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재협상 요구 촛불 시위 가 급기야 불법 도로 점거 에 이 어 ‘ 이명박 하야 ’ 등 정권 탈취 구호 로 변질 되 고 있 다 . 놀라운 일 이 다 . 이제 출범 3 개월 째 정부 를 미국 과 의 쇠고기 협상 실패 이유 로 물러나 라면 이 나라 민주주의 는 뿌리 째 흔들리 고 만 다 . 지난 대선 을 통해 이명박 정부 는 530 만 표 의 압도 적 차 로 탄생 했 다 . 과거 좌파 정권 의 불법 과 떼 쓰 기 , 경제 침체 등 을 막 아 준 법 국가 , 경제 회복 과 더 많 은 일자리 창출 을 해 달 라는 주문 이 표 심 으로 몰린 것 이 다 . 집권 3 개월 , 이명박 정부 가 우왕좌왕 한 것 은 사실 이 다 . 누가 봐도 딱 한 점 이 많 다 . 그렇 다고 벌써 부터 새 정부 타도 소리 가 나와서 는 안 된다 . 민주주의 를 하 지 않 겠 다는 말 과 다르 지 않 다 . 물론 미국 과 의 쇠고기 협상 을 졸속 처리 , 잡음 을 자초 한 흔적 은 뚜렷 하 다 . 이 때문 에 추가 양해 각서 등 으로 광우병 우려 쇠고기 의 수입 금지 를 한국 이 할 수 있 도록 길 을 터놓 았 다 . 또 앞 으로 일본 , 대만 등 타국 이 미국 과 협상 을 하 는 것 을 보 아 추가 논의 를 한다는 복안 도 발표 했 다 . 그럼에도 수입 쇠고기 를 먹 으면 당장 큰일 나 는 것 처럼 선동 과 시위 끝 에 이제 다시 불법 도로 점거 와 ‘ 청와대 로 가 자 ’ 는 구호 까지 등장 했 다 . 터무니없 는 일 이 다 . 지금 까지 촛불 시위 는 그런대로 정도 를 지켰 다 . 구호 는 다소 과격 해도 모인 장소 에서 다른 시민 들 에게 피해 를 최소한 줄이 는 질서 를 유지 했 다 . 이 때문 에 촛불 시위 가 미국 으로 하여금 추가 양해 각서 를 쓰 게 했 다는 긍정 적 면 을 인정 하 게 도 했 다 . 철없 는 중 고교 생 이 앞뒤 사정 모른 채 밤하늘 에 촛불 을 흔들 어 대도 혈기 를 발산 하 는 통로 쯤 으로 이해 했 다 . 하지만 지금 사정 은 다르 다 . 민주 노총 과 전교조 일부 , 직업 적 인 시위 꾼 이 재 등장 , 불법 도로 점거 와 구호 등 정권 전복 을 시도 한다면 이 는 한국 민주주의 위기 를 부르 는 불온 한 처사 다 . 중요 한 것 은 그런데 도 아직 정신 을 못 차린 듯 한 새 정부 의 돌아가 는 모습 이 다 . 청와대 수석 및 각료 들 의 책임 과 권한 소재 를 분명히 해야 한다 . 국회 가 농 식품 장관 의 해 임안 을 부결 시켰 다고 안심 하 기 보다 그 를 포함 , 문제 있 는 장관 들 은 지금 이 라도 과감히 수술 해야 한다 . 연후 에 시위 를 통한 정권 탈취 투쟁 , 불법 도로 점거 로 시민 에게 피해 를 끼치 는 행위 등 을 엄히 다뤄야 한다 . 이 로써 시위 주모자 아닌 기타 시민 의 권리 가 찾 아 져야 한다 . - ' 대중 종합 경제 지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