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한 공직자 도 아니 고 정부 가 자연인 으로서 명예훼손 소송 을 진행 하 는 것 은 명예훼손 소송 의 근본 취지 에 어긋난다 . 명예훼손 은 주로 자연 인 , 즉 민간인 에게 적용 되 는 것 으로서 자신 의 명예 를 소송 이 아니 고서 는 회복 할 수 없 는 사람 이 하 는 것 이 다 . 그동안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에 미국 CIA 가 연루 됐 다고 주장 하 는 책 이 무수히 나왔 지만 CIA 나 미국 정부 가 책 의 저자 를 상대 로 소송 을 제기 했 다는 얘기 는 들 어 보 지 도 못했 다 . ” 이명박 정부 들 어 진보 성향 의 시민 · 사회 단체 에 대한 정부 지원 이 끊기 거나 축소 되 고 있 다 . 반면 에 뉴 라이트 등 보수 적 시민 단체 들 은 혜택 을 받 고 있 다는 말 이 무성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