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언 을 하 였 는지 들 은 기억 은 없 다고 진술 하 였 다 . 원고 는 2016 . 7 . 12 . 16 : 30 교육부 감사 에서 “ 술 에 취해서 정확 한 표현 까지 기억 이 나 지 않 으나 , 전혀 하 지 않 은 이야기 까지 기사 를 쓰 지 않 았 을 것 이나 다소 왜곡 과장 한 부분 은 있 을 것 이 라 생각 한다 . 술기운 탓 도 있 겠 지만 후배 기자 와 의 논쟁 에서 자존심 도 상하 고 불쾌 하 여 억지 논리 를 펴 거나 마음 에 도 없 는 말 을 한 것 도 일부 있 지 않 았 을까 한다 . ” 는 진술 을 하 였 다 . 
 ⑦ 소외 3 은 2016 . 7 . 14 . ○○ 신문 논평 ( 제목 : “ [ 아침 을 열 며 ] 신 분제 , 오만 한 욕망 ” ) 을 통하 여 원고 가 이 사건 발언 을 하 였음을 재차 주장 하 였 다 . 
 ⑧ 원고 는 2016 . 11 . 23 . ○○ 신문 을 상대 로 이 사건 기사 보도 와 관련 한 정정보 도 , 손해배상 청구 를 하 였으나 , 법원 은 2017 . 6 . 21 . 이 사건 기사 의 내용 을 허위 로 보 기 어렵 다는 등 의 이유 로 원고 패소 판결 을 선고 하 였 다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가합 32662 등 ) . 이 사건 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 에 있 다 ( 서울 고등 법원 2017 나 2036916 ) . 
 ( 3 ) 위 인정 사실 과 갑 제 15 호 증 의 녹음 내용 ,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알 수 있 는 아래 와 같 은 사실 또는 사정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원고 가 이 사건 모임 에서 이 사건 기사 의 취지 와 유사 한 취지 로 이 사건 발언 을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고위 공직자 인 원고 가 기자 들 과 의 대화 에서 그 와 같 은 취지 의 발언 을 한 것 은 공무원 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 를 위반 한 것 이 므로 징계 사유 가 된다 . 
 ① 소외 3 , 소외 4 가 이 사건 모임 에서 원고 와 대화 도중 자리 에서 일어났 다가 소외 1 , 소외 2 의 만류 로 다시 자리 에 앉 은 점 , 그 후 원고 와 의 대화 를 녹음 하 였 고 , 그 녹음 내용 과 녹음 된 말투 ( 격앙 된 말투 ) 등 을 보 면 , 이 사건 녹음 이전 의 원고 의 발언 은 대화 상대방 들 을 상당히 분노 케 하 는 것 이 었 음 을 추단 할 수 있 다 . 
 ② 원고 는 소외 3 , 소외 4 로부터 녹음 을 한다는 고지 를 받 았 으므로 , 이 사건 녹음 시작 이후 로 는 발언 의 수위 를 낮추 었 을 것 이 다 . 그럼에도 이 사건 녹음 후 에 도 원고 는 “ 상하 간 의 격차 가 있 는 사회 가 오히려 합리 적 이 지 않 느냐 , 개 , 돼지 는 영화 를 인용 한 것 이 다 . ” 는 취지 의 발언 을 하 였 다 . 소외 3 은 원고 에게 “ 해명 을 해 보 라 . ” 고 하 였 고 , 소외 4 는 “ 신분 사회 를 고착 화 시켜야 된다는 말씀 을 저희 가 질문 해서 하 신 거 예요 ? 어쩔 수 없이 못 살 수 밖에 없 는 사람 들 을 위해서 사회 안전망 을 만들 어야 된다는 얘기 와 어쩔 수 없이 못 사 는 애 들 이 있 으니까 그 들 을 개 , 돼지 로 생각 하 고 그냥 먹 고 살 수 있 게 도와 줘야 된다 . 이게 같 은 얘기 인가요 ? ” 라는 발언 을 하 였 는데 , 원고 가 그 주장 과 같 은 취지 로 발언 을 하 였 더라면 소외 3 , 소외 4 가 이 와 같이 반응 하 진 않 았 을 것 이 다 . 
 ③ 소외 3 은 주요 신문인 ○○ 신문 의 정책 사회 부장 이 고 , 소외 4 는 ○○ 신문 의 기자 이 므로 , 자신 들 의 기사 가 어느 정도 파급 력 이 있 고 원고 에게 어떤 영향 을 미칠지 예상 할 수 있 다 . 소외 3 과 소외 4 는 ○○ 신문 기사 등 을 통하 여 여러 차례 에 걸쳐 원고 가 이 사건 모임 에서 이 사건 발언 을 하 였음을 밝혀 왔 다 . 
 ④ 원고 도 “ 민중 은 개 , 돼지 다 ” 는 발언 이 전혀 없 었 다는 것 은 아니 고 언론 이 민중 을 개 , 돼지 로 보 고 여론 을 선동 하 고 있 다는 것 이 나 , 이 사건 녹음 에 는 언론 이 여론 을 선동 하 고 있 다는 내용 의 대화 는 없 다 . 
 ⑤ 이 사건 녹음 내용 을 들 어 보 면 , 소외 1 , 소외 2 가 원고 의 발언 취지 를 정리 하 려거나 대화 의 주제 를 다른 쪽 으로 돌리 려는 노력 을 하 고 있 다 ( 소외 1 : “ 아 , 그건 맞 는데 , 그 분명히 그래도 하이어 라키 가 있 지 않 느냐 , 그걸 어떻게 잘 해 보 냐 뭐 이런 뜻 아니 에요 ? ” 소외 2 : “ 제 가 누구 보다 도 부장 님 을 뵙 고 싶 어서 왔 는데 왜 이런 자리 가 됐 는지 ” 등 ) . 
 ⑥ 이 사건 기사 중 이 사건 녹음 이후 발언 부분 ( 3 면 이하 ) 은 이 사건 녹음 일부 내용 과 일치 한다 . 법원 은 이 사건 기사 가 허위 라 보 기 어렵 다는 판결 을 선고 하 였 다 . 
 2 ) 제 2 징 계 사유 의 존부 ( 원고 가 기사 화 와 그 파장 을 예측 하 였음에도 안이 하 게 대처 하 였 는지 여부 ) 
 앞서 인정 한 사실 , 갑 15 호 증 의 녹음 내용 ,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여 알 수 있 는 아래 의 사실 또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