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귀 청 의 무궁 한 발전 을 기원 합니다 2 . 당사 에서 도급 시행 중 인 00 댐 계통 ( Ⅲ ) 광역 상수도 사업 제 0 공구 도 송수 시설 공사 와 관련 하 여 , 미확정 미확정 설계 공종 ( PS ) 금액 정산 에 대하 여 질의 하 오니 회신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 공사 개요 - 공사 명 : 00 댐 계통 ( Ⅲ ) 광역 상수도 사업 제 0 공 구 도 송수 시설 공사 - 공사 기간 : 2015 . 11 . 20 ~ 2019 . 12 . 28 ( 계약 일 2015 . 11 . 20 ) - 공사 금액 : 39 , 145 백만 원 ( VAT 포함 ) - 입찰 방식 : 최저 가 - 공사 내용 : 관로 47 . 9 km , 가압 장 2 개소 나 . 질 의 사항 - 당 현장 은 최저 가 공사 로써 미확정 설계 공종 ( PS ) 에서 공사 손해 보험 이 설계 금액 = 입찰 금액 ( 조정 없이 반영 _ 현장 설명서 ) 으로 반영 되 었 으나 실 가입 및 납부 금액 이 입찰 금액 과 상이 하 여 , 즉 증액 및 감액 시도 급 반영 을 어느 쪽 에 적용 하 는지 여부 입니다 1 ) 발주 처 안 - 적용 : 설계 = 입찰 금액 으로 적용 - 근거 : 가 . 공사 계약 일반 조건 10 조 6 항 ⑥ 계약 상대자 는 발주 기관 이 작성 한 예정 가격 조서 상 의 보험료 계약 상대자 가 손해 보험 회사 에 실제 납입 한 보험료 간 의 차액 발생 을 이유 로 보험 가입 을 거절 하 거나 동 차액 의 정산 을 요구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나 . 공사 계약 특수 조건 7 조 공사 손해 보험 의 가입 ⑩ 항 ⑩ 계약 상대자 는 예정 가격 조서 에 계상 된 보험료 와 보험 가 입시 실제 납입 한 보험료 간 의 차액 발생 을 이유 로 보험 가입 을 거절 하 거나 동 차액 의 정산 을 요구 할 수 없 으며 , 공사 는 보험 가입 이전 에 청구 하 는 기성 대가 에 대하 여 는 지급 을 유보 할 수 있 다 2 ) 시공 사안 - 적용 : 사후 원가 로 정산 - 근거 가 . 현장 설명서 : Ⅳ . 적정 성 심사 내 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바 . 원가 계산서 작성 기준 ③ 항 ③ PS 항목 ( 공사 손해 보험료 등 ) : 적정 성 심사 기준 제 11 조 제 2 호 의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산출 내 역서 에 명시 한 금액 을 조정 없이 반영 하 여야 한다 나 .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3 조 ( 사후 원가 검토 조건부 계약 ) ③ 항 ③ 계약 의 이행 이 완료 된 후 에 는 제 9 조 및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기준 등 에 따라 원가 를 검토 하 여 정산 하 여야 한다 다 . 공사 시방서 제 1 장 공사 일반 1 . 일반 사항 1 . 1 . 2 적용 순서 ( 1 ) ( 1 ) 공사 시행 에 있 어 계약 당사자 간 의 권리 와 의무 를 규정 한 계약 문서 는 상호 보완 의 효력 을 지니 며 계약 문서 간 에 상호 모순 이 있 을 경우 에 는 우선 순위 는 관련 법규 , 공사 입찰 유의 서 , 공사 계약 특수 조건 , 공사 계약 일반 조건 , 현장 설명서 및 질 의 응 답 서 , 공사 시방서 , 설계도 면 , 물량 내 역서 순 으로 적용 한다 . 최저 가 공사 미확정 설계 공종 ( PS ) 금액 정산 질 의 조달청 은 기획 재정부 소관 법령 인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령 과 관련 계약 예규 ( 기획 재정부 에서 제정 한 공사 계약 일반 조건 등 ) 의 내용 에 대한 질의 에 국한 하 여 답변 하 고 있 습니다 . 귀 질의 처럼 개별 기관 이 특정 계약 목적 에 맞추 어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령 과 관련 계약 예규 의 위임 등 에 따라 제정 ( 작성 ) 한 계약 규정 시행 세칙 이나 입찰 설명서 ( 입찰 공고문 , 입찰 특별 유의 서 , 계약 특수 조건 등 ) 나 제안 요청서 , 입찰 안내서 등 의 세부 내용 에 대한 확인 과 해석 은 계약 담당 공무원 이 하 여야 할 것 입니다 . 아울러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령 상 잠정 ( 개략 ) 단가 [ P . S 항목 ( Provisional Sum ) ] 및 이 의 정산 방법 등 에 관하 여 는 별도 로 규정 하 고 있 지 않 은 바 , 귀 질의 의 내용 에 대하 여 답변 을 드리 기 곤란 함 을 양지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참고 로 , 국가 기관 이 체결 하 는 계약 은 확정 계약 이 원칙 이나 , 각 중앙 관서 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 은 「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73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입찰 전 에 예정 가격 을 구성 하 는 일부 비목 별 금액 을 결정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사후 원가 검토 조건 으로 계약 을 체결 할 수 있 으며 , 이 경우 에 는 입찰 전 에 계약 목적물 의 특성 · 계약 수량 및 이행기 간 등 을 고려 하 여 사후 원가 검토 에 필요 한 기준 및 절차 등 을 정하 여야 하 며 , 이 를 입찰 에 참가 하 고자 하 는 자 가 열람 할 수 있 도록 하 여야 하 는 것 이 고 , 계약 의 이행 이 완료 된 후 에 는 같 은 법 시행령 제 9 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73 조제 2 항 과 계약 예규 " 예정 가격 작성 기준 " 의 규정 에 의한 기준 등 에 따라 원가 를 검토 하 여 정산 하 여야 하 는 바 , 만약 입찰 전 에 사후 원가 검토 에 필요 한 기준 및 절차 등 을 정하 지 않 은 경우 에 는 계약 이행기 간 중 에 계약 당사자 간 에 합의 하 여 기준 및 절차 를 마련 하 여 시행 할 수 있 을 것 입니다 . ( 예 : 기준 에 따라 간접 비용 및 일반 관리비 와 이윤 을 포함 하 여 원가 를 산정 하 고 낙찰 율 을 적용 하 여 금액 을 확정 할 수 있 을 것 임 ) 사후 원가 검토 조건 은 실비 정산 개념 이 아닌 것 으로서 하도급 계약 상 의 실비 를 기준 으로 정산 하 여야 하 는 것 은 아닙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