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는 형식 적 ( 제도 적 / 법률 적 ) 민주 화 를 이루 고 난 후 에 한국 의 정치 상황 은 민주 화 의 실질 적 내용 을 정확히 파악 해 내 지 못한 채 혼란 스러워 하 고 있 다 . 모든 정치인 과 학자 들 이 한국 정치 의 이념 적 기초 로서 자유주의 와 민주주의 를 내세우 고 있 지만 , 그러 한 이념 들 이 현실 정치 에서 구체 적 인 정책 으로 표현 되 는 계기 를 살펴보 면 상당 한 진통 이 있 음 을 알 수 있 다 . 예 를 들 어 , 김대중 정권 에서 추진 했 던 세계 화 정책 을 놓 고 보 면 , 자유주의 를 시장 지상주의 로 해석 하 기 도 하 고 때로 는 효율 적 인 자본 우선 정책 으로 해석 하 는 경우 도 있 는데 , 이럴 경우 자유주의 를 이끌 어 정치 적 주체 가 누구 인가 를 두 고 치열 한 논쟁 이 생겨나 지 않 을 수 없 다 . 결국 김대중 정부 는 노동자 나 서민 을 중심 으로 하 는 국민 의 정부 임 을 자처 했 음 에 도 세계 화 의 추세 를 이 들 에게 맞추 어 해석 하 기 보다 는 자본 의 논리 에 근거 해 한국 현실 에 적용 하 려는 모순 적 인 태도 를 보여 정권 스스로 가 자신 의 존재 기반 을 위협 하 는 실수 를 범했 다 . 실질 적 민주 화 의 내용 을 두 고 국민 의 정부 가 보여준 혼동 과 실수 는 노동 투쟁 을 어떤 선 에서 인정 할 것 인가 와 같 은 경제 정책 을 두 고 뚜렷이 드러나 는데 , 효율 성 과 정당 성 을 두 고 정부 가 일방 적 으로 정책 결정 을 할 수 없 는 , 이른바 민주 화 의 시대 에 민주 적 절차 와 논리 에 근거 하 게 되 면 오히려 사회 적 약자 가 피해 를 볼 수 있 다는 아이러니 가 발생 하 고 있 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