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 블레어 총리 가 다음 달 영국 총리 직 에서 물러난다 . 1979 년 보수당 의 마거릿 대처 에게 정권 을 내주 고 18 년 동안 판판이 깨지 면서 영구 집권 불임 정당 으로 낙인 찍혔 던 노동당 을 제 3 의 길 을 표방 하 면서 재건 하 여 1997 년 총선 에서 압승 을 거두 면서 승리 로 이끈 지 정확히 10 년 만 에 물러나 는 셈 이 다 . 원래 노동당 이 대처 에게 1979 년 에 정권 을 내준 것 은 노동당 이 집권 했 는데 도 불구 하 고 강경 노조 가 제조업 비중 이 나날이 줄어들 던 영국 경제 전체 의 달라진 현실 과 기업 의 경쟁력 은 아랑곳 하 지 않 고 고용 안정 과 임금 인상 같 은 노동자 중심 의 복지 정책 만 을 강경 하 게 요구 하 면서 영국 국민 들 이 학 을 뗐 기 때문 이 었 다 . 강성 노조 는 노동당 정부 를 사 꾸 라라고 더 가열차 게 몰아붙였 다 . 그리고 자기 들 이 정권 을 장악 하 려고 했 다 . 심지어 는 청소부 들 이 몇 달 동안 파업 을 하 면서 쓰레기 를 치우 지 않 는 바람 에 하이드 파크 같 은 런던 시내 의 공원 들 이 쓰레기 더미 와 쥐 떼 로 뒤덮일 정도 였 다 . 최악 의 파업 이 있 었 던 1978 년 에서 79 년 으로 넘어가 던 그해 겨울 을 지금 도 영국인 들 은 “ 불만 의 겨울 ” 이 라고 부른다 . 그리고 1979 년 노동당 은 보수당 에게 정권 을 내주 었 다 . 노동당 이 예전 처럼 허구헌 날 복지 와 노동자 중심 의 정책 만 을 들 고 나오 는 한 아무리 경쟁력 과 효율 성 만 을 앞세우 는 보수당 정권 에 대한 불만 이 강했 다 하 더라도 영국 국민 은 선뜻 다시 노동당 을 찍 지 않 았 을 것 이 다 . 블레어 는 복지 와 함께 경쟁력 도 함께 추구 해야 한다는 참신 한 구호 로 영국 국민 을 안심 시키 고 사로잡 았 다 . 집권 기간 동안 블레어 는 너무 언론 플레이 에 기댄다 , 미국 한테 알 아서 긴다는 비판 을 듣 기 는 했 지만 적어도 이라크 전쟁 에 참전 하 기 전 까지 는 블레어 가 버티 고 있 는 한 보수당 은 만 년 야당 일 수 밖에 없 다는 자탄 이 보수당 에서 나올 만큼 영국 국민 에게 는 믿 음직 한 지도자 였 다 . 그것 은 경제 지표 에서 도 나타난다 . 블레어 는 노동당 일각 에서 지나치 게 우편 향 이 라는 욕 을 얻어먹 으면서 도 시장 친화 적 이 며 기업 투자 에 유리 한 정책 을 추진 하 면서 일자리 를 늘려 실업 률 을 크 게 떨어뜨렸 다 . 국민 소득 도 크 게 높였 다 . 10 년 전 만 하 더라도 영국 의 국민 소득 은 프랑스 의 4 분 의 3 이 었 지만 이제 는 거꾸로 프랑스 가 영국 의 4 분 의 3 이 되 었 다 . 한때 는 영국 도 IMF 구제 금융 을 받 아야 할 만큼 파운드화 가 폭락 했 던 적 이 있 었 지만 , 이제 파운드화 는 초 강세 다 . 런던 은 뉴욕 을 누르 고 국제 금융 시장 의 맹주 로 무섭 게 복귀 하 고 있 다 . 블레어 는 교육 예산 과 의료 예산 도 보수당 집권 시절 과 는 비교 가 안 될 만큼 크 게 늘렸 다 . 런던 의 웬만 한 공공 박물관 도 몇 년 전 부터 는 무료 로 들어갈 수 있 게 되 었 다 . 훌륭 한 문화 시설 을 빈 부 에 관계없이 이용 할 수 있 어야 한다는 블레어 정부 의 원칙 이 아니 었 더라면 나오 기 힘든 정책 이 었 다 . 10 년 전 블레어 가 들 고 나온 복지 와 경쟁 을 동시 에 고려 하 는 제 3 의 길 은 이제 단순히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 가 아니 라 자본주의 체제 를 받아들인 나라 에서 는 아무 도 외면 할 수 없 는 외길 처럼 되 어 버렸 다 . 보수당 의 젊 은 당수 로 차기 총리 가 유력시 되 는 데이비드 캐머런 조차 도 10 년 전 의 블레어 를 방향 만 바꿔 그대로 빼닮 은 듯 좌파 의 전매특허 인 복지 와 환경 을 강조 하 면서 지지율 을 끌어올리 고 있 다 . 제 3 의 길 은 10 년 전 에 는 아무 도 선뜻 걷 지 않 은 길 이 었 지만 이제 는 어느 정도 검증 된 길 이 되 었 다 . 적어도 노동 시장 에 관한 한 독일 과 프랑스 도 영국 이 뚫 어 놓 은 길 로 차츰 걸어가 고 있 다 . 더 앞질러 간 나라 도 있 다 . 덴마크 는 세계 최고 의 복지 국가 이 면서 세계 최고 의 유연 한 노동 시장 을 갖 고 있 다 . 몇 년 전 까지 침체 된 경제 와 10 퍼센트 가 넘 는 실업 률 로 유럽 의 환자 로 불렸 던 독일 경제 가 지금 무섭 게 상승세 로 돌아선 것 도 5 년 전 사민 당 과 녹색당 이 주도 한 적 녹 연정 때 과감 하 게 노동 시장 을 유연 하 게 개혁 한 성과 가 이제 나타나 는 것 이 다 . 독일 노동자 들 은 5 년 동안 실질 임금 인상 없이 , 심지어 는 같 은 돈 을 받 고 전 보다 더 많 은 시간 을 일 하 면서 허리띠 를 졸라매 면서 일자리 를 지켰 다 . 덕분 에 최근 독일 에서 는 1 년 에 일자리 가 무려 80 만 개 이상 늘어나 고 있 다 . 자연히 세수 도 폭발 적 으로 증가 하 고 있 다 . 오 는 2011 년 이 면 세수 증가 분 만 2000 억 유로 에 이를 것 이 라는 추산 이 다 . 세계 화 와 치열 한 경쟁 으로 어느 나라 에서 나 생기 는 양극 화 를 해소 할 수 있 는 여력 이 생기 는 것 이 다 . 실업 률 이 높 아서 국가 의 실업 수당 지급 부담 이 늘어나 는 악순환 이 아니 라 취업률 이 높 아서 세금 이 더 많이 걷히 고 그 돈 으로 교육 이나 의료 를 비롯 한 복지 에 재투자 할 수 있 는 여력 이 생기 는 선 순환 의 구조 가 확립 되 는 것 이 다 . 얼마 전 프랑스 대통령 에 당선 된 사르코지 도 노동 시장 을 유연 하 게 개혁 하 지 않 으면 청년 실업 률 이 20 % 가 넘 는 프랑스 경제 의 근본 문제 를 해결 하 지 못한다고 보 고 블레어 의 길 로 들어서 려는 움직임 을 보이 고 있 다 . 그러나 한국 의 경우 는 또 다르 다 . 영국 , 독일 , 프랑스 같 은 서유럽 국가 의 자본가 들 은 2 차 대전 이후 70 년 대 까지 치열 한 경쟁 을 벌이 지 않 고 도 흑자 를 많이 보 았 기 때문 에 노동자 들 에게 양보 를 많이 할 수 있 었 다 . 일 하 고 싶 은 생각 이 과연 들 까 할 만큼 의 충분 한 복지 체계 를 마련 해 놓 을 수 있 었 다 . 그런데 지금 은 세계 화 로 전 세계 와 싸워야 하 니까 그 복지 를 조금 완화 시키 면서 경쟁력 을 키우 는 것 이 다 . 참여 정부 들 어 많이 좋 아 졌 지만 한국 은 아직 도 장애인 이 되 거나 불우 한 환경 에서 태어난 우연 한 조건 에 개인 의 운명 이 많이 휘둘리 는 나라 다 . 한국 은 선진국 에 비하 면 복지 가 태부족 이 므로 복지 도 끌어올리 면서 경쟁력 도 끌어올리 는 이중고 를 겪 어야 한다 . 개인 도 세금 을 더 내 야 하 고 기업 도 치열 한 경쟁 상황 이 긴 하 지만 법인세 를 더 올려야 한다 . 자유 무역 협정 에서 보 는 수혜 의 일부 를 공동체 를 위해 내놓 는 책임 감 이 필요 하 다 . 그런데 얄팍 한 수구 지식인 과 언론 은 선진국 이 경쟁력 을 살리 기 위해 복지 혜택 을 줄이 는 추세 이 니 한국 도 복지 같 은 배부른 소리 는 하 지 말 아야 한다고 선동 한다 . 이런 착시 혁상 에 속아 넘어가 서 는 안 된다 . 민주주의 와 경제 에서 모두 압축 성장 을 해온 한국 에게 는 한국 만 의 길 이 있 다 . 블레어 의 길 이 제 3 의 길 이 었 다면 한국 이 걸어야 할 길 은 아직 아무 도 가 보 지 못한 제 4 의 길 이 다 . 노무현 대통령 의 참여 정부 는 바로 그 제 4 의 길 을 걸어가 면서 2030 구상 으로 비전 을 제시 하 고 있 다 . 그래서 세금 을 더 걷 지 않 은 상태 에서 도 정부 예산 에서 복지 비 가 차지 하 는 비중 을 20 % 에서 28 % 로 무려 10 % 가까이 늘렸 고 , 경쟁력 을 끌어올리 기 위해 미국 , 유럽 과 자유 무역 협정 을 맺 었 거나 맺 으려 하 고 있 다 . 그런데 중국 과 일본 과 경쟁 해서 이기 려면 노동 시장 을 유연 하 게 하 면서 기업 의 경쟁력 을 살려 나가 야 한다고 말 하 면 한국 의 교조 적 인 좌파 언론 에서 는 신 자유주의 라고 입 에 거품 을 물 고 , 자원 이 없 고 수출 이 절대 적 비중 을 차지 하 는 나라 에서 기업 의 경쟁력 을 살리 는 것 은 물론 중요 하 지만 경쟁 에서 낙오 한 사람 들 도 같이 보듬 고 끌 고 가 는 것 이 장기 적 으로 공동체 의 건강 한 경쟁력 을 유지 시키 는 길 이 라면서 복지 를 강조 하 면 수구 언론 은 빨갱이 라고 날뛴다 . 독일 언론 은 독일 경제 가 지금 잘 나가 는 것 을 무조건 현 총리 의 공로 로 몰 고 가 지 않 는다 . 노동 시장 을 개혁 하 는 바람 에 핵심 지지층 이 등 을 돌려 결국 정권 을 잃 은 슈뢰더 전 총리 의 공로 가 훨씬 크 다는 것 이 다 . 올바른 정책 의 성과 는 단기간 에 나타나 지 않 는다는 것 이 다 . 뻔히 정권 을 내줄 줄 알 면서 도 노동 시장 개혁 을 단행 한 슈뢰더 의 용단 을 인정 하 는 것 이 다 . 이렇게 공과 를 정확히 평가 할 줄 아 는 언론 이 있 으니까 그 나라 의 정치인 도 믿 음 을 갖 고 인기 에 연연 하 지 않 고 백년대계 를 내다보 면서 정책 을 추진 할 수 있 다 . 그러나 한국 의 언론 은 오늘 도 자국 경제 를 저주 하 기 에 여념 이 없 다 . 최근 외국 의 한 경제 컬럼 니스트 는 주가 가 가장 빠른 속도 로 올라가 는 나라 로 남아공 과 한국 을 들 었 다 . 실제로 한국 의 주식 은 참여 정부 가 출범 한 이후 지난 4 년 동안 3 배 가까이 늘 었 다 . 마의 1000 은 벌써 옛날 에 뛰어넘 었 고 지금 은 1600 선도 돌파 했 다 . 그런데 한국 경제 를 저주 하 는 한국 언론 들 의 논조 에 휘둘려 상당수 한국 의 개미 투자가 들 은 주식 을 팔 아 치우 고 부동산 투기 로 몰렸 고 한국 기업 들 이 열심히 뛴 덕분 에 올라간 주식 시장 의 단물 은 외국인 투자가 들 이 쏙쏙 빨아먹 었 다 . 노른자 기업 의 주식 을 외국인 투자가 들 에게 내준 주범 은 정부 도 아니 고 국민 도 아니 고 , 바로 자기 들 이 내뱉 는 헛소리 에 놀아나 지 않 는 대통령 이 밉 다는 이유 하나 만 으로 한국 경제 를 4 년 전 부터 지금 까지 하이에나 처럼 물어뜯 고 저 주한 쓰레기 한국 언론 이 다 . 제 4 의 길 은 제 3 의 길 보다 험한 길 이 다 . 제 3 의 길 을 걸어온 유럽 나라 들 은 하나같이 제국주의 국가 였으므로 자국 경제 를 지킬 줄 알 고 자국 이익 을 추구 하 는 자국 의 지도자 를 아낄 줄 아 는 언론 의 전통 이 있 는 반면 , 한국 처럼 식민지 를 경험 한 나라 는 대대로 공익 보다 는 사익 을 추구 해 온 쓰레기 엘리트 들 과 합심 하 여 , 사익 보다 공익 을 위해 살아가 려는 지도자 를 쓰레기장 에 묻 어 온 언론 의 유구 한 전통 이 있 기 때문 이 다 . 제 4 의 길 은 서글프 고 힘겨운 길 이 다 . 타국 과 겨루 면서 , 동시 에 자국 의 쓰레기 엘리트 와 싸우 면서 하 지만 끌어안 으면서 가 야 하 는 길 이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한국 은 반드시 제 4 의 길 을 뚫 어야 한다 . 후손 을 위해서 . 식민지 를 경험 한 온 세계 약소국 에게 희망 을 주 기 위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