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 위원장 이 한 은 법 개정안 이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를 통과 한 데 대해 유감 의 뜻 을 밝혔 다 . 진동수 금융 위원장 은 7 일 한국은행 의 권한 을 강화 하 는 내용 의 한 은 법 개정안 이 의결 된 것 과 관련 해 “ 안타깝 고 유감 스럽 다 ” 는 입장 을 밝혔 다 . 진 위원장 은 이날 기자 들 과 만나 “ 기재 위 에서 금융 위기 이후 거시 감독 을 잘 하 려고 논의 하 는 것 은 환영 할 만 한 일 이나 방향 이 잘못 됐 다 ” 며 “ 국제 적 으로 논의 되 는 것 과 는 전혀 다른 결과 ” 라고 말 했 다 . 기재 위 를 통과 한 한 은 법 개정안 은 한은 과 금융 감독원 의 금융 기관 공동 검사 권 을 법 적 으로 보장 하 고 , 금감원 이 정당 한 사유 없이 한은 의 공동 검사 요구 를 지체 하 면 한은 이 단독 으로 검사 에 나설 수 있 도록 했 다 . 개정안 은 또 사실상 구제 금융 의 성격 으로 한은 이 금융 기관 에 여신 을 지원 하 면 해당 금융 기관 의 업무 와 재산 상황 을 조사 및 확인 할 수 있 도록 했 고 , 한은 의 자료 제출 요구 대상 도 제 2 금융 권 으로 확대 했 다 . 이 와 관련 해 진 위원장 은 “ 거시 감독 의 초점 은 어떻게 하 면 개별 금융 회사 의 문제 가 시스템 위기 로 안 가 게 하 는 것 ” 이 라며 “ 이 를 위해 관련 기관 들 이 공조 하 고 정보 공유 를 잘 하 자는 것 인데 이번 한 은 법 개정안 처럼 금융 회사 의 부담 을 늘리 는 쪽 으로 결론 이 난 곳 은 없 다 ” 고 비판 했 다 . 진 위원장 은 “ 금감원 과 한은 이 공동 검사 양해각서 ( MOU ) 를 체결 하 고 잉크 도 아직 마르 지 않 은 시점 에서 이 를 법 으로 규정 하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 ” 며 “ 기재 위 이외 국회의원 들 중 에서 도 반대 하 는 의원 이 많 고 정부 도 반대 하 니 더 논의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 dskang @ fnnews . com 강두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