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91 조 , 제 397 조 에 의하 여 관여 법관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강영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민재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한현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도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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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1 . 23 . 선고 67 도 1519 판결 업무 상 횡령 
 
 판시 사항 
 동업 체인 조합 의 물건 을 자의 로 처분 하 여 조합 을 위하 여 소비 한 경우 와 불법 영득 의 의사 . 
 
 재판 요지 
 동업 체인 조합 의 물건 을 자의 로 처분 하 여 그 대금 을 조합 을 위하 여 소비 한 경우 에 는 불법 영득 의 의사 가 있 었 다고 는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형법 제 355 조 1 항 
 
 대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 판결 	 제 1 심 서산 지원 , 제 2 심 대전 지방 1967 . 9 . 29 . 선고 67 노 404 판결 
 
 주 문 
 검사 의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대전 지방 검찰청 검사 김제태 의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 
 원판결 이 확정 한 바 에 의하 면 피고인 은 공소 외 1 , 공소 외 2 와 고령토 광산 을 동업 하 기 로 계약 을 체결 하 고 동업 을 하 고 있 던 중 , 피고인 은 다른 동업자 의 승낙 없이 자의 로 위 공소 외 1 이 투자 한 자금 으로 구입 한 흙차 , 레일 을 42 , 000 원 에 매각 처분 하 여 그 대금 으로 광산 인부 의 노임 지급 또는 광산 건물 보수 용 자재 구입 에 소비 하 였 다는 것 이 므로 , 피고인 은 비록 위 동업 체인 조합 의 물건 을 자의 로 처분 하 였 다 하 더라도 그 금원 은 모두 위 광산 을 위하 여 즉 조합 을 위하 여 소비 한 것 이 므로 , 피고인 에게 불법 영득 의 의사 가 있 었 다고 는 할 수 없 을 것 이 므로 같 은 이유 로 피고인 에게 무죄 를 선고 한 원판결 은 정당 하 고 원판결 에 불법 영득 의 의사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고 또 피고인 이 처분 한 금원 중 일부 를 사사 로 히 사용 하 였 다는 원판결 이 인정 한 바 없 는 사실 을 전제 로 한 논지 도 이유 없 다 . 
 이 에 검사 의 상고 는 이유 없 으므로 관여 법관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최옥순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경희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성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우준영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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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2 . 6 . 선고 67 도 1520 판결 폭행 ,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 
 
 판시 사항 
 폭행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는 사례 . 
 
 재판 요지 
 폭행 이 라 함 은 사람 의 신체 에 대한 불법 한 일체 의 공격 방법 이 므로 , 피고인 이 피해자 의 안 부를 1 차 밀쳐 때린 이상 폭행죄 가 성립 된다 . 
 
 참조 법령 
 형법 제 260 조 1 항 
 
 대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형사 지방 , 제 2 심 서울 형사 지방 1967 . 11 . 1 . 선고 66 노 483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폭행죄 에 관한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을 서울 형사 지방 법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 죄 에 관한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서울 지방 검찰청 검사 박일흠 의 상고 이유 를 본다 .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원심 은 폭행죄 에 관하 여 1965 . 3 . 1420 : 00 경 공소 외 1 이 가 피고인 집 에 찾아와서 이렇 다 할 이유 없이 피고인 의 처 를 구타 하 므로 이 를 옆 에서 보 게 된 피고인 은 공소 외 1 의 구타 행위 를 제지 하 는 긴급 한 방법 으로 그 의 손 으로 약간 공소 외 1 의 안 부를 일차 밀쳐 때리 는 정도 의 것 이 었 음 을 엿볼 수 있 다고 사실 을 인정 하 고 , 이러 한 소위 는 법익 의 침해 득실 내지 위협 의 정도 가 경미 하 여서 구성요건 이 예정 하 는 정도 에 이르 지 못하 며 , 또한 그 행위 의 태양 으로 말 하 면 그 목적 수단 행위 자 의 의사 등 제반 사정 에 비치 건대 사회 통념 상 용인 될 상당 성 이 있 으니 이 는 이른바 가벌 적 인 위법성 이 결여 된다 할 것 이 므로 범죄 를 구성 할 수 없 다고 해석 되 고 믿 지 않 는 증거 외 에 는 폭행 의 공소 사실 을 인정 할 만 한 하등 의 자료 가 없 다는 이유 로 무죄 를 선고 하 였 다 . 그러나 원심 공판 에서 의 피고인 의 진술 에 의하 면 피고인 이 살 고 있 는 집 에 이사 를 하 여 가옥 을 증축 하 면서 차양 을 내 는데 이웃집 인 공소 외 1 의 모 공소 외 2 가 차양 을 자기 집 과 접경 부분 을 새로 하 여 달 라고 하 여서 피고인 은 이 를 새로 하 여 주 기 로 약속 했 는데 그날 공소 외 1 이 가 차양 을 빨리 안 해 준다는 이유 로 피고인 의 처 와 시비 를 하 게 된 것 이 라고 되 어 있 어서 원심 이 판시 한 바 와 같이 공소 외 1 이 가 이렇 다 할 이유 없 어 피고인 의 처 를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