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을 배제 하 는 수도 권 의료 집중 화 김진국 / 신경 과 전문의 
 [ 275 호 ] 
 승인 2010 . 11 . 14 14 : 29 : 05 
 1987 년 대통령 직선제 가 다시 부활 한 이후 , 지방 선거 까지 도입 되 면서 크 고 작 은 선거 가 숱하 게 되풀이 되 어 왔 지만 어떤 선거 에서 도 환경 · 생태 문제 가 선거 의 주요 쟁점 이 된 기억 은 별로 없 다 . 2000 년 이후 , 의회 에 진출 한 진보 정당 들 조차 환경 · 생태 와 관련 된 의제 를 선거 에서 주요 공약 으로 내세웠 던 적 은 없 었 던 것 같 다 . 
 그 이유 는 환경 파괴 , 생태 교란 으로 유발 되 는 피해 의 특성 탓 이 아닐까 싶 다 . 개발 이익 은 당대 에서 챙기 지만 환경 파괴 로 말미암 은 피해 는 다음 세대 가 짊어져야 할 부담 이 다 . 하지만 현 시점 에 치러 지 는 선거 에서 다음 세대 에게 는 투표 권 이 없 다 . 천성산 도룡 뇽 에게 투표 권 이 없 듯이 거침없이 파헤쳐 지 고 있 는 4 대강 주변 에 서식 하 는 수많 은 생명체 들 도 투표 권 을 가지 고 있 지 않 다 . 
 따라서 진보 · 보수 를 가릴 것 없이 , 단 한 표 가 절박 한 선거전 에서 투표 권 이 없 는 대상 까지 고려 한 정책 과 선거 전략 을 고민 하 려는 정치인 은 드물 것 이 다 . 지금 한반도 남쪽 전역 이 콘크리트 로 도배 되 고 있 는 이유 도 바로 이 때문 일지 모른다 . 
 의료 정책 역시 선거 에서 는 항상 우선 순위 에서 밀리 는 쟁점 이 다 . 의료 정책 이 선거 에서 부각 된 것 은 제 17 대 대통령 선거 에서 ‘ 공공 의료 30 % 확충 ’ 이 란 공약 을 내세웠 을 때 와 민주 노동당 에서 실현 가능 성 이 희박 한 ‘ 무상 의료 ’ 를 주요 공약 으로 내세웠 을 때 가 전부 다 . 게다가 그런 공약 은 당시 선거 에서 당락 을 결정 할 정도 의 주요 변수 가 되 지 도 못했 다 . 그래서인지 참여 정부 시절 그 공약 은 휴지 조각 이 되 고 말 았 다 . 
 비교 적 진보 적 인 색채 를 띤 참여 정부 역시 의료 를 수익 창출 의 성장 동력 으로 삼 겠 다며 의료 산업 화 정책 을 추진 하 는 한편 , 시민 사회 와 농민 단체 의 거센 저항 에 도 아랑곳 하 지 않 고 외국 자본 까지 국내 의료 시장 에 마음껏 뛰어들 수 있 도록 하 는 한미 FTA 를 밀어붙였 다 . 이명박 정부 가 추진 하 는 민간 의료 보험 활성 화 , 영리 법인 의료 기관 개설 허용 , 의료 채권법 과 같 은 의료 정책 들 이 그다지 낯설 지 않 은 것 은 그것 들 이 예전 부터 이미 그 기반 을 착실히 다져 놓 은 정책 들 이 기 때문 이 다 . 그 결과 에 따른 의료 양극 화 와 의료 사각지대 의 팽창 은 앞 으로 닥쳐올 우려 가 아니 라 지금 우리 사회 가 맞닥뜨리 고 있 는 절박 한 현실 이 되 었 다 . 하지만 단기간 에 개선 될 가능 성 은 희박 하 고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질 것 이 라는 암울 한 전망 만 가득 하 다 . 
 의료 사각지대 의 광역화 
 현재 우리 나라 전체 의사 중 에서 거의 절반 이 서울 , 경기 등 수도 권 에 몰려 있 다 . 사정 이 이런 데 도 지방 의대 생 들 은 졸업 후 의사 면허증 을 거머쥐 기 만 하 면 단숨에 서울 로 내달린다 . 앞 으로 도 계속 그럴 것 이 다 . 의료 인력 은 물론 시설 과 장비 까지 도 수도 권 에 집중 되 어 있 는 현실 에서 의료 정책 역시 수도 권 이 먼저 고려 의 대상 이 될 수 밖에 없 을 것 이 다 . 우리 사회 의 선거 표 심 은 정책 이나 인물 과 는 상관없이 영남 과 호남 으로 선명 하 게 갈라져 있 다 . 따라서 큰 선거 의 승패 는 늘 수도 권 의 표 심 을 누가 잡 느냐 에 달려 있 다 해도 지나친 말 이 아니 다 . 수도 권 중산 층 들 의 ‘ 대박 욕망 ’ 이 이명박 정부 를 들어서 게 만든 힘 이 었 다면 , “ 빼앗긴 600 만 표 를 되찾 아 오 겠 다 ” 는 제 1 야당 대표 의 단호 한 의지 역시 수도 권 중산 층 을 겨냥 한 발언 이 다 . 진보 정당 들 이 세력 확장 을 위해 심혈 을 기울이 고 있 는 곳 또한 수도 권 이 다 . 
 반면 지방 은 의료 공동 화 ( 空洞 化 ) 현상 이 소리 없이 착착 진행 되 고 있 다 . 광역시 인 울산 의 경우 , 현재 활동 하 는 의사 는 전체 의사 의 2 % 도 채 안 된다 . 의료 수요 가 많 을 수 밖에 없 는 대형 공단 이 즐비 한 울산 광역시 가 이 지경 이 라면 중소 도시 나 농어촌 지역 은 굳이 자료 를 들춰볼 필요 조차 없 을 것 이 다 . 그러나 지방 정부 는 중앙 정부 가 선심 쓰 듯 내려 주 는 국고 보조금 에 만 의지 할 뿐 의료 정책 에 대해서 는 아무런 권한 도 가지 고 있 지 않 다 . 권한 이 없 으니 책임질 일 도 없 고 , 지방 선거 에서 쟁점 이 될 일 도 없 다 . 지방 자치 단체장 들 이 의료 에 대해 가지 고 있 는 유일 한 관심 이 라면 의료 특구 지정 을 통한 외국 계 병원 의 유치 정도 일 것 이 다 . 그 허황 된 계획 이 성공 한다 하 더라도 그런 병원 은 거대 자본 의 수익 사업 일 뿐 , 서민 들 의 삶 과 는 아무런 관계 가 없 다 . 
 시민 활동가 로 유명 한 어느 변호사 는 지역 에서 열린 한 강연회 에서 “ 절망 적 인 농촌 이야말로 블루 오션 이 며 , 잠재 적 희망 은 바로 농촌 에 있 다 ” 는 말 을 하 면서 젊은이 들 과 시민 단체 활동가 들 에게 농촌 으로 들어가 서 희망 을 일구 라는 주문 을 한 적 이 있 다 . 정작 자신 은 서울 에 살 고 있 으면서 말 이 다 . 귀농 에 실패 한 경험 이 있 는 한 젊 은 여성 의 반응 은 차갑 다 못해 적개심 까지 배어나 는 듯 했 다 . “ 기 가 차 서 , 지 가 와 함 살 아 보 라 카 지 . 애 낳 을 병원 도 하나 없 는데 … … . ” 
 신문 과 대중 매체 에 얼굴 을 내미 는 지식인 들 은 진보 와 보수 를 가릴 것 없이 , 하나 같이 서울 사람 이 다 . 이명박 정부 의 의료 정책 에 찬성 하 는 사람 도 서울 사람 이 고 , 반대 하 는 사람 도 서울 사람 일색 이 다 . 그 와중 에 정치인 들 은 수도 권 표 심 만 을 놓 고 치열 한 싸움 을 벌이 고 있 다 . 그러 는 동안 여론 의 무 관심 에 내팽개쳐 져 있 는 의료 사각지대 는 점점 더 광역화 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