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 씨 보안 관찰 면제 요청 에 묵묵부답 . .. 민변 등 " 신속히 결정 하 라 "[ 오마이 뉴스 이 주 빈 기자 ] ▲   2014 년 강용주 당시 광주 트라우마 센터 소장 이 준비 해서 서울 선재 아트 센터 에서 열린 < 오월 치유 사진 전 - 기억 의 회복 > 을 직접 방문 한 문재 인 대통령 . 인권 변호사 출신 의 대통령 이 탄생 했 지만 일제 가 만든 보호관찰 법 은 여전히 살 아 인권 을 짓밟 고 있 다 . ⓒ 강용주 의 양심 을 함께 지키 는 모임    1980 년 5 월 , 나이 열 여덟 의 강용주 는 신 군부 에 맞서 총 을 든 ' 고등학생 시민군 ' 이 었 다 . 계엄군 이 전남 도청 을 진입 하 기 직전 도청 을 빠져나온 그 는 , 이때 의 죄책감 으로 전 남대 의대 에 진학 하 고서 도 민주 화 운동 을 멈추 지 않 았 다 .   1985 년 , 나이 스물 셋 에 강용주 는 이른바 ' 구미 유학 생 간첩 단 ' 사건 으로 구속 돼 14 년 동안 감옥살이 를 했 다 . 미국 한번 다녀온 적 없 었 다 . 민주 화 운동 세력 을 탄압 하 려는 군사 정권 이 사건 을 조작 했 다는 의혹 이 그치 지 않 았 다 . 전 향서 에 사인 만 하 면 석방 시켜 준다고 했 지만 그 는 이 를 거부 했 다 . 그렇게 그 의 푸르디푸른 20 대 와 30 대 시절 이 감옥 안 에서 흘렀 다 .   1999 년 만기 출소 한 강용주 는 . 의대 에 복학 했 고 의사 가 되 었 다 . 하지만 그 는 자유 로워 지 지 못했 다 . ' 보안 관찰 처분 대상자 ' 였 기 때문 이 다 . 가정 의학 전문의 가 되 어 환자 를 돌보 는 50 대 가 되 어서 도 그 는 , 3 개월 마다 활동 내역 을 경찰서 에 신고 해야 하 는 ' 보안 관찰 처분 대상자 ' 였 다 . 국가 가 세운 국립 광주 트라우마 센터 소장 이 되 어서 도 그 는 자유 롭 지 못했 다 .   법무부 , 별다른 사유 없이 결정 미뤄 2018 년 2 월 21 일 , ' 강용주 보안관 찰 법 위반 사건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7 고단 1698 호 사건 ) ' 을 다룬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은 그 에게 무죄 를 선고 하 였 다 . 이 를 근거 로 그 는 법무부 에 ' 보안 관찰 처분 에 대한 면제 를 신청 ' 했 다 . 법무부 는 보안 관찰 법상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3 개월 이내 에 그 면제 여부 를 결정 해야 한다 . 그러나 법무부 는 3 개월 이 지난 12 월 14 일 현재 까지 아무런 결정 을 하 지 않 고 있 다 .   14 일 광주 지역 에서 활동 하 고 있 는 약 100 여 개 시민 사회단체 들 은 " 5 . 18 고교 생 시민군 이 었 던 강용주 의사 의 보안 관찰 을 해제 하 라 " 고 촉구 하 는 공동 성명 을 발표 했 다 . 그 들 의 공동 성명 은 문재인 대통령 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을 수신자 로 하 고 있 다 .    ▲   14 일 오후 광주 지역 100 여 개 시민 사회단체 들 이 “ 5 . 18 고교 생 시민군 이 었 던 강용주 의사 의 보안 관찰 을 해제 하 라 ” 고 촉구 하 는 공동 성명 을 발표 했 다 . ⓒ 은우근   문재인 대통령 은 2014 년 당시 광주 트라우마 센터 소장 이 었 던 강용주 씨 가 준비 해 서울 선재 아트 센터 에서 열린 < 오월 치유 사진 전 - 기억 의 회복 > 에서 직접 방문 해 국가 폭력 치유 에 관해 특별 한 관심 을 나타냈 았 다 .   13 일 엔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 회장 김호철 ) 은 논평 을 내 서 " 법무부 는 신속히 강용주 씨 에 대한 보안 관찰 면제 결정 을 하 고 , 국회 는 보안관 찰 법 을 폐지 하 라 " 고 요구 했 다 . " 이미 법원 은 강 씨 에 대한 보안 관찰 처분 이 부당 하 다는 점 을 확인 하 였 고 , 검찰 또한 당해 판결 에 불복 하 지 아니하 였을 뿐 만 아니 라 강용주 씨 에 대한 보안 관찰 처분 면제 를 청구 하 기 에 이르 렀다 " 는 것 이 다 .   일제 강점기 시절 에 제정 된 ' 사상범 보호관찰 법 ' 및 '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 령 ' 에 그 뿌리 를 두 고 있 는 ' 보안관 찰제 도 ' 는 , 국가 보안법 위반 죄 로 3 년 이상 의 형 을 선고 받 으면 평생 이사 , 여행 , 가족 관계 의 변동 등 을 신고 하 게 돼 있 다 . 이 를 신고 하 지 아니하 면 형사 처벌 을 받 는다 .   국가인권위원회 는 ' 국가 인권 정책 기본 계획 권고 안 ' 에서 보안 관찰 제도 의 폐지 를 정부 에 권고 하 고 있 다 . 저작권자 ( c ) 오마이 뉴스 ( 시민 기자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오마이 뉴스 에서 는 여러분 도 기자 가 될 수 있 어요 ! ▶ 네이버 에서 오마이 뉴스 채널 을 구독 하 세요 ! ▶ 수능 마친 고 3 에게 딱 좋 은 선물 < 우리 도 사랑 할 수 있 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