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국토 부 에서 연결 통로 설치 승인 을 받 은 것 은 이듬해 4 월 이 었 다 . 규 제회 의 때 이의 를 제기 하 고 400 일 가량 지난 시점 이 었 다 . 개정 시행령 에 ' 지하 1 . 5 m 이상 깊이 에서 만 시설물 을 지 을 수 있 다 ' 는 문구 가 담긴 것 이 문제 였 다 . 이 로 인해 공장 으로 이어지 는 지상 출구 는 허가 해 줄 수 없 다는 법 적 해석 이 나왔 다 . 중앙 정부 의 규제 개혁 추 진단 이 나선 후 에 야 문제 가 해결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