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 사례 관리 활용 방안 마련 등 관련 업무 철저 촉구 " 【 강원 타임즈 】 박현주 기자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과 한국 보훈 복지 의료 공단 이 국가 보훈 대상자 인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에 대한 사례 관리 정보 공유 를 미흡 하 게 했 다는 지적 을 감사원 으로부터 받 았 다 . 2017 년 4 월 17 일 감사원 에 따르 면 보훈 공단 은 국가 보훈 대상자 의료 지원 규정 제 41 조 의 규정 에 따라 2010 년 부터 보훈 병원 과 위탁 병원 에서 진료 받 고 있 는 국가 보훈 대상자 를 대상 으로 질병 에 비해 과다 하 게 의료 기관 을 이용 하 는 행위 를 관리 하 고 있 다 . 또 보건복지부 는 2007 년 5 월 의료 급여 사례 관리 사업 지원 단 설치 운영 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의료 급여 사례 관리 사업 지 원단 을 설립 하 고 사례 관리 단 으로 하여금 의료 급여 법 제 5 조 의 2 의 규정 에 따라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의 건강 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 적 의료 행위 유도 등 을 위해 의료 급여 사례 관리 를 하 도록 하 고 있 다 . 이 에 보훈 공단 과 심평 원 사례 관리 단 이 공통 적 으로 관리 하 고 있 는 사례 관리 대상자 는 국가 보훈 대상자 이 면서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로 이 들 은 모두 일반 병원 , 보훈 병원 , 위탁 병원 에서 진료 를 받 을 수 있 지만 심평 원 사례 관리 단 은 일반 병원 을 관리 대상 으로 사례 관리 를 하 고 있 고 보훈 공단 은 보훈 병원 과 위탁 병원 을 관리 대상 으로 각각 사례 관리 를 하 고 있 다 . 따라서 일반 병원 전체 를 대상 으로 사례 관리 를 하 고 있 는 심평 원 이 보훈 공단 에게 사례 관리 정보 를 공유 및 협조 하 지 않 는 경우 보훈 공단 에서 사례 관리 의 사각 이 발생 할 수 있 으므로 2 개 기관 이 국가 보훈 대상자 인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의 일반 병원 보훈 병원 , 위탁 병원 에서 의 진료 내역 을 공유 하 는 방안 을 마련 할 필요 가 있 다고 감사원 을 지적 했 다 . 이 에 대해 감사원 이 2016 년 11 월 21 일 부터 12 월 7 일 까지 보훈 병원 과 위탁 병원 에서 진료 받 은 국가 보훈 대상자 인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가 2015 년 에 따른 일반 병원 을 과다 하 게 이용 한 사례 관리 실태 를 점검 한 결과 보훈 공단 은 국가 보훈 대상자 인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총 6 천 2 백 95 명 중 1 백 79 명 에 대해 사례 관리 를 하 고 있 었 으나 나머지 6 천 1 백 16 명 은 사례 관리 를 하 지 않 고 있 었 으며 보훈 공단 의 사례 관리 대상자 가 아닌 6 천 1 백 16 명 중 2 천 1 백 64 명 은 심평 원 의 사례 관리 단 이 사례 관리 대상자 로 관리 하 고 있 었 다 . 그런데 심평 원 사례 관리 단 이 사례 관리 하 고 있 는 2 천 1 백 64 명 중 1 천 6 백 94 명 은 심평 원 사례 관리 대상자 중 에서 도 고위험 군 으로 분류 돼 있 을 정도 로 일반 병원 을 과다 하 게 이용 하 는 사람 들 인데 도 정작 보훈 공단 은 이 같 은 정보 를 알 지 못해 이 들 에 대해 사례 관리 를 하 지 않 고 있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 . 그 결과 보훈 공단 은 국가 보훈 대상자 이 면서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인 6 천 2 백 95 명 중 심평 원 의 사례 관리 단 이 관리 하 고 있 는 2 천 1 백 64 명 은 제외 한 1 백 79 명 만 사례 관리 하 고 있 었 다 . 감사원 은 심평 원 원장 에게 보훈 공단 에 국가 보훈 대상자 인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가 일반 병원 에서 진료 받 은 내역 을 제공 해 사례 관리 에 활용 하 도록 하 는 방안 을 마련 할 것 을 요구 했 다 . 아울러 보훈 공단 이사장 은 심평 원 으로부터 국가 보훈 대상자 인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가 일반 병원 에서 진료 받 은 내역 을 제공 받 아 사례 관리 에 활용 하 는 방안 을 마련 할 것 을 촉구 했 다 . http : / / www . kwtimes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