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부터 출산 까지 의 초기 비용 을 전부 국가 가 부담 저출산 문제 의 해결 을 위해 고위험 군 검사 등 임신 부터 출산 까지 의 초기 비용 을 전부 국가 가 부담 하 기 위해 ' 국민 건강 보험법 일부 개정안 ' 이 지난 14 일 발의 됐 다 . 김재경 ( 진주 시 을 , 4 선 ) 의원 김재경 ( 진주 시 을 , 4 선 ) 의원 은 임신 바우처 제도 의 미비점 을 보완 하 기 위해 ' 국민 건강 보험법 일부 개정안 ' 을 14 일 발의 했 다 . 현재 임신 · 출산 에 소요 되 는 비용 을 결제 할 수 있 도록 60 만 원 ( 쌍둥이 이상 은 100 만 원 ) 한도 내 에서 임신 바우처 를 발급 하 여 지원 하 고 있 다 . 그러나 최근 고령 출산 이 증가 하 는 가운데 고위험 군 태아 검사 는 고비 용임 에 도 불구 하 고 요양 급여 에 포함 되 지 않 아 임신 바우처 상한 을 초과 하 거나 검사 를 받 지 못하 는 경우 가 발생 하 는 등 건강 한 출산 을 장려 하 고자 하 는 제도 적 취지 에 부합 하 지 못했 다 . 이 에 개정안 에서 는 ▲ 임신 · 출산 비 는 현행 과 같이 일정 한 상한 이 있 는 바우처 형태 로 지원 하 되 , ▲ 출산 전 산모 및 태아 검사 비용 이 이 를 초과 하 는 경우 그 초과분 에 대하 여 추가 로 지원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이렇게 되 면 임신 에 따른 부담 을 경감 하 고 출산 을 장려 하 고자 하 는 취지 에 더욱 부합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법안 을 대표 발 의 한 김재경 의원 은 “ 한국 의 저출산 이 세계 에서 유례 를 찾아볼 수 없 을 정도 로 심화 되 고 있 음 에 도 국가 차원 의 지원 은 세심 하 지 못한 부분 이 많 은데 임신 에서 출산 까지 초기 비용 을 국가 가 부담 하 는 것 은 저출산 문제 해결 의 첫 시발점 이 며 , 국민 건강 보험법 개정 을 시작 으로 국가 정책 이나 제도 가 실질 적 인 가정 과 저출산 문제 해결 에 도움 이 되 도록 차근차근 제도 개선 에 앞장 서 나가 겠 다 . ” 고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