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성 칼럼 ] 헌법 에 어긋나 는 교육 위원회 제도 - 일간 투데이 
 updated . 2018 . 10 . 16 화 19 : 30 
 [ 김학성 칼럼 ] 헌법 에 어긋나 는 교육 위원회 제도 
 [ 김학성 칼럼 ] 헌법 에 어긋나 는 교육 위원회 제도 강 원대 교수 · 법학 전문 대학원 
 승인 2018 . 05 . 16 15 : 45 
 우리나라 는 지방 자치 와 교육 자치 를 분리 해 시도 지사 ( 시도 의회 ) 와 교육감 ( 교육 위원회 ) 을 별도 로 두 면서 , 시도 의회 는 시도 지사 를 , 교육 위원회 는 교육감 을 통제 하 는 구조 를 취해왔 다 . 지방 의회 와 교육 위원회 의 관계 는 , 지방 의회 와 별도 의 교육 위원회 를 두 는 분리 형 에서 양자 의 결합 을 시도 한 결합 형 을 거쳐 , 지방 의회 속 의 교육 위원회 인 지금 의 일치 형 으로 변화 됐 다 . 분리 형 의 이중 적 의사 결정 구조 의 비 효율 성 을 시정 하 기 위해 교육 위원회 와 지방 의회 를 하나 로 묶 는 일치 형 교육 위원회 가 만들 어 졌 다 . 일치 형 교육 위원회 는 지방 의회 소속 상임 위원회 의 하나 로서 , 교육 위원회 는 위원 전원 이 모두 지방 의회 의원 으로 구성 된다 . 
 ■ ‘ 순수 정치인 ’ 시도 의원 이 교육 결정 
 교육 위원회 는 교육 에 관한 사항 을 심의 의결 하 며 , 정치 적 으로 중립 적 인 교육감 을 통제 하 는 지위 에 있 으므로 , 교육 적 으로 전문 적 이 고 정치 적 으로 도 중립 적 이 어야 한다 . 그런데 교육 위원회 를 ‘ 순수 정치인 ’ 인 시도 의회 의원 으로 구성 하 게 하 는 것 은 , 헌법 제 31 조 제 4 항 이 요구 하 는 교육 의 전문 성 과 정치 적 중립 성 의 교육 기본 원칙 을 근본 적 으로 부정 하 는 것 으로 봐야 한다 . 교육 의 성격 을 지니 는 무상급식 의 경우 그 허용 여부 및 정도 가 교육 의 잣대 로 결정 돼야 하 는데 , 시도 의회 가 중앙당 의 결정 에 무조건 적 으로 종속 되 는 지금 의 구조 하 에서 는 교육 위원회 의 독자 적 이 고 자율 적 인 결정 은 처음 부터 불 가능 하 다 . 정치 적 중립 은커녕 지극히 정치 적 으로 흐르 게 되 며 , 이 는 교육 의 자주 자율 을 근본 적 으로 위협 하 게 된다 . 
 지금 의 교육 위원회 제도 는 다음 과 같 은 치명 적 약점 을 지니 고 있 는데 , 첫째 교육 위원회 를 구성 하 는 위원 의 경우 헌법 이 요구 하 는 교육 의 전문 성 에 턱 없이 미흡 하 다 . 1995 년 교육자 치법 은 교육 위원 의 교육 경력 을 15 년 에서 10 년 으로 , 2010 년 에 는 5 년 으로 축소 했 고 , 2014 년 에 는 교육 경력 을 다시 3 년 으로 줄였 다 . 구성원 전원 이 시도 의회 의원 으로 대체 된 지금 의 교육 위원회 는 3 년 의 교육 경력 도 필요 치 않 다 . 교육 을 ‘ 순수 정치인 ’ 인 시도 의회 의원 이 결정 하 는 것 은 교육 의 전문 성 을 무시 한 것 으로 , 의학 적 지식 과 솜씨 가 있 다고 해 의사 자격 없 는 자 에게 의술 을 허용 하 는 것 과 다르 지 않 다 . 효율 과 비용 에 만 급급 한 나머지 교육 의 백년대계 특성 을 무시 하 고 있 다 . 
 둘째 , 교육 의 정치 적 중립 성 을 심각 하 게 훼손 하 고 있 다 . 교육 은 정치 적 중립 성 을 그 생명 으로 하 는데 , 순수 정치인 인 시도 의회 의원 에게 교육 을 결정 하 게 하 는 것 은 헌법 의 정치 적 중립 성 요구 를 전면 적 으로 부정 하 는 것 이 다 . 교육 위원회 의 유형 을 어떻게 할 것 인가 는 입법 자 의 형성 범위 내 에 있 지만 , 정치 적 성향 이 분명 한 시 도 의회 의 원만 으로 교육 위원회 를 구성 하 게 하 는 것 은 , 교육 자치 의 실종 으로 어떤 이유 로 도 정당 화 되 기 어렵 다 . 
 ■ 정치 중립 위배 … 결합 형 교육 委 대안 
 셋째 , 모든 시도 는 교육 위원회 를 시도 의 회의 상임 위원회 로 하 고 있 지만 ( 일치 형 교육 위원회 ) , 제주 자치도 는 교육 위원회 를 직선 의 교육 의원 ( 5 인 ) 과 시도 의회 의원 ( 4 인 ) 으로 조직 하 면서 ( 지방 의회 결합 형 위원회 ) , 교육 의원 을 과반 이 되게 구성 하 고 있 다 ( 제주 특별법 제 64 조 ) . 이러 한 결합 형 은 교육 위원회 를 정치인 들 로 만 구성 하 는 문제점 을 보완 하 고 나름 의 전문 성 과 정치 적 중립 성 을 확보 하 고자 한 것 이 다 . 모든 시도 의 교육 위원회 는 결합 형 이 었 는데 , 지금 의 일치 형 으로 법 을 개정 하 면서 제주도 에 한 해 예외 를 허용 했 기 에 , 제주도 는 결합 형 을 유지 하 게 된 것 이 다 . 
 지금 까지 의 모든 논의 는 , 독임제 교육감 을 전제 로 교육감 을 통제 하 는 교육 위원회 를 어떻게 구성 할 것 인 가 였 다 . 본지 2017 년 11 월 29 일자 칼럼 에서 밝혔 지만 , 교육감 을 합의 제 기관 ( 교육 위원회 ) 으로 하 고 , 교육 위원회 에 대한 조례 나 예산 통제 는 지방 의회 로 하여금 담당 하 게 할 것 을 대안 으로 제시 한다 . 정치 적 으로 중립 이 강하 게 요구 되 는 경우 헌법 은 독임제 보다 는 합의 제 기관 에 방점 을 두 고 있 다 . 헌법 재판소 ,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등 이 그것 이 다 . 그렇 기에 교육 학예 의 집행 기관 을 지금 의 교육감 보다 는 교육 위원회 로 담당 하 게 하 자는 것 이 다 . 이 경우 교육 위원회 ( 7 - 9 명 ) 의 구성원 인 교육 의원 은 주민 이 직접 선출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며 , 위원장 은 호선 하 게 한다 . 시도 의회 가 교육 의원 을 선출 하 는 것 은 의원 의 정치 적 중립 을 담보 하 기 어렵 고 , 일본 과 같이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이 지방 의 회의 동의 를 얻 어 교육 위원 을 임명 하 는 방법 은 선거 로 국가 기관 을 구성 하 는 것 을 선호 하 는 우리 문화 에서 는 채택 이 어려워 보인다 . 
 교육자 치가 시작 된 이후 이루어진 교육 위원회 의 많 은 변화 는 개선 이 라기 보다 는 시련 에 가깝 다 . 어떤 제도 가 가장 이상 적 인가 를 쉽 게 단정 할 수 없 으나 , 교육 위원회 가 시도 의 회의 하나 의 상임 위원회 로서 교육 을 심의 의결 하 는 지금 의 ‘ 지방 의회 일치 형 교육 위원회 제도 ’ 는 헌법 에 명백히 어긋난다 . 교육 의 전문 성 과 정치 적 중립 성 을 지닌 자주 적 교육대 의 기구 의 완성 을 기대 해 본다 . 
 * 기고 는 본지 의 편집 방향 과 다를 수 있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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