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레임덕 시작 됐 나 … 특단 지시 안 먹히 는 ? 대통령 의 레임덕 은 ~~~~! 국가 적 큰 손실 이 며 `~ 그것 은 바로 국민 들 에게 돌아온다 ~~~! 대통령 은 임기 동안 최대 로 맡 은 자기 할 일 을 다 할 수 있 도록 ~~~~ 레임덕 을 줄이 는 일 을 관계 부처 에서 노력 협조 해야 할 것 이 다 ~~~! 4 년 마다 돌아오 는 레미 덕 은 ~~~! 큰 손살 이 다 ~~~! 그래서 4 년 후 신임 묻 고 ~~ 8 년 임기 를 해야 한다 ~~! 그리고 국정 운영 도 자신 의 임기 안 에 할 수 있 는 ~~ 장기 적 으로 짤 수 있 을 것 이 다 ~~~! 정권 이 바꾸 면 ~~~! 전 정권 이 했 던 진행 중 인 계획 이 휴지통 으로 들어가 고 ~~~ 이 얼마나 `~~ 시간 적 인적 , 경제 적 국고 의 손실 이 큰 것 인가 ~~! 국민 은 물론 ~~~! 공직 사회 나 정치 권 에서 는 ~~~~! 마지막 까지 대통령 레임덕 이 없 는 정치 를 하 도록 도와야 할 것 이 다 `~~~! 대통령 레임덕 시작 됐 나 … 특단 지시 안 먹히 는 미세먼지 대책 [ 한겨레 ] 관계 부처 의견 조율 안 돼 중요 사항 결정 미룬 이름 뿐 ‘ 세부 이행 계획 ’ 졸속 발표 석탄 화력 발전소 미세먼지 저감 방안 7 월 중 확정 , 노후 경유 차 운행 제한제 도 시행 방안 7 월 중 확정 , 범 부처 합동 미세먼지 기술 개발 종합 계획 9 월 까지 마련 , 선박 배출 미세먼지 저감 방안 내년 7 월 까지 마련 . 정부 가 1 일 오전 ‘ 정부 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 세부 이행 계획 수립 ’ 발표 자료 에서 제시 한 ‘ 세부 이행 계획 ’ 들 이 다 . ‘ 세부 ’ 나 ‘ 이행 ’ 은 보이 지 않 고 대부분 ‘ 계획 ’ 뿐 이 다 . 그나마 의미 있 는 세부 결정 들 은 모두 다음 으로 미룬 것 이 다 . 정부 는 선박 배출 가스 관리 와 노 후경 유차 폐차 뒤 새 차 를 사 는 소비자 에게 개별 소비세 를 70 % 감면 해 주 는 내용 이 애초 특별 대책 에 없 었 는데 도 새로 포함 됐 다고 설명 하 고 있 다 . 하지만 “ 2020 년 까지 친환경 차 보급 에 3 조 원 , 충전 인프라 에 7600 억 원 ,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에 1800 억 원 등 약 5 조 원 투자 ” 라는 발표문 뒤 에 는 “ 예산 당국 과 협의 하 여 최종 확정 할 계획 ” 이 라는 ‘ 꼬리 ’ 가 붙 어 있 다 . 세부 이행 계획 이 30 일 오후 환경부 와 기획 재정부 , 미래 창조 과학부 , 산업 통상 자원 부 , 국토 교통부 차관 급 이 참석 한 국무 조정 실장 주재 현안 점검 조정 회의 에서 확정 된 것 임 을 감안 하 면 이 꼬리 에 어리둥절 할 수 밖에 없 다 . 기획 재정부 가 정부 부처 가 아니 거나 , ‘ 예산 당국 ’ 이 기획 재정부 소속 이 아닌 별도 조직 이 라는 이야기 가 되 기 때문 이 다 . 지난달 3 일 발표 된 ‘ 정부 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 ’ 마련 과정 에서 펼쳐졌 던 환경부 와 기획 재정부 , 산업자원부 등 경제 부처 사이 의 논쟁 은 세부 이행 계획 수립 과정 에서 도 그대로 재연 됐 다 . 석탄 발전소 미세먼지 저감 을 위한 세부 이행 방안 과 같 은 중요 결정 은 찾아볼 수 없 는 정부 발표 와 1 일 발표 를 둘러싼 혼선 이 그 결과 이 자 증거 다 . 1 일 오전 10 시 정부세종청사 에서 이정섭 환경부 차관 이 마이크 를 잡 은 정부 발표 는 언론 의 높 은 관심 에 도 불구 하 고 많 은 기자 들 이 빠진 가운데 진행 됐 다 . 관계 부처 이견 으로 이날 발표 계획 이 전날 저녁 취소 됐 다가 당일 아침 에 살아났 기 때문 이 다 . 수도권 에서 연락 받 은 기자 들 상당수 는 참석 할 수 없 었 다 . 김정수 선임 기자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 은 미세먼지 에 대한 ‘ 특단 대책 ’ 을 주문 한 지난 5 월 박근혜 대통령 의 지시 에 따라 마련 됐 다 . 그럼에도 대 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 기준 규제 , 석탄 발전소 신설 축소 , 경유 차 교통 수요 억제 등 ‘ 특단 ’ 은 건드리 지 도 못하 는 정부 발표 자료 위 로 정부 안 에서부터 시작 된 레임덕 의 그림자 가 어른거리 는 듯 하 다 . 김정수 선임 기자 jsk 21 @ hani . co . kr ▶ 발랄 한 전복 을 꿈꾸 는 정치 놀이터 [ 정치 BAR ] ▶ 콕콕 짚 어 주 는 [ 한겨레 카드 뉴스 ] [ 사진 으로 뉴스 따라잡 기 ] ▶ 지금 여기 [ 환자 만들 어 내 는 실 손 보험 ] [ 한겨레 그림판 ] [ 2030 플랜 Z ]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