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1 이베이 등 , 세무 당국 상대 185 억 원 부가세 취소 訴 승소 ( 서울 = 뉴스 1 ) 성 도 현 기자 = 인터넷 오픈 마켓 등 이 물건 구매자 에게 준 할인 쿠폰 금액 만큼 물건 판매자 의 서비스 이용료 를 공제 한 경우 부가가치세 를 물리 는 것 은 부당 하 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3 부 ( 주심 권순일 대법관 ) 는 ' G 마켓 ' 을 운영 하 는 이베이 코리아 가 " 부가세 부과 처분 을 취소 해 달 라 " 며 역삼 세무 서장 을 상대 로 낸 소송 에서 원고 승소 판결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3 일 밝혔 다 . 이베이 는 지난 2003 년 부터 아이템 할인 과 쿠폰 지급 등 여러 할 인 제도 를 시행 했 다 . 구매자 에게 는 물건 가격 할인 , 판매자 에게 는 서비스 이용료 에서 할인 액 을 공제 해 줬 다 . 이베이 는 2006 ~ 2010 년 부가세 를 신 고 · 납부 하 면서 서비스 이용료 가운데 공제액 을 옛 부가 가 치법 상 에누리 액 으로 보 고 차감 했 다 . 감사원 은 2010 년 6 ~ 7 월 이베이 에 대한 감사 를 한 뒤 " 쿠폰 할인 은 이베이 가 매출 을 높이 기 위해 부담 하 는 판매 촉진 비 성격 의 비용 " 이라고 역삼 세무서 에 결과 를 통보 했 다 . 이 에 역삼 세무서 는 이베이 에 639 억 8200 여 만 원 의 부가세 를 물렸 다 . 이베이 는 이 에 반발 해 조세 심판원 에 심판 을 청구 했 고 455 억 3900 여 만 원 취소 처분 을 받 았 다 . 이베이 는 나머지 차액 인 184 억 4300 여 만 원 의 부가세 처분 도 취소 해 달 라며 역삼 세무서 를 상대 로 2011 년 6 월 소송 을 냈 다 . 할인 쿠폰 은 부가세 대상 이 아니 라는 주장 을 펼쳤 다 . 1 · 2 심 은 이베이 가 시행 한 쿠폰 할인 으로 판매자 가 물건 가격 을 낮춘 만큼 G 마켓 서비스 이용료 를 공제 한 것 은 부가세 과세 표준 에 포함 되 지 않 는 ' 에누리 액 ' 이라고 판단 했 다 . 즉 이베이 가 기획 해 구매자 와 판매자 사이 에서 물건 가격 할인 이 이뤄지면 같 은 금액 만큼 이베이 와 판매자 사이 에 이뤄진 G 마켓 이용 계약 에서 도 서비스 이용료 할인 이 이뤄졌 다고 봤 다 . 재화 나 용역 공급 당시 일반 적 인 공급 가액 에서 일정액 을 직접 공제 하 는 에누리 액 의 경우 엔 현행 부가 세법 상 과세 표준 에서 제외 된다 . 대법원 도 이런 1 · 2 심의 논리 를 그대로 받아들여 " 옛 부 가 세법 상 에누리 액 이나 거래 당사자 사이 의 약정 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 다 " 고 판단 했 다 . 한편 같 은 재판부 는 CJ 홈 쇼핑 · GS 홈 쇼핑 등 과 위탁 판매 계약 을 맺 은 통신 기기 업체 인 C 사 가 " 7300 여 만 원 의 부가세 부과 처분 을 취소 해 달 라 " 며 용산 세무 서장 을 상대 로 낸 소송 에서 도 원고 승소 판결 한 원심 을 같 은 취지 로 확정 했 다 . dhspeople @ news 1 . kr ▶ 매일 업데이트 최신 만화 100 % 무료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