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 철저 하 게 계획 된 방화 살인 , 피해 망상 영향 미쳤 다고 볼 수 없 어 " 변호인 " 피고인 한 명 에게 묻 는 것 보다 사회 안전망 필요 " 피해자 가족 " 최고 형 엄벌 요구 " 안인 득 ' 범죄 사실 인정 하나 피해망상 사로잡힌 변론 되풀이 '[ 경남 CBS 이형탁 기자 ] ( 사진 = 자료 사진 )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 살인범 안인 득 ( 42 ) 에 대한 국민 참여 재판 에서 검찰 은 사형 을 구형 한 반면 변호인 은 심신 미약 을 주장 하 며 사실상 무기 징역 취지 로 재판부 에 판단 을 요청 했 다 . 검찰 은 27 일 창원 지법 형사 4 부 ( 이헌 부장 판사 ) 심리 로 국민 참여 재판 에서 법정 최고형 인 사형 을 선고 해 달 라고 재판부 에 요청 했 다 . 창원 지검 정 거정 검사 는 최종 의견 에서 " 안인 득 은 갈등 관계 가 있 고 악 감정 을 갖 고 있 던 주민 들 을 범행 으로 정한 뒤 사전 에 철저 한 계산 속 에 방화 살인 을 저질렀 다 " 며 " 일상 생활 에서 잘 쓰 지 않 는 칼 을 구입 하 고 휘발유 도 사전 에 준비 하 고 얼굴 과 목 , 가슴 등 급소 만 노려 흉기 를 휘둘렀 다 " 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 백 번 양보 해서 의학 전문가 들 의 의견 에 의하 면 안인 득 은 조현 병 을 앓 고 , 안인 득 은 피해망상 이 있 을 수 있 다 " 면서 " 하지만 안인 득 이 당시 범행 을 실행 하 는 데 있 어서 피해망상 영향 을 미쳤 다고 볼 수 없 다 " 고 강조 했 다 . 검찰 은 이어 " 법원 은 우리 나라 가 사형 을 집행 하 지 않 았 던 1997 년 이후 에 도 잔혹 한 범행 , 다수 피해자 가 발생 한 범행 은 사형 을 선고 해 왔 다 " 며 " 사형 선고 는 용서 하 지 않 겠 다는 선언 전 의미 가 담겨 있 다 " 고 말 했 다 . 또 " 사형 선고 는 무기 징역 과 달리 사형 의 집행 가능 성 이 있 기 때문 에 불안감 으로 평생 을 보내 야 한다 " 며 " 피해자 들 이 느꼈 을 공포 에 비할 바 는 아니 겠 지만 그런 공포 를 느끼 게 되 는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 검찰 은 " 무기 징역 은 법률 상 일정 기간 지나 면 가석방 이 가능 하 지만 사형 은 가석방 이 불가 하 다 " 며 " 오늘 사형 선고 하 지 않 는다면 제 2 의 안인 득 방화 살인 을 우리 주변 에서 겪 을 수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반면 안인 득 변호인 측 은 대한민국 은 사실 상 ' 사형 폐지 국 ' 이 라며 안인 득 이 심신 미약 인 점 을 감안 해 판단 해 달 라고 배심원 과 재판부 에 요청 했 다 . 변호인 측 은 최후 변론 에서 " 97 년 에 ( 한국 은 사실 상 ) 사형 페지 국 이 다 " 라며 " 사형 집행 하 면 노역 을 하 지 않 고 무기 징역 을 하 는 사람 은 노역 을 한다 " 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 살인자 에게 는 사형 이 응당 할 수 있 다 " 면서 도 " 그런데 1 월 , 3 월 폭행 범행 당시 피고인 가족 들 이 국가 기관 에 조치 를 요구 했 지만 제도 적 흠결 과 무 관심 으로 방치 로 생긴 일 " 이라고 주장 했 다 . 변호인 측 은 " 이 불행 한 사건 의 책임 을 오로지 피고인 한 명 에게 만 묻 고 끝낸다면 제 2 의 , 제 3 의 피고인 이 발생 할 여지 는 높 다 " 며 " 조현 병 환자 들 에 대한 편견 우려 된다 . 사회 안전망 에 대한 고민 이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앞서 피해자 가족 들 은 이날 법정 에서 안인 득 에게 엄벌 을 요구 했 다 . 시각 장애 인 사촌 동생 을 잃 고 어머니 가 다친 피해자 가족 은 " 저희 어머니 는 안인 득 이 불 지르 고 비상 계단 에서 사람 죽이 려고 기다리 고 있 을 때 , 어머니 는 그것 도 모르 고 불 났 으니까 안 씨 에게 같이 내려가 자고 했 다 " 며 " 착하 게 살 고 있 는 우리 가 무엇 을 잘못 했 길래 이렇게 한 건가 " 라고 호소 했 다 . 그러 면서 " 저 한 분 ( 안인 득 ) 의 억울 함 과 모든 유족 의 앞날 비교 할 수 없 다고 생각 한다 " 며 " 엄벌 을 요구 한다 " 고 말 했 다 . 누나 가 죽 고 조카 가 크 게 다친 한 피해자 가족 은 " 저 범인 을 대한민국 에서 최고형 을 부여 하 도록 해야 한다 " 며 "( 물론 ) 저 한 사람 이 최고형 을 받 는다고 해서 누님 이 돌아오 는 건 아니 지만 이런 요구 까지 안 한다고 하 면 돌아가 신 누님 이나 조카 한테 너무 미안 하 다 " 고 울먹였 다 . 그러 면서 " 어쨌든 이 일 을 만든 저 사람 에게 한 치 의 용서 라든지 조현 병 이 라는 걸 가지 고 저 사람 이 맘 편히 살 수 있 도록 바라 는 걸 절대 원 하 지 않 는다 " 며 " 그게 유가족 으로서 가장 큰 바람 이 다 " 고 말 했 다 . 안인 득 은 법정 에서 자신 의 범죄 사실 을 인정 하 면서 도 ' 억울 함 ' 을 호소 하 며 피해망상 에 사로잡힌 변론 을 되풀이 했 다 . 재판부 는 이날 오후 배심원 평의 를 거쳐 선고 한다 . ▶ 확 달라진 노컷뉴스 ▶ 인 싸 들 의 선택 , 노컷뉴스 구독 서비스 ▶ 노 컷 이 못 한 일 , 돈 컷 은 한다 tak @ cbs . co . 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