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뉴스 [ 단독 ] 보건 · 행정 당국 에 수사 기관 까지 … 불법 덮 는 ‘ 내부자 들 ’ 경향신문 원문 | 입력 2017 . 12 . 20 06 : 00 | 더 보여 zum 지역 토착 비리 키우 는 검 은 커넥션 사무장 ‘ 지역 네트워크 ’ 탄탄 “ 수사 , 경찰 엔 3 천 ~ 5 천만 원 검찰 3 억 ~ 5 억 원 쓰 면 무마 ” 구 의원 출신 · 퇴직 공무원 등 ‘ 바지 사장 ’ 앉혀 병원 운영 허가 대신 ‘ 취업 특혜 ’ 의혹 도 신고 하 자 사무장 미리 알 아 경찰 · 검찰 · 법원 모두 ‘ 미적 ’ 직원 진술 번복 에 결국 무죄 ‘ 인 의 장막 ’ 에 막힌 비리 고발 의사 와 한의사 면허 를 불법 적 인 돈벌이 의료 경영 에 동원 하 는 사무장 병원 비리 는 당사자 간 에 비밀리 에 거래 가 진행 되 기 때문 에 쉽 게 외부 로 드러나 지 않 는다 . 사무장 병원 에 고용 된 의사 나 한의사 , 간호사 들 도 어느 정도 시간 이 지나 면 누가 병원 의 실제 주인 인지 자연 스럽 게 알 지만 적극 적 으로 나서 지 않 는다 . 그 동안 병원 내 ‘ 가짜 환자 ’ 나 ‘ 과잉 진료 ’ 로 인해 본인 도 공범 으로 처벌 을 받 을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외부 에서 신고 가 들어가 조사 가 이뤄질 경우 의료인 들 은 어쩔 수 없이 사무장 편 을 들 수 밖에 없 다 . 무엇 보다 사무장 들 이 지역 내 쌓 아 놓 은 탄탄 한 네트워크 가 ‘ 내부 고발 ’ 을 포기 하 게 만드 는 요인 이 다 . 사무장 과 그 밑 에서 일 하 는 의료인 , 사무장 의 뒤 를 봐 주 는 보건 · 행정 당국 , 수사 기관 모두 사무장 병원 비리 를 키우 는 ‘ 내부자 ’ 들 인 셈 이 다 . 한 의대 졸업 후 5 년 간 사무장 병원 의 그늘 에서 벗어나 기 위해 발버둥 쳤 던 ( 경향신문 12 월 17 · 18 일자 1 면 보도 ) 한의사 박현준 씨 ( 41 ) 도 사무장 들 이 구축 한 강고 한 ‘ 인 의 장막 ’ 에 부딪혀 좌절 한 경험 을 갖 고 있 다 . “ 사무장 들 은 면접 을 볼 때 상대방 이 관심 을 보인다 싶 으면 보통 자신 의 인맥 을 자랑 합니다 . 사무장 병원 임 이 외부 로 드러나 고 불법 을 저질러도 아무런 문제 가 없 다고 안심 시키 는 거 죠 . ” 박 씨 는 2015 년 7 월 사무장 병원 면접 을 보 는 과정 에서 인천 의 구 의원 출신 유력 구청장 후보 최 모씨 를 만났 다 . 내과 · 정형 외과 가 입주 한 5 층 짜리 빌딩 에 한 의원 을 추가 개설 하 면서 사무장 병원 을 운영 할 한의사 를 모집 했 는데 당시 병원 건물 전체 행정 원장 이 최 씨 였 다는 것 이 다 . “ 면접 을 진행 한 김 모 부장 은 최 씨 가 2014 년 구청장 선거 에 나갔 다 낙선 했 지만 차기 엔 반드시 당선 될 거 라고 했 어요 . 보건소 공무원 들 도 줄 을 서 고 있 다고 했 고요 . 최 씨 가 자신 과 50 대 50 으로 지분 에 참여 하 니 안심 하 고 사무장 병원 을 내 자고 했 어요 . 얼마 안 있 어 정말 최 씨 가 김 부장 과 함께 면접 을 보 러 와서 놀랐 지요 . 최 씨 는 건물 에 입주 한 병원장 들 을 ‘ 관리 원장 ’ 으로 호칭 하 며 한 의원 을 내 면 도와 주 겠 다고 약속 까지 했 어요 . ” 박 씨 는 당시 녹취 파일 을 최근 취재진 에게 공개 했 고 경향신문 은 지난 18 일 최 씨 를 찾아갔 다 . 최 씨 는 처음 에 는 “ 김 부장 이 누군지 모른다 ” 고 부인 하 다 전화 번호 를 불러 주 며 휴대폰 을 눌러 보 라고 하 자 그제서야 “ 누군지 기억 이 난다 ” 고 했 다 . 하지만 그 는 끝내 한 의원 을 열 기 위해 김 부장 과 함께 박 씨 를 만난 사실 은 부인 했 다 . 그 는 자신 은 단지 월급 500 만 원 을 받 고 건물 을 관리 하 는 피고용인 에 불과 하 다고 했 다 . 박 씨 가 재단 이사장 처 의 동생 이 운영 하 는 건축 회사 를 통해 병원 수익 을 빼돌리 는 혐의 로 고발 한 경기 화성 의 한 요양 병원 도 지역 정치인 과 유착 의혹 을 받 고 있 다 . 박 씨 는 “ 재단 이사장 이 규정 을 어기 고 처 와 또 다른 친 · 인척 , 자신 의 부하 직원 을 이사 로 등재 했 는데 도 병원 허가 가 나와 이상 했 는데 나중 에 보 니 ㄱ 시 의원 아들 이 원무 과 직원 으로 채용 돼 있 었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시 의원 아들 은 다 운증 후군 을 앓 아 원무 행정 을 볼 수 없 는데 도 병원 에서 세단 차량 으로 출퇴근 을 도울 만큼 극진 한 대접 을 받 았 다 ” 고 말 했 다 . ㄱ 의원 은 병원 설립 허가 당시 시 의회 보건복지위 위원 이 었 다 . ㄱ 의원 이 병원 의 뒤 를 봐 주 고 그 대가 로 아들 을 원무 과 에 취업 시킨 의혹 이 제기 되 고 있 는 이유 다 . ㄱ 의원 은 이 에 대해 “ 병원 허가 가 떨어지 고 재단 이사장 을 처음 알 게 됐 고 그때 아들 얘기 를 하 니까 ‘ 병원 에 오 라 ’ 고 한 것 ” 이 라며 “ 아들 은 정식 취업 이 아니 라 원무 과 에 봉사 를 하 러 간 것 ” 이 라고 해명 했 다 . 하지만 이 병원 을 둘러싼 의혹 은 그 뿐 만 아니 었 다 . 국민 권익 위원회 는 박 씨 의 신고 로 병원 이 의사 들 의 근무 시간 을 조작 해 16 억 원 에 달하 는 정부 보조금 을 편취 한 사실 을 밝혀냈 다 . 하지만 관할 경찰서 는 “ 시일 이 너무 지나 의사 들 의 실제 근무 시간 을 확인 하 기 어렵 다 ” 며 조사 를 미루 다 결국 사건 을 종결 처리 했 다 . 박 씨 는 화성 의 요양 병원 에 이 어 2014 년 들어간 경기 남양주 의 요양 병원 에서 는 더 심각 한 지역 내 인 의 장막 을 경험 했 다 . 해당 병원 의 행정 원장 은 남양주시 퇴직 공무원 으로 건축업 을 하 던 ㄴ 씨 였 다 . 박 씨 는 병원 에 들어간 후 얼마 되 지 않 아 간호사 와 동료 의사 로부터 ㄴ 씨 가 병원 의 실제 주인 임 을 전해 듣 게 됐 다 . 박 씨 가 그 후 사무장 병원 비리 를 입증 하 기 위해 증거 들 을 하나 둘 수집 하 는 것 을 눈치챈 ㄴ 씨 는 “ 어제 남양주 경찰서 의 고위 인사 와 식사 를 했 다 ” “ 내 가 간부 로 있 는 기독 실업 인 연맹 ○○ 지부 에 지역 유력 인사 들 이 많이 있 다 ” 는 말 을 흘리 기 시작 했 다 . 어차피 신고 해 봐야 ‘ 계란 으로 바위 치 기 ’ 라는 것 이 었 다 . 박 씨 는 이 때문 에 2014 년 10 월 국민 권 익위 에 해당 병원 을 사무장 병원 과 보험 사기 등 으로 신고 하 면서 관할 보건소 와 경찰서 를 ‘ 기피 기관 ’ 으로 신청 했 다 . ㄴ 씨 와 의 유착 의심 이 드 는 관할 경찰서 와 보건소 는 모르 게 조사 를 진행 해 달 라고 요청 한 것 이 다 . 하지만 보건소 는 물론 ㄴ 씨 까지 이미 상황 을 다 파악 하 고 있 었 다 . 박 씨 가 본격 적 인 수사 착수 에 앞서 2015 년 1 월 해당 병원 에서 퇴직 한 후 관할 보건소 를 방문 하 자 보건소 직원 이 “ ○○ 병원 을 사무장 병원 으로 고발 했 느냐 ” 고 툭 던진 것 이 다 . 얼마 안 있 어 ㄴ 씨 로부터 도 “ 허위 사실 을 밀 고 한 사람 이 당신 이 아니 길 바란다 ” 는 문자 메시지 를 받 았 다 . ㄴ 씨 의 두터운 인맥 을 직접 몸 으로 확인 한 순간 이 었 다 . 실제로 1 년 후 압수수색 과정 에서 보건복지부 사무관 이 권익 위 로부터 사건 을 이 첩 받 은 후 경기도 에 사건 조사 를 지시 한 공문 이 병원 내부 에서 발견 됐 다 . 중앙 정부 와 지자체 가 주고받 은 공문 을 ㄴ 씨 는 이미 수사 개시 전 확보 하 고 있 었 던 것 이 다 . 복지부 측 은 “ 우리 가 해당 병원 에 직접 공문 을 보낸 사실 은 없 다 ” 며 경기도 로 내려보낸 공문 이 보건소 를 통해 ㄴ 씨 에게 전달 됐 을 가능 성 을 제기 했 다 . 경위 야 어떻든 ㄴ 씨 가 신고 사실 을 파악 한 상황 에서 수사 기관 은 증거 를 인멸 할 시간 을 주 지 않 기 위해서 라도 최대한 신속 하 게 수사 를 진행할 필요 가 있 었 다 . 하지만 관할 검찰청 에 사건 이 배당 된 후 8 개월 이 넘 도록 제대로 된 수사 가 이뤄지지 않 았 다 . “ 2015 년 2 월 의정부 지검 으로 사건 이 내려오 고 그해 10 월 까지 내 가 알 기 로 7 ~ 8 월 경 에 조사 가 딱 한 번 있 었 어요 . 한 15 분 정도 . 검사 가 병원 회계 담당자 에게 ‘ 사무장 병원 맞 느냐 ’ 고 물 어 보 더니 나 한테 는 아무런 질문 도 안 했 어요 . 그 후 10 월 쯤 돼서 검 사실 에서 병원장 전화 번호 를 알려 달 라고 해요 . 신고 할 때 이미 다 기재 한 사항 인데 어 이 가 없 잖아요 . 계좌 추적 도 검사 가 나 보고 병원 계좌 를 알아보 라고 시켰 고요 . ” 박 씨 의 ‘ 늑장 수사 ’ 의혹 에 대해 해당 검사 는 “ 제보자 가 병원 과 의 이권 다툼 으로 신고 를 했 다고 봤 고 , 그래서 제보자 진술 에 신빙 성 이 낮 다고 생각 해 조심 스럽 게 조사 한 측면 이 있 다 ” 고 해명 했 다 . 박 씨 는 검사 만 믿 고 있 을 수 없 다고 판단 하 고 그 후 포천 경찰서 지능 범죄 수사대 를 찾아갔 다 . 의정부 지검 관할 이 면서 병원 에서 가장 먼 지역 의 경찰서 에 수사 를 의뢰 한 것 이 다 . 신고 를 받 은 포천 경찰서 는 즉각 압수수색 에 돌입 했 다 . 그 후 2016 년 2 월 담당 경찰관 은 박 씨 에게 “ 병원장 과 행정 원장 을 전원 구속 해 기소 의견 으로 송치 하 겠 다 ” 고 통보 했 다 . 하지만 며칠 후 갑자기 담당 경찰관 이 경기 북부 지방청 으로 발령 났 다 . 후임자 로 온 경찰관 은 “ 2016 년 6 월 에 보험 사기 캠페인 이 있 는데 죄 가 있 으면 그때 캠페인 때 실적 으로 쓰 겠 다 ” 며 수사 를 다시 차일피일 미뤘 다 . 그러 던 중 후임 경찰관 은 전임 근무지 에서 사무장 병원 수사 무마 부탁 과 함께 4000 만 원 의 뇌물 을 받 은 혐의 로 구속 됐 다 . 그제서야 박 씨 는 그동안 이해 할 수 없 었 던 상황 이 정리 가 됐 다 . “ 제 가 이 사건 을 신고 한 후 제일 많이 들 었 던 얘기 가 경찰 수사 단계 에서 3000 만 ~ 5000 만 원 , 검찰 수사 단계 에서 3 억 ~ 5 억 원 을 쓰 면 무마 가 된다는 것 이 었 어요 . 관련자 들 구속 을 앞두 고 거래 가능 한 사람 이 온 거 죠 . ” 포천 경찰서 측 은 이 같 은 의혹 제기 에 “ 원래 수사 하 던 경찰 들 에게 인사 를 만류 했 지만 부서 를 옮기 겠 다는 의지 가 강했 다 ” 고 해명 했 다 . 하지만 박 씨 는 “ 수사 진행 중 담당 경찰 과 수시로 연락 했 지만 자리 를 옮길 것 이 라는 얘기 는 한 번 도 듣 지 못했 다 ” 고 말 했 다 . 우여곡절 끝 에 2016 년 7 월 행정 원장 ㄴ 씨 와 병원장 ㄷ 씨 가 구속 기소 됐 지만 그것 이 끝 이 아니 었 다 . 지난 5 월 선고 가 예정 됐으나 공판 이 갑자기 4 번 이나 더 잡히 며 길 어 졌 다 . 그 사이 구속자 들 은 건강 상 이유 로 풀려났 다 . 경찰 에서 행정 원장 이 실제 병원 주인 이 라고 했 던 간호사 등 병원 직원 들 은 줄줄이 법정 에서 진술 을 번복 하 기 시작 했 다 . 결국 법원 은 번복 한 진술 을 토대 로 무죄 를 선고 했 다 . 박 씨 의 고발 은 결국 사무장 병원 비리 를 둘러싼 ‘ 내부자 들 ’ 의 벽 을 넘어서 지 못한 것 이 다 . 그때 서 야 박 씨 는 ‘ 신고 해 봐야 소용없 을 것 ’ 이 라는 충고 가 생각났 다 . ▶ 경향신문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 인기 무료 만화 보 기 ] ▶ [ 카카오 친구 맺 기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