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 은 이날 보도 자료 를 통해 “ 지자체 의 재정 부담 을 수반 하 는 의안 이 국회 를 통과 할 경우 적절 한 국고 지원 또는 세원 조정 이 수반 되 지 않 는다면 지자체 의 큰 재정 부담 을 유발 할 수 있 다 ” 며 “ 그 뿐 만 아니 라 지자체 가 자율 적 으로 예산 을 편성 해 지출 할 수 있 는 재정 자율 권 이 훼손 되 고 , 지방분 권 화 에 역행 하 는 문제 가 발생 할 소지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