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 4 . 22 .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 여 피 고 알비 디케이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마쳐졌 다 . 
 라 . 관련 법령 
 이 사건 과 관련 된 법령 의 주요 규정 은 다음 과 같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2 ">〈 구 체육 시설 의 설치 · 이용 에 관한 법률 ( 2014 . 1 . 14 . 타법 개정 법률 제 12248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 이하 ‘ 구 체육 시설 법 ’ 이라고 한다 ) 〉 제 11 조 ( 시설 기준 등 ) ① 체육 시설 업자 </ td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2 "></ td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2 "> 는 체육 시설 업 의 종류 에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2 "> 따라 문화 체육 관광 부령 으로 정하 는 시설 기준 에 맞 는 시설 을 설치 하 고 유지 · 관리 하 여야 한다 . 제 27 조 ( 체육 시설 업 등 의 승계 ) ① 체육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2 "> 시설 업자 가 사망 하 거나 그 영업 을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2 "> 양도 한 때 또는 법인 인 체육 시설 업자 가 합병 한 때 에 는 그 상속인 , 영업 을 양수 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 하 는 법인 이나 합병 ( 합병 ) 에 따라 설립 되 는 법인 은 그 체육 시설 업 의 등록 또는 신고 에 따른 권리 · 의무 ( 제 17 조 에 따라 회원 을 모집 한 경우 에 는 그 체육 시설 업자 와 회원 간 에 약정 한 사항 을 포함 한다 ) 를 승계 한다 . ②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2 "> 절차 에 따라 문화 체육 관광 부령 으로 정하 는 체육 시설 업 의 시설 기준 에 따른 필수 시설 을 인수 한 자 에게 는 제 1 항 을 준용 한다 . 1 . 「 민 사집 행법 」 에 따른 경매 〈 구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2 "> 체육 시설 의 설치 · 이용 에 관한 법 </ td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2 "></ td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2 "> 률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2 "> 시행 규칙 ( 2013 . 4 . 2 . 문화 체육 관광 부령 제 141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구 체육 시설 법 시행 규칙 ’ 이라고 한다 〉 제 8 조 ( 체육 시설 업 의 시설 기준 ) 법 제 1 </ td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2 "></ td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2 "> 1 조제 1 항 에 따른 체육 시설 업의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2 "> 종류별 시설 기준 은 별표 4 와 같 다 . [ 별표 4 ] 체육 시설 업 의 시설 기준 ( 제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2 "> 8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2 "> 조 관련 ) 1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2 ">. 공통 기준 구분 시 설기 준가 . 필수 시설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