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률 1 % 대로 ' 민망 ' … 물가 상승 률 고려 하 면 마이너스 실적 배당 이 냐 , 원금 보장 이 냐 … ' 디폴트 옵션 ' 도입 주목 김은영 논설위원 key 66 @ busan . com 부산 닷컴 게재 : 2021 - 05 - 29 나이 가 나이 인 만큼 퇴직 이후 의 생활 에 저절로 관심 이 간다 . 퇴직 연금 수익 률 에 관심 이 간 것 도 그 연장선 상 이 다 . 올해 들 어서 ‘ 확정 기여 ( DC · Defined Contribution ) ’ 형 으로 은행 ( 원리금 보장 상품 ) 에 가입 중 인 퇴직 연금 계좌 는 그대로 두 고 , 여유 자금 으로 개설 중 인 ‘ 개인 형 퇴직 연금 (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 은 증권사 실적 배당 상품 으로 갈아탔 다 . 고민 에 고민 을 거듭 하 다 내린 결론 이 었 다 . 옮긴 이유 는 말 할 것 도 없이 1 % 대 에 불과 한 낮 은 수익 률 때문 이 다 . 너무 늦 었 나 싶 기 도 하 고 , 지금 에 라도 관심 을 두 게 된 것 이 어딘가 싶 기 도 하 다 . “ 근로자 의 안정 적 인 노후 보장 을 위해 ” 제정 ( 2005 년 1 월 27 일 , 법률 7379 호 ) 된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 이 시행 ( 2005 년 12 월 1 일 ) 된 지 15 년 이 흘렀 다 . 그 동안 퇴직 연금 은 양 적 으로 크 게 성장 해 가입 률 이 50 % 를 넘 었 고 , 적립금 은 2020 년 말 기준 으로 255 조 5000 억 원 을 돌파 했 다 . 그러나 퇴직 연금 제도 가 도입 취지 대로 근로자 노후 소득 보장 역할 을 제대로 하 고 있 는지 는 의문 부호 를 달 지 않 을 수 없 다 . 국회 서 도 이 문제 를 더 는 방치 하 면 안 되 겠 다 싶 었 는지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 개정 에 나섰 다 . 문제 는 퇴직 연금 수익 률 제고 방안 에 초점 이 맞춰진 ‘ 디폴트 옵션 ( 사전 지정 운용 제 ) ’ 에 ' 원리금 보장 상품 ’ 을 포함 할 것 인가 말 것 인가 로 여야 간 에 , 금융업 권 끼리 팽팽히 맞서 있 다 . 디폴트 옵션 제 가 뭐 길래 설왕설래 하 는가 싶 어서 퇴직 연금 전반 에 대해 살펴봤 다 . 출처 :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 ■ 방치 되 는 퇴직 연금 수익 률 퇴직 연금 은 국민 연금 , 개인 연금 과 함께 ‘ 100 세 시대 ’ 노후 안전판 중 하나 라고 할 만큼 중요 하 다 . 하지만 대부분 의 사람 은 ‘ 그럭저럭 굴러가 는 돈 ’ 쯤 으로 생각 하 는 경향 이 강하 다 . 적립금 운용 에 대한 전문 성 부족 과 개인 의 무 관심 탓 이 지만 , 과도 하 게 단기 · 원리금 보장 상품 위주 로 운용 되 고 있 는 게 현실 이 다 . 이러 한 운용 형태 는 최근 의 저금리 기조 와 맞물려 퇴직 연금 적립금 의 낮 은 수익 률 로 이어졌 고 , 노후 소득 재원 확충 이 라는 퇴직 연금 도입 취지 를 무색 케 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현재 운용 중 인 퇴직 연금 유형 은 세 가지 다 . 앞서 언급 한 것 처럼 가입자 ( 근로자 ) 가 운용 책임 을 지 는 DC 형 과 IRP , 그리고 회사 가 근로자 의 예상 퇴직 급여액 을 직접 운용 하 는 ‘ 확정 급여 ( DB · Defined Benefit ) ’ 형 이 다 . 과거 의 퇴직금 처럼 회사 가 책임지 고 운영 하 는 DB 형 은 그나마 낫 다 . 회사 가 운용 성과 에 따른 수익 과 손실 을 떠안 기 때문 이 다 . 가입자 개인 이 할 일 은 특별히 없 다 . 물론 DB 형 도 손실 에 대한 부담 때문 에 적립금 대부분 을 원리금 보장 상품 으로 운용 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출처 :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 문제 는 DC 형 이 다 . 회사 가 연간 임금 에서 일정 비율 을 적립 하 면 근로자 가 직접 운용 하 는 방식 으로 , 운용 성과 에 따라 근로자 가 받 게 되 는 퇴직 급여 도 달라진다 . 여러 투자 상품 을 선택 해 수익 률 을 높일 수 있 지만 , 4 월 현재 ( 금융 투자 협회 집계 ) DC 형 적립금 의 절반 가량 ( 50 . 4 %) 이 금리 가 0 . 72 % 에 불과 한 은행 예금 에 들 어 있 다 . 더 충격 적 인 것 은 퇴직 연금 의 핵심 내용 조차 모르 는 경우 가 대부분 이 란 점 이 다 . 지난해 발표 된 국내 의 한 논문 에 따르 면 , 투자 상품 을 1 년 에 한 번 도 변경 하 지 않 는다는 응답 이 70 % 가 넘 고 , 4 명 중 3 명 은 적립금 을 관리 하 지 않 고 사실상 방치 한다고 했 다 . 수익 률 이 낮 으면 말 그대로 노후 안전장치 를 기대 하 기 어렵 다 . 퇴직 연금 의 최근 5 년 간 연 환산 수익 률 은 1 . 8 % 대 로 국민연금 ( 5 . 4 %) 보다 낮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수익 률 1 % 대 는 물가 상승 률 을 고려 하 면 마이너스 수익 인 셈 이 다 . 지난해 말 기준 퇴직 연금 적립금 의 대부분 ( 89 . 3 %) 인 228 조 1000 억 원 이 원리금 보장 형 에 가입 돼 있 고 , 실적 배당 상품 에 는 10 . 7 %( 27 조 4000 억 원 ) 만 투입 된 상황 과 무관 치 않 을 것 이 다 . 퇴직 적립금 을 활용 해 투자 수익 을 안정 적 으로 늘릴 수 있 도록 제도 를 개선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나오 는 이유 다 .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검토 보 고 내용 중 에서 발췌 ■ DC 형 ' 디폴트 옵션 ' 도입 논의 현재 국회 에서 논의 되 는 디폴트 옵션 은 DC 형 에 만 도입 되 는 제도 다 . 금융 지식 이 적 고 여유 가 없 는 가입자 를 대상 으로 금융 사 가 알 아서 돈 을 굴려 주 겠 다는 것 이 다 . 현실 적 으로 도 금융 역량 이 부족 한 근로자 가 20 ~ 30 년 자산 운용 을 직접 한다는 것 은 불 가능 에 가깝 다 . DC 형 의 구조 적 한계 를 보완 한 디폴트 옵션 제도 가 연금 선진국 에서 탄생 한 배경 이 다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스웨덴 이탈리아 뉴질랜드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은 디폴트 옵션 제도 를 이미 도입 해 운용 중 이 다 . 현재 국회 에 발의 된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개정안 ’ 은 모두 5 건 이 다 . 이 중 3 건 이 디폴트 옵션 문제 를 본격 적 으로 거론 하 고 있 다 . 환경 노동 위원회 여당 간사인 안호영 더불 어 민주당 의원 · 정무 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 이 각각 대표 발 의 한 여당 의 개정안 은 병합 해 환노위 에 회부 됐 다 . 디폴트 옵션 운용 대상 이 펀드 와 같이 운용 성적 에 따라 수익 률 이 달라지 는 실적 배당 형 상품 으로 제한 해 수익 률 제고 에 초점 을 맞췄 다 . 반면 윤창현 ( 정무 위 ) 국민 의 힘 의원 이 대표 발 의 한 야당 안 은 원리금 보장 형 상품 도 포함 해 안정 성 에 중점 을 뒀 다 . 여당 안 은 증권사 와 자산운용 사 등 금융 투자 업계 가 , 야당 안 은 은행 · 보험업 권 이 지지 하 고 있 다 . 쟁점 은 디폴트 옵션 에 원리금 보장 상품 을 포함 하 느냐 여부 다 . 여당 과 정부 는 퇴직 연금 수익 률 이 1 ~ 2 % 로 저조 해 DC 형 에 디폴트 옵션 을 도입 해 수익 률 을 올리 자고 주장 하 는 만큼 원리금 보장 상품 을 포함 하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는 견해 다 . 금융 투자 업계 도 퇴직 연금 대부분 이 수익 률 이 떨어져 디폴트 옵션 을 도입 하 려는 것 인데 적격 투자 상품 에 예 · 적금 을 넣 으면 의미 가 없 다고 강조 한다 . 그러나 은행 · 보험업 계 는 연금 가입자 의 선택 권 도 보장 돼야 한다며 디폴트 옵션 에 원리금 보장 상품 을 포함 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 그런데 이것 은 디폴트 옵션 제 를 왜 하 는지 근본 적 인 의문 을 제기 한다 . 디폴트 제도 로 수익 을 올리 기 위해선 원금 손실 의 위험 을 감수 하 는 투자 를 해야 만 하 는데 원리금 보장 은 투자 하 지 말 라는 뜻 일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지난 24 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환경 노동 위원회 고용 노동법 안심 사소 위원회 에서 안호영 소 위원장 이 의사봉 을 두드리 고 있 다 . [ 연합뉴스 ] ■ 투자 수익 안정 적 으로 늘릴 수 있 어야 여야 는 물론 이 고 관련 업계 간 이해관계 와 주장 이 첨예 하 게 대립 하 면서 디폴트 옵션 도입 여부 는 쉽사리 결론 이 날 것 같 지 않 다 . 20 대 국회 에서 도 관련 법안 이 발의 됐으나 회기 종료 로 자동 폐기 됐 고 , 올해 도 두 차례 환노위 고용 노동법 안심 사소 위원회 에서 이 문제 가 다뤄졌 음 에 도 아직 문턱 을 넘 지 못하 고 있 다 . 지난 24 일 열린 법안 심사 소위 에 는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 이 상 정도 되 지 못했 다 . 그렇 다고 퇴직 연금 의 낮 은 수익 률 을 마냥 방치 할 수 도 없 는 노릇 이 다 . 어쩌면 디폴트 옵션 제도 를 도입 하 는 데 있 어 원리금 보장 형 상품 을 넣 고 안 넣 고 는 큰 문제 가 아닐 수 있 다 . 무엇 보다 중요 한 것 은 왜 디폴트 옵션 제도 를 도입 하 는지 , 도입 시 어떤 혜택 과 위험 이 따르 는지 , 위험 을 감수 하 고서라도 이 제도 를 도입 하 는 이유 가 뭔지 를 근로자 들 에게 설명 할 수 있 어야 한다는 점 이 다 . 이 에 더 해 적격 연금 상품 에 대한 심사 와 선정 이 엄격히 이뤄지고 , 디폴트 옵션 수수료 를 낮춘다 든지 운용 현황 에 대한 철저 한 점검 과 위험관리 가 필요 하 다 . 이런 점 이 보완 된다면 퇴직 연금 제도 의 한계 개선 과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를 위해 좀 더 과감 한 한 걸음 을 내디딜 수 도 있 지 않 을까 싶 다 . 당장 은 내 퇴직 연금 의 현재 를 다시금 살펴서 포트폴리오 를 다시 짜 는 노력 도 필요 하 겠 다 . 저 금리 기조 의 지속 으로 DC 형 가입자 는 더더욱 자신 의 노후 를 위한 적립금 을 좀 더 적극 적 으로 관리 할 필요 가 있 다 . 금융업 권 역시 업계 이해관계 를 떠나 근로자 이익 을 우선 하 는 제도 도입 을 위해 노력 해야 할 것 이 다 . 국회 논의 가 한층 진전 되 길 기대 한다 . 김은영 논설위원 key 66 @ busan . com [ 출처 : 부산일보 ] http : / / news . naver . com / main / read . nhn ? mode = LSD & mid = sec & sid 1 = 001 & oid = 082 & aid = 0001094480 [ 논설위원 의 뉴스 요리 ] 당신 의 ‘ 퇴직 연금 ’ 은 안녕 한가요 ? ' 쥐꼬리 수익 률 ' 비판 이 거센 퇴직 연금 에 가입자 가 적립금 운용 방법 을 선택 하 지 않 으면 자동 으로 특정 금융 상품 에 투자 하 도록 하 는 ‘ 디폴트 옵션 제도 ( 사전 지정 운용 제 ) ’ 도입 을 둘러싼 논란 news . naver . com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