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가 국민 의 의무 로 규정 한 교육 을 받 는 데 왜 학부모 가 비용 부담 에 허덕여야 할까 . 복지 국가 소사이어티 는 이런 인식 아래 초등 학교 와 중학교 에서 만 실시 되 고 있 는 의무 교육 을 고등학교 까지 확대 하 고 , 각종 사부 담 공교육비 를 모두 정부 가 부담 해 사실 상 의 무상 교육 으로 의무 교육 을 정상 화 해야 한다고 밝혔 다 . 국가 가 초등 학교 부터 고등학교 까지 더 이상 교복 , 교구 , 교재 등 의 비용 을 학부모 에게 부담 지울 수 없 게 하 는 체제 로 가 자는 얘기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