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 은 법안 발 의 배경 으로 “ 반 국가 단체 · 이적 단체 등 에서 반 국가 활동 을 행한 자 가 선출 직 공무원 으로 복무 하 게 될 경우 공무원 의 직무 를 부정 하 거나 부당 하 게 이용 할 가능 성 이 클 뿐 아니 라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 가 크 게 훼손 될 가능 성 이 있 다 ” 며 “ 대한민국 의 가치 와 자유 민주 적 기본 질서 를 수호 하 기 위한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