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면허 로 오토바이 몬 다 ' 옛말 … 법 개정 시동 
 앞 으로 는 자동차 운전 면허 를 따 더라도 소형 오토바이 ( 이륜차 ) 는 몰 수 없 게 될 전망 이 다 . 
 지금 까지 는 느슨 한 도로 교통 법 규정 에 따라 별도 의 면허 없이 자동차 면허 만 있 으면 배기량 125 ㏄ 이하 이륜차 를 모는 관행 이 있 었 다 . 하지만 법령 이 바뀌 면 이런 관행 도 사라질 것 으로 보인다 . 
 11 일 경찰 에 따르 면 경찰청 은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이륜차 운전 면허 제도 개선 안 을 내년 말 부터 시행 한다는 목표 로 도로 교통 법령 개정 절차 에 착수 했 다 . 
 경찰 은 조만간 이륜차 운전 면허 제도 개선 연구 용역 을 시작 해 올 3 분기 까지 도로 교통 법령 개 정령 을 마무리 하 고 법안 의 국회 통과 방안 등 구체 적 계획 을 정하 기 로 했 다 . 
 경찰청 은 우선 일반 적 인 자동차 운전 면허 로 △ 이륜차 운전 을 금지 하 거나 △ 안전교육 을 이수 한 경우 에 한 해 현행 보다 배기량 이 적 은 이륜차 를 운전 할 수 있 도록 허용 하 는 방안 을 기본 틀 로 설정 했 다 . 
 현행 도로 교통 법 은 운전 면허 소지자 가 125 cc 이하 이륜차 를 별도 의 면허 취득 등 절차 없이 운전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배기량 125 cc 가 넘 는 이륜차 는 자동차 운전 면허 가 있 더라도 별도 의 이륜차 면허 를 취득 해야 하 지만 , 125 cc 이하 이륜차 만 몰 려면 원동기 면허 를 취득 하 는 방법 도 있 다 . 
 경찰 은 시중 에 보급 된 약 180 만 대 의 이륜차 중 대부분 이 125 cc 급 또는 그 이하 인 것 으로 파악 하 고 있 다 . 
 경찰 이 추진 하 는 개 정령 이 통과 되 면 자동차 운전 면허 소지자 는 이륜차 를 운전 하 기 위해 면허 를 아예 새로 따 야 하 거나 50 cc 이하 의 ‘ 스쿠터 ‘ 나 ‘ 택트 ‘ 등 소형 이륜차 만 운전 할 수 있 게 된다 . 
 경찰 은 다만 이 같이 법령 을 개정 하 더라도 소급 적용 을 하 지 않 아 이륜차 로 생계 를 이 어 가 는 서민층 에 피해 가 가 지 않 도록 하 는 방안 을 검토 중 이 다 . 
 경찰 은 일반 자동차 와 이륜차 가 구조 나 운전 방법 이 전혀 다른 데 도 자동차 운전 면허 소지자 가 소형 이륜차 를 바로 몰 수 있 도록 하 는 것 이 불 합리 하 다는 관점 에서 법령 개정 을 준비 하 고 있 다 . 
 일부 자동차 운전 면허 소지자 의 경우 자전거 로 균형 을 잡 지 못할 만큼 감각 이 무딘 데 도 이륜차 를 운전 할 수 있 도록 하 는 것 은 무리 가 있 다는 설명 이 다 . 
 실제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회원국 중 자동차 운전 면허 로 소형 이륜차 를 운전 할 수 있 는 나라 는 한국 밖 에 없 다 . 
 경찰청 관계자 는 “ 연구 용역 결과 에 따라 구체 적 인 개선 방안 이 확정 될 것 ” 이 라면서 “ 이륜차 운전 면허 체계 의 불 합리 성 을 제거 하 되 서민 에게 피해 가 가 지 않 는 차원 에서 접근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