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해당 예산 또한 올해 예산안 에 는 빠져 있 어 용역 결과 에 관계없이 올해 지원 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 이나 다름없 다 . 사실 휴어 제 지원 에 대한 법 적 인 근거 는 이미 마련 돼 있 는 상태 다 . ' 수산 자원 관리법 제 19 조 ' 를 보 면 " 행정 관청 은 휴어기 의 설정 으로 인하 여 어업 의 제한 을 받 는 어선 에 대하 여 는 그 피해 등 을 고려 하 여 재정 적 지원 을 할 수 있 다 " 고 나온다 . 해수부 는 다만 해당 법 조항 이 국가 주도 의 휴어 제 를 언급 하 고 있 는 것 으로 해석 해 업계 의 자율 휴어 제 지원 과 는 상황 이 다르 다고 판단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