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 · 배임 혐의 ' 조양호 회장 , 구속 위기 면해 … 영장 기각 法 " 현 단계 에서 구속 할 사유 와 상당 성 인정 어려워 " 수백 억 원 대 상속세 탈루 와 비 자금 조성 의혹 을 받 는 조양호 한진 그룹 회장 이 구속 위기 를 면했 다 . 서울 남부 지법 김병철 영장 전담 부장 판사 는 지난 5 일 오전 11 시 부터 약 7 시간 30 분 동안 조 회장 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영장 실질 심사 ) 을 진행 한 뒤 6 일 오전 3 시 22 분 쯤 구속 영장 을 기각 했 다 . 김 부장 판사 는 " 피 의 사실 들 에 관해서 다툼 의 여지 가 있 고 이 와 관련 된 피의자 의 방어 권 을 보장 할 필요 가 있 어 현 단계 에서 구속 해야 할 사유 와 상당 성 을 인정 하 기 어렵 다 " 고 기각 사유 를 밝혔 다 . 조 회장 에 대한 구속 영장 이 기각 되 면서 구속 위기 에 놓였 던 한진 일가 3 명 은 모두 구속 을 피하 게 됐 다 . 앞서 지난 5 월 경찰 이 조 회장 의 차녀 조현민 전 전무 에게 폭행 , 업무 방해 혐의 를 적용 해 구속 영장 을 신청 했으나 검찰 선 에서 반려 된 바 있 다 . 부인 인 이명희 전 일우 재단 이사장 에 대해서 도 폭언 , 폭행 혐의 와 불법 고용 혐의 로 각각 두 차례 구속 영장 이 청구 됐으나 법원 이 영장 을 기각 했 다 . 검찰 은 조 회장 에 대해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법상 횡령 · 배임 · 사기 와 약사법 위반 , 국제 조세 조정 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 가지 혐의 를 적용 했 다 . 검찰 은 소환 조사 나흘 만인 지난 2 일 구속영장 청구 를 결정 하 면서 " 사안 이 중대 하 고 피의자 가 혐의 를 부인 하 고 있 어 증거 인멸 의 우려 가 있 다 " 고 영장 청구 이유 를 설명 했 다 . 검찰 은 지난 4 월 30 일 서울 지방 국세청 이 조 회장 을 조세 포탈 혐의 로 고발 한 이후 수사 에 착수 했 다 . 조 회장 일가 의 주변 계좌 에서 수상 한 자금 흐름 을 포착 하 고 , 비 자금 조성 여부 를 수사 해 왔 다 . 조 회장 형제 들 이 납부 하 지 않 은 상속세 는 500 억 원 이 넘 는 것 으로 알려졌으며 , 탈세 자산 의 해외 소재지 는 프랑스 파리 소재 부동산 으로 파악 됐 다 . 다만 조세 포탈 혐의 는 공소시효 등 법리 적 판단 이 복잡 해 영장 청구 사유 에서 제외 됐 다 . 대신 검찰 은 조 회장 이 해외 금융 계좌 에 보유 한 잔고 합계 가 10 억 원 을 넘 는데 도 과세 당국 에 신고 하 지 않 은 것 으로 보 고 국제 조세 조정법 위반 혐의 를 적용 했 다 . 조 회장 은 수백 억 원 대 의 횡령 · 배임 혐의 도 받 고 있 다 . 검찰 은 조 회장 이 지난 2014 년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의 ' 땅콩 회항 ' 사건 때 와 2015 년 새 정치 민주 연합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 청탁 의혹 과 관련 해 조사 를 받 을 당시 변호사 비용 을 회 삿 돈 으로 내게 한 정황 과 부동산 일감 몰아주 기 등 을 횡령 혐의 로 적용 했 다 .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 을 납품 하 는 과정 에서 조 회장 의 자녀 들 이 ' 통행세 ' 를 받 는 방법 으로 회사 에 손해 를 끼친 부분 은 배임 혐의 에 해당 한다 . 검찰 은 또 조 회장 의 세 자녀 가 비 상장 계열사 주식 을 싸 게 사들였 다가 비싼 값 에 되파 는 ' 꼼수 매매 ' 로 90 억 원 대 에 달하 는 차익 을 챙긴 것 으로 파악 해 역시 배임 혐의 를 적용 했 다 . 조 회장 의 자녀 들 은 2009 년 정석 기업 주식 을 주당 10 만 원 가량 에 사들였 다가 2014 년 주당 25 만 원 가량 에 되팔 아 차익 을 챙겼 는데 , 검찰 은 이것 이 조 회장 의 지시 였 다는 판단 이 다 . 검찰 은 이 밖 에 도 2000 년 인천 중구 인하 대 병원 에 대형 약국 을 차명 으로 개설 해 부당 이득 을 챙긴 혐의 을 놓 고 약사법 위반 과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대한 특경 법상 사기 혐의 를 적용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동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