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 연합뉴스 ) 조성미 기자 = 부산 경찰청 경제 범죄 특별 수사 팀 은 24 일 유령 회사 를 설립 한 뒤 직원 을 허위 로 고용 해 수억 원 의 신규 고용 촉진 장려금 과 실업 급여 를 받 아 가로챈 혐의 (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법상 사기 등 ) 로 옥모 ( 39 ) 씨 를 구속 하 고 직원 모집책 김 모 ( 39 ) 씨 등 5 명 에 대해 구속 영장 을 신청 했 다 . 또 옥씨 가 세운 회사 에 위장 취업 해 실업 급여 를 받 아 낸 혐의 ( 고용보 호법 위반 ) 로 한 모씨 등 318 명 을 불 구속 입건 했 다 . 경찰 에 따르 면 옥씨 는 2005 년 6 월 께 부터 지난해 10 월 께 까지 본인 또는 타인 명의 로 사업장 59 곳 을 설립 한 것 처럼 꾸민 뒤 직원 을 채용 한 것 처럼 부산 지방 노동청 을 속여 고용 촉진 장려금 5 억 원 을 받 아 가로챈 혐의 를 받 고 있 다 . 또 유령 직원 이 해고 , 권고사직 , 회사 폐업 등 자신 의 의도 와 상관 없이 퇴사 한 것 처럼 꾸며 노동청 에 실업 급여 신청서 를 제출 하 는 수법 으로 불 구속 입건 된 한 씨 등 이 2 천 94 차례 에 걸쳐 실업 급여 14 억 원 상당 을 받 아 내 도록 알선 한 혐의 도 받 고 있 다 . 조사 결과 옥씨 는 유령 직원 이 실업 급여 를 받 게 해 주 는 조건 으로 급여 의 50 % 를 차명 계좌 로 송금 받 아 가로챈 것 으로 드러났 다 . 부산 노동청 은 지난해 10 월 이 들 이 허위 로 설립 한 사업 장중 한 곳 인 K 사업장 에서 퇴사 한 직원 이 실제로 근무 한 사실 이 없 는데 도 실업 급여 를 받 았 다는 제보 를 조사 하 는 과정 에서 사업주 의 동생 이 근로자 로 신고 돼 있 고 사업장 과 먼 지역 에 거주 하 는 직원 이 있 는 등 의심 스러운 점 을 발견 해 옥씨 등 을 부산 경찰청 에 형사 고발 한 뒤 합동 조사 를 벌였 다 . 경찰 관계자 는 " 이 들 이 노동청 에서 사업장 확인 없이 실업 급여 를 지급 하 는 실업 급여 체계 의 맹점 을 악용 해 이 같 은 범행 을 꾸몄 다 " 고 말 했 다 . helloplum @ yna . co . kr ( 끝 ) 주소창 에 ' 속보 ' 치 고 연합뉴스 속보 바로 확인 < 연합뉴스 긴급 속보 를 SMS 로 ! SKT 사용 자 는 무료 체험 !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