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 뉴스 정 은 균 기자 ] 우리 나라 에서 집 없 는 사람 의 비중 은 46 % 정도 다 . 수도 권 은 부동산 주택 가격 이 비싸 무주택자 비중 이 53 % 나 된다 . 2000 만 명 이 넘 는 수도 권 인구 중 절반 이상 이 무주택자 인 것 이 다 . 주택 은 50 대 이상 부모 세대 의 20 % 가량 이 전체 의 70 % 정도 를 소유 하 고 있 다 . 30 ~ 40 대 자식 세대 의 태반 은 전세 나 월세 를 산다 . 빚 내기 가 힘들 어서 ' 하우스 푸어 ' 조차 되 지 못한 , 이른바 ' 렌트 푸 어 ' 다 . 우리 나라 취업자 중 자영업 에 종사 하 는 사람 은 500 만 명 이 넘 는다 . 전체 취업자 의 5 분 의 1 에 달하 는 수 치 다 . 전체 자영업 자 중 월평균 순이익 이 200 만 원 이하 인 비율 은 80 % 나 된다 . 자 영업자 의 순이익 이 200 만 원 이하 라는 것 은 자영업 자 들 이 자기 인건비 도 제대로 벌 지 못한다는 말 이 다 . 생계 형 자영업 자 들 은 사업 경험 이 없 는 사람 이 64 % 다 . 그래서 문 연 지 3 년 이내 에 폐업 하 는 경우 가 아주 많 다 . 조그만 민간 경제 연구소 , ' 대국민 사기극 ' 고발 하 다 ▲   김광수 경제 연구소 가 쓴 < 경제 쇼 > 표지 . ⓒ 황 의 서재 책 < 경제 쇼 >   곳곳 에 등장 하 는 우울 한 내용 들 중 일부 다 . 이 책 의 저자 인 김광수 경제 연구소 는 2000 년 5 월 에 설립 된 대표 적 인 민간 경제 연구소 다 . 정부 나 대기 업체 가 주로 운영 하 는 대다수 경제 연구소 와 달리 권력 과 자본 으로부터 의 독립 가능 성 이 높 다 . 김광수 경제 연구소 는 이 책 을 통해 정부 나 대기업 등 기득 권 세력 들 의 진실 왜곡 에 맞선다 . 이 책 은 일반 서민 들 의 경제 적 삶 의 문제 에서 왜곡 되 고 있 는 진실 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 좋 아 진다 , 잘 하 고 있 다 , 올라갈 것 이 다 , 등등 온갖 진실 을 왜곡 하 는 주장 과 정책 과 기사 들 이 넘쳐나 는 현실 에서 진짜 진실 이 무엇 인지 를 이야기 하 려고 한 것 입니다 . 일반 서민 들 에게 진짜 올바른 정보 가 무엇 인지 를 알 기 쉽 게 설명 하 려고 했 습니다 . ..( 중략 ) . .. 총체 적 으로 경제 적 진실 을 왜곡 하 는 거대 한 기득 권 들 이 장악 하 는 현실 경제 속 에서 우리 연구소 와 같 은 조그만 연구소 가 독립 적 이 고 중립 적 인 입장 을 견지 하 면서 일반 서민 들 을 위해 진짜 진실 을 연구 하 고 올바른 정보 를 생산 하 며 일반인 들 에게 알리 는 일 이 얼마나 험난 한 형극 의 길 인지 이 책 을 통해 조금 이 라도 공감 을 해 주 신다면 다행 이 겠 습니다 . ( 11 ~ 13 쪽 ' 머리말 ' 에서 ) 이 책 의 뒤표지 에 는 " 국가 의 무지 · 과장 , 대 기업 의 횡포 · 엄살 , 언론 의 침묵 · 왜곡 " 이 라는 홍보 문구 가 진한 글 자체 로 박혀 있 다 . 그런 점 에서 이 책 은 국가 와 대 기업 , 언론 이 삼위일체 가 되 어 벌이 는 ' 대국민 사기극 ' 에 대한 고발 이 자 왜곡 된 진실 을 바루 기 위한 조그만 민간 경제 연구소 의 외침 으로 볼 수 있 다 . 진실 은 누 가 , 어떻게 왜곡 할까 . 전기 나 가스 등 공공 요금 이 오를 때 마다 자주 듣 는 소리 중 하나 가 있 다 . " 원료비 상승 으로 도시 가스 요금 을 올릴 수 밖에 없 습니다 " 와 같 은   소리 가 그것 . 하지만 저자 에 따르 면 , 이런 말 은 실제 진실 과 는 거리 가 멀 다 . 저자 는 공공요금 폭 등 을 사업 성 을 무시 한 공기업 들 이 빚 을 내 방만 한 투자 를 많이 한 결과 로 해석 한다 . 4 대강 사업 을 담당 한 수자원 공사 의 예 를 보 자 . 이 책 에 따르 면 , 수자원 공사 는 4 대강 사업 으로 2009 년 부터 8 조 원 이 넘 는 부채 를 떠안 고 있 다 . 연간 이자 가 3500 억 원 , 하루 이자 만 약 9 억 8000 만 원 이나 되 는 엄청난 금액 이 다 . 그래서 국토 교통부 장관 은 지난 6 월 에 이명박 정부 의 4 대강 사업 으로 발생 한 수자원 공사 의 부채 감축 을 위해 물값 이 인상 이 필요 하 다고 말 한다 . 물론 국토 부 와 수자원 공사 는 법령 체계 상 4 대강 부채 를 갚 기 위한 물값 인상 은 불 가능 하 다고 해명 했 다 . 하지만 국책 사업 재정 과 관련 한 정부 의 무 책임 ( 정부 재정 으로 해야 할 국책 사업 을 공기업 재정 으로 떠 넘긴다는 점 에서 그렇 다 ) 과 공기업 의 방만 한 운영 등 으로 불거진 부채 문제 를 국민 부담 으로 해결 할 수 있 다는 장관 의 인식 을 온전히 받아들일 국민 은 거의 없 다 . 박 대통령 과 새 누리 당 이 ' 돈 이 도 는 경제 민주 화 ' 부르짖 는 이유 박근혜 대통령 이 작년 대선 에서 주요 슬로건 으로 내걸 어 재미 를 본 ' 경제 민주 화 ' 문제 도 살펴보 자 . 저자 는 경제 민주 화 의 핵심 이 자본 의 정의 , 곧 지배 구조 의 정의 에 있 다고 주장 한다 . 구체 적 으로 , 소유 구조 의 정의 를 실현 하 여 재벌 그룹 이 상호 출자 를 근간 으로 산업 과 경제 를 장악 하 고 동네 상권 까지 무 차별 적 으로 넘보 는 잘못 된 지배 구조 를 고쳐야 한다는 것 이 다 . 하지만 현실 에서 는 가차 없 는 ' 경제 쇼 ' 가 벌어진다 . 저자 의 말 을 빌려 설명 해 보 면 , 여기 에 는 " 투자 , 경기 활성 화 를 위해 경제 민주 화 를 중단 해야 합니다 " 와 같 은 말 이 따라붙 는다 . 박근혜 대통령 과 새 누리 당 이 ' 돈 이 도 는 경제 민주 화 ' 니 ' 경제 살리 는 경제 민주 화 ' 니 하 는 말 들 을 부르짖 는 맥락 도 마찬가지 다 . 왜 그럴까 . 이 들 슬로건 들 의 바탕 에 깔린 전제 자체 가 문제 다 . 경제 민주 화 는 거칠 게 말 하 면 경제 정의 를 통해 경제 를 더 튼튼 하 고 알차 게 하 는 것 이 다 . 이 를 위해서 는 당연히 돈 이 건강 하 게 순환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 . 하지만 위 의 말 들 에 는 경제 민주 화 가 오히려 돈 의 순환 을 막 고 경제 를 죽일 수 도 있 다는 논리 가 깔려 있 다 . 그러 니   이러 한 말 들 에   경제 민주 화 의 반 경제 적 이미지 를 강화 하 려는 의도 가 있 다고 말 하 면 지나칠까 . 작년 대선 에서 경제 민주 화 를 우릴 대로 우려 재미 를 보 고 는 상황 이 바뀌 자 교묘 한 말법 으로 재벌 이나 대 기업 친화 적 인 민낯 을 드러내 고 있 는 것 이 다 . 동양그룹 사태 가 심각 하 다 . 언론 보도 를 보 면 피해 규모 가 4 만 여 명 에 1 조 6000 억 원 에 이른다 . 동양그룹 사태 의 배경 과 원인 분석 에 대한 이런 저런 분석 이 많 다 . 내 가 보 기 에 이번 사태 의 핵심 에 는 경제 민주 화 문제 가 있 다 . 금융 당국 의 관리 부실 과 묵 인 아래 힘 있 는 대 기업 이 서민 들 을 상대 로 사기 를 친 것 으로 보이 기 때문 이 다 . 정의 롭 지 못한 갑 을 관계 의 문제 가 깔려 있 는 것 이 다 . 진실 왜곡 의 문제 는 심각 하 다 . 저자 의 말 을 빌리 면 , 경제 전체 의 자원 배분 이 심각 하 게 왜곡 되 고 이 때문 에 시간 이 지나 면서 엄청난 부실 과 혼란 이 필연 적 으로 발생 하 기 때문 이 다 . 이번 동양그룹 사태 도 그런 맥락 에서 이해 할 수 있 지 않 을까 . 주류 지배층 의 감언이설 에 속아 넘어가 지 않 는 깊 은 통찰력 과 비판 적 인 시선 이 필요 한 이유 다 . 이 책 이 좋 은 길잡이 가 돼 줄 것 이 다 . 덧붙이 는 글 | < 경제 쇼 > ( 김광수 지음 | 왕 의 서재 | 2013 . 9 . 18 . | 261 쪽 | 1 만 4 천 원 ) 이 기사 는 오마이 뉴스 블로그 에 도 실렸 습니다 . 오마 이 뉴스 는 직접 작성 한 글 에 한 해 중복 게재 를 허용 하 고 있 습니다 . 스마트 하 게 오마이 뉴스 를 이용 하 는 방법 ! ☞ 오마이 뉴스 공식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오마이 뉴스 모바일 앱 [ 아이폰 ] [ 안드로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