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를 민사 로 해결 하 면 어떨까 ?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를 형 사상 처벌 이 아닌 민사 상 손해 배상 으로 해결 하 면 어떨까 ? 2017 년 10 월 대전 한 아파트 단지 에서 6 살 여자 어린아이 가 과속 을 하 던 차 에 치여 숨졌 다 . 그런데 아파트 단지 內 는 도로 교통 법상 의 도로 가 아니 기 때문 에 형 사상 처벌 은 힘들 다고 한다 . 그렇 다면 민사 상 손해 배상 을 청구 하 면 어떨까 ? 사회 적 으로 어떤 잘못 을 한 행위 자 를 처벌 하 는 방법 은 , 1 . 형사 적 방법 , 2 . 민사 적 방법 이 있 다 . 그런데 여기 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가 도로 교통 법상 의 도로 가 아니 기 때문 에 그 행위 자 에게 형사 적 처벌 을 할 수 없 다고 하 는 것 이 법 의 정신 이 라면 , 형사 적 방법 말 고 민사 적 방법 인 민사 상 불법행위 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를 하 면 어떨까 ? 피해자 부모 입장 에서 분하 고 억울 한 감정 이 들끓 겠 지만 , 법 의 정신 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는 국가 가 개입 하 는 것 보다 개인 상호 간 민사 상 손해 배상 으로 해결 하 라는 취지 면 , 개인 적 으로 는 억울 하 지만 현 상황 에 맞 게 민사 상 손해 배상 을 많이 청구 해 그 억울 함 을 푸 는 것 이 어떨까 ? 한국 은 모든 사건 을 형사 적 으로 해결 하 려는 경향 이 있 는데 , ( 예 를 들 면 개인 간 의 채권 채무 도 민사 보다 는 형 사상 사기죄 로 고소 하 는 경향 이 있 슴 ) 국가 가 모든 일 에 간섭 하 는 것 이 꼭 옳 은 것 은 아니 다 .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국가 가 간섭 하 는 것 이 아닌 주민 자율 내지 는 민사 상 해결 을 하 라는 법 의 정신 이 옳 다고 본다 . 만약 일반인 의 감정 대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도 도로 교통 법상 의 도로 로 취급 한다면 경찰 이 특별 한 제한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에 진입 해 개인 의 사생활 을 간섭 하 면 어떻게 할 건가 ? 또한 아파트 단지 내 에서 집회 나 모임 을 가질 때 일일히 집회 시위 관련 신고 를 경찰 에 할 건가 ? 그러므로 피해자 부모 의 심정 은 모르 는 것 은 아니 나 불 가능 한 형사 적 처벌 에 매달리 지 말 고 , 법 이 허용 한 민사 적 손해 배상 을 청구 하 여 가해자 를 응징 하 는 것 이 좋 겠 다 . 물론 법 을 개정 해 아파트 단지 內 교통사고 도 형사 적 처벌 이 가능 하 다면 그렇게 하 는 것 이 좋 고 . 형사법 은 ' 형벌 불소급 ' 의 원칙 이 있 으니 아무리 지금 법 을 개정 해도 관련 가해자 에게 형사 적 처벌 을 할 수 는 없 다 . 만약 함부로 형벌 을 소급 적용 하 여 , 어제 까지 형사 적 처벌 이 없 던 행위 가 갑자기 처벌 하 는 것 이 된다면 사회 생활 은 형사 적 처벌 에 대한 두려움 으로 불 가능 하 게 될 것 으로 본다 . 결국 법 이 바뀌 기 전 까지 는 불 가능 한 형사 적 처벌 에 매달리 지 말 고 현재 가능 한 민사 적 손해 배상 청구 를 가해자 에게 하 는 것 이 좋 겠 다 . ( 위 문제점 이 있 어 아파트 단지 內 도로 가 도로 교통 법상 의 도로 가 되 지 는 않 을 것 으로 본다 ) 관련 기사 : " 차 에 치여 도 아파트 단지 밖 에서 치 여라 "?[ the L ] [ Law & Life - 교통사고 치외법권 ? ' 아파트 단지 ' ①] "' 양심 불량 ' 부르 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폐지 해야 " 머니 투데이 | 김종훈 기자 | 입력 2018 . 01 . 27 05 : 01 | 수정 2018 . 01 . 27 05 : 01 "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상 의 중과실 로 인정 되 도록 법 을 개정 해 달 라는 취지 다 . 현행법 상 일반 도로 에서 의 횡단보도 교통사고 는 중과실 로 인정 되 지만 아파트 단지 내 횡단 보도 는 그렇 지 않 기 때문 에 형사 처벌 을 피해갈 가능 성 이 있 다 . " 기사 주소 : http : / / realestate . daum . net / news / detail / main / 20180127050105944 추가 : 도로 교통 법 에 의한 형사 적 처벌 대신 형법 업무상 과실 치사죄 로 형사 적 책임 을 물으면 않 되 는 걸까 ? 관련 기사 어디 에 도 도로 교통 법 만 언급 하 지 일반 형법 적용 을 하 지 않 아 의문 이 다 . 혹시 도로 교통 법 이 형법 의 특별법 이 니 도로 교통 법 이 적용 되 지 않 으면 일반법 적 성격 의 형법 도 적용 되 지 않 는다고 착각 한 것 은 아닐까 ? 형법 의 업무상 과실 치사죄 로 기소 ( 起訴 ) 하 면 되 지 않 을까 ? 2018 년 2 월 2 일 추가 : 위 대전 사건 에서 사망 한 6 살 여자 아이 사망 과 관련 하 여 검찰 은 가해자 를 과실 치사 로 기소 ( 起訴 ) 하 여 금고 ( 禁錮 ) 2 년 을 구형 ( 求刑 ) 했 다고 한다 . 여자 아이 엄마 의 부상 에 대하 여 는 자동차 종합 보험 으로 배상 ( 보상 ) 을 하 는 조건 으로 형사 처벌 을 면한 것 같 다 . 관련 기사 : [ 더 깊 은 뉴스 ] 사고 나 도 처벌 못 하 는 ' 이상 한 도로 ' 입력 2018 . 02 . 02 . 20 : 10 " 검찰 은 가해 운전자 에게 딸 을 숨지 게 한 혐의 로 금고 2 년 을 구형 했 습니다 . 하지만 엄마 의 부상 에 대해서 는 형사 처벌 하 지 못했 습니다 . 횡단 보도 에서 난 교통 사고 는 이른바 ' 12 대 중과실 ' 에 포함 돼 형사 처벌 대상 이 됩니다 . 하지만 사고 가 난 횡단 보도 는 이 규정 에 해당 되 지 않 았 습니다 . 아파트 관리 사무소 가 임의 로 만들 었 다는 이유 였 습니다 . [ 경찰 관계자 ] " 설치 · 유지 · 관리 의 주체 가 입주자 대표 회의 가 위임 한 관리 사무소 측 이 니까 ( 횡단 보도 로 인정 되 지 않 았 다 ) . " 기사 주소 : http : / / v . media . daum . net / v / 20180202201046487 ? rcmd = rn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