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년 인권 옹 호법 은 자동 폐기 되 고 정부 여당 은 보도 기관 을 인권 침해 특별 구제 대상 에서 제외 언론 기관 의 반발 을 최소 화 하 는 수정안 을 다시 국회 에 제출 하 려 하 지만 자민 당 의 강력 한 반대 로 무산 되 고 만 다 . 여기 서 자민 당 이 문제삼 은 것 은 인권 옹호 위원회 의 자격 에 ‘ 국적 ’ 조항 이 없 다는 것 을 이유 로 들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