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지원 관 실 불법 사찰 에 대한 공소사실 의 두 가지 축인 남 의원 사찰 에 대해 무죄 로 판단 하 면서 도 , 이 전 지원 관 등 지원 관 실 핵심 관계자 3 명 에 대해 검찰 구형 과 크 게 차이 나 지 않 는 형량 의 실형 을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그 이유 를 ‘ 민간 인 불법 사찰 ’ 이 가지 고 있 는 범죄 의 심각 성 때문 이 라고 짚 었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비위 공직자 들 의 그릇 된 행태 를 점검 해 국가 기관 이 올바르 게 국민 에 봉사 하 도록 만드 는 역할 을 해야 하 는 지원 관 실 에서 이 같 은 일 이 일어난 것 은 매우 중대 한 일 이 라고 판단 된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