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세제 의 이중과세 측면 에 대해서 도 지적 했 다 . 법 에서 정하 는 대주주 는 거래 대금 에 대한 증권 거래세 뿐 만 아니 라 양 도 차익 에 대한 양 도 소득세 도 낸다 . 양 도 소득세 와 증권 거래세 를 모두 부과 하 는 나라 는 드물 다 . 미국 과 일본 , 독일 , 호주 , 룩셈부르크 등 은 양 도 소득세 가 있 는 대신 증권 거래세 는 없 다 . 스위스 , 중국 , 홍콩 , 태국 , 말레이시아 등 은 0 . 1 ~ 0 . 15 % 의 증권 거래세 를 걷 는 대신 양도 소득세 는 면제 해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