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0 세 인 회사 직원 정년 을 65 세 로 연장 하 는 문제 로 논란 이 다 . 정년 연장 에 반대 논리 를 발표 한 곳 이 전국 경제 인 연합회 산하 한국 경제 연구원 이 다 . 한국 경제 연구원 은 지난 6 월 1 일 현재 60 세 인 정년 을 65 세 로 연장 하 면 기업 들 이 부담 해야 할 추가 비용 이 한 해 약 16 조 원 에 이른다는 분석 자료 를 발표 하 며 정년 연장 반대 의 포문 을 열 었 다 . 이 에 맞추 어 기업 들 은 일제히 " 가뜩이나 코로나 19 로 경영 여건 이 어려워진 상황 에서 청년 고용 은 유지 해야 하 고 정년 연장 으로 인한 비용 부담 까지 지 게 될까 우려 스럽 다 " 는 이중고 를 호소 하 며 정년 연장 반대 에 힘 을 실 어 주 고 있 다 . 현 상황 에서 는 고용 이 최대 의 복지 이 므로 정년 연장 문제 는 우리 나라 전체 근로자 들 뿐 만 아니 라 예비 직장인 들 인 청년 들 에게 민감 한 사항 이 다 . 먼저 한국 경제 연구원 이 발표 한 ' 정년 연장 의 비용 추정 과 시사점 ' 보고서 에 따르 면 현재 만 60 세 인 정년 을 65 세 로 늘리 면 60 ~ 64 세 연령 의 집단 이 정년 연장 의 수혜자 가 되 는 도입 5 년 차 에 직접 비용 ( 임금 ) 은 한 해 14 조 3876 억 원 , 간접 비용 ( 국민 연금 , 건강 보험 , 고용 보험 , 산재 보험 등 사업주 가 부담 하 는 4 대 보험료 ) 은 1 조 4751 억 원 이 발생 한다고 추산 했 다 . 이 에 따라 65 세 정년 연장 에 따른 60 ~ 64 세 추가 고용 비용 은 도입 5 년 차 부터 15 조 9000 억 원 에 이른다는 결론 이 다 . 60 ~ 64 세 연평균 임금 감소 율 을 2 . 5 % 로 가정 한 것 이 다 . 다만 , 동 보 고 서 는 임금 피크 제 를 도입 해 연평균 임금 감소 율 이 5 . 0 % 로 증가 하 면 정년 연장 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은 도입 전 과 비교 했 을 때 2 조 7173 억 원 줄어들 것 으로 추정 했 다 . 한 경연 은 임금 피크 제 로 절감 된 직접 비용 2 조 4645 억 원 은 25 ~ 29 세 청년 의 일인 당 연평균 임금 으로 나눌 경우 약 8 만 6000 명 의 청년층 근로자 를 추가 로 고용 할 수 있 는 금액 임 을 제시 하 며 정년 연장 반대 논리 를 거들 고 있 다 . 또 정년 연장 의 ' 청년 고용 감소 ' 와 늘 연동 된다 . 한국개발연구원 ( KDI ) 이 최근 근로자 정년 을 60 세 이상 으로 의 무화 한 뒤 민간 기업 에서 청년 취업 이 줄 었 다는 연구 결과 를 발표 했 다 . KDI 의 발표 자료 에 따르 면 2013 ~ 2019 년 민간 기업 의 고용 자료 를 분석 한 결과 직원 수 0 ~ 999 명 규모 의 민간 기업 에서 정년 을 연장 한 고령자 가 1 명 늘 어 나 면 청년층 ( 15 ~ 29 세 ) 고용 은 0 . 2 명 감소 하 고 고령 층 ( 55 ~ 60 세 ) 고용 은 0 . 6 명 증가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1000 명 이상 규모 기업 에서 는 정년 연장 수혜자 1 명 당 고령 층 고용 은 1 명 늘어난 반면 , 청년 고용 은 1 명 줄 었 다 . 1000 명 이상 규모 대 기업 에서 는 정년 연장 으로 인한 비용 부담 때문 에 희망퇴직 이나 명예퇴직 , 권고사직 이 늘어나 게 되 고 , 청년층 고용 또한 크 게 감소 함 을 알 수 있 다 . 나 는 정년 연장 을 반대 한다 . 첫째 이유 는 정년 연장 의 주 혜택 자 가 공무원 이나 공기업 등 일명 ' 철 밥통 ' 으로 지칭 되 는 일부 직종 과 강력 한 노조 를 가진 일부 대 기업 에 국한 되 기 때문 이 다 . 우리 나라 노조 조직 율 은 2018 년 말 기준 11 . 8 %( 2017 년 10 . 7 %, 2016 년 10 . 3 %) 이 며 그나마 주력 이 공기업 , 금융 , 화학 , 조선 , 자동차 , 통신 등 소위 잘 나가 는 기업 들 이 다 . 그만한 직장 에서 60 세 정년퇴직 을 하 도록 근무 했 으면 족하 다는 생각 이 다 . 정년 연장자 가 받 는 임금 대비 성과 가 효율 적 이 냐는 문제 이 다 . 내 가 경험 한 바 로 는 사람 은 나이 가 50 살 이 넘 으면 대부분 부가 가치 가 급격히 떨어지 기 시작 하 는 반면 고임금 은 그대로 이 다 . 정년 연장 을 하 려면 55 세 부터 는 임금 피크 제 와 함께 임금 체계 를 개편 하 여 직급 호봉 제 를 폐지 하 고 성과 연동 형 직무급 을 도입 함 으로써 절감 되 는 인건비 만큼 청년 인력 을 채용 하 여 전체 적 인 인건비 구성 을 맞추 어야 한다 . 세 번 째 는 우리 나라 가 정년 연장 을 도입 한지 4 년 밖 에 되 지 않 았 다는 점 이 다 . 전체 적 인 인구 분포 에서 보 면 베이비부 머들 이 정년 연장 의 최대 수혜자 가 될 수 있 다 . 도입 시기 를 안정 된 직장 에서 안정 된 임금 과 복지 를 누린 1960 년 ~ 1965 년 생 베이비 부머 들 이 직장 을 퇴직 하 는 2026 년 부터 단계 적 이 고 순차 적 인 정년 연장 을 추진 하 되 법 으로 강제 하 기 보 다는 노사 자율 로 하 면서 반드시 법 으로 임금 피크 제 도입 과 임금 체계 개편 이 함께 진행 되 어 져야 할 것 으로 본다 . 지난 김승훈 박사 의 기업 복지 칼럼 을 보 려면 여기 ( www . sgbok . co . kr ) 를 클릭 하 세요 . 경영학 박사 김승훈 ( 기업 복지 & 사내 근로 복지 기금 / 공동근 로 복지 기금 ) 사내 ( 공동 ) 근로 복지 기금 허브 ( 주 )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연구소 www . sgbok . co . 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 길 33 , 삼화 빌딩 4 층 전화 ( 02 ) 2644 - 3244 , 팩스 ( 02 ) 2652 - 3244 다음 검색 저작 자 표시 컨텐츠 변경 비 영리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