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대 국회 개원 2 주 차 , 의원 들 이 잇따라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을 발의 했 습니다 . 오늘 ( 9 일 ) 까지 이 법안 을 발 의 한 의원 은 더불 어 민주당 전용기 ( 4 일 ) , 윤후덕 ( 5 일 ) 박주민 ( 9 일 ) 의원 등 3 명 . 같 은 당 안호영 의원 도 관련 법안 발의 를 준비 중 입니다 . 정부 가 추진 중 인 ' 임대차 3 법 ' 개정안 을 여당 의원 들 이 잇달 아 발의 하 고 있 는 겁니다 . 법안 취지 는 명확 합니다 . 전 · 월세 신고 제 , 전 · 월세 상한제 , 계약 갱신 청구 권 제 를 포함 하 는 이른바 ' 임대차 보호 3 법 ' 을 개정 해 무주택 세입자 들 의 권리 를 강화 함 으로써 서민 들 의 주거 안정 을 이루 고 나아가 집값 도 안정 시키 겠 다는 건데 , 워낙 파급 력 이 큰 만큼 전 · 월세 시장 에 부작용 을 가져올 수 도 있 다는 지적 도 나오 고 있 습니다 . ■ ' 임대차 보호 3 법 ' 여당 의 총선 공약 ' 임대차 보호 3 법 ' 이 개정 되 면 전 · 월세 금액 을 정부 에 신고 해야 합니다 . 세입자 가 재 계약 을 할 경우 임대료 인상 도 제한 되 고 , 세입자 가 재 계약 을 요구 하 면 집 주인 이 일방 적 으로 거절 할 수 도 없 게 됩니다 . 특히 민주당 은 총선 공약 으로 집 주인 이 기존 임대차 계약 이 끝난 뒤 다른 세입자 와 계약 을 할 때 , 원래 계약 금액 의 5 % 이상 증액 하 지 못하 게 하 는 내용 까지 내걸 었 습니다 . 기존 의 전 · 월세 상한제 에서 한 발 더 나간 내용 인데 , 아직 주무 부처 인 법무부 나 국토 부 에서 논의 가 시작 되 지 는 않 았 습니다 . 민주당 박주민 ( 좌 ) 윤후덕 ( 중 ) 전용기 ( 우 ) 의원 ■ 박주민 " 세입자 원 하 면 사실상 무제 한 계약 갱신 " 민주당 박주민 의원 은 20 대 국회 에 이 어 21 대 국회 에서 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을 발의 했 습니다 . 골자 는 세입자 가 원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 권 을 사실 상 ' 제한 없이 ' 주장 할 수 있 도록 하 는 내용 입니다 . 집 주인 은 정당 한 사유 가 없 으면 계약 을 갱신 하 고자 하 는 세입자 의 요구 를 거절 할 수 없 도록 했 고 , 임대료 인상 폭 은 그 전 임대료 의 5 % 를 넘 지 못하 도록 하 는 등 세입자 의 선택 권 을 강화 했 습니다 . 지금 까지 발의 된 개정안 들 은 주로 2 년 인 전세 계약 기간 을 한 차례 더 보장 함 으로써 세입자 가 4 년 간 안정 적 으로 거주 할 수 있 도록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었 는데 이 보다 좀 더 나아간 내용 입니다 . 때문 에 박 의원 의 법안 은 여태껏 나온 법안 가운데 가장 강 도 높 은 내용 을 담 고 있 다는 평가 를 받 고 있 습니다 . 박 의원 은 " 임대 의 목적 은 임대 수익 을 얻 는 것 인 만큼 , 집 주인 이 실제 들어가 서 살 겠 다면 세입자 와 의 계약 갱신 을 거절 할 수 있 지만 , 그 이외 정당 치 않 은 이유 로 세입자 를 내보내 는 것 은 막 아야 한다고 본다 " 며 법안 취지 를 설명 했 습니다 . ■ 윤후덕 " 세입자 4 년 거주 보장 · 임대료 인상 5 % 제한 " 민주당 윤후덕 의원 이 발 의 한 법안 은 세입자 가 원 하 면 2 년 재계약 을 요구 할 수 있 는 계약 갱신 청구 권 제 와 계약 을 갱신 할 때 임대료 를 직전 임대료 의 5 % 이상 올리 지 못하 도록 하 는 전 · 월세 상한 제 를 담 았 습니다 . 법안 에 따르 면 세입자 는 최초 계약 2 년 에 추가 2 년 , 모두 4 년 의 거주 를 보장 받 을 수 있 고 재 계약 을 할 때 임대료 인상 을 제한 해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4 년 동안 살 수 있 게 되 는 셈 입니다 . 윤 의원 의 법안 은 기존 에 발의 됐 던 여러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의 일반 적 인 내용 과 가장 비슷 하 지만 , 집 주인 이 합법 적 으로 세입자 를 내보낼 수 있 는 항목 안 에 집 주인 이 직접 집 에 들어가 서 살 아야 하 는 경우 는 빠져 있 습니다 . ■ 전용기 " 올해 만 한시 적 으로 계약 갱신 보장 " 전용기 의원 은 코로나 19 여파 에 우선 대응 하 기 위해 한시 적 으로 계약 갱신 청구 권 제 와 전 · 월세 상한 제 를 도입 하 는 법안 을 내놨 습니다 . 2020 년 7 월 1 일 부터 2020 년 12 월 31 일 까지 한시 적 으로 계약 갱신 을 보장 하 고 , 임대료 연체 로 인한 계약 해 지 및 퇴거 를 제한 하 자는 내용 입니다 . 전 의원 은 미주 와 유럽 등 에서 코로나 19 사태 이후 비상 조치 로 한시 적 퇴거 금지 , 계약 자동 연장 등 세입자 를 위한 비상 조치 를 시행 했 다면서 법 이 통과 되 면 코로나 19 여파 로 월세 등 임대료 체납 이 예상 되 는 33 만 3000 가구 를 계약 해 지 및 강제 퇴거 로부터 6 개월 간 보호 할 수 있 을 것 으로 내다봤 습니다 . 민주당 안호영 의원 ■ 전 · 월세 신고 제 , 임대 수익 투명 파악 vs 과도 한 권리 침해 민주당 안호영 의원 도 지난 20 대 국회 때 전 · 월세 신고 제 도입 을 위한 ' 주택 법 ' 개정안 을 발의 한 바 있 고 , 이번 국회 에서 도 해당 내용 을 다시 발의 할 예정 입니다 . 전 · 월세 신고 제 는 전 · 월세 거래 내용 도 주택 매매 처럼 30 일 이내 에 실 거래 가 를 신고 하 도록 하 는 제도 입니다 . 제도 가 시행 되 면 , 정부 가 주택 임대 수입 을 투명 하 게 파악 할 수 있 습니다 . 세입자 입장 에서 는 확정 일자 가 자동 처리 돼 세입자 가 보증금 을 법 적 으로 보호 받 을 수 있 는 권리 가 강화 되 고 , 집 주인 입장 에서 는 전 · 월세 내용 이 공개 되 면서 임대 소득 세원 이 그대로 노출 되 겠 죠 . 다 주택 임대 소득 자 들 의 반발 을 피하 기 는 어려워 보 입니다 . ■ " 전셋값 상승 부추길 것 " vs " 더 나빠질 것 없 어 ” 물론 해당 법안 들 에 대한 우려 도 있 습니다 . 집 주인 들 이 전 · 월세 상한 제 시행 직전 에 인상 분 을 미리 받 는 식 으로 가격 을 올려 단기 적 으로 는 전셋값 을 상승 시키 는 혼란 이 올 수 있 다는 지적 이 나옵니다 . 서민 주거 안정 을 위해서 는 이런 규제 보다 는 임대 주택 공급 을 늘리 는 편 이 더 도움 이 된다고 말 하 는 쪽 도 있 습니다 . 하지만 이미 서울 전세 시장 은 과열 양상 이 기 때문 에 이런 주장 이 타당 성 이 없 다는 의견 도 있 습니다 . 서울 아파트 전셋값 은 48 주 연속 상승 했 습니다 . 이번 달 1 일 발표 된 국토 부 조사 결과 에 따르 면 , 우리 나라 RIR ( Rent Income Ratio ) , 그러니까 임차 가구 의 월 소득 에서 월 임대료 가 차지 하 는 비율 은 지난 1 년 사이 15 . 5 % 에서 16 . 1 % 로 오른 것 으로 나타났 습니다 . 서울 등 수도권 에서 는 그 비율 이 20 % 에 이릅니다 . 이미 세입자 들 은 월급 의 20 % 를 임대료 로 부담 하 고 있 는 겁니다 . 지난해 통계 에 따르 면 우리 나라 에 집 을 10 채 넘 게 소유 한 다 주택 자 는 모두 37 , 400 여 명 으로 역대 최대 를 기록 했 습니다 . 인간 의 욕망 은 서로 충돌 하 기 마련 입니다 세입자 들 이 주거 안정 을 바라 는 욕구 가 강한 만큼 집 주인 들 이 임대 소득 을 지키 려는 마음 역시 강 합니다 . 21 대 국회 는 주거 안정 쪽 에 좀 더 방점 을 찍 고 법 개정 을 추진 하 려는 움직임 을 보이 고 있 는 듯 합니다 . 과연 국민 들 을 어떻게 설득 할 수 있 을지 , 상충 하 는 이해관계 를 조정 해 어떤 결과 를 내놓 을 수 있 을지 관심 이 쏠리 고 있 습니다 . 손은혜 기자 ( grace 35 @ kbs . co . kr ) ▶ ‘ 코로나 19 팩 트 체크 ’ 제대로 알 아야 이긴다 ▶ 우리 동네 무슨 일 이 ? KBS 지역 뉴스 ▶ 더 빠르 고 정확 한 소식 을 원하 시 면 KBS 뉴스 구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