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최대 쟁점 ISD 놓 고 ' 여야 힘겨루기 ' 
 한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비 준동 의 안 처리 를 놓 고 여야 가 팽팽히 맞서 는 가운데 투자자 - 국가 제소 제 ( ISD ) 가 최대 쟁점 이 되 고 있 다 . 
 ISD 는 투자자 가 상대국 의 정책 이나 법률 로 손해 를 입 었 을 경우 해당 국가 를 세계 은행 산하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 ( ICSID ) 에 제소 할 수 있 는 제도 이 다 . 
 민주당 등 야당 은 우리 의 사법 주권 을 침해 하 는 대표 적 인 독소 조항 으로 ISD 의 폐기 가 가장 시급 하 다며 재 재협상 을 통한 협정문 개정 을 주장 하 고 있 다 . 
 정동영 최고 위원 은 28 일 ISD 를 가장 심각 한 독소 조항 으로 지목 하 고 이명박 대통령 이 오바마 대통령 을 상대 로 관련 조항 을 삭제 하 도록 하 는 정치력 을 발휘 해야 한다고 요구 했 다 . 
 민주당 등 야 5 당 은 ISD 의 폐기 등 을 요구 하 며 " 정부 여당 이 이번 국회 에서 밀어붙이 려 한다면 서로 의 힘 을 하나 로 모아 단독 처리 를 저지 하 겠 다 " 고 경고 했 다 . 
 심지어 손학규 대표 는 " 내년 총선 을 통해서 국민 의견 을 받 고 심판 받 자고 제안 한다 " 며 아예 FTA 처리 와 내년 총선 을 연계 하 기 도 했 다 . 
 이 에 대해 한나라당 은 참여 정부 시절 만든 SDI 를 이제 와서 민주당 이 반대 하 는 이유 를 알 수 없 다며 비준 동의 한 처리 를 예고 하 고 있 다 . 
 이명박 정부 들 어 ISD 조항 에 관해 한 자 도 협정문 을 고치 지 않 았 는데 왜 재재 협상 을 하 라는 것 인지 납득 할 수 없 다는 것 이 다 . 
 황우여 원내대표 는 " ISD 조항 은 이명박 정부 가 아니 라 노무현 정부 때 원안 에 대한 많 은 토론 거쳐서 양 정부 간 협상 때 채택 된 기본 원칙 이 다 " 고 지적 했 다 . 
 이어 " 우리 나라 가 맺 은 85 개 의 투자 무역 협정 중 81 개 에서 ISD 를 채택 했으나 아직 까지 한 건 도 문제 된 적 이 없 다 " 며 " 야당 의 걱정 은 기우 " 라고 주장 했 다 . 
 국회 외교 통상 통일 위원회 위원장 인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은 " 야당 이 요구 를 성의껏 들 어 줬 다 " 며 그러나 " 재 재협상 은 불 가능 하 다 " 고 못 을 박 았 다 . 
 다만 한나라당 이 10 · 26 서울 시장 보궐 선거 에서 참패 를 한데다 남경필 위원장 도 " 좀 더 대화 가 필요 하 다 " 고 말 해 처리 에 는 다소 시간 이 걸릴 것 으로 예상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