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사유 추가 변경 관련 재결 노동 인권 / 온라인 행정 심판 / 사회 적 경제 홈페이지 : http : / / www . changbal . co . kr / 일반 행정 심판 : 영업 정지 / 거부 처분 / 공무원 징계 / 산재 요율 변경 / 외국인 차별 노동 위원회 : 부당 해고 등 / 부당 노동 행위 노동 관서 : 도산 , 체당금 신청 상담 / 노동 사건 상담 재결 요지 ｢ 고용 보험법 ｣ 제 20 조 , 구 ｢ 고용 보험법 시행령 ｣ ( 2010 . 12 . 31 . 대통령령 제 22603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16 조 에 따르 면 「 중소기업 인력 지원 특별법 」 제 21 조제 1 항 에 따라 법 제 3 조 에 따른 업종 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에 해당 하 는 중소기업 의 사업주 가 기업 의 경쟁력 을 높이 기 위하 여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전문 인력 을 신규 로 고용 하 고 , 해당 고용 전 3 개월 부터 고용 후 6 개월 까지 근로자 를 고용 조정 으로 이직 시키 지 않 는 경우 에 는 해당 사업주 에게 장려금 을 지급 하 도록 되 어 있 다 . 이 사건 의 경우 , 피 청구인 은 이 사건 근로자 들 이 장려금 지원 기간 중 대학 에 시간 강사 로 강의 를 하 는 등 청구인 회사 에서 온전히 근무 하 지 않 아 지원 요건 에 해당 하 지 아니한다고 보 아 중소기업 전문 인력 활용 장려금 지급 거부 처분 을 하 였으나 , 이 사건 근로자 2 는 2009 년 9 월 부터 12 월 까지 00 대학교 에서 주당 주간 3 시간 , 야간 5 시간 등 주당 총 8 시간 을 강의 한 사실 이 있 으나 위 기간 은 청구인 이 장려금 지급 을 신청 한 2009 년 3 월 분 에 명백히 해당 하 지 않 은 점 , 피 청구인 이 그 외 이 사건 근로자 2 가 청구인 의 회사 에 온전히 근무 하 지 않 았 다는 것 을 입증 할 만 한 자료 를 제출 하 지 못하 고 있 는 점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할 때 피 청구인 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근로자 2 에 대한 부분 은 위법 · 부당 하 다 . 3 . 피 청구인 주장 가 . 장려금 은 중소기업 이 전문 인력 을 고용 하 는 데 인건비 부담 으로 전문 인력 확보 가 용이 하 지 않 은 것 을 해소 하 고자 장려금 지원 제도 를 둔 것 인데 , 이 사건 근로자 1 , 2 는 장려금 지원 기간 중 대학 에 시간 강사 로 강의 를 하 는 등 청구인 회사 에서 온전히 근무 하 지 않 았 으므로 피 청구인 의 이 사건 처분 은 적법 · 타당 하 다 . 나 . 이 사건 처분 사유 외 에 이 사건 근로자 1 , 2 는 각각 공학 석사 , 도시 계획 학 석사 로서 청구인 회사 에서 수행 한 디자인 관련 업무 는 이 들 의 전문 분야 와 직접 적 인 관련 이 없 어 장려금 지원 요건 인 제품 · 기술 개발자 로서 전문 인력 으로 인정 되 는 이공 계열 로 보 기 어렵 고 , 그렇 다면 피 청구인 이 청구인 에게 한 이 사건 처분 은 적법 · 타당 하 므로 청구인 의 청구 는 기각 되 어야 한다 . ( 처분 사유 를 추후 에 추가 ) 판 단 1 ) 처분 사유 의 추가 부분 에 대한 판단 피 청구인 은 당초 이 사건 처분 의 사유 인 이 사건 근로자 1 , 2 는 장려금 지원 기간 중 대학 에 시간 강사 로 강의 를 하 는 등 청구인 회사 에서 온전히 근무 하 지 않 았 다는 이유 외 에 이 사건 행정 심판 답변서 에서 이 사건 근로자 들 이 각각 공학 석사 , 도시 계획 학 석사 로서 청구인 회사 에서 수행 한 디자인 관련 업무 는 이 들 의 전문 분야 와 직접 적 인 관련 이 없 어 장려금 지원 요건 인 제품 · 기술 개발자 로서 전문 인력 으로 인정 되 는 이공 계열 로 보 기 어렵 다는 것 을 처분 사유 로 추가 하 여 주장 하 고 있 으므로 , 우선 행정심판 계속 중 이 부분 에 관한 처분 사유 의 추가 가 허용 될 수 있 는지 여부 를 살펴본다 . 행정 처분 의 취소 를 구하 는 행정 심판 에 있 어서 처 분청 은 당초 처분 의 근거 로 삼 은 사유 와 기본 적 사실 관계 에 동일 성 이 있 다고 인정 되 는 한도 내 에서 만 다른 사유 를 추가 하 거나 변경 할 수 있 고 , 여기 서 기본 적 사실 관계 의 동일 성 유무 는 처분 사유 를 법률 적 으로 평가 하 기 이전 의 구체 적 인 사실 에 착안 하 여 그 기초 인 사회 적 사실 관계 가 기본 적 인 점 에서 동일 한지 여부 에 따라 결정 되 며 , 이 와 같이 기본 적 사실 관계 와 동일 성 이 인정 되 지 않 는 별개 의 사실 을 들 어 처분 사유 로 주장 하 는 것 이 허용 되 지 않 는다고 해석 하 는 이유 는 행정 처분 의 상대방 의 방어 권 을 보장 함 으로써 실질 적 법치주의 를 구현 하 고 행정 처분 의 상대방 에 대한 신뢰 를 보호 하 고자 함 에 그 취지 가 있 고 , 추가 또는 변경 된 사유 가 당초 의 처분 시 그 사유 를 명기 하 지 않 았 을 뿐 처분 시 에 이미 존재 하 고 있 었 고 설령 당사자 도 그 사실 을 알 고 있 었 다 하 여 당초 의 처분 사유 와 동일 성 이 있 는 것 이 라 할 수 없 다고 할 것 이 다 ( 대법원 2001 두 8827 판결 참조 ) . 따라서 피 청구인 의 처분 당시 의 처분 사유 와 추가 주장 하 는 처분 사유 는 양자 의 기본 적 사실 관계 가 동일 하 다고 볼 수 없 으므로 피 청구인 이 추가 로 주장 하 고 있 는 위 처분 사유 에 대해서 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가 없 다 할 것 이 다 . 2 ) 이 사건 근로자 1 ( 오 ◯◯) 의 장려금 지급 대상 여부 청구인 은 이 사건 근로자 1 이 시간 강사 로 일 한 시간 도 주당 3 시간 또는 6 시간 가량 으로 짧 고 강의료 도 미미 하 며 , 장려금 이 고급 인력 을 채용 한 중소기업 에게 지원 하 는 것 이 므로 근로자 가 맡 은 바 업무 를 다 하 고 나머지 시간 에 시간 강사 로 일 하 는 것 은 회사 가 관여 할 바 가 아니 므로 피 청구인 의 이 사건 처분 이 위법 · 부당 하 다고 주장 하나 , 장려금 을 지원 하 는 취지 가 고용 안정 과 함께 기업 의 경쟁력 제고 에 도움 을 주 고자 하 는데 있 다고 볼 수 있 는 점 ,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를 위해서 는 경영 기획 담당자 , 제품 · 기술 개발자 , 경영 전략 에 필요 한 전문가 에 해당 하 는 자격 을 갖춘 자 들 이 그 해당 분야 와 관련 된 업무 를 수행 했 을 때 비 로서 효과 가 발생 하 여 기업 의 경쟁력 을 한 층 더 높이 는데 일조 한다고 보이 는 점 , 위 인정 사실 에 따르 면 이 사건 근로자 1 은 장려금 지원 기간 인 2009 년 3 월 주당 40 시간 근무 시간 중 6 시간 을 ◯◯◯ 대학 에서 강의 를 한 사실 이 확인 되 고 이 는 이 사건 근로자 1 이 중소기업 의 경쟁력 제고 를 위해 고용 된 전문 인력 으로서 청구인 의 회사 에서 온전히 근무 하 였 다고 볼 수 없 는 점 , 청구인 주장 대로 근로자 가 맡 은 바 업무 를 다 하 고 나머지 시간 에 시간 강사 로 일 하 는 것 은 회사 가 관여 할 바 가 아니 라면 근로자 를 전문 인력 으로 고용 하 기 만 하 면 해당 근로자 의 겸직 여부 에 상관없이 장려금 을 지급 해야 하 는 논리 가 되 어 이런 경우 경쟁력 제고 를 보장 할 수 없 을 뿐 더러 채 용시 경쟁력 제고 를 원하 는 장려금 의 제도 적 취지 와 맞 지 않 는 점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할 때 이 사건 근로자 들 이 장려금 지원 기간 중 대학 에서 시간 강사 를 하 여 청구인 의 회사 에서 온전히 근무 하 지 않 았 다는 이유 로 한 피 청구인 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근로자 1 에 대한 부분 은 위법 · 부당 하 다고 할 수 없 다 . 3 ) 이 사건 근로자 2 ( 호 ◯◯) 의 장려금 지급 대상 여부 피 청구인 은 이 사건 근로자 들 이 장려금 지원 기간 중 대학 에 시간 강사 로 강의 를 하 는 등 청구인 회사 에서 온전히 근무 하 지 않 았 으므로 장려금 지원 요건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주장 하나 , 위 인정 사실 에 따르 면 이 사건 근로자 2 는 2009 년 9 월 부터 12 월 까지 ◯◯ 대학교 에서 주당 주간 3 시간 , 야간 5 시간 등 주당 총 8 시간 을 강의 한 사실 이 있 으나 위 기간 은 청구인 이 장려금 지급 을 신청 한 2009 년 3 월 분 에 명백히 해당 하 지 않 은 점 , 피 청구인 이 그 외 이 사건 근로자 2 가 청구인 의 회사 에 온전히 근무 하 지 않 았 다는 것 을 입증 할 만 한 자료 를 제출 하 지 못하 고 있 는 점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할 때 피 청구인 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근로자 2 에 대한 부분 은 위법 · 부당 하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