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현재 정부 가 국회 상정 을 추진 하 고 있 는 서울대 법인 화법 은 사회 의 오 피니언 리더 로서 의 대학 기능 을 철저히 견제 하 고 있 다 . 권한 이 집중 되 어 교수 해임 여부 를 결정 하 게 되 는 이사회 구성 에 정부 인사 의 개입 이 노골 적 이 다 . 한국 의 민주 화 과정 에서 보여준 대학 의 역사 성 과 사회 적 기능 을 무시 하 고 단지 교육 과 연구 라는 명분 만 전면 에 내세워 외국 의 법인 화 모델 을 따르 자는 주장 은 외국 과 같이 자유 로운 정부 비판 이 보장 된 사회 와 정권 의 조인트 까 기 가 횡행 하 는 한국 사회 의 차이 를 교묘히 이용 하 는 것 에 불과 하 다 . 경쟁 과 취업률 만 따지 며 다양 한 학문 과 비판 정신 이 사라진 대학 은 여자 는 출산율 을 위해 집 으로 돌아가 야 한다는 여권 인사 의 발상 과 유사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