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참조 하 여 수정 한 금액 ) 산정 에 있 어 ‘ 그 밖 의 요인 ’ 보정 률 도 과다 하 며 , 기대 이율 역시 그 산정 에 고려 되 는 지표 들 이 매년 지속 적 으로 낮 아 지 고 있 는데도 한국 감정평가협회 발행 의 ‘ 토지 보상 평가 지침 ’ 에 따라 일괄 적 으로 5 % 의 기대 이율 을 적용 하 여 부당 하 다 . 
 ⑵ 기대 이율 에 관한 판단 
 ㈎ 한국 감정평가협회 발행 의 ‘ 토지 보상 평가 지침 ’ 에 따르 면 , 토지 용도 가 업무 · 판매 시설 등 일 경우 7 ~ 10 % 의 기대 이율 을 적용 하 고 , 근린 생활 시설 ( 주택 · 상가 겸용 포함 ) 일 경우 5 ~ 8 % 의 기대 이율 을 적용 하 도록 되 어 있 다 . 
 ㈏ 그러나 위 ‘ 토지 보상 평가 지침 ’ 은 한국 감정평가협회 가 내부 적 으로 기준 을 정한 것 에 불과 하 여 일반 국민 이나 법원 을 기속 하 는 것 이 아니 고 ( 2003 년 마련 된 지침 으로 현실 성 이 떨어지 는 측면 도 있 어 보인다 ) , 토지 의 부당 이득 액 을 산정 함 에 있 어 그 요소 가 되 는 기대 이율 은 국공 채 이율 , 은행 의 장기 대출 금리 , 일 반시 중 의 금리 , 정상 적 인 부동산 거래 이윤 율 , 국유재산 법 과 지방 재정법 이 정하 는 대부료 율 등 을 참작 하 여 결정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4 . 9 . 24 . 선고 2004 다 7286 판결 , 대법원 2010 . 3 . 25 . 선고 2009 다 97062 판결 등 참조 ) . 
 ㈐ 그런데 한국은행 의 기준 금리 는 2010 년 이후 3 % 이하 로 결정 되 고 있 고 ( 을 제 21 호 증 ) , 1 심 감정인 이 참 고 자료 로 삼 은 국유재산 법령 의 연간 사용료 율 또한 4 % 이하 이 며 , 실제 피고 가 이 사건 토지 지분 에 관하 여 얻 고 있 는 임대 수익 률 역시 4 % 내외 인 것 으로 보인다 ( 을 제 11 호 증 ) . 위 와 같 은 사정 및 이 사건 토지 의 입지 조건 및 주변 상황 , 부동산 경기 추세 , 시중 은행 의 금리 , 국공 채 이율 등 변론 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들 을 모두 종합 하 면 , 이 사건 토지 지분 에 관한 임료 를 산정 함 에 있 어 적용 되 는 기대 이율 은 4 % 로 정함 이 타당 하 다 . 
 ⑶ 기타 주장 에 관한 판단 
 ㈎ 1 심 감정인 은 이 사건 토지 의 용도지역 을 ‘ 준 주거 지역 ’ 으로 분류 하 였 고 , 감정인 이 비교 표준지 로 선정 한 토지 도 용도지역 이 ‘ 준 주거 지역 ’ 이 며 , 단지 이 사건 토지 가 상업 용 으로 이용 되 고 있 기 때문 에 그 ‘ 이용상 황 ’ 을 ‘ 상업 용건 부지 ’ 로 평가 하 였을 뿐 이 므로 그 용도 적용 이 부당 하 다고 보 기 어렵 다 . 
 ㈏ 또한 일반 적 으로 개별 토지 의 면적 내지 규모 에 따라 가격 차이 가 발생 한다고 보 기 어렵 고 , 이 는 임료 가격 결정 에 있 어서 도 마찬가지 어서 비교 대상 토지 가 이 사건 토지 와 면적 이 다르 다는 사정 만 으로 그 비교 대상 토지 의 선정 이 부당 하 다고 보 기 어렵 다 . 
 ㈐ 보정 율 역시 감정인 이 인근 지역 중개사 무실 탐문 조사 등 에 의하 여 2011 년 이후 의 실거 래 자료 분석 결과 2011 년 이후 실거 래 가격 이 다소 상승 하 였음을 확인 하 고 이 에 2011 년 이전 과 이후 보정 률 을 다르 게 적용 한 것 으로 보인다 . 
 ㈑ 달리 1 심 감정인 의 감정 결과 가 합리 성 을 결여 하 여 부당 하 다고 볼 증거 가 없 으므로 이 부분 피고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나 ) 부당 이득 반환 의무 의 구체 적 범위 
 ⑴ 타인 소유물 을 권원 없이 점유 함 으로써 얻 은 사용 이익 을 반환 하 는 경우 민법 은 선 의 점유자 를 보호 하 기 위하 여 제 201 조 제 1 항 을 두어 선 의 점유자 에게 과실 수취 권 을 인정 함 에 대하 여 , 이러 한 보호 의 필요 성 이 없 는 악 의 점유자 에 관하 여 는 민법 제 201 조 제 2 항 을 두어 과실 수취 권 이 인정 되 지 않 는다는 취지 를 규정 하 는 것 으로 해석 된다 . 따라서 악 의 수익자 가 반환 하 여야 할 범위 는 민법 제 748 조 제 2 항 에 따라 정하 여 지 는 결과 그 는 받 은 이익 에 이자 를 붙여 반환 하 여야 한다 . 즉 , 악 의 점유자 는 과실 을 반환 하 여야 한다고 만 규정 한 민법 제 201 조 제 2 항이 , 민법 제 748 조 제 2 항 에 의한 악 의 수익자 의 이자 지급 의무 까지 배제 하 는 취지 는 아니 기 때문 에 , 악 의 수익자 의 부당 이득 금 반환 범위 에 있 어서 민법 제 201 조 제 2 항이 민법 제 748 조 제 2 항 의 특칙이라거나 우선 적 으로 적용 되 는 관계 를 이루 는 것 은 아니 다 ( 대법원 2003 . 11 . 14 . 선고 2001 다 61869 판결 , 대법원 2004 . 2 . 27 . 선고 2003 다 36799 판결 등 참조 ) . 
 ⑵ 1 심 감정 인 소외 4 의 일부 감정 결과 ( 감정인 은 기대 이율 을 연 5 % 로 적용 하 여 임료 를 계산 하 였으나 , 위 에서 본 바 와 같이 기대 이율 은 연 4 % 를 적용 하 기 로 한다 )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보태 어 보 면 , 피고 가 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