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상표 “ < image _ bc src =" j 20150626 / 87 f 9679 fbc 7686 b 5 - 02 . gif " width =" 101 " height =" 50 " / >” 가 지정상 품인 ‘ 김 , 미역 , 튀각 ’ 에 대하 여 정당 한 이유 없이 계속 하 여 3 년 이상 국내 에서 사용 되 지 아니하 였으므로 상표법 제 73 조 제 1 항 제 3 호 에 따라 등록 이 취소 되 어야 한다며 상표 등록 취소심판 을 청구 하 자 특허 심판원 이 이 를 기각 하 는 심결 을 한 사안 에서 , 상표법 제 73 조 제 1 항 제 3 호 에 해당 하 는지 를 판단 하 는 데 있 어 상표 사용 시 를 기준 으로 상표 등록 원부 에 등록 된 상표 권 자 , 전용 사용 권 자 또는 그 로부터 통상 사용 을 허락 받 은 자 가 사용 한 경우 에 는 상표 의 사용 이 있 다고 보 아야 하 는데 , 등록 상표 는 상표 권 자 로부터 사용 허락 을 받 은 통상 사용 권 자 및 전용 사용 권 자 가 등록 상표 와 동일 하 게 볼 수 있 는 형태 의 “ < image _ bc src =" j 20150626 / 87 f 9679 fbc 7686 b 5 - 03 . gif " width =" 76 " height =" 57 " / >”, “ < image _ bc src =" j 20150626 / 87 f 9679 fbc 7686 b 5 - 04 . gif " width =" 98 " height =" 48 " / >”, “ < image _ bc src =" j 20150626 / 87 f 9679 fbc 7686 b 5 - 05 . gif " width =" 100 " height =" 49 " / >” 표장 을 사용 함 으로써 심판 청구 일 로부터 3 년 이내 에 지정상 품인 ‘ 김 ’ 에 관하 여 사용 되 었 고 , 무권리 자 로부터 취득 한 것 이 어서 상표 권 및 전용 사용 권 이 각 등록 말소 되 어야 한다고 하 더라도 달리 볼 것 은 아니 므로 , 위 심결 은 적법 하 다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상표법 제 73 조 제 1 항 제 3 호 
 
 특허 법원 
 판결 
 
 원고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윤서준 <| name _ end |>) 
 피 고 	 피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혜의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현주 <| name _ end |> 외 4 인 ) 
 변론 종결 	 2015 . 6 . 5 . 
 
 주 문 
 1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2 . 소송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특허 심판원 이 2015 . 2 . 27 . 2012 당 2768 호 사건 에 관하 여 한 심결 을 취소 한다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이 사건 등록 상표 
 1 ) 등록 번호 / 출원 일 / 등록 일 / 최종 등록 갱 신일 : 제 285848 호 / 1993 . 2 . 23 . / 1994 . 2 . 24 . / 2013 . 12 . 5 . 
 2 ) 구성 : < image _ bc src =" j 20150626 / 87 f 9679 fbc 7686 b 5 - 06 . gif " width =" 101 " height =" 50 " / > 
 3 ) 지정 상품 : 상품 류 구분 제 8 류 의 김 , 미역 , 튀각 
 나 . 이 사건 심결 의 경위 
 원고 는 2012 . 10 . 22 . 피고 를 상대 로 특허 심판원 에 이 사건 등록 상표 가 그 지정 상품 에 대하 여 정당 한 이유 없이 계속 하 여 3 년 이상 국내 에서 사용 되 지 아니하 였으므로 상표법 제 73 조 제 1 항 제 3 호 에 따라 이 사건 등록 상표 의 등록 이 취소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하 면서 상표 등록 취소심판 ( 2012 당 2768 호 ) 을 청구 하 였 다 . 이 에 대하 여 특허 심판원 은 2015 . 2 . 27 . “ 이 사건 등록 상표 는 2012 . 9 . 4 . 부터 2012 . 10 . 19 . 까지 당시 상표 권 자 이 던 소외 1 이 ‘ 홍 해 F ＆ D ’ 라는 상호 로 인터넷 쇼핑몰 11 번 가 에서 이 사건 등록 상표 와 동일 하 게 볼 수 있 는 ‘ 소문난 삼부자 김 ’ 표장 이 표시 된 상품 을 판매 하 고 , 2012 . 6 . 28 . 경 및 2012 . 7 . 4 . 경 당시 전용 사용 권 자 이 던 주식회사 왕부 자 가 위 ‘ 소문난 삼부자 ’ 표장 이 표시 된 상품 사진 등 을 네이버 카페 ‘ 경기 광주 맘 들 의 행복 만들 기 ’ 에 게재 함 으로써 이 사건 심판 청구 일 전 3 년 이내 에 그 지정 상품 인 김 에 대하 여 정당 하 게 사용 되 었 다 . ” 는 이유 로 원고 의 심판 청구 를 기각 하 는 이 사건 심결 을 하 였 다 . 
 다 . 이 사건 등록 상표 에 대한 권리 변동 내역 및 관련 소송 경과 
 1 ) 이 사건 등록 상표 에 대한 권리 변동 내역 을 정리 하 면 아래 표 와 같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2 "> 권리 자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등록 일자 </ td >< t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