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는 이익 보다 침해 행위 를 일률 적 으로 단속 , 처벌 할 공공 의 이익 이 더 큰 경우 에 만 비친 고죄 를 적용 하 여야 할 것 이 고 , 개정 저작권법 역시 이러 한 전제 에서 영리 목적 내지 상습 적 인 저작 재산 권 침해 행위 만 을 비친 고죄 로 규정 한 < comment _ bc id =" 19 " / > 것 이 다 . 
 또한 현행 저작 권 법상 저작 권 은 저작 권 자 의 의사 와 무관 하 게 발생 하 고 , 특별 한 < comment _ bc id =" 20 " / > 예외 규정 에 해당 하 지 않 는 한 저작 권 자 의 사전 허락 없 는 저작물 이용 행위 를 모두 처벌 하 고 있 는 바 , 아무리 경미 한 침해 행위 에 해당 한다고 하 여도 원칙 적 으로 는 국민 의 다수 가 형사 처벌 의 대상 이 되 고 있 다 . 더욱이 저작 권 자 의 의사 에 따라 저작물 의 자유 이용 도 가능 하 고 저작 권 의 이용 행위 는 인류 문화 발전 에 기여 하 는 공익 적 측면 이 있 는 점 , 저작 권 의 특성 상 그 침해 여부 가 불명확 하 거나 침해 행위 및 법 위반 의 인식 정도 가 극히 경미 하 여 사실상 처벌 가치 가 없 는 경우 도 다수 존재 하 는 점 을 고려 하 면 , 공익 적 으로 일괄 적 인 처벌 이 필요 하 지 않 은 경우 까지 고소권자 의 의사 와 상관없이 국가 형벌권 을 발동 하 도록 하 는 것 은 처벌 대상 을 과도 하 게 확대 하 게 되 는 문제 가 있 고 , 실제로 는 이 에 대한 수사 및 처벌 이 이루어지 지 않 는다고 하 여도 이 는 위법 행위 를 방치 하 고 있 다는 비판 을 받 을 수 있 는 바 , 친고죄 의 예외 사유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를 판단 하 는 것 은 더욱 신중 해야 할 것 이 다 . 
 이러 한 저작권법 의 입법 및 개정 취지 를 고려 하 면 , 이 사건 과 같이 1 회 성 또는 소 규모 로 이루어지 는 각종 저작 권 침해 사건 에서 ‘ 간접 적 인 영리 의 목적 ’ 이 있 는 경우 까지 고소권자 의 의사 와 무관 하 게 일률 적 으로 처벌 할 필요 성 이 있 다고 볼 수 는 없 을 것 이 다 . 
 ② 저작권법 은 제 30 조 ‘ 사 적 이용 을 위한 복제 ’ 조항 에서 는 “ 공표 된 저작물 을 영리 를 목적 으로 하 지 아니하 고 개인 적 으로 이용 하 거나 가정 및 이 에 준하 는 한정 된 범위 안 에서 이용 하 는 경우 에 는 그 이용자 는 이 를 복제 할 수 있 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여기 서 의 ‘ 영리 의 목적 ’ 의 해석 에 관한 논의 또한 비 친고죄 에 관한 저작권법 제 140 조 단서 제 1 호 의 ‘ 영리 의 목적 ’ 의 해석 에 참고 할 수 있 다 . 
 제 30 조 의 ‘ 영리 의 목적 ’ 에 관하 여 는 학설 상 ‘ 복제 행위 를 통하 여 직접 이득 을 취할 목적 ’ 으로 한정 하 는 < comment _ bc id =" 21 " / > 견해 및 ‘ 영리 목적 이 란 경제 적 이익 을 얻 기 위한 목적 을 말 하 며 , 간접 적 인 영리 목적 을 포함 한다 ’ 고 해석 하 는 < comment _ bc id =" 22 " / > 견해 가 대립 하 고 있 는데 , 제 30 조 의 해석 상 영리 의 목적 을 지나치 게 넓 게 인정 하 는 경우 사 적 복제 규정 이 유명무실 해질 수 있 으므로 , 이 를 ‘ 직접 적 인 영리 의 목적 ’ 으로 한정 하 여 해석 하 는 것 이 타당 하 고 , 이 로써 비 친고죄 의 요건 인 ‘ 영리 의 목적 ’ 과 통일 적 인 해석 이 가능 하 게 된다 . 다만 ‘ 간접 적 인 영리 의 목적 ’ 인 경우 라고 하 더라도 , 회사 내부 나 영업 등 을 위한 업무상 이용 의 경우 에 는 ‘ 개인 , 가정 또는 이 에 준하 는 한정 된 범위 ’ 에 해당 하 지 않 아 사 적 복제 로서 허용 되 지 않 는다는 것 이 다수 의 견해 이 므로 , ‘ 영리 의 목적 ’ 을 한정 적 으로 해석 한다고 하 여 저작 권 자 의 권리 보호 를 소홀히 하 게 되 는 것 도 < comment _ bc id =" 23 " / > 아니 다 . 
 ③ 다시 이 사건 에 관하 여 보 면 , 이 사건 논문 은 학술지 에 공표 된 저작물 로서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등 을 위하 여 는 정당 한 범위 안 에서 공정 한 관행 에 합치 되게 이 를 인용 할 수 있 고 ( 저작권법 제 28 조 ) , 저작물 의 공정 한 이용 조항 ( 저작권법 제 35 조 의 3 ) 의 규정 취지 및 학술 논문 의 공공 적 인 성격 을 고려 하 면 , 피고인 들 이 식 약 처 에 기능 성 원료 신청 을 하 면서 그 근거 로서 위 논문 을 일부 인용 하 는 것 역시 허용 된다고 보 아야 < comment _ bc id =" 24 " / > 한다 . 
 비록 피고인 들 이 정식 으로 학술 정보 데이터베이스 제공 업자 에게 소정 의 사용료 를 지급 한 후 열람 및 복사 하 지 않 고 임의 로 이 사건 논문 을 업무상 이용한 잘못 이 있 기 는 하나 , 피고인 들 이 위 논문 전체 를 복제 하 여 제출 한 것 은 담당 공무원 의 편의 를 위한 것 에 불과 하 고 그 로 인한 저작 권 의 침 해도 1 회 성 에 그치 는 바 , 이 로써 논문 저작 권 자 의 복제 권 내지 배포 권 이 중대 하 게 침해 되 었 거나 대 규모 · 반복 적 으로 침해 될 우려 가 있 는 것 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