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강 ] 일본 에서 의 화학 물질 에 의한 건강 장해 와 화학 물질 관리 시스템 > 환경 피해자 지원 운동 | 환경 보건 시민 센터 
 [ 특강 ] 일본 에서 의 화학 물질 에 의한 건강 장해 와 화학 물질 관리 시스템 > 환경 피해자 지원 운동 
 작성자 김슬기 나 , 이 다솔 작성 일 13 - 07 - 16 09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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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에서 는 휴업 4 일 이상 산재 인정 된 질병 의 인원수 추이 에 대해 설명 했 는데 , 화학 물질 에 의한 산재 인 정수 는 낮 으며 산재 보험 신규 지급 결정 건수 의 추이 는 아래 표 에서 보이 는 것 처럼 2006 년 경 급격 한 증가 를 보였 다 . 이유 는 ‘ 쿠보타 쇼크 ’ 라는 석면 피해자 들 의 산재 신청 사건 때문 이 다 . 
 < 업무상 질병 ( 휴업 4 일 이상 ) 의 산재 보험 신규 지급 결정 건수 의 추이 > 
 2 . 에서 는 ( 1 ) 3 일 이하 의 휴업 또는 휴업 하 지 않 은 건강 장해 의 내역 은 집계 . 발표 가 이루어지 고 있 지 않 다 . ( 2 ) 노동 기준 감독 서 에 신고 되 지 않 은 건강 장해 가 많 다 . 는 내용 을 다루 며 대 규모 화학 공장 에서 발생 한 염소 좌창 ( 여드름 ) 이 의심 된 피부염 의 예 를 들 었 다 . 
 < 디 클로 로 브로모 벤젠 ( DCBB ) 이 남 아 있 는 드럼통 을 야외 에서 해체 한 뒤 피부 에 발진 이 일어난 모습 > 
 3 . 에서 는 현장 실태 의 예 로 3 - 1 위 험한 유해 물질 의 위험 한 사용법 에서 2 - 브로모 프로판 과 1 - 브로모 프로판 의 독성 을 비교 하 며 유해 성 해명 은 완전 하 지 않 았 고 , 연구자 들 은 내분비 독성 과 발암 성 도 걱정 하 고 있 다고 했 다 , 
 < 2 종 의 브로모 프로판 독성 비교 > 
 3 - 2 건설업 에서 의 분진 노출 에 대해서 는 분명히 유해 한 상태 가 계속 되 고 있 다는 것 을 강조 했 다 . 
 작업장 유해 물질 에 대한 현재 상황 은 유해 물질 은 작 은 문제 가 아니 며 충분 한 대책 이 부족 한 작업장 이 많 고 잠재 적 인 문제 가 많 다 . 또한 안전 보건 분야 의 인력 부족 속 에서 과 로 . 정신 건강 대책 에 많 은 인력 이 요구 되 어 유해 물질 대책 이 허술 하 게 되 어 있 다 . 
 4 . 5 . 에서 는 일본 의 작업 화학 물질 관리 시스템 의 주요 문제 와 과제 , 대책 에 대해 다뤘 는데 , 주요 문제 로 는 법규 가 복잡 하 고 법규 위반 에 대한 처벌 이 가볍 다 . 노동자 의 알 권리 가 명화 하 지 않 고 소기업 에 보급 , 자 영업자 에 대한 대응 이 불충분 , 비정규직 노동자 에 대한 대응 이 불충분 , 필요 한 전문직 이 확보 되 어 있 지 않 다 . 개인 노출 평가 가 필요 하 고 작업 환경 측정 대상 물질 이 적 다 . 작업 환경 측정 결과 의 보고 의무 가 없 다 . 작업 환경 측정 정도 관리 가 불 충분 하 다 . 라는 문제 들 을 말 했 다 . 히사 나가 나오미 씨 는 이 중 비정규직 노동자 에 주목 해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그 들 은 피해 를 당해도 온전 한 보호 를 받 기 힘들 다는 점 때문 이 다 . 
 과제 와 대책 으로 는 목표 로 2017 년 까지 GHS 분류 에서 유해 성 이 있 는 모든 화학 물질 에 대한 유해 성 을 표시 하 고 , MSDS 교부 를 실시 하 고 있 는 화학 물질 공급자 의 비율 을 80 % 이상 으로 한다 . 대책 으로 는 대학 교육 에 있 어서 안전 보건 교육 의 본연 의 자세 에 대해 조사 연구 를 실시 해 , 그 결과 를 바탕 으로 대학 교육 에 안전 보건 교육 도입 방안 을 검토 한다 . 노동 안전 위생 에 관한 낡 은 상식 을 버리 고 , 화학 물질 관리 수준 을 높이 는 새로운 전략 을 세운다 . 최근 까지 노동 안전 보건 교육 은 사업장 에 취업 한 후 라고 하 는 것 이 상식 이 었 다면 앞 으로 는 대학 을 포함 하 여 학교 에서 안전 보건 교육 을 시작 한다 . 라는 향후 과제 와 대책 을 말 했 다 . 
 지난 문송 면한 일 심포 지움 에 이어 한 일 양국 간 학술 교류 의 자리 가 마련 되 어서 의미 있 었 다 . 화학 물질 관리 시스템 이 빨리 만들 어 져서 건강 장해 피해 가 없 어야 겠 고 , 피해 를 당했 을 경우 온전 한 보호 를 받 을 수 있 었 으면 좋 겠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