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영화 의 법률 상담 망인 의 관리 사무 소장 으로서 의 업무 와 심장 질환 또는 그 에 따른 사망 과 의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추단 돼 업무상 재해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 는지요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에서 말 하 는 업무상 재해 라 함 은 근로자 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 에 기인 해 발생 한 재해 를 말 하 므로 그 재해 가 질병 또는 질병 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에 는 업무 와 의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어야 하 고 , 그 인과관계 는 반드시 의학 적 , 자연 과학 적 으로 명백히 입증 해야 만 하 는 것 은 아니 고 , 근로자 의 취업 당시 의 건강 상태 , 발병 경위 , 질병 의 내용 , 치료 의 경과 등 제반 사정 을 고려 할 때 업무 와 질병 또는 그 에 따른 사망 과 의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추단 되 는 경우 에 도 그 입증 이 있 다고 봐야 합니다 . ( 대법원 1994 . 6 . 28 . 선고 94 누 2565 판결 등 참조 ) 실제로 망인 의 관리 사무 소장 으로서 의 업무 와 심장 질환 또는 그 에 따른 사망 과 의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추단 돼 업무상 재해 에 해당 한다고 본 사례 가 있 습니다 . ( 청주 지방 법원 2009 . 2 . 12 . 선고 2008 구합 964 판결 등 참조 ) 해당 법원 은 망인 의 기본 적 인 업무 자체 는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 으로서 근무 하 는 사람 들 이 면 할 수 있 는 정도 이나 , 망인 의 사망 당시 아파트 는 입주 한 지 1 년 이 조금 넘 은 신규 아파트 였 기 때문 에 하 자 보수 관련 민원 이 많이 발생 함 에 따라 하 자 보수 대상물 의 파악 등 수많 은 추가 적 업무 들 을 수행 해야 만 했 다고 봤 습니다 . 그 밖 에 도 망인 은 조경 교육 등 을 틈틈이 받 아 매우 고되 고 힘든 근무 를 했 고 근무 시간 도 출 · 퇴근 시간 을 포함 해 하루 9 시간 정도 였으며 위 와 같 은 추가 적 업무 들 을 수행 하 느라 휴일 근무 및 늦 은 시간 까지 의 야근 을 자주 하 면서 육체 적 피로 가 누적 됐 을 뿐 만 아니 라 아파트 하 자 보수 관련 민원 이 많이 제기 되 면서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 으로부터 질책 을 받 는 등 의 잦 은 마찰 등 으로 인해 극심 한 정신 적 스트레스 를 받 은 나머지 재해 를 당한 사실 을 넉넉히 인정 할 수 있 다고 판단 했 습니다 . 여기 에 망인 이 고 혈압 의 질환 을 갖 고 있 어서 약물 치료 를 받 았 던 점 , 망인 이 휴일 근무 후 퇴근 해 자택 에서 쉬 던 중 쓰러져 병원 으로 이송 하 면서 사망 한 점 , 심근 경색 등 과 같 은 심장 질환 에서 는 과 로 나 심한 스트레스 등 이 치명 적 인 증상 을 유발 할 수 있 는 점 등 제반 사정 을 고려 해 보 면 , 망인 의 위 와 같 은 과 로 및 스트레스 가 심근 경색 등 심장 질환 을 직접 적 으로 야기 했 거나 심장 질환 의 주 된 원인 과 겹쳐서 질병 을 유발 했 던 것 으로 볼 수 있 고 그렇 지 않 더라도 기존 의 질병 인 고혈압 이 과 로 및 스트레스 로 인해 자연 적 인 진행 속도 이상 으로 급격히 악화 해 망인 이 사망 했 다고 결론 냈 습니다 . 변호사 한 영화 법률 사무소 ☎ 02 - 3476 - 8001 / 010 - 2068 - 9246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