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호 증 , 을 제 4 내지 6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나 . 판단 
 1 ) 의사 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이하 ‘ 법 ’ 이라고 만 한다 ) 제 3 조 제 1 항 제 6 호 는 ‘ 해수욕장 · 하천 · 계곡 , 그 밖 의 장소 에서 물놀이 등 을 하 다가 위해 에 처한 다른 사람 의 생명 또는 신체 를 구하 다가 사망 하 거나 부상 을 입 는 구조 행위 를 한 때 ’ 에 이 법 을 적용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고 , 법 제 2 조 제 1 호 에서 는 “ ‘ 구조 행위 ’ 란 자신 의 생명 또는 신체 상 의 위험 을 무릅쓰 고 급박 한 위해 에 처한 다른 사람 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 을 구하 기 위한 직접 적 · 적극 적 행위 를 말 한다 . ” 라고 정하 고 있 다 . 
 2 ) 앞서 본 사실 및 증거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더 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에 비추 어 보 면 , 제출 된 증거 들 만 으로 는 망인 들 이 물 에 빠진 학생 들 에 대한 구조 행위 를 하 다가 사망 한 것 으로서 법 이 정한 의사자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에 부족 하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① 이 사건 사고 직후 학생 들 은 경찰 의 조사 를 받 았 는데 , 당시 구조 상황 에 대하 여 묻 는 질문 에 소외 3 이 뭍 에 나왔 다가 다른 학생 들 을 구하 기 위해 바다 로 맨몸 으로 다시 들어가 서 구조 행위 를 하 였 다는 점 은 여러 명 이 목격 하 였 거나 들 었 다고 진술 한 반면 , 망인 들 에 대하 여 는 구조 행위 를 하 는 것 을 직접 목격 하 였 다고 진술 한 학생 은 없 고 , 많 은 학생 들 이 인간 띠 를 만들 어 구조 를 하 였 는데 거기 에 포함 되 어 있 었 을 것 이 라는 취지 의 진술 만 하 였 다 . 
 ② 이 사건 사고 시 로부터 약 1 년 5 개월 이 지난 이후 에 학생 들 이 일괄 적 으로 진술서 를 작성 하 면서 사고 당시 의 진술 과 는 달리 망인 들 이 구조 행위 하 는 것 을 목격 하 였 다는 취지 를 밝혔 는데 , 상당수 학생 들 의 진술서 에 는 ‘ 구명조끼 를 입 지 못한 급박 한 ( 아비규환 의 ) 상황 에서 도 자신 ( 의 안위 ) 보다 학우 를 살리 겠 다는 생각 으로 ( 일념 으로 ) ’ 라는 거의 유사 한 문구 가 사용 되 었 다 . 학생 들 이 진술서 를 독자 적 · 자발 적 으로 작성 한 것 인지 에 대하 여 의문 이 있 다 . 
 ③ 학생 들 의 사고 당시 최초 진술 부터 그 이후 의 진술 들 을 모두 종합 해 볼 때 , 구조 보트 등 으로 구조 가 이루어지 기 전 까지 학생 들 이 물 에 빠진 다른 학생 들 을 구조 한 주 된 수단 은 서로 손 을 잡 아 인간 띠 를 만들 었 다는 것 이 다 . 이미 안전 지역 에 있 는 학생 들 외 에 나머지 물 에 빠진 상태 의 학생 들 에게 는 위 인간 띠 형성 이 스스로 구조 되 기 위한 협동 작업 의 성격 이 짙 은 것 으로 보이 고 , 이러 한 행위 가 다른 학생 들 을 구하 기 위한 직접 적 이 고 적극 적 인 행위 였 는지 를 알 수 있 는 자료 가 없 다 . 특히 망인 들 이 결국 구조 되 지 못한 점 이나 다른 학생 들 의 진술 등 에 비추 어 보 면 인간 띠 의 끝 부분 에 위치 하 고 있 었 던 것 으로 보이 는데 , 위치 상 다른 학생 들 을 적극 적 으로 구조 하 기 도 어려웠을 것 이 다 . 
 ④ 같 은 사고 로 사망 한 학생 들 중 소외 3 만 의사자 로 인정 된 것 은 맞 지만 , 소외 3 의 경우 안전 지역 으로 빠져나왔 다가 다른 학생 들 을 구하 기 위해 물 에 다시 들어간 것 으로 보이 고 , 많 은 학생 들 이 동일 한 취지 로 진술 하 고 있 으므로 , 망인 들 의 사고 경위 와 는 차이 가 있 다 . 
 4 . 결론 
 원고 들 의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모두 기각 한다 . 
 [ [ 별 지 ] 관계 법령 :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이도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권성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영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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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지방 법원 2017 . 11 . 1 . 선고 2016 구합 5222 판결 신문 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 수리 및 신문 사업 변경 등록 처분 취소 
 
 제주 지방 법원 
 판결 
 
 원고 	 주식회사 제주일보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정호 <| name _ end |>) 
 피 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박도윤 <| name _ end |>) 
 피 고 보조 참가인 	 주식회사 제주일보 방송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율 평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심현주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7 . 9 . 27 . 
 
 주 문 
 1 . 이 사건 소 를 각하 한다 . 
 2 . 소송비용 은 보조 참가 로 인한 부분 을 포함 하 여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가 2016 . 1 . 20 . 피 고 보조 참가인 ( 이하 ‘ 참가인 ’ 이 라 한다 ) 에 대하 여 한 신문 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 수리 및 신문 사업 변경 등록 처분 을 취소 한다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가 . 원고 의 설립 경위 
 1 ) 주식회사 제주일보 사 ( 이하 ‘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