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 공동 모 금회 1 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 인 ‘ 아 너 소사이어티 ’ 첫 모녀 회원 이 아프 지 도 않 은 노인 들 을 연간 수십 차례 병원 진료 를 받 게 해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으로부터 수억 원 대 의 진료비 를 부당 하 게 받 은 것 으로 드러났 다 . 법원 에서 어머니 는 징역형 , 딸 은 집행유예 를 각각 선고 받 았 다 . 30 일 법조 계 에 따르 면 서울 동부 지법 형사 11 부 ( 재판장 조성필 부장 판사 ) 는 최근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법상 사기 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 로 기소 된 변모 씨 ( 61 ) 에게 징역 5 년 , 변 씨 의 딸 인 의사 김 모씨 ( 33 ) 에게 징역 1 년 6 월 · 집행유예 3 년 을 각각 선고 했 다 . 이 들 은 2012 년 9 월 사회 복지 공동 모 금회 에 각각 3 억 원 과 1 억 원 을 기부 해 ‘ 아 너 소사이어티 ’ 에 첫 모녀 회원 으로 이름 을 올렸 다 .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 강남구 에서 2013 년 8 월 부터 ㄱ 센터 라는 사회 적 기업 을 사실상 운영 해 온 변 씨 는 딸 김 씨 에게 “ 사회 복지 공동 모 금회 에 김장 김치 , 양념 불고기 등 을 현물 로 기부 하 겠 다는 의사 를 밝히 라 ” 고 했 다 . 김치 와 불고기 는 ㄱ 센터 에서 만들 었 다 . 변 씨 는 김치 와 불고기 를 만들 노인 과 장애 인 등 을 모집 하 며 “ ㄱ 센터 에서 일 하 면 시간 당 2000 원 의 임금 을 주 고 한 의원 진료 를 무료 로 받 을 수 있 게 해 줄 것 ” 이 라고 했 다 . 회원 이 된 이 들 은 단체 로 김 씨 가 운영 하 는 병원 의 한방 내과 에서 진료 를 받 았 다 . 변 씨 는 2014 년 중순 부터 는 의료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과 사회 적 소비자 협동조합 을 세우 겠 다며 사업 설 명회 를 열 고 노인 들 을 끌어들였 다 . 변 씨 는 설 명회 에서 “ 조합 이 설립 되 면 김치 공장 을 만들 고 월급 120 만 원 을 주 며 일 하 게 해 주 겠 다 ” 며 “ 대신 의료 생 협 에서 세우 는 한 의원 에서 6 개월 간 72 회 진료 를 받 고 치과 에 는 6 개월 동안 12 번 을 다녀야 한다 ” 고 했 다 . 변 씨 는 지난해 조합 설립 절차 를 모두 마치 고 치과 병원 과 한의원 을 각각 설립 했 다 . 회원 들 은 김 씨 의 병원 과 조합 명의 로 설립 한 치과 병원 · 한 의원 에 단체 로 진료 를 받 으러 다녔 다 . 그 들 의 진료비 는 변 씨 센터 에서 대신 냈 다 . 병원 이 받 는 진료비 는 환자 부담금 과 건보 공단 에서 병원 에 지급 하 는 공단 부담금 으로 나뉘 는데 변 씨 는 환자 부담금 보다 훨씬 많 은 건보 공단 부담금 을 노렸 다 . 법정 에 증인 으로 출석 한 센터 회원 및 조합원 들 은 변 씨 가 “ 안 아플 때 침 맞 는 것 은 건강 과 상관 없 다 ” 등 과잉 진료 를 유도 하 는 발언 을 했 다고 증언 했 다 . 조합 명 의 한 의원 에서 일 했 던 한 한의사 는 “ 병원 규모 에 비해 침상 이 과하 게 많 았 고 , 노인 환자 들 이 상담 없이 침 을 맞 는 경우 가 많 았 다 ” 며 “ 환자 들 이 횟수 를 채우 기 위해서 오 는 것 처럼 느껴졌 다 ” 고 증언 했 다 . 이 한 의원 에서 는 2015 년 7 월 부터 지난해 3 월 까지 3 만 회 가 넘 는 진료 가 이뤄졌 지만 , 이 기간 진료 를 받 은 환자 수 는 1000 명 이 채 되 지 않 았 다 . 결국 재판부 는 이런 식 으로 김 씨 와 조합 의 병원 에서 불법 적 인 진료 유도 에 의한 과잉 진료 가 벌어졌 다고 봤 다 . 모녀 는 2013 년 5 월 부터 지난해 3 월 까지 건보 공단 으로부터 진료비 부담금 을 6 억 원 넘 게 받 아 냈 다 . 변 씨 가 낸 진료비 ( 환자 부담금 ) 는 김 씨 를 거쳐 다시 변 씨 에게 되돌아왔 다 . 변 씨 는 2015 년 12 월 김 씨 에게 기부 할 김치 재료비 수천만 원 을 변 씨 센터 로 보내 라고 요구 했 다 . 재판부 는 이 를 근거 로 “ 김 씨 병원 수익 의 많 은 부분 이 ㄱ 센터 로 귀속 된 것 으로 보인다 ” 고 밝혔 다 . 변 씨 와 김 씨 는 법정 에서 노인 들 에게 강제 로 진료 를 받 도록 한 것 이 아니 라고 주장 했 다 . 그러나 재판부 는 “ 변 씨 는 김치 공장 취직 및 급여 지급 을 명목 으로 딱히 치료 가 필요 없 어도 특정 병원 에서 진료 를 받 으라고 했 다 ” 며 “ 김 씨 가 변 씨 의 지시 에 따라 변 씨 센터 를 지원 한 점 등 을 보 면 변 씨 의 센터 와 김 씨 의 병원 이 환자 부담금 을 서로 주고받 은 것 에 불과 하 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 건보 공단 의 불 필요 한 요양 급여 지출 로 사회 적 비용 을 야기 했 고 , 불 필요 한 진료 로 노인 들 의 건강 에 도 좋 지 않 은 영향 을 끼쳤 다 ” 며 “ 피고인 에게 엄벌 을 가할 필요 가 있 다 ” 고 밝혔 다 . 원문 보 기 : http : / / news . khan . co . kr / kh _ news / khan _ art _ view . html ? artid = 201708310600025 & code = 940301 # csidx 756422 aedb 2464 bbfed 617832 f 3 ddc 6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