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하 면 , 재단법인 동도 학원 은 1960 . 7 . 6 이사회 결의 에 의하 여 같 은 학원 정관 개정안 을 문교부 장관 에게 서울 특별시 교육 위원회 를 경유 하 여 정관 제 11 조 제 2 항 에 " 설립자 는 종신 이사 로 한다 " 는 개정안 을 제출 하 였 고 교육감 은 위 개정안 에 수정 을 가함 이 없이 문교부 장관 에 품의 한 바 , 같 은 해 8 . 24 문교부 장관 의 인 가 서에 첨부 된 변경 된 정관 에 는 위 에서 본 제 11 조 제 2 항 의 규정 이 없 는 사실 이 분명 하 므로 과연 같 은 조항 이 어떤 이유 로 빠지 게 되 었 는지 , 인가 자 인 문교부 장관 이 같 은 조항 을 빼 고 인가 한 것 인지 를 규명 하 지 않 고서 는 쉽사리 같 은 조항 은 개정 된 것 이 아니 라고 단정 하 기 어려울 뿐 아니 라 , 1962 . 3 . 13 임시 이사 소외 2 외 4 명 이 신청인 에 대한 적법 한 소집 절차 를 하 지 아니하 고 임시 이사회 를 개최 하 였 다면 , 그 결과 가 설사 만장일치 로 된 결의 로서 신청인 이 소집 을 받 고 출석 하 여 반대 의 표결 을 하 였 던들 이 사회 결의 의 성립 에 영향 이 없 었 다고 하 더라도 민법 상 비 영리 법인 의 이사회 결의 는 당연히 무효 라고 해석 하 는 것 이 옳 다고 할 것 이 므로 , 원심 조처 에 는 재단법인 의 이사회 의 효력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고 , 논지 는 이 점 에 있 어서 이유 있 다고 할 것 이 다 . 
 그러므로 , 나머지 논지 에 대한 설명 을 기다리 지 않 고 원심 결정 을 파기 하 고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혜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문예 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 준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나병철 <| name _ end |> 
 
 
 
 ### 
 대 법원 1968 . 11 . 5 . 선고 68 마 1090 결정 부동산 경락 허가 결정 에 대한 재항고 
 
 판시 사항 
 경락 대금 을 완납 하 고 배당 절차 까지 완료 된 후 에 채무자 가 한 경락 허가 결정 에 대한 추완 신청 이 허용 되 어 채무 를 적법 히 변제 공탁 한 경우 의 위 경락 대금 완납 의 적법 여부 
 
 재판 요지 
 경락 허가 결정 이 확정 된 것 으로 취급 하 여 경매 대금 을 납부 하 여 배당 절차 가 완료 한 후 에 채무자 가 위 의 경락 허가 결정 에 대하 여 추완 에 의한 항고 를 제기 하 여 추완 신청 이 허용 된 경우 에 있 어서 는 위 의 경락 대금 납부 를 적법 한 납부 명령 에 의한 것 이 라고 는 할 수 없 으므로 그 후 에 채무자 가 채무 원리금 과 비용 을 변제 공탁 하 고 경매 개시 결정 에 대한 이 의 신청 을 한 것 은 적법 하 다 
 
 참조 법령 
 경매법 제 28 조 
 
 대 법원 
 결정 
 
 재항고 인 	 재항고 인 
 원 결정 	 서울 민사 지방 1968 . 8 . 19 . 선고 68 라 419 결정 
 
 주 문 
 재항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재항고 이유 에 대하 여 살피 건대 , 
 원심 이 확정 한 사실 은 다음 과 같 다 . 즉 1967 . 1 . 30 자 , 경락 허가 결정 은 법정 기간 내 의 항고 가 없 다 하 여 위 의 경락 허가 결정 은 확정 된 것 으로 취급 하 여 경매 법원 은 1967 . 2 . 23 경락인 인 항고 인 에게 경락 대금 납부 기일 통지 를 하 였으므로 , 항고 인 은 그 대금 을 납부 하 여 배당 절차 까지 완료 하 였으나 , 그 후 인 1967 . 3 . 13 채무자 임 과 동시 에 본 건 목적물 의 소유자 인 항고 외인 은 위 의 경락 허가 결정 에 대하 여 추완 에 의한 항고 를 제기 하 자 법원 은 항고 외인 의 책임 에 귀할 수 없 는 사유 로 인하 여 항고 기간 이 도과 된 것 ( 항고 외인 은 1962 년 경 부터 현재 까지 현주소 에서 거주 하 고 있 고 , 채권자 는 1966 . 2 . 24 에 도 채무 를 변제 하 라는 최 고장 을 항고 외인 의 위 의 주소 에 발송 하 고 항고 외인 은 위 의 최 고장 을 수령 하 고 이자 의 일부 까지 지급 한 바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그 후 잘못 발행 된 동회장 의 항고 외인 불 거주 증명 에 의하 여 공시송달 을 함 으로써 경매 절차 가 진행 되 었 고 , 항고 외인 이 항고 기간 내 에 항고 를 하 지 못하 였음은 항고 외인 의 책임 없 는 사유 로 인한 것 이 라 하 여 위 의 추완 신청 을 허용 하 였 다 ) 이 라는 이유 로 위 의 추완 신청 을 이유 있 다 하 여 허용 하 고 , 다만 항고 는 이유 없 다 하 여 항고 를 기각 하 자 , 항고 외인 은 재항고 를 제기 함 과 동시 에 채무 의 원리금 과 비용 들 을 변제 공탁 을 한 다음 본 건 경매 개시 결정 에 대한 이 의 신청 을 하 고 위 의 재항고 를 취함 으로써 , 위 의 경락 허가 결정 은 확정 되 었 으나 그 후 경매 법원 으로부터 아직 적법 한 경락 대금 납부 기일 지정 이 없 는 사이 에 위 에서 말 한 바 와 같 은 변제 공탁 이 있 었 으므로 , 본 건 피 담보 채권 은 소멸 되 었 다는 사실 을 인정 하 였 는바 , 기록 을 검토 하 여도 위 와 같 은 사실 인정 에 위법 이 있 음 을 발견 할 수 없 다 . 
 그렇 다면 , 원심 이 위 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