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NG 개별 요금제 ' 갑론을박 … 국감 서 도 형평 성 지적 
 정부 와 한국가스공사 가 국내 도입 을 추진 하 는 ' 액화천연가스 ( LNG ) 개별 요금제 ' 공정 성 논란 이 국정 감사 에서 재 점 화 됐 다 . LNG 직수입 물량 이 늘 고 있 다는 점 을 고려 해 가스공사 가 계약 당사자 로 참여 하 는 개별 요금제 도입 은 불가피 하 지만 장기간 공급 계약 기간 이 남 아 있 는 기존 사업자 와 의 형평 성 문제 가 먼저 해결 돼야 한다는 지적 이 다 .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 은 15 일 국회 에서 열린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국정 감사 에서 “ 연말 까지 LNG 개별 요금제 를 도입 을 목표 로 추진 하 고 있 다 ” 면서 “ 개별 요금제 는 그간 직수입 문제점 을 해결 하 고 소비자 에게 선택 권 을 주 는 측면 에서 마련 된 것 으로 보완 할 부분 에 대해서 는 정부 와 협의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개별 요금제 입안 과정 에서 발전사 와 도시 가스사 에서 의견 을 개진 한 것 이 있 다 ” 며 “ 제도 를 도입 하 는 전 이해 관계자 의견 을 충분히 수렴 하 고 직수 입자 와 발전사 어려움 을 해소 하 는 방안 을 마련 할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다만 개별 요금제 도입 에 따른 도시 가스 요금 인상 우려 에 대해서 는 부인 했 다 . 
 개별 요금제 는 가스공사 가 기존 모든 발전소 에 동일 한 요금 으로 LNG 를 공급 하 던 방식 에서 벗어나 발전소 별 로 상이 한 공급 가격 으로 계약 을 맺 는 방식 이 다 . 가스 공사 를 거치 지 않 고 직수입 으로 LNG 를 들여오 는 발전사 가 늘 고 있 다는 점 은 물론 , 이 로 인해 가스공사 지위 ・ 경쟁력 이 저하 될 수 있 다는 판단 하 에 마련 된 제도 다 . 
 그러나 국내 발전사 들 은 정부 와 가스공사 가 특정 사업자 를 부당 하 게 차별 하 는 개별 요금제 도입 을 강행 하 고 있 다고 반발 , 공정 성 에 어긋난 세부 규정 을 수용 할 수 없 다고 주장 했 다 . 주무 부처 인 산업 통상 자원 부도 개별 요금제 도입 이후 공정 성 문제 가 불거질 수 있 다는 점 에 공감 ,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을 보다 충실히 해 나가 겠 다고 밝힌 바 있 다 . 
 국감 에서 김삼 화 바른 미래 당 의원 은 8 월 공개 된 천연가스 공급 규정 개정 ( 안 ) 대로 개별 요금제 를 도입 하 면 가스공사 와 공급 계약 이 장기간 남 아 있 는 사업자 형평 성 문제 가 제기 될 것 이 라고 진단 했 다 . 또 소비자 가 LNG 직수입 과 개별 요금제 가격 을 비교 ・ 계약 할 수 있 도록 투명 한 정보 공개 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 했 다 . 
 정유섭 자유 한 국당 의원 도 가스 공사 가 개별 요금제 를 성급 하 게 도입 할 것 이 아니 라 이해 관계자 를 설득 ・ 이해 시키 는 시간 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아울러 국감 에서 는 가스공사 가 ' 북한 LNG 발전소 건설 ' 을 염두 에 두 고 국민대 산학 협력 단 에 용역 을 의뢰 한 사실 도 처음 밝혀졌 다 . 용역 보고서 는 가스공사 가 국내 발전사 와 북한 서부 남포 해안가 ・ 동부 단천 항 근방 에 LNG 발전소 를 건설 하 고 외국 에서 수입 한 가스 를 부 유식 해상 설비 로 공급 하 는 방안 을 제시 했 다 . 정 의원 은 △ 국제 사회 대북 제재 △ 북한 경제 사정 △ 풍부 한 석탄 자원 등 북한 상황 을 두루 고려 했 을 때 공기업 으로서 적절 한 판단 이 었 는지 의문 이 라고 지적 했 다 . 
 이 에 채 사장 은 “ 지난해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관계 에 호전 이 있 었 을 때 북한 의 가스 공급 상황 등 에 관한 정확 한 정보 를 갖 는 것 이 필요 하 다고 판단 해 용역 을 의뢰 한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이 와 별도 로 가스공사 는 “ 북 핵 문제 해결 과 유엔 제재 해제 이후 정부 정책 에 따라 남북 간 가스 협력 사업 을 검토 할 예정 ” 이 라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