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화재 보상 , 연매 출 50 억 원 미만 사업자 포함 
 KT 가 아현 지사 화재 관련 , 연매 출 50 억 원 미만 사업자 에 영업 이익 손실 분 을 보상 하 기 로 국회 · 소상 공인 과 최종 합의 했 다 . 
 소상 공인 은 부담 을 덜 게 됐 지만 통신 , 전력 등 인프라 장애 전반 에서 법률 근거 를 벗어난 선례 로 작용 할 수 있 다는 점 에서 보완 책 마련 이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다 . 
 KT 는 노웅래 국회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회 ( 과 방위 ) 위원장 중재 로 상생 보상 협의 체 와 아현 지사 장애 로 인한 보상금 지급 대상 과 신청 접수 방법 을 확정 했 다 . 
 보상 대상 은 통신 서비스 장애 가 발생 한 마포구 , 용산구 , 서대문구 , 은평구 KT 유선 전화 , 인터넷 가입자 중 주문 전화 와 카드 결제 장애 로 불편 을 겪 은 소상 공인 이 다 . 
 영세 중소 신용 카드 가 맹점 에 해당 하 는 연 매출 30 억 미만 소상 공인 으로 도 · 소매 등 업종 은 연매 출 50 억 원 미만 도 포함 된다 . 당초 KT 가 제시 한 매출 5 억 원 미만 기준 대비 6 ~ 10 배 확대 됐 다 . 
 KT 는 피해 지역 내 소상 공인 에게 일괄 안내 를 한다 . 홈페이지 , 애플리케이션 , 우편 , 이메일 , 문자 메시지 등 으로 전할 계획 이 다 . 내달 15 일 까지 신청 을 접수 한 소 상공 인 대상 으로 보상 한다 . 당초 소상 공인 은 KT 에 자체 전수 조사 후 일괄 보상 을 요구 했 지만 협상 과정 에서 신청자 로 한정 하 기 로 합의 했 다 . 
 노웅래 의원 은 “ 그동안 노력 이 결실 을 맺 게 돼 다행 ” 이 라며 “ 입증 가능 피해액 근거 로 배상 할 수 있 다는 점 을 분명히 밝힌 데 의의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 뉴스 해설 〉 KT 간접 피해 보상 공방 일 단락 · · · 법률 논란 해결 은 과제 
 통신 장애 로 인한 간접 피해 에 대해 요금 감면 외 에 현금 으로 보상 이 이뤄지는 사례 는 처음 이 다 . 
 통신사 와 소상 공인 간 타협안 이 마련 됐 지만 전기 통신 사업 법 등 법률 이 명시 한 범위 를 벗어난 보상 이 선례 로 남 았 다는 점 에서 는 논란 이 적 지 않 다 . 합리 적 인 피해 구제 방 안 에 대한 사회 적 합의 와 보험 등 보완 책 마련 은 과제 로 남 게 됐 다 . 
 총 보상 비용 은 100 억 원 대로 추정 된다 . 보상 금액 기준 은 추정 피해액 과 업종 별 실제 평균 ' 영업 이익 ' 을 바탕 으로 상생 보상 협의 체 에서 결정 한다 . 소 상공 인 평균 영업 이익 은 하루 15 만 ~ 20 만 원 수준 으로 예상 되 며 소 상공 인 신청 규모 에 따라 좌우 될 전망 이 다 . 
 KT 는 아현 지사 화재 에 대한 책임 문제 를 어느 정도 정리 할 수 있 게 됐 다 . 국민 기업 으로서 통신 장애 로 피해 를 입 은 소상 공인 에 대한 도의 적 책임 을 다 하 기 위해 보상 방침 을 결정 했 다 . 피해 를 입 은 소상 공인 도 추가 반론 을 제기 하 지 않 아 합의 가 가능 했 다 . 
 사회 합의 에 따른 보상 이 라는 점 에서 의의 는 충분 하 다 . 다만 선례 로 남 은 법률 문제 는 만만 치 않 아 보인다 . 
 ' 동일 요금 동일 보상 ' 논란 이 대표 적 이 다 . 전기 통신 사업 법상 통신 서비스 는 부당 한 차별 금지 가 원칙 이 다 . 동일 한 요금 을 낸 이용자 에 대해 , 사업 규모 에 따라 차등 보상 이 이뤄진다는 점 은 KT 는 물론 , 사업 법 을 관리 하 는 정부 로서 도 난감 한 부분 이 다 . 
 법률 상 통신 장애 간접 피해 를 어디 까지 인정 할지 에 대한 법률 기준 을 확립 하 는 일 이 과제 다 . 시장 차원 에서 는 피해 보상 문제 를 합리 적 으로 해결 할 수 있 도록 통신 장애 에 대한 보험 상품 등 개발 이 시급 하 다는 지적 이 제기 됐 다 . 
 이 통사 관계자 는 “ 법률 과 제도 가 확립 돼야 통신사 도 주주 배임 문제 에서 벗어나 안정 적 으로 보상 방안 을 마련 할 수 있 을 것 으로 보인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