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이경은 기자 ] 서울 행정 법원 / 사진 = 뉴스 1 레미콘 운송업 을 담당 하 며 엔진 오일 을 교환 하 기 위해 보관 창고 에 들어갔 다가 추락사 를 당한 운전기사 에 대해 업무상 사고 를 인정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 이 나왔 다 . 서울 행정 법원 행정 7 부 ( 부장 판사 이진만 ) 는 채모 씨 가 근로복지공단 을 상대 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 지급 처분 취소 소송 에서 원고 승소 로 판결 했 다고 3 일 밝혔 다 . A 레미콘 주식회사 에서 레미콘 운송 업무 를 담당 하 던 서모 씨 는 2014 년 11 월 운송 트럭 의 엔진 오일 을 교환 하 기 위해 정비 동 건물 에 들어갔 다가 추락 사고 를 당했 다 . 서 씨 는 사고 직후 병원 으로 후송 됐 지만 4 일 뒤 외상 성 경막 하 출혈 로 사망 했 다 . 이 에 서 씨 의 부인 은 남편 이 업무상 사고 로 사망 했 다고 주장 하 며 근로복지공단 에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 을 신청 했 다 .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이 " 서 씨 의 사고 가 A 레미콘 의 지배 · 관리 하 에 발생 한 것 으로 볼 수 없 다 " 며 이 를 거절 하 자 법원 에 소송 을 냈 다 . 재판부 는 " 서 씨 가 사고 당시 트럭 의 엔진 오일 을 교체 하 려고 한 것 은 레미콘 운송 업무 의 준비 행위 또는 운송 업무 에 따르 는 필요 적 부수 행위 에 해당 한다 " 며 " 이 사고 는 업무 수행 으로 인해 발생 한 것 으로 인정 된다 " 고 판단 했 다 . 이어 " 서 씨 와 같 은 유형 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들 의 경우 적어도 업무 수행 중 에 사고 가 발생 한 이상 사용 자 측 에서 사고 발생 장소 에 대한 지배 · 관리 권 을 보유 하 고 있 지 않 다는 이유 만 으로 업무 수행 중 에 사고 를 당한 사실 을 부정 할 수 는 없 다 " 고 설명 했 다 . 또 " 서 씨 는 트럭 을 직접 운전 하 며 상시 적 으로 A 레미콘 의 지시 에 따라 레미콘 을 운송 하 고 그 대가 를 지급 받 았 다 " 며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상 업무상 사고 로 인정 하 기 위해 필요 한 요건 인 근로자 성 도 인정 된다고 덧붙였 다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상 ' 업무상 사고 ' 는 ' 근로자 가 근로 계약 에 따른 업무 나 그 에 따른 행위 를 하 던 중 발생 한 사고 ' 로 규정 된다 . [ 이코 노 미스트 들 의 깊이 있 는 투자 정보 ' TOM 칼럼 '][ 부자 들 에게 배우 는 성공 노하우 ' 줄리아 투자 노트 ' ] [ 내 삶 을 바꾸 는 정치 뉴스 ' the 300 '][ 오늘 나 의 운세 는 ? ' 머니 투데이 운세 ' ] [ 아찔 한 girl ~ 레이싱 모델 핫 포토 ] 이경은 기자 kelee @ mt . co . kr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