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결정 속보 9 월 주요 결정 속보 2016 . 9 . 29 . ( 목 ) 헌법 재판소 가 선고 한 주요 사건 의 결정 내용 을 다음 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사건 명 을 클릭 하 면 해당 사건 의 자세 한 결정 요지 를 볼 수 있 으며 , 결정 문 전문 은 약 2 주 후 헌법 재판소 홈페이지 ( 찾 기 쉬운 주요 정보 - 판례 정보 - 판례 검색 ) 에서 찾아볼 수 있 습니다 . ○ 구 ‘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 상 ‘ 재판 에 영향 을 미칠 염려 가 . .. ( 위헌 ) 2014 헌가 3 , 2014 헌가 12 ( 병합 ) 구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1 항 제 3 호 위헌 제청 ○ 정신 질 환자 보호 입원 사건 ( 헌법 불 합치 ) 2014 헌가 9 정신 보건 법 제 24 조 제 1 항 등 위헌 제청 ○ 수입 주류 과세 표준 사건 ( 합헌 ) 2014 헌 바 114 구 주세법 제 21 조 제 2 항 등 위헌 소원 ○ 강도상 해 · 치상죄 사건 ( 합헌 ) 2014 헌 바 183 , 2015 헌 바 169 ( 병합 ) 형법 제 337 조 위 헌 소원 ○ 출퇴근 재해 사건 ( 헌법 불 합치 , 각하 ) 2014 헌 바 254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37 조 제 1 항 제 1 호 다목 등 위헌 소원 ○ 임차인 파산 시 임대인 의 손해 배상 청구 제한 에 관한 사건 ( 합헌 ) 2014 헌 바 292 민법 제 637 조 제 2 항 위 헌 소원 ○ 구 법인세법 상 소득 처분 위임 조항 위 헌 소원 사건 ( 합헌 ) 2014 헌 바 332 구 법인세법 제 67 조 위 헌 소원 ○ 공익사업 을 위하 여 취득 된 토지 의 환매 금액 증액 청구 사건 ( 각하 , 합헌 ) 2014 헌 바 400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제 48 조 등 위 헌 소원 ○ 취득세 및 등록세 가 감면 되 는 ‘ 주택 ’ 에 기숙사 가 포함 되 지 않 음 을 전제 로 취득세 및 등록세 가 부과 된 . .. ( 합헌 ) 2014 헌 바 406 구 지방세법 제 273 조 의 2 위 헌 소원 ○ 미신고 시위 에 대한 해산 명령 불응 죄 를 처벌 하 는 집시법 사건 ( 합헌 ) 2014 헌 바 492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제 24 조 제 5 호 위 헌 소원 ○ 회생 절차 개 시시 쌍방 미 이행 쌍무 계약 해제 에 관한 사건 ( 합헌 ) 2015 헌 바 28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제 119 조 제 1 항 등 위헌 소원 ○ 성매매 영업 알선 에 관한 사건 ( 합헌 ) 2015 헌 바 65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의 처벌 에 관한 법률 제 19 조 제 2 항 제 1 호 등 위헌 소원 ○ 미신고 숙박업 자 사건 ( 합헌 ) 2015 헌 바 121 , 2016 헌 바 221 ( 병합 ) 공중위생 관리법 제 2 조 제 1 항 제 2 호 등 위헌 소원 ○ 기초 자치 단체장 선거 예비 후보 자 의 후원회 금지 사건 ( 합헌 ) 2015 헌 바 228 정치 자금 법 제 6 조 등 위 헌 소원 ○ 신고 범위 를 뚜렷이 벗어난 집회 · 시위 에 대한 해산 명령 불응 죄 를 처벌 하 는 집시법 사건 ( 합헌 ) 2015 헌 바 309 , 2015 헌 바 332 ( 병합 )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제 24 조 제 5 호 위 헌 소원 ○ 비 의료인 의 의료 광고 금지 조항 사건 ( 합헌 ) 2015 헌 바 325 의료법 제 82 조 제 3 항 위 헌 소원 ○ 판사 의 근무 성적 평정 과 연임 결격 사건 ( 합헌 ) 2015 헌 바 331 구 법원 조직법 제 45 조 의 2 제 2 항 제 2 호 등 위헌 소원 ○ 구 ‘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 상 반복 적 인 절도죄 누범 의 가중 처벌 조항 에 대한 위 헌 소원 사건 . .. ( 합헌 ) 2016 헌 바 44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 5 조 의 4 제 5 항 위 헌 소원 ○ 사법 시험법 을 폐지 하 도록 한 변호사 시험법 부칙 제 2 조 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 ( 기각 ) 2012 헌 마 1002 , 2013 헌 마 249 , 2015 헌 마 873 , 2016 헌 마 267 ( 병합 ) 변호사 시험법 부칙 제 1 조 등 위헌 확인 ○ 국가 유공자 법 가산점 사건 ( 기각 ) 2014 헌 마 541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 31 조 제 3 항 위헌 확인 ○ 배우자 의 선거 범죄 로 후보 자 의 당선 을 무효 로 하 는 조항 및 기탁금 과 선거 비용 을 반환 하 도록 하 는 조항 에 . .. ( 기각 ) 2015 헌 마 548 공직 선거법 제 57 조 등 위헌 확인 ○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 5 회 제한 사건 ( 기각 ) 2016 헌 마 47 , 2016 헌 마 361 , 2016 헌 마 443 , 2016 헌 마 584 , 2016 헌 마 588 ( 병합 ) 변호사 시험법 제 7 조 위 헌 확인 ○ 후보 자 의 명함 교부 주체 관련 조항 사건 ( 위헌 , 기각 ) 2016 헌 마 287 공직 선거법 제 93 조 제 1 항 제 1 호 위헌 확인 9 월 선고 동영상 좌측 이미지 를 클릭 하 면 2016 . 9 . 29 . ( 목 ) 헌법 재판소 대심 판정 에서 열린 「 구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1 항 제 3 호 위헌 제청 사건 」 등 58 건 에 대한 선고 동영상 을 볼 수 있 습니다 . 9 월 변론 동영상 좌측 이미지 를 클릭 하 면 2016 . 9 . 8 . ( 목 ) 헌법 재판소 대심 판정 에서 열린 「 경기도 성남시 와 대통령 간 의 권한 쟁 의 사건 」 등 에 대한 변론 동영상 을 볼 수 있 습니다 . 우편 번호 0306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 로 15 ( 재동 83 ) 대표 전화 02 - 708 - 3456 / 대표 팩스 02 - 708 - 3566 / webmaster @ ccourt . g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