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 ] " 학교 용지 부담금 , 관련 법 정비 시급 " 
 재 건축 · 재 개발 이 활발 한 과천 지역 에서 학교 용지 부담금 을 놓 고 ' 이중부 과 ' 논란 이 제기 되 고 있 는 가운데 이중부 과 피해 가 없 도록 하 는 ' 관련 법 ' 정비 가 시급 하 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기부 채납 의 면제 범위 나 학생 수요 감소 시점 등 에 관한 명확 한 법 적 근거 가 없 어 사업 시 행자 와 지자체 의 해석 이 갈릴 수 있 는 여지 가 크 기 때문 이 다 . 
 1 일 과천시 와 안양 과 천교 육지 원청 등 에 따르 면 ' 학교 용지 확보 등 에 관한 특례법 ' 에 기초 해 인구 증가 등 에 따른 학교 증축 을 위해 개발 사업자 에게 학교 용지 부담금 을 징수 하 도록 하 고 있 다 . 
 특례법 은 개발 사업 시행 자 가 학교 용지 또는 학교 시설 을 시 · 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 재산 으로 무상 공급 하 는 경우 나 최근 3 년 간 취학 인구 감소 등 취학 수요 가 발생 하 지 않 는 지역 의 경우 에 는 학교 용지 부담금 을 면제 하 도록 돼 있 다 . 
 하지만 세밀 한 법 적 근거 는 마련 돼 있 지 못해 과천시 등 일부 지자체 와 조합 의 갈등 은 법 적 다툼 으로 번지 고 있 다 . 
 12 억 원 의 교실 증축 으로 학교 용지 부담금 전액 ( 61 억 원 ) 을 납부 할 필요 가 없 다는 과천 6 단지 조합 과 학교 용지 부담금 61 억 원 에서 기부 채납 금액 을 차감 한 49 억 원 을 추가 로 납부 해야 한다는 과천시 간 의 갈등 은 명확 한 면제 범위 가 법 에 명시 돼 있 지 않 아 비롯 됐 다 . 
 과천시 관계자 는 " 특례법 에 기부 채납 이나 무 상공 급 의 경우 부담금 을 면제 하 는 조항 이 있 지만 면제 범위 에 대해 명시 하 고 있 지 는 않 다 " 며 " 교육부 의 지침 에 따라 부과금 을 결정 하 고 있 는 상황 " 이라고 말 했 다 . 
 또 과천 7 - 1 단지 조합 에서 발생 한 학교 용지 부담금 논란 은 ' 최근 3 년 ' 이 라는 기준 시점 과 ' 취학 수요 감소 지역 ' 을 경기도 전체 로 봐야 하 는지 혹은 과천시 나 해당 학교 로 봐야 하 는지 가 쟁점 이 다 . 
 이곳 은 과천시 가 30 억 원 의 학교 용지 부담금 을 부과 하 자 조합 측 이 학생 수요 가 발생 하 지 않 아 학교 용지 부담금 을 낼 필요 가 없 다고 반발 하 고 있 다 . 
 한 지자체 관계자 는 " 교육부 와 경기도 의 재건축 · 재 개발 에 따른 학교 용지 부담금 부과 범위 지침 에 따라 학교 용지 부담금 을 정하 고 있 지만 논란 도 많 다 " 며 " 관계 법령 이 명확 해진다면 소송 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 문제 가 개선 될 수 있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