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금 지급 예산 도 1031 억 2500 만 원 으로 새로 편성 했 다 . 복지 위안 이 확정 되 면 내년 10 월 이후 출산 하 는 산모 들 은 1 인 당 평균 250 만 원 을 일시 지급 받 게 된다 . 국민 건강 보험 에 대한 국고 지원 예산 도 1763 억 원 증액 했 다 . 현행법 상 건강 보험 국고 지원 은 해당 연도 건강 보험료 예상 수입액 중 20 %( 건강 보험 국고 지원 14 %+ 건강 증진 기금 6 %) 로 돼 있 으나 그간 정부 가 늘 예상 수입액 을 적 게 산정 하 면서 제대로 지켜 지 지 않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