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보사 ’ 라 한다 ) 는 1962 . 12 . 31 . 설립 되 어 그 무렵 부터 ‘ 제주 신문 ’ 이 라는 제호 의 신문 을 발행 하 였 다가 1996 . 11 . 1 . 부터 는 ‘ 제주일보 ’ 라는 제호 로 신문 을 발행 하 여 왔 고 ( 등록번호 1 생략 ) , 별지 1 내지 3 기재 각 상표 권 ( 이하 ‘ 이 사건 각 상표 권 ’ 이 라 한다 ) 의 등록 권 리자 였 다 . 
 2 ) 제주일보 사 가 2012 . 12 . 경 재정난 등 으로 경영 위기 에 처하 게 되 자 , 당시 제주일보 사 의 대표 이사 소외 1 은 2012 . 12 . 7 . 제 주일 보사 의 경영 을 임직원 등 에게 위임 하 였 고 , 이 에 다수 의 임직원 들 은 같 은 달 9 . 회사 의 정상 화 시점 까지 ‘ 제주일보 ’ 의 발간 을 지속 하 고자 제주일보 비상 대책 위원회 ( 이하 ‘ 비상 대책 위원회 ’ 라 한다 ) 를 설립 하 였 다 . 
 3 ) 당시 제주일보 사 의 이사 로 있 던 소외 3 은 2013 . 8 . 27 . 원고 ( 당초 상호 를 ‘ 주식회사 제주 신문 ’ 으로 하 였으나 , 같 은 해 10 . 경 상호 를 현재 와 같이 변경 하 였 다 ) 를 설립 하 였 고 , 그 무렵 제 주일 보사 에 재직 중 이 던 다수 임직원 들 의 소속 또한 신규 채용 의 형식 으로 원고 로 변경 되 었 다 . 한편 제 주일 보사 가 보유 하 던 신문사 사옥 과 윤전기 등 신문 발행 을 위한 주요 설비 들 에 대해서 는 2013 . 7 . 경 한국자산관리공사 에 의하 여 공매처분 이 이루 어 졌 다 . 
 4 ) 원고 는 2013 . 9 . 경 제 주일 보사 와 이 사건 각 상표 권 과 ‘ 제주일보 ’ 제호 등 에 관하 여 계약금 을 100 만 원 , 월 사용료 를 50 만 원 , 계약 기간 을 2013 . 9 . 27 . 부터 이 사건 각 상표 권 의 공 · 경매 등 에 의한 매각 시점 까지 ( 다만 , 계약 기간 만료일 이전 상호 합의 하 에 본 계약 을 갱신 할 수 있 도록 하 였 고 , 상표 권 이 공 · 경매 등 에 의해 매각 될 경우 이용 허락 자 인 제주일보 사 측 에서 계약금 을 사용 권 자 인 원고 측 에게 반환 하 기 로 하 였 다 ) 로 한 전 용 사용 권 설정 계약 ( 이하 ‘ 이 사건 설정 계약 ’ 이 라 한다 ) 을 체결 한 다음 , 2013 . 12 . 9 . 이 사건 각 상표 권 의 전용 사용 권 등록 을 마쳤 다 . 
 5 ) 원고 는 2013 . 9 . 24 . 제호 를 ‘ 제주일보 ’ 로 하 여 신문 등 의 진흥 에 관한 법률 ( 이하 ‘ 신 문법 ’ 이 라 한다 ) 에 따른 등록 ( 등록번호 2 생략 ) 을 마친 후 ( 위 등록 신청 당시 동일 제호 의 사용 기간 을 2013 . 9 . 27 . 부터 이 사건 설정 계약 의 만료일 까지 로 한 제주일보 사 명의 의 ‘ 동일 제호 등록 허용 확인 서 ’ 가 제출 되 었 다 ) , ‘ 제주일보 ’ 라는 제호 로 일반 일간 신문 을 발행 하 였 다 . 
 6 ) 제주세무서 장 은 2013 . 10 . 23 . 제 주일 보사 를 폐업 처리 하 였 다 . 
 나 . 이 사건 상표 권 의 이전 경위 
 1 ) 소외 2 등 비상 대책 위원회 의 공동 대표 7 인 은 2013 . 1 . 24 . 제 주일 보사 로부터 이 사건 각 상표 권 을 양수 하 여 권리 의 이전 등록 을 마쳤 고 , 제 주일 보사 는 같 은 해 4 . 11 . 소외 2 등 으로부터 다시 위 각 상표 권 을 양수 하 여 권리 의 이전 등록 을 마쳤 다 . 
 2 ) 이후 제주일보 사 로부터 퇴직금 등 을 지급 받 지 못한 직원 들 이 이 사건 각 상표 권 에 대하 여 강제집행 을 신청 하 여 제주 지방 법원 2013 타 채 4178 호 로 진행 된 매각 절차 에서 , 소외 1 의 동생 인 소외 4 가 2014 . 12 . 23 . 이 사건 각 상표 권 을 9 억 원 에 매수 하 여 2015 . 1 . 19 . 권리 의 이전 등록 을 마침 에 따라 , 같 은 해 7 . 10 . 위 각 상표 권 에 관하 여 원고 명의 로 등록 되 었 던 전용 사용 권 이 모두 말소 되 었 다 . 
 3 ) 참가인 은 2015 . 8 . 6 . 소외 4 로부터 이 사건 각 상표 권 을 양수 하 여 권리 의 이전 등록 을 마쳤 다 ( 위 시점 을 전후 하 여 원고 와 참가인 등 사이 에 이 사건 각 상표 권 의 등록 에 관한 무효 심판 청구 가 각각 제기 되 었 고 , 특허 심판원 은 이 사건 각 상표 권 에 대해 등록 무효 의 심결 을 하 였 다 . 이 에 대해 참가인 측 이 불복 하 여 해당 심결 의 취소 를 구하 는 소송 을 제기 하 였으나 , 참가인 측 의 청구 를 배척 하 는 취지 로 소송 이 확정 되 자 이 사건 각 상표 권 은 등록 말소 되 었 다 ) . 
 다 . 참가인 의 신문 사업 개시 및 지위 승계 
 1 ) 참가인 은 2011 . 8 . 4 . 설립 되 어 ‘ 주식회사 대경 케 미칼 ’ 이 라는 상호 로 각종 재 활용 제품 판매업 등 을 영위 하 였으나 , 2014 . 12 . 23 . 기존 사업 을 대신 하 여 신 문발 행업 및 방송 사업 등 을 새로이 추가 하 는 것 으로 사업 목적 을 변경 하 는 한편 , 상호 또한 현재 와 같이 변경 하 였 다 . 이후 참가인 은 2015 . 7 .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