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개념 논란 은 이번 이 처음 이 아니 다 . 노태우 대통령 때 인 1989 년 토지 초과 이득 세 , 개발 이익환 수제 , 택지 소유 상한 제 를 골자 로 하 는 토지 공개념 3 법 을 제정 했 지만 이 법률 들 은 헌법 불 합치 또는 위헌 판정 을 받 았 다 . 이후 잠잠 하 던 토지 공개념 은 노무현 정권 때 재건축 · 재 개발 광풍 이 불자 재건축 초과 이익환 수제 로 일부 부활 했 지만 이 마저 경기 침체 로 인해 2004 년 부터 유예 됐 다 . 토지 공개념 에 대한 위헌 논란 을 불식 하 기 위해 아예 헌법 에 명시 하 겠 다는 것 이 이번 개헌안 이 다 . 토지 공개념 을 찬성 하 는 측 은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주택난 해결 , 불로 소득 으로 인한 양극 화 해소 에 효과 적 일 것 이 라며 지지 를 보냈으나 , 반대 측 은 사 적 재산 권 침해 및 불공정 , 토지 공개념 도입 이후 성과 에 대한 비관론 을 제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