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소송 이 제기 된 낙태죄 자체 도 실효 성 이 없 는 유명무실 한 법 이 라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김 이사 는 ' 산부인과 의사 들 이 담당 하 는 낙태 시술 중 합법 적 인 건 은 100 건 중 5 건 도 안 된다 ' 며 ' 이 같 은 현실 을 외면 한 채 산부인과 의사 들 이 낙태 를 원하 는 임부 를 위해 범죄자 가 되 는 위험 을 무릅쓰 고 시술 을 할지 아니 면 고통 받 는 임부 를 외면 해야 할지 결정 해야 하 는 상황 으로 내모 는 것 ' 이라고 주장 했 다 . 복지 부가 의사 들 에게 책임 을 떠넘기 고 있 다는 얘기 다 . 대표 적 인 예 로 대부분 의 임신부 가 태아 기형 여부 를 알 기 위해 양수 검사 를 받 는데 , 태아 가 다 운증 후군 이 라는 판정 을 받 아도 현행법 상 낙태 는 불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