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도 2008 년 고용부 감사 에서 이런 문제점 을 지적 하 고 개선 을 권고 했 다 . 감사원 은 감사 결과 보고서 에서 “ 위임 근거 도 없이 범법자 양산 을 줄인다는 사유 로 단순 시정 조처 가 반복 되 면서 사업주 의 법 위반 에 대한 경각심 이 적어져 산업재 해 예방 효과 가 미흡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그러나 고용부 는 공사 현장 의 끼 임 · 추락 사고 예방 과 관련 된 규정 만 ‘ 즉시 처벌 ’ 로 바꿨 을 뿐 나머지 는 그대로 유지 해 오 고 있 다 . 고용부 산업 안전 보건 정책 관 실 관계자 는 “ 관련 시행 규칙 만 도 800 개 조항 에 이르 고 법 체계 가 복잡 해 사업주 가 모두 인지 하 기 가 쉽 지 않 아 감독관 이 엄격 하 게 적용 하 는 데 한계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