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 은 정 유사 생산 제품 에 ℓ 당 1 원 씩 지방세 를 신규 부과 한다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과세 취지 가 온당 하 다면 정유 업계 가 군소리 를 할 필요 도 없 다 . 그런데 해당 법안 은 ' 석유 정제 · 저장 시설 이 환경 오염 등 외부 불 경제 를 유발 할 수 있 는 만큼 지역 자원 시설 세 를 물려야 한다 ' 는 논리 를 펴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