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년 11 월 5 일 오후 2 : 03 · 고리 1 호기 주변 에 사람 이 얼마 인데 너무 적 습니다 . 빠 쁘더라도 나와야 합니다 . 이것 이 왜 남 의 일 로 생각 하 는지 모릅니다 . 이 핵 발전소 1 기만 터져 도 남한 의 미래 는 없 습니다 . 당신 들 이 눈치 보 면서 손 놓 고 기다릴 때 핵 마피아 들 은 웃 습니다 . 네놈 들 다 죽이 겠 다고 말 입니다 . [ 한삼희 의 환경 칼럼 ] 원자력 전기 의 ' 진짜 가격 ' 좋 은 지적 이나 장점 이 라고 말 하 는 것 이 장점 이 아님 을 모릅니다 . 바닷물 에 녹 아 있 던 이산화 탄소 까지 공기 중 으로 배출 한다면 바로 이산화 탄소 에서 자유 로울 수 없 지요 . 원전 에서 한 번 사고 가 나 면 거대 사고 가 된다 . 그래서 보험 회사 들 은 보상 한 도액 상한 ( 上限 ) 을 그어 놓 고 보험 가입 을 받 았 다 . 발전소 가 입 는 재산 피해 의 보상 한도액 은 사고 당 10 억 달러 다 . 지역 주민 등 의 피해 에 대해선 한 수원 이 전적 으로 책임지 는 손해 배상 상한선 이 원전 단지 당 500 억 원 밖에 안 된다 . 500 억 원 이상 5300 억 원 까지 는 정부 가 피해 보상 을 부분 지원 하 고 , 5300 억 원 이 넘 는 피해 는 정부 가 다 떠맡 게 돼 있 다 . 큰 사고 가 터지 면 결국 국민 세금 으로 대응 할 수 밖에 없 다 . 전기 요금 형태 는 아니 더라도 국민 부담 이 다 . 원자력 엔 단점 만 아니 라 단점 을 상쇄 할 수 도 있 는 장점 들 도 있 다 . 온실가스 배출 량 이 극히 적 고 , 대기 오염 물질 도 거의 배출 하 지 않 는다 . 공정 한 평가 를 하 려면 이런 플러스 부분 까지 감안 해야 한다 . 장우석 현대 경제 연구원 연구 위원 도 한삼희 조선일보 환경 칼럼 쓰 는 분 도 양수 발전소 는 언급 을 하 지 않 았 습니다 . 핵 발전 단가 에 반드시 포함 되 어야 하 는 데 도 말 입니다 . 연락처 아 시 는 분 들 은 반드시 그분 들 에게 양수 발전소 문제 를 전해 주 십시오 . 아래 는 한삼희 논설위원 이 쓴 " 핵 발전 의 전기 의 진짜 가격 " 에 대해 쓴 글 입니다 . 원문 을 아래 에 게재 합니다 . http : / / cafe . daum . net / hanryulove / 538 / 44967 Daum 카페 cafe . daum . net ㆍ자유게시판 ( 시사 . 정치 ) 사회 진단 [ 한삼희 의 환경 칼럼 ] 원자력 전기 의 ' 진짜 가격 ' neostrike 추천 0 조회 16711 . 03 . 26 11 : 56 댓글 1 북마크 공유 하 기 기능 더 보 기 [ 한삼희 의 환경 칼럼 ] 원자력 전기 의 ' 진짜 가격 ' A 31 면 3 단 | 기사 입력 2011 - 03 - 25 23 : 22 2009 년 판 원자력 발전 백서 를 보 면 원자력 발전소 에서 한전 에 파 는 전기 의 단가 는 1 ㎾ h 당 39 원 , 석탄 발전소 는 51 원 이 다 . 이것 만 보 고 원자력 을 ' 싼 전기 ' 로 단정 하 는 건 섣부르 다 . 원자력 엔 요금 에 반영 되 지 않 은 비용 들 이 많 다 . 우선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비용 이 그렇 다 . 사용 후 핵연료 는 지금 원자력 발전소 안 에 쌓여 있 지만 언젠가 는 비용 을 들여 처리 해야 한다 . 원자력 전기 의 단가 엔 당연히 이 비용 이 포함 돼 있 어야 맞 다 . 원전 운용 회사 인 한국 수력 원자력 은 2009 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시행 뒤 로 는 연 ( 年 ) 2500 억 원 정도 의 사용 후 핵연료 처 리비 를 국가 에 내 고 있 다 . 하지만 2008 년 까지 발생 한 사용 후 핵연료 를 처리 할 비용 3 조 6000 억 원 은 마련 해 놓 지 못했 다 . 이 돈 은 나중 에 전기 소비자 들 고지서 에 추가 될 수 밖에 없 다 . 원전 해체 철거 비용 도 마찬가지 다 . 후쿠시마 원전 사고 로 원전 의 수명 연장 은 쉽 지 않 게 됐 다 . 당장 금년 상반기 안 에 월성 1 호기 의 수명 연장 여부 를 결정지 어야 한다 . 원전 해체 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 이 다 . 스리마일 의 경우 14 년 이 걸렸 다 . 황일순 서울대 교수 는 원전 1 기당 철거 해체 비용 을 6000 억 원 이상 으로 추산 했 다 . 우리 는 1978 년 이후 18 개월 마다 1 기 씩 의 속도 로 21 기 의 원전 을 지 었 다 . 앞 으로 원전 해체 철거 가 시작 되 면 18 개월 마다 6000 억 원 씩 들여 원전 을 철거 해야 한다 . 한 수원 이 이 를 위해 적립 해 놓 은 돈 은 없 다 . 결국 이 비용 도 전기 소비자 고지서 에 얹히 게 될 것 이 다 . 원전 에서 한 번 사고 가 나 면 거대 사고 가 된다 . 그래서 보험 회사 들 은 보상 한 도액 상한 ( 上限 ) 을 그어 놓 고 보험 가입 을 받 았 다 . 발전소 가 입 는 재산 피해 의 보상 한도액 은 사고 당 10 억 달러 다 . 지역 주민 등 의 피해 에 대해선 한 수원 이 전적 으로 책임지 는 손해 배상 상한선 이 원전 단지 당 500 억 원 밖에 안 된다 . 500 억 원 이상 5300 억 원 까지 는 정부 가 피해 보상 을 부분 지원 하 고 , 5300 억 원 이 넘 는 피해 는 정부 가 다 떠맡 게 돼 있 다 . 큰 사고 가 터지 면 결국 국민 세금 으로 대응 할 수 밖에 없 다 . 전기 요금 형태 는 아니 더라도 국민 부담 이 다 . 원전 건설 · 운용 과정 에서 초래 되 는 사회 적 비용 도 어마어마 하 다 . 정부 는 1986 년 부터 중 · 저 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 를 찾 다가 19 년 만 인 2005 년 에 야 경주로 낙착 을 봤 다 . 그 사이 안면도 ( 1990 년 ) · 부안 ( 2003 년 ) 에서 준 ( 準 ) 민란 수준 의 혼란 을 겪 었 다 . 향후 고준 위폐 기물 처리장 부지 도 구해야 한다 . 이런 사회 비용 역시 전기 요금 고지서 에 오르 지 는 않 지만 국민 이 짊어져야 하 는 부분 이 다 . 이런 부담 을 가격 으로 따진다면 얼마나 되 는 것 일까 . 원자력 엔 단점 만 아니 라 단점 을 상쇄 할 수 도 있 는 장점 들 도 있 다 . 온실가스 배출 량 이 극히 적 고 , 대기 오염 물질 도 거의 배출 하 지 않 는다 . 공정 한 평가 를 하 려면 이런 플러스 부분 까지 감안 해야 한다 . 그러나 이 계산 은 냉정 하 고 합리 적 이 기 가 힘들 다 . 원자력 사고 는 발생 확률 은 ' 0 ' 에 가깝 지만 한 번 터지 면 피해 는 측정 불가 ( 不 可 ) 수준 이 다 . 이런 종류 의 리스크 는 ' 위험 크기 × 발생 확률 ' 이 라는 단순 공식 으로 풀 기 어렵 다 . 이른바 ' 영 - 무한대 딜레마 ( zero - infinity dilemma ) ' 의 전형 이 다 . 예 를 들 어 수술 의사 가 ' 사망 확률 이 1000 분 의 1 ' 이라고 설명 했 다고 치 자 . 목숨 의 1000 분 의 1 만 떼 어 내 희생 시킬 방법 이 없 다 . 환자 는 아무리 확률 이 낮 아도 죽 을 수 있 다는 공포 를 떨쳐 내 기 힘들 다 . 원자력 은 국민 이 갖 는 이런 공포 를 어떻게 넘어서 느냐 가 문제 다 . [ 한삼희 논설위원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