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 글 이 라고 는 보이 지 않 는다 . 
 ③ 피고인 이 피고인 의 페이스북 계정 에 직접 작성 하 거나 공유 하 여 게시 한 여러 글 을 볼 때 피고인 은 어느 정도 새 누리 당 의 정책 이나 후보자 에 반대 하 고 더불 어 민주당 의 정책 에 찬성 하 는 면 이 있 는 것 처럼 보이 기 도 하나 그 방향 이 일관 된 것 이 라고 볼 사정 이 없 다 . 피고인 은 평소 더불 어 민주당 에 대한 글 을 적극 적 으로 게시 해 오 지 도 않 았 다 . 앞서 “ 피고인 과 변호인 의 주장 에 대한 판단 ” 부분 에서 본 것 처럼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 6 번 기재 와 같이 피고인 이 게시 한 글 은 피고인 의 그 후보 자 들 에 대한 부정 적 인식 이 담긴 표현 이 함께 기재 되 어 있 기 에 선거 운동 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있 다 . 그러나 피고인 이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 번 과 같이 게시 한 글 에 는 새 누리 당 후보 자 들 에 대한 피고인 의 어떠 한 인식 이 담긴 표현 도 기재 되 어 있 지 않 다 . 
 ④ 한편 이 부분 공소 사실 은 새 누리 당 의 특정 후보 자 를 반대 한다는 것 도 아니 고 새 누리 당 의 후보 자 모두 를 당선 되 지 못하 게 하 기 위하 여 피고인 이 위 와 같 은 글 을 공유 하 였 다는 취지 로 공소 가 제기 되 었 다 . 그러나 피고인 이 게시 한 글 이 더불 어 민주당 의 정책 을 지지 하 거나 소개 하 는 것 이 라고 하 여 그 와 경쟁 관계 에 있 는 새 누리 당 의 후보 자 를 반대 하 는 것 이 라고 단정 할 수 도 없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위 공소 사실 은 범죄 사실 의 증명 이 없 는 경우 에 해당 하 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후단 에 따라 무죄 를 선고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정숙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최진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안민석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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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지방 법원 2016 . 4 . 22 . 선고 2016 고합 50 판결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횡령 ) · 범죄 수익 은 닉 의 규제 및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대구 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검사 	 <| name _ start |> 김현준 <| name _ end |>( 기소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반석 담당 변호사 임재 화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4 년 에 처한다 . 
 피고인 으로부터 861 , 850 , 000 원 을 추징 한다 . 
 
 이 유 
 【 범죄 사실 】 
 공소 외 1 은 공소 외 10 주식회사 , 공소 외 11 주식회사 , 공소 외 12 주식회사 , 공소 외 13 주식회사 , 공소 외 14 주식회사 , 공소 외 15 주식회사 , 공소 외 16 주식회사 등 22 개 불법 다단계 유사 수신 업체 의 행정 부사장 으로 , 회장 인 공소 외 3 , 부회장 공소 외 17 , 교육 위원장 공소 외 18 , 공소 외 19 , 공소 외 20 , 공소 외 21 , 전산 실장 공소 외 22 및 각 센터 장 과 공모 하 여 2004 년 경 부터 2008 . 10 . 31 . 경 까지 대구 , 인천 , 부산 등 지역 에서 위 유사 수신 업체 들 을 운영 하 면서 상습 으로 29 , 207 명 의 피해자 를 상대 로 약 2 조 7 , 980 억 원 규모 의 금융 다단계 상습 사기 범행 을 저질렀 다 . 
 한편 , 공소 외 1 은 2008 . 10 . 31 . 경 위 22 개 불법 다단계 유사 수신 업체 를 운영 하 면서 취득 한 범죄 수익금 19 억 2 , 370 만 원 상당 의 수표 를 자신 의 매제 인 공소 외 2 에게 현금 으로 교환 해 달 라고 부탁 하 였 고 , 공소 외 2 는 그 무렵 자신 의 지인 인 공소 외 4 를 통해 이 를 교환 해 줄 사람 으로 피고인 을 소개 받 았 다 . 
 1 . 범죄 수익 은 닉 의 규제 및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은 2008 . 11 . 초순 경 서울 구로구 소재 불상 의 커피 전문점 에서 공소 외 4 로부터 “ 수표 19 억 2 , 370 만 원 을 현금 으로 교환 해 주 면 그 대가 로 2 , 000 만 원 을 주 겠 다 . ” 는 제의 를 받 고 이 를 승낙 한 후 위 수표 를 교부 받 았 다 . 
 피고인 은 위 수표 가 공소 외 3 등 이 불법 금융 다단계 유사 수신 행위 등 으로 취득 한 범죄 수익금 이 라는 사실 을 잘 알 면서 도 2008 . 11 . 6 . 경 부터 같 은 달 7 . 경 까지 지인 인 공소 외 5 를 통해 14 억 원 에서 15 억 원 가량 을 현금 으로 교환 하 였 다 . 
 이 로써 피고인 은 공소 외 1 , 공소 외 2 , 공소 외 4 , 공소 외 5 등 과 순차 적 으로 공모 하 여 범죄 수익 등 인 14 억 원 내지 15 억 원 가량 의 취득 또는 처분 에 관한 사실 을 가장 하 고 , 적법 하 게 취득 한 재산 으로 가장 할 목적 으로 이 를 은닉 하 였 다 . 
 2 . 특정 경제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횡령 ) 
 피고인 은 2008 . 11 . 초 순경 불상 의 장소 에서 제 1 항 기재 와 같이 수표 를 현금 으로 교환 한 후 공소 외 4 등 이 위 수표 및 현금 에 대하 여 적극 적 으로 권리 행사 를 할 수 없 다는 점 을 이용 하 여 자신 의 지인 공소 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