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 어 민주당 박홍근 의원 은 27 일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 다 측 이 이른바 ‘ 타다 금지법 ’ 인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개정안 의 국회 공청회 를 열 자고 제안 한 것 과 관련 해 “ 법안 통과 지연 의도 ” 라며 유감 을 표명 했 다 .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 소속 이 자 여객 운수 법 개정안 을 대표 발 의 한 박 의원 은 이날 국회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명백 한 법안 통과 지연 의도 ” 라며 “ 어떻게 든 12 월 만 넘기 면 20 대 국회 에서 법안 통과 를 무산 시킬 수 있 다는 계산 된 행동 이 다 . 뜬금없 다 ” 고 비판 했 다 . 박 의원 은 타다 측 이 개정안 에 대해 ‘ 혁신 모빌리티 금지법 ’ 이라고 비판 한 데 대해선 “ 택시 산업 의 혁신 · 재편 을 위한 신 산업 지원 법안 ” 이 라며 “ 또한 타 다가 제도 권 내 에서 혁신 적 서비스 로 경쟁 할 수 있 도록 하 는 법안 으로 , 폭넓 은 의견 수렴 을 거쳐 입법 이 추진 되 고 있 다 ” 고 반박 했 다 . 앞서 타 다는 운영 사인 VCNC 의 박재욱 대표 와 모기업 쏘 카 의 이재웅 대표 의 공 동명 의 입장 문 을 통해 여객 운수 법 개정안 에 대한 졸속 처리 가능 성 에 우려 를 표했 다 . 이 대표 는 이날 자신 의 페이스북 에 글 을 올려 여객 운수 법 통과 가시 화 에 대해 “ 사실 이 아니 길 바란다 . 졸속 으로 택시 업계 와 대 기업 편 만 드 는 일방 적 인 법 을 만들 지 말 라 ” 고 비판 했 다 . 여객 운수 법 개정안 에 대해서 는 “ 혁신 모빌리티 를 금지 하 고 택시 의 틀 안 에서 만 혁신 하 라는 법안 ” 이 라고 지칭 하 기 도 했 다 . 김현미 국토 교통부 장관 과 박 의원 을 겨냥 해 “ 대여 자동차 로 사회 편익 을 증가 시키 고 있 는 타다 를 왜 실패 한 택시 회사 가 되 라고 하 느냐 ” 고 반문 하 기 도 했 다 . 박 의원 이 발 의 한 여객 운수 법 개정안 은 11 인승 이상 15 인승 이하 인 승합차 를 빌릴 때 관광 목적 으로 대여 시간 이 6 시간 이상 이 거나 대 여 또는 반납 장소 가 공항 또는 항만 인 경우 에 만 알선 할 수 있 도록 해 11 인승 승합차 를 렌트 해 기사 를 제공 하 는 타다 의 현행 영업 방식 을 사실상 금지 하 고 있 다 . 지난 25 일 국회 교통 위 는 법안 심사 소위원회 를 열 어 이 법안 을 논의 했 다 . 여야 의원 들 은 이 자리 에서 타다 의 운행 근거 조항 을 삭제 하 는 내용 의 개정안 의 취지 와 방향 에 공감 하 고 , 일부 추가 논의 를 거쳐 가급적 12 월 중 개정안 을 통과 하 는 데 뜻 을 모은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번 개정안 은 여객 운수 법 시행령 의 ‘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 ’ 를 상향 입법 해 예외 규정 에 따른 운전자 알선 범위 를 명확히 하 고 있 다 . 개정안 이 통과 되 면 여객 운수 법 의 예외 조항 이 보다 명확 해 지 기 때문 에 타다 의 운행 근거 는 사라지 게 된다 . 이 에 따라 타 다는 이번 개정안 에 대해 국회 주도 의 공청회 와 공개 토론회 를 열 자고 제안 한 바 있 다 . 박홍근 의원 / 연합뉴스 박홍두 기자 phd @ kyunghyang . com ▶ 장도리 | 그림 마당 보 기 ▶ 경향신문 최신 기사 ▶ 기사 제보 하 기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