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 하 는 친환경 농업 , 직 불금 은 제자리 
 각종 환경 재해 로 안전 먹 을 거리 에 대한 관심 이 높 아 지 면서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 가 크 게 증가 하 고 있 으나 직접 지불 제 를 통한 농가 지원 은 여전히 제자리 단계 에 머물러 있 어 지원 단가 상향 등 제도 개선 이 시급 하 다 . 
 20 일 전 남도 에 따르 면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 들 을 대상 으로 정부 가 친환경 농업 인증 단계 와 대상 면적 등 에 따라 직접 지불금 을 지원 하 고 있 다 . 
 현행 직접 지불금 은 친환경 농업 을 하 면 일반 농업 보다 생산 비용 이 더 필요 하 므로 유기농 · 무 농약 · 저 농약 등 친환경 인증 단계 별 로 일반 농업 과 의 생산비 차액 을 보전 해 주 고 있 다 . 
 논농사 와 는 ha 당 39 만 2000 원 ( 유기농 ) 에서 21 만 7000 원 ( 저 농약 ) , 밭농사 는 79 만 4000 원 에서 52 만 4000 원 이 지원 된다 . 
 지난해 전국 적 으로 376 억 원 이 지원 됐으며 이 가운데 전남 지역 은 6 만 3000 농가 가 185 억 원 을 받 아 전국 에서 가장 많 았 다 . 
 하지만 이 같 은 직불제 는 친환경 농업 도입 초창기 에 는 도움 이 됐으나 현재 는 지원 기간 이 짧 고 지원 단가 도 낮 은 데 다 대상 규모 도 제한 돼 현실 화 가 필요 한 것 으로 지적 되 고 있 다 . 
 실제로 저 농약 에서 시작 된 친환경 농업 이 유기농 으로 정착 하 려면 최소 5 년 이 필요 하 지만 지원 기간 은 3 년 에 그쳐 농가 는 이 기간 에 이익 을 못 내 면 친환경 농업 을 포기 하 는 사례 도 나오 고 있 다 . 
 또 지원 대상 규모 도 농가 당 5 ha 이하 로 만 제한 돼 이 를 규모 화 하 려는 정책 추진 에 도 걸림돌 이 다 . 
 특히 지원 단가 도 너무 낮 아 논농사 는 생산비 차액 의 10 %, 밭농사 는 17 % 수준 에 그치 는 점 도 농가 들 이 친환경 농업 을 시작 하 는 데 장애물 이 되 고 있 다 . 
 전남 도 는 이 에 따라 직 불금 지원 기간 은 5 년 으로 , 면적 도 10 ha 로 늘리 는 한편 지원 단가 는 생산비 차액 의 50 % 수준 으로 높여 줄 것 을 정부 에 요구 하 고 있 다 . 
 정부 는 지원 단가 상향 에 는 긍정 적 으로 검토 하 고 있 으나 다른 제도 개선 에 는 난색 을 표시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전 남도 의 요구 수준 을 맞출 경우 이 지역 만 약 200 억 원 의 추가 예산 이 필요 하 다 . 
 전남 도 관계자 는 “ 일본 원전 사태 로 친환경 농산물 에 대한 관심 은 더욱 높 아 졌 다 ” 며 “ 농가 들 이 적극 적 으로 친환경 농업 을 도입 할 수 있 도록 관련 제도 개선 과 지원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