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법무사 가 직접 쓴 법 이야기 압류 금지 채권 ( 보장 성 보험 판단 기준 ) 안녕 하 세요 . 가장 가까운 법률 해결사 법가 이 버 입니다 . 소액 사건 도 법령 해석 의 통일 을 위해서 상고 이유 로 할 수 있 음 소액 사건 에서 구체 적 사건 에 적용 할 법령 의 해석 에 관한 대법원 판례 가 아직 없 는 상황 에서 같 은 법령 의 해석 이 쟁점 으로 되 어 있 는 다수 의 소액 사건 이 하급심 에 계속 되 어 있 을 뿐 아니 라 재판부 에 따라 엇갈리 는 판단 을 하 는 사례 가 나타나 고 있 는 경우 에 는 , 대법원 이 소액 사건 이 라는 이유 로 그 법령 의 해석 에 관하 여 판단 을 하 지 않 고 사건 을 종결 한다면 국민 생활 의 법 적 안전 성 이 저해 될 수 있 다 . 따라서 이 와 같 은 특별 한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소액 사건 에 관하 여 상고 이유 로 할 수 있 는 ‘ 대 법원 의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 라는 요건 을 갖추 지 않 았 더라도 법령 해석 의 통일 이 라는 대법원 의 본질 적 기능 을 수행 하 기 위하 여 실체법 해석 · 적용 의 잘못 에 관하 여 판단 할 수 있 다 ( 20003 다 1878 대법 원판결 ) . 보장 성 보험 은 압류 금지 채권 임 민 집법 246 조 1 항 제 7 호 에서 압류 금지 채권 으로 정하 는 ‘ 보장 성 보험 ’ 의 해석 에 관한 대법원 판례 가 없 고 하급심 의 판단 이 엇갈리 고 있 으므로 원심 의 이 에 대한 해석 과 적용 의 당부 에 관하 여 판단 할 필요 함 . 민 집법 246 조 1 항 제 7 호 는 ‘ 생명 , 상해 , 질병 , 사고 등 을 원인 으로 채무자 가 지급 받 는 보장 성 보험 의 보험금 ( 해 약환 급 및 만기 환급금 을 포함 한다 ) 채권 은 압류 하 지 못한다 . ’ 고 정하 고 , 압류 금지 의 범위 는 생계 유지 , 치료 및 장애 회복 에 소요 될 것 으로 예상 되 는 비용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도록 하 고 있 다 . 민 집법 시행령 제 6 조제 1 항 제 3 호 ( 가 ) 목 은 민법 404 조 에 따라 채권자 가 채무자 의 보험계약 해지권 을 대위 행사 하 거나 추심 명령 또는 전부명령 을 받 은 채권자 가 보장 성 보험 에 관한 해지권 을 행사 하 여 발생 하 는 해약 환급금 은 압류 하 지 못한다 . ’ 고 정하 고 있 다 . 이 처럼 민 사집 행법 이 보장 성 보험 의 보험금 채권 을 압류 금지 채권 으로 정한 것 은 생계 유지 , 치료 , 장애 회복 등 보험 계약자 의 기본 적 인 생활 을 보장 하 기 위한 최소한 의 수단 을 확보 해 줌 . 저축 성 보험 은 압류 금지 채권 이 아님 보장 성 보험 이 란 생명 , 상해 , 질병 , 사고 등 피보험자 의 생명 · 신체 와 관련 하 여 발생 할 수 있 는 경제 적 위험 에 대비 하 여 보험 사고 가 발생 하 였을 경우 피보험자 에게 약정 된 보험금 을 지급 하 는 것 을 주된 목적 으로 한 보험 임 일반 적 으로 는 만기 가 되 었 을 때 보험 회사 가 지급 하 는 돈 이 납입 보험료 총액 을 초과 하 지 않 는 보험 임 . 반면 저축 성 보험 은 목돈 이나 노후 생활 자금 을 마련 하 는 것 을 주된 목적 으로 한 보험 임 만기 가 되 었 을 때 지급 되 는 보험금 이 납입 보험료 에 일정 한 이율 에 따른 돈 이 가산 되 어 납입 보험료 의 총액 보다 많 음 . 보험 계약 중 에 는 보장 성 보험 과 저축 성 보험 의 성격 을 겸한 것 있 음 . 만일 보장 성 보험 계약 과 저축 성 보험 계약 이 라는 독립 된 두 개 의 보험 계약 이 결합 된 경우 라면 저축 성 보험계약 부분 만 을 분리 하 여 이 를 해지 하 고 압류 할 수 있 음 . 이 와 달리 하나 의 보험 계약 이 보장 성 보험 과 더불 어 저축 성 보험 의 성격 을 함께 가지 고 있 다면 저축 성 보험 부분 만 을 분리 · 해지 할 수 는 없 음 . 그 이유 는 , 하나 의 보험 계약 에 저축 성 보험 과 보장 성 보험 의 성격 이 모두 있 는 경우 이 를 각각 독립 된 보험계약 의 결합 으로 볼 수 없 음 . 이러 한 보험계약 에서 는 저축 성 보험 이 있 음 을 전제 로 보장 성 보험 의 보험료 나 보험금 이 정해진 경우 가 많 음 . 하나 의 보험계약 에서 저축 성 보험 부분 만 을 분리 · 해지 한다고 할 때 보험 회사 와 보험 계약자 가 나머지 보장 성 보험 부분 만 을 유지 할 것 으로 기대 하 기 도 힘 듬 . 민 집법 246 조 1 항 제 7 호 동시 행령 6 조 1 항 3 호 ( 가 ) 목 은 하나 의 보험 계약 을 보장 내용 에 따라 구분 해서 압류 금지 의 대상 으로 안함 . 보장 성 보험 저축 성 보험 겸유 하 면 원칙 적 으로 압류 금지 채권 임이 처럼 하나 의 보험 계약 에 보장 성 보험 과 저축 성 보험 의 성격 이 모두 있 는 경우 에 저축 성 보험 의 성격 을 갖 는 계약 부분 만 을 분리 하 여 해지 할 수 없 다면 , 해당 보험 전체 를 두 고 민 집법 246 조 1 항 제 7 호 에서 정하 는 ‘ 보장 성 보험 ’ 에 해당 하 는지 를 결정 해야 함 . 원칙 적 으로 당초 보험 상품 을 개발 · 판매 할 당시 해당 보험 의 만기 시 지급 되 는 보험금 이나 만기 환급금 이 보험 계약자 의 납입 보험료 총액 을 초과 하 는지 를 기준 으로 , 만기 환급금 등 이 납입 보험료 총액 을 초과 하 면 저축 성 보험 으로 보 고 , 이 를 초과 하 지 않 으면 민 집법 246 조 1 항 제 7 호 에서 정한 ‘ 보장 성 보험 ’ 에 해당 한다고 봄 . 그러나 만기 환급금 등 이 납입 보험료 총액 을 초과 하 더라도 , 보험 이 예정 하 는 보험 사고 의 성질 , 보험 가입 목적 , 납입 보험료 의 규모 와 보험료 의 구성 , 지급 받 는 보험료 의 내용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였을 때 보험 의 주 된 성격 과 목적 이 보장 성 보험 이 라고 볼 수 있 는 특별 한 사정 이 있 다면 민 사집 행법 이 압류 금지 채권 으로 정하 고 있 는 보장 성 보험 으로 보 아야 함 . 만기 시 지급 되 는 보험금 이 납입 보험료 총액 을 초과 하 면 저축 성 보험 이 고 압류 가능 함 기록 상 사실 개요 원고 는 법원 에 소외 인 을 상대 로 부당이득 금 반환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였 고 , 위 법원 은 2013 . 7 . 4 . “ 소 외인 은 원고 에게 51 , 113 , 534 원 과 그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하 라 . ” 라는 판결 을 선 고함 ( 확정 됨 ) . 소 외인 은 2013 . 12 . 2 . 경 피 고 한화 생명 보험 과 원심 판결 표 기재 와 같 은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고 있 었 다 . 법원 은 2014 . 1 . 13 . 원고 의 신청 에 따라 59 , 803 , 304 원 의 판 결금 채권 을 청구 채권 으로 하 여 소외 인 이 피 고 에 대하 여 가지 는 보험금 또는 환급금 청구 권 중 24 , 000 , 000 원 에 이르 기 까지 의 돈 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 을 함 . 보험계약 에 대한 해지 의 내용 이 담긴 위 추심 명령 은 2014 . 1 . 15 . 한화 생보 에게 송달 됨 . 한 화생 보 는 2014 . 1 . 21 . 원고 에게 원심 판결 표 순번 1 내지 4 번 기재 보험 에 관한 해약 환급금 으로 합계 4 , 682 , 679 원 [ 해약 환급금 6 , 182 , 679 원 에 서민 집법 246 조 1 항 제 7 호 , 동시 행령 6 조 1 항 3 호 ( 나 ) 목 에서 정한 압류 금지 채권 금액 150 만 원 을 뺀 금액 ] 을 지급 함 . 김포 법무사 , 파주 법무사 , 고양 법무사 박성학 법무사 원심 판결 표 순번 5 번 기재 보험 의 2014 . 1 . 15 . 기준 해약 환급금 은 17 , 353 , 980 원임 . 이 사건 보험 은 보험 계약자 가 연금 개시 전 보험 기간 ( 이하 ‘ 제 1 보험 기간 ’ 이 라 한다 ) 중 사망 한 경우 보험금 을 받 기 위한 보장 계약 과 연금 개시 후 보험 기간 ( 이하 ‘ 제 2 보험 기간 ’ 이 라 한다 ) 중 살 아 있 을 경우 연금 을 지급 받 기 위한 연금 계약 으로 구성 됨 . 보험 계약자 가 납입 한 보험료 중 일부 로 금융 상품 에 투자 하 여 운용 한 다음 제 1 보험 기간 에 보험 계약자 가 사망 한 경우 1 , 200 만 원 ( 재해 가 발생 하 고 그 재해 를 직접 적 인 원인 으로 사망 한 경우 ) 또는 600 만 원 ( 재해 이외 의 원인 으로 사망 한 경우 ) 과 사망 당시 계약자 적립금 [ 보험 계약자 가 납입 한 보험료 중 일반 계정 과 특별 계정 에서 월 공제액 ( 당월 분 의 위험 보험료 , 납입 후 유지비 , 최저 사망 보험금 보증 비용 과 최저 연금 적립금 보증 비용 ) 을 뺀 금액 에 대하 여 특별 계정 의 운용 실적 을 반영 하 는 방법 으로 계산 한 금액 ] 을 지급 하 고 , 제 2 보험 기간 에 보험 계약자 가 살 아 있 는 경우 연금 개시 시 의 계약자 적립금 ( 이미 납입 한 보험료 의 130 % 에 해당 하 는 목표 수익 률 을 달성 한 경우 에 는 그 금액 을 , 목표 수익 률 을 달성 하 지 못한 경우 에 는 운용 실적 이 아무리 악화 되 어도 납입 보험료 의 100 % 를 최소 보장 하 고 있 다 ) 에 일정 비율 을 곱한 금액 을 연금 으로 지급 하 는 내용 으로 구성 됨 . 이 사건 보험 의 보험료 1 , 010 , 000 원 은 저축 보험료 821 , 864 원 , 위험 보험료 740 원 , 부 가 보험료 187 , 396 원 으로 구성 됨 . 목돈 이나 노후 생활 자금 지급 목적 으로 하 는 저축 성 보험 은 압류 가능 하 다 이러 한 사실 관계 를 위 에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이 사건 보험 은 납입 한 보험료 를 적립 하 여 목돈 이나 노후 생활 자금 을 지급 하 는 것 을 주된 목적 으로 하 는 ‘ 저축 성 보험 ’ 으로서 민 집법 시행령 6 조 1 항 3 호 ( 가 ) 목 에서 정한 압류 가 금지 되 는 ‘ 보장 성 보험 ’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그 이유 는 , 이 사건 보험 은 보험 계약자 가 납입 한 보험료 중 일부 로 금융 상품 에 투자 하 여 운용 한 후 운용 에서 발생 한 수익금 또는 손실금 과 운용 비용 을 공제 한 나머지 를 적립금 으로 하 여 일정 기간 내 에 사망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적립금 에 일정 금액 을 더 한 보험금 을 지급 하 고 , 그 기간 이 지나 면 연금 개시 시 의 계약자 적립금 에 일정 한 비율 을 곱한 금액 을 연금 으로 지급 하 도록 하 고 있 는데 , 이때 계약자 적립금 은 납입 보험료 의 100 % 를 최소 보장 하 고 있 어 만기 시 지급 되 는 보험금 이 납입 보험료 총액 을 초과 한다 . 이 사건 보험 에 보장 성 보험 의 성격 이 일부 혼합 되 어 있 지만 그 부분 이 전체 보험 에서 차지 하 는 부분 이 극히 일부 에 불과 하 다 . 따라서 원심 의 판단 은 잘못 없 다 민사 집행 법상 압류 금지 채권 으로서 보장 성 보험 의 보험 금채 권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도 없 다 . 한화 생명 보험 의 상고 는 이유 없 으므로 기각 한다 . ( 2015 다 61606 대법 원판결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