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광복 60 주년 을 맞 았 지만 아직 도 우리 는 광복 을 위해 피 흘린 독립 유공자 에 대해 못할 일 을 계속 하 고 있 다 . 1948 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에 해외 에서 사망 한 단재 신채호 , 석주 이상룡 , 여천 홍범 도 , 부재 이상설 , 노은 김규식 등 200 ∼ 300 명 에 이르 는 독립 유공자 들 이 무국적 , 무호 적자 로 방치 되 어 있 는 것 이 다 . 이 로 인해 유공자 의 명예 와 국적 을 회복 하 기 위해 유공자 의 자손 들 이 수십 번 법원 을 출입 해야 하 는 수모 와 고통 을 겪 고 있 다 . 이것 은 모두 이승만 정부 와 그 를 이 은 역대 정부 가 독립 유공자 들 의 국적 을 회복 하 기 위한 노력 을 제대로 하 지 않 았 던 탓 이 다 . 먼저 지적 해야 할 것 은 현행 국적법 상 1948 년 정부 수립 이전 에 해외 에서 사망 한 독립 유공자 들 이 국적 을 회복 하 는 데 문제 가 있 다는 사실 이 다 . 첫째 , 현행 국적법 은 국적 취득자 로 ‘ 출생 할 당시 에 부 또는 모 가 대한민국 국민 인 자 ’ 로 규정 하 고 있 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에 사망 한 사람 의 국적 에 대해서 는 언급 하 고 있 지 않 다 . 둘째 , 현행법 은 생존 하 는 자연인 의 국적 취득 만 을 규정 할 뿐 , 사자 ( 死者 ) 에 대해 국적 을 부여 하 는 것 은 고려 하 지 않 고 있 다 . 이 같 은 법률 적 문제 를 해결 하 는 데 는 ‘ 법 해석 론 적 ’ 방법 과 ‘ 입법론 적 ’ 방법 이 있 다 . 해석론 적 방법 은 법 개정 없이 도 1910 년 한 일 강제 합방 조약 의 무효화 와 현행 국적법 에 대한 적극 적 인 해석 을 통해 무국적 자 문제 를 해결 할 수 있 다는 것 . 즉 한 일 강제 합방 조약 이 무효 이 기 때문 에 독립 유공자 는 조선 인 으로서 의 국적 이 한 번 도 상실 된 적 이 없이 지금 도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로 승계 된다는 것 으로 , 정부 수립 이전 에 사망 한 독립 유공자 도 정부 수립 이후 의 국적 소지자 와 같 은 자격 을 지닌다는 견해 다 . 하지만 이 는 실질 적 후속 조치 를 취하 지 않 는 추상 적 해석론 이 기 때문 에 독립 유공자 의 후손 이 겪 고 있 는 수모 와 고통 에 대해 해결책 을 주 지 못한다 . 하지만 법무부 와 국가 보훈 처 는 안이 하 게 도 이 견해 를 택하 고 있 다 . 이 같 은 혼란 을 근원 적 으로 막 으려면 입법 을 통해 명료 하 게 해결 해야 한다 . 즉 ‘ 독립운동 에 기여 한 조선인 으로서 일제 때 무국적 상태 로 있 다가 1948 년 8 월 15 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에 사망 한 자 는 대한민국 국적 을 가진 자 로 본다 ’ 는 조항 을 국적법 제 9 조 의 2 로 신설 하 는 것 이 다 . 그 논거 로서 1948 년 5 월 남조선 과도 정부 법률 제 11 호 ‘ 국적 에 관한 임시 조례 ’ 제 2 조 제 1 호 가 조선 인 을 부친 으로 출생 한 자 는 조선 의 국적 을 가지 는 것 으로 규정 하 고 있 는 점 , 1948 년 제헌 헌법 제 100 조 가 상기 조례 를 포함 한 현행 법령 을 헌법 에 저촉 되 지 않 는 한 효력 을 가진다고 규정 하 고 있 는 점 등 을 들 수 있 다 . 여기 에 대해서 는 사자 의 국적 회복 이 현행법 상 가능 한 것 인지 의 문제 가 제기 될 수 있 다 . 하지만 오늘날 헌법학 에서 는 사자 도 제한 된 범위 이 지만 기본 권 의 주체 가 될 수 있 다는 견해 가 점차 보편 화 되 고 있 다 . 존엄 권 이나 명예 권 의 침해 는 사후 에 도 발생 할 수 있 고 , 이러 한 기본 권 의 침해 를 방치 해 두 는 것 은 인간 의 존엄 이나 인격 에 대해 중대 한 훼손 이 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그러므로 여기 서 사망 한 독립 유공자 의 국적 회복 을 유공자 본인 및 후손 들 의 명예 회복 권 의 차원 에서 본다면 , 이러 한 국적 회복 청구 권 은 충분히 성립 된다고 본다 . 따라서 대한민국 국회 는 일제 강점기 에 해외 에서 무국적 신분 으로 투쟁 하 다가 돌아가 신 독립 유공자 들 의 국적 과 호적 회복 문제 및 그 자손 들 의 국내 귀 화 절차 간소 화 를 현행 국적법 개정 및 관련 법률 보완 을 통해 해결 할 필요 가 있 다고 본다 . 이 를 추상 적 인 해석 론 에 맡길 것 이 아니 라 법 으로 명백 하 게 정리 하 는 것 이 혼란 을 근본 적 으로 막 고 국가 정체 성 을 확립 하 는 길 이 다 . 광복 60 년 을 맞 은 우리 는 현재 의 대한민국 이 있 기 까지 일제 식민 통치 기간 에 해외 에서 숱한 고생 을 한 독립 유공자 들 을 항상 기억 하 고 , 그 들 의 공로 와 명예 를 보존 하 는 데 한 치 의 소홀 함 도 있 어서 는 안 될 것 이 다 . 이장희 한국 외국어 대 교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