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환경 전문가 양성 교육 ‘ 2020 년 시민 환경 학교 ’ 제 6 강 오경재 원광 대 의대 교수 , ‘ 환 겨 오염 과 역학 적 인과 관계 해석 과 개선 방향 ’ 이 라는 주제 로 강연 좋 은 정치 시민 넷 과 전북 녹색환경 지원 센터 가 공동 주최 하 는 시민 환경 전문가 양성 교육 ‘ 2020 년 시민 환경 학교 ’ 제 6 강 이 11 월 3 ( 화 ) 저녁 시간 에 영등동 너 나 들 이 문화 쉼터 에서 있 었 다 . 이날 있 었 던 제 6 강 은 오경재 원광 대 의대 교수 가 ‘ 환경 오염 과 역학 적 인과 관계 해석 과 개선 방향 ’ 이 라는 주제 로 강연 하 였 다 . 오 교수 는 강연 을 통해 담배 연기 의 유해 성 , 건강 피해 의 용어 설명 , 역학 적 인과 관계 , 역학 연구 방법 의 특성 , 환경 오염 과 암 발생 간 인과 관계 해석 , 장점 마을 환경 오염 과 건강 영향 과정 , 금강 농산 비료 생산 전환 과정 , 환경부 인과 관계 해석 오류 및 재해석 , 장점 마을 역학 조사 결과 , 장점 마을 역학 조사 결과 로 본 인과 관계 판정 기준 적용 , 환경 문제 를 바라보 는 시각 , 장점 마을 사후 관리 대책 등 에 대해 설명 을 하 였 다 . 아래 내용 은 오 교수 의 강연 내용 을 정리 한 것 이 다 . 오경재 원광 대 의대 교수 “ 담배 에 는 9 천 가지 가 넘 는 유해 물질 과 70 여 종 의 발암 물질 이 들 어 있 다 . 장점 마을 에서 는 그 중 에서 두 가지 만 밝혀낸 것 이 다 . 연초 박 은 담뱃잎 찌꺼기 로 담배 와 동일 한 특성 을 가지 고 있 다고 볼 수 있 다 . 흡연 형태 는 3 가지 로 분류 할 수 있 는데 , 1 차 흡연 은 흡연자 가 완전 연소 가 된 것 을 흡입 하 는 것 이 고 2 차 흡연 은 흡연자 가 피우 는 불완전 연소 연기 를 비흡연자 가 흡입 하 는 것 으로 1 차 흡연 보다 더 유해 물질 이 포함 되 어 있 고 노출 되 는 농도 또한 더 높 다 . 3 차 흡연 은 비흡연자 가 장난감 , 옷 , 벽 , 가구 , 머리카락 , 피부 등 에 남 아 있 는 담배 의 화학 적 잔류물 에 노출 되 는 것 을 일컫 는다 . 3 차 흡연 은 흡연 이 끝난 이후 에 도 생활 환경 내 에서 장기간 흡연 에 의한 오염 물질 이 배출 될 수 있 음 을 뜻 한다 . 흡연 에 대한 영향 은 직접 흡연 ( 1 차 ) 보다 는 간접흡연 ( 2 , 3 차 ) 이 더 인체 에 유해 하 며 간접흡연 간 차이 는 크 지 않 다 . 장점 마을 주민 들 의 경우 17 년 이상 을 연초 박 연소 에 의한 2 차 , 3 차 흡연 에 노출 되 었 던 사례 로 볼 수 있 다 . ‘ 담배 연기 성분 들 은 호흡기 를 통해 인체 에 들어오 고 폐 에서 혈류 로 전달 된다 . 따라서 흡연 은 폐암 뿐 만 아니 라 다른 암종 과 심뇌 혈관 질환 을 비롯 한 각종 만성 질환 의 발생 에 기여 한다 . ’ 담배 연기 성분 들 은 호흡기 를 통해 인체 에 들어오 고 폐 에서 혈류 로 전달 된다 . 따라서 흡연 은 폐암 뿐 만 아니 라 다른 암종 과 심뇌 혈관 질환 을 비롯 한 각종 만성 질환 의 발생 에 기여 한다 . 담배 는 담배 사업 법 에 따라 기재 부 에서 관리 하 는 데 목적 이 ‘ 담배 사업 의 건전 한 발전 을 도모 하 고 국민 경제 에 이바지 하 는 것 ’ 으로 되 어 있 어서 사실상 담배 사업 진흥 법 으로 국민 의 건강 은 안중 에 도 없 다 . 모든 제품 은 성분 을 공개 해야 함 에 도 담배 는 예외 적 으로 성분 공개 를 하 지 않 아도 되 며 단지 니코틴 과 타르 만 공개 하 고 있 으며 가열 담배 에 도 전자 담배 라는 용어 를 사용 할 수 있 도록 하 여 친근 한 네이밍 을 통해 접근성 을 높여 주 고 있 다 . 담배 는 어떤 형태 로 인체 에 노출 되 는가 는 큰 의미 가 없 다 . 연기 를 내뿜 는 궐련 형 담배 ( 일반 담배 ) 나 연기 가 없 는 무연 담배 ( 가열 담배 또는 궐련 형 전자 담배 ) 의 니코틴 과 타르 함유량 , 주요 발암 물질 검출 등 에서 담배 종류별 차이 는 없 는 것 으로 나왔 다 . 질병 과 원인 의 인과관계 에서 ‘ 특이 적 질환 ’ 과 ‘ 비 특이 적 질환 ’ 을 구분 한다 . 특이 적 질환 은 질병 발생 원 으로 특정 요소 를 확인 할 수 있 는 것 을 말 한다 . 석면 과 악 성 중피종 , 규소 와 진폐증 이 특이 적 질환 이 다 . 비 특이 적 질환 은 원인 이 다양 하 고 질병 의 형태 도 다양 하 게 나타난다 . 장점 마을 은 비 특이 적 질환 에 대해 인과 관계 를 최초 로 인정받 은 곳 이 다 . 장점 마을 주민 들 의 건강 피해 원인 이 수천 가지 이 고 발생 가능 한 질환 도 수십 여 가지 이상 인데 환경부 는 특이 적 인 것 을 요구 하 고 이 에 합당 할 때 를 인과 관계 로 인정 하 고자 했 다 . 환경부 논리 는 특이 적 일 수 없 는 상황 을 인식 하 고 있 음 에 도 이 를 지속 적 으로 요구 하 고 증명 해 내 라고 요구 하 는 등 환경 피해 에 대해서 는 인과 관계 를 적용 하 지 않 겠 다는 의지 를 간접 적 으로 표출 하 였 다 . ‘ 역학 적 인과 관계 가 확인 되 면 환경 오염 에 따른 특이 적 질환 뿐 만 아니 라 개연 성 이 있 는 비 특이 적 질환 까지 폭넓 게 인정 해야 한다 . ’ 역학 적 인과 관계 가 확인 되 면 환경 오염 에 따른 특이 적 질환 뿐 만 아니 라 개연 성 이 있 는 비 특이 적 질환 까지 폭넓 게 인정 해야 한다 . 원인 물질 과 질환 발생 과 의 인과 관계 가 과학 적 으로 확인 되 지 않 거나 확인 이 어려우 면 비 특이 적 환경 오염 으로 단정 하 고 인과 관계 를 인정 하 지 않 는 것 으로 악용 될 가능 성 이 있 다 . 사전 예방 의 원칙 이 있 다 . 사람 이나 환경 에 심각 한 피해 를 줄 가능 성 이 있 다면 당시 에 는 인과관계 가 과학 적 으로 확실 하 게 밝혀 지 지 않 았 더라도 예방 차원 에서 필요 한 조처 를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위험 요소 의 원인 을 제공 한 측 에서 안전도 입증 해야 한다는 것 으로 해석 된다 . 반드시 의학 적 . 자연 과학 적 으로 명백 하 게 입증 되 어야 하 는 것 은 아니 라는 것 이 다 . 유해 물질 확인 , 노출 관련 사항 ( 직업 , 환경 , 노출 기간 등 ) , 노출 기간 에 건강 상태 , 발병 경위 , 질병 의 내용 등 제반 사항 을 고려 하 여 유해 물질 과 질병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추정 되 는 경우 에 는 인과 관계 를 인정 해야 한다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은 근로복지공단 이 인과 관계 를 명백히 증명 해 내 지 못하 면 인과 관계 를 배제 할 수 없 도록 즉 , 인과 관계 를 인정 하 도록 하 고 있 다 . 즉 인과관계 증명 의 책임 을 피해자 ( 근로자 ) 가 아닌 근로복지공단 ( 정부 ) 에 지우 고 있 다 . 의료 사고 의 경우 에 도 전문가 인 의사 가 의료 행위 에 대해 별 문제 없 다는 것 을 입증 해야 한다 . 전문 적 인 지식 이 없 는 피해자 측 에서 증명 하 기 어려우므로 전문 지식 이 있 는 의사 가 증명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 장점 마을 역학 조사 에 있 어 환경부 는 인과 관계 를 인정 하 지 않 으려고 노력 했 던 것 같 다 . 표 본 수 가 적 다고 해서 인과 관계 해석 에 한계 가 있 다고 했 다 . 환경부 논리 대로 하 면 소규모 지역 은 피해 를 봐도 인과 관계 를 인정받 기 어렵 고 , 수천 , 수만 명 이상 의 대 규모 피해자 가 존재 하 는 경우 에 만 인정 해 준다는 것 이나 마찬가지 다 . ’ 장점 마을 역학 조사 에 있 어 환경부 는 인과 관계 를 인정 하 지 않 으려고 노력 했 던 것 같 다 . 표 본 수 가 적 다고 해서 인과 관계 해석 에 한계 가 있 다고 했 다 . 표본 은 현황 을 알 고자 할 때 쓴다 . 환경부 논리 대로 하 면 소규모 지역 은 피해 를 봐도 인과 관계 를 인정받 기 어렵 고 , 수천 , 수만 명 이상 의 대 규모 피해자 가 존재 하 는 경우 에 만 인정 해 준다는 것 이나 마찬가지 다 . 역학 적 인과 관계 는 숫자 규모 를 통한 양 적 규명 이 아닌 대상자 규모 에 영향 을 받 지 않 는 비교 연구 를 통해 논의 해야 하 는데 인구 규모 를 가지 고 논하 는 것 은 환경부 가 지향 하 는 바 가 무엇 인지 를 의심 하 지 않 을 수 없 었 다 . 질환 이 발생 하 기 위해서 는 필요 조건 과 충분조건 이 있 다 . 여러 가지 가 충분히 작용 해야 만 질병 이 발생 하 지만 , 필수 조건 은 100 % 일 필요 는 없 다 . 특정 질병 이 발생 하 기 위해서 는 기여 도 크기 와 는 무관 하 게 반드시 특정 요인 이 존재 해야 한다 . 이 특정 요인 을 통한 인과 관계 확인 이 중요 하 며 기여 형태 는 직접 또는 간접 적 영향 이 냐는 중요 하 지 않 다 . 환경 성 질환 은 특정 질병 과 특정 원인 물질 간 에 인과 관계 규명 이 쉽 지 않 고 대부분 비 특이 적 이 다 . 일반 적 으로 여러 요인 이 복합 적 으로 관여 할 뿐 만 아니 라 비 환경 적 요인 이 함께 작용 하 고 미리 질환 발생 을 예측 하 고 추적 조사 를 하 지 않 는 이상 정량 화 하 기 어렵 다 . 유해 물질 노출 과 노출 이후 질환 이 발생 하 기 까지 잠복기 가 매우 길 어 노출 로부터 오랜 시간 이 지난 후 에 도 발생 할 수 있 다 . ‘ 장점 마을 은 원인 물질 확인 부터 노출 과정 , 노출 에 따른 질병 발생 등 의 환경 재해 의 일련 과정 이 명확 하 여서 역학 적 인과 관계 를 인정 하 지 않 기 가 더 어려운 사례 이 었 다 . ’ 장점 마을 은 원인 물질 확인 부터 노출 과정 , 노출 에 따른 질병 발생 등 의 환경 재해 의 일련 과정 이 명확 하 여서 역학 적 인과 관계 를 인정 하 지 않 기 가 더 어려운 사례 이 었 다 . 그런데 도 환경부 는 역학 조사 결과 과학 적 으로 인과 관계 해석 에 는 한계 가 있 다고 결론 을 내렸 고 , 이후 국회 에서 민관 협의회 와 논쟁 을 한 뒤 한국 역학 회 자문 을 받 아 보 자고 합의 하 여 , 자 문회 의 결과 ‘ 역학 적 관련 성 이 있 다고 판단 ’ 이 라는 큰 논란 없이 결론 을 내린 것 은 조사 결과 가 인과 관계 를 인정 하 는데 충분 했 기 때문 이 다 . ☞ 금강 농산 은 이 연초 박 을 이용해 유기질 비료 를 생산 하 던 공장 이 다 . 유기질 비료 생산 공정 에 는 가열 이 필요 하 고 가열 은 화학 적 성상 을 변화 시켜 수많 은 유해 물질 이 더 생성 되 거나 전환 될 수 있 다 . ☞ 금강 농산 이 담배 폐기물 인 연초 박 을 불법 적 으로 이용 했 다는 점 을 감안 하 면 , 밝혀진 발암 물질 외 에 도 확인 되 지 않 은 또는 확인 불 가능 한 담배 내 각종 유해 물질 이 추가 영향 을 미쳤 을 가능 성 도 고려 해야 한다는 점 을 명심 해야 합니다 . ☞ 즉 , 예측 가능 한 여러 유해 물질 의 반감기 가 짧 고 , 역학 조사 가 공장 가동 중지 이후 시행 됨 에 따라 상기 한 두 가지 물질 외 에 는 많 은 유해 물질 을 검출 할 수 없 었 던 것 이 지 그 많 은 유해 물질 의 배출 이 없 거나 주민 노출 이 없 었 다고 해석 해선 안 된다 . 마을 주민 들 은 해당 마을 에서 생활 하 고 농사 를 짓 고 , 휴식 하 는 등 대부분 일생 을 살아오 신 분 들 이 므로 상기 한 두 가지 물질 외 에 도 담배 에서 발생 하 는 수많 은 유해 물질 ( 9 , 000 여 가지 유해 물질 과 70 여 가지 발암 물질 ) 에 노출 되 었 다고 적극 적 으로 해석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 . ‘ KT & G 는 연초 박 을 ( 유해 성 에 대해 알리 지 않 음 ) 금강 농산 에 돈 을 받 고 팔 았 다 . 금강 농산 은 연초 박 을 썩혀서 퇴비 를 만들 어야 하 는데 , 불법 으로 연소 해서 유기질 비료 를 만들 었 고 , 풍농 등 에 납품 하 였 다 . 연초 박 을 연소 시키 면서 다양 한 유해 물질 의 화학 적 성질 을 바꿔 버린 것 이 다 . 이렇게 연소 에 따른 위험 성 이 커지 고 있 었 음 에 도 익산시 는 연초 박이 제대로 사용 되 고 있 는지 에 대한 관리 감독 을 제대로 하 지 않 았 다 . ’ KT & G 는 연초 박 을 ( 유해 성 에 대해 알리 지 않 음 ) 금강 농산 에 돈 을 받 고 팔 았 다 . 금강 농산 은 연초 박 을 썩혀서 퇴비 를 만들 어야 하 는데 , 불법 으로 연소 해서 유기질 비료 를 만들 었 고 , 풍농 등 에 납품 하 였 다 . 연초 박 을 연소 시키 면서 다양 한 유해 물질 의 화학 적 성질 을 바꿔 버린 것 이 다 . 이렇게 연소 에 따른 위험 성 이 커지 고 있 었 음 에 도 익산시 는 연초 박이 제대로 사용 되 고 있 는지 에 대한 관리 감독 을 제대로 하 지 않 았 다 . 환경부 는 역학 조사 결과 ‘ 원인 물질 과 인과 관계 추정 은 되 나 인정 은 어렵 다 . ’ 라고 하 였 다 . 환경부 는 ‘ 대상 주민 수 가 적 다 , 유해 물질 배출 량 및 노출 량 을 정확히 알 수 없 다 . 많 은 사람 이 사망 하 여 정보 를 알 수 없 다 . ’ 라는 이유 를 들 어 인과 관계 해석 이 어렵 다고 했 다 . 환경부 의 논리 는 역학 연구 에 대한 이해 부족 으로 80 여 명 주민 중 에서 20 명 이 넘 는 주민 이 암 에 걸렸 는데 , 비슷 한 농촌 지역 을 비교 해서 해석 해야 맞 는다고 본다 . 공장 가동 중단 1 년 후 조사 를 시행 하 였 고 , 역학 조사 당시 에 는 공장 장치 손실 로 재현 할 수 도 없 는 상황 이 었 다 . 그런데 도 조사 결과 대조 마을 보다 유해 물질 농도 가 높 게 나왔 고 , 소나무 잎 을 조사 한 결과 유해 물질 환경 내 농도 는 공장 가동 전이 후 보다 높 았 다 . 또한 , 반감기 가 6 주 밖에 되 지 않 은 TSNAs 가 공장 가동 이 멈춘 지 1 년 이 지났 는데 도 공장 과 마을 에서 검출 되 었 다 . 배출 중단 이후 결과 는 가중 되 어 더 높 게 평가 되 어야 하 는 데 그렇 지 않 은 것 은 문제 가 있 다 . 사망자 에 대한 정보 도 수집 할 수 없 는 상황 이 기 때문 에 사망 은 그 자체 가 가장 중요 한 건강 영향 의 증거 이 므로 가중 되 어야 마땅 하 다고 본다 . 앞 으로 환경부 는 역학 적 인과 관계 를 해석 하 는 데 전향 적 , 능동 적 , 포괄 적 태도 로 전환 될 필요 가 있 다 . ‘ 흡연 은 심혈 관 질환 에 영향 을 준다 . 하루 에 일반 담배 5 개비 를 피우 면 실외 초미세 먼지 ‘ 매우 나쁨 ’ 에서 한 달 간 지속 호흡 하 는 것 과 같 다 . ’ 흡연 은 심혈 관 질환 에 영향 을 준다 . 하루 에 일반 담배 5 개비 를 피우 면 실외 초미세 먼지 ‘ 매우 나쁨 ’ 에서 한 달 간 지속 호흡 하 는 것 과 같 다 . 장점 마을 역학 조사 최종 결과 는 ‘ 유해 물질 이 작업장 내부 뿐 만 아니 라 대기 중 으로 배출 되 어 공장 근로자 와 공장 인근 장 점마 을 주민 의 암 발생 에 영향 을 준 것 으로 보 여짐 ’ 이 다 . 장점 마을 옥상 에 대한 침 적 먼지 조사 결과 TSNAs 가 검출 된 반면 대조 지역 에서 는 TSNAs 가 검출 되 지 않 은 점 으로 확인 할 수 있 었 다 . 공장 가동 시기 ( 노출 시기 , 2 년 생 ) 의 소나무 잎 PAHs 농도 가 공장 가동 중지 이후 ( 비 노출 시기 , 1 년 생 ) 보다 더 높 게 검출 되 었 다 . ‘ 전국 , 전북 , 익산 , 함라면 대비 장 점마 을 암 발생 비 는 2 . 0 ~ 20 . 0 배 높 게 나타났 고 , 대조 지역 대비 장점 마을 에 거주 시 암 발생 위험 이 약 2 . 0 ~ 11 . 0 배 증가 하 였 다 . 장 점마 을 거주 기간 이 길 수록 암 발생 위험 비 가 높 아 졌 다 . ’ 전국 , 전북 , 익산 , 함라면 대비 장 점마 을 암 발생 비 는 2 . 0 ~ 20 . 0 배 높 게 나타났 고 , 대조 지역 대비 장점 마을 에 거주 시 암 발생 위험 이 약 2 . 0 ~ 11 . 0 배 증가 하 였 다 . 장 점마 을 거주 기간 이 길 수록 암 발생 위험 비 가 높 아 졌 다 . 피부 질환 의 경우 피부 자극제 역할 을 하 는 저 분자 PAHs 에 대량 노출 되 어 영향 을 받 았 을 것 으로 보이 며 , 알레르기 관련 IgE 검사 결과 장점 마을 이 대조 지역 보다 높 게 나타났 다 . 장점 마을 이 대조 지역 보다 유해 물질 등 원인 노출 ( 접촉 성 피부 질환 ) 인자 로 인한 피부 질환 의심 대상자 가 높 게 나타났 다 . 먼지 나 검댕 이 에 잔류 된 TSNAs 나 니코틴 에 오염 된 ( 벽 , 문 , 카펫 , 실내 장식 용품 , 베개 , 커튼 , 매트리스 , 옷 , 피부 , 머리카락 ) 에 의한 피부 노출 과 먼지 에 함유 된 TSNAs 의 흡입 과 섭취 로 인한 3 차 흡연 노출 로 인한 건강 영향 을 추정 해 볼 수 있 다 . 장점 마을 주민 들 이 대조 지역 보다 인지 기능 에 장애 가 있 는 그것 으로 보인다 . 인지 기능 장애 에 대한 원 으로 니코틴 이 의심 되 나 추후 의학 적 검토 가 필요 할 것 같 다 . 금강 농산 근로자 의 암 발생 비 는 일반 인구 집단 대비 3 . 5 ~ 20 . 8 배 ( 남녀 전체 , 전국 대비 ) 높 았 으며 , 직장 인 인구 집단 대비 11 . 21 ( 여자 , 익산시 직장 인 대비 ) , 36 . 00 배 ( 여자 , 함라면 직장 인 대비 ) 높 았 다 . ‘ 인과관계 판정 기준 ( Hill ’ s criteria ) 은 원인 / 결과 의 시간 적 선후 관계 , 관련 성 의 강도 , 일관 성 , 특이 성 , 양 - 반응 성 관계 , 생물학 적 설명 가능 성 , 유사 성 , 실험 적 입증 9 가지 기준 이 있 다 . 이 중 한 가지 만 해당 하 여도 인과 관계 를 인정 한다 . 장점 마을 은 8 가지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 다 . ’ 인과관계 판정 기준 ( Hill ’ s criteria ) 은 원인 / 결과 의 시간 적 선후 관계 , 관련 성 의 강도 , 일관 성 , 특이 성 , 양 - 반응 성 관계 , 생물학 적 설명 가능 성 , 유사 성 , 실험 적 입증 9 가지 기준 이 있 다 . 이 중 한 가지 만 해당 하 여도 인과 관계 를 인정 한다 . 장점 마을 은 8 가지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 다 . ‘ 환경 문제 가 발생 을 설명 하 기 위해서 스위스 치즈 모델 과 하인리히 법칙 을 예 로 드 는데 , 위험 요인 이 여러 장 의 치즈 구멍 을 통과 하 여 질병 을 발생 하 기 까지 는 허가 , 승인 , 장려 , 감시 , 관리 , 감독 의 구멍 이 뚫렸 기 때문 이 다 . ’ 환경 문제 가 발생 을 설명 하 기 위해서 스위스 치즈 모델 과 하인리히 법칙 을 예 로 드 는데 , 위험 요인 이 여러 장 의 치즈 구멍 을 통과 하 여 질병 을 발생 하 기 까지 는 허가 , 승인 , 장려 , 감시 , 관리 , 감독 의 구멍 이 뚫렸 기 때문 이 다 . 하인리히 법칙 을 보 면 하나 의 대형 참사 는 300 가지 의 인명 피해 없 는 사고 , 29 가지 의 경미 한 부상 사고 의 전조 과정 을 거쳐 발생 한다고 한다 . 그 동안 발생 이 적 은 것 은 다행히 도 구멍 들 이 맞 지 않 았 을 뿐 이 지 언제 어디 서 이 구멍 들 이 맞춰 질지 모른다 . 따라서 장점 마을 사례 는 언제 고 어디 서 고 나타날 것 이 다 . 환경 문제 는 국가 책임 이 다 . 인과 관계 입증 은 원인 제공 자 나 국가 ( 중앙 , 지방 정부 ) 가 해야 한다 . 인과 관계 해석 이 불 확실 할 땐 피해자 이익 을 우선 으로 해야 한다 . 인과 관계 를 해석 하 는 데 있 어 먼저 집단 으로 인과 관계 를 인정 하 고 , 개별 은 당연히 인정 방식 으로 가 야 한다 . 선택 적 으로 인과 성 을 인정 하 면 공동체 가 분열 된다 . 하 고 , 그 결과 에 따라 해야 한다 . 개별 로 들어가 면 인정 되 기 어렵 다 . 담배 소송 에 있 어 개별 적 으로 진행 하 여 승소 한 적 이 없 다 . 장점 마을 은 포괄 적 종합 대책 을 수립 해야 한다 . 평생 건강 관리 를 위해 보건 관리 요원 을 배치 , 건강 관리 및 추가 모니터링 을 해야 하 며 , 상담 심리사 등 을 배치 , 정신 질환 예방 및 심리 치료 를 해야 하 며 , 환경 을 살리 기 위해 오염 지역 을 정화 하 고 , 추가 오염 물질 노출 을 차단 하 고 중단 시켜야 한다 . 주민 들 에게 는 금전 적 보상 을 통한 피해 구제 가 이루어져야 한다 . 범 정부 차원 의 체계 적 인 사후 대책 이 필요 하 다 . 광역 , 기초 지자체 , 환경부 , 기재 부 등 이 협력 하 여 사후 대책 을 마련 해야 한다 . 적절 한 환경 문제 해결 을 위해서 는 시스템 이 구축 되 어야 한다 . ☞ 1 차 예방 ( 발생 전 ) 으로 발생 억제 및 조기 인지 를 위해 상시 감시 , 신고 체계 , 법률 , 제도 재 정비 와 환경 재난 control tower 구축 , 현장 전문가 양성 ( 환경 문제 , 사회 갈등 관리 , 환경 역학 ) 이 준비 되 어야 하 며 , ☞ 2 차 예방 ( 발생 직후 ) 으로 는 역학 조사 체계 구축 ( 정부 산하 전문 역학 조사 조직 설치 , 역학 조사 전문가 참여 민관 합동 위원회 ) , 소통 및 상담 전문가 조기 투입 등 문제 파악 및 인과성 확인 을 위한 신뢰 구축 이 되 어야 하 며 , ☞ 3 차 예방 ( 사후 관리 ) 으로 는 사후 관리 전담 기구 및 시스템 구축 , 중앙 과 지방 연계 및 협력 , 건강 관리 ( 평생 , 질병 범위 , 추가 환자 ) , 환경 복원 또는 회복 을 위한 종합 적 · 포괄 적 사후 대책 이 마련 되 어야 한다 . 정부 주도 의 역학 조사 수행 체계 가 필요 하 다 . 장점 마을 역학 조사 경우 조사 기관 선정 에 있 어 두 번 유찰 하 고 세 번 째 에 계약 하 였 다 . 미국 캘리포니아주 는 공중 보건 국 내 환경 보건 조사 과 가 역학 조사 에 대한 책임 을 진다 . 암 역학 조사 를 주관 하 는 ‘ 환경 역학 ’ 분과 에 는 역학자 를 비롯 한 25 명 의 분과 원 이 소속 되 어 있 다 . ‘ 우리 도 역학 조사 체계 구축 과 기구 설치 가 필요 하 다 . 권위 와 권한 , 지속 가능 한 조직 이 필요 하 다 . 환경부 내 역학 조사 기구 를 설치 해야 한다 . 역학 전문가 도 양성 해야 한다 . 한국 역 학회 등 전문 학회 를 활용 하 여 역학 조사 와 연계 시켜야 한다 . 관련 위원회 조직 과 위원 구성 에 역학 전문가 참여 를 의무 화 해야 한다 . ’ 우리 도 역학 조사 체계 구축 과 기구 설치 가 필요 하 다 . 권위 와 권한 , 지속 가능 한 조직 이 필요 하 다 . 환경부 내 역학 조사 기구 를 설치 해야 한다 . 역학 전문가 도 양성 해야 한다 . 한국 역 학회 등 전문 학회 를 활용 하 여 역학 조사 와 연계 시켜야 한다 . 관련 위원회 조직 과 위원 구성 에 역학 전문가 참여 를 의무 화 해야 한다 . 앞 으로 환경 재해 대한 인과 관계 해석 은 적극 적 , 선제 적 , 능동 적 , 전향 적 으로 해야 한다 . ” 라고 설명 과 강조 를 하 였 다 . 시민 환경 학교 제 7 강 은 11 월 10 일 ( 화 ) 저녁 7 시 에 있 다 . 제 7 강 은 임형택 시 의원 이 ‘ 장점 마을 사례 로 본 환경 행정 의 문제점 ’ 이 라는 주제 로 강연 을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