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도 주택 담보 대출 의 안전 지대 가 아니 다 . 대부분 변동 금리 를 적용 하 는 데 다 단기 대출 비중 도 높 아 미국 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 비 우량 주택 담보 대출 ) 사태 와 같 은 위험 성 을 내포 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한국개발연구원 ( KDI ) 허석균 부 연구 위원 은 12 일 ' 총 부채 상환 비율 ( DTI ) 규제 의 금융 시스템 안정 화 기능 ' 보고서 에서 " 한국 주택 담보 대출 시장 은 외부 충격 에 매우 취약 한 구조 로 DTI 상한 도 미국 과 비교 해 낮 은 수준 으로 볼 수 없 다 " 며 이 같이 밝혔 다 . 보고서 에 따르 면 지난해 말 현재 주택 담보 대출 은 221 조 6000 억 원 으로 이 가운데 91 . 7 % 인 203 조 2000 억 원 이 변동 금리 를 적용 받 아 금리 충격 에 매우 취약 하 다 . 고정 금리 를 적용 받 는 대출 은 2 . 2 % 인 4 조 9000 억 원 에 불과 하 고 , 6 . 1 % 는 초기 2 년 에 만 고정 금리 를 적용 받 다가 변동 금리 로 전환 하 는 혼합형 이 다 . 만기 10 년 이하 단기 대출 은 42 % 로 높 은 실정 이 다 . 특히 대출 기간 3 년 이하 는 전체 의 24 . 6 % 에 달한다 . 보고서 는 특히 금융 당국 이 투기 지역 에 적용 하 는 40 % DTI 상한 이나 기타 지역 에 금융 기관 이 적용 하 는 60 % 상한 역시 미국 에 비해 낮 은 수준 으로 볼 수 없 다고 지적 했 다 . 미국 의 일반 적 모기지 프로그램 은 DTI 를 28 ∼ 43 % 로 제한 하 고 있 으며 서브 프라임 모기지 도 55 % 가 상한 이 라는 점 을 근거 로 들 었 다 . 지난 9 일 한국은행 기준 금리 인하 에 도 불구 하 고 주택 담보 대출 금리 가 상승 하 는 점 도 가계 부실 을 키워 주택 담보 대출 시장 의 위기 를 고조 시키 고 있 다 . 하나 은행 은 이번 주 부터 변동 형 주택 담보 대출 금리 를 지난주 보다 0 . 1 % 포인트 올린 7 . 08 ∼ 8 . 38 % 로 잡 았 다 . 외환 · 국민 · 신한 은행 도 변동 형 금리 를 0 . 10 ∼ 0 . 12 % 포인트 올려 주택 담보 대출 금리 가 2004 년 이후 최고 치 를 기록 했 다 . 이 는 은행 이 수신 및 대출 금리 에 적용 하 는 양도 성 예금 증서 ( CD ) 금리 상승세 가 꺾이 지 않 기 때문 이 다 . 변동 형 금리 기준 이 되 는 CD 금리 는 지난달 25 일 부터 연일 치솟 아 지난 10 일 5 . 98 % 까지 올랐 다 . 황일 송 기자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