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 아 진 전세금 보증 보험 . . 전 세입자 안전판 될까 가입 률 여전히 미미 . . HUG , 대상 늘리 고 보험료 낮춰 집 주인 대출 많 으면 가입 불가 . . 추가 제도 개선 주장 도 뉴스 1 ( 서울 = 뉴스 1 ) 오경묵 기자 = 부동산 시장 이 하락 국면 으로 접어들 것 이 라는 전망 이 나오 면서 역전 세난 과 깡통 전세 에 대한 우려 가 커지 고 있 다 . 세입자 를 보호 할 수 있 는 다양 한 장치 가 마련 돼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아 지 고 있 는 가운데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을 더욱 활성 화 해야 한다는 지적 도 나온다 .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은 전세 계약 이 끝났 는데 도 집 주인 이 전세금 반환 을 거부 하 거나 주택 이 경매 로 넘어가 전세금 을 돌려받 을 수 없 을 때 주택 도시 보증 공사 ( HUG ) 나 SGI 서울 보증 이 이 를 보장 해 주 는 상품 이 다 . 집 주인 의 동의 없이 도 가입 할 수 있 다는 장점 이 있 다 . 24 일 국토 교통부 와 HUG 에 따르 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가구 는 지난 2014 년 5884 가구 에서 2015 년 3941 가구 를 거쳐 지난해 2 만 4260 가구 로 늘 었 다 . 지난해 보증료 를 1 차례 인하 하 고 위탁 취급 은행 을 확대 한 것 이 영향 을 미쳤 다는 게 국토 부와 HUG 의 설명 이 다 . 부분 보증 을 도입 한 것 도 주효 했 다는 분석 이 다 . 하지만 전체 전월세 거래 에 비춰볼 때 가입 실적 은 턱없이 적 은 게 현실 이 다 . 국토 부 의 자료 를 보 면 지난해 주택 전월세 거래량 은 145 만 9617 건 이 다 . 전체 전월세 거래 가구 중 1 . 7 % 만 HUG 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에 가입 했 다 .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을 취급 하 는 또 다른 기관 인 SGI 서울 보증 의 가입자 를 합쳐도 3 . 5 % 수준 에 불과 하 다 . 확정 일자 를 받 아 우선 변제 권 을 얻 거나 전세 권 설정 을 한 경우 와 비교 할 때 임차인 의 보호 효과 가 더욱 강력 하 다는 장점 이 있 다 . 경매 로 넘어갔 을 때 보증금 보다 집값 이 적 거나 선순위 채권 이 있 을 경우 보증금 전액 을 돌려받 을 수 없 는 경우 가 있 어서다 . HUG 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의 실효 성 을 높이 기 위해 다음 달 부터 보증료 를 낮추 고 가입 대상 도 확대 하 기 로 했 다 . 기존 에 는 개인 의 보증료 는 0 . 15 % 였으나 앞 으로 는 0 . 128 % 로 낮 아 진다 . 보증금 3 억 원 을 기준 으로 하 면 연간 보험료 부담금 이 45 만 원 에서 38 만 4000 원 으로 줄어든다 . 가입 대상 주택 은 수도 권 이 보증금 4 억 원 · 지방 이 3 억 원 이하 였으나 앞 으로 는 수도 권 5 억 원 · 지방 4 억 원 으로 상향 조정 된다 . HUG 관계자 는 " 전세 보증금 전액 을 보장 받 기 위한 최선 의 방법 은 전세 보증 상품 에 가입 하 는 것 " 이 라며 " 확정 일자 를 받 거나 전세 권 설정 을 하 더라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에 비해 시간 적 으로 지연 되 거나 금전 적 으로 완벽 한 보장 을 받 을 수 없 다는 한계점 이 존재 한다 " 고 말 했 다 . 일각 에서 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을 의무 화 해야 한다는 주장 도 내세우 고 있 다 . 자동차 보험 처럼 필수 적 으로 가입 하 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하지만 현실 적 인 장벽 이 만만 치 않 다 . 주택 경기 가 본격 적 인 하방 국면 에 진입 할 경우 보증 기관 인 HUG 나 SGI 서울 보증 이 떠안 아야 할 리스크 가 지나치 게 커질 수 있 다 . 이를테면 특정 지역 의 집값 이 떨어지 는 경우 도미노 처럼 하락 현상 이 퍼져 나 가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 역시 연쇄 적 으로 부실 화 될 가능 성 이 크 다 . 한 부동산 전문가 는 " 전월세 상한제 와 계약 갱신 청구 권 처럼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의무 화 역시 양날 의 검 " 이 라며 " 급진 적 인 의무 화 보다 는 점진 적 활성 화 가 맞 는 방향 " 이라고 말 했 다 . HUG 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활성 화 를 위해 다양 한 방안 을 강구 하 고 있 다 . 공인 인 증서 를 이용 해 온라인 으로 신청 할 수 있 도록 하 는 방안 을 추진 하 는 한편 공인 중개사 협회 와 협력 해 전월세 계약 을 맺 는 세입자 들 에게 홍보 활동 을 펼치 는 방안 도 고려 하 고 있 다 . 상대 적 약자 인 세입자 를 보호 하 기 위해서 는 좀 더 전향 적 인 방안 이 제시 돼야 한다는 목소리 도 높 다 . 현재 는 선순위 근저당 권 설정 액 이 집값 의 60 % 이내 인 경우 에 만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에 가입 할 수 있 다 . HUG 나 SGI 서울 보증 이 세입자 로부터 인수 하 는 전세 보증금 채권 이 과도 하 게 부실 화 되 는 것 을 막 자는 취지 다 . 하지만 이 로 인해 집 주인 에게 전세 보증금 을 돌려받 지 못할 확률 이 높 은 세입자 들 을 보호 하 지 못하 게 된다는 역설 적 인 상황 이 발생 한다 . 보증료 부담 도 점진 적 으로 인하 해 나가 야 한다는 지적 도 있 다 . 부분 보증 의 확대 가 대안 으로 꼽힌다 . 전액 이 아니 라 각 가구 의 상황 에 맞춰 보증 비율 을 선택 하 는 형식 이 다 . 이외 에 정부 가 ' 주택 바우처 ' 제도 처럼 보증료 일부 를 보조 해 주 는 방안 도 거론 된다 . notepad @ "" 수익 성 ( 재테크 ) 부동산 매매 및 임대 . 임차 " 는 " 김정현 " 공인 중개사 에게 . ... " 수익 성 건물 / 신축 부지 매수 . 매도 의뢰 접수 합니다 . 대표 / 김정현 대왕 코리아 공인 중개사 사무소 네이버 Blog http : / / myhyun 2004 . blog . me . Mobile 010 - 3346 - 6600 등록 번호 11200 - 2015 - 00125 E - mail : myhyun 2004 @ naver . com { 학연 . 지연 . 종교 . 정치 ( 협회 . 국내 정치 ) 등 이야기 불가 }{ 한국 공인 중개사 들 의 산행 으로 친목 과 정보 교류 를 위한 순수 한 산행 동호회 } 한국 공인 중개사 산악회 http : / / band . us / @ krmountain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