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없 는 촛불 개헌 … 국회 가 기본 권 을 만났 을 때 | 월간 워커 스 
 진보 진영 , 삐걱대 는 개헌 대응 
 2018 년 2 월 1 일 Leave a comment 39 호 , 이슈 By 윤지연 김한주 기자 
 아래 로부터 의 개헌 요구 가 정치 권 에 닿 기 까지 는 멀 고 도 험난 하 다 . ‘ 4 년 중 임제 ’ 냐 ‘ 이원집정부제 냐 ’ 가 최대 현안 이 된 개헌 정쟁 에서 , ‘ 기본 권 강화 ’ 의 목소리 가 끼어들 틈 은 없 다 . 지난해 여야 가 너나없이 내세운 ‘ 6 월 개헌 ’ 은 정쟁 의 소용돌이 속 에 고꾸라질 위기 에 놓였 다 . 사실 ‘ 6 월 개헌 ’ 은 19 대 대선 당시 문재 인 대통령 과 홍준표 자유 한 국당 후보 , 안철수 국민 의 당 후보 , 유승민 바른 정당 후보 가 모두 동일 하 게 내놓 은 공약 이 었 다 . 하지만 자유 한 국당 이 ‘ 6 월 개헌 불가 ’ 입장 으로 전환 하 면서 개헌안 은 국회 의 문턱 을 넘 기 힘들 어 졌 다 . 
 ‘ 6 월 개헌 ’ 에 제동 이 걸리 자 문재인 대통령 은 신년 기자 회견 에서 “ 개인 적 으로 는 4 년 중 임 제 가 가장 바람직 한 방안 “ 이 라며 국회 에 합의 안 도출 을 압박 하 고 나섰 다 . 이 를 두 고 자유 한 국당 은 “ 문재인 정부 는 제왕 적 대통령 제 의 개편 의지 가 전혀 없 다 ” 며 일명 ‘ 문재인 개헌 ’ 을 저지 하 겠 다고 핏대 를 세웠 다 . 개헌 을 둘러싼 여야 의 소란 을 두 고 , 일각 에서 는 정당 구조 가 달라져야 개헌 이 가능 할 것 이 라는 자포 자기 의 목소리 도 나온다 . 2020 년 21 대 총선 이후 에 나 가능 하 다는 얘기 다 . 이 같 은 상황 에서 권력 구조 개편 은 일단 미뤄 두 고 , 6 월 지방 선거 때 자치 분권 개헌 만 을 우선 처리 하 자는 ‘ 2 단계 개헌 론 ’ 도 주목 을 받 고 있 다 . 
 여야 가 개헌 을 둘러싼 기득 권 전쟁 을 벌이 는 동안 , 국민 의 기본 적 권리 를 다루 는 ‘ 기본 권 ’ 논의 는 뒷전 으로 밀렸 다 . 헌법 의 제 2 장 을 차지 하 고 있 는 ‘ 기본 권 ’ 은 지금 개헌 이슈 의 어디 쯤 에 머물 고 있 을까 . 《 워 커스 》 가 국회 헌법 개정 특별 위원회 ( 개헌 특위 ) 의 기본 권 분야 논의 과정 과 , 진보 진영 의 개헌 대응 움직임 을 짚 어 봤 다 . 
 국회 에 맡겨진 기본 권 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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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는 지난해 1 월 , 여야 국회의원 35 명 으로 이뤄진 개헌 특위 를 구성 해 개헌안 마련 에 나섰 다 . 각계 전문가 53 명 으로 구성 된 개헌 특위 자문 위원단 ( 자 문위 ) 도 구성 했 다 . 자 문위 는 약 1 년 간 의 활동 끝 에 지난해 12 월 8 일 자문 위 보고서 를 발행 했 다 . 특위 의 논의 방식 은 자 문위 안 을 놓 고 찬반 의견 을 개진 하 는 식 으로 진행 됐 다 . 특위 가 그동안 논의 한 기본 권 쟁점 은 총 120 개 . 그 중 여야 특위 위원 이 ‘ 대체로 공감 ’ 한다고 의견 을 모은 사항 은 단 43 개 . 찬반 의견 이 극명 하 게 엇갈린 쟁점 은 17 개 , 의견 이 개진 된 사항 은 26 개 , 그리고 아예 논의 조차 되 지 않 은 쟁점 은 33 개 다 . 
 우선 노동 기본 권 조항 을 둘러싸 고 특위 내부 에서 는 여러 논쟁 이 일 었 다 . 자 문위 안 에 명시 된 ‘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 에 대해서 는 특위 위원 과반수 가 반대 했 다 . ‘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 을 논의 한 개 헌 특위 제 1 소위원회 9 명 중 ‘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 명시 에 찬성 한 이 는 단 3 명 . 강창일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 ‘ 가치 ’ 를 넣 으면 혼란 을 일으킬 수 있 다 ” 고 주장 했 고 , 성일종 자유 한 국당 의원 은 “ 노동 의 질 은 시장 경제 에서 평가 하 는 것 이 원칙 ” 이 라고 강조 했 다 . 동일 가치 노동 이 포함 하 는 범위 가 너무 넓 으므로 ‘ 동일 노동 동일 임금 ’ 정도 로 만 합의 하 자는 의견 도 오갔 다 . 이외 에 도 자문 위 가 제안 한 ‘ 근로 ’ 를 ‘ 노동 ’ 이 라는 단어 로 대체 하 는 안과 , 필수 공익 기관 노동자 의 노동 3 권 보장 조항 에 도 합의 하 지 못했 다 . 
 특위 위원 들 이 가장 민감 한 반응 을 보인 단어 는 ‘ 성적 지향 ’ 이 었 다 . 자 문위 는 현행 헌법 의 차별 금지 사유 항목 인 ‘ 성별 , 종교 , 사회 적 신분 ’ 을 ‘ 인종 , 언어 , 장애 , 연령 , 지역 , 성적 지향 , 고용 형태 등 ’ 까지 확대 하 는 안 을 제시 했 다 . 특위 위원 들 은 유독 ‘ 성적 지향 ’ 항목 을 집요 하 게 물 고 늘어졌 다 . 결국 정춘숙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을 제외 한 여야 의원 들 은 ‘ 성적 지향 ’ 을 제외 한 차별 금지 조항 에 만 수용 할 수 있 다고 뜻 을 모았 다 . 여성 인권 분야 에서 도 논쟁 은 이어졌 다 . 자 문위 는 ‘ 성 평등 ’ 조항 에 ‘ 선출 직 · 임명 직 공직 진출 에서 남녀 의 동등 한 참여 촉진 의무 ’ 를 명시 했 다 . 이 를 둘러싸 고 난데없이 ‘ 초등 학교 교사 성비 ’ 문제 와 ‘ 여성 의 군 복무 ’ 시비 가 붙 었 다 . 성 평등 을 포함 해 기본 권 분야 를 논의 했 던 특위 제 1 소위 위원 15 명 중 여성 위원 은 단 한 명 에 불과 했 다 . 
 특위 위원 들 은 자문 위 가 신설 한 ‘ 생명 권 ’ 이 곧 ‘ 사형 제 ’ 의 폐지 라며 반발 했 다 . ‘ 안전 권 ’ 을 두 고 는 피해자 가 국가 에 과도 한 보상 을 요구 하 지 않 도록 해야 한다는 발언 도 나왔 다 . 기본 권 제한 사유 에 ‘ 국가 안전 보장 ’ 이 삭제 돼서 는 안 된다고 고집 했으며 , 국민 이 직접 법률 을 발의 할 수 있 는 ‘ 국민 발안권 ’ 도 대의제 원칙 에 어긋난다 며 난색 을 표했 다 . ‘ 망명 권 ’ 은 국가 보안법 상 잠입 · 탈출죄 에 해당 할 수 있 다고 주장 했 고 , ‘ 양심 적 병역 거부 ’ 는 대체 복무 제도 를 제안 한 자 문위 안 을 수용 하 지 않 는 것 으로 의견 을 모았 다 . ‘ 사상 의 자유 ’ 역시 공산주의 때문 에 받아들일 수 없 다고 선 을 그 었 다 . 직접 고용 원칙 과 국가 의 고용 안정 의무 , 노동 조건 의 노사 공동 결정 원칙 , 해고 로부터 보호 받 을 권리 는 아예 논의 되 지 않 았 다 . 그렇게 35 명 의 개헌 특위 위원 들 은 지난해 말 , 어떤 성과 도 도출 하 지 못한 채 활동 을 마감 했 다 . 
 사회주의 헌법 이 라고 ? ‘ 자 문위 ’ 가 놓친 것 들 
 자문 위원회 는 노동 , 시민 사회 진영 의 유일 한 의견 개진 창구 였 다 . 국회 는 지난해 1 월 각 단체 와 기관 에 자문 위원 후보 를 추천 받 았 고 , 53 명 의 자문 위원 을 선정 해 위촉 했 다 . 이 들 은 각계각층 의 의견 을 수렴 해 ‘ 자 문위 보고서 ’ 를 만들 었 다 . 보수 언론 으로부터 ‘ 사회주의 헌법 ’ 이라고 돌팔매 를 맞 은 바로 그 보고서 다 . 해당 보고서 는 분명 ‘ 기본 권 ’ 분야 의 요구 들 을 꽤 전향 적 으로 담아냈 다 . 하지만 이 들 이 정치 적 , 이념 적 부담 때문 에 미처 담아내 지 못한 주요 기본 권 요구 들 도 분명 존재 한다 . 
 자 문위 보고서 에 는 노동 계 가 요구 해 왔 던 ‘ 노동 존중 평등 사회 ’ 의 헌법 명시 요구 가 빠져 있 다 . 1948 년 제헌 헌법 에 는 존재 했 던 노동자 의 ‘ 이익 균점 권 ’ 도 되살려 내 지 못했 다 . 대신 ‘ 경영 참가 권 ’ 수준 으로 이 를 대체 할 것 을 제안 했 다 . 자 문위 는 보고서 를 통해 “ 현대 적 관점 에서 이익 균점 권 보다 사업 운영 참가 권 이 보다 현실 적 ” 이 라며 “ 이익 균점 권 이 종업원 지주 제 등 의 의미 로 제한 될 수 있 으므로 , 노동자 가 자신 의 처지 를 결정 하 는 데 참가 한다는 산업 민주주의 원리 를 실질 화 하 는 사업 운영 참가 권 이 적절 하 다 ” 고 밝혔 다 . 
 제 헌 헌법 에 는 ‘ 중요 한 운수 , 통신 , 금융 , 보험 , 전기 , 수리 , 수도 , 가스 및 공공 성 을 가진 기업 은 국영 또는 공영 으로 한다 ’ 는 조항 이 있 었 다 . 노동계 와 시민 사회 진영 도 꾸준히 공공 부문 민영화 반대 요구 를 걸어왔 다 . 하지만 자 문위 는 기간 시설 공공 서비스 의 사유 화 및 사 영화 금지 조항 의 신설 은 언급 조차 하 지 못했 다 . 자연 자원 에 대한 국 · 공유화 논쟁 에서 는 ‘ 자연 자원 은 모든 국민 의 공동 의 자산 ’ 이 라면 서도 “ 자연 자원 의 국 ・ 공유화 는 과도 한 것 으로 사회 적 시장 경제 질서 의 근간 을 해치 는 것 ” 이 라고 규정 했 다 . 토지 공개념 의 도입 도 담아내 지 못했 다 . 대신 자문 위 는 헌법 제 122 조 에 ‘ 토기 투기 로 인한 경제 왜곡 과 불 평등 을 방지 ’ 한다는 문구 를 추가 하 는 수준 으로 이 를 갈음 했 다 . 농민 들 이 요구 해 온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 요구 역시 논의 되 지 않 았 다 . 
 이 같 은 상황 에서 시민 사회 와 노동계 , 진보 정당 들 의 움직임 은 눈 에 잘 띄 지 않 는다 . 시민 사회 진영 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부터 개헌 논의 를 시작 했 다 . 늦 게 나마 여러 목소리 를 모아 내 기 위해 시민 사회 단체 들 이 한 데 모였 다 . 지난해 10 월 , 119 개 의 노동 및 시민 사회단체 들 은 ‘ 국민주 도 헌법 개정 네트워크 ( 국민 개헌 넷 ) ’ 을 발족 했 다 . 이 들 은 지난 1 월 16 일 , 진보 와 보수 를 막론 한 941 개 의 시민 단체 들 을 모아 6 월 개헌 을 촉구 하 는 기자 회견 을 열 기 도 했 다 . 하지만 이 들 의 활동 이 단일 한 개헌안 을 도출 해 정치 권 을 압박 하 는 수준 으로 까지 이어지 긴 힘들 전망 이 다 . 6 월 개헌 을 위해서 는 헌법 개정 절차 상 최소 3 월 까지 단일 안 을 만들 어야 한다 . 국민 개헌 넷 에 참여 하 는 단체 들 의 이념 수준 의 차이 도 간과 할 수 없 다 . 
 개헌 특위 자문 위 에 참여 했 던 이태호 국민 개헌 넷 상임 운영 위원 은 “ 국민 개헌 넷 의 활동 목적 은 시민 사회 의 합의 안 도출 보다 이해 를 공유 하 는 데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이 상임위 원은 “ 합의 를 목적 으로 하 면 ( 보수 시민 단체 와 의 공동 대응 때문 에 ) 개헌안 후퇴 가 있 을 수 밖에 없 다 ” 며 “ 만약 시민 사회 진영 이 단일 안 을 도출 한다 해도 국회 가 여야 싸움 으로 합의 하 지 않 으면 개헌 을 밀어붙일 수 도 없 는 형국 ” 이 라고 밝혔 다 . 국민 개헌 넷 은 우선 2 월 설 연휴 전 까지 릴레이 국민대 토론회 를 이 어 간다는 계획 이 다 . 
 민주 노총 은 지난해 12 월 정의당 , 노동당 , 민중 당 , 사회 변혁 노동자당 등 진보 정당 과 개헌 토론회 를 진행 했 다 . 민주 노총 중앙 집행 위원회 에서 는 ‘ 민주 노총 개헌 요구 ’ 안 을 마련 했 다 . 하지만 한 차례 의 토론회 와 요구 안 마련 을 끝 으로 , 민주 노총 의 개헌 대응 사업 은 개점휴업 상태 다 . 양동규 전 민주 노총 정치 위원장 은 “ 민주 노총 이 새 지도부 선거 를 치르 면서 개헌 논의 는 잠정 중단 된 상태 ” 라며 “ 2 월 민주 노총 대의원 대회 가 열리 기 전 까지 개헌 논의 를 이끌 어 가 기 는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 ” 고 진단 했 다 . 이어서 그 는 “ 아무리 지배 계급 의 이해 를 다투 기 위해 개헌 이 촉발 됐 다 해도 , 노동 기본 권 에 는 적극 개입 해야 하 지 않 나 . 논의 수준 을 넘 어서 는 새로운 양식 이 필요 한 시점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시민 사회 진영 도 노동 계 의 개헌 대응 에 아쉬움 을 토로 하 고 있 다 . 이태호 상임 운영 위원 은 “ 민주 노총 도 개헌 요구 안 을 발표 했 지만 , 정작 노동 기본 권 운동 은 보이 지 않 는다 “ 며 “ 물론 최근 공공 부문 정규직 전환 이나 최저임금 등 의 문제 가 산적 해 있 지만 , 민주 노총 이 개헌 에 있 어서 는 진보 진영 의 ‘ 내셔널 센터 ’ 로서 정치 권 을 압박 하 지 못하 고 있 는 것 아니 냐 ” 고 평가 했 다 . 
 진보 정당 들 도 각개 전투 를 하 고 있 다 . 기본 권 을 중심 으로 한 대응 을 고민 중 이 지만 실제 공력 을 쏟 을 만 한 분위기 는 조성 되 지 않 고 있 다 . 정의당 은 지난 13 일 전국 위원회 에서 ‘ 개헌 과제 와 입장 ( 안 ) ’ 을 내 고 기본 권 → 지방분 권 → 권력 구조 등 순차 적 으로 대응 하 기 로 했 다 . 노동당 은 기본 권 강화 없이 상층 기득권 권력 분점 방 안 에 치우친 개헌 에 대해서 는 ‘ 개헌 반대 ’ 주장 까지 열 어 뒀 다 . 민중 당 은 민중 의 의사 를 수렴 하 는 방법 이 제도 적 으로 보장 돼 있 지 않 다며 ‘ 개헌 5 대 방향 과 의제 ’ 를 설정 했 다 . 변혁 당 은 헌법 상 사회 권 확장 은 주체 운동 없이 불 가능 할 것 이 라며 ‘ 개헌 공투본 ( 공동 투쟁 본부 ) ’ 전망 을 제시 했 다 . 한 진보 정당 관계자 는 “ 거대 정당 에 좌우 되 는 개헌 대응 에 ( 진보 진영 이 ) 공력 을 쏟 기 힘든 상황 ” 이 라며 “ 정치 권 은 6 월 개헌 을 약속 했 지만 , 2 / 3 개 헌 국회 통과 선 을 넘 을 가능 성 은 희박 하 다 . 자유 한 국당 이 여성 , 성 소수자 의 인권 조차 담 지 못한 자 문위 안 에 도 끝 까지 반대 한다면 진보 진영 에서 도 방도 가 없 는 것 아닌가 ” 라고 털어놨 다 . 
 개헌 국민주 도 헌법 개정 네트워크 노동당 민주 노총 민중 당 사회 변혁 노동자당 헌법 개정 
 update : 2018 년 2 월 1 일 11 :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