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299 조 의 준강간죄 는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의 상태 를 이용 하 여 간음 또는 추행 하 는 범죄 를 이야기 하 는 데 항거 불능 의 상태 는 심리 적 , 물리 적 으로 반항 이 불가 하 거나 현저히 곤란 한 상황 을 의미 합니다 . 대법원 판례 99 도 5187 에서 는 자 고 있 는 피해자 를 간음 할 의도 를 가지 고 그러 한 행동 을 시작 한 것 부터 실행 의 착수 라고 판시 합니다 . 사건 의 당사자 도 아니 면서 피해자 탓 으로 만 여기 고 논점 흐리 는 댓글 이 있 는데 2 차 가해 하 는 댓글 들 따로 모아 두 고 피해 자분 이나 그 외 여성 단체 에서 원 하 시 면 보내 드릴 예정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