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장 상대 권한 쟁 의 심판 심리 
 박수연 기자 sypark @ lawtimes . co . kr 2020 - 02 - 13 오후 4 : 38 : 45 
 지난해 국회 패스트 트랙 ( 신속 처리 안건 ) 처리 과정 에서 이뤄진 사법 개혁 특별 위원회 ( 사개 특위 ) 위원 사 보임 과정 이 적법 했 는지 를 두 고 헌법 재판소 에서 뜨거운 공방 이 벌어졌 다 . 
 헌재 는 13 일 대심 판정 에서 오신환 당시 바른 미래 당 의원 ( 현 새로운 보수당 ) 이 문희상 국회 의장 을 상대 로 낸 권한 쟁 의 사건 ( 2019 헌 라 1 ) 에 대한 공개 변론 을 진행 했 다 . 14 일 에 는 자유 한 국당 의원 들 이 사 보임 ( 상임위 이동 ) 과정 과 형사 소송법 개정안 및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처 신설 법안 처리 과정 등 을 문제 삼 으며 문 의장 을 상대 로 낸 권한 쟁 의 사건 에 대한 공개 변론 이 열린다 . 권한 쟁 의 사건 이 란 국가 기관 등 상호 간 권한 의 유 · 무 또는 범위 에 관해 다툼 이 있 을 경우 헌재 의 판단 을 구하 는 것 이 다 . 
 이날 공개 변론 에서 는 문 의장 이 지난해 4 월 25 일 사개 특위 바른 미래 당 소속 위원 을 오 의원 에서 같 은 당 채 이 배 의원 으로 개선 한 행위 가 오 의원 의 권한 을 침해 하 는지 여부 와 해당 개선 행위 가 무효 인지 여부 가 쟁점 이 됐 다 . 
 오 의원 의 대리인 은 " 국회법 제 48 조 6 항 본문 은 임시회 의 회기 중 에 는 위원 을 개선 할 수 없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면서 " 문 의장 의 위원 개선 행위 는 국회 임시회 의 회기 중 이 었 던 2019 년 4 월 25 일 에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위반 " 이라고 주장 했 다 . 또 " 국회법 같 은 조항 의 단서 가 규정 한 ' 질병 등 부득이 한 사유 ' 가 없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오 의원 의 의사 에 반해 개선 행위 가 이뤄졌으므로 이 역시 국회법 위반 " 이라고 강조 했 다 . 
 그러 면서 " 해당 개선 행위 는 국회의원 의 국민 의 대표자 로서 의 지위 보다 특정 정당 의 당원 으로서 의 지위 를 우선 순위 에 둠 으로써 의회주의 와 대 의제 라는 헌법 원리 를 위반 한 것 " 이 라며 " 이 는 헌법 과 국회법 을 위반 해 청구인 인 오 의원 의 사개 특위 위원 으로서 의 권한 및 법률안 심의 · 표결권 을 침해 한 것 으로서 무효 " 라고 했 다 . 
 국회법 제 48 조 6 항 은 ' 1 항 부터 4 항 까지 에 따라 위원 을 개선 할 때 임시회 의 경우 에 는 회기 중 에 개선 될 수 없 고 , 정기회 의 경우 에 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 일 이내 에 는 개선 될 수 없 다 . 다만 , 위원 이 질병 등 부득이 한 사유 로 의장 의 허가 를 받 은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고 규정 한다 . 
 오 의원 측 은 " 국회법 해 설서 를 보 면 임시회 중 에 는 사 보임 을 하 지 못하 도록 명백히 되 어 있 는데 , 그럼에도 바른 미래 당 대표 와 문 의장 이 오 의원 을 사 보임 한 것 은 직권 남용 및 위계 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행위 에 도 해당 한다 " 며 " 국민 의 대표 로 뽑힌 국회의원 이 독립 적 으로 자기 의 의사 에 따라 표결권 을 행사 하 지 못하 도록 저지 하 고 강제 로 사 보임 시킨 행위 는 헌법 상 대의제 위반 " 이라고 주장 했 다 . 
 또 " 당시 오 의원 을 불법 사 보임 시켜 통과 된 법안 인 공 수처 신설 법률 이 올 7 월 부터 시행 되 는데도 , 헌재 가 가처분 이나 결정 등 을 통해 이 를 시정 하 지 않 고 제 기능 을 하 지 않 는 것 은 법치 국가 의 수치 인 만큼 권한 쟁 의 심판 청구 와 가처분 신청 을 모두 인용 해 주 기 바란다 " 고 강조 했 다 . 
 이 에 대해 문 의장 의 대리인 은 " 청구인 측 주장 대로 라면 임시 회기 중 위원 개선 을 무 조건 적 으로 금지 하 게 되 는데 , 이렇게 되 면 정기회 에 선임 된 위원 이 1 년 이 지나 도 , 2 년 이 지나 도 임시회 가 열리 고 있 다는 이유 로 개선 될 수 없 다는 매우 불 합리 한 결과 가 도출 된다 " 고 반박 했 다 . 
 이어 사 보임 과정 에 대해서 도 "( 오 의원 측 이 문제 삼 고 있 는 국회법 조항 은 ) ' 임시회 회기 중 선임 된 위원 을 동일 회기 중 개선 하 는 것 ' 을 제한 하 는 규정 " 이 라며 " 오 의원 은 2018 년 10 월 18 일 사개 특위 위원 으로 선임 되 었 으므로 해당 국회법 조항 이 적용 되 지 않 고 , 설사 적용 된다고 하 더라도 이 는 교섭단체 의 원활 한 위원회 활동 을 통해 여야 4 당 의 합의 사항 을 이행 하 기 위한 불가피 한 경우 이 기 때문 에 해당 조항 의 단서 규정 이 정한 사유 에 해당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또 " 개선 행위 는 국회법 제 48 조 6 항 이 아니 라 1 항 에 따라 적법 하 게 행해졌 기 에 헌법 및 국회법 을 위반 하 지 않 아 무효 로 볼 수 없 다 " 고 주장 했 다 . 
 국회법 제 48 조 1 항 은 ' 상임 위원 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의 비율 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 의 요청 으로 의장 이 선임 하 거나 개선 한다 .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 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 의 집회 일 부터 2 일 이내 에 의장 에게 상임 위원 선임 을 요청 하 여야 하 고 , 처음 선임 된 상임 위원 의 임기 가 만료 되 는 경우 에 는 그 임기 만료일 3 일 전 까지 의장 에게 상임 위원 선임 을 요청 하 여야 하 며 , 이 기한 까지 요청 이 없 을 때 에 는 의장 이 상임 위원 을 선임 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한다 . 
 국회 패스트 트랙 지정 과정 에서 여야 대립 이 격렬 했 던 지난해 4 월 바른 미래 당 은 사개 특위 위원 인 오 의원 에 대한 사보 임안 을 국회 의사 국 에 제출 했 다 . 이 에 오 의원 과 바른 미래 당 내 사 보임 반대파 인사 등 은 격렬히 반대 했 고 , 위원 사 보임 결재 권 을 가진 문 의장 과 의 면담 을 요청 했 지만 성사 되 지 않 았 다 . 이후 문 의장 의 결재 가 이뤄 지 면서 사개 특위 위원 은 채 의원 으로 교체 됐 다 . 이 에 오 의원 은 헌재 에 권한 쟁 의 심판 을 청구 했 다 . 
 헌재 는 이틀 동안 공개 변론 에서 다뤄진 내용 을 토대 로 당시 사 보임 과정 등 에 대한 적법 여부 를 판단 할 방침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