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 목적 ) 이 영 은 「 경제자유구역 의 지정 및 운영 에 관한 특별법 」 에서 위임 된 사항 과 그 시행 에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경제자유구역 의 지정 요청 ) 
 ① 특별 시장 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 자치 도 지사 ( 이하 " 시 ㆍ도지사 " 라 한다 ) 는 「 경제자유구역 의 지정 및 운영 에 관한 특별법 」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제 4 조제 1 항 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의 지정 을 요청 하 려는 경우 에 는 경제자유구역 의 지정 을 요청 하 려는 지역 과 인근 지역 의 토지 ㆍ 건물 등 부동산 가격 의 안정 을 위한 대책 을 별도 로 수립 하 여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및 국토 교통부 장관 과 미리 협의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1 . 8 . 5 , 2013 . 3 . 23 > 
 ② 시 ㆍ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 과 인근 지역 의 부동산 가격 의 안정 을 위하 여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에게 필요 한 조치 를 요청 할 수 있 다 . 
 
 제 2 조 의 2 ( 주민 의 의견 청취 ) 
 ① 시 ㆍ도지사는 법 제 4 조제 2 항 후단 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의 지정 을 요청 하 기 위하 여 주민 의 의견 을 들으려면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해당 지방 자치 단체 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에 공고 하 여야 하 며 , 해당 특별시 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 자치도 ( 이하 " 시 ㆍ도 " 라 한다 ) 를 주된 보급 지역 으로 하 는 2 개 이상 의 일간 신문 에 공고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시 ㆍ도지사는 공고 한 날 부터 14 일 이상 관할 지역 의 주민 이 그 서류 를 열람 할 수 있 도록 하 여야 한다 . 
 1 . 경제자유구역 지정 대상 의 명칭 ㆍ위치 및 면적 
 2 . 법 제 4 조제 2 항 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 이하 "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 이 라 한다 ) 의 주요 내용 
 3 . 관계 서류 의 열람 기간 및 열람 방법 
 ② 제 1 항 에 따라 공고 된 사항 에 대하 여 의견 이 있 는 주민 은 제 1 항 에 따른 열람 기간 내 에 시 ㆍ도 지사 에게 의견서 를 제출 할 수 있 다 . 
 ③ 시 ㆍ도지사는 제 2 항 에 따라 제출 된 의견 을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에 반영 할 것 인지 를 검토 하 여 그 결과 를 열람 기간 이 끝난 날 부터 15 일 이내 에 해당 의견 을 제출 한 주민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제 2 조 의 3 (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에 관한 협의 ) 
 ① 법 제 4 조제 4 항 전단 에 따라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으로부터 협의 를 요청 받 은 관계 행정 기관 의 장 은 그 요청 을 받 은 날 부터 20 일 이내 에 의견 을 회신 하 여야 한다 . 다만 , 다른 법령 에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의 확정 또는 변경 에 관련 하 여 협의 기간 에 관한 특별 한 규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법령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른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협의 를 요청 받 은 관계 행정 기관 의 장 은 부득이 한 사유 로 협의 기간 내 에 회신 이 곤란 한 경우 에 는 그 사유 및 회신 기한 을 명시 하 여 통보 하 고 그 기한 내 에 의견 을 회신 하 여야 한다 . 
 
 제 2 조 의 4 ( 경제자유구역 의 단계 적 개발 ) 법 제 4 조제 7 항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요건 에 해당 하 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를 말 한다 . < 개정 2013 . 8 . 13 , 2014 . 11 . 4 > 
 1 . 경제자유구역 의 개발 에 필요 한 토지 가 국유지 ㆍ공유지이거나 법 제 6 조제 1 항 제 3 호 에 따른 개발 사업 의 시행 예정자 ( 이하 " 개발 사업 의 시행 예정자 " 라 한다 ) 또는 법 제 7 조제 2 항 에 따른 개발 사업 시 행자 ( 이하 " 개발 사업 시 행자 " 라 한다 ) 가 소유 하 고 있 는 경우 
 2 . 법 제 6 조제 1 항 제 3 호 의 2 에 따른 단위 개발 사업 지구 ( 이하 " 단위 개발 사업 지구 " 라 한다 ) 중 면적 이 200 만 제곱미터 이상 인 단위 개발 사업 지구 에서 실시 되 는 법 제 3 조 의 3 제 5 호 에 따른 개발 사업 ( 이하 " 개발 사업 " 이 라 한다 ) 으로서 단계 적 개발 대상 면적 이 단위 개발 사업 지구 면적 의 100 분 의 30 이상 인 개발 사업 인 경우 
 3 . 「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공유 수면 매립 공사 를 실시 하 는 경우 
 4 . 다른 법령 에 따라 단계 적 으로 개발 하 도록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이 수립 된 경우 
 
 제 3 조 ( 경제자유구역 의 지정 고시 등 ) 
 ①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은 법 제 4 조제 8 항 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을 지정 한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관보 에 고시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1 . 8 . 5 , 2013 . 3 . 23 , 2013 . 8 . 13 > 
 1 . 경제자유구역 의 명칭 ㆍ위치 및 면적 
 2 . 경제자유구역 의 지정 목적 
 3 . 개발 사업 의 위치 ㆍ면적 및 개발 사업 의 시행 예정자 또는 개발 사업 시행 자 
 4 . 개발 사업 의 개발 기간 , 재원 ( 財源 ) 조달 방법 및 시행 방법 ( 법 제 4 조제 7 항 에 따라 단계 적 으로 시행 하 는 경우 에 는 각 단계 별 개발 기간 , 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