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특별시 학원 의 설립 . 운영 에 관한 조례 제 정 1988 . 05 . 06 조례 제 2295 호 전문 개정 1996 . 03 . 20 조례 제 3290 호 개 정 1998 . 11 . 10 조례 제 3527 호 개 정 1999 . 09 . 27 조례 제 3679 호 제 1 조 ( 목적 ) 이 조례 는 학원 의 설립 . 운영 에 관한 법률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과 동법 률 시행령 ( 이하 “ 영 ” 이 라 한다 . ) 에서 위임 된 사항 및 그 시행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삭제 1999 . 9 . 27 ) 제 3 조 ( 시설 기준 ) ① 법 제 8 조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교습 과정 별 학원 의 시설 규모 는 별표 1 과 같 다 . ② 영 제 8 조제 1 항 제 1 호 단서 의 규정 에 의하 여 강의실 을 따로 두 지 아니할 수 있 는 학원 은 원칙 상 이론 강의 가 실험 . 실습 . 실기 등 에 비하 여 적 게 운영 되 는 학원 을 말 한다 . ③ 법 제 8 조제 2 항 및 영 제 9 조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실험 . 실습 . 실기 등 을 요하 는 학원 의 시설 . 설비 및 교구 기준 은 별표 2 와 같 다 . 다만 별표 2 에 정하 여 있 지 아니한 교습 과정 에 대하 여 는 교육감 은 신청인 이 제출 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가 당해 교습 과정 운영 에 적합 하 다고 판단 될 경우 에 는 이 를 별표 2 의 기준 으로 본다 . ④ 영 제 9 조제 1 항 제 6 호 의 규정 에 의하 여 지하실 은 강의실 . 실습실 . 열람실 로 사용 할 수 없 다 . 제 4 조 ( 삭제 ) 제 5 조 ( 학원 의 교습 시간 과 부제 교습 회수 ) ① 학원 의 교습 은 05 : 00 – 22 : 00 ( 성인 24 : 00 ) 까지 함 을 원칙 으로 한다 . 다만 관할 교육장 의 승인 을 받 아 이 를 연장 할 수 있 다 . ② ( 삭제 1999 . 9 . 27 ) 제 6 조 ( 교습 과정 별 일시 수용 능력 인원 ) 영 제 10 조제 3 항 의 규정 에 의한 실험 . 실습 . 실기 등 을 요하 는 학원 의 교습 과정 별 일시 수용 능력 인원 은 별표 3 과 같 다 . 제 7 조 ( 삭제 1999 . 9 . 27 ) 제 8 조 ( 강사 의 채용 및 해임 통보 ) ① 영 제 7 조제 2 항 및 제 12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강사 및 생활지 도사 를 채용 한 때 에 는 자격 을 증명 하 는 서류 를 첨부 하 여 15 일 이내 에 관할 교육장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② 학원 에서 강사 및 생활지 도사 를 해임 한 때 에 는 15 일 이내 에 관할 교육장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제 9 조 ( 수강료 금액 통보 ) ① 법 제 15 조제 1 항 및 영 제 7 조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학원 의 수강료 를 변경 한 때 에 는 그 시행 일 로부터 7 일 전 에 관할 교육장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② 교육장 이 영 제 17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수강료 를 조정 할 경우 에 는 학원 으로부터 관계 증빙 서류 를 징구 하 여 검토 할 수 있 다 . ③ 삭제 ( 1999 . 9 . 27 ) . 제 10 조 ( 행정 처분 기준 ) 법 제 17 조 의 규정 에 의한 행정 처분 은 다음 과 같 으며 , 행정 처분 의 대상 . 기준 . 절차 . 기타 필요 한 사항 은 교육감 이 따로 정한다 . 1 . 행정 처분 종류 는 경고 및 시정 명령 . 정지 . 등록 말소 ( 폐지 ) 로 하 되 , 정지 및 시정 명령 의 경우 그 기간 을 정하 여야 한다 . 2 . 행정 처분 은 위반 사항 의 경중 . 위반 정도 및 반복 위반 회수 등 을 기준 으로 한다 . 3 . 행정 처분 으로 인하 여 학습 자 에게 끼치 는 영향 이 상당 하 다고 인정 될 때 에 는 행정 처분 의 시기 . 종류 등 을 조정 할 수 있 다 . 제 11 조 ( 우수 학원 의 지정 . 육성 ) 교육감 은 건전 한 학원 운영 을 촉진 시키 기 위하 여 우수 학원 을 지정 하 여 지원 . 육성 할 수 있 다 . 제 12 조 ( 학원 시설 을 활용 한 평생교육 진흥 ) 학원 설립 . 운영 자 는 지역 주민 의 평생 교육 에 기여 하 기 위하 여 교육감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학원 시설 을 활용 할 수 있 다 . 제 13 조 ( 시행 규칙 ) 이 조례 시행 과 기타 필요 한 사항 은 교육 규칙 으로 정한다 . 부 칙 ① ( 시행 일 ) 이 조례 는 1988 . 5 . 6 부터 시행 한다 . ② ( 경과 조치 )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의 규정 에 의하 여 등록 . 인가 또는 신고 된 사설 강습소 및 과 외교 습소 는 이 조례 에 의하 여 등록 . 인가 또는 신고 된 사설 강습소 및 과 외교 습소 로 본다 . 부 칙 ( 1991 . 3 . 25 ) ① 시행 일 ) 이 조례 는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② ( 경과 조치 )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의 규정 에 의하 여 등록 . 인가 또는 신고 된 학원 및 과 외교 습소 는 이 조례 에 의하 여 등록 . 인가 또는 신고 된 학원 및 과 외교 습소 로 본다 . 부 칙 ( 1991 . 10 . 30 ) 이 조례 는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부 칙 ( 1993 . 10 . 30 ) 이 조례 는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부 칙 ( 1993 . 6 . 5 ) ① ( 시행 일 ) 이 조례 는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제 6 조 , 제 6 조 의 2 , 제 6 조 의 3 제 1 항 , 제 7 조 , 제 10 조 , 제 11 조 , 제 12 조 1 항 , 제 13 조 , 제 14 조 , 제 15 조 의 규정 의 시행 일 은 조례 시행 규칙 의 시행 일 로 한다 . ② ( 경과 조치 ) 1 .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의 규정 에 의하 여 등록 . 인가 또는 신고 된 학원 및 과 외교 습소 는 이 조례 에 의하 여 등록 . 인가 또는 신고 된 학원 및 과 외교 습소 로 본다 . 2 .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의 규정 에 의하 여 설립 . 운영 하 고 있 는 학원 이 동일 건물 에서 이 조례 시행 일 로부터 6 월 이내 에 설립 기준 에 따라 교습 과정 의 변경 을 신청 한 때 에 는 제 4 조제 2 항 의 규정 에 불구 하 고 변경 등록 또는 변경 인가 할 수 있 다 . 부 칙 ( 1993 . 5 . 10 ) ① ( 시행 일 ) 이 조례 는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② ( 경과 조치 ) 1 .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의 규정 에 의하 여 등록 . 인가 또는 신고 된 학원 및 과 외교 습소 는 이 조례 에 의하 여 등록 . 인가 또는 신고 된 학원 및 과 외교 습소 로 본다 . 2 . 이 조례 시행 당시 설립 등록 또는 교습 과정 변경 등록 이 진행 중 에 있 는 학원 의 시설 . 설비 및 교구 에 대하 여 는 종전 의 규정 에 의한다 . 부 칙 ( 1998 . 11 . 10 ) ① 시행 일 ) 이 조례 는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② ( 경과 조치 ) 1 .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의 규정 에 의하 여 등록 . 인가 또는 신고 된 학원 및 과 외교 습소 는 이 조례 에 의하 여 등록 . 인가 또는 신고 된 학원 및 과 외교 습소 로 본다 . 2 . 이 조례 시행 당시 설립 등록 또는 교습 과정 변경 등록 이 진행 중 에 있 는 학원 의 시설 . 설비 및 교구 에 대하 여 는 종전 의 규정 에 의한다 . 부 칙 ( 1999 . 9 . 27 ) ① 시행 일 ) 이 조례 는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② ( 경과 조치 )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의 규정 에 의하 여 등록 . 또는 신고 된 학원 및 교습소 는 이 조례 에 의하 여 등록 . 또는 신고 된 학원 및 과 외교 습소 로 본다 . 35 . 음악 가 . 시설 음악실 : 90 ㎡ 이상 나 . 설비 및 교구 ( 1 ) 공통 기준 감상 용 전축 ( 채널 당 출력 20 W 이상 ) 1 대 이상 ( 2 ) 과정 별 기준 ( 가 ) 악기 과정 ① " 나 " 목 ( 1 ) 의 공통 설비 및 교구 ② 주요 실습 용 악기 10 대 이상 ( 나 ) 성악 과정 ① " 나 ' 목 ( 1 ) 의 공통 설비 및 교구 ② 현대 성악 : 피아노 1 대 이상 ③ 고대 성악 : 장고 , 가야금 , 피리 다 . 기타 필요 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36 . 미술 가 . 시설 실습실 : 90 ㎡ 이상 나 . 설비 및 교구 ( 1 ) 공통 기준 화판 및 화판 걸이 ( 이젤 ) 일시 수용 능력 인원 1 인 당 1 개 또는 실습 용 탁자 ( 2 ) 과정 별 기준 ( 가 ) 서양 화 과정 ① " 나 " 목 ( 1 ) 의 공통 설비 및 교구 ② 석고 및 석 고대 각 10 점 이상 ( 나 ) 동양화 과정 ① " 나 " 목 ( 1 ) 의 공통 설비 및 교구 ② 벼루 , 모포 ( 다 ) . 기타 필요 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학원 의 시설 규모 분야 계열 교습 과정 시설 규모 ( 강의실 , 실습실 , 열람실 ) 비고 직업 기술 90 ㎡ 이상 국제 실무 외국어 어학 330 ㎡ 이상 통역 . 번역 70 ㎡ 이상 인문 . 사회 인문 . 사회 행정 . 경영 회계 . 통계 70 ㎡ 이상 성인 고시 150 ㎡ 이상 경영 실무 경영 관리 실무 관리 90 ㎡ 이상 예능 예능 90 ㎡ 이상 입시 . 검정 보통 교과 입시 660 ㎡ 이상 검정고시 480 ㎡ 이상 보습 70 ㎡ 이상 기타 70 ㎡ 이상 독서실 독서실 120 이상 비고 : 보통 교과 계열 중 보습 과정 은 재학 생 의 보통 교과목 ( 실험 실습 . 실기 를 요하 는 음악 , 미술 , 컴퓨터 , 체능 ( 무용 포함 ) , 외국어 회화 를 제외 한다 . ) 보완 학습 을 목적 으로 하 는 교습 과정 을 말 하 며 , 생활 편익 시설 내 의 보습 학원 의 강의실 규모 는 480 ㎡ 를 초과 할 수 없 다 . 실 헙 . 실습 . 실기 등 을 요하 는 학원 의 교습 과정 별 일시 수용 능력 인원 교습 과정 일시 수용 능력 인원 비 고 1 . 기계 ( 기계 공작 , 기계 정비 , 기계설계 , 기계 제도 ) 40 실습실 60 ㎡ 기준 2 . 자동차 ( 2 - 1 . 자동차 운전 ) ( 2 - 2 . 중기 운전 ) ( 2 - 3 . 자동차 정비 , 중기 ) 기능 교습 장 면적 및 코스 ( 특수 반 규모 에 따라 산정 ) 10 30 가 . 제 1 종 보통 반 및 제 2 종 보통 반 은 기능 교습 장 부지 면적 300 ㎡ 당 1 인 이내 , 제 1 종 대형 반 은 990 ㎡ 당 1 인 이내 나 . 레이커 반 은 기능 교육 코스 1 조당 2 인 이내 트레일러 반 은 기능 교육 코스 1 개 당 1 인 이내 다 . 제 2 종소 형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 반 은 기능 교습 장 부지 면적 50 ㎡ 당 1 인 실습실 350 ㎡ 기준 ( 운전 실습장 면적 의 증가 에 따라 일시 수용 능력 인원 을 증원 할 수 있 다 . ) 실습실 45 ㎡ 기준 3 . 금속 ( 귀금속 가공 ) 30 4 . 화공 및 세라믹 40 실습실 45 ㎡ 기준 5 . 전기 ( 전기 재료 , 전기 기기 ) 30 실습실 45 ㎡ 기준 6 . 통신 , 정보 통신 30 실습실 45 ㎡ 기준 7 . 전자 40 실습실 45 ㎡ 기준 8 . 조선 40 실습실 60 ㎡ 기준 9 . 항공 40 실습실 60 ㎡ 기준 10 . 토목 . 건축 20 실습실 45 ㎡ 기준 11 . 의복 . 섬유 30 실습실 45 ㎡ 기준 12 . 광업 . 자원 40 실습실 60 ㎡ 기준 13 . 농림 ( 13 - 1 . 동물 ) 20 실습실 45 ㎡ 기준 ( 사육장 면적 의 증가 에 따라 일시 수용 능력 인원 을 증원 할 수 있 다 . ( 13 - 2 . 임업 . 원예 ) 40 실습실 45 ㎡ 기준 ( 사육장 면적 의 증가 에 따라 일시 수용 능력 인원 을 증원 할 수 있 다 . 14 . 해양 . 선원 40 실습실 45 ㎡ 기준 15 . 에너지 30 실습실 45 ㎡ 기준 16 . 환경 30 실습실 45 ㎡ 기준 17 . 도예 , 공예 30 실습실 45 ㎡ 기준 18 . 안전 관리 ( 산업 안전 ) 40 실습실 45 ㎡ 기준 19 . 디자인 ( 19 - 1 . 산업 디자인 ) 30 실습실 45 ㎡ 기준 ( 19 - 2 . 패션 디자인 ) 40 실습실 45 ㎡ 기준 20 . 이 . 미용 ( 20 - 1 . 이용 ) 30 실습실 45 ㎡ 기준 ( 20 - 2 . 미용 ) 20 실습실 45 ㎡ 기준 21 . 식 음료품 ( 21 - 1 . 조리 ) 30 실습실 45 ㎡ 기준 ( 21 - 2 . 제 과 , 제빵 ) 30 실습실 45 ㎡ 기준 ( 21 - 3 . 조주 ) 40 실습실 60 ㎡ 기준 22 . 인쇄 40 실습실 60 ㎡ 기준 23 . 사진 30 실습실 45 ㎡ 기준 24 . 피아 노조 율 30 실습실 45 ㎡ 기준 25 . 소프트웨어 , 멀티미디어 , 인터넷 , 컴퓨터 30 실습실 45 ㎡ 기준 26 . 간호조무사 30 실습실 45 ㎡ 기준 27 . 영상 30 실습실 60 ㎡ 기준 28 . 모델 , 연극 영화 20 실습실 45 ㎡ 기준 29 . 방송 20 실습실 45 ㎡ 기준 30 . 관광 30 실습실 45 ㎡ 기준 31 . 워드 프 포 쎄 서 40 실습실 45 ㎡ 기준 32 . 주산 54 실습실 45 ㎡ 기준 33 . 전통 무용 , 무용 20 무용실 45 ㎡ 기준 ( 무용실 면적 의 증가 에 따라 일시 수용 능력 인원 을 증원 할 수 있 다 ) 34 . 서예 30 실습실 45 ㎡ 기준 35 . 음악 ( 피아노 ) 20 ( 15 ) 실습실 45 ㎡ 기준 36 . 미술 30 실습실 45 ㎡ 기준 37 . 바둑 20 실습실 45 ㎡ 기준 38 . 꽃 꽃 이 , 기예 30 실습실 45 ㎡ 기준 비고 : 상기 에 열거 되 지 아니한 학원 의 교습 과정 별 일시 수용 능력 인원 에 대하 여 는 유사 한 교습 과정 을 준용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