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인 활동 지원사 " 휴게 시간 제공 및 처우 개선 등 시급 " - 소셜 포커스 ( SocialFocus ) 
 김광수 의원 10 일 국회 에서 ' 장애 인 활동 지원사 휴게 시간 해결 및 처우 개선 위한 토론회 ' 개최 
 지난해 2 월 휴게 시간 법령 통과 후 에 도 대안 마련 되 지 않 아 제자리 걸음 
 국가 위원회 의 가산 수당 적용 하 는 방안 등 참고 하 여 시급 한 대안 마련 주장 
 민주 평화 당 김광수 의원 과 공공연대 노동조합 은 10 일 국회 에서 ' 장애 인 활동 지도 사 휴게 시간 문제 해결 및 처우 개선 을 위한 토론회 ' 를 개최 했 다 . ⓒ 소셜 포커스 
 이번 토론회 는 지난 2018 년 예산 편성 과정 에서 최저임금 인상 에 상응 하 는 단가 가 아닌 낮 은 인상 률 을 적용 받 은 활동 지도 사 들 의 열악 한 급여 체계 와 주휴 수당 , 시간 외근 무수당 , 연차 수당 등 각종 수당 을 제대로 지급 받 지 못하 고 있 는 현실 적 인 문제 들 을 개선 하 고자 마련 됐 다 . 
 장애 인 활동 지도 사 는 지난해 2 월 근로 기준 법 개정 으로 사회 복지 사업 이 특례 업종 에서 제외 됨 에 따라 같 은 해 7 월 1 일 부터 근로 시간 이 4 시간 인 경우 30 분 이상 , 8 시간 인 경우 1 시간 이상 의 휴게 시간 을 보장 받 게 됐 다 . 
 그러나 수급 자 의 생활 공간 에서 일 대 일 로 활동 보조 를 제공 하 는 장애 인 활동 지원사 의 업무 특성 상 일률 적 인 휴게 시간 부여 는 현실 적 으로 어려운 상황 이 다 . 이번 토론회 는 활동 보조사 의 휴식 권 을 보장 하 여 수급 자 가 안정 적 인 서비스 를 제공 받 을 수 있 도록 개선 하 기 위한 다양 한 방안 이 논의 됐 다 . 
 이날 토론회 에서 공공연대 노동조합 이성일 위원장 은 ‘ 장애 인 활동 지원사 휴게 시간 문제 해결 및 처우 개선 방안 ’ 을 주제 로 발제 를 진행 했 다 . 
 1 ~ 3 급 중 증장 애인 의 신체 활동 , 가사 활동 및 이동보 조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활동 지원 인력 은 전국 6 만 명 에 달하 지만 주로 장애 인 활동 지원사 1 인 이 수급 장애 인 1 인 을 지원 하 므로 휴게 시간 이용 이 어려운 현실 을 설명 하 며 개선 을 촉구 했 다 . 
 이 위원장 은 장애 인 활동 지원사 는 법 적 휴게 시간 을 보장 받 았 음 에 도 불구 하 고 현실 적 으로 수급 자 의 안전 또는 생명 에 위험 이 되 는 결과 로 나타날 수 있 으므로 휴게 시간 이용 이 어렵 다고 설명 했 다 . 
 또 보건복지부 에서 대안 으로 제시 한 대체 인력 의 경우 , 30 분 이나 1 시간 단시간 노동 을 하 고 다음 이용자 가 있 는 곳 으로 이동 을 해야 하 므로 하루 3 시간 이상 노동 을 하 여 초단 시간 노동자 에 속하 게 된다고 주장 했 다 . 
 대체 인력 이 초단 시간 노동자 를 벗어나 기 위해서 는 3 ~ 6 회 노동 을 하 고 4 ~ 7 회 이동 을 해야 하 며 , 3 시간 유급 노동 에 중간 에 이동과 대기 시간 이 추가 되 어 실 소요 시간 이 5 시간 정도 가 되 고 교통비 도 상당 금액 발생 하 는 등 의 문제 로 대체 인력 지원자 가 거의 없 다고 설명 했 다 . 
 이 에 따라 “ 국가인권위원회 의 ‘ 가사 노동자 고용 개선 등 에 관한 제정법 률 안 ’ 에 대한 의견 표명 처럼 시간 외 근로 와 야간 및 휴일 근로 에 대해 가산 수당 을 적용 하 는 방안 은 휴게 시간 문제 에 대한 실효 성 있 는 대책 이 될 것 ” 이 라며 “ 명절 상여금 , 직무 교육비 , 건강 검 진료 지원 , 퇴직금 적립 , 장기근속 수당 지급 , 직제 정규직 화 실현 등 활동 지원사 의 처우 를 개선 할 수 있 는 현실 적 대안 마련 이 시급 하 다 ” 고 제언 했 다 . 
 발제 에 이어 토론 이 진행 됐 다 . 활동 지원사 들 은 현장 에서 겪 는 다양 한 문제 들 에 대한 성토 가 이어졌 다 . 
 인천 에서 장애 인 활동 지원사 로 활동 하 는 김 후 남 씨 는 “ 휴게 시간 이 법 적 으로 마련 되 었 지만 현실 적 으로 는 복지 의 향상 은커녕 공짜 근로 에 퇴근 시간 이 늦 어 져 노동 강도 만 높 아 지 는 결과 로 나타나 고 있 다 ” 면서 “ 지자체 는 장애 인 활동 기관 에 대한 적극 적 인 관리 감독 을 진행 하 고 장애 인 활동 지원사 의 건강 검진 비용 은 정부 에서 예산 을 세워 지원 하 여 안정 적 으로 일 할 수 있 는 환경 을 마련 하 는 노력 이 필요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이 어 한울림 장애 인 자립생활 센터 오태경 부대 표 는 정부 의 책임 있 는 자세 를 요구 했 다 . 오 부 대표 는 “ 활동 지원사 에 관심 을 갖 고 교육 을 받 고 수료 한 대상자 는 많 으나 현장 에서 실제로 활동 하 는 활동 사 의 수 는 절대 적 으로 부족 하 다 ” 면서 “ 장애 인 이용자 가 안정 적 인 서비스 를 제공 받 을 수 있 도록 제공 기관 에 모든 책임 을 떠넘기 지 말 고 , 정부 가 직접 적 으로 활동 지원사 들 의 처우 개선 에 나서 야 할 것 이 다 ” 라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장애 인 활동 지원사 휴게 시간 문제 해결 을 위한 법 ‧ 제도 개선 방 안 에 대해 신의철 변호사 의 토론 도 이어졌 다 . 신 변호 는 “ 선한 취지 로 만들 어 진 법 적 조항 이 혼란 스러운 결과 를 빚 어 안타까운 상황 ” 이 라며 “ 장애 인 활동 지원사 의 특수 성 을 고려 할 때 휴게 시간 부여 시 장애인 의 위험 이 증가 할 가능 성 이 높 고 , 실질 적 휴게 공간 마련 이 어려우 며 , 단기 대체 인력 의 모집 과 투입 이 어려운 점 을 감안 하 면 현실 적 대안 마련 이 쉽 지 않 다 ” 고 밝혔 다 . 
 활동 지원사 문제 의 개선 방 안 으로 신 변호사 는 “ 휴게 시간 을 축적 한 후 일괄 사용 하 게 하 는 방법 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에서 권고 한 가산 수당 을 지급 하 는 방안 , 근로 시간 단축 을 통한 휴게 시간 보상 방안 등 을 주의깊 게 검토 하 여 현실 성 있 는 대안 을 마련 해야 할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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