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랙리스트 ’ 관련 수사 등 성과 / 김기춘 · 조윤선 등 13 명 재판 넘겨 … 28 일 이재용 · 최경희 등 기소 방침 / 朴 대통령 · 우 병우 손 못대 한계 … ‘ 세월 호 7 시간 ’ 의혹 규명 도 미흡 '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이 27 일 박영수 특별 검사 의 수사 기간 연장 을 불승인 함 에 따라 박근혜 · 최순 실 게이트 를 파헤친 특검 팀 의 ‘ 대장정 ’ 은 90 일 만 에 막 을 내리 게 됐 다 . 이미 13 명 을 기소 한 특검 팀 은 수사 기간 이 끝 나 는 28 일 10 여 명 을 무더기 로 재판 에 넘길 방침 이 어서 역대 특검 중 기소 인원 으로 최대 규모 를 기록 할 전망 이 다 . 특검 팀 은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 실 ( 61 · 구속 기소 ) 씨 국정 농단 의혹 진상 규명 을 원하 는 국민 의 압도 적 지지 속 에 지난해 12 월 1 일 출범 했 다 . 특검 팀 은 특검 외 에 특검 보 4 명 , 파견 검사 20 명 , 특별 수사관 40 명 , 검찰 수사관 과 파견 공무원 40 명 등 105 명 에 달해 ‘ 슈퍼 특검 ’ 이 란 평 을 들 었 다 . 특검 팀 은 현재 까지 문형 표 ( 61 )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을 시작 으로 13 명 을 재판 에 넘겼 다 . 최 씨 딸 정유라 ( 21 ) 씨 의 부정 입학 등 특혜 의혹 과 관련 해 이화여대 남궁곤 ( 55 ) 전 입학 처장 , 김경숙 ( 62 ) 전 신 산업 융합 대학 장 , 이인성 ( 54 ) 의류 산업 학과 교수 , 류철균 ( 51 · 필명 이인화 ) 디지털 미디어 학부 교수 를 구속 기소 했 다 . 문화 예술 계 지원 배제 명단 ( 블랙리스트 ) 과 관련 해선 김기춘 ( 78 ) 전 대통령 비서 실장 , 김종덕 ( 60 ) · 조윤선 ( 51 ) 전 문화 체육관 광부 장관 등 5 명 을 구속 기소 했 다 . 김상률 ( 58 ) 전 청와대 교육 문화 수석 등 2 명 은 불 구속 상태 로 재판 에 넘겨졌 다 . 특검 팀 은 또 최 씨 의 단골 성형외과 원장 인 김영재 ( 57 ) 씨 의 부인 이 자 의료 용품 업체 와이 제이콥스 메디 칼 대표 인 박채 윤 ( 48 ) 씨 도 뇌물 공여 혐의 로 구속 기소 했 다 . 특별 검사 수사 기간 연장 요청 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에 의해 거부 된 27 일 박영수 특검 이 무거운 표정 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로 출근 하 고 있 다 . 서상배 선임 기자 특검 팀 은 수사 마지막 날 인 28 일 박 대통령 에게 430 억 원 대 뇌물 을 건넨 혐의 ( 뇌물 공여 ) 를 받 는 이재용 ( 49 ) 삼성전자 부회장 , 정 씨 의 이 대 부정 입학 등 특혜 를 주도 한 혐의 ( 업무 방해 ) 를 받 는 최경희 ( 55 ) 전 이 대 총장 등 10 여 명 을 한꺼번에 재판 에 넘길 방침 이 다 . 또 최 씨 를 앞서 검찰 이 적용 한 직권 남용 외 에 새로 드러난 뇌물 수수 · 업무 방해 · 알 선수재 등 혐의 로 추가 기소 한다 . 이 처럼 상당 한 성과 를 냈 지만 아쉬움 도 남 는다 . 박 대통령 대면 조사 와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 로 핵심 수사 대상 인 박 대통령 은 전혀 건드리 지 못한 채 수사 를 마친 게 대표 적 한계 다 . 삼성 말 고 다른 대 기업 들 도 박 대통령 측 에 뇌물 을 건넸 다는 의혹 이 불거졌 으나 특검 팀 의 ‘ 삼성 올인 ’ 전략 에 손대 지 못했 다 . SK · 롯데 · CJ 등 다른 재벌 그룹 들 에 대한 수 사 는 향후 검찰 이 넘겨 받 아 진행 할 것 으로 보인다 . 김 전 실장 과 나란히 ‘ 법 꾸 라지 ’( 법률 + 미꾸라지 ) 로 지목 된 우 병우 ( 50 ) 전 청와대 민정 수석 수사 역시 ‘ 옥 의 티 ’ 다 . 특검 팀 은 우 전 수석 을 소환 조사 한 뒤 직권 남용 과 특별 감찰관 법 위반 , 직무 유기 등 혐의 로 구속 영장 을 청구 했으나 법원 에서 퇴짜 를 맞 았 다 . 법원 은 “ 혐의 소명 이 불 충분 하 고 일부 는 다툼 의 여지 가 있 다 ” 며 영장 을 기각 했 다 . 특검 팀 관계자 는 “ 우 전 수석 의 경우 이미 수사 한 내용 만 갖 고 불 구속 기소 하 자는 의견 도 있 었 으나 수사 기록 일체 를 검찰 에 넘겨 종합 적 으로 판단 하 게 하 자는 의견 이 더 설득력 이 있 어 일단 은 검찰 에 이첩 하 는 방안 을 유력 하 게 검토 중 ” 이 라고 말 했 다 . 박 대통령 의 ‘ 세월 호 7 시간 ’ 의혹 규명 도 미흡 했 다 . 세월 호 참사 가 일어난 2014 년 4 월 16 일 박 대통령 이 비선 진료 를 받 았 는지 는 끝내 확인 되 지 않 았 다 . 특검 팀 은 이영선 ( 38 ) 청와대 행정관 이 박 대통령 의 비선 진료 에 깊이 관여 한 단서 를 잡 고 그 에 대해 구속 영장 을 청구 했으나 법원 은 이날 “ 수집 된 증거 에 비춰볼 때 구속 필요 성 을 인정 할 수 없 다 ” 며 영장 을 기각 했 다 . ◆ 압수수색 도 거부 … 대면 조사 녹음 · 녹화 도 거부 … 박영수 특별 검사 팀 이 수사 기간 종료 를 하루 앞둔 27 일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 무산 경위 를 언론 에 공개 했 다 . 특검 팀 이 요구 한 조사 전 과정 의 녹음 · 녹화 를 청와대 가 거부 한 것 이 조사 불발 의 핵심 원인 이 라는 게 특검 팀 설명 이 다 . 특검 팀 이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을 위해 법원 에서 발부 받 은 영장 은 28 일 까지 유효 하 지만 집행 이 불 가능 하 다는 판단 아래 법원 에 반환 하 기 로 했 다 . 특검 팀 은 청와대 압수수색 을 원천 봉쇄 하 고 있 는 현행 형사 소송법 체계 정비 를 국회 에 촉구 했 다 . ◆ 박 대통령 , 조사 과정 녹화 에 굴욕감 느낀 듯 특검 팀 과 청와대 는 애초 지난 9 일 청와대 경내 위 민관 에서 비 공개 로 박 대통령 을 조사 하 기 로 합의 했 다 . 하지만 이 사실 을 전날 특정 언론 이 보도 해 조사 가 무산 됐 다 . 당시 청와대 는 “ 특검 팀 이 조사 일정 을 의도 적 으로 언론 에 흘렸 다 ” 고 비난 하 며 합의 를 일방 적 으로 파기 했 고 , 특검 팀 은 “ 유출 사실 이 없 다 ” 고 반박 했 다 . 이후 특검 팀 은 청와대 와 재협상 에 나섰 다 . 처음 에 는 요구 하 지 않 았 던 조사 전 과정 의 녹음 · 녹화 를 조건 으로 내건 것 도 이때 부터 다 . 특검 팀 관계자 는 “ 실효 성 있 는 조사 를 담보 하 고 행여 생길지 모를 돌발 상황 에 대비 하 기 위해 녹음 · 녹화 가 꼭 필요 하 다고 판단 했 다 ” 며 “ 하지만 박 대통령 측 이 ‘ 녹음 · 녹화 는 절대 안 된다 ’ 고 맞서 결국 협상 이 결렬 됐 다 ” 고 말 했 다 . 법정 가 는 최순 실 헌법 재판소 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을 연 27 일 박 대통령 의 비선 실세 최순 실 씨 가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 지법 에서 열린 자신 의 형사 재판 에 참석 하 기 위해 법정 으로 이동 하 고 있 다 . 연합뉴스 박 대통령 입장 에선 자신 이 검사 로부터 신문 을 받 는 굴욕 적 장면 이 동영상 으로 기록 돼 영원히 보관 되 는 상황 을 크 게 우려 한 것 으로 보인다 . 특검 팀 관계자 는 “ 녹음 · 녹화 말 고 는 대부분 쟁점 에서 견해차 가 좁혀져 성사 직전 까지 갔 다 ” 고 소개 했 다 . 특검 팀 은 박 대통령 측 반발 을 감안 해 피의자 대신 참고인 신분 으로 조사 할 방침 이 었 다는 내용 도 공개 했 다 . 이 는 박 대통령 이 상대 적 으로 자유 로운 분위기 에서 자기 의견 을 충분히 개진 할 수 있 도록 피의자 신문 조서 ( 피신 ) 대신 참고 인 진술조서 를 받 으려 했 다는 뜻 이 다 . 다른 형사 사건 피의자 와 비교 해 박 대통령 에게 지나친 특혜 를 준 것 이 란 비판 도 제기 될 수 있 는 대목 이 다 . 이 에 특검 팀 관계자 는 “ 대면 조사 성사 자체 가 우선 이 라고 봐 웬만 한 것 은 다 양보 하 려 했 다 ” 고 해명 했 다 . ◆“ 청와대 가 무슨 성역 인가 ” 입법 적 조치 촉구 특검 팀 은 지난 2 일 서울 중앙 지법 에서 청와대 경내 비서실 장실 , 정무 · 경제 수석 실 , 의무 동 등 10 여 곳 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을 발부 받 았 다 . 법원 은 집행 의 어려움 을 감안 해 유효 기간 을 28 일 까지 로 넉넉히 정했 다 . 특검 팀 은 3 일 청와대 압수수색 을 시도 했으나 청와대 는 한광옥 비서 실장 과 박흥렬 경호실 장 명의 의 불승 인 사유서 를 내 이 를 가로막 았 다 . 현행 형사 소송법 110 조 와 111 조 는 군사 기밀 이 있 거나 공무 상 비밀 을 보관 한 장소 는 압수수색 을 거부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이제껏 청와대 는 특검 또는 검찰 수사 를 받 을 때 마다 이 조항 을 ‘ 전가 의 보도 ’ 처럼 휘둘렀 다 . 이 로 인해 ‘ 청와대 는 압수수색 이 불 가능 하 므로 부득이 필요 한 자료 는 임의 제출 형태 로 받 을 수 밖에 없 다 ’ 는 일종 의 불문 율 이 생겼 다 . 이번 에 특검 팀 은 청와대 의 압수수색 불허 에 불복 해 서울 행정 법원 에 “ 압수수색 불승인 조치 를 취소 해 달 라 ” 는 행정소송 까지 냈 지만 결과 는 신통 치 않 았 다 . 법원 은 “ 설령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을 취소 하 더라도 청와대 로 하여금 압수수색 을 받아들이 게끔 강제 할 수단 이 현행법 상 없 다 ” 며 특검 팀 의 소송 제기 를 각하 했 다 . 특검 팀 은 결국 청와대 압수수색 을 포기 하 고 법원 에서 받 은 영장 도 돌려주 기 로 했 다 . 특검 팀 관계자 는 “ 법원 에서 적법 하 게 발부 받 은 영장 을 집행 하 지 못한 것 은 유감 ” 이 라며 “ 현행법 아래 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은 불 가능 하 므로 향후 형소법 개정 등 입법 적 정비 가 이뤄져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김건호 · 장혜진 · 김태훈 기자 scoop 3126 @ segye . com ⓒ 세상 을 보 는 눈 ,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