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 경영계 , 정부 가 함께 노동 문제 를 논의 하 는 기구 가 한국 에서 는 노사정 ( 勞使政 ) 위원회 인데 , 일본 은 정노 사 위원회 다 . 정부 가 맨 앞 에 등장 하 는 것 은 정부 가 개입 해 노사 의 협조 를 이끌 어 내 고 있 다는 이미지 가 강하 기 때문 이 라 할 것 이 다 . 일본 과 는 달리 한국 에서 는 노조 가 경영 에 관여 하 려 하 고 정부 도 노동 계 의 눈치 를 보 는 입장 이 다 . 노조 의 배짱 논리 에 밀려 경제 원칙 에 맞 는 임금 수준 과 고용 형태 도 제대로 정하 지 못하 고 있 는 듯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