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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꼬여 버린 파리바 게 뜨 ①] 최종 시한 도 지났 다 … 지루 한 법 적 다툼 가나 
 Posted on 12 / 05 / 2017 by 헤럴드 경제 in 경제 종합 , 뉴스 
 - 고 용부 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 키로 
 - 본사 , 합작 회사 방침 끝 까지 고수 
 - 노조 와 동의서 진위 여부 놓 고 대립 
 - 과태료 적어도 160 억 원 이상 예상 
 - 본안 소송 도 진행 … 장기 화 우려 
 하지만 전 국민주 노동조합 총 연맹 소속 파리바 게 뜨 지 회의 개입 으로 제빵 기사 들 이 동의 를 철회 하 는 등 잡음 이 이어졌 다 . 합작사 동의서 를 받 는 과정 에서 강압 과 회유 방식 이 동원 됐 다는 논란 이 일 며 원천 무효 를 주장 하 고 있 어 새로운 쟁점 으로 떠올랐 다 . 
 노조 측은 “ 강압 과 회유 에 의해 동의 한 사람 들 이 상당 한 만큼 고용부 는 이 를 꼼곰히 확인 한 뒤 과태료 부과 여부 를 결정 해야 한다 ” 고 했 다 . 현행 파견 법 에 의하 면 제빵사 가 직접 고용 을 포기 하 고 합작사 를 택하 면 본사 의 직접 고용 의무 는 면제 된다 . 하지만 동의서 를 쓰 지 않 은 나머지 제빵사 들 은 당초 시정지 시대 로 가맹 본사 가 직접 고용 해야 한다 . 결국 합작사 를 거부 하 는 제빵사 들 은 소속 이 불 확실 해 지 는 난처 한 상황 에 처할 수 있 다 . 
 결국 고용부 가 제빵 기사 에 대해 전수 조사 를 실시 한 뒤 과태료 액수 를 산정 할 경우 시일 이 추가 로 소요 될 수 있 다 . 즉 , 최종 시한 이 종료 됐 다고 해서 고용부 가 곧바로 과태료 처분 을 내리 지 는 않 을 것 이 란 전망 이 다 . 고용부 측 은 동의서 의 진정 성 여부 를 조사 한 뒤 과태료 부과 금액 을 조속히 확정 할 계획 이 라고 했 다 . 하지만 과태료 처분 이 이뤄지더라도 파리바 게 뜨 가 이 의 신청 을 제기 하 면 법원 이 불법 파견 으로 결정 을 내리 기 전 까지 과태료 부과 는 중단 된다 . 
 파리바 게 뜨 본사 가 확인서 를 받 은 제빵 기사 70 %( 3700 여 명 ) 의 직접 고용 반대 의사 가 진의 로 확인 되 면 과태료 는 530 억 원 에서 160 억 원 수준 으로 줄어들 지만 여전히 ‘ 과태료 폭탄 ’ 은 불가피 하 다 . 과태료 가 160 억 원 이 라 하 더라도 파리바 게 뜨 가 속한 파 리크 라상 1 년 영업 이익 ( 665 억 원 ) 의 25 % 수준 으로 큰 부담 이 다 . 
 이 와 함께 파리바 게 뜨 는 직접 고용 시정 지시 처분 취소 소송 ( 본안 소송 ) 도 진행 하 고 있 어 양측 의 법 적 다툼 은 장기 화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소송 등 으로 이번 사태 가 장기 화 되 면 결국 이해 당사자 인 제빵 기사 와 가맹점 주 들 의 피로감 이 극 에 달할 것 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