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제역 살 처분 으로 토지 오염 피해 " 첫 소송 
 경기도 파주시 의 한 토지 주가 " 구제역 가축 매몰 로 땅 이 오염 돼 피해 를 봤 다 " 며 파주시 를 상대 로 3 억 원 대 의 손해 보상 을 요구 하 는 소송 을 냈 다 . 
 살 처분 가축 을 묻 은 땅 주인 이 ' 토지 오염 ' 을 이유 로 지자체 를 상대 로 소송 을 제기 한 것 은 이번 이 처음 으로 , 향후 법원 에서 파주시 의 책임 이 인정 될 경우 전국 에서 유사 소송 이 잇따를 전망 이 다 . 
 25 일 서울 중앙 지법 과 파주시 등 에 따르 면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일대 땅 을 소유 한 이모 씨 는 최근 " 파주시 가 살 처분 가축 을 무단 으로 묻 어 토지 가 오염 됐 다 " 며 시 를 상대 로 3 억 원 을 요구 하 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냈 다 . 
 이 씨 는 소장 에서 " 파주시 가 사전 협의 없이 가축 을 묻 고 나 서 ' 2010 년 12 월 23 일 소 를 매몰 했으니 3 년 간 발굴 을 금지 한다 ' 는 표지판 을 세웠 다 " 며 " 시 가 적절 한 조치 없이 가축 매몰 을 하 는 바람 에 침출수 로 토지 대부분 이 오염 돼 최소 15 년 은 경작 을 하 지 못하 게 됐 다 " 고 주장 했 다 . 
 이 에 따라 이 씨 는 " 농사 를 지 을 수 없 게 된 손해 와 원상 복구 비용 등 으로 3 억 원 을 배상 하 라 " 고 시 에 요구 했 다 . 
 서울 에 사 는 이 씨 는 지난 2 월 말 파주 의 친척 으로부터 가축 매몰 소식 을 전해 듣 고 뒤늦 게 현장 에 와 매몰 사실 을 알 게 된 것 으로 전해졌 다 . 
 이 에 대해 파주시 관계자 는 " 구제역 이 발생 한 농장 주인 에게 소유 한 땅 이 없 어 인근 토지 주 의 양해 를 얻 어 소 7 마리 를 묻 었 는데 이 씨 의 땅 이 경계 지점 이 었 던 것 으로 보인다 " 며 " 그러나 매몰 당시 2 차 오염 예방 을 위해 철저 를 기한 만큼 침출수 로 인한 토지 오염 은 없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이 관계자 는 이어 " 특히 해당 토지 는 이미 수년 전 하천 정비 구역 으로 편입 돼 경작 을 할 수 도 없 는 곳 " 이 라며 " 따라서 무단 매몰 에 따른 책임 이외 에 다른 부분 에 대한 이 씨 의 주장 은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고 덧붙였 다 . 
 한편 이번 소송 결과 에 따라 전국 적 으로 유사 소송 이 잇따를 전망 이 다 . 
 지난해 11 월 경북 안동 에서 시작 된 구제역 여파 로 전국 적 으로 4 , 700 여 곳 에서 소 · 돼지 등 가축 350 여 만 마리 가 매몰 됐 는데 이 과정 에서 환경 단체 등 을 중심 으로 2 차 오염 우려 가 지속 적 으로 제기 됐 기 때문 이 다 . 
 이 와 관련 환경부 는 현재 까지 구제역 가축 매몰 로 인한 주변 토양 오염 이나 지하수 오염 은 확인 된 바 없 다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