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블 붕괴 와 장기 침체 , 김광수 경제 연구소 지음 , 휴먼 북스 출판 ( 10 . 9 . 14 ) 경제 시평 을 묶 어 책 으로 냈 다 . 시점 상 으로 조금 지난 느낌 이 있 어 큰 도움 은 되 지 못했 지만 시 의 적절 하 게 봤 다면 나름 도움 이 되 지 않 았 을까 싶 다 . 단편 적 인 글 들 을 모아 놓 은 책 이 라 책 으로서 의 느낌 보다 는 그냥 보고서 를 읽 는 느낌 . 몇 가지 발췌 해 보 면 우선 , 금융 자유 화 흐름 의 핵심 은 증권 화 입니다 . 규제 금융 의 틀 속 에서 는 은행 이 중심 적 역할 을 하 게 되 지만 규제 완화 또는 자유 화 의 틀 속 에서 는 시장 의 변화 를 즉각 적 으로 반영 할 수 있 는 증권 증 심 으로 바뀌 게 됩니다 . 따라서 금융 자유 화 의 흐름 은 곧 증권 화 의 흐름 이 라고 할 수 있 습니다 . 이런 과정 에서 자연 스럽 게 궁지 에 몰린 은행 과 보험 이 증권 관련 영업 을 하 려고 한 것 입니다 . 그런 움직임 은 결국 1999 년 그램 - 리치 - 브릴리 법 을 탄생 시켰 습니다 . 이 법 은 지주회사 방식 에 의한 은행 과 증권 , 보험 의 겸영 을 허용 하 는 것 으로 사전 규제 경쟁금지 체제 에서 사후 감독 경쟁 촉진 체제 로 일대 전환 을 의미 하 는 것 이 었 습니다 ( 26 ) 둘째 로 , 달러 를 기축 통화 로 하 는 변동 환율제 는 미국 의 쌍둥이 적자 인 경상 수지 적자 와 재정 수지 적자 를 유발 했 습니다 . 왜 그럴까요 ? 달러 가 기축 토화 역할 을 하 다 보 니 세계 경제 교역 성장 에 맞춰 달러 공급 을 늘려 주 어야 합니다 . 그런데 달러 는 미국 의 화폐 이 기 도 합니다 . 미국 이 달러 를 그냥 공짜 로 마구 뿌려줄 수 는 없 습니다 . 일본 이나 한국 , 중국 등 의 물건 을 사 주 거나 이 들 나라 에 돈 을 빌려 주 든지 하 는 방식 으로 공급 해야 합니다 . 그런데 미국 경제 가 아무리 크 다 한들 세계 경제 의 1 / 4 에 불과 합니다 . 결국 *** 미국 경제 의 4 배 가량 공급 해 주 어야 한다는 이야기 가 되 는 셈 입니다 . *** 달러화 가치 가 떨 여져 수입 가격 이 높 아지므로 무역 불 균형 이 시정 되 어야 합니다 . 그러나 달러화 가 기축 통화 이 다 보 니 달러화 안정 을 위해 인위 적 으로 강세 정책 을 유지 하 지 않 을 수 없 게 됩니다 . 미국 의 경상 수지 적자 가 구조 적 으로 발생 할 수 밖 에 없 는 이유 가 바로 이 때문 이 라고 할 수 있 습니다 ( 27 ) 일본 이 1 조 달러 , 중국 이 1 조 5000 억 달러 , 한국 도 2000 억 달러 가 넘 는 외환 을 보유 했 습니다 . 이 외환 들 은 금고 에 들 어 있 는 게 아니 라 미국 과 유로 화 경제 권 등 에 환류 되 어 그 나라 국체 와 주식 , 부동산 등 에 투자 됐 습니다 . 그 결과 또 다시 10 년 만 에 미국 서브 프라임 론 사태 로 대표 되 는 전 세계 적 규모 의 투기 버블 을 유발 한 것 입니다 ( 29 ) 2008 년 8 월 말 기준 으로 국내 시중 은행 들 을 포함 한 예금 은행 전체 의 평균 예대 비율 은 평균 140 % 에 육박 하 였 다 ( 47 ) 그 로 인해 금융 시장 의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 치도 이미 0 . 1 % 까지 떨어지 고 있 다 . 즉 금융 시장 은 향후 인플레이션 위험 이 거의 없 는 것 으로 보 고 있 는 것 이 다 . 이 를 좀 더 강하 게 해석 하 면 금융 시장 은 미국 경제 가 디플레이션 압력 에 직면 해 있 다고 보 고 있 다는 것 이 다 ( 123 ) 달러 가치 의 하락 은 달러 유동 성 과잉 을 해소 하 는 강력 한 수단 이 며 미국 의 교역 불 균형 을 해소 하 는 지름길 이 다 . 원 하 든 원 하 지 않 든 달러 가치 하락 은 필연 적 인 수 밖에 없 다 ( 161 ) : 달러 가 전 세계 화폐 를 대상 으로 가치 가 하락 할까 ? 전 세계 무역 이 미국 에 의존 해 있 는 상황 에서 ? 부시 행정부 또한 ** . 미국 헌법 의 근본 원칙 가운데 하나 였 던 정교 분리 를 내팽개치 고 ' 성경 적 세계관 ' 을 확산 하 는 것 을 사명 으로 삼 았 다 ( 169 ) 프라임 론 대출 을 받 은 중상 위 소득 계층 도 주택 가격 이 계속 하락 하 게 될 경우 스스로 주택 을 포기 하 게 될 위험 이 높 아 지 기 때문 이 라는 것 이 다 ( 183 ) 2008 년 6 월 말 현재 미국 가계 가 보유 한 주식 은 11 . 8 조 달러 로 전체 주식 의 60 . 8 % 를 보유 하 고 있 는 셈 이 된다고 할 수 있 다 ( 205 ) 작금 의 미국 경제 와 세계 경제 가 직면 하 고 있 는 근본 적 인 문제 는 달러 기축 통화 제 의 모순 과 미국 가계 의 과다 부채 및 과소비 에 세계 경제 가 지나치 게 의존 하 고 있 는 왜곡 된 경제 구조 라는 점 이 다 ( 248 ) 제 1 막 의 IT 혁명 과 BRICs 의 등장 은 ' 과잉 ' 문제 를 동반 *** 2001 년 IT 버블 이 붕괴 되 었 으며 , 9 . 11 테 로로 *** 그린스펀 전 FRB 의 장 은 *** 2003 년 FF 금리 를 1 % 까지 낮추 었 다 . 제 2 막 기간 동안 에 미국 에서 는 부동산 투기 버블 과 주가 버블 이 본격 화 되 기 시작 했으며 , BRICs 는 순식간 에 세계 의 생산 공장 으로 바뀌 었 고 그 로 인해 유가 를 비롯 한 원자재 공급 부족 이 가중 되 어 가격 이 급등 하 는 결과 를 초래 하 게 되 었 다고 한다 . ( 253 ) 탈출 의 돌파구 는 글로벌 차원 의 금융 정책 을 통한 적절 한 유동 성 관리 와 에너지 절약 형 및 자원 절약 형 산업 구조 로 의 전환 외 에 는 없 다고 단언 한다 ( 256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