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가 위 와 같이 배임 수재 범행 으로 수령 한 1 , 088 , 566 , 031 원 을 기타 소득 으로 보 아 2015 . 3 . 16 . 원고 에게 2007 년 귀속 종합 소득세 203 , 236 , 220 원 을 부과 하 였 다 . 
 다 . 한편 대법원 은 종전 까지 는 범죄 행위 로 인한 위법 소득 에 대하 여 형사 사건 에서 추징 판결 이 확정 되 어 집행 된 경우 에 도 소득세법 상 과세 대상 이 된다고 판시 해 왔으나 ( 대법원 2002 . 5 . 10 . 선고 2002 두 431 판결 등 ) , 2015 . 7 . 16 . 선고 2014 두 5514 전원 합의체 판결 을 통해 “ 위법 소득 의 지배 · 관리 라는 과세 요건 이 충족 됨 으로써 일단 납세 의무 가 성립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그 후 몰수 나 추징 과 같 은 위법 소득 에 내재 되 어 있 던 경제 적 이익 의 상실 가능 성 이 현실 화 되 는 후발 적 사유 가 발생 하 여 소득 이 실현 되 지 아니하 는 것 으로 확정 됨 으로써 당초 성립 하 였 던 납세 의무 가 전제 를 잃 게 되 었 다면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납세자 는 국세 기본법 제 45 조 의 2 제 2 항 등 이 규정 한 후발 적 경정 청구 를 하 여 납세 의무 의 부담 에서 벗어날 수 있 다 . 그리고 이러 한 후발 적 경정 청구 사유 가 존재 함 에 도 과세 관청 이 당초 에 위법 소득 에 관한 납세 의무 가 성립 하 였 던 적 이 있 음 을 이유 로 과세 처분 을 하 였 다면 이러 한 과세 처분 은 위법 하 므로 납세자 는 항고소송 을 통해 취소 를 구할 수 있 다 . ” 라고 판시 하 면서 종전 까지 의 견해 를 변경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전원 합의체 판결 ’ 이라고 한다 ) . 
 라 . 원고 는 2015 . 7 . 30 . 이 의 신청 을 제기 하 였으나 신청 기간 도과 를 이유 로 각하 되 었 고 , 2015 . 8 . 19 . 피고 에게 후발 적 사유 에 의한 경정 청구 를 하 였 다 . 그러나 피 고는 “ 판결 의 효력 은 그 당사자 사이 에서 만 미치 는 것 이 므로 동일 한 사항 이 라고 하 여 제 3 자 가 이 를 원용 하 는 것 은 판결 에 따른 후발 적 경정 청구 사유 에 해당 하 지 않 고 , 부과 처분 대상 이 2007 년 귀속 분 으로 부과 제척 기간 이 이미 도과 하 였으므로 부적 법 하 다 . ” 라는 이유 로 2015 . 10 . 19 . 원고 의 경정 청구 를 각하 하 는 이 사건 처분 을 하 였 다 . 
 마 . 원고 는 이 에 불복 하 여 2015 . 11 . 4 . 조세 심판원 에 심판 청구 를 하 였으나 2015 . 12 . 30 . 심판 청구 가 기각 되 었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4 호 증 ( 가지번호 붙 은 서증 포함 ) , 을 제 1 호 증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처분 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의 주장 
 1 ) 이 사건 전원 합의체 판결 을 통해서 알 수 있 듯이 원고 가 추징금 을 모두 납부 하 였 다는 사정 은 구 국세 기본법 ( 2015 . 12 . 15 . 법률 제 13552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음 ) 제 45 조 의 2 제 2 항 제 5 호 , 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 25 조 의 2 제 4 호 에서 정한 후발 적 경정 청구 사유 에 해당 한다 . 
 2 ) 후발 적 경정 청구 는 그 사유 가 있 음 을 안 날 로부터 2 월 이내 에 제기 하 면 족할 뿐 , 당초 과세 처분 의 부과 제척 기간 에 제한 받 지 않 는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 와 같 다 . 
 다 . 판단 
 원고 는 2014 . 8 . 26 . 추징금 을 납부 하 였 다는 사정 이 구 국세 기본법 제 45 조 의 2 제 2 항 제 5 호 , 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 25 조 의 2 제 4 호 에서 정한 후발 적 경정 청구 사유 에 해당 한다고 하 면서 도 , 이 사건 전원 합의체 판결 이 선고 된 2015 . 7 . 16 . 에 이르 러 이러 한 후발 적 경정 청구 사유 가 발생 하 였음을 알 았 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관계 법령 의 내용 및 체계 에 비추 어 보 면 , 구 국세 기본법 제 45 조 의 2 제 2 항 < comment _ bc id =" 1 " / > 의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유 가 발생 한 것 을 안 날 ” 이 라고 함 은 ‘ 해당 사유 가 대법원 판결 등 법리 에 비추 어 후발 적 경정 청구 사유 가 된다는 점 을 깨달 은 날 ’ 을 의미 하 는 것 이 아니 라 , ‘ 해당 사유 가 발생 하 였 다는 사실 그 자체 를 안 날 ’ 을 의미 한다고 해석 하 여야 한다 ( 전자 로 해석 하 는 것 은 조세 법률 관계 가 장기간 불 안정 한 상태 로 방치 될 우려 가 있 고 , 사실상 판례 의 변경 을 후발 적 경정 청구 사유 로 인정 하 는 셈 이 되 어 부당 하 다 ) . 
 이 사건 에서 원고 가 주장 하 는 후발 적 경정 청구 사유 가 발생 한 것 을 안 날 은 원고 가 추징금 을 납부 한 2014 . 8 . 26 . 이라고 할 것 이 므로 , 그 로부터 경정 청구 기간 인 2 월 이 경과 한 후 에 제기 된 원고 의 경정 청구 는 부적 법 하 고 ( 원고 는 피고 의 2007 년 귀속 종합 소득세 203 , 236 , 220 원 의 부과 처분 에 대하 여 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