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만 뜨 면 대북 선제공격 을 입 에 올리 고 북 이 조만간 붕괴 할 것 이 라고 철석 같이 믿 고 있 는 게 이명박 정권 이 다 . 주권 침해 논란 에 도 불구 하 고 작전 계획 5029 를 합의 하 고 북한 급 변사 태시 미군 이 대북 작전 을 주도 하 기 로 했 다 . 이런 측면 에서 이명박 정부 가 전작 권 환수 를 연기 한 것 은 한반도 평화 와 통일 에 대한 칼자루 를 미국 에 다시 내준 것 이나 다름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