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에 조형 공사 명목 으로 합계 3 억 6 , 300 만 원 을 지급 하 고 합계 3 억 650 만 원 을 되돌려 받 고 , 공소 외 10 회사 에 카트 도로공사 명목 으로 합계 629 , 155 , 432 원 을 지급 하 고 합계 5 , 420 만 원 을 되돌려 받 으며 , ◇◇◇◇ 개발 에 펜스 공사 명목 으로 합계 1 억 4 , 454 만 원 을 지급 하 고 합계 3 , 000 만 원 을 되돌려 받 아 ○○○□□□□□ 의 비 자금 을 조성 하 였 던 것 으로 보인다 [ 이 법원 2016 고합 219 ( 병합 ) 사건 의 증거 기록 ( 이하 이 항 에서 는 ‘ 증거 기록 ’ 은 생략 하 고 권수 와 쪽수 로 만 특정 한다 ) 제 2 권 3 , 348 ~ 3 , 351 , 3 , 353 , 3 , 677 ~ 3 , 681 , 3 , 942 ~ 3 , 946 , 3 , 948 ~ 3 , 951 쪽 ] . 
 ② 그러나 ㉠ 피고인 4 는 위 와 같이 비자금 을 조성 한 경위 에 관하 여 수사 기관 에서부터 이 법정 에 이르 기 까지 비교 적 일관 되 게 “ 당시 ○○○□□□□□ 의 피고인 3 대표 이사 에게 민원 해결 을 위해 2 억 원 정도 가 필요 하 다고 했 는데 , 안 된다고 했 다 . 그렇지만 피고인 4 가 처음 맡 은 프로젝트 라서 어떻게 하 던지 간 에 공명심 에 해결 하 고 싶 었 고 , 그래야 만 공소 외 8 회장 의 신임 을 받 을 수 있 다고 생각 했 다 . 민원 해결 을 위해서 비 자금 을 조성 한 것 이 고 처음 부터 횡령 하 고자 하 는 마음 에서 비롯 된 것 은 아니 다 ” 라는 취지 로 진술 한 점 ( 제 1 권 2 , 768 쪽 , 제 2 권 4 , 445 쪽 및 제 8 , 10 회 각 공판 조서 중 피고인 4 진술 부분 ) , ㉡ 피고인 4 는 민원 해결 을 위하 여 실제로 공소 외 32 에게 2 억 원 을 지급 하 는 등 조성 한 비자금 중 상당 부분 을 피해자 ○○○□□□□□ 를 위하 여 사용 하 였 던 것 으로 보이 고 ( 제 1 권 3 , 033 쪽 , 제 2 권 3 , 175 , 4 , 454 쪽 ) , 그 와 같 은 이유 로 검찰 에서 도 위 2 억 원 은 공소 제기 당시 부터 피고인 4 의 횡령 금액 에서 제외 하 였 던 것 으로 보이 는 점 ( 검찰 의 2017 . 1 . 11 . 자 의견서 8 쪽 ) 등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인 4 가 피해자 ○○○□□□□□ 와 아무런 관련 이 없 거나 개인 적 인 용도 로 착복 할 목적 으로 피해자 ○○○□□□□□ 의 자금 을 빼내 어 별도 로 비 자금 을 조성 하 였 다고 보이 지 는 아니하 므로 , 위 와 같 은 비자금 조성 행위 그 자체 만 으로 는 피고인 4 에게 불법 영득 의 의사 가 있 었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고 할 것 이 다 . 
 ③ 그렇 다면 위 와 같이 피고인 4 가 조성 한 비자금 중 에서 피고인 4 가 임의 로 소비 하 였음을 자백 하 고 있 는 피고인 4 의 판시 업무 상 횡령죄 의 횡령 금액 인 5 , 850 만 원 을 제외 한 피고인 4 의 무죄 부분 공소사실 기재 횡령 금액 인 1 억 3 , 220 만 원 을 피고인 4 가 개인 적 인 용도 로 소비 하 였 는지 에 관하 여 보 건대 , 이 를 인정 할 아무런 증거 가 없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피고인 4 의 무죄 부분 공소 사실 은 범죄 사실 의 증명 이 없 는 경우 에 해당 하 므로 ,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후단 에 의하 여 무죄 를 선고 하 여야 할 것 이 나 , 피고인 4 의 무죄 부분 공소 사실 과 포괄 일죄 의 관계 에 있 는 피고인 4 의 판시 업무 상 횡령죄 를 유죄 로 인정 하 는 이상 , 따로 주문 에서 무죄 를 선고 하 지 아니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손영식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황미정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양지 후 <| name _ end |>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 7 . 4 . 선고 2016 고합 12 , 2016 고합 46 ( 병합 ) , 2016 고합 102 ( 병합 ) 판결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 · 특수 공무 집행 방해 · 특수 공용 물건 손상 · 일반 교통 방해 ·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위반 · 업무 방해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검사 	 <| name _ start |> 민 순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상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정희 <| name _ end |>( 각 기소 ) , <| name _ start |> 민 순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류수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남병철 <| name _ end |>( 각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여 는 외 1 인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5 년 및 벌금 500 , 000 원 에 처한다 . 
 피고인 이 위 벌금 을 납입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 100 , 000 원 을 1 일 로 환산 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 에 유치 한다 . 
 피고인 에게 위 벌금 상당액 의 가납 을 명한다 . 
 
 이 유 
 【 범죄 사실 】 
 【 범죄 전력 】 
 피고인 은 2010 . 8 . 9 . 서울 고등 법원 에서 특수 공무 집행 방해죄 등 으로 징역 3 년 을 선고 받 고 2011 . 1 . 27 . 그 형 이 확정 되 어 2012 . 8 . 5 .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 에서 그 형 의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