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 정가 ] 윤호중 , ' 부동산 가격 공시 공개 요청 땐 의무 화 ' 개정안 대표 발 의 
 윤호중 ( 구리 )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19 일 정부 · 지방 자치 단체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 의 회의록 공개 를 골자 로 한 ' 부동산 가격 공시 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을 대표 발의 했 다 . 
 개정안 은 중앙 및 시 · 군 · 구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 의 심사 안건 , 위원 명단 , 내용 , 결과 등 이 기록 된 회의록 에 대해 공개 요청 이 있 는 경우 의무 적 으로 공개 하 도록 규정 했 다 . 
 현행법 은 국토 교통부 장관 과 지자 체장 이 표준지 공시지가 , 표준 주택 가격 , 개별 공시지가 , 개별 주택 가격 등 에 대해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 심의 를 거쳐 이 를 각각 공시 하 도록 명시 하 고 있 다 . 
 그러나 부동산 공시 제도 는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등 의 과세 및 건강 보험료 산정 , 복지 급여 수급 자격 결정 등 국민 의 재산 권 과 직접 적 인 관련 성 이 있 음 에 도 각 위원회 의 심사 과정 이 불 투명 하 다는 지적 을 받 아 왔 다 . 
 윤 의원 은 " 심사 관련 내용 을 구체 적 으로 공개 해 국민 의 알 권리 를 충족 해야 할 필요 성 이 있 다 " 며 " 개정안 을 통해 부동산 공시 가격 의 투명 성 을 제고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