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를 소유 한 오너 들 을 보 면 가끔 자신 의 자동차 에 특별 한 애정 을 쏟 는 사람 들 을 볼 수 있 다 . 자신 이 먹 는 비용 을 줄여서 차 에 투자 하 고 , 차량 을 자신 의 몸 처럼 소중히 아끼 는 등 의 모습 을 보 면 조금 은 ' 유난 스럽 게 ' 보이 기 도 한다 . 이렇게 차 에 대한 각별 한 애정 을 가진 사람 에게 자동차 사고 가 발생 한다면 그 실망감 은 이루 말 할 수 없 다고 한다 . 사고 로 인한 폐차 를 하 는 경우 에 는 애인 을 잃 은 슬픔 과 도 같 다고 표현 하 기 도 한다 . 물론 사고 에 따라 어떤 차 는 수리 후 주인 을 다시 찾 고 어떤 차 는 폐차장 으로 가 는 다른 운명 의 길 을 가 기 도 한다 . 우리 가 아 는 차량 의 폐차 기준 은 주로 사고 나 차량 의 노후화 정도 지만 알 고 보 면 폐차 의 기준 은 다양 한 동시 에 명확 하 다 . 우리 평소 알 던 폐차 의 기준 이외 에 자동차 가 폐차장 으로 향하 는 다른 기준 과 방법 은 무엇 인지 에 대해 한 번 자세히 살펴봤 다 . 1 . 수리비 가 차량 의 가치 를 뛰 어 넘 을 때 나 의 애정 이 듬뿍 담긴 내 차 와 영영 이별 을 하 고 싶 지 않 은 마음 은 이해 가 가 지만 폐차 에 는 다양 한 이유 가 있 다 . 고장 이 심해서 차량 의 수리비 가 차량 의 본 가격 보다 많이 나오 는 경우 , 환경 규제 기준 을 충 촉 하 지 못하 는 경우 , 그리고 사고 에 의한 경우 다 . 먼저 차량 의 수리비 가 차량 의 현 가격 보다 많이 나오 는 경우 는 차량 의 파워 트레인 , 즉 트랜스미션 이나 엔진 에 고장 이 발생 하 는 경우 다 . 차량 의 트랜스미션 수리 비용 은 평균 적 으로 약 수백만 원 부터 비싼 경우 수천 만 원 까지 도 교환 비용 이 발생 할 수 있 다 . 약 10 년 정도 사용 한 자동차 의 경우 파워 트레인 으로 인한 문제 가 종종 생기 는데 이때 생긴 비용 이 차량 의 가격 보다 높 게 나오 는 경우 폐차 를 진행 하 기 도 한다 . 2 . 환경 규제 를 충족 시키 지 못할 때 차량 이 환경 규제 를 충족 하 지 못하 는 경우 정부 의 보조금 에 의해 차량 교체 를 권유 받 기 도 한다 . 최근 보조금 지급 이 활발 한 유치원 통학 차량 LPG 차량 구매 지원 사업 의 경우 ( 서울시 기준 ) 2008 년 12 월 31 일 이전 등록 한 15 인승 이하 소형 통학 차량 을 폐차 하 고 LPG 신차 로 전환 시 국비 250 만 원 , 서울시 250 만 원 등 약 500 만 원 을 지급 된다 . 기존 경유 통학 차량 을 LPG 통학 차량 으로 교체 시 서울시 는 약 10 년 간 1 , 164 만 원 의 대기 환경 오염 비용 을 절감 하 는 효과 를 낸다고 한다 . 3 . 보험 가 산정 기준 에 의한 경우 사고 로 인한 수리비 의 경우 폐차 의 기준 이 조건 과 상황 에 따라 다른 편 이 다 . 보험 사인 AXA 다이렉트 에 따르 면 폐차 기준 은 1 ) 자동차 가 정말 파손 되 어 수리 가 불 가능 한 경우 , 2 ) 파손 차 의 수리비 가 중고 자동차 의 가격 보다 많이 소요 되 는 경우 , 3 ) 피해 차 소유자 의 희망 에 의하 여 폐차 를 하 는 경우 다 . 1 번 과 2 번 의 경우 사고 일 현재 의 동일 한 자동차 의 중고 자동차 가격 을 한도 로 하 여 보상 을 받 을 수 가 있 으며 피해자 의 희망 에 의한 폐차 ( 3 번 ) 의 경우 에 는 수리비 에 대하 여 자동차 보험 수가 를 적용 하 여 산정 한 추정 수리비 를 지급 받 을 수 있 다 . 1 . 일반 폐차 일반 폐차 는 가장 많이 이루어지 는 폐차 방식 이 다 . 차량 의 노후화 나 사고 가 난 차량 을 기준 으로 폐차 가 진행 되 며 저당 , 압류 등 미납 된 세금 이 없 는 경우 가능 하 다 . 일반 폐차 는 ' 고 철비 ' 라는 이름 으로 자동차 폐차 보조금 이 지급 된다 . 차량 의 크기 에 따라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으로 구문 된다 . 재 활용 가능 한 부품 , 활용 도 가 높 은 부품 으로 이루어진 경우 보상 이 높 아 질 수 있 다 . 알루미늄 휠 , LED 테일 램프 는 재 활용 이 높 은 부품 으로 자동차 폐차 보조금 에서 높 은 보상 을 받 을 수 있 다 . 최근 사용 상태 가 양호 한 폐차 차량 의 부품 은 일반 새 부품 보다 저렴 한 가격 에 거래 가 활발히 이어지 고 있 다 . 2 . 조기 폐차 일반 폐차 와 다르 게 조기 폐차 는 정부 의 지원금 이 추가 로 지급 되 는 폐차 다 . 현행 조기 폐차 지원금 기준 은 2005 년 12 월 31 일 이전 에 등록 된 경유 차량 또는 LPG 차량 중 매연 저감 장치 ( DPF ) 를 장착 하 지 않 은 정상 운행 이 가능 한 차량 이 기준 이 다 . 보험 개발 원 산정 차량 기준 가액 에 따르 면 조기 폐차 보조금 은 차량 의 크기 와 엔진 , 용도 에 따라 다르 게 지급 된다 . 2000 년 2 월 31 일 이전 제작 차량 은 차량 의 무게 와 배기량 에 상한 액 이 없이 100 % 를 지원 한다 . 2001 년 1 월 1 일 ~ 2005 년 12 월 31 일 이전 제작 차량 은 3 . 5 톤 미만 의 차량 은 최대 165 만 원 , 3 . 5 톤 이상 6 , 000 cc 이하 440 만 원 , 3 . 5 톤 이상 6 , 000 cc 초과 770 만 원 을 지원 한다 . 구분 ~ 00 . 12 . 31 제작 차량 2001 . 01 . 01 ~ 2005 . 12 . 31 제작 차량 상한 액상 한 액 3 . 5 톤 미만 없 음 165 만 원 3 . 5 톤 이상 / 6 , 000 cc 이하 없 음 440 만 원 3 . 5 톤 이상 / 6 , 000 cc 초과 없 음 770 만 원 보험 개발 원 산정 차량 기준 가액 에 따르 면 조기 폐차 보조금 은 차량 의 크기 와 엔진 , 용도 에 따라 다르 게 지급 된다 . 2000 년 2 월 31 일 이전 제작 차량 은 차량 의 무게 와 배기량 에 상한 액 이 없이 100 % 를 지원 한다 . 2001 년 1 월 1 일 ~ 2005 년 12 월 31 일 이전 제작 차량 은 3 . 5 톤 미만 의 차량 은 최대 165 만 원 , 3 . 5 톤 이상 6 , 000 cc 이하 440 만 원 , 3 . 5 톤 이상 6 , 000 cc 초과 770 만 원 을 지원 한다 . 조기 폐차 비용 은 폐차 진행 시 지자체 보조금 과 정부 보조금 을 모두 받 을 수 있 다 . 일정 조건 에 부합 하 는 차량 에 한 해 신청 이 가능 하 며 각 지자체 별로 다른 조기 폐차 단계 와 조건 이 있 어 자세 한 사항 은 해당 시 또는 군청 에 직접 확인 을 하 는 것 이 좋 다 . 출처 : 뉴스 토마토 3 . 압류 폐차 압류 폐차 는 차량 초과 말소 와 같 다 . 차량 의 최초 등록 후 일반 적 으로 만 11 년 이 경과 되 는 경우 폐차 가 가능 하 다 . 폐차 시 보상금 의 지급 이 가능 하 고 , 벌금 , 세금 체납 , 가압류 , 저당 설정 , 과태료 등 의 문제 가 해결 돼야만 폐차 가 가능 하 다 . 일반 폐차 에 비해 확인 해야 하 는 압류 금 등 이 많 아 차량 말소 까지 약 40 일 에서 60 일 정도 가 소요 된다 . 일반 폐차 가 아닌 압류 폐차 의 경우 기준 에 상관없이 조기 폐차 보조금 이 지금 되 지 않 는다 . 4 . 상속 폐차 상속 폐차 는 고인 이 된 자동차 의 차주 를 대신 해 차량 을 폐차 할 수 있 는 제도 를 말 한다 . 자동차 를 소유 한 차주 가 사망 또는 실종 으로 인해 차량 을 폐차 처리 해야 할 경우 발생 한다 . 상속 폐차 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 , 고인 기준 기본 증명서 , 고인 기준 가족 증명서 , 상속인 인감 증명서 2 통 을 준비 해야 가능 하 다 . 상속인 은 상속 을 받 는다는 의미 가 아닌 고인 을 대신 해 상속권 자 , 즉 가족 직계 가족 이 대표 로 폐차 를 진행 한다는 의미 이 다 . 상속 폐차 는 차주 의 사망 신고 후 3 개월 이내 에 진행 해야 벌금 이 부과 되 지 않 는다 . 보통 사망 신고 후 3 개월 을 넘기 는 경우 에 는 초 과일 로부터 10 일 까지 는 총 10 만 원 , 이후 하루 마다 1 만 원 씩 추가 되 어 총 50 만 원 까지 과태료 가 발생 할 수 있 다 . 연도 별 미국 의 평균 자동차 사용 연수 차량 의 수명 은 운전자 의 운전 습관 과 관리 상태 에 달려 있 지만 차량 본연 의 품질 도 차량 의 사용 수명 에 영향 을 끼친다 . 국산 자동차 의 평균 차량 수명 은 약 8 년 , 20 만 km 미만 으로 자동차 산업 의 평균 적 인 수명 을 가지 고 있 다 . 택시 의 경우 약 7 년 정도 사용 하 고 있 으며 평균 30 만 km 에서 많 게 는 60 만 km 까지 주행 을 하 기 도 한다 . 국내 의 경우 소비자 의 잦 은 차량 교체 덕분 에 도 차량 의 사용 기간 이 평균 10 년 을 넘기 지 못하 는 경우 가 많 다 . 미국 과 경우 차량 을 우리 보다 자동차 를 오래 타 는 편 이 다 . 미국 의 시장 조사 기관 인 IHS 오토 모티브 ( IHS Automotive ) 에 따르 면 미국 의 자동차 평균 수명 은 약 11 . 5 년 으로 조사 됐 다 . 국내 자동차 수명 보다 약 3 년 ~ 4 년 이 긴 편 이 다 . 폐차 직전 까지 의 평균 적 인 주행 거리 는 약 16 만 ~ 20 만 마일 ( 25 만 7 천 ~ 32 만 1 천 km ) 로 국내 에 비해 약 1 . 5 배 ~ 2 배 이상 이 다 . 2000 년 초반 이후 로 미국 의 자동차 수명 은 꾸준히 늘 어 왔 다 . 차량 에 결함 이 여러 차례 발생 될 시 소비자 를 보호 하 기 위한 레몬 법 ( Lemon Law ) 과 소비자 의 요구 에 따른 꾸준 한 품질 개선 덕분 으로 예상 된다 . 폐차 를 흔히 ' 환경 낭비 ' 로 생각 할 수 있 지만 폐차 의 경제 적 가치 는 높 다 . 차량 의 가치 는 사용 상태 에 따른 사용 가능 부품 그리고 자동차 의 고철 비율 에 따라 가격 이 매겨진다 . 국산 차 의 경우 차량 의 한 대 당 약 50 만 원 선 으로 알려졌 다 . 사용 가능 부품 이 알루미늄 휠 , LED 조명 , 타이어 , 각종 엔진 부품 일 경우 차량 의 가치 는 더 높 게 책정 된다 . 현재 정부 와 업계 는 폐차 보다 신차 판매 에 더 적극 적 인 태도 를 취하 고 있 다 . 중형 차량 기준 대당 폐차 가치 는 약 52 만 원 수준 으로 현재 연간 폐차 대수 ( 약 80 만 대 ) 로 계산 했 을 시 , 약 4671 억 수준 의 경제 적 가치 를 가지 고 있 다 . 하지만 이 에 폐차 산업 현황 이나 자세 한 자료 는 없 는 상태 다 . 일반인 과 업계 의 폐차 기준 에 대한 인식 도 부족 해서 올바른 통계 와 정보 를 제공 할 수 있 도록 노력 해야 할 필요 가 있 다 . 향후 노후 차 보조 , 친환경 차 보조 등 으로 인해 차량 의 폐차 산업 은 더욱 커질 전망 이 다 . 올바른 시기 의 폐차 로 환경 보호 와 자동차 산업 의 전반 적 인 가치 를 높이 고 관심 을 가져야 할 때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