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선임 연구 위원 은 " 국토 와 영토 는 엄연히 다른 개념 인 데 , 현행 헌법 은 국토 와 영토 를 동일시 하 는 모순 이 존재 한다 " 며 ' 대한민국 의 영토 는 한반도 와 그 부속 도 서로 한다 ' 는 헌법 제 3 조 의 개정 필요 성 을 제기 했 다 . 구체 적 으로 △ 대한민국 국토 는 영토 , 해양 및 영공 △ 해양 은 영해 , 접속수역 및 배타 적 경제 수역 으로 정의 하 는 헌법 조항 이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