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X 민영화 "… 정부 , 또 대 기업 퍼 주 기 ( 종합 ) 
 4 대강 사업 과 인천 공항 민영화 에 이어 정부 가 이번 에 는 철도 부분 에서 ' 알짜 ' 로 통하 는 KTX 민영화 를 강하 게 밀어부치 고 있 어 논란 이 일 고 있 다 . 
 26 일 복수 의 정치 권 인사 에 따르 면 국토 해양 부 는 27 일 이명박 대통령 에게 ' KTX 경쟁 체제 도입 ' 을 골자 로 업무 보고 를 할 예정 이 다 . 
 정부 는 사실상 국가 독점 체제 인 철도 운영 에서 경쟁 체제 를 도입 할 경우 경영 효율 화 , 서비스 향상 , 안전 강화 등 의 효과 가 있 을 것 이 라는 이유 로 일부 노선 의 민영화 를 추진 하 고 있 다 . 
 주무 부처 인 국토 해양 부 는 우선 오 는 2015 년 수도 권 고속철도 ( 수서 ~ 평택 ) 가 개통 되 면 수서 발 ( 發 ) 경부 , 호남선 400 km 를 민간 사업자 에 맡길 예정 이 다 . 
 이 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에 사업자 를 선정 하 고 2015 년 부터 시행 에 들어간다는 계획 이 다 . 
 하 지만 KTX 가 민영화 할 경우 철도 운영 의 다원 화 로 인한 안전 시스템 의 인터페이스 붕괴 , 공유 노선 에 대한 소통 및 조정 의 난항 , 선로 나 열차 고장 등 비상 상황 시 대응 의 어려움 등 철도 안전 이 위협 받 을 것 이 라고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민주 통합 당 김진애 의원 과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 은 공동 기자 회견 을 통해 " 민간 자본 의 수익 성 추구 경영 으로 철도 의 기반 인 차량 및 시설 유지 보수 를 소홀히 함 으로써 안전 을 담보 할 수 없 다 " 며 " 이 는 영국 등 철도 선진국 의 민영화 이후 사고 발생 , 요금 인상 등 의 경험 과 재 공공 화 추진 으로 이미 확인 된 것 " 이라고 밝혔 다 . 
 실제로 경영 효율 화 라는 명목 하 에 구조 조정 이 이뤄진 이후 KTX 와 관련 해 크 고 작 은 사고 가 잇따라 발생 했 다 . 
 또 일부 민간 에서 운영 하 는 고속도 로 요금 이 일반 고속도로 보다 훨씬 높 게 책정 된 사례 가 민영 KTX 에서 도 그대로 재현 될 가능 성 이 크 다는 걱정 도 많 다 . 
 국토 부도 철도 민영화 로 요금 이 내려갈 것 이 라고 는 보 지 않 고 있 다고 말 했 다 . 
 국토 부 고위 관계자 는 “ 외국 에서 도 대부분 철도 를 경쟁 체제 로 운영 하 고 있 으며 아무런 문제 가 발생 하 고 있 지 않 다 ” 며 “ 그렇 다고 요금 이 내려가 는 것 은 아니 다 ” 라고 했 다 . 
 철도 부분 에서 KTX 는 영업 이익 률 이 30 % 에 달해 적 지 않 은 대 기업 들 이 탐 을 내 고 있 지만 민영화 이후 수익 성 추구 에 매몰 될 수 밖에 없 기 때문 이 다 . 
 두 의원 은 " 임기 가 1 년 도 안 남 은 상황 에서 민간 대 기업 에 새로운 돈벌이 의 장 을 만들 어 주 겠 다는 것 에 다름 아니 다 " 라며 " 우리 는 국민 의 세금 과 호주머니 를 털 어 민간 대 기업 의 배 만 불리 는 특혜 " 라고 지적 했 다 . 
 특히 국토 부 가 이런 정책 수립 과정 에서 임명 된 지 10 개월 밖 에 안 된 철도 정책 관 에 대해 인사 를 내 면서 구설수 에 휘말리 기 도 했 다 . 
 지난 20 일 인사 에서 A 정책 관 이 새로 전보 됐 고 기존 에 철도 정책 을 총괄 했 던 B 전 정책 관 은 대기 중 이 다 . 
 당시 인사 에서 는 A 정책 관 외 에 과장 급 1 명 이 전보 됐 을 뿐 이 었 다 . 
 민영화 를 강하 게 밀어붙이 기 위해 B 전 정책 관 을 앉혔 다는 얘기 가 도 는 것 이 이 때문 이 다 . 
 이 에 대해 국토 부측 은 " 최 전 정책 관 은 내년 에 인사 낼 때 한꺼번에 내 려고 해서 대 기 근무 중 " 이 라며 " KTX 민영화 와 는 무관 하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