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 이 내놓 은 국정 감사 자료 를 보 면 , 법원 이 기소 하 도록 결정 한 재정 신청 사건 가운데 검찰 이 아예 구형 을 하 지 않 거나 무죄 를 구형 한 사건 이 38 % 나 됐 다 . 법원 이 검찰 의 불기소 결정 을 뒤집 어 공소 제기 를 결정 하 면 검사 가 공소 유지 를 맡 아야 하 는데 , 검찰 로서 는 법원 과 견해 가 다르 다는 점 을 무죄 구형 등 을 통해 밝히 는 것 아니 냐는 지적 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