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지 해야 할 의료 기기 광고 법 - 덴 탈 아리랑 
 숙지 해야 할 의료 기기 광고 법 
 승인 2019 . 10 . 02 18 : 45 
 의료 기기 산업 協 , ‘ 광고 사전 심 의 가이드라인 ’ 발간 
 일반 인 대상 광고 시 가이드라인 준수 해야 
 최근 건강 과 예방 중심 으로 의 치료 패러다임 변화 와 고령화 사회 그리고 가정 용 의료 기기 보급 이 증가 함 에 따라 의료 기기 에 대한 일반 대중 시장 진출 이 활발 해 지 고 있 다 . 치과 계 역시 임 플란트 를 포함 , 다양 한 구강 관리 기자재 들 이 일반 대중 을 대상 으로 한 광고 제작 이 증가 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2019 년 식 약 처 에서 발간 한 ‘ 의료기 기법 위반 광고 해 설서 ’ 와 최근 한국 의료 기기 산업 협회 가 발간 한 ‘ 의료 기기 광고 사전 심 의 가이드라인 ’ 에 따르 면 의료 기기 업체 들 의 일반 대중 을 대상 으로 한 광고 시장 진출 이 증가 함 에 따라 발생 할 수 있 는 광고 위반 사례 역시 복잡 해 지 고 있 어 주의 가 필요 하 다 . 의료 기기 광고 는 의료기 기법 제 24 조 ( 기재 및 광고 의 금지 등 ) , 25 조 ( 광고 의 심의 ) 와 식 약 처 고시 제 2016 - 151 호 등 에 의거 하 여 광고 사전 심의 를 거친 후 광고 진행 이 가능 하 다 . 
 광고 사전 심의 대상 은 신문 , 잡지 , 방송 , 라디오 , 홈페이지 , 블로그 , 쇼핑몰 , 모바일 등 인터넷 매체 등 이 다 . 단 , 의료 기사 나 의료인 을 대상 으로 전문 적 인 내용 전달 을 목적 으로 한 전문 신문 , 잡지 , 인터넷 매체 의 경우 , 광고 심의 면제 가 가능 하 다 . 하지만 이 경우 에 도 광고 내용 은 광고 심 의 규정 에 따라야 한다 . 업체 들 의 리플 렛 , 전단지 , 현수막 , 버스 나 전철 ( 교통 시설 ) , 옥외 광고 물 등 은 심의 를 받 지 않 고 광고 할 수 있 으나 사후 관리 대상 에 해당 되 므로 금지 되 는 광고 범위 를 벗어나 면 안 된다 . 
 치과 업계 를 포함 해 업체 들 이 가장 혼란 스러워 하 는 부분 은 어디 까지 허용 되 고 금지 되 는지 의 기준 이 다 . 일차 적 으로 의료 기기 허가 나 인증 과 상이 한 명칭 , 제조 방법 , 성능 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원리 의 거짓 또는 과대 광고 는 금지 된다 . 아울러 의료 기기 의 부작용 을 전부 부정 하 거나 부당 하 게 안정 성 을 강조 하 는 표현 의 광고 나 관련 임상 결과 , 임상시험 성적 서 , 관련 논문 또는 학술 자료 를 거짓 인용 하 거나 인증 을 받 은 것 처럼 거짓 으로 표시 한 경우 에 도 처벌 대상 이 된다 . 
 의사 나 치과 의사 등 이 의료 기기 성능 이나 효능 및 효과 를 보증 한 것 으로 오해 할 염려 가 있 는 기사 를 사용 한 광고 는 가장 민감 한 부분 이 다 . 최근 전문지 에서 도 의료인 들 이 등장 하 는 의료 기기 광고 는 대부분 사라진 상태 다 . 의료인 들 이 의료 기기 를 지정 , 공인 , 추천 , 지도 또는 사용 중 이 라는 내용 역시 광고 금지 대상 이 다 . 다만 국가 , 지자체 , 또는 공공 단체 가 국민 보건 목적 을 위해 지정 사용 하 는 내용 의 광고 는 예외 조항 에 속한다 . 
 아울러 사용 자 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 을 이용 하 거나 구입 , 주문 이 쇄도 한다거나 이 와 유사 한 표현 을 사용 한 광고 도 금지 된다 . 또한 의료 기기 를 의료 기기 가 아닌 것 으로 오인 할 우려 가 있 거나 원산지 에 대한 오해 를 불러일으킬 수 있 는 광고 도 금지 된다 . 
 특히 , 인증 마크 사용 과 관련 해 제조사 들 이 FDA 로고 를 상업 적 인 목적 으로 사용 하 는 것 도 금지 돼 있 다 . 광고 내 FDA 로고 사용 은 불가 하 며 , FDA 등록 또는 승인 과 관련 된 객관 적 자료 를 제출 해 입증 이 가능 할 경우 일반 텍스트 형식 으로 만 표기 ( FDA 등록 , FDA 승인 ) 가 가능 하 며 , 해당 의료 기기 와 관련 없 는 경우 에 는 사용 이 불가 한 점 도 유의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