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 ] 특검 , 이재용 영장 청구 로 시작 해 ‘ 박근혜 조사 ’ 로 끝낸다 - 시사 브레이크 
 [ 분석 ] 특검 , 이재용 영장 청구 로 시작 해 ‘ 박근혜 조사 ’ 로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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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 . 01 . 24 11 : 30 
 박영수 ( 65 · 사법연수원 10 기 ) 특별 검사 팀 이 삼성그룹 의 합병 과정 과 최순 실 ( 61 · 구속 기소 ) 씨 에 대한 자금 지원 과정 을 면밀히 다시 들여다보 고 있 다 . 이재용 ( 49 )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영장 재청구 를 위한 보강 수사 차원 이 다 . 특검 팀 은 최 씨 와 박근혜 대통령 조사 전후 로 이 부회장 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 를 결정 할 전망 이 다 . 그러나 일각 에선 이 부회장 의 구속 영장 재청구 여부 를 결정 하 기 쉽 지 도 않 을 뿐 더러 , 특검 수사 전략 에 일부 허점 을 드러내 고 있 다고 지적 한다 . 그럼에도 특검 은 이 부회장 에 대한 영장 청구 를 시작 으로 박 대통령 에 대한 조사 로 활동 을 마무리짓 겠 다는 의지 를 분명히 드러내 고 있 다 . 
 ▢ 특검 , 이재용 영장 재청구 임박 ? … 삼성 관련 줄 소환 
 특검 팀 은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를 20 일 과 21 일 연이 어 조사 한 데 이 어 23 일 에 는 홍완선 ( 61 ) 전 국민 연금 공단 기금 운용 본부 장 , 주진형 ( 58 ) 전 한 화증 권 대표 를 소환 해 조사 하 면서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 을 향한 수사 를 진행 하 면서 이 부회장 에 대한 압박 수위 를 높여 가 고 있 다 . 
 황 전무 는 박상진 ( 64 ) 삼성전자 대외 담당 사장 과 함께 최 씨 의 딸 정유라 ( 21 ) 씨 에 대한 삼성그룹 의 특혜 지원 을 주도 했 다고 의심 받 고 있 다 . 특검 팀 은 황 전무 를 통해 최 씨 가 삼성그룹 의 지원 이 중단 된 지난해 8 월 부터 10 월 말 까지 삼성 측 에 이메일 과 문자 메시지 , 전화 통화 등 을 통해 금품 을 요구 한 정황 과 증거 를 확보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특검 팀 이 확보 한 이메일 과 문자 메세지 등 에 이 부회장 에 대한 언급 이나 지시 가 담겼 을 경우 , 이 부회장 에게 는 결정타 가 될 수 있 다 . 
 홍 본부 장 과 주 전 대표 는 삼성그룹 의 합병 과정 과 깊숙이 연결 돼 있 다 . 홍 전 본부 장 은 2015 년 7 월 삼성물산 과 제일모직 의 합병 당시 국민 연금 의 찬성 을 주도 해 국민 연금 에 손해 를 끼친 혐의 ( 업무상 배임 ) 를 받 고 있 다 . 
 주 전 대표 는 삼성 합병 에 대한 부정 적 인 보고서 를 쓰 지 말 라는 압력 을 받 았 지만 , 이 를 거절 했 고 이후 자리 에서 물러나 라는 압박 이 있 었 다고 폭로 한 인물 이 다 . 주 전 대표 는 지난달 열린 국회 국정 조사 청문회 에 출석 해 “ 보고서 가 나간 이후 한화 경영 기획 실장 이 ‘ 삼성 의 장충기 삼성 미래 전략 실 차장 ( 사장 ) 한테 불평 전화 를 들 었 다 . 다시 는 쓰 지 않 겠 다는 약속 을 하 라 ’ 고 했 지만 이 마저 거절 하 니 일선 에서 물러나 라는 얘기 를 들 었 다 ” 고 주장 한 바 있 다 . 
 이 같 은 특검 의 행보 는 수사 의 대상 으로 이재용 부회장 을 다시 정조준 한 것 이 라는 분석 이 나오 고 있 다 . 삼성 의 합병 과정 과 최 씨 에 대한 지원 과정 을 다시 들여다보 면서 영장 재청구 에 무게 를 싣 고 있 는 것 이 아니 냐는 관측 도 나오 고 있 는 상황 이 다 . 
 ▢ 특검 , 이재용 재 소환 과 박근혜 압박 사이 서 고민 
 특검 의 추가 자료 확보 노력 에서 이 부회장 의 구속 영장 재청구 여부 를 결정 하 기 쉽 지 않 아 보인다 . 특검 관계자 는 “ 삼성 뇌물죄 수사 와 관련 해서 오늘 도 소 환자 가 있 다 . 금명간 마무리 할 것 으로 보인다 ” 라면서 “ 재청구 여부 는 사실 관계 확인 후 결정 할 방침 이 지만 , 소명 이 쉽 지 않 아 보인다 ” 라고 전망 했 다 . 
 특검 의 수사 전략 에 도 일부 허점 이 보인다는 지적 도 나온다 . 검찰 관계자 는 “ 이 부회장 을 뇌물 공여 죄 로 처벌 하 려고 했 던 게 구속 영장 거부 기각 의 원인 ” 이 라면서 “ 설령 삼성 이 최 씨 일가 에 금전 을 지급 한 것 이 뇌물 공여 죄 에 해당 하 더라도 대통령 의 요구 앞 에서 거절 하 기 가 어려웠 다는 점 에서 책임 을 지우 지 는 말 았 어야 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어 “ 뇌물죄 수사 의 최종 타깃 은 박 대통령 이 다 . 재판 에 가 더라도 이 부회장 에 대한 변호 가 자연 스럽 게 대통령 에 대한 변호 로 이 어 질 수 도 있 다 ” 라면서 “ 이 부회장 등 재벌 총수 들 을 끌어들임 으로 인해 전선 을 확대 시킨 것 이 수사 전략 상 이해 는 가 지만 , 적어도 이 부회장 을 구속 시키 긴 쉽 지 않 을 것 같 다 ” 라고 덧붙였 다 . 
 특검 도 이 를 의식 한 듯 신중 한 입장 을 보이 고 있 다 . 영장 재청구 에 관건 이 될 최 씨 와 박근혜 대통령 등 뇌물 수수 자 에 대한 조사 가 아직 이뤄지지 않 아서다 . 최 씨 에 대한 체포영장 에 정유라 씨 에 대한 특혜 의혹 혐의 만 적용 하 면서 일단 뇌물 수수 혐의 에 대한 조사 를 뒤 로 미룬 것 역시 미르 · K 스포츠 재단 출연금 에 는 제 3 자 뇌물죄 , 코레 스포츠 등 에 대한 자금 지원 에 는 뇌물죄 를 각각 적용 하 기 위해 각종 증거 와 진술 을 다시 한 번 가다듬 겠 다는 의도 가 엿보인다 . 
 그러 면서 도 이후 수사 에서 최 씨 가 묵비 권 행사 등 을 통해 수사 에 협조 하 지 않 거나 방해 하 는 모습 을 보일 경우 ‘ 혐의 부인 ’ 이라고 써서 넘기 겠 다는 방침 을 세운 것 으로 전해 지 고 있 다 . 박 대통령 도 특검 의 조사 를 거부 하 면 역시 ‘ 혐의 를 부인 하 고 있 다 ’ 는 취지 로 기재 한다는 방침 이 이미 정해졌 다는 게 특검 관계자 의 전언 이 다 . 
 ▢ 특검 , 朴 대통령 측 시간 끌기 에 ‘ 불편 ’ 
 한편 , 뇌물 수수 자 에 대한 조사 가 제대로 안 됐 다는 점 이 중요 한 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 지만 , 최 씨 는 시간 을 끌 면서 특검 수사 를 방해 하 겠 다는 속내 를 드러내 고 있 고 , 박 대통령 의 경우 대면 조사 의 시기 와 방법 을 마음대로 할 수 없 다는 현실 을 감안 한 것 이 다 . 이 들 에 대해 조사 를 진행 하 면서 그 내용 이나 형식 적 인 측면 에서 영장 재청구 에 필요 한 명분 을 쌓 겠 다는 의도 로 보인다 . 
 이 에 대해 특검 관계자 는 “ 최 씨 가 조사 과정 에서 제대로 된 답변 을 할 것 이 라고 애초 에 기대 도 하 지 않 고 있 다 ” 라면서 “ 어차피 조서 에 는 혐의 를 부인 하 고 있 다는 취지 의 진술 이 담길 것 ” 이 라고 전했 다 . 또 “ 박 대통령 도 대 면 조사 를 거부 하 거나 지연 한다면 비슷 한 방법 으로 하 는 수 밖에 없 다 ” 고 덧붙였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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