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노 무사 / 대구 노무 법인 L & B ] 휴게 시간 을 이용 하 여 회사 에서 주관 하 는 야유회 의 행사 준비 를 하 던 중 발생 한 사고 에 대하 여 업무상 재해 로 인정 한 사례 산재 전문 노무 사 배준 익노 무사 이 유 1 . 처분 내용 가 . 청구인 은 ( 주 ) ○○ 플라스틱 ( 이하 , ‘ 회사 ’ 라 한다 . ) 에 2012 . 6 . 1 . 부터 입사 하 여 화장품 케이스 조립 업무 를 해 오 던 사람 으로서 2013 . 5 . 4 . 회사 야유회 줄넘기 행사 를 준비 하 기 위하 여 2013 . 5 . 1 . 13 : 20 경 사내 에서 여러 명 이 줄넘기 연습 을 하 던 중 착지 를 하 면서 넘어지 는 재해 를 당하 여 의료 기관 에 진찰 결과 상병 명 “ 좌측 전방 십 자 인 대 파열 , 좌측 외측 연골 판 파열 ” 이 진단 되 자 , 2013 . 5 . 30 . 최초 요양 급여 를 신청 하 였으나 나 . 원처 분기 관은 “ 청구인 이 참가 하 였 던 줄 넘 기 연습 은 휴게 시간 인 점심 시간 중 진행 되 었 으며 , 참석 에 강제성 이나 불 참시 불이익 이 없 어 사업주 의 지배 관리 하 에 있 다고 볼 수 없 고 본래 의 업무 또는 이 에 수반 되 는 합리 적 ․ 필요 적 ․ 생리 적 행위 나 준비 ․ 정리 행위 중 발생 하 였 다고 볼 수 없 어 업무상 재해 로 인정 하 기 곤란 하 다 . ” 는 사유 로 요양 불승인 처분 하 였 다 . 2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은 회사 의 야유회 행사 는 ○○ 시 ○○ 구 에 소재 한 회사 직원 들 만 의 행사 가 아니 라 여러 지역 의 총 직원 이 모이 는 행사 로 지역 별 로 팀 이 나누 어 져 체육 행사 가 진행 되 기 때문 에 지역 대표 로 발탁 되 어 연습 을 하 게 되 었 으며 , 부서 대표 인 부장 과 주임 이 점심 시간 에 모이 게 하 여 줄넘기 연습 을 하 게 된 것 인 바 , 이 사건 사고 는 사업주 의 지배 관리 하 에서 발생 한 사고 에 해당 되 므로 업무상 재해 로 인정 하 여야 한다고 주장 한다 . 3 . 쟁점 및 사실 관계 가 . 이 사건 의 쟁점 은 청구인 에게 행한 최초 요양 급여 불승인 처분 이 정당 한지 아닌지 에 있 으므로 다음 과 같 은 자료 를 참고 하 여 심사 하 였 다 . 1 ) 심사 청구서 2 ) 청구취지 및 이유 서 3 ) 원처 분기 관 의견서 4 ) 최초 요양 급여 신청서 및 처리 결과 알림 등 사본 5 ) 청구인 내원 의료 기관 진료 기록부 , 소견 서 사본 6 ) 사업장 재해 사실 확인 서 , 목격자 진술서 사본 7 ) 2013 년 회사 춘계 야유회 세부 계획안 사본 8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심사 위원회 심의회 의 심리 조서 사본 9 ) 기타 참고 자료 나 . 사실 관계 1 ) 회사 는 1995 . 8 . 1 . 부터 플라스틱 가공 제품 제조업 을 운영 하 며 , ○○ 시 ○○ 구 ○○ 동 에 소재 하 고 있 으며 , 청구인 은 2012 . 6 . 1 . 에 회사 에 입사 하 여 생산 2 팀 주임 으로 근무 하 여 왔 다 . 2 ) 원처 분기 관 의 재해 사실 확인 서 , 목격자 확인 서 , 회사 야유회 관련 자료 에 의하 면 다음 과 같 은 내용 이 확인 된다 . 가 ) 회사 는 2013 . 5 . 4 . “ 2013 . 춘계 야유회 ” 를 “ ○○ 산 ” 에서 사업주 포함 하 여 ○○ 임직원 들 친목도모 를 위해 ㈜○○ 플라스틱 , ○○ P & T , ○○ 하이테크 및 협력 업체 임직원 10 명 등 총 282 명 이 참석 하 여 공식 적 으로 개최 할 예정 이 었 음 . 나 ) 야유회 행사 의 주요 프로그램 은 단체 줄넘기 , 줄다리기 , 족구 , 보물찾기 , 레 크레이 션 및 장기 자랑 , 경품 추천 으로 이 중 단체 줄 넘기 는 행사 당일 16 : 00 ~ 17 : 00 사이 20 분 간 각 팀 별 로 진행 하 기 로 되 어 있 었 음 . 다 ) 야유회 에서 단체 줄넘기 대표 로 참석 할 인원 을 선발 하 기 위하 여 2013 . 5 . 1 . 12 : 30 ~ 13 : 30 점심 시간 을 이용 하 여 회사 주차장 공간 에서 총 인원 72 명 중 생산 1 팀 ( 사출 팀 ) , 생산 2 팀 ( 조립 팀 ) 등 약 20 ~ 30 명 이 참석 하 여 줄넘기 연습 이 진행 되 었 음 . 라 ) 2013 . 5 . 1 . 줄넘기 연습 은 ○○ 에 위치 한 다른 공장 직원 들 과 의 경쟁심 으로 직원 들 끼리 자발 적 으로 모였 으며 , 단체 줄넘기 한 팀 당 10 명 ( 줄 돌리 는 사람 2 명 , 뛰 는 사람 8 명 ) 씩 두 팀 을 이뤄야 하 므로 참가 선수 를 정하 기 위해 돌아가 며 한 번 씩 뛰 어 보 며 식사 후 연습 및 운동 겸 진행 되 었 음 . 마 ) 사업주 참석 없이 진행 된 줄 넘 기 연습 은 사업주 에게 보고 된 것 은 아니 지만 사업주 도 알 고 있 었 으며 , 사업주 의 구체 적 인 지시 나 연습 불 참시 불이익 은 없 었 음 . 3 ) 청구인 이 사고 당일 2013 . 5 . 1 . 15 : 37 경 내원 한 ○○ 병원 의무 기록 지상 “ 내원 당일 점심 시간 에 줄넘기 하 다가 통증 발생 ” 으로 기재 되 어 있 음 이 확인 된다 . 4 . 관계 법령 산재 보험법 시행령 제 27 조 ( 업무 수행 중 의 사고 ) 5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심사 위원회 심의회 의 결과 산재 보험법 제 105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라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심사 위원회 ( 이하 , ‘ 산재 심사 위원회 ’ 라 한다 ) 에 심의 를 의뢰 한 결과 , ‘ 2013 . 춘계 야유회 ’ 는 사업주 를 포함 하 여 여러 지역 의 총 직원 이 모이 는 공식 적 인 행사 로 , 청구인 의 경우 동 야유회 의 주요 프로그램 중 에 하나 인 단체 줄넘기 대표 선발 을 위하 여 휴게 시간 인 점심 시간 에 줄넘기 를 연습 하 던 중 재해 를 당하 였으나 , 비록 직원 들 끼리 자발 적 으로 모였 다고 하 더라도 단체 경기 행사 준비 의 일환 으로 당연히 필요 한 상황 으로 볼 수 있 으므로 점심 시간 에 행해졌 다는 이유 만 으로 업무 수행 성 을 인정 하 지 않 은 원처 분 은 부당 하 다고 판단 됨 . 따라서 , 사업주 지배 관리 하 에서 발생 한 업무상 재해 에 해당 하 여 원처 분 을 “ 취소 ” 한다고 의결 하 였 다 . 6 . 판단 및 결론 가 . 산재 보험법 제 37 조 제 1 항 에 따르 면 “ 근로자 가 업무상 사유 로 부상 ․ 질병 또는 장해 가 발생 하 거나 사망 하 면 업무 상 의 재해 로 본다 . 다만 , 업무 와 재해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없 는 경우 에 는 그러 지 아니하 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나 . 청구인 은 회사 의 야유회 행사 는 여러 지역 의 총 직원 이 모이 는 공식 적 인 행사 로 지역 별 로 팀 이 나누 어 져 체육 행사 가 진행 되 기 때문 에 이 를 준비 하 기 위하 여 부서 대표 인 부장 과 주임 이 점심 시간 에 모이 게 하 여 단체 줄넘기 연습 을 하 게 된 것 인 바 , 이 사건 사고 는 사업주 의 지배 관리 하 에서 발생 한 업무상 사고 에 해당 된다고 주장 하 고 다 . 관련 자료 를 최종 적 으로 검토 한 산재 심사 위원회 의 의결 내용 은 “ 회사 춘계 야유회 는 사업주 를 포함 하 여 여러 지역 의 총 직원 이 모이 는 공식 적 인 행사 로 , 청구인 의 경우 동 야유회 의 주요 프로그램 중 에 하나 인 단체 줄넘기 대표 선발 을 위하 여 휴게 시간 인 점심 시간 에 줄넘기 를 연습 하 던 중 재해 를 당하 였 는 바 , 비록 직원 들 끼리 자발 적 으로 모였 다고 하 더라도 단체 경기 행사 준비 의 일환 으로 당연히 필요 한 상황 으로 볼 수 있 으므로 점심 시간 에 행해졌 다는 이유 만 으로 업무 수행 성 을 인정 하 지 않 은 원처 분 은 부당 하 다 . ” 는 것 이 다 . 라 . 청구인 의 신청 상병 이 의학 적 소견 상 재해 와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는지 여부 는 별론 으로 하 고 위 와 같 은 이유 로 청구인 의 사고 는 사업주 지배 관리 하 에서 발생 한 업무상 재해 에 해당 된다 . 그렇 다면 청구인 의 심사 청구 는 이유 가 있 으므로 원처 분 을 “ 취소 ” 함 이 타당 하 다 . 대구 산재 전문 노무 사 노무 법인 L & B 배준 익 노 무사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