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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01 . 29 시장 이 아니 라 정치 가 먼저 다 
 2013 . 01 . 09 박근혜 당선인 과 사회 적 경제 
 새 사연 2014 / [ 칼럼 ] 정태인 칼럼 2013 . 1 . 29 . 10 : 49 
 시장 이 아니 라 정치 가 먼저 다 
 2013 . 01 . 24 정태인 / 새 사연 원장 
 착한 경제학 에서 정치 는 매우 중요 하 다 . 다소 뜬금없 게 들리 겠 지만 ‘ 시장 실패 ’ 라는 추상 적 얘기 부터 시작 해 보 자 . 1950 년 대 초 에 저 유명 한 케네스 애 로 는 ‘ 일반 균형 의 존재 ’ 를 증명 했 다 . 즉 이 세상 모든 시장 을 동시 에 균형 상태 로 만드 는 가격 체계 가 존재 한다는 것 을 수학 으로 입증 한 것 이 다 . 하지만 일반 균형 이론 은 동시 에 시장 실패 론 의 출발점 이 었 다 . 이 균형 의 존재 조건 인 완전 경쟁 , 완전 정보 등 이 현실 에 존재 하 지 않 는다면 그런 아름다운 세계 도 그저 꿈 일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실제로 새뮤얼슨 이나 애 로 같 은 학자 들 은 시장 에서 아예 공급 될 수 없 는 공공재 이론 이나 시장 메커니즘 에 의존 할 수 는 있 지만 수많 은 문제 를 발생 시키 는 의료 문제 를 거론 하 기 시작 했 다 . 1950 ~ 1960 년 대 국가 개입 의 미시 경제학 적 근거 가 생긴 것 이 다 . 
 그 반대 쪽 에서 는 시카고학파 중심 의 경제학자 들 이 이런 국가 개입 의 근거 를 무너뜨리 는 데 몰두 했 다 . 부캐넌 의 ‘ 정부 실패 론 ’ 은 관료 나 정치 가 역시 자기 이익 을 추구 하 기 때문 에 정부 에 모든 걸 맡기 면 안 된다는 주장 이 며 , ‘ 코즈 정리 ’ 는 국가 가 개입 하 지 않 고 도 시장 실패 ( 외부성 ) 를 민간 이 스스로 해결 할 수 있 다는 주장 에 이용 되 었 다 ( 코즈 본인 은 떨떠름 해 했 지만 ) . 나아가 서 이런 주장 은 현실 에서 실천 됐 는데 1980 년 대 이래 의 민영화 , 규제 완화 , 개방 정책 이 바로 그것 이 다 . 물론 착한 경제학 은 이런 시장 만능 론 을 근본 부터 부정 한다 . 인간 은 경제학 이 가정 하 는 대로 이기 적 이 지 않 을 뿐 더러 즉각 자신 의 물질 적 이익 을 계산 해낼 계산 능력 도 없 으며 , 시장 또한 대단히 느리 고 곧잘 고장 이 나 는 기계 처럼 움직인다고 생각 한다 . 나아가 서 우리 는 시장 실패 론 조차 도 인식 상 의 문제 를 안 고 있 다고 생각 한다 . 
 성경 은 ‘ 태초 에 말씀 이 있 었 다 ’ 로 시작 하 고 , 경제학 에 는 ‘ 태초 에 시장 이 있 었 다 ’ 가 제일 먼저 나온다 . 시장 실패 론 은 우선 시장 이 우리 의 사회 적 문제 를 해결 하 되 그게 실패 로 판명 나 는 경우 에 국가 가 개입 해야 한다고 말 하 는 것 이 다 . 이 프레임 은 대단히 강력 해서 민영화 에 반대 하 는 사람 들 도 이 틀 에서 얘기 를 시작 해야 했 다 . 예컨대 왜 의료 는 시장 에서 실패 하 는지 , 농업 을 시장 에 맡기 면 안 되 는지 부터 설명 할 수 밖에 없 다 . 이런 논의 는 정교 해 보이 지만 갑갑 하 기 이를 데 없 는 경제 논리 와 실증 싸움 에 빠지 기 일쑤 다 . 
 하지만 장구 한 인류 역사 에서 시장 이 인간 관계 를 대변 한 건 지난 300 년 뿐 이 다 . 뿐 만 아니 라 논리 적 으로 도 인간 이 서로 관계 를 맺 는 수많 은 방법 중 시장 이 제일 먼저 나와야 하 는 이유 는 그 어디 에 도 없 다 . 왜 사랑 이 먼저 나오 면 안 되 는가 ? 물론 시장 은 가격 이 라는 변수 만 으로 인간 관계 를 빈약 하 게 만듦으로써 오히려 원거리 의 익명 거래 를 할 수 있 도록 진화 한 신판 교류 방식 임 에 틀림없 다 . 그러나 그 때문 에 다른 관계 를 무시 해도 좋 다는 경제학 의 주장 은 전혀 설득력 이 없 다 . 경제학 이 자랑 하 는 효율 성 이 라는 가치 가 평등 이나 우애 와 같 은 다른 가치 보다 중요 하 다는 근거 도 없 다 . 
 인간 이 사회 적 동물 이 라는 건 모두 합의 하 는 어떤 가치 가 있 을 수 있 다는 걸 의미 한다 . 예컨대 이제 우리 는 최소 수준 의 의료 나 교육 , 심지어 식량 을 인간 이 라면 누구 나 누려야 한다는 데 동의 한다 . 시장 의 균형 가격 을 치를 능력 이 없 는 사람 이 치료 나 교육 을 못 받 거나 굶 는 데 반대 하 는 것 이 다 . 우리 모두 최소한 으로 누려야 할 어떤 가치 를 우리 는 흔히 ‘ 공공 의 가치 ’( public value ) , 또는 ‘ 공공성 ’( publicity ) 이 라고 부른다 . 그렇 다면 공공 성 의 범위 를 결정 하 는 기준 은 무엇 일까 ? 롤즈 가 ‘ 기본 재 ’ 라고 부른 것 , 그리고 센 의 ‘ 능력 ’ 이 그런 기준 의 예 이 다 . 하지만 구체 적 으로 그 내용 을 정하 자면 꽤 나 의견 이 분분 할 것 이 다 . 
 즉 공공 성 의 범위 를 결정 하 는 것 은 바로 우리 다 . 인간 이 라면 누구 나 가지 고 있 는 공공 이성 ( public reason ) 을 사용 해서 우리 모두 에게 꼭 필요 한 물건 이나 서비스 , 또는 그런 걸 원하 면 가질 수 있 도록 하 는 ‘ 능력 ’ 이 무엇 인지 에 합의 하 는 것 이 우선 이 다 . 바로 정치 가 하 는 중요 한 역할 이 다 . 그런 합의 이후 에 그걸 공급 하 는 방법 을 논의 하 는 것 이 올바른 순서 다 . 즉 태초 에 있 어야 할 것 은 시장 이 아니 라 정치 다 . 그런 의미 에서 ‘ 정치 가 최우선 ’ 이 다 . 그 다음 에 어떻 게 그런 가치 를 실현 할 것 인가 의 문제 , 즉 시장 경제 , 공공경제 , 사회 적 경제 를 어떻게 조합 할 것 인가 를 다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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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사연 2014 / [ 칼럼 ] 정태인 칼럼 2013 . 1 . 9 . 15 : 37 
 박근혜 당선인 과 사회 적 경제 
 2013 . 01 . 09 정태인 / 새 사연 원장 
 ‘ 착한 경제학 ’ 의 독자 들 이 잘 알 다시피 사회 적 경제 는 어느 날 갑자기 ‘ 짠 ’ 만들 어 지 는 것 이 아니 다 . 흔쾌 한 협동 에 필수 적 인 신뢰 란 오랫동안 서서히 쌓이 는 것 이 기 때문 이 다 . 박정희 시대 ‘ 새 마을 운동 ’ 처럼 , 또 참여 정부 의 ‘ 국가 균형 사업 ’ 처럼 중앙 에서 하향식 으로 만들 려다가 는 그나마 남 아 있 는 지역 의 역량 만 허공 에 날릴 가능 성 이 농후 하 다 . 그렇 다면 정부 가 할 일 은 없 는 걸까 ? 문재인 전 후보 는 대통령 직속 으로 ‘ 사회 적 경제 위원회 ’ 를 만들 겠 다고 공약 했 다 . 만일 박근혜 당선인 이 48 % 의 문 전 후보 지지자 들 을 염두 에 둔다면 , 그리고 자신 의 공약 과 아무런 모순 을 일으키 지 않 는다고 생각 한다면 이 공약 은 받아들여 도 좋 을 것 이 다 . 
 지난해 8 월 말 주간경향 990 호 에 나 는 ‘ SEQ ’( 서울 - 에밀리아로마냐 - 퀘벡 ) 라는 아이디어 를 냈 다 . 당시 에 는 서울 을 염두 에 두 고 썼 지만 이제 중앙 정부 가 무엇 을 해야 할 것 인가 를 고민 해야 한다 . 2004 년 캐나다 의 폴 마틴 총리 는 “ 사회 경제 를 캐나다 의 사회 정책 수단 의 핵심 부분 으로 삼 겠 다 . 기업가 가 강한 경제 에 필수 적 이 듯 사회 기업가 는 강한 공동체 에 필수 적 ” 이 라고 선언 한 바 있 다 . 퀘벡 의 경험 이야말로 연방 정부 의 정책 수립 에 가장 큰 자산 이 었 다 . 
 따라서 지금 박근혜 당선인 에게 가장 긴요 한 조언 을 할 수 있 는 사람 은 박원순 서울 시장 이 다 . 1 년 여 ‘ 마을 만들 기 ’ 라든가 , ‘ 중간 조직 만들 기 ’ 를 하 면서 부딪힌 여러 장애 , 특히 중앙 정부 차원 의 법 과 제도 를 바꾸 지 않 으면 안 되 는 문제 들 을 몸 으로 느꼈 을 테 니 말 이 다 . 박 당선인 이 서울 시장 을 만난다면 서울시 는 그동안 의 경험 을 요약 해서 중앙 정부 가 해야 할 일 을 제시 해야 한다 . 만일 새로운 대통령 위원회 를 만드 는 것 이 부담 된다면 주 무 부처 를 명확히 지정 해야 한다 . 현재 협동조합 법 은 기획 재정부 , 사회 적 기업 법 은 노동부 , 생 협 법 은 공정거래위 원회 가 주무 부처 이 고 , 마을 만들 기 와 관련 해선 거의 전 부처 가 고유 의 사업 을 가지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박 시장 이 제대로 간파 했 듯이 사회 적 경제 는 시 ㆍ군ㆍ구 단위 의 지역 공동체 가 주도 해야 한다 . 서울 과 같 은 광역 정부 , 나아가 서 중앙 정부 는 이런 실천 에 필요 한 법 과 제도 를 정비 하 고 자금 을 간접 적 으로 지원 하 는 역할 을 해야 한다 . 
 동서고금 어디 에서 나 협동조합 은 돈 과 사람 의 문제 로 곤란 을 겪 었 다 . 주식회사 처럼 돈 을 모을 수 없 고 조합 내 임금 격차 가 보통 6 배 이하 로 억제 되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특별히 협동조합 을 신설 하 거나 확대 할 필요 가 있 을 때 는 외부 의 지원 이 필요 하 다 . 이제 사회 적 경제 가 막 움튼 우리나라 는 두 말 할 나위 가 없 다 . 
 일반 적 으로 협동조합 은 출자금 과 비분리 자산 ( 협동조합 의 내부 유보 로 회사 를 청산 할 때 도 출자자 에게 돌려주 지 않 는다 ) , 그리고 이탈리아 의 협동조합 연합 조직 이 조성 한 협동조합 기금 ( 레가 의 경우 ‘ coopfond ’, 모든 단위 조합 은 수익 의 3 % 를 연합 조직 에 낸다 ) , 그리고 협동조합 자체 의 금융 기관 ( 예컨대 레가 가 소유 한 보험 회사 ‘ unipol ’) 에서 필요 한 돈 을 조달 한다 . 하지만 네트워크 가 거의 없 는 우리 나라 에서 는 불 가능 한 일 이 다 . 
 따라서 사회 적 경제 생태 계 가 조성 되 기 까지 필요 한 것 은 ‘ 공동체 기금 ’ 이 다 . 각 지역 에서 먼저 돈 을 모으 고 중앙 정부 가 이 에 맞춰 출자 해서 상당 한 규모 의 종잣돈 을 마련 해야 한다 . 각 지역 의 시민 사회단체 와 지방 정부 가 ‘ 상호 성 ’ 이 라는 사회 적 경제 의 원리 에 따라 엄격 하 게 운용 하 면서 필요 한 경험 과 기술 을 쌓 아야 할 것 이 다 . 
 중앙 정부 는 모든 정책 에 사회 적 경제 가 참여 할 수 있 도록 적극 적 지원 을 할 필요 가 있 다 . 예컨대 정부 조달 의 일정 비율 을 사회 적 경제 에 배정 하 거나 가점 을 부여 할 수 있 다 . 또한 에너지 효율 형 주택 개량 사업 이나 지역 별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사 업과 같 은 국가 차원 의 사업 을 지역 의 주택 협동조합 이 수행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보울스 와 긴 티스 말 대로 “ 제도 설계 를 잘 하 면 공동체 , 시장 , 그리고 국가 는 서로 대체 적 인 관계 가 아니 라 보완 적 인 관계 를 형성 할 수 있 다 ” . 여기 에 성공 한다면 자마니 교수 의 말 대로 사회 적 경제 는 우리 나라 에서 ‘ 제 2 의 경제 기적 ’ 을 만들 어 낼 것 이 다 . 부디 박근혜 당선인 이 이 정책 을 받아들여서 자마니 교수 의 예언 이 실현 되 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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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별 이슈 / 세계 의 시선 2012 . 2 . 17 . 18 :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