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 고 먼 비정규직 을 위한 나라 [ 서울 신문 ] 2013 년 사내 하도급 금지법 통과 됐 다면 2016 년 ‘ 구의역 김 군 사고 ’ 막 았 을 수 도 위험 외주 화 방지 법안 7 개 등 반짝 발 의 경영계 반대 · 다른 쟁점 막혀 폐기 수순 홍영표 “ 또 다른 희생 없 게 서둘러 처리 ” 지난 11 일 충남 태안군 태안 화력 발전소 에서 일어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 24 ) 씨 사망 사건 의 배후 에 는 국회 와 정부 의 무 책임 이 도사리 고 있 다 . 비정규직 노동자 들 이 노동 현장 에서 목숨 을 잃 을 때 마다 국회 와 정부 는 부랴부랴 비정규직 을 위한 법안 을 발의 했 지만 , 정작 국회 의 문턱 을 넘 은 사례 는 단 한 차례 도 없 기 때문 이 다 . 13 일 노동 계 에 따르 면 2001 년 부터 2016 년 까지 산업재 해 사망자 수 는 3 만 3902 명 에 이른다 . 해 마다 노동 현장 사고 로 2118 명 이 목숨 을 잃 고 있 는 것 이 다 . 민주 노총 관계자 는 “ 사망자 대부분 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 라며 ‘ 위험 의 외주 화 ’ 를 원인 으로 지목 했 다 . 원청 업체 가 비용 절감 등 을 이유 로 위험 한 일 은 모두 하청 업체 에 떠넘기 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들 만 ‘ 안전 사각지대 ’ 에 방치 돼 억울 하 게 희생 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국회 도 ‘ 위험 의 외주 화 ’ 문제 의 심각 성 을 인식 하 고 관련 법안 을 내놓 았 다 . 2013 년 5 월 민주당 한정애 의원 은 동료 의원 17 명 과 유해 하 고 위험 한 작업 과 관련 해 상시 로 행해 지 는 사내 하도급 을 전면 금지 하 는 내용 의 ‘ 산업 안전 보건 법 개정안 ’ 을 발의 했 다 . 당시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는 “ 산업재 해 예방 을 위한 도급인 의 책임 과 의무 를 강화 하 고 , 위험 의 외주 화 를 방지 하 고자 하 는 개정안 의 취지 는 타당 하 다 ” 라는 검토 의견 을 냈 다 . 하지만 당시 여당 이 었 던 새 누리 당 의원 들 의 반 대로 이 법안 은 논의 테이블 에서 조용히 사라졌 고 , 19 대 국회 임기 만료 와 함께 폐기 됐 다 . 최명선 민주 노총 노동 안전 보건 실장 은 “ 만약 이 법안 이 통과 됐 다면 2016 년 5 월 서울 구의역 스크린 도어 를 수리 하 던 김 군 이 사망 하 는 일 은 일어나 지 않 았 을 수 도 있 다 ” 라고 말 했 다 . 국회 와 정부 는 김 군 사고 를 계기 로 그해 6 월 앞 다퉈 법안 을 발의 했 다 . 당시 더불 어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는 ‘ 위험 의 외주 화 방지법 ’ 으로 불린 7 개 법안 을 ‘ 패키지 ’ 로 국회 에 제출 했 다 . 정의당 심상정 의원 도 국민 안전 과 밀접 한 철도 , 원전 유지 보수 업무 등 을 도급 금지 항목 에 포함 하 자고 요구 했 다 . 정부 역시 유해 하 고 위험 한 작업 의 도급 에 대해 규제 를 강화 하 겠 다고 나섰 다 . 하지만 법안 은 국회 상임 위원회 를 넘 지 못했 다 . 경영계 가 “ 도급 금지 는 계약 체결 자유 를 제약 한다 ” 며 반대 했 기 때문 이 다 . 의원 들 은 ‘ 선거 표 ’ 를 의식 해 더 는 밀어붙이 지 못했 다 . 정부 가 지난달 28 년 만 에 ‘ 도금 작업 등 위험 한 작업 의 도급 금지 ’ 를 포함 한 산업 안전 보건 법 전부 개정안 을 들 고 나왔 을 때 에 도 다른 쟁점 에 밀려 논의 조차 이뤄지지 않 았 다 . 그 결과 김용균 씨 가 ‘ 제 2 의 김 군 ’ 이 되 고 말 았 다 . 정병욱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 위원장 은 “ 일부 작업 만 이라도 위험 의 외주 화 를 금지 하 는 정부안 이 조속히 통과 돼야 단계 적 으로 전 산업 에 확대 될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이상우 금속 노조 조직 국장 은 “ 파견 법상 불법 파견 에 해당 되 지 않 으면 외주 화 를 제재 할 방법 이 없 다 ” 면서 “ 정부 가 강력히 처벌 해야 하 는데 지금 은 사고 가 나 거나 고소 · 고발 이 있 을 때 만 움직인다 ” 고 비판 했 다 . 민주당 은 이날 ‘ 위험 의 외주 화 ’ 를 막 을 법안 을 12 월 임시 국회 에서 집중 처리 하 겠 다는 방침 을 밝혔 다 . 홍영표 원내대표 는 정책 조정 회의 에서 “ 또 다른 정규직 · 비정규직 노동자 의 희생 이 발생 하 지 않 도록 야당 과 협의 해 서둘러 법안 을 처리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김헌주 기자 dream @ seoul . co . kr 김진아 기자 jin @ seoul . co . kr ▶ 채널 구독 하 고 , 따뜻 한 시간 보내 세요 ( 기프 티 콘 증정 ) ▶ [ 인기 무료 만화 ] [ 페이스북 ]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