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 실적 의 민간 거래 에 관하 여 규정 하 고 있 다 . 
 ③ 공단 은 원고 에게 이 사건 지급금 을 지급 하 면서 공단 이 관리 하 는 원고 의 감축 실적 을 구매 량 만큼 삭감 하 고 그 결과 를 정부 ( 산업 통상 자원 부 ) 에 보 고 하 였 다 . 이 사건 기준 제 11 조 에 도 불구 하 고 정부 에 귀속 된 감축 실적 이 외국 으로 판매 되 거나 수출 된 사실 은 없 다 . 
 다 )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여러 사정 에 비추 어 보 면 , 감축 실적 은 ‘ 재산 적 가치 가 있 는 권리 ’ 로서 부가가치세 법상 재화 에 해당 하 고 , 공단 이 원고 에게 이 사건 지급금 을 지급 하 면서 원고 의 감축 실적 을 삭감 하 고 그 결과 를 취합 하 여 정부 에 보 고 한 것 은 이 사건 기준 제 9 조 에 따른 ‘ 감축 실적 의 귀속 ’ 으로서 부가가치세 법상 재화 의 공급 이 라고 볼 수 있 으므로 , 이 와 다른 전제 에 선 원고 의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① KVER 사업 은 , 1992 . 6 . 경 ‘ 기후 변화 에 관한 국제 연합 기본 협약 ’, 1997 . 12 . 11 . ‘ 기후 변화 협약 에 대한 교토 의정서 ’ 등 에서 국가 간 배출권 거래제 , 국내 적 배출권 거래제 등 이 도입 되 자 , 온실가스 의무감 축국 이 아니 었 던 대한민국 도 향후 의무감 축국 에 포함 될 것 이 예상 되 는 상황 에서 , 배출권 거래제 에 대한 산업 계 의 대응력 을 높이 기 위하 여 도입 되 었 다 . 도입 초기 인 2005 년 경 에 는 감축 사업 의 등록 및 이행 에 그쳤으나 , 2007 년 에 는 감축 실적 의 인증 제도 가 , 2008 년 에 는 감축 실적 의 정부 구매 제도 가 차례 로 도입 되 었 다 . 2010 . 1 . 13 . 제정 된 「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 제 43 조 제 1 항 은 ‘ 정부 는 관리 업체 가 목표 관리 를 받 기 전 에 자발 적 으로 행한 실적 에 대해서 는 이 를 목표 관리 실적 으로 인정 하 거나 그 실적 을 거래 할 수 있 도록 하 는 등 자발 적 으로 온실가스 를 미리 감축 하 는 행동 을 하 도록 촉진 하 여야 한다 . ’ 고 규정 하 고 , 제 46 조 제 1 항 은 ‘ 정부 는 시장 기능 을 활용 하 여 효율 적 으로 국가 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를 달성 하 기 위하 여 온실가스 배출 권 을 거래 하 는 제도 를 운영 할 수 있 다 . ’ 고 규정 하 여 감축 실적 의 거래 제도 가 법 에 규정 되 기 에 이르 렀 고 , 2012 . 5 . 14 . 제정 된 「 온실가스 배출 권 의 할당 및 거래 에 관한 법률 」 제 15 조 제 1 항 은 위 와 같 은 감축 실적 에 대하 여 는 배출권 할당 계획 수립 시 반영 하 거나 배출 권 을 추가 할당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였 다 . 이 와 같이 감축 실적 의 ‘ 권리 성 ’ 및 ‘ 재산 적 가치 ’ 는 점차 강화 되 어 왔 다 . 
 ② 교토 의정서 상 의 온실가스 의무감 축국 인 EU 국가 들 은 배출권 거래 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인 용역 의 공급 ( EU 국가 들 의 부가가치세 법상 ‘ 재화 ’ 에 는 ‘ 권리 ’ 가 포함 되 지 않 는다 ) 으로 보 아 과세 하 다가 사 기 거래 등 의 문제 로 인하 여 면세 대상 으로 변경 한 바 있 고 , 국내법 상 으로 도 「 온실가스 배출 권 의 할당 및 거래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배출 권 의 공급 은 부가가치세 법상 재화 의 공급 에 해당 한다는 전제 에서 조세 특례 제 한법 에서 면세 대상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법령 등 의 규제 가 없 다면 사업자 들 은 온실가스 를 자유 롭 게 배출 할 수 있 으므로 이 경우 온실가스 배출 권 자체 의 재산 적 가치 를 인정 하 기 는 어려우나 , 법령 등 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이 규제 된다면 그 규제 를 벗어날 수 있 는 권리 로서 온실가스 배출 권 의 재산 적 가치 를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 온실가스 배출 권 의 재산 적 가치 는 기본 적 으로 법령 이나 정부 정책 등 에 따라 창설 되 는 것 이 다 . 
 ③ 이 사건 기준 에 따르 면 인증 받 은 감축 실적 은 사업자 , 거래 중개 전문 기관 , 해외 구매자 등 사이 에서 거래 할 수 있 고 , 정부 에 판매 할 수 도 있 으며 , 정부 는 구매 한 감축 실적 을 해외 탄소 시장 으로 판매 또는 수출 할 수 있 다고 되 어 있 다 . 민간 사업자 들 사이 에 실제 감축 실적 의 거래 가 없 었 다거나 정부 가 감축 실적 을 해외 에 판매 한 사실 이 없 었 다고 하 더라도 , 정부 의 규제 시책 등 에 따라서 향후 감축 실적 을 필요 로 하 는 사업자 가 생겨날 수 있 음 이 예상 되 거나 ( 이 사건 기준 제 14 조 제 1 항 제 3 호 , 제 4 호 , 제 15 조 제 2 호 등 참조 ) 또는 향후 감축 실적 이 배출권 할당량 의 증대 에 도움 이 될 것 이 예상 된다면 , 당장 수요 나 이용 방법 이 없 다고 하 여 감축 실적 의 재산 적 가치 를 부인 할 수 는 없 다 . 그 과정 에서 민간 거래 가 활성 화 되 기 전 까지 정부 가 일정 한 가액 으로 실제 감축 실적 을 구매 하 였 다면 적어도 정부 가 구매 한 가액 만큼 의 재산 적 가치 는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