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 에서 피 용자 의 배상 책임 ( 750 조 ) 와 사용자 의 배상 책임 ( 756 조 ) 는 부 진정 연대채무 관계 에 있 고 , 756 조 3 항 은 사용 자 가 피해자 에게 배상 한 경우 피 용자 에 대한 구상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고 한다 . 사용자 책임 의 본질 을 대위 책임 으로 새기 는 한 , 이러 한 구상권 은 당연 한 결과 이 며 , 사용 자 는 배상액 전액 에 대하 여 구상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고 한다 . 이 와 달리 전액 구상 을 허용 하 면 사업 위험 을 피 용자 에게 전가 하 게 되 고 , 사고 방지 여건 의 조성 가능 성 과 위험 분산 이 사용 자 의 영역 에 속하 는 점 등 을 근거 로 구상권 을 제한 한다는 견해 가 있 다 ( 이은영 ) . 판례 는 제반 사정 을 고려 하 여 신의칙 에 기하 여 구상권 을 제한 할 수 있 다는 입장 이 다 ( 대법원 2017 . 8 . 24 . 선고 2017 다 6337 판결 등 ) . 이상 의 표준 적 인 교과서 의 설명 이 다 ( 지원림 , 민법 강의 ) . 제 756 조 ( 사용자 의 배상 책임 ) ① 타인 을 사용 하 여 어느 사무 에 종사 하 게 한 자 는 피 용자 가 그 사무 집행 에 관하 여 제삼자 에게 가한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그러나 사용 자 가 피 용자 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 에 상당 한 주의 를 한 때 또는 상당 한 주의 를 하 여도 손해 가 있 을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② 사용자 에 갈음 하 여 그 사무 를 감독 하 는 자 도 전항 의 책임 이 있 다 . ③ 전 2 항 의 경우 에 사용 자 또는 감독자 는 피 용자 에 대하 여 구상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 . 第 715 条 ある 事業 のために 他人 を 使用 する 者 は 、 被 用 者 がその 事業 の 執行 について 第 三者 に 加 えた 損害 を 賠償 する 責任 を 負 う 。 ただし 、 使用 者 が 被 用 者 の 選任 及 びその 事業 の 監督 について 相 当 の 注意 をしたとき 、 又 は 相 当 の 注意 をしても 損害 が 生 ずべきであったときは 、 この 限 りでない 。 使用 者 に 代 わって 事業 を 監督 する 者 も 、 前項 の 責任 を 負 う 。 前 二項 の 規定 は 、 使用 者 又 は 監督 者 から 被 用 者 に 対 する 求償 権 の 行使 を 妨 げない 。 와 같이 일본 민법 도 같 은 내용 의 규정 을 두 고 있 다 . 한편 민법 에서 는 피 용자 가 피해자 에게 배상 한 경우 사용자 에 대한 구상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지 여부 는 명문 상 규정 이 없 다 . 또한 그것 이 가능 한지 여부 등 의 본격 적 인 논의 가 없 었 다 . 그런데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 에서 ,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피 용자 의 사용자 에 대한 구상 을 인정 해야 한다는 판결 을 내놓 았 다 . 그 전문 을 번역 해서 인용 한다 . 2018 년 ( 상고 수리 ) 제 1429 호 채무 확인 청구 본소 , 구 상금 청구 반 소건 2020 년 2 월 28 일 제 2 소법정 판결 주 문 1 . 원판결 중 상고인 의 본소 청구 부분 을 파기 한다 . 2 . 위 부분 에 대해 본건 을 오사 카고 등 재판소 에 환송 한다 . 이 유 상고 대리인 아오키 나 에 코 青 木 苗 子 , 상고 복대리인 니이 나 다니 사키 新 内 谷 早 紀 상고 수리 신청 이유 에 대해 1 . 본 건 본소 청구 는 , 피고인 의 피 용자 였 던 상고인 이 피 상고인 의 업무 로서 트럭 을 운전 중 에 발생 시킨 교통사고 에 관하 여 , 제 3 자 에 가한 손해 를 배상 한 것 에 따른 피상 고인 에 대한 구상권 을 취득 했 다고 주장 하 며 , 피상 고인 에 대해 구 상금 등 의 지급 을 구하 는 것 이 다 . 2 . 원심 이 확정 한 사실 관계 등 의 개요 는 다음 과 같 다 . ( 1 ) 피 상고인 은 화물 운송 을 업 으로 하 는 자본금 300 억 엔 이상 의 주식회사 이 며 , 전국 에 다수 의 영업소 를 가지 고 있 다 . 피상 고인 은 그 사업 에 사용 하 는 차량 전부 에 대하 여 자동차 보험 계약 등 을 체결 하 지 않 았 다 . ( 2 ) 상고인 은 2005 년 5 월 피 상고인 에게 고용 되 어 트럭 운전수 로서 화물 의 운송 업무 에 종사 하 고 있 었 다 . ( 3 ) 피 상고인 은 2010 년 7 월 26 일 위 업무 로서 트럭 을 운전 중 신호등 이 없 는 교차로 를 우회전 할 때 같 은 교차로 에 진입 해서 온 A 가 운전 하 는 자전거 에 위 트럭 을 부딪치 게 하 여 A 를 전도 시킨 사고 ( 이하 ‘ 본 건 사고 ’ 라고 한다 ) 를 일으켰 다 . A 는 같 은 날 본 건 사고 에 의해 사망 했 다 . 피상 고인 은 A 의 치료비 로서 합계 47 만 엔 정도 를 지급 했 다 . ( 4 ) A 의 상속인 은 장남 및 차남 ( 이하 각각 단순히 ‘ 장남 ’, ‘ 차남 ’ 이라고 한다 ) 이 었 다 . ( 5 ) 차남 은 2012 년 10 월 , 피상 고인 에 대해서 본 사건 사고 에 의한 손해 배상 을 구하 는 소송 을 제기 했 다 . 2013 년 9 월 차남 과 피 상고인 과 사이 에 소송 상 화해 가 성립 했 고 , 피상 고인 은 차남 에 대하 여 화해 금 1300 만 엔 을 지급 하 였 다 . ( 6 ) 장남 은 2013 년 12 월 상고인 에 대하 여 본 건 사고 에 의한 손해 배상 을 구하 는 소송 을 제기 했 다 . 제 1 심 법원 은 2014 년 2 월 46 만 엔 정도 및 지연 손해금 의 지급 을 구하 는 한도 에서 장남 의 청구 를 인용 하 는 판결 을 내렸 다 . 상고인 은 같 은 해 3 월 위 판결 에 따라 장남 에 대해서 52 만 엔 정도 를 지급 했 다 . 장남 이 위 판결 을 불복 해서 항소 했 고 , 항소심 법원 은 2015 년 9 월 위 판결 을 변경 해서 1383 만 여 엔 과 지연 손해금 의 지급 을 구하 는 한도 에서 장남 의 청구 를 인용 하 는 판결 을 내렸 고 , 그 후 이 판결 은 확정 됐 다 . ( 7 ) 상고인 은 2016 년 6 월 위 판결 에 따라 장남 을 위하 여 1552 만 엔 정도 를 유효 하 게 변제 공탁 했 다 . 3 . 원심 은 위 사실 관계 등 에 기하 여 , 아래 에서 다음 과 같이 판단 하 여 상고인 의 청구 를 기각 하 였 다 . 피 용자 가 제 3 자 에게 손해 를 가한 경우 에 는 , 그것 이 사용 자 의 업무 에 대해 이루어진 것 이 어도 , 불법행위 자 인 피 용자 가 위 손해 에 대해서 전액 을 배상 해야 만 하 는 것 이 다 . 민법 제 715 조 제 1 항 의 규정 은 손해 를 입 은 제 3 자 가 피 용자 로부터 손해 배상금 을 회수 할 수 없 다는 사태 에 대비 하 여 , 사용 자 에게 도 손해 배상 의무 를 부담 지우 는 것 일 뿐 , 피 용자 의 사용자 에 대한 구상 을 인정 하 는 근거 가 되 지 않 는다 . 또한 사용 자 가 제 3 자 에 대하 여 사용 자 책임 에 기초 한 손해 배상 의무 를 이행 한 경우 사용 자 의 피사 용자 에 대한 구상 이 제한 되 어 질 수 있 지만 , 이것 은 신의칙 상 권리 의 행사 가 제한 되 어 지 는 것 일 뿐 이 다 . 따라서 피용 자 는 제 3 자 가 입 은 손해 를 배상 했 다 해도 공동 불법 행위 자 사이 의 구상 으로서 인정 되 는 경우 등 을 제외 하 는 사용자 에 대하 여 구상 할 수 없 다 . 4 . 그러나 원심 의 위 판단 은 옳 다고 할 수 없 다 . 그 이유 는 다음 과 같 다 . 민법 715 조 제 1 항이 규정 하 는 사용 자 책임 은 , 사용 자 가 피 용자 의 활동 에 의해서 이익 을 올리 는 관계 에 있 는 것 이 고 , 자기 의 사업 범위 를 확장 해서 제 3 자 에게 손해 를 일으키 게 하 는 위험 을 증대 시키 고 있 는 것 에 착안 해 , 손해 의 공평 한 분담 이 라는 견지 에서 , 그 업무 에 중 에 피 용자 가 제 3 자 에게 가한 손해 를 사용 자 에게 부담 시킨 것 이 다 ( 최고재판소 1955 년 ( 오 ) 제 199 호 1957 년 4 월 30 일 제 3 소법정 판결 · 민 집 11 권 4 호 646 쪽 , 최고재판소 1985 년 ( 오 ) 제 1145 호 1988 년 7 월 1 일 제 2 소법정 판결 · 민 집 42 권 6 호 451 쪽 참조 ) . 이러 한 사용 자 책임 의 취지 로부터 보 면 , 사용 자 는 그 업무 중 에 의한 손해 를 입 은 제 3 자 에 대한 관계 에서 손해배상 의무 를 부담 할 뿐 만 아니 라 , 피 용자 와 의 관계 에 있 어서 도 손해 의 전부 또는 일부 에 대해서 부담 해야 만 하 는 경우 가 있 다고 해석 해야 만 한다 . 또한 사용 자 가 제 3 자 에 대해서 사용 자 책임 에 기초 한 손해 배상 의무 를 이행 한 경우 에 는 , 사용 자 는 사업 의 성격 , 규모 , 시설 의 상황 , 피 용자 의 업무 내용 , 근로 조건 , 근무 태도 , 가해 행위 의 태양 , 가해 행위 의 예방 또는 손실 의 분산 에 대한 사용자 의 배려 정도 기타 제반 사정 에 비추 어서 , 손해 의 공평 한 분담 이 라는 견지 에서 신의칙 상 상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한도 에서 피 용자 에 대하 여 구상 하 는 것 이 가능 하 다고 해석 해야 하 는 바 ( 최고재판소 1974 년 ( 오 ) 제 1073 호 1976 년 7 월 8 일 제 1 소법정 판결 · 민 집 30 권 7 호 689 쪽 ) , 위 경우 와 피 용자 가 제 3 자 가 입 은 손해 를 배상 한 경우 에 사용 자 의 손해 부담 에 대한 상이 한 결과 가 되 는 것 은 타당 하 지 않 다 . 그렇 다면 피 용자 가 사용 자 의 업무 수행 에 의해 제 3 자 에게 손해 를 가하 고 그 손해 를 배상 한 경우 에 는 , 피용 자 는 위 제반 사정 에 비추 어 손해 의 공평 한 분담 이 라는 견지 에서 상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금액 에 대하 여 사용자 에 대하 여 구상 할 수 있 는 것 으로 해석 해야 한다 . 5 . 이 와 다른 원심 의 판단 에 는 , 판결 에 영향 을 미칠 것 이 명백 한 법령 위반 이 있 다 . 논지 는 이유 가 있 고 원판결 중 , 상고인 의 본소 청구 에 관한 부분 은 파 기 를 면할 수 없 다 . 그래서 상고인 이 피 상고인 에 대해서 구상 하 는 것 이 가능 한 금액 에 관하 여 다시 심리 를 하 도록 하 기 위해 위 부분 에 관하 여 본건 을 원심 에 환송 하 기 로 한다 . 따라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 의견 으로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덧붙여 , 재판관 칸노 히로유키 菅 野 博 之 , 재판관 쿠사노 코우이치 草野 耕 一 의 보충 의견 , 미우라 마모루 三浦守 의 보충 의견 이 있 다 . 재판관 칸노 히로유키 , 재판관 쿠사노 코우이치 의 보충 의견 은 , 다음 과 같 다 . 우리 는 법정 의견 에 찬성 하 기 는 하 지만 , 다시 심리 를 하 게 하 기 위해서 본건 을 원심 에 환송 한 취지 에 관하 여 부연 하 여 설명 하 고 싶 다 . 1 . 당 심 이 원심 에 요구 하 고 있 는 심리 사항 은 본 건 사고 에 의한 손해 에 관해서 각 당사자 가 부담 해야 할 금액 이 고 , 그 때 고려 해야 만 하 는 제반 사정 은 법정 의견 에서 말 한 것 과 같 다 . 이런 여러 사정 중 본건 에서 우선 중시 해야 만 하 는 것 은 , 상고인 및 피상 고인 각자 의 속성 과 쌍방 의 관계 성 에 있 다 . 구체 적 으로 말 하 면 , 사용 자 인 피상 고인 은 화물 자동차 운송업자 로서 규모 가 큰 상장 회사 인데 대하 여 , 피 용자 인 상고인 은 본 건 사고 당시 트럭 운전수 로서 피 상고인 의 업무 에 계속 적 이 고 전 속적 専 属 的 으로 종사 하 고 있 던 자연인 이 라는 점 에 있 다 . 사용자 와 피 사용 자 가 이 같 은 속성 과 관계 성 을 가지 고 있 는 경우 통상 의 업무 에서 발생 한 사고 에 의한 손해 에 대해 피 용자 가 부담 해야 만 하 는 부분 은 작 게 되 는 게 많 고 , 이것 을 0 으로 해야 만 하 는 경우 도 있 을 수 있 다고 생각 한다 . 왜냐하면 통상 의 업무 에서 발생 하 는 사고 에 의한 손해 에 대해서 위 와 같 은 입장 에 있 는 피 용자 의 부담 으로 하 는 경우 피 용자 에게 현저 한 불 이익 을 가져오 는 것 에 반해 , 다수 의 운전수 를 고용 해 운전 사업 을 영위 하 고 있 는 사용 자 가 이것 을 부담 하 는 경우 에 는 , 사용 자 는 변동 계수 가 작 은 확률 에 따른 우발 적 재무 사건 으로서 이 에 합리 적 으로 대응 하 는 것 이 가능 하 고 또 사용 자 가 상장 회사 로 있 는 때 에 는 그 종국 적 인 이익 귀속 주체 로 있 는 사용자 의 주주 는 사용 자 의 주식 에 대한 투자 를 다른 금융 재산 에 대한 투자 와 조합 함 으로써 자신 의 부담 으로 돌아가 는 리스크 의 크기 를 자신 의 선호 選好 에 따라 조정 하 는 것 이 가능 하 기 때문 이 다 . 게다가 사용자 에게 는 재무 상 의 부담 을 경감 시키 는 수단 으로 업무 상 발생 하 는 사고 를 대상 으로 하 는 손해 배상 책임 보험 에 가입 이 라는 선택지 가 존재 하 는데 , 피상 고인 은 자기 가 영위 하 는 운송 사업 에 관하 여 그 와 같 은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고 , 배상금 을 지급 할 것 이 필요 한 경우 에 는 그 때 마다 자기 자금 에 의해 이 를 조달 해 왔 다는 것 이 다 ( 이하 , 이러 한 기업 의 시책 을 ‘ 자가보험 정책 ’ 이 라 한다 . ) 피 상고인 이 자가보험 정책 을 채용 한 것 은 그 기업 규모 의 크기 등 에 비추 어서 그렇게 하 는 것 이 사업 목적 의 수행 상 이익 이 된다고 판단 한 것 의 결과 라고 생각 한다 . 한편 으로 상고인 은 피 상고인 이 자가보험 정책 을 채택 했 기 때문 에 기업 이 손해배상 책임 보험 에 가입 해 있 는 통상 의 경우 에 얻 을 수 있 는 보험 제도 를 통한 소송 지원 등 의 혜택 을 받 을 수 없 다는 관계 에 있 다 . 이상 의 점 을 감안 한다면 , 사용 자 로 있 는 피상 고인 이 자가보험 정책 을 채택 해 온 것 은 본 건 사용자 와 피 용자 의 관계 성 을 검토 할 때 사용 자 측 의 부담 을 감소 시킬 이유 가 될 여지 가 없 고 , 오히려 피 용자 측 의 부담 금액 을 작 게 하 는 방향 으로 작용 하 는 요소 라고 생각 된다 . 2 . 또한 사안 에 따라서 는 각 당사자 가 부담 해야 만 하 는 액수 를 검토 할 때 , ① 불법행위 의 가해자 이 기 도 한 피 용자 의 부 담금액 이 교정 적 정의 矯正 的 正義 의 이념 에 반할 정도 로 과소 한 것 이 되 거나 , 혹은 , ② 앞 으로 동종 의 업무 에 종사 하 는 자 들 이 적정 한 주의 를 다 해서 행하 는 것 을 소홀히 하 는 유인 이 되 는 정도 로 과소 하 게 되 는 것 이 아니 도록 배려 할 필요 가 있 는 경우 도 있 을 것 이 다 . 그렇지만 본건 에 관하 여 상고인 은 본 건 사고 를 발생 한 것 에 대해 자동차 운전 과실 치사죄 로서 집행유예 를 받 으면서 유죄 판결 을 받 은 점 , 본 건 사고 당시 의 고정급 이 매월 6 만 엔 ( 성과급 과 잔업 비 를 포함 하 면 22 만 엔 또는 25 만 엔 ) 이 었 던 것 에 반하 여 , 본 건 사고 때 에 ‘ 벌칙 금 ’ 이 라는 명목 으로 피 상고인 으로부터 40 만 엔 을 징수 당한 점 , 상고인 의 피 상고인 에서 근무 태도 는 성실 하 고 본 건 사고 가 일어날 때 까지 특별 한 문제 를 일으킨 적 도 없 었 지만 , 본 건 사고 후 에 피상 고인 을 퇴직 하 게 된 점 , 본 건 사고 에 관해서 피해자 의 유족 중 한 명 으로부터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을 제기 당해 앞서 말 한 바 와 같이 피상 고인 이 자가보험 정책 을 취해온 결과 로 보험 회사 로부터 지원 을 얻 지 못한 채 오랫 동안 해당 소송 에 대응 을 하 지 않 을 수 없 었 던 점 이 인정 되 는 바 , 이 처럼 상고인 이 본 건 사고 로 인해서 다양 한 불 이익 을 받 고 있 는 것 이 라면 , 본건 은 위 ① 및 ② 의 점 에 관한 배려 가 필요 한 사안 이 아니 라고 생각 된다 . 3 . 환 송심 에 있 어서 는 각 당사자 의 주장 의 전개 를 고려 하 면서 위 와 같이 기술 한 상고인 및 피상 고인 의 속성 과 관계 성 , 기타 제반 사정 을 적절히 고려 한 다음 손해 의 공평 한 분담액 에 대하 여 판단 되 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 재판관 미우라 마모루 의 보충 의견 은 다음 과 같 다 .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에 관해 피 용자 가 사용자 에 대하 여 구상 이 가능 한 금액 을 판단 할 때 고려 해야 하 는 점 에 관하 여 덧붙인다 . 화물 의 원활 한 유통 은 우리 나라 경제 활동 및 국민 생활 의 중요 한 기반 이 며 ,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은 그 유통 의 중심 적 인 역할 을 담당 하 는 것 이 기 때문 에 그 건전 한 발전 을 노력 하 는 것 은 우리 사회 에서 중요 한 과제 이 다 . 그 때문 에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법 은 , 이 사업 의 운영 을 적절 하 고 합리 적 인 것 을 하 는 것 등 을 목적 으로 ( 1 조 ) , 일반 화 물자동차 운송 사업 을 국토 교통 대신 의 허가제 로 하 고 ( 3 조 ) , 그 허가 기준 의 하나 로 ‘ 그 사업 을 스스로 적확 適 確 하 고 계속 하 여 수행 하 기 에 충분 한 경제 적 기반 과 그 밖 의 능력 을 가지 고 있 을 것 ’ 을 정하 고 있 다 ( 6 조 3 호 . 2018 년 법률 제 96 호 에 의한 개정 전 은 ‘ 그 사업 을 적확 하 게 수행 하 기 에 충분 한 능력 을 가지 고 있 을 것 ’ 이라고 정해져 있 었 지만 , 기본 적 인 취지 는 변하 지 않 은 것 으로 해석 된다 . ) . 그리고 국토 교통 대신 은 그 심사 에서 화물 의 운송 에 관한 손해 배상 의 지불 능력 을 심사 하 는 것 이 성령 省令 으로 명확 화 되 었 지만 ( 2019 년 국토 교통 성령 제 27 호 에 의해 추가 된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법 시행 규칙 3 조 의 6 제 3 호 ) , 이것 은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이 그 사업 의 성질 상 화물 자동차 에 의한 교통사고 를 포함 하 여 , 사업자 가 화물 에 운송 에 관하 여 손해배상 의무 를 부담 해야 하 는 사안 이 일정 한 가능 성 을 가지 고 발생 하 는 것 을 전제 로 , 사업자 가 그 의무 를 충분히 완수 하 는 것 이 사업 을 적확 하 고 계속 적 으로 수행 하 는 데 불가결 하 다고 생각 되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사업자 가 그 허가 를 받 을 때 에 는 계획 하 는 사업 용 자동차 전체 에 대해서 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 보험 등 에 가입 하 는 것 은 물론 , 일반 자동차 손해 보험 ( 책임 보험 ) 을 체결 하 는 등 충분 한 손해 배상 능력 을 가지 는 것 이 요구 된다 [ 일반 화 물자동차 운송 사업 및 특정 화 물자동차 운송 사업 의 허가 및 사업 계획 변경 인가 신청 등 의 처리 에 대해 ( 2003 년 2 월 14 일자 국자 화 제 77 호 ) 참조 ] 이것 은 이 사업 의 수행 에 따른 교통사고 피해자 등 의 구제 에 중요 함 은 두 말 할 것 도 없 지만 , 그 와 동시 에 화물 자동차 운전자 인 피 용자 의 부담 의 경감 이 라는 의미 로 도 중요 하 다 . 일상 적 으로 사용 자 의 사업 용 자동차 를 운전 해서 업무 를 행하 는 피 용자 로서 는 그 업무 의 성질 상 자기 의 과실 이 있 는 경우 도 포함 하 여 교통사고 등 을 완전히 회피 하 는 것 이 사실상 곤란 한 한편 , 스스로 임의 보험 을 체결 하 지 못한 채 무거운 손해 배상 의무 를 부담 하 지 않 으면 안 된다고 하 면 , 그것 은 피 용자 에게 있 어서 현저 하 게 불 이익 하 고 불 합리 한 것 이 라고 밖 에 할 수 없 다 . 그런 의미 에서 이것 은 이 사업 을 지탱 하 는 화물 자동차 운전자 의 고용 에 관한 중요 한 문제 라 할 것 이 다 . 사업자 인 사용자 에 대하 여 사업 용 자동차 의 모든 것 에 대하 여 충분 한 손해 배상 능력 을 요구 하 는 것 은 , 임의 보험 또는 사용 자 의 부담 으로 그 손해 배상 을 함 으로써 피 용자 의 부담 을 크 게 경감 하 거나 면하 게 하 고 나아가 서 는 이 사업 의 계속 에 필요 한 운전자 의 확보 에 도움 이 된다는 의미 에서 도 중요 한 의의 가 있 다 . 위 허가 기준 은 이상 과 같 은 취지 를 포함 하 는 것 으로 이해 할 수 있 고 , 법정 의견 이 기술 하 는 것 처럼 피 용자 가 사용자 에 대해 구상 할 수 있 는 금액 을 판단 할 때 에 는 이러 한 점 도 고려 할 필요 가 있 다 . 특히 사용 자 가 사업 용 자동차 에 대하 여 임의 보험 을 체결 한 경우 피 용자 는 통상 그 한도 로 손해배상 의무 의 부담 을 면할 수 있 다고 생각 되 며 , 사용 자 가 경영 상 의 판단 등 에 의해 임의 보험 을 체결 하 지 않 고 스스로 의 자금 에 의하 여 손해 배상 을 한다고 하 면서 , 오히려 피 용자 에게 그 부담 을 시킨다는 것 은 일반 적 으로 위 허가 기준 과 사용자 책임 의 취지 , 손해 의 공평 한 분담 이 라는 견지 에서 상당 하 지 않 다고 할 것 이 다 . ( 재판장 재판관 쿠사노 코우이치 , 재판관 칸노 히로유키 , 재판관 미우라 마모루 , 재판관 오카무라 카즈미 岡 村 和 美 ) ( 현재 일본 에서 연수 중 인 최달 옹 변호사 가 작성 한 것 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