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인 피고인 5 , 피고인 7 , 피고인 9 가 각 펀드 매니저 로 하여금 미공개 중요 정보 를 이용 하 게 한 것 으로 증권 시장 의 건전 성 과 투자자 일반 의 증권 시장 에 대한 신뢰 를 훼손 할 뿐 아니 라 선의 의 일반 투자자 들 에게 피해 를 야기 하 는 등 사회 적 해악 성 이 매우 높 은 중대 한 범죄 에 해당 한다 . 
 다만 , 이 사건 범행 이 실제 주가 등 에 미친 영향 은 그리 크 지 않 은 것 으로 보인다 . 위 피고인 들 은 이 사건 범행 으로 직접 적 인 이득 을 취득 하 지 는 않 았 고 , 형사 처벌 을 받 은 전력 이 없 다 . 그 밖 에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의 동기 , 수단 과 결과 , 위 피고인 들 의 나이 , 성행 , 범행 후 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 등 을 종합 하 여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무죄 부분 
 1 . 피고인 5 
 가 . 이 부분 공소 사실 의 요지 ( 손실 회피 및 이득 액 부분 과 △△△△△△△ 에 대한 정보 제공 의 점 에 대한 부분 ) 
 피고인 5 는 서울 영등포구 ( 주소 2 생략 ) 에 있 는 피고인 6 의 애널리스트 이 다 . 
 1 ) ◁◁◁◁◁◁◁ 공소 외 10 에 대한 정보 제공 
 피고인 5 는 2013 . 10 . 15 . 15 : 33 경 피고인 2 로부터 전화 로 ‘ 3 분기 실적 가마 감 결과 게임 부분 을 제외 한 나머지 부문 이 생각 보다 좋 지 않 다 . 방송 쪽 이 특히 안 좋 다 . 컨 센서스 보다 영업 이익 이 크 게 하향 될 것 같 다 . ’ 는 취지 의 3 분기 구체 적 인 실적 전망 치 정보 를 전달 받 은 후 2013 . 10 . 15 . 17 : 13 경 ◁◁◁◁◁◁◁ 펀드 매니저 공소 외 10 에게 전화 로 이 를 전달 하 였 고 , 공소 외 10 은 2013 . 10 . 16 . 07 : 40 경 아침 회의 자리 에서 같 은 회사 펀드 매니저 인 공소 외 11 , 공소 외 12 에게 전날 피고인 5 로부터 들 은 정보 를 전달 하 면서 피고인 4 주식 에 대해 매도 의견 을 내 자 공소 외 11 , 공소 외 12 는 이 를 수용 하 였 다 . 
 또한 피고인 5 는 2013 . 10 . 16 . 08 : 31 경 피고인 2 로부터 전화 로 ‘ 3 분기 실적 가마 감 결과 방송 부문 의 적자 폭 이 크 고 , 음악 ㆍ공연 부문 도 적자 로 인해 전체 영업 이익 이 세 자리 수 ( 100 억 원 ) 미만 이 다 ’ 는 취지 의 3 분기 구체 적 인 실적 전망 치 정보 를 전달 받 은 후 2013 . 10 . 16 . 08 : 42 경 ◁◁◁◁◁◁◁ 펀드 매니저 공소 외 10 에게 메신저 인터넷 쪽지 로 이 를 전달 하 였 다 . 
 이후 공소 외 10 은 같 은 회사 소속 펀드 매니저 인 공소 외 11 , 공소 외 12 와 함께 위 정보 를 이용 하 여 정보 가 공개 되 기 전 ( 정보 공개 시점 은 2013 . 11 . 14 . 18 : 01 ) 인 2013 . 10 . 16 . 08 : 58 ~ 14 : 46 경 ◁◁◁◁◁◁◁ 에서 보유 하 고 있 던 피고인 4 주식 113 , 998 주 를 4 , 439 , 423 , 150 원 에 매도 하 여 1 , 131 , 562 , 681 원 상당 의 손실 을 회피 하 였 다 . 
 2 ) ▷▷▷▷▷▷▷▷▷ 등 에 대한 정보 제공 
 피고인 5 는 2013 . 10 . 16 . 08 : 31 경 피고인 2 로부터 위 와 같이 전화 로 ‘ 3 분기 실적 가마 감 결과 방송 부문 의 적자 폭 이 크 고 , 음악 ㆍ공연 부문 도 적자 로 인해 전체 영업 이익 이 세 자리 수 ( 100 억 원 ) 미만 이 다 ’ 는 취지 의 3 분기 구체 적 인 실적 전망 치 정보 를 전달 받 은 후 2013 . 10 . 16 . 08 : 42 경 ▷▷▷▷▷▷▷▷▷ 펀드 매니저 공소 외 13 에게 문자 로 이 를 전달 하 였 고 , 공소 외 13 은 위 정보 를 이용 하 여 정보 가 공개 되 기 전 ( 정보 공개 시점 은 2013 . 11 . 14 . 18 : 01 ) 인 2013 . 10 . 16 . 08 : 50 ~ 12 : 01 경 ▷▷▷▷▷▷▷▷▷ 에서 보유 하 고 있 던 피고인 4 주식 12 , 127 주 를 482 , 322 , 850 원 에 매도 하 여 129 , 923 , 259 원 의 손실 을 회피 한 것 을 비롯 하 여 , 피고인 5 는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내지 7 기재 와 같이 2013 . 10 . 16 . 경 피고인 2 로부터 전화 로 위 정보 를 전달 받 은 후 총 6 회 에 걸쳐 공소 외 13 등 펀드 매니저 들 에게 인터넷 쪽지 , 전화 , 문자 등 의 방법 으로 이 를 전달 하 였 고 , 공소 외 13 등 펀드 매니저 들 은 위 정보 를 이용 하 여 정보 가 공개 되 기 전 ( 정보 공개 시점 은 2013 . 11 . 14 . 18 : 01 ) 에 ▷▷▷▷▷▷▷▷▷ 등 에서 보유 하 고 있 던 피고인 4 주식 합계 311 , 397 주 를 11 , 870 , 307 , 755 원 에 매도 하 여 2 , 823 , 453 , 225 원 의 손실 을 회피 하 였 고 , 합계 39 , 577 주 를 1 , 468 , 241 , 750 원 에 공매도 하 여 299 , 632 , 836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