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간 행사 하 지 아니하 면 소멸시효 가 완성 한다 . 그러므로 위 기산점 으로부터 5 년 이 경과 한 2014 . 3 . 14 . 위 대금 채권 은 시효 완성 으로 소멸 하 였 다 . 
 ② 피 고 부영 주택 
 원고 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은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하 는 권리 남용 으로서 허용 될 수 없 다 . 
 ( 나 ) 판단 
 채무자 의 소멸시효 에 기한 항변권 행사 도 우리 민법 의 대원칙 인 신 의 성실 원칙 과 권리 남용 금지 원칙 의 지배 를 받 는 것 이 어서 , 채무자 가 시효 완성 전 에 채권자 의 권리 행사 나 시효 중단 을 불 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 하 게 하 였 거나 , 그러 한 조치 가 불 필요 하 다고 믿 게 하 는 행동 을 하 였 거나 , 객관적으로 채권자 가 권리 를 행사 할 수 없 는 장애 사유 가 있 었 거나 , 또는 일단 시효 완성 후 에 채무자 가 시효 를 원용 하 지 아니할 것 같 은 태도 를 보여 권리 자 로 하여금 그 와 같이 신뢰 하 게 하 였 거나 , 채권자 보호 의 필요 성 이 크 고 , 같 은 조건 의 다른 채권자 가 채무 의 변제 를 수령 하 는 등 의 사정 이 있 어 채무 이행 의 거절 을 인정 함 이 현저히 부당 하 거나 불 공평 하 게 되 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채무자 가 소멸시효 완성 을 주장 하 는 것 이 신 의 성실 원칙 에 반하 여 권리 남용 으로서 허용 될 수 없 다 ( 대법원 2011 . 10 . 13 . 선고 2011 다 36091 판결 등 참조 ) . 
 위 법리 를 토대 로 이 사건 에 관하 여 보 건대 , 앞서 인정 한 사실 및 거시 한 증거 들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더 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 즉 ① ○○ 조합 은 제 2 토지 를 부영 에게 처분 하 였 고 , 부영 으로부터 위 토지 의 소유 권 을 이전 받 아 등기 를 마친 피고 부영 주택 이 원고 와 위 토지 에 관한 매매 계약 을 체결 하 고 그 매매 대금 을 지급 받 았 기 때문 에 , ○○ 조합 은 원고 에게 학교 용지 대금 채권 을 행사 하 지 않 은 것 으로 보이 는 점 , ② 특히 ○○ 조합 은 이 사건 소송 이 제기 되 기 전 까지 는 제 2 토지 의 소유 권 을 ○○ 조합 이 원시 취득 하 였 다고 믿 고 있 었 기 때문 에 ( 위 환송 판결 선고 전 까지 는 토지구획정리 사업 의 환지 계획 에서 정한 학교 용지 의 원시 취득 주체 가 국가 등 인지 혹은 사업 시행 자 인지 여부 에 관하 여 확립 된 판례 가 없 었 다 ) 원고 의 원시 취득 을 전제 로 한 학교 용지 대금 채권 을 행사 할 가능 성 이 없 었 다고 보이 는 점 , ③ 원고 는 환지 처분 공고 일 다음 날 제 2 토지 를 원시 취득 한 것 을 전제 로 이 사건 에서 피 고 부영 주택 에 대한 매매 대금 의 부당 이득 반환 청구 권 을 행사 하 고 있 는데 , 원고 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을 받아들여 원고 의 원시 취득 과 대가 관계 에 있 는 ○○ 조합 에 대한 학교 용지 대금 지급 채무 이행 의 거절 을 인정 하 는 것 은 사업 시행 자 인 ○○ 조합 에게 현저히 부당 하 거나 불 공평 한 결과 를 초래 하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볼 때 , 원고 가 이 사건 학교 용지 대금 채권 에 관하 여 소멸시효 완성 을 주장 하 는 것 은 신 의 성실 원칙 에 반하 여 권리 남용 으로서 허용 될 수 없 다 . 
 따라서 원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나 ) 학교 용지 대금 채권 의 지연 손해금 채권 에 관하 여 
 원고 의 ○○ 조합 에 대한 학교 용지 대금 채권 의 변제기 는 위 돈 이 원고 의 제 2 토지 취득 과 대가 적 관계 가 있 음 을 고려 할 때 , 위 토지 의 원시 취득 일자 와 마찬가지 로 환지 처분 공고 일 다음 날 인 2009 . 3 . 13 . 이 라 할 것 이 다 . 
 원고 가 ○○ 조합 에게 위 변제기 까지 위 학교 용지 대금 채권 을 지급 하 지 않 았 음 은 다툼 없 는 사실 인 바 , 그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는지 를 보 건대 , ○○ 조합 은 환지 처분 공고 일 다음 날 제 2 토지 를 원시 취득 하 는 원고 에게 토지 인도 의무 를 이행 하 였 어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이 를 위반 하 여 2009 . 3 . 26 . 그 명의 로 소유 권 보존 등기 를 마친 다음 2009 . 5 . 13 . 부영 에게 대물변제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쳐 주 고 제 2 토지 의 점유 를 이전 하 는 등 원고 에 대한 그 인도 의무 를 다 하 지 아니하 였 다 . 
 그런데 ○○ 조합 의 이러 한 토지 인도 의무 는 원고 의 ○○ 조합 에 대한 학교 용지 대금 ( 조성 원가 ) 지급 의무 와 사이 에 상호 간 에 대가 적 의미 가 있 으므로 이 행상 의 견련 관계 내지 는 동시 이행 관계 가 인정 된다고 할 것 이 므로 , 원고 가 ○○ 조합 으로부터 위 토지 를 인도 받 지 아니한 이상 , 원고 의 ○○ 조합 에 대한 학교 용지 대금 지급 채무 도 이행 지체 에 빠지 지 아니하 여 그 지연 손해금 채무 는 발생 하 지 아니한다고 할 것 이 다 ( 원고 는 ○○ 조합 이 원고 에 대한 제 2 토지 인도 의무 를 위반 하 였 기 때문 에 ○○ 조합 에 학교 용지 대금 채무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