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 속 법률 - 이혼 ] 복권 당첨금 , 재 산분 할 대상 될까 - 이투데이 
 [ 생활 속 법률 - 이혼 ] 복권 당첨금 , 재 산분 할 대상 될까 
 입력 2018 - 06 - 12 08 : 56 수정 2018 - 06 - 12 09 : 57 
 ▲ 법무법인 광장 배현미 변호사 ( 사법연수원 36 기 ) 
 이혼 소송 의 주 된 쟁점 은 대부분 재산 분할 이 다 . 특히 특유재산 과 관련 한 쟁점 이 치열 하 게 다퉈 지 곤 한다 . 특유재산 은 부부 공동 재산 과 달리 혼인 전 부터 각자 소유 하 고 있 던 재산 이나 혼인 중 부부 일방 이 증여 받 거나 상속 받 은 재산 등 을 말 한다 . 필자 가 최근 맡 았 던 복권 당첨금 관련 사례 를 통해 특유재산 이 이혼 에 따른 재 산분 할 청구 에서 어떻게 문제 가 될 수 있 는지 소개 하 고자 한다 . 
 의뢰인 ( 처 ) 은 수년 전 로또 에 당첨 돼 백억 원 에 가까운 당첨금 을 받 았 다 . 당첨 직후 당첨금 중 일부 로 의뢰인 명의 의 부동산 을 샀 고 , 나머지 당첨금 은 수년 간 모두 소비 해 이혼 당시 남 은 재산 은 위 부동산 뿐 이 었 다 . 재산 분할 과 관련 한 1 심 판결 은 복권 당첨자 인 의뢰인 이 부동산 가액 의 20 % 상당 을 상대방 ( 남편 ) 에게 나눠야 한다고 판단 했 다 . 의뢰인 은 남편 의 사치 와 부정행위 로 혼인 생활 이 파탄 에 이른 것 이 며 남 은 재산 이 라고 는 위 부동산 뿐 인데 바람나 서 재산 을 축낸 남편 에게 한 푼 도 줄 수 없 다며 억울 해했 다 . 
 필자 가 소속 된 로펌 에서 는 위 소송 의 항소심 을 맡 아 진행 했 는데 “ 복권 당첨금 은 특유재산 이 므로 재산 분할 의 대상 이 될 수 없 고 , 상대방 이 분할 을 청구 하 는 부동산 역시 복권 당첨금 을 재원 으로 한 재산 이 므로 특유재산 에 해당 해 재산 분할 의 대상 이 될 수 없 다 ” 고 주장 했 다 . 
 반면 의뢰인 의 남편 은 “ 복권 당첨금 으로 사들인 부동산 의 유지 , 증식 에 기여 했 기 때문 에 일정 부분 을 나눠 줘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이러 한 주장 에 대해 필자 는 “ 부동산 은 의뢰인 이 전적 으로 관리 해 상대방 이 그 유지 , 관리 에 기여 한 것 이 전혀 없 고 복권 당첨 이후 이혼 소송 시 까지 재산 이 증식 되 기 는커녕 큰 폭 으로 감소 했 다 " 고 반박 했 다 . 
 항소심 은 “ 복권 당첨금 은 당첨자 가 자신 의 행운 에 의해 취득 한 재산 이 므로 특별 한 사정 이 없 으면 당첨자 의 특유재산 에 해당 한다 " 며 " 복권 당첨금 을 받 은 후 사들인 부동산 역시 복권 당첨금 이 형태 를 달리 한 것 으로 당첨자 의 특유재산 에 해당 한다 " 고 판단 했 다 . 또 " 복권 당첨금 을 받 은 후 배우자 는 별다른 경제 활동 을 하 지 않 은 채 당첨금 중 상당 한 재산 을 소비 하 여 당첨자 의 특유재산 을 감소 시켰 을 뿐 , 특유재산 의 증식 이나 유지 에 협력 했 다고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다 ” 라고 지적 하 며 복권 당첨금 으로 취득 한 부동산 은 재 산분 할 대상 이 아니 고 상대방 이 그 유지 , 증식 에 기여 한 바 도 없 다고 판단 해 상대방 의 재 산분 할 청구 를 전부 기각 했 다 . 이어 해당 판결 은 확정 됐 다 . 
 이 사건 은 복권 당첨금 에 관한 것 이 지만 , 혼인 중 부부 일방 이 상속 받 은 재산 등 다른 특유재산 의 경우 에 도 마찬가지 쟁점 들 이 논의 될 수 있 다 . 특유재산 은 원칙 적 으로 재산 분할 의 대상 이 될 수 없 고 , 다른 일방 이 적극 적 으로 그 특유재산 의 유지 에 협력 해 재산 이 줄어드 는 것 을 막 거나 늘어나 는 데 기여 했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만 재산 분할 의 대상 이 된다 . 
 법무법인 광장 배현미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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