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 정가 ] 이찬열 , 학생 · 학부모 로 인한 교권 침해 예방 ' 교원 보호 법안 ' 발 의 
 이찬열 ( 수원 장안 ) 바른 미래 당 의원 은 9 일 교육 활동 침해 행위 로부터 교원 을 보호 하 는 ' 교원 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 를 위한 특별법 ' 과 '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을 발의 했 다 . 
 이 의원 이 17 개 시 · 도 교육청 으로부터 제출 받 은 ' 최근 4 년 간 교권 침해 신고 현황 ' 에 따르 면 전체 교육 현장 에서 의 교권 침해 는 2014 년 부터 2017 년 까지 1 만 2 천 311 건 이 발생 했 다 . 
 개정안 은 학생 · 학부모 로 인해 교원 이 신체 적 , 정신 적 피해 를 입 어 전문가 상담 과 치료 등 을 받 게 될 경우 , 학교 안 전공 제회 에서 피해 교원 의 상담 및 치료 등 의 비용 을 우선 부담 하 고 , 교육 활동 을 침해 한 자 또는 그 보호자 에게 구상권 을 청구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이 의원 은 " 추락 한 교권 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 는 학생 인 만큼 교권 침해 를 막 을 수 있 는 제도 적 장치 마련 이 필요 해 법안 을 제출 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