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4 월 초 국무 회의 에서 추경 안 을 의결 한 뒤 국회 에 제출 한다는 계획 이 다 . 일자리 문제 가 편성 요건 에 들어갔 던 2016 · 2017 년 에 이어 올해 도 ' 국가 재정법 ' 상 추경 요건 에 해당 될지 여부 를 놓 고 국회 에서 논란 이 일 것 으로 예상 된다 . 고형권 기재 부 1 차관 은 ' 4 년 정도 방치 하 면 재앙 수준 이 될 것 ' 이 라며 ' 국가 재정법 상 추경 요건 에 충분히 해당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