4 WM 100 WM 200 WM 300 WM 400 WM 130 WM 230 WM 330 WM 430 WM 160 WM 260 WM 360 WM 460 호스피스 입원실 가 . 4 인 실 ( 1 ) 상급 종합 병원 ( 2 ) 종합 병원 ( 3 ) 병원 ( 4 ) 의원 나 . 2 ~ 3 인 실 ( 1 ) 상급 종합 병원 ( 2 ) 종합 병원 ( 3 ) 병원 ( 4 ) 의원 다 . 1 인 실 ( 1 ) 상급 종합 병원 ( 2 ) 종합 병원 ( 3 ) 병원 ( 4 ) 의원 4 , 009 . 943 , 953 . 732 , 937 . 792 , 515 . 94 4 , 235 . 554 , 182 . 563 , 138 . 232 , 670 . 97 4 , 009 . 943 , 953 . 732 , 937 . 793 , 342 . 76 완 ­ 5 WN 100 WN 200 WN 300 WN 400 호스피스 격리실 가 . 상급 종합 병원 나 . 종합 병원 다 . 병원 라 . 의원 5 , 213 . 245 , 174 . 134 , 006 . 793 , 342 . 76 완 ­ 6 WO 100 WO 200 WO 300 WO 400 호스피스 임종 실가 . 상급 종합 병원 나 . 종합 병원 다 . 병원 라 . 의원 5 , 213 . 245 , 174 . 134 , 006 . 793 , 342 . 76 ( 별표 ) 호스피스 입 원료 ( 별표 ) 호스피스 입 원료 분 류 점 수 호스피스 입원실 가 . 5 인 실 ( 1 ) 상급 종합 병원 ( 2 ) 종합 병원 ( 3 ) 병원 ( 4 ) 의원 나 . 2 ~ 4 인 실 ( 1 ) 상급 종합 병원 ( 2 ) 종합 병원 ( 3 ) 병원 ( 4 ) 의원 다 . 1 인 실 ( 1 ) 상급 종합 병원 ( 2 ) 종합 병원 ( 3 ) 병원 ( 4 ) 의원 1 , 307 . 161 , 324 . 531 , 170 . 76919 . 75 2 , 040 . 422 , 068 . 211 , 822 . 211 , 423 . 59 1 , 307 . 161 , 324 . 531 , 170 . 762 , 043 . 70 호스피스 격리실 가 . 상급 종합 병원 나 . 종합 병원 다 . 병원 라 . 의원 2 , 942 . 902 , 983 . 532 , 623 . 972 , 043 . 70 호스피스 임종 실가 . 상급 종합 병원 나 . 종합 병원 다 . 병원 라 . 의원 2 , 942 . 902 , 983 . 532 , 623 . 972 , 043 . 70 분 류 점 수 호스피스 입원실 가 . 4 인 실 ( 1 ) 상급 종합 병원 ( 2 ) 종합 병원 ( 3 ) 병원 ( 4 ) 의원 나 . 2 ~ 3 인 실 ( 1 ) 상급 종합 병원 ( 2 ) 종합 병원 ( 3 ) 병원 ( 4 ) 의원 다 . 1 인 실 ( 1 ) 상급 종합 병원 ( 2 ) 종합 병원 ( 3 ) 병원 ( 4 ) 의원 2 , 040 . 422 , 068 . 211 , 822 . 211 , 423 . 59 2 , 266 . 032 , 297 . 042 , 022 . 651 , 578 . 62 2 , 040 . 422 , 068 . 211 , 822 . 212 , 250 . 41 호스피스 격리실 가 . 상급 종합 병원 나 . 종합 병원 다 . 병원 라 . 의원 3 , 243 . 723 , 288 . 612 , 891 . 212 , 250 . 41 호스피스 임종 실가 . 상급 종합 병원 나 . 종합 병원 다 . 병원 라 . 의원 3 , 243 . 723 , 288 . 612 , 891 . 212 , 250 . 41 제 3 부 호스피스 급여 별도 산정 목록 · 상대 가치 점수 및 산정 지침 제 3 부 호스피스 급여 별도 산정 목록 · 상대 가치 점수 및 산정 지침 [ 산정 지침 ] [ 산정 지침 ] 1 . ~ 4 . ( 생략 ) 1 . ~ 4 . ( 생략 ) [ 급여 별도 산정 목록 ] [ 급여 별도 산정 목록 ] 1 . ~ 8 . ( 생략 ) 1 . ~ 8 . ( 현행 과 같 음 ) 9 . 경피 적 배액 술 , 경피 적 위 · 장루 술 , 경피 적 신루 술 , 협 착 확장 술 의 완화 목적 시술 9 . 경피 적 배액 술 , 경피 적 위 · 장루 술 , 경피 적 신루 술 , 협 착 확장 술 , 말초 정맥 삽입 형 중심 정맥관 삽 입술 의 완화 목적 시술 10 . ~ 13 . ( 생략 ) 10 . ~ 13 . ( 현행 과 같 음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