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10 % 최장 4 개월 영업 정지 도 내 84 개 일반 건설 업체 대상 일부 업체 내년 초 입찰 불 가능 업계 “ 현행 공 사실 적 미달 로 행정 처분 개선 돼야 ” 반발 도내 일반 건설 업체 의 10 % 가 넘 는 회사 들 이 무더기 로 영업 정지 를 받 게 돼 파문 이 일 고 있 다 . 6 일 건설 협회 도회 ( 회장 : 박용성 ) 에 따르 면 도 는 2007 ~ 2008 년 2 년 간 공 사실 적 기준 미달 등 에 해당 되 는 84 개 업체 에 대해 이달 중순 께 영업 정지 처분 을 내리 기 로 했 다 . 현재 건설 협회 에 등록 된 일반 건설 업체 가 786 개 인 점 을 감안 하 면 10 곳 중 1 곳 이상 이 최대 4 개월 간 문 을 닫 게 되 는 셈 이 다 . 이 중 공 사실 적 미달 업체 수 는 72 개 로 , 토목건축 면허 를 갖 고 있 는 업체 의 경우 2007 ~ 2008 년 2 년 간 실적 합 산액 이 10 억 원 을 넘 지 못했 고 토목 과 건축 면허 보유 업체 는 각각 5 억 원 이상 을 수주 하 지 못해 행정 처분 대상 으로 선정 됐 다 . 나머지 업체 들 은 등록 기준 미달 과 주기 적 신고 미 이행 등 의 사유 로 영업 정지 대상 에 이름 을 올렸 다 . 실적 미달 판단 자료 는 개별 업체 가 시공 능력 평가 를 위해 건설 협회 에 신고 한 건 설공 사실 적 신 고서 를 토대 로 작성 됐 다 . 이번 실적 미달 에 따른 영업 정지 는 최장 4 개월 로 , 동일 요건 으로 행정 처분 을 받 은 적 이 없 는 업체 는 2 개월 로 줄어든다 . 이 에 따라 일부 업체 는 내년 초 에 발주 되 는 공사 의 입찰 에 참여 할 수 없 게 돼 심각 한 경영난 에 직면 할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는 상태 이 다 . 다만 , 현재 도 에서 국토 해양 부 에 행정 처분 과 관련 된 부분 에 대해 질의 를 해 놓 고 있 어 회신 결과 에 따라 일부 업체 는 영업 정지 대상 에서 제외 될 수 도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그러나 해당 건설 업체 들 은 단순히 공사 를 수주 하 지 못해 실적 이 미달 되 는 것 을 이유 로 영업 정지 를 내리 는 것 에 대해 반발 하 고 있 다 . 한 건설 업체 대표 는 “ 실적 미달 로 행정 처분 을 받 는 업체 대부분 은 최저 가 공사 입찰 에 참여 조차 못 하 는 영세 업체 들 일 것 ” 이 라며 “ 운 ( 運 ) 찰제 나 다름없 는 현행 입찰 제도 에서 단순히 공사 를 수주 하 지 못했 다는 이유 로 영업 활동 조차 못 하 게 하 는 행정 처분 을 내리 는 것 은 바뀌 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허남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