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무상급식 에 대한 찬성 여론 이 높 아 지 면서 최근 국회 차원 에서 도 의무 교육 대상자 에 대한 무상급식 을 입법 화 하 려는 움직임 이 꾸준히 이어져 왔 다 . 이시종 충북 지사 ( 민주당 ) 가 의원 시절 이 던 지난 3 월 대표 발의 해 현재 국회 교육 과학 기술 위원회 에 계류 중 인 학교 급식 법 개정안 은 ‘ 의 무교육 을 받 는 자 에 대해서 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가 급식 운영비 · 식품 비 를 부담 해야 한다 ’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이 에 대해 교과 부 당국자 는 “ 교육감 협의회 의 건의 에 대해선 검토 를 하 겠 지만 , 2005 년 지방 교육 재정 교부 율 을 높이 면서 급식 사업비 도 시도 교육감 재량 으로 넘겼 다 ” 며 “ 시도 교육감 이 알 아서 해야 할 사안 인데 국가 에 예산 지원 을 요구 하 는 것 은 무리 라고 본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