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 어 6 월 까지 전국 법원 에 접수 된 도산 신청 건수 는 836 건 으로 , 외환 위기 당시 인 1998 년 보다 더 많 은 상황 이 다 . 한국 경제 연구원 에 따르 면 지난해 말 국내 13 대 수출 주력 업종 의 한계 기업 수 는 464 개 에 달했으며 , 이 는 전년 대비 16 . 29 % 증가 한 것 이 라고 한다 . 최저임금 인상 등 으로 인해 종업원 10 인 미만 영세 업체 의 상당수 가 도산 위기 에 처했 다는 언론 보도 를 보 면 최근 부실 징후 기업 증가 는 정부 실패 에 기인 한 것 으로 봐도 무리 가 없 을 듯 하 다 . 일각 에서 는 금융 당국 이 그동안 일시 적 인 어려움 에 처한 기업 의 재기 를 돕 는 구조 조정 플랫 폼 을 제대로 갖추 지 않 아 도산 을 부추기 는 결과 를 가져왔 다는 비판 도 가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