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 : / / www . dailies . kr / news / articleView . html ? idxno = 11400 저소득층 교육 급여 , 초 20 만 원 ㆍ중 29 만 원 으로 인상 기획 재정부 자료 ⓒ 뉴시스 3 월 부터 저소득층 초 ㆍ중ㆍ고 학생 을 대상 으로 지원 되 는 교육 급여 단가 가 대폭 인상 된다 . 기획 재정부 가 지난달 26 일 공개 한 ' 2019 년 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에 따르 면 2019 년 기준 중위 소득 50 % 이하 가구 의 초 ㆍ중ㆍ고 학생 을 대상 으로 지급 하 는 부 교재비 와 학용품 비 , 입학금 과 수업료 , 교과서 등 지원 금액 이 크 게 인상 된다 . 초등학생 은 1 인 당 연간 6 만 6000 원 에서 20 만 3000 원 으로 , 중학생 은 기존 16 만 2000 원 에서 29 만 원 으로 인상 됐 다 . 고등학생 은 납부금 에서 입학금 과 수업료 , 교과서 실비 전액 을 지원 해 감면 한다 . 학부모 는 거주 지역 주민 센터 를 방문 하 거나 온라인 ( www . bokjiro . go . kr ) 으로 신청 가능 하 다 . 급식비 와 방과 후 수강 권 , 고교 학비 , 교육 정보 화 등 을 지원 하 는 교육비 도 함께 신청 하 면 교육 급여 는 탈락 하 더라도 시 ㆍ도교육청별 교육비 지원 기준 에 해당 되 면 지원 받 을 수 있 다 . 시 ㆍ도와 항목 별 로 지원 기준 이 다르 나 , 통상 중위 소득 50 ~ 60 % 수준 을 지원 한다 . 7 월 장애 등급제 폐지 … 장애 정도 에 상관 없 는 복지 서비스 제공 오 는 7 월 부터 1 ~ 6 급 으로 나눠 복지 서비스 를 차등 제공 해 온 장애 등급제 가 폐지 된다 . 종전 1 ~ 6 급 으로 구분 한 장애 등급 을 폐지 하 고 장애 정도 에 따라 ' 장애 의 정도 가 심한 장애 인 ' 과 ' 장애 의 정도 가 심하 지 않 은 장애 인 ' 으로 구분 한다 . 기존 1 ~ 3 급 은 중증 , 4 ~ 6 급 은 경증 에 해당 한다 . 그 동안 장애 등급 별로 나뉘 어 져 있 던 활동 지원 , 거주 시설 , 보조 기기 , 응급 안전 등 주요 돌봄 서비스 를 장애 등급 이 아닌 '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 ' 를 통해 대상자 를 선정 하 게 된다 . 장애 정도 에 상관 없이 원 하 는 서비스 를 신청 할 수 있 다 . 발 달장 애인 돌봄 서비스 강화 … 공공 성 과 투명 성 을 갖춘 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 오 는 3 월 과 7 월 에 중증 의 성인 발 달장 애인 과 비 장애 중 · 고등학교 에 재학 중 인 청소년 발달 장애 학생 을 위해 주간 활동 및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를 도입 한다 . 주간 활동 서비스 는 만 18 세 이상 성인 발달 장애 인 1500 명 을 대상 으로 하루 4 시간 씩 월 88 시간 까지 서비스 이용 권 이 제공 된다 .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는 올해 하반기 부터 발달 장애 학생 4000 명 이 하루 2 시간 씩 월 44 시간 까지 이용 할 수 있 다 . 노인 기초 연금 인상 ㆍ노인 일자리 신설 ㆍ치매국가책임제 . .. 노인 삶 의 질 향상 대책 4 월 부터 65 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20 % 이하 노인 150 만 명 의 기초 연금 이 월 30 만 원 으로 인상 된다 . 노인 기초 연금 은 2018 년 25 만 원 에서 오 는 4 월 부터 30 만 원 으로 인상 하 고 , 2020 년 에 는 소득 하위 40 % 이하 노인 300 만 명 , 2021 년 엔 전체 기초 연금 수급 자 에게 30 만 원 씩 연금 을 지급 할 계획 이 다 . 노인 일자리 는 현재 51 만 개 에서 올해 부터 10 만 개 늘어나 61 만 개 가 된다 . 활동 역량 을 고려 해 노인 활동 시간 을 60 시간 으로 늘리 고 지역 아동 센터 환경 정리 , 장애 인 거주 시설 활동 보조 등 활동 수당 을 65 만 원 까지 받 을 수 있 는 일자리 를 신설 한다 . 올해 부터 ' 치매 안심 병원 지정 기준 ' 이 마련 돼 치매 국가 책임 제 시행 에 따라 가정 에서 돌보 기 어려운 이상 행동 증상 이 심한 환자 들 의 전문 치료 등 을 위한 치매 안심 병동 이 늘어난다 . 우선 79 개 공립 요양 병원 을 중심 으로 치매 안심 병원 을 지정 하 고 민간 병원 에 대한 지정 방법 등 을 마련 해 2020 년 부터 는 민간 병원 까지 지정 대상 을 확대 한다 . 하복부 초음파 등 건강 보험 적용 확대 , 청년 국가 건강 검진 ' 혜택 ' 지난해 4 월 간 , 담낭 ( 쓸개 ) 등 상복 부 초음파 검사 에 이어 올해 상반기 에 는 소장 ㆍ대장 , 항문 등 하복부 와 신장 , 방광 등 비뇨기 초음파 검사 에 도 건강 보험 이 적용 된다 . 지난해 10 월 뇌 와 뇌혈관 자기공명영상 법 ( MRI ) 검사 에 이어 올해 상반기 부터 는 안 면 ㆍ부비동 등 두부 와 경부 ( 목 ) MRI 검사 또한 건강 보험 이 적용 돼 의료비 부담 이 줄어든다 . 또한 그 동안 국가 건강 검진 을 받 지 못했 던 20 ~ 30 대 직장 가입자 피부 양자 및 지역 가입자 세대원 등 719 만 명 이 내년 부터 검진 혜택 을 받 는다 . 청년 세대 우울증 조기 진단 을 위해 현재 40 ㆍ 50 ㆍ 60 ㆍ 70 세 때 마다 시행 하 는 정신 건강 검사 항목 을 20 세 와 30 세 에 도 받 을 수 있 도록 했 다 .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6 개월 간 50 만 원 지급 . .. 취 준 생 청년 경제 적 부담 감소 올해 부터 만 18 ~ 34 세 청년 중 졸업 ㆍ중퇴 후 2 년 이내 인 미취 업자 ( 기준 중위 소득 120 % 이하 대상 , 생애 1 회 지원 ) 를 지원 대상 으로 ' 구직 활동 지원금 ' 을 지급 한다 . 구직 활동 지원금 을 받 기 위해서 는 신청 시점 기준 으로 고등학교 ㆍ대학교ㆍ대학원 졸업 ㆍ중퇴 후 2 년 이 경과 되 지 않 은 미취 업자 여야 하 며 , 소득 은 4 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53 만 6244 원 이하 여야 한다 . 근로 장려금 지급 요건 완화 , 최대 지급액 인상 . .. 더 많 은 가구 혜택 기획 재정부 자료 ⓒ 뉴시스 올해 부터 는 더 많 은 가구 가 더 많 은 근로 장려금 을 지급 받 을 수 있 게 된다 . 정부 가 지급 요건 을 폐지 및 완화 하 고 최대 지급액 을 늘렸 기 때문 이 다 . 근로 장려금 단독 가구 연령 요건 ( 30 세 이상 ) 을 폐지 하 고 , 소득 요건 은 단독 가구 의 경우 1300 만 원 에서 2000 만 원 으로 , 홑 벌이 는 2100 만 원 에서 3000 만 원 으로 , 맞벌이 는 2500 만 원 에서 3600 만 원 으로 각각 확대 된다 . 근로 장려금 최대 지급액 도 단독 가구 는 85 만 원 에서 150 만 원 으로 , 홑 벌이 는 200 만 원 에서 260 만 원 으로 , 맞벌이 는 250 만 원 에서 300 만 원 으로 인상 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