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인데 … ” 공익 침해 신고 어떡 하 나 
 상주시 와 봉화 · 예천군 등 적 지 않 은 시 · 군 이 보상금 을 노리 는 공익 침해 신고 때문 에 곤란 한 입장 에 처해 있 다 . 
 이 들 시 · 군 에 는 최근 50 ∼ 100 여 건 씩 의 공익 침해 행위 신고 가 접수 됐 다 . 신고인 은 모두 A 씨 로 같 은 사람 인 것 으로 추정 되 며 포털 에서 산지 와 농지 에 있 는 묘지 사진 을 다운 받 아 신 고서 에 첨부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우리 나라 묘지 의 대부분 이 산지 나 농지 의 전용 절차 없이 설치 된다는 점 을 이용 , 이 를 불법행위 로 신고 한 것 이 다 . 신고 건수 는 봉화군 이 100 건 넘 으며 , 상주시 와 예천군 90 여 건 , 문경시 50 여건 등 이 며 , 타 시 · 군 에 도 이 와 같 은 사례 가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정부 는 공익 침해 행위 에 대한 신고 를 장려 하 기 위해 지난해 9 월 부터 공익 신고자 보호법 을 시행 하 고 있 다 . 공익 신고자 보호법 은 신고자 의 신원 과 신고 내용 을 보호 함 은 물론 , 신고 사항 이 벌금 이나 과태료 등 국가 나 지자체 에 수입 을 가져 올 경우 그 수입금 의 20 % 범위 내 에서 신고자 에게 보상금 을 주 도록 하 고 있 다 . 또 신고자 에게 처리 결과 를 통보 해 줘야 한다 . 
 A 씨 로부터 공익 침해 신고 를 접수 한 시 · 군 이 신고 내용 을 처리 할 경우 경북 도 내 에서 만 최소한 수백 명 이 산지 관리법 과 농지법 위반 에 따른 처벌 을 받 을 수 있 다 . 산지 관리법 은 산지 를 무단 전용 할 경우 7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5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을 , 농지법 은 농업 진흥 지역 의 불법 전용 은 5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농지 의 공시지가 에 해당 하 는 벌금 에 처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A 씨 의 신고 가 불법행위 의 시기 나 주체 에 대해 구체 적 으로 적시 하 고 있 지 는 않 으나 , 우리 나라 묘지 의 대부분 이 행정 절차 없이 설치 된다는 점 을 감안 하 면 , 단번에 수백 명 의 범법자 가 양산 되 고 A 씨 는 막대 한 보상금 을 받 을 수 있 게 된다 . 이 때문 에 공익 침해 신고 를 접수 한 시 · 군 의 담당자 들 은 이러 지 도 저러 지 도 못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한 관계자 는 “ 공익 추구 보다 는 신고 보상금 수령 이 목적 인 것 같 은데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이 를 처리 해야 하 는지 회의 가 인다 ” 고 말 했 다 . 
 한편 , 해당 부서 인 국민 권익 위원회 ( 위원장 이성보 ) 는 최근 민간 분야 의 공익 침해 행위 를 신고 한 사건 중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에 수입 을 가져온 공익 신고 32 건 에 대해 이 를 신고 한 사람 들 에게 총 2 천 800 여 만 원 의 보상금 을 지급 하 기 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