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 보상비 급증 에 따른 부동산 가격 폭 등 위험 이 높 다고 판단 하 고 현금 대신 채권 과 대토 보상 비중 을 높일 방침 이 지만 실효 성 이 있 을지 의문 이 다 . 기본 적 으로 현행 법령 은 현금 보상 을 원칙 으로 하 고 있 는 데 다 , 그나마 정부 가 채권 과 대토 보상 활성 화 를 위해 마련 한 ‘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 개정안 은 아직 국회 에 계류 중 이 다 . 국토 해양 부 집계 로 는 , 2008 년 기준 전체 보상비 가운데 채권 과 대토 보상 비중 은 5 . 6 % 에 불과 하 다 . 부동산 114 김희선 전무 는 “ 채권 비중 을 늘리 면 당장 많 은 돈 이 시중 에 돌아다니 진 않 겠 지만 대토 는 주변 토지 가격 상승 으로 이어질 것 ” 이 라며 “ 부동산 시장 안정 을 위해선 무엇 보다 개발 속도 조절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