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상황 따라 임용 하 도록 자율 성 부여 해야 " 
 경인 지역 대학 총장 협의회 ( 회장 · 김인규 경기 대학교 총장 , 이하 경인 지역 대학 협의회 ) 가 지난 8 월 1 일자 로 시행 된 일명 ' 강사 법 ' 에 대해 " 보완 이 필요 하 고 사립 대학 의 일부 자율 성 을 부여 해야 한다 " 고 건의 하 고 나섰 다 . 
 경인 지역 대학 협의회 는 26 일 오전 10 시 경인일보 6 층 밸류 하이엔드 호텔 에서 국회 이찬열 교육 위원장 ( 바른 미래 당 · 수원 갑 ) 과 의 간담회 를 갖 고 " 개정 된 강사 법 으로 인해 강사 임용 의 어려움 이 많 다 . 또 비 전임 교육 임용 절차 가 강사 와 동일 완화 가 필요 하 다 " 고 공동 건의 했 다 . 
 이어 2021 년 예정 된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 지표 상 비 전임 교원 대비 강사 의 담당 학점 비율 에 도 문제 가 있 어 조정 이 필요 하 다고 한 목소리 를 냈 다 . 
 협의회 는 " 대학 규모 를 고려 한 평가 기준 이 필요 하 다 " 며 " 국립 과 사립 , 서울 과 경인 지역 , 지방 대학 등 각각 다른 별도 의 기준 이 필요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특히 " 강사 관련 지표 는 고등교육 의 질 을 낮추 도록 설정 돼 있 다 " 며 " 전임 교원 을 다수 충원 해 강사 담당 강의 학점 수 가 줄어들 경우 평가 지표 점수 가 낮 아 지 는 결과 로 설계 됐 다 " 고 주장 했 다 . 
 이어 " 대학 의 상황 및 해당 교과목 의 특성 에 따라 겸임 , 초빙 , 강사 등 을 유연 하 게 임용 할 수 있 도록 평가 지표 에서 삭제 또는 자율 성 을 부여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가천 대학교 최미리 부총장 은 " 강사 법 에 따라 사립 대학 대부분 이 공개 채용 과정 에 많 은 인력 을 투입 하 고 있 고 강사 처우 에 도 노력 하 고 있 다 " 며 " 제도 정착 을 위해 교육부 의 지원 이 절실 한 상황 " 이라고 했 다 . 
 김인규 경인 지역 대학 협의회 회장 도 " 경인 지역 대학 뿐 만 아니 라 전국 적 으로 대학 이 어려운 상황 " 이 라며 " 기본 역량 평가 에서 지역 상황 이 고려 되 어야 할 것 " 이라고 건의 했 다 . 
 이 자리 에서 이찬열 교육 위원장 은 " 학내 인구 감소 와 대학 등록금 동결 로 인해 이미 상당 부분 진행 되 어 왔 던 학내 구조 조정 을 합리 화 , 가속 화 하 는 방패막이 로 강사 법 을 전면 에 내세워서 는 안 된다 " 고 강조 했 다 . 
 비전 임 교육 임용 절차 가 강사 와 동일 해 완화 가 필요 하 다는 목소리 에 " 행정력 이해 가 필요 하 다 " 고 덧붙였 다 . 
 강사 법 이 안정 화 될 수 있 는 지원 책 에 대해서 는 " 올해 예산안 에 는 방학 중 임금 지급 관련 예산 288 억 원 이 증액 됐 지만 이 를 점진 적 으로 늘려갈 것 " 이 라며 " 내년 부터 발생 될 퇴직금 관련 예산 을 확보 하 고 일자리 를 얻 지 못한 인력 에 대한 고용 안전망 구축 등 을 고민 하 고 있 다 " 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