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해소 에 1 조 5 천억 원 예산 ' 역대 최다 ' - 뉴스 로드 
 미세먼지 해소 에 1 조 5 천억 원 예산 ' 역대 최다 ' 
 [ 뉴스 로드 ] 문재인 정부 가 미세먼지 를 감축 하 고 경기 회복 을 지원 하 기 위해 약 6 . 7 조 원 규모 의 추가 경정 예산안 을 편성 했 다 . 
 이번 추경 안 은 미세먼지 대응 과 강원도 산불 후속 대책 등 국민 안전 명목 으로 2 . 2 조 원 , 선제 적 경기 대응 및 민생 경제 긴급 지원 명목 으로 4 . 5 조 원 이 편성 됐 다 . 정부 는 이번 추경 을 통해 미세먼지 목표 감축 량인 1 만 톤 에 더 해 약 7000 톤 의 추가 감축 효과 가 발생 하 고 , GDP 성장 률 또한 0 . 1 % p 상승 하 는 한편 직접 일자리 7 만 3000 여 개 가 창출 되 는 효과 가 있 을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추경 재원 으로 는 지난해 결산 잉여금 4000 억 원 , 특별회계 · 기금 여유 자금 2 조 7000 억 원 이 우선 활용 되 며 부족분 3 조 6000 억 원 은 적자 국채 를 발행 해 충당 할 예정 이 다 . 정부 는 지난해 초과 세수 를 활용 해 국채 발행 이 14 조 원 줄 었 으며 , 4 조 원 의 국채 를 조기 상환 한 터 라 추경 편성 후 에 도 재정 건전 성 에 문제 가 발생 하 지 는 않 을 것 이 라고 설명 했 다 . 
 미세먼지 문제 로 필요 성 이 제기 된 추경 이 지만 , 세부 적 으로 는 민생 경제 지원 의 성격 이 더 강하 다 . 우선 미세먼지 대응 에 는 전체 추경 의 22 % 인 1 조 5000 억 원 이 투입 되 며 산불 후속 대책 및 국민 안전 에 7000 억 원 이 편성 됐 다 . 반면 선제 적 경기 대응 및 민생 경제 지원 에 는 4 조 5000 억 원 이 편성 됐 다 . 
 세부 적 으로 는 노후 경유 차 폐차 물량 및 건설 기게 엔진 교체 확대 , 단지 역 소재 소규모 사업장 1800 여 곳 에 대한 노후 방지 시설 교체 , 노후 가정 용 보일러 30 만 대 교체 등 미세먼지 핵심 배 출원 저감 조치 에 약 8000 억 원 이 편성 됐 다 . 이 밖 에 도 취약 계층 및 옥외 근로자 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및 공기 청정기 보급 , 전기 · 수소 차 및 신재 생 에너지 등 친환경 사업 지원 , 미세먼지 분석 ・ 시스템 구축 을 위한 예산 도 편성 됐 다 . 
 강원도 산불 후속 대책 으로 는 산불 특수 진화 대 인력 확충 및 회복 지원 차량 ・ 급식 차량 ・ 야간 기동 헬기 등 장비 도입 , 노후 SOC 개보 수 에 약 7000 억 원 의 예산 이 투입 될 예정 이 다 . 
 경기 대응 을 위해서 는 전체 추경 의 3 분 의 2 수준 인 4 조 5000 억 원 이 마련 됐 다 . 우선 중소기업 의 해외 시장 개척 을 위해 정책금융 기관 에서 2640 억 원 을 추가 출연 하 고 , 고위험 국 진출 기업 을 위한 1 조 원 규모 의 특별 금융 프로그램 을 수출입 은행 에 마련 하 기 로 했 다 . 
 사회 안전망 강화 를 위해 약 8214 억 원 을 투입 , 실업 급여 지원 대상 을 10 만 7000 여 명 추가 확대 하 는 방안 도 포함 됐 다 . 부양 의 무자 재산 소득 환산율 인하 또한 3 년 앞당겨 올해 부터 시행 하 고 관련 예산 도 852 억 원 추가 했 다 . 고용 지원 을 위해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도 2883 억 원 확대 지원 하 며 , 1008 억 원 을 투입 해 노인 일자리 를 2 개월 연장 하 고 대상 인원 도 3 만 명 으로 늘릴 방침 이 다 . 
 홍남기 기획 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 는 지난 22 일 정부세종청사 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 에서 " 금번 추경 예산안 이 연내 차질 없이 집행 될 경우 미세 먼지 를 저감 하 고 , 경기 하방 위험 을 극복 하 는 데 큰 힘 이 될 수 있 을 것 이 라 기대 한다 " 면서 도 " 추경 만 으로 는 다가오 는 경제 하방 위험 을 극복 하 는 데 한계 가 있 다 . 정부 는 규제 혁신 , 금융 · 세제 지원 등 정부 가 할 수 있 는 모든 정책 수단 을 동원 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정부 는 24 일 국무 회의 를 거쳐 25 일 2019 년 도 추가 경정 예산안 을 국회 에 제출 할 계획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