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교 복지 상식 - 030 ] 찾아가 지 않 는 국민 연금 이 적 지 않 는데 , 신청 해야 받 을 수 있 습니다 . 모든 복지 급여 는 ' 수도꼭지 ' 에 비유 할 수 있 습니다 . 수도관 에 물 이 들 어 있 어도 그냥 나오 는 것 이 아니 라 꼭지 를 틀 어야 물 이 나오 기 때문 입니다 . 아직 도 많 은 사람 들 이 복지 급여 는 자격 이 되 면 자동 으로 주어지 는 것 으로 착각 하 고 있 습니다 . 전혀 그렇 지 않 습니다 . 7 세 미만 모든 아동 이 받 는 아동 수당 도 부모 ( 혹은 보호자 ) 가 신청 해야 받 을 수 있 고 , 모든 국민 이 받 는 재난 지원금 도 세대주 ( 혹은 가구원 ) 가 신청 해야 받 을 수 있 습니다 . " 찾아가 지 않 는 국민 연금 이 적 지 않 다 " 고 말 하 면 처음 에 는 잘 이해 를 못 하 는 사람 이 있 습니다 . 아니 국민연금 보험료 를 냈 는데 , 왜 연금 을 타 가 지 않 지요 ? 국민 연금 은 크 게 두 집단 이 청구 할 수 있 습니다 . 하나 는 보험료 를 낸 본인 입니다 . 노령 연금 , 장애 연금 , 반환 일시금 등 은 본인 이 신청 하 여 받 을 수 있 습니다 . 그런데 , 본인 이 지적 장애 가 생겨서 신청 할 능력 이 안 된다면 누가 신청 해야 할까요 ? 부모 혹은 법정 대리인 이 신청 하 면 될 것 입니다 . 청년 은 부모 혹은 법정 대리인 이 적 지 않 지만 , 중년 / 장년 은 부모 등 이 없 을 수 도 있 습니다 . 과거 에 는 국민 연금 에 가입 했 던 사람 이 다른 공 적 연금 으로 갈아타 면 1 년 이 지난 후 에 ' 반환 일시금 ' 을 주 었 는데 , 지금 은 60 세 이상 이 되 어야 받 을 수 있 습니다 . 국민 연금 공단 은 본인 에게 연락 하 지만 , 한동안 보험료 를 내 지 않 은 사람 은 공단 에서 정확 한 연락처 ( 전화 번호 , 주소 등 ) 를 모를 수 가 있 습니다 . 다른 하나 는 유족 급여 , 사망일 시금 과 같이 유족 이 타 는 것 입니다 . 유족 도 배우자 , 자녀 , 부모 등 은 어느 정도 잘 챙기 지만 , 앞 순위 에 있 는 유족 이 없 는 경우 에 탈 수 있 는 손 자녀 , 조부모 등 은 ' 장례 ' 를 치룬 이후 에 유족 급여 에 대해서 는 관심 이 없 는 경우 가 적 지 않 습니다 . 자신 이 유족 급여 나 사망일 시금 을 탈 수 있 다는 것 을 모른 경우 가 태반 입니다 . 심지어 교통사고 로 배우자 를 잃 은 남편 혹은 아내 는 자동차 보험 이나 가입 한 민간 보험 에 는 연락 하 면서 도 ' 국민연금 공단 에 유족 급여 ' 를 달 라고 신청 하 지 않 는 사례 도 있 습니다 . 유족 급여 는 5 년 간 청구 하 지 않 으면 소멸 되 고 , 나중 에 라도 알 고 청구 하 면 최근 5 년 분 이후 만 받 을 수 있 습니다 . 유족 급여 는 유족 의 지위 를 가지 고 있 고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 자녀 , 조부모 의 순서 로 받 을 수 있 습니다 . 자녀 , 부모 , 손 자녀 , 조부모 등 은 연령 에 따라 유족 연금 혹은 사망 일시금 으로 받 을 수 있 습니다 . 사망 한 사람 이 미혼 이 고 부모 가 없 다면 유족 연금 을 청구 할 사람 이 없 는 경우 도 있 습니다 . 이 경우 에 는 유족 연금 을 받 을 자격 이 없 지만 , 장례 를 치룬 유족 ( 형제자매 등 ) 이 사망 일시금 을 청구 할 수 있 습니다 . 다수 유족 은 국민연금 공단 에서 ' 반환 일시금 ' 대신 에 ' 사망 일시금 ' 을 준다는 사실 을 잘 몰라 신청 하 지 않 습니다 . 유족 이 신청 하 지 않 으면 유족 연금 , 사망일 시금 등 을 받 을 수 없 습니다 . 따라서 국민 연금 공단 은 모든 가입자 에게 일 년 에 한 번 정도 연락처 를 확인 해야 합니다 . 특히 가입 후 보험료 를 내 지 않 는 가입자 에게 도 전화 , 이메일 , 우편 등 으로 통지 하 여 주소 등 을 확보 해야 할 것 입니다 . 또한 , 매년 행정 안 전부 등 으로부터 사망자 의 명단 을 받 아서 유족 급여 나 사망일 시금 등 을 청구 하 지 않 는 경우 가 있 으면 유족 을 확인 하 여 청구 방식 을 알려 주 어야 할 것 입니다 . 사망 신고 를 받 은 읍 / 면 / 동 행정 복지 센터 도 유족 이 챙겨야 할 사회 보험 과 민간 보험 등 을 찾 는 방법 을 안내 하 는 팜플렛 을 제공 하 면 더욱 좋 겠 습니다 . 금융 감독원 홈페이지 에 가 면 국민 연금 , 개인 연금 , 퇴직 연금 , 연금 저축 등 을 검색 하 여 찾 을 수 있 습니다 . 읍 / 면 / 동 행정 복지 센터 는 가구 소득 인 정액 이 기준 중위 소득 의 50 % 이하 에 속하 는 저소득층 의 복지 에 집중 하 고 있 습니다 . 더 많 은 국민 은 사회 보험 의 적용 을 받 고 있 기 에 정부 와 사회 보험 의 관리 운영 기구 가 협력 하 여 모든 국민 의 사회 적 안전망 을 챙겨야 합니다 . 최소한 찾아가 지 않 는 사회 보험 과 민간 보험 등 은 없 도록 해야 하 지 않 겠 습니까 ? ( 현실 은 국민 연금 만 민간 보험 , 저축 등 을 찾아가 지 않 는 사람 이 훨씬 많 고 , 그 액수 는 천문학 적 인 금액 입니다 ) . 이용교 / 복지 평론가 , 광주대 교수 ewelfare @ hanmail . net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