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 이 어려운 지방 재정 해소 는 물론 지방세 조기 납부 문화 를 정착 시키 기 위한 분위기 조성 에 나섰 다 . 군위군 은 13 일 법질서 확립 과 지방 재정 확충 은 물론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 를 위해 군청 경제 과 를 중심 으로 체납세 징 수추 진단 을 구성 해 마을 별 책임 담당 공무원 을 지정 현지 방문 , 체납 고지서 배부 및 납부 독려 등 의 징수 활동 을 추진 한다고 밝혔 다 . 군 은 징수 활동 기간 중 고액 체납자 에 대해서 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 한 체납 처분 도 실시 해 나갈 계획 이 다 . 군 관계자 는 “ 현재 의무 보험 과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가 8 억 원 으로 , 군 전체 체납액 의 80 % 를 차지 하 고 있 는 것 으로 전하 며 , 세외 수입 체납 비율 을 높이 기 위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에 대한 특단 의 징수 대책 을 강구 하 고 12 월 말 까지 강 도 높 은 징수 활동 을 실시 한다 ” 고 했 다 . 특히 “ 과태료 는 내 지 않 아도 된다는 준 법의식 저하 로 인해 고액 상습 체납자 유형 의 체납자 가 지속 적 으로 증가 하 고 있 어 적극 적 인 체납 징수 활동 을 통해 건전 한 지방 재정 이 되 도록 노력 하 고 있 다며 , 처분 에 따른 불 이익 을 받 지 않 도록 체납 세금 을 빠른 시일 내 납부 하 길 당부 했 다 . http : / / www . dailydgnews . com / news / view ? no = 15641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