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글 은 권리 침해 신고 접수 에 의해 임시 접근 금지 조치 된 글 입니다 . ’　 지난 3 월 다음 블로그 를 이용 하 는 모 이용자 글 가운데 ‘ 인터넷 영화 예매 사이트 티켓 xx 가 어떤 사이트 일까 궁금 했 다 ’ 는 글 이 임시 조치 됐 다 . 　 티켓 xx 사이트 의 불편 함 을 기술 한 글 이 었 지만 티켓 xx 측 의 요구 에 의해 임시 제한 조치 된 것 이 다 . 게 시 자는 자신 의 글 을 복구 하 기 위해 다음 및 방송 통신 심 의 위원회 에 문의 했 지만 정보 통신망 법상 임시 조치 에 따른 접근 제한 기간 인 30 일 이 지나 도록 답변 을 얻 지 못했 다 . 결국 명예 훼손 에 대한 뚜렷 한 근거 가 없 다는 게 밝혀 지 면서 억울 하 게 30 일 이나 표현 의 자유 가 차단 당한 것 이 다 . 　 다소 특별 해 보이 는 이 사례 는 실은 전혀 특별 하 지 않 다 . 매일 매일 우리 나라 인터넷 상 에서 일어나 고 있 는 일 들 이 다 . 누군가 는 글 을 올리 고 싶 어 하 고 , 누군가 는 이 를 지우 고 싶 어 한다 . 포털 은 그 사이 에서 하루 에 도 수십 건 , 수백 건 씩 올라온 글 을 삭제 하 고 차단 하 는 일 을 반복 하 고 있 다 . 　 그 과정 에서 네티즌 의 불만 이 높 아 지 고 다른 블로그 나 카페 를 통해 이 같 은 일 들 이 증폭 돼 알려 지 고 , 트위터 등 SNS 를 통해 삽 시간 에 퍼지 면서 ‘ 보이 지 않 는 전쟁 ’ 이 이뤄지고 있 는 곳 이 바로 한국 인터넷 이 다 . 　 올해 들 어 인터넷 의 민간 자율 규제 필요 성 이 강조 되 고 있 지만 정작 자율 규제 정착 을 위한 조건 들 은 제대로 갖춰져 있 지 못하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현재 포털 의 임시 조치 는 시장 원리 에 의한 자율 규제 가 아니 라 정보 통신망 법 과 방송 통신 심 의 위원회 가 주도 하 는 정부 규제 의 또 다른 얼굴 이 기 때문 이 다 . 　 전자 신문 이 국내외 전문가 와 해외 자율 규제 기구 를 취재 한 결과 , 미국 · 독일 · 프랑스 · 일본 등 자율 규제 가 정착 된 해외 선진국 에서 정부 규제 가 공고 하 게 버티 고 있 는 나라 는 한 곳 도 없 었 다 . 말 그대로 민간 자율 규제 는 민간 이 주도 적 으로 참여 해 규율 을 만들 어 나가 는 것 으로 시장 원리 , 비즈니스 모델 , 이용자 참여 등 복잡 한 방정식 을 통해 만들 어 진다 . 　 그러나 우리 나라 는 정부 기구 가 음란 · 선정 성 심의 부터 사행심 조장 , 폭력 · 잔혹 · 혐오 , 명예훼손 , 사회 질서 위반 에 이르 기 까지 전방 위 적 인 심의 를 벌인다 . 문제 가 생길 때 마다 불거져 나오 는 규제 법안 발의 는 민간 자율 규제 정착 을 더디 게 한다 . 이 같 은 구조 로 는 민간 스스로 자율 규제 기구 를 만든다 해도 정부 규제 의 2 중대 역할 밖 에 는 할 수 없 다 . 　◇ 현행 임시 조치 는 전형 적 정부 규제 = 정부 주도 내용 규제 에 따른 표현 의 자유 제한 사례 는 최근 1 년 만 해도 한 두건 이 아니 다 . 　 환경 운동 을 하 고 있 는 어떤 목사 는 ‘ 1000 마리 철새 떼 죽음 된 시화호 원인 조사 해 보 니 ’ 라는 글 이 임시 조치 당했으며 지난 4 월 에 는 블로거 ‘ 새벽 ooo ’ 씨 의 ‘ 고의방 화 , 도심 테러 라고 ? 인 두껍 을 쓴 이 들 ’ 이 라는 제목 의 게시물 이 모 국회의원 에 의해 임시 조치 가 취해졌 다 . 　 지난해 최문순 민주당 의원 이 지난해 10 월 공개 한 포털 에 요청 이 들어온 임시 조치 건수 를 보 면 지난해 1 월 에서 6 월 까지 네이버 는 월 평균 8000 건 , 다음 은 1430 건 수준 으로 나타난다 . 2007 년 같 은 기간 에 비해 각각 76 %, 54 % 증가 한 것 이 다 . 　 지난해 하반기 이후 사이버 모욕죄 논란 등 포털 에 모니터링 요구 가 거세 어 지 면서 올해 도 임시 조치 건수 는 줄지 않 고 있 다 . 문제 는 이 같 은 임시 조치 가 전형 적 인 정부 규제 라는 점 이 다 . 　 황성기 한양대 법대 교수 는 “ 청소년 유해물 은 청소년 보호법 에 따라 , 개인 정보 유출 은 개인 정보 보호법 에 따라 사법 영역 이 해결 한다면 남 는 건 권리 침해 와 명예훼손 ” 이 라며 “ 그러나 우리 나라 만 유독 사법부 도 판단 하 기 힘든 사안 을 인터넷 사업자 나 행정 기관 인 방송 통신 심 의 원회 가 판단 하 는 구조 적 인 모순 을 안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특히 “ 망 법 에 따른 처벌 이 두려워 일단 임시 조치 하 고 보 는 인터넷 기업 들 도 자율 규제 의 설 자리 를 찾 기 힘든 구조 ” 라고 비판 했 다 . 실제로 최 의원 의 같 은 자료 에 따르 면 네이버 의 임시 조치 에 따른 내용물 삭제 비율 은 95 % 에 이른다 . 　◇ 견고 한 정부 심의 구조 , 민간 자율 규제 정착 난망 = 지난해 5 월 부터 올해 상반기 까지 방송 통신 심 의 위원회 가 처리 한 통신 · 인터넷 관련 심의 건수 는 총 4 만 1583 건 이 다 . 　 월평균 2900 여 건 으로 주 5 일 업무 기준 하루 평균 150 건 을 심의 한다 . 실무 지원 이 있 긴 하 지만 심의 위원 9 명 이 하루 가 다르 게 변화 하 는 통신 · 인터넷 세상 에서 권리 침해 , 음란 , 사회 질서 위반 등 의 다양 한 사안 을 명확 하 게 파악 하 고 발 빠르 게 대응 하 기 란 쉬운 게 아니 다 . 　 사안 에 따라 다르 지만 통상 적 으로 명예 훼손 소송 판결 은 최단 6 개월 에서 1 년 이 걸린다는 점 에 비춰볼 때 초고 속 으로 시정 이 내려지 는 방통 심의위 의 구조 적 한계 가 있 을 수 밖에 없 다 . 　 무엇 보다 현행 구조 는 사업자 의 자율 규제 의지 를 희석 시킨다는 맹점 이 있 다 . 업계 의 한 관계자 는 “ 어찌 보 면 명예훼손 과 같이 골치 아픈 일 을 정부 기관 이 대신 해 준다는 점 에서 업체 는 편할 수 도 있 다 ” 며 “ 그러나 이런 구조 로 가 다 보 면 업계 가 자율 적 으로 룰 을 만들 어야 할 필요 성 을 못 느끼 거나 정부 의 시책 에 따라가 는 시늉 만 할 수 도 있 다 ” 고 말 했 다 . 　 정부 규제 가 강력 하 면 할수록 실질 적 인 민간 자율 규제 의지 는 떨어질 수 밖 에 없 다는 것 이 다 . 프랑스 자율 규제 기구 인 FDI 의 이사벨 팔 르 피에르 탱 회장 은 “ 지난 2005 년 프랑스 에서 경찰 이 직접 인터넷 상 의 아동 포르노 콘텐츠 를 검열 하 고 수사 하 는 규제 를 시행 하 려다 시민 단체 들 의 반발 이 이어지 자 이 를 자율 규제 로 흡수 한 사례 가 있 다 ” 며 “ 정부 는 권력 을 잠시 보류 함 으로써 자율 규제 정착 을 유도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관련 기사 ㆍ [ 2009 新 인터넷 ] ( 1 - 1 ) ­­ 네티즌 43 . 1 % “ 건전 한 인터넷 , 우리 에게 맡겨 달 라 ” ㆍ [ 2009 新 인터넷 ] "­ 인터넷 정화 , 자율 에 맡겨라 " ㆍ [ 창간 27 주년 ] 5 개국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 댓글 규제 ' No . 1 IT 포털 ETNEWS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