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적극 적 인 주민 자치 를 실현 시키 기 위하 여서는 주민 발안 [ 제안 ㆍ창안 ] 이나 주민 소환 과 같 은 제도 가 조례 로 도입 되 어야 한다 . 주민 발안 은 중앙 정부 의 특별 한 상위 법률 을 필요 로 하 지 않 는다 . 지방 자치 단체 의 조례 로 실시 할 수 있 다 . 주민 소환 의 경우 에 는 직업 공무원 제 의 적용 을 받 지 아니하 는 위원회 구성원 또는 명예직 등 에 대한 소환 을 규정 하 는 조례 를 제정 ㆍ 운용 할 수 도 있 다 . 청원 은 특별 한 조례 없이 도 청원법 에 의하 여 실시 할 수 있 다 . 청원 의 대상 은 조례 나 법률 의 제정 을 포함 하 며 진행 중 인 수사 나 재판 에 영향 을 미치 지 아니하 는 한도 내 에서 비교 적 자유 롭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