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장 ‘ 5 % 룰 ’ 은 양날 의 검 ? 
 최근 금융 감독원 전자 공시 시스템 에 는 눈 에 띄 는 공시 가 하나 올라왔 다 . 대구은행 지주회사 인 DGB 금융 지주 의 최 대주주 가 기존 삼성생명 에서 외국 계 국부 펀드 로 바뀌 었 다는 것 이 다 . 
 외국 계 펀드 의 국적 으로 인해 일부 에서 는 ‘ 대구 은행 이 중동 자금 에 팔렸 다 ’ 는 식 의 루머 가 나오 는 등 한때 초미 의 관심사 가 됐 다 . 
 특히 경영진 을 선출 하 는 주주 총회 가 불과 두 달 도 남 지 않 은 민감 한 상황 에서 나온 소식 이 라 더욱 그랬 다 . 
 일부 호사가 들 은 이 외국 계 국부 펀드 가 DGB 금융 지주 의 경영 에 일절 관여 하 지 않 은 기존 최 대주주 삼성생명 과 달리 어떠 한 방식 으로 든 영향력 을 행사 할 것 으로 전망 하 기 도 했 다 . 
 하지만 현재 로서 는 이런 우려 가 한 순간 해프닝 으로 끝날 가능 성 이 크 다 . 수익 극대 화 를 노리 는 외국 계 투자자 가 투자 손실 이 불 보 듯 뻔한 경영 참여 에 나설 리 도 없 는 데 다 법 적 으로 도 경영 참여 가 불 가능 하 기 때문 이 다 . 
 그 이유 는 바로 ‘ 5 % 룰 ’ 에 있 다 . 
 ◆ 5 % 룰 이 뭐 지 
 정확 한 명칭 이 ‘ 주식 대량 소유 상황 보고서 ’ 인 5 % 룰 은 1991 년 시장 투명 성 제고 및 적대 적 기업 인수 합병 ( M & A ) 방어 를 위해 도입 됐 다 . 
 대한민국 주식회사 의 경영 권 은 이 사회 와 대표 이사 에 있 다 . 경영 권 은 주주 총회 에서 전체 이사 의 과반수 를 선임 할 수 있 는 지분 을 장악 해 , 새 이사회 를 구성 하 고 대표 이사 를 교체 함 으로써 확보 할 수 있 다 . 
 즉 , 경영 권 취득 을 위해서 는 이사 선임 에 필요 한 의결권 을 확보 하 는 것 이 필수 적 이 다 . 따라서 경영 권 분쟁 이 발생 했 을 경우 , 경영 권 을 획득 하 고자 하 는 자 나 방어 하 려는 자 모두 의결권 을 확보 하 기 위해 노력 하 게 된다 . 
 때문 에 외부 의 누군가 가 회사 의 주식 5 % 이상 을 사들이 면 지분 공시 제도 를 통해 알려야 하 기 때문 에 현 경영진 은 이 를 방어 하 기 위해 대응 할 시간 을 가질 수 있 는 것 이 다 . 
 공시 대상 은 기업 경영 권 과 관련 된 의결권 있 는 주식 외 에 의결권 있 는 주식 으로 전환 이 가능 한 신주인수권 증서 , 전환 사채 권 , 신주인수권 부사 채권 및 교환 사채 권 도 포함 된다 . 
 대량 보유 보 고 의무 를 위반 하 게 되 면 형 사상 책임 (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 이 부과 되 며 , 유가증권 발행 제한 및 임원 해임 권고 등 행정 상 제재 를 받 을 수 있 다 . 
 특히 5 % 를 초과 해 보유 한 지분 에 한 해 일정 기간 의결권 행사 를 제한 하 고 있 는데 , 고 의 위반자 에 대해서 는 주식 매수 날 로부터 보 고 · 정정 보고 를 한 후 6 개월 이 지날 때 까지 , 착오 로 위반 한 경우 는 매수 일 로부터 보 고 한 날 까지 의결권 이 제한 된다 . 
 DGB 금융 지주 의 주식 을 9 % 가까이 보유 한 외국 계 투자가 가 주주 총회 에서 힘 을 쓰 기 어려운 것 도 이 때문 이 다 . 
 ◆ 적대 적 M & A 방지 차원 도입 
 5 % 룰 은 1968 년 미국 에서 먼저 시작 했 다 . 
 국내 에 도입 된 것 은 1992 년 이 었 다 . 기존 의 10 % 룰 , 즉 대량 주식 소유 제한 및 초과 승인 제도 , 공개매수 적용 대상 을 10 % 에서 5 % 로 확대 하 면서 등장 했 다 . 
 이 제도 가 주식 시장 의 관심 을 받 게 된 것 은 일명 ‘ 미 도파 M & A 사건 ’ 때 였 다 . 
 1997 년 3 월 신동방 은 동방 페레 그린 증권 등 계열사 를 통해 미 도파 지분 15 . 64 % 를 매입 했 다고 밝히 면서 국내 에서 최초 로 적대 적 인수 합병 사례 를 만들 었 다 . 이 사건 으로 개별 종목 뿐 아니 라 전체 주식 시장 을 흔드 는 큰손 들 의 움직임 을 파악 할 수 있 는 5 % 룰 의 중요 성 이 크 게 부각 됐 다 . 
 이 5 % 룰 이 본격 적 으로 적용 된 건 2005 년 증권 거래법 을 개정 하 면서 부터 다 . 
 외환 위기 이후 국내 에 들어온 외국 계 헤지 펀드 등 이 치 고 빠지 기 식 먹 튀 투자 가 급증 했 기 때문 이 다 . 국내 기업 의 주식 을 일정 부분 사들인 뒤 경영 권 을 위협 해 주가 를 올린 다음 팔 아 막대 한 시세 차익 을 거두 는 것 을 견제 하 기 위한 것 이 었 다 . 
 SK 의 소버린 , SK 텔레콤 의 타이거 펀드 와 오펜하이머 , KT & G 의 칼 아이 칸 과 리히텐슈타인 , 영국 계 BHI 의 브릿지 증권 인수 등 이 대박 을 낸 사례 다 . 
 ◆‘ 치 고 빠지 기 ’ 식 먹 튀 엔 큰 효과 없 어 
 하 지만 5 % 룰 이 전가 의 보도 가 되 지 는 못한다 . 솜방망이 식 처벌 로 인한 직접 적 제재 가 어렵 기 때문 이 다 . 
 SK 와 경영 권 대결 을 벌였 던 소버린 은 5 % 룰 의 허점 을 이용 한 대표 적 인 사례 다 . 소버린 은 5 % 이상 의 SK < 주 > 주식 을 보유 하 는 거래 를 한 후 7 일 간 전체 주식 의 10 . 5 % 를 추가 로 매입 하 고 도 사전 신고 의무 를 위반 했 다 . 하지만 검찰 에서 는 기소유예 처분 을 받 는 데 그쳤 다 . 
 금감원 등 금융 당국 의 감독 권 도 한계 가 있 을 수 밖에 없 다 . 
 5 % 룰 을 위반 하 면 금감원 은 보유 주식 에 대한 의결권 행사 를 제한 할 수 있 고 , 임원 해임 권고 등 행정 상 제재 를 할 수 도 있 다 . 보 고 서류 또는 정정 보고서 중 중요 한 사항 에 대한 허위 기재 또는 기재 누락 은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 억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할 수 도 있 다 . 
 대량 보유 보 고 의무 위반자 는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억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할 수 도 있 다 . 
 하지만 투자 목적 의 경우 , 필요 에 따라 변경 하 거나 변경 하 지 않 더라도 의결권 만 일정 기간 제한 될 뿐 별다른 제재 는 없 다 . 
 새로운 DGB 금융 지주 의 최 대주주 가 경영 권 에 대한 관심 이 없 어 공시 의 필요 성 을 느끼 지 못한 것 도 이 같 은 이유 때문 이 다 . 그렇 지 않 아도 외국 계 투기 펀드 에 대한 국민감정 이 좋 지 않 은 마당 에 괜히 공시 를 통해 존재감 을 드러낼 필요 가 없 다는 분석 이 다 . 
 오히려 5 % 룰 이 먹 튀 에 악용 되 는 사례 도 심심찮 게 나온다 . ‘ 경영 참여 ’ 를 선언 해 경영 권 분쟁 재료 를 만든 다음 주가 를 끌 어 올린 뒤 팔 고 나오 는 ‘ 먹 튀 ’ 는 슈퍼 개미 가 즐겨 사용 하 는 방법 이 다 . 
 5 % 룰 = 주식 시장 의 공시 제도 중 하나 다 . 본인 과 특별 관계자 소유 분 을 합해 상장 사 주식 등 을 5 % 이상 보유 하 게 된 사람 은 5 일 이내 에 그 보유 상황 을 금감위 와 거래소 또는 협회 에 보 고 ( 최초 보고 ) 하 고 , 이후 보유 주식 이 1 % 이상 변동 하 는 경우 에 는 변동 일 로부터 5 일 이내 에 금융 감독원 와 증권거래소 혹은 코스닥 위원회 에 보 고 ( 변동 보고 ) 하 도록 한 제도 다 . 기관 투자가 의 경우 엔 경영 참가 또는 지배권 취득 의 목적 이 없 는 경우 보유 또는 변동 이 있 었 던 다음 달 10 일 까지 보 고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