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 오마이 뉴스 남소연 한국 의 보수 · 진보 를 바라보 는 남재희 ( 73 ) 전 노동부 장관 의 시각 에선 ' 지성 적 ' 이 면서 도 확실히 ' 현실주의 적 ' 인 면모 가 강하 게 묻어났 다 . 그 는 하이데거 철학 의 ' 인 데어 벨트 자인 '( In - der - Welt - Sein ) ', 즉 ' 세계 안 의 존재 ' 라는 개념 을 끄집어낸 뒤 " 세계 구조 속 에 얽혀 있 는 한국 이 라는 맥락 에서 보수 나 진보 개념 을 얘기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즉 ' 분단 ' 과 ' 한 미군 사동 맹 ', ' 국제 경제 편입 ' 이 라는 국제 적 맥락 에서 한국 적 보수 · 진보 를 재 구성 해야 한다는 얘기 다 . " 보수 의 전작 권 환수 반대 는 헛다리 짚 고 있 는 것 " 오늘 의 브리핑 " 한나라당 집권 해도 극우 로 못 간다 "[ 남재희 전 장관 ] "' 참여 정부 실패 ' 전제 논쟁 은 잘못 " 엉거주춤 정동영 , 동교동 에 자리 까나 사막 에 내린 폭설 , 황사 를 삼키 다 ' 생선 가게 의 고양이 ' 가 된 관료 들 예수 님 도 사학 법 을 반대 하 시 나요 ? 유관순 열사 기념관 태극기 유감 문화 차이 라니 , 좀 쩨쩨 한 거 아냐 ? ' 체제 내 리버럴 ' 로 불리 는 남 전 장관 은 지난달 27 일 < 오마이 뉴스 > 와 의 인터뷰 에서 그런 관점 을 적극 주문 하 면서 최근 전시 작전 통제 권 ( 전작 권 ) 환수 를 반대 하 는 보수 진영 을 강하 게 비판 했 다 . 그 는 " 전작 권 반환 이 기본 적 으로 미국 의 정책 이 라는 점 에서 한국 의 보수 는 그것 을 문제 삼 을 필요 가 없 다 " 며 " 대미 완전 의존 형 에서 조금 씩 벗어나 려는 시대 흐름 에서 한국 의 보수 가 적응 을 못 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과정 에서 그 는 " 보수 가 헛다리 짚 고 있 다 " 는 표현 도 사용 했 다 . 그 는 " 미국 모델 로 견인 하 는 힘 이 엄청나 다 " 며 " 삼성 · 현대 등 재벌 , 그 들 과 손잡 은 조중동 등 거대 언론 은 ' 미국 모델 지향 ' 이 라는 점 에서 이해관계 가 맞 아 떨어진다 " 고 분석 했 다 . 특히 그 는 ' 행동 하 는 보수 ' 흐름 과 관련 , " 보수 세력 은 거대 언론 과 손잡 고 저항 하 고 있 다 " 며 " 거대 언론 의 뒷받침 이 없 다면 보수 의 힘 이 그렇게 크 게 보이 지 도 않 고 그 들 의 힘 이 커지 지 도 않 았 을 것 " 이라고 꼬집 었 다 . 그 는 노무현 정권 을 좌파 정권 이 라고 비난 하 는 보수 를 향해 " 노무현 정권 은 자유주의 좌파 에 불과 하 다 " 며 " 정책 을 가지 고 봐야지 노 대통령 이 종속 이론 과 사회구성체 이론 서 를 읽 었 다는 걸 가지 고 좌파 라고 평가 하 면 안 된다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또한 그 는 " 선택지 가 좁 은 사회 에서 얼마나 정책 을 잘 집행 하 느냐 하 는 집행 능력 ( 정책 추진력 ) 이 상당히 중요 하 다 " 며 " 산업 화 세력 운운 하 는 보수 본류 가 그런 데 서 힘 을 발휘 하 고 점수 를 딸 수 있 을 것 " 이라고 분석 했 다 . 그 는 " 이명박 전 서울 시장 은 청계천 복원 등 을 통해 집행 능력 을 보여 주 었 기 때문 에 떴 다 " 고 분석 하 면서 도 , ' 일본 열도 개조론 ' 을 폈 던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 의 실패 를 예 로 들 면서 " 토건 국가 적 발상 으로 는 안 된다 " 고 충고 했 다 . 그 는 " 박정희 신드롬 은 깊이 생각 하 지 않 은 , 즉 비 자각 적 인 노스탤지어 ( nostalgia , 향수 ) " 라며 " 박근혜 전 대표 가 박정희 이미지 로 하 려고 하 니까 이명박 전 시장 에게 뒤지 는 것 " 이라고 분석 했 다 . 특히 그 는 " 앞 으로 한나라당 이 집권 해도 언더 독 ( underdog , 서민 대중 ) 의 힘 이 다시 동원 될 수 있 기 때문 에 한나라당 도 이 힘 과 타협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며 " 한나라당 이 극우 정책 은 펴 지 못하 고 복지 정책 등 모든 분야 에서 중도 적 인 정책 으로 타협 할 것 " 이라고 내다봤 다 . 그 는 < 한국일보 > 기자 로 언론 계 에 첫발 을 내딛 은 후 < 조선일보 > 논설위원 과 < 서울 신문 > 편집국장 · 주필 을 거쳐 공화 당 · 민정 당 국회의원 ( 4 선 ) 과 노동부 장관 ( YS 정부 ) 을 지냈 다 . 그 는 오랫동안 보수 정당 에 몸담 았 으면서 도 누구 보다 진보 정당 의 발전 에 각별 한 애정 을 보였 다 . 다음 은 남재희 전 장관 과 의 인터뷰 전문 . " 한국 보수 , 대미 의존 탈피 흐름 에 적응 못 하 고 있 어 "ⓒ 오마이 뉴스 남소연 - 지금 은 한국 의 보수 에게 위기 인가 , 새로운 도약 인가 . " 하이데거 철학 에 ' 인 데어 벨트 자인 '( In - der - Welt - Sein ) 이 란 게 있 다 . ' 세계 안 존재 ' 라는 뜻 이 다 . 우리 는 ' 세계 속 의 한국 ' 이 란 점 을 항상 머릿속 에 두 어야 한다 . 세계 구조 속 에 얽혀 있 는 한국 을 염두 에 둬야 한다는 것 이 다 . 그렇 지 않 으면 추상 적 얘기 가 된다 . 보수 나 진보 개념 을 얘기 할 때 도 이 맥락 에서 봐야 한다 . ( 그런 점 에서 ) 가장 먼저 떠오르 는 건 우리 가 분단국가 와 한미 군사 동맹 이 라는 큰 프레임 ( 틀 ) 속 에 있 다는 점 이 다 . 보수 와 진보 를 논할 때 이것 이 제일 중요 하 다 . 속 된 말 로 ' 손오공 이 뛰 어 봤 자 부처 님 손바닥 ' 이 란 말 이 있 다 . 박명림 교수 가 ' 미국 의 한계 ' 라는 개념 을 쓴 것 같 은데 , 이 는 우리 의 보수 나 진보 가 미국 의 손바닥 에 있 다는 얘기 다 . 우리 의 보수 는 기본 적 으로 뭐 냐 ? 한 미군 사동 맹 에 , 미국 에 의존 하 고 거기 에 안주 하 는 세력 이 다 . 이게 제일 중요 한 사실 ( fact ) 이 다 . 여기 서 못 벗어난다 . 거기 에 중국 과 북한 이 있 다 . 요새 보수 에서 전시 작전 통제 권 ( 전작 권 ) 반환 을 문제 삼 고 있 는데 , 이것 은 문제 삼 을 필요 가 없 다 . 보수 쪽 에서 헛다리 짚 고 있 다 . 기본 적 으로 전작 권 반환 은 미국 의 정책 이 기 때문 이 다 . 울트라 라이트 ( 극우 ) 까지 는 안 가 도 보수 본령 이나 본류 에서 도 전작 권 이 환수 되 면 안 된다는 생각 이 다 . 한때 는 얘기 되 다 쏙 들어갔 지만 , ( 동북아 ) 균형 자 이론 이 나왔 다 . 미국 , 중국 , 북한 과 우리 의 위치 ( 관계 ) 를 재 정립 하 자는 얘기 다 . 한 미군 사동 맹 혹은 미국 의존 에서 조금 이 라도 벗어나 는 움직임 을 보인 것 이 다 . 외교 적 으로 대미 완전 의존 형 에서 조금 벗어나 서 프리핸드 ( free hand , 자유재량 권 ) 를 갖 게 되 는 것 이 다 . 노무현 대통령 을 한번 만났 을 때 광해군 얘기 를 했 다 . 당시 에 광해군 은 현명 했 다 . 명나라 에 만 의존 하 고 있 었 는데 청나라 가 일어서 고 있 다는 점 을 헤아려 현명 하 게 청나라 와 충돌 하 는 걸 피했 다 . 이 는 외교 기술 상 의 얘기 다 . 광해군 이 죽 고 난 다음 에 외교 를 잘못 해서 병자호란 이 일어났 다 . ' 세계 속 의 한국 ' 이 우리 에게 는 중요 한 조건 이 다 . 국제 문제 에서 광해군 적 외교 기술 로 가 는 것 이 진보 파 의 방향 이 다 . 이것 을 거부 하 는 것 이 보수파 의 방향 이 다 . "- 현재 의 이런 상황 이 보수 진영 에서 유리 하 게 작용 할까 , 불리 하 게 작용 할까 . " 현재 보수 진영 이 적응 을 못 하 고 있 다고 본다 . 전작 권 이 한 가지 예 다 . 시대 는 바뀌 었 는데 ( 한국 의 보수 는 ) 대미 의존 에 안주 하 는 자세 를 못 버리 고 있 다 . "- 그런데 이것 이 참여 정부 의 자주 적 노력 에 의해서 가 아니 라 미국 부시 정부 의 대 아시아 정책 이 변하 면서 생긴 것 아닌가 . " 미국 안 에 도 중국 을 바라보 는 태도 에 두 가지 가 있 다 . 중국 과 협조 관계 를 구축 해야 한다는 쪽 과 , 중국 을 계속 강하 게 견제 해야 한다는 쪽 이 있 다 . 일본 은 중국 에 대해 대항 의식 을 가지 고 , 일본 - 미국 - 호주 - 인도 선 으로 해서 중국 을 견제 하 자는 쪽 이 다 . 그런 틈바구니 에서 한국 이 움직일 수 있 는 룸 ( room , 여지 ) 이 있 는 것 이 다 . 거기 서 광해군 적 외교 를 추구 하 는 공간 이 있 게 된다 . 우리 도 하나 의 역할 을 할 수 있 는 액터 ( actor ) 가 될 수 있 다 . 주역 은 아니 더라도 조역 으로 라도 상황 을 변경 시킬 수 있 다 . "- 한국 의 보수 는 이런 상황 의 변화 를 거역 하 고 있 지 않 나 . " 거역 한다기 보다 거기 에 적응 을 못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 진짜 ' 한국 의 보수 ' 라면 전작 권 환수 를 추진 하 는 부시 정권 을 ' 친 북 좌파 ' 라고 비판 해야 하 는 것 아닌가 . " 그 정도 로 적응 을 못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 왜 한국 의 보수 가 그런 흐름 에 적응 을 못 하 고 있 다고 생각 하 나 . " 그동안 한미 ( 일 ) 동맹 찌꺼기 의 축적 이 방대 하 다 . 사고 나 이해 방식 이 거기 에서 못 벗어나 고 있 다 . 그 역사 가 얼마 냐 . 짧 게 는 한국 전쟁 이후 , 길 게 는 미국 선교사 가 올 때 부터 다 . 그런 축적 이 그대로 남 아 있 다 . "- 한국 보수 가 진화 를 못 하 고 있 다는 지적 으로 들린다 . "( 한국 보수 가 시대 ) 적응력 을 못 가지 고 있 는 것 아니 냐 . 의식 구조 등 에서 여러 가지 축적 이 있 다 . 너무 오랜 축 적 이 다 . 장기간 의 축적 에서 탈피 를 못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학자 들 도 대부분 미국 유학 학자 들 이 다 . 미국 에서 훈련 을 받 았 으니 , 그런 프레임 을 갖 고 그런 방식 으로 만 사고 해 왔 다 . 미국 에서 국제 정치 를 공무 한 사람 의 저항 도 많 다 . 김대중 정부 에서 ( 대미 완전 의존 형 에서 ) 탈피 하 려는 노력 이 있 었 다 . YS 때 는 없 었 다 . 김대중 정부 에서 는 완전 탈피 는 아니 지만 약간 의 탈피 를 통해서 약간 의 룸 을 만들 었 다 . "" 언더 독 의 힘 때문 에 한나라당 이 집권 해도 극우 적 정책 펼 수 없 어 "ⓒ 오마이 뉴스 남소연 - 왜 보수 세력 은 두 차례 집권 에 실패 했 다고 생각 하 나 . " 그걸 집권 실패 로 연결 하 는 것 은 너무 비약 한 것 이 다 . 앞 에서 언급 한 그런 축적 이 어마어마 하 다 . 6 · 25 만 따져도 57 년 아니 냐 . 그 전 까지 하 면 100 년 의 축 적 이 다 . 보수 나 진보 의 차이점 은 국제 적 인 맥락 에서 살펴야 한다 . 그 동안 의 축적 이 크 다 . 미국 모델 쪽 으로 ( 가게 ) 하 는 견인력 이 엄청나 다 . 재계 가 있 고 , 재계 와 손잡 은 거대 언론 이 있 다 . 재계 나 거대 언론 은 미국 모델 이 라는 데 이해관계 가 맞아떨어진다 . 삼성 · 현대 등 과 조중동 은 이해관계 가 미국 모델 쪽 이 맞 다 . 또 군사 나 외교 분야 의 축적 이 미국 의 존 적 이 다 . 언더 독 ( underdog ) , 즉 서민 대중 의 압력 이나 동원 된 힘 이 노무현 정부 를 탄생 시켰 다 . 최장집 교수 는 노무현 정권 이 너무 원외 , 민중 의 힘 에 의지 하 고 제도 정치 에 소홀 해서 정치 가 약화 됐 다고 주장 한다 . 열린 우리 당 이 원내 과반 을 확보 했 는데 너무 민중 동원 적 방식 에 의존 해 제도 화 된 세력 이나 정치 를 약화 시켰 다는 것 이 다 . 반면 조희연 교수 는 이 민중 의 힘 을 더 활용 하 지 않 았 기 때문 에 노무현 정권 이 실패 했 다고 주장 한다 . 이렇게 대조 적 이 다 . 나 는 최장집 교수 얘기 가 맞 다고 생각 한다 . 언더 독 의 힘 은 정국 을 압도 하 기 ( prevail ) 보다 는 저항 하 는 힘 이 다 . 정국 을 압도 하 는 힘 은 없 다 . 조희연 교수 얘기 처럼 , 민중 을 동원 해 정국 을 압도 하 는 것 은 맞 지 않 다 . 앞 으로 어느 당 이 집권 하 든 , 한나라당 이 집권 해도 언더 독 의 힘 은 의연 하 다 . 그 힘 은 엄존 한다 . 그 힘 은 한 번 동원 ( mobilization ) 된 힘 이 고 , 다시 동원 될 수 있 는 힘 이 다 . 그래서 한나라당 이 집권 해도 이 힘 의 엄청난 저항 을 받 을 것 이 다 . 한나라당 도 이 힘 과 타협 하 지 않 을 수 없 을 것 이 다 . 한나라당 이 집권 해도 결국 어느 정도 의 타협 은 불가피 하 다 . 일단 동원 됐 던 언더 독 의 힘 이 다시 동원 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이 힘 이 다시 동원 되 면 그 저항 때문 에 한나라당 도 타협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한나라당 도 극우 적 인 정책 은 펴 지 못한다 . 복지 정책 등 모든 분야 에서 중도 적 인 정책 으로 타협 할 것 이 다 . 특히 복지 정책 은 노무현 정부 수준 에서 후퇴 할 수 없 다 . 아무리 자기 가 ( 극우 정책 을 ) 하 고 싶 어도 이 힘 이 엄청나 게 작용 한다 . 그래서 보수 본령 으로 후퇴 하 는 것 은 불 가능 하 다 . "- 보수 가 집권 에 실패 한 ' 국내 적 요인 ' 은 무엇 이 라고 생각 하 나 . " 영남 의 크기 가 호남 , 충청 , 강원 을 합친 크기 와 같 다 . 박정희 대통령 이후 전두환 · 노태우 대통령 은 영남 정권 적 성격 을 지녔 다 . 아주 옛날 로 거슬러 올라가 면 영남 은 자영농 적 인 사회 다 . 반면 호남 은 평야 가 많 아서 방대 한 대지주 - 소작농 적 인 사회 다 . 그래서 호남 에 는 상대 적 인 빈곤 과 함께 저항성 이 있 었 다 . 박 대통령 치하 에서 공업 지대 를 영남 으로 잡 으니까 호남 은 더 소외 됐 다 . 호남 이 영남 에 비해 빈곤 하 기 때문 에 불만 이 있 었 다 . 불만 이 있 으니까 뭔가 바꿔야 겠 다는 생각 을 하 는데 , 이걸 좋 게 얘기 하 면 개혁 적 이 라고 할 수 있 다 . 그 세력 이 충청 과 악수 해 DJ 가 겨우 집권 에 성공 했 다 . 노무현 대통령 은 수도 이전 을 내놓 고 충청 과 연합 해 영남 을 이겼 다 . 지금 노 대통령 이 집권 한 후 지역 당 을 탈피 하 려고 했 지만 4 년 간 이게 안 됐 다 . 그러 니 열린 우리 당 이 붕괴 하 는 것 이 다 . DJ 깃발 밑 으로 가 야겠다 , 호남 표 라도 확보 해야 겠다는 것 이 다 . 이 는 호남 지역주의 로 가 야 겠 다는 것 이 다 . 하지만 노 대통령 은 자신 이 지역주의 타파 의 화신 이 기 때문 에 이것 은 안 된다고 하 고 있 다 . ( 한국 의 정치 는 ) 지리학 적 인 팩터 ( factor , 요인 ) 가 강하 다 . 이전 까지 한국 의 정치 는 지리학 이 다 . 그것 에서 탈피 하 기 가 상당히 어렵 다 . 그걸 노 대통령 이 탈피 하 려고 했 다 . 결국 탈피 하 지 는 못했 지만 , 그런 점 에서 노 대통령 이 상당히 훌륭 한 데 가 있 다 . "" 한미 FTA 체결 되 면 ' 우리 모델 ' 구축 노력 허물어져 "ⓒ 오마이 뉴스 남소연 - 보수 의 시대 적 응 실패 가 집권 실패 로 이어진 것 인가 ? " 이것 ( 적응 실패 ) 이 그것 ( 집권 실패 ) 을 결정 하 는 팩터 는 아니 다 . 집권 여부 와 직접 관계 는 없 다 . 경제 도 세계 속 의 한국 이 란 차원 에서 봐야 한다 . 우리 경제 는 국제 경제 에 편입 돼 있 다 . 그래서 국제 경제 에서 동떨어진 얘기 를 할 수 없 다 . ' 아우 타르 키 '( Autarkie , 완전 자급자족 경제 ) 를 주장 하 는 좌파 는 성립 될 수 없 다 . 노 대통령 이 잘못 말 한 게 있 다 . ' 개방 하 면 죽 느냐 ' 고 했 는데 우리 가 개방 안 한 게 아니 다 . WTO 체제 까지 개방 했 다 . 즉 개방 체제 에 들어가 있 다 . 그런데 노 대통령 이 한 미 FTA 반대 를 개방 반대 로 연결 시킨 것 은 잘못 이 다 . ' 한미 FTA 반대 〓 개방 반대 ' 라는 논리 는 성립 되 지 않 는다 . 진보 세력 도 WTO 체제 개방 까지 는 오케이 했 다 . 진보 세력 이 아우 타르 키를 주창 하 는 게 아니 다 . WTO 체제 까지 는 괜찮 지만 한미 FTA 는 까다로운 문제 다 . 여기 에서 보수파 와 진보 파 가 갈린다 . 국제 경제 에 편입 됐 는데 한미 FTA 로 보수 와 진보 가 갈린다 . 개인 적 의견 인데 , 한 미 FTA 는 미국 모델 을 대폭 수용 하 는 것 이 다 . 단순 한 FTA 가 아니 다 . ( 한미 FTA 체결 로 ) 이제 까지 ' 우리 모델 ' 을 구축 하 려던 노력 이 일시 에 허물어질 수 있 다 . 한 미 FTA 를 받아들이 는 것 은 미국 모델 을 한 순간 에 대폭 받아들이 는 것 이 다 . 우리 에게 는 미국 모델 로 갈 것 인가 , 유럽 모델 로 갈 것 인가 , 한국 적 인 독자 모델 로 갈 것 인가 하 는 고민 이 있 다 . 진보 파 의 생각 은 유럽 모델 에 가깝 다 . 유럽 모델 과 똑같 지 않 더라도 최소한 유럽 모델 을 참고 한 한국 모델 을 생각 하 고 있 다 . 하지만 한 미 FTA 가 되 면 그것 이 상당 부분 무너진다 . 그 동안 노력 해 온 게 대폭 무너지 는 것 이 다 . 그러니까 한 미 FTA 를 반대 한다 . 이제 까지 도 우리 의 경제 나 사회 에서 미국 모델 을 ( 적용 ) 해 왔 는데 더 미국 모델 로 가 는 게 옳 은가 , 복지 모델 인 유럽 모델 로 잡 는 게 옳 은가 하 는 딜레마 가 있 다 . 물론 그 이상 으로 마르크시즘 을 얘기 하 는 좌파 도 있 지만 이건 성립 되 지 않 는다 . 우리 는 북유럽 , 영국 , 독일 , 프랑스 모델 중 에서 도 북유럽 모델 을 많이 생각 하 고 있 다 . 그런 점 에서 도 보수 와 진보 의 차이 가 난다 . "- 보수 진영 은 자신 들 이 10 년 간 진보 세력 에 패배 했 다고 보 고 있 다 . " 동학 혁명 을 연상 해 보 라 . 그것 은 언더 독 의 반란 ( revolt ) 이 었 다 . DJ 는 그런 것 을 밑천 으로 성공 해 왔 다 . 호남 쪽 팩터 는 약간 다르 다 . 호남 유권자 는 개혁 적 이 다 . 반면 영남 은 공업 화 지대 에다 보수 적 유교 세력 이 많 다 . 보수 적 인 영남 과 개혁 적 인 호남 의 문제 가 있 다 . "- 그동안 10 년 간 민 주파 정부 가 집권 했 는데 이제 는 보수 세력 의 집권 이 필요 한 때 가 됐 다는 주장 이 제기 되 고 있 다 . " 노무현 정부 의 실패 때문 이 다 . 노무현 정부 가 한두 가지 빼 고 평균 작 은 했 다 . 그런데 거대 언론 과 싸우 고 본인 의 경솔 한 언행 으로 평가 절하 됐 다 . 땅 바닥 을 기 고 있 다 . 노 대통령 이 DJ 정도 로 말 을 조심 하 게 했 다면 달라졌 을지 모른다 . DJ 가 ' 서생 적 문제 의식 과 상인 적 현실 감각 ' 이 라는 말 을 했 는데 , 아주 근사 한 얘기 다 . 문제 의식 은 서생 적 으로 하 되 , 현실 감각 은 상인 적 으로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DJ 는 노 대통령 보다 고수 다 . "- 보수 가 잘 해서 점수 를 딴 게 아니 고 상대방 의 실점 으로 부각 된 것 인가 . " 그런 셈 이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