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 한 사법 제도 때문 에 억울 한 징역살이 를 했 다 " 며 불만 을 품 고 밀 입북 한 뒤 북한 에서 추방 돼 남한 으로 돌아온 60 대 남성 이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 로 징역형 을 선고 받 았 다 . 부산 지법 형사 9 단독 이승훈 판사 는 21 일 국가 보안법 잠입 · 탈출 과 회합 · 통신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A ( 65 ) 씨 에게 징역 3 개월 을 선고 했 다고 밝혔 다 . 재판부 에 따르 면 A 씨 는 2008 년 교도소 수감 중 탈북자 B 씨 로부터 " 북한 에 는 생활비 와 집 을 공짜 로 주 고 교육 도 무료 , 세금 도 없 다 . 남 한 사람 들 도 압록강 을 건너 북한 으로 많이 넘어간다 " 는 말 을 들 었 다 . A 씨 는 복역 후 에 도 건설 현장 에서 알 게 된 탈북자 에게 북한 정보 를 듣 다가 2011 년 7 월 행인 을 때린 혐의 로 실형 을 선고 받 고 법정 구속 되 자 북한 에 입북 하 기 로 결심 했 다 . 북한 에 가 서 ' 남한 에서 부자 는 죄 를 지어도 감옥 에 가 지 않 고 자신 처럼 돈 없 는 사람 만 억울 하 게 징역살이 를 한다 ' 며 남한 의 사법 제도 를 비난 할 목적 이 었 다 . 2012 년 7 월 출소 한 A 씨 는 5 개월 간 준비 를 거쳐 실제 밀 입북 을 시도 했 다 . 그해 12 월 인천 에서 배 를 타 고 중국 랴오닝성 단둥 시 에 도착 한 A 씨 는 강 을 건너 평안북도 신도군 의 북한 군 초소 에 도착 했 다 . 밀 입북 에 성공 한 A 씨 는 북한 군 과 정부 조사 관 에게 입북 동기 , 출생 · 성장 과정 , 학력 등 을 조사 받 았 다 . 조사 과정 에서 A 씨 는 " 남한 에서 억울 하 게 징역살이 를 했 다 " 며 " 북한 에 가 면 집 , 식량 , 일자리 도 준다는 탈북자 말 을 듣 고 넘어왔 다 " 고 진술 했 다 . 조사 외 시간 에 는 북한 지도부 행적 을 찬양 하 는 북한 방송 도 시청 했 다 . 하 지만 A 씨 는 이후 북한 에서 추방 돼 다시 남한 으로 되돌아온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 판사 는 " 대한민국 기본 질서 와 생활 에 불만 과 환멸 을 느껴 반 국가 단체 인 북한 구성원 이 되 려고 밀 입북 한 행위 와 북한 구성원 과 회합 한 혐의 가 인정 된다 " 며 " 대한민국 자유 민주 적 기본 질서 에 실질 적 인 해악 을 끼칠 명백 한 위험 성 이 있 다 " 고 판결 했 다 . [ 부산 = 우성 덕 기자 ] ▶ 뉴스 이상 의 무궁무진 한 프리미엄 읽 을 거리 ▶ 아나운서 가 직접 읽 어 주 는 오늘 의 주요 뉴스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