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1969 . 7 . 15 . 선고 68 노 441 판결 관세법 위반 피 고 사건 
 
 판시 사항 
 관세 포탈 의 범의 가 인정 되 는 경우 
 
 재판 요지 
 수입 물품 을 세관 검사대 에 올려 놓 아 외관상 수입 신고 의 형식 을 취하 였 다고 볼 수 있 는 객관 적 인 행태 가 있 었 다 하 더라도 , 그 신고 행태 가 부정 한 통관 의 방편 으로 이용 되 고 , 관세 를 포탈 하 기 위한 방법 의 하나 로서 형식 적 절차 를 밟 은 것 에 불과 한 것 이 라면 , 단순히 그러 한 신고 가 있 었 다는 사실 만 으로서 는 관세 포탈 의 범위 를 부정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관세법 제 180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1 형사부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형사 지방 법원 ( 68 고 4090 판결 ) 
 
 주 문 
 검사 및 피고인 의 항소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 유 
 검사 의 항소 이유 의 요지 는 , 
 원심 이 피고인 에게 선고 한 형량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 다 함 에 있 고 , 
 변호인 의 항소 이유 의 요지 는 
 ( 1 ) 피고인 은 이사건 녹용 을 김포 세관 의 검사대 에 올려 놓 으므로 서 수입 신고 를 한 것 이 므로 , 세관원 의 검사 를 기피 하 여 반입 하 고자 하 였 다는 증거 가 달리 없 는 이상 원심 의 유죄인 정 은 관세법 을 잘못 해석 하 고 , 증거 에 의하 지 아니한 채 로 사실 인정 을 한 잘못 이 있 다고 할 것 이 고 , 
 ( 2 ) 현행 무역 제도 아래 에서 는 녹용 은 이른바 , 자동 승인 품목 이 므로 수입 신용장 만 개설 되 면 수입 이 가능 한 것 이 므로 , 피고인 의 행위 는 법률 상 죄 가 되 지 아니함 에 도 불구 하 고 , 원심 이 피고인 을 유죄 로 다스린 것 은 , 법률 의 해석 을 잘못 한 것 이 고 
 ( 3 ) 검사 의 피고인 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는 임의 성 이 없 는 상태 에서 피고인 이 진술 한 것 을 , 기재 한 조서 이 므로 이 를 증거 로 한 원심 의 조처 는 증거능력 이 없 는 조서 를 증거 로 한 위법 한 것 이 라고 함 에 있 다 . 
 먼저 변호인 의 항소 이유 부터 본다 . 
 원심 판결 이 들 고 있 는 증거 를 원심 공판 조서 의 기재 와 대조 하 여 보 면 이 들 증거 는 증거능력 이 있 는 것 임 이 분명 하 고 , 이 들 증거 를 기록 과 대조 하 여 보 면 피고인 에 대하 여 원심 이 인정 한 범죄 사실 은 이 를 넉넉히 인정 할 수 있 으며 , 수입 신고 의 형식 을 취하 였 다고 볼 수 있 는 객관 적 인 행태 가 있 었 다 하 더라도 , 그 신고 행태 가 부정 한 통관 의 방편 으로 이용 되 고 , 관세 를 포탈 하 기 위한 방법 의 하나 로서 형식 적 절차 를 밟 은 것 임 에 불과 한 것 이 라면 단순히 그러 한 신고 가 있 었 다는 사실 만 으로서 는 관세 포탈 의 범의 를 부정 할 수 가 없 다 하 겠 고 , 수입 금지품 이 아닌 물품 이 라 하 여도 관세 부과 의 대상 이 되 는 물건 인 이상 에 는 , 관 세포 탈죄 의 객체 가 될 수 있 음 이 법률 상 명백 하 므로 원심 이 내세운 증거 로서 피고인 의 관세 포탈 의 범의 와 그 범 의 표현 으로서 의 국내 반입 사실 이 인정 되 는 이 사건 에 있 어서 위 에서 본 바 와 반대 되 는 근거 에서 주장 하 는 변호인 의 각 논지 는 모두 이유 없 는 것 이 다 . 
 다음 검사 의 항소 이유 를 보 기 로 하 는 바 
 이사건 기록 에 나타난 양형 의 조건 이 되 는 모든 사정 을 모아 본 결과 원심 의 피고인 에 대한 양형 은 결코 가벼운 것 이 라고 인정 되 지 아니하 고 , 달리 피고인 을 보다 무겁 게 다루 어야 했 던 사정 도 , 발견 되 지 아니하 므로 논지 는 이유 없 다 . 
 따라서 검사 와 피고인 의 항소 는 어느 것 이나 이유 없 으니 ,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4 항 에 의하 여 각 항소 를 모두 기각 하 기 로 한다 . 
 이상 의 이유 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민석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손경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장재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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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69 . 3 . 3 . 선고 68 노 459 판결 살인 미수 피 고 사건 
 
 판시 사항 
 공범자 의 중지미수 
 
 재판 요지 
 범행 을 공모 한 자 사이 에 중지미수 가 인정 되 려면 자신 의 범의 를 스스로 포기 하 므로써 실행 에 착수 한 행위 를 중지 하 여야 할 뿐 아니 라 다른 공범자 의 범죄 실행 행위 까지 도 이 를 중지 하 여야만 하 는 것 이 라고 보 아야 할 것 이 다 . 
 
 참조 법령 
 형법 제 26 조 , 제 30 조 
 
 참조 판례 
 19692 . 2 . 25 . 선고 68 도 1676 판결 ( 판례 카 아드 143 호 , 대법 원판결 집 17 ① 형 50 판결 요지 집 형법 제 26 조 ⑶ 1239 면 ) 
 
 서울 고등 법원 
 형사부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 판결 	 제 1 심 춘천 지방 법원 원주 지원 ( 67 고 1356 판결 ) 
 환송 판결 	 대법원 ( 1968 . 9 . 30 . 선고 68 도 1031 판결 ) 
 
 주 문 
 피고인 에 대한 원심 판결 을 파기 한다 . 
 피고인 을 징역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