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가 우리 상전 은 아니 다 
 우리 시민 단체 나 언론 만큼 외국인 근로자 들 에게 호의 적 인 나라 가 지구 상 에 또 있 을까 싶 다 . 우리 가 외국인 인력 을 받아들이 게 된 근본 적 인 이유 는 3 D 업종 중심 의 심각 한 인력난 을 해소 하 고 , 중소기업 경영 부담 을 완화 시켜 준다는데 있 었 다 . 그런데 우리 가 산업 연수생 제도 를 폐지 하 고 외국인 고용 허가제 로 변경 한 뒤 부터 모든 것 이 헝클어지 기 시작 했 다 . 중소기업 육성 과 보호 라는 당초 목적 은 온데 간데 없 고 , 오직 이 들 외국인 근로자 의 인격 만 부각 되 고 있 다 . 어쩌다 이 들 이 부당 대우 를 받 는다고 하 면 시민 단체 와 언론 이 벌떼처럼 나 서 야단법석 이 다 . 
 " 외국인 근로자 는 기계 가 아니 다 " 부터 " 이 들 도 내국인 과 동일 한 임금 과 대우 를 받 을 권리 가 있 다 " 는 등 온갖 문구 들 을 쏟 아 낸다 . 그리고 언론 에 보도 된 사업주 는 하루 아침 에 악덕 기업주 로 몰려 난도질 을 당하 고 있 다 . 외국인 고용 허가제 는 전 세계 에서 유례 를 찾아볼 수 없 는 공공 기관 주도 형 의 독특 한 제도 다 . 한국 산업 인력 공단 이 외국인 근로자 의 모집 , 선발 은 물론 이 고 입국 절차 와 사후 관리 까지 전 과정 에 걸쳐 관여 한다 . 
 중소기업 이 독자 적 으로 결정 할 수 있 는 것 은 아무것 도 없 다 . 이 는 산업 연수생 제도 를 시행 할 당시 불거졌 던 외국 인력 편법 활용 과 송출 비리 , 인권 침해 , 불법체류 등 갖가지 비리 를 원천 봉쇄 하 기 위해 내린 결정 이 라고 하 지만 너무 외국인 중심 으로 짜여 있 다 . 그러 면서 도 우리 가 모델 로 삼 았 던 싱가포르 의 철저 한 법치주의 는 실종 되 고 있 다 . 싱가포르 는 외국인 근로자 의 체류 기간 이 만료 되 면 가차 없이 본국 으로 송출 한다 . 또 불법체류 가 발각 되 거나 체류 기간 동안 사법 적 인 문제 가 발생 하 면 일체 의 관용 없이 , 법대 로 처리 한다 . 그러나 우리 는 인권 시비 에 휘말리 기 싫 어 가능 하 면 눈감 아 주 는 것 이 예사 다 . 심지어 는 노무현 정부 의 강금실 법무부 장관 이 불 법체 류자 30 만 명 을 사 면 했 다 . 법무부 와 노동부 의 묵 인 아래 단행 된 조치 임 은 물론 이 다 . 더 가관 인 것 은 외국인 근로자 를 관리 하 는 양대 정부 기관 의 지향 점 이 서로 다르 다는데 있 다 . 고용 노동부 는 외국인 근로자 를 쿼터 제 로 인원 을 구제 하 고 있 는 데 반해 , 법무부 는 다 문화 사회 캠페인 을 벌이 며 다 민족 국가 를 표방 하 고 있 으니 뭐 가 뭔지 헷갈리 게 한다 . 
 우리 가 다 민족 국가 를 옹호 해도 될 만큼 한가 한 입장 이 라면 모를까 , 현실 은 전혀 그렇 지 못하 다 . 미국 처럼 땅덩어리 가 넓 기 를 하나 , 러시아 처럼 부존자원 이 많 기 를 하나 오직 할 수 있 는 것 이 라고 는 외국 으로부터 원자재 를 들여와 가공 해 파 는 임가공 무역 이 전부 다 . 어쩌면 ' 먹 는 입 ' 하나 가 가장 무서운 나라 라 할 수 있 다 . 그런데 도 외국인 근로자 를 펑펑 들여와 다 같이 잘 먹 고 잘 살 수 있 겠 는가 . 고용 노동부 가 외국인 고용 허가제 를 도입 하 면서 유럽 등 선진국 이 아닌 우리 와 처지 가 비슷 한 싱가포르 를 모델 로 했 던 것 도 바로 이 같 은 이유 였 다 . 때문 에 외국인 근로자 의 쿼터 제 는 앞 으로 도 철저 하 게 준 수 되 어야 한다 . 
 동시 에 외국인 근로자 를 도입 하 게 된 목적 에 도 충실 해야 한다는 것 은 부인 할 수 없 는 우리 의 생존 전략 이 아닐 수 없 다 . 어설프 게 선진국 흉내 를 내 다가 는 우리 가랑이 가 언제 찢 어 질지 모를 일 이 다 . 현재 우리 가 외국인 근로자 들 에게 지급 하 고 있 는 임금 수준 은 이 들 출신 국가 의 평균 임금 보다 3 배 에서 10 배 나 높 다 . 
 이 들 외국인 근로자 들 에겐 우리 의 임금 으로 3 년 을 벌 게 되 면 본국 에서 상류층 으로 살아갈 수 있 는 여건 이 된다 . 이 에 반해 동일 사업장 에서 일 을 하 는 내국 인 근로자 , 특히 중소 기업체 근로자 의 경우 최저 생계비 에 겨우 턱걸이 를 하 고 있 다 . 내국 인 근로자 에겐 지금 의 임금 보다 한 푼 이라도 더 받 아야 하 는 것 이 지상 과제 라고 한다면 , 이 들 외국인 근로자 는 상대 적 으로 느긋 할 수 가 있 다 . 때문 에 내국인 과 외국인 간 의 적정 임금 차등 은 오히려 당연 하 다고 주장 할 수 있 다 . 정규직 과 비정규직 의 임금 차등 을 어쩔 수 없 다고 하 는 우리 가 아닌가 . 
 외국인 근로자 에 대한 우리 의 선심 은 임금 뿐이 아니 다 . 내국 인 근로자 와 동일 한 수준 의 노동 3 권 을 보장 하 고 있 는 것 은 물론 , 외국인 근로자 가 사업장 변경 을 요구 하 면 3 회 에 걸쳐 허용 한다 . 체류 기간 이 3 년 을 기본 으로 하 고 있 다는 점 에 비춰 연 1 회 씩 사업장 변경 이 공식 적 으로 인정 된다고 할 수 있 다 . 이러 니 해당 중소기업 으로서 는 이 들 외국인 근로자 를 더 잡 기 위해 온갖 인센티브 를 제시 하 며 애걸 하 는 형편 이 다 . 일부 는 이 를 악용 , 갖가지 편법 으로 사업주 를 골탕 먹이 기 일쑤 다 . 
 이런 데 도 우리 시민 단체 와 언론 의 눈 에 는 이 들 에 대한 부당 대우 만 보이 고 , 중소 사업주 들 의 눈물 은 보이 지 않 는다 . 이 는 근본 을 살피 지 않 고 , 드러난 현상 만 문제 삼 는 불 췌 기본 이제 기말 ( 不 揣 其 本 而 齊 其 末 ) 과 무엇 이 다르 겠 는가 . 정부 라도 뚜렷 한 원칙 과 뚝심 을 세워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