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민 신문 ] 농업 소득 중심 농가 소득 증대 정책 필요 - 김용하 
 농업 소득 중심 농가 소득 증대 정책 필요 
 통계청 이 최근 발표 한 2017 년 농가 경제 조사 결과 에 따르 면 농가 의 평균 소득 은 3823 만 9000 원 으로 전년 대비 2 . 8 % 증가 했 다 . 2016 년 에 는 전년 대비 농가 소득 증가 율 이 0 % 를 기록 했 다가 다시 증가세 로 돌아선 것 이 어서 우선 은 다행 스럽 지만 , 자세히 들여다보 면 꼭 그렇지만 도 않 다 . 농가 소득 의 핵심 이 라 할 수 있 는 농업 소득 은 오히려 0 . 2 % 감소 하 고 , 농외소득 이 6 . 7 % 증가 함 에 따라 농가 소득 이 오른 것 이 기 때문 이 다 . 농업 수입 중 농작물 수입 과 축산 수입 은 각각 1 . 3 %, 12 . 9 % 감소 했 다 . 
 가장 큰 문제 는 우리 나라 의 농가 소득 기반 이 취약 해 지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지금 까지 의 추세 가 계속 된다면 몇 년 안 에 농가 가 구수 는 100 만 가구 이하 로 떨어질 것 으로 보인다 . 고령화 도 큰 문제 다 . 통계청 의 ‘ 2017 농림 어업 조사 ’ 결과 에 따르 면 농가 인구 중 65 세 이상 비율 은 42 . 5 % 로 , 전국 고령 인구 비율 ( 13 . 8 %) 보다 3 배 이상 높 다 . 아직 도 경지 규모 가 1 ㏊ 미만 인 영세 농가 의 비중 이 약 70 % 에 달하 는 것 역시 한계 요인 으로 꼽힌다 . 이 밖에 수시로 발생 하 는 고 병원 성 조류 인플루엔자 ( AI ) 와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도 농가 소득 을 위협 하 는 요인 이 되 고 있 다 . 
 농촌 에서 의 경제활동인구 감소 와 노인 인구 증가 추세 를 전환 하 기 란 쉽 지 않 겠 으나 , 농업 · 농촌 · 농민 이 지속 가능 하 도록 하 는 것 은 불 가능 한 일 이 아니 다 . 미래 농업 은 더 이상 노동 집약 적 인 산업 이 아니 기 때문 이 다 . 열정 을 가진 젊 은 청년 들 이 농업 분야 로 유입 돼 4 차 산업 혁명 시대 의 농업 을 선도 할 수 있 다 . 또 농업 생산량 증대 를 위해서 는 일정 경지 면적 확보 가 중요 하 지만 , 현재 24 % 수준 에 불과 한 곡물 자급 률 은 경지 면적 부족 이 근본 원인 이 아니 라는 점 에서 , 식량 안보 를 위한 정부 의 적극 적 인 노력 이 필요 하 다 . 
 한국 농정 의 핵심 이 라 할 쌀 문제 도 반드시 풀 어야 한다 . 공공 비축미 수매 등 현재 의 수급 조절 정책 은 지속 가능 한 모델 이 아니 다 . 농산물 시장 이 대외 적 으로 완전히 개방 된 상황 에서 쌀 도 그 에 걸맞 은 경쟁력 을 갖춰야 한다 . 우리 나라 의 상당수 농산물 이 수출 되 는 것 은 생산 효율 성 과 원가 경쟁력 이 확보 됐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쌀 역시 완전 기계 화 가 가능 한 경쟁력 이 있 는 경지 를 중심 으로 적극 적 인 생산 지원 정책 을 펼쳐 나가 는 것 이 필요 하 다 . 
 물밀 듯 들어오 는 외국 농산물 에 맞서 우리 농산물 을 지켜 내 기 위한 노력 도 요구 된다 . 최근 소위 ‘ 먹방 ’ 을 중심 으로 형성 되 는 웰빙 바람 은 국내 농산물 에 반드시 불리 한 흐름 만 은 아니 다 . 햄버거 · 피자 · 빵 등 으로 대표 되 는 밀가루 기반 식품 들 은 대량 생산 · 대량 소비 시대 에 는 적합 했 지만 , 세분화 · 고급 화 되 고 있 는 우리 입맛 에 는 친환경 · 고품격 이 면서 우리 몸 에 잘 맞 는 우리 농산물 이 훨씬 더 매력 적 이 기 때문 이 다 . 
 농업 을 둘러싼 환경 변화 가 녹록 지 않 은 게 사실 이 지만 , 농업 이 국민 경제 에서 차지 하 는 중요 성 은 예 나 지금 이나 똑같 다 . 농림 축산 식품 부 와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이 발표 한 ‘ 농림 식품 산업 과 전후방 연관 관련 산업 의 부 가 가치 및 종사자 수 에 관한 연구 보고서 ’ 에 따르 면 농 식품 업 관련 부가 가 치 는 우리나라 경제 전체 ( 1355 조 원 ) 의 약 10 % 에 해당 하 는 130 조 원 으로 추산 된다 . 이 는 국민 계정 상 의 농림 어업 자체 생산 부가 가치 ( 29 조 원 ) 와 비교 할 때 매우 큰 규모 이 다 . 종사자 수도 477 만 명 으로 전체 종사자 ( 2357 만 명 ) 의 20 % 를 웃도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농업 생산 비중 이 감소 하 고 있 지만 농업 생산 의 국민 경제 적 중요 성 은 여전히 크 다는 사실 을 시사 한다 . 정부 와 학계 가 머리 를 맞대 고 농업 생산 을 중심 으로 농가 소득 이 증대 될 방안 을 모색 해야 한다 . 
 출처 - 농민 신문 2018 . 6 . 4 [ 칼럼 ] 
 < 원문 > https : / / www . nongmin . com / opinion / OPP / SWE / name / 291960 /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