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는 " 병역 종류 조항 에 헌법 불 합치 결정 이 선고 되 면 법원 도 더 이상 처벌 조항 에 따라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를 처벌 하 지 않 을 것 으로 보인다 " 고 밝혔 다 . 그러 면서 " 심리 결과 양심 의 진실 성 이 인정 될 경우 법원 은 대체 복무 제 가 도입 되 기 전이 라 하 더라도 입영 거부 또는 소집 불응 행위 에 ' 정당 한 사유 ' 가 있 음 을 이유 로 무죄 를 선고 할 것 으로 기대 된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