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프락치 사건 에서 ) 재판장 사광욱 은 검찰 측 요구 에 따라 변호인 측 의 증인 신청 13 건 및 기타 여러 신청 을 기각 한 반면 , 검찰 측 증인 신청 은 모두 인정 하 고 게다가 직권 으로 경찰 스파이 와 끄나풀 까지 모두 증인 으로 인정 했 다 . 가장 노골 적 인 유도 심문 이 법정 에서 재판장 자신 에 의해 행해졌 다 . 실제 사실 과 동떨어져 있 다는 점 , 그리고 판결 을 내리 는 데 결정 적 으로 중요 한 증거 를 주관 적 으로 해석 했 다는 점 에서 이 재판 은 조선 시대 의 재판 을 거의 빼닮 았 다 . 사건 의 최종 논고 와 판결 은 독방 에서 피고 로부터 받 아 낸 자백 에 근거 해 작성 한 검사 의 기소장 이 거의 예외 없이 채택 되 었 으며 , 공판정 에서 변론 은 무시 되 었 다 . 재판 은 판결 에 정부 관리 의 도의 적 인 판단 과 견식 이 큰 역할 을 하 고 , 재판 진행 과 행정부 의 결정 사이 에 는 분명 한 선 이 그 어질 수 없 다는 점 에서 조선 왕조 의 수준 에 머물러 있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