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 개혁 법안 의 조속 한 처리 와 관련 하 여 국회 와 국민 여러분 께 드리 는 말씀 등록 일 : 2007 - 06 - 27 노무현 대통령 대국민 담화 존경 하 는 국민 여러분 , 국회 의장 과 의원 여러분 , 저 는 오늘 이상 더 미룰 수 없 는 중요 하 고 도 시급 한 입법 에 대해 국회 의 조속 한 처리 를 요청 하 고자 이 자리 에 섰 습니다 . 지난 7 일 , 저 는 입법 과제 에 관해 말씀 드리 기 위해 국회 연설 을 요청 했 습니다 만 , 아직 국회 의 답변 을 받 지 못했 습니다 . 그래서 부득이 하 게 오늘 이 자리 에서 국회 연설 에 갈음 하 여 말씀 드리 게 됐 습니다 . 국회 의 사당 이 아니 라 이 자리 에서 말씀 드리 게 된 것 을 매우 유감 스럽 게 생각 합니다 . 우리 헌법 81 조 는 ‘ 대통령 은 국회 에 출석 하 여 발언 할 수 있 다 . ’ 고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대통령 의 국회 연설 은 국회 의 허가 사항 이 아니 라 헌법 이 정한 대통령 의 고유 권한 입니다 . 당연히 국회 가 일정 을 잡 아 주 어야 하 는 것 입니다 . 국회 가 헌법 을 존중 하 지 않 고 대통령 의 권한 행사 를 가로막 는 현실 을 접하 면서 저 는 우리 민주주의 의 장래 에 대해 우려 하 지 않 을 수 없 습니다 . 그리고 이러 한 현실 을 속수무책 으로 받아들여야 하 는 대통령 의 처지 가 한심 하 고 부끄러울 뿐 입니다 . 헌법 이 무시 되 는 이 상황 이 떳떳 하 고 자랑 스러운 사람 은 과연 누구 인지 묻 고 싶 습니다 . 국민 여러분 ,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 지난 4 월 11 일 , 한나라당 을 비롯 한 6 개 정당 과 교섭단체 원내 대표 들 은 대통령 에게 개헌안 발의 의 유보 를 요청 하 면서 , 4 월 25 일 까지 국민 연금법 , 로스쿨 법 등 이 상임위 에서 타결 되 도록 최대한 노력 하 기 로 국민 앞 에 약속 했 습니다 . 그리고 저 는 개헌 발의 를 유보 했 습니다 . 4 월 23 일 에 한나라당 원내대표 와 국무총리 가 만난 자리 에서 도 국민 연금법 처리 에 대한 합의 가 있 었 습니다 . 정부 가 먼저 기초 노령 연금법 을 공포 하 면 , 이번 회기 중 에 국민 연금법 개정 과 기초 노령 연금법 의 수정 을 완료 하 기 로 했 고 , 정부 는 이 약속 을 믿 고 기초 노령 연금법 을 공포 했 습니다 . 그러나 약속 도 합의 도 지켜 지 지 않 았 습니다 . 그리고 지금 국회 상황 을 보 면 중요 한 법안 들 의 처리 를 기대 하 기 는 어려워 보 입니다 . 국회 도 열심히 하 고는 있 겠 지만 입법 과제 가 너무 많이 밀려 있 습니다 . 현재 232 건 의 정부 제출 법률안 이 국회 에 계류 중 입니다 . 공직 부패 수사 처 설치 법 등 6 건 의 법률 은 2004 년 에 제출 한 것 인데 , 3 년 이 지난 지금 까지 처리 되 지 않 고 있 습니다 . 2005 년 에 제출 한 로스쿨 법 등 43 건 의 법안 도 2 년 가까이 지체 되 고 있 습니다 . 지난해 제출 한 정부 조직법 등 101 건 역시 해 를 넘기 고 있 습니다 . 상임위 심사 를 끝내 고 법 사위 에 계류 중 인 법안 만 해도 49 건 이나 됩니다 . 이렇게 많이 밀려 있 는 것 도 문제 지만 , 더 큰 문제 는 국민 연금법 과 로스쿨 법 이 사학 법 의 볼모 로 잡혀 있 다는 점 입니다 . 내용 에 있 어서 큰 이견 이 없 는데도 , 아무 관련 이 없 는 사학 법 에 발목 이 잡혀 있 는 것 입니다 . 발목 을 잡 더라도 당 의 노선 이 달라서 정치 적 쟁점 이 있 는 법안 을 가지 고 해야지 , 반대 도 없 는 민생 · 개혁 법안 의 발목 을 잡 는 것 은 국민 의 이익 보다 정략 을 앞세우 는 당리당략 의 정치 입니다 . 이미 통과 된 법 도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학교 급식 법 , 국가 재정법 은 1 년 넘 게 , 비정규직 3 법 등 은 2 년 이 넘 게 국회 에서 지체 되 었 습니다 . 이렇게 정부 가 추진 하 는 법안 마다 발목 이 잡혀 뒤늦 게 통과 되 니 국정 수행 이 제대로 될 수 가 없 습니다 . 세계 는 속도 경쟁 의 시대 입니다 . 이렇게 해서 야 우리 나라 가 어떻게 앞서 갈 수 가 있 겠 습니까 ? 법안 처리 지연 으로 인한 피해 는 고스란히 국민 에게 돌아가 고 , 시간 이 지날수록 피해 규모 는 계속 늘어나 게 됩니다 . 국민 연금 만 해도 잠재 부채 가 하루 800 억 원 씩 쌓여 연간 30 조 원 에 이르 게 됩니다 . 국민 연금 외 에 도 법안 처리 가 지연 되 면서 입 게 되 는 직 · 간접 적 손실 을 모두 합하 면 그야말로 천문학 적 인 금액 에 이릅니다 . 한나라당 은 평소 국회 안 에서 나 밖 에서 나 거의 매일 민생 을 얘기 했 습니다 . 첫째 도 민생 , 둘째 도 민생 이 라며 민생 투어 까지 벌이 고 , 대통령 이 무슨 말 만 하 면 민생 이나 돌보 라고 다그쳤 습니다 . 그리고 민생 을 정략 의 수단 으로 삼 아서 는 안 된다고 거듭 말 해 왔 습니다 . 그래 놓 고 이 처럼 중요 한 민생 법안 처리 를 미루 고 있 는 것 은 참으로 모순 된 행동 입니다 . 아무리 정치 가 정략 적 동기 를 배제 할 수 없 다 하 더라도 이 정도 에 이르 면 도 를 넘 은 것 입니다 . 정치 의 신뢰 를 떨어뜨리 는 무 책임 한 일 입니다 . 정쟁 을 하 더라도 할 일 은 하 면서 해야 합니다 . 모든 정책 은 입법 을 통해서 제도 화 됩니다 . 국회 가 법 을 통과 시켜 주 지 않 으면 정부 는 일 을 할 수 없 습니다 . 각 당 이 당내 경선 과 통합 논의 로 바쁘 겠 지만 , 지금 이 라도 마음 만 먹 으면 시급 한 법안 은 처리 할 수 있 을 것 입니다 . 정당 활동 은 국회 활동 을 하 면서 도 얼마 든지 함께 할 수 있 습니다 . 국회 가 책임 있 게 법안 처리 에 임해 주 시 기 를 바라 며 , 당장 이번 임시 국회 가 끝 나기 전 에 처리 되 어야 할 주요 법안 에 대해 좀 더 구체 적 으로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첫째 , 국민 연금법 입니다 . 이 법안 은 국민 연금 을 적정 부담 · 적정 급여 체계 로 개편 하 여 재정 을 안정 화 하 고 , 기초 노령 연금 을 통해 고령 층 의 빈곤 을 완화 하 려는 것 입니다 . 1988 년 도입 당시 부터 저 부담 · 고급 여 의 구조 적 문제점 을 안 고 시작 한 국민 연금 은 1998 년 에 1 차 개정 을 했 습니다 만 , 불 균형 문제 를 해소 할 수 있 는 수준 까지 는 이르 지 못했 습니다 . 그래서 국회 는 1998 년 법 개정 으로 재정 재 계산 제도 를 도입 하 였 습니다 . 정부 는 이 법 에 따라 2003 년 16 대 국회 에 개정안 을 제출 했으나 논의 조차 되 지 못하 고 폐기 되 었 습니다 . 그리고 17 대 국회 에 다시 제출 한 개정안 이 지난 4 월 에 부결 되 고 , 다시 제출 된 법안 이 상임위 에 계류 중 입니다 . 국민 연금법 개정안 처리 가 지연 되 면서 가입자 들 에게 당장 혜택 이 돌아가 는 제도 개선 까지 발목 이 잡혀 있 습니다 . 노령 연금 을 받 고 있 으면 유족 연금 을 받 지 못 한다든지 , 구직 급여 를 받 고 있 는 동안 에 는 국민 연금 을 받 지 못하 는 등 의 불 합리 한 급여 제도 가 개선 되 면 약 25 만 명 이 매년 550 억 원 이상 의 연금 을 더 받 을 수 있 습니다 . 사학 법 에 연계 하 여 발목 을 잡 는다 하 더라도 다른 법 을 가지 고 잡 아야지 , 이미 공론 화 되 어 있 고 , 우리 자녀 세대 들 에게 엄청난 부담 으로 남 을 이 법 을 가지 고 발목 을 잡 아서 는 안 될 것 입니다 . 둘째 , 사회 보험료 통합 징 수법 도 꼭 필요 한 법 입니다 . 사회 보험료 징수 공단 을 설립 하 여 업무 를 통합 하 면 인력 절감 은 물론 , 매년 징수 비용 만 100 ~ 200 억 원 을 줄일 수 있 습니다 . 그리고 여기 에서 절감 된 5 천 명 의 인력 은 내년 7 월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 에 활용 할 수 있 습니다 . 입법 이 지체 되 면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시행 에 필요 한 인력 을 신규 로 충원 해야 합니다 . 결국 불 필요 한 비용 을 지출 하 게 되 고 , 나중 에 다시 구조 조정 을 해야 하 는 비능률 과 혼란 이 발생 하 게 되 는 것 입니다 . 효율 적 인 국가 운영 을 생각 한다면 이익 집단 의 눈치 를 보 면서 지체 할 일 이 아닙니다 . 2009 년 1 월 출범 예정 인 징수 공단 의 통합 전산 시스템 구축 에 1 년 6 개월 이상 이 소요 된다는 점 을 고려 하 면 올해 상반기 내 에 반드시 입법 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셋째 , 올 2 월 에 제출 한 임대 주택 법 입니다 . 1 . 31 대책 의 후속 입법 으로 추진 되 는 비축 용 임대 주택 사업 은 서민 의 주거 복지 를 향상 시키 는 데 필수 적 이 고 , 부동산 시장 의 불 안정 에 대비 할 수 있 는 수단 입니다 . 입법 이 지연 되 면 올해 계획 된 사업 에서 만 300 억 원 의 추가 적 인 금리 부담 이 발생 하 고 , 이것 은 결국 서민 의 부담 으로 돌아가 게 될 것 입니다 . 안정 되 고 있 는 부동산 시장 에 도 불안 을 조장 할 우려 가 있 습니다 . 넷째 , 정부 조직법 입니다 . 이 법안 도 부처 간 의 복잡 한 이해관계 를 조정 하 면서 오랜 기간 준비 해서 작년 10 월 에 제출 했 지만 , 8 개월 넘 게 계류 되 어 있 습니다 . 여기 에 는 8 개 부처 , 26 개 법률 로 흩어져 있 는 식품 안전 행정 체계 를 전면 통합 하 여 ‘ 식품 안 전처 ’ 를 신설 하 는 내용 이 포함 되 어 있 습니다 . 한 여름 이 다가오 는데 하루속히 법안 처리 가 이루어져 식품 안전 관리 에 차질 이 없 어야 하 겠 습니다 . 지금 까지 말씀 드린 주요 한 민생 법안 외 에 도 계속 지체 되 고 있 는 개혁 관련 법안 들 이 많 습니다 . 대표 적 인 것 이 사학 법 에 발목 이 잡혀 있 는 로스쿨 법 입니다 . 로스쿨 법 은 법률 시장 개방 에 대비 하 여 경쟁력 있 는 법조인 을 양성 하 기 위해 반드시 필요 한 법 입니다 . 현재 로스쿨 도입 여부 가 확정 되 지 않 아 전국 의 법대 생 들 이 혼란 을 겪 고 있 습니다 . 그리고 이 로 인한 불안 은 법학 전공 을 염두 에 둔 고등학생 에게 까지 확산 되 고 있 습니다 . 로스쿨 유치 를 위한 대학 의 시설 투자액 이 2 , 020 억 원 에 이르 고 , 신규 로 채용 한 372 명 의 교수 인건비 도 연간 240 억 원 에 달하 는 상황 입니다 . 하루 속히 입법 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 또한 4 월 과 5 월 , 주요 정당 간 에 여러 차례 합의 한 사항 입니다 . 그리고 이 법 은 문민정부 시절 에 한나라당 스스로 추진 하 던 법 입니다 . 참여 정부 에서 는 대 법원 과 각계 의 대표 들 이 참여 하 여 3 년 이상 노력 한 끝 에 간신히 합의 에 도달 한 법 입니다 . 또 다시 무산 시킨다는 것 은 국가 적 으로 너무 큰 손실 이 될 것 입니다 . 다음 으로 , 방송 통신 위원회 설립 에 관한 법 입니다 . 이미 미국 · 영국 · 호주 등 선진 각국 은 방송 통신 통합 기구 를 구성 하 고 관련 규제 를 정비 하 는 등 미래 국가 전략 차원 에서 방송 과 통신 의 융합 에 발 빠르 게 대응 해 오 고 있 습니다 . 우리 나라 는 세계 일류 의 디지털 인프라 를 갖추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방송 통신 융합 에 대한 대응 은 많이 늦 은 것 이 사실 입니다 . 정부 와 국회 간 의 견해 가 달라 늦 어 진 점 은 인정 하 지만 , 우리 방송 통신 산업 이 경쟁 에 뒤처지 지 않 고 세계 시장 을 선점 해 나갈 수 있 도록 조속히 처리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정치 자금 에 관한 법 도 개정 이 꼭 필요 합니다 . 원천 적 으로 부정 을 할 수 밖에 없 는 구조 에서 는 깨끗 한 정치 를 기대 할 수 없 습니다 . 현행법 상 대선 출마 를 희망 하 는 정치인 들 은 당내 경선 시기 를 제외 하 고 는 합법 적 으로 정치 자금 을 조달 할 수 없 습니다 . 불법 정치 자금 으로부터 자유 로운 대통령 을 만들 기 위해서 는 대통령 후보 의 후원회 가 허용 되 어야 합니다 . 이 와 함께 정당 후원회 도 허용 하 는 등 정치 자금 제도 를 합리 적 으로 개선 해야 합니다 . 여론 의 눈치 만 볼 것 이 아니 라 제대로 된 정치 를 하 기 위해 국민 에게 솔직 하 게 호소 하 고 제도 를 바꿔 나가 야 할 것 입니다 . 이 밖 에 공직 부패 수사 처 설치 법 과 자치 경찰법 , 그리고 고등교육 평가 법 도 조속 한 제정 이 필요 합니다 . 의원 여러분 께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 며칠 남 지 않 은 6 월 임시 국회 만 이라도 입법안 처리 에 최선 을 다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지금 의 상황 으로 보 아서 는 열심히 하 더라도 산적 한 법안 을 처리 하 는 데 는 역부족 일 것 같 습니다 . 2 개월 에 한 번 씩 국회 를 여 는 관례 에 얽매일 것 이 아니 라 7 월 임시 국회 를 소집 해서라도 밀린 법안 은 처리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거듭 말씀 드리 거니와 정부 가 제출 한 법안 이 2 백 건 이 넘 게 밀려 있 다는 사실 에 각별히 유의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이 시기 를 놓쳐서 는 안 되 는 특별 한 이유 가 있 습니다 . 얼마 있 지 않 으면 국회 가 대통령 선거 에 몰입 하 게 되 고 , 이어서 총선 이 있 기 때문 에 이번 에 처리 되 지 못하 면 현재 계류 중 인 법안 모두 가 폐기 되 고 말 것 입니다 . 그리고 그렇게 폐기 된 법안 을 18 대 국회 에 다시 제출 해서 처리 하 려면 1 년 이상 을 다시 기다려야 합니다 . 법안 하나 를 만들 기 위해 얼마나 많 은 시간 과 정성 을 기울여야 하 는지 는 의원 여러분 께서 더 잘 아실 것 입니다 . 수십 번 의 회의 와 공청회 를 거치 면서 짧 게 는 1 ~ 2 년 , 심지어 는 3 년 씩 걸려 마련 한 법안 이 그냥 폐기 되 어 버린다면 이 보다 더 한 국력 의 낭비 도 없 을 것 입니다 . 거듭 국회 의 조속 한 법안 처리 를 부탁드립니다 . 참여 정부 도 끝 까지 최선 을 다 하 겠 습니다 . 감사 합니다 . 2007 년 6 월 27 일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