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북한 붕괴 대비 비 공개 프로젝트 ‘ The Day After ’ : 신동아 
 美 국무부 북한 붕괴 대비 비 공개 프로젝트 ‘ The Day After ’ 
 민사 작전 , 과도 정부 수립 , 한국 주도 권 인정 폭 등 논의 
 2006 - 03 - 03 13 : 33 : 00 
 2 월 초순 워싱턴 싱크탱크 의 저명 한 북한 전문가 두 사람 이 서울 을 방문 했 다 . 이 들 은 정부 산하 주요 연구소 를 방문 해 참석자 를 엄중히 제한 한 비 공개 워크숍 을 열 고 , 미 국무부 의 제안 에 따라 최근 진행 하 고 있 다는 북한 붕괴 대비 프로젝트 공동 연구 를 제의했 다 . 미국 이 현재 시점 에서 북한 붕괴 이후 를 검토 하 는 까닭 은 무엇 이 며 , 프로젝트 워크숍 에서 는 과연 어떠 한 논의 가 오갔 을까 . 
 워크숍 을 주도 한 미국 측 전문가 는 조엘 위트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 ( CSIS ) 국제 안보 분야 선임 연구원 과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선임 연구원 . 모두 미국 에서 도 손꼽히 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 들 이 다 . 이 들 은 워크숍 에서 미 국무부 의 제안 을 받 아 시작 된 것 으로 알려진 프로젝트 를 자세히 소개 하 고 주요 내용 을 토의 했 다 . 북한 붕괴 이후 한국 과 미국 등 주 변국 들 의 대 응방 안 을 사전 에 마련 하 기 위해 진행 되 는 이 프로젝트 의 제목 은 ‘ The Day After ’ 였 다 . 
 특히 이 프로젝트 는 ‘ 붕괴 과정 자체 ’ 가 아니 라 ‘ 붕괴 이후 사태 를 관리 하 고 재건 하 기 위한 구체 적 인 방안 ’ 에 초점 을 맞춘 것 이 어서 의미심장 하 다 . 붕괴 이후 필요 한 방안 을 군사 · 정치 · 경제 · 인도 적 지원 분야 로 나누 고 , 이라크 와 구 ( 舊 ) 유고슬라비아 지역 에서 이뤄진 국가 재건 과정 과 비교 해 예상 되 는 문제점 과 사전 준비 요소 를 점검 하 는 ‘ 실무 계획 ’ 의 성격 이 강하 다 . 
 또 하나 눈여겨볼 것 은 미국 과 중국 사이 에서 도 유사 한 비 공개 연구 가 진행 되 고 있 다는 사실 이 다 . 2005 년 초 시작 되 어 완성 단계 에 이른 것 으로 전해진 이 프로젝트 는 미국 의 카네기재단 ( The Carnegie Endowment ) 과 중국 의 유력 연구 기관 이 공동 진행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 프로젝트 에 도 미 국무부 가 관여 하 고 있 다는 전언 을 감안 하 면 , 최근 미 행정부 는 워싱턴 의 싱크탱크 를 통해 동북아 각국 의 핵심 연구 기관 과 공동 으로 북한 붕괴 에 대비 한 세부 시나리오 를 준비 하 는 것 아니 냐는 관측 을 낳 는다 . 
 물론 사안 의 민감 성 을 감안 해 이 들 프로젝트 에 각국 정부 가 공식 참여 하 고 있 지 는 않 다 . 2 월 방한 한 ‘ The Day After ’ 프로젝트 관계자 들 또한 정부 부처 는 방문 하 지 않 은 것 으로 전해졌 다 . 대신 이 들 은 워크숍 을 진행 한 국책 연구 기관 에 이 프로젝트 에 대한 공동 연구 의사 를 타진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아직 프로젝트 자체 가 최종 완성 된 것 은 아니 므로 워크숍 또한 예상 되 는 주요 쟁점 에 어떤 것 들 이 있 는지 점검 하 는 내용 이 주 를 이뤘 다고 참석자 들 은 전했 다 . 그러나 워싱턴 이 ‘ 북한 붕괴 ’ 라는 상황 을 어떻 게 보 고 있 으며 그 로 인해 파생 하 는 변수 를 어떻게 상정 하 고 있 는지 알 수 있 어서 시사 하 는 바 가 컸 다는 것 . 향후 프로젝트 는 이 들 쟁점 과 변수 를 구체 화 하 는 방식 으로 진행 될 것 으로 보인다 . 다음 은 참석자 들 의 말 을 종합 정리 한 ‘ The Day After ’ 프로젝트 워크숍 의 개괄 적 인 논의 내용 이 다 . 
 북한 붕괴 에 는 여러 가지 요인 이 작용 할 수 있 다 . 폭력 사태 를 수반 하 는지 아닌지 , 외부 의 간섭 에 의한 것 인지 내부 요인 에 의한 것 인지 등 이 주요 변수 가 될 것 이 다 . 이렇게 보 면 붕괴 시나리오 는 ▲ 외부 상황 변화 에 따른 붕괴 ▲ 식량 배급 체계 왜곡 등 으로 인한 자체 붕괴 ▲ 군사 쿠데타 로 인한 체제 전복 ▲ 미국 등 의 군사 공격 에 따른 붕괴 로 요약 할 수 있 다 . 각 시나리오 에 따라 이후 전개 될 양상 은 크 게 다르 며 , 주 변국 들 이 대비 해야 할 사항 도 편차 를 보인다 . 
 붕괴 이후 발생 하 는 문제 는 군사 요소 를 포함 한 안보 관련 요소 , 정치 · 국제법 적 요소 , 경제 적 요소 , 인도 적 지원 관련 요소 등 네 가지 차원 으로 나눌 수 있 다 . 앞서 의 네 가지 시나리오 와 이 들 네 가지 요소 를 교직 하 면 검토 해야 할 쟁점 들 을 포괄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우선 안보 관련 요소 에 는 붕괴 직후 가장 먼저 떠오를 쟁점 이 얽혀 있 다 . 고도 병영 ( 兵營 ) 국가 라는 북한 의 특징 을 감안 할 때 , 붕괴 조짐 이 보이 는 단계 에서부터 주 변국 은 북한 의 무기 체계 를 통제 하 기 위해 개입 할 가능 성 이 있 다 . 미국 은 핵무기 등 북한 이 보유 한 것 으로 추정 되 는 대량살상무기 ( WMD ) 가 국외 로 유출 되 지 않 도록 막 는 일 을 첫째 목표 로 삼 을 것 이 다 ( 이러 한 사전 개입 을 둘러싸 고 한미 간 에 이견 이 발생 할 여지 가 있 다 ) . 
 붕괴 이후 에 는 북한 전역 의 군사 시설 을 접수 하 고 인민군 의 무장 을 해제 하 는 작업 이 첫 임무 가 된다 . 지하 요새 화 한 북한 군사 시설 의 특성 상 사전 에 위치 정보 를 확보 해야 하 는데 , 여기 에 는 중국 등 비교 적 정보 를 많이 갖 고 있 는 국가 들 의 협조 가 필수 적 이 다 . 중 장기 적 으로 는 WMD 를 해 체하 고 새로운 군대 를 조직 하 거나 한국 군 에 통합 하 는 방안 등 이 과제 로 남 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