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의 문제점 VII , 노인 빈곤 , 노후 대책 1 . 저출산 에 고령화 2 . 저성장 과 산업 경쟁력 약화 3 . 사회 의 양극 화 4 . 미세먼지 등 의 자연재해 5 . 교육 과 입시 6 . 청년 실업 7 . 빈곤 한 노년층 , 노후 대책 8 . 여성 , 남성 의 갈등 9 . 북한 과 동북아시아 문제 10 . 정치 불신 과 이념 간 의 갈등 대한민국 이 가지 는 문제점 을 10 가지 로 요약 하 였으며 , 그 가운데 7 번 째 의 문제 를 이야기 한다 . 모두 에게 해당 되 는 주제 일 것 이 며 , 나 스스로 개인 적 으로 보 니 지나 고 난 후 에 는 바로 잡 을 수 없 는 심각 한 문제 이 다 . 청년 실업 을 조사 하 면서 가슴 이 답답 함 을 가지 지만 점점 좋 아 진다는 희망 으로 견디 어 낼 수 있 고 노인 빈곤 과 노후 대책 을 테마 로 하 는 지금 은 깊 은 수렁 으로 빠져 들어가 는 암담 한 심정 이 다 . 노인 들 이 겪 는 빈곤 은 희망 이 없 어 더욱 비참 해진다 . 이러 한 노인 빈곤 이 퇴치 될 수 있 는 유일 한 길 은 국가 이 다 . 여기 서 다루 는 노인 빈곤 이 라는 테마 에서 이러 한 빈곤 을 퇴치 하 는 정책 , 내 미래 의 노후 를 준비 하 는 개인 의 대안 은 매우 상대 적 이 다 . 돈 벌 때 미래 를 위해 준비 한다는 내용 인데 모든 사람 들 이 근로자 로 평생 을 보내 는 것 은 아니 다 . 개인 사업 을 하 는 사람 들 은 미래 자신 을 위해 무엇 을 준비 하 기 보다 는 온 전력 을 다 해 자신 의 사업 에 투자 를 하 며 자신 의 미래 를 볼 겨를 이 없 다 . 가진 재산 소진 하 고 젊음 은 어느덧 옛날 이 되 어 암담 한 현재 에 처해진 노인 들 , 그 들 의 연금 은 생활 하 기 에 충분 치 않 으며 자식 을 위해 , 사업 을 위해 모든 걸 부 어 버린 노인 들 의 생활 은 누가 책임지 을 것 인가 ? 독일 노년층 의 가난 을 이야기 하 기 전 에 정년 이 되 어 생활 하 는 노인 들 의 모습 을 보 자 . 독일 가정 은 장성 하 여 독립 한 자녀 들 은 부모 에게 전혀 의지 하 지 않 는다 . 심지어 결혼 할 때 에 도 부모 에게 경제 적 부담 을 주 지 않 는다 . 결혼 전 에 직장 마련 하 고 결혼 적령기 에 들어간 젊 은 사람 들 은 자기 직장 이 있 고 결혼 할 돈 마저 도 은행 에서 대출 을 받 아 사용 한다 . 부모 로서 는 결혼식 에 참석 하 여 자녀 의 축복 을 빌 어 주 는 입장 이 다 . 주변 에 가까운 사람 들 이 결혼 할 때 초대 받 아도 돈 을 주 거나 하 는 풍습 을 없 다 . 마음 에 담 은 카드 , 작 은 선물 정도 이 다 . 열심히 일 해서 작 은 집 이 라도 하나 마련 한 노인 은 두 부부 가 생활 하 기 에 는 아주 적 은 돈 으로 도 충분 하 다 . 나가 는 돈 은 매월 집 연료 , 전기 기타 세금 정도 이 며 먹 는 식량 정도 외 에 지불 해야 하 는 일 이 거의 없 다 . 연금 을 충분 하 게 받 는 부부 는 정기 적 으로 여행 을 다니 며 여가 선용 으로 사용 한다 . 부부 가 결혼 하 여 낳 는 아이 는 일정 기간 의 양육비 가 나오 고 , 학교 에 가 서 도 학비 를 위한 비용 이 전혀 없 고 , 아이 의 미래 를 학교 교사 들 은 꾸준 하 게 개개인 의 성향 을 분석 하 여 그 아이 에게 바른 길 을 인 도 하 는 교육 으로 부모 는 아이 를 위해 돈 도 , 극성 도 필요 없 는 성장기 이 다 . 직업 교육 이 든 대학 이 든 자신 이 결정 하 여 가 는 학업 을 마치 고 는 바로 취업 , 그리고 결혼 에 생활 을 하 는 독일 가정 의 자녀 들 , 독일 부모 들 은 자녀 를 위한 돈 걱정 이 없 다 . 봉투 가 없 는 사회 는 검소 한 노인 들 의 생활 을 안정 적 으로 만든 다 . 집 월세 내 고 먹 고 입 는 것 정도 의 비용 이 전부 이 다 . 병 보험 으로 죽 을 때 까지 치료 받 을 수 있 으니 적 은 연금 인 거 같 지만 필요 한 비용 내 고 가벼운 휴가 를 즐길 수 있 는 노인 들 의 생활 이 다 . 독일 노인 빈곤 이 점점 높 아 지 고 있 다 . 2006 년 으로 전체 노인 가운데 10 , 3 % 기록 이 2019 년 15 , 7 % 로 상승 하 였 다 . 전체 노인 5 명 중 한 명 은 빈곤층 이 라는 통계 이 다 . 사진 출처 : picture alliance / Karl - Josef Hildenbrand / dpa 노인 빈곤 의 정의 를 구분 하 여 보 자 . 사 는 지역 , 환경 에 따라 노인 생활 에 필요 한 금액 은 다 다르 다 . 어느 사람 이 생활 에 필요 한 금액 의 돈 이 부족 하 다면 빈곤 한 사람 이 다 . 노인 빈곤 역시 자신 이 필요 한 생활비 , 지출 해야 하 는 금액 에 부족 한 수입 을 가진 노인 은 빈곤층 으로 구분 한다 . 도시 에 사 는 사람 은 도시 생활 에 필요 한 임대료 , 전기 , 수도 연료 등등 의 필수 적 인 비용 이 상대 적 으로 높 다 . 시골 에 사 는 노인 은 도시 생활 자 보다 생활 에 필요 한 금액 이 낮 다 . 만 65 세 이상 의 노인 을 기준 하 여 독일 에서 는 정년퇴직 의 나이 로 잡 는다 . 2031 년 까지 서서히 정년 의 나이 를 높여 67 세 가 정년 이 된다 . 지금 의 기준 으로 는 65 세 가 정년 으로 이 나이 에 들어간 인구 가 독일 내 총 2120 만 이 다 . 8200 만 의 인구 에서 노인 층 이 상당히 두꺼운 사회 적 인 현상 이 다 . 이 정년 이 된 노인 들 이 수령 한 연금 이 총 3280 억 유로 가 지불 되 었 다고 한다 . 그 가운데 자신 의 생활 에 필요 한 금액 보다 더 적 은 수입 , 연금 을 가진 노인 이 전체 노인 의 15 , 7 % 이 라는 통계 이 다 . 약 300 만 노인 들 이 빈곤 가운데 놓인 상황 이 다 . 빈곤 과 싸우 기 위해 약 50 만 명 의 연금 수급 자 들 이 노인 빈곤 으로 기본 적 인 복지 혜택 을 받 아야 한다 . 이것 이 그 들 이 생계 를 유지 하 고 생존 을 보장 할 수 있 는 유일 한 방법 이 다 . 2006 년 통계 로 빈곤층 의 노인 이 10 , 3 % 로 기록 된 점 을 보 아 독일 도 빈곤 노인 층 이 점점 더 높 아 지 고 있 는 사회 문제 를 가지 고 있 다 . 독일 법 적 연금 보험 은 독일 내 에서 일 하 는 모든 사람 들 이 의무 적 으로 가입 하 여야 한다 . 근로자 들 은 본인 의 의지 에 관계없이 급여 의 18 , 6 % 의 4 대 복지 비용 ( 노후 연금 , 실업 보험 , 사고 보험 그리고 건강 보험 ) 을 지불 하 여야 한다 . 그 가운데 절반 은 기업주 가 지불 하 고 절반 9 . 3 % 는 개인 이 지불 한다 . 즉 한 달 에 총 4 , 000 유로 를 버 는 근로자 는 이 중 372 유로 를 복지 보험 에 지불 해야 한다 . 정년 으로 지급 되 는 연금 금액 은 주로 총 임금 금액 과 연금 공단 에 지급 된 연수 에 따라 다르 다 . 독일 은 통일 이후 동독 의 임금 이 더 낮 기 때문 에 동독 의 동일 한 급여 가 2024 년 말 까지 연금 에 더 많이 포함 된다 . 자신 이 받 을 연금 을 더 높이 기 위해서 일정 한도 내 에서 연금 보험 에 자발 적 으로 더 많 은 금액 지불 도 가능 하 다 . 모든 사람 이 정년퇴직 연령 까지 일 을 해야 하 는 것 은 아니 다 . 자신 의 노동 에 여러 가지 이유 로 조기 퇴직 도 가능 하 며 . 연금 기여 연수 가 충분 하 면 ( 45 년 ) 63 세 에 조기 퇴직 을 할 수 있 다 . 소득 에 한도 까지 만 연금 보험금 으로 지불 한다 . 하지만 고소득 자 인 경우 는 자신 의 소득 에 한도 를 두어 연금 지불 을 한다 . 2021 년 에 이 소득 기준치 는 구서 독 지역 에서 는 월 7 , 100 유로 , 구 동독 지역 은 6 , 700 유로 이 다 . 이 금액 보다 더 높 은 월급 을 받 는 근로자 는 이 를 초과 하 는 부분 의 임금 에 대해 연금 기여금 을 지불 하 지 않 는다 . 이 말 은 즉 연금 수급 액 에 상한선 이 있 음 을 의미 한다 . 연금 금액 은 가입자 의 임금 에 따라 달라진다 . 독일 에서 사용 하 는 법 적 연금 제도 는 이른바 Umlageverfahren , 종량제 방식 으로 운영 된다 . 연금 보험 이 가입자 로부터 거두 어 드린 돈 은 즉시 연금 수급 자 에게 다시 분배 된다는 원칙 인데 연금 보험 에 가입 된 사람 이 충분 할 때 연금 이 인상 되 며 , 하지만 실제로 는 매년 이 수급 액 이 줄어들 고 있 으며 지금 은 약 48 % 선 을 가지 고 있 다 . 그러면 오늘 의 주제 인 노년 빈곤 의 정의 를 구분 할 필요 가 있 다 . 나라 마다 사 는 환경 이 다르 며 월 생활 에 필요 한 금액 도 차이 가 있 다 . 유럽연합 ( EU ) 은 노년층 의 빈곤 을 다음 과 같이 정의 하 는데 , • 국가 전체 평균 소득 의 최대 60 % 수입 선 을 빈곤 위험 층 으로 간주 하 며 , 2017 년 독일 의 1 인 가구 중위 소득 은 월 1 , 400 유로 이 다 . 따라서 빈곤 위험 선 은 840 유로 이 다 . • 국가 중위 소득 의 최대 40 % 선 은 빈곤층 으로 간주 한다 . 독일 내 2017 년 기준 평균 소득 의 40 % 는 약 560 유로 이 며 이러 한 소득 을 가진 층 을 빈곤층 으로 구분 된다 . 반면 OECD 와 WHO 는 중위 소득 의 50 % 이하 를 빈곤 이 라고 하 며 , 언론 과 정치 권 에서 는 월 소득 이 900 유로 미만 인 경우 에 도 빈곤 이 라 명명 하 기 도 한다 . 따라서 명확 한 빈곤선 은 숫자 로 명확 하 게 정의 되 지 않 는다 . 도시 생활 자 , 시골 에 생활 자 등 으로 그 선 은 금액 으로 그을 수 없 다 . 하지만 전반 적 으로 연금 수급 자 들 이 더 이상 연금 만 으로 는 지출 되 는 비용 을 충당 할 수 없 을 때 노년 빈곤 으로 말 한다 . 이러 한 노년 빈곤층 으로 구분 되 는 노인 들 은 사회 복지 기관 의 추가 지원 에 의존 하 여야 한다 . 여성 은 상대 적 으로 남성 보다 더 노년 빈곤 의 위험 에 처할 수 있 다 . 여성 들 은 같 은 직업 에서 도 남성 동료 보다 적 은 돈 을 벌 기 도 하 고 , 반면 임신 과 육아 로 인해 휴가 를 내 는 시기 를 가지 는 이유 이 다 . 이러 한 이유 로 많 은 여성 이 남성 연금 의 약 60 % 만 받 는 통계 를 가진다 . 그리고 자주 실직 하 거나 저소득 직업 을 가진 사람 들 도 영향 을 받 아 연금 수급 액 이 감소 하 여 빈곤층 으로 구분 된다 . 낮 은 임금 은 노년 빈곤 을 야기 시키 며 저 임금 소득 자 들 은 개인 적 으로 노년 을 대비 하 는 기타 다른 방안 조차 가질 수 없 다 . 또한 많 은 사람 들 이 신체 적 , 정신 적 질병 으로 인해 예정 보다 일찍 직장 을 그만둬야 하 는 사례 가 발생 한다 . 독일 의 노년 빈곤 의 원인 을 분석 하 면 , 노년층 의 빈곤 율 은 전체 인구 에 비해 여전히 상대 적 으로 낮 은 비율 이 다 . 그러나 많 은 전문가 들 은 빈곤 의 위험 에 처한 노인 의 수 가 앞 으로 증가 할 것 이 라고 예측 하 는데 여기 에 는 여러 가지 이유 로 인구 통계학 적 변화 로 노인 을 위하 여 연금 을 지불 하 는 젊 은 사람 들 의 비율 이 점점 낮 아 지 고 있 으며 2015 년 에 는 연금 수급 자 1 인 당 2 . 1 명 의 사람 이 책임 을 지 고 있 는 형편 이 다 . 이 상황 은 점점 더 악화 되 고 있 음 을 경고 하 고 있 다 . 인구 감소 는 연금 수준 도 떨어지 게 하 고 있 다 . 지금 연금 가입자 들 이 연금 수령 의 나이 가 되 어 순 급여 의 절반 도 받 지 못하 며 인구 의 감소 로 인하 여 정년 이 길 어 져 연금 을 받 기 까지 45 년 동안 법정 건강 보험 에 가입 해야 하 는 형편 이 다 . 향후 몇 년 동안 독일 의 최저 연금 은 더욱 줄어들 예정 이 다 . 저 금리 로 인하 여 현재 상대 적 으로 소수 의 사람 들 은 연금 에 의지 하 기 불안 하 여 돈 을 저축 하 거나 사 적 연금 에 투자 하 는 준비 를 한다 . 이러 한 저금리 는 연금 이 불안 하 여 다른 예방책 을 만들 기 위하 여 생명 보험 이나 은행 에 상품 에 투자 하 기 에 도 매우 불리 한 입장 이 다 . 노인 으로 겪 는 빈곤 은 보호 되 어 져야 한다 . 그러 한 상황 에서 자신 을 보호 하 는 한 가지 방법 은 Grundsicherung , 기본소득 의 보장 이 다 . 정부 복지 에 해당 하 는 이 지원 은 수급 하 는 연금 이 더 이상 생계 를 유지 하 기 에 충분 하 지 않 은 퇴직 연령 의 사람 들 을 지원 하 기 위한 것 이 다 . 연금 의 기본 보장 을 받 으려면 해당자 가 연령 적 으로 정년 , 65 세 에서 67 세 에 도달 하 여야 한다 . 그 들 은 직업 에서 은퇴 하 고 일반 적 으로 더 이상 일 할 수 없 기 때문 에 임금 으로 수입 을 보충 할 수 없 기 때문 이 다 . 필요 가 현재 자신 의 소득 보다 높 으면 기본 보장 이 적용 이 된다 . 이것 은 생계 를 꾸리 는 데 필요 한 차액 을 지원 받 을 수 있 으며 , 이런 식 으로 혜택 을 받 는 사람 들 은 비용 으로 집세 를 지불 하 고 음식 , 의복 및 세면도구 를 구입 할 수 있 다 . 박동수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