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확정 재판 등 에서 회생 담보 권 이 존재 하 지 않 는 것 으로 확정 된 경우 에 는 회생 계획 인가 로 담보 권 을 상실 할 수 있 다 ( 채무자 회생 법 제 251 조 ) . 
 나 )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독립당 사자 참가인 은 로윈 에 대하 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을 보유 하 고 있 었 으므로 이 는 회생 절차 개시 전 에 발생 한 로윈 에 대한 재산 상 채권 인 회생 채권 으로서 회생 담보 권 의 피 담보 채권 이 되 고 , 로윈 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당시 제 1 차 채권 양도 에 의한 양도담보 권 이 설정 된 상태 이 었 으므로 ,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독립당 사자 참가인 의 양도담보 권 은 회생 담보 권 으로서 로윈 에 대한 회생 절차 및 회생 계획 의 효력 을 받 는 권리 라고 할 것 이 다 . 그리고 독립당 사자 참가인 이 제 1 차 채권 양도 에 의한 양도담보 권 을 추후 보완 의 방법 으로 회생 담보 권 신고 를 하 였 고 , 로윈 의 관리인 으로부터 이의 를 제기 당하 자 특별 조사 기일 부터 1 월 내 에 회생 담보 권 조사 확정 재판 을 신청 하 여 제소 기간 을 준 수 하 였으며 ( 채무자 회생 법 제 170 조 제 2 항 ) , 회생 계획 인가 결정 이 있 는 때 에 는 회생 계획 이나 채무자 회생 법 의 규정 에 의하 여 인정 된 권리 를 제외 하 고 는 채무자 의 재산 상 에 있 던 모든 담보 권 이 소멸 하 지만 ( 채무자 회생 법 제 251 조 ) 회생 계획 은 사 적 자치 가 허용 되 는 범위 내 에서 는 회생 담보 권 의 존속 범위 등 과 같 은 내용 을 자유 롭 게 정할 수 있 는데 ( 대법원 2008 . 6 . 17 . 자 2005 그 147 결정 등 참조 ) , 로윈 의 회생 계획 에서 담보 권 존속 조항 및 미확정 된 회생 담보 권 등 에 관한 규정 을 둔 사실 은 앞서 본 바 와 같 으므로 , 독립당 사자 참가인 의 양도담보 권 은 회생 계획 인가 에 도 불구 하 고 일단 소멸 하 지 는 않 았 으나 위 회생 담보 권 조사 확정 재판 결과 에 따라 그 존속 여부 가 유동 적 인 상태 에 있 다 할 것 이 다 . 
 4 ) 채권 양도담보 의 담보 권 설정 자 에 대한 회생 절차 가 개시 된 경우 담보 목적물 인 채권 의 이행 청구 를 할 수 있 는 권리 자 
 가 ) 문제점 
 앞서 본 바 와 같이 , 로윈 은 회생 절차 개시 직전 에 이 사건 소 를 제기 하 였 고 , 회생 절차 개시 후 에 는 관리인 이 로윈 의 소송 절차 를 수계 하 였 는데 , 독립당 사자 참가인 은 로윈 에 대한 회생 절차 계속 중 에 회생 절차 와 별개 로 이 사건 소송 에 독립당 사자 참가 를 신청 하 였 다 . 현재 까지 관련 조사 확정 재판 에서 독립당 사자 참가인 의 회생 담보 권 의 존부 가 확정 되 지 는 않 았 고 , 반면 로윈 에 대한 회생 절차 가 종결 되 어 관리인 의 소송 절차 를 로윈 이 , 다시 원고 가 순차 수계 한 상태 이 다 . 여기 서 채권 양도담보 의 양도인 에 대하 여 회생 절차 가 개시 된 경우 제 3 채무자 를 상대 로 이행 을 청구 할 수 있 는 사람 이 양도인 의 관리인 이 어야 하 는지 , 아니면 양수인 인 양도담보 권자 이 어야 하 는지 가 문제 된다 . 
 나 ) 판단 기준 
 채무자 회생 법 은 민사 실체법 과 절차법 의 특별법 으로서 채무자 회생 법 에 특별 한 규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에 따라야 하 지만 , 다른 한편 채무자 회생 법 이 새로운 물권 을 창설 하 려는 것 은 아니 므로 ( 회생 담보 권 은 독자 적 인 담보물 권 이 아니 라 담보 된 회생 채권 을 가리키 는 것 이 다 ) 채무자 회생 법 에 특별 한 규정 이 없 거나 회생 절차 의 성질 에 반하 지 않 는 한 당사자 의 물권 적 권리 에 관한 해석 은 민사 실체법 에 따라야 한다 . 
 다 ) 판단 
 ( 1 ) 양도담보 란 본래 당사자 일방 이 담보 목적 으로 권리 의 명의 를 상대방 에게 이전 하 고 , 상대방 이 그 권리 명의 를 보유 함 으로써 담보력 을 유지 하 는 비 전형 담보물 권 으로서 , 담보 설정 자 와 양도담보 권자 의 내부 적 인 관계 에서 는 담보 설정 자 가 권리 자 로서 담보 목적물 을 사용 ㆍ 수익 하 는 것 이 가능 하 더라도 , 대외 적 으로 는 어디 까지 나 양도담보 권자 가 권리 명의인 으로서 권리 를 행사 하 는 것 이 다 . 따라서 채권 양도 가 다른 채무 의 담보 조 로 이루 어 졌으며 또한 그 채무 가 변제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 이 는 채권 양도인 과 양수인 간 의 문제 일 뿐 이 고 , 양 도채 권 의 채무자 는 채권 양 도 ㆍ양수인 간 의 채무 소멸 여하 에 관계없이 양도 된 채무 를 양수인 에게 변제 하 여야 하 는 것 이 므로 , 설령 그 피 담보 채무 가 변제 로 소멸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양 도 채권 의 채무자 로서 는 이 를 이유 로 채권 양수인 의 양수 금 청구 를 거절 할 수 없 다 ( 대법원 1999 . 11 . 26 . 선고 99 다 23093 판결 등 참조 ) . 
 ( 2 ) 한편 담보 권 설정 자 인 채무자 ( 이하 특별 한 언급 이 없 으면 여기 서의 “ 채무자 ” 는 회생 절차 의 채무자 를 의미 한다 . 이 와 구분 하 여 채권 양도담보 의 담보 목적물 인 채권 의 채무자 를 “ 제 3 채무자 ” 라 한다 ) 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