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단행 한 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 도 그렇 다 . 미 · 중 간 무역 전쟁 으로 지금 중국 에서 는 외국 기업 의 ' 탈출 러시 ' 가 이뤄지고 있 다 . 보복 관세 를 피해 한국 으로 공장 을 옮기 려는 외투 기업 은 선진국 과 역행 하 는 법인세 · 최저임금 대목 을 읽 자마자 투자 검토 보고서 를 쓰레기통 에 던질 것 이 다 . 경제 정책 은 국민 과 기업 에 다양 한 ' 미래 기회 ' 를 제공 해야 한다 . 많 은 경제 정책 에서 미래 에 대한 이런 ' 엄중 한 인식 ' 이 빠져 있 다는 느낌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