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 법 시행 이후 로 반년 이 지났 다 . 과도 한 보조금 경쟁 으로 병든 이동 통신 시장 을 회복 하 고 , 일부 소비자 들 에게 바가지 요금 을 부과 하 는 상술 을 막 는다는 것 이 단말기 유통 법 의 골자 였 다 . 보조금 상한선 이 30 만 원 으로 정해졌 고 , ‘ 할부 원금 0 원 ’ 으로 구입 하 던 ‘ 공짜 폰 ’ 은 옛말 이 됐 다 . 의도 는 건강 했 는지 몰라도 그 결과 에 대해서 는 논란 이 따랐 다 . 과도 한 경쟁 을 막 고 소비자 들 사이 에서 가격 차별 이 일어나 는 것 을 막 으려 했 다가 , 모든 소비자 가 공평 하 게 비싼 값 을 치르 게 됐 다는 힐난 이 이어졌 다 . 물론 , 단말기 유통 법 이 전혀 효과 를 보 지 못한 것 은 아니 다 . 보조금 에 대한 상한선 이 정해진 만큼 , 대리점 마다 리베이트 가 많이 붙 은 단말기 를 팔 기 위해 상술 을 펼치 는 일 이 줄어들 었 다 . 이전 에 는 ‘ 공짜 폰 ’ 이 라는 얄팍 한 눈속임 으로 통신 요금 할인 을 단말기 할인 으로 속여 파 는 일 이 만연 했 다 . 소비자 들 이 울 며 겨자 먹 기 로 약정 에 묶인 채 필요 이상 의 고 가 요금제 를 쓰 는 일 이 많 았 다는 뜻 이 다 . 최근 에 는 이런 피해 가 줄 며 평균 이동 통신 요금 이 8 , 450 원 가량 인하 됐 다고 한다 . ( 3 월 , 미래 창조 과학부 발표 자료 ) 저 가 요금제 의 가입 이 늘어났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이 정도 효과 로 기업 이 제공 할 수 있 는 요금 할인 폭 을 국가 에서 제한 하 고 있 는 형국 을 옹호 하 긴 어렵 다 . 휴대폰 제조사 와 이동 통신사 가 ‘ 너무 싸 게 팔 았 다 ’ 는 이유 로 영업 정지 처분 을 받 는 상황 을 어떻게 이해 해야 할까 . 스마트폰 의 고급 화 와 함께 단말기 출고가 는 점점 올라가 고 있 는데 , 보조금 제한 이 계속 된다면 결국 소비자 의 단말기 할부금 부담 으로 돌아오 게 된다 . 게다가 단말기 유통 법 은 아직 도 암암리 에 일어나 고 있 는 불법 보조금 을 제어 하 기 엔 역부족 이 다 . 지난 해 11 월 엔 새벽 사이 서울 시내 일부 대리점 에서 아이폰 6 가 10 만 원 에 판매 되 는 이른바 ‘ 아이폰 대란 ’ 이 발생 했 다 . 온라인 상 에서 번개 처럼 떴 다 사라지 는 ‘ 주말 대란 ’ 역시 단속 하 기 힘든 대상 중 하나 였 다 . 10 만 원 의 아이폰 가격 역시 정상 적 인 현상 은 아니 겠 지만 , 단말기 유통 법 이 시장 경쟁 을 강제 로 틀어막 고 있 다는 것 을 보여준 단 적 인 예 다 . 이제 고작 6 개월 이 지났 을 뿐 이 지만 단말기 유통 법 에 대한 사후 처방 이 필요 하 다는 목소리 가 높 다 . 4 월 내 로 임시 국회 를 통해 단말기 유통 법 에 대한 법안 논의 에 나설 예정 이 라는데 , 현실 적 인 보안 책 을 내놓 을 수 있 을 것 인지 걱정 이 앞선다 . 현재 로선 가계 통신비 절감 에 대한 뚜렷 한 효과 를 보여 주 지 못한 채 시장 경제 에 찬물 을 끼얹 었 다는 인상 이 강하 니까 . 실제로 시장 이 위축 되 며 실적 에 직격탄 을 맞 은 대리점 과 일반 판매점 들 이 연달 아 문 닫 는 사태 가 벌어지 고 있 다 . 방송 통신 위원회 가 SK 텔레콤 의 불법 보조금 영업 에 대해 7 일 의 영업 정지 와 235 억 원 의 과징금 을 부과 하 고 도 , 영업 정지 시행 시기 를 정하 지 못하 는 이유 도 여기 에 있 을 것 이 다 . 삼성전자 의 갤럭시 S 6 가 출시 되 는 이동 통신 시장 의 ‘ 성수기 ’ 를 앞두 고 , 기업 경제 에 악영향 을 미치 는 역할 을 떠맡 기 부담 스럽 기 때문 이 다 . 누구 도 웃 지 못하 는 단말기 유통 법 의 6 개월 이 지났 다 . 효과 도 있 었 지만 부작용 도 많 았 다 . 축배 를 들 기 엔 아직 이르 다 . 대대 적 인 손질 이 필요 한 때 다 . 가장 중요 한 것 은 누구 의 생존 권 도 위협 하 지 않 으면서 , 소비자 가 체감 할 수 있 는 효과 가 있 어야 한다는 것 이 다 . 하경 화 는 종합 라이프 스타일 웹진 기어 박스 ( www . gearbax . com ) 에서 모바일 분야 최신 소식 을 전하 고 있 다 . [ 아직 모르 시 나요 ? 반칙 없 는 뉴스 바로 가 기 ] [ 한국일보 페이스북 ] [ 신문 에 는 없 는 뉴스 ] [ 꿀 잼 동영상 ] [ ⓒ 한국일보 ( hankookilbo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