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전직 김학규 시장 ( 2010 ~ 2014 년 재임 ) 과 공무원 , 수요 예측 용역 을 수행 한 한국 교통 연구원 관계자 등 이 저지른 과실 에 대한 고의 가 입증 되 지 않 았 고 , 이 로 인해 발생 한 손해 또한 명확히 증명 되 지 않 았 다는 이유 등 으로 손해 배상 청구 를 기각 했 다 . 다만 재판부 는 현 용인 시장 이 김 전 시장 과 그 의 정책 보좌관 이 었 던 박모 ( 69 ) 씨 를 상대 로 5 억 5000 만 원 의 연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제기 하 라고 판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