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언론 실천 재단 모바일 사이트 , 적폐 청산 , 개혁 향후 1 년 안 에 시도 해야 
 - 정치 공간 을 축소 변질 시키 는 국보 법 , 한 미관 계 등 정상 화 시급 
 [ 국보 법 연구 ( 1 ) ] 고승우 80 년 해직 언론인 협의회 공동 대표 ㆍ언론사회학 박사 
 기사 승인 2020 . 06 . 03 18 : 06 : 17 
 21 대 국회 가 개원 하 면 정치 는 얼마나 달라질 것 인가 ? 당리당략 이 라는 고질 적 병폐 를 청산 하 고 국민 에 대한 정치 서비스 에 만 전력 할 것 인가 ? 코로나 바이러스 에게 강 타당 한 지구촌 이 갈팡질팡 하 면서 국가 이기주의 가 고개 를 들 고 향후 경제 전망 이 불 투명 해 지 고 있 는 상황 이 다 . 한반도 는 향후 트럼프 대통령 의 재선 여부 , 미 중 관계 의 파열음 심화 와 그 로 인한 한반도 에 대한 영향 , 북한 의 비핵화 에 대한 대응 등 이 주요 변수 로 작동 할 전망 이 다 . 
 국내외 난제 가 산적 한 상황 에서 국내 정치 는 21 대 총선 을 통해 , 이른바 진보 세력 이 주류 가 되 었 다는 표현 이 가능 한 시대 가 되 었 다는 것 으로 말 할 수 있 게 되 었 다 . 이런 평가 가 가능 한 것 은 2016 년 총선 부터 2017 년 대선 , 2018 년 지방 선거 , 21 대 총선 에서 모두 이른바 진보 를 표방 한 정치 집단 이 승리 한 것 이 다 . 조심 스럽 지만 이 나라 의 주류 와 비주류 가 자리바꿈 을 한 것 으로 표현 할 수 도 있 을 것 같 다 . 
 우리 나라 는 한류 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 의 의료 제도 등 에서 선진국 을 능가 할 정도 로 발전 한 것 으로 확인 되 지만 정치 만 은 여전히 후진 성 을 면치 못하 고 있 다 . 이 는 남북 분단 이 라는 민족사 적 비극 의 영향 이 기 는 하지만 정치 권 도 궁극 적 으로 최대 의 정치 적 서비스 를 국민 에게 제공 하 기 위해서 는 21 세기 에 걸 맞 는 사고 와 행동 을 해야 한다 . 우리 나라 정치 는 뜯 어 고쳐야 할 것 이 너무 많 다는 지적 을 받 는다 . 유권자 들 이 촛불 혁명 을 성공 적 으로 달성 한 것 을 볼 때 그 염원 이 얼마나 절박 한 것 인가 를 알 수 있 다 . 
 총체 적 인 정치 적 책임 은 집권 세력 에게 있 다는 점 에서 청와대 와 여당 에 대한 기대 와 관심 의 수위 는 야당 에 대한 것 보다 매우 높 다고 보 아야 한다 . 그러면 집권 층 은 과연 그런 국민 적 기대 를 충족 시킬 수 있 을 것 인가 ? 정치 는 상대 가 있 는 것 이 라 해도 역시 정치 적 역량 은 그 기본 을 이룬다 . 박수갈채 를 받 고 칭찬 을 들 을 만 한 역량 의 발휘 가 필수 적 이 다 . 이런 점 에서 정치 적 개혁 은 집권 층 이 강한 의지 와 역량 을 지닐 때 가능 하 다는 점 은 자명 하 다 . 4 . 15 총선 은 현 집권 층 이 심기일전 해서 촛불 혁명 등 에서 제기 된 적폐 를 청산 하 고 개혁 을 달성 할 정치 적 역량 을 발휘 하 라는 유권자 의 지상 명령 이 라는 점 이 다 . 이런 큰 기대 를 달성 할 기간 은 향후 1 년 정도 라고 할 것 이 다 . 차기 대통령 선거 가 2 년 뒤 로 예정 되 어 있 다는 점 등 을 고려 할 때 시간 이 많 지 않 다 . 
 흔히 정치 적 개혁 은 집권 후 1 년 이내 에 하 지 않 으면 불 가능 하 다는 말 이 있 다 . 이 는 유권자 의 지지 라는 환경 속 에서 정치 적 신념 과 열정 을 실천 할 수 있 는 최적 의 기간 이 유한 하 다는 의미 라 하 겠 다 . 해방 이후 진보 정치 세력 에게 유권자 가 최대 의 선물 을 준 것 은 그만큼 책무 를 무겁 게 부여 한 것 과 같 다 . 정쟁 의 기나긴 마라톤 에 제동 을 건 이번 총선 결과 는 집권 에 비유 할 만 한 중차대 한 정치 적 의미 가 있 다 할 것 이 다 . 이런 각성 이 집권 층 에게 공유 되 어 심기일전 하 는 모습 을 보여야 한다 . 즉 향후 1 년 이 진보 정치 세력 의 미래 를 결정 할 것 이 라는 점 을 깨달 아야 한다 . 적폐 청산 으로 는 완전 하 지 않 다 . 유권자 를 만족 시킬 개혁 이 실천 되 어야 한다 . 1 년 안 에 이런 역사 적 책무 를 완벽 하 게 성공 적 으로 실천 해야 한다 . 
 돌이켜 보 면 노무현 대통령 은 집권 후 1 년 여 는 탈당 과 탄핵 논란 등 의 과정 속 에서 집권 초 개혁 동력 을 발휘 할 여지 가 별로 없 었 다 . 문재인 대통령 의 경우 촛불 혁명 의 열기 속 에서 집권 했 지만 지난 3 년 여 동안 이렇 다 할 개혁 을 실천 했 다는 평가 를 받 기 는 어렵 다 . 제도 적 개혁 은 국회 입법 을 통해 가능 한데 박근혜 탄핵 표결 시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 80 명 전후 가 찬성표 를 던졌 는데 도 여권 은 그 들 을 개혁 입법 등 에 동참 시키 는 적극 적 역할 을 생략 했 다 . 여야 는 ‘ 내 로 남불 ’ 이 라는 뻔뻔 스런 정치 적 행각 을 반복 하 는 추태 를 보였 지만 유권자 는 소중 한 투표 를 통해 현 집권 층 에게 코로나 사태 극복 과 소모적 인 정치 적 싸움 은 중단 해 달 라는 요구 를 한 것 이 다 . 
 21 대 총선 은 여야 의 극한 대립 과정 이후 여권 에게 힘 을 실 어 주 었 다는 점 에서 현 정권 은 집권 초기 와 같 은 정치 적 호기 를 맞 았 다고 볼 수 있 다 . 여권 은 유권자 의 바람 이 무엇 인가 를 정확히 파악 해 불철주야 그것 을 실천 하 는 노력 을 감동 적 으로 해야 할 것 이 다 . 국민 의 정치 의식 이 선진 화 되 어 있 다는 점 을 직시 할 때 정치 권 은 과거 의 틀 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 , 즉 국민 에게 무한 봉사 하 는 정치 를 한다는 각오 를 다질 필요 가 있 다 . 
 21 대 총선 은 여러 각도 에서 분석 이 가능 하 겠 지만 해방 이후 의 큰 흐름 으로 살필 때 유별난 큰 교훈 적 의미 가 있 다 . 21 대 총선 은 유권자 들 이 보수 정치 집단 을 심판 하 면서 진보 정치 집단 에게 해방 이후 최대 의 호기 를 준 것 으로 볼 수 있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이런 선택 은 진보 정치 집단 이 매우 잘 해서 취해진 것 이 라기 보다 보수 정치 집단 의 과오 가 컸 고 그 반사 이익 이 컸 기 때문 이 라는 분석 이 일반 적 이 다 . 우리 나라 정치 는 미군정 기 를 통해 득세 한 이승만 , 친일파 들 에 의해 이른바 보수 정치 세력 이 박정희 , 전두환 , 노태우 , 이명박 , 박근혜 대통령 으로 이어졌 고 이른 반 진보 정치 세력 은 조봉암 의 사법살인 충격 이후 김대중 , 노무현 , 문재인 대통령 으로 이어진 것 으로 풀이 할 수 있 다 . 
 두 개 의 큰 정치 흐름 은 서구 의 진보 , 보수 개념 과 는 차이 가 있 고 한국 적 인 특성 을 지닌 것 으로 보 아야 한다 . 특히 진보 정치 에 기본 조건 이 되 는 사상 의 자유 를 제약 하 는 국가 보안법 이 정부 수립 직후 부터 지금 까지 존속 된 것 은 한국 보수 의 장기 집권 을 가능 케 한 구조 적 요인 의 하나 라 하 겠 다 . 이런 시각 에서 보 면 진보 정권 이 등장 한 것 은 동서 이념 대결 의 종식 이 라는 세계사 적 변화 의 영향 이 확실 하 게 한국 에서 입증 된 것 으로 볼 수 도 있 다 . 
 서구 에서 진보 와 보수 의 차이 는 거듭 된 선거 와 집권 교체 를 통해 많이 좁혀졌 지만 양극 화 , 성적 소수자 , 사회 적 약자 등 을 놓 고 여전히 대치 하 고 있 다 . 그러나 한국 의 경우 현미경 적 으로 볼 때 한국 의 보수 와 진보 는 성적 소수자 등 에서 동일 한 입장 을 취하 는 등 그 차이 는 여전히 미세 하 다는 점 에서 유권자 들 이 향후 어떤 선택 을 할 것 인가 하 는 것 은 예단 키 어렵 다 . 
 우리 나라 는 한류 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 의 의료 제도 등 에서 선진국 을 능가 할 정도 로 발전 한 것 으로 확인 되 었 다 . 하지만 정치 만 은 여전히 후진 성 을 면치 못하 고 있 다 . 이 는 남북 분단 이 라는 민족사 적 비극 의 영향 이 기 는 하지만 정치 권 도 궁극 적 으로 최대 의 정치 적 서비스 를 국민 에게 제공 하 기 위해서 는 21 세기 에 걸 맞 는 사고 와 행동 을 해야 한다 . 우리 나라 정치 는 뜯 어 고쳐야 할 것 이 너무 많 다는 지적 을 받 는다 . 유권자 들 이 촛불 혁명 을 성공 적 으로 달성 한 것 을 볼 때 그 염원 이 얼마나 절박 한 것 인가 를 알 수 있 다 . 
 총선 이후 첫 번 째 과제 는 국회 의 정상 화 이 다 . 국회 는 구태 를 과감히 청산 하 고 법치 를 완성 할 수 있 는 대국민 법 서비스 에 발 벗 고 나서 야 한다 . 국회 는 향후 국내 정치 는 다수당 이 등장 해 다양 한 견해 를 반영 하 는 다당제 가 보장 되 는 선거 제도 , 진보 의 발전 에 기본 토양 이 되 는 상상 의 자유 를 보장 받 기 위한 국보 법 개폐 와 같 은 제도 개혁 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 . 현 정부 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 에서 한미 동맹 이 라는 틀 속 에 함몰 되 어 자주 적 목소리 를 내 지 못한다는 비판 을 받 고 있 지만 주한 미군 주둔 과 관련 한 방위비 협상 에서 굳건 한 자세 를 지키 는 것 은 박수갈채 를 받 을 만 하 다 . 그러나 경제력 이 세계 12 , 13 위 권 이 고 무기 수입 을 가장 많이 하 는 국가 답 게 군사 적 자주 권 을 확보 하 고 평화통일 을 위한 독자 적 공간 을 마련 하 는 지혜 를 발휘 해야 할 것 이 다 . 
 남북 문제 는 트럼프 의 재선 여부 와 미 중 관계 의 추이 , 북한 의 한반도 비핵화 에 대한 대응 전략 , 코로나 사태 로 인한 국내외 경제 동향 등 의 영향 을 받 을 것 으로 그 전망 을 어렵 게 한다 . 향후 남북 관계 , 그 갈등 , 대립 은 여의도 에서 일상 화 된 여야 의 그것 보다 수십 배 또는 수 백 배 더 복잡 하 고 심각 할 가능 성 이 커서 이 에 대한 신중 한 대처 가 필요 하 다 . 문재인 정부 는 한미 동맹 , 국보 법 이 라는 두 개 의 공간 에 갇혀 그 운신 의 폭 이 크 지 않 다 . 이 정부 가 한반도 의 자율 적 변수 가 되 기 위해서 는 국보 법 과 한미 동맹 을 정상 화 시키 는 작업 이 반드시 필요 하 다 . 특히 국보 법 은 남북 관계 추진 에서 정부 만 이 그것 을 전담 할 뿐 민간 영역 이 개입 할 수 있 는 영역 을 좁혀 놓 아 국민주 권 이 라는 당위 성 이 평화통일 추구 에서 는 배제 되 어 있 다는 점 에서 그 불합리성 이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 는 지경 이 라는 점 을 모두 가 인식 해야 할 것 이 다 . 
 국보 법 이 제정 될 당시 국민 소득 은 100 달러 였 지만 오늘날 2 만 달러 시대 가 되 었 고 미디어 환경 , 교육 수준 , 해외여행 빈도수 등 에서 비교 할 수 없 을 만큼 엄청난 격차 가 있 다 . 이 법 은 이제 폐기 할 때 가 된 것 이 다 . 국보 법 은 이 사회 상상 의 자유 를 70 년 동안 억압 하 면서 사회 적 상상 력 을 차단 , 변질 시키 는 폐해 를 낳 고 있 다 . 북한 을 궤멸 시켜야 한다는 취지 의 이 법 은 남 한 사회 에서 경쟁 상대 를 공존 의 대상 이 아닌 반드시 물리쳐야 하 는 존재 , 즉 선 과 악 의 개념 속 에서 의 존재 로 축소 시키 는 논리 를 광범위 하 게 유포 시키 고 있 다 . 
 국보 법 은 너무 오랫동안 이 사회 에서 막강 한 강제력 을 행사 하 면서 일상생활 의 일부분 이 되 어 버렸 다 . 사람 들 은 항상 국보 법 을 의식 하 면서 대소사 에 상상 의 자유 를 스스로 제약 하 는데 익숙 해 지 고 그런 것 에 대한 심 적 부담 도 느끼 지 않 게 되 었 다 . 그 결과 이 사회 는 수단 과 방법 을 가리 지 않 고 생존 경쟁 이 벌어지 는 악취 진동 하 는 사막 과 같 은 사회 가 되 면서 결국 기존 정치 권 에서 는 파렴치한 들 이 우글대 게 되 었 다 . 학교 에서 의 무한 경쟁 , 기득 권 층 의 위장전입 , 논문 표절 , 탈세 등 은 ‘ 전쟁 은 적 을 더 많이 속이 고 무찌르 는 자 가 승리 한다 ’ 는 논리 가 황행 하 는 결과 다 . 일상 생황 이 전쟁 의 논리 속 에 설명 이 되 면서 자살 율 과 이혼 율 이 세계 정상 인 생지옥 과 같 은 사회 로 변질 되 었 다 . 촛불 혁명 이 완성 되 려면 국보 법 이 철폐 되 어야 하 고 국보 법 이 존재 하 는 조건 에서 민주 화 는 불 안전 한 미완 의 그것 에 그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