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 ) 김의섭 한국 지방 재정학 회장 
 우리 는 세계 화 와 지방 화 가 동시 에 진행 되 는 ‘ 글 로 컬 라이 제이션 ( glocalization ) 시대 ’ 에 살 고 있 다 . 지방 의 경쟁력 이 국가 경쟁력 을 결정 하 는 중요 한 원천 이 라는 점 에서 중앙 정부 는 지방 정부 를 감시 ● 통제 하 려는 사고 에서 벗어나 지방 정부 의 협력자 로서 역할 을 해야 한다 . 
 하지만 지방 재정 문제 를 다루 는 중앙 정부 의 태도 는 변하 지 않 고 있 다 . 
 2008 년 이후 지방 정부 의 총 세출 규모 가 중앙 정부 의 총 세출 보다 더 큰 규모 를 나타냈 고 앞 으로 ‘ 지방 재정 200 조 원 시대 ’ 를 앞두 고 있 다 . 
 전체 세출 규모 에서 중앙 - 지방 의 세출 비율 이 4 대 6 이 지만 , 세입 구조 는 국세 - 지방세 의 비율 이 8 대 2 로 과도 한 국세 중심 적 구조 가 유지 되 고 있 다 . 세입 측면 에서 ‘ 2 할 자치 ’ 에 머물 고 있 는 것 이 다 . 
 그 동안 지방 재정 은 중앙 정부 의 지방 교부세 와 국고 보조금 에 의존 해 왔 다 . 지방 재정 자 립도 는 1991 년 69 % 에서 2012 년 52 . 3 % 로 지속 적 으로 떨어졌 고 , 2012 년 지방세 수입 으로 인건비 를 해결 하 지 못하 는 자치 단체 가 전체 의 50 . 4 % 인 123 개 에 이르 고 있 다 . 일부 자치 단체 는 급증 하 는 복지 예산 을 맞추 느라 자체 사업 은 축소 하 는 현상 까지 벌어지 고 있 다 . 
 게다가 현 정부 의 지방세 감세 정책 과 글로벌 경제 위기 , 경제 불황 등 으로 지방 의 세입 이 크 게 악화 되 고 있 다 . 그런데 도 MB 정부 는 최근 경기 부양 과 부동산 시장 의 활성 화 대책 으로 지방세 인 취득세 를 50 % 인하 하 기 로 해 지방 세입 을 감소 시키 고 지방 재정 의 위기 를 가속 화 하 고 있 다 . 
 국세 의 일부 를 지방세 로 이양 하 는 방안 이 시급 하 다는 지적 이 나오 는 배경 이 다 . 
 국세 - 지방세 의 세입 비율 을 단기 적 으로 7 대 3 , 장기 적 으로 6 대 4 로 세원 을 재 배분 해야 한다 . 
 일본 은 1995 년 재정 분권 개혁 을 통해 국세 - 지방세 비율 을 6 대 4 수준 으로 유지 해 왔 고 , 2012 년 지방소비세 의 증세 개혁 을 통해 5 대 5 수준 으로 하 겠 다는 목표치 를 제시 하 고 있 다 . 
 지방 화 시대 의 재정 분권 이론 은 지방 정부 세입 은 지방세 중심 의 자체 재원 을 통해 확보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현재 우리 나라 지방 교부세 제도 는 지방세 원칙 에 도 맞 지 않 고 복잡 한 배분 방식 으로 결정 되 어 지방 재원 의 불 확실 성 을 증폭 시키 고 안정 적 지방 재원 이 되 지 못한다는 문제점 을 지니 고 있 다 . 
 지방 교부세 가 중앙 정부 에서 지방 으로 배분 해야 할 이전 재원 이 라면 , 지방 교부세 규모 를 감축 하 고 이 를 지방 세원 으로 이양 해야 한다 . 그래야 ‘ 자율 과 책임 ’ 이 라는 지방 자치 의 본질 을 구현 할 수 있 다 . 
 따라서 차기 정부 는 지방소비세 와 지방 소득세 가 차지 하 는 비중 을 높이 고 세원 의 다양 화 를 도모 하 는 방향 으로 지방세 구조 를 개선 해야 한다 . 
 2010 년 도입 된 지방소비세 는 현재 부가가치세 수입 의 5 % 에서 내년 에 10 % 로 , 장기 적 으로 20 % 수준 으로 확대 해야 한다 . 
 또 지방 소득세 를 독립세 화 해서 소득 관련 국세 의 10 % 를 지방 으로 이양 해야 한다 . 
 지방 재정 의 자율 성 이 확보 되 고 지방 화 가 성공 적 으로 정착 돼야 ‘ 지방 이 행복 한 나라 ’ 가 될 수 있 다 . 
 ▶ 김의섭 = 서울 , 고려대 , 영국 레스터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 한남 대학교 경제학 과 교수 , 한국 지방세 연구원 자문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