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k rel =" stylesheet " href =" http : / / editor . daum . net / services / blog / css / contents 4 view . css ? ver = 1 . 1 . 114 " type =" text / css "/>< link rel =" stylesheet " href =" http : / / editor . daum . net / services / blog / css / theme 4 view . css ? ver = 1 . 1 . 114 " type =" text / css "/> [ 목차 ] 68 ) 투자 위험 안 알린 증권사 도 책임 있 다 . 투자자 손실 30 % 배상 해야 2008 . 04 . 3067 ) ' 불닭 ' 상표 누구 나 사용 할 수 있 다 2008 . 04 . 30 66 ) 기찻길 옆 아파트 소음 피해 , 철도 시설 공단 배상 2008 . 04 . 2965 ) 공무원 선거 운동 ㆍ노동 3 권 제한 합헌 2008 . 04 . 29 64 ) 주차 승강기 맨몸 추락 사고 손 배 책임 없 다 2008 . 04 . 28 63 ) 회사 등산 대회 중 사망 , 업무 상재 해 2008 . 04 . 26 62 ) 스노보드 사고 하반신 마비 … 스키장 측 에 2 억 배상 판결 2008 . 04 . 2661 ) 퇴학 6 개월 지나 야 검정고시 자격 , 합헌 2008 . 04 . 25 60 ) 과도 한 친정 지원 요구 는 이혼 사유 2008 . 04 . 25 59 ) 술 취한 승객 강제 하차 후 사고 2008 . 04 . 2558 ) 의료 과실 대학 병원 에 거액 배상 판결 2008 . 04 . 2557 ) 티켓 다방 은 퇴폐 업소 ` 확인 2008 . 04 . 2456 ) 퇴근 후 직장 동료 와 싸워 다치 면 산재 2008 . 04 . 22 55 ) 미란다 원칙 어긴 음주 측정 거부 는 무죄 2008 . 04 . 2254 ) 이메일 · 구두 ( 口頭 ) 해고 통지 는 무효 2008 . 04 . 22 53 ) 수면 내시경 성폭행 의사 항소 심서 강간죄 적용 징역 5 년 선고 2008 . 04 . 21 52 ) 습관 적 욕설 도 이혼 사유 2008 . 04 . 21 51 ) 대 포차 ’ 운행 한 사람 도 형사 처벌 2008 . 04 . 2150 ) 쇼핑 하 다 다치 면 판매자 책임 2008 . 04 . 19 49 ) 애완견 에 놀라 다치 면 개 주인 이 배상 2008 . 04 . 18 48 ) LIG 보험 , 편법 으로 보험 해지 하 려다 … 2008 . 04 . 16 47 ) 잘못 된 속도 제한 표시 … 사 고 나 면 국가 도 책임 2008 - 04 - 1546 ) 여성 패션모델 정년 은 만 35 세 2008 . 04 . 15 45 ) 특검 ` 파사현정 ` 발언 에 담긴 속뜻 은 2008 . 04 . 15 44 ) 어떤 차 에 치여 숨졌 는지 모르 면 공동 배상 2008 . 04 . 1543 ) 뺑소니 처벌 피하 려고 ` 아내 가 운전 했 다 2008 . 04 . 15 42 ) 회사 승용차 출근길 사고 도 업무 상재 해 2008 . 04 . 1541 ) 주차 돕 다 다쳤 다 ` 보험 사 손 배 책임 70 % 2008 . 04 . 1440 ) 동료 교사 강제 추행 학교 법인 도 책임 2008 . 04 . 1439 ) ' 놀이터 사고 ' 울산시 상대 손 배소 패소 2008 . 04 . 1438 ) 착오 에 따른 합의금 무혐 의 땐 돌려 줘야 2008 . 04 . 1437 ) 음식 값 내기 카드 게임 은 도박 아닌 오락 / 오락 수준 이 면 장소 제공 다방 주인 은 무죄 2008 . 04 . 13 36 ) 자리싸움 하 다 행인 다치 게 한 상인 손 배 책임 75 % 2008 . 04 . 1135 ) 분양 권 불법 전매 해도 소유 권 이전 인정 2008 . 04 . 10 34 ) 실수 로 신용 불량 등록 ` 금융 기관 배상 판결 2008 . 04 . 08 33 ) 여드름 치료 할인 광고 , 의료법 위반 아니 다 2008 . 04 . 08 32 ) ‘ 생계 형 위장 이혼 ’ 취소 판결 2008 . 04 . 07 31 ) 대졸 → 고 졸 ` 위장취업 ` 만 으로 해 고 못한다 2008 . 04 . 0630 ) 군 훈련 중 사고 , 조교 도 배상 책임 2008 . 04 . 0429 ) 빗물 괸 국 도 교통사고 국가 20 % 책임 2008 . 04 . 0328 ) 국정원 불법 감청 피해자 에 국가 가 위자료 줘야 2008 . 04 . 0327 ) 알코올 농도 상승기 음주 수치 적용 부당 2008 . 04 . 02 26 ) 교실 서 초등 생 납치 ` 유괴 보험금 2 천만 원 판결 2008 - 04 - 0225 ) 加 법원 ` 말 안 듣 는 딸 체벌 할 수 있 다 2008 . 04 . 02 24 ) 계약금 안 받 았 어도 해약 못 해 / 부동산업 계 관행 은 법 적 근거 없 어 2008 . 04 . 0223 ) 사람 할퀸 고양이 주인 벌금 100 만 원 2008 . 04 . 01 22 ) 음주 택시 기사 운전 증거 없 다면 무죄 2008 . 04 . 01 21 ) 장세동 씨 ‘ 수지 김 사건 ’ 조작 책임 … 9 억 원 내 야 2008 . 04 . 0120 ) 운전사 가 사 고 낸 버스 수리비 물어야 2008 . 03 . 31 19 ) 날 인 없 는 유언장 ’… 연세대 기부금 123 억 날아가 2008 . 03 . 30 18 ) 중앙선 넘 은 충돌 사고 , 먼저 침범 책임 2008 . 03 . 31 17 ) 200 만 원 받 은 경찰관 파면 은 지나치 다 2008 . 03 . 28 16 ) 이혼 소송 중 외도 간통죄 성립 안 돼 2008 . 03 . 27 15 ) 아내 자살 방조 혐의 40 대 男 무죄 2008 . 03 . 2614 ) 장정일 『… 거짓말 … 』 소설 은 음란물 판정 영화 는 무혐 의 처분 2008 . 03 . 2413 ) 존엄성 해칠 만큼 적나라 해야 음란 동영상 2008 . 03 . 23 12 ) ‘ 성적 수치심 유발 ’ 신체 부위 는 어디 까지 2008 . 03 . 23 11 ) 푹 잔 뒤 음주운전 , 면허 정지 는 부당 대리운전 기사 방치 차량 5 m 옮긴 음주운전 도 ' 선처 ' 2008 . 03 . 20 10 ) 새벽길 검정 옷 입 고 걷 다 사고 . . 보행자 도 책임 2008 . 03 . 199 ) 경사 로 주차 차량 밀 다 다치 면 본인 과실 70 % 2008 . 03 . 18 8 ) 음주운전 재판 중 또 음주운전 40 대 男 실형 2008 . 03 . 127 ) 말 뿐 인 ‘ 방문 열람 ’ 도 정보 공개 거부 해당 2008 . 03 . 10 6 ) 예비군 훈련 중 교통사고 국가 유공자 인정 2008 . 03 . 09 5 ) 명 의 이전 전 오토바이 사고 는 前 주인 책임 2008 . 03 . 07 4 ) 직장 에서 배변 중 급사 , 업무 상재 해 2008 . 03 . 073 ) 4 륜 오토바이 도 음주 처벌 2008 . 03 . 07 2 ) 갓 길 서 내린 승객 2 차 사고 , 버스 운전사 도 책임 2008 . 03 . 051 ) 폭염 속 작업 심장 마비 사망 업무 상 재해 인정 2008 . 03 . 05 [ 판례 / 사고 ] 68 ) 2008 . 04 . 30 투자 위험 안 알린 증권사 도 책임 있 다 . 투자자 손실 30 % 배상 해야 서울 남부 지법 민사 합의 11 부 ( 재판장 박형명 ) 개인 투자자 가 자신 의 판단 잘못 으로 주식 투자 에서 손실 을 입 었 더라도 사전 에 투자 위험 을 감지 한 증권사 가 적절 한 조치 를 취하 지 않 았 다면 증권사 도 일부 책임 을 져야 한다는 법원 의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남부 지법 민사 합의 11 부 ( 재판장 박형명 ) 는 W 증권 이 개인 투자자 인 김 모 ( 여 · 62 ) 씨 와 석모 ( 여 · 41 ) 씨 를 상대 로 ' 코스닥 등록 기업 인 L 사 가 발행 한 주식 을 구입 할 때 결제 하 지 않 은 약 3 억 원 을 갚 으라 ' 고 제기 한 미수금 반환 소송 에서 " 피고 는 미수금 의 원 까지 급격히 상승 하 던 상황 이 었 다 . 그러나 김 씨 등 이 주식 을 매입 한 날 , L 사 주식 은 70 % 만 갚 으라 " 고 29 일 판결 했 다 . 김 씨 등 은 지난해 4 월 18 일 이 증권사 로부터 돈 을 빌려 L 사 주식 을 대량 으로 구매 했 다 . 지난해 3 월 초 1 주 당 가격 이 1 만 2650 원 이 던 L 사 주식 은 4 월 중순 한때 5 만 1400 급락 했 다 . 이틀 전 검찰 이 주가 를 조작 했 다는 혐의 로 L 사 의 수사 에 착수 했 다고 발표 했 기 때문 이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증권사 는 투자자 로부터 수수료 를 받 는 대신 시장 상황 을 살펴 위험 으로부터 투자자 를 보호 할 의무 가 있 다 " 며 " W 증권 은 L 사 의 주식 이 투자 하 기 에 너무 위험 하 다는 것 을 알 고 도 조치 를 취하 지 않 았 거나 아니 면 투자 위험 을 감지 하 지 못한 잘못 이 있 기 때문 에 피고 의 손해 일부 ( 30 %)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고 말 했 다 . 서울 남부 지법 이인석 공보 판사 는 " 이전 까지 는 증권사 가 일반 투자자 에게 주식 매매 대금 을 빌려 줬 다 손해 를 입 어 제기 한 매매 대금 반환 소송 에서 증권사 의 잘못 을 인정 한 사례 가 없 었 다 " 고 말 했 다 . ------- 67 ) 2008 . 04 . 30 ' 불닭 ' 상표 누구 나 사용 할 수 있 다 특허 법원 제 4 부 ( 재판장 원유석 부장 판사 ) ’ 불닭 ’ 이 라는 명칭 을 특정인 이 상표 로 등록 하 기 는 했 지만 이미 보통 명사 처럼 널리 사용 되 고 있 어 식별력 을 잃 었 기 에 이제 는 누구 나 상표 로 사용 할 수 있 다는 법원 판단 이 나왔 다 . 특허 법원 제 4 부 ( 재판장 원유석 부장 판사 ) 는 유명 프랜차이즈 ’ 홍초 불닭 ’ 을 운영 하 는 ㈜ 홍초 원이 ’ 불닭 ’ 상표 권 자 를 상대 로 낸 권리 범위 확인 소송 에서 “ ’ 홍초 불닭 ’ 상표 는 ’ 불닭 ’ 의 상표 권 범위 에 속하 지 않 는다 ” 며 원고 승소 판결 을 내렸 다고 30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이 사건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심결 시인 지난해 7 월 을 기준 으로 할 때 ’ 불닭 ’ 은 명사 로 국립 국어 원 의 신조어 사전 과 인터넷 국어사전 및 백과사전 등 에 등재 됐 을 뿐 만 아니 라 업종 분류 에서 도 찜 닭 등 과 함께 독립 적 인 닭고기 요리 로 분류 돼 있 고 언론 에서 도 매운 맛 닭고기 의 일종 으로 사용 하 고 있 으며 절반 이상 의 소비자 가 보통 명사 로 인식 하 고 있 었 다 ” 며 “ 이 에 따라 ’ 불닭 ’ 이 라는 표현 은 상표 로서 의 식별력 을 잃 었 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이어 “ 이 같 은 상황 에서 일률 적 으로 ’ 불닭 ’ 의 사용 을 금지 하 는 경우 기존 에 불닭 요리 나 안주 를 판매 하 는 업자 들 은 그 대체 할 명칭 을 발견 하 지 못하 거나 새로운 명칭 으로 다시 소비자 나 거래자 들 을 교육 해야 하 는 등 시장 진입 에 어려움 을 겪 을 것 ” 이 라며 “ 상표 권 자 의 이익 보다 는 ’ 불닭 ’ 명칭 의 자유 로운 사용 에 의한 거래 업자 들 의 경쟁 을 보호 할 필요 성 이 더 크다 ” 고 덧붙였 다 . 재판부 는 또 상표 권 자 가 2004 년 2 월 특허 심판원 에 ’ 홍초 불닭 ’ 의 서비스 표 에 대한 등록 무효 심판 을 청구 해 무효 심결 을 받 았 고 이 심결 이 대 법원 에서 확정 됐 던 것 과 관련 해서 는 “ 특정 명칭 이 보통 명사 화 했 느냐 를 판단 하 는 데 있 어서 가장 중요 한 것 은 시점 ” 이 라며 “ 당시 에 는 ’ 불닭 ’ 이 보통 명사 처럼 사용 되 기 전 이 어서 상표 로서 의 식별력 이 있 었 지만 지금 은 아니 다 ” 라고 설명 했 다 . 홍초 원 은 2002 년 8 월 부터 ’ 홍초 불닭 ’ 이 라는 표장 을 사용 해 왔으나 이미 ’ 불닭 ’ 이 라는 상표 가 2001 년 4 월 등록 돼 있 었 고 이 에 홍초 원은 “ ’ 홍초 불닭 ’ 이 ’ 불닭 ’ 의 권리 범위 에 속하 지 않 는다 ” 는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을 특허 심판원 에 냈 다가 지난해 7 월 기각 당하 자 특허 법원 에 소송 을 냈 다 . 66 ) 2008 . 04 . 29 기찻길 옆 아파트 소음 피해 , 철도 시설 공단 배상 중앙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 / 중앙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 는 29 일 철 로변 아파트 의 입주자 들 이 열차 운행 소음 으로 입 은 정신 적 피해 의 배상 을 요구 한 사건 에 대해 한국 철도 시설 공단 에 1 천 400 만 원 을 배상 하 고 방음 대책 을 마련 하 라는 재정 결정 을 내렸 다 . 전북 익산시 모아 파트 주민 들 은 지난 1994 년 입주 이후 현재 까지 아파트 인근 호남선 철도 를 운행 하 는 열차 의 소음 으로 정신 적 피해 를 입 었 다며 배상 을 요구 하 는 재정 신청 을 작년 에 냈었 다 . 조정위 는 “ 해당 아파트 의 야간 소음 이 수인한도 인 65 dB ( A ) 을 넘 는 66 dB ( A ) 로 측정 돼 주민 들 이 소음 피해 를 입 은 사실 이 인정 된다 ” 며 “ 최근 까지 지속 적 으로 열차 의 운행 횟수 가 늘 고 있 는 점 을 감안 하 면 한국 철도 시설 공단 이 이 에 맞 게 방음 대책 을 마련 했어야 했 다 ” 고 밝혔 다 . 조정위 는 “ 다만 입주 할 당시 이미 열차 가 운행 되 고 있 어서 주민 들 이 소음 발생 을 예측 할 수 있 었 으므로 피해 배상 산 정액 의 30 % 만 인정 한다 ” 며 “ 아파트 시행 사 역시 피해 를 배상 해야 하 지만 회사 가 폐업 돼 책임 을 물 을 수 없 었 다 ” 고 덧붙였 다 . ( 연합뉴스 ) ------- 65 ) 2008 . 04 . 29 공무원 선거 운동 ㆍ노동 3 권 제한 합헌 헌법 재판소 전원 재판부 ( 주심 이공현 재판관 ) / 공무원 의 선거 운동 을 금지 한 조항 및 노동 3 권 을 제한 한 조항 모두 헌법 에 위배 되 지 않 는다는 헌법 재판소 의 결정 이 나왔 다 . 헌법 재판소 전원 재판부 ( 주심 이공현 재판관 ) 는 제 2 기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 을 지낸 김영길 ( 6 급 지방 공무원 ) 씨 가 “ 공무원 의 정치 활동 및 집단 행위 를 포괄 적 으로 금지 한 법 조항 들 은 과잉 금지 원칙 에 위배 된다 ” 며 낸 헌법 소원 에 대해 합헌 결정 을 내렸 다고 29 일 밝혔 다 . 2004 년 4 월 당시 전공노 위원장 이 었 던 김 씨 는 17 대 총선 을 앞두 고 민주 노동당 지지 투표 를 권유 하 고 , 구성원 의 과반수 가 선거 운동 이 금지 된 공무원 임 에 도 불구 하 고 전공노 명의 로 선거 운동 을 한 혐의 로 기소 돼 재판 을 받 던 중 헌법 소원 을 냈 다 . 지방 공무원 법 제 57 조 제 2 항 제 1 호 는 공무원 이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 을 지지 하 거나 반대 하 기 위해 투표 를 하 거나 하 지 않 도록 권유 해서 는 안 된다고 규정 하 고 , 공직 선거법 제 60 조 제 1 항 제 4 호 는 선거 운동 을 할 수 없 는 자 중 에 공무원 을 포함 한다 . 재판부 는 “ 공무원 의 선거 운동 을 금지 하 는 것 은 자신 들 의 지위 와 권한 을 특정 개인 을 위한 선거 운동 에 남용 하 거나 , 직무 를 통해 얻 은 정보 를 선거 에 활용 , 부하 직원 을 선거 운동 에 동원 하 거나 편파 적 으로 직무 를 집행 할 가능 성 이 있 어 선거 의 형평 성 과 공정성 을 보장 하 기 위해 불가피 한 조치 ” 라고 판단 했 다 . 재판부 는 또 지방 공무원 중 사실 상 노무 에 종사 하 는 공무원 을 빼 고 는 공무 이외 의 집단 행위 를 해서 는 안 된다고 규정 해 노동 3 권 ( 단결 권 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 ) 을 제한 한 지방 공무원 법 제 58 조 제 1 항 에 대해 “ 헌법 제 33 조 제 2 항 에 ‘ 공무원 은 법률 이 정하 는 자 만 이 노동 3 권 을 가진다 ’ 고 돼 있 어 합헌 ” 이 라고 결정 했 다 . ( 연합 ) ------- 64 ) 2008 . 04 . 28 주 차 승강기 맨몸 추락 사고 손 배 책임 없 다 서울 동부 지법 민사 11 부 ( 김태경 부장 ) / 주차 승강기 에서 바닥 구멍 으로 빠져 숨졌 다 하 더라도 자동차 없이 탔 다면 관리자 의 손해 배상 책임 이 없 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동부 지법 민사 11 부 ( 김태경 부장 ) 는 28 일 승용차 엘리베이터 를 탔 다가 바닥 과 벽 사이 의 틈 으로 떨어져 숨진 A 씨 의 유족 이 승강기 관리 회사 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기각 했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사건 의 승강기 는 출입 하 는 사람 들 의 자동차 주차 를 위한 것 으로서 승강기 내 외부 에 는 ' 운전자 외 탑승 금지 ' 라는 경고 문구 가 있 는 등 본래 승객 의 탑승 을 전제 로 한 시설 이 아니 다 " 라고 기각 사유 를 밝혔 다 . A 씨 는 2004 년 12 월 술 에 취한 상태 에서 서울 노원구 모 건물 자동차 주차 용 승강기 를 탔 다가 바닥 과 승강 로 벽 사이 에 있 던 37 ㎝ 짜리 틈 으로 빠지 면서 지하 4 층 으로 떨어져 숨졌 다 . 관리 소 는 2005 년 1 월 한국 승강기 안전 센터 로부터 승강기 바닥 과 승강 로 벽면 사이 의 수평 거리 가 12 . 5 ㎝ 이내 가 되 도록 보 호판 이나 잠금장치 를 설치 하 라는 시정 권고 를 받 았 으나 돈 이 없 다며 권고 를 이행 하 지 않 았 다 . A 씨 의 유족 은 승강기 안전 센터 의 권고 등 을 들 어 관리 회사 의 분명 한 관리 소홀 이 있 었 다며 장례비 , 살 아 있 다면 정년 까지 받 을 수 있 는 수입 , 위자료 를 합해 2 억 원 을 배상 하 라며 소송 을 냈 다 . ( 서울 = 연합뉴스 ) ------- 63 ) 2008 . 04 . 26 회사 등산 대회 중 사망 , 업무 상재 해 서울 행정 법원 행정 11 부 ( 부장 판사 김용찬 ) / 서울 행정 법원 행정 11 부 ( 부장 판사 김용찬 ) 는 회사 주최 등산 대회 중 숨진 박모 씨 ( 여 ) 의 부모 가 " 딸 의 사망 은 업무상 재해 에 해당 한다 " 며 근로복지공단 을 상대 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 지급 처분 취소 소송 에서 원고 승소 판결 을 내렸 다고 26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T 재활원 의 등산 대회 는 내부 결재 를 거쳐 개최 되 는 친목도모 및 사기 양양 을 위한 행사 이 고 대회 참가 여부 에 다소 강제성 이 있 는 등 대회 의 전반 적 인 과정 이 사회 통념 상 회사 의 관리 를 받 는 상태 에 있 었 다 " 며 " 박 씨 의 사망 은 업무상 재해 로 볼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또 " 박 씨 가 평소 선천성 질환 등 을 앓 은 병력 이 없 는 점 등 을 고려 할 때 등반 과 사망 사고 는 인과 관계 가 있 다 " 며 " 근로복지공단 의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 지급 처분 은 부당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박 씨 의 부모 는 지난해 5 월 T 재활원 에 입사 해 근무 하 던 딸 이 회사 등산 대회 도중 쓰러져 숨지 자 , ' 딸 의 사망 은 업무상 재해 에 해당 한다 ' 며 유족 급여 와 장의비 를 청구 했으나 근로복지공단 이 거부 하 자 소송 을 제기 했 다 . ------- 62 ) 2008 . 04 . 26 스노보드 사고 하반신 마비 … 스키장 측 에 2 억 배상 판결 서울 중앙 지법 민사 합의 32 부 ( 부장 판사 변현철 ) 스노보드 를 타 다가 사고 로 하반신 이 마비 된 40 대 남자 에게 스키장 측 이 2 억 여 원 을 배상 하 라는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중앙 지법 민사 합의 32 부 ( 부장 판사 변현철 ) 는 스키장 인공 점프대 를 이용 하 다가 하반신 마비 사고 를 당한 조모 ( 41 ) 씨 가 보광 휘닉스 파크 를 상대 로 낸 손해 배상 소송 에서 보광 측 이 2 억 1590 만 원 을 배상 하 라고 판결 했 다고 25 일 밝혔 다 . 단 , 주의 를 소홀히 한 조 씨 에게 도 책임 이 70 % 있 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을 냈 다 . 재판부 는 “ 날씨 가 따뜻 해 지 고 이용자 가 늘 면서 인공 점프대 상태 가 나빠졌 음 에 도 불구 하 고 스키장 측 이 적합 한 조치 를 취하 지 않 았 다 ” 고 밝혔 다 . 스키 및 스노보드 경력 이 13 년 인 조 씨 는 2006 년 12 월 25 일 오후 3 시 경 강원 평창군 휘닉스 파크 스키장 에서 폭 2 ∼ 3 m 의 인공 점프대 를 타 고 내려오 다 점프대 끝 에 파인 홈 에 걸려 넘어지 면서 척추 를 다쳐 하반신 이 마비 됐 다 . ------- 61 ) 2008 . 04 . 25 퇴학 6 개월 지나 야 검정고시 자격 , 합헌 헌재 전원 재판부 ( 주심 목영준 재판관 ) 고졸 검정고시 공고 일 6 개월 이전 퇴학생 만 시험 에 응시 할 수 있 도록 자격 을 제한 한 규칙 은 헌법 에 위배 되 지 않 는다는 헌법 재판소 의 결정 이 나왔 다 . 헌재 전원 재판부 ( 주심 목영준 재판관 ) 는 과학고 를 자퇴 한 박 모양 이 " 검정고시 응시 자격 을 제한 하 는 바람 에 교육 받 을 권리 를 침해 당했 다 " 고 낸 헌법 소원 을 5 대 4 의 의견 으로 기각 했 다고 25 일 밝혔 다 . 지방 모 과학 고등학교 2 학년 에 다니 던 박양 은 문과 가 더 적성 에 맞 는다는 생각 이 들 어 작년 12 월 20 일 학교 를 자퇴 하 고 , 고졸 검정고시 를 준비 했으나 6 개월 제한 규정 때문 에 올해 시험 을 못 보 고 내년 봄 까지 기다려야 할 처지 에 놓였 다 .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규칙 ' 제 10 조 제 1 항 에 따르 면 검정고시 공고 일 을 기준 으로 퇴학 한 날 로부터 6 개월 이 지나 지 않 은 사람 은 응시 할 수 없 는데 , 일 년 에 두 번 있 는 검정고시 공고 일 은 2 월 4 일 과 6 월 1 일 이 라서 작년 11 월 30 일 까지 는 자퇴 를 했어야만 6 월 시험 에 응시 할 자격 이 있 기 때문 이 다 . 박양 은 변호사 인 아버지 의 도움 을 받 아 작년 12 월 26 일 헌법 소원 을 냈 다 . 재판부 는 " 6 개월 제한 조항 은 고교 퇴학 자 의 응시 증가 를 줄이 고 , 정규 학교 교육 과정 의 이수 를 유도 하 기 위해 마련 됐으므로 입법 목적 이 정당 하 다 " 며 " 퇴학 자 의 응시 기회 를 영구히 박탈 하 는 것 이 아니 고 , 공익 과 사익 을 비교 했 을 때 피해 의 최소 성 및 법익 균형 성 원칙 에 위배 되 지 않 는다 " 고 판단 했 다 . 또 " 중학생 은 내 신성 적 관리 를 위해 학교 를 퇴학 할 가능 성 이 비교 적 높 지 않 기 때문 에 고입 검정고시 에 는 없 고 , 고졸 검정고시 에 만 6 개월 제한 조항 을 뒀 어도 평등 권 을 침해 하 지 않 는다 " 고 덧붙였 다 . 반면 4 명 의 재판관 은 " 내신 관리 를 위해 자퇴 하 려는 자 가 이 조항 때문 에 자퇴 의사 를 철회 할 가능 성 이 없 고 , 이 를 뒷받침 하 는 자료 도 없 으며 오히려 자퇴 시기 를 6 개월 이상 앞당기 게 될 우려 가 높 아 적절 한 방법 이 라 할 수 없 다 " 고 위헌 의견 을 냈 다 . 이 들 은 " 내 신성 적 으로 인한 자퇴 를 방지 하 려면 내 신 반영 방식 의 재 검토 등 보다 근본 적 인 방안 을 강구 해야지 , 응시 자격 만 제한 하 는 것 은 피해 최소 의 원칙 에 어긋나 며 자퇴 생 은 중대 한 불 이익 을 받 는 반면 제한 효과 는 불분명 하 다 " 고 덧붙였 다 . 헌재 에서 위 헌 결정 이 나 려면 전체 9 명 의 재판관 중 6 명 이상 의 찬성 이 있 어야 한다 . ( 서울 = 연합뉴스 ) ------- 60 ) 2008 . 04 . 25 과도 한 친정 지원 요구 는 이혼 사유 춘천 지법 가사 단독 허경무 판사 는 S ( 37 ) 결혼 이민자 아내 의 과도 한 친정 지원금 을 요구 로 비롯 된 결혼 파탄 은 이혼 사유 라는 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춘천 지법 가사 단독 허경무 판사 는 S ( 37 ) 씨 가 결혼 이민자 인 아내 의 친정 에 지원 하 는 경제 적 비용 부담 이 너무 과도 하 다며 아내 D ( 24 ) 씨 를 상대 로 낸 이혼 청구 소송 에서 " 두 사람 은 이혼 하 라 " 며 원고 승소 판결 했 다고 25 일 밝혔 다 . 허 판사 는 " 남편 의 소득 을 고려 하 지 않 은 과도 한 친정 의 지원금 요구 가 받아들여 지 지 않 자 집 을 나간 것 은 아내 의 잘못 " 이 라며 " 이혼 과 함께 두 자녀 의 양육권 은 남편 에게 있 다 " 고 판시 했 다 . 2002 년 베트남 국적 의 아내 와 결혼 한 환경미화원 손 씨 는 결혼 3 년 차 때 인 2004 년 께 ' 베트남 친정 에 지원 하 는 경제 적 지원금 을 지금 보다 더 늘려 달 라 ' 는 D 씨 의 요구 를 받 자 현재 의 소득 으로 불가 하 다는 입장 을 밝혔 다 . 이 에 아내 D 씨 가 3 살 과 4 살 난 두 자녀 를 돌보 지 도 않 고 친정 에 송금 할 돈 을 벌 기 위해 집 을 나가 자 손 씨 가 이혼 소송 을 제기 했 다 . ( 춘천 = 연합뉴스 ) ------- 59 ) 2008 - 04 - 25 술 취한 승객 강제 하차 후 사고 부산 지법 민사 19 단독 백진규 판사 술 에 취한 승객 과 시비 끝 에 강제 로 하차 시킨 승객 이 무단 횡단 을 하 다 다른 차 에 치여 사망 했 다면 택시 기사 에게 배상 책임 을 물 을 수 있 을까 . 법원 은 승객 을 하차 시킨 사정 만 으로 는 택시 기사 에게 배상 책임 을 물 을 수 없 다고 판결 했 다 . 부산 지법 민사 19 단독 백진규 판사 는 S 보험 회사 가 택시 운전사 윤모 ( 50 ) 씨 와 택시 회사 를 상대 로 제기 한 구 상금 청구 소송 에서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했 다고 24 일 밝혔 다 . 윤 씨 는 2006 년 12 월 1 일 오전 0 시 께 부산 에서 김 모씨 를 태우 고 울산 으로 가 다 술 에 취한 상태 의 김 씨 와 시비 끝 에 울산시 온양 부근 14 번 국도 에 별다른 조치 없이 김 씨 를 내리 게 하 고 부산 으로 되돌 아 가 버렸 다 . 택시 에서 내린 김 씨 는 취중 에 10 여 분 동안 국 도상 을 배회 하 다 반대편 에서 오 는 번호 불상 의 차량 에 치여 숨졌 다 . 이 에 S 보험 회사 는 김 씨 가족 들 에게 상해 보험금 등 으로 2 억 6 천 여 만 원 을 지급 한 뒤 승객 을 중도 에 내리 게 한 행위 가 사고 발생 의 주요 원인 이 됐 다며 윤 씨 와 택시 회사 를 상대 로 과실 의 60 % 를 책임질 것 을 요구 하 는 소송 을 제기 했 다 . 그러나 백 판사 는 판결문 에서 ' 김 씨 가 술 에 취해 택시 운행 에 지장 을 가져온 점 이 인정 되 고 , 사고 역시 김 씨 가 도로 를 무단 횡단 하 다 일어난 것 으로 추정 되 는 데 다 만취 상태 가 아닌 점 등 을 종합 할 때 요금 을 미리 받 았 고 승객 을 하차 시킨 사정 만 으로 는 택시 기사 에게 과실 을 묻 기 어렵 다 ' 고 판시 했 다 . ------- 58 ) 2008 . 04 . 25 의료 과실 대학 병원 에 거액 배상 판결 대구 지법 제 11 민사부 ( 재판장 김성수 부장 판사 ) 대구 지법 제 11 민사부 ( 재판장 김성수 부장 판사 ) 는 25 일 디스크 수술 후 병원 측 의 과실 로 병세 가 악화 됐 다면서 안모 ( 54 . 여 ) 씨 와 가족 들 이 대구 A 대학 병원 측 을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 피고 는 안 씨 와 가족 들 에게 위자료 를 포함 , 2 억 4 천 400 여 만 원 을 지급 하 라 " 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 수술 직후 1 년 여 동안 주기 적 인 방사선 촬영 을 통해 수술 당시 삽입 한 인공 디스크 가 후방 으로 밀려 나오 고 있 는 현상 을 알 고 있 었 던 의료진 이 삽 입물 의 위치 변경 이나 그 로 인한 신경 압박 유무 에 대한 검사 를 게을리 하 거나 재수술 필요 성 유무 에 대한 판단 을 그르친 잘못 이 있 다 " 면서 이 같이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다만 " 안 씨 가 받 은 수술 의 경우 수술 직후 혈종 이 발생 , 이 로 인해 신경 손상 이 있 는 경우 가 흔하 고 의료 행위 자체 가 위험 성 및 예측 불가 성 등 을 갖 고 있 다 " 면서 병원 측 의 책임 비율 을 70 % 로 제한 했 다 . 안 씨 는 2003 년 3 월 요통 등 을 호소 하 면서 A 병원 을 찾 아 인공 디스크 삽입 등 의 수술 을 받 고 퇴원 한 후 1 년 간 의 통원 치료 과정 에 통증 이 줄지 않 자 서울 아산 병원 에서 2 차례 재수술 을 받 은 뒤 A 병원 을 상대 로 소송 을 냈 다 . ( 대구 = 연합뉴스 ) ------------- 57 ) 2008 . 04 . 24 티켓 다방 은 퇴폐 업소 ` 확인 청주 지법 민사 1 부 ( 재판장 양태경 부장 판사 ) 속칭 ' 티켓 다방 ' 의 종업원 이 업주 로부터 받 은 선불금 은 윤락 행위 를 전제 로 한 것 이 기 때문 에 돈 을 받 은 뒤 도망갔 더라도 이 는 채무 가 아니 라는 판결 이 나왔 다 . 이 는 티켓 다방 이 손님 을 상대 로 윤락 행위 를 한다는 사회 의 일반 적 인 인식 을 법원 이 재판 에서 공식 확인 한 것 이 어서 주목 된다 . 청주 지법 민사 1 부 ( 재판장 양태경 부장 판사 ) 는 24 일 티켓 다방 업주 유모 ( 59 ) 씨 가 ' 일정 기간 종업원 으로 일 한다는 조건 으로 지급 한 선불금 을 돌려 달 라 ' 며 전 종업원 천모 ( 33 . 여 ) 씨 를 상대 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에 대한 항소심 에서 1 심 판결 을 깨 고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했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원고 가 피고 에게 준 선불금 은 정상 적 인 다방 영업 을 전제 로 한 것 이 라기 보다 는 피고 를 윤락 행위 에 이용 할 목적 으로 지급 한 것 이 기 때문 에 사회 질서 를 위반 한 것 이 라고 볼 수 있 다 " 며 이 같이 판결 했 다 . 충북 단양군 에서 티켓 다방 을 운영 하 던 유 씨 는 2000 년 8 월 5 일 천 씨 를 종업원 으로 고용 하 되 이듬해 3 월 까지 일 한다는 조건 으로 천 씨 에게 선불금 980 만 원 을 지급 했으나 다음 날 인 6 일 천 씨 가 돈 을 갖 고 도망가 자 소송 을 제기 했 다 . 법원 은 1 심 에서 ' 피고 가 받 은 돈 이 윤락 행위 를 목적 으로 지급 된 것 이 라고 판단 할 증거 가 불 충분 하 다 ' 며 천 씨 에게 ' 선불금 을 돌려주 라 ' 고 판결 했 다 . ( 청주 = 연합뉴스 ) ------------- 56 ) 2008 . 04 . 22 퇴근 후 직장 동료 와 싸워 다치 면 산재 부산 지법 행정 단독 채동수 판사 퇴근 후 직장 동료 와 싸우 다 상처 를 입 었 더라도 싸움 의 원인 이 업무 와 관련 된 것 이 라면 산재 에 해당 한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부산 지법 행정 단독 채동수 판사 는 업무 와 관련 해 퇴근 후 부하 직원 A ( 47 ) 씨 에게 폭행 을 당해 뇌출혈 수술 을 받 은 B ( 37 ) 씨 가 근로복지공단 을 상대 로 제기 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 다고 22 일 밝혔 다 . 채 판사 는 " 근로자 가 폭력 에 의해 재해 를 입 은 경우 직장 내 인간 관계 나 업무 에 연관 된 것 이 라면 산재 로 인정 해야 한다 " 고 판시 했 다 . B 씨 는 2005 년 3 월 16 일 오후 5 시 께 부산 사상구 모 주상 복합 건물 신축 공사장 에서 작업 팀장 으로 일 하 던 중 팀원 인 A 씨 와 시멘트 포대 를 옮기 는 문제 로 말다툼 이 붙 었 다 . 작업 을 마친 오후 5 시 40 분 께 둘 은 서로 화 를 참 지 못해 지하 주차장 에서 뒤엉켜 싸웠 다 . 20 분 뒤 건설 현장 1 층 에서 만난 이 들 은 또 멱살 을 잡 고 다투 다 동료 들 의 만류 로 싸움 을 잠시 중단 했 다가 오후 6 시 30 분 께 인력 소개 업체 사무실 에서 3 번 째 싸움 을 벌였 다 . 결국 마지막 싸움 이 끝나 고 10 분 뒤 B 씨 는 의식 을 잃 고 쓰러져 인근 병원 에서 뇌출혈 수술 및 8 주간 입원 치료 를 받 았 다 . 이 에 B 씨 는 2005 년 6 월 근로복지공단 에 산재 요양 신청 을 냈 지만 , 공단 측 은 " 작업 시간 종료 후 발생 한 사고 로 업무 와 인과관계 가 없 다 " 며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채 판사 는 그러나 " 작업 방식 을 둘러싼 대립 에서 싸움 이 발생 한 점 , 싸운 시간 이 업무 종료 직후 이 고 장소 도 사업장 을 벗어나 지 않 는 점 등 을 종합 해 볼 때 B 씨 의 부상 은 산재 가 분명 하 다 " 고 밝혔 다 . 채 판사 는 또 " B 씨 의 부상 은 업무 에 통상 수반 되 는 위험 이 현실 화 된 것 으로 봐야 해 이 를 인정 하 지 않 은 근로복지공단 의 처분 은 위법 " 이라고 덧붙였 다 . ( 부산 = 연합뉴스 ) ------- 55 ) 2008 . 04 . 22 미란다 원칙 어긴 음주 측정 거부 는 무죄 부산 지법 제 1 형사부 ( 재판장 윤근수 부장 판사 ) 미란다 원칙 을 고지 하 지 않 고 음 주운 전자 를 연행 했 다면 운전자 의 음주 측정 거부 는 무죄 라는 법원 의 판결 이 나왔 다 . 부산 지법 제 1 형사부 ( 재판장 윤근수 부장 판사 ) 는 음주 측정 을 거부 했 다 도로 교통 법 위반 혐의 로 기소 돼 1 심 에서 벌금 400 만 원 을 선고 받 은 류 모 ( 40 ) 씨 에 대한 항소심 에서 원심 을 파기 하 고 , 무죄 를 선고 했 다고 22 일 밝혔 다 . 류 씨 는 지난해 4 월 6 일 오전 5 시 께 교통사고 가 발생 한 뒤 119 구급차 에 누워 있 다가 출동 한 경찰관 에게 병원 으로 가 서 치료 를 받 아야 겠다고 했으나 거절 당한 뒤 경찰 과 함께 고속도 로 순찰대 사무실 로 연행 됐 다 . 당시 경찰 은 류 씨 가 술 에 취한 상태 로 자동차 를 운전 했 을 가능 성 이 높 다고 보 고 류 씨 에 대해 음주 측정 을 실시 하 려 했으나 , 류 씨 는 이 를 끝 까지 거부 했 다 . 이 에 경찰 은 류 씨 를 도로 교통 법 위반 혐의 로 입건 했으며 , 원심 은 류 씨 의 혐의 를 인정 해 벌금 40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당시 고속도 로 순찰대 사무실 로 연행 된 류 씨 가 화장실 에 갈 때 도 경찰 이 동행 하 는 등 임의동행 이 아니 었 음 이 분명 하 다 ” 며 “ 피고인 의 연행 이 강제 연행 임 이 분명 한 이상 체포 사유 와 변호인 선임권 등 을 고지 하 는 미란다 원칙 을 어겼 기 때문 에 위법 한 체포 상태 에서 음주 측정 요구 를 했 다고 봐야 한다 ” 고 판시 했 다 . 연합 ------- 54 ) 2008 . 04 . 22 이메일 · 구두 ( 口頭 ) 해고 통지 는 무효 서울 지방 노동 위 판정 서면 ( 書面 ) 이 아닌 구두 ( 口頭 ) 나 전화 , 문자 메시지 , 이메일 등 으로 해고 통지 를 할 경우 부당 해고 라는 판정 이 나왔 다 . 지난해 12 월 31 일 소프트웨어 판매 업체 에서 4 개월 째 영업직 으로 근무 하 던 이모 ( 35 ) 씨 는 회사 로부터 한 통 의 이메일 을 받 았 다 . 이메일 에 는 ' 근로관계 를 종료 한다 ' 는 내용 만 있 을 뿐 구체 적 인 해고 사유 는 적혀 있 지 않 았 다 . 이 씨 는 서울 지방 노동 위원회 ( 서울 지노위 ) 에 회사 의 해고 가 부당 하 다며 구제 를 신청 했 다 . 서울 지노위 는 최근 심판 위원회 를 열 어 " 해고 사유 와 시기 를 서면 으로 통보 하 지 않 았 다면 해고 사유 가 정당 하 더라도 절차 위반 에 따른 부당 해고 로 인정 될 수 있 다 " 며 이 씨 를 원직 복직 시키 고 해고 기간 동안 의 임금 을 지급 하 라고 판정 했 다 . 서울 지노위 의 이번 판정 은 사용 자 가 근로자 를 해고 할 경우 에 는 반드시 해고 사유 와 시기 를 서면 으로 통지 해야 하 고 , 서면 통지 했 을 때 만 그 효력 을 인정받 을 수 있 도록 개정 한 근로 기준 법 에 따른 것 이 다 . 국제노동기구 ( ILO ) 협약 에 따르 면 사용 자 는 근로자 에게 고용 종료 의 결정 을 서면 으로 통지 해야 할 의무 가 있 다 . ------- 53 ) 2008 . 04 . 21 수면 내시경 성폭행 의사 항소 심서 강간죄 적용 징역 5 년 선고 부산 고법 제 2 형사부 ( 재판장 민중기 부장 판사 ) 수면 내시경 을 받 으러 온 젊 은 여성 들 을 전신 마취 한 뒤 상습 적 으로 성폭행 한 혐의 로 1 심 에서 준강간죄 가 적용 됐 던 의사 에 대해 항소심 법원 이 강간죄 를 적용 했 다 . 부산 고법 제 2 형사부 ( 재판장 민중기 부장 판사 ) 는 준강간 혐의 로 기소 돼 1 심 에서 징역 7 년 을 선고 받 은 내과 의사 A ( 41 ) 씨 에 대한 항소심 에서 강간죄 를 적용 , 징역 5 년 을 선고 했 다고 21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피고인 이 수면 내시경 검사 를 마친 뒤 다시 전신 마취제 를 피해자 에게 주입 하 고 간음 한 것 은 준강간 혐의 가 아닌 강간 혐의 를 적용 해야 한다 " 고 판시 했 다 . 재판부 는 " 수면 내시경 용 마취제 는 수면 내시경 검사 에 소요 되 는 시간 에 맞춰 필요 한 만큼 투여 되 는데 , 피고인 은 일정 시간 이 지나 면 환자 가 깨어날 것 을 알 고 다시 전신 마취제 를 투여 했 기 때문 에 강간죄 를 적용 함 이 마땅 하 다 " 고 밝혔 다 . 형법 상 준강간죄 는 사람 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의 상태 를 이용 하 여 간음 하 는 경우 에 성립 되 고 , 강간죄 는 폭행 또는 협박 으로 부녀 를 강간 하 는 경우 에 성립 된다 . 두 죄 는 모두 3 년 이상 의 유기 징역 으로 형량 은 동일 하 다 . 경남 통영 시내 모 의원 원장 이 었 던 A 씨 는 지난해 5 ~ 6 월 수면 내시경 을 받 으러 온 20 ~ 30 대 여성 환자 3 명 에게 수면 내시경 치료 후 전신 마취제 를 주사 하 고 성폭행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 ( 부산 = 연합뉴스 ) ------- 52 ) 2008 . 04 . 21 습관 적 욕설 도 이혼 사유 서울 가정 법원 가사 1 부 서울 가정 법원 가사 1 부 는 박모 씨 가 “ 지속 적 인 욕설 로 더 이상 결혼 생활 을 유지 할 수 없 다 ” 며 남편 김 모씨 를 상대 로 낸 이혼 및 재 산분 할 청구 소송 에서 이혼 판결 을 내렸 다고 20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원 · 피고 의 혼인 생활 이 파탄 상태 에 이른 것 은 반복 적 으로 심한 욕설 을 해 원고 에게 인격 적 모욕감 을 느끼 게 한 피고 에게 책임 이 있 다 ” 고 밝혔 다 . 박 씨 와 김 씨 는 1999 년 결혼 한 뒤 자녀 를 낳 았 으나 남편 은 아내 에게 습관 적 으로 심한 욕설 을 해댔 다 . 그 는 아들 이 보 는 앞 에서 나 공공 장소 에서 도 아내 에게 여성 의 신체 를 비하 한 욕설 도 서슴 지 않 았 다 . 남편 은 아내 가 강력히 항의 하 자 “ 앞 으로 욕설 을 절대 하 지 않 겠 다 ” 는 각서 까지 썼 다 . 하지만 버릇 은 고쳐 지 지 않 았 다 . 이 에 아내 박 씨 는 아들 을 데리 고 친정 으로 간 뒤 결혼 6 년 만 에 이혼 소송 을 냈 다 . ------- 51 ) 2008 . 04 . 21 대 포 차 ’ 운행 한 사람 도 형사 처벌 내년 부터 500 만 원 이하 벌금 … 입법 예고 2 월 말 충남 천안 경찰서 는 이른바 ‘ 대 포차 ’ 80 여 대 를 전국 에 유통 시킨 일당 30 여 명 을 붙잡 았 다 . 이 들 은 생활 정보지 광고 를 통해 모집 한 명 의 대여자 이름 으로 자동차 를 할 부 구입 해 대포 차 로 유통 시켰 다 . 이 들 에게 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 가 적용 됐 다 . 자동차 관리법 12 조 3 항 에 는 자동차 를 산 뒤 제 3 자 에게 다시 팔 때 에 는 반드시 그 전 에 자신 의 명의 로 이전 등록 을 하 도록 돼 있 다 . 위반 시 2 년 이하 징역 이나 500 만 원 이하 벌금 이 부과 된다 . 반면 ‘ 대 포차 ’ 를 몬 사람 들 에 대한 처벌 근거 는 없 었 다 . 이전 등록 을 하 지 않 은 데 따른 과태료 ( 최고 50 만 원 ) 를 물리 는 게 고작 이 었 다 . 내년 부터 는 이처럼 ‘ 대 포차 ’ 를 몰 고 다니 는 사람 도 형사 처벌 을 받 게 될 전망 이 다 . 판매업자 와 같이 2 년 이하 징역 이나 500 만 원 이하 벌금 이 부과 된다 . 국토 해양 부 는 20 일 이런 내용 의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을 입법 예고 했 다 . 개정안 은 내년 초 부터 시행 할 계획 이 다 . 형사 처벌 을 받 는 운전자 는 자동차 를 구입 한 뒤 세금 이나 과태료 등 을 안 내 기 위해 고의로 15 일 이내 ( 잔금 지급 일 기준 ) 에 자신 의 명의 로 이전 등록 을 하 지 않 은 경우 다 . 김철환 국토 해양 부 자동차 관리 과장 은 “ 대포 차 가 각종 범죄 에 악용 되 는 등 피해 가 극심 하 다 ” 며 “ 종전 에 는 사실상 판매자 에 대한 처벌 만 있 어 효과 적 인 대포 차 근절 이 어렵 다는 지적 에 따라 구매자 도 처벌 키로 한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강갑생 기자 ◇ 대 포차 = 법인 · 단체 등 의 파산 시 채권자 나 법인 관계자 등 에게 이전 등록 을 하 지 않 은 채 넘어가 운행 되 거나 무 등록 매매 업자 를 통해 정상 적 인 소유 권 이전 절차 를 거치 지 않 고 거래 되 는 불법 자동차 를 말 한다 . ------- 50 ) 2008 . 04 . 19 쇼핑 하 다 다치 면 판매자 책임 의 정부 지법 민사 8 단독 이준희 판사 의정부 지법 민사 8 단독 이준희 판사 는 대형 할인 매장 에서 쇼핑 을 하 다 손 을 다친 A ( 여 ) 씨 가 매장 을 상대 로 제기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피 고 는 원고 에게 " 치료비 107 만 5 천 496 원 과 위자료 100 만 원 을 지급 하 라 "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을 했 다고 19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할인 매장 측 은 물건 을 옮기 는 과정 에서 묶인 끈 이 끊어질 수 있 다는 점 을 표시 하 는 등 고객 의 주의 를 환기 시킬 의무 가 있 다 " 며 " 그 의무 를 위반 해 발생 한 사고 에 대해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재판부 는 그러나 " 소비자 역시 물건 을 옮길 때 그 무게 가 상당 하 므로 끈 이 끊어질 경우 에 대비 해 조심 해야 할 의무 가 있 기 때문 에 20 % 의 책임 이 있 다 " 고 덧붙였 다 . A 씨 는 지난해 2 월 22 일 의정부 시 의 한 대 형 할인 매장 에서 2 ℓ 짜리 생수 6 개 가 묶여 있 는 상품 을 쇼핑 카트 에 옮기 다 끈 이 풀리 는 바람 에서 손가락 을 다쳤 다며 할인 매장 을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냈 다 . ( 의정부 = 연합뉴스 ) ------- 49 ) 2008 . 04 . 18 애완견 에 놀라 다치 면 개 주인 이 배상 부산 지법 민사 14 단독 임정택 판사 아파트 에서 목줄 을 매 지 않 은 채 애완견 을 데리 고 다니 다 이웃 주민 이 애완견 에 놀라 다쳤 다면 개 주인 이 손해 배상 의 책임 을 져야 한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부산 지법 민사 14 단독 임정택 판사 는 A ( 68 . 여 ) 씨 가 이웃 주민 B 씨 를 상대 로 제기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 B 씨 는 A 씨 에게 900 만 원 을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을 내렸 다고 18 일 밝혔 다 . 임 판사 는 판결문 에서 " 개 주인 은 아파트 복도 와 같 은 공공장소 에 애완견 을 데리 고 나올 때 는 목줄 을 묶 어 타인 을 공격 하 지 못하 게 하 거나 갑자기 타인 에게 다가가 짖 음 으로써 타인 을 놀라 지 않 게 해야 할 주 의 의무 가 있 다 " 고 밝혔 다 . 부산 모 아파트 에 거주 하 는 A 씨 는 지난해 2 월 하순 음식물 쓰레기 를 버리 고 집 으로 돌아가 기 위해 아파트 복도 를 지나가 다 엘리베이터 에서 B 씨 가족 이 내리 는 과정 에서 B 씨 의 애완견 이 자신 을 보 고 짖 으며 달려오 자 이 에 크 게 놀라 달아나 던 중 복도 에 넘어져 엉덩이 와 허벅지 등 에 골절상 을 입 었 다 . 이 사고 로 노동 능력 15 % 를 상실 하 게 된 A 씨 는 B 씨 를 상대 로 치료비 와 위자료 등 을 요구 했으나 B 씨 가 이 를 거절 하 자 2 천 여 만 원 의 손해 배상 을 청구 하 는 민사 소송 을 제기 했 다 . ( 부산 = 연합뉴스 ) ------- 48 ) 2008 . 04 . 16 LIG 보험 , 편법 으로 보험 해지 하 려다 … 서울 고법 민사 14 부 ( 이광범 부장 판사 ) 보험 계약 기간 만료 를 앞두 고 보험 사 직원 에게 계약 해지 의사 를 밝혔으나 보험료 가 자동 이체 돼 갱신 됐 다면 보험 의 효력 은 계속 해서 유지 될까 . LIG 보험 은 2000 년 12 월 21 일 A 사 와 이 회사 소유 카니발 승용차 에 대해 1 년 간 자동차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뒤 보험계약 기간 만료 를 앞둔 2001 년 12 월 17 일 께 A 사 직원 에게 계약 갱신 여부 를 문의 했 다 . A 사 직원 이 다른 보험 사 와 자동차 보험 계약 을 체결 할 예정 이 라고 하 자 LIG 보험 직원 은 " 계약 만료일 이 임박 해 기간 내 정상 적 인 해지 처리 가 힘들 다 . 대신 지정 은행 계좌 에 잔고 를 비워 놓 으면 보험료 가 이체 되 지 않 으니 그렇게 하 라 " 고 안내 했 다 . 이 에 A 사 는 2001 년 12 월 20 일 지정 은행 계좌 의 잔고 를 비워 놓 았 으나 계약 만료 당일 인 다음 날 오전 법원 으로부터 이 은행 계좌 로 공탁금 이 입금 되 는 바람 에 같 은 날 오후 이 중 일부 가 보험료 로 이체 됐 다 . 이 회사 는 이미 삼성 화재 와 다시 보험 계약 을 맺 은 상태 였 다 . 그 로부터 4 일 뒤 A 사 직원 이 회사 승합차 를 운행 하 던 중 보행자 를 치 는 사고 를 냈 고 , 삼성 화재 가 손해 배상금 으로 3 억 8 천 여 만 원 을 지급 했 다 . 삼성 화재 는 LIG 보험 도 보험 계약 이 돼 있 던 상태 였 기 때문 에 손해 배상액 의 1 / 2 을 돌려 달 라고 소송 을 냈 고 , LIG 보험 은 " 계약 만료일 이 적법 하 게 종료 됐 기 때문 에 사고 에 대한 어떤 책임 도 질 수 없 다 " 고 맞섰 다 . 서울 고법 민사 14 부 ( 이광범 부장 판사 ) 는 삼성 화재 가 LIG 손해 보험 을 상대 로 낸 구 상금 청구 소송 에서 " 피고 는 원고 에게 1 억 9 천 여 만 원 을 지급 하 라 " 며 원고 승소 판결 했 다고 16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이 사건 에서 A 사와 LIG 보험 당사자 사이 에 합치 된 의사 가 있 었 다고 해도 그것 은 보험 기간 의 만료 로 당연히 보험계약 의 효력 을 상실 시킨다는 것 이 아니 라 보험계약 효력 은 존속 시키 되 보험료 를 이 체받 은 뒤 소급 적 으로 보험계약 효력 을 소멸 시키 기 로 했 다는 것 에 불과 하 다 " 고 판시 했 다 . 재판부 는 LIG 보험 직원 이 ' 보험 계약자 가 계약 의 자동 갱신 을 원하 지 않 을 때 는 계약 만료일 20 일 전 까지 보험자 에게 통지 해야 한다 ' 는 특별 약관 의 제한 으로 계약 만료일 4 일 전 인 당시 로서 는 특별 약관 이 그대로 유효 함 을 전제 로 지정 은행 계좌 에 돈 이 없 으면 보험료 가 이체 되 지 않 는다는 편법 을 안내 해 준 점 을 들 었 다 . 재판부 는 이어 " 갱신 거절 의사 를 전달 받 은 보험 설계사 가 단순히 보험료 납입 유예 기간 을 넘기 는 편법 을 사용 하 기 로 했 을 뿐 만 아니 라 , 피 고 회사 내부 적 으로 도 보험 기간 만료 에 따라 보험계약 의 효력 을 상실 시키 기 위한 어떤 조치 도 취한 것 으로 보이 지 않 는다 " 고 덧붙였 다 . ( 서울 = 연합뉴스 ) ------- 47 ) 2008 - 04 - 15 잘못 된 속도 제한 표시 … 사 고 나 면 국가 도 책임 서울 고법 민사 14 부 ( 이광범 부장 판사 ) 무 면허 에 술 까지 마신 운전자 가 커브 길 을 돌 다 추락 해 사고 가 났 더라도 굽 은 길 에 이르 는 속도 제한 표시 가 잘못 돼 있 었 다면 국가 에 도 사고 의 책임 이 있 다는 법원 의 판단 이 나왔 다 . 서울 고법 민사 14 부 ( 이광범 부장 판사 ) 는 무 면허 ㆍ음주 운전 을 하 다 숨진 박 씨 의 운전 차량 보험 사 인 삼성 화재 가 ' 잘못 된 제한 속도 표시 로 사고 가 발생 했 다 ' 며 국가 를 상대 로 낸 구 상금 청구 소송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한 1 심 을 깨 고 ' 피고 는 원고 에게 7 천 250 여 만 원 을 지급 하 라 '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고 15 일 밝혔 다 . 박 씨 는 2003 년 12 월 새벽 운전 면허증 도 없 고 술 에 취한 상태 에서 렌터카 에 친구 2 명 을 태우 고 전남 영암군 의 도로 를 운행 하 던 중 좌 로 굽 은 도로 에 이르 러 핸들 을 급 조작 하 다 차량 이 회전 하 면서 방호 울타리 를 충돌 한 뒤 아래 저수지 로 추락 해 모두 그 자리 에서 숨졌 다 . 삼성 화재 는 이 에 ' 국가 의 방호 울타리 의 설치 ㆍ 관리 에 하 자 가 있 었 고 , 40 km 의 속도 제한 표시 구간 에 60 km 의 속도 제한 표시 를 해 놓 는 바람 에 사고 가 확대 됐 다 ' 며 소송 을 냈 다 . 1 심 법원 은 ' 제한 속도 설치 에 다소 미비 한 점 이 있 었 다고 해도 방호 울타리 설치 ㆍ관리상 하자 가 없 었 고 , 운전 면허증 이 없 던 박 씨 가 술 까지 마신 상태 에서 조향 ㆍ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 하 지 못해 사고 가 났 다 ' 고 판단 했 다 . 그러나 항소심 은 방호 울타리 의 설치 나 관리 에 하 자 가 없 었 다는 점 에 대해서 는 1 심 과 같 은 판단 을 하 면서 도 제한 속도 를 제대로 표시 하 지 않 은 것 도 사고 의 발생 및 확대 에 한 원인 이 됐 다고 판단 했 다 . 재판부 는 ' 사고 도로 의 곡선 반경 은 62 . 5 m 로서 60 km / h 의 설계 속도 에서 요구 되 는 곡선 반경 최소 130 m 에 크 게 미달 하 는데 도 제한 속도 60 km / h 의 표지판 이 설치 돼 곡선주 로 에 진입 하 는 차량 이 원심력 에 의해 도로 를 이탈 하 거나 이 를 피하 기 위해 조향 장치 를 과대 조장 함 으로써 사고 에 이르 는 원인 이 된다 ' 고 판시 했 다 . 재판부 는 또 운전자 가 감속 하 도록 거리 전방 에 표지판 을 설치 해야 하 지만 사고 도로 에 는 좌 로 굽 은 주 의 표지 와 위험 주 의 표지 가 곡선 구간 이 시작 되 는 지점 에 설치 돼 하 자 가 있 다고 지적 했 다 . 재판부 는 잘못 된 제한 속도 및 주 의 표지 하자 로 인한 책임 을 20 % 로 정했 다 . ------- 46 ) 2008 . 04 . 15 여성 패션모델 정년 은 만 35 세 서울 중앙 지법 민사 합의 17 부 ( 김영혜 부장 판사 ) 여성 패션모델 이 왕성 하 게 활동 할 수 있 는 이른 바 ' 정년 ' 은 만 35 세 까지 로 봐야 한다는 법원 의 판단 이 나왔 다 . 서울 중앙 지법 민사 합의 17 부 ( 김영혜 부장 판사 ) 는 화보 사진 을 촬영 하 다 숨진 모델 A 씨 의 부모 가 여행 잡지사 와 사진 작가 및 소속 사 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 A 씨 가 모델 로서 활동 할 수 있 는 나이 는 35 세 까지 로 판단 된다 " 며 피고 들 은 함께 원고 들 에게 2 억 여 원 을 지급 하 라는 판결 을 내렸 다고 15 일 밝혔 다 . 슈퍼 모델 출신 인 A 씨 는 17 세 이 던 2004 년 6 월 여행 잡지사 로부터 의뢰 를 받 은 사진 작가 및 화보 촬영 총괄 진행자 등 과 여행 패션 화 보찰 영 을 위해 인천 강화도 에 갔 다가 선착장 끝 에 맨 발 로 서 는 과정 에서 미끄러지 면서 바다 에 빠져 숨졌 다 . 재판부 는 화보 촬영 총괄 자 및 사진 작가 , 여행 잡지사 에 대해서 는 선착장 의 위험 성 을 인식 해 사고 를 예방 해야 했 는데 도 이 를 위반 한 공동 의 과실 이 있 다고 판단 하 고 , A 씨 소속 사 에 대해서 도 화보 촬영 에 직원 을 파견 하 는 등 안전 조치 를 취하 지 않 았 다며 과실 을 인정 했 다 . 재판부 는 " A 씨 도 화보 촬영 전날 늦 게 까지 술 을 마셔 피곤 한 상태 였 고 , 자신 의 안전 을 도모 해야 할 주 의 의무 를 위반 했 다 " 며 피고 들 의 책임 을 70 % 로 제한 했 다 . 손해 액 산정 에 있 어 부모 는 A 씨 가 모델 을 할 수 있 는 나이 가 60 세 까지 라고 주장 했으나 재판부 는 " 인정 할 아무런 증거 가 없 다 " 고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재판부 는 " 한국 모델 협회 에 등록 된 여성 모델 의 경우 약 94 % 가 30 대 이하 이 고 , 30 대 중반 까지 활동 하 는 경우 가 대부분 인 점 에 비춰 A 씨 가 종사 하 고 있 는 패션모델 직종 의 정년 은 만 35 세 까지 를 보 는 것 이 상당 하 다 " 고 판시 했 다 . 재판부 는 이 에 따라 A 씨 가 35 세 가 되 는 해 까지 는 패션 모델 로서 벌어들일 수 있 는 수입 을 적용 하 고 , 이후 60 세 가 되 는 해 까지 는 도시 일용 노임 상당 의 수입 을 적용 해 손해 액 을 2 억 여 원 으로 산정 했 다 . ( 서울 = 연합뉴스 ) ------- 45 ) 2008 . 04 . 15 특검 ` 파사현정 ` 발언 에 담긴 속뜻 은 ` 잘못 밝혀내 려 노력 … 기업 문화 발전 계기 되 길 ` " 잘못 이 있 으면 바로 잡 고 올바른 길 로 가 야 한다 . " 삼성그룹 의혹 을 수사 중 인 조준웅 특별 검사 팀 이 수사 결과 발표 를 앞두 고 지난 석 달 간 의 수사 에 대해 ' 파사현정 ( 破邪 顯正 ) ' 이 라는 말 로 소회 를 밝혀 눈길 을 끌 고 있 다 . 윤정석 특검 보 는 15 일 브리핑 에서 수사 결과 에 대한 평 을 해 달 라는 취재진 의 요청 에 " 잘못 된 것 을 밝혀내 서 다루 는 파사현정 의 정신 이 특검 팀 의 화두 였 다 " 라고 말 했 다 . 파사현정 은 불교 에서 나온 용어 로 부처 의 어긋나 는 가르침 에서 어긋나 는 사악 한 생각 을 버리 고 올바른 도리 를 따른다는 뜻 이 다 . 최근 취임 한 김성호 국가 정보 원장 등 공직 에 새로 취임 한 고위 공직자 들 이나 위기 에 직면 해 정치 적 결단 의 순간 에 서 있 던 유명 정치인 들 이 공식 석상 에서 이 표현 을 즐겨 사용 했 다 . 윤 특검 보 의 이날 발언 은 특검 팀 이 거대 재벌 인 삼성그룹 이 라는 ' 강적 중 의 강적 ' 을 만나 ' 경제 정의 ' 를 구현 하 기 위해 후회 없이 수사 했 고 나름 대로 소기 의 성과 를 거뒀 음 을 의미 하 는 말 로 풀이 된다 . 윤 특검 보 는 " 이건희 회장 조사 를 준비 하 는 과정 에서 이 회장 의 좌우명 이 사필귀정 ( 事必歸正 : 무슨 일 이 든 결국 옳 은 이치 대로 돌아간다는 뜻 ) 이 라는 말 을 들 었 다 " 라고 운 을 뗀 뒤 " 올바른 방향 으로 가 야 한다는 의미 에서 우리 마음 과 똑같 다 " 고 말 했 다 . 윤 특검 보 는 이어 " 상당히 열심히 했 다 " 고 자평 한 뒤 "( 수사 결과 가 ) 만족 스럽 다면 잘 했 다고 해 주 시 고 미진 한 부분 있 더라도 열심히 했 다는 점 은 충분히 고려 를 해 주 시 면 좋 겠 다 " 고 덧붙였 다 . 이 는 특검 수사 기간 내내 재벌 그룹 의 비리 를 발본색원 해 척결 해야 한다는 시민 단체 등 의 원칙 론 과 글로벌 기업 의 경영 위축 을 우려 하 는 재계 등 의 현실 론 사이 에서 적 지 않 게 고민 해 왔 음 을 내비친 표현 으로 해석 된다 . 그러나 이 같 은 자평 에 도 불구 하 고 차명 재산 과 로비 의혹 과 관련 해 개운 한 결론 을 내리 지 못한 점 등 은 특검 수사 의 한계 라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윤 특검 보 는 " 우리 경제 에 대해 걱정 하 는 분 들 이 많 은데 정반합 ( 正反合 ) 적 인 좋 은 방향 으로 하 겠 다 " 라며 " 기업 문화 발전 에 이바지 하 는 결과 가 나오 기 를 바란다 " 고 설명 했 다 . 그 는 그러나 수사 가 거의 마무리 된 상황 에서 파사현정 이 라고 느낄 만 하 냐는 질문 에 는 " 수사 결과 와 관계 된 말 은 아니 다 " 며 확대 해석 을 경계 했 다 . ( 서울 = 연합뉴스 ) ------- 44 ) 2008 . 04 . 15 어떤 차 에 치여 숨졌 는지 모르 면 공동 배상 대법원 2 부 ( 주심 박일환 대법관 ) 한 사람 이 연달 아 여러 대 의 차량 에 치여 숨진 사건 에서 몇 번 째 충돌 로 사망 했 는지 알 수 없 다면 가해 차량 들 이 공동 으로 손해 를 배상 해야 한다는 대법원 의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2 부 ( 주심 박일환 대법관 ) 는 M 보험 사 가 임모 ( 42 ) 씨 를 상대 로 낸 구 상금 청구 소송 에서 원고 패소 한 원심 을 깨 고 원고 승소 취지 로 사건 을 대전 고법 으로 돌려보냈 다고 15 일 밝혔 다 . 김 모 씨 는 2002 년 10 월 23 일 오후 11 시 10 분 께 술 에 만취 해 ( 혈중 알코올 농도 0 . 21 %) 오토바이 를 몰 고 가 던 중 천안시 성환읍 성환 자동차 매매 상사 앞 길 에서 중앙선 을 침범 , 마주 오 던 승용차 와 1 차 충돌 해 원래 자기 차선 안 으로 떨어졌 다 . 이후 번호 를 알 수 없 는 차량 이 김 씨 를 2 차 로 충돌 했 고 , 약 5 분 뒤 임씨 가 몰 던 승용차 가 3 차 로 김 씨 와 충돌 해 20 ｍ 정도 끌 고 갔 고 김 씨 는 숨졌 다 . M 보험 사 는 2003 년 6 월 김 씨 의 유족 에게 8 천만 원 의 보상금 을 지급 한 뒤 임씨 에게 1 차 충돌 운전자 와 함께 공동 불법 행위 자 로서 8 천만 원 을 배상 하 라고 소송 을 냈 다 . 1 ㆍ 2 심 재판부 는 " 국립 과학 수사 연구소 부 검결 과 임씨 의 차량 이 충돌 할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 가 살 아 있 었 는지 확정 할 수 없 다 " 며 원고 패소 선고 했 다 . 그러나 대법원 은 " 3 차례 에 걸친 충돌 사고 중 어느 사고 로 피해자 가 숨진 지 정확히 알 수 없 는 이 사건 은 민법 제 760 조 제 2 항의 ' 가해자 불명 의 공동 불법행위 ' 에 는 해당 한다 " 며 " 임 씨 가 자신 의 운전 이 피해자 의 사망 과 상당 한 인과 관계 가 없 다는 점 을 입증 하 지 않 는 한 공동 불법 행위 자 로서 책임 이 있 다 " 고 판단 했 다 . 결국 임씨 가 자신 의 차 로 김 씨 를 충돌 할 때 김 씨 가 살 아 있 음 을 입증 할 수 없 으므로 공동 배상 해야 한다는 취지 이 다 . 민법 제 760 조 제 2 항 은 어느 자 의 행위 가 손해 를 가한 것 인지 알 수 없 을 때 행위 자 들 이 연대 해서 배상 하 도록 규정 한다 . ( 서울 = 연합뉴스 ) ------- 43 ) 2008 . 04 . 15 뺑소니 처벌 피하 려고 ` 아내 가 운전 했 다 수원 지검 안산 지청 음주운전 을 하 다 교통사고 를 내 재판 에 계류 중 인 40 대 남자 가 또 다시 음주 후 교통사고 를 내 고 달아난 뒤 아내 가 운전 했 다고 경찰 을 속여 처벌 을 모면 했 다가 검찰 에서 들통나 는 바람 에 구속 됐 다 . 수원 지검 안산 지청 은 15 일 이모 ( 40 ) 씨 를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법 위반 및 범인 도피 교사 등 혐의 로 구속 기소 하 고 뺑소니 혐의 를 받 았 던 그 의 아내 허 모 ( 42 ) 씨 를 혐의 없 음 처분 했 다고 밝혔 다 . 검찰 에 따르 면 이 씨 는 지난해 9 월 30 일 밤 술 에 취한 상태 에서 운전 을 하 다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에서 앞차 를 들이받 는 사고 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났 고 피해자 는 가해 차량 의 번호 를 기억 해 경찰 에 신고 했 다 . 경찰 은 차 적 조회 를 통해 알아낸 차량 소유자 이 씨 를 조사 했으나 자기 친구 를 목격자 로 내세워 가 며 " 사고 당시 아내 가 운전 했 다 " 고 하 자 그 말 을 믿 고 허씨 를 뺑소니 혐의 로 송치 했 다 . 검찰 은 허씨 가 사고 를 내 고 도주 할 이유 가 없 는 반면 남편 이 씨 는 음주 사고 로 면허 가 취소 되 고 재판 에 계류 중 이 라는 점 을 의심 , 휴대 전화 통화 내역 조회 를 통해 부인 허씨 가 사고 당시 다른 곳 에 있 었 다는 사실 을 밝혀내 고 추궁 한 끝 에 이 씨 로부터 범행 을 자백 받 았 다 . 검찰 은 이 씨 의 부탁 을 받 고 " 허씨 가 운전 하 는 것 을 보 았 다 " 고 경찰 에서 거짓 으로 진술 한 이 씨 의 친구 문 모 ( 42 ) 씨 도 범인 도 피죄 를 적용 해 불 구속 기소 했 다 . ( 안산 = 연합뉴스 ) ------- 42 ) 2008 . 04 . 15 회사 승용차 출근길 사고 도 업무 상재 해 대 구 고등 법원 제 1 행정부 ( 재판장 최우식 ) 출근 경로 가 정해진 통근 버스 와 달리 회사 가 업무 용 으로 제공 한 승용차 를 이용 하 더라도 최적 의 출근 경로 를 벗어나 지 않 았 다면 그 과정 에 발생 한 사고 는 업무상 재해 에 해당 한다는 법원 의 판결 이 나왔 다 . 대구 고등 법원 제 1 행정부 ( 재판장 최우식 ) 는 15 일 회사 가 제공 한 승용차 로 출근 중 교통사고 로 숨진 모 레미콘 업체 이사 A ( 40 ) 씨 의 유족 들 이 근로복지공단 을 상대 로 낸 유족 보상금 및 장의비 부 지급 처분 취소 소송 에서 원고 패소 판결 을 내린 1 심 을 파기 하 고 " 피고 는 유족 들 에게 유족 보상금 과 장의비 를 지급 하 라 " 고 원고 승소 판결 을 내렸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A 씨 가 회사 에서 출퇴근 및 업무 용 으로 제공 한 차량 을 이용 해 출근 하 던 중 교통사고 로 재해 를 입 었 고 , 자택 인 달서구 본동 에서 가장 가깝 지만 상습 교통 체증 지역 인 남대구 IC 를 이용 하 지 않 고 상대 적 으로 거리 먼 화원 IC 를 이용 했 다고 해서 최적 의 출근 경로 를 이탈 했 다고 할 만 한 충분 한 근거 가 부족 하 다 " 면서 이 같이 선고 했 다 . 유족 들 은 A 씨 가 지난 2006 년 7 월 회사 가 제공 한 승용차 를 몰 고 달 서 구 본동 자택 에서 경북 고령 에 있 는 공장 으로 출근 하 던 중 논공읍 금포리 88 고속 도로 상 에서 맞은편 에서 오 던 트럭 과 충돌 , 숨진 뒤 1 심 재판부 가 " 회사 가 제공 한 승용차 를 이용 했 다고 는 하나 출근 과정 이 회사 의 직접 적 인 지배 관리 하 에 있 지 않 아 업무상 재해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며 원고 패소 판결 을 내리 자 항소 를 제기 했 다 . ( 대구 = 연합뉴스 ) ------- 41 ) 2008 . 04 . 14 주 차 돕 다 다쳤 다 ` 보험 사 손 배 책임 70 % 전주 지법 민사 1 단독 김상연 판사 전주 지법 민사 1 단독 김상연 판사 는 14 일 " 동생 의 후진 주차 를 돕 다가 다쳤 다 " 며 전모 ( 48 . 여 ) 씨 가 D 보험 사 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 피고 는 원고 에게 6 천 여 만 원 을 지급 하 라 "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사고 가 발생 한 곳 은 주차 공간 이 협소 하 고 보도 의 높이 가 낮 아 보도 위나 보도 와 차도 에 걸쳐 일명 ' 개구리 주차 ' 를 하 는 차량 이 많 았 던 점 , 원고 가 동생 의 주차 를 도우려고 차량 뒤 에서 지시 를 하 다가 사고 를 당한 사실 등 을 인정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재판부 는 " 다만 원고 에게 도 운전 면허 를 취득 한 지 6 개월 에 불과 해 주차 가 서툰 동생 을 돕 기 위해 주차 지시 를 하 려면 차량 의 후진 방향 에서 벗어나 있 어야 했 는데 도 그대로 서 있 던 과실 이 있 다 " 며 피고 의 책임 을 70 % 로 제한 했 다 . 전 씨 는 지난 2000 년 11 월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 에서 동생 이 보도 와 차도 에 걸쳐 ' 개구리 주차 ' 를 하 는 것 을 돕 기 위해 차량 뒤편 보도 에 서 있 다가 동생 이 몰 던 차 에 치여 다리 등 을 다치 자 보험 사 를 상대 로 손 배 소송 을 냈 다 . ( 전주 = 연합뉴스 ) ------- 40 ) 2008 . 04 . 14 동료 교사 강제 추행 학교 법인 도 책임 부산 고법 제 7 민사부 ( 재판장 장성원 부장 판사 ) 개별 구성원 이 저지른 성추행 에 대해 재발 방지 를 위해 노력 하 지 않 은 해당 기관 도 책임 이 있 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부산 고법 제 7 민사부 ( 재판장 장성원 부장 판사 ) 는 경남 의 한 특수 학교 에서 동료 교사 A ( 42 ) 씨 에게 강제 추행 을 당한 B ( 27 . 여 ) 씨 부모 가 학교 법인 을 상대 로 제기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원심 을 파 기 , " 학교 법인 은 A 씨 와 연대 해 B 씨 및 부모 에게 2 천 300 만 원 을 지급 하 라 "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고 14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학교 부장 교사 는 가벼운 정도 의 성추행 전례 가 있 는 A 씨 를 교장 에게 보 고 해 재발 을 막 아야 마땅 했 다 " 며 " 야영 대회 에 B 씨 를 A 씨 와 함께 보내 강제 추행 위험 에 노출 되 게 한 점 이 인정 되 는 만큼 학교 법인 은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고 밝혔 다 . 2005 년 3 월 교사 로 임용 된 B 씨 는 평소 A 씨 가 자꾸 신체 접촉 을 하 고 " 자기 야 " 라고 부르 자 두 달 뒤 부장 교사 에게 이 를 알렸 다 . 그러나 부장 교사 는 A 씨 에게 주의 를 주 는 것 외 에 다른 조치 를 취하 지 않 았 다 . 같 은 해 6 월 학교 야영 대회 에 인솔 교사 로 참가 한 B 씨 는 야영 대회 3 일 째 새벽 숙소 에서 잠 을 자 다 A 씨 에게 강제 성추행 을 당했 다 . 이 사건 으로 A 씨 는 파면 에 이 어 형사재판 에서 징역 6 월 을 선고 받 았 고 , B 씨 는 스트레스 장애 와 우울증 에 시달리 다 2006 년 8 월 사직 했 다 . 이 에 B 씨 부모 는 A 씨 와 학교 법인 을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냈 지만 , 지난해 10 월 1 심 재판부 는 A 씨 에 대한 배상 책임 만 인정 하 고 학교 법인 에 대한 청구 는 기각 했 다 . ( 부산 = 연합뉴스 ) ------- 39 ) 2008 . 04 . 14 ' 놀이터 사고 ' 울산시 상대 손 배소 패소 울산 지법 울산 지법 은 시영 아파트 놀이터 에 설치 된 정글짐 에서 놀 다가 떨어져 비장 완전 파열 등 상해 를 입 은 A 군 ( 당시 만 6 세 8 개월 ) 의 부모 가 관리자 인 울산 시장 을 상대 로 제기 한 손해 배상 소송 에서 원고 패소 판결 을 내렸 다고 14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시설물 이 항상 완전무결 한 상태 를 유지 할 정도 로 고도 의 안전 성 을 갖추 지 못했 다는 점 만 으로 관리 상 하자 로 인한 책임 을 묻 기 에 는 부족 하 다 ” 며 “ 관리자 는 놀이 시설 에서 발생 하 는 일체 의 사고 를 예상 해 미리 사고 방지 를 위한 조치 를 해야 할 의무 는 없 으며 , 별도 의 고지 가 없 어도 누구 나 위험 성 을 예견 할 수 있 는 경우 까지 위험 고지 의무 를 인정 할 수 는 없 다 ” 고 밝혔 다 . A 군 의 부모 는 지난 2005 년 A 군 이 울산 의 한 시영 아파트 놀이터 정글짐 에서 놀 다가 2 ｍ 높이 에서 떨어져 복강 내출혈 등 의 상해 를 입 자 관리자 인 울산 시 를 상대 로 소 를 제기 했 다 . A 군 부모 는 “ 추락 위험 성 이 있 는 정글짐 의 철거 의무 가 있 으며 , 중간 지지대 설치 등 안전시설 보강 의무 , 위험 표지판 설치 로 일정 연령 이하 어린이 가 사용 하 지 않 게 관리 할 의무 가 있 는데 도 관리 상 하자 로 인해 사고 가 발생 한 만큼 울산 시 가 배상 의무 를 져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울산 지법 은 “ 이 판결 은 국가 배상 법 제 5 조 의 공공시설 등 의 하자 로 인한 책임 규정 에서 지자체 의 관리 의무 범위 에 관해 그 기준 을 제시 했 다는 점 에서 의미 가 있 다 ” 고 밝혔 다 . 연합뉴스 ------- 38 ) 2008 . 04 . 14 착오 에 따른 합의금 무혐 의 땐 돌려 줘야 광주 지법 제 2 민사부 ( 부장 판사 강신중 ) 자신 의 잘못 으로 교통사고 가 난 것 으로 착각 , 형사 합의금 을 오 인 지급 했 다면 수사 기관 의 무혐 의 처분 만 으로 도 합의금 을 돌려받 을 수 있 다는 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광주 지법 제 2 민사부 ( 부장 판사 강신중 ) 는 14 일 버스 운전기사 박모 씨 ( 52 ) 가 교통사고 사망자 의 남편 손모 씨 ( 71 ) 를 상대 로 제기 한 형사 합의금 반환 소송 에서 " 손 씨 는 박 씨 에게 합의금 1000 만 원 을 반환 하 라 " 고 원고 승소 판결 을 내렸 다 . 이번 판결 은 해당 소송 을 과실 유무 , 즉 분쟁 자체 에 대한 착오 로 판단 해 기각 판결 을 내린 1 심 을 정면 으로 뒤집 은 것 이 다 . 박 씨 는 지난해 1 월 29 일 오후 2 시 30 분 께 버스 를 몰 고 전남 구례군 마산면 냉천 삼 거리 T 자형 교차로 에서 직진 하 던 중 때 마침 좌회전 하 던 손씨 아내 의 장애 인용 스쿠터 를 들이받 았 다 . 이 사고 로 손씨 의 아내 는 숨졌 고 , 박 씨 는 손씨 에게 ' 처벌 을 원하 지 않 는다 ' 는 합의서 와 함께 1200 만 원 을 합의금 명목 으로 건넸 다 . 그러나 사고 가 난 지 40 여 일 후 광주 지검 순천 지청 은 ' 손씨 의 아내 가 금지 신호 를 무시 하 고 좌회전 하 다 신호 를 받 고 직진 하 던 버스 와 부딪혔 다 ' 며 박 씨 에 대해 ' 혐의 없 음 ' 처분 을 내렸 다 . 이 에 박 씨 는 ' 괜한 돈 을 날렸 다 ' 는 생각 에 즉각 ' 잘못 지급 된 합의금 을 돌려 달 라 ' 며 소송 을 제기 했 다 . 그러나 1 심 재판부 는 박 씨 가 지불 한 1000 만 원 을 " 과실 여부 를 가리 는 분쟁 자체 에 대한 착오 로 지급 한 돈 이 며 박 씨 의 과실 이 없 다고 인정 할 증거 또한 부족 하 다 " 며 합의금 을 반환 할 이유 가 없 다고 판시 했 다 .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는 대 법원 판례 등 을 예 로 들 며 " 자신 이 잘못 을 저질렀 다고 오인 해 형사 합의금 을 착오 지급 한 것 " 이 라며 " 이후 무죄 판결 이 확정 된 경우 해당 형사 합의 는 착오 에 의한 것 이 되 므로 합의금 반환 을 청구 할 충분 한 이유 가 있 다 ' 며 원고 승소 로 결론지 었 다 . ------- 37 ) 2008 . 04 . 13 음식 값 내기 카드 게임 은 도박 아닌 오락 오락 수준 이 면 장소 제공 다방 주인 은 무죄 대법원 3 부 ( 주심 김황식 대법관 ) 도박 이 단순 한 오락 행위 로 인정 됐 다면 도박 행위 자 뿐 만 아니 라 장소 를 빌려 준 다방 주인 도 무죄 라는 대법원 의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3 부 ( 주심 김황식 대법관 ) 는 도박 혐의 로 기소 된 정모 씨 등 농민 2 명 과 식품 위생법 위반 혐의 로 기소 된 다방 주인 박모 씨 에 대한 상고심 에서 무죄 를 선고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13 일 밝혔 다 . 정 씨 등 2 명 은 2007 년 4 월 10 일 오후 10 시 30 분 께 경북 청도군 박모 씨 의 다방 에서 잡채밥 등 을 시켜 먹 고 음식 값 7 만 2 천 원 을 마련 하 기 위해 1 회 판돈 1 천 원 내지 2 천 원 을 걸 고 ' 훌라 ' 라는 카드 게임 을 하 다 적발 됐으며 현장 에서 10 만 6 천 원 의 판돈 이 압수 됐 다 . 정 씨 등 은 도박 혐의 로 , 다 방주인 박 씨 는 식품 접객 영업자 임 에 도 도박 기타 사행 행위 등 의 풍기 문란 행위 를 묵인 한 혐의 로 1 심 에서 모두 유죄 가 인정 돼 각 벌금 50 만 원 이 선고 됐 다 .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는 " 이 사건 도박 은 서로 잘 아 는 사람 들 끼리 음식 값 을 마련 하 기 위해 한 것 으로 일시 오락 정도 에 불과 하 다 " 며 무죄 를 선고 했 다 . 대법원 도 " 일시 오락 정도 에 불과 한 도박 은 그 재물 의 경제 적 가치 가 근소 해 건전 한 근로 의식 을 침해 하 지 않 으며 , 일반 서민 대중 이 여가 를 이용 해 심신 의 긴장 을 해소 하 는 오락 은 국가 정책 적 입장 에서 보 더라도 허용 되 는 것 임 을 고려 할 때 다방 주인 박 씨 의 식품 위생법 위반 죄 는 위법성 이 조각 된다 " 고 밝혔 다 . ( 서울 = 연합뉴스 ) ------- 36 ) 2008 . 04 . 11 자리싸움 하 다 행인 다치 게 한 상인 손 배 책임 75 % 전주 지법 민사 4 단독 김호춘 판사 전주 지법 민사 4 단독 김호춘 판사 는 11 일 " 싸움 장소 를 지나 다가 밀려 넘어지 는 바람 에 다쳤 다 " 며 김 모 ( 54 . 여 ) 씨 가 이모 ( 58 ) 씨 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 피고 는 원고 에서 1 천 500 여 만 원 을 지급 하 라 "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피고 는 인파 가 많 은 시장 에서 감정 적 , 신체 적 충돌 이 다분 한 싸움 을 하 면 주위 사람 에게 신체 적 , 재산 적 위해 를 가할 위험 이 크 다는 점 을 예상 해 다툼 자체 를 피하 려고 노력 하 거나 주위 사람 에게 피해 가 가 지 않 도록 싸움 을 끝내 야 하 는데 그러 한 고려 가 없 었 다 " 고 말 했 다 . 재판부 는 " 다만 사고 장소 가 다소 혼잡 한 시장 이 고 원고 가 이 장소 를 지날 당시 피고 와 오모 씨 가 싸우 는 것 을 알 았 다고 보이 므로 원고 도 혹시 입 을지 모르 는 위해 를 피하 려고 자신 의 안전 을 확보 할 수 있 는 곳 에 있 거나 지났 어야 하 는 데 도 그렇 지 않 은 책임 이 있 다 " 며 피고 의 책임 을 75 % 로 제한 했 다 . 김 씨 는 2005 년 9 월 전주시 완산구 남부 시장 에서 이 씨 의 가게 앞 을 지나 던 중 자리 문제 로 오 씨 와 싸우 던 이 씨 에 밀려 뒤 로 넘어지 면서 무릎 과 어깨 등 을 다치 자 이 씨 를 상대 로 손 배 소송 을 냈 다 . ( 전주 = 연합뉴스 ) ------- 35 ) 2008 . 04 . 10 분양 권 불법 전매 해도 소유 권 이전 인정 수원 지법 민사 4 부 ( 재판장 김태병 부장 판사 ) 분양 권 전매 가 금지 된 부동산 투기 과열 지구 에 있 는 아파트 를 분양 받 은 후 다른 사람 에게 불법 으로 전매 했 다면 이 아파트 소유 권 은 누구 에게 있 을까 . 법원 은 최초 분양 자 와 전 매자 간 소유 권 다툼 소송 에서 " 분양 권 양 도 행위 자체 는 불법 이 지만 전 매자 가 분양 대금 을 부담 하 는 조건 으로 전매 했 다면 최초 분양 자 와 전 매자 사이 의 전매 약정 이 인정 된다 " 며 전 매자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수원 지법 민사 4 부 ( 재판장 김태병 부장 판사 ) 는 아파트 분양 권 전 매자 A ( 53 ) 씨 가 최초 분양 자 B ( 53 ) 씨 를 상대 로 제기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항소심 에서 원심 을 깨 고 " B 씨 는 A 씨 에게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라 " 며 원고 승소 판결 을 내렸 다고 10 일 밝혔 다 . B 씨 는 2003 년 7 월 경기도 용인시 동백 지구 아파트 분양 에서 아파트 2 채 를 자신 과 부인 의 명의 로 동시 에 당첨 받 았 다 . 당시 동백 지구 는 투기 과열 지구 에 포함 돼 주 택법 에 따라 분양 권 전매 행위 가 금지 된 상태 였 다 . 그러나 B 씨 는 아파트 2 채 의 분양 대금 을 마련 하 는 데 곤란 을 겪 자 부인 의 학교 동창 남편 인 A 씨 에게 아파트 한 채 ( 142 ㎡ 형 ) 분양 권 을 양도 하 기 로 하 고 구두 로 약정 을 체결 했 다 . 이 에 따라 분양 계약 은 B 씨 명의 로 체결 하 되 분양 계약금 과 중도금 , 잔금 은 A 씨 가 납부 하 고 이 과정 에서 발생 하 는 B 씨 의 대출금 채무 도 A 씨 가 승계 하 기 로 했 다 . 이 에 A 씨 는 2006 년 3 월 잔금 을 지불 하 고 B 씨 에게 " 약속 대로 아파트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라 " 고 요구 했으나 B 씨 는 " 공동 투자 한 후 전매 차익 을 나누 기 로 했 을 뿐 " 이 라며 전매 약정 사실 을 부인 하 면서 분양 계약서 를 분실 했 다고 신고 해 재 발급 받 았 다 . A 는 B 씨 를 상대 로 소송 을 냈 다 1 심 에서 패소 하 자 항소 했 다 . B 씨 측 은 항소심 에서 " 전매 약정 이 주택 법상 전매 금지 규정 및 분양 계약 을 위반 했 고 부동산 명의 신탁 약정 에 해당 되 며 서면 에 의한 증여 계약 이 아니 어서 무효 " 라고 주장 했 다 . 이 에 대해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주택 법 과 분양 계약 상 분양 권 전매 행위 가 금지 돼 있 으나 전매 당사자 간 전매 계약 의 효력 까지 무효 로 한다는 취지 는 아니 다 " 며 " 분양 계약 은 피 고 ( B 씨 ) 와 분양 회사 사이 에 체결 된 것 이 어서 원고 ( A 씨 ) 에게 그 효력 이 미치 지 않 는다 " 고 판단 했 다 . 재판부 는 또 " 분양 권 전매 금지 규정 으로 인해 불가피 하 게 피 고 명의 로 분양 계약 한 것 이 어서 명의 신탁 약정 이 라고 보 기 어렵 다 " 며 " 분양 대금 지급 채무 를 대신 이행 했 다면 증여 가 아니 라 무명 계약 ( 민법 이 규정 한 14 종 의 계약 이외 이외 의 계약 ) 에 해당 된다 " 고 덧붙였 다 . ( 수원 = 연합뉴스 ) ------- 34 ) 2008 . 04 . 08 실수 로 신용 불량 등록 ` 금융 기관 배상 판결 수원지 법 민사 3 부 ( 재판장 유상재 부장 판사 ) 수원 지법 민사 3 부 는 금융 기관 의 실수 로 신용 불량자 로 등록 돼 한 달 간 신용 카드 를 사용 하 지 못한 A ( 44 ) 씨 가 B 금융 기관 ( 제 2 금융 권 ) 을 상대 로 제기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에서 원고 패소 한 원심 을 깨 고 " 200 만 원 을 지급 하 라 " 며 원고 승소 판결 을 내렸 다고 8 일 밝혔 다 . A 씨 는 2003 년 5 월 B 금융 기관 으로부터 자립 예탁 금 대월 계좌 ( 마이너스 통장 대출 ) 를 개설 한 뒤 2006 년 5 월 만기 가 되 자 금융 기관 담당 직원 과 전화 통화 해 대월 약정 기한 을 1 년 연장 했 다 . 그러나 B 금융 기관 은 2006 년 5 월 이후 A 씨 가 대출 원금 을 3 개월 이상 연체 하 자 같 은 해 9 월 전국 은행 연합회 에 A 씨 의 연체 정보 를 통보 했 다가 당일 다시 해제 처리 해 줄 것 을 통보 했 다 . A 씨 의 연체 정보 는 나흘 뒤 전국 은행 연합회 전산 에서 삭제 됐 고 그 사이 연체 정보 를 받 은 신용카드 회사 가 A 씨 의 신용 카드 2 개 를 이용 정지 하 는 바람 에 A 씨 는 신용 카드 를 사용 하 지 못하 는 불 이익 을 당했 다 . A 씨 는 항의 를 받 은 B 금융 기관 이 1 개월 후 신용 카드 회사 에 ' 신용 정보 등록 오류 ' 에 관한 공문 을 보낸 뒤 에 야 신용 카드 를 다시 사용 할 수 있 었 다 . A 씨 는 금융 기관 을 상대 로 " 1 천만 원 배상 하 라 " 며 소송 을 제기 했 고 1 심 재판부 가 청구 를 기각 하 자 배상 청구 액 을 200 만 원 으로 낮춰 항소 했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피고 는 원고 에 대한 연체 정보 등록 이 ' A 씨 가 서면 으로 만기 연장 을 하 지 않 았 기 때문 ' 이라고 주장 하나 만기 도래 이후 한 번 도 연체 이자 를 청구 한 적 이 없 는 점 , 사건 이후 대출금 상환 기일 예고장 까지 발송 한 점 등 을 종합 하 면 원고 의 연체 정보 를 등록 한 조치 는 위법 하 다 " 고 판단 했 다 . 재판부 는 " 잘못 된 연체 정보 등록 으로 인해 원고 가 금융 거래 에 상당 한 불편 을 겪 으면서 정신 적 고통 을 받 았 을 것 " 이 라며 " 금융 거래 의 지장 을 받 는 기간 과 향후 신용거래 시 신용 상 제 약 을 받 을 여지 가 있 는 점 등 으로 보 면 배상액 은 200 만 원 이 적당 하 다 " 고 덧붙였 다 . ( 수원 = 연합뉴스 ) ------- 33 ) 2008 . 04 . 08 여드름 치료 할인 광고 , 의료법 위반 아니 다 대법원 3 부 ( 주심 안대희 대법관 ) 대 법원 ` 비 급여 진료비 할인 광고 는 환자 ` 유인 ` 해당 안 돼 ` 여드름 치료 등 환자 본인 이 진료비 전액 을 부담 하 는 비 급여 진료 에 대한 할인 광고 는 의료법 위반 이 아니 라는 대법원 의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3 부 는 병원 홈페이지 에 ' 여드름 약물 치료 50 % 할인 ' 광고 를 냈 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 로 기소 된 의사 강모 ( 39 ) 씨 에 대한 상고심 에서 무죄 를 선고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8 일 밝혔 다 . 강 씨 는 2006 년 7 월 직원 을 시켜 ' 50 일 간 청소년 을 대상 으로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 시술 시 50 % 할인 해 준다 ' 는 내용 의 광고 를 병원 홈페이지 에 게시 했 다가 영리 를 목적 으로 환자 를 유인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 구 의료법 제 25 조제 3 항 은 ' 누구 든 국민 건강 보험법 ㆍ의료급여법상 본인 부담금 을 면제 ㆍ 할인 하 는 행위 , 금품 등 을 제공 하 거나 교통 편의 를 제공 하 는 행위 등 영리 를 목적 으로 환자 를 의료 기관 또는 의료인 에게 소개 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 를 사주 하 는 행위 를 해서 는 안 된다 ' 고 규정 한다 . 1 ㆍ 2 심 재판부 는 " 해당 조항 은 ' 본인 부담금 ' 에 한정 되 며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 과 같 은 비 급여 진료 에 는 해당 되 지 않 는다 " 고 무죄 를 선고 했 다 . 대법원 도 " 의료인 이 자유 롭 게 금액 을 정하 고 , 환자 본인 이 전액 부담 하 는 ' 비 급여 진료비 ' 까지 면제 ㆍ할인 금지 조항 을 적용 하 는 것 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 에 어긋난다 " 고 밝혔 다 . 대법원 은 또 " 피고인 의 광고 는 경제 적 여력 이 충분 치 못한 청소년 을 대상 으로 할인 기간 및 대상 시술 이 제한 된 점 등 에 비춰 의료 시장 의 질서 를 근본 적 으로 해칠 정도 에 이르 지 않 았 기 때문 에 의료법 제 25 조제 3 항의 ' 유인 ' 이 라 할 수 없 다고 판단 한 원심 은 정당 하 다 " 고 덧붙였 다 . ( 서울 = 연합뉴스 ) ------- 32 ) 2008 . 04 . 07 ‘ 생계 형 위장 이혼 ’ 취소 판결 “ 부부 한쪽 이 속일 의도 분명 하 면 합의 했어도 무효 ” 서울 가정 법원 가사 10 단독 최정인 판사 같이 살 면서 도 경제 적 인 이유 때문 에 법 적 으로 협의 이혼 한 부부 에게 ‘ 이혼 취소 ’ 판결 이 내려졌 다 . 최근 이 같 은 ‘ 생계 형 위장 ( 僞 裝 ) 이혼 ’ 은 방송 드라마 로 다뤄질 만큼 늘어나 고 있 어 이번 판결 은 법조 계 안팎 의 관심 을 끌 고 있 다 . S 씨 는 지난해 2 월 “ 이혼 을 하 면 정부 로부터 기초 생활 보조금 을 받 을 수 있 다 ” 며 폐질환 을 앓 는 남편 P 씨 를 설득 해 위장 이혼 을 했 다 . 그러나 S 씨 는 이혼 후 3 개월 정도 P 씨 와 같이 살 다 뚜렷 한 이유 없이 집 을 나가 들어오 지 않 았 다 . 장기간 투병 생활 로 혼자 서 는 두 자녀 를 키울 수 없 게 된 P 씨 가 S 씨 를 상대 로 이혼 무효 소송 을 냈 다 . 법원 은 고심 끝 에 남편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서울 가정 법원 가사 10 단독 최정인 판사 는 “ 기초 생활 보장 을 위해 부부 가 위장 이혼 을 했 더라도 이혼 당시 약간 의 불화 가 있 었 고 이혼 후 함께 산 기간 ( 3 개 월 ) 이 짧 은 점 등 을 볼 때 아내 는 실제로 헤어질 의도 가 있 었 던 것 으로 보인다 ” 고 말 했 다 . 남편 이 아내 의 의도 를 모른 채 협의 이혼 을 했 기 때문 에 이혼 취소 사유 에 해당 한다는 것 이 다 . 이혼 무효 소송 에서 진 S 씨 가 항소 할지 는 아직 알 수 없 다 . 소재 파악 이 안 돼 소송 내용 이 법원 게시판 에 공시 송달 된 상태 . 최 판사 는 “ 협의 이혼 을 취소 하 거나 무효 화 한 판결 은 실무 적 으로 극히 드문 사례 ” 라고 말 했 다 . 위장 이혼 이 더라도 부부 가 합의 를 했 다면 “ 이혼 은 유효 하 다 ” 는 게 지금 까지 의 주 된 판례 였 다 . 1998 년 두 자녀 와 아내 를 미국 에 유학 보낸 전직 경찰 K ( 66 ) 씨 . 2 년 뒤 정년퇴직 을 하 고 미국 으로 건너갔 지만 고령 의 무직자 라는 이유 로 취업 비자 를 받 지 못했 다 . 이 부부 는 위장 이혼 을 하 고 아내 가 미국 시민 권 자 와 위장 결혼 하 는 방법 으로 영주 권 을 얻 기 로 했 다 . 그러나 이혼 후 아내 는 돌변 했 다 . 한국 의 집 도 몰래 팔 고 K 씨 와 연락 도 끊 었 다 . K 씨 는 “ 위장 이혼 을 취소 해 달 라 ” 며 소송 을 냈 다 . 2004 년 4 월 당시 재판부 는 “ 부부 의 합의 에 따라 협의 이혼 한 이상 다른 목적 이 있 다 하 더라도 양자 간 에 이혼 의 의사 가 없 다고 할 수 없 어 이혼 신고 는 유효 하 다 ” 고 판시 했 다 . 올해 2 월 에 도 서울 가정 법원 은 아내 A ( 70 ) 씨 가 “ 미국 영주 권 을 취득 할 목적 으로 한 가장 이혼 은 무효 ” 라며 남편 ( 64 ) 을 상대 로 낸 소송 에서 같 은 이유 로 원고 패소 판결 을 내렸 다 . 서울 가정 법원 의 한 판사 는 “ 취업 등 을 위한 ‘ 위장 결혼 ’ 은 무효 지만 경제 적 이유 로 합의 된 ‘ 위장 이 혼 ’ 은 인정 한다는 것 이 기존 판례 였 는데 이번 P 씨 에 대한 판결 은 이 를 뒤집 는 결론 ” 이 라고 말 했 다 . 그 는 “ 부부 한쪽 이 속일 의도 가 분명 하 면 합의 된 위장 이혼 이 라도 무효 라는 판단 으로 , 판결 이 대 법원 에서 확정 될 경우 유사 한 다른 재판 에 영향 을 끼칠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 31 ) 2008 . 04 . 06 대 졸 → 고 졸 ` 위장취업 ` 만 으로 해 고 못한다 서울 행정 법원 행정 12 부 ( 정종관 부장 판사 ) ` 사용 자 입장 따른 위장취업 해고 는 타파 돼야 ` 대졸 인데 최종 학력 을 고졸 이 라고 속여 ' 위장취업 ' 을 했 다는 이유 만 으로 근로자 를 해고 할 수 없 다는 법원 의 판단 이 나왔 다 . 이 는 ' 근로자 는 자기 경력 에 관해 진실 대로 신고 할 신의칙 상 의무 가 있 고 , 사용 자 가 사전 에 발각 했 다면 근로 계약 을 체결 하 지 않 았 을 정도 의 경력 사칭 이 라면 해고 사유 가 된다 ' 는 대 법원 판례 와 배치 되 는 판결 이 다 . 지방 의 한 대학 을 졸업 한 이모 씨 는 2002 년 8 월 대졸 출신 이 없 는 A 사 에 생산직 근로자 로 입사 하 기 위해 이력서 에 대학교 졸업 사실 을 빼 고 고교 졸업 사실 만 을 기재 해 입사 한 뒤 노조 활동 을 하 다 단체교섭 에 응하 지 않 는 회사 와 갈등 을 빚 었 다 . 이 과정 에서 이 씨 가 대졸 출신 이 라는 사실 이 뒤늦 게 드러나 면서 2006 년 7 월 해고 당했 고 , 중노위 가 이 씨 의 구제 신청 을 받아들이 자 회사 는 중노위 의 재심 판정 을 취소 해 달 라는 소송 을 냈 다 . 서울 행정 법원 행정 12 부 ( 정종관 부장 판사 ) 는 " 경력 사칭 을 이유 로 한 해고 에 는 정당 한 사유 가 있 어야 하 는데 , 노동시장 에서 대졸 비중 이 현저히 증가 했 고 노동 시장 의 유연 화 ㆍ취업률 감소 로 고졸 이하 근로자 들 이 취업 하 던 직장 에 대졸 출신 이 많이 취업 하 고 있 는 점 을 감안 할 때 단순히 불 성실 하 거나 위화감 을 준다는 이유 로 고학력자 를 채용 하 지 않 는 것 은 학력 에 의한 차별 로 합리 적 이유 가 아니 다 " 며 원고 패소 판결 했 다고 6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이어 " 과거 위장취업 이 해고 사유 가 된 것 은 대졸 근로자 의 비중 이 현저히 낮 을 때 ' 위장취업 → 노조 활동 → 노사 분쟁 ' 의 증가 를 방지 하 기 위한 사용자 의 입장 을 지지 했 기 때문 이 며 , 이 는 헌법 에 보장 된 근로 3 권 의 행사 자체 를 위법 한 행위 로 파악 하 는 것 을 전제 로 하 고 있 고 인간 의 존엄성 과 근로 권 의 보장 에 반하 는 불 합리 한 것 으로서 타파 돼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아울러 이 씨 가 단체교섭 에 응하 지 않 는 회사 에 맞서 유인물 을 배포 한 목적 이 타인 의 권리 나 이익 을 침해 하 려는 것 이 아니 라 근로 조건 의 유지 ㆍ개선과 근로자 의 복지 증진 및 경제 적 ㆍ 사회 적 지위 의 향상 을 도모 하 기 위한 것 인 점 에 비춰볼 때 무거운 징계 사유 에 해당 하 지 는 않 는다고 재판부 는 판단 했 다 . ( 서울 = 연합뉴스 ) ------- 30 ) 2008 . 04 . 04 군 훈련 중 사고 , 조교 도 배상 책임 수원 지법 민사 22 단독 김준모 판사 군 훈련 중 사고 로 다쳤 을 경우 국가 차원 의 보상 과 는 별도 로 사고 방지 에 태만 한 조교 에게 도 개인 적 인 손해 배상 책임 이 있 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수원 지법 민사 22 단독 김준모 판사 는 해병대 유격 훈련 시범 중 추락 해 골절상 을 입 은 J ( 24 ) 씨 와 J 씨 의 부모 가 훈련 당시 선임 조교 였 던 K ( 27 ) 씨 를 상대 로 제기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J 씨 부모 에게 각각 400 만 원 을 지급 하 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고 4 일 밝혔 다 . 김 판사 는 그러나 사고 당사자 인 J 씨 에 대해서 는 손해 배상 소송 청구 시한 ( 3 년 ) 이 소멸 됐 다고 판단 해 청구 를 기각 했 다 . 김 판사 는 판결문 에서 " 공무원 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 로 다른 사람 에게 손해 를 입혔 을 경우 국가배상책임 이외 에 고의 또는 중과실 이 있 는 공무원 개인 에게 도 손해 배상 책임 이 있 다 " 며 " 피고 는 당시 안전 그물망 아래 에 계곡 이 있 는데 도 안전 장구 없이 원고 J 씨 에게 그물망 으로 낙하 할 것 을 지시 해 중과실 이 인정 된다 " 고 했 다 . 해병대 유격 교육대 선임 조교 였 던 K 씨 는 2004 년 6 월 모 해병 사단 유격 훈련장 내 외줄 타 기 교육장 에서 후임 조교 였 던 J 씨 게 아무런 안전 장구 없이 외줄 타 기 시범 을 보이 도록 지시 했 다 . K 씨 는 J 씨 가 외줄 을 타 고 일정 한 위치 에 이르 자 그물망 안전 점검 을 이유 로 들 어 그물망 으로 낙하 할 것 을 지시 했 고 J 씨 는 그물망 을 뚫 고 15 ｍ 아래 계곡 을 떨어져 왼쪽 무릎뼈 가 골절 돼 입원 치료 를 받 았 다 . J 씨 부모 는 2005 년 7 월 J 씨 가 의가 사제 대한 이후 K 씨 를 형사 고소 한 데 이 어 지난해 7 월 손해배상 소송 을 냈 다 . ( 수원 = 연합뉴스 ) ------- 29 ) 2008 . 04 . 03 빗물 괸 국 도 교통사고 국가 20 % 책임 창원 지법 민사 2 단독 최항석 판사 빗물 이 괸 국도 에서 교통사고 가 났 다면 도로 관리 기관 인 국가 에 일부 책임 이 있 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창원 지법 민사 2 단독 최항석 판사 는 3 일 교통사고 를 낸 A 씨 등 에게 보험금 을 지급 한 S 보험 회사 가 국가 를 상대 로 낸 구 상금 청구 소송 에서 " 피고 는 원고 에게 480 여 만 원 을 지급 하 라 " 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 . 최 판사 는 판결문 에서 " 국도 의 사고 지점 에 빗물 이 괸 것 은 도로 주변 배수 시설 이 기능 을 제대로 수행 할 수 없 는 규격 으로 설치 또는 관리 되 었 던 것 으로 보여 도로 의 차량 통행 안전 성 을 확보 해야 하 는 국가 에 책임 이 있 다 " 고 밝혔 다 . 최 판사 는 그러나 " A 씨 가 사고 당시 조향 장치 와 제동 장치 를 정확 하 게 조작 하 지 않 는 등 안전 운전 의무 를 소홀히 한 것 으로 판단 된다 " 며 " 피고 의 책임 을 20 % 로 제한 한다 " 고 판결 했 다 . A 씨 는 2005 년 7 월 고성군 회화 면 14 번 국도 에서 자신 의 승용차 를 운전 하 던 중 우측 산 에서 빗물 이 흘러내려 괸 지점 을 지나 다 다른 승용차 를 들이받 는 등 사고 를 냈으며 , 보험 회사 는 A 씨 등 에게 2 천 400 여 만 원 의 보험금 을 지급 한 뒤 구 상금 청구 소송 을 냈 다 . ( 창원 = 연합뉴스 ) ------- 28 ) 2008 . 04 . 03 국정원 불법 감청 피해자 에 국가 가 위자료 줘야 서울 중앙 지법 민사 합의 10 부 ( 윤준 부장 판사 ) 국가 정보원 의 불법 감청 으로 피해 를 본 이 들 에게 국가 가 위자료 를 줘야 한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중앙 지법 민사 합의 10 부 ( 윤준 부장 판사 ) 는 3 일 군사 평론가 지만원 씨 가 국정원 의 불법 감청 으로 사생활 을 침해 당했 다며 국가 및 임동원 전 국정 원장 을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 국정원 의 위법 한 불법 감청 행위 는 지 씨 의 인간 으로서 의 존엄 과 가치 , 행복 추구 권 , 통신 의 비밀 및 자유 , 사생활 의 비밀 및 자유 를 침해 했 음 이 명백 하 다 " 며 " 국가 와 임 전 원장 은 함께 지 씨 에게 위자료 로 1 천만 원 을 지급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그러나 " 국정원 공무원 들 이 불법 감청 을 통해 나 에 대한 강연 및 원고 청탁 을 무산 시켰 다 " 는 지 씨 의 주장 에 대해서 는 "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며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지 씨 는 2006 년 국정원 의 불법 감청 으로 피해 를 입 었 다며 국가 와 임 전 원장 을 상대 로 5 억 원 의 손해 배상 을 청구 하 는 소송 을 냈 다 . 임 전 원장 과 신건 전 국정 원장 은 정치인 과 고위 공직자 등 각계각층 의 주요 인사 전화 번호 1 천 800 여 개 에 대해 불법 감청 을 지 시 ㆍ묵인한 혐의 로 기소 돼 지난해 말 징역 3 년 에 집행유예 4 년 의 확정 판결 을 받 았 다 . ( 서울 = 연합뉴스 ) ------- 27 ) 2008 . 04 . 02 알코올 농도 상승기 음주 수치 적용 부당 대전 지법 행정 단독 지영난 부 장판 최종 음주 시점 에서 90 분 이 지나 지 않 은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 에 측정 한 수치 로 운전 면허 를 취소 하 는 것 은 위법 하 다는 법원 판단 이 나왔 다 . 대전 지법 행정 단독 지영난 부장 판사 는 2 일 황모 ( 32 ) 씨 가 충남 지방 경찰 청장 을 상대 로 낸 자동차 운전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에서 원고 승소 판결 을 내렸 다 . 지 부장 판사 는 판결문 에서 " 일반 적 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는 최종 음주 시각 부터 상승 하 다가 30 - 90 분 사이 최고 수준 에 이른 다음 감소 하 는 데 이때 위드마크 ( Widmark ) 공식 을 적용 해야 그 결과 가 효력 을 갖 는다 " 며 " 그러므로 최종 음주 시각 으로부터 90 분 이상 경과 되 기 전 측정 한 혈중 알코올 농도 에 위드마크 공식 을 적용 , 산출 한 결과 는 정당 하 지 않 다 " 고 밝혔 다 . 황 씨 는 지난해 8 월 5 일 새벽 충남 공주 에서 음주운전 을 하 다 적발 돼 혈중 알코올 농도 가 0 . 043 % 로 나왔 으나 경찰 은 위드마크 공식 을 적용 , 황 씨 의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를 0 . 051 % 로 산정 하 고 과거 2 차례 의 음주운전 전력 을 더 해 그 의 자동차 운전 면허 를 취소 했 다 . 위드마크 공식 은 혈중 알코올 농도 가 최종 음주 시각 부터 상승 해 30 - 90 분 사이 에 최고 수준 에 이른 다음 시간 당 약 0 . 008 - 0 . 03 % 씩 감소 하 는 현상 을 고려 , 운전 당시 의 음주 수치 를 역 추산 하 는 방법 이 다 . ( 대전 = 연합뉴스 ) ------- 26 ) 2008 - 04 - 02 교실 서 초등 생 납치 ` 유괴 보험금 2 천만 원 판결 부산 지법 동부 지원 10 대 청소년 이 초등 학교 교실 에 침입 , 여자 어린이 를 학교 밖 으로 납치 해 30 분 간 감금 하 고 추행 한 사건 과 관련 해 보험 사 가 피해자 부모 에게 ' 자녀 유괴 ㆍ인신매매 위로금 ' 2 천만 원 을 지급 하 라는 법원 의 판결 이 나왔 다 . 1 일 대법원 등 에 따르 면 부산 지법 동부 지원 은 D 보험 사 가 A 양 을 상대 로 낸 채 무부 존재 확인 소송 에서 ' 보험금 2 천만 원 을 지급 하 라 ' 며 지난달 14 일 원고 패소 판결 을 내렸 다 . 2007 년 4 월 30 일 오전 8 시 15 분 께 한 초등 학교 교실 에 B ( 17 ) 군 이 몰래 숨 어 있 다가 당번 이 라 일찍 등교 한 A 양 에게 ' 목마 를 태워 주 겠 다 ' 고 접근 한 뒤 A 양 을 목 에 태우 고 그대로 학교 밖 으로 달려나가 800 ｍ 떨어진 옥상 에 감금 했 다 . B 군 은 이날 오전 7 시 부터 초등 학교 교실 에 침입 해 있 었 으며 , 목마 를 탄 A 양 이 울 면서 내려 달 라고 해도 다리 를 감싸 쥐 고 내려놓 지 않 았 다 . B 군 은 ' 시키 는 대로 하 지 않 으면 죽여 버리 겠 다 ' 고 A 양 을 협박 해 30 분 간 감금 한 상태 에서 추행 하 고 , 금귀고리 ( 5 만 5 천 원 상당 ) 1 쌍 을 빼앗 았 다 . 이후 B 군 은 경찰 에 검거 돼 강도상 해 , 강제 추행 치상 , 감금죄 로 소년법 상 보호처분 을 받 았 다 . 2000 년 10 월 D 보험 사 에 A 양 을 피보험자 로 정해 ' 자녀 보험 ' 을 들 고 매달 2 만 5 천 원 을 납입 해 온 A 양 의 어머니 는 ' 만 20 세 미만 의 피보험자 가 형법 상 약취 와 유인 의 죄 에 해당 하 는 범죄 의 피해자 가 된 경우 자녀 유괴 ㆍ인신매매 보험금 2 천만 원 을 지급 한다 ' 는 약관 7 조 를 들 어 보험금 을 청구 했 다 . 보험 사 는 그러나 ' 이번 사건 이 약관 7 조 에 의한 자녀 유괴 ㆍ인신매매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며 지급 을 거절 하 고 소송 을 냈 다 . 재판부 는 ' B 군 은 A 양 을 협박 해 옥상 으로 데려가 30 분 간 감금 하 고 강제 추행 한 사실 이 인정 되 며 , A 양 의 연령 과 보호 의 필요 성 을 고려 할 때 ' 30 분 ' 간 의 실력 적 지배 는 추행 ㆍ간음목적의 약취 죄 가 완성 되 기 에 충분 한 시간 인 바 , 이번 사건 은 약관 7 조 에 정해진 범죄 에 해당 한다 ' 고 판단 했 다 . 재판부 는 ' 소년 보호 사건 으로 송치 된 B 군 의 죄명 에 ' 추행 ㆍ간음목적의 약취 죄 ' 가 빠져 있 지만 보험 약관 7 조 를 보 면 ' 약취 와 유인 의 죄 에 해당 하 는 범죄 의 피해자 가 된 경우 ' 보험금 을 지급 한다고 돼 있 기 때문 에 죄명 이 빠져 있 어도 보험금 2 천만 원 을 지급 해야 하 다 ' 고 덧붙였 다 . ------- 25 ) 2008 . 04 . 02 加 법원 ` 말 안 듣 는 딸 체벌 할 수 있 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대법원 아빠 가 딸 의 잘못 된 행동 을 바로 잡 기 위해 불가피 하 게 폭력 을 행사 했 다면 이 는 폭행죄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캐나다 전역 에서 발행 되 는 글로브 앤 메일 은 1 일 마약 중독자 인 남자 친구 와 함께 파티 에 가 려던 15 살 짜리 딸 을 강제 로 차 에 태워 귀가 시킨 혐의 로 하급심 에서 유죄 를 선고 받 았 던 아빠 에게 온 타리 오 주 법원 이 무죄 판결 을 내렸 다고 보도 했 다 . 주 대법원 의 쉐릴 로버트슨 판사 는 판결문 에서 " 체벌 이 교육 효과 가 없 기 때문 에 10 대 자녀 에 대한 모든 완력 사용 을 폭행 으로 간주 한 하급심 판정 은 대법원 판례 를 잘못 적용 한 것 " 이 라면서 , " 말 이나 상식 이 통하 지 않 는 상황 에서 자녀 의 잘못 된 행동 을 막 을 수 있 는 유일 한 방법 이 완력 행사 일 경우 , 이 를 범죄 로 처벌 할 수 없 다 " 고 판시 했 다 . 온 타리 오 주 픽 튼 시 에 거주 하 는 K 씨 는 2 년 전 딸 이 밤 늦 게 집 에서 몰래 빠져 나가 자 트럭 을 타 고 뒤쫓아가 마약 중독자 인 남자 친구 와 함께 있 는 것 을 발견 , 차 에 탈 것 을 요구 했으나 딸 이 말 을 듣 지 않 자 옷깃 을 잡 아 강제 로 차 에 태워 집 으로 데리 고 왔 다 . 그러나 반항심 이 강한 딸 이 다시 빠져 나 가 파티 장 으로 가 자 이번 에 는 경찰 의 도움 을 받 아 딸 을 귀가 시켰 다 . 그리고 다음 날 K 씨 는 딸 의 고소 로 경찰 에 체포 돼 폭행 혐의 로 정식 기소 됐 다 . 근 2 년 에 걸친 ' 아빠 대 딸 ' 의 법정 싸움 이 시작 된 것 이 다 . K 씨 는 자녀 의 체벌 을 허용 한 형법 43 조 를 인용 하 며 무죄 를 주장 했으나 , 판사 는 부모 의 자녀 체벌 은 교육 효과 가 있 을 때 만 허용 한다는 2004 년 연방 대법원 판례 를 인용 , K 씨 의 행동 이 폭행죄 에 해당 한다며 유죄 를 선고 했 다 . K 씨 는 즉각 상급 법원 에 항소 , 판결 을 뒤집 음 으로써 아버지 로서 의 명예 와 권위 를 되찾 긴 했으나 오래 동안 사업 에 타격 을 받 고 동네 에서 놀림감 이 되 는 등 어려움 을 겪 을 수 밖에 없 었 다 . K 씨 는 판결 소감 을 묻 자 이제 17 살 이 된 딸 이 전 보다 는 말 을 잘 들 어 다행 이 라면서 " 부모 노릇 제대로 하 기 정말 힘든 세상 " 이라고 말 했 다고 메일 지 는 전했 다 . ( 밴쿠버 = 연합뉴스 ) ------- 24 ) 2008 . 04 . 02 계약금 안 받 았 어도 해약 못 해 부동산업 계 관행 은 법 적 근거 없 어 대법원 제 1 부 ( 주심 양승태 대법관 ) 앞 으로 는 부동산 을 사고 팔 때 보다 신중히 결정 해야 한다 . 부동산 매매 계약 을 일단 체결 하 면 계약금 이 건네 기 전이 라는 이유 로 어느 한쪽 에서 마음대로 파기 할 수 없 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기 때문 이 다 . 대법원 제 1 부 ( 주심 양승태 대법관 ) 는 정모 ( 여 · 56 ) 씨 가 " 적법 하 게 아파트 를 구입 하 겠 다는 계약 을 체결 했 는데 집 주인 이 ' 계약금 을 받 기 전 ' 이 라며 일방 적 으로 계약 을 파기 하 는 바람 에 손해 를 입 었 다 " 며 집 주인 을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원고 승소 취지 로 판결 하 고 사건 을 서울 고법 으로 돌려보냈 다고 1 일 밝혔 다 . 정 씨 는 2005 년 경기도 용인 시의 S 아파트 한 채 를 5 억 원 에 구입 하 겠 다는 계약 을 체결 했 다 . 집 주인 백모 ( 58 ) 씨 는 외국 에 머무르 고 있 었 고 백 씨 의 장모 신모 ( 79 ) 씨 가 백 씨 를 대신 해 계약 했 다 . 신 씨 는 계약 한 날 밤 백씨 와 통화 하 면서 " 집 을 팔 의사 가 없 다 " 는 말 을 전해 듣 고 계약금 을 받 기 전이 라는 이유 로 이튿날 계약 파기 의사 를 전달 했 다 . 하지만 정 씨 는 계약 이 유지 돼야 한다며 계약금 6000 만 원 을 송금 했 고 , 백 씨 측 은 이 돈 을 법원 에 공탁 하 고 받 지 않 았 다 . 1 심 재판부 는 " 정 씨 가 집 주인 으로부터 2000 만 원 을 보상 받 아야 한다 " 고 판결 했 지만 , 2 심 을 맡 은 서울 고법 에서 는 " 계약금 을 주 기 전 이 므로 마음대로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 " 며 1 심 판결 을 뒤집 었 다 . 하지만 다시 대법원 에서 " 일단 계약 을 하 면 계약금 을 주 지 않 았 더라도 한쪽 에서 일방 적 으로 계약 을 취소 할 수 없 다 " 고 판결 한 것 이 다 . 대법원 오석준 공보관 은 " 계약금 이 오가 지 않 았 더라도 일단 계약서 가 만들 어 지 면 계약 내용 을 양측 이 모두 준수 해야 할 의무 가 생긴다는 것 을 대 법원 이 명확 하 게 판례 로 남긴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오 공보관 은 또 " 부동산 을 팔 기 로 한 사람 이 계약금 을 받 았 더라도 24 시간 안 에 돌려주 면 합법 적 으로 계약 을 취소 할 수 있 다는 일부 부동산업 계 의 ' 관행 ' 은 아무런 법 적 근거 가 없 는 낭설 " 이라고 밝혔 다 .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동산 연구 소장 은 " 계약금 이 오가 기 전 이나 계약금 만 오간 상태 에서 어느 한쪽 이 계약 을 취소 시키 려는 경우 가 자주 생긴다 " 며 " 이런 경우 적법 한 절차 에 따라 해결 하 기 보다 서로 목소리 를 높이 며 싸우 는 경우 가 많 다 " 고 말 했 다 . ------- 23 ) 2008 . 04 . 01 사람 할퀸 고양이 주인 벌금 100 만 원 대법원 1 부 ( 주심 김지형 대법관 ) 사람 을 할퀸 고양이 의 주인 에게 형 사상 책임 을 물 어 벌금 을 선고 한 대법원 의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1 부 ( 주심 김지형 대법관 ) 는 과실 치상 혐의 로 기소 된 김 모 ( 54 ) 씨 에 대한 상고심 에서 벌금 100 만 원 을 선고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1 일 밝혔 다 . 김 씨 의 고양이 는 2006 년 8 월 31 일 오후 7 시 께 주인 이 운영 하 는 진해시 송학동 옷 가게 앞 에서 최 모 ( 38 . 여 ) 씨 가 끌 고 가 는 애완견 을 보 고 갑자기 덤벼들 었 다 . 놀란 최 씨 가 애견 을 가슴 쪽 으로 안 으며 피하 자 고양이 가 재차 뛰어올라 최 씨 의 다리 를 발톱 으로 할퀴 어 전치 2 주 의 상처 를 입혔 다 . 과실 치상 혐의 로 기소 된 김 씨 는 " 애완 동물 을 관리 할 주의의무 가 있 다 하 더라도 고양이 를 우리 에 가두 거나 목줄 로 묶 어 관리 할 의무 까지 는 있 다고 할 수 없 다 " 고 주장 했 다 . 1 ㆍ 2 심 재판부 는 " 애완 동물 을 기를 경우 타인 에게 피해 를 주 지 않 도록 관리 할 주의의무 가 있 음 에 도 그 관리 를 소홀히 했 다 " 며 유죄 를 인정 했 다 . 대법원 도 " 원심 이 채용 한 증거 들 에 비춰 유죄 가 인정 된다 " 며 김 씨 의 상고 를 기각 했 다 . ( 서울 = 연합뉴스 ) ------- 22 ) 2008 . 04 . 01 음주 택시 기사 운전 증거 없 다면 무죄 울산 지법 제 5 형사 단독 송승용 판사 울산 지법 제 5 형사 단독 송승용 판사 는 1 일 음주운전 을 한 혐의 ( 도로 교통 법 위반 ) 로 불 구속 기소 된 택시 기사 윤모 ( 44 ) 씨 에 대해 무죄 를 선고 했 다 . 송 판사 는 판결문 에서 " 단속 경찰 은 피고인 이 차량 의 운전석 에서 의자 를 뒤 로 젖힌 채 누워 자 고 있 었 으며 차량 열쇠 는 깔 고 앉 아 있 었 고 차량 의 보닛 은 열기 가 식 지 않 은 상태 였 다고 했 다 " 며 " 하지만 경찰 의 진술 만 으로 는 피고인 이 음주운전 을 했 다고 단정 하 기 어렵 고 달리 이 를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어 이 사건 은 범죄 의 증명 이 없 는 경우 에 해당 돼 무죄 를 선고 한다 " 고 밝혔 다 . 윤 씨 는 지난해 3 월 울산 중구 지역 도로 가 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 . 169 % 의 술 에 취한 상태 로 자신 의 택시 를 500 ｍ 가량 운전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 단속 경찰 은 당시 윤 씨 차량 이 아파트 후문 의 도로 에서 다른 차량 들 이 지나다니 지 못하 도록 길 을 막 고 있 다는 신고 를 받 고 현장 에 출동 했 다가 윤 씨 를 적발 했 다 . ( 울산 = 연합뉴스 ) ------- 21 ) 2008 . 04 . 01 장세동 씨 ‘ 수지 김 사건 ’ 조작 책임 … 9 억 원 내 야 원심 깨 고 구 상금 배상 판결 대법원 1 부 ( 주심 고현철 대법관 ) 장세동 ( 69 · 사진 ) 전 안 기부장 이 전두환 정권 시절 ‘ 수지 김 사건 ’ 을 은폐 · 조작 한 책임 으로 9 억 여 원 을 국가 에 배상 하 게 됐 다 . 대법원 1 부 ( 주심 고현철 대법관 ) 는 국가 가 장 전 안 기부장 과 수지 김 살해범 이 자 전 남편 인 윤태식 씨 를 상대 로 낸 구 상금 청구 소송 에서 “ 장 씨 는 9 억 여 원 , 윤 씨 는 4 억 5000 여 만 원 을 지급 하 라 ” 고 판결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31 일 밝혔 다 . 윤 씨 는 1987 년 1 월 홍콩 에서 아내 김 씨 를 살해 한 뒤 월북 하 려다 실패 했 다 . 당시 장세동 안기 부장 은 안기부 로 신병 이 인도 된 윤 씨 에게 “ 조총련 계 공작원 이 북한 공작원 김 옥분 ( 수지 김 ) 을 통해 당신 을 납북 하 려 했 다는 내용 의 기자 회견 을 하 라 ” 고 했 다 . 나중 에 수지 김 을 간첩 으로 조작 했 다는 사건 의 진상 이 밝혀진 뒤 김 씨 의 유족 은 2000 년 3 월 윤 씨 를 살인 혐의 로 고소 했 다 . 2002 년 5 월 엔 국가 와 윤 씨 를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냈 다 . 유족 은 국가 가 위자료 42 억 원 과 지연 손해금 을 배상 하 라는 판결 을 받 아 냈 다 . 이 에 국가 는 윤 씨 와 장 전 안 기부장 , 전직 안기부 간부 들 을 상대 로 구 상금 청구 소송 을 냈 다 . 1 심 재판부 는 윤 씨 에게 만 4 억 5000 여 만 원 을 배상 하 라고 판결 하 면서 장 씨 와 전직 안기부 간부 들 에 대한 청구 는 공소시효 소멸 을 이유 로 기각 했 다 .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는 장 씨 에 대해서 도 9 억 1000 여 만 원 을 배상 하 라고 판결 했 다 . 대법 원도 “ 장 씨 가 사건 에 관여 한 정도 와 역할 을 보 면 국가 에 대한 배상 책임 을 인정 한 원심 은 정당 하 다 ” 고 밝혔 다 . ------- 20 ) 2008 . 03 . 31 운전사 가 사 고 낸 버스 수리비 물어야 광주 지법 제 2 민사부 ( 부장 판사 강신중 운전사 의 과실 로 발생 한 교통사고 로 파손 된 버스 의 수리비 는 해당 운전사 가 부담 해야 한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광주 지법 제 2 민사부 ( 부장 판사 강신중 ) 는 31 일 운전사 안모 ( 40 ) 씨 가 버스 회사 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에서 안 씨 로 하여금 버스 회사 에 600 만 원 을 지급 하 도록 한 원심 판결 을 확정 했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안 씨 는 자신 에게 수리비 를 청구 한 것 이 안 씨 와 버스 회사 가 속한 전남 농어촌 버스 노조 단체 협약 제 41 조 에 반 한다고 주장 하 고 있 지만 받아들일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 이 조항 은 ` 조합원 이 업무상 과실 로 인해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그 로 인한 민사 상 손해 및 현장 검증 에 수반 되 는 경비 를 조합원 에게 부담 시키 지 않 는다 ' 고 규정 하 고 있 지만 버스 회사 가 입 은 손해 는 ` 민사 상 손해 ' 에 포함 할 수 없 다 " 고 판시 했 다 . 단체 협약 에서 규정 한 ` 버스 회사 가 운전 원 에게 부담 시킬 수 없 는 손해 ' 의 의미 는 운전사 의 과실 로 발생 한 교통사고 로 인해 ` 상대방 ' 이 입 은 인적 . 물 적 손해 에 한정 되 기 때문 에 자신 이 운전 하 던 버스 의 수리비 에 는 적용 하 지 않 은 사례 라고 법원 관계자 는 설명 했 다 . 안 씨 는 2006 년 7 월 7 일 전남 화순군 도곡면 에서 화물 차량 의 적재함 을 들이받 는 사고 를 냈으며 이 사고 로 버스 회사 는 버스 수리 비용 600 만 원 을 지급 한 뒤 안 씨 를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제기 해 1 심 에서 승소 했 지만 안 씨 는 1 심 결과 에 불복 , 항소 했 다 . ( 광주 = 연합뉴스 ) ------- 19 ) 2008 . 03 . 30 날 인 없 는 유언장 ’… 연세대 기부금 123 억 날아가 헌법 재판소 전원 재판부 ( 주심 이동흡 재판관 ) ' 유언장 날 인 있 어야 효력 ' 민법 조항 합헌 자필 유언장 에 날인 이 있 어야 효력 을 인정 하 는 민법 제 1066 조 는 합헌 이 라는 헌법 재판소 의 판결 이 나왔 다 . 헌법 재판소 전원 재판부 ( 주심 이동흡 재판관 ) 는 연세대 가 " 유언장 에 자필 로 전문 ㆍ연월일ㆍ주소ㆍ이름을 쓰 는 것 에 덧붙여 날인 까지 해야 효력 을 인정 하 는 것 은 유언 의 자유 를 과도 하 게 제한 한다 " 며 낸 헌법 소원 을 기각 했 다고 30 일 밝혔 다 . 사회 사업가 김 모 씨 는 평생 을 독신 으로 살 다가 123 억 원 의 예금 을 은행 에 맡겨 놓 은 채 2003 년 11 월 5 일 직계 존 ㆍ비속 없이 숨졌 는데 , 우리 은행 대여 금고 에서 자필 로 쓴 유서 가 발견 됐 다 . 유서 에 는 ` 본인 유고 시 본인 명의 의 전 재산 을 연세대 에 한국 사회 사업 발 전기금 으로 기부 한다 ' 는 전문 과 연월일 ( 1997 년 3 월 8 일 ) ㆍ주소ㆍ성명이 자필 로 써져 있 었 지만 날인 은 빠져 있 었 다 . 숨진 김 씨 의 형제 와 조카 등 유족 7 명 은 2003 년 12 월 은행 을 상대 로 예금 반환 청구 소송 을 냈 고 , 연세대 는 유언장 을 근거 로 유산 이 학교 재산 이 라며 소송 의 독립당 사자 로 참가 했 다 . 1 ㆍ 2 심 재판부 는 " 날인 이 누락 됐 다면 효력 이 없 다 " 고 판단 했 고 , 대법원 도 2006 년 9 월 8 일 원심 을 확정 하 자 연세대 는 한 달 뒤 헌법 소원 을 냈 다 . 헌법 재판소 는 " 자필 증서 에 의한 유언 은 위 ㆍ변조의 위험 이 크 고 , 우리 나라 에서 는 도장 이 의사 의 최종 결정 을 표현 하 고 문서 의 완결 을 담보 하 는 수단 으로 사용 돼 왔 다 " 며 " 이 같 은 점 에 비춰 서명 과 날인 을 모두 요구 하 는 이 사건 법률 조항 은 헌법 에 위배 되 지 않 는다 " 고 판단 했 다 . 재판부 는 " 유언자 는 무인 ( 손도장 ) 으로 도장 을 쉽 게 대체 할 수 있 고 , 자필 유언장 이외 에 민법 이 정한 다른 방식 의 유언 을 선택 할 수 도 있 으므로 기본 권 침해 의 최소 성 원칙 에 위반 되 지 않 고 , 법익 의 균형 성 도 갖췄 다 " 고 덧붙였 다 . 9 명 의 재판관 중 8 명 은 합헌 결정 을 내렸으나 김종대 재판관 은 " 오늘날 타인 이 도장 을 사용 하 거나 , 위조 가능 성 이 커져 서명 만 으로 처리 하 는 경향 이 확대 되 고 있 다 " 며 " 자필 유언장 에 날인 까지 요구 하 는 것 은 최소 침해 성 의 원칙 등 에 위배 된다 " 며 위 헌 결정 을 냈 다 . ( 서울 = 연합뉴스 ) ------- 18 ) 2008 . 03 . 31 중앙선 넘 은 충돌 사고 , 먼저 침범 책임 대구 지법 제 9 형사 단독 남대하 판사 앞서 가 던 차량 을 추월 하 기 위해 중앙선 을 침범 한 뒤 맞은편 에서 오 는 차량 을 발견 하 고 곧바로 제 차선 으로 돌아간 차량 과 이 차량 을 피하 기 위해 중앙선 을 넘 은 차량 이 정면충돌 했 다면 먼저 중앙선 을 침범 한 차량 운전자 에게 사고 책임 이 있 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대구 지법 제 9 형사 단독 남대하 판사 는 31 일 중앙선 을 침범 , 교통사고 를 유발 해 상대편 운전자 에게 전치 12 주 의 부상 을 입힌 혐의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 로 기소 된 화물차 운전사 A ( 47 ) 씨 에 대해 금고 6 월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했 다 . 남 판사 는 판결문 에서 " 피고인 은 자신 의 진행 차로 에서 사고 가 발생 했 기 때문 에 중앙선 침범 사고 의 책임 이 없 다고 주장 하 고 있 으나 부득이 한 사유 가 없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중앙선 을 먼저 침범 , 운행 한 피고인 의 행위 가 직접 적 인 사고 원인 이 된 이상 중앙선 침범 사고 에 해당 한다 " 고 판시 했 다 . 화물차 운전사 A 씨 는 지난해 6 월 경북 영천시 청통면 편도 1 차선 도로 를 달리 다 앞서 가 던 지게차 를 추월 하 기 위해 중앙선 을 넘 은 뒤 제 차선 으로 돌아왔으나 이 를 피하 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중앙선 을 넘어온 또 다른 화물차 를 정면 충돌 , 상대편 운전사 에게 전치 12 주 의 상처 를 입힌 혐의 로 기소 됐 다 . ( 대구 = 연합뉴스 ) ------- 17 ) 2008 . 03 . 28 200 만 원 받 은 경찰관 파면 은 지나치 다 울산 지법 행정부 ( 재판장 이수철 수석 부장 판사 ) 울산 지법 행정부 는 28 일 사건 청탁 과 함께 200 만 원 과 향응 을 수수 한 혐의 로 파면 된 전 경찰관 이모 경사 가 " 파 면 처분 은 지나치 다 " 며 울산 경찰 청장 을 상대 로 제기 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 에서 원고 승소 판결 을 내렸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원고 가 받 은 금액 이 그리 많 지 않 고 사건 청탁 을 한 사람 들 은 대학 과 고향 선후배 사이 로 오래 전 부터 알 고 지낸 사이 였 고 이 들 의 간곡 한 부탁 때문 에 이 사건 징계 대상 행위 를 저질렀 던 것 이 지 원고 가 먼저 금품 과 향응 제공 을 요구 한 것 은 아니 다 " 며 " 검찰 . 경찰 에서 도 원고 의 금품 수수 에 대해 형사 입건 하 지 않 았 고 14 년 간 각종 표창 을 받 고 특진 하 는 등 성실히 경찰관 생활 을 해온 점 등 을 종합 해 보 면 징계 중 가장 중한 파면 은 징계권자 의 재량 권 을 남용 한 것 " 이라고 밝혔 다 . 이 씨 는 지난 2003 년 대학 선배 로부터 아 는 마사지 업주 와 관련 된 사건 을 잘 봐 달 라는 청탁 과 함께 100 만 원 을 받 고 2006 년 에 는 고향 선배 로부터 폭력 사건 을 잘 처리 해 달 라는 부탁 을 받 고 상품권 100 만 원 과 향응 을 제공 받 은 혐의 로 파 면 징계 되 자 소송 을 제기 했 다 . ( 울산 = 연합뉴스 ) ------- 16 ) 2008 . 03 . 27 이혼 소송 중 외도 간통죄 성립 안 돼 부산 지법 제 2 형사부 ( 재판장 박용표 부장 판사 ) 법원 , 2 심서 공소 기각 부부 가 혼인 관계 를 지속 할 의사 가 없 는 경우 아내 가 다른 남자 와 성 관계 를 가졌 다면 간통죄 가 성립 하 지 않 는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부산 지법 제 2 형사부 ( 재판장 박용표 부장 판사 ) 는 26 일 간통 혐의 로 기소 돼 1 심 에서 유죄 를 선고 받 은 A 씨 ( 44 · 여 ) 와 상대 남자 B 씨 ( 44 ) 에 대한 항소심 에서 원심 을 파기 하 고 공소 를 기각 했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A 씨 가 남편 몰래 B 씨 와 성 관계 를 가졌 다고 하 더라도 그 시점 이 A 씨 가 남편 을 상대 로 이혼 소송 을 제기 한 이후 인 데 다 부부 간 에 이혼 의사 의 명백 한 합치 가 있 었 던 것 으로 판단 된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 비록 법률 적 으로 혼인 관계 에 있 다 하 더라도 부부 간 에 이혼 하 겠 다는 의사 가 명백 할 경우 상대방 의 간통 에 대해 사전 동의 를 한 것 으로 봐야 한다 ” 고 밝혔 다 . A 씨 는 2006 년 7 월 3 일 밤 B 씨 와 승용차 안 에서 한 차례 성 관계 를 가진 혐의 로 기소 돼 지난해 4 월 1 심 에서 B 씨 와 함께 각각 징역 10 월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받 자 항소 했 다 . A 씨 는 B 씨 와 성 관계 를 갖 기 전 인 2005 년 12 월 남편 의 폭력 등 을 이유 로 이혼 소송 을 제기 했으며 2006 년 3 월 남편 도 “ 이혼 은 A 씨 의 방탕 한 생활 때문 ” 이 라고 주장 하 며 양육권 등 이혼 과 관련 된 조정 을 법원 에 제출 했 다 . A 씨 의 이 의 신청 으로 법원 의 조정 성립 이 연기 된 가운데 남편 이 2006 년 5 월 부터 A 씨 를 미행 , 불 륜 현장 을 목격 하 고 고소 했 다 . 부산 ------- 15 ) 2008 . 03 . 26 아내 자살 방조 혐의 40 대 男 무죄 광주 지법 제 2 형사부 ( 부장 판사 이재강 ) 동반 자살 을 결심 했 다가 아내 만 극약 을 마시 고 숨지 는 바람 에 자살 을 방조 한 혐의 로 기소 된 남편 이 무죄 판결 을 받 았 다 . 광주 지법 제 2 형사부 ( 부장 판사 이재강 ) 는 26 일 자살 방조 혐의 로 기소 된 강모 ( 40 ) 씨 에 대해 무죄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강 씨 가 아내 인 윤모 ( 사망 당시 37 세 ) 씨 에게 ' 함께 죽 자 ' 고 말 하 고 극약 을 구입 했 지만 이 를 윤 씨 의 자살 을 도운 행위 로 볼 수 는 없 다 " 며 " 윤 씨 가 극약 을 마시 고 상당 한 시간 이 흐른 뒤 에 야 병원 으로 옮긴 것 도 자살 방조 로 보 기 어려울 뿐 아니 라 강 씨 는 오히려 극약 을 마신 부인 을 구토 시키 고 괜찮 다는 데 도 병원 으로 후송 했 다 " 고 말 했 다 . 재판부 는 또 강 씨 가 윤 씨 에게 아이 들 을 생각 해서 함께 살 자고 지속 적 으로 설득 한 점 , 설득 을 위해 가족 이 함께 여행 을 간 적 있 는 해수욕장 으로 윤 씨 를 데리 고 가 해변 에서 장시간 대화 를 나눴 고 윤 씨 가 안정 을 되찾 은 것 으로 판단 하 고 음료수 를 사 기 위해 자리 를 비운 점 등 도 자살 방조 를 인정 할 수 없 는 이유 로 제시 했 다 . 강 씨 는 평소 경제 문제 등 으로 불화 를 겪 었 던 윤 씨 가 이혼 을 요구 하 자 지난해 8 월 11 일 오후 함께 죽 기 로 한 뒤 극약 을 사 들 고 전남 의 한 해수욕장 으로 가 서 윤 씨 의 자살 을 방조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 강 씨 는 이 곳 에서 마음 을 고쳐 먹 고 윤 씨 를 설득 했으나 음료수 를 사 러 간 사이 윤 씨 는 승용차 뒷좌석 에 있 던 극약 을 마시 고 3 일 뒤 숨졌 다 . ( 광주 = 연합뉴스 ) ------- 14 ) 2008 . 03 . 24 장정일 『… 거짓말 … 』 소설 은 음란물 판정 영화 는 무혐 의 처분 대법원 판결 어떻게 변했 나 대법원 은 1970 년 10 월 이른바 ‘ 성냥갑 명화 사건 ’ 에 대해 유죄 를 확정 했 다 . 스페인 화 가 고야 의 명화 ‘ 나체 의 마야 ’ 를 복제 한 그림 을 성냥갑 에 넣 어 판매 했 던 유엔 화학공업 사 신모 대표 에게 음화 ( 淫 畵 ) 제조 판매 혐의 로 벌금 5 만 원 을 선고 한 것 이 었 다 . “ 명화 라도 불순 한 의도 로 유포 할 경우 성욕 을 자극 하 고 선량 한 사회 풍교 를 해칠 가능 성 이 있 다 ” 는 게 유죄 판결 의 이유 였 다 . 92 년 연세대 마광수 교수 는 소설 『 즐거운 사라 』 를 출판 해 음란 문서 제조 혐의 로 구속 됐 다 . 마 교수 는 95 년 대법원 에서 “ 성 도착 적 이 고 퇴폐 적 인 성행위 장면 을 노골 적 으로 묘사 해 문학 의 예술 적 한계 를 벗어났 다 ” 며 유죄 판결 을 받 았 다 . 96 년 에 는 연극 ‘ 미란다 ’ 의 연출자 가 “ 관람석 에서 4 ~ 5 m 도 되 지 않 는 무대 에서 여주인공 이 알몸 연기 를 하 도록 했 다 ” 는 혐의 로 법원 에서 징역 6 개월 에 집행유예 1 년 을 선고 받 았 다 . 2000 년 대법원 은 소설가 장정일 씨 가 소설 『 내게 거짓말 을 해 봐 』 를 출간 하 자 “ 성행위 묘사 가 노골 적 이 어서 우리 사회 의 보다 개방 된 성 관념 에 비춰 보 더라도 음란 하 다 ” 며 그 에게 징역 6 개월 에 집행유예 1 년 을 선고 했 다 . 하지만 같 은 해 검찰 은 장 씨 의 소설 을 원작 으로 제작 한 영화 ‘ 거짓말 ’ 에 대한 고발 사건 에 대해 “ 원작 에 비해 표현 이 완화 됐 다 ” 며 무혐 의 처분 을 내렸 다 . 만화 가 이현세 씨 는 2000 년 『 천국 의 신화 』 청소년 판 이 원시 시대 집단 성교 와 폭력 행위 를 묘사 한 데 대해 “ 미성년자 들 에게 음란 성 또는 잔인 성 을 조장 할 우려 가 있 다 ” 는 이유 로 법원 에서 벌금형 을 받 았 다 . 하지만 대법원 은 2003 년 “ 원시 시대 를 표현 하 는 데 불가피 했 던 것 으로 인정 된다 ” 며 무죄 를 선고 했 다 . ------- 13 ) 2008 . 03 . 23 존엄성 해칠 만큼 적나라 해야 음란 동영 상대 법원 3 부 ( 주심 안대희 대법관 ) 성행위 를 묘사 한 동영상 의 경우 사람 의 존엄성 과 가치 를 해쳤 다고 볼 만큼 성적 부위 나 행위 가 적나라 하 게 표현 돼야 음란물 로 볼 수 있 다는 대법원 의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3 부 ( 주심 안대희 대법관 ) 는 음란 동영상 을 유포 한 혐의 ( 정보 통신망 이 용촉 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로 기소 된 동영상 콘텐츠 제공 업체 대표 김 모 ( 45 ) 씨 에 대한 상고심 에서 벌금 700 만 원 을 선고 한 원심 을 깨 고 사건 을 서울 중앙 지법 으로 돌려보냈 다고 23 일 밝혔 다 . 김 씨 는 정보 이용료 의 50 % 를 받 기 로 계약 하 고 포털 사이트 네이버 와 야후코리아 에 2004 년 8 월 부터 8 개월 동안 성행위 를 묘사 한 동영상 12 편 을 VOD 성인 페이지 에 게시 하 고 , 시청자 에게 1 편 당 2 천 원 을 받 아 월 평균 400 만 원 의 매출 을 올렸 다 . 정보 통신망 을 통해 음란물 유포 혐의 로 기소 된 김 씨 는 " 해당 영상 은 인터넷 동영상 으로 제작 되 기 전 비디오 나 DVD 용 으로 영상물 등급 심 의 위원회 로부터 ` 18 세관 람 가 ' 등급 분류 결정 을 받 았 기 때문 에 더 이상 음란 성 을 논할 수 없 다 " 고 주장 했 다 . 1 ㆍ 2 심 재판부 는 " 영등 위 가 등급 분류 과정 에서 음란 성 여부 를 판단 했 더라도 음란 성 판단 의 최종 주체 는 사건 을 담당 하 는 법관 " 이 라며 " 이 사건 영상 은 주로 호색 적 흥미 를 돋울 뿐 , 예술 성 이 전혀 없 다 " 며 유죄 를 선고 했 다 . 대법원 은 그러나 " 음란 성 이 인정 되 려면 표현 물 을 전체 적 으로 평가 할 때 단순히 저속 하 고 , 문란 한 정도 를 넘 어 사람 의 존엄성 과 가치 를 심각 하 게 훼손 ㆍ 왜곡 했 다고 볼 만큼 노골 적 인 방법 으로 성적 부위 나 행위 를 적나라 하 게 표현 , 묘사 한 것 이 어야 한다 " 고 판시 했 다 . 재판부 는 " 해당 영상 은 주로 성행위 와 애무 장면 을 묘사 했 지만 성기 나 음모 의 직접 적 노출 이 없 다 " 며 " 전체 적 으로 평가 할 때 상당히 저속 하 고 문란 한 느낌 을 주 지만 형사법 상 규제 할 만큼 노골 적 으로 묘사 했 다고 단정지 을 수 없 다 " 고 파 기 환송 이유 를 밝혔 다 . 또 " 원심 은 비디오 물 로 만들 었 다면 음란 성 을 부정 할 여지 가 있 지만 , 동영상 은 인터넷 에 게시 되 기 때문 에 아동 ㆍ 청소년 에 대한 유해 성 을 고려 해 보다 엄격히 판단 해야 한다고 판시 했 는데 이 는 성인 인증 절차 강화 등 을 통해 대처 할 문제 이 지 , 비디오 물 과 인터넷 동영상 의 음란 여부 를 달리 판단 하 는 것 은 적절 치 않 다 " 고 덧붙였 다 . ( 서울 = 연합뉴스 ) ------- 12 ) 2008 . 03 . 23 ‘ 성적 수치심 유발 ’ 신체 부위 는 어디 까지 성폭력 범죄 처벌 법 에 규정 된 ` 성적 욕망 이나 수치심 을 유발 할 수 있 는 사람 의 신체 ' 를 어디 까지 로 볼 것 인지 여부 가 ` 여성 의 다리 를 촬영 한 행위 ' 를 무죄 로 선고 한 법원 판결 을 계기 로 다시 논란거리 로 등장 하 고 있 다 . 여기 에 덧붙여 다른 사람 의 허락 없이 그 사람 의 신체 를 함부로 촬영 하 는 행위 에 대한 처벌 규정 이 없 다는 것 도 문제점 으로 떠오르 고 있 다 . ◇ 성적 수치심 유발 부위 는 어디 까지 = 성적 욕망 이나 수치심 을 유발 할 수 있 는 사람 의 신체 에 대해 구체 적 으로 확립 된 법 적 기준 이나 대법원 판례 는 없 다 . 치마 를 입 은 채 에스 컬 레이트 를 타 고 가 는 여성 의 치마 속 을 촬영 한다거나 용변 을 보 고 있 는 모습 을 찍 다가 적발 된 경우 대부분 약식 기소 로 끝난다 . 대법원 에서 는 여성 의 나체 나 남녀 의 성관 계 장면 을 촬영 한 행위 에 대해서 는 처벌 대상 으로 삼 고 있 지만 다른 사람 들 이 쉽 게 볼 수 있 는 모습 을 촬영 한 경우 에 대한 구체 적 판단 은 없 었 다 . ` 성적 욕망 이나 수치심 을 유발 하 는 신체 ' 에 대한 정의 는 그 기준 을 전적 으로 피해자 가 느끼 는 수치심 의 정도 에 두 어야 할지 여부 가 관건 이 다 . 성폭력 범죄 처벌 법 은 피해자 의 의사 에 반해서 는 처벌 할 수 없 는 반의사 불벌 죄 나 고소 가 있 어야 처벌 이 가능 한 친고죄 가 아니 기 때문 에 피해자 의 주관 적 느낌 에 따라 유무죄 가 나뉘 는 특징 이 있 으며 따라서 객관 적 인 기준 이 만들 어 지 기 어려운 사정 이 있 는 것 이 다 . 한 변호사 는 " 수치심 을 느끼 는 구체 적 신체 부위 에 대해서 는 논란 이 있 지만 , 여성 의 신체 를 찍 은 사람 의 촬영 의도 및 상습 성 과 피해 여성 이 느끼 는 정도 에 따라 기준 이 마련 돼야 할 것 으로 보인다 " 고 말 했 다 . ◇` 타인 신체 함부로 촬영 ' 법 적 규제 없 어 = 수치심 을 느낄 수 있 는 신체 부위 가 아니 라 해도 타인 의 신체 를 함부로 촬영 하 는 행위 를 처벌 할 수 있 는 제도 역시 없 다 . 성적 수치심 을 일으킬 수 있 는 여성 의 신체 부위 를 촬영 했 다면 성폭력 처벌 법 의 적용 을 받 지만 그런 신체 부위 가 아니 라면 현행법 으로 는 죄 가 되 지 않 는다 . 성폭력 처벌 법 은 소위 ` 성적 ' 인 것 과 관련 한 몰래 카메라 의 촬영 행위 를 규제 하 기 위한 것 으로 제정 됐 기 때문 에 길 가 는 사람 의 얼굴 을 그 의사 와 상관없이 찍 는 것 은 이 에 해당 하 지 않 는 것 으로 보 고 있 다 . 이 때문 에 소위 ` 성적 ' 인 것 과 관련 없 는 부위 의 촬영 은 단순히 초상권 침해 나 프라이 버스 침해 의 문제 로 민법 영역 에서 다뤄 지 고 있 을 뿐 이 다 .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에 대해 아무런 법 적 규제 가 없 는 것 은 국가 형벌권 이 남용 될 우려 에 따른 것 이 라는 의견 이 많 다 . 한 검사 는 " 촬영 목적 이나 피해자 의 의사 가 중요 하 지만 단순히 길 가 던 사람 의 얼굴 을 찍 는다고 해서 처벌 하 는 것 은 국가 형벌권 을 확대 해 개인 의 자유 를 지나치 게 통제 하 는 측면 이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러나 휴대 전화 보급 이 일반 화 된 요즘 프라이버시 가 침해 될 위험 성 이 항상 존재 하 고 있 기 때문 에 단순히 찍 는 행위 도 규제 가 필요 하 다는 의견 도 적 지 않 다 . 박희영 박사 는 2006 년 ` 몰래카메라 촬영 및 유포 에 대한 형법 적 규제 에 관한 입법론 적 고찰 ' 이 라는 논문 을 통해 " 우리 의 현재 법 적 상황 은 개인 의 프라이버시 가 침해 되 는 행위 에 대해 충분 한 규정 을 두 고 있 지 않 다 " 며 새로운 범죄 유형 의 도입 으로 사진 촬영 으로 침해 되 는 프라이버시 보호 를 위한 입법 필요 성 을 강조 했 다 . ( 서울 = 연합뉴스 ) ------- 11 ) 2008 . 03 . 20 푹 잔 뒤 음주운전 , 면허 정지 는 부당 대리운전 기사 방치 차량 5 m 옮긴 음주운전 도 ' 선처 ' 부산 지법 행정 단독 채동수 판사 전날 술 을 마신 뒤 집 에서 푹 자 고 나오 다 음 주단 속 에 걸린 운전자 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 은 부당 하 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부산 지법 행정 단독 채동수 판사 는 혈중 알코올 농도 0 . 051 % 상태 로 1 t 포터 트럭 을 몰 다 음 주단 속 에 걸려 면허 정지 100 일 처분 을 받 은 김 모 ( 44 ) 씨 가 부산 사하 경찰서 를 상대 로 제기 한 자동차 운전 면허 정지 처분 취소 소송 에서 원고 승소 판결 을 내렸 다고 20 일 밝혔 다 . 채 판사 는 " 원고 가 술 을 마신 뒤 집 에서 충분 한 수면 을 취한 데 다 술 을 마신 시간 이 11 시간 이 지나 음주운전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믿 은 점 이 인정 된다 " 고 밝혔 다 . 채 판사 는 " 혈중 알코올 농도 도 운전 면허 정지 기준 인 0 . 05 % 보다 0 . 001 % 밖 에 초과 하 지 않 아 원고 가 공익 목적 보다 더 큰 불 이익 을 받 은 점 이 인정 된다 " 고 판시 했 다 . 채 판사 는 또 대리운전 자 가 왕복 4 차 로 한 가운데 차 를 세워 놓 고 가버리 는 바람 에 잠시 음주운전 을 한 또 다른 김 모 ( 47 ) 씨 가 제기 한 면허 정지 처분 취소 소송 에서 도 김 씨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채 판사 는 " 교통 에 방해 되 고 또 다른 사고 발생 우려 가 높 자 부득이 차량 을 음주 상태 로 옮긴 점 이 인정 된다 " 면서 " 음주운전 을 예방 하 려는 공익 목적 에 비해 원고 의 불 이익 이 더 커 면허 정지 는 재량 권 남용 에 해당 한다 " 고 밝혔 다 . 김 씨 는 지난해 7 월 21 일 오후 11 시 15 분 께 수영구 민락동 수영 2 호 교 앞 편도 2 차로 에서 대리운전 기사 와 요금 문제 로 시비 가 붙 은 뒤 대리운전 기사 가 승용차 를 1 차로 에 세워 놓 고 가 버리 자 혈중 알코올 농도 0 . 095 % 상태 로 승용차 를 안전 지대 까지 5 m 가량 몰 았 다가 운전 면허 100 일 정지 처분 을 받 자 행정소송 을 제기 했 다 . ( 부산 = 연합뉴스 ) ------- 10 ) 2008 - 03 - 19 새벽길 검정 옷 입 고 걷 다 사고 . . 보행자 도 책임 전주 지법 민사 1 단독 김상연 판사 전주 지법 민사 1 단독 김상연 판사 는 18 일 ' 운전자 부주의 로 다쳤 다 ' 며 신모 ( 71 ) 씨 와 신 씨 의 가족 이 S 보험 사 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 피고 는 원고 들 에게 모두 1 억 4 천 500 여 만 원 을 지급 하 라 '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사고 내용 등 으로 미뤄 피고 가 원고 들 에게 사고 로 인한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으나 신 씨 에게 도 비 가 내리 는 어두운 새벽녘 에 검 은 색 옷 을 입 고 인도 와 차도 의 구별 이 없 는 천변 둑길 을 걸어간 과실 이 있 다 ' 며 피고 의 책임 을 80 % 로 제한 했 다 . 신 씨 는 2003 년 2 월 전북 전주시 추천 대교 방면 에서 서곡 사거리 방면 으로 전주천 천변 에 설치 된 둑길 을 지나가 다 조모 씨 가 몰 던 차량 에 부딪쳐 머리 등 을 크 게 다치 자 사고 차량 의 보험 사 를 상대 로 손 배 소송 을 냈 다 . ------- 9 ) 2008 . 03 . 18 경사 로 주차 차량 밀 다 다치 면 본인 과실 70 % 전주 지법 민사 1 단독 김상연 판사 주차장 내 경사진 곳 에 이중 주차 된 차량 을 밀 던 중 차량 이 경사로 를 따라 내려가 는 것 을 막 으려다 다쳤 다면 조심 성 없이 차량 을 민 사람 의 책임 이 더 크 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전주 지법 민사 1 단독 김상연 판사 는 18 일 " 경사로 에 이중 주차 를 하 면서 제동 장치 등 을 제대로 해 놓 지 않 아 다쳤 다 " 며 배 모 ( 29 . 여 ) 씨 와 배 씨 의 가족 이 L 보험 사 등 을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 피고 들 은 각자 원고 들 에게 740 여 만 원 을 지급 하 라 "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경사 가 있 어 주차 된 차량 을 이동 하 면 차량 이 한 쪽 방향 으로 밀릴 위험 이 있 는 곳 에 주차 를 하 는 운전자 는 차량 의 제동 장치 를 하 고 변속기 를 조작 해 주차 중 인 차량 이 이동 하 지 않 도록 조처 해야 하 는데 이런 주 의 의무 를 다 하 지 않 았 다 " 고 말 했 다 . 재판부 는 그러나 " 원고 도 차량 내 운전자 의 연락처 로 연락 해 이동 을 요구 하 거나 , 경사 를 살핀 뒤 경사 반대편 으로 차량 을 이동 시키 거나 고임목 등 을 사용 했어야 했 고 차량 이 경사 를 타 고 내려간다고 해도 무리 하 게 멈추 게 하 면 안 되 는데 이 를 간과 한 과실 이 있 다 " 며 원고 에게 도 70 % 의 책임 을 물 었 다 . 배 씨 는 2004 년 9 월 전주시 완산구 한 주차장 에서 이중 주차 돼 있 던 김 모 씨 의 차량 을 밀 었 는데 김 씨 의 차량 이 주차장 경사 때문 에 건물 벽면 쪽 으로 계속 내려가 자 이 를 멈추 게 하 려다 오른쪽 다리 를 다쳤으며 김 씨 의 차량 과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보험 사 등 을 상대 로 손 배 소송 을 냈 다 . ( 전주 = 연합뉴스 ) ------- 8 ) 2008 . 03 . 12 음주운전 재판 중 또 음주운전 40 대 男 실형 인천 지법 형사 2 단독 하상혁 판사 사고 가 나 지 않 은 단순 무 면허 , 음주운전 사건 에 대해 법원 이 이례 적 으로 실형 을 선고 했 다 . 인천 지법 형사 2 단독 하상혁 판사 는 음주 , 무 면허 운전 을 한 혐의 ( 도로 교통 법 위반 ) 로 기소 돼 불 구속 상태 에서 재판 을 받 던 중 다시 음주운전 을 하 다가 적발 된 김 모 ( 40 . 회사원 ) 씨 에 대해 징역 6 월 을 선고 했 다고 12 일 밝혔 다 . 하 판사 는 " 피고인 은 음주 , 무 면허 운전 으로 벌금형 을 선고 받 은 전력 이 있 을 뿐 징역형 의 집행유예 를 선고 받 은 적 이 없 지만 재판 을 받 고 있 는 중 에 반성 하 지 않 고 다시 음주 , 무 면허 운전 을 해 정상 참작 의 여지 가 없 어 실형 을 선고 했 다 " 고 양형 이유 를 밝혔 다 . 김 씨 는 지난해 8 월 음주 , 무 면허 운전 을 하 다 단속 돼 재판 중 이 던 지난 1 월 혈중 알코올 농도 0 . 09 퍼센트 상태 로 술 에 취해 자신 의 승합차 를 운전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 김 씨 는 이전 에 도 2002 년 부터 2006 년 까지 음주운전 을 하 다 4 차례 벌금형 을 받 기 도 했 다 . ( 인천 = 연합뉴스 ) ------- 7 ) 2008 . 03 . 10 말 뿐 인 ‘ 방문 열람 ’ 도 정보 공개 거부 해당 서울 행정 법원 행정 14 부 KBS ` 쌈 ' 제작진 , 국회 상대 정보 공개 소송 승소 공개 청구 가 들어온 정보 에 대해 공공 기관 이 방문 열람 하 라고 해 놓 고 열람 을 기피 한다면 정보 공개 거부 와 다를 바 없 다는 법원 의 판단 이 나왔 다 . 서울 행정 법원 행정 14 부 는 KBS 시사 프로그램 ` 쌈 ' 제작진 이 국회의원 해외 방문 경비 내역 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를 했 다가 방문 해 열람 하 라는 처분 을 받 은 뒤 국회 사무총장 을 상대 로 낸 사본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 다고 10 일 밝혔 다 . ` 쌈 ' 제작진 은 지난해 2 월 17 대 국회의원 들 이 국제 회의 참석 등 의 이유 로 해외 를 방문 해 쓴 경비 의 내역 과 증빙 자료 , 방문 결과 보고서 등 에 대한 정보 공개 를 청구 했 다가 국회 로부터 방문 해 열람 하 라는 답변 을 받 았 다 . 제작진 은 국회 에 정보 열람 이 가능 한 날 을 알려 달 라고 통지 했으나 아무 연락 을 받 지 못했 고 얼마 후 국회 를 직접 방문 해 열람 을 요구 했으나 담당자 가 부재중 이 라는 이유 등 으로 거절 당했 다 . 제작진 은 " 형식 상 으로 만 정보 공개 처분 일 뿐 실질 적 으로 는 거부 처분 " 이 라며 소송 을 냈 고 국회 는 " 청구 된 정보 의 양 이 많 아 국회 의 정상 적 인 업무 수행 에 현저 한 지장 을 초래 할 우려 가 있 어 정보 공개 의 방법 만 을 일부 제한 했 을 뿐 이 며 공개 거부 는 아니 다 " 라고 맞섰 다 . 재판부 는 " 국회 가 방문 열람 처분 을 하 고서 도 아직 까지 해당 정보 를 교부 하 고 있 지 않 고 정보 의 양 이 과다 하 다면서 도 정보 의 구체 적 인 양 에 대해서 는 아무 입증 을 하 고 있 지 않 다 " 며 " 이 같 은 사정 을 종합 하 면 국회 의 방문 열람 처분 은 형식 상 으로 만 공개 처분 일 뿐 그 실질 은 거부 처분 에 해당 한다 " 며 제작진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재판부 는 " 공개 청구 를 받 은 공공 기관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정보 공개 청구자 가 선택 한 공개 방법 에 따라 정보 를 공개 해야 하 고 그 공개 방법 을 선택 할 재량권 이 없 다 " 며 " 공개 대상 정보 의 양 이 과다 하 다 해도 정보 의 사본 을 기간 별 로 나눠 교부 하 거나 열람 과 병행 해 교부 할 수 있 을 뿐 이 사건 처럼 공개 방법 을 열람 으로 제한 할 수 는 없 다 " 고 설명 했 다 . ( 서울 = 연합뉴스 ) ------- 6 ) 2008 . 03 . 09 예비군 훈련 중 교통사고 국가 유공자 인정 수원 지법 행정 단독 권오석 판사 예비군 훈련 중 부상 해 경부 간판 ( 목 디스크 ) 장애 를 겪 는다면 국가 유공자 로 인정 해야 한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수원 지법 행정 단독 권오석 판사 는 15 년 전 예비군 훈련 을 받 던 중 교통사고 를 당한 황모 ( 49 ) 씨 가 수 원보 훈지 청장 을 상대 로 낸 ' 국가 유공자 요건 비 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 소송 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 다고 9 일 밝혔 다 . 1989 년 부터 97 년 까지 경기도 평택시 ( 당시 송탄 시 ) 의 한 동 사무소 예비군 소대장 ( 비상근 ) 으로 근무 했 던 황 씨 는 " 93 년 11 월 예비군 훈련 중 오토바이 를 타 고 초소 를 순찰 하 다 교통사고 를 당해 수술 후 에 도 신경 병증 을 동반 한 경추 간판 장애 , 경추 척수 손상 , 뇌진탕 등 을 입 었 다 " 며 국가 유공자 등록 을 신청 했 다 . 이 에 수원 보훈 지청 은 2006 년 3 월 " 공무 수행 과 관련 해 부상 을 입 었 다고 입증 할 자료 가 없 고 경추 간판 장애 를 공무 관련 부상 으로 인정 할 수 없 다 " 며 국가 유공자 요건 비 해당 결정 을 내렸 고 , 황 씨 는 보훈 당국 의 처분 이 부당 하 다며 소송 을 냈 다 . 권 판사 는 판결문 에서 " 사고 당시 한미 연합 야전 훈련 이 있 었 고 순찰 임무 를 수행 했 던 것 으로 보이 는 등 당시 사정 을 종합 하 면 예비군 소대장 으로 직무 수행 중 교통사고 를 당한 것 으로 보인다 " 며 " 국가 유공자 비 해당 결정 처분 을 취소 하 라 " 며 황 씨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권 판사 는 그러나 교통사고 로 인한 뇌진탕 피해 부분 청구 에 대해서 는 " 당시 CT 기록 에 출혈 소견 이 없 고 직접 택시 를 타 고 동대 장 에게 사고 를 보 고 한 사실 로 볼 때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며 기각 했 다 . ( 수원 = 연합뉴스 ) ------- 5 ) 2008 . 03 . 07 명 의 이전 전 오토바이 사고 는 前 주인 책임 전주 지법 민사 1 단독 김상연 판사 오토바이 를 다른 사람 에게 팔 았 더라도 명의 를 이전 하 기 전 에 새로 구입 한 사람 이 사고 를 냈 다면 서류 상 소유자 인 판매자 에게 사고 에 대한 책임 이 있 다는 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전주 지법 민사 1 단독 김상연 판사 는 7 일 " 오토바이 사망 사고 에 대한 책임 을 지라 " 며 H 보험 사 가 최 모 ( 37 ) 씨 를 상대 로 낸 구 상금 청구 소송 에서 " 피고 는 원고 에게 6 천 여 만 원 을 지급 하 라 " 며 원고 승소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피고 가 박모 씨 로부터 오토바이 매매 대금 을 받 았 다고 하 더라도 피고 의 사정 으로 소유 권 이 전등록 절차 를 이행 하 지 못했 다면 피 고 는 여전히 오토바이 소유자 로서 오토바이 의 운행 에 간섭 하 거나 관리 할 의무 가 있 으므로 사고 에 대한 손 배 책임 을 져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재판부 는 또 " 양 도 계약서 상 에 오토바이 를 판매 한 시각 이후 의 사고 책임 인 박 씨 가 부담 한다는 내용 이 기재 돼 있 지만 양 도 계약서 가 사고 이후 에 작성 된 점 , 피고 가 매도 당시 소유 권 이 전등록 에 필요 한 서류 를 넘기 지 않 은 점 등 을 감안 하 면 양 도 계약서 는 피고 의 책임 을 면하 기 위해 허위 로 작성 된 것 으로 보인다 " 고 덧붙였 다 . H 보험 사 는 작년 11 월 최 씨 로부터 오토바이 를 구입 한 박 씨 가 명의 를 이전 하 기 전 에 오토바이 를 몰 고 가 다 조모 씨 를 치 어 숨지 게 하 자 조 씨 의 유족 들 에게 보험금 6 천 여 만 원 을 지급 했으며 오토바이 소유자 인 최 씨 를 상대 로 구 상금 청구 소송 을 냈 다 . ( 전주 = 연합뉴스 ) ------- 4 ) 2008 . 03 . 07 직장 에서 배변 중 급사 , 업무 상재 해 대법원 3 부 ( 주심 안대희 대법관 ) 일터 화장실 에서 변 을 보다 이른 바 ' 발 살 바 효과 ( Balsalva effect ) ' 로 급사 한 경우 업무상 재해 가 인정 된다는 대법원 의 판결 이 나왔 다 . 발 살 바 효과 는 운동 등 을 하 면서 숨 을 참 고 갑자기 힘 을 줄 때 뇌 에 산소 공급 이 일시 적 으로 차단 돼 의식 을 잃 는 현상 을 말 한다 . 대법원 3 부 ( 주심 안대희 대법관 ) 는 집무실 화장실 에서 의식 을 잃 은 뒤 숨진 건설 업체 현장 소장 송 모씨 의 유족 이 근로복지공단 을 상대 로 " 업무상 재해 를 인정 해 달 라 " 며 낸 유족 급여 등 부 지급 처분 취소 소송 에서 원고 승소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7 일 밝혔 다 . 도로공사 현장 소장 이 었 던 송 씨 는 2003 년 7 월 8 일 충남 공주 의 한 식당 에서 직원 들 과 저녁 식사 를 하 려다 가슴 이 답답 해 공사 현장 소장 실 로 돌아와 화장실 좌변기 에서 변 을 본 뒤 그대로 의식 을 잃 고 숨졌 다 . 송 씨 의 유족 은 근로복지공단 이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 를 거절 하 자 소송 을 내 1 ㆍ 2 심 에서 모두 승소 했 다 . 대법원 은 " 숨진 장소 가 현장 사무실 내 화장실 로 사업주 의 지배 ㆍ관리범위 내 에 있 는 곳 이 었 고 , 사망 시점 또한 현 장소 장실 에서 부하 직원 과 업무 에 관한 이야기 를 나눈 뒤 얼마 지나 지 않 았 던 점 등 을 고려 해 망인 의 배변 행위 를 업무 수행 중 이 에 수반 된 행위 로 보 고 업무상 재해 로 판단 한 원심 은 정당 하 다 " 고 밝혔 다 . ( 서울 = 연합뉴스 ) ------- 3 ) 2008 . 03 . 07 4 륜 오토바이 도 음주 처벌 대법원 2 부 는 도로 교통 법 위반 ( 무면허 · 음주운전 ) 혐의 로 기소 된 곽 모 ( 71 · 농업 ) 씨 에게 벌금 500 만 원 을 선고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6 일 밝혔 다 . 곽 씨 는 2006 년 4 월 강원도 평창군 감자밭 옆 농로 를 따라 ATV ( 4 륜 오토바이 ) 를 운전 하 다 마주 오 던 일반 오토바이 와 충돌 해 운전자 에게 부상 을 입혔 다 . 당시 곽 씨 는 만취 상태 였으며 오토바이 면허 도 없 었 다 . 곽 씨 는 “ ATV 는 면허 가 필요 없 고 사고 장소 도 농로 라 도로 교통 법 적용 을 받 지 않 는다 ” 고 주장 했 다 . ------- 2 ) 2008 . 03 . 05 갓 길 서 내린 승객 2 차 사고 , 버스 운전사 도 책임 대법원 3 부 ( 주심 김영란 대법관 ) 고속 도로 에서 1 차 사고 후 갓길 에 정차 중 인 버스 에서 승객 이 내렸 다가 2 차 사고 로 숨진 경우 버스 운전사 도 손해 배상 의 책임 이 있 다는 대법원 의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3 부 ( 주심 김영란 대법관 ) 는 LIG 손해 보험 사 가 전국 전세 버스 운송 사업 조합 연합회 를 상대 로 낸 구 상금 소송 에서 원고 패소 한 원심 을 파기 하 고 사건 을 서울 고법 으로 돌려보냈 다고 5 일 밝혔 다 . 2003 년 6 월 1 일 오전 0 시 20 분 께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영동고속도로 에서 S 여행사 소속 관광버스 가 옆 차선 을 달리 던 그랜저 승용차 의 과실 로 추돌 사고 가 났 다 . 관광버스 운전사 는 버스 를 사 고 지점 에서 70 m 떨어진 갓길 에 정차 시킨 뒤 승객 일부 와 함께 내려 후방 약 100 m 지점 에서 손전등 으로 수신호 를 보내 고 있 었 다 . 그런데 10 분 뒤 술 에 취한 이모 ( 혈중 알코올 농도 0 . 06 %) 씨 가 쏘나타 Ⅱ 승용차 운전 하 던 중 고속 도로 에 서 있 는 그랜저 차량 을 뒤늦 게 보 고 피하 려다 갓길 에 서 있 는 관광버스 승객 김 모씨 등 2 명 을 치 어 김 씨 가 숨지 고 , 박 씨 는 부상 을 입 었 다 . 김 씨 와 박 씨 의 가족 은 각각 LIG 보험 사 에 들 어 놓 은 `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 부 자동차 종합 보험 계약 ' 을 근거 로 모두 2 억 3 천 여 만 원 의 보험금 을 지급 받 았 다 . LIG 보험 사 는 지급액 중 9 천 500 만 원 을 쏘나타 Ⅱ 승용차 의 책임 보험자 인 현대 해 상 으로부터 받 았 고 , 나머지 1 억 3 천 600 여 만 원 에 대해 " 버스 운전사 가 비상시 조치 의무 를 제대로 하 지 않 았 다 " 며 S 여행사 와 자동차 종합 공제 계약 을 맺 은 전세 버스 연합회 에 구 상금 청구 소송 을 냈 다 . 1 심 재판부 는 전세 버스 연합회 가 1 억 3 천 600 여 만 원 을 지급 하 라고 원고 승소 판결 했 지만 항소심 재판부 는 " 김 씨 등 은 관광버스 에서 내려 더 이상 승객 의 지위 에 있 지 않 았 다 " 며 원고 패소 판결 했 다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에 따라 자동차 사고 로 승객 이 사망 ㆍ부상한 경우 운행 자 는 승객 의 고의 나 자살행위 로 인한 사고 라고 주장 ㆍ입증하지 않 는 한 과실 유무 를 가릴 것 없이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대법원 은 " 운행 중 인 자동차 에서 잠시 하차 했 지만 운행 중 인 자동차 의 직접 적 인 위험 범위 에서 벗어나 지 않 은 자 도 승객 의 지위 를 유지 한다 " 며 " 갓길 정차 후 버스 운전사 가 승객 들 에게 계속 버스 안 에 대기 하 라고 말 하 지 않 았 고 , 김 씨 등 은 사고 수습 후 다시 버스 에 승차 할 예정 이 었 기 때문 에 승객 의 지위 를 유지 하 고 있 었 다 " 고 파 기 환송 이유 를 설명 했 다 . ( 서울 = 연합뉴스 ) ------- 1 ) 2008 . 03 . 05 폭 염속 작업 심장 마비 사망 업무 상 재해 인정 근로복지공단 산재 심 사실 폭염 속 에서 작업 을 하 다 심장 마비 로 사망 한 것 도 업무상 재해 에 포함 된다는 근로복지공단 의 결정 이 나왔 다 . 그 동안 주로 과로 와 스트레스 로 인한 심혈 관계 돌연사 만 업무상 재해 로 인정 했 던 공단 이 폭염 으로 인한 심장성 사망 을 업무 상 재해 로 인정 한 것 은 이례 적 인 일 . 4 일 근로복지공단 산 재심 사실 에 따르 면 지난해 8 월 25 일 일산대교 건설 현장 에서 일 하 던 김 모 ( 당시 67 세 ) 씨 는 최고 섭씨 33 도 에 이르 는 더위 속 에서 도로 를 포장 하 다 심근 경색 으로 실신 해 병원 으로 옮겨 졌으나 수술 중 숨졌 다 . 유족 은 김 씨 의 사망 이 업무상 재해 에 포함 된다며 유족 급여 를 신청 했 지만 공단 측 은 “ 통상 적 인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에 포함 되 지 않 는다 ” 며 지급 을 거절 했 다 . 유족 은 노무 법인 을 통해 재심사 를 청구 했 고 공단 산 재심 사실 은 결국 “ 고 혈압 이 있 던 김 씨 가 심근 경색 을 일으킨 것 은 당시 이틀 연속 폭염 주의보 가 내릴 정도 로 더운 날씨 와 관계 가 있 다 ” 며 결정 을 번복 했 다 . 4 dnj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