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軍 내 성범죄 매주 1 건 꼴 발생 " 개선책 시급 
 군대 내 에서 성범죄 가 1 주일 에 1 번 꼴 로 발생 하 는 것 으로 나타나 개선책 마련 이 시급 한 것 으로 지적 됐 다 . 
 군인 권 센터 가 정보 공개 청구 를 통해 입수 한 국방부 자료 를 보 면 2009 년 1 월 부터 2010 년 6 월 까지 군 사법 당국 에 접수 된 군대 내 남성 간 성범죄 는 모두 71 건 이 었 다 . 
 강제 추행 등 의 혐의 를 받 은 이 들 사건 중 절반 에 가까운 34 건 이 공소 권 없 음 이나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 을 받 았 다 . 
 재판 까지 가 더라도 7 건 은 선고유예 , 3 건 은 공소 기각 됐 다 . 16 건 은 집행유예 , 5 건 은 징역형 을 받 았 다 . 
 군인 권 센터 임태훈 소장 은 24 일 " 군대 에서 발생 하 는 사안 의 특성 상 합의 가 종용 되 거나 주변 의 암묵 적 인 압력 으로 소 를 취하 했 을 가능 성 이 크다 " 고 밝혔 다 . 
 이 어 임 소장 은 " 재판 에 가 더라도 솜방망이 처벌 에 그치 는 경우 가 많 다 " 고 설명 했 다 . 군 인간 성범죄 는 군인 이 저지른 전체 성범죄 의 21 % 수준 이 다 . 
 민간인 을 상대 로 한 성범죄 265 건 을 합하 면 군인 이 저지른 성범죄 는 336 건 으로 , 한 달 에 약 18 건 에 달했 다 . 
 이 가운데 절반 이 넘 는 173 건 이 불기소 처분 을 받 았 다 . 정식 재판 에 부쳐진 사례 는 128 건 이 며 18 건 은 약식 기소 에 그쳤 다 . 
 이 성간 일어난 사건 은 268 건 , 남성 간 일어난 사건 은 68 건 이 었 다 . 
 가해자 를 계급 별 로 나눠 보 면 병사 213 건 , 부사관 51 건 , 상근 예비역 37 건 , 장교 28 건 , 기타 7 건 등 이 었 다 . 
 부대 영 내외 에서 일어난 군인 간 성폭력 71 건 중 52 건 이 병사 사이 에 일어난 성범죄 였 다 . 6 건 은 장교 , 13 건 은 부사관 이 병사 · 후임 지휘관 을 상대 로 저질렀 다 . 
 이 중 가해 병사 의 계급 을 살펴보 면 병장 이 21 건 , 상병 이 22 건 , 일병 이 9 건 으로 나타났 다 . 
 사례 를 분석 해 보 면 자신 보다 계급 이 낮 은 후임 병 을 괴롭힌 경우 가 대부분 이 었 고 장기간 에 걸쳐 반복 적 으로 이뤄진 경우 가 많 았 다 . 
 또 밀폐 된 공간 보다 는 공개 된 장소 에서 발생 했 다는 특징 을 보였 다 . 
 전문가 들 은 군대 내 성범죄 는 정확 한 실상 을 파악 하 기 가 쉽 지 않 기 때문 에 통계 로 잡힌 숫자 보다 는 훨씬 많 을 것 으로 보 고 있 다 . 
 지난 2004 년 국가 인권 위원회 가 설문 조사 와 심층 면접 등 을 이용 해 부대 내 성폭력 에 대해 전면 조사 를 벌인 바 있 다 . 
 당시 조사 에서 는 병사 의 24 . 7 % 가 군대 내 남성 간 성폭력 발생 에 대해 듣 거나 봤 으며 15 . 4 % 는 직접 피해 경험 이 있 다고 답 했 다 . 직접 경험자 의 52 . 2 % 는 " 혼자 서 참 고 견뎠 다 " 고 전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