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법 D - day “ 약자 해고 로 구조 조정 ? 집단 도덕 성 문제 ” 강사 법 시행 첫날 , 강사 해고 에 폐강 까지 전국 대학 들 , 강사 법 대비 해 강사 절반 해고 1 학기 만 6 , 600 수업 폐강 , 학생 들 혼란 교육부 예산 반영 했으나 기재 부 에서 삭감 구조 적 변화 당연히 예상 해야 , 그러나 . . 지금 구조 조정 은 약자 들 만 먼저 희생 시켜 무더기 강사 해고 는 도덕 적 문제 사례 CBS 라디오 ' 시사자키 정관용 입니다 ' ■ 방 송 : FM 98 . 1 ( 18 : 20 ~ 19 : 55 ) ■ 방송 일 : 2019 년 8 월 1 일 ( 목요일 ) ■ 진 행 : 정관용 ( 국민대 특임 교수 ) ■ 출 연 : 이도흠 ( 강사 공대위 공동 대표 , 한양대 교수 ) ◇ 정관용 > 대학 강사 들 의 처우 개선 을 위한 강사 법 오늘 부터 시행 됐 는데 . 정작 강사 들 이 대량 해고 당하 고 수업 이 무더기 폐강 되 는 사태 가 지금 벌어지 고 있 다죠 . 어떻게 해야 좋 을까요 . 강사 제도 개선 과 대학 연구 교육 공공 성 쟁취 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아주 긴 이름 이 네요 . 공대위 공동 대표 를 맡 고 계신 한양 대학교 의 이도흠 교수 를 연결 하 겠 습니다 . 교수 님 , 안녕 하 세요 ? ◆ 이도흠 > 안녕 하 세요 . ◇ 정관용 > 교수 님 께서 는 강사 가 아니 고 정식 교수 시 죠 ? ◆ 이도흠 > 네 . ◇ 정관용 > 이번 대책 위원회 는 강사 , 교수 , 학생 까지 대표 를 맡 고 있 다고요 ? ◆ 이도흠 > 각각 학생 단체 하 고 비 정규 교수 단체 하 고 교수 단체 들 이 이제 맡 고 있 는데 그 중 에서 이제 학생 대표 , 비 정규 교수 대표 , 교수 대표 이렇게 3 명 이 공동 대표 를 하 고 있 습니다 . ◇ 정관용 > 그러니까 이건 단지 그냥 강사 들 만 의 문제 가 아니 다 , 대학 전체 의 문제 다 이거 아니 겠 습니까 ? ◆ 이도흠 > 그렇 습니다 . ◇ 정관용 > 강사 법 이 강사 들 처우 를 좋 게 해 준다는 건데 왜 이런 사태 가 벌어지 고 있 습니까 ? ◆ 이도흠 > 크 게 보 면 저 는 비용 절감 하 고 강의 유연 성 하 고 권력 , 구조 조정 . 이 네 가지 라고 봅니다 . 하나 는 대학 들 이 그동안 등록금 동결 로 재정 이 어렵 다고 보 니까 비용 을 절감 하 기 위해서 하 고 있 고요 . 또 하나 는 그동안 강사 들 을 마음대로 해고 를 했었 는데 이제 는 그것 이 불 가능 하 니까 그 유연 성 을 확보 하 기 위해서 고 . 또 하나 는 여태 까지 는 사학재단 들 이 4 % 도 안 되 는 재단 전입 을 내 고 거의 기득 권 에 가까운 권력 을 가졌 어요 . 그리고 나머지 권력 은 교수 와 학생 들 이 가졌 는데 . 이제 강사 들 이 교원 으로 인정받 으면 또 하나 의 권력 이 생기 기 때문 이 죠 . 그리고 또 하나 는 고령 화 사회 나 이제 4 차 산업 혁명 을 대비 해서 미리 구조 조정 을 한다는 거 죠 . ◇ 정관용 > 1 , 2 , 3 , 4 . 네 가지 로 말씀 하 셨 는데 전부 다 보 니까 어쨌든 강사 전체 숫자 는 줄여 놔야 되 겠 구나 이거 로군요 , 대학 차원 에서 . ◆ 이도흠 > 네 . ◇ 정관용 > 지금 까지 모두 몇 명 정도 가 해고 됐 어요 ? 혹시 집계 가 있 나요 ? ◆ 이도흠 > 3 ~ 4 년 전 까지 만 하 더라도 12 만 명 이 있 었 는데요 . 각 대학 들 이 강사 법 을 대비 해서 작년 기준 으로 7 만 5000 명 으로 줄였 어요 . 그런데 이번 학기 에 또 1 만 명 에서 1 만 5000 명 을 해고 를 했 어요 . 그래서 결론 적 으로 12 만 명 에서 6 만 명 으로 줄였 고 6 만 명 의 최 고급 인력 이 지금 거리 에 나앉 게 된 것 입니다 . ◇ 정관용 > 완전 절반 이 됐 네요 . ◆ 이도흠 > 그렇 습니다 . ◇ 정관용 > 그럼 그 6 만 명 이 담당 하 던 과목 은 어떻게 됐 습니까 ? ◆ 이도흠 > 과목 들 은 이제 줄일 건 많이 대량 으로 폐강 을 하 고 나머지 강의 들 은 겸임 이나 초빙 교수 들 한테 주 었 죠 . 왜냐하면 겸임 하 고 초빙 은 강사 법 에 따른 추가 비용 인 보험 이라든지 방학 중 임금 이라든지 퇴직금 이런 것 을 지급 하 지 않 아도 되 기 때문 이 죠 . ◇ 정관용 > 겸임 이나 초빙 은 그러면 어떤 분 들 인 거 예요 ? ◆ 이도흠 > 원래 는 겸임 , 초빙 같 은 게 실습 이라든지 대학 의 강사 로 충원 이 안 되 는 분 들 을 대개 모셔 왔었 죠 . 그런데 지금 대학 에서 편법 으로 직장 을 가진 사람 들 은 돈 이라든지 지금 말씀 드린 대로 방학 중 임금 이런 걸 안 줘도 되 니까 그런 분 들 을 갖 다가 마구잡이 로 모시 고 있 는 셈 이 죠 . ◇ 정관용 > 그런데 정작 정말 대학 강의 가 필요 한 분 들 은 시간 강사 분 들 인데 그분 들 을 해고 한 자리 에 오히려 직장 이 있 는 분 을 모시 고 있 다 이 얘기 군요 ? ◆ 이도흠 > 네 , 그렇 습니다 . ◇ 정관용 > 그리고 폐강 된 과목 들 은 학생 들 졸업 학점 채우 는 데 도 어려움 을 겪 을 수 도 있 겠 는데요 . ◆ 이도흠 > 학생 들 의 어떤 강의 선택 권 이 완전히 줄어들 었 죠 . 지금 1 학기 에 만 6 , 600 개 강좌 가 폐강 이 됐 어요 . 그 강좌 들 이 다 대학 들 이 필요 해서 설강 했 던 강좌 잖 아요 . 그런 것 들 이 지금 많이 폐강 되 니까 학생 들 도 상당히 혼란 스러운 상태 에 있 습니다 . ◇ 정관용 > 그런데 강사 법 을 만들 어 놓 고 여러 차례 시행 을 유예 하 면서 왜냐하면 이게 돈 이 더 들어갈 게 뻔한데 정부 가 재정 지원 을 해 주 겠 다고 했 는데 계속 마련 못 하 고 이러 다 몇 번 유예 하 다가 이제 시행 되 는 거 아닙니까 ? ◆ 이도흠 > 그렇 습니다 . 8 년 간 줄다리기 했 어요 . ◇ 정관용 > 정부 가 여전히 지원 못 합니까 ? ◆ 이도흠 > 지금 원래 는 여기 에 따른 추가 비용 전액 을 교육부 에서 는 예산 에 반영 을 했 는데 기재 부 에서 이제 삭감 을 했 죠 . 그래서 지금 70 % 정도 인 288 억만 지원 이 되 고 있 습니다 . ◇ 정관용 > 지금 기재 부 에서 삭감 하 면 다른 방법 이 없 는 거 예요 ? ◆ 이도흠 > 지금 은 다른 방법 이 없 고요 . 이제 추경 예산 에서 편성 을 해야 됩니다 . ◇ 정관용 > 추경 에 지금 이게 반영 은 돼 있 습니까 ? ◆ 이도흠 > 아직 안 돼 있 습니다 . ◇ 정관용 > 돼 있 지 도 않 고 . 어떻게 하 면 좋 겠 습니까 , 그러면 교수 님 보 시 기에 ? 자료 사진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 이도흠 > 짧 게 는 국회 에 나 정부 에서 좀 각성 을 하 고 추경 예산 에 이제 편성 을 해야 되 고 . 그래서 교육부 에서 도 100 % 보전 을 해 줬 으니까 강사 를 고용 유지 를 하 고 강의 폐강 된 것 도 되 살려라 . 이렇게 압박 을 하 고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대학 들 이 강사 해고 라든지 아니 면 강의 폐강 들 을 계속 강행 을 하 면 그런 대학 에 대해서 는 좀 더 강력 한 감사 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 정관용 > 그래서 대학 이 강사 를 많이 해고 하 면 재정 지원 줄이 겠 다 , 정부 가 이랬 잖아요 . ◆ 이도흠 > 네 . ◇ 정관용 > 그랬 더니 다시 강사 막 채용 하 는 대학 들 이 좀 생기 기 는 한다면서 요 ? ◆ 이도흠 > 그러니까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이 8 , 500 억 에 달하 고 또 BK 21 같 은 데 에서 도 강사 지표 를 연동 시킨다고 했 어요 . 그랬 더니 대학 들 이 급작 스럽 게 또 강사 를 채용 하 거나 강의 를 갔 다가 다시 복원 시키 는 경우 들 이 지금 있 습니다 . ◇ 정관용 > 좀 장기 적 으로 보 면 지금 대학 숫자 가 많 고 그러나 학생 숫자 는 점점 줄어들 고 급격히 줄어들 고 있 고 이런 구조 적 변화 가 우리 가 예상 을 해야 되 지 않 겠 습니까 ? ◆ 이도흠 > 그렇 죠 . 구조 적 변화 는 당연히 예상 하 고 그 에 대한 구조 조정 도 당연히 해야 되 죠 . 4 차 산업 도 앞두 고 있 고요 . 그런데 그렇게 하 려면 어떤 미래 의 한국 교육 이 어떻 게 나가 야 될 것 인지 어떤 교육 의 이념 이나 지표 들 을 세우 고 그 에 맞추 어서 해야 되 는데 지금 구조 조정 이 어떤 방향 이 냐 하 면 어떤 집단 에서 가장 약자 들 을 먼저 희생 시킨다는 것 , 그것 은 그만큼 그 집단 의 어떤 지혜 가 모자르 거나 그 집단 의 도덕 성 이 모자란다고 봐요 . 그런데 지금 가장 약자 인 강사 들 을 갖 다가 해고 하 는 것 으로 구조 조정 을 하 는 것 은 우리 나라 대학 이 얼마나 지혜 도 모자르 고 또 도덕 적 으로 문제 가 있 는지 를 보여 주 는 한 사례 라고 봅니다 . ◇ 정관용 > 가장 힘 이 약한 사람 을 먼저 자르 고 그걸 자른 후 에 어떻 게 할 것 인지 에 대한 청사진 도 없 다 ? ◆ 이도흠 > 네 , 없 습니다 . 제 가 볼 때 는 . ◇ 정관용 > 참 답답 하 네요 . 오늘 은 여기 까지 말씀 듣 겠 습니다 . 고맙 습니다 . ◆ 이도흠 > 네 . ◇ 정관용 > 강사 제도 개선 과 대학 연구 교육 공공 성 쟁취 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 대표 한양대 이도흠 교수 였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