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통일부 , 결과 넉 달 전 정부안 확정 키로 … 졸속 추진 논란 통일부 가 수억 원 을 들여 통일세 등 ‘ 통일 재원 ’ 마련 방안 을 연구 하 는 정책 연구 용역 사업 을 발주 해 놓 고 도 , 실제 정부안 은 연구 용역 이 완료 되 기 넉 달 전 에 확정 짓 겠 다고 밝혔 다 . 대통령 관심 사항 을 급하 게 이행 하 려다 빚어진 ‘ 용역 따로 , 발표 따로 ’ 의 혈세 낭비 라는 지적 이 나온다 . 통일부 당국자 는 18 일 “ 통일 재원 마련 을 위한 정부 방안 을 올 4 , 5 월 께 나오 는 연구 용역 사업자 들 의 1 , 2 차 보고서 를 토대 로 올 상반기 중 확정 할 예정 ” 이 라며 “ 꼭 연구 용역 이 끝 나기 전이 라도 정부 방안 을 확정 하 는 데 는 별 문제 가 없 다고 본다 ” 고 밝혔 다 . 통일부 는 지난 11 일 서울 중구 한국 언론 회관 에서 남북 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 의 정책 연구 사업 착수 보고회 를 연 바 있 다 . 총론 , 평화 · 경제 · 민족 공동체 , 통일 재원 마련 등 5 개 분야 로 나눠 진행 되 는 정책 연구 사업 은 10 개월 이 걸리 는 용역 사업 이 라 , 결과물 은 올 10 월 말 께 나 나올 예정 이 다 . 통일부 방침 대로 라면 , 연구 용역 이 끝 나 최종 결과물 이 나오 기 도 전 에 중간 검토 내용 에 기반 해 정부 방안 을 확정 하 겠 다는 것 이 다 . 정책 연구 사업 5 개 분야 와 공론화 5 개 분야 로 이뤄진 남북 공동체 기반 조성 용역 사업 의 총 예산 은 38 억 원 으로 , 1 개 분야 당 평균 4 억 원 가량 의 혈세 가 투입 되 는 셈 이 다 . 이런 상황 은 이명박 대통령 이 지난해 8 · 15 광복절 경축사 에서 ‘ 통일세 ’ 필요 성 을 언급 한 뒤 통일부 가 부랴부랴 남북 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 추진 에 나서 면서 이미 예견 된 것 이 라는 지적 이 많 다 . 통일부 장관 정책 보좌관 을 지낸 김연철 인제 대 교수 는 “ 연구 용역 은 정책 결정 전 에 정책 의 쟁점 과 방향 을 검토 하 기 위한 것 인데 , 지금 통일부 는 대통령 의 ‘ 통일세 ’ 마련 지침 을 단기 적 으로 이행 하 려다 보 니 혈세 를 엉뚱 한 데 쏟 아 부으 면서 결과 적 으론 졸속 방안 을 내놓 겠 다는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손 원제 기자 wonje @ hani . co . kr 세상 을 보 는 정직 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 신문 구독 | 한겨레 21 구독 ] 공식 SNS 계정 : 트위터 www . twitter . com / hanitweet / 미 투데이 http : / / me 2 day . net / hankyoreh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