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동휴 교수 의 경제사 산책 ] 금융 제도 비 교사 ( 上 ) 게 재 일 : 2006 - 05 - 08 한국 경제 신문 ( 경제 ) 세계 화 가 진전 됨 에 따라 국가 간 금융 제도 차이 가 감소 하 는 추세 다 . 그러나 선진 공업국 의 금융 구조 는 나라 마다 특징 을 유지 하 고 있 다 . 예 를 들 어 효율 을 중시 하 는 영미 식 시장 중심 체계 와 이 들 보다 더 안정 적 이 라고 여겨 지 는 독일 . 일본식 은행 중심 체계 가 공존 한다 . 그러나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은행 자산 , 주식 시장 자본 가치 의 통계 는 이 와 약간 다른 모습 이 다 . 즉 , 미국 과 독일 이 대조 적 인 반면 영국 은 은행 과 자본 시장 이 동시 에 발달 하 고 있 다 . 자본 시장 은 저축 을 수익 률 이 가장 높 은 투자 에 효율 적 으로 배분 하 는 역할 을 한다 . 기간 별 자금 수요 공급 의 급격 한 변동 을 완화 하 고 위험 을 분산 하 기 도 한다 . 하지만 자본 시장 을 맹신 할 수 만 도 없 다 . 자본 시장 에서 는 항상 정보 의 비대칭 성 문제 가 생긴다 . 그렇 다고 투명 하 게 모든 정보 를 공개 하 면 무임승차 의 문제 가 발생 한다 . 또 시장 내 에 강력 한 금융 중개 기관 ( 은행 등 ) 의 존재 로 , 혹은 정부 규제 로 경쟁 이 불 완전 해질 가능 성 도 있 다 . 이러 한 시장 실패 에 대처 하 는 방식 이 역사 적 으로 나라 마다 달랐 다 . 기업 . 정부 . 금융 기관 의 대응 은 물론 가계 도 주식 이나 회사채 를 소유 할 것 인지 , 금융 기관 에 대한 채권 을 소유 할 것 인지 의 의사 결정 에 따라 위험 에 노출 되 는 정도 가 다르 다 . 또한 경쟁 시장 추구 가 현실 적 인지 도 의문 의 여지 가 있 다 . 반독점 법 과 지점 규제 로 경쟁 적 은행업 을 추구 하 는 나라 는 미국 뿐 이 다 . 나머지 는 대 규모 은행 의 과점 형태 다 . 금융 제도 와 기업지배구조 와 의 관계 도 단순 치 않 다 . 내부 자금 조달 등 으로 기업 이 금융 기관 역할 을 하 는 경우 도 많 다 . 소유 와 경영 의 분리 가 가장 뚜렷 한 나라 는 아마 일본 일 것 이 다 . 그럼에도 적대 적 인수 합병 ( M & A ) 가능 성 은 적 다 . 크 게 영 미식 과 대륙 식 으로 분류 되 는 금융 제도 는 1720 년 영국 의 ' 남 해 버블 ' 과 프랑스 의 ' 미시시피 버블 ' 이 꺼질 때 두 나라 의 각기 다른 대처 방식 에서 구체 화 됐 다 . 영국 은 잦 은 전쟁 으로 인한 정부 부채 차환 을 위해 주식회사 뱅크 오브 잉글랜드 ( BOE . 1694 ) 와 남 해 회사 ( 1711 ) 를 만들 었 다 . 이 들 은 특권 ( 우선 적 발 권 , 남미 무역 과 노예 무역 독점 ) 을 얻 는 대가 로 정부 공채 를 주식 으로 전환 했 다 . 이 과정 에서 남 해 회사 주식 가격 이 치솟 았 다가 이후 폭락 하 며 많 은 부작용 을 낳 았 기 때문 에 버블 법 으로 주식회사 설립 을 제한 했 다 . 그러나 17 세기 말 ' 금융 혁명 ' 이후 자본 시장 은 꾸준히 내실 을 다졌 다 . 정부 공채 거래 를 위해 설립 된 런던 증권거래소 ( 1802 ) 가 버블 법 폐기 ( 1824 ) 후 국내외 철도 회사 를 비롯 한 기업 자금 조달 처 로 성장 했 다 . 상업 은행 도 주식회사 형태 로 발달 하 면서 내 적 팽창 과 합병 으로 19 세기 말 5 대 은행 의 윤곽 이 드러났 다 . 이 들 은 장기 산업 대부 에 관여 치 않 고 저축 수신 과 단기 운전 자금 제공 에 주력 했 다 . 정부 자금 을 관리 하 면서 권한 을 강화 하 던 BOE 는 지역 적 으로 시작 한 발 권 독점 을 1844 년 에 완수 해 중앙은행 으로 발전 했 다 . 미시시피 회사 ( 1717 ) 는 프랑스령 루이지애나 뿐 아니 라 프랑스 의 아시아 무역 경영 , 조세 징수 대리업 등 을 관장 하 고 정부 부채 를 모두 인수 했 다 . 존 로 는 자신 의 은행 에서 엄청난 불환 지폐 를 발행 해 미시시피 회사 의 주식 을 사 려는 사람 들 에게 무더기 로 대출 했 다 . 투자자 들 은 주식 을 대출 담보 로 잡혔 다 . 미시시피 의 주가 는 폭등 하 고 은행 권 남발 로 인플레이션 이 촉발 됐 다 . 미시시피 버블 과 존 로 체계 붕괴 의 파장 이 너무 커서 프랑스 정부 는 150 년 간 주식회사 설립 을 제한 했 고 1980 년 대 까지 도 주식 시장 을 엄격히 규제 했 다 . 프랑스 대혁명 의 이데올로기 가 규제 를 오히려 심화 시켰으며 파리 증권 거래소 재개 이후 에 도 회사채 , 주식 시장 발달 은 미미 했 다 . 기업 자금 은 정부 주도 또는 은행 을 통해 조달 됐 다 . 프랑스 은행 들 은 존 로 의 악명 높 았 던 방크 로얄 르 때문 에 중앙은행 인 방크 드 프랑스 ( 1800 , 발 권 독점 1848 ) 를 빼 고 는 은행 이름 에 ' 방크 ' 란 말 을 붙이 지 않 았 다 . 장기 산업 대부 를 담당 한 크레디 모 빌리에 ( 1852 ) 가 철도 , 공공사업 자금 조달 의 효시 이 자 유럽 전체 의 모델 이 됐 다 . 크레디 퐁시 에 ( 건축 ) , 크레디 아그 리콜 ( 농업 ) 등 이 잇달 았 다 . 독일 은 프랑스 와 유사 한 성격 의 은행 이 19 세기 에 서서히 발달 했 다 . 제국 통일 을 전후 해 장기 대부 가 주 업무 인 드레스 드 너 방크 를 필두 로 코 메르 츠 방크 , 도이체 방크 등 이 만들 어 져 해외 무역 과 장기 산업 여신 을 담당 했 다 . 자본 시장 발달 은 늦 었 다 . 은행 과 기업 이 긴밀 한 관계 를 맺 어 소위 하우스 방크 체제 를 성립 시켰 다 . 이 큰 은행 들 과 작 은 저축 금고 등 이 종합 은행 업무 를 수행 하 며 제조업 기업 의 카르텔 결성 에 관여 했 다 . 제 국통 일 후 라이 히스 방크 ( 1876 ) 가 설립 돼 발 권 을 거의 독점 하 고 통화 금융 을 감독 했 다 . 이 어 미국 금융 제도 의 특징 , 일본 을 다루 기 로 하 자 . 서울대 경제학 dyang @ snu . ac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