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 뉴스 황 방열 기자 ] ▲ 현인택 통일부 장관 이 6 일 국회 에서 열린 외통 위 국정 감사 에서 의원 들 의 질의 를 듣 고 있 다 . 	 	 	 ⓒ 남소연 지난해 국내 쌀 재고량 은 60 만 톤 이 었 고 , 올해 는 81 만 6 천 톤 정도 로 예상 된다 . 이 에 따른 쌀값 폭락 이 심화 되 면서 농민 단체 들 은 , 남북 화 해 차원 까지 감안 해 재고 쌀 의 대북 지원 을 주장 해 왔 다 . 6 일 국회 외교 통상 통일 위원회 국감 에서 도 , 이 문제 가 제기 됐 다 . 박주선 의원 등 민주당 의원 들 은 전국 농민 회총 연맹 이창한 정책 실장 을   참고인 으로 불러 공론 화 했 고 ,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도 지원 했 다 . 이창한 실장 은 " 농촌 경제 연구원 의 연구 조사 에 따르 면 , 북한 에 40 만 톤 정도 쌀 을 지원 할 경우 한 가마 당 7 천 원 의 가격 상승 효과 가 있 다 " 면서 " 남북 화 해 는 물론 쌀값 안정 차원 에서 도 대북 쌀 지원 은 큰 의미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 실장 이 ' 40 만 톤 ' 을 언급 한 것 은   지난 2003 년 부터 2007 년 까지 , 북한 이 핵실험 을 한 2006 년 에 15 만 톤 을 지원 한 것 을 제외 하 고는 , 매년 그 정도 의 쌀 이 지원 됐 기 때문 이 다 . ' 서울 불바다 ' 발언 이 나왔 던 1994 년 김영삼 정부 때 도 15 만 톤 의 쌀 을 북한 에 지원 했 다는 점 에서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쌀 지원 이 전무 했 다는 것 이 비판 대상 이 돼왔 다 . 이 실장 은 ' 쌀 재고량 을 줄일 수 있 는 방안 ' 을 묻 는 박주선 의원 에게 " 확실 한 방안 은 대북 지원 이 고 , 그 다음 은 해외 지원 이 며 기초 생 활수 급자 에 대한 50 % 현물 지원 도 방안 이 될 수 있 다 " 고 답했 다 . 그 는 이어 " 정부 도 소비 활성 화 대책 을 세우 고 있 지만 현실 적 인 방안 이 되 기 는 어렵 다 " 면서 " 10 만 톤 당 보관 비용 만 300 억 원 " 이라고 말 했 다 . 올해 예상 재고량 80 만 톤 보관비 용 으로 만 2400 억 원 이 소요 된다는 것 이 다 이 실장 은 계속 해서 " 북쪽 의 식량 문제 는 구조 적 인 문제 이 고 남쪽 은 쌀 이 계속 남아도 는 상황 이 기 때문 에 , 북쪽 의 식량 사정 이 나아질 때 까지 대북 쌀 지원 을 법제 화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 지난 2007 년 12 월 4 일 여의도 문화 마당 인근 도로 에서 6 . 15 남측 위 농민 본부 주최 로 열린 ' 대북 쌀 지원 법제 화 촉구 대회 및 통일 쌀 북송 환송 식 ' 에서 농민 이 깃발 을 들 고 이동 하 고 있 다 . 	 	 	 ⓒ 유성호 민주당 박상천 의원 도 " 남북협력기금 에 쌀 40 만 톤 과 비료 30 만 톤 을 북한 에 지원 할 수 있 는 예산 이 잡혀 있 고 , 현 정부 도 대북 인도적 지원 은 하 겠 다고 해 놓 고 왜 지원 을 않 는 것 이 냐 " 고 현인택 통일부 장관 에게 물 었 다 . 그 는 " 원자바오 중국 총리 가 이번 방북 에서 식량 지원 의사 를 밝혔 을 것 이 기 때문 에 , 우리 의 쌀 지원 이 대북 지렛대 가 될 상황 이 아니 " 라면서 적극 적 인 대북 지원 을 요구 했 다 .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도 " 우리 의 재고 과잉 쌀 을 남북 관계 를 윈 윈 하 는데 활용 해 달 라 " 고 거들 었 다 . 방향 에 는 다소 차이 가 있 지만 , 같 은 당 황진하 의원 도 " 이산가족 상봉 을 위한 대가 차원 과 납북자 · 국군 포로 송환 을 위해 쌀 지원 을 검토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1 명 당 100 가마 씩 지원 하 면 ( 이산가족 상봉 대 기자 8 만 6 천 명 ) 860 만 가마 에 69 만 톤 정도 가 된다 " 면서 " 서독 ( ' 정치범 석방 거래 - Freikauf ) 처럼 할 때 가 됐 다 " 고 말 했 다 . 이 에 대해 현인택 통일부 장관 은 " 검토 하 겠 다 " 고 답 했으나 , 원론 적 수준 이 었 다 . 정부 는 이 문제 에 대해 쌀값 안정 과 대북 쌀 지원 은 별개 의 문제 라는 입장 을 정리 해 놓 고 있 다 . [ 최근 주요 기사 ] ☞ ' 구멍 ' 유시민 은 앙코르 받 을까 ☞ 아르헨티나 " 아이 들 의 발목 이 썩 어 가 고 있 어요 " ☞ [ 국감 ] " 그랜드 바겐 ? 패키지 딜 ? 둘 중 하나 내려라 " ☞ 선덕여왕 , 실제로 도 서민 을 아꼈 을까 ☞ 단돈 1 천 원 으로 도 든든 한 요기 를 할 수 있 다 ? ☞ [ 엄지 뉴스 ] 다이어트 제대로 ( ? ) 한 빠다 코코 낫 ☞ [ E 노트 ] ' 굴렁쇠 소년 ' 연출 논란 , 지나치 다 [ ☞ 오마이 블로그 ] [ ☞ 오마이 뉴스 E 바로 가 기 ] - Copyrights ⓒ 오마이 뉴스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