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 급여 진료 비용 등 의 고지 지침 」 고시 일부 개정 : 2019 - 12 - 30 담당자 : 장태준 ( ☎ 044 - 202 - 2682 ) / 담당 부서 : 의료 보장 관리 과 / 제 · 개정 구분 : 일부 개정 분류 : 고시 / 제 · 개정 일 : 2019 - 12 - 30 / 발령 번호 : 2019 - 321 호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19 - 321 호 「 의료법 」 제 45 조 , 「 의료법 시행 규칙 」 제 42 조 의 2 에 따른 「 비 급여 진료 비용 등 의 고지 지침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 - 262 호 , 2016 . 12 . 28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합니다 . 2019 년 12 월 30 일 보건복지부 장관 1 . 주요 내용 가 . 고지 대상 에서 선택 진료 항목 을 삭제 나 . 의료 기관 이 인터넷 홈페이지 에 비 급여 진료 비용 등 을 게시 하 는 경우 ‘ 표준 웹 페이지 서식 ’ 에 따라 고지 가 가능 하 도록 하 고 이 를 위해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은 의료 기관 에서 적용 할 수 있 도록 웹 표준 서식 및 개발 가이드 를 제공 다 . 현행 고시 의 재 검토 기한 을 3 년 연장 함 2 . 시행 일 : 발령일 로부터 시행 ( 다만 , 신설 된 제 4 조제 3 항 과제 4 항 , 별표 1 , 2 내 개정 사항 은 2020 년 4 월 1 일 부터 시행 함 ) 1 . 개정 이유 선택 진료 제 폐지 에 따라 항목 을 정비 하 고 의료 기관 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를 활용 하 여 표준 서식 을 활용 시 편의 를 제공 하 며 , 현행 고시 의 재 검토 기한 이 도래 하 여 기한 을 연장 하 려는 것 임 2 . 주요 내용 가 . 고지 대상 에서 선택 진료 항목 을 삭제 나 . 의료 기관 이 인터넷 홈페이지 에 비 급여 진료 비용 등 을 게시 하 는 경우 ‘ 표준 웹 페이지 서식 ’ 에 따라 고지 가 가능 하 도록 하 고 이 를 위해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은 의료 기관 에서 적용 할 수 있 도록 웹 표준 서식 및 개 발 가이드 를 제공 다 . 현행 고시 의 재 검토 기한 을 3 년 연장 3 . 참고 사항 가 . 관계 법령 : 「 의료법 」 제 45 조 , 「 의료법 시행 규칙 」 제 42 조 의 2 나 .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 음다 . 합 의 : 별도 조치 필요 없 음 라 . 기 타 : ( 1 ) 신 ㆍ구조문대비표 , 별첨 ( 2 ) 규제 심사 대상 아님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19 - 321 호 「 비 급여 진료 비용 등 의 고지 지침 」 비 급여 진료 비용 등 의 고지 지침 중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2 조제 1 항 제 7 호 를 삭제 한다 . 제 4 조제 3 항 과제 4 항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③ 제 1 항 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에 비 급여 진료 비용 등 을 게시 하 는 경우 ‘ 비 급여 진료비 용 고지 표준 웹 페이지 서식 ( 이하 웹 표준 서식 ) ’ 에 따라 고지 할 수 있 다 . ④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은 제 3 항 에 따른 웹 표준 서식 을 의료 기관 에서 적용 할 수 있 도록 , 웹 표준 서식 및 개발 가이드 를 심사 평가 원 홈페이지 등 에 제공 한다 . 제 6 조 중 “ 2017 년 ” 을 “ 2020 년 ” 으로 한다 . 별표 1 , 2 를 별지 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고시 는 발령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신설 된 제 4 조제 3 항 과 제 4 항 , 별표 1 , 2 개 정서 식 은 2020 년 4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 신구 조문 대비 표 ] 현 행 개정 ( 안 ) 제 2 조 ( 고지 대상 ) ① ( 생략 ) 1 ～ 6 . ( 생략 ) 7 . 「 선택 진료 에 관한 규칙 」 제 5 조 [ 별표 ] 에 따라 추가 비용 을 징수 할 수 있 는 선택 진료 의 항목 제 2 조 ( 고지 대상 ) ① 현행 과 같 음 1 ～ 6 . ( 현행 과 같 음 ) 제 4 조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방법 ) ① ～ ② ( 생략 ) 제 4 조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방법 ) ① ～ ② ( 현행 과 같 음 ) ③ 제 1 항 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에 비 급여 진료 비용 등 을 게시 하 는 경우 ‘ 비 급여 진료비 용 고지 표준 웹 페이지 서식 ( 이하 웹 표준 서식 ) ’ 에 따라 고지 할 수 있 다 . ④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은 제 3 항 에 따른 웹 표준 서식 을 의료 기관 에서 적용 할 수 있 도록 , 웹 표준 서식 및 개발 가이드 를 심사 평가 원 홈페이지 등 에 제공 한다 . 제 6 조 ( 재검토 기한 ) 보건복지부 장관 은 「 훈령 · 예규 등 의 발령 및 관리 에 관한 규정 」 ( 대통령 훈령 제 334 호 ) 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 여 2017 년 1 월 1 일 을 기준 으로 매 3 년 이 되 는 시점 ( 매 3 년 째 의 12 월 31 일 까지 를 말 한다 ) 마다 그 타당 성 을 검토 하 여 개선 등 의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제 6 조 ( 재검토 기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0 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1 ] 비 급여 고지 분류 체계 ( 제 5 조제 2 항 관련 ) 대분류 중 분류 Ⅰ . 행위 료 1 장 . 기본 진료 료 1 - 1 장 . 상급 병실 료 ( 차액 ) 2 장 . 검사료 2 - 1 장 . 초음파 검사료 3 장 . 영상 진단 및 방사선 치료 료 3 - 1 장 . 자기공명영상 진 단료 ( MRI ) 4 장 . 투약 및 조제 료 5 장 . 주 사료 6 장 . 마취 료 7 장 . 이학 요법 료 ( 물리치료 료 ) 8 장 . 정신 요법 료 9 장 . 처치 및 수술료 등 10 장 . 치과 처치 및 수술료 11 장 . 조 산료 12 장 . 보건 기관 의 진료 수 가 13 장 . 한방 검사료 14 장 . 한방 시술 및 처 치료 15 장 . 약국 약제 비 16 장 . 전혈 및 혈액 성분 제 제 료 17 장 . 입원 환자 식대 18 장 . 치과 의 보철 료 19 장 . 응급 의료 수 가 20 장 . 치과 의 교정 치료 료 기타 Ⅱ . 치료 재료 대 Ⅲ . 약 제비 Ⅳ . 제 증명 수수료 ※ 국민 관심 도 가 높 은 상급 병실 료 ( 차액 ) , 초음파 검사료 , 자기공명영상 진 단료 ( MRI ) 는 별도 의 장 으로 분류 하 였으며 , ‘ 장 ’ 분류 중 비 급여 실시 항목 이 없 는 ‘ 장 ’ 은 제외 하 고 고지 한다 . [ 별표 2 ] 비 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 ( 제 5 조제 2 항 관련 ) 1 . 행위 료 가 . 고지 양식 대분류 중분 류소 분류 항목 진료 비용 등 ( 단위 : 원 ) 특이 사항 코드 명칭 구분 비용 최저 비용 최고 비용 치료 재료 대포 함 여부 약제 비 포함 여부 나 . 고지 작성 원칙 [ 분류 ] 1 ) ‘ 대분류 ’ 는 행위 료 로 기재 한다 . 2 ) ‘ 중분 류 ’ 는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고시 의 ‘ 장 ’ 분류 에 따른 명칭 을 기재 한다 . 3 ) ‘ 소분 류 ’ 는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고시 의 ‘ 절 ’ 또는 ‘ 아 절 ’ 분류 에 따른 명칭 을 기재 하 되 , ‘ 아 절 ’ 이 있 는 경우 에 는 ‘ 아 절 ’ 을 기재 하 고 , 없 는 경우 에 는 ‘ 절 ’ 을 기재 한다 . 단 , ‘ 절 ’ 또는 ‘ 아 절 ’ 이 없 는 경우 ‘ 장 ’ 분류 에 따른 명칭 을 기재 한다 . 4 ) 별도 의 장 으로 분류 한 상급 병실 료 ( 차액 ) , 초음파 검사료 는 ‘ 중분 류 ’ 와 ‘ 소분 류 ’ 는 ‘ 장 ’ 분류 에 따른 명칭 을 기재 한다 . 5 ) 별도 의 장 으로 분류 한 자기공명영상 진 단료 ( MRI ) 의 ‘ 중분 류 ’ 는 ‘ 장 ’ 분류 에 따르 고 , ‘ 소분 류 ’ 는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고시 의 급여 목록 신체 분류 에 따라 기재 한다 . 6 )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고시 에 따른 비 급여 항목 은 급여 목록 분류 에 따라 기재 하 되 , 별도 의 장 으로 분류 한 항목 은 제외 한다 . 7 ) 항목 기재 순서 는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고시 의 비 급여 목록 ,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고시 에 의한 비 급여 항목 , 「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별표 2 의 비 급여 대상 순 으로 기재 하 며 , 「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별표 2 의 비 급여 대상 항목 은 해당 하 는 소분 류 ( ‘ 절 , 아 절 ’) 의 마지막 에 기재 한다 . 8 )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고시 에 의한 비 급여 항목 은 행위 급여 목록 에 있 는 명칭 및 코드 를 기재 한다 . 9 ) 보건복지부 장관 이 고시 하 지 않 은 행위 는 의료 기관 에서 사용 하 는 한글 명칭 으로 기재 ( 영어 명칭 병기 가능 ) 하 고 , 코드 는 기재 하 지 아니한다 . 단 , 상급 병실 료 ( 차액 ) 의 경우 특실 ( ABZ 11 ) , 1 인 실 ( ABZ 01 ) , 2 인 실 ( ABZ 02 ) , 3 인 실 ( ABZ 03 ) 로 기재 한다 . 10 ) 「 비 급여 진료 비용 등 의 공개 에 관한 기준 」 [ 별표 1 ] 공개 항목 ( 제 4 조제 2 항 관련 ) 에서 정한 비 급여 항목 에 대하 여 는 해당 코드 와 분류 명 을 기재 한다 . [ 진료 비용 등 ] 11 ) ‘ 구분 ’ 은 ‘ 항목 ’ 에 대한 세부분 류 로 의료 기관 에서 사용 하 는 명칭 을 기재 한다 . 12 ) ‘ 비용 ’ 은 단일 비용 으로 기재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한다 . 13 ) ‘ 비용 ’ 을 행위 에 소요 되 는 치료 재료 대나 약 제비 를 포함 한 1 회 실시 총비용 으로 기재 하 는 경우 에 는 치료 재료 대 와 약제 비 포함 여부 를 ‘ O ', ' X ' 로 기재 하 고 , 포함 되 는 치료 재료 와 약제 를 특이 사항 에 별도 기재 한다 . 단 소요 되 는 치료 재료 ․ 약제 의 종류 와 가격 이 다양 하 여 1 회 실시 총비용 별 로 고지 하 기 어려운 경우 에 는 ‘ 최저 비용 ’ 과 ‘ 최고 비용 ’ 란 에 해당 비용 을 기재 한다 . [ 특이 사항 ] 14 ) ‘ 특이 사항 ’ 란 에 는 동일 항목 의 세부 내용 이 달라 비용 을 다르 게 징수 하 는 경우 에 세부분 류별 구분 하 는 사유 등 특이 사항 을 기재 한다 . 2 . 치료 재료 대가 . 고지 양식 대분류 중 분류 항목 진료 비용 등 ( 단위 : 원 ) 특이 사항 코드 명칭 구분 비용 최저 비용 최고 비용 나 . 고지 작성 원칙 [ 분류 ] 1 ) ‘ 대분류 ’ 는 치료 재료 대로 기재 한다 . 2 ) ‘ 중분 류 ’ 는 「 치료 재료 급여 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 표 」 고시 의 중분 류 에 따른 명칭 을 기재 한다 . [ 항목 ] 3 ) 항목 기재 순서 는 「 치료 재료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 표 」 고시 의 비 급여 목록 코드 순서 ( 알파벳 과 숫자 오름차순 ) 로 고지 하 되 , 비 급여 목록 고시 에 없 는 치료 재료 는 마지막 에 기재 한다 . 4 ) 「 치료 재료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 표 」 고시 에 따른 명칭 및 코드 를 기재 한다 . 5 ) 보건복지부 장관 이 고시 하 지 않 은 치료 재료 는 의료 기관 에서 사용 하 는 한글 명칭 으로 기재 ( 영어 명칭 병기 가능 ) 하 고 , 코드 는 기재 하 지 아니한다 . 6 ) 「 비 급여 진료 비용 등 의 공개 에 관한 기준 」 [ 별표 1 ] 공개 항목 ( 제 4 조제 2 항 관련 ) 에서 정한 비 급여 항목 에 대하 여 는 해당 코드 와 분류 명 을 기재 한다 . [ 진료 비용 등 ] 7 ) ‘ 구분 ’ 은 ‘ 항목 ’ 에 대한 세부분 류 로 의료 기관 에서 사용 하 는 명칭 을 기재 한다 . 8 ) ‘ 비용 ’ 은 최 소단위 당 ( 1 개 , 1 셋 트 등 ) 금액 을 단일 비용 으로 기재 하 여야 하 며 , 세부 분류 가 어려운 특수 한 경우 에 만 ‘ 최저 비용 ’ 과 ‘ 최고 비용 ’ 란 에 기재 한다 . [ 특이 사항 ] 9 ) ‘ 특이 사항 ’ 란 에 는 동일 항목 의 세부 내용 이 달라 비용 을 다르 게 징수 하 는 경우 에 세부분 류별 구분 하 는 사유 등 특이 사항 을 기재 한다 . 3 . 약 제비 가 . 고지 양식 대분류 항목 진료 비용 등 ( 단위 : 원 ) 특이 사항 코드 명칭 비용 나 . 고지 작성 원칙 [ 분류 ] 1 ) ‘ 대분류 ’ 는 약 제비 로 기재 한다 . [ 항목 ] 2 ) 항목 기재 순서 는 약제 명칭 의 가나다순 으로 기재 한다 . 3 ) 한글 상품명 으로 표기 ( 영어 명칭 병기 가능 ) 하 고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장 이 공고 한 표준 코드 ( 13 자리 ) 중 국가 코드 ( 앞 3 자리 ) 와 검증 번호 ( 뒤 1 자리 ) 를 제외 한 9 자리 제품 코드 를 기재 한다 . 단 , 의약품 표준 코드 가 없 는 약제 는 의료 기관 에서 사용 하 는 한글 명칭 ( 영어 명칭 병기 가능 ) 으로 기재 하 고 코드 는 기재 하 지 아니한다 . 4 ) 「 비 급여 진료 비용 등 의 공개 에 관한 기준 」 [ 별표 1 ] 공개 항목 ( 제 4 조제 2 항 관련 ) 에서 정한 비 급여 항목 에 대하 여 는 해당 코드 와 분류 명 을 기재 한다 . [ 진료 비용 등 ] 5 ) ‘ 비용 ’ 은 최 소단위 당 ( 1 캡슐 , 1 앰 플 , 1 바이알 등 ) 금액 을 단일 비용 으로 기재 하 여야 한다 . [ 특이 사항 ] 6 ) ‘ 특이 사항 ’ 란 에 는 동일 항목 의 세부 내용 이 달라 비용 을 다르 게 징수 하 는 경우 에 세부분 류별 구분 하 는 사유 등 특이 사항 을 기재 한다 . 4 . 제 증명 수수료 가 . 고지 양식 대분류 항목 진료 비용 등 ( 단위 : 원 ) 특이 사항 코드 명칭 구분 비용 나 . 고지 작성 원칙 [ 분류 및 항목 ] 1 ) ‘ 대분류 ’ 는 제 증명 수수료 로 기재 한다 . 2 ) 제 증명 수수료 의 명칭 및 코드 는 「 비 급여 진료 비용 등 의 공개 에 관한 기준 」 [ 별표 1 ] 공개 항목 ( 제 4 조제 2 항 관련 ) 2 . 제 증명 수수료 항목 순서 대로 해당 코드 와 분류 명 을 기재 한다 . 3 ) 동 고시 에 없 는 항목 은 마지막 에 추가 로 기재 하 되 코드 는 기재 하 지 아니한다 . [ 진료 비용 등 ] 4 ) ‘ 구분 ’ 은 ‘ 항목 ’ 에 대한 세부분 류 로 의료 기관 에서 사용 하 는 명칭 을 기재 한다 . 5 ) ‘ 비용 ’ 은 단일 비용 으로 기재 하 여야 한다 . [ 특이 사항 ] 6 ) ‘ 특이 사항 ’ 란 에 는 동일 항목 의 세부 내용 이 달라 비용 을 다르 게 징수 하 는 경우 에 세부분 류별 구분 하 는 사유 등 특이 사항 을 기재 한다 . 비 급여 진료 비용 등 의 고지 지침 관련 질의 응답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321 호 ( 2019 . 12 . 30 . ) - 1 ○ ‘ 비 급여 진료비 용 고지 표준 웹 페이지 서식 ( 이하 웹 표준 서식 ) ’ 이 무엇 인가요 ? - 의료 기관 이 홈페이지 에 비 급여 진료 비용 을 고지 하 기 위한 웹 페이지 제작 시 반영 할 표준 화 된 서식 입니다 . - 웹 표준 서식 은 레이아웃 , 분류 규칙 , 페이지 링크 부여 방법 등 을 제시 합니다 . 2 ○ ‘ 웹 표준 서식 ’ 을 적용 하 여 비 급여 진료비 용 고지 페이지 제작 이 어렵 습니다 . 반드시 적용 해야 하 나요 ? - ‘ 웹 표준 서식 ’ 의 적용 은 권고 사항 입니다 . 웹 표준 서식 적용 으로 진료비 용 고지 표준 화 가 확산 됨 으로써 국민 들 이 비 급여 진료비 용 정보 에 대해 이해 하 기 쉬워 집니다 . - ‘ 웹 표준 서식 ’ 을 적용 하 여 비 급여 진료비 용 고지 페이지 자체 제작 이 어려운 요양 기관 의 경우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서 는 「 비급 여 진료비 용 고지 맞춤 형 지원 서비스 」 를 제공 하 여 표준 서식 이 적용 된 비 급여 진료비 용 고지 웹 페이지 의 제작 을 지원 합니다 . 3 ○ ‘ 웹 표준 서식 ’ 은 언제 부터 , 어디 서 확인 할 수 있 나요 ?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홈페이지 와 요양 기관 업무 포털 에서 2018 년 부터 제공 중 이 며 , 상시 확인 가능 합니다 . - 웹 표준 서식 10 종 의 예시 확인 과 예제 소스 및 개발 가이드 다운로드 가 가능 합니다 . - 경로 ①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홈페이지 ( http : / / www . hira . or . kr ) > 진료비 > 비 급여 진료비 정보 > [ 표준 서식 알아보 기 ] ② 요양 기관 업무 포털 ( http : / biz . hira . or . kr ) > 모니터링 > 비 급여 진료비 용 송수신 시스템 ( 신 ) > [ 고지 표준 서식 안내 ] 4 ○ 「 비 급여 진료 비용 등 의 공개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제출 한 비 급여 항목 만 고지 하 면 되 는 건가요 ? - 환자 에게 징수 하 는 비 급여 진료 비용 중 다음 사항 에 해당 하 는 모든 비 급여 항목 을 고지 해야 합니다 . 1 .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9 조 별표 2 의 비 급여 대상 2 .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ㆍ비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고시 의 비 급여 목록 3 . ｢ 치료 재료 급여 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 표 ｣ 고시 의 비 급여 목록 4 .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 표 ｣ 고시 약제 이외 의 비 급여 약제 5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목록 에 있 는 항목 중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고시 에 따른 비 급여 항목 6 . 「 의료법 」 제 45 조제 2 항 에 따른 진료 기록부 사본 , 진단서 등 제 증명 수수료 5 . ○ 행위 료 를 단일 비용 으로 기재 하 기 어려워 의료 행위 에 소요 되 는 치료 재료 나 약제 를 포함 한 1 회 실시 총비용 으로 고지 하 는 경우 어떻게 기재 해야 하 나요 ? - 행위 에 소요 되 는 약제 나 치료 재료 대 를 포함 하 여 1 회 실시 총비용 으로 기재 하 며 , 포함 되 는 치료 재료 와 약제 를 특이 사항 에 별도 기재 합니다 . - 단 , 소요 되 는 치료 재료 와 약제 의 종류 와 가격 이 다양 하 여 각각 고지 하 기 어려운 경우 , ‘ 최저 비용 ’ 과 ‘ 최고 비용 ’ 란 에 해당 비용 을 기재 합니다 . 6 . ○ 「 비 급여 진료 비용 등 의 공개 에 관한 기준 」 에서 정한 비 급여 항목 인 경우 해당 코드 와 분류 명 을 기재 한다고 되 어 있 습니다 . 급여 또는 비 급여 해당 코드 가 있 는 항목 의 경우 어떻게 기재 하 나요 ? - 의료법 시행 규칙 제 42 조 의 3 ( 비 급여 진료 비용 등 의 현황 조사 등 ) 에 따른 공개 대상 항목 은 「 비 급여 진료 비용 등 의 공개 에 관한 기준 」 공개 항목 ( 제 4 조제 2 항 관련 ) 에 따른 코드 를 기재 합니다 . 7 . ○ 상급 병실 료 1 인 실 고 지 시 어떤 코드 를 사용 해야 하 나요 ? - 「 비 급여 진료 비용 등 의 공개 에 관한 기준 」 에 따른 공개 대상 항목 일 경우 공개 항목 코드 ( ABZ 010001 ) 로 기재 하 며 , 그 외 경우 1 인 실 ( ABZ 01 ) , 특실 ( ABZ 11 ) 로 기재 합니다 . 「 비 급여 진료 비용 등 의 공개 에 관한 기준 」 공개 항목 ( 제 4 조제 2 항 관련 ) 8 . ○ 표준 코드 가 없 는 약제 는 어떻게 고지 해야 하 나요 ? - 의약품 표준 코드 가 없 는 약제 는 의료 기관 에서 사용 하 는 명칭 으로 기재 하 고 코드 는 기재 하 지 않 습니다 .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9 조 별표 2 의 비 급여 대상 에 따른 한약 첩약 및 기상 한의서 의 처방 등 을 근거 로 한 한 방생 약제 제 등 을 포함 합니다 . 9 ○ [ 별표 2 ] 비 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 개정 사항 에 따른 변경 사항 을 반영 하 기 까지 준비 기간 이 필요 합니다 . 언제 까지 반영 해야 하 나요 ? - 비 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 개정 에 따라 비 급여 진료비 용 고지 에 관한 수정 사항 을 2020 년 4 월 1 일 까지 반영 해야 합니다 . ※ 부칙 이 고시 는 발령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신설 된 제 4 조제 3 항 과 제 4 항 , 별표 1 , 2 개 정서 식 은 2020 년 4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