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진료 허용 … 미분양 오피스텔 호텔 로 활용 ( 종합 ) 
 환자 가 병원 을 가 지 않 고 도 스마트폰 이나 인터넷 을 통해 의사 로부터 진료 를 받 을 수 있 는 ‘ 원격 진료 ‘ 가 제도 화 된다 . 
 미분양 아파트 와 오피스텔 을 외국인 도시 민박 이나 호텔 등 숙박 시설 로 활용 될 수 있 도록 관련 규제 가 개선 된다 . 
 보험 회사 가 국외 환자 를 유치 할 수 있 고 수도 권 자연 보전 권 역 내 입지 규제 를 완화 하 는 방안 도 추진 된다 . 자금 사정 이 어려운 중소기업 의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금 지급 시기 는 10 일 빨라진다 . 
 정부 는 17 일 세종로 정부 중앙 청사 에서 제 3 차 경제 활력 대책 회의 를 열 고 이 같 은 내용 의 기업 투자 및 고용 애 로 해소 방안 을 마련 했 다 . 
 정부 는 의료 취약 계층 의 접근성 을 높이 고자 의사 - 환자 간 원격 진료 를 제도 화 하 기 로 했 다 . 
 원격 진료 는 환자 가 자신 의 거주지 에서 자 가 의료 측정 기기 로 잰 정보 를 인터넷 이나 스마트폰 을 통해 의사 에 전달 해 주 고 의사 는 이 를 토대 로 원격 으로 환자 를 진료 하 는 것 을 말 한다 . 
 정부 는 거동 이 불편 한 노인 , 장애 인 , 교도소 수감자 , 전방 근무 군인 , 오 · 벽지 주민 등 을 대상 으로 원격 진료 를 허용 하 도록 할 방침 이 다 . 
 이달 중 원격 진료 도입 민간 태 스 크 포스 를 운영 해 추진 방안 을 마련 한 뒤 의료법 과 약사법 등 을 개정 할 계획 이 다 . 
 미분양 아파트 와 오피스텔 을 관광객 들 을 위한 숙박 시설 로 활용 되 도록 하 는 방안 도 마련 됐 다 . 
 정부 는 상업 지역 등 에 위치 한 미분양 오피스텔 을 호텔 로 쓸 수 있 게 용도 변경 을 허용 해 주 기 로 했 다 . 또 호텔 로 전환 할 때 관광진흥개발기금 에서 시설 개조 자금 과 운영 자금 을 지원 한다 . 
 민박 을 목적 으로 미분양 아파트 를 살 경우 분양 가 할인 과 같 은 인센티브 를 제공 하 도록 업계 를 독려 할 계획 이 다 . 
 관광 인프라 펀드 에 대해선 연구 용역 을 실시 해 도입 여부 를 결정 하 기 로 했 다 . 전국 회원 제 골프장 에서 입장료 의 10 % 내 에서 차등 징수 하 는 입장료 부가금 을 내년 부터 감면 한다 . 
 보험 회사 , 보험 설계사 , 보험 대리점 , 보험 중개사 등 이 국외 환자 를 유치 할 수 있 도록 했 다 . 단 국외 판매 보험 상품 과 연계 된 경우 에 만 국내 의료 기관 에 국외 환자 를 소개 · 알선 할 수 있 다 . 
 수도 권 자연 보전 권 역 내 공장 증설 · 공업 용지 조성 등 의 규제 를 완화 한다 . 수질 오염 방지 제도 개선 과 병행 해 관련 법 의 시행령 을 개정 할 예정 이 다 . 
 중소기업 의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금 지급 시기 도 단축 했 다 . 모법 납세 등 의 경우 처럼 신 고월 20 일 까지 신고 하 면 그달 말일 까지 환급금 을 주 기 로 했 다 . 단 , 부당 환급 혐의 가 없 고 , 자금 사정 이 어려운 중소기업 에 한정 된다 . 현재 는 그 다음 달 10 일 까지 주 기 로 돼 있 어 지급 시기 가 10 일 앞당겨진 셈 이 다 . 
 선박 제작 금융 이 기존 3 조 원 에서 3 조 5 천억 원 으로 5 천억 원 확대 되 고 , 수출입 은행 이외 에 시중 은행 과 다른 정책 금융 기관 이 제작 금융 을 도입 하 기 로 했 다 . 현재 추진 중 인 은행 은 정책금융 공사 , 산업은행 , 우리 · 외환 · 국민 · 하나 · 신한은행 등 이 다 . 정부 는 레저 용 요트 · 보트 의 면허 , 검사 관련 규제 도 개선 했 다 . 
 76 t 미만 의 요 · 보트 의 선박 면허 요건 중 승선 경력 을 2 년 에서 1 년 으로 단축 했 다 . 검사 기준 가운데 3 개 항목 을 면제 하 고 , 검사 기간 도 14 일 에서 10 일 로 단축 했 다 .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종 지구 의 부동산 투자 이민 을 활성 화 하 기 위해 투자 기준 금액 을 15 억 원 이상 에서 10 억 원 이상 으로 낮추 고 , 대상 지역 을 개발 추이 등 을 고려 해 지속 적 으로 확대 하 는 것 을 검토 한다 . 
 수년 째 민원 이 해소 되 지 않 는 여수 산업단지 녹지 규제 와 관련 해 우순 도 의 지역 녹지 해제 문제 를 조속히 처리 하 기 로 하 고 , 녹지 비율 을 산정 할 때 매립 허가 를 받 지 않 은 바다 지역 은 산단 면적 에서 제외 하 기 로 했 다 . 
 건설 부문 에선 정상 적 인 지 가 상승 분 을 초과 하 는 부분 에 물리 는 개발 부담금 을 한시 적 으로 감면 하 는 것 을 추진 한다 . 또 , 지방 자치 단체 의 과도 한 기부 채납 요구 관행 을 개선 하 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 을 마련 할 계획 이 다 . 
 민간 투자 사업 을 활성 화 하 고자 민자 사업 대상 을 넓히 고 , 민간 제안 사업 방식 을 허용 하 는 것 을 검토 하 기 로 했 다 . 
 민간 사업 시행 자 가 기부 채납 하 기 로 된 토지 는 분리 과세 한다 . 기업 부담 을 고려 해 교통 유발 부담금 의 조정 시기 를 내년 으로 연기 했 다 . 일정 기준 이상 의 온도 차 에너지 를 신재 생 에너지 로 지정 한다 . 
 대형 마트 의 영업시간 제한 , 의무 휴업 일 지정 등 규제 에 대해선 영업 규제 의 영향 을 분석 하 고 이해 관계자 와 협의 해 관련 규제 가 더 강화 되 지 않 도록 할 방침 이 다 . 
 평동 산단 외국인 투자 지역 의 임대 부담 을 완화 하 고자 임대 보증금 분납 을 허용 하 고 , 보증금 으로 현금 뿐 아니 라 기업 의 은행 예치금 에 질권 을 설정 하 는 방안 도 허용 하 기 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