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분석 ] 소재 부품 국산화 다시 시작 하 자 < 9 > ' 克日 ' 넘 어 산업 핵심 경쟁력 찾 아야 
 # 일본 이 우리 나라 를 전략 물자 수출 ' 화이트 리스트 ( 우 대국 ) ' 에서 배제 하 는 수출 무역 관리 령 개정안 의견 수렴 을 지난 24 일 마감 하 고 내달 2 일 각의 를 거쳐 후속 조치 에 나설 전망 이 다 . 공포 후 21 일 이 지나 면 한국 은 일본 의 수출 우대 국 에서 제외 된다 . 한국 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가 이뤄지면 우리 산업 전반 에 어려움 이 가중 될 수 있 다 . 소재 부품 경쟁력 확보 를 위한 정부 의 노력 이 그 어느 때 보다 시급 하 다는 지적 이 다 . 
 ◇ 수출 규제 , IT 소재 부품 서 전방 위 확산 ' 우려 ' 
 일본 경제 산업 성 은 지난 1 일 반도체 ・ 디스플레이 소재 로 사용 하 는 폴리 이미드 ( PI ) , 포토레지스트 ( 감광액 ) , 불화 수소 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 에 이어 내달 2 일 한국 을 화이트 리스트 에서 배제 하 는 칼 을 빼 들 전망 이 다 . 
 외신 에 따르 면 일본 은 2 일 각의 ( 국무회의 ) 를 거쳐 한국 을 화이트 리스트 에서 배제 하 는 수출 무역 관리 령 을 공포 할 전망 이 다 . 공포 절차 를 거치 면 21 일 후 시행 된다 . 그간 화이트 리스트 에 해당 하 던 품목 이 포괄 허가 에서 개별 허가 로 전환 되 면 반도체 ・ 디스플레이 3 개 품목 에서 수출 을 제한 한 것 처럼 일본 정부 가 작위 적 으로 수출 을 제한 할 수 있 다 . 
 핵심 소재 부품 을 들여와 가공 해 수출 하 는 우리나라 제조업 으로서 는 뼈아픈 일격 이 아닐 수 없 다 . 전략 물자 관리원 에 게시 한 일본 경제 산업 성 의 수출 통제 목록 을 분석 하 면 화이트 리스트 에서 제외 될 경우 첨단 소재 , 전자 , 통신 , 센서 , 항법 장치 등 1100 여 개 품목 이 규제 대상 이 되 는 것 으로 파악 됐 다 . 
 일본 이 지난 4 일 부터 3 개 품목 에 대해서 만 수출 규제 를 적용 해 반출 을 막 은 반면 화이트 리스트 에서 빼 면 다른 품목 으로 확산 될 가능 성 이 그만큼 큰 셈 이 다 . 
 일본 의 화이트 리스트 배 제시 감시 품목 현황 을 보 면 무기 , 원자력 , 화학 무기 , 생물 무기 , 미사일 , 첨단 소재 , 소재 가공 , 항공 , 전자 , 전기 , 통신 , 센서 , 항법 장치 , 해양 관련 , 추진 장치 , 민감 품목 등 15 개 분야 1100 여 개 품목 이 포함 된다 . 
 일본 의 수출 규제 확산 이 현실 화 되 면 전기 ・ 전자 ・ 통신 , 조선 등 우리 가 앞서 는 분야 라고 자신 했 던 분야 도 피해 여부 를 장담 할 수 없 다 . 수십 년 간 대 일 적자 극복 을 위해 핵심 소재 국산화 에 쏟 았 던 노력 을 되짚 어 볼 수 밖에 없 게 한다 . 
 ◇' 가마우지 ' 식 산업 구조 탈피 해야 
 우리 나라 의 대일 소재 부품 무역 적자 는 지난 2001 년 부터 지난해 까지 연평균 2 . 2 % 증가 에 그쳤 다 . 대일 수입 의존도 는 2001 년 28 . 1 % 에서 지난해 16 . 3 % 로 11 . 8 % 포인트 ( P ) 하락 했 다 . 적자 비중 은 감소 했 고 대일 수입 의존도 는 11 . 8 % P 하락 했 다 . 올해 상반기 에 는 15 . 4 % 로 사상 최저치 를 기록 하 기 도 했 다 . 
 하지만 규모 로 보 면 여전히 크 다 . 지난해 일본 으로부터 의 수입 은 545 억 달러 , 수출 은 306 억 달러 로 239 억 달러 적자 를 기록 했 다 . 수입 량 은 지난해 전체 수입 5350 억 달러 의 10 % 가 넘 는 규모 다 . 특히 일본 에서 의 수입 은 소재 부품 분야 에 집중 돼 있 다 . 우리 기업 이 일본 의 소재 와 부품 을 들여와 제조 과정 에 사용 하 는 비율 이 높 은 셈 이 다 . 
 우리 기업 이 완제품 을 생산 해 매출 이 발생 하 면 그 안 에 들어가 는 핵심 부품 과 소재 를 생산 하 는 외국 기업 이 이득 을 취하 는 구조 다 . 이른바 물고기 를 잡 아도 목 이 묶여 토해 내 야 하 는 가마우지 신세 에 처한 것 이 다 . 
 핵심 소재 부품 국산화 는 반도체 ・ 디스플레이 ・ 조선 ・ 철강 ・ 자동차 등 우리 산업 군 상당수 가 중국 등 후 발주자 추격 을 받 으면서 샌드위치 신세 가 된 점 에서 도 중요 하 다 . 일본 이 핵심 소재 를 무기 로 한국 을 압박 하 는 것 과 동시 에 중국 은 ' 중국 제조 2025 ' 로 우리 주력 산업 을 압박 하 고 있 다 . 
 일례 로 중국 은 2025 년 까지 반도체 에 200 조 원 을 투입 해 자급 률 을 15 % 에서 70 % 로 끌어올린다는 구상 이 다 . 후 발주자 와 는 격차 를 벌리 고 선진국 과 는 어깨 를 겨룰 수 있 는 우리 제조업 경쟁력 강화 를 위해서 라도 핵심 소재 부품 국산화 는 발등 의 불로 떨어진 것 이 다 . 
 ◇ 영세 구조 탈피 ・ 대 기업 협력 필수 
 우리 정부 는 지난 1991 년 부터 소재 부품 국산화 에 공 을 들였 다 . 일본 에서 주요 소재 부품 을 들여와 가공 해서 수출 하 는 중간 가공 형태 제조업 에서 탈피 하 기 위한 조치 였 다 . 
 2001 년 ' 부품 소재 산업 발전 특별법 ' 을 만들 어 정부 주도 육성 정책 을 만들 어 국산화율 을 높여갔 다 . 그 후 2017 년 기준 전자 부품 수출 이 은 2017 년 세계 시장 점유 율 8 . 66 % 로 세계 4 위 를 차지 했 다 . 수송기 계 분야 에서 도 3 . 4 % 로 세계 5 위 다 . 괄목 할 성장 임 에 분명 하 다 . 
 문제 는 우리 가 주도 한 시장 이 범용 부품 이 란 점 에 있 다 . 세계 시장 에서 범용 소재 분야 는 중국 등 이 생산 을 확대 해 경쟁 이 심화 되 고 있 고 핵심 소재 는 소수 세계 기업 이 장악 하 는 상황 이 다 . 탄소 섬유 의 경우 일본 도레이 , 도호 , 미즈 비시 레이온 등 이 세계 생산량 66 % 를 차지 한다 . 실제 우리 나라 가 세계 전자 산업 을 이끌 지만 핵심 부품 인 인쇄 회로 기판 ( PCB ) , 적층 세라믹 콘덴서 , 다이오드 , 트랜지스터 와 유사 반도체 분야 에서 핵심 소재 는 일본 수입 비중 이 특히 높 다 . 
 영세 한 구조 를 탈피 하 는 것 도 과제 다 . 
 우리 나라 소재 부품 기업 사업체 수 는 2 만 8906 개 에 이른다 . 전체 제조업 ( 6 만 6758 개 사 ) 의 43 . 3 % 를 차지 한다 . 이 가운데 중소 ・ 중견 기업 은 98 . 4 % 를 차지 한다 . 하지만 생산 규모 는 소재 ・ 부품 ・ 장비 전체 의 50 % 에 불과 해 아직 도 영세 한 수준 이 다 . 2017 년 기준 포브스 가 선정 한 2000 대 기업 중 소재 기업 수 는 미국 과 중국 이 40 개 , 일본 이 29 개 지만 한국 은 7 개 에 불과 하 다 . 
 전문가 들 은 이번 기회 를 주요 핵심 소재 를 국산 화 하 는 한편 다양 한 시장 확보 의 기회 로 삼 아야 한다고 지적 한다 . 
 산업 연구원 관계자 는 “ 글로벌 시장 은 서로 끊 고 싶 어도 끊 을 수 없 는 복잡 한 구조 로 돼 있 다 ” 면서도 “ 핵심 원천 소재 부품 은 ( 일본 처럼 ) 기업 은 물론 국가 의 전략 자산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이어 “ 핵심 소재 부품 개발 은 하루 아침 에 이뤄지는 것 이 아니 다 ” 며 “ 정부 도 이 를 고려 해 대 기업 과 중소기업 간 협력 , 규모 의 경제 실현 , 핵심 소재 부품 전략 적 육성 등 을 위한 중 장기 정책 을 펴 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