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개발 과 뉴타운 후보지 에서 아파트 입주 권 을 노리 고 성행 하 는 ' 지분 쪼개 기 ' 가 곳곳 에서 심각 한 후유증 을 낳 고 있 다 . 24 일 서울 시청 과 업계 에 따르 면 일부 투자자 가 단독 주택 을 허물 고 다 세대 주택 이나 오피스텔 을 분양 한 건축 업자 를 상대 로 민사 소송 과 함께 형사 고발 키로 해 법정 싸움 으로 비화 될 조짐 이 다 . 서울 강서구 화곡동 주민 들 은 ' 지분 쪼개 기용 ' 신축 건물 의 허가 를 중단 해 줄 것 을 요청 하 는 주민 청원 을 강서 구청 에 내 기 로 했 다 . ◆ 한숨 쉬 는 투자자 들 서울 용산구 에 거주 하 는 최인자 씨 ( 여 . 가명 ) 는 요즘 한숨 만 나온다 . 집 근처 에 신축 중 인 근린 상가 20 평 짜리 점포 를 올 봄 매입 , 잔금 청산 만 을 앞두 고 있 다 . 그런데 서울시 에서 최근 근린 상가 에 는 재 개발 이 되 더라도 아파트 입주 권 을 주 지 않 겠 다고 발표 한 것 . 최 씨 는 가만히 앉 아서 수억 원 을 날릴 처지 다 . 매입 당시 분양 업체 가 상가 이 지만 주민 등록 을 옮기 고 무조건 살 면 나중 에 입주 권 이 나온다는 말 에 솔깃했 던 게 화근 이 었 다 . 최 씨 는 " 업체 만 믿 고 대출 까지 받 아 샀 는데 이제 와서 입주 권 을 안 준다고 하 면 어떡 하 느냐 " 며 " 건축 업체 나 서울시 를 상대 로 소송 이 라도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최근 재 개발 예정지 내 아파트 입주 권 을 노리 고 신축 오피스텔 이나 상가 지분 을 구입 한 투자자 들 의 문의 와 항의 가 서울 시청 과 관할 구청 에 빗발치 고 있 다 . 이 들 은 대부분 다세대 주택 과 상가 의 지분 쪼개 기 전문 업자 들 을 통해 해당 지분 을 샀으며 업자 들 은 성공 적 인 분양 을 위해 아파트 입주 권 보장 등 을 내세운 것 으로 밝혀졌 다 . ◆ 서울시 입장 과 법률 대응 서울시 법무 담당관 관계자 는 " 사실 상 불법 으로 용도 변경 한 사람 들 의 법익 을 보호 하 기 위해 예외 규정 을 둘 수 는 없 다 " 고 밝혔 다 . 법조 계 도 대체로 서울시 의 손 을 들 어 주 고 있 다 . 최광석 변호사 는 " 주거 정책 을 입안 하 는 데 있 어 일정 부분 행정 재량 이 존재 한다 " 며 " 이 경우 행정 재량 의 차원 에서 인정받 을 수 있 을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이 에 따라 업자 의 말 만 믿 고 투자 한 투자자 들 은 업자 를 상대 로 형사 고소 ( 사기 혐의 ) 와 함께 매매 대금 반환 청구 소송 을 내 는 것 말 고 는 손해 를 만회 할 길 이 없 을 것 으로 보인다 . 최 변호사 는 " 증거 확보 등 을 위해 민사 소송 과 함께 형사 고소 도 함께 할 수 있 다 " 며 " 하지만 업자 가 사기 를 쳤 다는 사실 증명 을 매수인 이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입주 권 이 나온다는 광고 전단지 같 은 것 을 보관 하 고 있 다면 증거 로 활용 할 수 있 다 " 고 덧붙였 다 . ◆ 강서 구청 에 청원 까지 강서구 화곡동 과 등촌 2 동 주민 들 은 지분 쪼개 기 용 신축 건물 의 허가 를 중단 해 줄 것 을 요청 하 는 주민 서명 을 받 아 다음 달 강서 구청 에 주민 청원 을 내 기 로 했 다 . ' 강서구 주택 신축 허가 제한 연대 추진 위원회 '( 위원장 이 우궁 ) 는 " 최근 강서구 청 을 방문 해 지분 쪼개 기 에 무대책 으로 일관 하 는 행정 당국 에 대한 항 의 시위 를 벌였 다 " 고 말 했 다 . 이호기 기자 hglee @ hankyung . com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