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 법 에 규정 된 지방 정부 의 권한 ( 제 15 조 ) 을 포괄 적 으로 확대 해야 한다 . 법률 개정 방향 은 해서 는 안 될 것 만 규정 하 고 , 지방 정부 가 주민 이익 에 적합 하 다고 판단 하 면 무엇 이 든 할 수 있 도록 하 는 것 이 다 . 현행 지방 자치 법 제 15 조 는 " 지방 자치 단체 는 법령 의 범위 안 에서 그 사무 에 관하 여 조례 를 제정 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하 고 있 는데 , ' 법령 의 범위 안 에서 ' 라는 부분 을 ' 법령 에 위반 되 지 않 는 범위 안 에서 ' 로 개정 해야 한다 . 이것 이 " 법령 의 범위 안 에서 자치 에 관한 규정 을 제정 할 수 있 다 " 고 한 헌법 ( 제 117 조 1 항 ) 정신 을 지키 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