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올 세법 개정안 확정 정부 가 재벌 계열사 간 ' 일감 몰아주 기 ' 로 영업 이익 이 발생 할 때 일감 을 받 은 기업 의 대주주 에 증여세 ( 최고 세율 50 %) 를 부과 하 기 로 했 다 . 이 에 따라 해당 기업 의 대주주 는 공제 항목 을 제외 할 경우 영업 이익 의 최대 33 % 를 증여세 로 내 야 한다 . 반면 고용 을 유지 하 는 중소기업 이 가업 ( 家業 ) 을 물려줄 때 최대 500 억 원 의 상속세 를 빼 주 기 로 했 다 . 또 다 주택 자 에 대한 양 도 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를 6 년 만 에 부활 해 매년 3 % 씩 최대 30 % 까지 공제 해 주 기 로 했 다 . 기획 재정부 는 7 일 박재완 장관 주재 로 세 제발 전심 의 위원회 를 열 어 올해 세법 개정안 을 확정 하 고 입법 예고 를 거쳐 정기 국회 에 상정 할 예정 이 라고 밝혔 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변칙 적 인 부 의 세습 을 막 기 위해 일감 몰아주 기 에 대해 특수 관계 수혜 법인 의 세후 영업 이익 에 거래 비율 ( 특수 관계 법인 과 의 거래 비율 - 30 %) 과 과세 대상자 의 3 % 를 초과 하 는 주식 보유 비율 을 곱한 금액 에 증여세 ( 세율 10 ∼ 50 %) 를 물리 기 로 했 다 . 반면 10 년 이상 된 중소기업 이나 매출 1 , 500 억 원 이하 중견 기업 에 대한 가업 상속 재산 공제 제도 의 상속세 공제 율 을 40 % 에서 100 % 로 , 공제 한도 도 100 억 원 에서 500 억 원 으로 높인다 . 다만 상속 후 10 년 간 평균 고용 인원 을 1 . 0 ∼ 1 . 2 배 로 유지 해야 한다 . 또 고용 창출 을 위해 임시 투자 세액 공제 는 폐지 하 는 대신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를 강화 했 다 . 중소기업 에 는 고용 을 늘린 만큼 더 내 는 사회 보험료 를 오 는 2013 년 까지 2 년 간 세액 에서 빼 준다 . 아울러 전월세 소득 공제 적용 대상 기준 을 총 급여 3 , 000 만 원 에서 5 , 000 만 원 이하 로 완화 해 근로자 의 86 % 수준 으로 대상 을 늘리 기 로 했 다 . 전세 보증금 에 대한 소득세 는 전용 면적 85 ㎡ 이하 에 기준시 가 3 억 원 이하 의 소형 주택 에 한 해 3 년 간 과세 하 지 않 기 로 했 다 . 또 건전 한 소비 를 유도 하 고자 체크카드 사용 분 에 대한 소득 공제 율 을 25 % 에서 30 % 로 높이 기 로 했 다 . 전통 시장 카드 사용 액 에 는 30 % 공제 율 에 별도 로 공제 한도 100 만 원 을 준다 . 민병 권 기자 newsroom @ sed . co . kr 한국 아이 닷컴 인기 기사 ㆍ전세계 싹쓸이 한국 조선 ' 대박 기술 ' 까지 … ㆍ나라꼴이 점점 … 분노 하 는 한국 ' 폭발 직전 ' ㆍ그 차이 가 고작 … ' 유기농 우유 ' 충격 실태 ㆍ이 정도 일 줄 이야 … 北 참담 한 실상 ' 충격 ' ㆍ공격은커녕 … 北 포탄 에 박살 나 겠 네 [ 알파 클럽 ] ' 테마 별 유망 종목 골라 내 기 ' 투자 설 명회 참가 접수 중 [ ⓒ 인터넷 한국일보 ( www . hankooki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