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보험료 율 인상 시도 역시 번번이 실패 했 다 . 1997 년 정부 산하 국민 연금 제도 개선 기 획단 이 보험료 율 을 12 . 65 % 까지 올리 는 방안 을 제시 했으나 노동계 반발 에 따라 정부 스스로 포기 했 다 . 2003 년 엔 보험료 율 을 15 . 90 % 까지 올리 는 내용 의 국민 연금법 개정안 이 국회 에 제출 됐 지만 논의 도 해 보 지 못한 채 폐기 됐 다 . 2006 년 엔 12 . 9 % 까지 인상 하 는 법안 이 국회 상임 위원회 를 통과 했 지만 본 회의 에서 부결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