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 한국 고용 정보원 조직 기강 엉망 " 최근 5 년 간 징계 0 건 , 10 년 간 징계 5 건 불과 김대영 기자 승인 2017 . 11 . 01 13 : 07 한국 고용 정보원 의 제 식구 감싸 기 식 솜방망이 처벌 로 조직 기강 이 엉망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소속 자유 한 국당 임이자 의원 ( 경기 안산 단원 을 당 협 위원장 ) 이 한국 고용 정보원 으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 2012 년 부터 2017 년 9 월 까지 견책 이상 징계 ( 견책 , 감봉 , 정직 , 면직 , 파면 ) 를 받 은 임직원 은 단 한 명 도 없 었 다 . 2006 년 개 원시 부터 2011 년 까지 징계 도 5 건 에 불과 했 다 . 고용 정보원 개원 이후 징계 를 살펴보 면 수위 가 가장 높 은 파면 의 경우 는 2011 년 1 건 , 견책 의 경우 2007 년 부터 2011 년 까지 4 건 에 그쳤 다 . 직원 에 대한 징 계 의 대부분 이 주의 ( 152 건 ) 에 그쳤 고 , 불문 경고 1 건 , 시정 5 건 , 경고 44 건 으로 솜방망이 처벌 에 그친 것 으로 드러났 다 . 더욱이 지난 2013 년 5 월 대통령 해외 순방기 간중 공직 기강 확립 에 따라 국무총리 지시 로 공무원 , 공공 기관 등 에 공직 복무 관리 업무 지침 을 통보 받 고 자체 감찰 활동 강화 를 위해 고용 정보원 감 사실 에서 자체 점검 을 하 고자 하 였으나 당시 고용 대책 모니터링 센터 B 센터 장 이 복무 감사 를 거부 하 고 직원 들 에게 도 복무 감사 에 불응 하 도록 선동 하 는 등 문제 가 발생 하 여 감 사실 은 원장 에게 면직 을 요구 하 였으나 이 에 대한 조사 등 을 차일피일 미루 다 9 월 에서 야 불문 경고 로 사건 을 덮 은 바 있 다 . 또한 지난 2014 년 에 는 차세대 고용 보험 시스템 을 고도 화 하 는 과정 에서 개인 정보 가 유출 되 는 사고 가 발생 하 였으나 빠른 조치 가 필요 하 였음도 한 달 이 더 지나 고발 을 하 는 등 기민 하 게 대처 해야 할 정보원 은 사건 을 덮 기에 급급 하 였 다 . 문제 는 개인 정보 유출 사건 이 마무리 되 기 도 전 에 사건 이 발생 한 고용 보험 팀 에서 승진 인사 가 이루어지 며 이후 이 사건 과 관련 하 여 는 어떠 한 징계 와 주 의 경고 도 없 었 던 것 으로 밝혀졌 다 . 한편 , 국가 일자리 정보 플랫 폼 기반 및 일자리 포털 구축 사업 으로 208 억 의 예산 이 들어가 는 사업 을 공모 하 는 중 에 담당 팀장 이 공모 결과 도 나오 기 전 에 현재 낙찰 된 사업자 와 골프 를 친 사실 도 추가 로 드러났 다 . 더욱 놀라운 것 은 담당자 가 골프 를 친 시간 조차 출장 처리 하 고 출장비 까지 신청 한 것 으로 드러나 한국 고용 정보원 의 근태 관리 가 엉망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와 관련 하 여 주요 보직 자 의 출장 현황 을 살펴본 결과 사업 팀 도 아닌 기획 예산 팀장 의 경우 2016 년 출장 횟수 가 무려 120 회 에 달해 2 일 에 1 회 꼴 로 출장 을 다닌 것 으로 파악 되 었 다 . 임이자 의원 은 “ 고용 보험 정보망 의 경우 우리나라 모든 근로자 의 주민 등록 번호 를 비롯 한 개인 정보 와 외국인 근로자 의 개인 정보 등 을 관리 하 는 중요 한 사업 을 하 는 고용 정보원 이 철저 한 업무 관리 도 되 지 않 고 , 이 에 대한 문제 도 솜방망이 처벌 에 그쳤 다 ” 고 지적 하 면서 “ 출장 을 달 고 골프 를 칠 정도 의 대담성 이 면 그 조직 의 관리 현황 을 알 수 있 다 ” 며 “ 향후 이러 한 고용 정보원 의 비리 근절 을 위해서 는 비리 행위 발생 시 에 철저 한 징 계 가 이루어져야 하 며 고용 정보원 은 원장 을 비롯 하 여 보직 자 들 은 그동안 의 내부 기강 해 이 에 책임 을 져야할 것 ” 이 라고 꼬집 었 다 . 김대영 기자 kdy 1952 @ naver . com http : / / www . 1 gan . co . kr / news / articleView . html ? idxno = 131831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