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근무 대 기업 과장 , 쇼핑 도 문화 생활 도 가족 있 는 서울 서 … 
 통계청 에 따르 면 수도 권 의 인구 는 2000 년 2 천 207 만 명 ( 전국 의 46 . 3 %) 에서 2011 년 2 천 498 만 ( 49 . 3 %) 으로 증가 했 다 . 전국 에서 차지 하 는 지역 내총 생산 ( GRDP ) 도 수도 권 이 2000 년 47 . 7 % 에서 2010 년 48 . 9 % 로 늘어났 다 . 지방 자치제 가 1991 년 부활 되 었 지만 , 수도 권 을 제외 한 지역 의 인구 · 경제 비중 은 감소 되 는 등 모든 분야 에서 수도 권 집중 현상 이 심화 되 고 있 다 . 수도 권 집중 화 의 부산물 인 지역 양극 화 로 인해 비 수도 권 과 수도 권 간 갈등 은 차기 정부 가 반드시 해결 해야 할 국가 적 과제 로 부상 했 다 . 
 영남일보 ( 대구 · 경북 ) , 국제 신문 ( 부산 · 울산 · 경남 ) , 무등 일보 ( 광주 · 전남 · 전북 ) , 중부 매일 ( 대전 · 충남 · 북 ) , 강원도 민 일보 ( 강원 ) 5 개 지역 언론사 는 연말 대선 을 앞두 고 1991 년 지방 자치제 부활 이후 현재 까지 정부 의 지역 발전 정책 을 분석 하 고 , 선진 일류 국가 로 가 기 위한 대안 을 모색 하 는 공동 기획 시리즈 를 연재 한다 . 
 대선 때 마다 “ 지역 발전 ” 
 현실 은 역주행 만 가속 
 수도 권 갈수록 팽창 
 중부 경제 권 까지 확대 
 지역 간 연계 협력 통해 
 수도 권 에 맞서 는 거대 경제 권 구축 등 필요 
 구미 에 있 는 대 기업 에서 과장 으로 근무 중 인 A 씨 ( 48 ) 는 1 억 원 이 넘 는 연봉 을 받 는다 . 그 는 중 · 고등학생 인 두 아들 을 모두 서울 에 있 는 학교 에 보내 고 있 다 . 
 거의 매주 금요일 저녁 이 면 아이 들 도 볼 겸 서울 로 향한다 . 서울 예술 의 전당 에서 문화 생활 을 즐기 기 도 하 고 계열사 백화점 에서 쇼핑 도 한다 . 몸 이 아파도 서울 에 있 는 병원 을 찾 아 검진 을 받 는다 . 구미 는 국내 최고 의 생산 도시 다 . 하지만 교육 · 문화 · 예술 등 시민 의 소비 욕구 를 채우 기 에 는 역부족 이 다 . 
 지난 4 월 총선 에서 대구 지역구 에 출마 했 던 B 씨 는 선거 기간 ‘ 무늬 만 대구 출신 ’ 이 라는 상대 후보 의 공격 을 막아내 느라 진 이 빠졌 다 . 서울 에 집 과 가족 이 다 있 는 그 는 “ 대구 에서 뼈 를 묻 겠 다 ” 고 했 다 . 하지만 그 는 서울 의 자택 을 ‘ 정리 ’ 하 지 못하 고 있 다 . 최근 집값 이 하락세 인 데 다 아이 들 이 모두 서울 에 있 는 탓 이 다 . 
 ◆ 수도 권 패권주의 가 낳 은 재앙 
 이명박 대통령 은 지난 대선 에서 △ 5 + 2 광역 경제 권 구축 △ 지방행정 체제 개편 △ 분권 확대 △ 지방 재원 확충 △ 자치 경찰 제 도입 을 공약 했 다 . ‘ 이 대통령 의 5 대 지역 공약 이 실현 됐 느냐 ’ 는 질문 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 는 “ 된 것 도 있 고 , 안 된 것 도 있 다 ” 고 말 했 다 . 자치 경찰 제 는 물건 너 갔 고 , 나머지 는 추진 중 이 지만 임기 말 에 접어든 현재 까지 ‘ 완결 ’ 된 것 은 없 다 . 
 지방 자치제 부활 로 1991 년 지방 의회 가 구성 되 고 , 1995 년 자치 단체장 이 선출 된 이후 2010 년 까지 6 번 의 지방 선거 가 있 었 다 . 민선 1 기 에서 3 기 까지 노태우 · 김영삼 · 김대중 대통령 이 지방 자치 와 지역 발전 을 약속 했 다 . 이후 노무현 · 이명박 대통령 도 그랬 다 . 
 그런데 현실 은 지역 에서 서울 로 인구 는 집중 됐 고 , 수도 권 경제 는 중부 권 경제 로 팽창 됐 다 . 반대 로 비 수도 권 은 인구 가 줄 고 경제 는 위축 됐 다 . 
 지방 정부 는 여전히 국고 지원 과 국가 사업 유치 를 위해 중앙 정부 에 목 을 매 는 상황 이 다 . 헌법 재판소 김종대 헌법 재판관 은 “ 지역 사업 에 대한 인 · 허가 권 에 돈줄 까지 중앙 정부 가 틀어쥔 상황 을 바꾸 지 못한 것 이 ( 양극 화 를 초래 한 ) 비극 ” 이 라며 “ 선거 가 끝나 면 도로 서울 사람 이 되 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 , 서울 에 거주 하 는 사회 지도층 , 중앙 중심 적 사고 로 무장 한 서울 의 언론 이 현 상황 을 만든 공범 ” 이 라고 비판 했 다 . 
 ◆‘ 수도 권 1 극 체제 ’ 극복 이 관건 
 한국개발연구원 ( KDI ) 국제 정책 대학원 김정호 교수 는 “ 한국 이 선진국 에 진입 하 는데 있 어 가장 큰 걸림돌 은 수도 권 과 비 수도 권 간 양극 화 에 따른 대립 과 갈등 이 될 것 ” 이 라며 “ 남북통일 이전 에 이 문제 를 해결 하 는 것 이 국가 의 핵심 과제 가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김 교수 는 지역 과 수도 권 의 격차 해소 방 안 으로 △ 지역 간 연계 협력 을 통해 수도 권 에 맞서 는 거대 경제 권 구축 △ 자치 단체 간 구속력 있 는 행정 협의 체 등 실질 적 인 협 치 기구 설치 를 통한 자치 력 의 한계 극복 △ 장기 적 으로 분권 · 재정 독립 을 위한 중앙 정부 에 대한 교섭 력 강화 등 을 꼽 았 다 . 
 김 헌법재판 관은 “ 헌법 에 규정 된 대로 중앙 정부 가 권한 과 재정 을 배분 했 다면 지역 이 자생력 을 가지 고 성장 할 수 있 었 을 것 ” 이 라며 “ 이대로 가 면 국가 도 감당 하 기 힘든 상황 에 봉착 하 고 , 결국 국가 경쟁력 이 떨어질 수 밖에 없 다 ” 고 말 했 다 . 
 신 공항 이나 첨단 의료 단지 등 국책 사업 을 공모 하 면서 지역 간 갈등 을 부추기 고 , 80 % 의 세금 을 국가 가 걷 어서 지역 에 나눠 주 는 중앙 정부 의 행태 에 대해 지역민 이 더 이상 인내 하 기 힘들 것 이 라는 경고 다 . 
 하루 가 다르 게 변화 하 는 국제 경쟁 에서 중앙 정부 가 ‘ 원 톱 ’ 으로 지역 정책 까지 좌우 하 는 현재 구조 가 한계 를 보이 고 있 다는 것 이 다 . 
 강병규 한국 지방세 연구 원장 은 “ 자치 단체 가 기업 유치 나 지역 특성 에 맞 는 발전 전략 을 짜도 중앙 정부 의 지원 없이 스스로 할 수 있 는 게 거의 없 다 ” 면서 “ 자치 단체 들 이 연대 해 서울 중심주의 에 매몰 된 중앙 권력 을 설득 할 수 있 는 체계 적 논리 를 개발 하 고 공동 대응 해야 한다 ” 고 제안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