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의하 여 이미 객관 적 으로 드러나 있 을 뿐 아니 라 , 이 사건 지문 은 그 문언 상 유럽 연합 과 북미 자유 무역 협정 의 총생 산액 비교 우열 의 전반 적 인 ‘ 추세 ’ 를 묻 는 내용 으로 는 보이 지 않 으며 , 그 총생 산액 비교 우열 을 특정 연도 를 기준 으로 묻 는 내용 으로 볼 수 밖에 없 고 , 이 의 심사 실무 위원회 에서 도 그 와 같 은 점 을 정확히 지적 한 의견 이 제시 되 었 던 사실 은 앞서 본 바 와 같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이 의 심사 실무 위원회 의 다수 의견 과 한국 경제 지리 학회 및 한국 지리 환경 교육 학회 는 이 사건 지문 이 유럽연합 과 북미 자유 무역 협정 의 총생 산액 비교 우열 의 전반 적 인 추세 를 묻 는 내용 이 라고 정의 하 는 등 이 사건 문제 와 지문 을 문언 그대로 해석 하 지 않 고 자의 적 으로 해석 하 는 잘못 을 < comment _ bc id =" 8 " / > 저질렀 다 . 
 이 에 피 고 평가 원 으로서 는 , 가사 이 사건 문제 출제 당시 에 문제 와 정답 의 결정 과정 에 직접 관여 하 여 오류 를 시정 할 수 있 는 여지 가 거의 없 었 다고 하 더라도 , 시험 실시 직후 에 객관 적 사실 인 통계 부분 의 출제 오류 에 관한 이의 가 제기 된 이상 , 직접 교과서 내용 뿐 아니 라 각종 통계 자료 를 세밀히 확인 하 는 등 의 방법 으로 , 이 사건 문제 에 지문 의 정오 를 판단 하 는 데 혼란 을 줄 수 있 거나 객관 적 사실 의 정오 판단 이 달라질 수 있 는 오류 가 있 는지 여부 를 다시 엄격히 판단 하 여 즉시 가능 한 시정 조치 를 취하 였 어야 함 에 도 , 이 를 < comment _ bc id =" 9 " / > 무시 하 고 출제 자 의 의도 만 을 앞세운 출제 위원 , 이 의 심사 실무 위원회 , 위 학회 들 의 의견 을 그대로 좇 아 이 사건 문제 와 정답 결정 에 아무런 오류 가 없 다는 결론 을 내리 고 이 를 전제 로 이 사건 처분 을 하 고 말 았 다 . 
 이러 한 피고 평가 원 의 이 의 처리 과정 에 는 그 에게 요구 되 는 주 의 의무 를 다 하 지 아니한 과실 이 있 다고 보 지 않 을 수 없 다 . 
 5 ) 소결 
 따라서 피 고 평가 원 은 이 사건 문제 의 출제 과정 및 이 의 처리 과정 에서 요구 되 는 주 의 의무 를 다 하 지 아니한 과실 이 있 고 , 이러 한 피고 평가 원 의 과실 로 인한 이 사건 처분 은 원고 들 에 대한 불법행위 를 구성 한다 . 
 다 . 피 고 대한민국 의 국가 배상 책임 성립 여부 
 1 ) 관련 법리 
 법령 에 의하 여 국가 가 그 시행 및 관리 를 담당 하 는 시험 에 있 어 시험 문항 의 출제 및 정답 결정 에 오류 가 있 어 이 로 인하 여 시험 성적 과 등급 의 결정 이 위법 하 게 되 었 다는 것 을 이유 로 공무원 내지 시험 출제 에 관여 한 시험 위원 의 고의 · 과실 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이 인정 되 기 위해서 는 , 해당 시험 의 실시 목적 이 시험 에 응시 한 개인 에게 특정 한 자격 을 부여 하 는 개인 적 이해관계 이외 에 일정 한 수준 의 적정 자격 을 갖춘 자 에게 만 특정 자격 을 부여 하 는 사회 적 제도 로서 그 시험 의 실시 에 일반 국민 의 이해관계 와 도 관련 되 는 공익 적 배려 가 있 는지 여부 , 그 와 같 은 시험 이 시행 당시 의 법령 이 정한 요건 과 절차 에 따라 국가 기관 내지 소속 공무원 이 구체 적 시험 문제 의 출제 , 정답 결정 , 시험 성적 과 등급 의 결정 을 위하 여 해당 시험 과목 별 로 외부 의 전문 시험 위원 을 적정 하 게 위촉 하 였 는지 여부 , 위촉 된 시험 위원 들 이 문제 를 출제 함 에 있 어 최대한 주관 적 판단 의 여지 를 배제 하 고 객관 적 입장 에서 해당 과목 의 시험 을 출제 하 였 는지 및 같 은 과목 의 시험 위원 들 사이 에 출제 된 문제 와 정답 의 결정 과정 에 다른 의견 은 없 었 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시험 관련 공무원 혹은 시험 위원 이 객관 적 주 의 의무 를 결하 여 그 시험 의 출제 와 정답 , 시험 성적 및 등급 의 결정 등 의 행정 처분 이 객관 적 정당 성 을 상실 하 고 , 이 로 인하 여 손해 의 전보 책임 을 국가 에게 부담 시켜야 할 실질 적 인 이유 가 있 다고 인정 되 어야 한다 ( 대법원 2003 . 11 . 27 . 선고 2001 다 33789 , 33796 , 33802 , 33819 판결 등 참조 ) . 
 또한 국가 배상 법 제 2 조 제 1 항의 ‘ 공무원 ’ 이 라 함 은 국가 공무원 법 등 에 의하 여 공무원 으로서 의 신분 을 가진 자 에 국한 하 지 않 고 , 널리 공무 를 위탁 받 아 실질 적 으로 공무 에 종사 하 고 있 는 일체 의 자 를 가리키 는 것 으로 보 아야 한다 ( 대법원 2001 . 1 . 5 . 선고 98 다 39060 판결 등 참조 ) . 
 2 ) 판단 
 가 ) 위 나 . 1 ) 항 ‘ 피 고 평가 원 의 법 적 지위 ’ 부분 에서 본 바 에 의하 면 , 피 고 평가 원 은 피 고 대한민국 의 중앙 행정 기관 인 교육부 장관 의 업무 에 속하 는 수능 시험 의 출제 , 채점 및 성 적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