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소문 포럼 ] 한반도 는 지금 저 강도 전쟁 중 - 중앙일보 
 [ 서소문 포럼 ] 한반도 는 지금 저 강도 전쟁 중 
 [ 중앙일보 ] 입력 2013 . 01 . 25 00 : 00 수정 2013 . 01 . 25 09 : 08 | 종합 28 면 지 면 보 기 
 유엔 안전 보장 이 사회 가 북한 의 장거리 로켓 발사 42 일 만 인 22 일 ( 현지 시간 ) 대북 제재 를 확대 · 강화 하 는 내용 의 결의 안 제 2087 호 를 채택 하 자 북한 은 예상 대로 펄쩍 뛰 고 있 다 . 하지만 “ 이제 한반도 에 비핵화 는 없 다 ” 며 ‘ 조선 반도 ( 한반도 ) 비핵화 는 김일성 의 유훈 ’ 이 라는 기존 입장 까지 바꾼 건 예상 밖 의 일 이 다 . “ 핵 은 미국 을 겨냥 한 것 ” 이 라는 자극 적 인 말 도 마찬가지 다 . 
 북한 은 지난해 12 월 12 일 로켓 발사 직전 에 도 예기 치 못한 행동 을 했 다 . 서방 정찰위성 이 상공 을 도 는 동안 엔 철거 작업 을 하 는 척 위장 하 다가 위성 의 감시 사각 시간 대 에 준비 를 마치 고 로켓 을 전격 발사 했 다 . 서방 정보 기관 들 은 이 기만술 에 꼼짝없이 당했 다 . 
 익명 을 요구 한 30 년 경력 의 대북 전문가 는 이 를 두 고 “ 북한 은 아직 도 ‘ 생산 도 학습 도 생활 도 항일 유격대 식 으로 ’ 라는 낡 은 구호대 로 살 고 있 음 을 잘 보여준 사례 ” 라고 평가 했 다 . 김정일 이 후계자 로 지명 된 지 한 달 만 인 1974 년 3 월 내놓 았 던 정치 구호 다 . 이 전문가 는 “ 북한 은 이 처럼 적 의 눈 을 속이 고 그 틈 을 타 서 기습 한 다음 신속히 뒤 로 빠지 는 , 빨치산 식 전술 을 모든 활동 의 지침 으로 삼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거의 40 년 전 에 나온 이 구호 는 지금 도 북한 당국 이 주민 을 교육 할 필요 가 있 을 때 노동 신문 등 에 수시로 등장 한다고 한다 . 
 더 큰 문제 는 북한 이 이런 빨치 산식 전술 을 한국 을 상대 로 상시 구사 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해킹 · 크래킹 으로 상대 전산 시스템 을 무력 화 하 고 황폐 화 하 는 사이 버전 부터 한국 국민 을 염탐 하 는 스파이전 까지 대놓고 벌이 고 있 다 . 한반도 에선 이런 식 의 저 강도 ( 低 强度 ) 게릴라 전쟁 이 매일 벌어지 고 있 는 셈 이 다 . 
 사례 는 많 다 . 지난 16 일 엔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 센터 가 지난해 6 월 중앙일보 신문 제작 서버 를 해킹 한 주체 가 북한 으로 최종 확인 됐 다고 밝혔 다 . 북한 의 사이버 공격 은 2009 년 7 월 과 2011 년 3 월 정부 기관 등 국내 주요 사이트 에 대한 디 도스 공격 , 2011 년 4 월 농협 전산망 해킹 , 2011 년 11 월 고려대 e - 메일 악 성 코드 유포 등 확인 된 것 만 벌써 다섯 번 째 다 . 이 정도 빈도 와 수준 이 라면 이미 악동 들 의 행패 수준 을 넘어선 중대 도발 이 다 . 
 21 일 엔 서울시 복지 과 에서 탈북자 지원 담당 공무원 으로 일 하 던 탈북자 출신 스파이 유모 씨 가 구속 됐 다 . 북한 국가 안 전보 위부 의 지령 에 따라 서울 거주 탈북자 1 만 여 명 의 신상 정보 를 통째 로 넘긴 혐의 다 . 이미 대한민국 국민 이 된 탈북자 들 이 북한 의 암살 위협 , 가족 을 이용 한 회유 와 협박 , 재 입북 공작 등 에 고스란히 노출 될 수 있 다는 점 에서 충격 적 이 다 . 스파이 를 동원 한 탈북자 명단 확보 는 단순 한 일회성 공작 이 아닐 수 있 다 . 한국 사회 에 대한 더 큰 타격 을 노리 고 단계 적 으로 벌이 는 비밀공작 의 일부 일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다 . 
 사회 곳곳 에서 스파이 가 암약 하 고 그 때문 에 국민 안전 과 사회 안정 이 위협 받 는다면 근본 대책 을 서둘러야 한다 . 이제 는 정부 기관 부터 인터넷 네트워크 까지 방첩 활동 을 대대 적 으로 강화 할 수 밖에 없 다 . 물론 이 를 핑계 로 공안 정국 이나 불법 민간 인 사찰 , 또는 국민 을 이유 없이 불편 하 게 하 는 일 은 안 된다 . 하지만 법 절차 를 따르 는 합법 적 인 탐문 과 수사 는 강화 해야 한다 . 
 올해 로 6 · 25 전쟁 정전 60 주년 을 맞 는다 . 박근혜 당선인 의 새 정부 출범 까지 맞물려 남북 대화 와 긴장 완화 의 전기 가 마련 될 가능 성 이 커 보인다 . 북한 과 대화 의 물꼬 를 트 려면 국가 안보 와 국민 안전 을 위한 우리 내부 의 방첩 태세 부터 튼튼 해야 한다 . 그래야 국론 분열 가능 성 도 줄 어 정부 의 대화 와 협상 이 국민 신뢰 를 얻 고 힘 을 받 을 수 있 다 . 
 서독 총리 였 던 빌리 브란트 의 일 화 는 이 에 대한 좋 은 반면 교사 ( 反面 敎師 ) 다 . 독일 사회민주당 소속 의 브란트 는 ‘ 동방 정책 ’ 을 내세워 공산 권 과 긴장 완화 를 이룬 공로 로 71 년 노벨 평화상 까지 받 았 다 . 하지만 그 는 3 년 뒤 최 측근 보좌관 인 귄터 기욤 이 동독 비밀 첩보 기관 슈 타지 의 스파이 로 드러나 면서 자리 에서 물러났 다 . 기욤 이 의심 된다는 정보 기관 의 경고 를 무시 하 고 그 를 중용 한 책임 을 진 것 이 다 . 안전 과 안보 없이 는 국민 도 정부 도 맘 놓 고 일 할 수 없 음 을 이 사례 는 웅변 한다 . 
 # 게릴라 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