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법인 에 중기 혜택 … 중부 국세청 , 79 억 稅 누락 
 중부 지방 국세청 ( 이하 중 부청 ) 이 부당 한 세무 처리 로 법인세 등 세금 을 제대로 징수 하 지 못한 것 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 다 . 
 19 일 감사원 은 ' 중부 지방 국세청 기관 운영 감사 ' 결과 를 공개 하 고 , 중 부청 이 2016 년 부터 3 년 간 중소기업 으로서 의 자격 이 없 는 10 개 법인 에 중소기업 이 받 는 세제 혜택 을 줘 법인세 79 억 2 천만 원 을 덜 징수 했 다고 밝혔 다 . 
 중소기업 의 자격 을 확인 하 는 사후 검증 계획 등 에 소홀 해 중소기업 만 받 는 연구 ·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등 을 잘못 적용 했 다는 게 감사원 의 설명 이 다 . 
 조세 특례 제 한법 시행령 등 에 따라 매출액 1 천억 원 , 상시 종업원 수 1 천 명 , 자기 자본 1 천억 원 , 자산 총액 5 천억 원 등 일정 규모 이상 인 기업 은 중소기업 으로 보 지 않 는다 . 
 하지만 10 개 법인 은 기준 매출 초과 , 접대비 한도액 초과 , 중소기업 으로 간주 하 는 유예 기간 이 중복 또는 초과 해 중소기업 으로서 의 자격 이 없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감사원 은 7 개 법인 이 감사 기간 과 그 이후 에 법인세 51 억 원 을 수정 신고 한 만큼 나머지 3 개 법인 에 대해 법인세 28 억 여 원 을 징수 하 는 방안 을 마련 할 것 을 중 부청 에 통보 했 다 . 
 또 중 부청 은 특정 기업 의 세무 조사 업무 도 부당 하 게 처리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증여 사실 이 없 는데 도 법인 이 15 억 원 상당 의 채권 을 증여 받 은 것 으로 인정 해 법인세 만 부과 하 면서 법인세 2 억 7 천 100 만 원 과 증여세 4 억 8 천 여 만 원 등 을 징수 하 지 않 은 것 이 다 . 
 이 에 감사원 은 중 부청 에 관련 세무 조사 업무 를 담당 한 직원 2 명 의 징계 ( 경징계 이상 ) 처분 과 함께 관련 증여세 를 과세 토록 통보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