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고 볼 수 있 다 . 그러므로 민법 제 449 조 제 1 항 단서 에 따라 채권 의 성질 자체 로 양도 가 허용 되 지 않 는 것 임 이 분명 한 채권 을 양도 한 경우 이 를 무효 라고 보 는 것 과 마찬가지 로 , 양 도 금지 특약 이 있 는 채권 을 양도 한 경우 에 도 같 은 조 제 2 항 본문 에 따라 무효 라고 보 는 것 이 민법 제 449 조 의 전체 조문 구조 및 체계 적 해석 에 도 부합 한다 . 
 이 는 성질 상 양도 가 허용 되 지 않 는 채권 인지 여부 가 불분명 한 관계 로 채권자 와 채무자 가 채권 양도 가 허용 되 지 않 는다는 것 을 명확히 하 고자 의도 적 으로 양도 금지 특약 을 추가 한 경우 를 상정 해 보 더라도 그러 하 다 . 즉 , 채권 의 형태 나 채권자 와 채무자 의 결합 관계 , 채무자 의 보호 필요 성 등 에 비추 어 성질 상 채권 양도 가 허용 되 지 않 는 것 인지 , 성질 상 양도 가 가능 하 여 당사자 의 특약 으로 만 이 를 제한 할 수 있 는지 를 명확히 구분 하 기 어려운 경우 , 채권자 와 채무자 가 양도 금지 특약 을 부가 함 으로써 채권 양도 가 금지 된다는 점 을 분명 하 게 할 수 있 는데 , 채권 적 효력 설 에 의하 면 이러 한 때 에 도 법원 이 다시 그 채권 이 성질 상 양도 가 허용 되 지 않 는 것 인지 , 성질 상 양도 가 허용 되 기 는 하지만 양 도 금지 특약 에 의하 여 양도 가 제한 될 뿐 인지 를 엄밀히 가려서 양자 를 달리 취급 하 여야 한다는 결론 에 이르 게 된다 . 법률 관계 를 간명 하 게 규율 · 처리 한다는 측면 에서 이 와 같 은 일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 . 
 따라서 성질 상 채권 양도 가 허용 되 지 않 는 경우 와 의 균형 을 위해서 라도 양 도 금지 특약 이 있 는 채 권양 도 역시 원칙 적 으로 무효 이 고 , 단지 이 경우 에 는 민법 제 449 조 제 2 항 단서 가 적용 됨 에 따라 상대 적 무효 에 그칠 뿐 이 라고 보 아야 한다 . 
 바 . 민법 제 449 조 제 2 항 단서 는 ‘ 선의 의 제 3 자 에게 대항 하 지 못한다 ’ 는 문구 를 담 고 있 는데 , 이러 한 문구 를 포함 하 고 있 는 규정 들 은 민법 제 449 조 제 2 항 단서 외 에 도 민법 에서 상당수 발견 된다 . 이 중 대표 적 으로 민법 제 108 조 는 제 1 항 에서 “ 상대방 과 통정 한 허위 의 의사 표시 는 무효 로 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 제 2 항 에서 는 “ 전항 의 의사 표시 의 무효 는 선의 의 제 3 자 에게 대항 하 지 못한다 . ” 라고 정하 고 있 는데 , 위 규정 에 따라 통정 한 허위 의 의사 표시 가 원칙 적 으로 무효 라는 점 에 대해서 는 별다른 의문 의 여지 가 없 다 . 다만 민법 제 108 조 제 2 항 은 제 449 조 제 2 항 단서 와 마찬가지 로 ‘ 선의 의 제 3 자 에게 대항 하 지 못한다 ’ 는 표현 을 포함 하 고 있 는데 , 위 규정 은 통정허위표시 의 외관 을 신뢰 한 제 3 자 의 이익 을 보호 하 기 위한 것 으로서 제 3 자 가 악의 라는 주장 · 증명 책임 은 통정허위표시 의 무효 를 주장 하 는 자 에게 있 다는 것 이 대 법원 의 확립 된 입장 이 고 ( 대법원 2006 . 3 . 10 . 선고 2002 다 1321 판결 , 대법원 2007 . 11 . 29 . 선고 2007 다 53013 판결 , 대법원 2014 . 12 . 24 . 선고 2014 다 39671 판결 등 참조 ) , 나아가 제 3 자 로부터 목적물 또는 권리 를 양수 한 전득자 도 민법 제 108 조 제 2 항 에서 보호 되 는 제 3 자 에 해당 하 여 제 3 자 가 악의 였 다고 하 더라도 선의 의 전득자 는 보호 를 받 아 통정허위표시 의 당사자 는 선의 의 전득자 에 대하 여 통정허위표시 의 무효 를 주장 할 수 없 다 ( 대법원 2013 . 2 . 15 . 선고 2012 다 49292 판결 취지 참조 ) . 
 이렇게 본다면 반대 의견 이 들 고 있 는 대법원 판례 들 , 즉 민법 제 449 조 제 2 항 의 적용 과 관련 하 여 제 3 자 의 악의 또는 중과실 은 양 도 금지 특약 으로 양수인 에게 대항 하 려는 자 가 주장 · 증명 하 여야 한다거나 , 악의 의 양수인 으로부터 다시 선의 로 양수 한 전득자 는 민법 제 449 조 제 2 항 단서 에서 말 하 는 선의 의 제 3 자 에 해당 한다는 판례 들 은 채권 적 효력 설 을 직접 적 으로 뒷받침 하 는 논거 가 된다고 보 기 어렵 다 . 이러 한 대법원 판례 들 은 채권 양도 가 유효 하 다고 신뢰 한 제 3 자 의 이익 을 보호 하 고 거래 의 안전 을 도모 하 기 위한 고려 에 따라 증명 책임 의 소재 를 정하 면서 ‘ 제 3 자 ’ 의 범위 를 넓혀서 해석 한 것 일 뿐 , 민법 제 449 조 제 2 항 을 반드시 채권 적 효력 설 에 입각 하 여 해석 해야 만 합리 적 으로 설명 할 수 있 게 된다고 볼 것 은 아니 기 때문 이 다 . 
 사 . 우리 나라 에서 실무 상 양 도 금지 특약 이 활용 되 는 영역 은 주로 건설업 · 제조업 등 에서 이루어지 는 도급 및 하도급 거래 이 고 ,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공사 도 급 계약 등 에서 도 계약 상 양 도 금지 특약 을 두 는 경우 가 적 지 않 다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