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크 홀드 , 무단 가택 수색 등 중단 … 무력 사용 법무부 보 고 경찰 면책특권 약화 … 권리 침해 피해자 제소 문턱 낮춰 [ 워싱턴 = AP / 뉴시스 ]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 이 8 일 ( 현지 시간 ) 의회 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을 기리 며 민주당 동료 들 과 함께 무릎 을 꿇 고 있 다 . 2020 . 06 . 09 . [ 서울 = 뉴시스 ] 김난영 기자 = 미국 민주당 이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을 계기 로 경찰 의 가혹 행위 를 방지 하 기 위한 경찰 개혁 법안 인 ' 2020 치 안정 의 법 ( Justice in Policing Act of 2020 ) ' 을 공개 했 다 . 워싱턴 포스트 ( WP ) 와 CNN , CNBC 등 에 따르 면 8 일 ( 현지 시간 ) 민주당 이 공개 한 법안 엔 경찰 의 이른 바 ' 초크 홀드 ( chokehold · 목 조르기 ) ' 행위 를 금지 한다는 내용 이 담겼 다 . 플로이드 사망 이후 미국 에선 경찰 의 과도 한 목 조르기 로 인한 체 포자 사망 · 의식 불명 에 대한 비판 이 쏟 아 졌었 다 . 경동맥 조르 기 도 금지 되 며 , 이 와 관련 해 주 및 지방 정부 에 금지 활동 과 관련 한 조건부 자금 지원 을 하 도록 하 는 내용 도 담겼 다 . 무단 가택 수색 중단 및 이 에 따른 조건부 자금 지원 도 법안 에 포함 됐 다 . 법안 에 따르 면 각 주 는 경찰 의 무력 사용 을 법무부 에 보 고 해야 한다 . 경찰관 들 에 대한 면책 특권 도 헌법 적 권리 를 침해 당한 이 들 이 손해 를 회복 하 기 쉽 게 하 는 방향 으로 개혁 된다 . 권리 침해 피해자 들 의 경찰관 제소 문턱 을 낮추 고 , 피해자 들 이 경찰관 의 ' 고 의 ' 대신 실제 무분별 한 권리 박탈 이 있 었 다는 사실 만 증명 하 면 되 도록 했 다 . 아울러 이 법안 은 주 , 지방 정부 경관 들 의 군사 등급 장비 착용 에 일정 부분 제한 을 가하 며 , 연방 경관 들 이 보디 카메라 를 착용 하 도록 한다 . 인종 차별 에 대한 교육 도 권고 되 며 , 이 에 따라 주 및 지방 정부 에 대한 자금 지원 이 조건부 로 이뤄 진다 . 다만 이날 발표 된 법안 에 는 경찰 상대 자금 삭감 및 자금 지원 중단 내용 은 포함 되 지 않 았 다 .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은 기자 회견 에서 재정 문제 에 관해 " 지방 차원 의 결정 " 이라고 설명 했 다 . 다만 " 우리 가 향후 경찰 무장 에 돈 을 더 보태 겠 다는 뜻 은 아니 다 " 라고 덧붙였 다 . ☞ 공감 언론 뉴시스 imzero @ newsis . com ▶ 네이버 에서 뉴시스 구독 하 기 ▶ K - Artprice , 유명 미술 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