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없 었 으며 , 회계감사 기준 에서 요구 하 는 감사 절차 를 취하 지 못하 였 습니다 . 본 감사 인 은 위 에 기술 한 사항 의 유의성 때문 에 상기 재무제표 에 관한 의견 을 표명 하 지 아니합니다 . ” 라는 외부 감사 인 의 의견 이 각 기재 되 어 있 고 , 달리 위 각 재무제표 의 정확 성 을 담보 할 자료 가 없 다 . 
 라 . 이러 한 사실 관계 를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본다 . 
 원심 이 인정 한 것 과 같 은 미수금 계상 방식 은 이 사건 대출 이 이루어진 후 에 작성 된 재무제표 에 대한 감사 보고서 에 의해 뒷받침 되 는 방식 이 아니 다 . 관련 회계 장부 기재 에 의하 면 이 사건 대출 이 이루어진 후 2009 . 9 . 30 . 경 까지 원심 이 인정 한 것 과 같 은 방식 으로 미수금 계상 이 이루어진 결과 디엠 산업 개발 의 재무제표 상 피 고 2 , 피 고 3 에 대한 미수금 채권 이 증가 하 였 다고 보 기 어렵 고 , 이 는 이 사건 아파트 준공 시점 등 사업 진행 경과 나 피고 들 스스로 이 사건 대출금 은 이미 집행 한 사업비 관련 채무 를 대환 한 것 이 라고 주장 하 기 도 한 점 등 에 비추 어 보 더라도 마찬가지 이 다 . 무엇 보다 원심 이 2011 . 9 . 30 . 당시 의 수동 채권 액 을 확정 하 는 근거 로 삼 은 디엠 산업 개발 의 재무제표 중 일부 는 그 정확 성 이 담보 되 지 도 않 는다 . 
 그런데 도 원심 은 이 와 다른 전제 에서 디엠 산업 개발 이 이 사건 대출금 으로 사업비 를 지출 한 후 그중 피 고 2 , 피 고 3 의 부담 비율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그때 그때 위 피고 들 에 대한 미수금 채권 으로 회계 장부 에 계상 하 였 고 , 디엠 산업 개발 의 재무제표 등 에 의하 면 위 채권 은 모두 상계 로 소멸 하 였 다고 판단 하 였 다 . 이러 한 원심 판단 에 는 논리 나 경험 의 법칙 에 반하 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났 거나 ,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한 잘못 이 있 다 . 이 를 지적 하 는 원고 의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3 .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 에 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김하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손 현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정순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이옥순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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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7 . 11 . 9 . 선고 2016 다 223456 판결 부당 이득 금 반환 
 
 판시 사항 
 파산 채권자 가 파산 선고 후 에 부담 한 채무 에서 파산 채권 을 공제 하 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제 422 조 제 1 호 에서 정한 상계 금지 사유 인 ‘ 파산 채권자 가 파산 선고 후 에 파산 재단 에 대하 여 채무 를 부담 한 때 ’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및 파산 채권자 와 파산관 재인 이 공제 에 관하 여 합의 한 경우 에 도 마찬가지 인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 주택 임차인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3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대항 요건 을 갖추 고 임대차 계약 증서 상 의 확정 일자 를 받 은 후 임대인 이 파산 한 경우 , 우선 변제 를 받 을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및 그 범위 / 이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을 가지 고 주택 임차인 이 임대인 에 대한 파산 선고 후 에 파산 재단 에 부담 한 채무 에 대하 여 상계 하 거나 채무 에서 공제 하 는 것 이 허용 되 는지 여부 ( 원칙 적 소극 ) 및 그 에 관한 합의 의 효력 ( 무효 ) 
 
 재판 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 이하 ‘ 채무자 회생 법 ’ 이라고 한다 ) 제 422 조 제 1 호 는 ‘ 파산 채권자 가 파산 선고 후 에 파산 재단 에 대하 여 채무 를 부담 한 때 ’ 를 상계 금지 사유 로 규정 하 고 있 다 . 이 는 파산 채권자 가 파산 선고 후 에 부담 한 채무 를 파산 채권 과 상계 하 도록 허용 한다면 파산 채권자 에게 그 금액 에 대하 여 다른 파산 채권자 들 보다 우선 하 여 변제 하 는 것 을 용인 하 는 것 이 되 어 결과 적 으로 파산 채권자 사이 의 공평 을 해치 게 되 므로 , 이 를 방지 하 기 위하 여 상계 를 금지 하 고 파산 절차 에 의하 여 파산 채권 을 행사 하 도록 한 것 에 목적 이 있 다 . 따라서 이 와 같 은 법리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파산 채권자 가 파산 선고 후 에 부담 한 채무 에서 파산 채권 을 공제 하 는 경우 에 도 적용 되 며 , 파산 채권자 와 파산관 재인 이 공제 에 관하 여 합의 하 였 다 하 더라도 다른 사정 이 없 다면 마찬가지 로 봄 이 타당 하 다 . 
 한편 주택 임차인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3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대항 요건 을 갖추 고 임대차 계약 증서 상 의 확정 일자 를 받 은 후 임대인 이 파산 한 경우 에 , 주택 임차인 은 채무자 회생 법 제 415 조 제 1 항 에 따라 파산 채권 인 임대 차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