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의하 여 이 를 다툰 다음 그것 으로서 등기부 나 토지 대장 상 의 명의 변경 절차 를 이행 하 는 것 이 순서 라 할 것 이 고 역 으로 위 와 같 은 권리관계 의 분쟁 에 있 어서 토지 대장 상 의 명의 변경 등록 절차 이행 을 소구 하 여 그 로써 토지 대장 상 의 명의 를 바꿀 수 있 다 하 더라도 그것 만 으로서 그 부동산 상 의 권리 의 변동 이 있 는 것 은 아닐 뿐 아니 라 등기 부상 의 권리 자 명 의 변경 이 되 는 것 도 아님 이 관계 법규 상 명백 하 므로 원고 소 대리인 의 주장 과 같이 원고 소유 의 미등기 부동산 에 관한 토지 대장 상 의 명의 를 피 고 1 이 불법 하 게 변경 하 여 이 에 기하 여 그 명의 로 소유 권 보존 등기 까지 하 였 다 하 여도 원고 로서 동 피고 를 상대 로 동 부동산 등기 의 말소 등기 절차 이행 을 소구 하 여 이 를 말소 한 다음 이 에 의거 하 여 토지 대장 상 의 명의 변경 신고 를 하 면 족한 것 이 므로 위 와 같 은 토지 대장 상 의 명의 변경 등록 의 말소 를 구할 이익 은 없 다 하 지 않 을 수 없 으므로 원고 의 이 부분 에 대한 청구 는 부적 법 하 여 각하 할 것 인 바 , 이 와 결론 이 같 은 원판결 은 정당 하 다 . 
 다음 위 부동산 에 관한 피고 1 명의 의 전시 보존 등기 가 원인 무효 인 여부 에 관하 여 판단 한다 . 
 위 토지 가 본래 원고 의 부 이 던 망 소외 1 의 소유 로서 토지 대장 상 그 명의 로 등록 이 된 미등기 의 토지 이 던 것 을 동 피고 가 법률 제 1657 호 로서 공포 시행 된 일반 농지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에 의하 여 소유 권 보존 등기 를 한 사실 은 앞 에서 본 바 와 같 고 공성 부분 의 성립 에 다툼 이 없 으므로 전체 의 진정 성립 이 추정 되 는 갑 제 1 , 3 호 증 , 같 은 을 제 3 호 증 의 2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4 , 7 호 증 의 각 1 , 2 ( 갑 제 7 호 증 의 1 , 2 는 을 제 9 호 증 의 1 , 2 와 같 다 ) , 같 은 을 제 6 , 8 호 증 의 기재 내용 에 원심 증인 소외 2 , 3 , 원심 및 당 심증 인 소외 4 의 증언 에 당사자 변론 의 전 취지 를 보태 어 보 면 위 토지 는 본래 원고 의 방계 선대 4 위 의 분 묘지 이 던 것 을 피고 가 망부 소외 5 ( 1957 . 4 . 20 . 사망 ) 생 존시 부터 그 수 호인 으로서 이 를 관리 하 여 오 다가 지금 으로부터 약 15 년 전 에 원고 가 위 분묘 를 이장 하 여 동 토지 가 공지 가 되 었 으므로 이 를 개간 하 여 경작 하 여 오 던 중 전시 와 같이 법률 제 1657 호 로서 일반 농지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이 공포 시행 되 어 농지 개혁 법 에 의한 분배 농지 이외 의 토지 로서 그 법 적 지목 여하 에 불구 하 고 토지 현상 이 실제 경작 에 사용 되 는 미등기 토지 라면 토지 대 장상 명의인 으로부터 그 권리 를 이어받 은 사람 은 그 등기 나 등록 에 필요 한 권리증 이 없 더라도 농지 소재지 의 동 , 리 장 과 동법 에 의하 여 위촉 된 보증인 이 발급 하 는 보증서 와 구청장 이나 읍 , 면장 의 확인서 를 첨부 하 여 소할 시장 이나 군수 에게 토지 대장 상 의 명의 변경 신청 을 한 다음 그 토지 대장 등본 을 이용 하 여 등기 의 무자 의 협조 없이 단독 으로 소유 권 보존 등기 신청 을 할 수 있 게 된 데 다가 마침 동 피고 가 위 법 에 의하 여 위촉 된 보증인 이 되 어 있 음 을 기화 로 위 토지 에 대한 소유 권 보존 등기 를 할 아무런 권원 이 없 음 에 도 불구 하 고 이 를 원고 의 망부 로부터 1948 . 11 . 28 . 에 매수 한 것 같이 가장 하 여 동법 소정 의 보증서 와 확인서 를 발급 받 아 동 피 고 명의 로 토지 대장 상 의 명의 변경 등록 을 한 다음 이것 으로서 전시 와 같이 소유 권 보존 등기 를 하 였 던 것 이나 실은 원고 의 망 부 소외 1 은 전시 매매 일자 이전 인 1926 . 3 . 13 . 사망 하 였을 뿐 아니 라 동 피고 는 전시 와 같이 농지 개혁 법 시행 후 위 토지 를 개간 경작 한 사실 밖에 없 고 원고 의 망부 나 그 상속인 인 원고 로부터 매수 한 사실 이 없 음 에 도 불구 하 고 이 를 매수 한 것 이 라 가장 하 여 전시 와 같이 소유 권 보존 등기 를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을 제 1 호 증 은 한쪽 이 떨어진 문서 로서 현재 로서 는 그 내용 을 알 수 없 고 가사 피고 등 소송대리인 이 불러 물 어 보 게 한 증인 들 의 증언대 로 동 피고 가 전시 보증서 와 확인서 를 발급 받 을 때 사용 한 위 토지 매매 계약서 라면 그 내용 은 필경 위 토지 를 피고 가 원고 의 망부 로부터 1948 . 11 . 28 . 에 매수 하 였 다는 내용 의 매매 계약서 가 분명 하 니 이 는 위 인정 사실 에 비추 어 동 피고 에 의하 여 조작 된 것 으로 보여 지 는 바 이 며 을 제 2 , 4 호 증과 을 제 9 호 증 의 1 , 2 의 기재 내용 으로서 는 위 인정 에 방해 가 되 지 아니하 며 을 제 8 호 증 은 동 피고 의 검찰 에서 의 피의자 신문 조서 로서 그 기재 내용 은 동 피 고 소송대리인 이 이 건 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