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도 녹 음 ? 나 도 녹 음 ! … ' 녹 투 ' 가 일상 이 됐 다 조선일보 김 아사 기자 음성 으로 읽 기 기사 스크랩 이메일 로 기사 공유 기사 인쇄 글꼴 설정 크기 가 가 가 가 가 글꼴 돋움 맑 은 고딕 입력 2019 . 03 . 02 03 : 00 녹음 공포증 커지 는 갈등 일러스트 = 김의균 어린이 집 에서 일 하 는 신모 ( 33 ) 씨 는 최근 학부모 와 몇 차례 얼굴 을 붉혔 다 . 아이 들 물품 을 정리 하 다가 몇몇 아이 가방 에서 소형 녹음기 를 발견 했 기 때문 이 다 . " 처음 엔 당황 했 어요 . 아동 학대 뉴스 가 많 으니까 학부모 들 불안 한 마음 이 이해 되 면서 도 사람 을 이렇게 까지 못 믿 나 싶 기 도 하 고 . " 이후 신 씨 는 일상 생활 에서 도 누군가 내 얘기 를 듣 고 있 지 않 을까 하 는 생각 이 들 어 위축 되 는 일 이 많 아 졌 다 . 눈 에 익 지 않 은 물건 이 라도 있 으면 꼭 살피 거나 치우 는 버릇 도 생겼 다 . 최근 몇 년 새 학부모 사이 에서 소형 녹음기 는 큰 인기 를 끌 었 다 . 주부 들 이 방문 하 는 맘 카페 에 는 목걸이 형 녹음기 를 아이 목 에 채우 거나 아이 옷 이나 가방 을 찢 어 그 안 에 녹음기 를 넣 고 꿰매 면 감쪽같 다는 식 의 글 이 공유 됐 다 . 성능 이 12 시간 이상 되 는 데 다 CCTV 등 과 비교 해 확인 이 편리 하 다는 설명 도 이어졌 다 . 4 세 아이 를 둔 한 부모 는 교사 에게 미안 한 마음 이 들 지만 폭언 이나 학대 가능 성 을 차단 하 는 게 우선 이 라고 말 한다 . " 하루 에 도 몇 번 씩 교실 앞 에 서 있 고 싶 을 정도 로 걱정 이 많 아요 . 괜스레 의심 하 는 것 보다 한 번 쯤 확인 해 보 는 것 도 나쁘 지 않 을 것 같 습니다 . 녹음 생각 안 해 본 엄마 들 없 을 거 예요 . " 녹음 때문 에 갈등 이 늘 고 있 다 . 버튼 하나 로 상대 의 대화 를 손쉽 게 녹음 하 는 일 이 가능 해진 사회 가 만든 병리 현상 이 다 . 상대 가 모르 는 사이 녹음 이 진행 되 고 유출 되 는 일 이 늘어나 면서 갈등 은 더욱 깊 어 지 고 , 의도 치 않 게 사생활 을 노출 하 는 일 까지 벌어지 고 있 다 . 최근 논란 이 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나 손석희 JTBC 대표 이사 도 이 에 해당 한다 . DB 손해 보험 다이렉트 바로 가 기 매사 에 녹음 하 거나 당하 는 것 을 의식 하 면서 이 로 인한 스트레스 나 공포심 을 보이 는 ' 레코 포비 아 ( recording + phobia ) ', 녹음 을 들이밀 며 나 도 당했 다고 하 는 ' 녹 투 ' 라는 신조어 도 생겨났 다 . 범위 나 대상 이 광범위 해 하 느냐 당하 느냐 하 는 문제 일 뿐 상대 에게 알리 지 않 고 몰래 하 는 녹음 이 일상 처럼 돼버렸 다는 뜻 이 기 도 하 다 . 어린이집 부터 경찰서 까지 만연 한 녹음 탓 에 웃 지 못할 일 도 벌어진다 . 대 기업 신입 사원 인 장모 씨 는 한 임원 과 업무 통화 중 뜻밖 의 질문 을 들 었 다 . ' 휴대 전화 기종 이 뭔가요 . 갤럭시 예요 , 아이폰 이 에요 ? ' 별 걸 다 묻 는다는 생각 도 잠깐 . 갤럭시 를 쓴다고 답 하 자 뚝 , 전화 가 끊겼 다 . 실수 로 끊어졌 나 싶 어 전화 를 다시 걸 려는데 카카오톡 메신저 의 통화 기능 인 ' 보이 스톡 ' 을 통해 연락 이 왔 다 . 왜 일반 전화 로 하 지 않 느냐고 물으니 ' 그건 녹음도 되 고 , 괜히 불편 한 일 만들 지 말 자는 의미 ' 라는 식 의 답 이 돌아왔 다 . 보이 스톡 은 통화 가 데이터 로 이뤄지기 때문 에 기록 이 남 지 않 고 녹음도 어렵 다 . 동료 에게서 회사 내 몇몇 상사 가 보이 스톡 을 이용 한다는 얘기 를 들 었 다 . 가정 이나 기업 , 학교 뿐 아니 라 은행 이나 병원 , 공공 기관 심지어 경찰 조사 에서 도 비슷 한 일 이 일어난다 . 이런 경우 엔 ' 녹 투 ' 를 무기 삼 은 갈등 이 나타난다 . 경찰관 을 향해 ' 당신 말투 왜 이래 ' 하 며 ' 나 도 녹음 하 고 있 는 거 몰라 ' 라는 식 의 말 이 수도 없이 나온다는 것 . 현장 에서 체포 됐 는데 도 혐의 를 인정 하 지 않 고 고압 적 수사 를 받 았 다며 소셜 미디어 에 관련 내용 을 올리 겠 다거나 청와대 게시판 에 국민 청원 을 하 겠 다고 목소리 를 높인다는 게 일선 경찰관 들 이야기 다 . 은근슬쩍 휴대 전화 를 옆 에 두 거나 소형 녹음기 로 몰래 녹음 하 는 경우 도 있 지만 , 대놓고 보 라는 식 도 많 다 . ' 녹음 하 고 있 으니 주의 하 라 ' 는 무언 의 경고 메시지 다 . 배우자 의 불륜 을 의심 해 대화 를 엿듣 는 경우 는 레코 포 비아 의 한 사례 다 . 집 안 이나 차 안 에 녹음 장치 를 설치 하 거나 배우자 의 가방 이나 옷 에 소형 녹음기 를 넣 어 둔다 . 일부 는 스마트폰 을 도청 장치 로 만들 어 통화 나 문자 내용 을 확인 해 주 는 ' 스파이 앱 ' 을 이용 하 기 도 한다 . 용산 전자 상가 에서 펜 이나 안경 모형 녹음기 를 사 가 는 이 중 절반 은 불륜 이 이유 라는 이야기 가 나올 정도 다 . 이런 식 으로 증거 를 수집 하 는 것 은 결국 또 다른 소송 으로 이어져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 으로 손해 를 배상 할 수 도 있 다 . 최근 엔 볼펜 이나 안경 등 생활 제품 모양 을 띤 녹음기 가 인기 다 . 녹음 을 알아채 기 힘들 기 때문 이 다 . USB 단자 가 있 어 컴퓨터 에 꽂 아 파일 을 옮기 거나 충전 할 수 있 다 . / 연합뉴스 타인 간 대화 녹음 은 불법 녹음 공화국 이 란 오명 엔 많 은 이유 가 있 지만 , 녹음 에 관대 한 법 이 첫 손 에 꼽힌다 . 현행 통신 비밀 보호법 은 ' 공개 되 지 않 은 타인 간 의 대화 를 녹 음 · 청취 해선 안 된다 ' 고 규정 한다 . 이 는 곧 타인 간 이 아닌 자신 이 당사자 가 된 대화 는 녹음 해도 불법 이 아니 란 뜻 이 다 . 자신 의 통화 를 녹음 하 거나 , 근로계약서 를 작성 하 는 상사 와 나눈 대화 를 몰래 녹음 해도 처벌 받 지 않 는다는 뜻 이 다 . 물론 법원 은 형사 처벌 은 받 지 않 더라도 상대 에게 알리 지 않 는 ' 비밀 녹음 ' 은 불법행위 라는 의견 을 보이 기 는 한다 . 그러나 민사 상 손해 배상 을 책임 을 지 는 경우 도 많 지 않 다 . 비밀 로 녹음 했 다 해도 정당 한 목적 이나 이익 이 있 고 사회 윤리 나 통념 에 비춰 용인 될 수 있 다면 정당 성 이 인정 되 는데 , 무엇 이 정당 한 목적 인지 등 도 명확 한 이론 이나 판례 가 정립 되 지 않 은 것 이 현실 이 다 . 법무 법인 민주 의 서정욱 변호사 는 " 국내 는 상대 적 으로 사생활 보호 에 대한 인식 이 낮 고 녹음 과 관련 한 공론 화 과정 도 부족 한 상황 " 이라고 지적 한다 . 세계 적 으로 높 은 한국 의 사기 범죄 발생 비율 에서 이유 를 찾 는 이 들 도 있 다 . 세계 보건 기구 ( WHO ) 에 따르 면 대한민국 은 OECD 회원국 중 사 기 범죄 율 이 가장 높 은 나라 . 매일 600 여 건 사기 가 발생 해 ' 사기 공화국 ' 이 란 오명 이 있 을 정도 다 . 한 부장 판사 출신 변호사 는 " 계약 을 서면 으로 작성 하 지 않 는 것 등 사기 에 취약 한 문화 가 자리 잡 은 탓 에 녹음 등 이 보조제 역할 을 해 온 부분 도 있 다 " 고 했 다 . 다른 나라 와 비교 해도 우리 가 녹음 에 관대 하 다는 것 은 드러난다 . 프랑스 와 독일 은 상대방 에게 동의 를 구하 지 않 은 녹음 은 불법 으로 규정 한다 . 미국 은 주 마다 다르 지만 캘리포니아 등 11 개 주 에서 통화 상대 가 동의 하 지 않 은 녹음 을 불법 으로 본다 . 일본 은 우리 와 마찬가지 로 상대방 동의 없이 녹 음 은 가능 하 지만 , 이 를 타인 에게 전달 해선 안 된다 . 애플 이 아이폰 에 통화 녹음 기능 을 넣 지 않 은 것 도 이런 법제 를 의식 한 것 이 다 . 사내 녹음 탓 TV 틀 어 놓 는 상사 도 기업 등 에선 녹음 문제 로 직원 간 다툼 이 발생 하 는 등 ' 사내 녹음 ' 이 문제 가 되 자 이 를 아예 금지 하 는 경우 도 생겼 다 . 소셜 커머스 업체 쿠팡 은 2017 년 부터 이런 식 의 사내 녹음 을 금지 하 는 내용 의 지침 을 직원 들 에게 내리 기 도 했 다 . 최근 용산 전자 상가 등 에선 녹음기 만큼 많이 찾 는 게 녹음 차단기 다 . 포털 에 ' 녹음 방지 ' 나 ' 차단 ' 을 치 면 관련 물품 이나 노하우 가 검색 되 기 도 한다 . 정부 기관 에서 근무 하 는 박모 씨 는 아예 TV 를 틀 어 놓 는다 . 낮 은 TV 소리 가 방해 주파수 역할 을 해 녹음 이나 도청 을 막 는 데 도움 을 준다는 소리 를 들 었 기 때문 이 다 . 통화 기록 이 남 지 않 고 녹음 이 어려운 카카오톡 보이 스톡 을 전화 대신 사용 하 는 이 가 늘어난 것 도 비슷 한 이유 다 . 불법행위 를 하 지 않 더라도 불 필요 한 오해 를 주고받 지 말 자는 취지 라고 한다 . 국회 에선 통화 시 녹음 등 을 알리 게 하 자는 입법 움직임 이 일기 도 했 다 . 2017 년 자유 한 국당 김광림 의원 은 통화 내용 을 녹음 하 는 경우 그 사실 을 통화 상대방 에게 고지 하 도록 하 는 내용 을 담 은 일명 ' 통화 녹 음 알림 법 ' 개정안 을 발의 했 다 . 그러나 사회 약자 들 의 방어 수단 을 봉쇄 한다는 지적 이 일 며 국회 문턱 을 넘 지 못했 다 .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 과 교수 는 " 녹음 공포 는 사회 구성원 간 신뢰 가 부족 한 데 서 오 는 문제 이 기 도 하 다 " 며 " 법 이 아닌 의식 이나 교양 으로 해결 하 려는 노력 과 함께 사생활 침해 문제 등 을 고려 한 사회 적 기준 을 마련 해야 한다 " 고 했 다 . 출처 : http : / / news . chosun . com / site / data / html _ dir / 2019 / 03 / 01 / 2019030101625 . html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