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료 행위 · 진료비 표준 화 위한 수 의 사법 개정안 대표 발 의 들쑥날쑥 한 반려 동물 진료비 , 과잉 진료 행위 를 막 기 위한 반려 동물 진료 표준 화 법안 이 발의 됐 다 . 김은혜 의원 ( 국민 의 힘 , 성남시 분당 갑 ) 은 5 일 , 반려 동물 , 진료 항목 · 행위 표준 화 , 진료비 용 표준 화 , 반려 동물 민간 보험 제도 활성 화 방안 연구 등 을 가능 케 하 는 「 수의사법 」 일부 개정 법률안 을 대표 발의 했 다 . KB 금융 지주 경영 연구소 가 지난 3 월 에 발표 한 ‘ 2021 한국 반려 동물 보고서 ’ 에 따르 면 한국 의 반려 동물 을 기르 는 인구 가 1 , 448 만 명 으로 나타났 다 . 반려 동물 을 기르 는 가구 가 증가 함 에 따라 진료 수요 역시 자연스레 증가 하 고 있 지만 동물 병원 진료비 는 ‘ 부르 는 게 값 ’ 이 라는 말 이 있 을 정도 로 그 편차 가 심해 많 은 불만 을 야기 하 여 왔 다 . 한 언론사 가 조사 한 바 에 따르 면 슬개골 탈구 3 기 수술 이 라는 동일 한 진료 에 대한 비용 이 병원 별 로 최소 40 만 원 에서 최대 200 만 원 으로 약 5 배 가까이 차이 가 나 는 것 으로 알려 지 는 등 진료비 편차 가 매우 심각 한 상황 이 다 . 실제 ‘ 2021 한국 반려 동물 보고서 ’ 에 따르 면 반려 동물 치료비 를 지출 하 는 경우 총 치료비 는 평균 46 만 5 천 원 이 며 , 특히 10 ~ 14 세 반려 견의 경우 평균 94 만 1 천 원 을 치료비 로 사용 한 것 으로 나타나 반려 동물 치료비 에 상당 한 금액 을 지출 되 고 있 는 것 으로 확인 되 고 있 다 . 동물 병원 의 진료비 편차 문제 와 과잉 진료 행위 등 을 근절 하 기 위해서 는 반려 동물 에 대한 질 병명 , 진료 방법 , 진료비 등 에 대한 표준 화 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 이 있 어 왔 다 . 또한 반려 동물 에 대한 표준 화 작업 이 미비 하 다 보 니 민간 동물 보험 활성 화 도 사실상 어려워 반려 동물 을 기르 는 국민 들 의 경제 적 부담 만 가중 시키 고 있 다 . 이 에 김 의원 은 농림 축산 식품 부가 ▲ 동물 진료 항목 및 진료 행위 표준 화 ▲ 동물 진료 표준 비용 을 조사 · 연구 를 할 수 있 도록 하 고 ▲ 동물 진료 민간 보험 제도 활성 화 를 위한 연구 를 가능 케 하 는 내용 을 골자 로 하 는 「 수의사법 」 일부 개정 법률안 을 대표 발의 했 다 . 김 의원 은 “ 소비자 상담 센터 에 접수 된 소비자 피해 현황 중 동물 병원 에 대한 진료비 와 부당 행위 관련 불만 이 계속 증가 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나 고 있 다며 “ 건강 보험 처럼 반려 동물 도 표준 화 된 진료비 와 진료 행위 체계 를 마련 해 건강 한 반려 동물 동반 문화 를 이어야 할 것 ” 이 라며 법안 의 취지 를 설명 했 다 . / 전 건주 기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