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물리력 날뛰 고 언론 장악 노골화 … 법치 에서 인치 로 5 공식 관계 기관 대책 회의 부활 … “ 권위주의 회귀 ” 25 일 로 출범 석 달 을 맞 은 이명박 정부 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 가 쌓 아 온 민주주의 적 성과 를 후퇴 시키 고 있 다는 우려 가 커지 고 있 다 . 경찰 · 검찰 · 감사원 등 권력 기관 은 정권 의 코드 맞추 기 에 총동원 되 고 , 국가 정보원 까지 참가 하 는 5 공식 관계 기관 대책 회의 도 부활 했 다 . 법 에 명문화 된 공공 기관장 의 임기 는 무시 되 고 , 법 적 효력 을 갖춘 국가인권위 의 이주노 동자 에 대한 권고 조차 대통령 의 말 한마디 에 뒤집혀 버렸 다 . 25 일 새벽 미국 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끝 에 거리 행진 을 벌이 던 시민 들 을 경찰 이 물리 적 으로 해산 하 고 강제 연행 한 사건 은 민주주의 의 후퇴 조짐 을 상징 한다 . 1987 년 6 월 항쟁 이후 우리 국민 들 이 쟁취 한 민주주의 의 성과 들 이 눈앞 에서 하나 둘 씩 훼손 되 고 있 는 것 이 다 . 공안 기관 의 사찰 기능 부활 로 인권 은 후퇴 하 고 , 관치 경제 의 구태 가 되살아나 면서 경제 민주 화 는 더 멀 어 지 고 있 다 . ‘ 법치 ’ 대신 ‘ 인치 ’ 가 득세 하 고 있 다 . 김호기 연세대 교수 ( 사회학 ) 는 이명박 정부 의 성격 을 ‘ 신 자유주의 적 권위주의 ’ 로 규정 하 고 “ 교육 · 고용 · 복지 분야 에서 는 시장 에 내맡기 는 신 자유주의 를 내세우 고 , 시민 사회 나 사회 운동 에 대해서 는 유신 체제 나 5 공 체제 때 의 권위주의 적 방식 으로 통제 하 려 한다 ” 고 분석 했 다 . 김 교수 는 “ 이런 통치 방식 은 민주 화 시대 가 가져온 다원주의 와 근본 적 으로 배치 돼 사회 적 긴장 과 갈등 이 증폭 될 것 ” 이 라고 우려 했 다 . 민주주의 후퇴 조짐 가운데 가장 우려 할 만 한 것 이 현 정부 의 언론 장악 시도 다 . 한국 방송 정연주 사장 을 내몰 기 위한 시도 에 는 방송 통신 위 와 감사원 등 관련 기관 들 이 총동원 되 고 있 다 . 정부 가 인사 에 영향 을 끼칠 수 있 는 방송 및 통신사 , 언론 단체 를 ‘ 코드 인사 ’ 들 로 채우 려는 움직임 도 노골 적 으로 진행 되 고 있 다 . 그럼에도 민주 정권 아래 서 ‘ 언론 자유 ’ 를 ‘ 쟁취 ’ 하 겠 다며 소리 높여 외치 던 보수 언론 들 은 철저히 입 을 닫 고 있 다 . 불과 20 년 전 까지 우리 사회 를 짓눌렀 던 ‘ 권언 유착 ’ 이 부활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김형기 경북 대 교수 ( 경제학 ) 는 “ 노무현 정부 시절 , 과거 독재 정권 때 의 중추 적 권력 기관 의 특권 을 약화 시켰으나 이명박 정부 들 어 시장 주의 를 확대 하 면서 동시 에 권위주의 를 강화 하 는 경향 이 나타나 고 있 다 ” 며 “ 이 는 단순히 대통령 이 바뀌 었 기 때문 이 아니 라 민주 적 제도 가 충분히 공고 화 하 지 않 은 상태 에서 권력 기관 에 대한 의회 와 시민 사회 의 감시 가 제도 적 으로 안착 되 기 전 에 보수 로 회귀 하 면서 나타난 현상 ” 이 라고 말 했 다 . 배경록 선임 기자 , 안수찬 기자 peace @ hani . co . kr [ 한겨레 관련 기사 ] ▶‘ 회유 아니 면 압력 ’ 5 공식 언론 길들이 기 ▶ 걸핏 하 면 ‘ 엠바고 ’ 청와대 , 정보 통제 ▶ 성장 에 목 맨 정부 ‘ 관치 경제 ’ 중병 재발 ▶ 사퇴 압력 받 은 박인혜 공공 기관 운영 위 민간 위원 ▶ 대 기업 위주 정책 탓 ‘ 경제력 집중 ’ 심화 ▶ 집회 · 시위 마다 ‘ 떼 법 올가미 ’ 민주주의 소통 장치 와 담쌓 기 ▶ 권력 기관 충성 경쟁 에 ‘ 인권 질식 위기 ’ ⓒ 한겨레 ( http : / / www . hani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신뢰 도 1 위 ' 믿 을 수 있 는 언론 < 한겨레 > 구독 신청 하 기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