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 규칙 [ 시행 2016 . 11 . 30 . ] [ 보건 복지 부령 제 435 호 , 2016 . 8 . 31 . , 일부 개정 ] 【 제정 · 개정 이유 】 [ 일부 개정 ]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지방 자치 단체 가 장기 요양 요원 의 권리 보호 를 위하 여 장기 요양 요원 지원 센터 를 설치 ㆍ 운영 할 수 있 도록 하 는 등 의 내용 으로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이 개정 ( 법률 제 14215 호 , 2016 . 5 . 29 . 공포 , 11 . 30 . 시행 ) 됨 에 따라 , 장기 요양 요원 지원 센터 는 사무실 , 상담 실 , 교육 실 등 의 시설 과 전문 인력 을 갖추 도록 하 고 , 그 밖 에 장기 요양 요원 지원 센터 의 설치 ㆍ운영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해당 지방 자치 단체 의 조례 로 정하 도록 하 려는 것 임 . 【 제정 · 개정 문 】 ⊙ 보건 복지 부령 제 435 호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 규칙 일부 개 정령 을 다음 과 같이 공포 한다 . 2016 년 8 월 31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인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 규칙 일부 개 정령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 규칙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36 조 의 2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제 36 조 의 2 ( 장기 요양 요원 지원 센터 의 설치 ㆍ운영 ) ① 법 제 47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장기 요양 요원 지원 센터 ( 이하 " 장기 요양 요원 지원 센터 " 라 한다 ) 는 같 은 조 제 2 항 각 호의 업무 를 수행 하 기 위하 여 사무실 , 상담 실 , 교육 실 등 의 시설 과 전문 인력 을 갖추 어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장기 요양 요원 지원 센터 의 시설 및 전문 인력 기준 , 그 밖 에 장기 요양 요원 지원 센터 의 설치 ㆍ운영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법 제 47 조 의 2 제 3 항 에 따라 해당 지방 자치 단체 의 조례 로 정한다 . 부칙 이 규칙 은 2016 년 11 월 30 일 부터 시행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