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에서 가능 한 것 은 무엇 이 든 한국 에서 도 가능 하 게 하 겠 다는 자세 로 규제 개혁 을 해야 한다 . ” 지난해 말 박병원 당시 한국 경영자 총 협회 회장 이 내놓 은 신년사 는 규제 개혁 의 필요 성 을 강조 하 는 내용 으로 가득 했 다 . 대한 상공 회의소 , 전국 경제 인 연합회 의 신년사 도 마찬가지 였 다 . 하 지만 지난 1 년 간 달라진 것 은 없 었 다 . 오히려 규제 는 늘 었 다 . 20 대 국회 들 어 기업 관련 법안 은 1500 개 이상 발의 됐 고 , 이 중 833 개 가 규제 법안 이 었 다 . 재계 를 대표 하 는 경제 단체 수장 들 이 27 일 발표 한 내년도 신년사 에서 도 한 목소리 로 ‘ 규제 개혁 ’ 을 외치 게 된 배경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