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하 여 정 에게 전대차 보증금 을 반환 할 능력 이 없 는 점 , 갑 회사 는 이러 한 사정 을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는데 도 을 회사 가 연체 한 차임 을 전차인 들 이 제공 하 는 보증금 과 차임 등 으로 변제 받 아 자신 의 손해 를 최소 화 하 기 위하 여 위 전대차 계약 을 승인 한 점 등 을 종합 하 면 , 병 은 전대차 종료 시 전대차 보증금 을 반환 해 줄 의사 나 능력 이 없 는데 도 전대차 계약 을 체결 하 여 정 에게서 전대차 보증금 을 편취 하 였 고 , 갑 회사 는 연체 차임 의 회수 를 위하 여 위 와 같 은 행위 를 함 으로써 불법행위 를 방조 하 였으므로 , 갑 회사 는 정 에 대하 여 방조 로 인한 공동 불법행위 책임 을 부담 하 고 , 정은 불법행위 에 기한 손해 배상 채권 을 자동 채권 으로 갑 회사 의 임료 상당 의 부당 이득 반환 채권 과 상계 할 수 있 다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민법 제 492 조 제 1 항 , 제 750 조 , 제 760 조 제 1 항 , 제 3 항 
 
 대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주식회사 대우건설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강영순 <| name _ end |>) 
 피 고 , 피상 고인 	 피 고 
 원심 판결 	 서울 동부 지법 2016 . 1 . 27 . 선고 2015 나 23668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상고 이유 제 2 점 에 관하 여 
 가 . 원심 판결 이유 및 원심 이 일부 인용 한 제 1 심판 결 이유 에 의하 면 다음 의 사실 들 을 알 수 있 다 . 
 ( 1 ) 원고 는 2009 . 5 . 13 . 파이 부투 산업 주식회사 ( 이하 ‘ 파이 부투 산업 ’ 이라고 한다 ) 에 이 사건 집합 건물 중 아파트 52 세대 , 오피스텔 13 세대 를 보증금 5 억 원 , 월 차임 5 , 800 만 원 , 임대차 기간 2009 . 5 . 13 . 부터 2012 . 5 . 12 . 까지 로 정하 여 임대 하 였 다가 , 2012 . 5 . 11 . 위 임대차 목적물 중 아파트 51 세대 , 오피스텔 11 세대 에 관한 위 임대차 계약 을 갱신 하 면서 보증금 15 억 원 , 월 차임 4 , 000 만 원 , 임대차 기간 2012 . 5 . 13 . 부터 2014 . 5 . 12 . 까지 로 정하 였 다 . 
 ( 2 ) 원고 는 위 2012 . 5 . 11 . 자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파이 부투 산업 의 경제력 부족 으로 전대차 보증금 의 반환 이 불 가능 할 때 발생 할 수 있 는 원고 와 전차인 간 의 법 적 분쟁 으로 인한 손해 및 원고 의 소유 권 행사 차질 에 따른 손실 등 을 방지 하 기 위한 조치 가 필요 하 다는 인식 에 따라 ‘ 전대차 계약 관련 특약 사항 ’( 제 4 조 ) 을 두어 파이 부투 산업 이 납부 한 보증금 과 전차인 들 에게서 수령 한 전대차 보증금 의 반환 을 담보 하 기 위한 조치 ( 파이 부투 산업 으로 하여금 11 억 원 을 보증금 관리 통장 에 보관 하 게 하 고 , 보증금 관리 통장 및 차임 관리 통장 에 예금 근질 권 설정 계약 을 체결 함 ) 를 하 고 , 보증금 반환 의 무가 발생 하 는 전세 계약 을 지양 하 고 월세 계약 을 유도 하 였 다 . 
 ( 3 ) 소 외인 은 2013 년 초경 부터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에서 2009 . 5 . 경 부터 2011 . 6 . 15 . 까지 자신 이 대표 이사 로 있 던 파이 부투 산업 의 전대차 보증금 등 의 자금 약 12 억 6 , 000 만 원 을 임의 로 사용 한 것 과 , 2010 . 7 . 경 부터 2012 . 7 . 10 . 까지 이오 개발 주식회사 ( 원고 로부터 수십 채 의 오피스텔 을 일괄 임차 하 여 이 를 전대 하 는 영업 을 하 던 회사 로서 소 외인 이 대표 이 사이다 ) 의 자금 약 11 억 1 , 400 만 원 을 임의 로 사용 한 것 에 대하 여 수사 를 받 기 시작 하 였 고 , 원고 의 직원 도 위 사건 의 참고인 등 으로 조사 를 받 았 으며 , 이후 소외 인 은 2013 . 9 . 27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 2013 고합 1026 호 ) 에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횡령 ) 으로 기소 되 어 위 법원 으로부터 징역 2 년 에 집행유예 3 년 의 유죄 판결 을 받 아 확정 되 었 다 . 
 ( 4 ) 소 외인 의 자금 횡령 으로 자력 이 부족 해진 파이 부투 산업 이 차임 을 지속 적 으로 연체 하 자 원고 와 파이 부투 산업 은 2013 . 7 . 2 . 경 위 2012 . 5 . 11 . 자 임대차 계약 을 변경 하 여 보증금 9 억 원 , 월 차임 4 , 000 만 원 , 임대차 기간 2012 . 5 . 13 . 부터 2014 . 5 . 14 . 까지 로 정하 고 , 파이 부투 산업 의 전대차 계약 의 원활 한 관리 를 위하 여 원고 가 전차인 들 로부터 전대차 보증금 및 차임 을 원고 명의 의 산업은행 계좌 로 직접 지급 받 아 파이 부투 산업 의 연체 차임 등 에 우선 변제충당 하고 , 그 나머지 를 파이 부투 산업 의 필요 경비 에 지출 하 기 로 약정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계약 ’ 이라고 한다 ) . 
 ( 5 ) 파이 부투 산업 은 2013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