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소식 - 창원시 의 복지 포인트 일방 삭감 규탄 기자 회견 진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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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02 . 10 11 : 57 	 향기 세상 	 조회 수 : 23 
 창원시 , ' 동의 없이 ' 무기 계약직 복지 포인트 삭감 논란 민주 노총 일반 노조 " 원천 무효 " 주장 . .. 창원시 " 행자부 지침 따른 조치 " 17 . 02 . 06 11 : 33 l 최종 업데이트 17 . 02 . 06 11 : 33 l 윤성효 ( cjnews ) 창원시 가 무기 계약직 노동자 들 의 동의 없이 ' 복지 포인트 ' 를 삭감 하 자 반발 하 고 있 다 . 민주 노총 ( 경남 ) 일반 노동조합 은 6 일 창원 시청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어 복지 포인트 원상회복 을 촉구 했 다 . 이 들 은 " 창원시 는 일방 적 으로 삭감 한 복지 포인트 를 원상회복 하 라 " 며 " 창원시 는 노동조합 무시 하 는 일방통행 , 불통 행정 을 개선 하 라 " 고 했 다 . 복지 포인트 는 공무원 과 창원시 의원 , 무기 계약직 등 이 해당 된다 . 창원시 무기 계약직 은 환경미화원 , 예술 단원 , 도로 보수 원 , 보건소 간호사 , 시 · 구청 구내식당 종사자 , 녹지 관리원 등 직군 이 다양 하 다 . 복지 포인트 는 공무원 등 본인 ( 일부 가족 ) 이 재래 시장 을 비롯 해 카드 결제 가 가능 한 매장 ( 식당 ) 에서 물품 을 구입 할 수 있 고 , 병 · 의원 외래 진료 와 약 · 안경 구입 등 건강 진단 , 학원 수강 과 도서 구입 등 능력 발전 , 여행 시 숙박 시설 이용 과 영화 연극 관람 등 여가 활용 , 보육 ․ 노인 복지 시설 이용 등 에 사용 할 수 있 다 . 창원시 는 지난 1 월 부터 1 인 당 400 포인트 씩 삭감 했 다 . 이 를 돈 으로 환산 하 면 40 ~ 70 만 원 ( 년 ) 정도 다 . 창원시 복지 포인트 대상자 는 5000 여 명 으로 , 창원시 는 삭감 으로 인해 총 30 억 원 ( 년 ) 가량 예산 절감 할 수 있 다고 보 고 있 다 . 일반 노조 는 이번 복지 포인트 삭감 과 관련 한 동의 절차 를 거치 지 않 았 다고 주장 한다 . 취업규칙 불 이익 변경 일 경우 노동자 과반수 이상 이 참여 하 는 동의 절차 를 거쳐야 한다 . ▲ 민주 노총 ( 경남 ) 일반 노동조합 은 6 일 오전 창원 시청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어 " 일방 적 으로 삭감 한 복지 포인트 를 원상회복 하 라 " 고 촉구 했 다 . ⓒ 윤성효 관련 사진 보 기 
 일반 노조 는 " 현행 근로 기준 법 에 는 취업규칙 등 을 노동자 에게 불 이익 하 게 변경 할 경우 에 는 과반수 이상 노조 가 있 으며 노조 와 합의 하 고 , 노조 가 없 으면 전체 노동자 의 동의 를 구하 도록 하 고 있 다 " 고 했 다 . 이 들 은 " 복지 포인트 삭감 은 1 인 당 40 여 만 원 의 임금 을 일방 적 으로 삭감 한 것 으로 , 근로 조건 불이익 변경 에 해당 하 고 , 이 는 근로 기준 법 에서 정한 노동자 또는 노조 의 동의 권 을 무시 한 처사 로 , 근로 기준 법 위반 에 해당 하 며 원천 무효 " 라 했 다 . 또 이 들 은 " 복지 포인트 를 만들 당시 취지 중 하나 가 지역 경제 살리 기에 있 었 다는 점 을 들 지 않 을 수 없 다 " 며 " 복지 포인트 제도 의 도입 취지 는 지역 중 소영 세상 인 , 지역 경제 활성 화 를 위해 창원시 가 조금 이나마 사회 적 책무 를 수행 하 고자 만든 서민 경제 활성 화 제도 다 " 고 했 다 . 이 어 " 그런데 창원시 는 납득 할 만 한 이유 도 없이 , 근로 기준 법 도 어겨 가 며 일방 적 으로 복지 포인트 를 삭감 해 , 경제 한파 에 얼어붙 은 지역 경제 를 살리 는 방향 과 는 정반대 로 역행 하 는 정책 을 밀어붙이 는 것 에 분노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고 덧붙였 다 . 유경종 민주 노총 일반 노조 중 부경 남 지부장 은 " 경남 에서 유일 하 게 창원시 만 복지 포인트 를 삭감 했 다 " 며 " 일방 행정 으로 , 원상회복 될 때 까지 다양 한 투쟁 을 벌일 것 " 이 라 밝혔 다 . 창원시 " 행자부 지침 따라 , 어기 면 법령 위반 " 이 에 대해 창원시 는 해명 자료 를 통해 " 지난해 까지 는 행정자치부 에서 지원 한 도액 을 별도 로 정하 지 않 았 지만 , 올해 부터 는 재정 자 립도 에 따라 최대한 지원 할 수 있 는 한도액 을 명시 하 여 시달 했 고 이 를 따를 수 밖에 없 다 " 며 " 이 를 위 반시 법령 위반 이 고 , 이 에 상당 하 는 교부세 감액 조치 등 을 적용 받 게 된다 " 고 했 다 . 창원시 는 " 맞춤 형 복지 제도 는 지방 공무원 법 , 행정자치부 지방 공무원 맞춤 형 복지 제도 운영 기준 , 지방 자치 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 창원시 공무원 후생 복지 에 관한 조례 및 시행 규칙 을 근거 로 하 여 공무원 만 적용 하 는 것 으로 , 근로 기준 법 적용 대상 이 되 지 않 는다 " 고 했 다 . 창원시 는 " 2016 년 단체 협약 에서 는 ' 시 에 소속 된 무기 계약직 노동자 에 대하 여 공무원 과 동일 하 게 적용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어 , 이 규정 에 따라 공무원 과 동일 하 게 복지 포인트 를 지원 하 고 있 다 " 고 했 다 . 	 이 게시물 을 
 향기 세상 	 2017 . 02 . 10 12 : 00 
 창원시 는 이 같 은 복지 포인트 에 대해 올 1 월 부터 연간 1 인 당 평균 400 포인트 를 삭감 했 다 . 돈 으로 환산 하 면 40 여 만 원 에 해당 된다 . 창원시 의 복지 포인트 대상자 는 공무원 , 시 의원 , 무기 계약직 등 으로 5 , 800 여 명분 이 삭감 됐 다 . 전체 금액 은 30 억 여 원 에 이르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일반 노조 는 이번 삭감 이 동의 절차 없이 일방 적 으로 이루 어 졌 다고 주장 한다 . 노조 는 이날 “ 무기 계약직 의 경우 공무원 법 의 적용 을 받 지 않 고 근로 기준 법 적용 대상 ” 이 라며 “ 노조 와 합의 를 거치 지 않 았 기 때문 에 명백 한 근로 기준 법 위반 ” 이 라고 밝혔 다 . 노조 는 또 “ 복지 포인트 의 취지 중 에 는 지역 경제 살리 기 도 포함 돼 있 었 다 ” 며 “ 시 가 이 에 역행 하 는 정책 을 일방 적 으로 추진 한 것 에 대해 분노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유경종 민주 노총 일반 노조 중 부경 남 지부장 은 “ 지난 2016 년 단체 협약 때 에 는 시 소속 무기 계약직 노동자 도 공무원 과 동일 하 게 적용 한다고 협약 을 했 다 ” 며 “ 그런데 도 , 삭감 을 하 면서 노조 의 동의 를 구하 지 않 은 것 은 명백 한 근로 기준 법 위반 이 며 어불성설 이 다 ” 라고 말 했 다 . 그 는 또 “ 한 번 삭감 된 복지 포인트 는 시 의 재정 자 립도 가 올라간다 하 더라도 원상회복 되 기 힘들 다고 봐야 한다 ” 고 지적 한 뒤 “ 고소 와 고발 등 가능 한 모든 법률 적 투쟁 도 진행 할 예정 ” 이 라고 밝혔 다 . 창원시 는 즉각 반박 기자 회견 을 갖 고 일반 노조 의 주장 에 대한 해명 자료 를 배포 하 는 등 발 빠른 대응 에 나섰 다 . 곽기 권 창원시 인사 조직 과장 은 “ 지난해 까지 는 행자부 에서 지원 한 도액 을 별도 로 정하 지 않 았 으나 , 올해 부터 는 지자체 의 재정 자 립도 에 따라 한도액 을 명시 했 다 ” 며 “ 훈령 은 법률 과 똑같 은 효력 을 가지 므로 따를 수 밖에 없 었 다 ” 고 해명 했 다 . 행자부 의 운영 기준 에 따르 면 재정 자 립도 가 42 % 인 창원시 의 경우 1 인 당 최종 기준 액 이 1 , 290 포인트 ( 129 만 원 ) 로 조정 됐 다 . 재정 자 립도 를 기준 으로 50 % 이상 은 1 , 419 포인트 , 20 % 미만 은 1 , 161 포인트 가 상한선 이 다 . 이 에 따라 지난해 170 만 원 정도 였 던 창원시 공무원 1 인 당 평균 복지 포인트 가 행자부 기준 에 따라 올 1 월 부터 40 만 원 정도 줄어들 면서 무기 계약직 도 같 은 비율 로 줄 었 다 . 창원시 는 해명 자료 에서 “ 행자부 의 조정 기준 과 함께 관련 조례 및 시행 규칙 상 복지 포인트 는 공무원 만 적용 되 는 것 이 므로 근로 기준 법 적용 대상 이 아니 다 ” 라며 “ 따라서 삭감 에 대해 사전 에 설명 을 하 지 않 았 다 ” 고 밝혔 다 . 창원시 는 그 근거 로서 ‘ 행자부 의 기준 에 따르 면 공무원 이 아닌 자 에 대한 적용 여부 는 운영 기관 의 장 이 정한다 ’ 라는 규정 을 제시 했 다 . 또 행자부 의 지침 을 위반 할 경우 법령 위반 이 고 , 이 에 상당 하 는 교부세 감액 조치 등 을 적용 받 게 된다는 점 도 강조 했 다 . 이 에 대해 일반 노조 는 무기 계약직 에 대한 단체 협약 체결 을 통해 공무원 과 동일 한 적용 을 한 것 을 근거 로 삭감 을 하 면서 일방 적 으로 추진 한 것 은 근로 기준 법 위반 이 라고 맞서 고 있 다 . 법 을 위반 하 면서 까지 일방 적 으로 삭감 했 다고 주장 하 며 법 적 투쟁 까지 불사 하 겠 다는 일반 노조 와 행자부 의 지침 을 따랐 다는 창원시 의 입장 이 상충 하 면서 복지 포인트 를 둘러싼 양측 의 갈등 이 고조 될 전망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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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향기 세상 	 2016 . 09 . 13 	 2879 	 38 	 경남 시민 들 곳곳 에서 " 미국 보호 위한 사드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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