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유죄 가 확정 돼 형 을 마쳤 거나 수형 중 인 사람 들 은 구제 가 어렵 다 . 대법원 판결 은 아직 재판 이 진행 중 인 사건 에 만 영향 을 미치 기 때문 이 다 . 이 경우 재심 이나 형사보상 을 청구 할 수 있 지만 앞서 헌재 가 해당 조항 에 대해 합헌 결정 했 기 때문 에 인용 될 가능 성 은 작 다는 게 중론 이 다 . 다만 전 과 로 인해 변호사 · 의사 자격 등 을 얻 지 못하 는 이 들 을 위해 대통령 특별 사면 등 정부 차원 에서 복권 이 이뤄질 가능 성 은 남 아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