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치 아니 빼돌린 탈세 리스트 ' 오염 된 증거 ' 판단 ( 제네바 = 연합뉴스 ) 이광철 특파원 = 스위스 연방 대법원 이 탈세 혐의 를 받 는 프랑스인 부부 의 조사 에 협조 해 달 라는 프랑스 정부 의 요청 을 받아들일 수 없 다는 결정 을 내렸 다 . 5 일 ( 현지 시간 ) AFP 통신 등 에 따르 면 법원 은 프랑스 당국 이 HSBC 와 거래 하 며 탈세 한 것 으로 의심 하 는 이 부부 에 대한 증거 자료 가 2008 년 에브 르 팔 치아니 가 빼돌린 명단 에 근거 하 고 있 다며 ' 오염 된 증거 ' 로 수사 에 협조 하 는 것 은 부적절 하 다고 판단 했 다 . 팔 치아니 는 스위스 제네바 의 HSBC PB ( 개인 자산관리 ) 사업 부 에서 IT 직원 으로 일 하 며 고객 10 만 6 천 여 명 의 명단 을 몰래 빼돌렸 다 . 그 는 레바논 에서 명단 을 팔아넘기 려다 스위스 경찰 에게 붙잡혀 제네바 에서 조사 를 받 은 뒤 프랑스 로 가 서 빼돌린 고객 명단 자료 를 디스크 5 개 에 담 아 당국 에 넘겼 다 . 팔 치아니 는 경제 기밀 유출 혐의 로 궐석 재판 에서 징역 5 년 이 선고 됐 지만 프랑스 에서 머물 며 처벌 을 피하 고 있 다 . 프랑스 는 2014 년 이 부부 가 스위스 에 비밀 계좌 를 가진 것 으로 보인다며 수사 협조 를 요청 했 고 스위스 금융 당국 도 협조 를 약속 했 지만 이 부부 가 이의 를 제기 하 면서 법정 으로 사건 이 넘어갔 다 . 연방 대법원 은 " 팔 치아니 가 빼돌린 정보 는 반박 의 여지 가 없 는 범죄 의 결과 " 라면서 그 가 유죄 판결 을 받 은 점 도 언급 했 다 . 불법 증거 는 수사 와 재판 에서 사용 될 수 없 다는 ' 독수 독과 ' 이론 을 적용 한 결정 이 다 . 팔 치아니 는 당시 탈세자 들 의 명단 을 폭로 하 면서 ' 금융 계 의 스노든 ' 이 라는 별명 을 얻 기 도 했 지만 , 한편 에서 는 개인 의 이익 을 위해 명단 을 훔친 잡범 이 라는 비판 을 받 기 도 했 다 . HSBC 탈세 고객 명단 빼돌린 팔 치아니 [ EPA = 연합뉴스 자료 사진 ] minor @ yna . co . kr 최신 유행 트렌드 총집결 # 흥 ( 클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