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률 과 소득 증가 율 이 2008 년 글로벌 금융 위기 수준 으로 뒷걸음질 쳤 다 . 한국은행 의 ‘ 1 분기 국민 소득 ( 잠정 ) ’ 집계 에 따르 면 1 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 GDP ) 은 전 분기 보다 0 . 4 % 감소 했 다 . 1 분기 성장 률 은 4 월 에 발표 한 속보 치 보다 0 . 1 % 포인트 낮 다 . 2008 년 4 분기 - 3 . 2 % 를 기록 한 이후 최저치 다 . 명목 국민 총소득 ( GNI ) 증가 율 도 - 1 . 4 % 로 역시 10 년 여 만 에 가장 낮 은 수준 으로 곤두박질 했 다 . 소득 을 늘려 성장 을 이루 겠 다는 소득 주도 성장 기치 와 는 달리 경제성장 과 국민 소득 이 동시 에 추락 을 했 다 . 한국 에서 경상 수지 는 경제 정책 의 기본 이 다 . 경상 수지 는 한 나라 거주자 와 비거주자 사이 에 발생 한 모든 경제 적 거래 가운데 상품 과 서비스 등 의 경상 거래 를 구분 해 기록 한 통계 다 . 상품 · 서비스 수출입 으로 발생 하 는 상품 수지 와 서비스 수지 , 급여 · 배당 · 이자 등 에서 생기 는 본원 소득 수지 , 이전 소득 수지 로 구성 된다 . 한국 은 기축 통화 국 이 아닌 소 규모 개방 경제 로 경상 수지 는 의미 가 있 다 . 경제 가 흑자 를 내 고 달러 가 들어와야 경제 가 살 고 돌아간다 . 그런데 7 년 연속 흑자 를 이 어 오 던 경상 수지 가 적자 로 돌아섰 다 . 유럽 국가 들 의 재정 위기 가 한창 이 던 2012 년 4 월 이후 84 개월 만 의 일 이 다 . 한국 은행 에 따르 면 무역 과 서비스 , 소득 수지 를 합산 한 4 월 경상 수지 가 6 억 6000 만 달러 적자 를 기록 했 다 . 무역 수지 는 흑자 를 기록 했 지만 외국인 배당 으로 빠져나간 액수 를 채우 기 엔 역부족 이 었 다 . 수출 이 6 개월 연속 감소 하 면서 경상 수지 적자 는 이미 예견 됐 다 . 수출 은 미 중 무역 분쟁 에 반도체 가격 하락 등 으로 483 억 달러 에 그쳐 지난해 같 은 기간 515 억 1000 만 달러 에 비해 6 . 2 % 떨어졌 다 . 반면 같 은 기간 수입 은 426 억 3000 만 달러 로 1 . 8 % 증가 했 다 . 유가 등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 , 기계 류 수입 감소세 둔화 로 1 . 8 % 오른 것 으로 나타났 다 . 수입 은 지난해 12 월 이후 4 개월 만 에 증가세 를 유지 했 다 . 외국인 배당금 송금 규모 는 지난해 63 억 6000 만 달러 에서 22 % 감소 했 다 . 하지만 무역 흑자 는 지난해 같 은 달 ( 96 억 2000 만 달러 ) 보다 41 % 나 급감 했 다 . 외국인 배당금 보다 는 수출 부진 이 경상 수지 적자 를 불러 왔 다 . 수출 은 이미 6 개월 째 감소 하 고 있 다 . 5 월 엔 그 폭 이 - 9 . 4 % 로 커졌 다 . 수출 감소 가 수입 감소 를 불러올 수 밖에 없 는 한국 의 산업 구조 상 불황 형 흑자 는 결코 반가운 현상 이 아니 다 . 최근 정부 의 ‘ 세금 퍼 주 기 ’ 논란 이 재현 되 고 있 다 . 정부 는 내년 7 월 부터 폐업 한 영세 자영업 자 를 비롯 해 ‘ 저소득 구직자 ’ 에게 매월 50 만 원 씩 최장 6 개월 을 지원 하 는 ‘ 국민 취업 지원 제도 ’( 한국 형 실업 부조 ) 를 도입 하 겠 다고 밝혔 다 . 정부 가 위기 상황 에 처한 국민 을 보호 하 는 것 은 당연 하 지만 매년 수천억 원 의 세금 을 투입 해야 하 는 대형 사업 이 기에 ‘ 문재인 정부 가 여러 사회 적 난제 를 국가 재정 으로 만 풀 려고 한다 . 6 월 4 일 고용 노동부 에 따르 면 당정 은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를 통해 내년 에 저소득 구직자 35 만 명 가량 이 혜택 을 보 고 , 예산 5040 억 원 정도 가 들어갈 것 으로 예상 한다 . 2022 년 까지 기준 을 완화 해 지원 대상 을 60 만 명 으로 늘리 고 예산 규모 도 확충 할 계획 이 다 . 하지만 일각 에서 는 24 조 원 규모 의 사회 간접 자본 ( SOC ) 예비 타당 성 조사 ( 예타 ) 면제 결정 과 최근 논란 이 된 고용부 의 ‘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 등 을 거론 하 며 ‘ 정부 가 내년 총선 을 염두 에 두 고 돈 풀기 에 나선 것 아니 냐 ’ 고 지적 한다 . 지난달 고용부 는 취업 준비 를 하 는 저소득층 청년 에게 월 50 만 원 씩 6 개월 간 지원 하 는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수급 자 1 만 1718 명 을 선정 했 다 . 올해 만 예산 1582 억 원 이 지원 된다 . 하지만 기업 들 이 신규 채용 을 줄이 고 있 는 지금 의 경제 상황 에서 이런 단기 지원 이 ‘ 질 좋 은 일자리 ’ 창출 로 이어지 기 어렵 다 . 이번 실업 부조 가 그간 정부 가 정책 적 으로 추진 해 온 ‘ 노란 우산 공제 ’ 를 무력 화 시킬 수 있 다는 의견 도 있 다 . 노란 우산 공제 는 소기업 · 소상 공인 이 매월 일정액 을 적립 해 뒀 다가 폐업 이나 질병 , 사망 , 퇴임 때 생활 안정 과 사업 재기 를 도모 할 수 있 도록 지원 하 는 제도 다 . 중소기업 협동조합 법 에 따라 중소 벤처 기업 부가 관리 · 감독 하 고 중소기업 중앙 회가 운용 한다 . 자 영업자 가 사업 에 실패 하 더라도 최소한 의 생활 안정 을 보장 하 려는 취지 다 . 지난해 말 기준 140 여 만 명 이 가입 했 다 . 노란 우산 공제 가입자 들 은 빠듯 한 형편 에 도 매달 최소 5 만 원 씩 납입 하 며 고통 을 견뎌 왔 다 . 하지만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는 그런 노력 없이 도 많 게 는 300 만 원 을 받 을 수 있 어 도덕 적 해이 논란 이 우려 된다 . 제도 가 시행 되 려면 국회 에서 관련 법 이 통과 돼야 하 지만 최근 여야 대치 국면 이 장기 화 되 고 있 어 합의 처리 도 난망 한 상황 이 다 . 또한 정부 는 국제기구 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집행 을 결정 했 다 . 이번 지원 액 은 800 만 달러 로 영 유아 와 임산부 등 취약 계층 이 지원 대상 이 다 . 통일부 는 6 월 5 일 " 제 305 차 남북 교류 협력 추진 협의회 를 개최 해 WFP ( 세계 식량 계획 ) 과 UNICEF 에 북한 영양 지원 ‧ 모자 보건 사업 지원 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을 의결 했 다 " 고 밝혔 다 . 통일부 는 " 지원 규모 는 800 만 달러 로 WFP 의 북한 영양 지원 사업 에 식품 재료 조달 , 사업 수행 비 등 으로 450 만 달러 , UNICEF 모자 보건 및 영양 사업 에 보건 및 영양 분야 물품 조달 과 사업 수행 비 등 으로 350 만 달러 가 집행 된다 " 고 설명 했 다 . 6 월 3 일 이재갑 고용 노동부 장관 은 다음 날 정부 가 발표 할 ' 구직 촉진 수당 ' 신설 에 대한 언론 브리핑 에서 내년 하반기 6 개월 치 5040 억 원 외 에 는 세금 이 얼마나 들어갈지 에 대해 입 을 다물 었 다 . 고용 보험 에 가입 돼 있 지 않 은 저소득층 과 폐업 자영업 자 들 에게 최장 6 개월 간 50 만 원 씩 현금 을 지급 하 는 대 규모 현금 성 복지 정책 인데 " 앞 으로 매년 얼마 쯤 들 지 계산 하 기 어렵 다 " 고 했 다 . 내년 7 월 이후 반년 치 만 5000 억 원 이 넘 는 대 규모 세금 이 들어가 는 사업 인데 , 2 ~ 3 년 뒤 의 예산 추정 치 를 내놓 지 못하 겠 다는 것 이 다 . 만약 정말로 필요 한 정책 이 라면 돈 이 많이 들 더라도 국민 앞 에 당당히 밝히 고 동의 를 구하 는 게 올바른 자세 다 . 현 정부 들 어 당장 의 정책 효과 만 노리 고 재정 건전 성 은 경시 ( 輕視 ) 하 는 풍조 가 만연 하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