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 월 ' 대한민국 법원 의 날 기념식 ' 에 참석 한 양승태 ( 가운데 ) 대법원장 . 뉴시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 처 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의 요구 로 원세훈 전 국정 원장 의 대선 개입 사건 을 맡 은 2 심 재판부 의 동향 을 파악 한 문건 이 확인 됐 다 . 2 심 에서 원 전 국정 원장 이 유죄 를 선고 받 자 청와대 의 ‘ 희망 ’ 에 대해 사법부 의 입장 을 상세히 설명 했 다는 내용 도 포함 됐 다 . 청와대 가 바라 지 않 는 판결 이 나오 자 법원 행정 처 가 ‘ 해명 ’ 에 나선 것 이 다 . 법원 추가 조사 위원회 ( 위원장 민중기 서울 고법 부장 판사 ) 는 법원 행정 처 가 특정 성향 을 지닌 법관 등 의 동향 을 조사 하 고 이 를 토대 로 인사 상 불 이익 을 줬 다는 이른바 ‘ 사법부 블랙리스트 ’ 의혹 을 추가 조사 하 는 과정 에서 이런 정황 을 발견 했 다고 22 일 밝혔 다 . 이날 공개 된 조사 문건 에 따르 면 추가 조사 위 는 법원 행정 처 컴퓨터 에서 ‘ 원세훈 전 국정 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 이 라는 제목 의 문건 을 발견 했 다 . 이 문건 은 원 전 원장 의 공직 선거법 · 국정 원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다음 날 인 2015 년 2 월 10 일 작성 됐 다 . 문건 에 는 항소심 판결 선고 이전 에 담당 재판부 의 동향 을 파악 한 경위 와 내용 , 판결 선고 이후 에 외부 여론 동향 , 법원 내 · 외부 인터넷 공간 에서 판사 들 이 판 결과 관련 해 의견 을 게시 한 글 과 댓글 이 기재 돼 있 었 다 . 또 청와대 문의 에 대해 우회 적 · 간접 적 으로 항소심 담당 재판부 의 동향 을 파악 하 려 노력 하 고 있 다는 내용 , 판결 후 에 는 외부 기관 의 희망 에 대해 사법부 의 입장 을 상세히 설명 했 다는 내용 도 담겼 다 . 뉴시스 추가 조사 위 는 “ 원 전 국정 원장 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 에 걸쳐서 특정 외부 기관 ( 청와대 ) , 여야 각 당 , 언론 , 법원 내부 의 동향 과 반응 을 파악 하 여 정리 하 고 향후 대응 방안 을 검토 한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이 어 “ 원세훈 사건 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 에 걸쳐 특정 외부 기관 과 민감 한 정보 와 의견 을 교환 했 다 ” 며 “ 판결 선고 전 에 는 외부 기관 의 문의 에 따라 담당 재판부 의 의중 을 파악 하 거나 파악 해 알려 주 려 했 고 , 판결 선고 후 에 는 외부 기관 의 ‘ 희망 ’ 에 대해 사법부 의 입장 을 상세히 설명 했 다는 내용 과 함께 외부 기관 의 동향 을 파악 하 려고 한 내용 이 담겨 있 다 ” 고 전했 다 . 추가 조사 위 는 이 에 대해 “ 사법 행정 권 이 재판 에 직 · 간접 적 으로 관여 하 거나 재판 에 상당 한 영향 을 미칠 개연 성 이 있 고 , 재판 의 공정 성 을 훼손 할 우려 도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하지만 문건 작성자 로 지목 된 판사 는 “ 해당 문건 을 작성 한 바 도 본 적 도 없 고 , 문건 의 양식 이 행정 처 가 사용 하 는 양식 이 아니 다 ” 라고 진술 했 다고 추가 조사 위 는 덧붙였 다 . 원 전 국정 원장 의 2012 년 대선 선거 개입 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 의 정당 성 과 직결 된 문제 였 다 . 원 전 국장 원장 은 1 심 에서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에 무죄 를 선고 받 았 지만 , 2 심 에서 국정 원법 위반 과 함께 모두 유죄 가 인정 돼 징역 3 년 을 선고 받 았 다 . 그러나 대법원 전원 합의체 는 2015 년 7 월 만장 일치 로 원심 을 깨 고 원 전 국정 원장 사건 을 서울 고법 으로 돌려보냈 다 . 대법원 은 원 전 원장 의 선거 관여 혐의 관련 ‘ 핵심 물증 ’ 으로 꼽힌 ‘ 시큐리티 · 425 지 논 파일 ’ 을 증거 로 인정 하 지 않 았 다 . 서울 고법 은 파 기환 송심 을 2 년 넘 게 끌 다가 지난해 8 월 2 심 과 마찬가지 로 원 전 국정 원장 의 선거 · 정치 개입 을 유죄 로 판단 해 징역 4 년 을 선고 했 다 . 한편 추가 조사 위 는 이날 원 전 국정 원장 관련 문건 외 에 도 법원 행정 처 가 평소 다수 법관 들 에 대한 여러 동향 과 여론 을 구체 적 으로 파악 한 정황 이 담긴 문건 들 을 상당수 발견 했 다고 밝혔 다 . ▲ 각급 법원 주기 적 점검 방안 ▲ 판사 들 이 회원 인 포털 다음 비 공개 카페 ‘ 이판사판 야단법석 ’ 카페 현황 보 고 ▲ 상고 법원 관련 내부 반대 동향 대응 방안 ▲ 특정 판사 들 게시 글 및 언론 투고 관련 동향 과 대응 방안 등 이 다 . 추가 조사 위 는 “ 법원 행정 처 는 그동안 사법 불신 에 대한 대응 , 사법 행정 목적 달성 등 을 이유 로 공식 적 , 비 공식 적 방법 을 모두 동원 해 법원 의 운영 과 법관 의 업무 뿐 만 아니 라 그 외 영역 에서 도 광범위 하 게 정보 수집 을 해온 것 으로 보인다 ” 고 말 했 다 . 박상 은 기자 pse 0212 @ kmib . co . kr [ 카카오 친구 맺 기 ] [ 페이스북 ] [ 취재 대 행소 왱 ! ( 클릭 )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