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온서적 지정 은 유연 한 현실 대응 ? 김희옥 · 김종대 · 민형기 · 이동흡 · 목영준 재판관 은 불온서적 차단 지시 가 ‘ 장병 들 의 알 권리 등 을 심각 하 게 침해 한다 ’ 는 청구인 들 의 주장 을 배척 한 채 헌법 소원 청구 자격 자체 를 인정 하 지 않 았 다 . “ 국방부 장관 이 내린 지시 는 일반 장병 이 아닌 부대장 들 에 대한 지시 ” 이 기 때문 에 “ 하급 부대장 들 이 장병 을 대상 으로 불온서적 을 실제 차단 할 때 만 기본 권 침해 가 발생 한다 ” 는 것 이 다 . 일사불란 한 군 명령 체계 에 도 불구 하 고 ‘ 국방부 장관 의 지시 가 말단 이병 한테 까지 는 내려가 지 않 았 다 ’ 는 식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