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내칙 등 에 정한 바 에 따라 “ 을 ” 이 산정 하 여 “ 갑 ” 과 협의 후 결정 하 고 , 설계 변경 발생 시 에 도 “ 갑 ” 과 사전 협의 후 이 를 반영 토록 한다 . </ td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td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5 조 ( 공사비 의 분담 범위 ) “ 갑 ” 이 분담 해야 할 비용 은 “ 을 ” 이 설계 한 총 공사비 ( 공사 감리 비용 , 도로 굴착 공사비 , 도로 복구공사 비 , 폐기물 처 리비 를 포함 한 일체 의 공사비 ) 의 1 / 3 이 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6 조 ( 공사비 의 납부 ) “ 갑 ” 은 제 5 조 에 의해 산정 한 분담금 을 청구 일 로부터 20 일 이내 에 “ 을 ” 에게 납부 한다 . 단 , “ 갑 ” 으로부터 분담금 에 대한 납부 기한 연기 및 분할 요청 이 있 을 시 “ 을 ” 은 이 를 반영 할 수 있 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7 조 ( 공사비 의 정산 ) 공사 가 준공 되 면 “ 을 ” 은 공사비 를 확정 하 여 정 산서 를 교부 하 며 , 정산 된 공사비 에 따라 “ 갑 ” 은 분담금 증감 액 을 정산 ( 환불 또는 추가 입금 ) 한다 . 단 , “ 갑 ” 으로부터 사업비 증액 에 대한 납부 기한 연기 요청 이 있 을 시 “ 을 ” 은 이 를 반영 할 수 있 다 . </ td ></ tr ></ tbody ></ table > 
 다 . 원고 는 2009 . 5 . 11 . 피고 와 사이 에 아래 와 같 은 내용 의 이 사건 이행 협약 에 따른 공사비 부담 계약 ( 이하 ‘ 이 사건 공사비 부담 계약 ’ 이 라 한다 ) 을 체결 하 였 고 ( 이 사건 공사비 부담 계 약상 ‘ 갑 ’ 은 피고 를 , ‘ 을 ’ 은 원고 를 지칭 한다 ) , 피고 는 원고 에게 2010 . 3 . 경 까지 이 사건 공사비 부담 계약 에 따라 공사비 합계 2 , 017 , 394 , 590 원 을 지급 하 였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5 "> 배전선 로 지중화 공사 에 따른 이행 협 약서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5 "> 1 . ( 공사비 산정 ) 배전선 로 지중화 공사비 는 전기 사업 법 및 관계 법령 과 을 의 규정 및 내칙 등 에 정한 바 에 따라 을 이 산정 하 여 갑과 협의 후 결정 하 고 설계 변경 발생 시 에 도 갑과 사전 협의 후 이 를 반영 토록 한다 . 2 . ( 공사비 납부 ) 갑 은 제 1 항 에 의하 여 산정 된 공사비 를 을 이 정한 방법 에 따라 , 다음 과 같이 3 회 분할 하 여 을 에게 납부 한다 . </ td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5 "></ td >< tr >< td align =" RIGH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5 ">( 부가세 포함 , 단위 : 원 )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총 공사비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한전 부담 ( 2 / 3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김해시 부담 ( 1 / 3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납기 일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합계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6 , 052 , 183 , 810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4 , 034 , 789 , 220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 , 017 , 394 , 590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td ></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