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 아시아 경제 이동우 기자 ] 우리 나라 의 조세 구조 가 OECD 국가 들 과 비교 해 상대 적 으로 법인세 부담 이 높 은 반면 소득세 와 소비세 부담 은 낮 다는 조사 결과 가 나왔 다 . 기업 의 법인세 부담 을 완화 하 는 등 효율 적 인 조세 구조 조정 방안 마련 이 필요 하 다는 주장 이 나온다 . 27 일 전국 경제 인 연합회 산하 한국 경제 연구원 이 분석 한 ‘ 세목 별 조세 부담 수준 의 국제 비교 및 시사점 ’ 보고서 에 따르 면 2016 년 기준 GDP 대비 한국 의 법인세 부담 수준 은 3 . 6 % 다 . 이 는 OECD 평균 ( 2 . 9 %) 보다 0 . 7 % 포인트 높 은 것 으로 전체 회원국 중 8 위 에 해당 한다 . 우리 나라 의 법인세 부담 수준 은 1990 년 2 . 4 % 에서 2000 년 3 . 0 %, 2015 년 3 . 3 % 로 꾸준히 상승 하 고 있 다 . 2017 년 법인세 최고 세율 이 25 % 로 인상 돼 OECD 평균 ( 21 . 9 %) 보다 3 . 1 % 포인트 높 아 졌 다 . 이 는 법인세 최고 세율 의 OECD 평균 수치 가 지난 20 년 동안 ( 2000 년 30 . 2 %→ 2019 년 21 . 9 %) 8 . 3 % 감소 한 것 과 대조 적 이 다 . 한 경연 은 “ 영국 , 프랑스 , 일본 등 추가 적 으로 법인세 를 인하 했 고 , 대만 , 싱 가 폴 등 아시아 주 변국 의 법인세 율 또한 우리 보다 낮 은 상황 에서 대외 의존도 가 높 은 한국 경제 에 부정 적 인 영향 을 줄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아울러 우리 나라 의 GDP 대비 소득세 부담 수준 은 4 . 6 % 로 OECD 평균 ( 8 . 2 %) 보다 3 . 6 % 포인트 낮 은 것 으로 조사 됐 다 . OECD 회원국 중 30 위 에 해당 한다 . 한국 경제 연구원 한 경연 은 우리 나라 의 소득세 부담 수준 이 OECD 평균 보다 낮 은 이유 에 대해 비 과세 감면 혜택 이 많 아 실효 세율 이 낮 고 , 면세 자 비율 이 상대 적 으로 높 기 때문 이 라고 밝혔 다 . 특히 근로 소득 면세 자 비율 은 2014 년 세액 공제 개정 후 48 . 1 % 에 달해 미국 ( 32 . 5 %), 일본 ( 15 . 4 %), 호주 ( 16 . 6 %) 등 주요 국과 비교 해 현저 하 게 높 다고 설명 했 다 . 소비세 ( 부가가치세 ) 부담 수준 또한 GDP 대비 4 . 2 % 로 OECD 평균 ( 6 . 8 %) 보다 2 . 6 % 포인트 낮 게 나타났 다 . 한 경연 은 우리 나라 부가가치세 율 ( 10 %) 이 OECD 평균 ( 19 . 3 %) 에 비해 현저 하 게 낮 은 것 을 주요 원인 으로 꼽 았 다 . 한 경연 은 GDP 대비 법인세 부담 수준 이 증가 할 경우 기업 활동 은 물론 경제성장 에 부담 으로 작용 하 는 만큼 법인세 에 대한 편중 현상 을 개선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이 에 따라 법인세 최고 세율 을 22 % 로 인하 하 고 과세 구간 을 축소 하 는 등 국제 적 인 수준 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또 소득세 및 소비세 분야 는 과도 한 비 과세 와 간 이 과세 자 혜택 을 줄이 는 등 전체 적 인 조세 구조 개편 이 필요 하 다고 지적 했 다 . 임동원 한 경연 부 연구 위원 은 “ 미국 을 비롯 한 OECD 대부분 의 국가 들 이 법인세 인하 로 국내 기업 의 해외 이탈 을 막 고 외국 기업 의 투자 를 유인 해 경제 성장 을 꾀하 고 있 다 ” 면서 “ 우리나라 도 세계 적 추세 에 부합 하 도록 법인세 부담 수준 을 낮추 는 게 중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이동우 기자 dwlee @ asiae . co . kr ▶ 2020 년 경 자년 ( 庚 子年 ) , 나 의 신년 운세 와 토정비결 은 ? ▶ 즉석 당첨 ! 아시아 경제 구독 하 고 세로 TV 받 자 ! ▶ 재미 와 지식 이 가득 한 ' 과학 을 읽 다 '<ⓒ 경제 를 보 는 눈 , 세계 를 보 는 창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