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윤 변호사 - 변 찾 사 
 최혜윤 변호사 님 법무법인 안심 
 대법원 , 서울 가정 법원 , 서울 고등 법원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10 분 무료 상담 하 기 10 분 무료 상담 
 상담 가능 시간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오전 09 : 00 ~ 오후 09 : 00 ( 공휴일 상담 가능 ) 
 사건 해결 을 위해 최선 을 다 하 겠 습니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26 ( 서초동 ) 4 층 
 2014 ~ 2020 서울 서부 지방 법원 국선 전담 변호사 
 2012 ~ 2014 경인 법무법인 
 2020 ~ 2020 법무법인 안심 
 교통사고 형사법 
 법무법인 안심 
 최혜윤 변호사 님 이 답변 하 신 상담 사례 
 도로 교통 법위 반 ( 음주 측정 거부 ) , 불구 속구 공판 
 답변 최혜윤 변호사 님 
 음주 측정 거부 의 법정형 은 1 년 이상 5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500 만 원 이상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으로 처벌 이 중한 편 입니다 . 음주운전 으로 한 차례 처벌 받 은 전력 이 있 기 때문 에 다소 중한 처벌 이 예상 되 지만 실형 이 선고 될 가능 성 은 크 지 않 아 보 입니다 . 약식 기소 되 지 않 고 구 공판 된 경우 에 는 벌금형 을 선고 받 기 에 쉽 지 않 고 음주운전 , 무 면허 운전 으로 처벌 받 은 전력 이 있 어 벌금형 이 쉽 지 는 않 으나 양형 자료 를 잘 제출 하 면 벌금형 을 기대 해 볼 수 도 있 습니다 . 실형 이 선고 된다면 작량감경 되 어도 최소 6 개월 이 선고 되 며 , 집행유예 가 선고 된다면 집행유예 기간 은 2 년 이 보통 입니다 .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 선고 될 경우 벌금형 은 따로 선고 되 지 않 습니다 . 
 조 회수 72 즐겨찾기 1 3 주전 에 답변 글 작성 . 
 음주운전 3 회차 입니다 . 
 답변 최혜윤 변호사 님 다른 변호사 의 답변 보 기 ( 1 ) 
 1 . 음주운전 재판 의 경우 사안 에 따라 징역 형 또는 법정 구속 되 는 경우 도 많 아 자세 한 경위 및 과거 전력 등 상담 이 필요 합니다 . 2 . 의뢰인 은 음주운전 으로 2 회 벌금형 의 처벌 을 받 은 전력 이 있 는 점 등 은 의뢰인 에게 불리 한 정황 이 었 지만 , 의뢰인 이 자신 의 잘못 을 진심 으로 인정 하 면서 반성 하 고 있 는 점 , 피고인 에게 위 벌금형 이외 에 는 별다른 처벌 전력 이 없 는 점 ( ? ) , 피고인 이 집안 생계 를 책임져야 한다는 점 등 을 담당 재판부 에 적극 적 으로 호소 하 고 변론 해야 합니다 . 3 . 음주운전 사건 의 경우 가장 먼저 형사 분쟁 을 담당 해 줄 수 있 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의 조력 이 필요 하 며 , 구체 적 이 고 실질 적 인 조언 을 받 고자 한다면 교통 범죄 관련 사건 을 담당 한 경험 이 있 는 다솔 법률 사무소 ( 대표 변호사 : 안 다솔 ) 로 연락 주 시 기 바랍니다 . 
 조 회수 111 즐겨찾기 2 3 주전 에 답변 글 작성 . 
 권리금 보상 계약서 조항 문 의 
 임대인 이 재 건축 을 이유 로 계약 갱신 을 거절 하 려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재건축 계획 을 고지 하 였 거나 , 건물 의 상태 가 안전사고 의 우려 가 있 는 정도 이 거나 , 법령 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 을 하 는 경우 여야 합니다 . 질 문자 님 이 임대인 과 계약 을 체결 할 당시 재건축 계획 을 고 지 받 지 못하 셨 다면 계약 갱신 을 요구 할 수 있 으므로 2 년 이 만료 되 는 대로 퇴거 하 는 합의 에 응하 실 필요 가 없 으며 , 만약 합의 에 응하 기 로 하 셨 다면 회수 할 수 있 는 권리금 상당 의 보상 을 받 으시 는 조건 으로 하 셔야 합니다 . 임대인 의 입장 에서 는 건물 철거 및 신축 을 위해 많 은 준비 를 할 것 이 므로 질 문자 님 이 계약 을 위반 할 경우 큰 손해 가 발생 하 게 되 므로 위약금 조항 을 넣 을 필요 가 있 다고 보여집니다 . 그러나 반대 로 임대인 이 불 이행시 에 는 질문 자 님 은 영업 을 계속 할 수 있 고 원래 상태 가 그대로 유지 되 는 것 이 므로 임대인 측 의 위약금 조항 은 큰 필요 가 없 어 보 입니다 . 금전 적 인 부분 보다 는 임대인 이 불 이행시 에 는 당초 보장 받 을 수 있 었 던 10 년 의 영업 기간 ( 잔여 8 년 ) 을 보장 한다는 내용 을 명시 하 는 것 이 바람직 해 보 입니다 . 
 조 회수 185 즐겨찾기 4 4 주전 에 답변 글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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