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떻게 생각 하 십니까 ] 최저임금 차 등 적용 - 반대 
 웹 출고 일 : 2018 - 08 - 02 17 : 14 : 27 
 최종 수정 일 : 2018 - 08 - 03 09 : 29 : 09 
 최저임금 제도 취지 에 정면 위배 
 자영업 은 한국 경제 와 노동 시장 을 지탱 해 온 큰 축 이 다 . 지난 1983 년 까지 만 해도 전체 노동 시장 참여 자 의 절반 을 웃돌 았 고 지금 비록 그 수 가 줄 었 다 하나 전체 취업자 의 4 분 의 1 에 달한다 . 현재 고용원 을 두 고 있 지 않 은 자영업 자 는 500 만 명 , 고용원 을 두 고 있 는 자영업 자 는 약 150 만 명 정도 된다 . 1 년 내내 고용원 을 두 고 쓰 지 는 않 지만 간헐 적 으로 아르바이트 인력 을 쓰 는 자영업 자 까지 포함 하 면 그 숫자 는 300 만 ~ 400 만 명 에 이른다 . 
 최저 임금 이 2 년 에 걸쳐 29 . 1 % 인상 됐 다 . 자영업 자 들 은 고단 함 을 넘 어 좌절 하 고 있 다 . 소상 공인 들 은 불복종 운동 을 벌이 겠 다고 한다 . 사실 소상 공인 들 이 불복종 운동 을 벌이 지 않 더라도 주휴 수당 을 주 지 못하 는 곳 , 주휴 수당 을 안 주 기 로 사정 하 거나 합의 하 고 일 하 는 곳 이 많 았 다 . 그간 최저임금 영향 률 이 6 ~ 18 % 까지 차이 를 보였 던 배경 이 다 . 
 최저 임금 을 줄 수 없 는 생계 형 자영업 은 접 어야 한다는 주장 도 있 다 . 하지만 적응 하 기 가 힘 에 부칠 정도 로 인상 된 지금 , 경제 원리 로 보 나 정책 수용성 을 높이 며 정책 을 펴 야 할 정책 결정자 의 도리 로 보 나 그렇게 말 하 는 것 은 적절 하 지 않 다 . 상황 이 이렇 다 보 니 최저임금 제도 를 운영 해 온 기존 원칙 과 철학 을 현격 하 게 변화 시키 는 일 이 진행 되 고 있 다 . 최저 임금 산입 범위 가 조정 됐 고 지역 · 업종 · 규모 별 로 차등 적용 하 거나 청년 · 고령자 를 차등 해 적용 하 자는 제안 들 이 나오 고 있 다 . 
 생산 성 이 다른 기업 들 이 줄 수 있 는 지불 능력 이 다를 수 있 으니 자유 로운 시장 과 계약 을 존중 하 는 나라 에서 차등 적용 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이유 는 없 다 . 하 지만 받 아야 할 임금 의 적정 수준 에 만 주목 하 는 것 이 자유 로운 시장 원리 를 가볍 게 여길 수 있 는 것 과 마찬가지 로 기업 의 지불 능력 에 만 주목 하 는 것 은 ‘ 국가 차원 의 최소한 ( national minimum ) ’ 을 정한 최저임금 제도 의 취지 를 가볍 게 여길 수 있 다 . 차등 적용 은 급격 한 인상 에 대응 하 는 미봉 적 조처 로 할 일 이 아니 다 . 
 규모 · 업종 별 로 차등 화 하 자는 것 은 상승 폭 이 너무 높 으니 힘들 어서 나온 얘기 라고 이해 는 간다 . 하지만 4 인 사업 장과 5 인 사 업장 은 무엇 이 어떻게 다른가 . 1 명 을 덜 채용 할 유인 을 주 는 것 은 일자리 증진 취지 에 정면 으로 어긋나 는 제도 운영 방식 이 아닌가 . 교묘히 피해 가 려는 소상 공인 이 갖 는 유혹 은 어떻게 불식 할 수 있 는가 . 어 제 는 도매상 같 은 5 인 사업장 에서 일 했 는데 오늘 은 음식점 같 은 4 인 사업장 에서 일 하 게 된 근로자 에게 최저 임금 제도 의 근로자 생활 안정 의 취지 를 어떻게 설명 할 수 있 는가 . 업종 별 차등 은 급격 한 인상 의 적응 과정 에서 발휘 했어야 할 수단 이 지 최저임금 제도 안 에 반영 할 일 은 아니 다 . 
 최저 임금 대폭 인상 이 가져온 여러 영향 이 있 겠 지만 제도 개선 요구 를 촉발 시켜 일자리 를 늘리 고 더 많 은 노동 시장 참여 자 에게 노동 존중 을 실현 하 는 제도 개선 으로 이어진다면 더 큰 기여 가 될 수 있 다 . 이번 기회 에 달라진 최저임금 제도 의 투명 성 과 형평 성 을 더 높이 고 국제 기준 에 도 부합 하 게 제도 를 개선 해야 한다 . 
 암묵 적 으로 최저 임금법 준수 실패 가 상당 부분 있 었 고 제도 운영 의 투명 성 이 부족 했으며 유급 휴가 와 퇴직 급여 에서 주당 15 시간 미만 일 하 는 노동자 ( 초단 시간 노동자 ) 를 법 이 차별 하 고 있 는 현행 제도 를 개선 하 는 계기 로 삼 아야 한다 . 현재 초단 시간 근로자 는 근로 기준 법상 휴일 · 연차 유급 휴가 를 적용 받 지 못하 고 임금 에서 유급 주휴 분 을 받 지 못한다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상 퇴직 급여 제도 가 적용 되 지 않 아 근속 기간 이 1 년 을 넘 더라도 퇴직 급여 도 받 을 수 없 다 . 
 임금 외 노동 비용 이 무시 하 지 못할 수준 인 현실 에서 이러 한 법 제도 상 의 허점 이 새로운 풍선 효과 를 낳 고 있 다 . 노동 비용 을 줄이 기 위해 초단 시간 근로 에 호소 하 는 사업장 이 늘 고 있 다 . 주당 12 시간 이상 강의 를 안 주 려는 학교 들 이 일반 화 되 어 가 고 있 고 14 시간 50 분 계약 을 하 는 상점 도 늘 고 있 다 . 이런 초단 시간 근로자 는 2002 년 18 만 6 , 000 명 에서 2016 년 63 만 4 , 000 명 으로 3 . 4 배 늘 었 다 . 
 주휴 를 무급 으로 한다면 내년 까지 1 만 원 최저 임금 을 만들 어 내 겠 다는 공약 을 지킬 수 있 을 뿐 만 아니 라 이러 한 구조 적 차별 도 없애 주 고 제도 투명 성 을 높여 최저 임금 준수 율 도 크 게 높일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