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e - ‘ 정비 정보 내놔라 ’ 는 국토 부 에 버티 기 하 는 차 메이커 들 
 승인 2017 . 02 . 17 17 : 56 : 30 ( Fri ) | 배 동주 기자 ju @ sisajournal - e . com 
 자동차 제작사 가 차량 정비 정보 를 독점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소비자 들 은 차량 무상 보증 기간 이 끝났 음 에 도 정비 비용 이 2 배 넘 게 비싼 지정 정비 사업소 를 찾 고 있 다 . 국토 교통부 ( 국토 부 ) 가 지난해 3 월 자동차 정비 정보 를 일반 정비 업체 에 제공 하 도록 강제 했 지만 , 자동차 제작사 가 따르 지 않 고 있 어서 다 . 
 17 일 자동차 정비 업계 에 따르 면 자동차 정비 필수 장비 인 범용 고장 진단 기 의 데이터 프로토콜 을 공개 한 자동차 제작사 는 단 한 곳 도 없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프로토콜 은 데이터 를 교환 하 기 위해 사용 하 는 통신 규칙 으로 차량 작동 기반 인 전자 제어 장치 ( ECU ) 문제 를 파악 하 기 위한 필수 정보 다 . 
 조헌 종 한국 자동차 전문 정비 사업 조합 연합회 전무 는 “ 자동차 ECU 는 점 화 시기 와 연료 분사 , 공회전 뿐 만 아니 라 엔진 , 변속기 , 제동 장치 등 자동차 가 구르 고 멈추 는 모든 부분 에 관여 하 는 장치 로 ECU 를 확인 하 지 않 으면 고장 원인 을 밝힐 수 없 다고 보 는 게 맞 다 ” 면서 “ 자동차 제작사 가 이 를 공개 하 지 않 는 이상 카센터 는 수리 에 나설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 
 ◇ 정비 정보 임의 제공 … 사유서 제출 도 안 해 
 이 에 국토 부 는 지난해 3 월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 을 개정 하 고 범용 고장 진단 기 데이터 프로토콜 제공 을 정비 정보 제공 의 핵심 으로 삼 았 다 . 데이터 프로토콜 제공 차질 시 사유서 를 제출 하 도록 하 고 사유서 를 제출 시 1 년 간 데이터 프로토콜 공개 를 유예 할 수 있 게 했 다 . 하지만 사유서 를 제출 한 자동차 제작사 는 없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자동차 제작사 는 정비 설명서 를 포함 한 고장 진단 기 데이터 프로토콜 일체 를 홈페이지 와 정비 업계 에 제공 했 다는 입장 이 다 . 르노삼성 자동차 관계자 는 “ 차량 정비사 전용 사이트 를 개설 했 다 ” 면서 “ 고장 진단 기 구매 도 해당 사이트 에서 찾아볼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하지만 자동차 제작사 가 말 하 는 고장 진단 기 데이터 프로토콜 은 국토 부 가 공개 하 도록 한 범용 데이터 프로토콜 이 아닌 전용 데이터 프로토콜 인 것 으로 드러났 다 . 전용 고장 진단 기 데이터 프로토콜 은 특정 차종 으로 사용 가능 영역 이 제한 돼 진 단기 구매 에 만 수백만 에서 수천만 원 이 든다 . 
 예 를 들 어 , 르노삼성 에서 만든 SM 5 를 수리 하 는 데 필요 한 전용 고장 진단 기와 SM 3 를 수리 하 기 위한 고장 진단 기 를 각각 구매 해야 하 는 셈 이 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에 있 는 한 양공 업사 김 아무개 사장 은 “ 작 게 는 500 만 ~ 800 만 원 , 많 게 는 3000 만 원 까지 하 는 진단 기 를 차종 별 로 구매 해 둘 수 는 없 다 ” 면서 “ 엔진오일 교환 이나 도장 과 같 은 기본 적 인 것 외 엔 수리 하 지 않 는다 ” 고 말 했 다 . 
 ◇ “ 수리 못 해요 ” … 피해 는 소비자 몫 
 게다가 자동차 제작사 는 정비 설명서 확인 에 도 연간 수백만 원 에 달하 는 비용 을 일반 정비 업체 에 내게 하 고 있 다 . 특히 아우디 가 공개 한 차량 정비 설명서 는 연간 열람료 가 380 만 원 에 달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밖 에 폴크스 바겐 은 220 만 원 , 벤츠 는 170 만 원 의 열람료 를 받 고 있 다 . 
 문제 는 자동차 제작사 의 정비 정보 독점 이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 로 돌아간다는 점 이 다 . 실제로 자동차 제작사 가 지정 한 정비 업체 가 없 는 지방 소비자 는 수리 를 위해 두 시간 이 넘 는 거리 를 이동 비용 을 지불 해 가 며 찾 아 나서 야 한다 . 차량 정비 수요 가 몰려 예약 정비 만 가능 한 곳 도 허다 하 다 . 
 벤츠 준중 형 세단 C 클래스 차주 박유선 ( 30 ) 씨 는 “ 강원도 속초 로 가 는 길 에 차 가 갑자기 멈추 는 바람 에 근처 카센터 에 갔 다가 아무것 도 못 하 고 돌아섰 다 ” 면서 “ 카센터 사장 님 은 무슨 문제 인지 는 짐작 이 가 지만 , 고장진 단기 가 없 어 선뜻 손 을 댈 수 가 없 다고 했 다 ” 고 말 했 다 . 박 씨 는 “ 강원도 원주시 까지 두려움 을 안 고 이동 해서 간단 한 수리 를 비싸 게 해야 했 다 ” 고 덧붙였 다 . 
 김필수 대림 대 자동차 학과 교수 는 “ 완성 차 업체 는 일반 정비 업체 를 무상 수리 기간 이 끝난 차 를 맡 아 주 는 자동차 업체 동반자 로 봐야 한다 ” 며 “ 정비 설명서 나 범용 고장 진단 기 제공 은 당연 한 일 ” 이 라고 강조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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