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 는 ‘ 중 장기 ( 2015 ~ 2060 년 ) 사회 보장 재정 추계 ’ 에서 GDP 대비 공공 사회 복지 지출 ( SOCX ) 비중 이 2015 년 10 . 6 % 에서 2040 년 20 . 1 % 로 증가 해 OECD 평균 ( 21 . 4 %) 에 이를 것 으로 전망 했 다 . 이 에 따라 국민 부담 률 도 2040 년 에 이르 러서야 OECD 평균 인 34 % 정도 로 맞춰질 것 으로 봤 다 . 전망 이 어그러진 것 은 우선 급격 한 저출산 · 고령화 영향 이 크 다 . 세금 · 보험료 를 낼 인구 는 예상 보다 더 줄 고 , 복지 혜택 을 받 을 인구 는 더 늘어난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