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 > 교육부 - 교육청 누리 과정 예산 떠넘기 기 … 내년도 파행 ' 우려 ' 
 < 연합뉴스 > 는 교육부 는 누리 과정 예산 을 ' 의무 지출 경비 ' 로 지정 , 각 시도 교육청 에 내년도 관련 예산 을 의무 적 으로 편성 하 도록 했으나 시도 교육청 은 " 중앙 정부 가 책임져야 할 사업 " 이 라며 편성 을 강력히 거부 한 상태 이 기에 ' 힘 겨루기 ' 양상 을 보이 는 교육부 와 시도 교육청 이 3 조 8 천억 원 규모 의 내년 관련 예산 편성 책임 을 미루 며 해 를 넘기 면 누리 과정 은 연초 부터 큰 혼란 에 빠질 수 밖에 없 다고 내 다 봤 다 . 
 ◇ 내년 누리 과정 예산 3 조 8 천억 원 … 지방 교육 재정 ' 압박 ' 
 < 연합뉴스 > 는 누리 과정 은 만 3 ∼ 5 세 미취학 아동 에 대한 보육 비 지원 사업 이 며 유치원 과 어린이집 에 다니 는 아동 에게 국민 공통 교육 · 보육 과정 인 누리 과정 을 가르치 고 매달 교육 · 보육 료 를 지원 하 고 어린이집 누리 과정 은 과거 보건 복지 부가 담당 했으나 지난해 부처 가 교육부 로 단일 화 하 면서 시도 교육청 이 유치원 은 물론 어린이집 예산 도 부담 하 게 됐 다고 보도 했 다 . 
 < 연합뉴스 > 는 각 교육청 은 어린이집 지원 사업비 의 국고 지원 을 요청 했으나 정부 는 이 를 받아들이 지 않 았 고 , 양측 의 대립 과 갈등 은 첨예 했으며 결국 , 각 시도 교육청 은 정부 의 추가 예산 지원 및 지방채 발행 , 지자체 지원 등 으로 올해 누리 과정 을 어렵 게 지원 했 지만 이 과정 에서 일부 시도 교육청 이 부족 예산 을 제때 추가 편성 하 지 않 아 곳곳 에서 혼란 이 빚어졌 다고 보도 했 다 . 
 < 연합뉴스 > 는 올해 전국 17 개 시도 교육청 이 누리 과정 에 쓴 예산 은 모두 3 조 8 천 209 억 원 이 며 경기 교육청 이 1 조 460 억 원 , 서울 교육청 5 천 909 억 원 , 경남 교육청 2 천 873 억 원 , 부산 교육청 2 천 313 억 원 , 인천 교육청 2 천 290 억 원 , 경북 교육청 2 천 116 억 원 , 대구 교육청 1 천 910 억 원 , 충남 교육청 1 천 745 억 원 등 이 었 는데 경기 교육청 의 경우 누리 과정 예산 이 인건비 를 제외 한 본예산 총액 의 29 . 2 % 를 차지 할 만큼 비중 이 컸 고 충남 교육청 도 전체 예산 의 6 . 3 % 에 달하 는 등 누리 과정 예산 이 지방 교육 재정 에 큰 압박 요인 이 됐 다고 보도 했 다 . 
 < 연합뉴스 > 는 내년 에 도 전국 의 누리 과정 예산 은 올해 와 비슷 하 거나 다소 늘 어 3 조 8 천 668 억 원 에 달할 것 으로 보이 는데 시도 교육청 은 재정 여건 상 이 금액 을 감당 할 수 없 다고 주장 한다면서 , 특히 학생 수 및 학교수 가 적 은 일부 농촌 지역 시도 교육청 은 정부 의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산정 시 학생 수 반영 비율 이 높 아 지 면서 내년 교부금 규모 까지 줄 어 누리 과정 예산 의 부담감 은 더욱 커질 전망 이 며 내년도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은 경기도 교육청 821 억 원 , 대구시 교육청 7 억 원 정도 늘 것 으로 추산 되 지만 반면 , 전남 도 교육청 은 314 억 원 , 강원도 교육청 은 492 억 원 , 전북 교육청 은 200 억 원 감소 할 것 으로 내다보 면서 전북 도 교육청 관계자 는 " 교부금 이 늘 거나 준다 해서 누리 과정 에 대한 입장 이 바뀌 는 것 이 아니 지만 교부금 이 200 억 원 줄 면 재정 부담 이 더욱 커지 는 것 은 사실 이 다 " 고 말 했 다고 보도 했 다 . 
 ◇ 교육부 " 편성 해라 " vs 교육감 들 " 못 해 "… 접점 못 찾 는 예산 갈등 
 < 연합뉴스 > 는 교육부 는 누리 과정 예산 을 시도 교육청 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 이 라면서 , 누리 과정 은 지난 정부 에서 교육 계 의 요구 와 관계 부처 협의 , 법령 개정 등 을 거쳐 2012 년 부터 지방 교육 재정 에서 부담 한 사업 으로 교육감 의 누리 과정 예산 편성 은 법령 상 의무 라는 입장 을 고수 하 고 있 고 , 또 교육청 들 이 매년 못 쓰 고 이월 · 불용 처리 하 는 예산 이 연간 약 4 조 원 에 달 한다는 점 을 들 어 교육청 예산 운용 을 개선 하 면 누리 과정 을 감당 할 수 있 다고 본 고 있 다고 보도 했 다 . 
 < 연합뉴스 > 는 교육부 는 2016 년 도 누리 과정 소요액 전액 을 교부금 으로 지원 하 며 , 일부 지방 교육 재정 부족분 은 지방채 발행 으로 지원 한다는 방침 이 고 누리 과정 예산 은 정부 가 교육청 에 나눠 주 는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으로 충당 하 지만 , 교육감 들 은 누리 과정 을 정부 에서 책임져야 한다며 관련 교육 재정 교부금 을 활용 한 관련 예산 편성 을 아예 하 지 않 겠 다고 강경 하 게 맞서 고 있 고 21 일 열린 전국 시 · 도교 육감 협의회 임시 총회 에서 이 를 공식 결의 했 다고 보도 했 다 . 
 보도 에 따르 면 , 교육감 협의회 는 " 누리 과정 예산 편성 은 법률 적 으로 교육감 책임 이 아닐 뿐 아니 라 현실 적 으로 도 시도 교육청 의 재원 으로 편성 자체 를 할 수 없 는 실정 " 이라고 밝혔으며 "' 2016 ∼ 2020 년 중기 지방 교육 재정 계획 ' 중기 의무 지출 전망 에 누리 과정 보육 비 를 반영 하 지 않 기 로 했 다 " 고 덧붙였 다는 것 이 다 . 
 또 전국 교육감 들 은 지방 재정 교부금 으로 누리 과정 예산 을 편성 하 게 되 면 다른 교육 사업 들 을 축소 하 거나 폐지 할 수 밖에 지방 교육 이 황폐 화 될 것 이 라고 덧붙였 다는 것 . 그리고 대전시 교육청 관계자 도 " 누리 과정 예산 을 편성 하 면 매년 1 천억 원 가량 소요 되 는 학교 환경 개선 사업 등 학교 교육 사업 에 엄청난 차질 이 불가피 하 다 " 고 말 했 다고 한다 . 교육감 들 은 더 나아가 지방 교육 재정난 을 해소 하 기 위해 내국세 총액 의 20 . 27 % 인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비율 을 25 . 27 % 로 올릴 것 을 요구 중 이 라고 한다 . 
 ◇ " 내년 에 도 보육 대란 ? "… 학부모 들 벌써 ' 걱정 ' 
 < 연합뉴스 > 는 올해 곳곳 에서 삐걱거린 누리 과정 으로 마음고생 을 한 학부모 들 은 벌써 내년 을 크 게 걱정 하 고 있 음 을 전하 면서 정부 와 전국 교육감 들 이 누리 과정 예산 을 계속 떠넘기 며 끝 까지 편성 하 지 않 으면 내년 보육 대란 은 불 보 듯 뻔하 기 때문 이 라고 했 다 . 
 더욱이 학부모 들 은 올해 유치원 누리 과정 예산 은 편성 하 고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 만 일부 편성 하 지 않 은 교육청 들 이 내년 전체 누리 과정 예산 편성 을 거부 할 경우 혼란 은 더욱 커질 것 으로 우려 한다고 보도 했 다 . 
 < 연합뉴스 > 는 내년 에 집 근처 어린이집 에 아동 을 보낼 예정 인 학부모 신정민 ( 35 ) 씨 는 " 작년 에 혼란 스러운 모습 을 뉴스 로 만 보 다가 이제 는 직접 내일 이 될 수 있 다 생각 하 니 벌써 불안 하 다 " 며 " 정부 와 교육청 이 싸우 지만 말 고 해결책 을 내놨으면 한다 " 고 말 했 고 한국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 도 ' 정부 가 누리 과정 예산 편성 을 하 지 않 는 등 보육 예산 을 줄인다 ' 며 이미 집단 휴 원 을 예고 한 상태 인데 , 연합회 는 " 2016 년 도 어린이집 누리 과정 보육 료 예산 이 교육부 에 도 , 복지부 에 도 편성 돼 있 지 않 았 다 " 며 " 이대로 해 를 넘기 면 보육 대란 이 또 일어날 것 " 이라고 주장 했 다고 보도 했 다 . 
 < 연합뉴스 > 는 경북 교육청 관계자 는 " 올해 는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 을 6 개월 치 밖에 편성 못 했 다가 뒤늦 게 나머지 6 개월 분 을 충당 했 는데 내년 에 도 비슷 한 일 이 생기 지 않 을까 걱정 스럽 다 " 고 밝혔으며 일부 에서 는 누리 과정 예산 갈등 이 계속 되 면서 조만간 시작 될 유치원 들 의 내년 원생 모집 경쟁 률 이 더욱 높 아 지 지 않 을까 우려 하 고 있 는데 이 는 교육청 이 직접 관리 하 는 유치원 이 어린이집 보다 그나마 누리 과정 예산 편성 가능 성 이 커 학부모 들 이 올해 보다 더 몰릴 것 으로 예상 하 기 때문 이 라고 보도 했 다 . 
 민간 어린이집 집단 휴 원 " 정부 와 여당 에 속 았 다 " 
 교육부 - 교육청 누리 과정 예산 떠넘기 기 … 내년도 파행 '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