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안전 기술사 자격 시험 강화 해야 만 한다 등록 날짜 [ 2015 년 02 월 05 일 12 시 32 분 ] 사단법인 한국건설 안전 협회 회장 안무영 ( 공학 박사 , 기술사 ) 우리 나라 건설 공사 안전사고 현황 을 분석 하 면 건설업 재해자 수 는 23 , 349 명 , 재해 율 은 전체 산업 분야 의 25 . 3 % 로 매우 높 게 나타난다 . 또한 고용 노동부 산업재 해 통계 에 따르 면 건설 산업 재해 사망자 수 는 2012 년 495 명 에서 2013 년 567 명 으로 전년 대비 14 . 5 % 늘 었 고 2014 년 상반기 에 도 254 명 을 기록 하 고 있 어 증가 추세 가 예상 된다 . 건설 산업 의 사망률 은 40 % 점유 하 고 , 매년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징수금 의 25 % 를 점유 그 규모 가 1 조 2 천억 원 에 달한다 . 이러 한 건설재 해 분석 을 통하 여 건설 안전 기술사 의 실무 적 보완 책 과 전문 성 강화 를 통한 산재 사고 예방 을 목적 으로 사단법인 한국건설 안전 협회 ( 회장 안무영 ) 는 고용 노동부 장관 ( 산업 안전 과장 ) 과 관련 기술사 협회 에 건설 안전 기술사 자격 시험 과목 의 범위 를 신설 할 것 을 건의 하 고 있 다 . 그러나 건설 안전 기술사 시험 과목 변경 개정 과 관련 한 국가 기술 자격법 시행 규칙 개정 안건 이 관련 단체 들 의 반발 로 별다른 진전 을 보 지 못하 고 있 다는 것 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 이 다 . 지난해 대한민국 건국 이래 미증유 의 대참사 인 세월 호 참사 이후 노량진 수몰 사고 7 명 사망 , 방화대교 상판 붕괴 사고 2 명 사망 1 명 중상 , 판교 환풍기 추락 사고 16 명 사망 , 11 명 중 경상 , 담양 펜션 화재 사망 5 명 의 참사 에서 설계 , 시공 , 감리 , 관리 등 모든 분야 에서 총체 적 부실 이 그치 지 않 는 잇 따른 대형 안전사고 를 계기 로 “ 건설 현장 의 안전사고 예방 을 도모 하 고 안전사고 발생 에 대한 대책 ” 들 이 들불 처럼 일 어 왔 다 . 정홍원 국무총리 는 ▲ 생활 밀착 시설 의 안전 비리 등 을 3 대 우선 척결 과제 로 선정 했 다 . 국토 교통부 는 동절기 건설 현장 안전 점검 을 도로 , 수자원 , 철도 , 건축물 등 전국 584 개 현장 에 대해 외부 전문가 99 명 을 포함 한 총 596 명 의 점검 반 을 구성 해 동절기 안전사고 취약 공종 에 대한 시공 ㆍ감리 실태 를 점검 한다고 했 다 . 또한 건설 기술 연구원 은 국토 부 와 기술 · 안전 정책 협의회 에서 미래 건설 · 안전 분야 정책 연구 와 건설 산업 발전 방안 을 모색 하 는 “ 건설 기술 · 안전 정책 협의회 ” 를 정례 화 하 여 개최 하 기 도 했 다 . 이 에 대한 건설 협회 는 건설 업체 의 건설 안전사고 대책 지원 과 최근 잇따른 대형 안전사고 를 계기 로 건설 현장 의 안전사고 예방 을 도모 하 고 사고 수습 을 지원 하 기 위해 「 건설 안전사고 대책 지 원단 」 을 구성 ․ 운영 하 겠 다고 했 다 . 또한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 이완영 의원 ( 새 누리 당 ) 은 2014 년 국토 교통부 국정 감사 에서 건설 공사 “ 안전 · 품질 확보 ” 의 중요 성 을 강조 하 면서 , 시공자 는 물론 발주자 , 설계자 , 정부 등 안전 에 관하 여 는 모든 건설 주체 의 책임 과 역할 을 강화 하 도록 보완 책 마련 을 촉구 하 기 도 했 다 . 한국 건설 안전 협회 는 건설 안전 기술사 시험 과목 에 “ 건설 안전 법규 가 제외 되 었 다 ” 는 것 은 그 전문 성 에 대한 신뢰 의 저하 를 가져올 수 있 다고 판단 하 고 있 다 . 이 는 해당 법령 에 대한 이해 와 공사 시공 에 관한 전문 지식 이 없이 는 건설 안전 기술사 가 건설 현장 안전 관리 업무 를 제대로 수행 하 기 를 기대 하 기 는 극히 어려울 것 이 라는 것 이 다 . 따라서 최근 각종 건설 안전사고 가 사고 왕국 이 라고 하 는 오명 을 씻 는 계기 로 삼 기 위해서 는 건설 현장 재해 예방 이 그 어느 때 보다 시급 하 다는 인식 이 팽배 하 다 . 당초 개정건 의 사항 에 대한 관련 단체 들 의 오해 를 해소 하 면서 개정 취지 를 살리 는 방향 으로 국가 기술 자격법 시행 규칙 추가 개정안 을 적극 검토 해서 단 한 건 의 안전사고 라도 예방 할 수 있 다면 이 를 필히 반영 될 수 있 도록 해야 만 할 것 이 다 . 한국 건설 안전 협회 의 개정 요구 인즉 국가 기술 자격법 상 건설 안전 기술사 시험 과목 은 산업 안전 관리 론 등 산업 안전관 계 법규 위주 로 편중 되 어 있 어 각종 건설 안전 관련 법령 에 관한 사항 이 자칫 소홀 하 게 취급 됨 으로써 건설 안전 기술사 의 자질 및 전문 성 제고 에 걸림돌 이 될 수 있 게 된다 . 특히 건설 안전 기술사 가 구조 ․ 설계 ․ 시공 상 의 안전성 까지 파악 하 기 에 는 전문 성 확보 에 는 한계 가 있 다는 것 이 다 . 따라서 건설 안전 기술사 의 현장 실무 역량 및 전문 성 강화 를 위하 여 시험 과목 구성 비율 을 형평 에 맞 게 조정 해야 한다는 건설 분야 전문 단체 등 의 의견 을 반영 , 국가 기술 자격 시험 과목 에 건설 관계 법령 인 건설 기술 관리법 , 시설물 의 안전 관리 에 관한 특별법 등 을 추가 하 는 방향 으로 관련 규정 을 개정 해 줄 것 을 요구 하 는 것 이 다 . 건설 안전 기술사 자격 관련 법령 은 국가 기술 자격법 시행 규칙 제 8 조제 1 항 [ 별표 8 ] 에 국가 기술 자격 종목 의 시험 과목 이 나타나 있 다 . 현행 의 시험 과목 은 “ ① 산업 안전 관리 론 ( 사고 분석 및 대책 , 방호 장치 및 보호구 , 안전 점검 요령 ) ② 산업 심리 및 교육 ( 인간 공학 ) ③ 산업 안전관 계 법규 ④ 건설 산업 의 안전 운영 에 관한 계획 , 관리 , 조사 , 기타 건설 안전 에 관한 사항 ” 으로 규정 되 어 있 다 . 이 에 따른 개정건 의 의 주요 내용 은 “ 건설 안전관 계 법규 ” 신설 , 건설 공사 의 계획 , 관리 , 조사 , 시공 등 건설 안전 에 관한 개정 사항 이 다 . 다만 건설 산업 의 안전 운영 에 관한 계획 , 관리 , 조사 , 기타 건설 안전 에 관한 사항 을 보완 개정 하 는 바 는 “ 건설 공사 의 계획 , 관리 , 조사 , 시공 등 ” 건설 안전 에 관한 사항 이 다 . 그러나 이 부분 에 있 어서 도 크 게 기술사 들 의 영역 을 훼손 하 지 않 는 범위 에서 조정 이 가능 할 것 으로 보여 시급히 제도 개선 을 추진 해야 만 할 것 이 다 . 따라서 ① 산업 안전 관리 론 ② 산업 심리 및 교육 ③ 산업 안전관 계 법규 는 변경 없이 종전 과 동일 하 다 . 여기 서 시험 과목 을 보완 강화 하 고자 하 는 내용 은 “ 건설 안전관 계 법규 사항 으로 건설 기술 관리법 과 시설물 안전 관리 특별법 에 관한 내용 을 포함 하 자는 것 “ 이 신설 개정 하 고자 하 는 것 이 므로 건설 공사 의 안전 확보 를 위한 당연 한 제도 개선 이 라고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정부 는 각종 안전사고 발생 에 대한 대응 체계 로 국가 안 전처 를 신설 하 였 다 . 정부 와 정치 권 , 그리고 관련 기관 에서 안전교육 과 제도 개선 을 강화 하 도록 최선 을 다 하 고 있 지만 , 건설 안전 재해 사고 를 줄이 기 위한 방편 으로 기술사 시험 과목 을 강화 한다고 그 기여 도 가 얼마나 될지 는 예측 하 기 어렵 지만 상당 한 선언 적 의미 가 클 것 이 라고 본다 . 최근 허술 해진 사회 안전망 에 구멍 이 뚫려 갖 가지 크 고 작 은 사고 로 “ 사고 왕국 ” 이 라는 국제 적 웃음거리 가 될 지경 에 와 있 는 현실 이 다 . 국가 적 재난 사고 가 끊이 지 않 고 있 어 국민 의 안전 권 이 제대로 보장 되 지 못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우리 의 현실 은 예측 불 가능 한 안전 사고 에 무방비 상태 로 노출 될 수 밖에 없 는 실정 이 선진국 으로 가 는 길목 에서 너무 도 안타까울 따름 이 다 . 그러므로 관련 “ 정부 부처 와 협회 등 에서 최소한 의 노력 을 마다 할 이유 가 없 다 ” 는 것 이 안전사고 를 지켜 만 보 는 우리 의 입장 이 다 . 올려 2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