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터 ' 없 는 청문회 언제 까지 … 법 개정 요구 거세 
 최시중 방송 통신 위원장 인사 청문회 를 계기 로 청문회 법 개정 에 대한 요구 가 거세 지 고 있 다 . 
 17 일 열린 인사 청문회 는 이례 적 으로 증인 한 명 없이 시작 됐 다 . 야당 이 요구 하 는 핵심 증인 에 대해 여당 이 " 정치 적 공세 를 위한 것 " 이 라며 끝 까지 반대 했 기 때문 이 다 . 
 이 처럼 여소 야대 의 상황 에서 증인 채택 과정 에 여당 이 막아서 면 사실상 야당 으로서 는 방법 이 없 어 이번 과 같 은 맥 빠진 청문회 가 언제 든지 반복 될 수 있 다 . 
 최 후보 자 의 청문회 뿐 아니 라 기존 에 도 여야 가 합의 해 증인 을 불러도 특별 한 제재 가 이뤄지지 않 아 출석 하 지 않 는 경우 가 비일비재 했 다 . 
 일례 로 국내 최대 로펌 인 김 앤 장 법률 사무소 의 김영무 대표 는 수차례 증인 요청 을 받 았 지만 그때 마다 해외 출장 중 이 라며 단 한 번 도 국회 에 출석 하 지 않 았 다 . 
 이 때문 에 그동안 지적 돼 온 청문회 제도 개선 이 최시중 방통 위원장 인사 청문회 를 계기 로 탄력 을 받 을 지 주목 된다 . 
 박지원 원내대표 는 18 일 기자 회견 에서 " 장관 은 인사 청문회 만 하 고 본회 의 인준 이 없 다면 의미 가 없 다 " 며 " 청문회 후 본회 의 인준 표결 이 이뤄져야 정확 한 적격 여부 가 국민 앞 에 제시 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민주당 은 국회 에서 낮잠 을 자 고 있 는 인사 청문회 법 개정안 을 다시 들 고 나와 이번 에 는 반드시 햇 빚 을 보 게 하 겠 다는 입장 이 다 . 
 현재 국회 운영 위원회 에 계류 된 ' 인사 청문회 법 ' 개정안 은 모두 25 건 으로 대부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의원 들 이 발 의 한 법안 이 다 . 
 특히 , 민주당 전병헌 정책 위 의장 이 지난 2010 년 8 월 발 의 한 개정안 은 현재 ' 위원회 의결 ' 로 돼 있 는 청문회 핵심 증인 채택 요건 을 ' 재적 의원 1 / 3 찬성 ' 으로 완화 했 다 . 
 최 후보 자 의 경우 처럼 여당 의 반대 로 증인 채택 에 어려움 을 겪 는 것 을 방지 하 기 위해서 다 . 
 이 밖 에 출석 을 거부 하 는 증인 에 대해 재적 의원 1 / 3 이상 의 찬성 으로 동행 명령 장 을 발부 할 수 있 게 했으며 , 청문회 출석 회피 를 목적 으로 한 출국 금지 를 요청 할 수 있 도록 했 다 . 
 또 청문회 에서 허위 진술 을 한 후보 자 를 후보 자 가 허위 의 진술 을 한 경우 위증죄 로 1 년 이상 10 년 이하 의 징역 에 처한다는 조항 을 포함 시켜 위증 을 한 후보 자 에게 법 적 책임 을 묻 도록 했 다 . 
 더 나아가 민주당 김재윤 의원 이 2010 년 1 월 발 의 한 개정안 은 청문회 를 통과 해 정식 임명 된 후보 자 라도 위증 으로 벌금 1000 만 원 이상 의 형 이 확정 되 면 사퇴 토록 했 고 , 홍영표 의원 이 지난해 6 월 발 의 한 개정안 은 위증 을 한 후보 자 는 사건 이 완결 될 때 까지 해당 공직 에 임용 되 지 못 하 도록 했 다 . 
 보다 근본 적 으로 국회 로 공 이 넘어오 기 이전 에 정부 에서 고위 공직 후보자 에 관한 검증 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 도 있 다 . 
 민주당 원혜영 의원 은 최근 공청회 에서 " 미국 은 백악관 인 사국 , FBI , 국세청 , 공직자 윤리 위원회 가 총 동원 돼 철저히 매뉴얼 화 된 시스템 을 통하 기 때문 에 상원 인준 거부 율 이 2 % 에 불과 하 다 " 며 " 우리 도 체계 화 된 사전 인사 검증 시스템 을 마련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하지만 여당 의 소극 적 인 논의 로 법 개정 이 실현 될지 는 미지수 다 . 
 한나라당 일각 에서 는 3 년 전 1 기 방통 위원장 후보 자 로 검증 을 받 았 던 최 후보 자 가 또 다시 청문회 를 할 필요 가 있 느냐며 오히려 청문회 를 축소 해야 한다는 상반 된 태도 를 보이 고 있 기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