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한국건설 산업 연구원 연구 위원 은 “ 한시 적 인 감면 이 반복 되 면서 수요자 들 로 하여금 거래 를 망설이 게 하 고 대기 심리 를 자극 한다 ” 며 “ 감면 조치 를 반복 할 게 아니 라 취득세 를 1 ~ 2 % 수준 으로 항구 적 으로 낮추 는 방안 을 마련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 참여 정부 때 부터 취득세 를 실거 래 가로 부과 하 면서 과표 가 높 아 져 있 어 세율 을 항구 적 으로 낮출 여건 이 돼 있 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