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이상한 ’ 기본 보육 료 지원 
 대구시 북구 A 어린이집 최 모 원장 은 지난 12 일 보육 통합 시스템 에 접속 해 이번 달 에 받 을 기본 보육 료 산정 금액 을 보 고 깜짝 놀랐 다 . 최 원장 은 “ 정부 에서 지원 하 던 기본 보육 료 가 지난달 400 만 원 에서 이달 말 에 는 80 만 원 으로 줄 었 다 ” 면서 “ 지난달 만 3 세 가 되 는 원아 7 명 이 다른 어린이집 으로 옮긴 것 만 기본 보육 료 로 인정받 고 , 우리 어린이집 에 계속 다니 는 만 3 세 가 된 원아 31 명 은 혜택 을 받 지 못한 것 ” 이 라고 허 탈해 했 다 . 
 정부 의 잘못 된 보육 료 정책 이 애꿎 은 민간 어린이집 만 어렵 게 만들 고 있 다 . 
 영 유아 ( 만 0 ~ 2 세 ) 를 대상 으로 하 는 기본 보육 료 는 수업료 외 에 정부 가 민간 어린이집 에 지원 하 는 것 으로 , 법인 과 국공립 어린이집 에 비해 상대 적 으로 부족 한 운영비 를 충당 하 도록 하 기 위해 지급 된다 . 지원 액 은 원아 1 인 당 11 만 5 천 ~ 36 만 1 천 원 으로 어린이집 운영비 에서 적잖 은 비중 을 차지 한다 . 
 문제 는 정부 가 올 3 월 부터 지원금 부당 수급 을 막 기 위해 기본 보육 료 를 선불 제 에서 후불제 로 변경 하 면서 발생 했 다 . 
 전달 ( 2 월 ) 기준 원아 수 로 기본 보육 료 를 산정 해 어린이집 에 지급 하 는 탓 에 만 2 세 에서 3 세 로 연령 이 바뀌 는 일부 원아 에 대해선 이달 에 지원 이 돌연 중단 된 것 이 다 . 보건복지부 의 지침 에 는 만 3 세 가 된 원아 가 새 학기 전 마지막 달인 2 월 에 민간 어린이집 을 퇴소 하 면 3 월 에 도 기본 보육 료 를 지원 하 지만 , 퇴소 않 고 같 은 어린이집 에 계속 다니 면 지급 하 지 않 는 것 으로 규정 돼 있 다 . 퇴소 한 원아 의 경우 만 2 세 로 적용 돼 지원 이 되 지만 , 퇴소 하 지 않 고 만 3 세반 으로 이동 하 면 만 3 세 로 적용 돼 따로 지원금 이 책정 되 지 않 는다는 것 이 다 . 
 18 일 대구 지역 민간 어린이집 에 따르 면 상당수 어린이집 이 이달 기본 보육 료 를 전달 보다 20 % 이상 적 게 산정 받 은 것 으로 파악 됐 다 . 심지어 500 만 ~ 700 만 원 까지 적 게 지급 받 은 어린이집 도 적 지 않 은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 때문 에 어린이집 원장 들 은 차입금 을 따로 마련 해 운영비 로 충당 하 고 있 다 . 평소 보다 기본 보육 료 가 300 만 원 적 게 산정 된 한 어린이집 원장 은 “ 한 달 평균 어린이집 운영 자금 은 2 천만 원 인데 이중 기본 보육 료 가 25 % 를 차지 한다 ” 며 “ 기본 보육 료 가 지원 안 돼 사비 를 털 어 보육 교사 인건비 와 각종 세금 을 냈 다 ” 고 하소연 했 다 . 
 보건복지부 는 문제점 을 뒤늦 게 확인 최근 공고문 을 통해 민간 어린이집 기본 보육 료 신청 기간 을 19 일 까지 연장 하 는 등 부산 을 떨 고 있 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 는 “ 3 월 부터 연령 이 바뀌 고 , 기본 보육 료 지급 이 후불제 로 변경 되 면서 일시 적 문제 가 발생 한 것 같 다 ” 며 “ 문제 가 발생 한 어린이집 에 대해 합리 적 기준 을 토대 로 추가 지급 계획 을 마련 중 ” 이 라고 해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