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전교조 “ 일부 신문 이적 성 보도 는 날조 ” 법원 선 “ 중학생 교육 하 기 엔 부적 절 ”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은 22 일 기자 회견 을 열 어 지난 20 일 검찰 이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 로 김 맹 규 ( 48 ) · 최화섭 ( 43 ) 교사 를 구속 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 했 다 . 과연 이적 표현 물 인가 ? = 교사 들 이 지니 고 있 던 이른바 ‘ 북한 30 문 · 30 답 ’ 자료 가 이 적성 이 짙 다는 < 조선일보 > 의 보도 와 관련 해 전교조 는 “ 터무니없 는 날조 ” 라고 반박 했 다 . 전교조 는 “ 문제 가 된 내용 은 전체 문맥 을 잘라 버리 고 특정 문장 을 짜깁 기 해 선정 적 으로 보도 한 것 일 뿐 ” 이 라며 “ 경찰 이 구속 영장 에 밝힌 내용 도 ‘ 북한 은 ~ 이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는 식 의 인용 표현 일 뿐 ” 이 라고 밝혔 다 . 가령 ‘ 북한 은 왜 핵무기 를 만들 려고 하 나요 ? ’ 란 질문 에 대해 ‘ 북한 은 … 자위 적 인 핵 억지력 을 보유 하 는 것 은 자신 의 정당 한 권리 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라고 서술 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이 에 대해 영장 을 발부 한 김진동 서울 중앙 지법 판사 도 “ 전교조 쪽 의 주장 처럼 ‘ 어떤 문제 에 대해 북한 은 이렇게 설명 하 고 있 다 ’ 는 식 으로 서술 돼 있 다 ” 고 인정 했 다 . 하지만 김 판사 는 “ 일방 적 으로 북한 의 주장 에 동조 하 는 듯 한 내용 만 나열 돼 있 어 , 대학 생 이 아니 라 중학생 들 한테 그런 일방 적 내용 을 가르치 는 건 ( 올바른 게 ) 아니 라고 생각 했 다 ” 고 밝혔 다 . 이 에 대해 송호창 변호사 는 “ 교육 을 받 는 사람 이 중학 생 이 냐 대학 생 이 냐 에 따라 이적 표현 물 여부 가 달라지 는 것 은 아니 다 ” 라며 “ 기존 엔 단순히 북한 의 주장 을 나열 한 문건 만 가지 고 도 이적 표현 물 로 간주 한 것 이 문제 였 던 만큼 , 전체 적 인 글 의 구성 과 글 을 올린 목적 등 을 종합 적 으로 살펴야 할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또 전교조 는 “ 검찰 이 구속영장 에서 이적 표현 물 로 지목 한 글 과 사진 들 은 이미 통 일학 연구소 누리집 과 민주 노동당 기관지 인 < 이론 과 실천 >, 2005 년 출간 된 책 < 자주 적 민주 정부 와 자주 적 통일 정부 를 향하 여 > 등 에 실려 있 다 ” 며 “ 인터넷 과 서점 등 에서 쉽 게 찾아볼 수 있 는 내용 ” 이 라고 말 했 다 . 통 일학 연구소 누리집 은 2000 년 통일부 에서 만든 ‘ 통일 교육 기본 지침서 ’ 에 도 북한 및 통일 관련 웹 사이트 가운데 하나 로 실려 있 다 . 수사 과정 에 는 문제없 나 ? = 전교조 는 경찰 이 두 교사 에 대해 압수수색 을 실시 하 고 체포 한 과정 도 문제 삼 고 있 다 . 우선 두 교사 모두 지난 16 일 경찰 의 출두 요청 을 받 은 뒤 변호인 과 상의 해 22 일 오후 경찰 조사 에 응하 겠 다고 했 는데 도 경찰 이 18 일 일방 적 으로 체포영장 을 집행 했 다는 것 이 다 . 이 에 대해 경찰 은 “ 원칙 적 으로 세 차례 출석 요구서 를 보낸 뒤 응하 지 않 으면 체포 하 지만 이번 엔 수사 를 끌 지 않 으려고 했 다 ” 고 해명 했 다 . 경찰 이 지난 1 월 12 일 두 교사 에 대한 압수수색 을 하 기 전 이미 두 교사 와 부인 의 전자 우편 과 비 공개 회원 제인 ‘ 전교조 서울 통일 위원회 ’ 인터넷 카페 까지 검색 해 그 내용 을 모두 확보 하 고 있 었 던 점 도 논란 이 되 고 있 다 . 경찰 은 “ 지난 9 월 21 일 이후 통신 회사 에 대해 여러 차례 압수수색 영장 을 발부 받 아 전자 우편 과 인터넷 카페 내용 을 검색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그러나 박래군 인권 운동 사랑 방 활동가 는 “ 이런 압수수색 을 하 면 수사 대상자 가 아닌 사람 의 사생활 까지 침해 될 수 밖에 없 다 ” 며 “ 영장 발부 요건 자체 가 너무 느슨 한 점 이 문제 ” 라고 지적 했 다 . 전교조 겨냥 색깔 론 잇따라 = 이 밖 에 경찰 은 지난해 9 월 부터 전교조 부산 지부 의 ‘ 통일 학교 ’ 세미나 자료 가 이 적성 이 있 다는 혐의 로 넉 달째 조사 를 벌여 왔으나 , 아직 기소 는 이뤄지지 않 고 있 다 . 경찰 은 당시 수사 과정 에서 영장 을 제시 하 지 않 은 채 빈 사무실 에 들어가 압수수색 을 실시 하 고 , 학부모 에게 알리 지 않 은 채 학생 들 을 몰래 조사 해 물의 를 빚 었 다 . 또한 지난해 12 월 엔 전교조 전북 지부 통일 위원장 이 었 던 김 아무개 교사 가 2005 년 5 월 학생 들 을 데리 고 빨치산 추모 행사 에 참여 해 공안 당국 이 내사 중 이 라고 < 조선일보 > 등 이 보도 한 뒤 보수 매체 들 과 한나라당 이 잇따라 가세 해 전교조 의 이적 성 을 문제삼 았 으나 , 정작 검 · 경 의 수사 선상 에 는 오르 지 않 았 다 . 전 진식 기자 seek 16 @ hani . co . kr << 온라인 미디어 의 새로운 시작 . 인터넷 한겨레 가 바꿔 갑니다 . >> ⓒ 한겨레 ( http : / / www . hani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