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아래 로부터 자치 에서 나온 걸위 로부터 의 학교 자율 이 라는 말 로 다 지워 버리 는 모순 의 극치 교과 부 의 자율 화 는 교장실 의 자율 교육 과 학기 술부 ( 교과 부 ) 가 학교 자율 화 추진 계획 을 발표 했 다 . 다양 하 고 질 높 은 교육 을 위해 학교 중심 의 자치 기반 을 마련 한다는 취지 다 . 그 뜻대로 한다면 학교 마다 환영 목소리 가 나와야 마땅 하 다 . 하지만 일선 학교 는 교과 부 가 던진 ‘ 위 로부터 의 학교 자율 ’ 을 받아든 채 다시 위 만 쳐다보 고 있 다 . 정책 은 구체 적 인 목표 를 달성 하 고자 제도 를 만들 어 운용 한다 . 그 제도 가 정책 취지 에 부합 한 결과 를 만들 어 낼 것 인지 예측 하 는 능력 이 없 다면 제도 는 ‘ 망나니 의 칼 ’ 로 돌변 할 수 있 다 . 교과 부 의 정책 입안 책임자 들 은 이번 조처 가 학교 를 어떻게 뒤흔들 지 충분히 짐작 했 을 것 이 다 . 그러 다 보 니 자신 들 이 휘두른 칼 에 정당 성 을 부여 하 고자 규제 철폐 라는 명분 을 입혔 다 . 그 들 은 공공 의 이익 을 유지 하 기 위해 동원 하 는 최소한 의 장치 인 규제 를 학교 자치 를 해치 는 간섭 과 뒤섞 어 놓 았 다 . 규제 에 대한 여론 의 일반 적 반감 을 활용 하 려다 보 니 수년 간 축적 되 어 온 학교 자치 의 성과 를 ‘ 전봇대 ’ 로 몰아붙이 고 있 다 . 하지만 0 교시 수업 , 우열반 학급 편성 , 사설 모의고사 관련 지침 은 학교 구성원 들 이 여러 해 논쟁 끝 에 금지 하 기 로 결정 한 학교 자치 구조 의 성과 물 이 다 . 새벽 부터 심야 까지 입시 학습 에 시달리 는 학생 들 을 보호 해야 할 공교육 기관 으로서 는 체면치레 도 안 되 는 , 미흡 한 내용 들 이 었 다 . 창피 스러운 수준 일지언정 이런 금지 규정 을 유지 한 힘 은 학교 구성원 들 의 노력 과 사회 적 공감 에 바탕 을 둔 ‘ 아래 로부터 의 자치 ’ 에서 나왔 다 . ‘ 0 교시 수업 금지 ’ 만 보 더라도 중앙 정부 는 학교 구성원 들 의 요구 와 사회 적 여론 에 밀려 지침 을 제정 했 다 . 학원 을 24 시간 편의점 처럼 운영 하 겠 다는 서울시 조례 안 이 학생 · 학부모 · 교사 들 의 항의 로 없 었 던 일 이 되 었 듯 학교 현장 으로부터 끓어오르 는 여론 을 당시 교육부 가 마지못해 수용 했 던 것 이 다 . 이번 조처 가 어떤 결과 를 빚 어 낼지 몸 으로 아 는 학생 들 은 온라인 공간 에서 자신 들 의 의견 을 쏟 아 내 고 있 다 . ‘ 죽 고 싶 다 ’, ‘ 이민 가 고 싶 다 ’, ‘ 학교 다니 기 싫 다 ’ 는 댓글 은 교과 부 가 의도 하 는 ‘ 다양 한 학교 자율 ’ 이 몰 고 올 현실 을 경고 한다 . 더 본질 적 인 문제 는 이런 정책 이 사회 적 논란 으로 떠오르 는 과정 에서 학교 자치 를 발전 시킬 수 있 는 핵심 의제 가 가려 지 고 있 다는 점 이 다 . 논의 의 방향 을 왜곡 하 려는 의도 가 아니 라면 학교 리더십 문제 부터 거론 해야 마땅 하 다 . 교과 부 의 정책 적 목표 가 학교 의 자율 성 을 강화 하 겠 다는 것 이 므로 현재 의 학교 자치 현실 부터 분석 해야 일 의 앞뒤 가 맞 아 떨어진다 . 교과 부가 폐지 방침 을 밝히 기 전 부터 이미 학교 안 에서 는 사문 화 된 지침 이 많 았 다는 사실 부터 밝혀야 했 다 . 아침 시간 부터 교과 학습 중심 의 ‘ 0 교시 ’ 수업 을 하 는 중학교 도 있 다 . 성적순 으로 학생 을 선발 해 기숙 형 학급 을 운영 하 는 고등학교 도 있 고 , 지역 교육청 이 나서 서 국 · 영 · 수 중심 통합 보충 수업 을 부추기 면서 학생 수 를 채우 라고 독려 하 기 도 한다 . 성적순 에 따라 좋 은 반찬 을 주 는 학교 까지 생겼 다 . 들여다보 면 학교 에 자율 이 없 어서 이런 문제 가 생긴 게 아니 다 . 자율 권한 이 학교장 에게 집중 되 어 문제 가 발생 해 왔 다 . 　 그러므로 이대로 갈 경우 학교 의 자율 권 은 교장실 안 에서 만 넘쳐날 것 이 다 . 교과 부 가 없앤 지침 은 그동안 학교 안 에서 ‘ 신호등 ’ 구실 을 해 왔 다 . ‘ 신호등 을 뽑 아 버린다고 교통 문화 가 성숙 해 지 느냐 ’ 는 누리꾼 의 지적 은 통렬 하 다 . ‘ 신호등 ’ 을 ‘ 전봇대 ’ 라고 우기 면서 뽑아내 면 학교장 들 은 고속도 로 주행 속도 로 역주행 할 가능 성 이 높 다 . ‘ 학교 내부 의 자율 통제 기능 을 강화 해 책무 성 을 높이 겠 다 ’ 는 교과 부 의 대책 이 ‘ 과 속 방지 턱 ’ 이 라도 될 수 있 다면 다행 이 다 . 　 그동안 에 는 부교재 채 택료 나 촌지 를 거부 했 던 교사 들 , 어린이 신문 강제 구독 과 비 합리 적 교복 값 문제 를 해결 하 고자 나섰 던 학부모 들 이 학교 자치 에 필요 한 기준 을 만들 어 왔 다 . 그런 궤적 을 지우 면서 학교 자율 을 이루 라고 하 니 , 정작 자율 의 주인 이 되 어야 할 학교 구성원 들 은 ‘ 주어진 자율 ’ 을 받 지 않 고 위 를 향해 걷어찰 태세 다 . 교과 부 는 학교 로 공 을 넘겼 다고 하 지만 그 공 이 폭탄 이 될 수 있 다는 것 을 알 면서 끌어안 고 만 있 을 수 는 없 다 . 임병구 / 전교조 정책 기획 국장 ⓒ 한겨레 ( http : / / www . hani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신뢰 도 1 위 ' 믿 을 수 있 는 언론 < 한겨레 > 구독 신청 하 기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