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나 지방 자치 단체 에서 지원 하 는 보조금 은 눈먼 돈 쯤 으로 알 아 왔 던 게 사실 이 다 . 그러 다 보 니 잊힐 만 하 면 보조금 부정수 급 문제 가 터져 나온다 . 최근 5 년 간 정부 보조금 부정수 급액 만 500 억 원 가량 이 다 . 여기 에 지자체 까지 합치 면 말 그대로 ' 빙산 의 일각 ' 에 지나 지 않 는다 . 그 도 그럴 것 이 지자체 마다 정부 보조금 의 부정수 급 규모 를 축소 할 수 도 비 공개 로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관리 · 감독 체계 의 허술 함 을 지적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이런 가운데 지자체 로부터 보조금 일부 를 지원 받 는 대전 지역 비 영리 민간단체 가 관리 · 감독 의 허점 을 이용 해 인건비 를 과다 하 게 지급 해 물의 를 빚 고 있 다 . 그 금액 만 해도 몇 개월 에 걸쳐 적 게 는 수백만 원 에서 많 게 는 수천만 원 에 이를 것 이 란 소식 이 다 . 이런 일 이 가능 한 데 는 자부담 과 보조금 이 더 해진 경우 지자체 로서 는 딱히 방법 이 없 다는 데 있 다 . 즉 , 정해진 지침 이나 규정 등 이 없이 해당 지자체 가 알 아서 하 도록 하 는 시스템 상 의 허점 에서 시작 됐 다고 보 는 게 맞 다 . 
 이런 시스템 상 의 허점 은 보조금 이 눈먼 돈 일 수 밖에 없 는 구조 다 . 평소 에 보조금 이 어떻게 집행 되 고 있 는지 별다른 관심 을 보이 지 않 는 것 만 봐도 그렇 다 . 이 는 보조금 부정수 급과 관련 해 철저 한 관리 · 감독 보다 는 민원 이나 제보 등 에 의한 적발 이 심심찮 게 나오 는 사실 이 잘 말 해 준다 . 정부 가 됐 든 지자체 가 됐 든 정책 상 필요 에 따라 비 영리 단체 등 에 보조금 을 지원 했 다면 그 집행 에 대해서 는 충분히 파악 하 고 있 어야 한다 . 그렇 지 않 고선 보조금 을 지원 할 이유 가 없 다 . 
 [ 새 책 ] 유령 이 되 길 강요 당하 는 청소 노동자 의 삶 ' 유령 들 ' 
 대구 신천지 교회 신도 1 명 , 대전 도 다녀갔 다 
 세 종시 상가 활성 화 TF 출범 … " 체감 정책 실천 에 촛 점 " 
 정부 , 민생 규제 50 건 손질 한다 
 충남 도 코로나 19 입원 · 격리 자 생활 지원 비 지급 
 " 충남 학생 들 이 만든 뮤직 비디오 보 고 가 세요 " 
 충남 문화 재단 예술 동아리 교육 지원 사업 공모 
 보령 해양 경찰서 해양 사고 및 선박 사고 매년 감소 
 정선군 , 국세 · 지방세 통합 민원실 설치 · 운영 전국 평가 대상 수상 
 횡성군 농업기술센터 , 악취 저감 현장 애 로 기술 개발 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