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인격 과 존엄 무시 ” “ 문희상 역사 의식 묻 고파 … 성찰 도 없 어 ” 성토 [ 미디어 오늘 조현호 기자 ] 강제 징용 피해자 단체 와 시민 사회단체 들 은 문희상 국회 의장 이 강제 징용 판결 이후 벌어진 한 일간 갈등 을 해결 하 겠 다고 내놓 은 법안 에 강하 게 반발 하 고 나섰 다 . 이 들 은 피해자 들 을 모욕 하 고 있 다며 문 의장 의 역사 의식 을 묻 는 등 격한 반응 을 내놓 았 다 . 강제 동원 문제 해결 과 대일 과거 청산 을 위한 공동 행동 과 일본 군성 노예 제 문제 해결 을 위한 정의 기억 연대 는 27 일 국회 앞 에서 연 기자 회견 에서 " 피해자 들 은 돈 몇 푼 을 받 자고 싸워 온 것 이 아니 다 " 라며 " 문 의장 은 더 이상 피해자 들 을 모욕 하 지 말 라 " 고 성토 했 다 . 이 들 은 기자 회견 후 문 의장 에게 직접 항의 서한 을 전달 하 기 도 했 다 . 이 들 이 이렇게 반발 하 는 이유 는 이른바 ' 문희상 안 ' 으로 알려진 ' 대일 항 쟁기 강제 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 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요지 에 재원 마련 을 한 일 양국 의 ' 기부금 ' 으로 해서 다 . 전쟁 범죄 에 사죄 하 고 불법 에 배상 책임 을 요구 하 는데 , 반 대로 ' 자발 적 기부 ' 과 ' 위로금 ' 같 은 표현 으로 불법 의 책임 을 희석 시킨 법안 이 라는 지적 이 다 . 강제 징용 피해자 단체 들 이 갖 고 있 는 문희상 안 을 보 면 ' 특별 재단 에 의한 위자료 재원 ' 마련 을 위해 △ 한 일 양국 관련 기업 들 의 자발 적 기부금 △ 양국 민간인 들 의 자발 적 기부금 △ 지금 은 활동 이 종료 된 ' 화해 치유 재단 ' 의 남 아 있 는 잔액 약 60 억 원 △ 그 밖 에 기부금 과 수입금 등 으로 조성 한다고 됐 다 . 이 안 은 " 위자료 나 위로금 지급 에 필요 한 총 비용 은 2 년 동안 한 시 운영 을 감안 해도 소송 진행 을 고려 할 때 대략 3000 억 원 정도 로 예상 됨 " 이라고 써 놓 았 다 . 특히 박근혜 정권 말기 에 극심 한 반발 을 낳 은 한 일 위안부 합의 의 결과물 인 ' 화해 치유 재단 ' 의 남 은 돈 까지 쓰 겠 다고 해 , 피해자 들 에게 더 굴욕감 을 줬 다 . 이 들 단체 는 이날 회견 에서 " 그 ( 법안 ) 내용 을 보 면 무엇 을 해결 하 기 위한 법안 인지 알 수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국제 사회 는 모든 식민주의 가 비난 받 아야 하 고 중대 한 인권 침해 엔 ' 진실 , 정의 , 피해 회복 ( 배상 ) , 재발 방지 ' 를 인권 회복 조건 으로 제시 하 는데 , 문희상 안 은 이런 기본 전제 를 모조리 무시 했 다 . 재원 마련 항목 을 두 고 이 들 은 "' 양국 기업 과 민간 의 기부금 ' 으로 하 고 있 어 누구 에게 어떤 책임 이 있 는지 알 수 없 게 만들 었 다 " 며 " 더구나 이 기금 에 ' 화해 치유 재단 ' 의 60 억 원 을 포함 시키 고 , ' 2015 년 위안부 합의 ' 를 공식 화 한다는 내용 을 담 았 다 " 고 비판 했 다 . 이 들 은 " 문 의장 이 스스로 비난 받 을 각오 를 했 다지만 , 제대로 된 사죄 한번 받 아 보 지 못한 수많 은 강제 동원 피해자 권리 를 무슨 근거 로 소멸 시키 고 , 이미 무효 화 된 ' 위안부 합의 ' 를 끄집어내 무엇 을 되살리 려는 것 인가 " 라며 " 일본 정부 와 평생 을 싸워온 것 을 명목 도 불 투명 한 돈 을 받 기 위함 으로 폄훼 하 고 있 다 " 고 성토 했 다 . 이 들 은 " 문 의장 의 해법 에 는 인권 피해자 들 의 상처 회복 에 필요 한 기본 적 인 성찰 조차 담겨 있 지 않 다 " 며 " 문 의장 은 박정희 의 1965 년 청구 권 협정 , 박근혜 의 2015 년 이른바 일본군 ' 위안부 ' 합의 가 피해자 들 의 인권 을 얼마나 처참 하 게 짓밟 았 는지 잊 었 는가 " 라고 반문 했 다 . ▲ 강제 동원 공동 행동 , 정의 기억 연대 등 시민 사회단체 회원 들 이 27 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강제 동원 관련 문희상 국회 의장 안 에 대한 입장 을 발표 하 고 있 다 . ⓒ 연합뉴스 이 들 은 " 일본 정부 와 기업 이 가해 의 책임 을 인정 하 지 도 않 고 , 사죄 도 하 지 않 은 채 자발 적 인 기부금 으로 강제 동원 문제 전체 를 해결 한다니 , 문 의장 의 역사 인식 을 묻 고 싶 다 " 며 " 피해자 들 은 돈 몇 푼 을 받 자고 싸워 온 것 이 아니 다 . 문 의장 은 더 이상 피해자 들 을 모욕 하 지 말 라 " 고 촉구 했 다 . 이 와 함께 피해자 변호인 들 ( 이상갑 · 김정희 · 최봉태 · 김세은 변호사 ) 과 민족 문제 연구소 ,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 추진 협의회 , 근로 정신대 할머니 와 함께 하 는 시민 모임 도 이날 성명 을 내 어 " 정치 권 일각 에서 얘기 되 고 있 는 ' 기부금 ' 방식 의 해결 안 은 피해자 의 인격 과 존엄 을 무시 하 는 것 으로써 결코 수용 할 수 없 다 " 고 비판 했 다 . 이 들 역시 " 일본 정부 의 분명 한 사죄 가 수반 되 지 않 은 금전 지급 은 제대로 된 해법 이 아닐 뿐 아니 라 , 74 년 간 명예 회복 투쟁 을 전개 해 온 피해자 들 을 모욕 하 는 것 " 이 라며 " 역사 정의 에 기반 하 지 않 는 해결책 은 해결책 이 아니 라 또 다른 갈등 의 불씨 가 된다 " 고 경고 했 다 . 이 들 은 " 강제 징용 피해자 들 을 외면 한 채 한 일 간 미래 는 없 다 " 며 일본 정부 엔 책임 인정 과 사죄 , 피 고 기업 들 의 적극 배상 노력 을 , 한국 정부 엔 사법부 판결 이행 을 위한 외교 적 책임 등 을 촉구 했 다 . 조현호 기자 [ 네이버 메인 에서 미디어 오늘 구독 하 기 ] [ 네이버 TV 에서 미디어 오늘 바로 가 기 ] < Copyright ⓒ 미디어 오늘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