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법 , " 용인 동백 지구 담합 아니 다 " vs " 죽전 지구 는 담합 " ( 서울 = 연합뉴스 ) 임주영 기자 = 건설 업체 들 이 아파트 분양 가 를 사전 에 협의 했 더라도 업체 별 로 분양 가격 의 편차 가 크 다면 담합 으로 볼 수 없 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고법 특별 6 부 ( 이재홍 부장 판사 ) 는 건설 업체 D 사 가 공정 거래 위원회 를 상대 로 낸 시정 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에서 " 분양 가 담합 을 인정 한 시정 명령 을 취소 하 라 "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고 22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동백 지구 분양 업체 들 이 회의 를 통해 분양 가 를 평 당 700 만 원 전후 로 조정 하 는 것 을 논의 한 사실 은 인정 되 지만 단지 ` 700 만 원 전후 ' 라는 것 만 으로 는 ` 가격 의 일치 ' 가 있 다고 하 기 에 너무 막연 해 담합 을 추정 하 는 기준 이 되 기 어렵 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 업체 들 이 평 당 분양 가 를 637 만 원 부터 777 만 원 까지 책정 해 유사 평형 간 총 분양 가 를 보 면 대략 1 천만 원 에서 3 천만 원 에 이르 는 편차 를 보인다 " 며 " 이 같 은 편차 가 있 는 분양 가 를 갖 고 가격 일치 가 있 다고 할 수 없 기 때문 에 이 를 전제 로 담합 을 추정 한 것 은 위법 하 다 " 고 덧붙였 다 . 재판부 는 따라서 분양 가 담합 을 인정 하 는 공정위 시정 명령 과 시정 명령 을 신문 에 공표 하 라는 명령 , 21 억 여 원 의 과징금 납부 명령 을 취소 하 라고 판시 했 다 . 재판부 는 업체 들 이 분양 방식 을 ` 중도금 이자 후불제 ' 로 하 기 로 합의 한 것 은 담합 이 라며 이 에 대한 시정 명령 등 을 취소 해 달 라는 청구 는 기각 했 다 . D 사 는 2003 년 동백 지구 아파트 분양 시 다른 10 여 개 업체 와 담합 해 분양 가 와 분양 방식 을 결정 했 다는 이유 로 시정 명령 과 함께 21 억 여 원 의 과징금 을 부과 받자 소송 을 냈 다 . 반면 재판부 는 " 용인 죽전 지구 에서 분양 가 담합 을 이유 로 받 은 시정 명령 과 5 억 여 원 의 과징금 납부 명령 은 부당 하 다 " 며 K 건설 이 낸 소송 은 원고 패소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 업체 들 의 분양 가 편차 가 최대 1 천만 원 정도 에 불과 해 담합 이 인정 된다 " 고 판시 했 다 . zoo @ yna . co . kr ( 끝 ) < 모바일 로 보 는 연합뉴스 7070 + NATE / ⓝ/ ez - i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