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은 ‘ 국민 정서법 ’ 이 모든 법 위 에 군림 하 고 정치가 가 이 를 이용 하 고 있 다 . 그 로 인해 감정 적 인 만족 을 얻 을 수 있 겠 지만 , 그 반 작용 으로 입 게 되 는 경제 적 피해 가 막급 하 다 . 문재인 정부 는 지난달 21 일 박근혜 정부 시절 인 2015 년 12 월 한 · 일 위안부 합의 로 설립 된 ‘ 화해 · 치유 재단 ’ 해산 을 발표 했 다 . 해산 발표 가 있 은 직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는 “ 한 · 일 합의 는 ‘ 최종 적 , 불가역 적 ’ 으로 해결 된 일 이 다 . 국제 약속 이 지켜 지 지 않 는다면 국가 와 국가 와 의 관계 는 성립 하 지 않 게 된다 ” 고 성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