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 에서 경마 에 대한 레저세 를 5 % 로 인하 하 는 내용 의 지방세법 개정 을 추진 하 고 있 는 데 대해 부산 · 경남 경마 공원 을 공동 관할 로 하 고 있 는 부산시 와 경남 도 , 인천시 등 경마장 을 가진 지자체 들 이 반발 하 고 나섰 다 . 부산시 는   경마 레저세 세율 감소 는 지방 교육세 감소 로 이어져 지방 재정 악화 를 초래 할 수 있 다며 레저세 인하 를 수용 할 수 없 다고 7 일 밝혔 다 . 레저세 는 경마 경륜 경마 같 은 승자 투표 권 발매 총액 의 10 % 를 과세 하 며 , 이 와 별도 로 지방 교육세 4 %, 농어촌 특별세 2 % 가 부과 된다 . 이 에 따라 레저세 ( 10 %) 와 지방 교육세 ( 4 %) 등 경마 승자 투표 권 발매 총액 의 14 % 가 부산시 의 세수입 으로 잡힌다 . 지난해 부산시 의 경마 레저세 는 911 억 원 으로 지방 교육세 364 억 원 과 합치 면 1275 억 원 에 달하 는 것 으로 집계 됐 다 .   만약 지방세법 개정안 이 통과 하 면 레저세 율 이 10 % 에서 5 % 로 인하 돼 내년 부산시 의 경마 레저세 는 501 억 원 , 지방 교육세 200 억 원 등 701 억 원 에 그칠 것 으로 추산 된다 . 부산시 의 세수입 이 지난해 보다 574 억 원 가량 줄어드 는 셈 이 다 . 이렇게 되 면 재정난 을 겪 는 부산시 의 살림살이 가 더욱 어려워져 지역 주민 을 위한 복지 서비스 질 이 저하 되 는 등 부작용 이 이어질 것 으로 우려 된다 .   경남 도 도 반발 이 거세 다 . 경남 도 와 부산시 의 지난해 경마 레저세 징수액 은 각 838 억 원 으로 내년 부터 레저세 가 인하 될 경우 지방 교육세 등 도 줄어들 어 각 443 억 원 의 세수 가 감소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이 같 은 세수 감소 액 은 경남 도 의 경우 지난해 1 년 동안 도내 세대주 에게 징수 한 주민세 68 억 원 의 7 배 에 달하 는 금액 으로 경남 도 재정 에 상당 한 타격 을 줄 것 으로 예상 된다고 경남 도 관계자 는 설명 했 다 .   부산시 와 경남 도 는 이 에 따라 부산 등 레저세 가 부과 되 는 전국 의 10 개 시 · 도와 연대 해 공동 으로 레저세 인하 수용 불가 입장 을 행정 안 전부 에 제시 하 기 로 했 다 . 지역 출신 국회의원 들 을 방문 해 강력 한 입법 저지 활동 을 펼쳐 나갈 방침 이 다 .   한국 마사회 장외 발매소 ( KRA 플라자 ) 4 곳 이 있 는 인천 시도 이날 반대 입장 을 분명히 했 다 . 시 는 “ 개정안 대로 레저세 율 이 현행 10 % 에서 5 % 로 인하 되 면 인천시 는 연간 100 억 원 의 세수 가 감소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면서 “ 이 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 을 더욱 악화 시키 는 결과 를 낳 을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시 는 행정 안 전부 에 레저세 율 인하 수용 불가 입장 을 전달 하 고 레저세 를 징수 하 는 다른 시 ㆍ도와 연계 해 입법 저지 에 나서 기 로 했 다 . 인천시 는 지난해 레저세 징수 로 190 억 원 의 수입 을 올렸 다 . 부산 = 김태현 기자 hyun @ hankyung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