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지 하 였 는바 , 회원 들 은 자신 의 정보 가 수탁 업체 에 전달 되 어 퍼 미션 콜 또는 제휴 마케팅 에 이용 될 수 있 다는 점 에 대하 여 충분히 인지 하 고 있 었 거나 인지 할 수 있 었 다고 할 것 이 다 . 앞서 본 바 와 같 은 ‘ 사전 필터링 ’ 의 절차 나 과정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이러 한 개인 정보 의 이전 이 퍼 미션 콜 을 위하 여 개인 정보 가 수탁 업체 에 위탁 될 수 있 다는 점 을 고 지 받 은 회원 들 의 예상 범위 밖 에 있 다고 보 기 는 어렵 고 , 오히려 퍼 미션 콜 또는 제휴 마케팅 의 일환 으로 이루어지 는 것 으로서 고객 이 인지 하 였 거나 인지 가능 한 범위 안 에 있 는 정보 의 이전 이 라고 봄 이 상당 하 다 . 따라서 이 에 대하 여 개인 정보 의 미동 의 제 3 자 제공 을 처벌 하 는 조항 을 적용 하 는 것 은 정보 주체 가 예상 할 수 있 는 개인 정보 의 불법 적 인 유통 이 이루어지 는 것 을 방지 하 기 위한 법 의 입법 목적 과 도 부합 하 지 아니한다 . 
 ④ ‘ 사전 필터링 ’ 을 위한 개인 정보 의 이전 은 해당 개인 정보 의 유통 을 목적 으로 이루어진 것 이 아니 고 , 실제로 공소 외 1 회사 나 공소 외 2 회사 는 ‘ 사전 필터링 ’ 대상 DB 를 ‘ 사전 필터링 ’ 이후 모두 삭제 하 였 다 . 또한 , 앞서 본 바 와 같이 피고인 9 회사 ( 또는 공소 외 3 회사 ) 는 피고인 9 회사 의 웹 하드 에 ‘ 사전 필터링 ’ 대상 DB 를 올려 두 고 , 각 보험 회사 의 담당자 에게 접속 권한 을 부여 하 는 방법 으로 접근 하 게 하 여 해당 DB 에 대한 접근 권한 을 제어 하 고 접근 여부 를 확인 할 권한 을 가지 는 등 관리 · 감독 을 수행 하 였 거나 수행 할 장치 를 일부 마련 하 기 도 하 였 다 . 
 3 . 결 론 
 그렇 다면 , 검사 의 피고인 들 에 대한 항소 는 각 이유 없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4 항 에 의하 여 이 를 모두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안 지우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강성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강동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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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고등 법원 2016 . 10 . 20 . 선고 2016 노 223 판결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횡령 ) · 범죄 수익 은 닉 의 규제 및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대 구고 등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과 검사 
 검사 	 <| name _ start |> 양동현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박명자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 변호사 강윤구 외 1 인 
 원심 판결 	 대구 지방 법원 2016 . 4 . 22 . 선고 2016 고합 50 판결 
 
 주 문 
 1 . 원심 판결 을 파기 한다 . 
 2 . 피고인 을 징역 3 년 6 월 에 처한다 . 
 3 . 피고인 으로부터 841 , 850 , 000 원 을 추징 한다 . 
 
 이 유 
 1 . 항소 이유 의 요지 
 가 . 피고인 
 1 ) 사실 오인 또는 < comment _ bc id =" 1 " / > 법리 오해 
 횡령 의 점 과 관련 하 여 , 공소 외 1 이 공 소외 2 , 공소 외 4 를 거쳐 피고인 에게 19 억 2 , 370 만 원 의 수표 를 교부 한 것 은 범죄 수익 으로 인한 자금 을 세탁 할 목적 에 따른 것 이 어서 불법원인급여 에 해당 하 므로 , 피고인 이 이 를 돌려주 지 않 고 임의 로 사용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횡령죄 를 구성 하 지 는 않 는다 . 설령 횡령죄 를 구성 한다고 하 더라도 위 돈 중 4 , 000 만 원 은 피고인 이 공소 외 4 측 으로부터 공소 외 5 등 환전 꾼 들 에게 수수료 또는 소개비 로 사용 할 것 을 허락 받 은 돈 이 고 , 3 억 5 , 000 만 원 은 공소 외 7 이 피고인 몰래 단독 으로 사용 한 것 이 므로 , 위 각 금액 에 대해서 는 횡령죄 가 성립 하 지 않 는다 . 
 추징금 산정 과 관련 하 여 , 피고인 이 19 억 2 , 370 만 원 중 실제 취득 한 이익 은 공소 외 5 등 에게 교부 한 4 , 000 만 원 , 공소 외 6 에게 교부 한 2 억 원 , 공소 외 7 에게 교부 한 13 억 5 , 000 만 원 을 제외 한 나머지 3 억 3 , 370 만 원 이 고 , 위 돈 조차 도 피고인 이 중국 에서 감금 , 폭행 을 당하 면서 대부분 반환 되 었 으므로 , 추징금 을 861 , 850 , 000 원 으로 산정 한 원심 의 조치 는 위법 하 다 . 
 2 ) 양형 부당 
 원심 의 형 ( 징역 4 년 , 추징 861 , 850 , 000 원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 다 . 
 나 . 검사 
 원심 의 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 다 . 
 2 . 피고인 의 사실 오 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에 대한 판단 
 가 . 불법원인급여 주장 에 대하 여 
 피고인 은 원심 에서 도 위 와 같 은 주장 을 하 였 고 , 이 에 대하 여 원심 은 , 공소 외 4 와 피고인 사이 의 수표 에 관한 위탁 관계 는 수표 를 현금 으로 교환 하 는 것 을 내용 으로 하 는 것 이 고 , 다른 범죄 행위 에 사용 하 기 위한 자금 으로 수표 를 교부 한 것 은 아니 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