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소음 피해 보상 기준 완화 … 대구 는 제외 
 국방부 가 군용 비행장 과 사격장 주변 주택 에 대한 소음 피해 보상 기준 을 기존 85 웨클 에서 80 웨 클 로 완화 하 는 법안 을 마련 했 다 . 하지만 대구 와 수원 , 광주 지역 은 기존 처럼 85 웨클 이상 으로 적용 돼 , 해당 지역 주민 이 강하 게 반발 하 고 있 다 . 
 국방부 는 9 일 ‘ 군 용 비행장 등 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 지역 지원 에 관한 법률안 ’ 을 입법 예고 했 다고 밝혔 다 . 
 국방부 가 밝힌 법안 추진 이유 는 △ 군 용 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 소음 대책 지역 지정 △ 소음 대책 지역 에 대한 소음 방지 대책 수립 · 시행 을 위한 법 적 근거 마련 △ 체계 적 소음 관리 와 소음 피해 주민 들 의 생활 환경 개선 등 이 다 . 
 법안 에 따르 면 국방부 는 2010 년 11 월 대 법원 판결 을 적용 해 소음 대책 사업 기준 을 개인 주택 은 80 웨클 이상 으로 , 공공시설 은 75 웨클 이상 으로 정했 다 . 하지만 대법원 판결 기준 에 따라 대 도시 인 대구 와 수원 , 광주 의 주택 에 대해서 는 85 웨클 이상 으로 규정 했 다 . 이번 법안 이 시행 되 면 소음 대책 마련 에 총 1 조 4 천 981 억 원 의 비용 이 소요 될 전망 이 다 . 
 이번 법안 으로 소음 피해 보상 혜택 을 받 는 국민 이 늘 게 될 것 이 라는 국방부 의 생각 과 달리 , 소음 피해 를 겪 고 있 는 대구 동 · 북구 주민 은 ‘ 차별 대우 ’ 라며 반발 하 고 있 다 . 법안 에서 정한 소음 기준 이 지나치 게 높 은 데 다 타 지역 과 의 형평 성 에 도 맞 지 않 다는 것 . 
 특히 85 웨클 미만 지역 에 살 고 있 는 대구시 동 · 북구 주민 은 손해 배상 소송 에서 패소 한 상황 이 기 때문 에 불만 이 더 크 다 . 
 80 웨클 지역 에 살 고 있 다는 안모 씨 ( 62 · 대구시 동구 ) 는 “ 기준 에 조금 못 미친다는 이유 로 평생 항공기 소음 고통 을 받 아도 아무런 보상 을 받 지 못한다 . 타 지역 은 완화 시키 면서 대구 를 제외 하 는 것 은 차별 ” 이 라고 주장 했 다 . 
 또 이번 법안 에서 핵심 피해 지역 에 대한 이주 대책 이 마련 되 지 않 은 점 에 대한 불만 도 나오 고 있 다 . 
 국방부 관계자 는 “ 이주 대책 을 포함 시킬 경우 예산 이 6 조 원 이상 더 들어갈 것 으로 파악 돼 현실 적 으로 불 가능 하 다 ” 며 “ 보상 기준 은 국회의원 들 이 입법 발 의 한 부분 과 병합 해 결정 될 일 이 므로 대구 시민 이 섣불리 반발 하 지 않 았 으면 좋 겠 다 ” 고 설명 했 다 . 
 웨클 ( WECPNL ) = 국제 민간 항공 기구 ( ICAO ) 에서 항공기 소음 을 평가 한 단위 . 민간 항공기 의 소음 대책 기준 은 75 웨클 이 며 , 항공법 에 는 75 ∼ 90 웨클 지역 을 소음 피해 예상 지역 으로 90 웨클 이상 지역 은 소음 피해 지역 으로 구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