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지난주 발표 한 반려 견 안전 관리 대책 ( 개 물림 사고 예방 대책 ) 을 둘러싸 고 논란 이 가열 되 고 있 다 . 동물보호 단체 들 은 과도 한 규제 로 반려 견 에 대한 권리 침해 라며 반발 의 목소리 를 높이 고 있 고 , 일각 에서 는 사람 의 안전 을 위해 불가피 하 다고 주장 한다 . 농림 축산 식품 부 는 지난주 체고 ( 바닥 에서 의 높이 ) 40 ㎝ 이상 인 개 에 대해 외출 시 입마개 착용 을 의무 화 하 는 내용 의 반려 견 안전 관리 대책 을 발표 하 고 이 를 동물 보호법 개정안 에 반영 해 오 는 3 월 께 국회 에 제출 한다는 계획 이 다 . ■ 동물보호 단체 , " 과잉 규제 로 동물 권 침해 " 동물보호 단체 들 은 ' 체고 ' 는 바닥 에서 반려 견의 어깨뼈 가장 높 은 곳 까지 의 높이 를 말 하 는데 이 기준 으로 보 면 대부분 의 반려 견이 ' 관리 대상 견 ' 에 해당 돼 외출 시 입마개 가 의무 화 되 는 것 은 물론 견 종 에 따라 덩치 가 커 도 순한 반려 견 이 많 은데 높이 기준 으로 만 일률 적 으로 규제 하 는 것 은 지나치 다고 반발 하 고 있 다 . 실제로 많 은 사람 들 이 기르 는 코 카스파 니엘 , 미니어처 푸들 ,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등 도 성 인견 은 40 ㎝ 가 넘 어 입마개 착용 대상 이 된다 . 동물보호 단체 들 은 특히 목줄 의무 화 만 으로 도 물림 사고 를 예방 할 수 있 다고 주장 한다 . 동물보호 단체 들 은 더 나아가 이 같 은 정책 이 반려 견 에 대한 공포심 을 조장 해 반려 동물 문화 성숙 에 찬물 을 끼얹 게 된다고 반발 한다 . 이 에 따라 동물 권 단체 케어 , 다음 강사 모 , 한국 동물보호 연합 등 8 개 단체 의 80 여 명 은 골든 리트리버 20 마리 와 함께 지난 21 일 정부서울청사 앞 에서 농 식품 부 의 반려 동물 안전 대책 에 대해 항의 했 다 . 이 들 은 ' 황금 개 의 해 , 황금 개 들 이 뿔 났 다 ' 라는 메시지 로 정부 의 과도 한 행정 조치 를 규탄 하 는 퍼포먼스 를 진행 하 고 입마개 재검토 를 촉구 하 는 기자 회견 도 열 었 다 . 케어 관계자 는 " 혀 를 내밀 어 체온 을 조절 하 고 바깥 의 냄새 를 맡 으며 욕구 를 충족 하 고 , 스트레스 를 해소 하 는 개 들 의 신체 적 특성 과 습성 상 ' 입마개 행위 ' 는 반대 로 개 들 의 비 정상 적 인 공격 성 만 가중 시킬 위험 이 있 다 " 고 우려 했 다 . 이 웅 종 이삭 애견 훈련소 대표 도 정부 의 대책 에 우려 를 표했 다 . 이 대표 는 " 그동안 TF 회의 에서 도 40 ㎝ 라는 기준 에 대해서 어느 누구 도 찬성 하 지 않 았 는데 , 이런 대책 을 낸 것 은 동물 단체 와 전문가 들 의 의견 을 무시 한 정부 의 일방 적 인 대책 " 이라고 지적 했 다 . 동물 반려 인 들 도 정부 정책 에 대해 비 현실 적 이 라고 지적 하 고 있 다 . 레버 라도 리트리버 를 키우 는 한 시민 은 " 체고 40 ㎝ 가 대형 견의 기준 도 아닐 뿐 더러 체고 는 개 의 공격 성 과 아무런 관계 가 없 다 " 며 " 농 식품 부 의 기준 을 그대로 적용 하 면 국내 에서 양육 중 인 반려 견 중 절반 이상 은 해당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또 다른 시민 은 " 개 물림 사고 의 근본 원인 은 생명 에 대한 책임감 과 준비 없이 아무 나 개 를 구입 하 고 키우 는 현실 에서 기인 한다 " 며 " 법 적 규제 에 앞서 제대로 된 사회 성 . 사회 화 교육 과 양육 과정 에서 의 적절 한 관리 가 우선 적 으로 이뤄져야 한다 " 고 꼬집 었 다 . ■ 개 물림 사고 방지 위해 ' 불가피 ' 주장 도 일각 에서 는 개 물림 으로부터 시민 들 의 안전 을 확보 하 기 위해서 는 입마개 의무화 가 불가피 하 다고 주장 한다 . 한 시민 은 " 최근 개 물림 사고 를 보 면 대형 견 이 거나 맹견 이 아니 라도 사고 가 빈번 하 게 나타난다 " 면서 " 개 물림 사고 로부터 사람 들 을 보호 하 기 위해서 는 외출 시 입마개 를 의무 화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camila @ fnnews . com 강규 민 반려 동물 전문 기자 ▶ 세상 의 모든 골 때리 는 이야기 ' fn 파스 '▶ 속 보이 는 연예뉴스 fn 스타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