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 해당 건물 신축 을 위해 별도 의 형질 변경 이 필요 하 지 않 아 도시 계획 위 심의 가 필요 한 것 이 아니 다 ” 라며 “ 주민 들 은 이 건물 이 혐오 시설 등 이 라는 이유 로 반대 하 고 있 지만 , 주민 설 명회 는 법령 에서 요구 하 는 절차 가 아니 고 주민 반대 그 자체 가 건축 허가 여부 를 판 단함 에 있 어 적법 한 기준 이 될 수 없 다 ” 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