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은 8 ? 15 경축사 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 이 화두 를 던진 ‘ 공정 한 사회 구현 ’ 기조 가 자칫 사정 정국 으로 비화 되 는 잔뜩 경계 하 는 모습 이 다 .   여권 은 민주당 등 야권 이 공정 한 사회 로드맵 을 마치 야권 을 겨냥 한 사정 정국 으로 몰 고 가 면서 시중 여론 을 악화 시키 는 한편 이 를 통해 야권 의 결집 력 을 높이 려는 의도 가 있 다고 보 고 있 다 .      특히 인사 청문회 과정 에서 총리 및 장관 후보 자 낙마 , 민주당 강성종 의원 체포 동의 안 처리 , 자녀 특채 논란 으로 사임 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에 이르 기 까지 공정 한 룰 에 대한 관심 이 높 아 지 면서 엄격 한 잣대 와 기준 만 이 부각 되 는 반면 다양 성 이 불 인정 됨 으로써 오히려 불공정성 을 초래 할 수 있 음 을 경계 하 고 있 다 .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 는 7 일 국회 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 에서 “ 공정 한 사회 와 관련 해 갑자기 높 아 진 엄격 한 잣대 로 과거 관습 적 으로 허용 됐 던 부분 까지 재단 해서 인민재판 식 으로 몰 고 가 서 는 안 된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 나 는 아니 고 너 는 나쁘 다 ’ 라는 인민재판 식 퇴출 은 안 되 며 , 나라 를 위해 평생 봉직 한 사람 이 나쁜 사람 으로 몰려 퇴직 하 는 것 도 곤란 하 다 ” 고 밝혔 다 .   그 는 “ 김영삼 전 대통령 이 법 에 없 는 재산 공개 를 하 면서 그 에 뒤따라 규범 이 만들 어 졌 듯이 대통령 이 던진 화두 인 공정 한 사회 는 이 에 맞 는 각 분야 의 규범 이 만들 어 져야 국민 이 감동 하 고 동참 하 면서 성공 하 는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이 는 공정 한 사회 의 구체 적 정의 와 방향 설정 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 며 엄격 한 잣대 를 내세워 관습 적 인 과거 관례 까지 단죄 하 는 데 이용 돼서 는 안 된다는 의미 로 해석 된다 .   앞서 안상수 대표 도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각 분야 에서 공정 한 사회 구현 을 위한 기준 과 틀 을 마련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면서 당 정책 위원회 차원 에서 제도 마련 을 모색 할 것 을 주문 한 바 있 다 .   이 에 당 정책 위 는 학계 등 을 중심 으로 한 전문가 그룹 을 대상 으로 의견 을 수렴 하 는 한편 실무 적 인 공정 한 룰 마련 을 위한 분야 별 사례 수집 에 착수 할 것 으로 알려졌 다 .   여당 은 또 민주당 등 야권 이 공정 한 사회 의제 를 사정 정국 내지 는 공포 정치 의 일환 으로 규정 하 고 , 이 를 시중 여론 에 널리 퍼뜨림 으로써 정국 에 유리 하 게 활용 하 는 한편 야권 의 응집력 을 견고 하 게 하 기 위한 소재 로 악용 하 는 것 을 우려 하 고 있 다 . / haeneni @ fnnews . com 정인홍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