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면허 오토바이 무단 횡단 중 충돌 로 사망 … 50 % 과실 추돌 사고 로 버스 안 에 있 던 승객 이 다쳤 다면 승객 에게 도 ‘ 자신 의 안전 을 확보 하 지 않 은 책임 ’ 이 있 다는 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고법 민사 합의 1 부 ( 부장 정현수 ) 는 김 모씨 가 ‘ 버스 가 안전거리 를 확보 하 지 않 아 앞 차 와 추돌 하 는 바람 에 버스 에서 넘어져 다쳤 다 ’ 며 전국 버스 운송 사업 조합 연합회 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에서 ‘ 버스 연합회 는 위자료 와 치료비 , 일실 수입 등 총 6 , 800 만 여 원 을 배상 하 라 ’ 고 판결 한 1 심 을 뒤집 고 버스 연합회 의 책임 을 90 % 로 제한 했 다고 6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김 씨 로서 도 사고 당시 사고 차량 이 급제동 할 경우 를 대비 해 손잡이 를 꼭 잡 는 등 조치 를 취해 사고 를 미연 에 방지 할 의무 가 있 었 음 에 도 이 를 게을리 한 잘못 이 추단 된다 ” 며 “ 따라서 원고 의 과실 을 10 % 로 봄 이 상당 하 다 ” 고 판시 했 다 . 앞서 1 심 재판부 는 ‘ 김 씨 가 손잡이 를 꽉 잡 는 등 안전 확보 를 하 지 않 았 다 ’ 고 주장 했 지만 이 를 받아들이 지 않 았었 다 . 김 씨 는 지난 2005 년 말 버스 를 타 고 서울 중구 을지로 6 가 를 지나 던 중 버스 가 안전거리 를 확보 하 지 않 아 앞 의 차량 과 추돌 하 는 바람 에 버스 바닥 에 넘어졌 다 . 이 사고 로 김 씨 는 척추 를 다쳐 14 % 의 노동력 을 영구 상실 했 고 , 이 에 버스 회사 를 상대 로 소송 을 냈 다 . 한편 같 은 재판부 는 무 면허 로 오토바이 를 타 고 도로 를 무단 횡단 하 다가 승합차 와 충돌 해 숨진 운전자 의 가족 이 ㈜ LIG 손해 보험 을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의 과실 을 40 % 로 본 1 심 을 깨 고 " 유 씨 가 운전 면허 도 없이 횡단보도 보행자 적색 신호 에 오토바이 를 타 고 건너 다 사고 를 당한 만큼 책임 비율 을 50 ％ 로 본다 " 며 승합차 운전자 가 6 , 800 만 여 원 을 배상 하 라고 판결 했 다 . 송주희 기자 ssong @ sed . co . kr ' 스타 화보 VM ' 무료 다운 받기 [ ** 8253 + NATE 또는 통화 ] [ ⓒ 인터넷 한국일보 ( www . hankooki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