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스크 칼럼 ] ' 고 금리 ' 우 는 서민 , ' 고 금리 ' 된서리 2 금융 권 - 아시아 타임즈 
 [ 데스크 칼럼 ] ' 고 금리 ' 우 는 서민 , ' 고 금리 ' 된서리 2 금융 권 
 지인 은 이 한 마디 가 고마울 따름 이 다 . 김 씨 는 고금리 라도 상관없 다 . 지금 당장 1 금융 권 인 은행 에서 빌린 돈 을 갚 아야 하 고 일부 는 생활 자금 으로 써야 한다 . 제도 권 에서 빌려 주 는 것 만 으로 도 감사 할 따름 이 다 . 김 씨 는 돈 때문 에 궁지 에 몰린 사람 들 의 심정 은 그 아무 도 모른다 라는 반응 이 다 . 만일 저축 은행 에서 대출 이 불 가능 했 다면 대부 업체 는 물론 불 법사 금융 이 라도 문 을 두들겨 돈 을 마련 했 을 것 이 라고 했 다 . 
 ' 2017 년 가계 금융 · 복지 조사 결과 ' 에 따르 면 , 작년 30 세 미만 가구주 가운데 은행 이 아닌 금융 기관 에서 대출 받 은 가구 비중 은 23 . 0 % 다 . 2012 년 이후 높 은 수준 이 다 . 30 대 미만 이나 60 대 이상 차주 들 에게 1 금융 권 대출 벽 이 높 기 때문 이 다 . 결국 저축 은행 , 상호 금융 , 보험 회사 , 캐피탈 등 으로 밀려날 수 밖 에 없 다 . 
 신용 으로 대출 을 하 기 엔 위험 요소 가 많 다 . 그래서 금리 를 높이 면 리스크 를 해소 할 수 있 기 때문 에 1 금융 권 보다 2 금융 권 의 대출 이자 를 상대 적 으로 고금리 로 불린다 . 신용 등급 이 낮 다는 것 은 상환 가능 성 이 상대 적 으로 높 은 고신 용자 들 보다 갚 을 능력 이 부족 하 다는 의미 다 . 저축 은행 으로서 는 부실 채권 이나 자산 건전 성 을 위한 최소한 의 장치 가 ' 고 금리 ' 인 셈 이 다 . 
 2 금융 권 은 정부 의 규제 에 울상 이 다 . 금융 당국 이 여신 금융 전문 금융업 법 과 저축 은 행법 개정 을 추진 하 고 있 다 . 이 안 에 는 저축 은행 , 카드 사 , 캐피털 업체 에 대한 광고 규제 가 강화 된 내용 이 포함 돼 있 다 . 광고 마다 ' 여신 금융 상품 이용 시 귀하 의 신용 등급 이 하 락할 수 있 습니다 ' 또는 ' 신용 등급 하락 으로 다른 금융 거래 가 제약 받 을 수 있 습니다 ' 라는 문구 를 명시 해야 한다 . 
 정부 가 가계 부채 의 질 개선 이나 금리 인상기 에 따른 상환 부담 을 줄이 겠 다는 취지 다 . 지난해 말 기준 취약 차주 는 149 만 여 명 이 다 . 전체 가계 대출자 의 8 . 0 % 수준 이 다 . 이 들 의 대출 규모 는 82 조 원 에 이른다 . 
 가계 부채 의 안정 적 관리 나 금리 상승 리스크 를 최소 화 하 겠 다는 정부 의 대 응방 안 도 수긍 이 간다 . 
 다만 , 시기 와 강도 가 문제 다 . 올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 법정 최고 금리 인하 ,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등 2 금융 권 의 영업 활동 에 제약 이 심해질 전망 이 다 . 엎친 데 덮친 격 으로 2 금융 권 의 대출 광고 까지 규제 하 겠 다고 하 자 불만 이 쏟아진다 . 1 금융 권 도 신용 등급 영향 을 받 는데 2 금융 권 에서 만 규제 를 강화 하 는 것 은 형평 성 에 맞 지 않 는 처사 라는 것 이 다 . 
 정부 가 서민 금융 강화 를 위한 고금리 제한 정책 을 펼치 면서 부작용 발생 이 예상 된다 . 최고 금리 를 낮춰 저 신용 자 취약 계층 의 이 자부담 을 줄이 겠 다는 목적 이 지만 단순히 고금리 를 죄악 시 바라보 는 정부 의 방침 은 고금리 의 역설 을 불러 일으킨다 . 
 2 금융 권 의 대출 영업 을 옥죈다 면 일부 서민 들 은 불법 사금융 이나 대 부업 으로 내몰리 는 부작용 이 발생 할 수 있 다 . 저 신용 자 및 취약 계층 들 이 2 금융 권 에게 소액 신용 대출 을 받 게 되 는데 대출 영업 을 줄인다면 그 들 은 어디 서 대출 을 받 을지 불 보 듯 뻔하 다 . 2 금융 권 은 고신 용 자만 을 위한 대출 영업 에 매달리 게 된다 . 저 신용 자 및 취약 계층 들 을 위한 방안 이 오히려 이 들 에게 부메랑 으로 돌 아 올 수 밖 에 없 다 . 
 저축 은행 을 ' 약탈 적 금융 ', ' 고 금리 장사 ' 라고 치부 하 면서 사채업자 다루 듯 윽박지를 경우 발생 할 수 있 는 부작용 이 다 . 규제 는 금융 산업 을 위축 시킨다 . 고금리 장사 라는 이미지 는 소비자 들 에게 신뢰 를 잃 게 만드 는 처사 다 . 금융 회사 가 지속 적 인 영업 환경 을 마련 하 는 동시 에 강도 에 맞 는 규제 를 가동 해야 한다 . 정부 는 2 금융 권 과 머리 를 맞대 서민 금융 을 위한 해법 을 찾 고 시간 을 갖 도록 하 는 포용 이 필요 하 다 . 그래야 2 금융 권 도 서민 금융 을 위한 포용 적 금융 을 펼칠 수 있 을 것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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