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근로 장려 세제 ( EITC ) , 기초 연금 등 4 조 원 규모 복지 지출 을 추가 확대 하 기 로 하 면서 ' 방 만 재정 ' 에 대한 우려 의 목소리 가 높 아 졌 다 . 이 같 은 지적 을 의식 한 정부 도 내년 본예산 을 국가 채무 비율 을 높이 지 않 는 쪽 으로 짜 느라 고심 에 빠졌 다 . 이번 에 확대 되 는 일부 복지 정책 의 경우 현실 성 이 떨어진다는 지적 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