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검토 … 정경 유착 논란 일 듯 새 누리 당 이 정당 국고 보조금 을 폐지 하 는 대신 정당 후원금 모집 부활 을 검토 하 고 있 어 정경 유착 논란 이 일 것 으로 전망 된다 . 김문수 새 누리 당 혁신 위원장 은 14 일 " 정당 은 자발 적 정치 결사 체 인데 국비 를 왜 지원 하 느냐 " 며 " 법 을 고쳐 자발 적 인 당비 · 후원회 비 모금 을 정당 에 전면 허용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그 는 또 " 세금 을 받 아 쓰 면서 회계감사 도 제대로 안 하 는 현재 구조 는 정당 이 정치 결사 체가 될 수 없 도록 하 는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 김 위원장 은 정당 의 정치 자금 모금 합법화 가 이뤄지면 정당 보조금 을 단계 적 으로 폐지 하 되 우선 정당 의 당비 모금 에 맞춰 1 대 1 매칭 펀드 방식 으로 국고 지원 을 병행 하 는 방안 도 제시 했 다 . 이 는 지난 2004 년 3 월 개정 된 현행 정치 자금 법 ( 소위 오세훈 법 ) 에서 금지 된 정당 후원회 를 부활 시키 려는 것 이 다 . 이렇게 되 면 기업 이나 단체 로부터 여당 에 정치 후원금 이 몰릴 것 으로 예상 돼 야당 의 반발 이 뒤따를 것 으로 전망 된다 . 현행 정치 자금 법 에 따르 면 정치 자금 제공 은 개인 에게 만 연간 2 , 000 만 원 ( 한 후원회 에 500 만 원 제한 ) 한도 에서 허용 되 고 외국인 과 국내외 기업 또는 단체 는 정치 자금 을 기부 할 수 없 다 . 김 위원장 은 " 통합진보당 도 계속 국고 보조금 을 받 는 데 는 문제 가 있 고 기존 정당 에 대한 지원금 도 용도 외 전용 이 빈번 하 다 " 며 " 풀뿌리 조직 에서 당비 와 후원금 을 걷 고 국고 보조금 은 없애 되 당장 보조금 을 폐지 하 는 것 에 대해 저항 이 크 면 매칭 펀드 로 가 는 게 방법 " 이라고 말 했 다 . 고광 본 기자 kbgo @ sed . co . kr [ ⓒ 인터넷 한국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