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화폐 본격 규제 앞두 고 , 국내외 ICO 봇물 . ..' 투자 주의 ' - 키 뉴스 
 가상 화폐 본격 규제 앞두 고 , 국내외 ICO 봇물 . ..' 투자 주의 ' 가상 화폐 규제 청정 지역 스위스 에 ICO 재단 설립 후 진행 
 [ 키 뉴스 박근 모 기자 ] 가상 화폐 시장 에 대한 규제 가 국내외 로 강화 되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가상 화폐 공개 ( ICO ) 열기 는 수그러들 지 않 고 있 다 . 이 에 따라 가상 화폐 투자 에 더욱 신중 해야 할 것 이 라는 주의보 가 이어지 고 있 다 . 
 지난 4 일 금융 위원회 가 가상 화폐 공개 ( ICO ) 에 대해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자본 시장법 ) ' 위반 으로 처벌 할 방침 을 밝히 면서 국내 ICO 는 위축 될 것 으로 전망 됐 다 . 또한 중국 금융 당국 이 중국 내 가상 화폐 거래소 를 폐쇄 하 고 ICO 금지 조치 등 가상 화폐 와 관련 된 강력 한 규 제안 을 내놓 으면서 글로벌 ICO 가 중단 될 것 이 라는 예상 도 나왔 다 . 
 그 로부터 20 여 일 이 지난 현재 이런 예상 들 은 모두 빗나가 고 있 다 . 금융 위 의 ICO 행위 규제 발표 이후 지난 11 일 , 25 일 각각 대 규모 ICO 가 국내 에서 성공 적 으로 이뤄졌 다 . 뿐 만 아니 라 올해 중 서너 개 이상 의 ICO 가 추가 로 예정 돼 있 다 . 해외 의 경우 중국 외 에 미국 , 일본 에서 도 각각 관련 법 을 통해 ICO 를 규제 할 방침 을 밝혔으나 글로벌 전역 에서 올해 만 수십 개 의 ICO 가 예정 돼 있 다 . 
 본격 적 인 ICO 규제 가 시작 되 기 이전 에 ICO 를 계획 해 놓 은 경우 도 적 지 않 아 기술 이나 비전 이 완비 되 지 않 은 부실 ICO 가 등장 할 가능 성 도 있 다 . 특히 ICO 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투자 에 성공 하 는 것 이 아닌 만큼 ICO 투자 선택 에 신중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커지 고 있 다 . 
 국내외 금융 당국 ICO 규제 
 지난 4 일 금융 위원회 를 중심 으로 국무 조정 실 , 기획 재정부 , 공정 위원회 , 법무부 , 방송 통신 위원회 , 국세청 , 경찰청 , 한국은행 , 금융 감독원 , 한국 인터넷 진 흥원 등 총 11 개 관계 기관 들 은 ' 가상 통화 관계 기관 합동 태 스 크 포스 ( TF ) ' 를 구성 해 가상 화폐 와 ICO 에 관한 규 제안 을 발표 했 다 . 특히 해당 규제 안 에 는 ICO 행위 에 대해 ' 자본 시장법 ' 위반 으로 처벌 할 방침 을 밝혔 다 . 
 국내 자본 시장법 은 기업공개 ( IPO ) 에 관한 내용 을 골자 로 하 고 있 다 . 일반 적 으로 ICO 와 IPO 는 프로젝트 공개 에 따른 지분 을 매도 해 투 자금 을 모집 하 고 , 투자자 에게 향후 투자 수익 을 제공 한다는 점 에서 비슷 하 다 . 하지만 , ICO 는 가상 화폐 의 기반 기술 인 블록체인 을 활용 해 온라인 상 에서 투자자 들 에게 직접 투 자금 을 받 지만 , IPO 는 증권사 등 금융 기관 을 통해서 투 자금 을 모집 한다 . 
 금융 위 는 가상 화폐 나 ICO 에 대한 관련 법 미비 로 기존 증권 이나 주식 등 금융 투자 거래 를 위한 ' 자본 시장법 ' 을 ICO 에 적용 , 지분 증권 · 채무 증권 등 증권 발행 형식 으로 이뤄질 경우 위반 으로 처벌 할 계획 이 다 . 하지만 국내 에서 이뤄진 3 건 의 ICO 는 새로운 가상 화폐 를 투자자 들 에게 지급 하 거나 해당 프로젝트 에 대한 권리 인 토큰 을 제공 하 는 방식 으로 진행 됐 다 . 올해 추가 로 예정 된 ICO 도 증권 형태 로 발행 하 는 경우 는 전무 하 다 . 즉 금융 위 가 자본 시장법 으로 ICO 를 규제 할 방법 은 현재 로선 없 다 . 금융 위 에서 는 토큰 을 제공 하 는 현행 국내 ICO 가 유사 수신 행위 에 해당 될 우려 가 있 는 것 으로 보 고 관련 TF 를 통해 내년 중 추가 로 ICO 규제 방법 을 강구 할 방침 이 다 . 
 중국 금융 당국 인 인민 은행 도 지난 4 일 ICO 를 이용 한 자금 조달 을 불법 으로 규정 하 고 , 중국 내 가상 화폐 거래소 폐쇄 와 함께 ICO 를 전면 금지 했 다 . 중국 당국 은 4 일 성명서 를 통해 " 가상 화폐 는 중국 정부 가 발행 한 것 이 아니 므로 법 적 인 지위 가 없 으며 , 화폐 용도 로 시장 에서 유통 되 면 안 된다 " 라며 " 모든 기업 과 개인 은 가상 화폐 발행 등 금융 행위 를 중단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중국 금융 당국 의 강력 한 규제 로 인해 지금 까지 중국 가상 화폐 시장 을 중심 으로 이뤄졌 던 글로벌 ICO 는 주춤거리 고 있 다 . 특히 중국 내 ICO 는 현재 전면 중지 된 상태 로 스위스 나 일본 , 홍콩 등 에서 ICO 가 이뤄지고 있 다 . 
 국내 가상 화폐 거래소 에서 ICO 를 담당 하 는 주현태 써 트 온 전략 기획 팀 팀장 은 " 그동안 가상 화 폐 관련 ICO 가 대부분 중국 에서 이뤄졌 다 " 라며 " 지난 4 일 중국 정부 의 규제 방안 이 공개 되 고 나 서 글로벌 ICO 가 스위스 에 비 영리 재단 설립 후 진행 되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써 트 온 에 따르 면 스위스 는 정부 가 가상 화폐 와 블록체인 에 대한 확산 을 위해 금융 회사 의 가상 화폐 투자 를 허용 하 는 등 가상 화 폐 관련 규제 가 가장 적 다 . 특히 최근 진행 된 ICO 중 70 % 이상 이 스위스 크 립 토 밸 리 에 비 영리 재단 을 설립 해 이뤄졌 다 . 대표 적 으로 이 더리 움 , 코스모스 등 이 다 . 
 미국 에서 는 증권 거래 위원회 ( SEC ) 가 지난 7 월 가상 화폐 를 증권 법 의 규제 대상 이 라고 밝히 면서 ICO 규제 를 위한 제반 작업 마련 에 나섰 다 . SEC 는 IOC 를 유가증권 과 동일 한 금융 상품 으로 보 고 , 기업 들 이 ICO 를 하 기 위해서 는 IPO 에 준하 는 화이트 페이퍼 ( 백서 ) 를 SEC 에 제출 하 고 허가 를 받 아야 한다고 명시 했 다 . 특히 가상 화폐 거래소 도 증권 법 의 규제 대상 으로 가상 화폐 거래 를 위해서 는 SEC 로부터 운영 허가 가 필요 하 다 . 
 일본 금융 당국 도 가상 화 폐 관련 한 규제 에 나서 고 있 다 . 특히 일본 금융청 은 가상 화폐 수익 에 대한 과세 안 마련 과 함께 금융청 내 전담 팀 을 구성 해 ICO 에 대한 감시 와 더불 어 육성 에 도 적극 나설 방침 이 다 . 가상 통화 교환 업 ( 가상 화폐 거래소 ) 에 대한 규제 내용 을 개정 자금 결제 법 에 담 고 가상 화폐 와 ICO 를 제도 권 안 으로 끌어안 아 규제 와 보호 를 동시 에 진행 할 계획 이 다 . 
 본격 적 인 ICO 규제 이전 에 ICO 진행 봇물 . .. 가짜 ICO 도 넘쳐 나 
 국내 에서 는 올 들 어 3 번 의 ICO 가 진행 됐 다 . 먼저 지난 5 월 블록체인 OS 의 ' 보스코 인 ' 을 시작 으로 9 월 11 일 아이 비즈 소프트웨어 의 ' 베리드 코인 ', 9 월 25 일 글 로 스퍼 의 ' 하 이콘 ' 등 이 있 다 . 이 외 에 도 더 루프 의 아이콘 , 엑사 글로벌 & 몬스터 웍스 ' 번 코인 ', 미 탭스 플러스 ' 플러스 코인 ' 등 올해 에 만 서너 개 이상 의 국내 ICO 가 예정 돼 있 다 . 업계 에 따르 면 금융 위 의 추가 ICO 규제 안 이 나오 기 전 에 ICO 를 진행 하 려는 움직임 이 끊이 지 않 고 있 다 . 
 현재 ICO 방식 은 가상 화폐 공개 이전 에 프리미엄 을 받 고 선 판매 하 는 ' 프리 세일 ' 과 가상 화폐 거래소 나 투자 회사 등 에 우선 판매 하 는 ' 프리 프리 세일 ' 이 있 다 . 최근 글로벌 단위 로 ICO 를 진행 한 테 조스 와 파일 코인 은 각각 2000 억 원 이 넘 는 프리 세일 과 ICO 를 성공 시킨 바 있 다 . 
 지난 1 일 일본 비트코인 뉴스 는 ICO 통계 사이트 ' ICO 스 탯 ' 의 자료 를 통해 총 48 개 의 ICO 프로젝트 를 분석 한 결과 를 공개 했 다 . 분석 결과 ▲ 실제 사용 중 인 워킹 프로덕트 ▲ 제품 은 있 지만 사용 유저 는 없 는 베타 ▲ 테스트 가능 한 제품 만 있 는 알파 ▲ 제품 조차 없 는 노 프로덕트 등 총 4 가지 로 분류 했 다 . 
 분석 결과 48 종의 ICO 중 실제 제품 이 존재 하 며 실사 용자 도 존재 하 는 워킹 프로덕트 는 3 종 에 불과 했 다 . 특히 ICO 를 통해 자금 은 받 았 지만 가상 화폐 가 없 는 경우 도 27 종 ( 56 . 25 %) 에 달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또한 워킹 프로 턱 트 와 노 프로덕트 의 투 자금 을 비교 한 결과 오히려 노 프로덕트 쪽 이 더 많 은 투 자금 을 받 은 것 으로 나타나 ICO 하 는 업체 들 이 제대로 된 정보 를 공개 하 지 않 고 투 자금 모집 에 열 을 올리 고 있 는 것 아니 냐는 비판 도 나오 고 있 다 . 
 ICO 스 탯의 자료 를 살펴보 면 최근 ICO 를 진행 한 스타 투스 , EOS 등 가상 화폐 중 일부 는 ICO 이후 가치 가 하락 했 다 . 
 주현태 팀장 은 " 가상 화폐 거래소 나 ICO 등 에 투자 를 하 기 전 투자자 들 은 다양 한 경로 로 정보 습득 을 해야 한다 " 라며 " 금융 당국 이 국내 에서 규제 방침 을 밝혔 지만 , 실제 현장 에서 는 규제 가 이뤄지지 않 고 있 어 규제 사각지대 를 이용 한 ICO 가 추가 로 이뤄질 가능 성 이 높 다 " 고 전했 다 . 
 이어 " 국내외 에서 수없이 많 은 ICO 가 진행 되 고 있 고 , 앞 으로 추가 로 진행 되 는 만큼 투자자 들 은 투자 실패 를 막 기 위해서 라도 신중 한 선택 을 해야 한다 " 고 거듭 주의 를 당부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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