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국회 예산 정책 처 에서 발간 한 ' 2017 조세 특례 제도 연구 와 해설 ' 에 따르 면 공제 율 이 확대 되 는 2010 년 부터 환경 시설 투자 가 급격히 증가 하 다가 공제 율 이 감소 ( 3 %) 하 는 시점 부터 전반 적 으로 투자액 이 줄어드 는 경향 을 보인다 . 세액 공제 와 투자 유인 간 에 '+' 상관 관계 가 존재 하 는 것 이 다 . 혁신 성장 과 엇박자 를 내 는 조세 정책 사례 는 또 있 다 . 대표 적 인 게 5 G 투자 에 대한 세액 공제 신설 이 다 . 5 G 는 투자 규모 상 대 기업 이 아니 면 뛰어들 수 가 없 는 영역 이 다 . 하지만 한국 이 5 G 산업 을 선도 하 기 위해 정부 에서 적극 지원 해야 한다는 입장 과 대 기업 특혜 라는 입장 이 부딪쳤 다 . 이 안 은 조세 특례 제한 법 에 제 25 조 의 7 ( 정보 통신 융합 등 기술 · 서비스 등 의 사업 화 를 위한 시설 투자 에 대한 세액 공제 ) 을 신설 하 는 안 인데 특히 5 G 투자 와 관련 이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