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3 권 의 제약 은 또 뭡니까 . 이 보다 더 한 것 은 53 조 에 규정 된 대통령 의 긴급 조치 권 입니다 . 이 헌법 의 규정 에 의하 면 대통령 의 긴급 조치 권 은 대통령 을 절대 군주 로 만들 어 버린 겁니다 . 아무런 구애 도 받 지 않 고 대통령 마음대로 발동 할 수 있 는 대권 이 니까요 . 사건 이 일어났 으니까 발동 하 는 그런 것 이 아니 고 , 예방 한다는 구실 로 미리 발동 할 수 도 있 습니다 . 흔히 들 드골 헌법 의 비 상대 권 에 비교 하 고 있 지만 터무니없 는 소립니다 . 프랑스 에서 대통령 이 비 상대 권 을 발동 하 려면 까다로운 절차 를 미리 충족 시켜야 합니다 . 예컨대 왜 비상 대권 을 발동 해야 하 느냐 의 이유 가 구체 적 으로 명시 되 어야 하 고 , 대권 발동 의 기간 에 대한 엄격 한 규정 이 있 습니다 . 그리고 그 기간 중 에 국회 가 소집 되 어 있 어야 하 고 국회 를 해산 할 수 없 게 되 어 있 지요 . 한마디 로 말 하 면 이 헌법 은 나라 의 체면 과 국민 의 체면 을 깡그리 짓밟 아 버린 세계 최악 의 헌법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