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 의 내용 ■ 원고 는 소 외인 이 부담 하 는 자동차 할부금 납입 채무 를 보증 한 보증 보험 회사 이 고 , 피고 는 소 외인 이 원고 에게 부담 하 게 될 채무 를 연대보증 한 자임 ■ 소 외인 이 할 부금 을 납부 하 지 아니하 여 원고 는 1996 . 7 . 23 . 약 760 만 원 을 자동차 판매 회사 에 지급 하 였 고 , 그 무렵 연대 보증인 인 원고 를 상대 로 구 상금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였 음 . 이 소송 에서 원고 는 1997 . 4 . 8 . 승소 판결 을 받 았 고 , 그대로 확정 되 었 음 . ■ 이후 원고 는 시효 연장 을 위하 여 2007 년 에 다시 피고 를 상대 로 구 상금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여 이행 권고 결정 을 받 았 고 , 그대로 확정 되 었 음 ■ 이 사건 소송 은 그 로부터 10 년 이 다 되 어 가 던 2016 . 8 . 19 . 원고 가 또 다시 시효 연장 을 위하 여 제기 한 소송 임 ■ 원심 에서 피 고 는 ‘ 연대보증 약정 을 체결 한 사실 이 없 다 . ’ 라고 다투 었 으나 , 원심 은 피고 의 주장 은 확정 판결 의 기판력 에 반하 는 것 이 라는 이유 로 받아들이 지 않 았 고 , 원고 의 청구 를 전부 인용 한 제 1 심판 결의 결론 을 유지 함 ■ 피고 는 이 에 불복 하 여 상고 를 제기 하 였 음 ▣ 대 법원 의 판단 ◉ 사건 의 쟁점 ■ 원심 의 이러 한 판단 은 원고 가 제기 한 이 사건 소 가 시효 중단 을 위한 재소 ( 再訴 ) 로서 소 의 이익 이 있 다는 점 을 전제 로 한 것 임 . ■ 이 는 종래 대법 원판결 의 입장 을 따른 것 임 . 대법원 1987 . 11 . 10 . 선고 87 다카 1761 판결 등 을 통해 대법원 은 , ‘ 확정 된 승소 판결 의 기판력 에 도 불구 하 고 예외 적 으로 확정 판결 에 의한 채권 의 소멸시효 기간 인 10 년 의 경과 가 임박 한 경우 에 는 그 시효 중단 을 위한 소 는 소 의 이익 이 있 다 ’ 는 입장 을 취하 여 왔 음 . ■ 이 사건 의 주 된 쟁점 은 , 이러 한 종래 대법 원판결 의 입장 을 변경 하 여 시효 중단 을 위한 재소 는 허용 되 지 않 는다고 보 아야 할 것 인지 여부 임 ◉ 다수 의견 ( 9 명 ) : 종전 판례 유지 → 상고 기각 ■ 다른 시효 중단 사유 인 압류 ( 가압류 ) 나 승인 의 경우 이 를 1 회 로 제한 하 고 있 지 않 음 에 도 유독 재판 상 청구 의 경우 만 1 회 로 제한 되 어야 한다고 보 아야 할 합리 적 인 근거 가 없 음 ■ 확정 판결 에 의한 채무 라 하 더라도 채무자 가 파산 이나 회생 제도 를 통해 이 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 벗어날 수 있 는 이상 , 채권자 에게 는 시효 중단 을 위한 재소 를 허용 하 는 것 이 균형 에 도 맞음 ■ 따라서 원고 승소 의 이행 권고 결정 이 확정 된 때 로부터 10 년 의 경과 가 임박 하 여 제기 된 이 사건 소 는 소 의 이익 이 있 고 , 이 를 전제 로 한 원심 의 판단 은 타당 함 ◉ 반대 의견 ( 4 명 ) : 시효 중단 을 위한 재소 는 허용 될 수 없 음 → 파 기 의견 ■ 시효 중단 을 위한 재소 를 허용 하 는 것 은 채권 의 소멸 과 소멸시효 제도 를 두 고 있 는 민법 의 기본 원칙 에 반함 ● 채권 은 상대 적 권리 로서 ‘ 소멸 ’ 을 전제 로 함 . 채권 이 만족 될 때 까지 시효 소멸 을 방지 하 여야 한다는 입장 은 채권 의 본질 에 어긋남 . ● 민법 의 소멸시효 제도 가 시효 중단 을 위한 재소 의 무한 반복 을 통해 영원히 소멸 하 지 않 는 채권 을 상정 하 고 있 다고 볼 수 없 음 ■ 시효 중단 을 위한 재소 를 허용 하 는 것 은 확정 판결 의 기판력 을 인정 하 는 민사 소송 의 원칙 에 도 반함 ● 승소 확정 판결 을 받 은 당사자 의 동일 한 소송 제기 는 전소 판결 의 기판력 에 의하 여 권리 보호 의 이익 이 없 음 ■ 다른 시효 중단 사유 인 압류 ( 가압류 ) 나 승인 은 그 회수 에 제한 이 없 으나 , 재판 상 청구 는 이 와 구별 되 어야 함 ■ 시효 중단 을 위한 재소 를 허용 할 경우 각종 채권 추심 기관 의 난립 과 횡행 을 부추겨 경제 적 약자 가 견뎌야 할 채무 의 무게 가 더욱 무거워 지 는 사회 적 문제 도 따르 게 됨 ■ 따라서 시효 중단 을 위 힌 재소 를 허용 하 여 온 종전 대법원 판례 는 변경 되 어야 함 . 이 사건 소 는 권리 보호 의 이익 이 없 어 부적 법 하 므로 이 와 다른 전제 에서 본안 판단 에 나아간 원심 판결 은 파기 되 어야 함 . ▣ 판결 의 의의 ■ 그 동안 대법원 은 , 승소 확정 판결 을 받 은 당사자 의 동일 한 소송 제기 는 전소 판결 의 기판력 에 의하 여 권리 보호 의 이익 이 없 다고 하 면서 도 , 예외 적 으로 확정 판결 에 의한 채권 의 소멸시효 기간 인 10 년 의 경과 가 임박 한 경우 에 는 그 시효 중단 을 위한 소 는 소 의 이익 이 있 다고 하 여 왔 음 ■ 이 에 따라 실무 상 으로 도 시효 연장 을 위한 재소 가 반복 하 여 제기 되 어 왔 는데 , 이 에 대하 여 는 사실상 소멸시효 에 걸리 지 않 는 영구 적 인 채권 이 된다는 지적 도 있 었 음 ■ 이러 한 상황 에서 대 법원 은 기존 판례 의 입장 을 재 확인 하 였 음 . 다만 채무자 보호 의 문제 는 파산 이나 회생 제도 를 통해 해결 될 수 있 음 을 지적 하 여 채권자 와 채무자 사이 에 균형 이 이루어질 수 있 다고 하 였 음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