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의 전부 또는 일부 가 영업 상 의 비밀 등 을 이유 로 거부 된 경우 에 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는 환경부 장관 에게 해당 정보 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 을 신청 할 수 있 다 . 
 ⑤ 환경부 장관 은 제 4 항 에 따른 신청 이 있 을 때 에 는 제 7 조 에 따른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 물질 사업자 에게 해당 정보 의 제공 또는 열람 을 명할 수 있 다 . 
 ⑥ 제 1 항 · 제 2 항 및 제 5 항 에 따라 정보 를 제공 받 거나 열람 한 자 는 그 정보 를 청구 한 목적 과 다르 게 사용 하 거나 다른 자 에게 제공 하 는 등 부당 한 목적 으로 사용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제 1 항 부터 제 6 항 까지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정보 의 청구 와 정보 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 의 절차 와 방법 등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6 조 의 2 ( 자료 제출 명령 ) 
 ① 법원 은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 로 인한 손해 배상 의 소송 에서 당사자 의 신청 에 의하 여 상대방 당사자 에게 해당 피해 의 증명 또는 피해 로 인한 손해 액 의 산정 에 필요 한 자료 의 제출 을 명할 수 있 다 . 다만 , 그 자료 의 소지자 가 그 자료 의 제출 을 거절 할 정당 한 이유 가 있 으면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② 법원 은 자료 의 소지자 가 제 1 항 에 따른 제출 을 거부 할 정당 한 이유 가 있 다고 주장 하 는 경우 에 는 그 주장 의 당부 를 판단 하 기 위하 여 자료 의 제시 를 명할 수 있 다 . 이 경우 법원 은 그 자료 를 다른 사람 이 보 게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 1 항 에 따라 제출 되 어야 할 자료 가 영업 비밀 ( 「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 에 따른 영업 비밀 을 말 한다 ) 또는 개인 정보 ( 「 개인정보 보호법 」 제 2 조제 1 호 에 따른 개인 정보 를 말 한다 ) 에 해당 하나 피해 의 증명 또는 손해 액 의 산정 에 반드시 필요 한 때 에 는 제 1 항 단서 에 따른 정당 한 이유 로 보 지 아니한다 . 이 경우 법원 은 제출 명령 의 목적 내 에서 열람 할 수 있 는 범위 또는 열람 할 수 있 는 사람 을 지정 하 여야 한다 . 
 ④ 당사자 가 정당 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명령 에 따르 지 아니한 때 에 는 법원 은 자료 의 기재 에 대한 상대방 의 주장 을 진실 한 것 으로 인정 할 수 있 다 . 
 ⑤ 제 4 항 에 해당 하 는 경우 자료 의 제출 을 신청 한 당사자 가 자료 의 기재 에 관하 여 구체 적 으로 주장 하 기 에 현저히 곤란 한 사정 이 있 고 자료 로 증명 할 사실 을 다른 증거 로 증명 하 는 것 을 기대 하 기 도 어려운 때 에 는 법원 은 그 당사자 가 자료 의 기재 에 의하 여 증명 하 고자 하 는 사실 에 관한 주장 을 진실 한 것 으로 인정 할 수 있 다 . 
 ⑥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에 따라 자료 를 제공 받 거나 열람 한 자 는 그 자료 를 제출 명령 의 목적 과 다르 게 사용 하 거나 다른 자 에게 제공 하 는 등 부당 한 목적 으로 사용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제 2 장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위원회 등 
 
 제 7 조 (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위원회 등 ) 
 ①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 에 대한 구제 및 지원 등 에 관한 사항 을 심의 · 의결 하 기 위하 여 환경부 장관 소속 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위원회 ( 이하 " 피해 구제 위원회 " 라 한다 ) 를 둔다 . 
 ② 피해 구제 위원회 는 위원장 1 명 을 포함 하 여 15 명 이내 의 위원 으로 구성 한다 . 
 ③ 피해 구제 위원회 의 위원장 은 환경부 차관 으로 하 고 , 위원 은 다음 각 호 의 사람 중 에서 환경부 장관 이 위촉 하 거나 지명 한다 . < 개정 2018 . 8 . 14 > 
 1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이 추천 하 는 소속 공무원 
 2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관 · 법인 · 단체 의 장 이 추천 하 는 소속 임직원 
 3 . 영상 의학 , 호흡기 내과 , 예방 의학 , 병리학 , 직업 환경 의학 등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 관련 전문 과목 의 전문 의 
 4 . 환경 보건 , 독성학 , 인문 · 사회학 또는 법학 에 관한 학식 과 경험 이 풍부 한 사람 으로서 공인 된 대학 이나 연구 기관 에서 5 년 이상 재직 한 사람 
 5 .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 로서 5 년 이상 재직 한 사람 
 ④ 제 9 조제 1 항 에 따라 신고 한 단체 는 제 3 항 제 1 호 부터 제 5 호 까지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을 피해 구제 위원회 위원 으로 추천 할 수 있 다 . < 신설 2018 . 8 . 14 > 
 ⑤ 피해 구제 위원회 에 는 구제 급여 의 지급 에 관한 사항 등 을 보다 전문 적 으로 검토 하 기 위하 여 조사 판정 전문 위원회 와 재심사 전문 위원회 를 두 며 , 필요시 전문 위원회 를 추가 로 둘 수 있 다 . < 개정 2018 . 8 . 14 , 2020 . 3 . 24 > 
 ⑥ 제 1 항 부터 제 5 항 까지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피해 구제 위원회 , 조사 판정 전문 위원회 및 재심사 전문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