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에 대해 도 관계자 는 “ 상급 기관 의 처분 에 대해 하급 기관 이 이행 하 지 않 으면 명령 불복종 이나 직무 유기 로 징 계 및 고발 조치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또 “ 지방 자치 단체 의 위법 한 재무 회계 행위 에 대해 주민 이 소송 을 통해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는 ‘ 주민 소송 ’ 제도 가 마련 되 어 있 기 때문 에 시민 들 이 그냥 있 지 않 을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