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보 기 2005 . 5 . 25 . 00 : 00 
 " 경마 는 도박 아닌 오락 "..." 마 ( 馬 ) 자 에 도 치 떨려 " 
 [ 오마이 뉴스 나영준 기자 ] 24 일 오후 2 시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1 층 소 회의실 에서 는 논쟁 이 뜨겁 게 달아올랐 다 . 강기갑 , 김낙성 , 손봉숙 , 신중식 , 이계진 등 국회의원 과 ' 도박 산업 규제 및 개선 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 ' 주최 로 ' 한국 마사회 법 , 경륜 · 경정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토론회 가 열린 것 . 
 ▲ 국회 의원 회관 소 회의실 에서 열린 토론회 
 ⓒ 2005 나영준 
 이 날 토론 에 나선 이 들 은 강기갑 ( 국회의원 , 농해 위 , 민주 노동당 ) , 금 홍섭 ( 대전 참여 자치 시민 연대 국장 ) 등 12 명 , 사회 는 실질 적 으로 토론회 를 준비 · 주관 한 손봉숙 ( 문광위 , 민주당 ) 의원 이 맡 았 다 . 
 지난 3 월 2 일 발의 되 고 , 이 날 의 토론 주제 가 된 안건 은 크 게 세 가지 이 다 . ▲ 첫째 , 장외 발매소 설치 시 관할 특별 시장 · 광역 시장 · 도지사 를 거쳐 농림부 장관 의 허가 를 받 도록 하 는 것 ▲ 둘째 , 장외 발매소 는 원칙 적 으로 시 · 도 별로 1 개소 로 제한 하 고 ▲ 셋째 , 농림부 장관 의 허가 를 받 지 아니하 고 장외 발매소 를 설치 한 자 는 과태료 에 처하 도록 하 는 것 이 다 . 
 " 장외 발매소 늘려 사행 성 산업 을 부추기 지 마 라 " 
 손봉숙 의원 은 인사말 을 통해 " 현재 우리 사회 사행 성 산업 의 규모 는 경마 , 경륜 , 경정 , 카지노 , 복권 등 국가 가 인정 한 합법 적 부문 만 연간 약 15 조 로 추정 되 고 이 들 사행 성 영업장 을 출입 하 는 입장객 수 가 연간 약 2437 만 명 에 달한다 " 며 " 스포츠 와 오락 성 도 없 는데 , 무분별 하 게 설치 되 고 있 는 장외 발매소 를 총량 적 으로 규제 할 필요 성 에 , 객관 적 논의 의 자리 를 마련 하 게 됐 다 " 고 밝혔 다 . 
 ▲ 토론회 를 지켜보 는 방청객 들 
 첫 토론자 인 김낙성 자민련 의원 은 " 경제 가 활성 화 되 지 않 자 오히려 정부 가 사행 산업 에 치중 하 는 것 이 아닐까 의심 이 들 정도 " 라며 " 중독자 들 이 도박 자금 을 마련 하 기 위해 많 은 범죄 를 벌이 고 그 에 따른 사회 문제 가 일어나 고 있 는 데 도 정부 는 재정 수익 만 챙길 뿐 이 에 대한 대책 은 소홀 하 다 " 며 비판 의 날 을 세웠 다 . 
 또한 " 그 로 인해 발생 하 는 사회 적 비용 은 작년 에 거두어들인 재정 수익 2 조 8 천억 원 의 세 배 가 되 는 8 조 2 천억 원 " 이 라며 중 장기 적 대책 의 필요 성 을 호소 했 다 . 다만 지역 경제 활성 화 등 의 공익 적 기능 도 있 는 만큼 보완 해 나갈 합리 적 , 현실 적 방안 을 찾 아야 한다고 전했 다 . 
 강기갑 민주 노동당 의원 은 " 실제 적 으로 가족 과 함께 즐길 수 있 는 경마장 은 전국 적 으로 제주 , 부산 , 과천 등 세 곳 에 불과 하 지만 장외 발매소 는 30 여 개 에 이른다 " 며 " 실외 의 경마 공원 을 찾 는 이 들 조차 도 가족 과 함께 하 는 이 들 은 14 % 에 불과 하 다 . 우리 나라 의 도박 중독 인구 는 성인 인구 의 9 . 3 % 인 300 만 명 에 달한다 " 며 제도 보완 의 필요 성 을 역설 했 다 . 
 " 경륜 · 경정 · 경마 는 도박 이 아닌 오락 · 스포츠 " 
 그 는 " 인간 의 놀이 문화 는 문명 · 과학 의 발달 과 개인 적 취향 에 따라 시대 적 으로 끊임없이 변해왔 다 . 우리 나라 의 교육 수준 은 세계 에서 가장 높 은 편 으로 , 개인 이 자율 적 으로 합리 적 · 이성 적 판단 이 가능 함 에 도 국가 가 국민 의 레저 활동 까지 규제 해야 한다는 것 은 어불성설 " 이 라며 " 현재 세계 적 으로 구매 상한 액 을 정하 고 있 는 나라 도 한국 밖 에 없 다 " 는 주장 을 펼쳤 다 . 
 김진 은 한국 마사회 경마 혁신 추진 단장 은 " 세계 적 으로 경마 산업 은 경마장 보다 장외 발매소 중심 으로 운영 되 고 있 으며 ( 미국 , 호주 , 영국 등 은 80 % 이상 점유 ) , 지나친 규제 는 매출액 감소 로 경마 산업 의 사양 화 를 가속 시켜 마필 생산 기반 위축 등 축산 발전 에 부정 적 인 영향 을 미칠 것 으로 판단 된다 " 는 의견 을 밝혔 다 . 
 나아가 일반 국민 의 경마 수요 에 장외 발매소 의 수 가 미치 지 못할 경우 , 사설 경마 환경 의 급격 한 조성 으로 국가 세수 누출 및 불법 경마 확산 등 의 부작용 이 예상 된다는 진단 을 내놓 으며 , 평소 장외 발매소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위한 마사회 법 개정 추진 , 지점 시설 환경 개선 , 전용 문화 센터 설치 등 을 통해 경마 의 건전화 를 위해 노력 하 고 있 다고 덧붙였 다 . 
 " 오히려 매출 이 줄 어 걱정 "..." 그게 공무원 으로서 할 소리 냐 ? " 
 이 어 최훈 창 문화관광부 체육 정책 과 서기관 의 발표 와 손봉숙 의원 의 반박 이 이어졌 다 . 최 서기관 은 " 인간 의 사행 적 욕구 를 어느 정도 양성 화 시키 지 않 으면 안 된다 " 며 " 오락 과 스포츠 성격 의 경륜 · 경정 을 과도 하 게 규제 하 면 도박 성 이 강한 카지노 , 불법 사설 도박 , 해외 원정 도박 등 으로 옮겨가 사회 적 으로 더 큰 문제 를 야기 시킬 수 있 다 " 는 의견 을 피력 하 며 " 점차 도박 보다 는 오락 으로 즐기 는 경향 이 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오히려 더 큰 문제 는 인구 가 감소 하 고 있 는 마당 에 경쟁 사업 인 카지노 와 로또 가 가세 함 으로써 매출 이 줄 고 있 는 것 " 이 라며 " 가만히 놔두 어도 사양 화 될 사업 에 규제 를 가하 는 것 은 옳 지 못하 다 " 는 논리 를 펼쳤 다 . 
 ▲ 문화관광부 의 입장 을 밝히 고 있 는 최훈 창 사무관 . 
 또한 " 이웃 인 일본 에 비하 면 우리 나라 는 장외 발매소 의 숫자 가 오히려 적다 " 며 " 이용자 의 출입 횟수 제한 과 일 일 구매 금액 한도 까지 설정 하 는 것 은 개인 들 의 일반 적 행동 자유 권 을 침해 할 소지 가 있 다 " 며 불만 을 표출 했 다 . 
 ▲ 토론 진행 을 맡 은 손봉숙 민주당 의원 
 최 서기관 의 말 이 끝나 자 사회 를 맡 은 손봉숙 의원 은 " 숨 이 탁 막힌다 " 며 불편 한 감정 을 숨기 지 않 았 다 . 손 의원 은 " 담당 공무원 이 아니 라 경륜 · 경정 대변인 을 모신 줄 알 았 다 " 며 날카롭 게 추궁 했 다 . 
 " 오락 도 좋 고 여가 선용 도 좋 다 . 그 수익금 으로 체육 진흥 과 장학 사업 등 좋 은 일 에 쓴다는 점 엔 동의 를 하 지만 그 좋 은 일 에 쓸 돈 들 일랑 제발 떳떳 한 정부 예산 으로 쓰 라 " 며 " 왜 가난 한 국민 들 의 주머니 를 턴 돈 으로 , 게다가 가정 파탄 까지 일으켜 가 며 체육 진흥 을 시켜야 하 냐 " 고 최 서기관 을 몰아붙였 다 . 
 " 도박 보다 오락 으로 즐기 는 경향 이 늘 었 다는 통계 자료 라도 있 는가 ? 현재 구매 금액 한도 ( 1 매당 경마 10 만 원 , 경륜 · 경정 5 만 원 ) 가 있 다고 ? 수십 매 씩 적 어서 사 는 이 들 을 제제 라도 하 는가 ? 게다가 일본 과 우리 인구 를 비교 나 하 고서 하 는 말 인가 . 지금 경륜 · 경마장 문 닫 자는 소리 가 아니 지 않 은가 . 긍정 적 인 결과 를 이끌 어 내 려고 하 는 토론 에서 담당자 란 사람 이 그런 편파 적 인 발언 을 할 수 있 는가 ? " 
 " 조용히 사회 만 보 려고 하 다가 너무 열 이 받 아 , 할 이야기 를 미리 다 해 버렸 다 " 는 손 의원 의 발언 이 나오 자 참관자 들 사이 에서 박수 와 함께 " 맞 아요 " 라는 말 들 이 터져 나오 기 도 했 다 . 
 " 당신 자식 이 경마 한 돈 으로 손자 가 장학금 받 으면 기쁘 겠 냐 ? " 
 이어진 토론 에서 김경규 농림부 축산 정책 과장 은 " 도박 에 대한 인간 의 본성 과 수요 에 대해 어떻게 역기능 을 없애 면서 제도 화 할 것 이 냐 " 가 문제 라며 " 민가 의 도박 은 엄격 하 게 금지 되 어 있 지만 국가 의 경우 합법 적 범위 내 에서 통합 관리 하 고 있 다 " 며 어쩌면 그 자체 가 모순 인 것 같 다는 고충 을 털 어 놓 기 도 했 다 . 
 ▲ 농림부 에 제출 된 찬성 동의 안 중 일부 . 한 페이지 를 한두 사람 필체 로 작성 했 다 . 
 박두규 순천 YMCA 사무총장 은 ' 순천 화상경 마장 설치 반대 범 시민 행동 ' 이 결성 되 어 8000 여 명 의 반대 서명 을 받 아 내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지난 4 월 20 일 농림부 는 건물 주 의 부도 위기 와 1 만 3000 여 명 의 찬성 동의자 가 있 어 지역 사회 의 여론 이 환기 되 었 다고 판단 , 사업 승인 을 내렸 다며 그 주요 승인 요건 으로 삼 았 던 찬성 동의서 는 대부분 조작 된 흔적 이 역력 하 다며 증거 사진 을 제출 하 기 도 했 다 . 
 금 홍섭 대전 참여 자치 시민 연대 사회 개혁 실천 국장 은 그러 한 사행 산업 이 레저 스포츠 시설 이 될 수 없 는 이유 로 , " 저소득층 에서 쉽 게 세수 확보 를 위한 목적 성 투자 비율 이 너무 높 다 " 며 경륜장 고객 가운데 월 150 만 원 이하 소득 자 가 전체 고객 의 56 %, 반면 에 350 만 원 이상 고소득 자 는 13 . 5 % 밖에 안 된다는 통계 자료 를 내놓 았 다 . 
 김남근 참여연대 협동 사무 처장 도 " 지방 자치제 실시 이후 각 지자체 들 은 관광 · 레저 산업 의 부흥 을 통한 지방 재정 수입 이 라는 미명 하 에 장외 경마 · 경정 · 경륜 발 매장 설립 을 너도나도 추진 하 고 있 다 " 며 " 오히려 일본 의 지자체 들 은 각종 축제 를 개발 하 여 주민 들 의 여가 를 증진 시키 고 이 를 이벤트 형 관광 상품 으로 발전 시켜 일본 을 관광 대국 으로 만들 었 다 " 는 의견 을 내놓 았 다 . 
 지방 축제 를 잘 발전 시키 고 있 는 춘천 · 안동 이나 영화제 로 유명 한 부천 등 의 지자체 는 도박 산업 에 관심 을 두 지 않 고 축제 나 영화 · 문화 등 의 발전 에 힘 을 쏟 고 있 다며 , ' 레저세 ' 등 의 단기 재정 수입 에 기대 장외 발매소 의 유치 에 만 신경 을 쓰 는 현상 을 꼬집 었 다 . 
 ▲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 의 발언 . 
 마지막 으로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 은 " 오히려 촉진 법 을 만들 어 강화 시켜야 한다는 관계자 들 의 이야기 를 듣 고 개탄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며 " 앞 으로 는 경견 ( 競犬 ) 까지 나오 게 생겼 다 " 며 쓴 소리 를 던졌 다 . 
 " 전 국민 이 ' 하우스 ' 안 에서 한 판 ' 쪼이 는 ' 세상 이 다 . 극단 적 으로 말 하 자면 차라리 마약 을 팔 아서 재원 충당 을 하 면 될 것 아니 냐 . 오늘 나오 신 관계자 분 들 에게 묻 고 싶 다 . 여러분 의 아들 , 딸 혹은 사 위 며느리 가 도박 중독 에 빠져 이혼 , 파산 을 했 는데 그 부부 가 남겨 놓 은 아이 가 거기 서 나온 돈 으로 장학금 받 아 공부 한다면 어떻 겠 냐 ? 없애 자는 게 아닌 단지 건전 화 하 기 위한 공청회 인데 도 그런 항변 이 나온다는 게 이해 가 안 된다 . " 
 이후 손봉숙 의원 의 마무리 발언 이 있 었 고 방청객 들 의 자유 발표 가 이어진 후 3 시간 40 여 분 의 긴 토론회 는 끝 을 맺 었 다 . 토론회 에 참가 한 패널 뿐 아니 라 지켜 본 방청객 들 사이 에 도 이해관계 에 따라 의견 차이 가 컸 지만 , 한 방청객 의 말 처럼 ' 80 년 경마 역사 최초 로 ' 이런 자리 가 마련 됐 다는 점 에서 의의 를 찾 을 수 있 었 다 . 
 " 세금 두 배 낼 테 니 , 이런 방식 으로 걷 지 마 라 " 
 방청석 에서 쏟 아 낸 말 말 말 
 이 날 , 토론회 는 국회 방송 으로 도 중계 됐 고 많 은 언론 에서 취재 하 기 도 했 다 . 그러나 더욱 뜨거웠 던 것 은 현장 을 메웠 던 방청객 들 의 반응 . 서로 의 처지 에 따라 발언 내용 은 달랐 지만 그 열기 는 뜨거웠 다 . 
 마사회 소속 방청객 들 은 " 토론회 가 일방 적 으로 경마 · 경륜 을 반대 하 는 패널 로 구성 되 어 있 었 다 " 며 불만 을 비쳤 고 , 발의 된 개정안 과 시민 단체 에서 제시 한 자료 를 조목조목 반박 하 며 현실 성 이 떨어진다는 논리 를 폈 다 . 
 그러나 현장 의 목소리 중 가장 절절 했 던 것 은 도박 중독 으로 피해 를 겪 고 있 는 가족 들 의 생생 한 목소리 였 다 . 한 가정주부 는 " 남편 이 경마 를 한 지 10 년 됐 다 . 처음 에 는 직접 경마장 을 찾 았 지만 이제 는 집 에서 전화 만 하 면 통장 에 든 돈 을 빼 간다 " 며 " 이게 건전 한 레포츠 냐 ? " 고 울분 을 터뜨렸 다 . 
 " 일 주일 에 200 만 원 씩 통장 에 찍힌 글씨 를 봐라 . 그래 놓 고 출산 장려금 과 장학금 을 이야기 하 냐 ? 두 배 로 일 하 고 세금 두 배 로 낼 테 니 그 돈 으로 충당 해라 . 정말 이 자리 에서 할복 이 라도 하 고 싶 은 심정 이 다 . 마사회 ? 마 ( 馬 ) 자 만 들어도 치 가 떨린다 . 이건 영혼 을 팔아먹 는 짓 이 다 . 나 같이 죽 어 가 는 사람 이 한 둘 이 아니 다 . " 
 또 다른 한 주부 는 " 정부 와 마사회 에서 나오 신 분 들 에게 묻 고 싶 다 . 자기 가족 의 이야기 라면 그렇게 말 할 수 있 겠 는가 . 옛 말 에 ' 미운 놈 있 으면 경마장 데려가 라 ' 는 이야기 가 있 다 . 제발 현실 을 똑바로 봐라 . 이 병들 어 가 는 이 들 을 어떻게 할 것 인가 " 라며 강 하 게 질타 하 기 도 . 
 / 나영준 
 / 나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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