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3 . 결 론 
 그렇 다면 , 원고 2 의 청구 는 이유 있 어 인용 하 고 , 원고 회사 의 청구 는 이유 없 어 기각 할 것 인 바 ,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정당 하 므로 , 원고 회사 및 피고 의 항소 를 모두 기각 하 기 로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이하윤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건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정식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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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고등 법원 ( 전주 ) 2016 . 6 . 27 . 선고 2016 누 1047 판결 감차 처분 취소 
 
 광주 고등 법원 ( 전주 )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유한회사 현대 상운 외 3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한 옥순 <| name _ end |>) 
 피 고 , 피 항소인 	 익산 시장 
 변론 종결 	 2016 . 5 . 23 . 
 제 1 심판 결 	 전주 지방 법원 2015 . 12 . 23 . 선고 2014 구합 3171 판결 
 
 주 문 
 1 . 원고 들 의 항소 를 모두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원고 들 이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한다 . 피고 가 2014 . 10 . 29 . 원고 1 유한회사 에 별지 1 기재 차량 에 대하 여 한 , 원고 유한회사 이성택 시에 별지 2 기재 차량 에 대하 여 한 , 원고 유한회사 흥신 택시 에 별지 3 기재 차량 에 대하 여 한 , 원고 유한회사 대보 교통 에 별지 4 기재 차량 에 대하 여 한 각 감차 처분 을 취소 한다 . 
 
 이 유 
 1 . 제 1 심 판결 의 인용 
 이 법원 이 이 사건 에 관하 여 설시 할 이유 는 , 다음 항 에서 원고 들 의 당 심 에서 의 주장 에 대한 판단 을 추가 하 는 외 에 는 제 1 심 판결 의 이유 기재 와 같 으므로 , 행정 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2 . 추가 판단 
 가 . 원고 들 의 주장 
 이 사건 통보 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제 85 조 제 1 항 , 제 89 조 제 1 항 제 3 호 및 자동차 관리법 제 13 조 제 1 항 , 제 3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감차 등 이 따르 는 사업 계획 변경 인가 와 그 로 인한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반납 및 직권 에 의한 자동차 등록 말소 의 법률 효과 를 발생 시키 고 , 실제로 피고 가 원고 들 에게 번호판 반납 명령 과 운행 정지 를 통보 하 였으므로 , 이 사건 통보 는 직접 원고 들 이 보유 한 택시 의 운행 에 따른 영업 에 지장 을 초래 하 는 것 이 거나 , 자동차 등록 말소 처분 등 의 준비 행위 또는 그 기초 가 되 는 것 으로서 항고소송 의 대상 이 되 는 행정 처분 에 해당 한다 . 
 나 . 판단 
 살피 건대 , 위 에서 인정 한 사실 및 사정 들 에 더 하 여 , 감차 등 이 따르 는 사업 계획 변경 명령 을 규정 한 법 제 85 조 각호 에 는 이 사건 합의 의 불이행 과 같 은 사유 가 포함 되 어 있 지 아니하 므로 , 피고 는 법 제 85 조 제 1 항 에 근거 하 여 사업 계획 변경 명령 을 할 수 없 고 , 따라서 원고 들 은 법 제 89 조 제 1 항 본문 제 3 호 ( ‘ 운송 사업자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면 그 자동차 의 자동차 등록증 과 자동차 등록 번호판 을 시 · 도지사 에게 반납 하 여야 한다 . 3 . 제 85 조 제 1 항 에 따라 면허 · 등록 · 허가 또는 인가 의 취소 , 사업 정지 처분 이나 감차 가 따르 는 사업 계획 변경 명령 을 받 은 경우 ’) 에 따른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반납 의무 를 지 지 않 으며 , 피고 는 자동차 관리법 제 10 조 제 1 항 제 4 호 , 같 은 조 제 3 항 ( ‘ 자동차 소유자 는 등록 된 자동차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의 사유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자동차 등록증 , 등록 번호판 및 봉인 을 반납 하 고 시 · 도지사 에게 말소 등록 을 신청 하 여야 한다 . 4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및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에 따라 면허 · 등록 · 인가 또는 신고 가 실효 되 거나 취소 된 경우 ’) 에 근거 하 여 직권 으로 자동차 등록 말소 를 할 수 도 없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 가 이 사건 통보 에서 한 ‘ 변경 인가 , 운행 중단 , 자동차 말소 등록 의뢰 ’ 는 법 과 자동차 관리법 등 관련 법령 에 근거 한 것 이 아니 라 , 이 사건 합의 를 체결 한 당사자 의 지위 에서 이 사건 합의 에서 정한 내용 에 기하 여 한 의사 표시 의 효과 로 봄 이 상당 하 다 . 
 따라서 이 사건 통보 를 행정청 이 우월 한 지위 에서 행하 는 공권력 의 행사 나 그 준비 행위 또는 그 기초 가 되 는 행정 처분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 이 사건 소 는 부적 법 하 여 이 를 각하 할 것 인 바 , 제 1 심 판결 은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정당 하 므로 , 원고 들 의 항소 는 이유 없 어 이 를 모두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