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정부 2 년 국정 과제 평가 _ 노동 ] 최저임금 등 축소 · 수정 … 노동 19 개 과제 중 완료 · 추진 5 개 뿐 - 노동 사회 위원회 - 참여연대 
 [ 文 정부 2 년 국정 과제 평가 _ 노동 ] 최저임금 등 축소 · 수정 … 노동 19 개 과제 중 완료 · 추진 5 개 뿐 
 2019 . 04 . 29 ( 17 : 43 : 48 ) 
 [ 文 정부 2 년 국정 과제 평가 < 1 >] 노동 
 사회 적 대화 로 현안 해결 사실 상 불 가능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 도 무산 위기 
 탄력 근로 · 주 52 시간 근무 변질 과제 분류 
 ‘ 김용균 법 ’ 통과 로 안전 보건 강화 는 이행 
 “ 경제 상황 · 경영계 반발 에 정책 방향 변질 ” 
 문재인 정부 는 출범 이후 줄곧 노동 이 존중 받 는 사회 를 만들 겠 다고 약속 했 다 . 지난해 노동절 ( 5 월 1 일 ) 에서 문재인 대통령 은 “ 모든 성장 은 노동자 를 위한 성장 이 어야 한다 ” 고 말 하 기 도 했 다 . 출범 초기 에 는 최저임금 인상 , 공공 부문 비정규직 의 정규직 전환 , 주 52 시간 근무 제 등 을 추진 하 면서 노동 존중 사회 를 향해 한 걸음 씩 나아가 는 모습 을 보였 다 . 
 하지만 서울 신문 과 참여연대 의 문재 인 정부 2 년 국정 과제 이행 평가 에서 노동 사회 분야 는 낙제점 을 받 았 다 . 사회 적 대화 를 통한 노동 현안 해결 은 사실 상 불 가능 해진 상황 이 고 , 탄력 근로 제 확대 와 최저임금 제 개편 등 으로 노정 관계 는 악화 일로 를 걷 고 있 는 것 이 반영 된 평가 다 . 
 노동 관련 대표 과제 는 ‘ 노동 존중 사회 실현 ’, ‘ 차별 없 는 좋 은 일터 만들 기 ’, ‘ 휴식 있 는 삶 을 위한 일 · 생활 의 균형 실현 ’, ‘ 성별 · 연령 별 맞춤 형 일자리 지원 강화 ’, ‘ 실직 과 은퇴 에 대비 하 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 등 이 다 . 19 개 세부 과제 에서 이행 중 이 거나 이행 이 완료 된 과제 는 5 개 에 그쳤 다 . 반면 축소 · 변질 이행 은 10 개 , 이행 사항 없 음 또는 폐기 가 4 개 였 다 . 약 26 % 만 정상 적 으로 추진 되 고 있 다는 얘기 다 . 이종수 노 무사 는 “ 경제 상황 이나 경영계 반발 에 밀려 정책 방향 이 수정 되 거나 변질 되 고 있 다 ” 고 평가 했 다 . 
 로드맵 찾 기 어려운 노동 존중 사회 기본 계획 
 노동 존중 사회 실현 을 위한 첫 걸음 으로 거론 되 는 국제노동기구 ( ILO ) 핵심 협약 비준 은 무산 위기 에 놓였 다 . 대선 공약 이 자 100 대 국정 과제 인 ILO 핵심 협약 은 노동자 들 이 스스로 노동조합 을 설립 하 고 가입 해 단체교섭 을 할 수 있 는 권리 를 보장 하 고 , 정치 적 견해 나 파업 참가 등 을 이유 로 한 강제노동 을 금지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평 가단 은 “ 정부 차원 에서 협약 비준 을 추진 하 는 게 아니 라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합의 에 맡겼 다 ” 면서 “ 위원회 에서 사용 자 측 이 부당 노동 행위 처벌 조항 폐지 등 을 요구 하 면서 합의 가 불발 됐 다 ” 고 지적 했 다 . 
 ‘ 근로자 대표 제도 기능 강화 ’, ‘ 중소 · 영세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 를 위한 지원 체계 구축 ’ 등 은 축소 · 변질 됐 다는 평가 를 받 았 다 . 노사정 사회 적 대화 로 노동 존중 사회 의 기본 계획 을 수립 한다는 과제 에 대해서 는 “ 로드맵 조차 찾아보 기 어렵 다 ” 며 진행 사항 이 없 는 것 으로 봤 다 . 
 공공 부문 비정규직 감축 계획 도 축소 · 변질 
 임금 과 노동 조건 등 에서 발생 하 는 정규직 과 비정규직 의 격차 를 줄이 려는 ‘ 차별 없 는 좋 은 일터 만들 기 ’ 도 힘 에 부치 는 모양새 다 . 2020 년 까지 최저 임금 1 만 원 을 실현 하 겠 다는 과제 와 공공 부문 비정규직 감축 을 위한 로드맵 은 축소 · 변질 됐 다는 평가 를 받 았 다 . 그나마 ‘ 김용균 법 ’( 산업 안전 보건 법 개정안 ) 의 통과 로 ‘ 도급인 의 임금 지급 연대 책임 및 안전 보건 조치 의무 강화 ’ 는 이행 중 으로 평가 됐 지만 , 지난 22 일 고용 노동부 가 입법 예고 한 김용균 법 하위 법령 ( 시행령 · 시행 규칙 ) 이 오히려 법 을 후퇴 시켰 다는 비판 도 나왔 다 . 
 평 가단 은 “ 2018 년 까지 는 ‘ 2020 년 최저 임금 1 만 원 ’ 실현 을 위한 인상 률 을 유지 했 지만 , 정부 가 최근 들어서 는 실현 이 어려울 것 이 라고 말 하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노동계 의 강력 한 반발 을 불러온 ‘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 로 실질 임금 인상 효과 마저 줄 었 다는 평가 다 . 또 정부 가 정규직 전환 을 추진 하 면서 ‘ 생명 안전 관련 업무 는 직접 고용 한다 ’ 는 원칙 도 사업장 마다 다르 게 적용 되 며 갈등 을 빚 고 있 다 . 비정규직 사용 제한 제도 와 비정규직 사용 부담 강화 대책 은 아직 발표 되 지 않 고 있 다 . 과 로 사회 에서 벗어나 기 위한 주 52 시간 근무 확립 , 포괄 임금제 규제 , 장시간 근로 사업장 지도 · 감독 강화 등 은 축소 · 변질 된 과제 로 분류 됐 다 . 평 가단 은 “ 탄력 근로 제 단위 기간 확대 가 근로 기준 법 에 명시 되 면 주 52 시간 을 규정 한 법 개정 효과 가 사라질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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