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에 칼날 겨눈 감사원 
 등록 2018 . 01 . 18 15 : 23 : 18 
 지난달 감사원 이 수도 권 의 재 개발 · 재건축 등 정비 사업 의 추진 실태 와 관련 된 감사 보고서 를 내놨 다 . 이번 보고서 는 서울시 나 구청 , 경기도 내 지자체 들 을 대상 으로 정비 사업 과 관련 된 행정 분야 에 대한 지적 사항 이 담겼 다 . 행정청 을 대상 으로 감사 를 진행 하 는 만큼 직접 적 인 주의 나 징계 등 은 행정청 에게 내려졌 다 . 
 하지만 실제 감사 내용 을 보 면 칼끝 은 조합 을 향하 고 있 다 . 조합 이 비리 를 저질렀 다기 보다 는 법률 미비 나 부실 한 제도 로 인해 혜택 을 받 았 다는 것 이 주요 내용 이 다 . 
 대표 적 인 것 이 바로 정비 기반 시설 기부 채납 에 따른 용적 률 인센티브 와 국공유지 무상 양도 다 . 이 는 대 법원 의 판결 까지 나온 상황 이 다 . 기부 채납 으로 용적 률 인센티브 를 받 았 더라도 국공유지 를 유상 으로 매각 할 수 없 다는 취지 다 . 업계 에서 도 대 법원 의 판결 이 합리 적 이 라고 평가 하 고 있 다 . 
 예 를 들 어 보 자 . 조합 이 정비 기반 시설 을 설치 해 기부 채납 을 하 기 로 지자체 와 약속 했 다 . 행정청 은 이 에 대한 대가 로 용적 률 을 상향 시켜 준다 . 기부 채납 으로 구역 면적 이 줄어들 면 아파트 를 건설 할 공간 이 줄어들 기 때문 에 용적 률 상향 을 통해 손해 를 보전 해 주 는 구조 다 . 
 그렇 다면 용적 률 상향 을 받 은 조합 은 합리 적 인 것 일까 ? 결코 그렇 지 않 다 . 토지 는 유형 의 재산 이 다 . 특히 서울 에서 땅 은 곧 돈 과 연결 된다 . 반면 행정청 이 선심 쓰 는 용적 률 은 무형 인 제도 일 뿐 이 다 . 애시당초 존재 하 지 도 않 는 용적 률 을 퍼 준다고 한들 행정청 이 손해 를 볼 일 은 없 다 . 오히려 용적 률 을 높여 아파트 를 많이 건설 하 면 인구 가 늘 어 세수 가 증가 하 기 때문 에 이익 이 될 수 있 다 . 
 결국 조합원 들 은 토지 를 내주 고 , 아파트 를 조금 더 건설 할 수 있 는 권리 를 받 는 셈 이 다 . 도시 계획 차원 에서 행정 편의 를 위해 만들 어 놓 은 용적 률 로 생색 을 내 는 것 과 다름없 다 . 과연 이런 거래 가 공정 하 다고 주장 할 수 있 을까 ? 
 따라서 업계 에서 는 정비 기반 시설 기부 채납 에 따른 국공유지 무상 양도 는 2 중 혜택 이 아닌 합리 적 인 제도 라고 말 한다 . 그나마 대부분 은 기부 채납 대비 국공유지 면적 이 턱없이 부족 하 기 때문 에 조합 이 손해 를 보 게 마련 이 다 . 
 그럼에도 감사원 은 대법원 의 판결 에 어긋나 지 않 으면서 , 조합 에게 이익 이 되 지 않 는 기준 을 만들 라고 지적 한다 . 서울시 가 기준 을 만들 지 몰라서 안 만드 는 것 이 아니 다 . 법 적 테두리 내 에서 조합 의 재산 을 빼앗 을 방법 이 없 었 기에 ‘ 제소 전화 해 ’ 라는 편법 을 동원 한 것 이 다 . 
 감사원 의 3 대 운영 기조 는 건전 재정 , 민생 안정 , 공직 기강 이 다 . 이번 감사 보고 는 건전 재정 과 공직 기강 은 있 어도 민생 안전 은 고려 하 지 않 았 다 . 재 개발 · 재건축 은 적폐 가 아니 라 민생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