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 경찰 의 관계 가 상하 관계 에서 수평 관계 로 바뀐다 . 정부 는 21 일 경찰 에 1 차 수사 권 과 종결 권 을 부여 하 는 내용 의 검 · 경 수사 권 조정안 을 발표 했 다 . 부패 , 경제 , 선거 범죄 등 을 제외 하 면 검사 는 송치 후 공소 제기 유지 및 경찰 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 만 할 수 있 다 . 정보 수집 , 내사 , 수사 , 수사 지휘 , 기소 , 공소 유지 , 형 집행 에 이르 기 까지 형사 사법 시스템 전 부분 의 권한 을 독점 해 온 검찰 의 영향력 은 상당히 위축 될 전망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