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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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7 . 6 . 30 . 선고 2016 나 2022330 판결 사해행위 취소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진흥기업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형대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한경숙 <| name _ end |>) 
 피 고 , 항소인 	 피 고 1 외 6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홍 채원 <| name _ end |> 외 2 인 ) 
 변론 종결 	 2017 . 4 . 28 . 
 제 1 심판 결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 3 . 15 . 선고 2014 가합 531301 판결 
 
 주 문 
 1 . 제 1 심판 결 중 피 고 1 , 피 고 신 원피 엔지 주식회사 , 피 고 한아 종합 기술 주식회사 , 피 고 주식회사 인디자인 , 피 고 주식회사 전연 디자인 , 피 고 7 에 대한 부분 및 피 고 주식회사 윈 스타트 의 패소 부분 을 각 취소 하 고 , 그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의 청구 를 모두 기각 한다 . 
 2 . 소송 총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주식회사 유동 개발 과 피고 1 사이 의 별지 기재 제 13 내지 27 부동산 에 관한 2013 . 6 . 1 . 매매 계약 을 , 주식회사 유동 개발 과 피 고 신 원피 엔지 주식회사 사이 의 별지 기재 제 28 , 29 부동산 중 각 14 . 27 / 100 지분 및 별지 기재 제 30 , 31 부동산 에 관한 2013 . 7 . 12 . 매매 계약 을 , 주식회사 유동 개발 과 피 고 주식회사 윈 스타트 사이 의 별지 기재 제 28 , 29 부동산 중 각 30 . 40 / 100 지분 및 별지 기재 제 32 부동산 에 관한 2013 . 7 . 12 . 매매 계약 을 , 별지 기재 제 33 부동산 에 관한 2011 . 12 . 26 . 자 매매 계약 을 , 주식회사 유동 개발 과 피고 한아 종합 기술 주식회사 사이 의 별지 기재 제 28 , 29 부동산 중 각 13 . 20 / 100 지분 및 별지 기재 제 34 , 35 부동산 에 관한 2013 . 7 . 12 . 매매 계약 을 , 주식회사 유동 개발 과 피 고 주식회사 인디자인 사이 의 별지 기재 제 28 , 29 부동산 중 각 14 . 39 / 100 지분 및 별지 기재 제 36 , 37 부동산 에 관한 2013 . 7 . 12 . 매매 계약 을 , 주식회사 유동 개발 과 피고 주식회사 전연 디자인 사이 의 별지 기재 제 28 , 29 부동산 중 각 12 . 39 / 100 지분 및 별지 기재 제 38 , 39 부동산 에 관한 2013 . 7 . 12 . 매매 계약 을 , 주식회사 유동 개발 과 피고 7 사이 의 별지 기재 제 28 , 29 부동산 중 각 15 . 35 / 100 지분 에 관한 2013 . 7 . 12 . 매매 계약 을 각 취소 한다 . 원고 에게 , 피 고 1 은 4 , 041 , 200 , 000 원 , 피 고 신 원피 엔지 주식회사 는 62 , 174 , 390 원 , 피 고 주식회사 윈 스타트 는 610 , 652 , 800 원 , 피 고 한아 종합 기술 주식회사 는 495 , 312 , 400 원 , 피 고 주식회사 인디자인 은 62 , 697 , 230 원 , 피 고 주식회사 전연 디자인 은 659 , 783 , 230 원 , 피 고 7 은 66 , 879 , 950 원 및 위 각 금원 에 대하 여 이 사건 판결 확정 일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5 %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각 지급 하 고 , 피 고 신 원피 엔지 주식회사 는 별지 기재 제 30 부동산 에 관하 여 제주 지방 법원 서귀포 등 기소 2013 . 7 . 19 . 접수 제 30529 호 로 마친 소유 권 이전 등 기 및 별지 기재 제 31 부동산 에 관하 여 같 은 등기소 2013 . 7 . 19 . 접수 제 30530 호 로 마친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각 말소 등기 절차 를 , 피 고 주식회사 인디자인 은 별지 기재 제 36 부동산 에 관하 여 제주 지방 법원 서귀포 등 기소 2013 . 7 . 19 . 접수 제 30522 호 로 마친 소유 권 이전 등 기 및 별지 기재 제 37 부동산 에 관하 여 같 은 등기소 2013 . 7 . 19 . 접수 제 30523 호 로 마친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각 말소 등기 절차 를 각 이행 하 라 . 2 . 항소 취지 주문 제 1 항 과 같 다 [ 제 1 심 법원 은 원고 의 피 고 주식회사 윈 스타트 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중 주식회사 유동 개발 과 피 고 주식회사 윈 스타트 사이 의 별지 기재 제 28 , 29 부동산 중 각 30 . 40 / 100 지분 및 별지 기재 제 32 부동산 에 관한 2013 . 7 . 12 . 매매 계약 을 취소 하 고 , 피 고 주식회사 윈 스타트 는 원고 에게 351 , 352 , 800 원 을 지급 할 것 을 구하 는 부분 만 인용 하 고 , 나머지 주식회사 유동 개발 과 피 고 주식회사 윈 스타트 사이 의 별지 기재 제 33 부동산 에 관한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