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심위 與 위원 “ 앵커 손석희 공정 하 지 않 다 ” - PD 저널 
 방 심위 與 위원 “ 앵커 손석희 공정 하 지 않 다 ” 
 손석희 사장 의 JTBC 뉴스 , 통진 당 보도 로 중징계 ‘ 위기 ’ 김세옥 기자 l 승인 2013 . 11 . 27 20 : 35 : 15 
 손석희 보도 담당 사장 이 앵커 를 맡 고 있 는 JTBC < 뉴스 9 > 가 방송 통신 심 의 위원회 ( 이하 방 심위 ) 로부터 공정 성 위반 으로 중징계 를 받 을 전망 이 다 . 
 27 일 열린 방 심위 방 송심 의 소위원회 에서 다수 를 점하 고 있 는 여권 추천 위원 들 로부터 JTBC < 뉴스 9 > 가 법무부 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관련 소식 을 전하 며 김재연 통진 당 대변인 과 정부 조치 에 부정 적 인 헌 법학자 , 민주당 소속 의 박원순 서울 시장 등 의 의견 만 방송 해 방 송심 의 규정 제 9 조 ( 공정성 ) 2 항 을 위반 했 다는 의견 이 나온 것 이 다 . 
 손석희 사장 취임 이후 JTBC 뉴스 가 심의 테이블 에 오른 건 이번 이 처음 으로 , 여권 추천 방심 위원 들 은 최고 수위 제재 를 주장 하 는가 하 면 , 앵커 인 손 사장 의 진행 에 대해 “ 공정 하 지 않 다 ” 고 말 했 다 . 
 與 추천 방심 위원 “ JTBC 보도 , 통진 당 반론 만 보장 했 다 ” 
 ▲ JTBC < 뉴스 9 > 앵커 인 손석희 보도 담당 사장 ⓒ JTBC 
 문제 가 된 건 지난 5 일 방송 으로 , 이날 JTBC < 뉴스 9 > 는 법무부 의 통진 당 해산 심판 청구 관련 소식 을 전했 다 . 첫 번 째 리포트 에선 통진 당 해산 심판 청구 와 관련 한 정부 의 입장 을 설명 했 고 , 두 번 째 로 는 해산 심판 청구 관련 후속 처리 절차 와 함께 이석기 통진 당 의원 의 내란 음모 혐의 재판 등 에 대한 소식 을 전했 다 . 
 또 김재연 통진 당 대변인 이 스튜디오 에 직접 나와 정부 의 해산 심판 청구 에 대한 입장 을 앵커 와 의 대담 을 통해 밝혔 고 , 이 어 김종철 연세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 한국 헌법 학회 기획 이사 ) 가 출연 해 정부 조치 에 대한 헌 법학자 로서 의 견해 를 마찬가지 로 앵커 와 의 대담 을 통해 밝혔 다 . 이 와 별개 로 이날 JTBC < 뉴스 9 > 는 취임 2 년 을 맞 은 박원순 서울 시장 과 의 인터뷰 를 열 번 째 에 배치 했 는데 , 인터뷰 말미 앵커 가 통진 당 해산 심판 청구 에 대한 박 시장 의 견해 를 물 었 다 . 
 이날 방 심위 에 의견 진술 을 위해 출석 한 김상우 JTBC 보도국 부 국장 은 일련 의 뉴스 구성 에 대해 “ 정당 해산 이 라는 뉴스 는 최근 몇 십 년 동안 한 번 도 없 던 일 인 만큼 주요 한 관심사 로 충분히 다뤄 줘야 한다는 게 JTBC 의 입장 ” 이 라며 “ 김재연 대변인 을 출연 시켜 통진 당 의 입장 을 듣 는 건 당사자 의 반론 권 차원 에서 도 당연 한 조치 ” 라고 설명 했 다 . 
 김 부 국장 은 “ 김종철 교수 를 출연 시킨 건 중대 사안 인 만큼 법학자 의 전문 견해 를 청취 하 기 위함 이 었 으며 , 박원순 시장 대담 내용 은 ( 정당 해산 을 ) ‘ 법치주의 에 따라 하 면 된다 ’ 는 것 으로 , 오히려 통진 당 에 불리 한 내용 ” 이 라고 말 했 다 . 박 시장 은 이날 인터뷰 에서 통진 당 해산 심판 청구 에 대해 “ 사법부 와 헌재 ( 헌법 재판소 ) 가 잘 판단 할 것 이 라 생각 한다 . 민주주의 , 법치주의 에 따라 해결 되 는 것 이 라고 본다 ” 고 말 했 다 . 
 이 에 대해 여권 추천 의 엄광석 위원 은 “ JTBC 는 정부 의 통진 당 해산 심판 청구 라는 팩 트 ( 사실 ) 에 대해 ( 통진 당의 ) 반론 만 보장 했 다 ” 며 “ 반론 만 보장 하 고선 ( 김종철 교수 등 ) 해설 한 자 가 그 ( 통진 당 ) 편 에서 얘기 하 도록 했으니 균형 을 잃 은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또 “ 방송 , 특히 보도국 에서 근무 하 고 있 는 이 들 이 공정 성 을 제대로 인지 하 지 못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김상우 부 국장 은 “ 공방 으로 치 면 법무부 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 라는 게 일종 의 공 ( 攻 ) , 공격 아닌가 ” 라며 공정 성 차원 에서 의 반론 권 보장 이 라는 점 을 거듭 강조 했 다 . 하지만 엄광석 위원 은 “ 정부 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 를 공격 이 라고 하 는 건가 . 언론 이 어떻게 정부 의 행정 행위 를 공격 으로 인식 할 수 있 나 ” 라며 “ 진술 자 가 잘못 된 인식 을 하 고 있 다 ” 고 비판 했 다 . 엄 위원 은 의견 청취 과정 에서 자신 이 30 년 이상 의 기자 경력 이 있 음 을 언급 하 며 “ 보도 분야 에서 얼마나 근무 했 나 . ( 김 부국 장의 ) 판단 근거 는 공정 성 에 어긋난다 ” 고 말 하 기 도 했 다 . 
 여권 추천 의 박성희 위원 은 “ 정당 해산 은 간단 한 문제 가 아니 고 , 그 대상 인 통진 당 은 대한민국 을 부정 하 는 세력 이 라는 혐의 를 받 고 있 다 ” 며 “ 평시 라면 몰라도 국가 적 사안 을 다루 는데 있 어 법학 교수 를 불러 해설 을 듣 는 방식 이 ( 정당 해산 심판 청구 라는 ) 민감 한 사안 을 다루 는 데 있 어 적합 한 것 인지 의문 ” 이 라고 말 했 다 . 
 국가 정체 성 과 관련 한 사안 을 다루 며 반론 권 과 헌법 학자 의 해설 을 듣 는 식 의 구성 은 적절 치 않 다는 지적 으로 , 방송 소위 위원장 인 여권 추천 의 권혁부 부위원장 도 “ 국민 이 가장 알 고 싶 어 하 는 내용 은 정부 가 통진 당 에 대해 정당 해산 을 청구 한 이유 가 무엇 이 냐 에 대한 부분 ” 이 라고 말 했 다 . 
 권 부위원장 은 “ JTBC 의 통진 당 해산 보도 는 뉴스 전체 를 봤 을 때 공정 성 의 원칙 을 크 게 위반 했 다 ” 며 “ 이날 뉴스 전체 시간 인 45 분 중 통진 당 해산 관련 소식 은 18 분 11 초 였 는데 법무부 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이유 는 1 분 도 안 된 반면 , 김재연 대변인 인터뷰 는 8 분 26 초 로 양 적 균형 을 지키 지 못했 다 ” 고 주장 했 다 . 
 또 “ ( 법무부 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에 대한 ) 통진 당 의 반론 이 있 다면 ( 그 에 대한 ) 다른 정당 이나 일반인 의 반론 도 필요 하 고 , ( 김종철 교수 와 ) 상반 된 헌 법학자 의 견해 도 붙여야 했 다 ” 며 “ 이게 뉴스 제작 의 기본 ” 이 라고 말 했 다 . 
 잇단 불공정 지적 에 김상우 부 국장 은 “ 당일 뉴스 만 이 아니 라 일련 의 ( 통진 당과 관련 한 ) 뉴스 흐름 을 보 면 정부 입장 보도 시간 이 적 다고 할 수 없 다 ” 고 설명 했 지만 , 권 부위원장 은 “ 심의 는 프로그램 단위 로 하 는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그러나 이날 심의 과정 에서 엄광석 위원 은 지난 11 일 JTBC < 뉴스 9 > 가 통진 당 해산 과 관련 해 헌법 재판소 가 어떤 결정 을 내릴 지 에 대해 헌 법학자 들 의 의견 을 물 어 보도 한 내용 에 대한 문제 제기 를 여러 차례 했 다 . 
 ▲ 11 월 5 일 JTBC < 뉴스 9 > ⓒ JTBC 
 권혁부 부위원장 “ 손석희 앵커 , 통진 당 해산 반대 의견 들으려 박원순 시장 에 유도 성 질문 ” 
 권혁부 부위원장 은 손석희 사장 의 앵커 로서 의 공정 성 에 대해 의문 을 표시 하 기 도 했 다 . 권 부위원장 은 “ ( 개인 적 으로 ) 앵커 멘 트 와 질문 을 구체 적 으로 검토 한 결과 정부 에 는 불리 하 게 , 통진 당 에 는 유리 하 게 유도 성 의 발언 을 한 부분 이 상당 함 을 확인 했 다 ” 고 말 했 다 . 
 권 부위원장 은 특히 손 사장 이 박원순 시장 과 인터뷰 를 하 는 과정 을 문제 삼 았 다 . 권 부위원장 은 “ 통진 당 해산 에 대해 부정 적 의견 을 듣 기 위해 앵커 가 박 시장 에게 어떻게 생각 하 냐는 질문 을 했 다 . 의도 자체 가 불순 하 다 . 박 시장 이 답변 을 ( 제대로 ) 안 하 니 보충 질문 을 했 는데 , 이 역시 유도성 ” 이 라며 “ 앵커 가 이렇 게 해선 안 된다 ” 고 주장 했 다 . 
 권 부위원장 은 또 박 시장 을 정부 와 반대 입장 의 출연 자 로 규정 한 이유 로 민주당 소속 이 라는 점 을 들 면서 “ 민주당 은 통진 당 해산 에 대해 매우 부정 적 인 입장 ” 이 라고 주장 했 다 . 이 에 야당 추천 의 김택곤 상임 위원 과 장 낙인 위원 은 “ 민주당 은 통진 당과 관련 해 중립 적 입장 이 며 아무런 의견 도 표시 하 지 않 고 있 다 . 말 을 함부로 해선 안 된다 ” 고 항의 했 고 , 이날 심의 과정 에 문제 를 제기 하 며 퇴장 했 다 . 
 야당 추천 위원 들 이 퇴장 한 이후 여권 추천 위원 3 인 은 JTBC < 뉴스 9 > 에 대해 일제히 법정 제재 의견 을 냈 다 . 권혁부 부위원장 과 엄광석 위원 은 ‘ 관계자 징 계 및 경고 ’( 벌점 4 점 ) 의견 을 박성희 위원 은 ‘ 주의 ’( 벌점 1 점 ) 의견 을 제시 했 다 . 이 에 따라 여야 구성비 가 6 대 3 인 전체 회의 에서 도 JTBC < 뉴스 9 > 에 대해 최소 법정 제재 이상 의 조처 를 할 것 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