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 대장 이 기록 상 현출 되 어 있 지 않 다는 원고 의 주장 과 달리 , 제 1 심 법원 의 국가 기록원 서울 기록 관장 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에 는 이 사건 제 3 토지 에 관한 상환 대장 이 포함 되 어 있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갑 제 22 호 증 , 을 마 제 4 호 증 의 각 일부 기재 만 으로 는 위 상환 증서 등 이 허위 내지 는 위조 되 었 다거나 피 고 2 명의 의 위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적법 하 게 등기 된 것 이 아니 라고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따라서 피 고 2 명의 의 위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추정 력 은 번복 되 지 아니하 므로 , 원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나 . 이 사건 제 4 , 5 토지 부분 
 1 ) 청구원인 에 관한 판단 
 위 2 가 . 1 ) 항의 법리 에 비추 어 이 부분 청구 에 관하 여 보 건대 , 원고 의 선대인 망 소외 1 이 이 사건 제 4 토지 계쟁 부분 인 별지 2 도면 표시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31 , 30 , 29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8 , 3 의 각 점 을 차례 로 연결 한 선내 ( ㄷ ) 부분 575 m ² 및 이 사건 제 5 토지 를 각 사정 받 은 사실 은 앞서 기초 사실 에서 본 바 와 같 으므로 , 이 사건 제 4 토지 계쟁 부분 및 이 사건 제 5 토지 에 관하 여 소유 권 보존 등 기명 의 인인 소외 2 가 소유 자 라는 추정 력 이 깨 어 지 고 , 소외 2 가 이 사건 제 4 토지 계쟁 부분 및 이 사건 제 5 토지 를 망 소외 1 또는 그 상속인 들 로부터 승계 취득 하 였 다고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다 . 따라서 이 사건 제 4 토지 계쟁 부분 및 이 사건 제 5 토지 에 관한 각 소유 권 보존 등기 는 원인 무효 의 등기 이 고 , 무효 인 위 소유 권 보존 등기 에 기초 하 여 피 고 2 명의 로 마쳐 진 각 소유 권 이전 등 기 역시 원인 무효 의 등기 로서 말소 되 어야 할 < comment _ bc id =" 7 " / > 것 이 므로 , 피 고 2 는 이 사건 제 4 토지 계쟁 부분 및 이 사건 제 5 토지 를 공동 상 속한 원고 및 소외 3 , 소외 4 , 소외 5 에게 위 각 토지 에 관하 여 각 진정 명의 회복 을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이행 할 의무 가 있 다 . 
 2 ) 피 고 2 의 항변 에 관한 판단 
 가 ) 피 고 2 의 항변 
 피 고 2 는 1981 . 6 . 2 . 이 사건 제 4 토지 ( 계쟁 부분 포함 ) 및 이 사건 제 5 토지 에 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친 후 20 년 간 위 각 토지 를 소유 의 의사 로 평온 , 공연 하 게 점유 하 여 취득시효 가 완성 되 었 으므로 , 위 각 소유 권 이전 등기 는 실체 관계 에 부합 하 는 유효 한 등기 라고 항변 한다 . 
 나 ) 판단 
 ( 1 ) 을 마 제 1 , 2 , 13 호 증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 제 1 심 증인 소외 34 의 증언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보 면 , 피 고 2 가 이 사건 제 4 토지 ( 계쟁 부분 포함 ) 및 이 사건 제 5 토지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친 1981 . 6 . 2 . 이전 부터 이 사건 제 4 토지 ( 계쟁 부분 포함 ) 지상 주택 에서 살 면서 현재 까지 이 사건 제 5 토지 에서 농사 를 지 어 온 사실 은 인정 된다 . 
 ( 2 ) 그런데 민법 제 197 조 제 1 항 에 의하 면 물건 의 점유자 는 소유 의 의사 로 점유 한 것 으로 추정 되 나 , 점유자 가 점유 개시 당시 에 소유 권 취득 의 원인 이 될 수 있 는 법률 행위 기타 법률 요건 이 없이 그 와 같 은 법률 요건 이 없 다는 사실 을 잘 알 면서 타인 소유 의 부동산 을 무단 점유 한 것 임 이 증명 된 경우 에 는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점유자 는 타인 의 소유 권 을 배척 하 고 점유 할 의사 를 갖 고 있 지 않 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므로 , 이 로써 소유 의 의사 가 있 는 점유 라는 추정 은 깨어진다 ( 대법원 2014 . 3 . 13 . 선고 2011 다 111459 판결 < comment _ bc id =" 8 " / >). 
 살피 건대 , 앞서 본 기초 사실 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 1 , 3 , 14 , 27 호 증 의 각 기재 , 당 심 법원 의 2016 . 11 28 . 자 안산시 ◇◇ 구청장 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에 비추 어 보 면 , 피 고 2 는 이 사건 제 4 토지 ( 계쟁 부분 포함 ) 및 이 사건 제 5 토지 에 대한 점유 를 개시 할 당시 권원 없 음 을 알 고 무단 점유 하 였 다고 봄 이 타당 하 므로 , 피 고 2 의 이 사건 제 4 토지 계쟁 부분 및 이 사건 제 5 토지 점유 를 소유 의 의사 가 있 는 점유 라고 볼 수 없 다 . 따라서 피 고 2 의 점유 가 자주 점 유임 을 전제 로 하 는 피고 2 의 항변 은 이유 없 다 . 
 ① 망 소외 1 이 사정 받 은 이 사건 제 4 토지 계쟁 부분 및 제 5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