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돌봄 노동 의 가치 와 그 실현 방 안 에 대한 사회 적 논의 필요 - 실버아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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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돌봄 노동 의 가치 와 그 실현 방 안 에 대한 사회 적 논의 필요 - 보건 복지 자원 연구원 2 차 포럼 열 고 해외 정책 사례 연구 발표 및 토론 
 승인 2019 . 07 . 14 11 : 48 
 - 보건 복지 자원 연구원 2 차 포럼 열 고 해외 정책 사례 연구 발표 및 토론 
 ( 사진 1 ) 토론자 및 발표자 
 보건 의료 · 복지 영역 연구자 와 현장 활동가 들 이 돌봄 노동 관점 에서 현장 정책 을 생산 하 는 한편 일 하 는 사람 들 에 대한 지지 와 옹호 를 계속 해 온 비 영리 연구 단체 가 , 관련 현장 정책 과 실천 활동 을 위한 토대 를 연구 하 고 공유 하 는 자리 를 마련 해 눈길 을 끌 었 다 . 
 ( 사 ) 보건 복지 자원 연구원 ( 이사장 백 도명 ) 은 요양 현장 에 밀착 된 실천 적 연구 와 정책 개발 을 목적 으로 지난 4 월 ‘ 노인 요양 병원 의 노인 인권 실태 ’ 를 주제 로 1 차 포럼 을 주최 한 데 이 어 , 지난 10 일 서울시 NPO 지원 센터 1 층 대 강당 에서 ‘ 돌봄 노동 의 가치 에 대한 해외 정책 사례 연구 ’ 를 주제 로 2 차 포럼 을 개최 했 다 . 
 이번 포럼 은 남 우근 부위원장 ( 보건 복지 자원 연구원 / 한국 비 정규 노동 센터 정책 위원 ) 의 사회 로 요양 보호사 를 비롯 한 돌봄 노동 자 및 연구자 들 이 모인 가운데 , 요양 보호사 돌봄 노동 의 사회 적 가치 를 평가 하 기 위해 해외 의 선진 정책 사례 를 살펴보 면서 한국 사회 에 주 는 시사점 에 초점 을 맞춘 발제 와 토론 으로 진행 됐 다 . 
 ( 사진 2 ) 발제 하 는 구 미영 정책 위원 
 ( 보건 복지 자원 연구원 ) 
 먼저 발제 를 맡 은 구 미영 정책 위원 ( 보건 복지 자원 연구원 / 한국 여성 정책 연구원 연구 위원 ) 은 ‘ 호주 의 요양 보호사 돌봄 노동 현황 과 시사점 ’ 에 관한 발표 에서 “ 호주 는 민관 기관 이 80 % 이상 요양 서비스 를 제공 한다는 점 에서 한국 과 유사 성 이 있 어 적용 가능 한 시사점 을 도출 할 수 있 는 사례 라는 점 에서 분석 대상 으로 정했 다 ” 고 선정 이유 를 밝혔 다 . 
 구 연구원 은 호주 의 요양 보호사 돌봄 노동 현황 을 제도 적 ‧ 경제 적 ‧ 사회 적 측면 으로 나누 어 , 재원 및 전달 체계 와 노인 돌봄 노동 에 대한 정부 지원 , 요양 보호사 의 인 적 속성 과 근로 시간 ‧ 임금 및 고용 안정 성 , 경력 개발 ‧ 관리 와 직업훈련 및 대표 성 보장 ( 요양 보호사 노조 인정 ) 으로 분석 했 다 . 
 연구 발표 에 의하 면 “ 호주 의 장기 요양 기관 은 대부분 민간 이 운영 하나 다수 는 비 영리 법인 이 라는 점 에서 한국 과 차이 가 있 고 , 재원 의 대부분 이 조세 라는 점 에서 한국 과 다르 나 , 서비스 의 공급 을 주로 민간 에서 담당 한다는 점 에서 한국 과 유사 하 다 . 하지만 개인 사업자 가 장기 요양 기관 을 설립 할 수 없 고 , 법인 중 에서 도 비 영리 법인 이 70 ~ 80 % 를 차지 한다는 점 에서 차이 가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또한 “ 돌봄 노동 의 저 임금 현상 을 성 평등 의 관점 에서 비판 하 는 학계 의 연구 들 이 꾸준히 있 었 는데 , 국가 기관 에 의한 산업 별 임금 협약 결정 절차 에서 성 차별 적 저임금 의 문제 를 인정받 았 다는 점 에서 호주 는 중요 한 사례 ” 라고 강조 했 다 . 
 그 는 “ 호주 의 경우 요양 보호사 의 의무 교육 참여 율 이 한국 보다 10 % 이상 높 고 , 자발 적 직업훈련 및 재직 중 직업훈련 등 의 참여 율 도 18 ~ 46 % 에 달하 는 것 이 한국 과 비교 되 는 지점 ” 이 라며 장기 요양 인력 관련 전략 과 계획 을 수립 함 에 있 어 “ 노인 돌봄 노동 의 가치 와 그 실현 방 안 에 대한 사회 적 논의 작업 이 충분히 진행 되 어야 한다 ” 고 시사 했 다 . 
 따라서 정책 방 안 으로 △ 장기 요양 기본 계획 의 정책 목표 에 반영 한 국가 의 책임 성 강화 △ 장기 요양 인력 교육 ‧ 훈련 및 고용 개선 을 위한 법률 제정 △ 고용 안정 및 적정 임금 보장 △ 돌봄 노동 처우 개선 에 기여 할 수 있 는 실태 조사 의 설계 를 제시 했 다 . 
 ( 사진 3 ) 박수경 방송 통신대 박사 후 연구원 이 
 다음 발 제자 박수경 연구원 ( 방송 통신 대학교 ) 은 ‘ 일본 의 요양 보호사 돌봄 노동 현황 과 시사점 ’ 에 대해 발표 했 다 . 
 박 연구원 은 “ 일본 은 돌봄 근로자 의 높 은 이직률 과 인력 부족 , 낮 은 처우 등 의 문제 를 개선 하 기 위해 2009 년 부터 개호 직원 처우 개선 사업 을 실시 하 는 등 양질 의 돌봄 일자리 를 위해 정부 가 지원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제도 적 측면 에서 는 개호 직원 처우 개선 , 다양 한 인재 의 확보 및 육성 , 이 직 방지 정착 촉진 및 생산 성 향상 , 돌봄 직 ( 職 ) 의 매력 향상 , 외국인 재 수용 환경 정비 등 의 주요 대책 에 대해 설명 했 다 . 
 경제 적 측면 으로 는 고용 의 안정 성 , 임금 , 고용 형태 , 연령 , 사회 보험 가입 및 적용 , 노동 3 권 보장 에 대해 개괄 했 다 . 이 가운데 “ 일본 의 노동조합 조직 률 은 17 . 7 % 로 낮 은 편 이 고 , 임금 등 의 근로 조건 결정 에 있 어 노동조합 을 통한 노사 협정 이 이루어지 는 경우 는 많 지 않 을 것 이 지만 일본 돌봄 근로자 는 임금 근로자 로서 헌법 상 의 노동 3 권 이 보장 되 어 있 다 ” 고 언급 했 다 . 
 사회 적 측면 으로 돌봄 근로자 의 자격 체계 는 초임 자연 수수료 자 , 개호 복지 사 ( 국가 자격 ) , 인 정개 호복 지사 , 케어 매니저 ( 개호 지원 전문 원 ) 로 구성 되 어 있 다고 밝혔 다 . 그 는 “ 돌봄 노동 의 경우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 들 , 사업주 , 동료 들 로부터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의 인권 침해 를 받 을 수 있 는 근무 환경 이 존재 하 며 관련 기관 이 실태 조사 를 통해 대응 한다 ” 는 인권 보호 현황 을 설명 하 고 , “ 이주노 동자 의 돌봄 노동 활용 에 대한 증가 는 당장 은 아니 나 수용 확대 가 지속 이루어지 는 쪽 으로 정책 적 시도 를 하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박 연구원 은 일본 의 사례 에서 처 럼 △ 정부 차원 의 돌봄 노동자 의 노동 권 보호 를 위한 법률 및 지침 제정 필요 △ 돌봄 노동 실태 조사 전문 기관 인 공익 법인 의 설립 및 운영 필요 △ 일자리 질 을 반영 한 지원 정책 에 대한 검토 필요 △ 돌봄 노동 정책 수립 과정 에서 돌봄 근로자 의 참여 필요 △ 돌봄 노동 자격 체제 를 통한 안정 적 인 인력 확보 의 필요 성 등 을 제시 했 다 . 
 ( 사진 4 ) 토론 시간 
 토론자 로 나선 국 미 애 연구 위원 ( 서울 여성 가족 재단 ) 은 “ 요양 노동 의 일자리 특성 에 관한 많 은 선행 연구 들 을 보 면 돌봄 이 저 숙련 노동 으로 평가 되 는 것 이 열악 한 노동 조건 의 원인 이 자 결과 ” 라고 말 하 고 , “ 저 숙련 화 는 전문 성 증진 을 위한 지원 이 미비 한 환경 에서 낮 은 수준 의 노동 조건 을 초래 한 원인 으로 지목 되 기 도 하 며 , 열악 한 노동 조건 으로 인해 잦 은 이직 이 반복 되 어 결과 적 으로 저 숙련 화 가 고착 된다고 진단 되 기 도 하 므로 돌봄 노동 에 대한 가정 ( 假定 ) 에 도전 하 는 작업 이 필요 하 다 ” 고 힘주 어 말 했 다 . 
 국 연구 위원 은 “ 노인 장기 요양 관련 법 · 제도 의 개선 이 여러 차례 이뤄져왔 지만 대부분 이용자 의 접근성 을 높이 는데 초점 이 맞춰져 있 다 ” 고 지적 하 고 , “ 이용자 중심주의 에 기반 한 정책 기조 하 에서 서비스 표준 화 에 대한 관심 이 부각 돼온 것 에 비해 , 노동자 로서 요양 보호사 가 제공 받 아야 하 는 표준 화 된 권리 에 대한 관심 이 부족 했 던 것 에 대한 성찰 과 반성 에 기반 한 정부 의 책임 강화 가 논의 될 필요 가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이어서 박춘신 정책 위원 ( 보건 복지 자원 연구원 / 일 과 사람 연구소 안녕 대표 ) 은 “ 돌봄 대상자 의 몸 과 마음 을 모두 돌봐야 하 는 돌봄 노동 종사자 들 에 대한 사회 적 기대 는 무엇 인가 ” 라는 질문 을 통해 “ 건강 관련 돌봄 노동 맥락 의 특성 상 사 적 인 감정 ( 예 : 연민 ) 과 공 적 으로 요구 받 는 감정 ( 예 : 친절 ) 의 경계 가 불분명 하 고 , 신체 적 표현 과 감정 적 투자 의 경계 가 불분명 하 다 ” 는 딜레마 에 대해 언급 했 다 . 
 또한 박 연구원 은 “ 일반 적 인 감정 노동 과 돌봄 노동 의 차이 가 있 는가 ? ” 에 대해 돌봄 의 윤리 , 권력 의 차이 , 노동 의 강도 등 에서 “ 건강 돌봄 제공 자 인 간호사 는 환자 에 대해 권력 ( power ) 을 가진 반면 , 항공 승무원 은 소비자 들 의 고객 으로서 의 권력 에 취약 하 다 ” 며 , “ 건강 돌봄 과 관련 된 감정 노동 맥락 에서 는 아프 고 취약 한 사람 들 이 돌봐 준 사람 에 대한 의존 성 을 과소평가 하 지 말 아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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