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 은 하나 의 사상 이나 견해 의 성공 을 바이러스 의 발생 과 전염 에 비유 한 바 있 다 . 진리 성 여부 는 고사하고 유용 성 조차 불 필요 하 며 다만 스스로 를 번식 시킬 수 있 는 매개체 만 있 으면 성공 이 가능 하 다는 것 이 다 . 비 정규 입법 을 둘러싼 지난 1 년 간 의 논쟁 은 크루그먼 의 지적 과 흡사 하 다 . - ‘ 비정규직 법 ’ 을 둘러싼 논란 들 - 비 정규 입법 이 일자리 를 줄이 고 대량 해고 를 낳 으며 노동 시장 을 악화 시키 기 때문 에 개정 되 어야 한다는 주장 은 그 동안 거듭 반박 되 었 다 . 성장 을 중시 하 는 경제학자 조차 최근 의 일자리 불안 은 비 정규 입법 효과 보다 는 경기 불 안정 효과 때문 이 라고 한다 . 경제 가 어려워 지자 중 소영 세사 업장 의 폐업 이나 경영난 이 심화 되 고 신규 채용 을 대폭 줄여 일자리 창출 이 어려워 지 고 해고 나 실직 가능 성 이 높 아 진다는 것 이 다 . 최소한 비 정규 입법 이 고용 을 악화 시켰 다는 실증 적 근거 는 발견 할 수 없 단다 . 그럼에도 비 정규 입법 개정 논의 는 고용 동향 이 발표 되 거나 철 이 바뀔 때 마다 터져 나온다 . 잊혀진 옛 노래 인가 싶 으면 아침 출근길 에 들리 는 것 이 유행 성 독감 을 떠올리 게 한다 . 백 번 천 번 양보 하 여 비 정규 입법 의 부정 적 효과 가 있 다고 하 자 . 그래도 우리 의 일자리 상황 , 특히 청년층 일자리 상황 앞 에서 ‘ 비 정규 를 계속 쓰 자 ’ 라는 이야기 를 할 수 있 을까 . 올해 4 년 제 대학 졸업 자 의 취업률 은 0 . 6 % 증가 했으나 정규직 취업률 은 48 % 로 전년 대비 0 . 7 % 줄 었 다 . 반면 임시 일용직 취업률 은 1 . 1 % 늘 어 청년층 의 일자리 가 늘 면 비정규직 이 늘어난다 . 16 년 간 수억 원 의 돈 을 바친 교육 끝 에 찾 은 것 이 비 정규 일자리 이 다 . 부모 님 께 미안 하 고 가족 보 기 부끄러워 취업 했 다는 이야기 를 못 한다며 한숨 이 다 . 때문 에 취업 전선 에 뛰어든 대졸 구직자 10 명 가운데 3 명 은 이미 취업 을 확정 짓 고 도 계속 직장 을 구한다 . 취직 후 1 년 반 이 지나 면 30 . 9 % 가 일자리 에 대한 불만 때문 에 직장 을 옮긴다 . 21 . 6 % 가 6 개월 이내 에 그만두 고 학업 의 계속 이나 재취업 준비 도 14 . 5 % 이 다 . 청년 신규 취업자 10 명 중 7 명 은 학자금 대출 을 받 아 갚 아야 할 돈 이 1 인 당 평균 750 만 원 에 가깝 다 . 학자금 대출자 중 금융채 무불 이 행자 가 8500 명 수준 이 다 . 게다가 어렵 게 잡 은 직장 의 미래 가 보장 된 것 도 아니 다 . 현재 평균 근속 연수 가 5 . 9 년 이 다 . 전체 노동자 의 약 10 % 만 이 한 직장 에서 10 년 넘 게 근속 할 뿐 이 며 서비스 직종 은 그나마 3 . 6 년 이 다 . 만약 2 년 이 아닌 4 년 짜리 기간제 를 허용 하 면 어떻게 될까 . - 정규직 전환 막 는 개악 말 도 안 돼 - 비 정규 로 근무 한 시간 이 길 어 지 면 정규직 전환 가능 성 은 급속 하 게 줄어든다 . 기업 에서 도 4 년 이 면 딱 쓰 고 버리 기 좋 다는 대답 이 다 . 정규직 전환 을 단계 적 으로 고려 하 던 기업 들 은 이제 그럴 필요 가 없 다 . 기간제 10 명 중 2 명 정도 의 정규직 전환 도 사라진다 . 젊 은 날 의 모진 고문 과 그 후유증 으로 인한 감옥 에서 의 대 수술 에 도 반성문 을 쓰 지 않 았 다 . 형식 적 으로 한 장 만 쓰 고 나오 라는 어머니 의 하염없 는 눈물 앞 에서 고개 를 돌렸 다 . 하지만 오늘 눈 을 들 어 올려다본 필자 의 하늘 은 반성문 으로 까맣 다 . 진리 와 정의 를 추구 한다고 믿 었 는데 내 이웃 과 내 후배 와 내 아이 들 의 미래 가 비 정규 직임 을 몰랐 다 . 모른 것 도 죄이 지만 알 고서 도 막 지 못한 것 은 아닌지 , 까만 하늘 에 얼룩 이 진다 . 빗물 인가 싶 어 눈 을 비비 니 눈물 이 다 . < 은수미 | 한국 노동 연구원 · 노사 관계 연구 본부 >- 재취업 · 전직 지원 무료 서비스 가 기 -- 대한민국 희망 언론 ! 경향신문 , 구독 신청 ( http : / / smile . khan . co . kr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