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 가 종국판결 에 의하 여 패소 확정 되 는 것 을 뜻 하 지만 , 이 는 악의 의 점유자 또는 수익자 로 보 는 효과 가 그때 발생 한다는 것 뿐 이 고 점유자 등 의 패소 판결 이 확정 되 기 전 에 는 이 를 전제 로 하 는 청구 를 하 지 못한다는 의미 가 아니 다 . 그러므로 소유자 가 점유자 등 을 상대 로 물건 의 반환 과 아울러 그 권원 없 는 사용 으로 얻 은 이익 의 반환 을 청구 하 면서 물건 의 반환 청구 가 인용 될 것 을 전제 로 하 여 그 에 관한 소송 이 계속 된 때 이후 의 기간 에 대한 사용 이익 의 반환 을 청구 하 는 것 은 허용 된다고 할 것 이 다 . 
 그런데 원심 은 , 이 사건 자동차 의 소유자 임 을 전제 로 한 원고 의 이 사건 자동차 인도 청구 등 을 받아들였 고 , 기록 에 의하 면 원고 는 원심 에 이르 러 피고 의 이 사건 자동차 의 점유 · 사용 으로 인한 부당 이득 반환 등 을 구하 는 청구 를 추가 하 였 다 . 그러므로 원심 으로서 는 , 위 법리 에 따라 피고 가 악의 의 점유자 또는 수익자 로 되 는지 여부 , 부당 이득 반환 의무 의 성립 여부 와 그 범위 , 액수 등 에 관하 여 나아가 심리 · 판단 하 였 어야 함 에 도 , 이러 한 점 을 살피 지 아니한 채 피고 가 악의 의 점유자 임 을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는 이유 만 으로 원고 의 이 부분 청구 를 배척 하 였으니 , 거기 에 는 점유자 또는 수익자 의 악 의 의제 , 부당 이득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한 잘못 이 있 고 , 이 를 지적 하 는 원고 의 이 부분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4 . 그러므로 원심 판결 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부분 을 파기 하 여 ,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고 , 원고 의 나머지 상고 와 피고 의 상고 를 모두 기각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심 준혁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지은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최서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지 혜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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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8 . 7 . 20 . 선고 2016 다 220099 판결 손해 배상 ( 기 ) 
 
 판시 사항 
 갑 등 이 수사 기관 에 불법 체포 되 어 가혹 행위 를 당하 고 , 고정간첩 범죄 사실 로 유죄 판결 을 받 았 는데 , 이 로 인해 갑 의 가족 인 을 등 이 다니 던 회사 를 사직 하 고 학력 , 경력 에 상응 하 는 수입 을 얻 지 못한 재산 상 손해 를 입 었 다는 이유 로 국가 를 상대 로 손해 배상 을 구한 사안 에서 , 국가 의 위 불법행위 당시 을 등 이 경력 에 상응 하 는 통계 소득 을 기준 으로 을 등 이 사직 한 이후 부터 가동 연한 까지 의 일실 수입 을 산정 한 후 그 기간 동안 을 등 이 얻 은 실제 소득 을 공제 하 거나 또는 그것 이 분명 치 않 을 때 에 는 을 등 이 일용 노임 조차 얻 지 못하 였 다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이상 일용 노임 상당 소득 을 공제 한 금액 을 을 등 의 재산 상 손해 로 인정 하 였 어야 하 는데도 , 국가 의 위 불법행위 와 을 등 의 재산 상 손해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인정 되 지 않 는다고 본 원심 판단 에 법리 오해 의 잘못 이 있 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국가 배상 법 제 2 조 제 1 항 , 민법 제 393 조 , 제 750 조 , 제 763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겸 피상 고인 	 별지 원고 명단 의 순번 3 , 6 기재 와 같 다 . 
 원고 , 피상 고인 	 별지 원고 명단 의 순번 1 , 2 , 4 , 5 , 7 내지 14 기재 와 같 다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지정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정호 <| name _ end |> 외 4 인 ) 
 피 고 , 피상 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 판결 	 서울 고법 2016 . 3 . 29 . 선고 2015 나 2070271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의 원고 3 , 원고 6 패소 부분 중 재산 상 손해배상 청구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원고 3 , 원고 6 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 의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중 원고 3 , 원고 6 을 제외 한 나머지 원고 들 에 대한 피고 의 상고 로 인한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원고 3 , 원고 6 의 재산 상 손해배상 청구 에 관한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가 .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아래 와 같 은 사실 을 알 수 있 다 . 
 ( 1 ) 남매 관계 인 원고 1 , 원고 9 는 1981 . 3 . 경 불법 체포 되 어 가혹 행위 를 당하 고 기소 된 후 1982 . 4 . 20 . 항소심 에서 고정간첩 범죄 사실 로 원고 1 은 징역 7 년 , 원고 9 는 징역 15 년 의 유죄 판결 ( 이하 ‘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 ’ 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