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산입 범위 조정 논의 나 서자 노동 계 는 극심 반발 ` 실력 행사 ` 200 여 명 몸싸움 벌이 며 국회 진입 … 건조물 침입 혐의 12 명 경찰 연행 5 월 마지노선 앞두 고 국회 진통 상여금 포함 공감대 형성 됐 지만 여당 내 ` 강성 의원 ` 설득 이 변수 환노위 與 내부 서 도 이견 분출 국회 가 21 일 최저 임금 산입 범위 조정 을 놓 고 머리 를 맞대 고 앉 자 노동 계 가 극심 한 반발 을 하 면서 ' 실력 행사 ' 에 나섰 다 . 전 국민주 노동조합 총 연맹 ( 민주 노총 ) 소속 일부 조합원 은 국회 담 을 넘 어 국회 본청 진입 을 시도 하 다가 경찰 에 연행 되 기 도 했 다 . 최저 임금 산입 범위 에 정기 상여금 이나 수당 을 포함 시킬 경우 최저 임금 을 인상 한 효과 가 미미 해진다는 이유 에서 다 . 하지만 야당 뿐 만 아니 라 여당 도 정기 상여금 을 산입 범위 에 포함 시키 는 부분 에 공감대 를 이루 는 상황 이 어서 노동 계 의 행태 가 " 논의 마저 틀어막 는 행동 " 이 라는 비판 이 나온다 .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고용 노동 소위원회 는 이날 회의 를 열 고 최저 임금 산입 범위 조정 을 골자 로 하 는 최저 임금법 개정안 논의 를 재개 했 다 . 핵심 쟁점 은 최저 임금 을 산정 할 때 기본급 외 에 정기 상여금 과 수당 ( 숙식 비 · 교통비 ) 을 포함 할지 다 . 야당 은 기본 적 으로 최저 임금 의 급격 한 인상 에 따른 부작용 을 막 자며 산입 범위 확장 을 주장 해 왔 다 . 여당 에서 는 내부 적 으로 반대 기류 가 높 았 지만 현실 성 을 고려 해 정기 상여금 포함 등 산입 범위 확대 를 고심 하 는 분위기 로 바뀌 었 다 . 특히 2020 년 까지 최저 임금 이 1 만 원 으로 상향 조정 될 예정 인 가운데 여당 이 최저 임금 산입 범위 에 대한 현실 적 대안 을 마련 하 지 못한다면 자칫 부작용 이 더 커질 수 있 다는 지적 이 꾸준히 제기 되 고 있 다 . 일단 여야 는 지도부 차원 에서 5 월 임시 국회 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편 논의 를 마무리 한다는 공감대 를 마련 한 상태 다 . 일단 정기 상여금 은 최저 임금 에 포함 시켜야 한다는 것 을 기본 방향 으로 갖 고 있 는 것 으로 전해졌 다 . 자유 한 국당 소속 임이자 고용 노동 소 위원장 은 이날 회의 도중 기자 들 과 만나 "( 산입 범위 논의 를 ) 최저임금 위원회 에 넘기 자는 분 도 계시 다 . 그런데 국회 에서 ( 논의 ) 하 자는 분 이 더 많 다 " 고 했 다 . 이날 고용 노동 소위 는 노동계 와 경영계 측 단체 2 곳 씩 을 회의장 으로 불러 의견 을 들 었 다 . 이 처럼 국회 에서 회의 가 진행 되 는 동안 민주 노총 조합원 500 여 명 은 국회 담 밖 에서 기자 회견 과 결 의 대회 를 열 었 다 . 이 들 은 " 국회 에서 논의 하 는 최저 임금 산입 범위 확대 법안 은 정기 상여금 포함 을 기본 으로 식비 , 숙박비 까지 최저 임금 에 넣 겠 다는 최악 의 개악 내용 을 담 고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이 들 은 또 " 산입 범위 논의 를 최저임금 위 로 넘겨 라 " 고 주장 한다 . 국회 에서 의 논의 가 이뤄지지 않 게 압박 한 셈 이 다 . 특히 고용 노동 소위 가 시작 되 기 직전 인 이날 오후 2 시 40 분 부터 결의 대회 에 참석 한 민주 노총 조합원 중 일부 가 국회 담장 을 넘 어 내부 로 진입 했 다 . 이 과정 에서 경찰 과 몸싸움 을 벌인 참가자 12 명 이 건조물 침입 혐의 로 경찰 에 연행 됐 다 . 폭행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제 11 조 는 국회 와 각급 법원 , 헌법 재판소 등 의 청사 또는 저택 의 경계 지점 으로부터 100 m 이내 장소 에서 옥외 집회 를 열 거나 시위 해서 는 안 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회의 가 속개 된 저녁 8 시 께 까지 도 국회 정문 에서 는 200 여 명 의 집회 참가자 들 이 경찰 과 대치 했 다 . 또 국회 경내 분수대 앞 에서 도 참가자 50 여 명 이 농 성 을 벌였 다 . 한편 이날 고용 소위 논의 는 쉽 게 결말 이 나 지 않 는 분위기 였 다 . 최저 임금 산입 범위 확장 의 열쇠 를 쥔 더불 어 민주당 환노위 원 들 간 의견 이 좁혀 지 지 않 는 것 이 변수 로 떠올랐 다 . 최저 임금 산입 범위 를 논의 하 는 환노위 소속 고용 소위 위원 들 의 의견 이 다른 것 이 다 . 민주당 환노위 간사 를 맡 고 있 는 한정애 의원 은 매일 경제 와 통화 하 면서 " 현금 성 숙식 비 는 말 할 것 도 없 고 아직 매달 상여금 을 포함 시킬지 에 대해서 도 민주당 당론 이 구체 화 됐 다고 볼 수 없 는 상황 " 이 라며 " 상여금 포함 여부 도 최저 임금 위원회 에서 제기 됐 다가 불발 된 것 인데 , 산입 범위 에 어떤 것 들 을 넣 고 뺄 지 민주당 의원 들 조차 생각 이 다 달라 정리 될 필요 가 있 다 " 고 밝혔 다 . 이 와 관련 해 노동계 출신 여당 의원 은 강경 한 입장 을 보였 다 . 이용득 민주당 의원 은 매일 경제 와 통화 하 면서 " 매달 상여금 을 ( 최저임금 에 ) 포함 하 는 것 에 대해 민주당 의원 사이 에서 도 공감대 를 이룬 바 없 다 " 며 " 숙식 비 포함 에 대해선 내 가 앞장서 서 반대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평화 와 정의 의 모임 환노위 간사 를 맡 은 이정미 정의당 의원 은 아예 최저 임금 산입 범위 에서 국회 가 손 을 떼 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이 의원 측 은 " 최저임금 위원회 로 다시 최저 임금 산입 범위 논의 를 넘기 자고 소위 에서 주장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 김효성 기자 / 이희수 기자 / 윤지원 기자 ] ▶ 뉴스 이상 의 무궁무진 한 프리미엄 읽 을 거리 ▶ 아나운서 가 직접 읽 어 주 는 오늘 의 주요 뉴스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