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 박홍근 의원 거론 하 며 이재웅 “ 실패 한 회사 되 라고 한다 ” 박재욱 대표 도 “ 공청회 열 어 달 라 ” 근무 개편 시도 위장 도 급 의혹 방어 박 의원 “ 국회 통과 지연 의도 ” 그래픽 _ 김승미 기사 포함 렌터카 호출 서비스 인 ‘ 타다 ’ 가 궁지 에 몰리 고 있 는 가운데 ‘ 여론전 ’ 에 나선 모양새 다 . 운전사 불법 파견 의혹 을 받 는 가운데 타 다 운영 의 법 적 근거 인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 여객 법 ) 마저 올 해안 에 개정 될 전망 이 어서다 . 타 다는 이재웅 쏘 카 대표 가 직접 나서 서 김현미 국토 교통부 장관 과 여객 법 개정안 을 발의 한 박홍근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을 거론 하 며 비판 하 고 나섰 다 . 타 다는 불법 파견 논란 을 피해 가 기 위해 운전자 의 근무 체계 개편 도 시도 하 고 있 다 . 이재웅 대표 는 27 일 페이스북 에 김 장관 과 박 의원 을 직접 거론 하 며 “ 타다 를 실패 한 택시 회사 가 되 라고 한다 ” 고 적 었 다 . 타 다는 이날 이 대표 와 타다 운영 사인 브이 씨엔씨 ( VCNC ) 의 박재욱 대표 명의 로 입장 문 을 내 어 “ 공청회 와 공개 토론회 를 열 어 달 라 ” 고 요구 했 다 . 이 들 은 “ 기존 산업 과 신 산업 사이 의 실질 적 인 논의 가 지난 9 월 이후 전무 하 다 . 양자 가 현 법안 이 졸속 으로 처리 되 는 데 큰 우려 를 갖 고 있 다 ” 며 “ 법안 이 시행 된다면 해 마다 심각 한 갈등 이 반복 될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타 다가 이렇게 나선 것 은 우선 , 여객 법 개정안 이 올해 안 에 통과 될 전망 이 어서다 . 현재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 에 는 박 의원 이 발 의 한 여객 법 개정안 이 올라와 있 다 . 이 개정안 은 규제 혁신 형 플랫 폼 택시 를 제도 화 하 고 타다 의 영업 근거 가 된 여객 법 시행령 예외 조항 을 남용 하 지 못하 도록 법률 로 규정 하 는 것 이 핵심 이 다 . 이 법 이 통과 되 면 렌터카 기사 알선 이 금지 되 기 때문 에 타 다는 크 게 반발 하 고 있 다 . 지난 25 일 국토 위 교통 소위 에서 는 여야 의원 들 이 이 개정안 에 대해 한 차례 논의 했 고 , 올해 정기 국회 안 으로 본회 의 통과 가 점쳐 지 는 상황 이 다 . 박 의원 은 타 다 쪽 를 반박 하 고 나섰 다 . 박 의원 은 이날 오후 국회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어 “ 올해 내내 의견 수렴 을 해 왔 는데 법안 통과 를 목전 에 둔 지금 에서 야 언론 을 상대 로 공청회 와 공개 토론회 를 주장 하 는 것 은 진정 성 도 의심 될 뿐 만 아니 라 , 여객 법 개정안 의 국회 통과 를 지연 시키 고자 하 는 명백 한 의도 ” 라고 밝혔 다 . 박 의원 은 “ 혁신 모빌리티 에 는 타 다만 있 는 것 이 아니 다 ” 며 “ 타 다가 모빌리티 플랫 폼 업계 를 지나치 게 과잉 대표 하 고 있 다 ” 고도 했 다 . 타 다는 ‘ 운전기사 위장 도 급 의혹 ’ 에 대한 방어 에 도 나서 고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타 다 는 지난 26 일 기사 알선 협력 업체 들 에게 보낸 전자 우편 에서 “ 정부 가 제기 하 는 노무 리스크 를 줄이 고자 고민 하 고 있 다 ” 며 “ 고용 노동부 가 정의 한 근로자 성 의 범위 안 에서 생각 을 모아 달 라 ” 고 요청 했 다 . 이 우편 에 포함 된 ‘ 타 다 운영 정책 에 관한 의견 수렴 ’ 설문 조사 는 타 다 기사 들 이 프리랜서 노동 형태 에 만족 하 고 있 다는 결론 으로 이어지 도록 설계 된 것 으로 분석 된다 . ‘( 타 다 관련 노동 이 ) 도움 이 되 는 점 이 무엇 인지 ’ 만 묻 고 불편 한 점 을 묻 는 문항 은 없 고 , ‘ 자유 롭 게 일 하 는 것 이 좋 아서 80 % 근무 격려금 을 크 게 신경 쓰 지 않 는다 ’ 는 선택지 가 있 는 식 이 다 . 이 와 관련 해 타 다는 “ 드라이버 와 이용자 의 안전 을 유지 하 면서 서비스 품질 을 유지 하 기 위한 다양 한 제도 개선 방향 에 대해 드라이버 분 들 의 의견 을 묻 고자 진행 한 설문 조사 ” 라고 설명 했 다 . 최민영 기자 mymy @ hani . co . kr ▶ 페북 에서 한겨레 와 만나 요 ~▶ 신문 보 는 당신 은 핵 인 싸 ! ▶ 7 분 이 면 뉴스 끝 ! 7 분 컷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