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채무 조정안 동의 여부 6 일 발표 반대 나 기 권 땐 부결 가능 성 99 % 회사채 투자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 국민 연금 공단 이 대우 조선 해양 채무조정 안 에 대한 찬반 결정 을 앞두 고 ‘ 제 2 의 삼성물산 사태 ’ 는 없 어야 한다며 , 정부 의 우회 적 인 압박 에 강한 불만 을 표시 했 다 . 국민 연금 은 6 일 오전 중 채무조정 안 에 대한 수용 여부 를 밝힐 예정 이 다 . 국민 연금 공단 관계자 는 5 일 “ 대우 조선 채무조정 안 은 국민 연금 이 선량 한 관리자 의 위치 에서 독립 적 으로 판단 해야 한다 . 금융 당국 의 외압 이 들어오 면 ( 국민 연금 이 합병 에 찬성 했 던 ) 삼성물산 사태 가 재연 될 수 있 다 ” 고 우려 했 다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은 이날 도 ‘ 초 단기 법정 관리 ( P - Plan ) ’ 절차 를 언급 하 며 국민 연금 에 대한 압박 을 이 어 갔 다 . 유 부총리 는 이날 열린 제 6 차 경제 관계 장관 회의 에서 “ 대우 조선 에 대한 자율 적 인 채 무 조정 이 실패 하 면 초 단기 법정 관리 를 즉각 가동 할 수 있 도록 차질 없이 준비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앞서 금융 당국 관계자 도 “ 채무 조정안 이 부결 되 면 채권자 들 의 출자전환 비율 이 50 % 에서 90 % 로 높 아 질 것 ” 이 라며 압박 의 강도 를 높여왔 다 . 하지만 국민 연금 과 기관 투자가 들 은 채무조정 에 들어가 더라도 조선업 황이 호전 되 지 않 는 한 추가 적 인 지원 으로 채권 회수 율 이 크 게 낮 아 질 것 이 라고 우려 한다 . 또 산업은행 이 전액 손실 처리 한 대우 조선 주식 에 4 만 원 이 넘 는 가격 으로 출자 전환 하 라는 것 은 무리 한 요구 라고 주장 한다 . 대우 조선 채무조정 안 통과 여부 의 열쇠 를 쥐 고 있 는 국민 연금 은 이날 투자 위원회 를 열 어 동의 여부 를 논의 했 다 . 국민 연금 은 대우 조선 회사채 전체 발행 잔액 ( 1 조 3500 억 원 ) 의 29 % 인 3887 억 원 어치 를 들 고 있 다 . 오 는 17 ~ 18 일 사채권자 집회 에서 채무 조정안 이 통과 되 려면 총 발행 채권 액 의 3 분 의 1 이상 을 가진 채권자 들 이 찬성 하 고 참석 한 채권자 의 3 분 의 2 이상 이 동의 해야 한다 . 만약 국민 연금 이 반대 하 거나 기권 하 면 채무 조정안 은 부결 될 가능 성 이 매우 높 다 . 국민 연금 기금 운용 본부 관계자 는 “ 산업은행 이 전날 에 야 대우 조선 실사 보고서 를 전달 한 데 다 우리 가 요청 한 일부 자료 가 빠져 있 어 판단 을 내리 는 데 어려움 이 많 았 다 ” 고 전했 다 . 국민 연금 은 또 대우 조선 의 분식 회계 로 인한 회사채 투자 손해 에 대한 배상 청구 소송 을 내 는 방안 도 검토 하 고 있 다 . 국민 연금 은 이미 대우 조선 분식 회계 가 드러난 지난해 7 월 대우 조선 과 회계 법인 딜 로이트 안진 을 상대 로 주식 투자 손해 를 배상 하 라는 소송 을 제기 한 터 다 . 국민 연금 이 추가 소송 을 내 는 쪽 으로 가닥 을 잡 은 것 은 채무 조정안 을 수용 하 더라도 출자 전환 하 는 회사채 50 % 에 대한 법 적 권리 를 적극 적 으로 확보 할 필요 가 있 다는 판단 에 따른 것 으로 보인다 . 국민 연금 의 자문 변호사 들 은 소송 을 제기 하 지 않 고 채무조정 안 에 동의 할 경우 대항력 을 상실 하 는 것 으로 비쳐 업무상 배임 등 법 적 인 문제 에 휘말릴 수 있 다는 의견 을 제시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한광덕 노 현웅 기자 kdhan @ hani . co . 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 가 기 : http : / / www . hani . co . kr / arti / economy / home 01 . html /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 가 기 : https : / / www . facebook . com / econohani / ▶ 한겨레 절친 이 되 어 주 세요 ! [ 신문 구독 ] [ 주주 신청 ] ▶ [ 페이스북 ] [ 카카오톡 ] [ 정치 BAR ]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