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은 먼저 도로 교통 법 을 개정 해 면허 정지 ( 혈중 알코올 농도 0 . 03 % 이상 ~ 0 . 1 % 미만 ) 에 해당 하 는 음주운전 으로 2 회 만 적발 돼도 운전 면허 를 취소 하 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를 도입 할 방침 이 다 . 취소 되 면 2 년 간 면허 를 딸 수 없 는 것 은 지금 과 동일 하 다 . 고속도 로 음주운전 은 1 회 위반 만 으로 도 면허 가 취소 된다 . 그 동안 경찰 은 면허 정지 수준 ( 혈중 알코올 농도 0 . 05 % 이상 ~ 0 . 1 미만 ) 음주운전 3 회 적발 시 운전 면허 를 취소 시키 는 ' 삼진 아웃 ' 제도 를 시행 해 왔 지만 매년 재범 률 이 늘 면서 실효 성 이 떨어진다는 지적 이 끊이 지 않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