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영 경희대 교수 국제 정치학 노무현 전 ( 前 ) 정부 에서 대북 관련 고위직 을 지냈 던 인사 들 이 남북 관계 가 민감 한 이 시기 에 북한 거들 기 에 나섰 다 . 이 들 은 지난해 11 · 23 북한 의 연평 도 포격 도발 마저 도 이명박 정부 의 대북 강경 정책 때문 이 라고 주장 한다 . 북한 의 경고 에 도 불구 하 고 한국 이 포격 훈련 을 강행 했 기 때문 에 북한 에 연평 도 포격 도발 의 빌미 를 제공 했 다는 것 이 다 . 노 전 정부 시절 국정 원장 을 지냈 던 한 인사 는 최근 일본 의 한 좌파 성향 월간지 2 월 호 에 기 고 한 글 을 통해 이 처럼 이 정부 의 대북 정책 을 비난 했 다 . 이 사실 이 알려진 직후 국가 정보원 퇴직자 모임 인 양 지회 는 국가 최고 정보 기관 수장 출신 인 그 가 부적절 한 기고 로 명예 를 훼손 했 다면서 그 의 회원 자격 을 박탈 했 다 . 노 정부 때 통일부 장관 을 지냈 던 일부 인사 들 도 북한 거들 기 에 가세 했 다 . ‘ MB 식 대북 정책 ’ 이 남북 관계 를 악화 시키 고 만 있 다거나 자신 이 직접 평양 을 방문 해 김정일 국방 위원장 을 만나 현재 의 대결 국면 을 해결 해 보 겠 다고 나선 것 이 다 . 이러 한 사례 들 은 한국 사회 내 친 북 · 종북 세력 이 얼마나 넓 고 깊 게 뿌리내리 고 있 는지 를 보여준다 . 전임 정부 에서 고위직 을 지낸 사람 들 로서 자신 의 정치 적 입장 을 정당 화 하 고 그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한 정치 적 제스처 로 이해 하 면 그만 일 수 도 있 을 것 이 다 . 하지만 국가 의 안보 가 걸린 중대사 를 놓 고 전임 정부 때 고위직 을 지낸 사람 들 이 현 정부 의 정책 에 대해 저주 에 가까운 말 들 을 하 는 것 은 대한민국 의 안보 를 우려 하 지 않 을 수 없 게 하 는 일 이 다 . 북한 의 핵 과 미사일 로 대표 되 는 선군 ( 先 軍 ) 정치 와 호전 성 이 보여 주 듯 김대중 · 노무현 두 정부 의 햇볕 · 포용 정책 은 북한 을 변화 시키 는 데 실패 했 다 . 두 전 정부 는 경제 적 지원 을 제공 하 더라도 북한 과 의 대화 를 계속 해 나가 면 북한 이 변할 것 이 라는 ‘ 무조건 대화 론 ’ 에 따라 대 규모 경제 적 지원 을 제공 했 다 . 하지만 북한 의 변화 를 끌어내 기 는커녕 북한 에 대화 를 구걸 하 는 입장 에 놓였었 다 . 그 반면 이 정부 는 북한 이 변화 에 대한 진정 성 을 보이 지 않 으면 경제 적 지원 을 제공 할 수 없 고 따라서 대화 를 안 해도 좋 다는 ‘ 전략 적 인내 론 ’ 에 따라 대북 경제 지원 을 거부 했 다 . 그 결과 대화 가 끊기 긴 했 지만 북한 으로 하여금 대화 를 구걸 하 도록 만들 었 다 . 북한 당국 은 전체주의 독재 체제 3 대 세습 을 위해 외부 의 물 적 지원 을 절실히 필요 로 한다 . 이러 한 북한 당국 에 지난 두 정부 는 거액 의 현금 과 현물 을 지원 함 으로써 한편 으로 체제 유지 를 도와 주 었 지만 다른 한편 으로 한국 에 대한 의존도 를 높였 다 . 이 정부 는 북한 의 이러 한 대남 ( 對南 ) 의존 을 지렛대 로 사용 해 북한 의 변화 를 요구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한국 의 경제 적 지원 중단 이 북한 에 회초리 가 될 수 있 는 상황 을 이용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북한 을 변화 시키 기 위해서 는 잘못 된 행동 은 반드시 대가 를 치르 게 된다는 사실 을 북한 당국 으로 하여금 깨닫 도록 해야 한다 . 형식 적 인 대화 에 집착 하 는 것 은 경제 적 지원 만 받 아 내 고 또 도발 을 자행 하 거나 비핵화 약속 은 이행 하 지 않 는 북한 의 책략 에 말려들 뿐 이 다 . 이러 한 대북 정책 이 이 정부 의 임기 내 에 성과 를 내 지 못할 수 도 있 다 . 그러나 멀리 내다보 고 북한 의 변화 를 끌어내 기 위해서 는 반드시 필요 하 다 . 이러 한 ‘ 전략 적 인내 ’ 를 두 고 전임 정부 에서 대북 정책 을 책임졌 던 고위 인사 들 이 ‘ 대결 적 대북 정책 ’ 이 라 비난 하 고 이 정책 이 북한 의 연평 도 포격 도발 을 초래 했 다는 식 의 인식 을 드러내 는 것 은 국론 을 분열 시키 고 북한 정권 만 이롭 게 할 뿐 이 다 . 친 북 · 종북 세력 들 의 노골 적 인 북한 편들 기 로 국가 안보 정책 에 혼란 이 초래 되 는 일 은 더 이상 없 어야 한다 .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