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원 들 이 지난달 15 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 에서 법 외 노조 통보 취소 · 해고 된 전임자 복직 을 요구 하 며 기자 회견 을 하 고 있 다 . ( 뉴스 1 DB ) © News 1 교육부 와 진보 교육감 연일 충돌 교육부 " 위법 행정 행위 " vs 전교조 " 법 다툼 진행 중 "( 서울 = 뉴스 1 ) 김재현 기자 = 일부 시도 교육감 이 현재 ' 법 외 노조 ' 상태 인 전교조 노조 전임자 의 휴직 을 허가 하 면서 주 무 부처 인 교육부 와 마찰 을 빚 고 있 다 . 5 일 각 시도 교육청 에 따르 면 강원 · 서울 교육청 은 교육부 의 전교조 전임자 휴직 허가 취소 요구 에 불응 했 다 . 교육부 는 두 교육청 의 결정 을 직권 으로 취소 하 는 절차 를 밟 을 계획 이 다 . 지난달 31 일 전교조 전임자 를 휴직 처리 한 경남 교육청 에 는 지난 4 일 취소 요구 공문 을 보냈 다 . 7 일 까지 응하 지 않 으면 강원 · 서울시 교육청 의 사례 와 마찬가지 로 직권 취소 절차 를 진행할 계획 이 다 . 이 에 대해 조희연 서울 교육감 은 " 교육부 가 교사 들 에 대한 휴직 철회 조치 압박 을 중단 하 고 새 정부 이후 로 결정 을 미뤄 주 길 바란다 " 는 입장 을 밝혔 다 . 전교조 도 " 교육부 는 시도 교육감 의 권한 을 침해 하 고 시도 교육청 에 압박 을 가해 전교조 2017 년 신규 전임자 의 휴직 인정 을 방해 하 고 있 다 " 며 " 따라서 강원 · 서울 · 경남 교육청 의 전임 휴직 인정 을 직권 취소 한다는 방침 도 부당 외압 " 이라고 맞서 고 있 다 . 갈등 의 발단 은 2013 년 10 월 정부 의 전교조 법 외 노조 통보 에서 비롯 됐 다 . 정부 는 전교조 가 해직 교사 9 명 을 조합원 으로 유지 하 는 게 교원노조 법 에 어긋난다 며 이 같 은 결정 을 내렸 다 . 이 에 반발 한 전교조 는 법 외 노조 통보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을 제기 했 지만 1 · 2 심 에서 모두 패소 해 현재 ' 법 외 노조 ' 인 상황 이 다 . 전교조 는 지난해 2 월 대 법원 에 상고 하 고 효력 정지 신청 을 한 상태 다 . 교육부 는 현재 법 적 으로 노조 가 아닌 전교조 에서 는 노조 전임자 도 둘 수 없 다는 입장 이 다 . 교육부 관계자 는 " 전교조 조합원 은 현재 교원 의 노조 에 해당 하 지 않 는 단체 소속 교원 " 이 라며 " 노조 전임 허가 는 법 적 근거 가 없 는 위법 한 행정 행위 " 라고 말 했 다 . 교육부 는 노조 전임자 의 휴직 불허 는 물론 학교 현장 으로 복귀 하 지 않 는 전임 신청자 는 모두 ' 무단결근 ' 이 라는 입장 이 다 . 2 주 이상 무단결근 을 하 면 해임 · 파 면 · 정직 등 의 중징계 를 받 을 수 있 다는 것 이 다 . 또 노조 전임 허가 사무 는 국가 가 위임 한 것 이 기 때문 에 최종 결정 권한 도 국가 에 있 다고 말 한다 . 교육부 가 서울시 교육청 에 보낸 ' 소위 전교조 서울 지부 노조 전임자 허가 취소 요구 ' 공문 에 는 " 교원 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 에 관한 법률 제 5 조 에 따른 노동조합 전임자 에 대한 허가 는 전임 허가 사무 의 성격 , 그 권한 의 위임 에 관한 교육 공무원 법령 의 규정 형식 과 내용 등 에 비추 어 볼 때 국가 위임 사무 " 라는 내용 이 담겼 다 . 전교조 의 입장 은 다르 다 . 법 외 노조 통보 에 대한 법 적 다툼 이 진행 되 는 상황 에서 는 사법부 의 최종 판단 을 확인 한 뒤 관련 결정 을 내려야 한다고 보 고 있 다 . 전교조 관계자 는 " 박근혜 정권 집권 기간 중 법원 의 판단 이 가처분 인용 결정 을 포함 해 7 번 이나 바뀌 었 고 전교조 의 법 적 지위 역시 7 번 바뀌 었 다 " 며 " 이 중대 사안 에 대한 법원 의 판단 은 계속 흔들려 왔 던 것 " 이라고 말 했 다 . 노조 전임 허가 사무 도 국가 위임 사무 라고 볼 수 없 다는 의견 이 다 . 전교조 관계자 는 " 법조 계 와 노동 법학 계 에 법률 자문 을 의뢰 한 결과 노사 간 자율 적 합의 에 의해 교원 의 사용 자 가 재량 에 따라 전임자 를 인정 할 수 있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 " 며 " 교육감 이 자신 에게 부여 된 권리 로 전교조 전임자 휴직 을 인정 할 수 있 는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 도 " 법률 상 노조 전임 허가 사무 는 위임 사무 가 아닌 자치 사무 로 도 볼 수 있 다 " 고 덧붙였 다 . 한편 올해 전교조 전임 신청자 는 총 16 명 이 다 . 지역 별 로 는 서울 2 명 , 인천 2 명 , 대전 1 명 , 울산 1 명 , 세종 1 명 , 경기 3 명 , 강원 1 명 , 전남 2 명 , 경남 2 명 , 제주 1 명 등 이 다 . 현재 강원 · 서울 · 경남 교육청 만 각 해당 지역 전임 신청자 의 휴직 을 허가 한 상태 다 . 경기 · 제주 교육청 은 전임 신청자 를 직위 해제 했 다 . 나머지 교육청 에서 는 현재 관련 조치 를 진행 하 지 않 는 상황 이 다 . kjh 7 @▶ 놓치 면 후회 ! 최신 만화 보 기 / 2017 년 나 의 운세 보 기 ▶ 여러분 의 제보 를 기다립니다 . 제보 하 기 ( 클릭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