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177 ) 경제 · 통상 ( 19 ) 산업 · 에너지 ( 9 ) 과학 · 기술 ( 8 ) 정보 · 통신 ( 8 ) 지역 · SOC ( 22 ) 기업 · 경영 ( 4 ) 정치 · 행정 ( 26 ) 외교 · 안보 ( 14 ) 사회 · 교육 ( 50 ) 문화 · 관광 ( 17 ) 
 17 대 국회 에서 도 검토 되 었 던 독 도 영유권 선포 특별법 
 [ 관련 파일 더 보 기 ] 
 독도 특별법 ? 
 독도 영유권 문제 는 어제 오늘 의 문제 가 아닙니다만 일본 문부 과학 성 이 2012 년 부터 적용 되 는 . .. 
 독도 계기 수업 ? 
 계기 교육 의 의미 와 법 적 근거 
 일본 의 독 도 영유권 주장 에 대해 한국 교총 과 전교조 가 2 학기 에 계기 수업 을 진행 하 기 로 . . 
 또 다시 떠오르 는 
 독 도 영유권 문제 
 일본 이 중학교 학습 지도 요령 해 설서 에 독도 가 ` 일본 의 영토 ' 라고 명기 키로 해 한 동안 잠잠 했 던 . . 
 독도 대책 이 쏟아지 고 있 습니다 . 독도 에 대한 실효 적 지배 및 생태 계 보존 을 강화 하 는 내용 도 포함 이 되 어 있 습니다 . 
 그런 가운데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을 비롯 한 여야 의원 33 명 이 독도 에 대한 한국 의 실질 적 영유권 을 명기 하 는 “ 독도 영유권 선포 에 관한 특별법 ” ( 이하 “ 독도 영유권 선포 특별법 ” ) 을 발의 ( ‘ 08 . 7 . 17 ) 했 습니다 . 제 정안 은 독도 에 대한 대한민국 의 실질 적 영유권 을 선포 하 고 , 독도 기선 외측 12 해리 선 까지 수역 을 독도 영해 , 외측 24 해리 까지 를 독도 접속수역 으로 각각 규정 하 고 외측 200 해리 까지 는 배타 적 경제 수역 으로 명시 하 고 있 습니다 . 
 지난 17 대 국회 에서 도 일본 시마네현 의회 의 다케시마 의 날 조례 제정 이 촉발 이 되 어 같 은 내용 의 법안 이 발의 ( ' 05 . 3 ) 되 었 습니다 . ( 17 대 국회 임기 만료 로 폐기 ) . 
 당시 국회 검토 보고서 ( 통일 외교 통상 위원회 , ‘ 05 . 6 ) 에서 는 , 동 법률안 이 독도 영유권 을 명시 적 으로 규정 함 으로써 국제 사회 에 우리 의 영토 주권 을 재 확인 시킨다는 의미 가 있 을 수 있 나 , ① 영해 및 접속수역 에 관한 일반법 으로서 “ 영해 및 접속수역 법 ” 이 시행 중 에 있 으며 이 법 에 의하 여 독도 는 이미 영해 및 접속수역 이 설정 되 어 있 어 우리 의 관할 권 이 행사 되 고 있 으며 , ② 특별법 의 입법 취지 에 도 불구 하 고 오히려 국제법 적 으로 불 필요 한 오해 * 를 야기 할 가능 성 이 있 고 , 독도 의 국제 분쟁 지역 화 를 가속 화 할 우려 가 있 다고 판단 하 고 있 습니다 . 
 * 그간 독도 는 영해 및 접속수역 을 가지 지 못하 였 고 별도 의 입법 조치 를 통해 선포 되 고 나 서 야 영해 및 접속수역 을 가지 게 된 불 완전 한 영토 라는 인상 을 줄 우려 
 “ 독도 영유권 선포 특별법 ” 제정 안 에 는 독도 의 배타 적 경제 수역 에 대하 여 “ 배타 적 경제 수 역법 ” 에 도 불구 하 고 “ 대한민국 과 일본 국간 의 어업 에 관한 협정 ” 에 우선 한다고 정하 고 있 습니다 . 이 에 대해 상기 국회 검토 보고서 는 ① 독도 의 배타 적 경제 수역 은 " 영해 및 접속수역 법 ", “ 배타 적 경제 수 역법 ” 에 따라 당연히 인정 되 고 있 다는 점 ② 일본 과 구역 이 중첩 되 는 부분 에 대하 여 는 양국 간 경계 획정 을 위한 합의 에 따라 결정 ( 배타 적 경제 수 역법 제 2 조 제 2 항 , “ 유엔 해양법 협약 ” 제 74 조 제 1 항 ) 되 는데 , 이 를 정한 “ 대한민국 과 일본 국간 의 어업 에 관한 협정 ” 에 우선 한다는 규정 은 , “ 조약 법 에 관한 비엔나 협약 ” 상의 ‘ 어느 당사국 도 조약 의 불이행 에 관한 정당 화 의 방법 으로 그 국내법 규정 을 원용 해서 는 아니 된다 ’ 는 규정 ( 제 27 조 ) 에 저촉 된다는 취지 의 판단 을 하 고 있 습니다 . 18 대 국회 내 심의 결과 가 주목 됩니다 . 
 자료 : 국회 의 안 정보 시스템 
 정리 : 아젠다 넷 시 사 지식 팀 ( ‘ 08 . 7 . 18 ) 
 시사 법률 아젠다 전체 보 기 
 예비군 훈련 비 현실 화 ? 현행 규정 과 헌법 재판소 판례 보 기 
 예비군 훈련 비 현실 화 ? 현행 규정 과 헌법 재판소 판례 보 기 예비군 훈련 비 가 내년 부터 인상 되 어 2020 년 까지 최대 10 만 원 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 언론 보도 에 따르 면 , 국방부 는 예비군 훈련 참가자 의 보상비 를 2020 년 까 . .. 
 스포츠 선수 들 , 병역 혜택 규정 어떻게 바뀌 어 왔 나 ? 
 스포츠 선수 들 , 병역 혜택 규정 어떻게 바뀌 어 왔 나 ? 우리 월드컵 전사 들 이 2002 년 4 강 신화 이후 , 원정 경기 로 는 처음 으로 16 강 에 진출 했 습니다 . 우리 선수 들 의 열정 과 실력 , 그리고 온 국민 의 뜨거운 응원 이 결집 . .. 
 천안 함 사고 희생자 들 의 명복 을 빕 니다 . .. 군 예식 령 에서 정하 는 장 의 절차 
 천 안함 사고 희생자 들 의 명복 을 빕 니다 . .. 군 예식 령 에서 정하 는 장 의 절차 천 안함 사고 희생 장병 에 대한 영결식 이 4 월 29 일 거행 됩니다 . 정부 는 해 군장 으로 치러 지 는 금번 장례 기간 ( 25 ~ 29 일 ) 을 ' 국가 애 도 기 . .. 
 부동산 동결 · 몰수 조치 근거 ? 남북 투자 보장 합의 서 주요 내용 
 부동산 동결 · 몰수 조치 근거 ? 남북 투자 보장 합의 서 주요 내용 남북 관계 가 급랭 하 고 있 습니다 . 금강산 관광객 피습 사건 을 기회 로 금강산 관광 이 중단 되 고 , 당국 간 합의 등 후속 조치 가 미진 한 가운데 , 북한 은 급기야 금 . .. 
 중국 산 태극기 못 팔 아 법 
 중국 산 태극기 못 팔 아 법 얼마 전 베이징 올림픽 에서 이명박 대통령 이 거꾸로 된 태극기 를 들 고 응원 해 논란 이 된 적 이 있 었 습니다 . 중국 산 태극기 였 다는 보도 도 있 었 습니다 .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 대표 발 의 , ‘ 08 . 9 . 26 ) 은 . .. 
 재외 국민 보호 를 위해 쓴 국가 예산 . . 구상권 행사 가능 ? 
 재외 국민 보호 를 위해 쓴 국가 예산 . . 구상권 행사 가능 ? 멕시코 에서 한국인 피랍 사건 이 발생 했 습니다 . 다행히 전원 석방 되 었 다는 소식 입니다 만 , 아프 카니 스탄 피랍 사태 . 소 밀리 아 마부 노호 사건 이 생생 했 던 터 라 국민 들 을 다 . .. 
 17 대 국회 에서 도 검토 되 었 던 독 도 영유권 선포 특별법 [ 관련 파일 더 보 기 ] 독도 특별법 ? 독도 영유권 문제 는 어제 오늘 의 문제 가 아닙니다만 일본 문부 과학 성 이 2012 년 부터 적용 되 는 . .. 
 독도 계기 수업 ? 계기 교육 의 의미 와 법 적 근거 
 독 도 계기 수업 ? 계기 교육 의 의미 와 법 적 근거 일본 의 독 도 영유권 주장 에 대해 한국 교총 과 전교조 가 2 학기 에 계기 수업 을 진행 하 기 로 합의 했 다는 소식 입니다 . 계기 교육 이란 교육 과정 에 제시 되 지 않 은 사회 현안 에 대해 학생 . .. 
 종교 적 ( 양심 적 ) 병역 거부 자 대체 복무 제 논란 재 점 화 
 종교 적 ( 양심 적 ) 병역 거부 자 대체 복무 제 논란 재 점 화 정부 가 종교 적 병역 거부 자 들 의 대체 복무 허용 결정 을 사실상 뒤집 고 원점 에서 재 검토 할 것 이 라는 보도 입니다 . 병무청 에서 는 종교 적 병역 거부 자 들 의 대체 복무 방안 을 도출 하 . .. 
 법률 에 정의 된 6 · 25 ? , 6 · 25 사변 VS 6 · 25 전쟁 어느 게 맞 지 ? 
 6 · 25 전쟁 법률 에 정의 된 6 · 25 ? , 6 · 25 사변 VS 6 · 25 전쟁 어느 게 맞 지 ? 6 · 25 한국 전쟁 58 주년 이 되 는 날 입니다 . 6 · 25 전쟁 의 법 적 정의 를 찾아보 았 습니다 . “ 참전 유공자 예우 에 관한 법률 ” 제 2 조 제 1 호 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