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세 이상 은 실업 급여 없 슴 을 부활 시켰으면 혜택 좀 보 는데 . .. 하루 실업 급여 상한 액 4 만 3 천 원 → 5 만 원 으로 인상 입력 2017 . 03 . 21 05 : 31 수정 2017 . 03 . 21 05 : 54 댓글 92 개 자동 요약 하루 실업 급여 상한 액 이 5 만 원 으로 오른다 . 정부 는 21 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 주재 로 서울 청사 와 세종 청사 를 연결 하 는 국무 회의 를 열 어 이 같 은 내용 의 고용 보험법 시행령 개 정령 안 을 심의 · 의결 한다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을 설치 할 때 개인 정보 를 보호 하 기 위해 이용자 의 동의 절차 를 강화 하 는 내용 의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 정령 안 도 의결 한다 . 각의 , 고용 보험법 시행령 개 정령 안 심의 · 의결 스마트폰 앱 설치 할 때 이용자 동의 절차 강화 [ 연합뉴스 TV 제공 ] ( 서울 = 연합뉴스 ) 이한승 기자 = 하루 실업 급여 상한 액 이 5 만 원 으로 오른다 . 정부 는 21 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 주재 로 서울 청사 와 세종 청사 를 연결 하 는 국무 회의 를 열 어 이 같 은 내용 의 고용 보험법 시행령 개 정령 안 을 심의 · 의결 한다 . 개 정령 안 은 실직 근로자 의 생활 안정 을 도모 하 고 재취업 활동 에 대한 지원 을 강화 하 기 위해 하루 실업 급여 의 상한 액 을 4 만 3 천 원 에서 5 만 원 으로 16 . 3 ％ 인상 하 기 로 했 다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을 설치 할 때 개인 정보 를 보호 하 기 위해 이용자 의 동의 절차 를 강화 하 는 내용 의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 정령 안 도 의결 한다 . 개 정령 안 에 따르 면 애플리케이션 접근 권한 을 필수 적 권한 과 선택 적 권한 으로 구분 하 고 , 필수 적 권한 이 아닌 경우 이용자 가 접근 여부 를 선택 할 수 있 도록 했 다 . 폴크스 바겐 의 배출 가스 조작 사태 이후 결함 이 있 는 차량 에 대한 관리 · 감독 을 강화 하 기 위해 지금 까지 는 자동차 제작자 가 스스로 리콜 을 결정 하 도록 했 지만 , 앞 으로 는 환경부 장관 이 리콜 을 명하 도록 한 대기 환경 보전 법 개정안 도 의결 한다 . 개정안 은 또 기후 변화 를 유발 할 수 있 는 냉매 ( 冷 媒 ) 를 안정 적 으로 회수 하 기 위해 냉 매회 수업 에 등록제 를 도입 하 고 , 황 함유 기준 을 초과 한 연료 를 판매 하 는 경우 제재 를 강화 하 도록 했 다 . 도난 · 밀수출 , 부정 환급 우려 가 큰 물품 은 수출 신고 전 보세 구역 에 반입 하 도록 하 고 , 통관 된 물품 이 라고 해도 품질 등 을 허위 · 오인 해 표시 하 면 다시 보세 구역 에 반입 조치 하 도록 한 관세법 시행령 개 정령 안 도 처리 한다 . 개 정령 안 은 또 관세 상 혜택 을 받 지 못하 는 국가 의 생산물 이 수입 될 때 편익 을 제공 하 는 편익 관세 적용 대상 을 15 개국 에서 14 개국 으로 조정 했 다 . 해외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의 인정 범위 를 확대 하 고 , 항공기 를 운항 하 면서 배출 량 이 증가 된 배출 권 할당 대상 업체 에 대해 배출권 추가 할당 을 신청 할 수 있 도록 한 온실가스 배출 권 의 할당 및 거래 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 정령 안 도 처리 될 예정 이 다 . 아울러 행정자치부 장관 등 이 법무부 장관 에게 체납 자료 를 제공 할 수 있 는 외국인 의 범위 를 지방세 를 3 회 이상 체납 하 고 체납액 5 만 원 이상 인 외국인 으로 규정 한 지방세 징 수법 시행령 도 처리 한다 . 정부 는 이날 회의 에서 법률안 1 건 , 대통령령 안 19 건 , 일반 안건 1 건 을 심의 · 의결 한다 . jesus 7864 @ yna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