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 시장 . 연합뉴스 청와대 는 27 일 김기현 전 울산 시장 에 대한 경찰 수사 에 대해 ‘ 하명 ( 下命 ) 수사 ’ 가 아니 라 단지 ‘ 첩보 의 이첩 ( 받 은 공문 이나 통첩 을 다른 부서 로 다시 보냄 ) ’ 만 한 것 이 라고 해명 했 다 . 청와대 가 김 전 시장 을 콕 찍 어서 청부 수사 를 지시 한 게 아니 라 김 전 시장 관련 첩보 가 들어와 통상 적 절차 대로 확인 해 보 라는 취지 에서 경찰 로 넘겼 다는 것 이 다 . 경찰 에 수사 를 지시 하 지 도 않 았 고 , 하명 수사 를 시킬 법 적 인 근거 나 권한 도 없 다는 것 이 다 . 하지만 청와대 에서 첩보 가 이첩 되 면 그 자체 로 수사 압박 을 받 게 되 는 것 아니 냐는 지적 도 나온다 . 청와대 에 따르 면 민정 수석 실은 평소 다양 한 분야 의 첩보 와 민원 을 수집 한다 . 접수 된 민원 은 청와대 내 제도 개혁 비서관 실 로 넘긴다 . 첩보 가운데 감사 가 필요 하 다고 판단 되 는 사안 은 감사원 으로 , 공직자 비위 의혹 은 경찰 로 이관해 사실 여부 를 확인 한다 . 청와대 관계자 는 “ 청와대 로 들어오 는 첩보 나 민원 가운데 허위 사실 이 많 다 . 모든 것 을 청와대 가 챙길 수 없 는 노릇 ” 이 라며 “ 일부 첩보 와 민원 을 담당 부서 나 기관 으로 보내 처리 하 게 하 는 것 이 지금 까지 운영 돼온 국가 시스템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 부시장 . 연합뉴스 청와대 는 김 전 시장 관련 수사 도 이런 시스템 에 맞춰 처리 했 다고 설명 했 다 . 대통령 비서실 직제 를 규정 한 대통령령 ( 제 29432 호 ) 에 따르 면 민정 수석 실은 대통령 이 임명 하 는 행정부 소속 고위 공직자 와 공공 기관 단체장 , 대통령 의 친족 등 에 대해서 만 감찰 이 가능 하 다 . 김 전 시장 은 선출 직 공무원 이 라 첩보 수집 대상 도 아니 다 . 청와대 는 이 에 대해 민정 수석 실 이 주도 해 김 전 시장 비위 정보 를 수집 한 것 이 아니 고 , 청와대 로 관련 제보 가 들어와 절차 에 따라 경찰 로 넘겼 다는 입장 이 다 . 청와대 관계자 는 “ 김 전 시장 건 에서 청와대 가 검찰 과 법원 에 영장 을 청구 , 발부 하 라고 지 시 한 적 이 전혀 없 다 ” 며 “ 통상 적 인 첩보 이첩 과정 을 밟 아서 처리 된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대통령령 을 넘어서 는 월권 을 행하 거나 사찰 을 한 게 아니 라는 것 이 다 . 그러나 청와대 는 구체 적 으로 어떤 경로 와 형식 을 통해 김 전 시장 관련 정보 가 청와대 로 들어왔 는지 는 밝히 지 않 았 다 . 청와대 관계자 는 “ 민정 수석 실은 문재 인 정부 출범 이후 단 한 번 도 하명 수사 를 지시 한 적 이 없 다 ” 며 “ 하명 수사 라는 일부 언론 의 보도 는 허위 ” 라고 주장 했 다 . 그러 면서 “ 하명 수사 는 박근혜 정부 때 나 가능 했 던 일 ” 이 라고 선 을 그 었 다 . 이 관계자 는 청와대 윗선 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 부시장 감찰 을 무마 했 다는 의혹 도 사실 과 다르 다고 부인 했 다 . 또 김 전 시장 건과 유 전 부시장 건 은 서로 전혀 성격 이 다른 사안 이 라는 입장 이 다 . 박세환 기자 foryou @ kmib . co . kr [ 국민 일보 채널 구독 하 기 ] [ 취향 저격 뉴스 는 여기 ] [ 의뢰 하 세요 취재 대 행소 왱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