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화 가 민주주의 의 정착 에 필수 적 조건 이 란 입장 에서 헌법 에 지방 자치 권 , 특히 위 의 두 권한 을 헌법 에 명시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공권력 의 중앙 정부 독점 현상 을 완화 시켜 정권 이 유연 성 을 지니 게 될 것 이 고 , 다양 한 실험 적 교육 모델 이 도입 되 어 장기 적 으로 는 공교육 의 난제 를 풀 어 갈 수 있 을 것 이 다 . 실제 이런 업무 를 지방 자치 단체 가 수행 하 기 위해서 는 과감 한 세제 개혁 을 통해 조세 권 을 대폭 이양 하 여야 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