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 쌍용 차 손해 배상 소송 복직근 로자 26 명 가압류 해제 결정 … ‘ 늑장 대응 에 선별 조치 ’ 법률 전문 인터넷 신문 로 팩 트 
 법무부 , 쌍용 차 손해 배상 소송 복직근 로자 26 명 가압류 해제 결정 … ‘ 늑장 대응 에 선별 조치 ’ 
 쌍용 차 범 대위 · 참여연대 등 , “ 노동자 들 의 생존 위협 하 는 국가 손 배 소송 즉각 철회 하 라 ” 
 [ 로 팩 트 김명훈 기자 ] 법무부 는 쌍용 차 파업 관련 손해 배상 소송 의 피고 들 중 최근 복직 된 26 명 의 쌍용 차 근로자 들 에 대해 국가 가 설정 한 임금 · 퇴직금 채권 가압류 를 해제 하 기 로 결정 했 다고 1 일 밝혔 다 . 
 쌍용 자동차 는 2009 년 구조 조정 과정 에서 노동자 200 여 명 을 대거 해고 했 다 . 쌍용 차 근로자 들 은 직장 을 잃 어 생계 가 곤란 한 상태 에서 약 10 년 동안 투쟁 과 손해 배상 소송 을 진행 해 왔 고 , 그 사이 30 명 의 쌍용 차 해고 노동자 와 가족 들 이 세상 을 떠났 다 . 
 ‘ 경찰청 인권 침해 사건 진상 조사 위원회 ’( 위원장 유남영 ) 는 2018 . 8 . 28 . 발표 한 ‘ 2009 년 쌍용 자동차 노동조합 파업 에 대한 경찰 의 폭력 적 인 강제 진압 행위 에 대한 조사 결과 ’ 에서 “ ( 쌍용 차 파업 진압 당시 ) 경찰력 행사 는 경찰력 행사 에 요구 되 는 최소 침해 의 원칙 과 법익 균형 성 등 경찰 비례 원칙 에 반하 여 적정 하 지 않 는 등 의 이유 로 국가 가 제기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관련 가압류 사건 을 취하 할 것 ” 을 권고 했으며 , “ 정부 가 노사 자율 로 해결 할 노동 쟁 의 사안 을 경찰 의 물리력 으로 해결 하 려고 한 사건 이 므로 정부 는 쌍용 차 노동자 들 과 그 가족 들 이 입 은 피해 에 대해 사과 하 고 , 명예 회복 과 치유 를 위한 구체 적 방안 을 마련 할 것 ” 을 촉구 한 바 있 다 . 
 지난해 9 월 14 일 에 는 쌍용 자동차 노동조합 과 금속 노동조합 쌍용 자동차 지부 , 쌍용 자동차 주식회사 사 측 , 대통령 소속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가 사회 적 대화 를 통해 공동 으로 쌍용 자동차 해고 자 전원 복직 에 합의 했 고 , 12 월 31 일 해고 노동자 119 명 중 71 명 이 10 년 만 에 공장 으로 복직 했 다 . 
 그런데 지난달 25 일 , 쌍용 자동차 복직 노동자 들 3 인 의 복직 후 첫 월급 에 , 2 인 에 대해서 는 2 월 1 일 의 설 상여금 에 대해서 도 ' 법정 채무 금 공제 ' 명목 으로 가압류 가 집행 된 것 이 확인 됐 다 . 
 법무부 국가 송무 과 관계자 는 1 일 가압류 해제 결정 을 발표 하 면서 , “ 직접 적 으로 피해 를 입 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과 가압류 를 수행 한 경찰 이 제반 사정 을 참작 해 가압류 해제 의견 을 개진 했 다 . 이 를 면밀히 검토 한 결과 가압류 유지 는 근로자 들 에게 가혹 한 측면 이 있 을 뿐 만 아니 라 갈등 으로 인한 사회 적 비용 도 증대 시킬 것 으로 예상 돼 가압류 를 계속 유지 하 는 것 은 적절 하 지 않 다고 판단 했 다 . ” 면서 , “ 쌍용 차 근로자 들 은 회사 측 과 의 오랜 분쟁 끝 에 최근 에 사회 적 합의 를 통해 복직 하 여 근무 하 고 있 으므로 이전 과 달리 복직 근로자 들 에 대해 가압류 를 유지 할 필요 성 도 상당 부분 해소 됐 다 . ” 고 설명 했 다 . 
 이 에 대해 국가 손 배 대응 모임 과 금속 노조 쌍용 자동차 지부 , 쌍용 차 범 대위 는 입장 문 을 통해 “ 법무부 는 ‘ 가압류 를 계속 유지 하 는 것 이 적절 치 않 다고 판단 ’ 했 음 에 도 , 39 명 의 쌍용 자동차 국가 가압류 대상자 가운데 복직 자 26 명 을 ‘ 선별 적 해제 ’ 했 다 . ” 면서 , “ 10 년 이 라는 긴 시간 동안 39 명 의 노동자 들 이 장기 해고 도 모자라 퇴직금 과 부동산 을 가압류 당한 채 고통 을 견뎌야 했 다 . 이 긴 시간 의 상처 는 ‘ 선별 ’ 할 수 있 는 것 일 수 없 다 . ” 고 비판 했 다 . 
 이어 “ 이번 조치 는 당사자 들 입장 에서 는 ‘ 늑장 대응 ’ 이 됐 다 . ” 면서 , “ 이미 10 년 만 에 공장 으로 돌아간 복직 노동자 의 첫 급여 가압류 에 이어 , 오늘 설 상여금 마저 가압류 됐 다 . 이미 상처 가 헤집 어 진 뒤 에 야 조치 가 취해진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쌍용 차 범 대위 등 에 따르 면 , 2016 년 경찰 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 2 심 이후 가압류 중 일부 가 풀렸으나 , 2019 년 2 월 1 일 현재 채무자 39 명 에 대해 4 억 원 의 가압류 가 남 아 있 다 . 채무자 39 명 중 27 명 이 복직 한 상태 에서 경찰청 과 법무부 는 26 명 에 대해서 만 해제 조치 를 밝힌 것 이 며 , 13 명 은 제외 됐 다 . 
 쌍용 차 범 대위 등 은 “ 이번 복직 자 에 대한 급여 가압류 사건 이 쌍용 차 노동자 들 의 상처 를 헤집 게 된 점 이 무엇 보다 우려 스럽 다 . ” 면서 , “ 더 는 책임 기관 의 ‘ 늑장 대응 ’ 으로 피해 를 보 는 국민 이 없 길 바란다 . 전체 가압류 해제 를 넘 어 손해배상 철회 에 대한 이행 이 시급 하 다 . ” 고 주장 했 다 . 
 한편 참여 연대 노동 사회 위원회 도 논평 을 통해 , “ 경찰 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 , 쌍용 차 정리 해고 , 경찰 의 폭력 적 인 진압 으로 고통 받 은 쌍용 차 해고 노동자 와 가족 들 30 명 이 세상 을 등진 비극 을 이제 는 멈춰야 한다 . ” 면서 , “' 경찰청 인권 침해 사건 진상 조사 위원회 ' 의 권고 에 따라 경찰 이 쌍용 차 노동자 들 의 생존 을 위협 하 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즉각 취하 할 것 ” 을 강력히 촉구 했 다 . 
 글 쓴 날 : [ 19 - 02 - 04 23 : 27 ] 
 김명훈 기자 [ lawfact 1 @ gmail . 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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