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분석 ] 혁신 벤처 규제 완화 ' 키 ' 는 국회 , 그 중 에서 도 ' 여당 ' 
 문재인 대통령 이 7 일 혁신 벤처 기업인 을 만나 약속 한 ' 규제 개혁 ' 의 ' 키 ' 는 국회 가 쥐 고 있 다 . 그 중 에서 도 여당 더불 어 민주당 의 입장 이 중요 하 다 . 
 벤처 ・ 스타트업 기업 숙원 인 △ 개인 정보 보호 △ 탄력 근로 △ 차등 의 결권 보장 세 가지 사안 은 민주당 이 ' 스타트 ' 를 끊 어야 한다 . 인터넷 전문 은 행법 개정 과 마찬가지 로 당내 반발 과 지지층 인 노동계 와 시민 사회단체 를 설득 하 는 작업 을 수반 해야 한다 . 
 국회 사무처 에 따르 면 4 차 산업 혁명 시대 ' 원유 ' 라 불리 는 개인 정보 규제 완화 관련 해 다수 의 개인 정보 보호법 개정안 이 발의 돼 논의 중 이 다 . 20 대 국회 들 어 모두 38 개 발의 됐으나 심재권 민주당 의원 이 발 의 한 개정안 만 통과 됐 다 . 2017 년 국회 문턱 을 넘 은 심 의원 개정안 은 개인 정보 보호 강화 가 초점 이 었 다 . 
 민주당 도 야당 과 마찬가지 로 지난해 말 부터 개인 정보 를 활용 한 혁신 성 장 에 초점 을 맞췄 다 . 문 대통령 혁신 성장 기조 에 반응 했 다 . 당정 협의 까지 거쳐 이재정 의원 이 대표 발 의 한 개정안 의 조속 한 통과 를 약속 했 다 . ' 가명 정보 ' 개념 을 도입 한 게 특징 이 다 . 통계 나 공익 적 기록 보존 , 과학 적 연구 목적 으로 동의 없이 활용 할 수 있 도록 했 다 . 
 개정안 은 당내 일부 와 시민 사회단체 반발 로 진전 이 없 다 . 소관 상임위 인 행정 안전 위원회 에 계류 중 이 다 . 
 인수 합병 ( M & A ) 활성 화 도 요구 된다 . 김병관 민주당 의원 이 대표 발의 한 ' 공정 거래법 개정안 ' 은 대 기업 지주회사 가 벤처 캐피털 ( VC ) 을 자회사 로 둘 수 있 도록 했 다 . 지주회사 가 VC 회사 를 설립 해 스타트업 투자 와 M & A 를 할 수 있 도록 해 혁신 벤처 기업 계 에 활력 을 불어넣 자는 법안 이 다 . 같 은 민주당 내 에서 도 반대 의견 이 많 고 , 정부 도 부정 적 입장 이 다 . 
 벤처 투자 소득 공제 대상 조정 , 투자 이익 실현 후 세금 부과 등 도 혁신 벤처 기업 계 의 숙원 이 다 . 벤처 업계 관계자 는 “ 건강 한 혁신 벤처 기업 생태 계 조성 을 위해선 M & A 활성 화 와 더불 어 세제 혜택 에 대한 규제 완화 가 필수 ” 라고 강조 했 다 .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 혁신 팀장 은 “ 전반 적 인 기업 환경 개선 작업 이 필요 하 다 ” 며 “ 특히 벤처 와 대기 업간 M & A 를 활성 화 할 수 있 는 환경 을 조성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탄력 근로 확대 도 표류 하 고 있 다 . 여당 원내대표 가 앞장서 2 월 임시 국회 처리 를 약속 했 지만 여야 대치 로 국회 논의 는 시작 조차 하 지 못했 다 . 
 차등 의 결권 을 보장 해 달 라는 혁신 벤처 기업 의 목소리 는 여야 간 입장 차 가 명확 하 다 . 민주당 은 벤처 기업 에 만 , 야당 은 전체 기업 에 적용 해야 한다고 맞선다 . 벤처 기업 에 만 적용 한다는 민주당 입장 마저 도 당내 반발 이 거센 상황 이 다 . 
 의사 와 환자 간 원격 의료 도입 을 위한 ' 의료법 개정안 ' 도 민주당 내 반 대로 진척 되 지 않 았 다 . 애플 워치 심전 도 측정 이 국내 에선 불 법인 이유 다 . 카풀 등 승차 공유 서비스 를 위한 대중교통 의 육성 및 이용 촉진 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은 내년 총선 을 앞둔 정치 권 의제 에서 아예 벗어난 모양새 다 . 
 정치 권 관계자 는 여당 , 특히 지도부 의 역할 이 중요 하 다고 강조 했 다 . 그 는 “ 혁신 벤처 기업 이 원 하 는 규제 완화 대부분 은 국회 가 법률 개정 으로 풀어낼 수 있 는 사안 ” 이 라면서 “ 국회 가 내년 총선 을 앞두 고 기존 업계 반발 을 우려 해 개정안 을 논의 하 지 못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