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규 . 판례 ] 연부 연납 가산금 가산 율 이자 율 변경 기간 별 로 적용 
 심판원 , 상속세 납부 기간 연장 에 따른 이자 성격 으로 시중금리 반영 합리 적 
 등록 2017 . 02 . 12 12 : 00 : 00 
 청구인 은 2012 . 519 . 사망 한 000 의 상속인 들 중 1 명 이 고 , 청구인 등 피상속인 의 상속인 들 은 2012 . 11 . 12 . 피상속인 의 사망 과 관련 하 여 처 분청 에 상속세 연부 연납 신청 을 하 였 다 . 
 청구인 은 2016 . 10 . 18 . 일 처 분청 에 4 회 차 으 납부 연월일 을 2016 . 11 . 30 . 일 에서 2016 . 11 . 15 . 일 로 , 연부 연납 가산금 은 000 였 다 . 청구인 은 이 에 불복 , 2016 . 11 . 16 . 일 심판 청구 를 제기 했 다 . 
 청구인 은 심판 청구 에서 처 분청 이 쟁점 연부 연납 고지 를 할 때 연부 연납 가산금 을 계산 함 에 있 어 연부 연납 신청 시 의 가산 율 ( 4 %) 을 적용 했으나 , 직전 회 ( 3 회 ) 의 분할 납부 세액 납부 기한 의 다음 날 ( 2015 . 12 . 1 . ) 부터 4 회 차 분할 납부 기한 ( 2015 . 11 . 15 . ) 까지 의 기간 분 에 대하 여 개정 된 연부 연납 가산금 의 가산 율 ( 2015 . 3 . 6 . 이후 연 2 . 5 %, 2016 . 3 . 7 . 이후 연 1 . 8 %) 을 적용 하 는 것 이 타당 하 며 , 이럴 경우 4 회 차 의 연부 연납 가산금 은 000 된다고 주장 했 다 . 
 처 분청 은 쟁점 연부 연납 고지 시 연부 연납 가산금 을 계산 함 에 있 어 연부 연납 신청 시 의 가산 율 ( 4 %) 을 적용 한 것 은 정당 하 다는 의견 을 냈 다 . 2016 . 2 . 5 . 일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시행령 제 69 조 개정 시 연부 연납 가산금 의 가산 율 은 연부 연납 신청 일 현재 의 국세 환급금 이자 율 을 말 한다고 함 으로써 이 를 명확 하 게 했 다 . 
 한편 조세 심판원 은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시행령 제 69 조 에서 상속세 연부 연납 가산금 의 가산 율 은 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 43 조 의 3 제 2 항 에 따른 이자 율 을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19 조 의 3 에 위임 하 여 규정 하 고 있 는 바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동 시행 규칙 을 적용 함 이 타당 하 다는 판단 이 다 . 
 또 심판원 은 연부 연납 가산금 은 행정 상 의 제재 또는 벌과금 이 아닌 상속세 납부 기한 연장 에 따른 이자 성격 으로 시중금리 를 적시 성 있 게 반영 하 여 산출 함 이 합리 적 으로 보이 므로 연부 연납 가산금 의 가산 율 도 국세 환급 가산금 의 이율 과 같이 이 자율 변경 기간 별 로 적용 함 이 타당 하 다고 판시 , 경정 결정 ( 조심 2016 전 4250 , 2017 . 1 . 25 . ) 을 내렸 다 . 
 ▶ 피상속인 의 상속인 인 청구인 등 은 피상속인 의 사망 과 관련 하 여 처 분청 에 상속세 연부 연납 신청 을 하 였 다 . 
 ▶ 청구인 은 이후 처분 청 에 4 회 차 의 납부 연월일 을 2016 . 11 . 30 . 에서 2016 . 11 . 15 . 일 로 , 연부 연납 가산금 은 000 을 포함 하 여 쟁점 연부 연납 고지 를 하 였 다 . 
 ▶ 청구인 은 직전 회 ( 3 회 ) 의 분할 납부 세액 납부 기한 의 다음 날 ( 2015 . 12 . 1 . ) 부터 4 회 차 분할 납부 기한 ( 2016 . 11 . 15 . ) 까지 의 기간 분 에 대하 여 개정 된 연부 연납 가산금 의 가산 율 ( 2015 . 3 . 6 . 이후 연 2 . 5 %, 2016 . 3 . 7 . 이후 연 1 . 8 %) 을 적용 하 여 연부 연납 가산금 을 계산 하 면 000 이 된다는 주장 이 다 . 
 ■ < 조세 심판원 의 주문 > 에 따르 면 , 000 의 연부 연납 납세 고 지 는 연부 연납 가산금 을 계산 함 에 있 어 2015 . 12 . 1 . 부터 2016 . 3 . 6 . 까지 의 기간 분 에 대하 여 는 연 1 천 분 의 25 를 , 2016 . 3 . 7 . 부터 2016 . 11 . 15 . 까지 의 기간 분 에 대하 여 는 연 1 천 분 의 18 을 연부 연납 가산금 의 가산 율 로 적용 하 여 그 납부 할 세액 을 경정 하 도록 했 다 .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시행령 ( 2016 . 2 . 5 . 대통령령 제 26960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69 조 ( 연부 연납 가산금 의 가산 율 )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시행령 ( 2016 . 2 . 5 . 대통령령 제 26960 호 로 개정 된 것 ) 제 69 조 ( 연부 연납 가산금 의 가산 율 ) 
 ▶ 국세 기본법 시행 규칙 ( 2015 . 3 . 6 . 기획 재정 부령 제 467 호 로 개정 된 것 ) 제 19 조 의 3 ( 국세 환급 가산금 의 이율 ) 
 ▶ 국세 기본법 시행 규칙 ( 2015 . 3 . 6 . 기획 재정 부령 제 467 호 로 개정 된 것 ) 제 19 조 의 3 [ 국세 환급 가산금 의 이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