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사회 ] 전남 나주시 가 형사 처벌 로 당연 퇴직 사유 가 발생 한 공무원 에게 9 년 간 이나 급여 를 지급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이 공무원 은 또 이 기간 에 퇴직금 을 담보 로 거액 의 대출 까지 받 아 도덕 적 해이 가 도 를 넘어섰 다는 지적 이 다 . 26 일 나주시 에 따르 면 2006 년 6 월 퇴직 한 L ( 57 · 당시 6 급 ) 씨 는 1997 년 6 월 음주 뺑소니 사고 로 대 법원 에서 징역 1 년 에 집행유예 2 년 의 형 이 확정 됐 다 . 지방 공무원 법상 금고 이상 의 형 을 받 으면 당연 퇴직 사유 에 해당 되 지만 L 씨 가 법원 의 결정 문 고지 를 쉬쉬 하 고 나주 시도 사건 처리 에 대한 후속 관리 를 제대로 못 해 이런 사실 을 간과 했 다 . 시 는 L 씨 가 불 구속 입건 돼 재판 을 받 게 되 자 판결 이전 인 1997 년 2 월 인사 위원회 를 열 어 감봉 2 개월 의 중징계 처리 로 이 사건 을 사실상 종결 했 다 . 이 에 따라 사실상 1997 년 6 월 이후 공직 을 떠나 야 했 던 L 씨 는 명예퇴직 한 2006 년 6 월 까지 9 년 간 3 억 원 이 넘 는 이른바 ‘ 사이비 공직 월급 ’ 을 받 은 셈 이 됐 다 . L 씨 는 2002 년 퇴직금 을 담보 로 모 은행 에서 1 억 원 을 대출 받 았 으나 이 를 갚 지 않 아 이 은행 이 공무원 연금 공단 을 상대 로 대출금 회수 에 나서 면서 문제 가 불거졌 다 . 은행 측 은 또 나주시 가 발급 한 재직 증명서 등 을 근거 로 대출 을 해 준 만큼 시 가 책임 을 져야 한다며 소송 을 제기 해 1 심 에서 승소 , 시 는 거액 을 물 어 줘야 할 형편 이 다 . 하 지만 L 씨 는 퇴직 뒤 5 년 안 에 퇴직금 신청 을 해야 하 는 연금법 규정 을 어긴 것 으로 드러나 공무원 연금 공단 으로부터 2006 년 까지 납부 한 퇴직금 2 억 여 원 의 지급 을 거부 당했 다 . 시 관계자 는 “ 법원 최종 판결 확인 뒤 인사 위원회 를 열 어야 했 는데 당시 인사 와 감사 실무자 들 이 공직 유지 가 가능 할 것 으로 판단 , 중징계 선 에서 마무리 한 것 이 화근 이 됐 다 ” 며 “ 이 업무 와 관련 이 있 는 직원 은 책임 을 물 어 징계 했 다 ” 고 말 했 다 . 한편 현행법 에 는 사법 당국 의 기소 단계 에선 범죄 관련 내용 이 근무처 로 통보 되 지만 법원 의 판결문 은 당사자 에게 만 전달 하 도록 돼 있 어 이 에 대한 개선책 마련 이 필요 한 것 으로 지적 되 고 있 다 . 나주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이상일 기자 silee 062 @ kmib . co . kr < 갓 구워낸 바삭바삭 한 뉴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 www . kukinews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