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 개혁 돼야 한다 . 단 적 인 예 로 신영철 대법관 이 아직 도 업무 를 보 고 있 다 . 대법원 은 공식 적 으로 신 대법관 이 법관 의 독립 을 침해 했 다고 확인 했 다 . 하지만 여전히 그 는 직무 를 보 고 있 다 . 법관 의 독립 을 침해 한 사람 이 법관 의 직무 를 수행 하 는 것 이 한국 법원 의 현주소 이 다 . 이것 이 개혁 의 대상 이 다 . 즉 , 법관 의 독립성 을 보장 해 주 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