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에 따른 해고 를 줄이 려는 ‘ 일자리 안정 자금 ’ 에 대한 사용 자 측 반응 은 별로 다 . 근로자 들 이 수혜 금액 을 낱낱이 꿰 고 있 어 사용 자 측 에 추가 보상 을 요구 할 가능 성 이 높 다 . 기획 재정부 가 사용 자 를 거치 지 않 고 근로자 에게 직접 교부 하 는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를 들 고 나온 사정 을 알 것 같 다 . 근로 소득 면세 자 비중 이 너무 높 아 국민 개세 주의 가 위협 받 는 상황 에서 근로 소득세 가 마이너스 인 인원 을 더 늘리 는 것 도 문제 다 . 고용 사정 을 살펴 가 며 시장 상황 에 맞춰 최저임금 인상 속도 를 적절히 조정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