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 자원 에 과세 해 기본소득 재원 마련 해야 " [ 인터뷰 ] 프레시안 칼럼 복귀 하 는 유종 성 가천 대 교수 이대희 기자 2018 . 11 . 30 09 : 06 : 23 " 공유 자원 에 과세 해 기본소득 재원 마련 해야 " 1 ) " 조국 · 조현옥 기용 은 잘 한 일 , 그리고 숙제 는 ? " 2 ) 해외 학자 들 " 대선 주자 , 세 가지 자질 을 갖추 라 " 3 ) 제왕 적 한국 대통령 , 미국 대통령 보다 더 강하 다 4 ) 세월 호 와 최순 실 , 진실 은 이렇 다 2016 년 부터 2017 년 까지 에 정기 칼럼 을 기 고 한 유종 성 전 호주 국립대 교수 가 약 1 년 여 의 휴지기 를 끝내 고 지면 에 돌아온다 . 그 사이 유 교수 신상 에 변화 가 있 었 다 . 호주 생활 을 마치 고 , 올해 7 월 귀국 해 가 천 대 사회 정책 대학원 에 새로 둥지 를 틀 었 다 . 칼럼 재개 를 기념 해 은 지난 28 일 오후 2 시 서울 마포구 서교동 프레시안 회의실 에서 유 교수 와 복귀 인터뷰 를 가졌 다 . 인터뷰 주제 는 크 게 두 가지 다 . 문재인 정부 의 지난 1 년 반 에 관한 평가 와 한국 의 사회 · 경제 개혁 을 위해 기본소득 이 어떤 역할 을 할 수 있 을지 에 관한 이야기 다 . 하나 는 실천 학자 로서 유 교수 의 생각 을 듣 기 위함 이 고 , 다른 하나 는 유 교수 전공 분야 의 지식 을 대중 에게 소개 하 기 위함 이 다 . 이 두 가지 주제 는 앞 으로 유 교수 가 칼럼 을 통해 지면 에 더 구체 적 으로 풀 어 나갈 내용 이 기 도 하 다 . 인터뷰 에서 유 교수 는 한국 사회 · 경제 개혁 을 위해 전 국민 의 납세 정보 를 투명 하 게 공개 해야 한다는 과감 한 주장 을 했 다 . 누구 나 국세청 홈페이지 에서 특정인 의 납세 정보 를 검색 할 수 있 어야 한다는 얘기 다 . 예 를 들 어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의 납세 정보 가 궁금 한 이 라면 누구 든 그 의 소득 과 재산 및 납세액 을 확인 할 수 있 게끔 하 자는 뜻 이 다 . 파격 적 이 다 . 민감 한 개인 정보 를 이렇게 공개 해도 되 느냐는 생각 이 들 법 한 내용 이 다 . 유 교수 는 보편 적 복지 강화 를 위해 증세 는 반드시 필요 하 며 , 증세 를 향한 국민 신뢰도 를 높이 기 위해 북유럽 처럼 한국 도 납세자 정보 를 투명 화 할 필요 가 있 다는 취지 에서 이 같 은 방법 을 제안 했 다 . 유 교수 는 한편 소득 주도 성장 으로 대표 되 는 문재 인 정부 의 사회 · 경제 개혁 에 관해서 는 비판 적 입장 을 견지 했 다 . 최저임금 인상 외 에 뚜렷 한 구체 적 실천 방안 이 보이 지 않 는다는 이유 다 . 즉 , 소득 주도 성장 이 잘못 된 게 아니 고 , 소득 주도 성장 을 제대로 안 해서 문제 라는 지적 이 다 . 구호 만 있 었 고 내용 이 부족 해서 이 같 은 결과 가 나왔으니 , 지금 이 라도 제대로 된 정책 틀 을 짜 야 한다고 유 교수 는 조언 했 다 . 표면 적 으로 는 보수 언론 의 문재 인 정부 공격 방식 과 비슷 한 주장 으로 오해 할 수 있 지만 , 핵심 을 짚 는 시각 은 크 게 다르 다 . 유 교수 는 한국 시민 사회 운동 의 대표 적 존재 다 . 1982 년 부터 한국 YMCA 전국 연맹 에서 일 했 고 ,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 의 사무총장 을 지내 기 도 했 다 . 경실련 시기 그 는 금융 실명 제 로 대표 되 는 개혁 정책 을 제안 해 한국 경제 민주 화 에 큰 역할 을 했 다 . 그 는 나이 마흔 이 훌쩍 넘 어 유학 을 선택 했 고 , 2006 년 하버드대 에서 정책학 박사 학위 를 취득 했 다 . 이후 캘리포니아 대 샌디에이고 캠퍼스 와 호주 국립대 에서 교수 생활 을 이 어 오 다 올해 귀국 했 다 . 그 의 연구 성과 의 대표 격 이 라 할 만 한 ( 김재중 옮김 , 동아시아 펴냄 ) 은 한국 에서 도 주목 받 은 바 있 다 . ( ☞ 관련 기사 : 문제 는 ' 김영란 ' 이 아니 라 ' 박정희 ' 다 ! ) 이번 인터뷰 는 박인규 프레시안 이사장 이 진행 했 다 . 다음 은 유 교수 와 의 인터뷰 전문 . ▲ 유종성 가천 대 사회 정책 대학원 교수 . ⓒ 프레시안 ( 최형락 ) 문재인 정부 , 남북 관계 개선 역사 적 성과 지만 . .. 프레시안 : 문재인 정부 가 출범 한 지 1 년 반 이 지났 다 . 크 게 남북 관계 및 대외 관계 , 국내 정치 , 사회 · 경제 문제 의 세 가지 로 나눠 그간 정부 정책 을 평가 해 봄 직하 다 . 우선 , 크 게 지난 시간 문재 인 정부 를 어떻게 평가 하 는지 듣 고 싶 다 . 유종 성 : 전쟁 일보 직전 까지 치닫 던 한반도 상황 , 북미 간 긴장 국면 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평화 와 화해 분위기 로 바뀌 었 다 . 이것 만 으로 도 문재 인 정부 는 역사 적 으로 공로 를 평가 받 아 마땅 하 다 . 다만 최근 북미 관계 가 교착 상태 에 들 면서 남북 관계 마저 제 자리 걸음 을 이 어 가 는 듯 해 아쉽 다 . 북미 관계 나 대북 제재 에 관계없이 정부 차원 에서 추진 할 수 있 는 일 은 더 적극 적 으로 추진 하 면 좋 겠 다 . 이산가족 상봉 이나 남북 통신 의 자유 화 등 이 다 . 앞 으로 김정 은 북한 국무 위원장 의 답방 이 이뤄질 텐데 , 국론 분열 과 찬반 집회 자 간 충돌 이 우려 된다 . 정부 가 각계 여론 을 선제 적 으로 수렴 해 준비 를 잘 할 필요 가 있 다 . 찬반 국민 이 각자 목소리 를 자유 롭 게 표출 하 게끔 하 되 , 가급적 넓 은 이념 적 스펙트럼 에서 남북 관계 에 관한 합의 의 폭 을 찾 는 계기 가 되 기 를 바란다 . 다만 다른 부분 에서 좋 은 점수 를 주 기 는 어려워 보인다 . 남북 관계 뿐 만 아니 라 , 현 정부 를 향한 사회 경제 적 개혁 과 정치 개혁 에 도 국민 의 기대감 이 컸 다 . 하지만 최근 경제 가 어려워 지 고 일부 개혁 의 후퇴 조짐 이 보이 면서 기대 가 실망 으로 변했 다 . 소득 주도 성장 의 기치 아래 정부 가 일자리 창출 과 최저임금 인상 을 내세웠 는데 , 오히려 고용 은 줄어들 고 빈부 격차 는 더 커졌 다 . 당분간 이 문제 가 개선 되 리라는 전망 도 보이 지 않 는다 . 현 정부 정치 개혁 의 핵심 은 연동 형 비례대표제 도입 일 텐데 , 여당 은 이미 물러서 는 모습 을 보이 고 있 다 . 진보 세력 으로부터 도 외면 받 을 수 밖에 없 다 . 당장 의 유불리 만 따진다는 비난 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 ' 소득 주도 성장 ', 구호 만 있 었 다 프레시안 : 문재인 정부 대외 정책 의 핵심 이 한반도 평화 , 정치 개혁 의 핵심 이 연동 형 비례대표제 였 다면 사회 · 정치 개혁 의 핵심 은 소득 주도 성장 이 다 . 현 정부 탄생 을 견인 한 촛불 시민 의 궁극 적 목표 도 결국 은 개개인 삶 의 개선 이 었 다고 볼 수 있 다 . 그런데 정부 출범 1 년 반 이 지나 상황 은 오히려 나빠졌 다 . 유종 성 : 현 정부 가 남북 관계 문제 에 는 준비 를 잘 한 것 같 은데 , 사회 · 경제 개혁 에 는 구호 만 있 고 준비 가 미진 했 던 것 같 다 . 자신 감 이 부족 해 보인다 . 프레시안 : 최저임금 인상 안 은 어떻 게 보 나 ? 그간 정부 가 추진 한 소득 주도 성장 의 핵심 정책 이 다 . 유종 성 : 최저임금 인상 에 관해 나 는 조금 걱정 하 는 입장 이 었 다 . 한국 의 인상 여력 이 부족 했 기 때문 이 다 . 박근혜 정부 시기 이미 최저임금 미만 율 이 10 % 를 넘 었 다 . 애초 한국 상당수 고용주 에게 임금 지급 여력 이 부족 했 다 . 이 상태 에서 최저임금 기준 을 급격히 올리 면 고용 에 충격 이 올 수 밖에 없 다는 건 충분히 예측 가능 했 다 . 내 가 오랜 기간 교수 로 지낸 호주 가 세계 에서 최저임금 수준 이 가장 높 은 나라 의 하나 다 . 호주 가 유럽 에 비해 복지 제도 가 빈약 함 에 도 최저 임금 수준 이 높 아 복지 공백 을 메울 수 있 었 다 . 이게 가능 했 던 이유 는 나라 는 넓 은데 인구 는 적 고 , 광물 자원 이 풍부 했 기 때문 이 다 . 한국 은 어떤가 ? 이미 자영업 은 포화 상태 다 . 자 영업주 가 웬만 한 정규직 노동자 보다 월 소득 이 더 적 다 . 최저 임금 을 급격히 올리 면 반발 이 나올 수 밖에 없 다 . 정부 의 최저 임금 인상 정책 이 을과 을 의 싸움 으로 귀결 된 이유 다 . 프레시안 : 소득 주도 성장 자체 를 폐기 하 라는 보수 세력 의 목소리 가 커지 고 있 다 . 유종 성 : 그 생각 에 는 반대 한다 . 일단 , 소득 주도 성장 자체 가 크 게 이상 한 개념 이 아니 다 . 소득 주도 성장 은 국제노동기구 ( ILO ) 가 제시 한 임금 주도 성장 의 한국식 변형 개념 이 다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가 제안 한 포용 적 성장 개념 과 도 통한다 . 포용 적 성장 을 위해서 는 소득 과 부 의 불 평등 을 해소 해야 하 고 , 이 를 통해 실질 적 기회 의 불균등 을 해소 해야 한다 . 최저임금 인상 은 이 를 위한 하나 의 정책 수단 일 뿐 이 다 . 프레시안 : 큰 틀 에서 소득 주도 성장 은 올바르 지만 , 최저임금 인상 은 잘못 이 었 다 ? 유종 성 : 최저임금 인상 속도 를 늦출 필요 가 있 었 다 . 최저임금 인상 은 가격 규제 정책 의 하나 다 . 가격 규제 정책 자체 가 특별 한 건 아니 다 . 박정희 정권 때 도 수출 인센티브 를 주 는 식 으로 가격 규제 정책 을 실시 했 다 . 그런데 , 시장 경제 가 상대 적 으로 발달 하 지 못했 던 당시 도 정부 가 시장 을 완전히 무시 하 면서 정책 을 펴 진 못했 다 . 가격 규제 ( 최저임금 인상 ) 를 무리 하 게 하 면 부작용 이 생길 수 밖에 없 다 . ▲ 최저임금 인상 은 저소득 , 불 안정 노동자 에게 시급 한 과제 였으나 , 유 교수 는 그 속도 가 너무 빨랐 다고 지적 했 다 . 최저임금 인상 속도 를 늦추 는 대신 , 청년 수당 , 기초 연금 등 의 부분 적 기본 소득 제 를 과감히 도입 해 복지 공백 을 메웠 어야 한다는 게 그 의 주장 이 다 . ⓒ 프레시안 ( 최형락 ) 초기 부터 EITC 확대 하 고 기본소득 도입 했어야 프레시안 : 최저임금 인상 속도 를 늦춘다면 당장 어려운 환경 의 민생 을 어떻게 해결 하 나 ? 유종 성 : 최저임금 인상 속도 를 조절 하 는 대신 근로 장려 세제 ( Earned Income Tax Credit , EITC ) 를 정권 초기 부터 적극 적 으로 확대 했어야 한다 . 정부 가 뒤늦 게 내년 부터 EITC 를 대폭 확대 키로 했 는데 , 시기 가 늦 었 다 . ( EITC 는 노무현 정부 말기 에 도입 되 었 으나 , 그간 대상자 가 적 었 고 지급액 도 적 었 다 . ) 아울러 아동 수당 과 기초 연금 은 더 증액 해야 한다 . 청년 수당 도입 등 새로운 정책 도 적극 적 으로 추진 했어야 한다 . 이 들 모두 실질 적 으로 소득 을 늘리 는 소득 주도 성장 방안 의 하나 다 . 하필 정부 가 저항 은 크 고 효과 는 임금 노동자 에 한정 되 는 최저임금 제도 에 만 집중 하 면서 실질 적 으로 복지 를 개선 하 는 길 을 찾 지 못했 다 . 프레시안 : EITC 역시 정부 가 시장 에 개입 하 는 가격 규제 방안 의 하나 는 아닌가 ? 유종 성 : 아니 다 . EITC 는 가격 에 개입 하 지 않 고 저 임금 노동자 와 자영업 자 의 소득 을 정부 가 보전 해 주 는 정책 이 다 . 기본소득 이나 부 의 소득세 ( Negative Income Tax ) 가 조건 없이 , 즉 노동 여부 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 에게 일정액 을 보전 해 주 는 정책 이 라면 , EITC 는 근로 빈곤층 의 소득 을 보전 해 주 는 제도 다 . 부 의 소득세 아이디어 는 사실 밀턴 프리드먼 과 같 은 신 자유주의 경제학자 들 사이 에서 논의 가 먼저 나왔 다 . 1970 년 대 미국 에서 좌우 를 가리 지 않 고 이 방안 을 진지 하 게 고려 했 지만 , 결국 상원 에서 막혀 도입 되 지 않 았 다 . 그 대안 으로 EITC 가 도입 되 었 다 . 프레시안 : 아동 수당 과 기초 연금 은 일정 연령 대 에 한정 한 기본소득 정책 이 라고 볼 수 있 는데 , 이 를 확대 하 자고 도 했 다 . 유 교수 가 제안 한 소득 주도 성장 의 패키지 는 결국 ‘ 아동 수당 ( 모든 아동 ) - EITC ( 저 임금 노동자 ) - 기초 연금 ( 모든 노인 ) ’ 체계 인데 , 부분 적 인 기본소득 제 도입 으로 보인다 . 유종 성 : 그렇 다 . 정부 가 기초 연금 과 관련 해 하위 70 % 저소득층 노인 만 을 대상 으로 한 선별 적 복지 에 초점 을 맞추 지 말 고 보편 화 하 는 한편 , 과세 소득 화 해야 한다 . 정부 방침 은 올해 기초 연금 을 최대 월 25 만 원 으로 인상 하 고 내년 중 에 하위 30 % 에 한 해 월 30 만 원 으로 인상 한다는 것 인데 , 65 세 이상 모든 노인 에게 월 25 만 원 을 지급 하 고 일정 연령 이상 이 되 면 지급액 을 인상 하 는 방안 이 더 좋 다고 생각 한다 . 노인 중 절대다수 는 면세점 이하 소득 자 다 . 일부 고소득 노인 에게 만 6 . 6 % 에서 최대 46 . 2 % 의 소득세 ( 지방 소득세 포함 ) 를 걷 으면 된다 . 그러 니 보편 적 으로 기초 연금 을 도입 해도 빈곤 노인 에게 는 혜택 을 더 늘리 고 소득 수준 이 높 을수록 혜택 을 줄일 수 있 다 . 복잡 한 복지 체계 는 더 깔끔 해질 수 있 다 . 아동 수당 역시 마찬가지 다 . 만 6 세 이 하 는 월 20 만 원 ~ 30 만 원 수준 으로 인상 하 고 , 지급 대상 연령 을 만 15 세 내지 18 세 까지 확대 해야 한다 . 이 를 위한 재원 일부 는 가정 양육 수당 과 전업주부 보육 료 지원 등 에서 충당 해야 한다 . ' 전 국민 안식년 제도 '?... " 복지 상상력 발휘 할 때 " 프레시안 : 전업주부 보육 료 지원 을 깎 자는 소리 인가 ? 부족 한 복지 수준 이 더 후퇴 하 지 않 을까 ? 유종 성 : 맞벌이 부부 가 아닌 경우 에 도 , 더구나 0 세 유아 에게 도 전일 보육 료 를 지원 하 는 나라 는 내 가 알 기 로 세계 에서 한국 이 유일 하 다 . 스웨덴 의 경우 도 0 세 와 1 세 유아 에게 는 보육 료 지원 을 하 지 않 고 , 육아 휴직 만 지원 한다 . 0 ~ 1 세 유아 는 가급적 부모 가 양육 하 는 게 바람직 하 기 때문 이 다 . 반면 한국 은 0 세아 에게 도 월 80 만 원 의 비싼 보육 료 를 전액 지원 해 주 니 많 은 전업주부 가 0 세아 를 보육 시설 에 온종일 맡긴다 . 이 에 따라 오히려 맞벌이 부부 가 아이 를 맡길 곳 을 찾 지 못한다 . 영아 인권 차원 에서 도 잘못 된 정책 이 다 . 따지 고 보 면 , 기존 한국 복지 정책 중 적잖 은 게 소득 역진 적 이 다 . 고소득 층 이 혜택 을 보 고 저소득층 은 혜택 받 지 못하 는 복지 제도 가 많 다 . 출산 수당 , 아동 수당 과 보육 료 지원 등 도 소득 재 분배 측면 에선 역진 적 이 다 . 대부분 저소득층 은 결혼 도 못한다 . 일정 수준 이상 의 소득 이 있 어야 결혼 도 하 고 아이 도 낳 는다 . 따라서 과세 소득 화 를 통해 역진 성 을 해소 할 필요 가 있 다 . 소득세 의 소득 공제 와 같 은 조세 지출 이야말로 매우 역진 적 이 다 . 한국 의 소득세 는 명목 상 으로 는 매우 누진 적 이 다 . 소득세 명목 세율 은 최저 6 % 에서 최고 42 % 까지 누진 적 으로 되 어 있 다 . 하지만 , 실효 세율 은 낮 다 . 여러 소득 공제 , 세액 공제 혜택 에 따라 감면 을 많이 받 는다 . 이 를 조세 지출 이 라고 하 는데 , 고소득 층 일수록 세금 감면 ( 조세 지출 ) 혜택 을 훨씬 크 게 받 는다 . 대단히 역진 적 이 다 . 결과 적 으로 한국 의 소득세 실효 세율 세수 가 OECD 평균 의 절반 수준 에 불과 한 이유 다 . 지금 세제 체계 로 는 조세 의 소득 재 분배 효과 가 작 다 . 복지 지출 재원 이 적 으니 복지 급여 를 통한 소득 재 분배 효과 도 미약 해진다 . 이 뿐 만 이 아니 다 . 부가가치세 , 법인세 의 조세 감면 에 도 대 기업 이 더 큰 혜택 을 입 는 역진 적 부분 이 있 다 . 해당 항목 들 만 잘 조정 해도 소득 재 분배 효과 를 크 게 볼 수 있 다 . 프레시안 : 정리 하 자면 , 한국 의 현 복지 제도 는 오히려 중산 층 이상 이 혜택 을 입 는 구조 라 개혁 이 필요 하 고 , 이 를 위해서 는 기본소득 제 도입 을 고려 해야 한다는 취지 로 보인다 . 유종 성 : 상당 부분 그렇 다 . 기초 연금 처럼 저소득층 에게 주된 혜택 이 가 는 제도 도 있 지만 , 고용 보험 이나 국민 연금 등 은 대 기업 정규직 노동자 가 더 큰 혜택 을 누리 고 비정규직 등 불 안정 노동자 는 사각지대 에 빠진다 . 문제 해결 을 위해 당장 도입 가능 한 기본 소득 아이디어 가 기초 연금 과 아동 수당 , 청년 수당 , 농민 · 농촌 수당 등 이 다 . 장기 적 으로 는 기본소득 아이디어 를 더 확대 할 방안 도 충분 하 다 . 예 를 들 어 , 전 경제 활동 인구 를 대상 으로 10 년 중 1 년 은 기본 소득 을 주 는 방안 을 마련 할 수 도 있 다 . 일종 의 ' 전 국민 안식년 제도 ' 다 . 그렇 다면 노동자 가 10 년 에 1 년 은 일 을 줄이 거나 쉬 면서 다른 아이디어 를 찾 거나 , 새로운 기술 훈련 을 받 거나 , 여행 하 거나 , 혹은 일 하 면서 기본 소득 까지 받 을 수 있 다 . 이 같 은 상상력 을 발휘 할 여지 는 얼마 든 있 다 . ▲ 복지 확대 를 위해서 는 증세 가 필요 한데 , 국민 의 대 정부 신뢰도 는 낮 다 . 이 를 극복 하 는 방 안 으로 유 교수 는 납세 정보 전면 공개 를 제안 했 다 . 증세 위해 납세 정보 투명 화 필요 프레시안 : 궁극 적 으로 복지 확대 를 위해서 는 증세 가 필요 하 다 . 하지만 문재인 정부 역시 증세 에 는 소극 적 이 다 . 기실 모든 정부 가 ' 증세 하 면 정권 날아간다 ' 는 공포 를 갖 고 있 다 . 유종 성 : 맞 다 . 실제로 증세 하 다가 정권 날아간 경우 가 많 다 . 하지만 상당 한 증세 를 국민 적 합의 로 실현 하 기 도 했 다 . 북유럽 이 그렇 다 . 최소한도 의 핀셋 증세 로 는 과감 한 복지 확대 가 불 가능 하 다 . 한국 의 복지 지출 이 OECD 평균 절반 에 도 미치 지 못하 는데 , 확대 를 위해서 는 재정 지출 절감 과 함께 과감 한 증세 가 이뤄져야 한다 . 이 를 위해서 는 정부 가 대다수 국민 에게 증세 하 면 세금 부담 보다 더 큰 혜택 이 돌아온다는 사실 을 구체 적 으로 제시 하 고 설득 해야 한다 . 프레시안 : 당장 보수 세력 이 가짜 뉴스 등 으로 여론전 에 나서 면 정부 로서 는 증세 거부 감 에 이미 빠진 국민 을 설득 하 기 란 불 가능 하 지 않 겠 나 ? 국민 의 정부 신뢰도 가 안 그래도 크 지 않 다 . 유종 성 : 맞 다 . 언제나 개혁 은 어렵 다 . 잘못 하 면 정권 이 실제로 날아간다 . 가짜 뉴스 에 정부 개혁 은 속수무책 으로 당할 수 밖에 없 다 . 내 제안 은 납세자 정보 를 투명 하 게 공개 하 자는 것 이 다 . 당신 의 소득 수준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의 납세 실적 을 모든 국민 에게 투명 하 게 공개 하 자는 얘기 다 . 노르웨이 , 핀란드 가 그렇 다 . 이 들 나라 에서 는 모든 국민 , 법인 의 지난해 소득 , 세금 납부 수준 을 누구 나 검색 할 수 있 다 . 스웨덴 의 경우 지역 별 로 납세 정보 책자 를 발간 한다 . 노르웨이 는 국세청 홈페이지 에 로그인한 누구 나 다른 사람 의 소득 , 재산 , 세금 을 볼 수 있 게끔 했 고 , 누가 내 세금 정보 를 검색 했 는지 도 알 수 있 도록 쌍방향 정보 공개 를 한다 . 스웨덴 과 노르웨이 는 19 세기 중반 부터 납세 정보 를 공개 했 다 . 이 처럼 투명 한 정보 공개 가 높 은 사회 적 · 정치 적 신뢰 , 낮 은 부패 율 과 함께 높 은 조세 부담 과 복지 에 관한 국민 적 합의 를 가능 케 했 다 . 그러면 자연히 국민 이 ' 증세 하 면 내 소득 수준 에서 얼마나 부담 이 커지 는지 , 세금 부담 이 실질 적 으로 커지 는 소득 계층 은 상위 몇 퍼센트 인지 ' 등 을 다 확인 할 수 있 다 . ' 이번 증세 로 내 가 부담 하 는 건 얼마 며 , 그 에 따른 복지 확대 로 내 가 누릴 혜택 은 얼마나 될지 ' 등 을 바로 비교 할 수 있 다 . 가짜 뉴스 와 싸울 힘 을 갖 게 된다 . 그래야 만 근거 없 는 증세 불안 을 없앨 수 있 다 . 프레시안 : 민감 한 개인 정보 아닌가 ? 유종 성 : 아니 다 . 성적 지향 이나 범죄 수사 경력 등 은 이 들 나라 에서 도 프라이버시 로서 보호 한다 . 납세 정보 는 민감 정보 로 보 지 않 는다 . 우리 도 인식 의 전환 이 필요 하 다 . 떳떳 하 게 벌 어서 정직 하 게 세금 을 냈 는데 , 굳이 숨길 필요 가 있 겠 는가 ? 공공 의 데이터 확보 가 더 정교 한 복지 시스템 구축 을 위해서 도 의미 가 있 다 . 한국 에서 소득 정보 를 보 려면 어떤 데이터 를 사용 하 는가 ? 가구 조사 정보 를 볼 수 밖에 없 다 . 복지 패널 , 노동 패널 , 가계 동향 조사 등 직접 가정 문 을 두드려 조사 한 결과 다 . 최상위 층 정보 는 데이터 에 포함 되 지 않 는다 . 그 집 에 조사원 이 들어가 지 못하 니까 . 하지만 국세청 데이터 에 는 최상위 층 도 모두 포함 된다 . 한국 의 어떤 뛰어난 조사원 도 국세청 만큼 정확히 국민 개개인 의 납세 정보 , 소득 수준 을 조사 하 지 못한다 . 프레시안 : 정확 한 복지 체제 를 만들 기 위해서 도 세금 납부 정보 를 공개 해야 한다는 얘기 인가 ? 유종 성 : 그렇 다 . 적어도 익명 화 된 정보 는 국세청 등 으로 행정 정보 를 통합 하 고 , 나아가 서 가 구 조사 정보 와 도 통합 해서 연구자 들 에게 제공 해야 한다 . 기본 소득 을 도입 하 든 사회 보험 을 강화 하 든 , 여러 가지 정책 시뮬레이션 은 필수 다 . 이 를 위해서 는 신뢰 성 높 은 표본 을 확보 해야 만 한다 . 가구 조사 자료 의 대표 성 은 빈약 하 다 . 더 정확 한 조사 를 위해서 라도 납세 정보 를 투명 화 해야 한다 . 이 정도 의 정보 화 능력 은 한국 이 갖 고 있 다 . 프레시안 : 언론 뿐 만 아니 라 국회의원 들 에게 도 제안 해야 할 내용 같 다 . 유종 성 : 기득 권 층 은 어차피 내 주장 에 반대 할 거 다 . 국회 에 만 얘기 한다고 금방 되 지 않 는다 . 시민 사회 운동 , 언론 의 역할 이 중요 하 다 . " 진보 진영 , 정부 적 으로 규정 하 는 건 곤란 " 프레시안 : 유 교수 전공 인 사회 · 경제 부문 에 관한 이야기 를 주로 했 다 . 정치 개혁 문제 는 짧 게 짚 고 넘어갈까 한다 . 이해찬 대표 의 이른 바 ' 20 년 집권 ' 발언 이 나올 정도 로 정부 와 여당 이 국정 초반 에 는 자신 있 는 모습 을 보였 는데 , 벌써 부터 실망 이 더 커지 는 모양새 다 . 유종 성 : 대통령 지지율 은 50 % 아래 로 떨어졌 고 , 더불 어 민주당 지지율 은 집권 후 최저치 인 40 % 미만 으로 떨어졌 다 . 최근 여론 조사 기관 리서치 뷰 조사 를 보 면 , 2020 총선 가상 대결 에서 더불 어 민주당 은 수도 권 과 호남 을 제외 한 전 지역 에서 승리 를 장담 할 수 없 었 다 . 민주당 이 ' 특수 한 승리 ' 였 던 지난 지방 선거 결과 만 보 고 너무 좁 게 생각 하 는 것 아닌가 싶 다 . 민주당 이 진보 , 개혁 세력 의 기대 에 부응 하 지 못한다면 ' 20 년 집권 ' 은 고사하고 , 장기 적 으로 범 진보 세력 의 입지 는 더 좁 아 질 것 이 다 . 대통령 과 여당 대표 가 여러 차례 연동 형 비례대표제 를 약속 했 다가 이제 와서 물러서 는 모습 을 보인다면 , 누가 보 더라도 소탐대실 이 다 . 민주당 이 당장 의 당리당략 에 빠져 연동 형 비례대표제 를 받아들이 지 않 는다면 국민 의 실망감 은 투표 결과 로 나타날 것 이 다 . 세계 적 으로 봐도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하 에서 는 보수 나 중도 보수 세력 의 집권 가능 성 이 크 다 . 반면 , 비례대표제 다당제 구도 에서 진보 와 중도 세력 집권 가능 성 이 더 크 다 . 유럽 복지 선진국 이 하나 같이 비례 대표 선거 제도 를 유지 하 는 건 우연 이 아니 다 . 다수대표제 의 가장 큰 수혜자 는 민주당 이 아니 라 자유 한 국당 이 다 . 결국 개혁 이 가능 하 려면 민주당 은 정의당 , 평화 당 은 물론 , 사안 에 따라 바른 미래 당과 도 연대 해야 만 한다 . 지금 이 라도 민주당 이 초심 으로 돌아가 연동 형 비례대표제 를 받아들여야 한다 . 정치 에 는 포용 이 필요 하 다 . 프레시안 : 문재인 정부 에 전반 적 으로 조언 하 고 픈 내용 이 있 나 ? 유종 성 : 세 가지 . 첫째 , 포용 적 국정 운영 . 둘째 , 정책 능력 제고 . 셋째 , 정치 · 사회 · 경제 모든 분야 에서 개혁 을 후퇴 하 지 말 라는 것 이 다 . 청와대 가 모든 일 을 다 결정 하 고 여당 과 장관 에게 하달 하 는 방식 은 지양 해야 한다 . 비서 실장 대신 대통령 이 직접 여당 대표 와 총리 등 과 협의 해야 한다 . 5 당 대표 회담 등 이벤트 성 대화 만 하 지 말 고 , 실질 적 소통 을 해야 한다 . 정책 능력 을 제고 해 아마추어 국정 운영 이 라는 말 은 듣 지 않 도록 해야 한다 . 구호 만 있 고 정책 은 없 는 모습 을 보여서 는 안 된다 . 최저임금 인상 논란 뿐 만 아니 라 비정규직 의 정규직 전환 과정 에서 도 즉흥 적 모습 이 보였 다 . 그 결과 사회 곳곳 에서 을과 을 의 싸움 을 정부 가 부추긴 꼴 이 됐 다 . 은산 분리 규제 완화 등 에서 는 여당 과 협의 없이 청와대 가 일방 적 으로 지시 하 는 모습 을 보여 결국 공약 후퇴 비판 을 자초 했 다 . 정부 초기 청와대 에 일자리 상황판 을 만든 것 도 실수 였 다 . 전형 적 인 박 정희식 수출 독려 패러다임 과 닮 았 다 . 편한 사람 을 중용 하 기 보다 실력 있 는 인재 를 등용 하 고 , 학자 와 관료 의 능동 적 참여 를 이끌 어 내 개혁 적 이 면서 현실 성 있 는 정책 을 수립 해야 한다 . 프레시안 : 이미 한국 진보 진영 은 문재인 정부 에 등 을 돌리 는 분위기 다 .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 을 주도 했 던 노동 · 시민 · 사회단체 모임 인 민중 공동 행동 이 다음 달 1 일 국회 앞 에서 ' 2018 년 전국 민중 대회 ' 를 열 기 로 했 다 . 유종 성 : 시민운동 계 가 현 정부 를 적 으로 규정 하 는 건 바람직 하 지 않 다고 본다 . 과거 진보 진영 이 노무현 정부 에 실망 해 정부 를 공격 한 결과 가 이명 박근혜 체제 였 다 . 현 정부 가 들어서 기 전 에 진 보학 계 가 과연 얼마나 정책 적 인 준비 를 해 왔 느냐 도 묻 고 싶 다 . 물론 수 권 정당 이 학계 에 만 정책 을 의존 해서 는 안 되 겠 고 정당 정책 연구소 의 연구 능력 을 키워야 하 겠 지만 , 그럼에도 학자 들 도 , 운동 권 도 오늘날 한국 사회 에 책임 이 없 다고 할 수 는 없 다 . ▲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은 50 % 미만 으로 떨어졌 다 . 민심 이 이 반 하 고 있 다 . 민생 문제 해결 이 시급 한 상황 이 다 . ⓒ 리얼미터 공유 자원 에 과세 해 기본소득 재원 마련 해야 프레시안 : 2 년 전 이 나온 시기 인터뷰 에서 '( 1950 년 대 ) 토지개혁 에 준하 는 사회 경제 적 개혁 ' 이 필요 하 다고 했 다 . 현 정부 가 그 같 은 담대 한 구상 을 하 고 있 다고 보 나 ? 남북 관계 개선 을 제외 하 면 , 정부 와 여당 의 구호 는 이해찬 대표 의 ' 국민 소득 4 만 달러 ' 정도 다 . 이명박 정부 의 ' 747 공약 ' 과 뭐 가 다른지 의문 이 다 . 유종 성 : 그간 소득 주도 성장 의 구체 적 내용 이 빈약 했 다 . 앞 으로 실질 적 인 정책 내용 을 담 을 수 있 을지 지켜 볼 일 이 다 . 과거 한국 은 자본주의 세계 에서 유례없 는 과감 한 토지 개혁 을 통해 부 와 소득 의 불 평등 을 완화 시켰 고 봉건 적 계급 구조 를 타파 했 다 . 이 같 은 개혁 이 ' 개천 에서 용 나 는 사회 ' 를 가능 케 했 고 , 산업 화 와 경제성장 의 밑바탕 이 되 었 다 . ( ☞ 관련 기사 : " 경제 성장 , 박정희 의 공 은 10 % 뿐 이 다 ") 하지만 그 후 한국 은 재벌 위주 성장 정책 에 의존 해 부 와 소득 의 불 평등 심화 , 재벌 경제력 집중 심화 , 고용 없 는 성장 과 교육 기회 불균등 이 라는 늪 에 빠졌 다 . 토지개혁 이전 사회 구조 로 돌아가 고 있 다 . 이 상황 에서 4 차 산업 혁명 은 소득 불 평등 과 기회 불균등 을 더 심화 시킬 것 이 다 . 더 늦 기 전 에 과감 한 사회 경제 개혁 이 필요 하 다 . 프레시안 : 기본 소득 을 비롯 해 앞서 강조 한 복지 개혁 이 그 같 은 방편 의 하나 로 보인다 . 또 다른 방안 은 무엇 일까 ? 유종 성 : 독과점 과 불공정 거래 를 철저히 규제 해 자유 시장 경제 를 확립 해야 한다 . 놀이 중심 의 질 좋 은 유아 공교육 을 도입 하 고 , 초중 등 교육 의 형평 성 과 수월 성 , 창의 성 을 동시 에 강화 해야 한다 . 땜질 식 보완 으로 는 한계 가 뚜렷 하 다 . 아울러 토지 , 환경 , 지하자원 등 전통 적 공유 자원 뿐 만 아니 라 과거 로부터 축적 된 지식 정보 자원 도 사회 적 배당 측면 에서 공유 자원 으로서 활용 해야 한다 . 이 들 자원 으로부터 나오 는 소득 에 세금 을 부과 해 GDP 의 일정 부분 을 보편 적 기본 소득 으로 공유 해야 한다 . 프레시안 : 12 년 간 미국 과 호주 에서 학생 들 을 가르치 다 이제 귀국 했 다 . 귀국 한 이유 가 뭔가 ? 유종 성 : 석 , 박사 학위 취득 기간 을 포함 18 년 반 만 에 귀국 했 다 . 귀국 이 야 항상 하 고 싶 었 다 . 그간 한국 대학 에 10 차례 이상 지원 했 다 . 그런데 나이 가 문제 였 다 . 내 가 2006 년 학위 를 받 을 때 만 50 세 였 다 . 한국 에 와서 선생 님 들 을 만나 보 니 ‘ 한국 에서 는 ( 그 나이 로 교수 임용 이 ) 어렵 다 ’ 고 하 더라 . 미국 이나 호주 는 나이 에 따른 차별 을 못 하 지만 , 한국 은 다르 잖나 . 한국 대학 은 정년 이 있 지만 미국 의 경우 정년 이 없 다 . 내 지도 교수 였 던 로버트 퍼트남 교수 의 경우 , 내 가 학위 를 받 을 당시 한국 에서 는 정년 인 65 세 였 다 . 그 는 지금 도 수업 에서 만 은퇴 하 고 연구 교수 로 왕성히 활동 하 고 있 다 . 프레시안 : 가천 대 에 는 어떻 게 가 게 됐 나 ? 유종 성 : 특채 로 사회 정책 대학원 전임 교수 네 명 중 하나 로 들어가 게 됐 다 . 나 는 사회 복지 분야 주임 이 다 . 매주 화 , 목요일 야간 에 수업 을 진행 하 는데 특히 NGO 나 사회 복지 기관 에서 활동 하 는 분 들 , 공무원 여러분 의 많 은 관심 바란다 . 장학금 혜택 도 많 다 . ( 웃음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