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우리 나라 는 올해 무역 1 조 달러 시대 에 진입 할 가능 성 이 높 다 . 우리 의 상품 무역 은 지난 7 월 까지 약 6300 억 달러 를 기록 해 전년 동기 대비 25 % 증가 했 다 . 최근 미국 과 유럽연합 ( EU ) 일부 국가 의 재정 위기 와 경기 회복 둔화 로 우리 의 수출 여건 이 불 투명 하나 , 이변 이 없 는 한 올해 1 조 달러 달성 은 무난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세계 에서 무역 1 조 달러 를 달성 한 국가 는 지금 까지 8 개국 에 불과 하 다 . 수출 은 그 동안 우리 의 경제 성장 을 이끄 는 기관차 역할 을 담당 해 왔 다 . 그러면 수출 이 우리 경제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은 얼마나 될까 ? 국내 총생산 ( GDP ) 에서 상품 과 서비스 의 무역 이 차지 하 는 비중 을 나타내 는 무역의존도 는 지난해 우리나라 가 약 105 % 로 거의 세계 최고 수준 을 기록 했 다 . 그러나 , 주 수출 부문 인 제조업 의 수출 의존 도 얘기 는 다르 다 . 제조업 생산 에서 제조업 수출 이 차지 하 는 비중 을 보 면 2009 년 에 우리 나라 가 34 . 1 % 로 일본 ( 24 . 1 %) 보다 는 높 고 , 미국 ( 35 . 8 %) 과 는 비슷 하 고 , 독일 ( 60 . 9 %) 보다 는 낮 았 다 . 이 비중 이 과도 한 것 인가 하 는 문제 는 각자 가 판단 할 일 이 다 . 다만 , 오늘날 의 수출 성과 는 우리 산업 발전 을 가져온 원인 이 자 결과 라는 점 이 다 . 무역 의 성과 는 우리 산업 발전 의 자화상 인 것 이 다 . 또한 , 경제 위기 때 마다 되풀이 되 는 우리 경제 의 불 안정 성 심화 는 높 은 무역의존도 보다 는 자본 시장 의 높 은 개방 성 과 불 안정 성 에 더 직접 적 인 원인 이 있 다고 할 수 있 다 . 앞 으로 도 우리 산업 의 선진 화 와 경제 발전 을 위해서 는 수출 과 무역 의 역할 이 막중 하 다 . 단기 적 으로 는 , 일부 선진국 들 의 재정 적자 위기 로 인한 여파 가 우리 경제 의 신용 도 하락 과 자금 경색 및 경기 침체 로 이어지 지 않 도록 경상 수지 흑자 기조 를 유지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 . 즉 , 우리 나라 의 대외 채무 가 지난 2 분기 에 4000 억 달러 에 이르 렀 는데 , 경상 수지 흑자 를 통한 국제 수지 부문 의 건전 성 을 유지 할 수 있 도록 환율 등 거시경제 정책 의 적절 한 운용 과 무역 환경 조성 에 지혜 를 모아야 한다 . 중 장기 적 인 관점 에서 는 , 무역 1 조 달러 달성 이후 우리나라 무역 의 비전 을 마련 해 나가 야 한다 . 첫째 , 제조업 의 경우 수 출재 의 고부 가 가치 화 를 통한 교역 조건 개선 이 절대 적 으로 필요 하 다 . 교역 조건 의 개선 은 무역 을 개시 하 는 본질 적 이유 이 자 , 무역 이득 의 국가 간 분배 에서 자국 의 몫 을 높인다 . 반면 무역 의 양 적 성장 추구 는 ‘ 기존 생산 구조 의 확대 재 생산 ’ 을 의미 하 는 한 중진국 함정 에 빠질 위험 성 을 내포 하 고 있 다 . 필자 가 중국 시장 을 대상 으로 품목 별 로 각국 의 수출 단가 를 비교 한 결과 , 독일 과 일본 의 수출 단가 순위 는 중상 위 권 에 집중 되 어 있 는 반면 , 우리 의 수출 단가 는 중 하위 권 에 집중 되 어 있 었 다 . 둘째 , 기술 경쟁력 강화 전략 과 가격 경쟁력 강화 전략 이 조화 롭 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 하 다 . 기술 적 제품 차별 화 가 활발 한 산업 에서 는 생산 구조 고도 화 를 통한 수 출재 의 고부 가 가치 화 가 중요 하 고 , 기술 이 표준 화 된 동질 재 를 생산 하 는 산업 에서 는 가격 경쟁력 의 유지 를 통한 수출 확대 전략 이 중요 하 다 . 셋째 , 수출 및 무역 의 성과 를 국민 일반 이 폭넓 게 체감 할 수 있 도록 수출 의 저변 을 확대 해 나가 야 한다 . 예 를 들 면 대 기업 과 정부 가 중소기업 과 협력 해 핵심 부품 소재 의 기술 개발 과 수출 산업 화 에 진력 해 나가 야 한다 . 비교 우위 는 기회비용 에 의해 결정 된다는 점 에서 이 를 위한 획기 적 인 패러다임 전환 이 필요 하 다 . 이 는 내수 기반 을 확대 하 는 길 이 기 도 하 다 . 넷째 , 서비스업 도 생산 성 및 경쟁력 향상 을 모색 해 제조업 수출 과 서비스 수출 간 균형 성장 을 모색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특히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의 발전 을 통해 제조업 수출 과 서비스 수출 간 시너지 효과 의 창출 이 필요 하 다 . 총 수출 에서 서비스 수출 이 차지 하 는 비중 은 2009 년 에 우리 나라 가 15 . 1 % 로 제조업 강국 인 일본 및 독일 의 경우 와 큰 차이 가 없 다 . 마지막 으로 자원 부국 들 과 의 산업 및 무역 협력 을 강화 해 핵심 자원 을 장기 적 이 고 안정 적 으로 확보 함 으로써 우리 경제 의 지속 발전 을 위한 기초 토양 을 탄탄히 하 는 것 도 중요 하 다 . [ 서울 신문 다른 기사 보 러 가 기 ]   ☞ “ 안철수 , 대선 나오 면 박근혜 가 밀릴 수도 ”   ☞ 안철수 , ’ 무릎 팍 도사 ’ 나갔 다 온 뒤 사람 이 변해   ☞ 이승만 박사 , 건국 의 아버지 ? “ 이미지 전쟁 통한 역사 선전 ”   ☞ 檢 , 곽노 현측 위장 차용증 확보   ☞ 조용기 목사 “ 기독 당 창당 당사자 전화 걸 어 … ” ▶ 2011 신묘 년 토끼 해 운세 와 토정비결 미리미리 확인 하 세요 ▶ 관심 종목 에 대한 증권 전문가 의 상세 한 진단 과 분석 서비스 ▶ 최신 속보 와 뉴스 검색 을 서울 신문 모바일 웹 에서 m . seoul . co . kr ‘ 맛있 는 정보 ! 신선 한 뉴스 !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신문 구독 신청 ] - Copyrights ⓒ 서울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