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림 관련 법 개정 , 해결 실마리 보인다 　 1998 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국유림 과 남항진 시유지 를 맞교환 한다는 조건 으로 공시지가 8 억 9 , 000 여 만 원 상당 의 시유지 를 내주 고 도 아직 까지 산림청 으로부터 국유림 을 받 지 못한 강릉시 가 올해 안 에 이 문제 를 해결 하 겠 다고 나 서 결과 가 주목 된다 . 　 남항진 시유지 를 확보 한 산림청 은 지난 2002 년 2 월 해당 부지 에 헬기장 을 조성 , 산불 진화 용 헬기 7 대 를 배치 해 놓 고 있 으나 요 존 국유림 ( 행정재산 ) 을 처분 할 근거 가 없 다는 이유 로 당초 강릉시 에 제공 키로 한 국유림 을 넘기 지 않 아 갈등 을 빚 었 다 . 　 이 같 은 갈등 은 결국 지난해 8 월 ` 국유림 경영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이 개정 되 면서 국유림 도 처분 할 근거 가 마련 돼 해결 의 실마리 가 보이 기 시작 했 다 . 　 추진 과정 　 강릉시 와 산림청 은 지난 1998 년 강릉시 남항진동 산 7 - 4 일 대 2 만 7 , 192 ㎡ 의 시유지 를 산림청 헬기장 부지 로 제공 하 는 대신 정동진리 산 103 - 1 등 3 개 필지 67 만 6 , 440 ㎡ 의 국유림 을 맞교환 하 기 로 합의 했 다 . 　 강릉시 는 시유지 를 제공 했으나 정동진리 국유림 은 산림청 이 요 존 국유림 이 라는 이유 로 처분 할 수 없 다고 입장 을 번복 함 에 따라 당시 민자 로 태양 공원 을 조성 하 려는 강릉시 의 계획 이 물거품 이 되 고 말 았 다 . 　 이 과정 에서 강릉시 의 맞교환 이행 요구 가 거세 지 자 산림청 은 지난 2006 년 8 월 ` 국유림 경영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을 개정 , 요 존 국유림 도 종류 를 불요 존 ( 잡종 ) 으로 변경 , 처분 할 수 있 는 근거 를 마련 해 새로운 국면 을 맞 게 됐 다 . 　 교환 대상 국유지 변경 　 당초 강릉시 가 남항진 시유지 와 맞교환 을 희망 했 던 국유지 는 정동진 산 103 - 1 , 정동진 임 440 - 29 ( 주차장 ) , 정동진 임 440 - 30 ( 철도 부지 ) 등 3 개 필지 67 만 6 , 440 ㎡( 공시지가 5 억 8 , 338 만 6 , 000 원 상당 ) 이 었 다 . 　 그러나 10 년 가까운 세월 이 흐르 는 동안 각종 여건 이 변화 함 에 따라 강릉시 는 정동진리 산 103 - 1 일 대 65 만 6 , 188 ㎡ 대신 사천면 산대월리 산 188 일 대 13 만 9 , 835 ㎡ 의 국유림 을 취득 대상 으로 정하 고 산림청 과 협의 중 이 다 . 　 향후 전망 　 동부 지방 산림청 은 최근 강릉시 에 보낸 공문 을 통해 2007 년 국유재산 관리 계획 에 산대 월리 와 정동진리 일대 3 개 필지 의 국유림 종류 를 ` 요 존 ' 에서 ` 불요 존 ' 으로 변경 , 시 에 넘기 는 방안 을 강구 중 이 라고 답변 했 다 . 　 강릉시 는 올해 안 에 사천면 산대월리 국유림 을 확보 , 오 는 2011 년 까지 50 여 억 원 을 들여 전 시림 , 탐방 로 , 식물원 및 온실 등 을 갖춘 산림 생태 체험 학습장 을 조성 하 겠 다는 구상도 갖 고 있 다 . 　 산림 식물 자원 의 보전 기능 을 강화 하 고 생태 환경 벨트 를 구축 , 자생 식물 의 유전 자원 보존 및 증식 은 물론 자연 학습장 등 관광 자원 으로 활용 하 겠 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해당 부지 는 승산 레저 가 6 홀로 예정 된 퍼블릭 골프장 을 18 홀로 확대 , 건설 하 기 위해 눈독 을 들여온 , 퍼블릭 골프장 인접 부지 여서 소유 권 이전 이후 활용 방안 을 둘러싼 논의 가 활발 할 전망 이 다 . 　 강릉시 관계자 는 “ 1998 년 부터 추진 해 온 시유지 와 국 · 공유지 교환 문제 는 국유림 관련 법령 이 개정 됨 에 따라 올해 안 에 반드시 마무리 할 계획 ” 이 라면서 “ 국 · 공유 임야 교환 추진 과 관련 , 이미 산림청 에 산림 생태 체험 학습장 조성 계획 도 함께 제출 했으며 현재 로선 이외 의 다른 활용 계획 은 없 다 ” 고 말 했 다 . 강릉 = 고 달 순기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