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경제 TV 이슈 팀 정수 아 기자 ] “ 카카오 뱅크 , 한국 금융 지주 지분 은 50 % 가 넘 고 카카오 는 10 % 인데 상호 는 왜 카카오 뱅크 인가요 ? ” 한 인터넷 포털 에 는 이 같 은 질문 이 올라와 있 다 . 카카오 뱅크 는 5 일 금융 위원회 정례 회의 에서 은행업 본인 가 를 받 았 다 . 이 에 따라 카카오 뱅크 는 국내 첫 인터넷 전문 은행 케이 뱅크 에 이어 상반기 중 영업 을 개시 한다는 계획 이 다 . 케이 뱅크 rk 서비스 3 일 만 에 가입자 7 만 5000 명 을 넘기 는 등 금융 소비자 로부터 높 은 관심 을 모으 면서 ‘ 국민 메신저 ’ 라는 카카오톡 으로 금융 거래 가 가능 하 다는 카카오 뱅크 에 대한 기대감 도 커 지 고 있 다 . 이 들 인터넷 전문 은행 이 기존 시중 은행 과 여러 면 에서 차이 가 있 는데 , 상호 도 그 중 하나 다 . 케이 뱅크 와 카카오 뱅크 는 각각 설립 을 주도 한 KT 와 카카오 에서 이름 을 따온 것 이 다 . 그런데 이 들 은행 지분 을 보 면 이 들 ICT 기업 이 설립 을 주도 했 다는 느낌 이 없 다 . 케이 뱅크 는 우리 은행 , GS 리 테일 등 이 10 % 의 지분 을 보유 하 고 있 는 반면 KT 의 지분 율 은 8 % 다 . 카카오 뱅크 는 더 하 다 . 한국 투자 금융 지주 가 54 % 라는 절대 지분 을 보유 하 고 있 으며 , 카카오 의 지분 율 은 10 % 에 불과 하 다 . 이 처럼 한국 투자 금융 지주 가 절반 이 넘 는 지분 을 보유 한 1 대주주 임 에 도 불구 하 고 상호 에서 는 한국 투자 금융 지주 의 색채 가 전혀 보이 지 않 는다 . 케이 뱅크 와 카카오 뱅크 는 모두 IT 기업 인 KT 와 카카오 가 주도 해 만들 었 다 . 그러나 이 들 은 자신 이 주도 한 인터넷 전문 은행 의 절대 주주 가 되 지 않 았 다 . 정확히 말 하 면 현재 은행법 상 이 들 은 은행 의 최 대주주 가 될 수 없 다 . 현행 은행법 상 IT 기업 을 비롯 한 산업 자본 은 은행 지분 10 %, 의결권 있 는 지분 은 4 % 까지 만 보유 할 수 있 다 . 즉 산업 자본 인 KT 와 카카오 는 이 같 은 법 적 제한 으로 인해 지분 을 확보 할 수 없 다 . 이 처럼 은행법 에서 4 % 이상 의 의결권 을 보유 할 수 없 음 에 도 불구 하 고 KT 와 카카오 가 인터넷 전문 은행 설립 을 주도 한 것 은 은산 분리 완화 를 골자 로 은행법 을 개정 해 ICT 기업 에게 50 % 의 지분 을 허용 하 기 로 했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국회 에서 은산 분리 논란 이 지속 되 면서 은행법 개정안 이 1 년 째 표류 하 고 있 다 . 특히 탄핵 정국 에 이 은 19 대 대통령 선거 로 인해 인터넷 전문 은행 이 서비스 를 개시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국회 는 은행법 개정 에 신경 을 전혀 쓰 지 않 고 있 다 . KT 와 카카오 는 은행법 이 개정 되 면 인터넷 전문 은행 최 대주주 지위 를 확보 할 수 있 도록 지분 재 조정 약정 을 체결 해 놓 은 것 으로 알려 지 고 있 다 . 은행법 개정 지연 은 인터넷 전문 은행 도입 취지 를 무색 하 게 만들 고 있 다 . 인터넷 전문 은행 경영 을 주도 해야 할 ICT 기업 이 지분 율 에서 밀리 면 사업 추진력 이 떨어질 수 밖에 없 고 , 결국 특성 을 살린 서비스 제공 이 불 가능 해질 수 있 다 . 특히 ICT 기업 의 낮 은 지분 율 은 의사 결정 과정 에서 이해관계 로 갈등 을 가져오 고 주주 간 불협화음 도 발생 될 수 있 는 상황 이 다 . 또한 은행법 개정 지연 은 인터넷 전문 은행 의 성장 을 가로막 는 요인 이 된다 . 일정 기간 적자 가 불가피 한 상황 에서 은행 을 일정 규모 이상 으로 키우 기 위해서 는 자금 을 확보 하 고 있 어야 한다 . 지난 3 일 영업 을 시작 한 케이 뱅크 의 초기 자본금 은 2500 억 원 , 카카오 뱅크 는 3000 억 원 이 다 . 문제 는 이 자금 들 이 설립 과정 에서 대부분 소진 돼 증자 가 절대 적 으로 필요 하 다는 점 이 다 . 하지만 현행 은행법 에서 증자 를 하 기 위해서 는 기존 주주 들 이 참여 해야 한다 . 인터넷 전문 은행 의 실질 적 주인 인 ICT 기업 들 은 50 % 이상 지분 확보 를 위한 자금 은 마련 된 것 으로 보인다 . 그러나 이 들 기업 이 자금 을 투입 하 기 위해서 는 1 년 넘 게 국회 에서 계류 중 인 은행법 과 인터넷 전문 은행 특별법 개정 없이 는 사실 상 불 가능 하 다 . 이슈 팀 정수 아 기자 issue @ wowtv . co . kr ▶ 삶 을 돌아볼 수 있 는 웹툰 < 그 무엇 도 아닌 > 보 러 가 기 ⓒ 한국 경제 TV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