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심사 업무 처리 에 관한 규정 」 일부 개정 ( 안 ) 1 . 개정 이유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개정 ( 보건 복지 부고 시제 2017 - 167 호 ) 에 따라 자동차 보험 에 적용 할 필요 가 있 는 사항 을 반영 하 고 ,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변경 에 따른 사항 을 반영 하 여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 ․ 보완 하 고자 하 는 것 임 2 . 주요 내용 가 . 건강 보험 개정 사항 을 반영 한 특정 내역 구분 코드 개정 ․ 신설 ( 안 별표 5 ) 건강 보험 신경 인지 기능 검사 의 급여 수 가 개정 사항 을 반영 하 여 특정 내역 구분 코드 를 개정 ․ 신설 하 고자 함 나 . 한방 물리 요법 진료 수 가 변경 에 따른 특정 내역 구분 코드 개정 ( 안 별표 5 ) 한방 물리 요법 - 기타 ( 허 2 - 1 차 ) 에 대한 진료 수가 가 삭제 됨 에 따라 특정 내역 구분 코드 의 설명 란 을 변경 하 고자 함 3 . 참고 사항 가 . 관계 법령 : 생 략나 .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 음다 . 합 의 : 해당 사항 없 음 라 . 기 타 : 신 ㆍ구조문대비표 , 별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토 교통부 고시 제 2017 - 868 호 「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심사 업무 처리 에 관한 규정 」 일부 개정 ( 안 )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심사 업무 처리 에 관한 규정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별표 5 특정 내역 구분 코드 2 . 진료 내역 줄 번호 ( 확장 번호 ) 단위 및 처방 내역 줄 번호 ( 확장 번호 ) 단위 중 JT 007 란 과 JJ 002 란 을 각각 다음 과 같이 하 고 , JT 023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2 . 진료 내역 줄 번호 ( 확장 번호 ) 단위 및 처방 내역 줄 번호 ( 확장 번호 ) 단위 구분 코드 특정 내역 특정 내역 기재 형 식설 명 JT 007 치매 검사 결과 9 ( 2 ) / ccyymmdd / 9 ( 1 ) . V 9 ( 1 ) / ccyymmdd / 9 ( 1 ) / ccyymmdd 치매 치료제 중 Acetylcholinesterase inhibitor 약제 ( 예 : 아리 셉 트 정 , 레미 닐 정 , 엑 셀 론 정 등 ) 나 Memantine 제제 ( 예 : 에 빅 사정 등 ) 를 투여 하 거나 신경 인지 기능 검사 를 시행 한 경우 MMSE 검사 결과 / 검사 실시 일 / CDR 검사 결과 / 검사 실시 일 / GDS 검사 결과 / 검사 실시 일 을 순서 대로 기재 JT 023 신경 인지 기능 검사 세부 검사 항목 코드 ccyymmdd / X ( 4 )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및 비 급여 에 따른 신경 인지 기능 검사 개별검사 를 하 는 경우 시행 일 과 세부 검사 항목 코드 를 기재 하 되 , 세부 검사 항목 코드 가 두 개 이상 일 경우 “ / ” 로 구분 하 여 기재 JJ 002 한방 수 가 상세 내역 X ( 200 ) 첩약 청구 시 에 는 첩 약명 , 약침 술 청구 시 에 는 약 침액 명 을 기재 - 평문 ( Free Text ) ※ 영문 ( 200 자 ) , 한글 ( 100 자 ) 부칙 ( 제 2017 - 868 호 , 2017 . 12 . 19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발령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특정 내역 구분 코드 에 관한 적 용례 ) 별표 5 의 개정 규정 은 2017 년 10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다만 , 별표 5 개 정규 정 중 한 방수 가 상세 내역 에 관한 특정 내역 구분 코드 는 2017 년 9 월 11 일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심사 업무 처리 에 관한 규정 개정 신 ․ 구 대비 표현 행 개 정 ( 안 ) 부칙 ( . . . ) 부칙 ( 제 2017 - 868 호 , 2017 . 12 . 19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발령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특정 내역 구분 코드 에 관한 적 용례 ) 별표 5 의 개정 규정 은 2017 년 10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다만 , 별표 5 개 정규 정 중 한 방수 가 상세 내역 에 관한 특정 내역 구분 코드 는 2017 년 9 월 11 일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 별첨 2 ) 전자 문서 작성 요령 ( 제 11 조 및 제 20 조제 2 항 관련 ) ( 별첨 2 ) 전자 문서 작성 요령 ( 제 11 조 및 제 20 조제 2 항 관련 ) ( 별표 5 ) ( 별표 5 ) 특정 내역 구분 코드 ( 제 20 조제 5 항 관련 ) 특정 내역 구분 코드 ( 제 20 조제 5 항 관련 ) 2 . 진료 내역 줄 번호 ( 확장 번호 ) 단위 및 처방 내역 줄 번호 ( 확장 번호 ) 단위 2 . 진료 내역 줄 번호 ( 확장 번호 ) 단위 및 처방 내역 줄 번호 ( 확장 번호 ) 단위 구분 코드 특정 내역 특정 내역 기재 형 식설 명 JS 001 ~ JT 006 ( 생략 ) ( 생략 ) ( 생략 ) JT 007 ( 생략 ) ( 생략 ) 치매 치료제 중 Acetylcholinesterase inhibitor 약제 ( 예 : 아리 셉 트 정 , 레미 닐 정 , 엑 셀 론 정 등 ) 나 Memantine 제제 ( 예 : 에 빅 사정 등 ) 를 투여 한 경우 MMSE 검사 결과 / 검사 실시 일 / CDR 검사 결과 / 검사 실시 일 / GDS 검사 결과 / 검사 실시 일 을 순서 대로 기재 JT 010 ~ JT 021 ( 생략 ) ( 생략 ) ( 생략 ) JJ 001 ( 생략 ) ( 생략 ) ( 생략 ) JJ 002 ( 생략 ) ( 생략 ) 첩약 청구 시 에 는 첩 약명 , 약침 술 청구 시 에 는 약 침액 명 , 한방 물리 요법 중 ‘ 한방 물리 요법 - 기타 ( 허 2 - 1 차 ) ’ 청구 시 에 는 한방 물리 요법 명칭 을 기재 - 평문 ( Free Text ) ※ 영문 ( 200 자 ) , 한글 ( 100 자 ) JJ 003 ~ JX 999 ( 생략 ) ( 생략 ) ( 생략 ) 구분 코드 특정 내역 특정 내역 기재 형 식설 명 JS 001 ~ JT 006 ( 현행 과 같 음 ) ( 현행 과 같 음 ) ( 현행 과 같 음 ) JT 007 ( 현행 과 같 음 ) ( 현행 과 같 음 ) 치매 치료제 중 Acetylcholinesterase inhibitor 약제 ( 예 : 아리 셉 트 정 , 레미 닐 정 , 엑 셀 론 정 등 ) 나 Memantine 제제 ( 예 : 에 빅 사정 등 ) 를 투여 하 거나 신경 인지 기능 검사 를 시행 한 경우 MMSE 검사 결과 / 검사 실시 일 / CDR 검사 결과 / 검사 실시 일 / GDS 검사 결과 / 검사 실시 일 을 순서 대로 기재 JT 010 ~ JT 021 ( 현행 과 같 음 ) ( 현행 과 같 음 ) ( 현행 과 같 음 ) JT 023 신경 인지 기능 검사 세부 검사 항목 코드 ccyymmdd / X ( 4 )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에 따른 신경 인지 기능 검사 개별검사 를 하 는 경우 시행 일 과 세부 검사 항목 코드 를 기재 하 되 , 세부 검사 항목 코드 가 두 개 이상 일 경우 “ / ” 로 구분 하 여 기재 JJ 001 ( 현행 과 같 음 ) ( 현행 과 같 음 ) ( 현행 과 같 음 ) JJ 002 ( 현행 과 같 음 ) ( 현행 과 같 음 ) 첩약 청구 시 에 는 첩 약명 , 약침 술 청구 시 에 는 약 침액 명 을 기재 - 평문 ( Free Text ) ※ 영문 ( 200 자 ) , 한글 ( 100 자 ) JT 003 ~ JX 999 ( 현행 과 같 음 ) ( 현행 과 같 음 ) ( 현행 과 같 음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