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여 공소장 기재 방식 의 하자 가 치유 된다고 볼 수 없 다 . 
 3 .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는 공소장 일본 주의 에 위배 되 어 공소 제기 의 절차 가 법률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무효 인 때 에 해당 하 므로 , 형사 소송법 제 327 조 제 2 호 에 의하 여 이 사건 공소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노성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지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우 정순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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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지방 법원 2017 . 3 . 24 . 선고 2016 고합 320 판결 살인 미수 · 재물 손괴 
 
 판시 사항 
 피고인 이 갑과 교제 하 다가 결별 한 데 앙심 을 품 고 , 3 회 에 걸쳐 갑 의 차량 의 운전석 또는 조수석 뒷바퀴 부분 브레이크 오 일 호스 를 연결 하 는 볼트 를 풀 어 브레이크 오일 을 유출 시킴 으로써 차량 제동 장치 등 에 장애 를 일으켜 운행 중 차량 결함 으로 인한 교통사고 를 발생 시키 는 방법 으로 우연 을 가장 하 여 갑 을 살해 하 려다 미수 에 그쳤 다는 내용 으로 기소 된 사안 에서 , 피고인 에게 살인 의 고의 가 있 었 다는 점 이 합리 적 인 의심 을 할 여지 가 없 을 정도 로 엄격 하 게 증명 되 었 다고 보 기 어렵 다는 등 의 이유 로 무죄 를 선고 한 사례 
 
 재판 요지 
 피고인 이 갑과 교제 하 다가 결별 한 데 앙심 을 품 고 , 3 회 에 걸쳐 갑 의 차량 의 운전석 또는 조수석 뒷바퀴 부분 브레이크 오 일 호스 를 연결 하 는 볼트 를 풀 어 브레이크 오일 을 유출 시킴 으로써 차량 제동 장치 등 에 장애 를 일으켜 운행 중 차량 결함 으로 인한 교통사고 를 발생 시키 는 방법 으로 우연 을 가장 하 여 갑 을 살해 하 려다 미수 에 그쳤 다는 내용 으로 기소 된 사안 에서 , 피고인 이 자동차 정비 업무 에 종사 하 는 자 로서 교통사고 를 일으킬 의도 로 브레이크 오일 이 누수 되 도록 조작 한 것 으로 의심 이 드 나 , 브레이크 오 일 유출 로 인하 여 갑 의 차량 은 브레이크 의 제동 기능 에 다소 장애 가 발생 하 기 는 하 였으나 더 나아가 그 기능 에 심각 한 장애 가 발생 하 였 거나 그 기능 이 완전히 상실 되 어 필연 적 으로 교통사고 를 유발 할 정도 에 까지 이르 렀 다고 보 기 어려운 점 , 피고인 과 갑 의 관계 및 결별 이후 피고인 의 행동 등 에 비추 어 갑 에 대하 여 애정 혹은 집착 의 감정 을 품 고 있 던 피고인 이 아무런 계기 도 없이 갑자기 갑 을 살해 하 기 로 마음먹 었 다고 속단 할 수 없 는 점 등 을 종합 하 면 , 피고인 에게 교통사고 로 갑 이 사망 할 가능 성 에 대한 인식 또는 그 와 같 은 사망 의 결과 가 발생 할 위험 을 용인 하 려는 내심 의 의사 까지 있 었 다는 점 에 관하 여 합리 적 인 의심 을 할 여지 가 없 을 정도 로 엄격 하 게 증명 되 었 다고 보 기 어렵 고 , 설령 피고인 이 교통사고 의 발생 을 예견 하 고 브레이크 오일 을 유출 하 였 더라도 , 그것 으로 인해 곧바로 대형 교통사고 가 발생 하 여 갑 이 직접 적 으로 사망 에 이를 수 도 있 는 고도 의 개연 성 이 있 다는 사정 을 개별 적 · 구체 적 으로 확인 하 기 어렵 다면 , 피고인 이 교통사고 의 발생 을 예견 하 였 다는 사정 만 으로 곧바로 그것 이 갑 을 살해 하 려는 동기 와 의도 에서 비롯 된 살인 범행 자체 의 실행 의 착수 라고 단정 할 수 도 없 다는 이유 로 무죄 를 선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형법 제 13 조 , 제 250 조 제 1 항 , 형사 소송법 제 307 조 , 제 308 조 , 제 325 조 
 
 울산 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검사 	 <| name _ start |> 노병철 <| name _ end |> 외 1 인 
 변호인 	 법무법인 건우 담당 변호사 윤보 성 외 1 인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8 월 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 일 부터 2 년 간 위 형 의 집행 을 유예 한다 . 
 압수 된 증 제 1 호 를 몰수 한다 .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각 살인 미수 의 점 은 각 무죄 . 
 피고인 에 대한 위 무죄 부분 의 판결 의 요지 를 공시 한다 . 
 
 이 유 
 【 범죄 사실 】 
 피고인 은 약 3 년 간 자동차 정비 관련 업무 에 종사 한 자 로 , 피해자 공소 외 1 ( 여 , 37 세 ) 과 는 2016 . 1 . 경 부터 2016 . 5 . 경 까지 교제 하 였 다가 헤어진 사실 이 있 다 . 
 1 . 2016 . 8 . 26 . 경 재물 손괴 
 피고인 은 피해자 와 헤어진 이후 관계 를 회복 하 기 위해 우편 함 에 편지 를 넣 거나 전화 를 하 였음에도 피해자 로부터 원 하 는 답변 을 듣 지 못하 게 되 자 피해자 에게 앙심 을 품 게 되 었 다 . 
 이 에 피고인 은 2016 . 8 . 26 . 21 : 48 경 울산 북구 에 있 는 피해자 가 거주 하 는 모 아파트 ○○○ 동 부근 주차장 에서 , 이전 에 피해자 몰래 복사 하 여 보관 하 고 있 던 차량 열쇠 를 이용 하 여 그곳 에 주차 되 어 있 던 피해자 소유인 (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