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는 12 일 법원 의 지급 명령 · 약식 명령 서류 에서 소송 당사자 의 주소 나 주민 등록 번호 등 개인 정보 가 유출 되 지 않 도록 재판서 양식 에 관한 예규 제 9 조 를 개정 할 것 을 법원 행정 처장 에게 권고 했 다고 밝혔 다 . 인권위 는 “ 법원 이 다수 소송 당사자 에게 개인 정보 를 공개 하 는 것 은 재판 의 진행 이나 집행 을 위해 반드시 필요 하 다고 볼 수 없 다 ” 며 “ 정보 를 과도 하 게 노출 해 개인 정보 자기 결정 권 을 침해 한 것 ” 이 라고 판단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