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 통신선 전면 차단 … 남북 관계 는 경색 대북 전단 금지법 논의 여러 번 … 합의 못 해 법제 화 대한 시선 양분 … " 불가피 " vs " 과잉 "[ 평양 = AP / 뉴시스 ] 마스크 를 착용 한 북한 학생 들 이 지난 6 일 평양 청년 공원 야외 극장 에서 대북 전단 살포 등 을 규탄 하 는 항 의 군중 집회 를 열 고 구호 를 외치 고 있 다 . 2020 . 06 . 07 . [ 서울 = 뉴시스 ] 심동 준 이기상 류인 선 기자 = 대북 전단 살포 문제 가 남북 관계 의 급격 한 대립 국면 으로 비화 한 가운데 , 이 를 금지 하 는 법안 도입 논의 가 다시 수면 위 에 올랐 다 . 9 일 관영 조선 중앙 통신 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 신문 은 이날 낮 12 시 부터 개성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통신선 , 군 의 동 · 서해 통신선 , 노동당 ~ 청와대 직통 전화 ( 핫라인 ) 선 을 완전히 차단 , 폐기 한다고 밝혔 다 . 이 는 남북 관계 를 지난 2018 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전 으로 돌리 겠 다는 것 으로 풀이 된다 . 북한 은 탈 북 민 단체 의 대북 전단 살포 와 이 에 대한 우리 정부 의 대응 을 문제 삼 고 있 다 . 대북 전단 살포 문제 는 과거 부터 남북 관계 악화 의 도화선 가운데 하나 로 작용 했 다 . 금지법 도입 에 관한 논의 도 여러 차례 있 었 으나 사회 적 합의 에 이르지 는 못했 다 . 일례 로 지난 2008 년 9 ~ 10 월 대북 전단 살포 문제 가 불거진 이후 금지법 에 관한 논의 가 있 었 다 . 당시 에 도 남북 관계 가 악화 되 면서 같 은 해 11 월 첫 규제 법안 이 발의 됐으나 법제 화 에 이르지 는 못했 다 . 2014 년 에 도 금지법 논의 가 대두 됐 는데 , 대북 전단 살포 가 북한 의 총기 도발 등 을 유발 하 는 원인 이 될 수 있 다는 등 의 규제 주장 과 정부 에서 개입 할 영역 이 아니 라는 반대 입장 이 대립 했 다 . 판문점 합의 가 있 었 던 2018 년 에 는 적대 행위 중지 의 일환 으로 대북 전단 살포 에 대한 법 적 규제 를 마련 하 자는 목소리 가 있 었 는데 , 이 는 표현 의 자유 를 침해 할 수 있 다는 반대론 에 부딪혔 다 . [ 서울 = 뉴시스 ] 김명원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 이 지난 5 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장관실 에서 접경 지역 시장 군수 협의 회장 인 정하영 김포 시장 으로부터 대북 전단 살포 중단 건의문 을 전달 받 고 있 다 . 2020 . 06 . 05 . kmx 1105 @ newsis . com 대북 전단 금지법 도입 에 관한 이번 논의 에서 도 전문가 들 의 시각 은 다양 해 보인다 . 남북 관계 의 안정 적 관리 를 위해 법제화 가 불가피 하 다는 주장 이 있 는 반면 , 과잉 입법 일 수 있 다는 시각 도 존재 한다 . 김태훈 한반도 인권 과 통일 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은 " 대북 전단 금지법 은 표현 의 자유 와 북한 주민 의 알 권리 를 침해 하 고 , 헌법 과 세계인 권 선언 도 위반 하 는 것 " 이 라며 " 보편 적 권리 는 때 와 장소 를 가리 지 않 고 계속 추구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반면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 연구 센터 장 은 " 대북 전단 살포 문제 는 남북 관계 의 안정 적 관리 에 도움 이 안 된다고 보 며 , 방치 하 는 것 이 적절 한지 의문 " 이 라며 " 내용 도 북한 주민 의 알 권리 를 위한 것 이 라고 하 긴 어려워 보인다 " 고 지적 했 다 . 김용현 동국 대 북한학 과 교수 도 " 남북 관계 의 특수 한 측면 들 과 국민 안전 과 재산 의 보호 , 9 · 19 군사 합의 이행 이 라는 등 의 관점 에서 바라보 면 대북 전단 살포 를 금지 하 는 법안 은 현실 적 으로 필요 하 지 않 을까 생각 한다 " 고 바라봤 다 . 장영수 고려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역시 " 이미 대북 전단 살포 를 제재 할 수 있 는데 굳이 금지 하 고 처벌 하 는 법률 을 제정 할 실익 이 있 는지 의문 " 이 라며 " 그 내용 이 과도 하 다면 새로운 문제 를 야기 할 수 도 있 다 " 고 말 했 다 . ☞ 공감 언론 뉴시스 s . won @ newsis . com , wakeup @ newsis . com , ryu @ newsis . com ▶ 네이버 에서 뉴시스 구독 하 기 ▶ K - Artprice , 유명 미술 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