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재정 특위 는 소규모 주택 임대 소득 에 대한 기본 공제액 400 만 원 도 사실상 전세 보증금 이 약 12 억 원 을 넘 을 때 에 만 과세 가 이뤄지기 때문 에 축소 하 거나 재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고 밝혔 다 . 현재 간주 임대료 와 월세 를 합친 주택 임대 소득 이 연 2000 만 원 이 하 면 14 % 세율 로 분리 과세 하 되 400 만 원 은 기본 공제 해 준다 . 다만 소수 의견 으로 정책 적 일관 성 과 임대 시장 안정 을 위해 현 행대 로 기본 공제 를 유지 하 자는 의견 도 제시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