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에 나아갈 기회 가 있 었 다고 보인다 ) 등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 가 이 사건 처분 의 제재 기간 시기 를 처분 일자 와 같 게 하 였 다는 등 의 이유 만 으로 원고 주장 과 같이 불복 절차 로 나아갈 충분 한 기간 을 부여 하 지 않 아 그 구제 받 을 권리 를 행사 할 기회 를 상실 하 게 되 었 다고 할 수 없 다 .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 지 ] 관계 법령 : 생략 
 
 판사 <| name _ start |> 김영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윤승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한영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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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지방 법원 2017 . 11 . 16 . 선고 2016 구합 442 판결 관리 처분 계획 무효 확인 의 소 
 
 전주 지방 법원 
 판결 
 
 원고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만성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최준혁 <| name _ end |>) 
 피 고 	 바구 멀 1 구역 주택 재 개발 정비 사업 조합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국도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나영희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7 . 8 . 31 . 
 
 주 문 
 1 . 이 사건 소 중 예비 적 청구 부분 을 각하 한다 . 
 2 . 원고 의 주위 적 청구 를 기각 한다 . 
 3 . 소송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주위 적 청구취지 
 피고 의 원고 소유 인 전주시 완산구 ( 주소 3 생략 ) 답 509 ㎡ 에 대한 관리 처분 계획 중 위 토지 가 도로 임 을 전제 로 2015 . 10 . 20 . 자 분양 대상자 별 종전 권리 가 액 을 94 , 674 , 000 원 으로 산정 한 관리 처분 계획 은 무효 임 을 확인 한다 . 
 예비 적 청구취지 
 피고 는 원고 소유 인 전주시 완산구 ( 주소 3 생략 ) 답 509 ㎡ 에 대한 관리 처분 계획 중 2015 . 10 . 20 . 자 분양 대상자 별 분양 예정지 인 대지 또는 건축물 의 추산 액 을 답 을 기준 으로 재산 정하 여 달 라는 원고 청구 에 대한 2016 . 11 . 1 . 자 거부 처분 은 이 를 취소 한다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가 . 피 고 는 전주시 완산구 ( 주소 4 생략 ) 일원 73 , 810 ㎡( 이하 ‘ 이 사건 정비 구역 ’ 이라고 한다 ) 를 사업 시행 구역 으로 하 는 주택 재 개발 정비 사업 ( 이하 ‘ 이 사건 사업 ’ 이라고 한다 ) 을 시행 하 는 조합 이 다 . 
 원고 는 이 사건 정비 구역 내 에 위치 한 전주시 완산구 ( 주소 3 생략 ) 답 509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고 한다 ) 의 소유자 로서 , 향후 이 사건 사업 으로 건축 될 공동 주택 에 대한 분양 신청 을 한 사람 이 다 . 
 나 . 한편 , 이 사건 토지 의 지목 은 답 이나 , 1985 년 경 부터 는 도로 로 사용 되 고 있 었 다 . 
 다 . 피 고 는 2013 . 8 . 28 . 경 전주 시장 이 선정 한 감정평가 법인 인 주식회사 미래 새한 감정평가 법인 , 주식회사 중앙 코리아 감정평가 법인 으로부터 ( 이하 위 각 감정평가 법인 을 통틀 어 ‘ 이 사건 각 감정평가 법인 ’ 이라고 하 고 , 개별 적 으로 칭할 경우 ‘ 주식회사 ’ 부분 은 생략 한다 ) 이 사건 사업 의 사업 시행 인가 고시 일 인 2012 . 12 . 4 . 를 기준 시점 으로 원고 소유 부동산 을 포함 한 이 사건 정비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의 가액 을 평가 한 감정 평가서 를 제출 받 았 다 . 위 각 감정평가 법인 은 공히 이 사건 토지 의 현황 이 도로 임 을 고려 하 여 , 이 사건 토지 의 단가 를 186 , 000 원 / ㎡, 감정평가 액 을 94 , 674 , 000 원 으로 산정 하 였 다 . 
 라 . 피 고 는 2015 . 12 . 중순 경 원고 에 대하 여 , ‘ 분양 대상자 별 종전 권리 가 액 및 분양 예정 대지 · 건축 시설 의 추산 액 ’ 이 라는 제목 으로 , 이 사건 토지 의 종전 자산 평가 액 은 위 다항 의 감정평가 액 을 산술 평균 한 94 , 674 , 000 원 이 고 , 여기 에 비례 율 130 . 74 % 를 곱하 면 분양 기준 가액 은 123 , 776 , 788 원 이 며 , 이 사건 사업 에 따라 건설 될 공동 주택 중 원고 가 분양 신청 한 84 A ㎡ 타입 의 분양 가 추산 액 은 257 , 654 , 419 원 이 고 , 따라서 위 분양 가 추산 액 에서 위 분양 기준 가액 을 공제 한 청산금 133 , 877 , 631 원 이 원고 로부터 징수 되 어야 한다는 취지 의 통지 를 하 였 다 . 
 마 . 피 고 는 위 다 , 라 항 기재 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의 종전 자산 평가 액 이 94 , 674 , 000 원 이 라는 내용 을 포함 한 관리 처분 계획 을 수립 하 였 고 ( 이하 ‘ 이 사건 관리 처분 계획 ’ 이라고 한다 ) , 전주 시장 은 2015 . 12 . 21 . 위 관리 처분 계획 을 인가 하 였 다 . 
 바 . 1 ) 원고 는 2015 . 12 . 28 . 경 피고 에 대하 여 이 사건 토지 의 시가 를 도로 를 기준 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