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선 아버지 가 아들 계좌 로 5000 만 원 입금 … 고스란히 빚 으로 1 년 뒤 법원 조사 로 가까스로 면책 , 취업 · 금융 거래 제 약서 벗어나 지난해 10 월 말 , 중학교 2 학년 김형준 ( 가명 ) 군 은 어머니 와 늦 은 저녁 을 했 다 . 두 사람 은 월세 9 만 원 하 는 수도 권 의 한 작 은 아파트 에 살 고 있 었 다 . 어머니 가 어렵 게 입 을 뗐 다 . " 오늘 법원 에서 네 가 파산 선고 를 받 았 다 . " 형준 이 가 파산 선고 를 받 게 된 건 아버지 가 아들 계좌 로 부친 5000 만 원 때문 이 었 다 . 사업 을 하 던 아버지 는 2007 년 건설업 을 하 는 지인 이 저축 은행 에서 50 억 원 을 빌릴 때 연대 보증 을 서 줬 다고 한다 . 사업 부진 으로 대출금 상환 이 되 지 않 자 은행 은 형준 이 아버지 에게 빚 독촉 을 했 다 . 그러 던 중 아버지 가 2011 년 형준 이 계좌 로 5000 만 원 을 송금 한 것 이 다 . 비슷 한 시기 이 은행 도 경영 부실 로 파산 이 났 다 . 은행 파산 절차 는 예금보험공사 ( 예보 ) 가 맡 았 다 . 예 보 는 은행 이 물 어 줘야 할 돈 과 받 아야 할 돈 을 정리 했 다 . 받 아야 할 돈 중 하나 가 형준 이 아버지 가 송금 한 5000 만 원 이 었 다 . 예 보 는 2013 년 형 준이 를 상대 로 이 돈 을 돌려 달 라는 소송 을 냈 다 . 5000 만 원 은 형준 이 아버지 가 은행 에 갚 아야 할 돈 인데 그러 지 않 고 아들 계좌 로 숨겼 다는 것 이 다 . 입금 된 계좌 의 명의 가 형준 이 로 돼 있 어 소송 의 ' 피 고 ' 는 형준 이 가 될 수 밖에 없 었 다 . 법정 에 는 형준 이 어머니 가 나갔 다 . 아버지 는 몇 년 째 연락 두절 상태 였 다 . 어머니 는 " 남편 이 친정 에서 빌린 돈 을 형준 이 계좌 에 넣 은 것 이 고 돈 은 양육비 에 썼 다 " 고 했 다 . 법원 ( 1 · 2 심 ) 은 예보 손 을 들 어 줬 다 . 이 돈 이 형준 이 외가 에서 나온 돈 이 라는 증거 가 없 다는 이유 였 다 . 법원 판결 로 형준 이 는 5000 만 원 을 물 어 줘야 할 처지 가 됐 다 . 2 심 판결 은 2015 년 9 월 에 나왔 다 . 형준 이 가 초등 학교 6 학년 때 였 다 . 돈 을 갚 을 길 이 없 자 형준 이 어머니 는 법원 에 아들 의 파산 신청서 를 냈 다 . 형준 이 는 이때 까지 자신 이 5000 만 원 이 넘 는 돈 을 갚 아야 하 는 채무자 이 고 , 법원 에서 파산 심사 를 받 고 있 다는 사실 을 몰랐 다고 한다 . 법원 은 작년 10 월 형준 이 에게 파산 선고 를 했 다 . 빚 갚 을 능력 이 없 다고 판단 한 것 이 다 .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은 연령 에 상관없이 파산 의 원인 ( 채무 불이행 ) 이 있 으면 파산 선고 를 할 수 있 게 돼 있 다 . 중 2 형준 이 는 ' 파산자 ' 신분 이 됐 다 . 파산자 는 금융 거래 등 에서 제약 을 받 는다 . 의정부 지법 은 최근 이 를 받아들여 형준 이 에게 면책 결정 을 내린 것 으로 4 일 알려졌 다 . 면책 을 받 으면 파산자 신분 에서 받 는 제약 이 없 어 진다 . 다만 면책 을 받 았 다는 기록 은 한국 신용 정보원 에 최대 5 년 간 보관 된다 . 최 변호사 는 " 형준 이 가 대학 졸업 후 경제 적 으로 자립 할 시기 에 는 이 기록 도 모두 없 어 져 문제 가 없 을 것 " 이 라며 " 이번 일 로 인한 상처 가 빨리 치유 됐 으면 좋 겠 다 " 고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