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비 를 지급 하 여야 한다고 규정 하 고 , 이 에 근거 한 구 석탄 산업 법 시행령 제 41 조 제 3 항 제 5 호 는 ‘ 기타 대통령령 이 정하 는 폐 광대 책비 ’ 중 의 하나 로 재해 위로금 지급 규정 을 두 면서 제 42 조 의 2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확인 을 받 기 위한 신청 일 또는 법 제 39 조 의 3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석탄산 업심 의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폐광 하 는 경우 에 는 위원회 에서 정한 날 부터 소급 하 여 1 년 전 부터 폐 광일 까지 의 기간 중 에 업무상 재해 를 입 은 자 로서 폐 광일 현재 장 해 등급 이 확정 된 자 또는 재해 발생 기간 에 불구 하 고 폐 광일 현재 장 해 등급 이 확정 되 지 아니한 자 에게 퇴직 근로자 가 지급 받 은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에 의한 장 해 보상 일시금 또는 유족 보상 일시금 과 동일 한 금액 의 재해 위로금 을 지급 한다고 규정 하 였 다 . 
 나 . 망인 이 이 사건 광업소 의 근무 중 업무상 재해 를 입 었 는지 여부 
 1 ) 관련 규정 의 해석 
 구 석탄 산업 법 시행령 제 41 조 제 3 항 제 5 호 는 ‘ 재해 발생 기간 에 불구 하 고 폐 광일 현재 장 해 등급 이 확정 되 지 아니한 자 ’ 도 재해 위로금 지급 대상자 로 규정 하 였 는데 , 이 중 ‘ 재해 발생 기간 에 불구 하 고 ’ 는 관련 규정 의 내용 과 체계 , 취지 등 을 종합 하 여 볼 때 ‘ 제 42 조 의 2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확인 을 받 기 위한 신청 일 또는 법 제 39 조 의 3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석탄산 업심 의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폐광 하 는 경우 에 는 위원회 에서 정한 날 부터 소급 하 여 1 년 전 에 발생 한 업무상 재해 라도 ’ 라는 의미 로 해석 함 이 타당 하 고 , 폐 광일 이후 에 업무상 재해 가 발생 한 경우 까지 포섭 하 는 것 으로 해석 할 수 는 없 다 . 
 2 ) 진폐증 진단 시기 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 와 같이 망인 은 이 사건 광 업소 에서 분진 작업 을 수행 하 는 채탄부 로 근무 하 던 중 그 폐광 이전 인 1991 . 10 . 경 진폐 정밀 진단 결과 진폐 병 형 1 / 1 형 의 진폐증 진단 을 받 았 다 . 
 한편 갑 제 1 호 증 의 기재 에 따르 면 , 망인 에 대한 산업재 해 보상 보험 보험 급여 원부 에 는 망인 의 부상 발병 일시 가 ‘ 2005 . 10 . 5 . ’ 인 것 으로 기재 되 어 있 기 는 하 다 . 그러나 위 에서 든 각 증거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보 면 , ① 망인 의 진폐 근로자 건강 관리 카드 에 는 ‘ 망인 이 1991 . 10 . 14 . 부터 1991 . 10 . 19 . 까지 정밀 진단 을 받 고 그 결과 1991 . 10 . 24 . 진폐증 1 형 ( 1 / 1 ) 으로 판정 받 았 다 ’ 는 취지 로 기재 되 어 있 는 사실 , ② 망인 에 대한 수기 보험 급여 원부 에 는 ‘ 상병 명 ’ 을 ‘ 진폐증 ’ 으로 하 여 ‘ 부상 발병 일시 ’ 가 ‘ 1991 . 4 . 17 . ’ 로 기재 되 어 있 고 , 망인 에 대한 정밀 진단 과거 병력 조회 에 ‘ 진단 일자 ’ 를 ‘ 1991 . 10 . 28 . ’ 로 하 여 진 폐병 형 1 / 1 형 의 진폐증 진단 이 이루 어 졌 다는 취지 가 기재 되 어 있 는 사실 , ③ 위 에서 본 망인 에 대한 산업재 해 보상 보험 보험 급여 원부 에 의하 더라도 ‘ 망인 이 1991 . 4 . 17 . 근로복지공단 의 승인 하 에 산재 의료 관리원 ◇◇◇◇ 병원 을 요양 기관 으로 하 는 최초 요양 을 받 았 다 ’ 는 취지 로 기재 되 어 있 는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는 바 , 위 와 같 은 보험 급여 원부 상 망인 의 부상 발병 일시 기재 만 으로 망인 이 진폐 병 형 1 형 의 진폐증 을 진단 받 은 시점 이 늦 어도 1991 . 10 . 경 이 라는 앞서 의 사실 인정 을 뒤집 기 에 부족 하 다 . 
 나아가 망인 이 1990 . 12 . 4 . 부터 진폐증 이 발병 한 1991 . 4 . 17 . 까지 이 사건 광 업소 에서 채탄부 로서 분진 작업 을 한 외 에 다른 사업장 에서 분진 작업 을 하 였음을 인정 할 만 한 아무런 증거 가 없 는 점 을 고려 하 면 , 1991 . 10 . 경 망인 에게 발병 한 진폐증 은 망인 이 이 사건 광 업소 에서 근무 하 던 중 발생 한 것 이 라고 봄 이 타당 하 다 . 
 3 ) 망인 에 대한 진폐 병 형 1 형 의 진단 을 구 석탄 산업 법 시행령 제 41 조 제 3 항 제 5 호 가 정하 는 업무상 재해 의 발생 으로 볼 수 있 는지 에 관한 판단 
 원고 는 진폐증 의 특징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이나 진폐 의 예방 과 진폐 근로자 의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의 내용 , 장 해 등급 기준 에 관한 산업재 해 보상 보험 법령 의 개정 경과 등 에 비추 어 , 망인 과 같이 진폐 병 형 1 형 만 진단 받 은 경우 도 구 석탄 산업 법 시행령 제 41 조 제 3 항 제 5 호 가 정하 는 업무상 재해 의 발생 으로 인정 되 어야 한다는 취지 로 주장 한다 . 
 이 에 대하 여 피 고 는 특별 지원금 인 폐광 대책 비 제도 의 도입 목적 및 취지 상 구 석탄 산업 법령 의 해석 에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등 다른 법령 에 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