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손해 사정 , 목포 손해 사정 , 빛 가람 손해 사정 법인 상담 전화 : 010 . 4133 . 5320 - KBS 방송 원고 를 그대로 옮깁니다 . 이 시간 에 는 농기계 사고 에 관한 내용 들 을 살펴보 겠 는데요 . 도움 말씀 주실 양해 일 박사 자리 에 함께 했 습니다 . 안녕 하 세요 ? 질문 1 본격 적 인 영농기 가 시작 되 는 봄철 인데 , 농기계 교통사고 소식 이 자주 들릴 것 같 아서 걱정 이 네요 . - 최근 6 년 간 전남 에서 농기계 교통사고 가 가장 많이 발생 한 것 으로 나타나 고 있 습니다 . 일반 교통사고 보다 치사율 이 높 아 특히 고령 운전 자분 들 의 주의 가 필요 합니다 . 따라서 농기계 사용 전 에 는 반드시 점검 정비 하 여 안전사고 를 예방 하 도록 해야 하 겠 는데요 . 특히 요즘 에 는 겨울철 얼어붙 어 있 던 땅 녹 았 다 어는 현상 이 반복 되 어 지반 이 약해져 논밭 을 오가 는 농기계 의 사고 발생 률 이 높 아 지 기 쉬우며 , 농기계 는 특별 한 안전장치 가 없 어 사고 발생 시 치사율 이 일반 교통사고 보다 5 배 이상 높 아서 특히 나 주의 를 요구 됩니다 . 겨울 동안 장기 보관 하 였 던 농기계 를 잘 활용 하 기 위해서 는 외부 에 묻 은 흙 이나 먼저 등 을 깨끗이 씻 어 내 고 기름칠 을 하 며 , 윤활유 는 필요 한 곳 에 주입 하 며 , 각 부위 볼트 , 너트 등 이 풀린 곳 은 없 은지 , 연료 장치 와 전기 배선 접속 부 등 을 점검 한 후 시동 운전 을 하 여 정상 적 으로 작동 되 는지 확인 해야 하 겠 습니다 . 각 지방 농업 기술 센터 에서 는 해빙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을 위하 여 순회 교육 및 농기계 임대 시 교육 과 홍보 를 강화 하 여 농기계 사고 없 는 농촌 만들 기 에 최선 을 다 하 겠 다고 하 니 각 지역 농가 는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질문 2 농기계 안전사고 를 방지 하 기 위해서 는 안전 수칙 을 지키 는 것 이 최선 이 죠 ? - 그렇 습니다 . 음 주 후 농기계 운전 하 지 않 기 , 농기계 사용 전 · 후 장비 점검 철저 , 경사진 출입 로 이동 시 주변 확인 철저 , 논두렁 을 넘 을 때 는 낮 은 속도 로 진행 , 농작물 등 과다 적 재 금지 , 도로 운행 시 도로 교통 법규 준수 , 작업 후 적절 한 휴식 , 농기계 에 등화 장치 부착 등 안전 수칙 을 지키 는 것 이 무엇 보다 중요 합니다 . 특히 , 도로 를 자주 통행 하 는 경운기 의 경우 무리 한 조작 을 하 지 말 고 야간 에 경운기 를 운행 할 때 는 농기계 후면 에 반드시 야광반 사판 이나 방향 지시 등 을 부착 해야 하 고 , 뒷면 에 달라붙 은 흙 을 제거 하 는 것 은 물론 운전자 와 탑승자 는 될 수 있 으면 검정 색 계열 의 옷 은 입 지 않 아야 하 겠 습니다 . 최근 해남 화원 에서 발생 했 던 사망 사고 의 경우 경운기 뒤편 에 야광반 사판 을 부착 하 지 않 아서 사고 가 유발 된 측면 이 있 었 고 , 특히 뒤 적재함 에 사람 이 탑승 하 고 있 어서 문제 를 더 키운 측면 이 있 었 는데요 . 이렇게 야광반 사판 이 부착 되 지 않 았 거나 적재함 에 탑승 하 고 있 다가 사고 가 발생 하 면 보상 받 는 데 에 도 상당 한 에로 사항 이 있 기 때문 에 이 점 명심 하 셔야 하 겠 습니다 . 질문 3 농사일 을 하 던 중 에 발생 한 사고 도 문제 지만 도로 에서 자동차 와 충돌 하 거나 보행자 를 다치 게 하 는 사고 도 문제 가 되 고 있 죠 ? - 그렇 습니다 . 농기계 사고 의 유형 을 자세히 들여다보 면 90 % 이상 이 졸음운전 , 방심 , 딴 생각 등 과 같 은 인 적 원인 에 의해 발생 한 것 으로 드러나 고 있 었 습니다 . 또한 도로 주행 시 전복 이나 충돌 등 의 큰 사고 로 이어질 수 있 는 경운기 조향 클러치 와 트랙터 독립 브레이크 사용 을 하 지 말 아야 하 겠 습니다 . 농기계 는 도로 교통 법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자동차 에 는 해당 하 지 않 습니다 . 따라서 운전 면허 취득 이 필요 하 지 않 습니다 . 그러나 도로 교통 법상 차 에 해당 하 기 때문 에 농기계 가 통행 중 사고 가 발생 하 면 그것 은 교통사고 가 됩니다 . 교통사고 가 된다는 것 은 가해자 와 피해자 간 형사 합의 는 물론 민사 적 인 책임 을 져야 하 는 문제 가 나오 는데 , 농기계 상당 부분 은 보험 에 가입 이 되 어 있 지 않 기 때문 에 문제 가 되 는 것 입니다 . 질문 4 그렇 다면 농기계 도 의무 적 으로 자동차 보험 에 가입 해야 하 는 것 아닙니까 ? - 차 사고 에 는 해당 하 기 때문 에 사고 가 발생 하 면 교통 재해 에 해당 할 수 있 어서 매우 중요 한 의미 는 있 습니다 . 그렇지만 자동차 와 마찬가지 로 자동차 책임 보험 에 의무 가입 대상 은 아닙니다 . 자동차 책임 보험 에 관한 규정 , 즉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을 보 면 대통령 에서 말 하 는 모든 자동차 는 자동차 책임 보험 에 의무 적 으로 가입 을 해야 합니다 . 그런데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에서 의무 적 으로 가입 해야 하 는 자동차 에 대해 자동차 관리법 의 적용 을 받 는 자동차 와 건설기계 관리법 의 적용 을 받 는 건설 기계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것 을 말 한다고 하 고 있 고 . 자동차 관리법 에 이 한 자동차 에 대한 규정 을 보 았 더니 자동차 란 원동기 에 의하 여 육상 에서 이동 할 목적 으로 제작 한 용구 또는 이 에 견인 되 어 육상 을 이동 할 목적 으로 제작 한 용구 로 승용 자동차 , 승합자동차 , 특수 자동차 , 경형 자동차 , 캠핑 용 자동차 또는 캠핑 용 트레일러 , 화물 자동차 , 이륜자동차 로 규정 하 고 있 어 의무 가입 대상 이 되 지 는 않 습니다 . 질문 5 그러니까 도로 를 달리 는 농업용 기계 는 거의 무보험 으로 봐야 하 는데 , 사고 가 나 면 큰일 아닙니까 ? - 그렇 습니다 . 사실 도로 에서 농기계 와 자동차 의 추돌 사고 는 상당 부분 농기계 가 무보험 이 라고 봐도 무방 하 겠 습니다 . 그렇지만 , 임의 보험 인 자동차 보험 에서 는 농기계 를 자동차 보험 에 가입 대상 으로 분류 해 두 고 있 어서 얼마 든지 보장 을 위해서 자동차 보험 에 가입 할 수 있 습니다 . 자동차 보험 에서 자동차 의 범위 를 자동차 관리법 에 의한 자동차 , 군수품 관리법 에 의한 차량 , 건설기계 관리법 의 적용 을 받 는 건설 기계 , 농업 기계 화촉 진법 에 의한 농업 기계 로 되 어 있 기 때문 입니다 . 따라서 동력 경운기 , 농용 트랙터 , 콤바인 과 같 은 농기계 는 시중 에서 판매 되 고 있 는 자동차 보험 회사 에 자동차 보험 에 가입 을 할 수 있 고 , 이 를 통해 보장 을 받 을 수 있 겠 습니다 . 질문 6 이 경운기 도 자동차 보험 에 가입 할 수 있 다는 거 네요 ? - 그렇 습니다 . 자동차 보험 회사 가 판매 하 는 농기계 보험 은 대인 배상 , 대물 배상 , 자기 신체 사고 , 농기계 손해 보험 모두 4 가지 담보 종목 과 특별 약관 으로 구성 하 여 판매 하 고 있 습니다 . 민간 자동차 보험 뿐 만 아니 라 정부 에서 는 농업 인 들 의 농기계 안전사고 로부터 신 체상 , 재산 상 손해 보장 으로 안전 영농 실현 을 위해 농기계 종합 보험 을 지원 하 고 있 습니다 . 농기계 종합 보험 은 전체 보험료 의 50 % 를 농림 축산 식품 부 에서 나머지 50 % 중 30 % 는 지자체 ( 도 · 시 · 군 ) 가 지원 하 고 20 % 는 농가 가 부담 합니다 . 농기계 종합 보험 에 가입 하 면 농기계 손해 , 대인 배상 , 대물 배상 , 자기 신체 사고 , 적재 농산물 위험 , 법률 비용 지원금 등 농기계 운행 및 작업 중 발생 한 사고 에 대하 여 보상 과 법률 비용 등 을 지원 받 을 수 있 습니다 . 참고 로 그 가입 대상 농기계 는 총 12 기종 으로 경운기 , 광 역방 제기 , 농용 로우 더 , 농용 동력 운반차 , 스피드 스프레이 어 , 승용 이 앙기 , 승용 관리기 , 트랙터 , 콤바인 , 베일러 ( 결속 기 ) , 농용 굴삭기 , 항공 방 제기 ( 드론 포함 ) 등 으로 , 신청 자격 은 가입 대상 농기계 를 소유 또는 관리 하 는 만 19 세 이상 의 농업 인 또는 농업 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 운전 가능 자 가 그 대상 입니다 . 질문 7 농기계 보험 이나 농기계 자동차 보험 의 보장 내용 에 대해서 도 설명 해 주 시 죠 . - 자동차 보험 은 대인 배상 1 . 2 이렇게 나 누워 져 있 지만 농기계 보험 은 이 를 구별 하 여 보상 하 지 않 고 있 고 , 단지 보장 을 유한 으로 받 을지 무한 으로 받 을지 선택 할 수 있 는 정도 의 증권 만 나누 어 져 있 습니다 . 대인배 상 의 경우 농기계 사고 로 다른 사람 을 죽 게 하 거나 다치 게 하 여 법률 상 손해 배상 책임 을 지 게 되 는 경우 , 대물 배상 의 경우 농기계 사고 로 다른 사람 의 재물 을 없애 거나 훼손 한 경우 에 보상 을 하 게 되 고 , 자기 신체 사고 의 경우 농기계 사고 의 피보험자 가 죽 거나 다친 경우 , 농기계 손해 보험 은 피보험자 의 농기계 가 파손 된 경우 보상 을 하 게 됩니다 . 자동차 보험 에서 보상 하 고 있 는 지급 기준 방식 을 그대로 적용 하 여 보상 을 하 게 되 고 , 다만 , 농기계 의 특성 상 면허 가 없이 도 운행 이 가능 하 기 때문 에 무 면허 운전 으로 인한 사고 에 대해서 도 보험 처리 가 가능 하 다는 점 , 무 면허 운전 에 따른 자기 부담금 이 없 다는 점 , 그리고 농기계 의 경우 흔히 술 을 마시 고 운전 하 는 경우 가 많 은 점 을 들 어 음주운전 의 경우 에 도 보험 처리 가 되 는 것 은 물론 음주운전 에 따른 자기 부담금 이 없 다는 점 등 은 자동차 보험 에 비해 매우 유리 한 점 들 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