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석탄 등 수출 전면 금지 등 대북 제재 결의 2371 호 만장일치 채택 WMD 개발 관련 조달 네트워크 차단 위한 실효 적 조치 들 도 전격 도입 북한 의 주력 수출품 인 석탄 을 비롯 해 철 · 철광석 등 주요 광물 , 수산물 의 수출 이 전면 금지 됩니다 . 또 북한 의 신규 해외 노동자 송출 도 차단 됩니다 . 유엔 안전 보장 이 사회 ( 안보리 ) 는 주말 인 5 일 ( 현지 시간 ) 이번 달 순회 의 장국 이집트 의 주재 로 회의 를 열 어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하 는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2371 호 를 중국 과 러시아 를 포함 해 만장일치 로 채택 했 습니다 . 지난달 북한 의 두 차례 에 걸친 ICBM ( 대륙 간탄 도 미사일 ) 급 미사일 시험 발사 에 대응 한 안보리 차원 의 새로운 대북 제재 로 , 북한 이 지난달 4 일 첫 ICBM 급 미사일 을 발사 한 지 33 일 만 입니다 . 이번 결의 는 북한 의 핵 · 미사일 폐기 를 압박 하 기 위해 북한 으로 흘러들 어 가 는 자금줄 을 차단 한다는 데 초점 이 맞춰 졌으며 북한 의 강력 한 반발 이 예상 됩니다 . 안보리 는 결의 에서 북한 의 최근 ICBM 급 미사일 발사 를 ' 가장 강력 한 용어 ' 로 규탄 했으며 , 북한 이 모든 탄도 미사일 발사 를 중단 하 고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 을 ' 완전 하 고 , 검증 할 수 있 고 , 불가역 적 ' 방법 으로 포기 할 것 을 거듭 촉구 했 습니다 . 그러나 미국 이 가장 강력 한 제재 가운데 하나 로 추진 해 왔 던 북한 으로 의 원유 수출 금지 는 제외 됐 습니다 . 북한 에 는 생명 줄 과 같 은 원유 수출 금지 에 반대 하 는 중국 과 러시아 의 ' 벽 ' 을 넘 지 못한 것 으로 보이 며 , 이 에 따라 또 다시 제재 실효 성 논란 이 제기 될 것 으로 보입니다 . 우선 북한 의 석탄 , 철 , 철광석 , 납 , 납 광석 ( lead ore ) 수출 을 전면 금지 했 습니다 . 지난해 9 월 북한 의 5 차 핵실험 에 대응 한 안보리 결의 2321 호 에서 는 북한 의 석탄 수출 에 상한선 을 설정 했 지만 , 이번 에 는 상한선 을 없애 고 전면 수출 을 금지 한 것 입니다 . 북한 의 외화 벌 이 수단 가운데 하나 인 수산물 도 처음 으로 수출 금지 대상 에 올랐 습니다 . 유엔 관계자 와 한국 정부 측 에 따르 면 북한 에 대한 석탄 및 철광석 , 수산물 수출 금지 로 연간 10 억 달러 ( 1 조 1 천 260 억 원 ) 의 자금 차단 효과 가 있 을 것 으로 내다봤 습니다 . 이 는 30 억 달러 로 추정 되 는 북한 의 연간 수출액 의 3 분 의 1 규모 입니다 . 북한 의 현금 창구 로 평가 되 고 있 는 해외 노동자 송출 도 안보리 결의 채택 시점 의 규모 로 동결 됩니다 . 기존 안보리 결의 2321 호 에서 는 북한 이 ' 핵 · 미사일 프로그램 에 사용 할 경화 를 획득 할 목적 으로 주민 들 이 제 3 국 에서 일 하 도록 송출 되 고 있 는 데 대해 우려 를 표명 하 며 , 국가 ( 회원국 ) 들 이 주의 를 기울일 것 을 촉구 한다 ' 면서 선언 적 주의 를 촉구 했 지만 , 이번 결의 에서 는 수출 금지 라는 구체 적 ' 액션 ' 을 추가 했 습니다 . 북한 은 전 세계 40 여 개국 에 5 만 명 이상 의 근로자 를 파견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습니다 . 안보리 는 북한 의 조선 무역 은행 과 만수대 해외 개발 회사 그룹 , 조선 민족 보험 총 회사 , 고려 신용 개발 은행 등 4 곳 과 최 천 영 일심 국제 은행 대표 , 한장수 조선 무역 은행 대표 , 장성철 조선 광업 개발 회사 ( KOMID ) 해외 대표 , 장성남 단군 무역 회사 해외 업무 총괄 , 조철 성 고려 광선 은행 부대 표 , 강철수 조선 련봉 총 무역 회사 ( Ryonbong General Corporation ) 관리 , 김남웅 일심 국제 은행 대표 , 박일규 조선 련봉 총 무역 회사 관리 , 김문철 조선 연합 개발 은행 대표 등 개인 9 명 도 ' 블랙리스트 ' 에 올렸 습니다 . 안보리 산하 에 설치 된 대북 제재 위원회 ( 1718 위원회 ) 가 안보리 결의 를 위반 한 북한 의 선박 을 지정 하 도록 했으며 , 유엔 회원국 은 이 들 선박 의 자국 내 항구 입항 을 금지 하 도록 했 습니다 . 북한 회사 와 의 신규 합작 투자 를 금지 했으며 , 기존 합작 투자 의 경우 에 도 추가 신규 투자 를 하 지 못하 도록 했 습니다 . 안보리 의 대북 제재 결의 는 북한 의 1 차 핵실험 에 대응 한 2006 년 1718 호 를 시작 으로 1874 호 ( 2009 년 ) , 2087 호 · 2094 호 ( 2013 년 ) , 2270 호 · 2321 호 ( 2016 년 ) , 2356 호 ( 2017 년 ) 등 이번 까지 총 8 차례 입니다 . 그러나 이날 결의 는 북한 이 발사 한 ICBM 급 미사일 에 대해 ' 탄도 미사일 ' 이라고 지칭 했으며 , 다만 ' 북한 이 밝힌 ICBM ' 이 라는 표현 을 사용 했 습니다 . 북한 의 ICBM 급 미사일 을 중거리 미사일 이 라고 주장 한 러시아 측 의 의견 이 반영 된 것 이 라는 관측 이 나옵니다 . 이번 결의 를 주도 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는 이날 회의 에서 " 이번 조치 는 가장 혹독 한 제재 " 라면서 북한 이 이번 제재 로 수출 의 3 분 의 1 을 잃 을 것 이 라고 밝혔 습니다 . [ 일요 저널 장기철 기자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