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락가락 산재 인정 기준 ] 정신 질환 산재 승인 율 지난해 57 . 7 % 그쳐 - 매일 노동 뉴스 
 [ 오락가락 산재 인정 기준 ] 정신 질환 산재 승인 율 지난해 57 . 7 % 그쳐 
 반면 정신 질환 으로 산재 를 신청 하 면 정반대 결과 가 빚어진다 . 과거 에 정신 질환 치료 병력 이 있 으면 ' 업무 관련 성 ' 보다 ' 개인 적 요인 ' 이 크 다며 산재 불승인 판정 을 내리 는 경우 가 적 지 않 다 . 
 정신 질환 과 자살 의 업무 상재 해 인정 기준 이 오락가락 한다는 비판 이 높 다 . 이 와 함께 장시간 노동 과 교대근무 로 인한 수 면 장애 를 호소 하 는 노동자 가 많 은데 도 산재 인정 기준 이 없 어 대책 이 시급 하 다는 지적 이 다 . 
 한국 노동 안전 보건 연구소 와 이용득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1 일 오후 국회 의원 회관 에서 ' 자살 · 정신 질환 산재 판정 무엇 이 문제 인가 ' 토론회 를 열 었 다 . 
 성인 4 명 중 1 명 ' 정신 질환 ' 경험 
 지난해 산재 인정 은 고작 112 건 
 보건 복지 부가 지난해 발표 한 ' 2016 년 도 정신 질환 실태 역학 조사 ' 결과 에 따르 면 우리 나라 성인 4 명 중 1 명 은 평생 한 번 이상 의 정신 건강 문제 를 경험 한다 . 지난 1 년 간 정신 건강 문제 를 경험 한 사람 ( 정신 질환 1 년 유병률 ) 이 470 만 명 에 이를 것 으로 추산 된다 . 
 그런데 지난해 정신 질환 으로 산재 승인 신청 건수 는 194 건 에 불과 하 다 . 이 중 112 건 ( 57 . 7 %) 이 산재 로 인정받 았 다 . 이이령 가톨릭 대 서울 성모병원 직업 환경 의학 과 전공의 는 " 국내 정신 질 환자 규모 를 고려 하 면 산재 신청 자체 가 극히 적다 " 며 " 산재 보험 진입 장벽 도 문제 지만 정신 질환 에 대한 사회 적 낙인 이나 취업 불이익 탓 에 산재 신청 자체 를 꺼리 기 때문 " 이라고 설명 했 다 . 
 정신 질환 으로 산재 를 인정받 는 과정 도 험난 하 다 . 이이령 전공의 는 지난해 공단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 정신 질환 재해 조사 서 및 업무 상질 병판 정서 194 건 가운데 부적절 한 사례 15 건 을 제외 한 179 건 의 자료 를 이용득 의원 실 에서 받 아 분석 했 다 . 그랬 더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나 적응 장애 는 산재 승인 율 이 각각 69 % 와 80 % 로 높 았 지만 수면 장애 나 공황 장애 는 각각 33 . 3 %, 11 . 1 % 로 절반 에 도 못 미쳤 다 . 양극 성 장애 ( 조울증 ) 는 4 건 모두 반려 돼 산재 승인 율 0 % 를 기록 했 다 . 정신 질환 도 어떤 병 이 냐 에 따라 산재 승인 율 편차 가 컸 다 . 
 산재 인정 기준 없 거나 ' 개인 적 요인 ' 이 라며 배척 
 의학 계 에서 는 수면 장애 원인 으로 교대근무 나 장시간 노동 같 은 직업 적 요인 을 지목 한다 . 특수 건강 진단 대상자 에 교대 근무자 · 야간 노동자 를 포함 시키 고 수면 장애 에 대한 평가 와 예방 교육 을 하 고 있 다 . 그럼에도 수면 장애 에 대한 산재 인정 기준 은 존재 하 지 않 는다 . 이이령 전공의 는 " 수면 장애 에 미치 는 요인 이 많 아 업무 관련 성 에 대한 판단 이 어렵 다면 최소한 교대 근무자 를 대상 으로 한 수면 장애 인정 기준 이 라도 만들 어야 한다 " 고 주문 했 다 . 
 불안 장애 나 공황 장애 , 양극 성 장애 의 경우 유전 적 영향 이 있 다는 이유 만 으로 대부분 산재 불승인 되 는 경향 이 강하 다 . 조현 병 도 마찬가지 다 . 또 정신 질환 과거 력 때문 에 산재 인정 과정 에서 차별 을 받 는 경우 도 많 았 다 . 정신 질환 병력 이 없 을 때 산재 승인 율 이 63 . 1 % 였 는데 , 병력 이 있 을 경우 절반 수준 인 37 . 5 % 로 떨어졌 다 . 토론회 참가자 들 은 “ 정신 질환 업무 관련 성 판단 에 6 개월 에서 1 년 의 시간 이 걸린다 ” 며 “ 정신 질환 은 시급 한 치료 를 하 지 않 으면 자살 에 이를 수 도 있 기 때문 에 업무상 사고 에 준해 1 주일 안 에 처리 하 거나 업무 관련 성 판정 전 특진 제도 를 활용 해 먼저 치료 한 뒤 판정 하 는 방안 을 고려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최명선 민주 노총 노동 안전 보건 실장 은 “ 국회 에서 직장 내 괴롭힘 과 감정노동 에 대한 산재 보험법 개정 이 추진 되 고 있 는 만큼 정신 질환 에 대한 직업병 인정 기준 을 대폭 개정 해야 한다 ” 며 “ 뇌심 혈관계 질환 산재 인정 기준 고시 처럼 정신 질환 도 재해 조사 지침 뿐 아니 라 고시 로 규정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주평 식 고용 노동부 산재 보상 정책 과장 은 “ 산재 노동자 입증책임 을 완화 하 는 ‘ 업무 관련 성 추정 의 원칙 ’ 적용 기준 을 지속 적 으로 확대 하 고 , 자살 산재 는 필요 한 경우 중앙 심리 부검 센터 에서 심리 부검 을 하 는 방안 을 올해 안 에 추진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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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고 싶 네요 	 2018 - 10 - 09 23 : 18 : 57 
 이 토론회 에 참여 한 서울 성모병원 직업 환경 의학 센터 는 멀쩡 한 사람 을 정신병자 취급 했었 는데 그거 는 정당 한 이유 였었 는지 ? 알 고 싶 네요 만약 이 글 이 맞 다고 한다면 서울 성모병원 은 사람 들 앞 에서 는 이렇게 깨끗 하 게 할려고 하 고 뒤 에서 는 그렇게 취급 한 사람 에 대한 공식 적 인 사과 한마디 도 못하 는데 그 이유 는 무엇 인지 알 고 싶 습니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