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묵 < 천안 21 자연환경 분과 위원장 > 납 이나 카드뮴 이 인체 에 유해 하 다는 사실 은 이제 누구 나 알 고 있 다 . 그럼에도 이런 물질 이 도처 에서 알 지 못하 는 사이 에 우리 몸 속 에 누적 되 고 있 다는 점 이 큰 문제 다 . 최근 폐광 ( 廢鑛 ) 지역 에서 생산 된 쌀 과 배추 등 에서 이런 중금속 이 다량 검출 된 사실 이 이 를 방증 한다 . 얼마 전 떠들썩 했 던 납 성분 을 함유 한 중국 산 김치 나 카드뮴 등 이 들 어 있 다는 과자 처럼 많 은 먹거리 속 에 도 유해 물질 이 포함 돼 있 고 냉장고 TV 세탁기 카메라 휴대폰 리모컨 등 에 도 예외 없이 심각 한 유해 물질 이 섞여 있 다 . 미국 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 들 은 환경 유해 물질 을 규제 하 는 법안 을 시행 함 으로써 자국민 의 건강 을 지키 는 데 노력 을 기울이 고 있 다 . 특히 유럽연합 은 납 과 카드뮴 등 6 대 유해 물질 함유량 이 100 ppm 이상 인 가전제품 은 아예 판매 를 금지 하 고 있 다 . 그러나 우리 사회 에선 이런 유해 물질 을 함유 한 제품 의 사용 억제 기준 조차 마련 돼 있 지 않 다 . 현재 시행 되 고 있 는 환경 마크 인증 ( 認證 ) 제도 나 우수 재 활용 ( GR ) 인증 제도 등 이 우회 적 이나마 친환경 상품 을 권장 하 는 국가 적 장치 라고 할 수 있 다 . 예컨대 '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에 관한 법률 ' 은 공공 기관 으로 하여금 친환경 상품 을 우선 구매 하 도록 의무 화 하 고 있 다 . 한데 이 법 이 정한 친환경 제도 에 는 도저히 ' 친환경 적 ' 이라고 할 수 없 는 내용 이 포함 돼 있 다 . 예컨대 납축전지 나 니켈 － 카드뮴 축전지 처럼 과연 친환경 적 인지 의구심 이 드 는 상품 들 을 우선 구매 대상 으로 선정 해 놓 고 있 다 . ' 친환경 상품 정보 ' 사이트 ( http : / / www . ecoproducts . or . kr / goods / intro 03 . asp ) 에 들어가 보 면 환경 마크 를 받 은 대부분 의 축전지 가 납 이나 카드뮴 축전지 다 . 유럽 연합 은 환경 마크 를 부여 하 는 기준 에 납 이나 카드뮴 의 함량 을 뚜렷 하 게 정해 놓 고 있 지만 우리 는 그 처럼 뚜렷 한 명문 규정 이 없 기 때문 이 다 . 이런 제도 의 허점 때문 에 인체 에 치명 적 인 해 를 끼치 는 명백 한 유해 물질 이 분명 한 데 도 납 이나 카드뮴 축전지 들 이 버젓이 환경 인증 제도 를 통과 하 고 또 우선 구매 상품 으로 선정 되 고 있 는 것 이 다 . 이런 제품 들 은 설사 사용 과정 에서 유해 물질 방출 이 상당 수준 억제 될 수 있 다고 할지라도 생산 과 폐기 과정 에서 노동자 는 물론 이 고 , 토양 수질 대기 등 을 오염 시킴 으로써 결과 적 으로 축전지 자체 뿐 아니 라 농산물 , 음료 , 공기 등 다른 분야 까지 오염 시키 는 나쁜 영향 을 미칠 수 있 다 . 정부 는 유해 물질 로부터 국민 의 삶 을 보호 하 는 제도 와 장치 를 하루 라도 빨리 현실 에 맞 게 효율 적 으로 개선 해야 할 것 이 다 .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