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공정위 는 납품 단가 후려치 기 등 부당 하도급 거래 제재 강화 를 위해 위반 점수 구간 별 로 현행 1 ~ 8 % 인 과징금 부과 율 을 3 ~ 10 % 로 2 % 포인트 씩 높이 는 것 을 주요 내용 으로 한 하도급 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을 발표 하 고 22 일 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 다 . 또 현장 조사 방해 에 대한 과징금 가중 한도 도 40 % 로 상향 조정 ( 현재 20 %) 했 고 , 원도 급 업체 가 불공정 거래 를 신고 한 하도급 업체 에 보복 을 할 경우 부과 하 는 과징금 가중 한도 도 30 %( 현재 20 %) 로 올렸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