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 로서 사정 변경 을 이유 로 계약 을 해제 하 거나 해지 할 수 있 다 . 여기 에서 말 하 는 사정 이 란 당사자 에게 계약 성립 의 기초 가 된 사정 을 가리키 고 , 당사자 가 계약 의 기초 로 삼 지 않 은 사정 이나 어느 일방 당사자 가 변경 에 따른 불 이익 이나 위험 을 떠안 기 로 한 사정 은 포함 되 지 않 는다 . 경제 상황 등 의 변동 으로 당사자 에게 손해 가 생기 더라도 합리 적 인 사람 의 입장 에서 사정 변경 을 예견 할 수 있 었 다면 사정 변경 을 이유 로 계약 을 해제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 1 ] 민법 제 105 조 [ 2 ] 민법 제 109 조 [ 3 ] 민법 제 105 조 , 제 109 조 [ 4 ] 민법 제 2 조 , 제 543 조 
 
 참조 판례 
 [ 1 ] 대 법원 1996 . 10 . 25 . 선고 96 다 16049 판결 ( 공 1996 하 , 3422 ) 
 [ 2 ] 대 법원 1972 . 3 . 28 . 선고 71 다 2193 판결 ( 집 20 - 1 , 민 160 ) 
 대 법원 2013 . 11 . 28 . 선고 2013 다 202922 판결 
 [ 4 ] 대 법원 2007 . 3 . 29 . 선고 2004 다 31302 판결 ( 공 2007 상 , 601 ) 
 대 법원 2013 . 9 . 26 . 선고 2012 다 13637 전원 합의체 판결 ( 공 2013 하 , 1916 ) 
 대 법원 2017 . 6 . 8 . 선고 2016 다 249557 판결 ( 공 2017 하 , 1457 )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한화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법 효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은경 <| name _ end |> 외 5 인 ) 
 피 고 , 상고인 겸 피상 고인 	 한국 석유공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형정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류예 은 <| name _ end |> 외 6 인 ) 
 원심 판결 	 서울 고법 2016 . 1 . 21 . 선고 2015 나 8508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원고 의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 상고이 유서 제출 기간 이 지난 다음 제출 된 상고이 유보 충서 들 은 이 를 보충 하 는 범위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이유 와 원심 이 채택 한 증거 에 따르 면 다음 사실 을 알 수 있 다 . 
 가 . 피 고 는 예멘 공화국 ( Republic of Yemen , 이하 ‘ 예멘 ’ 이 라 한다 ) 의 국영 기업 인 예멘 석유 광물 투자 회사 ( Yemen Company for Investment in Oil and Minerals , 이하 ‘ YICOM ’ 이 라 한다 ) 가 예멘 남동부 의 사바 타인 ( Sabatayn ) 분지 에 있 는 약 2 , 000 ㎢ 의 예멘 4 광구 ( 이하 ‘ 이 사건 광구 ’ 라 한다 ) 의 운영 권 50 % 지분 을 매도 하 는 국제 입찰 에 참가 하 여 2005 . 9 . 7 . 낙찰자 로 선정 되 었 다 . 
 나 . 피 고 는 2006 . 7 . 11 . 경 이 사건 광구 의 운영 권 50 % 지분 중 최대 20 % 지분 을 2 개 이하 의 국내 회사 에 매도 하 는 입찰 ( 이하 ‘ 이 사건 입찰 ’ 이 라 한다 ) 을 시행 하 였 다 . 피 고 는 참여 지분 비율 에 상응 하 는 지분 매입 대금 에 보상금 을 더 한 보상 비율 을 입찰 팩터 ( factor ) 로 하 여 , 이 사건 입찰 에 참가 한 회사 가 3 개 이상 일 경우 가장 높 은 보상 비율 을 제시 한 1 위 회사 를 15 % 지분 의 낙찰자 로 선정 하 고 , 2 위 회사 에 나머지 5 % 지분 을 1 위 회사 와 같 은 보상비 율 로 매수 할 것 을 권유 하 여 이 를 승낙 하 면 2 위 회사 를 5 % 지분 의 낙찰자 로 선정 하 기 로 하 였 다 . 
 다 . 원고 , 현대 중공업 주식회사 ( 이하 ‘ 현대 중공업 ’ 이 라 한다 ) 등 4 개 회사 가 이 사건 입찰 에 참가 하 였 는데 , 현대 중공업 이 가장 높 은 보상 비율 205 %(= 지분 매입 대금 100 % + 보상금 105 %) 를 제시 하 였 고 , 원고 가 다음 으로 높 은 보상 비율 120 . 99 %(= 지분 매입 대금 100 % + 보상금 20 . 99 %) 를 제시 하 였 다 . 피 고 는 2006 . 10 . 2 . 현대 중공업 을 15 % 지분 의 낙찰자 로 선정 하 였 고 , 원고 가 현대 중공업 과 같 은 보상비 율 로 매수 할 것 을 승낙 하 자 2006 . 10 . 19 . 원고 를 5 % 지분 의 낙찰자 로 선정 하 였 다 . 
 라 . 피 고 는 2007 . 5 . 30 . 이 사건 광구 의 운영 권 50 % 지분 을 YICOM 으로부터 미화 55 , 100 , 000 달러 에 매입 하 는 등 의 ‘ 기본 계약 ’( Farmout Agreement ) 과 ‘ 공동 운영 계약 ’( Joint Operating Agreement , JOA ) 등 ( 이하 위 계약 들 을 아울러 ‘ 이 사건 지분 매입 계약 ’ 이 라 한다 ) 을 체결 하 였 다 . 이 사건 지분 매입 계약 은 예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