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필요 하 지 않 은 것 에 해당 하 도록 계약서 를 허위 로 작성 하 는 행위 뿐 만 아니 라 , 정상 적 으로 는 토지 거래 허가 를 받 을 수 없 는 계약 을 허가 를 받 을 수 있 도록 계약서 를 허위 로 작성 하 는 행위 도 포함 된다고 할 것 이 다 ( 대법원 2010 . 6 . 10 . 선고 2009 다 96328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 에 관하 여 보 건대 , 갑 제 7 , 15 호 증 의 각 기재 에 의하 면 , 소외 1 은 원고 로부터 원고 가 토지 거래 허가 를 받 을 수 없 어 소외 8 앞 으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하 려 한다는 말 을 듣 고 위 와 같이 소외 8 을 매수인 으로 한 매매 계약서 를 작성 하 게 된 사실 , 원고 가 위 ( 주소 1 생략 ) 임야 에 관하 여 토지 거래 허가 를 신청 한 바 가 없 는 사실 이 인정 되 는 바 , 원고 는 늦 어도 위 2003 . 11 . 29 . 이 사건 제 1 매매 계약 의 매매 계약서 작성 당시 에 는 자신 이 위 ( 주소 1 생략 ) 임야 에 관하 여 토지 거래 허가 를 받 을 수 없 음 을 알 고 토지 거래 허가 를 잠 탈 하 기 위하 여 그 허가 요건 을 갖춘 소외 8 에게 위 임야 를 명의 신탁 하 기 로 하 고 소외 8 명의 로 토지 거래 허가 를 받 아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친 것 이 므로 , 이 로써 이 사건 제 1 매매 계약 은 확정 적 으로 무효 가 되 었 다고 할 것 이 고 , 이 와 같이 이 사건 제 1 매매 계약 이 확정 적 으로 무효 가 된 이상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에서 해제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그 효력 이 되살아나 는 것 은 아니 라고 할 것 이 다 . 
 그리고 이 사건 제 1 매매 계약 이 확정 적 으로 무효 인 이상 원고 가 이 사건 제 1 매매 계약 을 토대 로 하 여 토지 거래 허가 요건 을 갖추 지 못한 상태 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을 취득 하 기 위하 여 토지 거래 허가 요건 을 갖춘 소외 8 을 내세워 체결 한 위 2003 . 11 . 29 . 자 매매 계약 역시 토지 거래 허가 를 배제 하 거나 잠 탈 할 목적 으로 체결 된 것 으로서 확정 적 으로 무효 로 되 었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2 )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들 에 대한 이 사건 매매 부동산 에 대한 청구 부분 에 관한 판단 
 살피 건대 , 이 사건 각 부동산 에 관한 소외 8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는 원인 무효 로서 말소 되 어야 할 것 이 고 , 무권리 자 인 소외 8 과 이 사건 제 2 매매 계약 을 체결 한 후 소외 8 로부터 이 사건 매매 부동산 의 소유 권 을 취득 한 피고 1 명의 의 이 사건 제 1 소유 권 이전 등 기 역시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원 인 무효 로서 말소 되 어야 하 며 , 위 와 같 은 원인 무효 인 피고 1 명의 의 이 사건 제 1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토대 로 설정 된 피고 전 의 신용협동조합 명의 의 이 사건 근저당 권 및 지상 권 설정 등 기 도 원인 무효 로서 말소 되 어야 할 것 이 다 . 
 3 ) 이 사건 청구 중 피 고 1 에 대한 이 사건 경매 부동산 에 대한 청구 부분 에 관한 판단 
 살피 건대 , 경락인 이 강제 경매 절차 를 통하 여 부동산 을 경락 받 아 대금 을 완납 하 고 그 앞 으로 소유 권 이전 등기 까지 마쳤으나 , 그 후 강제 경매 절차 의 기초 가 된 채무자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원인 무효 의 등기 이 어서 경매 부동산 에 대한 소유 권 을 취득 하 지 못하 게 된 경우 , 이 와 같 은 강제 경매 는 무효 라고 할 것 인 바 ( 대법원 2004 . 6 . 24 . 선고 2003 다 59259 판결 참조 ) , 이 사건 경매 부동산 에 관한 소외 8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원인 무효 의 것 임 은 앞서 본 바 와 같 으므로 , 이 사건 경매 절차 도 무효 로 된다고 할 것 이 어서 , 이 사건 경매 부동산 에 관한 피고 1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 기 도 원인 무효 로서 말소 되 어야 한다 . 따라서 피 고 1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소외 1 외 5 명 에게 이 사건 경매 부동산 중 별지 피대 위자 및 지분 내 역표 기재 해당 지분 에 관하 여 이 사건 제 2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말소 등기 절차 를 이행 할 의무 가 있 다 . 
 나 . 피고 들 의 주장 에 관한 판단 
 1 ) 피 고 1 이 부동산 실명 법 제 4 조 제 3 항 의 제 3 자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살피 건대 , 부동산 실명 법 제 2 조 제 1 호 에서 는 ‘ 명 의 신탁 약정 이란 부동산 에 관한 소유 권 이나 그 밖 의 물권 을 보유 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 하 거나 취득 하 려고 하 는 자 가 타인 과 의 사이 에서 대내 적 으로 는 실권 리자 가 부동산 에 관한 물권 을 보유 하 거나 보유 하 기 로 하 고 그 에 관한 등기 를 그 타인 의 명의 로 하 기 로 하 는 약정 ’ 이라고 정의 하 고 있 는 바 , 이 사건 제 1 매매 계약 및 소외 8 의 위 2003 . 11 . 29 . 자 매매 계약 은 토지 거래 허가 를 배제 하 거나 잠 탈 할 목적 으로 체결 된 것 으로서 강행법규 에 위반 되 어 무효 이 고 위 각 매매 계약 을 토대 로 마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