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일시 : 2015 년 4 월 6 일 ( 월요일 ) 이선균 & 한석규 성대모사 이선균 : " 안녕 하 세요 . 서울 시민 이선균 입니다 . " 한석규 : " 허허허 . 나 도 서울 시민 이 에요 . 한석규 입니다 . " 이선균 : " 아 , 그럼 그 얘기 들 었 겠 네요 ? 서울시 가 전월세 등록제 를 시행 한다면서 요 ? " 한석규 : " 어 ? ? 지금 도 확정 일자 할 때 “ 나 전세 얼마 에 살아요 ” 등록 을 하 는데 . . 허허허 . 나 만 그래요 ? " 이선균 : " 그러 니까요 . . 계약서 갖 고 가 면 주민 센터 에서 확정 일자 도장 꽝 ! 찍 어 주 는데 전월세 등록제 같 은 걸 왜 하 는 거 냔 말 이 죠 . " 한석규 : " 기사 를 보 니까 . . 이걸로 . . 전세 소득 에 대한 과세 자료 로 쓸 수 있 다 . . 이렇게 나오 는데요 ? " 이선균 : " 아니 무슨 소리 에 요 . 월세 는 몰라도 전세 는 다시 나 한테 돌려주 는 돈 이 잖아요 . 거기 다 또 뭘 세금 을 물 어요 ? ?" 한석규 : " 들 어 보 니 , 그 말 이 맞 네요 ? 허허허 . . 김 기자 , 전월세 등록제 그거 꼭 해야 돼요 ? 안 해도 되 지요 ? 허허 " A . 김 기자 서울시 는 시범 적 으로 해 보 겠 다는 거 예요 확정 일자 신고 할 때 설문 조사 처럼 “ 월세 얼마 에 살 고 있 으세요 ? ” 묻 고 답 하 도록 . . 사실 은 이거 매우 중요 한 정보 입니다 . 우리 주택 임대 시장 에 전세 가 대부분 이 었 는데 이제 월세 화 되 면서 월세 라는 소득 이 매우 중요 한 소득 이 됐 어요 . 선진국 처럼 요즘 그러 잖아요 . 오피스텔 하나 사 서 월세 나 받 을까 . . 그럼 이제 과세 를 해야 하 는데 소득 에 는 과세 를 해야죠 그런데 과거 에 는 전세 에 세금 을 매기 기 는 좀 애매 했 죠 집 주인 입장 에서 “ 이게 무슨 소득 이 냐 , 2 년 있 다 돌려주 는 돈 인데 “ 이런 입장 이 라서 . .. 지난해 7 월 에 그래서 정부 가 , 기재 부 에서 2 주택 자 이상 전세 에 세금 조금 부과 해 보 려다가 여론 에 밀려 못했 죠 과거 에 는 또 뭐 내 가 한 달 몇 십 만 원 받 는 월세 까지 세금 을 매겨 - 이런 정서 가 강했 지만 이제 는 다른 소득 과 의 형평 성 문제 가 더 커 지 면서 , 또 월세 소득 이 전체 소득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이 자꾸 커지 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세 체계 를 만들 기 위해서 제일 중요 한 게 누가 임대 사업 으로 얼마 를 벌 고 있 느냐 정확 하 게 아 는 겁니다 . 지금 법 은 임대 사업자 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등록 을 신청 할 수 있 도록 돼 있 어 강제 조항 이 아닙니다 . 그래서 어떤 사람 은 세금 내 고 어떤 사람 은 안 냅니다 . 선진국 은 상상 할 수 없 죠 선진국 은 워낙 임대 사업 의 역사 가 깊 은데 부자 한 명 이 집 100 채 지 어 월세 받 고 그러 는데 그 사람 을 부동산 투기꾼 으로 보 기 보단 , 오히려 집 없 는 사람 들 이 살 주택 을 공급 하 는 주택 공급자 로 봅니다 . 이유 는 ! 그 사람 이 세금 을 제대로 내 기 때문 입니다 . 그래서 우리 도 이런 전월세 신고 시스템 이 만들 어 져야 하 는데 정부 나 서울시 나 이제 그 첫 단추 를 꿰 고 있 는 겁니다 . 지금 이미 월세 소득 공제 해 주 니까 자연 스럽 게 집 주인 월세 가 드러나 죠 세입자 가 월급쟁이 면 ~ 서울시 의 전월세 등록제 시범 사업 도 그런 움직임 의 하나 입니다 . < 똑똑 한 경제 > 오늘 은 전세 , 월세 소득 의 신고 시스템 살펴봤 습니다 . 김 원장 기자 ( kim 9 @ kbs . co . kr ) ▶ [ 취재 후 ] 방송 에서 못한 현장 이야기 ▶ KBS 뉴스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카카오 ] [ 저작권자 ⓒ KBS 무단 복제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