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생명 에 지장 을 줄 정도 의 부작용 은 없 더라도 붓 거나 가려운 증상 등 시술 과 관련 해 원 하 지 않 은 현상 을 부작용 으로 볼 수 있 고 , 조 씨 의 마취법 이 통증 을 감소 시킬 수 는 있 지만 완전히 고통 이 없 을지 는 환자 에 따라 차이 가 있 을 수 있 다 ” 며 “ ‘ 무통 ’, ‘ 부작용 없 음 ’ 등 의 표현 은 의료법 으로 금지 된 ‘ 소비자 를 현혹 할 우려 가 있 는 광고 ’ 에 해당 한다 ” 고 판단 했 다 . 이어 재판부 는 “ ‘ 통증 이 완화 된다 ’ 거나 ‘ 건강 에 영향 을 미칠 심각 한 부작용 은 없 다 ’ 등 객관 적 사실 에 근거 가 정확 한 표현 을 사용 해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