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공자 허혈 성 심혈 질환 의 상 이 등급 적용 에 대한 소고 2012 년 1 월 1 일 부터 적용 예정 인 고엽제 후유증 4 개 질병 ( B 형 세포 만성 백혈병 , 파킨슨병 , 허혈 성 심혈 질환 , AL 아밀 로 이증 ) 중 12 , 000 여 명 의 허혈 성 심혈 질환 의 등급 적용 에 대하 여 현행 법인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을 알아보 고 시정 해야 할 부분 을 바로잡 아 올바른 법 적용 으로 고엽제 로 인한 상 이자 의 정당 한 권익 이 보장 되 어야 한다고 봅니다 . 현행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에 의한 상 이 등급 적용 근거 는 다음 과 같 습니다 . ( 허혈 성 심혈 질환 과 관련 조항 만 발췌 ) 1 . 제 3 조 의 3 ( 교육 훈련 또는 공무 수행 관련 질병 ) 의 별표 1 ( 2009 년 8 월 25 일 신설 ) 에 의한 주요 질병 별 국가 유공자 요건 의 기준 및 범위 중 뇌혈관 질환 및 심장 질환 에 대하 여 가 . 교육 훈련 또는 공무 수행 과 관련 하 여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원인 으로 뇌실 질 내출혈 , 지주 막하 출혈 , 뇌경색 , 심근 경색 증이 발병 한 경우 에 는 공무 상 질병 으로 본다 . 다만 , 그 질병 이 자연 발생 적 으로 악화 되 어 발병 한 경우 에 는 공무 상 질병 으로 보 지 아니한다 . 1 ) 교육 훈련 또는 공무 수행 과 관련 한 돌발 적 이 고 예측 곤란 한 정도 의 긴장 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 과 급격 한 업무 환경 의 변화 로 뚜렷 한 생리 적 변화 가 생긴 경우 2 ) 교육 훈련 또는 공무 수행 의 양 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직무 환경 의 변화 등 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 상 부담 이 증가 하 여 뇌혈관 또는 심장 혈관 의 정상 적 인 기능 에 뚜렷 한 영향 을 줄 수 있 는 육체 적 ㆍ 정신 적 인 과로 를 유발 한 경우 3 ) 교육 훈련 또는 공무 수행 의 양 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직무 환경 의 변화 등 에 따른 만성 적 인 과중 한 업무 로 뇌혈관 또는 심장 혈관 의 정상 적 인 기능 에 뚜렷 한 영향 을 줄 수 있 는 육체 적 ㆍ 정신 적 인 부담 을 유발 한 경우 나 . 가목 에 열거 되 지 아니한 뇌혈관 질환 또는 심장 질환 의 경우 에 도 그 질병 의 발생 이나 현저 한 악화 가 교육 훈련 또는 직무 수행 과 상당 한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의학 적 으로 판단 ㆍ인정된 경우 에 는 공무 상 질병 으로 본다 . 2 . 제 8 조 의 3 ( 신체 부위 별 상 이 등급 의 결정 ) 의 신체 부위 별 상이 에 대한 상 이 등급 결정 은 별표 4 ( 2009 년 8 월 25 일 개정 ) 의 기준 에 따른 다 라고 했 습니다 . 시행 규칙 별표 4 의 7 ( 흉복 부장기 등 의 장애 의 장애 등급 중 허혈 성 심혈 질환 ) 부분 을 발췌 요약 하 면 다음 과 같 습니다 . 별표 4 : 흉복 부장기 등 의 장애 의 장애 등급 ( 허혈 성 심혈 질환 부분 발췌 ) 신체 상 이 정도 등 급 상 이 내용 흉복 부장기 등 에 최고도 의 기능 장애 가 있 어 항상 개호 를 요하 는 자 1 급 1 , 2 , 3 항 * 고도 의 흉복 부장기 의 장애 로 인하 여 생명 유지 에 필요 한 일상생활 의 처리 동작 에 항상 다른 사람 의 도움 과 보호 를 받 아야 하 는 자 로서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8 ) 흉 복강 내 맥관 계통 의 장애 로 인한 심한 순환 장애 로 체강 내 액체 정류 를 일으켜 침상 생활 이 필요 한 자 12 ) 그 밖 에 1 ) 부터 11 ) 까지 에 준하 는 흉복 부장기 의 부상 으로 기능 장애 가 있 어 항시 다른 사람 의 도움 과 보호 를 요하 는 자 흉복 부장기 등 의 장애 로 수시 개호 를 요하 는 자 2 급 103 * 고도 의 흉복 부장기 의 장애 로 인하 여 생명 유지 에 필요 한 일상 생활 의 처리 동작 에 수시로 다른 사람 의 도움 과 보호 를 받 아야 하 는 자 로서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10 ) 심근 경색 으로 심장 초음파 검사 상 심 구출 율 ( EF ) 이 30 퍼센트 이하 로서 항상 침상 생활 이 필요 한 자 흉복 부장기 등 의 장애 로 일생 동안 노무 에 종사 할 수 없 는 자 3 급 20 * 생명 유지 에 필요 한 일상 생활 의 처리 동작 은 가능 하나 일 생 동안 노무 에 종사 할 수 없 는 자 로서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21 ) 심근 경색 으로 심장 초음파 검사 상 심 구출 율 ( EF ) 이 40 퍼센트 이하 로서 심부전 이 동반 되 어 수시로 침상 생활 이 필요 한 자 흉복 부장기 등 의 장애 로 인하 여 노동 능력 을 일반 평균인 의 3 분 의 2 이상 잃 은 자 4 급 701 * 흉복 부장기 등 의 장애 로 인하 여 노동 능력 을 일반 평균인 의 3 분 의 2 이상 잃 은 자 로서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2 ) 심근 경색 으로 심장 초음파 검사 상 심 구출 율 ( EF ) 이 40 퍼센트 이하 이 고 , 관동맥 스턴트 삽 입술 을 시행 한 자 흉복 부장기 등 에 장애 로 인하 여 노동 능력 을 일반 평균인 의 2 분 의 1 이상 잃 은 자 5 급 95 * 흉복 부장기 등 의 장애 로 인하 여 노동 능력 을 일반 평균인 의 2 분 의 1 이상 을 잃 은 자 로서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12 ) 허혈 성 심 질환 으로 관상동맥 우회술 을 받 은 자 흉복 부장기 등 의 장애 로 인하 여 노동 능력 을 일반 평균인 의 3 분 의 1 이상 잃 은 자 6 급 2 항 43 * 흉복 부장기 등 의 장애 로 인하 여 노동 능력 을 일반 평균인 의 3 분 의 1 이상 잃 은 자 로서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14 ) 심근 경색 , 협심증 등 의 심장 질환 으로 내과 적 중재 술 을 시행 받 았 거나 필요 로 하 는 자 흉복 부장기 등 의 장애 로 인하 여 노동 능력 을 일반 평균인 의 4 분 의 1 이상 잃 은 자 7 급 702 * 흉복 부장기 등 의 장애 로 인하 여 노동 능력 을 일반 평균인 의 4 분 의 1 이상 잃 은 자 로서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8 ) 그 밖 에 흉복 부장기 등 에 기능 장애 가 있 는 자 * 개호 - 옆 에서 돌봐 줌 * 순환계통 ( circulatory system ) : 혈액 과 림프 의 순환 과 구조 적 , 기능 적 으로 관련 된 모든 기관 * 맥관 계통 ( vascular system ) : 혈액 과 림프 의 순환 통로 가 되 는 혈관 ( blood vessel ) 과 림프관 ( lymphatic system ) 은 모두 관 모양 으로 맥관 ( vessel ) 으로 이루어져 있 음 * 심 구출 율 : 매번 심장 박동 시 좌심실 로부터 박 출 되 는 혈액 의 비율 ( ejection fraction : EF ) , 정상 수치 50 , 수치 50 이하 약화 상태 * 심부전 : 심장 의 구조 적 또는 기능 적 이상 으로 인해 심장 이 혈액 을 받아들이 는 충만 기능 ( 이완 기능 ) 이나 짜내 는 펌프 기능 ( 수축 기능 ) 이 감소 하 여 신체 조직 에 필요 한 혈액 을 제대로 공급 하 지 못해 발생 하 는 질환 3 . 상 이 등급 의 구체 적 인 적용 은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개정 이 2012 년 1 월 1 일 시행 되 면서 이 에 따르 는 시행령 이나 시행 규칙 의 개정 이 없 으면 보훈 병원 에서 실시 하 는 신체 검사 를 토대 로 별표 1 과 별표 4 를 적용 하 여 보훈 심사 위원회 의 심의 · 의결 을 거쳐서 상 이 등급 이 확정 될 것 입니다 . 4 . 시행 규칙 3 조 3 항 의 별표 1 에서 국가 유공자 로 인정 한 규칙 이 심근 경색 과 같 은 허혈 성 심혈 질환 뿐 아니 라 뇌실 질 내출혈 , 지주 막하 출혈 , 뇌경색 을 동시 에 국가 유공자 상이 로 인정 하 고 있 습니다 . 「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지원 등 에 관한 법률 」 에 의하 면 국가 유공자 상이 에 해당 되 는 질병 으로 인정 하 지 않 는 뇌졸증 , 뇌경색 도 국가 유공자 상 이 질병 으로 인정 하 는 모순 을 내포 하 고 있 습니다 . 더 명확 하 게 하 려면 베트남 전쟁 에서 고엽제 피폭 사실 을 조문 에 삽입 하 거나 전투 또는 이 에 준하 는 직무 수행 의 조문 을 넣 어 개정 하 고 그 에 따른 심근 경색 을 포함 한 허혈 성 심혈 질환 을 국가 유공자 상이 에 포함 시켜야 할 것 입니다 . 현행 시행 규칙 대로 라면 허혈 성 심혈 질환 과 고엽제 후유 의증 뇌경색 질환 을 동시 에 가진 상 이 자 는 뇌경색 질환 을 국가 유공자 ( 고엽제 후유증 ) 상이 에 포함 하 여 병합 심사 를 해야 하 는 모순 된 법 적용 이 발생 합니다 . 국가 유공 상이 에 해당 되 는 뇌졸증 , 뇌경색 이 라는 질병 을 평시 상황 에서 는 인정 하 고 전시 상황 에서 는 인정 하 지 않 는 불 평등 조항 이 존재 합니다 . 5 . 시행 규칙 3 조 3 항 ( 교육 훈련 또는 공무 수행 관련 질병 ) 의 별표 1 에 의하 면 교육 훈련 과 공무 수행 중 에 발생 한 뇌혈관 및 심장 질환 에 대해서 국가 유공자 로 인정 하 는 조문 은 고엽제 와 같 은 화학 전쟁 과 전투 또는 이 에 준하 는 직무 수행 중 발생 한 질병 에 포함 된다는 것 인지 , 아니면 배제 된다는 것 인지 모호 합니다 . 국가 보훈 법 은 국가 를 보위 하 기 위한 전쟁 과 전시 상황 을 최우선 으로 하 여 해당 규칙 조문 도 성립 되 야 하나 평시 의 훈련 및 공무 수행 을 전제 로 한 규칙 을 제정 하 다 보 니까 고엽제 후유증 과 같 은 전투 및 이 에 준하 는 직무 수행 의 전시 상황 에서 화학 물질 에 의한 피폭 과 같 은 질병 은 시행 규칙 3 조 3 항 에 적용 이 가능 한 것 인지 가 모호 합니다 . 따라서 3 조 3 항 에 따르 는 별표 1 은 수정 이 불가피 하 다고 볼 것 입니다 . 6 . 시행 규칙 제 8 조 의 3 항 ( 신체 부위 별 상 이 등급 의 결정 ) 의 별표 4 의 신 체상 이 정도 와 상 이 내용 에서 흉복 부장기 등 의 장애 로 인하 여 노동 능력 을 일반 평균인 과 비교 하 여 상 이 등급 을 결정 한 것 과 심 구출 율 에 의한 상 이 등급 결정 은 이미 우회술 이나 스텐 드 시술 을 마친 상 이자 에게 노동력 측정 이나 심 구출 율 검사 는 시술 전후 의 정확 한 데이트 를 공신력 있 는 기관 에서 공개 함 으로써 객관성 을 유지 해야 할 것 입니다 . 그렇 지 않 으면 우회술 이나 스텐 드 시술 전 에 는 노동 능력 과 심 구출 율 이 현저히 낮 아 상위 등급 대상자 였 음 에 도 우회술 과 시술 로 인하 여 노동 능력 과 심 구출 율 을 개선 시켰 기 때문 에 발병 당시 의 노동 능력 이나 심 구출 율 을 측정 하 기 란 매우 어려울 것 입니다 . 이 를 감안 하 지 않 고 단지 우회 시술 상 이 자 는 5 급 , 스텐 드 시술 상 이 자 는 6 급 2 항 , 그 외 의 후유 의증 경도 는 7 급 이 라는 형식 적 인 등급 으로 결정 되 는 잘못 을 범해서 는 아니 될 것 입니다 . 상 이 등급 6 급 1 항 에 해당 되 는 허혈 성 심혈 질환 의 상 이 정도 와 내용 은 아 에 누락 되 어 있 기 때문 에 개정 될 시행 규칙 에서 는 보완 하 여야 합니다 . 7 . 무엇 보다 고엽제 라는 맹독 성 화학 물질 에 의한 상 이 등급 을 전투 나 이 에 준하 는 직무 수행 중 인 전시 상황 도 아닌 평시 의 공무 상 질병 이나 교육 훈련 때 발생 하 는 기준 에 의하 여 상 이 등급 을 적용 하 여서는 안 될 것 으로 판단 됩니다 . 미래 에 발생 할 지도 모르 는 핵 피폭 까지 포함 한 화학 , 방사능 , 세균 에 의한 상이 까지 시행령 과 시행 규칙 을 마련 하 고 상 이 등급 을 조정 해야 할 것 입니다 . 8 . 결론 적 으로 핵 , 생 화학전 , 일반 전쟁 이나 전시 에 준하 는 상황 에서 발생 한 질병 을 평시 의 교육 훈련 이나 공무 중 에 발생 한 것 을 전제 로 한 법령 과 시행령 , 시행 규칙 에 억지로 구겨 맞추 어 상 이 등급 을 적용 하 여서는 안 될 것 입니다 . 혹자 는 공무 를 전쟁 이나 전시 에 준하 는 업무 로 확대 해석 하 여 공무 에 포함 된다고 주장 을 할 련지 는 모르 나 별표 1 과 별표 4 는 공상 군경 에 적용 하 는 시행 규칙 이 지 전상 군경 에 적용 하 는 시행 규칙 은 아니 기 때문 입니다 . 2012 년 1 월 1 일 부터 개정 시행 될 예정 인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은 「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지원 등 에 관한 법률 」 과 의 배치 되 는 조항 과 고엽제 후유 의증 질환 에서 상 이 정도 에 고려 하 지 않 았 던 발병 당시 노동력 정도 와 심 구출 율 의 상이 에 객관 적 적용 여부 , 전투 와 이 에 준하 는 직무 수행인 전시 상황 에 서 입 은 상이 를 평시 의 공무 수행 중 발생 한 상이 에 잘 못 적용 되 는 시행 규칙 을 개정 하 여 올바른 법 적용 이 객관 적 이 고 공정 하 게 이루어져야 할 것 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