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 공정 거래 - Law ] 뭉치 면 살 고 흩어지 면 죽 는다는데 - 이투데이 
 [ 바른 공정 거래 - Law ] 뭉치 면 살 고 흩어지 면 죽 는다는 데 
 입력 2018 - 06 - 14 10 : 00 
 공정 거래법 은 개별 사업자 에 대한 규제 와 는 별도 로 사업자 단체 의 일정 한 행위 즉 △ 부당 한 공동 행위 △ 사업자 수 제한 행위 △ 구성 사업자 의 사업 활동 제한 행위 △ 불공정 거래 행위 ·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에 대한 교사 · 방조 행위 를 금지 하 고 있 습니다 ( 제 26 조 제 1 항 ) . 
 우리 나라 공정 거래법 이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를 별도 로 규정 하 는 것 은 일본 의 입법례 를 계수 한 것 인데 , 이 는 우리 나라 와 일본 의 경우 미국 과 달리 사업자 단체 가 정부 의 행정 지도 를 업계 에 전달 하 고 업계 의 요망 사항 을 정부 에 전달 하 는 의사 통로 의 기능 을 수행 하 고 있 으며 , 이러 한 구조 에서 사업자 단체 의 결정 은 곧 정부 의 의향 을 반영 하 는 경우 가 많 아 사업자 가 사업자 단체 의 결정 에 순응 하 는 관행 이 형성 되 어 있 기 때문 이 라고 설명 되 고 있 습니다 . 
 한편 법원 은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 공정 거래법 제 26 조 제 1 항 제 1 호 ) 가 성립 하 기 위해서 구성원 이 사업자 단체 의 의사 결정 에 따른 행위 를 현실 적 으로 하 였을 것 을 요하 는 것 은 아니 나 , 구성원 간 에 그 사업자 단체 의 의사 결정 을 준 수 하 여야 한다는 공동 의 인식 이 형성 될 것 을 필요 로 한다고 판시 하 고 있 습니다 ( 대법원 2006 . 11 . 24 . 선고 2004 두 10319 판결 등 ) . 
 즉 ,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가 성립 하 기 위해서 는 단체 의 구성원 들 간 에 사업자 단체 의 뜻 을 준수 하 기 로 하 는 공감대 가 형성 되 어 있 어야 하 는데 , 이 를 반대 해석 하 면 구성원 들 이 사업자 단체 의 의사 결정 을 진지 하 게 받아들이 지 않 거나 이 를 무시 한다면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가 부정 될 여지 가 있 을 것 입니다 . 
 특히 구성원 의 수 가 많 고 , 연령 · 성별 · 출신 배경 · 경제 적 이해관계 등 에 따라 각자 의 입장 이 다양 한 전문 적 자유 업자 ( 의사 , 변호사 등 ) 로 구성 된 사업자 단체 의 경우 그 구성원 들 간 에 사업자 단체 의 의사 결정 을 준수 하 기 로 하 는 공동 의 인식 이 형성 되 었 는지 여부 가 종종 문제 가 됩니다 . 
 실제로 서울 고등 법원 은 대한 의사 협회 가 투표 라는 ‘ 공동 인식 형성 을 위한 기법 ’ 을 사용 하 여 의사 ( 구성원 ) 들 의 공동 의사 를 형성 케 하 였 는지 여부 가 문제 된 사안 에서 의사 들 이 휴업 을 실행 함 에서 는 투표 에서 의 휴업 찬성 률 보다 더 낮 은 휴업 참여 율 을 보인 점 등 을 고려 하 면 휴업 을 위한 찬반 투표 는 구성원 들 의 다수 의사 에 따라 휴업 시행 여부 를 결정 하 고자 한 것 에 불과 할 뿐 공동 의 인식 을 형성 하 는 기법 이 라고 볼 수 없 다는 등 의 이유 로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 사업 활동 방해 행위 ) 를 전제 로 한 공정거래위 원회 의 제재 처분 을 취소 한 바 있 습니다 ( 서울 고등 법원 2016 . 3 . 17 . 선고 2014 누 58824 판결 ) . 
 성경 은 ' 만일 나라 가 스스로 분쟁 하 면 그 나라 가 설 수 없 고 , 만일 집 이 스스로 분쟁 하 면 그 집 이 설 수 없 다 '( 마가복음 3 장 24 ~ 25 절 ) 고 합니다 . 그러나 앞서 본 판결 에 따르 면 모든 구성원 이 일사불란 하 게 사업자 단체 의 의사 결정 에 따름 으로써 법률 상 제 재 대상 인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가 성립 하 는 것 보다 는 사업자 단체 내 에서 이견 을 제시 하 거나 사업자 단체 의 의사 결정 을 무시 함 으로써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가 부정 되 는 것 이 때로 는 사업자 단체 에 더 유리 할 수 도 있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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