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한국 , 경제 · 안보 - 과거사 ‘ 투트 랙 ’ 전략 대일 외교 역량 부족 비판 도 조태용 제 1 차관 ( 오른쪽 ) 이 6 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로 벳쇼 고로 주한 일본 대사 를 불러 악수 없이 자리 에 앉 아 있 다 . 이날 일본 정부 가 ‘ 독도 는 일본 고유 의 영토 ’ 라고 왜곡 기술 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을 승인 하 자 외교부 는 주한 일본 대사 를 초치 했 다 . 공동 취재 사진 일본 이 6 일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을 담 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를 발표 한 것 은 경색 국면 의 탈출 을 노려온 한 - 일 관계 , 나아가 한 - 중 - 일 관계 에 악재 로 작용 할 것 으로 보인다 . 예상 밖 의 돌발 사건 은 아니 지만 , 최근 몇 년 동안 악화 일로 를 걸어온 양자 및 3 자 관계 에 도움 이 되 지 않 는 연례 적 도발 을 일본 이 되풀이 한 셈 이 기 때문 이 다 . 교과서 의 식민 지배 와 독도 문제 기술 을 둘러싼 일본 의 ‘ 도발 ’ 과 한국 의 ‘ 반발 ’ 은 2011 년 이후 해 마다 되풀이 되 고 있 다 . 일본 정부 가 2008 년 ‘ 학습 지도 요령 해 설서 ’ 에 독도 가 일본 의 영토 라는 취지 의 내용 을 신규 로 넣 은 뒤 2011 년 이 해 설서 에 의해 제작 된 교과서 가 처음 나오 면서 부터 다 . 최근 에 도 일본 이 2013 년 과 2014 년 각각 고등학교 와 초등 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를 발표 하 면서 두 나라 는 홍역 을 치렀 다 . 2016 ~ 2017 년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때 도 비슷 한 상황 이 예상 된다 . 정부 는 교과서 등 과거사 문제 에 관한 한 ‘ 단호 한 대응 ’ 을 천명 하 고 있 다 . 외교부 는 2013 년 “ 역사 에 눈감 는 자 , 미래 를 볼 수 없 다 ” 는 , 2014 년 엔 “ 일본 이 아직 도 제국주의 적 야욕 을 버리 지 못하 고 있 음 을 보여 주 는 것 ” 이 라는 비판 성명 을 낸 바 있 다 . 이 에 견줘 “ 과거 의 잘못 을 되풀이 하 겠 다는 것 이나 다름없 다 ” 고 한 올해 논평 은 다소 강도 가 약하 다는 지적 도 나오 지만 , 비판 적 입장 은 일관 되게 유지 했 다 . 한 - 일 외교 장관 이 지난달 21 일 회담 에서 ‘ 새로운 협력 관계 구축 ’ 에 노력 하 기 로 한 지 불과 16 일 만 에 결국 올해 도 원점 으로 돌아간 셈 이 다 . 정부 는 경제 나 안보 , 인 적 교류 등 다른 분야 는 ‘ 만성 적 ’ 인 과거사 문제 와 별개 로 다룬다는 이른바 ‘ 투트 랙 ’ 기조 를 택하 고 있 다 . 외교 · 국방 당국 의 국장 급 간부 가 참여 하 는 ‘ 한 - 일 안보 대화 ’( 2 + 2 ) 를 이달 안 에 서울 에서 개최 하 는 방향 으로 조율 중 인 것 도 이런 맥락 이 다 . 그러나 ‘ 투트 랙 ’ 기조 는 일본 을 상대 로 역사 문제 를 쟁점 화 하 기 에 는 역량 부족 임 을 드러내 고 있 는 한국 외교 의 현주소 를 반영 하 는 것 에 지나 지 않 는다는 지적 도 나온다 . 양기호 성공회 대 교수 는 “ 미국 에서 일본 에 대한 분위기 가 과거사 에 대한 사과 를 용인 하 는 쪽 으로 바뀌 고 있 어 , 과거사 를 쟁점 화 하 기 에 는 한국 의 외교 역량 이 한계 에 봉착 했 다 ” 고 말 했 다 . 지난달 외교 장관 회의 를 통해 모처럼 합의 가 이뤄진 한 - 중 - 일 정상 회의 의 연내 개최 에 도 ‘ 빨간불 ’ 이 켜졌 다는 분석 이 나온다 . 일본 의 역사 인식 전환 을 3 국 정상 회의 개최 와 연계 해 온 중국 이 강하 게 반발 할 수 밖에 없 는 사안 이 기 때문 이 다 . 김흥규 아주 대 교수 는 “ 한국 이 중국 과 의 협력 을 강화 하 고 있 다고 국제 적 으로 선전 하 고 다니 는 일본 으로서 는 , 한 - 중 이 역사 문제 를 고리 로 한편 에 서 는 불리 한 구도 에서 굳이 3 국 정상 회담 을 하 지 않 겠 다는 생각 을 내비친 것 ” 이 라고 분석 했 다 . 김외현 기자 oscar @ hani . co . kr 공식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 인기 화보 ] [ 인기 만화 ] [ 핫 이 슈 ] Copyrights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