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년 엑 설 런 트 A 공무원 단체상 해 보험 약관 맞춤 형 복지 공무원 단체 보험 약관 보통 약관 제 1 장 계약 의 성립 과 유지 제 1 조 ( 계약 의 성립 ) ① 보험계약 은 보험 계약자 의 청약 과 보험 회사 의 승낙 으로 이루어집니다 . ( 이하 “ 보험계약 ” 은 “ 계약 ” , “ 보험 계약자 ” 는 “ 계약자 ” , “ 보험 회사 ” 는 “ 회사 ” 라 합니다 ) ② 회사 는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가 계약 에 적합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승낙 을 거절 하 거나 별도 의 조건 ( 보험 가입 금액 제한 , 일부 보장 제외 , 보험금 삭감 , 보험료 할증 등 ) 을 부과 하 여 인수 할 수 있 습니다 . ③ 회사 는 계약 의 청약 을 받 고 제 1 회 보험료 를 받 은 경우 에 건강 진단 을 받 지 아니하 는 계약 은 청약 일 , 건강 진단 을 받 는 계약 ( 이하 “ 진단 계약 ” 이 라 합니다 ) 은 진단 일 ( 재 진단 의 경우 에 는 최종진 단일 을 말 합니다 ) 부터 30 일 이내 에 승낙 또는 거절 하 여야 하 며 , 승낙 한 때 에 는 보험증권 ( 보험 가입 증서 ) 을 드립니다 . 그러나 30 일 이내 에 승낙 또는 거절 의 통지 가 없 으면 승낙 된 것 으로 봅니다 . ④ 회사 가 제 1 회 보험료 를 받 고 승낙 을 거절 한 경우 에 는 거절 통지 와 함께 받 은 금액 을 계약자 에게 돌려 드리 며 , 보험료 를 받 은 기간 에 대하 여 ‘ 보험 개발 원 이 공시 하 는 정기예금 이 율 + 1 %’ 를 연단 위 복리 로 계산 한 금액 을 더 하 여 지급 합니다 . 다만 , 회사 는 계약자 가 제 1 회 보험료 를 신용 카드 로 납입 한 계약 의 승낙 을 거절 하 는 경우 에 는 신용카드 의 매출 을 취소 하 며 이자 를 더 하 여 지급 하 지 아니합니다 . 제 2 조 ( 계약 의 적용 범위 ) ① 계약자 및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가 공무원 단체 에 소속 되 야 하 며 , 단체 를 대표 하 여 계약자 로 된 자 가 단체 보험 계약 상 의 모든 권리 , 의무 를 행사 할 수 있 어야 합니다 . ② 제 1 항 의 단체 의 대표자 를 계약자 로 하 고 ,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수 가 5 인 이상 인 단체 에 한 합니다 . ③ 공무원 단체 라 함 은 정부 조직법 과 기타 다른 법령 에 의하 여 설치 되 는 국가 행정 기관 으로서 행정 기관 의 조직 과 정원 에 관한 통칙 에서 정한 중앙 행정 기관 , 특별 행정 기관 , 자문 기관 , 소속 기관 , 보좌 기관 , 하부 조직 등 을 말 합니다 . 제 3 조 ( 청약 의 철회 ) ① 계약자 는 청약 을 한 날 부터 15 일 이내 에 그 청약 을 철회 할 수 있 습니다 . 다만 , 진단 계약 , 단체 ( 취급 ) 계약 또는 보험 기간 이 1 년 미만 인 계약 의 경우 에 는 청약 을 철회 할 수 없 으며 , 전화 ․ 우편 ․ 컴퓨터 등 의 통신 매체 를 통한 보험계약 ( 이하 “ 통신 판매 계약 ” 이 라 합니다 ) 의 경우 ( 보험 기간 이 1 년 이상 인 계약 에 한함 ) 에 는 청약 을 한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그 청약 을 철회 할 수 있 습니다 . ② 계약자 가 청약 을 철회 한 때 에 는 회사 는 청약 의 철회 를 접수 한 날 부터 3 일 이내 에 이미 납입 한 보험료 를 계약자 에게 돌려 드리 며 , 그 반환 기일 의 다음 날 부터 반 환일 까지 의 기간 에 대하 여 ‘ 보험 개발 원 이 공시 하 는 정기예금 이 율 ’ 을 연단 위 복리 로 계산 한 금액 을 더 하 여 지급 합니다 . 다만 , 계약자 가 제 1 회 보험료 를 신용 카드 로 납입 한 계약 의 청약 을 철회 하 는 경우 에 회사 는 신용카드 의 매출 을 취소 하 며 이자 를 더 하 여 지급 하 지 아니합니다 . ③ 청약 을 철회 할 당시 에 이미 보험금 지급 사유 가 발생 하 였으나 계약자 가 그 보험금 지급 사유 의 발생 사실 을 알 지 못한 경우 에 는 청약 철회 의 효력 은 발생 하 지 않 습니다 . 제 4 조 ( 약관 교부 및 설명 의 무 등 ) ① 회사 는 계약자 가 청약 한 경우 계약자 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 용 청약서 ( 청약서 부본 ) 를 드리 고 약관 의 중요 한 내용 을 설명 하 여 드립니다 . 다만 , 통신 판매 계약 의 경우 에 는 회사 는 계약자 의 동의 를 얻 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 으로 할 수 있 습니다 . 1 . 광 기록 매체 또는 전자 우편 등 의 전자 적 방법 으로 약관 이나 계약자 보관 용 청약서 ( 청약서 부본 ) 를 송부 하 는 방법 . 이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 이 이 를 수신 한 때 에 당해 약관 이나 계약자 보관 용 청약서 ( 청약서 부본 ) 를 드린 것 으로 봅니다 . 2 . 사이버 몰 ( 컴퓨터 를 이용 하 여 보험 거래 를 할 수 있 도록 설정 된 가상 의 영업장 ) 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 ( 약관 의 중요 한 내용 을 알 수 있 도록 설명 한 문서 ) 을 읽 거나 내려 받 게 하 는 방법 . 이 경우 계약자 가 이 를 읽 거나 내려 받 은 것 을 확인 한 때 에 당해 약관 을 드리 고 그 중요 한 내용 을 설명 한 것 으로 봅니다 . 3 . 전화 를 이용 하 여 청약 내용 , 보험료 납입 , 보험 기간 , 계약 전 알릴 의무 , 약관 의 중요 한 내용 등 계약 체결 을 위하 여 필요 한 사항 을 질문 또는 설명 하 는 방법 . 이 경우 계약자 의 답변 과 확인 내용 을 음성 녹음 함 으로써 약관 의 중요 한 내용 을 설명 한 것 으로 봅니다 . ② 회사 가 제 1 항 에 의해 제공 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 용 청약서 ( 청약서 부본 ) 를 청약 시 계약자 에게 전달 하 지 아니하 거나 약관 의 중요 한 내용 을 설명 하 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자 가 청약서 에 자필 서명 ( 날인 ( 도장 을 찍 음 ) 또는 전자서명 법 제 2 조 제 10 호 의 규정 에 의한 공인 인 증기관 이 인증 한 전자 서명 을 포함 합니다 ) 을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계약자 는 청약 일 부터 3 개월 이내 에 계약 을 취소 할 수 있 습니다 . 다만 , 단체 ( 취급 ) 계약 의 경우 에 는 계약 체결 일 부터 1 개월 이내 에 계약 을 취소 할 수 있 습니다 . ③ 제 2 항 에 도 불구 하 고 전화 를 이용 하 여 계약 을 체결 하 는 경우 다음 의 각 호의 1 을 충족 하 는 때 에 는 자필 서명 을 생략 할 수 있 으며 , 제 1 항 제 3 호 에 의한 음성 녹음 내용 을 문서 화 한 확인서 를 계약자 에게 드림 으로써 계약자 보관 용 청약서 ( 청약서 부본 ) 를 전달 한 것 으로 봅니다 . 1 .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및 보험수익자 ( 보험금 을 받 는 자 ) 가 동일 한 계약 의 경우 2 .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가 동일 하 고 보험수익자 ( 보험금 을 받 는 자 ) 가 계약자 의 법정 상속인 인 계약 일 경우 ④ 제 2 항 에 따라 계약 이 취소 된 경우 에 는 회사 는 이미 납입 한 보험료 를 계약자 에게 돌려 드리 며 , 보험료 를 받 은 기간 에 대하 여 보험 개발 원 이 공시 하 는 정기예금 이 율 을 연단 위 복리 로 계산 한 금액 을 더 하 여 지급 합니다 . 제 5 조 ( 계약 의 무효 ) 다음 중 한 가지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계약 을 무효 로 하 며 이미 납입 한 보험료 를 돌려 드립니다 . 다만 , 회사 의 고의 또는 과실 로 인하 여 계약 이 무효 로 된 경우 와 회사 가 승낙 전 에 무효 임 을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보험료 를 반환 하 지 않 은 경우 에 는 보험료 를 납입 한 날 의 다음 날 부터 반 환일 까지 의 기간 에 대하 여 회사 는 보험 개발 원 이 공시 하 는 정기예금 이 율 을 연단 위 복리 로 계산 한 금액 을 더 하 여 돌려 드립니다 . 1 . 타인 의 사망 을 보험금 지급 사유 로 하 는 계약 에서 계약 을 체결 할 때 까지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의 서면 에 의한 동의 를 얻 지 아니한 경우 . 다만 , 단체 가 규약 에 따라 구성원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로 하 는 계약 을 체결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합니다 . 2 . 만 15 세 미만 자 , 심신 상실자 또는 심신 박 약자 의 사망 을 보험금 지급 사유 로 한 경우 3 . 계약 체결 시 계약 에서 정한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의 나이 에 미달 되 었 거나 초과 되 었 을 경우 . 다만 , 회사 가 나이 의 착오 를 발견 하 였을 때 이미 계약 나이 에 도달 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나 제 2 호 의 만 15 세 미만 자 에 관한 예외 가 인정 되 는 것 은 아닙니다 . 제 6 조 ( 계약 내용 의 변경 등 ) ① 계약자 는 회사 의 승낙 을 얻 어 다음 의 사항 을 변경 할 수 있 습니다 . 이 경우 승낙 을 서면 등 으로 알리 거나 보험증권 ( 보험 가입 증서 ) 의 뒷면 에 기재 하 여 드립니다 . 1 . 보험 종목 2 . 보험 기간 3 . 보험료 납입 주기 , 수금 방법 및 납입 기간 4 . 계약자 5 . 보험 가입 금액 등 기타 계약 의 내용 ② 계약자 는 보험수익자 ( 보험금 을 받 는 자 ) 를 변경 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에 는 회사 의 승낙 을 요하 지 아니합니다 . 다만 , 계약자 가 보험수익자 ( 보험금 을 받 는 자 ) 를 변경 하 는 경우 회사 에 통지 하 지 아니하 면 변경 후 보험수익자 ( 보험금 을 받 는 자 ) 는 그 권리 로써 회사 에 대항 하 지 못합니다 . ③ 회사 는 계약자 가 제 1 회 보험료 를 납입 한 때 부터 1 년 이상 지난 유효 한 계약 으로서 그 보험 종목 의 변경 을 요청 할 때 에 는 회사 의 사업 방법 서 에서 정하 는 방법 에 따라 이 를 변경 하 여 드립니다 . ④ 회사 는 계약자 가 제 1 항 제 5 호 의 규정 에 의하 여 보험 가입 금액 을 감액 하 고자 할 때 에 는 그 감액 된 부분 은 계약 이 해지 된 것 으로 보 며 , 이 로 인하 여 회사 가 환급 하 여야 할 보험료 가 있 을 경우 에 는 제 20 조 ( 보험료 의 환급 ) 에 따라 이 를 계약자 에게 지급 합니다 . ⑤ 계약자 가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보험수익자 ( 보험금 을 받 는 자 ) 를 변경 하 고자 할 경우 에 는 보험금 지급 사유 가 발생 하 기 전 에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의 서면 에 의한 동의 가 있 어야 합니다 . ⑥ 회사 는 제 1 항 에 따라 계약자 를 변경 한 경우 , 변경 된 계약자 에게 보험증 권 및 약관 을 교부 하 고 변경 된 계약자 가 요청 하 는 경우 약관 의 중요 한 내용 을 설명 하 여 드립니다 . 제 7 조 (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의 변경 등 ) ① 계약자 는 단체 구성원 의 입사 , 퇴직 등 의 사유 로 인하 여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의 변동 이 있 을 경우 회사 의 승낙 을 얻 어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를 변경 할 수 있 습니다 . ②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의 증가 , 감소 , 교체 는 아래 와 같 습니다 . 1 . 계약 을 맺 은 후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를 증가 , 감소 또는 교체 코자 하 는 경우 에 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는 지체 없이 서면 으로 그 사실 을 회사 에 알리 고 회사 의 승낙 을 얻 어야 합니다 . 2 . 이 계약 기간 중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가 감소 하 는 경우 에 는 당해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의 계약 은 해지 된 것 으로 하 며 ,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 되 는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의 보험 기간 은 이 계약 의 남 은 보험 기간 으로 하 고 , 이 로 인하 여 발생 되 는 추가 또는 환급 보험료 는 일단 위 로 계산 하 여 받 거나 돌려 드립니다 . 3 . 회사 는 제 2 항 제 1 호 , 제 2 호 를 위반 하 였을 경우 에 회사 는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 되 는 해당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에 대하 여 는 보상 하 여 드리 지 아니합니다 . ③ 제 1 항 에 따라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가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 되 는 경우 에 는 이전 의 계약 과 동일 한 보장 조건 및 인수 기준 에 따라 가입 될 수 있 습니다 . 제 8 조 ( 개별 계약 으로 의 전환 ) ①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가 퇴직 등 의 사유 로 인하 여 단체 에서 탈퇴 하 는 경우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가 보험료 의 일부 를 부담 한 경우 에 한하 여 탈퇴 일 로부터 1 개월 이내 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는 회사 의 승낙 을 얻 어 개별 계약 으로 전환 할 수 있 으며 , 이 경우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는 개별 계약 의 계약자 가 됩니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개별 계약 으로 전환 시 에 는 전환 후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의 보험 기간 은 이 계약 의 남 은 기간 으로 하 고 , 이 로 인하 여 발생 하 는 추가 또는 환급 되 는 보험료 는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 출방 법서 에서 정한 바 에 따라 일단 위 로 계산 하 여 받 거나 돌려 드립니다 . 제 9 조 ( 계약자 의 임의 해 지 및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의 서면 동의 철회 ) ① 계약자 는 계약 이 소멸 하 기 전 에 는 언제 든지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으며 , 이 경우 회사 가 환급 하 여야 할 보험료 가 있 을 경우 에 는 제 20 조 ( 보험료 의 환급 ) 에 따라 이 를 계약자 에게 지급 합니다 . ②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으로 회사 가 보험금 을 지급 한 때 에 도 보험 가입 금액 이 감액 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계약자 는 그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후 에 도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습니다 . ③ 제 5 조 ( 계약 의 무효 ) 에 의거 사망 을 보험금 지급 사유 로 하 는 계약 에서 서면 에 의한 동의 를 한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는 계약 의 효력 이 유지 되 는 기간 중 에 는 언제 든지 서 면 동의 를 장래 를 향하 여 철회 할 수 있 으며 , 서면 동의 철회 로 계약 이 해지 되 어 회사 가 환급 하 여야 할 보험료 가 있 을 경우 에 는 제 20 조 ( 보험료 의 환급 ) 에 따라 이 를 계약자 에게 지급 합니다 . 제 10 조 ( 계약 의 소멸 ) ①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의 사망 으로 인하 여 이 약관 에서 규정 하 는 보험금 지급 사유 가 더 이상 발생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이 계약 은 그 때 부터 효력 을 가지 지 아니합니다 . ② 장해 지급 률 이 80 % 이상 인 장 해 상태 가 되 어 보험금 을 지급 하 였 다 하 더라도 이 약관 에서 규정 하 는 보험금 지급 사유 가 추가 로 발생 할 수 있 는 경우 이 계약 은 소멸 되 지 않 습니다 . 제 11 조 ( 보험 나이 등 ) ① 이 약관 에서 의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의 나이 는 보험 나이 를 기준 으로 합니다 . 다만 , 제 5 조 ( 계약 의 무효 ) 제 2 호 의 경우 에 는 실제 만 나이 를 적용 합니다 . ② 제 1 항 의 보험 나이 는 계약 일 현재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의 실제 만 나이 를 기준 으로 6 개월 미만 의 끝수 는 버리 고 6 개월 이상 의 끝수 는 1 년 으로 하 여 계산 하 며 , 이후 매년 계약 해 당일 에 나이 가 증가 하 는 것 으로 합니다 . ③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의 나이 또는 성별 에 관한 기재사항 이 사실 과 다른 경우 에 는 정정 된 나이 또는 성별 에 해당 하 는 보험금 및 보험료 로 변경 합니다 . 【 보험 나이 계산 예시 】 생년월일 : 1988 년 10 월 2 일 , 현재 ( 계약 일 ) : 2009 년 4 월 13 일 ⇒ 2009 년 4 월 13 일 - 1988 년 10 월 2 일 = 20 년 6 월 11 일 = 21 세제 2 장 보험료 의 납입 등 제 12 조 ( 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 의 보장 개시 ) ① 회사 는 계약 의 청약 을 승낙 하 고 제 1 회 보험료 를 받 은 때 ( 자동 이 체납 입 및 신용카드 납입 의 경우 에 는 자동 이 체신 청 및 신용카드 매출 승인 에 필요 한 정보 를 제공 한 때 . 다만 , 계약자 의 귀책 사유 로 자동 이 체 또는 매출 승인 이 불 가능 한 경우 에 는 제 1 회 보험료 가 납입 되 지 않 은 것 으로 봅니다 ) 부터 이 약관 이 정한 바 에 따라 보장 을 합니다 . 그러나 회사 가 청약 시 에 제 1 회 보험료 를 받 고 청약 을 승낙 한 경우 에 는 제 1 회 보험료 를 받 은 때 ( 이 약관 에서 제 1 회 보험료 를 받 은 날 을 “ 보장 개시 일 ( 책임 개시 일 ) ” 이 라 하 며 보장 개시 일 ( 책임 개시 일 ) 을 계약 일 로 봅니다 ) 부터 이 약관 이 정한 바 에 따라 보장 을 합니다 . ② 회사 가 청약 시 에 제 1 회 보험료 를 받 고 청약 을 승낙 하 기 전 에 보험금 지급 사유 가 발생 하 였을 때 에 도 제 1 회 보험료 를 받 은 때 부터 이 약관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보장 을 합니다 . 다만 , 다음 중 한 가지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보장 을 하 지 아니합니다 . 1 . 제 22 조 ( 계약 전 알릴 의무 ) 의 규정 에 의하 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가 회사 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 진단 내용 이 보험금 지급 사유 의 발생 에 영향 을 미쳤 음 을 회사 가 증명 하 는 경우 2 . 제 24 조 ( 알릴 의무 위반 의 효과 ) 를 준용 하 여 회사 가 보장 을 하 지 아니할 수 있 는 경우 3 . 진단 계약 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까지 진단 을 받 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 이 갱신 되 는 경우 에 는 제 1 항 및 제 2 항 에 의한 보장 은 기존 계약 에 의한 보장 이 종료 하 는 때 부터 적용 합니다 . 제 13 조 ( 제 2 회 이후 보험료 의 납입 ) 계약자 는 제 2 회 이후 의 보험료 를 계약 체결 시 납입 하 기 로 약속 한 날 ( 이하 “ 납입 기일 ” 이 라 합니다 ) 까지 납입 하 여야 하 며 , 회사 는 계약자 가 보험료 를 납입 한 경우 에 는 영수증 을 발행 하 여 드립니다 . 다만 , 금융 회사 ( 우체국 을 포함 합니다 ) 를 통하 여 보험료 를 납입 한 경우 에 는 그 금융 회사 발행 증빙 서류 를 영수증 으로 대신 합니다 . 제 14 조 ( 보험료 의 납 입연 체시 납입 최고 ( 독촉 ) 와 계약 의 해지 ) ① 계약자 가 제 2 회 이후 의 보험료 를 납입 기일 까지 납입 하 지 아니하 여 보험료 납입 이 연체 중 인 경우 에 회사 는 14 일 ( 보험 기간 이 1 년 미만 인 경우 에 는 7 일 ) 이상 의 기간 을 납입 최고 ( 독촉 ) 기간 ( 납입 최고 기간 의 말일 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에 해당 한 때 에 는 기간 은 그 다음 의 최초 의 평일 에 만료 합니다 ) 으로 정하 여 계약자 ( 타인 을 위한 보험계약 의 경우 특정 된 보험수익자 ( 보험금 을 받 는 자 ) 를 포함 합니다 ) 에게 납입 최고 ( 독촉 ) 기간 내 에 연체 보험료 를 납입 하 여야 한다는 내용 과 납입 최고 ( 독촉 ) 기간 이 끝 나 는 날 까지 보험료 를 납입 하 지 아니할 경우 납입 최고 ( 독촉 ) 기간 이 끝 나 는 날 의 다음 날 에 계약 이 해지 된다는 내용 을 서면 ( 등기우편 등 ) , 전화 ( 음성 녹음 ) 또는 전자 문서 등 으로 알려 드립니다 . 다만 , 계약 이 해지 되 기 전 에 발생 한 보험금 지급 사유 에 대하 여 회사 는 약정 한 보험금 을 지급 하 여 드립니다 . ② 회사 가 제 1 항 에 의한 납입 최고 ( 독촉 ) 등 을 전자 문서 로 안내 하 고자 할 경우 에 는 계약자 의 서면 에 의한 동의 를 얻 어 수신 확인 을 조건 으로 전자 문서 를 송신 하 여야 하 며 , 계약자 가 당해 전자 문서 에 대하 여 수신 을 확인 하 기 전 까지 는 그 전자 문서 는 송신 되 지 아니한 것 으로 봅니다 . 회사 는 전자 문서 가 수신 되 지 아니한 것 으로 확인 되 는 경우 에 는 제 1 항 의 납입 최고 ( 독촉 ) 기간 을 설정 하 여 제 1 항 에서 정한 내용 을 서면 ( 등기우편 등 ) 또는 전화 ( 음성 녹음 ) 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③ 제 1 항 에 따라 계약 이 해지 된 경우 에 는 이 로 인하 여 회사 가 환급 하 여야 할 보험료 가 있 을 경우 에 는 제 20 조 ( 보험료 의 환급 ) 에 따라 이 를 계약자 에게 지급 합니다 . 제 15 조 ( 보험료 의 납입 연체 로 인한 해지 계약 의 부활 ( 효력 회복 ) ) ① 제 14 조 ( 보험료 의 납 입연 체시 납입 최고 ( 독촉 ) 와 계약 의 해지 ) 에 따라 계약 이 해지 되 었 으나 계약자 가 제 20 조 ( 보험료 의 환급 ) 에 따른 환급금 을 받 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 는 해지 된 날 부터 2 년 이내 에 회사 가 정한 절차 에 따라 계약 의 부활 ( 효력 회복 ) 을 청약 할 수 있 습니다 . 이 경우 회사 가 그 청약 을 승낙 한 때 에 는 계약자 는 부활 ( 효력 회복 ) 을 청약 한 날 까지 의 연체 된 보험료 에 보험 개발 원 이 공시 하 는 정기예금 이 율 + 1 % 범위 내 에서 각 상품 별 로 회사 가 정하 는 이율 로 계산 한 금액 을 더 하 여 납입 하 여야 합니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해지 계약 을 부활 ( 효력 회복 ) 하 는 경우 에 는 제 1 조 ( 계약 의 성립 ) , 제 12 조 ( 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 의 보장 개시 ) , 제 22 조 ( 계약 전 알릴 의무 ) , 제 24 조 ( 알릴 의무 위반 의 효과 ) 및 제 26 조 ( 사기 에 의한 계약 ) 의 규정 을 준용 합니다 . ③ 제 1 항 에서 정한 계약 의 부활 이 이루어진 경우 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가 최초 계약 청약 시 제 22 조 ( 계약 전 알릴 의무 ) 를 위반 한 경우 에 는 제 24 조 ( 알릴 의무 위반 의 효과 ) 가 적용 됩니다 . 제 16 조 ( 강제집행 등 으로 인한 해지 계약 의 특별 부활 ( 효력 회복 ) ) ① 타인 을 위한 계약 의 경우 제 20 조 ( 보험료 의 환급 ) 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 환급금 청구 권 에 대한 강제집행 , 담보 권 실행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처분 절차 에 의해 계약 이 해지 된 경우 에 는 , 회사 는 해지 당시 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을 받 는 자 ) 가 계약자 의 동의 를 얻 어 계약 해지 로 회사 가 채권자 에게 지급 한 금액 을 회사 에게 지급 하 고 제 6 조 ( 계약 내용 의 변경 등 ) 제 1 항 의 절차 에 따라 계약자 명의 를 보험수익자 ( 보험금 을 받 는 자 ) 로 변경 하 여 계약 의 특별 부활 ( 효력 회복 ) 을 청약 할 수 있 음 을 보험수익자 ( 보험금 을 받 는 자 ) 에게 통지 하 여야 합니다 . ② 회사 는 제 1 항 에 의한 계약 자 명 의 변경 신청 및 계약 의 특별 부활 ( 효력 회복 ) 청약 을 승낙 하 며 , 계약 은 청약 한 때 부터 특별 부활 ( 효력 회복 ) 됩니다 . ③ 회사 는 제 1 항 의 통지 를 지정 된 보험수익자 ( 보험금 을 받 는 자 ) 에게 하 여야 합니다 . 다만 , 회사 는 법정 상속인 이 보험수익자 ( 보험금 을 받 는 자 ) 로 지정 된 경우 에 는 제 1 항 의 통지 를 계약자 에게 할 수 있 습니다 . ④ 회사 는 제 1 항 의 통지 를 계약 이 해지 된 날 부터 7 일 이내 에 하 여야 합니다 . 다만 , 회사 의 통지 가 7 일 을 경과 하 여 도달 하 고 이후 수익자 가 제 1 항 에 의한 계약 자 명 의 변경 신청 및 계약 의 특별 부활 ( 효력 회복 ) 을 청약 한 경우 에 는 계약 이 해지 된 날 부터 7 일 이 되 는 날 에 특별 부활 ( 효력 회복 ) 됩니다 . ⑤ 보험수익자 ( 보험금 을 받 는 자 ) 는 통지 를 받 은 날 ( 제 3 항 에 의해 계약자 에게 통지 된 경우 에 는 계약자 가 통지 를 받 은 날 을 말 합니다 ) 부터 15 일 이내 에 제 1 항 의 절차 를 이행 할 수 있 습니다 . 제 3 장 보험금 의 지급 제 17 조 ( 보험금 의 종류 및 지급 사유 ) 회사 는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 의 경우 에 해당 되 는 사유 가 발생 한 때 에 는 보험수익자 ( 보험금 을 받 는 자 ) 에게 약정 한 보험금 을 지급 합니다 . 1 . 보험 기간 중 에 상해 ( 보험 기간 중 에 발생 한 급격 하 고 도 우연 한 외래 의 사고 로 신체 ( 의수 , 의족 , 의안 , 의치 등 신체 보조 장구 는 제외 하나 , 인공 장기 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 되 어 그 기능 을 대신 할 경우 는 포함 합니다 ) 에 입 은 상해 를 말 하 며 , 이하 “ 상해 ” 라 합니다 ) 의 직접 결과 로써 사망 한 경우 ( 질병 으로 인한 사망 은 제외 합니다 ) 에 는 보험증권 ( 보험 가입 증서 ) 에 기재 된 보험 가입 금액 을 사망 보험금 으로 지급 합니다 . 2 . 보험 기간 중 상해 로 장 해 분류표 ( 【 별표 1 】 참조 . 이하 같 습니다 ) 에서 정한 각 장 해 지급 률 에 해당 하 는 장 해 상태 가 되 었 을 때 에 는 보험증권 ( 보험 가입 증서 ) 에 기재 된 보험 가입 금액 에 장 해 분류표 에서 정한 지급 률 을 곱하 여 산출 한 금액 을 후 유장 해 보험금 으로 지급 합니다 . 제 18 조 ( 보험금 지급 에 관한 세부 규정 ) ① 제 17 조 ( 보험금 의 종류 및 지급 사유 ) 제 1 호 에 는 보험 기간 중 생사 가 분명 하 지 아니하 여 실종 선고 를 받 은 경우 를 포함 하 며 , 선박 의 침몰 , 항공기 의 추락 등 민법 제 27 조 ( 실종 의 선고 ) 제 2 항 의 규정 에 준하 는 사유 또는 상해 로 인하 여 사망 한 것 으로 정부 기관 이 인정 하 여 관공서 의 사망 보고 에 따라 가족 관계 등록부 에 기재 된 경우 에 는 그러 한 사고 가 발생 한 때 를 사망 한 것 으로 인정 합니다 . ② 제 17 조 ( 보험금 의 종류 및 지급 사유 ) 제 2 호 에 도 불구 하 고 영구히 고정 된 증상 은 아니 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 적 으로 나타나 는 장해 에 대하 여 는 그 기간 이 5 년 이상 인 때 에 는 해당 장해 지급 률 의 20 % 를 후 유장 해 지급 률 로 하 여 제 17 조 ( 보험금 의 종류 및 지급 사유 ) 를 적용 합니다 . ③ 제 17 조 ( 보험금 의 종류 및 지급 사유 ) 제 2 호 에서 장 해 지급 률 이 상해 발생 일 부터 180 일 이내 에 확정 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상해 발생 일 부터 180 일 이 되 는 날 의 의사 진단 에 기초 하 여 고정 될 것 으로 인정 되 는 상태 를 장 해 지급 률 로 결정 합니다 . 다만 , 장 해 지급 률 이 결정 된 이후 보장 을 받 을 수 있 는 기간 ( 계약 의 효력 이 없 어 진 경우 에 는 상해 발생 일 부터 1 년 ) 중 에 장 해 상태 가 더 악화 되 는 경우 에 는 그 악화 된 장 해 상태 를 기준 으로 장 해 지급 률 을 결정 하 되 장 해 분류표 에 장 해 판정 시기 가 별도 로 정해진 경우 에 는 그 에 따릅니다 . ④ 장해 분류표 에 해당 되 지 아니하 는 후 유장 해 는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의 직업 , 연령 , 신분 또는 성별 등 에 관계없이 신체 의 장 해 정도 에 따라 장 해 분류표 의 구분 에 준하 여 지급액 을 결정 합니다 . 다만 , 장 해 분류표 의 각 장 해 분류 별 최저 지급 률 장 해 정도 에 이르 지 않 는 후 유장 해 에 대하 여 는 후 유장 해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아니합니다 . ⑤ 같 은 상해 로 두 가지 이상 의 후 유장 해 가 생긴 경우 에 는 후 유장 해 지급 률 을 합산 하 여 지급 합니다 . 다만 , 장 해 분류표 의 각 신체 부위 별 판정 기준 에 별도 로 정한 경우 에 는 그 기준 에 따릅니다 . ⑥ 제 5 항 에 도 불구 하 고 동일 한 신체 부위 에 장 해 분류표 상 의 2 가지 이상 의 장해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합산 하 지 않 고 그 중 높 은 지급 률 을 적용 합니다 . 다만 , 장 해 분류표 의 각 신체 부위 별 판정 기준 에서 별도 로 정한 경우 에 는 그 기준 에 따릅니다 . ⑦ 다른 상해 로 인하 여 후 유장 해 가 2 회 이상 발생 하 였을 경우 에 는 그 때 마다 이 에 해당 하 는 후 유장 해 지급 률 을 결정 합니다 . 그러나 그 후 유장 해 가 이미 후 유장 해 보험금 을 지급 받 은 동일 한 부위 에 가중 된 때 에 는 최종 장 해 상태 에 해당 하 는 후 유장 해 보험금 에서 이미 지급 받 은 후 유장 해 보험금 을 차감 하 여 지급 합니다 . 다만 , 장 해 분류표 의 각 신체 부위 별 판정 기준 에서 별도 로 정한 경우 에 는 그 기준 에 따릅니다 . ⑧ 이미 다음 중 한 가지 의 경우 에 해당 하 는 후 유장 해가 있 었 던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에게 그 신체 의 동일 부위 에 또 다시 제 7 항 에 규정 하 는 후 유장 해 상태 가 발생 하 였을 경우 에 는 다음 중 한 가지 의 경우 에 해당 되 는 후 유장 해 에 대한 후 유장 해 보험금 이 지급 된 것 으로 보 고 최종 후 유장 해 상태 에 해당 되 는 후 유장 해 보험금 에서 이미 지급 받 은 것 으로 간주 한 후 유장 해 보험금 을 차감 하 여 지급 합니다 . 1 . 이 계약 의 보장 개시 전 의 원인 에 의하 거나 또는 그 이전 에 발생 한 후 유장 해 로 후 유장 해 보험금 의 지급 사유 가 되 지 않 았 던 후 유장 해 2 . 제 1 호 이외 에 이 계약 의 규정 에 의하 여 후 유장 해 보험금 의 지급 사유 가 되 지 않 았 던 후 유장 해 또는 후 유장 해 보험금 이 지급 되 지 않 았 던 후 유장 해 ⑨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와 회사 가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의 장 해 지급 률 에 대해 합의 에 도달 하 지 못하 는 때 에 는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와 회사 가 동의 하 는 제 3 자 를 정하 고 그 제 3 자 의 의견 에 따를 수 있 습니다 . 제 3 자는 의료법 제 3 조 ( 의료 기관 ) 의 규정 에 의한 종합 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 며 , 장 해 판정 에 소요 되 는 의료 비용 은 회사 가 전액 부담 합니다 . ⑩ 회사 가 지급 하 여야 할 하나 의 상해 로 인한 후 유장 해 보험금 은 보험 가입 금액 을 한도 로 합니다 . 제 19 조 (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아니하 는 사유 ) 회사 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의 경우 에 의하 여 보험금 지급 사유 가 발생 한 때 에 는 보험금 을 드리 지 아니합니다 . 1 .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의 고의 . 다만 ,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가 심신 상실 등 으로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을 할 수 없 는 상태 에서 자신 을 해친 경우 에 는 보험금 을 지급 하 여 드립니다 . http : / / blog . daum . net / mjs 2267 / 430 [ 공무원 단체 보험 의 우울증 투신자살 , 추락 사망 보험금 으로 상해 사망 보험금 손해 사정 사례 ] ' 자살 보험금 ', 미래 에 발생 할지 모를 위험 을 담보 하 는 보험 에서 사망 보험금 으로서 자살 보험금 을 지급 여부 를 둘러싼 논쟁 은 끊임없이 지속 되 고 있 습니다 . 원칙 적 으로 자살 은 발생 가능 성 이 확정 된 있 는 사고 로서 보험 사고 로 담보 할 수 없 는 것 은 명확 합니다 . 다만 , 보험 회사 에서 자살 도 특정 한 조건 ( 비 의도 적 자살 및 의도 적 자살 ) 을 붙여 사망 보험금 이나 상해 사망 , 재해 사망 보험금 을 지급 하 도록 보험 약관 에 규정 해서 보험 상품 을 팔 았 기 때문 에 자살 의 경우 에 도 해당 사망 보험금 을 지급 해야 되 는 것 입니다 . 본 건 의 경우 에 는 공무원 단체 보험 중 상해 사망 보험금 을 지급 한 사례 로서 공무원 인 피보험자 가 급성 우울 중 으로 아파트 투신자살 , 추락 사망 한 보험 사고 로서 , 피보험자 는 직장 에 입사 한지 약 9 개월 만 에 업무 스트레스 등 으로 자해 시도 후 중증 의 주요 우울 장애 로 진단 받 고 약물 치료 중 직장 인근 아파트 옥상 에서 투신 하 여 추락사 한 사건 으로 피보험자 의 과거 병력 은 특이 사항 없 었 으며 , 공무원 단체 보험 은 컨소시엄 구성 회사 가 10 개 사 내외 로 생명 보험 회사 와 손해 보험 회사 가 혼합 되 어 구성 되 어 , 각 보험 회사 별 로 조사 가 이루어지 고 상해 사망 여부 를 둘러싼 의견 도 제각각 이 었 으나 결과 적 으로 상해 사망 에 해당 하 는 것 이 충분히 입증 되 어 상해 사망 보험금 수령 한 손해 사정 사례 입니다 . 상해 사망 에 대한 입증책임 은 피보험자 측 에 있 습니다 . 2 . 보험수익자 ( 보험금 을 받 는 자 ) 의 고의 . 다만 , 그 보험수익자 ( 보험금 을 받 는 자 ) 가 보험금 의 일부 를 받 는 자 인 경우 에 는 그 보험수익자 ( 보험금 을 받 는 자 ) 에 해당 하 는 보험금 을 제외 한 나머지 보험금 을 다른 보험수익자 ( 보험금 을 받 는 자 ) 에게 지급 하 여 드립니다 . 3 . 계약자 의 고 의제 20 조 ( 보험료 의 환급 ) ① 이 계약 이 무효 , 효력 상실 또는 해지 된 때 에 는 다음 과 같이 보험료 를 돌려 드립니다 . 다만 , 보험 기간 중 보험 사고 가 발생 하 고 보험금 이 지급 되 어 보험 가입 금액 이 감액 된 경우 에 는 어떠 한 경우 에 도 당해 보 험년 도 [ 초년 도 ( 첫째 년 도 ) 는 보험 기간 의 초일 ( 첫째 일 ) 부터 1 년 간 , 차년 도 ( 둘째 년 도 ) 이후 는 각각 보험 기간 의 초일 ( 첫째 일 ) 해당 일 로부터 1 년 간 을 말 합니다 ] 의 보험료 는 돌려 드리 지 아니합니다 . 1 .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또는 보험수익자 ( 보험금 을 받 는 자 ) 의 책임 없 는 사유 에 의하 는 경우 : 무효 의 경우 에 는 회사 에 납입 한 보험료 의 전액 , 효력 상실 또는 해지 의 경우 에 는 경과 하 지 아니한 기간 에 대하 여 일단 위 로 계산 한 보험료 2 .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또는 보험수익자 ( 보험금 을 받 는 자 ) 의 책임 있 는 사유 에 의하 는 경우 : 이미 경과 한 기간 에 대하 여 단기 요율 ( 1 년 미만 의 기간 에 적용 되 는 요율 ) 로 계산 한 보험료 를 뺀 잔액 . 다만 ,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또는 보험수익자 ( 보험금 을 받 는 자 ) 의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무효 가 된 때 에 는 보험료 를 돌려 드리 지 아니합니다 . ② 보험 기간 이 1 년 을 초과 하 는 계약 이 무효 또는 효력 상실 인 경우 에 는 무효 또는 효력 상실 의 원인 이 생긴 날 또는 해 지일 이 속하 는 보험 년 도 의 보험료 는 위 제 1 항 의 규정 을 적용 하 고 그 이후 의 보험 년 도 에 속하 는 보험료 는 전액 을 돌려 드립니다 . 제 21 조 (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 권 ,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 청구 권 및 배당금 청구 권 은 2 년 간 행사 하 지 아니하 면 소멸시효 가 완성 됩니다 . 【 소멸시효 】 주어진 권리 를 행사 하 지 않 을 때 그 권리 가 없 어 지 게 되 는 기간 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 가 발생 한 후 2 년 간 보험금 을 청구 하 지 않 는 경우 보험금 을 지급 받 지 못할 수 있 습니다 . 제 4 장 계약 전 알릴 의 무 등제 22 조 (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는 청 약시 ( 진단 계약 의 경우 에 는 건강 진 단시 를 말 합니다 ) 청약서 에서 질문 한 사항 에 대하 여 알 고 있 는 사실 을 반드시 사실 대로 알려야 ( 이하 “ 계약 전 알릴 의무 ” 라 하 며 , 상법 상 “ 고지 의무 ” 와 같 습니다 ) 합니다 . 다만 , 진단 계약 의 경우 의료법 제 3 조 ( 의료 기관 ) 의 규정 에 의한 종합 병원 및 병원 에서 직장 또는 개인 이 실시 한 건강 진단서 사본 등 건강 상태 를 판단 할 수 있 는 자료 로 건강 진단 을 대신 할 수 있 습니다 . 【 계약 전 알릴 의무 】 상법 제 651 조 에서 정하 고 있 는 의무 . 보험 계약자 나 피보험자 는 청약 시 에 보험 회사 가 서면 으로 질문 한 중요 한 사항 에 대해 사실 대로 알려야 하 며 , 위 반시 보험계약 의 해 지 또는 보험금 부 지급 등 불 이익 을 당할 수 있 습니다 . 제 23 조 ( 상해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는 보험 기간 중 에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가 그 직업 또는 직무 를 변경 ( 자가용 운전자 가 영업용 운전자 로 직업 또는 직무 를 변경 하 는 등 의 경우 를 포함 합니다 ) 하 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를 계속 적 으로 사용 하 게 된 경우 에 는 지체 없이 회사 에 알려야 합니다 . ② 회사 는 제 1 항 에 따라 위험 이 감소 된 경우 에 는 그 차액 보험료 를 돌려 드리 며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의 고의 또는 중과실 로 위험 이 증가 된 경우 에 는 통지 를 받 은 날 부터 1 개월 이내 에 보험료 의 증액 을 청구 하 거나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습니다 . ③ 제 1 항 의 통지 에 따라 보험료 를 더 내 야 할 경우 회사 의 청구 에 대해 계약자 가 그 납입 을 게을리 했 을 때 , 회사 는 직업 또는 직무 가 변경 되 기 전 에 적용 된 보험료 율 ( 이하 “ 변경 전 요율 ” 이 라 합니다 ) 의 직업 또는 직무 가 변경 된 후 에 적용 해야 할 보험료 율 ( 이하 “ 변경 후 요율 ” 이 라 합니다 ) 에 대한 비율 에 따라 보험금 을 삭감 하 여 지급 합니다 . 다만 , 변경 된 직업 또는 직무 와 관계없이 발생 한 보험금 지급 사유 에 관해서 는 그러 하 지 아니합니다 .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가 고의 또는 중과실 로 직업 또는 직무 의 변경 사실 을 회사 에 알리 지 아니하 였을 경우 변경 후 요율 이 변경 전 요율 보다 높 을 때 에 는 회사 는 동 사실 을 안 날 부터 1 개월 이내 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에게 제 3 항 에 의해 보장 됨 을 통보 하 고 이 에 따라 보험금 을 지급 합니다 . 제 24 조 ( 알릴 의무 위반 의 효과 ) ① 회사 는 아래 와 같 은 사실 이 있 을 경우 에 는 보험금 지급 사유 의 발생 여부 에 관계없이 그 사실 을 안 날 부터 1 개월 이내 에 이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습니다 . 1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또는 이 들 의 대리인 이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제 22 조 ( 계약 전 알릴 의무 ) 를 위반 하 고 그 의무 가 중요 한 사항 에 해당 하 는 경우 2 . 뚜렷 한 위험 의 증가 와 관련 된 제 23 조 ( 상해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 제 1 항 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하 였을 때 ② 제 1 항 제 1 호 의 경우 에 도 불구 하 고 다음 중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회사 는 계약 을 해지 할 수 없 습니다 . 1 . 회사 가 계약 당시 에 그 사실 을 알 았 거나 과실 로 인하 여 알 지 못하 였을 때 2 . 회사 가 그 사실 을 안 날 부터 1 개월 이상 지났 거나 또는 제 1 회 보험료 를 받 은 때 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 가 발생 하 지 아니하 고 2 년 ( 건강 진단 을 받 은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의 경우 에 는 1 년 ) 이 지났 을 때 3 . 계약 체결 일 부터 3 년 이 지났 을 때 4 . 회사 가 이 계약 의 청약 시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의 건강 상태 를 판단 할 수 있 는 기초 자료 ( 건강 진단서 사본 등 ) 에 의하 여 승낙 한 경우 에 건강 진단서 사본 등 에 명기 되 어 있 는 사항 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 가 발생 하 였을 때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가 회사 에 제출 한 기초 자료 의 내용 중 중요 사항 을 고의로 사실 과 다르 게 작성 한 때 에 는 제외 ) 5 . 보험 설계사 등 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에게 고지 할 기회 를 부여 하 지 아니하 였 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가 사실 대로 고지 하 는 것 을 방해 한 경우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에 대해 사실 대로 고지 하 지 않 게 하 였 거나 부실 한 고지 를 권유 했 을 때 . 다만 , 보험 설계사 등 의 행위 가 없 었 다 하 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가 사실 대로 고지 하 지 않 거나 부실 한 고지 를 했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합니다 . ③ 제 1 항 에 의한 계약 의 해지 가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전 에 이루어진 경우 , 이 로 인하 여 회사 가 환급 하 여야 할 보험료 가 있 을 경우 에 는 제 20 조 ( 보험료 의 환급 ) 에 따라 이 를 계약자 에게 지급 합니다 . ④ 제 1 항 제 1 호 에 의한 계약 의 해지 가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후 에 이루어진 경우 에 회사 는 보험금 을 드리 지 아니하 며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 뿐 만 아니 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이 중요 한 사항 에 해당 되 는 사유 를 “ 반대 증거 가 있 는 경우 이의 를 제기 할 수 있 습니다 ” 라는 문구 와 함께 계약자 에게 서면 으로 알려 드립니다 . 또한 이 경우 계약 해지 로 인하 여 회사 가 환급 하 여야 할 보험료 가 있 을 경우 에 는 제 20 조 ( 보험료 의 환급 ) 에 따라 이 를 계약자 에게 지급 합니다 . ⑤ 제 1 항 제 2 호 에 의한 계약 의 해지 가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후 에 이루어진 경우 에 는 그 손해 를 제 23 조 ( 상해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 제 3 항 또는 제 4 항 에 따라 보험금 을 지급 하 여 드립니다 . ⑥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알릴 의무 를 위반 한 사실 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에 영향 을 미치 지 아니하 였음을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또는 보험수익자 ( 보험금 을 받 는 자 ) 가 증명 한 경우 에 는 제 4 항 및 제 5 항 에 관계없이 약정 한 보험금 을 지급 하 여 드립니다 . ⑦ 회사 는 다른 보험 가입 내역 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을 이유 로 계약 을 해지 하 거나 보험금 지급 을 거절 하 지 아니합니다 . 제 25 조 ( 중대 사유 로 인한 해지 ) ① 회사 는 아래 와 같 은 사실 이 있 을 경우 에 는 안 날 부터 1 개월 이내 에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습니다 . 1 .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또는 보험수익자 ( 보험금 을 받 는 자 ) 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 사유 를 발생 시킨 경우 2 .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또는 보험수익자 ( 보험금 을 받 는 자 ) 가 보험금 청구 에 관한 서류 에 고의로 사실 과 다른 것 을 기재 하 였 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 를 위조 또는 변조 한 경우 . 다만 , 이미 보험금 지급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보험금 지급 에 영향 을 미치 지 않 습니다 . ② 회사 가 제 1 항 에 따라 계약 을 해 지한 경우 회사 는 그 취지 를 계약자 에게 통지 하 고 , 해 지시 회사 가 환급 하 여야 할 보험료 가 있 을 경우 에 는 제 20 조 ( 보험료 의 환급 ) 에 따라 이 를 계약자 에게 지급 합니다 . 제 26 조 ( 사기 에 의한 계약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가 대리 진단 , 약물 복용 을 수단 으로 진단 절차 를 통과 하 거나 진단서 위 · 변조 또는 청약 일 이전 에 암 또는 인간 면역 바이러스 ( HIV ) 감염 의 진단 확정 을 받 은 후 이 를 숨기 고 가입 하 는 등 사기 에 의하 여 계약 이 성립 되 었 음 을 회사 가 증명 하 는 경우 에 는 계약 체결 일 부터 5 년 이내 ( 사기 사실 을 안 날 부터 1 개월 이내 ) 에 계약 을 취소 할 수 있 습니다 . 제 5 장 보험금 지급 의 절차 등 제 27 조 ( 주소 변경 통지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 보험금 을 받 는 자 ) ( 타인 을 위한 계약 에 해당 합니다 ) 는 주소 또는 연락처 가 변경 된 경우 에 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 을 회사 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 1 항 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등 이 알리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계약자 등 이 회사 에 알린 최종 의 주소 또는 연락처 로 등기우편 방법 에 의해 계약자 에게 회사 가 알린 사항 은 일반 적 으로 도달 에 필요 한 기간 이 지난 때 에 계약자 등 에게 도달 된 것 으로 봅니다 . 제 28 조 ( 보험수익자 ( 보험금 을 받 는 자 ) 의 지정 ) 계약자 는 보험수익자 ( 보험금 을 받 는 자 ) 를 지정 할 수 있 으며 보험수익자 ( 보험금 을 받 는 자 ) 를 지정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보험수익자 ( 보험금 을 받 는 자 ) 를 제 17 조 ( 보험금 의 종류 및 지급 사유 ) 제 1 호 의 경우 는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의 상속인 으로 하 며 , 동조 제 2 호 의 경우 는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로 합니다 . 제 29 조 ( 대표자 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 보험금 을 받 는 자 ) 가 2 인 이상 인 경우 에 는 각 대표자 1 인 을 지정 하 여야 합니다 . 이 경우 그 대표자 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 보험금 을 받 는 자 ) 를 대리 하 는 것 으로 합니다 . ② 제 1 항 의 대표자 로 지정 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 보험금 을 받 는 자 ) 의 소재 가 확실 하 지 아니한 경우 또는 회사 의 요구 에 도 불구 하 고 대표자 를 선정 하 지 아니하 거나 선정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이 계약 에 관하 여 회사 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 보험금 을 받 는 자 ) 1 인 에 대하 여 한 행위 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 보험금 을 받 는 자 ) 에 대하 여도 효력 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 가 2 인 이상 인 경우 에 는 그 책임 을 연대 로 합니다 . 제 30 조 ( 보험금 지급 사유 의 통지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을 받 는 자 ) 는 보험금 지급 사유 가 생긴 것 을 안 때 에 는 지체 없이 그 사실 을 회사 에 알려야 합니다 . 제 31 조 ( 보험금 등 청구 시 구비 서류 ) ① 보험수익자 ( 보험금 을 받 는 자 ) 또는 계약자 는 다음 의 서류 를 제출 하 고 보험금 또는 해지 환급금 을 청구 하 여야 합니다 . 1 . 청구서 ( 회사 양식 ) 2 . 사고 증명서 ( 진료비 계산서 , 사망 진단서 , 장해진 단서 , 입원 치료 확인 서 , 의사 처방전 ( 처방 조 제비 ) 등 ) 3 . 신분증 ( 주민 등록증 또는 운전 면허증 등 사진 이 부착 된 정부 기관 발행 신분증 , 본인 이 아닌 경우 에 는 본인 의 인감 증명서 를 포함 합니다 ) 4 . 기타 보험수익자 ( 보험금 을 받 는 자 ) 가 보험금 등 의 수령 에 필요 하 여 제출 하 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 에서 제 1 항 제 2 호 의 사고 증명서 를 발급 받 을 경우 , 그 병원 또는 의원 은 의료법 제 3 조 ( 의료 기관 ) 에서 정하 는 국내 의 병원 이나 의원 또는 이 와 동등 하 다고 인정 되 는 국외 의 의료 기관 이 어야 합니다 . 제 32 조 ( 보험금 의 지급 ) ① 회사 는 제 31 조 ( 보험금 등 청구 시 구비 서류 ) 에서 정한 서류 를 접수 한 때 에 는 접수증 을 교부 하 고 , 그 서류 를 접수 한 날 부터 3 영업 일 이내 에 보험금 을 지급 하 여 드립니다 . ② 회사 가 보험금 지급 사유 의 조사 및 확인 을 위하 여 제 1 항 의 지급 기일 초과 가 명백히 예상 되 는 경우 에 는 그 구체 적 인 사유 , 지급 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 에 대하 여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또는 보험수익자 ( 보험금 을 받 는 자 ) 에게 즉시 통지 하 여 드립니다 . 다만 , 지급 예정일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제 31 조 ( 보험금 등 청구 시 구비 서류 ) 에서 정한 서류 를 접수 한 날 부터 30 영업 일 이 내 에서 정 합니다 . 1 . 소송 제기 2 . 분쟁 조정 신청 3 . 수사 기관 의 조사 4 . 해외 에서 발생 한 보험 사고 에 대한 조사 5 . 제 5 항 에 의한 회사 의 조사 요청 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의 책임 있 는 사유 로 인하 여 보험금 지급 사유 의 조사 및 확인 이 지연 되 는 경우 6 . 제 18 조 ( 보험금 지급 에 관한 세부 규정 ) 제 9 항 에 의하 여 장 해 지급 률 에 대한 제 3 자 의 의견 에 따르 기 로 한 경우 ③ 제 2 항 에 의하 여 추가 적 인 조사 가 이루어지 는 경우 , 회사 는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또는 보험수익자 ( 보험금 을 받 는 자 ) 의 청구 에 따라 회사 가 추정 하 는 보험금 의 50 % 상당액 을 가지급 보험금 으로 지급 하 여 드립니다 . ④ 회사 는 제 1 항 의 규정 에 정한 지급 기일 내 에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아니하 였을 때 ( 제 2 항 의 규정 에서 정한 지급 예정일 을 통지 한 경우 를 포함 합니다 ) 에 는 그 다음 날 로부터 지급 일 까지 의 기간 에 대하 여 보험 개발 원 이 공시 하 는 정기예금 이 율 을 연단 위 복리 로 계산 한 금액 을 보험금 에 더 하 여 드립니다 . 그러나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또는 보험수익자 ( 보험금 을 받 는 자 ) 의 책임 있 는 사유 로 지급 이 지연 된 때 에 는 그 해당 기간 에 대한 이자 는 더 하 여 드리 지 아니합니다 . ⑤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또는 보험수익자 ( 보험금 을 받 는 자 ) 는 제 24 조 ( 알릴 의무 위반 의 효과 ) 및 제 2 항 의 보험금 지급 사유 조사 와 관련 하 여 의료 기관 또는 국민 건강보험공단 , 경찰서 등 관공서 에 대한 회사 의 서면 에 의한 조사 요청 에 동의 하 여야 합니다 . 다만 , 정당 한 사유 없이 이 에 동의 하 지 않 을 경우 사실 확인 이 끝날 때 까지 회사 는 보험금 지급 지연 에 따른 이자 를 지급 하 지 아니합니다 . 제 33 조 ( 보험금 받 는 방법 의 변경 ) ① 계약자 (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후 에 는 보험수익자 ( 보험금 을 받 는 자 ) ) 는 회사 의 사업 방법 서 에서 정한 바 에 따라 보험금 의 전부 또는 일부 에 대하 여 분할 지급 또는 일시 지급 방법 으로 변경 할 수 있 습니다 . ② 회사 는 제 1 항 에 의하 여 일시금 을 분할 하 여 지급 하 는 경우 에 는 그 미지급 금액 에 대하 여 보험 개발 원 이 공시 하 는 정기예금 이 율 을 연단 위 복리 로 계산 한 금액 을 더 하 여 지급 하 며 , 분할 지급 금액 을 일시금 으로 지급 하 는 경우 에 는 보험 개발 원 이 공시 하 는 정기예금 이 율 로 할인 한 금액 을 지급 합니다 . 제 34 조 ( 계약 내용 의 교환 ) 회사 는 계약 의 체결 및 관리 등 을 위한 판단 자료 로서 활용 하 기 위하 여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의 동의 를 받 아 다른 회사 ( 보험 관련 업무 를 위탁 받 은 자 를 포함 합니다 ) 및 보험 관련 단체 등 에게 제공 할 수 있 으며 , 이 경우 회사 는 「 신용 정보 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16 조 ( 수집 · 조사 및 처리 의 제한 ) 제 2 항 , 제 32 조 ( 개인 신용 정보 의 제공 ․ 활용 에 대한 동의 ) 및 제 33 조 ( 개인 신용 정보 의 이용 ) , 동법 시행령 제 28 조 ( 개인 신용 정보 의 제공 · 활용 에 대한 동의 ) ,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 조 ( 개인 정보 의 수집 · 이용 ) , 제 17 조 ( 개인 정보 의 제공 ) , 제 22 조 ( 동의 를 받 는 방법 ) , 제 23 조 ( 민감 정보 의 처리 제한 ) 및 제 24 조 ( 고유 식별 정보 의 처리 제한 ) 의 규정 을 따릅니다 . 1 .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의 성명 , 주민 등록 번호 및 주소 2 . 계약 체결 일 , 보험 종목 , 보험료 , 보험 가입 금액 등 계약 내용 3 . 보험금 과 각종 급부 금액 및 지급 사유 등 지급 내용 4 .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의 상해 및 질병 에 관한 정보 제 6 장 분쟁 조정 등 제 35 조 ( 분쟁 의 조정 ) 계약 에 관하 여 분쟁 이 있 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 과 회사 는 금융 감독 원장 에게 조정 을 신청 할 수 있 습니다 . 제 36 조 ( 관할 법원 ) 이 계약 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 은 계약자 의 주소지 를 관할 하 는 법원 으로 합니다 . 다만 , 회사 와 계약자 가 합의 하 여 관할 법원 을 달리 정할 수 있 습니다 . 제 37 조 ( 약관 의 해석 ) ① 회사 는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따라 공정 하 게 약관 을 해석 하 여야 하 며 계약자 에 따라 다르 게 해석 하 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 는 약관 의 뜻 이 명백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계약자 에게 유리 하 게 해석 합니다 . ③ 회사 는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아니하 는 사유 등 계약자 나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에게 불리 하 거나 부담 을 주 는 내용 은 확대 하 여 해석 하 지 아니합니다 . 제 38 조 ( 회사 가 제작 한 보험 안내장 의 효력 ) 보험 설계사 등 이 모집 과정 에서 사용 한 회사 제작 의 보험 안내장 ( 계약 의 청약 을 권유 하 기 위하 여 만든 서류 등 을 말 합니다 ) 의 내용 이 약관 의 규정 과 다른 경우 에 는 계약자 에게 유리 한 내용 으로 계약 이 성립 된 것 으로 봅니다 . 제 39 조 ( 회사 의 손해 배상 책임 ) ① 회사 는 계약 과 관련 하 여 임직원 ,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 의 책임 있 는 사유 로 인하 여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및 보험수익자 ( 보험금 을 받 는 자 ) 에게 발생 된 손해 에 대하 여 관계 법률 등 에 따라 손해 배상 의 책임 을 집니다 . ② 회사 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 지급 의 사유 가 없 음 을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소 를 제기 하 여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또는 보험수익자 ( 보험금 을 받 는 자 ) 에게 손해 를 가한 경우 에 는 그 에 따른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을 집니다 . ③ 회사 가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 에 관하 여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또는 보험수익자 ( 보험금 을 받 는 자 ) 의 곤궁 , 경솔 또는 무경험 을 이용 하 여 현저 하 게 공정 을 잃 은 합의 를 한 경우 에 도 회사 는 제 2 항 에 따라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을 집니다 . 제 40 조 ( 회사 의 파산 선고 와 해지 ) ① 회사 가 파산 의 선고 를 받 은 때 에 는 계약자 는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습니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해지 하 지 아니한 계약 은 파산 선고 후 3 월 을 경과 한 때 에 는 그 효력 을 잃 습니다 . ③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계약 이 해지 되 거나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계약 이 효력 을 잃 는 경우 에 회사 는 제 20 조 ( 보험료 의 환급 ) 상 환급금 을 계약자 에게 지급 합니다 . 제 41 조 ( 예금 보험 기금 에 의한 지급 보장 ) 회사 가 파산 등 으로 인하 여 보험금 등 을 지급 하 지 못할 경우 에 는 예금자 보호법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지급 을 보장 합니다 . 제 42 조 ( 준거법 ) 이 약관 에서 정하 지 아니한 사항 은 대한민국 법령 을 따릅니다 . http : / / cafe . daum . net / moonjesung / M 8 Bz / 92 본 건 은 우울병 에피소드 로 유서 작성 후 목 멤 자살 한 경우 재해 사망 보험금 인정 사례 입니다 . 피보험자 가 우울증 으로 목 멤 ( 액사 ) 자살 하 여 피보험자 유족 ( 재해 사망 보험금 청구 권 자 ) 이 재해 사망 보험금 을 청구 하 였으나 , 보험 회사 에서 00 손해 사정 회사 에 조사 의뢰 후 유선 상 으로 피보험자 가 작성 한 유서 가 있 으므로 피보험자 가 고의로 자신 을 해친 경우 에 해당 하 여 재해 사망 보험금 을 지급 할 수 없 다고 하 자 본 손해 사정 사 에게 의뢰 하 여 재해 사망 보험금 수령 한 손해 사정 사례 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