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품질 관리 개선 시설 투자 시 7 % 공제 재정부 , ' 조세 특례 제 한법 시행 규칙 개정안 ' 발표 앞 으로 개성 공단 에 있 는 제조 업체 에 제품 제조 를 의뢰 한 경우 에 도 제조업 으로 인정 돼 최대 30 % 까지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혜택 을 받 게 된다 . 　 또 제약 업체 가 의약품 품질 관리 개선 시설 에 투자 할 경우 투자 금액 의 7 % 를 공제 받 게 된다 . 　 기획 재정부 는 24 일 이 같 은 내용 을 중심 으로 한 ' 조세 특례 제 한법 시행 규칙 개정안 ' 을 발표 했 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정부 는 국내 뿐 아니 라 개성 공단 에 소재 하 는 제조 업체 에 제품 제조 를 의뢰 ( OEM 방식 ) 해 제작 한 제품 을 판매 하 는 경우 도 제조업 으로 인정 해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을 적용 키로 했 다 . 　 수도 권 외 중소기업 은 소득세 ㆍ법인세 산출 세액 의 15 % ㆍ소 기업 은 30 % 감면 되 며 , 수도 권 내 소기업 은 소득세 ㆍ법인세 산출 세액 의 20 % 를 감 면 받 게 된다 . 　 지금 까지 는 국내 에 소재 하 는 제조 업체 에 제품 제로 를 의뢰 한 경우 에 만 혜택 을 받 아 왔 다 . 　 감면 혜택 은 올해 사업 연도 즉 , 올 1 월 부터 제조 의뢰 한 분 부터 적용 된다 . 　 또 한 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등 에 대비 해 제약 업체 가 선진국 수준 의 우수 한 의약품 을 생산 하 기 위해 투자 하 는 경우 투자 금액 의 7 % 를 법인세 ㆍ 소득세 에서 공제 받 게 된다 . 　 역시 올 1 월 1 일 이후 투자 하 는 분 부터 적용 된다 . 　 태양력 ㆍ풍력ㆍ수력에너지 등 신생 에너지 를 생산 하 기 위한 설비 에 투자 할 경우 에 도 투자 금액 의 10 % 을 세액 공제 받 을 수 있 고 , 문화 산업 을 영위 하 는 기업 이 소속 직원 을 문화 콘텐츠 진 흥원 에 위탁 해 교육 시키 는 경우 에 도 위탁 훈련 비도 R & D 세액 공제 적용 을 받 게 된다 . 　 또 오늘 7 월 부터 는 금괴 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 에서 순도 가 99 . 5 % 이상 인 금 ( 금지금 ) 매입 자 가 직접 국고 에 납부 한 부가가치 세액 ( 매입 세액 ) 을 해당 매입 자 의 매출 세액 범위 내 에서 즉시 환급 받 을 수 있 게 된다 . 　 이 밖 에 도 거주자 가 8 년 이상 자경 한 농지 를 양도 하 는 경우 양도 소득세 가 면제 되 지만 , 농지 가 도시 지역 으로 편입 될 경우 3 년 내 양도 해야 만 양 도 소득세 가 면제 되 도록 양 도 규정 을 완화 했 다 . 　 단 , 해당 농지 가 공공사업 으로 수용 되 는 경우 , 사업 ㆍ보상의 지연 등 부득이 한 사유 가 있 을 때 는 3 년 이 지나 양도 하 더라도 예외 가 허용 된다 . 이승국 기자 inklee @<ⓒ 아시아 대표 석간 ' 아시아 경제 '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