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또는 증설 하 기 위하 여 2024 년 12 월 31 일 까지 수입 신고 하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본재 에 대하 여 제 2 항 에 따라 관세 를 감면 할 수 있 다 . < 개정 2015 . 12 . 15 , 2016 . 12 . 20 , 2018 . 12 . 24 , 2021 . 12 . 28 > 
 1 . 제 104 조 의 24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 에 따라 이전 또는 복귀 하 는 내국인 일 것 
 2 .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에 따른 세분 류 를 기준 으로 이전 또는 복귀 전 의 사업장 에서 경영 하 던 업종 과 이전 또는 복귀 후 의 사업장 에서 경영 하 는 업종 이 동일 할 것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른 자본재 에 대한 관세 감면 율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 개정 2016 . 12 . 20 , 2018 . 12 . 24 > 
 1 . 제 104 조 의 24 제 1 항 제 1 호 의 경우 : 수입 하 는 자본재 에 대한 관세 의 100 분 의 100 
 2 . 제 104 조 의 24 제 1 항 제 2 호 의 경우 : 수입 하 는 자본재 에 대한 관세 의 100 분 의 50 
 ③ 제 1 항 에 따라 관세 를 감 면 받 은 자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감 면 받 은 관세 를 납부 하 여야 한다 . 
 1 . 제 1 항 에 따라 감 면 받 은 자 가 해당 사업 을 폐업 하 거나 법인 이 해산 한 경우 
 2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사업장 을 국내 로 이전 하 거나 복귀 하 여 사업 을 개시 하 지 아니한 경우 
 3 . 관세 감면 을 받 고 도입 한 자본재 를 「 관세법 」 에 따른 수입 신고 수리 일 부터 3 년 이내 에 처분 하 거나 양 도 또는 대여 하 는 경우 
 ④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을 적용 할 때 감면 의 신청 절차 , 제출 서류 및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4 장 삭제 < 2014 . 12 . 23 > 
 
 제 119 조 삭제 < 2014 . 12 . 23 > 
 
 제 120 조 삭제 < 2014 . 12 . 23 > 
 
 제 120 조 의 2 삭제 < 2010 . 12 . 27 > 
 
 제 121 조 삭제 < 2014 . 12 . 23 > 
 
 제 5 장 외국인 투자 등 에 대한 조세 특례 < 개정 2010 . 1 . 1 > 
 
 제 121 조 의 2 ( 외국인 투자 에 대한 조세 감면 )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업 을 하 기 위한 외국인 투자 ( 「 외국인 투자 촉진 법 」 제 2 조제 1 항 제 4 호 에 따른 외국인 투자 를 말 한다 . 이하 이 장 에서 같 다 )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에 해당 하 는 외국인 투자 에 대해서 는 제 2 항 , 제 4 항 , 제 5 항 및 제 12 항 에 따라 법인세 , 소득세 , 취득세 및 재산세 ( 「 지방세법 」 제 111 조 에 따라 부과 된 세액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를 각각 감면 한다 . < 개정 2010 . 12 . 27 , 2011 . 4 . 4 , 2011 . 12 . 31 , 2014 . 1 . 1 , 2014 . 12 . 23 , 2015 . 7 . 24 , 2016 . 12 . 20 > 
 1 . 국내 산업 구조 의 고도 화 와 국제 경쟁력 강화 에 긴요 한 신 성장 동력 산업 에 속하 는 사업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술 을 수반 하 는 사업 
 2 . 「 외국인 투자 촉진 법 」 제 18 조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외국인 투자 지역 에 입주 하 는 같 은 법 제 2 조제 1 항 제 6 호 에 따른 외국인 투자 기업 ( 이하 이 장 에서 " 외국인 투자 기업 " 이 라 한다 ) 이 경영 하 는 사업 및 제 2 호 의 2 , 제 2 호 의 8 , 제 121 조 의 8 제 1 항 또는 제 121 조 의 9 제 1 항 제 1 호 의 사업 중 외국인 투자 기업 이 경영 하 는 사업 으로서 다음 각 목 의 위원회 의 심의 ㆍ의결을 거치 는 사업 
 가 . 제 2 호 의 2 의 사업 인 경우 「 경제자유구역 의 지정 및 운영 에 관한 특별법 」 제 25 조 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위원회 
 나 . 제 2 호 의 8 의 사업 인 경우 「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 」 제 33 조 에 따른 새만금 위원회 
 다 . 제 121 조 의 8 제 1 항 의 사업 인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 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 제 17 조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위원회 
 라 . 제 121 조 의 9 제 1 항 제 1 호 의 사업 인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 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 제 144 조 에 따른 제주 국제 자유 도시 종합 계획 심의회 
 2 의 2 . 「 경제자유구역 의 지정 및 운영 에 관한 특별법 」 제 2 조제 1 호 에 따른 경제 자유 구역 에 입주 하 는 외국인 투자 기업 이 경영 하 는 사업 
 2 의 3 . 「 경제자유구역 의 지정 및 운영 에 관한 특별법 」 제 8 조 의 3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개발 사업 시 행자 에 해당 하 는 외국인 투자 기업 이 경영 하 는 사업 
 2 의 4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 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 제 162 조 에 따라 지정 되 는 제주 투자 진흥 지구 의 개발 사업 시 행자 에 해당 하 는 외국인 투자 기업 이 경영 하 는 사업 
 2 의 5 . 「 외국인 투자 촉진 법 」 제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