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조사 처 설치 , 취업 제 한 기업 확대 등 ( 서울 = 연합뉴스 ) 강영 두 기자 = 국민 권익 위원회 가 제 1 회 반 ( 反 ) 부패 주간 ( 7 - 11 일 ) 을 맞 아 7 일 권익 위 강당 에서 대한 변호사 협회 ,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와 공동 개최 한 ` 공직자 윤리 의식 제고 및 부패 방지 ' 토론회 에서 는 고위 공직자 비리 조사 처 설치 등 공직자 부패 차단 을 위한 다양 한 제도 개선 방안 이 제기 됐 다 . 이 헌 ` 시민 과 함께 하 는 변호사 들 ' 공동 대표 는 " 고위 공직자 비리 가 일상 화 된 이유 는 고위 공직자 를 감시 하 고 견제 하 는 제도 가 미흡 하 거나 제도 개선 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 는데 있 다 " 며 고위 공직자 비리 에 대한 무관용 원칙 및 처벌 강화 를 주장 했 다 . 그 는 " 비리 를 통제 하 고 수사 하 는 기구 가 권력 으로부터 독립 돼 권력 의 눈치 를 보 지 않 고 제대로 역할 을 수행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이지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정책 실장 도 역대 정권 의 끊이 지 않 는 권력 형 비리 사례 를 거론 하 며 " 기존 의 사정 기관 과 별개 인 특별 수사 기관 인 고위 공직자 비리 조사 처 를 설치 하 고 , 부패 방지 기구 인 권익 위 를 독립 적 기구 로 개편 하 고 조사 권 을 부여 해야 한다 " 고 가세 했 다 . 이 실장 은 권력 형 비리 에 대한 사면 권 제한 , 낙하산 인사 근절 , 내부 고발 교육 및 홍보 확대 , 고위 공직자 청렴 교육 의무 화 등 을 주장 했 다 . 박영원 국회 입 법조 사처 조사 관은 " 퇴직 공직자 가 재직 당시 의 직무 와 관련 된 업체 에 재취업 하 는 데 서 부패 를 비롯 한 이해충돌 의 문제 가 야기 되 고 있 다 " 며 취업 제 한 대상 기관 의 범위 확대 를 요구 했 다 . 현행 취업 제 한 영리 사 기업체 는 ` 자본금 50 억 원 이상 이 면서 연간 외형 거래 액 이 150 억 원 이상 인 업체 ' 로 만 규정 돼 있 어 자본금 50 억 원 미만 법무 . 회계 법인 에 대한 재취업 제한 은 불 가능 하 다고 박 조사 관 은 지적 했 다 . 박은영 변호사 는 " 뇌물 을 제공 한 자연 인 뿐 아니 라 법인 에 대해서 도 강력히 처벌 해야 한다 " 면서 " 부패 행위 기업 에 대해 과징금 을 부과 할 수 있 는 근거 조항 도 ` 부패 방지 및 권익 위 법률 ' 에 마련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현재 미국 과 영국 , 독일 , 싱가포르 등 은 뇌물 을 제공 한 자연인 과 함께 법인 에 대해서 도 처벌 하 고 있 지만 우리 나라 의 경우 공무원 뇌물 범죄 에 있 어 법인 처벌 조항 이 없 는 상태 다 . 권익 위 는 이날 토론회 에서 수렴 된 의견 을 토대 로 관련 분야 의 제도 개선 및 향후 반 부패 청렴 정책 에 반영 키로 했 고 , 대한 변협 은 필요 한 사항 에 대해 입법 청원 을 검토 키로 했 다 . 한편 권익 위 는 오 는 9 일 반 부패 의 날 을 맞 아 공공 , 정치 , 경제 , 시민 사회 , 공기업 , 학계 , 언론 , 법조 , 지방 등 9 개 부문 23 개 단체 가 참여 하 는 ` 투명 신뢰 사회 실현 을 위한 정책 협의회 ' 를 출범 시킨다 . 권익 위 관계자 는 " 정책 협의회 출범 으로 우리 사회 의 청렴 성 향상 을 위한 각 분야 의 노력 과 성과 가 공유 되 고 , 국가 의 품격 을 높이 는 계기 가 되 길 바란다 " 고 말 했 다 . k 0279 @ yna . co . kr < 뉴스 의 새 시대 , 연합뉴스 Live > < 연합뉴스 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