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3270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구 법인세법 의 대상 규정 적용 ) 으로서 사정 이 다르 지 아니하 다 ] . 
 이 와 같이 이 사건 판례 나 그 인용 판례 들 은 해당 사안 에 적용 되 던 법인세 의 대상 규정 이 공제 누락 된 결손금 모두 가 아닌 일정 기간 내 의 사업 연도 에 발생 된 부분 에 한하 여 만 과세 표준 계산 에서 공제 되 는 것 으로 정하 고 있 었 음 에 도 , 대상 규정 에서 공제 하 는 것 으로 정하 고 있 는 사업 연도 기간 에 발생 된 결손금 인지 에 관하 여 구분 하 여 언급 하 거나 판단 하 지 아니한 채 “ 과세 표준 결정 은 항고소송 의 대상 이 되 는 행정 처분 이 아니 고 그 결정 에 잘못 이 있 는 경우 그 에 따라 이루어진 과세 처분 의 효력 을 다투 는 절차 에서 주장 할 수 있 고 , 이월 결손금 이 공제 되 지 아니하 고 과세 표준 이 결정 된 뒤 이 를 전제 로 이루어진 어느 사업 연도 의 법인세 부과 처분 이 확정 되 어 그 과세 표준 이나 세액 을 다툴 수 없 게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 그 뒤 사업 연도 의 법인세 부과 처분 의 효력 을 다툼 에 있 어서 는 종전 의 과세 표준 결정 이 잘못 되 었 다거나 공제 될 수 있 는 이월 결손금 이 있 다는 주장 을 다시 할 수 있 다 ” 고 판시 하 였 다 . 
 사정 이 이 와 같 다면 , 이 사건 판례 는 대상 규정 상 공제 하 는 것 으로 되 어 있 는 결손금 의 범위 에 포함 되 는지 여부 와 무관 하 게 공제 누락 된 결손금 이나 그 에 따라 이루어진 과세 표준 결정 의 법 적 성격 자체 로 인하 여 과세 표준 결정 의 처분 성 을 부정 하 였 던 것 으로 볼 수 있 다 . 
 ③ ' 대상 규정 이 과세 표준 계산 에 있 어서 공제 하 는 결손금 의 범위 를 어떻게 정하 고 있 는지 ' 의 문제 와 ' 법인 이 공제 되 어야 한다는 주장 하 는 결손금 의 공제 가 이루어지 지 아니한 채 과세 표준 결정 이 이루어진 경우 에 있 어서 법인 이 해당 결손금 이 공제 되 도록 하 기 위하 여 쟁송 을 통하 여 다투 어야 하 는 대상 이 과세 표준 결정 이 되 어야 하 는지 , 아니면 과세 표준 결정 에 따라 이루어진 과세 처분 이 되 어야 하 는지 ' 의 문제 사이 에 서로 직접 적 인 연관 성 이 있 다거나 논리 적 또는 법 적 으로 당연히 영향 을 미치 는 관계 에 있 다고 할 수 없 고 , 결국 과세 표준 결정 의 처분 성 유무 는 과세 표준 결정 에서 공제 되 거나 가산 되 는 소득 이나 결손금 등 의 개별 항목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또는 그 해당 하 는 범위 에 따라 판단 될 것 이 아니 라 항고소송 대상 으로서 처분 성 유무 를 판단 하 는 기준 에 관한 일반 법리 , 즉 특정 사항 에 대하 여 국민 의 구체 적 인 법률 적 지위 를 직접 변동 시키 는 행위 로서 권리 · 의무 에 직접 관계 가 있 는 행위 인지 여부 에 따라 판단 되 어야 할 것 인데 , 과세 표준 결정 자체 만 으로 해당 법인 이나 기타 관계자 들 의 법률 적 지위 에 직접 적 인 법률 적 변동 이 발생 된다고 보 기 도 어렵 다 . 
 ④ 더구나 앞서 제 1 의 다 . 항 에서 본 바 와 같이 , 피고 가 2015 . 5 . 28 . 원고 의 매출채권 의 인정 이 자 상당 금액 을 부당 행위 계산 으로 부인 하 고 , 그 부인 된 금액 을 원고 의 익금 에 산입 하 여 결정 한 이 사건 경정 과세 표준 은 2009 . 12 . 31 . 자 개정 후 대상 규정 중 “ 법인세법 제 66 조 에 따라 경정 · 결정 된 과세 표준 ” 에 해당 하 여 , 원고 의 주장 에 의하 더라도 위 개정 전후 를 불문 하 고 원고 로서 는 이 사건 판례 의 법리 에 근거 하 여 이 사건 경정 과세 표준 에 포함 된 결손금 산정 의 잘못 을 후행 과세 처분 의 효력 을 다투 는 절차 에서 주장 할 수 있 고 , 달리 2009 . 12 . 31 . 자 개정 후 대상 규정 의 내용 으로 인하 여 원고 가 이 사건 경정 과세 표준 자체 에 대하 여 다투 지 아니하 면 후행 과세 처분 의 효력 을 다툴 수 없 게 된다고 볼 만 한 특별 한 사정 을 찾 기 어렵 다 . 
 ( 2 ) 이 사건 경정 과세 표준 의 처분 성 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판례 의 법리 에 비추 어 이 사건 경정 과세 표준 의 처분 성 에 관하 여 보 건대 , 앞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경정 과세 표준 은 2015 . 5 . 28 . 피 고 내부 적 으로 결정 되 었 고 , 2015 . 7 . 1 . 원고 에게 가산세 부과 처분 과 함께 통지 된 사실 이 인정 되 나 , 위 가산세 는 원고 의 ‘ 일용직 인건비 지급 관련 적격 증빙 미 수취 ’ 를 이유 로 그 위반 금액 으로 인정 된 액수 를 기준 으로 하 여 산정 되 어 부과 된 것 이 어서 이 사건 경정 과세 표준 과 는 무관 하 게 부과 된 것 으로 보인다 . 
 이 처럼 피고 의 결정 후 통지 되 었 을 뿐 인 이 사건 경정 과세 표준 은 그 자체 로 는 원고 에게 법규 에 의한 권리 의 설정 또는 의무 의 부담 을 명하 거나 기타 법률 상 의 효과 를 직접 발생 하 게 한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