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 의 자유 를 위한 정책 제안 : 알 권리 
 국민 이 올바로 아 는 것 은 표현 하 고 비판 하 기 위한 기초 전제 이 다 . 표현 의 자유 확장 을 위해서 정부 의 정보 는 더욱 넓 게 공개 되 어야 할 것 이 다 .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 어 정부 의 정보 차단 , 정보 비 공개 가 늘어났 다 . 
 비 공개 증가 
 중앙 행정 부처 만 을 놓 고 보 면 2006 년 정보 비 공개 율 이 11 % 였 던 것 이 2010 년 20 % 로 2 배 가까이 상승 한다 . 정보 공개 연차 보고서 는 중앙 행정 기관 이 타 공공 기관 보다 비 공개 비율 이 높 은 것 을 “ 정책 결정 등 민감 한 정보 또는 국가 의 안보 등 과 관련 된 정보 를 많이 보유 ‧ 관리 ” 하 기 때문 이 라고 설명 하 고 있 다 . 이 는 정책 결정 등 중요 한 국가 적 사안 에 관련 된 정보 의 공개 가 미흡 하 다는 것 을 뜻 한다 . 
 부실 한 기록 관리 
 이명박 정부 는 2008 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의 대통령 기록물 열람 에 관한 논란 을 정치 적 으로 이용 해 대통령 지정 기록물 제도 를 뿌리 부터 흔들 어 놓 고는 , 2009 년 경 부터 기록 관리 전문 요원 의 배치 를 사실상 중단 시켰 다 . 2010 년 에 는 기록물 폐기 를 손쉽 게 만들 고 기록 관리 전문 요원 의 자격 요건 을 완화 하 는 법령 을 일방 적 으로 추진 하 기 도 하 였 다 . 그 와중 에 대통령 기록관 관장 에 이명박 대통령 의 최 측근 이 임명 되 는가 하 면 , 국무총리실 은 불법 민간 인 사찰 이 들통 이 나 자 하드 디스크 에 담긴 수십만 건 의 문서 를 무단 으로 삭제 하 는 중대 범죄 를 저지른다 . 
 정보 목록 을 빠짐없이 공개 하 고 비 공개 대상 을 축소 하 는 등 공공 기관 의 정보 공개 를 확대 한다 . 공공 기관 이 생산 ‧ 보유 하 는 정보 를 실시간 으로 국민 에게 공개 하 여 행정 의 투명 성 을 높이 는 한편 국민 의 행정 참여 를 촉진 한다 . 기록물 폐기 에 대한 절차 및 무단 폐기 에 대한 처벌 을 강화 한다 . 
 정부 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가 광범위 하 게 벌어지 고 있 을 때 나 , 천안 함 사건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 한 미 FTA 비준 동의 등 국민 이 궁금해하 거나 우려 할 수 있 는 사건 들 이 발생 했 을 때 마다 , ‘ 괴담 ’ 유포 를 엄벌 에 처하 겠 다는 내용 의 발표 를 해 왔 다 . 그리고 이러 한 정부 의 대처 는 시민 이 자유 롭 게 자신 의 의사 를 표현 할 수 없 도록 하 는 ‘ 위축 효과 ’ 를 가져온다는 비판 이 끊이 지 않 았 다 . 
 그런데 이렇게 ‘ 괴담 ’ 이 활성 화 될 수 밖에 없 었 던 이유 중 하나 가 정부 의 정보 차단 , 정보 비 공개 에 있 다는 문제 제기 가 있 다 . 즉 , 정부 가 자신 이 보유 하 고 있 는 정보 를 제대로 공개 하 지 않 아 사건 의 진실 등 을 제대로 알 수 없 게 된 국민 이 스스로 정보 를 생 성 , 공유 하 는 과정 에서 다소 과장 되 거나 부 정확 한 이야기 들 이 생 성 유포 되 었 다는 것 이 다 . 따라서 문제 를 근본 적 으로 해결 하 기 위해서 는 정부 가 자신 이 보유 한 정보 를 보다 투명 하 고 정확 하 게 국민 에게 공개 하 고 전달 할 필요 가 있 다 . 
 Ⅱ . 국제 인권 기준 과 외국 입법례 
 세계인 권 선언 18 조 
 1 . 모든 사람 은 사상 , 양심 및 종교 의 자유 에 대한 권리 를 가진다 . 이러 한 권리 는 자신 의 종교 또는 신념 을 바꿀 자유 와 선교 , 행사 , 예배 , 의식 에 있 어서 단독 으로 또는 다른 사람 과 공동 으로 , 공 적 으로 또는 사적 으로 자신 의 종교 나 신념 을 표명 하 는 자유 를 포함 한다 . 
 “ 정보 의 자유 는 기본 적 인권 이 며 , 유엔 이 신성시 하 는 모든 자유 의 초석 이 다 . ” ( 1946 년 유엔 총회 결의안 59 ( 1 ) ) 공 적 정보 에 대한 접근권 이란 모든 사람 의 알 권리 이 다 . 사람 은 스스로 자유 로운 선택 을 하 고 자율 적 인 삶 을 영위 하 는 데 필요 한 정보 에 대한 접근권 이 있 다 . 정보 의 자유 는 민주 공화제 체제 의 정부 원칙 이 다 . 즉 공공 행정 의 공개 와 투명 성 이 다 . 이 속 에서 정보 는 정부 기관 을 지배 하 는 민주 적 통제 수단 으로서 참여 민주주의 와 기본 적 권리 에 대한 존중 과 긴밀히 연관 된다 . 또한 , 정보 에 대한 권리 는 고립 해서 존재 하 지 않 는다 . 더 큰 범주 의 시민 · 정치 적 권리 의 일원 으로서 이해 될 수 있 는 한편 , 다른 모든 인권 의 보호 와 긴밀히 연관 된 필수 적 인 권리 이 다 . 
 정보 접근권 은 시민 적 · 정치 적 권리 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9 조 에 규범 적 근거 를 두 고 있 으며 유엔 자유 권 위원회 ( Human Rights Committee ) ‘ 일반 논평 34 : 제 19 조 의견 과 표현 의 자유 ’ 속 에서 구체 화 되 었 다 . 시민 적 · 정치 적 권리 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9 조 제 2 항 은 공공 기관 이 보유 하 고 있 는 정보 에 대한 접근권 을 아우른 다 . 여기 서 말 하 는 정보 에 는 정보 가 보관 된 형태 나 출처 , 만들 어 진 일자 에 무관 하 게 , 공공 기관 이 보유 하 고 있 는 기록물 들 이 포함 된다 . 정보 접근 에 대한 권리 에 는 매체 가 공 적 사안 에 대한 정보 에 접근 할 권리 와 일반 대중 이 매체 생산물 을 받 을 권리 가 포함 된다 ( 18 문단 ) . 
 정보 접근 에 대한 권리 를 유효 하 게 하 려면 , 당사국 은 적극 나서 서 공익 적 인 정부 정보 를 공공 영역 에 축적 하 도록 하 고 정보 에 쉽 게 , 신속 하 게 , 효과 적 이 고 , 실질 적 으로 유용 하 게 접근 할 수 있 도록 모든 노력 을 기울여야 한다 . 또한 , 당사국 은 정보 공개 법안 등 의 수단 을 통해 , 개인 이 정보 에 접근 하 는 데 필요 한 절차 를 제정 하 여야 한다 . 이 절차 는 규약 에 부합 하 는 명료 한 규칙 에 따라 정보 에 대한 요청 을 적시 에 처리 하 도록 마련 되 어야 한다 . 정보 요청 에 드 는 수수료 는 정보 접근 에 불 합리 한 장애 가 될 정도 로 ( 비싸 서 는 ) 안 된다 . 정보 접근 을 거부 하 는 경우 , 당국 은 반드시 이유 를 제시 하 여야 한다 . 정보 요청 에 불응 하 거나 정보 접근 을 거부 하 는 경우 , 이 에 대해 이 의 신청 할 수 있 는 절차 가 마련 되 어 있 어야 한다 ( 19 문단 ) . 
 국제 적 인 표현 의 자유 운동 단체 ‘ Article 19 ’ 는 정보 의 자유 에 관한 법률 을 제정 할 때 토대 로 삼 아야 할 원칙 을 다음 과 같이 제시 하 고 있 다 . 
 원칙 1 - 최대한 의 공개 : 정보 의 자유 법률 은 최대한 의 공개 원칙 을 지침 으로 삼 아야 한다 . 
 원칙 2 - 공표 의 의무 : 공공 기구 는 핵심 정보 를 발표 해야 할 의무 가 있 다 . 
 원칙 3 - 열린 정부 의 증진 : 공 적 기구 는 열린 정부 를 적극 적 으로 증진 시켜야 한다 . 
 원칙 4 - 예외 의 한계 범위 : 예외 는 명확 하 고 좁 게 설정 돼야 만 하 며 엄격 한 “ 위해 ” 와 “ 공공 이익 ” 의 검증 을 받 아야 만 한다 . 
 원칙 5 - 쉬운 접근 과정 : 정보 에 대한 접근 은 신속 하 고 공정 하 게 진행 돼야 하 며 정보 공개 거부 에 대해서 는 독립 적 인 심사 를 이용 할 수 있 어야 한다 . 
 원칙 6 - 비용 : 지나친 비용 으로 인해서 개인 이 정보 요청 을 망설이 게 되 는 일 이 있 어서 는 안 된다 . 
 원칙 7 - 열린 회의 : 공공 기구 의 회의 는 대중 에게 공개 돼야 한다 . 
 원칙 8 - 공개 가 원칙 이 되 어야 한다 ( disclosure takes precedence ) : 최대한 의 공개 에 부합 되 지 않 는 법률 은 수정 또는 폐지 돼야 한다 . 
 원칙 9 - 내부 고발자 보호 : 범죄 에 관한 정보 를 유출 한 개인 ( 내부 고발자 ) 은 보호 받 아야 만 한다 . 
 2 . 외국 입법례 
 1766 년 「 저술 과 출판 의 자유 에 관한 법률 」 은 언론 출판 의 자유 와 함께 사전 검열 의 금지 와 공문서 를 자유로이 인쇄 하 여 배포 하 는 것 의 허용 그리고 공문서 에 대해 자유로이 접근 할 수 있 는 권리 를 포함 하 고 있 었 다 . 이후 1949 년 에 「 출판 자유 에 관한 법 」 이 새롭 게 제정 되 면서 공공 기관 의 비밀주의 로 인한 문제점 을 개선 하 기 위해서 ‘ 공문서 는 한정 된 예외 를 제외 하 고 국민 에게 공개 해야 할 것 ’ 임 을 기본 원칙 으로 선언 하 였 다 . 공개 대상 의 적용 예외 로 는 자국 의 안전 보장 , 외국 또는 국제 조직 과 의 관계 , 중앙 정부 의 재정 · 금융 · 외국환 정책 조사 , 규제 , 감독 등 을 위한 행정 관청 의 활동 , 범죄 단속 및 예방 ,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의 경제 적 이익 , 개인 의 인격 또는 경제 적 상황 의 보존 , 동 · 식물 종 의 보존 등 에 관계 되 는 경우 를 제시 하 고 있 다 . 
 공문서 의 공개 가 거부 된 경우 에 는 옴부즈맨 제도 를 이용 하 여 고충 민원 을 신청 할 수 있 다 . 특별 법인 「 비밀문서 보호법 」 에 는 1937 년 제정 된 「 출판 의 자유 에 관한 법률 」 에 있 던 공문서 공개 의 예외 대상 이 정리 되 어 있 다 . 이 법 은 보호 받 아야 할 ‘ 비밀문서 ’ 에 대해 새로운 원칙 을 도입 하 거나 내용 을 확장 하 지 않 고 오히려 한정 시킴 으로써 시민 의 정보 에 대한 접근 이용 권 을 더 철저 하 게 보장 하 고 있 으며 공무원 에게 는 침묵 의 의무 등 헌법 상 의 권리 를 보장 하 고 있 다 . 
 1992 년 에 는 「 표현 의 자유 에 관한 법 」 이 새롭 게 제정 되 기 도 했 다 . 스웨덴 에서 의 공문서 공개 의 원칙 은 모든 스웨덴 시민 에게 공문서 에 의 자유 로운 접근 이용 권 을 허용 하 고 있 는데 외국인 에게 도 특별 한 규정 이 없 는 한 스웨덴 시민 과 동등 한 권리 를 부여 하 고 있 으며 국민 당사자 가 관여 된 사건 에 관해서 는 기밀문서 까지 도 열람 할 수 있 게 하 고 있 다 . 
 미국 에서 는 세계 대전 등 으로 국가 의 안전 과 관련 된 내용 을 국가 기밀 로 묶 어 놓 는 정부 의 비밀주 의 입장 이 강 했으나 전쟁 이 끝난 이후 국민 의 알 권리 에 대한 요구 가 점점 증가 하 였 다 . 1950 년 에 는 신문 편집자 협회 가 정보 의 자유 로운 유통 을 위해 “ 정보 의 자유 에 관한 위원회 ” 를 설치 했으며 주 차원 의 「 정보 공개 법 」 내지 「 회의 공개 법 」 이 먼저 제정 되 었 고 그 이후 인 1966 년 에 「 연방 정보 자유 법 」 이 제정 되 었 다 . 이후 1974 년 , 1976 년 , 1986 년 등 세 차례 에 걸쳐 개정 되 었 으며 , 1996 년 에 는 정보 공개 의 전자 문서 처리 과정 을 포함 하 는 「 전자 정보 자유 법 」 ( E - FOIA : Eletronic Freedom of Information Act ) 에 따른 개정 이 이루 어 졌 다 . 법 의 내용 을 보 면 정보 의 공개 를 예외 가 아닌 원칙 으로 보 고 있 으며 , 개인 은 모두 동등 하 게 접근 이용 권 을 행사 할 수 있 고 자료 의 비 공개 를 정당 화 하 는 책임 은 청구자 가 아닌 연방 정부 에 있 으며 자료 의 접근 이용 권 을 부당 하 게 부인당 한 개인 은 연방 지방 법원 에 구제 명령 을 청구 할 권리 를 가진다는 것 등 이 포함 되 어 있 다 . 이 법 의 제정 으로 행정 의 비밀주의 를 배격 하 고 연방 정부 의 행정 기관 이 보유 하 고 있 는 기록 의 공개 와 그 대상 및 절차 등 에 관하 여 법 적 인 토대 를 마련 함 으로써 공 적 기록 의 열람청구권 자 의 범위 를 확대 하 였 다 . 미국 은 정보 자유 법 을 통해 정부 가 보유 하 는 정보 는 국민 이 주인 이 라는 인식 과 함께 국민 의 알 권리 를 확립 하 고자 한 것 이 라고 볼 수 있 다 . 정보 자유 법 에 는 공개 제외 규정 9 개 항이 포함 되 어 있 는데 그 내용 을 살펴보 면 다음 과 같 다 . 
 ① 대통령 의 명령 에 의하 여 비밀 로 분류 된 국방 , 외교 상 의 정보 
 ② 정부 기관 내부 의 인사 규칙 · 관행 에 관한 정보 
 ③ 법률 에 의하 여 명시 적 으로 공개 면제 된 내용 
 ④ 기업 비밀 및 기타 비밀 에 속한 상업 · 금융 관련 정보 
 ⑤ 정부 기관 내부 또는 기관 상호 간 의 전문 내지 서신 으로 당사자 이외 의 사람 에게 열람 이 금지 된 내용 
 ⑥ 개인 의 프라이버시 를 침해 하 는 인사 · 의료 상 의 서류 및 기타 문서 
 ⑦ 법 집행 을 목적 으로 작성 된 기록 이나 정보 
 ⑧ 해당 정부 기관 의 금융 기관 규제 감독 관련 권한 행사 와 관련 된 정보 
 ⑨ 지질학 지구 물리학 관련 정보 및 유정 관련 자료 등 
 프랑스 에서 는 오랫동안 행정 문서 를 공개 하 는 것 보다 는 ‘ 비밀 유지 ’ 하 는 것 을 옹호 하 는 입장 이 보편 적 으로 받아들여 지 고 있 었 으나 1975 년 “ 행정 문서 에 대한 접근 ” 이 라는 보고서 의 발표 를 통해 행정 정보 에 대한 국민 의 권리 와 관련 된 논의 가 확대 되 었 다 . 1978 년 「 행정 과 국민 간 의 관계 개선 에 관한 법률 」 이 제정 되 면서 행정 문서 에 접근 할 수 있 는 국민 의 권리 에 대한 근거 가 마련 되 었 으며 2002 년 에 는 법 개정 을 통해 정보 청구 권 자 가 국민 뿐 아니 라 외국인 법인 으로 까지 확대 되 었 다 . 프랑스 정보 공개 법 에 열거 된 공개 대상 을 살펴보 면 실정법 의 해석 과 행정 절차 를 포함 하 는 서류 , 보고서 , 연구 서 , 의사록 , 통계 자료 등 을 행정 문서 로 간주 하 여 공개 대상 에 포함 하 도록 하 였 다 . 이 외 에 도 정보 의 형태 에 대해서 는 서면 , 녹음 , 녹화 , 컴퓨터 로 처리 된 무기명 정보 까지 포함 하 고 있 으며 대상 기관 으로 국가 행정 기관 , 지방 자치 단체 , 공 적 기관 및 사법 상 조직 되 어 있 는 공공사업 을 하 는 업체 등 을 규정 하 였 고 , 접근 이용 방법 으로 는 행정 기관 현장 에서 열람 · 복사 할 수 있 도록 제시 하 였 다 . 이 법 에서 는 정보 공개 의 예외 사항 도 함께 제시 하 고 있 다 . 행정 기관 이 비밀 로 결정 한 내용 , 국방 · 외교 와 관련 된 내용 , 재정 에 관련 된 내용 , 국가 의 안전 에 대한 내용 , 개인 의 사생활 에 관련 된 신상 자료 및 의료 기록 등 , 세법 위반 관련 조사 내용 , 그 외 에 법률 로 보호 되 는 내용 등 이 다 . 
 캐나다 의 정보 공개 법 은 1982 년 제정 되 었 으며 정부 보유 정보 공개 원칙 에 의해 정부 보유 공개 청구 권 을 법 적 으로 인정 하 고 있 으며 정부 기관 에 의한 정보 공개 거부 에 대한 심사 의 보장 등 을 포함 하 고 있 다 . 정보 공개 에서 예외 를 적용 하 는 경우 는 명령 에 따른 경우 와 재량 에 의한 결정 에 의한 경우 로 나뉜다 . 명령 에 따라 정보 공개 를 거부 하 는 경우 는 행정 기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로부터 비밀 을 조건 으로 취득 했 거나 연방 경찰 이 취득 한 정보 , 개인 정보 , 기업 등 제자 로부터 얻 은 정보 로서 정보 의 공개 가 정보 제공 자 에게 불 이익 을 줄 수 있 는 경우 , 개별법 에 따라서 공개 가 금지 된 내용 등 이 있 다 . 재량 에 의해 제외 되 는 경우 는 공개 되 면 연방 과 주 관계 에 피해 를 줄 수 있 는 경우 , 캐나다 를 비롯 하 여 동맹국 의 안전 이나 외교 활동 에 위협 이 되 는 경우 , 범죄 수사 관련 정보 와 유사 범죄 발생 우려 가 있 는 정보 , 개인 의 안전 을 위협 할 수 있 는 정보 , 정부 의 상업 적 이익 에 손해 를 끼칠 수 있 는 경우 , 정책 결정 과정 의 기록 에서 20 년 을 지나 지 않 은 내용 , 시험 관련 정보 중 공개 되 면 실시 및 결과 에 영향 을 받 을 수 있 는 내용 , 90 일 이내 에 정부 기관 에 발간 될 예정 인 기록 등 이 포함 된다 . 
 < 표 1 > 국가 별 비 공개 대상 정보현 황 
 핀란드 1 . 국가 의 안전 보장 또는 외국 과 의 관계 에 있 어서 필요 한 사항 
 2 . 국방 , 범죄 예방 및 소추 의 견지 에서 필요 한 사항 
 3 . 정부 , 지방 자치 단체 또는 개인 의 기업 경영 상 필요 한 사항 
 4 . 소송 절차 상 필요 한 사항 
 5 . 종교 적 지침 
 6 . 보건 및 의료 서비스 분야 에서 개인 의 중대 한 개인 적 이해 관련 사항 
 노르웨이 1 . 법률 로 작성 이 의무 화 되 지 않 은 내부 검토 를 위한 문서 
 2 . 내각 의 의사록 
 3 . 법률 또는 법률 에 의거 하 여 비밀 로 취급 한 문서 
 4 . 국가 안전 , 외교 , 국방 에 관한 정보 를 포함 한 문서 
 5 . 국가 의 규제 , 거래 조치 에 방해 가 되 는 문서 
 6 . 개인 의 사생활 에 관한 문서 
 7 . 기술 적 발명 , 공정 및 생산 업무 내용 에 관한 문서 
 8 . 공무원 의 임명 , 승진 에 관한 문서 
 9 . 법률 위반 에 관한 문서 
 10 . 국가 시험 의 문제 및 정답 
 11 . 추가 예산 에 관한 사항 
 네 델 란 드 1 . 왕국 의 일체 성 을 위태 롭 게 하 는 사항 
 2 . 국가 안전 관련 사항 
 3 . 기업 , 생산 공정 에 관한 비밀 사항 
 4 . 다른 국가 와 의 관련 사항 
 5 . 국가 법정 기관 의 경제 상 · 재 정상 의 이익 관련 사항 
 6 . 범죄 수사 및 소추 관련 사항 
 7 . 국가 의 사찰 , 규제 , 감독 에 관련 된 사항 
 8 . 개인 사생활 관련 사항 
 9 . 자연 인 법인 또는 제자 에 대한 불 공정 한 이익 또는 불 이익 방지 를 위한 사항 
 뉴질랜드 1 . 개인 사생활 관련 정보 
 2 . 국가 의 안전 , 방위 , 국제 관계 를 위태 롭 게 하 는 정보 
 3 . 범죄 의 예방 , 수사 , 적발 및 공정 한 재판 을 저해 하 는 정보 
 4 . 재정 , 금융정책 에 중대 한 영향 을 주 는 정보 
 5 . 행정 의 공정 , 중립 , 효율 적 운용 을 저해 하 는 문서 
 6 . 헌법 유지 관련 정보 
 7 . 공공 의 이익 관련 정보 
 덴마크 1 . 정부 의 안전 또는 국가 방위 관련 사항 
 2 . 국가 의 외교 정책 또는 대외 경제 적 인 이익 관련 사항 
 3 . 법률 위반 의 방지 와 적발 , 범죄자 의 소추 에 관련 된 사항 으로서 용의자 , 증인 등 의 보호 사항 
 4 . 공 적 관리 규제 또는 입안 활동 의 실시 에 관한 사항 
 5 . 공 적 기관 의 상업 활동 을 포함 하 는 공 적 기관 의 재정 적 이익 관련 사항 
 6 . 공 적 기관 의 내부 작업 문서 
 7 . 내각 의 회의록 , 각료 상호 간 의 회의 메모 및 이 와 같 은 회의 를 위하 여 공 적 기관 이 작성 한 서류 
 8 . 예산안 을 포함 한 법률 의 입법화 에 대하 여 각부 상호 간 에 교환 되 는 서한 
 9 . EC 의 채택 에 위임 하 는 의안 의 처리 에 관련 하 여 작성 하 는 서류 또는 EC 규칙 의 해석 · 실현 에 관한 서류 
 10 . 공공 기관 이 다른 공공 기관 의 사무국 으로서 역할 을 수행 하 는 데 필요 한 교환 서류 
 11 . 재판 의 실행 여부 를 판단 하 기 위하 여 공 적 기관 이 교환 한 서한 
 12 . 공 적 인 통계 작성 또는 학문 적 인 조사 목적 으로 수집 한 자료 
 13 . 경제 적 인 정보 를 포함 한 개인 의 사 적 정보 
 14 . 기술 설비 또는 제조 방법 · 운영 · 영업 에 관한 정보 의 경우 , 개인 또는 기업 에 있 어서 의 경제 적 으로 중대 한 영향 이 있 는 사항 
 15 . 비밀 유지 가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사적 · 공 적 이익 관련 사항 
 2 . 각국 의 국민 참여 정보 공개 제도 
 가 . 컨 설 테 이 션 제도 ( 영국 사례 중심 으로 ) 
 영국 의 컨 설 테 이 션 제도 는 정부 업무 수행 과정 에 국민 참여 를 보장 하 는 것 으로 점차 정책 결정 과정 에 필수 적 인 부분 으로 받아들여 지 고 있 다 . 컨 설 테 이 션 제도 는 열린 정부 를 구현 하 는 수단 이 기 도 하 지만 , 그 보다 는 국민 과 이익 단체 의 다양 한 관점 을 듣 고 받아들여 더욱 효과 적 인 정책 을 수립 하 는 방법 으로서 받아들여 지 고 있 다 . 또한 , 정책 성과 의 질 을 향상 하 고 , 법률 입안 전 에 이해 당사자 들 을 참여 시켜 의도 하 지 않 은 결과 를 사전 에 파악 함 으로써 법률 제정 의 대안 을 마련 할 수 있 도록 하 는 등 정부 규제 개선 의 핵심 적 수단 이 되 고 있 다 . 
 이 처럼 국민 의 의견 을 적극 수렴 하 는 것 에 는 여러 가지 이점 이 있 다 . 우선 정보원 의 범위 가 넓 어 져 결정 된 사안 의 질 을 높일 수 있 다 . 또한 , 정책 결정자 가 기존 의 관행 에 안주 하 는 것 이 아니 라 새로운 조류 나 이슈 를 민감 하 게 받아들이 게 되 며 , 기존 정책 을 모니터 하 고 변화 가 필요 한지 를 판단 하 는 기준 이 될 수 있 다 . 
 대체 적 인 절차 를 살펴보 면 우선 내각 을 비롯 한 각 부서 에서 집행 하 려고 하 는 정책 사안 가운데 중요 하 다고 판단 되 는 것 들 을 추려 낸다 . 물론 이것 은 각 부서 의 기록 을 검토 하 여 평가 선별 하 는 방식 으로 이뤄 진다 . 이렇게 추려진 정책 사안 관련 기록 들 은 적절 한 설명 및 제안 과 함께 온라인 상 에 제공 된다 . 한창 업무 가 진행 되 고 있 는 정보 가 바로 온라인 에 제공 되 는 것 이 다 . 또한 , 제공 된 정보 를 그대로 두 지 않 고 사안 에 따라 적절 하 게 설정 된 집단 , 혹은 지역 의 주민 에게 여러 선전 수단 을 통해 정보 가 제공 되 었 음 을 알린다 . 
 제공 된 정보 에 대한 국민 의 의견 제시 는 주로 온라인 을 통해 이뤄 지 지만 우편 , 전화 , 방문 등 의 방법 도 열 어 놓 고 있 다 . 이렇게 하 여 수집 된 국민 의 의견 을 정리 하 고 걸러 내 는 작업 을 거친 후 정책 사안 에 대한 국민 의견 이 공식 기록 으로 최종 정리 되 고 이 를 집행 부서 에서 재차 검토 하 도록 하 여 정책 에 반영 한다 . 
 정책 이 집행 된 이후 , 해당 정책 의 형성 과정 , 국민 의견 을 정리 한 내용 , 정책 집행 의 결과 등 에 대해 , 컨 설 테 이 션 제도 를 통해 의견 을 제시 한 국민 에게 다시 회신 한다 . 이러 한 컨 설 테이 션 은 매년 정부 각 단위 에서 수백 건 이 이루어지 고 있 다 . 특히 최근 에 는 온라인 을 통한 토론회 를 개최 하 는 등 효율 적 인 수단 을 지속 해서 마련 하 고 있 어 보다 많 은 국민 의 참여 가 가능 해 지 고 있 다 . 
 정부 는 이러 한 컨 설 테이 션 을 수행 할 때 각각 의 처리 단계 에 충분 한 시간 을 할애 하 여 합리 적 인 기간 을 설정 해야 하 며 , 컨 설 테이 션 의 대상 및 목적 을 명확히 해야 한다 . 또한 , 컨 설 테 이 션 문서 는 가급적 간결 해야 하 며 개요 를 포함 하 여 제기 하 고자 하 는 문제 들 을 분명 하 게 제시 해야 한다 . 컨 설 테 이 션 문서 는 전자 적 수단 등 을 이용 해 가급적 널리 분배 해야 하 며 이 를 통해 나온 응답 은 신중 하 고 포용력 있 는 태도 로 분석 되 어야 한다 . 또한 , 분석 결과 에 대해서 접근성 을 보장 해야 하 며 각각 의 견해 , 최종 결정 의 근거 등 이 부연 되 어야 한다 . 
 이러 한 컨 설 테이 션 은 항상 내각 의 실무 지침 ( Cabinet Office ’ s code of practice ) 에 따라 이루어진다 . 이 시행령 은 컨 설 테이 션 을 시행 하 고자 하 는 정부 기관 에 보편 적 인 기준 을 제시 해 주 며 정부 기관 외 의 민간단체 나 지방 정부 도 이 실무 지침 을 따르 도록 권장 하 고 있 다 . 이 실무 지침 이 법 적 인 강제력 을 갖 는 것 은 아니 며 , 여타 법률 의 강제 요건 보다 우선 하 는 것 도 아니 지만 영국 정부 기관 과 그 부속 기관 들 에 대해서 일종 의 구속력 을 갖 는 것 으로 볼 수 있 다 . 
 나 . 정보 감독관 ( Information Commission ) 의 운영 
 『 정보 자유 법 실태 세계 조사 보고서 』 에 따르 면 정보 공개 의 감독 , 심판 , 조정 을 위한 독립 적 인 위원회 ( Commission ) 의 설치 가 일반 화 되 고 있 다 . 정보 공개 위원회 는 대개 의회 에 의해 임명 되 는 옴부즈맨 형태 가 가장 많 다 . 이 옴부즈맨 기구 의 결정 은 대개 구속력 이 없 지만 큰 영향력 을 가지 며 권고 사항 대부분 이 수용 된다 . 현재 십 여 개 국가 에서 독립 적 인 정보 공개 위원회 가 설립 되 어 있 으며 의회 에 속하 거나 총리 실에 소속 되 어 있 는 것 이 보통 이 다 . 이 정보 공개 위원회 는 이 의 신청 의 처리 이외 에 정보 공개 의 감독 교육 훈련 기능 을 수행 하 기 도 한다 . 
 정보 위원회 를 관장 하 는 정보 커미셔너 는 정보 접근 법 에 규정 된 권리 를 거부 당했 다고 믿 는 국민 의 불만 을 조사 한다 . 정보 공개 를 요구 한 신청자 가 정부 로부터 만족 스러운 답변 을 받 지 못했 을 때 신청자 와 해당 정부 기관 사이 에서 중재 역할 을 수행 하 는 것 이 다 . 
 1 ) 캐나다 정보 감독관 제도 
 캐나다 는 정보 커미셔너 는 정부 로부터 독립 된 의회 에서 선출 되 며 강제력 은 없 으나 정부 에 정보 공개 를 설득 하 고 , 중재 할 수 없 다고 판단 되 는 경우 에 연방 법원 에 재심 을 요청 할 수 있 는 권한 이 있 다 . 의회 로부터 임명 된 독립 적 옴부즈맨 인 정보 커미셔너 는 강한 조사 권한 을 갖 지만 옴부즈맨 이 기 때문 에 불만 사항 을 해결 하 기 위한 명령권 은 없 다 . 따라서 갈등 을 해결 하 기 위한 수단 은 주로 설득 과 권고 이 며 , 개인 이 부당 하 게 정보 접근 을 거부 당했 다고 판단 될 경우 나 합의 된 해결책 이 불 가능 한 것 으로 판명 될 때 에 만 연방 법원 으로 넘긴다 . 정보 커미셔너 는 이 처럼 중재자 인 동시 에 일 년 에 한 번 씩 의회 에 정보 공개 법 운용 에 대한 보고서 를 제출 하 는 역할 도 한다 . 
 캐나다 의 총독 ( Governor in Council ) 은 상원 과 하원 의 결의 로 임명 동의 를 받 아 이러 한 정보 커미셔너 를 임명 하 여야 한다 . 정보 커미셔너 는 7 년 의 임기 동안 업무 를 수행 하 게 되 나 , 상원 과 하원 의 명령 에 따라 언제 든지 총리 로부터 해임 을 당할 수 있 다 . 임기 가 만료 되 었 을 때 재임명 될 수 도 있 다 . 
 정보 커미셔너 의 자격 이 상실 된 경우 나 부재 시 에 는 총독 이 자격 을 갖춘 다른 인물 을 임명 하 여 정보 커미셔너 를 대신 하 도록 하 되 그 기간 은 6 개월 을 초과 할 수 없 다 . 이 경우 임명 된 자 는 재임 기간 중 정보 접근 법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정보 커미셔너 의 모든 권력 과 의무 , 기능 을 넘겨 받 게 되 며 동등 한 대우 를 받 게 된다 . 
 2 ) 영국 정보 감독관 제도 개관 
 영국 의 정보 감독관 또한 여왕 에 의해 임명 되 는 독립 적 인 공무원 ( office - holder ) 이 며 공공 영역 에서 의 정보 자유 법 시행 을 감시 하 는 역할 을 한다 . 정보 커미셔너 는 정보 자유 법 에 대한 인식 을 확산 시키 고 규정 의 준수 를 유도 할 책임 을 가지 며 정보 자유 법 과 데이터 보호법 의 준수 여부 를 감시 하 게 된다 . 또한 , 매년 의회 에 보고서 를 제출 해야 한다 . 커미셔너 의 결정 사항 은 법원 과 정보 재판소 ( Information Tribunal ) 의 감독 하 에 이루어지 기 때문 이 다 . 반면 정부 에 대해서 는 책임 이 없 다 . 
 영국 의 정보 감독관 ( Information Commissioner , 이하 ‘ IC ’) 은 1998 년 자료 보호법 ( Data Protection Act ) 과 2000 년 의 정보 자유 법 ( Freedom of Information Act ) 을 감독 하 기 위해 왕실 이 임명 한 독립 기관 이 다 . IC 의 임무 는 “ 공식 정보 에 대한 국민 의 접근 을 촉진 하 고 개인 정보 를 보호 하 는 것 ” 이 다 . IC 는 매년 의회 에 보고서 를 제출 한다 . IC 의 결정 은 법원 과 정보 심판 위원회 의 감시 를 받 는다 . 
 IC 의 공식 권한 은 다음 과 같 다 . 
 - 공공 기관 에 정보 통지서 ( Information Notice ) 를 송달 해 그 기관 이 특정 정보 를 IC 에게 제공 할 것 을 요구 한다 . 이것 은 정보 에 대한 접근 요청 이 적절 하 게 처리 되 었 는지 를 판단 하 거나 , 공공 기관 이 정보 자유 법 의 1 부 에서 명시 된 요구사항 을 준수 했 는지 , 또는 이 법 과 관련 된 법 적 실행 조항 을 준수 했 는지 를 결정 하 는 데 활용 된다 . 
 - 만족도 에 대한 판단 에 따라 판결 통지서 ( Decision Notice ) 를 발송 한다 . 공공 기관 이 법 의 요구 사항 을 충족 시키 지 못했 을 경우 , 이 통지 는 그 요구사항 을 준수 하 기 위해 취해야 할 단계 들 과 이 에 필요 한 일정 을 적시 하 게 될 것 이 다 . 
 - 공공 기관 에 집행 통지서 ( Enforcement Notice ) 를 송달 한다 . 이것 은 공공 기관 이 정보 자유 법 에 명시 된 요구사항 을 준수 하 기 위해 필요 한 단계 들 과 그 일정 을 적시 한다 . 
 - 공공 기관 이 정보 · 판결 · 실행 통지 를 준 수 하 지 않 을 경우 , 법정 모독 을 범한 같 은 취급 을 받 는다 . 
 - 결정 에 불복 하 는 사람 이나 공공 기관 은 판결 통지서 에 대해 정보 심판 위원회 에 재심 을 청구 할 수 있 다 . 공공 기관 은 정보 통지서 와 집행 통지서 에 대해서 도 정보 심판 위원회 에 재심 을 청구 할 수 있 다 . 
 - 재심 청문회 에서 , 정보 심판 위원회 는 IC 의 통지 를 다시 확인 하 거나 일부 수정 , 완전 기각 할 수 있 다 . 
 - 정보 심판 위원회 의 결정 은 다시 대법원 의 심사 대상 이 될 수 있 다 . 
 1 . 비 공개 증가 
 행정 안 전부 가 매년 작성 하 여 발표 하 는 「 정보 공개 연차 보고서 」 에 나타난 2006 년 도 부터 2010 년 까지 전체 공공 기관 의 정보 공개 율 은 큰 변동 이 없 다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에 도 큰 영향 을 받 지 않 은 것 으로 보인다 . 하지만 여기 까지 다 . 한 꺼풀 만 걷 어 내 고 나 면 정보 공개 제도 의 위기 가 보인다 
 < 표 2 > 전체 공공 기관 정보 공개 율 ( 2006 년 ~ 2010 년 ) 
 90 . 5 90 . 8 91 . 1 91 . 4 89 . 7 
 중앙 행정 부처 만 을 놓 고 보 면 2006 년 비 공개 율 이 11 % 였 던 것 이 2010 년 20 % 로 2 배 가까이 상승 한다 . 「 정보 공개 연차 보고서 」 는 중앙 행정 기관 이 타 공공 기관 보다 비 공개 비율 이 높 은 것 을 “ 정책 결정 등 민감 한 정보 또는 국가 의 안보 등 과 관련 된 정보 를 많이 보유 · 관리 ” 하 기 때문 이 라고 설명 하 고 있 다 . 이 설명 을 뒤집 어 보 면 , 일상 적 공공 정보 가 아닌 정책 결정 등 중요 한 국가 적 사안 에 관련 된 정보 의 공개 가 미흡 하 다는 것 을 뜻 한다 . 
 < 표 3 > 중앙 행정 기관 연도 별 정보 공개 처리 현황 
 < 표 4 > 중앙 행정 기관 연도 별 정보 비 공개 사유 현황 
 2 . 정보 부 존재 를 이유 로 한 비공개 의 양산 
 중앙 행정 기관 의 정보 비 공개 사유 현황 을 보 면 또 다른 문제 가 드러난다 . 2006 년 이후 , 참여 정부 로부터 이명박 정부 에 이르 기 까지 정보 부 존재 로 인한 비 공개 상황 은 개선 될 기미 가 보이 지 않 는다 . 2006 년 부터 2009 년 까지 정보 부 존재 는 정보 비 공개 의 가장 큰 이유 였 다 . 물론 청구인 의 부 정확 한 정보 공개 청구 에 도 문제 가 있 다 . 하지만 공공 정보 에 대한 접근 이 제한 된 일반 시민 에게 족집게 같 은 청구 를 요구 할 수 도 없 는 일 이 다 . 기본 적 으로 정보 부 존재 는 철저 하 지 못한 기록 관리 에 기인 한다 . 기록 관리 에 무심 하 다 못해 무시 하 는 이명박 정부 에서 정보 부 존재 라는 딱지 를 단 정보 비 공개 는 지속 해서 양산 될 것 으로 보인다 . 
 3 . 이명박 정부 의 부실 한 기록 관리 
 2010 년 행정 안 전부 국가 기록원 이 227 개 공공 기관 을 대상 으로 한 기록 관리 현황 평가 에 는 아직 도 열악 한 기록 관리 현장 의 모습 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 다 . 기록관 직원 의 잦 은 인사이동 으로 업무 파악 이 부진 하 며 , 행정 인력 부족 으로 기록 관리 교육 을 이수 치 못할 뿐 더러 , 기록관 전문 요원 대행자 로 업무 에 전담 하 기 어려운 청사 방 호원 을 지정 하 는 사례 도 있 었 다 . 또한 문서고 를 물품 창고 로 전용 하 는 등 부 적절 하 게 서고 를 운영 하 여 기록 을 훼손 및 멸실 위험 에 고스란히 노출 하 고 있 는 곳 도 적 지 않 았 다 . 심지어 는 기록물 평가 폐기 시 법령 이 정한 절차 를 준 수 하 지 않 고 무단 으로 폐기 한 사례 , 비 공개 기록물 의 재 분류 시행 시 절차 적 검토 없이 모든 기록 을 일괄 로 비 공개 분류 한 사례 도 있 었 다 . 
 이명박 정부 의 실용주의 와 성과 주의 는 기록 관리 가 지향 하 는 투명 성 과 설명 책임 성 이 라는 민주주의 적 가치 가 설 자리 를 빼앗 아 갔 다 . 한국 국가 기록 연구원 이미영 이 주장 하 였 듯이 이명박 만 있 는 이명박 정부 에 기록 관리 가 설 자리 는 없 다 . 이러 한 정부 아래 기록 관리 와 정보 공개 의 발전 , 표현 의 자유 와 알 권리 의 전전 을 기대 할 수 없 다 . 
 상황 이 이러 함 에 도 이명박 정부 는 2008 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의 대통령 기록물 의 사저 열람 에 관한 논란 을 정치 적 으로 이용 해 대통령 지정 기록물 제도 를 뿌리 부터 흔들 어 놓 고는 , 2009 년 경 부터 기록 관리 전문 요원 의 배치 를 사실상 중단 시키 더니 , 2010 년 에 는 행정 내부 규제 개선 이 라는 미명 아래 기록물 폐기 를 손쉽 게 만들 고 기록 관리 전문 요원 의 자격 요건 을 완화 하 는 법령 을 일방 적 으로 추진 하 기 에 이르 렀다 . 이 때문 에 법령 은 공공 기관 에 기록 관리 를 담당 하 는 전문 인력 을 배치 토록 하 고 있 지만 , 아직 배치 되 지 않 은 기관 도 , 또 설령 배치 되 었 다 하 더라도 시간 제 계약직 등 으로 일 해 전문 성 을 발휘 할 여건 이 되 지 않 는 기관 도 많 은 것 이 현실 이 다 . 그 와중 에 대통령 기록관 관장 에 이명박 대통령 의 최 측근 을 임명 하 는가 하 면 , 국무총리실 은 불법 민간 인 사찰 이 들통 이 나 자 하드 디스크 에 담긴 수십만 건 의 문서 를 무단 으로 삭제 하 는 중대 한 범죄 를 저지른다 . 
 4 . 법령 상 비밀 을 이유 로 한 비공개 의 급증 
 또한 , 특이 한 점 은 비 공개 사유 중 법령 상 비밀 , 비 공개 로 인한 비 공개 가 2006 년 17 % 에서 2010 년 42 % 로 급상승 하 여 , 정보 부 존재 를 누르 고 비 공개 사유 1 위 에 올랐 다는 점 이 다 . 공공 기관 의 정보 공개 에 관한 법률 제 9 조 제 1 항 제 1 호 는 “ 다른 법률 또는 법률 이 위임 한 명령 에 의하 여 비밀 또는 비 공개 사항 으로 규정 된 정보 ” 를 비 공개 대상 정보 로 정하 고 있 는데 , 바로 이 조항 이 가장 큰 비 공개 사유 로 등장 한 것 이 다 . 대신 제 4 호 ‘ 진행 중 인 재판 관련 정보 ’ 와 제 6 호 ‘ 개인 사생활 보호 ’ 를 비 공개 사유 로 든 사례 가 줄어들 었 다 . 과연 지난 몇 년 사이 어떠 한 법률 이 그리 많이 바뀌 었 기 에 , 법령 상 비밀 · 비 공개 사유 가 2 . 5 배 가까이 늘어났 을까 하 는 의문 이 생긴다 . 「 개인정보 보호법 」 이 새로이 제정 된 것 이 2011 년 3 월 , 시행 된 것 이 9 월 이 니 의 통계 에 영향 을 미치 지 못했 을 터 에 어떠 한 이유 가 있 는지 법령 상 비밀 · 비 공개 를 사유 로 비 공개 된 4 천 9 백 여 건 의 정보 공개 청구 에 대한 전수 조사 가 필요 한 상황 이 다 . 
 단 , 「 정보 공개 연차 보고서 」 가 제시 하 는 통계 는 정보 공개 청구 과정 에서 다반사 로 일어나 는 정보 공개 담당 공무원 들 의 신청 취하 회유 또는 종용 에 의해 신청 이 취하 된 경우 는 반영 되 어 있 지 않 았 음 을 고려 해야 한다 . 2010 년 실제 정보 공개 청구 는 421 , 813 건 으로 이 중 중도 취하 되 거나 민원 으로 이첩 된 것 이 99 , 795 건 에 달한다 . 보고서 는 실제 청구 의 1 / 4 가까이 제외 하 고 , 나머지 322 , 018 건 만 을 실제 정보 공개 청구 로 하 여 통계 를 산출 하 고 있 다 . 따라서 실제 청구 건수 대비 비 공개 율 은 연차 보고서 의 통계 수치 보다 훨씬 높 을 것 으로 추정 된다 . 
 대통령실 이 그 대표 적 인 예 다 . 「 정보 공개 연차 보고서 」 에 의하 면 2010 년 대통령실 은 86 건 청구 중 40 건 을 전부 공개 , 19 건 을 부분 공개 하 여 공개 율 이 약 69 % 에 달하 는 것 으로 되 어 있 다 . 하지만 조선일보 보도 에 따르 면 , 2010 년 대통령실 은 정보 공개 청구 를 받 은 994 건 중 90 % 가 넘 는 908 건 을 신청 취하 유도 하 거나 다른 기관 으로 넘겨 86 건 만 을 직접 처리 하 였 다고 한다 . 그 중 59 건 만 을 전부 또는 부분 공개 한 것 이 다 . 이렇게 따지 면 대통령실 의 실질 적 정보 공개 율 은 5 . 9 % 에 불과 하 다 . 이러 한 실질 적 비 공개 율 과 통계 상 의 비 공개 율 간 의 차이 는 다른 행정 기관 들 에서 도 유사 하 게 나타날 것 으로 예상 한다 . 
 5 . 개인 정보 보호법 을 이유 로 한 비공개 의 증가 
 더욱 우려 스러운 것 은 「 공공 기관 의 개인 정보 보호 에 관한 법률 ( 이하 ‘ 개인정보 보호법 ’)」 이 제정 된 이후 이 법 을 근거 로 정부 각종 위원회 에 참가 한 명단 을 비 공개 하 는 건수 가 급증 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하지만 개인 정보 보호법 은 말 그대로 개인 의 프라이버시 를 강화 하 는 법안 이 지 공 적 으로 참가 하 고 있 는 각종 위원회 참가 명단 을 보호 하 라고 만든 법안 이 아니 다 . 또한 「 공공 기관 의 정보 공개 에 관한 법률 」 에서 도 ‘ 공개 하 는 것 이 공익 을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로서 법령 에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가 업무 일부 를 위탁 또는 위촉 한 개인 의 성명 · 직업 ’( 제 9 조 제 1 항 제 6 호 마 ) 일 경우 개인 의 성명 이나 직업 을 공개 하 도록 하 고 있 다 . 이 부분 에 대한 명확 한 견제 장치 가 필요 해 보인다 . 
 국민 이 올바로 아 는 것 은 표현 하 고 비판 하 기 위한 기초 전제 이 다 . 표현 의 자유 확장 을 위해서 정부 의 정보 는 더욱 넓 게 공개 되 어야 할 것 이 다 . 
 IV . 개선 방향 : 정책 과제 
 1 . 정보 공개 의 원칙 강화 
 - 공공 기관 의 정보 공개 는 헌법 이 보장 하 는 국민 의 알 권리 보장 을 위하 여 필수 적 인 사항 임 을 명확히 할 필요 가 있 다 . 
 - 공공 기관 의 정보 는 국민 의 알 권리 보장 등 을 위하 여 적극 공개 하 여야 함 을 규정 해야 한다 . 
 - 국민 의 알 권리 보장 을 위하 여 적극 적 정보 공개 제도 의 활성 화 및 정착 이 이루어져야 한다 . 
 2 . 사전 정보 공개 의 강화 ( 컨 설 테 이 션 제도 벤치마킹 ) 
 - 국민 의 알 권리 증진 을 위하 여 기존 의 사후 적 · 소극 적 정보 공개 에서 사전 적 · 적극 적 정보 공개 로 의 전환 이 필요 하 다 . 
 - 전자 적 으로 처리 된 정보 중 공개 대상 으로 분류 된 정보 는 국민 의 청구 가 없 더라도 사전 에 공개 하 도록 의무 화 해야 한다 . 
 - 공공 기관 이 생산 · 보유 하 는 정보 를 실시간 으로 국민 에게 공개 하 도록 하 여 행정 의 투명 성 을 높이 고 국민 의 행정 참여 를 확대 해야 한다 . 
 3 . 정보 목록 의 빠짐 없 는 공개 
 - 국민 의 공공 기관 정보 에 대한 접근성 및 공개 청구 에 대한 편의 성 을 높이 기 위하 여 정보 목록 의 신속 하 고 빠짐 없 는 공개 가 필요 하 다 . 
 - 해당 정보 는 비 공개 정보 라도 정보 목록 자체 에 비 공개 사유 가 없 는 한 정보 목록 은 반드시 공개 해야 한다 . 
 - 공공 기관 의 정보 목록 을 신속 하 고 빠짐없이 제공 하 여 사용 자 중심 의 정보 공개 제도 를 정착 해야 한다 . 
 4 . 비 공개 대상 축소 및 구체 화 
 - 자의 적 비 공개 방지 를 위하 여 비 공개 대상 정보 축소 및 구체 화 가 필요 하 다 . 
 - 의사 결정 과정 및 내부 검토 과정 을 이유 로 비 공개 할 때 는 정보 공개 가능 시점 을 통지 하 도록 하 고 , 위원회 위원 및 퇴직 공무원 의 재직 중 성명 · 직위 를 공개 하 도록 하 며 , 비 공개 대상 정보 라도 공익 상 필요 한 경우 에 는 공개 하 도록 의무 화 해야 한다 . 
 - 비 공개 대상 정보 를 축소 하 고 , 공공 기관 의 자의 적 판단 에 의한 비 공개 사례 를 없애 는 한편 , 적극 적 정보 공개 를 강화 해야 한다 . 
 5 . 정보 공개 심의회 활성 화 
 - 정보 공개 심의회 설치 의무 기관 을 명확히 하 고 , 심의회 의 공정 성 을 높이 기 위하 여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 을 모든 기관 이 1 / 2 이상 으로 하 도록 의무 화 한다 . 
 - 국가 기관 , 지방 자치 단체 , 공기업 은 정보 공개 심의회 를 반드시 설치 하 도록 하 고 , 국방 · 외교 등 을 주로 하 는 기관 의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 을 현행 1 인 이상 에서 2 분 의 1 로 확대 해야 한다 . 
 6 . 청구인 이 원할 경우 사본 · 복제물 교부 의무 화 
 - 정보 공개 의 방법 은 원칙 적 으로 청구인 이 원 하 는 방법 대로 해야 함 을 명확히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 청구인 이 사본 또는 복제물 의 교부 를 원하 면 원칙 적 으로 이 를 교부 하 도록 규정 해야 한다 . 
 - 공공 기관 의 불 합리 한 사본 교부 거부 등 을 원칙 적 으로 금지 한다 . 
 7 . 이 의 신청 의 공정성 제고 
 - 국민 이 공공 기관 의 정보 공개 결정 에 대한 불복 으로 이 의 신청 을 제기 할 때 보다 공정 한 결정 을 위한 제도 화 가 필요 하 다 . 
 - 이 의 신청 시 정보 공개 심의회 개최 를 의무 화 하 여야 한다 . 
 - 이 의 신청 시 민간 위원 이 2 분 의 1 이상 으로 구성 된 정보 공개 심의회 심의 를 반드시 거치 도록 하 여 결정 의 공정 성 을 높여야 한다 . 
 8 . 행정 심판 의 공정성 · 전문 성 · 신속 성 제고 
 - 시간 의 경과 로 가치 가 상실 되 는 정보 의 특성 으로 정보 공개 행정 심판 의 신속 성 이 요청 되 는 한편 정보 공개 결정 의 전문 성 에 대한 사회 적 요구 가 증가 함 에 따라 현행 정보 공개 행정 심판 기능 을 보완 · 수정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 정보 공개 관련 행정 심판 은 정보 공개 에 대한 전문 성 이 높 은 정보 공개 위원회 에서 담당 하 도록 하 고 , 행정심판 결정 기간 을 60 일 에서 30 일 로 단축 ( 정보 감독관 제도 벤치마킹 ) 하 여야 한다 . 
 - 행정심판 의 공정 성 및 전문 성 을 높이 고 , 정보 공개 에 대한 국민 의 더욱 빠른 권리 구제 를 가능 하 게 하 여야 한다 . 
 9 . 신분 보장 및 벌칙 
 - 국민 의 알 권리 를 확대 하 고 정보 공개 제도 운용 의 실효 성 을 강화 하 기 위하 여 위법 한 공개 거부 행위 등 에 대한 제재 수단 마련 이 필요 하 다 . 
 - 정당 한 정보 공개 에 대한 신분 상 불 이익 금지 , 정보 를 위조 · 변조 하 거나 허위 로 공개 한 경우 등 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 이 필요 하 다 . 
 10 . 기록물 폐기 에 대한 절차 및 무단 폐기 에 대한 처벌 강화 
 - 기록물 무 단폐 기 및 철저 한 기록 관리 를 위해 모든 기록물 뿐 만 아니 라 기록물 이 담긴 매체 등 을 폐기 및 파기 할 때 도 처벌 할 수 있 도록 하 여야 한다 . 
 - 정보 공개 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 는 이유 중 의 하나 가 기록물 에 대한 관리 허술 도 있 으므로 「 공공 기록물 관리 에 관한 법률 」 을 개정 하 여 기록물 에 대한 폐기 절차 를 강화 하 고 무단 으로 폐기 하 는 자 에 대한 처벌 을 강화 하 여야 한다 . 
 - 모든 기록물 을 폐기 할 때 에 는 반드시 생산 부서 의견 조회 , 기록물 관리 전문 요원 의 심사 및 외부 전문가 가 참여 하 는 기록물 평가 심의회 의 심의 를 거치 도록 의무 화 할 필요 가 있 다 . 또한 , 기록물 뿐 만 아니 라 기록물 이 담긴 매체 등 을 폐기 및 파기 할 때 도 처벌 할 수 있 도록 하 고 , 전체 적 으로 기록물 에 대한 무 단폐 기자 에 대한 처벌 을 강화 할 필요 가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