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행동 20 년 이야기 : : 따오기 타임 라인 
 시민 행동 20 년 이야기 
 지난 20 년 시민 행동 의 주요 성과 를 간략 하 게 보여 드립니다 . 
 함께 하 는 시민 행동 1999 년 9 월 9 일 
 1999 년 9 월 9 일 19 시 , 종로 5 가 기독교 연합 회관 에서 함께 하 는 시민 행동 창립 준비 위원회 출범식 이 열렸 습니다 . ... 더 보 기 
 세상 을 바꾸 는 세계 의 시민 단체 발간 
 시민 행동 은 새로운 시민운동 을 개척 하 기 위한 일환 으로 준비 단계 에서부터 전 세계 의 다양 한 시민운동 사례 를 조사 하 였 습니다 . 그 결과물 로 책 < 세상 을 바꾸 는 세계 의 시민 단체 > 가 발간 되 었 습니다 . ... 더 보 기 
 조세 의 날 을 납세자 의 날 로 명칭 변경 
 정부 는 1967 년 이후 3 월 3 일 을 조세 의 날 로 지정 해 기념 해 왔 습니다 . 시민 행동 은 예산 감시 운동 을 시작 하 면서 납세자 권리 의 중요 성 을 강조 하 기 위해 조세 의 날 대신 납세자 의 날 로 명칭 을 변경 할 것 을 주장 했 습니다 . 정부 에서 이 를 받아들이 면서 2000 년 3 월 3 일 부터 는 납세자 의 날 로 명칭 이 변경 되 었 습니다 . 
 안티 닉스 운동 최종 승리 
 당선작 을 내정 한 채 도메인 공모 행사 를 실시 한 ( 주 ) 닉스 의 네티즌 기만행위 에 맞서 시민 행동 은 1999 년 창립 전 부터 안티 닉스 캠페인 을 조직 하 고 한국 최초 의 사이버 시위 를 전개 했 습니다 . 그 결과 닉스 로 하여금 1999 년 11 월 23 일 과 2000 년 4 월 29 일 두 차례 에 걸쳐 공식 사과 를 하 게 한 것 은 물론 부터 공모 행사 상금 3 억 을 사회 환원 하 게 했 습니다 . ... 더 보 기 
 밑 빠진 독상 시상 시작 - 3 천억 예산 낭비 예방 
 2000 년 8 월 10 일 하남 국제 환경 박람회 의 예산 낭비 를 지적 하 며 시작 된 밑 빠진 독상 . 총 37 회 에 걸쳐 48 조 4 천억 원 의 예산 낭비 를 고발 하 고 3 천억 원 의 예산 낭비 를 막 아 냈 습니다 . ... 더 보 기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함께 하 는 시민 행동 은 cycos . org 와 함께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 을 발표 하 고 온라인 에서 의 개인 정보 보호 활동 에 나섰 습니다 . 이후 약 30 여 기업 의 개인 정보 오 남용 을 고발 하 고 시정 해 왔 습니다 . ... 더 보 기 
 시민 공간 여울 탄생 
 2001 년 말 환경 정의 와 함께 마련 한 시민 공간 여울 . 이 공간 을 마련 함 으로써 시민 행동 은 20 년 을 꾸준히 활동 할 수 있 는 안정 적 인 기반 을 마련 했 습니다 . ... 더 보 기 
 인터넷 한국 의 10 가지 쟁점 발간 
 시민 행동 은 2011 년 하반기 10 회 에 걸쳐 각계 의 전문가 50 여 명 이 참여 하 는 정보 사회 의제 만들 기 연속 토론회 를 개최 하 고 정보 화 시대 에 우리 사회 가 주목 해야 할 10 가지 사회 적 의제 를 제시 했 습니다 . 2012 년 3 월 31 일 , 이 10 가지 의제 를 모아 책 < 인터넷 한국 의 10 가지 쟁점 > 을 발간 했 습니다 . ... 더 보 기 
 2002 년 한국 시민운동 상 대상 수상 
 사단 법인 시민운동 지원 기금 과 시민 의 신문사 가 수여 하 는 2002 년 한국 시민운동 상 대상 을 수상 하 였 습니다 . ... 더 보 기 
 가면 을 벗겨라 캠페인 - SK 와 KTF 의 고용 차별 개선 
 " 넘 고 싶 은 건 , 1 m 63 cm ( 세계 신기록 ) 의 높이 가 아니 라 장애 를 바라보 는 세상 의 편견 입니다 . " ( SK ) " 나이 는 숫자 에 불과 하 다 "( KTF ) 그러나 SK 의 장애 인 고용 율 은 한국 기업 평균 , 혹은 30 대 그룹 기업 평균 보다 턱없이 낮 은 수준 이 었 고 , KTF 는 신입 사원 모집 요강 에 버젓히 연령 제한 을 두 고 있 었 습니다 . 
 시민 행동 은 2002 년 11 월 14 일 ' 기업 광고 , 가면 을 벗겨라 ' 캠페인 을 시작 하 여 기업 의 이미지 광고 와 실제 와 의 차이 를 폭로 해 왔 습니다 . 그 캠페인 을 통해 SK 와 KTF 의 고용 차별 관행 의 개선 을 이끌 어 내 는 성과 도 있 었 습니다 . ... 더 보 기 
 번역 으로 세상 바꾸 기 카페 베스트 커뮤니티 상 수상 
 시민 행동 이 지원 한 카페 번역 으로 세상 바꾸 기 가 온라인 커뮤니티 비엔날레 의 베스트 커뮤니티 참여 부문 에서 버금상 ( 2 등 ) 을 수상 했 습니다 . ... 더 보 기 
 주민 투표 법 제정 
 시민 행동 은 2003 년 부터 여러 시민 단체 들 과 함께 지방 자치 에서 의 시민 권리 실현 을 위해 주민 투표 , 주민 소송 , 주민 소환 등 주민 참여 제도 도입 운동 을 펼쳤 습니다 . 그 첫 번 째 성과 로 2013 년 12 월 29 일 주민 투표 법 이 국회 에서 통과 었 습니다 . ... 더 보 기 
 예산 감시 시민 행동 , 제 4 회 투명 사회 기여 상 수상 
 2004 년 12 월 9 일 예산 감시 시민 행동 이 반 부패 국민연대 와 서울 신문 이 주최 하 는 제 4 회 투명 사회 기여 상 을 수상 했 습니다 . ... 더 보 기 
 지방 자치 법 개정 으로 주민 소송 제 도입 
 시민 행동 은 창립 이래 지속 적 으로 납세자 소송 제 도입 을 추진 해 왔 습니다 . 2014 년 12 월 29 일 지방 자치 법 이 개정 되 면서 주민 소송 제 가 도입 되 어 지방 자치 단체 에 대한 납세자 소송 이 가능 해졌 습니다 . 그러나 아직 중앙 정부 에 대한 소송 은 가능 하 지 않 은 상황 입니다 . ... 더 보 기 
 87 년 헌법 개헌 필요 성 공론 화 
 시민 행동 은 2005 년 들 어 87 년 헌법 을 비판 적 으로 검토 하 는 연속 토론회 < 헌법 다시 보 기 > 를 개최 하 고 이어 7 월 에 는 창비 와 함께 공동 심포지엄 을 개최 하 여 , 87 년 헌법 의 개헌 필요 성 에 대한 담론 을 전 사회 적 으로 확산 시켰 습니다 . ... 더 보 기 
 법안 비용 추계 의무 화 
 시민 행동 은 국회 개혁 의 일환 으로 예산 이 소요 되 는 입법 에 대해서 는 비 용추 계서 를 첨부 하 는 법안 비용 추계 제도 를 주장 했 습니다 . 2005 년 7 월 28 일 국회법 개정 을 통해 법안 비용 추계 가 의무 화 되 었 습니다 . ... 더 보 기 
 지방 자치 법 개정 으로 주민 소환제 도입 
 2006 년 5 월 24 일 지방 자치 법 이 개정 되 면서 이미 도입 된 주민 투표 , 주민 소송 에 이어 주민 소환제 가 도입 되 었 습니다 . ... 더 보 기 
 대안 생활 백서 연재 
 2006 년 한겨레 와 공동 으로 대안 생활 백서 를 연재 하 였 습니다 . 이 연재 는 이후 페어 라이프 캠페인 과 오늘 의 행동 캠페인 으로 이어지 면서 시민운동 의 영역 을 일상 생활 의 영역 으로 확장 했 습니다 . ... 더 보 기 
 헌법 다시 보 기 출간 
 2005 년 헌법 다시 보 기 연속 토론회 의 성과 를 한 권 의 책 으로 출간 했 습니다 . ... 더 보 기 
 난민 인 정업 무 처리 지침 정보 공개 청구 승소 
 마웅저 를 비롯 한 버마 민주 화 운동가 들 의 난민 신청 이 2005 년 거부 되 었 습니다 . 이 에 시민 행동 은 거부 의 기준 을 알 기 위해 난민 인 정업 무 처리 지침 에 대해 정보 공개 를 청구 했 습니다 . 그러나 법무부 의 거듭 된 공개 거부 로 행정심판 과 행정소송 을 거쳐야 했 고 , 결국 2 년 반 만 에 대 법원 에서 최종 승소 했 습니다 . 그러나 정작 공개 된 지침 은 단순 한 행정 절차 에 불과 해 왜 이렇게 까지 비 공개 를 고수 했 는지 납득 이 가 지 않 았 습니다 . ... 더 보 기 
 국가 회계 법 제정 으로 발생주의 복식부기 의무 화 
 2005 년 3 월 3 일 납세자 의 날 을 맞 아 시민 행동 은 ' 납세자 주권 실현 을 위해 필요 한 2005 예산 개혁 10 대 과제 ' 를 발표 했 습니다 . 그 과제 들 중 ' 알 기 쉽 고 정직 한 예산서 만들 기 위한 ‘ 복식부기 · 발생주의 회계 제도 의 조속 한 시행 ’ 이 2005 년 지방 재정법 개정 에 이 어 2007 년 국가 회계 법 제정 으로 실현 되 었 습니다 . ... 더 보 기 
 요금 연체 에 따른 단전 단수 조치 에 대한 국가 인권 위원회 의 인권 침해 결정 
 2003 년 시민 행동 은 한전 등 공기업 이 빈곤 가구 에 대해 요금 연체 를 이유 로 동계 단전 단수 를 강행 하 는 조치 에 대해 국가인권위 와 산업자원부 에 진정 을 제기 했 습니다 . 진정 을 제기 한 지 4 년 여 만 에 인권위 가 인권 침해 결정 및 시정 권고 를 하 였 습니다 . ... 더 보 기 
 피스 라디오 캠페인 - 버마 민주 화 운동 지원 을 위해 라디오 700 대 전달 
 2007 년 버마 에서 샤프란 항쟁 이 발생 하 자 시민 행동 은 이 를 지원 하 기 위해 피스 라디오 캠페인 을 펼쳤 습니다 . 정부 의 언론통제 로 버마 민주 화 운동 소식 이 국민 들 에게 잘 전달 되 지 않 는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버마 국민 들 에게 라디오 를 보냈 습니다 . 2008 년 2 월 초 까지 약 980 만 원 을 모금 하 여 라디오 700 대 를 버마 민주 화 운동 그룹 에 전달 하 였 습니다 . ... 더 보 기 
 버마 민주 화 운동가 9 인 난민 인정 소송 승소 
 마웅저 를 비롯 , 버마 민주 화 운동가 9 인 이 지난 2000 년 난민 신청 을 했 다가 2005 년 난민 인정 이 거부 되 면서 시작 된 소송 이 2008 년 9 월 대 법원 에서 최종 적 으로 승소 하 면서 모두 난민 으로 인정받 게 되 었 습니다 . ... 더 보 기 
 아름다운 재단 풀뿌리 모 금상 참여 부문 수상 
 피스 라디오 캠페인 이 아름다운 재단 이 주관 하 는 풀뿌리 모 금상 의 참여 부문 수상자 로 선정 되 었 습니다 . ... 더 보 기 
 시민 공간 나루 건립 
 2008 년 시민 행동 은 녹색교통 , 한국 여성 민우 회 , 환경 정의 와 함께 시민 공간 나루 를 건립 하 였 습니다 . 10 월 입주 후 11 월 6 일 시민 행동 회원 들 을 초청 하 여 오픈 하우스 행사 를 , 12 월 9 일 에 는 다른 세 단체 와 함께 개소식 을 가졌 습니다 . ... 더 보 기 
 시민 단체 최초 지속 가능 보고서 발간 
 시민 행동 은 창립 10 주년 을 맞 아 한국 NGO 중 최초 로 지속 가능 보고서 를 발간 하 였 습니다 . 이후 2013 년 과 2015 년 에 두 차례 더 보고서 를 발간 하 였 습니다 . ... 더 보 기 
 주민 소송 사용 설명서 발간 
 2006 년 도입 된 주민 소송 제도 및 주요 사례 를 소개 하 는 책 ' 주민 소송 사용 설명서 ' 를 발간 했 습니다 . ... 더 보 기 
 좋 은 예산 센터 창립 
 예산 감시 시민 행동 이 더욱 전문 적 이 고 독자 적 으로 운영 할 수 있 도록 좋 은 예산 센터 를 창립 하 였 습니다 . ... 더 보 기 
 좋 은 기업 센터 창립 
 좋 은 기업 만들 기 시민 행동 이 더욱 전문 적 이 고 독자 적 으로 운영 할 수 있 도록 좋 은 기업 센터 를 창립 하 였 습니다 . ... 더 보 기 
 지방 재정법 개정 으로 주민 참여 예산 제도 의무 화 
 3 월 8 일 지방 재정법 이 개정 되 어 주민 참여 예산 제도 가 의무 화 되 면서 참여 예산 이 전국 적 으로 빠르 게 확산 , 성장 하 는 계기 가 마련 되 었 습니다 . ... 더 보 기 
 함께 하 는 시민 행동 은 창립 이래 개인 정보 보호법 제정 을 주장 하 였 습니다 . 특히 2003 년 이후 공공 과 민간 을 통합 하 여 규율 하 는 통합 개인 정보 보호법 제정 을 추진 하 였 고 2005 년 시민 사회단체 안 을 마련 하 여 노회찬 의원 대표 발의 로 법안 을 제출 하 였 습니다 . 마침내 2011 년 3 월 여러모로 불 완전 한 면 이 있 지만 통합 적 개인 정보 보호법 이 제정 되 었 습니다 . ... 더 보 기 
 네티즌 선거 참여 제한 하 는 공직 선거법 93 조 1 항 위헌 판결 
 등록 된 선거 운동원 만 선거 운동 을 할 수 있 게 하 는 공직 선거법 93 조 1 항 은 인터넷 을 통한 네티즌 들 의 선거 표현 을 단속 하 는 조항 으로 악용 되 어 왔 습니다 . 이 에 시민 행동 은 2004 년 총선 시기 에 중앙 선거 패러디 위원회 캠페인 을 통해 공직 선거법 에 대한 문제 제기 와 피해자 구제 활동 에 나섰 습니다 . 이어 2007 년 에 는 여러 시민 단체 들 과 함께 헌법 소원 에 나섰 습니다 . 2011 년 헌법 재판소 에서 해당 조항 에 대해 위헌 판결 을 내렸 습니다 . ... 더 보 기 
 인터넷 실명 제 위헌 판결 
 2003 년 정보 통신부 의 인터넷 실명 제 도입 계획 이 발표 된 이후 시민 행동 은 당시 진대제 장관 에게 세 차례 에 걸쳐 공개서한 을 발송 한 것 을 비롯 해 수많 은 성명 과 기자 회견 , 행사 를 통해 지속 적 으로 반대 의 목소리 를 내 어 왔 습니다 . 2012 년 8 월 마침내 정보 통신망 법 상 의 본인 확인 제 가 위헌 판결 을 받 았 습니다 . 다만 선거법 상 의 인터넷 실명 제 는 아직 남 아 있 습니다 . ... 더 보 기 
 고장난 거대 기업 발간 
 좋 은 예산 센터 는 청소년 대상 의 기업 사회 책임 교재 를 표방 한 고장난 거대 기업 을 발간 했 습니다 . 이 책 은 7 쇄 까지 거듭 출간 되 면서 기업 사회 책임 에 대해 쉽 게 알려 주 는 책 으로 각광 을 받 았 으며 , 세 종도 서 2013 년 우수 교양 도서 와 아침 독서 2014 년 중 고등학생 추천 도 서로 도 선정 되 었 습니다 . ... 더 보 기 
 국가 는 내 돈 을 어떻게 쓰 는가 발간 
 시민 을 위한 재정 교과서 를 표방 한 ' 국가 는 내 돈 을 어떻게 쓰 는가 ' 를 발간 하 였 습니다 . 이 책 은 6 쇄 까지 거듭 발간 되 면서 많 은 시민 들 에게 재정 에 대한 관심 을 갖 게 하 였 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도 이 책 을 강추 한 바 있 습니다 . ... 더 보 기 
 서울시 , 홍대 일 대 아르바이트 하 기 좋 은 지역 조성 
 좋 은 기업 센터 는 우리 동네 청년회 , 청년유니온 등 과 함께 2013 년 홍대 일 대 를 대상 으로 노동법 강좌 , 신고 센터 운영 등 알바 의 권리 찾 기 캠페인 을 진행 했 습니다 . 이 사업 은 2013 년 12 월 서울시 의 홍대 일 대 아르바이트 하 기 좋 은 지역 조성 정책 으로 이어졌 습니다 . ... 더 보 기 
 재정 은 어떻게 내 삶 을 바꾸 는가 출간 
 2013 년 ' 국가 는 내 돈 을 어떻게 쓰 는가 ' 에 이어 재정 에 관한 두 번 째 시민 교양서 적 으로 ' 재정 은 어떻게 내 삶 을 바꾸 는가 ' 를 출간 했 습니다 . ... 더 보 기 
 위기 의 삼성 과 한국 사회 의 선택 발간 
 함께 하 는 시민 행동 과 삼성 노동 인권 지킴 이 , 참여 사회 연구소 , 한겨레 사회 정책 연구소 가 공동 주최 하 고 2013 년 말 부터 2014 년 2 월 까지 여섯 차례 에 걸쳐 진행 된 < 다시 , 삼성 을 묻 는다 > 연속 토론회 의 성과 를 모아 한 권 의 책 으로 정리 했 습니다 . ... 더 보 기 
 주민 번호 변경 금지 헌법 불 합치 판결 
 2003 년 시민 행동 은 평생 불변 의 고유 식별 번호 인 주민 등록 번호 제도 의 문제 를 환기 하 기 위해 ' 주민 등록 번호 를 바꾸 자 ' 캠페인 을 시작 했 습니다 . 이후 정부 와 기업 측 에 지속 적 으로 주민 번호 의 사용 제한 과 변경 허용 을 요구 하 고 소송 을 제기 해 왔 습니다 . 마침내 2015 년 헌법 재판소 가 주민 번호 변경 을 금지 한 주민 등록 법 제 7 조 에 대해 헌법 불 합치 판결 을 내렸 습니다 . ... 더 보 기 
 지방 재정법 개정안 의 참여 예산 개악 저지 
 2016 년 8 월 행정 안 전부 는 전국 지자체 의 참여 예산 제도 를 일률 적 으로 통일 시키 고 주민 참여 예산 위원 수 감축 과 공무원 비율 확대 등 의 독소 조항 을 포함 한 지방 재정법 개정안 을 입법 예고 했 습니다 . 이 에 좋 은 예산 센터 가 개정안 반대 캠페인 을 진행 한 결과 독소 조항 들 이 철회 되 었 습니다 . ... 더 보 기 
 국정 기획 위원회 , 공공 기관 액티브 엑스 퇴출 결정 
 시민 행동 은 2003 년 ' 노무현 대통령 께 리눅스 선물 하 기 추진 모임 ' 을 구성 하 여 청와대 에 리눅스 컴퓨터 2 대 를 전달 한 것 을 비롯 해 각종 성명 과 보고서 등 을 통해 , MS 인터넷 익스플로러 에 국한 되 어 작동 되 는 액티브 엑스 어플리케이션 으로 인해 발생 하 는 인터넷 생태 계 왜곡 과 정보 접근권 제약 에 대해 일찍이 문제 제기 를 해 왔 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이 취임 한 직후 국정 기획 위원회 에서 2020 년 까지 공공 기관 웹 사이트 에서 액티브 엑스 를 완전히 퇴출 시키 기 로 결정 하 였 습니다 . ... 더 보 기 
 한국 경제 , " 경로 를 재 탐색 합니다 " 발간 
 새 정부 가 출발 한 시점 에서 빈곤 , 불 평등 , 자영업 의 위기 , 복지 등 한국 경제 의 여러 문제 를 진단 하 고 방향 을 제안 한 책 ' 한국 경제 , " 경로 를 재 탐색 합니다 " 를 발간 했 습니다 . ... 더 보 기 
 2017 년 국제 예산 투명 성 지수 조사 결과 발표 
 좋 은 예산 센터 는 국제 예산 파트너 쉽 이 실시 하 는 2017 년 국제 예산 투명 성 지수 조사 의 한국 조사 담당 단체 로 선정 되 어 조사 를 실시 했 습니다 . 2018 년 4 월 그 결과 및 개선 과제 를 발표 하 는 설 명회 를 개최 했 습니다 . 이 개선 과제 들 의 일부 는 기획 재정부 재정 개혁 특별 위원회 의 권고 안 에 포함 되 었 습니다 . ... 더 보 기 
 국회 낭비 예산 2 억 여 원 환수 
 2017 년 부터 투명 사회 를 위한 정보 공개 센터 , 세금 도둑 잡 아라 , 뉴스타파 와 함께 진행 한 국회 개혁 프로젝트 를 통해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의 허위 정책 연구 용역 , 표절 , 허위 인쇄비 청구 와 ' 정책 자료 발간 . 홍보물 유인 비 ' 및 ' 정책 자료 발 송료 ' 의 영수증 이중 청구 상태 등 을 밝혀냈 습니다 . 이 를 통해 약 2 억 4 천만 원 규모 의 잘못 된 예산 사용 을 바로잡 고 , 심각 한 비리 를 저지른 것 으로 의심 되 는 국회의원 11 명 을 검찰 에 고발 및 수사 의뢰 하 기 도 했 습니다 . ... 더 보 기 
 함께 하 는 시민 행동 2019 년 5 월 7 일 AM 10 시 33 분 
 by 함께 하 는 시민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