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년 정부 는 부적격 교원 의 문제 는 교원 평가 와 분리 해서 다루 어야 한다고 16 개 시도 교육청 에 ‘ 교직 복무 심 의 위원회 ’ 를 설치 했 다 . 그러나 부적격 교사 를 범죄 수준 인 ‘ 성폭력 , 성적 조작 , 금품 수수 , 신체 적 폭력 ’ 의 네 영역 으로 한정 하 였으며 그나마 도 지난 4 년 간 8 개 시도 교육청 에서 는 회의 한 번 열 지 않 았 다 . 지난 2 월 교과 부 는 교육 계 합의 사항 인 교직 복무 심 의 위원회 를 일방 적 으로 없애 버렸 다 . 명분 은 교원 징계 위원회 와 의 통합 이 라고 하나 , 교육 계 논의 나 부적격 교사 문제 에 대한 그 어떤 대책 도 없이 교과 부 지침 하나 로 부적격 교사 문제 를 다루 는 기구 가 사라졌 다 . 대신 ‘ 2010 년 교원 평가 표준 시행 모형 ’ 의 결과 활용 예시 로 ‘ 전문 성 지원 필요 교원 ’ 의 범주 에 부적격 교사 문제 를 단 한 줄 언급 하 고는 있 으나 학생 과 학부모 의 만족 도 조사 그 어디 에 도 부적격 교사 문제 관련 문항 은 없 다 . 학부모 단체 의 반발 을 무마 하 고자 끼워 넣 은 것 이 라고 한다면 교과 부 는 교원 단체 의 비판 과 같이 교원 통제 수단 으로서 의 교원 평가 , 교원 승진 비리 에서 나타나 고 있 듯이 승진 과 관련 한 비리 의 온상 이 되 고 있 는 근무 평정 제도 를 강화 하 기 위해 학부모 를 이용 했 다는 비난 을 면키 어려울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