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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 인 복지 법 ’ 등 문체 부 소관 법률 제 · 개정안 24 건 국무 회의 의결 
 등록 2019 . 12 . 02 19 : 14 : 08 
 앞 으로 프리랜서 문화 예술인 이 예술 단체 나 사업자 와 계약 할 때 서면 으로 적법 하 게 체결 하 지 않 으면 정부 에서 강제 로 조사 하 고 시정 명령 을 내릴 수 있 게 됐 다 . 
 또한 애니메이션 산업 의 경쟁 령 을 강화 하 기 위한 ‘ 애니메이션 산업 법 ’ 이 새로 시행 되 며 , 게임 이용자 의 피해 를 예방 하 고 기업 의 부담 을 줄이 기 위해 ‘ 게임 산업 법 ’ 이 개정 돼 시행 된다 . 
 문화 체육관 광부 는 지난 10 월 31 일 국회 본회의 에서 의결 된 문체 부 소관 법률 제 · 개정안 24 건 이 11 월 19 일 제 49 회 국무회의 에서 13 건 , 11 월 26 일 제 50 회 국무회의 에서 11 건 이 각각 통과 돼 시행 을 앞두 고 있 다며 2 일 이 같이 밝혔 다 . 
 이번 법률 제 · 개정 으로 문화 예술 , 콘텐츠 , 체육 , 관광 등 다양 한 분야 의 균형 있 고 건전 한 발전 이 기대 된다 . 
 프리랜서 예술 인 서면 계약 강화 … 공정 한 산업 생태 계 조성 
 먼저 문화 예술 용역 서면 계약 작성 의 무 관리 · 감독 규정 마련 을 통한 예술 인 권리 증진 , 공정 한 예술 생태 계 기반 을 조성 한다 . 
 예술 업계 는 프리랜서 비율 이 높 아 ( 2018 년 기준 76 %) 수시로 계약 이 체결 되 고 있 으나 , 서면 계약서 를 작성 하 지 않 거나 계약서 에 수익 배분 등 주요 사항 을 명시 되 지 않 은 경우 가 많 아 분쟁 발생 시 예술인 들 이 피해 를 입 는 경우 가 많 았 다 . 
 이러 한 애 로 사항 을 해소 하 기 위해 이번 ‘ 예술 인 복지 법 ’ 개정 에 는 문화 예술 용역 서면 계약 작성 위반 에 대한 문체 부 의 조사 권 · 시정 명령 권 과 사업자 의 문화 예술 용역 계약서 의 보존 의무 ( 3 년 ) 를 신설 했 다 . 문체 부 는 개정 법 시행 에 맞추 어 서면 계약 위반 신고 · 상담 창구 를 개설 하 는 등 후속 조치 를 추진 해 나갈 예정 이 다 . 
 저작 권 신탁 관리 단체 관리 강화 … 창작 시장 투명 성 제고 
 ‘ 저작권법 ’ 개정 에 는 신탁 관리 단체 관리 강화 를 통한 창작자 의 권익 을 증진 하 고 창작 시장 의 투명 성 을 높일 수 있 는 내용 을 담 았 다 . 
 이번 개정 법 으로 신탁 관리 단체 에 대한 주무 관청 의 조사 권 명문화 , 신탁 관리 단체 경영 정보 공개 의무 화 , 신탁 관리 단체 의 관리 저작물 에 대한 정당 한 이유 없 는 이용 허락 거부 금지 등 을 통해 저작물 유통 질서 가 개선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아동 학대 가해자 로부터 아동 · 청소년 대중 예술인 보호 
 대중 문화 예술 기획 업 운영 · 종사자 결격 사유 에 아동 학대 로 벌금 이상 의 형 을 선고 받 은 자 를 추가 함 에 따라 아동 · 청소년 대중 예술인 들 이 안 전하 게 활동 할 수 있 는 환경 이 조성 될 전망 이 다 . 
 또한 그 동안 대중 문화 예술 기획 업 등록 이후 에 등록 결격 사유 가 발생 하 면 등록 취소 를 할 수 있 도록 행정 처분 기준 이 강화 됨 에 따라 건전 한 산업 환경 이 조성 될 것 으로 보인다 . 
 장애 인 등 지식 정보 취약 계층 , 도서관 서비스 강화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 기반 마련 … 산업 경쟁력 강화 
 ‘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에 관한 법률 ( 이하 애니메이션 산업 법 ) ’ 제정 으로 만화 · 음악 · 게임 등 다양 한 분야 의 융 · 복합 콘텐츠 인 애니메이션 산업 의 경쟁력 을 강화 할 수 있 는 계기 를 마련 한다 . 관련 분야 전문가 로 ‘ 애니메이션 진흥 위원회 ’ 를 구성 해 문체 부 의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기본 계획 · 시행 계획 에 대한 자문 대응 등 의 업무 를 수행 한다 . 
 기본 계획 으로 애니메이션 관련 전문 인력 양성 , 기술 · 표준 개발 , 국제 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등 애니메이션 산업 전반 을 아우르 는 지원 방안 이 수립 될 것 으로 보인다 . 
 이번 제정법 에 는 공정 한 유통 환경 을 조성 하 기 위한 방안 도 함께 담 았 다 . 
 문체 부 는 공정거래위 원회 등 관계 부처 와 사업자 단체 등 의 의견 을 반영 해 마련 한 표준 계약서 를 사업자 들 이 사용 할 수 있 도록 권장 할 계획 이 다 . 또한 애니메이션 산업 에 종사 하 는 사업자 가 거래 상대방 에 대한 지위 를 이용 해 불 공정 한 계약 을 강요 하 거나 부당 이득 을 취하 는 경우 문체 부 는 관계 기관 에 필요 한 조치 를 요청 할 수 있 게 됐 다 . 
 사업자 부담 완화 하 고 게임 이용자 피해 예방 
 ‘ 게임 산업 법 ’ 개정 으로 기존 의 일률 적 영업 정지 가 일부 영업 정지 , 과징금 처분 등 으로 다변 화 되 어 기업 부담 이 경감 되 고 , 게임 이용자 의 피해 도 예방 할 수 있 게 됐 다 . 
 또한 정보 통신망 을 통해 게임 을 제공 하 는 사업자 가 등급 을 받 은 내용 과 다른 내용 을 유통 또는 제공 하 는 경우 영업 정지 대신 과징금 을 부과 할 수 있 도록 하 는 근거 를 신설 하 고 , 영업 정지 를 대신 하 는 과징금 상한 을 10 억 원 으로 상향 해 과징금 수준 을 현실 화 하 고 과징금 제도 를 활성 화 한다 . 
 과잉 관광 제한 ‘ 지속 가능 한 관광 ’ 실현 
 과잉 관광 을 제한 함 으로써 지역 주민 의 삶 과 관광 이 상생 하 는 ‘ 지속 가능 한 관광 ’ 이 실현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과잉 관광 지역 은 그동안 과도 한 관광객 의 방문 으로 자연환경 훼손 과 주민 의 평온 한 생활 환경 침해 가 우려 됐으나 , 이번 ‘ 관광 진흥 법 ’ 개정 으로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이 ‘ 특별 관리 지역 ’ 으로 지정 해 방문 시간 제한 등 의 조치 를 할 수 있 다 . 
 관광 단지 의 조성 사업 에 대한 장기 미 집행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한 대책 도 마련 했 다 . 앞 으로 시 · 도지사 는 관광 단지 조성 사업 에 대한 실적 평가 를 통해 조성 사업 완료 가 어렵 다고 판단 되 는 경우 계획 승인 을 취소 할 수 있 다 . 
 ‘ 저작권법 ’ 개정 으로 자유 로운 창작 활동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