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에서 는 이 땅 에서 과연 자유 로운 시장 체제 가 유지 될 수 있 을 것 인가 에 대한 회의론 도 일 고 있 다 . 기본 적 인 소유 와 경영 에 대한 압박 이 날로 더 강화 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정부 가 직접 나 서 계열사 매각 과 지분 조정 , 노동 이 사제 , 집중 투표 제 등 을 종용 하 고 , 국민 의 노후 를 보장 하 기 위한 저축 으로 기업 을 통제 하 는 연금 사회주의 정책 이 등장 하 기 도 한다 . 일부 대 기업 을 KT 처럼 주인 없 는 법인 으로 만들 어 정부 가 통제 하 려 한다는 의구심 이 제기 되 기 도 한다 . 게다가 65 % 에 달하 는 높 은 상속 · 증여세 로 세대 간 사업 승계 도 만만 치 않 다 . 대주주 에게 차등 의 결권 을 부여 하 고 법인세 대폭 인하 를 추진 하 는 일부 선진국 과 는 너무나 대조 적 인 현실 이 다 . 이런 여건 에서 자유 로운 시장 체제 의 지속 성 에 대한 의문 은 어쩌면 당연 한 것 이 아니 겠 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