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대 남성 역차별 ? ‘ 스펙 ’ 같 은 20 대 여성 , 남성 보다 17 . 4 % 적 게 번다 학교 · 학과 · 학점 같 아도 여성 소득 남성 의 82 . 6 % 에 불과 임금 차별 없 는 공무원 · 교사 로 여성 응시자 몰려 “ ‘ 여성 고용 할당제 ’ 가 남성 역차별 이 라는 것 도 편견 ” 지난해 3 월 8 일 서울 광화문 광장 에서 열린 ‘ 3 . 8 세계 여성 의 날 3 시 스탑 조기 퇴근 시위 ’ 모습 . 김성광 기자 flysg 2 @ hani . co . kr # 1 . 박기동 ( 62 )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은 2014 년 12 월 사장 에 취임 한 뒤 인사 담당자 등 에게 “ 여자 는 출산 과 육아 휴직 때문 에 업무 연속 성 이 단절 될 수 있 으니 조정 해서 탈락 시켜야 한다 ” 고 지시 했 다 . 검찰 수사 결과 , 박 전 사장 은 ‘ 여성 이 남성 보다 현장 업무 수행 능력 이 현저히 떨어지 고 각종 업무 투입 에 적절 하 지 않 다 ’ 는 차별 적 인식 을 그대로 드러냈 다 . 이 에 면접 에서 1 위 였 던 여성 이 8 위 로 순위 가 변경 되 는 등 합격권 여성 7 명 이 불합격 처리 됐 다 . 지난해 11 월 4 일 대법원 은 박 전 사장 에게 징역 4 년 을 선고 했 다 . # 2 . 국민은행 인사 팀장 오 아무개 씨 와 전 부 행장 이 아무개 씨 , 인력 지원 부장 이 던 에이 치알 ( HR ) 총괄 상무 권 아무개 씨 는 2015 년 상반기 신입 행원 채용 과정 에서 남성 합격자 비율 을 높일 목적 으로 남성 지원자 113 명 의 서류 전형 평가 점수 를 높이 고 여성 지원자 112 명 의 점수 를 낮췄 다 . 지난해 10 월 26 일 업무 방해 · 남녀 고용 평등 법위 반 으로 기소 된 이 들 에게 1 심 재판부 는 각 징역 1 년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했 다 . 위 의 두 사건 은 공기업 과 은행 에서 여성 이 라는 이유 만 으로 성 차별 채용 을 했 다가 유죄 를 받 은 사례 다 . 최근 까지 이런 일 이 벌어지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남성 들 사이 에선 적어도 20 대 에선 남녀 가 평등 하 다거나 혹은 남성 들 이 되 레 역차별 을 당하 고 있 다는 목소리 가 나오 고 있 다 . 정부 도 이 에 발맞춰 여성 노동 정책 의 중심 을 여성 들 의 출산 과 육아 이후 ‘ 경력 단절 예방 ’ 에 두 고 있 다 . 하지만 이런 편견 을 뒤집 고 여성 이 출산 과 육아 로 경력 단절 되 기 전 인 20 대 사회 진출 초기 부터 임금 에서 성 차별 을 당하 고 있 다는 연구 결과 가 나왔 다 . _________ 스펙 같 아도 여성 임금 남성 82 . 6 % 불과 최근 한국 사회 학회 논문집 제 53 집 에 실린 캔 사스 대 사회학 과 김창환 교수 와 오병 돈 연구원 의 논문 ‘ 경력 단절 이전 여성 은 차별 받 지 않 는가 ? ’ 를 보 면 , 20 대 여성 은 남성 과 학교 와 학과 , 학점 등 ‘ 스펙 ’ 이 모두 같 아도 남성 의 82 . 6 % 밖 에 벌 지 못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연구 팀 이 한국 고용 정보원 의 대졸자 직업 이 동경 로 조사 ( GOMS ) 를 이용 해 소득 이 있 는 21 ~ 29 살 응답자 7 만 5337 명 가운데 대학 을 졸업 한 뒤 18 ~ 24 개월 이 지난 미혼 취업자 의 월평균 소득 을 측정 한 결과 , 대학 졸업 2 년 이내 남성 의 월평균 소득 은 216 만 원 으로 여성 의 평균 소득 173 만 원 보다 20 % 많 았 다 . 특히 노동자 1 천 명 이상 의 대 기업 에 근무 하 는 남성 은 30 % 인데 , 여성 은 23 % 에 불과 했 다 . 반면 시간 제 근무자 비율 은 여성 이 남성 에 견줘 2 배 가까이 높 았 다 . 게다가 남성 39 % 가 4 대 보험 에 가입 돼 있 고 평균 이상 의 월급 여 가 지급 되 는 정규직 일자리 를 가지 고 있 는 반면 여성 은 20 % 에 불과 했 다 . ‘ 스펙 ’ 이 같 아도 여성 은 임금 차별 을 받 았 다 . 연구 팀 이 △ 370 개 출신 대학 △ 205 개 세부 전공 △ 학점 △ 국외 어학연수 여부 △ 출신 고등학교 의 계열 등 모든 변수 를 통제 해 가족 배경 뿐 만 아니 라 학교 · 학과 · 학점 등 이른바 ‘ 스펙 ’ 이 같 을 때 , 대학 졸업 이후 2 년 이내 여성 의 소득 은 남성 의 82 . 6 % 에 불과 했 다 . 연구 팀 은 이 같 은 결과 가 직업 과 전공 의 성별 분리 가 성별 임금 격차 의 원인 이 라는 기존 의 통념 을 뒤집 는다고 설명 했 다 . 일반 적 으로 공학 전공 의 소득 이 타 전공 의 소득 보다 높 은데 , 한국 은 남학생 이 공학 부문 에 집중 돼 있 는 반면 여학생 은 교육 이나 인문학 에 상대 적 으로 더 집중 돼 있 다 . 이 때문 에 남성 들 사이 에서 그동안 20 대 여성 의 낮 은 소득 은 성별 에 따른 전공 분리 의 결과 , 즉 소득 이 높 은 공대 출신 에 남성 들 이 몰려 있 기 때문 이 라는 주장 이 제기 돼 왔 다 . 그러나 연구 결과 , 대학 세부 전공 , 직업 , 고등학교 계열 이 같 은 상태 에서 도 여성 의 소득 은 남성 의 85 % 에 불과 했 고 , 특히 공대 나온 여성 은 공대 나온 남성 의 82 . 9 % 만 벌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_________ 임금 차별 피해 공무원 시험 몰리 는 여성 들 연구 팀 은 국가 가 법률 등 으로 차별 을 엄격히 금지 하 는 공공 부문 취업 시장 에 여성 응시자 가 몰리 는 이유 도 민간 기업 의 남녀 임금 차별 때문 이 라고 지적 했 다 . 실제로 공무원 과 교사 등 공공 부문 에서 여성 의 소득 은 남성 의 97 . 4 % 정도 인 것 으로 나타나 다른 직업 군 보다 격차 가 훨씬 적 었 다 . 연구 팀 은 공공 부문 의 2 . 6 % 남녀 임금 격차 는 사실상 군필 남성 과 여성 사이 의 호봉 격차 정도 에 불과 한 것 으로 봤 다 . 하지만 공공 부문 에서 도 학교 와 학과 , 학점 등 의 ‘ 스펙 ’ 을 동일 하 게 통제 하 면 , 여성 의 소득 이 남성 의 91 . 9 % 로 격차 가 벌어졌 다 . 연구 팀 은 이렇게 되 는 이유 에 대해 출신 대학 이나 전공 면 에서 남성 보다 높 은 스펙 을 가진 여성 들 이 공무원 시험 이나 임용 고시 에 더 몰리 기 때문 으로 해석 했 다 . 김창환 교수 는 와의 통화 에서 “ 대학 과 학점 등 조건 이 같 아도 남성 은 7 급 , 여성 은 9 급 시험 에 응시 하 는 일종 의 패턴 이 있 다 . 이 는 민간 기업 에서 성별 임금 차별 이 존재 한다는 사실 을 아 는 여성 들 이 직급 과 상관 없이 공무원 이나 교사 등 공공 부문 직종 자체 를 선호 한다는 사실 을 입증 하 는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_________‘ 여성 고용 할당제 ’ 가 남성 역차별 이 라고 ? 연구 팀 은 최근 제기 되 고 있 는 ‘ 20 대 남성 역차 별설 ’ 에 대해서 도 반론 을 제기 했 다 . 최근 대통령 직속 정책 기획 위원회 가 작성 한 ‘ 20 대 남성 지지율 하락 요인 분석 및 대 응방 안 ’ 현안 보고서 를 보 면 , 20 대 남성 들 은 “ 성별 할당제 , 가산 제 등 민주 화 이후 지속 적 으로 강화 된 여성 편익 친화 적 정부 정책 에서 ” 남성 에 대한 역차별 이 발생 하 고 있 다고 생각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그러나 연구 팀 이 내놓 은 조사 결과 는 이런 분석 이 잘못 됐 음 을 보여준다 . 연구 결과 , 2 년 제 대학 출신 여성 의 월평균 소득 은 같 은 학교 를 졸업 한 남성 의 83 . 1 % 였 다 . 하지만 상위 10 위 권 대학 출신 여성 은 남성 의 78 . 3 % 로 , 2 년 제 대학 출신 보다 되레 격차 가 더 컸 다 . 이 에 연구 팀 은 “ 주로 상위 권 대학 출신 여성 이 혜택 을 볼 가능 성 이 큰 여성 고용 할 당제 때문 에 역차별 이 발생 한다면 , 상위 권 대학 출신 여성 들 의 임금 격차 가 더 적 어야 한다 ” 고 짚 었 다 . 이 처럼 남녀 임금 차별 이 출산 · 육아 로 인한 여성 의 경력 단절 이전 부터 나타나 는 것 으로 밝혀 지 면서 정부 정책 에 도 변화 가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여성 의 경력 단절 문제 를 해결 하 는 것 뿐 만 아니 라 채용 초기 단계 부터 여성 차별 을 막 을 대책 이 마련 돼야 한다는 것 이 다 . 김창환 교수 는 “ ‘ 기회균등 ’ 이 라는 정부 의 정책 이 지켜 지 기 위해서 는 정부 차원 에서 민간 기업 의 채용 과정 중 여성 차별 이 존재 하 는지 파악 할 필요 가 있 다 ” 며 “ 정부 가 민간 기업 에 여성 채용 을 강제 할 수 는 없 지만 , 적어도 여성 이 몇 명 지원 했 고 회사 가 몇 명 의 여성 을 채용 했 는지 현황 을 요구 할 필요 는 있 다 . 많 은 기업 들 이 납품 과 용역 등 에서 정부 와 같이 일 하 게 되 는 경우 가 있 는데 이때 정부 가 여성 채용 현황 을 협업 의 조건 으로 내거 는 것 이 방법 이 될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