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 육아 휴직 을 종료 한 후 소멸시효 3 년 이내 에 육아 휴직 급여 를 신청 하 였 다면 육아 휴직급 여 를 받 을 권리 가 있 다 사건 번호 : 서울 행법 2016 구단 60150 선고 일자 : 2016 - 11 - 24 【 요 지 】 1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및 고용 보험법 관계 규정 에 의할 때 근로자 는 각 자녀 별 로 육아 휴직 을 신청 하 여 각 자녀 별 로 육아 휴직 급여 를 지급 받 을 수 있 으므로 , 육아 휴직 부여 의 요건 이나 육아 휴직 급여 지급 의 요건 및 청구 기간 역시 각 자녀 에 관한 육아 휴직 별 로 따로 판단 하 여야 한다 . 따라서 원고 의 1 차 육아 휴직 급여 의 청구 기간 역시 1 차 육아 휴직 종료 일 로부터 기산 되 어야 하 고 , 2 차 육아 휴직 종료 일 에 1 차 육아 휴직 급여 의 청구 기간 이 기산 된다고 볼 아무런 논리 적 , 법률 적 근거 가 없 다 . 2 . 고용 보험법 은 제 70 조제 2 항 에서 육아 휴직 이 끝난 날 이후 12 개월 이내 에 육아 휴직 급여 를 신청 하 여야 한다고 규정 하 면서 , 한편 제 107 조제 1 항 에서 는 육아 휴직 급여 지급 청구 권 의 소멸시효 를 3 년 으로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원고 가 1 차 육아 휴직 을 종료 한 후 소멸시효 3 년 이내 에 육아 휴직 급여 를 신청 한 것 은 역수 상 명백 하 여 여전히 피고 에게 육아 휴직급 여 를 신청 할 권리 가 있 다고 할 것 이 다 . * 서울 행정 법원 판결 * 사 건 : 2016 구단 60150 육아 휴직급 여 부 지급 처분 취소 및 육아 휴직 급여 지급 * 원 고 : 전 ○○ * 피 고 : 서울 지방 고용 노동청 서울 동부 지청 장 * 변론 종결 : 2016 . 11 . 10 . * 판결 선고 : 2016 . 11 . 24 . 【 주 문 】 1 . 피고 가 2015 . 7 . 8 . 원고 에 대하 여 한 육아 휴직급 여 부 지급 처분 을 취소 한다 . 2 . 소송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 청구취지 】 주문 과 같 다 . 【 이 유 】 1 . 처분 의 경위 가 . 원고 는 ○○○○ 항공 주식회사 에 근무 하 는 사람 으로 2013 . 1 . 15 . ~ 2014 . 1 . 14 . 기간 동안 첫째 자녀 에 관한 육아 휴직 ( 이하 ‘ 1 차 육아 휴직 ’ 이라고 한다 ) 을 부여받 아 사용 하 였 다 . 나 . 원고 는 2013 . 3 . 26 . 부산 지방 고용 노동청 부산 북부 지청 장 에게 1 차 육아 휴직 기간 중 2013 . 1 . 15 . ~ 2013 . 3 . 14 . 기간 ( 2 개월 ) 동안 의 육아 휴직 급여 를 신청 하 여 육아 휴직 급여 1 , 410 , 040 원 을 지급 받 았 다 . 다 . 원고 는 1 차 육아 휴직 이 끝난 후 둘째 자녀 에 관하 여 2014 . 6 . 13 . ~ 2014 . 9 . 10 . 기간 동안 출산 전후 휴가 및 2014 . 9 . 11 . ~ 2015 . 6 . 29 . 기간 동안 육아 휴직 ( 이하 ‘ 2 차 육아 휴직 ’ 이라고 한다 ) 을 부여받 아 사용 하 였 다 . 라 . 원고 는 2015 . 6 . 30 . 피고 에게 1 차 육아 휴직 의 나머지 기간 인 2013 . 3 . 15 . ~ 2014 . 1 . 14 . 기간 ( 10 개월 ) 동안 의 유아 휴직 급여 지급 신청 을 하 였 고 , 피고 는 2015 . 7 . 8 . 원고 에게 1 차 육아 휴직 종료 일 로부터 청구 기간 인 12 개월 이 경과 하 였 다는 이유 로 원고 의 신청 을 불승인 하 는 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을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제 1 내지 4 호 증 , 을제 1 , 2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 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의 주장 원고 는 1 차 육아 휴직 이 끝난 후 육아 휴직 급여 청구 기간 인 12 개월 이내 에 다시 2 차 육아 휴직 을 시작 하 였으므로 두 번 에 걸친 원고 의 육아 휴직 은 서로 연속 된 것 으로 보 아 1 차 육아 휴직 도 2 차 육아 휴직 종료 일 로부터 급여 청구 기간 이 기산 되 어야 한다 . 설령 원고 가 1 차 육아 휴직 종료 후 12 개월 이 지나 급여 를 신청 한 것 으로 보 더라도 , 고용 보험법 제 107 조 는 육아 휴직 급여 지급 청구 권 의 소멸시효 를 3 년 으로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소멸시효 완료 전 에 이루어진 원고 의 급여 신청 을 청구 기간 도과 라는 이유 로 불허 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 하 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 와 같 다 . 다 . 판단 1 ) 청구 기간 12 개월 을 도과 하 였 는지 여부 에 관한 판단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및 고용 보험법 관계 규정 에 의할 때 근로자 는 각 자녀 별 로 육아 휴직 을 신청 하 여 각 자녀 별 로 육아 휴직 급여 를 지급 받 을 수 있 으므로 , 육아 휴직 부여 의 요건 이나 육아 휴직 급여 지급 의 요건 및 청구 기간 역시 각 자녀 에 관한 육아 휴직 별 로 따로 판단 하 여야 한다 . 따라서 원고 의 1 차 육아 휴직 급여 의 청구 기간 역시 1 차 육아 휴직 종료 일 로부터 기산 되 어야 하 고 , 2 차 육아 휴직 종료 일 에 1 차 육아 휴직 급여 의 청구 기간 이 기산 된다고 볼 아무런 논리 적 , 법률 적 근거 가 없 으므로 이 에 관한 원고 의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2 ) 고용 보험법 제 107 조 소멸시효 규정 적용 여부 에 관한 판단 고용 보험법 은 제 70 조제 2 항 에서 육아 휴직 이 끝난 날 이후 12 개월 이내 에 육아 휴직 급여 를 신청 하 여야 한다고 규정 ( 이하 ‘ 청구 기간 규정 ’ 이라고 한다 ) 하 면서 , 한편 제 107 조제 1 항 에서 는 육아 휴직 급여 지급 청구 권 의 소멸시효 를 3 년 으로 규정 ( 이하 ‘ 소멸시효 규정 ’ 이라고 한다 ) 하 고 있 어 그 조화 로운 해석 이 문제 된다 . 이 에 대하 여 피 고 는 청구 기간 규정 은 권리관계 의 조속 한 확정 을 통하 여 고용 보험 기금 재정 의 안정 을 도모 하 기 위한 소멸시효 규정 의 특별 규정 에 해당 하 므로 청구 기간 규정 이 소멸시효 규정 보다 우선 적 으로 적용 되 어 육아 휴직 종료 후 12 개월 이 경과 하 면 육아 휴직 급여 를 청구 할 수 없 다고 주장 한다 . 살피 건대 , ① 청구 기간 규정 에서 소멸시효 규정 을 배제 한다거나 청구 기간 규정 이 소멸시효 규정 보다 우선 적 으로 적용 된다는 등 의 아무런 특별 한 규정 을 두 고 있 지 않 은 점 , ② 고용 보험법 제 70 조 규정 은 육아 휴직 급여 의 요건 과 절차 , 구체 적 인 금액 등 을 구체 화 하 기 위한 규정 일 뿐 그 청구 권 의 시효 를 정하 기 위한 규정 은 아니 고 이 를 언급 하 고 있 지 도 않 은 점 , ③ 소멸시효 제도 는 민사법 의 근간 을 이르 는 대원칙 중 하나 로서 적어도 소멸시효 이내 에서 는 자신 의 권리 가 소멸 하 지 않 는다는 신뢰 가 충분히 형성 되 어 있 는 점 , ④ 특별 한 사정 이 있 는 경우 권리 가 존재 함 에 도 행사 가 제한 될 수 있 기 는 하나 보험 기금 의 재정 적 안정 이 라는 사정 은 급여 지급 청구 권 의 행사 를 제한 할 특별 한 사정 이 라고 보 기 어려운 점 , ⑤ 이미 지급 한 급여 등 을 반환 받 을 권리 에 는 3 년 의 소멸시효 를 적용 하 면서 이 와 대척점 에 있 는 급여 를 지급 받 을 권리 에 는 사실상 1 년 의 소멸시효 를 적용 하 는 것 은 형평 에 반하 는 점 , ⑥ 근로자 와 모성 을 보호 하 고 출산 을 장려 하 며 근로자 가 급여 중단 이 라는 경제 적 인 이유 로 육아 휴직 을 기피 하 지 않 도록 하 기 위한 육아 휴직 급여 제도 취지 에 비추 어 볼 때 육아 휴직 급여 의 요건 이나 신청 기간 을 관계 법령 이 허용 하 는 범위 내 에서 최대한 근로자 에게 유리 하 게 해석 하 는 것 이 위 제도 의 취지 에 도 부합 하 는 점 등 의 여러 사정 들 에 비추 어 볼 때 고용 보험법 상 의 청구 기간 규정 은 훈시규정 으로 보 는 것 이 타당 하 고 , 이 를 소멸시효 규정 보다 우선 적 으로 적용 되 는 특별 규정 으로 볼 수 는 없 다 . 따라서 이 에 관한 피고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한편 , 원고 가 청구 기간 규정 에 따라 육아 휴직 급여 를 신청 한 때 에 비로소 급여 지급 청구 권 이 발생 하 고 , 그 로부터 3 년 의 소멸시효 가 진행 된다고 주장 할 여지 도 있 다 . 그러나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이 관계 법령 에 따른 요건 과 지급 제한 등 을 검토 한 후 육아 휴직급 여 의 지급 결정 을 함 으로써 구체 적 인 권리 가 발생 한다는 취지 는 근로자 가 아무런 신청 행위 없이 바로 당사자 소송 으로 그 권리 확인 이나 급여 의 지급 을 소구 할 수 없 고 , 만일 피고 가 급여 신청 을 거부 하 면 거부 처분 에 대한 항고소송 을 제기 함 으로써 권리 구제 를 받 을 수 있 다는 뜻 이 지 급여 신청 전 에 는 소멸시효 의 대상 인 기본 적 인 권리 조차 전혀 존재 하 지 않 는다는 의미 는 아니 라고 보 아야 한다 . 나아가 고용 보험법 제 107 조제 2 항 은 육아 휴직 급여 신청 에 의하 여 소멸시효 가 중단 된다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이 는 이미 급여 신청 전 에 도 소멸시효 가 진행 하 고 있 는 것 을 전제 로 하 고 있 는 것 이 므로 근로자 의 육아 휴직 급여 신청 에 의하 여 비로소 소멸시효 가 진행 한다고 는 해석 할 수 없 다 . 라 . 소결 론 따라서 원고 가 1 차 육아 휴직 을 종료 한 후 소멸시효 3 년 이내 에 육아 휴직 급여 를 신청 한 것 은 역수 상 명백 하 여 여전히 피고 에게 육아 휴직급 여 를 신청 할 권리 가 있 다고 할 것 이 므로 이 를 지적 하 는 원고 의 주장 은 이유 있 고 , 이 와 다른 전제 에서 원고 의 신청 을 불승인 한 피고 의 이 사건 처분 은 위법 하 다 . 3 . 결 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있 으므로 이 를 인용 한다 . 판사 하태헌 리더스 노무 법인 근로 기준 법 , 비정규직 법 , 노동조합법 , 산업재 해 , 고용 보험법 , 국민 연금법 , 건강 보험법 , 파견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산업 안 전법 , 노동 위원회 법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 남녀 고용 평등 법 , 근로 조건 , 근로 계약 기간 , 근로 시간 , 임금 , 휴게 휴일 , 휴가 , 시간 외근 로 및 시간 외근 로 수당 , 취업규칙 , 통상 임금 , 평균 임금 , 근로자 , 사용자 , 해고 , 해고 예고 수당 , 부당 해고 구제 , 정리 해 고 , 퇴직금 , 연봉제 , 금품 청산 , 노동부 진정 , 가압류 , 지급 명령 , 기업 도 산 , 체당금 , 업무상 질병 , 업무상 사고 , 공무 상재 해 , 고용 보험법 상 지원금 , 노사협 의회 , 최저임금 , 퇴직 연금 , 기업체 컨설팅 , 산업 안전 , 파견 사업 , 파견 근로 , 쟁의 행위 , 단체교섭 , 단체 협약 , 부당 노동 행위 , 필수 유지 업무 , 인사 노무 http : / / cafe . naver . com / cpla 119 김영규 공인노무사 010 - 2068 - 0032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