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5 . 22 . 피 고 1 에 대하 여 ‘ 2013 . 6 . 15 . 까지 이 사건 건물 을 철거 하 라 ’ 며 종전 원상회복 명령 의 이행 을 촉구 하 면서 위 기한 내 이행 하 지 않 을 경우 행정대집행 법 제 2 조 에 따라 행정 대집행 을 실시 할 예정 임 을 통보 하 였 다 . 
 3 . 이러 한 사정 을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피고 들 이 이 사건 건물 을 철거 하 여 이 사건 공유 수면 을 원상회복 하 여야 할 의무 는 대체 적 작위 의 무에 해당 하 므로 행정대집행 의 대상 이 된다 할 것 이 며 , 당진 시장 은 이 사건 건물 철 거의 무를 행정대집행 의 방법 으로 실현 하 는 과정 에서 부수 적 으로 피고 들 과 그 가족 들 의 퇴거 조치 를 실현 할 수 있 으므로 , 행정대집행 외 에 별도 로 퇴거 를 명하 는 집행 권원 은 필요 하 지 않 다고 할 것 이 다 . 
 원심 이 같 은 취지 에서 원고 가 피고 들 에 대하 여 건물 퇴거 를 구하 는 이 사건 소 가 부적 법 하 다고 판단 한 것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소 의 이익 이나 행정대집행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 다 ( 원고 가 원용한 대법원 1998 . 10 . 23 . 선고 97 누 157 판결 은 불법 건물 철거 에 관한 것 이 아니 라 , 적법 한 건물 에서 처분 상대방 의 점유 를 배제 하 고 그 점유 이전 을 받 기 위하 여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을 한 사안 에 관한 것 으로서 , 그 처분 의 주 된 목적 이 건물 의 인도 라는 비 대체 적 작위의무 의 이행 을 실현 하 고자 하 는 것 이 어서 행정대집행 의 대상 이 될 수 없 다고 판단 한 사례 였으므로 , 이 사건 에 원용 하 기 에 는 적절 하 지 않 음 을 밝혀 둔다 ) . 
 4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김정웅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현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송예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 윤서 <| name _ end |>( 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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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6 . 7 . 29 . 선고 2016 다 214483 , 214490 판결 손해 배상금 · 손해배상 ( 기 ) 
 
 판시 사항 
 [ 1 ] 미등기 무허가 건물 의 양수인 이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치 지 않 은 상태 에서 소유 권 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 를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2 ] 민법 제 205 조 제 2 항 에서 정한 ‘ 1 년 의 제척 기간 ’ 이 출소 기간 인지 여부 ( 적극 ) 및 기산점 이 되 는 ‘ 방해 가 종료 한 날 ’ 의 의미 ( = 방해 행위 가 종료 한 날 ) 
 [ 3 ] 갑 지방 자치 단체 가 무허가 건물 의 출입문 에 각목 이나 철망 을 설치 하 는 등 공가 폐쇄 조치 를 하 자 , 무허가 건물 인 가옥 을 종전 권리 자 에게서 권리 포기 각서 등 을 받 고 점유 를 이전 받 는 방법 으로 양수 한 을 등 이 가옥 에 대한 소유 권 , 주거 권 , 점유 권 등 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 로서 가옥 에 설치 된 철망 의 철거 를 구한 사안 에서 , 을 등 의 청구 권원 을 명확히 밝히 지 아니하 고 각각 의 권원 에 대하 여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한 채 을 등 의 청구 를 인용 한 원심 판결 에 법리 오해 등 의 잘못 이 있 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 1 ] 미등기 무허가 건물 의 양수인 이 라도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치 지 않 는 한 건물 의 소유 권 을 취득 할 수 없 고 , 소유 권 에 준하 는 관습 상 의 물권 이 있 다고 도 할 수 없 으므로 , 미등기 무허가 건물 의 양수인 은 소유 권 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 를 할 수 없 다 . 
 [ 2 ] 민법 제 205 조 에 의하 면 , 점유자 가 점유 의 방해 를 받 은 때 에 는 방해 의 제거 및 손해 의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고 ( 제 1 항 ) , 제 1 항 의 청구 권 은 방해 가 종료 한 날 로부터 1 년 내 에 행사 하 여야 하 는데 ( 제 2 항 ) , 민법 제 205 조 제 2 항 이 정한 ‘ 1 년 의 제척 기간 ’ 은 재판 외 에서 권리 행사 하 는 것 으로 족한 기간 이 아니 라 반드시 그 기간 내 에 소 를 제기 하 여야 하 는 이른바 출소 기간 으로 해석 함 이 타당 하 다 . 그리고 기산점 이 되 는 ‘ 방해 가 종료 한 날 ’ 은 방해 행위 가 종료 한 날 을 의미 한다 . 
 [ 3 ] 갑 지방 자치 단체 가 무허가 건물 의 출입문 에 각목 이나 철망 을 설치 하 는 등 공가 폐쇄 조치 를 하 자 , 무허가 건물 인 가옥 을 종전 권리 자 에게서 권리 포기 각서 등 을 받 고 점유 를 이전 받 는 방법 으로 양수 한 을 등 이 가옥 에 대한 소유 권 , 주거 권 , 점유 권 등 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 로서 가옥 에 설치 된 철망 의 철거 를 구한 사안 에서 , 을 등 은 종전 권리 자 에게서 무허가 건물 을 양수 하 였을 뿐 이 므로 가옥 에 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침 으로써 소유 권 을 취득 하 였 다는 사실 을 증명 하 지 아니하 는 이상 소유 권 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 로서 철망 의 철거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