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돈 을 지급 하 라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원고 는 2002 . 8 . 15 . 소외 1 로부터 광주 동구 ( 주소 생략 ) 지상 주택 중 2 층 부분 ( 이하 ‘ 이 사건 주택 ’ 이 라 한다 ) 을 차임 없이 보증금 1 , 800 만 원 , 기간 2002 . 8 . 18 . 부터 2004 . 8 . 17 . 까지 로 정하 여 임차 (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 라 한다 ) 하 고 , 2002 . 8 . 18 . 경 까지 소외 1 에게 보증금 합계 1 , 800 만 원 을 지급 한 후 , 이 사건 주택 을 인 도 받 아 점유 하 기 시작 하 였 다 . 
 나 . 원고 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의 임대차 기간 이 만료 된 이후 소외 1 에게 임대차 보증금 의 반환 을 요구 하 였으나 , 소외 1 이 이 를 반환 해 주 지 않 자 이 사건 주택 에 계속 거주 하 다가 , 2005 . 5 . 21 . 광주 지방 법원 2005 카 기 1092 호 로 이 사건 주택 에 관한 임차권 등기 명령 을 받 아 2005 . 6 . 28 . 광주 지방 법원 제 8792 호 로 주택 임차권 등기 를 마쳤 다 . 
 다 . 소외 1 은 2005 . 2 . 22 . 사망 하 였 고 , 망 소외 1 의 배우자 인 소외 2 , 자녀 인 피고 들 과 소외 3 이 망 소외 1 의 재산 상 권리 의무 를 상속 하 였 다 . 
 라 . 소외 3 은 2005 . 5 . 10 . 경 망 소외 1 의 재산 상 속 을 포기 하 는 신고 를 하 여 수리 되 었 다 . 피 고 2 와 소외 2 는 2005 . 8 . 11 . 광주 지방 법원 가정 지원 2005 느 단 922 호 로 망 소외 1 의 상속 을 한정 승인 하 는 신고 를 하 여 , 위 법원 으로부터 2005 . 8 . 19 . 위 신고 를 수리 하 는 심판 을 받 았 다 . 피 고 1 , 피 고 3 은 2005 . 9 . 13 . 광주 지방 법원 가정 지원 2005 느 단 1044 호 로 망 소외 1 의 상속 을 한정 승인 하 는 신고 를 하 여 , 위 법원 으로부터 2005 . 9 . 14 . 위 신고 를 수리 하 는 심판 을 받 았 다 . 
 마 . 소외 2 는 2008 . 3 . 22 . 경 사망 하 였 고 , 망 소외 2 의 자녀 인 피고 들 이 망 소외 2 의 재산 을 상속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5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청구원인 에 관한 판단 
 기초 사실 에 의하 면 , 망 소외 1 의 원고 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를 상속 한 피고 들 은 , 망 소외 1 로부터 상속 받 은 재산 의 범위 내 에서 원고 에게 각 상속 지분 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 을 반환 할 의무 가 있 는 바 , 피고 들 은 망 소외 1 로부터 상속 받 은 재산 의 범위 내 에서 원고 에게 각 6 , 000 , 000 원 ( = 18 , 000 , 000 원 × 1 / 3 )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한편 , 원고 는 피고 들 이 각 반환 하 여야 할 위 임대차 보증금 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의 지급 도 구하 고 있 으나 , 원고 스스로 2016 . 5 . 11 . 경 까지 이 사건 주택 을 점유 하 였 음 ( 원고 누나 인 소외 5 및 원고 지인 인 소외 6 을 통한 간접점유 ) 을 자인 하 고 있 을 뿐 만 아니 라 , 달리 원고 가 이 사건 주택 을 피고 들 에게 인 도 하 였음을 인정 할 아무런 증거 가 없 으므로 , 원고 의 피고 들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 은 이유 없 다 . 
 3 . 피 고 보조 참가인 의 소멸시효 항변 에 관한 판단 
 가 . 피 고 보조 참가인 항변 의 요지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은 2004 . 8 . 17 . 종료 하 였 는데 , 원고 는 그 후 10 년 간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을 행사 하 지 않 았 으므로 ,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은 시효 로 소멸 하 였 다 . 
 나 . 판단 
 1 )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4 조 제 2 항 은 “ 임대차 기간 이 끝난 경우 에 도 임차인 이 보증금 을 반환 받 을 때 까지 는 임대차 관계 가 존속 되 는 것 으로 본다 . ” 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이 는 주로 기존 임대인 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을 지급 받 은 후 이 를 새로운 임대인 에게 지급 하 는 방법 으로 계약 이 이루어지 는 주택 임대차 의 특성 상 임차인 의 생활 기반 에 해당 하 는 임대차 보증금 의 회수 를 적극 적 으로 보장 하 고 , 임대차 보증금 을 반환 받 지 못한 경우 임차인 으로 하여금 계속 하 여 적법 하 게 임대 목적물 인 주택 을 사용 · 수익 할 수 있 게 함 으로써 주택 임차인 을 보다 두텁 게 보호 하 기 위하 여 마련 된 규정 이 다 . 다만 임차인 이 임대차 보증금 을 반환 받 지 못하 였음에도 임대차 목적물 의 점유 를 임대인 에게 이전 하 여 임대인 이 목적물 을 사용 · 수익 하 거나 타인 에게 임대 한 경우 에 는 임차인 보호 를 위해 기존 임차인 과 임대인 사이 의 임대차 관계 가 존속 하 는 것 으로 간주 할 실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