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이 성립 된 1968 . 1 . 22 . 로부터 3 개월 이 경과 되 었 다고 하 여 소원 제기 기간 을 도과 하 였 다고 도 볼 수 없 으므로 피고 의 위 항변 은 배척 되 어야 할 것 이 다 . 
 다음 본안 에 대하 여 살펴본다 . 
 피고 가 점촌 도시 계획 제 1 토지구획정리 사업 을 시행 함 에 있 어서 1968 . 1 . 22 . 경상북도 지사 의 인가 를 받 아 원고 소유 의 종전 토지 인 문경군 점촌 읍 점 촌리 244 의 49 대지 48 평 에 대한 환지 예정지 로서 동 정리지 구 17 부록 6 놋 트 30 평 3 홉 4 작 ( 제자리 화지 로서 감보 됨 ) 을 지정 한 사실 은 당사자 간 에 다툼 이 없 는 바 , 원고 는 원고 소유 의 종전 토지 48 평상 에 는 기존 건물 이 건립 되 어 있 고 대 지 48 평 중 약 2 평 은 도로 부지 에 편입 되 고 나머지 48 평 중 원고 에게 환지 예정지 로 교부 한 30 평 3 홉 4 작 을 제한 15 평 6 홉 6 작 은 원고 소유 토지 와 연접 한 같 은 리 244 의 48 대지 64 평 의 소유자 인 소외 6 의 환지 예정지 인 17 부록 11 놋 트 31 평 6 홉 8 작 에 편입 시켰 는 바 , 이 는 위 정리 사업 의 시행 조례 제 13 조 제 2 항 에 위배 되 고 , 또 소외 6 의 종전 토지 64 평 은 도로 부지 에 편입 되 고 16 평 2 작 이 남 았 으므로 피고 로서 는 토지구획정리 사업 법 제 53 조 , 동시 행령 제 31 조 에 의하 여 과소 토지 의 기준 을 정하 여 위 16 평 2 작 을 그대로 소외 6 에게 환지 로 교부 할 수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굳이 지상 건물 이 있 는 원고 소유 대지 중 15 평 6 홉 6 작 을 위 16 평 2 작 에 병합 시켜 31 평 6 홉 8 작 을 동 소외 인 에게 환지 예정지 로 지정 한 피고 의 처분 은 현저히 공정 을 잃 은 처분 으로서 취소 되 어야 할 것 이 라고 주장 하 므로 살피 건대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3 , 4 , 을 7 , 12 , 24 , 25 - 2 각 호 증 의 기재 와 당사자 변론 의 전 취지 에 의하 면 , 원고 주장 과 같이 원고 의 종전 토지 48 평상 에 는 기존 건물 이 건립 되 어 있 고 그중 원고 에게 제자리 환지 로서 지정 된 30 평 3 홉 4 작 과 도로 부지 로 편입 된 약 2 평 을 제한 나머지 15 평 6 홉 6 작 을 소외 6 에 대한 환지 예정지 인 17 부록 11 놋 트 6 홉 8 작 에 포함 시킨 사실 과 소외 6 의 종전 토지 64 평 이 도로 부지 에 편입 되 고 16 평 2 작 이 남 았 는데 피 고 는 이 16 평 2 작 과 원고 소유 이 던 위 15 평 6 홉 6 작 을 합한 31 평 6 홉 8 작 을 동 소외 인 에게 환지 예정지 로 지정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나 , 과연 위 와 같 은 내용 의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 이 원고 주장 과 같이 하 자 있 는 처분 인지 의 여부 에 대하 여 살피 건대 , 위 정리 사업 의 시행 조례 ( 을 11 호 증 ) 제 13 조 제 2 항 에 는 기존 건물 이 있 는 부지 의 환지 면적 에 대하 여 는 일반 적 인 환지 면적 의 기준 에 의하 지 아니하 고 환지 를 교부 할 수 있 다는 취지 의 규정 이 있 으나 원래 토지구획정리 사업 이 당해 지 구 내 의 토지 의 효용 증진 과 공공시설 의 정비 를 그 목적 으로 하 고 있 어 종전 토지 의 교환 분합 감보 등 이 당연히 수반 된다고 할 것 이 고 소외 6 의 종전 토지 64 평 이 위 인정 과 같이 대부분 공공시설 인 도로 에 편입 되 고 불과 16 평 2 작만 이 남 아 그 평수 만 으로서 는 대지 로서 의 이용도 가 저하 됨 은 쉽 게 추정 할 수 있 는 사실 이 고 , 더욱 위 각 증거 에 의하 면 원고 에 대한 위 시행 조례 및 환지 산출 세칙 에 의한 권리 면적 은 14 평 3 홉 1 작 에 불과 한 데 16 평 3 작 을 과도 하 여 30 평 3 홉 4 작 을 환지 예정지 로 지정 하 고 있 음 이 인정 되 는 본건 에 있 어서 는 피고 가 토지구획정리 사업 법 제 50 조 제 3 항 , 동시 행령 제 31 조 에 의하 여 과소 토지 의 기준 을 정하 여 위 16 평 2 작만 을 소외 인 에게 교부 하 지 아니하 고 원고 소유 의 기존 건물 이 있 는 토지 의 일부 와 합 하 여 위 소외 인 에게 환지 예정지 로 지정 하 여도 위 시행 조례 제 13 조 제 2 항 에 위반 되 거나 공정 을 잃 은 처분 이 라고 도 볼 수 없 으므로 원고 의 주장 은 아무런 이유 가 없 다고 할 것 이 다 . 
 따라서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하 고 소송비용 은 패소자 부담 으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오수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도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주 지영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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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70 . 2 . 10 . 선고 69 구 63 판결 특급 삼 등 열 차 운행 폐지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시 사항 
 철도 청장 의 특급 열차 3 등 열 차 객차 운행 중지 지시 가 행정 처분 인지 여부 
 
 재판 요지 
 철도 청장 이 특급 열차 의 3 등 객차 운행 을 폐지 한 것 은 공기업 의 물 적 설비 인 철도 의 관리자 로서 그 영조물 관리 권 에 기하 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