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에서 는 지난해 기준 으로 37 . 9 % 인 국가 채무 비율 을 GDP 대비 45 % 이하 로 관리 하 도록 하 고 있 다 .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는 GDP 대비 3 % 이하 로 유지 하 기 로 했 다 . 아울러 국민 연금 · 공무원 연금 · 군인 연금 등 7 대 사회 보험 의 재정 상황 을 정확히 파악 하 고자 장기 재정 전망 을 5 년 단위 로 하 고 재정 전망 절차 도 명시 하 기 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