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 검찰 은 왜 ‘ 황제 노역 ’ 허재호 를 2 번 이나 무혐 의 처분 했 나 등록 : 2018 - 09 - 30 16 : 34 수정 : 2018 - 09 - 30 21 : 03 광주 지검 허 전 회장 ‘ 봐 주 기 수사 ’ 논란 2014 년 ‘ 황제 노역 ’ 파문 뒤 63 억 탈세 적발 국세청 고발 로 수사 했 지만 무혐 의 처분 이듬해 광주 고검 재수사 명령 에 도 무혐 의 종결 허재호 전 대주 그룹 회장 이 2014 년 2 월 뉴질랜드 한 카지노 에서 도박 을 하 고 있 다 . 자료 사진 일당 5 억 원 의 ‘ 황제 노역 ’ 으로 공분 을 샀 던 허재호 ( 76 ) 전 대주 그룹 회장 의 조세 포탈 의혹 고발 사건 이 무 혐의 로 종결 된 사실 이 뒤늦 게 확인 됐 다 . 검찰 은 허 전 회장 을 무혐 의 처분 했 다가 고발인 인 국세청 의 항고 로 고등 검찰청 의 재 기수사 명령 을 받 고 수사 를 재개 했 지만 , 다시 무 혐의 로 사건 을 종결 해 ‘ 황제 수사 ’ 라는 비판 을 받 고 있 다 . 재 기수사 란 고등 검찰청 이 항고 에 일리 가 있 다고 판단 할 경우 불기소 처분 을 취소 하 고 다시 수사 하 도록 해당 검찰청 에 명령 하 는 것 이 다 . 30 일 광주 지검 의 말 을 종합 하 면 , 검찰 은 지난 2014 년 4 월 차명 주식 매각 과정 에서 양도세 등 6 억 8 천만 원 을 탈루 한 혐의 로 허 전 회장 을 조사 했 다 . 서울 지방 국세청 은 황제 노역 파문 이 일자 허 전 회장 등 에 대한 세무 조사 를 실시 해 양도세 · 증여세 등 국세 63 억 원 을 탈세 한 사실 을 적발 했 다 . 서울 지방 국세청 은 고의 성 이 있 다고 판단 된 6 억 8 천만 원 을 특정 해 허 전 회장 을 고발 했 다 . 허 전 회장 은 2002 년 5 명 의 명의 를 빌려 신탁 해 둔 대한 화재 해 상 보험 주식 ( 78 억 원 ) 을 2008 ~ 2010 년 매각 하 면서 양 도 소득세 를 내 지 않 은 혐의 를 받 았 다 . 허재호 전 대주 그룹 회장 그러나 이 사건 을 수사 한 광주 지검 은 2015 년 7 월 21 일 허 전 회장 사건 에 대해 무혐 의 결정 을 내렸 다 . 당시 광주 지검 김희준 차장 검사 는 “ ( 허 전 회장 이 ) 차명 으로 신탁 한 주식 대금 을 사용 했 다고 지목 한 사람 이 소재 불명 이 어서 허 전 회장 에 대해 참고인 중지 처분 을 내렸 지만 , 수사 를 종결 한 것 은 아니 다 ” 라고 밝혔 다 . 허 전 회장 은 이 틈 을 타 뉴질랜드 로 슬그머니 출국 했 다 . 이 와 관련 해 광주 지검 관계자 는 “ 당시 수사 를 통해 허 전 회장 이 ㅋ 사 의 법인세 탈세 에 관여 된 게 없 다고 결론 내렸 다 ” 고 말 했 다 . 검찰 이 무혐 의 처분 하 자 국세청 은 반발 했 다 . 서울 지방 국세청 은 검찰 의 무혐 의 처분 에 불복 해 광주 고검 에 항고 했 고 , 광주 고검 은 이 를 받아들여 2015 년 12 월 21 일 ‘ 재 기수사 명령 ’ 을 내렸 다 . 재 기수사 명령 은 고등 검찰청 이 항고 에 일리 가 있 다고 판단 할 경우 불기소 처분 을 취소 하 고 다시 해당 검찰청 에 수사 하 도록 명령 하 는 것 이 다 . 하지만 재수사 의 결론 도 똑같 았 다 . 광주 지검 은 2016 년 8 월 10 일 ‘ 탈세 에 관여 한 혐의 가 없 다 ’ 며 허 전 회장 을 무혐 의 처분 했 다 . 다만 검찰 은 허 전 회장 관련 회사 의 관계자 1 명 만 약식 기소 해 1 억 원 의 벌금 을 부과 해 달 라고 청구 했 다 . 이 때문 에 검찰 이 봐 주 기 수사 를 한 것 이 아니 냐는 지적 이 나온다 . 광주 지검 은 일당 5 억 원 의 ‘ 황제 노역 ’ 파문 이후 허 전 회장 의 국내외 은닉 재산 을 단 한 건 도 밝혀내 지 못했 고 , 국세청 이 고발 한 허 전 회장 의 탈세 사건 까지 무혐 의 처분 했 기 때문 이 다 . 이미 2011 년 12 월 조세 포탈 혐의 에 대해 징역 2 년 6 월 , 집행유예 5 년 을 대 법원 에 확정 판결 받 은 허 전 회장 이 추가 로 세금 을 회피 한 혐의 로 기소 되 면 ‘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세금 탈루액 ( 63 억 원 ) 의 2 ~ 5 배 에 이르 는 벌금 을 부과 받 을 수 있 는 상황 이 었 다 . 2014 년 취재 결과 파악 한 허재호 전 회장 의 국내외 재산 현황 ( * 누르 면 확대 됩니다 . ) 2016 년 이 사건 종결 당시 광주 지 검장 은 김회재 , 특수 부장 은 노만석 , 수사 검사 는 이방현 검사 였 다 . 특수 부장 으로 이 수사 를 지휘 한 노만석 검사 는 “ 2 년 전 사건 이 어서 기억나 는 것 이 아무것 도 없 다 . 취재 하 고 싶 으면 광주 지검 특수 부 에 물 어 보 라 ” 고 말 했 다 . 이방현 검사 는 현재 국외 연수 중 이 다 . 허 전 회장 은 2010 년 1 월 400 억 원 대 의 세금 과 벌금 을 내 지 않 고 뉴질랜드 로 출국 해 살 면서 2014 년 2 월 카지노 에서 도박 한 사실 이 드러났 다 . 그 직후 인 2014 년 3 월 중순 허 전 회장 은 “ 벌금 낼 돈 이 없 다 ” 며 하루 5 억 원 씩 을 탕감 받 는 구치소 노역 을 했 다가 공분 을 샀 다 원문 보 기 : http : / / www . hani . co . kr / arti / society / area / 863828 . html ? _ fr = mt 2 # csidx 45 c 61037 e 6266 b 9 a 4 ec 5 b 734 efc 17 f 5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