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 사용 자 가 안전 에 위해 요인 이 있 어 안점 점검 을 요청 하 는 경우 점검 비용 은 안전 관리 의 책임 있 는 공급자 가 부담 해야 한다 . "" 미납 한 가스 요금 에 대해 월 2 % 의 가산금 을 년 간 5 회 까지 미납 원금 에 부과 하 기 로 한 약관 조항 은 사용 자 에게 부당 하 게 과중 한 지연 손해금 을 부담 시키 는 조항 이 다 . " 공정거래위 원회 는 24 일 서울 도시 가스 등 전국 의 33 개 도시 가스 사업자 에 대해 도시 가스 공급 약관 상 불공정 하 거나 불 합리 한 조항 50 개 를 자진 해 개선 하 도록 조치 했 다고 밝혔 다 . 공정위 는 그동안 경실련 등 에서 제기 한 공급 약관 상 문제점 을 토대 로 개선 사항 을 검토 해왔으며 이번 에 그 결과 로 개선 이 필요 한 유형 별 26 개 조항 을 추려냈 다 . 이 에 따라 도시 가스 개별 사업자 는 다음 달 23 일 까지 약관 조항 개선 조치 를 취해야 한다 . 구체 적 으로 도시 가스 공급 약관 중 공급 규정 은 자 지체 에 약관 변경 승인 요청 을 하 고 공급계 약서 는 자체 수정 하 면 된다 . 공정위 가 개선 조항 으로 지적 된 약관 조항 을 보 면 , 가스 수요자 가 가스 요금 에 대한 이의 를 신청 하 는 기간 을 통지 를 받 은 날 로부터 ' 7 일 이내 ' 로 돼 있 는 것 은 너무 단기 의 이 의 신청 기간 을 설정 한 것 으로 판단 됐 다 . 또 ' 사용 요금 미납 시 사용 자 의 신용 정보 를 신용 정보 기관 에 제공 하 는 것 에 대해 동의 한다 ' 는 조항 에 대해서 도 공정위 는 관련 법 에 의해 별도 의 서면 에 의해 개별 사용자 별 로 동의 를 받 아야 한다고 설명 했 다 . 아울러 ' 공급자 가 ' 수용가 ' 가 요금 을 미납 할 경우 , 사전 통보 없이 공급 을 중지 할 수 있 다 ' 는 조항 역시 " 공급자 는 상당 한 기간 을 정해 계약 내용 을 이행 할 것 을 최고 하 고 그 기간 내 에 이행 하 지 아니할 때 비로소 공급 을 중지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 " 고 공정위 는 지적 했 다 . 김종원 기자 jjongwonis @<ⓒ 아시아 대표 석간 ' 아시아 경제 '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