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최석환 기자 ] [ 조사 사무 처리 규정 개정 , 7 월 말 부터 시행 ] 세무 조사 기간 을 연장 하 면 국세청 은 연장 사유 와 기간 을 조사 대상자 에게 문서 로 통지 해야 한다 . 또 세무 조사 사전 통지서 도 열흘 전 에 받 을 수 있 게 됐 다 . 국세청 은 5 일 납세자 들 의 권익 보호 를 강화 하 기 위해 이 같 은 내용 으로 조사 사무 처리 규정 을 개정 , 지난달 30 일 부터 시행 하 고 있 다고 밝혔 다 . 이 에 따르 면 세무 조사 기간 을 연장 할 경우 연장 하 는 사유 와 연장 기간 을 납세자 에게 문서 로 통보 하 고 , 연장 사유 도 구체 적 으로 열거 토록 했 다 . 또한 세무 조사 사전 통지 기간 도 종전 7 일 에서 10 일 로 늘렸 으며 , 조사 연기 신청 과 관련 한 승인 여부 도 조사 를 시작 하 기 전 까지 통지 토록 규정 했 다 . 조사 대상 선정 방식 가운데 무작위 추출 방식 은 제한 적 으로 운용 토록 했 고 , 사전 통지서 에 는 조사 이유 와 법 적 근거 를 밝히 도록 했 다 . 아울러 조사 현장 에서 는 납세자 에게 충분 한 소명 기회 를 주 고 , 조사 현장 에서 철수 하 기 전 에 는 납세자 에게 조사 내용 에 대해 구체 적 으로 설명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조사 과정 에서 납세자 에게 자료 를 요구 할 경우 관련 목록 을 작성 해 의무 적 으로 보관 토록 했 다 . 이 밖 에 폐업 을 했 을 경우 납세자 의 주소지 등 이 파악 되 면 조사 결과 를 통보 토록 했으며 조사 를 연기 하 거나 중지 한 기간 이 1 개월 을 넘어가 면 다시 조사 를 통지 할 수 있 도록 명시 했 다 . 최석환 기자 neokism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