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법원 은 종교 등 이유 로 입영 을 거부 하 는 ' 양심 적 병역 거부 ' 사건 을 전합 에 회부 했 고 오 는 8 월 30 일 공개 변론 을 연다고 밝혔 다 . 이 에 따라 2004 년 전합 에서 양심 적 병역 거부 는 형사 처벌 할 수 있 다고 판단 한 지 14 년 만 에 다시 판단 을 받 게 됐 다 . 이번 변론 쟁점 은 ' 양심 적 병역 거부 ' 가 병역법 88 조 1 항 등 에서 규정 한 처벌 예외 사례 인 ' 정당 한 사유 ' 에 포함 되 는 지 다 . 그러나 최근 하급심 에서 양심 적 병역 거부 를 ' 정당 한 사유 ' 로 보 고 무죄 를 선고 하 는 사례 가 계속 나오 고 있 어 대법원 의 판례 정리 가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특히 이번 공개 변론 은 8 월 2 일 퇴임 하 는 고영한 · 김신 · 김창석 대법관 의 후임 대법관 들 이 새롭 게 전합 을 구성 한다는 점 에서 어떤 판단 을 내릴지 주목 된다 . 선고 는 공개 변론 종결 후 김명수 대법원장 과 대법관 들 의 최종 토론 을 거쳐 2 ~ 4 개월 내 이뤄질 것 으로 예상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