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지난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을 입법 예고 하 면서 상가 임대료 인상 률 상한선 을 9 % 에서 5 % 로 크 게 낮췄 다 . 또 임대료 인상 률 상한 과 우선변제권 부여 등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의 적용 을 받 는 보호 대상 도 확대 했 다 . 보호 대상 범위 의 기준 이 되 는 환산 보증금 액수 를 지역 별 로 50 % 이상 대폭 올렸 다 . 이 안 에 따르 면 서울 은 현행 4 억 원 에서 6 억 1000 만 원 으로 , 과밀 억제 권 역 ( 인천 , 경기 의정부 , 성남 등 ) 과 부산 은 3 억 원 에서 5 억 원 으로 환산 보증금 이 올랐 다 . 개정안 은 입법 예고 기간 과 국무 회의 의결 등 을 거쳐 1 월 중 시행 될 예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