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쇄신 안 발표 . .. 감찰 반 명칭 변경 , 파견 기관 다양 화 등 담겨 曺 " 깊이 자성 , 심기일전 해 공직 사회 비위 근절 . 기강 확립 에 매진 " 청와대 가 그간 공직 기강 해이 등 비위 사실 이 있 다고 판단 한 민정 수석 실 산하 특별 감찰 반 에 대해 명칭 변경 , 직제 개정 , 업무 내규 제정 및 감찰 반 내부 상호 견제 강화 를 위한 파견 기관 다양 화 를 골자 로 한 쇄 신안 을 14 일 내놨 다 . ◆… 조국 대통령 비서실 민정 수석 이 14 일 특별 감찰 반 쇄신 안 을 내왔 다 ( 사진 = 조세일보 자료 ) 조국 청와대 민정 수석 비서관 은 이날 < 민정 수석 실 ( 반 부패 비서관 실 ) 특별 감찰 반 쇄신 안 > 이 란 제목 의 서면 브리핑 을 통해 이 같 은 내용 을 밝혔 다 . 조 수석 에 따르 면 이 쇄 신안 은 지난 7 일 문재인 대통령 에게 보고 가 됐 고 , 바로 재가 를 받 았 다 . 조 수석 인 밝힌 쇄 신안 의 주요 내용 은 ▲ 특별 감찰 반 의 명칭 변경 ▲ 직 제령 개정 ▲ 구성원 ( 파견 기관 ) 다양 화 등 이 다 . 조 수석 은 이날 보도 자료 를 통해 우선 " 권위 적 어감 을 주 는 용어 인 ' 특별 감찰 반 ' 을 ' 감찰 반 ' 으로 변경 한다 " 며 " 고위 공직자 및 대통령 임명 공공 기관장 등 에 대한 감찰 업무 를 하 는 반 부패 비서관 실 감찰 반 을 ' 공직 감찰 반 ' 으로 명명 하 여 , 새로운 명칭 에 업무 범위 를 명확히 하 고자 했 다 " 고 밝혔 다 . 그 는 이어 " 2003 년 당시 문재 인 민정 수석 에 의해 제도 화 된 ' 감찰 반 ' 직 제령 을 보완 · 개정 한다 " 며 " 개정 직 제령 은 이달 18 일 국무 회의 상정 예정 으로 국무 회의 통과 후 공개 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또한 " 현재 검찰 과 경찰 로 만 구성 된 ' 공직 감찰 반 ' 의 구성 을 검찰 · 경찰 · 감사원 · 국세청 등 조사 권한 을 보유 한 여러 기관 출신 으로 다양 화 하 겠 다 " 며 " 하나 의 기관 이 전체 구성 의 1 / 3 을 넘 지 않 도록 하 여 내부 상호 견제 가 강화 되 도록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아울러 " 반 부패 비서관 실 소속 ' 공직 감찰 반 ' 활동 의 준법성 과 투명 성 을 더욱 고양 시키 고자 , 실무 관행 적 으로 운영 해 왔 던 감찰 반 관리 체제 를 구체 화 · 제도 화 했 다 " 며 " 이 를 위해 사상 최초 로 총 21 조 로 구성 된 ' 공직 감찰 반 ' 업무 내규 를 제정 했 다 " 고 밝혔 다 . 조 수석 은 이 를 더욱 강화 하 기 위해 " 감찰 반장 에 의한 내부 통제 를 강화 하 겠 다 " 며 " 감찰 개시 전 감찰 반장 의 승인 을 받 도록 해 ' 청부 조사 ' 등 비위 행위 의 소지 를 사전 에 봉쇄 하 고 , 감찰 대상자 인 장 · 차관 , 공공 기관장 등 을 접촉 할 경우 감찰 반장 에게 사전 · 사후 보고 하 게 하 고 , 대 면접 촉 을 최소 화 하 여 부당 한 청탁 등 의 여지 를 차단 하 겠 다 " 고 도 밝혔 다 . 그 는 이어 " 감찰 결과 에 대한 이첩 처리 절차 및 이첩 된 사건 의 진행 사안 에 대한 감찰 반원 의 관여금지 를 명문화 하 여 ' 청부 조사 ' 등 비리 발생 의 위험 을 억제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또한 " 정치 관여금지 ,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수집 된 정보 를 활용 하 여 정치 개입 과 사 적 이익 을 추구 하 는 행위 를 철저 하 게 차단 하 고 , 부당 한 지시 에 대해서 는 거부 권 을 명시 하 여 부당 한 지시 를 거부 할 수 있 도록 하 고 , 지시 거부 에 따른 불 이익 금지 조항 을 추가 하 여 위법 부당 한 지시 를 할 수 없 도록 했 다 " 고 덧붙였 다 . 조 수석 은 마지막 으로 " 민 정수석 이하 민 정수석 실 구성원 모두 는 일부 특감 반원 의 비위 행위 로 인해 국민 여러분 께 심려 를 끼쳐 드린 점 에 대하 여 깊이 자성 하 고 있 다 " 며 " 정치 권 과 언론 의 비판 을 겸허히 수용 하 면서 이번 사태 를 계기 로 심기일전 해 더욱 엄정 한 자세 로 향후 청와대 안팎 공직 사회 의 비위 근절 과 기강 확립 에 매진 하 겠 다 " 고 말 해 , 야권 과 일부 여권 에서 요구 하 고 있 는 자진 사퇴 의 뜻 이 없 음 을 거듭 분명히 했 다 . ▶ 조세일보 홈페이지 / 정회원 가입 ▶ 조세일보 네이버 뉴스 스탠드 구독 ( 종합 / 경제 ) 허헌 ( hh @ joseilbo . com ) 저작권자 ⓒ 조세일보 ( http : / / www . joseilbo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