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인천 북부 지청 관계자 는 ' 현재 중간 수사 의견 을 검찰 에 보낸 상태 로 검찰 이 이 를 검토 해 보강 수사 를 지휘 하 거나 송치 를 거쳐 기소 여부 를 결정 하 게 될 것 ' 이 라며 ' 이후 직접 고용 을 요구 하 는 시정 명령 을 내릴지 도 검토 할 방침 ' 이라고 말 했 다 . 인천 북부 지청 은 한국 GM 의 사용 자성 ( 사업주 여부 ) 과 비정규직 근로자 들 에 대한 업무 지휘 관계 를 종합 적 으로 검토 해 부평 공장 비정규직 근로자 들 이 사실상 한국 GM 으로부터 지휘 · 감독 을 받 으면서 전체 생산 공정 에 종속 돼 일 하 는 것 으로 본 것 으로 전해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