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 이 던 조선 시가지 계획 령 과 이 에 의하 여 준용 되 는 조선 토지 개량 령 에 의거 하 여 위 구획 정리 사업 을 규 률 하 는 근본 준칙 으로 제정 한 것 이 므로 위 의 시행 규칙 이 주무부 장관 의 변경 인가 에 의하 여 변경 되 지 아니한 이상 위 의 시행 규칙 에 위반 되 는 환지 처분 은 할 수 없 는 것 이 라고 하 여야 할 것 이 고 위 시행 규칙 에 위반 되 는 환지 처분 은 중대 하 고 명백 한 하 자 있 는 행정 처분 으로서 당연 무효 의 것 이 라고 할 수 밖 에 없 다 . 따라서 소론 과 같이 1963 . 10 . 30 . 에 이르 러 전라남도 지사 로부터 환지 예정지 지정 변경 인가 가 있 었 다고 하 더라도 위 의 시행 규칙 이 적법 히 변경 되 지 아니한 이상 본 건 환지 처분 이 유효 화 될 수 는 없 는 것 이 며 또 원심 은 기성 도 로인 ( 1956 . 6 . 15 . 자 도로 로 지목 변경 ) 본 건 환지 전 피 고 보조 참가인 소유 의 토지 를 구획 정리 사업 으로 인하 여 개설 된 것 으로 보 는 취지 가 아님 이 분명 하 고 위 시행 규칙 제 9 조 에 의하 더라도 구획 정리 사업 으로 인하 여 개설 된 도로 만 을 환지 에서 제외 된다고 는 할 수 없 음 이 분명 하 니 본 건 환지 전 토지 가 위 의 구획 정리 사업 으로 인하 여 개설 된 도로 인지 아닌지 를 심리 할 필요 는 없 다 할 것 이 므로 원판결 에 소론 과 같이 심리 미진 이나 증거 가치 판단 을 그릇 하 여 사실 을 오인 한 위법 이 있 다 할 수 없 고 피고 의 본건 환지 처분 이 당연 무효 의 것 이 었 다고 한 원판결 결론 은 정당 하 다 할 것 이 고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이 와 견해 를 달리 하 는 상고 논지 는 이유 없 다 . 
 제 2 점 본건 은 위 에서 설시 한 바 와 같이 광주 시장 이 한 본건 환지 처분 의 당연 무효 선언 을 구하 는 의미 에서 그 취소 를 청구 한 것 이 므로 피고 를 광주 시장 으로 표시 한 점 에 아무런 위법 이 없 을 뿐 만 아니 라 ( 조선 시가지 계획 령 제 3 조 에 의하 더라도 시가지 계획 사업 은 행정청 이 집행 할 것 으로 규정 하 였 다 ) 소 원전 치도 필요 없 다 할 것 이 니 본 건 소 는 불변 기간 을 도과 한 위법 한 것 이 라고 할 수 없 으며 무효 한 본건 환지 처분 을 취소 하 였 다고 하 여 현저히 공공복리 에 적합 하 지 아니한다고 인정 할 수 없 는 것 이 므로 본 건 원고 청구 를 인용 한 원판결 에 행정 소송법 제 12 조 에 위배 된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논지 모두 이유 없 다 . 
 그러므로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상고 를 기각 하 기 로 하 고 상고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장서연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지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강지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신지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강 서윤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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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2 . 25 . 선고 68 누 204 판결 귀속 재산 임대차 계약 무효 확인 
 
 판시 사항 
 소익 의 유무 에 관한 심리 미진 의 위법 이 있 는 실례 
 
 재판 요지 
 취소 처분 의 대상 이 된 임대차 계약 이 종료 되 어 존속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특단 의 사유 없 는 한 본소 에 대하 여 원고 는 그 소 를 유지 할 이익 이 없 다고 할 것 이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393 조 
 
 참조 판례 
 대법원 1964 . 5 . 12 . 선고 63 누 140 판결 
 
 대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피 고 , 상고인 	 노량진 세무 서장 
 피 고 보조 참가인 	 피 고 보조 참가인 1 외 16 명 
 원판결 	 서울 고등 1968 . 10 . 22 . 선고 67 구 161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피 고 및 피 고 보조 참가 인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제 2 점 중 원고 명의 의 본건 부동산 에 관한 임대차 계약 은 존속 할 수 없 다는 주장 에 대한 판단 , 원판결 이유 에 귀속 재산 이 던 본건 부동산 에 관하 여 원고 및 소외 1 , 소외 2 3 인 공동 으로 1957 . 7 . 9 자 로 서울 관재 국장 과 귀속 재산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가 1963 . 6 . 24 자 로 피고 와 소외 2 의 임대차 계약 을 취소 하 고 , 소외 3 단독 명의 로 임대차 계약 체결 하 였 다는 것 인 바 원판결 이 채택 한 당사자 사이 에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41 호 증 귀속 재산 임대차 계약서 제 2 조 의 기재 에 의하 면 , 동 계약 의 유효 기간 은 계약 체결 일로 부터 기산 하 여 만 1 년 으로 하 고 , 그 기간 만료 후 특별 한 의사 표시 가 없 으면 동일 한 조건 으로 갱신 된 것 으로 간주 하 게 되 어 있 으므로 본 건 취소 처분 이 있 기 전 에 특별 한 의사 표시 가 없 기 때문 에 동일 한 조건 으로 원고 명의 의 임대차 계약 이 갱신 된 것 으로 보 아야 하 고 , 피고 가 한 1963 . 6 . 24 자 원고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