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 인 복지 법 ’ 시행 복지 사각지대 예술 인 이젠 ‘ 복지 수혜자 ’ 로 
 예술인 의 직업 적 권리 를 법 으로 보호 하 고 , 창작 활동 을 증진 하 기 위한 ‘ 예술 인 복지 법 ’ 이 18 일 시행 됐 다 . 이 에 따라 문화 체육관 광부 는 소설가 김주영 을 이사장 으로 한 예술 인 복지 재단 을 19 일 출범 시키 고 , 예술 인 복지 와 관련 된 업무 를 이임 했 다 . 대구 지역 예술인 에게 도 직접 영향 을 미치 게 될 예술 인 복지 법 은 무엇 이 며 , 향후 지역 예술인 의 복지 는 어떻게 달라질까 . 
 생활고 로 세상 떠난 작가 
 수많 은 ‘ 최고 은 ’ 위해 제정 
 사회 보장 확대 지원 
 직업 안정 · 고용 창출 … 
 공연 스태프 등 기술 인력 
 기획 자 · 원로 예술 인 포함 
 ◆ 예술 인 복지 법 이란 
 ‘ 예술 인 복지 법 ’ 은 일명 ‘ 최고 은 법 ’ 이라고 불린다 . 생활고 와 지병 을 앓 다가 지난해 세상 을 떠난 젊 은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의 죽음 이 불씨 가 돼 발의 됐 기 때문 이 다 . 상당 한 진통 을 겪 고서 야 최근 국회 에서 통과 된 이 법 은 복지 사각지대 에 있 는 이 땅 의 수많 은 ‘ 최고 은 ’ 을 위해 제정 됐 다 . 현재 예술 계 안팎 에서 는 법 제정 취지 는 대체로 공감 하 는 분위기 지만 , 예술인 의 기준 과 법안 의 실효성 등 에 대해서 는 의견 이 엇갈리 는 상황 이 다 . 
 한국 예술 인 복지 재단 은 향후 예술 인 복지 와 관련 된 다양 한 사업 을 계획 하 고 있 다 . 예술인 의 사회 보장 확대 지원 , 예술인 의 직업 안정 , 고용 창출 , 직업 전환 지원 , 취약 계층 예술 인 지원 , 예술 인 복지 금고 관리 및 운영 등 다양 한 사업 을 펼칠 예정 이 다 . 
 정부 는 내년 예산 에서 예술 인 복지 법 과 관련 해 70 억 원 을 편성 했 다 . 하지만 애초 에 문화부 가 신청 한 예산 이 예술 인 금고 설립 200 억 원 , 예술 인 복지 재단 운영비 15 억 원 , 산재 보험 관련 13 억 원 등 모두 350 억 원 이 던 것 에 비하 면 상당히 축소 된 금액 이 다 . 따라서 수혜 대상 의 축소도 불가피 하 게 됐 다 . 전문가 들 은 예술 인 복지 법 이 안착 하 기 까지 상당 시간 이 소요 될 것 으로 예측 하 고 있 다 . 
 ◆ 지역 예술인 에게 주어지 는 혜택 은 
 예술 인 복지 법 이 시행 됨 에 따라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 에 있 던 예술인 도 법 의 테두리 안 에서 복지 수혜자 가 될 전망 이 다 . 앞 으로 국가 가 정한 기준 에 따라 예술인 임 을 인정받 으면 , 복지 혜택 을 받 을 수 있 게 된다 . 
 법 이 정하 는 예술인 의 기준 은 △ 공표 된 예술 활동 실적 △ 예술 활동 수입 △ 저작 권 등록 실적 △ 국고 및 지방비 보조 를 받 은 예술 활동 실적 등 4 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 만 충족 하 면 가능 하 다 . 
 이 법 의 혜택 을 받 는 예술가 범주 는 매우 광범위 하 다 . 공연 스태프 등 기술 지원 인력 과 기획 자 , 원로 예술인 등 이 포함 된다 . 또 신춘문예 등 을 통한 등 단자 나 예술 경연 대회 입상자 는 인정 되 지 않 으나 , 이 를 계기 로 저작 권 등록 을 하 게 되 면 지원 대상 이 된다 . 
 예술 인 복지 재단 은 애당초 예술인 의 4 대 보험 적용 을 검토 했 지만 입법 과정 에서 무산 되 고 , 우선 산재 보험 만 적용 하 기 로 했 다 . 하지만 이 마저 도 산재 보험료 를 본인 이 내 야 하 는 등 실효 성 에 대한 의견 이 분분 해 저조 한 가입 률 이 우려 되 기 도 한다 . 
 홍성주 대구시 문화예술 과장 은 “ 예술 인 복지 법 은 4 대 보험 혜택 이 인정 되 지 않 고 , 예산 이 한정 적 이 란 것 등 여러 가지 우려 가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예술인 의 사회 적 기여 도 를 법 의 테두리 안 에서 인정 하 는 법 이 란 점 에서 의미 가 있 다 ” 며 “ 아직 중앙 정부 에서 지방 정부 에 전달 된 내용 이 없 지만 , 향후 지침 이 도착 되 는 대로 예술가 단체 등 과 협의 해 법 의 적용 을 받 는 예술 인 현황 파악 에 들어갈 계획 ” 이 라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