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세계 화 , 노동 이동 , 그리고 유럽 다 문화 의 문제 김인 춘 / 연세대 동서문제 연구원 연구 교수 
 승인 2012 . 04 . 26 23 : 04 : 07 
 2011 년 7 월 22 일 부유 한 복지 국가 이 자 노벨 평화상 으로 유명 한 노르웨이 에서 극우 주의자 에 의한 끔찍 한 총기 난사 사건 이 발생 했 다 . 이 는 유럽 사회 에 나타난 이민 반대 와 인종주의 분위기 의 현주소 를 극명 하 게 보여준 사건 이 다 . 노르웨이 는 사회 갈등 이 적 고 조화 로운 다 문화주의 를 실현 해 온 나라 로 알려져 있 었 기에 그 충격 은 더 컸 다 . 비록 특정 개인 의 일탈 적 행동 이 라고 하 더라도 유럽 에서 다 문화주의 에 대한 반감 은 현실 이 되 고 있 는 것 이 다 . 
 유럽 지역 에서 이민 과 다 문화 는 오랜 역사 적 배경 을 갖 고 있 다 . 19 세기 후반 부터 자본 의 세계 화 가 심화 되 면서 노동 이동 이 크 게 늘 었 다 . 유럽 의 주요 도시 와 항구 에 는 수많 은 이주근 로자 들 이 몰려들 었 고 이 들 에 의해 이 민족 문화 가 형성 됐 다 . 당시 제국주의 적 세계 화 가 심해 지 면서 1 차 세계 대전 을 초래 했 고 , 종전 후 에 일부 지역 에서 역 이 주 가 이뤄지기 도 했 다 . 그러나 1929 년 발생 한 세계 대 공황 으로 보호주의 와 국가주의 가 등장 하 면서 글로벌 시장 에 기반 을 둔 세계 화 가 후퇴 하 고 자유 시장 주의 도 급격히 약화 됐 다 . 1 차 세계 대전 이 끝나 고 민족주의 의 등장 과 갈등 이 더 해졌 던 1930 년 대 대 공황 시기 에 유럽 대륙 에서 는 나치즘 이 창궐 하 면서 인종주의 가 확산 됐 다 . 
 2 차 세계 대전 이후 에 는 경제 적 호황 이 지속 되 면서 노동력 이 부족 해진 서유럽 국가 들 이 대 규모 의 이주노 동자 들 을 받아들였 다 . 이 들 이 곳곳 에서 공동체 를 이루 면서 다 문화 현상 이 나타난 것 이 다 . 독일 의 터키인 들 , 프랑스 의 모로코 및 알제리 인들 , 영국 의 인도 및 파키스탄 출신 이주민 들 이 대표 적 이 었 다 . 네덜란드 도 수많 은 이주민 들 을 받아들였 다 . 서유럽 의 이주민 과 다 문화 현상 은 노동력 이동 이 라는 경제 적 이유 외 에 도 과거 식민지 주민 의 이 주 라는 정치 적 인 요인 에 크 게 영향 을 받 았 다 . 전후 장기간 의 경제 적 호황 은 대 공황 시기 와 2 차 세계 대전 직후 의 국가주의 를 약화 시켜 노동 이동 을 크 게 촉진 시켰 다 . 특히 제 3 세계 국가 들 은 노동력 수출 을 통해 자국 의 경제 발전 을 꾀했 다 . 
 1970 년 대 의 세계 적 경제 침체 를 비롯 해 80 년 대 와 90 년 대 초 유럽 은 경기 위축 을 겪 었 지만 오히려 세계 화 는 더욱 심화 됐 다 . 유럽 과 비 유럽 간 의 이 주가 증대 됐으며 , 90 년 대 에 유럽 의 경제 통합 이 진전 되 면서 유럽 역내 이 주 및 노동 이동도 매우 활발 해졌 다 . 주요 서유럽 국가 들 의 이주민 비율 은 갈수록 높 아 져 전체 인구 의 10 - 20 % 에 달하 게 됐 다 . 유럽 연합 은 완벽 한 경제 통합 을 이루 기 위해 단일 통화 를 도입 하 고 역내 에서 생산 요소 의 활발 한 이동 을 통해 회원국 간 격차 를 줄이 고자 했 다 . 특히 노동 이동 은 이러 한 과정 에서 중요 한 역할 을 하 게 됐 다 . 그러나 언어 와 문화 같 은 자유 로운 노동 이동 을 방해 하 는 장벽 은 여전 했 다 . 특히 국가 주권 을 약화 시키 는 경제 통합 자체 를 반대 하 거나 이민 에 대한 반감 을 표 하 는 분위기 도 확산 됐 다 . 이 에 따라 반 이민 을 표방 하 는 극우 정당 이 유럽 전역 에서 정치 적 으로 크 게 득세 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스웨덴 , 노르웨이 , 덴마크 등 으로 도 많 은 이주민 들 이 들어와 북유럽 국가 들 의 외국인 비중 은 전체 인구 의 약 10 - 20 % 를 차지 하 게 됐 다 . 
 ▲ 만남 ( M . C . 에셔 作 , 1944 ) 
 반 이민 정서 와 다 문화주의 의 위기 
 유럽 국가 들 은 각국 의 역사 적 배경 과 정치 · 사회 적 환경 에 따라 각각 차별 화 된 이주자 통합 모형 을 채택 하 여 발전 시켰 다 . 이 는 크 게 ‘ 다 문화주의 모형 ’( 대표 적 으로 스웨덴 ) , ‘ 차별 적 배제 모형 ’( 대표 적 으로 독일 ) , ‘ 동화주의 모형 ’( 대표 적 으로 프랑스 ) 으로 구분 된다 . 다 문화주의 와 구분 되 는 ‘ 차별 적 배제 모형 ’ 이나 ‘ 동화주의 모형 ’ 은 일반 적 으로 가장 많이 적용 됐 던 이주민 통합 정책 이 다 . 다 문화주의 는 이주민 집단 고유 의 다양 성 이 존중 되 고 , 이 들 이 사회 의 모든 영역 에서 동등 한 권리 를 인정받 는 것 을 말 한다 . 스웨덴 은 다 문화주의 의 이상 적 목표 인 문화 적 인정 과 존중 , 사회 적 평등 과 분배 , 정치 적 참여 보장 을 최대한 실현 하 고자 노력 했 다 . 이 처럼 유럽 에서 다 문화주의 를 표방 한 나라 는 북유럽 국가 들 과 네덜란드 , 영국 등 이 었 다 . 그 외 에 독일 과 같이 사실상 다 문화 사회 를 인정 한 나라 들 도 많 았 다 . 
 그러나 최근 들 어 다 문화 사회 를 성공 적 으로 유지 시켰 다는 평가 를 받 았 던 북유럽 국가 들 에서 도 반 이민 정당 의 지지율 이 높 아 지 고 있 다 . 덴마크 는 이미 오래 전 부터 반 이민 정당 의 활동 이 활발 했으며 , 2010 년 9 월 스웨덴 총선 에서 는 반 이민 주의 를 내건 스웨덴 민주당 ( SD , 1988 년 창당 ) 이 5 . 7 %( 20 석 ) 를 득표 해 사상 처음 으로 의회 진출 에 성공 했 다 . 어쩌면 자연 스런 수순 일 수 도 있 었 다 . 스웨덴 에 거주 하 고 있 는 외국인 의 비율 이 전체 인구 의 20 % 에 육박 하 면서 여러 사회 · 문화 적 문제 들 이 야기 됐 기 때문 이 다 . 게다가 스웨덴 자국민 들 중 에서 는 외국인 들 이 스웨덴 문화 에 적응 하 지 않 은 채 복지 혜택 만 받 고 있 다고 생각 하 는 사람 들 이 많 아 졌 다 . 이 들 중 에 는 극우 주의자 만 있 는 게 아니 라 사민 당 을 지지 하 는 근로자 들 도 상당수 다 . 그 들 은 이민자 들 이 자신 들 의 일자리 를 빼앗 는다고 생각 하 고 있 다 . 비슷 한 맥락 으로 독일 의 많 은 정치인 들 도 좌우 를 막론 하 고 반 이민 을 강조 한다 . 그 들 은 이민자 들 로 인해 독일 사회 의 지적 수준 이 저하 되 고 있 으며 , 사회 복지 가 악화 되 고 범죄 율 이 증가 한다고 주장 한다 . 
 다 문화주의 위기 의 원인 , 그리고 통합 의 문제 
 유럽 의 반 이민 정서 와 다 문화주의 위기 현상 에 대한 원인 은 크 게 두 가지 로 나뉜다 . 하나 는 민족주의 및 국가주의 의 부상 이 라는 측면 이 고 , 나머지 는 경제 위기 에 따른 높 은 실업 률 등 의 경제 적 인 요인 이 다 . 이 와 더불 어 전 세계 적 경제 위기 가 보호주의 의 형태 로 발현 될 가능 성 이 있 고 , 무엇 보다 경기 침체 와 긴축 재정 으로 실업 이 늘 고 복지 혜택 이 줄어들 면서 이주민 들 이 일차 적 인 배제 의 대상 으로 여겨 지 는 것 도 부수 적 인 문제 이 다 . 따라서 유럽 국가 들 의 이 주 장벽 높이 기 가 현실 화 되 고 있 다 . 유럽 연합 이 2008 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공동 이민 제한 정책 을 추진 함 에 따라 유럽 의 이 주 및 다 문화 문제 는 갈수록 논란 의 대상 이 되 고 있 다 . 독일 의 경우 는 그리스 , 아일랜드 , 포르투갈 같 은 유로존 회원국 들 에게 재정 을 지원 해야 하 는 부담 때문 에 반감 을 느끼 고 , 나아가 다른 민족 의 국민 들 에 대해 노골 적 으로 거부 감 을 표출 하 고 있 다 . 
 이 처럼 1980 년 대 이후 유럽 정치 의 핵심 문제 로 등장 한 것 중 하나 가 이주자 문제 와 다 문화 사회 이 다 . 세계 화 의 심화 로 인한 국민 국가 의 위기 는 국경 의 약화 를 가져왔 다 . 그것 은 한편 으로 또 다른 성격 의 문화 적 · 인종 적 경계 및 배제 를 구축 하 거나 강화 시켰 다 . 초 국적 자본 에 의한 세계 화 로 국민 국가 의 경제 및 사회 질서 가 흔들리 면서 대중 들 , 특히 하층 계급 은 정체 성 의 위협 을 받 게 됐 다 . 그 들 은 이주노 동자 에게 문제 의 원인 을 돌리 며 극우파 에 기대 려는 경향 을 보였 다 . 초 세계 화 로 인해 국가 의 주권 이 약화 되 고 분배 의 몫 을 이주민 들 과 나눠야 하 는 상황 에서 세계 화 의 이득 을 제대로 누리 지 못하 는 일부 계층 이 다 문화 를 배격 하 게 된 것 이 다 . 이 문제 의 실마리 를 풀 기 위해선 국가 와 보완 적 관계 를 갖 는 시장 에 기반 을 둔 안정 된 세계 화 가 진행 돼야 한다 . 그리 하 면 경제 위기 의 심각 성 은 줄어들 것 이 고 이 주 와 다 문화 또한 반동 적 역풍 을 덜 맞 게 될 것 이 다 . 
 현재 유럽 의 다 문화주의 는 딜레마 에 빠져 있 다 . 초 세계 화 가 가져온 국민 국가 의 약화 와 경제 위기 로 인해 다 문화주의 를 수용 하 기 에 는 정치 적 으로 한계 가 있 어 보인다 . 그러나 유럽 국가 들 이 일부 세력 에 편승 해 다 문화 사회 를 배격 한다면 이 는 심각 한 문제 라고 볼 수 있 다 . 2000 년 대 이후 서유럽 국가 들 이 꾀하 는 이주자 통합 정책 은 다양 성 을 포용 하 려는 방향 보다 는 이주민 에게 자국 의 문화 를 일방 적 으로 강요 하 고 소수 집단 의 문화 를 배제 하 는 ‘ 동화주의 모형 ’ 으로 변화 되 고 있 다 . 최근 에 형성 되 는 유럽 국가 들 의 내 · 외 적 환경 이 다 문화 사회 를 만드 는 데 우호 적 이 지 못한 것 이 사실 이 다 . 그럼에도 이주민 들 이 자신 의 문화 를 지키 면서 사회 에 통합 될 수 있 는 방법 을 찾 는 것 이 중요 하 다 . 이주민 의 사회 통합 에 관심 을 갖 고 이 들 이 물 적 · 비 물 적 자원 을 많이 보유 하 도록 지원 하 는 것 은 유럽 국가 들 의 몫 이 다 . 이 는 유럽 이 추구 하 는 규범 권력 이 기 도 하 다 . 
 ( 2014 - 08 - 08 19 : 27 : 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