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은 사회 속 에서 어떻게 살아가 는가 ? 김형철 교수 ( 연세대 학교 ) 들어가 는 말 1 . 개인 의 자유 와 권리 는 어디 까지 허용 될 수 있 는가 ? 2 . 개인 의 생명 보다 중요 한 의무 가 존재 하 는가 ? 3 . 자유 와 질서 가 모순 된다면 무엇 을 선택 해야 하 는가 ? 4 . 의무 를 위해 다른 의무 를 저버리 는 것 은 정당 화 되 는가 ? 5 . 개인 은 집단 의 이익 을 위해 희생 되 어도 되 는가 ? 6 . 개인 의 자유 에 대한 적절 한 간섭 은 필요 한가 ? 7 . 지역 이기주의 는 극복 될 수 있 는가 ? 8 . 수인 의 딜레마 는 극복 될 수 있 는가 ? 맺음말 들어가 는 말 인간 은 사회 를 구성 하 고 살아간다는 점 을 제외 하 고 바라볼 때 여타 의 동물 과 크 게 다르 지 않 다 . 비행기 추락 사고 로 정글 에 떨어진 소년 이 늑대 의 젖 을 먹 고 동물 들 과 살아가 면서 인간 의 사회 적 성격 을 전혀 보여 주 지 못하 였 다는 사실 에서 우리 는 인간 을 인갑 답 게 만들 어 주 는 것 은 사회 성 이 라는 사실 을 확인 할 수 있 다 . 그러나 사회 를 지나치 게 강조 하 다 보 면 개인 이 마치 사회 에 속한 작 은 일부 로 평가 절하 될 수 있 다 . 개인 은 가장 존중 되 고 보호 받 아야 할 존재 이 기 도 하 다 . 다른 동물 들 과 달리 지능 을 갖춘 인간 은 외로움 을 자각 하 고 동시 에 사회 를 구성 할 수 있 는 지혜 를 지니 고 태어난다 . 그리고 사회 를 구성 한 이후 에 있 을 성과 들 을 생각 하 며 인간 은 사회 를 구성 한다 . 그 사회 속 에서 인간 은 인간 으로 대접 받 을 권리 와 함께 사회 에서 살아가 기 위한 규칙 과 의무 를 갖 는다 . 개인 으로서 누릴 수 있 는 자유 와 권리 는 때때로 사회 적 질서 와 평화 를 위해 양보 되 어야 하 거나 극단 적 인 경우 상호 모순 되 는 경우 도 있 다 . 우리 는 사회 안 에서 살아가 는 개인 으로서 개인 과 사회 의 입장 이 대립 되 는 여러 가지 사례 들 을 통해 개인 과 사회 의 관계 를 깊이 있 게 들여다 볼 필요 가 있 다 . 1 . 개인 의 자유 와 권리 는 어디 까지 허용 될 수 있 는가 ? 얼마 전 식물 인간 으로 병상 에 누워 지내 던 딸 을 간호 하 던 아버지 가 경제난 에 지쳐 딸 의 인공호 홉 기 를 떼 어 버린 사건 이 보도 되 었 다 . 1 ) 아버지 는 딸 이 7 년 여 전 경추 ( 목등뼈 ) 일부 가 탈골 돼 신경 을 눌러 온몸 에 마비 가 오 는 희 귀병 치료 를 받 는 과정 에서 눈덩이 처럼 불어나 는 빚 을 감당 하 지 못한 데 다 병원 측 으로부터 󰡒 완치 가 불 가능 하 다 󰡓 는 말 을 듣 고 절망 한 끝 에 호 홉 기 를 떼 어 냈 다고 진술 하 였 다 . 택시 운전 을 하 다 6 개월 여 전 그만둔 뒤 특별 한 직업 이 없 었 던 아버지 는 딸 치료비 로 그간 2 억 여 원 정도 를 사용 하 였 다 . 그 과정 에서 거주지 를 처분 하 고 병원 측 에 1500 여 만 원 ․ 카드 빚 2000 여 만 원 등 5000 여 만 원 의 부채 를 떠안 게 되 었 던 것 이 다 . 최근 에 중국 의 원로 문인 바진 ( 巴 金 ) 은 오래 사 는 것 은 징벌 이 니 제발 자신 을 안락사 시켜 달 라고 몇 차례 호소 한 바 있 다 . 중국 내 유명 한 문인 으로 알려져 있 는 바진 은 자신 이 더 이상 글 쓰 기 작업 을 할 수 없 고 병세 가 악화 되 면서 치료 를 거부 하 고 안락사 를 적극 적 으로 요구 하 였 다 . 인간 에게 는 살 권리 와 더불 어 잘 살 권리 , 행복 하 게 살 권리 도 있 다 . 우리 는 뉴스 나 신문 을 통해 주변 에서 삶 을 비관 하 고 자실 소동 을 벌인다는 기사 들 을 접한다 . 물론 그 중 상당수 는 자신 의 억울 함 이나 처지 를 사회 에 알리 고 인정받 으려는 연출 들 도 포함 되 어 있 다 . 그럴 때 마다 구조대 가 그러 한 개인 들 의 생명 을 구하 려고 애쓰 는 모습 을 종종 보 게 된다 . 그러나 자신 의 요구 를 관철 시키 려는 개인 적 연출 들 이 아니 라 진정 스스로 자신 의 삶 을 끝맺 음 하 기 를 간절히 원 하 는 경우 도 있 다 . 목숨 이 붙 어 있 다고 하 여도 그것 이 온전 한 삶 이 아니 라고 판단 되 면 더 이상 삶 을 살아갈 의지 를 잃 게 되 는 경우 가 그것 이 다 . 병상 에서 극심 한 고통 에 지친 나머지 안락사 를 요구 하 는 사례 는 의료 기관 에서 실제로 빈번히 발생 하 는 상황 들 이 다 . 개인 이 자신 의 목숨 을 스스로 포기 하 거나 안락사 를 의료진 에게 요청 할 경우 그것 을 정당 한 권리 를 행사 로 간주 하 여 받아들여야 할 것 인가 ? 또한 첫 번 째 의 경우 처럼 본인 이 의사 를 밝히 기 어려운 식물 인간 이 라면 가족 이나 주위 사람 들 이 대신 판단 을 내려줄 수 있 는 것 인가 ? 더군다나 남 은 가족 들 의 삶 이 아무런 대책 없이 궁핍 해져 만 간다면 인간 의 생명 을 존중 해야 한다는 이유 로 심장 이 멈출 때 까지 개인 빚 을 내서 라도 연명 시켜야 하 는가 ? 개인 의 자유 와 권리 는 마땅히 존중 되 어야 한다 . 그러나 극단 적 인 경우 에 그 자유 와 권리 가 어느 정도 까지 인정 되 고 보호 되 어야 하 는지 를 명확히 답변 해 줄 수 있 는 사람 은 없 다 . 특히 군대 와 같 은 특수 집단 에서 는 하루 세끼 식사 를 하 는 것 조 차 도 일종 의 명령 으로 처리 된다 . 개인 의 자유 와 권리 는 그 개인 이 처한 상황 과 주변 의 여건 을 고려 하 여 존중 되 어야 한다 . 만일 당신 이 회복 의 가능 성 이 5 % 도 안 된다는 진단 을 받 고 병상 에 누워 고통 스러운 몇 년 을 보내 야 한다면 안락사 를 요청 할 권리 를 갖 는다고 생각 할 수 있 는가 ? 또는 위 의 사례 에서 처럼 딸 의 산 소호 홉 기 를 눈물 을 머금 고 떼 어 내 는 아버지 를 법 은 관대히 처분 해야 하 는가 ? 개인 의 자유 와 권리 가 존중 되 어야 한다는 사실 을 넘 어 어떻게 하 는 것 이 진정 으로 존중 하 는 것 인지 를 생각 해 보 아야 한다 . 2 . 개인 의 생명 보다 중요 한 의무 가 존재 하 는가 ? 한국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에서 수색 중 이 던 남북 의 병사 들 이 GP ( guard point ) 에서 조우 하 는 장면 이 있 다 . 마주 하 게 된 병사 들 사이 에 는 차가운 긴장감 이 감돌 지만 격렬 한 총격 없이 제 갈 길 을 가 게 된다 . 비록 영화 속 의 이야기 이 지만 지나친 허구 는 결코 아니 다 . 그 들 은 왜 즉각 적 인 공격 을 하 지 않 고 머뭇거렸 던 것 일까 ? 물론 이 는 무서워서 그런 것 이 라는 사실 을 몰라서 묻 는 것 은 아니 다 . 국가 를 위해 기꺼이 목숨 바쳐 싸우 자고 수색 작전 에 투입 된 것 일 텐데 마치 사전 에 서로 약속 하 기 라도 한 듯 피해 가 는 것 이 다 . 국가 는 그 들 을 소환 하 여 의무 를 소흘히 했 다는 이유 로 처벌 해야 하 는가 ? 제 1 차 세계 대전 에서 독일 과 프랑스 의 전면 대치 상황 이 오래 도록 지속 되 었 던 때 가 있 었 다 . 당시 사령부 에서 는 어떤 식 으로 든 전쟁 을 속결 하 려고 고심 하 고 있 었 다 . 그러나 정작 전쟁 수행자 인 독일군 과 프랑스군 의 개별 제대 와 병사 들 간 에 는 이상 한 사태 가 벌어지 고 있 었 다 . 독일군 의 진영 과 프랑스군 의 진영 에서 서로 를 향해 의도 적 인 오발탄 을 남발 하 는 것 이 었 다 . 간혹 한 측 에서 다른 측 에 조준 사격 을 한 듯 한 오해 를 불러일으키 면 즉각 적 으로 상대편 에게 자신 들 이 악의 가 없 었 다는 점 을 밝히 는 의사 표현 을 하 곤 하 였 다 . 전쟁 은 당연히 지속 될 수 밖 에 없 었 지만 희생자 가 늘어나 지 않 는 것 도 당연 하 였 다 . 개인 에게 가장 소중 한 것 은 자신 의 생명 과 소유 한 재산 이 다 . 그 와 같 은 생명 과 재산 을 국가 는 강력 한 힘 으로 보호 한다 . 따라서 개인 은 자신 들 의 행복 을 보장 하 는 국가 의 명령 에 따르 도록 되 어 있 으면 그것 이 곧 준법 이 다 . 국가 의 법 은 개인 으로 하여금 준수 할 의무 를 부과 하 고 개인 들 은 그 법 을 기꺼이 따르 게 된다 . 국가 는 전시 에 개인 의 소중 한 청년기 와 생명 을 희생 할 것 을 요구 한다 . 이 와 같 은 국방 의 의무 는 법 적 으로 개인 에게 적용 되 지만 현실 적 으로 이 를 개인 이 거부 하 는 경우 도 있 다 . 최근 양심 적 병역 거부 나 연예인 해외 도피 등 은 그 이유 가 정당 한지 여부 를 떠나 특정 방식 으로 국가 의 요구 를 거부 하 는 것 이 다 .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은 대가 로 제재 를 받 게 되 지만 이 는 법 이 정한 방식 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진다 . 그러나 위 의 영화 나 역사 적 사례 처럼 실전 에서 적극 적 으로 싸우 지 않 은 행위 도 엄히 다스려야 만 하 는가 ? 홉스 는 국가 가 없 는 자연 상태 에서 인간 을 만인 에 대한 만인 의 이리 라고 표현 하 였 다 . 그리고 평화 를 원하 는 모든 인간 이 자신 의 권리 일부 를 양도 하 여 국가 를 만들 고 그 안 에서 스스로 를 보호 받 도록 한다고 하 였 다 . 국가 는 일탈 한 개인 을 막강 한 힘 으로 처단 한다 . 개인 은 국가 에 속하 여 국가 의 통제 를 받 게 되 지만 기꺼이 선택 한 것 이 다 . 그러나 홉스 는 그런 개인 도 단 한 가지 만큼 은 국가 의 명령 에 저항 할 수 있 다고 하 였 는데 그것 은 국가 가 자신 의 생명 을 요구 할 경우 라고 하 였 다 . 전쟁 을 수행 하 는 군인 들 을 전쟁터 로 파견 한 것 은 국가 이 지만 그 와중 에서 도 각 개인 들 은 또 다시 생명 을 보존 할 확률 을 높이 려고 나름 대로 자구책 을 마련 한다 . 왜냐하면 개인 의 생명 은 국가 의 명령 이상 으로 자신 들 에게 소중 할 수 도 있 기 때문 이 다 . 국가 는 전쟁터 에서 적과 의 적극 적 인 공방 을 수행 하 지 않 은 군인 들 을 색출 하 여 처벌 해야 만 하 는가 ? 인간 에게 가장 소중 한 것 은 생명 이 다 . 따라서 생명 을 보존 하 려는 행위 는 전략 이나 계획 이 라기 보다 는 차라리 본능 에 가깝 다 . 리차드 도킨스 는 세계 대전 의 사례 에서 살펴본 독일군 과 프랑스군 의 행동 을 놓 고 생존 확률 을 높이 려는 유전자 의 명령 에 충실 한 것 이 라고 해석 한다 . 개인 의 생명 보다 중요 한 의무 가 있 는 것 인가 ? 연예인 병역 기피 현상 은 개인 의 편익 과 사 적 인 이유 로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는 행위 이 다 . 하지만 이 는 개인 의 생명 을 국방 의 의무 와 바꿀 수 없 기 때문 이 라고 말 하 는 것 은 지나친 엄살 로 보인다 . 어느 정도 고생 은 될 수 있 어도 군대 에 죽 으려고 가 는 것 은 아니 다 . 그러나 적과 직접 마주치 게 된 상황 에서 적극 대응 하 지 않 는 것 은 단순 한 병역 기피 행위 와 질 적 으로 구별 된다 . 생존 욕구 를 반영 하 는 지극히 인간 적 인 행위 로 볼 수 도 있 기 때문 이 다 . 만일 여러분 이 국가 의 사활 을 걸 고 전쟁 을 지시 한 통수 권 자라 면 적극 적 으로 전쟁 에 임하 지 않 은 군인 들 을 의무 를 충실히 이행 하 지 않 았 다는 명분 으로 처단 할 것 인가 ? 아니면 인간 의 생명 을 존중 한다는 의미 에서 허용 할 것 인가 ? 3 . 개인 의 이익 과 공동체 의 이익 중 무엇 이 우선 인가 ? 이야기 1 ) 버스 한대 안 다니 는 철 이 네 시골 마을 사람 들 은 어쩌다가 읍내 에 다녀오 려면 반나절 이 소요 된다 . 마을 주민 들 의 간절 한 건의 로 작 은 버스 운영 업체 가 버스 1 대 를 운행 하 기 로 하 였 다 . 하루 에 1 대 가 운행 되 기 때문 에 버스 는 운행 할 때 마다 만 원 이 었 다 . 요금 을 내 는 것 도 승객 의 양심 에 맡기 기 로 하 고 운전기사 는 운전 에 전념 하 기 로 했 다 . 처음 에 는 모든 승객 들 이 스스로 정상 요금 을 지불 하 고 버스 회사 도 운영 이 그럭저럭 괜찮 았 다 . 어느 날 철 이 네 아버지 는 급하 게 버스 를 잡아타 느라고 요금 을 준비 하 지 못해 본의 아니 게 무임승차 했 다 . 처음 에 는 미안 한 마음 에 나중 에 지불 하 겠 노라고 마음먹 었 지만 지나 고 난 후 에 는 요금 을 내 지 않 게 되 었 다 . 그러 던 것 이 차츰 상습 적 으로 요금 을 내 지 않 고 탑승 하 게 되 었 다 . 한 사람 정도 요금 을 안 낸다고 해서 만 원 버스 를 이루 는 버스 회사 가 망하 는 것 도 아니 라고 생각 한 사람 은 철 이 아버지 뿐 만 아니 라 여러 사람 이 었 고 무임 승차 자 는 날 로 늘 어 갔 다 . 물론 버스 는 그 마을 사람 모두 에게 전 에 없 던 편리 함 을 가져다 주 었 다 . 그러나 1 년 이 다 되 어 가 는 시점 에서 무임 승객 들 로 인하 여 적자 난 에 시달리 던 버스 회사 는 결국 운행 을 중단 하 였 다 . 늙 은 버스 기사 와 허술 한 요금 접수 체계 로 회사 를 운영 하 기 어려운 지경 이 되 었 기 때문 이 다 . 그래서 1 년 이 지난 시점 에서 마을 사라 들 은 또 다시 반나절 을 들여 읍내 까지 걸 어 나가 게 되 는 예전 으로 돌아가 게 되 었 다 . 철 이 네 집 은 읍내 에서 가장 멀 다 . 처음 무임승차 를 시작 한 철 이 아버지 는 그것 의 더 없 는 유익 함 을 아내 와 초등학교 에 다니 는 철 이 에게 알려 주 었 고 자신 이 매우 똑똑 하 고 앞서 나간다고 생각 하 였 다 . 지금 철 이 아버지 는 읍내 를 걸어가 면서 자신 의 판단 이 어디 서부터 잘못 되 었 는가 를 곰곰히 생각 하 고 있 다 . 이야기 2 ) 신촌 의 Y 대학교 는 역사 와 전통 을 자랑 하 는 대학 답 게 동아리 행사 도 다양 하 고 활기차 다 . 각 동아리 대표 들 은 연중행사 를 통해 오랜 기간 자신 들 이 준비 해 온 일 들 을 대외 적 으로 알리 고 내부 적 으로 도 그 성과 를 확인 해 왔 다 . 동아리 들 의 행사 비용 은 전부 는 아니 지만 상당 부분 학교 주변 의 노점상 들 이 제공 하 는 스폰서 에 의존 해 왔 다 . 2003 년 초 A 동아리 는 갈수록 어려워 지 는 스폰서 를 따내 기 위해 다른 동아리 보다 먼저 평소 자주 가 던 몇몇 식당 을 찾 아 나섰 다 . 그리고 그리 어렵 지 않 게 넉넉 한 지원금 을 모았 다 . 그러나 행사 준비 에 여념 없 던 Z 동아리 가 정작 행사 에 임박 하 여 학교 주변 가게 들 을 돌 며 스폰서 를 의뢰 하 니 한결같이 외면 당했 다 . 이유 인 즉 스폰서 를 초기 에 부지런히 모집 했 던 일부 동아리 들 외 에 다소 늦 게 가게 를 찾 은 동아리 들 은 금전 적 부담 을 느낀 상인 들 로부터 거절 당하 게 되 었 던 것 이 다 . 동아리 수 와 행사 가 늘 어 가 는 와중 에 발생 한 스폰서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연세대 학교 학생회 는 개별 스폰서 를 하 지 말 자고 전체 동아리 를 대상 으로 제안 하 였 고 학생회 가 스폰서 를 일괄 적 으로 따내 어 분할 하 기 로 하 였 다 . 그러나 A 동아리 는 행사 규모 와 횟수 를 고려 하 지 않 고 모든 동아리 를 동일 하 게 지원 하 는 학생회 의 정책 에 응할 수 없 다고 반박 하 고 이후 에 도 지속 적 으로 개별 스폰서 에 착수 하 여 오히려 경쟁 없 는 상황 에서 더 많 은 스폰서 를 따내 게 된다 . A 동아리 의 반론 은 상당 부분 일리 가 있 는 것 으로 확인 되 었 기 때문 에 학생회 는 고민 에 빠졌 다 . 과연 학생회 는 자유 롭 게 로비 하 여 능력 만큼 행사 를 치르 도록 허용 해야 하 는가 ? 아니면 내실 은 있 으나 로비 에 능하 지 못한 동아리 들 을 위해 기꺼이 동아리 사회 에 교통정리 를 자처 하 고 나서 야 만 하 는가 ? 만일 여러분 이 학생회 임원 이 라면 어떤 결정 을 내리 겠 는가 ? 이야기 3 ) 비료 공장 을 운영 하 는 Y 씨 는 월간 5 톤 에 가까운 폐수 를 인근 강물 에 방류 한다 . 처음 몇 달 간 은 자연정화 가 이루어져 수질 오염 의 징후 가 보이 지 않 았 다 . 하지만 1 년 이 지난 시점 에서 주변 에 공장 이 늘어남 에 따라 국가 에서 는 수질 오염 을 예측 하 여 정화 시설 설치 내지 는 생산량 의 제한 을 내용 으로 하 는 시정 조치 를 내렸 다 . 만일 Y 씨 가 국가 의 시정 조치 를 무시 하 고 방류 를 한다고 해도 적발 될 가능 성 은 적 을 뿐 만 아니 라 설령 적발 된다고 하 더라도 국가 로부터 의 벌금 이 생산량 감소 로부터 발생 하 는 손실 에 비해 훨씬 적 다 . 그러나 주변 의 모든 공장 들 이 국가 의 정책 을 무시 하 고 생산량 을 현 수준 으로 유지 한다면 수질 이 오염 되 어 공장 을 가동 하 기 어려운 지경 이 될 것 도 명백 한 사실 인 듯 하 다 . Y 씨 의 공장 을 포함 하 여 인근 의 모든 공장 들 중 반수 만 생산량 을 줄이 더라도 심각 한 수질 오염 을 겪 지 않 고 모두 가 공장 을 운영 할 수 있 다 . 그러나 모든 공장주 들 은 이 와 같 은 사실 을 알 고 있 기 때문 에 자신 이 생산량 을 감소 하 고자 자처 하 기 싫어한다 . 어차피 모든 공장주 가 순진 하 게 생산량 을 줄이 지 않 을 것 임 은 명백 하 다 . 그러나 모두 가 자신 의 생산량 을 줄이 지 않 으면 결국 모든 공장 이 문 을 닫 게 될 것 이 다 . 당신 이 공장 을 운영 한다면 국가 의 결정 에 기꺼이 따르 겠 는가 ? 아니면 다른 윤리 적 인 ( ? ) 공장주 들 의 솔선수범 을 기대 하 고 배짱 있 게 공장 을 풀가동 시키 겠 는가 ? 우리 사회 에서 이루어지 고 있 는 개인 의 이익 추구 행위 는 대부분 사회 전체 의 이익 과 직간접 적 으로 관련 된다 . 건전 한 사회 에서 발생 하 는 극소수 의 무임승차 행위 는 사회 복지 에 그리 큰 영향 을 주 지 않 을 수 도 있 다 . 그러나 그런 사회 에서 무임승차 를 할 경우 그 들 을 막대 한 이익 을 취할 수 있 다 . 문제 는 모두 가 무임승차 를 하 려고 한다면 사회 전체 가 몰락 하 여 회생 할 수 없 게 된다는 점 이 다 . 무임승차 는 유난히 지혜 롭 고 계산 에 능한 자 들 만 이 할 수 있 는 행위 가 아니 라 모든 사람 이 알 고 있 는 편법 이 다 . 그렇 다면 개인 은 기회 를 봐서 사회 에 큰 해 가 되 지 않 을 만큼 적절히 무임승차 해도 되 는 것 인가 ? 아니면 남 들 이 무임승차 하 더라도 사회 의 이익 과 존속 을 위해 나 하나 라도 정직 하 고 올바르 게 모든 요금 을 지불 해야 만 하 는가 ? 4 . 하나 의 의무 를 다 하 기 위해 다른 의무 를 저버리 는 것 은 정당 화 되 는가 ? 올 1 월 31 일 7 년 간 의 수감 생활 을 하 던 한국인 로버트 김 은 7 년 간 의 수감 생활 을 한 미국 펜 실베 니아 앨런 우드 교도소 에서 윈체스터 교도소 로 이동하 였 다 . 그 는 윈체스터 에서 6 개월 수감 생활 을 한 후 석방 되 도록 예정 되 었 다 . 그 는 1970 년 미국 에 유학 을 떠나 시민 권 을 획득 하 였 고 78 년 부터 미 해군 정보국 에서 근무 했 다 . 김 은 94 년 만난 한국 의 대령 으로부터 정보 수집 능력 에 한계 가 있 는 한국 에게 기밀 이 아닌 수준 에서 북한 군 관련 첩보 를 달 라는 부탁 을 받 았 다 . 김 이 대령 에게 전해 준 정보 는 북한 주민 과 북한 군 의 동요 여부 , 휴전선 부근 의 북한 군 배치 실태 등 한국 으로서 는 필요 한 정보 이 지만 미국 의 국익 에 는 크 게 해 가 되 지 않 는 내용 들 이 었 다 . 그 는 50 여 차례 에 걸쳐 정보 제공 을 하 다가 96 년 9 월 미 당국 에 체포 됐 다 . 이감 되 면서 한 인터뷰 에서 그 가 한 말 은 결국 감옥 에 가 는 신세 가 됐 지만 석방 을 앞둔 지금 도 후회 는 없 다는 것 이 며 특별 한 이유 는 없 고 내 가 한국인 이 기 때문 에 한 것 일 뿐 이 라고 하 였 다 . 개인 이 직면 한 선택 상황 들 은 수없이 다양 하 겠 지만 그 중 에 는 개인 이 지켜야 할 의무 들 중 택일 해야 하 는 상황 도 발생 한다 . 더 나아가 한 가지 의무 를 수행 하 는 일 이 필연 적 으로 다른 의무 를 어기 는 결과 를 초래 할 경우 에 개인 은 적 지 않 은 갈등 을 겪 는다 . 로버트 김 의 사건 은 한국인 으로서 자국 의 안위 를 위해 도움 을 준다는 것 이 그 가 속한 집단 의 직업 적 의무 를 위반 하 게 되 는 경우 이 다 . 의료 기관 에 도 이 와 유사 한 일 은 발생 한다 . 얼마 전 우리 나라 에서 한 개그우먼 의 다이어트 가 화제 가 된 바 있 다 . 그러나 다이어트 성공 을 토대 로 비디오 테 잎 을 제작 하 여 판매 하 려다 사실상 다이어트 가 아닌 지방 흡입 술 의 결과 임 이 밝혀졌 다 . 문제 는 진실 이 밝혀 지 게 된 경로 인데 당시 수술 을 담당 했 던 의사 가 다이어트 비디오 발매 를 통해 발생 하 는 수익 지분 에 불만 을 갖 고 자신 이 유일 하 게 갖 고 있 던 환자 에 관한 정보 를 이용 하 여 보복 한 사건 이 다 . 보도 를 접한 우리 는 우선 한 배 를 타 고 모의 한 자 들 간 에 불협화음 이 그 들 의 몰락 을 초래 했 다고 생각 할 수 있 겠 다 . 그러나 그 들 내부 의 사정 이 야 어찌 되 었 든 이것 을 조금 다른 시각 을 본다면 환자 의 비밀 을 어떤 경우 에 건 지켜야 할 의사 의 의무 와 다른 한편 으로 는 범 국민 을 상대 로 일종 의 사기극 을 벌이 려는 그릇 된 상술 을 저지 해야 할 의무 간 의 경중 을 따지 는데 초점 을 두 고 볼 수 도 있 는 일 이 다 . 의사 가 비밀 을 폭로 한 이유 가 비디오 를 사 게 될 다수 인 들 을 걱정 하 고 , 그 들 이 사실 을 정확히 알 권리 를 보장 하 기 위해서였다면 이 는 정당 화 될 수 있 겠 는가 ? 물론 실제로 그 의사 의 비밀 폭로 의 의도 는 이 와 달랐 지만 사태 의 내용 을 볼 적 에 는 환자 에 대한 의무 와 국민 에 대한 의무 로 귀착 될 수 있 다 . 대한 의사 협회 는 지난 2001 년 의사 윤리 지침 을 발표 하 였 는데 31 조 환자 의 비밀 보호 조항 에 는 의사 는 직무 를 통하 여 알 게 된 환자 의 비밀 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내용 을 포함 하 고 있 다 . 자신 이 담당 한 환자 의 인생 을 좌우 할 만 한 일급 비밀 을 우선 해야 할 것 인가 ? 아니면 보다 많 은 사람 들 의 이익 이 관련 되 었 다면 그 이익 들 을 위하 여 환자 의 비밀 을 공개 하 는 것 이 정당 화 될 수 있 는가 ? 만일 정당 화 된다면 환자 의 이익 과 다수 의 이익 을 비교 할 수 있 는 기준 이 있 는지 생각 해 볼 수 있 다 . 반 대로 환자 의 이익 을 보호 한다는 이유 로 사기극 을 방관 하 는 것 은 정당 화 될 수 있 는지 도 함께 논의 해 볼 문제 다 . 5 . 개인 은 집단 의 이익 을 위해 희생 되 어도 되 는가 ? 68 년 1 월 21 일 북한 의 김신조 가 이끄 는 무장 공비 31 명 이 청와대 를 습격 을 목표 로 서울 에 침투 했 다 . 침투 한 공비 29 명 사 살 , 1 명 자폭 , 그리고 김신조 는 생포 되 었 다 . 당시 박정희 대통령 은 청와대 를 노린 무장 공비 침투 에 분노 하 여 보복 을 위해 실미 도 부대 를 만들 었 다 . 실미도 는 인천 에서 남서쪽 직선 거리 로 20 km 떨어진 해발 80 m , 2 제곱 km 의 사람 이 살 지 않 는 작 은 섬 이 다 . 여기 에서 공군 은 3 년 여간 인간 병기 를 만들 어 내 기 위한 지옥 훈련 프로그램 은 진행 시켰으나 특수 부대 가 창설 된 지 3 년 4 개월 만 에 하극상 , 청와 대행 , 자폭 과 함께 훈련원 31 명 은 모두 죽 게 된다 . 최근 강우석 감독 의 영화 ‘ 실미 도 ’ 는 이러 한 역사 적 사건 을 바탕 으로 제작 되 었 다 . 실미 도 특수 부대원 들 의 출신 성분 은 대부분 중형 을 선고 받 은 죄수 들 로 이루어져 있 었 다 . 영화 후반부 에 작전 이 취소 되 면서 청와대 로 돌진 하 던 그 들 은 사살 되 었 고 무장 공비 의 난동 으로 보도 되 는 장면 이 나온다 . 이 영화 는 이데올로기 의 대립 때문 에 발생 한 남북 대립 상황 중 상호 보복 을 위해 희생 된 소수 개인 들 의 인권 문제 를 부각 시킨다 . 정부 입장 에서 는 작전 이 취소 되 었 다고 해서 그 들 을 사회 에 방치 하 면 국가 안보 가 위협 받 는다고 판단 하 였 다 . 만일 실미 도 특수 부대원 들 이 죄수 가 아닌 일반인 들 이 었 어도 국가 의 결정 은 크 게 다르 지 않 았 을지 도 모른다 . 그러나 설령 그 들 이 무기 징역 이나 사형 을 언 도 받 은 죄수 였 다고 하 더라도 영화 에서 처럼 도구 적 으로 사용 되 다가 무참히 버려져 도 되 는 것 인가 ? 미국 의 자유지상주의 자 인 노직 은 개인 이 희생 해 가 면서 까지 봉사 해야 할 사회 나 국가 는 그 실체 가 없 다고 주장 한 바 있 다 . 그 는 치과 에 가 는 환자 의 예 를 들 고 있 다 . 즉 , 우리 가 치과 에 갈 때 에 는 충치 를 뽑 고 남 은 치아 를 보존 하 기 위해서 가 는 것 이 다 . 비록 고통 이 극심 하 더라도 그것 이 우리 몸 을 위해 유익 한 처방 이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국가 와 개인 의 관계 를 이 와 마찬가지 의 관계 라고 생각 해서 는 안 된다는 것 이 다 . 왜냐하면 개인 에게 자신 을 희생 시켜 보존 하 고자 할 사회 적 실체 ( social entity ) 는 없 다고 보 기 때문 이 다 . 과연 개인 의 생명 과 자유 그리고 권리 가 개인 보다 큰 집단 이나 전체 를 보존 한다는 명분 으로 어떤 경우 에 도 희생 될 수 없 는 것 인가 ? 아니면 자신 의 자유 와 권리 를 희생 해 온 숭고 한 개인 들 이 있 어 왔 기 때문 에 오늘날 의 사회 가 건재 할 수 있 고 또 앞 으로 도 그래야 하 는가 ? 개인 의 가치 가 소중 한 것 은 사실 이 지만 사회 전체 의 가치 에 비해 상대 적 으로 작 을 수 밖 에 없 는 것 인가 ? 아니면 자유지상주의 자 들 의 생각 처럼 그런 사회 는 개인 의 희생 을 요구 하 기 위해 만들 어 낸 추상 물 에 불과 한 것 인가 ? 이 모든 물음 은 사회 를 구성 하 고 그 속 에서 살아가 는 개인 이 자신 이 속한 사회 와 자신 의 가치 가 어떻게 관련 되 는지 에 관한 것 이 다 . 반드시 국가 나 사회 가 아니 라고 하 더라도 우리 는 집단 의 존속 을 위해 개인 의 희생 을 요구 하 는 수많 은 사례 들 을 생각 해 볼 수 있 으며 그 안 에서 개인 은 어디 까지 존중 되 고 어디 까지 희생 되 어야 하 는지 를 생각 해 보 아야 할 것 이 다 . 6 . 개인 의 자유 에 대한 적절 한 간섭 은 필요 한가 ? 우리 사회 에 는 수많 은 신용 불량자 들 이 있 다 . 최근 들 어 정부 는 그 들 의 높 은 이자 와 빚 에 대한 부담 을 덜 어 주 는 정책 을 실시 한 바 있 다 . 그러 다 보 니 의도 적 으로 빚 을 갚 지 않 는 사람 이 발생 하 기 도 하 고 기존 에 성실 하 게 채무 를 이행 하 던 사람 들 도 자신 들 이 필요 이상 으로 성실 하 게 빚 을 갚 아 나가 는 것 같 아서 손해 보 는 느낌 이 들 게 된다 . 더군다나 개인 워크아웃 이후 채무 를 반드시 갚 아야 한다는 사회 적 의식 일반 이 느슨 해져 빚 을 정부 가 대신 갚 아 줄 수 도 있 다는 분위기 가 조성 된다면 건전 한 거래 행위 에 악영향 을 초래 할 수 도 있 다 . 즉 , 애써 갚 으려고 하 지 않 아도 방법 은 있 을 것 이 라는 안일 한 생각 이 확산 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한편 으로 는 기본 적 인 생활 조차 어렵 거나 가족 의 병 원비 를 마련 하 기 위해 빚 을 지 는 사람 들 도 많 다 . 그 들 을 위해 정부 가 지원 하 는 것 은 삶 의 희망 을 주 고 재기 할 수 있 는 기회 를 제공 하 는 것 이 기 도 하 다 . 가장 절실 한 도움 을 필요 로 하 는 자 들 을 위해 신용 불량자 모두 를 구제 해야 하 는가 ? 아니면 그 로 인해 초래 될 도덕 적 헤이 를 방지 하 기 위해 정부 가 지원 하 지 말 아야 하 는가 ? 지금 은 흔하 지 않 지만 전염 의 위험 이 높 은 결핵 환자 들 이 많 았 던 시대 가 있 었 다 . 어느 병원 에서 가난 한 결핵 환자 가 입원 치료 를 거부 하 고 집 에 가려 하 자 진료 를 담당 한 의사 가 이 를 만류 하 는 광경 이 벌어졌 다 . 의사 가 만류 하 는 이유 는 결핵균 이 전염 되 어 집안 어린아이 들 에게 피해 를 줄 수 있 으니 치료 를 더 받 아야 한다는 것 이 었 다 . 결핵균 은 폐 이외 에 장 이나 피부 를 통해서 도 침입 할 수 있 으나 대부분 폐 를 통하 여 감염 되 므로 한 집 에서 살아가 는 가족 에게 전염 되 기 쉽 다 . 그러나 환자 는 유치 하 려는 의사 의 상술 이 라고 생각 해서였는지 생활 의 여유 가 없 어서 였 는지 치료 를 거부 하 고 즉각 퇴원 하 고자 하 였 다 . 이 경우 의사 는 그 환자 의 자유 로운 의사 에 반하 여 강 하 게 설득 해야 만 할 의무 가 있 는 것 인가 ? 이상 의 사례 들 은 국가 나 사회 가 개인 에게 적극 적 으로 간섭 해야 하 는지 여부 에 관한 문제 들 이 다 . 간섭주의 ( Paternalism ) 의 대표 적 인 예 는 자율 성 이 없 거나 상대 적 으로 떨어지 는 알콜 중독자 나 생활비 관자 , 각종 약물 중독자 , 나아가 판단 이 그릇 되 었 다고 생각 하 는 특정 사례 에 관하 여 사회 가 그 들 을 위해 판단 하 고 조처 하 자는 사상 이 다 . 노사 의 경우 는 양자 의 관계 를 대등 한 인격자 상호 간 의 계약 에 의한 권리 ․ 의무 관계 로 보 지 않 고 , 사용 자 의 온정 에 따른 노동자 보호 와 , 이 에 보답 하 고자 노동자 가 더욱 노력 하 는 협조 관계 로 보 는 것 이 며 , 합리 적 인 계약 관계 대신 에 서로 의 정감 ( 情感 ) 에 호소 함 으로써 노사 관계 를 원활 하 게 하 려는 노무 관리 방법 이 다 . 2 ) 그러나 약한 간섭주의 ( soft paternalism ) 나 간섭주의 를 아예 반대 하 는 측 은 어떤 형태 로 든 개인 을 위한다는 명분 을 들 어 개인 의 의지 에 반하 여 간섭 하 는 것 은 잘못 되 었 다고 본다 . 비록 그 자신 의 선택 이 어리석 고 후회 스러운 것 이 라고 하 더라도 남 에게 간섭 받 지 않 고 스스로 결정 하 고 행동 할 자유 가 개인 에게 있 는 것 으로 보 기 때문 이 다 . 안락사 나 자기 학대 를 포함 한 다양 한 문제 들 이 개인 의 자유 로운 선택 에 전적 으로 의존 해야 하 는지 여부 와 관련 되 어 있 다 . 만일 당신 이 국가 정책 입안자 라면 신용 불량자 를 적극 적 으로 구제 할 것 인가 ? 아니면 자유 로운 경제 질서 에 맡길 것 인가 ? 7 . 지역 이기주의 는 극복 될 수 있 는가 ? 어느 동화 에서 쥐 들 이 고양이 의 횡포 를 견디 다 못해 회의 를 열 어 고양이 목 에 방울 을 달 아 그 소리 를 듣 고 경계 하 자고 제안 하 는 내용 이 나온다 . 만장일치 로 찬성 한 쥐 들 은 드디어 자신 들 에게 도 편안 하 게 살아갈 방법 을 발견 했 다고 기뻐한다 . 그러나 잠시 후 고양이 목 에 어떻 게 방울 을 달 것 이 며 누가 나서 서 그 일 을 할 것 인지 를 놓 고 싸우 기 시작 한다 . 고양이 목 에 방울 을 매다 는 것 은 쥐 들 의 사회 에서 분명 매우 유익 한 방안 이 다 . 그러나 이 를 위해서 는 소수 의 쥐 들 이 죽 거나 다칠 수 도 있 는 위험 을 감수 해야 한다 . 최근 문제 시 되 었 던 전남 부안군 의 핵폐기물 유 치건 은 우리 사회 님비 ( Nimby : Not in my back yard ) 현상 의 대표 적 사례 다 . 처리장 건설 문제 를 놓 고 지역 주민 과 정부 의 대립 이 첨예 해 지 자 이 를 보 다 못한 서울대 몇몇 교수진 들 이 서울대 에 폐기장 을 유치 하 는 방안 을 제시 함 으로써 지식인 이 자 과학자 로서 그것 의 안전 성 을 보장 함 과 동시 에 국가 의 중요 사안 을 처리 하 려고 시도 한 바 있 다 . 물론 이 또한 서울대 인근 지역 주민 들 의 반발 로 무산 되 었 지만 본 사태 를 통해 우리 는 개인 의 이익 과 사회 적 이익 간 의 갈등 을 해소 하 는 방법 을 마련 하 는 것 이 그리 쉽 지 않 다는 점 을 새삼 확인 하 였 다 . 모두 가 필요 로 하 는 방폐 장 유치 는 중요 한 사안 임 과 동시 에 시급 한 사안 이 기 도 하 다 . 핵폐기물 을 외국 에 돈 주 고 수출 하 거나 바다 에 던져버릴 수 있 는 것 이 아니 라면 국내 어느 지역 엔가 는 유치 하 여야 한다 . 제 3 자 의 입장 에서 는 누구 나 지역 이기주의 를 지적 하 지만 정작 자신 이 평생 살아갈 터전 이 지목 된다면 반발 하 는 것 도 당연 하 다 . 님비 와 마찬가지 로 지역 이기주의 를 표현 하 는 핌피 ( Pimfy : please in my front yard ) 라는 것 도 있 다 . 최근 의 행정 수도 를 충청도 로 유치 한다는 소식 에 지역 주민 들 이 반길 뿐 만 아니 라 각지 에서 대전 지역 부동산 매매 의뢰 를 해 오 고 있 다 . 앞서 생각 해 보 면 신 행정 수도 를 자신 의 집 앞 에 건립 하 는 것 이 좋 겠 다고 생각 한 많 은 지역 주민 들 도 있 었 을 것 이 다 . 그 들 모두 는 도덕 적 으로 타락 한 것 도 아니 고 법 을 위반 한 것 은 더더욱 아니 다 . 자신 의 이익 을 추구 하 지 않 으려는 인간 은 없 다 . 그러나 자신 의 이익 만 추구 하 는 인간 들 로 이루어진 사회 는 혼란 을 피해갈 수 없 다 . 우리 인간 은 이익 을 추구 하 는 합리 성 과 더불 어 양보 와 타협 을 할 줄 아 는 지혜 마저 도 지닌 존재 이 다 . 그러나 이때 의 지혜 라는 것 은 자신 에게 돌아올 혜택 의 일부 를 기꺼이 포기 함 을 의미 하 기 도 한다 . 자신 의 뒷 뜰 에 원하 지 않 는 폐기장 이 들어오 는 것 이나 자신 의 앞 뜰 에 간절히 염원 하 는 건물 이 들어서 는 것 은 개인 적 으로 유익 할 수 있 는 일 이 다 . 그러나 어쨌거나 그것 이 들어서야 하 는 것 은 사회 전체 의 일 인 셈 이 다 . 평생 을 살아가 려고 투자 한 우리 들 의 터전 에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이 유치 된다면 머리 에 띠 를 두르 고 관철 될 때 까지 결사 반대 할 것 인가 ? 아니면 환영 까지 는 아니 지만 정해진 정책 에 기꺼이 따라야 하 겠 는가 ? 자신 의 일 이 라는 생각 으로 반성 해 볼 문제 다 . 8 . 수인 의 딜레마 는 극복 될 수 있 는가 ? 공동 으로 범행 을 저지른 A 와 B 는 각각 격리 된 방 에서 심문 을 받 게 된다 . 형사 는 각각 에게 두 사람 모두 고백 하 면 5 년 형 을 받 게 되 고 , 한 사람 만 고백 하 면 고백 한 자 는 무죄 로 석방 되 나 다른 한 사람 은 20 년 을 선고 받 게 될 것 이 라고 말 한다 . 그러나 모두 침묵 하 면 1 년 형 을 각각 살 게 될 것 이 라고 말 하 였 다 . 두 사람 은 고민 에 빠진다 . 상대 를 신뢰 하 고 끝내 자백 하 지 않 으면 함께 1 년 만 고생 하 면 되 지만 상대 가 자백 하 면 자신 만 손해 가 아닌가 ? 비록 두 사람 모두 에게 좋 은 것 은 1 년 씩 똑같이 형 을 받 는 것 이나 각자 의 생각 에 는 20 년 을 살 수 도 있 다는 최악 의 경우 가 두려운 것 이 다 . 각자 는 상대 가 어떤 것 을 선택 하 든 관계없이 자백 을 하 는 것 이 자기 자신 을 위해 좋 은 것 이 다 . 이 처럼 개인 이 자신 의 이익 만 을 생각 하 고 행동 할 경우 사회 전체 적 인 이익 은 극대 화 될 수 없 다는 것 이 수인 의 딜레마 가 전해 주 는 교훈 이 다 . 대표 적 인 수인 의 딜레마 사례 는 각국 의 군비 확충 전략 이 다 . 냉전 시대 에 소련 과 미국 은 서로 를 의식 하 여 군비 확충 경쟁 을 하 게 되 었 는데 이 에 소요 되 는 비용 이 국가 경제 발전 에 심각 한 부담 이 될 정도 다 . 한쪽 이 군사력 을 감축 한다면 다른 한쪽 의 침략 에 무너질 것 이 므로 양국 은 최대한 무기 를 개발 하 려고 노력 한다 . 물론 함께 무기 를 철수 한다면 생산 적 인 방향 으로 국가 가 발전 할 수 도 있 겠 지만 각국 이 취할 수 있 는 최대한 의 전략 은 수인 의 딜레마 와 마찬가지 로 무조건 군비 를 확충 해 나아가 는 것 이 었 다 . 5 개 의 정유 업체 가 리터 당 유가 를 1000 원 이하 로 내리 지 말 기 로 담합 하 였 지만 첫 번 째 정유 업체 가 기습 적 으로 900 원 에 시장 출하 한다면 대박 을 누릴 수 있 다 . 물론 나머지 4 개 업체 는 매출 이 급격히 감소 할 것 이 다 . 시장 에서 영원 한 담합 이 불 가능 한 이유 는 자신 의 이익 을 극대 화 하 려는 상인 들 간 의 판매 전략 때문 이 다 . 5 개 의 정유 업체 가 모두 살아남 으면서 도 전반 적 으로 최대 의 이익 을 추구 하 는 방법 은 1000 원 에 합의 한 유가 를 유지 하 는 것 이 지만 이 는 개별 업체 의 이익 보다 업체 전체 의 공존 을 염두 한 그 들 간 의 상호 신뢰 에 기초 한다 . 우리 사회 에서 대부분 의 수인 의 딜레마 사례 는 개인 과 개인 집단 과 집단 의 신뢰도 에 기초 한다 . 보다 쉽 게 표현 하 면 합리 적 인 약속 이 이루어지 고 그것 을 철저히 지키 는 풍토 가 조성 된다면 대박 은 어렵 겠 지만 그만큼 어느 특정인 이 크 게 망할 위험 도 줄어들 게 되 며 사회 적 안정도 가 높 아 지 게 된다 . 가장 합리 적 인 개인 들 로 이루 진 사회 는 비 합리 적 일 수 밖 에 없 는가 ? 아니면 자신 의 이익 을 덜 추구 하 는 개인 들 로 이루어져야 보다 합리 적 인 사회 를 이룰 수 있 겠 는가 ? 자신 의 이익 을 추구 하 는 개인 들 로 이루어진 사회 에서 가장 훌륭 한 삶 의 태도 가 무엇 인지 함께 생각 해 볼 일 이 다 . 맺음말 개인 의 자유 를 최우선 적 가치 로 여기 는 자유주의자 들 은 전체 이익 이 라는 명분 으로 개인 의 희생 이 강요 되 어서 는 안 된다고 주장 한다 . 반면 공동체 의 특정 가치 를 옹호 하 는 공동체 주의자 들 은 해당 공동체 의 특수 한 가치 와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해 개개인 이 노력 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 개인 과 사회 공동체 를 바라보 는 시각 은 매우 다양 할 수 있 다 . 확실 한 것 은 자유주의자 라고 해서 공동체 의 이익 과 는 상관없이 이기 적 으로 행동 해도 된다고 주장 하 고 있 는 것 은 결코 아니 다 . 그 들 도 개인 의 자유 와 가치 를 존중 하 고 보호 해 주 는 사회 의 가치 를 인정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또한 국가 와 사회 의 공동선 을 주장 하 는 공동체 주의자 들 도 그 목적 이 달성 될 수 있 다면 개인 을 어떤 수단 과 방법 으로 다루 던 상관없 다고 말 하 고 있 는 것 은 아니 다 . 이 는 마치 자유 를 위해 평등 이 무 자비 하 게 무시 되 어도 된다거나 그 역 이 정당 화 된다는 주장 을 받아들일 수 없 는 이치 와 마찬가지 이 다 . 지금 이 순간 에 도 개인 의 가치 와 공동체 의 가치 가 양립 하 기 어려운 경우 들 이 계속 발생 하 고 있 다 . 우리 는 개인 만 을 유일 한 실체 로 인정 하 고 사회 를 그 개인 들 의 단순 한 집합 을 의미 하 는 개념 으로 만 보 아야 하 는가 ? 아니면 사회 를 실재 하 는 거대 한 유기체 로서 인정 하 고 개인 은 조직 의 일부 로 다루 어야 하 는가 ? 개인 과 사회 의 관계 는 어떤 관점 을 채택 하 느냐 에 따라 문제 해결 의 방법 이 크 게 달라진다 . 이 관계 를 숙고 하 고 정확 하 게 이해 하 는 것 이 중요 한 이유 는 바로 우리 자신 들 이 지금 이 순간 에 도 사회 속 의 개인 으로 실존 하 며 살아가 고 있 기 때문 이 며 제 3 자 가 아닌 당사자 이 기 때문 이 다 . 출처 : 안민 정책 포럼 ( http : / / thinknet . or . kr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