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 非 유럽 유학 생 대학 등록금 최대 16 배 올렸 다 
 학부 생 등록금 170 유로 → 2770 유로 . .. 16 배 껑충 
 프랑스 최고 행정 법원 이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 의 비 ( 非 ) 유럽 국가 출신 유학생 의 국립대 등록금 대폭 인상 방안 을 합헌 으로 판결 했 다 . 이 에 따라 한국인 을 포함 한 비 유럽 국가 출신 유학 생 들 의 등록금 부담 은 최대 16 배 까지 늘어나 게 됐 다 . 
 AFP 통신 등 은 1 일 ( 현지 시간 ) " 프랑스 최고 행정 법원 인 콩 세유 데타 ( 국사 원 ) 가 외국인 학생 에게 더 많 은 등록금 을 받 는 것 은 헌법 의 무상 교육 원칙 에 어긋나 지 않 는다고 판결 했 다 " 고 보도 했 다 . 국사 원은 " 프랑스 유학생 은 이미 체류 중 인 사람 과 는 다르 다 " 며 " 대학 졸업장 취득 을 목적 으로 고등 교육 을 이수 하 는 이 들 은 이러 한 특수 성 을 고려 해 비용 을 청구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그러 면서 " 유학생 이 받 는 장학금 , 면세 혜택 등 을 감안 하 면 논란 이 된 등록금 은 실제 교육 비용 의 30 ~ 40 % 에 불과 하 다 " 고 판결 이유 를 설명 했 다 . 
 이 에 따라 프랑스 내 국립대 에서 는 학부 의 경우 연간 2 , 770 유로 ( 약 373 만 원 ) , 대학원 은 3 , 770 유로 ( 508 만 원 ) 의 인상 된 등록금 을 받 을 예정 이 다 . 현행 프랑스 국립대 에서 거둬들이 는 등록금 은 학부 과정 은 연간 170 유로 ( 약 23 만 원 ) , 석사 는 240 유로 ( 약 32 만 원 ) , 박사 는 380 유로 ( 약 51 만 원 ) 다 . 학부 생 은 최대 16 배 에 이르 는 등록금 을 내 야 하 는 것 이 다 . 
 프랑스 정부 는 2018 년 11 월 국립대 의 재정 부담 완화 와 교육 의 질 향상 을 명분 으로 유럽연합 ( EU ) 회원국 이외 국가 출신 의 외국인 유학 생 들 의 등록금 을 인상 하 겠 다고 발표 했 다 . 당시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 는 " 경제 적 으로 여유 있 는 외국 유학 생 들 이 프랑스 의 빈곤 한 학생 들 과 같 은 비용 의 등록금 을 낸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에 프랑스 내 최대 규모 의 대학생 단체 ( UNEF ) 가 정부 를 상대 로 행정명령 취소 소송 을 제기 했 고 , 이날 국사 원 의 판결 이 나왔 다 . 
 국사 원 이 정부 의 손 을 들어준 이상 프랑스 대학 들 의 등록금 인상 은 불가피 해졌 다 . UNEF 는 " 이번 결정 은 매우 위험 하 고 터무니없 다 " 며 등록금 인상 행정명령 의 취소 를 요구 하 는 투쟁 을 예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