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 어 민주당 남인순 의원 ( 송파구 병 ) , “ 담뱃값 인상 , 금연 효과 보다 서민 증세 꼼수 입증 ” 건강 증진 기금 담배 부담금 수입 ’ 14 년 1 . 6 조 원 → ’ 16 년 2 . 9 조 원 으로 껑충 건강 증진 기금 중 건강 증진 사업 비중 ’ 14 년 34 . 2 % → ’ 16 년 31 . 2 % 로 감소 박근혜 정부 가 ‘ 가장 강력 한 흡연 률 감소 정책 ’ 이 라며 담뱃값 인상 을 강행 한 결과 금연 효과 는 적 고 서민 증세 효과 만 높 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 국민 건강 증진 기금 중 담배 부담금 수입 비중 이 크 게 늘 었 으나 포괄 적 건강 증진 사업 비중 은 오히려 하락 하 여 기금 취지 의 목적 에 부합 하 게 세출 사업 을 조정 해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 되 었 다 . 더불 어 민주당 남인순 의원 ( 송파 병 ) 은 14 일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의 보건 복지 부 업무 보고 에 따른 질의 를 통해 “ 국민 건강 증진 기금 담배 부담금 수입 추이 를 보 면 , 2014 년 1 조 6 , 284 억 원 에서 2015 년 2 조 4 , 757 억 원 , 2016 년 2 조 9 , 630 억 원 으로 급증 하 였 고 , 2017 년 예산안 은 3 조 671 억 원 으로 3 조 원 을 넘어설 것 으로 추정 되 고 있 으며 , 이 에 따라 국민 건강 증진 기금 에서 담배 부담금 이 차지 하 는 비중 이 2014 년 73 . 3 % 에서 2015 년 81 . 4 %, 2016 년 86 . 5 % 로 증가 하 였 다 ” 고 밝히 고 “ 지난 2015 년 국민 건강 증진 과 금연 효과 를 명분 으로 정부 가 주도 하 여 담뱃값 을 1 갑당 평균 2 , 500 원 에서 4 , 500 원 으로 80 % 인상 한 것 과 관련 , 정부 의 세수 확보 와 함께 담배 업계 의 배 만 불렸 다는 비판 을 면키 어렵 다 ” 고 지적 했 다 . 남인순 의원 은 또 “ 기획 재정부 는 당시 ‘ 담배 값 인상 은 가장 강력 한 흡연 율 감소 정책 ’ 이라고 주장 하 며 ‘ 담뱃값 인상 으로 세수 가 약 2 . 8 조 원 증가 ’ 하지만 , ‘ 담배 판매량 이 34 % 정도 줄어들 어 확실 한 금연 효과 로 나타날 것 ’ 이라고 주장 했 는데 , 질병관리본부 의 2015 년 도 흡연 율 조사 결과 만 19 세 이상 남녀 흡연 율 은 2014 년 24 . 2 % 에서 2015 년 22 . 6 % 로 1 . 6 % p 소폭 하락 하 는 데 그친 것 으로 나타났으며 , 시장 조사 기관 인 닐슨 코리아 에 따르 면 2016 년 담배 판매량 은 약 729 억 개비 로 , 전년 도 667 억 개비 보다 오히려 9 . 3 ％ 증가 했 다고 한다 ” 면서 “ 기획 재정부 에 따르 면 , 담배 세수 가 2014 년 7 조 원 에서 2015 년 10 조 5 , 000 억 원 으로 집계 되 었 고 , 그리고 2016 년 12 조 3 , 000 억 원 으로 추정 되 는 등 2 년 만 에 세수입 만 2 배 가까이 늘어났 다 ” 고 밝히 고 “ 박근혜 정부 의 담뱃값 인상 은 금연 효과 는 적 고 서민 증세 하 려는 꼼수 였음이 드러난 것 이 아닌가 ” 보건복지부 장관 에게 따져 물 었 다 . ( 단위 : 백만 원 , %) 구 분 201220132014201520162017 총 수입 ( A ) 1 , 993 , 5992 , 070 , 2582 , 221 , 7773 , 042 , 6523 , 424 , 8323 , 734 , 217 담배 부담금 ( B ) 1 , 549 , 6641 , 533 , 321 1 , 628 , 351 2 , 475 , 6862 , 962 , 9963 , 067 , 127 비중 ( B / A ) 77 . 7 74 . 1 73 . 3 81 . 4 86 . 582 . 1 ※ 자료 : 보건복지부 . ’ 12 ~ ’ 16 년 결산 액 , ’ 17 년 예산액 ( 단위 : 백만 원 , %) 구 분 201220132014201520162017 사업비 합계 * 1 , 871 , 708 ( 100 . 0 ) 1 , 900 , 612 ( 100 . 0 ) 2 , 002 , 883 ( 100 . 0 ) 2 , 735 , 644 ( 100 . 0 ) 3 , 183 , 287 ( 100 . 0 ) 3 , 300 , 048 ( 100 . 0 ) 국민 건강 생활 실천 등 포괄 적 건강 증진 사업 ( 비중 ) 546 , 522 ( 29 . 2 ) 599 , 231 ( 31 . 5 ) 685 , 164 ( 34 . 2 ) 933 , 399 ( 34 . 1 ) 991 , 873 ( 31 . 2 ) 1 , 012 , 125 ( 30 . 7 ) R & D , 정보 화 , 의료 시설 확충 등 사업비 ( 비중 ) 262 , 026 ( 14 . 0 ) 281 , 464 ( 14 . 8 ) 298 , 484 ( 14 . 9 ) 283 , 620 ( 10 . 4 ) 290 , 316 ( 9 . 1 ) 294 , 346 ( 8 . 9 ) 건강 보험 가입자 지원 ( 비중 ) 1 , 063 , 062 ( 56 . 8 ) 1 , 019 , 817 ( 53 . 7 ) 1 , 019 , 135 ( 50 . 9 ) 1 , 518 , 530 ( 55 . 9 ) 1 , 891 , 409 ( 59 . 4 ) 1 , 993 , 577 ( 60 . 4 ) * 정부 내부 거래 , 여유 자금 운용 , 기금 운영비 등 제외 남인순 의원 은 또한 “ 2017 년 도 보건 복지 부 업무 보 고 자료 에 따르 면 ‘ 금연 사업 및 흡연자 지원 을 내실화 ’ 하 겠 다고 밝혔 는데 , 국민 건강 증진 기금 세출 사업 중 국민 건강 생활 실천 등 포괄 적 건강 증진 사업 비중 은 오히려 줄어들 고 있 어 개선 이 필요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구체 적 으로 “ 국민 건강 증진 기금 세출 사업 중 포괄 적 건강 증진 사업 비중 이 2014 년 34 . 2 % 에서 2015 년 34 . 1 %, 2016 년 31 . 2 %, 2017 년 30 . 7 % 로 매년 줄어들 고 있 다 ” 고 밝히 고 , “ 건강 증진 사업 을 더욱 활성 화 하 고 내실화 해야 하 며 , 국민 건강 증진 기금 세출 사업 조정 을 적극 적 으로 추진 하 여 , 기금 이 건강 증진 사업 등 에 더 많이 사용 될 수 있 도록 기금 운용 을 엄격히 해야 한다 ” 고 강조 하 고 , “ R & D , 정보 화 사업 등 기금 설치 목적 과 부적합 하 다는 지적 이 제기 되 어 온 사업 에 대해서 는 일반 회계 로 이관 하 는 방안 을 재정 당국 과 적극 적 으로 협의 해야 한다 ” 고 촉구 했 다 . ( 단위 : 원 ) 출고가 및 유통 마진 제세 ㆍ부담금판매가격담 배 소비 세지 방교 육 세 건강 증진 부담금 개 별 소비세 VAT 등 계종 전 950641321354 - 2341 , 5502 , 500 인 상 2323661224875941991 , 7682 , 000 변경 후 1 , 1821 , 0074438415944333 , 3184 , 500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