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 ' 복지 국가 정당 ' 창당 선언 한 이상 이 복지 국가 소사이어티 공동 대표 [ 오마이 뉴스 최지용 , 권우성 기자 ] ▲   복지 국가 소사이어티 이상 이 교수 . ⓒ 권우성 사단법인 ' 복지 국가 소사이어티 ' 는 그리 대중 적 이 지 않 지만 그동안 정치 와 사회 분야 에 적잖 은 영향력 을 끼쳐왔 다 . ' 경제 발전 ' 에 만 집중 돼 있 던 사회 적 관심사 가 ' 복지 ' 로 옮겨 오 는 데 주된   역할 을 했 다고 평가 받 는다 . 진보 정당 뿐 아니 라 과거 의 민주당 , 그리고 지금 의 제 1 야당 인 새 정치 민주 연합 역시 복지 정책 을 수립 하 는 데 이 단체 의 영향 을 받 았 다 . 그때 까지 만 해도   그 들 은 복지 담론 에서 가장 권위 있 는 ' 학술 운동 ' 단체 였 다 . 그 들 이 ' 창당 ' 을 선언 했 다 . 복지 국가 소사이어티 는 지난 8 월   25 일 서울 프레스센터 에서 ' 복지 국가 정당 대국민 제안 대회 ' 를 열 고 정식 으로 창당 계획 을 밝혔 다 . 정치 에 영향 을 주 는 것 을 넘 어 직접 정치 를 선언 한 것 이 다 . 2016 년 총선 을 앞두 고 야권 에서 수많 은 신 당 창 당설 이 흘러나오 지만 대부분 기성 정치 권 출신 인사 들 이 주축 이 다 . ' 새로운 세력 ' 으로 정치 권 에 뛰어들 었 다는 점 에서 이 들 의 창당 시도 는 주목 받 는다 . " 야당 , 고 위층 에 의해 ' 보편 적 복지 ' 이식 " 이상 이 복지 국가 소사이어티 공동 대표 는 지난 15 일 < 오마이 뉴스 > 와 한 인터뷰 에서 " 그동안 야당 을 통해 복지 국가 정치 세력 화 를 하 려고 했 지만 불 가능 하 다는 것 을 깨달 았 다 " 라며 " 낡 은 정치 로 는 이 시대 가 원 하 는 어떠 한 구조 적 개혁 도 할 수 없 다 . 완전히 파괴 하 고 다시 시작 해야 한다 " 라고 말 했 다 . 그 는 기존 야당 을 " 권력 을 추구 하 는 개인 의 욕망 을 실현 하 기 위한 협의 체 " 라며 " 사실 상 정치 자영업 자 들 의 집단 " 이라고 맹 비판 했 다 . 그 는 천정배 의원 이 추진 하 는 신당 에 합류 하 게 될 것 이 라는 정치 권 일각 의 전망 에 " 그런 일 은 불 가능 하 다 . 우리 가 기성 정당 으로 들어갈 확률 은 0 %" 라며 " 천 의원 은 좋 은 정치인 이 라 생각 하 지만 , 그런 분 들 도 기존 의 낡 은 정치 의   구성 요소 가 돼 버렸 다 . 천 의원 이 좋 은 정치인 이 라고 해도 신 당 을 창당 한다면 그것 자체 로 낡 은 정치 가 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다음 은 이 공동 대표 와 나눈 일문일답 을 정리 한 것 이 다 . - 복지 국가 소사이어티 는 그동안 사단 법인 으로 복지 의제 와 관련 해 학술 적 이 고 사회 운동 적 인 활동 을 해 왔 다 . 정당 을 창당 하 려는 이유 는 무엇 인가 ? " 복지 국가 소사이어티 는 그동안 복지 국가 의 담론 과 정책 을 만들 기 위해 운동 해 왔 다 . 정책 연구 와 개발 , 이게 X 축이 다 . 정책 이 있 어도 국민 들 에게 전달 되 지 않 으면 소용 이 없 다 . 그래서 국민운동 체가 필요 했 다 . 광주 복지 국가 소사이어티 등 지역 운동 조직 을 만드 는 데 시간 과 노력 이 많이 걸렸 다 . 이게 Y 축이 다 . 하지만 운동 만 으로 사회 가 바뀌 지 않 는다 . 법 과 제도 가 다 바뀌 어야 한다 . 그걸 하 는 게 정치 다 . 그게 Z 축이 다 . Z 축 이 바로 복지 국가 의 정치 세력화 다 . 처음 에 는 이걸 야당 을 통해 이루 려고 했 다 . 먼저 진보 정당 을 찾아가 그 들 의 반 자본주의 노선 을 복지 국가 노선 으로 바꿨 다 . 또 ( 당시 ) 민주당 을 찾아가 손학규 , 정동영 , 천정배 등 을 만나 이 들 을 복지 국가주의 로 교화 시켰 다 . 가장 적극 적 인 사람 은 정동영 이 었 고 , ' 역동 적 복지 국가 ' 라는 우리 슬로건 을 그대로 가져다 쓰 기 도 했 다 . 그 결과 , 민주당 당헌 에 ' 보편 적 복지 ' 가 들어갔 다 . 자유주의 정당 에 사회 민주 적 요소 가 들어간 것 이 다 . 정치사 적 으로 아주 큰 의미 가 있 다 . 그러나 그 한계 가 금방 드러났 다 . 보편 적 복지 라는 노선 은 당원 들 의 총의 로 이뤄진 것 이 아니 라 일부 고위층 정치인 에 의해 이식 됐 다 . 그러 다 보 니 아무것 도 달라진 것 이 없 었 다 . 그러 면서 기성 정당 으로 는 복지 국가 정치 세력화 가 불 가능 하 다는 것 을 확신 했 다 . 우리 사회 가 지난 20 년 동안 불행 의 늪 에 빠졌 는데 누가 집권 을 했 나 보 면 지금 거대 양당 이 10 년 씩 집권 했 다 . 그 들 이 다 망쳐 놨다 . 과거 의 낡 은 정치 로 는 이 시대 가 원 하 는 어떠 한 구조 적 개혁 도 할 수 없 다 . 그 구조 를 수선 하 는 방식 이 아니 라 파괴 하 고 다시 시작 해야 한다 . "" 고 소득 층 증세 로 시작 해 중산층 까지 증세 해야 "- 현재 야당 도 복지 를 확대 해야 한다는 것 에 는 이견 이 없 다 . ' 복지 국가 정당 ' 이 기존 의 야당 과 어떤 차이 가 있 나 ? " 지난 8 월   25 일 ' 복지 국가 정당 대국민 제안 대회 ' 를 하 고 전국 을 다니 면서 설 명회 를 하 는   중 인데 , 그런 질문 이 나올 걸로 예상 하 고 고민 을 많이 했 다 . 그런데 의외로 그걸 물 어 보 는 사람 이 거의 없 었 다 . 그래서 왜 그걸 묻 지 않 는지 거꾸로 물 어 봤 다 . 그랬 더니 ' 다르 다는 걸 알 고 있 는데 뭐 하 러 물 어 보 나 ' 라는 대답 이 돌아왔 다 . 기성 의 낡 은 정치 가 무엇 인지 대중 은 이미 다 알 고 있 다 . 그것 과 다른 정당 을 만든 다는 것 도 이미 알 고 있 는 것 이 다 . 영호남 지역주의 정당 , 특정 인물 에 의존 하 는 것 이 낡 은 정치 다 . 조선일보 와 서울 대학교 가 공동 으로 한 국민 의식 조사 에서 68 % 는 정치 를 불신 한다고 했 다 . 또 63 % 는 지지 하 는 정당 이 없 다고 했 다 . 정치 가 내 생활 에 얼마나 도움 이 되 는지 를 묻 는 ' 정치 효능감 ' 조사 에서 ' 도움 이 된다 ' 는 응답 은 12 % 밖에 안 됐 다 . 나머지 88 % 는 정치 가 내 삶 과 는 무관 하 다고 생각 하 는 거 다 . 기성 정치 가 거대 한 실패 를 했 다는 얘기 다 . 진보 정당 도 마찬가지 다 . 진보 정당 과 같이 할 수 없 냐는 질문 을 받 는다 . 하지만 지금 현재 정의당 으로 대표 되 는 진보 정당 은 지난 15 년 의 세월 동안 거대 양당 이 주도 하 는 기성 정치 에 도전장 을 냈 지만 결과 적 으로 실패 했 다 . 그 들 도 낡 은 정치 의 구성 요소 가 됐 다 . 자신 들 은 부정 할지 모르 지만 국민 들 이 그렇게 받아들인다 . 더 이상 기대 하 지 않 는다 . 기존 의 진보 정당 으로 복지 국가 를 만들 수 있 다면 내 가 입당 하 는 게 맞 지만 , 이미 못 한다는 결론 이 났 다 . "- 그렇 다면 복지 국가 정당 은   어떻 게 기성 정당 과 구별 될 수 있 는가 ? " 우리 는 ' 역동 적 복지 국가 ' 라는 모델 을 제시 했 다 . 이 를 법 과 제도 를 통해 실현 하 도록 노력 할 것 이 다 . 기성 정당 이 정치 세력 으로 존재 하 는 이유 는 의회 에 진입 하 고 권력 을 잡 기 위해서 다 . 권력 을 추구 하 는 개인 의 욕망 을 실현 하 기 위해 하나 의 협의 체 를 만들 었 기 때문 에 정책 이 끼어들 여지 가 없 다 . 사실상 정치 자영업 자 들 의 집단 에 불과 하 다 . 우리 는 오로지 복지 국가 에 만 관심 이 있 다 . 가치 와 정책 을 추진 하 는 것 만 을 목표 로 삼 는다 . 복지 국가 와 경제 민주 화 를 위해서 는 엄청난 개혁 이 필요 하 다 . 재벌 의 양보 , 기득 권 을 쥐 고 있 는 일부 노동자 의 양보 가 필요 하 다 . 이 를 위해서 는 오로지 그것 만 을 위해 뛰 어야 하 고 , 그것 만 을 위해 국민 적 에너지 를 모아야 한다 . "- 복지 는 곧 조세 제도 와 연결 된다 . 그 동안 정치 권 에서 는 보편 적 복지 와 선별 적 복지 논쟁 이 있 었 다 . 또 ' 중부 담중 복지 ' 라는 말 도 나왔 다 . 복지 국가 정당 이 추구 하 는 복지 는 어떻게 이뤄 지 나 ? " 복지 는 성장 의 다른 이름 이 다 . 성장 이 굉장히 중요 하 다고 생각 한다 . 보편 적 복지 에 는 ' 적극 적 ' 이 라는 의미 가 담겨 있 다 . 그것 은 국민 모두 의 능력 을 키우 는 복지 다 . 일자리 복지 이 고 경제 성장 을 위한 복지 다 . 우리 가 제시 하 는 ' 역동 적 복지 국가 ' 는 경제성장 과 복지 를 통합 시킨 모델 이 다 . 성장 엔진 을 탑재 한 복지 국가 모델 이 다 . 기본 적 으로 는 보편 적 부담 을 추구 한다 . 우선 상위 10 % 수준 의 고소득 자 들 과 재벌 대 기업 이 세금 을 더 부담 할 수 밖에 없 다 . 이 자원 을 적극 적 으로 투입 해 일자리 를 늘리 고 경제 가 성장 하 면 중산층 까지 증세 를 확대 해야 한다 . 국민 들 이 보편 적 증세 라고 하 면 싫 어 할 수 있 다 . 그것 은 경제 와 복지 의 관계 를 잘못 이해 하 기 때문 이 다 . 중산 층 이 더 많 은 소득 을 얻 게 한 후 에 보편 적 증세 로 가 야 한다 . "" 천정배 , 복지 국가 정당 으로 온다면 환영 " ▲   복지 국가 소사이어티 이상 이 교수 . ⓒ 권우성 - 진보 정당 의 실패 를 이야기 했 지만 , 한국 의 정치 구조 상 제 3 당 이 성공 하 기 어렵 다 . 어떻게 극복 할 수 있 다고 생각 하 나 ? " 그동안 한국 정치 가 쌓 아 온 ' 정치 불신 ' 은 결과 적 으로 거대 양당 이외 의 제 3 정당 을 불러냈 다 . 처음 정몽준 이 그랬 다 . 경제 가 어려우 니까 기업가 출신 에게 기대 가 생겼 다 . 그 뒤 에 문국현 이 나왔 고 안철수 가 나왔 다 . 그런 제 3 의 세력 이 계속 등장 할 수 밖에 없 다 . 그렇게 국민 들 은 성공 한 기업가 출신 을 정치 로 불러 내 면서 정치 의 문제 를 해결 하 려고 했 지만 이제 는 해법 이 아니 라는 걸   깨닫 고 있 다 . 그것 은 단지 어떤 인물 을 불러 낸다고 해서 해결 되 는 게 아니 라는 깨달음 이 다 . 제 3 의 인물 을 불러내 봤 자 결국 기성 의 정치 로 흡수 됐 다 . 이제 는 근본 적 인 변화 를 위한 가치 와 정책 을 중심 으로 하 는 정당 이 필요 하 다 . 이것 이 복지 국가 정당 의 기본 적 인 생각 이 다 . "-   복지 국가 소사이어티 도 지난 대선 에서 당시 안철수 후보 를 지원 하 는 등 기존 의 제 3 세력 과 함께 하 려는 시도 가 있 었 다 . " 복지 국가 소사이어티 가 지난 대선 전후 시기 에 안철수 후보 를 잠시 도와 주 기 로 한   것 은 사실 이 다 . 당시 안 후보 가 자신 의 정치 노선 을 ' 복지 국가 ' 로 하 겠 다고 했 기 때문 이 다 . 복지 국가 를 매개 로 연대 할 수 있 을 거 라 생각 했 다 . 하지만 안 후보 는 복지 국가 에 관심 이 없 었 다 . 자신 이 대통령 이 되 는 것 에 만 관심 이 있 는 분 이 다 . 그런 판단 을 했 기 때문 에 더 이상 은 관심 을 가질 필요 가 없 었 다 . "- 천정배 의원 과 관계 도 주목 을 받 는다 . 천 의원 이 추진 하 는 신 당 을 어떻게 생각 하 나 ? " 천 의원 은 좋 은 정치인 이 라고 생각 한다 . 그러나 그런 분 들 도 기존 의 낡 은 정치 의 한 구성 요소 가 돼 버렸 다 . 천 의원 이 좋 은 정치인 이 라고 해도 신 당 을 창당 한다면 그것 자체 로 낡 은 정치 가 될 것 이 다 . 특히 지역주의 신 당 이 될 수 밖에 없 다 . 낡 은 정치 의 확장 일 뿐 이 다 . 또 ' 천정배 신당 ' 이라고 불리 는 것 자체 가 인물 에 기댄 인물 중심 의 정당 이 될 수 밖에 없 다는 뜻 이 다 . 그것 이 ' 안철수 신당 ' 과 무엇 이 다른가 . 그렇 기 때문 에 천정배 라는 정치인 에게 호감 을 가지 고 있 지만 신 당 창당 에 는 굉장히 부정 적 이 다 . 만약 우리 정당 에 함께 하 겠 다고 한다면 언제 든 환영 한다 . "- 일각 에서 는 복지 국가 정당 이 천정배 신 당 과 결국 함께 할 것 이 라는 얘기 가 있 다 . " 그런 일 은 불 가능 하 다 . 우리 가 기성 정당 으로 들어갈 확률 은 0 % 다 . 그리고 천 의원 이 신 당 을 만들 려고 하 겠 지만 실제로 창당 을 하 기 는 어려울 것 이 다 . 창당 을 하 는 순간 ' 야권 의 분열 ' 이 라는 비난 을 받 는다 . 실제 분열 세력 인 건 사실 이 다 . 호남 지역 정당 이 된다면 더더욱 그렇 다 . 천 의원 이 그걸 견디 기 어려울 거 라고 생각 한다 . 본인 은 지역주의 정당 이 아니 라 가치 정당 이 라고 주장 하 겠 지만 그것 역시 공격 받 을 것 이 다 . 그 는 수차례 국회의원 을 했 고 당 의 원내 대표 를 했 고 법무 장관 까지 지냈 다 . 여태 까지 정치 가 실패 했 다고 하 는데   본인 도   거기 에 책임 이 있 다 . 그 공격 을 방어 하 기 어려울 것 이 다 . 개인 적 으로 아끼 는 정치인 이 다 . 지난 재 보궐 선거 때 도 당선 을 위해 많이 도왔 다 . 지난 10 년 동안 복지 국가 라는 가치 를 공감 해 온 사이 다 . 그 가 성공 했 으면 좋 겠 다 . 낡 은 정치 를 주도 하 기 보다 는 새로운 정책 과 가치 중심 의 복지 국가 정당 에 참여 하 는 게 그분 을 위해서 도 좋 다고 생각 한다 . "" 11 월 말 까지 창당 완료 할 것 "- 내년 총선 목표 는 어떻게 되 나 ? 야권 연대 도 고려 하 고 있 나 ? " 목표 는 분명 하 다 . 원내 교섭단체 를 구성 할 정도 의 의석 을 얻 는 게 목표 다 . 국민 들 께서 많 은 참여 와 지지 를 보내 준다면 제 1 야당 의 자리 도 차지 하 지 말 라는 법 이 없 다 . 우선 전 지역 에 후보 를 내 려고 노력 할 것 이 다 . 호남 에서 는 지금 의 제 1 야당 과 전면 적 으로 경쟁 하 고 일절 양보 하 지 않 을 생각 이 다 . 호남 인 들 에게 도 다른 대안 을 선택 할 수 있 는 기회 를 줘야 한다 . 그것 이 호남 발전 과 민주주의 발전 에 도움 이 되 는 길 이 라고 믿 는다 . 다른 지역 에서 는 전면 적 으로 연대 와 연합 을 제안 하 려 한다 . 그 방식 은 어떤 것 이 든 고려 할 수 있 다 . 그것 이 국민 들 의 정치 교체 와 정권 교체 를 바라 는 마음 에 부합 하 는 것 이 라고 생각 한다 . 우리 가 총선 에 나서 는 것 은 야권 을 분열 시키 는 것 이 아니 다 . 복지 국가 정당 은 정치 에 실망 하 고 관심 을 갖 지 않 는 분 들 이 다시 지지 를 보낼 수 있 는 정당 이 될 것 이 다 . 그렇게 되 면 야권 의 지지 영토 가 더 넓 어 지 게 된다 . "- 이후 계획 은 무엇 인가 ? " 이달 내 로 ' 복지 국가 정당 추진 위원회 ' 를 구성 한다 . 정당 을 만들 기 위한 본격 적 인 플랫 폼 이 다 . 복지 국가 소사이어티 는 사단 법인 으로서 활동 을 계속 하 고 정당 작업 은 이 기구 를 통해서 할 예정 이 다 . 추진 위 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 를 준비 하 고 창당 준비 위원회 를 출범 시킨 후 5 개 지역 에서 광역시 도당 건설 에 나선다 . 그 과정 에서 전직 정치인 이나 특정 지역 을 앞세우 는 일 은 일절 안 하 려고 한다 . 오로지 복지 국가 정당 의 가치 와 정책 에 동의 하 는 사람 들 과 함께 국민 의 지지 를 받 아 내 고 그걸 동력 으로 11 월 말 까지 창당 을 완료 할 생각 이 다 . " 저작권자 ( c ) 오마이 뉴스 ( 시민 기자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이 기사 를 응원 하 는 방법 ! ☞ 자발 적 유료 구독 [ 10 만인 클럽 ] 모바일 로 즐기 는 오마이 뉴스 ! ☞ 모바일 앱 [ 아이폰 ] [ 안드로이드 ] ☞ 공식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