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정 총리 방 문전 정부 개입 불가 방침 통보 야당 “ 정부 개입 없이 어떻게 해결 하나 ” 청와대 가 지난 3 일 용산 참사 현장 을 방문 한 정운찬 총리 에게 사전 에 가이드라인 을 제시 한 것 으로 드러나 논란 이 예상 된다 . 청와대 핵심 관계자 는 6 일 내일 신문 과 의 통화 에서 “ 총리 실 에서 첫 일정 으로 용산 을 방문 하 고 싶 다는 의견 을 보여 총리 가 이 문제 를 적극 해결 하 는 것 도 좋 겠 다는 공감대 가 있 었 다 ” 며 “ 중앙 정부 가 해결 할 수 있 는 사안 이 아니 라 서울시 와 조합 이 직접 당사자 이 므로 이 를 지원 하 는 방향 에서 방문 했 으면 한다는 의견 을 제시 했 다 ” 고 말 했 다 . 정 총리 는 실제로 용산 방문 과정 에서 유가족 들 에게 “ 사안 의 성격 상 중앙 정부 가 직접 나서 기 는 어렵 다 ” 고 말 했 다 . 결국 정 총리 가 취임 과 함께 의 욕 적 으로 해결 하 려 했 던 용산 문제 는 정부 의 불개입 원칙 에 의해 좌초 되 는 것 아니 냐는 관측 이 벌써 부터 나오 고 있 다 . 권태신 국무총리 실장 도 5 일 국회 정무 위원회 의 총리 실 국정 감사 에서 “ 재개발 조합 과 세입자 간 의 문제 ” 라며 “ 제도 의 미비 가 원인 인 만큼 제도 개선 을 위해 많 은 노력 을 기울이 고 있 다 ” 고 답했 다 . 정부 가 직접 사태 해결 에 나서 기 힘들 다는 점 을 밝힌 것 으로 풀이 된다 . 정부 는 그동안 야당 등 이 제기 해 온 정부 의 직접 개입 에 부정 적 인 입장 을 유지 해 왔 다 . 지난달 송영길 민주당 최고 위원 의 ‘ 정부 - 서울시 - 민주당 - 범 대위 ’ 가 참여 하 는 ‘ 4 자 협의 체 ’ 를 구성 해 해법 을 마련 하 자는 제안 에 대해서 도 사실상 거부 했 다 . 야당 은 정부 가 용산 사태 해결 에 팔짱 을 끼 고 있 다며 ‘ 불개입 ’ 방침 에 반발 하 고 있 다 . 민주당 등 야당 의원 들 은 5 일 국무총리실 국정 감사 에서 이 문제 를 집중 적 으로 제기 했 다 . 박선숙 민주당 의원 은 “ 정부 가 직접 나설 수 없 는 문제 라면서 공권력 이 투입 됐 고 가족 이 구속 돼 재판 을 받 고 있 는 상황 ” 이 라며 “ 정부 가 필요 할 때 는 개입 하 고 불편 할 때 는 개입 하 지 않 고 있 는 것 ” 이 라고 정부 의 태도 를 질타 했 다 . 같 은 당 이석현 의원 도 정부 의 △ 공개 사과 △ 장례비 지원 △ 검찰 수사 기록 공개 △ 공권력 남용 경찰 책임자 문채 등 을 요구 하 기 도 했 다 . 창조 한 국당 유원일 의원 은 “ 정부 가 사태 에 개입 하 지 않 고 는 해결 할 수 없 는 사안 ” 이 라며 “ 근본 적 인 해결 방법 을 정부 가 내놓 아야 한다 ” 고 했 다 . 한편 총리 실은 정 총리 의 용산 방문 이후 해법 마련 에 고심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중앙 정부 가 직접 개입 하 기 어렵 다는 점 을 전제 로 서울시 등 의 적극 적 사태 해결 을 바라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유족 과 철거민 단체 등 과 의 이견 도 고려 해야 한다는 것 이 총리 실 의 설명 이 어서 해법 마련 까지 는 적 지 않 은 난관 이 예상 된다 . 백만 호 성홍 식 기자 hopebaik @ naeil . com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