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관리사 요 점정 리본 입니다 ~ 열공 하 세요 ^^ > PART 3 . 무역 계약 / 결제 1 . 수출입 절차 개요 1 ) 무역 거래 의 당사자 거래 내용 수출상 수입상 매매 관계 seller 매도인 Buyer 매수인 무역 관계 Exporter 수출상 Importer 수입상 신용장 관계 Beneficiary 수익자 Applicant 개설 의뢰인 환어음 관계 Drawer 발행인 Drawee 지급 인 운송 관계 Consignor 송하인 Consignee 수하인 Shipper 선적 인 2 ) 수출입 절차 도해 3 ) 수출입 단계 별 주요 업무 ① 마케팅 단계 : 수출상 이 수입상 에게 business proposal 발송 혹은 수입상 이 수출상 에게 Inquiry ② 계약 체결 단계 - 수출상 의 offer -> 수입상 의 Acceptance - 수출상 의 offer -> 수입상 의 주문 ( P / O ) -> 수출상 의 주문 승낙 - 수입상 의 주문 ( P / O ) -> 수출상 의 주문 승낙 - 수출상 과 수입 사 의 매매 계약서 체결 ③ 결제 단계 : 송금 결제 , 추심 결제 , 신용장 결제 ( 개설 의뢰인 의 신용장 개설 신청 , 개설 은행 이 통지 은행 으로 신용장 개설 , 통지 은행 이 수출상 에게 신용장 통지 ) ④ 수출 통관 / 보험 / 운송 단계 - 수출상 의 수출 신고 -> 세관 의 수출 신고 수리 -> 수출 신고 필 증 발급 -> 수출상 이 보험 회사 의 적하 보험 가입 ( CIF , CIP , D 조건 ) 수출상 이 포 워 더 에게 S / R 전송 -> 포 워 더가 Liner 에게 ship ’ s space 신청 -> 본선 적 재 -> B / L 발급 ⑤ 네 고 단계 수출상 이 선적 서류 준비 -> 수출상 이 매입 은행 에게 매입 의뢰 -> 매입 은행 이 수출상 에게 환가료 공제 후 대금 선지급 -> 매입 은행 이 개설 은행 으로 선적 서류 송부 및 대금 지급 요청 ⑥ 수입 결제 단계 - Sight L / C : 개설 은행 의 서류 검토 -> 개설 의뢰 읜 대금 결제 -> 개설 의뢰인 이 개설 은행 으로부터 서류 입수 -> 매입 은행 에 대금 지급 - Usance L / C : 서류 검토 -> 개설 은행 이 매입 은행 으로부터 인수 통보 -> 개설 의뢰인 이 개설 은행 으로 서류 입수 -> 개설 의뢰인 의 만기 결제 -> 개설 은행 이 매입 은행 에게 만기 에 대금 지급 ⑦ 수입 통관 단계 - 수입상 이 개설 은행 으로부터 선적 서류 입수 -> 수입상 의 수입 신고 , 세관 의 신고 수리 , 필 증 발급 -> 수입상 이 운송인 에게 B / L 제시 -> 운송인 의 D / O 발급 -> 창고료 및 보세 창고 화재 보험료 납부 영수증 , 신 고필 증 , D / O 를 세관 창고 제시 -> 물품 인도 -> 판매 및 자 가 사용 2 . 무역 계약 의 성립 과 체결 1 ) 국제 규칙 - 비엔나 협약 : 모든 국제 물품 매매 계약 에 적용 되 는 공통법 , UN 1980 년 제정 , 우리 나라 는 2005 년 부터 , 계약 의 성립 , 물품 매매 의 총칙 , 매도인 의 의무 , 매수인 의 의무 , 매도인 과 미 수인 의 의무 에 대한 공통 규정 등 - 인 코 텀즈 2010 : 무역 거래 조건 해석 에 관한 국제 규칙 , 1936 년 국제 상업 회의소 가 제정 , 조약 의 성격 없 음 , 임의규정 ( 양 당사자 가 사용 하 기 로 계약서 에 합의 한 경우 ) , 1980 년 대폭 정비 , 1990 년 2000 년 에 보완 개정 , 지금 은 2011 년 1 월 1 일 발효 된 것 , 정형 거래 조건 에 관한 국제 해석 규칙 에서 국내 및 국제 무역 조건 사용 에 관한 ICC 규칙 으로 변경 2 ) 청약 과 승낙 ① 청약 offer - offer ( 청약 ) 피 청약 자 의 무조건 , 절대 적 승낙 이 있 으면 계약 이 성립 , 오퍼 는 확정 적 이 여야 하 며 상대방 이 승낙 할 경우 구속 - 당사자 의 표시 , 오퍼 한다는 문언 , 물품 의 명세 , 수량 , 가격 / 선적 / 대금 결제 조건 , 포장 과 하인 표시 , 보험 조건 , 발행 일자 번호 , 유효 기간 등 이 기재 - 상대방 에게 도달 하 는 시점 부터 효력 발생 하 며 유효 기간 내 에게 acceptance 하 면 계약 성립 ② 승낙 acceptance - 침묵 이나 어떠 한 행위 도 취하 지 아니하 는 것 그 자체 로서 는 승낙 이 되 지 않 음 - 청약 에 대한 상대방 승낙 으로 무역 계약 성립 / 승낙 의 설 차 를 별도 로 밟 지 않 고서 도 승낙 이 있 는 것 으로 인정 되 는 경우 계약 성립 ③ 계약 의 성립 방법 - 불 요식 행위 로 승낙 / 자아실현 ( 승낙 과정 생략 하 고 바로 물품 인도 나 대금 지급 등 ) / 매매 계약서 체결 ④ 반대 청약 ( counter offer ) - 반대 청약 이 발생 되 면 원래 청약 효력 상실 , 원래 청약 자 는 피 청약 자 가 되 고 피 청약 자 가 청 약자 ⑤ 발행 주체 에 따라 selling offer / buying offer , 발행 시기 에 따라 original offer / counter offer 확정력 유무 에 따라 Firm offer / Free offer , 발행지 에 따라 국내 발행 offer 와 국외 발행 offer ⑥ Firm offer 와 Free offer - 확정 청약 은 유효 기간 설정 , 유효 기일 내 에게 내용 변경 하 거나 취소 불 가능 ( irrevocable offer ) - 불 확정 청약 은 매매 조건 변경 될 수 있 으면 구속력 없 음 ( revocable offer ) 청약 자 의 최종 확인 이 필요 ⑦ 매매 계약 의 성립 - 매도인 의 청약 에 대한 매수인 의 승낙 , 매수인 이 주문 에 대한 매도인 의 승낙 , 매도인 의 청약 에 대한 매수인 의 대금 지급 ( 매도인 의 T / T 선수금 요청 에 대한 매수인 의 선수금 송금 , 매도인 의 신용장 개설 요청 에 대한 매수인 의 신용장 개설 ) , 매수인 의 외상 거래 에 요구 하 는 줌 누 에 대한 매도인 의 물품 선적 , 매매 계약서 의 체결 ⑧ Offer sheet 작성 ( 매도인 이 매수인 에게 청약 하 는 서식 2 가지 ) - Offer sheet ( selling offer ) , Proforma Invoice 3 ) 주문 과 주문 승낙 - P / O 는 매수인 의 주문서 이 며 buying offer , 청약 은 매수인 도 가능 , 매수인 이 매도인 에게 구매 할 목적 으로 무역 체결 제안 - P / O 방법 1 ) 이전 에 거래 관계 전혀 없 던 관계 에서 순수 하 게 자신 이 희망 하 는 거래 조건 으로 P / O 발송 - P / O 방법 2 ) sample 과 offer sheet 를 반 은 후 최종 가격 협상 끝난 후 P / O 발송 4 ) 계약서 개념 과 법 적 성격 - 계약서 의 개념 : 매도인 과 매수인 사이 에 특정 물품 을 특정 조건 으로 매매 하 기 로 양자 가 합의 에 도달 했 다고 인식 하 는 서류 매매 계약 의 성립 을 확인 하 는 서류 ( 어느 쪽 이 발행 해도 상관없 음 ) , 2 통 을 발행 하 여 양자 가 서로 서명 한 후 1 통 씩 보관 , 협의 의 무역 계약 ( 매도인 의 대금 을 ㅂ 다고 매수인 에게 물품 의 소유 권 을 이전 하 거나 이전 하 기 로 약정 하 는 계약 ) 광의 의 무역 계약 ( 국제간 의 물품 매매 , 즉 수출입 거래 를 수행 하 기 위한 운송 / 보험계약 등 종속 계약 을 포괄 하 는 개념 ) - 유상계약 / 쌍무 계약 / 낙성계약 / 불 요식 계약 5 ) 무역 계약 의 내용 ① 명시 조건 – 계약서 에 명시 된 조건 ( 품질 , 수량 , 가격 등 기본 적 조건 은 변함 , 불가항력 / 중재조항 은 공통 적 으로 변동 안 됨 ) ② 묵시 조건 – 무역 당사자 들 끼리 통상 적 으로 준수 되 는 관행 , 매매 관습 은 정형 거래 조건 , 묵시 조건 ③ 준거법 – 국제 물품 매매 계약 에 관한 UN 협약 이 가장 기본 적 , 분쟁 을 예방 하 는 법 3 . 무역 계약 의 기본 조건 1 ) 무역 계약 의 기본 조건 개요 - 무역 계약 의 5 대 조건 ( 품질 / 수량 / 가격 / 선적 / 결제 ) 7 대 조건 ( 포장 / 보험 조건 추가 ) - 무역 기본 조건 이 명시 된 문서 를 일반 거래 조건 협정 서 기본 사항 ( 당사자 , 계약 체결 일 , 확정 문언 , 유효 기간 ) 상품 자체 사항 ( 품질 / 수량 / 가격 / 포장 조건 ) 계약 이행 사항 ( 선적 / 결제 / 보험 조건 ) 계약 불이행 사항 ( 불가항력 / 클레임 / 중재조항 ) 정형 거래 조건 ( 정형 거래 조건 / 거 법 ) 2 ) 품질 조건 ① 견본품 매매 - 매도인 이 인도 하 는 물품 이 견본 과 일치 할 것 을 약정 ( seller ’ s sample / buyer ’ s sample ) ( original sample 에 대한 수정 제시 counter sample / 최종 컨 펌 approval sample 혹은 quality sample ) ② 명세서 매매 - 선박 , 선반 , 대형 운반 기계 등 내구재 의 거래 나 산업 설비 등 의 거래 시 설계도 를 청사진 으로 설명 한 명세서 ( Description , Specification or Dimensions , illlustrated cataloque , Plan or Blue print ) ③ 상표 매매 - trade mark 나 brand 에 의한 품질 결정 방법 ( ex : GALAXY , EQUUS , Cannon 등 ) ④ 표준 품 매매 - 농산물 과 임산물 , 수산물 과 같 은 1 치산 물 과 광산물 등 비 공산품 에 매매 에서 사용 - FAQ : 평균 중 등 품질 조건 ( 곡물 , 과실 류 , 차 , 면화 등 농산물 거래 에 많이 이용 ) - GMQ : 판매 적 격 품질 조건 ( 매도인 이 보증 하 는 품질 조건 - 원목 , 목재 , 냉동어 류 , 광석 류 등 잠재 하 자 가 있 을 가능 성 있 는 물품 ) - USQ : 보통 품질 조건 ( 보통 수준 의 품질 의 것 을 인 도 하 기 로 약정 - 우리 나라 인삼 , 오징어 / 미국 의 원면 , 생사 등 ) ⑤ 규격 매매 - 특정 국가 의 관계 법규 나 규정 으로 정해진 물품 ( 한국 KS , 독일 DIN , 미국 ASTM , 일본 JIS , 영국 BSS 등 ) ⑥ 점검 매매 - 매수인 이 물품 을 실제로 확인 하 거나 점검 하 고 결정 하 는 방법 ( BWT / COD ) , 매도인 이 매수인 에게 offer 할 때 매수인 이 점검 하 고 승낙 하 면 offer on approval , 품질 을 확인 하 고 잔품 은 반품 하 는 조건 은 offer on sales or return 3 ) 수량 조건 - 수량 단위 ① 중량 weight - kg , lb , ton ( 1 english ton : 약 1016 kg , 1 american ton : 약 907 kg , 1 metric ton : 1000 kg ( 한국 , 독일 , 프랑스 ) ) ② 용적 measurement - 곡물 , 액체 , 주류 , 목재 등 ( 육면체 Cubic meter : CBM / Cubic Feet ( CFT ) , 용적 톤 ( M / T ) , 1 CBM ( 가로 x 세로 x 높이 ) , 액체 는 Barrel , Gallon , Liter . 1 berrer = 35 Gallon , 미국 1 berrer = 42 Gallon ③ 개수 ( 1 set = 1 조 / 1 doz = 12 pcs / 1 gross = 12 doz = 144 PCs / 1 great gross = 12 gross = 1728 PCs ) ④ 포장 ( 상자 case , 곤포 bale , 포대 bag , 통 barrer , 묶음 bundle , 드럼 drum 등 의 단위 가 있 고 면화 시멘트 석유 등 ) ⑤ 길이 ( meter , metre , yard / 1 meter = 1 . 0936 yard , 1 yard = 0 . 9144 meter ) ⑥ 면적 ( 유리 , 합판 , 타일 등 에 쓰이 는 평방 피트 ( Squre Feet ) 나 평방 미터 ( Square meter ) ⑦ 컨테이너 ( TEU 20 피트 , FEC 40 피트 ) - 수량 결정 시기 ① 선적 수량 조건 : 선적 시 수량 이 계약서 에 명시 한 수량 과 일치 하 면 매도인 이 수량 에 관한 책임 이 이행 , 운송 이나 하역 작업 중 에 발생 하 는 감량 에 대해서 는 책임지 지 아니함 ② 양륙 수령 조건 : 목적 항 에 도착 했 을 때 계약 된 수량 이 일치 하 는 조건 , 매도인 으로서 는 운송 이나 하역 중 에 감량 에 대비 해서 상당 한 주의 를 기울이 지 않 으면 안 됨 - 과 부족 용인 조건 ( 유지류 와 같이 휘발 성 이 있 거나 누 손 이 있 는 물품 , 곡물 , 광물 , 석탄 과 같이 삼량 이 발생 하 기 위한 산 적 화물 ) ① More or less : 수량 에 대하 여 +/- 5 % 허용 ( 신용장 방식 에서 bulk cargo 는 자동 으로 인정 , 어 음 발행 의 총액 이 신용장 금액 을 초과 하 지 않 아야 함 ) ② Approximately , about : 금액 , 수량 또는 단가 의 +/- 10 % 허용 , 그러나 신용장 방식 이 안 니 D / A 나 D / P 계약서 에 의한 경우 에 는 신용장 통일 규칙 이 적용 되 지 않 으므로 과 부족 용 인 조건 을 설정 해 두 어야 함 4 ) 가격 조건 ( ICC 가 정형 화 된 조건 을 제정 -> 인 코 텀즈 2010 ) 5 ) 선적 조건 ① 선적 시기 의 결정 방법 - immediately , as soon as possible , prompt 는 사용 금지 - Shipment 의 on or about : 앞뒤 로 5 일 씩 총 11 일 을 선적 일 로 간주 - from / to / till / until 당해 일 포함 , before / after 당해 일 제외 ② 분할 선적 과 할 부선 적 - 분할 선적 : Partial shipment . 선적 일 은 최종 선적 일 , 그 시간 내 에 수 차례 선적 가능 , Seller ’ s option , 선적 시 차수 제한 없 음 , 신용장 에 별도 의 허용 문구 가 없 어도 금지 문구 만 없 으면 분할 선적 가능 – 수량 으로 분할 - 할 부선 적 : Installment shipment . 선적 일 은 수회 로 정 해짐 . 정해진 수량 과 회수 를 지켜야 하 며 Buyer ’ s option . 선적 회수 , 수량 에 제한 이 있 음 . 선적 미 이행시 해당 할 부분 과 향후 할 부분 모두 효력 상실 ( L / C 거래 ) - 날짜 로 할 부 - 선적 일 의 증명 ① Form - Shipped B / L ( 선적 선하증권 ) : 해상 운송 만 을 영위 하 는 대형 선박 회사 . 본선 적 재 후 발행 하 는 증권 - Received B / L ( 수취 선하증권 ) : 포 워 더 나 해상 운동 , 복합 운송 겸 하 는 비교 적 적 은 규모 의 회사 들 이 사용 하 는 서식 ② B / L 종류별 선적 일 - Shipped B / L : 본선 적 재 부기 를 할 수 있 고 하 지 않 을 수 도 있 음 . 하 지 않 는 경우 선하증권 의 발행일 을 선적 일 로 간주 - On board B / L : 전문 이 Received by the carrier 로 시작 하 는 양식 에 선적 완료 부기 를 하 면 본선 적 재 표기 에 기재 된 일자 를 선적 일 로 간주 - Airway bill : 특정 한 부기 를 포함 하 지 않 는 경우 발행일 을 선적 일 로 간주 . 6 ) 결제 조건 ① 선불 ( advance payment ) 결제 방식 - Advance Remittance : 대금 을 미리 송금 하 는 사전 송금 방식 , T / T in advance , 광의 의 의미 에서 CWO - CWO : 주문 과 동시 에 그 대금 을 지급 , 주문 불 방식 , T / T in advance 혹은 단순 송금 방식 ( T / T ) - 선대 신용장 ( packing L / C ) : Red clause L / C , 수입상 이 수출상 에게 선적 전 에 신용장 매입 허용 , 신용장 개설 은행 이 신용장 의 수익자 에게 미리 일부 대금 의 선지급 을 허용 ② 동시 지급 ( concurrent payment ) 결제 방식 - At sight L / C : 일람불 방식 또는 일람 출급 방식 , 개설 은행 이 매입 은행 으로부터 신용장 선적 서류 가 도착 하 면 서류 를 검토 한 후 서로 에 불 일치 가 없 는 한 즉시 대금 을 지급 하 는 신용장 결제 방식 - D / P ( Documents against Payment ) : 추심 결제 방식 에서 동시 지급 조건 . 추심 은행 은 환어음 이 첨부 된 서류 가 도착 하 면 수입상 에게 서류 도착 사실 을 통보 , 수입상 으로부터 대금 지급 받 으면서 서류 인도 . 추심 은행 은 이 대금 을 추심 의뢰 은행 에 송금 결제 - COD ( cash on delivery : 상품 인 도결 제 방식 ) : 현물 의 인도 와 동시 에 대금 결제 가 이루어지 는 조건 – 현물 인도 - CAD ( cash Against document : 서류 상환 결제 방식 ) : 선적 서류 의 인도 와 동시 에 대금 결제 가 이루어지 는 조건 - 선적 서류 인도 ③ 후불 . 연불 ( deferred payment ) - Usance L / C : 기한부 신용장 결제 방식 으로 서류 를 인수 한 후 일정 기간 이 경과 한 후 환어음 만기일 에 대금 결제 - D / A : 추심 결제 방식 의 후 지급 조건 . 수입상 은 환어음 의 만기일 에 추심 은행 에 대금 지급 , 추심 의뢰 은행 으로 송금 하 여 결제 - O / A : 사후 송금 방식 으로써 선적 일 로부터 몇 일 이내 등 만기일 을 약정 한 후 선적 이행 하 고 만기일 에 자발 적 으로 외상 송금 결제 7 ) 포장 조건 - Solid packing : color , model , style , size 별로 같 은 계열 끼리 포장 - Assort packing : 서로 다른 color , model , style , size 를 같 은 비율 로 섞 어서 포장 - 하인 ( shipping mark ) : 화물 의 식별 을 용이 하 기 위해 외장 에 특정 의 기호 가 문자 따위 를 표시 Main mark ( 주하 인 ) counter mark ( 부하 인 ) quality mark ( 품질 표시 ) goods mark ( 제품 표시 ) quantity mark ( 수량 표시 ) port mark ( 도착항 표시 ) case number ( 일련 번호 ) country of original ( 원산지 표시 ) caution mark ( 주의 ) attention ( 지시 ) 8 ) 보험 조건 - 해상 운송 중 물품 에 대한 손해 가 발생 할 수 있 기 때문 에 매도인 이나 매수인 이 해상 보험 계약 을 체결 해야 함 - CIF 나 CIP 조건 에서 는 매도인 이 매수인 을 위하 여 해상 보험 을 부보 , 보험계약 내용 을 사전 에 약정 해야 함 - 당사자 간 에 보험 약정 이 없 다면 최소 담보 약관 인 구 약관 의 F . P . A 혹은 신 약관 의 ICC ( C ) 조건 으로 가입 하 면 됨 - 보험 가입 금액 은 상업 송장 가액 에 희망 이익 을 가산 한 금액 . 110 % 가 관행 . - D 조건 은 매도인 이 반드시 가입 해야 하 는 의무 조건 이 아니 나 최종 목적지 까지 인도 의 책임 이 매도인 에게 있 으므로 가입 이 유리 - 해상 보험 약관 ( 구 약관 1963 년 , 신 약관 은 1982 년 1 월 부터 사용 하 며 2009 년 개정 ) 우리 나라 는 1984 년 부터 신구 약관 함께 사용 - 구 약관 : 1963 년 , 14 개 조항 , 5 조 위험 약관 제외 하 고 13 개 조항 동일 . ICC A / R , W . A , F . P . A - 신 약관 : 1982 년 1 월 부터 사용 2009 년 개정 , 난외 약관 추가 19 개 조항 , ICC A , B , C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