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원장 이 전세 보증금 투자 풀 포퓰리즘 논란 에 발끈 한 이유 - 아시아 경제 
 임종룡 위원장 이 전세 보증금 투자 풀 포퓰리즘 논란 에 발끈 한 이유 
 최종 수정 2016 . 01 . 19 10 : 00 	 기사 입력 2016 . 01 . 19 10 : 00 
 비 활동 성 수시 입출금 계좌 50 % 나 돼 개선 … ‘ 보험 다 모아 ’ 에 개인 별 특성 반영 
 [ 아시아 경제 강구 귀 기자 ] 월세 전환자 의 부담 을 덜 어 주 자는 취지 로 정부 가 구상 한 전세 보증금 투자 풀 이 포퓰리즘 이 라는 논란 에 휩싸이 자 이 를 추진 하 는 금융 위원회 수장 임종룡 위원장 이 정면 반박 에 나섰 다 . 
 임 위원장 이 지난 14 일 2016 년 대통령 업무 보고 에서 보 고 한 전세 보증금 투자 풀 은 세입자 들 이 집 주인 에게서 돌려받 은 전세 보증금 을 채권 , 펀드 , 뉴스 테 이 사업 등 에 투자 하 는 구조 다 . 
 그러나 투자 수익 률 보장 을 둘러싼 관치 ( 官治 ) 논란 , 보여 주 기 식 으로 급조 된 반 시장 적 홍보 성 정책 , 총선 용 표 퓰리즘이라는 지적 이 제기 되 면서 논란 에 휩싸였 다 . 대표 적 인 탁상행정 으로 월세 로 전환 한 뒤 전세 보증금 을 투자 할 소비자 가 얼마나 있 겠 냐는 실효 성 논란 도 불거지 고 있 다 . 
 논란 이 확산 되 자 임 위원장 이 진화 에 나섰 다 . 임 위원장 은 18 일 저녁 코엑스 메가 박스 에서 열린 영화 ‘ 오빠생각 ’ 시사회 전 기자 들 과 만나 “ 월세 전환자 문제 에 대해 정부 도 어떻 게 든 노력 해야 하 지 않 겠 느냐 . 전세 보증금 투자 풀 을 포퓰리즘 이 라고 하 면 정부 가 이 들 을 위해 할 수 있 는 일 이 무엇 이 냐 . 돈 을 대주 기 만 하 는 것 이 야 말 로 진짜 포퓰리즘 이 다 ” 며 작심 발언 을 쏟 아 냈 다 . 
 임 위원장 은 전세 보증금 투자 풀 이 시장 의 원칙 에 도 부합 된다고 강조 했 다 . 원금 보장 상품 이 아니 라는 이유 다 . 또 “ 수익 률 을 제시 하 지 않 고 , 보장 하 지 않 는다 ” 고 설명 했 다 . 그 는 왜 정부 가 전세 보증금 이 라는 소중 한 돈 을 위탁 운용 하 느냐는 비판 과 관련 , “ 정부 가 무슨 수 로 운용 하 느냐 . 전부 다 민간 운용 사 에 맡긴다 ” 며 “ 수익 률 도 절대 보장 하 지 않 는다 . 다만 수익 률 수치 는 3 . 7 % 정도 인 민간 연기금 풀 의 예 를 든 것 일 뿐 ” 이 라고 항변 했 다 . 
 그 는 “ 전세 에서 월세 로 전환 되 면 5 ~ 6 % 가량 추가 금리 부담 이 있 는데 , 전세 보증금 을 은행 에 예치 해 받 을 수 있 는 이자 는 1 % 대 에 불과 하 다 ” 며 “ 전세 보증금 투자 풀 은 돈 을 어떻게 운용 할 지 모르 는 사람 에게 투자 방법 을 제안 해 주 는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금융 업계 관계자 는 “ 전세 보증금 투자 풀 이 시작 도 하 기 전 에 포퓰리즘 등 의 논란 에 휩싸인 것 은 이 제도 가 제대로 정작 되 기 위해서 는 그만큼 넘 어야 할 산 이 많 다는 의미 ” 라며 “ 이 또한 금융 위 가 풀 어야 할 숙제 ” 라고 말 했 다 . 
 한편 임 위원장 은 비 활동 성 수시 입출금 계좌 에 대한 개선 안 을 연내 마련 하 겠 다고 밝혔 다 . 비 활동 성 수시 입출금 계좌 는 1 년 이내 아무런 거래 가 없 는 것 을 말 한다 . 임 위원장 은 “ 우리나라 수시 입출금 계좌 의 50 % 가 비 활동 성 계좌 다 . 이 를 개선 해 온라인 상 에서 비 활동 성 계좌 를 해 지 할 수 있 는 통합 관리 계좌 를 선보일 예정 ” 이 라며 “ 그동안 비 활동 성 계좌 로 인한 대포통장 등 의 우려 는 물론 금융 회사 의 관리 비용 도 컸 다 ” 고 설명 했 다 . 
 오 는 6 월 부터 는 보험 다 모아 에 개인 별 특성 을 반영 한다고 덧붙였 다 . 운전 경력 이나 교통 법규 위반 경력 등 을 적용 해 정확 한 보험료 를 산출 하 고 , 온라인 상 에서 바로 가입 이 가능 하 도록 한다는 계획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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