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소송 / 울산 변호사 이민호 ] 뚝배기 쏟 아 화상 숯불갈비 집 에서 직원 들 이 실수 하 여 손 님 에게 피해 를 주 는 경우 배상 책임 이 문제 됩니다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은 식당 에서 직원 이 음식 을 나르 는 중 뚝배기 찌개 를 쏟 아 손 님 에게 화상 을 입힌 경우 식당 이 손 님 에게 일실 수입 , 향후 치료비 , 위자료 를 감안 하 여 총 1800 만 원 지급 라는 판결 을 내린 것 이 지요 . 이런 경우 보통 식당 주인 과 식당 직원 을 함께 소송 의 피고 로 잡 습니다 . 이때 식당 주인 이 보험 에 들 었 다면 보험 회사 가 지급 하 고 해당 식당 직원 에게 구상 을 하 겠 지요 . 만약 보험 을 들 지 않 았 다면 식당 주인 이 우선 책임지 고 해당 식당 직원 에게 구상 하 겠 지요 . 그런데 보통 식당 에서 일 하 는 직원 들 이 무슨 돈 이 있 겠 어요 . 결국 식당 주인 이 뒤집 어 쓰 는 거 지요 . 직원 에 대한 급여 나 퇴직금 에서 공제 하 는 것 은 근로 기준 법 위반 이 라는 것 이 문제 입니다 . 식당 주인 은 직원 에 대해 구 상금 소송 을 해서 판결 을 받 아 직원 의 일반 재산 에 집행 하 여야 하 지 만약 직원 과 의 합의 없이 ( 합의 서 작성 이 중요 함 ) 급여 나 퇴직금 에서 일방 적 으로 공제 하 였 다가 는 형사 처벌 받 는다는 것 을 유의 하 셔야 합니다 . 서울 중앙 지법 2016 가단 5215007 판결 [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 - 272 - 6390 ]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 사업자 정보 표시 울산 변호사 이민호 법률 사무소 | 이민호 변호사 | 울산 남구 옥동 289 - 23 | 사업자 등록 번호 : 214 - 03 - 30628 | TEL : 010 - 3284 - 4783 | Mail : minuss 69 @ hanmail . net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