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기 이후 요동쳤 던 환율 을 비롯 해 거시경제 지표 들 이 안정 을 찾아가 고 있 다 . 벤 버냉키 미국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 FRB ) 의장 도 최근 경기 가 회복 되 고 있 으며 불황 의 끝 이 보이 기 시작 했 다고 말 했 다 . 그러나 다른 한편 으로 는 제 2 금융 위기 나 더블딥 을 우려 하 는 견해 도 만만 치 않 은 것 이 사실 이 다 . 한국 경제 는 불황 의 골 이 상대 적 으로 낮 았 고 가장 빠른 속도 로 경기 회복 이 이뤄지고 있 다고 평가 되 고 있 다 . 출구 전략 을 조속히 강구 해야 한다는 지적 도 나오 고 있 다 . 우리 가 간과 하 지 않 아야 할 것 은 지난 1997 년 외환 위기 이후 추진 된 김대중 정부 의 공기업 구조 개혁 이나 노무현 정부 때 의 공기업 및 지역 개발 형 구조 개혁 이 대부분 실패 로 끝 났 다는 사실 이 다 . 또한 현 정부 는 출범 과 동시 에 일어난 촛불 시위 , 미국 발 경제 불황 여파 로 공기업 이나 금융 산업 에 대한 구조 개혁 에 착수 조차 못 하 고 있 다 . 최근 의 쌍용 차 사태 에서 볼 수 있 듯이 민간 부문 의 구조 개혁 노력 도 실종 되 고 있 다 . 한국 경제 가 상대 적 으로 빠른 속도 로 회복 되 고 있 는 것 은 사실 이 다 . 그러나 이 는 그동안 환율 효과 가 다분히 반영 된 것 과 부동산 시장 거품 이 미국 이나 기타 주요 선진국 보다 작 았 다는 점 때문 에 일어난 착시 현상 이 지 우리 나라 의 국가 경쟁력 이나 제품 경쟁력 이 크 게 개선 된 것 은 아니 다 . 아직 도 우리 나라 금융 산업 의 부 가 가치 노동 생산 성 은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국가 중 최 하위 권 을 맴돌 고 있 다 . 최근 KDI 는 우리 나라 의 잠재 성장 률 을 다시 하향 조정 해 3 % 라고 발표 했 다 . 잠재성 장률 이란 악 성 인플레이션 을 수반 하 지 않 는 상태 에서 한 경제 가 달성 할 수 있 는 경제 성장률 의 최대 값 으로 정의 된다 . 그런 면 에서 잠재 성 장률 은 적어도 중기 적 이 고 장기 적 인 성장 가능 추세 선 을 제시 해야 하 며 거의 매년 잠재 성장 률 을 하향 조정 해 발표 할 수 있 는 것 이 아니 다 . 필자 는 아직 도 우리 경제 의 잠재 성장 률 을 4 ~ 5 % 대 로 추계 하 고 있 다 . 우리 나라 올해 GDP 성장 률 은 - 1 % 로 예상 되 고 있 으며 대부분 선진국 들 의 평균 GDP 성장 률 은 - 2 % 로 예측 되 고 있 다 . 만일 대부분 선진국 들 의 잠재 성장 률 이 2 % 라고 가정 하 면 현재 진행 되 고 있 는 세계 적 불황 으로 선진국 들 은 보통 4 % 포인트 의 GDP 성장 률 갭 이 있 다고 볼 수 있 다 . 이제 우리 나라 의 올해 경제 성장 률 이 - 1 % 라고 해서 정부 는 상대 적 으로 높 은 경기 회복 능력 을 과신 해서 는 안 된다 . 만일 4 % 가 우리 나라 의 잠재성 장률 이 라면 올해 - 1 % 의 성장 으로 우리나라 의 성장률 갭 은 선진국 보다 높 은 5 % 포인트 에 가까울 수 있 다 . 또한 바로 이러 한 이유 때문 에 내수 ㆍ건설 부문 과 자영업 위주 서비스 산업 에서 는 경기 회복 의 기미 를 피부 로 느끼 지 못하 고 오히려 불황 이 확산 되 는 것 으로 느끼 고 있 는 것 이 다 . 이 와 같이 잠재성 장률 의 정확 한 추계 는 출구 전략 의 시기 와 규모 를 판단 하 는 데 중요 한 지표 를 제공 한다 . 최근 OECD 는 향후 20 년 간 27 개국 의 잠재 성장 률 을 예측 하 면서 유독 한국 의 잠재성 장률 추계 결과 는 발표 하 지 않 았 다 . 그 이유 를 문의 해 본 결과 잠재성 장률 을 추계 하 기 위해서 는 부가가치 외 에 도 노동 과 자본 스톡 의 데이터 가 필요 한데 , 한국은행 이 2010 년 이후 에 국민대 차 대조표 를 처음 발표 할 계획 이 라서 자본 스톡 데이터 를 아직 제공 하 지 않 았 기 때문 이 라고 한다 . 한편 통계청 은 이미 1997 년 에 실시 한 바 있 는 국부 통계 조사 에 한국은행 의 투자 자료 를 연결 한 순 자본 스톡 의 간접 추계 결과 를 발표 해 오 고 있 다 . 이 와 같이 정부 통계 의 이원화 구조 속 에서 우리 나라 데이터 가 국제기관 에 시 의 적절 하 게 제공 되 지 못한 데 따라 우리 나라 에 대한 추계 결과 가 공개 되 지 못하 는 점 은 시정 돼야 한다 . 정부 는 착시 현상 에 따라 출구 전략 을 서두를 것 이 아니 라 정부 의 생산 성 을 높이 기 위해 정부 업무 의 구조 개혁 부터 착수 해야 하 며 공기업 ㆍ 금융 산업 에 대한 광범위 한 구조 조정 을 선도 해 나가 야 한다 . [ 표학길 서울대 경제 학부 교수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모바일 로 읽 는 매일 경제 ' 65 + NATE / MagicN / Ez - I 버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