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그 증거 의 존재 나 기재 내용 자체 가 요증 사실 인 범행 의 구성 요소 를 이루 는 경우 ( 이른바 ‘ 본래 증거 ’) 로서 , 이러 한 증거 에 대하 여 는 전문 법칙 이 적용 되 지 않 는다고 보 아야 한다 .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이 부분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2 ) 회합 과 금품 수수 의 경우 에 위 문건 의 내용 의 진실 성 을 증거 로 사용 하 는 것 은 전문 법칙 의 적용 을 받 는다고 볼 수 있 을 것 이 나 , 그러 한 문서 파일 이 작성 되 어 존재 한다는 사실 및 그 기재 내용 의 실제 진실 성 과 관계 없이 간접사실 에 대한 정황 증거 로서 의 증거능력 은 인정 할 수 있 는 것 이 므로 회합 · 금품 수수 범죄 사실 과 관련 하 여서는 위 와 같 은 의미 의 비 진술 내지 비 전문 증거 로서 의 증거 능력 만 을 인정 하 기 로 한다 . 
 [ 개별 범죄 사실 관련 ] 
 19 . 이적 표현 물 소지 로 인한 국가 보안법 위반 ( 찬양 · 고무 등 ) 의 점 에 관하 여 - 판시 Ⅰ . 제 3 항 , Ⅱ . 제 3 의 나 . 다 . 바 . 사 . 항 
 가 . 주장 
 피고인 은 공소 제기 된 표현 물 들 을 소지 한 적 이 없 고 , 그 문건 의 이적성 등 도 인정 할 수 없 다 . 
 나 . 관련 법리 
 1 ) 국가 보안법 제 7 조 제 5 항 의 이적 표현 물 로 인정 되 기 위해서 는 그 표현 물 의 내용 이 국가 보안법 의 보호법익 인 국가 의 존립 · 안전 과 자유 민주 적 기본 질서 를 위협 하 는 적극 적 이 고 공격 적 인 것 이 어야 한다 . 그리고 표현 물 에 이 와 같 은 이적 성 이 있 는지 여부 는 표현 물 의 전체 적 인 내용 뿐 만 아니 라 그 작성 의 동기 는 물론 표현 행위 자체 의 태양 및 외부 와 의 관련 사항 , 표현 행위 당시 의 정황 등 제반 사정 을 종합 하 여 결정 하 여야 하 며 , 해당 표현 물 의 어느 표현 하나 만 을 따로 떼 어 놓 고 볼 것 이 아니 라 문맥 을 통해 그 전체 적 내용 을 객관적으로 분석 하 여 이 적성 유무 를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3 . 3 . 28 . 선고 2010 도 12836 판결 , 대법원 2015 . 1 . 22 . 선고 2014 도 10978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2 ) 또한 그러 한 표현 물 이 합법 적 으로 출판 · 판매 되 어 있 는 것 이 라 하 더라도 국가 보안법 제 7 조 제 5 항 , 제 1 항 의 구성 요건 을 충족 함 에 지장 이 없 고 ( 대법원 2009 . 10 . 29 . 선고 2008 도 2912 판결 참조 ) , 표현 물 의 내용 이 일반인 에게 공개 된 서적 이나 인터넷 사이트 등 에서 수집 · 인용 되 었 다는 이유 만 으로 그 에 대한 평가 가 달라져야 하 는 것 도 아니 다 ( 대법원 2006 . 6 . 16 . 선고 2004 도 851 판결 참조 ) . 
 3 ) 북한 원전 소설 등 의 줄거리 나 주요 내용 이 반드시 직접 적 으로 반 국가 단체 인 북한 의 대남 선전 · 선동 등 의 행위 에 동조 하 는 것 이 아니 라 하 더라도 , 그 내용 중 의 일부 가 사회주의자 의 입장 에서 바라본 세계관 과 역사 관 을 서술 한 것 이 고 북한 의 주체사상 과 사회 적 애국주의 로 무장 한 바람직 한 인간 상 의 전형 을 제시 하 고 있 으며 김일성 을 ' 위대 한 수령 ' 으로 표현 하 는 등 김일성 개인 과 그 가계 를 찬양 , 미 화 하 고 있 다면 , 그 와 같 은 소설 등 은 대한민국 의 안전 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를 위태 롭 게 하 는 적극 적 인 내용 을 담 고 있 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므로 국가 보안법 제 7 조 제 5 항 소정 의 표현 물 에 해당 한다 ( 대법원 1998 . 5 . 22 . 선고 95 도 1152 판결 참조 ) . 
 4 ) 국가 보안법 제 7 조 제 5 항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 소지 ’ 는 표현 물 을 자기 의 사실 상 의 지배 하 에 두 는 것 을 말 하 는 바 , 그 표현 물 이 피고인 의 사실 상 의 지배 하 에 있 었 는지 는 보관 되 어 있 던 장소 의 규모 및 형상 , 운영 · 관리 형태 , 각 표현 물 의 보관 상태 등 과 같 은 사정 들 을 종합 하 여 판단 하 여야 할 것 이 다 . 
 5 ) 국가 보안법 제 7 조 제 5 항 의 죄 는 같 은 조 제 1 , 3 , 4 항 에 규정 된 이적 행위 를 할 목적 으로 문서 · 도화 기타 의 표현 물 을 제작 · 수입 · 복사 · 소지 · 운반 · 반포 · 판매 또는 취득 함 으로써 성립 하 는 범죄 로서 이른바 목적범 에 해당 하 고 , 목적범 에서 의 목적 은 범죄 성립 을 위한 초과 주관 적 위법 요소 로서 고의 외 에 별도 로 요구 되 는 것 이 며 , 형사재판 에서 공소 가 제기 된 범죄 의 구성 요건 을 이루 는 사실 에 대한 증명 책임 은 검사 에게 있 으므로 , 국가 보안법 제 7 조 제 5 항 범죄 의 성립 을 인정 할 수 있 으려면 검사 가 행위 자 에게 이적 행위 를 할 목적 이 있 었 다는 점 을 증명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행위 자 가 이적 표현 물 임 을 인식 하 고 이 와 관련 하 여 국가 보안법 제 7 조 제 5 항 에서 정한 제작 · 수입 · 복사 · 소지 · 운반 · 반포 · 판매 또는 취득 등 의 행위 를 하 였 다는 사실 만 으로 그 에게 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