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기업 업무 외투 기업 기본 업무 안내 비거주자 외국법 인 국내 원천 소득 과세 
 비거주자 외국 법인 의 국내 원천 소득 에 대한 과세 안내 
 외국인 이나 외국 법인 이 국내 에 투자 하 는 경우 의 업무 절차 안내 에 이어서 , 비거주자 나 외국 법인 이 국내 에서 사업 을 하 거나 경제 활동 하 는 과정 에서 수반 되 는 세금 부담 에 대하 여 간략히 설명 합니다 . 
 비거주자 외국 법인 의 개념 
 먼저 비거주자 외국 법인 의 개념 을 명확히 확인 하 는 것 이 중요 할 것 같 습니다 . 여기 서 말 하 는 비거주자 의 개념 은 외국 국적 의 비거주자 의 개념 으로 보 는 것 이 타당 할 것 입니다 . 이 경우 해외 영주 권 자 도 같이 취급 되 기 도 합니다 . 또한 외국 법인 의 개념 은 해외 에서 설립 되 어 해외 에 본점 이 있 는 법인 을 의미 하 며 , 외국 법인 이 국내 에 지사 나 지점 을 설치 한 경우 도 외국 법인 으로 보 지만 ( 외국 법인 의 국내 지사 ) , 외국인 이나 외국 법인 이 국내 에 자본 을 투자 하 여 별도 의 법인 을 설립 한 경우 , 즉 외국인 투자 기업 으로서 국내 에 설립 된 법인 은 내국 법인 이 지 외국 법인 이 아닙니다 . 
 비거주자 외국 법인 의 경우 세부 담 의 개요 
 비거주자 외국 법인 의 국내 에서 발생 한 원천 소득 에 대하 여 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과 국제 조세 조정 에 관한 법률 중 관련 규정 이 적용 되 지만 , 해당 당사국 과 조세 조약 을 체결 한 국가 에 대하 여 는 상호주의 에 의하 여 조세 조약 이 우선 적 으로 적용 됩니다 . 
 이 경우 고정 사업장 의 유무 에 따라 과세 방법 을 달리 하 는데 그 에 따른 세부 담 을 먼저 알아보 고 , 조세 조약 의 유무 에 따른 세부 담도 확인 해 봅니다 . 
 고정 사업장 유무 에 따른 세부 담 
 ( 1 ) 고정 사업 장이 있 는 경우 
 고정 사업 장이 있 는 경우 로서 고정 사업장 에서 발생 된 소득 에 대하 여 는 비거주자 개인 의 경우 사업 소득 으로 종합 과세 하 고 , 법인 의 경우 는 내국 법인 과 같 은 방법 으로 과세 합니다 . 대체로 지사 지점 영업소 등 은 고정 사업 장이 있 는 경우 에 해당 합니다 . 
 ( 2 ) 고정 사업 장이 없 는 경우 
 국내 에 고정 된 사업장 이 없 는 비거주자 나 외국 법인 에게 국내 원천 소득 이 발생 한 경우 는 그 지급 자 가 지급 시 에 원천 징수 하 므로써 과세 가 종결 됩니다 . 따라서 비거주자 외국 법인 의 국내 원천 소득 에 대하 여 는 주로 이 부분 에 대한 설명 위주 로 진행 합니다 . 
 한편 국내 고정 사업 장이 없 는 비거주자 외국 법인 에게 국내 원천 소득 지급 시 에 먼저 국내 세법 과 조세 조약 상 우리나라 에 과세 권 이 있 는지 먼저 판단 해 봐야 할 것 입니다 . 대부분 의 조세 조약 에 의하 면 우리 나라 에 183 일 미만 거주 한 외국인 이 가득 한 인 적 소득 은 우리 나라 에 과세 권 이 없 도록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또는 일부 조약 국가 와 는 인 적 용역 으로서 일정 금액 초과 하 는 소득 ( 미국 의 경우 3000 불 ) 에 대해서 만 과세 권 을 부여 하 는 경우 도 있 습니다 . 
 ( 3 ) 고정 사업장 의 개념 
 비거주자 외국 법인 의 국내 원천 소득 에 대하 여 는 고정 사업 장이 있 는 경우 와 없 는 경우 에 따라 과세 방법 을 다르 게 규정 하 고 있 기 때문 에 고정 사업장 의 개념 이 매우 중요 합니다 . 그래서 세법 과 각국 과 체결 한 조세 조약 에서 는 고정 사업장 의 개념 에 대하 여 명확히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대부분 의 조세 조약 도 비슷 하 게 규정 하 고 있 지만 고정 사업장 에 대한 규정 도 조세 조약 이 국세 규정 을 우선 합니다 . 
 세법 에 규정 한 고정 사업장 의 개념 을 보 면 , 비거주자 외국 법인 이 국내 에서 사업 의 일부 나 전부 를 수행 하 는 고정 된 장소 를 가지 고 있 는 경우 에 는 국내 사업장 이 있 는 것 으로 봅니다 . 지점 , 사업소 또는 영업소 , 상점 , 고정 된 판매 장소 , 작업장 , 공장 또는 창고 , 6 개월 을 초과 하 여 존속 하 는 건축 장소 , 건설 · 조립 · 설치 공사 의 현장 , 6 개월 이상 고용인 을 통하 여 용역 을 제공 하 는 장소 등 을 고정 사업장 으로 봅니다 . 
 조세 조약 유무 및 조세 조약 상 세율 에 따르 는 경우 세 부담 
 ( 1 ) 조세 조약 이 없 는 경우 
 국내 에 고정 사업 장이 없 는 비거주자 외국 법인 에게 국내 원천 소득 이 발생 한 경우 먼저 소득세법 과 법인세법 상 의 비거주자 외국 법인 의 국내 원천 소득 에 관한 규정 을 적용 하 여 과세 합니다 . ( 소득세법 제 119 조 및 156 조 , 법인세법 제 93 조 및 제 98 조 의 규정 ) 
 이 경우 지급 자 가 소득 별 로 비거주자 외국 법인 에 대한 원천 징수 세율 을 적용 하 여 원천 징수 하 여 납부 합니다 . 
 세법 에 규정 된 각 소득 별 원천 징수 세율 을 보 면 아래 와 같 은데 거주자 나 내국 법인 에 대한 원천 징 수세 율 과 는 다름 을 알 수 있 습니다 . 
 1 ) 이자 소득 : 지급액 의 20 % 
 2 ) 배당 소득 : 지급액 의 20 % 
 3 ) 선박 임대 소득 , 국내 원천 사업 소득 : 지급액 의 2 % 
 4 ) 인 적 용역 소득 : 지급액 의 20 % 
 5 ) 부동산 양도 소득 : 양 도 가액 의 10 % 또는 차액 의 20 % 중 적 은 금액 
 6 ) 사용료 소득 : 지급액 의 20 % 
 7 ) 유가증권 양 도 소득 : 양 도 가액 의 10 % 또는 차액 의 20 % 중 적 은 금액 
 8 ) 기타 소득 : 지급액 의 20 % 
 ( 2 ) 조세 조약 이 있 고 조세 조약 상 세율 에 따르 는 경우 
 2018 년 6 월 현재 우리 나라 와 조세 조약 을 체결 한 나라 는 93 개국 정도 되 는데 , 
 조세 조약 을 체결 하 는 이유 는 대체로 조세 조약 체결 당사국 간 에 좀 더 우대 하 고자 하 는 의미 에서 체결 하 는 것 이 므로 국내 세법 상 의 규정 보다 는 우대 되 는 경우 가 대부분 입니다 . 또한 조세 조약 은 국제법 적 지위 에 있 기 때문 에 조세 조약 상 에서 규정 된 세율 등 이 우선 하 여 적용 됩니다 . 따라서 조세 조약 상 의 세율 을 제한 세율 이 라 합니다 . 
 따라서 조세 조약 이 체결 된 경우 는 대부분 국내 세법 상 의 세율 이 적용 되 지 않 고 조세 조약 상 의 세율 이 적용 됩니다 . 그러데 조세 조약 상 의 세율 은 조약 당사국 과 각각 다르 게 규정 되 어 있 으므로 상대 나라 별 로 잘 확인 하 여 적용 하 여야 할 것 입니다 . 
 한편 조세 조약 상 의 제한 세율 이 각국 별 로 다르 긴 하 지만 각 나라 별 조세 조약 이 OECD 모델 , UN 모델 등 일정 한 규준 을 기초 하 여 협상 하 고 만들 어 졌 기 때문 에 , 대체로 형식 이나 세율 의 범위 가 비슷 한 범주 에 수렴 되 는 경향 이 있 습니다 . 
 각국 별 조세 조약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내용 에 대한 내용 을 보 면 , 대체로 이자 소득 , 배당 소득 , 사용료 소득 , 인 적 용역 소득 등 에 대하 여 규정 하 고 있 고 , 제한 세율 의 범위 도 대체로 10 % ~ 15 % 범주 로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 주요 국 의 조세 조약 상 의 세율 예시 > 
 1 ) 미국 ( 지방 소득세 별도 ) 
 * 이자 소득 : 12 % 
 * 배당 소득 : 10 % 이상 지분 10 %, 기타 15 % 
 * 사용료 소득 : 저작 권 필름 10 %, 기타 15 % 
 * 인 적 용역 : 183 일 이상 , 3000 불 이상 시 당사국 과세 
 * 이자 소득 : 10 % 
 * 배당 소득 : 25 % 이상 지분 5 %, 기타 10 % 
 * 사용료 소득 : 10 %, 
 * 인 적 용역 : 183 일 이상 시 당사국 과세 
 * 배당 소득 : 25 % 이상 지분 5 %, 기타 15 % 
 4 ) 베트남 
 * 배당 소득 : 10 % 
 * 사용료 소득 : 특허 권 , 도면 , 비밀 공정 사용 권 등 
 산업 적 , 상업 적 , 학술 적 경험 이나 장비 의 사용 권 등 사용료 의 5 % 
 기타 10 %, 
 * 인 적 용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