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권 과 비 수도 권 격차 해소 를 목적 으로 노무현 정부 때 인 2004 년 제정 된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 이하 균 특법 ) 은 올해 까지 9 년 동안 무려 19 번 바뀌 었 다 . 그 사이 이 법 의 핵심 내용 이 던 ‘ 지역 균형발전 ’ 이 사라졌 다 . 균 특법의 잦 은 개정 은 대구시 와 경북 도가 ‘ 미래 먹 을 거리 ’ 로 육성 하 려고 했 던 특정 산업 의 성장 을 억제 하 고 나아가 도태 시킬 수 도 있 다는 우려 를 낳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