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 1 . 다음 중 소비자 문제 의 발생 원인 이 아닌 것 은 ? 1 . 거래 상 지위 의 불균등 2 . 자유 경쟁 을 통한 적절 한 가격 경쟁 3 . 신상품 의 빈번 한 출시 및 모델 변경 4 . 허위 ․ 과장 광고 를 통한 소비 자기 만 정답 : ② 자유 경쟁 을 통한 가격 경쟁 이 적절 하 게 이루어지 는 것 은 가장 바람직 한 시장 경제 의 모습 이 라고 할 수 있 으며 , 이 경우 비교 적 소비자 문제 가 발생 할 여지 는 적 다고 할 수 있 다 . 2 . 소비자 피해 의 특징 이 아닌 것 은 ? 1 . 피해 발생 이 구조 적 이 고 보편 적 이 다 . 2 . 피해 발생 이 광범위 하 다 . 3 . 피해 원인 에 대한 규명 이 어렵 다 . 4 . 피해 는 경제 적 손해 에 한정 된다 . 정답 : ④ 소비자 피해 는 경제 적 인 손해 뿐 만 아니 라 , 결함 상품 이나 의약품 , 유해 식품 등 으로 인한 피해 의 경우 에 는 소비자 의 생명 과 신체 에 중대 한 손해 가 발생 하 게 된다 . 3 . 소비자 피해 의 특징 이 아닌 것 은 ? 사무실 에서 사용 하 기 위해 사무 용품 등 을 구입 하 여 직접 소비자 로서 사용 하 는 경우 라도 그것 이 생산 활동 을 위해 구입 한 것 이 라면 소비자 로 보 지 않 게 된다 . 정답 : X 해설 : 사무실 에서 사용 하 기 위해 사무 용품 등 을 구입 하 는 경우 에 는 그것 이 생산 활동 을 위해 구입 한 것 이 라고 해도 생산 활동 을 하 는 자 가 직접 소비자 로서 그 물품 을 사용 하 는 경우 에 는 소비자 로 본다 . 2 강 1 . 2007 년 에 시행 된 소비자 기본법 의 개정 내용 이 아닌 것 은 ? 1 . 시장 경제 주체 로서 의 소비자 의 권익 증진 과 소비 생활 의 향상 2 . 한국 소비 자보 호원 의 명칭 을 한국 소비 자원 으로 변경 3 . 시각 장애 인 소비자 를 위한 별도 의 표시 기준 을 정하 도록 함 4 . 소비자 단체 소송 의 도입 정답 : ③ 시각 장애 인 소비자 를 위한 별도 의 표시 기준 을 마련 하 도록 한 것 은 2011 년 개정 소비자 법 에서 이 다 . 2 . 소비자 의 책무 가 아닌 것 은 ? 1 . 물품 등 을 올바르 게 선택 할 책무 2 . 피해 보상 을 받 을 책무 3 . 기본 적 권리 를 정당 하 게 행사 할 책무 4 . 지식 , 정보 습득 을 통한 권익 증진 강화 의 책무 정답 : ② 물품 등 을 올바르 게 선택 할 책무 , 소비자 의 기본 적 권리 를 정당 하 게 행사 할 책무 , 지식 , 정보 습득 을 통한 권익 증진 강화 의 책무 , 자주 적 이 고 합리 적 인 행동 의 책무 , 환경친화 적 인 소비 생활 지향 의 책무 3 .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의 책무 가 아닌 것 은 ( 국가 만 의 책무 인 것 ) ? 1 . 물품 등 의 규격 을 정하 고 이 를 보급 하 기 위한 시책 강구 2 . 광고 의 내용 및 방법 에 관한 기준 제정 3 . 물품 등 의 거래 관련 사업자 정보 가 소비자 에게 제공 될 수 있 도록 필요 한 시책 강구 4 . 소비자 교육 실시 정답 : ② 광고 의 내용 및 방법 에 관한 기준 의 제정 은 국가 의 책무 이 다 . 4 . 소비자 기본법 상 소비자 단체 로 인정 되 기 위한 요건 ( 판단 기준 ) 으로 틀린 것 은 ? 1 . 소비자 가 사용 하 는 물품 및 용역 중 어느 한 분야 에 대한 소비자 문제 를 다룰 것 2 . 영리 를 목적 으로 하 지 않 을 것 3 . 업무 를 처리 할 수 있 는 전산 장비 와 사무실 , 상근 인력 5 명 이상 을 갖출 것 4 . 소비자 단체 의 업무 로 인한 직접 수혜자 는 불 특정 다수 일 것 정답 : ① 소비자 기본법 상 소비자 단체 로 인정 되 기 위해서 는 그 ‘ 업무 ’ 가 소비자 가 사용 하 는 물품 및 용역 전반 에 대한 소비자 문제 를 다뤄야 만 한다 . 즉 , ‘ 업무 ’ 는 ‘ 물품 및 용역 ’ 전반 에 대한 시험 · 검사 및 거래 조건 이나 거래 방법 에 대한 조사 · 분석 을 의미 한다 . 3 강 1 . 소비자 안전 센터 는 수집 한 위해 정보 를 분석 해서 그 결과 에 따라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소비자 안전 을 확보 하 기 위해서 일정 한 조치 를 취할 수 가 있 다 . 그 내용 으로 옳 지 못한 것 은 ? 1 . 위해 방지 및 사고 예방 을 위한 소비자 안전 경보 의 발령 2 . 물품 등 의 안전 성 에 관한 사실 의 공표 3 . 위해 물품 등 을 제공 하 는 사업자 에 대한 시정 권고 4 . 물품 등 의 위해 성 이 판명 된 경우 그 공표 전 에 사업자 정보 등 의 내용 을 누설 하 는 것 정답 : ④ 위해 정보 를 수집 · 처리 하 는 자 는 물품 등 의 위해 성 이 판명 되 어 공표 되 기 전 까지 사업 자 명 · 상품명 · 피해 정도 · 사건 경위 에 관한 사항 을 누설 해서 는 안 된다 . 2 . 안전 인증 대상 공산품 이 아닌 것 은 ? 1 . 자동차 용 재생 타이어 2 . 비비 탄 총 3 . 가스라이터 4 . 건전지 정답 : ④ 건전지 ( 충전 지 는 제외 ) 는 자율 안전 확인 대상 공산품 이 다 . 3 . 어린 이보호 포장 제도 에 관한 내용 으로 옳 지 못한 것 은 ? 1 . 5 세 미만 의 어린이 가 일정 시간 내 에 내용물 을 꺼내 기 어렵 게 설계 · 고안 된 포장 을 말 한다 . 2 . 부탄가스 는 어린 이보호 포장 대상 공산품 이 다 . 3 . 부동액 은 어린 이보호 포장 대상 공산품 이 다 . 4 . 자동차 용 앞면 창유리 세정액 은 어린 이보호 포장 대상 공산품 이 다 . 정답 : ② 소비자 가 마시 거나 흡입 하 는 경우 에 중독 등 의 위해 가 우려 되 는 공산품 중 에서 어린 이보호 포장 의 대상 이 되 는 것 으로서 어린 이보호 포장 을 해야 하 는 공산품 으로 는 부동액 과 자동차 용 앞면 창유리 세정액 의 두 가지 이 다 . 4 강 1 . 한국 소비 자원 의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 중 틀린 것 은 ? 1 . 피해 구제 의 신청 을 받 은 날 부터 30 일 이 경과 해도 합의 에 이르 지 못한 경우 구제 를 신청 할 수 있 다 . 2 . 피해 구제 의 신청서 가 접수 된 후 30 일 이내 에 합의 가 이루어져야 피해 구제 절차 가 종료 된다 . 3 . 의료 , 보험 , 농업 및 어업 관련 사건 과 피해 원인 규명 에 시험 ㆍ검사 또는 조사 가 필요 한 사건 에 대해서 는 60 일 이내 의 범위 에서 처리 기한 이 연장 될 수 있 다 . 4 . 한국 소비 자원 의 피해 구제 처리 절차 중 해당 사건 에 대해 법원 에 소송 이 제기 되 더라도 , 피해 구제 절차 는 계속 진행 된다 . 정답 : ④ 한국 소비 자원 의 피해 구제 처리 절차 중 해당 사건 에 대해 법원 에 소송 이 제기 되 면 , 이때 부터 피해 구제 절차 는 중지 된다 . 2 . 다음 설명 을 잘 읽 고 , O , X 를 선택 하 시 오 . 자율 적 분쟁 조정 의 조정안 을 분쟁 당사자 가 수락 해서 조정 이 성립 된 경우 에 는 민법 상 화해 와 동일 한 효력 이 발생 한다 . 따라서 조정 전 분쟁 이 되 었 던 법률 관계 는 소멸 되 고 조정안 의 법률 관계 가 새롭 게 형성 되 는데 , 다만 착오 가 있 는 경우 에 는 그 조정안 을 취소 할 수 가 있 다 . O , x 정답 : X 해설 : 착오 를 이유 로 그 조정안 을 취소 할 수 없 다 . 3 .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 의 집단 분쟁 조정 절차 중 에 해당 사건 에 대해 분쟁 당사자 인 일부 의 소비자 가 법원 에 소송 을 제기 하 면 분쟁 조정 절차 와 당사자 는 어떻게 되 는가 ? 분쟁 조정 절차 는 중지 되 지 않 고 , 소 를 제기 한 일부 소비자 만 그 절차 에서 제외 된다 . 5 강 1 . 명백 하 지 않 은 부당 표시 ㆍ광고행위에 한 해 사업자 가 소비자 들 이 오인 할 수 있 는 내용 의 광고 를 스스로 정정 하 거나 타당 한 시정 방안 을 제시 하 는 경우 , 해당 행위 의 위법성 여부 를 확인 하 지 않 고 신속 하 게 종결 하 도록 하 여 실질 적 이 고 신속 한 소비자 피해 구제 를 도모 하 기 위하 여 신설 된 제도 는 ? 1 . 부당 한 표시 · 광고 행위 에 대한 시정 조치 2 . 임시 중지 명령 제도 3 . 동의 의 결제 도 4 . 표시 · 광고 실증 제도 정답 : ③ 공정거래위 원회 의 조사 나 심의 를 받 고 있 는 사업자 등 은 해당 조사 나 심의 의 대상 이 되 는 행위 로 인한 소비자 오 인 상태 의 자발 적 해소 등 거래 질서 의 개선 ,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을 위하 여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 를 중단 하 고 시정 방안 과 같 은 취지 의 동의 의 결 을 하 여 줄 것 을 공정 거래 위원회 에 신청 할 수 있 도록 하 는 동의 의 결 제도 를 신설 하 였 다 ( 표시 ․ 광고 법 제 7 조 의 2 에서부터 제 7 조 의 5 ) . 2 . 단순히 수험 교재 판매 사업자 로서 학원 업 을 운영 하 지 않 음 에 도 마치 학원 인 것 처럼 ‘ 학원 개강 ’ 등 으로 표시 ․ 광고 하 는 것 은 어떤 유형 의 부당 한 표시 · 광고 행위 에 해당 하 는가 ? 1 . 거짓 또는 과장 의 표시 · 광고 행위 2 . 기만 적 인 표시 · 광고 행위 3 . 부당 하 게 비교 하 는 표시 · 광고 행위 4 . 비방 적 인 표시 · 광고 행위 정답 : ① 거짓 또는 과장 의 표시 · 광고 행위 는 사실 과 다르 거나 객관 적 인 근거 가 없 는 내용 또는 그 내용 을 심하 게 부풀려서 표시 · 광고 하 는 것 으로서 거짓 · 과장 의 광고 행위 가 성립 하 기 위해서 는 광고 내용 의 허위 · 과장 성 , 소비자 오인 성 및 공정 거래 저해 성 이 인정 되 어야 한다 . 3 . 녹즙기 를 생산 , 판매 하 면서 포장 박스 에 소비자 에게 인지도 가 높 은 다른 사업자 의 제품 과 혼동 되 게 표시 하 고 사용 설명서 에 도 다른 사업자 의 제품 사진 을 게재 한 행위 는 어떤 유형 의 부당 한 표시 · 광고 행위 에 해당 하 는가 ? 1 . 거짓 또는 과장 의 표시 · 광고 행위 2 . 기만 적 인 표시 · 광고 행위 3 . 부당 하 게 비교 하 는 표시 · 광고 행위 4 . 비방 적 인 표시 · 광고 행위 정답 : ② 기만 적 인 표시 · 광고 행위 는 사실 을 은폐 하 거나 축소 하 는 등 의 방법 으로 표시 · 광고 하 는 것 으로서 기만 적 인 표시 · 광고 가 되 기 위해서 는 소비자 가 그 사실 을 안다면 제품 선택 에 중요 한 영향 을 받 았 을 사항 을 생략 하 거나 숨기 는 것 이 어야 한다 . 4 . 표시 · 광고 법상 의 손해 배상 책임 과 민법 상 의 손해 배상 책임 에 관한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1 . 표시 · 광고 법 의 손해 배상 책임 은 무과실 책임 이 다 . 2 . 부당 한 표시 · 광고 행위 에 대하 여 공정거래위 원회 가 시정 조치 를 명 한 경우 에 표시 ․ 광고 법상 의 손해 배상 청구 권 은 그 시정 조치 명령 이 확정 된 후 가 아니 면 재판 상 주장 할 수 없 다 . 3 . 공정거래위 원회 가 시정 조치 를 내리 지 않 는 경우 에 는 표시 ․ 광고 법상 의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재판 상 주장 할 수 있 다 . 4 . 공정거래위 원회 가 시정 조치 를 명 한 경우 에 표시 ․ 광고 법상 의 손해배상 청구 와 는 별도 로 민법 제 750 조 의 불법행위 에 기한 손해 배상 을 재판 상 주장 할 수 는 없 다 . 정답 : ④ 공정거래위 원회 가 시정 조치 를 명 한 경우 라고 하 더라도 표시 ․ 광고 법 제 10 조 의 손해배상 청구 와 는 별도 로 민법 제 750 조 의 불법행위 에 기한 손해 배상 을 재판 상 주장 할 수 있 다 . 6 강 1 . 약관 의 개념 에 관한 설명 으로 옳 은 것 은 ? 1 . 약관 이 라는 명칭 을 사용 해야 한다 . 2 . 계약 내용 전체 가 약관 에 포함 되 어야 만 한다 . 3 . 사업자 가 계약 체결 과 동시 에 또는 계약 을 체결 한 후 에 작성 한 것 도 약관 이 다 . 4 . 사업자 가 일방 적 으로 작성 하 여 제시 하 는 것 이 어야 한다 . 정답 : ④ ‘ 약관 ’ 이 라는 명칭 을 사용 해야 만 하 는 것 은 아니 다 . 계약 내용 전체 가 약관 에 포함 되 어야 만 하 는 것 은 아니 고 , 그 일부 만 이 별도 약관 형태 로 존재 하 는 것 도 포함 된다 . 사업자 가 사전 에 미리 준비 한 것 이 어야 한다 . 2 . 약관 규제 법 의 당사자 ( 사업자 와 고객 ) 에 관한 설명 으로 않 은 않 은 것 은 ? 1 . 사업자 의 사업 내용 이 무엇 인가 는 특별히 문제 되 지 않 는다 . 2 . 상법 상 상인 이 라도 계약 에 따라 계약 내용 의 결정 에 관하 여 수동 적 당사자 라면 고객 에 해당 될 수 있 다 . 3 . 약관 을 계약 의 내용 으로 할 것 에 대한 제안 이 있 었 으면 계약 체결 전이 라도 고객 에 포함 된다 . 4 . 약관 규제 법 에서 의 고객 은 소비자 기본법 에서 의 소비자 개념 보다 좁 은 개념 이 다 . 정답 : ④ 약관 규제 법 에서 의 고객 은 소비자 기본법 에서 의 소비자 개념 보다 넓 은 개념 으로서 사업자 로부터 약관 을 계약 의 내용 으로 할 것 을 제안 받 은 자 로서 반드시 소비자 일 것 을 요구 하 지 않 는다 . 3 . 약관 의 편입 통제 에 관한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1 . 사업자 의 약관 에 대한 명시 ․ 설명 의무 와 개별 약정 우선 의 원칙 이 적용 된다 . 2 . 사업자 는 고객 에게 약관 의 내용 을 계약 의 종류 에 따라 일반 적 으로 예상 되 는 방법 으로 분명 하 게 밝혀야 할 명시 의무 가 있 다 . 3 .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 가 홈페이지 에 약관 을 게시 하 였 다면 고객 이 당해 약관 의 내용 을 명확 하 게 식별 할 수 없 는 경우 라도 명시 의무 를 이행 한 것 이 된다 . 4 . 사업자 는 고객 이 요구 할 경우 약관 의 사본 을 고객 에게 내주 어야 할 교부 의무 를 진다 . 정답 : ③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 가 홈페이지 에 약관 을 게시 하 였 지만 고객 이 홈페이지 를 통하 여 계약 을 체결 하 는 과정 에서 당해 약관 에 용이 하 게 접근 할 수 없 거나 당해 약관 의 내용 을 명확 하 게 식별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명시 의무 를 불이행 한 것 이 된다 . 4 . 사업자 의 약관 에 관한 명시 · 설명 의 무 위반 의 효과 로 옳 지 않 은 것 은 ? 1 . 사업자 는 해당 약관 을 계약 의 내용 으로 주장 할 수 없 다 . 2 . 이미 체결 한 계약 자체 가 무효 로 된다 . 3 . 고객 은 해당 약관 을 계약 의 내용 에 포함 시킬 수 가 있 다 . 4 . 이미 체결 한 계약 자체 가 무효 로 되 는 것 은 아니 다 . 정답 : ② 사업자 가 명시 · 설명 의무 를 위반 하 였 다고 해서 이미 체결 한 계약 자체 가 무효 로 되 지 는 않 고 , 사업자 가 해당 약관 을 계약 의 내용 으로 삼 는다고 주장 할 수 없 게 된다 . 7 강 1 . 약관 의 해석 통제 에 적용 되 는 원칙 들 에 관한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1 .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따라 공정 하 게 해석 되 어야 한다 . 2 . 개별 계약자 의 의사 나 구체 적 인 사정 등 을 고려 해서 해석 되 어야 한다 . 3 . 상대방 이 누구 냐 에 따라서 다르 게 해석 되 어서 는 안 된다 . 4 . 문제 된 조항 이 객관적으로 불명확 한 경우 에 는 사업자 에게 불리 하 게 해석 한다 . 정답 : ② 객관 적 · 통일 적 해석 의 원칙 에 따라 개별 계약자 의 의사 나 구체 적 인 사정 등 을 고려 하 지 는 않 는다 . 2 . 약관 규제 법 은 약관 조항 이 공정 성 을 잃 은 것 으로 추정 되 는 경우 를 규정 한다 . 이 에 해당 되 지 않 는 것 은 ? 1 . 고객 에게 부당 하 게 불리 한 조항 2 . 고객 이 계약 의 거래 형태 등 관련 된 모든 사정 에 비추 어 예상 하 기 어려운 조항 3 . 상당 한 이유 가 있 는 경우 에 사업자 에게 손해 배상 을 경감 시켜 주 는 조항 4 . 고객 이 계약 의 목적 을 달성 할 수 없 을 정도 로 계약 에 따르 는 본질 적 권리 를 제한 하 는 조항 정답 : ③ 약관 규제 법 은 공정 성 을 잃 은 것 으로 추정 되 는 경우 를 제 6 조 제 2 항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에서 규정 하 고 있 다 . 이 에 ③ 과 같 은 규정 은 없 다 . 그리고 제 7 조 내지 제 14 조 에서 는 보다 구체 화 한 개별 금지 조항 들 을 열거 하 고 있 다 . 3 . 약관 의 개별 적 인 불공정 조항 의 통제 로서 면책 조항 의 금지 에 관한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1 . 사업자 , 이행보조자 또는 피 고 용자 의 고의 또는 중과실 로 인한 법률 상 의 책임 을 배제 하 는 조항 은 무효 이 다 . 2 . 법률 상 책임 에 는 채무불이행 책임 , 계약 체결 상 의 의무 위반 책임 , 불법행위 책임 이 모두 포함 된다 . 3 . 경과실 인 경우 의 면책 조항 은 원칙 적 으로 유효 한 것 으로 볼 수 있 다 . 4 . 경과실 인 경우 의 면책 조항 이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위반 되 는 경우 에 도 유효 한 것 으로 볼 수 있 다 . 정답 : ④ 경과실 인 경우 의 면책 조항 이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위반 되 는 경우 에 는 약 관규 제법 제 6 조 ( 일반 원칙 ) 에 의하 여 무효 가 될 수 있 다 . 4 . 약관 의 개별 적 인 불공정 조항 의 통제 로서 계약 해제 ㆍ해지 관련 불공정 조항 에 관한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1 . 법률 의 규정 에 의한 고객 의 해제 권 ․ 해지권 을 배제 하 거나 그 행사 를 제한 하 는 약관 조항 은 무효 이 다 . 2 . 법정 해제 권 ․ 해지권 , 약정 해제 권 ․ 해지권 모두 해당 된다 . 3 . 고객 의 경미 한 의무 위반 에 대하 여 사업자 가 법률 이 규정 하 고 있 는 최고 등 의 절차 없이 도 일방 적 으로 해제 ․ 해지 할 수 있 도록 하 는 약관 조항 은 무효 이 다 . 4 . 계약 의 해제 ‧ 해지 로 인한 사업자 의 원상회복 의무 를 부당 하 게 경감 하 는 약관 조항 은 무효 이 다 . 정답 : ② 민법 이나 기타 법률 이 고객 에게 부여 하 고 있 는 해제 권 ․ 해지권 을 배제 하 거나 그 행사 요건 및 방법 을 제한 하 는 조항 은 무효 이 다 . 이때 법정 해제 권 ․ 해지권 을 대상 으로 하 고 , 약정 해제 권 ․ 해지권 은 해당 되 지 않 는다 . 5 . 약관 의 개별 적 인 불공정 조항 의 통제 로서 고객 의 권익 을 불공정 하 게 침해 하 는 조항 에 관한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1 . 카드 사업자 가 신용카드 회원 이 규약 을 위반 하 여 채무 를 불이행 하 는 경우 에 는 개인 신용 정보 를 본인 의 동의 나 최고 없이 관련 업체 에 임의 로 제공 하 는 약관 조항 은 유효 하 다 . 2 . 사업자 만 이 변제충당 지정 권 을 갖 고 변제 자 인 고객 의 변제충당 지정 권 은 배제 하 는 약관 조항 은 무효 이 다 . 3 . 고객 에게 주어진 기한 의 이익 을 상당 한 이유 없이 박탈 하 는 약관 조항 은 무효 이 다 . 4 . 고객 이 제 3 자 와 계약 을 체결 하 는 것 을 제한 하 는 경우 에 그 범위 를 광범위 하 게 제한 하 고 있 는 약관 조항 은 무효 가 된다 . 정답 : ① 카드 사업자 가 신용카드 회원 이 규약 을 위반 하 여 채무 를 불이행 하 는 경우 개인 신용 정보 를 본인 의 동의 나 최고 없이 관련 업체 에 임의 로 제공 하 는 약관 조항 은 사업자 가 업무 상 알 게 된 고객 의 비밀 을 정당 한 이유 없이 누설 하 는 것 을 허용 하 는 조항 에 해당 하 여 무효 이 다 . 8 강 1 . 선불 식 할부 계약 에 관한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1 . 상조 사업자 가 계약금 을 받 은 후 잔금 은 상조 서비스 제공 시 일시불 로 받 는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면 , 선불 식 할부 계약 에 해당 한다 . 2 . 이미 날짜 가 정해진 혼례 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계약 을 체결 하 고 계약금 을 받 은 후 잔금 은 상조 서비스 제공 시 일시불 로 받 은 경우 라면 , 선불 식 할부 계약 에 해당 한다 . 3 . 소비자 로부터 멤버십 카드 발급 비용 으로 일정 한 금액 을 받 고 상조 서비스 제공 시 대금 을 수령 하 는 상품 을 판매 한 경우 라면 , 선불 식 할부 계약 에 해당 한다 . 4 . 소비자 가 사업자 로부터 장례 또는 혼례 를 위한 용역 의 제공 시기 가 확정 된 상조 계약 을 체결 한 경우 라면 , 선불 식 할부 계약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정답 : ② 제공 시기 가 확정 되 어 있 으므로 선불 식 할부 계약 인 상조 계약 에 해당 되 지 않 는다 . 2 . 할 부 거래 에 관한 법률 의 적용 을 받 지 않 는 경우 로 틀린 것 은 ? 1 . 사업자 가 상행위 를 위하 여 재화 등 의 공급 을 받 는 거 래는 할부 거래법 의 적용 을 받 지 않 는다 . 2 . 상조 보험 은 할부 거래법 이 적용 되 지 않 는다 . 3 . 부동산 의 거래 에 는 할 부 거래법 이 적용 되 지 않 는다 . 4 . 사업자 가 사실상 소비자 와 같 은 지위 에서 다른 소비자 와 같 은 거래 조건 으로 거래 하 는 경우 에 도 할 부 거래법 이 적용 되 지 않 는다 . 정답 : ④ 사업자 가 사실상 소비자 와 같 은 지위 에서 다른 소비자 와 같 은 거래 조건 으로 거래 하 는 경우 는 할 부 거래법 이 적용 된다 . 3 . 선불 식 할부 거래 업자 에게 만 부과 되 는 의무 인 것 은 ? 1 . 계약 체결 전 의 정보 제공 의 무 2 . 계약서 의 작성 및 교부 의 무 3 .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체결 의 무 4 . 해당 사항 없 음 정답 : ③ 선불 식 할부 거래 업자 가 선불 식 할부 거래 업 등록 을 할 경우 에 는 소비자 로부터 선불 식 할부 계약 과 관련 되 는 재화 등 의 대금 으로서 미리 수령 한 금액 ( 선수금 ) 을 보전 하 기 위해서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 을 체결 할 의무 가 있 다 . 4 . 소비자 가 계약서 에 청약 철회 에 관한 사항 이 기재 되 어 있 지 않 아 불 가능 한 것 으로 알 고 있 다가 언론 , 타인 등 을 통하 여 청약 철회 가 가능 하 다는 이야기 를 듣 고 상조 사업자 에게 전화 하 여 청약 을 철회 할 수 있 다는 것 을 알 게 되 었 다 . 이 경우 의 청약 철회 에 관한 것 으로 옳 은 것 은 ? 1 . 소비자 가 확인 전화 를 통해 청약 을 철회 할 수 있 음 을 안 날 로부터 14 일 이내 에 청약 을 철회 할 수 있 다 . 2 . 소비자 가 확인 전화 를 통해 청약 을 철회 할 수 있 음 을 안 날 로부터 7 일 이내 에 청약 을 철회 할 수 있 다 . 3 . 만일 소비자 가 계약서 를 받 지 않 은 경우 라면 계약 일 로부터 1 개월 이내 에 청약 을 철회 할 수 있 다 . 4 . 소비자 는 청약 철회 권 의 행사 기간 내 에 상조 사업자 에게 청약 을 철회 하 는 의사 표시 가 적힌 서면 을 발송 해야 만 하 고 , 이때 청약 철회 권 행사 의 효력 은 청약 철회 서면 이 도달 한 날 에 발생 한다 . 정답 : ① 선불 식 할부 계약 의 계약서 에 청약 의 철회 에 관한 사항 이 적혀 있 지 않 은 경우 에 는 청약 을 철회 할 수 있 음 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 었 던 날 부터 14 일 이내 에 청약 을 철회 할 수 있 다 . 계약서 를 받 지 않 은 경우 에 는 계약 일 로부터 3 개월 이내 에 청약 을 철회 할 수 있 다 . 청약 철회 권 은 청약 철회 서면 을 발송 한 날 에 효력 이 발생 한다 . 5 . 신용카드 업자 의 신용 카드 회원 에 대한 책임 을 설명 한 것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1 . 신용카드 업자 는 신용카드 회원 등 에 대해 위조 · 변조 된 신용 카드 등 의 사용 으로 인한 책임 을 진다 . 2 . 신용카드 업자 는 신용카드 회원 등 으로부터 카드 의 분실 · 도난 등 의 통지 를 받 은 때 부터 60 일 전 까지 에 이루어진 신용 카드 의 사용 에 대해서 책임 을 진다 . 3 . 신용카드 업자 는 다른 사람 의 명의 를 도용 하 여 발급 받 은 신용 카드 등 의 사용 에 대하 여 신용카드 회원 등 에게 중대 한 과실 이 있 다고 하 더라도 책임 을 진다 . 4 . 신용카드 회원 의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이 란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에 의한 비밀 번호 의 누설 , 신용카드 또는 직불 카드 의 양 도 또는 담보 목적 으로 의 제공 이 해당 된다 . 정답 : ③ 신용카드 업자 는 다른 사람 의 명의 를 도용 하 여 발급 받 은 신용 카드 등 의 사용 에 대하 여 책임 을 진다 . 그러나 이 경우 신용 카드 회원 등 에게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이 있 는 경우 는 책임 을 지 지 않 는다 . 9 강 1 . 방문 판매 에 관한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1 . 사업장 외 의 장소 에서 권유 등 의 방법 으로 소비자 를 유인 하 여 사업장 에서 계약 의 청약 을 받 거나 계약 을 체결 하 는 경우 는 방문 판매 에 해당 한다 . 2 . 사업장 은 명칭 에 관계없이 소유 또는 임차 하 거나 점용 허가 를 받 은 장소 에서 일정 한 시설 을 갖추 고 3 개월 이상 계속 적 으로 영업 하 는 고정 된 장소 이 어야 한다 . 3 . 소비자 가 광고지 를 보 고 사업자 에게 전화 를 해서 재화 등 의 정보 를 문의 하 자 사업자 가 자세 한 정보 를 제공 하 겠 다며 소비자 의 가정 을 방문 해서 재화 등 의 구매 를 권유 해서 계약 을 체결 한 경우 는 방문 판매 에 해당 한다 . 4 . 계속 적 으로 영업 하 는 고정 된 사업장 앞 의 인도 에 간 이 판매 장소 를 설치 해서 그 사업장 소속 의 직원 이 소비자 와 구매 계약 을 체결 하 는 경우 는 방문 판매 에 해당 한다 . 정답 : ④ 재화 등 의 정보 를 고정 된 사업장 에서 얻 을 수 있 고 간 이 판매 장소 가 고정 된 사업장 에 포함 된다고 볼 수 있 으므로 방문 판매 에 해당 되 지 않 는다 . 2 . 전화 권유 판매 에 관한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1 . 사업자 가 소비자 로부터 걸려 오 는 전화 에 대한 응답 을 함 에 있 어 고객 의 주문 만 접수 하 는 형태 는 전화 권유 판매 에 해당 되 지 않 는다 . 2 . 사업자 가 ARS 또는 문자 메시지 등 전화 를 이용 해서 재화 등 의 정보 만 을 제공 할 경우 에 는 전화 권유 판매 에 해당 되 지 않 는다 . 3 . 전화 를 사용 하 여 소비자 의 응답 을 유도 하 고 대화 를 함 으로써 청약 을 유인 하 여 어떤 장소 에서 만나 청약 을 받 거나 계약 을 체결 하 는 경우 는 전화 권유 판매 에 해당 되 지 않 는다 . 4 . 전화 권유 판매 에 있 어 전화 는 정보 제공 과 함께 소비자 에게 접근 해서 계약 체결 을 하 는데 적극 적 으로 사용 되 는 매체 가 된다 . 정답 : ③ 방문 판매 법 의 전화 권유 판매 에 는 ‘ 전화 를 사용 하 여 소비자 의 응답 을 유도 하 고 대화 를 함 으로써 청약 을 유인 하 여 어떤 장소 에서 만나 청약 을 받 거나 계약 을 체결 하 는 경우 ’ 도 포함 된다 ( 대법원 2007 . 10 . 11 . 선고 2007 도 4697 판결 ) . 3 . 방문 판매 법상 방문 판매업자 등 이 미 성년자 와 계약 을 체결 한 경우 에 관한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1 . 미성년자 가 법률 행위 를 하 려면 부모 등 법정 대리인 의 동의 를 얻 어야 한다 . 2 . 법정 대리인 의 동의 가 없 다면 미성년자 본인 이나 법정 대리인 이 이 를 취소 할 수 있 다 . 3 . 계약 을 취소 하 기 위해서 는 사업자 에게 연락 하 고 내용 을 확실 하 게 하 기 위해 내용증명 우편 을 발송 해야 한다 . 4 . 법정 대리인 이 계약 에 대해 동의 를 하 지 않 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 이 그 계약 을 취소 할 수 있 다는 내용 을 사업자 가 미성년자 측 에게 알려 줄 의무 는 없 다 . 정답 : ④ 사업자 는 법정 대리인 이 그 계약 에 대해 동의 를 하 지 않 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 이 그 계약 을 취소 할 수 있 다는 내용 을 미성년자 측 에게 알려 줄 의무 가 있 다 . 4 . 방문 판매 등 에 있 어 소비자 의 청약 철회 행사 의 효과 에 관한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1 . 방문 판매자 등 의 대금 환급 이 지연 된 경우 에 는 그 지연 기간 에 대해 연 20 % 의 이율 을 곱해서 산정 한 지연 이자 를 함께 지급 해야 한다 . 2 . 방문 판매자 등 은 소비자 의 청약 철회 를 이유 로 소비자 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 . 3 . 신용 카드 로 대금 이 결제 되 어 방문 판매자 등 이 결제 업자 로부터 대금 을 이미 지급 받 았 다면 그 대금 을 즉시 결제 업자 에게 환급 하 고 소비자 에게 그 사실 을 알려야 한다 . 4 . 방문 판매자 등 이 정당 한 이유 없이 결제 업자 에게 대금 을 환급 하 지 않 으면 소비자 는 결제 업자 에게 자신 이 환급 받 을 금액 에 대해 방문 판매자 등 의 다른 채무 와 상계 할 것 을 요청 할 수 있 다 . 정답 : ② 방문 판매자 등 은 소비자 의 청약 철회 를 이유 로 소비자 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가 없 다 . 10 강 1 . 방문 판매 법 상 다 단계 판매 의 개념 과 요건 에 관한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1 . 판매업자 에 속한 판매원 이 특정인 을 해당 판매원 의 하위 판매원 으로 가입 하 도록 권유 하 는 모집 방식 이 있 어야 한다 . 2 . 후원 수당 의 지급 방법 에 있 어 반드시 판매원 의 단계 가 3 단계 이상 이 어야 하 는 것 은 아니 다 . 3 . 판매업자 로부터 스스로 일정 한 액수 의 상품 을 구입 하 지 않 으면 상품 을 회원 가로 구입 할 자격 만 주 어 지 고 , 하위 다단계 판매원 을 모집 하 여 후원 활동 을 하 더라도 후원 수당 을 지급 받 을 자격 을 갖 지 못하 는 경우 에 도 방문 판매 법 상 다 단계 판매원 이 라고 할 수 있 다 . 4 . 판매업자 가 판매원 에게 판매원 의 수당 에 영향 을 미치 는 다른 판매원 들 의 재화 등 의 거래 실적 또는 교육 훈련 등 에 해당 하 는 후원 수당 을 지급 하 는 방식 을 가지 고 있 어야 한다 . 정답 : ③ 다단계 판매원 은 판매업자 로부터 판매원 의 수당 에 영향 을 미치 는 다른 판매원 들 의 재화 등 의 거래 실적 , 조직 관리 및 교육 훈련 실적 등 에 따른 후원 수당 을 지급 받 아야 한다 . 2 . 후원 방문 판매 의 후원 수당 에 관한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1 . 특정 판매원 의 구매 ․ 판매 실적 및 이 에 직접 적 으로 영향 을 미치 는 교육 훈련 ․ 조직 관리 활동 이 그 상위 판매원 들 의 후원 수당 에 영향 을 미친다 . 2 . 시간 당 교육비 등 구매 · 판매 실적 과 관계 없이 미리 마련 한 기준 에 따라 부정기 적 으로 지급 되 는 교육 훈련 비 는 후원 방문 판매 의 후원 수당 에 포함 되 지 않 는다 . 3 . 실제 지출 된 비용 을 기준 으로 지원 하 는 사업장 운영 지원 비 에 해당 하 는 후원 수당 을 지급 하 는 경우 는 후원 방문 판매 의 후원 수당 에 포함 되 지 않 는다 . 4 . 위 ② 와 ③ 같 은 명목 의 후원 수당 은 후원 방문 판매 의 후원 수당 총액 을 계산 할 때 에 는 포함 된다 . 정답 : ① 후원 방문 판매 의 후원 수당 지급 방식 은 특정 판매원 의 구매 ․ 판매 실적 및 이 에 직접 적 으로 영향 을 미치 는 교육 훈련 ․ 조직 관리 활동 이 그 직근 상위 판매원 1 인 의 후원 수당 에 만 영향 을 미치 는 것 으로 되 어 있 다 . 3 . 다 단계 판매업자 등 의 의무 및 금지 행위 에 관한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1 . 소비자 에게 계약 내용 에 관한 서면 을 교부 해야 하 는데 , 계약서 면 교부 대신 해당 계약 의 내용 을 팩스 나 전자 문서 로 송부 하 는 것 으로 갈음 할 경우 에 는 소비자 의 동의 를 얻 어야 만 한다 . 2 . 소비자 의 귀책 사유 로 채무 를 성실 하 게 이행 하 지 않 으면 다 단계 판매자 는 소비자 에게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는데 , 이때 손해배상 청구 금액 은 일정 한 범위 로 제한 된다 . 3 . 판매원 또는 판매원 이 되 려는 자 에게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 에 대하 여 경제 적 이익 을 지급 하 는 행위 는 금지 된다 . 4 . 다 단계 판매 조직 및 다 단계 판매원 의 지위 를 양도 · 양수 하 는 행위 는 금지 되 는데 , 여기 에 는 그 지위 를 상속 하 는 경우 또는 사업 의 양도 · 양수 · 합병 의 경우 가 포함 된다 . 정답 : ④ 다단계 판매원 의 지위 를 상속 하 는 경우 또는 사업 의 양도 · 양수 · 합병 의 경우 에 는 허용 된다 . 4 . 다 단계 판매 의 청약 철회 에 관한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1 . 소비자 또는 다 단계 판매원 이 청약 철회 를 서면 으로 하 는 경우 에 는 그 서면 을 발송 한 날 에 효력 이 발생 한다 . 2 . 소비자 는 우선 적 으로 다 단계 판매업자 에게 청약 철회 를 해야 한다 . 3 . 소비자 는 다 단계 판매자 의 주소 등 이 기재 되 지 않 은 계약서 를 받 은 경우 에 는 다 단계 판매자 의 주소 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 었 던 날 부터 14 일 이내 에 청약 을 철회 할 수 가 있 다 . 4 . 다 단계 판매원 은 계약 을 체결 한 날 부터 3 개월 이내 에 서면 으로 그 계약 에 관한 청약 철회 를 할 수 있 다 . 정답 : ② 소비자 는 우선 적 으로 다 단계 판매원 에게 청약 철회 를 해야 한다 . 5 . 계속 거래 및 사업 권유 거래 에 있 어 소비자 의 계약 해지권 에 관한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1 . 소비자 는 원칙 적 으로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 . 2 . 소비자 의 주문 에 의해 개별 적 으로 생산 되 는 재화 등 에 대해 청약 철회 등 을 인정 하 면 사업자 에게 회복 할 수 없 는 중대 한 피해 가 예상 되 는 경우 로서 사전 에 소비자 에게 그 사실 을 별도 로 알리 고 서면 동의 를 받 은 경우 에 는 계약 을 해지 할 수 없 다 . 3 . 소비자 가 계약 을 중도 에 해 지한 경우 에 는 이미 지불 한 대금 을 환급 받 을 수 있 는데 , 사업자 는 가입비 등 명칭 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 된 재화 등 의 대가 를 초과 하 여 수령 한 대금 도 환급 해야 한다 . 4 . 계약 해 지 에 있 어 계속 거래 업자 등 에게 책임 이 없 는 경우 에 는 소비자 에게 위약금 을 청구 할 수 있 으며 , 이때 해 지 또는 해제 로 발생 하 는 손실 을 현저 하 게 초과 하 는 위약금 도 청구 할 수 있 다 . 정답 : ④ 계속 거래 업자 등 에게 책임 이 없 는 경우 에 는 소비자 에게 위약금 을 청구 할 수 있 는데 , 이때 해 지 또는 해제 로 발생 하 는 손실 을 현저 하 게 초과 하 는 위약금 을 청구 해서 는 안 된다 . 11 강 1 . 통신 판매 의 개념 에 관한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1 . 통신 판매업자 는 통신 판매 를 업 ( 業 ) 으로 하 는 자 또는 그 와 의 약정 에 따라 통신 판매 업무 를 수행 하 는 자이다 . 2 . A 는 인터넷 사이버 몰 에서 B 의 X 제품 광고 를 본 후 , B 의 상점 을 직접 방문 해서 X 제품 을 구매 했 다면 , 이 거래 는 통신 판매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3 . 신용카드 사 가 자신 의 명의 로 발행 되 는 우편물 에 여행사 를 위하 여 여행 상품 에 대한 판매 의 정보 를 제공 하 고 청약 의 접수 및 판매 는 여행사 에서 이루어지 는 경우 , 신용카드 사 는 통신 판매업자 에 해당 한다 . 4 . 신용카드 사 가 통신 판매업자 인 여행사 를 위하 여 신용카드 사 자신 의 명의 로 발행 되 는 카탈로그 를 이용 하 여 여행사 의 여행 상품 에 대한 판매 의 정보 를 제공 하 고 고객 으로부터 여행 상품 에 대한 청약 을 비대 면 으로 접수 하 여 여행 상품 판매 업무 를 수행 한 경우 , 신용카드 사 는 통신 판매업자 에 해당 한다 . 정답 : ③ 이때 신용 카드 사 는 통신 판매업자 에 해당 하 지 않 고 , 통신 판매 중개자 에 해당 한다 . 2 . 전자 상거래 업자 의 재화 등 의 공급 과 환불 의무 에 관한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1 . 통신 판매업자 는 소비자 가 청약 을 한 날 부터 7 일 이내 에 재화 등 의 공급 에 필요 한 조치 를 할 의무 가 있 다 . 2 . 선지 급식 통신 판매 의 경우 에 는 소비자 가 그 대금 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 한 날 부터 3 영업 일 이내 에 재화 등 의 공급 을 위하 여 필요 한 조치 를 할 의무 가 있 다 . 3 . 통신 판매업자 는 청약 을 받 은 재화 등 을 공급 하 기 어렵 다는 것 을 알 았 을 경우 이때 부터 7 일 이내 에 그 사유 를 소비자 에게 알려야 한다 . 4 . 선지 급식 통신 판매 의 경우 재화 등 을 공급 하 기 어렵 다는 것 을 알 았 을 때 에 는 소비자 가 그 대금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급 한 날 부터 3 영업 일 이내 에 환급 하 거나 환급 에 필요 한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정답 : ③ 통신 판매업자 는 청약 을 받 은 재화 등 을 공급 하 기 어렵 다는 것 을 알 았 을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 를 소비자 에게 알려야 한다 . 3 . 전자 상거래 업자 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체결 의무 에 관한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1 . 공정거래위 원회 는 전자 상거래 로 발생 한 소비자 피해 를 보상 해 주 는 것 을 내용 으로 하 는 보험 계약 등 을 사업자 에게 체결 하 도록 강제 할 수 있 다 . 2 . 결제 수단 의 발행자 는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 을 체결 해야 한다 . 3 . 선지 급식 통신 판매 의 경우 에 는 소비자 가 선택 한 경우 에 소비자 가 결제 대금 예치 를 이용 하 도록 하 거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 을 체결 하 도록 의무 를 부과 하 고 있 다 . 4 . 선지 급식 통신 판매 인 경우 1 회 결제금 액 이 5 만 원 이하 의 소액 거래 에 대해서 도 구매 안전 서비스 제공 의 무 규정 이 적용 된다 . 정답 : ① 공정거래위 원회 는 사업자 에게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 을 체결 하 도록 권장 할 수 있 다 ( 전자 상 거래법 제 24 조 제 1 항 ) . 4 . 통신 판매 중개자 및 통신 판매 중개 의뢰 자 의 책임 에 관한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1 . 통신 판매 중개자 가 소비자 에게 제공 한 정보 가 사실 과 달라 소비자 에게 발생 한 재산 상 손해 에 대하 여 통신 판매 중개 의뢰 자 와 연대 하 여 배상 할 책임 을 진다 . 2 . 통신 판매 중개자 가 고지 의무 를 이행 하 였 더라도 , 통신 판매업자 인 통신 판매 중개자 는 통신 판매업자 의 청약 확인 , 재화 의 공급 및 환급 그리고 청약 철회 에 따른 책임 을 면하 지 못한다 . 3 . 통신 판매업자 의 의뢰 를 받 아 통신 판매 를 중개 하 는 경우 통신 판매 중개 의뢰 자 가 책임 을 지 는 것 으로 약정 하 여 소비자 에게 고지 한 부분 에 대하 여 는 통신 판매 중개 의뢰 자 가 책임 을 진다 . 4 . ‘ 사업자 인 통신 판매 중개 의뢰 자 ’ 는 통신 판매 중개자 의 고의 또는 과실 로 소비자 에게 발생 한 재산 상 손해 에 대하 여 통신 판매 중개자 의 행위 라는 사유 의 항변 으로 면책 된다 . 정답 : ④‘ 사업자 인 통신 판매 중개 의뢰 자 ’ 는 통신 판매 중개자 의 고의 또는 과실 로 소비자 에게 발생 한 재산 상 손해 에 대하 여 통신 판매 중개자 의 행위 를 이유 로 한 항변 으로 면책 되 지 않 는다 . 5 . 전자 상거래 에 있 어 소비자 의 청약 철회 에 관한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1 . 재화 등 의 내용 이 표시 · 광고 와 다르 게 이행 된 경우 에 는 재화 등 을 공급 받 은 날 부터 3 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 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 었 던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청약 철회 를 할 수 있 다 . 2 . 청약 철회 기간 내 의 청약 철회 의 경우 재화 의 반환 에 필요 한 비용 은 판매자 가 부담 한다 . 3 . 재화 의 내용 이 계약 내용 과 다르 게 이행 되 어 청약 을 철회 한 경우 그 반환 비용 은 통신 판매업자 가 부담 한다 . 4 . 통신 판매업자 는 소비자 의 청약 철회 등 과 관련 해서 소비자 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없 다 . 정답 : ② 청약 철회 기간 내 의 청약 철회 등 의 경우 공급 받 은 재화 등 의 반환 에 필요 한 비용 은 소비자 가 부담 한다 . 12 강 1 .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법률 에 관한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1 . 개인 정보 보호 는 헌법 과 개별 법률 에서 보호 된다 . 2 . 공공 영역 과 민간 영역 을 구분 하 여 보호 한다 . 3 . 헌법 상 개인 정보 자기 결정 권 과 사생활 의 비밀 및 자유 의 기본 권 을 기초 로 한다 . 4 . 개인 정보 보호법 이 일반 적 이 고 포괄 적 인 법률 이 다 . 정답 : ②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법률 은 공공 영역 과 민간 영역 을 구분 하 여 보호 하 는 체계 를 취하 고 있 지 않 다 . 2 . 개인 정보 보호법 및 정보 통신망 법 의 개인 정보 개념 에 관한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1 . 살 아 있 는 개인 에 관한 정보 여야 한다 . 2 . 개인 정보 의 주체 는 자연인 이 어야 한다 . 3 . 특정 개인 을 식별 할 수 있 는 정보 여야 한다 . 4 . 특정 개인 을 식별 할 수 는 없 지만 다른 정보 와 결합 해 특정 개인 을 식별 할 수 있 다고 하 더라도 식별 성 이 있 는 것 아니 다 . 정답 : ④ 해당 정보 만 으로 는 특정 한 개인 을 식별 할 수 없 다고 하 더라도 다른 정보 와 쉽 게 결합 하 여 특정 한 개인 을 식별 할 수 있 는 경우 에 는 식별 성 을 가진다 . 3 . 개인 정보 보호법 상 개인 정보 의 수집 ․ 제공 ․ 이용 의 제한 에 관한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1 . 개인 정보 의 수집 ․ 제공 ․ 이용 을 위해서 는 정보 주체 의 동의 를 얻 어야 한다 . 2 . 개인 정보 처리 자 는 원칙 적 으로 주민 등록 번호 를 처리 할 수 없 다 . 3 . 개인 정보 처리 자 는 원칙 적 으로 고유 식별 정보 를 처리 할 수 없 다 . 4 . 정보 주체 에게 목적 , 항목 , 기간 , 동의 거부 권 을 고지 하 여 별도 로 동의 를 얻 은 경우 라도 민감 정보 는 수집 할 수 없 다 . 정답 : ④ 정보 주체 에게 목적 , 항목 , 기간 , 동의 거부 권 을 고지 하 여 별도 로 동의 를 얻 은 경우 에 는 민감 정보 의 처리 가 가능 하 다 . 4 . 개인 정보 보호법 상 손해 배상 청구 권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권 에 관한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1 . 정보 주체 는 개인 정보 처리 자 가 개인 정보 보호법 을 위반 한 행위 로 손해 를 입 으면 개인 정보 처리 자 에게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 . 2 . 개인 정보 처리 자 는 자신 에게 고의 또는 과실 이 없 음 을 입증 하 여 책임 을 면할 수 있 다 . 3 . 개인 정보 처리 자 의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해 개인 정보 가 유출 되 어 정보 주체 에게 손해 가 발생 한 때 에 는 법원 은 그 손해 액 의 3 배 를 넘 지 않 는 범위 에서 손해 배상액 을 정할 수 있 다 . 4 . 정보 주체 는 개인 정보 처리 자 의 고의 또는 과실 로 인해 개인 정보 가 유출 된 경우 에 는 500 만 원 이하 의 범위 에서 상당 한 금액 을 손해 액 으로 하 여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 . 정답 : ④ 정보 주체 는 개인 정보 처리 자 의 고의 또는 과실 로 인해 개인 정보 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 된 경우 에 는 300 만 원 이하 의 범위 에서 상당 한 금액 을 손해 액 으로 하 여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 . 5 . 개인 정보 단체 소송 에 관한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1 . 개인 정보 처리 자 가 집단 분쟁 조정 을 거부 하 는 경우 에 권리 침해 행위 의 금지 · 중지 를 구하 는 단체 소송 을 제기 할 수 있 다 . 2 . 단체 소송 의 원고 는 변호사 를 소송대리인 으로 선임 하 여야 한다 . 3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하 는 판결 이 확정 된 경우 이 와 동일 한 사안 에 관하 여 단체 소송 을 제기 할 수 있 는 다른 단체 는 단체 소송 을 제기 할 수 있 다 . 4 . 법원 이 단체 소송 을 불허가 하 는 결정 을 하 는 경우 에 는 즉시 항고 할 수 있 다 . 정답 : ③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하 는 판결 이 확정 된 경우 이 와 동일 한 사안 에 관하 여 는 단체 소송 을 제기 할 수 있 는 다른 단체 라도 단체 소송 을 제기 할 수 없 다 . 13 강 1 . 전자 금융 거래 에 있 어 착오 송금 의 법률 관계 에 관한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1 . 송금 의뢰인 이 착오 로 자금 이 체 를 하 는 경우 에 도 수취인 은 해당 은행 에 대하 여 예금 채권 을 취득 한다 . 2 . 송금인 은 수취인 의 동의 없이 는 돈 을 돌려받 을 수 없 다 . 3 . 수취인 이 착오 송금 임 을 인정 하 지 않 는다면 , 해당 은행 이 송금인 에게 반환 해 줄 의무 는 없 다 . 4 . 해당 계좌 가 이미 압류 되 어 있 는 경우 라도 그 압류 한 다른 사람 의 권리 보다 송금인 의 권리 가 더 우선 한다 . 정답 : ④ 착오 송금 에 있 어 수취인 의 계좌 가 이미 다른 사람 에 의해서 압류 되 어 있 다면 , 이 경우 에 는 송금인 보다 수취인 의 계좌 에 압류 한 다른 사람 의 권리 가 더 우선 한다 . 2 . 금융 회사 또는 전자 금융업자 의 손해 배상 책임 에 관한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1 . 접근 매체 의 위조 나 변조 로 발생 한 사고 로 인해 이용자 에게 손해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그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을 진다 . 2 . 계약 체결 또는 거래 지시 의 전자 적 전송 이나 처리 과정 에서 발생 한 사고 로 인해 이용자 에게 손해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그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을 진다 . 3 . 전자 금융 거래 를 위한 정보 통신망 에 침입 하 여 거짓 으로 획득 한 접근 매체 의 이용 으로 발생 한 사고 로 인해 이용자 에게 손해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그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을 진다 . 4 . 이용자 가 접근 매체 를 분실 하 여 제 3 자 가 그 접근 매체 를 사용 함 으로 인해 이용자 에게 발생 한 손해 에 대해 이용자 가 분실 의 통지 를 하 기 전이 라도 금융 회사 는 모든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정답 : ④ 금융 회사 또는 전자 금융업자 는 이용자 로부터 접근 매체 의 분실 이나 도난 등 의 통지 를 받 은 때 에 는 그 때 부터 제 3 자 가 그 접근 매체 를 사용 함 으로 인해 이용자 에게 발생 한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을 진다 . 3 . 금융 회사 또는 전자 금융업자 가 전자 금융 거래 에 있 어 발생 한 사고 로 인한 이용자 의 손해 에 대한 책임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이용자 에게 부담 시킬 수 있 는 경우 에 관한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1 . 이용자 가 접근 매체 를 양도 나 담보 의 목적 으로 제공 한 경우 로써 전자 금융 거래 에 관한 약관 에 그 내용 이 기재 된 경우 2 . 보안 카드 를 스캔 하 여 대외 적 으로 송수신 이 가능 한 웹 메일 계정 에 보관 한 경우 이용자 의 중과실 이 인정 된다 . 3 . 이용자 가 컴퓨터 를 사용 해 보 안 카드 코드 표 를 만들 어 출력 해서 소지 하 였 다면 이용자 에게 중과실 이 있 다 . 4 . 이용자 가 제 3 자 에게 접근 매체 인 공인 인 증서 발급 에 필수 적 인 계좌 번호 , 계좌 비밀 번호 , 주민 등록 번호 , 보안 카드 번호 , 보안 카드 비밀 번호 를 알려 주 었 다면 이용자 에게 중과실 이 있 다 . 정답 : ③ 컴퓨터 를 사용 하 여 보 안 카드 코드 표 를 만들 어 출력 하 여 소지 하 였 다는 사실 만 으로 는 접근 매체 를 노출 또는 방치 한 경우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2 . 3 . 28 . 선고 2011 가단 105339 판결 ) . 4 . 대 부업 법 에 있 어 대 부업 에 관한 규제 내용 을 설명 한 것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1 . 대 부업 법 에 따른 대부 업자 등 이 아닌 자 라도 그 상호 중 에 대부 , 대부 중개 또는 이 와 유사 한 상호 를 사용 할 수 가 있 다 . 2 . 대부 업자 는 미 등록 대부 업자 로부터 대부 계약 에 따른 채권 을 양 도 받 아 이 를 추심 하 는 행위 를 해서 는 안 된다 . 3 . 대부 업자 는 미 등록 대부 중개업자 로부터 대부 중개 를 받 은 거래 상대방 에게 대부 를 해서 는 안 된다 . 4 . 대부 업자 는 등록 한 대부 업자 가 아닌 자 에게 대부 계약 에 따른 채권 을 양도 해서 는 안 된다 . 정답 : ① 대 부업 법 에 따른 대부 업자 등 이 아닌 자 는 그 상호 중 에 대부 , 대부 중개 또는 이 와 유사 한 상호 를 사용 하 지 못한다 . 5 . 대부 업자 의 이 자율 의 제한 에 관한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1 . 대부 업자 가 대부 를 하 는 경우 그 이자율 은 연 100 분 의 34 . 9 를 초과 할 수 없 다 . 2 . 이 자율 을 산정 할 때 사례금 , 할 인금 , 수수료 등 그 명칭 에 관계없이 대부 와 관련 하 여 대부 업자 가 받 는 것 은 모두 이자 로 본다 . 3 . 대부 업자 가 이 자율 제한 을 초과 하 여 대부 계약 을 체결 한 경우 라도 해당 이자 계약 은 유효 하 다 . 4 . 대부 업자 가 선이자 를 사전 에 공제 하 는 경우 에 는 그 공제액 을 제외 하 고 채무자 가 실제로 받 은 금액 을 원본 으로 하 여 법정 최고 이자 율 을 산정 한다 . 정답 : ③ 대부 업자 또는 미 등록 대부 업자 가 이 자율 제한 을 위반 하 여 대부 계약 을 체결 한 경우 이자 율 을 초과 하 는 부분 에 대한 이자 계약 은 무효 이 다 . 14 강 1 . 제 조물 책임 에 대한 민법 상 책임 법리 의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1 . 결함 상품 으로 인해 제 3 자 가 피해 를 입 은 경우 에 피해자 인 제 3 자 가 계약 책임 을 물 을 수 있 다 . 2 . 채무불이행 책임 을 물 을 경우 에 채무자 에게 고의 또는 과실 이 없 다면 구제 받 을 수 가 없 다 . 3 . 하 자 담보 책임 을 물 을 경우 에 확대 손해 의 배상 을 위해서 는 매도인 이 하 자 없 는 상품 을 인 도 하 지 못한 사실 과 하 자 있 는 상품 을 인도 한 것 에 대해 귀책 사유 가 있 다는 것 까지 입증 해야 만 한다 . 4 . 결함 상품 으로 인해 제 3 자 가 피해 를 입 은 경우 에 피해자 인 제 3 자 가 불법행위 책임 을 물 을 수 있 다 . 정답 : ① 결함 상품 으로 인해 제 3 자 가 피해 를 입 은 경우 에 는 계약 당사자 가 아닌 제 3 자는 계약 책임 을 물 을 수 없 다 . 2 . 제 조물 책임 법 상 제 조물 의 개념 과 범위 에 관한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1 . 제조 되 거나 가공 된 동산 을 말 한다 . 2 . 동산 인 수공업품 , 예술 작품 도 해당 된다 . 3 . 부동산 의 일부 를 구성 하 고 있 는 동산 인 조명 시설 , 배관 시설 도 해당 된다 . 4 . 동산 인 가공 되 지 않 은 농산물 도 해당 된다 . 정답 : ④ 제조 물 책임 법상 가공 되 지 않 은 농산물 은 제조 물 에 해당 되 지 않 는다 . 3 . 제 조물 책임 법상 결함 의 개념 과 판단 기준 에 관한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1 . 제 조상 의 결함 은 제조 업자 가 제조 물 에 대한 제조 · 가공 상 의 주 의 의무 를 이행 하 지 못함 으로써 제조 물 이 안 전하 지 못하 게 된 경우 를 말 한다 . 2 . 설계 상 의 결함 은 제조 업자 가 합리 적 인 대체 설계 를 채용 하 였 더라면 피해 나 위험 을 줄이 거나 피할 수 있 었 음 에 도 대체 설계 를 채용 하 지 않 아 해당 제조 물 이 안 전하 지 못하 게 된 경우 를 말 한다 . 3 . 제 조상 의 결함 의 경우 에 는 제조 업자 측 의 고의 , 과실 을 입증 하 지 않 아도 된다 . 4 . 설계 상 의 결함 의 경우 에 는 해당 설계 를 채용 하 여 제조 한 모든 제조 물 에 결함 이 존재 해야 한다 . 정답 : ① 제조 상 의 결함 은 제조 업자 의 제조 물 에 대한 제조 · 가공 상 의 주의의무 의 이행 여부 와 상관 없이 제조 물 이 원래 의도 한 설계 와 다르 게 제조 · 가공 됨 으로써 안전 하 지 못하 게 된 경우 를 말 한다 . 4 . 제 조물 책임 법상 손해 배상 에 관한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1 . 소비자 가 제조 물 에 존재 하 는 결함 이 제조 업자 등 의 과실 에 의한 것 임 을 입증 할 필요 는 없 다 . 2 . 피해자 는 일단 결함 의 존재 , 손해 발생 및 사실 상 의 인과 관계 에 대해서 는 입증책임 을 부담 하 는 것 으로 해석 된다 . 3 . 판례 는 인과관계 의 사실 상 추정 에 의하 여 소비자 의 입증책임 을 완화 하 고 있 다 . 4 . 제 조물 의 결함 이 제조 업자 가 해당 제조 물 을 공급 할 당시 의 법령 이 정하 는 기준 을 준수 함 으로써 발생 한 사실 을 입증 하 더라도 면책 되 지 않 는다 . 정답 : ④ 제조 물 의 결함 이 제조 업자 가 해당 제조 물 을 공급 할 당시 의 법령 이 정하 는 기준 을 준수 함 으로써 발생 한 사실 을 입증 하 면 제조 물 로 인해 피해 를 입 은 소비자 에게 손해 배상 책임 을 지 지 않 는다 . 15 강 1 . 협동조합 기본법 상 협동조합 의 명칭 사용 에 있 어 대한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1 . 다른 협동조합 등 및 사회 적 협동조합 등 과 구별 되 는 명칭 을 사용 해야 한다 . 2 . 동일 한 시 · 도 등 에서 다른 협동조합 등 이 등기 한 명칭 을 사용 해서 는 안 된다 . 3 . 협동조합 연합회 의 명칭 이 시 · 도 의 대표 성 이 있 는 것 으로 일반인 의 오해 나 혼동 을 일으킨 경우 에 는 기획 재정부 장관 이 그 명칭 의 사용 을 금지 하 거나 수정 을 명할 수 있 다 . 4 . 기획 재정부 장관 이 명칭 의 사용 을 금지 하 는 명령 을 한 경우 해당 협동조합 연합회 는 이 의 신청 을 할 수 있 고 , 이 의 신청 을 한 경우 에 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을 제기 할 수 가 없 다 . 정답 : ④ 이의 를 신청 한 협동조합 연합회 는 그 이 의 신청 과 관계없이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 을 제기 할 수 있 다 . 2 . 협동조합 의 법인격 과 설립 에 관한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1 . 협동조합 등 은 영리 법인 으로 , 사회 적 협동조합 등 은 비 영리 법인 으로 한다 . 2 . 협동조합 을 설립 하 고자 하 는 때 에 는 5 인 이상 의 조합원 자격 을 가진 자 가 발기인 이 되 어 정관 을 작성 하 고 창립 총회 의 의결 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 의 소재지 를 관할 하 는 시 · 도지사 의 허가 를 받 아야 한다 . 3 . 사회 적 협동조합 을 설립 하 고자 하 는 때 에 는 5 인 이상 의 조합원 자격 을 가진 자 가 발기인 이 되 어 정관 을 작성 하 고 창립 총회 의 의결 을 거친 후 기획 재정부 장관 에게 인가 를 받 아야 한다 . 4 . 협동조합 은 출자금 의 납입 이 끝난 날 부터 14 일 이내 에 주된 사무소 의 소재지 에서 설립등기 를 하 여야 한다 . 정답 : ② 협동조합 을 설립 하 고자 하 는 때 에 는 5 인 이상 의 조합원 자격 을 가진 자 가 발기인 이 되 어 정관 을 작성 하 고 창립 총회 의 의결 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 의 소재지 를 관할 하 는 시 · 도지사 에게 신고 하 여야 한다 . 3 . 협동조합 의 기관 에 관한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1 . 조합원 의 수 가 100 인 을 초과 하 는 경우 총회 에 갈음 할 대의원 총회 를 둘 수 있 다 . 2 . 대의원 총회 를 두 는 경우 대의원 정수 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 의 100 분 의 10 이상 이 어야 한다 . 3 . 대의원 총수 가 100 명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100 명 으로 할 수 있 다 . 4 . 조합원 수 가 10 인 미만 인 협동조합 은 총회 의 의결 을 받 아 이 사회 를 두 지 않 을 수 있 다 . 정답 : ① 조합원 의 수 가 200 인 을 초과 하 는 경우 총회 에 갈음 할 대의원 총회 를 둘 수 있 다 . 4 . 사회 적 협동조합 의 조합원 에 대한 소액 대출 및 상호 부조 사업 에 관한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1 . 소액 대출 은 납입 출자금 총액 의 3 분 의 2 를 초과 할 수 없 다 . 2 . 소액 대출 의 연체 이자율 은 각 사회 적 협동조합 의 정관 으로 정하 며 , 그 최고 한도 는 연 25 퍼센트 를 초과 하 지 않 아야 한다 . 3 . 상호 부조 를 위한 적립금 은 잉여금 에서 적립 한다 . 4 . 상호부조 계약 과 상호부조 회비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각 사회 적 협동조합 의 정관 으로 정한다 . 정답 : ③ 조합원 들 이 조합원 간 상부상조 를 목적 으로 각자 나누 어 낸 상호 부조 회비 를 적립금 으로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