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자료 배 포일 2018 . 8 . 22 . ( 수 ) 보도 요청 일 2018 . 8 . 22 . ( 수 ) 담당 부서 홍 보국 홍보 팀 ( 02 - 6350 - 6676 ) 문 의 기획 이사 겸 대변인 정성균 ( 010 - 2905 - 9624 ) 의협 , 보건 의료 뺀 서발 법안 발의 에 “ 당연 ” 더 민주 김정우 의원 대표 발의 “ 국민 건강 보호 의지 환영 ” 대한의사협회 ( 회장 최대 집 ) 은 21 일 더불 어 민주당 김정우 의원 ( 경기 군포시 갑 ) 이 보건 의료 분야 를 제외 한 ‘ 서비스 산업 발전기 본 법안 ’( 서발 법 ) 을 국회 에 대표 발의 한 것 과 관련 해 “ 국민 건강 권 을 영리 보다 우선 한 법안 발의 ” 라며 긍정 적 인 입장 을 표명 했 다 . 김정우 의원 이 대표 발 의 한 서발 법안 제 3 조 ( 다른 법률 과 의 관계 등 ) 2 항 에 따르 면 “ 의료법 , 약사법 , 국민 건강 보험법 및 국민 건강 증진 법 에서 규정 한 사항 에 대해서 는 이 법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라고 명시 돼 있 다 . 이 조항 에 대해 의협 은 “ 현재 국회 계류 중 인 기존 서발 법 이 의료 영리 화 의 단초 가 될 위험 이 크 다는 의료 계 ‧ 시민 단체 ‧ 정치 권 등 의 우려 를 불식 시키 는 것 ” 이 라며 “ 국민 건강 보호 의지 를 확인 했 다 ” 고 평가 했 다 . 의협 은 그간 서발 법 에서 보건 의료 분야 를 반드시 제외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 해 왔 다 . 최근 국회 에 계류 중 인 서발 법 및 규 제프리 존 법 법안 에 대해 여야 가 이달 30 일 논의 및 처리 하 기 로 합의 했 다는 계획 이 알려 지 자 “ 국민 건강 을 경제 논리 로 재단 해선 안 된다 ” 며 심각 한 우려 입장 표명 과 함께 여 야당 을 거세 게 비판 한 바 있 다 . 정성균 의협 기획 이사 겸 대변인 은 “ 여당 에서 보건 의료 분야 를 제외 하 는 서발 법 을 대표 발 의 한 점 은 큰 의미 가 있 다 . 국회 에서 여야 가 국민 건강 을 위해 대승 적 인 결정 을 해 줄 것 을 촉구 한다 ” 라고 말 했 다 . 정 대변인 은 또 “ 의료 영리 화 , 의료 산업 화 의 빗장 을 열 어 주 는 법안 은 국민 건강 과 생명 을 위해 그 어떤 이유 로 도 절대 용납 할 수 없 으며 , 또 다른 시도 가 있 을 경우 보건 의료 단체 , 시민 사회단체 들 과 연대 해 저지 해 나갈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Copyright ⓒ 2003 - 2018 All rights reserved by KMA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