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보험 사 관계자 는 “ 세 가지 유형 가운데 일부 는 법원 판례 에 배치 되 는 부분 이 있 다 ” 고 반박 했 다 . 2006 년 대법원 은 자궁경부암 수술 직후 수술 한 병원 에선 퇴원 하 고 요양 병원 에 입원 했 지만 요양 병원 에서 별다른 직접 적 인 암 치료 가 없 었 던 점 등 을 이유 로 들 어 입원비 지급 요구 를 기각 했 다 . 대법원 은 2013 년 유방암 환자 가 수술 한 병원 에서 입원실 이 없 어 요양 병원 으로 옮긴 뒤 기존 병원 에서 항암 치료 를 받 은 건 에 대해서 도 요양 병원 입원비 를 지급 할 사유 가 없 다고 판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