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 이 닷새 만 에 끝난 것 은 다행 이 지만 핵심 쟁점 이 었 던 인력 충원 문제 는 ‘ 정부 와 함께 논의 ’ 로 남 아 미봉 의 합의 가 됐 다 . KTX · SRT 통합 여부 도 코레 일 노사 와 국토 교통부 가 함께 하 는 ‘ 노 · 사 · 정 테이블 ’ 에 넘겨진다 . 공공 노조 의 ‘ 투쟁 ’ 에 국토 부 가 직접 협상 당사자 로 전락 해 휘둘릴 까 걱정 스럽 다 . 파업 은 봉합 됐 지만 앞 으로 정부 역할 이 중요 하 다 . 철도 노조 가 ‘ 무기 한 파업 ’ 에서 5 일 만 에 물러선 것 은 여론 의 냉랭 한 반응 이 큰 요인 이 었 겠 지만 임금 인상 에서 국토 부 가 원칙 을 견지 했 기 때문 이 기 도 했 다 . 관건 은 이런 자세 를 계속 견지 할 것 인가 다 . 국토 부 는 연간 6000 억 원 의 추가 비용 에 주목 하 면서 인력 충원 에 반대 했 지만 KTX · SRT 통합 론 에서 는 ‘ 철도 공공 성 강화 ’ 라는 문재 인 정부 공약 을 의식 해 노조 주장 을 수용 할 공산 이 크 다 . 하지만 이번 파업 의 교훈 이 “ 파업 안전장치 로 도 경쟁 체제 는 바람직 하 다 ” 는 것 이 었 다는 사실 을 감안 해야 마땅 하 다 . 보다 중요 한 것 은 ‘ 떼 법 ’ ‘ 불법 파업 ’ 에 대한 정부 의 단호 한 태도 다 . 특히 ‘ 불법 파업 은 제 발등 찍 는 행위 ’ 라는 교훈 을 확실히 새기 게 하 는 것 이야말로 기울어진 노사 관계 를 바로잡 는 시작 이 될 것 이 다 . 자동차 · 조선 등 의 거대 노조 들 위법 도 마찬가지 다 . 이 들 강성 노조 는 불법 파업 을 일삼 아 왔 음 에 도 주동자 에 대한 고소 고발 과 손해 배상 소송 이 슬그머니 취하 돼 버리 는 게 ‘ 코스 ’ 였 다 . ‘ 정치 적 타결 ’ 이 란 구실 아래 국회의원 들 의 무분별 한 개입 으로 불법행위 까지 유야무야 되 는 게 한국 적 전통 이 돼버렸 다 . 떼 법 과 불법 에 대한 엄정 대응 , 특히 손해 발생 시 배상 소송 등 으로 민형사 상 책임 을 철저히 물어야 노사 관계 가 정상 을 되찾 을 수 있 다 . 이런 일 의 중심 에 정부 가 굳건히 서 있 어야 한다 . 철도 노조 파업 에 대한 조합원 찬성 률 은 53 % 였 다 . 그런데 도 파업 강행 으로 빚 이 16 조 원 인 공기업 이 매일 20 억 원 씩 손실 을 봤 다 . 해서 는 안 되 는 파업 을 막 는 것 도 정부 의 중요 한 책무 다 . ▶ 네이버 에서 한국 경제 뉴스 를 받 아 보 세요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