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상 세입자 가 평생 거주 가능 보수 야권 서 는 " 전세 매물 마를 것 " 우려 슈퍼 여당 이 강행 하 면 막 을 방법 없 어 이해찬 더불 어 민주당 대표 가 1 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최고 위원회 의 에 박주민 최고 위원 과 대화 를 하 고 있 다 . 사진 = 뉴스 1 박주민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현행 ' 2 년 ' 단위 인 주택 전월세 계약 을 , 세입자 가 희망 할 경우 집 주인 의사 와 상관없이 무한정 연장 할 수 있 는 내용 의 법안 (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을 발의 했 다 . 박주민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측 은 9 일 이러한 내용 의 법안 을 발의 했 다고 밝혔 다 . 박 의원 은 " 현행법 상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 은 2 년 인데 , 이 는 1989 년 1 년 에서 상향 조정 된 이후 단 한 번 도 개정 되 지 않 았 다 " 면서 " 결국 세입자 들 은 30 년 간 매 2 년 마다 새로운 집 을 찾 아 이사 를 되풀이 했 고 , 전 ‧ 월세 계약 이 연장 된다고 하 더라도 예측 하 지 못한 임대료 상승 으로 사실 상 집 에서 쫓겨나 는 경우 가 비일비재 했 다 " 고 지적 했 다 . 그러 면서 " 이미 독일 , 프랑스 , 영국 , 일본 , 미국 등 해외 선진국 중 민간 임대 시장 이 발달 한 국가 들 에서 는 임대차 계약 기간 을 따로 정해 두 지 않 거나 명확 한 해지 의 원인 이 있 을 때 에 만 임대인 의 계약 해지 가 가능 한 만큼 세입자 의 계속 거주 권 은 해외 에서 는 이미 널리 받아들여진 개념 " 이라고 설명 했 다 . 박 의원 은 지난 20 대 국회 에서 도 ' 세입자 가 월세 3 기 ( 期 ) 분 연체 등 과실 을 저지르 지 않 은 한 집 주인 은 세입자 의 재 계약 요구 를 거절 하 지 못하 고 , 재 계약 을 할 때 월세 또는 전세금 을 5 % 초과 해서 올리 지 못한다 ' 는 내용 의 법안 을 대표 발의 했었 다 . 이 법안 에 는 집 주인 이 직접 살 기 위해 전 · 월세 계약 시점 에 맞춰 세입자 를 내보내 는 경우 에 도 ' 실거 주 해야 할 객관 적 사유 ' 가 있 어야 한다고 규정 돼 있 다 . 당시 법안 은 이해찬 · 안규백 의원 등 12 명 이 공동 발의 자 로 참여 했 지만 , 본회의 를 통과 하 지 못하 고 폐기 됐 다 . 박 의원 측 은 20 대 국회 에서 발의 했 던 법안 을 보완 해 이번 법안 을 발의 했 다고 밝혔 다 . 민주당 은 이번 총선 에서 과반 을 훌쩍 넘겨 176 석 을 차지 했 기 때문 에 원한다면 얼마 든지 해당 법안 을 통과 시킬 수 있 다 . 이해찬 민주당 대표 도 공동 발의 자 로 참여 했 던 법안 이 기 때문 에 통과 가능 성 이 높 은 것 아니 냐는 분석 이 나온다 . 보수 야권 에선 해당 법안 이 국민 의 재산 권 을 침해 하 는 위헌 적 법률 이 라는 비판 이 나오 고 있 다 . 해당 법안 이 통과 되 면 이론 상 세입자 가 전세 로 입주 한 후 평생 거주 하 는 것 도 가능 하 다 . 세입자 가 중대 과실 을 저지르 지 않 으면 임대인 은 집 을 되찾 지 못한다 . 해당 법안 이 통과 될 경우 전세 가격 이 폭등 하 거나 전세 매물 이 나오 지 않 아 오히려 서민 들 에게 피해 가 갈 것 이 라는 우려 가 나온다 . 이 에 대해 박 의원 측 은 " 재산 권 침해 가 있 을 수 있 다는 지적 은 인정 한다 " 면서 도 " 해당 법안 이 통과 되 어도 전세 가격 폭 등 이나 전세 매물 이 나오 지 않 는 등 부작용 은 없 을 것 " 이라고 주장 했 다 . 김명일 한경 닷컴 기자 mi 737 @ hankyung . com ▶ 네이버 에서 한국 경제 뉴스 를 받 아 보 세요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