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경제 ] 정부 가 군 에 복무 한 남성 에게 국민 연금 혜택 을 확대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기 로 했 다 .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 연금 제도 발전 위원회 는 19 일 5 차 회의 에서 국민연금 크 레딧 제도 개편 방안 을 논의 했 다고 22 일 밝혔 다 . 크 레딧 제도 는 출산 , 군 복무 , 실업 등 불가피 한 이유 에 따라 국민 연금 에 손해 가 나 는 부분 을 국가 가 지원 해 주 는 것 이 다 . 현재 병역 의무 를 이행 한 남성 의 경우 전체 군복 무 기간 의 3 분 의 1 정도 인 6 개월 의 국민 연금 가입 기간 을 인정 해 주 고 있 다 . 이 에 대해 제도 발전 위원회 는 “ 병역 의무 수행 으로 사회 적 헌신 과 기여 가 크 며 경제 활동 을 위한 사회 진출 이 늦 어 지 는 만큼 전체 복무 기간 을 가입 기간 으로 인정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추가 가입 기간 에 적용 하 는 인정 소득 을 확대 해야 한다는 의견 도 나왔 다 . 현재 군복 무 크 레딧 의 인정 소득 은 국민 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 월액 의 평균값 의 50 % 인데 최소 60 ~ 80 % 까지 높여야 한다는 것 이 다 . 제도 발전위 의견 대로 가입 기간 과 인정 소득 이 늘어나 면 노후 에 받 는 연금 수령 액 이 늘어나 게 된다 . 제도 발전 위원회 는 아이 를 낳 는 부모 에 적용 하 는 출산 크 레딧 역시 확대 해야 하 는 데 공감대 를 이뤘 다 . 현재 는 아이 2 명 을 낳 아야 만 혜택 이 있 는데 아이 1 명 을 낳 는 부모 까지 연금 가입 기간 을 인정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기 로 했 다 . 이렇게 되 면 아이 를 1 명 낳 은 부모 는 연금 을 한 달 에 2 만 4 , 000 원 , 1 년 에 28 만 8 , 000 원정 도 더 받 을 수 있 다 . 자녀 2 명 부모 는 추가 연금 액 이 약 57 만 6 , 000 원 으로 커진다 . 출산 크 레딧 개편 과정 에서 ‘ 국고 30 %, 국민연금기금 70 %’ 로 분담 하 는 지원 비율 을 ‘ 국고 70 %, 국민연금기금 30 %’ 로 변경 하 거나 국고 전액 지원 방식 으로 고치 는 쪽 으로 개선 하 는 방안 도 검토 대상 이 다 . 제도 발전 위원회 는 크 레딧 제도 를 포함 한 국민 연금 제도 개선 방안 을 협의 해 오 는 10 월 까지 최종 결론 을 내릴 예정 이 다 . / 세종 = 서민 준 기자 morandol @ sedaily . com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이제 주식 시세 도 서울경제 에서 확인 하 세요 [ 바로 가 기 ▶] 블록체인 의 모든 것 , 서울 경제 Decenter [ 바로 가 기 ▶]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