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설계 버튼 이 있 어 사용 중 넘어져 도 뜨거운 물 이 쏟아지 지 않 는다고 한 전기 주전자 가 광고 내용 과 달리 넘어지 자 뚜껑 에서 물 이 새 아기 가 큰 화상 을 입 었 다면 제조 · 판매사 에 70 % 의 책임 이 있 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2014 년 6 월 A 씨 부부 의 생후 8 개월 된 딸 은 양팔 에 2 ~ 3 도 의 화상 을 입 는 사고 를 당했 다 . 주방 바닥 에서 사용 하 던 ' 미 피 안심 전기 주전자 ( HEK - 60 MF ) ' 가 넘어졌 는데 뚜껑 에서 뜨거운 물 이 흘러나와 A 씨 부부 의 딸 이 화상 을 입 은 것 이 다 . 이 주전자 의 제조사 인 한 일 전기 는 화상 방지 를 위한 안심 설계 가 되 어 있 어 사용 중 주전자 가 넘어지 더라도 물 이 새 지 않 는다고 광고 해 왔 다 . 이 에 A 씨 가족 은 " 광고 내용 과 달리 주전자 뚜껑 개 폐부 에서 물 이 새 는 제조 상 의 결함 으로 사고 가 발생 했 다 " 며 2 억 2000 여 만 원 의 배상 을 요구 하 는 소송 을 냈 다 . 서울 중앙 지법 민사 18 부 ( 재판장 이 원 부장 판사 ) 는 A 씨 부부 와 딸 ( 소송대리인 진 종환 · 노영호 · 박나현 변호사 ) 이 미 피 안심 전기 주전자 제조 · 판매사 인 한 일 전기 , 그리고 이 회사 와 생산물 배상 책임 공제 계약 을 체결 한 현대 해 상화 재보험 을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 2015 가합 547075 ) 에서 " 한 일 전기 는 9900 여 만 원 을 지급 하 고 , 현대 해 상 은 이 가운데 2900 여 만 원 을 한 일 전기 와 공동 해 지급 하 라 " 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 한국 소비 자보 호원 이 조사 한 결과 ' 안심 설계 버튼 이 있 어 사용 중 넘어져 도 뜨거운 물 이 쏟아지 지 않 는다 ' 는 광고 내용 과 달리 주전자 의 뚜껑 을 기울이 면 뚜껑 개폐 버튼 부 의 스프링 과 고리 부분 이 불량 해 그 틈새 로 물 이 새 어 나오 게 되 는 제조 상 의 결함 이 발견 돼 한 일 전기 는 소비 자보 호원 의 자발 적 시정 조치 권고 를 수용 , 미 피 안심 전기 주전자 의 판매 를 중지 하 고 2012 년 5 월 제조 된 2302 대 의 전기 주전자 에 대한 환급 을 실시 했 다 " 며 " 이 사고 와 관련 된 전기 주전자 역시 한국 소비 자원 이 뚜껑 개폐 스프링 부분 에 결함 이 있 음 을 확인 한 제품 과 같 은 모델 로 보인다 " 고 설명 했 다 . 그러 면서 " A 씨 부부 가 주전자 의 뚜껑 을 제대로 닫 지 않 았 거나 물 을 지나치 게 많이 넣 어 물 이 끓 어 넘치 는 등 사용 상 의 과실 로 사고 가 발생 한 것 으로 보이 지 는 않 는다 " 며 " 전기 주전자 에 는 제조 물 책임 법 제 2 조 2 호 가목 의 ' 제조 물 이 원래 의도 한 설계 와 는 다르 게 제조 · 가공 됨 으로써 안전 하 지 못하 게 된 경우 ' 에 해당 하 는 제조 상 결함 이 있 고 그 결함 으로 사고 가 발생 한 것 " 이라고 판시 했 다 . 다만 " A 씨 부부 도 당시 배밀이 단계 에 있 던 만 8 개월 가량 의 딸 이 위험 한 물건 이 있 는 장소 등 에 함부로 기어가 지 못하 도록 보호 감독 할 주 의 의무 를 게을리 한 과실 이 인정 된다 " 며 한 일 전기 의 책임 을 70 % 로 제한 했 다 . 2017 - 6 - 26 법률 신문 이순규 기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