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 근로자 의 가입 기준 “ 월 20 일 이상 ￫ 월 8 일 이상 근로 ” 로 개선 - 건설 일용 근로자 의 가입 기준 “ 월 20 일 이상 ￫ 월 8 일 이상 근로 ” 로 개선 보건 복지 부 ( 장관 박 능 후 ) 는 7 월 24 일 국무 회의 에서 일용 근로자 의 사업장 가입 기준 을 명확 하 게 규정 하 고 , 건설 일용 근로자 의 가입 기준 을 월 8 일 이상 으로 하 는 「 국민 연금법 시행령 」 개정안 이 의결 되 었 다고 밝혔 습니다 . 이 에 따라 올해 8 월 1 일 ( 수 ) 부터 건설 일용 근로자 가 한 달 에 8 일 이상 근로 할 경우 국민 연금 사업장 가입자 로 적용 될 예정 입니다 . 그 동안 일반 일용 근로자 가 월 8 일 이상 근로 할 경우 사업장 가입 대상 이 되 는 것 과 달리 , 건설 일용 근로자 는 월 20 일 이상 근로 를 해야 사업장 가입 대상 이 되 어 국민 연금 사각지대 * 에 있 는 문제 가 지속 적 으로 제기 되 어 왔 습니다 . * 국세청 일용 근로 소득 자료 ( 16 년 4 분기 ∼ 17 년 3 분기 ) 기준 , 건설 일용 근로자 는 총 177 만 명 이 고 , 이 들 중 한 달 에 20 일 미만 근로 하 는 사람 이 141 만 명 ( 79 . 7 %)** 건설 일용 근로자 의 사회 보험 가입 률 은 국민 연금 21 . 6 %, 건강 보험 22 . 5 %, 고용 보험 71 . 7 %, 산재 보험 99 . 4 % ( ’ 17 년 6 월 기준 , 고용 형태 별 근로 실태 조사 ) 이 에 건설 일용 근로자 의 노후 소득 보장 을 강화 하 기 위해 현행 “ 월 20 일 이상 ” 인 건설 일용 근로자 의 사업장 가입 기준 을 “ 월 8 일 이상 ” 으로 개선 한 것 입니다 . * 국정 기획 자문 위원회 「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방안 추진 ( 17 년 7 월 12 일 ) 」 , 일자리 위원회 「 건설 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 ( 17 년 12 월 12 일 ) 」 에서 이미 발표 된 사안 한편 건설 일용 근로자 에 대해 동일 한 * 기준 을 적용 하 던 건강 보험 의 경우 에 도 , 사업장 관리 지침 개정 을 통해 국민 연금 과 동일 하 게 8 월 1 일 부터 “ 월 8 일 이상 ” 근무 한 건설 일용 근로자 를 직장 가입 대상 으로 확대 적용 할 계획 입니다 . * 월 20 일 이상 근무 한 근로자 를 중심 으로 건강 보험 직장 가입 대상 으로 적용 다만 건설 현장 의 부담 을 최소 화 하 기 위해 국토 교통부 등 관계 부처 와 협의 를 통해 현재 진행 중 인 건설 공사 * 는 2 년 간 유예 를 두 고 신규 건설 현장 부터 적용 할 예정 입니다 . 또한 , 관련 사회 보험료 사후 정산 요율 ** 도 함께 조정 될 예정 입니다 . *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일 이전 에 입찰 공고 일 ( 입찰 공고 를 하 지 않 을 경우 발주자 와 수급인 간 의 계약 체결 일 ) 이 있 고 이후 그 입찰 공고 에 따른 공사 현장 을 의미 ** 국민 연금 보험료 사후 정산 요율 을 기존 2 . 49 % 에서 4 . 5 % 로 , 건강 보험료 의 경우 기존 1 . 70 % 에서 3 . 12 % 로 조정 ( 국토 교통부 사회 보험 의 보험료 적용 기준 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 장호연 국민연금 정책 과장 은 건설 일용 근로자 사업장 가입 기준 개선 을 통해 건설 일용 근로자 40 만 명 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의 혜택 을 받 을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으며 , 이후 로 도 지속 적 으로 국민 연금 사각지대 해소 에 노력 할 것 이 라고 밝혔 습니다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정책 과 ( ☎ 044 - 202 - 3633 ) , 보험 정책 과 ( ☎ 044 - 202 - 2706 ) [ 출처 ] 건설 일용 근로자 “ 월 8 일 이상 ” 근로 시 국민 연금 과 건강 보험 , 이제 사업장 으로 가입 하 세요 ! | 작성자 국무 조정 실 규제 혁신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