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 월 인사 를 앞둔 판사 들 은 새 제도 로 인한 고민 이 깊 다 . 6 일 서울 지역 의 한 부장 판사 ( 22 기 ) 는 “ 내 가 1 심형 판사 인지 , 2 심형 판사 인지 결정 해야 하 는데 고민 이 많 다 ” 고 했 다 . 소장 접수 때 부터 시작 해 증인 신청 과 선고 까지 사건 의 시작 과 끝 을 주도 적 으로 이끌 어 가 는 것 이 1 심 재판 의 특성 이 라면 , 항소심 은 1 심 에서 이뤄진 사실 관계 나 쟁점 판단 을 ‘ 리뷰 ’ 하 는 성격 이 짙 다 . 서울 지역 의 한 단독 판사 ( 25 기 ) 는 “ 1 심 에서 사건 처리 가 제대로 안 되 면 항소심 과 대 법원 까지 이어진다 . 1 심 을 맡 는 지법 판사 가 훨씬 중요 하 고 내 적성 에 맞 다 ” 면서도 “ 지금 짜 놓 은 대법원 의 방안 이 앞 으로 도 딱딱 들어맞 을지 예측 이 안 된다 ” 고 걱정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