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고갈 론 의 진실 : 국민 연금 을 더 받 으려면 노동자 들 이 보험료 를 더 내라 ? | 노동자 연대 
 기금 고갈 론 의 진실 : 국민 연금 을 더 받 으려면 노동자 들 이 보험료 를 더 내라 ? 
 박근혜 정부 는 국민 연금 소득 대체 율 상향 논의 를 차단 하 려고 ‘ 세금 ( 보험료 ) 폭탄 론 ’ 을 꺼내 들 었 다 . 집권 이후 근로 소득세 , 담뱃세 등 노동자 들 의 세금 은 잘 도 올리 더니 이제 와서 고양이 가 쥐 생각 해 주 는 격 이 다 . 
 새 정치 연합 은 “ 보험료 두 배 인상 ” 은 협박 일 뿐 이 라면서 도 더 받 으려면 보험료 인상 은 불가피 하 다는 입장 이 다 . 진보 진영 내 개혁 주의자 들 도 대부분 이런 관점 에 동의 한다 . 
 그러나 국민 연금 소득 대체 율 을 50 퍼센트 로 상향 하 려면 보험료 를 얼마나 올려야 하 느냐는 논의 는 정작 가장 중요 한 논점 들 을 회피 하 는 것 이 다 . 
 첫째 , 누가 보험료 를 더 내 야 하 는가 하 는 점 이 다 . 연금 은 기업주 들 이 노동자 들 에게 지급 하 는 임금 일부 를 적립 해 퇴직 후 에 지급 하 는 ‘ 이연 임금 ’ 이 다 . 사 측 이 국민 연금 을 비롯 해 4 대 보험 에 가입 했 는지 , 즉 사 측 이 보험료 를 일부 부담 하 는지 여부 는 노동자 들 이 취업 할 때 따져 보 는 중요 한 노동 조건 중 하나 다 . 최근 에 는 퇴직 연금 가입 여부 도 그 조건 중 하나 가 됐 다 . 
 그런데 현재 국민 연금 체계 에서 는 노동자 들 이 보험료 절반 이상 을 부담 하 고 있 다 . 그나마 지역 가입자 들 은 아무 지원 도 받 지 못한다 . 반면 , OECD 대부분 의 나라 에서 는 기업주 들 이 절반 이상 을 내 는데 이 조차 1980 년 대 이후 연금 제도 가 개악 된 결과 다 . 1990 년 대 연금 이 개악 되 기 전 스웨덴 에서 는 기업주 들 이 보험료 를 전액 부담 했 다 . 
 노동자 들 의 연금 을 책임져야 할 기업주 들 이 보험료 를 부담 하 도록 하 면 노동자 들 이 보험료 를 얼마나 올릴 지 는 논의 할 필요 가 없 다 . 즉 , 소득 대체 율 과 노동자 보험료 사이 에 필연 적 인 비례 관계 는 없 다 . 이 점 에서 일부 진보 적 학자 들 이 현행 보험료 체계 를 기정사실 화 하 고서 보험료 인상 이 불가피 하 다고 주장 하 는 것 은 지나치 게 수세 적 이 다 . 
 미래 세대 부담 론 
 둘째 , 박근혜 정부 가 보험료 를 두 배 로 인상 해야 한다고 주장 한 근거 는 2013 년 에 계산 한 재정 추계 를 토대 로 한 것 인데 그 중 에서 도 가장 극단 적 인 것 이 다 . 이 계산법 은 2083 년 에 향후 17 년 치 ( 2100 년 까지 ) 연금 지급액 을 보유 하 고 있 어야 한다는 것 을 전제 로 ‘ 추정 ’ 한 것 이 다 . 
 그러나 70 ~ 80 년 뒤 에 기금 이 얼마 가 될지 계산 하 는 것 은 황당 한 일 이 다 . 차라리 앞 으로 6 개월 뒤 비 가 올지 를 예측 하 는 게 확률 이 높 을 것 이 다 . 출산율 , 사망률 , 인구 이동 같 은 인구학 적 변수 뿐 아니 라 경제 성장률 , 주가 , 금리 , 실업 률 등 매우 많 은 요소 들 이 영향 을 미친다 . 지금 으로부터 70 년 전 인 1945 년 에 지금 의 출산율 이나 경제 규모 등 을 상상 이나 할 수 있 었 을까 ? 
 이 처럼 황당 한 계산 을 하 는 까닭 은 현행 국민 연금 제도 가 적 립식 , 즉 내 가 받 을 연금 을 내 가 보험료 로 저축 하 는 적립 방식 이 기 때문 이 다 . 제도 를 이렇게 만든 까닭 은 연금 이 애초 취지 ( ‘ 이연 임금 ’) 와 달리 노동자 책임 인 것 처럼 보이 게 하 려는 것 이 다 . 세계 은행 은 이런 취지 로 1990 년 대 중반 세계 각국 에 기존 의 부 과식 연금 을 적립 식 으로 바꿀 것 을 권했 다 . 부 과식 은 건강 보험 처럼 필요 한 비용 을 그해 에 거두 는 방식 이 다 . 
 정부 와 보수 언론 들 은 이런 방식 을 강요 하 려고 ‘ 미래 세대 부담 론 ’ 을 만들 어 냈 다 . 다시 말 해 지금 노동자 들 이 충분 한 기금 을 쌓 아 두 지 않 으면 그 부담 을 미래 세대 들 이 지 게 된다는 것 이 다 . 자식 들 에게 부담 을 지우 는 것 을 좋 다고 할 부모 들 이 얼마나 되 겠 는가 ? 
 그러나 이 는 선택 사항 이 아니 다 . 우리 가 원 하 든 원치 않 든 노동 하 는 세대 가 은퇴 세대 를 부양 하 는 것 은 피할 수 없 는 일 이 다 . 아이 들 을 부양 하 는 것 이 피할 수 없 는 일 인 것 처럼 말 이 다 . 그런데 아무 도 미래 세대 가 현 세대 를 착취 한다고 하 지 는 않 는다 . 자본가 들 입장 에서 야 미래 의 노동자 를 키우 는 것 과 달리 이미 노동력 을 소진 한 노동자 들 은 내 다 버리 고 싶 겠 지만 말 이 다 . 
 문제 는 부양 비용 을 사회 적 으로 부담 할 것 인가 , 아니면 개인 에게 떠넘길 것 인가 하 는 차이 가 있 을 뿐 이 다 . 충분 한 노후 대책 이 없 으면 결국 그 자식 들 이 개인 적 으로 부모 를 부양 해야 한다 . 이 는 빈부 양극 화 를 더욱 고착 화 시킬 것 이 다 . 
 따라서 무상 보육 , 무상급식 , 무상 교육 처럼 연금 도 무상 으로 보편 적 으로 지급 해야 한다 . 그 비용 은 기업주 들 이 부담 해야 한다 . 
 한국 의 경제 규모 가 이 를 시행 하 기 에 부족 한 것 도 아니 다 . 산업 연구원 은 한국 의 고령화 속도 가 무척 빠르 다며 노인 인구 비율 이 1970 년 의 4 배 로 늘 었 다고 밝혔 다 . 그런데 같 은 기간 GDP 규모 는 5 백 14 . 7 배 늘 었 다 ! 정부 의 계산 대로 라면 기금 이 고갈 되 는 2060 년 에 현재 수준 의 연금 을 받 으려면 보험료 수입 외 에 GDP 의 4 . 1 퍼센트 가 추가 로 필요 하 다 . 그러나 이 는 고용주 가 부담 하 는 보험료 를 OECD 평균 ( GDP 의 3 퍼센트 ) 수준 으로 인상 하 고 정부 가 추가 로 재정 을 투자 하 면 불 가능 한 수치 가 아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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