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 미약 ( 心神 微弱 ) 은 시비 변별 과 의사 결정 능력 이 모자란 상태 를 뜻 하 는 형법 상 개념 이 다 . 옳 고 그름 을 구분 하 지 못하 니 죄 를 저질러도 법대 로 처벌 하 기 어렵 다 . 그래서 심신 미약 판결 은 매번 논란 의 대상 이 된다 . 2008 년 8 세 나영 이 를 처참 하 게 유린 한 조두순 , 2016 년 강남역 화장실 에서 생면부지 여성 을 살해 한 김 모씨 에 이어 최근 서울 강서구 PC 방 아르바이트 생 살해 피의자 가 또 도마 에 올랐 다 . 청와대 게시판 에 는 심신 미약 인정 을 막 아 달 라는 수십만 건 의 청원 이 올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