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은 출범 당시 부터 지나친 저 부담 · 고급 여 구조 로 문제 를 안 고 출발 했 다 . 전두환 정권 은 1988 년 국민 연금 을 도입 하 면서 3 % 의 보험료 율 에 무려 70 % 나 되 는 명목 소득 대체 율 을 제시 하 면서 국민 복지 시대 가 열린다는 달콤 한 말 로 국민 들 을 현혹 시켰 다 . 쉽 게 말 하 면 월 평균 소득 이 100 만 원 이 면 보험료 로 3 만 원 을 내 고 , 연금 수령 액 은 70 만 원 이 된다는 것 이 다 . 그 후 ' 기금 고갈 론 ' 을 앞세운 재정 안정 론 의 득세 로 정부 는 1998 년 과 2007 년 두 차례 연금 개혁 을 하 면서 당초 70 % 였 던 명목 소득 대체 율 이 60 % 로 떨어진 데 이 어 2007 년 부터 매년 0 . 5 % P 씩 낮춰 2028 년 에 는 40 % 로 떨어지 게 만들 었 다 . 그러나 최소 가입 기간 10 년 이상 보험료 를 냈 을 때 받 을 수 있 는 실질 소득 대체 율 은 2015 년 현재 23 % 에 불과 해 노후 의 복지 를 책임지 는 것 이 아니 라 그야말로 ' 용돈 연금 ' 이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