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바뀐 ' 구걸 ' 과 ' 적선 '... 이재용 이 왜 당당 한가 ? [ 기자 의 눈 ] 경영 권 강화 지름길 요구 한 이재용 , 비용 은 사회 가 치른다 문재인 정부 는 삼성 에 투자 와 일자리 를 구걸 했 나 ? 혹은 구걸 하 려 했 나 ? 청와대 는 " 사실무근 " 이 라고 한다 . 찬찬히 따져 보 자 . ' 구걸 ' 은 누가 하 고 있 나 ? 국립 국어 원은 ' 구걸 ' 을 " 돈 이나 곡식 , 물건 따위 를 거저 달 라고 빎 " 이라고 풀이 한다 . 요컨대 정당 한 비용 을 치르 지 않 고 혜택 을 누리 는 일 이 다 . 한마디 로 비굴 한 짓 . 삼성 이 앞 으로 3 년 동안 국내외 에 180 조 원 을 투자 하 고 4 만 명 을 신규 채용 하 겠 다는 계획 을 내놨 다 .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비 공개 면담 을 한 지 이틀 뒤 인 지난 8 일 발표 됐 다 . 문재인 대통령 과 이 부회장 이 인도 에서 만난 날 로부터 는 한 달 만 이 다 . 삼성 반도체 13 조 원 투자 해도 , 일자리 는 650 개 늘 어 ' 정부 가 삼성 에 구걸 했 다 ' 는 말 이 성립 하 려면 , 삼성 의 투자 발표 는 돈 을 거저 주 는 것 이 어야 한다 . 이익 을 바라 지 않 고 , 한국 사회 에 하 는 기부 여야 한다 . 과연 그런가 . 삼성 이 앞 으로 3 년 동안 투자 한다는 180 조 원 가운데 50 조 원 은 해외 투자 다 . 국내 경기 부양 및 일자리 확대 와 는 직접 적 인 관계 가 없 다 . 나머지 130 조 원 가운데 100 조 원 가량 은 삼성 반도체 평택 공장 등 반도체 부문 에 투자 한다 . 삼성 의 반도체 투자 는 늘 수십조 원 규모 였 다 . 삼성 이 반도체 부문 에 투자 하 는 비용 대부분 은 설비 를 업그레이드 하 는 데 쓰인다 . 인건비 지출 은 극히 미미 하 다 . 삼성전자 가 지난 2016 년 반도체 부문 에 13 조 원 을 투자 했 다 . 그래서 반도체 부문 에서 늘어난 일자리 는 고작 650 명 이 었 다 . 이 비율 을 기계 적 으로 적용 하 면 , 1 년 에 33 조 원 ( 3 년 동안 100 조 원 ) 투자 해서 늘어나 는 일자리 는 약 1675 명 이 다 . 물론 , 삼성전자 가 반도체 설비 또는 공장 건설 등 에 쓰 는 돈 가운데 많 은 부분 은 협력 업체 로 흘러간다 .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 가 생길 수 있 다 . 하지만 그 규모 는 흔히 생각 하 는 수준 에 턱없이 못 미친다 . 반도체 산업 은 대 규모 장치 산업 이 다 . 기계 가 돈 을 먹 는다 . 삼성 아니 어도 취업 할 곳 있 는 이 들 에게 돌아갈 기회 게다가 앞서 거론 한 신규 일자리 대부분 은 , 첨단 기술 을 익힌 고학력자 들 의 몫 이 었 다 . 그 들 가운데 상당수 는 굳이 삼성 이 아니 어도 취직 할 곳 이 있 었 다 . 지금 극심 한 취업 난 을 겪 는 이 들 에게 새로 주어지 는 기회 는 아니 다 . 물론 삼성 은 앞 으로 3 년 동안 4 만 명 을 신규 채용 한다고 도 했 다 . 하지만 기존 일자리 가 줄어들 가능 성 은 언급 하 지 않 았 다 . 요컨대 일자리 의 총량 까지 늘어날지 는 알 수 없 다 . 게다가 4 만 명 가운데 약 7000 ~ 8000 명 은 올해 초 직접 고용 하 기 로 한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 업체 직원 들 이 다 . 이 들 을 제외 하 면 , 앞 으로 3 년 동안 3 만 2000 ~ 3 만 3000 명 을 새로 뽑 는다는 뜻 이 다 . 이 는 일반 적 인 신규 채용 규모 보다 약간 늘어난 수 치 다 . 요컨대 삼성 이 한국 사회 에 거저 주 기 로 한 것 은 없 다 . 원래 계획 돼 있 던 투자 및 채용 규모 보다 조금 더 큰 숫자 를 내놨 을 뿐 이 다 . 그나마 조금 더 늘어난 게 어디 냐 , 라고 할 수 도 있 다 . 그렇 지 않 다 . 그 역시 " 거저 주 기 " 와 는 거리 가 있 다 . 삼성 이 국내 에 투자 한다는 130 조 원 가운데 반도체 설비 에 잠기 는 돈 을 뺀 나머지 는 약 30 조 원 이 다 . 이 가운데 25 조 원 은 인공지능 ( AI ) 과 차세대 이동 통신 ( 5 G ) 장비 , 바이오 , 전장 부품 등 4 대 미래 성장 사업 에 투자 한다 . 통상 적 인 신규 채용 규모 보다 더 뽑 은 직원 은 이 들 분야 에 투입 될 것 으로 보인다 . 이건 ' 투자 ' 다 . " 거저 주 기 " 가 아니 다 . 이익 을 노린 행위 이 며 , 그 결실 은 이재용 부회장 일가 를 포함 한 삼성 주주 들 이 먼저 챙긴다 . 게다가 새로 늘어날 일자리 는 역시 첨단 기술 을 익힌 고학력자 들 , 굳이 삼성 이 아니 어도 취업 할 곳 이 있 는 이 들 의 몫 이 다 . 일자리 자체 를 못 구하 는 이 들 에게 돌아올 기회 는 미미 하 다 . 규제 완화 , 비용 은 사회 가 치른다 … 세월 호 참사 벌써 잊 었 나 ? ' 구걸 ' 은 거저 달 라고 비 는 짓 이 다 . 그런데 삼성 은 거저 주 겠 다고 한 게 없 다 . 정부 가 삼성 에 구걸 해야 할 이유 는 애초 없 었 다 . 반면 , 문재인 정부 는 삼성 에 거저 주 겠 다고 한 게 있 다 . 문 대통령 과 이 부회장 이 인도 에서 만난 지 열흘 뒤 인 지난달 19 일 , 문 대통령 이 직접 분당 서울 대학교 병원 을 방문 해 의료 기기 분야 규제 를 파격 적 으로 풀 겠 다고 약속 했 다 . 그 다음 날 인 지난달 20 일 ,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이 " 원격 의료 물결 안 타 면 한국 의료 는 ' 톱 ' 유지 가 어렵 다 " 라며 맞장구쳤 다 . 원격 의료 규제 는 박근혜 정부 도 풀 지 못했었 다 . 문재인 정부 가 지금 이야기 하 는 규제 완화 폭 은 이명박 , 박근혜 정부 수준 을 뛰어넘 는다 . 규제 는 , 사인 의 이익 과 공공 의 위험 사이 의 경계 에서 정해진다 . 규제 가 풀려서 누군가 가 이익 을 누린다면 , 그건 사회 전체 가 위험 을 감수 한 대가 다 . 세월 호 참사 가 적나라 하 게 보여 줬 다 . 경제 부총리 만나 서 복제 약 값 인상 요구 한 삼성 최근 한 달 여 사이 , 온갖 규제 완화 논의 가 급류 를 탔 다 . 삼성 은 예상 수혜자 범위 안 에 거의 늘 포함 돼 있 다 . 삼성 이 이익 을 누린다면 , 이 는 사회 전체 가 위험 을 감수 한 대가 다 . 왜 한국 사회 는 그 대가 를 삼성 에 청구 하 지 않 는가 . 대가 를 치르 지 않 고 거저 얻 어 가 는 쪽 은 오히려 삼성 이 다 . ' 구걸 ' 을 해야 하 는 쪽 은 정부 가 아니 라 삼성 이 다 . 하지만 현실 은 다르 다 . 거저 얻 어 가 는 쪽 이 오히려 당당 하 다 . 지난 6 일 , 김동연 부총리 를 만난 자리 에서 고한승 삼성 바이오 에 피스 사장 은 바이 오 시 밀러 ( 복제 약 ) 가격 을 올리 는 길 을 열 라고 요구 했 다 . 이 는 바이 오 시 밀러 업계 전체 의 요구 가 아니 며 , 오로지 삼 성만 의 요구 다 . 삼성 바이오 에 피스 는 삼성 바이오 로직스 가 지분 대부분 을 가진 자회사 다 . 삼성 바이오 로직스 회계 부정 논란 은 자회사 인 삼성 바이오 에 피스 의 가치 평가 방식 변화 와 맞물려 있 다 . 적자 기업 이 던 삼성 바이오 에 피스 가 회계 상 우량 기업 으로 탈바꿈 하 는 과정 에서 벌어진 논란 이 다 . 그리고 삼성 바이오 에 피스 의 모회사 인 삼성 바이오 로직스 는 제일모직 이 대주주 였 다 . 지난 2015 년 이뤄진 제일모직 과 삼성물산 의 합병 이 제일모직 에 유리 하 게 이뤄지려면 , 삼성 바이오 에 피스 가 우량 기업 으로 변해야 했 다 . 회계 상 으론 그렇게 됐 고 , 제일모직 대주주 였 던 이재용 부회장 은 삼성 경영 권 에 다가가 는 비용 을 낮췄 다 . 이재용 은 경영 권 을 공짜 로 강화 하 고 , 의료 비용 은 사회 가 치른다 요컨대 삼성 이 지난 6 일 김 부총리 에게 요구 한 건 , 삼성 바이오 에 피스 의 수익 성 을 합법 적 으로 올릴 수 있 게끔 해 달 라는 것 이 었 다 . 삼성 바이오 에 피스 가 복제 약 가격 을 마음대로 올리 면 어떻게 되 나 . 회계 부정 을 저지르 지 않 고 도 수익 성 을 높일 수 있 다 . 이 는 삼성 바이오 에 피스 를 지배 하 는 삼성 바이오 로직스 , 그리고 이 를 지배 하 는 삼성물산 의 기업 가치 를 높인다 . 삼성물산 은 삼성그룹 지주회사 격 이 다 . 정부 가 복제 약 가격 규제 를 푼다면 , 수혜자 는 이재용 부회장 이 다 . 그 가 삼성 경영 권 을 강화 하 는 비용 이 떨어진다 . 대신 한국 사회 가 비용 을 치른다 . 복제 약 이 필요 한 환자 에겐 비용 부담 이 늘어난다 . 건강 보험 재정 에 도 부담 이 된다 . ' 보장 성 확대 ' 를 내건 ' 문재인 케어 ' 의 전망 역시 어두워진다 . 한국 사회 가 이런 부담 을 왜 거저 짊어져야 하나 ? ' 구걸 ' 은 이재용 … 왜 촛불 정부 가 ' 구걸 ' 흉내 내 나 ? 게다가 이재용 부회장 은 앞서 거론 한 경영 권 승계 과정 에서 박근혜 정부 로부터 부당 한 도움 을 받 았 고 , 그 때문 에 기소 돼 재판 을 받 고 있 다 . 연인원 1500 만 여 명 이 주말 마다 생업 을 접 고 촛불 을 들 게끔 한 , 범죄 피고인 이 다 . 이런 그 가 다시 자신 의 경영 권 을 거저 강화 할 길 을 열 라고 정부 에 요구 했 다 . 그 때문 에 사회 전체 가 치러야 하 는 비용 에 대해선 아무런 말 이 없 다 . ' 구걸 ' 을 하 는 쪽 은 사실 이재용 부회장 이 다 . 그 는 혜택 을 거저 달 라고 요구 한다 . 자기 가 치러야 할 비용 을 지금 도 사회 에 떠 넘긴다 . 그런데 적선 하 는 쪽 이 오히려 ' 구걸 ' 흉내 를 낸다 . 심지어 ' 촛불 민심 ' 을 대변 한다는 정부 가 그렇 다 . 대체 왜 이러 나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