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배 포일 2016 . 12 . 05 . ( 월 ) 보도 요청 일 2016 . 12 . 05 . ( 월 ) 담당 부서 홍보 팀 ( 02 - 6350 - 6601 ) 문 의 홍보 이사 조경환 010 - 4619 - 5105 대 변 인 김주현 010 - 3627 - 8739 의협 , 동네 의원 특별 세액 감면 대상 포함 조세 특례 제 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적극 환영 동네 의원 의 약 46 % 세액 감면 혜택 으로 실질 적 인 도움 기대 의협 14 년 숙원 사업 결실 , 일 차 의료 활성 화 단초 될 것 대한 의사 협회 ( 회장 추무진 ) 은 의료 계 의 오랜 숙원 과제 인 의원 급 의료 기관 을 세액 감면 대상 에 포함 시키 는 것 을 내용 으로 하 는 조세 특례 제 한법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하 게 된 것 에 대해 적극 적 인 환영 입장 을 밝혔 다 . 지난 2002 년 조세 특례 제한 법상 의원 급 의료 기관 이 특별 세액 감면 대상 에서 제외 된 이래 , 의협 은 일차 의료 기관 육성 대책 의 일환 으로 세액 감면 대상 에 의원 급 의료 기관 을 포함 시켜 줄 것 을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및 정부 에 지속 적 으로 건의 및 요구 해 왔 다 . 14 년 만 에 세액 감면 대상 에 의원 급 의료 기관 을 포함 하 도록 하 는 조세 특례 제 한법 개정안 의 국회 통과 로 의원 급 의료 기관 경영 에 실질 적 인 도움 이 되 는 것 은 물론 일차 의료 활성 화 에 물꼬 를 틀 수 있 을 것 이 라고 의협 은 강조 했 다 . 의협 은 14 년 전 에 폐지 된 의원 급 의료 기관 세액 감면 혜택 이 부활 되 었 다는 것 은 국민 의 대 의 기관 인 국회 에서 의원 급 의료 기관 의 공익 성 을 인정 한 것 으로 큰 의미 가 있 으며 , 앞 으로 이 를 계기 로 혜택 범위 대상 을 점진 적 으로 확대 하 는 방안 을 모색 해 나갈 것 이 라고 설명 했 다 . 이 와 함께 의협 은 의료 기관 경영난 해소 에 보탬 이 될 수 있 는 의원 급 의료 기관 신용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을 위한 다각 적 인 대책 마련 에 더욱 박차 를 가할 것 이 라고 말 했 다 .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한 조세 특례 제 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 ( 대안 ) 주요 내용 은 의원 ‧ 치과 의원 및 한 의원 은 해당 과세 연도 의 수입 금액 ( 기업 회계 기준 에 따라 계산 한 매출액 을 말 한다 ) 에서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7 조 에 따라 지급 받 는 요양 급여 비용 이 차지 하 는 비율 이 100 분 의 80 이상 으로서 해당 과세 연도 에 종합 소득 과세 표준 을 계산 할 때 합산 하 는 종합 소득 금액 이 1 억 원 이하 인 경우 에 특별 세액 감면 혜택 을 받 게 된다 . 의협 김주현 대변인 은 “ 금번 조세 특례 제 한법 개정안 통과 로 상당수 의 의원 급 의료 기관 이 세부 담 을 줄일 수 있 게 되 었 다 ” 라고 평가 하 면서 “ 앞 으로 회원 들 의 권익 더욱 신장 될 수 있 도록 최선 의 노력 을 다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아울러 “ 동 법안 을 발의 하 고 통과 에 물심 양면 으로 노력 해 주 신 오제세 의원 , 이종구 의원 을 비롯 한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위원 들 에게 진심 으로 감사 를 표 한다 ” 고 덧붙였 다 . Copyright ⓒ 2003 - 2016 All rights reserved by KMA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