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오랜 진통 끝 에 14 일 국민 연금 개편 안 을 내놓 았 다 . 보험료 율 과 소득 대체 율 을 각각 현행 9 % 와 40 % 로 유지 하 면서 기초 연금 을 30 만 원 이나 40 만 원 으로 높이 는 방안 과 보험료 율 을 12 % 또는 13 % 로 조정 해 소득 대체 율 을 각각 45 % 와 50 % 로 올리 면서 기초 연금 은 30 만 원 으로 가 는 총 4 가지 방안 을 제시 했 다 . 모두 국민 연금 과 기초 연금 을 합해 월 100 만 원 안팎 의 노후 연금 이 보장 되 도록 한다는 원칙 아래 마련 된 시나리오 다 . 아울러 사업 중단 이나 실직 등 으로 보험료 납부 가 어려운 지역 가입자 의 보험료 를 지원 하 고 , 자녀 수 에 따라 연금 가입 기간 을 추가 로 계산 해 주 는 ‘ 출산 크레디트 ’ 를 확대 하 는 방안 도 포함 돼 있 다 . 정부안 은 보험료 인상 은 최소 화 하 면서 국가 재정 이 투입 되 는 기초 연금 인상 과 보험료 지원 등 을 통해 노후 보장 수준 을 높이 는 데 초점 이 맞춰져 있 다 . 노후 에 대한 걱정 은 많 지만 보험료 가 크 게 올라가 는 것 에 대한 거 부감 도 큰 국민 정서 를 반영 한 것 으로 평가 된다 . 특히 국민 연금법 에 국가 의 연금 지급 보장 을 명문화 하 기 로 한 것 은 국민 연금 에 대한 국민 들 의 불신 을 다소 나마 완화 해 줄 것 으로 보인다 . 정부 의 이번 안 은 당초 지난달 초 마련 된 안 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이 “ 국민 들 의 눈높이 에 맞춰 수정 · 보안 하 라 ” 고 지시 해 새로 완성 된 것 이 다 . 당초 안 에 있 던 국민 연금 의 지속 가능 성 을 높이 기 위해 소득 대체 율 은 현행 을 유지 하 되 보험료 율 을 15 % 로 대폭 올리 는 방안 이 이번 엔 없 다 . 보험료 인상 률 이 너무 높 아 제외 된 것 으로 보인다 . 현행 국민 연금 제도 는 내 는 보험료 에 비해 받 는 연금 이 많 기 때문 에 기금 이 언젠가 소진 될 수 밖에 없 는 구조 다 . 그래서 최대한 기금 소진 시점 을 늦추 며 새로운 길 을 찾 는 수 밖에 없 다 . 하지만 이번 에 나온 방안 들 을 적용 했 을 때 의 기금 소진 시점 은 2057 ~ 2063 년 으로 추정 돼 현 행대 로 유지 할 경우 ( 2057 년 ) 에서 크 게 연장 되 지 않 았 다 . 재정 문제 는 여전히 해소 되 지 않 는 것 이 다 . 기금 소진 이 다가올 때 어떻게 대응 할지 에 대해서 도 언급 이 없 다 . 이번 안 이 근본 적 인 개혁 안 이 되 기 힘든 이유 다 . 야당 에서 는 정부 가 4 가지 방안 을 나열식 으로 제시 하 며 국회 와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에 결정 을 미룬 것 을 놓 고 ‘ 무 책임 하 다 ’ 는 비판 이 나오 고 있 다 . 하지만 전 국민 의 삶 에 지대 한 영향 을 미치 는 국민 연금 개편 문제 는 정부 혼자 결정 해 밀어붙일 사안 이 아니 다 . 국민 적 공감대 가 형성 돼야 풀 수 있 다 . 현재 경사 노위 에서 도 특위 가 구성 돼 국민 연금 개편 에 대한 논의 가 진행 되 고 있 다 . 국회 는 이달 말 제출 될 정부안 과 경사 노위 의견 등 을 종합 해 국민 들 에게 실질 적 도움 이 되 는 방안 을 도출 해 내 야 한다 . ▶ 경향신문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 인기 무료 만화 보 기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