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 시 가 최근 CCTV 가 장착 된 버스 도착 안내 단말기 설치 사업 을 실시 하 면서 , 주민 의견 을 듣 는 행정 예고 를 누락 시켜 인권 침해 논란 이 일 것 으로 보인다 . 이 같 은 사실 은 한혜경 ( 진보 정의당 ) 시 의원 의 5 분 발언 을 통해 밝혀졌 다 . 한 의원 은 17 일 제 182 회 임시회 제 1 차 본회의 에서 5 분 발언 을 통해 신 형 LCD 형 버스 도착 안내 단말기 에 CCTV 가 설치 돼 있 다는 사실 을 알리 고 , 공공시설 물 에 CCTV 를 설치 할 경우 지역 주민 의 의견 을 구하 는 행정 예고 를 해야 함 에 도 이 를 누락 시킨 사실 을 지적 했 다 . ▲ CCTV 가 부착 된 버스 정보 단말기 부천시 는 버스 정류장 에 버스 도착 예정 시간 을 미리 알려 주 는 버스 도착 안내 단말기 ( BIT ) 를 설치 하 는 등 의 버스 정보 시스템 ( BIS ) 를 구축 하 면서 전체 1804 개 정류장 중 614 개 정류장 에 버스 도착 안내 단말기 를 설치 해 놓 고 있 다 . 2001 년 부터 버스 도착 안내 단말기 를 설치 해 온 부 천 시 는 기존 의 단말기 ( DIGIT 형 ) 가 노후 되 어 신형인 LCD 형 및 LED 형 으로 교체 중 이 다 . LCD 형 은 버스 도착 정보 외 에 도 시정 정보 홍보 및 교통카드 잔액 조회 기능 도 추가 돼 있 다 . 그러나 문제 는 신형인 LCD 형 에 CCTV 가 장착 돼 있 다는 것 이 며 , 이 를 설치 하 면서 부천 시 가 법 적 인 절차 를 무시 하 고 행정 예고 를 하 지 않 았 다는 것 . 공공시설 인 버스 정류장 에 CCTV 를 설치 할 때 는 ' 공공 기관 의 개인 정보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4 조 의 2 와 같 은 법 시행령 제 4 조 , ' 행정 절차법 ' 제 46 조 에 의거 해 설치목 적 및 주요 내용 을 주민 들 에게 미리 알리 고 이해 관계자 및 지역 주민 의 의견 을 묻 는 행정 예고 를 하 도록 명시 돼 있 다 . 또 행정 예고 는 시 홈페이지 를 통해 하 도록 돼 있 으나 부천시 는 지난 4 월 5 일 ' 부천시 버스 정류장 버스 도착 안내 단말기 감시 용 카메라 설치 를 위한 행정 예고 ' 를 내부 결재 받 았 음 에 도 실제 부천시 홈페이지 에 는 게재 하 지 않 은 것 으로 드러났 다 . ' 행정 예고 ' 내부 결재 받 고 도 시 홈페이지 에 는 게재 안 해 ▲ 부천시 의회 한혜경 ( 진보 정의당 ) 시 의원 의 5 분 발언 장면 부천시 정보 통신 과 측은 " 시청 홈페이지 상 에 는 행정 예고 를 찾아볼 수 없 으며 , 상 1 동 과 원종 2 동 단 두 곳 의 동사무소 홈페이지 에 만 게재 됐 다 " 며 행정 예고 의 부재 사실 을 확인 시켜 주 기 도 했 다 . 한혜경 의원 은 " CCTV 는 범죄자 만 감시 하 는 것 이 아니 라 연인 들 의 데이트 장면 부터 카메라 주변 에서 이뤄지는 주민 들 의 사생활 전부 를 대상 으로 하 고 있 어 행정 예고 는 법 적 사항 임 에 도 납득 할 만 한 사유 도 없이 , 불가피 한 이유 도 없이 행정 예고 를 누락 한 것 은 이해 할 수 없 는 행정 행위 " 라며 부천시 의 안일 한 업무 처리 를 비판 했 다 . 실제로 이미 설치 된 LCD 형 단말기 에 는 CCTV 설치 사실 을 알리 는 안내판 조차 찾아볼 수 없 는 상황 이 다 . 단지 , 손바닥 만 한 크기 로 ' CCTV 설치 목적 은 시설물 보호 ' 라고 만 돼 있 는데 , 이 또한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으로 과태료 1000 만 원 이상 부과 대상 이 다 . 이 에 한혜경 의원 은 " 수백 대 가 넘 는 단말기 에 CCTV 를 새로 설치 하 면서 도 이런 법 적 절차 를 누락 시킨 해당 부서 와 해당 전문직 공무원 의 안일 한 업무 처리 에 대해서 도 그 잘잘못 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 " 며 " 이제 라도 김만수 시장 이 나서 서 행정 의 오류 를 바로잡 고 시민 들 의 인권 을 보호 하 는 데 앞장서 는 인권 시장 이 되 어 달 라 " 고 당부 했 다 . 부천시 는 부천 - 김포 , 부천 - 시흥 간 광역 BIS 사업 의 일환 으로 LCD 형 버스 도착 안내 단말기 를 설치 했으며 , 현재 이미 설치 된 단말기 는 162 대 인 것 으로 확인 됐 다 . 시 관계자 는 " 해당 CCTV 에서 촬영 된 영상물 은 교통 정보 센터 로 전송 되 지만 녹화 는 되 지 않 는다 . 단말기 에 충격 이 가해 지 면 그때 만 녹화 될 뿐 " 이라고 해명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