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 무소용 ? 직장 인 25 % " 3 만 원 이상 접대 했 다 " - 중앙일보 
 김영란 법 무소용 ? 직장 인 25 % " 3 만 원 이상 접대 했 다 " 
 [ 중앙일보 ] 입력 2017 . 03 . 07 14 : 23 
 자료 사진 ( 본 기사 와 직접 적 관련 없 음 ) [ 중앙 DB ]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 일명 김영란 법 ) 시행 을 계기 로 직장인 들 의 식사 접대 횟수 가 크 게 줄 었 지만 직장 인 4 명 중 1 명 은 여전히 3 만 원 을 초과 하 는 접대비 를 지출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은 7 일 ' 농업 · 농촌 경제 동향 ' 보고서 에서 김영란 법 시행 이후 소비 행태 변화 를 파악 하 기 위해 직장 인 330 명 을 대상 으로 설문 조사 를 실시 했 다 . 그 결과 식사 접대 시 비용 이 ' 3 만 원 미만 ' 이라고 응답 한 비율 은 65 . 5 % 에 달해 김영란 법 시행 전 ( 29 . 4 %) 보다 큰 폭 으로 증가 했 다 . 반면 응답자 중 ' 1 인 당 식사 접대 비용 이 3 만 원 이상 ' 이라고 대답 한 사람 은 24 . 9 % 로 법 시행 전 ( 70 . 6 %) 보다 급감 했 다 . 
 김영란 법 식사 가액 기준 인 3 만 원 이상 을 접대 한다는 응답자 중 ' 3 만 ~ 5 만 원 미만 ' 은 16 . 7 %, ' 5 만 원 이상 ' 은 8 . 2 % 였 다 . 김영란 법 은 공직자 등 직무 관련 성 있 는 사람 이 상대방 에게 3 만 원 을 넘 는 식사 접대 를 하 지 못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일반 회사 에 다니 는 ' 직장인 ' 이 라 하 더라도 직무 연관 성 이 있 는 상대 에게 접대 할 경우 부정 청탁 으로 간주 될 수 도 있 다 . 다만 법 시행 이후 접대 가 ' 줄 었 다 ' 고 응답 한 직장인 이 73 . 6 % 에 달해 실질 적 으로 법 이 효력 을 발생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농촌 경제 연구원 은 이 같 은 현상 에 대해 " 식사 접대 횟수 자체 가 줄 거나 단가 가 낮 아 지 면서 객 단가 가 높 은 육류 구 이 점 , 한정 식점 , 일 식점 에 심각 한 위협 이 되 고 있 다 " 며 " 외식업 의 위기 는 곧 농수산업 에 타격 을 주 는 만큼 신 메뉴 서비스 개발 지원 과 단기 적 금융 애 로 해결 등 정부 차원 의 대책 이 필요 하 다 " 고 분석 했 다 . 이어 " 법 적용 기준 과 범위 에 대한 불명확성 이 지나치 게 접대 행위 를 위축 시키 는 만큼 명확 한 가이드라인 이 제시 돼야 한다 " 고 도 주장 했 다 . 
 한편 해당 법 시행 을 계기 로 가족 식사 기회 가 늘 었 다는 응답 도 있 었 다 . 직장인 중 ' 퇴근 후 가정 에서 식사 한다 ' 는 응답자 의 비중 은 37 . 3 % 로 법 시행 전 ( 23 . 9 %) 에 비해 늘어났 다 . 
 이번 조사 는 지난해 10 월 21 ~ 23 일 온라인 을 통해 진행 됐 다 . 응답자 의 59 . 1 % 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 이 59 . 1 % 로 가장 많 았 고 대 기업 및 중견 기업 이 32 . 4 %, 공직자 ( 언론 · 교육 기관 포함 ) 는 8 . 5 % 였 다 . 직급 별 응답자 는 과장 · 차장 급 이 62 . 1 % 로 가장 많 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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