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보험 을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 , 미 가입 업소 과태료 부과 [ 한국 시민 뉴스 ] 윤종근 기자 = 강원도 는 올해 1 월 8 일 부터 시행 되 고 있 는 재난 취약 시설 의 무보험 ( 재난 배상 책임 보험 ) 제도 의 안정 적 인 정착 을 위해 전화 , 공문 발송 , 홈페이지 등 을 통해 보험 가입 을 적극 안내 하 고 있 다 . 재난 취약 시설 의무 보험 ( 재난 배상 책임 보험 ) 은 재난 취약 시설 ( 19 종 ) 에 대하 여 의무 적 으로 가입 해야 하 는 보험 으로 화재 나 폭발 , 붕괴 사고 로 인한 타인 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 를 보상 하 는 보험 이 다 . 가입 대상 시설 * 은 숙박업소 , 주유소 , 100 ㎡ 이상 의 1 층 음식점 , 15 층 이하 아파트 등 으로 소유자 와 점유자 가 같 은 경우 에 는 소유자 , 다른 경우 에 는 점유자 , 법령 등 에 따라 관리자 로 지정 된 자 가 있 는 경우 에 는 관리자 가 가입 의무자 가 된다 . 강원도 내 에 는 약 9 , 200 개 의 대상 시설 이 있 으며 10 월 말 기준 으로 5 , 700 여 곳 ( 61 . 8 %) 가 가입 을 완료 하 였 다 . 도 는 ‘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 개정 에 따라 내년 1 월 부터 재난 배상 책임 보험 미 가입 대상 업소 에 대해 30 ~ 300 만 원 까지 과태료 를 부과 할 예정 이 다 . 강원도 청 관계자 는 “ 재난 배상 책임 보험 은 영업주 의 배상 책임 원칙 을 확립 하 고 피해 국민 에게 는 실질 적 보상 을 보장 하 는 보험 으로 , 미 가입 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 등 불 이익 을 받 지 않 도록 올해 말 까지 꼭 가입 하 길 바란다 ” 고 전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