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 에 청와대 가이드라인 - 시사 IN 
 승인 2017 . 04 . 24 17 : 35 
 박근혜 정부 검찰 은 청와대 가이드라인 에 충실 했 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이 가이드라인 을 제시 하 면 검찰 은 이 를 충실히 따랐 다 . 보상 과 처벌 은 명확 했 다 . 
 2013 년 국정원 정치 개입 사건 에 대해 검찰 이 수사 에 나서 자 , 청와대 는 불편 해했 다 . 청와대 는 검찰 이 ‘ 박근혜 정권 의 정통성 ’ 을 건드리 는 것 으로 보 았 다 . 원세훈 전 국정 원장 에 대한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과 구속영장 청구 를 두 고 법무부 와 검찰 특별 수사 팀 ( 팀장 윤석열 ) 이 갈등 을 겪 었 다 . 윤석열 수사 팀장 이 수사 도중 좌천 됐 다 . 수사 팀 에서 배제 되 었 고 대구 고검 으로 인사 발령 이 났 다 . ‘ 법률가 의 양심 ’ 을 운운 하 며 공직 선거법 적용 을 막 던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은 이후 국무총리 로 영전 했 다 . 
 2014 년 정윤 회 문건 사건 도 상징 적 인 수 사 다 ( 사진 ) . 청와대 공직 기강 비서실 에서 작성 한 보고서 에 따르 면 , 최순 실 씨 의 전남편 정 윤회 씨 를 비롯 한 이른바 문고리 3 인방 정호 성 · 안봉근 · 이재만 전 비서관 등 이 국정 을 농단 한다는 내용 이 었 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은 이 를 ‘ 지라시 ’ 라며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으로 규정 했 다 . 검찰 은 문건 유출 부분 만 수사 했 고 , 문건 내용 에 대해서 는 수사 를 하 지 않 았 다 . 
 문건 유출 자 로 지목 된 최 아무개 경위 는 자살 했 다 . 최 씨 의 한 유족 은 〈 시사 IN 〉 과 한 전화 통화 에서 “ 결국 검찰 출신 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 과 우 병우 민정 비서관 그리고 김수남 중앙지 검장 등 의 합작 으로 애꿎 은 최 경위 만 죽 었 다 . 아직 도 너무 원통 하 다 . 재수사 가 이뤄져야 한다 ” 라고 말 했 다 . 문건 유출 혐의 로 재판 을 받 은 조응천 전 비서관 과 박관 천 전 행정관 은 1 · 2 심 에서 잇달 아 무죄 를 받 았 다 . 검찰 의 기소 가 무리 였 던 셈 이 지만 , 책임지 는 인사 는 아무 도 없 었 다 . 이 수사 이후 우 병우 민정 비서관 은 수석 으로 영전 했 고 , 김수남 서울 중앙지 검장 은 검찰 총장 이 되 었 다 . 
 이러 한 검찰 과 청와대 의 공생 이 박근혜 정부 를 파국 으로 이끌 었 다 . 정윤 회 문건 사건 당시 검찰 이 제대로 수사 했 다면 , 대통령 파면 으로 까지 이어지 지 않 았 을 것 이 라는 평가 가 나온다 . 
 정윤 회 파동 과 비슷 한 ‘ 우 병우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