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 법인 M & A 합법화 " 목소리 커진다 | 사회 | 노동 / 취업 | 한경 닷컴 
 " 의료 법인 M & A 합법화 " 목소리 커진다 
 입력 2016 - 10 - 26 19 : 29 수정 2016 - 10 - 27 00 : 15 
 # 의료 # M & A # 한경 헬스 # 정책 & 투자 
 호텔 롯데 , 늘 푸른 인수 계기 
 " 경영난 의료 법인 구조 조정 M & A 로 활성 화 해야 " 
 호텔 롯데 가 법정 관리 중 인 늘 푸른 의료 재단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 로 선정 된 것 을 계기 로 의료 법인 인수 합병 ( M & A ) 을 허용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다시 커지 고 있 다 . 경영난 을 겪 고 있 는 의료 법인 의 구조 조정 이 M & A 를 통해 이뤄질 수 있 어야 한다는 게 의료 계 의 주장 이 다 . 
 현행 의료법 은 의료 법인 을 사고파 는 것 을 엄격히 금지 하 고 있 다 . 의료 법인 운영 에서 손 을 떼 는 방법 은 파산 뿐 이 다 . 이런 구조 가 의료 법인 의 경영난 을 부채 질 하 고 있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의료 법인 의 M & A 를 허용 하 는 의료법 개정안 은 17 대 , 18 대 , 19 대 국회 에서 연이 어 발의 됐 지만 시민 단체 와 야당 등 의 반대 로 입법 이 번번이 무산 됐 다 . 시민 단체 등 은 의료 법인 의 M & A 를 허용 하 면 의료 가 상업 화 될 수 있 다며 반대 하 고 있 다 . 
 현행 의료법 에 따라 의료 기관 설립 주체 는 의료 법인 , 학교 법인 , 사회 복지 법인 , 국공립 , 의사 개인 등 으로 제한 돼 있 다 . 의료 법인 제도 는 1973 년 의료 기관 이 부족 한 지역 에 의료 기관 을 늘리 기 위해 도입 됐 다 . 당시 엔 의료 기관 수 를 늘리 는 것 이 목적 이 었 기 때문 에 법인 설립자 가 법인 운영 에서 손 을 떼 는 절차 는 마련 하 지 않 았 다 . 하지만 43 년 동안 법 조항 이 바뀌 지 않 으면서 의료 법인 개설 은 언제 든 가능 하 지만 출구 는 없 는 기형 적 구조 가 됐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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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의료 법인 이 파산 하 면 유사 목적 을 가진 비 영리 법인 에 운영 자 가 잔여재산 을 기부 할 수 있 다 . 잔여재산 이 지방 자치 단체 나 국고 에 귀속 되 기 도 한다 . 늘 푸른 의료 재단 은 파산 후 회생 절차 에 들어간 의료 법인 에 대해 호텔 롯데 가 경매 절차 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자 가 된 사례 다 . 
 이용균 병원 경영 연구원 연구 실장 은 “ 청산 절차 를 빨리 밟 아도 1 ~ 3 년 이 걸리 는데 그 기간 의료 기기 등 동산 은 가처분 신청 에 들어가 손대 지 못한다 ” 며 “ 고 가 의료 장비 가 사장 되 는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그 는 “ 의료 법인 매각 이 이뤄지면 인력 이나 장비 등 을 그대로 넘겨 줄 수 있 지만 법인 을 청산 하 면 직원 고용 의무 가 사라진다 ” 며 “ 의료 공급 부족 시대 에 만든 법 이 입법 미비 탓 에 병원 운영 을 더 어렵 게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국내 의료 법인 은 대부분 중소 병원 을 운영 한다 . 동네 병원 이나 대형 대학 병원 틈 에 끼여 경영 여건 이 갈수록 나빠 지 는 추세 다 . 계속 된 손실 로 빚 을 내 명맥 을 유지 하 는 의료 법인 이 한 둘 이 아니 다 . 퇴출 구조 를 마련 해 병원 운영 에 숨통 을 터줘야 한다는 주장 이 나오 는 배경 이 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 는 “ 중소 병원 경영난 해소 차원 에서 도 관련 법안 이 필요 하 다 ” 며 “ 이른 시일 에 입법 을 재추진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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