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중증 치매 환자 의료비 인하 등 ' 문재인 케어 ' 법안 의결 저소득층 노인 . 장애 인 연금 2021 년 까지 30 만 원 으로 확대 2017 - 09 - 26 16 : 15 : 42 정부 는 26 일 중증 치매 환자 건강 보험 부담 을 현행 20 ~ 60 % 에서 10 % 로 대폭 낮추 는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 을 비롯 해 아동 수당 지급 , 기초 연금 및 장애 인 연금 인상 , 저소득층 의료비 인하 등 이른바 ' 문재인 케어 ' 를 뒷받침 할 법안 을 대거 의결 했 다 .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에 따르 면 ,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 에서 는 ' 아동 수당 법안 ', ' 기초 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 ' 장애 인 연금법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등 법률안 7 건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 ' 의료 급여 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 등 대통령령 안 8 건 , 2017 년 도 일반 회계 일반 예비비 지출 안 등 일반 안건 4 건 을 심의 . 의결 했 다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 은 중증 치매 환자 의료비 본인 부담 율 인하 와 더불 어 건강 보험 에서 제외 됐 던 ' 난임 치료 ' 시술 시 본인 부담 율 30 % 로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고 15 세 이하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 도 기존 10 ~ 20 % 에서 5 % 로 낮추 는 내용 을 담 았 다 . ' 의료 급여 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 은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개정 으로 일반 건강 보험 가입자 의 본인 부담 률 이 낮 아 짐 에 따라 저소득층 대상 의료 급여 의 본인 부담 률 도 인하 하 는 안 을 담 았 다 . 이 에 따라 저소득층 65 세 이상 노인 의 경우 오 는 11 월 부터 틀니 시술 시 본인 부담 을 현행 50 % 에서 30 % 로 내려가 고 치매 환자 는 10 ~ 15 % 에서 5 %, 6 ~ 15 세 아동 입원 진료 는 10 % 에서 3 %, 18 세 이하 에 대한 치아 홈 메우 기 의 본인 부담 은 5 % 로 내려간다 . ' 아동 수당 법 개정안 ' 은 내년 7 월 부터 0 ~ 5 세 아동 에게 월 10 만 원 의 아동 수당 을 지급 하 는 내용 을 골자 로 하 고 있 다 . 이 밖 에 소득 하위 70 % 의 노인 과 중 증장 애인 에게 지급 되 는 연금 을 현행 20 만 원 에서 2018 년 25 만 원 , 2021 년 30 만 원 으로 단계 적 으로 인상 하 는 ' 기초 연금법 개정안 ', ' 장애 인 연금법 개정안 ' 도 심의 . 의결 했 다 . 최병성 기자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