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이 불리 한 미국 의 에이 . 아이 . 디 ( AID ) 자금 에 의하 여 도입 할 방침 을 세우 고 있 었 기 때문 에 일본 회사 와 의 조속 한 협정 이 이루어지 지 않 으면 아니 될 사정 에 있 으므로 , 소외 5 는 동년 12 . 21 . 국제 전화 로서 일본 공영 의 소외 10 에게 위 피고 의 급박 한 사정 을 설명 하 고 , 동인 에게 일면 실업 및 신일본 질소 에 접촉 하 여 피 고 회사 에 의 차관 수출 에 관한 결과 를 조속히 회답 하 여 줄 것 을 부탁 하 였 던 바 , 동월 24 일 소외 10 으로부터 원고 에게 신일본 질소 에서 피고 에 대하 여 피 . 브이 . 씨 ( P . V . C ) 공장 수출 을 하 기 로 결정 되 었 다는 사실 을 알려 오 는 동시 에 피 고 회사 에서 는 소외 11 로부터 위 와 같 은 사실 을 알려온 사실 , 동년 12 . 26 . 피 고 회사 는 원고 에게 피 . 브이 . 씨 ( P . V . C ) 공장 건설 을 위한 장기 연불 조건 외자 도입 과 기술 도입 계약 일체 의 권한 을 위임 하 여 계약 의 성립 에 이르 는 경우 , 피 고 회사 를 대리 하 여 계약 을 맺 는 대리 권 을 수여 하 였 고 , 원고 는 동일 본 건 사무 처리 를 위하 여 도일 하 여 , 동월 28 일 피 고 회사 의 대리인 으로서 신일본 질소 와 사이 에 피 . 브이 . 씨 ( P . V . C ) 공장 건설 을 위한 미 화 약 300 만 딸라 에 상당 한 기재 및 공장 의 설계 운전 에 관하 여 필요 한 기술 공 여 에 관한 장기 연불 조건 의 외자 도입 차관 에 관한 가계약 을 맺 은 사실 , 당시 정부 에서 는 위 신일본 질소 와 는 외자 도입 차관 협정 을 검토 한 후 한 · 일 국교 정상 화 전 에 는 일본 과 의 직접 거래 를 승인 하 는 데 난점 이 있 었 으므로 제 3 국 을 통하 여 도입 하 는 방도 를 강구 할 것 을 지시 받 고 피 고 회사 는 원고 에게 위 사정 을 전하 였으므로 , 원고 는 신일본 질소 와 직접 교섭 하 여 미국 에 산하 법인 을 가진 일면 실업 과 제휴 하 였 다는 회신 까지 왔으나 , 피고 가 그 후 정부 당국 을 설득 하 여 일본 과 직접 거래 할 것 에 대한 양해 를 얻 은 사실 , 그 후 피 고 회사 와 신일본 질소 는 직접 각 회사 의 기술원 의 현지 답사 와 기술 검토 및 위 가계약 의 세부 조건 에 관하 여 협의 를 거듭 한 후 , 1963 . 5 . 27 . 피 고 회사 와 신일본 질소 와 의 사이 에 " 염화 비니 루 및 가성 소다 공장 건설 을 위한 자재 공급 및 기술 공 여 에 관한 합의서 를 교환 하 여 계약 금액 을 미화 360 만 딸라 , 장기 연불 조건 을 상환 기간 11 년 , 단 3 년 간 거치 이자 연 6 퍼센트 ( %) 등 으로 하 는 세무 조건 을 규정 한 본계약 을 맺 고 , 그 후 1963 . 6 . 10 . 동년 8 . 7 . , 동년 12 . 16 . , 1964 . 2 . 15 . 에 수차 에 걸쳐 수정 계약 을 맺 었 는데 , 위 각 계약 시 에 는 소외 5 가 입회 하 지 못하 였으며 , 위 본계약 및 수정 계약 에 대하 여 1963 . 12 . 초 순경 우리나라 정부 로부터 의 지불 보증 의 승인 이 있 었 고 1964 . 11 월 경 일본 정부 로부터 의 승인 이 있 었 던 사실 을 각 인정 할 수 있 고 , 위증 인 소외 2 , 3 , 4 , 6 , 7 , 8 의 일부 증언 및 소외 5 및 소외 1 신문 결과 일부 중 위 인정 사실 에 배치 되 는 부분 은 믿 을 수 없 고 , 달리 위 인정 사실 을 뒤집 기에 충분 한 증거 가 없 다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원고 가 피고 를 위하 여 한 전시 일련 의 행위 는 상인 인 원고 가 의뢰 로 피고 가 신일본 질소 로부터 차관 을 도입 함 에 있 어서 그 영업 행위 내 에서 사무 처리 의 행위 를 한 것 으로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보 수액 의 수액 에 관한 약정 유무 에 불구 하 고 피 고 는 원고 가 위 와 같이 사무 처리 를 한 데 관하 여 상당 한 보수 를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할 것 이 다 . 
 ( 나 ) 피고 는 이 사건 차관 도입 에 관한 원고 의 행위 에 관하 여 원고 가 피고 에 대하 여 는 일체 의 보수 를 받 지 아니하 겠 다는 취지 의 의사 표시 를 하 였 고 , 피 고 도 원고 에게 본 건 사무 처리 에 관하 여 는 보수 를 지급 하 지 아니하 겠 다고 하 였으므로 , 원고 의 보수 청구 권 행사 는 부당 하 다고 다투 는 바 , 을 10 호 증 의 기재 만 으로서 는 이 를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 위 증인 소외 6 , 7 , 8 의 각 일부 증언 , 소외 1 신문 결과 중 위 주장 사실 에 부합 하 는 부분 은 믿 을 수 없 고 , 달리 충분 한 입증 이 없 으므로 , 위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 다 ) 그러므로 나아가 보 수액 에 관하 여 판단 한다 . 
 원고 는 이 사건 차관 계약 에 있 어서 차 관액 인 미화 360 만 딸라 ( ＄) 의 3 퍼센트 ( %)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피고 가 지급 하 기 로 약정 하 였으며 , 그러 한 약정 이 없 다 하 더라도 국제 상 , 관례 상 이러한 경우 적어도 차 관액 의 3 퍼센트 ( %)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보수 로서 청구 할 수 있 다고 주장 하 는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