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창 시절 , 국방 , 근로 , 교육 , 납세 의 의무 를 국민 의 4 대 의무 라고 배웠 다 . 우리 는 당연 하 게 ' 일 ' 을 하 여 얻 은 소득 일부 를 국가 에 ' 세금 ' 으로 내 고 있 다 . 국가 도 국민 에 대한 의무 가 있 다 . 우리 나라 는 ▲ 재외 국민 을 보호 할 의무 ▲ 기본 적 인권 을 보장 할 의무 ▲ 청원 을 심사 할 의무 ▲ 사회 보장 · 사회 복지 의 증진 을 위해 노력 할 의무 ▲ 노인 과 청소년 을 위한 정책 을 펼 의무 ▲ 균형 있 는 발전 을 위하 여 지역 경제 를 육성 할 의무 등 을 헌법 에 규정 하 고 있 다 . 우리 나라 는 국민 이 ' 일 ' 을 하 여 내 는 ' 세금 ' 으로 ' 사회 보장 및 사회 복지 의 증진 ' 을 위해 노력 해야 하 는 ' 복지 국가 ( welfare state ) ' 이 다 . 비단 우리 나라 뿐 만 아니 라 동서고금 을 막론 하 고 복지 국가 는 ' 노동 하 는 인간 ' 이 내 는 ' 세금 ' 에 기반 을 두 고 있 다 . 이 와 관련 하 여 자주 등장 하 는 것 이 영국 의 「 엘리자베스 구빈법 ( the Elizabethan poor law of 1601 ) 」 이 다 . 엘리자베스 구빈법 의 여러 원칙 은 오늘날 까지 도 사회 부조 ( social assistance ) 의 작동 원리 에 적용 되 고 있 다 . 엘리자베스 구빈법 은 빈곤층 을 근로 능력 이 있 는 자 , 근로 능력 이 없 는 자 , 돌봐 줄 사람 이 없 는 아동 으로 구분 하 였 다 . 국가 가 정한 빈곤선 미만 에 해당 하 는지 판별 하 는 소득 · 자산 조사 ( means - test ) 뿐 만 아니 라 근로 능력 을 파악 하 여 사회 부조 지원 여부 를 결정 하 는 것 이 다 . 일 하 여 국가 에 세금 을 내 지 않 는 사람 들 에게 일 하 여 세금 을 내 는 사람 들 보다 는 낮 은 수준 으로 생계 를 유지 하 도록 지원 하 는 열등 처우 의 원칙 ( principle of less eligibility ) 에 따라 사회 부조 가 제공 된다 . 이 는 우리 나라 의 사회 부조 인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도 마찬가지 이 다 . 영국 에서 는 사회 적 요구 에 대한 국가 적 혹은 사회 적 대응 이 라 할 수 있 는 사회 정책 ( social policy ) 연구 가 활발히 진행 되 고 있 다 . 영국 사회 정책 학회 ( Social Policy Association ; SPA ) 는 7 월 8 일 부터 10 일 까지 더럼 대학교 ( Durham University ) 에서 ' 미래 보장 을 위한 사회 정책 의 도전 ( Securing the Future : the Challenge for Social Policy ) ' 을 주제 로 학술 대회 를 개최 하 였 다 . 이번 SPA 학술 대회 의 핵심 은 통합 급여 제도 ( Universal Credit ) 와 조세 ( taxation ) 였 다 . 발표 논문 중 상당수 가 2013 년 도입 된 통합 급여 제도 에 관한 것 이 었 다 . 영국 은 근로 세액 공제 , 아동 세액 공제 , 주택 급여 , 소득 보조 , 실업 수당 등 30 여 개 에 이르 는 복지 급여 를 통합 하 고 가구 당 근로 시간 이 많 을수록 지원 액 이 증가 하 도록 복지 개혁 ( welfare reform ) 을 단행 하 였 다 . 영국 은 일 하 지 않 아 가난 한 사람 들 에 대한 사회 부조 를 통제 하 는 방식 으로 저소득층 의 노동 시장 참여 를 유도 하 고 있 다 . 그리고 사회 부조 제공 수단 으로 조세 제도 에 바탕 을 둔 세액 공제 ( tax credit ) 를 활용 하 고 있 다 . 특히 버밍엄 대학교 의 메이 ( Margaret May ) 박사 는 ' 영국 의 조세 및 근로 기반 급여 ( Taxation and Work - Based Benefits in the UK ) ' 의 역사 적 변천 에 대한 논문 을 통해 조세 제도 가 현금 급여 나 사회 서비스 만큼 이나 복지 국가 의 중요 한 정책 수단 임 을 강조 하 였 다 . 영국 의 저명 한 사회 정책 학자 티트 머스 ( Richard Titmuss , 1907 ~ 1973 ) 는 복지 체계 를 사회 복지 ( social welfare ) , 기업 복지 ( occupational welfare ) , 재정 복지 ( fiscal welfare ) 의 상호 보완 적 인 것 으로 정의 하 였 다 . 정부 의 재정 지출 측면 에서 보 면 사회 복지 는 재정 의 직접 적 인 지출 인 이전 지출 ( transfer expenditure ) 로 지원 되 는 것 이 며 재정 복지 는 조세 체계 내 의 세제 혜택 , 즉 조세 지출 ( tax expenditure ) 로 지원 되 는 것 이 다 . 사회 복지 와 재정 복지 는 지출 방식 은 다르 지만 정부 재정 과 수혜자 들 에게 미치 는 영향 측면 에서 유사 한 효과 를 가진다 . 티트 머스 의 혜안 은 조세 를 정책 수단 으로 하 는 ' 숨겨진 복지 국가 ( hidden welfare state ) ' 를 연구 한 미국 의 정책 학자 하워드 ( Christopher Howard ) 로 이어진다 . ' 보이 는 ' 사회 정책 은 빈곤층 을 대상 으로 고안 되 었 지만 ' 숨겨진 ' 사회 정책 은 종종 부유 한 계층 에게 이익 을 제공 하 기 도 한다 . 따라서 어떤 국가 의 복지 체계 가 사회 적 형평 을 달성 하 고 있 는가 를 파악 하 기 위해서 는 이전 지출 ( 복지 ) 뿐 만 아니 라 조세 지출 ( 조세 ) 을 통한 사회 정책 을 함께 살펴보 아야 한다 . 복지 국가 의 대전제 , 노동 하 는 인간 을 다시 불러 내 어 보 자 . 국가 는 국민 을 ' 일 하 지 않 아 세금 을 내 지 못하 는 사람 ' 과 ' 일 하 여 세금 을 내 는 사람 ' 으로 나누 어 사회 정책 을 제공 한다 . 그렇 다면 일 할 능력 은 있 으나 일자리 를 구하 지 못하 는 사람 이 늘어나 는 ' 고용 없 는 성장 ( jobless growth ) ' 시대 의 복지 국가 는 어떻게 유지 되 어야 할까 ? 영국 은 일 하 는 빈곤층 에게 조세 체계 를 통해 더 많 은 급여 를 지급 하 는 방식 으로 일 하 지 않 는 혹은 못 하 는 가난 한 사람 이 일 하 도록 압박 하 는 동시 에 장기 적 으로 이전 지출 과 조세 지출 을 비교 · 분석 하 여 사회 정책 을 설계 하 는 방향 을 선택 하 였 다 . 우리 나라 도 일 하 지 않 거나 일 하 지 못하 여 가난 한 사람 들 의 근로 유인 을 강화 하 는 정책 을 추진 하 고 있 다 .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가 일 하 여 소득 인 정액 이 빈곤선 을 넘 게 되 면 모든 급여 가 중단 되 는 것 을 방지 하 기 위하 여 2015 년 생계 , 의료 , 주거 급여 등 의 기준선 을 개별 화 하 는 맞춤 형 급여 체계 를 도입 하 였 다 . 또한 저소득 가구 에 근로 소득 을 기준 으로 산정 한 근로 장려금 을 세금 환급 의 형태 로 지급 하 는 근로 장려 세제 ( Earned Income Tax Credit ; EITC ) 를 확대 하 고 있 다 . 뿐 만 아니 라 근로 능력 은 있 으나 일자리 를 구하 지 못하 는 고용 보험 미 가입자 를 대상 으로 한국 형 실업 부조 인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를 2020 년 7 월 부터 시행 할 계획 이 다 . 우리 나라 도 다양 한 제도 는 갖추 고 있 지만 제도 들 사이 의 연계 가 부족 하 고 , 연간 47 . 4 조 원 ( 2019 년 기준 정부 추산 ) 의 조세 지출 이 발생 하 고 있 지만 누구 에게 얼마나 공평 한 혜택 이 돌아가 고 있 는지 에 대한 체계 적 인 분석 은 부재 하 다 . 한국 정부 가 단행 해야 할 복지 개혁 은 거창 한 것 이 아니 다 . 정부 는 우리 나라 가 조세 와 복지 의 양 날개 로 순항 하 고 있 는지 , 혹시 일 할 수 없 어 가난 한 사람 보다 일 하 지 않 는 부유층 이 조세 로 국가 재정 에 기여 한다는 이유 로 더 많 은 혜택 을 보 고 있 는 것 은 아닌지 , 그리하여 복지 제도 와 조세 제도 의 부정합 에 의한 불 평등 이 심해 지 고 있 는 것 은 아닌지 낱낱이 살펴봐 주 기 를 바란다 . 이것 이 앞 으로 백 년 을 대비 하 는 복지 개혁 의 첫 단추 가 될 것 이 다 . 이 채정 / 국회 미래 연구원 부 연구 위원 chaelee @ nafi . re . kr 자료 출처 : 뉴시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