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청 을 인가 한다는 기재 가 있 는 위 의 갑호증 의 성립 을 인정 한 이상 , 그 당시 에 위 와 같 은 정정 이 있 었 다는 사실 즉 , 무조건 의 적법 한 공탁 이 있 었 다는 사실 을 안 것 으로 추정 할 수 있 으므로 결국 적어도 원심 변론 종결 당시 에 는 본 건 변제 공탁 은 적법 한 공탁 이 라 아니할 수 없 다 할 것 인 즉 , 이 와 반대 된 견해 로서 원판결 을 공격 하 는 논지 는 이유 없 으며 , 일건 기록 을 검토 하 여도 원심 이 피 고 회사 와 피고 이룡 복간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통정 에 의한 원인 무효 의 등기 라고 인정 한 점 에 있 어서 위법 이 있 다 할 수 없 으므로 , 상고 이유 는 어느 것 이나 채용 할 수 없 다 . 
 그러므로 ,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된 의견 으로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은정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민재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송경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정식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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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3 . 18 . 선고 68 다 1578 판결 소유 권 확인 
 
 판시 사항 
 가 . 권원 의 성질 상 점유자 에게 소유 의 의사 가 없 는 경우 에 는 점유자 에게 소유 권 취득 의 효과 가 발생 하 지 않 는다 
 나 . 1945 . 8 . 9 이전 에 일본인 으로부터 임야 를 매수 했으나 등기부 및 임야 대장 에 일본인 소유 명의 그대로 기재 되 어 있 는 경우 의 임야 소유 권 
 
 재판 요지 
 권원 의 성질 상 점유자 에게 소유 의 의사 가 없 는 경우 에 는 점유자 에게 소유 권 취득 의 효과 가 발생 하 지 는 않 는다 . 
 
 참조 법령 
 군정 법령 제 33 호 제 2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제일 산업 주식회사 
 피 고 , 피상 고인 	 대한민국 
 원심 판결 	 제 1 심 수원 지원 , 제 2 심 서울 고등 1968 . 7 . 2 . 선고 67 나 549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원고 회사 대표 이사 의 상고 이유 제 1 점 을 살피 건대 , 
 원판결 이 들 고 있 는 각 증거물 기록 에 의하 여 종합 검토 하 면 , 원판결 인정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할 것 이 고 , 논지 에서 들 고 있 는 각 증인 의 증언 은 원판결 인정 에 저촉 되 지 아니하 므로 이 를 판단 하 지 아니하 였 다 하 여 잘못 이 라 할 수 없 고 , 원판결 의 증거 취사 와 사실 인정 에 있 어서 채 증 법칙 을 어긴 잘못 이나 , 심리 미진 또는 이유 불비 의 위법 이 있 다 할 수 없 고 , 다음 , 시효 로 인하 여 물건 의 소유 권 을 취득 함 에 는 소유 의 의사 로써 물건 의 점유 를 일정 한 기간 계속 함 이 필요 하 고 , 권원 의 성질 상 점유자 에게 소유 의 의사 가 없 는 경우 에 는 점유자 에게 소유 권 취득 의 효과 가 발생 하 지 않 는 것 인 바 , 군정 법령 제 33 호 에 의하 면 , 1945 . 8 . 9 현재 의 일본인 재산 이 군정청 에 귀속 되 었 을 뿐 아니 라 동법 령 은 그 재산 의 점유자 에 대하 여 이후 의 보관 을 명하 고 허가 없이 처분 또는 점유 를 이전 함 을 금지 하 였으므로 , 당해 점유자 는 국가 에 대한 보관 의무 를 부담 하 고 , 따라서 비록 종전 당해 재산 에 대한 자주 점유 가 있 었 다 할지라도 이후 는 그 권원 의 성질 상 타주 점유 로 변경 되 어 취득시효 의 진행 이 중단 된다 함 은 본원 의 누차 의 관례 로 하 는 바 이 므로 이 와 같 은 취지 로 판단 한 원판결 은 정당 하 고 , 이 와 반대 의 견해 로 원판결 을 비난 하 는 논지 는 받아들일 수 없 다 . 
 같 은 상고 이유 제 2 점 을 살피 건대 , 원판결 이 확정 한 바 에 의하 면 본 건 임야 는 1945 . 8 . 9 . 현재 등기부 및 임야 대장 에 일본인 "○○○○○○○○" 명의 로 기재 되 어 있 었 다는 것 이 므로 귀속 재산 으로 취급 되 고 , 설사 원고 가 1945 . 8 . 9 이전 에 본 건 부동산 을 매수 하 였 다 하 더라도 원고 가 법정 기간 내 에 귀속 해제 의 소청 이나 , 소송 을 제기 한 바 없 으므로 원고 는 본 건 임야 에 대한 소유 권 을 상실 하 였 다고 판단 하 였음은 정당 하 고 ,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다 할 수 없 고 , 논지 에서 들 고 있 는 본원 판례 는 본건 에 적절 하 지 아니하 므로 논지 는 이유 없 다 . 
 그러므로 상고 는 이유 없 다 하 여 기각 하 기 로 하 고 , 상고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현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한 민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백혜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숙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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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10 . 28 . 선고 68 다 158 판결 토지 인도 등 
 
 판시 사항 
 가 . 제 1 심 에서 승소 한 자 라도 부대항소 의 제기 에 의하 지 않 고 항소심 에서 청구 를 확장 할 수 있 다 . 
 나 . 본위 적 청구 에 부가 한 대상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