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제 2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가 . 본소 피고 는 원고 에게 3 , 420 , 232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2 . 12 . 4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까지 연 6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20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나 . 독립당 사자 참가 피고 는 독립당 사자 참가인 에게 3 , 420 , 232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2 . 12 . 4 . 부터 이 사건 독립당 사자 참가 신청서 부본 송달 일 까지 연 6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20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2 . 항소 취지 가 . 피 고 제 1 심판 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그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나 . 독립당 사자 참가 인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독립당 사자 참가인 에게 3 , 420 , 232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2 . 12 . 4 . 부터 이 사건 독립당 사자 참가 신청서 부본 송달 일 까지 연 6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20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3 . 가지급 물 반환 신청 취지 가지급 물 반환 으로 원고 는 피고 에게 3 , 974 , 280 , 793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6 . 12 . 2 .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 일 까지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이 유 
 1 . 개요 
 가 . 사건 의 경과 
 1 ) 서울특별시 도시 철도 공사 ( 이하 “ 도시 철도 공사 ” 라 한다 ) 는 주식회사 로윈 ( 이하 “ 로윈 ” 이 라 한다 ) 으로부터 지하철 노선 에 투입 할 전동차 56 량 을 약 517 억 원 에 구매 하 는 전동차 구매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 . 로윈 은 도시철도공사 에게 전동차 를 납품 하 고 그 물품 대금 을 지급 받 았 으나 , 그 후 물가 변동 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에 따라 물품 대금 이 증액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하 며 도시 철도 공사 를 상대 로 추가 물품 대금 의 지급 을 구하 는 이 사건 소 를 제기 하 였 다 . 
 2 ) 제 1 심 소송계속 중 로윈 에 대한 회생 절차 가 개시 되 었 는데 , 로윈 에 대한 대출금 채권자 인 독립당 사자 참가인 은 회생 절차 에서 회생 담보 권 신고 를 하 는 것 과 별도 로 추가 물품 대금 채권 의 양도담보 권자 내지 양수인 임 을 주장 하 며 도시 철도 공사 를 상대 로 독립당 사자 참가인 에게 위 추가 물품 대금 을 지급 할 것 을 구하 는 이 사건 독립당 사자 참가 신청 을 하 였 다 . 그 후 회생 법원 은 로윈 의 회생 계획 을 인가 하 고 로윈 에 대한 회생 절차 를 종결 하 였 다 . 
 3 ) 제 1 심 법원 은 로윈 의 청구 를 일부 인용 하 고 독립당 사자 참가인 의 청구 를 기각 하 는 판결 을 선고 하 였 고 , 이 에 도시 철도 공사 와 독립당 사자 참가인 이 항소 하 였 다 . 
 4 ) 당 심 에 이르 러 원고 가 로윈 을 흡수 합병 하 고 그 권리 의무 의 포괄 승계 를 이유 로 로윈 의 소송 절차 를 수계 하 였 고 , 피고 가 도시 철도 공사 와 서울 메트로 의 합병 으로 설립 되 어 도시 철도 공사 의 권리 의무 를 포괄 승계 하 고 도시 철도 공사 의 소송 절차 를 수계 하 였 다 . 
 나 . 판단 순서 
 원고 , 독립당 사자 참가인 과 피 고 상호 간 에 는 전동차 구매 계약 및 지방 자치 단체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 이하 “ 지방 계약법 ” 이 라 한다 ) 에 의해 물가 변동 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이 성립 하 였 는지 , 계약 금액 조정 이 성립 하 였 다면 증액 되 어야 할 물품 대금 을 어떻게 산정 할지 문제 된다 . 달리 말 하 면 , 로윈 이 도시 철도 공사 에 대하 여 물가 변동 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에 따라 추가 지급 받 아야 할 물품 대금 채권 을 보유 하 는지 여부 가 쟁점 이 다 . 
 그리고 원고 와 독립당 사자 참가인 상호 간 에 는 로윈 이 추가 지급 받 을 물품 대금 채권 을 보유 할 경우 채권 양도담보 , 채 권양 도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 이하 “ 채무자 회생 법 ” 이 라 한다 ) 의 법리 에 비추 어 원고 와 독립당 사자 참가인 중 누가 피고 를 상대 로 추가 물품 대금 을 청구 할 수 있 는지 가 쟁점 이 다 . 
 이 와 같이 이 사건 의 쟁점 은 두 가지 부분 으로 뚜렷이 구분 되 고 , 앞 의 쟁점 에 대한 판단 이 뒤 의 쟁점 판단 의 전제 가 되 므로 , 먼저 원고 , 독립당 사자 참가인 과 피 고 상호 간 의 부분 을 ‘ 물가 변동 으로 인한 계약 대금 조정 의 성립 및 추가 물품 대금 채권 의 존부 에 관한 판단 ’ 으로 묶 어 판단 한 다음 , 원고 와 독립당 사자 참가인 상호 간 의 부분 을 ‘ 추가 물품 대금 의 청구 권 자 에 관한 판단 ’ 으로 묶 어 판단 하 기 로 한다 . 아래 에서 는 위 와 같 은 순서 에 따라 이 사건 청구 를 살펴본다 . 
 2 . 물가 변동 으로 인한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