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는 시민 단체 와 종교 단체 가 무상급식 찬성 과 4 대강 사업 반대 펼침 막 설치 , 배지 착용 , 집회 등 을 금지 하 는 이유 로 선거법 90 조 와 93 조 , 103 조 를 꼽 았 다 . 선관위 는 이 들 조항 에서 ‘ 선거 에 영향 을 미치 게 하 기 위해 … ’ 라고 나오 는 공통 된 대목 을 금지 근거 로 들 었 다 . 무상급식 찬성 펼침 막 과 집회 등 이 특정 정당 이나 후보 자 의 당선 과 낙선 에 영향 을 줄 수 있 다고 본 것 이 다 . 그러나 법학 전문가 들 은 ‘ 무엇 이 ’, ‘ 어떻 게 ’ 영향 을 끼쳤 을 때 활동 을 제한 하 겠 다는 것 인지 , 규제 의 범위 가 명확 하 게 제시 되 지 않 은 탓 에 헌법 이 보장 한 표현 의 자유 만 침해 되 고 있 다고 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