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서 ‘ 원고 에 대한 퇴직금 중 일부 를 아직 지급 하 지 못하 였 다 ’ 는 등 퇴직금 채무 에 대한 승인 의 취지 가 기재 된 2012 . 5 . 9 . 자 준비서면 을 법원 에 제출 하 였 고 , 그 준비서면 이 그 무렵 원고 에게 송달 된 사실 을 알 수 있 어 , 위 준비서면 의 제출 로 이 사건 퇴직금 채권 에 대한 소멸시효 가 중단 되 었 다는 원고 의 주장 이 이유 있 으므로 피고 의 소멸시효 항변 을 받아들이 지 아니한 원심 의 판단 은 결론 에 있 어 정당 하 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남영일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전종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심성 현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김수빈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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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6 . 10 . 19 . 선고 2016 다 208389 판결 유족 급여 등 
 
 판시 사항 
 [ 1 ]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제 급여 지급 책임 에 과실 책임 원칙 이나 과실상계 이론 이 적용 되 는지 여부 ( 원칙 적 소극 ) 및 민사 상 손해 배상 사건 에서 기왕증 이 손해 의 확대 등 에 기여 한 경우 손해 배상 책임 의 범위 를 제한 하 는 법리 가 위 공제 급여 에 적용 되 는지 여부 ( 원칙 적 소극 ) 
 [ 2 ]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제 36 조 내지 제 40 조 가 각각 의 급여 유형 별 로 공제 급여 의 지급 기준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도록 위임 한 것 이 같 은 법 제 43 조 에 규정 된 지급 제한 사유 외 의 다른 사유 로 공제 급여 를 제한 할 수 있 도록 하 는 것 까지 위임 한 취지 인지 여부 ( 소극 ) 및 기왕증 과 과실상계 에 의한 지급 제한 사유 를 규정 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9 조 의 2 제 1 항 , 제 2 항 , 제 3 항 의 효력 ( 무효 ) 
 
 재판 요지 
 [ 1 ] 학교 안전사고 를 예방 하 고 , 학생 · 교직원 및 교육 활동 참여 자 가 학교 안전사고 로 인하 여 입 은 피해 를 신속 · 적정 하 게 보상 하 기 위한 학교 안전사고 보상 공제 사업 의 실시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하 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 이하 ‘ 학교 안전 법 ’ 이라고 한다 ) 은 교육감 , 학교장 등 에게 학교 안전사고 의 예방 에 관한 책무 를 부과 하 고 , 학교 안전사고 가 발생 한 경우 교육감 , 학교장 등 이 그 사고 발생 에 책임 이 있 는지 를 묻 지 않 고 피해 를 입 은 학생 · 교직원 등 의 피공 제자 에 대하 여 공제 급여 를 지급 함 으로써 학교 안전사고 로부터 학생 · 교직원 등 의 생명 과 신체 를 보호 하 며 , 부득이 피해 를 입 은 경우 피해 를 신속 하 고 적정 하 게 보상 하 여 실질 적 인 학교 안전망 을 구축 하 는 것 을 입법 취지 로 한다 . 학교 안전 법 에 의한 공제 제도 는 , 종래 시 · 도 교육청 별 로 민법 상 비 영리 사단 법인 의 형태 로 설립 · 운영 되 던 상호 부조 조직 인 학교 안 전공 제회 가 학교 안전 법 의 시행 으로 해산 되 고 , 그 권리 · 의무 를 학교 안전 법상 의 공 제회 가 포괄 승계 하 도록 함 과 아울러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의 지원 을 받 을 수 있 도록 함 으로써 기본 구조 가 갖추 어 지 게 되 었 다 . 이 와 같 은 제도 의 입법 취지 와 연혁 등 에 비추 어 , 학교 안전 법 에 의한 공제 제도 는 상호 부조 및 사회 보장 적 차원 에서 학교 안전사고 로 피공 제자 가 입 은 피해 를 직접 전보 하 기 위하 여 특별법 으로 창설 한 것 으로서 일반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제도 와 는 취지 나 목적 이 다르 다 . 따라서 법률 에 특별 한 규정 이 없 는 한 학교 안 전법 에 의한 공제 급여 의 지급 책임 에 는 과실 책임 의 원칙 이나 과실상계 의 이론 이 당연히 적용 된다고 할 수 없 고 , 또한 민사 상 손해 배상 사건 에서 기왕증 이 손해 의 확대 등 에 기여 한 경우 에 공평 의 견지 에서 과실상계 의 법리 를 유추 적용 하 여 손해배상 책임 의 범위 를 제한 하 는 법리 도 법률 에 특별 한 규정 이 없 는 이상 학교 안 전법 에 따른 공제 급여 에 는 적용 되 지 않 는다 . 
 [ 2 ] [ 다수 의견 ]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 이하 ‘ 학교 안전 법 ’ 이라고 한다 ) 및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이하 ‘ 학교 안전 법 시행령 ’ 이라고 한다 ) 의 규정 형식 과 내용 , 체계 및 학교 안전 법 의 입법 취지 와 기본 이념 , 그 에 따른 공제 급여 의 성격 등 을 종합 하 면 , 학교 안전 법 제 36 조 내지 제 40 조 가 각각 의 급여 유형 별 로 공제 급여 의 지급 기준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도록 위임 한 것 은 , 법률 에 공제 급여 의 지급 금액 산정 방식 이나 지급 방식 등 을 일일이 규정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