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건강 ] # 소득 파악 이 가능 한 외국인 지역 가입자 중 재산 이 가장 많 은 M 씨 ( 체류 자격 D - 8 ) 의 경우 8 억 원 대 의 재산 을 소유 하 고 있 지만 , 건강 보험료 는 소득 에 따라 월 19 만 5490 원 만 부과 하 고 있 었 다 . 그러나 엠 씨 와 동일 한 조건 의 국민 의 경우 , 엠 씨 보다 약 16 만 원 더 많 은 월 36 만 원 수준 의 건강 보험료 를 내게 될 것 으로 예상 되 고 있 다 . 소득 파악 이 가능 한 외국인 지역 가입자 가 국내 재산 이 아무리 많 아도 오로지 소득 에 만 건강 보험료 를 부과 하 고 있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현재 내국 인 지역 가입자 는 종합 소득 뿐 아니 라 재산 과 자동차 까지 도 건강 보험료 부과 대상 이 어서 내국 인 역차별 논란 이 불거지 고 있 다 . 10 일 국회 보건복지위 최동익 ( 민주당 ) 의원 실 에 따르 면 내국민 보다 우대 혜택 을 받 고 있 는 외국인 지역 가입자 총 9837 세대 중 실제 재산 이 확인 되 는 세대 는 모두 1116 세대 ( 11 . 3 %) 나 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국민 건강 보험 은 보험 원리 를 기반 으로 하 는 사회 보험 제도 다 . 이 에 따라 모든 가입자 는 소득 이나 재산 에 따라 부과 된 일정 한 보험료 를 납부 함 으로써 건강 보험 을 이용 할 수 있 다 . 현재 직장 가입자 는 근로 소득 에 따라 , 지역 가입자 는 종합 소득 과 재산 에 따라 건강 보험료 가 부과 되 고 있 다 . 그러나 현재 건강 보험 을 이용 하 는 외국인 은 우리 국민 과 는 조금 다른 적용 을 받 고 있 다는 것 . 이 들 은 우리 국민 지역 가입자 와 달리 재산 이 아무리 많 아도 월 소득액 에 직장 가입자 보험료 율 ( 5 . 89 %) 만 적용 해 보험료 를 부과 하 고 있 었 다 . 이 뿐 아니 다 . 우리 국민 지역 가입자 의 경우 는 ‘ 소득 파악 이 어려우 면 ’ 재산 과 자동차 뿐 아니 라 세대원 의 인원 성별 연령 에 소득 금액 의 가산 점수 까지 적용 해 건강 보험료 를 부과 하 지만 , 소득 이 없 거나 파악 이 어렵 다고 지정 한 외국인 지역 가입자 의 보험료 는 전년 도 말 의 지역 가입자 세대 당 평균 보험료 를 기준 으로 산정 한다 . 소득 이 없 거나 파악 이 어렵 다고 지정 한 외국인 지역 가입자 의 경우 에 는 실제 소득 과 재산 이 아무리 많 아도 전년 도 말 의 지역 가입자 세대 당 평균 보험료 ( 월 8 만 1120 원 ) 만 부과 하 고 있 었 다 . 이렇게 국민 보다 우대 혜택 을 받 고 있 는 외국인 지역 가입자 총 9944 세대 중 국내 에 재산 이 있 는 세대 는 모두 2891 세대 ( 29 %) 나 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최동익 의원 은 “ 동일 한 부담 능력 이 있 는 가입자 라면 우리 국민 과 외국인 에게 동일 한 건강 보험료 가 부과 돼야 하 지만 현재 건강 보험 제도 는 우리 국민 과 동일 하 게 부담 능력 이 있 는 외국인 에게 더 큰 혜택 을 주 고 있 어 , 우리 국민 이 역차별 당하 고 있 었 다 ” 며 “ 보건복지부 와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은 우리 국민 과 외국인 간 의 불 공평 한 부과 체계 문제 도 하루 빨리 개선 하 길 바란다 ” 고 말 했 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장 윤형 기자 vitamin @ kukimedia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