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식 손해 보험 협회 장 [ 아시아 경제 김대섭 기자 ] 자동차 보험 의 만성 적자 를 개선 하 기 위한 일환 으로 ' 경미 사고 에 대한 보상 기준 ' 이 마련 된다 . 정부 와 손해 보험 업계 , 정비 업계 등 이 공동 으로 참여 해 내년 안 에 가이드라인 이 발표 될 전망 이 다 . 장남식 손해 보험 협회 회장 은 지난 12 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 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 에서 " 자동차 보험 경영 정상 화 대책 을 추진 해 불 합리 한 보상 제도 를 개선 하 면서 보험금 누수 를 방지 할 것 " 이 라며 " 경미 한 사고 에 대한 수리 기준 과 추정 수리비 지급 기준 등 손보사 손해 율 악화 의 주요 원인 으로 작용 한 자동차 수리비 등 물 적 담보 과제 들 을 중심 으로 개선 안 을 추진 할 계획 " 이라고 밝혔 다 . 손 보 업계 가 자동차 보험 경영 정상 화 대책 을 추진 하 는 이유 는 손해 율 고공 행진 에 따른 올해 자동차 보험 영업 적자 가 연간 1 조 원 을 넘어설 것 으로 예상 되 기 때문 이 다 . 2000 년 이후 연간 1 조 원 이상 의 영업 적자 가 발생 한 일 은 2010 년 ( 약 1 조 5000 억 원 ) 에 이어 두 번 째 다 . 자동차 보험 손해 율 은 2012 년 부터 83 % 대 이상 의 높 은 수준 을 지속 하 고 있 으며 올 9 월 말 기준 으로 86 . 0 % 까지 증가 했 다 . 특히 물 적 담보 손해 율 은 2011 년 회계 연도 기준 83 . 4 % 에서 지난해 88 . 6 % 로 늘어났 다 . 장 회장 은 " 2010 년 에 자동차 보험 영업 적자 가 1 조 원 을 넘어서 면서 정부 주도 의 종합 대책 이후 일부 개선 됐 지만 대물 보험금 의 급증 으로 다시 악화 되 는 추세 " 라며 " 이 같 은 상황 이 지속 될 경우 손 보사 들 이 심각 한 경영 위기 에 봉착 할 가능 성 이 높 다 " 고 우려 했 다 . 자동차 보험 경영 정상 화 대책 의 주요 내용 은 △ 경미 사고 수리 기준 개선 △ 외제 차 수리비 제도 개선 △ 렌트 비 지급 기준 합리 화 △ 추정 수리비 지급 기준 마련 △ 비급 여수 가 제도 개선 등 이 다 . 경미 한 사고 란 기술 성 ㆍ안전성을 고려 할 때 운행 에 지장 이 없 고 부품 교체 없이 충분히 수리 ( 판금 및 도장 ) 를 통해 원상회복 이 가능 한 자동차 외판 에 발생 된 손해 다 . 자동차 범퍼 나 사이드 밀러 등 이 일부 긁히 거나 하 는 경우 도 경미 한 사고 에 포함 된다 . 현재 는 경미 한 사고 시 수리 에 대한 명확 한 기준 이 없 기 때문 에 동일 차종 동일 파손 에 도 고객 및 정비 업체 의 성향 에 따라 수리 방법 ㆍ범위가 다르 다 . 수리 비용 을 보험 사 가 부담 하 는 자동차 보험 의 특성 상 고객 이 무 조건 적 인 부품 교체 등 과도 한 보상 을 요구 할 수 있 다는 게 문제 다 . 장남식 손해 보험 협회 장 또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에 따르 면 보험 회사 와 자동차 정비 업자 간 의 정비 요금 에 대한 분쟁 을 예방 하 기 위해 '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적절 한 정비 요금 을 조사 연구 해 그 결과 를 공표 ' 하 도록 돼 있 다 . 그러나 공표 제 시행 이후 단 두 차례 만 공표 하 는 등 공표 주기 에 대한 문제 로 인해 보험 사 는 2010 년 도 공표 금액 을 기준 으로 매년 물가 인상 률 을 감안 해 정비 요금 을 지급 하 고 있 다 . 장 회장 은 " 속도 와 사고 유형 , 파손 범위 등 을 통한 파손 형태 별 수리 방법 가이드라인 마련 이 필요 하 다 " 며 " 정부 와 손 보 ㆍ정비업계 및 소비자 단체 가 참여 하 고 공공 기관 이 연구 용역 을 맡 아 공공 성 과 객관성 이 확보 되 도록 가이드라인 을 만들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이어 " 손 보 업계 는 국토 부 주도 의 정비 요금 관련 보험 ㆍ정비업계 공동 연구 용역 이 추진 되 고 그 결과 가 내년 에 공표 될 수 있 도록 최선 을 다 할 예정 " 이라고 설명 했 다 . 장 회장 은 손해 보험 의 ' 비 정상 의 정상 화 에 ' 역점 을 둘 것 이 라고 강조 했 다 . 비 정상 중 하나 는 보험 사기 다 . 정부 와 수사 기관 , 보험 업계 등 이 보험 사기 근절 을 위해 노력 하 고 있 지만 보험 사기 는 계속 증가 하 고 있 다 . 지난해 보험 사기 적발 금액 은 5190 억 원 이 다 . 이 중 자동차 보험 사기 적발 금액 은 2812 억 원 으로 전체 적발 금액 의 55 . 4 % 를 차지 한다 . 장 회장 은 " 허위 입원 과 진단서 발급 , 수리비 허위 청구 등 일부 병 의원 과 정비 업체 의 불법행위 에 대해 공동 대응 을 강화 해 나갈 것 " 이 라며 " 나이롱 환자 근절 을 위한 지방 자치 단체 공무원 과 공동 으로 교통사고 입원 환자 민관 합동 점검 등 을 지속 적 으로 실시 할 예정 " 이라고 말 했 다 . 이어 " 협회 는 보험 사기 처벌 강화 를 위한 형법 상 보험 사기죄 신설 ,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제정 , 보험 사기 처벌 양형 강화 등 을 위해 적극 노력 할 계획 " 이라고 설명 했 다 . 장 회장 은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의 진료비 확인 제도 활용 확대 등 비 급여 제도 개선 , 재난 의무 보험 관리 체계 개선 등 사회 안전망 기능 강화 에 도 힘쓸 예정 이 다 . 실 손 의료 보험 손해 율 은 지난해 9 월 기준 122 . 2 % 로 최근 까지 100 % 를 크 게 상회 하 고 있 다 . 실 손 지급 보험금 가운데 약 70 % 내외 가 비 급여 의료비 에 해당 한다 . 장 회장 은 " 현재 정부 와 심평 원 이 진행 중 인 비 급여 의료비 코드 표준 화 작업 이 차질 없이 진행 되 도록 건의 할 것 " 이 라며 " 중 장기 적 으로 는 비 급여 실 손 의료비 지급 심사 를 심평 원 에 위탁 하 는 것 을 검토 해 근본 적 인 개선 방안 을 마련 해 나갈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이어 " 재난 의무 보험 제도 의 경우 에 는 재난 보험 의 준거법 을 마련 해 개발 의무 보험 법률 이 갖춰야 할 기본 적 인 요건 이 입법 과정 에서 준수 될 수 있 도록 정책 당국 에 건의 할 예정 " 이라고 말 했 다 . 김대섭 기자 joas 11 @ asiae . co . kr ▶ 아시아 경제 기획 특집 韓 주변 리더십 大 충돌 " 아베 vs 시진핑 "[ 루머 앤 진실 ] [ 네티즌 핫 이 슈 ] [ 골프뉴스 ] [ 부동산 소식 ] [ 자동차 정보 ]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