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이 점 을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3 . 결론 
 그러므로 원심 판결 중 예비 적 청구 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ㆍ판단하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며 , 원고 의 주위 적 청구 에 관한 상고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김서영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송은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류민 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지민 <| name _ end |>( 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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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7 . 6 . 15 . 선고 2016 다 200347 판결 사해행위 취소 
 
 판시 사항 
 채권자취소권 의 행사 에서 제척 기간 의 기산점 인 채권자 가 ‘ 취소 원인 을 안 날 ’ 의 의미 및 국가 가 조세 채권 을 피보 전채 권 으로 하 여 체납자 의 법률 행위 를 대상 으로 채권자취소권 을 행사 하 는 경우 , 제척 기간 의 기산점 과 관련 하 여 국가 가 취소 원인 을 알 았 는지 는 조세 채권 의 추심 및 보전 등 에 관한 업무 를 담당 하 는 세무 공무원 의 인식 을 기준 으로 판단 하 여야 하 는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참조 법령 
 민법 제 406 조 제 2 항 
 
 참조 판례 
 대법원 2009 . 3 . 26 . 선고 2007 다 63102 판결 ( 공 2009 상 , 547 )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대한민국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의 홍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한상훈 <| name _ end |> 외 3 인 ) 
 피 고 , 상고인 	 피 고 1 외 2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지형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현숙 <| name _ end |> 외 3 인 ) 
 원심 판결 	 서울 고법 2015 . 11 . 19 . 선고 2015 나 2026670 판결 
 
 주 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들 이 부담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 상고이 유서 제출 기간 이 경과 한 후 에 제출 된 상고이 유보 충서 의 기재 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 는 범위 내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 상고 이유 제 1 내지 3 점 에 대하 여 
 가 . 채권자취소권 의 행사 에 있 어서 제척 기간 의 기산점 인 채권자 가 “ 취소 원인 을 안 날 ” 이 라고 함 은 채무자 가 채권자 를 해 함 을 알 면서 사해행위 를 하 였 다는 사실 을 알 게 된 날 을 의미 한다 . 이 는 단순히 채무자 가 재산 의 처분 행위 를 한 사실 을 아 는 것 만 으로 는 부족 하 고 , 구체 적 인 사해행위 의 존재 를 알 고 나아가 채무자 에게 사해 의 의사 가 있 었 다는 사실 까지 알 아야 한다 ( 대법원 2009 . 3 . 26 . 선고 2007 다 63102 판결 참조 ) . 
 그런데 국가 가 조세 채권 을 피보 전채 권 으로 하 여 체납자 의 법률 행위 를 대상 으로 채권자취소권 을 행사 할 때 에 , 제척 기간 의 기산점 과 관련 하 여 국가 가 취소 원인 을 알 았 는지 여부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조세 채권 의 추심 및 보전 등 에 관한 업무 를 담당 하 는 세무 공무원 의 인식 을 기준 으로 판단 하 여야 하 고 , 위 와 같 은 세무 공무원 이 체납자 의 재산 처분 행위 사실 뿐 만 아니 라 구체 적 인 사해행위 의 존재 와 체납자 에게 사해 의 의사 가 있 었 다는 사실 까지 인식 할 때 이 로써 국가 도 그 시점 에 취소 원인 을 알 았 다고 볼 수 있 다 . 
 나 .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 은 사정 을 들 어 , 원고 가 피고 들 이 주장 하 는 각 시점 에 이 사건 각 증여 가 사해행위 임 을 알 았 다고 볼 수 없 고 , 다른 업무 를 담당 하 는 공무원 들 이 그 업무 를 처리 하 는 과정 에서 사해행위 의 요소 중 일부 씩 만 을 알 게 되 었 다는 사정 만 으로 원고 가 사해행위 의 존재 와 사해 의사 를 인식 하 였 다고 볼 수 도 없 다고 판단 하 면서 , 원고 의 이 사건 소 가 사해행위 임 을 안 날 부터 1 년 이 경과 한 후 에 제기 되 어 제척 기간 이 도과 하 였 다는 피고 들 의 주장 을 배척 하 였 다 . 
 다 . 앞 에서 본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채권자취소권 의 제척 기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였 거나 , 석명 의무 를 위반 하 고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하 였 거나 , 판단 을 누락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을 찾아볼 수 없 다 . 
 2 . 상고 이유 제 4 , 5 점 에 대하 여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 은 사정 을 들 어 , 이 사건 각 증여 가 사해행위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하 고 , 피고 들 은 선의 의 수익자 에 해당 한다는 피고 들 의 주장 을 배척 하 였 다 .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에 사해 행위 취소 에서 사해 성 판단 과 선의 의 수익자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였 거나 ,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 여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