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트북 ] ' 깜깜 이 ' 택시 사납금 , 관리 감독 나서 야 
 경기도 의회 는 지난 19 일 올해 처음 열린 임시회 에서 택시 회사 의 사납금 을 사실상 인정 하 고 명문화 했 다 . 국토 교통부 가 사납금 명칭 을 사용 하 지 말 라며 재의 를 요구 한 ' 경기도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 ' 를 원안 대로 가결 한 것 이 다 . 
 국토 부 입장 에서 는 불 법인 사납금 제 가 경기도 의 조례 에 명시 되 는 것 이 불쾌 할 수 있 다 . 지난 1997 년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이 개정 되 면서 사납금 제 가 폐지 됐 고 , 전액 관리제 ( 월급제 ) 가 3 년 유예 기간 을 거쳐 지난 2000 년 9 월 에 전면 시행 됐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사납금 은 19 년 이 지난 지금 도 모든 법인 택시 에서 단행 되 고 있 다 . 차량 을 빌려 주 고 연료비 를 대주 기 때문 에 대신 사납금 을 받 겠 다는 게 택시 회사 의 입장 이 다 . 
 사실 법 에 는 정확히 불법 으로 명문화 됐 지만 , 법 을 판단 하 는 법원 은 또 다른 입장 을 취하 고 있 다 . 지난 2004 년 대법원 은 택시 운행 수익 의 배분 은 노사 간 협의 로 결정 할 사항 이 라며 전액 관리제 에 대해 사실상 강제성 없 는 제도 로 판시 한 바 있 다 . 또 2007 년 에 도 같 은 판결 을 내렸 다 . 이론 은 불법 인데 , 현실 은 아니 라는 소리 다 . 
 이중 잣대 에 결국 사납금 제 를 관리 감독 해야 하 는 지자체 들 도 손 을 놓 고 있 다 . 솔직히 적발 해도 택시 업체 에서 대 법원 판례 로 항의 하 면 할 말 이 없 을 수 밖에 없 다 . 
 상황 이 이 쯤 되 면 사납금 제 를 솔직히 인정 하 고 철저히 관리 · 감독 하 는 태세 로 전환 해야 하 지 않 을까 . 택시 기사 들 은 툭하면 오르 는 사납금 때문 에 처우 개선 이 안 된다고 목소리 를 높이 는데 , 차라리 사납금 인상 분 을 제도 로 규제 하 면 회사 마음대로 할 수 없 을 테 니 말 이 다 . 
 서울시 는 택시 회사 의 사납금 을 온라인 에 공개 하 기 로 했 다 . 경기도 도 ' 깜깜 이 ' 로 운영 되 던 사납금 을 모두 가 알 수 있 게 공개 하 고 관리 감독 에 나선다면 , 도내 택시 기사 들 의 고충 을 조금 이나마 덜 어 낼 수 있 을 것 이 다 . 모두 가 쉬쉬 했 던 사납금 을 인정 하 고 이제 는 관리 · 감독 에 나설 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