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 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 에서 주민 등록 번호 없이 도 회원 가입 을 할 수 있 게 된다 . 또 사업자 들 은 개인 정보 유출 등 의 사고 가 발생 하 면 피해자 에게 이 를 의무 적 으로 알려야 한다 . 방송 통신 위원회 는 개인 정보 유출 사고 와 관련 해 24 일 행정 안 전부 , 금융 감독원 , 한국정 보보 호진 흥원 ( KISA ) 등 과 대책 회의 를 갖 고 이 같 은 내용 의 ‘ 인터넷 상 개인 정보 침해 방지 대책 ’ 을 발표 했 다 . 방통 위 는 논란 이 되 는 통신 · 인터넷 사업자 들 의 주민 등록 번호 수집 을 제한 키로 했 다 . 방통 위 는 “ 현재 국회 에 제출 된 주민 등록 대체 수단 ( i - PIN ) 도입 의무 화 를 담 은 정보 통신망 법 이 통과 되 면 주민 등록 번호 를 제공 하 지 않 고 도 인터넷 사이트 에 가입 할 수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방통 위 는 또 행안 부 등 관계 부처 협의 를 통해 포털 등 이 주민 등록 번호 자체 를 수집 하 지 못하 도록 추가 적 인 법 개정 에 나서 기 로 했 다 . 방통 위 관계자 는 “ 올해 안 으로 네이버 등 포털 에 는 주민 등록 번호 없이 회원 가입 을 할 수 있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하지만 본인 증명 이 필요 한 전자 상거래 사이트 등 에서 는 주민 등록 번호 수집 이 계속 될 것 으로 보인다 . 비밀 번호 를 만들 때 안전성 이 확보 되 도록 작성 기준 적용 을 의무 화 하 고 주민 등록 번호 , 계좌 번호 등 금융 정보 는 의무 적 으로 암호 화 하 는 방안 도 추진 된다 . 개인 정보 유출 이나 노출 시 사업자 의 처벌 수위 도 강화 된다 . 사업자 가 피해 를 본 이용자 에게 개인 정보 침해 사실 을 알리 지 않 을 경우 과태료 를 현행 1000 만 원 에서 2000 만 ∼ 3000 만 원 으로 높이 기 로 했 다 . 하동원 기자 ⓒ 세계일보 ＆ 세계 닷컴 ( www . segye . com ) , 저작 자 표시 + 비 영리 + 변경 금지 < 세계 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