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 교회 세습 사건 판결문 나와 - 예장 뉴스 
 승인 2018 . 08 . 20 23 : 10 : 21 
 김하나 목사 위임 은 정당 하 다 
 사연 만큼 이나 복잡 하 고 난해 한 이 사건 의 판결 에 도 불구 하 고 지난 1 년 여간 뜨겁 게 달군 명성 교회 김하나 목사 의 위 임건 은 끝 이 난 게 아니 라 장외 서 다시 정치 쟁점 화 하 여 103 회기 총회 를 향해 질주 하 고 있 다 . 주지 하 다 시피 이 사건 은 법 이 고 나발 이 고 정서 적 으로 나 감정 적 으로 는 명성 교회 을 향하 여 비난 이 증폭 되 고 있 다 . 우리 교단 에서 는 결코 용납 될 수 없 는 일 로 이 법 에 따르 지 않 으려면 교단 을 나가 라는 주장 도 나오 는 판 이 다 . 
 원고 비대위 보다 더 흥분 하 는 사람 들 
 원고 를 대표 하 는 김수원 목사 는 이 문제 를 법정 으로 가지 고 갔 고 성실 하 게 임한 것 으로 보인다 . 그리고 판결 전 기자 회견 을 통해서 어떤 결과 가 나오 더라도 승복 할 것 을 선언 한 바 있 다 . 아마도 승소 를 예상 하 기 도 하 고 재 판국 에게 교단 의 분위기 를 환기 시키 기 위한 제스 츄 어 일 수 도 있 었 다 . 그러나 막상 판결 은 원 하 는 것 이 아니 어 이해 할 수 없 다는 원론 적 인 입장 은 나왔 으나 앞 으로 어떻게 하 겠 다는 공식 적 인 반응 은 없 었 다 . 
 그러나 비대위 를 제외 한 세 반연 과 세습 반대 운동 을 하 는 목회 자 들 과 전국 의 신학 대학교 교수 들 학생 들 과 노회 들 을 중심 으로 비판 열기 는 거의 봉기 ( 蜂起 ) 수준 이 다 . 오 는 9 월 3 일 로 예정 된 목회 자 대회 가 분수령 이 될 것 으로 보인다 . 온라인 에서 는 세습 반대 서명 이 17 일 시작 되 여 2 일 만 에 2 천 명 을 돌파 하 였 다고 한다 . 이 재판 에 대한 불만 과 법치 를 저버린 명성 교회 에 대한 감정 이 어떤지 가늠 이 되 는 데 김동호 목사 는 돈 의 힘 에 총회 와 재 판국 이 넘어갔 가 는 막말 이 다 . 
 그러나 첫 번 재판 에서 승소 한 원고 들 은 이번 재판 을 낙관 했 다는 주장 이 다 . 국장 이경희 목사 는 이 사건 에 대하 여 한번 더 심리 를 하 고 차기 일정 에 선고 를 하 자고 했으나 원고 측 을 지지 하 는 이 들 의 주장 을 들 어 판결 을 무기명 비밀 투표 로 했 다는 것 이 다 . 사실 재판 의 결과 는 누구 도 낙관 할 수 없 는 것 으로 서로 가 모험 이 었 지만 막상 원고 패소 로 나오 자 큰 충격 을 받 은 것 으로 보인다 . 
 판결문 의 요지 는 이렇 다 . 김삼환 목사 가 은퇴 한 다음 청빙 이 이뤄져 현행 법 을 위반 하 지 않 았 다는 것 과 목사 청빙 은 지 교회 와 교인 들 의 고유 기본 권 으로 이 를 침해 하 면 안 된다는 것 이 다 . 
 세습 방지법 은 죄 없 다 . 
 따라서 동남 노회 가 허락 한 김 하나 목사 의 위임 은 세습 금지법 에 적용 되 지 않 는다는 것 이 다 . 그것 은 첫째 로 지난 2014 년 98 회 총회 시 삭제 된 3 호 " 이미 사임 ( 사직 ) 또는 은퇴 한 위임 ( 담임 ) 목사 및 장로 의 경우 " 문구 를 폐기 한 것 을 이유 로 들 었 다 . 따라서 명성 교회 의 위임 목사 청빙 청원 을 허락 한 것 은 헌법 정치 제 28 조 제 6 항 제 1 호 에 위배 되 는 것 이 아니 라는 주장 이 다 . 
 * 판결문 에 언급 된 28 조 6 항 에 대한 비교 
 둘째 는 당시 노회 결의 에 대한 의사 정족수 인데 재적 457 명 중 출석 244 명 으로 개회 하 였 다가 노 회장 승계 로 난상 토론 을 하 다가 이 를 종료 하 고 노 회장 이 선관 위원장 에게 투표 를 지시 하 고 회원 수 를 다시 점명 한 결과 244 명 이 었 다고 한다 . 이 에 의장 의 지시 로 투표 를 개시 하 자 이 에 반대 하 는 김수원 목사 외 회원 65 명 이 회의 장 을 이탈 한다 . 이후 남 아 있 는 회원 은 173 명 이 었 는 데 안건 ' 김수원 목사 의 부노 회장 승계 여부 ' 를 묻 는 안 에 대하 여 반대 138 명 찬성 32 기권 9 명 으로 가결 된 것 이 다 . 
 당시 이 안 에 반대 하 는 이 들 이 투표장 을 이탈 한 것 은 의사 결정 권한 을 포기 한 것 으로 본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남 은 이 들 은 헌법 시행 규정 부칙 제 5 조 의 규정 대로 ' 인선 의 무기명 비밀 투표 ' 와 41 조 결의 에 관한 조항 에 의거 하 여 진행 한 당시 투표 행위 는 이상 없 었 다는 동남 노회 73 회 촬요 을 인용 한 것 이 다 . 
 세째 는 무효 인 선거 절차 를 통해 당선 된 노 회장 이 주관 한 이후 결정 은 모두 무효 라는 주장 이 다 . 즉 최관섭 목사 는 노 회장 이 되 었 지만 총회 에 낸 결의 무효 소송 에서 패소 하 므로 노회 장직 에서 해임 을 당한 것 을 근거 로 든 것 이 다 . 그러나 당시 동남 노회 규칙 8 조 1 항의 ' 목사 부노 회장 승계 ' 규정 은 문자 대로 이지 ' 자동 이 라고 되 어 있 지 않 다 ' 라는 것 이 다 . 이러 한 문제 로 인한 결의 무효 소송 은 무효 가 되 었 을 지라 도 그 가 행한 행정 행위 까지 무효 는 아니 라는 주장 도 있 다 . 
 또 실제로 지난 2014 년 제 67 회 노회 시 장로 부노 회장 의 노 회장 승계 가 있 었 는 데 당시 추천 된 장로 회원 을 노회 는 투표 로 노 회장 으로 인준 한 전례 가 있 다는 것 이 다 . 더우기 당시 이 회의 업무 를 주관 한 사람 은 노회 서기 였 던 원고 김수원 목사 였 단 사실 이 밝혀졌 다 . 
 또 세습 금지법 이 상위 법 등 다른 법 들 과 상충 한다고 보 기 도 했 다 . " 지교 회의 위임 ( 담임 ) 목사 청빙 을 제한 하 는 규정 은 총회 헌법 에 나오 는 신앙고백 과 정치 원리 에 위배 되 며 , 기본 권 ( 양심 의 자유 , 종교 의 자유 ) 조항 과 충돌 한다 " 는 것 이 다 . 이 는 101 . 102 회기 헌법 위원회 의 유권 해석 한 수정 보완 하 라는 것 을 예 로 들 었 다 . 
 따라서 명성 교회 가 청원 한 김 하나 목사 의 위임 목사 청빙 을 허락 해 준 서울 동남 노회 에 문제 가 없 다는 것 이 다 . 그것 은 원고 김수원 목사 ( 당시 헌 의 부장 ) 가 청원 서류 를 반려 하 므로 정치부 가 해야 할 일 을 가로 막 아 오히려 직권 을 남용 했 다고 본 것 이 다 . 그 결과 당시 노회 는 그 로 하여금 노 회장 승계 를 어떻게 할 것 인가 를 투표 로 물 은 결과 안 된다는 것 을 확인 했 다는 것 이 다 . 
 * 재판 에 패소 한 이 들 이 사퇴 하 자 재판 국원 을 공개 하 고 성향 을 표기 
 반대 의견 도 만만 치 않 아 
 판결문 에 는 이 사건 에 대한 반대 의 견도 언급 되 었 다 . 그동안 나온 주장 대로 " 기본 권 은 일반 적 · 원칙 적 규정 일 뿐 이 고 이 법 이 제정 취지 와 의미 로 보 아 이 법 의 구속 을 받 는 모든 교단 의 교회 들 은 세습 을 방지 하 라는 규정 을 준 수 할 의무 와 책임 이 있 다 “ 는 것 이 다 . 이것 을 부정 하 는 것 은 이 법 의 정신 과 의미 를 부정 한다는 것 이 다 
 판결 에 대하 여 정치 적 인 선택 을 한 세습 을 반대 하 는 것 으로 알려진 7 인 은 이구동성 으로 세습 금지법 에 언급 된 ' 은 퇴한 ' 목사 에게 는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주장 에 대해서 " 만일 현재 담임 목사 로 있 는 경우 에 만 해당 한다고 해석 할 경우 의도 적 으로 퇴임 하 는 목사 의 직계 비속 을 그 해 에 청빙 하 지 않 고 , 이듬해 담임 목사 로 청빙 할 수 있 다 " 고 본 것 이 다 . 이렇게 될 경우 세습 금지법 의 사문화 를 초래 하 고 , 세습 를 방지 하 려는 본래 목적 이 유명무실 해 질 것 이 라는 것 이 다 . 
 그러나 이런 혼란 때문 에 헌법 위원회 가 는 자구 가 명료 해져야 할 필요 가 있 다는 판단 으로 개정 을 하 라는 것 으로 보인다 . 그러나 김삼환 목사 가 은퇴 을 하 고 도 의도 적 으로 여러 가지 이유 를 들 어 후임자 를 구하 지 못했 다고 하 고 시간 을 보내 다가 아들 김하나 목사 를 청빙 했 기 에 명백히 세습 금지법 이 규정 한 법 에 위배 된다는 주장 이 다 . 그런데 바로 청빙 을 강행 하 지 못한 것 은 당시 박장 로 의 자살 과 비 자금 문제 로 재판 중 이 었 으므로 다른 것 을 할 정신 이 없 었 다는 속 사정 도 있 었 다 . . 
 세반 운동 은 이 를 기회 로 판 을 더 키운다는 생각 
 문제 는 이 재판 의 판결 이 사건 의 끝 이 아니 라 시작 된 감 이 있 다는 점 이 다 . 세반 운동 은 이 재판 의 불법 과 부당 성 을 들 어 불복 해야 한다는 주장 이 다 . 그러나 그럴 권한 은 총대 들 의 몫 이 기에 결과 는 미지수 다 . 세반 운동 구 룹 들 은 어떻게 하 던지 총회 에서 이 재 판국 에 대한 탄핵 과 함께 치리 를 받 고 재심 할 수 있 도록 하 는 게 목표일 것 이 다 . 그러나 이 재판 이 정당 한 과정 을 거쳐서 한 것 이 라면 번복 되 거나 취소 될 수 는 없 을 것 으로 보인다 . 
 다만 총 회대 들 의 정서 로 예전 에 재 판국 을 탄핵 한 전례 가 있 어 그런 전철 을 밟 을 수 는 있 을 수 도 있 다 . 그러나 지금 과 같 은 정서 로 만 으로 총대 들 이 그런 선택 을 하 기 는 쉽 지 않 다 . 그러나 재심 의 여부 는 채택 될 수 도 있 을 것 이 다 . 그리고 헌 법위 가 해석 안 28 조 6 항 에 대한 수정 문 도 나올 수 있 다 . 
 그러나 이번 재판 을 통하 여 새롭 게 제기 된 문제 는 재 판국 의 사표 소동 이 다 . 이 들 은 남 은 재판 에 도 참석 치 않 겠 다는 입장 이 다 . 판결 에 임하 고 판결문 에 자기 들 의 의견 을 내 고 도 재판 결과 에 대한 면피 와 이 판결 을 정치 쟁점 화 하 기 위한 전략 일 수 는 있 다 . 그러나 총회 로부터 위임 받 은 권한 을 사용 함 에 있 어서 주관 적 이 고 정치 적 인 선택 을 한 것 은 큰 모험 이 다 . 
 판결문 은 20 쪽 으로 결코 짧 지 않 은 내용 으로 소감 은 우선 내용 은 둘째 치 고 매우 짜임 세 있 고 법 적 근거 도 있 어 보인다 . 재 판국 이 이 사건 에 임하 면서 소문 대로 로비 나 받 고 아무 생각 없이 명성 교회 손 을 들어준 것 이 라는 무 책임 한 평 은 벗어날 것 으로 보인다 . 원고 주장 에 대한 반박 과 원고 를 지지 하 는 내용 들 이 모두 명문 으로 보인다 . 반대 와 법률 적 인 근거 에 대한 고심 한 흔적 과 논리 적 전거 도 충분 한 것 으로 보여 앞 으로 감성 과 정서 를 내려놓 고 이 판결문 을 근거 로 하 여 논쟁 을 해야 할 것 이 다 . 
 은퇴 하 는 을 은 퇴한 으로 하 는 것 은 말 작난 이 다 . 은 퇴한 으로 해석 하 면 세습 번대 조항 이 의미 가 없 어 진다 . 따라서 은퇴 하 는 이 나 은 퇴한 을 가지 고 말장난 하 는 것 은 눈 가리 고 아웅 하 는 어리석 은 짓 이 다 . 샬롬 
 ( 2018 - 08 - 21 22 : 05 : 38 ) 
 목사 선택 권 은 개교회 에 있 으니 인준 을 얻 어야 효력 을 발생 하 는 것 이 기 때문 에 엄밀 한 의미 에서 기본 권 은 아니 다 . 
 ( 2018 - 08 - 21 22 : 03 : 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