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 인도 에서 개최 된 야간 문화 제 에 참가 하 여 구호 제창 , 노동가 제창 , 피케팅 등 을 함 으로써 실질 적 으로 집회 에 참가 하 였 다 . 
 이 에 서울 영등포 경찰 서장 의 명 을 받 은 영등포 경찰서 경비 과장 은 집회 금지 장소 에서 의 집회 라는 이유 로 같 은 날 19 : 57 경 자진 해산 요청 , 같 은 날 20 : 10 경 1 차 해산 명령 , 같 은 날 20 : 33 경 2 차 해산 명령 , 같 은 날 20 : 33 경 3 차 해산 명령 을 하 였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 들 은 같 은 날 20 : 50 경 까지 해산 하 지 아니하 였 다 . 
 < b >( 2 ) 집회 및 시위 의 금지 장소 위반 </ b > 
 누구 든지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 으로부터 100 m 이내 의 장소 에서 개최 한 집회 에 참가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피고인 은 위 ( 1 ) 항 기재 와 같이 2015 . 5 . 27 . 19 : 25 경 부터 20 : 50 경 까지 위 국회 의 사당 의 ‘ 진입 전용 정문 ’ 에서 약 80 명 과 함께 연좌 한 다음 그곳 에서 개최 된 집회 에 참가 함 으로써 위 집회 참가자 들 과 공모 하 여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 으로부터 100 m 이내 의 장소 에서 개최 된 집회 에 참가 하 였 다 . 
 < b >( 3 ) 해산 명령 불응 </ b > 
 피고인 은 위 ( 1 ) 항 기재 와 같이 , 집회 금지 장소 에서 의 집회 를 이유 로 한 서울 영등포 경찰 서장 의 3 차 에 걸친 적법 한 해산 명령 을 받 고 도 정당 한 사유 없이 이 에 응하 지 아니함 으로써 관할 경찰 서장 의 정당 한 해산 명령 에 불응 하 였 다 . 
 < b > 라 . 2015 . 5 . 28 . 집회 </ b > 
 < b >( 1 ) 경과 </ b > 
 피고인 은 2015 . 5 . 28 . 14 : 10 경 국회 본회의 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 안 이 통과 될 것 으로 예상 되 자 국회 를 압박 할 의도 로 약 170 여 명 과 함께 국회의사당 의 ‘ 진입 전용 정문 ’ 과 ‘ 퇴장 전용 정문 ’ 사이 인도 에서 개최 된 ‘ 공 적 연금 강화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 ’ 기자 회견 에 참가 하 여 구호 제창 , 노동가 제창 , 피케팅 등 을 함 으로써 실질 적 으로 집회 에 참가 하 였 다 . 
 이후 같 은 날 14 : 45 경 참가자 는 약 300 명 으로 증가 되 었 고 같 은 날 15 : 25 경 기자 회견 을 종료 하 고 참가 자 약 150 명 은 해산 하 고 나머지 약 150 명 은 국회의사당 주변 에 대기 한 후 , 같 은 날 19 : 10 경 재차 공소 외 18 공소 외 1 연맹 조직 국장 의 사회 로 기자 회견 을 시작 하 여 구호 제창 , 피케팅 등 실질 적 인 집회 가 개최 되 었 다 . 
 피고인 을 포함 한 참가자 들 은 2015 . 5 . 29 . 00 : 30 경 까지 위 와 같 은 실질 적 인 집회 를 진행 한 후 종료 하 였 고 , 또 다시 같 은 날 01 : 00 경 기자 회견 을 시작 하 여 01 : 30 경 종료 하 였 다 . 
 < b >( 2 ) 집회 및 시위 의 금지 장소 위반 </ b > 
 누구 든지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 으로부터 100 m 이내 의 장소 에서 개최 한 집회 에 참가 하 여서는 안 된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피고인 은 위 ( 1 ) 항 기재 와 같이 2015 . 5 . 28 . 14 : 25 경 부터 위 국회 의 사당 의 ‘ 진입 전용 정문 ’ 에서 약 150 명 과 함께 연좌 한 다음 그곳 에서 개최 된 집회 에 참가 함 으로써 위 집회 참가자 들 과 공모 하 여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 으로부터 100 m 이내 의 장소 에서 개최 된 집회 에 참가 하 였 다 . 
 < b > 8 . 2015 . 8 . 28 . 공소 외 1 연맹 집중 행동 </ b > 
 < b > 가 . 경과 </ b > 
 공소 외 1 연맹 은 2015 . 8 . 25 . 서울 남대문 경찰서 에 2015 . 8 . 27 . 12 : 00 경 부터 2015 . 9 . 20 . 23 : 00 경 까지 서울 중구 정동길 3 에 있 는 경향 신문사 ( 이하 ‘ 경향 신문사 ’ 라고 만 한다 ) 앞 인도 에서 약 100 명 이 참가 하 는 “ 노동 탄압 분쇄 결의 대회 및 대국민 캠페인 ” 을 개최 한다는 취지 로 옥외 집회 신고 를 하 였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 피고인 은 2015 . 8 . 28 . 17 : 50 경 부터 18 : 10 경 까지 사이 에 경향 신문사 앞 에서 집회 를 하 면서 , 신고 한 집회 인원 인 100 명 을 훨씬 초과 하 는 약 2 , 300 명 이 운집 하 도록 하 여 경향 신문사 앞 인도 를 넘 어 정동길 왕복 2 개 전 ( 전 ) 차 로 및 건너편 인도 까지 일부 점거 하 게 하 였 다 . 
 피고인 은 이 자리 에서 “ 절박 하 고 정당 하 기에 , 지난 시절 의 아픔 을 더 이상 되풀이 하 지 않 기 위해 이 자리 에 모였 다 . 현장 이 어렵 고 힘들 지만 우리 가 나서 서 싸우 지 않 는다면 치욕 의 역사 를 아들 , 딸 들 에게 물려주 어야 한다 . 우리 가 결단 해 노사정 야합 을 저지 하 자 . 박근혜 의 가짜 노동 개혁 을 반드시 막아내 자 . 적 들 은 실패 하 게 될 것 이 다 . 투쟁 하 는 노동자 가 승리 한다는 역사 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