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파견 혐의 ' 박한우 기아차 사장 4 년 만 에 첫 재판 
 사 내협 력사 로부터 근로자 불법 파견 을 받 은 혐의 를 받 고 있 는 박한우 기아 자동차 사장 에 대한 첫 번 째 재판 이 4 년 만 에 진행 됐 다 . 
 30 일 수원 지법 형사 4 단독 김두홍 판사 심리 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 에서 검찰 은 박 사장 에 대한 기소 요지 를 설명 하 면서 , 파견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에 해당 한다고 밝혔 다 . 
 검찰 은 " 파견 법 은 법률 로 파견 의 대상 을 한정 하 고 있 으며 고용 노동부 장관 의 허가 가 있 어야 한다 " 며 " 그러나 박 사장 과 전 화성 공장장 박모 씨 는 이런 허가 없이 2015 년 7 월 부터 지난해 9 월 까지 사내 협 력사 16 곳 에서 파견 미 허용 대상 인 자동차 조립 공정 등 에 860 명 을 불법 파견 받 았 다 " 고 말 했 다 . 
 재판부 는 이번 사건 과 쟁점 이 대동소이 한 민사 사건 2 건 이 대 법원 에 계류 중 인 점 을 언급 하 면서 , 대법 의 판단 을 지켜보 면서 재판 을 진행 하 겠 다는 뜻 을 밝혔 다 . 
 다음 재판 은 변론 준비 기일 로 오 는 10 월 25 일 에 열린다 . 
 한편 검찰 은 2015 년 7 월 기아차 비정규직 근로자 들 로부터 고발장 을 접수 한 지 4 년 만 인 지난달 박 사장 등 을 파 견법 위반 혐의 로 기소 했 다 . 박 사장 은 파견 대상 이 아닌 자동차 생산 업무 등 151 개 공정 에 대해 16 개 사내 협 력사 로부터 860 명 의 근로자 를 불법 으로 파견 받 은 혐의 를 받 고 있 다 . 2015 년 7 월 금속 노조 기아차 화성 사내 하청 분회 노동자 들 은 박 사장 등 을 서울 중앙 지검 에 고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