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 만 명 , 처음 돌아본 자살 유가족 의 삶 - 자살 유가족 신체 적 ․ 정신 적 고통 심각 , 정신 건강 서비스 지원 절실 - - 복지부 ․ 생명 보험 사회 공헌 재단 협력 으로 자살 유가족 에 치료비 지원 - 담당자 - 전명숙 , 담당 부서 - 정신 건강 정책 과 2017 . 8 . 6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 이 시간 에 도 그 어디 선가 자살 을 생각 하 는 사람 이 있 다면 , 자살 로 인해 남 은 가족 의 이름 으로 결단 있 게 말 하 고 싶 다 . 자살 은 한 개인 의 삶 이 무너지 는 것 이 아니 라 가족 의 삶 까지 같이 무너지 니 , 생각 을 한 번 만 더 해 멈춰야 한다고 . 죽 을 것 같 은 고통 도 영원 한 것 은 없 으며 언젠가 는 지나가 는데 , 죽음 으로 삶 을 마치 면 그 고통 이 없 어 지 리라 생각 해도 그 고통 은 남 아 있 는 가족 들 을 더욱 괴롭 게 하 니 자살 은 하 지 말 라고 간곡히 피눈물 로 말 한다 . ( 자살 유가족 수기 집 「 어떻게 들 살 고 계십니까 」 中 에서 ) * 자살 유가족 수기 집 「 어떻게 들 살 고 계십니까 」 는 yes 24 , 반디 앤 루 니스 , 교보문고 , 알라딘 , 인터 파크 5 개 의 온라인 서점 에서 e - book 으로 무료 이용 가능 ( 별첨 1 수기 집 참조 ) * ’ 17 . 3 . 28 . ( 화 ) 보도 참고 자료 ( 눈물 속 에서 희망 을 찾 다 ! ) 참조 ( 별첨 2 ) □ 보건복지부 ( 장관 박 능 후 ) 는 자살 로 가족 을 잃 은 자살 유가족 에 대한 실태 조사 를 주요 내용 으로 하 는 “ 자살 유가족 지원 체계 확립 을 위한 기초 연구 ” ( 서울 대학교 병원 정신 건강 의 학과 ) 결과 를 발표 하 였 다 . ○ 자살 사망자 에 1 명 에 대해 5 ~ 10 명 의 자살 유가족 이 있 다고 볼 때 우리나라 는 매년 8 만 명 이상 , 과거 10 년 간 최소 70 만 명 의 자살 유가족 이 발생 한 것 으로 추정 된다 . * 과거 10 년 간 자살자 138 , 505 명 , ’ 15 년 자살자 13 , 513 명 - 자살 유가족 은 가족 을 잃 은 슬픔 과 상실감 등 에 더 하 여 죄책감 과 분노 , 사회 적 관계 의 단절 등 복합 적 인 어려움 에 직면 하 여 , 일반인 보다 우울증 은 7 배 , 자살 위험 은 8 . 3 배 이상 높 은 것 으로 알려져 있 다 . □ 자살 유가족 실태 조사 의 주요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 자살 유가족 들 은 가족 간 대화 단절 , 상호 비난 등 가족 관계 악화 , 대인 관계 의 단절 또는 회피 를 경험 하 고 업무 효율 성 저하 ( 72 . 2 %) 등 직업 수행 에서 스트레스 를 경험 하 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 특히 사고 발생 후 3 개월 ~ 1 년 , 가족 내 분위기 변화 로 인한 스트레스 가 가장 심각 하 다고 응답 하 였 다 . ○ 자살 유가족 은 사고 발생 후 우울 ․ 의 욕 저하 ( 75 . 0 %), 불면 ( 69 . 4 %), 불안 ( 65 . 3 %), 분노 ( 63 . 9 %), 집중력 ․ 기억력 저하 ( 59 . 7 %) 등 정신 적 고통 을 겪 고 있 으며 - 우울증 ( 41 . 7 %), 불면증 ( 37 . 5 %), 불안 장애 ( 31 . 9 %), 적응 장애 ( 23 . 6 %) 등 을 진단 받 는 경우 도 상당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 뿐 만 아니 라 호흡 곤란 ․ 두근거림 ( 59 . 7 %), 두통 ( 56 . 9 %), 근육통 ․ 요통 ․ 전신 피로 ( 52 . 8 %), 눈 피로 ․ 이명 ( 51 . 4 %), 소화 불량 ․ 복통 ( 43 . 1 %) 등 신체 적 어려움 도 경험 하 고 있 으며 - 자살 사고 발생 후 위염 ․ 위궤양 ( 29 . 2 %), 고지혈증 ( 18 . 1 %), 고 혈압 ( 8 . 3 %) 등 신체 질환 을 경험 하 는 경우 도 적 지 않 다 . ○ 한편 자살 유가족 들 은 유가족 모임 ( 72 . 2 %), 가족 ․ 친척 ( 59 . 7 %), 자살 예방 센터 ( 59 . 7 %), 정신 건강 복지 센터 ( 55 . 6 %) 등 이 도움 이 되 었 다고 응답 하 였으며 - 주로 정신 건강 복지 센터 및 자살 예방 센터 ( 38 . 0 %), 시군 구청 및 주민 센터 ( 21 . 1 %), 가족 ( 18 . 3 %) 에게서 경제 적 지원 및 서비스 등 에 대한 정보 를 얻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 자살 유가족 들 이 가장 지원 을 필요 로 하 는 영역 은 정신 건강 변화 ( 58 %), 가족 관계 변화 ( 44 . 9 %), 직업 ․ 경제 적 변화 ( 34 . 8 %) 순 이 었 다 . - 사고 직후 부터 3 개월 까지 는 장례 ․ 이사 등 행정 처리 , 3 개월 이후 부터 는 직업 및 경제 적 인 어려움 을 호소 하 였으나 , 정신 건강 문제 와 관련 한 도움 을 가장 필요 로 하 였 다 . □ 한편 , 보건복지부 는 8 월 7 일 ( 월 ) 생명 보험 사회 공헌 재단 ( 이사장 이종서 ) 과 업무 협약 을 맺 고 자살 유가족 에게 1 인 당 140 만 원 ( 최대 300 만 원 ) 의 심리 상담 및 정신 과 치료 비용 을 지원 한다 . * 자살자 의 직계 가족 및 배우자 까지 포함 ○ 지원 이 필요 한 사람 은 전국 241 개소 의 정신 건강 복지 센터 나 지역 자살 예방 센터 에 신청 하 면 된다 . * 지역 정신 건강 복지 센터 및 자살 예방 센터 위치 문의 : 정신 건강 상담 전화 ( 1577 - 0199 ) 또는 보건 복지 콜 센터 ( 129 ) ○ 또한 생명 보험 사회 공헌 재단 은 응급실 방문 자살 시도 자 * 중 상담 서비스 에 동의 한 환자 들 에게 치료비 를 지원 하 는 등 보건 복지 부 와 협력 하 여 자살 예방 사업 을 확대 해 나갈 예정 이 다 . * “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 자 사후 관리 사업 ” 을 시행 하 는 응급실 ( 42 개소 ) 방문 환자 대상 으로 1 인 당 100 만 원 최대 300 만 원 지원 ※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 자 사후 관리 사업 : 응급실 에 정신 보건 전문 요원 각 2 명 을 배치 , 자살 시도 자 상담 ․ 사례 관리 로 자살 재시 도 ․ 자살 예방 ( ’ 13 년 ~)□ 보건복지부 정신 건강 정책 과 차 전경 과장 은 “ 자살 로 생명 을 잃 은 고인 뿐 아니 라 많 은 유가족 들 이 자살 이 라는 사회 문제 의 피해자 로 남 아 있 다 . ” 며 , ○ “ 역대 정부 최초 로 자살 예방 이 국정 과제 에 포함 된 만큼 어느 때 보다 적극 적 으로 자살 예방 정책 을 추진 하 겠 다 . ” 고 밝혔 다 . ○ 보건복지부 는 현재 심리 부검 ( Psychological Autopsy ) 을 통해 자살 원인 을 심층 분석 함 과 동시 에 자살 유가족 에 대한 상담 을 제공 하 고 있 으며 ( 중앙 심리 부검 센터 , www . psyauto . or . kr , 02 - 555 - 1095 ~ 1098 ) , - 전국 241 개 정신 건강 복지 센터 에서 도 정신 건강 전문 요원 들 이 유가족 상담 과 자조 모임 운영 을 지원 하 고 있 다 . ( 끝 ) 1 . 자살 유가족 심리 상담 지원 개요 2 . 자살 유가족 실태 조사 결과 3 . 보건복지부 - 생명 보험 사회 공헌 재단 간 협 약식 개요 4 . 응급실 방문 자살 시도 자 치료비 지원 개요 ============ 붙임 1 . 자살 유가족 심리 상담 지원 개요 □ 추진 배경 ○ 우리 나라 는 연간 8 만 명 , 과거 10 년 간 70 만 명 이상 의 자살 유가족 이 발생 한 것 으로 추정 * 자살자 1 명 당 4 ~ 10 명 이상 의 유족 발생 , ’ 15 년 만 13 , 513 명 자살 ○ 정신 건강 복지 증진 센터 에서 자살 유가족 상담 및 사례 관리 지원 중 이나 정신 적 ․ 심리 적 고통 * 에 대한 구체 적 인 지원 정책 은 부족 * 자살 유가족 은 일반 인 대비 우울증 7 배 , 자살 위험 8 . 3 배 등 □ 지원 개요 ○ 지원 대상 : 직계 가족 이 자살 한 경험 이 있 는 사람 ○ 지원 금액 : 1 인 당 140 만 원 ( 필요시 최대 300 만 원 까지 지원 ) ○ 신청 방법 : 지역 정신 건강 복지 센터 또는 자살 예방 센터 를 통해 신청 ○ 지원 규모 : ’ 17 년 260 , 000 천 원 ( 생명 보험 사회 공헌 재단 ) ○ 지원 내용 : 정신 건강 의학 과 치료비 ( 외래 , 입원 치료 ) , 심리 검사 , 상담 치료 , 치료 프로그램 등 * 병 ․ 의원 또는 병 ․ 의원 부속 상담 센터 , 발달 장애 인 부모 심리 상담 바우처 제공 기관 에 한함 □ 지원 과정 ① 지원 신청 - 자살 유가족 → 정신 건강 복지 센터 또는 지역 자살 예방 센터 ② 승인 요청 - 정신 건강 복지 센터 또는 지역 자살 예방 센터 → 중앙 자살 예방 센터 ③ 지원 결정 및 승인 - 중앙 자살 예방 센터 → 정신 건강 복지 센터 또는 지역 자살 예방 센터 ④ 서비스 이용 - 자살 유가족 → 병 ․ 의원 또는 상담 서비스 제공 기관 ⑤ 비용 청구 - 자살 유가족 또는 상담 ․ 치료 제공 기관 → 중앙 자살 예방 센터 ⑥ 비용 지급 - 중앙 자살 예방 센터 → 자살 유가족 또는 상담 ․ 치료 제공 기관 붙임 2 . 자살 유가족 실태 조사 결과 ○ 연 구 명 : 「 자살 유가족 지원 체계 확립 을 위한 기초 연구 」 ○ 조사 대상 : 정신 건강 복지 센터 이용 중 인 자살 유가족 72 명 ○ 수행 방법 : 서울 대학교 병원 위탁 , 총 연구비 40 백만 원 □ 추진 배경 ○ 우리 나라 는 연간 8 만 명 이상 의 자살 유가족 발생 하나 이 들 의 어려움 * 에 대한 구체 적 실태 파악 부족 * 1 명 당 최소 6 명 이상 의 유족 발생 , ’ 15 년 만 13 , 513 명 자살 * 외국 자료 에 따르 면 일반 인 대비 우울증 7 배 , 자살 위험 8 . 3 배 등 ○ 자살 유가족 은 자살 문제 의 피해자 일 뿐 아니 라 이 에 대한 적극 적 해결 을 가장 효과 적 으로 호소 할 수 있 는 전략 적 위치 * 일본 은 자살 로 아버지 를 잃 은 아이 들 의 사례 가 사회 적 관심 환기 의 계기 가 됨 □ 자살 유가족 들 이 겪 는 어려움 󰊱 자살 사고 이후 변화 로 인한 스트레스 ○ ( 가족 관계 ) 사고 후 3 개월 ~ 1 년 이 가장 힘들 고 , 당시 스트레스 의 심 각도 는 매우 높 으나 시간 경과 에 따라 다소 완화 - 가족 관계 대화 단절 , 고인 에 대한 언급 을 꺼림 , 상호 비난 및 죄책감 , 남 은 자녀 에 대한 과도 한 관심 등 이 스트레스 요인 - 유가족 의 75 % 는 의지 되 는 가족 * 이 있 고 , 55 . 6 % 는 이웃 ․ 친구 등 에 의지 * 의지 되 는 가족 은 자녀 40 . 7 %. 배우자 24 . 1 %, 부모 18 . 5 % 순 가장 힘들 었 던 시기 / / 가장 힘들 었 던 시기 의 스트레스 심각 도 / / 현재 의 스트레스 심각 도 사고 후 ~ 3 개월 / 사고 후 3 개월 ~ 1 년 / / 매우 많이 힘 듦 / 많이 힘 듦 / / 매우 많이 힘 듦 / 많이 힘 듦 34 . 7 / 36 . 1 / / 76 . 4 / 15 . 3 / / 26 . 4 / 25 . 0 ○ ( 대인 관계 ) 가족 관계 변화 로 인한 스트레스 와 양상 이 유사 하나 가족 관계 에 비해 심 각도 는 낮 은 편 - 주변 의 시선 과 편견 으로 대인 관계 단절 또는 회피 경험 , 거주지 이전 , 스스로 당당 하 지 못한 마음 등 이 스트레스 요인 - 유가족 모임 에서 의 공감대 형성 및 정서 적 지지 , 종교 집단 등 이 힘 이 되 는 대인 관계 가장 힘들 었 던 시기 / / 가장 힘들 었 던 시기 의 스트레스 심각 도 / / 현재 의 스트레스 심각 도 사고 후 ~ 3 개월 / 사고 후 3 개월 ~ 1 년 / / 매우 많이 힘 듦 / 많이 힘 듦 / / 매우 많이 힘 듦 / 많이 힘 듦 31 . 9 / 37 . 5 / / 62 . 5 / 16 . 7 / / 20 . 8 / 19 . 4 ○ ( 직업 ) 사별 직후 가장 어려움 을 느끼 나 가족 ․ 대인 관계 변화 로 인한 스트레스 보다 는 심각 하 지 않 은 편 - 업무 효율 성 저하 를 경험 한 경우 72 . 2 %, 이 들 중 주된 양상 은 집중력 저하 ( 78 . 8 %) 및 속도 저하 ( 38 . 5 %) 등 ( 복수 응답 ) 가장 힘들 었 던 시기 / / 가장 힘들 었 던 시기 의 스트레스 심각 도 / / 현재 의 스트레스 심각 도 사고 후 ~ 3 개월 / 사고 후 3 개월 ~ 1 년 / / 매우 많이 힘 듦 / 많이 힘 듦 / / 매우 많이 힘 듦 / 많이 힘 듦 30 . 6 / 25 . 0 / / 47 . 2 / 15 . 3 / / 26 . 4 / 16 . 7 󰊲 자살 유가족 의 신체 적 ․ 정신 적 어려움 ○ ( 신체 건강 ) 호흡 곤란 ․ 두근거림 ( 59 . 7 %), 두통 ( 56 . 9 %), 근육통 ․ 요통 ․ 전신 피로 ( 52 . 8 %), 눈 피로 ․ 이명 ( 51 . 4 %), 소화 불량 ․ 복통 ( 43 . 1 %) 등 경험 - 사고 이후 위염 ․ 위궤양 ( 29 . 2 %), 고지혈증 ( 18 . 1 %), 고 혈압 ( 8 . 3 %) 등 진단 받 은 경험 이 있 고 , 입원 치료 경험 도 18 . 1 % 가장 힘들 었 던 시기 / / 가장 힘들 었 던 시기 의 스트레스 심각 도 / / 현재 의 스트레스 심각 도 사고 후 ~ 3 개월 / 사고 후 3 개월 ~ 1 년 / / 매우 많이 힘 듦 / 많이 힘 듦 / / 매우 많이 힘 듦 / 많이 힘 듦 37 . 5 / 30 . 6 / / 47 . 2 / 26 . 4 / / 25 . 0 / 20 . 8 ○ ( 정신 건강 ) 유가족 상당수 는 우울 ․ 의 욕 저하 ( 75 . 0 %), 불면 ( 69 . 4 %), 불안 ( 65 . 3 %), 분노 ( 63 . 9 %), 집중력 ․ 기억력 저하 ( 59 . 7 %) 등 정신 증상 경험 - 우울증 ( 41 . 7 %), 불면증 ( 37 . 5 %), 불안 장애 ( 31 . 9 %), 적응 장애 ( 23 . 6 %) 등 진단 받 은 경험 이 있 고 입원 치료 경험 도 11 . 1 % 가장 힘들 었 던 시기 / / 가장 힘들 었 던 시기 의 스트레스 심각 도 / / 현재 의 스트레스 심각 도 사고 후 ~ 3 개월 / 사고 후 3 개월 ~ 1 년 / / 매우 많이 힘 듦 / 많이 힘 듦 / / 매우 많이 힘 듦 / 많이 힘 듦 50 . 0 / 23 . 6 / / 69 . 4 / 20 . 8 / / 25 . 0 / 16 . 7 󰊳 정신 건강 에 대한 전문 적 평가 결과 ○ ( 간 이 증상 검사 ) 통계 적 유의 성 을 담보 할 수 없 으나 신체 화 , 적대감 , 편집증 , 공포 불안 , 대인 관계 예민 성 , 강박 증 , 우울 , 불안 및 정신증 등 모든 영역 에서 건강 인 보다 심각 한 수치 ○ ( 자살 가능 성 평가 ) 진지 하 게 자살 하 고 싶 은 생각 을 했 던 경우 가 43 . 1 %( 31 명 ) , 이 중 자살 위험 이 높 은 사람 은 29 %( 9 명 , 전체 의 12 . 5 %) - 자살 사고력 이 있 는 사람 중 자살 시도 경험 자 는 67 . 7 %( 21 명 ) , 자살 을 계획 한 적 이 있 는 사람 은 51 . 6 %( 16 명 ) ○ ( 애 도 평가 ) 고인 에 대한 간절 한 생각 과 함께 강렬 한 비통 함 이 지속 되 는 “ 복합 성 애도 ” 는 조사 대상자 의 59 . 7 % 에서 진행 중 - 복합 애도 는 일반 인 뿐 아니 라 다른 사별 유가족 보다 월등히 높 음 □ 자살 유가족 지원 현황 및 욕구 󰊱 지원 현황 ○ 유가족 모임 ( 72 . 2 %), 가족 ․ 친척 ( 59 . 7 %), 자살 예방 센터 ( 59 . 7 %), 정신 건강 복지 센터 ( 55 . 6 %) 등 이 도움 이 되 었 다고 응답 - 도움 이 된 순서 는 가족 ․ 친척 > 시군 구청 및 주민 센터 > 정신 건강 복지 센터 > 유가족 모임 순 ○ 지원 에 대한 정보 를 얻 은 곳 은 정신 건강 복지 센터 및 자살 예방 센터 ( 38 . 0 %), 시군 구청 및 주민 센터 ( 21 . 1 %), 가족 ( 18 . 3 %) 순 - 지원 을 받 는데 어려움 은 어떻게 지원 받 을 수 있 는지 몰라서 ( 53 . 1 %), 자살 에 대한 편견 ( 28 . 1 %), 지속 적 인 지원 을 받 지 못함 ( 28 . 1 %) 등 으로 응답 󰊲 지원 욕구 ○ 정신 건강 관련 문제 와 가족 내 변화 에 대한 스트레스 완화 에 대한 지원 욕구 가 가장 강함 가족 내 변화 / 대인 관계 변화 / 직업 경제 적 변화 / 신체 적 변화 / 정신 건강 변화 / 장례 이사 등 행정 처리 44 . 9 / 15 . 9 / 34 . 8 / 24 . 2 / 58 . 0 / 31 . 7 ○ 시기 를 불문 하 고 가장 필요 한 지원 은 정신 건강 관련 서비스 , 초기 에 는 행정 처리 지원 을 희망 하나 시간 경과 에 따라 경제 적 지원 으로 변화 * / 사고 후 ~ 3 개월 / 3 개월 ~ 1 년 이내 / 1 년 ~ 3 년 이내 / 3 년 이후 1 순위 / 정신 건강 변화 , 장례 ․ 이사 등 행정 처리 / 정신 건강 변화 / 정신 건강 변화 / 정신 건강 변화 2 순위 / 가족 내 변화 / 직업 ․ 경제 적 변화 / 직업 ․ 경제 적 변화 / 직업 ․ 경제 적 변화 붙임 3 . 보건복지부 - 생명 보험 사회 공헌 재단 간 협 약식 개요 □ 협 약식 개요 ○ 목적 :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을 위해 복지부 - 생명 보험 사회 공헌 재단 간 지속 적 인 협력체 계 구축 ○ 내용 : 자살 시도 자 및 자살 유가족 등 자살 고위험 군 치료비 지원 및 생명 문화 조성 을 위한 상호 협력 ○ 일시 ㆍ장소 : ‘ 17 . 8 . 7 . ( 월 ) 10 : 30 ~ 11 : 00 , 보건복지부 5 층 회의실 ( 514 호 ) ○ 참석자 : 보건복지부 차관 , 건강 정책 국장 / 생명 보험 사회 공헌 재단 이사장 ( 이종서 ) , 상임 이사 ( 조경연 ) 등 □ 주요 협력 내용 ○ ( 자살 시도 자 치료비 지원 ) 자살 시도 자 사후 관리 사업 을 수행 중 인 42 개 응급실 을 방문 한 자살 시도 자 에 대한 치료비 지원 * 사례 관리 동의 를 조건 으로 1 인 당 100 만 원 , 최대 300 만 원 한도 지원 ○ ( 자살 유가족 상담 비 지원 ) 자살 유가족 의 정신 과 입원 ․ 통원 치료비 , 심리 검사 및 심리 상담 , 심리치료 프로그램 비용 등 지원 * 1 인 당 140 만 원 , 필요시 300 만 원 까지 지원 가능 ○ ( 기타 협력 )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을 위한 사업 개발 및 집행 , 홍보 활동 상호 협력 □ 협 약문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을 위한 보건복지부 - 생명 보험 사회 공헌 재단 업무 협약 보건 복지 부 와 생명 보험 사회 공헌 재단 은 자살 로 인한 사회 적 비용 을 해소 하 고 모두 가 행복 한 대한민국 을 구현 하 기 위해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에 대해 다음 과 같이 상호 협력 한다 . 제 1 조 ( 목적 ) 본 협약 은 보건복지부 와 생명 보험 사회 공헌 재단 이 자살 시도 자 및 자살 사별 자 등 자살 고위험 군 발굴 및 지원 등 자살 예방 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 ( 이하 “ 자살 예방 사업 등 ” 이 라 한다 . ) 을 위한 사회 적 기반 구축 에 효율 적 으로 협력 하 기 위해 필요 한 사항 을 정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협력 사항 ) 보건복지부 와 생명 보험 사회 공헌 재단 은 자살 예방 사업 등 을 추진 함 에 있 어 다음 사항 에 관하 여 상호 협력 한다 . ① 보건복지부 는 자살 예방 및 생명 문화 조성 정책 의 주무 부처 로서 생명 보험 사회 공헌 재단 이 수행 하 고자 하 는 자살 예방 사업 이 효과 적 으로 추진 될 수 있 도록 전문 적 자문 , 소관 정신 건강 인프라 활용 등 을 지원 한다 . ② 생명 보험 사회 공헌 재단 은 응급실 방문 자살 시도 자 에 대한 의료비 지원 , 자살 사별 자 에 대한 상담 ․ 치료비 지원 등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사업 과 관련 하 여 보건복지부 와 협력 한다 . 제 3 조 ( 효력 발생 및 자동 연장 ) 본 협약 은 각 기관 의 대표 가 합의 ․ 서명 한 날 로부터 1 년 간 효력 이 발생 한다 . 다만 , 협약 기간 종료 1 개월 전 까지 협약 당사자 어느 일방 의 서면 에 의한 내용 변경 또는 계약 종료 의 의사 표시 가 없 는 경우 에 는 동일 한 내용 으로 협약 기간 만료일 익일 부터 1 년 간 자동 연장 되 는 것 으로 본다 . 제 4 조 ( 비밀 유지 ) 각 기관 은 업무상 취득 한 상대방 의 비밀 사항 을 누설 하 거나 도용 해서 는 안 된다 . 제 5 조 ( 협의 조정 ) 본 협 약서 의 해석 상 이의 가 있 는 경우 에 는 협약 의 기본 정신 에 입각 하 여 상호 협의 하 여 조정 또는 결정 한다 . 제 6 조 ( 구속력 ) 본 협 약서 는 본 사업 의 공동 추진 에 대한 기본 적 인 합의 와 공동 협력 의 정신 을 표명 한 것 으로서 , 본 협약 서 제 4 조 에서 정한 의무 를 제외 하 고 원칙 적 으로 법 적 구속력 은 없 다 . 제 7 조 ( 협약 의 해지 ) 각 기관 은 대내외 적 으로 본 협약 사항 을 이행 할 수 없 는 사유 가 발생 할 경우 , 상호 협의 에 따라 본 협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 . 단 , 협약 의 해지 에 관한 사항 은 30 일 전 에 상대방 에게 서면 으로 통보 해야 한다 . 제 8 조 ( 기타 사항 ) 본 협 약서 에 기재 되 지 않 은 사항 은 보건복지부 와 생명 보험 사회 공헌 재단 이 상호 협의 하 여 결정 한다 . 2017 년 8 월 7 일 차관 권 덕 철 이 사장 이 종 서 붙임 4 . 응급실 방문 자살 시도 자 치료비 지원 개요 □ 추진 배경 ○ 일반 인 대비 자살 위험 이 20 배 인 자살 시도 자 의 자살 재시 도 ․ 자살 예방 을 위해 전국 42 개 응급실 에 전문 인력 을 배치 하 여 사후 관리 중 - 서비스 제공 에 동의 한 수혜자 의 사망률 감소 성과 가 높 으나 , 응급실 을 방문 한 자살 시도 자 의 서비스 동의 율 은 55 . 8 % 에 불과 * 추적 조사 결과 사망 률 이 비 수혜자 14 . 6 %, 수혜자 5 . 9 % 로 사망 률 대폭 감소 ○ 자살 시도 자 들 의 자살 재시 도 예방 을 위해 사후 관리 에 동의 하 도록 유인 하 고 자살 시도 로 발생 한 신체 적 손상 의 원활 한 치료 를 지원 하 기 위해 서비스 동의자 에 대한 치료비 지원 * 응급실 내원 자살 시도 자 중 신체 적 손상 동반 75 . 6 %(‘ 16 년 ) , 자살 시도 자 중 병 원비 가 없 어 도주 하 는 경우 도 상당 □ 지원 개요 ○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가 지원 하 는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 자 사후 관리 사업 수행 응급실 을 내원 한 자살 시도 자 ○ 지원 금액 : 1 인 당 100 만 원 ( 필요시 최대 300 만 원 까지 지원 ) ○ 신청 방법 : 응급실 에 배치 된 사례 관리사 에게 신청 ○ 지원 규모 : ‘ 17 년 4 억 원 ( 생명 보험 사회 공헌 재단 ) ○ 지원 내용 : 자살 시도 로 발생 된 신체 적 손상 에 대한 응급처치 비 , 입원 ․ 통원 치료비 , 정신 과 진료 에 대한 치료비 지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