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민주 김효석 “ 허점 이용 , 법망 피하 는 범죄 우려 ” 금 을 수입 해 가공 후 수출 하 는 과정 에서 거액 의 부가세 를 편취 하 는 범죄 가 메모리 나 IT 제품 , 비철 금속 유통 에 확대 될 우려 를 안 고 있 다는 지적 이 제기 됐 다 . 국회 기획 재정 위 민주당 김효석 의원 은 6 일 국세청 에 대한 국감 에서 “ 금지금 유통 관련 제도 를 악용 하 는 부가세 부정 환급 사건 에 적발 된 업체 가 제기 한 소송 에서 국가 가 패소 하 는 사례 가 늘 고 있 다 ” 며 “ 정부 가 사법 대책 을 제대로 세우 지 않 을 경우 제도 의 허점 을 교묘히 이용 해 유사 산업 으로 확대 될 우려 가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김 의원 에 따르 면 , 정부 는 금 의 유통 과정 양성 화 를 위해 금괴 를 수입 할 경우 세금 을 면제 해 주 고 수출 할 경우 유통 과정 에서 발생 하 는 부가세 를 업체 에 환급 해 준다 . 이 과정 에서 특정 업체 가 수출 단가 를 낮추 고 부가세 편취 를 위해 변칙 세금 계산서 를 발행 한 후 부가세 를 환급 받 고 폐업 하 는 편법 을 사용 해 적발 되 기 도 했 다 . 3 ~ 4 단계 를 거치 면서 부정 환급 의혹 이 적발 돼 거액 의 세금 을 추징 받 았 지만 ‘ 유통 과정 에 실물 거래 가 있 었 다 ’ 며 재판 을 통해 업체 가 승소 하 면서 별도 의 대책 이 필요 한 상황 이 다 . 김 의원 은 “ 부가세 를 특별 계좌 에 미리 납부 하 는 ‘ 매입 자 납부 제도 ’ 가 상당히 효과 를 보 고 있 지만 교묘히 법망 을 피하 는 사례 까지 막지 는 못하 고 있 다 ” 며 “ 유통량 이 많 고 고가 인 메모리 나 CPU , 비철 금속 등 이 이 와 같 은 방식 으로 유통 될 경우 시장 질서 교란 과 엄청난 국고 손실 이 예상 된다 ” 고 지적 했 다 . 국내 금지금 시장 은 정확 한 통계 가 없 고 3 조 5000 억 ~ 6 조 원 정도 로 추정 할 뿐 이 다 . 그나마 국내 유통량 의 최대 30 % 정도 만 이 정상 거래 를 통해 유통 되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명환 기자 mhan @ naeil . com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