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하 였으며 , 
 3 ) 위 피고인 1 로부터 미화 1 , 100 불 을 받 아 한화 로 교환 한 후 그 중 282 , 000 원 을 피고인 1 에게 주 어 편의 를 제공 하 고 , 
 4 ) 피고인 1 로부터 자기 가 이남 에게 무사히 일 하 고 있 다는 것 을 북괴 에게 보 고 하 는데 신 문공 고란 을 이용 한다면서 백지 에다 “ 공소 외 5 부친 모친 이 해결 하 였으니 속히 귀 가 요망 오일 사수 웅 ” 이 라고 쓴 원고 를 주 면서 신문 에 계재 할 것 을 부탁 하 자 이 를 경향 신문사 에 접수 시켜 동일자 신문 에 그 내용 을 계재 케하여 위 피고인 1 이 반 국가 단체 의 구성원 과 연락 을 하 는데 편의 를 제공 하 였 다는 각 1 심판 결 판단 을 인용 하 면서 피고인 2 , 피고인 3 , 피고인 4 , 피고인 5 등 에게 대한 1 심판 결 명시 범죄 사실 등 은 어느 것 도 공소 외 1 또는 피고인 1 가 군사 기밀 이나 국가 기밀 을 수집 또는 탐지 나 누설 행위 그 자체 에 방조 한 것 은 아니 라 하 여 동 각 범죄 행위 는 편의 제 공죄 외 에 따로 히 간첩 방조죄 를 구성 한다는 검사 의 주장 을 이유 없 다고 해서 배척 하 였 다 . 
 그러나 피고인 2 에 대한 원판결 의 위 인정 사실 이나 원판결 이 인용 한 피고인 3 , 피고인 4 , 피고인 5 에 대한 1 심판 결의 위 각 인정 사실 은 피고인 들 이 공소 외 1 , 피고인 1 이 북괴 로부터 남파 된 간첩 이 라는 정 을 알 고 한 이상 그것 이 간첩 의 군사 기일 이나 국가 기밀 을 수집 또는 탐지 나 누설 행위 그 자체 를 분담 한 것 은 아니 라 하 여도 간첩 의 실행 행위 를 용이 하 게 한 행위 라 할 것 이 므로 이 는 모두 간첩 행위 의 방조 가 되 는 것 이 라 해석 되 며 ( 본원 1961 . 1 . 27 . 선고 , 4293 형상 807 판결 , 1967 . 1 . 31 . 선고 , 66 도 1661 판결 참조 ) , 위 의 원판결 또는 1 심판 결 이 인정 한 각 범죄 사실 은 법조경합 에 의하 여 간첩 방조 에 관한 법조 만 의 적용 이 있 을 뿐 편의 제공 에 관한 법조 가 적용 될 경우 가 아님 에 도 불구 하 고 , 조건 의 제공 으로 만 인정 하 여 그 에 관한 법조 만 을 적용 한 원판결 에 는 법령 적용 의 위법 이 있 음 을 면치 못할 것 으로서 피고인 2 , 피고인 3 , 피고인 4 , 피고인 5 에게 대한 원판결 은 다른 논점 에 대한 판단 을 기다릴 것 없이 파 기 를 면치 못할 것 이 다 ( 피고인 3 , 피고인 4 , 피고인 5 는 상고 를 제기 한 바 없 으므로 그 들 에게 대한 변호인 명 의 상고 이유 를 판단 할 여지 없 음 은 물론 이 다 ) . 
 같 은 상고 이유 1 에 대하 여 , 
 소론 자수 란 죄 를 범한 후 수사 책임 이 있 는 관서 에 자기 의 범죄 사실 을 신고 함 을 말 하 는 것 이 므로 , 자기 의 범죄 사실 을 신고 한 이상 그 신고 에 있 어 범죄 사실 의 세부 적 인 형태 에 있 어 다소 의 차이 가 있 다 하 여도 이 를 자수로 보 았 음 에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논지 는 이유 없 다 . 
 같 은 상고 이유 3 에 대하 여 , 
 증거 의 판단 은 사실심 법관 의 자유 판단 에 속하 는 것 으로서 원판결 에 소론 채 증 법칙 의 위배 있 음 을 인정 할 수 있 다 . 
 논지 이유 없 다 . 
 피고인 1 의 변호인 과 그 피고인 본인 의 각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 
 원판결 은 피고인 의 자수 를 인정 하 여 형 을 감경 하 였음이 명백 하 며 , 증거 의 취사 판단 은 사실심 법관 의 전권 에 속하 는 것 이 어서 원판결 에 소론 채 증 법칙 의 위배 있 음 을 인정 할 수 없 고 , 소론 공소 보류 조치 를 취한 바 없 으므로 , 본 건 공소 제기 에 무슨 위법 이 있 을 수 없 으며 , 일건 기록 을 정사 하 건대 , 원판결 의 형 양정 이 심히 부당 하 다고 인정 할 현저 한 사유 있 음 을 인정 할 수 없 다 . 논지 는 모두 이유 없 다 . 
 피고인 6 , 피고인 7 의 각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원판결 의 범죄 사실 인정 이 중대 한 사실 오인 이 라는 데 귀착 되 는 논지 는 형사 소송법 제 383 조 제 4 호 의 규정 에 비추 어 적법 한 상고 이유 가 될 수 없 으며 , 반공법 제 8 조 ( 국가 보안법 제 9 조 ) 에 규정 한 불고지죄 의 성립 에 있 어 비록 범법자 가 불법 지역 으로 탈출 한 후 이 를 인지 한 것 이 라 하 여도 범법자 의 그 탈 출전 의 공작 등 범행 에 대한 수사 와 그 범법자 의 재 잠입 등 에 대한 감시 의 필요 성 등 에 비추 어 이러 한 경우 에 도 위 규정 의 고지 의무 가 있 는 것 으로 해석 함 이 상당 할 것 이 므로 이 고지 의무 를 인정 한 원판결 에 위법 이 있 을 수 없 고 , 논지 는 그 어느 것 이나 이유 없 다 .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90 조 , 제 397 조 에 의하 여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성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현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준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진우 <| name _ e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