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 03 . 30 한국 경제 가 중병 을 앓 고 있 다 . 2 월 20 일 코로나 19 로 인한 첫 사망자 가 발생 했 다 . 당일 청와대 는 영화 ' 기생충 ' 관계자 들 과 시간 을 보냈 다 . 2017 년 5 월 10 일 코스피 지수 가 2270 . 12 에서 2020 년 2 월 20 일 2162 . 84 까지 약 5 % 하락 했 다 . 같 은 기간 미국 의 다우존스 지수 는 약 21 % 상승 했 다 . 이후 코로나 19 사태 로 세계 증권 시장 은 폭락 했 다 . 미국 시장 의 폭락 원인 은 분명 코로나 19 다 . 원인 이 분명 하 다 보 니 코로나 19 가 해결 되 면서 자연 스럽 게 반등 할 가능 성 이 있 다 . 우리 시장 에서 는 지난 3 년 간 이어진 추세 적 경기 하락 이 반영 됐 고 , 코로나 19 의 충격 으로 구조 적 취약 성 이 드러난 것 으로 보인다 . 대외 의존 성 과 산업 경쟁력 등 구조 적 문제 로 이번 사태 가 단순히 경기 적 대응 을 통해 수습 될 수 없 다 .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 우리 경제 가 활력 을 잃 어 가 는 가장 중요 한 이유 는 무엇 인가 . 경직 적 노동 시장 , 불 합리 한 규제 , 세금 부담 증가 , 고령화 , 교육 경쟁력 하락 , 부조리 한 정책 등 무수히 많 은 이유 들 이 있 다 . 추세 적 인 저성장 과 더불 어 장기 화 하 는 경기 침체 현상 은 정책 당국 에 심각 한 문제 가 있 다는 것 을 말 해 준다 . 가장 심각 한 것 은 무 책임 한 관치 의 강화 다 . 문재인 정권 은 중요 한 정책 에서 도 아무런 준비 도 없이 일 을 저지른다 . 감상 적 종족 주의 ( tribal nationalism ) 를 도입 하 여 글로벌 공급 체제 를 왜곡 하 는 정책 을 실시 했 다 . 소재 , 부품 , 장비 등 과 관련 된 산업 의 육성 정책 은 장기 적 으로 주도면밀 하 게 마련 돼야 한다 . 국제 경쟁력 을 확보 할 수 있 는 방안 도 포함 돼야 한다 . 아무런 준비 도 없이 강경 자세 로 무역 을 막 은 이후 , 부작용 이 발생 하 자 이 를 해결 하 기 위해 급하 게 예산 을 마련 하 고 홍보 에 나섰 다 . 어처구니 가 없 다 . 두산 중공업 의 문제 는 문재인 정권 의 탈 원전 정책 에 기인 한다 . 신규 원전 건설 을 백지 화 하 고 , 건설 중 원전 건설 을 중단 하 는 등 실질 적 인 문제 를 만들 어 냈 다 . 국내 에서 탈 원전 하 면서 원전 수출 을 한다는 논리 로 해외 수요자 를 농단 하 면서 해외 사업 에서 도 문제 가 생겼 다 . 정부 가 1 조 원 을 긴급 지원 하 면서 주주 의 책임 을 묻 겠 다고 한다 . 가슴 을 칠 노릇 이 다 . 정부 가 기업 의 경영자 를 선출 하 는 주주 총회 에 도 개입 하 고 있 다 . 헌법 126 조 는 기업 경영 에 개입 하 는 것 을 금지 하 고 있 다 . 문재인 정권 은 버젓이 직간접 적 으로 경영 에 개입 한다 . 우리 금융 지주 회장 의 선출 과정 에서 국민 연금 은 연임 을 반대 하 고 나섰 다 . 주주 의 이익 을 훼손 했 다는 이유 다 . 공 적 자산 을 관리 할 법 적 의무 가 있 는 예금보험공사 는 연임 에 찬성 했 다 . 금융 감독원 이 DLF 와 관련 하 여 내린 중징계 로 자격 조차 없 는 사람 이 다 . 금융 감독원 의 징 계 가 잘못 됐 다고 하 더라도 불 완전 판매 로 고객 과 은행 에 손실 을 입혔 다 . 어떤 쪽 이 든 정부 의 잘못 이 다 . 국민 연금 이 한진 그룹 의 경영 권 분쟁 에 참전 한다는 기사 는 이제 낯설 지 도 않 다 . 국민 연금 이 스튜어드 십 을 아무리 외쳐도 기업 경영 에 개입 할 근거 는 없 다 . 헌법 126 조 를 정면 으로 위반 해 놓 고 도 죄책감 도 없 다 . 정책 보다 는 힘 을 더 좋 아 하 는 경제 부처 앞 에서 할 말 을 잃 는다 . 중소 벤처 기업 부 는 힘 있 는 장관 이 왔 을 때 , 법 개정 을 통해 국민 을 고발 하 고 처벌 할 수 있 는 권한 을 갖 고 싶 은 모양 이 다 . 이미 ' 생계 형 적합 업종 법 ' 을 이용 해 국민 의 재산 권 을 침해 하 고 기업 사장 들 을 부르 는 데 재미 를 본 모양 이 다 . 생계 형 적합 업종 을 지정 하 는 위원회 의 명단 도 공개 하 지 않 고 결정 시 의 근거 자료 도 공개 하 지 않 는다 . 떳떳 하 지 못한 행정 이 다 . 법 의 예외 조항 을 빌미 로 전체 자료 를 공개 하 라는 법 의 취지 를 위반 한다 . 문재인 정권 은 예외 조항 을 일반 화 하 고 법 보다 시행령 에 숨 는다 . 고압 적 자세 는 국민 의 기본 권 마저 유린 한다 . 불리 한 여론 이 형성 될까 신문 을 미리 보 고 필자 에게 전화 해 압력 을 행사 한다 . 정권 의 눈치 를 보 면서 자리 를 지켜야 하 는 CEO 가 혁신 적 경영 을 어떻게 하 겠 는가 . 이런 관치 경제 로 불 합리 한 곳 에 재정 만 풀 어서 는 도덕 적 해이 증가 , 국가 신인 도 하락 , 재정 고갈 로 경제 위기 를 초래 할 뿐 이 다 . 관치 를 멈춰야 경제 가 살아난다 . 양준모 / 연세대 교수 · 경제학 자료 출처 : 디지털 타임스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