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공단 안정 적 발전 방향 . .. 홍양호 통일부 2 차관 대담 
 6 조회 ㆍ 8 년 전 업로드 # 개성 공단 # 안정 적 # 발전 방향 홍양호 
 ' 긴장감 이 감돌 고 있 는 남북 관계 를 반영 한 듯 개성 공단 운영 에 대한 우려감 도 적 지 않 은 게 사실 입니다 . 향후 개성 공단 의 안정 적 발전 방향 은 무엇 인지 알아보 기 위해 홍양호 통일부 차관 을 만나 봤 습니다 . 북한 은 최근 장거리 로켓 에 이 어 핵실험 과 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위협 적 인 행동 을 보이 고 있 습니다 . 이 때문 에 개성 공단 도 어려움 을 겪 고 있 습니다 . 이 와 관련 해 통일부 . .. 
 ' 긴장감 이 감돌 고 있 는 남북 관계 를 반영 한 듯 개성 공단 운영 에 대한 우려감 도 적 지 
 않 은 게 사실 입니다 . 
 향후 개성 공단 의 안정 적 발전 방향 은 무엇 인지 알아보 기 위해 홍양호 통일부 차관 을 
 만나 봤 습니다 . 
 북한 은 최근 장거리 로켓 에 이 어 핵실험 과 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위협 적 인 행동 을 
 이 때문 에 개성 공단 도 어려움 을 겪 고 있 습니다 . 
 이 와 관련 해 통일부 홍양호 차관 과 함께 개성 공단 의 현 상황 과 안정 적 발전 을 
 위한 방안 을 들 어 보 는 시간 마련 했 습니다 . 
 Q 1 > 과거 어느 때 보다 남북 긴장 관계 가 고조 되 고 있 는 듯 합니다 . 
 개성 공단 도 영향 을 받 지 않 을 수 없 는데요 , 지난 4 월 남북 당국자 간 첫 접촉 이후 
 추가 회담 을 위한 실무 접촉 을 그동안 벌여온 것 으로 알 고 있 는데요 , 어떻게 진행 되 고 
 있 는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 
 A 1 > 지난 4 우러 21 일 당국 간 접촉 이후 5 월 중 순견 에 도 다시 실무 접촉 있 었 지만 
 북한 은 일방 적 인 자기 입장 만 통보 하 는 식 으로 그쳤 습니다 . 
 우리 가 제안 했 던 당국자 공식 적 실무 접촉 에 대해선 북한 은 아직 까지 구체 적 인 
 반응 이 없 습니다 . 
 여러 차 레 북한 관계자 와 개성 공단 문제 해결 하 기 위해서 당국자 실무 회의 와 대화 를 
 통해 모든 건 필요 함 을 전달 했 지만 지금 까지 답변 이 없 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정부 는 대화 를 통해 북측 과 어떤 형태 는 북한 실무자 와 만날 
 특히 만나 게 된다면 개성 공단 의 근로자 석방 문제 를 최우선 적 으로 논의 할 계획 입니다 . 
 Q 2 > 개성 공단 직원 억류자 문제 도 풀 어야 할 숙제 인데요 , 최근 일부 에서 는 
 재판 을 위해 평양 으로 옮겨졌 다는 말 도 나오 고 있 는데 , 최 슨 억류자 유 씨 에 대한 
 신변 안전 확인 여부 와 함께 이 문제 를 어떻게 풀 어 나가 실 계획 인지 말씀 해 주 십시오 . 
 A 2 > 최근 일부 언론 에서 우리 유 씨 가 평양 으로 압송 됐 따는 보 도 있 었 는데 구체 적 으로 
 확인 된 것 은 없 습니다 . 
 최근 까지 도 우리 는 유 씨 가 개성 에 있 다는 것 에 간접 적 으로 확인 된 바 있 습니다 . 
 최근 에 와선 간접 적 인 방식 이 어려워 지 는 증후 가 있 었 기 때문 에 이것 이 다른 지역 으로 
 옮겨 갔 는지 조사 를 더 강행 하 고 있 는지 단정 적 으로 판단 하 기 어렵 습니다 . 
 어떤 상황 이 든 정부 는 유 씨 가 신변 의 안전 을 위한 문제 를 지켜볼 것 이 고 가능 한 
 빠른 시간 안 에 북측 과 만나 볼 것 입니다 . 
 Q 3 > 지금 도 개성 공단 은 유지 되 고 우리 국민 들 도 아직 체류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 고 있 는데요 , 이 들 의 신변 안전 을 위해 어떤 조치 들 을 취하 고 있 는지 궁금 합니다 . 
 A 3 > 현재 정부 입장 에선 우리 국민 의 신변 안전 문제 를 최우선 적 으로 고려 하 고 
 개성 공단 제외 한 다른 지역 의 방북 에 대해선 자제 제한 하 고 있 다 . 개성 공단 현장 에선 
 생산 활동 을 해야 하 기 때문 에 생산 활동 에 지장 없 는 선 에서 최소한 의 인원 을 상주 하 는 
 것 에 대해 얘기 하 고 있 습니다 . 
 가장 중요 한 것 은 우리 국민 의 신변 안전 이 중요 하 기 때문 에 방북 에 있 어서 불가피 한 
 제한 국민 들 이 잘 이해 해 줬 음 좋 겠 습니다 . 
 Q 3 - 1 > 그리고 최근 개성 공단 입주 기업 대표 들 을 만난 것 으로 알 고 있 는데 당초 
 북한 에서 통보 한 토지 사용료 나 근로자 임금 등 에 대해 입장 이 정리 된 것 이 있 는지 
 A 3 - 1 > 우리 입주 기업 협회 회장단 들 과 계기 별 로 만나 고 있 다 . 만나 서 여러 가지 
 문제 에 대해 허심 탄하 게 얘기 했 습니다 . 
 토지 사용료 와 임금 에 관한 문제 보단 현 문제 를 어떻게 극복 할 것 인가 에 대한 
 얘기 를 나눴 습니다 . 
 이런 문제 가 장기 화 되 면 생산 활동 이나 기업 의 자금 압박 을 받 기 때문 에 정부 의 
 관심 이 북측 이 철회 하 거나 일방 적 인 수정 하 겠 다는 것 은 토지 사용료 를 일방 적 으로 
 단축 하 는 것 은 부정 적 인 입장 을 가지 고 있 습니다 . 
 만약 북측 이 토지 사용료 를 단축 하 면 기존 에 있 는 기업 이 아니 라 이후 에 들어간 
 기업 에 적용 해야 합니다 . 
 임금 에 대해서 도 기업 환경 조성 된다면 우리 정부 가 수용 할 수 있 는 범위 내 에서 
 인상 이 가능 하 다는 입장 가지 고 있 습니다 . 
 우리 기업 이 중국 이나 베트남 처럼 임금 이 싸 다고 생각 하 고 있 지 는 않 습니다 . 
 통행 문제 제한 에 대해 풀 어 준다든지 근로자 억류 기간 이 장기 화 될 때 신변 안전 
 문제 발생 할 수 있 기 때문 에 이런 문제 에 대해 우리 정부 는 북측 이 명확히 입장 정리 한다든지 
 정경 분리 돼야 한다고 북측 에 요구 하 고 있 습니다 . 
 이것 이 정상 화 된다면 북측 이 요구 하 는 것 은 수용 할 수 있 는 입장 입니다 . 
 Q 4 > 우리 의 최종 목표 는 개성 공단 의 안정 적 운영 인데요 , 이 를 위해 현재 우리 
 정부 가 기울이 고 있 는 노력 은 무엇 인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 
 A 4 > 정부 의 입장 은 개성 공단 을 발전 시켜 나가 야 한다는 의지 를 천명 하 는 것 이 
 이명박 대통령 도 개성 공단 유지 , 발전 에 대해 굳건 한 의지 를 가지 고 있 습니다 . 
 우리 정부 가 슬기 롭 게 극복 하 는 것 이 가장 중요 하 다고 생각 합니다 . 
 기업 은 기업 이 할 수 있 는 범위 내 에서 노력 하 고 , 정부 도 기업 의 애 로 사항 을 도와 주 는 
 무엇 보다 북한 이 정치 군사 적 인 것 과 연계 할 것 이 아니 라 순수 한 경제 논리 로 개성 공단 이 
 안정 적 으로 운영 할 수 있 도록 해야 합니다 . ( KTV 한국 정책 방송 케이블 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