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록원 > 기록 정보 콘텐츠 > 국정 분야 별 주제 콘텐츠 > 국정 분야 별 목록 > 농림 해 양수산 > 수산물 유통 제도 > 수산물 품질 인증 제 
 「 수산물 · 수산 특산물 및 수산 전통 식품 의 품질 인증 대상 품목 과 품질 인증 에 관한 세부 기준 」 
 정부 에서 는 생산자 와 소비자 공동 의 이익 을 제고 하 기 위해 1993 년 에 국립 수산물 검사소 고시 를 통해 수산물 품질 인증 대상 품목 을 지정 하 였 고 , 「 농수산물 가공 산업 육성 및 품질 관리 에 관한 법률 」 에 의거 하 여 수산 특산물 품질 인증 제 를 추진 하 게 되 었 다 . 이후 「 수산물 품질 관리법 」 이 제정 되 면서 과거 다수 의 법령 으로 분산 되 어 있 던 수산물 에 대한 관리 규정 을 일원 화 하 고 수산 가공 산업 을 육성 하 며 위해 요소 중점 관리 제도 ( HACCP ) 등 을 도입 함 으로써 수 산품 의 품질 관리 를 강화 하 는 방향 으로 기존 의 「 농수산물 가공 산업 육성 법 」 과 분리 하 였 다 . 
 수산물 품질 인증 제도 의 법 적 근거 로 는 상위 법인 「 수산물 품질 관리법 」 과 하위 법인 「 수산물 품질 관리법 시행령 」 과 「 수산물 품질 관리법 시행 규칙 」 등 이 있 으며 , 기타 「 수산물 · 수산 특산물 및 수산 전통 식품 의 품질 인증 대상 품목 과 품질 인증 에 관한 세부 기준 」 과 「 품질 인증 세부 실시 요령 」 등 을 들 수 있 다 . 
 한편 품질 인증 대상 품목 의 선정 요건 은 전통 성 과 대중 성 이 있 는 품목 , 상품 화 할 때 경쟁력 을 확보 할 수 있 는 품목 , 보전 · 계승 및 발전 이 필요 한 품목 으로서 수산물 품질 관리 심의회 의 심의 를 거쳐 선정 된다 . 이때 품질 인증 대상 품목 과 품질 인증 에 관한 개별 기준 은 국토 해양 부 장관 이 정하 고 품질 인증 심사 를 위한 세부 적 인 절차 및 방법 등 은 국립 수산물 품질 검사 원장 이 정하 여 고시 한다 . 
 농산물 은 품질 인증 대상 품목 이 주로 1 차 상품 이나 수산물 은 주로 가공 식품 을 대상 으로 지정 하 고 있 는데 현행 수산물 품질 인증 제도 는 수산 전통 식품 품질 인증 제 , 수산물 품질 인증 제 및 수산 특산물 품질 인증 제 로 구분 된다 . 수산 전통 식품 품질 인증 제 는 예 로부터 전래 되 어 오 는 우리 고유 식품 의 계승 및 육성 을 위해 품목 을 지정 하 고 공장 심사 및 품질 심사 후 그 품질 을 정부 가 인증 하 여 상품 에 물레방아 마크 를 부착 하 여 출하 하 는 제도 로서 2005 년 5 개류 43 개 품목 ( 젓갈류 27 , 죽 류 6 , 게장 류 3 , 건제품 2 , 기타 5 ) 을 지정 하 여 69 개 업체 에서 인증 을 받 아 생산 및 출하 를 하 고 있 다 . 
 한편 수산물 및 수산 특산물 품질 인증 제 는 산지 특산물 을 대상 으로 품질 심사 후 그 품질 을 인정 하 여 상품 에 품자 마크 를 표시 하 여 출하 하 는 제도 로서 수산물 품질 인증 대상 품목 은 5 개 류 57 개 품목 ( 건제품 10 , 염장품 10 , 해조류 8 , 횟감 용 수산물 17 , 냉동 수산물 19 ) 이 고 , 수산 특산물 품질 인증 대상 품목 으로 는 2 개 류 6 개 품목 ( 조미 가공품 4 , 해조 가공품 2 ) 이 다 . 그리고 수산물 및 수산 특산물 품질 인증 제품 을 생산 하 는 업체 는 2005 년 말 109 개 로서 수산 전통 식품 품질 인증 제품 생산 업체 69 개 를 합치 면 수산물 품질 인증 제품 을 생산 하 는 업체 는 모두 178 개 가 있 다 . 
 해양수산부 , 《 수산물 품질 인증 및 선정 기준 개편 에 관한 연구 》,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