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 컷 ] 자율 형 사립 고 2010 년 30 곳 개교 · · · 정부 지원 없이 운영 - PANDORATV 
 2008 - 12 - 29 アップロード · 30 , 063 視 聴 
 고등학교 교육 개혁 을 표방 하 며 추진 되 고 있 는 자율 형 사립 고가 2010 년 3 월 에 30 개 교가 문 을 열 고 본격 운영 된다 . 학생 선발 은 평준 화 지역 의 경우 서류 심사 와 면접 을 활용 한 추첨 등 으로 이뤄지고 재 단전 입금 비율 은 최고 5 % 이상 으로 결정 됐 다 . 교육 과 학기 술부 는 29 일 이런 내용 을 핵심 으로 하 는 \\\' 초중 등 교육법 시행령 \\\' 일부 개 정령 안 등 을 입법 예고 했 다 . [ IMG 0 ] < b >◈ 학교 지정 · 학생 선발 방안 </ b > 
 평준 화 지역 의 입학 전형 은 시 · 도 교육감 이 결정 하 고 , 교육감 은 자율 형 사립 고 를 지정 할 때 교과 부 장관 과 사전 협의 를 해야 한다 . 학생 모집 은 일반 계 고등학교 에 앞서 전기 에 실시 되 며 광역 시 · 도 단위 에서 모집 한다 . 단 교통 상 의 불편 이 있 을 경우 에 는 관계 교육감 간 협의 를 통해 인접 한 시 · 도 의 학생 을 모집 할 수 있 다 . 전형 방식 은 평준 화 · 비평준화 지역 에 따라 구분 된다 . [ BestNocut _ R ] 
 평준 화 지역 은 서류 심사 와 개별 면접 을 선택 사항 으로 결정 해 치를 수 있 고 , 최종 적 으로 추첨 을 통해 선발 할 수 있 다 . 또 서류 나 면접 을 거치 지 않 고 바로 추첨 으로 도 선발 이 가능 하 다 . 비평준화 지역 은 학교 자율 로 학생 을 선발 하 되 , 지필 고사 방식 의 전형 은 실시 할 수 없 다 . 학생 들 은 자율 형 사립 고 를 비롯 해 외국어 고 , 과학고 , 국제 고 중 광역자치단체 범위 내 에서 1 개 학교 만 을 선택 해 지원 할 수 있 다 . 자율 형 사립 고 는 도입 첫해 인 \\\' 09 년 에 30 교 를 먼저 지정 · 고시 하 고 2010 년 30 교 , 2011 년 40 교 가 지정 될 예정 이 다 . 시 · 도 교육청 이 내년 3 ~ 5 월 에 학교 별 로 신청 을 받 아 심의 · 지정 할 예정 이 며 , 내년 하반기 에 학생 을 선발 한 뒤 2010 년 3 월 부터 운영 된다 . < b >◈ 학교 운영 방안 </ b > 
 자율 형 사립 고 는 정부 재정 지원 없이 재 단전 입금 과 학생 납입금 으로 운영 된다 . 자율 형 사립 고로 지정 되 기 위한 재 단전 입금 부담 기준 은 특별 · 광역시 소재 학교 의 경우 학생 납입금 총액 의 5 % 이상 으로 결정 됐 다 . 또 도 소재 학교 는 3 % 이상 으로 하 는 등 구체 적 인 기준 은 시 · 도 교육 규칙 으로 정하 도록 했 다 . 학생 납입금 은 시 · 도 교육청 에서 자율 적 으로 결정 하 도록 했 다 . 자율 형 사립 고 는 교육감 소속 하의 \\\' 자율 형 사립 고 지정 · 운영 위원회 \\\' 에서 5 년 단위 로 평가 를 실시 할 계획 이 다 . 평가 결과 는 공개 되 며 결과 에 따라 재 지정 여부 가 결정 된다 . 자율 형 사립 고 에 재정 결함 보조금 을 지급 하 지 않 기 로 함 에 따라 100 개 교 가 지정 될 경우 연간 2 천 440 억 원 의 재정 이 절약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교과 부 는 이 금액 을 일반 고등학교 에 2 억 원 씩 천 개 이상 의 학교 에 교육 프로그램 개발비 등 으로 지원 할 예정 이 다 . < b >◈ 특목고 등 고교 입시 제도 개선 </ b > 교과 부 는 특수 목적 고 를 비롯 한 고교 입시 와 관련 된 법령 을 정비 할 계획 이 다 . 먼저 현재 교육감 고시 로 규정 돼 있 는 외국어 고 , 과학고 , 국제 고 의 광역 단위 학생 모집 이 법제 화 된다 . 고교 입학 선발 고사 의 수준 과 범위 는 중학교 교육 과정 의 수준 과 범위 를 넘 지 못하 도록 초 · 중등교육 법 시행령 에 규정 된다 . 교과 부 는 특목고 입시 전형 에서 사교육 유발 요인 을 최소 화 할 수 있 도록 시 · 도 교육청 과 지속 적 으로 협의 · 개선 해 나가 기 로 했 다 . 특히 현재 법령 상 미비 된 특목고 의 지정 · 운영 기준 등 에 대한 교과 부령 을 제정 할 계획 이 다 . 교육감 은 매년 3 월 31 일 까지 다음 학년도 관할 지역 고교 전형 절차 . 방법 등 과 관련 해 기본 계획 을 수립 해 공고 해야 한다 . < b >◈\\\' 특색 있 는 학교 만들 기 \\\' 114 개 교 지정 </ b > 
 교과 부 는 자율 형 사립 고 , 기숙 형 고교 , 마이스터 고 에 포함 되 지 않 은 학교 를 대상 으로 \\\' 특색 있 는 학교 만들 \\\' 선도 학교 114 개 교 를 선정 · 발표 했 다 . 이번 사업 은 고교 별 로 다양 하 고 창의 적 인 교육 과정 을 운영 할 수 있 도록 특색 있 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에 대한 지원 을 강화 하 기 위해 마련 됐 다고 교과 부 는 설명 했 다 . 이번 에 지정 된 선도 학교 에 대해 교과 부 는 학교 규모 에 따라 교당 평균 5 천만 원 까지 지원 하 고 시 . 도 교육청 은 일정 한 인센티브 를 부여 해 시행 할 예정 이 다 . 교과 부 는 향후 재정 지원 확대 에 대해 적극 검토 할 예정 이 라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