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라인 한미정상회담 특집 한미 회담 의 의미 와 비핵화 까지 남 은 숙제 | 한경 닷컴 
 [ 증시 라인 - 한미정상회담 특집 ] 한미 회담 의 의미 와 비핵화 까지 남 은 숙제 
 입력 2019 . 04 . 11 16 : 46 수정 2019 . 04 . 12 17 : 08 
 출연 : 박종철 경상 대학교 교수 
 방송 일 : 2019 년 4 월 11 일 
 Q . 미국 으로 떠난 문재 인 대통령 이 1 박 3 일 의 일정 이 시작 되 었 다 . 워싱턴 도착 부터 현재 까지 나와 있 는 주요 일정 은 ? 
 2017 년 5 월 취임 후 7 번 째 정상 회담 이 고 , 작년 11 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G 20 정상 회담 이후 4 개월 만 입니다 . 지난 하노이 정상 회담 에서 북미 합의 불발 에 따른 불씨 살리 기 가 목적 이 다 . 앤드류 공군기지 , 외교 안보 정책 결정자 3 인 접견 , 폼페이 오 장관 , 볼 턴 보좌관 , 펜스 부통령 이 있 고 , 우리 시간 오늘 자정 정도 단독 정상 회담 2 시간 과 핵심 각료 와 참모 가 배석 한 확대 회담 으로 구성 되 었 다 . 특이점 으로 영부 인간 단독 오찬 이 예정 되 어 있 다 . 30 년 만 의 영부인 단독 오찬 이 다 . 그 다음 곧바로 귀국 일정 이 다 . 
 Q . 이번 회담 은 정치 적 의제 와 입장 표명 을 하 는 정식 회담 이 라기 보다 친목 과 공감 을 확인 하 는 장 이 될 것 이 라는 평가 . . 대통령 내외 가 함께 하 는 정상 회담 구성 도 이런 분석 에 힘 을 싣 는다 . 이번 한미 회담 일정 의 예상 안건 과 분위기 는 어떤 지 ? 
 친목 과 공감 도 있 겠 지만 , 핵심 의제 가 분명 하 다 .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 양측 은 상호 기자 회견 과 강연 형식 으로 자신 의 요구 를 세계 에 알리 고 있 고 , 모든 것 이 명확 하 지 는 않 지만 , 미국 은 일괄 타결 의 합의 즉 리비아 모델 을 주장 하 고 있 다 . 완전 한 비핵화 후 상응 보상 조치 이 다 . 이 에 대한 북 중 러 는 선 비 핵 , 후 배신 으로 인식 , 즉 리비아 국가 붕괴 와 카다피 처형 이 다 . 2018 년 트럼프 대통령 은 주고받 기 식 외교 를 지향 했 는데 , 하노이 회담 에서 상당히 태도 가 변했 다 . 미국 국내 적 인 농담 으로 오늘 의 트럼프 는 내일 의 트럼프 가 아니 라는 말 이 있 다 . 좋 은 뜻 으로 항상 진화 하 는 전략가 이 고 , 나쁜 뜻 의 로 상대방 의 허 를 찌르 는 협상 을 하 는 거래 의 달인 이 라는 의미 가 있 다 . 대북 특별 대표 비 건 , 폼페이 오 장관 도 현재 , 단계 적 보상 의도 를 밝히 다가 , 볼턴 과 유사 한 뜻 을 밝히 고 있 다 . 이 에 비하 여 김정은 위원장 은 일관 되게 단계 적 비핵화 를 요구 했 다 . 새로운 길 에 대한 논쟁 이 있 었 는데 , 제재 에 굴하 지 않 고 자력갱생 에 의한 경제 발전 , 사회주의 경제 강국 의 노선 을 유지 했 다 . 북한 경제 대외 의존 이 20 % 정도 추정 , 무역 제재 가 70 % 감소 , 그러나 송금 , 관광객 이 증가 했 고 비 무역 수지 가 감소 했 다 . 군 축소 에 따라서 무역 제재 에 따른 영향 을 대폭 감소 했 다 . 
 Q . 일각 에서 는 이번 한미 회담 때문 에 한미 관계 의 틈 이 벌어질 것 이 라는 우려 의 목소리 까지 나오 고 있 다 . 조심 스럽 고 보수 적 으로 회담 을 지켜보 는 중 에 주요 인사 들 이 바라보 는 이번 회담 에 대한 부정 적 인 반응 들 은 어떤 것 들 이 있 었 나 ? 
 저 도 역시 낙관 하 지 는 않 고 있 다 . 그러나 하노이 회담 이후 많 은 유언비어 가 있 었 다 . 폼페이 오 장관 이 강경 화 장관 과 의 면담 을 거부 했 다는 등 인데 한미 장관 회담 을 비롯 한 다양 한 북미 전략 회의 가 있 었 다 . 협상 의 한 측 은 양국 사이 의 회담 과 국내 적 협상 이 있 다 . 분단 편익 에 기대 는 측 과 평화 이익 에 기대 는 측 에 기싸움 이 잇 다 . 제 가 지난 주말 백 령도 에 다녀왔 다 . 2009 년 천안 함 , 연평도 이후 , 안보 위기 에 따라 관광객 급감 했 다 . 심지어 농사 짓 을 사람 도 없 고 , 어업 도 적 었 다고 한다 . 그러나 2018 년 관광객 이 백 령 도 역사 상 최대 수준 이 다 . 평화 편익 을 백 령도 가 누리 고 있 는데 . 이 는 한반도 평화 의 하나 의 사례 이 다 . 분단 편익 에 기대 는 측 은 북미 사이 에 일정 한 긴장 이 유지 되 기 를 바라 고 , 미국 입장 에서 핵 과 미사일 실험 이 동결 된 현재 의 상황 이 가장 만족 스럽 다 . 따라서 내년 2020 년 12 월 에 있 을 대선 까지 핵 협상 을 연장 하 여 , 핵 협상 의 성과 를 내년 연말 에 보 고 싶 다는 것 이 다 . 따라서 미국 측 은 서두 를 필요 가 없 다는 것 이 다 . 이 에 따라서 이번 북미 정상 회담 에서 평화 편익 에 기대 는 문 대통령 이 분단 편익 에 기대 는 미국 의 강경파 는 어떻게 설득 할 방법 이 있 겠 느냐는 구조 적 인 문제 가 있 다 . 
 Q . 기대감 속 에 치러졌 던 한미 정상 회담 과 북미 정상 회담 모두 분위기 의 차이 는 있 었 지만 모두 눈 에 띌 만 한 변화 를 줄 성과 는 얻 지 못했 다 . 그래서인지 역 으로 이번 회담 에서 반전 을 좋아하 는 트럼프 대통령 이 비핵화 를 위한 경제 제재 완화 가능 성 제시 나 혹은 방위 분담금 언급 등 으로 한미 관계 를 위축 시킬 가능 성 은 ? 
 사회 자 의 질문 이 한 미 관계 와 핵 협상 을 상당히 부 정적 이 되 기 를 바라 는 의도 로 구성 되 어 있 다 . 긍정 적 으로 문 대통령 이 싱 가 폴 회담 이후 교착 상태 를 평양 정상 회담 으로 돌파 하 고 , 육 해공 의 비무장 지대 를 비무장 화 했 다 . 세계 에서 가장 강한 무장 지대 가 현재 우발 적 충돌 요소 가 사라진 것 이 다 . 2017 년 까지 핵 과 미사일 실험 , 제재 , 그리고 한 미 군사 훈련 의 악순환 이 었 다 . 김정은 위원장 시절 플로토 늄 , 농축 우라늄 , 수소탄 과 워싱턴 , 뉴욕 에 도달 하나 느 미사일 개발 에 성공 했 다 . 더욱이 경제 가 성장 했 고 , 외부 위협 에 따라서 체제 단결 에 성공 했 다 . 그러나 현재 는 대화 를 통하 여 군사 적 긴장 이 많이 해소 되 었 다 . 평창 올림픽 이후 빠른 속도 로 협상 이 진행 되 고 있 다 . 하노이 회담 이후 교착 에 도 불구 하 고 이러 한 성과 는 유지 되 고 있 다 . 핵 협상 에서 트럼프 와 김정은 자체 가 리스크 라는 말 도 있 다 . 의외 의 협상 카드 를 내놓 는다는 의미 가 있 다 . 실패 한 정상 회담 은 없 다는 말 이 있 다 . 하노이 협상 도 사실 예상 을 벗어나 는 카드 가 나왔 다 . 미국 언론 에 는 핵 과 미사일 의 테네시 오크리지 반출 이 거론 되 었 다고 한다 . 우리 정부 는 굿 이 너 프 딜 이 라고 양측 을 절충 하 는 제안 을 가지 고 있 고 , 현재 미국 은 리비아 모델 을 보도 하 고 있 다 . 
 증시 라인 1 부 ( 연출 : 이무 제 작가 : 은 빛나 ) 는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 시 50 분 부터 10 시 40 분 까지 생 방송 으로 진행 되 며 한국 경제 TV 홈페이지 케이블 TV , 스카이 라이프 , IPTV ( KT 올레 TV : 180 번 SK 브로드밴드 : 151 번 LG U 플러스 : 162 번 ) , 유튜브 를 통해 실시간 으로 시청 하 실 수 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