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은 재산 이나 소득 이 많 든 적 든 , 일 을 하 든 안 하 든 정부 가 국민 모두 에게 똑같이 지급 하 는 돈 이 다 . 모든 국민 에게 최소한 의 인간 다운 생활 을 보장 하 자는 취지 다 . 한국 에서 기본소득 에 대한 관심 이 높 아 진 것 은 4 년 전 구글 의 인공지능 ( AI ) ' 알파 고 ' 가 프로 바둑 기사 이세돌 과 벌 인 대결 에서 승리 하 면서 다 . 사람 의 일자리 를 빼앗 은 AI 에 ' 로봇 세 ' 를 거둬 일자리 를 잃 은 사람 들 에게 기본 소득 으로 나눠 주 자는 주장 이 힘 을 얻 었 다 . 최근 기본 소득 이 다시 뜨거운 감자 로 부상 한 배경 에 는 전무후무 한 코로나 19 팬데 믹 이 있 다 . 정체 를 알 수 없 는 바이러스 가 비대 면 , 이른바 언 택트 ( untact ) 경제 확산 을 촉진 하 고 삶 의 기반 을 위협 하 자 사람 들 은 재난 기본 소득 필요 성 에 공감 하 기 시작 했 다 . 이 는 마치 AI 에 대해 생소 해 하 던 사람 들 이 알 파고 와 이세돌 간 바둑 대결 을 보 며 로봇 세 도입 필요 성 을 느끼 게 된 것 과 일견 일맥상통 하 는 부분 이 있 다 . 하지만 재난 기본소득 과 로봇 세 는 논의 의 출발점 이 전혀 다르 다 . 로봇 세 를 거둬 기본소득 으로 나눠 주 자는 주장 은 갈수록 떨어지 는 인간 의 생산 성 과 노동 에 기반 한 사회 적 체제 유지 를 위한 철학 적 고민 에서 비롯 됐 다 . 반면 재난 기본소득 은 국회의원 선거 시기 와 맞물리 며 ' 전 국민 100 % 지급 이 냐 70 % 지급 이 냐 ' 를 두 고 소모 적 인 논쟁 이 주 를 이뤘 다 . 기본 소득 을 도입 하 기 위해 가장 중요 한 것 이 재원 확보 다 . 로봇 세 는 향후 생산직 중 80 % 가 로봇 에 의해 일자리 를 잃 게 될 것 이 라는 장기 전망 에 기초 해 로봇 에 세금 을 매겨 재원 을 마련 하 자는 데 방점 이 찍혀 있 다 . 로봇 으로 인해 생산 성 이 획기적으로 개선 돼 기업 과 자본 의 이익 이 증가 하 고 이 를 다시 사회 적 분배 로 연결 한다는 것 이 다 . 하지만 현재 정치 권 에서 나오 는 기본소득 도입 주장 중 에서 이 같 은 재원 마련 을 위한 ' 묘책 ' 이 제시 된 사례 는 찾아보 기 힘들 다 . 재원 마련 대책 이 빠진 기본소득 은 결국 국민 의 삶 을 개선 하 기 보다 미래 세대 의 부담 만 키우 고 정치인 들 이 자기 잇속 을 챙기 는 데 일조 하 게 될 가능 성 이 높 다 . 재난 ( 災難 ) 극복 을 위한 기본 소득 이 훗날 ' 재난 ( 財 難 ) ' 으로 돌아오 지 않 기 를 바란다 . [ 경제부 = 양 연호 기자 yeonho 8902 @ mk . co . kr ] ▶ 네이버 메인 에서 ' 매일 경제 ' 를 받 아 보 세요 ▶ 매부리 TV 구독 하 고 에어 팟 프로 득템 ! !   ▶ 뉴스 레터 ' 매콤 달콤 ' 구독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