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입지 규제 · 도시 계획 에서 자유 로워 중소기업 과 컨소시엄 구성 하 면 대 기업 도 사업 참여 가능 [ 아시아 경제 김현정 기자 ] 정부 가 ICT · 빅 데이터 등 신 기술 을 접목 한 스마트 시티 조성 에 속도 를 낸다 . 4 차 산업 혁명 의 다양 한 혁신 기술 을 도시 인프라 와 결합 해 구현 하 고 , 융 복합 할 수 있 는 공간 으로 조성 한다는 계획 이 다 . 정부 는 현재 검토 단계 를 거쳐 이르 면 이달 말 께 시범 도시 입지 를 공개 할 방침 이 다 . 국토 교통부 는 22 일 새롭 게 조성 하 는 스마트 시티 시범 도시 를 자율 주행 차 , 드론 등 미래 신 산업 이 자유 롭 게 구현 되 는 공간 으로 계획 해 규제 샌드박스 와 각종 특례 를 도입 한다고 밝혔 다 . 사업 시행 자 가 신청 할 경우 관계 기관 의 의견 수렴 · 국가 스마트 도시 위원회 의 검토 를 거치 고 도로 교통 법 , 항공 안 전법 , 소프트웨어 진흥 법 , 개인정보 보호법 , 국공유지 특례 등 을 적용 할 계획 이 다 . 먼저 기존 도시 계획 에 구애 받 지 않 고 다양 한 아이디어 를 접목 해 도시 를 새롭 게 바꿀 수 있 도록 입지 규제 특례 등 을 대폭 완화 하 는 ' 혁신 성장 진흥 구역 ' 을 운영 한다 . 획일 적 인 입지 규제 에서 벗어나 , 기존 도시 에 활력 을 불어넣 는 창의 적 인 스마트 공간 이 될 수 있 도록 하 겠 다는 설명 이 다 . 또한 ' 열린 스마트 시티 ' 를 목표 로 제도 개선 과 사업 진입 장벽 낮추 기 에 나선다 . 지자체 가 공공 목적 의 스마트 시티 서비스 를 효율 적 으로 제공 할 수 있 도록 자 가망 연계 분야 확대 , 민간 서비스 활용 등 의 제도 개선 을 추진 할 계획 이 다 . 현행 법령 에서 는 교통 , 환경 , 방법 , 방재 의 경우 에 만 자 가 망간 정보 연계 가 가능 하 며 , 이 에 따라 지자체 는 민간 통신사 망 을 사용 , 임대 비 부담 이 커진다는 지적 을 받 아 왔 다 . 아울러 새 개발 지구 를 통해 국가 적 으로 추진 하 는 시범 도시 에 는 대기 업도 ( 중소기업 과 의 컨소시엄 형태 ) 사업 에 참여 할 수 있 도록 했 다 . 기업 의 규모 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과 의 컨소시엄 형태 를 전제 로 시장 진입 이 가능 할 전망 이 다 . 정부 는 이르 면 이달 말 선정 작업 을 거쳐 시범 도시 입지 를 포함 해 구체 적 인 향후 정책 방향 을 공개 할 예정 이 다 . 시범 도시 는 50 만 ㎡ 내외 의 택지 개발 지구 규모 로 조성 될 것 으로 전망 되 며 향후 5 년 이내 에 가시 적 인 성과 를 내 는 것 이 목표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4 차 산업 혁명 의 혁신 기술 이 자유 롭 게 구현 되 는 도시 조성 을 위해 도시 특성 에 맞 는 차별 화 된 규제 개선 을 추진 하 고 , 다양 한 주체 의 참여 도 확대 해 국민 이 체감 하 는 융 복합 서비스 를 창출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김현정 기자 alphag @ asiae . co . kr ▶ 양 낙 규의 ' 군사 이야기 '▶ # 아시아 경제 채널 구독 ▶ # 아시아 경제 페이스북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