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강남 3 구 ( 서초 강남 송파 ) 의 재건축 · 재 개발 주택 일부 를 매입 해 약 3000 가구 를 행복 주택 으로 공급 한다 . ▲ 올해 정부 는 행복 주택 4 만 8000 가구 에 대한 사업 승인 을 마치 기 로 했 다 . / 조선일보 DB 5 일 국토 교통부 는 올해 업무 계획 에서 " 올해 행복 주택 4 만 8000 가구 에 대한 사업 승인 을 마치 고 , 입주자 2 만 가구 를 모집 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 현 정부 들 어 도입 된 행복 주택 은 2014 ~ 2017 년 14 만 가구 를 공급 할 수 있 는 사업 지 를 확보 한 상태 다 . 사업 승인 은 10 만 2000 가구 에 대해 이뤄졌 다 . 이 는 당초 정부 가 목표 했 던 수치 보다 는 1 만 가구 이상 적 다 . 정부 는 올해 행복 주택 공급 을 늘리 기 위해 공급 방식 을 다양 화 하 기 로 했 다 . 그 일환 으로 ' 재 건축 · 재 개발 매입 방식 ' 을 도입 한다 . 현행법 상 재건축 , 재 개발 사업 은 일정 물량 을 임대 주택 으로 지어야 할 의무 가 있 는데 , 이런 주택 을 서울시 ( SH ) 등 이 매입 해 행복 주택 으로 공급 하 는 방식 이 다 . 임대료 는 행복 주택 이 시세 의 60 ~ 80 % 수준 이 지만 그 보다 더 낮출 예정 이 다 . 이 재 평 국토 부 행복 주택 정책 과장 은 " 임대료 를 충분히 낮춰 입주 하 는 젊 은 계층 의 부담 을 줄이 도록 SH 공사 와 적극 협의 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 이외 에 대학교 부지 내 에 행복 주택 을 건설 하 는 ' 대학 협력 형 행복 주택 ' 도 도입 된다 . ◆ 올해 공공 임대 주택 12 만 가구 공급 정부 는 올해 공공 임대 주택 을 12 만 가구 공급 할 예정 이 다 . 당초 계획 보다 1 만 가구 늘어난 수 치 다 . 국민 · 영구 임대 등 직접 건설 해 공급 하 는 물량 이 7 만 가구 , 매입 · 전세 임대 의 대출 지원 형태 로 공급 하 는 물량 이 5 만 가구 다 . 기업 형 임대 주택 ( 뉴스 테이 ) 에 국민 이 직접 투자 에 참여 할 수 있 는 방안 도 마련 된다 . 정부 는 투자자 에게 손실 이 발생 하 지 않 도록 풋 옵션 ( 시장 가격 에 관계없이 특정 상품 을 특정 시점 특정 가격 에 ‘ 매도 ’ 할 수 있 는 권리 ) 를 줘 사실상 원금 을 보장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다 . ▲ 정부 는 올해 청년층 과 신혼 부부 를 대상 으로 한 공공 임대 주택 을 1 만 가구 규모 로 확대 한다 . / 국토 교통부 제공 9 월 에 는 청년 창 업인 만 입주 할 수 있 는 ' 창업 지원 주택 ' 을 경기도 판교 에 200 가구 규모 로 착공 하 고 1000 가구 를 신규 로 지정 할 예정 이 다 . 노후 주택 을 매입 해 리모 델 링 혹은 재 건축 해 청년 · 고령자 1 ~ 2 인 가구 에 공급 하 는 공 공리 모델링 은 2000 가구 를 승인 해 공급 을 추진 한다 . 대학생 · 취업 준비 생 을 위한 청년 전세 임대 는 6000 가구 , 저소득 신혼 부부 를 위한 신혼 부부 전세 임대 는 4000 가구 공급 한다 . ◆ 전세 · 구입 자금 18 만 가구 에 지원 전세 · 구입 자금 은 18 만 가구 에 대해 지원 한다 . 디딤돌 대출 은 모든 물량 에 대해 유한 책임 대출 방식 이 적용 된다 . 대출자 가 집 을 담보 로 대출 을 받 았 다가 돈 을 갚 지 못하 게 됐 을 때 책임 범위 를 담보 로 제공 한 주택 에 만 한정 하 는 제도 다 . 담보 로 제공 된 집값 이 대출금 밑 으로 떨어져도 집 만 포기 하 면 나머지 대출금 을 갚 지 않 아도 되 는 것 이 다 . 전세금 을 지켜 주 는 전세 보험 (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 은 가입 대상 보조금 상한 이 올라가 고 보증료 율 은 인하 된다 . 전세 보험 은 HUG 와 SGI 서울 보증 이 취급 하 고 있 는데 , 가입 하 면 전세금 을 거의 전액 보장 해 준다 . 가입 대상 보조금 상한 을 수도 권 은 4 억 원 에서 5 억 원 으로 , 지방 은 3 억 원 에서 4 억 원 으로 확대 한다 . 보증료 율 은 개인 0 . 150 %→ 0 . 128 %, 법인 은 0 . 227 %→ 0 . 205 % 로 인하 한다 . 보증금 이 5 억 원 이 라고 할 때 보증료 부담 은 연간 75 만 원 에서 64 만 원 으로 줄어든다 . 원문 보 기 : http : / / biz . chosun . com / site / data / html _ dir / 2017 / 01 / 05 / 2017010500767 . html # csidx 9 d 5 c 0 fa 89 bb 3 e 45 a 2 a 6 ec 41 edac 51 c 2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