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 = 뉴시스 】 박경조 기자 = 세무 공무원 들 의 범죄 가 올 8 월 을 기준 으로 지난해 수준 을 넘어서 는 등 해 마다 증가 하 고 있 지만 징계 를 받 은 건수 는 오히려 감소 하 고 있 어 ' 제 식구 감싸 기 ' 라는 지적 이 제기 됐 다 .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 ( 경남 진주 을 ) 이 6 일 국세청 을 상대 로 한 국정 감사 에서 외부 기관 에서 적발 되 는 범죄 현황 은 증가 하 는 반면 국세청 의 징계 건수 는 감소 하 고 있 다며 이 같이 주장 했 다 . 실제로 김재경 의원 이 경찰청 으로 제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세무 공무원 의 입건 ( 불기소 사건 포함 ) 은 지난 2007 년 100 건 이 던 것 이 지난해 에 는 113 건 으로 , 올해 상반기 에 는 97 건 에 달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불기소 사건 을 제외 한 국세청 공무원 범죄 ( 기소 의견 ) 도 전혀 줄어들 지 않 아 올해 8 월 기준 으로 지난해 ( 49 건 ) 수준 을 넘어서 는 52 건 에 달했 다 . 그러나 이 처럼 범죄 행위 로 기소 되 는 국세청 공무원 들 은 증가 하 고 있 으나 , 외부 기관 에 적발 되 어 징 계 받 는 건수 는 오히려 감소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경찰 의 기소 의견 범죄 현황 에서 는 48 건 → 49 건 → 52 건 으로 증가 하 였으나 , 국세청 의 징계 현황 에서 는 외부 기관 적발 징 계 는 30 건 → 22 건 → 15 건 으로 줄 었 다 . 더구나 자체 감찰 활동 으로 비위 행위 를 적발 해 공직 에서 추방 하 는 중징계 처분 은 2006 년 이후 22 건 에 이르 고 있 으나 , 공직 에서 추방 할 정도 의 중한 사안 이 라면 형사 고발 까지 해야함 에 도 이 에 대한 고발 은 단 3 건 에 불과 했 다 . 이 에 대해 김재경 의원 은 " 범죄 행위 로 기소 되 는 세무 공무원 들 이 증가 하 고 있 으나 , 외부 기관 에 적발 돼 징 계 받 는 건수 는 반 대로 감소 하 고 있 어 솜방망이 징계 가 아닌가 하 는 의구심 이 든다 " 며 " 자체 적발 되 더라도 징계 만 받 으면 끝 나 범죄 가 줄어들 지 않 는 하나 의 요인 이 될 수 있 으므로 징계 를 엄정 하 게 해 기강 을 확립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주문 했 다 . unijinju @ newsis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