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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셋 코리아 ] “ 중국 도 대북 제재 동참 임박 ” 설득 에 대화 파 1 명 , 제재 로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한국 | [ 리셋 코리아 ] “ 중국 도 대북 제재 동참 임박 ” 설득 에 대화 파 1 명 , 제재 로 
 한국 중앙일보 기자 입력 17 - 04 - 26 02 : 54 
 2017 이슈 배틀 ② 새 정부 대북 정책 제재 냐 대화 냐 
 한국인 은 흔히 ‘ 다름 ’ 과 ‘ 틀림 ’ 을 혼용 한다 . ‘ 우리 는 서로 다르 다 ’ 가 아니 라 ‘ 나 는 맞 고 , 너 는 틀렸 다 ’ 는 진영 논리 가 판치 는 까닭 이 다 . 이 를 극복 하 지 않 고선 국가 개혁 은 한 발짝 도 나갈 수 없 다 . 중앙일보 는 국가 개혁 프로젝트 ‘ 리셋 코리아 ’ 의 하나 로 ‘ 2017 이슈 배틀 ’ 시리즈 를 시작 한다 . 가장 첨예 한 이슈 를 골라 ‘ 틀림 ’ 이 아닌 ‘ 다름 ’ 의 토론 현장 을 배틀 형식 으로 생 중계 한다 . 두 번 째 주제 는 ‘ 새 정부 대북 정책 ’ 이 다 . 
 한반도 ‘ 4 월 위 기설 ’ 에 도 
 9 명 중 5 명 “ 대화 재개 하 자 ” 
 ‘ 김정은 은 큰 실수 를 하 고 있 다 ’ ‘ 중국 이 북 핵 문제 해결 에 나서 지 않 으면 미국 이 독자 행동 을 할 수 밖에 없 다 ’ 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북한 을 향해 연일 경고장 을 날리 던 4 월 14 일 . ‘ 2017 이슈 배틀 ’ 두 번 째 토론 이 열렸 다 . 북한 이 핵실험 강행 을 재차 공언 하 면서 한반도 의 긴장감 이 크 게 높 아 진 상황 이 었 음 에 도 판 정단 의 사전 투표 결과 는 의외 였 다 . 이날 주제 인 ‘ 새 정부 , 대북 정책 어떻게 해야 하나 ? ’ 를 놓 고 판 정단 은 사전 투표 에서 4 명 이 제재 국면 유지 , 5 명 은 대화 재개 를 택했 다 . 판 정단 에서 도 ‘ 의외 의 결과 ’ 라는 평 이 나왔 다 . 
 “ 개성 공단 폐쇄 로 북 항복 했 나 ” 
 두 명 이 더 대화 로 돌 아서 
 ＂ 대화 는 대북 한 억지 가 제대로 이뤄진 상태 에서 나 고려 할 수 있 는 것 이 다 . 적대 관계 에 있 는 나라 와 대화 를 하 는 건 상대방 의 잘못 을 정확히 지적 하 고 인식 시키 려는 목적 이 다 . 대표 적 으로 핵 개발 이 다 . 국제 사회 가 강력 한 대북 제재 에 입장 을 같이 하 는 지금 상황 에서 대화 재개 는 시기상조 다 . ” 
 김근식 경남대 정치 외교 학과 교수 ( 현재 국민 의 당 중앙 선대위 정책 대변인 을 맡 고 있 음 ) 가 반박 에 나섰 다 . 김근식 교수 는 ＂ 보수 정권 10 년 의 제재 로 ‘ 심화 된 단절 ’ 빼 고 대체 우리 가 얻 은 게 무엇 이 냐 ? ” 고 반문 했 다 . 
 ＂ 김대중 전 대통령 이 내놓 은 햇볕 정책 첫 번 째 원칙 은 튼튼 한 안보 와 무력 도발 불응 이 었 다 . 무조건 퍼 주 자는 게 아니 다 . 햇볕 정책 은 관여 ( Engagement ) 의 의미 로 , 단순 한 유화 ( Appeasement ) 정책 과 다르 다 . 끊임없이 관계 를 만들 어 가 고 , 이 를 통해 상대방 의 태도 변화 를 이끌 어 내 는 게 목표 다 . 제 재 만능 주의 는 한계 가 명확 하 다 . 잘못 을 했 으면 벌 을 줘야지 대화 를 끊 어선 안 된다 . 현 정부 에서 개성 공단 까지 닫 았 는데 북한 이 항복 했 나 ? 제재 는 협상장 으로 나오 게 만드 는 수단 이 지 그 자체 가 목적 은 아니 다 . ” 
 김영호 교수 가 재차 반론 에 나섰 다 . 강력 한 제재 를 일관 되게 추진 해야 북한 의 변화 를 이끌 어 낼 수 있 다는 주장 이 다 . 
 ＂ 냉전 초기 대 소련 정책 을 둘러싸 고 미국 에선 ‘ 얄타 전통 ’ 과 ‘ 리가 전통 ’ 이 대립 했 다 . 얄타 전통 은 히틀러 에게 대항 하 기 위해 만든 미국 과 소련 의 연합 전선 이 전쟁 이후 에 도 가능 하 다고 보 는 것 이 었 고 , 리가 전통 은 소련 의 전체주의 적 특성 상 협력 은 불 가능 하 다고 보 는 입장 이 었 다 . 논쟁 끝 에 트루먼 대통령 은 후자 를 택했 고 , 이후 1989 년 냉전 이 끝날 때 까지 미국 은 9 개 의 행정부 가 일관 되게 정책 방향 을 유지 했 다 . 장기간 의 봉쇄 를 통해 미국 은 냉전 의 평화 적 종식 을 이끌 어 냈 다 . ” 
 이 에 대해 김근식 교수 는 ＂ 몸살 감기 에 걸렸 을 때 다양 한 처방 이 필요 하 듯 북한 문제 를 해결 하 려면 군사 적 억지 , 외교 와 협상 , 제재 와 압박 , 북한 민주 화 와 정권 교체 등 종합 적 이 고 장기 적 인 해법 이 필요 하 다 ” 며 ＂ 이 긴 싸움 속 에 상황 을 유지 하 고 , 악화 를 막 는 전략 적 관리 차원 에서 도 대화 는 매우 효과 적 인 수단 ” 이 라고 응수 했 다 . 
 두 명 의 전문가 가 자리 를 떴 다 . 두 번 째 투표 에선 두 명 의 판 정단 이 생각 을 바꿨 다 . 제재 국면 유지 를 지지 했 던 판 정단 ② 와 ④ 가 대화 재개 로 돌아섰 다 . 두 사람 은 ＂ 사실 상 북한 이 핵 개발 에 성공 한 마당 에 그간 의 제재 가 어떤 효과 를 거뒀 느냐는 지적 에 공감 했 다 ” 고 말 했 다 . 
 “ 미국 , 압박 상황 … 새 대통령 도 강공 전략 을 ” 
 “ 남북 대화 창구 가 없 으니 코리아 패 싱 된 것 ” 
 ＂ 코리아 패 싱 에 온 국민 이 무력감 을 느끼 고 있 다 . 제재 든 대화 든 북한 문제 를 논의 하 는 데 한국 이 빠졌 다 . 대화 가 필요 하 다는 입장 이 지만 과연 북한 이 우리 를 대화 의 상대 로 생각 하 는지 조차 의문 이 다 . 박근혜 정부 가 진짜 반성 해야 할 건 실효 성 있 는 대북 정책 을 펼치 지 못해서 가 아니 라 이 혼란기 에 초유 의 리더 십 부 재 상태 를 만들 어 놓 은 점 이 다 . ” 
 판 정단 ⑦ 의 말 에 대다수 판 정단 은 고개 를 끄덕였 다 . 
 ＂ 그래서 더 대화 가 필요 하 다 . 제재 가 강력 한 효과 를 발휘 하 려면 상대방 이 나 에게 의존 적 이 어야 한다 . 관계 가 얽히 고 , 오랫동안 지속 돼서 의존도 가 강해 지 면 그걸 끊 을 때 아픈 거 다 . MB 정부 이후 남북 관계 는 사실상 끊겼 다 . 그러 니 제재 를 해도 별 효과 가 없 는 거 다 . ”< 판 정단 ⑤> 
 ＂ 위협 의 상시화 탓 이 겠 지만 한국 은 핵 에 대해 너무 둔감 하 다 . 하나 라도 서울 상공 에 떨어진다고 생각 해 보 라 . 강 건너 불 아니 고 발등 의 불 이 다 . 이 판국 에 대화 를 하 자는 건 너무 한가 한 소리 아닌가 ? 국제 공조 를 통해 핵 을 포기 할 수 있 도록 지속 적 으로 제재 해 나가 는 게 현실 적 이 지 않 나 ? ”< 판 정단 ①> 
 ＂ 북한 이 가진 저 위험 한 장난감 을 없애 는 방법 은 크 게 세 가지 다 . 첫째 , 빼앗 아 오 는 방법 이 다 . 전쟁 을 불사 해야 하 니 사실 상 불 가능 하 다 . 둘째 , 스스로 내놓 게 하 는 거 다 . 죽 을 정도 로 아파야 내놓 을 텐데 중국 이 버티 는 한 국제 제재 는 한계 가 있 다 . 핵 개발 이 사실상 끝 났 다는 게 그 근거 아닌가 ? 셋째 , 거래 를 하 는 방법 이 다 . 그러나 이젠 돈 주 고 사기 에 도 늦 었 다 . 김근식 교수 의 말 대로 장기 적 이 고 종합 적 인 처방 이 필요 한 데 그러 려면 최소한 대화 의 물꼬 는 터야 하 는 것 아닌가 ? ”< 판 정단 ⑧> 
 대화 유지 에 무게 가 실리 는 상황 에서 판 정단 ③ 이 역공 에 나섰 다 . 
 ＂ 최근 20 년 간 대화 와 제재 를 반복 해 왔 다 . 장기 적 이 라면서 정권 이 바뀔 때 마다 전략 을 바꾸 니 효과 가 떨어지 는 것 아닌가 ? 햇볕 정책 10 년 밖에 못 했 다고 하 는데 제재 카드 도 마찬가지 아닌가 ? 우방 인 미국 이 유례없이 강력 한 압박 을 천명 한 상황 이 다 . 누가 대통령 이 되 든 지금 은 강공 전략 을 써야 북한 이 꼬리 를 내린다 . ” 
 ＂ 대화 한다고 지금 하 는 제재 를 중단 하 자는 얘기 가 아니 지 않 나 ? 제 재 만능 주의 로 는 한계 가 있 다는 의미 다 . 상황 은 갈수록 나빠 지 는데 금강산 관광 도 버리 고 , 개성 공단 도 닫 았 다 . 이젠 쓸 카드 도 없 다 . 판 정단 ⑦ 의 얘기 처럼 우리 가 왜 지금 ‘ 왕따 ’ 가 됐 는지 생각 해 보 라 . 대화 의 창구 마저 없 으니 ‘ 힘 없 는 나라 ’ 취급 하 는 게 아닌가 ? 강대국 은 강대국 대로 , 우리 는 우리 대로 생존 전략 이 라는 게 있 어야 할 것 아닌가 ? ”< 판 정단 ⑨> 
 대화 재개 쪽 으로 기우 는 상황 에서 사회 자 가 ‘ 차기 대통령 은 출범 초기 분위기 조성 차원 에서 개성 공단 재개 , 5 · 24 조치 해제 를 제안 해야 하 는가 ’ 라는 즉석 질문 을 던졌 다 . 9 명 중 6 명 이 반대 했 다 . 대부분 시기상조 라는 의견 이 었 다 . 판 정단 ④ 는 ＂ 서둘러 내놓 은 대선 공약 을 매만지 고 , 구체 적 인 설계도 부터 그려야 한다 ” 고 말 했 다 . 
 2 시간 에 걸친 토론 이 끝나 고 최종 투표 가 시작 됐 다 . 대화 재개 를 택했 던 판 정단 ⑥ 은 입장 을 바꿔 제재 국면 유지 로 돌아섰 다 . 나머지 는 이전 선택 과 같 았 다 . 판 정단 ⑥ 의 생각 을 바꾼 건 판 정단 ① 의 이 한마디 였 다 . 
 ＂ 미국 이 북 핵 문제 해결 의 카운터 파트너 로 중국 을 집중 공략 하 고 있 다 . 중국 도 마냥 거절 하 긴 어려운 상황 이 다 . 중국 이 제재 에 적극 동참 하 면 북한 은 이전 과 는 크 게 다른 고통 을 받 을 것 이 다 . 지금 은 미국 과 함께 더 강력 하 게 밀어붙여야 한다 . ” 
 교수 9 인 , 3 단계 토론 … 타협점 찾 는 실험 
 ※ 사회 자 는 투표 불참 
 토론 은 3 라운드 로 이뤄 진다 . 1 라운드 는 평소 판 정단 의 생각 을 드러낸다 . 2 라운드 에선 첨예 하 게 대립 된 이슈 를 대변 할 각 진영 의 전문가 설명 을 듣 고 판 정단 이 다시 입장 을 정리 한다 . 3 라운드 에선 판 정단 이 스스로 참여 해 토론 해 보 고 최종 입장 을 정한다 . 라운드 마다 입장 을 바꾼 판 정단 은 왜 그랬 는지 이유 를 밝힌다 . 배틀 과정 을 따라가 다 보 면 첨예 한 이슈 를 둘러싼 서로 다른 논리 와 이해 타산 을 파악 할 수 있 다 . ‘ 나 는 맞 고 너 는 틀렸 다 ’ 가 아니 라 ‘ 우리 는 어떻게 다르 고 타협점 은 어디 인가 ’ 를 찾아가 게 된다 . 
 ‘ 2017 이슈 배틀 ’ 은 중앙일보 와 한국 사회 과학 협의회 · 안민 정책 포럼 이 공동 주최 하 고 , SSK 네트 워킹 지원 사업단 이 주관 한다 . 1976 년 설립 된 한국 사회 과학 협의회 ( 회장 이진규 ) 는 한국 사회 과학 계 를 대표 하 는 기관 으로 사회 과학 분야 의 15 개 학회 가 참여 하 고 있 다 . 융합 적 시각 에서 학제 간 연구 를 활성 화 하 고 , 시대 적 현안 에 대해 다양 한 제안 을 내놓 고 있 다 . 
 안민 정책 포럼 ( 이사장 박우규 ) 은 1997 년 공동체 자유주의 를 기치 로 만든 학자 들 의 모임 이 다 . 매주 다양 한 주제 로 세미나 를 개최 하 고 , 안민 정책 연구원 을 통해 연구 활동 을 전개 하 고 있 다 . SSK 네트 워킹 지원 사업단 ( 단장 김종길 ) 은 한국연구재단 이 세계 수준 의 연구 집단 육성 을 목표 로 실시 하 는 SSK ( 한국 사회 과학 연구 ) 사업 의 성과 를 홍보 하 고 , 연구자 간 의 교류 를 촉진 하 는 활동 을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