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에 넣 는 상여금 , 통상 임금 에 도 넣 자 " 곽수근 기자 입력 2018 . 06 . 28 . 03 : 06 댓글 469 개 자동 요약 민주당 이 최저 임금 에 넣 는 상여금 과 숙식 · 교통비 를 통상 임금 에 도 포함 시키 는 입법 을 연내 추진 하 기 로 한국노총 에 약속 했 다 . 이 에 따라 한국노총 은 최저임금 위 와 경제 사회 노동 위 등 그동안 불참 해 온 노사정 기구 에 복귀 하 기 로 했 다 . 이날 민주 노총 은 " 최저임금 개악 법 의 핵심 내용 인 산입 범위 확대 를 그대로 두 는 걸 전제 로 한국노총 이 노사정위 등 에 복귀 결정 을 한 것 은 유감 " 이 라며 " 주요 합의 도 이미 발표 됐 거나 마땅히 추진 해야 할 정책 을 제시 한 것 이 라 매우 부족 하 다 " 고 했 다 . 기사 제목 과 주요 문장 을 기반 으로 자동 요약 한 결과 입니다 . 전체 맥락 을 이해 하 기 위해서 는 본문 보 기 를 권장 합니다 . SNS 공유 하 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메일 내 블로그 내 카페 음성 기사 듣 기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남성 여성 느림 보통 빠름 인쇄 하 기 새창 열림 글씨 크기 조절 하 기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가나 다라마 바사 매우 작 은 폰트 가 나 다라마 바사 작 은 폰트 가 나 다라마 바사 보통 폰트 가 나 다라마 바사 큰 폰트 가 나 다라마 바사 매우 큰 폰트 與 , 한 노총 에 연내 입법 약속 민주당 이 최저 임금 에 넣 는 상여금 과 숙식 · 교통비 를 통상 임금 에 도 포함 시키 는 입법 을 연내 추진 하 기 로 한국노총 에 약속 했 다 . 이 에 따라 한국노총 은 최저임금 위 와 경제 사회 노동 위 등 그동안 불참 해 온 노사정 기구 에 복귀 하 기 로 했 다 .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은 27 일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합의 문 에 서명 했 다 . 통상 임금 범위 를 확대 하 면 각종 수당 과 퇴직금 등 도 올라 기업 의 인건비 부담 이 커질 수 밖에 없 다 . 한국 노동 연구원 은 1 년 동안 기업 부담 이 5 조 원 가량 늘어날 수 있 을 것 으로 분석 했 다 . 2013 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 는 ' 정기성 · 일률 성 · 고정 성 ' 요건 을 갖춘 상여금 은 통상 임금 이 라고 판결 했 다 . 이 판결 에 따라 기업 들 이 어느 정도 비용 부담 을 예상 하 고 대비 해 오 긴 했 지만 각종 수당 과 퇴직금 , 사회 보험료 등 이 올라 인건비 부담 이 커질 수 밖에 없 다 . 여기 에 직전 3 년 간 통상 임금 미지급 분 까지 소급 적용 할 경우 기업 부담 은 최대 22 조 원 까지 늘어날 것 으로 한국 노동 연구원 은 예상 했 다 . 다만 법 개정 과정 에서 소급 적용 은 하 지 않 도록 입법 할 수 도 있 다 . 경영계 의 한 관계자 는 " 최저임금 의 급격 한 인상 과 주 52 시간 으로 근로 시간 단축 에 이어 통상 임금 까지 확대 되 면 기업 들 의 충격 이 클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최저임금 결정 기준 을 가 구 생계비 로 한 것 도 2020 년 최저임금 인상 에 직접 적 요인 으로 작용 할 것 으로 보인다 . 지금 까지 노사 가 사용 한 기준 은 ' 비 혼 ( 非 婚 ) 단신 근로자 생계비 ' 로 작년 의 경우 175 만 2898 원 이 었 다 . 이 에 노동 계 는 " 최저 임금 을 받 는 근로자 가 가 구 주 수입원 인 경우 가 많 다 " 면서 " 단신 근로자 가 아닌 가구 단위 생계비 를 최저임금 결정 기준 으로 삼 아야 한다 " 고 주장 해 왔 다 . 가구 생계비 로 최저임금 결정 기준 을 바꾸 면 최저임금 의 급격 한 인상 에 법 적 근거 를 마련 해 주 는 셈 이 다 . 민주당 과 한국노총 은 " 최저 임금법 개정 으로 영향 을 받 는 저 임금 노동자 의 보호 방안 을 마련 하 겠 다 " 면서 근로 기준 법 을 5 인 미만 사업장 에 도 적용 하 는 방 안 에 도 합의 했 다 . 현행 근로 기준 법 의 대부분 규정 은 상시 근로자 가 5 인 미만 인 사업장 에 는 적용 되 지 않 는다 . 예컨대 개정 근로 기준 법 에 따르 면 주당 52 시간 근로 시간 제한 은 5 인 미만 사업장 에 적용 되 지 않 는다 . 연장 · 휴일 근무 시 통상 임금 50 % 를 더 주 는 제도 역시 5 인 미만 사업장 에 는 적용 하 지 않 는다 . 한국 노총 은 전체 임금 근로자 ( 1990 만 명 ) 가운데 28 . 1 % 인 558 만 명 이 5 인 미만 사업장 에서 일 하 는 것 으로 추정 하 고 있 다 . 노동계 는 5 인 미만 사업장 으로 근로 기준 법 적용 범위 를 넓혀 모든 근로자 가 연장 · 휴일 근로 수당 과 근로 시간 제한 등 의 적용 을 받 아야 한다고 요구 하 고 있 다 . 여당 과 한국노총 은 또 " 실업 부조 를 조기 에 도입 하 겠 다 " 고 도 합의 했 다 . 실업 부조 는 청년 과 저소득 구직자 등 에게 수당 을 지급 하 는 제도 다 . 현행 실업 급여 는 고용 보험 가입자 만 받 을 수 있 는데 , 고용 보험 미 가입자 도 받 을 수 있 도록 하 겠 다는 것 이 다 . 노동계 는 " 고용 보험 사각지대 에 놓인 실업자 에게 구직 기간 수당 을 줘 생계 유지 를 돕 자 " 고 주장 해 왔 다 . 김대준 소 상공 인 연합회 이사 는 " 영세 업체 에 대한 근로 기준 법 예외 조항 을 없애 면 최저임금 급격 한 인상 에 이어 또 한 번 소상 공인 들 에게 충격 을 줄 것 " 이 라며 " 노동 계 에서 최저임금 업종 별 차등 적용 논의 를 막 기 위해 꺼내 든 카드 로 보인다 " 고 말 했 다 . 민주당 이 합의 안 중 어느 정도 까지 실제 입법 화 할지 는 미지수 다 . 이날 민주 노총 은 " 최저임금 개악 법 의 핵심 내용 인 산입 범위 확대 를 그대로 두 는 걸 전제 로 한국노총 이 노사정위 등 에 복귀 결정 을 한 것 은 유감 " 이 라며 " 주요 합의 도 이미 발표 됐 거나 마땅히 추진 해야 할 정책 을 제시 한 것 이 라 매우 부족 하 다 " 고 했 다 . 관련 태그 관련 T ! P 연재 더 보 기 ⓒ 조선일보 & chosun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공감 174 공감 하 기 베스트 공감 > 조선일보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 로 연결 됩니다 . 멈춰선 비핵화 후속 협상 … 폼페이 오 · 볼턴 “ 대화 빨리 나와라 ” [ 새 책 ] 할머니 , 할아버지 우리 셋 . .. 함께 했 던 그 따사 로운 공기 들 [ 사설 ] 1 년 만 에 터진 소득 주도 시한폭탄 , 5 년 , 10 년 짜리 는 어쩔 건가 [ 사설 ] 적폐 청산 · 反 기업 치닫 더니 회의 조차 못 연 ' 규제 혁신 '[ 사설 ] ' 신 공항 再論 ' 악 성 지역 싸움 으로 번지 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