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 공개 ‘ 디지털 교도소 ’… 21 세기 판 마녀재판 논란 
 [ 중앙일보 ] 입력 2020 . 07 . 07 11 : 20 수정 2020 . 07 . 07 16 : 31 
 디지털 교도소 에 신상 이 공개 된 성범죄 자 들 . [ 디지털 교도소 캡처 ] 
 성범죄자 의 신상 정보 를 공개 하 는 사이트 ' 디지털 교도소 ' 를 둘러싼 논란 이 거세 다 . 범죄자 라 하 더라도 신상 정보 공개 는 명백 한 불법 이 고 위반 하 면 5 년 이하 징역 또는 5000 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에 처한다 . 법조 계 에서 는 " 아무리 지탄 받 는 범죄자 라 하 더라도 신상 공개 는 신중히 해야 한다 " 는 지적 이 지만 , 해당 사이트 의 운영 자 는 " 얼마 든지 처벌 받 을 각오 가 돼 있 다 " 며 물러서 지 않 고 있 다 . 
 ' 성범죄자 · 사이코패스 신상 정보 알림 이 ' 를 내건 디지털 교도소 는 6 일 현재 도 운영 중 이 다 . 성범죄자 59 명 · 아동학 대 6 명 · 살인자 10 명 의 사진 과 이름 , 나이 등 을 공개 했 다 . 공개 정보 에 는 개인 주소 와 휴대전화 번호 , 구체 적 인 혐의 와 재판 일정 등 도 포함 돼 있 다 . 신상 공개 기간 은 30 년 이 고 근황 까지 수시로 업데이트 된다 . 
 " 성범죄 처벌 관대 해 사회 적 심판 받 게 개설 " 
 페드로 ( Pedro ) 란 이름 의 운영 자 A 씨 는 본지 와 서면 인터뷰 에서 " 대한민국 의 악 성 범죄자 에 대한 관대 한 처벌 에 한계 를 느끼 고 , 이 들 의 신상 정보 를 직접 공개 하 여 사회 적 심판 을 받 게 하 려는 것 " 이라고 사이트 개설 이유 를 밝혔 다 . 사이트 개설 의 직접 적 인 계기 는 지난 4 월 의 n 번방 사건 이 다 . 당시 청와대 국민 청원 에 약 500 만 명 이 용의자 및 가입자 의 신상 을 공개 해 달 라고 동의 했 지만 경찰 은 ' 실익 이 없 다 ' 며 거부 했 다 . 
 A 씨 는 이후 인 스타 그램 계정 ( @ nbunbang ) 을 통해 ' 박사 방 ' 운영 자 조 주 빈 , ' 갓갓 ' 문형욱 , ' 웰컴 투 비디오 ' 운영 자 손정우 등 의 신상 정보 를 언론 보다 도 먼저 공개 했 다 . A 씨 의 인 스타 그램 팔 로 워 가 5 만 명 에 달할 만큼 관심 을 끌 었 지만 , 누군가 의 신고 로 계정 이 삭제 됐 다 . 또 A 씨 의 인 스타 그램 에 댓글 로 제보 를 남긴 사람 들 중 일부 가 고소 를 당하 기 도 했 다 . A 씨 는 " 인 스타 그램 계정 이 삭제 되 고 댓글 제보자 가 고소 당하 는 걸 보 고 사이트 개설 을 결심 했 다 " 고 했 다 . 
 “ 방탄 서버 암호 화 해 처벌 걱정 없 다 ”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는 " 본 웹 사이트 는 동유럽 권 국가 벙커 에 방탄 서버 ( Bulletproof Server ) 를 두 고 강력히 암호 화 해 운영 하 고 있 다 " 며 " 대한민국 의 사이버 명예 훼손 , 모욕죄 의 영향 을 전혀 받 지 않 는다 " 고 강조 하 고 있 다 . A 씨 는 " 해외 서버 업체 와 국제 형사 경찰 기구 ( 인터폴 ) 와 절대 공조 하 지 않 겠 다는 약속 을 받 고 개설 했 다 " 며 " 댓글 을 남기 는 방문자 도 추적 이 불 가능 하 게 만들 었 다 " 고 설명 했 다 . 그 는 " 인 스타 그램 계정 을 운영 하 다 댓글 제보자 가 고소 당하 는 일 이 발생 해 아예 추적 이 불 가능 한 사이트 를 연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 
 신상 공개 대상 은 2 차 확인 거쳐 선정 
 A 씨 는 디지털 교도소 에 공개 하 는 성범죄자 정보 의 정확 성 에 대해서 도 자신 했 다 . 그 는 " 판결문 과 사건 번호 , 기사 등 을 대조 하 는 등 기준 을 세워 신상 공개 대상 을 결정 해 왔 다 " 며 " 범죄자 주변인 을 찾아내 2 차 확인 하 는 절차 도 거쳤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이어 " 모욕죄 , 명예훼손 죄 가 성립 되 기 때문 에 처벌 대상 이 라는 사실 은 인지 하 고 있 다 " 면서 도 " 사실 적시 명예 훼손 이 라면 얼마 든지 처벌 받 을 생각 을 하 고 있 다 " 고 덧붙였 다 . 
 서버 비용 월 800 달러 는 사비 로 충당 
 디지털 교도소 에 는 하루 평균 2 만 명 이 방문 한다는 게 A 씨 의 주장 이 다 . 방문자 가 꾸준히 증가 하 는 추세 라 서버 규모 를 키우 고 방어 시스템 증설 도 진행 중 이 다 . 사이트 운영 에 는 월 800 달러 가량 의 금액 이 들 지만 A 씨 는 이 를 사비 로 충당 하 고 있 다 . A 씨 는 " 범죄자 신상 정보 를 처음 올리 면 , 여죄 에 대한 제보 가 많이 들어온다 . 아직 알려 지 지 않 은 범죄자 에 대한 제보 는 일 주일 에 한 건 정도 들어온다 " 고 말 했 다 . 자신 의 신상 이 공개 된 범죄자 로부터 하루 에 2 건 , 많 게 는 5 건 까지 협박 도 받 는다고 털어놨 다 . 
 " 지탄 받 는 범죄자 라도 신상 공개 는 신중 해야 " 
 하지만 디지털 교도소 를 우려 하 는 목소리 도 만만 치 않 다 . 타인 이 정보 통신망 을 활용 해 성범죄자 신상 정보 를 공개 할 경우 아동 · 청소년 의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제 55 조 제 1 항 위반 에 해당 해 5 년 이하 징역 또는 5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을 물릴 수 있 다 . 이학민 변호사 ( 법무법인 선린 ) 는 " A 씨 가 개설 한 사이트 는 명예훼손 , 모욕죄 등 이 성립 할 가능 성 이 높 다 " 며 " 아무리 지탄 받 는 범죄자 라 하 더라도 신상 공개 는 신중히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또 무고 한 피해자 가 발생 할 수 있 다는 우려 도 있 다 . 
 이 에 대해 A 씨 는 " 확실 한 증거 가 있 는 경우 에 만 개인 정보 를 등록 하 고 있 다 " 며 " 디지털 교도소 운영 을 계속 이어 갈 계획 " 이라고 말 했 다 . 
 # 범죄자 신상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