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법 정책 학회 관 ‧ 학 공동 학술 대회 지난 6 월 21 일 “ 경제 활성 화 와 입법 정책 ” 을 주제 로 한 한국 입법 정책 학회 관 ‧ 학 공동 학술 대회 에서 김남욱 교수 님 이 발제 하 신 제 4 주제 “ 녹지 병원 을 통해서 본 의료 활성 화 와 입법 정책 적 정비 방안 ” 에 대한 필자 의 토론 문 을 올려본다 . “ 녹지 병원 을 통해 본 의료 활성 화 와 입법 정책 적 정비 방안 ” 에 대한 토론 문 토론자 는 제 4 주제 발제 자 인 김남욱 교수 님 의 “ 녹지 병원 을 통해서 본 의료 활성 화 와 입법 정책 적 정비 방안 ” 에 대한 의견 을 을 보완 하 는 형태 로 토론 을 대신 하 고자 합니다 . 1 . 들어가 며 국가 의 의료 서비스 보장 과 의료 산업 우리 헌법 제 36 조 제 3 항 에서 규정 하 는 국민 의 보건 에 관한 권리 적 측면 에서 의료 서비스 는 국가 공동체 구성원 모두 의 권리 인 건강 권 의 실현 을 위한 수단 으로 인식 하 여 다른 산업 에 비해 국가 의 개입 이나 규제 가 크 다고 볼 수 있 습니다 . 즉 사회 적 기본 권 의 강화 와 함께 구성원 의 건강 유지 라는 국민 의 보건 권 보호 뿐 만 아니 라 청결 하 고 위생 적 인 환경 조성 을 통해 질병 으로부터 건강 을 회복 할 수 있 도록 국가 의 적극 적 인 활동 으로서 의 급부 청구 권 으로 구체 화 하 고 있 는 것 입니다 . ¹ ⁾ 이런 이유 로 우리나라 의 의료 기관 은 의료인 에 의한 설립 및 비 영리 의료 법인 에 의해서 만 허용 되 며 ² ⁾ 사회 보험 방식 의 건강 보험 을 채택 하 고 있 습니다 . ³ ⁾ 의료 서비스 산업 은 사회 적 공익 개념 이 강한 공공재 적 성격 을 지니 고 있 으면서 도 전문 적 지식 과 기술 을 바탕 으로 하 므로 부가가치 창 출력 이 높 은 편 에 속하 면서 노동 집약 적 인 산업 으로서 고용 효과 가 큽니다 . 특히 생명 공학 , 신약 , 첨단 의료 기기 등 은 고부 가 가치 산업 으로서 차세대 전략산업 으로 각광 받 고 있 습니다 . ⁴⁾2 . 의료 서비스 를 위한 재원 문제 와 그 로 인한 갈등 그런데 의료 서비스 의 충분 한 제공 을 위하 여 는 상응 하 는 충분 한 재원 이 필요 하 다는 것 과 의료 서비스 를 공급 하 는 것 이 민간 의 전문 분야 인 의사 에 의해 이루어지 고 있 다는 점 에서 의료 서비스 공급자 의 사 적 자치 및 직업 의 자유 등 이 고려 되 어야 합니다 . 따라서 향상 된 의료 서비스 의 공급 에 필요 한 재원 확보 의 문제 와 사 적 자치 에 따른 공급 가격 에 관한 갈등 이 발생 하 고 있 습니다 . 양질 의 의료 서비스 제공 에 필요 한 재원 부족 현상 을 해소 하 기 위해서 는 현행 건강 보험료 의 대폭 적 인상 이 불가피 하 지만 ⁵⁾ 이 경우 국민 의 동의 를 얻 기 가 쉽 지 않 다는 문제 가 있 습니다 . 또한 의료 서비스 제공 에 따른 의료 수 가 현실 화 요구 로 의료 서비스 공급자 와 정부 의 갈등 은 계속 중 에 있 다 할 것 입니다 . 부족 한 재원 으로 의료 수 가 현실 화 요구 의 해결 이 어렵 다 보 니 정부 는 의료업 계 의 열악 한 재정난 을 고려 하 여 특정 의료 서비스 에 대한 비 급여 제도 를 허용 하 고 있 습니다 . ⁶⁾ 그런데 현재 의 의료 체계 에서 도 건강 보험 급 여자 와 의료 급여 수급 자간 차별 적 대우 는 존재 하 며 심지어 치료 율 까지 영향 이 있 다는 점 에서 ⁷⁾ 건강 보험 급 여자 역시 의료 기관 의 비 급여 서비스 제 공동 의 요구 를 거부 하 기 가 쉽 지 않 습니다 . 따라서 의료 소비자 는 급여 이외 의 비 급여 부담 으로 인하 여 전체 의료비 중 본인 부담 비율 이 대폭 늘어나 는 모습 을 보이 고 있 습니다 . ⁸⁾ 현재 비 급여 제도 는 재정난 해소 의 범위 를 넘 어 의료 기관 의 이익 에 도 기여 하 고 있 으며 재정 여건 이 취약 한 의원 급 에서 더 많이 활용 되 는 것 으로 추정 됩니다 . ⁹⁾ 한편 으로 예방 적 차원 의 건강 검진 서비스 역시 날로 고가 화 되 고 있 습니다 . 이 를 종합 해 보 면 우리 의 의료 서비스 산업 분야 는 외견상 사회 보장 제도 로서 자리 하 고 있 으나 실질 은 국공립 의료 시설 을 제외 한 민간 영역 의 대부분 의료 기관 들 이 영리 를 추구 하 고 있 다고 봅니다 . 그 결과 영리 목적 의료 법인 의 설치 에 대하 여 많 은 국민 들 은 부정 적 입장 에 서 있 는 것 이 라 생각 합니다 . 영리 목적 의료 법인 의 허용 을 반대 하 는 이유 로 는 ① 영리 추구 는 필수 적 전문 진료 분야 인 응급 의 학과 등 이 소외 되 고 성형외과 등 을 선호 하 게 되 어 의료 공급 분야 의 불 균형 이 발생 하 게 된다는 점 ② 수익 성 을 높이 기 위해 급여 진료 보다 는 비 급여 진료 을 우선 함 으로써 과잉 진료 문제 가 야기 될 수 있 다는 점 ③ 영리 의료 법인 으로 우수 한 의료인 의 집중 현상 이 발생 함 으로써 의료 기관 별 양극 화 가 심화 될 수 있 다는 점 ④ 의료 비상 승 및 유능 한 의료 인력 의 쏠림 현상 으로 계층 간 차별 화 내지 위화감 이 조성 될 수 있 다는 점 등 을 제시 하 고 있 습니다 . 이 에 대하 여 영리 목적 의 의료 법인 도입 을 찬성 하 는 입장 에서 는 ① 의료 서비스 산업 에 의 자본 유입 이 활성 화 되 고 ② 의료 공급자 간 경쟁 을 촉진 하 여 의료 소비자 에게 보다 질 높 은 서비스 를 제공 하 게 되 며 ③ 해외 의 환자 들 을 국내 에 유치 하 고 ③ 그 로 인한 고용 창출 효과 가 있 게 된다는 점 을 이유 로 제시 하 고 있 습니다 . ¹° ⁾ 하지만 현행 사회 보험 제도 의 근본 적 개선 없이 는 지금 의 갈등 을 해결 하 기 어려우므로 양질 의 의료 서비스 와 이것 의 균등 배분 을 위한 방 안 에 대해 토론자 의 졸견 을 밝혀 보 고자 합니다 . 3 . 의료 서비스 활성 화 를 위한 입법 정책 적 정비 방 안 가 . 현행 사회 보험 제도 개선 을 위한 제언 먼저 의료 서비스 영역 의 영리 화 현상 을 억제 하 고 사회 보험 제도 를 강화 하 기 위해서 는 양질 의 의료 서비스 공급 에 필요 한 충분 한 재원 확보 가 단계 적 으로 이루어져야 만 합니다 . 구체 적 으로 재원 의 누수 방지 를 위한 의료 서비스 오 남용 방지 방안 의 마련 및 과잉 진료 등 부당 청구 에 대한 철저 한 관리 대책 이 마련 되 어야 합니다 . 또한 건강 보험료 의 단계 적 인상 및 정부 부담 비율 의 확대 가 필요 합니다 . 다만 국민 의 부담 이 늘어나 는 것 인 만큼 갈등 의 최소 화 를 위한 공론 화 과정 이 있 어야 만 할 것 입니다 . 다음 으로 주치 의 등록 제도 가 고려 되 어야 합니다 . 여기 서 주치의 는 『 의료법 』 제 3 조 제 2 항 제 1 호상 의 의원 또는 한 의원 이 담당 하 며 주치의 에 의한 지속 적 관리 를 위해 생애 주기 별 정기 검진 은 주치의 에 의하 도록 고려 되 어야 합니다 . 주치 의 등록 제도 의 시행 은 의료 서비스 의 균등 한 배분 및 상급 병원 으로 의 쏠림 현상 을 방지 하 는 데 기여 할 것 이 라고 봅니다 . ¹¹ ⁾ 다만 의료 기관 이 부 존재 한 지역 의 경우 기본 적 으로 기초자치단체 에 의한 의료 기관 설치 를 고려 하 면서 설치 에 필요 한 기간 중 엔 한시 적 으로 지역 보건소 등 이 담당 하 는 방안 을 강구 해야 합니다 . 한편 으로 의료 기관 개설 허가 역시 의료 기관 의 공백 또는 도시 로 집중 되 는 ( 과다 경쟁 ) 현상 방지 를 위해 인구수 , 지역 등 이 고려 되 어야 합니다 . 마지막 으로 급여 와 비 급여 를 포함 하 는 현행 혼합 진료 제 를 금지 하 되 급여 결정 이 전 신 기술 의 경우 엔 일정 기간 ( 예컨대 1 년 ) 동안 그리고 치료 에 있 어 급여 로 의 대체 가 불 가능 한 의학 적 판단 이 있 는 경우 에 한하 여 제한 적 으로 인정 하 는 방안 을 고려 해야 합니다 . ¹² ⁾ 혼합 진료 제 의 금지 를 위해서 는 의료 수 가 현실 화 가 전제 되 어야 할 것 입니다 . 위 와 같이 양질 의 의료 서비스 제공 에 필요 한 재원 부족 현상 을 해소 하 고 지역 의료 기관 에 의한 주치 의 등록 제도 등 의 시행 으로 의료 혜택 의 균등 한 배분 이 구현 되 면 상급 의료 기관 으로 의 쏠림 현상 이나 의료 기관 의 영리 화 현상 은 억제 될 수 있 다고 봅니다 . 다만 의료 서비스 공급자 의 적극 적 참여 가 있 어야 함 은 물론 한편 으로 재원 확보 를 위하 여 대폭 적 인 건강 보험료 의 인상 이 불가피 하 다는 문제 가 있 습니다 . 그러므로 주치 의 등록제 , 정부 부담 확대 및 보험료 율 인상 , 혼합 진료 제 금지 에 대한 공론 화 과정 을 통해 문제 의 해법 을 찾 아야 할 것 입니다 . 나 . 영리 목적 의료 법인 으로 인한 갈등 해소 를 위한 제언 우리나라 의 경우 우수 한 의료 자원 및 높 은 수준 의 의료 기술 을 확보 하 고 있 음 은 물론 지리 적 으로 의료 허브 로서 의 유리 한 입지 조건 을 갖추 었 고 가격 경쟁력 또한 우위 를 차지 하 고 있 어 해 마다 많 은 의료관광 인구 가 방문 하 고 있 습니다 . ¹³ ⁾ 의료 서비스 부문 은 건강 권 의 실현 이 라는 공공 성 이외 에 도 높 은 부 가 가치 성 및 노동 집약 적 산업 으로서 고용 창출 효과 가 높 은 만큼 국가 서비스 산업 의 경쟁력 제고 측면 에서 민간 자본 의 투자 유도 에 관한 논의 는 계속 되 어 왔 습니다 . ¹ ⁴⁾ 이 에 따라 2002 년 『 경제자유구역 법 』 을 제정 하 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에 의한 외국인 전용 의료 기관 의 개설 을 허용 하 였으며 ¹ ⁵⁾ 2007 년 에 는 동법 의 개정 을 통해 외국인 또는 외국인 이 의료업 을 목적 으로 설립 한 『 상법 』 상 법인 에 의한 개설 을 허용 하 고 있 습니다 . ¹ ⁶⁾ 그러나 아직 까지 영리 목적 의 의료 법인 설립 에 는 이르 지 못하 고 있 으며 그럼에도 국내 의료 기관 들 에 의한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 은 활발 하 게 이루어지 고 있 습니다 . 따라서 앞 에서 언급 한 바 와 같이 현재 의 의료 서비스 에 대한 공공 성 악화 우려 문제 가 해소 되 지 않 는다면 영리 목적 의료 법인 을 둘러싼 논란 은 게 속 될 것 입니다 . 지난 2005 년 헌법 재판소 는 영리 목적 의료 법인 의 문제점 에 대하 여 다음 과 같이 판단 한 바 있 습니다 . “ 의료인 이 아닌 일반 개인 과 영리 법인 의 의료 기관 개설 을 허용 할 경우 , 의료 기관 의 명칭 아래 의료인 아닌 자 에 의한 무 면허 의료 행위 가 성행 할 우려 가 있 으며 , 의료 기관 의 경영 주체 와 의료 행위 를 하 는 의료인 이 분리 됨 에 따라서 보건 의료 의 질 이 저하 되 거나 지나친 영리 위주 의 과잉 의료 행위 등 진료 왜곡 , 의료 자원 수급 계획 의 왜곡 , 소규모 개인 소유 의료 기관 의 폐업 , 투자자 의 자본 회수 등 에 따른 의료 기관 운영 의 왜곡 등 이 발생 할 우려 가 있 다 ” 고 하 면서 영리 목적 의 의료 기관 의 설립 금지 는 매우 중대 한 헌법 적 법익 인 국민 의 생명 권 과 건강 권 을 보호 하 고 국민 의 보건 에 관한 국가 의 보호 의무 ( 헌법 제 36 조 제 3 항 ) 를 이행 하 기 위한 조치 라는 것 이 헌법 재판소 의 입장 이 었 습니다 . ¹ ⁷⁾ 결론 적 으로 양질 의 의료 서비스 가 안정 적 으로 제공 되 도록 현행 사회 보험 체계 의 획기 적 개선 을 통해 공공 의료 서비스 에 대한 우려 를 불식 시키 는 것 만 이 근본 적 해결 방안 이 될 수 있 을 것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감사 합니다 . 1 ) 김지영 , “ 공공 보건 의료 의 지역 간 격차 해소 방 안 에 관한 연구 ” , 한국 법제 연구원 , 2013 , 27 면 . 2 ) 의료법 』 제 33 조 제 2 항 . 참조 . 3 ) 헌법 재판소 2005 . 3 . 31 . 선고 2001 헌 바 87 전원 재판부 【 구 의료 법제 25 조제 1 항등 위 헌 소원 】 “ 의료인 이 아닌 자 의 의료 행위 를 전면 적 으로 금지 한 것 은 매우 중대 한 헌법 적 법익 인 국민 의 생명 권 과 건강 권 을 보호 하 고 국민 의 보건 에 관한 국가 의 보호 의무 ( 헌법 제 36 조 제 3 항 ) 를 이행 하 기 위한 조치 로서 , 이러 한 중대 한 공익 이 국민 의 기본 권 을 보다 적 게 침해 하 는 다른 방법 으로 는 효율 적 으로 실현 될 수 없 으므로 , 이러 한 기본 권 의 제한 은 비례 의 원칙 에 부합 하 고 헌법 적 으로 정당 화 된다 . ” 4 ) 이기효 , “ 의료 서비스 산업 선진 화 와 정책 과제 ” , 건강 보험 포럼 제 7 권 제 3 호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건강 보험 연구 센터 , 2008 , 58 면 . 5 ) 연구 책임자 신현웅 , “ 건강 보험료 부과 기반 강화 를 위한 연구 ” ( 연구 보고서 ) ,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 2017 , 88 면 , 102 면 ; 보고서 에 따르 면 2016 년 기준 독일 의 건강 보험료 부과 율 은 총소득 의 14 . 6 %( 추가 보험료 1 . 1 %) 이 며 프랑스 는 총소득 의 14 . 59 %( 피 용자 0 . 75 % 포함 ) 를 부과 되 고 있 다 . 반면 에 우리 나라 는 2019 년 기준 약 7 % 정도 ( 소득액 × 6 . 46 % × 1 . 0851 ) 이 다 . 6 ) 윤희숙 · 권용진 , “ 의료 서비스 산업 의 쟁점 과 정책 방향 ” ( 2008 경제학 공동 국제 학술 대회 발제 문 ) , 한국 경제 학회 , 2008 , 27 면 ; 2012 년 에 이르 러 대법원 은 법정 비 급여 진료 행위 만 을 허용 하 던 종래 의 견해 를 변경 하 여 법 정외 임의 비 급여 진료 행위 까지 허용 하 는 판결 을 내렸 다 . ( 대법원 2012 . 6 . 18 . 선고 2010 두 27639 , 27646 전원 합의체 판결 【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 부당 이득환 수처 분취 소 】). 7 ) 박창범 , “ 정신 병원 에서 의료 급여 환자 에 대한 차별 ” , 한국 의 료법 학회지 제 26 권 제 1 호 , 한국 의 료법 학회 , 2018 , 202 면 . 8 ) 졍 현진 외 3 , “ 유럽 의 일차 의료 현황 과 주치 의 제도 개혁 ” ( 연구 보고서 )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건강 보험 연구원 , 2007 , 21 면 ; “ Health at a Glance 2015 : OECD Indicators ” 번역본 , OECD 대한민국 정책 센터 ( 사회 정책 본부 ) , 2016 , 170 면 . 9 ) 이러 한 추정 은 토론자 의 사견 이 며 , 솔직히 의료업 계 의 재정 수입 은 의료 급여 , 산재 급여 , 자동차 급여 , 보훈 급여 , 지차 제 의료 보호 급여 , 비 급여 , 기타 등 으로 매우 복잡 하 며 특히 비 급여 부문 의 통계 자료 는 찾아볼 수 없 었 습니다 . 다만 올해 부터 심사 평가 원 사이트 에 요양 기관 별 비 급여 진료 비용 공개 서비스 가 제공 되 고 있 습니다 . 10 ) 정철 , “ 국민 안전 과 존엄 을 위한 의료 법제 의 정비 ” , 법학 논총 제 27 권 제 3 호 , 국민 대학교 법학 연구소 , 2015 , 15 면 이 하 . 11 ) 졍 현진 외 3 , 앞 의 연구 보고서 ( 각주 8 ) , 37 면 이 하 . 12 ) 참고 로 일본 은 혼합 진료 를 원칙 적 으로 인정 하 고 있 지 않 다 . ( 홍성민 , “ 한 일 의료 보험 법제 에서 의 동질 성 과 차이 의 비교 ” , 2016 사회 정책 연합 공동 학술 대회 자료집 , 한국 사회 복지 정책 학회 , 343 면 . ); 일본 의 경우 혼합 진료 를 허용 하 려는 정부 정책 에 대하 여 의료 공급자 의 반대 가 심해 현재 에 도 혼합 진료 금지 는 유지 되 고 있 다 . ( 실버아이 뉴스 , “ 논문 : ( 故 ) 우에마츠 하루오 ( 植 松 治 雄 ) 전 ( 前 ) 일본 의 사회장 이 주도 한 2004 년 의 혼합 진료 전면 해금 저지 의 역사 적 의의 ” , 기사 입력 2018 . 06 . 16 . 09 : 35 , http : / / www . silverinews . com / news / articleView . html ? idxno = 2288 , 기사 입력 2018 . 06 . 23 . 09 : 35 , http : / / www . silverinews . com / news / articleView . html ? idxno = 2315 , 최종 검색 2019 . 6 . 17 14 : 41 ) . 13 ) 김명수 , “ 의료 산업 의 법제 와 정책 , 그 제도 적 개선 방안 ” , KDB 미래 전약 연구소 , 2013 , 111 면 . 14 ) 장욱 , “ 영리 의료 법인 의 법률 적 가능 성 에 대한 소고 ” , 홍익 법학 제 15 권 제 2 호 , 홍익 대학교 법학 연구소 , 2014 , 33 면 이 하 . 15 ) 『 경제자유구역 법 』 [ 법률 제 6835 호 , 2002 . 12 . 30 . , 제정 ] 제 23 조 ① 외국인 은 보건복지부 장관 의 허가 를 받 아 경제 자유 구역 에 외국인 전용 의료 기관 을 개설 할 수 있 다 . 16 ) 『 경제자유구역 법 』 [ 법률 제 8667 호 , 2007 . 12 . 7 . , 일부 개정 ] 제 23 조 ① 외국인 또는 외국인 이 의료업 을 목적 으로 설립 한 「 상법 」 상 법인 으로서 다음 각 호 의 요건 을 모두 갖춘 법인 은 「 의료법 」 제 33 조 제 2 항 에 불구 하 고 보건복지부 장관 의 허가 를 받 아 경제 자유 구역 에 외국 의료 기관 을 개설 할 수 있 다 . 17 ) 헌법 재판소 2005 . 3 . 31 . 2001 헌 바 87 전원 재판부 결정 . 녹 지 병원 을 통해 본 의료 활성 화 와 입법 정책 적 정비 방안 토론 문 ( 김기호 ) . pdf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