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정현수 기자 ] [ 공정위 , ' 명확 한 고객 동의 없 는 요금 변경 문제 있 다 " 시정 명령 ] 소리바다 가 공정위 에 또 다시 발목 이 잡혔 다 . 공정거래위 원회 가 소리바다 의 ' 요금 체계 변경 방식 ' 을 문제 삼 으며 약관 시정 조치 를 내린 것 . 그간 의 부진 을 털 고 매출 이 상승세 로 전환 한지 얼마 안 되 는 시점 에서 내려진 공정위 이런 조치 앞 에 소리바다 는 난처 함 을 감추 지 못하 고 있 다 . 공정거래위 원회 는 " 소리바다 가 고객 에게 명확 한 사전 고지도 없이 자동 결제금 액 을 인상 했 다 " 며 " 관련 이용 약관 에 대한 시정 조치 를 내렸 다 " 고 12 일 밝혔 다 . 문제 가 된 부분 은 소리바다 가 새로운 요금 체계 를 도입 하 면서 고객 에게 사전 고지 를 명확 하 게 하 지 않 았 다는 점 이 다 . 소리바다 는 문화 체육관 광부 의 새로운 '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안 ' 에 따라 지난 8 월 부터 요금 체계 를 바꿨 다 . 이 에 따라 한 달 에 4000 원 정액 제 로 운영 되 던 소리바다 의 과금 체계 는 40 곡 다운로드 에 6000 원 , 150 곡 다운로드 에 1 만 원 으로 변경 됐 다 . 그러나 공정위 는 " 홈페이지 공지 만 으로 고객 에게 충분히 설명 할 수 없 고 , 고객 동의 를 얻 은 것 으로 간주 할 수 없 다 " 며 시정 명령 을 내렸 다 . 결국 소리바다 는 지난 2 일 " 홈페이지 공지 와 는 별도 로 전자 우편 , 전화 , 휴대 전화 단문 메시지 또는 모사 전송 등 의 방법 중 에 가능 한 수단 을 통하 여 " 라는 문구 를 포함 하 는 형태 로 이용 약관 을 수정 했 다 . 이번 조치 에 동의 하 지 않 는 이용자 는 30 일 이내 이 의 제기 도 할 수 있 게 했 다 . 소리바다 로서 는 공정위 의 시정 조치 가 반가울 리 없 다 . 과금 체계 변경 으로 지난 8 월 하루 결제 액 이 연일 1 억 원 을 넘어서 는 등 매출 이 호조 를 보였 는데 , 이번 공정위 조치 로 인해 새로운 과금 체계 도입 에 대한 고객 동의 절차 를 다시 밟 아야 하 는 수고 를 들여야 하 기 때문 이 다 . 더욱이 소리바다 는 그간 문제 가 됐 던 음원 저작 권 문제 도 모두 해결 했 다 . 지난 9 일 국내 최대 음 반사 인 엠 넷 미디어 와 과거 음원 사용 에 대한 보상 문제 를 합의 , 새로운 음원 공급 계약 을 체결 했 다 . 지난 7 월 에 는 로엔 엔터 테 인 먼 트 ( 구 서울 음반 ) 등 과 음원 저작 권 문제 를 해결 했 다 . 이 때문 에 업계 에서 는 이용자 의 가장 큰 불만 이 었 던 ' 필터링 ' 문제 가 모두 해결 된 소리바다 가 그간 의 부진 을 털 것 으로 내다봤 으며 , 실제 이번 과금 체계 변경 이후 매출 은 상승세 로 전환 됐 다 . 한편 공정위 는 문화부 의 ' 사용료 징수 규정 안 ' 에 따라 함께 요금 체계 를 변경 한 벅스 , 멜론 , 도시락 등 다른 인터넷 음악 서비스 업체 들 의 이용 약관 에 대해서 도 불공정 약관 조항 이 발견 될 경우 조치 할 계획 이 라고 밝혀 시정 조치 가 확대 될 전망 이 다 . [ 관련 기사 ] ☞ 소리바다 , 자동 결제금 액 일방 적 인상 ' 제재 '☞ 소리바다 , 저작 권 문제 종결 " 필터링 없 어 진다 " 모바일 로 보 는 머니 투데이 " 5200 누르 고 NATE / magic ⓝ/ ez - i " 정현수 기자 gustn 99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