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위원회 는 2008 년 4 월 22 일 조사 개시 를 의결 했 다 . 조사 결과 2010 년 1 월 " 민간인 에 대한 수사 권 이 없 는 제 502 보안 부대 가 이 씨 를 오랫동안 불법 구금 하 면서 고문 · 가혹 행위 를 가해 사건 을 조작 했 고 , 국가 안전 기획부 ( 안기부 ) 수사관 명의 로 수사 서류 를 허위 로 작성 해 검찰 에 송치 함 으로써 피고인 을 처벌 받 도록 한 인권 침해 사건 " 이라고 규정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