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 기 과세 " 실효성 없 는 비상식 적 정책 " 다 주택 · 임대 사업자 지원 , " 서민 외면 한 집 부자 혜택 " 시민 단체 들 이 정부 가 발표 한 2011 년 세법 개정안 에 대해 서민 생활 을 외면 한 대 기업 · 다 주택 자 세제 지원 에 불과 하 다며 강력 비판 하 고 나섰 다 . 참여연대 와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 등 시민 단체 들 은 7 일 기획 재정부 가 내놓 은 올해 세법 개정안 에 대한 논평 및 성명서 를 발표 하 고 , 일감 몰아주 기 과세 방안 등 개정안 내용 을 전면 수정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참여연대 는 " 정부 의 일감 몰아주 기 과세 방안 은 단순 계산 시 소득 의 1 . 1 % 가량 만 내면 불법행위 에 면죄부 를 주 겠 다는 것 에 불과 하 다 " 며 " 재벌 · 대 기업 의 일감 몰아주 기 를 통한 부 의 무상 이전 을 근절 할 의지 가 있 는지 조차 의심 스럽 다 " 고 밝혔 다 . 경실련 도 " 재벌 그룹 의 일감 몰아주 기 증여 가 다 끝난 상황 에서 과세 를 통해 이 를 방지 하 겠 다는 것 은 전형 적 인 뒷북치 기 " 라며 " 과세 강화 와 함께 공정 거래법 을 통한 제재 수단 을 확보 하 는 등 정책 의 실효 성 을 높여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정부 가 내놓 은 다 주택 자 세제 지원 확대 등 부동산 세제 개편 안 에 대한 비난 도 쏟아졌 다 . 참여연대 는 " 전월세 대란 을 빌미 로 다 주택 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허용 , 임대 주택 사업자 1 세대 1 주택 적용 등 집 부자 들 에 대한 엄청난 세제 혜택 만 나왔 다 " 며 " 이 는 유리 지갑 근로자 들 이 낸 세금 으로 집 부자 들 의 호주머니 만 채우 는 꼴 " 이라고 비판 했 다 . 경실련 도 " 지금 필요 한 부동산 정책 은 경기 부양 및 건설 사업 활성 화 가 아닌 투 기억 제 를 통한 시장 안정 화 대책 " 이 라며 " 서민 집값 안정 에 전혀 도움 이 되 지 않 는 세법 개정안 대신 전월세 상한선 도입 등 세입자 와 임차인 을 직접 지원 하 는 방안 을 도입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시민 단체 들 은 고용 유지 세액 공제 혜택 , 가업 상속 재산 공제 제도 확대 등 기타 세법 개정 방향 에 대해서 도 조목조목 문제점 을 제기 했 다 . 참여연대 는 " 임 투공 제 를 폐지 하 되 고용 유지 명목 으로 3 ∼ 4 % 의 기본 공제 를 신설 했 지만 , 대 기업 들 은 고용 인원 을 늘리 기 는커녕 시설 자동 화 및 외부 하청 등 으로 고용 을 줄이 는 상황 " 이 라며 " 일괄 적 인 고용 유지 세제 혜택 을 준다는 것 은 ' 눈 가리 고 아웅 ' 하 는 셈 " 이라고 밝혔 다 . 이 어 " 가 업상 속 재산 공제액 한도 를 100 억 원 에서 500 억 원 으로 상향 조정 할 방침 이 지만 , 이 같 은 파격 적 인 세제 지원 확대 는 가업 승계 지원 명분 으로 상속세 를 약화 시키 는 조치 에 불과 하 다 " 며 " 공정 과 세 원칙 에 도 부합 하 지 않 는다 " 고 덧붙였 다 . 경실련 은 " 국부 를 해외 로 빼돌리 는 역외 탈세 를 차단 하 기 위해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제도 를 더욱 강화 해야 한다 " 며 " 고령 화 사회 에 접어든 노령 인구 취업 제고 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 도 반드시 마련 돼야 한다 " 고 밝혔 다 . 한편 시민 단체 들 은 법인세 및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 인하 방안 을 철회 하 기 로 결정 한 당정 청 합의 에 대해서 는 국가 재정 건전 성 확보 차원 에서 바람직 한 결정 을 내렸 다고 평가 했 다 . 실무 에 바로 적용 하 는 K - IFRS 핵심 가이드 / 취업 장벽 ! ! 직업 능력 계좌 제 로 깨 세요 조세일보 / 김기린 기자 choco 2 go @ joseilbo . com 조세 뉴스 의 리더 ⓒ 조세일보 ( 주 ) www . joseilbo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