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 「 기상법 」 제 2 조제 13 호 에 따른 기상 시설 
 5 . 「 지진 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6 호 에 따른 관측소 
 6 . 「 광산 피해 의 방지 및 복구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광해 방지 시설 
 ② 법 제 7 조제 1 항 제 4 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시설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시설 을 말 한다 . < 개정 2005 . 11 . 30 , 2006 . 8 . 4 , 2009 . 6 . 16 , 2010 . 3 . 9 , 2014 . 9 . 11 , 2019 . 7 . 2 > 
 1 . 병해충 의 예방 및 구제 를 위한 시설 
 2 . 산불 ㆍ산사태 등 산림 재해 의 예방 ㆍ복구를 위한 시설 
 3 . 산림 보호 와 산림 자원 의 보전 및 증식 을 위한 임산물 운반 로 및 작업 로 
 4 . 「 산림 자원 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47 조제 1 항 에 따라 지정 된 시험림 과 「 산림 보호법 」 제 7 조제 1 항 에 따른 산림 보호구역 및 같 은 법 제 13 조제 1 항 에 따른 보호수 의 보전 ㆍ관리 또는 시험 연구 를 위한 시설 
 ③ 법 제 7 조제 1 항 제 7 호 에서 " 광산 의 시설 기준 , 개발 면적 의 제한 , 훼손 지 의 복구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일정 조건 하 에서 의 광산 개발 " 이 란 해당 개발 행위 를 완료 하 였을 때 훼손 된 지역 을 복원 또는 복구 하 는 것 을 조건 으로 하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개발 행위 를 말 한다 . < 개정 2005 . 11 . 30 , 2007 . 9 . 10 , 2014 . 9 . 11 > 
 1 . 「 광업법 」 제 3 조제 1 호 에 따른 광물 의 탐사 ㆍ시추시설의 설치 
 2 . 개발 면적 이 갱구 , 광물 의 선별 ㆍ가공시설 및 진입로 를 포함 하 여 2 만 제곱미터 미만 인 「 광업법 」 제 3 조제 1 호 에 따른 광물 의 갱내 채광 
 3 . 2004 년 12 월 31 일 이전 에 관계 법령 의 규정 에 의한 인가 ㆍ허가 등 을 받 은 석회석 노천 채광 
 ④ 법 제 7 조제 1 항 제 8 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시설 " 이 란 「 산지 관리법 」 제 2 조제 1 호 에 따른 산지 외 의 토지 에 설치 하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시설 을 말 한다 . < 개정 2005 . 11 . 30 , 2008 . 6 . 20 , 2009 . 11 . 26 , 2014 . 9 . 11 , 2015 . 12 . 22 , 2022 . 2 . 15 > 
 1 . 농업 생산 에 필요 한 시설 중 「 농지법 시행령 」 제 2 조제 3 항 의 규정 에 의한 시설 
 2 . 「 농업 ㆍ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시행령 」 제 2 조 에 따른 농작물 재배 업 , 축산업 및 임업 을 위한 시설 
 3 . 「 농어촌 특별세 법 시행령 」 제 4 조제 6 항 의 규정 에 의한 농가 주택 과 그 부대시설 로서 부지 면적 의 합 이 660 제곱미터 미만 인 시설 
 ⑤ 법 제 7 조제 1 항 제 9 호 에서 " 전기 시설 , 상하수도 시설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부대시설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시설 을 말 한다 . < 신설 2014 . 9 . 11 , 2020 . 11 . 24 > 
 1 . 「 전기 사업 법 」 제 2 조제 16 호 에 따른 전기 설비 
 2 . 「 전기 통신 기본법 」 제 2 조제 2 호 에 따른 전기 통신 설비 
 3 . 「 수도법 」 제 3 조제 17 호 에 따른 수 도 시설 
 4 . 「 하수도법 」 제 2 조제 3 호 에 따른 하수도 
 ⑥ 법 제 7 조제 1 항 제 10 호 에서 " 진입 로 , 현장 사무소 , 작업장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임시 시설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시설 을 말 한다 . < 신설 2014 . 9 . 11 > 
 1 . 진입로 
 2 . 현장 사무소 
 3 . 작업장 
 4 . 지질 ㆍ토양의 조사 ㆍ탐사 시설 
 5 . 주차장 , 화장실 , 창고 , 숙소 , 식당 , 정화 시설 , 재해 방지 시설 및 자재 적치 ㆍ운반 시설 
 
 제 9 조 ( 완충 구역 에서 의 허용 행위 ) 
 ① 삭제 < 2005 . 11 . 30 > 
 ② 법 제 7 조제 2 항 제 2 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산림 공익 시설 " 이 란 산림 욕장 , 숲 속 수련장 및 생태 숲 등 을 위한 시설 을 말 한다 . < 개정 2009 . 6 . 16 , 2014 . 9 . 11 > 
 ③ 법 제 7 조제 2 항 제 3 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시설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시설 을 말 한다 . < 개정 2005 . 11 . 30 , 2009 . 6 . 16 , 2014 . 9 . 11 > 
 1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가 설치 하 는 임도 ( 林道 ) 
 2 .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2 조 에 따른 임업 인 이 설치 하 는 다음 시설 로서 해당 시설 의 부지 면적 이 3 천 제곱미터 미만 인 시설 
 가 . 산림 작업 의 관리 를 위한 주 거용 을 제외 한 산림 경영 관리사 ( 山林 經營 管理 舍 ) 
 나 . 임산물 을 건조 또는 보관 하 기 위한 시설 
 다 . 비료 ㆍ농약 및 기계 등 임업 용 기자재 를 보관 하 기 위한 시설 
 3 .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8 조제 1 항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