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급증 하 는 우체국 보험 사기 범죄자 들 을 상대 로 범죄 수익 환수 에 나섰 다 . 법무부 국고 손실 환수 송무 팀 은 지난 4 월 거짓 으로 우체국 보험료 를 타낸 혐의 ( 사기 ) 로 유죄 가 확정 된 20 명 을 상대 로 총 5 억 8800 만 원 의 범죄 수익 을 국고 로 되돌려 달 라는 지급 명령 을 각 법원 에 신청 했 다고 3 일 밝혔 다 . 우체국 보험 사기 규모 는 최근 10 년 새 대폭 증가 했 다 . 2006 년 1 억 4000 만 원 수준 이 던 피해액 은 지난해 16 억 9000 만 원 으로 11 배 이상 늘 었 다 . 적발 된 인원 도 같 은 기간 26 명 에서 187 명 으로 늘 었 다 . 지난해 9 월 법무부 가 국가 기관 을 상대 로 한 불법 행위 로 인해 손실 된 국고 를 환수 하 기 위해 환수 송무 팀 을 출범 한 후 보험 사기 피해액 환수 에 나선 것 은 이번 이 처음 이 다 . 지난 1 월 부터 우체국 보험 , 주택 금융 공사 전세 자금 , 공공 기금 등 정부 기관 에서 발생 한 금융 비리 사건 으로 까지 업무 영역 을 확대 한 데 따른 것 이 다 . 우체국 보험 은 민간 보험 성격 이 지만 보험금 은 국가 재원 에 해당 한다 . 미래 창조 과학부 산하 우정사업본부 가 운용 하 고 있 다 . [ 정 주원 기자 ] [ 매일경제 공식 페이스북 ] [ 오늘 의 인기 뉴스 ] [ 매경 프리미엄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