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 : / / v . media . daum . net / v / 20180501031629976 ? f = m & dmp _ channel = money & dmp _ id = 1016891 미국 LA 에 사 는 한국 계 미국인 김 모 ( 73 ) 씨 는 2015 년 말 서울 의 친척 집 에 머물 며 위암 수술 을 받 고 미국 으로 돌아갔 다 . 김 씨 는 건강 보험료 3 개월 치 ( 28 만 원 ) 를 내 고 지역 가입자 자격 을 얻 어 149 일 동안 입원 또는 외래 치료 를 받 았 다 . 그 가 수술비 등 으로 쓴 돈 은 500 만 원 , 건보 공단 이 부담 한 돈 은 7000 만 원 이 었 다 . 김 씨 처럼 국내 에서 건보 혜택 을 누리 고 사라지 는 외국인 과 재외 동포 가 급증 추세 다 . ▶ 미국 에서 암 수술 을 받 으려면 비싸 다 . 반면 한국 에 와 수술 하 면 왕복 비행기 삯 에 체류 비 를 합치 고 도 한참 남 는다 . 특히 암 , 심혈 관 질환 등 4 대 질환 은 건보 자격 을 얻 으면 진료비 의 5 % 만 내 면 된다 . 이러 다 보 니 미국 등 의 교포 사회 에선 공짜 의료 서비스 를 알선 하 는 브로커 조직 까지 있 다고 한다 . 일부 교포 는 노후 국내 의료 혜택 을 받 기 위해 일부러 시민 권 대신 영주 권 만 받 기 도 한다 . ▶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지역 가입자 로 등록 된 외국인 과 재외 동포 는 27 만 명 , 이 들 로 인해 작년 한 해 발생 한 적자 가 2050 억 원 이 라고 한다 . 국내 에서 진료 를 받 은 외국인 지역 가입자 는 중국 국적 이 가장 많 았 고 이 어 베트남 , 미국 , 캐나다 , 캄보디아 순 이 었 다 . 중국 , 미국 , 캐나다 국적 은 교포 인 경우 가 많 고 베트남 , 캄보디아 는 결혼 이민자 가 늘어난 탓 이 다 . 비자 종류 가 다양 하 고 출입국 기록 을 찾 기 도 힘들 어 정확 한 실상 은 파악 하 기 힘들 다고 한다 . ▶ 전체 건보 수지 는 흑자 인데 외국인 관련 건보 수지 는 적자 다 . 외국인 ' 건보 무임승차 ' 가 그만큼 많 다는 뜻 이 다 . 2016 년 건보 재정 의 지원 으로 국내 에서 치료 받 은 외국인 결핵 환자 는 2940 명 으로 10 년 전 에 비해 10 배 이상 늘 었 다 . 중국인 이 단기 관광객 으로 입국 해 3000 만 원 짜리 집중 치료 를 받 았 지만 본인 은 한 푼 도 부담 하 지 않 은 경우 도 있 다 . ▶ 외국인 이 라도 국내 에서 납세 의무 를 다 하 면 건보 혜택 을 주 는 것 에 인색 할 이유 가 없 다 . 인도 적 차원 에서 지원 해야 하 는 경우 도 있 다 . 하지만 건보 체계 의 허점 을 악용 해 의료 혜택 을 누리 는 것 은 곤란 하 다 . 외국인 대상 건 보료 를 더 올리 거나 건보 혜택 의 ' 국내 거주 요건 ' 을 현행 3 개월 에서 6 ~ 12 개월 로 늘리 는 방안 도 강구 해야 한다 . 무상 의료 가 기본 인 영국 도 이주민 과 외국인 관광객 으로 골치 를 겪 다가 6 개월 이상 체류 해야 혜택 을 받 을 수 있 게 제도 를 바꿨 다 . 우리 국민 이 수십 년 힘들 게 구축 한 의료 시스템 이 국제 적 인 ' 봉 ' 이 되게 방치 해선 안 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