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 는 재앙 입니다 . [ 3 ] forest 번호 2081768 | 2008 . 12 . 05 IP 120 . 142 . ***. 67 조회 107 정부 가 주택 에 부과 하 는 양 도 소득세 를 한시 적 으로 면제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다 . 이 제도 는 1999 년 주택 시장 침체 를 타개 하 기 위해 도입 했 던 전례 가 있 다 이명박 정부 는 현재 의 거품 을 유지 하 기 위해 사활 을 걸 고 있 는 듯 합니다 . 종부 세 폐지 또는 대폭 경감 , 저축 은행 의 부실 에 대한 지원 , 건축 회사 의 땅 , 아파트 80 % 가격 에 매입 . . 모두 다 세금 입니다 . 결국 엔 국민 들 호주머니 에서 나간다는 뜻 입니다 . 주식 시장 에서 는 연일 국민 연금 이 주 가 떠받들 기 를 하 고 잇 습니다 . 올해 손실 만 수조 에 이르 고 있 습니다 . 특이 한 건 폭락 장 에서 국민 연금 이 수조 를 매입 했 다는 사실 입니다 . 기금 의 성격 상 반드시 바닥 을 확인 하 고 매입 했어야 함 에 도 종합 주가 지수 1400 에서 미친 듯이 매입 을 했 습니다 . 이제 , 여당 에서 는 주택 에 양 도 소득세 를 한시 적 을 면제 하 는 법 을 검토 하 고 있 습니다 . 지금 집값 의 거품 이 다 빠졌 습니까 ? 대치동 청실 , 은 마 기준 으로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2000 년 기준 2 억 정도 됐 습니다 . 2006 년 말 10 억 가량 올랐 습니다 . 이제 7 억 5 천 정도 됩니다 . 일 해서 7 억 벌기 가 쉽 습니까 ? 아마 평생 벌 어도 모으 기 가 쉽 지 않 은 금액 입니다 . 거품 이 해소 되 어야 내수 가 살 아 납니다 . 월급 받 아서 부동산 에 온 국민 들 이 미쳐 있 었 는데 소비 할 틈 이 있 습니까 ? 이자 내 기 도 벅찬데 . . 양도세 면제 하 면 누구 에게 혜택 이 돌 아 갈까요 ? 바로 다 주택 투기꾼 들 과 건설 회사 입니다 . 이익 이 있 어도 세금 을 내 지 않 습니다 . 그런데 그게 전부 불로 소득 입니다 . 만약 , 집 이 라는 게 필수품 이 아니 라면 이런 얘기 를 할 필요 도 없 습니다 . 이익 을 낸다는 것 을 도덕 적 으로 비난 할 필요 도 없 습니다 . 이제 이 투기 건설 족 들 에게 세금 까지 면제 하 자고 합니다 . 고스란히 서민 들 에게 피해 가 돌아갑니다 . 못 걷힌 세수 는 어떤 방식 으로 던지 메꿔 지 게 되 어 있 습니다 . 결국 , 서민 들 에게 피해 가 갑니다 . 안 그래도 잔뜩 세수 가 부족 해 지 고 잇 습니다 . 그런데 , 건설 투 기족 에게 양도세 면제 는 대한민국 을 뿌리 채 흔들 고 있 습니다 . 1999 년 IMF 때 와 는 다릅니다 . 이명박 정부 가 연일 경제 는 문제없 다고 말 하 는 때 입니다 . 그때 는 김영삼 정권 이 경제 를 완전히 망쳐 놔 어쩔 수 없이 소비 를 부추기 기 위한 때 이 지만 , 현재 는 자연스레 거품 이 해소 되 는 시기 입니다 . 서울 아파트 가격 이 정상 적 인 직업 을 가져 3 ~ 4 년 모아 살 수 있 는 수준 까지 해소 되 어야 대한민국 경제 는 살아날 수 있 습니다 . james 지금 은 세계 적 으로 끝간 데 모를 극심 한 자산 디플레 상황 입니다 . 부동산 시장 에서 가격 이 떨어지 는 것 보다 무서운 것 이 아예 거래 가 실종 되 는 것 임 을 간과 하 고 있 는 것 이 일반 적 인 것 같 습니다 . 2009 년 에 밀어닥치 는 92 만 명 의 주택 담보 대출 상환금 이 33 조 원 이 넘 는데 집 이 팔려야 갚 을 것 아닙니까 ? 이게 다 가계 부실 --> 은행 부실 로 이어져 또 혈세 로 은행 살려야 될 텐데 미리미리 극단 의 정책 이 라도 마련 해야 합니다 . 일본 처럼 양도세 는 물론 취 등록세 등 거래세 도 한시 적 으로 감면 해 줄 필요 가 여기 있 습니다 . 왜 이것 이 다 주택 투기꾼 들 과 건설 회사 만 의 이득 이 라는 것 인지 이해 가 되 질 않 습니다 .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23 : 01 IP 211 . 44 . ***. 243 | ehdrltm 98 누가 양도 차익 에 대해 세금 을 안 낸 답니까 ? 단기 보유 전매 투기 방지 를 위해선 세율 을 높 게 매기 고 , 10 년 , 20 년 필요 한 경우 엔 장기 보유 공제 조항 넣 어 달 란 얘기 입니다 . 필요시 에 소규모 주택 2 채 가질 수 있 는 거 아닙니까 ? 대체 양도세 중과 55 , 66 프로 징벌 적 세정 없애 달 라는 게 뭐 가 잘못 인가요 ? | 08 . 12 . 05 IP 58 . 225 . ***. 30 | 겸 이 애비 양도세 한시 적 면제 가 재앙 이 되 는 것 은 맞 는데 , 정상 적 인 상황 이 라면 투기꾼 들 배 불려 주 는 일 이 되 겠 지만 , 지금 시장 상황 에선 누구 에게 재앙 이 될 지 모를 것 같 습니다 . 자칫 매물 이 쏟아져 나오 면 부동산 을 투기 목적 으로 소유 하 고 있 는 사람 들 에게 재앙 으로 나타날 수 도 있 습니다 . 어찌 되 었 건 멍청 한 짓 인 것 만 은 분명 합니다 . 08 . 12 .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