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 오납 에 불복 해 진행 된 소송 에서 의 승소 율 이 매년 낮 아 지 는 것 도 문제 로 꼽힌다 . 지방세 과 오납 관련 소송 승소 율 은 2013 년 전국 평균 ( 76 . 6 %) 보다 높 은 79 . 9 % 였 지만 이후 2014 년 72 . 5 %, 2015 년 67 . 8 %, 2016 년 67 . 4 %, 2017 년 50 . 8 % 로 계속 낮 아 졌 다 . 지난해 승소 율 은 전국 평균 ( 55 . 2 %) 을 밑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