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립 의 필요 성 정치 를 하 면 무얼 먼저 하 겠 느냐는 제자 의 질문 에 , 공자 는 “ 반드시 이름 을 바로잡 겠 다 . ( … ) 이름 이 바르 지 않 으면 말 이 순조 롭 지 않 으며 , 말 이 순조 롭 지 않 으면 일 이 이루어지 지 않 는다 ( 必 也 正名 乎 … 名 不正 則 言 不 順 言 不 順 則 事 不 成 ) ” 라고 답 했 습니다 . 공자 의 이 정명론 ( 正名 論 ) 은 임금 이 든 신 하 든 각자 자기 이름 에 걸맞 게 행동 해야 한다는 의미 도 갖 고 있 습니다 . 하지만 여기 엔 사물 의 이름 을 제대로 붙여야 세상사 가 제대로 굴러간다는 의미 도 포함 되 어 있 습니다 . 수학 에서 정의 ( 定義 , definition ) 가 분명 해야 정답 을 찾 을 수 있 는 것 과 마찬가지 입니다 . 애매 모호 한 개념 으로 서로 대화 하 고 논쟁 하 는 것 은 불어 와 이태리어 로 서로 대화 하 고 논쟁 하 는 것 과 비슷 합니다 . 그 들 사이 에 뜻 이 언뜻 통하 는 것 같 기 도 하 지만 정작 중요 한 대목 에선 혼선 을 빚 기 쉽 습니다 . 한국 현실 에선 바로 이 처럼 개념 의 혼란 이 소통 을 어렵 게 만드 는 경우 가 적 지 않 습니다 . 친 북 이 니 종북 이 니 하 는 애매 한 용어 를 동원 한 색깔 론 이 이성 적 대화 를 불 가능 하 게 만들 고 있 지요 . 신자유주의 라는 딱지 붙이 기 도 시장 의 의의 와 한계 를 제대로 인식 하 지 못하 게 하 고 있 습니다 . 흔히 들 엄밀 한 정의 없이 막연 한 느낌 만 으로 사용 하 는 진보 ↔ 보수 , 개혁 ↔ 수구 , 중도 같 은 용어 도 마찬가지 입니다 . 그래서 일각 에선 아예 진보 , 보수 라는 개념 의 폐기 를 주장 하 기 도 합니다 . 진보 와 보수 의 구분 을 넘어서 자고 도 하 지요 . 세월 호 참사 , 박근혜 의 묘연 한 7 시간 , 원세훈 에 대한 선거법 무죄 판결 , 박희태 의 성추행 이런 것 들 이 어찌 진보 ↔ 보수 와 같 은 고상 한 ( ? ) 개념 으로 파악 될 수 있 느냐고 합니다 . 일리 있 는 지적 들 입니다 . 한국 사회 에선 진보 ↔ 보수 의 개념 구분 으로 는 파악 하 기 어려운 어처구니 없 는 일 들 이 많 습니다 . 그런데 바로 그렇 기 때문 에 진보 ↔ 보수 의 엄밀 한 개념 정립 이 필요 하 고 , 이 와 다른 차원 에서 개혁 ( 상식 ) ↔ 수구 ( 몰상식 ) 의 개념 구분 이 동시 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개념 이 현재 애매모호 하 다고 해서 개념 그 자체 를 폐기 하 자는 것 은 자칫 하 면 홍길동 이 정식 자식 인지 애매모호 하 다고 해서 아버지 를 아버지 라고 부르 지 못하 게 하 는 것 과 다를 바 없 습니다 . 특히 실천 적 으로 중요 한 경우 엔 , 애매모호 하 다고 해서 폐기 할 것 이 아니 라 오히려 그 개념 을 더 분명히 해야 하 겠 지요 . 정치 세력 사이 의 이념 과 정책 의 대립 이 도대체 무슨 이슈 를 둘러싸 고 벌어지 는지 를 이해 하 고 , 또한 보다 나 은 사회 로 의 방향 을 설정 하 기 위해선 바로 이러 한 진보 ↔ 보수 , 개혁 ↔ 수구 등 의 개념 구분 이 필요 한 법 입니다 . 정치 세력 사이 의 대립 은 주로 정책 을 둘러싸 고 전개 됩니다 . 미국 에선 민주당 과 공화 당 이 의료 보험 제도 에 관해 서로 다투 고 있 습니다 . 한국 에선 요즘 세월 호 특별법 이나 담배 값 인상 을 둘러싸 고 여야 가 대립 하 고 있 고 , 예전 엔 사학 법 , 국가 보안법 , 종합부동산세 , 재벌 개혁 등등 을 둘러싸 고 싸웠 습니다 . 이런 식 으로 어떤 정치 세력 이 지지 하 는 개별 정책 들 의 종합 적 지향 성 이 바로 그 정치 세력 의 이념 입니다 . 따라서 정치 세력 을 ' 총체 적 으로 규정 ' 하 는 개념 이 진보 ↔ 보수 , 개혁 ↔ 수구 인 셈 입니다 . 물론 각각 의 정책 에 대해서 도 진보 ↔ 보수 , 개혁 ↔ 수구 중 어디 에 속하 는지 를 따질 수 있 습니다 . 그리고 정당 만 이 아니 라 개인 의 이념 도 마찬가지 로 규정 됩니다 . 새 누리 당 내 에 는 이념 과 성향 이 다소 다른 사람 들 이 섞여 있 고 , 특히 새 민 련 은 잡탕 이 지요 . 게다가 한국 의 여야 대립 에 는 아직 도 지역 대립 요소 가 강하 게 남 아 있 습니다 . 그러나 당론 으로 뭉뚱그려 지 는 방향 성 이 란 것 은 존재 하 고 , 그걸 규정 하 기 위해 진보 ↔ 보수 , 개혁 ↔ 수구 의 개념 정립 이 필요 합니다 . 진보 ↔ 보수 개념 의 역사 역사 적 으론 진보 ↔ 보수 개념 보다 좌 ↔ 우 개념 이 먼저 등장 했 습니다 . 아래 사진 에서 처럼 18 세기 말 프랑스 혁명 당시 국민 의회 가 개최 된 바 있 습니다 . 이때 국왕 을 지지 하 는 세력 은 의장 석 에서 보 아 오른쪽 에 앉 았 고 , 혁명 을 지지 하 는 세력 은 왼쪽 에 앉 았 습니다 . 그리 해서 좌 ↔ 우 구분 이 생겨난 것 입니다 . 보수주의 는 프랑스 혁명 이전 의 사회 적 가치 를 지키 고자 하 는 데 서 출발 했으니 , 기본 적 으로 우파 에 해당 합니다 . 그런데 이런 개념 구분 은 시대 상황 에 따라 조금 씩 그 내용 을 달리 해 왔 습니다 . 봉건 왕조 가 존재 할 때 의 좌 ↔ 우 구분 과 그런 왕조 체제 가 사라지 고 난 이후 의 좌 ↔ 우 구분 은 달라질 수 밖에 없 었 습니다 . 사회주의 혁명 사상 이 융성 하 고 사회주의 국가 가 존재 하 던 시기 의 좌 ↔ 우 구분 과 사회주의 사상 과 체제 가 몰락 하 고 난 이후 의 좌 ↔ 우 구분 역시 다를 수 밖에 없 습니다 . 이제 는 사회주의 와 자본주의 의 대립 을 좌우 대립 으로 파악 하 는 게 거의 무 의미 해졌 기 때문 입니다 . 마찬가지 로 한국 에서 도 일제 강점기 , 광복 직후 및 한국 전쟁 당시 의 좌 ↔ 우 구분 과 오늘날 의 좌 ↔ 우 구분 은 달라질 수 밖에 없 었 습니다 . 오늘날 한국 정치 세력 사이 의 주요 대립 은 사회주의 냐 자본주의 냐 가 아니 라 어떤 자본주의 냐 하 는 것 이 니까요 . 다만 한국 전쟁 의 비극 적 역사 로 인해 , 우리 에게 선 좌파 라면 북한 체제 를 동경 하 는 ‘ 빨갱이 ’ 를 연상 시키 는 경우 가 적 지 않 습니다 . 그래서 좌 ↔ 우 구분 대신 에 진보 ↔ 보수 의 구분 이 널리 퍼져 있 습니다 . 물론 보수파 일부 에서 진보 파 를 악의 적 으로 공격 하 기 위해 좌파 라는 용어 를 즐겨 사용 하 기 는 합니다 . 남북한 사이 의 적대 관계 가 해소 되 고 나 면 좌파 라는 용어 를 훨씬 자유 롭 게 사용 할 수 있 을 것 입니다 . 그 이전 에 는 좌파 라는 용어 의 사용 을 어느 정도 자제 할 수 밖에 없 는 실정 입니다 . 다만 서구 용어법 아니 동서고금 의 보편 적 용어법 으로서 의 좌파 는 한국 에서 진보 파 에 해당 하 고 , 우파 는 보수파 에 해당 한다는 점 을 인정 해야 할 것 입니다 . 한국 뿐 만 아니 라 서구 에서 도 좌 ↔ 우 구분 과 진보 ↔ 보수 구분 을 서로 다르 게 파악 하 는 사람 들 이 적 지 않 습니다 . 예컨대 진보 란 뭔가 를 변화 발전 시키 는 것 이 고 , 보수 란 현재 상태 를 그대로 지키 려는 것 이 라는 식 의 해석 이 바로 여기 에 해당 합니다 . 또는 급진 적 변화 와 점진 적 변화 로 진보 ↔ 보수 를 구분 하 는 사람 들 도 있 습니다 . 이런 해석 에 일리 가 없 는 것 은 아닙니다 . 하지만 생산력 발전 이외 엔 도대체 무엇 이 변화 발전 인지 를 정의 하 기 는 곤란 합니다 . 그리고 대처 나 레이건 처럼 기존 의 노사 관계 나 복지 제도 를 크 게 ‘ 변화 ’ 시키 려 한 사람 들 을 진보 파 라고 하 면 혼란 스러워집니다 . 한국 에서 영리 병원 을 인정 하 지 않 는 기존 의 의료 정책 을 고수 하 려는 걸 보수파 라고 부를 수 있 겠 습니까 . 그래서 저 는 좌 ↔ 우 구분 과 진보 ↔ 보수 구분 을 동일 하 게 파악 하 는 입장 을 취하 고자 합니다 . 좌 ↔ 우 개념 을 동서고금 에 널리 통용 되 도록 넓 게 파악 하 면 , 그것 은 진보 ↔ 보수 구분 과 겹치 게 마련 입니다 . 우리 사회 에서 는 한국 전쟁 을 통해 사회주의 좌파 의 세력 은 거의 말살 되 었 습니다 . 대신 에 박정희 - 전두환 군사 독재 하 에서 민주 ↔ 독재 의 대립 구도 가 설정 되 었 습니다 . 그러 다 1987 년 민주 화 이후 엔 다시 사회주의 좌파 도 일부 등장 했 고 , 한국 사회 의 이념 적 정책 적 대립 구도 는 한층 복잡 해 지 기 도 했 습니다 . 다만 이것 도 일시 적 이 었 습니다 . 옛 소련 동구 체제 가 몰락 하 고 북한 의 실상 이 드러나 면서 , 이제 ‘ 민주당 ↔ 새 누리 당 ’ 이 라는 ‘ 진보 ↔ 보수 ’ 대립 전선 이 한국 사회 의 주 된 대립 구도 로 자리 잡 게 되 었 습니다 . 저 는 한국 에서 의 이러 한 정치 대립 을 나름 대로 고찰 해 보 고 서구 와 비교 하 면서 , 제 나름 의 좌 ( 진보 ) ↔ 우 ( 보수 ) 개념 을 정립 했 습니다 . 하지만 이게 완전히 제 자의 적 인 구분 법 은 아닙니다 . 제 가 여러 해 전 좌 ( 진보 ) ↔ 우 ( 보수 ) 개념 구분 에 관한 글 을 쓰 고 난 이후 접하 게 된 유명 한 서구 학자 들 중 에서 도 저 와 비슷 한 구분 법 을 취하 고 있 는 학자 도 있 었 습니다 . 대표 적 으로 이탈리아 의 Norberto Bobbio 의 저작 을 보 면 좌 ↔ 우 구분 을 ‘ 불 평등 ’ 에 대한 접근 법 의 문제 로 인식 하 고 있 습니다 . 저 는 이런 인식 들 과 흐름 을 같이 하 되 , 한국 적 상황 에서 는 좌 ↔ 우 구분 과 는 별개 로 개혁 ( 상식 ) ↔ 수구 ( 몰상식 ) 구분 이 필요 하 다고 했 습니다 . 아울러 좌 ↔ 우 구분 을 동서고금 에 적용 할 수 있 게 했 고 , 동양 의 음양 ( 陰陽 ) 사상 과 도 접목 시켰 습니다 . 진보 ( 좌 ) ↔ 보수 ( 우 ) 개념 과 양자 의 균형 동서고금 에 통용 될 수 있 는 진보 ( 좌 ) ↔ 보수 ( 우 ) 개념 은 다음 과 같 습니다 . 진보 파 는 사회 적 약자 를 상대 적 으로 더 대변 하 며 , 보수파 는 사회 적 강자 를 상대 적 으로 더 대변 합니다 . 진보 파가 대변 하 는 사회 적 약자 는 지난 글 에서 살펴본 걸인 이나 빈민층 과 같 은 경제 적 하층 에 국한 되 지 않 습니다 . 장애 인 , 성 ( 性 ) 소수자 ,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 미국 의 흑인 , 외국인 노동자 , 성매매 여성 처럼 사회 에서 소외 당하 는 모든 집단 이 여기 에 해당 합니다 . 한편 , 보수파 가 대변 하 는 사회 적 강자 가 모두 “ 나쁜 놈 ” 들인 것 은 아닙니다 . 남 들 보다 머리 가 뛰어나 고 더 열심히 일 해서 더 높 은 사회 적 지위 를 누리 고 있 는 사람 들 도 많 습니다 . 또한 이 들 은 성 ( 性 ) 이나 인종 문제 에서 보 듯이 사회 적 주류 로서 숫자 면 에서 다수 를 차지 하 기 도 합니다 . 사회 적 약자 가 다수 이 니 민주주의 사회 에서 는 진보 파 가 항상 승리 해야 하 는 게 아닌가 하 고 생각 할 수 있 습니다 . 그러나 사회 적 강자 냐 약자 냐 하 는 것 은 상대 적 인 개념 입니다 . 한국 사회 에서 재벌 총수 나 고급 관료 나 특권 엘리트 만 이 사회 적 강자 는 아닙니다 . 연봉 7000 만 원 의 대 기업 회사원 은 연봉 2000 만 원 의 비정규직 보다 는 사회 적 강자 입니다 . 그리고 호모 나 병역 거부 자 문제 에서 처럼 사회 적 약자 가 애당초 소수 인 경우 도 있 습니다 . 이 리해 선거 에서 진보 파 가 이기 기 도 하 고 보수파 가 이기 기 도 하 는 것 이 지요 . 사회 적 약자 를 대변 하 는 진보 파 는 사회 연대 ( 공생 ) , 경제 적 평등 , 분배 , 민주 성 , 정치 적 자유 를 강조 합니다 . 이런 가치 들 은 사회 적 약자 를 보호 하 는 역할 을 하 기 때문 입니다 . 얼마 전 방한 한 프란치스코 교황 은 비 인간 적 인 경제 모델 에 반대 합니다 . “ 규제 받 지 않 은 자본주의 는 새로운 형태 의 독재 이 며 , 불 평등 은 우리 시대 의 가장 큰 경제 적 문제 ” 라고 했 습니다 . 이건 바로 좌파 ( 진보 파 ) 의 성격 을 가장 잘 대표 하 는 말씀 입니다 . 교황 의 말씀 대로 종교 란 원래 사회 경제 적 약자 를 품 어 주 고 , 사회 가 지나치 게 물질 만 능 에 흐르 지 않 도록 막아주 는 역할 을 해야 하 는 것 입니다 . 다만 기득 권 화 한 오늘날 의 종교 가 그런 역할 을 제대로 못 해서 문제 인 것 이 지요 . 서울대 조국 교수 는 교황 을 좌파 가 아니 라 저 파 ( 低 派 ) 로 규정 했 습니다 . 교황 이 사회 의 저층 에 마음 을 많이 쏟 고 있 다는 지 적 인 셈 입니다 . 역시 기지 가 번득이 는 조국 교수 다운 표현 입니다 . 하지만 사실 좌파 는 사회 적 약자 를 대변 하 는 세력 이 고 , 따라서 좌파 가 바로 저 파 입니다 . 그러 니 교황 은 저 파이 자 좌파 입니다 . 교황 을 좌파 로 규정 하 는 건 , 결코 교황 을 욕되 게 하 는 일 이 아닙니다 . 교황 을 제대로 이해 하 는 것 이 고 , 또한 좌파 의 영광 입니다 . 한국 의 진보 파 즉 좌파 들 이 이런 교황 의 정신 을 제대로 실천 하 지 못해서 문제 이 지 , 좌파 가 결코 악마 이 거나 북한 정권 에 무조건 동조 하 는 ' 빨갱이 " 는 아닌 것 입니다 . 반면 에 사회 적 강자 를 대변 하 는 보수파 는 자기 책임 ( 경쟁 ) , 경제 적 자유 , 성장 , 효율 성 , 정치 적 질서 를 강조 합니다 . 이런 가치 들 은 사회 적 강자 가 더 자유 롭 게 활동 할 수 있 게 해 주 기 때문 입니다 . 이 들 역시 쉽 게 배척 할 수 없 는 가치 이 지요 . 인간 본성 으로 따지 자면 , 진보 파 는 음 ( 陰 ) 과 모성 ( 母性 ) 의 기 ( 氣 ) 가 강하 고 , 보수파 는 양 ( 陽 ) 과 부성 ( 父性 ) 의 기 ( 氣 ) 가 강하 다고 생각 됩니다 . 어미 는 상대 적 으로 못난 자식 이 더 안타까운 반면 , 아비 는 잘난 자식 을 편애 하 기 쉽 습니다 . 이걸 인체 의 신경 계 에 비유 하 자면 , 진보 와 보수 는 각각 부 교감 신경 과 교감 신경 에 견줄 수 있 을 것 같 습니다 . 부 교감 신경 이 음 적 ( 陰 的 ) 활동 ( 이완 ) 에 해당 하 고 , 교감 신경 이 양 적 ( 陽 的 ) 활동 ( 긴장 ) 에 해당 하 니까요 . 진보 ↔ 보수 를 자본주의 시장 경제 에 적용 하 면 어찌 될까요 . 자본주의 시장 경제 에서 경제 활동 을 조절 하 는 기본 적 인 두 축 은 ‘ 시장 ’ 과 ‘ 국가 ’ 입니다 . 진보 ↔ 보수 의 구분 은 이 시장 과 국가 의 상대 적 양 ( 量 ) 에 관한 것 입니다 . 진보 파 는 사회 적 약자 를 돕 기 위해 국가 를 통해 세금 을 더 거두 어 복지 지출 을 확대 할 것 을 주장 합니다 . 이런 진보 파가 극단 으로 흐르 면 , 국가 가 경제 활동 을 주관 하 는 사회주의 가 됩니다 . 반 대로 보수파 는 국가 의 활동 을 사회 적 강자 의 재산 과 생명 을 지키 는 일 로 만 제한 하 려 하 고 , 세금 과 복지 지출 을 최소 화 하 고자 합니다 . 이런 보수파 가 극단 으로 흐르 면 , 시장 에 대부분 을 맡기 려는 시장 만 능주 의 , 정글 자본주의 가 됩니다 . 개인 과 사회 가 건전 하 게 발전 하 려면 진보 적 논리 ( 陰 ) 와 보수 적 논리 ( 陽 ) 가 균형 을 이뤄야 합니다 . 음양 의 조화 가 바로 그걸 나타냅니다 . 건강 한 인간 상태 를 나타내 는 음양 화평 지인 ( 陰陽 和平 之 人 ) 이 라는 말 도 있 습니다 . 제 가 건강 을 위해 수련 했 던 활 원 ( 活 元 ) 이 라는 일종 의 요가 운동 에서 도 , 긴장 ( 陽 ) 과 이완 ( 陰 ) 의 균형 을 건강 의 기본 원리 로 보 고 있 습니다 . 선도 ( 仙道 ) 수련 에서 들숨 과 날숨 의 균형 을 중시 하 는 것 도 마찬가지 입니다 . 한국 에선 진보 파 와 보수파 가 상대 를 악 으로 규정 하 는 경향 이 강 합니다 . 서로 살 기 ( 殺氣 ) 가 그득 하 지요 . 특히 양자 의 극단 적 인 분파 에서 그런 경향 이 강 합니다 . 통합진보당 이나 노동당 은 새 누리 당 을 아마도 공존 대상 이 아니 라 타 도 대상 으로 간주 할 것 입니다 . 마찬가지 로 새 누리 당 의 극단 적 인 세력 들 은 통합진보당 이나 노동당 은 물론 새 민 련 까지 타 도 대상 으로 여기 고 있 는 것 같 습니다 . 그러 니 우리 정치판 에서 독일 이나 북유럽 처럼 대화 와 타협 이 자리 잡 기 는 힘들 지요 . 진보 와 보수 가 선악 의 관계 가 아니 라 균형 을 추구 해야 할 관계 임 을 망각 한 소치 입니다 . 진보 와 보수 어느 한쪽 이 지나치 면 개인 이나 사회 가 병 듭니다 . 활력 을 잃 고 붕괴 한 옛 소련 및 동구 체제 는 진보 파 논리 의 극단 적 사례 입니다 . 반 대로 양극 화 가 심해 지 고 금융 위기 가 빈발 하 는 오늘날 의 자본주의 는 시장 만능 주의 라는 과도 한 보수파 논리 가 지배 한 결과 입니다 . 한국 사회 는 그동안 의 압축 적 고도성장 과정 에서 성장 이데올로기 가 압도 했 고 , 미국 유학 생 출신 이 학계 를 지배 함 으로써 미국식 시장 만능 주의 가 세계 표준 인 것 처럼 착각 하 는 논리 가 휩쓸 었 고 , 남북 분단 으로 진보 이념 이 맥 을 추 지 못함 으로써 지나치 게 보수 쪽 으로 기울 어 있 는 셈 입니다 . 이런 지나침 을 바로잡 고 진보 와 보수 가 균형 을 이루 어야 합니다 . 지난 글 에서 걸인 대책 에서 진보 와 보수 가 균형 을 유지 해야 한다고 한 것 처럼 , 다른 나라 문제 에서 도 마찬가지 입니다 . 물론 진보 와 보수 의 비율 이 어느 정도 가 되 어야 균형 인가 하 는 정답 은 없 습니다 . 진보 파 와 보수파 가 서로 상대 를 인정 하 는 속 에서 생산 적 으로 경쟁 할 수 있 을 때 , 바로 균형 을 중심 으로 움직이 는 상태 라고 할 수 있 을 것 입니다 . 상대 를 인정 한다는 것 은 진보 , 보수 모두 극단 적 이 지 않 다는 의미 이 고 , 그러면 대화 와 타협 이 가능 해집니다 . 양 세력 이 균형 을 이루 려면 , 진보 , 보수 모두 가 이 글 끝 부분 에서 논할 개혁 적 ( 상식 적 , 합리 적 ) 세력 일 것 도 전제 가 되 어야 겠 지요 . 오늘날 세계 에서 는 독일 을 비롯 해 북유럽 이 여기 에 가장 가까운 셈 입니다 . 진보 ↔ 보수 의 상대 성 과 상호 침투 진보 와 보수 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에선 시장 과 국가 의 양 적 ( 量 的 ) 관계 를 의미 한다고 말 했 습니다 . 그런데 시장 과 국가 의 관계 가 일정 비율 이상 이 면 보수 이 고 그 이하 이 면 진보 라는 식 으로 구분 되 는 것 은 아닙니다 . 진보 라는 이름 이 붙 은 정당 만 이 진보 파 정당 인 것 도 아닙니다 . 진보 나 보수 는 다른 이념 과 정파 에 대비 한 상대 적 개념 입니다 . 새 민 련 은 새 누리 당 보다 는 진보 적 이 고 노동당 보다 는 보수 적 이 라는 식 으로 나눠 지 는 셈 입니다 . 한국 의 노동당 과 같 은 진보 정당 은 자신 들 만 이 진보 정당 이 고 새 민 련 은 자유주의 정당 이 라는 식 으로 말 하 고 싶 어 합니다 . 진보 라는 말 을 독점 하 고 싶 은 것 이 지요 . 그런데 노동당 은 사회주의 정당 이 고 새 민 련 은 자본주의 정당 이 라는 식 의 구분 이 라면 납득 이 갑니다 . 하지만 그게 아니 고 양자 를 진보 와 자유 로 구분 하 는 것 은 설득력 이 없 는 구분 입니다 . 왜냐하면 진보 - 보수 는 모두 자유 와 겹치기 때문 입니다 . 앞서 말 했 듯이 진보 는 정치 적 자유 를 , 보수 는 경제 적 자유 를 강조 하 니까요 . 게다가 요즘 와선 노동당 도 사회주의 를 당면 과제 가 아니 라 장기 적 인 목표 정도 로 생각 하 는 듯 합니다 . 그러 니 그냥 노동당 이 새 민 련 보다 더 진보 적 이 라는 식 으로 구분 하 는 게 훨씬 이치 에 맞 습니다 . 나라 로 따지 자면 , 오늘날 자본주의 중 에서 북유럽 이 가장 진보 적 인 반면 , 미국 은 유럽 보다 보수 적 입니다 . 독일 의 보수파 인 기민 련 ( CDU / CSU ) 도 한국 에 오 면 아마도 새 민 련 보다 더 진보 적 일 것 입니다 . 그리고 미국 내 에선 민주당 이 공화 당 보다 진보 적 입니다 . 이런 식 으로 진보 ↔ 보수 구분 은 상대 적 입니다 . 또 진보 파 라고 보수파 가치 인 자기 책임 이나 성장 에 전혀 무 관심 하 지 는 않 습니다 . 보수파 도 진 보파 가치 인 사회 적 연대 나 분배 를 무조건 배척 하 지 는 않 습니다 . 상대 적 으로 진보 파 는 사회 적 약자 를 더 배려 하 고 , 보수파 는 상대 적 으로 사회 적 강자 에 더 관심 을 쏟 을 뿐 입니다 . 그리고 진보 ↔ 보수 는 상호 침투 합니다 . 갑자기 무슨 뜬금 없 는 이야기 냐고요 . 제 어렴풋 한 기억 에 의하 면 , 모택동 의 에서 는 대립물 이 ‘ 상호 투쟁 ’ 만 하 는 게 아니 라 ‘ 상호 침투 ’ 도 한다고 나와 있 습니다 . ( 이 저작 의 실제 저자 는 모택동 이 아니 라 주은래 등 여러 공산당 인물 이 라는 주장 도 있 습니다 만 , 그런 건 여기 서 중요 하 지 않 습니다 . ) 모택동 이 무슨 대단 한 철학자 는 아닙니다 . 하지만 일본 제국주의 및 국민당 과 투쟁 하 면서 그 가 나름 대로 획득 한 현실 인식 으로서 , 진보 ↔ 보수 의 상호 침투 를 설명 하 는 데 유용 합니다 . 구체 적 으로 살펴봅시다 . 독일 의 보수파 수상 비스마르크 는 사회주의 를 견제 하 기 위해 사회 보장 제도 를 수립 했 습니다 . 미국 의 닉슨 은 중국 과 국교 를 맺 었 습니다 . 남한 의 이승만 이 북한 토지개혁 의 영향 으로 농지 개혁 을 시행 했 다든가 , 박정희 가 의료 보험 제도 를 도입 한 것 도 마찬가지 입니다 . 이런 게 모두 진보 이념 이 보수파 에 침투 된 결과 입니다 . 반대 로 미국 의 상대 적 진보 파인 민주당 대통령 케네디 는 쿠바 를 침공 했 습니다 . 독일 사민 당 총리 였 던 슈레더 는 경제 성장 을 위해 노동자 들 과 실업자 의 권리 를 제약 했 습니다 . 한국 의 노무현 은 한미 FTA 와 같 은 보수파 정책 을 추진 했 습니다 . 이 처럼 보수파 , 진보 파 는 모두 상대 를 견제 하 기 위해 상대편 정책 에 속하 는 걸 때로 는 실천 에 옮기 기 도 하 는 법 입니다 . 이게 대립물 의 상호 침투 입니다 . 다만 그렇 더라도 무게 중심 은 자기편 에 두 는 법 이 지요 . 개혁 ( 합리 , 상식 ) ↔ 수구 ( 비합리 , 몰상식 ) 한국 사회 에서 는 진보 ↔ 보수 의 구분 과 는 별개 로 개혁 ↔ 수구 의 구분 도 강조 될 필요 가 있 습니다 . 앞 에서 진보 는 음 적 ( 陰 的 ) 기운 , 보수 는 양 적 ( 陽 的 ) 기운 을 나타낸다고 말 했 습니다 . 개혁 과 수구 는 이 와 달리 기운 이 맑 으냐 ( 淸氣 ) , 탁하 냐 ( 濁氣 ) 의 구분 이 라고 할 수 있 습니다 . 진보 와 보수 는 균형 을 이루 어야 하 는 관계 인 반면 , 개혁 ( 합리 , 상식 ) ↔ 수구 ( 비합리 , 몰상식 ) 의 관계 는 수구 를 물리치 고 개혁 으로 나가 야 하 는 관계 입니다 . 다만 그 과정 을 급진 적 으로 추진 해야 하 느냐 점진 적 으로 추진 해야 하 느냐 의 차이 가 있 을 뿐 입니다 . 그리고 사회 가 병들 어 있 는데 개인 이 고고 하 게 맑 은 기운 을 가지 고 살아가 는 것 은 어렵 습니다 . 그건 도사 ( 道士 ) 의 경지 입니다 . 그러나 진보 ↔ 보수 가 상대 적 이 듯이 , 맑 으냐 탁하 냐 하 는 데 에서 정도 의 차이 는 있 는 것 이 지요 . 맑 은 기운 에 입각 한 개혁파 ( 즉 합리 파 , 상식 파 ) 는 사실 과 이성 에 입각 해 효 울 성 과 민주 성 모두 를 해치 는 사회 시스템 , 예컨대 부패 나 특권 구조 를 뜯어고치 려 합니다 . 수구파 ( 즉 비 합리 파 , 몰상식 파 ) 는 이 에 저항 하 는 세력 입니다 . 조선 시대 조광조 나 김옥균 같 은 세력 은 그런 의미 에서 개혁파 에 속하 는 셈 입니다 . 자본주의 시장 경제 에서 는 어떨까 요 . 진보 와 보수 는 시장 과 국가 의 상대 적 양 ( 量 ) 의 관계 라고 했 습니다 . 개혁 과 수구 는 시장 과 국가 의 질 ( 質 ) 의 문제 입니다 . 시장 의 질 을 높인다는 것 은 시장 의 투명 성 과 공정 경쟁 을 발전 시키 는 것 이 고 , 국가 의 질 을 높이 다는 것 은 국가 의 민주 성 과 효율 성 을 높이 는 것 을 의미 합니다 . 많 은 구미 선진국 에선 시장 과 국가 의 질 이 라는 개혁 ↔ 수구 의 문제 는 덜 심각 합니다 . ( 다만 이라크 침공 과 같 은 수구 적 제국주의 의 형태 가 존재 하 므로 , 국제 관계 에서 는 다른 차원 의 논의 가 필요 합니다 . ) 이 와 달리 후진국 은 물론 한국 도 바람직 한 선진국 으로 나아가 기 위해 , 수구파 를 물리치 고 개혁 을 추구 해야 할 처지 에 놓여 있 습니다 . 그런데 한국 의 진보 ↔ 보수 와 개혁 ↔ 수구 는 뒤엉킨 모습 을 보여 , 진보 파 가 곧 개혁파 는 아닙니다 . 주체사상파 는 복지 확대 를 주장 하 는 점 에서 진보 파라 할 수 있 으나 , 북한 체제 의 개혁 과 개방 에 반대 하 는 수구파 입니다 . 또한 진보 파 의 상당수 는 거대 기업 정규직 , 공기업 정규직 , 공무원 이 누리 는 부당 한 특권 의 문제 를 외면 하 는 수구파 에 가깝 습니다 . 재벌 체제 의 개혁 을 거부 하 는 장하준 교수 역시 수구파 인 셈 입니다 . 반면 에 보수파 중 에서 도 국가 와 시장 구조 의 개혁 에 적극 적 인 개혁 적 보수파 가 있 을 수 있 습니다 . 이를테면 새 누리 당 내 의 소수 쇄 신파 가 적어도 겉 으로 지향 하 는 바 는 여기 에 가깝 습니다 . 시장 과 국가 만 이 아니 라 ‘ 사회 문화 ’ 의 측면 에서 도 개혁 ( 합리 , 상식 ) ↔ 수구 ( 비합리 , 몰상식 ) 의 문제 를 짚 어 볼 수 있 습니다 . 세월 호 참사 에서 드러난 승무원 과 해경 공무원 의 직업윤리 부재 는 몰상식 적 인 한국 문화 의 수준 을 드러냈 습니다 . 검찰 간부 가 섹스 파티 를 벌이 고 , 국회 의장 까지 지낸 박희태 가 성추행 을 저지르 고 도 뻔뻔 한 태도 를 보인다든가 , 일 베 등 이 세월 호 유족 에게 막말 을 퍼붓 는다든가 , OO 전 우회 가 걸핏하면 가스통 을 들 고 설친다 든가 하 는 일 등 은 모두 한국 보수 의 저열 한 문화 수준 을 표현 합니다 . “ 노블레스 오 블리 주 ( 상류층 의 도덕 적 의무 ) ” 같 은 건 약 에 쓰려 해도 찾 기 가 힘들 지요 . 진보 파 역시 이런 낙후 된 문화 에서 자유 롭 지 않 습니다 . 민주 노총 대의원 대회 나 통합진보당 대회 에서 발생 했 던 폭력 적 인 의사 진행 방해 를 보 십시오 . 진보 파 라고 하 면서 재벌 돈 을 받 고 부끄러워하 지 도 않 는 경우 도 있 습니다 . 진보 언론 이 수구 언론 처럼 진영 논리 에 갖 혀 취재 를 성실히 하 지 않 는다든가 , 심지어 조선일보 사설 을 표절 한 경우 도 있 었 습니다 . 따라서 한국 사회 의 이념 적 정책 적 대립 구도 에서 는 진보 ↔ 보수 와 는 별개 차원 에서 개혁 ↔ 수구 의 문제 가 존재 합니다 . 이것 을 편의 상 그림 으로 표시 하 면 아래 와 같이 진보 ( 좌 ) ↔ 보수 ( 우 ) 는 X 축 에 , 개혁 ↔ 수구 는 Y 축 에 표시 할 수 있 을 것 입니다 . 박정희 -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 엔 야당 을 비롯 한 반정부 세력 은 ' 반독 재 민주 화 투쟁 ' 만 으로 충분 했 습니다 . " 무릎 을 꿇 고 살 기 보다 는 서 서 죽 기 를 원한다 " 는 강철 같 은 불굴 ( 不 屈 ) 의 자세 가 기본 동력 이 었 습니다 . 그러나 1987 년 민주 화 이후 의 한국 사회 는 달라졌 습니다 . 이슈 ( 대치 전선 ) 에 따라 대응 ( 투쟁 ) 방식 이 달라져야 하 게 된 것 입니다 . 즉 한편 으로 는 진보 와 보수 사이 의 적절 한 균형 을 확보 해야 하 고 , 다른 한편 으로 는 수구 ( 몰상식 ) 를 물리치 고 개혁 ( 상식 ) 으로 나가 야 하 는 이중 적 과제 를 안 고 있 습니다 ( 북한 관계 까지 포함 하 면 3 중 적 과제 입니다 ) . 위 의 그림 에서 는 오른쪽 아래 에 위치 한 한국 사회 의 좌표 를 X 축 상 에서 왼쪽 으로 옮기 고 , 동시 에 Y 축 상 에서 위쪽 으로 옮겨 가 는 일 입니다 . 새 민 련 을 비롯 한 한국 의 진보 파 는 이렇게 변화 한 현실 을 제대로 인식 하 고 못하 고 있 습니다 . 그리해 반독 재 민주 화 투쟁 당시 의 진정 성 은 크 게 약화 된 채 당시 의 운동권 적 관성 적 행태 를 벗어나 지 못하 기 도 하 고 , 또는 그 와 정반대 편향 으로서 정체불명 의 " 실용주의 " " 중도 노선 " 을 부르짖 기 도 합니다 . 진보 파가 근래 부진 을 면치 못하 고 있 는 데 는 여러 요인 이 있 겠 습니다 . 리더십 을 갖춘 인물 의 부재 , 정치 세력 과 대중 의 괴리 같 은 것 도 그 주요 요인 입니다 . 하지만 이 와 더불 어 한국 사회 가 진보 와 개혁 의 이중 적 과제 를 떠안 고 있 다는 인식 의 결여 도 그 하나 의 요인 입니다 . 그러 다 보 니 제대로 정책 개발 도 못하 고 , 제대로 싸우 지 도 못하 고 있 지 않 습니까 . 이상 다소 따분 한 이론 적 인 논의 를 펼쳐 보 았 습니다 . 한국 사회 를 올바르 게 이해 하 기 위해 불가피 한 과정 으로 생각 해 주 십시오 . 다음 글 에서 는 이런 논의 를 전제 로 중도 란 게 과연 무엇 인가 , 그게 올바른 정치 노선 으로 자리 잡 을 수 있 는가 하 는 문제 를 따져 보 겠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