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 정통부 , 문 대통령 주재 규제 혁신 토론회 에서 추진 방 안 보 고 인터넷 환경 에서 이용자 본인 을 확인 하 는 수단 으로 블록체인 과 생체 인증 등 첨단 기술 기반 전자 인증 수단 이 확산 될 예정 이 다 . 기존 액티브 X 기반 공인 인 증서 를 전면 폐지 하 는 것 에 대한 갑론을박 이 뜨거운 가운데 공인 · 사설 인 증서 간 차별 적 요소 를 없애 겠 다는 게 정부 복안 이 다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는 22 일 청와대 에서 대통령 주재 로 열린 ‘ 규제 혁신 토론회 ’ 를 통해 이 와 같 은 규제 혁신 방안 을 보 고 했 다 . 마이크 로 소프트 ( MS ) 과거 운영 체제 ( OS ) 의 비 표준 플러그인 기술 인 액티브 X 없이 도 공인 인 증서 를 사용 토록 하 는 동시 에 휴대폰 본인 인증 과 생체 인증 등 사설 인 증서 도 공인 인 증서 와 동일 한 법 적 효력 을 부여 하 는 게 핵심 이 다 . 공인 인 증서 폐지 이슈 는 당초 대통령 직속 4 차 산업 혁명 위원회 가 지난해 12 월 개최 한 ‘ 제 1 차 규제 · 제도 혁신 해커 톤 ’ 에서 도 논의 할 예정 이 었 지만 , 금융 위원회 를 비롯 해 관련 기관 요청 으로 연기 된 바 있 다 . 2015 년 금융 당국 이 공인 인 증서 의무 사용 규제 를 폐지 했 지만 , 시중 은행 들 은 여전히 기존 액티브 X 기반 공인 인 증서 를 선호 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반면 카카오 뱅크 와 같 은 인터넷 전문 은행 은 공인 인 증서 대신 휴대폰 본인 확인 과 생체 인식 등 자체 인증 방식 으로 가입자 들 을 끌 어 모으 고 있 다 . 이 와 관련 과기 정통부 양환정 정보 통신 정책 실장 은 “ 기존 공인 인 증서 는 다양 한 인증 수단 중 하나 로서 지금 과 같이 계속 사용 할 수 있 을 것 ” 이 라며 “ 액티브 X 를 쓰 지 않 는 다양 한 인증 수단 에 도 동일 한 법 적 효력 을 부여 해 이용자 의 선택 폭 을 늘릴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양 실장 은 이어 “ 공인 · 사설 인 증서 간 차별 이 사라지 면서 블록체인 과 생체 인증 등 다양 한 신 기술 인증 수단 이 늘어나 고 핀테크 분야 혁신 적 인 비즈니스 가 활성 화 될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덧붙였 다 . 과기 정통부 는 이 와 함께 빅 데이터 산업 을 확대 하 기 위한 방안 과 5 G ( 5 세대 ) 와 사물 인터넷 ( IoT ) 등 초 연결 네트워크 구축 ,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선제 도입 등 을 보 고 했 다 . elikim @ fnnews . com 김미희 기자 ▶ 세상 의 모든 골 때리 는 이야기 ' fn 파스 '▶ 속 보이 는 연예뉴스 fn 스타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