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자료 배 포일 2018 . 6 . 14 . ( 목 ) 보도 요청 일 2018 . 6 . 14 . ( 목 ) 담당 부서 홍 보국 홍보 팀 ( 02 - 6350 - 6618 ) 문 의 기획 이사 겸 대변인 정성균 ( 010 - 2905 - 9624 ) 상급 병실 급여 화 시행 관련 대한 의사 협회 성명서 의료 적 폐 , 상급 병실 급여 화 정책 을 철폐 하 라 ! 대형 병원 쏠림 심화 돼 지역 의료 기반 무너질 것 원칙 과 우선 순위 무시 한 급여 화 로 중증 환자 만 피해 의협 , 봉직 회원 권익 보장 위한 전담 조직 신설 키로 우리 협회 는 지난 6 월 8 일 ( 금 ) 제 9 차 건강 보험 정책 심 의 위원회 에서 동네 병 · 의원 보다 상급 종합 병원 및 종합 병원 의 상급 병실 에 대한 부담 을 낮추 는 상급 병 상 급여 화 를 의결 한 것 에 대해 깊 은 분노 와 우려 를 표명 한다 . 과거 정부 에서 의료 적 필요 성 이나 비용 효과 성 등 보험 급여 의 우선 순위 보다 정치 적 목적 에 따라 추진 된 대표 적 인 의료 적 폐 이 자 포퓰리즘 적 정책 이 바로 식대 및 상급 병실 의 급여 화 이 다 . 새로운 대한민국 을 만들 기 위해 적폐 청산 을 모태 로 탄생 했 고 , 의료 전달 체계 의 확립 과 일차 의료 활성 화 의 필요 성 을 지속 적 으로 제기 하 고 있 는 현 정부 에서 청산 되 어야 할 과거 정부 의 정책 을 답습 하 는 것 은 현 정부 스스로 가 의료 적 폐 가 무엇 인지 파악 하 지 못하 고 있 다는 반증 이 라 할 것 이 다 . 이미 의료 전달 체계 가 붕괴 되 어 경증 환자 까지 대형 병원 을 이용 하 고 있 고 , 상급 종합 및 종합 병원 의 병상 가동 율 이 100 % 근접 하 고 있 는 현실 에서 의학 적 필요 성 도 비용 효과 성 도 없 는 상급 병실 을 급여 화 하 여 대형 병원 의 문턱 을 더 낮춘 것 은 불 필요 한 의료 이용 과 의료 자원 의 집중 화 를 초래 하 여 의료 서비스 의 질 을 저하 시키 고 , 고 비용 · 저 효율 의 지출 구조 를 구조 화 시켜 소중 한 국민 의 보험료 를 낭비 하 는 결과 를 초래 할 것 이 다 . 또한 , 경증 이나 중증 에 대한 구별 없 는 상급 병실 급여 화 로 의료 현장 에서 는 중증 환자 를 위한 입원 병상 이 필요 한 병원 과 퇴원 을 거부 하 는 환자 간 의 민원 발생 으로 극심 한 혼란 과 충돌 이 발생 할 것 이 며 , 이 로 인해 고 난이도 의 진료 를 받 아야 하 는 중 증질 환자 등 은 정작 치료 를 받 지 못하 는 피해 가 발생 할 것 이 자명 하 다 . 저 수가 라는 늪 에 빠져 하루하루 를 걱정 해야 하 는 극한 상황 에서 도 국민 의 건강 을 위한 의사 로서 의 소명 을 다 하 고 있 는 동네 병 · 의원 에 대한 지원 이 절실 한 현실 에서 오히려 보장 성 강 화 라는 명목 으로 대형 병원 에 대한 지원 을 강화 한 것 은 동네 병 · 의원 의 퇴출 을 묵시 적 으로 조장 하 고 , 의료 체계 의 기반 을 무너뜨려 궁극 적 으로 그 모든 피해 가 국민 에게 돌아가 게 될 것 이 다 . 현재 급여 가 적용 되 는 항목 도 치료 횟수 와 부위 등 의 제한 속 에 환자 를 위한 제대로 된 치료 환경 이 조성 되 지 않 고 있 는 상황 을 바로잡 는데 재정 을 투입 하 는 것 이 진정 국민 건강 을 위한 것 이 다 . 이렇 듯 원칙 도 우선 순위 에 대한 고려 도 없이 비 급여 의 전면 급여 화 라는 문재 인 케어 를 반대 하 는 이유 가 바로 상급 병실 급여 화 와 같 은 전형 적 인 보여 주 기 식 의료 정책 이 기 때문 이 다 . 우리 협회 는 국민 건강 에 반드시 필요 한 필수 의료 에 대한 급여 화 를 내팽개치 고 , 보험 급여 의 우선 순위 에 도 맞 지 않 고 소중 한 보험 재정 의 낭비 를 초래 하 며 의료 체계 자체 를 무너뜨릴 수 있 는 의료 적 폐인 상급 병실 급여 화 정책 의 철폐 를 강력히 요구 한다 . 아울러 , 의료 기관 간 역할 과 기능 의 합리 적 조정 을 통해 동네 병 · 의원 이 일 차 의료 의 본연 의 역할 을 다 하 고 , 병원 과 병원 봉직 회원 의 권리 를 제대로 보장 하 는 의협 으로 거듭날 수 있 도록 전담 조직 을 신설 하 여 이 에 앞장설 것 임 을 밝히 는 바 이 다 . Copyright ⓒ 2003 - 2018 All rights reserved by KMA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