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업자 를 해당 법 조항 에 규정 하 면 될 것 같 지만 실제 는 녹록 지 않 다 . 상호주의 원칙 에 위배 될 수 있 고 미국 의 무역 보복 등 강한 반발 이 예상 되 기 때문 이 다 . 향후 글로벌 각국 의 대응 추이 를 지켜보 며 세부 사항 을 조율 해야 한다는 지적 이 다 . 상황 이 이렇 다 보 니 1 년 이 넘 는 긴 조사 끝 에 행정 처분 결정 이 내려져 도 1000 만 ~ 2000 만 원 의 과태료 등 솜방망이 처벌 에 그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