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의 공안 탄압 과 대응 방향 불철주야 2013 / 06 / 14 09 : 46 Posted by 동북아 의 붉 은 _ 달 북미 대결 과 한반도 정세 변화 속 에서 미국 의 영향력 이 갈수록 줄어들 면서 친 미 보수 세력 의 위기감 이 증폭 되 고 있 다 . 얼마 전 보수 논객 인 조갑제 대표 가 ＜ 한미 동맹 을 해 체하 고 한 국군 단독 으로 북한 군 과 맞설 준비 를 해야 한다 ＞ 는 내용 의 강연 을 한 것 도 이런 이유 다 . 즉 , 지금 의 공안 탄압 은 민주주의 와 통일 을 반대 하 는 세력 들 이 위기감 에 빠져 마구 휘두르 는 칼날 과 같 은 것 이 다 . 일제 가 말기 로 가 면서 독립운동 에 대한 탄압 에 더 매달린 것 과 같 은 이치 다 . 박근혜 정부 의 공안 탄압 과 대응 방향 동북아 의 문 http : / / namoon . tistory . com * 이 글 은 6 월 13 일 국가인권위원회 에서 열린 6 . 15 공동 선언 13 주년 기념 학술 토론회 제 2 토론 발제 문 을 수정 한 글 입니다 . 1 . 박근혜 정부 공안 탄압 분석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반년 동안 진행 된 공안 탄압 의 특징 은 크 게 세 가지 로 나눠 볼 수 있 다 . 첫째 , 지난 공안 탄압 은 대체로 국가 보안법 을 동원 한 것 이 많 으며 통일 운동 단체 , 인사 들 과 통일 지향 적 인 정당 에 집중 되 었 다는 점 이 다 . 심지어 노동자 탄압 에 도 국가 보안법 을 동원 하 였 다 . 이 는 박근혜 정부 도 이명박 정부 의 대북 적 대 정책 을 그대로 계승 하 며 이 에 반대 하 는 세력 들 을 탄압 하 겠 다는 뜻 으로 풀이 할 수 있 다 . 정치 권 전반 에 도 이런 흐름 이 있 다 . ＜ 안 보 는 보수 , 경제 는 진보 ＞ 를 자처 하 는 안철수 의원 이 등장 하 고 민주당 이 정강 정책 을 개정 하 면서 반 북적 성향 을 강화 한 것 이 대표 적 이 다 . 동시 에 사회 전체 에 색깔 론 공세 를 펼치 면서 진보당 의 평화통일 행보 를 공격 하 는 것 도 마찬가지 다 . 이런 흐름 은 김대중 , 노무현 정부 시기 조성 된 평화통일 분위기 를 제거 하 고 분단 과 대결 의 분위기 를 조성 하 려는 의도 에서 출발 한다 . 즉 , 6 . 15 공동 선언 을 백지 화 하 려는 것 이 다 . 둘째 , 색깔 론 , 이른바 ＜ 종북 사냥 ＞ 이 사회 전체 적 으로 광범위 하 게 진행 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5 . 18 광주 민주 화 운동 기념식 에서 임 을 위한 행진곡 제창 이 논란 이 되 고 , 극우 사이트 ＜ 일간 베스트 ＞ 가 반인륜 적 이 고 파쇼 적 인 글 들 을 퍼트리 며 , 6 월 1 일 변희재 미디어 워치 대표 가 정대세 축구 선수 ( 수원 삼성 ) 를 국가 보안법 위반 으로 고발 해야 한다고 주장 한 것 들 은 현재 색깔 론 이 얼마나 극심 하 게 진행 되 는지 잘 보여준다 . 이런 색깔 론 은 특히 진보당 에 집중 되 고 있 다 . 진보당 의원 들 에 대한 비상식 적 인 탄압 과 근거 없 는 종북 공세 는 급기야 새 누리 당 일부 의원 들 의 진보당 해산 주장 으로 확대 되 었 다 . 색깔 론 이 무분별 하 게 퍼지 면서 우리 사회 는 통일 은커녕 평화 를 이야기 해도 종북 으로 몰리 는 비이 성 이 판 을 치 는 사회 가 되 었 다 . 이 로 인해 박근혜 정부 의 대북 적 대 정책 은 더욱 탄력 을 받 고 있 다 . 셋째 , 형식 적 으로 나마 존재 하 던 민주주의 적 권리 를 박탈 하 는 데 에 도 힘 을 쏟 고 있 다는 점 이 다 . 진보당 해산 주장 은 물론 이 고 , 5 월 6 일 심재철 새 누리 당 최고 위원 이 국가 보안법 위반 단체 를 강제 로 해산 하 는 내용 의 ＜ 범죄 단체 의 해산 등 에 관한 법률 ＞ 제 정안 을 발의 한 것 이 나 , ＜ 우리 민족 끼리 ＞ 사이트 해킹 을 통해 인터넷 사용자 에 대한 무분별 한 뒷조사 를 벌이 는 것 등 민주주의 를 파괴 하 는 행위 가 지속 되 고 있 다 . 지난 반년 사이 의 공안 탄압 양상 을 보 면 박근혜 정부 가 반 북대 결정 권 , 유신 부활 정권 일 수 밖에 없 음 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 다 . 2 . 대응 방향 박근혜 정부 의 공안 탄압 에 대해 어떻게 대응 할 것 인가 . 크 게 세 가지 방향 을 제시 한다 . 첫째 , 탄압 에 위축 되 지 말 고 자신감 을 가지 고 정공법 을 택해야 한다 . 박근혜 정부 는 시작 부터 역대 최악 의 지지율 을 보이 고 있 다 . 공안 탄압 의 양상 도 집권 말기 의 독재 정권 을 연상 시킨다 . 이 는 그만큼 현 정부 가 정통성 이 없 고 국민 의 신뢰 와 지지 도 못 받 고 있 기 때문 이 다 . 특히 북미 대결 과 한반도 정세 변화 속 에서 미국 의 영향력 이 갈수록 줄어들 면서 친 미 보수 세력 의 위기감 이 증폭 되 고 있 다 . 얼마 전 보수 논객 인 조갑제 대표 가 ＜ 한미 동맹 을 해 체하 고 한 국군 단독 으로 북한 군 과 맞설 준비 를 해야 한다 ＞ 는 내용 의 강연 을 한 것 도 이런 이유 다 . 즉 , 지금 의 공안 탄압 은 민주주의 와 통일 을 반대 하 는 세력 들 이 위기감 에 빠져 마구 휘두르 는 칼날 과 같 은 것 이 다 . 일제 가 말기 로 가 면서 독립운동 에 대한 탄압 에 더 매달린 것 과 같 은 이치 다 . 따라서 탄압 에 위축 되 지 말 고 이러 한 탄압 에 더 적극 적 인 대응 을 해야 한다 . 둘째 , 국민 들 의 공감 과 신뢰 를 얻 어야 한다 . 공안 탄압 을 이겨 내 는 힘 은 국민 들 의 지지 에 있 다 . 지금 은 독재 와 민주 , 대 결과 평화 , 분단 과 통일 사이 에서 누가 국민 들 의 지지 를 얻 을 것 인가 치열 한 쟁탈전 이 벌어지 는 시기 다 . 이런 때 일수록 국민 들 에게 민주주의 와 평화통일 의 절박 성 과 정당 성 을 널리 알리 기 위해 더 많 은 노력 을 해야 한다 . 특히 수구 세력 의 ＜ 종북 ＞ 논리 를 공세 적 으로 깨 기 위한 연구 와 노력 이 필요 하 다 . 셋째 , 합법 적 이 고 실질 적 인 대응 을 적극 벌여야 한다 . 최근 이정희 진보당 대표 가 명예 훼손 소송 에서 승소 하 고 , 윤기 진 민권 연대 공동 대표 가 무죄 로 출소 하 는 등 재판 에서 일정 한 성과 도 나오 고 있 다 . 이 는 기본 적 으로 공안 기관 과 보수 세력 이 무리 하 게 탄압 을 하 는 과정 에서 나오 는 당연 한 결과 다 . 따라서 합법 적 공간 을 최대한 활용 해 실질 적 인 성과 를 낼 수 있 는 대응 을 적극 벌일 필요 가 있 다 . 특히 5 . 18 과 관련 한 종편 이나 일 베 의 행위 에 대해서 는 법 적 대응 을 통해 단호 하 게 대처 해야 한다 . [ 참고 ] 박근혜 당선 이후 대표 적 공안 탄압 , 국가 보안법 사건 사례 ＜ 2012 년 ＞ ● 날짜 : 12 월 20 일 ▲ 공안 기관 : 서울 중앙지 검 공안 1 부 ▲ 피해 단체 · 인사 : ＜ 평화 와 통일 을 여 는 사람 들 ＞ ▲ 탄압 내용 : 조사 착수 ▲ 혐의 :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 ● 날짜 : 12 월 20 일 ▲ 공안 기관 : 서울 중앙지 검 공안 1 부 ▲ 피해 단체 · 인사 : ＜ 나 는 꼼수 다 ＞ 출연진 5 명 ▲ 탄압 내용 : 조사 착수 ▲ 혐의 : 명예 훼손 혐의 ● 날짜 : 12 월 27 일 ▲ 공안 기관 : 경남 지방 경찰청 보안 수사대 ▲ 피해 단체 · 인사 : 새 날 을 여 는 청년 공동체 푸름 회원 6 명 ▲ 탄압 내용 : 압수수색 , 정당 한 통일 운동 에 대한 탄압 ▲ 혐의 :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 ● 날짜 : 2012 년 12 월 27 일 ▲ 피해 단체 · 인사 :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 탄압 내용 : 당선 무효 형 선고 ▲ 혐의 :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 날짜 : 2012 년 12 월 31 일 ▲ 공안 기관 : 국가 정보원 ▲ 피해 단체 · 인사 : 독일 망명객 조영삼 ▲ 탄압 내용 : 입국 후 체포 ▲ 혐의 :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 ( 1995 년 북한 방문 ) ＜ 2013 년 ＞ ● 날짜 : 1 월 2 일 ▲ 공안 기관 : 검찰 ▲ 피해 단체 · 인사 : 안 재 구 전 경북 대 교수 , 안영민 월간 민족 21 편 집 주간 ▲ 탄압 내용 : 불 구속 기소 ▲ 혐의 :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 ▲ 특징 : 노무현 정부 시기 정상 적 인 남북 교류 ● 날짜 : 1 월 16 일 ▲ 공안 기관 : 대구 지방 경찰청 보안 수사대 ▲ 피해 단체 · 인사 : 대구경북 민권 연대 회원 김민조 , 김홍기 ▲ 탄압 내용 : 가택 과 사무실 압수수색 ▲ 혐의 : 국가 보안법 상 이적 단체 가입 혐의 ( 길동무 , 6 . 15 청학 연대 ) ▲ 특징 : 길동무 는 2010 년 해산 , 6 . 15 청학 연대 역시 비슷 한 시기 부터 활동 없 음 , 2012 년 길동무 간부 4 명 압수수색 했으나 혐의점 못 찾 음 . ● 날짜 : 1 월 18 일 ▲ 피해 단체 · 인사 : 신정 모라 동화 작가 ▲ 탄압 내용 : 항소심 에서 실형 1 년 , 법정 구속 ▲ 혐의 :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 ( 인터넷 에 이적 표현 물 게재 ) ● 날짜 : 2 월 21 일 ▲ 공안 기관 : 서울 중앙지 검 공안 2 부 ▲ 피해 단체 · 인사 : 전교조 수석 부위원장 박모 씨 등 전교조 소속 교사 4 명 ▲ 탄압 내용 : 불 구속 기소 ▲ 혐의 : 국가 보안법 상 이적 단체 구성 혐의 ( 변혁 의 새 시대 를 열 어 가 는 교육 운동 전국 준비 위원회 ) ▲ 특징 : 구체 적 활동 부인 , 노무현 정부 시기 정당 한 남북 교류 사업 이 었 다 , 이적 단체 라면서 불 구속 기소 한 것 은 증거 가 없 기 때문 ● 날짜 : 2 월 22 일 ▲ 공안 기관 : 서울 북부 지방 법원 ▲ 피해 단체 · 인사 : 이희철 서울 민권 연대 사무 처장 ▲ 탄압 내용 : 징역 1 년 6 월 선고 , 법정 구속 ▲ 혐의 :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 ( 6 . 15 청학 연대 가입 ) ● 날짜 : 2 월 26 일 ▲ 공안 기관 : 인천 지검 공안 부 ▲ 피해 단체 · 인사 : ＜ 평화 와 통일 을 여 는 사람 들 ＞ 사무 처장 오모 씨 ▲ 탄압 내용 : 불 구속 기소 ▲ 혐의 :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 ● 날짜 : 3 월 28 일 ▲ 사법 기관 : 대법원 2 부 ▲ 피해 단체 · 인사 : 전교조 전 교사 김형근 ▲ 탄압 내용 : 유죄 취지 파 기 환송 ▲ 혐의 :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 ▲ 특징 : 고등 법원 에서 받 은 무죄 선고 를 유죄 취지 로 파 기 환송 한 사례 드물 다 ● 날짜 : 3 월 28 일 ▲ 공안 기관 : 경남 지방 경찰청 보안 수사대 ▲ 피해 단체 · 인사 : 김진 , 김혜경 청년 단체 푸름 공동 대표 들 ▲ 탄압 내용 : 사전 구속영장 청구 ( 기각 ) ● 날짜 : 4 월 2 일 ▲ 공안 기관 : 서울 경찰청 보안 2 과 ▲ 피해 단체 · 인사 : 황선 희망 정치 연구 포럼 대표 ▲ 탄압 내용 : 자택 압수수색 ▲ 혐의 :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 ( 남북 공동 선언 실천 연대 가입 , 이적 표현 물 제작 반포 ) ● 날짜 : 4 월 4 일 ▲ 공안 기관 : 서울 경찰청 보안 3 과 ▲ 피해 단체 · 인사 : 김선필 ( 즐거운 청년 커뮤니티 e 끌림 회원 ) ▲ 탄압 내용 : 자택 압수수색 ▲ 혐의 :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 ( 한양 대학교 ＜ 우리 단위 ＞ 이적 단체 구성 ) , ● 날짜 : 4 월 5 일 ▲ 공안 기관 : 검찰 , 국정원 등 공안 당국 ▲ 피해 단체 · 인사 : ‘ 우리 민족 끼리 ’ 회원 가입자 ▲ 탄압 내용 : 사법 처리 방침 협의 ● 날짜 : 4 월 8 일 ▲ 공안 기관 : 서울 경찰청 보안 3 과 ▲ 피해 단체 · 인사 : 조종원 민주 통합 당 18 대 대선 중앙 선대위 국가 보안법 폐지 특별 위원회 위원장 , 민족 의 소리 자주 역사 신보 전 발행인 ▲ 탄압 내용 : 압수수색 ▲ 혐의 :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 ( 민 자통 가입 , 기자 활동 , 국가 보안법 피해자 모임 가입 ) ● 날짜 : 4 월 17 일 ▲ 공안 기관 : 인천 경찰청 ▲ 피해 단체 · 인사 : 권말 선 자주 민보 기자 ▲ 탄압 내용 : 가택 압수수색 ▲ 혐의 :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 ( 고무 찬양 , 이적 표현 물 취득 ) ▲ 특징 :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 로 복역 중 인 자주 민보 이창기 대표 와 이병진 교수 에게 언론 보도 내용 을 우편 으로 발송 한 것 이 국가 보안법 상 편의 제공 행위 가 됨 . ● 날짜 : 4 월 29 일 ▲ 공안 기관 : 경찰청 본청 보안 3 과 ▲ 피해 단체 · 인사 : 이대식 민주 노총 대전 지역 본부 장 , 김재하 부산 지역 본부 장 등 철도 노조 전 현직 간부 6 명 ▲ 탄압 내용 : 가택 압수수색 ▲ 혐의 :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 ▲ 특징 : KTX 민영화 반대 투쟁 무력 화 를 위한 꼼수 , ● 날짜 : 4 월 29 일 ▲ 공안 기관 : 국가 정보원 ▲ 내용 : ＜ 서울시 탈북자 공무원 간첩 사건 ＞ 조작 폭로 ● 날짜 : 4 월 30 일 ▲ 공안 기관 : 서울 경찰청 보안 3 과 ▲ 피해 단체 · 인사 : 청년 단체 소풍 전 현직 간부 와 회원 10 여 명 ▲ 탄압 내용 : 자택 과 사무실 압수수색 ▲ 혐의 : 국가 보안법 상 이적 단체 구성 혐의 ▲ 특징 : 이준일 위원장 구속 영장 기각 , 노무현 정부 시기 정상 적 인 남북 교류 활동 . 지 메일 , 미혼 , 무직 이 이적 행위 증거 ● 날짜 : 5 월 1 일 ▲ 공안 기관 : 의정부 지검 형사 5 부 ▲ 피해 단체 · 인사 : 심승보 영화 감독 ▲ 탄압 내용 : 불 구속 기소 ▲ 혐의 :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 ( 인터넷 카페 운영 자 , 이적 표현 물 게재 ) ● 날짜 : 5 월 17 일 ▲ 공안 기관 : 서울 관악 경찰서 ▲ 피해 단체 · 인사 : 임 모씨 ( 민주 민생 평화통일 주권 연대 회원 ) ▲ 탄압 내용 : 긴 급체포 ▲ 혐의 :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 ( 원세훈 전 국가 정보 원장 자택 에 화염병 투척 ) ▲ 특징 : 민주 민생 평화통일 주권 연대 는 자신 들 이 원세훈 전 원장 자택 앞 에서 1 인 시위 를 하 자 회원 가운데 근처 에 사 는 한 사람 을 지목 해 체포 한 것 이 라고 반발 . 구속영장 은 기각 됐으나 경찰 은 임 모씨 가 다니 는 회사 까지 압수수색 . ● 날짜 : 5 월 22 일 ▲ 공안 기관 : 종로 경찰서 ▲ 피해 단체 · 인사 : 평화 박물관 ▲ 탄압 내용 : 회원 명부 , 2006 ~ 2012 년 후원금 내역 등 압수수색 ▲ 혐의 : 기부 금품 의 모집 및 사용 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 특징 : 정의 로운 시민 행동 대표 가 홍성담 화가 의 박근혜 비하 그림 ( 골든 타임 - 닥터 최인혁 , 갓 태어난 각하 에게 거수경례 하 다 ) 전시 를 이유 로 고발 , 평화 박물관 은 기부 금품 법 대상 이 아니 다 , ● 날짜 : 5 월 24 일 ▲ 공안 기관 : 서울 고등 법원 형사 6 합의부 ▲ 피해 단체 · 인사 : 조국 통일 범 민족 연합 남측 본부 노 수희 부의장 , 원진 욱 사무 처장 ▲ 탄압 내용 : 징역 4 년 , 자격정지 4 년 ( 노 수희 ) , 징역 3 년 , 자격정지 3 년 , 집행유예 4 년 ( 원진 욱 ) 선고 ▲ 혐의 :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 ( 잠입 탈출 ) ● 날짜 : 5 월 28 일 ▲ 공안 기관 : 경기도 경찰청 보안 수사대 ▲ 피해 단체 · 인사 : 전국 공무원 노동 조하 경기 지역 본부 이 홍 용 사무 처장 ▲ 탄압 내용 : 신체 , 자택 , 사무실 압수수색 ▲ 혐의 : 국가 보안법 , 지방 공무원 법 , 집시법 , 도로 교통 법 위반 혐의 ▲ 특징 : 설립 신 고서 를 제출 한 공무원 노조 를 정상 적 인 대화 상대 로 인정 하 지 않 으려는 의도 ● 날짜 : 6 월 3 일 ▲ 공안 기관 : 울산 지검 공안 부 ▲ 피해 단체 · 인사 : 박모 목사 ▲ 탄압 내용 : 불 구속 기소 ▲ 혐의 :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 ( 인터넷 에 이적 표현 물 게재 ) ● 날짜 : 6 월 12 일 ▲ 공안 기관 : 서울 남대문 경찰서 ▲ 피해 단체 · 인사 : 김정우 금속 노조 쌍용 차 지부장 ▲ 탄압 내용 : 구속 ▲ 혐의 : 특수 공무 집행 방해 혐의 ( 대한문 앞 농성 장 철거 에 저항 ) ● 날짜 : 6 월 13 일 ▲ 공안 기관 : 서울 남부 지검 형사 6 부 ▲ 피해 단체 · 인사 : 차모 보좌관 ( 문재인 대선 캠프 SNS 팀장 ) ▲ 탄압 내용 : 긴 급체포 ▲ 혐의 :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 미신고 대선 캠프 에서 SNS 활동 ) ▲ 특징 : 원세훈 전 국정 원장 대선 개입 사건 물타기 용 북미 대결 과 한반도 정세 변화 속 에서 미국 의 영향력 이 갈수록 줄어들 면서 친 미 보수 세력 의 위기감 이 증폭 되 고 있 다 . 얼마 전 보수 논객 인 조갑제 대표 가 ＜ 한미 동맹 을 해 체하 고 한 국군 단독 으로 북한 군 과 맞설 준비 를 해야 한다 ＞ 는 내용 의 강연 을 한 것 도 이런 이유 다 . 즉 , 지금 의 공안 탄압 은 민주주의 와 통일 을 반대 하 는 세력 들 이 위기감 에 빠져 마구 휘두르 는 칼날 과 같 은 것 이 다 . 일제 가 말기 로 가 면서 독립운동 에 대한 탄압 에 더 매달린 것 과 같 은 이치 다 . 박근혜 정부 의 공안 탄압 과 대응 방향 동북아 의 문 http : / / namoon . tistory . com * 이 글 은 6 월 13 일 국가인권위원회 에서 열린 6 . 15 공동 선언 13 주년 기념 학술 토론회 제 2 토론 발제 문 을 수정 한 글 입니다 . 1 . 박근혜 정부 공안 탄압 분석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반년 동안 진행 된 공안 탄압 의 특징 은 크 게 세 가지 로 나눠 볼 수 있 다 . 첫째 , 지난 공안 탄압 은 대체로 국가 보안법 을 동원 한 것 이 많 으며 통일 운동 단체 , 인사 들 과 통일 지향 적 인 정당 에 집중 되 었 다는 점 이 다 . 심지어 노동자 탄압 에 도 국가 보안법 을 동원 하 였 다 . 이 는 박근혜 정부 도 이명박 정부 의 대북 적 대 정책 을 그대로 계승 하 며 이 에 반대 하 는 세력 들 을 탄압 하 겠 다는 뜻 으로 풀이 할 수 있 다 . 정치 권 전반 에 도 이런 흐름 이 있 다 . ＜ 안 보 는 보수 , 경제 는 진보 ＞ 를 자처 하 는 안철수 의원 이 등장 하 고 민주당 이 정강 정책 을 개정 하 면서 반 북적 성향 을 강화 한 것 이 대표 적 이 다 . 동시 에 사회 전체 에 색깔 론 공세 를 펼치 면서 진보당 의 평화통일 행보 를 공격 하 는 것 도 마찬가지 다 . 이런 흐름 은 김대중 , 노무현 정부 시기 조성 된 평화통일 분위기 를 제거 하 고 분단 과 대결 의 분위기 를 조성 하 려는 의도 에서 출발 한다 . 즉 , 6 . 15 공동 선언 을 백지 화 하 려는 것 이 다 . 둘째 , 색깔 론 , 이른바 ＜ 종북 사냥 ＞ 이 사회 전체 적 으로 광범위 하 게 진행 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5 . 18 광주 민주 화 운동 기념식 에서 임 을 위한 행진곡 제창 이 논란 이 되 고 , 극우 사이트 ＜ 일간 베스트 ＞ 가 반인륜 적 이 고 파쇼 적 인 글 들 을 퍼트리 며 , 6 월 1 일 변희재 미디어 워치 대표 가 정대세 축구 선수 ( 수원 삼성 ) 를 국가 보안법 위반 으로 고발 해야 한다고 주장 한 것 들 은 현재 색깔 론 이 얼마나 극심 하 게 진행 되 는지 잘 보여준다 . 이런 색깔 론 은 특히 진보당 에 집중 되 고 있 다 . 진보당 의원 들 에 대한 비상식 적 인 탄압 과 근거 없 는 종북 공세 는 급기야 새 누리 당 일부 의원 들 의 진보당 해산 주장 으로 확대 되 었 다 . 색깔 론 이 무분별 하 게 퍼지 면서 우리 사회 는 통일 은커녕 평화 를 이야기 해도 종북 으로 몰리 는 비이 성 이 판 을 치 는 사회 가 되 었 다 . 이 로 인해 박근혜 정부 의 대북 적 대 정책 은 더욱 탄력 을 받 고 있 다 . 셋째 , 형식 적 으로 나마 존재 하 던 민주주의 적 권리 를 박탈 하 는 데 에 도 힘 을 쏟 고 있 다는 점 이 다 . 진보당 해산 주장 은 물론 이 고 , 5 월 6 일 심재철 새 누리 당 최고 위원 이 국가 보안법 위반 단체 를 강제 로 해산 하 는 내용 의 ＜ 범죄 단체 의 해산 등 에 관한 법률 ＞ 제 정안 을 발의 한 것 이 나 , ＜ 우리 민족 끼리 ＞ 사이트 해킹 을 통해 인터넷 사용자 에 대한 무분별 한 뒷조사 를 벌이 는 것 등 민주주의 를 파괴 하 는 행위 가 지속 되 고 있 다 . 지난 반년 사이 의 공안 탄압 양상 을 보 면 박근혜 정부 가 반 북대 결정 권 , 유신 부활 정권 일 수 밖에 없 음 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 다 . 2 . 대응 방향 박근혜 정부 의 공안 탄압 에 대해 어떻게 대응 할 것 인가 . 크 게 세 가지 방향 을 제시 한다 . 첫째 , 탄압 에 위축 되 지 말 고 자신감 을 가지 고 정공법 을 택해야 한다 . 박근혜 정부 는 시작 부터 역대 최악 의 지지율 을 보이 고 있 다 . 공안 탄압 의 양상 도 집권 말기 의 독재 정권 을 연상 시킨다 . 이 는 그만큼 현 정부 가 정통성 이 없 고 국민 의 신뢰 와 지지 도 못 받 고 있 기 때문 이 다 . 특히 북미 대결 과 한반도 정세 변화 속 에서 미국 의 영향력 이 갈수록 줄어들 면서 친 미 보수 세력 의 위기감 이 증폭 되 고 있 다 . 얼마 전 보수 논객 인 조갑제 대표 가 ＜ 한미 동맹 을 해 체하 고 한 국군 단독 으로 북한 군 과 맞설 준비 를 해야 한다 ＞ 는 내용 의 강연 을 한 것 도 이런 이유 다 . 즉 , 지금 의 공안 탄압 은 민주주의 와 통일 을 반대 하 는 세력 들 이 위기감 에 빠져 마구 휘두르 는 칼날 과 같 은 것 이 다 . 일제 가 말기 로 가 면서 독립운동 에 대한 탄압 에 더 매달린 것 과 같 은 이치 다 . 따라서 탄압 에 위축 되 지 말 고 이러 한 탄압 에 더 적극 적 인 대응 을 해야 한다 . 둘째 , 국민 들 의 공감 과 신뢰 를 얻 어야 한다 . 공안 탄압 을 이겨 내 는 힘 은 국민 들 의 지지 에 있 다 . 지금 은 독재 와 민주 , 대 결과 평화 , 분단 과 통일 사이 에서 누가 국민 들 의 지지 를 얻 을 것 인가 치열 한 쟁탈전 이 벌어지 는 시기 다 . 이런 때 일수록 국민 들 에게 민주주의 와 평화통일 의 절박 성 과 정당 성 을 널리 알리 기 위해 더 많 은 노력 을 해야 한다 . 특히 수구 세력 의 ＜ 종북 ＞ 논리 를 공세 적 으로 깨 기 위한 연구 와 노력 이 필요 하 다 . 셋째 , 합법 적 이 고 실질 적 인 대응 을 적극 벌여야 한다 . 최근 이정희 진보당 대표 가 명예 훼손 소송 에서 승소 하 고 , 윤기 진 민권 연대 공동 대표 가 무죄 로 출소 하 는 등 재판 에서 일정 한 성과 도 나오 고 있 다 . 이 는 기본 적 으로 공안 기관 과 보수 세력 이 무리 하 게 탄압 을 하 는 과정 에서 나오 는 당연 한 결과 다 . 따라서 합법 적 공간 을 최대한 활용 해 실질 적 인 성과 를 낼 수 있 는 대응 을 적극 벌일 필요 가 있 다 . 특히 5 . 18 과 관련 한 종편 이나 일 베 의 행위 에 대해서 는 법 적 대응 을 통해 단호 하 게 대처 해야 한다 . [ 참고 ] 박근혜 당선 이후 대표 적 공안 탄압 , 국가 보안법 사건 사례 ＜ 2012 년 ＞ ● 날짜 : 12 월 20 일 ▲ 공안 기관 : 서울 중앙지 검 공안 1 부 ▲ 피해 단체 · 인사 : ＜ 평화 와 통일 을 여 는 사람 들 ＞ ▲ 탄압 내용 : 조사 착수 ▲ 혐의 :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 ● 날짜 : 12 월 20 일 ▲ 공안 기관 : 서울 중앙지 검 공안 1 부 ▲ 피해 단체 · 인사 : ＜ 나 는 꼼수 다 ＞ 출연진 5 명 ▲ 탄압 내용 : 조사 착수 ▲ 혐의 : 명예 훼손 혐의 ● 날짜 : 12 월 27 일 ▲ 공안 기관 : 경남 지방 경찰청 보안 수사대 ▲ 피해 단체 · 인사 : 새 날 을 여 는 청년 공동체 푸름 회원 6 명 ▲ 탄압 내용 : 압수수색 , 정당 한 통일 운동 에 대한 탄압 ▲ 혐의 :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 ● 날짜 : 2012 년 12 월 27 일 ▲ 피해 단체 · 인사 :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 탄압 내용 : 당선 무효 형 선고 ▲ 혐의 :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 날짜 : 2012 년 12 월 31 일 ▲ 공안 기관 : 국가 정보원 ▲ 피해 단체 · 인사 : 독일 망명객 조영삼 ▲ 탄압 내용 : 입국 후 체포 ▲ 혐의 :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 ( 1995 년 북한 방문 ) ＜ 2013 년 ＞ ● 날짜 : 1 월 2 일 ▲ 공안 기관 : 검찰 ▲ 피해 단체 · 인사 : 안 재 구 전 경북 대 교수 , 안영민 월간 민족 21 편 집 주간 ▲ 탄압 내용 : 불 구속 기소 ▲ 혐의 :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 ▲ 특징 : 노무현 정부 시기 정상 적 인 남북 교류 ● 날짜 : 1 월 16 일 ▲ 공안 기관 : 대구 지방 경찰청 보안 수사대 ▲ 피해 단체 · 인사 : 대구경북 민권 연대 회원 김민조 , 김홍기 ▲ 탄압 내용 : 가택 과 사무실 압수수색 ▲ 혐의 : 국가 보안법 상 이적 단체 가입 혐의 ( 길동무 , 6 . 15 청학 연대 ) ▲ 특징 : 길동무 는 2010 년 해산 , 6 . 15 청학 연대 역시 비슷 한 시기 부터 활동 없 음 , 2012 년 길동무 간부 4 명 압수수색 했으나 혐의점 못 찾 음 . ● 날짜 : 1 월 18 일 ▲ 피해 단체 · 인사 : 신정 모라 동화 작가 ▲ 탄압 내용 : 항소심 에서 실형 1 년 , 법정 구속 ▲ 혐의 :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 ( 인터넷 에 이적 표현 물 게재 ) ● 날짜 : 2 월 21 일 ▲ 공안 기관 : 서울 중앙지 검 공안 2 부 ▲ 피해 단체 · 인사 : 전교조 수석 부위원장 박모 씨 등 전교조 소속 교사 4 명 ▲ 탄압 내용 : 불 구속 기소 ▲ 혐의 : 국가 보안법 상 이적 단체 구성 혐의 ( 변혁 의 새 시대 를 열 어 가 는 교육 운동 전국 준비 위원회 ) ▲ 특징 : 구체 적 활동 부인 , 노무현 정부 시기 정당 한 남북 교류 사업 이 었 다 , 이적 단체 라면서 불 구속 기소 한 것 은 증거 가 없 기 때문 ● 날짜 : 2 월 22 일 ▲ 공안 기관 : 서울 북부 지방 법원 ▲ 피해 단체 · 인사 : 이희철 서울 민권 연대 사무 처장 ▲ 탄압 내용 : 징역 1 년 6 월 선고 , 법정 구속 ▲ 혐의 :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 ( 6 . 15 청학 연대 가입 ) ● 날짜 : 2 월 26 일 ▲ 공안 기관 : 인천 지검 공안 부 ▲ 피해 단체 · 인사 : ＜ 평화 와 통일 을 여 는 사람 들 ＞ 사무 처장 오모 씨 ▲ 탄압 내용 : 불 구속 기소 ▲ 혐의 :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 ● 날짜 : 3 월 28 일 ▲ 사법 기관 : 대법원 2 부 ▲ 피해 단체 · 인사 : 전교조 전 교사 김형근 ▲ 탄압 내용 : 유죄 취지 파 기 환송 ▲ 혐의 :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 ▲ 특징 : 고등 법원 에서 받 은 무죄 선고 를 유죄 취지 로 파 기 환송 한 사례 드물 다 ● 날짜 : 3 월 28 일 ▲ 공안 기관 : 경남 지방 경찰청 보안 수사대 ▲ 피해 단체 · 인사 : 김진 , 김혜경 청년 단체 푸름 공동 대표 들 ▲ 탄압 내용 : 사전 구속영장 청구 ( 기각 ) ● 날짜 : 4 월 2 일 ▲ 공안 기관 : 서울 경찰청 보안 2 과 ▲ 피해 단체 · 인사 : 황선 희망 정치 연구 포럼 대표 ▲ 탄압 내용 : 자택 압수수색 ▲ 혐의 :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 ( 남북 공동 선언 실천 연대 가입 , 이적 표현 물 제작 반포 ) ● 날짜 : 4 월 4 일 ▲ 공안 기관 : 서울 경찰청 보안 3 과 ▲ 피해 단체 · 인사 : 김선필 ( 즐거운 청년 커뮤니티 e 끌림 회원 ) ▲ 탄압 내용 : 자택 압수수색 ▲ 혐의 :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 ( 한양 대학교 ＜ 우리 단위 ＞ 이적 단체 구성 ) , ● 날짜 : 4 월 5 일 ▲ 공안 기관 : 검찰 , 국정원 등 공안 당국 ▲ 피해 단체 · 인사 : ‘ 우리 민족 끼리 ’ 회원 가입자 ▲ 탄압 내용 : 사법 처리 방침 협의 ● 날짜 : 4 월 8 일 ▲ 공안 기관 : 서울 경찰청 보안 3 과 ▲ 피해 단체 · 인사 : 조종원 민주 통합 당 18 대 대선 중앙 선대위 국가 보안법 폐지 특별 위원회 위원장 , 민족 의 소리 자주 역사 신보 전 발행인 ▲ 탄압 내용 : 압수수색 ▲ 혐의 :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 ( 민 자통 가입 , 기자 활동 , 국가 보안법 피해자 모임 가입 ) ● 날짜 : 4 월 17 일 ▲ 공안 기관 : 인천 경찰청 ▲ 피해 단체 · 인사 : 권말 선 자주 민보 기자 ▲ 탄압 내용 : 가택 압수수색 ▲ 혐의 :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 ( 고무 찬양 , 이적 표현 물 취득 ) ▲ 특징 :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 로 복역 중 인 자주 민보 이창기 대표 와 이병진 교수 에게 언론 보도 내용 을 우편 으로 발송 한 것 이 국가 보안법 상 편의 제공 행위 가 됨 . ● 날짜 : 4 월 29 일 ▲ 공안 기관 : 경찰청 본청 보안 3 과 ▲ 피해 단체 · 인사 : 이대식 민주 노총 대전 지역 본부 장 , 김재하 부산 지역 본부 장 등 철도 노조 전 현직 간부 6 명 ▲ 탄압 내용 : 가택 압수수색 ▲ 혐의 :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 ▲ 특징 : KTX 민영화 반대 투쟁 무력 화 를 위한 꼼수 , ● 날짜 : 4 월 29 일 ▲ 공안 기관 : 국가 정보원 ▲ 내용 : ＜ 서울시 탈북자 공무원 간첩 사건 ＞ 조작 폭로 ● 날짜 : 4 월 30 일 ▲ 공안 기관 : 서울 경찰청 보안 3 과 ▲ 피해 단체 · 인사 : 청년 단체 소풍 전 현직 간부 와 회원 10 여 명 ▲ 탄압 내용 : 자택 과 사무실 압수수색 ▲ 혐의 : 국가 보안법 상 이적 단체 구성 혐의 ▲ 특징 : 이준일 위원장 구속 영장 기각 , 노무현 정부 시기 정상 적 인 남북 교류 활동 . 지 메일 , 미혼 , 무직 이 이적 행위 증거 ● 날짜 : 5 월 1 일 ▲ 공안 기관 : 의정부 지검 형사 5 부 ▲ 피해 단체 · 인사 : 심승보 영화 감독 ▲ 탄압 내용 : 불 구속 기소 ▲ 혐의 :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 ( 인터넷 카페 운영 자 , 이적 표현 물 게재 ) ● 날짜 : 5 월 17 일 ▲ 공안 기관 : 서울 관악 경찰서 ▲ 피해 단체 · 인사 : 임 모씨 ( 민주 민생 평화통일 주권 연대 회원 ) ▲ 탄압 내용 : 긴 급체포 ▲ 혐의 :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 ( 원세훈 전 국가 정보 원장 자택 에 화염병 투척 ) ▲ 특징 : 민주 민생 평화통일 주권 연대 는 자신 들 이 원세훈 전 원장 자택 앞 에서 1 인 시위 를 하 자 회원 가운데 근처 에 사 는 한 사람 을 지목 해 체포 한 것 이 라고 반발 . 구속영장 은 기각 됐으나 경찰 은 임 모씨 가 다니 는 회사 까지 압수수색 . ● 날짜 : 5 월 22 일 ▲ 공안 기관 : 종로 경찰서 ▲ 피해 단체 · 인사 : 평화 박물관 ▲ 탄압 내용 : 회원 명부 , 2006 ~ 2012 년 후원금 내역 등 압수수색 ▲ 혐의 : 기부 금품 의 모집 및 사용 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 특징 : 정의 로운 시민 행동 대표 가 홍성담 화가 의 박근혜 비하 그림 ( 골든 타임 - 닥터 최인혁 , 갓 태어난 각하 에게 거수경례 하 다 ) 전시 를 이유 로 고발 , 평화 박물관 은 기부 금품 법 대상 이 아니 다 , ● 날짜 : 5 월 24 일 ▲ 공안 기관 : 서울 고등 법원 형사 6 합의부 ▲ 피해 단체 · 인사 : 조국 통일 범 민족 연합 남측 본부 노 수희 부의장 , 원진 욱 사무 처장 ▲ 탄압 내용 : 징역 4 년 , 자격정지 4 년 ( 노 수희 ) , 징역 3 년 , 자격정지 3 년 , 집행유예 4 년 ( 원진 욱 ) 선고 ▲ 혐의 :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 ( 잠입 탈출 ) ● 날짜 : 5 월 28 일 ▲ 공안 기관 : 경기도 경찰청 보안 수사대 ▲ 피해 단체 · 인사 : 전국 공무원 노동 조하 경기 지역 본부 이 홍 용 사무 처장 ▲ 탄압 내용 : 신체 , 자택 , 사무실 압수수색 ▲ 혐의 : 국가 보안법 , 지방 공무원 법 , 집시법 , 도로 교통 법 위반 혐의 ▲ 특징 : 설립 신 고서 를 제출 한 공무원 노조 를 정상 적 인 대화 상대 로 인정 하 지 않 으려는 의도 ● 날짜 : 6 월 3 일 ▲ 공안 기관 : 울산 지검 공안 부 ▲ 피해 단체 · 인사 : 박모 목사 ▲ 탄압 내용 : 불 구속 기소 ▲ 혐의 :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 ( 인터넷 에 이적 표현 물 게재 ) ● 날짜 : 6 월 12 일 ▲ 공안 기관 : 서울 남대문 경찰서 ▲ 피해 단체 · 인사 : 김정우 금속 노조 쌍용 차 지부장 ▲ 탄압 내용 : 구속 ▲ 혐의 : 특수 공무 집행 방해 혐의 ( 대한문 앞 농성 장 철거 에 저항 ) ● 날짜 : 6 월 13 일 ▲ 공안 기관 : 서울 남부 지검 형사 6 부 ▲ 피해 단체 · 인사 : 차모 보좌관 ( 문재인 대선 캠프 SNS 팀장 ) ▲ 탄압 내용 : 긴 급체포 ▲ 혐의 :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 미신고 대선 캠프 에서 SNS 활동 ) ▲ 특징 : 원세훈 전 국정 원장 대선 개입 사건 물타기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