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기초 수급 ‘ 제 2 어금니 아빠 ’ 수두룩 … 줄줄 새 는 복지 재정 : : 문화 닷컴 
 6 월 24 일 ( 일 ) 
 부당 기초 수급 ‘ 제 2 어금니 아빠 ’ 수두룩 … 줄줄 새 는 복지 재정 
 이용권 기자 | 2017 - 10 - 13 11 : 51 
 ‘ 車 2 대 ’ 수급 자 4100 가구 등 
 연금 부정수 급도 4600 억 달해 
 불법 사무장 병원 도 1142 곳 
 진료비 부당 이득 1 조 8575 억 
 강원도 에 거주 하 는 A 씨 는 근로 소득 을 신고 하 지 않 고 기초 생활 보장 수급 대상자 로 신청 해 7100 만 원 에 이르 는 지원 을 받 아 오 다 적발 됐 다 . 경기도 에 거주 하 는 B 씨 는 위장 이혼 뒤 부양 의 무자 가 없 는 것 으로 신고 해 6500 여 만 원 에 달하 는 기초 생활 보장 지원금 을 받 아 챙겼 다 . 자동차 2 대 를 보유 하 면서 기초 생활 수급 지원 을 받 는 가구 가 4100 가구 에 달하 는 등 외제 차 를 몰 면서 기초 생활 보장 을 받 은 ‘ 제 2 의 어금니 아빠 ’ 가 수두룩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정부 가 ‘ 문재인 케어 ’ 와 ‘ 치매 국가 책임 제 ’ 등 각종 복지 정책 을 대폭 늘리 면서 재원 조달 이 문제 되 고 있 지만 , 이 처럼 복지 재정 누수 가 심각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여기 에 공평 과세 , 성실 납세 를 추진 하 고 변칙 적 탈세 에 대한 대응 을 강화 한다는 과세 당국 의 기조 에 도 불구 하 고 국민 세금 도 줄줄 새 고 있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13 일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송석준 ( 자유 한 국당 ) 의원 에 따르 면 최근 5 년 간 소득액 과 재산액 을 허위 로 신고 해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및 차상 위계 층 으로 분류 돼 복지 급여 를 받 아 환수 결정 된 금액 이 651 억 원 에 달했 다 . 부정수 급액 이 5 년 새 6 배 가량 늘 었 지만 , 환수 율 은 73 . 2 % 에서 55 . 9 % 로 떨어졌 다 . 
 재산 이 많 은 기초 생활 보장자 도 수두룩 했 다 . 김상훈 ( 한국 당 ) 의원 에 따르 면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중 예금 등 금융 재산 이 1 억 원 이상 인 가구 가 396 가구 , 자동차 2 대 이상 을 보유 한 가구 는 4100 가구 , 2 억 원 이상 주택 을 보유 한 가구 도 123 가구 에 달했 다 . 
 건강 보험 재정 도 위태 롭 다 . 김순례 ( 한국 당 ) 의원 의 국감 자료 를 보 면 최근 5 년 간 적발 된 불법 사무장 병원 이 1142 개 에 이르 며 , 이 들 이 불법 진료 를 통해 건강 보험 재정 을 축내 며 벌어들인 진료비 부당 이득 금도 1 조 8575 억 원 에 달한다 . 환수 된 금액 은 7 . 13 %( 1325 억 원 ) 에 불과 하 다 . 기초 연금 · 국민 연금 · 장애 인 연금 등 복지 급여 부정수 급 또한 최근 5 년 간 4600 억 원 에 이르 는데 , 현재 까지 환수 하 지 못한 금액 이 1144 억 4100 만 원 이 다 . 김광수 ( 국민 의 당 ) 의원 은 잠깐 머무 는 외국인 에게 도 건강 보험 을 적용 해 주 는 탓 에 외국인 지역 가입자 에 대한 보험 급여 수지 적자 가 5 년 간 6624 억 원 에 달한다고 지적 했 다 . 
 근로 · 자녀 장려금 부터 임대 소득 , 기부금 등 에서 도 허점 이 많 았 다 .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의 국세청 국정 감사 에서 김두관 ( 더불 어 민주당 ) 의원 은 2009 년 부터 지난해 까지 근로 · 자녀 장려 세제 를 부정 으로 수급 하 다 적발 된 가구 가 3 만 9872 가구 , 금액 으로 는 268 억 원 에 이른다고 밝혔 다 . 또 한국 복지 패널 의 분석 결과 ,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 에 놓인 저소득층 지원 취지 와 달리 지원금 이 소득 6 분위 이상 중산 층 과 고소득 가구 에 흘러간 금액 이 2015 년 기준 으로 30 만 가구 , 2460 억 원 에 달했 다 . 임대 소득 과세 역시 문제 가 많 았 으며 , 모범 납세자 탈세 또는 체납 했 거나 기부금 거짓 영수증 을 발급 해 탈세 하 는 사례 도 끊이 지 않 고 있 다 . 
 이용 권 · 이민종 기자 freeuse @ munhwa . com 
 1 . 대통령 · 총리 도 패 싱 ? … 통제 벗어난 ‘ 보이 지 않 는 손 ’ 있 나 
 2 . 울먹이 는 손흥민 격려 하 는 文 대통령 … 라 커 룸 들러 선수 들 위 로 
 3 . “ 추신수 트레이드 주가 상승 … 에인절스 · 미네소타 적합 ” 
 4 . 김종필 과 박정희 … 평생 동지 이 자 경계 대상 인 애증 의 관계 
 5 . 잠자 던 남편 성기 절단 아내 2 심서 집유 … 남편 선처 요청 
 “ 반환 보증금 너무 적 어 ” … 오피스텔 에 불 지른 전 세입자 
 TV 리포터 들 , 월드컵 방송 중 팬 들 에게 성추행 당해 
 ‘ 예쁜 누나 ’ 손예진 , 신비 로운 분위기 화보 화제 
 ‘ 걸 크러쉬 ’ 김희애 , 블랙 & 화이트 정장 입 고 카리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