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을 설립 등록 하 고 운영 할 경우 , 설립 운영 자 가 준수 하 여야 할 사항 입니다 . 본 내용 에 게재 된 사항 은 법령 이나 관계 규정 개정 시 변경 될 수 있 으니 실재 업무 수행 시 관할 관청 의 자료 를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담당 행정사 010 - 9782 - 3759 ) 학원 운영 에 따른 준수 사항 ​ 1 . 학원 배상 책임 보험 가입 : 교육 지원 청 에 FAX 송부 시설 실비 보험 배상 금액 기준 가입 유형 및 시기 인 당인 당 사고 당 유형 시기 학원 3 천만 원 이상 1 억 원 이상 10 억 원 이상 신규 설립 · 변경 14 일 이내 휴 원 후 재 개원 7 일 이내 가입 처 일반 보험 회사 , 학원 안 전공 제회 ( 798 - 8033 ~ 5 ) 에서 가입 ※ 보험 기간 만료 전 반드시 재계약 ( 나이스 학원 민원 서비스 에 직접 입력 또는 FAX 송부 ) 2 . 교습 시간 : 학교 교과 교습 학원 의 교습 시간 은 05 : 00 ~ 22 : 00 ( 성인 은 제한 없 음 ) 단 , 독서실 은 사전 승인 을 받 아 연장 가능 3 . 학원 에 비치 및 게시 해야 할 장부 및 서류 비치 장부 및 서류 명보 존 기간 게시 장부 및 서류 명게 시장 소 1 . 원칙 준 영구 1 . 학원 설립 · 운영 등록증 내부 2 . 현금 출납부 5 년 2 . 교습 비등 고지 내부 3 . 교습 비등 영수증 원부 5 년 3 . 교습 비등 반환 기준 내부 4 . 수강 생 대장 3 년 4 . 학원 강사 게 시표 내부 5 . 직원 명부 계속 5 . 교습 비등 게 시표 ( 옥외 가격 표시 제 ) 외부 6 . 수강 생 출석부 ( 교습 기간 이 3 개월 이상 인 경우 만 ) 3 년 7 . 문서 접수 및 발송 대장 3 년 4 . 등록 된 교습 과정 외 일체 의 교습 행위 불가 - 변동 사항 발생 전 교육 지원 청 에 변경 신청 5 . 일시 수용 인원 을 초과 하 여 교습 불가 6 . 강사 ( 생활 지도 ) 채용 및 해임 시 15 일 이내 교육 지원 청 으로 등록 신청 - 학원 장이 직접 강의 를 할 경우 에 도 반드시 강사 등록 7 . 강사 및 내부 직원 채용 시 채용 전 성범죄 및 아동 학대 조회 실시 ※ 단 , 성인 만 을 대상 으로 하 는 어학 , 고시 , 통역 학원 제외 8 . 인쇄물 인터넷 등 에 광고 하 는 경우 필수 표시 사항 - 교습 비 등 등록 내역 , 학원 명 , 학원 등록 번호 , 교습 과정 또는 교습 과목 을 표시 해야 함 9 . 교습 비 관련 준수 사항 - 사전 등록 된 금액 으로 징수 해야 하 며 , 변경 할 경우 시행 일 로부터 7 일 전 까지 교육 지원 청 에 변경 등록 신청 을 해야 함 - 교습 비 반환 : 교습 비 반환 기준 에 의거 사유 발생 일 로부터 5 일 이내 반환 - 교습 비 징수 : 월별 징수 원칙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 건당 10 만 원 이상 인 경우 요청 하 지 않 아도 발급 -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로 징수 시 영수증 에 “ 학생 명 , 과정 명 , 월 분 ” 등 을 기록 유지 - 수강 생 을 모집 할 목적 으로 인쇄물 · 인터넷 등 을 통하 여 광고 를 하 는 경우 교습 비 등 을 반드시 표시 ※ 현재 신고 된 교습 비 정보 확인 방법 가 . 나이스 학원 민원 서비스 ( http : / / hakwon . sen . go . kr / ) 나 . 휴대폰 전국 학원 정보 앱 10 . 변경 사항 ( 설립자 , 위치 , 시설 , 명칭 , 학원 종류 , 교습 과정 , 교습 비 등 ) 발생 시 사전 교육 지원 청 에 변경 신청 11 . 폐원 또는 휴 원 ( 1 개월 이상 ) 하 고자 하 는 경우 지체 없이 교육 지원 청 에 신고 12 . 교육청 주관 연수 에 연 1 회 이상 반드시 참석 13 . 어린이 통학 차량 신고 및 운영 절차 준수 - 신고 절차 ① 자동자 구조 · 장치 변경 승인 신청 ( 교통안전공단 ) ② 구조 · 장치 변경 작업 ( 자동차 정비 업자 ) ③ 구조 변경 검사 ( 교통안전공단 ) ④ 어린이 통학 버스 신고 ( 경찰서 ) ⑤ 학교 안전 공제 중앙 회 통학 버스 관리 시스템 접속 ( https : / / schoolbus . ssif . or . kr ) 후 등록 및 현황 최신 유지 - 어린이 통학 차량 운영 자 ·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 ( 신규 안전교육 ) 업무 시작 전 ( 정기 안전교육 ) 2 년 주기 14 . 허위 · 과장 광고 금지 : 예시 ) 전국 최다 , 국내 최고 , 국내 유일 등 15 . 나이스 학원 민원 서비스 이용 방법 ( http : / / hakwon . sen . go . kr / ) 구분 내용 ( 인터넷 뱅킹 공인 인 증서 이용자 에 한함 ) 이용 대상 - 개인 설립자 ( 학원 장 본인 ) : 즉시 이용 가능 - 법인 , 공동 설립자 : 담당자 1 명 지정 후 온라인 사용 자 등록 신청서 제출 이용 업무 - 강사 등록 ・ 해임 및 학원 배상 책임 보험 가입 및 갱신 내역 등록 이용 방법 - 나이스 참조 학원 지도 · 점검 시 자주 지적 되 는 사항 1 . 심야 교습 행위 ( 22 : 00 ~ 05 : 00 ) 2 . 학원 설립 · 운영 등록증 , 교습 비 고지 , 교습 비 반환 기준 , 강사 게 시표 미 게 시 3 . 옥외 가격 표시 제 미실 시 4 . 등록증 의 분실 또는 못 쓰 게 된 경우 로 재 발급 하 지 않 음 → 등록증 미 게 시 5 . 보험 · 공제사업 미 가입 또는 배상 금액 기준 미달 6 . 무단 위치 변경 , 시설 변경 후 미신고 7 . 강사 및 직원 채용 전 성범죄 경력 · 아동학 대 범죄 조회 미실 시 8 . 강사 등록 및 해임 신고 기일 ( 채 용일 로부터 15 일 이내 ) 미 준수 9 . 외국인 강사 자격 미 검증 채용 10 . 학원 생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 미 작성 상태 로 정보 이용 또는 게시 11 . 학원 과대광고 홍보물 게시 ( 상급 학교 진학 내용 ) 12 . 자유 학기제 홍보물 게시 및 선행 학습 실시 13 . 교습 비 조정 명령 위반 및 교습 비 징수 위반 14 . 영수증 미발 급 , 현금영수증 발급 의 무 위반 ( 본인 동의 없 어도 10 만 원 이상 의무 발급 ) 15 . 제 장부 미비 치 또는 부실 기재 ( 허위 기재 ) 16 . 교습 비 미반 환 또는 규정 과 다르 게 반환 17 . 각종 통계 자료 미 보 고 또는 거짓 보 고 18 관계 공무원 의 출입 및 검사 의 거부 ․ 방해 ․ 기피 19 . 신고 된 명칭 대로 간판 및 홍보물 에 미 표기 20 . 어린이 통학 차량 운영 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 미 실시 21 . 어린이 통학 차량 ( 만 13 세 미만 탑승자 ) 미신고 22 . 휴 · 폐원 후 미신고 23 . 교재 판매 24 . 기타 경비 ( 모의고사 비 , 재료비 , 피복비 , 급식비 , 차량 비 등 ) 미신고 교습 비등 반환 기준 ( 시행령 18 조제 3 항 ) 구분 반환 사유 발생 일반 환금 액제 18 조제 2 항 제 1 호 및 제 2 호 의 반환 사유 에 해당 하 는 경우 교습 을 할 수 없 거나 교습 장소 를 제공 할 수 없 게 된 날 이미 납부 한 교습 비등 을 일할 ( 日 割 ) 계산 한 금액 제 18 조제 2 항 제 3 호 의 반환 사유 에 해당 하 는 경우 교습 기간 이 1 개월 이내 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 한 교습 비등 의 전액 총 교습 시간 의 1 / 3 경과 전 이미 납부 한 교습 비등 의 2 / 3 에 해당 하 는 금액 총 교습 시간 의 1 / 2 경과 전 이미 납부 한 교습 비등 의 1 / 2 에 해당 하 는 금액 총 교습 시간 의 1 / 2 경과 후반 환하 지 않 음 교습 기간 이 1 개월 을 초과 하 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 한 교습 비등 의 전액 교습 시작 후반 환사 유가 발생 한 해당 월 의 반환 대상 교습 비등 ( 교습 기간 이 1 개월 이내 인 경우 의 기준 에 따라 산출 한 금액 을 말 한다 ) 과 나머지 월 의 교습 비등 의 전액 을 합산 한 금액 비고 1 . 총 교습 시간 은 교습 기간 중 의 총 교습 시간 을 말 하 며 , 반환 금액 의 산정 은 반환 사유 가 발생 한 날 까지 경과 된 교습 시간 을 기준 으로 한다 . 2 . 원격 교습 의 경우 반환 금액 은 교습 내용 을 실제 수강 한 부분 ( 인터넷 으로 수강 하 거나 학습 기기 로 저장 한 것 을 말 한다 )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뺀 금액 으로 한다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