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정 유년 ( 丁 酉年 ) 바뀌 는 부동산 관련 제도 는 ? 데일리안 | 2016 . 12 . 15 09 : 41 2016 년 한 해도 얼마 남겨 놓 지 않 은 현재 사업 계획 을 세우 는 건설사 들 과 재테크 또는 청약 계획 을 세우 는 주택 소비자 들 모두 바쁜 일정 을 보내 고 있 다 . 새해 부터 는 아파트 잔금 대출 규제 , 디딤돌 대출 기준 축소 등 대출 규제 가 한층 강화 되 고 , 소득세 , 상속 · 증여세 등 세부 담도 가중 되 는 만큼 신중 한 전략 이 필요 하 다 . 2017 년 정 유년 ( 丁 酉年 ) 에 바뀌 는 부동산 관련 제도 를 부동산 시장 분석 업체 부동산 인포 가 정리 했 다 . 잔금 대출 규제 , 디딤돌 대출 기준 축소 등 … 금융 규제 강화 지난 11 월 24 일 발표 된 ‘ 8 . 25 가계 부채 관리 방안 후속 조치 및 보완 계획 ’ 에 따라 내년 1 월 1 일 부터 분양 되 는 분양 아파트 의 잔금 대출 에 대해 현 주택 담보 대출 의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이 적용 된다 . 더불 어 총체 적 상환 능력 심사 ( DSR ) 도 도입 돼 잔금 대출 이 어렵 게 된다 . 때문 에 건설사 들 가운데 는 규제 를 피하 기 위해 올해 말 에 분양 승인 을 받 아 분양 을 진행 하 려는 등 올 12 월 에 도 연말 까지 분양 물량 이 다수 쏟아질 전망 이 다 . 디딤돌 대출 기준 축소 로 내 집 마련 도 빡빡 해 진다 . 생애 첫 주택 구입 에 이용 되 는 디딤돌 대출 의 DTI (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 ) 기준 이 현행 80 % 에서 60 % 로 축소 된다 . 이렇게 되 면 예 를 들 어 연 소득 5 , 000 만 원 인 대출자 는 4 , 000 만 원 대출 이 가능 했 다면 기준 축소 로 3 , 000 만 원 까지 대출 이 가능 하 다 . 그만큼 주택 구입 자금 확보 가 어려워 지 는 셈 이 다 . 이외 에 주택 담보 대출 의 질 적 구조 를 개선 하 기 위해 은행 권 에 적용 시행 중 인 분할 상환 가이드 를 보험 의 주택 담보 대출 에 도 확대 시행 해 가계 부채 축소 를 위한 강화 된 대출 규제 가 시행 된다 . ⓒ 부동산 인포 소득세 , 상속 · 증여세 부담 증가 … 세제 부분 새해 엔 세제 부분 도 강화 , 세부 담 이 증가 한다 . 먼저 소득세 의 최고 세율 이 인상 된다 . 현행 소득세 최고 세율 은 38 % 로 과표 1 억 5 , 000 만 원 초과 부터 최고 세율 이 적용 된다 . 하지만 새해 부터 는 과표 1 억 5 , 000 만 원 ~ 5 억 원 이하 는 38 % 가 적용 되 며 5 억 원 초과 시 엔 40 % 세율 이 적용 된다 . 상속 · 증여세 신고 세액 에 대한 공제 도 축소 된다 . 현재 상속세 는 3 개월 이내 , 증여세 는 6 개월 이내 자진 신고 를 하 면 산출 세액 의 10 % 를 공제 해 줬으나 새해 부터 는 7 % 로 축소 된다 . ⓒ 부동산 인 포재 건축 초과 이익 환수 유예 일몰 등 … 정책 시행 중 인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유예 가 내년 말 로 종료 된다 .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가운데 내년 연말 까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신청 을 하 면 초과 이익 환수 대상 에서 제외 됐 지만 유예 연장 이 추가 로 없 다면 내년 말 로 예정 대로 끝나 게 됩니다 . 현재 재건축 단지 들 가운데 는 내년 까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신청 을 위해 부지런히 사업 에 속도 를 내 고 있 는 상황 으로 새해 에 는 재 건축 단지 들 의 관리 처분 계획 수립 관련 소식 이 심심 치 않 게 들릴 전망 이 다 . 때문 에 최근 재건축 아파트 값 이 하락 했 다는 소식 을 쉽 게 접할 수 있 었 으나 어느 정도 조정 을 거친 재건축 아파트 들 은 새해 엔 빠른 사업 속도 로 인해 다시 오르 는 곳 들 이 나올 수 있 을 전망 입니다 . 다만 최근 1 ~ 2 년 새 가격 이 급등 했 던 수준 으로 다시 회복 하 기 에 는 분양 시장 의 분위기 가 종전 과 다르 다는 점 에서 쉽 지 는 않 을 것 으로 예상 됩니다 . 공공 택지 공급 중단 도 내년 말 이 면 종료 된다 . 지난 2014 년 9 월 ‘ 9 . 1 대책 ’ 을 통해 2017 년 말 까지 공공 택지 신규 조성 을 않 겠 다는 발표 가 있 은 후 전국 에서 는 신규 공공 택지 조성 이 없 었 다 . 이미 조성 중 이 던 공공 택지 들 을 통해 아파트 분양 은 있 어 왔 고 새해 에 도 기존 공공 택지 를 통한 주택 공급 은 차질 없이 이뤄질 것 으로 보여 급격 한 이후 로 도 주택 공급 감소 는 없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이외 에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 이 강화 되 며 현재 시범 시행 중 인 부동산 전자 계약 이 상반기 에 는 광역시 로 확대 되 며 하반기 에 는 전국 으로 확대 시행 될 예정 이 다 . ⓒ 부동산 인 포미 분양 통계 허수 가 줄어든다 … 분양 , 청약 제도 분양 시장 을 오판 하 게 하 는 원인 중 하나 로 지적 된 미분양 통계 가 투명 해질 전망 이 다 . 내년 1 월 부터 아파트 의 최초 분양 계약 부터 주택 거래 신고 하 는 실 거래 가 시스템 을 적용 한다 . 때문 에 건설사 의 신고 를 통해 파악 되 던 미분양 의 흐름 을 명확 하 게 파악 , 소비자 들 은 현 분양 상황 을 객관 적 으로 보 고 분양 계약 을 체결 하 거나 프리미엄 거품 을 피할 수 있 게 된다 . 건설사 들 도 객관 적 인 미분양 통계 를 통해 공급 일정 을 조절 할 수 있 다 . 새해 시행 되 려던 청약 가점 제 자율 시행 은 ‘ 11 . 3 부동산 대책 ’ 의 조정 대상 지역 ( 현 37 개 시구 ) 를 제외 하 고 시행 될 예정 이 다 . ⓒ 부동산 인포 부동산 인포 권일 팀장 은 " 금리 인상 압박 으로 인해 현 가계 대출 의 심각 성 이 대두 되 면서 새해 에 는 강화 된 대출 규제 들 이 속속 시행 된다 " 면서 " 새해 내 집 마련 을 계획 했 다면 자기 자본 , 대출 , 소득 의 변화 등 을 꼼꼼 하 게 따져 봐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권 팀장 은 이어 " 새해 에 는 최근 2 ~ 3 년 의 부동산 시장 호조 를 보 기 어려울 전망 " 이 라면서 " 제도 의 변화 는 시간 이 해결 해 주 는 것 이 일반 적 이 지만 먼저 알 고 준비 를 해 놓 는 다면 또 다른 방법 을 찾 을 수 있 다는 점 도 명심 해야 한다 " 고 조언 했 다 . 데일리안 박민 기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