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의 은행 인수 … 허용 가능 PEF 허용 -" 국내 은행 투자 확대 한다 " PEF 불허 -" 경영 권 지배 가 PEF 특징 " 24 일 은행 연합회 에서 한국 금융 학회 주최 로 열린 ' 금산 분리 정책 , 어떻게 할 것 인가 ' 라는 주제 의 정책 심포지엄 에서 금융 위원회 가 추진 하 고 있 는 금산 분리 정책 을 놓 고 뜨거운 찬반 의견 이 오갔 다 . 금융 위 는 금산 분리 완화 를 크 게 ▲ PEF , 연기금 의 은행 지분 보유 규제 완화 ▲ 산업 자본 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 의 상향 조정 ▲ 법률 의 사전 적 · 획일 적 보유 한도 폐지 및 해외 선진국 수준 의 사후 감독 강화 등 세 단계 로 나눠 추진 한다고 밝혔 다 . 이 중 첫 번 째 단계 인 PEF , 연기금 의 은행 지분 보유 규제 완화 는 금년 내 로 추진 될 예정 이 며 , 상황 에 따라 산업 자본 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 상향 조정 도 함께 추진 된다 . 이날 주제 발표 를 맡 은 남주하 · 이인실 서강대 경제학 과 교수 는 " 그동안 금산 분리 의 정책 방향 은 급변 하 는 금융 의 세계 적 추세 와 맞 지 않 았 다 " 며 " 금산 분리 로 인해 예상 되 는 부작용 은 기존 의 은행 대주주 에 관한 규제 와 감독 제도 의 보완 으로 충분히 막 을 수 있 다 " 고 금산 분리 에 찬성 의 뜻 을 나타냈 다 . 또한 이 들 은 비 금융 주력 자 ( 산업 자본 ) 의 정의 가 2 조 원 이상 의 제조 업체 의 자산 을 보유 한 연기금 이나 펀드 의 경우 를 의미 해 지나치 게 포괄 적 이 며 , 급속히 증가 하 는 금융 자산 규모 를 감안 해 상향 조정 할 필요 가 있 다고 지적 했 다 . 이 들 은 " 2 조 원 이상 의 비 금융 기업 을 소유 한 연기금 등 은 비 금융 주력 자 로 분류 해 은행 주식 소유 ( 의결권 있 는 지분 율 4 % 이상 소유 금지 ) 를 제한 하 는 것 은 과도 하 며 이 는 폐지 돼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이 어 " 단 연기금 이 연기금 등 의 비 금융 주력 자 적용 을 폐지 해 10 % 까지 은행 지분 을 소유 하 게 되 면 관치 금융 이 우려 되 므로 은행 경영 에 영향 을 줄 수 없 도록 하 는 제도 적 장치 가 마련 돼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그러나 이 들 은 PEF 에 관해서 는 은행 지분 보유 한도 를 10 % 까지 늘리 게 되 면 국내외 산업 자본 이 국내 은행 에 대한 투자 를 확대 할 수 있 다고 제시 했 다 . 사모 펀드 의 경우 별도 의 GP ( General Partner ) 가 펀드 를 관리 하 므로 LP 의 영향력 이 절대 적 일 수 없 으며 GP 와 LP 간 의 견제 로 우려 했 던 사금 고화 의 가능 성 이 줄어들 게 된 다는 것 이 이유 . 반면 주제 발표 를 맡 은 전성인 홍익 대 경제학 과 교수 는 " 새 정부 의 금산 분리 완화 또는 폐지 의 실질 적 인 이유 는 산업은행 및 우리 은행 의 민영화 와 관련 된 것 " 이 라며 " 굳이 민영화 를 추진 해야 할 경우 검토 가능 한 대안 은 국민 연금 의 인수 를 허용 하 는 정도 " 라고 밝혔 다 . 산업은행 과 우리 은행 을 민영화 하 는 과정 에서 금산 분리 를 완화 하 지 않 으면 외국 자본 에 은행 이 넘어갈 수 있 기 때문 에 금산 분리 완화 가 등장 하 게 됐 다는 것 . 전 교수 는 " 국민 연금 은 재벌 의 직접 적 인 장악 에서 자유 롭 고 자금 운용 이 독립 적 " 이 라며 " 단 은행 소유 를 허용 할 경우 자금 운용 본부 내 에 산업 자본 운용 부서 와 은행 소유 부서 를 철저 하 게 격리 하 는 지배 구조 상 의 개혁 이 전제 돼야 한다 " 고 말 했 다 . 특히 전 교수 는 금융 위 의 제 1 단계 에 포함 된 은행 인 수 가능 주체 중 기금 이나 PEF 방식 은 받아들여서 는 안 된다고 밝혀 남주하 · 이인실 교수 와 뜻 을 달리 했 다 . 전 교수 는 " PEF 는 자금 출처 확인 이 어렵 고 일정 기간 후 투자 자금 을 회수 해야 하 는 성격 상 장기 투자 가 어렵 다 " 며 " 단기 보유 후 투자 이익 환수 와 경영 권 지배 는 PEF 의 특징 이 다 " 고 밝혔 다 . 이 어 전 교수 는 " PEF 가 은행 주식 을 소유 할 때 재무 적 투자자 로 한정 한다는 것 은 PEF 의 본질 과 괴리 될 뿐 만 아니 라 현행 규제 체계 의 취지 와 도 정면 으로 충돌 하 는 발상 " 이라고 덧붙였 다 . PEF 는 기본 적 으로 부실기업 의 경영 권 을 인수 해 일정 기간 ( 통상 5 년 ~ 10 년 ) 보유 하 면서 기업 가치 를 제고 한 후 이 를 높 은 가격 에 재 매각 해 수익 을 목적 으로 하 는 펀드 이 기 때문 이 라는 것 . 또한 전 교수 는 " 기타 중소기업 이나 대 기업 이 직접 참가 하 는 방식 도 허용 이 불 가능 하 다 " 고 밝혔 다 .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 0201 @ joseilbo . com 조세 뉴스 의 리더 ⓒ 조세일보 ( 주 ) www . joseilbo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