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명 : 수용 재결 무효 확인 
 사건 번호 : 2016 두 64241 
 1 . 토지 보상법 은 사업 시행 자 로 하여금 우선 협의 취득 절차 를 거치 도록 하 고 , 그 협의 가 성립 되 지 않 거나 협의 를 할 수 없 을 때 에 수용 재결 취득 절차 를 밟 도록 예정 하 고 있 기 는 하 다 . 그렇지만 ① 일단 토지 수용 위원회 가 수용 재결 을 하 였 더라도 사업 시 행자 로서 는 수용 또는 사용 의 개 시일 까지 토지 수용 위원회 가 재결 한 보상금 을 지급 또는 공탁 하 지 아니함 으로써 그 재결 의 효력 을 상실 시킬 수 있 는 점 , ② 토지 소유자 등 은 수용 재결 에 대하 여 이의 를 신청 하 거나 행정소송 을 제기 하 여 보상금 의 적정 여부 를 다툴 수 있 는데 , 그 절차 에서 사업 시 행자 와 보상 금액 에 관하 여 임의 로 합의 할 수 있 는 점 , ③ 공익사업 의 효율 적 인 수행 을 통하 여 공공복리 를 증진 시키 고 , 재산 권 을 적정 하 게 보호 하 려는 토지 보상법 의 입법 목적 ( 제 1 조 ) 에 비추 어 보 더라도 수용 재결 이 있 은 후 에 사법 상 계약 의 실질 을 가지 는 협의 취득 절차 를 금지 해야 할 별다른 필요 성 을 찾 기 어려운 점 등 을 종합 해 보 면 , 토지 수용 위원회 의 수용 재결 이 있 은 후 라고 하 더라도 토지 소유자 등 과 사업 시행 자 가 다시 협의 하 여 토지 등 의 취득 이나 사용 및 그 에 대한 보상 에 관하 여 임의 로 계약 을 체결 할 수 있 다고 보 아야 한다 . 
 2 . 원고 와 이 사건 사업 시행 자 가 이 사건 수용 재 결과 는 별도 로 ‘ 이 사건 토지 의 소유 권 을 이전 한다는 점 과 그 대가 인 보상금 의 액수 ’ 를 합의 하 는 계약 을 새로 체결 하 였 다고 볼 여지 가 충분 하 고 , 만약 이러 한 별도 의 협의 취득 절차 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에 관하 여 참가인 앞 으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마쳐 진 것 이 라면 설령 원고 가 이 사건 수용 재결 의 무효 확인 판결 을 받 더라도 원고 로서 는 이 사건 토지 의 소유 권 을 회복 시키 는 것 이 불 가능 하 고 , 나아가 그 무효 확인 으로써 회복 할 수 있 는 다른 권리 나 이익 이 남 아 있 다고 도 볼 수 없 다 . 
 ☞ 피 고 토지 수용 위원회 가 2013 . 1 . 18 . 원고 소유 의 토지 를 손실 보상금 약 9 억 에 수용 하 며 , 수 용개 시일 은 2013 . 3 . 13 . 로 한다는 내용 의 수용 재결 을 하 였 음 . 당시 사업 시 행자 로서 는 위 손실 보상금 산정 의 기초 가 된 수용 재결 감정 에 잘못 이 있 다고 보 아 감액 청구 소송 을 제기 할지 를 검토 하 고 있 었 던 반면 , 원고 는 50 억 원 이 넘 는 금융 기관 대출금 채무 로 인해 매일 300 만 원 에 달하 는 지연 손해금 채무 가 발생 하 는 상황 이 어서 사업 시행 자 에게 수용 개시 일 전 에 하루 라도 빨리 손실 보상금 을 지급 해 달 라고 요청 하 였 고 또 수용 대상 토지 에 인접 한 잔 여지 의 매수 도 희망 하 는 상황 이 었 음 . 이러 한 상황 에서 원고 와 사업 시행 자 는 2013 . 2 . 18 . 원고 의 위 수용 대상 토지 의 보상 금액 을 수용 재결 에서 정한 위 손실 보상금 에서 약 3 천만 원 을 감액 한 금액 을 보상 금액 으로 정하 고 , 위 잔 여지 를 약 7 억 원 에 매수 한다는 내용 의 ‘ 공공용지 의 취득 협의 서 ’ 를 작성 하 였 고 , 그 에 따라 원고 는 같 은 날 ‘ 협의 취득 ’ 을 원인 으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쳤 고 , 사업 시행 자 는 2013 . 2 . 16 . 원고 가 지정 하 는 금융 계좌 로 합계 약 17 억 원 의 돈 을 송금 해 주 었 음 . 원고 는 그 후 2 년 9 개월 이 경과 한 시점 에서 2015 . 11 . 9 . 사업 시행 자 가 수용 개시 일 까지 수용 재결 보상금 을 지급 · 공탁 하 지 않 아 2013 . 1 . 18 . 자 수용 재결 이 실효 되 었 다 ' 고 주장 하 면서 위 수용 재결 의 무효 확인 을 구하 는 소송 을 제기 하 였 는데 , 원심 은 ‘ 위 수용 재결 이 무효 라면 원고 는 사업 시행 자 를 상대 로 수용 보상금 의 재 산정 을 요구 할 수 있 다 ’ 면서 본안 판단 으로 나아가 원고 의 청구 를 인용 하 는 판결 을 선고 하 였으나 , 대법원 은 수용 재결 후 취득 협의 가 유효 하 게 성립 하 였 다면 보상금 의 증액 가능 성 도 없 고 수용 재결 의 실효 여부 를 확인 할 이익 이 없 다고 판단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