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 부 ( 주심 조희대 대법관 ) 는 전교조 가 고용 노동부 를 상대 로 제기 한 법 외 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을 약 2 년 7 개월 째 심리 중 이 다 . 2013 년 10 월 고용부 는 전교조 가 해직 교사 9 명 을 조합 으로 두 는 등 교원노조 법 을 위반 하 고 도 이 를 시정 하 지 않 았 다는 이유로 ' 법 외 노조 ' 로 통보 했 고 , 전교조 는 노동부 를 상대 로 소송 을 제기 했 다 . 앞서 1 · 2 심 은 노동부 의 손 을 들 어 줬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