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인사 의 발목 을 잡 은 건 최 대주주 의 독단 을 견제 하 기 위해 제정 한 ‘ 3 % 룰 ’ 이 다 . 현행 상법 은 감사 선임 안건 에 대주주 가 행사 할 수 있 는 의결권 을 3 % 로 제한 하 고 있 다 . 감사 위원 선임 안건 이 주주 총회 를 통과 하 기 위해선 의결권 있 는 지분 25 % 이상 의 찬성 이 필요 하 다 . 한전 의 대주주 인 산업은행 ( 32 . 9 %) 과 정부 ( 18 . 2 %), 보건복지부 장관 이 이사장 을 임명 하 는 국민 연금 ( 5 . 68 %) 의 실질 의결권 은 3 % 로 한정 된다 . 나머지 43 . 22 % 를 합친 46 . 22 % 의 4 분 의 1 에 해당 하 는 11 . 55 % 의 찬성 이 필요 한 상황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