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에 직접 송부 내지 전달 한 것 이 아니 라 , 피고인 9 회사 가 직접 관리 및 감독 하 는 웹 하드 에 관련 DB 를 업로드 하 면 각 보험 회사 에서 접근 권한 을 부여받 은 실무 담당자 가 위 웹 하드 에 접속 하 여 위 DB 를 다운로드 한 후 ‘ 사전 필터링 ’ 절차 를 거치 는 형태 로 진행 하 였 다 . 
 ㈑ 공소 외 1 회사 나 공소 외 2 회사 는 피고인 9 회사 로부터 영업 에 활용 할 목적 이 아닌 단순히 ‘ 사전 필터링 ’ 을 해 주 기 위한 용도 로 이전 받 은 미동 의 FMC DB 등 을 ‘ 사전 필터링 ’ 의 목적 범위 내 에서 기계 적 으로 필터링 한 후 당초 이전 받 은 위 DB 를 공소 외 1 회사 나 공소 외 2 회사 의 각 시스템 에서 삭제 하 였을 뿐 , 이 를 ' 사전 필터링 ' 이외 자신 의 마케팅 목적 으로 활용 하 거나 제 3 자 에게 제공 하 는 등 으로 이용 할 권리 가 없 으며 , 실제로 이 를 구체 적 으로 열람 하 거나 마케팅 목적 으로 이용 하 는 등 의 행위 로 나아간 사실 도 없 다 . 따라서 ‘ 사전 필터링 ’ 으로 인하 여 각 보험 회사 와 미동 의 FMC DB 의 정보 주체 와 사이 에 어떠 한 관계 도 설정 되 지 아니하 였 다 ( 제 1 심 증인 공소 외 9 의 법정 진술 에 의하 더라도 , 공소 외 3 회사 는 피고인 9 회사 로부터 제공 받 은 미동 의 FMC DB 를 ‘ 사전 필터링 ’ 을 위하 여 공소 외 1 회사 에게 전달 할 때 피고인 9 회사 의 직원 인 공소 외 6 의 지시 에 따라 주민 등록 번호 만 기재 해서 보내 거나 일부 필드 값 만 추출 하 여 보낸 적 이 있 고 , 그 경우 고객 의 전화 번호 가 없 기 때문 에 이 를 이용 하 여 영업 을 하 는 것 은 불 가능 하 였 던 사실 이 인정 된다 ) . 
 ⑵ ‘ 사전 필터링 ’ 이 누구 를 위한 것 인지 에 관련 한 사실 오 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에 관한 판단 
 제 1 심이 설시 한 사실 및 사정 들 에 제 1 심 및 항소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각 증거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 사전 필터링 ’ 은 보험 회사 가 아니 라 피고인 9 회사 의 이익 을 위한 것 으로 봄 이 상당 하 다는 제 1 심의 사실 인 정과 판단 은 옳 고 , 거기 에 검사 가 지적 한 바 와 같 은 사실 오인 이나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없 다 . 따라서 검사 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 다 . 
 ㈎ 피고인 9 회사 의 퍼 미션 콜 업무 수탁 업체 인 공소 외 3 회사 는 피고인 9 회사 와 계약 상 으로 는 제 3 자 제공 동의 를 받 은 DB 개당 1 , 700 원 을 지급 받 는 것 으로 되 어 있 으나 , 실제로 는 이 와 달리 제 3 자 제공 동의 를 받 은 DB 중 보험 회사 가 ‘ 사후 필터링 ’ 을 통하 여 인수 한 유효 한 DB 에 대하 여 만 피고인 9 회사 로부터 정산 을 받 았 다 . 따라서 공소 외 3 회사 로서 는 유효 한 DB 로 인수 되 는 비율 이 그 수익 에 있 어 매우 중요 하 였 고 , 이 에 공소 외 3 회사 의 대표 공소 외 10 은 공소 외 1 회사 의 인수 율 이 충분히 높 지 않 다는 이유 로 피고인 9 회사 의 담당자 인 공소 외 5 에게 DB 의 단가 를 인상 하 여 줄 것 을 요청 하 였으나 , 피고인 9 회사 에서 는 단가 를 인상 하 는 대신 각 보험 회사 를 통하 여 ‘ 사전 필터링 ’ 을 하 는 방법 으로 비용 을 절감 하 는 방법 을 택하 여 각 보험 회사 에 먼저 ‘ 사전 필터링 ’ 을 제의 하 였 다 . 
 ㈏ 공소 외 1 회사 와 공소 외 2 회사 는 미동 의 FMC DB 에 대하 여 ‘ 사전 필터링 ’ 을 실시 하 기 이전 에 도 ‘ 사후 필터링 ’ 을 실시 하 였 고 , 그 경우 에 도 실제 ‘ 사후 필터링 ’ 과정 에서 제외 되 는 DB 에 대해서 는 피고인 9 회사 에게 대가 를 지급 하 지 아니하 였 다 . 각 보험 회사 는 ‘ 사전 필터링 ’ 이 시행 되 던 기간 동안 에 도 별도 로 ‘ 사후 필터링 ’ 을 하 여 최종 적 으로 인수 할 DB 를 골라 내 어 이 에 대하 여 만 피고인 9 회사 에 대가 를 지급 하 였 다 . 결국 ‘ 사전 필터링 ’ 을 통해 피고인 9 회사 는 퍼 미션 콜 을 할 때 발생 하 는 시간 과 비용 및 노력 을 줄일 수 있 으나 , 공소 외 1 회사 와 공소 외 2 회사 로서 는 ‘ 사전 필터링 ’ 을 하 더라도 ‘ 사후 필터링 ’ 을 생략 하 지 아니함 으로써 당초 수행 하 던 ‘ 사후 필터링 ’ 외 에 ‘ 사전 필터링 ’ 업무 가 추가 됨 으로써 오히려 번거 롭 고 추가 적 인 시간 과 노력 을 기울이 게 되 었 다 . 
 ㈐ 결국 ‘ 사전 필터링 ’ 에 따른 실제 적 인 경제 적 효과 는 피고인 9 회사 및 퍼 미션 콜 업무 수탁자 인 공소 외 3 회사 에 귀속 되 고 , 각 보험 회사 로서 는 ‘ 사전 필터링 ’ 을 수행 하 지 않 더라도 ‘ 사후 필터링 ’ 을 거치 면 제공 받 을 수 있 는 DB 가 결국 동일 하 므로 인수 되 는 DB 의 절대량 을 늘리 는 효과 를 가져올 수 없 다 . 다만 , ‘ 사전 필터링 ’ 을 통하 여 보험 회사 도 ‘ 신속 하 게 양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