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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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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재해 ( 産業 災害 ) 는 산업 과정 에서 발생 하 는 사고 로 인해 발생 하 는 인적 , 물 적 피해 를 일컫 는 말 이 다 . 
 2 대한민국 법상 , 산업 재해 의 적용 범위 
 2 . 1 ' 근로자 ' 의 정의 
 2 . 2 산업재 해 적용 사업장 
 3 산업 재해 의 분류 
 3 . 1 업무상 사고 
 3 . 2 업무상 질병 
 3 . 3 과로사 
 4 산업 재해 를 입 었 을 시 주 의 사항 
 5 산업 재해 의 보상 절차 
 산업 현장 에서 재해 는 주로 노동자 당사자 의 과 로 나 기기 상태 의 열악 등 불 완전 한 상태 로 인해 발생 하 지만 부수 적 으로 완벽 한 환경 에서 도 노동자 의 부주의 로 인해 발생 하 기 도 한다 . 허버트 하인리히 ( 1886 ~ 1962 ) 의 안전 사고 발생 단계 에 따르 면 불 안정 한 사회 환경 과 노동자 의 개인 적 인 결함 이 불 완전 한 행동 , 즉 부주의 로 이어지 고 , 부주의 가 사고 를 일으켜 재해 를 발생 시킨다 . 
 대한민국 법상 , 산업 재해 의 적용 범위 [ 편집 ] 
 ' 근로자 ' 의 정의 [ 편집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상 , " 근로자 "·" 임금 "·" 평균 임금 "·" 통상 임금 " 이 란 각각 「 근로 기준 법 」 에 따른 " 근로자 "·" 임금 "·" 평균 임금 "·" 통상 임금 " 을 말 한다 . ' 근로자 ' 라 함 은 직업 의 종류 를 불문 하 고 사업 또는 사업장 에 임금 을 목적 으로 근로 를 제공 하 는 자 를 말 한다 . [ 1 ] 
 근로자 의 근로 는 정신 노동 과 육체 노동 을 가리 지 않 는다 . 
 근로 계약 하 에서 사용 자 의 지휘명령 하 에서 자신 의 노동력 을 제공 함 으로써 생계 를 유지 하 는 자 를 칭한다 . 
 산업재 해 적용 사업장 [ 편집 ]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모든 사업 에 적용 한다 . 다만 , 사업 의 위험 률 , 규모 및 사업 장소 등 을 참작 하 여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다음 의 사업 은 적용 되 지 않 으나 임의 가입 할 수 있 다 . 
 1 . 공무원 연금법 또는 군인 연금법 에 의하 여 재해 보상 이 행하 여 지 는 사업 
 2 . 선원법 또는 사립 학교 교원 연금법 에 의하 여 재해 보상 이 행하 여 지 는 사업 
 3 . 건설 공사 중 총 공사 금액 이 2 천만 원 미만 인 공사 와 주택 건설 촉진 법 에 의한 주택 사업자 ( 이하 주택 사업자 라 한다 ) 또는 건설 산업 기본법 에 의한 건설업자 ( 이하 건설업 자라 한다 ) 가 아닌 자 가 시공 하 는 공사 로서 연면적 이 330 제곱미터 이하 인 건 축물 의 건축 또는 대수선 에 관한 공사 
 4 . 가사 서비스업 
 5 . 제 1 호 내지 제 4 호 의 사업 외 의 사업 으로서 근로자 를 단속 적 으로 사용 하 여 상시 근로자 의 수 가 1 인 이상 이 되 지 아니하 는 사업 
 6 . 농업 임업 ( 벌목 업 을 제외 한다 ) 어업 , 수렵 업 중 상시 5 인 미만 의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사업 
 산업 재해 의 분류 [ 편집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상 보험 급여 는 업무상 부상 / 질병 / 신 체장 해 / 사망 등 의 재해 가 「 업무상 」 의 사유 에 의하 여 발생 한 경우 에 만 지급 된다 . 즉 , 산업 재해 로 인정 되 어 보험 급여 의 지급 대상 이 되 기 위해서 는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 로 인정 되 어야 만 가능 하 다 . 
 보험 급여 의 인정 사유 인 「 업무상 재해 」 에 대해서 는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4 조 제 1 호 에서 「 업무상 재해 라 함 은 업무상 사유 에 의한 부상 / 질병 / 신 체장 해 또는 사망 을 말 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고 , 동법 시행 규칙 제 32 조 내지 제 39 조 에서 「 업무상 사고 , 업무상 질병 , 작업 시간 중 사고 , 작업 시간 외 사고 , 출장 중 사고 , 행사 중 사고 , 휴게 시간 중 사고 , 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 으로 인한 사망 」 등 으로 구분 하 여 업무상 재해 의 기본 원칙 을 규정 하 고 있 다 . 
 업무상 사고 [ 편집 ] 
 ( 1 ) 사고 로 인한 근로자 의 사상 이 다음 각 요건 . [ 2 ] 에 해당 되 는 경우 에 는 이 를 업무상 재해 로 본다 . 
 - 근로자 가 근로 계약 에 의한 업무 를 사업주 의 지배 관리 하 에 수행 하 는 상태 에서 사고 가 발생 하 거나 사업주 가 관리 하 고 있 는 시설물 의 결함 또는 관리 상 의 하자 로 인하 여 사고 가 발생 하 여 사상 하 였을 것 
 - 사고 와 근로자 의 사상 간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을 것 
 - 근로자 의 고의 자해 행위 나 범죄 행위 또는 그것 이 원인 이 되 어 발생 한 사상 이 아닐 것 . 다만 , 다음 각목 의 1 에 해당 하 는 자 가 정신 장해 로 인하 여 정상 적 인 인식 능력 이나 행위 선택 능력 또는 정신 적 억제력 이 현저히 저하 된 상태 에서 자살행위 로 인하 여 사상 하 였 다는 의학 적 소견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가 . 업무상 스트레스 로 인하 여 정신 과 치료 를 받 은 자 
 나 . 업무상 재해 로 인하 여 요양 중 인 자 
 ( 2 ) 작업 시간 중 사고 
 작업 장내 에서 발생 한 작업 도중 , 용변 등 생리 적 필요 행위 , 작업 준비 , 마무리 행위 등 작업 에 필요 한 부수 적 행위 도중 발생 한 재해 를 말 한다 . 
 근로자 가 사업 장내 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 의 돌발 적 인 사고 가 발생 하 여 사회 통념 상 예견 될 수 있 는 구조 행위 또는 긴급피난 행위 를 하 고 있 을 때 발생 한 사고 도 포함 된다 . 
 단 , 업무 와 사고 간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없 음 이 명백 한 경우 는 업무상 재해 가 아니 다 . 
 ( 3 ) 휴게 시간 중 사고 
 휴게 시간 중 에 사업 장내 에서 사회 통념 상 휴게 시간 중 에 할 수 있 다고 인정 되 는 행위 로 인하 여 발생 한 사고 로 사상 한 경우 에 는 이 를 업무상 재해 로 본다 . 
 다만 , 취업규칙 등 을 위반 하 거나 , 고 의 자 해 및 범죄 행위 또는 그것 이 원인 이 되 어 사상 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4 ) 천재지변 에 의한 사고 
 근로자 가 태풍 , 홍수 , 지진 , 눈사태 등 의 천재지변 이나 돌발 적 인 사고 가 발생 할 우려 가 많 은 장소 에서 업무 를 수행 하 거나 , 휴식 시간 을 이용 하 여 자유 로운 사 적 행위 를 하 고 있 을 때 , 작업 시간 외 의 시간 중 에 사업 장내 시설 을 자유 롭 게 이용 할 때 , 사업 장내 에서 자유 롭 게 출 / 퇴근 하 고 있 거나 출퇴근 중 에 잠시 머무르 고 있 을 때 발생 한 재해 는 업무상 재해 이 다 . 
 다만 업무 와 사고 간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없 음 이 명백 한 경우 는 업무상 재해 가 아니 다 . 
 ( 5 ) 작업 시간 외 사고 
 사업주 가 관리 하 고 있 는 시설 의 결함 이나 사업주 의 시설 관리 소홀 로 발생 한 경우 이 다 ( 차량 이나 장비 등 포함 ) . 
 그러나 근로자 의 자해 행위 또는 사업주 의 구체 적 인 지시 사항 을 위반 한 행위 나 관리 또는 사용 권 이 재해 를 당한 근로자 의 전속 적 권한 에 속하 는 시설 에 발생 한 경우 에 는 인정 되 지 않 는다 . 
 ( 6 ) 출 , 퇴근 도중 의 사고 
 출 , 퇴근 도중 에 발생 한 사고 도 다음 과 같 은 경우 는 업무상 재해 로 인정 된다 . 
 사업주 가 소속 근로자 들 의 출퇴근 용 으로 제공 한 교통수단 의 이용 중 에 발생 한 사고 일 것 
 사업주 가 제공 한 교통수단 에 대한 관리 이용 권 이 재해 를 입 은 근로자 에게 전담 되 어 있 지 않 은 때 이 다 . 사업주 가 직접 제공 한 틍근 차량 이 아니 어도 근로자 가 통상 이용 하 고 있 고 , 사용 자 가 이 를 묵인 하 고 있 는 경우 도 업무상 재해 로 인정 된다 . 
 ( 7 ) 출장 중 사고 
 근로자 가 사업주 의 출장지 시 를 받 아 사업장 밖 에서 업무 를 수행 하 고 있 을 때 발생 한 사고 로 인한 재해 의 경우 근로자 가 사업주 의 지시 를 받 아 출퇴근 중 에 업무 를 수행 하 고 있 을 때 발생 한 재해 는 업무상 재해 이 다 . 또한 사업주 의 지시 를 받 아 사업 장외 의 장소 로 출퇴근 하 여 직무 를 수행 하 고 있 는 근로자 ( 외근 근로자 ) 가 최초 로 직무 수행 장소 에 도착 하 여 직무 를 시작 한 때 부터 최후 로 직무 를 완수 한 후 퇴근 하 기 전 까지 의 사이 에 발생 한 사고 도 업무상 재해 이 다 . 
 그러나 , 출장 도중 정상 적 경로 를 벗어났 을 때 발생 한 사고 , 근로자 의 사 적 행위 , 자 해행위 , 범죄 행위 나 그것 이 원인 이 되 어 발생 한 사상 , 사업주 의 구체 적 인 지시 를 위반 한 행위 로 인한 근로자 의 사상 은 업무상 재해 가 아니 다 . 
 ( 8 ) 행사 중 사고 운동 경기 , 야유회 , 등산 대회 등 각종 행사 에 참가 중 사고 나 , 행사 준비 중 사고 로 재해 를 입 은 경우 
 사업주 가 행사 에 참여 하 는 근로자 에 대하 여 행사 당일 날 출근 한 것 으로 처리 하 는 경우 
 사업주 가 근로자 에 대하 여 행사 에 참여 하 도록 지시 하 는 경우 
 사업주 에게 행사 참여 에 대한 사전 보고 를 통하 여 사업주 의 참가 승인 을 얻 은 경우 
 위 의 경우 에 준하 는 경우 로서 통상 적 , 관례 적 인 행사 에 참여 하 는 경우 
 다만 , 행사 와 사고 간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없 음 이 명백 한 경우 에 는 업무상 재해 가 아니 다 . 
 ※ 행사 의 기획 , 운영 업무 를 담당 하 고 있 는 근로자 가 그 행사 의 기획 운영 업무 를 수행 하 던 중 발생 한 사고 로 인하 여 사상 한 경우 " 작업 시간 중 사고 " 및 " 출장 중 사고 " 준용 
 ( 9 ) 제 3 자 에 의한 사고 
 타인 의 폭력 행위 에 의하 여 근로자 가 사상 한 경우 로서 다음 요건 에 해당 되 는 경우 에 는 이 를 법 제 3 자 의 행위 에 의한 업무상 재해 로 본다 . 
 재해 발생 경위 및 사상 한 근로자 가 담당 한 업무 의 성질 이 가해 행위 를 유발 할 수 있 다고 사회 통념 상 인정 될 것 
 타인 의 가해 행위 와 사상 한 근로자 의 사상 간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을 것 
 다만 , 업무 와 사상 간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없 음 이 명백 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10 ) 요양 중 사고 
 업무상 재해 를 당하 여 요양 중 에 있 는 근로자 가 요양 과 관련 된 행위 중 에 발생 한 사고 로 인하 여 사상 한 경우 로서 요양 중 인 행위 와 사고 간 에 , 사고 와 새로운 사상 간 에 각각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이 를 업무상 재해 로 본다 . 
 업무상 질병 [ 편집 ] 
 ( 1 ) 근로자 의 질병 에 의 이환 이 다음 각 요건 에 해당 되 는 경우 로서 그 질병 이 근로 기준 법 시행령 제 40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업무상 질병 의 범위 에 속하 는 경우 에 는 업무상 요인 에 의하 여 이환 된 질병 이 아니 라는 명백 한 반증 이 없 는 한 이 를 업무상 질병 으로 본다 . 
 근로자 가 업무 수행 과정 에서 유해 요인 을 취급 하 거나 이 에 폭로 된 경력 이 있 을 것 
 유해 요인 을 취급 하 거나 이 에 폭로 될 우려 가 있 는 업무 를 수행 함 에 있 어서 작업 시간 , 근무 기간 , 폭로 량 및 작업 환경 등 에 의하 여 유해 인 자 의 폭 로 정도 가 근로자 의 질병 또는 건강 장해 를 유발 할 수 있 다고 인정 될 것 
 유해 요인 에 폭로 되 거나 취급 방법 에 따라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신체 부위 에 그 유해 인자 로 인하 여 특이 한 임상 증상 이 나타났 다고 의학 적 으로 인정 될 것 
 질병 에 이환 되 어 의학 적 인 요양 의 필요 성 이나 보험 급여 지급 사유 가 있 다고 인정 될 것 
 ( 2 ) 업무상 부상 으로 인하 여 질병 에 이환 된 근로자 의 상태 가 다음 각 요건 에 해당 되 는 경우 에 는 이 를 업무상 질병 으로 본다 . 
 부상 으로 인한 신체 의 손상 과 질병 간 에 신체 부위 및 시간 적 , 기능 적 관련 성 이 의학 적 으로 인정 될 것 
 부상 의 원인 , 정도 및 상태 등 이 질병 의 원인 임 이 의학 적 으로 인정 될 것 
 기초 질환 또는 기존 질병 이 있 는 근로자 의 경우 그 질환 또는 질병 이 자연 발생 적 으로 나타난 증상 이 아닐 것 
 ( 3 ) 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 으로 인한 사망 
 업무 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 으로 인한 사망 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의 인정 기준 은 뇌혈관 또는 심장 질환 , 물리 적 인 인자 로 인한 질병 , 이상 기압 으로 인한 질병 , 소음 성 난청 , 요통 등 이 다 . 
 공단 은 근로자 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 으로 인한 사망 에 대하 여 업무상 재해 여부 를 결정 하 는 경우 에 는 위의 ( 1 ) 항목 외 에 근로자 의 성별 , 연령 , 건강 정도 및 체질 등 을 참작 하 여야 한다 . 
 과로사 [ 편집 ] 
 과로사 의 업무 상재 해 인정 기준 
 돌발 적 이 고 예측 곤란 한 정도 의 긴장 , 흥분 , 공포 , 놀람 등 과 급격 한 작업 환경 의 변화 로 근로자 에게 현저 한 생리 적 인 변화 를 초래 한 경우 
 업무 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작업 환경 의 변화 등 업무 상 부담 이 증가 하 여 만성 적 으로 육체 적 , 정신 적 인 과로 를 유발 한 경우 
 업무 수행 중 뇌실 질 내출혈 , 지주 막하 출혈 이 발병 되 거나 같 은 질병 으로 사망 한 원인 이 자연 발생 적 으로 악화 되 지 아니하 였음이 의학 적 으로 증명 되 는 경우 
 산업 재해 를 입 었 을 시 주 의 사항 [ 편집 ] 
 한국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1 ) 5 인 이상 근무 하 는 작업장 은 산재 보험 이 강제 적용 되 므로 회사 에서 산 재처리 를 기피 하 더라도 다친 근로자 가 청구 할 수 있 다 . 
 2 ) 사고 현장 사진 , 사고 목격자 , 목격자 진술서 등 을 확보 해 주 어야 한다 . 
 3 ) 사고 보고서 의 내용 이 사실 에 맞 게 기재 되 었 나 확인 을 해야 한다 . 
 4 ) 사업주 와 민사 합의 는 치료 가 종결 되 고 장 해 급여 를 지급 받 은 후 에 하 는 것 이 유리 하 다 ( 3 년 이내 ) 
 5 ) 타인 에 의하 여 재해 를 당했 다면 ( 교통사고 , 건설 현장 ) 가 해자 의 인 적 사항 ? 증인 ( 목격자 ) 을 확보 해 두 어야 한다 . 
 6 ) 응급 치료 및 기타 비용 지출 이 있 으면 영수증 을 잘 보관 하 였 다가 추후 에 청구 해야 함 . 
 7 ) 진단서 , 요양 급여 청구서 등 관련 서류 일체 는 필히 복사 해서 보관 해야 함 . 
 8 ) 산재 보상 청구 는 3 년 이내 에 해야 함 . 
 9 ) 산재 보상 , 민사 배상 에서 기준 이 되 는 임금 은 사고 발생 전 3 개월 간 의 평균 임금 이 므로 휴업 급여 청구 시 평균 임금 이 정확 하 게 산정 되 었 는지 확인 해야 함 . 
 10 ) 장기간 요양 할 경우 에 는 평균 임금 은 개정 해서 상향 조정 된 평균 임금 으로 보상 을 받 아야 함 . 
 11 ) 병원 이 너무 먼 경우 에 는 가까운 병원 으로 전원 해서 치료 하 면 됨 . 
 산업 재해 의 보상 절차 [ 편집 ] 
 1 ) 산 재정 병원 에서 의사 의 진단 을 첨부 하 여 요양 신청 을 함 → 업무상 재해 로 인정 을 받 은 경우 → 요양 급여 와 휴업 급여 를 받 을 수 있 음 . 
 2 ) 치료비 는 병원 에서 근로복지공단 에 바로 청구 하 게 되 고 , 근로자 는 월 1 회 씩 휴업 급여 를 청구 하 여 받 게 됨 . 
 3 ) 치료 기간 중 소속 회사 의 임금 이 인상 되 면 평균 임금 을 개정 하 여 더 많 은 보상 을 받 을 수 있 도록 하 고 치료 기간 이 2 년 이 넘 게 되 면 상병 보상 연금 을 청구 하 여 받 음 . 
 4 ) 치료 가 종결 되 면 장 해 급여 를 청구 하 여 장 해 심사 를 받 은 후 장 해 급여 를 받 음 . 근로자 가 업무상 재해 로 사망 한 때 → 유족 들 이 유족 급여 청구서 와 장의비 청구서 를 제출 하 여 보상 을 받 게 됨 . 
 요양 급여 - 치료비 , 간병 ( 개인 간호 ) 비 등 
 휴업 급여 - 요양 기간 에 대한 임금 보전 
 장 해 급여 - 후 유장 해 에 대한 급여 
 상병 보상 연금 - 장기 요양 근로자 에 대한 휴업 급여 대체 
 유족 급여 - 사망자 의 유족 에 대한 급여 
 장의비 - 장제 실행 에 대한 비용 
 장 해 특별 급여 
 유족 특별 급여 
 ↑ “ 법률 제 9038 호 , 근로 기준 법 ” . 
 ↑ “ 법률 제 8863 호 제 37 조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 
 하인리히 법칙 
 찰스 페로 우 
 정상 사고 
 행동 기반 안전 ( en : Behavior - based safety , BBS ) 
 거대 복합 기술 
 시스템 사고 ( en : System accident ) 
 산업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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