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확 한 RFP ・ 늘어나 는 과업 … IT 서비스 기업 송사 에 몸살 
 지난해 국내 주요 IT 서비스 기업 26 개 사 중 17 개 사 가 소송 에 휘말렸 다 . 회사 당 평균 6 . 7 건 수준 이 다 . 계약 불이행 등 을 이유 로 한 손해 배상 청구 와 용역 대금 이나 물품 대금 청구 소송 이 다수 다 . 불명확 한 제안 요청서 ( RFP ) 와 늘어나 는 과업 지시 등 분쟁 원인 을 법 · 제도 적 으로 정비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다 . 
 27 일 소프트웨어 ( SW ) 정책 연구소 에 따르 면 LG CNS · SK 주식회사 C & C 등 국내 주요 IT 서비스 기업 17 개 사 가 2017 년 말 부터 지난해 3 분기 까지 진행 중 인 소송 은 총 114 건 이 다 . 
 금융 · 공공사업 에서 철수 한 삼성 SDS 를 제외 한 주요 IT 서비스 대 기업 도 공공 · 금융 기관 등 과 소송 을 벌였 다 . 각사 분기 보고서 에 따르 면 작년 9 월 말 기준 LG CNS 가 8 건 이상 , SK ( 주 ) C & C 가 3 건 , 포스코 ICT 가 16 건 , 롯데 정보 통신 4 건 소송 에 원 · 피고 로 참여 했 다 . 
 소송 유형 은 계약 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을 이유 로 손해배상 청구 가 39 건 으로 가장 많 았 다 . 정보 시스템 납품 이후 대금 미지급 을 근거 로 한 용역 이나 물품 대금 청구 가 각 10 건 으로 뒤 를 이 었 다 . 이외 에 도 채무 부존 재확인 · 부당 이득 반환 청구 ( 각 6 건 ) , 배당 이익 ( 5 건 ) , 부 정당 업체 제재 처분 취소 ( 4 건 ) 등 의 이유 로 송사 가 발생 했 다 .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IT 서비스 기업 이 피고인 경우 는 39 건 중 8 개 사 33 건 , 용역 대금 · 물품 대금 청구 와 부당이득 반환 소송 26 건 중 피고인 경우 는 19 건 이 다 . 공공 SW 사업 참가 자격 을 제한 하 는 부 정당 업체 제재 처분 에 관한 취소 소송 4 건 외 에 도 국가 · 지자체 · 공기업 등 공공 기관 과 소송 중 9 건 은 원고 로 , 11 건 은 피고 로 송사 에 임하 고 있 다 . 
 업계 는 도급 기반 용역 계약 이 대부분 인 IT 서비스 산업 특성 상 불명확 한 RFP 와 무 분별 하 게 늘어나 는 과업 지시 가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 을 불러 왔 다고 지적 했 다 . 지난해 2 심이 진행 된 롯데 정보 통신 · 국방 전산 정보 원간 소송 처럼 발주 기관 의 잘못 된 안내 로 시작 된 소송 도 있 다 . 최근 대형 병원 을 중심 으로 의료 정보 시스템 구축 발주 가 늘어나 면서 관련 소송 도 제기 됐 다 . 
 SW 정책 연구소 는 수주 기업 전문 성 부족 과 발주 기관 빈번 한 요구사항 변경 또는 추가 가 겹쳐 사업 이 지연 되 는 경우 가 많 다고 진단 했 다 . SW 정책 연구소 관계자 는 “ 소송 승패 도 중요 하 지만 소송 을 당하 는 것 은 사업 에서 중대 한 위험 요소 ” 라며 “ IT 서비스 기업 은 사업 참여 결정 과정 과 구축 단계 에서 법률 적 위험 요소 에 신경 써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소송 여러 건 을 진행 중 인 특정 기업 을 중심 으로 업계 스스로 개선책 마련 등 자정 활동 도 당부 했 다 . 실제 건수 기준 1 위 기업 이 24 건 , 2 위 는 22 건 , 공동 3 위 인 두 개 기업 이 각각 9 건 의 소송 에 휘말리 는 등 상위 네 개 기업 이 전체 소송 과반 을 차지 했 다 . 
 업계 는 SW 산업 진흥 법 전면 개정안 빠른 처리 와 관련 대통령령 제 · 개정 시 명확 한 기준 을 세울 것 을 요구 했 다 . 국회 계류 중 인 법 개정안 제 37 조 ( 공정 계약 의 원칙 ) 에 는 계약 목적 과 범위 , 계약 기간 ,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항 을 계약서 에 분명히 명시 하 도록 규정 했 다 . 
 IT 서비스업 계 관계자 는 “ 사업 수행 중 일부 기업 잘못 도 있 지만 부족 한 예산 , 불명확 한 RFP 등 으로 발생 하 는 문제 가 대부분 ” 이 라며 “ 국가 계약법 · SW 사업 대가 산정 에 기준 한 예산 책정 등 수주 기업 과 발주 기관 간 분쟁 소지 를 줄이 도록 제도 를 명확히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