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앵커 ] 임대차 계약 을 할 때 부동산 중개업자 를 찾 으시 는 분 들 많 으실 텐데요 . 계약 당시 중개업자 가 불법 개조 된 주택 이 라는 점 을 제대로 설명 해 주 지 않 아 보증금 을 떼였 다면 중개업자 에게 도 절반 의 배상 책임 이 있 다는 법원 판결 이 나왔 습니다 . 최두희 기자 가 보도 합니다 . [ 기자 ] 지난 2012 년 장 모 씨 는 부동산 중개업자 정 모 씨 의 소개 로 보증금 3 천만 원 을 주 고 다 세대 주택 403 호 의 전세 계약 을 맺 었 습니다 . 하지만 등기 부상 장 씨 의 전셋집 은 402 호 였 습니다 . 집 주인 이 402 호 를 403 호 와 404 호 로 쪼개 불법 개조 하 면서 등기 부상 호수 와 건물 호수 가 달라진 겁니다 . 그러 던 지난 2014 년 장 씨 가 살 던 주택 이 경매 로 넘어가 면서 문제 가 생겼 습니다 . 엉뚱 한 호수 에 전입 신고 를 한 장 씨 는 경매 순위 에서 밀려 천 8 백 80 만 원 을 떼이 고 말 았 습니다 . 장 씨 는 중개업자 정 씨 가 제대로 설명 을 하 지 않 아 손해 를 봤 다며 법률 구조 공단 의 도움 을 받 아 소송 을 냈 습니다 . 법원 은 중개업자 정 씨 가 확인 과 설명 의무 를 위반 했 다며 피해 금액 의 절반 인 9 백 40 만 원 을 배상 하 라고 판결 했 습니다 . 재판부 는 정 씨 가 임대인 이 편의 상 부여 한 건물 번호 가 아니 라 등기 부상 건물 번호 로 전입 신고 해야 한다는 사정 을 제대로 설명 해 주 지 않 은 만큼 장 씨 에게 발생 한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고 판단 했 습니다 . [ 강천 규 / 법률 구조 공단 창원 지부 변호사 : ( 공인 중개사 가 ) 등기부 등본 등 공부 상 의 현황 과 실제 현황 사이 에 차이 가 있 었 음 에 도 공인 중개사 가 이 를 제대로 확인 하 거나 설명 하 지 않 은 과실 을 물 어서 손해배상 책임 을 인정 한 사례 입니다 . ] 재판부 는 다만 , 장 씨 도 스스로 주택 의 시가 나 선 순위 임차인 의 존재 등 을 확인 해 보증금 회수 가능 성 에 대하 여 판단 하 고 계약 체결 여부 를 신중히 결정 했어야 한다며 중개업자 의 책임 을 50 % 로 제한 했 습니다 . YTN 최두희 입니다 . ▶ 평택 화재 ' 이 불 구조 ' 주역 美 여군 , 미국 에서 숨져 ▶ ' 알몸 절도 ' 10 대 " 드라마 보 고 증거 없애 려 알몸 범행 "[ 저작권자 ( c ) YTN ( Yes ! Top News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