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회사 , 특히 은행 에 대한 정부 의 규제 와 감독 은 그 역사 가 매우 깊 다 . 금융 회사 는 불 특정 다수 의 재산 을 위탁 받 아 운용 한 뒤 비용 과 이윤 을 빼 고 원금 과 함께 이자 나 운용 수익금 형태 로 배분 한다 . 금융 소비자 의 재산 을 보호 해야 한다는 측면 에서 금융 회사 는 일반 사기업 과 는 차원 이 다른 강한 규제 와 감독 을 받 게 된다 . 특히 은행 은 경제 을 돌 게 하 는 혈맥 과 도 같 아 은행 시스템 에 문제 가 생길 경우 돈 의 흐름 이 크 게 위축 돼 경제 에 막대 한 피해 를 주 게 된다 . 이 처럼 은행 시스템 의 위기 가 경제 전반 의 위기 로 번질 수 있 다는 특성 으로 인해 은행 에 대한 규제 와 감독 은 정당 한 것 으로 받아들여져 왔 다 . 은행 시스템 의 위기 가 경제 전체 의 위기 로 번진 대표 적 사례 가 1929 년 미국 에서 시작 된 대 공황 이 다 . 대 공황 은 그해 10 월 주식 시장 붕괴 가 시발점 이 었 다 . 하지만 대 공황 이 1929 년 부터 1939 년 까지 10 년 간 이나 지속 된 근본 적 배경 은 은행 시스템 붕괴 에 있 었 다 . 주가 폭락 으로 총 수요 가 빠르 게 감소 해 경기 가 급랭 한 가운데 정부 의 정책 실패 까지 겹치 면서 이듬해 부터 는 은행 에서 예금 대량 인출 사태 가 발생 했 다 . 일시 에 예금 인출 요구 가 몰리 면서 은행 들 이 파산 에 직면 했 다 . 은행 파산 은 돈 의 흐름 을 차단 하 고 총 수요 를 더욱 감소 시켜 심각 한 경기 침체 로 이어졌 다 . 이후 미국 정부 는 금융 개혁 법 을 제정 , 은행 에 대한 규제 와 감독 을 더욱 강화 했 다 . 이 처럼 금융 시장 규제 와 감독 은 오랜 경험 을 통해 정당 성 이 부여 됐 고 , 각국 은 법 을 통해 이 를 구현 해 왔 다 . 특히 우리 나라 는 외환 위기 를 통해 실물 경제 위기 가 금융 위기 로 번진 후 다시 실물 경제 에 심각 한 타격 을 준 위기 확산 과정 을 뼈저리 게 체험 했 다 . 또 카드 사태 , 저축 은행 사태 등 을 통해 금융 소비자 보호 를 위해서 는 규제 의 틀 을 더욱 촘촘히 짜 야 한다는 목소리 도 높 았 다 . 이 에 따라 정부 는 은행법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에 관한 법률 , 금융 위원회 설치 등 에 관한 법률 등 다양 한 금융 관련 법 을 제정 해 금융 시장 을 규제 하 고 있 다 . 이 틀 안 에서 행해 지 는 금융 당국 의 규제 와 감독 은 ' 법치 금융 ' 인 것 이 다 . 문제 는 법 에 정해져 있 지 않 은 보이 지 않 는 규제 다 . 규제 의 정당 성 이 부여 돼 있 다 하 더라도 이 는 어디 까지 나 법 의 틀 속 에서 행해져야 한다 . 이 틀 에서 벗어났 을 경우 당국 의 규제 는 ' 법치 ' 에서 벗어나 ' 관치 ' 가 된다 . 정부 가 힘 을 이용 해 월권 적 행태 를 보인다면 이 는 위법 적 ' 관치 ' 다 . 금융 당국 이 그동안 보이 지 않 는 월권 적 규제 로 신뢰 를 스스로 떨어트린 점 은 부인 하 기 어렵 다 . 하지만 정부 나 금융 당국 이 행하 는 모든 간섭 이나 규제 를 ' 관치 ' 로 몰아세울 필요 는 없 다 . 사회 적 합의 인 법 에 의한 규제 즉 ' 법치 금융 ' 이 분명 존재 하 기 때문 이 다 . 다르 면서 도 비슷 한 얘기 가 있 다 . 요즘 정부 투자 기관 인 우리은행 의 차기 은행장 선임 을 두 고 ' 관치 금융 ' 이 부활 했 다는 비난 이 거세 다 . 이걸 관치 금융 으로 봐야 할까 . 정부 와 금융 당국 이 ' 법치 금융 ' 의 틀 에서 벗어나 월권 적 권한 을 행사 했 나 . 민간 금융 회사 의 인사 에 간섭 하 는 것 은 분명 ' 관치 ' 다 . 각종 협회 장 인선 에 관여 하 는 것 도 월권 이 다 . 그러나 법 적 권한 이 있 다면 ' 법치 ' 다 . 법 이 틀렸 다면 법 을 고쳐야 할 일 이 다 . 물론 자질 문제 는 이 논쟁 과 는 별개 다 . 우리 가 우리 은행장 선임 과 관련 , 관치 논란 이 아닌 자질 에 주목 해야 하 는 이유 다 . yongmin @ fnnews . com 김용민 금융 부장 ☞ 공식 SNS 계정 [ 페이스북 ] [ 트위터 ] | ☞ 파이낸셜 뉴스 [ PC 웹 ] [ 모바일 웹 ] | ☞ 패밀리 사이트 [ 부산 파이낸셜 뉴스 ] [ fn 아이 포커스 ] [ fn 아트 ]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