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 분 및 상속 재산 분할 [ 서울 가법 2006 . 5 . 12 , 자 , 2005 느 합 77 , 심판 : 항고 ] 【 판시 사항 】 [ 1 ] 민법 제 1008 조 의 2 의 기여 분 제도 의 취지 및 기여 분 을 인정 하 기 위한 요건 [ 2 ] 피상속인 의 사망 전 에 상속인 들 에게 증여 된 재산 과 상속 채무 가 상속 재산 분할 의 대상 이 되 는지 여부 ( 소극 ) [ 3 ] 특별 수익자 의 상속분 에 관한 민법 제 1008 조 의 규정 취지 및 생전 증여 가 특별 수익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의 결정 기준 【 판결 요지 】 [ 1 ] 민법 제 1008 조 의 2 가 정한 기여 분 제도 는 공동 상속인 중 에 피상속인 을 특별히 부양 하 였 거나 피상속인 의 재산 의 유지 또는 증가 에 관하 여 특별히 기여 하 였을 경우 이 를 상속분 산정 에 있 어 고려 함 으로써 공동 상속인 사이 의 실질 적 공평 을 도모 하 려는 것 이 므로 , 기여 분 을 인정 하 기 위해서 는 공동 상속인 사이 의 공평 을 위하 여 상속분 을 조정 하 여야 할 필요 가 있 을 만큼 피상속인 을 특별히 부양 하 였 다거나 피상속인 의 상속 재산 의 유지 또는 증가 에 특별히 기여 하 였 다는 사실 이 인정 되 어야 한다 . [ 2 ] 피상속인 의 사망 전 에 상속인 들 에게 증여 된 재산 은 이른바 특별 수익 으로서 구체 적 상속분 을 산정 함 에 있 어 고려 요소 가 될 뿐 상속 재산 분할 의 대상 이 되 지 아니하 고 , 또한 상속 채무 는 본래 민법 이 예정 하 고 있 는 상속 재산 분할 의 대상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을 뿐 만 아니 라 이 를 분할 하 더라도 분할 의 내용 으로 채권자 에게 대항 할 수 없 다는 점 에서 분할 로 인한 실익 이 없 다 . [ 3 ] 특별 수익자 의 상속분 에 관한 민법 제 1008 조 는 수증 재산 을 상속분 의 선급 으로 취급 하 고 법정 상속분 에서 이 를 공제 한 부분 만 을 특별 수익자 의 최종 적 인 상속분 으로 인정 함 으로써 공동 상속인 간 의 실질 적 형평 을 확보 하 려는 데 그 취지 가 있 으므로 , 어떠 한 생전 증여 가 특별 수익 에 해당 하 는지 는 피상속인 의 생전 의 자산 , 수입 , 생활 수준 , 가정 상황 등 을 참작 하 고 공동 상속인 들 사이 의 형평 을 고려 하 여 당해 생전 증여 가 장차 상속인 으로 될 사람 에게 돌아갈 상속 재산 중 의 그 의 몫 의 일부 를 미리 주 는 것 이 라고 볼 수 있 는지 에 의하 여 결정 하 여야 한다 . 【 참조 조문 】 [ 1 ] 민법 제 1008 조 의 2 [ 2 ] 민법 제 1009 조 , 제 1012 조 [ 3 ] 민법 제 1008 조 【 전문 】 【 청 구 인 】 【 상 대 방 】 【 주 문 】 1 . 청구인 의 기여 분 결정 청구 를 기각 한다 . 2 . 청구인 이 상대방 에게 1 , 004 , 362 , 687 원 을 지급 함 과 동시 에 별지 제 1 목록 제 1 항 기재 토지 와 같 은 목록 제 2 항 기재 건물 중 1 / 2 지분 을 청구인 의 소유 로 분할 하 고 , 같 은 목록 제 3 항 기재 각 예금 채권 을 상대방 의 소유 로 분할 한다 . 3 . 심판 비용 중 4 분 의 3 은 청구인 이 , 나머지 는 상대방 이 각 부담 한다 . 【 청구취지 】 1 . 피상속인 망 심판 외 1 ( 이하 ‘ 피상속인 ’ 이라고 만 한다 ) 의 상속 재산 에 대한 청구인 의 기여 분 을 100 % 로 정한다 . 2 . 별지 제 1 목록 제 1 항 기재 토지 , 별지 제 1 목록 제 2 항 기재 건물 중 1 / 2 지분 , 별지 제 1 목록 제 3 항 기재 각 예금 채권 , 별지 제 2 목록 제 2 항 기재 각 예금 채권 을 청구인 의 소유 로 , 별지 제 2 목록 제 1 항 기재 건물 , 별지 제 2 목록 제 3 항 기재 각 예금 채권 및 보험금 청구 권 을 상대방 의 소유 로 각 분할 한다 . 【 이 유 】 1 . 인정 사실 가 . 피상속인 은 1940 . 5 . 23 . 망 심판 외 2 와 혼인 신고 를 마치 고 혼인 생활 을 유지 하 였으나 그 사이 에 자녀 를 낳 지 못하 자 , 1963 . 2 . 12 . 망 심판 외 2 의 혼외자 인 상대방 을 친생자 로 출생 신고 하 고 상대방 이 성년 이 될 때 까지 양육 하 였 다 . 나 . 망 심판 외 2 가 40 여 년 동안 철도 공무원 으로 일 하 다가 1974 . 4 . 10 . 사망 하 자 , 피상속인 은 1974 . 5 . 31 . 호주 승계 를 위해 어릴 적 부터 키워 오 던 시조 카인 청구인 을 망 심판 외 2 와 피상속인 의 양자 로 입양 신고 하 였 다 . 다 . 피상속인 은 망 심판 외 2 로부터 상속 받 은 서울 용산구 효창동 소재 주택 의 매도 대금 , 망 심판 외 2 의 퇴직금 등 으로 1976 . 5 . 경 별지 제 1 목록 제 1 항 기재 토지 ( 이하 ‘ 역삼동 토지 ’ 라고 한다 ) 와 별지 제 2 목록 제 1 항 기재 건물 ( 이하 ‘ 신당동 점포 ’ 라고 한다 ) 을 취득 하 고 , 1990 . 4 . 경 당시 설계 전문 회사 에서 일 하 고 있 던 청구인 으로부터 건축 설계 및 시공 에 관한 도움 을 받 아 역삼동 토지 위 에 별지 제 1 목록 제 2 항 기재 건물 ( 이하 ‘ 역삼동 건물 ’ 이라고 한다 ) 을 신축 하 여 1991 . 2 . 2 . 역삼동 건물 중 각 1 / 2 지분 에 관하 여 피상속인 과 청구인 명의 의 소유 권 보존 등기 를 마쳤 다 . 라 . 피상속인 은 역삼동 건물 과 신당동 점포 에서 얻 은 월세 수입 으로 많 은 재산 을 형성 하 여 , 1998 . 7 . 경 신당동 점포 를 상대방 에게 증여 하 고 , 청구인 및 그 가족 들 명의 로 별지 제 2 목록 제 2 항 기재 각 예금 을 , 상대방 및 그 가족 들 명의 로 같 은 목록 제 3 항 기재 각 예금 및 보험 을 예 치 또는 가입 해 주 었 다 . 마 . 한편 , 청구인 은 2004 . 1 . 경 역삼동 토지 및 역삼동 건물 을 담보 로 주식회사 국민은행 으로부터 60 , 000 , 000 원 을 대출 받 아 이 를 개인 용도 로 소비 하 였 다 . 바 . 피상속인 은 청구인 가족 과 함께 역삼동 건물 에서 생활 하 다가 2004 . 7 . 22 . 사망 하 였 는데 , 사망 당시 별지 제 1 목록 제 3 항 기재 각 예금 을 자신 명의 로 예치 해 두 고 있 었 다 . 사 . 한편 , 역삼동 토지 와 역삼동 건물 중 1 / 2 지분 가액 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 2 , 039 , 958 , 240 원 이 었 다가 현재 2 , 285 , 371 , 200 원 으로 앙등 하 였 고 , 신당동 점포 의 피상속인 사망 당시 가액 은 200 , 000 , 000 원 이 었 다 . [ 인정 근거 : 갑 제 1 내지 6 호 증 , 갑 제 10 호 증 , 갑 제 12 호 증 , 을 제 1 , 2 호 증 의 각 기재 ( 각 가지번호 포함 ) , 증인 1 의 증언 , 감정 인 방상 종 의 각 시 가 감정 결과 , 심문 전체 의 취지 ] 2 . 기여 분 결정 청구 에 대한 판단 청구인 은 , 자신 이 건설 회사 등 에 근무 하 면서 받 은 급여 로 1975 . 11 . 경 부터 피상속인 이 사망 할 때 까지 생활비 를 조달 하 며 피상속인 을 부양 하 고 , 역삼동 건물 신축 공사 비용 과 그 유지 보수 비용 도 모두 부담 하 였을 뿐 만 아니 라 , 상대방 의 교육비 와 결혼 비용 까지 부담 하 여 피상속인 의 재산 의 유지 또는 증가 에 특별히 기여 하 였으므로 , 상속 재산 인 역삼동 토지 , 역삼동 건물 중 1 / 2 지분 , 별지 제 1 목록 제 3 항 기재 각 예금 채권 전부 가 자신 의 기여 분 으로 인정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 살피 건대 , 민법 제 1008 조 의 2 가 정한 기여 분 제도 는 공동 상속인 중 에 피상속인 을 특별히 부양 하 였 거나 피상속인 의 재산 의 유지 또는 증가 에 관하 여 특별히 기여 하 였을 경우 이 를 상속분 산정 에 있 어 고려 함 으로써 공동 상속인 사이 의 실질 적 공평 을 도모 하 고자 하 는 것 이 므로 , 이 사건 에서 청구인 의 기여 분 이 인정 되 기 위해서 는 공동 상속인 인 상대방 과 의 공평 을 위하 여 상속분 을 조정 하 여야 할 필요 가 있 을 만큼 청구인 이 피상속인 을 특별히 부양 하 였 다거나 피상속인 의 상속 재산 의 유지 또는 증가 에 특별히 기여 하 였 다는 사실 이 인정 되 어야 할 것 이 다 . 그런데 위 주장 사실 에 부합 하 는 듯 한 갑 제 20 호 증 , 갑 제 35 호 증 의 각 기재 와 증인 2 의 증언 은 을 제 1 , 2 호 증 의 각 기재 와 증인 1 의 증언 에 비추 어 믿 을 수 없 고 , 갑 제 11 호 증 , 갑 제 17 , 18 , 19 호 증 , 갑 제 21 내지 31 호 증 의 각 기재 ( 각 가지번호 포함 ) 만 으로 는 위 주장 사실 을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며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고 , 다만 앞서 본 바 와 같이 청구인 이 역삼동 건물 신축 당시 피상속인 에게 어느 정도 도움 을 준 사실 은 인정 되 나 , 이미 청구인 은 그 에 대한 대가 로 역삼동 건물 중 1 / 2 지분 을 취득 한 것 으로 보이 고 , 그 이후 에 청구인 이 역삼동 건물 의 유지 보수 를 위한 일부 비용 을 지출 하 고 역삼동 건물 에서 청구인 과 함께 거주 한 것 은 역삼동 건물 의 공유자 로서 자신 의 재산 을 유지 하 기 위한 행위 로 봄 이 상당 하 며 , 나아가 본래 피상속인 소유 로 볼 수 있 는 상당 한 가치 의 역삼동 건물 중 1 / 2 지분 을 이미 취득 한 청구인 에게 위 와 같 은 사정 만 으로 기여 분 을 인정 해 주 는 것 은 오히려 공동 상속인 인 상대방 과 의 공평 을 해 하 는 것 이 되 어 기여 분 제도 의 취지 에 도 매우 어긋난다고 할 것 이 므로 , 어느 모 로 보 나 청구인 의 기여 분 결정 청구 는 이유 없 다 . 3 . 상 속재 산분 할 청구 에 대한 판단 가 . 상속인 및 법정 상속분 의 확정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청구인 은 위 입양 신고 로 인하 여 피상속인 과 사이 에 양친자 관계 가 성립 하 였 고 , 상대방 은 비록 피상속인 의 친생자 가 아니 나 피상속인 이 친생자 로 출생 신고 하 고 성년 이 되 기 까지 양육 함 으로써 역시 양친자 관계 가 성립 하 였으므로 , 청구인 과 상대방 은 피상속인 의 법률 상 자녀 로서 피상속인 의 재산 을 공동 상 속하 였 다고 할 것 이 고 , 그 법정 상속분 은 각 1 / 2 지분 이 다 . 나 . 분할 대상 재산 의 확정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피상속인 이 사망 당시 소유 하 고 있 던 역삼동 토지 , 역삼동 건물 중 1 / 2 지분 과 피상속인 명의 로 잔존 하 고 있 는 별지 제 1 목록 제 3 항 기재 각 예금 채권 이 이 사건 분할 대상 재산 에 해당 한다 . 청구인 은 이 에 더 하 여 별지 제 2 목록 기재 각 재산 과 역삼동 건물 의 임대 보증금 반환 채무 에 대한 분할 도 구하 고 있 으나 , 위 각 재산 중 적극 재산 은 피상속인 사망 이전 에 청구인 과 상대방 에게 증여 된 재산 으로서 그 와 같 은 수증 재산 은 이른바 특별 수익 으로 구체 적 상속분 을 산정 함 에 있 어 고려 요소 가 될 뿐 상속 재산 분할 의 대상 이 되 는 것 이 아니 고 , 또한 상속 채무 는 본래 민법 이 예정 하 고 있 는 상속 재산 분할 의 대상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을 뿐 만 아니 라 이 를 분할 하 더라도 분할 의 내용 으로 채권자 에게 대항 할 수 없 다는 점 에서 분할 로 인한 실익 이 없 다고 할 것 이 므로 , 위 각 재산 에 대한 분 할 청구 는 모두 이유 없 다 . 다 . 구체 적 상속분 의 확정 ( 1 ) 특별 수익 ( 가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피상속인 으로부터 청구인 이 별지 제 2 목록 제 2 항 기재 각 예금 채권 과 역삼동 토지 및 역삼동 건물 을 담보 로 대출 받 은 60 , 000 , 000 원 을 , 상대방 이 신당동 점포 와 별지 제 2 목록 제 3 항 기재 각 예금 채권 및 보험금 청구 권 을 각 증여 받 았 다고 봄 이 상당 하 므로 , 위 각 분 할 대상 재산 에 대한 구체 적 상속분 을 산정 함 에 있 어 청구인 과 상대방 의 위 각 수증 재산 을 특별 수익 으로 고려 하 기 로 한다 . ( 나 ) 이 에 대하 여 청구인 은 , 상대방 이 1998 . 10 . 경 부터 역삼동 건물 중 2 층 점포 를 무상 사용 한 데 따른 이익 과 피상속인 이 상대방 의 남편 조철호 에게 대여 한 40 , 000 , 000 원 도 상대방 의 특별 수익 으로 고려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하 고 , 한편 상대방 은 , 역삼동 건물 중 청구인 명의 의 1 / 2 지분 과 청구인 이 역삼동 건물 4 층 에 무상 으로 거주 한 데 따른 이익 도 청구인 의 특별 수익 으로 고려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 살피 건대 , 민법 제 1008 조 가 특별 수익 으로 인해 법정 상속분 이 조정 되 도록 규정 한 것 은 수증 재산 을 상속분 의 선급 으로 취급 하 고 법정 상속분 에서 이 를 공제 한 부분 만 을 특별 수익자 의 최종 적 인 상속분 으로 인정 함 으로써 공동 상속인 간 의 실질 적 형평 을 확보 하 려는 데 그 취지 가 있 으므로 , 어떠 한 생전 증여 가 특별 수익 에 해당 하 는지 는 피상속인 의 생전 의 자산 , 수입 , 생활 수준 , 가정 상황 등 을 참작 하 고 공동 상속인 들 사이 의 형평 을 고려 하 여 당해 생전 증여 가 장차 상속인 으로 될 자 에게 돌아갈 상속 재산 중 의 그 의 몫 의 일부 를 미리 주 는 것 이 라고 볼 수 있 는지 에 의하 여 결정 된다고 할 것 이 다 . 이 에 비추 어 보 면 , 청구인 과 상대방 이 각 역삼동 건물 중 일부 를 무상 으로 사용 하 여 얻 게 된 이익 은 우선 쌍방 의 사용 이익 이 엇비슷 할 것 으로 보이 는 데 다가 피상속인 의 자산 이나 수입 등 을 참작 할 때 상속 재산 중 청구인 과 상대방 의 몫 의 일부 를 미리 준 것 으로 보 기 는 어렵 고 , 또한 위 조철호 에 대한 대여금 은 그 와 같 은 대여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하 더라도 그 로 인하 여 상속 재산 인 대여금 채권 이 발생 하 였 다고 인정 될 뿐 그것 이 특별 수익 이 되 는 것 은 아니 며 , 청구인 이 취득 한 역삼동 건물 중 1 / 2 지분 은 앞서 본 바 와 같이 청구인 이 역삼동 건물 신축 에 기여 한 대가 로 취득 한 청구인 의 고유 재산 으로 봄 이 상당 하 므로 , 청구인 과 상대방 의 위 각 주장 은 모두 이유 없 다 . ( 2 ) 구체 적 상속분 산정 ( 가 ) 간 주상 속 재산 가액 합계 2 , 549 , 995 , 830 원 {= 역삼동 토지 와 역삼동 건물 중 1 / 2 지분 의 상속 개시 당시 가액 합계 2 , 039 , 958 , 240 원 + 별지 제 1 목록 제 3 항 기재 각 예금 채권 합계 26 , 037 , 590 원 + 청구인 의 특별 수익 합계 130 , 000 , 000 원 ( = 별지 제 2 목록 제 2 항 기재 각 예금 채권 합계 70 , 000 , 000 원 + 역삼동 토지 및 역삼동 건물 을 담보 로 한 대출금 60 , 000 , 000 원 ) + 상대방 의 특별 수익 합계 354 , 000 , 000 원 ( = 신당동 점포 200 , 000 , 000 원 + 별지 제 2 목록 제 3 항 기재 각 예금 채권 및 보험금 청구 권 합계 154 , 000 , 000 원 ) } ( 나 ) 법 정상 속 분액 청구인 , 상대방 : 각 1 , 274 , 997 , 915 원 ( = 간주 상 속 재산 2 , 549 , 995 , 830 원 × 법 정상 속 지분 1 / 2 ) ( 다 ) 구체 적 상속분 ① 청구인 : 1 , 144 , 997 , 915 원 ( = 법 정상 속 분액 1 , 274 , 997 , 915 원 － 청구인 의 특별 수익 합계 130 , 000 , 000 원 ) ② 상대방 : 920 , 997 , 915 원 ( = 법 정상 속 분액 1 , 274 , 997 , 915 원 － 상대방 의 특별 수익 합계 354 , 000 , 000 원 ) ( 라 ) 최종 상속분 분할 대상 재산 의 현재 가액 합계 2 , 311 , 408 , 790 원 ( = 역삼동 토지 와 역삼동 건물 중 1 / 2 지분 의 현재 가액 합계 2 , 285 , 371 , 200 원 + 별지 제 1 목록 제 3 항 기재 각 예금 채권 합계 26 , 037 , 590 원 ) ① 청구인 : 1 , 281 , 008 , 512 원 ( = 위 2 , 311 , 408 , 790 원 × 청구인 의 구체 적 상속분 1 , 144 , 997 , 915 원 / 구체 적 상속분 합계 2 , 065 , 995 , 830 원 , 원 미 만 버림 , 이하 같 음 ) ② 상대방 : 1 , 030 , 400 , 277 원 ( = 위 2 , 311 , 408 , 790 원 × 상대방 의 구체 적 상속분 920 , 997 , 915 원 / 구체 적 상속분 합계 2 , 065 , 995 , 830 원 ) ( 3 ) 분할 방법 청구인 이 역삼동 건물 중 1 / 2 지분 을 소유 하 면서 역삼동 건물 에 거주 하 고 있 는 점 , 청구인 과 상대방 모두 상속 재산 인 역삼동 토지 와 역삼동 건물 의 1 / 2 지분 을 청구인 이 취득 하 고 상대방 에게 그 상속분 에 상응 하 는 정산 금 을 지급 하 는 방식 으로 의 분할 을 원하 고 있 는 점 등 이 사건 심문 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면 , 역삼동 토지 와 역삼동 건물 의 1 / 2 지분 은 청구인 의 소유 로 , 별지 제 1 목록 제 3 항 기재 각 예금 채권 은 상대방 의 소유 로 각 분할 하 는 대신 , 청구인 으로 하여금 상대방 에게 상대방 의 위 최종 상속분 1 , 030 , 400 , 277 원 에서 상대방 에게 귀속 되 는 위 각 예금 채권 합계 26 , 037 , 590 원 을 공제 한 나머지 정산 금 1 , 004 , 362 , 687 원 을 지급 하 도록 명하 되 , 청구인 과 상대방 이 동등 한 조건 아래 이 사건 상 속 으로 인한 이익 을 실현 할 수 있 도록 위 각 부동산 의 취득 은 위 정산 금지 급 의 조건 에 걸리 도록 명함 이 상당 하 다 . 4 . 결 론 그렇 다면 청구인 의 기여 분 결정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고 , 상 속재 산분 할 청구 에 관하 여 는 위 와 같이 정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심판 한다 . [ [ 별 지 ] 목록 생략 . 끝 . ] 판사 김홍우 ( 재판장 ) 김소영 시진국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