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 자위권 법안 최종 통과 일본 집단 자위권 법안 최종 통과 , " 전쟁 가능 국가 됐 다 " 충격 ‘ 일본 집단 자위권 법안 ’ 일본 집단 자위권 법안 통과 소식 에 관심 이 집중 됐 다 . 19 일 새벽 일본 참의원 은 집단 자위권 등 을 행사 할 수 있 도록 하 는 11 개 안보 관련 법률 제 · 개정안 을 본회의 에서 가결 했 다 . 야당 이 법안 처리 에 반대 하 는 가운데 집권 자민 당 과 연립 여당 인 공명당 이 중심 이 돼 찬성 다수 로 통과 시킨 일본 집단 자위권 법안 은 지난 7 월 이미 중의원 을 통과 했으며 19 일 참의원 본회 의 가결 로 성립 됐 다 . 이 에 따라 아베 신조 ( 安 倍 晋 三 ) 정권 이 지난 7 월 역대 내각 이 이 어온 헌법 해석 을 바꿔 추진 해 온 집단 자위권 행사 를 위한 법률 정비 가 완료 됐으며 이 로써 일본 은 밀접 한 관계 에 있 는 국가 가 공격 당했 을 때 자국 에 대한 공격 으로 간주 하 고 대신 반격 하 는 집단 자위권 을 행사 할 수 있 게 됐 다 . 또 한반도 유사 상황 이 발생 했 을 때 자위대 가 미군 의 장비 나 무기 를 방호 하 는 등 역할 을 확대 하 며 일본 은 분쟁 지역 에 자위대 의 파견 을 확대 할 수 있 으며 전시 와 평시 의 중간 상태 인 회색 지대 ( 그레이존 ) 사태 때 자위대 를 출동 시켜 대응 할 수 있 게 됐 다 . 한편 이번 에 성립 한 안보 관련 법 은 심의 과정 에서 헌 법학자 와 전직 최고재판소 ( 대법원 ) 판사 등 다수 전문가 로부터 위헌 이 라는 지적 을 받 았 으며 안보 법안 에 반대 하 는 대 규모 시위 가 연일 열려 지난 18 일 에 도 주최 측 추산 약 4 만 명 이 집결 했 다 . ★ 무료 웹툰 보 기 ` 네이버 뉴스 스탠드 , 페이스북 , 트위터 에서 한국 경제 TV 를 바로 만나 보 세요 ` Copyright ⓒ 한국 경제 TV ( www . wowtv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경제 TV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