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아보 자 ! 경제 이슈 ] 부자 에게 세금 더 걷 고 , 서민 지원 늘린다 - 핀다 포스트 | 금융 경제 전문 온라인 미디어 
 8 월 4 , 2017 12 월 11 , 2019 이유미 922 Views 인사이트 , 정부 정책 , 정부 지원 , 직장인 
 # 세법 개정 이 내 주머니 에 미치 는 영향 은 ? 
 8 월 2 일 기획 재정부 는 ‘ 2017 년 세법 개정안 ’ 을 발표 했 다 . 문재인 정부 의 철학 이 담겨 있 다고 볼 수 있 는 세법 개정안 은 복잡 하 고 도 많 은 내용 을 담 고 있 다 . 직장인 들 이 내 는 소득세 뿐 아니 라 법인세 , 주식 양도 소득세 등 을 포함 하 고 있 는 것 은 물론 세 금공 제 와 세제 지원 등 의 내용 도 담겨 있 다 . 이번 세 제개 편안 의 내용 을 간단 하 게 살펴보 면 돈 을 많이 버 는 사람 과 기업 에게 는 좀 더 많 은 세금 을 걷 고 일자리 창출 을 위한 지원 을 늘리 겠 다는 정부 의 목표 를 읽 어 볼 수 있 다 . 
 이번 세법 개정안 에서 는 소득세 과세 표준 ( 세금 을 매기 는 기준 금액 ) 3 억 ~ 5 억 초 과 구간 이 새로 신설 됐 다 . 이 구간 적용 세율 은 현행 38 % 에서 40 % 로 인상 하 고 , 기존 40 % 에 적용 하 는 5 억 원 초과 구간 은 세율 을 42 % 로 상향 조정 한 것 이 다 . 지난 1996 년 최고 세율 이 45 % 에서 40 % 로 낮 아 진 이후 20 여 년 만 에 국내 소득세 최고 세율 이 40 % 를 넘 게 된 셈 이 다 . 이 로 인해 내년 부터 연 소득액 이 3 억 원 이 넘 는 사람 들 에게 는 기존 보다 는 조금 더 많 은 세금 이 내게 된다 . 
 예 를 들 어 올해 연봉 이 3 억 9200 만 원 인 직장인 은 현재 소득세 가 1 억 1360 만 원 이 지만 내년 부터 는 100 만 원 ( 0 . 88 %) 늘어난 1 억 1460 만 원 이 된다 . 또 자영업 자일 경우 가게 에서 버 는 사업 소득 과 다른 금융 소득 등 총 종합 소득 이 연 10 억 600 만 원 이 면 소득세 는 총 3 억 8470 만 원 이 된다 . 현재 소득세 보다 1400 만 원 ( 3 . 78 %) 가 증가 한다 . 이 는 기획 재정부 가 20 세 이하 자녀 2 명 을 둔 홑벌 이 소득 자 의 증세 전후 세금 부담 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다 . 기본 공제 가 600 만 원 적용 됐 다 . 실제 가정 상황 에 따라 정확 한 세금 은 달라지 게 된다 . 
 소득세 뿐 아니 라 주식 매매 를 통한 양 도 소득 과세 도 개편 했 다 . 코스피 기준 으로 종목별 지분 율 1 % 이상 또는 종목별 주식 보유 액 이 25 억 원 이상 인 대주주 를 대상 으로 주식 을 팔 아 얻 는 양 도 소득 과세 를 강화 했 다 . 현재 양도 소득세 율 을 20 % 로 일괄 적용 하 고 있 지만 , 세법 이 개정 되 면 양 도 소득액 에서 과표 가 3 억 원 을 넘 으면 25 % 의 세율 이 부과 된다 . 적용 대상 은 내년 4 월 부터 코스피 와 코스닥 종목별 보유 액 15 억 원 , 2020 년 4 월 10 억 원 , 2021 년 4 월 에 는 3 억 원 초과 로 점차 확대 할 계획 이 다 . 
 상속세 와 증여세 는 세율 을 높이 기 보 다는 공제 율 을 낮췄 다 . 기존 에 는 상속세 는 6 개월 , 증여세 는 3 개월 이내 에 신고 하 면 세액 의 7 % 를 상속 · 증여세 액 에서 공제 를 했 지만 , 내년 에 는 이 를 5 %, 2019 년 이후 에 는 3 % 로 낮추 기 로 했 다 . 
 서민 에게 지원 은 더 늘리 고 
 이번 세법 개정안 으로 일반 서민 들 에게 부과 되 는 세금 은 늘어나 지 않 을 것 으로 보인다 . 위 의 소득세 율 표 에서 보 듯이 연 소득 이 3 억 원 미만 인 사람 들 은 적용 되 는 세율 이 변하 지 않 았 다 . 주식 양도 소득 과세 도 종목별 보유 액 이 10 억 원 이상 보유 하 고 있 는 사람 은 회사 오너 관계자 나 ‘ 큰손 ’ 이 아닌 이상 드물 다 . 
 정부 의 이번 개정안 목적 중 하나 가 서민 · 저소득층 을 위해 쓰 는 것 이 기 때문 에 서민 대상 으로 는 세금 증가 가 아닌 지원 확대 가 적용 됐 다 . 지원 중 에서 도 일자리 창출 에 초점 을 맞췄 다 . 
 저소득 근로 · 사업자 가구 에게 주 는 근로 장려금 은 지급액 을 현행 77 만 ~ 230 만 원 에서 내년 부터 는 10 % 높인 85 만 ~ 250 만 원 으로 책정 했 다 . 또 연봉 7000 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가 낸 월세 를 연간 750 만 원 한도 에서 세금 감면 을 통해 돌려주 는 월세 세액 공제 율 은 10 % 에서 12 % 로 높였 다 . 무주택자 들 의 집세 걱정 을 조금 이 라도 덜 어 주 기 위해서 다 . 
 이외 에 도 서민 들 의 도서 구입 , 공연 관람 등 문화 생활 을 지원 하 기 위해 , 내년 7 월 부터 총 연봉 7000 만 원 이하 근로자 는 도서 구 입비 와 공 여니 지출 에 적용 되 는 세액 공제 율 이 현행 15 % 에서 30 % 로 오른다 . 전통 시장 소비 촉진 을 위해 올해 와 내년 한시 적 으로 전통 시장 사용 금액 에 적용 되 는 공제 율 도 30 % 에서 40 % 로 높이 기 로 했 다 . 
 국회 통과 허들 이 아직 남 아 
 아직 이 세법 개정안 이 바로 적용 되 는 것 은 아니 다 . 정부 는 입법 예고 , 국무 회의 의결 등 을 거쳐 9 월 1 일 정기 국회 에 개정안 을 제출 할 계획 이 다 . 개정안 은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조세 소위원회 및 전체 회의 를 거쳐 본 회의 를 통과 해야 한다 . 하지만 이번 개정안 에 는 법인세 를 높이 는 내용 도 담겨 있 어 야당 의 반대 가 만만 치 않 을 전망 이 다 . 
 세법 개정안 이 발표 될 때 마다 매번 논란 이 되 는 고소득 자영업 자 들 의 탈루 문제 는 건드리 지 못하 고 있 다 . 직장 으로부터 연봉 을 받 는 월급쟁이 들 은 근로 소득 이 대부분 원천 징수 되 기 때문 에 소득 규모 를 숨길 수 가 없 다 . 하지만 자영업 자 들 이나 소득 이 일정 하 지 않 은 전문직 종사자 들 의 실제 소득 을 국세청 에서 는 정확히 알 기 어렵 기 때문 에 세금 탈루 가 발생 한다 . 
 지난 2015 년 국세청 이 탈루 위험 이 높 은 고소득 자영업 자 960 명 을 조사 한 결과 , 이 들 이 신고 한 총 소득 은 1 조 5585 억 원 이 었 다 . 하지만 세무 조사 를 했 더니 새로 드러난 소득 은 1 조 1741 억 원 이 었 다 . 정상 적 으로 신고 를 해야 할 소득 대비 신고 를 하 지 않 은 소득 비율 이 43 . 0 % 였 다 . 약 40 % 이상 을 실제 소득 보다 낮춰서 신고 를 해 그만큼 세금 을 덜 낸 것 이 다 . 이 때문 에 고액 연봉 자 들 의 불만 은 갈수록 높 아 지 고 있 다 . 
 ← 놓치 면 손해 ! 알 수록 이득 인 8 월 맞이 “ 특판 ” 상품 
 [ 알 아 두 면 쓸 데 있 는 아저씨 경제 생활 ] 제 3 화 . 요즘 가장 핫 한 카카오 뱅크 계좌 저 도 만들 어 보 았 습니다 . → 
 [ 주택 대출 ] 대출 의 기본 을 알아보 자 
 9 월 6 , 2017 이유미 [ 주택 대출 ] 대출 의 기본 을 알아보 자 에 댓글 닫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