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년 신정부 는 정권 인 수위 때 부터 네덜란드 의 건강 보험 모델 을 검토 했 다 . 네덜란드 는 2006 년 신 건강 보험 제도 를 도입 하 면서 공보험 운영 을 민간 보험 사 들 에 위탁 했 다 . 의료 시장 주의자 들 이 볼 때 네덜란드 사례 는 민간 의료 보험 활성 화 와 건강 보험 의 민영화 로 선전 하 기 에 더할 나위 없 는 호재 였 다 . 네덜란드 의 예 를 들 며 우리 나라 단일 건강 보험 을 경쟁 과 효율 을 위해 쪼개 라고 다그쳤 다 . 그러나 네덜란드 의 조건 과 실상 은 우리 와 전혀 달랐 다 . 네덜란드 는 개혁 과 함께 정부 지원금 확대 등 건강 보험 에 대한 공공 의 역할 을 더욱 강화 했 다 . 보험료 율 은 우리 의 4 배 이 며 , 보장 성 은 94 % 로 보충 형 민간 의료 보험 은 부재 에 가까웠 다 . 의료 를 영리 목적 으로 한다는 것 자체 가 사회 적 으로 용인 되 지 않 아 영리 병원 은 전무 했 다 . 지난 12 월 네덜란드 에서 직접 확인 한 내용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