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 규제 한다는 건 허위사실유포 란 건데 , 이 허위 사실 유포 는 법원 에 가 서 도 공방 이 심한 분야 이 다 . 특히 공인 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는 더 그렇 지 . 적용 범위 가 애매 하 거든 . 생각 해 봐 . 네 가 방금 영국 법안 에 대해서 쓴 걸 허위 사실 유포 로 볼 수 있 냐 아니 냐 ? 유포 의 파급 력 을 고려 해서 적용 한다고 ? 그건 또 어떤 기준 을 적용 할 건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