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으로 는 기득 권 층 지대 추구 함정 을 통과 해야 한다 . 신사업 투자 등 을 위한 규제 철폐 는 기존 규제 를 통해 실익 을 얻 고 있 는 기득 권 층 이해 와 상충 되 기 마련 이 다 . 의료 투자 , 원격 진료 , 공유 경제 , 금융 , 물류 유통 과 같 은 유망 서비스업 분야 에서 기존 업계 의 반대 논리 와 여론 조성 등 에 밀리 게 되 면 신규 투자 길 은 막혀 버린다 . 기득 권 층 함정 을 뛰어넘 으려면 정부 차원 의 전략 적 의사 결정 과 주도 적 추진 이 필요 하 다 . 과학 기술 이 급변 해 기존 산업 체계 가 바뀌 는 산업 패러다임 전환 시기 는 더욱 그렇 다 . 1980 년 대 통신 혁명 도 이렇게 성사 됐 다 . 지금 은 당연 한 전 자식 전화 교환 방식 은 기존 기계식 업체 들 에 주무 부처 까지 가세 한 엄청난 반발 을 무릅쓰 고 과감히 교체 한 결과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