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고용 , 산재 보험 가입 은 기준 금액 없이 모든 공사 대상 인가요 ? A . 사회 보험료 ( 산재 보험료 , 고용 보험료 , 건강 ․ 연금 보험료 , 노인 장기 보험료 ) ○ 건설 산업 기본법 제 22 조제 7 항 및 같 은 법시 행령 제 26 조 의 2 의 규정 에 따라 국토 교통부 고시 제 2013 - 738 호 ( 2013 . 11 . 26 . ) 의 요율 을 적용 ○ 산재 보험료 는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3 항 및 제 4 항 , 같 은 법 시행령 제 13 조 및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12 조 의 규정 에 따른 노동부 장관 이 고시 하 는 요율 을 적용 . ( 산재 보험료 는 매년 말 다음 해 의 산재 보험 요율 을 노동부 장관 이 고시 하 며 , 2017 년 은 고용 노동부 고시 제 2016 - 61 호 ( 2016 . 12 . 30 ) 에 따라 공사 의 경우 노무 비 ( 직접 노무 비 + 간접 노무 비 ) 의 3 . 9 % 적용 , 고용 보험료 는 학교 공사 의 경우 건설 공사 6 등급 이 하 노 무비 ( 직접 노무 비 + 간접 노무 비 ) 의 0 . 87 % 적용 ) ○ 적용 대상 - 산재 보험료 및 고용 보험료 는 면허 가 필요 한 모든 공사 에 적용 ( 주택 건설업자 , 건설업자 , 전기공 사업자 , 정보 통신 공사 업자 , 소방 시설 업자 , 문화재 수리 업자 ) . 다만 총 공사 금액 ( 부가세 제외 ) 2 천만 원 미만 의 건설 공사 를 건설업자 가 아닌 자 가 시공 시 는 제외 - 국민 건강 ․ 연금 보험료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는 공사 기간 이 1 개월 이상 인 모든 공사 에 적용 하 고 , 지방 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에 따라 입찰 공고 시 에 사후 준 공대 가 지급시 정산 함 을 미리 고지 ( 국민 건강 , 연금 보험료 , 노인 장기 보험료 는 예정 가격 작성 시 적용 한 금액 을 계약 시 에 도 그대로 적용 함 을 고지 하 고 예정 가격 시 적용 한 금액 을 계약 내역 에 도 적용 ) Q . 환경 보전 비 도 기준 금액 없이 모든 공사 대상 인가요 ? A . 다 . 환경 보전 비 ○ 건설 기술 진흥 법 제 66 조 및 시행 규칙 제 61 조 의 규정 에 따라 건설 공사 현장 에 설치 하 는 환경 오염 방지 시설 의 설치 및 운영 에 소요 되 는 비용 ( 환경 보전 비 ) 은 표준 품셈 등 원가 계산 에 따라 산출 하 여 당해 건설 공사 의 내 역서 에 각 항목 별 로 명시 함 을 원칙 ( 부득 이 표준 품셈 등 원가 계산 에 따라 산출 이 곤란 한 경우 시행 규칙 별표 15 의 요율 을 적용 ( 일반 공사 의 경우 0 . 5 %), 기타 공사 ( 전문 공사 및 개보 수 공사 는 0 . 3 %)) ○ 적용 대상 - 인천광역시 교육청 2016 년 학교 시설 공사 원가 계산 제비 율 적용 기준 에 따른 일반 및 기타 ( 전문 공사 및 개보 수 공사 ) 공사 - 전기 , 정보 통신 , 소방 시설 , 문화재 수리 공사 는 제외 ○ 정산 - 건설 기술 진흥 법 시행 규칙 제 61 조 의 규정 에 따라 환경 관리비 의 사용 실적 을 확인 하 고 계약 금액 에서 정산 . 출처 : 2017 인천시 학교 행정 업무 메뉴 얼 계약 관리 3 . 행정 _ 제 13 장 계약 관리 ( ver 2017 . 05 ) _ 복지 재정 과 . hwp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