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 지방 법원 최의호 영장 담당 판사 는 5 일 두 사람 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 뒤 “ 적법 한 절차 없이 불법 파업 을 주도 한 중대 한 사안 이 지만 , 파업 과 업무 방해 행위 가 이미 종료 됐 고 피의자 도 사실 관계 를 인정 하 고 있 거나 ( 이미 ) 증거 가 확보 됐 다 ” 며 “ 이 노조 위원장 등 이 도주 와 증거 인멸 우려 가 없 고 본안 판단 까지 방어 권 을 보장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영장 기각 사유 를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