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 ] 150323 부산시 의회 243 임시회 의정 모니터 단 브리핑 | 시민 정치 마당 
 [ 보고 ] 150323 부산시 의회 243 임시회 의정 모니터 단 브리핑 
 By 손님 on 수 , 2015 - 03 - 25 16 : 14 
 Citizens '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and Self - Governance of Busan 
 부산 참여연대 의정 모니터 단 브리핑 
 2015 . 3 . 23 . ( 월 ) 
 부산광역시 제 243 임시회 부산 참여 자치 시민 연대 의정 모니터 보 고 
 - 전문 성 과 책임 성 여전히 부족 한 부분 이 드러난 243 임시회 
 부산 참여 자치 시민 연대 의정 모니터 단 은 부산광역시 의회 제 243 임시회 를 모니터 하 였 다 . 
 의정 모니터 단 은 지난 3 월 10 일 ( 화 ) ~ 3 월 20 일 ( 금 ) 까지 본회의 와 5 개 상임위 를 모니터 하 였 다 . 상임위 중 해양 교통 위원회 는 이번 임시회 에서 는 모두 현장 방문 이 어서 의정 모니터 단 이 방청 을 하 지 는 않 았 다 . 이번 임시회 에 의정 모니터 단 12 명 과 자원 봉사 2 명 총 14 명 이 참가 하 였 다 . 
 243 임시회 는 공기업 특별 위원회 활동 과 시정 질문 , 현장 방문 이 주로 많 았 다 . 의정 모니터 단 은 공기업 특위 방청 2 일 ( 3 월 11 일 , 12 일 ) , 시정 질문 이틀 등 본회의 3 일 ( 3 월 10 일 , 18 일 , 19 일 ) , 상임위 총 7 일 ( 기획 행정 위 2 일 , 경제 문화 위 1 일 , 복지 환경 위 2 일 , 도시 안전 위 1 일 , 교육위 1 일 ) 을 방청 하 였 다 . 
 의정 모니터 단 은 ‘ 부산 참여연대 의정 모니터 단 브리핑 ’ 의 형식 으로 두 차례 의정 모니터 평가 를 발표 하 였 다 . 하나 는 부산시 ‘ 장기 미 집행 도시 시설 ’ 중 동해 남부선 폐선 부지 를 공원 용지 에서 해제 하 려는 것 에 대한 입장 과 하나 는 시정 질문 에서 나온 ‘ 부산 시민 공원 시설 보완 ’ 문제 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을 발표 하 였 다 . 
 이번 임시회 상임위 에서 는 지난 242 회 임시회 와 비교 했 을 때 전반 적 으로 개선 된 부분 은 크 게 없 어 보였 다 . 회의 에 불참 하 는 의원 , 이석 을 자주 하 는 의원 , 자기 발언 이후 퇴장 하 여 들어오 지 않 는 의원 , 지각 하 는 의원 등 여전 했 다 . 여전히 자기 관심 분야 가 아니 면 형식 적 인 상임위 참석 이 며 , 회의 가 끝 날 때 까지 발언 을 한 번 도 하 지 않 는 의원 들 이 상임위 에 1 ~ 2 명 씩 있 다 . 발언 내용 을 미리 작성 해 왔 지만 그 내용 이 피 감 기관 에서 미리 보내 준 자료 를 그대로 읽 는 의원 도 있 었 다 . 그리고 , 상임위 에 대한 준비 가 전혀 안 된 의원 들 의 모습 이 보이 기 도 했 다 . 교육 위원 이 별도 로 선출 되 지 않 으니 교육 위원 들 의 교육 분야 에 대한 전문 성 문제 가 나타났 다 . 없 어 진 규정 을 놓 고 논쟁 을 벌이 기 도 하 고 , 교육 분야 에 대한 기본 지식 이 부족 해 질문 하 는 경우 가 많 아 회의 가 원활 하 게 진행 되 지 않 았 다 . 이번 임시회 가 공기업 특위 , 현장 방문 , 시정 질문 등 상대 적 으로 상임위 에 대한 중요도 가 낮 았 다고 볼 수 있 겠 으나 의원 으로서 책임 성 을 방기 하 는 것 은 적절 치 않 다 . 
 여전히 자기 지역 문제 의 해결 을 우선시 두 는 모습 이 강하 였 다 . 몇몇 의원 을 제외 한 5 분 발언 과 시정 질문 대부분 이 자기 지역 문제 를 들 고 나왔 다 . 물론 소관 업무 라 크 게 문제 가 되 지 않 는다고 볼 수 도 있 지만 , 더 큰 현안 들 이 지역 사회 에 널려 있 기 에 자기 지역 을 챙긴다는 인상 을 지 을 수 없 다 . 
 이번 임시회 에서 부끄럽 고 자질 이 의심 스러운 시 의원 의 발언 도 있 었 다 . 시정 질문 에서 남구 의 모 의원 은 동천 의 생태 하 천 을 이야기 하 면서 청계천 신화 로 대통령 이 된 사람 이 있 는데 , 부산 시장 도 동천 신화 로 대통령 출마 를 하 면 좋 지 않 냐는 발언 이 있 었 다 . 내용 과 장소 가 모두 적절 치 않 았 다 . 또한 , 모 교육 위원 은 공립 유치원 신설 및 학급 증설 이 사립 유치원 운영 에 타격 을 준다며 , 공립 유치원 증설 을 반대 하 는 발언 을 해 시 의원 이 학부모 입장 이 아닌 사립 유치원 을 대변 하 는 듯 한 발언 을 하 기 도 했 다 . 그리고 , 해운대 지역 의 모 시 의원 은 시정 질문 에서 해운대 신시가지 12 만 가구 주민 에 대한 광안 대교 통행료 무료 화 를 주장 했 다 . 논리 는 광안 대교 건설 당시 신시가지 주민 들 이 건립 비용 을 보탰 다는 것 이 다 . 지역 이기주 의 모습 으로 충분히 비춰질 수 있 는 대목 이 다 . 
 견제 와 감시 의 역할 을 제대로 하 는 의원 도 간혹 있 었 다 . 
 시정 질문 에서 김병환 의원 ( 부산진구 3 ) 은 ‘ 부산 시민 공원 시설 ’ 문제 를 지적 하 면서 시민 공원 에 대한 총체 적 부실 을 강하 게 비판 하 였 다 . 전진영 의원 ( 비례 대표 ) 는 롯 데몰 임대료 , 광복동 롯데 타운 , 롯데 백 서면 본점 증 측 등 ‘ 롯데 에 특혜 주 는 부산 시정 ’ 을 강하 게 제기 하 였 다 . 강성태 의원 ( 수영구 1 ) 은 초 저출산 도시 가 부산 이 라면서 시 의 출산 정책 이 실제 실효성 없 고 장기 적 이 지 도 않 는 정책 이 라고 꼬집 었 다 . 
 경제 문화 위 는 부산시 문화 정책 을 두 고 ‘ 상임 위원 과 의정 자문 위원 ’ 간 토론회 를 진행 했 는데 , 많 은 의견 과 토론 이 오 고 갔 다 . 사안 에 따라 토론회 같 은 방식 도 적절 해 보였 다 . 
 부산 참여 자치 시민 연대 의정 모니터 단 은 제 243 임시회 경험 을 바탕 으로 이후 지속 적 인 모니터 활동 할 계획 이 다 .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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