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중재 제소 남발 과 언론 자유 의 위축 
 언론 과 권력 간 에 는 일반 적 으로 긴장 관계 가 많 다 . 
 그래서 언론 과 권력 은 불가근 불 가원 이 라고 한다 . 이 를 다른 말 로 애증 이 교차 하 는 관계 ( love - hate relationship ) 로 표현 하 기 도 한다 . 
 역사 적 으로 보 면 미국 의 경우 프랭클린 루즈벨트 나 레이건 대통령 정도 가 언론 과 우호 적 으로 지냈 고 닉슨 과 존슨 은 재임 기간 내내 언론 과 원수 처럼 으르렁거리 며 지냈 다 . 
 언론 의 집중포화 를 맞 고 물러난 닉슨 에 놀란 카터 는 미 대통령 최초 로 부랴부랴 미디어 전문가 , 이른바 스핀 닥터 ( spin doctor ) 를 영입 해 언론 다독거리 기 에 나섰으며 , 언론 의 달 인 레이건 은 일부러 토요일 에 뉴스 를 만들 어 , 꺼리 없 어 고민 하 는 일요 일자 신문 에 기사 를 공급 해 주 는 친절 함 을 보여준다 . 
 우리 의 경우 도 YS 정권 때 는 비교 적 밀월 관계 였 지만 DJ , 노무현 정권 때 에 는 긴장감 이 극 에 달한 바 있 다 . 
 현 정부 에서 들 어서 도 언론 과 의 관계 는 상당 한 긴장 국면 이 다 . 
 언론사 성격 에 따라 그 관계 가 극단 적 인 대조 를 보이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국회 문방 위 국정 감사 에서 나온 수치 로 보 면 중앙 국가 기관 으로부터 조정 신청 ( 정정 - 반론 보도 신청 ) 을 가장 많이 받 은 언론사 는 한겨레 경향 이 고 , 상대 적 으로 보수 언론 은 적 게 받 았 다 . 언론 중재 위원회 에서 제출 한 자료 로 현 정부 와 특정 언론 간 의 밀월 또는 소원 한 상관 관계 를 나타내 는 의미심장 한 수 치 다 . 
 구체 적 으로 보 면 2008 년 부터 올해 8 월 까지 지난 3 년 동안 전국 단위 종합 일간지 를 대상 으로 한 조정 신청 은 모두 79 건 이 었 다 . 한겨레 가 17 건 , 경향신문 이 15 건 으로 이 들 기관 에서 많 은 조정 신청 을 받 았 고 , 조선일보 동아일보 는 각각 6 건 , 1 건 의 조정 신청 을 , 중앙일보 는 조정 신청 을 받 지 않 았 다 . 
 이 숫자 는 여러 가지 를 상징 적 으로 보여 준다 . 조중동 등 보수 언론 과 현 정부 가 짝짜꿍 이 잘 맞 는다는 일반인 들 의 속설 을 인정 해 주 는 수치 에 다름 아니 다 . 특히 경향 과 한겨레 등 진보 지 들 에 대한 신청 건수 가 월등히 많 아 그동안 서로 불편 해 왔 던 것 들 이 고스란히 객관 적 인 수치 로 나타났 다고 보 면 된다 . 
 이 같 은 조정 신청 이 많 으면 언론 보도 가 위축 되 는 것 은 뻔한 이치 다 . 소송 이나 조정 이 귀찮 아서 보도 를 꺼리 게 되 는 이른바 위축 
 효과 ( chilling effect ) 가 나타난다 . 
 특히 마이너 신문사 , 가난 한 언론사 의 경우 손해 배상 까지 걸리 는 경우 가 있 어 상당히 부담 이 된다 . 
 그래서 비판 론 자 들 은 언론 에 재갈 을 물리 려는 의도 라고 반발 하 고 있 고 , 정부 로서 는 악의 적 인 보도 를 막 기 위해서 는 어쩔 수 없 다고 반박 하 고 있 다 . 
 그런데 문제 는 현 정부 의 경우 , 불리 한 보도 가 나오 면 먼저 조정 신청 부터 해서 언론사 를 압박 했 다가 나중 에 슬그머니 취하 하 는 경우 가 종종 있 어 언론 중재 위원회 제소 를 통해 언론 을 통제 하 려 한다는 인상 을 주 고 있 다 . 정부 의 대 언론 정책 에 근본 적 인 변화 가 요구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