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 법 사 위 고집 하 면 ' 법 사 위 분리 ' 도 대안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 FM 95 . 9 MHz < 김종배 의 시선집중 >( 07 : 05 ~ 08 : 30 )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기현 미래 통합 당 의원 ☏ 진행자 > 조금 전 에 상임위 문제 와 관련 해서 핵심 문제 는 국회 법사 위원장 자리 를 어느 당 이 갖 느냐 이 문제 라고 정리 해 드렸 는데요 . 관련 해서 이 분과 이야기 나눠 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미래 통합 당 의 김기현 의원 전화 로 만나 보 겠 습니다 . 나와 계시 죠 ! 의원 님 . ☏ 김기현 > 네 , 김기현 입니다 . 반갑 습니다 . ☏ 진행자 > 안녕 하 세요 ? 의원 님 . 거두절미 하 고 보도 를 보 면 의원 님 께서 법사 위원장 희망 하 신다 , 이런 보도 가 나오 고 있 던 데 맞 습니까 ? ☏ 김기현 > 네 , 저희 들 이 법 사위 를 가져오 게 된다면 제 가 법사 위원장 해야 되 겠 다는 그런 희망 을 피력 한 적 있 습니다 . ☏ 진행자 > 왜 그런 생각 을 하 시 게 됐 을까요 ? ☏ 김기현 > 제 가 원래 그동안 해온 게 법 사위 기 도 하 고 법 사위 가 여야 간 여러 가지 첨예 한 쟁점 들 이 생길 때 자주 논란 이 되 는 곳 이 기 때문 에 제 가 4 선 이 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런 경험 을 쌓 아서 여야 간 절충 을 잘 해서 원만 하 게 운영 할 수 있 을 것 이 다 그런 생각 을 했 습니다 . ☏ 진행자 > 그러면 그 어떤 의원 보다 남다른 시선 으로 지금 법사 위원장 자리 를 둘러싼 여야 간 논란 공방 을 지켜보 고 있 을 텐데요 . 민주당 에서 는 법사 위원장 은 민주당 이 맡 아야 한다는 입장 을 고수 하 고 있 습니다 . 어떤 말씀 주 시 겠 습니까 ? ☏ 김기현 > 사실 민주당 이 예전 에 했 던 말 과 완전히 180 도 다른데요 . 지금 비서 실장 하 고 있 죠 , 대통령 비서 실장 을 하 고 있 는 노영민 , 그 당시 민주당 대변인 인데 이분 도 법 사 위 가지 고 자신 들 의 당 이 가져와야 된다고 얘기 하 면서 야당 시절 인데 그분 들 이 “ 몇 되 지 도 않 는 야당 몫 의 상임 위원장 까지 다 여당 이 독식 해서 의회 독재 를 꿈꾸 는 것 입니까 ” 이렇게 발언 했었 고 우원식 원내대표 , 민주당 원내대표 를 거치 고 지금 도 유력 한 민주당 차기 대표 후보 로 거론 되 는데요 . 그분 도 2012 년 도 야당 시절 입니다만 “ 견제 와 균형 이 라고 하 는 국회 역할 을 위해서 법사 위원장 은 야당 의 것 이 맞 다 ” 이렇게 얘기 를 했 단 말 이 죠 . 이렇게 자신 스스로 전통 과 원칙 이 라고 얘기 해 왔 던 분 들 이 지금 와서 자신 들 이 다 모든 걸 다 독식 하 겠 다 그렇게 얘기 하 고 있 으니 이것 이야말로 바로 그 노영민 비서 실장 말 을 그대로 빌리 면 의회 독재 를 꿈꾸 고 있 는 것 아니 겠 습니까 ? ☏ 진행자 > 이 문제 는 저희 도 여러 차례 인터뷰 등 을 통해서 다뤘 기 때문 에 몇 가지 핵심 적 문제 만 뽑 아서 질문 을 드려 볼게요 . 민주당 같 은 경우 법 사위 에서 가장 핵심 적 문제 는 체계 자구 심사 권한 인데 이걸 국회 의장 직속 기구 를 둬서 이쪽 으로 뺀다면 법사 위원장 을 미래 통합 당 이 맡 을 수 도 있 다는 입장 인데 이게 타협안 이 될 수 없 는 겁니까 ? ☏ 김기현 > 그 부분 에 대해서 도 벌써 예전 에 많이 논란 이 되 었 습니다 . 2005 년 인데요 , 17 대 국회 때 인데 당시 열린 우리 당 이 집권당 이 고 다수당 이 었 죠 . 그 당시 열린 우리 당 에서 도 그런 논의 에 대해서 부정 적 의견 을 얘기 하 면서 의원 이 아닌 일반 전문가 체계 자구 심사 권 을 위임 하 는 것 은 법률 적 으로 헌법 상 문제 가 있 다 , 그러니까 국회의원 이 아닌 사람 에게 체계 자구 심사 권 을 위임 하 는 것 자체 가 그건 헌법 에 위반 된다는 의견 을 이미 자신 들 스스로 제시 한 바 가 있 습니다 . ☏ 진행자 > 의원 님 잠깐 만 요 , 그러면 그 기구 에 들어가 는 법학자 라든지 이런 사람 이 어도 안 되 는 겁니까 ? ☏ 김기현 > 그것 도 안 되 죠 . 그렇 다면 국회의원 을 할 필요 없 죠 . 법학자 로 다 국회 를 구성 해 놓 으면 되 죠 . 법사 위원회 를 국회의원 으로 구성 하 지 마시 고 그냥 법학자 로 구성 하 면 되 는 거 죠 . 국회 도 필요 가 없 는 거 죠 . 뭐 전문가 써서 대통령 임명장 줘서 그렇게 하 시 면 되 지 국회 가 왜 필요 하 겠 습니까 ? 선 출직 이 라고 하 는 것 은 국민 들 의 대표 로 위임 을 받 아서 하 는 권한 을 선 거 라는 절차 를 통해서 거치 는 거 잖 아요 . 그런 다음 에 제일 중요 한 것 이 입법권 인데 그 입법권 의 중요 한 부분 , 체계 자구 심사 권 이 라고 해서 ‘ 가 ’ 를 ‘ 은 ’ 으로 고치 고 이런 게 아니 고요 . 체계 자구 심사 권 이 쟁점 이 되 는 것 은 그만큼 중요 하 기 때문 입니다 . 왜냐하면 이게 다른 법 하 고 저촉 되 기 도 하 고 위헌 이 되 기 도 하 는 문제 들 이 늘 생기 고 심지어 그런 절차 를 거쳐서 통과 하 는 건 1 년 에 수십 건 씩 위 헌 결정 이 난단 말 이 죠 . 그런데 그 체계 자구 심사 권 이 라는 것 이 국민학생 맞춤법 맞추 는 게 아니 고 어떻게 표현 하 느냐 따라서 내용 이 확 달라질 수 있 는 것 인데 그걸 학자 가 한다거나 임명 직 공무원 이 한다거나 국회 사무처 직원 들 이 한다고 하 면 국회 해산 해 버리 고 그냥 국회 사무처 직원 으로 국회 를 구성 하 는 게 낫 죠 . ( 웃음 ) ☏ 진행자 > 알 겠 습니다 . 거꾸로 민주당 이 일단 거부 했 습니다 만 주호영 원내대표 는 법사 위원회 하 고 법제 위원회 를 분리 하 는 방안 을 제시 한 바 가 있 지 않 습니까 ? 이 방 안 어떻 게 생각 하 세요 ? ☏ 김기현 > 사실 당내 에서 충분 한 논의 가 됐 던 것 은 아니 긴 한데요 , 그런 논의 도 예전 부터 있 어 왔 습니다 . 예전 에 2004 년 도 민주당 에서 여당 시절 인데 김동철 의원 이 라고 당시 열린 우리 당 소속 이 었 습니다 . 그분 도 그런 논의 해서 법안 을 제출 한 적 도 있 고 , 그리고 주호영 의원 같 은 경우 아예 그런 법 을 실제로 본인 이 제출 한 적 이 있 었 습니다 , 2006 년 도 .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가능 할 수 있 겠 습니다 만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절차 를 복잡 하 게 할 필요 가 있 겠 느냐 느낌 은 드 는데 정히 민주당 이 법사 위원회 를 그렇게 해서 계속 해서 자신 들 이 가져가 야 되 겠 다 하 면 법사 위원회 와 사법 위원회 를 나누 는 것 도 하나 의 대안 이 될 수 있 다 , 저 는 그런 생각 을 하 고 있 습니다 . ☏ 진행자 > 마지막 수단 으로 하나 의 대안 은 될 수 있 다 , 이런 말씀 이 시 네요 . ☏ 김기현 > 예 , 그게 법제 위원회 라고 하 는 것 하고 사법 위원회 는 법무부 , 검찰 , 법원 , 이런 데 를 관할 하 는 것 이 고 법제 위원회 라는 것 은 그것 도 역시 국회의원 으로 구성 되 는 겁니다 . 사무처 직원 이 아니 라 , 전문가 가 아니 고요 . ☏ 진행자 > 특위 로 구성 된다면서요 ? ☏ 김기현 > 그렇 죠 . 그렇 죠 . 숫자 를 좀 많이 늘려서 각 상임 위원회 , 여러 상임 위원회 가 있 지 않 습니까 ? 그 상임 위원회 에 법 안심 사소 위원장 을 당연 직 으로 하 고 여야 가 적절 한 숫자 넣 어서 하 자는 건데 , 그것 도 정히 어렵 다고 하 면 타협 이 어렵 다면 대안 이 될 수 있 다고 생각 합니다 . ☏ 진행자 > 상임위 별로 티오 정하 는 문제 는 여야 가 논의 하 기 로 해서 드리 는 질문 인데요 . 혹시 통합 당 일각 에서 법 사위 만큼 은 여야 동수 로 구성 해야 된다 , 이런 얘기 혹시 나오 고 있 습니까 ? ☏ 김기현 > 그런 얘기 는 제 가 우리 당 의 의원 총회 하 면서 한 번 도 들 은 적 이 없 는 얘긴데 ☏ 진행자 > 일부 보도 는 통합 당 이 이 여야 동수 구성 을 요구 할 가능 성 이 있 다 , 이런 식 으로 보도 가 나오 고 있 길래 드렸 던 질문 인데요 ? ☏ 김기현 > 그건 원내대표 소관 업무 여서 제 가 원내대표 한테 얘기 를 직접 들 은 바 가 아니 어서 말씀 드릴 순 없 는데요 . 저희 들 이 의원 총회 를 하 면서 의원 참석 전원 동의 를 받 아서 법제 사법 위원회 는 우리 당 이 반드시 맡 아야 된다 라고 하 는 그런 결론 을 내렸 습니다 . ☏ 진행자 > 의총 에서 만장일치 로 그런 결론 을 내렸 습니까 ? ☏ 김기현 > 그렇 습니다 . 네 . ☏ 진행자 > 그러면 민주당 이 끝 끝내 양보 를 안 하 면 그때 는 어떻게 하 실 거 예요 ? ☏ 김기현 > 글쎄 , 그렇게 하 지 않 으면 협 치를 스스로 안 하 겠 다고 하 는 것 아니 겠 어요 . 대통령 께서 도 여야 원내 대표 를 초청 해서 협 치 라는 의지 를 표명 하 셨 고 또 민주당 스스로 도 늘 협 치 한다고 말씀 하 셔 놓 고 법사 위원회 는 야당 것 이 맞 다고 자기 들 입 으로 다 그렇게 해 놓 고 그렇게 지금 일방 적 으로 , 이번 본회의 도 일방 적 으로 자신 들 이 합의 없이 단독 개원 한 것 이 53 년 만 의 일 입니다 . 1967 년 이후 로 처음 있 는 일 입니다 . 이만큼 일방 적 인 독재 를 하 겠 다고 하 는 것 인데 그러 면 국민 들 이 그거 용납 하 시 겠 습니까 ? 저 는 그렇게 되 면 의회 독재 를 꿈 꾼 다는 생각 들 을 자기 들 이 갖 고 있 다고 말씀 드릴 수 밖에 없 습니다 . ☏ 진행자 > 이런 의견 도 들어오 고 있 는데 왜 협 치 이야기 만 나오 면 꼭 여당 이 양보 를 이야기 해야 되 느냐 , 이런 반론 도 있 는 것 같 은데 어떤 말씀 주 시 겠 습니까 ? ☏ 김기현 > 당연 한 것 아니 겠 습니까 ? 재벌 하 고 중소기업 하 고 협 치 하 자고 하 면 중소기업 이 , 아니 자기 들 도 그랬 습니다 . 예전 에 자기 들 도 100 마리 의 닭 을 가진 사람 이 한 마리 닭 가진 사람 과 협 치 하 자 하 면 100 마리 가진 사람 이 한 10 마리 내놔야 되 는 것 아닙니까 ? ( 웃음 )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져가 면 갑 질 이 라고 야단치 지 않 습니까 ? 나눠서 가져가 는 게 협 치 죠 . ( 웃음 ) ☏ 진행자 > 알 겠 습니다 . 이렇게 마무리 할게요 . 고맙 습니다 . 의원 님 . ☏ 김기현 > 네 , 감사 합니다 . ☏ 진행자 > 지금 까지 미래 통합 당 의 김기현 의원 이 었 습니다 . [ 내용 인용 시 MBC < 김종배 의 시선집중 > 과 의 인터뷰 내용 임 을 밝혀 주 시 기 바랍니다 . ] 저작권자 ( c ) MBC ( www . imnews . com ) 무 단복 제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