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터 적용 되 는 개정 세법 에 관심 이 많 다 . 불 확실 성 이 높 은 금융 환경 에서 세 테크 는 빼놓 을 수 없 는 재테크 방법 이 다 . 금융 세법 은 부동산 의 처분 시기 또는 금융 상품 의 가입 시기 에 따라 적용 되 는 세법 의 내용 이 달라져 세금 차이 가 크 게 발생 할 수 있 다 . 세법 을 제대로 알 고 부동산 , 금융 상품 을 처분 해 세금 을 줄이 는 계획 을 세워 보 자 . 세법 개정안 은 지난달 2 일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했으며 관련 법안 은 대부분 새해 부터 시행 된다 . 올해 적용 될 개정 세법 은 소득세 최고 세율 의 인상 , 상속 · 증여 신고 세액 공제 축소 등 이 다 . / 사진 = 이미지 투데이 ① 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 올해 부터 연 소득 5 억 원 초과 시 소득세 의 최고 세율 이 40 % 로 상향 조정 된다 . 1996 년 이후 20 여 년 만 에 소득세 최고 세율 을 40 % 로 올린 것 으로 공평 과세 원칙 에 입각 해 고소득 자 의 세 부담 이 강화 됐 다 . 최초 개정안 에 는 연 소득 이 3 억 원 초과 10 억 원 이하일 경우 41 %, 10 억 원 초과 는 45 % 를 적용 하 도록 제안 됐으나 논의 과정 에서 현행 과 같이 5 억 원 초과 시 40 % 를 적용 하 는 것 으로 가결 됐 다 . ② 저축 성 보험 비 과세 납입 한도 축소 저축 성 보험 의 비 과세 납입 한도 가 2 억 원 에서 1 억 원 으로 축소 된다 . 이 에 따라 계약자 1 명 당 납입 한 보험료 합계액 이 1 억 원 이하 이 면서 최초 납입 일 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 해 지일 까지 의 기간 이 10 년 이상 ( 최초 납입 일 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 해 지일 까지 의 기간 은 10 년 이상 이 지만 최초 납입 일 부터 10 년 이 경과 하 기 전 에 납입 한 보험료 를 확정 된 기간 동안 연금 형태 로 분할 해 지급 받 는 경우 제외 ) 인 저축 성 보험 의 경우 보험 차익 이 비 과세 된다 . ③ 상장 주식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상장 주식 대주주 범위 가 유가증권 시장 의 경우 지분 율 1 % 이상 혹은 시가총액 이 25 억 원 이상 에서 2018 년 4 월 부터 지분 율 1 % 이상 이 거나 시가총액 이 15 억 원 이상 인 경우 로 확대 된다 . 코스닥 시장 은 지분 율 2 % 이상 또는 시가총액 20 억 원 이상 에서 지분 율 2 %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 억 원 이상 으로 넓 어 진다 . 나아가 2020 년 4 월 부터 지분 율 기준 은 동일 하 고 유가증권 · 코스닥 시장 모두 시가총액 이 10 억 원 이상 인 경우 로 대주주 범위 가 확대 될 예정 이 다 . 따라서 주식 양도 를 계획 중 이 라면 당해 개정 사항 을 상세히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 . 자본 시장 육성 을 목적 으로 상장 주식 양도 를 과세 대상 에서 제외 했 던 정책 적 목적 의 당위 성 이 점차 약해 졌으며 이 에 정부 는 대주주 범위 를 확대 해 상장 주식 을 과세 대상 에 포함 하 는 정책 을 추진 하 고 있 다 . 앞 으로 과세 기조 를 참조 해 주식 의 양 도 시기 를 판단 하 면 절세 에 도움 될 것 이 다 . ④ 소액 주택 임대 소득 비 과세 적용 기한 연장 2000 만 원 이하 의 소액 주택 임대 소득 은 올해 부터 분리 과세 소득 으로 과세 대상 에 추가 할 계획 이 었 으나 이 소득 의 비 과세 적용 기한 이 2018 년 까지 로 연장 됐 다 . 반면 간주 임대료 계산 시 주택 수 에서 제외 하 는 소형 주택 의 범위 가 기존 85 ㎡ 이하 에서 올해 부터 는 60 ㎡ 이하 로 하향 조정 된다 . ⑤ 비 사업 용 토지 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개정 토지 가 생산 수단 이 라는 본래 의 목적 이 아닌 투기 목적 으로 사용 되 는 것 을 줄이 기 위해 비 사업 용 토지 의 경우 양도 소득세 계산 시 기본 세율 ( 6 %~ 38 %) 에 10 % 상향 된 중 과세 율 이 적용 된다 . 다만 부동산 의 양 도 소득 은 오랜 기간 누적 된 자본 이득 이 일시 에 실현 되 는 만큼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를 적용 하 는데 비 사업 용 토지 에 대해서 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가 적용 된다 . / 사진 = 이미지 투데이 2015 년 세법 개정 시 비 사업 용 토지 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는 최초 취득 시기 부터 계산 하 는 것 이 아닌 지난해 취득 한 것 으로 의제 해 그 이후 기간 에 대해서 만 공제 가 적용 되 도록 개정 됐 다 . 올해 부터 는 최초 취득 시기 부터 보유 기간 을 계산 하 도록 바뀌 었 다 . 따라서 비 사업 용 토지 역시 2017 년 현재 10 년 이상 보유 했 다면 양 도 차익 의 최대 30 % 까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를 받 을 수 있 다 . ⑥ 상속 · 증여세 신고 세액 공제 축소 기존 상속 · 증여 에 대한 신고 세액 공제 제도 는 상속 및 증여 현황 을 파악 하 기 어려웠 던 시기 에 납세 의 무자 의 성실 한 신고 를 유도 하 고 탈세 를 방지 하 기 위해 도입 했 다 . 지금 은 전산 자료 시스템 구축 등 으로 재산 변동 상황 파악 이 용이 하 고 과세 당국 의 납세자 자진 신고 의존도 가 떨어진 만큼 신고 세액 공제 에 대한 조정 이 요구 됐 다 . 이 에 정부 는 2017 년 이후 상속 이 개시 되 거나 증여 받 는 분 부터 신고 세액 공제 율 을 현행 10 % 에서 7 % 로 하향 조정 했 다 . ⑦ 특정 법인 의 접대비 제한 세법 상 접대비 한도 는 기본 1200 만 원 ( 중소기업 2400 만 원 ) 에 당해 년 도 수입 금액 에 따라 20 %, 10 % 등 차등 적 인 금액 을 가산 해 계산 하 는 데 올해 부터 부동산 임대업 을 주된 사업 으로 적용 하 면서 부동산 임대 · 이자 · 배당 수익 등 의 비중 이 높 은 특정 법인 의 경우 당해 접대비 한도 가 일반 법인 의 50 % 로 축소 된다 . 특정 법인 의 경우 에 는 접대비 한도 축소 와 함께 업무 용 승용차 의 손금 인정 범위 도 400 만 원 으로 축소 된다 . 지난해 에 는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에 관한 법률 ’ 의 시행 으로 접대비 에 관심 이 높 은 한 해 였 다 . 현재 ‘ 부정 척결 ’ 에 사회 적 관심 이 높 은 만큼 접대비 등 의 비용 지출 시 업무 관련 성 여부 를 입증 하 기 쉽 도록 관련 증빙 자료 를 잘 구비 해야 한다 . 김훈 찬 기업 은행 세무사 머니 S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