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호 경희대 정치 외교 학과 교수 막 출범 한 21 대 국회 의 당면 과제 중 정권 중간 평가 만큼 중요 한 것 이 있 을까 . 물론 개별 법안 의 발 의 · 심의 도 중요 하 다 . 이미 의원 마다 , 정당 마다 여러 법안 을 준비 하 고 있 을 것 이 다 . 각 행정 부처 도 소관 업무 에 관한 법안 을 마련 하 고 있 을 것 이 다 . 새 국회 가 시작 되 며 각종 현안 에 대한 법안 이 쇄도 하 는 것 은 당연 한 일 이 다 . 그러나 이번 에 는 개별 법안 만 미시 적 으로 신경 쓰 는 데 머물 지 말 고 대통령 과 정권 에 대한 거 시 적 중간 평가 도 병행 할 필요 가 크 다 . 두 가지 이유 에서 그렇 다 . 우선 교과서 적 이유 는 , 국회 역할 이 입법 에 만 한정 되 지 않 으며 행정부 에 대한 감시 · 감독 , 사회 담론 형성 및 여론 선도 까지 포괄 한다는 것 이 다 . 행정부 수장 인 대통령 의 국정 을 종합 평가 해 칭찬 과 비판 을 하 며 사회 의제 를 설정 하 고 국민 에게 널리 알리 는 것 은 국회 의 소중 한 역할 이 다 . 이 보다 더 주목 해야 할 두 번 째 이유 는 현 시점 의 상황 적 맥락 에서 찾 을 수 있 다 .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3 년 이 지났 고 이제 임기 가 2 년 도 남 지 않 았 는데 중간 평가 가 제대로 시도 된 적 이 없 다 . 그 동안 문 대통령 의 국정 운영 에 대한 논란 과 비판 이 있 었 던 만큼 부분 적 · 국지 적 차원 의 문제 제기 들 을 종합 해 거시 적 으로 평가 하 며 긍정 과 부정의 면 을 구분 해 볼 필요 가 있 다 . 더 늦 어 지 면 중간 평가 의미 가 없 어 진다 . 지난 4 · 15 국회의원 선거 는 중간 평가 를 할 수 있 는 최적 의 기회 였 다 . 그러나 이 기회 를 살리 지 못했 다 . 금년 초 까진 당연히 선거 가 대통령 과 정권 에 대한 중간 평가 로 가 는 듯 했으나 코 로 나가 모든 선거 이슈 를 삼켜 버렸 다 . 더욱이 제 1 야당 은 연속 되 는 비상식 적 공천 으로 분란 과 혼란 을 겪 으며 종합 적 중간 평가 를 부각 시킬 의지 와 능력 도 보이 지 못했 다 . 야당 후보 중 상당수 가 정권 중간 평가 를 외쳤 지만 전국 차원 으로 결집 되 지 못하 고 지엽 적 범위 에 갇혔 다 . 아무리 코로나 사태 가 엄중 했 기로서니 중간 평가 에 최 적 인 시점 에 진행 된 국회의원 선거 에서 중간 평가 가 바람 과 같이 사라졌 다는 점 은 매우 의아 스럽 다 . 여권 은 쾌재 를 불렀 을지 모른다 . 평가 받 기 가 두려운 것 은 누구 에게 나 자연 스러운 일 이 다 . 특히 선거 과정 에서 는 더 그렇 다 . 그러나 임기 중간 에 국정 운영 에 대한 종합 진단 을 받 는 것 은 대통령 과 정권 을 위해서 도 꼭 필요 하 다 . 긍정 평가 를 받 는 측면 은 더욱 탄력 을 실 어 추진 할 수 있 다 . 부정 평가 를 받 는 부분 은 엄격 하 게 돌이켜 봐서 고칠 것 은 고치 고 고수 할 것 은 방어 논리 를 더 개발 할 수 있 다 . 두려워도 건강 검진 을 받 아야 건강 을 지킬 수 있 는 것 과 마찬가지 다 . 중간 평가 가 정파 적 편향 으로 비판 을 위한 비판 이 되 어 버릴 가능 성 때문 에 회피 하 고 싶 어 진다면 이 는 떳떳 하 고 정당 한 자세 가 아니 다 . 정파 적 논리 는 예전 부터 항상 지배력 을 발휘 해 왔 다 . 그런 현실 에서 도 고도 의 전략 으로 국정 을 수행 해야 하 고 , 중간 평가 가 과도 한 정파 적 악의 에 휘둘리 지 않 게 하 는 것 이 정권 의 역할 이 자 능력 이 다 . 우리 국민 도 지나치 게 정파 적 인 중간 평가 에 는 등 돌리 고 공정 한 경우 에 만 귀 기울일 만큼 의 수준 에 와 있 다 . 지나간 기회 는 아쉽 지만 지금 이 라도 만들 면 된다 . 선거 는 끝 났 어도 정권 중간 평가 를 새 국회 의 당면 과제 로 삼 아야 한다 . 대통령 과 정권 , 여당 , 야당 , 국민 모두 를 위한 일 이 다 . 3 년 을 되돌아보 며 국정 기조 에 거시 적 · 종합 적 평가 의 잣대 를 대봐야 한다 . 대표 공약 인 적폐 청산 의 예 를 들 자면 과연 취지 대로 가 고 있 는지 , 또 잘못 된 제도 나 규범 , 인식 , 관행 을 고치 기 보다 정권 편 이 아닌 사람 들 을 배척 · 앙갚음 하 는 쪽 으로 가 는 것 은 아닌지 , 우리 측 사람 이 온갖 폐단 을 저질러도 감싸 줌 으로써 오랜 폐단 을 없애 자는 적폐 청산 의 원동력 을 꺼 뜨 린 것 은 아닌지 , 정권 의 하수인 이 었 던 정치검찰 이야말로 적폐 일 텐데 처음 엔 가만히 있 다가 정작 검찰 총장 이 탈 정치 를 선언 하 고 정권 에 순종 하 지 않 자 때맞춰 검찰 개혁 을 외쳐 댄다면 적폐 청산 가치 가 희석 되 지 는 않 을지 , 여러 면 에서 점검 해 볼 수 있 다 . 새 국회 가 정권 중간 평가 의 중심 무대 가 되 려면 법안 심의 에 몰두 할 뿐 아니 라 각종 회의 와 세미나 등 토의 의 기제 를 잘 활용 해야 한다 . 여야 간 협력 이 필요 한 대목 이 다 . 이번 여름 엔 망원경 의 눈 으로 거시 적 · 종합 적 논의 위주 의 중간 평가 를 하 고 , 그 연장선 에서 가을 국정 감사 때 엔 행정부 의 세세 한 국정 운영 에 예리 하 게 초점 맞춘 현미경 의 눈 을 댈 수 있 을 것 이 다 . 임성호 경희대 정치 외교 학과 교수 ▶ 네이버 에서 국민 일보 를 구독 하 세요 ( 클릭 ) ▶ 국민 일보 홈페이지 바로 가 기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