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영업 비밀 보호 및 분쟁 대응 가이드 
 | 입력 : 2016 - 06 - 08 13 : 15 
 # 한국 특허 정보원 영업 비밀 보호 센터 # 영업 비밀 # 중국 의 영업 비밀 보호 
 꼭 알 아야 할 해외 영업 비밀 분쟁 대응 가이드 살펴보 니 . .. 
 중국 은 사회주의 적 시장 경제 체제 를 근간 으로 사법 권 에 비해 행정 권 이 상대 적 으로 우위 에 있 는 독특 한 권력 구조 를 가진다 . 중국 정부 도 국제 사회 의 흐름 속 에서 지식 재산 권 의 중요 성 을 인지 하 고 , 국가 적 차원 에서 지식 재산 권 의 질 적 고도 화 , 활용 극대 화 , 경쟁력 제고 에 총력 을 기울이 고 있 다 . 중앙 정부 의 최고 국가 행정 기관 인 국무원 아래 에 각 부문 에서 지식 재산 권 관련 업무 를 나누 어 관장 하 며 , 영업 비밀 관련 업무 는 국가 공상 행정 관리 총국 산하 부 정당 경쟁국 이 담당 한다 . 
 영업 비밀 보호 및 분쟁 대응 가이드 
 중국 에서 는 분쟁 의 초동 대응 이 중요 하 다 
 중국 에서 영업 비밀 침해 분쟁 이 발생 한 경우 , 그 어느 나라 보다 분쟁 의 초동 대응 이 중요 하 다는 점 을 강조 하 고자 한다 . 중국 주요 영업 비밀 판례 50 건 을 분석 해 본 결과 46 건 이 상소심 내지 재심 사건 인데 , 당사자 가 상소 혹은 재심 의 방법 으로 불복 해 1 심의 소송 결과 가 바뀐 경우 는 단 8 건 뿐 이 었 다 . 다시 말 해서 1 심 판결 에서 패한 경우 , 불복 해 다투 더라도 승패 를 바꿀 수 있 는 가능 성 이 높 지 는 않 다는 의미 이 다 . 
 또한 , 앞서 살펴본 것 처럼 , 중국 법원 은 공증 이 되 지 않 은 서면 증거 의 경우 진정 성 에 대한 별도 의 증명 이 요구 된다 . 특히 , 해외 에서 형성 된 증거 일 경우 , 해당 국가 의 방식 에 의한 공증 및 해당 국가 주재 중국 대사관 의 인증 까지 요구 하 는 등 증거 수집 절차 가 매우 까다롭 다 . 자칫 침해 행위 의 증거 를 확보 하 였 어도 , 공증 등 의 절차 를 거치 지 아니 해 추후 소송 과정 에서 증거 로 인정 되 지 않 아 낭패 를 보 는 수 가 있 다 . 
 게다가 증거 제출 기한 도 넉넉 한 편 이 아니 다 . 따라서 중국 에서 영업 비밀 침해 분쟁 이 발생 한 경우 , 무엇 보다 초동 대응 단계 에서 사건 을 잘 파악 하 고 , 적법 한 기관 에서 공증 등 의 절차 를 거쳐 증거 를 수집 해야 하 며 , 소송 절차 가 시작 된 경우 최대한 1 심 에 전력 을 다 해서 대응 을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 . 
 화해 로 분쟁 을 종결 하 는 것 을 주저 하 지 마 라 
 중국인 의 국민 성 은 소송 으로 분쟁 을 끝 까지 다투 려고 하 기 보 다는 통 큰 양보 로 양자 간 에 타협 을 이루 고 분쟁 을 조기 에 종결 시키 는 방식 을 선호 한다 . 또한 , 중국 정부 와 법원 도 판결 보다 는 조정 을 통해 분쟁 을 해결 하 는 방법 을 장려 한다 . 
 그래서 중국 은 재판 과정 에서 법관 의 주재 하 에 당사자 가 자주 적 인 협상 을 하 고 법원 에서 조정 서 를 작성 하 는 방식 으로 분쟁 을 해결 하 는 사례 가 많 다 . 1 심 과 2 심 및 재심 중 에 조정 할 수 있 고 , 조정 의 협의 내용 이 소송 청구 범위 를 벗어나 는 경우 에 도 법원 은 이 를 허락 한다 . 
 조정 이 행의 담보 방 안 으로 조정 미 이행시 추가 민사부 담 을 약정 할 수 도 있 다 . 최고 인민 법원 발표 ‘ 2013 년 중국 법원 지식 재산 권 사법 보호 현황 ’ 에 의하 면 , 2013 년 전국 법원 의 지식 재산 권 민사 1 심사 건 평균 조정 후 철회 비율 이 68 . 45 % 에 이른다고 한다 . 이러 한 중국 의 사정 을 감안 하 면 , 영업 비밀 분쟁 이 발생 하 더라도 화해 나 조정 으로 분쟁 을 조기 종결 하 는 것 을 적극 적 으로 고려 할 수 있 겠 다 . 
 중국 법규 를 준 수 하 라 
 중국 판례 는 , 영업 비밀 의 요건 을 충족 하 더라도 권리 자 가 중국 법규 를 위반 하 거나 탈법 행위 를 한 경우 에 는 법 에 의한 보호 를 할 가치 가 없 으므로 , 영업 비밀 침해 금지 청구 를 받아들이 지 않 는다는 것 이 기본 입장 이 다 . 
 ▲ 표 . 국무원 산하 각 지식 재산 권 담당 업무 분장 
 중국 에 설립 된 일본 독자 기업 이 대외 경제 무역 주관 부분 이 비준 한 경영 항목 과 공상 행정 관리 부분 이 심사 비준 한 경영 범위 를 초과 하 는 상품 수출입 무역 활동 을 한 사건 에서 , 심사 비준 한 경영 범위 를 초과 하 는 행위 는 위법 하 므로 , 중국 법률 의 보호 를 받 을 수 없 다고 보 고 , 일본 독자 기업 이 청구 한 영업 비밀 침해 금지 청구 를 기각 한 판례 가 있 다 . 또한 , 중국 기업 이 당사자 들 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 를 무단 으로 수집 해 고객 명부 를 만든 사건 에서 , 이 와 같 은 행위 는 위법 하 므로 중국 법률 의 보호 를 받 을 수 없 다고 보 고 영업 비밀 로 인정 하 지 않 은 판례 도 있 다 . 
 외국 기업 의 경우 상대 적 으로 중국 법률 이나 관련 규정 에 어두울 수 있 고 , 중국 기업 에 비해 경영 범위 에 상당 한 제한 을 받 기 도 한다 . 이 와 같 은 점 을 고려 해 , 중국 에서 경영 활동 에 종사 하 는 한국 기업 의 경우 중국 법규 를 준수 해 합법 적 인 경영 을 할 수 있 도록 유의 해야 할 것 이 다 . 
 영업 비밀 보호 조치 를 취해야 한다 
 중국 반부 정당 경쟁 법 제 10 조 는 영업 비밀 의 요건 으로 ‘ 비밀 보호 조치 ’ 를 취할 것 을 요구 한다 . 비밀 보호 조치 를 취하 지 않 았 다면 , 아무리 중요 한 정보 라 하 더라도 , 반부 정당 경쟁 법 에 의해 영업 비밀 로 보호 받 을 수 없 다 . 영업 비밀 보호 조치 로 는 아래 와 같 은 내용 을 고려 할 수 있 겠 다 . 
 1 ) 물리 적 보호 조치 
 물리 적 보호 조치 는 주로 회사 안전 계통 부터 착수 해 영업 비밀 보호 를 위한 조치 를 취해야 한다 . 
 ① 보통 정보 와 비밀 정보 를 명확히 구별 해야 한다 . 
 ② 절대 적 인 비밀 , 기밀 , 비밀 등급 을 명확히 표명 해야 한다 . 
 ③ 열쇠 를 잠그 거나 CCTV 를 설치 하 는 등 엄격 한 관리 를 진행 해야 한다 . 
 ④ 컴퓨터 , 인터넷 을 통한 접속 을 통제 해야 한다 . 
 ⑤ 중요 한 데이터 에 는 암호 를 설정 하 는 등 관리 를 해야 한다 . 
 ⑥ 방문 기록 관리 시스템 을 도입 해야 한다 . 
 ⑦ 이직 자 로부터 영업 비밀 과 연관 된 서류 와 영상 자료 등 매개물 을 회수 해야 한다 . 
 ⑧ 외부 인원 의 공장 참관 제한 등 조치 를 취해야 한다 . 
 ⑨ 폐기 된 쓰레기 등 을 타당 하 게 처리 해야 한다 . 
 2 ) 영업 비밀 서류 관리 
 영업 비밀 서류 란 문자 , 도표 , 음향 및 기타 기록 형식 으로 영업 비밀 내용 을 기재 한 자료 를 말 한다 . 이러 한 영업 비밀 서류 는 반드시 엄격 하 게 관리 해야 하 며 , 주로 다음 과 같 은 방법 을 사용 할 수 있 다 . 
 ① 영업 비밀 서류 의 비밀 등급 의 구분 과 표식 : 영업 비밀 에 속하 는 서류 에 대해 비밀 과 관련 된 정도 에 따라 분류 해 통일 적 인 표시 를 한다 . 예 를 들 어 , ‘ 절대 비밀 ’, ‘ 기밀 ’, ‘ 비밀 ’ 3 개 등급 으로 나누 어 서류 제 1 면 에 동일 한 글씨체 의 날인 을 하 는 방식 이 다 . 
 ② 영업 비밀 서류 의 수발 관리 : 비밀 과 관련 된 서류 는 모두 등록 제도 를 마련 해야 하 며 매 서류 마다 번호 , 건수 , 제작 날짜 를 주석 으로 관리 함 으로써 비밀 과 관련 된 서류 가 수발 과정 에서 유실 되 는 것 을 방지 해야 한다 . 
 ③ 영업 비밀 서류 의 보관 : 영업 비밀 서류 는 반드시 일정 한 보관 조치 를 취해야 하 며 전문 적 인 서류 보관 장소 를 지정 해야 한다 . 비밀 서류 는 등급 에 따라 금고 와 보통 서류함 등 으로 분류 해 보관 할 수 있 다 . 사업 적 수요 에 따라 개인 이 보관 하 게 되 는 상업 서류 문서 는 심사 비준 권한 이 있 는 주관 상사 의 비준 을 받 아야 하 며 문서 의 안전 을 확보 해야 한다 . 
 ④ 영업 비밀 서류 의 검열 과 복제 : 영업 비밀 서류 의 열람 권한 에 대해 구분 해야 하 며 비밀 과 관련 된 서류 를 열람 하 는 것 은 최소 범위 내 로 제한 해야 한다 . 절대 비밀 서류 는 비밀 유지 실 내 에서 만 열람 이 가능 하 도록 하 며 마음대로 비밀 과 관련 된 서류 를 열람 하 지 못하 도록 한다 . 영업 비밀 서류 에 대한 복제 는 관련 된 심사 비준 수속 을 거쳐야 하 며 규정 된 장소 에서 만 진행 하 도록 제한 해야 한다 . 
 ⑤ 영업 비밀 서류 의 폐기 : 불 필요 한 영업 비밀 서류 는 관련 된 폐기 절차 를 마련 해 폐기 하 되 , 폐기 기록 을 해야 한다 . 
 마 . 회사 의 비밀 유지 규정 외 에 개별 직원 과 ‘ 비밀 보호 협의 서 ’ 를 작성 하 라 
 중국 반부 정당 경쟁 법 제 10 조 에 규정 된 ‘ 비밀 보호 조치 ’ 의 정도 와 관련 해 중국 판례 는 영업 비밀 권리 자 가 영업 비밀 이 존재 한다는 것 을 알 거나 또는 당연히 알 고 있 는 그 종업원 또는 업무 관련 제 3 자 에게 서면 으로 비밀 유지 의무 를 부과 하 였 는지 를 중심 으로 판단 한다 . 
 우선 , 이 를 위해 기업 은 회사 내부 에 ‘ 비밀 유지 규정 ’ 을 마련 할 필요 가 있 다 . 비밀 유지 규정 에 는 기업 영업 비밀 의 범위 , 영업 비밀 관리 기구 와 담당 직원 , 영업 비밀 의 비밀 유지 의무 , 영업 비밀 서류 의 관리 , 폐기 된 서류 . 폐기물 의 처리 와 관리 제도 , 영업 비밀 의 신고 와 심사 , 비밀 유지 의 무 위반 에 따른 책임 등 의 내용 을 포함 해야 할 것 이 다 . 
 비밀 유지 규정 은 기업 스스로 의 요구 이 고 비밀 과 연관 된 개개 의 직원 과 의 합의 가 아니 므로 보다 엄격 하 게 영업 비밀 을 관리 하 기 위해 규정 을 마련 하 는 외 에 별도 로 아래 와 같이 개별 직원 과 비밀 유지 협의 서 를 체결 해야 한다 . 
 ① 직원 과 의 비밀 유지 협의 : 비밀 유지 협의 의 주요 내용 은 아래 사항 을 포함 해야 한다 . 
 ⅰ ) 영업 비밀 의 정의 , 범위 ⅱ ) 비밀 유지 기한 ⅲ ) 쌍방 의 의무 ⅳ ) 비밀 유지 협의 위반 에 따른 책임 . 비밀 유지 협의 는 일반 적 으로 직원 을 채용 할 때 체결 해야 하 며 , 근무 중 계약 기간 이 종료 하 였 거나 또는 이직 시 에 보충 해 체결 할 수 도 있 다 . 그 밖 에 기술 도입 협상 에 참가 하 는 경우 등 과 같이 일부 특수 상황 에 따라 임직원 과 그 에 상응 한 비밀 유지 협의 를 체결 해야 한다 . 
 ② 공급 상 , 고객 및 수탁자 등 제 3 자 와 의 비밀 유지 협의 : 기업 경영 의 필요 에 따라 외부 인 이 해당 기업 의 영업 비밀 에 접근 하 고 사용 하 는 기회 가 있 으므로 이 들 제 3 자 와 의 비밀 유지 협의 를 체결 하 는 것 도 반드시 필요 하 다 . 
 협의 를 체결 하 는 사실 자체 로 기업 이 영업 비밀 소유자 로서 영업 비밀 에 대해 합리 적 인 비밀 유지 조치 를 취했 다는 것 을 증명 하 게 된다 . 이 를 통해 법률 상 제 3 자 의 행위 를 구속 할 수 있 을 뿐 만 아니 라 영업 비밀 관련 분쟁 이 발생 했 을 때 도 유리 한 고지 를 차지 할 수 있 다 . 
 한편 , 중국 노동법 제 22 조 에 도 “ 노동 계약 당사자 가 노동 계약 을 체결 할 때 , 기업 은 노동자 에게 영업 비밀 을 유지 해야 한다는 약속 을 할 것 을 요구 할 수 있 다 . ” 고 명시 하 고 있 다 . 또한 , 제 102 조 규정 에 의하 면 , “ 노동 계약 에서 영업 비밀 보호 에 관한 사항 을 위반 해 기업 에게 경제 적 손해 를 주 는 노동자 는 법 에 의거 해 손해배상 책임 을 져야 한다 ” 고 되 어 있 기 도 하 다 . 
 경업 제한 약정 을 하 는 경우 ‘ 보상금 ’ 을 지급 하 라 
 중국 의 영업 비밀 관련 판례 를 보 면 , 대부분 종업원 에 의한 영업 비밀 침해 사건 이 다 . 중국 법원 은 기본 적 으로 ‘ 경업 제한 ’ 사건 을 노동 사건 으로 분류 하 고 , ‘ 영업 비밀 ’ 사건 을 지식 재산 권 관련 민사 사건 으로 구분 하 고 있 다 . 
 다수 의 사례 에서 경영자 가 종업원 과 비밀 보호 협의 서 를 작성 하 는 외 에 , 일정 한 기간 동안 경쟁 업종 의 사업장 으로 이직 을 하 거나 자신 이 직접 경쟁 사업 을 하 지 않 겠 다는 내용 의 ‘ 경업 제한 약정서 ’ 를 작성 해 두 가지 쟁점 이 혼재 된 상태 의 분쟁 임 을 확인 할 수 있 다 . 
 중국 판례 는 경업 제한 약정 과 비밀 보호 약정 은 구분 되 어야 한다고 보 고 있 으며 , ‘ 단순 한 경업 제한 약정 인 경우 상업 비밀 보호 를 위해 작성 했 더라도 , 해당 규정 이 고용주 가 비밀 을 보호 하 고자 하 는 주관 적 인 희망 과 상업 비밀 로 보호 해야 할 정보 의 범위 가 명확히 나타나 지 않 는 한 , 이러 한 경업 제한 약정 이 있 다는 것 만 으로 반부 정당 경쟁 법 제 10 조 의 비밀 보호 조치 를 취하 였 다고 볼 수 는 없 다 ’ 라고 판단 하 고 있 다 . 
 영업 비밀 과 관련 한 종업원 의 ‘ 경업 제한 의무 ’ 는 사용자 와 종업원 사이 의 계약 에 의해 발생 하 므로 , 영업 비밀 보호 를 위해서 도 비밀 보호 협의 서외 에 ‘ 경업 제한 약정서 ’ 를 작성 하 는 것 이 좋 은 방법 이 다 . 
 다만 , ‘ 경업 제한 약정서 ’ 를 작성 하 기 만 하 면 , 그 자체 로 효력 이 발생 하 는 것 이 아니 라 , 경영 제한 약정서 상 의 권리 를 주장 하 기 위해 사용 자 가 상대방 에게 경업 제한 기간 동안 합리 적 인 ‘ 보상금 ’ 을 지급 해야 한다는 사실 을 명심 해야 할 것 이 다 . 
 중국 노동 계약법 제 23 조 에서 ‘ 비밀 보안 의무 를 가진 노동자 에 대해 , 고용 업체 는 노사 계약 혹은 비밀 보호 협약 에서 노동자 와 경업 제한 약정 을 할 수 있 으며 , 노동 계약 이 해 지 혹은 종료 된 이후 경업 제한 기간 내 에 노동자 에게 매월 경제 적 보상 을 해야 한다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중국 판례 도 일관 되게 경업 제한 약정 이 유효 하 기 위해서 는 고용 업체 가 보상금 을 지급 했어야 한다는 입장 을 보이 고 있 다 . 
 [ 자료 제공 : 한국 특허 정보원 영업 비밀 보호 센터 ( http : / / www . tradesecret . or . kr ) ] 
 영업 비밀 보호 센터 , 한국 지식 재산 보호 원 이전 으로 달라지 는 것 은 
 산업 기술 유출 근절 대책 발표 . .. 국가 핵심 기술 기업 M & A , 정부 승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