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이달 말 발표 예정 인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 이 윤곽 을 드러내 고 있 다 . 예 고대로 강력 한 규제 강화 가 주류 를 이룬다 . 최근 발표 된 부동산 규제 강화 대책 만 하 더라도 부동산 실 거래 가 등기부 등본 기재 , 종합부동산세 기준 을 9 억 원 에서 6 억 원 으로 하향 검토 및 세부 담 상한 50 % 를 100 % 로 올리 거나 폐지 , 보유 세율 조기 인상 , 다 주택 자 양도세 강화 , 기반 시설 부담금 제 등 개발 이익 환수 장치 마련 , 공공 택지 내 주택 공영 개발 ,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전 매제 한 5 년 으로 연장 , 공공 택지 건설 아파트 에 원가 연동 제 도입 및 채권 입찰 제 부활 , 소형 아파트 전매 제한 을 5 년 에서 10 년 으로 늘리 는 방안 등 다양 하 다 . ‘ 부동산 투기 를 통해 얻 은 이익 을 마지막 한 푼 까지 세금 으로 환수 하 겠 다 ’ 고 한 정부 고위 관계자 들 의 언급 이 정책 으로 실현 되 고 있 다 . 경제 부총리 는 최근 종 부세 · 양도세 회피 를 막 기 위해 가 구 별 합산 과세 를 검토 하 고 , 한국은행 총재 는 부동산 종합 대책 이 정치 권 에서 저항 을 불러올 수 도 있 는 획기 적 인 내용 이 담길 것 이 라고 예고 했 다 . 정부 가 시도 하 는 부동산 규제 정책 을 보 면 투기 를 막 겠 다는 당초 취지 보다 는 부동산 의 시장 기능 을 없애 겠 다는 것 이 아닌가 하 는 생각 이 들 정도 다 . 너 나 없이 정책 에 대한 효과 나 영향 에 대한 깊 은 통찰 없이 돈 안들 이 고 손쉬운 수요 억제 를 위한 규제 강화 정책 에 초점 을 맞추 고 있 다 . 시장 경제 를 무시 하 면서 부동산 시장 을 안정 시키 는 것 은 어려운 일 이 아니 다 . 부동산 을 많이 보유 할수록 부동산 으로 확대 재 생산 되 는 수익 구조 보다 세금 이 더 많 게 된다면 부동산 을 소유 하 지 못해 안 달하 는 사람 은 없 게 된다 . 대신 부동산 의 시장 메커니즘 은 모두 붕괴 될 것 이 다 . 부동산 시장 을 안정 시킨다고 서울 의 강남 이 든 강북 이 든 내 집 한 칸 마련 해서 그 곳 에서 평생 을 사 는 사람 들 에게 까지 정부 가 세수 확대 에 급급 해선 안 된다 . 살 고 있 는 집 한 채 는 그 들 에겐 삶 의 터전 일 뿐 이 다 . 가격 이 올랐 다고 당장 수익 이 늘어나 거나 살 기 가 좋 아 지 는 것 도 아니 며 실익 도 없 다 . 이 들 에게 까지 세금 인상 과 징구 에 급급 해 하 는 모습 도 좋 아 보이 진 않 는다 . 참여 정부 가 국민 들 에게 더 큰 혜택 을 주 지 도 못하 면서 군사 독재 정부 도 하 지 않 았 던 더 많 은 세금 징구 에 만 혈안 이 된다면 누가 좋 아 하 겠 는가 . 그 동안 재테크 측면 이 강했 던 주택 구입 관행 을 무시 하 고 일방 적 으로 다 주택 자 를 비난 하 고 골탕 을 먹이 려는데 목표 를 둔 것 처럼 비춰 지 는 것 도 보 기 에 좋 지 않 다 . 기존 주택 시장 의 기능 회복 이나 신규 주택 분양 자 들 의 새집 입주 를 위해서 도 그동안 정체 된 주택 시장 을 선 순환 구조 로 활성 화 시킬 수 있 는 길 을 찾 아야 한다 . 정부 는 각종 규제 정책 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 는 부작용 도 철저히 점검 해야 한다 .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 은 투기 를 잡 고 집값 을 안정 시키 는 것 이 목적 이 지 무리수 를 둬 주택 건설 경기 를 죽이 는 것 이 목적 은 아니 다 . 그 동안 대통령 을 비롯 한 정부 당국자 들 이 밝힌 집값 안정 대책 에 대한 확고 한 의지 를 보 면 8 월 대책 발표 후 집값 은 반드시 안정 될 것 으로 보인다 . 그러나 대책 발표 후 집값 이 안정 된다고 해서 반드시 정책 이 성공 으로 이어지 는 것 은 아니 다 . 신규 공급 이 위축 된다면 한시 적 인 안정 이 될 수 밖에 없 기 때문 이 다 . 만약 내 집 마련 수요자 들 조차 움직이 지 않 아 주택 건설 공급 이 위축 되 고 신규 분양 시장 이 죽 는다면 대책 으로 인한 또 다른 문제점 이 누적 되 는 것 일 뿐 대책 의 성공 과 는 거리 가 멀 게 된다 . 이 경우 규제 정책 은 역기능 으로 나타나 게 된다 . 지난 96 년 10 월 뉴욕 크리스티 경매장 에선 조선 시대 ‘ 백자 청화 용문 항아리 ’ 가 예 정가 의 20 배 가 넘 는 63 억 5000 만 원 에 낙찰 되 는 이변 이 있 었 다 . 효용 가치 보다 는 공급 이 없 는 희소성 때문 이 다 . 규제 만 으로 성공 할 수 없 는 이유 가 여기 에 있 다 . 투기 를 막 으려다 공급 이 위축 되 면 훗날 집값 도 골동품 값 처럼 될 수 있 다 . 서울 주변 에서 강남 주택 수요 를 대체 할 만 한 신 도시 추가 건설 계획 도 때 를 놓쳐 선 안 된다 . 집값 이 안정 돼 시간 적 여유 가 있 을 때 지속 적 으로 물량 이 공급 될 수 있 는 방안 을 내놓 아야 한다 . 8 월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강력 한 규제 정책 의 효과 만 믿 고 공급 확대 를 의식 하 지 않 다간 수요 와 공급 의 시장 경제 원리 에 호되 게 당할 수 도 있 다 . 아무리 강력 한 규제 정책 도 시장 안정 을 한시 적 으로 보장 할 뿐 이 다 . 수요 에 상응 하 는 넉넉 한 공급 보다 시장 을 더 안정 시킬 수 는 없 다 . 이달 말 발표 예정 인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 이 마지막 규제 대책 이 기 를 기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