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김정환 기자 = 대원미디어 ㈜ 와 대원 방송 ㈜ 이 웹 하드 파일 노리 ( filenori ) 를 운영 하 는 ㈜ 선한 아이디 와 실소유주 양모 씨 등 관련자 3 명 을 저작 권 침해 에 대한 정범 혐의 건 으로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첨단 범죄 수사 부 에 형사 고소 했 다 . 앞서 대원미디어 와 대원 방송 은 웹 하드 위 디스크 ( wedisk ) 를 운영 하 는 ㈜ 이지원 인터넷 서비스 를 저작 권 침해 정범 혐의 건 으로 형사 고소 한 바 있 다 . 국내 최대 규모 의 불법 웹 하드 인 위 디스크 ( wedisk ) 와 파일 노리 ( filenori ) 사이트 는 둘 다 양모 ( 44 ) 씨 가 운영 중 이 다 . 이번 파일 노리 고 소건 은 위 디스크 고 소건 과 별개 다 . 양 씨 는 이미 2011 년 디지털 콘텐츠 파일 을 불법 유통 , 저작권료 를 편취 한 혐의 로 구속 된 바 있 다 . 영리 를 목적 으로 상습 적 으로 저작 권 을 침해 하 는 웹 하드 업체 를 상대 로 진행 된 기존 의 형사 고소 들 은 대부분 방조 혐의 를 다투 는 것 이 었 다 . 그러나 파일 노리 · 위 디스크 건 은 정범 혐의 를 실체 적 으로 규명 한다는 점 에서 수사 의 수위 가 다르 다는 지적 이 다 . 대원미디어 의 소송 을 대리 하 는 법무법인 측 은 " 파일 노리 와 위 디스크 가 이렇게 서로 밀접 한 관계 ( 실소유주 동일 인물 ) 에 있 는 업체 이 다 보 니 다른 웹 하드 업체 들 과 비교 가 안 될 만큼 저작 권 침해 정도 가 상당히 심각 한 실정 " 이 라며 " 법 의 사각지대 를 교묘히 이용 해 부당 이득 을 챙기 며 호화 로운 생활 을 영위 하 는 이 들 을 처벌 하 는 것 은 법치 실현 이 라는 공익 적 차원 에서 도 반드시 필요 한 부분 " 이라고 지적 했 다 . 대원 관계자 는 " 소송 중임 에 도 불구 하 고 위 디스크 와 파일 노리 는 여전히 막대 한 불법침해 를 일으키 고 있 다 " 면서 " 이 들 과 는 어떠 한 합의 도 하 지 않 기 로 결정 했 고 , 대원 의 콘텐츠 유통 도 절대 이뤄지지 않 을 것 " 이라고 밝혔 다 . 아울러 " 불법 파일 업 로더 들 과 공모 한 부분 , 피 고 소인 들 이 직접 저작권법 위반 행위 를 한 부분 , 실제 소유자 의 저작 권 침해 정범 혐의 부분 등 범죄 사실 이 다수 " 라고 주장 했 다 . 대원 콘텐츠 의 온라인 과 모바일 유통 및 저작 권 관련 총괄 업무 를 담당 하 고 있 는 ㈜ 메가 피닉스 측 은 " 우리 는 그 동안 위 디스크 와 파일 노리 의 직접 적 인 범법 행위 를 포착 해 저작 권 침해 행위 에 대한 결정 적 인 정범 혐의 증거 자료 들 과 기술 적 조언 등 을 대원미디어 그룹 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게 제공 해 왔 다 . 증거 자료 들 중 에 는 파일 노리 와 위 디스크 의 실소유주 양씨 에 관한 실체 적 진실 을 밝히 는 결정 적 자료 들 도 상당수 포함 돼 있 다 . 추가 보강 증거 자료 들 도 계속 입수 , 제출 하 고 있 다 " 고 전했 다 . 한편 , 지난해 저작 권 침해 와 관련 한 사법 처리 건수 는 총 3 만 246 건 이 다 . 이 가운데 불구 속구 공판 은 140 건 에 불과 하 다 . ace @ newsis . com ★ 뉴시스 뉴스 , 이젠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