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0 . 까지 공사 잔 대금 을 지급 해 줄 것 을 요청 하 였 고 이 에 피해자 가 공사 잔 대금 의 지급 은 걱정 하 지 말 라고 말 하 였으므로 , 위 자동문 의 자동 작동 중지 에 대하 여 피해자 의 승낙 이 있 거나 위 자동문 의 자동 작동 중지 가 정당행위 에 해당 하 여 위법성 이 조각 된다 . 
 다 . 양형 부당 
 원심 의 형 ( 벌금 20 만 원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 다 . 
 2 . 판단 
 가 . 사실 오인 주장 에 대하 여 
 1 ) 관련 법리 
 재물 손괴죄 에서 손괴 라 함 은 물질 적 인 파괴 행위 로 인하 여 물건 의 본래 의 목적 에 공 할 수 없 는 상태 로 만드 는 경우 뿐 만 아니 라 일시 적 으로 그 물건 의 구체 적 역할 을 할 수 없 는 상태 로 하 는 경우 에 도 효용 을 해 하 는 경우 에 해당 한다 ( 대법원 1982 . 7 . 13 . 선고 82 도 1057 판결 등 참조 ) . 그리고 재물 손괴 의 범의 를 인정 함 에 있 어서 는 반드시 계획 적 인 손괴 의 의도 가 있 거나 물건 의 손괴 를 적극 적 으로 희망 하 여야 하 는 것 은 아니 고 , 소유자 의 의사 에 반하 여 재물 의 효용 을 상실 케 하 는 데 대한 인식 이 있 으면 족하 다 ( 대법원 1992 . 7 . 28 . 선고 92 도 1345 판결 참조 ) . 
 2 ) 판단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 즉 ① 피고인 은 2013 . 12 . 10 . 부산 기장군 ( 주소 생략 ) ○○○○ 원룸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 라 한다 ) 의 실소 유자 인 공소 외 1 로부터 이 사건 건물 의 1 층 출입구 의 자동문 ( 이하 ‘ 이 사건 자동문 ’ 이 라 한다 ) 설치 공사 ( 이하 ‘ 1 차 공사 ’ 라 한다 ) 를 대금 187 만 원 에 도급 받 아 시공 하 고 , 2014 . 1 . 10 . 추가 로 이 사건 자동문 에 대한 번호 키 설치 공사 ( 이하 ‘ 2 차 공사 ’ 라 한다 ) 를 대금 15 만 원 에 도급 받 아 시공 한 점 , ② 피고인 은 공소 외 1 과 사이 에 1 차 공사 대금 187 만 원 중 계약금 100 만 원 을 계약 당일 에 , 잔 대금 87 만 원 을 1 차 공사 완료시 에 각 지급 받 기 로 약정 하 였 는데 , 1 차 공사 가 2013 . 12 . 10 . 완료 되 었 음 에 도 피고인 은 공소 외 1 로부터 계약금 100 만 원 만 지급 받 았 을 뿐 잔 대금 87 만 원 은 지급 받 지 못한 점 , ③ 피고인 이 위 와 같이 1 차 공사 잔 대금 을 지급 받 지 못한 상태 에서 공소 외 1 로부터 2 차 공사 를 도급 받자 2014 . 1 . 10 . 2 차 공사 를 시공 하 면서 이 사건 자동문 의 자동 작동 중지 예약 기능 을 이용 하 여 이 사건 자동문 이 10 일 후 인 2014 . 1 . 20 . 부터 자동 으로 여닫히 지 않 도록 설정 한 점 , ④ 이후 피고인 은 위 예약 기능 을 해제 하 지 아니하 여 이 사건 자동문 이 2014 . 1 . 20 . 부터 자동 으로 여닫히 지 아니하 고 수동 으로 여닫히 도록 한 점 , ⑤ 공소 외 1 및 이 사건 건물 공사 현장 에서 현장 소장 으로 근무 한 공소 외 4 는 원심 법정 에서 ‘ 이 사건 자동문 이 자동 으로 여닫히 지 아니하 고 수동 으로 개폐 가 가능 하 여 결국 이 사건 건물 에 도둑 이 들 었 다 ’ 라고 진술 한 점 , ⑥ 이 사건 자동문 제조 회사 인 △△ 자동문 의 관리 부장 공소 외 2 는 이 사건 자동문 을 설치 할 당시 일정 기간 ( 1 ~ 99 일 ) 이후 자동 작동 이 중지 되 도록 예약 할 수 있 고 설치 자 가 아니 면 위 예약 을 해지 할 수 없 다고 진술 한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인 이 이 사건 자동문 을 물질 적 으로 파괴 한 것 이 아니 라 이 사건 자동문 의 자동 작동 중지 예약 기능 을 이용 하 여 일정 시간 이 경과 하 면 이 사건 자동문 이 자동 으로 여닫히 지 않 게 한 것 에 불과 하 고 그 마저 도 이 사건 자동문 위 에 설치 된 컨트롤 박스 를 조정 하 면 다시 본래 용법 대로 이 사건 자동문 이 자동 으로 여닫히 게 된다고 하 더라도 , 일시 적 으로 나마 이 사건 자동문 이 자동 으로 작동 하 지 아니하 고 수동 으로 개폐 가 가능 하 여 잠금장치 로서 의 역할 을 할 수 없 는 상태 가 초래 된 이상 피고인 의 행위 는 재물 손괴죄 를 구성 한다고 할 것 이 고 피고인 은 소유자 인 피해자 공소 외 3 또는 공소 외 1 의 의사 에 반하 여 이 사건 자동문 의 효용 을 상실 케 한다는 인식 이 있 었 던 것 으로 보이 므로 피고인 에게 재물 손괴 의 고의 도 있 다고 할 것 이 다 . 
 따라서 피고인 의 사실 오 인 주장 은 이유 없 다 . 
 나 . 법리 오해 주장 에 대하 여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 즉 ① 공소 외 1 은 원심 법정 에서 ‘ 피고인 또는 피고인 의 직원 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문 의 자동 작동 중지 예약 기능 에 대하 여 설명 을 들 은 적 이 없 다 ’ 라는 취지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