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인 천시 의회 , 조례 입법 예고 인천시 의회 일부 의원 이 도시 재생 사업 지구 내 원주민 에게 주택 공급 과 이주 정착금 지원 을 주요 내용 으로 하 는 지원 조례 를 만들 겠 다고 밝혀 관심 을 끌 고 있 다 . 이 주 대책 과 보상 문제 등 으로 사업 시 행자 와 원주민 사이 에 갈등 을 빚 는 것 을 해소 하 고 원주민 들 의 재 정착 을 돕 기 위한 것 . 5 일 인천시 의회 에 따르 면 일부 의원 이 인천 지역 대단위 도시 재생 사업 지구 내 이 주 및 생활 대책 을 주요 내용 으로 하 는 ‘ 인천시 도시 재생 사업 이주 대책 등 에 관한 조례 안 ’ 을 입법 예고 하 겠 다고 밝혔 다 . 이 조례 안 에 는 도시 재생 사업 시행 때 원주민 이 주 대책 으로 주택 공급 및 이 주 정착금 지원 을 할 수 있 도록 돼 있 다 . 이 주 대책 용 주택 공급 의 경우 사업 지구 내 전용 면적 85 m ²( 약 25 . 75 평 ) 이하 의 아파트 를 일반 분양 가 보다 낮 은 이주 대책 용 분양 가 로 공급 하 는 방안 이 제시 됐 다 . 또 생활 대책 으로 영업 보상 을 받 을 수 있 는 원주민 에게 는 상가 또는 상가 터 를 우선 제공 하 고 주민 재정 착과 피해 보상 을 협의 하 기 위한 민관 협의 체 방식 의 ‘ 보상 협의회 ’ 마련 기준 도 포함 됐 다 . 이 조례 안 을 입법 예고 하 겠 다고 밝힌 의원 들 은 시민 들 의 재 정착 비율 을 높이 고 안정 적 인 사업 추진 을 위해 이번 조례 안 을 마련 한 만큼 조례 제정 이 이뤄지도록 하 겠 다는 입장 이 다 . 하지만 상위 법 위반 , 실현 가능 성 미비 등 의 지적 이 동시 에 제기 돼 조례 확정 까지 는 적잖 은 논란 이 이어질 것 으로 전망 된다 . 이번 조례 안 은 5 일 입법 예고 된 뒤 25 일 까지 20 일 간 의견 청취 과정 을 거친 뒤 다음 달 17 일 열리 는 시 의회 정례회 에서 통과 여부 가 결정 된다 . 차준호 기자 run - juno @ donga . com 내 손안 의 뉴스 동아 모바일 401 + 네이트 , 매직 n , ez - i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