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난민 인정 2 명 · 인도 적 체류 허가 412 명 등 심사 결과 에 “ 난민 에 대한 부정 적 여론 무마 하 기 위한 일률 적 인 결정 ” 최영애 국가 인권 위원장 이 세계인 권 선언 70 주년 기념일 인 10 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 성공회 서울대 성당 에서 열린 2018 인권 의 날 기념식 에서 기념사 를 하 고 있 다 . / 연합뉴스 [ 서울 경제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 제주 로 입국 한 예멘 인 들 에 대한 법무부 의 난민 심사 결과 를 강력 비판 했 다 . 최 위원장 은 14 일 성명 을 통해 “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심사 결과 , 단순 불 인정 된 56 명 의 신변 과 인도 적 체류 자 들 이 처할 상황 에 깊 은 우려 를 표 한다 ” 고 밝히 며 “ 난민 보호 정책 을 국제 인권 기준 에 부합 하 도록 재 정비 해야 한다 ” 고 촉구 했 다 . 앞서 이날 오전 제주 출입국 · 외국인 청 은 도내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 을 받 지 않 은 85 명 중 2 명 을 난민 으로 인정 했 다 . 50 명 은 인도 적 체류 허가 , 22 명 은 단순 불 인정 으로 결정 했으며 11 명 은 완전히 출국 해 심사 가 직권 종료 됐 다 . 이 로써 난민 신청 을 한 예 멘 인 484 명 중 난민 인정 은 2 명 , 인도 적 체류 허가 는 412 명 , 단순 불 인정 은 56 명 , 직권 종료 는 14 명 으로 결론 났 다 . 최 위원장 은 “ 법무부 는 난민 으로 인정 하 지 않 은 신청자 들 을 ‘ 본국 의 내전 이나 반군 의 강제 징집 을 피해 한국 에 입국 해 난민 지위 를 신청 한 사람 ’ 으로 규정 했 다 ” 며 “ 유엔 난민 기구 가 2015 년 발표 한 ‘ 예멘 귀환 에 관한 입장 ’ 에 따르 면 예멘 난민 신청자 들 은 국제 적 으로 강제 송환 을 할 수 없 는 대상 이 고 , 내전 이나 피신 은 가장 일반 적 인 난민 보호 사유 중 하나 이 므로 난민 불인 정의 사유 가 될 수 없 다 ” 고 비판 했 다 . 또한 , “ 난민 에 대한 결정 은 구체 적 이 고 개별 적 인 난민 심사 를 통해서 라기 보다 는 난민 에 대한 부정 적 여론 을 급히 무마 하 기 위한 일률 적 인 결정 이 라는 지적 도 있 다 ” 고 언급 했 다 . 최 위원장 은 “ 법무부 는 단순 불 인정 받 은 56 명 에 대해 ‘ 제 3 국 에서 안정 적 으로 정착 할 수 있 다고 판단 되 는 자 ’ 와 ‘ 범죄 혐의 등 으로 국내 체류 가 부적절 한 자 ’ 였 다고 밝혔 지만 , 이런 사유 가 난 민법 과 난민 의 지위 에 관한 협약 의 난민 제한 사유 에 명확히 부합 하 는지 도 알 수 없 다 ” 며 “ 난민 불인 정의 결과 는 돌이킬 수 없 는 피해 를 유발 할 수 있 으므로 이 의 신청 등 이 있 을 경우 더 면밀 한 검토 가 필요 할 것 ” 이 라고 봤 다 . 아울러 “ 법무부 도 인정 했 듯 412 명 의 인도적 체류 자 들 은 추방 당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 의 자유 등 을 현저히 침해 당할 수 있 을 우려 가 높 기 때문 에 일정 기간 이상 장기간 체류 가 불가피 하 다 ” 며 “ 안정 적 인 체류 를 위해 법령 과 제도 개선 도 필요 하 다 ” 고 밝혔 다 . 최 위원장 은 “ 난민 에 대한 일부 국민 의 부정 적 인식 을 이유 로 난민 인정 요건 을 지나치 게 엄격히 적용 하 거나 제한 을 가하 는 것 은 난민 문제 해결 에 도움 을 주 지 못하 고 , 난민 에 대한 불안감 과 배제 를 강화 할 뿐 ” 이 라며 “ 정부 는 난민 심사 가 난 민법 과 난민 협약 , 국제 인권 조약 의 기준 을 충족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 박원희 인턴 기자 whatamove @ sedaily . com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프리미엄 미디어 Signal 이 투자 의 바른 길 을 안내 합니다 [ 바로 가 기 ▶] 블록체인 의 모든 것 , 서울 경제 Decenter [ 바로 가 기 ▶]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