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복지 를 혁신 할 기회 이 다 이용교 / 광주 대학교 교수 · 복지 평론가 입력 날짜 : 2017 . 09 . 17 . 19 : 04 광주 복지 를 혁신 할 수 있 는 절호 의 기회 이 다 . 새 정부 는 모든 국민 이 헌법 상 보장 된 ‘ 인간 다운 생활 을 할 권리 를 누리 도록 ’ 2018 년 예산안 을 국회 에 제출 했 다 . 국회 심의 과정 이 남 았 지만 예산 안 에서 복지 확대 는 뚜렷 하 다 . http : / / www . kjdaily . com / read . php 3 ? aid = 1505642686418601028 새해 보건 · 복지 · 노동 예산 은 146 . 2 조 원 으로 전체 예산 429 조 원 의 34 . 1 % 이 다 . 보건 예산 은 전년 도 보다 12 . 9 % 증가 되 고 , 교육 예산 은 11 . 7 % 확대 된다 . 사람 중심 의 지속 성장 경제 를 만들 겠 다는 문재 인 정부 의 강력 한 의지 가 엿보인다 . 사람 에 대한 투자 를 늘리 고 모든 국민 의 삶 의 질 을 높이 겠 다는 국가 정책 에 많 은 국민 은 환호 하 지만 , 재정 을 분담 해야 하 는 지방 정부 는 걱정 이 높 아 지 고 있 다 . 국가 예산 안 에서 사회 복지 가 증액 되 기 에 내년도 광주 광역시 가 추가 로 부담 해야 할 복지 예산 은 2 백억 원 , 5 개 구청 은 백억 원 안팎 이 될 것 이 다 . 복지 예산 은 국비 가 지원 되 면 자치 단체 가 일정 비율 을 함께 집행 해야 하 기에 광주시 와 각 구청 도 그만큼 확대 해야 한다 . 아동 수당 은 만 5 세 이하 아동 에게 월 10 만 원 씩 지급 되 고 , 광주시 가 14 % 인 69 억 원 , 각 구청 에서 6 % 인 30 억 원 을 부담 해야 할 것 이 다 . 미취학 아동 과 초등학생 인플루엔자 추가 접종 으로 광주시 와 각 구청 은 각각 25 % 씩 6 억 5 천 여 만 원 , 장애 연금 인상 으로 광주시 는 30 % 인 12 억 5 천만 원 을 부담 할 것 이 다 . 복지 예산 이 투입 되 면 해당 되 는 아동 , 노인 , 장애 인 등 과 가족 의 삶 은 더욱 좋 아 질 것 이 다 . 문제 는 재정 자 립도 가 낮 은 광주 지역 기초자치단체 의 경우 복지 비 인상 이 큰 부담 이 된다는 점 이 다 . 세수 가 조금 늘어나 겠 지만 공무원 의 호봉 인 상분 등 늘어나 는 인건비 와 국가 사업 분담금 을 내다보 면 자치 단체 가 신규 사업 을 개발 할 예산 이 거의 없 어 진다 . 광주 북구 청 은 재정 자 립도 가 13 . 7 % 이 고 사회 복지 비 비중 은 전체 의 66 % 로 사용 가능 한 재원 이 백억 원 수준 인데 , 2018 년 에 35 억 원 의 복지 비 를 추가 로 부담 해야 할 상황 이 다 . 그럼 , 어떻게 할 것 인가 ? 이번 기회 에 ‘ 초저 출산 고령 사회 ’ 에 맞 는 복지 를 구상 하 고 혁신 해야 할 것 이 다 . 광역 · 기초 자치 단체 , 교육청 ( 지원 청 과 학교 ) , 중앙 정부 의 지방 기관 ( 고용 복지 센터 등 ) , 사회 보험 기관 , 공기업 , 사회 복지 시설 · 기관 · 단체 등 이 협력 하 여 시민 이 복지 권 을 고루 누리 도록 혁 신방안 을 구상 하 고 체계 적 으로 실천 하 여 보 자 . 먼저 아이 를 낳 고 키우 기 좋 은 광주 를 만들 어 보 자 . 부모 는 아이 를 매일 24 시간 키우 는데 , 어린이집 · 유치원 등 은 주로 낮 시간 에 운영 된다 . 부모 나 보호자 가 갑자기 야근 , 입원 등 으로 야간 , 주말 에 아동 돌봄 이 필요 하 면 서비스 를 받 기 가 매우 까다롭 다 . 복지 서비스 가 있 지만 꼭 필요 할 때 이용 하 기 어려운 구조 를 혁신 해야 한다 . 서비스 등록제 , 예약 제 와 함께 수시 이용제 를 확대 해야 한다 . 예컨대 , 일부 지역 아동 센터 는 이용 아동 이 줄 어서 문 을 닫 을 위기 인데 초등 학교 는 돌봄 교실 을 확대 시키 고 있 다 . 맞벌이 부모 는 자녀 를 아동 센터 에 보내 고 싶 어도 법 적 근거 도 약한 운영 기준 으로 거절 당하 기 쉽 다 . 어린이집 , 지역 아동 센터 등 은 원 하 는 모든 아동 에게 개방 되 고 사회 적 배려 가 필요 한 사람 이 우선 이용 하 도록 하 는 것 이 맞 다 . 복지 자원 을 효과 적 · 효율 적 으로 활용 할 수 있 도록 불 합리 한 규제 를 철폐 해야 한다 . 노인 이 활기차 게 살 수 있 는 광주 를 만들 어 보 자 . 초 · 중 · 고등학교 에 ‘ 성인 반 ’ 을 획기적으로 늘려 원 하 는 모든 성인 이 헌법 상 보장 된 교육 받 을 권리 를 누리 도록 하 자 . 학령기 에 의무 교육 을 받 지 못한 성인 이 초 · 중학교 에 다니 면 삶 의 즐거움 을 누릴 수 있 다 . 초 · 중 · 고등학교 에 교실 은 남 고 , 교사 도 여유 가 있 으므로 학교장 이 해당 시민 에게 ‘ 취학 통지서 ’ 만 보내 면 된다 . 인생 이모작 을 준비 하 는 중 장년층 은 고등학교 와 대학교 에 입학 하 여 무상 이나 저렴 하 게 공부 할 수 있 다 . 가구 소득 인 정액 이 기준 중위 소득 의 50 % 이 하 면 교육 급여 수급 자 이 고 , 60 % 이 하 면 고교 학비 지원 을 받 아 무상 으로 다닐 수 있 다 . 교육 급여 는 부양 의 무자 기준 도 없 다 . 월 1000 만 원 인 가구 도 대학생 은 국가 장학금 을 받 아 학비 를 전액 혹은 일부 해결 할 수 있 다 . 월 318 만 원 이하 는 국가 장학금 만 으로 대학교 를 사실상 무상 으로 다닐 수 도 있 다 . 모든 시민 을 위한 복지 행정 을 펼쳐야 한다 . 복지 예산 을 늘리 는 것 만 으로 는 부족 하 고 모든 시민 의 복지 를 지방 정부 가 지원 하 는 복지 행정 을 펼쳐야 한다 . 읍 · 면 · 동이 행정 복지 센터 로 바뀌 기 에 경력 있 는 복지 직 공무원 을 맞춤 형 복지 팀장 으로 임용 하 고 , 점차 복지 사무관 을 센터 장 으로 임용 하 여 모든 시민 을 위한 맞춤 형 복지 를 구현 해야 한다 . / ewelfare @ hanmail . net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