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을 오가 는 주택 정책 의 결과 는 심각 한 집값 불 안정 이 다 . “ 하늘 이 두 쪽 나 더라도 집값 만 은 잡 겠 다 ” 며 30 여 차례 나 ‘ 부동산 안정 대책 ’ 을 내놓 았 던 노무현 정부 도 이런 문제점 을 잘 알 고 있 었 다 . “ 역대 정부 의 부동산 정책 은 냉 · 온탕 을 오간 실패작 이 다 . 극단 의 규제 와 규제 완화 가 반복 되 면서 중 · 장기 적 으로 실효 를 거두 지 못했 다 ” 고 평가 했 을 정도 다 . 하지만 노무현 정부 와 이후 들어선 정부 들 도 이런 악순환 을 끊 지 못했 다 . 국가 백 년 대계 차원 의 계획 을 세우 기 보다 자기 임기 내 에 먹힐 수 있 는 단기 정책 처방 에 급급 했 던 탓 이 다 . 주택 시장 침체기 에 는 공급 을 줄이 고 , 호황 기에 는 수요 를 억제 한 정책 이 대표 적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