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 이 통사 14 일 국감 증인 으로 대거 채택 양측 간 계약 관계 에 관한 법 안 만들 어 질지 관심사 [ 아시아 경제 심 나영 기자 ] 이동 통신사 와 대리점 간 의 ' 불공정 계약 논란 ' 이 국정 감사 에서 최대 이슈 로 떠오르 고 있 다 . 이 통사 와 대리점 간 갈등 으로 인해 이 통사 고위 임원 들 과 대리점 운영 자 들 이 대거 국감 증인 으로 채택 됐 다 . 양 측 간 계약 관계 에 관한 법안 이 새로 만들 어 질지 도 관심사 다 . 10 일 국회 와 미래 창조 과학부 에 따르 면 오 는 14 일 국정 감사 에서 대리 점주 4 명 과 이석채 KT 회장 , 최주식 LG 유 플러스 부사장 을 , 31 일 에 는 확인 감사 에서 는 이 회장 을 증인 으로 채택 했 다 . 국회 미래 창조 과학 방송 통신 위원회 여야 의원 들 은 이 들 을 대상 으로 ' 이동 통신사 의 대리점 대상 불공정 계약 논란 ', ' 상생 협력 방안 ', ' 대리점 피해 사례 ' 등 에 관해 추궁 할 계획 이 다 . 예컨대 가입자 목표 달성 을 못 했 을 시 과도 하 게 인센티브 를 차감 했 는지 , 연체 자 의 요금 을 대리점 이 강제 로 대납 하 게 했 는지 등 을 따지 는 것 이 다 . 미방 위 의원 실 관계자 는 " 이 통사 에서 대리점 에 제시 한 목표 를 달성 하 려면 대리 점주 들 이 휴대폰 을 팔 때 이 통사 가 주 는 보조금 외 에 자신 들 이 다른 돈 을 실어야 한다 " 며 " 이 통사 들 과 대리점 이 이런 식 으로 계약 을 체결 하 면 보조금 문제 도 해결 하 지 못한다 " 고 말 했 다 . 미방 위 의원 들 은 이 통사 와 대리점 계약 관계 에 대한 법안 을 발의 할 가능 성 도 높 다 . 미래 부 에서 는 보조금 제재 에 관한 법률 만 다룰 뿐 이 통사 - 대리점 거래 법률 은 공정거래위 원회 에서 취급 한다 . 따라서 미래 부 가 이 들 의 계약 관계 를 통제 할 수 있 는 법 적 근거 가 필요 하 다는 것 이 미방 위 의원 들 의 판단 인 것 이 다 . 미방 위 관계자 는 " 대리점 공정 계약 조항 을 새로 만드 는 방향 으로 전기 통신 사업 법 을 개정 하 는 것 을 검토 하 고 있 다 " 이 라며 " 지난해 국감 에서 보조금 문제 가 심각 하 게 다뤄진 이후 보조금 관련 법안 이 만들 어 진 것 을 보 면 올해 도 여야 의원 들 이 대책 을 내놓 을 것 " 이라고 전했 다 . 이 통사 들 의 표정 은 어둡 다 . 대리점 과 법 적 분쟁 을 거쳐 이 통사 가 승소 를 한 경우 에 도 국회 여야 의원 들 에게 제보 를 하 거나 대리점 피해자 모임 에 가입 하 는 대리 점주 들 이 있 기 때문 이 다 . 한 이 통사 관계자 는 " 대리점 주인 들 은 가게 문 을 닫 게 된 여러 이유 중 자신 들 의 잘못 은 언급 조차 하 지 않 고 모든 원인 을 이 통사 에 돌리 고 있 다 " 며 " 그런데 도 대 기업 이 란 이유 때문 에 국감 장 에서 억울 하 다고 주장 할 수 없 는 상황 " 이라고 불만 을 터트렸 다 . 심 나영 기자 sny @ asiae . co . kr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