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에게 ‘ 비싼 값 에 제 가 팔 아 드리 겠 습니다 ’ 라고 말 하 며 피해자 소유 의 건물 을 이용 하 여 자신 의 사업 을 진행 하 기 로 마음먹 었 다 . 
 피고인 은 2012 . 8 . 22 . 경 삼척시 ( 주소 2 생략 ) 에 있 는 피해자 가 운영 하 는 공소 외 3 주식회사 ( 이하 ‘ 공소 외 3 회사 ’ 라 한다 ) 사무실 에서 피해자 에게 “ 제 가 공소 외 16 주식회사 운영 하 고 있 는데 , 소유 하 고 계시 는 ○○○○ 건물 을 주 시 면 이 를 처분 하 여 , 2012 . 12 . 31 . 경 까지 공소 외 2 회사 의 가수금 합계 3 , 101 , 939 , 295 원 ( 공소 외 3 회사 : 655 , 350 , 000 원 , 공소 외 4 : 153 , 311 , 470 원 , 공소 외 1 : 2 , 293 , 277 , 828 원 ) 을 공소 외 3 회사 , 공소 외 4 , 공소 외 1 에게 각각 지급 하 고 , 공소 외 3 회사 의 공사 미수금 385 , 000 , 000 원 을 지급 하 며 , 공소 외 5 은행 의 장기 차입금 1 , 057 , 000 , 000 원 을 제 명의 로 전환 하 겠 습니다 . 다만 , ○○○○ 건물 이 공소 외 2 회사 소유 로 등기 되 어 있 어 , 공소 외 2 회사 도 양수 받 아야 ○○○○ 건물 을 처분 하 기 가 쉬 우니 , 공소 외 2 회사 의 주식 을 1 , 000 만 원 에 전부 매수 하 겠 습니다 . ” 라고 거짓말 하 였 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 은 피해자 로부터 ○○○○ 건물 을 교부 받 더라도 이 를 담보 로 대출 을 받 아 사용 할 생각 이 었 고 , 체납 된 세금 이 4 , 170 만 원 < comment _ bc id =" 2 " / > 상당 이 있 는 등 피해자 의 가수금 등 3 , 486 , 939 , 295 원 ( 이하 ‘ 약정금 ’ 이 라 한다 ) 을 피해자 에게 2012 . 12 . 31 . 까지 교부 할 의사 나 능력 이 없 었 다 . 
 그럼에도 피고인 은 이 와 같이 피해자 를 기망 하 여 이 에 속 은 피해자 로부터 같 은 날 1 , 000 만 원 을 지불 하 고 공소 외 2 회사 주식 10 , 000 주 를 모두 인계 받 음 으로써 공소 외 2 회사 소유 의 3 , 486 , 939 , 295 원 상당 의 ○○○○ 건물 을 교부 받 아 편취 하 였 다 . 
 『 2016 고합 11 』 
 피고인 은 2014 . 3 . 경 서울 성동구 ( 주소 4 생략 ) 에 있 는 □□□□□□ 1 층 커피숍 부근 에서 피해자 공소 외 1 로부터 인천 효성동 도시 개발 사업 을 추진 하 기 위해서 자금 이 필요 하 다는 말 을 듣 고 , 피해자 에게 “ 나 는 부실 채권 투자 를 전문 으로 하 는 ◇◇◇◇◇ 캐피탈 의 이사 로 있 는데 , 자금 조달 을 할 수 있 도록 위 회사 와 업무 협약 을 체결 해 주 겠 다 . ” 라고 거짓말 하 고 , 계속 하 여 2014 . 4 . 중순 경 피해자 에게 “ ◇◇◇◇◇ 캐피탈 아시아 총괄 본부 로부터 구두 로 업무 협약 건 에 대하 여 승인 을 받 았 다 . 홍콩 본부 에 승인 결재 를 올렸으니 조만간 승인 이 날 것 이 다 . ” 라고 말 하 면서 위 업무 협약 체결 이 임박 한 것 인 양 가장 하 여 이 를 빌미 로 피해자 에게 “ 내 가 자산운용 사 인수 를 추진 중 인데 이 에 급하 게 자금 을 사용 할 곳 이 있 으니 당장 빌려 달 라 , 내 명의 로 된 건물 도 있 으니 위 차용금 의 반환 요청 을 받 으면 언제 든지 위 돈 을 갚 아 주 겠 다 . ” 라고 거짓말 하 고 , 마치 위 돈 을 빌려 주 지 않 으면 업무 협약 이 체결 되 지 않 을 듯 한 태도 를 보였 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 은 20 억 원 의 채무 를 지 고 있 어 피해자 로부터 자산운용 사 인수 자금 명목 으로 돈 을 빌리 더라도 채 무변제 에 사용 할 계획 이 어서 그 로부터 반환 요청 을 받 더라도 이 를 즉시 변제 할 의사 나 능력 이 없 었 고 , 피해자 와 ◇◇◇◇◇ 캐피탈 사이 에 업무 협약 을 체결 해 줄 의사 나 능력 도 없 었 다 . 
 피고인 은 위 와 같이 피해자 를 기망 하 여 이 에 속 은 피해자 로부터 2014 . 4 . 30 . 차용금 명목 으로 5 억 원 을 , 2014 . 6 . 9 . 업무 협약 을 승인 받 는 데 필요 한 경비 명목 으로 1 , 000 만 원 을 피고인 명의 의 국민은행 계좌 로 송금 받 았 다 . 
 【 증거 의 요지 】 
 『 2016 고합 7 』 
 1 . 피고인 의 일부 법 정진술 
 1 . 증인 공소 외 1 , 공소 외 4 의 각 법 정진술 
 1 . 주식 인수 계약서 ,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 ○○○○) 
 1 . 수사 보고 ( 부동산 매수인 들 조사 ) , 수사 보고 ( ○○○○ 101 호 공소 외 21 수사 ) , 수사 보고 ( 피의자 신용 정보 ) 
 『 2016 고합 11 』 
 1 . 피고인 의 법 정진술 
 1 . 공소 외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메일 및 사업 계획서 , 송금 내역 , 계좌 이체 확 인증 
 1 . 증거 자료 제출 서류 및 첨부 각 녹 취서 와 명함 사본 ( 피고인 ) , 수사 보고 ( 고소인 ♤♤♤♤♤ 공소 외 22 녹 취록 제출 ) 및 첨부 녹 취록 , 각 계좌 거래 내역 
 【 법령 의 적용 】 
 1 . 범죄 사실 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