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21 ] [ 특집 2 ]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 불 산 누출 사고 가 일깨운 ‘ 지역 주민 의 알 권리 ’ 의 중요 성 … 미국 실리콘밸리 처럼 정보 공개 통해 지역 사회 감시 보장 해야 경기도 수원 에 는 세 개 의 ‘ 성 ’ 이 있 다고 한다 . 조선 시대 정조 의 명 으로 축성 된 화성 , 수원 에서 자란 축구 선수 박지성 , 그리고 글로벌 기업 삼성 . 삼성전자 는 수원 시청 근처 에 수원 사업장 을 두 고 있 다 . 디지털 미디어 사업 연구 인력 등 2 만 9500 여 명 이 근무 한다 . 수원시 바로 아래 에 있 는 화성 시 와 용인 시 에 는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 과 기흥 사업 장이 있 다 . 반도체 생산 라인 이 다 . 서로 맞붙 은 두 사업장 에 만 3 만 1700 여 명 의 직원 이 있 다 . 초일류 기업 이 라는 삼성전자 의 국내 사업장 9 곳 중 3 곳 이 직선거리 로 불과 5 ~ 6 km 를 사이 에 두 고 몰려 있 다 . 28 시간 지나 서 불 산 누출 알 게 된 주민 지역 의 자랑 이 라는 그 삼성 이 주민 들 을 불안 에 떨 게 했 다 . 1 월 27 일 오후 1 시 22 분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라인 이 있 는 화성 사업장 에서 유독 물질 인 불 산 이 누출 됐 다 . 삼성 은 작업자 1 명 이 숨지 고 4 명 이 다친 다음 에 야 관리 · 감독 기관 인 경기도 에 누출 사실 을 보 고 했 다 . 누출 25 시간 만 이 었 다 . 경기도 역시 보고 를 받 고 3 시간 이 지난 1 월 28 일 오후 5 시 40 분 에 야 환경부 · 한 강유 역환 경청 · 소방 재난 본부 · 보건 환경 연구원 · 경찰청 등 유관 기관 에 사고 사실 을 알렸 다 . 결국 화성 사업장 과 맞붙 어 사 는 지역 주민 수만 명 은 28 시간 이 지난 이튿날 오후 늦 게 야 뉴스 를 통해 불 산 누출 로 작업자 가 죽 었 다는 사실 을 알 게 됐 다 . 불과 넉 달 전 대구 구미 국가 산업 단지 에서 도 불 산 유출 사고 가 있 었 다 . 노동자 5 명 이 숨지 고 18 명 이 다쳤 다 . 인근 주민 모두 가 집 을 버리 고 대피 해야 했 다 . 불 산 은 건강 위험 성 정도 를 나타내 는 척도 에서 가장 위험 한 4 등급 물질 에 해당 한다 . ‘ 매우 짧 은 신체 적 노출 로 도 사망 혹은 심각 한 부상 을 야기 ’ 하 는 것 이 바로 4 등급 이 다 . 양근서 경기도 의원 ( 민주 통합 당 · 안산 6 ) 이 경기도 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를 보 면 , 화성 사업 장 은 연간 불 산 7658 t , 불 산 함 유물 7719 t , 불 산 과 질산 혼합물 866 t 을 사용 한다 . 모두 반도체 제조 용 이 다 . 화성 사업장 인근 주민 들 은 불 산 이 공장 담벼락 을 넘 지 는 않 았 을지 불안 해했 고 , 불 산 유출 소식 이 하루 가 지나 도록 담벼락 조차 넘 지 못했 다는 사실 에 놀랐 다 . 2 월 13 일 화성 사업 장 을 찾 았 다 . 경부고속도로 기흥 · 동탄 톨게이트 를 채 빠져 나오 기 전 부터 거대 한 구조물 이 시야 를 가린다 . ‘ SAMSUNG ELECTRONICS ’ 라는 글씨 가 선명 하 다 .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 이 다 . 도로 안내판 이 직진 은 삼성전자 후문 , 우회전 은 삼성전자 중문 이 라고 가리킨다 . 도로 를 따라가 보 니 ‘ 망포동 ~ 영통 ~ 흥덕 지구 ’ 사이 를 운행 하 는 삼성전자 셔틀버스 가 보인다 . 도로 명이 ‘ 삼성전자 로 ’ 다 . 화성 사업 장이 동탄 새 도시 를 배경 으로 모습 을 드러낸다 . 화성 사업장 공장 위 로 흰 연기 가 쉴 새 없이 뭉게뭉게 피 어 오른다 . 사람 들 놀라 지 말 라는 듯 건물 에 는 커다랗 게 ‘ 수증기 발생 지역 ’ 이라고 써 놓 았 다 . 화성 사업장 과 동탄 새 도시 는 왕복 6 ~ 8 차선 도로 하나 를 사이 에 두 고 맞붙 어 있 다 . 공장 과 주거 단지 가 이리 붙 어 있 어도 되 나 싶 을 정도 다 . 석우 초등 학교 , 예 당초 등 학교 , 능동 중 · 고등학교 가 지척 이 다 . 도시 와 기업 , 기업 과 지역 은 어떤 관계 여야 할까 . 구애 하 는 쪽 은 주로 도시 다 . 지역 경제 를 책임져야 하 는 지방 자치 단체 는 투자 유치 에 공 을 들인다 . ‘ 기업 하 기 좋 은 환경 ’ 을 제공 하 는 것 이 급선무 다 . 지난해 7 월 31 일 경기도 와 삼성전자 는 평택 고덕 산업단지 분양 계약 및 지원 협약 을 체결 했 다 . 경기도 가 2 조 4 천억 원 을 들여 395 만 ㎡ 부지 에 삼성전자 전용 산업단지 를 조성 해 제공 하 면 , 삼성전자 는 이곳 에 100 조 원 이상 을 투자 해 5 개 라인 규모 의 차세대 반도체 생산 공장 을 세운다는 계획 이 다 . 화성 사업장 불 산 유출 사고 가 발생 하 기 열흘 전인 지난 1 월 17 일 에 는 삼성전자 입주 에 맞추 려고 고덕 산업단지 교통 개선 대책 사업 을 3 년 앞당기 는 것 으로 계획 을 변경 하 기 도 했 다 . 같 은 날 경기도 의회 의원 16 명 은 감사원 에 ‘ 삼성 로 확장 공사 ’ 감사 를 청구 하 는 의안 을 발의 했 다 .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 주변 폭 20 m 도로 를 35 m 로 확장 하 며 경기도 가 430 억 원 을 부담 하 게 됐 는데 , 법령 위반 과 특혜 의혹 이 있 다는 것 이 다 . 이 역시 ‘ 기업 하 기 좋 은 도시 만들 기 사업 ’ 이 라는 명목 으로 진행 됐 다고 한다 . “ 집 근처 에 있 는 공장 에서 어떤 유해 물질 을 취급 하 고 , 그 물질 이 얼마나 위험 한지 , 그리고 사고 가 발생 할 때 어떻게 대처 해야 하 는지 등 이 제대로 전달 돼야 한다 . 그런 정보 를 요구 할 때 만 이 사고 를 예방 할 수 있 는 각종 규제 와 감독 기능 이 의미 를 가질 수 있 다 . ”- 이윤근 노동 환경 건강 연구소 소장 알 권리 가 충족 되 지 않 는 곳 에 불신 이 기업 이 혜택 만 가져가 는 것 은 아니 다 . 투자 를 통한 고용 과 도시 기반 시설 확충 , 세수 증대 등 직접 적 인 경제 적 효과 를 창출 한다 . 경기도 는 고덕 산업단지 에 삼성전자 를 유치 하 며 3 만 여 명 의 고용 창출 효과 와 연간 1 천억 원 이상 의 지방세 수익 을 예상 했 다 . 요즘 에 는 지역 사회 에 대한 기업 의 사회 적 책임 역시 강조 된다 . 전문가 들 은 여기 에 더 해 ‘ 기업 에 대한 지역 사회 의 알 권리 ’ 충족 이 시급 하 다고 지적 한다 . 2 월 6 일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소속 의원 들 이 주최 한 삼성전자 불 산 유출 사고 긴급 토론회 에서 나온 얘기 다 . 이윤근 노동 환경 건강 연구소 소장 은 “ 집 근처 에 있 는 공장 에서 어떤 유해 물질 을 취급 하 고 , 그 물질 이 얼마나 위험 한지 , 그리고 사고 가 발생 할 때 어떻게 대처 해야 하 는지 등 이 제대로 전달 돼야 한다 . 그런 정보 를 요구 할 때 만 이 사고 를 예방 할 수 있 는 각종 규제 와 감독 기능 이 의미 를 가질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구미 불 산 누출 사고 당시 에 도 공장 근처 주민 들 은 해당 공장 이 불 산 을 취급 하 는지 , 불 산 이 얼마나 위험 한 물질 인지 에 대한 사전 정보 가 전혀 없 었 다 .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 인근 에 7 년 째 살 고 있 다는 한 주민 ( 43 ) 은 “ 이번 사건 이 있 기 전 까지 집 근처 기업 을 심각 한 위험 으로 체감 하 지 못했 다 . 안전 과 직결 될 수 있 다는 것 을 처음 으로 깨달 았 다 ” 고 했 다 . 그 는 불 산 유출 이튿날 아무것 도 모른 채 자신 과 초등 학교 2 학년 딸아이 가 화성 사업장 근처 에 머물렀 다는 사실 에 몹시 분개 했 다 . “ 삼성 인데 어련히 잘 할 거 라 믿 었 다 . 그런데 너무나 원시 적 이 다 . 아무것 도 안 돼 있 는 것 아니 냐 . ” 불 산 유출 사고 가 발생 한 화성 사업장 바로 옆 에 사 는 또 다른 주민 ( 52 ) 은 “ 무섭 다 ” 고 했 다 . ‘ 수증기 ’ 라고 강조 하 는 흰 연기 도 이제 는 수증기 로 만 보이 지 않 는다고 했 다 . “ 불 산 이 이번 만 누출 된 것 은 아니 지 않 겠 나 . 삼성 이 저런데 다른 하청 업체 나 공장 들 은 제대로 관리 가 될지 의문 이 다 . ” 알 권리 가 충족 되 지 않 는 곳 에 는 불신 이 쌓인다 . “ 삼성 같 은 대 기업 이 지역 경제 에 끼치 는 파급 효과 는 막대 하 다 . 주민 들 에게 는 초일류 기업 이 지역 에 있 다는 자부심 이 있 었 다 . 그러나 이번 사건 을 통해 거기 에 는 또 다른 이면 이 있 다는 것 도 깨닫 게 됐 을 것 이 다 . 삼성 은 국민 대표 기업 으로서 윤리 의식 과 사회 적 책임감 을 전혀 보여 주 지 못했 다 . ” ( 양근서 경기도 의원 ) < 산업 과 도시 >( 후마 니타스 펴냄 ) 의 저자 인 조형 제 울산 대 사회 과학부 교수 는 “ 일반 적 으로 삼성 의 기업 문화 자체 가 폐쇄 적 이 고 정보 공유 를 하 지 않 으려 한다 . 이번 불 산 유출 사건 에서 보 듯 정보 를 공유 하 지 않 을 경우 지역 사회 가 안 게 되 는 파급 효과 가 크 다 . 기업 스스로 지역 사회 에 대한 책임 을 생각 해 봐야 할 때 ” 라고 했 다 . 1983 년 ‘ 실리콘밸리 독성 물질 방지 연합 ’( SVTC ) 은 지방 자치 조례 인 ‘ 지역 사회 의 알 권리 에 대한 법 ’ 과 ‘ 유해 물질 모델 조례 ’ 를 통과 시켰 다 . SVTC 가 만든 ‘ 전자 산업 의 사회 적 · 환경 적 책임 에 대한 실리콘 원칙 ’ 에 는 ‘ 철저 한 감시 와 참여 를 보장 하 도록 지역 사회 나 노동자 들 과 긴밀히 협조 한다 ’ 는 내용 도 담겼 다 . 삼성 , 공장 밖 으로 불 산 빼낸 것 들통 나 미국 샌프란시스코 에서 남쪽 으로 50 마일 되 는 곳 에 샌타클라라 카운티 가 있 다 . 과수원 이 많 은 탓 에 과일 통조림 제조업 이 흥했 다 . 1970 년 대 들 어 이 지역 에 실리콘 을 소재 로 하 는 반도체 공장 이 들어서 기 시작 했 다 . 샌타클라라 카운티 는 이후 ‘ 실리콘밸리 ’ 라는 이름 으로 더 유명 해졌 다 . ‘ 청정 산업 ’ 으로 알려진 반도체 제조 에 는 1 천 가지 이상 의 화학 물질 이 사용 된다 . 1981 년 실리콘밸리 반도체 공장 의 지하 저장 탱크 에서 유출 된 유독 화학 물질 이 지하수 를 오염 시키 는 사건 이 발생 한다 . 이 를 계기 로 지역 주민 과 반도체 업체 노동자 , 환경 전문가 들 이 참여 한 ‘ 실리콘밸리 독성 물질 방지 연합 ’( SVTC ) 이 만들 어 진다 . 이 들 이 특히 강조 한 것 은 기업 들 이 사용 하 는 화학 물질 에 대한 ‘ 지역 사회 의 알 권리 ’ 였 다 . 1983 년 이 단체 는 지방 자치 조례 인 ‘ 지역 사회 의 알 권리 에 대한 법 ’ 과 ‘ 유해 물질 모델 조례 ’ 를 통과 시켰 다 . SVTC 가 만든 ‘ 전자 산업 의 사회 적 · 환경 적 책임 에 대한 실리콘 원칙 ’ 에 는 ‘ 철저 한 감시 와 참여 를 보장 하 도록 지역 사회 나 노동자 들 과 긴밀히 협조 한다 ’ 는 내용 도 담겼 다 . ( < 세계 전자 산업 의 노동 권 과 환경 정의 >)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은수미 의원 실 ( 민주당 ) 의 조라 정 비서관 은 실리콘밸리 의 사례 를 들 며 “ 그러나 우리 나라 기업 들 은 영업 비밀 이 라는 이유 로 유해 화학 물질 을 공개 하 지 않 는 경우 가 많 다 ” 고 했 다 . 화성 사업장 에서 는 2010 년 에 도 불 산 유출 사고 가 있 었 지만 삼성전자 는 ‘ 자체 적 으로 ’ 덮 어 버린 전력 이 있 다 . 2 월 15 일 삼성전자 의 ‘ 거짓말 ’ 이 또 다시 들통 났 다 . 경찰 수사 결과 , 화성 사업장 에서 유출 된 불 산 을 대형 송풍기 를 통해 공장 밖 으로 빼낸 사실 이 드러난 것 이 다 . 경찰 은 이런 사실 을 유출 당시 폐쇄 회로 텔레비전 ( CCTV ) 영상 을 분석 해 밝혀냈 다 . 그동안 삼성전자 는 “ 유출 된 불 산 은 자동 으로 폐수 처리장 으로 이송 된다 . 밀폐 공간 인 클린 룸 밖 으로 불 산 이 유출 된 적 은 없 다 ” 고 거듭 주장 해 왔 다 . 지역 주민 들 을 대상 으로 한 설 명회 에서 도 삼성전자 는 “ 외부 누출 은 전혀 없 다 ” 고 강조 했 지만 , CCTV 영상 공개 는 거부 해 비난 을 샀 다 . 공개 못 할 이유 가 있 었 던 것 이 다 . 불 산 유출 뒤 화성 환경운동연합 에 는 “ 사건 발생 이튿날 어지러움 과 메스꺼움 을 느꼈 다 ” “ 2 시간 동안 몸 을 가누 지 못했 다 ” 는 주민 들 의 제보 가 들어왔 다 . 주민 들 은 더 이상 삼성전자 를 믿 지 못한다 . 비밀 이 화 를 부른 경우 는 많 다 . 조형제 교수 는 “ 산업 안전 문제 를 개별 사업 장 을 넘어서 는 , 지역 사회 에 커다란 영향 을 끼칠 수 있 는 사안 으로 봐야 한다 ” 고 지적 한다 . 산업 안전 시스템 을 개별 기업 안 에 만 구축 하 는 것 으로 끝나 서 는 안 되 고 지역 사회 구성원 들 까지 참여 할 수 있 는 방안 을 마련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불 산 유출 처리 과정 에서 은폐 의혹 만 키운 삼성전자 , 늑장 보 고 · 허위 보고 를 받 고 도 삼성전자 를 두둔 하 는 듯 한 모습 을 보인 경기 도 모두 뼈저리 게 받아들여야 할 내용 이 다 . 조형제 교수 는 영업 비밀 과 관련 해서 도 “ 지역 사회 에 끼치 는 영향 을 고려 할 때 당연히 요구 할 권리 가 있 다 . 공개 여부 를 무조건 기업 의 판단 에 만 맡기 는 것 은 적절 치 않 다 ” 고 했 다 . 전면 공개 가 기업 에 부담 이 된다면 공개 수준 을 등급 화 하 는 방안 도 고려 해 볼 수 있 다 . 민감 한 내용 은 관련 기관 이나 전문가 들 에게 공개 하 되 , 조금 덜 민감 한 부분 은 시민 단체 나 일반 시민 들 에게 접근권 을 폭넓 게 열 어 주 자는 것 이 다 . 도시 개발 전모 공개 한 < 화성 성역 의 궤 > 수원 화성 은 1794 년 성 을 쌓 기 시작 해 1796 년 완공 됐 다 . 성곽 · 행궁 에 더 해 주거지 와 만석 거 ( 저수지 ) 같 은 농업 기반 시설 까지 갖춘 자족 도시 를 꿈꿨 다 .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이 들어서 는 고덕 산업단지 를 조성 하 게 될 경기도 시공사 는 < 경기도 시공사 10 년 사 > 에서 수원 화성 을 이렇게 평했 다 . “ 농업 수확 으로 성 을 유지 · 관리 하 도록 해 지속 가능 성 을 확보 하 고 서울 의 상공업 및 주민 을 수원 으로 이전 촉진 하 기 위한 10 년 면세 등 인센티브 를 도입 했 다 . 그 당시 도시 개발 전략 으로 는 가히 감탄 할 만 하 다 . ” 요즘 말 로 하 면 ‘ 기업 도시 ’ 쯤 이 될 듯 하 다 . 화성 완공 직후 10 권 으로 된 < 화성 성역 의 궤 > 가 만들 어 졌 다 . 공사 의 시작 과 끝 을 ‘ 모두 공개 ’ 했 다 . 왕 의 명령 , 어 전회 의 기록 , 노임 규정 , 시설물 별 자재 수량 , 성 에 들어간 돌덩어리 와 목재 의 수량 , 단순 노무자 들 의 명단 과 임금 까지 낱낱이 적 었 다 . 결국 중요 한 것 은 지역 사회 · 지역 주민 과 의 ‘ 무해 한 ’ 화학 적 결합 이 다 . 새 산업단지 에 ‘ 지역 사회 의 알 권리 ’ 를 보장 하 는 것 은 어떨까 . 도시 개발 전략 으로 가히 감탄 할 만 하 지 않 은가 . 김남일 기자 namfic @ hani . co . kr 공식 SNS [ 통하 니 ] [ 트위터 ] [ 미 투데이 ] | 구독 신청 [ 한겨레 21 ] [ 한겨레 신문 ] Copyrights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