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인세 신 고시 유의 할 사항 두 번 째 < 특수 관계 인 거 래 , 손익 귀속 시기 , 부동산 양도 차익 >[ 부산 사상 해운대 동래 수영 세무사 사무실 추천 ] 안녕 하 십니까 . 세무 법인 세한 입니다 . 오늘 은 법인세 신 고시 유의 할 사항 두 번 쨰 특수 관계 인과 의 거래 , 손익 귀속 시기 , 부동산 양도 차익 과 관련 된 부분 을 살펴보 겠 습니다 . 1 . 특수 관계 인과 의 거래 1 ) 특수 관계 인 에 대한 업무 무관 가지급금 등 관련 손금 부인 대여금 , 기타 채권 등 으로 재무제표 에 계상 된 금액 중 특수 관계 인 에 대한 대여금 이 업무 무관 가지급금 에 해당 하 는 경우 관련 인정 이자 를 익금 산입 후 귀 속자 에 따라 소득 처분 하 고 , 지급 이 자 는 손금불산입 기타 사외 유출 처분 특수 관계 가 소멸 되 는 날 까지 회수 하 지 아니한 업무 무관 가지급금 에 대하 여 대손 처리 하 거나 관련 인정 이 자 , 지급 이자 에 대하 여 세무 조정 을 하 지 않 은 경우 , 대손금 손금 부인 , 인정 이 자 익금 산입 후 귀 속자 에 따라 소득 처분 하 고 지급 이 자 는 손금불산입 기타 사외 유출 처분 특수 관계 가 소멸 되 지 아니한 경우 로서 가지급금 의 이자 를 이자 발생 일 이 속하 는 사업 연도 종료 일 부터 1 년 이 되 는 날 까지 회수 하 지 아니한 경우 , 인정 이 자 익금 산입 후 귀 속자 에 따라 소득 처분 대여금 , 기타 채권 등 으로 계상 된 금액 은 합계표 준 대차 대조표 의 차변 합계액 전액 에 대하 여 업무 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를 검토 하 여 소득 처분 2 ) 특수 관계 인간 거래 등 에 대하 여 세무 조정 법인 이 특수 관계 있 는 개인 으로부터 유가증권 ( 자기 주식 포함 ) 을 시 가 대비 저가 로 매입 한 경우 시가 와 매입가액 의 차액 은 익금 산입 하 고 유보 처분 특수 관계 인간 자산 의 고저 가 양수 도 , 용역 거래 시 총 공사 예 정비 와 총 공사 비누 적 액 등 을 과다 , 과소 계상 하 여 작업 진행 률 계산 오류 로 소득 이 과다 , 과소 하 게 되 는 경우 에 는 부당 행위 계산 부인 으로 세무 조정 3 ) 임원 퇴직금 지급 기준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대하 여 세무 조정 연봉제 전환 드 으이 사유 로 지급 되 는 임원 퇴직금 에 대하 여 지급 기준 은 계속 , 반복 적 으로 적용 하 여야 하 며 , 정당 한 사유 없이 개인 별 로 지급 배율 을 달리 정하 거나 특정 임원 에게 지급 배율 을 차별 적 으로 적용 하 는 경우 에 는 손금 부인 후 소득 귀 속 에 따라 상여 처분 2 . 손익 귀속 시기 1 ) 유가증권 평가 손실 에 대한 손금불산입 유가증권 평가 손실 은 법인세법 에서 별도 로 규정 한 경우 ( 주식 발행 법인 파산 등 ) 이외 는 미 실현 손익 으로 손금 에 산입 할 수 없 는 것 으로 결산 시 계상 한 유가증권 평가 손실 에 대하 여 손금불산입 ( 유보 ) 세무 조정 2 )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에 대한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상 전기 의 회계 오류 로 발생 한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을 당기 에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 , 손익 계 싼 서 에 계상 한 경우 ,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 3 ) 주식 매수 선택 권 부여 에 대한 손금불산입 기업 회계 기준 은 임직원 에게 근무 조건 에 따라 부여 한 주식 매수 선택 권 에 대하 여 공정 가치 를 측정 하 여 용역 의 가득 기간 에 따라 비용 처리 하 도록 하 고 있 으나 법인세법 에서 는 주식 보상 비용 을 잉여금 의 처분 으로 보 아 손금불산입 기타 처분 3 . 부동산 양도 차익 1 ) 고유 목적 사업 에 사용 하 지 않 은 부동산 의 양 도 차익 에 대한 법인세 납부 비 영리 법인 이 부동산 등 고정 자산 을 처분 일 현재 3 년 이상 계속 하 여 법령 , 정관 에 따른 고유 목적 사업 에 직접 사용 하 지 않 은 경우 양도 차익 은 법인세 과세 소득 대상 임 2 )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으로 수익 용 자산 취득 시 법인세 과세 비 영 이 법인 이 수익 사업 에 사용 하 던 부동산 을 양도 하 고 설정 한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으로   수익 용 자산 을 취득 하 는 경우 에 는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을 환입 한 것 으로 보 아 법인세 과세 대상 에 해당 함 3 ) 비 사업 용 토지 등 을 양도 한 경우 양도 소득 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16 년 도 부터 는 중소기업 도 일정 주택 및 비 사업 용 토지 ( 미등기 토지 등 은 양 도 시기 에 관계없이 과세 ) 를 양도 한 경우 각사 업연 도 소득 에 대한 법인세 이외 에 토지 등 양도 소득 에 대한 법인세 를 추가 납부 하 여야 함 . 토지 등 양도 소득 에 대한 추가 법인세 는 해당 사업 연도 에 결손금 이 발생 하 거나 이월 결손금 잔액 이 있 는 경우 라도 추가 납부 하 여야 함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