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 위장 폐업 통한 노조 와 해 , 사업주 에 손 배 책임 " 
 근로자 가 회사 측 의 위장 폐업 때문 에 부당 해고 를 당했 다면 사업주 를 상대 로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2 부 ( 주심 김지형 대법관 ) 는 해고 근로자 인 장모 씨 등 4 명 이 사업주 박모 씨 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한 원심 을 깨 고 사건 을 부산 고법 으로 돌려보냈 다고 21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사용 자 가 노동조합 활동 을 혐오 해 경영 상 어려움 등 을 명목 으로 사업 자체 를 폐지 하 고 노조 를 와해 시킨 뒤 신설 회사 를 세워 예전 의 기업 활동 을 계속 하 는 것 은 우리 의 건전 한 사회 통념 상 용인 될 수 없 다 " 며 " 위장 폐업 에 의한 부당 해고 는 불법행위 에 해당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재판부 는 이어 " 근로자 들 은 사업주 를 상대 로 해고 무효 를 이유 로 미지급 임금 을 청구 할 수 있 을 뿐 만 아니 라 불법행위 에 해당 하 는 손해 배상 도 청구 할 수 도 있 다 " 며 " 두 청구 권 은 법 적 근거 와 성질 이 달라 근로자 가 선택 할 수 있 다 " 고 덧붙였 다 . 
 재판부 는 또 " 근로자 들 이 업체 가 폐업 하 고 새 회사 가 설립 된 지 5 년 9 개월 이 지난 뒤 에 위자료 청구 를 추가 했 지만 , 신설 회사 설립 만 으로 업주 의 행위 가 위장 폐업 에 해당 하 는지 근로자 입장 에서 는 곧바로 알 수 없 기 때문 에 위자료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가 완성 됐 다고 볼 수 도 없 다 " 고 밝혔 다 . 
 H 사 근로자 로 일 하 던 장 씨 등 은 지난 2003 년 6 월 연장 근로 수당 지급 문제 등 에 관한 단체교섭 이 결렬 되 자 시한부 파업 에 들어갔 고 , 사업 주인 박 씨 측 은 즉각 직장 폐쇄 를 하 고 다음 해 1 월 폐업 신고 를 통해 전 직원 을 퇴직 처리 했 다 . 
 이후 박 씨 는 친척 을 대표 이사 로 선임 한 뒤 H 사 가 있 던 같 은 자리 에 이름 만 바꿔 새로운 회사 를 설립 했 다 . 
 이 에 장 씨 등 은 박 씨 를 상대 로 직장 폐쇄 기간 부터 발생 한 임금 에 해당 하 는 손해 배상 을 청구 했 지만 1 , 2 심 재판부 는 " 회사 를 상대 로 임금 을 청구 할 수 있 으므로 별도 로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없 다 " 며 원고 패소 판결 한 바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