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 문 정부 4 대 복지 정책 국민 들 은 ‘ 글쎄요 ? ??’ 보장 성 강화 에 는 찬성 , 그 에 따른 추가 적 인 세금 부담 은 반대 자유 한 국당 김상훈 의원 이 여론 조사 기관 인 K 샘플링 에 의뢰 해 전국 19 세 이상 남녀 를 대상 으로 실시 한 유선 전화 ARS 조사 에서 문재인 정부 의 4 대 복지 정책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 아동 수당 , 기초 연금 인상 , 국민 연금 공공 투자 ) 에 대한 국민 들 의 수 용도 가 비교 적 낮 고 , 추가 적 인 부담 ( 조세 등 ) 에 대한 거 부감 이 뚜렷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기초 연금 30 만 원 인상 안 에 대해서 는 찬성 ( 52 . 1 %) 이 반대 ( 39 . 3 %) 에 비해 높 게 나타났으나 추가 적 인 조세 부담 을 감내 할 의향 이 있 느냐는 질문 에 는 반대 ( 46 . 9 %) 가 찬성 ( 36 . 6 %) 보다 높 았 다 . 기초 연금 인상 범위 와 관련 해서 는 30 만 원 인상 ( 34 . 0 %) 이 가장 높 고 , 현행 유지 ( 31 . 9 %), 30 만 원 으로 인상 하 되 지급 대상 을 소득 하위 50 % 로 축소 ( 21 . 0 %) 가 뒤 를 이 었 다 . 국민 연금 공공 투자 와 관련 해서 는 찬성 ( 50 . 8 %) 이 반대 ( 33 . 2 %) 보다 높 았 으나 , 수익 이 나 지 않 는 공공 투자 에 대해서 는 동의 하 지 않 는다는 의견 ( 39 . 6 %) 이 동의 ( 37 . 7 ) 보다 높 았 다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에 대해서 는 반대 ( 42 . 6 %) 의견 과 찬성 ( 42 . 4 %) 의견 이 팽팽히 맞섰 다 . 다만 보장 성 강화 를 위한 건강 보험료 인상 에 대해서 는 반대 ( 54 . 1 %) 의견 이 찬성 ( 39 . 0 ) 의견 을 앞질렀 다 . 보장 성 강화 에 는 찬성 하 면서 도 건 보료 인상 에 는 반대 하 는 이중 적 태도 가 반영 된 것 이 다 . 소득 에 관계없이 지급 하 려는 아동 수당 과 관련 해서 는 반대 ( 59 . 1 %) 가 찬성 ( 32 . 2 %) 을 크 게 앞질렀 다 . 아동 수당 지급 으로 인해 “ 출산 률 에 변화 가 없 을 것 ” 이 란 부정 적 의견 ( 71 . 7 %) 이 압도 적 으로 높 았 다 . 아동 수당 대신 고교 무상 교육 을 실시 하 자는 질문 에 대해서 는 반대 ( 41 . 8 %) 가 찬성 ( 36 . 9 %) 보다 높 았 다 . 김 의원 은 “ 문재인 정부 가 추진 하 려는 4 대 복지 정책 에 대한 국민 의견 은 그렇게 호의 적 이 지 않 다 . ” 며 “ 특히 추가 적 인 조세 부담 에 대한 저항 이 큰 만큼 , 이 들 정책 에 대한 세금 부담 등 재원 과 관련 한 내용 을 국민 앞 에 솔직 하 게 털어놓 고 사전 에 국민 적 동의 를 구하 는 절차 가 선행 될 필요 가 있 다 . ” 고 주장 했 다 . 이번 조사 는 전국 거주 19 세 이상 남녀 를 대상 으로 ARS 유선 전화 조사 방식 으로 10 월 28 일 ~ 29 일 양일 간 이뤄졌으며 , 95 % 신뢰 수준 에서 표본 오차 ± 2 . 8 ~ 3 . 0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