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과세 관청 측 은 “ 론스타 는 세금 을 부과 하 는 명목 이 소득세 든 법인세 든 납세 의무 를 이행 할 의도 가 없 었 다 ” 며 “ 세금 의 부과 가능 기간 이 라면 공평 과세 를 위해 오류 를 고쳐 다시 과세 할 수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또 “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의 주식 양도 소득 에 대해 부동산 소재 국가 가 세금 을 매기 도록 한 · 미 양국 이 합의 한 것 은 , 기존 조약 내용 의 범위 를 변경 하 는 것 이 아니 라 이미 예정 된 상호 합의 절차 를 거친 것 에 불과 해 과세 근거 에 문제 가 없 다 ” 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