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상 국민 의 기본 권 으로 보장 되 어 있 는 이중 처벌 금지 문제 는 논란 의 여지 가 없 을 듯 하 다 . 피고인 의 동의 와 상관없 는 신체 적 제재 는 ‘ 또 다른 형벌 ’ 과 마찬가지 이 기 때문 이 다 . 자연히 법 의 성격 역시 ‘ 치료 적 목적 의 보안처분 ’ 과 는 거리 가 멀 다는 지적 을 피할 수 없 다 . 류 교수 는 “ 보안처분 이 되 려면 범죄자 에 대한 연민 과 동정 에 근거 해야 하나 , ( 지금 의 ) 형벌 은 과거 의 범죄 에 대한 비난 과 분노 에 근거 하 고 있 다 ” 고 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