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전망 개선 위원회 가 지난 21 일 내놓 은 ' 취약 계층 소득 보장 과 사회 서비스 강화 를 위한 합의 문 ' 은 문재인 정부 들 어 노사정 이 도출 한 첫 사회 적 합의 라는 점 에서 는 의미 를 지닌다 . 그러나 그 내용 을 보 면 노사 양측 어느 쪽 도 양보 하 지 않 은 채 도달 한 합의 다 . 한국 형 실업 부조 제도 도입 , 노인 빈곤 대책 , 기초 생활 보장 대책 , 사회 서비스 강화 등 을 정부 에 주문 하 는 내용 이 다 . 정부 예산 확충 과 조속 한 집행 을 요구 하 는 내용 들 이 니 손쉬운 합의 가 가능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