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 구체 적 이 고 일관 된 뇌물 공 여자 의 진술 과 입 · 출금 명세 등 을 종합 하 면 피고인 이 돈 을 받 은 것 으로 판단 된다 ” 며 “ 피고인 은 당시 군포시 의 인사 · 예산 등 조직 을 총괄 하 는 시장 을 10 년 넘 게 보좌 해 시 가 발주 한 공사 업무 에 영향력 을 미치 는 지위 를 갖 고 있 었 기 에 받 은 돈 의 대가 성 , 직무 관련 성 또한 인정 된다 ” 고 판시 했 다 . 이어 “ 받 은 돈 의 금액 이 적 지 않 고 공무원 의 청렴 성 을 훼손 해 죄질 이 나쁘 지만 별다른 형사 처분 을 받 은 전력 이 없 는 점 등 을 두루 고려 했 다 ” 고 양형 이유 를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