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가 만드 는 복지 국가 ] 고 립사 ( 孤立 死 ) 와 공영 장례 박진옥 나눔 과 나눔 사무 국장 2018 . 05 . 03 07 : 47 : 41 ' 고독사 ( 孤獨 死 ) ' 가 일상 화 하 고 있 다 . 가족 과 단절 되 고 사회 와 인연 이 끊어진 고립 된 삶 을 살 다 , 마지막 순간 에 도 , 죽 은 후 에 도 철저히 혼자 일 수 밖에 없 었 던 사람 들 . 흔히 이 들 의 죽음 을 ' 고독사 ' 라 부른다 . 하지만 이 들 의 죽음 은 ' 고 독 ' 이 라기 보다 는 ' 고립 ' 에 더 가깝 다 . 고립 생 ( 孤立 生 ) 을 살 다 , 결국 ' 고 립사 ' 한 것 이 다 . 고 립사 한 시신 은 어떻게 될까 ? 단절 된 가족 이 나타나 슬퍼하 며 장례 를 치르 는 흔한 장면 을 생각 하 기 쉽 겠 지만 , 현실 은 다르 다 . 고 립사 한 상당수 의 분 들 의 시신 은 오랜 단절 과 경제 적 어려움 등 의 이유 로 가족 들 이 시신 인수 를 포기 하 고 국가 에 위임 된다 . 이렇게 되 면 가족 이 있 지만 일명 ' 무연고 사망자 ' 가 되 고 , 국가 는 화장 처리 만 한다 . ' 가난 한 죽음 ' 그리고 부담 스러운 장례비 가족 이 죽 으면 남겨진 가족 이 망자 의 장례 를 치르 는 것 이 당연 하 다고 받아들여진다 . 그러나 현실 에서 ' 가난 한 죽음 ' 앞 에서 장례 는 말 처럼 당연 하 거나 쉽 지만은 않 다 . 또한 가족 의 죽음 은 삶 의 과정 에서 큰 상실 이 자 슬픔 이 다 . 하 지만 ' 가난 한 죽음 ' 은 슬퍼할 겨를 도 허락 하 지 않 는다 . 당장 장례 를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 부터 앞선다 . 수중 에 현금 은 장례 를 치르 기 에 는 턱없이 부족 하 다 . 친척 과 지인 이라도 많 으면 조의금 으로 어떻게 장례 를 치러 볼 용기 를 내보 겠 지만 친척 과 는 연락 이 끊 어 진지 도 이미 오래 다 . 친구 들 도 사정 은 비슷 하 고 그나마 몇 명 되 지 도 않 는다 . 그렇 다면 남겨진 가족 은 ' 가난 한 죽음 ' 앞 에서 무엇 을 할 수 있 을까 ? 지난 12 월 12 일 이른 아침 새벽 , 무연고 사망자 등 의 장례 를 지원 하 는 비 영리 민간단체 인 ' 나눔 과 나눔 ' 으로 장례 지원 을 신청 하 는 전화 가 왔 다 . 기초 생활 수급 자 인 아버지 가 위독 해서 장례 지원 을 신청 하 고 싶 다는 내용 이 었 다 . 자녀 는 아들 인 본인 한 명 뿐 , 사업 에 실패 하 고 빚 을 많이 지 면서 신용 불량 상태 로 고시원 에서 하루 벌 어 하루 사 는 형편 으로 , 장례비 를 치를 돈 이 없 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하 다가 연락 했 다고 한다 . 아들 은 나눔 과 나눔 에 전화 하 기 전 에 공설 병원 장례식장 을 찾아갔 다 . 빈소 를 차리 지 않 아도 200 만 원 정도 장례비 용 이 필요 하 다고 들 은 아들 수중 에 는 현금 30 만 원 뿐 이 었 다 . 나눔 과 나눔 의 지원 으로 장례 를 마친 후 아들 은 " 아버지 를 진짜 무연고 처리 했 으면 , 어떻게 살 아요 . 어떻게 버텨 내 겠 어요 " 라며 장례 지원 에 감사 인사 를 했 다 . ▲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후 지방 을 태우 는 모습 . ⓒ 박진옥 장례 지원 을 받 은 아들 은 50 대 초반 의 나이 로 현재 한국 사회 에서 는 근로 능력 이 있 는 것 으로 간주 된다 . 근로 능력 은 있 지만 아버지 간병 과 본인 의 질병 등 의 이유 로 제대로 일 을 할 수 없 는 상황 이 었 다 . 근로 능력 이 있 다고 지금 당장 돌아가 신 가족 의 장례 를 치를 수 있 는 건 아니 다 . 아마도 나눔 과 나눔 의 장례 지원 이 아니 었 다면 안타깝 게 도 아들 은 아버지 의 시신 을 무연고 사망자 로 보냈을지도 모른다 . 신 사회 위험 ( New social risks ) 으로서 의 ' 죽음 ' 그리고 탈 상품 화 전통 적 으로 관혼상제 는 개인 과 가족 공동체 에게 중요 한 문제 였 다 . 특히 장례 절차 와 같이 죽음 과 관련 된 문제 는 가족 공동체 가 해결 해야 할 돌봄 서비스 중 에 하나 이 다 . 하지만 1 인 가구 가 증가 하 고 가족 이 해체 되 면서 이제 는 장례 절차 와 같이 죽음 과 관련 된 문제 를 가족 공동체 가 책임지 고 해결 하 기 에 는 점차 한계 상황 이 드러나 고 있 다 . 그 대표 적 사례 가 앞서 언급 한 ' 고 립사 ( 孤立 死 ) ' 와 ' 무연고 사망자 ' 의 증가 다 . 장례 절차 와 같이 죽음 과 관련 된 사안 을 가족 공동체 가 대응 하 거나 해결 할 수 없 다면 국가 는 무엇 을 해야 할까 ? 그냥 개인 과 가족 의 문제 이 니 국가 는 지켜봐야 할까 ? ' 질병 ' 으로 가족 공동체 가 위험 에 빠져 제대로 대응 하 지 못할 때 국가 는 ' 건강 보험 ' 으로 질병 이 라는 사회 적 위험 에 대응 한다 . 실업 에 따른 소득 감소 로 가족 공동체 가 위험 에 빠질 때 국가 는 ' 고용 보험 ' 으로 실업 이 라는 사회 적 위험 에 개입 한다 . 이러 한 사회 보험 방식 외 에 도 소득 이 없 는 사람 을 위해서 는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와 같 은 공공부조 방식 으로 사회 적 위험 을 제거 하 기 도 한다 . 인구 · 가족 구조 · 성 역할 등 의 변화 로 인해 발생 하 는 가족 의 돌봄 문제 즉 ' 신 사회 위험 ( new social risks ) ' 역시 이제 는 ' 사회 서비스 ' 측면 에서 새롭 게 대 응방 안 을 마련 하 여 시행 하 고 있 다 . 이제 장례 절차 와 같이 죽음 과 관련 된 사안 을 가족 공동체 가 대응 하 거나 해결 할 수 없 다면 ' 죽음 ' 또한 신 사회 위험 으로 그 해결책 을 고민 해야 한다 . 복지 국가 의 발전 수준 은 국민 의 삶 에서 시장 의존 성 을 얼마나 줄이 느냐 , 즉 탈 상품 화 ( decommodification ) 의 수준 에 의해서 결정 된다고 한다 . 탈 상품 화란 , " 탈 시장 화 라고 도 하 며 , 상품 이나 서비스 의 거래 , 이용 , 소비 등 에 있 어서 시장 원리 의 배제 정도 . 즉 , 돈 이 없 는 사람 에게 도 소비 의 기회 를 보장 하 는 것 " 을 말 한다 . 그래서 복지 국가 에서 는 이미 시장 화 되 어 있 는 부분 을 공공 의 영역 으로 이전 시켜 복지 서비스 와 관련 하 여 국가 의 책임 과 역할 을 강화 시켜 기 도 한다 . 시장 을 통해서 복지 서비스 가 이루어지 는 경우 지불 능력 이 있 는 사람 들 과 그렇 지 못한 사람 들 간 의 삶 의 질 에 격차 가 발생 한다 . 복지 가 사회 구성원 들 사이 의 연대 를 강화 시키 고 집단 적 으로 사회 적 위험 에 대처 하 는 제도 로서 기능 하 려면 사회 서비스 의 탈 시장 화 와 탈 상품화 가 절대 적 으로 필요 하 다 . 사회 보장 으로서 의 ' 공영 장례 ' 장례 가 복시 서비스 로 탈 상품 화 된다면 어떨까 ? 공영 장례 제도 가 마련 되 어 재정 적 어려움 이 있 는 사람 들 도 직장 ( 直 葬 ) 방식 의 장례 가 아닌 최소한 가족 과 제대로 이별 할 수 있 는 시간 과 공간 을 마련 할 수 있 는 사회 보장 으로서 공영 장례 제도 가 마련 된 사회 를 상상 해 본다 . 장례 는 죽 은 사람 의 존엄 한 삶 의 마무리 에 그 기본 적 의미 가 있 다 . 또한 장례 는 다른 가족 과 지인 들 에게 돌아가 신 분과 의 감정 을 정리 하 는 이별 의 시간 이 기 도 하 다 . 그런데 재정 적 이유 로 장례 가 생략 된다면 살 아 있 는 가족 에게 는 평생 풀 지 못하 는 숙제 가 남 을지 도 모른다 . 결국 이것 이 사회 적 불안 이 되 고 사회 적 비용 이 될 수 도 있 다 . 장례 와 같이 죽음 과 관련 된 문제 를 이제 는 ' 신 사회 위험 ' 의 관점 으로 바라봐야 한다 . 이제 는 가족 공동체 가 이 에 제대로 대응 하 거나 해결 하 지 못하 는 경우 가 많 아 지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이 문제 에 국가 가 적극 적 으로 나서 야 할 때 다 . 고 립사 와 무연고 사망자 문제 가 심각 해 지 고 있 다 . 외롭 게 죽음 을 맞이 하 는 이 들 을 국가 가 어떻게 잘 보낼 것 인지 고민 해야 한다 . 죽음 의 의식 인 장례 를 진행 하 기 위해 많 은 비용 이 필요 하 다 . 죽음 의 의식 마저 상업 화 된 현실 때문 에 고인 에게 예의 를 갖춰야 하 는 산 자 들 의 부담 은 커져 만 간다 . 경제 적 이유 등 으로 부모 와 자녀 가 그 들 의 가족 의 시신 인수 를 포기 하 는 나라 ! 부모 가 돌아가 셨 는데 장례식장 빈 소도 마련 하 지 못해 못내 미안 한 자녀 들 ! 요람 에서 무덤 까지 존엄 한 삶 을 약속 하 는 ' 복지 국가 ' 에 ' 고 립사 ' 는 어디 로 가 야 하 냐고 길 을 묻 고 있 다 . 내 가 만드 는 복지 국가 홈페이지 mrokh @ naver . com 구독 하 기 최근 글 보 기 는 시민 들 이 복지 국가 만들 기 에 직접 나서 는 , ' 아래 로부터 의 복지 주체 형성 ' 을 목표 로 2012 년 에 발족 한 시민 단체 입니다 . 건강 보험 하나 로 , 사회 복지 세 도입 , 기초 연금 강화 , 부양 의 무제 폐지 , 지역 복지 공동체 형성 , 복지 국가 촛불 등 여러 활동 을 벌이 고 있 습니다 . 칼럼 은 열린 시각 에서 다양 하 고 생산 적 인 복지 논의 를 지향 합니다 . ▶ [ 내 가 만드 는 복지 국가 ] 연재 더 보 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