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 특위 권고 안 ] " 금융 소득 종합 과 세 기준 , 2000 만 원 → 1000 만 원 "… 고 소득 노령 층 직격탄 연선 옥 기자 입력 : 2018 . 07 . 03 16 : 00 과세 기준 1000 만 원 되 면 대상자 9 만 명 → 40 만 명 급증 “ 2022 년 까지 건강 보험 기금 화 위한 법제 화 추진 해야 ” 대통령 직속 조세 재정 개혁 특별 위원회 가 금융 소득 종합 과 세 기준 을 현행 연간 2000 만 원 ( 개인 당 ) 에서 1000 만 원 으로 낮춰 고소득 자 에 대한 세 ( 稅 ) 부담 을 강화 해야 한다고 권고 했 다 . 조세 특위 의 권고 에 따라 과세 기준 이 강화 되 면 예금 이자 , 주식 배당 등 금융 소득 으로 생활 하 는 노령 층 이 직격탄 을 맞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조세 개혁 특위 는 또 건강 보험 보험료 율 과 진료 수가 를 조정 할 때 국회 심의 를 거치 도록 2022 년 까지 건강 보험 기금 화 를 위한 법제 화 를 추진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조세 개혁 특위 는 3 일 이러한 내용 을 담 은 ‘ 상반기 재정 개혁 권고 안 ’ 을 발표 했 다 . 금융 소득 종합 과 세 기준 이 1000 만 원 으로 낮 아 지 면 연간 1000 만 원 이 넘 지 않 는 금융 소득 만 14 % 세율 ( 지방 소득세 포함 15 . 4 %) 로 분리 과세 하 고 , 그 이상 은 종합 과세 ( 최고 세율 지방 소득세 포함 46 . 2 %) 대상 이 된다 . 예 를 들 어 연간 1900 만 원 의 금융 소득 을 올리 는 경우 , 지금 은 금융 소득 이 기준 ( 2000 만 원 ) 보다 낮 기 때문 에 15 . 4 % 세율 로 분리 과세 해 292 만 원 을 납부 한다 . 하지만 기준 이 1000 만 원 으로 낮 아 지 면 , 1000 만 원 에 대해서 만 15 . 4 % 의 세율 로 분리 과세 해 154 만 원 을 납부 하 고 , 기준 을 초과 하 는 900 만 원 은 다른 소득 과 합산 해 종합 소득세 를 추가 로 납부 해야 한다 . 기준 금액 을 초과 하 는 금융 소득 의 추가 적 인 세 부담 은 최대 30 . 8 %( 46 . 2 %- 15 . 4 %) 정도 로 , 277 만 원 을 더 납부 해야 한다 . 금융 소득 종합 과 세 기준 이 낮 아 지 면서 세부 담 이 292 만 원 에서 431 만 원 으로 늘어나 는 것 이 다 . 1000 만 원 을 넘 는 금융 소득 이 종합 소득세 에 포함 되 면 건강 보험료 를 추가 로 납부 해야 하 는 사례 도 늘어날 것 으로 예상 된다 . 근로 소득 외 에 이자 나 배당 , 임대 소득 등 종합 과 세 소득 이 연간 3400 만 원 을 넘 으면 월평균 건강 보험료 를 13 만 원 더 내 야 한다 . 조세 개혁 특위 의 권고 안대 로 금융 소득 종합 과 세 기준 이 강화 되 면 대상자 는 현재 의 9 만 명 에서 40 만 명 으로 크 게 늘어날 것 으로 전망 된다 . 2016 년 귀속 기준 금융 소득 이 1000 만 ~ 2000 만 원 에 있 는 인원 은 31 만 명 으로 추정 된다 . 특히 이 금융 소득 구간 에 고령 층 이 상당수 포함 된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자 등 으로 생활 하 는 고령 층 이 직격탄 을 맞 을 수 있 다 . 조세 개혁 특위 는 “ 금융 소득 의 상위 계층 쏠림 현상 이 심화 되 고 있 어 고소득 자 에 대한 과세 강화 가 필요 하 다 ” 며 “ 금융 소득 종합 과세 강화 는 금융 소득 이 있 는 사람 과 금융 소득 이 없 는 사람 간 , 금융 소득 자 간 의 담세력 ( 擔稅 力 ) 에 따른 조세 형평 성 을 높이 는 방안 이 기 도 하 다 ” 라고 밝혔 다 . 조세 특위 에 따르 면 소득 금액 상위 10 % 에 귀속 ( 2012 ~ 2016 년 ) 된 이자 는 90 . 5 %, 배당 은 94 . 1 % 에 이른다 . 다만 조세 개혁 특위 는 과세 기준 금액 을 낮추 면 금융 외 소득 규모 에 따라 종합 소득세 율 과표 구간 이 달라질 수 있 기 때문 에 정확 한 세수 효과 는 추정 하 기 어렵 다고 했 다 . 이번 권고 안 에 는 건강 보험 기금 화 를 위한 법제 화 를 추진 해야 한다는 내용 도 포함 됐 다 . 건강 보험 은 4 대 보험 ( 건강 보험 , 국민 연금 , 산재 보험 , 고용 보험 ) 중 유일 하 게 국회 승인 을 받 지 않 고 복지부 장관 승인 에 따라 집행 되 는 일반 회계 로 운영 되 고 있 는데 , 건강 보험 을 기금 화 해 국회 통제 를 받 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조세 개혁 특위 는 “ 건강 보험 재원 은 국민 이 의무 적 으로 납부 하 는 보험료 로 조성 되 지만 국가 재정 에서 는 제외 돼 있 어 국민 이 국가 재정 과 복지 지출 규모 를 실제 보다 적 게 인식 한다 ” 며 “ 우선 건강 보험 을 포함 한 총지출 과 복지 지출 규모 를 예상 설명 자료 로 공개 하 고 , 건강 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 을 마련 한 후 기금 화 를 위한 법제 화 를 추진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그러나 건강 보험 기금 화 는 그동안 여러 차례 국회 에서 발의 됐으나 ‘ 수익자 부담 원리 ’ 라는 보험 당사자 간 자율 적 의사 결정 을 훼손 할 우려 가 있 다는 반대 에 부딪혀 입법 화 되 지 못했 다 . 이 에 대해 조세 개혁 특위 는 “ 그런 우려 도 있 지만 이러 한 의사 결정 이 국회 에서 존중 될 수 있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현재 기금 으로 운용 중 인 고용 보험 , 산재 보험 사례 를 연구 해 정부 에서 보완 책 을 마련 하 면 이런 문제 를 해결 할 수 있 다 ” 고 밝혔 다 원문 보 기 : http : / / biz . chosun . com / site / data / html _ dir / 2018 / 07 / 03 / 2018070302353 . html # csidxcd 2 d 9044 e 609 ff 29728305 c 2 f 12 b 5 b 9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