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하 여 잘 기억 이 나 지 않 는다거나 상대 피해자 들 에 대한 폭행 장면 을 목격 하 지 못하 였 다는 취지 로 진술 하 여 수사 기관 에서 의 진술 을 번복 하 였으나 , 피해자 들 의 수사 기관 에서 의 진술 이 범행 을 당한 직후 에 이루어진 것 으로서 구체 적 이 고 일관 된 것 이 었 음 에 반해 피고인 과 피해자 들 이 부 양자 와 피부 양자 관계 내지 직계 혈족 관계 에 있 다는 특수 성 에 비추 어 볼 때 법정 에서 번복 된 위 진술 은 선뜻 믿 기 어렵 고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은 만취 하 였 던 것 으로 보이 므로 폭행 사실 을 부인 하 는 피고인 의 주장 역시 그대로 믿 기 어렵 다는 이유 로 , 피고인 의 주장 을 배척 하 고 이 부분 각 범죄 사실 이 충분히 인정 된다고 판단 하 였 다 . 
 위 와 같 은 원심 의 판단 을 기록 과 면밀히 대조 하 여 살펴보 면 원심 판결 은 정당 한 것 으로 수긍 할 수 있 으므로 , 거기 에 피고인 이 지적 하 는 사실 오인 의 잘못 이 있 다고 보이 지 는 않 는다 . 따라서 피고인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2 ) 피해자 공소 외 2 에 대한 존속 폭행 의 점 에 대한 피고인 과 검사 의 법리 오해 주장 에 관하 여 
 피해자 공소 외 2 에 대한 존속 폭행 의 점 은 형법 제 260 조 제 2 항 에 해당 하 는 죄 로서 같 은 조 제 3 항 에 의하 여 피해자 의 명시 한 의사 에 반하 여 공소 를 제기 할 수 없 다 .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면 , 피해자 공소 외 2 가 이 사건 공소 가 제기 된 후 원심 판결 선고 전 인 2017 . 1 . 11 . 경 피고인 에 대한 처벌 을 원하 지 않 는다는 내용 의 합의서 를 작성 하 여 원심 법원 에 제출 하 였 고 , 위 피해자 공소 외 2 가 원심 법정 에 증인 으로 출석 하 여 동일 한 취지 로 진술 한 바 있 으므로 ( 공판 기록 제 28 , 57 쪽 ) , 원심 은 이 사건 범죄 사실 중 피해자 공소 외 2 에 대한 존속 폭행 의 점 에 대하 여 공소 기각 의 판결 을 선고 하 였 어야 함 에 도 이 를 유죄 로 인정 한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 다 . 따라서 피고인 과 검사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있 다 . 
 5 . 결론 
 그렇 다면 제 1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 과 제 2 원심 판결 에 는 위 와 같 은 직권 파기 사유 가 있 을 뿐 만 아니 라 제 2 원심 판결 에 대한 피고인 과 검사 의 항소 도 일부 이유 있 으므로 피고인 과 검사 의 양형 부당 주장 에 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2 항 , 제 6 항 에 의하 여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변론 을 거쳐 다시 다음 과 같이 판결 한다 . 
 【 다시 쓰 는 판결 이유 】 
 【 범죄 사실 및 증거 의 요지 】 
 이 법원 이 인정 하 는 범죄 사실 과 그 에 대한 증거 의 요지 는 제 2 원심 판결 의 판시 범죄 사실 제 2 항 을 삭제 하 고 , 증거 의 요지 중 ‘ 1 . 공소 외 2 , 공소 외 1 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공소 외 2 , 공소 외 1 의 각 진술서 ( 피해자 ) ’ 를 ‘ 1 . 공소 외 2 , 공소 외 1 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공소 외 1 의 진술서 ( 피해자 ) ’ 로 , ‘ 1 . 수사 보고 ( 선풍기 받침대 에 대한 수사 , 현장 출동 당시 상황 에 대한 수사 , 피의자 와 피해자 의 가족 관계 ) ’ 를 ‘ 1 . 수사 보고 ( 현장 출동 당시 상황 에 대한 수사 , 피의자 와 피해자 의 가족 관계 ) ’ 로 각 고치 는 이외 에 는 원심 판결 들 의 각 해당란 에 기재 되 어 있 는 바 와 같 으므로 , 형사 소송법 제 369 조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 법령 의 적용 】 
 1 . 범죄 사실 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4 조 , 제 260 조 제 1 항 ( 포괄 하 여 , 징역형 선택 ) 
 1 .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 양형 의 이유 】 
 [ 권고 형 의 범위 ] 
 폭행 범죄 〉 제 6 유형 ( 상습 · 누범 · 특수 폭행 ) 〉 감경 영역 ( 4 월 ~ 1 년 2 월 )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피해 회복 을 위한 진지 한 노력 포함 )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 된 경우 
 [ 선고형 의 결정 ] 
 피해자 공소 외 1 이 피고인 에 대한 처벌 을 원하 지 않 는 점 , 피고인 의 각 폭행 의 정도 가 비교 적 중 하 지 않 은 점 등 은 피고인 에게 유리 한 정상 이 다 . 
 그러나 피고인 이 의붓아버지 인 피해자 공소 외 1 에 대하 여 반복 하 여 폭력범 죄 를 저지르 고 있 으며 , 동종 의 범죄 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에 자숙 하 지 아니하 고 이 사건 범행 을 다시 저지르 는 등 재범 가능 성 이 매우 높 은 점 , 피고인 이 동종 및 이종 범행 으로 30 회 가까이 형사 처벌 을 받 은 전력 이 있 는 점 등 은 피고인 에게 불리 한 정상 이 다 . 
 위 와 같 은 정상 및 그 밖 에 피고인 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 동기 , 수단 과 결과 ,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을 종합 하 여 ,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 공소 기각 부분 】 
 1 . 공소사실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