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는 전부 IP 망 에 할당 하 고 대신 절대 적 망 중립 성 을 조건 으로 요구 하 는 것 이 맞 습니다 . 지금 논의 의 촛 점 은 주파수 밥그릇 싸움 이 아니 라 망 중립 성 에 맞춰져야 합니다 . 돈 냈으니까 주파수 가지 고 망 장사 하 는 데 간섭 하 지 말 라 ? 아닙니다 . 기술 과 문화 양쪽 모두 발전 하 려면 가장 중요 한 것 이 망 접근성 을 완전히 공공 화 하 는 것 입니다 . 그래서 미국 도 지난 몇 년 동안 FCC 와 통신사 들 의 망 중립 성 전쟁 이 진행 되 어 왔 습니다 . 그런데 한국 에선 그런 이야기 는 달나라 이야기 고 밥그릇 싸움 을 하 다 소중 한 자원 을 길바닥 에 버리 는 결정 을 한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