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입법 예고 1 . 개정 사유 장기 요양 기관 이 부정 한 방법 으로 수급 자 에게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을 부담 시키 는 행위 및 장기 요양 요원 에 대한 불법 ‧ 부당 행위 를 방지 하 고 , 현지 확인 심사 ․ 현지 조사 의 실효 성 을 확보 하 여 부당 청구 ․ 부정수 급 관리 를 강화 하 기 위하 여 관련 과태료 부과 금액 을 신설 또는 상향 조정 하 려는 것 임 2 . 주요 내용 가 . 과태료 부과 금액 상향 조정 ( 안 별표 3 )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수급 자 에게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을 부담 하 게 한 경우 , 법 제 60 조 또는 제 61 조 에 따른 보고 , 자료 제출 요구 ․ 명령 에 따르 지 않 거나 거짓 으로 보 고 또는 자료 제출 을 한 경우 나 질문 또는 검사 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 하 거나 거짓 으로 답변 한 경우 및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 과 유사 한 용어 를 사용 하 는 경우 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 을 상향 조정 함 나 .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 안 별표 3 ) 법 제 35 조 의 4 제 2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를 위반 한 자 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을 신설 함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 hwp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