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사무총장 " 국회 윤리 법규 개정안 준비 중 " ( 서울 = 연합뉴스 ) 홍지인 기자 = 최근 일부 국회의원 이 친 인척 을 보좌 진 으로 채용 한 사실 이 드러나 물의 를 빚 은 가운데 국회 사무처 가 이 에 대한 자체 규제 방안 을 이달 내 에 내놓 기 로 했 다 .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은 3 일 연합뉴스 와 의 통화 에서 " 친 인척 보좌 진 채용 문제 와 관련 한 ' 국회 윤리 법규 개정안 ' 을 앞 으로 1 ~ 2 주 정도 의 사례 조사 와 의견 수렴 을 거쳐 늦 어도 이달 안 에 는 마련 할 계획 " 이라고 말 했 다 . 이 는 최근 정세균 국회 의장 의 친 인척 채용 관련 국회 윤리 법규 개정안 마련 지시 에 따른 것 이 다 . 사무처 는 우선 외국 입법부 의 국회의원 친 인척 채용 관련 규정 및 현황 등 해외 유사 사례 를 찾 는 데 서 시작 해 국내 다른 공직 분야 에서 의 각종 윤리 강령 등 도 참고 할 계획 이 다 . 또 국내 시민 사회 와 학계 , 관련 전문가 등 각계 의 폭넓 은 의견 을 함께 수렴 한 뒤 개정안 을 확정 해 국회 의장 의견 제시 형태 로 소관 상임 위원회 인 운영 위 전체 회의 에서 제안 한다는 방침 이 다 . 이렇게 마련 된 규제 방안 은 ' 국회 규칙 ' 에 그 내용 이 담길 가능 성 에 무게 가 실린다 . 입법 과정 을 거친 정식 법률안 보다 는 국회 내부 규율 을 다루 는 국회 규칙 이 더 알맞 다는 게 우 사무총장 의 생각 이 다 . 실제로 우 사무총장 은 지난달 30 일 기자 간담회 에서 친 인척 보좌관 채용 논란 과 관련 , " 국회 윤리 규칙 을 사무처 에서 만드 는 방안 을 검토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보좌 진 관리 에 대한 규정 이 담긴 현행 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 은 15 조 에서 ' 국회의원 은 보좌 진 을 성실 하 게 지휘 · 감독 하 고 급여 를 다른 목적 에 사용 해서 는 안 된다 ' 고 간략 하 게 기술 하 고 있 을 뿐 채용 과 관련 한 항목 은 없 다 . ' 국회의원 수당 등 에 관한 법률 ' 에서 는 보좌 직원 임용 시 결격 사유 로 ' 국회 회의 방해죄 로 500 만 원 이상 의 벌금형 을 선고 받 고 그 형 이 확정 된 후 5 년 이 지나 지 아니한 자 ' 라고 만 규정 돼 있 다 . 그러나 친 인척 채용 과 관련 해서 규제 는 물론 권고 조차 없 어 의원 들 이 별다른 문제 의식 없이 혈연 을 보좌 진 으로 뽑 았 다가 여론 의 비판 을 못 이겨 사직 처리 하 는 사례 가 최근 들 어 크 게 늘 고 있 다 . 통상 친 인척 으로 불리 는 혈연관계 의 범위 도 명확히 규정 될 필요 성 이 제기 된다 . 법률 상 으로 친척 ( 친족 ) 은 8 촌 이내 의 혈족 과 4 촌 이내 의 인척 ( 배우자 의 혈족 ) , 배우자 까지 로 해석 하 는 것 이 보통 이 다 . 그러나 최근 논란 이 된 사례 는 법률 상 친척 에 해당 하 지 않 는 먼 혈연관계 도 다수 포함 돼 있 어서 새로 마련 될 규제 안 에 는 반드시 이 를 명확히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 가 나온다 . ljungberg @ yna . co . kr ▶ [ 핫 클릭 ] " 쿠란 경구 못 외 면 고문 " 방 글 라 인질극 생존자 증언 ▶ [ 핫 클릭 ] 광현 호 살인 피의자 , 선장 · 기관장 에 23 차례 칼 휘둘러 ▶ [ 통통 영상 ] 출근길 강남대로 한복 판서 ' 무 자비 폭행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