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질 환자 치료 · 재활 시스템 갖추 자 
 특히 정신 이상 상태 에서 범행 을 저지르 는 범죄자 가 최근 10 년 간 1 만 5 천 명 에 이른다고 한다 . 재범 률 이 높 은 정신 질 환자 들 이 살인 과 강간 · 강제 추행 · 방화 등 5 대 강력범 죄 를 저지르 는 사례 가 큰 폭 으로 늘어나 고 있 어 학교 나 지하철 , 터미널 역사 등 에서 불 특정 다수 를 대상 으로 한 무차별 적 인 강력범 죄 가 발생 할 가능 성 이 점점 커지 고 있 다 . 정신 질 환자 들 의 재범 률 은 32 . 1 % 로 , 일반 범죄자 재범 비율 보다 8 % 포인트 나 높 다고 한다 . 경보등 이 울린 셈 이 다 . 
 미국 에선 전체 남성 의 3 ~ 6 %, 여성 의 1 % 가 정신 질환 을 앓 고 있 다는 통계 가 있 지만 우리 나라 는 전체 국민 의 5 ~ 10 % 가 정신 질환 증세 가 있 는 것 으로 추정 할 뿐 제대로 된 실태 조사 를 한 적 이 아예 없 다 . 남성 의 경우 입영 을 위한 신체 검사 에서 의례 적 으로 치르 는 수준 이 그나마 전부 다 . 정신 질 환자 를 제대로 관리 하 려면 ‘ 몹쓸 병 ’ 으로 취급 하 는 사회 적 인 인식 부터 하루빨리 바꿔야 한다 . 
 실제로 약 을 복용 한다든가 심리치료 를 통해 얼마 든지 사회생활 이 가능 하 고 , 오히려 완치 율 이 다른 질병 보다 높 은데 도 이 같 은 사실 을 외면 해 왔 다 . 정신 과 치료 를 받 을 경우 의료 보험 대신 대부분 사 적 인 치료 를 한다 . 정신 질환 치료 기록 이 의료 보험 에 남 는 것 은 물론 취업 에서 의 불 이익 에 이어 , 자동차 운전 면허 취득 과 각종 생명 보험 가입 에서 조차 제약 이 따르 기 때문 이 다 . 
 미국 의 모 대통령 도 한때 정신 질환 을 앓 은 적 이 있 으며 , 당시 약 을 복용 하 고 있 다고 당당히 밝힌 적 이 있 다 . 우려 와 는 달리 국민 들 로부터 전폭 적 인 지지 를 받 아 재선 까지 했 다 . 가벼운 정신 질환 은 내과 질환 으로 치 면 감기 나 몸살 에 해당 한다 . 정신 질환 은 누구 나 앓 을 수 있 고 , 치료 도 쉽 다는 점 을 알리 는 게 급선무 다 . 나아가 정신 질 환자 를 돌보 고 제대로 관리 하 는 사회 적 인 시스템 도 마련 돼야 한다 . 대선 후보 들 도 이 와 관련 된 공약 을 마련 하 고 실행 에 옮기 기 를 주문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