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을 텍스 코 에게 대출 하 였 고 , 텍스 코 는 대신 라발 로 2 의 지분 일부 를 취득 하 고 또 대신 라발 로 2 에게 자금 을 대출 해 주 었 다 . 
 바 . 최종 적 으로 대신 라발 로 펀드 3 , 4 호 는 대신 라발 로 2 의 지분 72 % 를 , 텍스 코 는 대신 라발 로 2 의 지분 28 % 를 보유 하 게 되 었 고 , 대신 라발 로 2 는 라발 로 컴퍼니 의 지분 13 % 를 취득 하 였 다 . 
 사 . 그러나 이 사건 개발 사업 은 당초 예정 한 건설 대출 이 무산 되 고 이 사건 투자 신탁 의 만기일 인 2011 . 6 . 16 . 까지 공사 를 착공 하 지 도 못하 는 등 결국 실패 하 였 다 . 
 2 . 원심 의 판단 
 원심 은 판시 와 같 은 이유 로 , 피고 들 이 이 사건 투자 신탁 의 자산 운용 회사 로서 , 투자 신탁 권유 단계 에서 투자자 보호 의무 등 을 위반 하 였 는지 와 자산운용 단계 에서 선량 한 관리자 의 주 의 의무 를 위반 하 였 는지 에 관하 여 , 다음 과 같이 판단 하 여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하 였 다 . 
 가 . 피 고 대신 은 이 사건 투자 신탁 의 자산 운용 회사 가 아니 다 . 
 나 . 이 사건 투자 신탁 의 자산 운용 회사 인 피 고 마 이애 셋 은 원고 와 사이 에 , 이 사건 투자 신탁 재산 을 실제 운용 하 지 않 고 이 를 피 고 대신 이 지배 하 는 대신 라발 로 2 의 계좌 에 입금 함 으로써 그 임무 가 종료 된다는 합의 를 하 였 다 . 
 다 . 따라서 피고 들 모두 원고 에 대해서 이 사건 투자 신탁 에 대한 설명 의무 와 투자자 보호 의무 , 선량 한 관리자 의 주의의무 등 을 부담 하 지 않 는다 . 
 3 . 대법원 의 판단 
 가 . 투자 신탁 상품 을 권유 하 는 자 가 부담 하 는 투자자 보호 의 무 
 1 ) 구 간접 투자 자산 운용 업 법 ( 2007 . 8 . 3 . 법률 제 8635 호 로 제정 된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부칙 제 2 조 에 의하 여 폐지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구 간접 투자 법 ’ 이라고 한다 ) 제 4 조 제 2 항 , 제 56 조 제 1 항 , 제 4 항 에 의하 면 , 자산운용 회사 는 투자 신탁 을 설정 하 고 투자 신탁 재산 을 운용 하 는 자 로서 투자 신탁 에 관하 여 제 1 차 적 으로 정보 를 생산 하 고 유통 시켜야 할 지위 에 있 다 . 투자자 도 자산 운용 회사 의 전문 적 인 지식 과 경험 을 신뢰 하 여 자산운용 회사 가 제공 하 는 투자 정보 가 올바른 것 이 라고 믿 고 그 에 의존 하 여 투자 판단 을 한다 . 이러 한 이유 로 , 자산운용 회사 는 투자 신탁 에 관하 여 올바른 정보 를 제공 하 고 투자 신탁 의 수익 구조 와 위험 요인 에 관한 정보 가 불충분 할 경우 그러 한 사정 을 투자자 에게 알려야 하 는 투자자 보호 의무 를 부담 한다 . 그리고 이 는 제 3 자 가 투자 신탁 의 설정 을 사실 상 주도 하 였 다고 하 여 달리 볼 것 은 아니 다 ( 대법원 2015 . 11 . 12 . 선고 2014 다 15996 판결 등 참조 ) . 
 2 ) 그런데 구 간접 투자 법상 간접 투자 재산 의 운용 을 업 으로 하 는 자산 운용 회사 가 되 기 위해서 는 일정 한 요건 을 갖추 어 금융 위원회 의 허가 를 받 도록 하 고 있 고 ( 제 4 조 제 1 항 ) , 자산운용 회사 가 아닌 자 는 그 상호 중 에 “ 자산운용 ” , “ 투자 신탁 ” 또는 이 와 유사 한 문자 를 사용 하 지 못하 도록 하 고 있 다 ( 제 7 조 제 2 항 ) . 또 자산운용 회사 와 투자자 사이 에 는 앞서 본 바 와 같이 투자 신탁 에 관한 지식 , 경험 , 능력 면 에서 차이 가 존재 한다 . 이러 한 정보 의 비대칭 성 및 자금 제공 기능 과 투자 관리 기능 의 분리 로 인하 여 시장 에서 의 투자 자료 수집 과 제공 이 원칙 적 으로 전문 적 투자 관리자 에게 맡겨 질 수 밖에 없 는 간접 투자 의 일반 적 특성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자산운용 회사 본인 이 직접 설정 하 거나 운용 하 는 투자 신탁 이 아니 라 하 더라도 그 투자 신탁 재산 의 수익 구조 나 위험 요인 과 관련 한 주요 내용 을 실질 적 으로 결정 하 는 등 으로 투자 신탁 의 설정 을 사실 상 주도 하 였 다고 볼 만 한 특별 한 사정 이 있 다면 , 자산운용 회사 가 해당 투자 신탁 상품 을 투자자 에게 권유 할 때 는 투자 신탁 상품 의 투자 권 유자 로서 , 투자 신탁 의 수익 구조 와 위험 요인 을 합리 적 으로 조사 하 여 올바른 정보 를 투자자 에게 제공 하 여야 할 투자자 보호 의무 를 부담 한다고 보 아야 한다 . 
 나 . 피 고 대신 에 대한 청구 에 대하 여 
 앞서 본 이 사건 사실 관계 를 위 법리 에 따라 살펴보 면 , 피 고 대신 의 책임 을 부정 한 원심 판단 은 다음 과 같 은 이유 에서 그대로 수긍 하 기 어렵 다 . 
 원고 는 처음 에 피 고 대신 의 권유 에 따라 대신 라발 로 펀드 의 수익 증권 을 매수 하 려고 하 였 다 . 그러나 신용협동조합 법상 의 규제 로 인해 특별 자산 펀드 인 대신 라발 로 펀드 의 수익 증권 을 매수 하 는 것 이 불 가능 하 게 되 자 , 원고 는 피 고 대신 과 피 고 마 이애 셋 의 담당자 등 과 협의 를 거쳐서 , 대신 라발 로 펀드 대신 이 사건 개발 사업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