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 ! 정책 과 변화 속 부동산 시장 을 공략 하 자 ! 경제학자 요한 애커만 ( Akerman , Johan ) 은 스무 차례 의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는 조사 하 면서 선거 와 관련 된 한 가지 의미 있 는 연구 결과 를 발표 했 다 . 선거 전 에 는 경기 호황 이 이뤄지도록 확장 정책 을 쓰 고 , 선거 후 에 는 물가 상승 억제 를 위한 긴축 정책 을 펴 는 ‘ 정치 적 경기 순환 ( Political Business Cycle ) ’ 이 다 . 우리 나라 도 마찬가지 다 . 그러나 문재인 정부 가 내걸 고 있 는 부동산 정책 은 ‘ 팽창 ’ 만 을 강요 한 물리력 위주 의 사업 대안 과 는 달리 , 양 적 · 질 적 성장 을 가능 케 하 는 새로운 부동산 시장 의 변화 의 첫 걸음 이 다 . 이러 한 새 정부 의 부동산 정책 을 다양 한 각도 로 파악 · 분석 해 부동산 투자 의 나침반 이 되 어 줄 , 전략 적 이 고 도 충실 한 나침반 이 돼 줄 것 이 다 . 부동산 트렌드 를 알 면 투자 가 보인다 ! 1 부 에서 는 새로운 정부 와 부동산 시장 의 상관 관계 를 담 았 다 . 정권 이 바뀔 때 마다 바뀐 부동산 정책 의 특징 을 분석 했 고 , 현 정권 에서 꼭 알 아야 할 정책 에 대해 상세히 설명 하 고 있 다 . 2 부 는 문재인 정부 가 내놓 은 부동산 정책 을 상세 하 게 분석 하 고 , 그 에 맞 는 전략 을 제시 했 다 . 3 부 는 문재인 정부 의 부동산 정책 에 따른 투자 의 방향 , 트렌드 를 분석 해 투자 해야 할 방향 을 제시 하 고 있 다 . 4 부 는 기존 부동산 정책 과 달라진 점 을 비교 · 분석 해 투자 에 어떤 영향 을 미치 는지 서술 했 다 . 5 부 는 도시 개발 사업 패턴 에 따라 달라지 는 내용 을 최근 개정 법령 , 투자 에 미치 는 요인 등 을 들 어 상세히 설명 하 고 있 다 . 6 부 는 강원도 교통망 개선 에 따른 투자 지역 을 분석 하 고 어떤 영향 을 미치 는지 중요 한 포인트 를 다뤘 다 . 정권 에 따라 달리지 는 부동산 의 트렌드 를 전문가 의 시선 으로 날카롭 게 분석 하 면서 도 , 알 기 쉽 게 설명 했 다 . 마지막 , 부록 은 최근 8 월 2 일 에 발표 한 [ 실수 요 보호 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 를 통한 주택 시장 안정 화 방안 ] 을 수록 했 다 . 부동산 투자 의 도서 임 에 도 불구 하 고 , 변화 의 정책 과 독자 가 투자 해야 할 방향 등 을 흥미 롭 게 읽 어 나갈 수 있 는 흔치 않 는 도서 다 . 저 : 이 주왕 ( 주 ) 이 라이트 비전 대표 이사 , ( 주 ) 보브 에 셋 대표 이사 , KOK 부동산 학원 장 , 공인 중개사 협회 실무 교육 부동산 공법 교수 , 건국대 학교 미래 지식 교육 원 부동산 경매 교수 , 現 서울 사이버 대학교 부동산 학과 강사 , 前 카톨릭 대학교 토지 개발 실무 과정 교수 , 前 경기 대학교 토지 개발 실무 과정 교수 , 일자리 방송 공인 중개사 특강 출연 , EBS [ 명품 공인 중개사 부동산 공법 ] 출연 , KBS 1 [ 똑똑 한 소비자 리포트 ] 제주도 땅 공법 자문 출연 , 건설 부동산 TV [ 내 집 마련 리포트 ] MC , 부동산 경제 TV [ 이곳 에 투자 하 라 ] 출연 , 경찰청 수사대 직무 교육 강의 , LH 한국 토지 주택 공사 직무 교육 강의 했 다 . 저서 로 는 『 왕 교수 가 알려 주 는 부동산 공법 경매 로 100 억 부자 되 는 비법 』 『 명품 토지 중개 실무 』 가 있 다 . 저 : 유영선 여성 의 섬세 함 과 조리 있 는 언변 으로 누구 나 쉽 고 빠르 게 부동산 을 이해 할 수 있 도록 이끌 어 주 는 열정 이 넘치 는 실력가 다 . 공인 중개사 와 주택 관리사 자격증 을 보유 하 고 있 다 . 저서 로 는 『 억척 주부 부 테크 』,『 왕 교수 가 알려 주 는 부동산 공법 경매 로 100 억 부자 되 는 비법 』,『 명품 토지 중개 실무 』 가 있 다 . 프롤로그 · 4 추 천 사 · 4 머리말 · 9 PART 01 부동산 정책 을 알 면 투자 가 보인다 선거 와 정책 의 상관 관계 · 015 투자 의 불변 원칙 · 017 부동산 정책 을 알 면 투자 가 보인다 · 019 우리나라 부동산 대책 유형 · 022 역대 정부 의 부동산 정책 흐름 · 024 가격 조절 에 급급 했 던 역대 정부 · 030 문재 인 정부 시기 부동산 전망 과 투자 예측 · 034 서민 주거 와 부동산 시장 안정 · 039 도시 재생 사업 이란 ? · 042 탄력 받 은 서울시 도시 재생 사업 · 044 서울시 도시 재생 사업 투자 위치 · 046 서울시 도시 재생 우선 추진 지역 · 057 문재 인 정부 도시 재생 사업 은 어떻게 진행 될까 ? · 059 젠 트리 피케이 션 ( Gentrification ) 을 조심 하 라 · 061 클리블랜드 모델 이란 ? · 063 PART 02 문재 인 정부 부동산 투자처 는 바로 이 곳 ! 단기간 에 20 만 호 공급 방안 을 마련 하 다 · 069 도로 조건 열악 한 단독 주택 에 주목 하 라 · 071 역세권 2030 청년 주택 공급 · 073 노후 고시원 , 여관 , 모텔 등 에 주목 하 라 · 075 서울시 , 노후 고시원 리모 델 링 하 다 · 077 역세 권 지역 상층부 근린 생활 시설 에 주목 하 라 · 087 소형 아파트 조심 하 라 · 090 전세 율 이 낮 은 곳 은 신중 하 라 · 093 LH , 노후 단독 · 다 가구 주택 을 매입 하 다 · 096 PART 03 문재 인 정부 , 투자 의 트렌드 가 바뀌 다 투자 의 희소식 인 주차장 형태 규제 완화 · 107 정부 는 왜 기계식 주차 비중 을 확대 할까 ? · 115 앞 으로 상업 지역 의 소 규모 땅 인기 높 아 질 것 · 117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에 관한 특별법 을 주목 할 것 · 120 대상 범위 를 알 아야 투자 가 보인다 · 123 건축 심의 를 통과 하 기 좋 은 곳 이 투자처 다 · 129 교통 흐름 이 원활 한 곳 이 투자처 다 · 133 투자 는 타이밍 이 다 - 빈 집 정비 사업 · 134 알 박기 가 가능 한 땅 이 나온다 · 136 남 보다 3 개월 만 빠르 면 부자 된다 · 146 사업 속도 가 빠르 다 Ⅰ · 147 사업 속도 가 빠르 다 Ⅱ · 153 PART 04 달라지 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투자 에 미치 는 영향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의 전면 개정 과 투자처 · 159 달라진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의 주요 내용 · 162 사업 의 통합 과 투자 의 상관 관계 · 167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으로 통합 됨 으로써 얻 게 되 는 반사 이익 · 169 투자처 가 보인다 · 177 재개발 사업 으로 통합 되 며 반사 이익 을 얻 다 · 179 앞 으로 재건축 투자 는 신중 하 라 ? · 183 PART 05 도시 개발 의 패턴 이 바뀌 다 - 도시 개발 법 을 이용 한 투자 방법 도시 개발 사업 투자 여부 결정 은 ? · 199 아직 도 감보 율 로 투자 여부 를 결정 하 는 우 를 범하 는가 ? · 203 엄청난 몸값 을 자랑 하 는 환지 투자처 는 바로 이 곳 · 204 투자 의 핫 아이템 - 산업 집 적 활성 화 및 공장 설립 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 · 210 오피스텔 건축 으로 확 바뀌 는 산업단지 투자 · 218 PART 06 강원도 교통망 개선 에 따른 투자 지역 분석 서울 ~ 양양 고속도 로 전 구간 개통 · 231 서울 ~ 양양 고속도 로 투자 포인트 · 233 원주 ~ 강릉 복선 전철 ( KTX ) 개통 에 따른 투자 포인트 · 236 양양 ~ 속초 고속도 로 개통 이 투자 에 미치 는 영향 · 239 춘천 ~ 속초 고속화 철도 가 투자 에 미치 는 영향 · 241 부록 실수 요 보호 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 를 통한 주택 시장 안정 화 방안 · 257 경제학자 요한 애커만 ( Akerman , Johan ) 이 1865 년 에서 1945 년 사이 에 있 었 던 스무 차례 의 미국 대통령 선거 를 조사 해 본 결과 , 불경기 에 대통령 선거 가 실시 되 면 집권당 이 바뀌 게 되 고 , 호경기 에 선거 가 실시 되 면 집권당 이 내세운 후보 가 대통령 으로 당선 된 사례 가 무려 열 여섯 차례 나 되 었 다고 한다 . 집권당 이 재선 이 라는 정치 적 목적 을 위해 인위 적 인 경기 부양 정책 을 수립 해 경기 가 선거일 에 즈음 해 호황 을 이루 고 , 선거 후 에 는 침체 되 는 순환 을 보이 는 것 이 바로 정치 적 경기 순환 ( Political Business Cycle ) 이 다 . --- p . 16 문재 인 정부 핵심 사업 으로 ‘ 도시 재생 뉴딜 ’ 이 떠오른 가운데 국책 연구 기관 인 국토연구원 이 지역 공동체 를 살리 는 ‘ 클리블랜드 모델 ’ 을 집중 분석 한 보고서 를 발표 해 관심 을 끈다 . 새 정부 가 도시 재생 공약 에서 젠트리 피케 이 션 대비 와 지역민 일자리 를 강조 한 데 다 서울시 도시 재생 사업 에서 이 모델 이 부분 적 으로 차용 됐 던 터 라 앞 으로 도시 재생 사업 에 통합 적용 될 가능 성 도 거론 된다 . --- p . 62 문재 인 정부 의 부동산 정책 의 특징 은 속도 가 매우 빠르 다는 점 이 다 . 일반 적 으로 사업 구상 , 부처 별 의견 수렴 , 실시 까지 몇 개월 이상 걸리 는 것 이 보통 인데 , 대통령 으로 당선 된 지 10 일 만 에 20 만 호 공급 방안 을 마련 한 점 이 매우 놀라웠 다 . 어떤 방식 으로 공급 방안 을 마련 했 는지 본 면 을 통해 얘기 해 나가 겠 다 . 이 정책 은 임기 내 에 꾸준히 확대 해 갈 것 이 므로 이 를 정확히 파악 하 면 어디 에 투자 할 것 이 며 , 어디 를 투자 하 지 말 것 인지 가 보인다 . --- p .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