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포커스 ] 갓난아기 에게 도 ' 빚 폭탄 ' 떠넘길 건가 조선일보 차학봉 산업 1 부장 입력 2018 . 08 . 16 03 : 14 日 보다 빠른 고령화 에 성장 정체 , 재정 · 건강 보험 赤字 도 불 보 듯 연금 개혁 은 선택 아니 라 필수 … 세금 으로 땜질 해선 미래 없 어 차학봉 산업 1 부장 " 고령 화 시대 에 노후 소득 보장 이 부족 한 게 우리 사회 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 이 다 . " 최근 연금 수령 나이 를 늦추 는 국민 연금 개편 논의 와 관련 , 문재인 대통령 은 " 노후 소득 보장 을 확대 해 나가 는 게 우리 정부 복지 정책 의 중요 목표 중 하나 " 라고 했 다 . ' 더 내 고 덜 받 는 ' 정부 의 연금 개편 안 에 대한 반발 이 커지 자 대통령 이 직접 진화 ( 鎭火 ) 에 나선 것 이 다 . 이 발언 은 노후 불안 에 떠 는 장년층 과 연금 세대 에게 는 복음 ( 福音 ) 일 수 있 다 . 하지만 하늘 에서 돈 이 장대비 처럼 쏟아지 지 않 는 한 , ' 덜 내 고 더 받 는 연금 ' 은 환상 이 다 . 1988 년 국민 연금 이 도입 될 당시 , 우리 나라 의 고령 화 율 ( 총인구 에서 65 세 이상자 가 차지 하 는 비율 ) 은 4 % 대 였 다 . 그러나 이후 고령 화 는 쓰 나미 처럼 몰려와 일본 보다 더 빠른 속도 로 진행 중 이 다 . 2008 년 10 % 를 돌파 한 고령 화 율 은 2025 년 20 %, 2044 년 35 % 를 각각 넘어설 전망 이 다 . 갓난 아기 들 이 30 대 가 되 면 국민 세 명 중 한 명 이 65 세 이상 은퇴 세대 다 . 아기 들 은 태어나 자마자 은퇴 세대 부양 이 라는 큰 짐 을 지 는 것 이 다 . 그래서 정부 입장 에서 연금 개혁 은 ' 선택 ' 이 아닌 ' 필수 ' 이 다 . 선진국 들 이 정권 의 명운 을 걸 고 연금 개혁 을 단행 한 것 도 , 자식 세대 와 우리 노후 를 지키 기 위한 중대사 라는 절박감 에서 다 .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은 2010 년 연금 수령 연령 을 늦추 는 개혁 안 을 추진 했 다 . 그 는 항만 · 철도 를 마비 시킨 노조 의 총파업 을 극복 하 고 개혁 안 을 관철 시켰 다 . 노조 를 지지 기반 으로 하 는 사민 당 출신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 도 " 연금 개혁 없이 국가 의 미래 가 없 다 " 며 연금 개혁 안 을 밀어붙였 다 . 그 는 총선 에선 졌 지만 독일 부흥 을 견인 한 지도자 로 평가 받 고 있 다 . ' 포퓰리즘 의 끝판 왕 ' 이 라는 러시아 의 푸틴 대통령 조차 올 6 월 정년 과 연금 수급 연령 을 남성 은 60 세 에서 65 세 로 , 여성 은 55 세 에서 63 세 로 단계 적 으로 늘리 는 연금법 개정안 을 내놓 았 다 . 당시 그 에 대한 지지율 은 13 % 폭락 했 다 . 개혁 을 미루 는 것 은 세대 간 의 불 공평 부담 을 방치 하 는 일 이 다 . 일본 경제 사회 종합 연구소 의 세대 별 연금 생애 수지 ( 生涯 收支 ) 보고서 ( 2012 년 ) 를 보 면 , 일본 의 27 세 젊은이 가 평생 부담 하 는 국민 연금 보험료 는 평균 1978 만 엔 이 지만 , 지급 받 을 수 있 는 평균 연금 은 1265 만 엔 이 다 . 713 만 엔 의 손해 를 보 는 구조 다 . 반 대로 62 세 인 실버 세대 는 평생 보험료 로 1436 만 엔 을 내 고 1938 만 엔 을 받 는다 . 낸 돈 보다 502 만 엔 을 더 받 는다 . 국내 에서 ' 연금 고갈 론 ' 이 나오 자 적립 인 현행 방식 을 부과 방식 으로 바꾸 자는 주장 도 나온다 . 적립 방식 은 현역 당시 낸 돈 을 적립 한 기금 의 범위 안 에서 연금 을 지급 하 는 것 이 다 . 그런데 은퇴자 가 크 게 늘 어 지불 해야 할 돈 이 폭 증하 면 적립금 이 고갈 된다 . 그 대안 으로 보험료 를 걷 은 만큼 은퇴자 에게 연금 을 지급 하 는 ' 부과 방식 ' 이 꼽히 고 있 다 . 이 방식 은 그럴듯해 보이 지만 세금 을 낼 젊 은 세대 가 급감 하 고 복지 혜택 을 받 는 은퇴 세대 가 급증 하 는 핵심 을 간과 하 고 있 다 . 노 령자 증가 는 복지 · 의료비 급증 을 낳 고 이 는 또 재정 · 건강 보험 적자 를 눈덩이 처럼 키운다 . 노동 인구 감소 는 경제 성장 률 도 낮춘다 . 고령 화 율 이 1 % 포인트 높 아 지 면 GDP ( 국내 총생산 ) 가 약 0 . 97 % 감소 한다는 연구 결과 도 있 다 . 부과 방식 으로 바꾸 면 연금 고갈 대신 국가 재정 이 파탄 난다 . 고령화 에 가속도 가 붙 고 있 는 데 도 연금 개혁 을 미루 는 것 은 갓난아기 들 에게 빚 폭탄 을 떠넘기 는 일 이 다 . 고령화 와 성장 정체 , 고용 참사 같 은 과제 를 세금 으로 만 땜질 해서 는 미래 가 없 다 . 출처 : http : / / news . chosun . com / site / data / html _ dir / 2018 / 08 / 15 / 2018081502685 . html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