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도 모르 는 분 들 을 위하 여 1 . 이미 시행 되 고 있 는 것 도 있 습니다 . 올 10 월 부터 고속도 로 진출 입시 안전벨트 미착용 자 CCTV 로 자동 촬영 , 과태료 부과 30 , 000 원 , 출입 모두 미 착용 시 60 , 000 원 2 . 10 월 부터 음주운전 , 안전벨트 미착용 , 불법 주정차 , 신호등 ( 깜빡이 ) 미작 동자 집중 단속 , 과태료 부과 3 .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 화 ( 8 월 ~) 4 . 치아 스케일링 의료 보험 적용 ( 2 년 1 회 1 만 원 ) ( 10 월 ~) 5 . 초음파 검사 및 C T 촬영 시 의료 보험 적용 ( 10 월 ~) 6 . 주민 등록 번호 수집 , 처리 행위 금지 ( 8 월 , 최대 5 억 원 이하 과징금 부과 ) 7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 10 만 원 이상 으로 기준 금액 인하 ( 7 월 ~) 8 . 4 인 실 까지 일반 병상 으로 건강 보험 적용 확대 ( 9 월 ~) 9 . 태아 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 가 90 일 에서 120 일 로 확대 ( 7 월 ~) 10 . 임신 12 주 이내 , 임신 기간 36 주 이후 하루 2 시간 근로 시간 단축 제 시행 11 . 학자금 대출 을 저금리 대출 로 전환 가능 ( 7 월 ~) 12 .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 제 도입 ( 12 월 ~) 13 . 65 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 만 원 기초 연금 지급 ( 7 월 ~) 14 . 75 세 이상 임 플란트 건강 보험 적용 ( 7 월 ~) 15 . 도서 정가 제 실시 ( 11 월 ~) 16 . 아동학 대 범죄 의 처벌 에 관한 특례법 시행 ( 9 월 ~) ㆍ 아동학 대 치사 : 무기 또는 5 년 이상 징역 ㆍ 아동학 대로 다치 게 하 면 : 3 년 이상 징역 17 . 사이버 테러 범죄 신고 포상금 제 시행 18 . 2015 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통합 형 으로 실시 ( 난이 도 쉽 게 ) 19 . 동원 예비군 훈련 피하 면 1 년 이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벌금 20 . 멱살 만 잡 아도 벌금 100 만 원 , 협박문 자 50 만 원 21 . 때리 는 시늉 하 며 " 죽인다 " 협박 , 최소 200 만 원 이상 벌금 . 22 . 친구 와 술 먹 다 뺨 한 때리 면 벌금 100 만 원 이상 . 23 . 시비 가 벌어져 폭행 하 게 된 경우 " 쌍방 과 실형 " 은 피해 정도 에 따라 경미 : 50 만 원 이상 보통 : 100 만 원 이상 엄중 : 200 만 원 이상 으로 처벌 24 . 횡단보도 정지선 을 넘 으면 , 6 만 원 범칙금 에 벌점 10 점 , 경찰 5 천 명 이 투입 되 어 집중 단속 예정 25 . 도로 교통 법 제 148 조 의 2 ( 음 준 운전 의 경우 ) 1 . 혈중 알콜 농도 가 0 . 2 퍼센트 이상 인 사람 은 1 년 이상 3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500 만 원 이상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2 . 혈중 알콜 농도 가 0 . 1 퍼센트 이상 0 . 2 퍼센트 미만 인 사람 은 6 개월 이상 1 년 이하 의 징 역 이나 300 만 원 이상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3 . 혈중 알콜 농도 가 0 . 05 퍼센트 이상 0 . 1 퍼센트 미만 인 사람 은 6 개월 이하 의 징역 이나 300 만 원 이하 의 벌금 4 . 3 회 이상 적발 시 1 년 이상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상 1000 만 원 이하 벌금 26 . (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 5 조 의 11 ( 위험 운전 치 사상 ) ( 음주 운전 등 ) 1 ) 음주 또는 약물 의 영향 으로 정상 적 인 운전 이 곤란 한 상태 에서 자동차 ( 원동기 장치 자전거 를 포함 한다 ) 를 운전 하 여 사람 을 상해 에 이르 게 한 사람 은 10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상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하 고 , 사망 에 이르 게 한 사람 은 1 년 이상 의 유기 징역 에 처벌 27 . 속도 위반 ( 60 km 초과 ) 12 만 원 ( 벌점 60 점 ) 28 . 속도 위반 ( 40 km 초과 ) 9 만 원 ( 벌점 30 점 ) . 29 . 속도 위반 ( 20 km 초과 ) 6 만 원 ( 벌점 15 점 ) . 30 . 속도 위반 ( 20 km 이 하 ) 3 만 원 . 31 . . 중앙선 침범 만 원 ( 벌점 30 점 ) 32 . 신호위 반 6 만 원 ( 벌점 15 점 ) 33 . 운전 중 휴대 전화 6 만 원 ( 벌점 15 점 ) . 34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 만 원 ( 벌점 10 점 ) . 35 . 유턴 위 ( 6 만 원 ) 36 . 주정차 위반 ( 4 만 원 ) 37 . 교차로 꼬리 물 ( 4 만 원 ) 38 . 안전띠 미착용 ( 3 만 원 ) 39 . 끼어들기 ( 3 만 원 ) 40 . 보행자 신호위 ( 3 만 원 ) 41 . 보행자 무단 횡단 ( 3 만 원 ) 42 . 경범죄 업무 방해 ( 16 만 원 ) 43 . 장난 전화 . 스토킹 ( 8 만 원 ) 44 . 무전취식 ( 5 만 원 ) 45 . 노상 방뇨 ( 5 만 원 ) 46 . 음 주소 란 ( 5 만 원 ) 47 . 꽁초 투기 ( 3 만 원 ) 48 . 공무 집행 방해 최고 1 천만 원 또는 5 년 이하 의 징역 49 . 경찰서 . 지구대 주취 소란 ( 최고 60 만 원 ) . 50 . 112 허위 신고 ( 최고 60 만 ) 물론 법 을 잘 키 면 문제 가 없 지만 모르 고 위반 하 면 손해 가 보 는 것 들 입니다 . 변호사 강명훈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