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사업자 , 세입자 동의 없이 전월세 전환 못 한다 
 앞 으로 임대 사업자 가 세입자 의 동의 없이 일방 적 으로 전세 를 월세 로 전환 하 는 것 이 금지 된다 . 
 3 일 국토 교통부 에 따르 면 국토 부 는 지난달 27 일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개정 된 ' 민간 임대 주택 에 관한 특별법 ' 시행 규칙 을 공포 했 다 . 특별법 은 지난 1 일 부터 시행 됐 다 . 
 법령 에 는 임대 사업자 가 계약 갱신 때 임대 보증금 을 월 임대료 로 바꾸 려 할 경우 임차인 의 동의 를 받 도록 명확 하 게 규정 했 다 . 
 이 에 집 주인 이 국가 에 신고 한 등록 임 대든 주택 기업 이 운영 하 는 임대 아파트 든 법 으로 보장 된 기간 내 에서 는 세입자 와 임대차 계약 을 마음대로 끝내 지 못하 게 된다 . 
 또 임대 보증금 과 월임 대료 를 상호 전환 할 때 에 도 기존 과 같이 임대 보증금 으로 환산 한 금액 을 기준 으로 연 5 % 이상 올리 지 못한다 . 
 과거 에 는 임대 사업자 가 전세 를 월세 로 전환 하 는 등 임대 조건 을 바꿀 때 임차인 에게 잘 설명 하 게 하 는 내용 만 있 다 보 니 그동안 임대인 이 마음대로 전세 를 반 전세 나 월세 로 바꿀 수 있 었 다 . 
 때문 에 세입자 는 갑자기 불어난 월세 부담 을 감당 하 지 못하 고 스스로 임대 주택 을 포기 하 고 나올 수 밖에 없 었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임대 사업자 의 임의 결정 에 따른 급격 한 전월세 변환 을 방지 해 임차인 의 주거 안정 성 을 높이 게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