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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열 기자 입력 2019 - 01 - 19 03 : 00 수정 2019 - 01 - 19 09 : 10 
 이달 내 결정 구조 최종 안 마련 불 투명 
 위원장 악수 뿌리치 는 택시 업계 대표 류장수 최저임금 위원회 위원장 ( 왼쪽 서 있 는 사람 ) 이 18 일 서울 종로구 S 타워 에서 열린 최저임금 위원회 1 차 전원 회의 를 시작 하 기 에 앞서 사용 자 위원 인 박복규 전국 택시 운송 사업 조합 연합 회장 ( 오른쪽 앉 은 사람 ) 에게 인사 를 건네 고 있 다 ( 왼쪽 사진 ) . 류 위원장 은 박 회장 에게 악수 를 청했으나 거부 당했 다 . 박 회장 은 최저임금 의 급격 한 인상 을 문제 삼 아 류 위원장 의 사퇴 를 요구 했 다 . 양회성 기자 yohan @ donga . com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 편안 을 논의 하 기 위해 올해 처음 열린 최저임금 위원회 전원 회의 가 노동 계 와 경영계 의 격한 공방 속 에 파행 을 빚 었 다 . 이달 말 까지 결정 구조 개편 에 대한 최종 안 을 마련 한 뒤 2 월 국회 에서 관련 법 을 통과 시켜 내년도 최저 임금 부터 ‘ 속도 조절 ’ 에 들어가 겠 다는 정부 구상도 차질 이 불가피 해 보인다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 고시 가 늦 어 질 것 이 란 전망 이 벌써 부터 나온다 . 
 최저임금 위 는 18 일 오전 서울 종로구 S 타워 에서 2019 년 도 1 차 전원 회의 를 열 었 다 . 이날 회의 는 근로자 위원 들 의 요구 로 소집 됐 다 . 정부 가 최저 임금 결정 구조 를 이원화 하 는 방안 을 7 일 발표 하 자 , 노동 계 는 “ 정부 가 아닌 최저임금 위 가 결정 해야 한다 ” 고 주장 해 왔 다 . 
 공방 의 포문 은 경영계 가 열 었 다 . 사용자 위원 인 박복규 전국 택시 운송 사업 조합 연합 회장 은 “ 최저임금 인상 때문 에 이런 사태 가 일어났 다 . 류장수 최저임금 위원장 은 누구 보다 책임 을 통감 해야 함 에 도 한마디 사과 가 없 다 ” 며 “ 더 말 하 면 욕 이 나올 것 같 아 삼가 겠 다 . 위원장 직 을 사퇴 해야 한다 ” 고 요구 했 다 . 박 회장 은 회의 전 류 위원장 의 악수 를 거부 하 기 도 했 다 . 박 회장 의 발언 에 근로자 위원 들 이 강하 게 항의 하 면서 양측 사이 에 고성 이 오갔 다 . 
 근로자 위원 인 이성경 한국 노동조합 총 연맹 사무총장 은 “ 정부 가 개편 안 을 발표 한 것 은 매우 유감 스럽 다 ” 며 “ 노동계 와 최저임금 위 를 완전히 무시 한 처사 다 . 최저임금 위 에서 논의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이 에 사용 자 위원 인 이재원 중소기업 중앙 회 인력 지원 본부 장 은 “ 결정 체계 에 문제 가 있 다는 국민 적 공감대 가 형성 됐 기 때문 에 정부 가 개편 을 추진 하 는 것 아니 냐 ” 고 반박 했 다 . 
 류 위원장 은 “ 노사 와 공익 위원 이 끝장 토론 을 해서 라도 모두 가 ‘ 윈 윈 ’ 할 수 있 는 좋 은 방안 을 찾 기 를 기대 한다 ” 고 했으나 결정 구조 개 편안 을 두 고 노사 가 견해차 를 좁히 지 못한 채 이날 회의 는 끝 났 다 . 고용 노동부 관계자 는 “ 최저임금 위 가 의견 을 내준다면 최종 안 에 반영 할 수 있 다 ” 는 입장 이 다 . 그러나 최저임금 위 는 향후 회의 일정 을 잡 지 못한 상태 다 . 고용부 는 최저임금 위 논의 와 상관없이 △ 인터넷 대국민 설문 조사 △ 24 일 국민 토론회 등 을 통해 의견 을 수렴 한 뒤 이달 말 까지 최종 안 을 마련 할 방침 이 다 . 
 하지만 올해 네 차례 총파업 을 예고 한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 연맹 ( 민노총 ) 등 노동 계 가 강하 게 반발 하 고 있 어 최저 임금법 개정안 을 밀어붙일 수 있 을지 미지수 다 . 또 야당 은 “ 최저임금 결정 체계 를 이원화 해도 정부 영향력 이 줄어들 지 않 는다 ” 며 정부안 에 반대 하 고 있 다 . 자유 한 국당 은 18 일 김주영 위원장 등 한국노총 지도부 를 초청 해 정책 간담회 를 열 어 여권 에 맞서 야당 과 한국노총 이 공동 전선 을 펴 는 것 아니 냐는 전망 이 나온다 . 
 고용부 는 최악 의 경우 최저임금 결정 과 고시 를 아예 늦추 는 방안 을 고려 하 고 있 다 . 최저 임금법 상 최저 임금 은 매년 늦 어도 7 월 중순 까지 결정 해 8 월 5 일 고시 해야 한다 . 최저임금 결정 과 고시 를 늦춰서 라도 새 결정 체계 를 만들 어 속도 조절 에 나서 겠 다는 의지 를 강하 게 내비친 셈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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