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소홀 로 절반 이상 못 받 아 … 이관 협의 마무리 금융 위원회 의 과징금 및 과태료 수납 업무 가 이르 면 올해 말 한국자산관리공사 ( 캠 코 ) 에 위탁 된다 . 금융 위 가 금융 관련 법령 위반 행위 자 에 대해 부과 한 과징금 및 과태료 는 한 해 금융 위 의 세입 대부분 을 차지 하 고 있 지만 절반 이상 이 수납 되 지 않 고 있 다 . 이 에 따라 정부 는 관련 법 ( 국가 채권 관리법 ) 시행령 개정 을 통해 금융 위 의 체납액 회수 업무 를 캠 코 에 맡겨 과징금 및 과태료 수납 률 을 높이 겠 다는 방침 이 다 . 10 일 금융 권 에 따르 면 현재 금융 위 와 캠 코 간 업무 이관 협의 가 사실상 마무리 된 단계 에서 시행령 개정 작업 과 함께 새로운 조직 의 비용 및 인력 운영 에 관한 논의 가 이뤄질 전망 이 다 . 금융 위 고위 관계자 는 "( 금융 위 가 과징금 수납 업무 를 ) 소홀히 한 측면 이 있 다 " 며 " 캠 코 에서 과징금 대납 업무 를 할 수 있 도록 조율 중 " 이라고 밝혔 다 . 금융 위 의 과징금 및 과태료 수납 업무 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 고 있 다는 지적 은 반복 돼 왔 다 . 특히 금융 위 의 과징금 및 과태료 에 대한 미수 납액 증가 는 국회 결산 심사 과정 에서 매년 지적 됐 지만 전담 인력 보강 노력 이 미흡 하 고 , 국세청 과 징수 관련 업무 위탁 이 지연 되 는 등 수납 률 제고 를 위한 노력 이 미비 하 다는 것 이 다 . 아울러 납입 기간 이 지난 미수 납채 권 에 대해 소멸시효 날짜 이전 에 시효 중단 조치 를 해야 하 는 데 도 정기 적 으로 미수 납채 권 의 소멸시효 날짜 를 점검 하 거나 재산 조사 를 실시 하 지 않 는 등 징수 관리 가 소홀 하 다는 지적 도 많 았 다 . 캠 코 관계자 는 " 금융 위 의 체납 업무 위탁 을 위한 실무 차원 의 논의 를 진행 중 이 고 관계 부처 협의 를 거쳐 시행령 이 만들 어 지 면 연말 업무 를 시작 할 것 " 이 라며 " 시행령 에 는 미납 된 과징금 및 과태료 에 대해 추심 , 재산 조사 등 징수 과정 을 진행할 수 있 는 권한 이 담길 것 " 이라고 말 했 다 . relee @ fnnews . com 이승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