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세 : [ 2020 ] 상속 증여세 ( 임채문 . 김주석 著 ) - 광교 상품 상세 보 기 
 [ 2020 ] 상속 증여세 ( 임채문 . 김주석 著 ) - 광교 
 ㆍ 저 자 : 임채문 . 김주석 
 ㆍ 출판 일 : 2020 년 3 월 23 일 
 ㆍ 페이지 : 1840 
 ㆍ 안내 : 우송료 면제 상품 입니다 . 
 2020 년 개정판 을 내 며 . .. 
 금년 에 도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의 여러 규정 이 개정 되 었 다 . 주요 개정 내용 중 일부 만 살펴보 면 가 업상 속공 제 규정 의 사후 관리 기준 이 완화 되 었 다 . 가 업상 속공 제 를 받 고 10 년 동안 사후 관리 하 던 것 을 7 년 으로 단축 했 고 , 고용 유지 조건 만 있 던 것 을 총 급여액 유지 조건 을 추가 하 여 선택 적용 할 수 있 게 했으며 , 업종 유지 요건 을 완화 하 는 등 가업 을 상속 받 아 경제 환경 변화 에 탄력 적 으로 대응 할 수 있 도록 사후 관리 부담 이 완화 되 도록 개정 하 였 다 . 또한 , 최 대주주 등 의 보유 주식 의 경영 권 프리미엄 을 고려 하 여 일반 주식 가치 에 최대 30 % 할증 하 던 것 을 20 % 로 개정 하 였 다 . 
 그러나 세법 개정 사항 보다 도 유의 해야 할 사항 은 2020 . 01 . 31 . 국세청 에서 발표 한 ‘ 꼬마 빌딩 등 에 대한 감정평가 시행 안내 ’ 라는 보도 자료 이 다 . 이 는 상속세 나 증여세 과세 표준 을 납세자 가 신고 한 경우 해당 재산 에 대한 시가 와 신고 가 액 의 차이 가 큰 경우 에 는 과세 당국 에서 감정 평가 를 의뢰 하 여 그 가액 으로 상속 재산 및 증여 재산 을 평가 하 겠 다는 내용 이 다 . 이 에 대한 근거 로 는 2019 . 02 . 12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시행령 이 개정 되 어 평가 기간 경과 후 법정 결정 기한 까지 의 기간 중 에 매매 등 의 가액 이 노출 되 는 경우 평가 심 의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시가 로 볼 수 있 다는 규정 이 다 . 하지만 작년 개정 규정 에 는 과세 당국 에서 감정 을 하 여 시가 를 산정 한다는 규정 도 없 었 고 , 개정 이 된 지 1 년 이 지나 시행 하 겠 다는 것 이라든지 , 현재 까지 꼬마 빌딩 에 대한 구체 적 인 정의 나 감정평가 대상 이 되 는 상속 ㆍ증여재산의 금액 기준 을 납세자 는 알 수 없 기에 답답 하 기 그지없 다 . 국세청 은 이런 규정 을 공개 할 경우 조세 회피 목적 에 악용 되 기 에 공개 할 수 없 다는 입장 이나 이 는 조세법률주의 에 따른 법 적 안정 성 과 납세자 의 예측 가능 성 을 심각 하 게 위배 하 고 있 다고 본다 . 
 2020 년 개정판 은 상속세 및 증여세 법 과 같 은 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및 같 은 법 시행 규칙 의 입법 예고 내용 을 반영 하 여 집필 하 였으며 본 서 집필 특징 은 다음 과 같 다 . 
 본서 가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을 적용 하 는 데 실질 적 인 도움 이 되 는 실무 서 가 될 수 있 도록 노력 을 해 왔 음 에 도 불구 하 고 아쉬움 이 있 으나 다음 에 는 더 잘 해 보 리라는 다짐 으로 대신 한다 . 그 동안 기존 출판 내용 의 오류 와 개선 점 을 알려 주 신 독자 여러분 과 선후배 동료 세무사 님 들 께 머리 숙여 깊 은 감사 를 드린다 . 
 해박 한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지식 을 가지 고 공동 저자 로 참여 해 주 신 김주석 세무사 님 께 고마운 마음 을 전한다 . 그리고 전문 서적 이 될 수 있 도록 집필 에 관한 여러 가지 노하우 를 아낌없이 알려 주 신 한 연호 세무사 님 께 감사 드리 고 , 집필 작업 을 격려 해 주 신 세무 법인 가덕 의 봉태열 , 최이식 , 홍현국 회장 님 , 이하 모든 임직원 님 께 도 감사 드리 며 , 자료 수집 과 교정 에 많 은 시간 을 내 어 주 신 박현우 세무사 에게 고마움 을 전한다 . 또한 , 본서 가 전문가 가 보 는 서적 답 게 교정 과 편집 에 최선 을 다 해 주 신 광교 고병숙 사장 님 과 박훈 식 이사 님 께 감사 를 드리 며 , 필자 가 집필 작업 을 집중 할 수 있 도록 배려 해 준 아내 와 자녀 들 에게 늘 고마움 과 미안 함 을 같이 전한다 . 
 저자 대표 임 채 문 
 ? 2019 년 상속세 및 증여세 법 , 시행령 등 개정 내용 
 ? 상속세 · 증여세 주요 자료 및 요 약표 
 제 3 절 공익 법인 등 에 출연 한 재산 에 대한 상속세 과세 가액 불 산입 
 제 5 장 비 과세 되 는 증여 재산 및 증여세 의 면제 ? 감면 
 제 4 편 상속 ? 증여 재산 의 평가 
 제 2 절 상속 ? 증여 재산 의 평가 기준일 
 제 3 장 상속 ? 증여 재산 의 시 가 평가 
 제 4 절 임대차 계약 이 체결 된 재산 등 의 평가 
 제 9 장 국채 ? 공채 등 그 밖 의 유가증권 의 평가 
 제 10 장 무체 재산 권 등 의 평가 
 제 11 장 그 밖 의 조건부 권리 등 의 평가 
 제 12 장 저당권 등 이 설정 된 재산 평가 의 특례 
 제 3 절 신고 ? 납부 기한 의 연장 
 제 4 장 가산세 
 제 5 장 세원 관리 방법 
 ? 상속세 과세 표준 신고 서 작성 사례 
 ? 증여세 과세 표준 신고 서 작성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