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끝 나 준공 검사 를 마친 때 에 는 해당 시설 의 관리 청 에 공공시설 의 종류 와 토지 의 세목 ( 세목 ) 을 통지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공공 시설 은 그 통지 한 날 에 해당 시설 을 관리 할 관리 청과 개발 행위 허가 를 받 은 자 에게 각각 귀속 된 것 으로 본다 ’ 고 규정 하 고 있 으며 , 같 은 법 제 99 조 는 위 조항 들 을 ‘ 도시 · 군 계획 시설 사업 에 의하 여 새로 공공시설 을 설치 하 거나 기존 의 공공시설 에 대체 되 는 공공 시설 을 설치 한 경우 ’ 에 도 준용 하 고 있 다 ( 이하 이 사건 조항 ) . 
 남양주 시장 은 도시 · 군 계획 시설 사업 의 시행 인가 를 받 아 이 사건 사업 을 시행 하 였으나 , 이 사건 사업 에 대한 공사 완료 공고 가 이루어지 지 아니한 사실 은 앞 에서 본 바 와 같 다 . 따라서 원고 에게 이 사건 토지 가 귀속 되 었 다고 볼 수 없 으므로 , 원고 의 위 주장 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 
 나 ) 원고 의 위 주장 의 취지 를 , 원고 가 장차 준공 검사 를 마치 면 소유 권 을 취득 할 수 있 는 지위 에 있 으므로 원고 는 변 상금 부과 할 수 있 는 무단 점유자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취지 로 선 해 한다고 하 더라도 , ① 이 사건 조항 은 행정청 인 사업 시행 자 가 도시 계획 사업 의 시행 으로 새로이 설치 할 공공시설 에 필요 한 토지 를 사법 상 의 계약 이나 공법상 의 절차 에 따른 방법 등 으로 취득 하 여 여기 에 공공시설 을 설치 하 고 사업 을 완료 한 경우 에 한하 여 적용 되 는 것 이 지 , 사업 시행 자 가 공공시설 에 필요 한 토지 를 적법 하 게 취득 하 지 아니한 채 여기 에 공공시설 을 설치 하 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가 이 를 점유 · 사용 하 고 있 는 경우 에 까지 적용 되 는 것 은 아니 며 , 이 와 같 은 해석 은 그 공공시설 의 설치 에 필요 한 토지 가 국유지 인 경우 에 도 마찬가지 인 바 ( 대법원 2012 . 3 . 15 . 선고 2011 다 103069 판결 참조 ) , 남양주 시장 이 이 사건 사업 시행 을 위해 그 부지 인 이 사건 각 토지 를 사법 상 의 계약 이나 공법상 의 절차 에 따라 적법 하 게 취득 하 였 다는 점 을 인정 할 아무런 자료 가 없 는 점 , ② 이 사건 조항 은 사업 시행 자 가 종래 의 공공시설 이 포함 된 사업 지구 내 에서 사업 을 하 면서 종래 의 공공시설 을 폐지 하 고 새로운 공공 시설 을 설치 한 경우 , 종래 의 공공시설 은 공공시설 로서 의 존재 가치 가 없 게 되 었 음 에 도 그 시설 을 관리 한 행정청 의 소유 로 남 게 두 거나 , 새로이 설치 한 공공시설 은 그 시설 을 설치 한 사업 시행 자 의 소유 로 남겨 둘 때 의 관리 상 의 곤란 함 과 양 시설 의 교환 으로 인한 경제 적 손실 등 의 방지 , 계산 및 교환 절차 의 편의 성 등 때문 에 마련 된 것 이 라고 보이 는 바 , 이 에 비추 어 볼 때 원고 가 이 사건 사업 의 사업 시 행자 로서 이 사건 조항 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를 포함 하 는 종래 의 공공시설 을 무상 으로 취득 한다고 보 기 위해서 는 그 와 대응 하 여 새로 설치 된 공공시설 은 종래 공공시설 의 관리 청인 피고 에게 무상 으로 귀속 되 어야 할 것 인데 , 이 사건 토지 에 새로 설치 된 공공시설 역시 그 관리 청 이 원고 이 므로 이 경우 에 까지 이 사건 조항 을 적용 한다면 원고 로서 는 국가 의 일방 적 손실 하 에 일방 적 인 이익 을 취할 수 있 게 되 어 부당 한 점 에 비추 어 보 면 , 원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2 ) 국토 계획법 제 92 조 제 1 항 에 의한 사용 · 수익 허가 의제 여부 
 가 ) 국토 계획법 제 92 조 제 1 항 은 ‘ 국토 교통부 장관 , 시 · 도지사 또는 대 도시 시장 이 제 88 조 에 따라 실시 계획 을 작성 또는 변경 작성 하 거나 인가 또는 변경 인가 를 할 때 에 그 실시 계획 에 대한 다음 각 호 의 인 · 허가 등 에 관하 여 제 3 항 에 따라 관계 행정 기관 의 장 과 협의 한 사항 에 대하 여 는 해당 인 · 허가 등 을 받 은 것 으로 보 며 , 제 91 조 에 따른 실시 계획 을 고시 한 경우 에 는 관계 법률 에 따른 인 · 허가 등 의 고시 · 공고 등 이 있 은 것 으로 본다 ’ 고 규정 하 며 제 6 호 에서 국유재산 법 제 24 조 에 따른 사용 · 수익 의 허가 를 규정 하 고 있 고 , 한편 같 은 조 제 3 항 에 의하 면 국토 교통부 장관 , 시 · 도지사 또는 대 도시 시장 은 실시 계획 을 작성 또는 변경 작성 하 거나 인가 또는 변경 인가 할 때 에 그 내용 에 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항 이 있 으면 미리 관계 행정 기관 의 장 과 협의 하 여야 한다 . 
 나 ) 이 사건 에서 보 건대 , 갑 3 내지 5 , 7 , 8 호 증 , 을 10 호 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더 하 면 , 원고 가 이 사건 사업 에 즈음 하 여 피고 에게 이 사건 토지 에 대한 무 상귀 속 을 요청 하 였 고 , 피 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