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사실 관계 ○ 신청인 ○○○ 는 민법 에 따라 설립 된 비 영리 법인 으로 은행 간 업무 협의 기능 과 은행 , 증권 , 보험 등 전 금융 권 의 신용 정보 를 관리 하 는 「 신용 정보 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 ( 이하 「 신용정보 법 」 ) 상 종합 신용 정보 집중 기관 업무 를 함께 수행 하 고 있 음 ○ 「 신용정보 법 」 개정 으로 인해 신용 정보 집중 기관 등록제 가 허가제 로 변경 됨 으로서 ○○○ 는 해당 업무 를 취급 할 수 없 게 됨 - 금융 위원회 의 결정 에 따라 종합 신용 정보 집중 기관 업무 는 ○○○ 와 관련 없 는 별도 로 설립 될 기관 ( 이하 “ 신설 기관 ” ) 에 허가 하 여 취급 할 예정 임 - 신설 기관 은 기존 기관 의 신용 정보 업무 및 기타 ☆☆ 협회 , ◇◇ 협회 및 △△ 협회 , □□ 의 신용 정보 관리 업무 를 통폐합 한 종합 신용 정보 관리 업무 를 수행 함 - 신설 기관 은 비 영리 법인 으로 ○○○ 회원 중 일부 가 신설 기관 의 사원 이 되 며 , ○○○ 는 해당 업무 를 수행 하 는 사무실 등 자산 의 일부 를 신설 기관 에 출연 할 예정 임 - 신설 기관 은 ○○○ 회의 퇴사 직원 에 고용 승계 의무 가 없 으며 , ○○○ 의 직원 은 자발 적 으로 의사 에 의해 신설 기간 에 입사 하 는 것 임 2 . 질 의 내용 ○ 기존 기관 에서 자산 을 출연 한 신설 기관 으로 직원 이 퇴직금 을 받 지 않 고 전출 하 는 경우 현실 적 인 퇴직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귀 서면 질의 의 사실 관계 와 같이 , 비 영리 법인 인 ㅇㅇㅇ에서 신설 되 는 비 영리 법인 으로 일부 업무 가 이관 되 면서 ㅇㅇㅇ의 일부 직원 이 퇴직금 을 받 지 않 고 전출 하 는 경우 현실 적 인 퇴직 에 해당 하 는 것 임 [ 인터넷 기장 이란 ? ] / 인터넷 기장 , 세무 대리 문의 ☎ 02 - 834 - 1119 세 무회계 정보 많 은 카페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다 한 회계 법인 | 이정실 | 서울 금천구 디지털 로 9 길 32 , B 동 2001 호 , 2002 호 ( 가산동 , 갑을 그레이트 밸리 ) | 사업자 등록 번호 : 753 - 85 - 00428 | TEL : 02 - 834 - 1119 | Mail : ansetax @ gmail . com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