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에서 의 판시 사실 에 부합 하 는 진술 을 채용 하 고 있 는 바 , 증인 공소 외 2 의 증언 내용 은 , 문 , 제 1 심 공동 피고인 1 이 피고인 으로부터 어떠 한 말 을 들 었 다고 하 던가요 . 답 , 피고인 이 공소 외 3 로부터 마약 을 샀 다는 말 을 제 1 심 공동 피고인 1 에게 말 한 것 을 동인 이 본인 에게 제보 한 사실 이 올 시 다 . 문 , 피고인 이 공소 외 3 으로부터 마약 인 헤로인 을 그람 당 얼마 에 샀 다고 하 던가요 . 답 , 제 1 심 공동 피고인 1 이 말 이 공소 외 3 로부터 헤로인 그람 당 1 , 000 원식 6 그람 을 샀 다고 하 는 말 을 동인 으로부터 들 었 다고 하 였 습니다 . 라고 진술 하 고 있 고 , 증인 공소 외 1 의 증언 내용 은 , 문 , 피고인 은 마약 등 을 누구 로부터 매수 하 였 다고 하 던가요 . 답 , 피고인 은 누구 로부터 샀 다고 는 말 은 하 지 않 았 고 , 상피 고인 이 었 던 제 1 심 공동 피고인 1 의 진술 에 의하 면 , 제 1 심 공동 피고인 1 은 피고인 으로부터 마약 을 매수 하 였 다고 본인 이 조사 할 시 말 하 여 알 고 있 읍니다 라고 진술 하 고 있 으므로 , 위 증인 들 의 증언 은 어느 것 이나 제 1 심 공동 피고인 1 로부터 들 었 다는 전문 증거 인 바 , 형사 소송법 제 310 조 2 에 의하 면 , 제 311 조 내지 제 316 조 에 규정 한 것 이외 는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 에서 의 타인 의 진술 을 내용 으로 하 는 진술 은 증거 로 할 수 없 다고 규정 하 여 , 원칙 적 으로 증거능력 이 제한 되 고 , 동법 제 316 조 2 항 에 의하 면 , 피고인 아닌 자 의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 에서 의 진술 이 피고인 아닌 타인 의 진술 을 그 내용 으로 하 는 것 인 때 에 는 , 원진 술자 가 사망 , 질병 , 기타 사유 로 인하 여 진술 할 수 없 고 , 그 진술 이 특히 신빙 할 수 있 는 상태 하 에서 행하 여진 때 에 한하 여 증거 로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여 예외 적 으로 증거능력 이 있 다고 할 것 인데 , 원심 은 이 에 대한 심리 도 하 지 아니하 고 , 위 전문 증거 를 범죄 사실 인 정의 자료 로 삼 은 제 1 심판 결 을 적법 하 다고 항소 를 기각 한 원판결 은 전문증거 의 법리 를 오해 함 으로 인하 여 심리 를 다 하 지 못한 위법 이 있 고 , 이 는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쳤 다 할 것 이 니 , 논지 는 이유 있 고 , 원판결 은 파기 되 어야 할 것 이 다 . 
 그러므로 관여 법관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문영식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예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춘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전 채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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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7 . 5 . 23 . 선고 67 도 471 판결 전지 강간 
 
 판시 사항 
 친고죄 와 고소 권 의 포기 
 
 재판 요지 
 친고죄 에 있 어서 의 피해자 의 고소 권 은 공법상 의 권리 라고 할 것 이 므로 법 이 특히 명문 으로 인정 하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자유 처분 을 할 수 없 고 따라서 일단 한 고소 는 취소 할 수 있 으나 고 소전 에 고소 권 을 포기 할 수 없 다고 함 이 상당 할 것 이 다 . 
 
 참조 법령 
 형사 소송법 제 232 조 
 
 대 법원 
 판결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1 외 1 인 
 원심 판결 	 제 1 심 주월 한국 군 보통 군재 , 제 2 심 국방부 고등 1967 . 2 . 21 . 선고 66 고군 형 항 74 판결 
 
 주 문 
 본 건 각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1 . 검찰관 의 상고 는 법정 기간 내 에 상고이 유서 를 제출 하 지 않 았 고 ( 1967 . 4 . 18 . 본원 접수 상고이 유서 는 기간 경과 후 에 제출 된 것 이 다 ) 또한 상고장 에 도 그 이유 의 기재 게 없 으므로 기각 을 면치 못할 것 이 다 . 
 2 . 국선 변호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 
 원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피고인 등 은 1966 . 9 . 22 . 22 시 경 본 건 범행 가옥 소재 부락 에서 베트콩 을 체포 하 기 위하 여 각자 무장 을 한 후 가택 수색 을 하 면서 소진 중 인 총기 로 약 30 발 의 위협 사격 을 가하 였으며 , 동일 24 시 경 에 는 동 부락 민간 인 2 명 을 베트콩 용의자 라 하 여 체포 한 후 본 건 피해자 가옥 앞 뜰 에 끓 어 않 혀 놓 는 등 본 건 범 행지 일 대 를 공포 분위기 로 조성 한 상황 하 에서 , 피고인 등 이 동가 내실 에 들어갈 때 는 각기 총기 를 휴대 하 고 , 휴대 용 전등 으로 택내 를 수색 하 였을 뿐 아니 라 범행 시 에 는 각기 총 을 옆 에 세워 두 었 던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 이 로 인하 여 피해자 는 피고인 등 에게 항거 할 수 없 을 정도 의 외포 심 을 느꼈 기 때문 에 , 피고인 등 이 피해자 의 옷 을 벗길 때 다만 도와 달 라는 취지 의 소리 를 질렀 을 뿐 , 적극 적 인 저항 을 하 지 못하 고 피고인 등 으로 부 터 간음 을 당하 였으므로 , 피고인 등 의 소위 가 강간 에 해당 한다고 판시 하 고 있 는 바 , 그 판단 은 정당 하 고 논지 이유 없 다 . 
 3 . 피고인 등 의 상고 이유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