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도 기업 입장 에선 부담 이 다 . 한국 은 올해 부터 법인세 최고 세율 을 22 % 에서 25 % 로 올렸 다 . 반면 미국 은 지난해 법인세 최고 세율 을 35 % 에서 21 % 로 낮췄 다 . 세계 적 으로 도 법인세 를 인하 하 는 추세 다 . 한 · 미 간 법인세 율 ( 최고 세율 기준 ) 역전 으로 한국 의 연평균 투자 는 4 . 9 %, 일자리 는 연평균 10 만 5000 개 감소 할 것 이 란 분석 ( 한국경제연구원 ) 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