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 정수장 학회 비밀 회동 ' 보도 로 1 심 에서 선고유예 를 받 은 최성진 한겨레 기자 의 항소심 첫 공판 이 10 일 열렸 다 . 서울 중앙 지법 제 4 형사부 ( 재판장 안승호 ) 심리 로 이날 열린 항소심 은 최성진 기자 와 검찰 이 1 심 선고 이후 곧바로 쌍방 상소 를 제기 하 며 이뤄졌 다 . 지난 8 월 20 일 1 심 선고 에서 최 기자 는 공소 사실 중 ' 청취 ' 는 유죄 , ' 녹음 ' 과 ' 보도 ' 는 무죄 로 징역 4 월 에 자격정지 1 년 의 선고 유예 를 받 았 다 . 최 기자 는 ' 법리 오해 ' 를 , 검찰 은 ' 법리 오해 ' 와 ' 양형 부당 ' 을 항소 이유 로 밝혔 다 . 최성진 기자 측 김진영 변호사 는 " 1 심 에서 청취 가 유죄 판결 됐 는데 , 재판부 는 전화기 너머 의 대화 를 듣 지 않 고 통화 종료 버튼 을 눌러야 한다는 적극 적 인 작위 행위 여야 한다고 판단 했 다 . 하지만 청취 는 행위 를 소극 적 으로 중단 하 지 않 은 부작위 이 며 , ( 통화 를 끊 어야 할 ) 작위 의 의무 가 있 는지 판단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또 " 설령 통신 비밀 보호법 을 위반 했 다 하 더라도 공 적 인물 과 사안 에 대한 정당 행위 로서 위법성 조각 사유 에 대해 제대로 판단 하 지 않 았 다 " 고 항소 이유 를 밝혔 다 . 하지만 검찰 은 형법 상 선고유예 요건 이 존재 하 지 않 기 때문 에 원심 의 양형 이 부당 하 다는 주장 이 다 . 검찰 은 " 선고유예 요건 을 갖추 지 못했 기 에 원심 은 위법 하 다 " 며 " 피고인 은 범행 에 아무런 반성 의 모습 을 보이 지 않 았 고 ( 최필립 전 이사장 에 ) 피해 보상 은커녕 실체 적 진실 을 규명 하 거나 재범 방지 를 위한 노력 도 없 었 다 " 고 밝혔 다 . 이날 검찰 은 공소장 변경 을 요청 했 다 . 보도 가 ' 녹음 ' 한 내용 을 바탕 으로 했 다는 데 서 ' 청취 하 거나 녹 음 ' 한 것 으로 ' 청취 ' 를 추가 했 다 . 이 는 지난 1 심 결과 , 재판부 가 ' 청취 ' 에 유죄 를 내린 점 에 기반 해 무죄 판결 을 받 은 ' 녹음 ' 과 ' 보도 ' 의 위법성 을 부각 하 려는 것 으로 비춰진다 . 항소심 에서 는 별도 의 사실 관계 확인 절차 가 이뤄지지는 않 을 것 으로 보인다 . 재판부 는 1 심 에서 지분 매각 에 대한 청취 와 녹음 , 보도 까지 일련 의 사실 관계 정리 및 확인 절차 를 모두 진행 했 기 때문 에 이 에 대한 판단 만 내리 면 될 것 으로 보 고 있 다 . 다음 공판 은 오 는 31 일 열린다 . 앞서 최 기자 는 대선 을 앞둔 지난해 10 월 최필립 전 정수장 학회 이사장 과 이진숙 전 MBC 기획 홍보 본부 장 등 이 MBC 지분 을 매각 해 특정 지역 대학생 들 에게 반값 등록금 을 지원 하 려 한다는 내용 의 ' 정수장 학회 지분 매각 비밀 회동 ' 을 보도 해 통비 법 위반 혐의 로 검찰 에 기소 됐 다 . 검찰 은 지난 7 월 최 기자 에 1 년 을 구형 했으나 , 지난 8 월 1 심 선고 공판 에서 선고 유예 를 받 았 다 . 강진아 기자 - Copyright ⓒ 기자 협회 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