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실 관계 는 모두 인정 한다 . 그러나 첫째 왜 검찰 이 이 학생 들 만 기소 하 고 재판 했 는가 에 근본 적 인 의문 을 제기 한다 . ' 민주 구국 헌장 ' 을 만들 거나 서명 ㆍ발표한 사람 들 은 형사 소추 되 거나 입건 되 지 않 았 는데 , 헌장 에 약간 의 의견 을 첨부 하 여 선언문 을 만든 이 들 만 처벌 한다는 것 은 사법 운영 ㆍ소추권에 문제 가 있 다 . … … 원 은 불문 에 붙이 고 우리 기성 세대 의 책임 을 왜 이 학생 들 에게 지우 는가 ? 비감 을 금치 못하 겠 다 . 둘째 … … 학생 들 의 사상 은 한 시대 의 시대 적 양심 을 대표 하 는 것 이 다 . 왜 이 들 은 영광 의 길 을 버리 고 차디찬 감방 으로 가 고자 했 는가 ? 이 들 의 정상 이 어떻 고 형 이 얼마나 과중 한 가 에 대해서 는 언급 하 지 않 겠 다 . 바르 게 통찰 하 여 현명 한 판단 을 내려 주 기 바란다 ( 홍성우 변호사 , 서울대 77 . 4 . 11 유인물 사건 항소심 공판 , 1978 . 1 . 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