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지급 정지 피해 빈발 에 금감원 " 최장 12 년 금융 제재 " 보이스 피싱 피해 를 입 었 다고 허위 신고 를 하 면 신규 대출 거절 , 신용 카드 한도 축소 · 이용 정지 , 신규 계좌 개설 및 보험 가입 거절 등 최장 12 년 동안 금융 거래 때 불이익 을 받 는다 . 21 일 금융 감독원 은 보이스 피싱 피해 구제 제도 를 악용 해 허위 신고 를 하 는 사례 가 빈번 하 게 발생 하 고 있 다며 이 같 은 내용 의 대응 방침 을 밝혔 다 . 금감원 에 따르 면 2014 ~ 2016 년 보이스 피싱 피해 를 이유 로 20 회 이상 유선 으로 지급 정지 를 신청 해 허위 신고자 로 의심 되 는 이 들 은 모두 70 명 이 었 고 , 이 들 의 신청 으로 지급 정지 된 계좌 는 6922 개 에 달했 다 . 보이스 피싱 피해 허위 신고 는 은행 에 전화 를 걸 어 지급 정지 를 요청 하 면 바로 해당 계좌 가 지급 정지 된다 . 반면 지급 정지 된 계좌 를 계좌 명의인 이 해제 하 기 까다롭 다는 점 을 노리 고 허위 신고자 들 이 이 를 악용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계좌 명의인 은 경찰서 에서 사기 계좌 가 아니 라는 확인서 를 받 아 금감원 에 제출 해야 지급 정지 가 풀리 기 때문 에 계좌 명의인 은 아무런 잘못 을 하 지 않 았 어도 지급 정지 기간 에 계좌 에 들 어 있 는 돈 을 사용 할 수 없 다 . 금감원 조사 결과 100 회 이상 지급 정지 를 신청 한 사람 도 3 명 이 었 고 , 이 들 이 지급 정지 를 신청 한 계좌 는 941 개 로 파악 됐 다 . 한 명 당 평균 310 여 회 신청 한 셈 이 다 . 금감원 관계자 는 " 반복 적 으로 지급 정지 를 신청 하 는 이 들 에 대한 모니터링 을 강화 하 고 피해 구제 신청서 접수 시 피해 내역 과 신청 사유 등 을 면밀히 검토 하 도록 지도 할 계획 " 이라고 말 했 다 . 허위 로 피해 금 입금 계좌 지급 정지 등 보이스 피싱 피해 구제 를 신청 하 면 허위 신고자 는 ' 전기 통신 금융 사기 특별법 ' 에 따라 3 년 이하 징역 또는 3000 만 원 이하 벌금 에 처할 수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