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감 몰아주 기 증여세 2012 년 1 월 1 일 이후 개시 사업 연도 부터 적용 주식 양도 땐 취득 원가 에 반영 , 이중과세 는 안 해 이번 세제 개편 안 에서 눈 에 띄 는 법안 중 하나 는 대 기업 의 일감 몰아주 기 로 영업 이익 이 발생 했 을 때 증여세 를 과세 하 기 로 한 것 이 다 . 재벌 오너 들 이 자식 등 일가 소유 의 기업 에 계열사 물량 을 몰 아 줘 세금 한 푼 내 지 않 고 그룹 경영 권 을 편법 승계 하 는 허점 을 보완 했 다 . ◇ 최대 영업 이익 의 33 % 까지 과세 = 이번 일감 몰아주 기 과세 는 오너 일가 가 3 % 이상 의 지분 을 가진 기업 에 특수 관계 법인 이 30 % 를 초과 하 는 일감 을 몰 아 줘 세후 영업 이익 이 발생 할 때 수혜 기업 의 개인 대주주 에게 부과 된다 . 과세 사례 를 보 면 ' 세후 영업 이익 1 , 000 억 원 , 특수 관계 법인 과 의 거래 비율 80 %, 수혜 법인 대주주 의 주식 보유 비율 50 %' 로 가정 할 때 증여세 는 112 억 9 , 000 만 원 이 다 . 이 는 ' 1 , 000 억 원 × ( 80 %- 30 %) × ( 50 %- 3 %)' 로 계산 된 증여 의 제 가액 235 억 원 에 증여세 최고 세율 50 %( 과세 표준 30 억 원 초과 ) 를 적용 하 고 4 억 6 , 000 만 원 ( 누진 공제액 ) 을 차감 한 금액 이 다 . 대주주 의 보유 지분 이나 계열사 와 의 거래 비율 이 높 으면 증여세 추징 액 은 더 늘어난다 . 예 를 들 어 보유 지분 이 100 %, 거래 비율 도 100 % 인데 영업 이익 이 1 , 000 억 원 났 을 경우 증여세 납 부액 은 334 억 9 , 000 만 원 으로 증가 한다 . 오너 일가 의 직접 출자 는 물론 우회 출자 를 통한 재벌 들 의 일감 몰아주 기 나 부 의 세습 도 원천 봉쇄 된다 . 제 3 의 기업 을 통한 부 의 편법 세습 도 막 겠 다는 것 이 다 . 아울러 정부 와 여당 은 특수 관계 인 의 물량 기준 을 30 % 에서 20 % 로 내려 과세 대상 을 확대 하 는 방안 도 검토 중 이 다 . ◇ 이 중 ㆍ소급과세는 안 한다 = 이번 과세 안 은 그동안 재계 의 거센 반발 을 불러온 만큼 위헌 논란 을 막 기 위해 정부 가 고심 한 흔적 이 곳곳 에서 드러난다 . 우선 정부 는 이번 개정안 을 국회 통과 후 내년 1 월 1 일 이후 개시 되 는 사업 연도 부터 적용 하 기 로 했 다 . 소급 적용 을 하 지 않 겠 다는 것 이 다 . 이중과세 를 막 기 위한 장치 도 마련 했 다 . 정부 는 주식 을 양도 할 때 일감 몰아주 기 로 증여세 가 과세 된 부분 은 해당 주식 의 취득 원가 에 넣 어 양 도 차익 을 계산 하 기 로 했 다 . 또 이번 과세 안 이 재벌 들 의 편법 세습 을 겨냥 한 만큼 중소기업 은 거의 해당 되 지 않 는다는 게 기획 재정부 의 설명 이 다 . 하지만 논란 의 여지 는 아직 남 아 있 다 . 핵심 은 특수 관계자 간 이 라 하 더라도 정상 적 인 시장 가격 으로 거래 했 는데 단순히 물량 이 많 다고 해서 증여세 를 부과 할 수 있 는지 여부 다 . 또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 기 는 경영 효율 성 을 높이 기 위한 경영 상 의 판단 인데 도 과세 하 는 것 은 위헌 이 라는 게 재계 의 주장 이 다 . 이 때문 에 법안 통과 로 실제 증여세 가 부과 될 경우 해당 대 기업 이 법 적 대응 에 나설 가능 성 이 높 다 . 최형욱 기자 choihuk @ sed . co . kr 한국 아이 닷컴 인기 기사 ㆍ그 차이 가 고작 … ' 유기농 우유 ' 충격 실태 ㆍ전세계 싹쓸이 한국 조선 ' 대박 기술 ' 까지 … ㆍ이 정도 일 줄 이야 … 北 참담 한 실상 ' 충격 ' ㆍ공격은커녕 … 北 포탄 에 박살 나 겠 네 ㆍ시골의사 , 안철수 포옹 에 뜨거운 눈물 [ 알파 클럽 ] ' 테마 별 유망 종목 골라 내 기 ' 투자 설 명회 참가 접수 중 [ ⓒ 인터넷 한국일보 ( www . hankooki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