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은 상가 건물 에 대한 장기 계약 유도 와 낮 은 임대료 상승 률 을 보장 함 으로써 안정 적 인 임대 환경 조성 을 목표 로 했 다 . 특히 임대 수입 이 연 7500 만 원 이하 인 임대인 이 동일 한 임차인 에게 5 년 초과 임대 할 때 6 년 째 계약 분 부터 매년 발생 하 는 임대 사업 소득세 및 법인세 를 5 % 감면 해 주 기 로 했 다 . 계약 기간 을 10 년 으로 늘린 대신 임대인 에게 도 혜택 을 줘 임대인 · 임차인 간 균형 을 맞춘 셈 이 다 . 다만 해당 세제 혜택 은 임대료 인상 률 이 대통령령 이 정하 는 특정 률 이하 인 경우 에 만 주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