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피고인 , 피해 아동 보호 해야 할 의무 망각 " 제주 지방 법원 [ 제주 = 뉴시스 ] 우장 호 기자 = 한 살 배기 원생 이 자주 운다는 이유 로 학대 행위 를 일삼 은 40 대 어린이집 원장 이 법원 에서 벌금형 을 선고 받 았 다 . 제주 지법 형사 4 단독 서근찬 부장 판사 는 아동학 대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로 기소 된 어린이집 원장 A ( 42 · 여 ) 씨 에게 벌금 1000 만 원 을 선고 했 다고 27 일 밝혔 다 . 제주 시내 에서 어린이집 을 운영 하 던 A 씨 는 피해자 B ( 1 ) 군 이 자주 우 는 등 돌보 기 어렵 다는 이유 로 불만 을 갖 고 있 었 다 . 올해 8 월 12 일 오전 10 시 22 분 께 어린이집 교실 에서 B 군 이 울음 을 그치 지 않 는다는 이유 로 장난감 마이크 로 머리 를 1 회 때리 고 , 마이크 를 A 군 얼굴 쪽 을 향해 던진 것 으로 조사 됐 다 . 학대 행위 는 여기 서 그치 지 않 았 다 . 다른 아이 를 돌보 던 보육 교사 가 교실 에서 나가 자마자 주먹 으로 B 군 의 이마 부위 를 2 회 세 게 때렸 다 . 이 어 B 군 을 엎드린 자세 로 만든 다음 일어나 려 하 거나 머리 를 들 면 손 으로 머리 를 누르 거나 손바닥 으로 등 부위 를 수회 때린 것 으로 파악 됐 다 . 재판부 는 " 피고인 은 피해 아동 을 보호 할 의무 가 있 는 어린이집 원장 임 에 도 불구 하 고 신분 을 망각 한 채 만 1 세 의 피해 아동 에 대해 신체 적 학대 행위 를 해 죄책 이 매우 중하 다 " 고 지적 했 다 . " 피고인 은 피해 아동 측 과 합의 하 지 못했 고 , 피해 아동 측 은 피고인 에 대한 엄벌 을 탄원 하 고 있 다 " 면서 " 다만 피고인 이 전력 이 없 는 초범 이 고 , 공소 사실 을 인정 하 는 점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해 벌금형 을 선택 했 다 " 고 판시 했 다 . 재판부 는 A 씨 에게 30 시간 의 아동학 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를 명령 했 다 . 그러나 검찰 이 청구 한 취업 제 한 명령 에 대해선 " 피고인 의 나이 와 재범 위험 성 , 취업 제 한 명령 으로 인해 입 을 불 이익 의 정도 와 예상 되 는 부작용 을 고려 했 다 " 며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 공감 언론 뉴시스 woo 1223 @ newsis . com ▶ K - Artprice 모바일 오픈 ! 미술 작품 가격 을 공개 합니다 ▶ 뉴시스 채널 구독 하 고 에어 팟 프로 받 아 가 세요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