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건강 보험 시범 사업 - 질의 응답 ( Q & A ) ​ 출처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1 . 일반 원칙 2 . 수 가 산정 3 . 조제 · 탕전 4 . 한약재 5 . 첩약 정보 시스템 6 . 현황 신고 7 . 기타 7 . 기타 질문 1 : 첩약 시범 사업 참여 및 개인 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는 제출 해야 하 나요 ? 답변 : 별도 의 제출 절차 는 필요 하 지 않 으며 , 환자 의 동의 를 받 아 시범 기관 이 자체 적 으로 보관 하 면 됩니다 . 질문 2 : 첩약 과 한약 제제 를 동일 에 처방 가능 한가요 ? 답변 : 복용 날짜 가 다르 더라도 첩약 처방 일 에 는 한 약제 제 를 동시 처방 할 수 없 습니다 . ( 예시 ) ' 20 . 12 . 1 . 내원 하 여 한 약제 제 1 일 분 ( ' 20 . 12 . 1 . 복용 분 ) , 첩약 10 일 분 ( ' 20 . 12 . 2 . ~' 20 . 12 . 11 . 복용 분 ) 처방 불가 질문 3 : 첩약 포장재 비용 에 대해 별도 산정 가능 한가요 ? 답변 : 첩약 포장재 ( 약포지 , 약 봉투 , 파우 치 , 포장 box 등 ) 및 복약 설명서 비용 은 ‘ 조제 · 탕 전료 ’ 에 포함 되 어 별도 로 산정 할 수 없 습니다 . 질문 4 : 환자 의 단순 변심 으로 약 받 기 를 거부 하 거나 분실 · 파손 · 개수 착오 등 으로 인한 문제 가 발생 하 는 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 하 나요 ? 답변 : 요양 기관 과 환자 협의 하 에 해결 하 되 , 이미 수령 한 약제 를 환자 가 거부 · 분실 한 경우 에 는 해당 처방 일 수 만큼 급여 적 용일 수 에서 차감 됩니다 . - 상기 환자 에게 처방전 을 재 발급 할 경우 , ‘ 조제 시 참고 사항 ’ 란 에 재 처방 사유 ( 예시 : 처 방약 분실 에 따른 재 처방 ) 를 기재 하 여야 합니다 . 질문 5 : 환자 가 처방전 을 분실 하 여 재 발급 을 요구 하 는 경우 어떻게 처리 하 나요 ? 답변 : 처방전 사용 기간 이 경과 하 지 않 은 경우 분실 된 처방전 과 동일 하 게 재 발급 가능 ( 처방 변경 불가 ) 하 며 , 진찰료 및 첩약 변증 방제 기술료 는 별도 산정 불가 합니다 . ( 종전 처방전 교부 번호 사용 , 재 발급 표기 ) - 다만 처방전 사용 기간 경과 한 경우 사유 불문 하 고 재 발급 은 불가 하 며 , 다시 처방 이 이루어지 는 경우 계속 처방 한 것 으로 적용 됩니다 . 질문 6 : 첩약 진찰 일 과 처방 일 은 동일 해야 하 나요 ? 답변 : 환자 진찰 시점 에 첩약 처방 이 이루어져야 하 며 , 진찰 일 과 처방 일 을 달리 하 여 청구 할 수 없 습니다 . 질문 7 : 처방 · 조제 내역 안내 서식 은 언제 제공 되 어야 하 나요 ? 답변 : - ( 처방 기관 ) ( 공동 이용 탕전 이용 ) 진찰 · 처방 이 이루어진 후 환자 에게 ‘[ 별지 제 6 호 서식 ] 첩약 처방 · 조제 내역 안내 ’ 를 제공 하 여야 합니다 . ( 약국 탕전 이용 ) 진찰 · 처방 이 이루어진 후 ‘ 첩약 처방 · 조제 내역 안내 서식 ’ 과 ‘ 처방전 ’ 을 모두 제공 하 여야 합니다 . ( 자체 탕전 ) 조제 · 탕전 이 이루어진 후 첩약 제공 시 제공 합니다 . - ( 조제 · 탕전 기관 ) 조제 · 탕전 이 이루어진 후 환자 에게 첩약 제공 시 ‘ 첩약 처방 · 조제 내역 안내 ’ 서식 을 제공 하 여야 합니다 . ​ 질문 8 : 처방전 의 사용 기간 은 무엇 인가요 ? 답변 : 처방전 에 따라 첩약 을 조제 받 을 수 있 는 유효 기간 으로 , 사용 기간 계산 시 발급 일 을 산입 하 여 계산 합니다 . 또한 , 처방전 의 사용 기간 도과 여부 는 환자 가 처방전 을 조제 · 탕전 기관 에 제출 한 시점 을 기준 으로 판단 합니다 . 질문 9 : ‘ 처방전 ’ 서식 에 원산지 는 반드시 기재 해야 하 나요 ? 답변 : 원산지 는 필수 기재 항목 이 아니 며 , 필요시 기재 하 시 면 됩니다 . - 다만 , 조제 · 탕전 기관 에서 처방 기관 이 기재 한 원산지 를 변경 하 여 조제 · 탕전 이 필요 한 경우 , 처방 기관 과 조제 · 탕전 기관 간 사전 협의 하 에 조제 · 탕전 을 실시 합니다 . 질문 10 : 첩약 은 탕약 이외 의 형태 를 처방 하 는 경우 에 도 산정 이 가능 한가요 ? 답변 : 시범 사업 에 해당 하 는 첩약 은 탕약 ( 액제 ) 형태 만 인정 됩니다 . 시범 사업 에 적용 되 는 기준 처방 이 더라도 환 , 가루 , 연조 엑스 등 타 제형 은 시범 사업 에서 제외 됩니다 . 질문 11 : 시범 사업 에 더 이상 참여 하 고 싶 지 않 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 나요 ? 답변 : 시범 기관 으로 선정 된 경우 , 시범 사업 종료 시 까지 요양 기관 원 에 의한 철회 는 불가 합니다 . 질문 12 : 시범 기간 중 요양 기호 가 변경 되 는 경우 는 어떻게 해야 하 나요 ? 답변 : 시범 사업 승인 당시 요양 기호 에서 변경 이 발생 하 는 경우 , 변경 시점 부터 시범 사업 에서 제외 됩니다 . 질문 13 : 첩약 시범 사업 교육 ( 한 의협 주관 ) 을 이수 한 한의사 만 시범 사업 첩약 처방 이 가능 한가요 ? 답변 : 첩약 시범 사업 교육 이수 ( 개설자 포함 상근 한의사 해당 ) 는 시범 기관 참여 조건 이 며 첩약 처방 은 시범 기관 에 입사 시점 과 관계없이 근무 하 는 한의사 모두 가능 합니다 . 질문 14 : 시범 사업 참여 ( 한 ) 약국 은 어떻게 확인 가능 한가요 ? 답변 : 요양 기관 업무 포털 공지 사항 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 - ( 경로 ) 요양 기관 업무 포털 서비스 ( https : / / biz . hira . or . kr ) > 모니터링 > 첩약 건강 보험 시범 사업 > 공지 사항 ※ 한약국 목록 은 월 단위 업데이트 질문 15 : 한의사 가 본인 의 진료 또는 조제 ․ 탕전 을 하 거나 , ( 한 ) 약사 가 본인 의 조제 ․ 탕전 을 한 경우 , 시범 사업 적용 이 가능 한가요 ? 답변 : 한의사 가 본인 의 진료 또는 조제 ․ 탕전 을 하 거나 , ( 한 ) 약사 가 본인 의 조제 ․ 탕전 시 시범 사업 대상 에서 제외 됩니다 . 질문 16 : 환자 에게 처방 ‧ 조제 내역 안내 시 원산지 는 어떻게 기재 하 여야 하 나요 ? 답변 : 첩약 처방 시 환자 에게 처방 · 조제 내역 을 제공 할 경우 원산지 를 선택 기재 하 며 , 조제 · 탕전 후 처방 · 조제 내역 을 제공 할 경우 원산지 를 필수 기재 하 여야 합니다 . 원산지 는 국가 명 을 필수 기재 하 여야 하 며 , 생산 지역 명 은 필요시 병기 하 시 면 됩니다 . 질문 17 : 첩약 관련 진료 비용 의 수납 은 언제 해야 하 나요 ? 답변 : 한약 재비 를 포함 한 첩약 의 총 진료 비용 은 진료 가 끝난 이후 즉시 수납 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질문 18 : 뇌혈관 질환 후유증 으로 첩약 진료 후 요양 급여 비용 을 청구 하 는 경우 , 상병 내역 에 기재 하 는 면허 번호 및 먼 허종 류 는 부상병 에 기재 하 나요 ? 답변 : 뇌혈관 질환 후유증 으로 요양 급여 비용 을 청구 하 는 경우 , KCD 질병 코딩 지침 에 따라 주상 병 은 “ 후유증 의 성격 ” 을 , 부상병 은 “ 후유증 코드 ” 를 기재 토록 하 고 있 습니다 . 따라서 해당 상병 분류 기호 는 부상병 으로 기재 하 시 되 , 해당 상병 에 대하 여 진료 한 주 된 의사 및 약사 의 면허 번호 및 면허 종류 는 주상 병 에 기재 하 면 됩니다 . 질문 19 : 시범 사업 관련 요양 급여 비용 의 청구 는 청구 가능 시기 로부터 반드시 2 개월 이내 에 이루어져야 하 나요 ? 답변 : 진료 비용 의 청구 소멸 시효 는 기존 과 동일 하 게 3 년 이나 , 시범 사업 의 운영 및 효과 평가 를 위하 여 청구 가능 시기 로부터 2 개월 이내 에 청구 하 는 것 을 권장 합니다 . 질문 20 : 시범 사업 신청 시 제출 한 공동 이 용탕 전실 설치 기관 이 미승 인 되 어 진행 사항 이 “ 승인 ( 탕 전실 재 신고 필요 ) ” 으로 확인 되 는 경우 , ​ 반드시 탕 전실 재 신고 를 해야 하 나요 ? 답변 : 시범 사업 신청 시 제출 한 공동 이 용탕 전실 을 필수 이용 해야 하 는 경우 에 만 탕 전실 을 재 신고 하 면 됩니다 . 신청 시 다수 의 공동 이 용탕 전실 을 제출 하 여 일부 가 미승 인 된 경우 , 미 승인 된 공동 이 용탕 전실 을 이용 하 지 않 는다면 재 신고 하 지 않 아도 됩니다 . 질문 21 : 공동 이 용탕 전실 에 조제 · 탕전 의뢰 시 요양 급여 비용 에 대한 상호 정산 은 언제 까지 하 여야 하 나요 ? 답변 : 해당 비용 에 대한 상호 정산 은 두 기관 간 자율 계약 에 따라 정산 하 시 기 바랍니다 . 질문 22 : 차상 위 2 종 환자 및 65 세 이상 환자 의 비 시범 사업 내역 ( 특정 내역 S 028 기재 건 ) 은 본인 부담금 을 어떻게 적용 하 나요 ? 답변 : 첩약 건강 보험 시범 사업 과 동시 에 발생 한 진료 내역 을 분리 청구 한 명세서 로 별도 의 본인 부담 률 을 운영 하 지 않 고 현행 본인 부담 률 을 적용 합니다 . - 차상 위 2 종 환자 의 경우 , 비 시범 사업 내역 은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별표 2 ] 제 3 호 라 목 2 ) 에 따른 ​‘ 그 밖 의 외래 진료 에 해당 하 는 1 , 000 원 ( 다만 , 1 세 미만 영 유아 외래 진료 의 경우 에 는 본인 일부 부담금 없 음 ) 을 적용 합니다 . - 65 세 이상 인 환자 의 경우 , 비 시범 사업 내역 은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 별표 3 ] 외래 진료 등 의 요양 급여 비용 총액 에 관한 조건 및 본인 부담액 1 . 에 따른 ​’ 투약 처방 을 하 지 않 는 경우 ‘ 에 해당 하 는 본인 부담액 을 적용 합니다 . 질문 23 : 내 원일 과 조제 탕전 일 이 다른 경우 조제 · 탕 전료 및 약 재비 는 언제 기준 으로 비용 을 산정 하 면 되 나요 ? 답변 : 조제 · 탕 전료 및 약 재비 는 요 양개 시일 * 기준 으로 비용 을 산정 합니다 . * 한 의원 또는 ( 한 ) 약국 내원 일 예 1 ) ´ 20 년 12 월 30 일 한 의원 에 내원 하 여 첩약 처방 후 ´ 21 . 1 . 1 일 조제 탕전 ( 자체 또는 공동 이용 ) 이 이루어진 경우 → 한 의원 요양 개시 일 기준 인 ´ 20 년 조제 · 탕 전료 및 ´ 20 년 3 / 4 분기 * 한약재 가중 평균 가 적용 * 단 한약 재비 는 시범 사업 지침 ( 별첨 6 ) 한약재 구입 약가 적용 기준 을 따름 예 2 ) ´ 20 년 12 월 30 일 한 의원 에 내원 하 여 첩약 처방 , 한 약국 에 ´ 21 . 1 . 1 일 내원 하 여 ´ 21 . 1 . 2 일 약국 탕전 이 이루어진 경우 → ( 한 ) 약국 요양 개시 일 기준 인 ´ 21 년 조제 · 탕 전료 및 ´ 20 년 3 / 4 분기 * 약재 가중 평균 가 적용 * 단 한약 재비 는 시범 사업 지침 ( 별첨 6 ) 한약재 구입 약가 적용 기준 을 따름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