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기관 들 이 주택 담보 대출 을 심사 할 때 소득 파악 이 어려운 자영업 자 의 정확 한 채 무 상환 능력 을 평가 하 기 위해 국가 행정 전산망 을 열람 하 는 방안 을 추진 하 고 있 어 논란 이 예상 된다 . 아울러 총 부채 상환 비율 ( DTI ) 은 시가 3 억 원 이상 주택 에 만 반영 되 고 3 억 ∼ 6 억 원 은 40 ∼ 60 %, 6 억 원 초과 주택 에 는 현행 40 % 가 유지 될 전망 이 다 . 19 일 금융 권 에 따르 면 ‘ 여신 심사 체계 선진 화 작업반 ’ 에 속한 11 개 금융 기관 은 자체 적 으로 마련 한 여신 심사 기준 안 을 오 는 22 일 금융 감독원 에 제출 한다 . 금감원 이 이 를 토대 로 이달 말 ‘ 모범 규준 ’ 을 만들 어 금융 기관 에 제시 하 면 다소 완화 된 내용 의 주택 담보 대출 이 내달 초 부터 적용 된다 . 일부 금융 기관 은 특히 자영업 자 , 일용직 근로자 등 의 소득 을 한눈 에 파악 할 수 있 도록 ▲ 재산세 등 을 파악 하 는 토대 인 행정자치부 의 주민 전산망 ▲ 소득세 등 을 산정 하 는 국세청 의 국세 통합 전산망 ▲ 건강 · 고용 보험 , 국민 연금 등 ‘ 4 대 사회 보험 ’ 등 관련 국가 전산망 열람 을 추진 키로 했 다 . 금융 권 은 이 와 함께 거주 지역 평균 소득 과 신용 카드 사용 액 , 상환 재원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해 DTI 를 적용 하 는 방안 도 논의 중 이 다 . 금융 권 은 아울러 기존 주택 담보 대출 규제 안 적용 시 문제 가 된 실수요자 피해 를 막 기 위한 기준 도 준비 중 이 다 . 1 가구 1 주택 자 로서 국민 주택 규모 ( 전용 면적 25 . 7 평 이하 ) 이 면서 시가 3 억 원 이하 인 주택 의 담보 대출 이나 대 출액 이 1 억 원 이하일 경우 DTI 적용 대상 에서 제외 하 는 방안 이 검토 되 고 있 다 . 황현택 기자 larchide @ segye . com ⓒ 세계일보 ＆ 세계 닷컴 ( www . segye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세계 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