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 월 중 실직자 들 이 받 아 간 실업 급여 가 월 지급액 으론 처음 으로 1 조 원 을 넘어섰 다 . 수급 자 수 와 수급 액 모두 1 년 전 보다 34 % 나 늘 었 다 . 정부 는 코로나 사태 로 실직 이 급증 한 탓 이 라고 하 지만 실업 급여 지급 은 이미 코로나 이전 부터 급증 해 왔 다 . 최저 임금 이 16 . 4 % 인상 된 직후 인 2018 년 5 월 엔 전년 동월 대비 31 % 늘 었 고 , 작년 5 월 에 도 25 % 증가 했 다 . 그 결과 실업 급여 의 재원 인 고용 보험 기금 적자 가 급속히 불 었 고 , 실업 급여 적립 액 은 2017 년 5 조 8000 억 원 에서 지난해 엔 4 조 1400 억 원 으로 쪼그라들 었 다 . 올해 는 코로나 위기 까지 겹쳐 적자 가 4 조여원 에 이를 것 으로 추정 된다 . 남 아 있 는 적립금 마저 다 까먹 게 된다는 뜻 이 다 . 적립금 고갈 이 예상 되 자 정부 는 3 차 추경 예산 에 실업 급여 충전 용 으로 3 조 4000 억 원 을 긴급 편성 했 다 . 원래 실업 급여 는 직장인 들 이 보험 형식 으로 낸 돈 을 모아놨 다가 직장 을 잃 으면 지급 하 는 것 이 다 . 그런데 그 보험 이 사실상 파산 해 고용 보험 과 상관 도 없 는 일반 국민 이 낸 세금 으로 메우 게 된 것 이 다 . 지속 가능 하 지 않 다 . 고용 보험 이 지속 가능 하 려면 기업 이 고용 을 늘리 고 그 결과 고용 보험 가입자 가 늘어나 보험료 수입 이 많 아 져야 한다 . 하 지만 지난 5 월 고용 보험 의 신규 가입자 는 작년 5 월 의 29 % 수준 에 불과 했 다 . 코로나 요인 도 있 겠 지만 , 근본 적 으로 는 반 기업 정책 으로 민간 고용 을 악화 시킨 데 원인 이 있 다 . 이런 상황 이 지속 되 면 고용 보험 모델 자체 가 성립 할 수 없 게 된다 . 고용 보험 의 선 순환 구조 를 만들 려면 기업 이 더 많이 투자 하 고 고용 하 도록 하 는 방법 뿐 이 다 . 그러 려면 규제 혁신 과 노동 개혁 을 통해 기업 활동 의 여건 을 만들 어 주 어야 하 지만 정부 정책 은 거꾸 로다 . 177 의 석 을 차지 한 거대 여당 은 21 대 국회 가 문 을 열 자마자 한 달 이상 ~ 1 년 미만 근무 근로자 에게 도 기업 이 퇴직금 을 주 도록 의무 화 하 는 법안 을 제출 하 는 등 반 기업 입법 부터 시동 을 걸 었 다 . 세계 적 으로 유례없 는 이 법안 이 통과 되 면 기업 과 소상 공인 들 은 아르바이트 직원 이 단 한 달 만 근무 해도 퇴직금 을 지급 해야 한다 . 누가 고용 을 늘리 고 싶 겠 나 . 무리 한 최저임금 인상 처럼 새 퇴직금 법안 은 제 2 의 고용 참사 를 촉발 할 공산 이 크 다 . 이런 정책 의 전환 이 없 는 한 고용 보험 적자 와 그 구멍 을 세금 으로 메우 는 악순환 이 계속 될 수 밖에 없 다 . 	 	 ▶ 유용원 군사 전문 기자 가 풀어내 는 軍 의 비밀 ' 밀 톡 ' 	 	 ▶ 과학 이 이렇게 재밌 을 수 가 ~ ' 사이언스 카페 ' 	 	 ▶ 조선일보 뉴스 를 네이버 에서 확인 하 세요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