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 본부 상무 지난 3 월 로 상장 기업 들 의 결산 주주 총회 가 모두 끝 이 났 다 . 그 과정 에서 올해 도 어김없이 ' 슈퍼 주총 데이 ' 라는 냉소 적 인 용어 가 언론 에 오르내렸 다 . 많 은 상장 기업 들 이 한날한시 에 주총 을 개최 해 소액 주주 들 의 권리 행사 를 어렵 게 만들 려는 의도 가 엿보이 기 때문 이 다 . 1997 년 말 외환 위기 당시 기업 대주주 들 의 전횡 과 그 에 따른 기업 부실 은 환란 의 주원인 으로 지적 됐 다 . 이후 사 외이 사제 도입 을 시작 으로 감사 의 독립성 제고 , 소수 주주 권한 강화 , 회계 제도 선진 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 이 꾸준히 진행 됐 다 . 하지만 여전히 갈 길 이 멀 다는 평가 가 많 다 . 기업지배구조 를 규정 하 는 법 과 규정 을 준 수 하 지 않 은 기업 은 없 다 . 중요 한 것 은 법 과 규정 을 얼마나 실질 적 이 고 엄격 하 게 적용 하 는가 여부 다 . 지난해 9 월 모 그룹 의 사옥 부지 매입 결정 이후 해당 그룹 전체 시가총액 의 약 19 조 원 이 증발 한 일 이 있 었 다 . 시장 이 해당 그룹 의 지배 구조 가 취약 한 것 으로 판단 하 고 주식 매도 라는 직접 적 인 행동 을 표출 한 결과 다 . 시장 의 자율 적 인 견제 기능 이 활발 해질 때 법 과 규정 을 보다 실질 적 이 고 엄격히 지켜야 할 유인 이 커진다 . 기업지배구조 개선 에 시장 의 견제 기능 이 작용 돼야 할 이유 다 . 국내 자본 시장 에서 는 1999 년 ' 기업지배구조 모범 규준 ' 을 제정 해 기업 들 에 준수 하 도록 권고 하 고 있 다 . 모범 규준 은 법 과 규정 보다 더 높 은 수준 의 지배 구조 기준 과 그것 을 이행 할 실제 적 노력 을 요구 하 고 있 다 . 각 기업 이 처한 상황 과 입장 이 다르 기 때문 에 모범 규준 의 준수 는 기업 자율 에 맡겨야 할 것 이 다 . 또 준수 하 지 못하 는 경우 라도 그 에 대한 변명 을 들 어 줘야 할 것 이 다 . 만약 해명 이 타당 할 경우 시장 의 평가 는 달라질 수 있 기 때문 이 다 . 기업지배구조 모범 규준 의 준수 여부 와 더불 어 이 를 지키 지 못할 때 그 이유 를 설명 하 는 ' 준수 · 예외 설명 ( comply or explain ) ' 제도 도입 을 제안 하 는 배경 이 다 . 보다 실질 적 이 고 효과 적 인 ' 시장 을 통한 견제 기능 ' 이 활성 화 될 수 도 있 다고 본다 . 모처럼 국내 자본 시장 에 화색 이 돌 고 있 다 . ' 기업지배구조 취약 ' 이 라는 후진 적 악재 에 더 이상 한국 자본 시장 이 흔들리 지 않 았 으면 하 는 바람 이 다 . [ ⓒ 한국 미디어 네트워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