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자료 ] 김병욱 의원 , “ 244 개 사립대 총 3 , 146 억 법정 부담 전 입금 교비 회계 전가 ” ㄴ 보도 자료 / 미디어 2016 . 06 . 30 . 16 : 12 http : / / blog . naver . com / 777 byung / 220750063311 번역 하 기 전용 뷰어 보 기 병욱 의원 , “ 244 개 사립대 총 3 , 146 억 법정 부담 전 입금 교비 회계 전가 ” - 상지대 비롯 28 개 대학 법정 부담 전 입금 한 푼 도 부담 하 지 않 고 교비 회계 전가 ( 2014 결산 기준 ) 국회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 ( 분당 을 ) 이 사학 진흥 재단 으로 제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2014 년 결산 기준 , 244 개 사립 대학 이 총 3 , 146 억 의 법정 부담 전 입금 을 학생 들 의 등록금 등 으로 구성 되 는 교비 회계 로 전가 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 상지대 를 비롯 한 28 개 대학 은 법정 부담 전 입금 을 한 푼 도 납부 하 지 않 고 교비 회계 로 전가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법정 부담 전 입금 은 학교 법인 이 설립 시 확보 된 수익 용 기본 재산 으로 교직원 들 의 연금 과 건강 보험 비용 등 을 내 도록 한 것 으로 법 에 정해져 있 는 사학재단 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 의 비용 이 다 . 김병욱 의원 은 “ 재정 적 책임 은 하나 도 이행 하 지 않 고 대학 을 소유물 로 여기 며 전횡 을 일삼 는 사학 으로 인해 학생 들 과 국민 들 이 피해 를 보 고 있 다 . ” 고 지적 하 며 “ 교육부 에서 고의 적 으로 법정 부담 전 입금 을 내 지 않 는 대학 에 대해서 는 행 • 재정 적 처벌 을 하 겠 다고 하 지만 일부 사학 은 꿈 쩍 도 하 고 있 지 않 기 에 부실 사학 에 대해서 는 근원 적 인 대책 이 필요 하 다 . ” 고 밝혔 다 . 0 % 0 ~ 10 % 미만 10 ~ 30 % 미만 30 ~ 50 % 미만 50 ~ 100 % 미만 100 % 이상대 학수 28 개 78 개 65 개 18 개 55 개 82 개 ( 단위 : 천 원 ) 학교명 학급 법정 부담금 ( A ) 법정 부담 전 입금 ( B ) 비율 1 국제 뇌 교육 종합 대학원 대학교 대학 89 , 586 - 0 . 0 % 2 극동 대학교 대학 956 , 578 - 0 . 0 % 3 대구 대학교 대학 5 , 701 , 136 - 0 . 0 % 4 대 한 신학 대학원 대학교 대학 24 , 337 - 0 . 0 % 5 부산 외국어 대학교 대학 2 , 108 , 316 - 0 . 0 % 6 상지 대학교 대학 2 , 587 , 043 - 0 . 0 % 7 서남 대학교 대학 573 , 885 - 0 . 0 % 8 서울 사회 복지 대학원 대학교 대학 52 , 212 - 0 . 0 % 9 신경 대학교 대학 199 , 075 - 0 . 0 % 10 웨스트민스터 신학 대학원 대학교 대학 81 , 634 - 0 . 0 % 11 제주 국제 대학교 대학 756 , 484 - 0 . 0 % 12 중앙 신학 대학원 대학교 대학 31 , 272 - 0 . 0 % 13 한국 국제 대학교 대학 906 , 708 - 0 . 0 % 14 한중 대학교 대학 367 , 641 - 0 . 0 % 15 강릉 영동 대학교 전문 795 , 015 - 0 . 0 % 16 경복 대학교 전문 778 , 915 - 0 . 0 % 17 김해 대학교 전문 207 , 481 - 0 . 0 % 18 대구 과학 대학교 전문 840 , 767 - 0 . 0 % 19 대구 보건 대학교 전문 1 , 422 , 613 - 0 . 0 % 20 동 부산 대학교 전문 632 , 375 - 0 . 0 % 21 부 산과학 기술 대학교 전문 820 , 733 - 0 . 0 % 22 부산 예술 대학교 전문 142 , 084 - 0 . 0 % 23 서라벌 대학교 전문 324 , 229 - 0 . 0 % 24 서일 대학교 전문 1 , 652 , 644 - 0 . 0 % 25 웅지 세무 대학교 전문 399 , 339 - 0 . 0 % 26 충북 보건 과학 대학교 전문 598 , 783 - 0 . 0 % 27 충청 대학교 전문 1 , 182 , 335 - 0 . 0 % 28 한국 골프 대학 전문 90 , 042 - 0 . 0 % 태그 저장 취소 인쇄 블로그 카페 북마크 메모 폴 라구 독보 내기 북마크 되 었 습니다 . 네이버 me 북마크 함 가 기 X 현재 북마크 되 어 있 습니다 . 북마크 를 해제 하 시 겠 습니까 ? 예 아니 오 X 서버 접속 이 원활 하 지 않 습니다 . 잠시 후 다시 시도 해 주 십시오 . X 북마크 서비스 점검 중 으로 , 현재 북마크 읽 기 만 가능 하 오니 이용 에 참고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X 이 블 로 거의 글 이 마음 에 드셨 다면 네이버 me 에서 편하 게 받 아 보 세요 . 댓글 1 공감 1 ' 전체 ' 카테고리 의 다른 글 전체 포스트 보 기 [ 머니 투데이 the 300 ] 김병욱 의원 " 28 개 대학 교직원 연금 , 학생 등록 . . ( 1 ) 2016 . 06 . 30 . [ 보도 자료 ] 김병욱 의원 , “ 최근 3 년 간 장학 재단 불편 ․ 불만 신고 3 만 . . 2016 . 06 . 30 . [ 보도 자료 ] 김병욱 의원 , “ 244 개 사립대 총 3 , 146 억 법정 부담 전 입금 교비 . . ( 1 ) 2016 . 06 . 30 . [ 보도 자료 ] 김병욱 의원 , “ 표준 화 된 회계 시스템 도입 사립대 11 % 그쳐 ” 2016 . 06 . 30 . [ 뉴스 1 ] " 위안부 기록 유네스코 등재 도 가 해국 눈치 봐야 하나 ? " 2016 . 06 . 29 . 페이지 네 비게 이 션 ◀ 이전 다음 ▶[ 출처 ] [ 보도 자료 ] 김병욱 의원 , “ 244 개 사립대 총 3 , 146 억 법정 부담 전 입금 교비 회계 전가 ” | 작성자 김병욱 국회의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