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서울 고법 형사 6 부 ( 부장 판사 박형남 ) 는 지난 대선 때 교회 설교 중 이명박 후보 의 지지 를 유도 하 는 발언 을 한 혐의 ( 공직 선거법 위반 ) 로 기소 된 금란 교회 김홍도 목사 에게 1 심 과 달리 벌금 200 만 원 을 선고 했 다고 24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담임 목사 의 지위 에 있 는 김 씨 가 특정 후보자 에 대한 지지 설교 를 한 것 은 선거 운동 에 불공정 을 초래 했 다 " 며 " 유권자 인 신도 들 의 자유 로운 정치 적 의사 형성 을 침해 했 을 가능 성 이 크다 " 고 판시 했 다 . 또 " 종교 단체 의 지도자 가 설교 등 을 통해 특정 후보자 에 대한 지지 를 표명 하 고 선거 에 개입 하 는 것 은 선거 의 공정 을 침해 할 위험 이 크다 " 며 " 헌법 상 정교 분리 의 원칙 이 추구 하 는 이념 에 도 반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재판부 는 " 김 씨 는 공직 선거법 위반 행위 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로부터 경고장 을 받 았 음 에 도 이 를 무시 한 것 은 실정법 과 그 법 을 집행 하 는 국가 기구 를 가볍 게 본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 김 씨 는 지난해 12 월 대선 과 관련 해 교회 신도 들 에게 3 회 에 걸쳐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 가 대통령 에 당선 되 도록 선거 운동 을 하 는 취지 의 설교 를 한 혐의 로 기소 돼 1 심 에서 90 만 원 의 벌금 을 선고 받 았 다 . 박준형 기자 jun @ newsis . com < 저작권자 ⓒ ' 한국 언론 뉴스 허브 '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