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화요일 이 었 습니다 . 우리 나라 대통령 이 국내 은행 의 본점 을 찾아가 일명 ‘ 애국 펀드 ’ 라 불리 는 세칭 ‘ 필승 코리아 펀드 ’ 에 투자 하 였 다는 기사 가 있 었 습니다 . ( 관련 기사 : joins . com _ 2019 / 8 / 27 _ 문 대통령 필승 코리아 펀드 ) 이 펀드 의 정식 명칭 은 ‘ NH - 아 문디 필승 코리아 국내 주식 형 펀드 ’ 입니다 . ‘ NH - 아 문디 ’ 는 이 펀드 의 운용 을 맡 은 자산 운용 사 이름 입니다 . 그리고 투자 대상 은 국내 주식 입니다 . 그리고 이 펀드 를 식별 할 수 있 는 이름 을 지 은 것 이 ‘ 필승 코리아 ’ 입니다 . 필승 이 란 한자 로 必勝 일 것 입니다 . 반드시 이긴다는 의미 입니다 . 펀드 가 어떤 승부 에 관련 이 있 어서 반드시 이기 겠 다는 것 을 다 짐 하 는지 의아 하 게 만들 기 도 합니다 . 그런데 이 이름 은 요즈음 시류 를 따라 붙인 이름 으로 보입니다 . 일본 의 경제 보복 에 대한 맞대응 의 일환 으로 소재 중심 의 국내 기업 에 투자 한다고 합니다 . 어떤 이 들 은 이 를 ‘ 극일 ’ ( 克日 ) 펀드 라고 부르 기 도 합니다 . 이 펀드 는 주로 부품 소재 관련 주식 에 투자 한다고 합니다 . ( 관련 기사 : hankyung . com _ 2019 / 8 / 27 _ 필승 코리아 펀드 ) 만약 제게 이런 펀드 의 운용 이 맡겨진다면 매우 곤혹 스러울 것 입니다 . 펀드 란 모름지기 투자자 들 이 위탁 한 자산 을 운용 하 여 수익 을 올려 주 어야 합니다 . 그런데 이 펀드 의 성격 은 수익 보다 는 극일 을 우선 으로 하 는 듯 합니다 . 그러 니 극일 이 라는 사명 에 부합 하 면서 수익 을 올려야 하 는 사명 이 주어진 것 입니다 . 게다가 극일 이 라는 상당히 추상 적 인 목표 는 경우 에 따라서 는 자의 적 , 주관 적 인 해석 이 가능 할 수 도 있 습니다 . 일본 에 대적 하 여 부품 을 개발 하 고 소재 개발 에 앞장서 는 회사 가 있 으면 우선 적 으로 투자 하 여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 . 그런데 그 회사 의 수익 성 , 사업 성 이 불 확실 하 고 앞 으로 의 전망 도 불 투명 하 다면 이 펀드 의 운용 자 는 매우 곤란 한 지경 에 빠질 것 입니다 . 이러 한 경우 는 우리 의 일상 생활 이 금융 에 영향 을 끼치 는 사례 로 볼 수 있 습니다 . 정치 적 인 사건 들 로 인하 여 우리 나라 와 일본 사이 의 관계 가 악화 되 고 , 그 로 인하 여 일본 이 경제 보복 이 라는 칼 을 들이대 자 이 를 극복 하 자고 펀드 를 조성 하 여 대항 하 자는 지극히 애국심 을 자극 하 는 움직임 입니다 . 그런데 애국 성금 을 모은다 던가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을 벌이 는 것 과 는 달리 극일 펀드 를 조성 하 였 습니다 . 극일 이 라는 애국 적 인 목표 와 이익 추구 라는 금융 상품 의 성격 을 결합 한 것 입니다 . 과연 결합 하 기 쉽 지 않 아 보이 는 두 가지 목표 를 이 펀드 매니저 가 얼마나 현명 하 게 충족 시켜 갈 것 인지 주목 됩니다 . 그런가 하 면 반대 로 금융 이 우리 의 생활 에 깊 게 스며드 는 경우 도 있 습니다 . 대표 적 인 사례 가 교통사고 의 책임 소재 를 따지 는 과실 비율 입니다 . 교통사고 가 발생 하 였을 때 에 흔히 듣 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 가 가해자 와 피해자 의 과실 비율 은 ‘ 가해자 80 : 피해자 20 ’ 등 입니다 . 가해자 가 100 % 과실 이 라고 인정 되 는 경우 는 지극히 드물 다고 합니다 . 그런데 실제로 사고 가 났 을 때 에 조금 만 관심 을 가지 고 살펴 보 면 어느 한 쪽 이 100 % 잘 못 한 경우 가 대부분 입니다 . 예 를 들 어 우리 나라 교통 관련 법 에 도 ‘ 통행 우선권 ’ 이 라는 말 이 있 습니다 . 통행 우선권 이 있 는 차량 은 우선 적 으로 통행 할 수 있 는 권리 를 가졌으므로 그렇 지 못한 차량 , 즉 통행 우선권 이 없 는 차량 은 통행 우선권 이 있 는 차량 에게 길 을 양보 하 여야 합니다 . 그런데 우리 나라 에서 는 통행 우선권 이 있 는 차량 은 과실 비율 이 작아질 뿐 과실 이 없 다고 보 지 않 습니다 . 통행 우선권 은 전 세계 적 으로 거의 공통 적 인 내용 이 많 습니다 . 교차로 에서 정지 표시 가 없 는 쪽 에서 오 는 차량 은 통행 우선권 이 있 고 정지 표시 가 있 는 쪽 에서 진행 하 는 차량 은 통행 우선권 이 없 으므로 통행 우선권 이 있 는 차량 에게 양보 하 여야 합니다 . 요즈음 우리나라 에 도 자주 눈 에 띄 는 회전식 교차로 - 일명 로타리 - 에서 는 먼저 회전 교차로 에 진입 한 차량 이 통행 우선권 이 있 고 , 아직 회전 교차로 에 진입 하 지 않 은 차량 은 통행 우선권 이 없 으므로 진입 하 지 말 고 기다려야 합니다 . 그런데 우리 나라 회전 교차로 에서 는 회전 교차로 에 이미 진입 한 차 가 있 는데 도 그 앞 으로 통행 우선권 이 없 는 차량 이 진입 하 는 경우 가 있 습니다 . 이러 다가 사고 가 발생 하 면 20 : 80 으로 통행 우선권 이 있 는 차량 의 과실 은 작 게 통행 우선권 이 없 는 차량 의 과실 은 크 게 판정 한다고 합니다 . 그런데 이러 한 판결 은 서구 식 사고 방식 으로 는 매우 불 합리 합니다 . 통행 우선 권 이란 먼저 통행 할 권리 가 주어진 것 이 어서 통행 하 는 것 입니다 . 통행 우선권 이 없 는 차량 이 통행 우선권 을 가진 차량 의 통행 을 방해 하 여 사고 가 발생 하 게 만들 었 으면 통행 우선권 이 없 는 차량 이 잘못 한 것 이 지 어떻게 과실 이 둘 모두 에게 있 다고 하 느냐는 것 입니다 . 우리 나라 에서 이 와 같이 과실 을 사고 의 두 당사자 에게 모두 지우 는 것 은 한 편 으로 는 보험 회사 의 수익 보전 과 도 관계 가 있 을 것 입니다 . 차량 보험 가입자 가 자신 의 과실 이 인정 되 는 사고 가 발생 하 면 사고 처리 에 자기 부담금 ( deductible ) 을 지불 하 여야 합니다 . 일반 적 으로 약 20 만 원 정도 되 는 금액 인데 , 사고 처리 를 위하 여 차량 을 수리 한다던가 할 때 에 보험 가입자 가 차량 수리비 가운데 20 만 원 을 자기 돈 으로 지불 하 여야 합니다 . 그 만큼 보험 회사 가 부담 하 는 차량 수리비 는 줄어들 게 됩니다 . 그리고 결정 적 으로 사고 로 인하 여 보험금 지급 을 유발 한 보험 가입자 는 계약 만료 시 보험 연장 을 할 때 에 보험료 가 할증 되 는 불 이익 을 받 습니다 . 사고 를 일으키 는 데 에 20 % 라도 과실 이 있 었 던 보험 가입자 는 보험 계약 갱신 에 보험료 할증 이 라는 불 이익 을 감수 하 여야 합니다 . 그리고 할증 된 보험료 만큼 은 보험 회사 가 수익 을 더 올리 게 되 는 것 입니다 . 예 를 들 어 교통사고 가 났 습니다 . A 는 가해자 , B 는 피해자 입니다 . B 가 100 % 잘못 하 였으면 A 는 아무런 불이익 이 없 습니다 . B 는 사고 처리 비용 가운데 자기 부담금 을 지불 하 고 , 다음 번 계약 갱신 때 에 보험료 할증 이 됩니다 . A 는 아무 일 이 없 습니다 . 그런데 A 과실 20 %, B 과실 80 % 이 면 이야기 가 달라집니다 . B 는 물론 , A 도 자기 부담금 을 지불 하 여야 하 고 , B 뿐 아니 라 A 도 다음 번 계약 갱신 때 에 보험료 가 할증 됩니다 . 보험 회사 의 입장 에서 는 사고 당사자 가운데 한 쪽 의 자기 부담금 을 징구 하 는 것 보다 양 쪽 모두 에게 자기 부담금 을 징구 하 면 자기 부담금 징구 금액 이 두 배 가 됩니다 . 그리고 보험료 할증 도 어느 한 쪽 만 하 는 것 보다 양 쪽 모두 의 보험료 를 할증 하 면 보험료 수입 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납니다 . 결국 교통사고 의 과실 을 양쪽 모두 에게 묻 는 것 은 보험 회사 입장 에서 는 엄청난 수익 개선 효과 가 있 습니다 . 이러 한 보험 회사 의 논리 가 이제 는 우리 나라 사회 에 깊숙이 뿌리 박혀 아무 도 이의 를 제기 하 지 않 고 당연 시 하 게 되 었 습니다 . 금융 기관 의 수익 성 제고 를 위한 노력 이 우리 나라 사회 전체 의 인식 을 바꾸 어 놓 은 사례 이 기 도 합니다 . 물론 피해자 에게 사고 예방 의 주 의 환기 를 의무 화 한다는 긍정 적 인 효과 가 있 었 음 을 완전히 부인 할 수 는 없 을 것 입니다 . 아무튼 이러 한 인식 의 변화 가 우리 생활 에 진정 으로 도움 이 되 는지 는 좀 더 진지 하 게 살펴 볼 필요 가 있 을 것 으로 보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