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은 최초 로 증여 의 제 대상 이 돼 과세 됐 거나 과세 될 수 있 는 명의 신탁 주식 의 매도 대금 으로 취득 해 다시 동일 인 명의 로 명 의 개서 된 주식 은 그것 이 최초 의 명의 신탁 주식 과 시기 상 또는 성질 상 단절 돼 별개 의 새로운 명의 신탁 주식 으로 인정 되 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다시 이 사건 법률 조항 이 적용 돼 증여세 가 과세 될 수 없 다고 판단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