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 처벌 강화 · 피팅 모델 불법 누드 촬영 청원 등 답변 공개 © News 1 허경 기자 ( 서울 = 뉴스 1 ) 나 혜윤 기자 = 청와대 는 21 일 ' 몰카 범죄 처벌 강화 ' 청원 과 ' 성별 관계 없 는 국가 의 보호 를 요청 합니다 ', ' 합정 ○○ 픽처 불법 누드 촬영 ' 청원 에 대한 답변 을 공개 , 공정 하 고 철저 한 수사 등 을 약속 했 다 . 이날 답변 마감 인 ' 몰카 범죄 처벌 강화 ' 청원 외 에 최근 홍대 몰카 사건 이후 ' 동일 범죄 동일 처벌 ' 이슈 로 여성 들 의 관심 을 모았 던 ' 성별 관계 없 는 국가 의 보호 를 요청 합니다 ' 청원 에 는 열흘 만 에 40 만 명 이 참여 했 다 . 피팅 모델 불법 누드 촬영 청원 은 18 만 명 이 지지 한 가운데 이날 답변 대상 에 포함 됐 다 . 이번 청원 에 는 정현백 여성 가족 부 장관 과 이철성 경찰 청장 이 11 시 50 분 공동 답변자 로 나섰 다 . 이 청장 은 " 여성 도 대한민국 국민 이 라고 , 성별 관계 없 는 국가 의 보호 를 요청 한다는 청원 에 대한 동의 가 약 일 주일 만 에 40 만 명 을 넘어선 상황 자체 에 경찰 수장 으로서 큰 책임감 을 느낀다 " 며 " 그동안 불안 에 떨 고 상처 받 은 여성 들 에게 죄송 한 마음 " 이라고 말 했 다 . 이 청장 은 " 홍대 몰카 사건 의 경우 , 제한 된 공간 에 20 여 명 만 있 어서 수사 가 신속 하 게 진행 됐 을 뿐 성별 에 따라 수사 가 달라지 는 것 은 아니 지만 , 여성 들 이 체감 하 는 불공정 이 시정 되 도록 각별히 노력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또한 이 청장 은 피의자 를 포토 라인 에 세워 비판 을 이 는 것 과 관련 해선 " 경찰 이 포토 라인 에 세운 것 이 아니 라 영장 실질 심사 를 위해 법원 으로 이동 하 는 과정 에서 언론 에 불가피 하 게 노출 됐 다 " 며 " 더 세심 하 게 관리 하 지 못해 송구 하 다 " 고 말 했 다 . 경찰 이 집계 한 몰카 범죄 범인 검거율 은 96 % 수준 이 다 . 지난 5 년 간 검거 된 1 만 9623 명 중 남성 이 97 . 5 % 다 . 그 중 493 명 이 구속 됐으며 , 여성 은 3 명 뿐 이 다 . 지난 5 년 간 징역형 을 받 은 경우 는 5 . 32 % 에 불과 하 고 대부분 벌금형 에 머물렀 다 . 이 와 관련 , 이 청장 은 " 의사 든 판사 든 , 여성 이 든 남성 이 든 , 동일 범죄 동일 처벌 을 원칙 으로 더 공정 하 게 수사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피팅 모델 협박 촬영 과 관련 해서 도 이 청장 은 " 피 고소인 2 명 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 와 스튜디오 와 자택 등 에 대한 압수수색 을 진행 한 데 이 어 22 일 소환 해 조사 할 예정 " 이 라며 신속 하 고 엄정 한 처리 를 약속 했 다 . 이 청장 은 " 이번 사건 관련 , 인터넷 에 유포 된 피해자 불법 촬영 물 에 대해서 도 차단 조치 를 지속 하 고 있 다 " 며 " 향후 방 심위 와 협력 , 해외 에 서버 를 두 고 일반 인 몰카 를 유포 하 는 사이트 에 대한 대응 을 대폭 강화 하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또한 경찰 은 성폭력 사건 의 경찰 조사 과정 에서 불거지 는 2 차 피해 와 관련 , ‘ 피해 조사 표준 매뉴얼 ’ 도 개발 하 고 있 다 . 이 청장 은 " 2 차 피해 당사자 들 을 직접 면담 , 과거 문제점 도 분석 하 고 외국 사례 조사 등 을 진행 하 고 있 다 " 며 " 앞 으로 경찰 성 인지 교육 도 강화 , 표준 매뉴얼 에 따른 조사 과정 에서 2 차 피해 가 발생 할 경우 , 엄중히 책임 을 묻 겠 다 " 고 말 했 다 . 경찰 은 또한 문재인 대통령 이 지난 14 일 수석 · 보좌관 회의 에서 " 몰카 범죄 , 데이트 폭력 등 은 여성 의 삶 을 파괴 하 는 악 성범죄 " 라며 좀 더 중대 한 위법 으로 다루 는 인식 전환 및 관점 의 변화 가 필요 하 다고 강조 한 데 대해 강력 대책 을 마련 중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경찰 은 지난 17 일 ‘ 여성 악 성범죄 집중 단속 100 일 계획 ’ 을 시작 , 사건 처리 실태 조사 에 이어 강력 단속 으로 이 어 갈 방침 이 다 . 또 기차역 , 지하철역 , 물놀 이 시설 등 에서 불법 카메라 일제 점검 에 나서 는 동시 에 골목길 과 공중 화장실 5 만 2000 곳 에 대해 CCTV 와 보안등 설치 여부 등 을 점검 한다 . 정현백 장관 은 " 작년 9 월 ‘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 대책 ’ 이 발표 된 이후 , 여러 가지 실질 적 대책 에 도 불구 , 여전히 고통 받 는 여성 들 이 많 은 현실 에 주무 장관 으로서 송구 하 다 " 며 세심 하 게 챙기 겠 다고 밝혔 다 . 방송 통신 심 의 위원회 는 대책 발표 후 긴급 심의 방식 을 포함 해 국내외 1 만 여건 의 불법 영상물 을 삭제 하 거나 차단 했 다 . 경찰 도 해외 사법 공조 도 강화 , 작년 발표 이후 아동 음란물 소지자 156 명 을 검거 했 다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와 협력 해 빅 데이터 분석 을 통해 몰카 우범 지역 에 대한 순찰 을 강화 할 예정 이 다 . 불법 카메라 탐지 장비 도 각 일선 경찰 에 올해 120 대 를 추가 보급 한다 . 아울러 지난 4 월 30 일 문 을 연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 www . women 1366 . kr / stopds ) 에는 약 보름 동안 174 명 이 피해 사례 를 올렸 다 . 대 응방 안 상담 부터 불법 촬영 물 삭제 , 사후 모니터링 , 법률 서비스 까지 원 스톱 으로 진행 된다 . 변형 카메라 등록제 도입 은 해외 직구 등 단속 이 쉽 지 않 은 가운데 과기 정통부 , 행안 부 , 경찰청 이 함께 대책 마련 을 위한 연구 용역 을 진행 중 이 다 . 정 장관 은 " 디지털 성범죄 근절 을 위해 2 개 법안 이 개정 됐 고 앞 으로 최소한 6 개 법률 이 제 · 개정 되 어야 한다 " 며 " 이른바 ‘ 리벤지 포르노 ’ 라 불리 는 보복 성 영상물 유포 는 징역형 으로 만 처벌 하 고 , 스스로 촬영 한 영상물 이 라도 동의 없이 유포 하 면 5 년 이하 징역 형 또는 3000 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에 처하 는 등 처벌 이 강화 되 도록 최선 을 다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정 장관 은 " 청년 여성 들 은 강남역 사건 등 일련 의 사건 을 그저 한 여성 에게 일어난 불운 한 사건 으로 보 는 게 아니 라 ‘ 여성 ’ 이 라는 이유 로 일상 의 안전 을 위협 당하 고 있 는 ‘ 나 ’ 의 문제 로 자각 하 고 , 일상 화 된 차별 과 폭력 에 맞서 는 사회 적 연대 움직임 을 만들 어 가 고 있 다 " 며 " 여성 들 이 안심 하 고 성 별 로 인한 차별 을 느끼 지 않 는 날 이 올 때 까지 정부 도 더 열심히 노력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청와대 국민 청원 담당 으로 이날 답변 을 진행 한 정혜승 뉴 미디어 비서관 은 " 일단 국민 들 에게 청원 답변 을 드렸 지만 , 현재 수사 가 진행 중 이 거나 , 2 차 피해 를 막 는 조사 매뉴얼 을 보강 하 는 단계 인 만큼 향후 진행 상황 을 별도 로 챙겨 국민 께 알릴 수 있 도록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한편 청와대 는 20 만 명 의 추천 을 받 은 청원 에 대해서 답변 을 하 고 있 으며 , 이번 답변 으로 29 개 의 청원 에 대해 답변 을 완료 하 게 됐 다 . 현재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 와 공매도 금지 , 선관위 위법 사항 국회의원 전수 조사 , 세월 호 위증 조여 옥대 위 징계 , 티비 조선 종편 허가 취소 , 아동 성적 학대 가해자 처벌 , 광주 집단 폭행 등 6 개 의 청원 이 답변 기준 을 충족 해 답변 을 준비 중 이 다 . freshness 410 @ news 1 . kr ▶ [ 뉴스 1 ] 채널 설정 하 기 ▶ 제보 하 기 ▶ ‘ 6 · 13 지방 선거 ’ 뉴스 보 기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