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조합원 들 이 지난달 28 일 서울 여의도 문화 마당 에서 " 국민연금 강화 ,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 , 총력 투쟁 결의 대회 " 를 마친 뒤 행진 하 던 중 여 의 대로 에서 집회 를 열 고 있 다 . 2015 . 3 . 28 / 뉴스 1 © News 1 민경석 기자 특위 입법권 갖 고 개혁 안 본격 논의 , 합의 안 도출 까지 는 험로 ' 얼마나 깎 을지 ' 가 핵심 , 지급 률 1 . 9 %→ 1 . 65 % 김용하 안 주목 ( 서울 = 뉴스 1 ) 김 유대 기자 = 국회 공무원 연금 개혁 특별 위원회 가 6 일 회의 를 갖 고 본격 적 인 가동 에 들어간다 . 지난해 12 월 29 일 본회 의 의결 로 출범 한 특위 는 그동안 국민 대타협 기구 를 중심 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 가 진행 됨 에 따라 개점 휴업 상태 였 다 . 국민 대타협 기구 가 지난달 28 일 활동 을 종료 하 면서 논의 의 무게 중심 은 이제 입법 권 을 가진 국회 특위 로 옮겨 왔 다 . 특위 는 여야 가 합의 한 개혁 안 처리 일정 을 맞추 기 국민 대타협 기구 의 ' 시즌 2 ' 격 인 실무 기구 와 투 트랙 으로 4 월 임시 국회 를 뜨겁 게 달굴 전망 이 다 . 당초 오 는 7 일 까지 100 일 일정 으로 출범 한 특위 는 이날 내달 2 일 까지 25 일 간 활동 을 연장 하 는 안건 도 의결 할 계획 이 다 . 공무원 연금 특위 는 여야 합의 로 한 차례 활동 기간 을 25 일 연장 할 수 있 도록 돼 있 다 . 특위 는 국민 대타협 기구 의 활동 경과 도 보 고 받 고 , 향후 의사 일 정도 논의 할 계획 이 다 . 내달 2 일 까지 특위 논의 의 핵심 은 현행 1 . 9 % 인 지급 률 ( 연금 수급 액 ) 을 얼마나 삭감 할지 다 . 현행 공무원 연금 제도 의 기여 율 ( 월 소득 대비 납부 하 는 보험료 ) 7 % 를 10 % 까지 인상 하 는 방 안 에 는 여야 와 공무원 단체 등 이 어느 정도 공감대 가 있 지만 , 지급 률 삭감 폭 을 놓 고 는 입장 이 엇갈리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새 누리 당 의 개혁 안 은 재직 공무원 의 지급 률 을 1 . 9 % 에서 단계 적 으로 1 . 25 %( 기여 율 10 %) 까지 대폭 낮추 고 , 신규 공무원 에 대해선 국민 연금 수준 인 1 . 0 %( 기여 율 4 . 5 %) 의 지급 률 을 제시 하 고 있 다 . 새 누리 당 은 공무원 단체 등 이 반발 이 거세 자 이 같 은 안 을 기초 로 하 되 , 신규 공무원 대해선 정부 가 일정 비율 을 부담 하 는 별도 의 저축 계정 으로 노후 소득 을 보완 하 는 방안 을 대안 으로 제시 한 상태 다 . 하지만 새 정치 민주 연합 과 공무원 노조 등 은 새 누리 당 이 주장 하 는 지급 률 삭감 폭 은 물론 이 고 신 - 구 분리 ( 신규 공무원 과 재직 공무원 차등 적용 ) 와 저축 계정 도입 안 등 에 대해서 도 반대 입장 을 분명히 하 고 있 다 . 때문 에 새 누리 당 추천 위원 인 김용하 순천 향대 교수 가 전격 제안 한 수지 균형 안 이 특위 에서 여야 의 절충안 으로 논의 될 가능 성 이 높 은 상황 이 다 . 김 교수 는 국민 대타협 기구 막판 신 - 구 분리 방안 을 포기 하 고 , 기여 율 10 % 와 지급 률 1 . 65 % 를 골자 로 하 는 타협안 ( 수지 균형 안 ) 을 전격 제안 한 바 있 다 . 수지 균형 안 은 새 정치 민주 연합 의 안 과 상당히 근접 해 있 고 , 새 누리 당 입장 에서 도 신 - 구 분리 방안 을 포기 하 는 대신 재정 절감 효과 측면 에서 는 매력 적 인 안 이 다 . 기여 율 7 %+ α 와 지급 률 1 . 9 %- β 로 야 당안 을 밝힌 새 정치 연합 은 내부 적 으로 기여 율 10 % 에 지급 률 1 . 7 % 를 최종 안 으로 검토 중 인 것 으로 전해 지 고 있 다 . ydkim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