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 금액 에서 뺀다 . 다만 , 해당 신축 주택 이 「 소득세법 」 제 89 조제 1 항 제 3 호 에 따라 양 도 소득세 의 비 과세 대상 에서 제외 되 는 고가 주택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개정 2015 . 12 . 15 > 
 1 . 주택 건설 사업자 로부터 취득 한 신축 주택 의 경우 : 2001 년 5 월 23 일 부터 2003 년 6 월 30 일 까지 의 기간 ( 이하 이 조 에서 " 신축 주택 취득 기간 " 이 라 한다 ) 중 에 주택 건설업자 와 최초 로 매매 계약 을 체결 하 고 계약금 을 납부 한 자 가 취득 한 신축 주택 ( 「 주택 법 」 에 따른 주택 조합 또는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에 따른 정비 사업 조합 을 통하 여 취득 하 는 주택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주택 을 포함 한다 ) . 다만 , 매매 계약 일 현재 입주 한 사실 이 있 거나 신축 주택 취득 기간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에 해당 하 는 사실 이 있 는 주택 은 제외 한다 . 
 2 . 자기 가 건설 한 신축 주택 ( 「 주택 법 」 에 따른 주택 조합 또는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에 따른 정비 사업 조합 을 통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조합원 이 취득 하 는 주택 을 포함 한다 ) 의 경우 : 신축 주택 취득 기간 에 사용 승인 또는 사용 검사 ( 임시 사용 승인 을 포함 한다 ) 를 받 은 신축 주택 
 ② 「 소득세법 」 제 89 조제 1 항 제 3 호 를 적용 할 때 제 1 항 을 적용 받 는 신축 주택 과 그 외 의 주택 을 보유 한 거주자 가 그 신축 주택 외 의 주택 을 2007 년 12 월 31 일 까지 양도 하 는 경우 에 만 그 신축 주택 을 거주자 의 소유 주택 으로 보 지 아니한다 . 
 ③ 제 1 항 을 적용 받 으려는 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감면 신청 을 하 여야 한다 . 
 ④ 제 1 항 에 따라 양 도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 금액 에서 빼 는 양 도 소득 금액 의 계산 및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15 . 12 . 15 > 
 
 제 99 조 의 4 ( 농어촌 주택 등 취득자 에 대한 양 도 소득세 과세 특례 )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 가 구성 하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1 세대 ( 이하 이 조 에서 " 1 세대 " 라 한다 ) 가 2003 년 8 월 1 일 ( 고향 주택 은 2009 년 1 월 1 일 ) 부터 2022 년 12 월 31 일 까지 의 기간 ( 이하 이 조 에서 " 농어촌 주택 등 취득 기간 " 이 라 한다 ) 중 에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1 채 의 주택 ( 이하 이 조 에서 " 농어촌 주택 등 " 이 라 한다 ) 을 취득 ( 자기 가 건설 하 여 취득 한 경우 를 포함 한다 ) 하 여 3 년 이상 보유 하 고 그 농어촌 주택 등 취득 전 에 보유 하 던 다른 주택 ( 이하 이 조 에서 " 일반 주택 " 이 라 한다 ) 을 양도 하 는 경우 에 는 그 농어촌 주택 등 을 해당 1 세대 의 소유 주택 이 아닌 것 으로 보 아 「 소득세법 」 제 89 조제 1 항 제 3 호 를 적용 한다 . < 개정 2010 . 1 . 1 , 2011 . 5 . 19 , 2011 . 12 . 31 , 2014 . 1 . 1 , 2014 . 12 . 23 , 2015 . 12 . 15 , 2016 . 1 . 19 , 2016 . 12 . 20 , 2017 . 12 . 19 , 2020 . 12 . 29 > 
 1 . 다음 각 목 의 요건 을 모두 갖춘 주택 ( 이 조 에서 " 농어촌 주택 " 이 라 한다 ) 
 가 . 취득 당시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지역 을 제외 한 지역 으로서 「 지방 자치 법 」 제 3 조제 3 항 및 제 4 항 에 따른 읍 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동 에 소재 할 것 1 ) 수도 권 지역 . 다만 , 「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 」 제 2 조 에 따른 접경 지역 중 부동산 가격 동향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지역 은 제외 한다 . 2 )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제 6 조 에 따른 도시 지역 3 ) 「 주택 법 」 제 63 조 의 2 에 따른 조정 대상 지역 4 ) 「 부동산 거래 신고 등 에 관한 법률 」 제 10 조 에 따른 허가 구역 5 ) 그 밖 에 관광 단지 등 부동산 가격 안정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지역 
 나 . 주택 및 이 에 딸린 토지 의 가액 ( 「 소득세법 」 제 99 조 에 따른 기준 시가 를 말 한다 ) 의 합계액 이 해당 주택 의 취득 당시 2 억 원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한옥 은 4 억 원 ) 을 초과 하 지 아니할 것 
 2 . 다음 각 목 의 요건 을 모두 갖춘 주택 ( 이 조 에서 " 고향 주택 " 이 라 한다 ) 
 가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고향 에 소재 하 는 주택 일 것 
 나 . 취득 당시 인구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시 지역 ( 다음 의 지역 은 제외 한다 ) 에 소재 할 것 1 ) 수도 권 지역 2 ) 「 주택 법 」 제 63 조 의 2 에 따른 조정 대상 지역 3 ) 그 밖 에 관광 단지 등 부동산 가격 안정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지역 
 다 . 주택 및 이 에 딸린 토지 의 가액 ( 「 소득세법 」 제 99 조 에 따른 기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