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가 국민 을 상대 로 ‘ 명예 가 훼손 됐 다 ’ 고 소송 을 제기 한 것 은 처음 있 는 일 인 것 같 다 . 소송 자체 가 성립 될 수 없 으므로 재판 이전 에 각하 될 수 도 있 다 . 각하 되 지 않 으면 심리 과정 에서 진실게임 양상 이 벌어질 것 이 다 . 일반 적 으로 공무원 은 언론 의 보도 에 대해 피해 를 봤 다고 생각 하 면 언론 중재 신청 이 라는 장치 를 이용 해 왔 다 . ” 이번 사태 는 박 이사 가 과 의 인터뷰 에서 “ 국가 정보원 이 시민 단체 와 사업 하 는 금융 기관 등 에 압력 을 넣 어 무산 시키 고 있 다 ” 고 주장 한 것 이 발단 이 됐 다 . 국정원 이 그런 사실 이 없 다면서 소송 을 한 것 인데 , 법 적 명예 훼손 에 해당 한다고 보 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