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 전화 등 허위 신고 처벌 강화 
 새 누리 당 윤재옥 의원 ( 대구 달서 을 ) 이 경찰력 낭비 를 초래 하 는 허위 신고 에 대한 처벌 강화 를 추진 하 고 있 다 . 
 윤 의원 에 따르 면 112 신고 건수 가 크 게 증가 하 고 있 고 , 허위 신고 도 매년 1 만 여 건 에 이르 고 있 으나 처벌 의 실효 성 이 낮 다는 것 . 현행 경범죄 처벌 법 에 는 허위 신고 에 대한 처벌 은 10 만 원 이하 의 벌금 이 다 . 또 허위 신고 에 대해 공무 집행 방해 를 적용 해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으로 처벌 할 수 있 으나 , 출동 경찰 이 정식 형사 사건 처리 절차 를 밟 아야 하 는 탓 에 실제 적용 은 미미 한 수준 이 다 . 
 윤 의원 은 경범죄 처벌 법 을 개정 해 허위 신고자 에 대해 기존 10 만 원 에서 60 만 원 이하 의 벌금 이나 구류 에 처하 도록 처벌 규정 을 강화 하 겠 다고 밝혔 다 . 
 윤 의원 은 “ 현행 경범죄 처벌 법 으로 는 허위 신고 억제력 에 한계 가 있 다 ” 며 “ 허위 신고 에 대한 처벌 수준 을 강화 해 처벌 의 실효 성 과 국민 적 경각심 을 높일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