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차 유럽 경찰 방문단 학술 대회 일정 및 서유럽 3 개국 소개 
 한국 드론 민간 조사 연구 학회 한국 드론 민간 조사 연구 학회 학술 대회 경찰 복지 개선 , 위기관리 극복 , 드론 경찰 위상 , 유럽 경찰 교류 및 자치 경찰 방향 2018 . 12 pp . 89 - 130 
 치 안 드론 순찰대 조직 운영 방 안 에 관한 연구 
 한국 유럽 경찰 학회 한국 유럽 경찰 학회 학술 대회 경찰 복지 개선 , 위기관리 극복 , 드론 경찰 위상 , 유럽 경찰 교류 및 자치 경찰 방향 2018 . 12 pp . 25 - 46 
 무인 으로 운용 되 는 드론 은 당초 공격 용 무기 로 사용 되 어 왔 지만 , 인간 문화 생활 에서 민간 시 장 에서 물류 배송 , 순찰 활동 , 인명구조 , 산불 감시 , 농사 활용 등 의 다양 한 민간 분야 에서 활용 되 고 있 는 현실 이 다 . 이 처럼 드론 의 민간 확대 보급 화 에 는 민간 기업 의 주도 적 인 연구 개발 적극 적 투자 가 있 었 기 때문 이 다 . 특히 중국 과 미국 의 전문 민간 드론 제작사 들 의 출현 으로 판매 용 드론 이 영업 적 인 가격 으로 자유 경쟁 영업 시장 에 공급 되 기 시작 하 고 대중 매체 매스 미디 등 드 론 이 촬영 한 영상 들 을 활용 하 고 보급 하 면서 대중 에게 드론 이 확대 되 었 고 널리 보급 되 기 시작 했 다 . 본 논문 에서 는 민간 주도 적 으로 발전 활용 되 고 있 는 드론 의 기술 실태 를 조명 하 고 선진 연구 사례 와 외국 사례 를 비교 분석 하 고 국내 치안 드론 방법 순찰대 조직 의 활성 화 방 안 으로 범죄 예방 과 소외 지역 인력난 해결 을 위한 지역 과 넓 은 관할 지역 의 순찰 과 감시 에 는 무인 으로 운용 이 가능 한 드론 을 활용 하 여 외곽 지역 의 폐쇄 지역 등 골목길 인 적 인 드문 폐공 가 , 순찰사 각 지대 관할 지역 을 가진 치안 센터 에 우선 적 배치 보급 하 여 범죄 를 예방 하 고 드론 중계 시스템 을 활용 여러 대 의 드론 을 운용 가능 하 도록 하 여 부족 한 순찰 인력 을 해결 하 고 좀 더 효율 적 인 인력 관리 를 할 수 있 는 활성 화 운영 방안 을 도출 실현 해 보 고자 한다 . 본 논문 의 구성 은 다음 과 같 다 . 먼저 , 2 장 에서 는 치안 드론 미래 전망 과 민간 드론 조직 활동 실태 , 민간 드론 조직 의 전국 현황 , 인원 장비 인원 효율 적 운용 에 대하 여 관련 연구 를 기술 한다 . 3 장 에서 는 본 논문 에서 제안 하 는 드론 민간 동호회 조직 운영 배경 을 분석 하 고 , 4 장 에서 는 이 를 바탕 으로 구현 된 기동 경찰 드론 순 찰 대 강화 방 안 으로 기동 경찰 드론 순찰대 활용 조직 구축 , 드론 장비 지방 자치 예산 확충 방안 , 지 역 순찰 경찰 인원 예산 절감 효과 에 대해서 기술 하 고 논문 의 결론 을 맺 는다 . 드론 은 초창기 에 는 군사 작전 용 으로 사용 되 었 지만 최근 치안 서비스 , 긴급 구조 , 농업 스포츠 , 방송 중계 , 항공 촬영 및 개인 취미 활동 에 까지 다방면 의 민간 분야 에서 도 광 법위 하 게 이용 되 고 있 다 . 특히 , 다양 한 첨 단 기술 과 결합 함 으로써 활용 분야 를 활발히 넓혀 가 고 있 다 . 본 논문 에서 는 향후 드론 기술 을 적용 한 기동 경찰 드론 방범 순찰대 조직 활성 화 방안 연구 각종 범죄 예방 과 도심 골목 지역 순 찰 을 통한 범죄 예방 활동 등 암수 지역 경찰 활동 공공질서 유지 에 널리 치안 드론 이 활성 화 될 수 있 을 것 이 다 . 
 외국 의 사례 를 통한 국내 아동 성범죄자 약물 치료 의 실효 적 운영 방향 KCI 등 재 
 한국 경찰 복지 연구 학회 한국 경찰 복지 연구 학회 학술 대회 경찰 복지 개선 , 위기관리 극복 , 드론 경찰 위상 , 유럽 경찰 교류 및 자치 경찰 방향 2018 . 12 pp . 89 - 130 
 아동 성범죄자 약물 치료 의 문제점 과 실효 적 운영 방 안 에 관한 연구 - 경찰 공무원 의 의식 조사 를 중심 으로 - 
 한국 자치 경찰 학회 자치 경찰 연구 제 6 권 제 1 호 2013 . 03 pp . 33 - 70 
 본 연구 는 아동 성범죄자 의 약물 치료 에 대한 경찰 공무원 들 의 의식 을 설문 조 사 를 통해 살펴보 고 , 아동 성범죄자 에 대한 의료 적 약물 치료 즉 , 화학 적 거세 의 문제점 을 파악 하 여 실효 적 운영 방안 을 모색 함 으로써 아동 성범죄 예방 과 재범 방지 에 필요 한 기초 자료 를 제공 하 고자 하 였 다 . 그 결과 , 경찰 공무원 들 은 성 충동 약물 치료 의 문제점 은 성 충동 약물 치료 대상 자 선정 기준 에 있 으며 , 성 충동 약물 치료 가 실효 적 으로 시행 되 기 위해서 처벌 이 아닌 치료 의 목적 과 기능 강조 가 시급 하 게 요구 된다고 인식 하 였 다 . 또한 성 충동 약물 대상자 선정 을 위한 표준 적 인 평가 도구 를 고려 해야 하 며 , 정확 한 의학 적 진단 과 약품 의 부작용 에 대한 적극 적 인 연구 가 필요 하 고 , 치료 대상자 의 신체 적 피해 를 최소 화 할 수 있 는 방안 을 강구 해야 한다고 인식 하 였 다 . 이 처럼 현재 아 동 성범죄자 의 약물 치료 는 본인 동의 의 문제 , 초 범자 에 대한 약물 치료 의 허용 , 약물 부작용 등 많 은 논란 이 제기 되 고 있 다 . 따라서 아동 성범죄자 의 의료 적 약물 치료 는 처벌 이 아 닌 치료 의 목적 과 기능 이 강조 되 어야 하 며 , 화학 적 거세 의 효과 증대 를 위해서 는 심리 적 인 치료 의 병 행이 요구 된다 . 또한 이 를 수행 할 수 있 는 전문 인력 의 양성 이 이루어져야 하 며 , 이 들 에 대한 철저 한 교육 이 실시 되 어야 한다 . 무엇 보다 도 성 충동 약물 치료 가 실 효성 을 거두 기 위해서 는 성 도착증 환자 의 평가 과정 과 진단 기준 , 평가 주체 가 중 요하 며 , 전문 적 인 지식 을 가지 고 감정 할 수 있 는 전문가 의 확충 과 자 문단 과 법 무부 장관 사이 에 긴밀 한 협조 , 그리고 자 문단 에 대한 사전 교육 과 철저 한 관리 가 요구 된다고 할 수 있 다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ffer basic data necessary for preventing child sexual abuse and second conviction by examining police officers ' consciousness on pharmacological treatment for sexual offenders against children and by seeking effective operating plan through grasping the medical pharmacological treatment , namely , the chemical castration bill for sexual offenders against children . As a result , the police officers recognized that a problem of hormonal treatment to sexual impulse relies upon the standard of selecting subjects with hormonal treatment to sexual impulse and that emphasis on objective and function of treatment , not punishment , is demanded imminently . Also , they recognized that the standard evaluation tool needs to be considered for selecting subjects with hormonal treatment to sexual impulse , that a positive research is necessary for accurate medical diagnosis and drug intoxication , and that a plan needs to be devised , which can minimize physical damage in subjects with treatment . In this way , the current pharmacological treatment for sexual offenders against children is being raised many arguments such as a problem of agreement in the person oneself , as permission of pharmacological treatment for a first offender , and as drug intoxication . Thus , medical pharmacological treatment for sexual offenders against children needs to be emphasized the objective and function of treatment , not the punishment . To increase effect of chemical castration , the psychotherapy should be carried out side by side . Also , training of professional manpower who can perform this needs to be carried out . Thorough education for these people must be executed . In order for the hormonal treatment to sexual impulse to have effectiveness , above all , the evaluation process , the diagnosis standard , and the evaluation entity for a sexual deviant are important . It can be said to be demanded for expanding experts who can judge with having professional knowledge , for close cooperation between advisory panel and the Justice Minister , for prior education and thorough management on advisory panel . 
 경찰 의 공항 보안 검색 에 관한 연구 
 한국 유럽 행정 학회 한국 유럽 행정학 회보 제 5 권 제 1 호 ( 2008 년 여름 ) 2008 . 06 pp . 59 - 80 
 한국 과 유럽 경찰 의 제복 및 제도 비교 연구 
 한국 유럽 경찰 학회 유럽 경찰 연구 제 1 권 제 1 호 2017 . 12 pp . 33 - 66 
 우리나라 경찰 은 35 년 간 일제 치하 에서 벗어나 1945 년 8 월 15 일 미군 정하 에서 미국 행정 을 바탕 으로 발전 해 왔 습니다 . 이 에 반해 유럽 경찰 은 그 뿌리 가 매우 깊 음 에 도 불구 하 고 우리 나라 에 크 게 알려 지 지 못했 음 을 부인 하 기 어렵 습니다 . 본 연구 는 미국 행정 에 일변도 에서 벗어나 뿌리 깊 은 유럽 경찰 의 제도 와 역사 · 제복 · 장비 실 태 를 살피 고 관련 연구 를 활성 화 하 여 한국 경찰 제복 과 장비 실태 를 비교 분석 하 여 한국 과 유럽 경찰 상호 간 학문 을 연구 하 고자 하 는 토대 를 만들 어 가 기 위해 현지 출장 답사 한 경찰관 들 의 사진 자료 와 문헌 을 참고 하 였 다 . 특히 본 연구 에서 는 유럽 의 독 일 을 비롯 한 이탈리아 , 스페인 , 프랑스 를 중심 으로 행정학 관련 연구 를 하 고 돌아온 한국 경찰관 및 학자 들 과 한 국내 에서 행정학 , 경찰학 , 정치학 및 법학 , 경제학 , 교육 학 관련 분야 를 선행 연구 한 학자 들 의 자문 으로 유럽 경찰 행정 에 대한 학문 적 연구 를 진행 하 는 노력 과 심혈 을 기울였 다 . 이 에 본 연구 는 향후 한국 유럽 경찰 학회 학회 활 동 을 통해 우리 나라 와 유럽 모든 국가 들 의 행정 관련 제도 등 을 다각도 에서 분석 ․ 연구 하 는 데 초점 을 두 었 다 . 본 논문 을 통해 유럽 경찰 행정 제도 에 대한 폭넓 은 정보 와 자 료 를 접하 는 기초 자료 가 될 것 이 며 현재 까지 우리 나라 에서 발행 된 유럽 경찰 행정관 련 논문 과 저서 들 을 비교 분석 함 으로 보다 새로운 학술 연구 들 이 발표 되 어 선진 유 럽 경찰 의 각종 제도 와 문헌 들 이 서로 공유 되 길 기대 한다 . 
 The Korean Police has been developed with U . S . Army on the basis of U . S . Administration after getting out of Japanese imperialism on 15 Aug , 1945 for thirty fiveyears . It is hard to deny the fact that it was largely unknown for my country even though European Police was very deeply rooted on the contrary . In this research , we will look into the European Police ’ s system , history , uniforms and equipment status other than leaning towards the U . S . Administration , revitalize the related research , compare and analyze the Korean Police ’ s Uniform and equipment status to build up the base of study between Korean and European Police and we referred to the photo data and documents of the Police on the scene . Specially , in this research , we put lots of efforts to this research in Police Officers and scholars who came back after the related administrative science research in Europe like Germany , Italy , Spain and France and ones that did the advanced research in the administration science research , police science , politics , law , economics and education in Korea . We focused on the analysis and research from lots of angles for Korean and all the European Administrative related systems through “ Korean and European Police Society ” from no won . In this thesis , it will be the foundation of wide information and data for European Police Administrative System and new academic research will be announced analyzing European Police Administrative theses and books . We expect that the advanced European police systems and documents would be shared with each other . 
 한국 드론 민간 조사 연구 학회 한국 드론 민간 조사 연구 학회 학술 대회 경찰 복지 개선 , 위기관리 극복 , 드론 경찰 위상 , 유럽 경찰 교류 및 자치 경찰 방향 2018 . 12 pp . 25 - 46 
 한국 자치 경찰 학회 한국 자치 경찰 학회 학술 대회 경찰 복지 개선 , 위기관리 극복 , 드론 경찰 위상 , 유럽 경찰 교류 및 자치 경찰 방향 2018 . 12 pp . 89 - 130 
 한국 유럽 경찰 학회 한국 유럽 경찰 학회 학술 대회 경찰 복지 개선 , 위기관리 극복 , 드론 경찰 위상 , 유럽 경찰 교류 및 자치 경찰 방향 2018 . 12 pp . 89 - 130 
 한국 경찰 복지 연구 학회 한국 경찰 복지 연구 학회 학술 대회 경찰 복지 개선 , 위기관리 극복 , 드론 경찰 위상 , 유럽 경찰 교류 및 자치 경찰 방향 2018 . 12 pp . 25 - 46 
 주한 미군 주둔 과 한국 경찰 파견 에 관한 역사 적 고찰 
 한국 자치 경찰 학회 자치 경찰 연구 제 5 권 제 1 호 2012 . 06 pp . 163 - 196 
 주한 미군 주둔 과 한국 경찰 파견사 는 그 시대 를 함께 하 고 있 다 . 사실 미군 기지 가 들 어서 있 는 지역 의 주민 들 이나 미군 기지 에서 일 하 는 한국인 노동자 등 몇몇 부류 를 빼 면 대다수 한국인 들 에게 주한 미군 은 일상 삶 에서 존재 하 는 실체 다 . 사실 세월 이 상당히 많이 흘렀 음 에 도 불구 하 고 주한 미군 문제 논의 의 수준 과 방향 은 크 게 나 아 지 고 있 지 않 다 . 반미 론 은 주한 미군 의 부정 적 인 측면 만 을 또 친 미론 은 주한 미군 의 긍정 적 인 측면 만 을 강조 한 채 평행선 만 을 그 어 오 고 있 다 . 주한 미군 에 대한 논쟁 속 에 현상 유지 론 만 되풀이 되 어 왔 다 . 이 에 는 주한 미군 부대 내 민원 소통 창구 인 한국 경찰 의 파견 여부 등 근본 문제 에 대한 공론 화 자체 를 당국 이 차단 해 온 것 도 사실 이 다 . 그렇 다면 주한 미군 내 한국 경찰 의 파견 을 어떤 관점 에서 새롭 게 성찰 해야 할 것 인지 에 대해 의문 이 제기 될 때 가 되 었 다 . 항간 에 일간 신문 지상 에 한국 경찰 이 주한 미군 의 심부름 꾼 역할 을 하 는 창구 라고 하 는 일방 적 이 고 근거 없 는 보도 를 한 사실 도 있 고 , 정기 국회 에서 까지 미군 부대 내 한국 경찰 존치 당위 성 여부 를 논했 던 적 이 있 다 . 한국 경찰 은 자국 땅 에 주둔 하 는 미군 부대 내 자국민 인권 과 미군 범죄 발본색원 , 외사 공조 우위 확보 를 위해 노력 하 고 있 으며 각종 반미 단체 불법 기습 시위 등 에 대비 하 고 있 다 . 본 논문 은 용산기지 에 미군 이 주둔 한 이후 파견 된 경찰 의 역할 과 현주소 를 전달 하 고 이 분야 의 후속 연구 과제 를 위한 기초 자료 를 제공 하 고자 작성 되 었 다 . 
 Korea National Police ( KNP ) supporting U . S armed Forces in Korea ( USFK ) was created by USFK 558 Provost Marshal under Peace Regulation 105 of a Presidential decree and a request of the UN force headquarters on Aug . 5 th , 1950 . After the end of Korean War , the President Lee Seung Man was worried about national security without US troops , he demanded for helping security , preventing another war and aiding finances for the postwar restoration in korean peninsula through deployment of US troops . The negotiation was begun for the Mutual Defense Agreement , the R . O . K - U . S . A Mutual Defense Agreement was signed on Oct . 1 st , 1953 , took effect on Nov . 1954 . With the agreement , USFK have officially been deployed in the Korean peninsula , at the same time KNP have been dispatched and worked together in USFK . Now this study sheds new light on the task and the role of KNP and the necessity of detachment and the history of detachment through objective study . This dissertation examines USFK and the history of KNP on the basis of old documents related the police , excluding ideological prejudices with neutral ground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not to insist on a point of view in a slanted stand and to exam " various standpoints based on the facts . As above , main theme of this study is a consideration of the task and the role in the history of KNP detachment . I consulted records in the National Police Agency , searched various old documents and analyzed several reference books , theses , internet materials . I have considered and tried to understand and interpret the old documents with the point of view of a policeman working at the office in the Eighth United States Army over 5 years . Also I did my best not to take it subjectively and emotionally attitude and approach the subject very objectively and neutrally dealing with various stances on USFK . In the main subject , firstly , it shows the fundamental information about the station of USFK , it looks over historical background of it , describes the primary task and role of KNP detachment , and inquires recent status change in USFK . Secondly , it shows the official stances between Korea and U . S government about U S Army depolyed in Korea Finally , it contemplates the summary of SOFA related to the station of USFK and examines the range of police performance such as technicality of police performance , examples of performance and I will present my opinion of revision of SOFA and how to be managed USFK . 
 한국 자치 경찰 학회 한국 자치 경찰 학회 학술 대회 경찰 복지 개선 , 위기관리 극복 , 드론 경찰 위상 , 유럽 경찰 교류 및 자치 경찰 방향 2018 . 12 pp . 25 - 46 
 한국 유럽 경찰 학회 한국 유럽 경찰 학회 학술 대회 문재 인 정부 의 바람직 한 자치 경찰 제 모색 2018 . 07 pp . 43 - 54 
 4 차 산업 혁명 시대 핵심 산업 인 드론 산업 을 국가 가 나서 서 체계 적 으로 육성 하 는 내용 의 법 안 이 지난달 28 일 국회 에서 발의 됐 다 . 각종 규제 가 적용 되 지 않 는 ‘ 드론 특구 ’ 를 지정 하 고 통합 교통 관리 시스템 을 구축 하 는 내용 을 골자 로 한다 . 발 의 안 은 “ 지난 10 년 사이 에 드론 산업 의 후 발주자 였 던 중국 은 전 세계 드론 시장 의 90 % 이상 을 장악 하 고 , 우리 나라 는 2008 년 정보 통신부 폐지 와 체계 적 인 지원 부재 로 중국 을 추격 하 는 입장 이 됐 다 ” 면서 “ 4 차 산업 혁명 시대 핵심 산 업인 드론 산업 을 체계 적 으로 지원 하 기 위해 ‘ 드론 산업 육성 법 ’ 을 발의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세부 내 용은 국토 교통부 장관 이 5 년 마다 드론 산업 의 육성 과 발전 을 위한 기본 계획 을 수립 하 도록 했 다 . 기본 계획 에 는 드론 산업 의 전망 · 정책 방향 , 부문 별 육성 시책 , 연구 개발 지원 , 제도 개선 , 사 용자 보호 , 해외 시장 진출 지원 ,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 등 을 포함 하 도록 했 다 . 효과 적 인 정책 시행 을 위해 매년 실태 조사 도 실시 하 도록 했 다 . 국토 교통부 장관 이 매년 공공 부문 드론 시스템 의 중 장기 수요 전망 을 조사 하 도록 했 다 . 이 밖 에 도 공공 기관 과 드론 사업자 등 이 함께 하 는 ‘ 드론 산업 협의 체 ’ 를 구성 해 운영 할 수 있 는 근거 를 마련 했 다 . 드론 규제 의 핵심 은 항공 안전 법 에 따른 비행 제한 이 다 . 이번 발 의 안 의 핵심 은 드론 산업 육성 을 저해 하 는 각종 규제 가 적용 되 지 않 는 ‘ 드론 특구 ’ 지정 에 있 다 . 발 의 안 은 드론 시스템 의 실용 화 및 사업 화 등 을 촉진 하 기 위해 국토 부 장관 이 ‘ 드론 특별 자유 화 구역 ’ 을 지정 해 운영 하 도록 했 다 . 드론 특구 로 지정 되 면 기존 항공법 과 전파법 등 에서 제한 받 던 드론 의 인증 ‧ 허가 ‧ 승인 ‧ 평가 ‧ 신고 등 이 유예 되 거나 면제 될 수 있 다 . 국토 부 장관 은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과 사전 협의 를 거쳐 이러 한 규제 를 해제 할 수 있 다 . 이 밖 에 도 드론 사업자 들 에게 행정 · 재정 · 기술 적 지원 을 할 수 있 도록 ‘ 시범 사법 구역 ’ 도 지정 해 운영 할 수 있 도록 했 다 . 드론 창업 활성 화 와 강소 기업 지원 등 사업자 들 의 편의 성 도 극대 화 된다 . 이 에 따라 무인 한 공기 ( 드론 ) 를 이용 한 경찰 과 민간 조사 ( 탐정 ) 의 협업 및 활용 역영 이 확대 될 것 으로 전망 하 며 국제 적 드 론 현황 과 국내 경찰 의 활용 실태 , 민간 조사 ( 탐정 ) 영역 에서 무인 항공기 ( 드론 ) 활용 의 실효 적 운영 방안 을 제시 하 고 조명 해 보 았 다 . 
 한국 유럽 경찰 학회 한국 유럽 경찰 학회 학술 대회 문재 인 정부 의 바람직 한 자치 경찰 제 모색 2018 . 07 pp . 57 - 98 
 유럽 등 국내외 웨어 러블 폴리스 캠 운용 확대 방안 연구 
 한국 유럽 경찰 학회 유럽 경찰 연구 제 2 권 제 1 호 2018 . 06 pp . 3 - 27 
 국민 으로 당연히 가지 는 기본 적 인 권리 , 경찰 은 경찰 개혁 위원회 의 권고 안 에 따라 국민 의 인권 보호 를 위해 수사 제도 를 개선 하 고 있 는 현실 이 다 . 경찰 의 공권력 이 바 로서 야 사회 가 바로 설 수 있 는 것 이 다 . 하지만 경찰 의 공권력 이 피해자 와 범죄자 모든 국민 의 인권 다음 으로 두 번 째 로 밀리 고 소외 되 고 있 는 현실 이 다 . 웨어 러블 폴리스 캠 의 효율 적 활용 확대 방 안 에 대해 범죄자 인 현행범 의 녹화 는 수사 대상자 에게 진술 내용 이 객관 적 인 방식 으로 기록 되 고 있 다는 심리 적 압박감 을 주 고 , 경찰 관 에게 는 엄정 한 법 집행 이 된다는 큰 증거 가 될 것 이 다 . 증거 에 따라서 잘못 된 법 집행 관행 이 개선 될 것 이 며 , 녹화 내용 과 조서 내용 이 상이 하 다는 분쟁 이 있 을 경우 사 후 검증 이 가능 하 다는 장점 이 있 지만 , 통상 적 으로 녹화 하 는 것 이 국민 인권 의 침해 권고 대상 이 되 고 있 는 국내 현실 이 다 . 경찰청 에서 는 경찰 개혁 위원회 의 권고 에 따 라 경찰 수사 과정 의 객관 성 및 투명 성 을 높여 인권 침해 를 방지 하 기 위해 노력 하 고 있 다 . 현재 웨어 러블 폴리스 캠 은 사용 확대 를 하 지 않 고 있 는 경향 에 있 는 현실 이 다 . 일부 경찰관 들 이 자신 들 의 생활 이 녹화 되 는 것 에 꺼리 는 현상 이 나타나 있 다 . 이 에 착용 을 일부러 하 지 않 는 경찰 이 있 다고 한다 . 시시때때로 언론 에 공개 되 는 무너 진 경찰 의 공권력 확보 는 경찰 개인 의 생각 과 판단 으로 는 시정 되 고 개선 될 수 있 는 현실 이 아니 다 . 국민 의 인권 과 경찰 의 인권 을 함께 보호 하 는 자원 에서 라도 미온 적 으로 대처 하 고 시행 해 온 웨어 러블 폴리스 캠 영상 녹화 제도 를 더욱 강화 해서 국내 전국 경찰 에게 다시 확대 시행 하 는 방안 이 시급 실행 되 어야 한다 . 
 According to the recommendations of the Police Reform Commission , the police are improving the investigation system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 It is only when the police power of the police is right that society can stand up . The need for efficient use of wearable police cams is a testament to the fact that the recording of a criminal , a criminal , gives the psychological pressure that the contents of the investigation are recorded in an objective manner to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 and that the police officer is strictly enforced . There is an advantage that wrong law enforcement will be improved , and if there is a dispute tha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contents of the recording and the contents of the dossier , there is an advantage that it can be verified , but it is a domestic reality that the recording is usually subject to the invasion of human rights . In response to the recommendation of the Police Reform Committee , the National Police Agency strives to prevent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by raising the objectivity and transparency of the police investigation process . Currently , wearable Police Cam is a reality that tends to not use expansion . Some police officers are reluctant to record their lives . There is a police officer who does not intend to wear it . It is not possible for police officers to secure the authority of the police to be publicly disclosed to the media . In order to protect both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and the human rights of the police , the measures to enlarge the wearable police video image system should be implemented to the police in Korea . 
 STUDY ON MANUAL IMPROVEMENT FOR COOPERATIVE INVESTIGATION OF INTERNATIONAL CRIMINAL OFFENSE KCI 등재 
 Kim , Sung - Hun , Yang , Hyoun - Ho 
 한국 치안 행정 학회 한국 치안 행정 논집 제 15 권 제 1 호 2018 . 05 pp . 53 - 78 
 세계 국가 들 이 다 문화 체제 로 전환 되 면서 개방 화 , 국제 화 가 급속히 추진 되 고 4 차 산업 화 의 물결 에 따라 인공지능 로봇 , 첨단 드론 장치 의 개발 등 과 같 은 혁신 정보 통신 기술 이 경제 사회 전반 에 융합 되 어 과학 공상 이 현실 로 다가오 며 변혁 의 바람 을 가져오 고 있 다 . 이 에 따라 첨단 범죄 들 이 지능화 , 기동 화 되 고 있 으며 국제 적 인 적 교류 협력 으로 인터폴 공조 수사 정보 교류 역시 큰 변화 를 주 고 있 다 . 각종 신 기술 을 접목 시킨 국제 범죄 가 국경 을 넘나들 며 기승 을 부 리 고 확산 되 면서 다 문화 배경 으로 해외 로 도피 하 는 범죄자 들 도 날로 급상승 하 고 있 다 . 이러 한 현실 속 에서 인터폴 이 국제 성 범죄 를 저지르 고 해외 로 도피 한 범법자 들 을 신속 하 게 검거 송환 하 기 위해서 는 무엇 보다 전 세계 인터폴 회원국 과 연계 를 통한 인터폴 국제 공조 수사 가 큰 역할 을 해야 한다 . 각종 국제 범죄 를 수사 하 고 해외 로 잠적 한 범법자 를 송환 수사 하 는 일 은 외교 적 기술 이 요구 되 고 있 다 . 이 를 위해서 는 국가 간 에 요구 되 는 각종 법률 적 , 제도 적 , 문화 적 이해 를 합류 한 업무 의 매뉴얼 제도 개선 이 시급 하 고 관련 국가 의 경찰 및 사법 기관 과 상 호 협력 새로운 패러다임 의 매뉴얼 정립 이 요구 되 는 현실 이 다 . 국제 화 시대 인터폴 국제 공조 수사 업무 매뉴얼 을 보안 수정 하 기 위해 국제 학술 인터폴 대회 등 다방면 의 교류 협력 을 지속 적 으로 추진 하 고 있 지만 , 실효성 없 는 친교 행사 로 그쳐서 는 안 된다 . 경찰청 통계 에 따르 면 필리핀 내 한국인 피살 사건 피의자 를 검거 하 는 등 해외 에서 우리 국민 을 대상 으로 발생 한 각 종 범죄 를 다수 해결 하 였 고 , ’ 17 년 국외 도피 사범 을 297 명 이나 국내 로 송환 하 는 등 소기 의 성 과 를 거두 고 있 다 . 이러 한 성과 는 한국 경찰 인터폴 수사 매뉴얼 에 따른 인터폴 경찰관 의 실 질 적 인 국제 공조 수사 각종 국제 범죄 해결 과 국외 도피 사범 의 송환 이 수행 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국제 범죄 를 효율 적 으로 예방 하 고 진압 하 기 위해서 는 국내 는 물론 이 고 형사 사법 분야 에서 의 국제 적 공조 매뉴얼 이 상호 보완 적 으로 재 정립 되 어야 한다 . 이 에 본 연구 는 국제 적 수사 공조 의 현황 과 현행 국내 매뉴얼 을 조명 해 보 고 국제 적 매뉴얼 이 상호 보완 정립 되 고 향상 되 기 를 기대 한다 . 
 With the switch to multi - cultural systems in international society and the wave of the fourth industrialization , there have been such revolutions as the accelerated opening and globalizing of nations and the convergence of innovativ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like development of AI robots and cutting - edge drones into economic fields so that the scientific fiction may be materialized . Accordingly , high - tech crimes have been intellectualized and mechanized to bring about a big change in intelligence exchange for Interpol Joint Investigation by more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of human resources . Rampant and expanding international crimes equipped with various new technologies across borders have caused a sharp increase of criminals escaping to multi - cultured foreign countries . In this situation , it is indispensable for Interpol international joint investigation to play a key role through the cooperation among Interpol member states for prompt arrest and repatriation of international criminals who have escaped overseas . Diplomatic techniques are required for repatriation and investigation of international crimes hiding out overseas , for which are needed an urgent improvement of manual system with shared appreciation of diverse laws , structures and cultures of different nations and an establishment of efficient new paradigm manual for collaboration among polices and judicial authorities of concerned nations . There have been continuous exchange and cooperation in many fields among them such as international seminars hosted by Interpol for supplementation and updating of the manual for Interpol International Cooperative Investigation , which have been invalid . The statistics of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shows the achievement of expected results that several overseas crimes against Koreans have been solved , including the arrest of suspected murderers of Koreans in the Philippines and the repatriation of 297 criminals on the run overseas in the year of 2016 . This outcome is thanks to the practical international joint investigation and repatriation of criminals on the run in foreign countries based on Interpol Investigation Manual adopted by KNP . For an effective 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international crimes , the cooperation manual in criminal field should be reestablished through supplementation and updating not only domestically but also internationally . This study has looked into the current conditions of international joint investigation and the existing Korean manual for international cooperative investigation to realize a improved international manual through supplementation and reestablishment . 
 한국 과 유럽 의 드론 경찰 에 대한 연구 
 양현호 , 음 영배 
 한국 유럽 경찰 학회 유럽 경찰 연구 제 1 권 제 1 호 2017 . 12 pp . 105 - 127 
 군 작전 용 으로 사용 된 드론 ( drone ) 의 활용 이 상업 용 , 레저 용 으로 확대 , 관련 기술 이 급속도 로 발전 되 고 있 는 실정 이 고 조난자 수색 , 도주 범죄자 추적 , 불법 집회 시 위 현장 에서 사진 채 증 활동 , 교통위반 단속 등 경찰 업무 에 드론 활용 이 확대 되 고 이 를 위한 실용화 방안 및 발 전방 안 의 연구 가 확대 되 고 있 다 . 100 년 의 역사 를 갖 고 있 는 선진국 은 테러 위험 , 압수 ․ 수색 에 있 어 판사 의 영장 을 발부 받 았 을 때 , 실종자 수색 , 범죄 에 관한 증거인 멸 시도 , 생명 의 급박 한 위험 , 범 죄자 의 도주 , 긴급조치 , 재난 또는 보건 에 관한 비상 상황 , 인질극 상황 , 교통사고 예방 등 의 경우 예외 적 으로 드론 사용 을 허용 하 고 있 다 . 한국 은 최근 항공 안 전법 과 항공 사업 법 일부 개정 으로 드론 규제 가 완화 되 어 경 찰 업무 에 대한 드론 활용 이 확대 전망 이 다 . 항공 안 전법 과 항공 사업 법 일부 개정안 이 2017 년 7 월 18 일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했 고 , 8 월 9 일 공포 를 거쳐 11 월 에 본격 시행 에 들어갔 다 . 야간 및 가시 권 밖 비행 특별 승인 제 도입 , 공익 목적 긴급 비행 시 국가 기관 등 적용 특례 , 드론 실기 시험장 · 교육 시설 구축 근거 마련 , 무인 항공 산업 육성 근거 가 마련 되 었 다 . 향후 다양 한 경찰 업무 에 드론 이 활용 되 는 상황 과 이 를 지원 하 기 위하 여 법규 ․ 제도 등 이 마련 되 는 상황 을 대비 하 여 경찰 항공 운영 규칙 이 정비 되 어야 한다 . 본 연구 는 선행 사례 를 통하 여 선진국 유럽 드론 경찰 의 실태 를 비교 분석 하 고 미래 한국 드론 경찰 의 발전 방향 을 제시 하 고자 한다 . 
 The application of Drone for the military use is developed to the commercial and leisure use and the skills are being advanced rapidly these days . The Drone use is expanded to duties for the police such as survivor search , chasing a fled criminal , gathering demonstration evidence pictures in an illegal assembly , crackdown on traffic violation and etc . , and this research is being expanded to put to practical use and developed . When the developed countries that have one hundred ( 100 ) years like Europe got a judge warrant for the terror threat , confiscation and search , they authorized to use the Drone exceptionally in case of missing person search , atempt for destruction of evidence , urgent danger of life , criminal ’ s escape , emergency actions , disasters , emergency situation for hygiene , hostage situation , prevention of traffic accidents and etc . Recently in Korea , it will prospect the expansion of Drone usage regarding the police duties as the rule was deregulated for Drones due to Safety of Aircraft Act and Air Transportation Business Act ’ s revision partly . The partial revision of Safety of Aircraft Act and Air Transportation Business Act went through a general meeting in the National Assembly on 18 Jul 2017 through announcement on 9 Aug and started enforcing onNovseriously . It finds grounds to support of flight special approval introduction at night and out of visibility range , Government organization ’ s special case application of emergency flight for the public interest , arrangement of Drone practice test spaces , training center and Drone pilotless aircraft industry . The first line police stations should be issued urgently the police aviation operation regulations and police operation guidelines in case of the law and system will be prepared for it to support . In this research , we ’ ll look into the situation of Drone police in Europe and Korea and do the comparative analysis on it in a current status . 
 행정 기관 의 특별 사법 경찰권 확장 논의 에 대한 연구 
 양재열 , 양현호 
 한국 자치 경찰 학회 자치 경찰 연구 제 9 권 제 3 호 2016 . 12 pp . 56 - 82 
 행정 사무 를 담당 하 는 행정 기관 에서 운영 하 고 있 는 특별 사법 경찰 은 각 기관 의 고유 행정 업무 의 효율 성 증대 를 위해 행정법 내 에 사법 경찰 작용 을 담당 하 는 행정 공무원 을 의미 한다 . 특별 사법 경찰 관리 제도 의 취지 는 소관 행정 업무 가 고도 로 전문 화 됨 에 따라 일반 사법 경찰 이 수사 의 목적 을 달성 하 기 어렵 기 때문 에 전문 성 과 긴 급성 등 을 근거 로 행정 공무원 에게 사법 경찰 권 을 부여 하 여 신속 하 고 원활 한 수사 활동 을 하 기 위함 이 라고 설명 된다 . 또한 최근 행정부 의 기능 과 권한 이 강화 되 고 있 음 에 도 사회 의 급속 한 분화 와 전문 화 , 다양 화 에 따라 행정 형법 상 의 범죄 도 전문 화 와 광역화 되 고 있 는 추세 가 되 면서 행정법 상 의 행정범 수사 에 도 효율 성 을 추구 하 면서 전문 지식 을 갖춘 행정 공무원 의 수사 활동 참여 가 증가 하 고 있 다 . 우리 나라 는 17 개 정부 부처 중 교육부 , 외무부 , 통일부 를 제외 한 14 개 정부 기관 인 법무부 , 환경부 , 국토 교통부 , 여성 가족 부 , 해양수산부 , 국방부 등 과 17 개 광역 지방 자치 단체 에서 특별 사법 경찰 제도 를 운영 하 면서 행정 에 관한 공법인 행정법 을 중심 관념 으로 하 고 있 다 . 본 논문 에서 는 전문 화 된 행정 조직 의 행정 작용 과정 에서 발생 되 는 범죄 수 사업 무 를 주로 하 는 특별 사법 경찰 업무 가 지속 증가 추세 에 있 는 현황 과 문제점 및 실 태 분석 을 통해 행정 기관 의 특별 사법 경찰 제도 운영 이 정상 적 괘도 에 안착 될 수 있 도록 미래 지향 적 제언 을 전개 하 고자 한다 .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 organized by agencies that are in charge of administrative affairs , are administrative public officials who take the role of judicial police officers in order to boost the efficiency of inherent administrative affairs each agency has . The initial aim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is to encourage rapid , accurate investigations by granting administrative public officials with the rights as so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 as they can rapidly and professionally investigate administrative affairs in a world where administrative affairs are becoming more and more diverse and professionalized . Furthermore , the rapid social differentiation and diversification has opened doors for complicated professional crimes under the criminal law . This has resulted in more participation of administrative public officials , who have professional knowledge regarding their inherent field of affairs , in investigations in order to boost efficiency . In South Korea , seventeen regional local governments and fourteen government agencies such as the Ministry of Justice , the Ministry of Environment ,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 the Ministry of Defense , etc , excluding the Ministry of Education , the Ministry Foreign Affairs , and the Ministry of Unification , are running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s based on the administrative law . In this study , we aim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and any problems that exist regarding the system , and provide a futuristic suggestion so that the sysrem can safely settle in administrative agenc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