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 성 학원 , 또 내부 법 적 분쟁 에서 패소 - 디 트 news 24 
 법인 관계자 A 씨 , 법인 상대 가처분 소송 에서 승소 
 대덕 대학교 를 운영 중 인 학교 법인 창 성 학원 이 대 덕대 교수 들 과 임금 소송 에서 잇따라 패소 한 데 이 어 이번 에 는 법인 관계자 와 의 법 적 분쟁 에서 도 패소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19 일 대전 지법 에 따르 면 제 21 민사부 ( 재판장 임대호 부장 판사 ) 는 법인 관계자 A 씨 가 창 성 학원 을 상대 로 낸 전보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에서 인용 결정 했 다 . 인용 결정 이 란 A 씨 의 주장 을 받아들이 는 것 으로 사실 상 승소 판결 이 다 . 
 A 씨 가 법인 을 상대 로 소송 을 제기 한 이유 는 지난 달 10 일 법인 이 자신 을 대덕 대로 전보 발령 했 기 때문 이 다 . 
 이번 사건 은 지난 2018 년 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 창 성 학원 은 그 해 12 월 1 일 A 씨 를 계약 기간 1 년 으로 대 덕대 부속 기관장 에 채용 한다 . 이후 창 성 학원 은 지난 해 2 월 25 일 에 는 A 씨 를 법인 사무국 에 발령 했 다 . 당시 창 성 학원 은 교육부 에서 파견 된 임시 이사 체제 로 운영 되 던 때 였 다 . 
 창 성 학원 은 A 씨 에 대한 계약 기간 이 만료 됨 에 따라 지난해 12 월 1 일 계약 기간 1 년 의 대 덕대 부속 기관장 에 재임용 했으며 , A 씨 는 종전 대로 법인 사무국 에 근무 해 왔 다 . 창 성 학원 은 대 덕대 가 A 씨 를 면직 처분 하 자 12 월 16 일 부터 계약 기간 2 년 간 법인 사무국 에 임용 하 는 채용 계약 을 체결 했 다 . 
 채용 계약 에 따라 A 씨 는 줄곧 법인 사무국 에 근무 해 왔 지만 이 사회 구성 이 바뀌 면서 A 씨 신상 에 도 변화 가 찾아왔 다 . 임시 이사 가 파견 돼 꾸려졌 던 창 성 학원 은 지난 달 7 일 이사회 를 열 고 정 이사 8 명 을 새롭 게 선임 했 다 . 임시 이사 체제 가 끝나 고 정 이사 들 이 창 성 학원 을 운영 하 게 된 것 이 다 . 
 새롭 게 이 사진 이 꾸려진 창 성 학원 은 지난 달 10 일 A 씨 를 법인 사무국 에서 면직 처리 한 뒤 대덕 대로 전보 발령 했 고 , A 씨 는 창 성 학원 을 상대 로 자신 의 인사 조치 가 관련 법 과 내부 인사 규정 을 위반 했 다며 소송 을 제기 하 게 된다 . 
 창 성 학원 측 은 지난 11 일 진행 된 심문 기일 에서 변호인 을 통해 A 씨 의 주장 을 반박 했 지만 재판부 는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재판부 는 결정 문 을 통해 " 이 사건 전보 처분 은 사립 학교 법 에 따라 학교장 의 제청 을 거치 도록 하 는 임용 에 해당 하 므로 학교 법인 이 전보 처분 을 하 기 위해서 는 학교장 의 제청 이 필요 함 에 도 총장 의 제청 이 있 음 을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다 " 며 " 오히려 기록 에 의하 면 총장 은 이 사건 전보 처분 에 대한 총장 의 제청 이 없 었 음 을 이유 로 후속 조치 를 보류 하 겠 다고 밝힌 사실 이 인정 될 뿐 " 이라고 밝혔 다 . 
 이어 " 따라서 이 사건 전보 처분 은 사립 학교 법 을 위반 해 무효 " 라며 " A 씨 의 의사 에 반해 이뤄진 불리 한 인사 상 조치 인 점 등 을 종합 하 면 본안 판결 이 확정 될 때 까지 전보 처분 의 효력 정지 를 명할 보전 의 필요 성 도 인정 된다 " 고 A 씨 의 주장 을 인용 했 다 . 
 앞서 대 덕대 교수 들 도 창 성 학원 을 상대 로 잇따라 임금 소송 을 제기 했 고 대부분 승소 판결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