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 1 ] ‘ 미디 어법 헌재 심판 ’ 여야 氣 싸움 [ 2 ] 신규 종합 편성 - 보도 채널 세제 지원 등 논의 [ 3 ] ‘ KBS 수신료 인상 ’ 경영 합리 화 요구 할 듯 [ 4 ] MBC 단 협 개선 등 경영 쇄신 안 설전 예고 [ 5 ] 간접 - 가상 광고 , 매체 별 허용 범위 싸 고 논란 《 5 일 시작 한 국회 국정 감사 에서 미디어 관련 이슈 는 ‘ 미디어 관계 법 통과 를 둘러싼 논란 ’ ‘ 종합 편성 채널 허가 와 지원 책 ’ ‘ KBS 수신료 인상 안 ’ ‘ MBC 경영 쇄신 안 ’ ‘ 간접 가상 광고 도입 ’ 등 으로 꼽힌다 . 미디어 관계 법 은 7 월 22 일 국회 를 통과 했으나 민주당 의 권한 쟁의 청구 에 따라 헌법 재판소 가 심의 중 이 어서 이 를 둘러싼 논란 이 한층 가열 될 것 으로 보인다 . 》○ 미디 어법 권한 쟁 의 심판 논란 여야 는 5 일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의 헌법 재판소 에 대한 국정 감사 에서 미디 어법 권한 쟁 의 심판 선고 를 앞두 고 논란 을 벌였 다 . 민주당 이춘석 의원 은 “ 헌재 가 정치 적 판단 을 한다는 의혹 을 품 지 않 게 해 달 라 ” 고 말 했 다 .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은 “ 헌재 결정 에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발언 을 국감 장 에서 하 는 것 은 3 권 분립 원칙 에 맞 지 않 는다 ” 고 맞섰 다 . 이날 문화 체육 관광 방송 통신 위원회 의 문화 체육관 광부 국감 에서 도 정부 와 한나라당 이 당정 회의 를 열 고 미디어 관계 법 통과 이후 대책 등 을 논의 한 것 에 대해 민주당 이 ‘ 사전 대책 모의 ’ 라고 지적 하 자 , 한나라당 이 ‘ 의례 적 인 당정 회의 ’ 라고 반발 해 한때 정회 가 선포 되 기 도 했 다 . 미디 어법 을 둘러싼 여야 설전 은 7 일 방송 통신 위원회 , 12 일 KBS EBS 방송 문화 진흥회 국감 장 에서 도 멈추 지 않 을 것 으로 보인다 . ○ 종합 편성 채널 허가 범위 와 지원 책 케이블 의 종합 편성 채널 과 보도 채널 사업자 수 와 지원 책 을 둘러싼 논란 도 격렬 해질 것 으로 예상 된다 . 종편 채널 과 관련 해서 는 김을동 서갑원 성윤환 안형환 이용경 장세환 전병헌 등 여러 의원 이 방송 통신 위원회 에 자료 제출 을 요구 했 다 . 방통 위 는 종편 채널 사업자 허가 등 과 관련 한 프로세스 를 헌재 미디어 관계 법 권한 쟁 의 결정 이후 로 미룬 상태 다 . 문광위 소속 의원 의 보좌관 은 “ 광고 시장 여건 을 감안 해 종편 사업자 수 의 적정선 이 얼마 인지 를 따져볼 예정 ” 이 라고 말 했 다 . 아울러 방통 위 가 종편 채널 의 조기 연착륙 을 위해 세제 지원 과 채널 번호 지정 등 법 적 지원 을 하 겠 다는 방침 에 대해서 도 질의 가 이어질 것 으로 보인다 . ○ KBS 수신료 인상 안 여야 는 KBS 의 수신료 인상 이 필요 하 다는 데 에 는 대체로 공감 하 고 있 으나 경영 합리 화 등 ‘ 수신료 인상 의 전제 조건 ’ 을 따질 것 으로 보인다 . KBS 가 상반기 에 32 억 원 의 흑자 를 냈 지만 이 는 디지털 교체 비용 을 지출 하 지 않 고 유보 한 것 일 뿐 경영 쇄신 에서 비롯 됐 다고 보 기 어렵 기 때문 이 다 . 한나라당 은 수신료 인상 에 적극 나서 는 반면 민주당 은 소극 적 으로 대응 할 것 으로 보인다 . 민주당 전신 인 열린 우리 당 이 여당 시절 수신료 인상 의 불가피성 을 주장 하 면서 국회 승인 을 시도 한 적 이 있 어 적극 반대 에 나설 명분 이 없 기 때문 이 다 . 민주당 은 이번 가을 개편 에서 시사 프로그램 ‘ 시사 360 ’ 을 없앤 경위 나 KBS 를 ‘ 무색무취 ’ 한 지대 로 만들 어 공정 성 을 확보 해야 한다는 최시중 방송 통신 위원장 의 발언 을 따질 방침 이 다 . ○ MBC 경영 쇄신 안 MBC 와 관련 해서 는 여야 는 엄기영 사장 이 지난달 초 제시 한 경영 쇄신 안 ( 액션 플랜 ) 을 집중 적 으로 물어볼 것 으로 보인다 . 엄 사장 은 경영 권 , 인사 권 의 노조 개입 을 허용 한 단체 협약 을 11 월 까지 고치 겠 다고 밝혔 고 , 지난달 말 공정 성 자문 위원회 를 발족 한 상태 다 . 하지만 쇄 신안 이 얼마나 가시 화 될지 에 의문 이 일 고 있 다 . 아울러 의도 적 왜곡 지적 을 받 은 ‘ PD 수첩 ’ 광우병 편 과 시청자 의견 을 조작 한 ‘ 100 분 토론 ’ 을 둘러싸 고 게이트 키핑 의 부재 , 재조사 여부 가 쟁점 으로 꼽히 고 있 다 . MBC 가 2001 년 경기 고양시 일산 제작 센터 공사 업체 선정 과정 에서 1 차 심사 에 탈락 한 SK 건설 에 수 의 계약 형태 로 공사 를 맡긴 의혹 에 대한 질의 도 나올 것 으로 보인다 . ○ 간접 · 가상 광고 의 단계 적 추진 방송법 개정 으로 간접 · 가상 광고 가 11 월 사실 상 전면 허용 됨 에 따라 이 에 대한 질의 도 이어질 것 으로 보인다 . 방송법 에선 간접 · 가상 광고 를 전체 화면 의 4 분 의 1 , 전체 프로그램 방송 시간 의 5 % 를 각각 넘 지 못하 도록 제한 하 고 있 다 . 하지만 매체 별 차이 없이 간접 · 가상 광고 를 허용 할 경우 현재 독과점 적 지위 를 누리 는 지상파 에 광고 가 쏠린다는 지적 이 적 지 않 다 . 케이블 협회 는 “ 간접 · 가상 광고 를 유료 방송 에 먼저 실시 한 뒤 지상파 로 점차 확대 해야 한다 ” 는 방안 을 제시 하 고 있 어 의원 들 도 이 와 관련 한 방통 위 의 의견 을 물어볼 것 으로 예상 된다 . 황인찬 기자 hic @ donga . com 내 손안 의 뉴스 동아 모바일 401 + 네이트 , 매직 n , ez - i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