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에 도 교육 에 있 어서 의 경쟁 원리 도입 을 주장 하 는 입장 이 유력 하 게 존재 한다 . 이 들 은 주로 학교 간 및 교사 간 , 즉 교육 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 을 통해 교육 서비스 의 질 을 높이 고 학생 과 학부모 의 선택 권 을 확대 하 여 자기 능력 과 적성 에 맞 는 다양 한 교육 의 기회 를 제공 하 자는 데 에 초점 을 맞추 고 있 다 . 학부모 의 학교 선택 권 이 주어지 지 않 고 학교 간 차이 가 근본 적 으로 인정 되 지 않 는 평준 화 제도 속 에서 개인 학생 의 능력 에 부응 하 지 못하 는 획일 화 된 학교 교육 의 문제 와 교사 간 능력 과 성과 차이 를 반영 하 지 못하 는 교원 평가 제도 가 주된 비판 의 대상 이 된다 . 국가 경쟁력 의 핵심 인 우수 인 적 자원 양성 차원 에서 우리 학생 들 의 전반 적 인 학력 수준 저하 논쟁 도 이러 한 주장 의 입지 를 강화 시키 는 데 기여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