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는 18 층 아파트 중간 층 에 산다 . 단독 주택 에 살 다가 10 년 전 부터 아파트 로 이사 를 와서 거주 하 고 있 으나 , 위층 의 소음 에 시달리 며 사 는 한 가구 다 . 이사 한 초창기 에 는 도저히 그 소음 을 견딜 수 가 없 어 관리 사무실 에 알리 기 도 하 고 직접 찾아가 서 타일러도 봤 다 . 그러나 시간 이 흘러도 개선 되 지 않 았 고 다만 나 의 인내심 이 성숙 ( ? ) 되 어 있 을 뿐 이 다 . H 대학 에 근무 하 는 K 교수 는 일본 에서 공부 했 다 . 어느 날 그 는 일본인 교수 의 저녁 초대 를 받 아 그 의 아파트 를 방문 한 적 이 있 다고 한다 . 일본인 교수 는 5 살 , 7 살 의 두 아들 이 있 었 는데 , 그 들 이 발꿈치 를 들 고 실내 를 왔 다 갔 다 하 는 것 을 보 고 이유 를 물 어 보 니 아래층 에 소음 이 생길까봐 그런다는 것 이 다 . 물론 일본인 들 의 생활 이 다 그런 것 은 아니 지만 일본인 들 이 이웃 에게 피해 를 주 는 소음 에 대해 얼마나 많 은 주의 를 기울이 는지 면모 를 볼 수 있 었 다는 것 이 다 . 층간 소음 으로 살인 이 일어나 는 현 시점 에서 우리 나라 아파트 소음 문제 는 당사자 가 인내 하 고 견딜 수 있 는 개인 의 문제 가 아니 라 병리 현상 으로 인식 하 고 하루빨리 강력 한 시정책 이 나와야 한다 . 미국 의 경우 공동 주택 관리 사무소 에서 3 회 이상 의 경고 후 에 도 계속 소음 을 내 면 입주자 를 강제 퇴거 시키 는 제도 가 있 다 . 독일 의 경우 는 기준 이상 의 소음 을 낼 경우 수백만 원 의 과태료 를 물린다고 한다 . 이러 한 외국 사례 에 견주 어 볼 때 비일비재 한 공동 주택 소음 분쟁 에 대해 해당 부처 에서 는 공동 주택 관리 · 감독 에 대한 규제 를 다시 한 번 점검 해 층간 소음 을 줄일 수 있 는 방안 을 적극 적 으로 강화 해야 한다 . 법 으로 기준 을 규정 하 든지 , 아니면 관리 사무소 관리 단 규약 으로 라도 정해 강력히 시행 해야 한다 . 또 소음 방지 를 위한 공사 비용 이 부동산 가격 에 전가 된다는 생각 에 소음 방지 공사 를 주저 해서 는 안 된다 . 소음 분쟁 으로 살인 까지 벌어지 는 것 을 보 면 소음 을 규제 하 지 않 을 때 생기 는 사회 적 비용 이 훨씬 크 다고 본다 . 아파트 등 공동 주택 은 계속 늘어날 것 이 고 , 이 로 인한 소음 분쟁 도 증가 할 것 이 다 . 더구나 방음 규제 가 미비 했 던 오래 된 아파트 들 은 도시 의 확장 과 발전 , 시설 의 노후 로 층간 소음 이 더 증폭 될 것 이 다 . 아파트 등 공동 주택 의 소음 규제 는 헌법 상 의 국민 의 ‘ 평온 한 생활 ’ 을 할 권리 차원 에서 접근 해야 한다 . ※ < 이렇게 > 는 열린 지면 입니다 . 경향신문 에 대한 비판 , 제언 등 소재 와 글 의 형식 에 관계없이 독자 여러분 이 하 고 싶 은 말 을 할 수 있 는 공간 입니다 . 사회 흐름 을 짚 을 수 있 는 독자 여러분 의 살 아 있 는 글 로 충실히 지면 을 꾸미 겠 습니다 . 적극 적 인 참여 바랍니다 . 글 은 op @ kyunghyang . com 으로 보내 주 시 기 바랍니다 . ( 02 ) 3701 - 1202 ~ 4 < 송희성 | 전 수원 대 행정 대학 원장 > 경향신문 [ 오늘 의 인기 뉴스 ] ▶ 삼성 이건희 , 朴 대통령 취임식 불참 … 왜 ? ▶ 술 마신 女 고생 “ 음식 잘못 나와 ” 분식 집 서 … ▶ 朴 대통령 “ 진돗개 청와대 데려가 … ” ▶ 박 정희도 “ 누님 ” 이 라 불렀 던 통합 야당 의 女 수장 박순천 ▶ [ 화보 ] 싸이 , 대통령 취임식 서 말 춤 모바일 경향 [ 종이 신문 그대로 안드로이드 폰 에서 보 자 ! ] |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미 투데이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Khross ]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신문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