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인허가 소요 시간 1 ~ 2 년 으로 크 게 앞당긴다 평균 3 ~ 4 년 걸리 던 골프장 신규 인허가 소요 기간 이 1 ~ 2 년 으로 대폭 줄어든다 문화관광부 는 인허가 절차 간소 화 , 환경 보전 입지 유도 , 골프장 관련 세제 개선 등 을 골자 로 하 는 “ 골프장 건설 규제 개선 방안 ” 을 마련 해 시행 키로 했 다고 지난 달 22 일 발표 했 다 . 정부 의 이번 방안 은 지난 7 월 이헌재 경제 부총리 의 골프장 무더기 허가 방침 에 이 어 각 부처 에서 나온 골프장 건설 관련 사안 들 을 주무 부서 인 문화관광부 가 종합 한 것 이 다 . 조용남 문화관광부 체육 국장 은 이날 “ 지난 주 총리 주재 회의 에서 관련 부처 간 의견 조율 이 이뤄졌으며 이르 면 올해 안 에 53 개 의 관련 법령 개정 에 들어갈 수 있 을 것 ” 이 라고 밝혔 다 . 주요 내용 으로 는 불 합리 한 규제 를 개선 하 고 유사 중복 인 · 허가 절차 를 대폭 간소 화 하 기 로 한 것 을 들 수 있 다 . 골프장 부지 면적 및 클럽 하우스 면적 제한 등 불 합리 한 규제 를 개선 하 고 골프장 사업 계획 승인 신 청시 시 · 군 · 구청장 을 거치 지 않 고 시 · 도 에서 직접 처리 토록 개선 하 며 골프장 민원 의 일괄 처리 시스템 등 을 마련 ( One stop service ) 키 로 했 다 . 하천 점용 허가 등 개별 인 · 허가 와 관련 된 101 건 의 구비 서류 중 행정 기관 자체 확인 가능 한 서류 29 건 을 감축 하 는 한편 불명확 한 근거 규정 및 기준 등 을 구체 화 하 기 로 했 다 . 또한 환경 보전 차원 에서 산지 보다 는 골프장 이 해안 구릉지 , 한계 농지 등 에 입지 가 가능 하 도록 유도 하 고 특히 숙박 시설 이 함께 하 는 골프장 건설 을 추진 하 며 산림 훼손 을 최소 화 하 고 골프장 의 난립 방지 를 위해 관광 레저 형 복합 도시 등 에 대 규모 골프 단지 조성 를 유도 한다는 것 이 다 . 다음 으로 는 국민 누구 나 이용 할 수 있 는 ‘ 대중 골프장 건설 확대 ’ 를 위해 체육 진흥 기금 을 투자 · 지원 하 고 골프장 관련 세제 를 개선 하 기 로 하 였으며 현재 중과 되 고 있 는 지방세 ( 취득세 ) 와 특별 소비세 를 지자체 의 실정 에 맞 게 탄력 적 으로 세율 을 적용 토록 개선 하 기 로 했 다 . 이 로써 골프장 건설 기간 이 단축 되 고 행정 비용 이 절감 되 는 것 은 물론 골프장 건설 활성 화 로 고용 증대 ( 년 3 만 명 추정 ) 와 골프 산업 의 발전 ( 경제 적 파급 효과 15 조 5 천억 원 추정 ) 이 촉진 될 것 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 다 . 1 . 현황 및 규제 실태 □ 일반 현황 골프장 현황 □ 골프장 이용객 수 · 골프장 이용객 수 는 ’ 03 년 도 에 15 백만 명 으로 최근 10 년 동안 연평균 13 . 2 % 증가 율 을 보이 고 있 고 , 골프 인구 는 300 만 명 수준 으로 향후 주 5 일 제 근무 등 으로 더욱 증가 예상 · 현재 골프장 입장료 가 외국 에 비해 지나치 게 높 고 골프장 부킹 도 어려운 실정 으로 최근 해외 골프 여행자 가 급증 하 고 있 음 ※ 연간 해외 골프 여행 객수 는 30 만 명 에 달하 고 해외여행 관련 지출 경비 는 년 간 1 조 원 을 상회 ( 추정 ) □ 관련 법령 및 규제 유형 · 골프장 관련 기본법 으로 는 골프장 을 체육 시설 업 의 일종 으로 규정 하 고 있 는 『 체육 시설 의 설치 · 이용 에 관한 법률 』 이 있 으며 - 이외 에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환경 · 교통 · 재해 등 에 관한 영향 평가 법 , 농지법 , 건축법 등 53 개 의 법령 이 있 음 · 골프장 건설 관련 규제 는 총 251 건 으로 입 지 및 절차 규제 가 대부분 을 차지 하 고 있 으며 이중 중요 규제 는 69 건 임 . □ 골프장 건설 절차 및 기간 · 골프장 건설 절차 는 5 단계 총 26 건 의 결정 , 승인 , 허가 절차 가 있 으며 소요 기간 은 약 3 ~ 4 년 소요 ( 건설 공사 기간 2 년 제외 ) 2 . 정책 환경 □ 골프장 수급 불 균형 해소 를 위해 골프장 건설 확대 가 필요 하 며 · 특히 경제 가 어려운 상황 에서 건설 투자 확대 ,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의 활성 화 차원 에서 도 골프장 건설 이 필요 한 실정 □ 골프장 을 건설 하 기 위해서 는 부지 ( 입지 ) 확보 , 인허가 행정 절차 등 이 중요 하나 , · 도시 지역 등 실제 입지 가능 지역 의 경우 지 가 상승 , 개발 수요 증가 , 대단위 면적 확보 곤란 등 으로 입 지 선정 에 어려움 이 많 고 · 복잡 한 인허가 절차 와 불 합리 한 규제 등 으로 골프장 건설 에 많 은 비용 과 기간 이 소요 되 며 · 특히 환경 훼손 , 농약 사용 등 의 부정 적 인 인식 도 골프장 건설 에 장애 요인 으로 작용 하 고 있 는 실정 □ 앞 으로 골프장 건설 확대 를 위해 인 · 허가 절차 를 간소 화 하 되 특히 환경친화 적 인 방향 으로 추진 할 필요 · 산림 훼손 의 최소 화 , 골프장 난립 방지 를 위해 관광 레저 형 복합 도시 등 을 통한 대 규모 골프 단지 조성 , 한계 농지 , 해안 구릉지 등 의 활용 이 바람직 · 유사 중복 절차 의 간소 화 , 민원 일괄 처리 ( one - stop service ) 등 을 통해 인 · 허가 를 위한 시간 및 비용 을 절감 · 골프장 건설 에 대한 부정 적 인식 은 산림 훼손 과 농약 사용 , 방류수 질 오염 등 에 대한 우려 에 기인 한 것 으로 환경 보호 를 위한 보완 대책 마련 3 . 개선 방안 내용 ( 요약 ) □ 불 합리 한 규제 개선 및 유사 중복 인 · 허가 절차 간소 화 1 ) 불 합리 한 골프장 시설 제한 규제 의 폐지 가 ) 골프장 부지 면적 제한 규정 폐지 · 골프장 부지 면적 을 규모 에 따라 일률 적 으로 제한 ( 18 홀기 준 108 만 ㎡ 이내 ) ⇒ 자연 지형 에 맞 는 골프 코스 조성 에 어려움 이 있 고 , 한정 된 부 지내 고 밀도 개발 로 오히려 자연환경 훼손 우려 가 있 으므로 부지 면적 제한 규정 은 폐지 나 ) 골프장 클럽 하우스 면적 제한 폐지 · 골프장 의 규모 에 따라 클럽 하우스 면적 일률 적 으로 제한 ( 18 홀기 준 3 , 300 ㎡ 이내 ) ⇒ 골프장 이용자 의 편의 시설 확충 등 을 위해 면적 제한 폐지 다 ) 골프장 코스 길 이 제한 폐지 · 골프장 의 코스 길이 는 18 홀 6 , 000 m , 9 홀 3 , 000 m , 6 홀 2 , 000 m 기준 으로 하 며 지형 에 따라 총 길이 의 25 % 범위 내 에서 증감 이 가능 하 나 , 획일 적 규제 로 다양 한 코스 개발 제한 ⇒ 골프장 활성 화 를 위해 코스 길 이 제한 폐지 2 ) 골프장 사업 계획 승인 ( 등록 ) 절차 개선 · 골프장 사업 계획 승인 ( 등록 ) 절차 는 현재 시장 · 군수 를 경유 시 · 도지사 가 처리 토록 되 어 있 어 장기간 소요 · 사업 승인 시 일부 개별 허가 의 경우 의제 처리 가능 함 에 도 별도 의 인 · 허가 절차 를 이행 * 공작물 설치 허가 , 전용 수도 허가 , 국유림 대부 허가 , 분묘 개장 · 이 장허 가 등 ⇒ 골프장 사업 승인 ( 등록 ) 업무 를 시 · 도지사 가 직접 접수 처리 하 고 사업 계획 승인 시 의제 처리 개별 허가 항목 추가 3 ) 산지 전용 면적 및 기준 개선 · 대중 골프장 에 대해서 는 보전 임지 ( 산지 ) 편입 을 제한 하 지 않 고 있 으나 회원 제 의 경우 편입 을 제한 하 여 형평 성 문제 야기 * 회원 제 골프장 의 경우 보전 임지 ( 산지 ) 전용 면적 을 총 사업 부지 의 50 % 이내 로 제한 ⇒ 보전 임지 전용 면적 을 지역 별 특성 및 환경 여건 등 을 고려 차등 적용 · 산지 표고 100 미터 이상 산지 의 5 부 능선 이상 전용 제한 , 산지 의 절 개면 수직 높이 15 미터 초과 금지 등 산지 의 다양 성 및 지역 적 특성 을 고려 하 지 않 고 획일 적 으로 규제 ⇒ 최신 공법 등 을 감안 경관 · 재해 방지 · 환경 등 에 지장 이 없 는 범위 내 에서 산지 표고 , 절 개면 수직 높이 제한 기준 탄력 적 적용 4 ) 도시 관리 계획 수립 절차 의 축소 · 골프장 건설 을 위한 도시 관리 계 획수 립시 주민 의견 청취 와 함께 별도 의 『 시 · 군 의회 의견 청취 』 절차 를 거치 도록 되 어 있 어 추가 적 인 기간 소요 - 일본 의 경우 도시 관리 계획 수립 시 『 지방 의회 의견 청취 제도 』 없 음 ⇒ 도시 관리 계획 수립 시 『 시 · 군 의회 의견 청취 』 절차 폐지 5 ) 교통 영향 평가 대상 규모 조정 · 현재 사업 계획 면적 15 만 ㎡ 의 경우 실제 교통 유발 량 이 적 을 것 으로 예상 되 어 교통 영향 평가 대상 으로 부적 절 * 15 만 평방 미터 인 경우 약 3 ∼ 6 홀 정도 개발 가능 , 일평균 80 대 정도 의 차량 통행 ⇒ 교통 영향 평가 대상 을 18 홀 ( 30 만 평 ) 이상 등 으로 상향 조정 6 ) 환경영향평가 제도 보완 · 사전 환경 성 검토 와 환경영향평가 의 경우 실제 내용 이 유사 하 고 처리 기관 이 동일 하 여 절차 중복 문제 제기 * 사전 환경 성 검토 ( 관리 지역 의 겨우 7 , 500 ㎡ 이상 ) 는 입지 등 개발 계획 수립 단계 에서 실시 , 환경영향평가 는 사업 면적 25 만 ㎡ 이상 인 경우 사업 계획 승인 전 별도 로 받 도록 규정 ⇒ 사전 환경 성 검토 는 계획 의 적정 성 , 입지 의 타당 성 을 중점 검토 하 고 , 환경 영향 평가 는 구체 적 인 환경 영향 저감 방안 등 을 검토 토록 구분 명확 화 7 ) 관련 기관 협의 절차 간소 화 · 관계 기관 협의 시 보완 사항 등 이 있 는 경우 민원인 통보 절차 와 관련 하 여 불 필요 한 절차 이행 ⇒ 보완 사항 에 대하 여 는 관련 협의 기관 ( 예 : 지방 환경청 ) 에서 직접 민원인 에게 보완 요구 하 여 최종 의견 을 회신 토록 개선 8 ) 각종 구비 서류 감축 · 각종 인 · 허가 관련 구비 서류 중 자체 확인 할 수 있 는 사항 도 민원인 에게 요구 하 고 있 어 절차 지연 ⇒ 인 · 허가 기관 에서 자체 확인 할 수 있 는 구비 서류 29 건 감축 9 ) 골프장 인 · 허가 민원 처리 제도 ( One stop service ) 개선 · 복합 민원 일괄 처리 를 위해 각 기관 에 실무 종합 심의회 를 운영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으나 형식 적 으로 운영 ⇒ 골프장 건설 민원 신 청시 실무 종합 심의회 ( 위원장 : 처리 주무부 서장 ) 대신 부기 관장 이 위원장 인 『 민원 조정 위원회 』 에서 처리 토록 개선 □ 체육 진흥 기금 운용 및 골프장 관련 세제 개선 1 ) 체육 진흥 기금 운용 개선 · 회원 제 골프장 입장 시 골프장 입장료 에 체육 진흥 기금 부과 징수 - 1 인 1 회 입장 시 약 3 , 000 원 부과 ( 이용료 의 10 분 의 1 이내 ) * 기금 ( 골프장 ) 현황 : ’ 03 년 301 억 원 , ’ 04 년 326 억 원 , ⇒ 조성 된 체육 진흥 기금 은 그동안 생활 체육 시설 확충 등 에 투자 하 였으나 , 골프장 에 부과 된 체육 진흥 기금 은 국민 누구 나 이용 할 수 있 는 저렴 한 대중 골프장 조성 활용 등 지원 2 ) 지방 세제 개선 · 골프장 ( 회원 제 ) 은 체육 시설 임 에 도 오락 , 유흥 , 도박 시설 과 같이 사치성 시설 에 포함 하 여 중 과세 * 취득세 를 일반세 율 ( 2 %) 의 5 배 인 10 % 로 부과 : 18 홀 기준 약 70 억 납부 ( 등록 시 ) ⇒ 지자체 별 실정 에 따라 지방세 율 을 탄력 적 으로 운영 3 ) 특별 소비세 개선 · 회원 제 골프장 입장 시 1 인 당 12 , 000 원 의 특별 소비세 부과 ( * 년 1 , 300 억 ) - 대부분 골프장 이 수도 권 지역 에 편중 되 어 있 어 비 수도 권 지역 내 골프장 유치 및 가격 경쟁력 확보 를 위해 세금 차등 부과 필요 ⇒ 골프장 특소 세 를 지방세 로 이양 , 지자체 가 골프장 유치 와 연계 하 여 세금 감면 등 탄력 적 으로 운용 하 는 방안 추진 □ 환경 보호 를 위해 골프장 입지 기준 등 개선 1 ) 복합 도시 등 대 규모 단지 내 골프장 조성 · 지원 · 관광 레저 형 복합 도시 조성 등 을 통해 대 규모 의 골프장 , 숙박 시설 등 이 함께 입 지 가능 토록 함 으로써 골프장 의 무분별 한 난립 방지 및 효율 성 제고 · 특히 서해안 간척지 , 매립지 등 의 경우 에 도 관광 레저 형 복합 도시 로 의 개발 이 가능 토록 추진 ⇒ 관광 레저 용 복합 도 시내 시설 ( 골프장 , 숙박 시설 등 ) 에 대해서 는 행정절차 간소 화 및 세제 감면 등 특례 인정 2 ) 생산 기반 취약 농지 ( 한계 농지 ) 등 입지 가능 지역 확대 · 농림 지역 ( 농업 진흥 지역 ) 의 경우 우량 농 지심 으로 입지 를 제한 하 여야 하나 , 현재 생산 기반 이 취약 한 한계 농지 도 지정 되 어 있 어 국토 의 효율 적 활용 곤란 * 농업 진흥 지역 은 국토 면적 ( 99 , 861 ㎢) 의 1 . 1 %( 1 , 148 ㎢) 차지 ⇒ 농업 진흥 지역 을 ’ 06 . 말 까지 전면 재조사 , 우량 생산 농지 중심 으로 지정 하 여 한계 농지 활용 확대 · 농업 진흥 지역 밖 농지 에 대해서 도 골프장 부지 편 입시 농 지전 용 면적 을 1 만 ㎡ 이내 로 제한 하 고 있 어 골프장 부지 확보 곤란 ⇒ 골프장 부지 편 입시 농지 轉用 면적 제한 ( 1 만 ㎡ 이내 ) 폐지 3 ) 해변 구릉지 등 활용 확대 · 수산 자원 보호구역 의 경우 골프장 입지 가 가능 하 도록 관련 법 이 개정 ( ’ 04 . 1 . 20 ) 되 었 으나 수산 자원 보호구역 이 라는 이유 로 환경 영향 평가 등 협의 가 곤란 하 여 사실상 입지 가 곤란 한 실정 * 수산 자원 보호구역 지정 현황 : 총 3 , 830 ㎢( 육 지부 1 , 288 ㎢, 해수면 2 , 541 ㎢) · 충남 213 ㎢, 전남 1 , 958 ㎢, 경남 1 , 659 ㎢ ⇒ 수산 자원 보호구역 을 ’ 05 . 6 월 까지 전면 재조사 하 여 어업 환경 과 지역 여건 등 의 변화 로 보존 가치 가 낮 은 지역 은 지정 을 해제 □ 골프장 의 환경 관리 강화 1 ) 건설 중단 골프장 에 대한 관리 강화 · 골프장 사업 승인 을 받 은 후 장기간 공사 가 지연 또는 방치 되 어 토사 유출 등 환경 훼손 심각 - 사업 승인 후 6 년 이내 에 착수 · 준공 하 지 않 는 경우 사업 을 취소 할 수 있 는 관련 규정 이 임의규정 으로 개정 ( ’ 98 년 ) 되 어 실효 성 미흡 ⇒ 사업 승인 후 일정 기간 착수 · 준공 하 지 않 는 경우 사업 승인 을 취소 할 수 있 도록 강행 규정 을 신설 하 되 , 다만 불가피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한 해 예외 인정 2 ) 환경친화 적 인 객관 적 인 모델 ( 기준 ) 개발 · 골프장 오염 실태 에 대한 철저 한 관리 분석 필요 - 골프장 의 잔디 보호 을 위해 연간 1 ha 당 47 kg 의 농약 을 살포 ( 농지 사용 농약 의 6 ~ 7 배 ) 한다는 주장 제기 - 실제 ’ 03 년 기준 골프장 의 1 ha 당 농약 사용량 은 12 . 2 kg 로 농경지 의 1 / 7 수준 에 불과 ⇒ 골프장 오염 실태 에 대한 정확 한 분석 을 토대 로 환경친화 적 모델 개발 3 ) 골프장 환경 보전 강화 · 신 기술 개발 등 골프장 환경 보전 을 위한 지원 대책 이 미약 한 실정 으로 실효 성 있 는 환경 보전 대책 필요 ⇒ 리사이클링 기술 및 무공 해 천연 농약 개발 등 지원 , 무 농약 사용 운동 전개 4 ) 골프장 에 대한 환경 실태 점검 강화 · 골프장 오염 실태 에 대한 철저 한 분석 을 토대 로 종합 적 이 고 체계 적 인 관리 점검 필요 ⇒ 골프장 최종 방류수 점검 , 환경 단체 등 과 『 민관 합동 실태 조사 』 정기 적 실시 5 ) 환경 친화 적 골프장 에 대한 홍보 강화 · 산림 훼손 과 농약 사용 , 방류수 등 에 대한 일부 부정 적 인 인식 이 있 으므로 이 에 대한 홍보 대책 필요 ⇒ 농약 사용 , 골프장 최종 방류수 실태 등 골프장 환경 실태 에 대한 구체 적 자료 제시 · 홍보 첫째 , 환경 보전 차원 에서 산지 보다 는 골프장 이 해안 구릉지 , 한계 농지 등 에 입지 가 가능 하 도록 유도 하 고 특히 숙박 시설 이 함께 하 는 골프장 건설 을 추진 키로 하 였 음 · 산림 훼손 을 최소 화 하 고 골프장 의 난립 방지 를 위해 관광 레저 형 복합 도시 등 에 대 규모 골프 단지 조성 유도 * 장기간 방치 된 산업 단지 , 간척지 , 매립지 등 이 관광 레저 형 복합 도시 로 개발 이 가능 토록 개선 · 관광 레저 형 복합 도 시내 골프장 , 숙박 시설 등 에 대해서 는 행정절차 간소 화 등 특례 인 정 둘째 , 불 합리 한 규제 를 개선 하 고 유사 중복 인 · 허가 절차 를 대폭 간소 화 하 기 로 하 였 음 · 골프장 부지 면적 및 클럽 하우스 면적 제한 등 불 합리 한 규제 개선 , 골프장 사업 계획 승인 신 청시 시 · 군 · 구청장 을 거치 지 않 고 시 · 도 에서 직접 처리 토록 개선 · 골프장 사업 계획 승인 시 공작물 설치 허가 , 전용수 도 허가 등 의제 처리 를 확대 , 골프장 민원 의 일괄 처리 시스템 마련 ( One stop service ) 등 · 하천 점용 허가 등 개별 인 · 허가 와 관련 된 101 건 구비 서류 중 행정 기관 자체 확인 가능 한 서류 29 건 감축 , 불명확 한 근거 규정 및 기준 등 의 구체 화 등 셋째 , 국민 누구 나 이용 할 수 있 는 ‘ 대중 골프장 건설 확대 ’ 를 위해 체육 진흥 기금 을 투자 · 지원 하 고 골프장 관련 세제 를 개선 하 기 로 하 였 음 · 골프장 입장료 에 부과 된 체육 진흥 기금 ( 연간 300 억 규모 ) 으로 환경친화 적 골프장 건설 투자 · 지원 · 현재 중과 되 고 있 는 지방세 ( 취득세 ) 와 특별 소비세 를 지자체 의 실정 에 맞 게 탄력 적 으로 세율 을 적용 토록 개선 넷째 , 골프장 의 환경 관리 를 대폭 강화 해 나가 기 로 하 였 음 · 골프장 사업 승인 을 받 은 후 장기간 공사 가 지연 또는 방치 될 경우 토사 유출 등 환경 훼손 이 심각 하 므로 , 사업 승인 후 일정 기간 착수 · 준공 하 지 않 는 경우 사업 승인 을 취소 할 수 있 도록 강행 규정 을 신설 · 골프장 방류수 의 리사이클링 기술 과 무공 해 천연 농약 개발 등 에 대한 지원 및 무 농약 사용 운동 전개 * 일본 의 경우 무 농약 사용 운동 확산 추세 · 환경 단체 등 이 참여 하 는 『 민관 합동 실태 조사 』 를 정기 적 으로 실시 하 여 골프장 오염 실태 공개 □ 금번 개선 방안 을 통해 기대 되 는 효과 로 는 첫째 , 골프장 건설 기간 이 단축 되 고 행정 비용 이 절감 될 것 임 · 행정절차 소요 기간 이 평균 3 ~ 4 년 에서 그 절반 인 1 ~ 2 년 으로 단축 * 기간 단축 내역 : 지방 의회 의견 청취 폐지 ( ▽ 2 개월 ) , 교통 영향 평가 대상 축소 ( ▽ 3 ~ 6 개월 ) , 사업 승인 권한 조정 ( ▽ 1 개월 ) , 의제 처리 확대 ( ▽ 3 개월 ) 등 · 1 개 골프장 당 37 억 원 의 행정 비용 절감 , 신청 중 인 골프장 ( 105 개 ) 적용 시 총 3 , 885 억 원 절감 * 37 억 내역 : 교통 · 환경 영향 평가 비용 ( ▽ 2 억 원 ) , 개별 인 · 허가 의제 처리 확대 ( ▽ 5 억 원 ) , 지방세 · 특별 소비세 개선 ( ▽ 30 억 원 ) 둘째 , 고용 증대 와 골프 산업 의 발전 이 촉진 될 것 임 · 신청 중 인 골프장 ( 105 개 ) 적용 시 경제 적 파급 효과 15 조 5 천억 원 규모 로 이를 것 으로 추정 ( 고용 창출 효과 / 년 3 만 명 ) * 1 개 골프장 ( 18 홀 ) 건설 시 총 1 , 475 억 원 규모 의 경제 적 파급 효과 와 상시 고용 300 명 이상 의 고용 창출 효과 ( * 골프장 협회 , 한국은행 ) * 1 , 475 억 원 산출 내역 : 546 억 원 ( 건설 비용 / 부지 비용 제외 ) × 2 . 7 ( 한국은행 산업 연관 지수 ) ※ 지역 경제 활성 화 사례 : 전남 무안 CC ( 대중 36 홀 ) 의 경우 · 총 80 억 원 의 경제 적 파급 효과 , 상시 200 명 , 일용 년 7 , 500 명 고용 창출 · 골프 용품 , 골프 광고 등 골프 산업 전반 의 발전 을 촉진 * 현재 골프 산업 이 국내 레저 산업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은 약 17 % ( ’ 00 년 기준 , 2 조 5 천억 규모 ) 이 며 향후 약 20 % 수준 으로 증가 예상 셋째 , 해외 골프 수요 감소 를 통한 관광 수지 가 개선 될 것 임 . · 연간 해외 골프 여행객 25 % 감소 시 약 2 , 500 억 원 외화 절약 효과 ( 50 % 감소 시 5 , 000 억 원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