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 전 ㆍ월세 대책 태 스 크 포스 ( TF ) 팀 이 3 대 안정 화 방안 을 제시 했 다 . 민주당 전월세 TF 소속 의원 들 은 10 일 국회 정론 관 에서 기자 회견 을 갖 고 ▦ 전월세 상한제 와 계약 갱신 청구 권 도입 ▦ 임대 주택 등록제 전면 도입 ▦ 저소득층 월세 보조 확대 등 을 발표 하 고 법안 마련 을 위한 활동 에 들어갔 다 . 가장 주목 받 는 것 은 전월세 가격 을 연 5 % 이상 올릴 수 없 도록 하 는 것 과 2 년 거주 후 세입자 가 또 다시 2 년 계약 을 요구 하 면 임대인 은 이 를 거절 하 지 못하 도록 하 는 내용 이 다 . 문제 는 정부 가 전 ㆍ월세 가격 상한 제 등 에 대해 반대 입장 을 보이 고 있 다는 점 이 다 . 과거 미국 정부 가 이 같 은 제도 를 도입 했 지만 월세 가격 폭 등 으로 이어진 바 있 다 . 이미경 민주당 의원 은 “ 정부 는 20 년 전 에 도 전세 계약 기간 을 1 년 에서 2 년 으로 늘릴 때 전세 가격 폭 등 으로 이어질 수 있 다고 반대 했 다 ” 며 “ 2 년 계약 후 2 년 추가 계약 으로 인해 전 ㆍ월세 가격 이 폭등 할 수 있 다는 것 은 기우 에 불과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또 민주당 은 세 들 어 사 는 집 이 경매 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 가 최우선 으로 돌려받 을 수 있 는 보증금 액수 를 현실 화 시키 기 위한 최우선 변제 액 상향 조정 도 추진 한다는 방침 이 다 . 현재 주승용 의원 등 은 7 , 500 만 원 인 서울시 최우선 변제 액 을 1 억 5 , 000 만 원 으로 올리 는 법률 개정안 을 제출 한 상태 다 . 임대 주택 등록제 전면 도입 은 자신 이 살 지 않 는 집 을 임대 한 다 주택 자 를 의무 적 으로 임대 주택 사업자 로 등록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고 저소득층 월세 보조 확대 는 저소득 세입자 에게 월세 일부 를 보조 해 주 는 내용 이 다 . 윤후덕 민주당 의원 은 " 정부 가 추진 중 인 다 주택 자 양도세 중 과 폐지 , 법인 부동산 추가 과세 폐지 , 분양 가 상한 제 신축 운영 은 서민 들 에게 부담 을 떠넘기 는 정책 으로 강력 한 수단 을 동원 해 반대 할 것 " 라며 “ 서민 주거 안정 대책 과 중 장기 적 임대 주택 공급 확대 에 활동 의 초점 을 맞추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김상용 기자 kimi @ sed . co . kr [ 한국 i 웹툰 ] 역모 의 메세지 를 풀 어라 ! < 검 은 호랑이 > [ ⓒ 인터넷 한국일보 ( www . hankooki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