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작 민주 올레 33 ] 동작 지역 독립운동 과 민주 화 운동 의 역사 탐방 - 신대방 길 ⑦ 18 . 12 . 28 09 : 54 l 최종 업데이트 18 . 12 . 28 09 : 54 l 글 : 김학규 ( hkkim 21 ) 편집 : 김지현 ( diediedie ) 2017 년 은 촛불 혁명 의 승리 로 우리 사회 민주 화 의 새로운 전기 를 맞 은 해 이 고 , 2019 년 은 3 . 1 혁명 ( 3 . 1 운동 ) 100 주년 이 자 ,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100 주년 이 되 는 해 다 . 이 를 기념 하 여 독립운동 과 민주 화 운동 의 유산 을 많이 가지 고 있 는 서울 동작구 를 ' 동작 민주 올레 ' 라는 이름 으로 구석구석 탐방 하 면서 독립운동 과 민주 화 운동 의 역사 를 되새기 는 시간 을 갖 고자 한다 . 탐방 은 총 여섯 개 길 ( 대방 길 , 노량진 길 , 흑석 길 , 신대방 길 , 상도 길 , 현충원 길 ) 로 나누 어 진행 하 며 , 코스 별 로 6 ~ 7 회 에 걸쳐 연재 한다 . ' 대방 길 ' 과 ' 노량진 길 ' ' 흑석 길 ' 에 이어 , 이번 에 는 ' 신대방 길 ' 이 다 . - 기자 말 ▶ 코스 안내 : ① 원풍 모방 노조 터 - ② 세 왕 전기 터 - ③ 한영 섬유 노조 터 - ④ 보라매 공원 - ⑤ 반탁 반공 순국 학생 충혼탑 · 한국 학생 건 국운 동공 적 비 - ⑥ 김마리아 동상 - ⑦ 산업재 해 희생자 위령탑 - ⑧ 동작 청소년 성 문화 센터 ' 더하기 ' 지난 11 일 충남 태안 화력 발전소 에서 순찰 업무 를 하 던 중 석탄 운송 설비 컨베이어 벨트 에 끼여 숨진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김용균 ( 24 ) 을 추모 하 는 행렬 이 점점 불어나 고 있 다 . 22 일 에 는 " 내 가 김용균 이 다 ! " 를 외치 는 3000 여 명 의 노동자 와 시민 이 " 대통령 의 사과 , 위험 의 외주 화 중단 " 을 요구 하 면서 청와대 앞 까지 행진 을 벌이 기 도 했 다 . 보라매 공원 의 산업재 해 희생자 위령탑 ▲ 보라매 공원 의 산업재 해 희생자 위령탑 산업재 해 희생자 위령탑 은 2000 년 한국노총 의 제안 을 정부 가 수용 하 면서 건립 되 었 다 . ⓒ 김학규 관련 사진 보 기 이런 시점 에 보라매 공원 호수 서편 에 있 는 산업재 해 희생자 위령탑 을 찾 는 일 은 마음 을 더 짓누른다 . 산업재 해 희생자 위령탑 은 산업 재해 로 사망 한 노동자 들 을 추모 하 기 위해 지난 2000 년 에 세워졌 다 . 한국 노총 이 처음 요구 하 여 ' 노 · 정 · 당 산재 사망자 위령탑 건립 회의 ' 개최 로 이어졌 고 , 산재 보험 기금 에서 11 억 원 이 투입 되 면서 건립 되 었 다 . 이 위령탑 앞 에서 는 '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 의 날 ' 을 기념 하 여 매년 4 월 28 일 전후 한국노총 이 주도 하 는 ' 산재 노동자 의 날 추모제 ' 가 열린다 . 민주 노총 은 이 와 별도로 ' 4 · 28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 , 민주 노총 결의 대회 ' 를 개최 하 고 , 다양 한 산재 추방 캠페인 을 진행 하 고 있 다 .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 의 날 4 월 28 일 이 '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 의 날 ' 로 처음 지정 된 것 은 1996 년 이 다 . 1984 년 부터 캐나다 노총 ( CLC ) 이 1914 년 제정 된 노동자 보상 보험법 제정 일 인 4 월 28 일 을 추모 의 날 로 기념 한 것 을 계기 로 캐나다 · 미국 · 영국 을 중심 으로 기념 하 기 시작 한 ' 세계 산재 노동자 추모 의 날 ' 을 국제 자유 노련 ( 현 국제 노총 ICFTU ) 이 1996 년 공식 화 한 것 이 다 . 국제 자 유노 련 은 1996 년 4 월 28 일 유엔 본부 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위 원회 에 참석 한 국제 자유 노련 간부 를 중심 으로 1993 년 5 월 10 일 태국 의 장난감 공장 대형 화재 로 사망 한 188 명 의 노동자 를 추모 하 는 ' 촛불 밝히 기 ' 행사 를 열 었 고 , 세계 70 개국 에서 같 은 날 ' 촛불 밝히 기 ' 행사 를 열 었 다 . 2002 년 부터 는 국제노동기구 ( ILO ) 가 이날 을 자체 적 인 기념일 로 지정 했 다 . 현재 국제 노총 은 4 월 28 일 을 유엔 이 정하 는 국제 기념일 로 지정 하 기 위한 노력 을 하 고 있 으며 , 국내 에서 는 2000 년 8 월 국제 노총 의 요구 에 따라 4 월 28 일 을 ' 산재 노동자 의 날 ' 로 지정 한 한국노총 이 정부 에 ' 국가 기념일 ' 로 지정 해 줄 것 을 요구 했 다 . ▲ 제 18 회 산재 노동자 의 날 추모제 한국노총 은 2001 년 부터 매년 4 월 28 일 전후 로 보라매 공원 산업재 해 희생자 위령탑 에서 " 산재 노동자 의 날 " 행사 를 한다 . ⓒ 한국 노총 관련 사진 보 기 산재 추방 운동 계기 가 된 ' 문송 면 수 은 중독 ' 과 ' 원진레이온 사태 ' 지난 11 월 22 일 ' 문송 면 · 원진 노동자 산재 사망 30 주기 추모 조직 위원회 ' 가 주최 하 는 ' 원진 직업병 투쟁 30 년 , 전국 산재 노동자 한 마당 ' 이 국회 의원 회관 에서 산재 노동자 500 여 명 이 참석 한 가운데 열렸 다 . 추모 조직 위원회 는 이미 7 월 1 일 과 2 일 에 도 산재 사망 노동자 문 송면 30 주기 추모 행사 도 진행 한 터 였 다 . 이날 참석자 들 은 ' 산재 추방 과 안전 한 일터 를 위한 희망 선언 ' 을 발표 하 면서 ▲ 정부 차원 에서 산재 사망 절반 줄이 기 ' 산재 추방 범 국민운동 ' 추진 ▲ ' 산재 노동자 예우 와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정 ▲ 산재 노동자 의 날 국가 기념일 지정 ▲ 화학 물질 에 대한 알 권리 보장 ▲ 다단계 하도급 과 장시간 노동 정책 즉각 중단 ▲ ' 산업 안전 보건 법 ' 전면 개정 ▲ 산재 사망 에 대한 기업 책임 을 강화 하 는 '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 ' 제정 등 을 촉구 했 다 . 이 행사 에 축사 를 보낸 문재 인 대통령 은 " 노동자 가 잘 살 아야 대한민국 이 함께 잘 살 수 있 다 " 라면서 " 산업재 해 는 한 번 벌어지 면 되돌릴 수 없 다는 것 을 다시 한 번 가슴 에 새기 겠 다 " 라고 다짐 했 다 . 문재인 대통령 도 인정 했 듯이 문송 면 과 원진레이온 은 산재 추방 운동 의 시작 을 알리 는 역사 적 사건 의 주인공 이 었 다 . 문송 면 은 1988 년 7 월 2 일 수은 중독 으로 사망 할 당시 열 다섯 살 의 온도계 공장 노동 자 였 다 . 충남 서산 의 가난 한 농부 의 아들 로 태어났 던 문 송면 은 야간 고등학교 를 다닐 수 있 다는 기대 를 안 고 중학교 를 졸업 하 기 도 전 인 1987 년 12 월 5 일 부터 온도계 제조 업체 인 서울 양평동 4 가 협성 계공 에 취업 해 일 하 기 시작 했 다 . 하 지만 배움 에 대한 갈증 을 풀 기 도 전 , 신나 세척 과 온도계 의 수은 을 주입 하 는 일 을 한 지 한 달 만 에 몸 이 아프 고 머리 가 쑤시 기 시작 했 다 . 문송 면 은 두 달 만 에 회사 를 휴직 할 수 밖에 없 었 고 , 여러 병원 을 찾 았 지만 병명 조차 알 수 없 었 다 . 의과 대학 에서 산업 보건 에 대한 교육 이 거의 이뤄지지 않 고 있 던 시절 의 아픈 현실 이 었 다 . 어렵 게 서울대 병원 에서 수은 중독 과 신나 중독 이 라는 진단 을 받 은 문 송면 은 비로소 산재 요양 승인 을 신청 하 지만 , 회사 와 서울 남부 지방 노동 사무소 는 이 마저 도 인정 해 주 지 않 는다 . 그 가 회사 와 노동부 로부터 산재 요양 승인 을 받 은 것 은 등 언론 에 사건 이 폭로 된 이후 인 6 월 20 일 이 었 다 . 당시 은 ' 무 관심 의 그늘 직업 병 ' 이 라는 기사 에서 " 산업 보건 전문가 들 은 직업병 을 찾아낸 문군 의 경우 는 ' 정말 운 이 좋 은 예 ' 라고 지적 한다 " 라면서 " 많 은 노동자 들 이 공장 의 열악 한 노동 조건 때문 에 여러 가지 직업병 에 시달리 고 있 지만 노동자 스스로 가 잘 모르 는 탓 으로 드러나 지 않 고 있 으며 , 직업병 이 확실 한 데 도 의사 들 이 제대로 진단 을 해 주 지 못해 보상 조차 못 받 고 있 다 " 고 전했 다 . 하지만 그렇게 ' 정말 운 이 좋 은 예 ' 였 던 문 송면 은 수은 중독 진단 을 받 은 지 4 개월 만 인 7 월 2 일 여의도 성모병원 에서 사망 하 고 만 다 . 문송 면 의 시신 은 노동 계 가 문 송면 산업재 해 노동자 장례 위원회 를 꾸려 투쟁 을 벌인 끝 에 회사 측 의 공개 사과 와 보상금 합의 를 이루 어 낸 다음 마석 모란 공원 묘지 에 안장 됐 다 . ▲ 1988 년 7 월 2 일 , 문 송면 군 은 온도계 공장 에서 일 하 다 급성 수은 중독 으로 짧 은 생 을 마감 했 다 . ⓒ 일 과 건강 관련 사진 보 기 문 송면 이 사망 한 지 불과 20 일 후 인 7 월 22 일 , 이번 에 는 인견사 를 생산 하 는 원진레이온 노동자 들 의 이황화탄소 ( CS 2 ) 중독 참사 가 보도 를 통해 처음 으로 세상 에 알려졌 다 . 원진레이온 사태 는 915 명 의 직업병 환자 와 지금 까지 230 명 의 산재 사망자 를 낸 대한민국 의 산재 역사 상 최대 · 최악 의 사건 으로 기록 되 고 있 다 . 그런데 도 당시 까지 는 원진레이온 은 이황화탄소 중독 으로 말 과 몸짓 이 부자연 스러운 중증 마비 상태 에 이른 노동자 12 명 을 강제 퇴직 시키 는 방식 으로 산재 를 은폐 하 고 있 었 다 . 노동계 와 시민 사회 는 원진레이온 직업 병 대책 위원회 ( 위원장 이소선 ) 를 만들 고 , 원진 노동자 들 은 원진 직업병 피해 노동자 협의회 를 만들 어 지난 한 투쟁 을 벌였 다 . 마침내 1991 년 에 이르 러 원진레이온 공장 은 폐쇄 됐 고 , 노동 안전 관련 법 제 · 개정 으로 이어졌 다 . 노동 재해 를 전문 으로 하 는 원진 종합 센터 ( 원 진녹색 병원 , 노동 환경 건강 연구소 , 원진 복지 관 ) 가 만들 어 진 것 도 원진레이온 사태 를 해결 해 나가 는 과정 에서 이뤄낸 성과 였 다 . ▲ 원진레이온 산재 문제 를 처음 보도 한 한겨레 신문 ( 1988 . 7 . 22 ) 문송 면 이 사망 한 지 불과 20 일 후 인 7 월 22 일 , 이번 에 는 인견사 를 생산 하 는 원진레이온 노동자 들 의 이황화탄소 ( CS 2 ) 중독 참사 가 한겨레 신문 보도 를 통해 처음 으로 세상 에 알려졌 다 . 원진레이온 사태 는 915 명 의 직업병 환자 와 지금 까지 230 명 의 산재 사망자 를 낸 대한민국 의 산재 역사 상 최대 · 최악 의 사건 으로 기록 되 고 있 다 . ⓒ 한겨레 신문 관련 사진 보 기 '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김용균 ' 의 죽음 이 의미 하 는 것 그럼에도 1990 년 대 이후 신자유주의 의 세계 화 속 에 탐욕 에 사로잡힌 자본가 들 은 노동자 의 생명 과 안전 보다 이윤 을 우선 하 는 태도 를 전혀 바꾸 려 하 지 않 았 다 . 아래 도표 에서 확인 되 듯이 산재 노동 자 수 는 최근 비록 미세 하 나마 줄어드 는 추세 가 감지 되 고 있 지만 , 2001 년 이후 지난해 까지 매년 9 만 명 전후 를 꾸준히 유지 하 고 있 다 . 산재 사망 노동자 수도 2012 년 이후 2000 명 이하 로 낮 아 졌 지만 , 매년 2000 명 전후 를 꾸준히 유지 하 고 있 다 . 산재 로 하루 에 5 명 이 사망 하 고 250 명 이 다치 고 있 는 셈 이 다 . ▲ 연도 별 산업재 해 현황 ( 고용 노동부 통계 ) 산재 노동 자 수 는 최근 비록 미세 하 나마 줄어드 는 추세 가 감지 되 고 있 지만 , 2001 년 이후 지난해 까지 매년 9 만 명 전후 를 꾸준히 유지 하 고 있 다 . 산재 사망 노동자 수도 2012 년 이후 2 천 명 이하 로 낮 아 졌 지만 , 매년 2 천 명 전후 를 꾸준히 유지 하 고 있 다 . 산재 로 하루 에 5 명 이 사망 하 고 250 명 이 다치 고 있 는 셈 이 다 . ⓒ 고용 노동부 관련 사진 보 기 그나마 노동부 의 공식 통계 수치 는 신뢰 문제 가 꾸준히 제기 돼 왔 다 . 서울대 의대 교수 이진석 은 2005 년 기준 비 의도 적 손상 건강 보험 환자 1238 만 330 명 중 278 만 2491 명 이 직장 재해 로 추정 된다는 연구 결과 를 보 고 했 다 ( 2008 년 ) . 이 시기 실제 산재 승인 자 는 8 만 5411 명 이 었 다 . 한국 산업 안전 보건 공단 연구원 신상 도 는 직업 성 손상 으로 응급실 을 찾 은 환자 중 건강 보험 이 69 . 4 %, 일반 이 4 . 9 % 를 차지 할 때 산재 보험 은 16 . 1 % 에 불과 했으며 , 사망자 의 경우 도 절반 이상 이 건강 보험 으로 처리 한다고 보 고 했 다 ( 2011 년 ) . 국회 입 법조 사처 가 발간 한 ' 산업재 해 은폐 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제도 개선 방향 '( 2015 ) 에서 도 " 우리 나라 는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 1 위 국가 이 지만 전체 산업재 해 발생 률 은 OECD 국가 평균 이하 인 기이 한 통계 를 가지 고 있 는데 , 이 는 산업 재해 의 80 % 이상 이 은폐 되 고 있 기 때문 " 이라고 지적 한 바 있 다 . 실제 산재 노동자 수 가 고용부 통계 를 훨씬 뛰어넘 고 있 을 뿐 만 아니 라 , 매년 일 하 다 다친 산재 노동 자수 를 파악 하 는 것 이 현재 로서 는 불 가능 하 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기업 이 산재 를 은폐 하 고 공상 처리 하 는 이유 는 명백 하 다 . 일례 로 김용균 이 사망 한 현장 인 한국 서부 발전 을 포함 한 발전 공기업 들 은 사실 상 ' 위험 의 외주 화 ' 를 통해 정부 로부터 세제 혜택 을 받 아 왔 다는 사실 이 확인 됐 다 . 우원식 민주당 의원 에 따르 면 , 정부 로부터 무재 해 사업장 으로 인정받 아 한국전력 과 한국 수력 원자력 , 화력 발전 5 개 사 ( 남동 발전 , 서부 발전 , 중부 발전 , 남부 발전 , 동서 발전 ) 등 7 개 전력 기관 이 최근 5 년 간 ( 2013 년 ~ 2017 년 ) 감 면 받 은 산재 보험료 는 무려 497 억 원 이 었 다 . 이 들 이 무재 해 인증 을 받 아 막대 한 이익 을 올릴 수 있 었 던 것 은 사업장 에서 다치 거나 숨진 노동자 의 대부분 이 하청 노동 자 였 기 때문 이 다 . ' 위험 의 외주 화 ' 를 통해 대 기업 과 공공 기관 은 산재 를 대폭 줄이 면서 커다란 이익 을 얻 고 있 을 때 , 그 위험 은 고스란히 비정규직 노동자 들 이 떠안 고 있 었 던 것 이 다 . 정부 의 는 ' 산업재 해 현황 ' 을 설명 하 면서 " 산업 구조 및 고용 환경 의 변화 등 으로 비정규직 , 외국인 , 고령 , 여성 등 산재 취약 계층 근로자 의 증가 와 소규모 사업장 에 대한 대 기업 의 하도급 증가 등 재해 유발 요인 은 지속 증가 할 전망 " 이 라며 " 재해 다발 위험 에 대한 집중 관리 등 산재 취약 계층 에 대한 실효 성 있 는 예방 정책 · 사업 을 개발 , 행정 역량 을 집중 " 할 필요 성 을 지적 하 고 있 다 . 하지만 산재 로 사망 한 김용균 의 사업장 이 공공 부문 인 태안 서부 발전소 였 다는 사실 에서 우리 는 그 말잔치 의 허구성 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뿐 이 다 . 김용균 의 죽음 앞 에 ' 우리 는 무엇 을 할 것 인가 ' 위령탑 앞 에 는 2 개 의 건립 취지문 이 있 다 . 하나 는 2000 년 건립 당시 만든 취지문 이 고 , 다른 하나 는 2004 년 에 만든 새로운 취지문 이 다 . " 지난 반세기 동안 나라 경제 발전 을 위하 여 산업 현장 에서 땀 흘려 일 하 다 불의 의 재해 를 입 은 근로자 들 의 큰 공적 과 희생 정신 을 기리 고 국민 들 에게 산업 재해 에 대한 경각심 과 노동 의 신성 함 을 고취 하 고자 이 탑 을 세웁니다 . " - 2000 년 12 월 27 일 처음 산업재 해 희생자 위령탑 을 세울 당시 만든 취지문 의 내용 이 다 . 산업재 해 노동자 는 그 들 이 나라 경제 발전 에 기여 한 것 은 사실 이 지만 , 조국 근대 화 를 위해 무슨 전쟁터 에 나간 ' 산업 전사 ' 라거나 불가피 한 상황 에서 희생 정신 을 발휘 한 ' 희생자 ' 로 미 화 할 대상 이 아니 다 . 말 그대로 생명 과 안전 보다 기업 의 이윤 을 중시 하 는 사회 에서 국민 의 한 사람 으로서 헌법 에 명시 된 노동 권 과 행복 추구 권 조차 박탈 당한 채 산업 재해 로 억울 하 게 사망 한 노동자 일 뿐 이 다 . ▲ 산업재 해 희생자 위령탑 옆 의 노동자 군상 위령탑 뒤편 의 추모 시 와 함께 노동자 를 " 산업 전사 " 로 묘사 하 고 있 어 아쉬움 이 남 는다 . ⓒ 김학규 관련 사진 보 기 그런 점 에서 본다면 보라매 공원 에 있 는 산업재 해 희생자 위령탑 은 ' 노동자 ' 대신 ' 희생자 ' 가 들어간 그 이름 에서부터 현실 을 제대로 반영 하 지 못하 고 있 다고 봐야 한다 . ' 산재 없 는 세상 ' 에 대한 강한 열망 이 전혀 보이 지 않 고 있 다는 점 도 진한 아쉬움 이 남 는 대목 이 다 . 위령탑 건립 당시 한국노총 의 제안 으로 시작 됐 다지만 , 정부 가 주도 하 고 경영계 도 함께 한 결과 로 보인다 . 반면 제 4 회 산재 노동자 의 날 에 즈음 하 여 만든 ' 산업 재해 가 없 는 세상 을 위하 여 ' 라는 제목 의 취지문 은 접근 법 이 꽤 다르 다 . 정부 와 자본가 의 개입 없 는 한국노총 의 순수 한 작품 이 기 때문 에 그러 하 리라 . " 우리 의 경제 발전사 는 일면 산업 재해 의 역사 이 기 도 합니다 . 1960 년 대 초 이후 경제 발전 의 이면 에 는 광업 에서 의 탄광 사고 와 진폐 환자 를 시작 으로 원진레이온 중독 사고 를 비롯 해 공장 과 건설 현장 에서 그리고 최근 의 직업 성 질환 에 이르 기 까지 산재 보험법 이 제정 된 1964 년 이후 2003 년 까지 산업 현장 에서 업무상 재해 를 당한 사람 은 모두 350 만 명 에 이르 며 이 중 6 만 2000 여 명 이 목숨 을 잃 었 습니다 . 여기 산재 희생자 위령탑 은 산재 노동자 들 의 희생 위 에 꽃 을 피운 우리 사회 가 이 들 의 넋 을 위로 하 고 공 을 기림 으로써 산업 재해 를 우리 사회 에서 뿌리 뽑 는 계기 로 삼 고자 하 는 바람 입니다 . 2004 년 4 월 28 일 제 4 회 산재 노동자 의 날 " ▲ " 산업 재해 가 없 는 세상 을 위하 여 " 보라매 공원 산업재 해 희생자 위령탑 앞 에 는 두 개 의 건립 취지문 이 있 다 . 사진 은 2004 년 4 월 28 일 제 4 회 산재 노동자 의 날 추모제 에 즈음 하 여 한국노총 이 만든 취지문 이 다 . ⓒ 김학규 관련 사진 보 기 지금 우리 는 한 청년 의 죽음 앞 에 ' 산업 재해 가 없 는 세상 ' 을 위한 새로운 발걸음 을 뗐 다 . 국회 에서 ' 산업 안전 보건 법 ' 개정안 이 우여곡절 끝 에 어렵 게 처리 한 것 이 다 . 심의 하 는 과정 에서 는 이장우 한국 당 의원 이 정부 가 입법 예고 한 개정안 에 대해 김용균 의 죽음 앞 에서 도 " 이러 다 나라 망한다 " 며 강한 거 부감 을 드러냈 다는 소식 도 들렸 다 ( 관련 기사 : ' 김용균 법 ' 정부 안 멈춰 세운 이장우 " 이러 다 나라 망해 "). 처리 하루 전 에 도 임이자 자유 한 국당 소속 고용 노동 소위 위원장 이 환노위 회의 직후 기자 들 과 만나 " 다시 한 번 이해 당사자 간 공개 토론 을 하 고서 통과 시켜 도 늦 지 않 다 " 라고 말 해 ' 산업 안전 보건 법 ' 에 대한 국회 논의 가 원점 에서 다시 시작 되 는 것 아니 냐는 우려 를 자아내 기 도 했 다 . 하지만 김용균 의 어머니 김미숙 씨 등 이 지난 24 일 국회 를 찾 아 여야 대표 에게 법안 처리 를 읍소 하 면서 환노위 회의장 앞 을 지키 는 단호 함 을 보이 면서 여론 이 꿈틀 댔 고 , 결국 국회 도 움직이 지 않 을 수 없 었 다 . 김용균 의 어머니 는 " 용균 이 와 같 은 아이 들 , 위험 에 노출 된 아이 들 을 살리 고 싶 다 , 우리 아들 은 죽 었 지만 그래도 본인 이 죽 으면서 떳떳 하 게 무언가 했 다는 의미 부여 를 해 주 고 싶 다 " 라고 여야 대표 에 호소 했 다 . 이제 ' 위험 성 · 유해 성 이 높 은 작업 의 사내 도 급 금지 , 안전 조치 위반 사업주 의 처벌 강화 , 산재 에 대한 원청 의 책임 강화 ' 등 의 내용 을 담 고 있 는 ' 산업 안전 보건 법 ' 전부 개정안 이 국회 를 통과 했 다 . 또 다른 김용균 의 죽음 이 더 이상 반복 되 지 않 게 하 고 노동자 들 도 국민 의 일원 으로서 당당 하 게 노동 권 과 행복 추구 권 을 행사 할 수 있 도록 하 기 위한 산재 추방 운동 의 역사 는 한 젊 은 비정규직 노동자 의 죽음 을 계기 로 이렇게 한 단계 발전 하 게 됐 다 . ▲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2 차 범 국민 추모제 태안 화력 발전소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의 죽음 을 추모 하 며 " 산재 없 는 세상 " 을 만들 기 위한 2 차 범 국민 추모제 가 12 월 29 일 ( 토 ) 17 시 광화문 광장 에서 열릴 예정 이 다 . ⓒ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 대책위 관련 사진 보 기 덧붙이 는 글 | 글쓴이 김학규 는 동작 역사 문화 연구소 공동 대표 겸 소장 을 맡 고 있 습니다 . 저작권자 ( c ) 오마이 뉴스 ( 시민 기자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오탈 자 신고 태그 : # 동작 민주 올레 , # 산업재 해 희생자 위령탑 , # 보라매 공원 , # 신대방 길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