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는 에너지 소비 부분 중 온실가스 배출 이 가장 심각 한 석탄 과 석유 등 화석 연료 에 대한 의존도 가 지나치 게 높 다 . 발전 부분 만 보 더라도 여전히 석탄 화력 발전소 가 기저 부하 를 차지 하 고 있 는데 이 는 이웃 일본 에서 천연가스 가 기저 부하 를 차지 하 고 있 는 것 과 대조 적 이 다 . 그 이유 는 오염 물질 을 가장 많이 배출 하 는 유연탄 에 대해서 는 세금 을 면제 해 주 면서 , 배출 량 이 적 은 천연가스 에 대해서 는 특별 소비세 를 부과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더불 어 도시 가스 와 발전 용 천연가스 에 적용 하 는 교차보 조 제도 도 이러 한 왜곡 에 한몫 하 고 있 다 . 온실가스 배출 을 줄이 기 위해 우선 진행 해야 할 정부 정책 은 에너지 가격 체계 를 온실가스 배출 이 적 은 산업 이 성장 할 수 있 도록 친환경 적 으로 개편 하 는 것 이 다 . 이 와 더불 어 탄소 배출 량 에 따라 탄소세 를 도입 하 여 탄소 를 많이 배출 하 는 산업 과 상품 이 자연 스럽 게 퇴출 될 수 있 도록 하 는 것 이 다 . 3 . 온실가스 의무 감축 참가 및 부분 별 감축 목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