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신영태 한국 해양 수산 개발 원 선임 연구 위원 박근혜 정부 가 출범 했 다 . 정부 조직 면 에서 볼 때 미래 창조 과학부 의 신설 과 해양수산부 의 부활 이 가장 눈 에 띈다 . 현재 세계 는 해양 을 둘러싸 고 치열 하 게 경쟁 하 고 있 는데 미국 은 ' 2004 년 해양 청사진 ' 을 계기 로 세계 해양 질서 재편 에 적극 나서 고 있 고 , 중국 은 2006 년 수립 한 제 11 차 5 개년 국가 발전 계획 이후 국가 적 차원 에서 해양 정책 을 강화 하 고 있 다 . 일본 역시 2007 년 에 해양 기본법 을 제정 하 고 2008 년 에 해양 기본 계획 을 마련 하 는 등 해 양력 강화 에 박차 를 가하 고 있 고 , 영국 과 유럽연합 에서 도 해양 을 통한 자국 의 이익 확보 에 많 은 노력 을 기울이 고 있 다 . 최근 국제 적 이슈 가 되 고 있 는 중국 과 일본 의 해양 영토 분쟁 , 일본 의 독 도 영유권 주장 , 북극해 개발 을 둘러싼 국가 간 헤게모니 확보 노력 , 선박 과 해양 구조물 의 수주 경쟁 , 국제 수산 기구 및 연안국 의 수산 자원 이용 규제 강화 등 이 그 예 가 될 수 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우리 는 세계 가 부러워 하 던 해양수산부 조직 을 오히려 2 개 로 분리 함 으로써 시대 에 역행 하 는 것 이 아닌가 하 는 점 에서 많 은 아쉬움 을 자아내 게 했 던 것 이 다 . 그러나 이제 는 해양수산부 가 부활 이 되 었 으므로 다시 는 과거 의 잘못 을 되풀이 하 지 않 아야 할 것 이 다 . 해양 둘러싼 경쟁 치열 특히 우리 나라 는 3 면 이 바다 이 고 국토 면적 의 4 . 5 배 에 이르 는 해양 영토 를 가지 고 있 을 뿐 아니 라 조선 , 수산 , 해운 산업 등 해양 산업 부문 에 있 어서 세계 적 인 경쟁력 을 가지 고 있 어 해양 을 통한 국가 발전 의 잠재력 이 매우 크 다 . 그러면 앞 으로 해양수산부 는 어떤 부문 에 어떤 방향 으로 정책 을 수립 하 고 추진 해 나가 야 할 것 인가 ? 해양 분야 는 특히 대외 정책 이 중요 한데 . 협상 여하 에 따라 영토 가 넓 어 질 수 있 고 , 해저 · 해중 · 해면 에 이용 할 수 있 는 자원 이 거의 무한정 분포 되 어 있 으며 , 국가 간 협의 결과 가 국내 산업 에 미치 는 영향 이 다른 어떤 분야 보다 크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해양수산부 가 우선 적 으로 노력 해야 할 부문 이 해 양외 교력 강화 이 다 . 외교 력 이 강해야 우리 의 영토 를 지킬 수 있 고 , 우리 가 이용 할 수 있 는 자원 량 이 많 아 지 며 , 우리 가 받 게 되 는 피해 를 최소 화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다음 연구 조사 ( R & D ) 에 대한 투자 를 늘려 나가 야 한다 . 잠재 적 인 해양 자원 중 에 는 이 를 개발 , 이용 할 수 있 는 기술 이 확립 되 지 않 거나 기초 기술 은 확립 되 어 있 으나 경제 성 이 없 어 아직 상용 화 할 수 없 는 것 이 많 다 . 특히 육상 자원 은 오래 지 않 아 고갈 될 수 밖에 없 고 , 이 로 인해 비싼 댓 가 를 치러야 한다는 점 을 감안 한다면 지금 부터 해양 자원 이용 을 위한 투자 를 대폭 늘려 나가 야 할 것 이 다 . 국민 의 삶 더욱 풍요 롭 게 국토 가 협소 하 고 자원 이 부족 한 우리 로서 는 해양 자원 의 개발 및 이용 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 을 확보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마지막 으로 해양 자원 이 가지 고 있 는 다면 적 기능 을 최대한 활용 하 기 위한 노력 도 확대 해야 한다 . 지금 까지 는 해양 자원 의 이용 에 있 어 경제 적 인 측면 에서 만 강조 해 왔으나 해양 경관 , 국민 들 의 휴식 · 휴양 및 레포츠 공간 , 고유 의 전통문화 및 유적지 등 의 해양 자원 은 그 자체 가 엄청난 가치 를 가지 고 있 다 . 따라서 이 를 잘 활용 할 경우 우리 국민 들 의 삶 을 더욱 풍요 롭 게 하 고 지역 균형발전 은 물론 막대 한 경제 적 가치 를 창출 할 수 도 있 기 때문 이 다 . 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