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 폼 의 시대 , 택시 노동자 의 미래 는 ? - 변혁 정치 - 사회 변혁 노동자당 
 플랫 폼 의 시대 , 택시 노동자 의 미래 는 ? 
 급변 하 는 택시 환경 , 오늘 과 미래 를 위한 싸움 
 84 호 사회 변혁 노동자당 2019 . 04 . 16 18 : 06 
 도태 될 것 인가 , 나아갈 것 인가 ? 
 완전 월급제 쟁취 , 그리고 그 너머 
 이삼형 ┃ 전북 ( 공공 운수 노조 택시 지부 정책 위원장 ) 
 △ 지난 3 월 말 , 택시 노동자 들 이 월급제 입법 을 약속 대로 이행 하 라며 국회 앞 농성 투쟁 을 전개 했 다 . [ 사진 : 공공 운수 노조 택시 지부 ] 
 택시 노동자 투쟁 의 역사 는 곧 월급제 쟁취 투쟁 의 역사 였 다 . 군부 독재 시절 인 1984 년 , 정부 가 택시 통폐합 구조 조정 에 돌입 하 면서 사납금 이 급격히 오르 자 , 그해 5 월 사납금 인하 를 요구 하 며 대구 에서 택시 노동자 들 이 대 투쟁 을 벌였 다 . 이 투쟁 은 순식간 에 전국 으로 퍼졌 다 . 같 은 해 11 월 , 서울 민경 교통 박종 만 열사 가 “ 택시 사납금 제 철폐 ! 월급제 쟁취 ! ” 를 외치 며 분신 으로 항거 하 면서 , 본격 적 인 택시 월급제 투쟁 이 막 을 올렸 다 . 안타깝 게 도 그 이후 로 오늘날 까지 30 여 명 의 열사 가 목숨 을 바쳐 싸웠 지만 , 손 에 쥘 듯 하 던 월급제 는 아직 쟁취 하 지 못했 다 . 
 그런데 2019 년 현재 , 지난 수십 년 간 실현 하 지 못했 던 택시 월급제 를 정부 · 여당 이 나서 서 추진 한다고 한다 . 한편 에서 는 온라인 플랫 폼 업체 의 운송 사업 진입 에 맞서 택시 사업주 와 ( 여태껏 어용 노조 역할 을 해 왔 던 ) 주류 노동조합 이 ‘ 카풀 반대 대책위 ’ 로 동맹 을 맺 고 투쟁 에 나서 는 등 , 택시 를 둘러싼 정세 가 요동치 고 있 다 . 
 갈림길 에 선 택시 노동자 
 집권 여당 은 작년 12 월 12 일 일명 “ 택시 월급제 법안 ” 을 발 의 한 뒤 , 올해 1 월 9 일 에 는 택시 월급제 시행 을 요구 하 며 세계 최장기 고공 농성 투쟁 을 전개 하 던 김재주 공공 운수 노조 택시 지부 전 북지 회장 을 찾아왔 다 . ‘ 월급제 법안 을 2 월 임시 국회 에서 통과 시키 기 위해 최선 을 다 할 테 니 , 고공 농성 을 해제 해 달 라 ’ 는 것 이 었 다 . 그러나 3 월 에 열린 국회 에서 택시 월급제 법안 은 담당 소위원회 도 통과 하 지 못했 다 . 
 물론 4 월 임시 국회 에서 도 입법 시도 는 계속 될 것 이 다 . 겉 으로 는 집권 여당 과 정부 , 청와대 까지 택시 월급제 를 강력히 추진 하 는 것 처럼 보인다 . 하지만 속내 는 전혀 그렇 지 않 다 . 이 법안 은 택시 노동자 의 요구 를 온전히 반영 한 게 아니 다 . 오히려 대 기업 온라인 플랫 폼 사업 을 활성 화 해 현재 의 택시 사업 구조 를 변화 시키 고 , 저 임금 · 초단 시간 노동 시장 을 확대 하 는 게 주요 한 목적 이 다 . 말 하 자면 택시 구조 조정 입법 인 것 이 다 . 
 2019 년 오늘 , 택시 노동자 들 은 중대 한 갈림길 에 서 있 다 . 거대 운수 자본 ( 대 기업 온라인 플랫 폼 사업자 ) 의 탄생 과 저 임금 · 초단 시간 노동 시장 의 확장 에 밀려 패배 할 것 인가 , 아니면 1984 년 같 은 택시 노동자 대 투쟁 ( 고용 안정 과 생활 임금 보장 하 는 월급제 쟁취 투쟁 ) 으로 일어설 것 인가 . 
 온라인 플랫 폼 확산 과 택시 구조 조정 
 2018 년 하반기 즈음 , 대 기업 카카오 를 비롯 해 온라인 플랫 폼 카풀 업체 들 이 본격 적 으로 시장 진입 을 시도 했 다 . 대체 적 인 여론 은 ‘ 환영 ’ 으로 기울 어 있 었 다 . 그간 택시 사업 의 오랜 병폐 인 ‘ 승차 거부 , 난폭운전 , 불친절 ’ 이 그 빌미 였 다 . 이 고질 적 인 문제 의 원인 은 택시 노동자 에게 저 임금 · 장시간 노동 을 강제 하 는 ‘ 사납금 제 ’ 였 기 때문 에 , 이 를 근본 적 으로 폐지 하 는 해결책 이 나와야 했 다 . 
 2019 년 3 월 7 일 , 이른바 “ 택시 - 카풀 사회 적 대타협 기구 ” ( 개인택시 사업 조합 , 법인 택시 사업 조합 , 전국 택시 산업 노동조합 , 전 국민주 택시 노동조합 , 국토 교통부 , 집권 여당 , 온라인 플랫 폼 업체 등 으로 구성 ) 가 합의 문 을 발표 했 다 . 골자 는 △ 출퇴근 시간 ( 오전 7 시 ~ 9 시 , 오후 6 시 ~ 8 시 ) 에 카풀 사업 을 허용 하 되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 은 제외 하 고 , △ 택시 노동자 처우 개선 을 위해 노동 시간 에 부합 하 는 월급제 를 시행 하 며 , △ 합의 사항 이행 을 위해 3 월 임시 국회 에서 관련 법안 을 통과 시키 도록 노력 한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이 로부터 채 하루 도 지나 지 않 아 합의 당사자 들 은 입장 을 달리 했 다 . 
 택시 사업주 단체 인 “ 일반 택시 사업 조합 ” 은 자가용 유상운 송 은 물론 이 고 , 택시 월급제 마저 도 반대 하 고 나섰 다 . 택시 노동자 들 이 과로 에 내몰리 건 말 건 , 시민 들 이 위험 과 불편 을 감당 하 건 말 건 , 사업주 들 은 택시 노동자 에게 경영 비용 을 전가 하 고 이윤 까지 뽑아내 는 지금 의 사업 구조 를 어떻게 든 사수 하 려는 것 이 다 . 자유 한 국당 도 나서 서 ‘ 월급제 를 시행 하 면 택시 사업주 가 손실 을 입 으니 지원 방안 을 마련 하 라 ’ 며 발목 을 잡 고 있 다 . 그러나 이미 일반 택시 사업 장 의 매물 이 늘 고 있 고 , 개인택시 매매 가 는 30 % 가까이 하락 했 다 . 그 들 도 기존 의 택시 사업 구조 가 유지 될 수 없 음 을 잘 알 고 있 을 것 이 다 . 
 정부 · 여당 은 택시 월급제 를 주장 하 면서 도 , 속내 는 다르 다 . 그 들 도 승차 거부 · 난폭운전 · 불친절 등 지난 수십 년 간 계속 된 택시 의 병폐 가 바로 사납금 제 때문 이 라는 것 을 모를 리 없 으며 , 당연히 그 해결 방안 역시 현행법 규정 에 따라 월급제 를 강제 하 는 것 임 을 알 고 있 다 . 그런데 도 왜 여태껏 가만히 있 다가 지금 에 와서야 월급제 를 추진 하 는 것 일까 ? 배경 은 전혀 다른 곳 에 있 다 . 세계 적 으로 “ 차량 공유 ” ( 실제로 는 차량 대여 ) 에 기반 한 온라인 플랫 폼 사업 이 급격 하 게 기존 택시 사업 을 잠식 하 고 있 는 상황 에서 , 우버 같 은 초 국적 사업자 를 대신 할 국내 업체 를 키우 고 여기 서 고용 을 양 적 으로 늘리 려는 것 이 다 . 
 이것 이 바로 정부 · 여당 이 추진 하 는 택시 구조 조정 의 본질 이 다 . 퀵 서비스 나 대리운전 과 마찬가지 로 고령 노동자 들 이 주축 을 이루 는 택시 현장 에 , ‘ 카풀 플랫 폼 ’ 이 라는 명목 으로 오전 · 오후 2 시간 씩 파트타임 노동 시장 을 만들 겠 다는 것 이 다 . 온라인 플랫 폼 사업 이 택시 시장 을 잠식 한다면 , 플랫 폼 택시 노동자 는 노동법 사각지대 에 놓인 특수 고용 노동자 로 전락 한다 . 현재 정부 · 여당 이 추진 하 는 월급제 는 극소수 택시 운송 업체 에서 유지 할 수 도 있 겠 지만 , 차차 택시 노동자 대부분 을 플랫폼 노동자 로 만들 려는 과정 인 것 이 다 . 
 △ 완전 월급제 를 요구 하 며 택시 노동자 김재주 는 역대 최장기 고공 농성 을 벌였 다 . [ 사진 : 공공 운수 노조 택시 지부 ] 
 온라인 플랫 폼 업체 의 택시 시장 진입 은 피할 수 없 는 현실 이 될 것 이 다 . 한편 으로 는 자율 주행 차량 개발 에 이 어 ‘ 드론 택시 ’ 까지 등장 하 는 세상 이 됐 다 . 다른 한편 으로 는 안 전하 고 , 편리 하 고 , 신속 하 게 이동 할 권리 에 대한 대중 적 요구 가 높 아 지 고 있 다 . 급변 하 는 환경 속 에서 , 우리 는 노동자 의 생존 권 과 시민 의 권리 를 모두 보장 할 수 있 는 방안 을 지금 부터 고민 하 고 마련 해야 한다 . 
 택시 월급제 입법 은 카풀 법안 과 연동 해 4 월 임시 국회 에서 처리 할 예정 이 라고 하 지만 , 택시 사업주 와 자유 한 국당 이 완강히 반대 하 고 있 다 . 정부 · 여당 은 입법 처리 와 무관 하 게 온라인 플랫 폼 사업 추진 에 방점 을 찍 을 것 이 다 . 그렇 기에 , 택시 월급제 입법 을 쟁취 하 고 현실 화 하 기 위해서 는 택시 노동자 의 투쟁 이 어느 때 보다 절실히 필요 하 다 . 
 나아가 , 월급제 를 통해 반드시 생활 임금 을 보장 하 도록 요구 해야 한다 . 이 임금 수준 은 기존 택시 노동자 들 에 국한 된 문제 가 아니 다 . 일단 은 기존 택시 가 온라인 플랫 폼 사업자 를 통해 수요 를 공급 받 아 운영 하 는 구조 를 유지 하 겠 지만 , 여기 에서 결정 한 임금 수준 은 이후 늘어나 게 될 플랫 폼 택시 노동자 들 의 기준 임금 에 영향 을 미칠 수 밖에 없 기 때문 이 다 . 
 과제 는 더 많이 남 아 있 다 . 해외 사례 를 보 면 , 초 국적 플랫 폼 사업자 인 우버 와 리프트 운전자 들 은 노동 조건 을 놓 고 치열 한 투쟁 을 벌이 고 있 다 . 플랫 폼 업체 의 지시 를 받 고 플랫 폼 업체 가 정한 수준 의 급여 를 받 지만 , 플랫 폼 업체 가 직접 고용 한 노동자 는 아니 기 때문 에 노동법 의 보호 를 받 지 못한다 . 급여 와 노동 조건 에 대한 결정 권 을 쥐 고 있 으면서 도 결코 책임 은 지 지 않 으려는 플랫 폼 자본 에 우리 는 어떤 요구 로 어떻게 싸울 것 인가 ? 또한 , 플랫 폼 업체 들 은 차량 한 대 보유 하 지 않 고 도 결제 수단 독점 과 수수료 만 으로 막대 한 부 를 축적 한다 . 이러 한 부 를 사회 적 으로 어떻게 환원 할 것 인가 ? 
 현재 국내 에서 시행 중 인 온라인 플랫 폼 사업 은 퀵 서비스 나 대리운전 정도 다 . 하지만 승객 을 운송 하 는 택시 까지 대신 하 게 된다면 안전 에 도 심각 한 문제 가 발생 할 수 있 다 . 기존 택시 는 자격증 제도 로 운영 되 고 있 으며 , 택시 노동자 들 은 전 과 조회 와 정기 적 자격 유지 검사 를 받 는다 . 그러나 온라인 플랫 폼 영업 에 대해서 는 현재 로선 이런 자격 을 담보 할 체계 적 인 규제 가 없 다 . ‘ 플랫 폼 경제 ’ 든 ‘ 승차 공유 ’ 든 , 안 전하 고 편리 하 고 신속 한 이동권 보장 이 라는 공공 성 강화 차원 에서 접근 해야 한다 . 바로 그렇 기에 , 운송 플랫 폼 사업 에 국가 가 개입 해 공 적 운영 을 담보 하 도록 요구 하 는 투쟁 이 필요 하 다 . 
 급격히 변화 · 발전 하 는 택시 현장 에서 , 월급제 시행 을 결사반대 하 고 있 는 택시 사업주 와 이 들 을 엄호 하 는 의회 를 뛰어넘 어야 한다 . 더불 어 , 우리 는 어떠 한 월급제 인지 도 분명히 해야 한다 . 나아가 , 온라인 플랫 폼 사업 이 진정 안 전하 고 편리 한 교통수단 으로 자리매김 하 는 동시 에 플랫 폼 노동자 들 의 생존 과 기본 권 을 보장 할 수 있 도록 , 지금 의 월급제 투쟁 보다 더욱 강고 한 연대 로 국가 의 책임 을 요구 하 는 투쟁 을 벌여 나가 야 한다 . 택시 를 둘러싼 조건 이 급변 하 는 만큼 해결 해야 할 과제 도 많 지만 , 불 가능 한 일 은 아니 다 . 사납금 제 철폐 를 외치 며 택시 노동자 대 투쟁 을 벌였 던 1984 년 의 경험 은 , 사업주 의 이윤 을 넘 어 택시 노동자 들 이 단결 한다면 2019 년 지금 새롭 게 거듭날 수 있 는 것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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