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 를 내 사람 을 다치 게 하 고 도 즉시 구호 조치 를 않 은 채 도주 하 는 경우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죄 ( 도주 차량 ) 으로 처벌 됩니다 . 차량 의 운행 은 그 자체 로 위험 을 수반 하 는 것 입니다 . 그래서 법 은 , 한편 으로 는 교통사고 등 원래 잠재 되 어 있 는 위험 이 불가피 하 게 발현 되 는 것 에 대해 처벌 을 면하 는 길 을 열 어 두 고 ( 예컨대 종합 보험 가입 등 일정 한 경우 공소 제기 를 아니 합니다 ) , 다른 한편 으로 는 교통사고 가 수반 하 는 고도 의 위험 으로부터 인명 기타 공익 을 지키 기 위해 사고 당사자 에게 보다 엄격 한 의무 를 부과 하 고 그 불이행 에 대해 무거운 책임 을 묻 고 있 습니다 ( 예컨대 소위 ' 뺑소니 사고 ' 의 경우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에 형법 의 과실 치 사상 죄 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 규정 을 두 고 있 습니다 ) .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죄 ( 도주 차량 ) 는 자동차 운전자 가 과실 로 교통사고 를 내 사람 을 다치 게 한 후 그 피해자 에 대한 구호 조치 를 취하 지 않 고 도주 한 경우 에 성립 하 는 범죄 입니다 . 많 은 사례 들 이 있 고 법원 의 판례 도 쌓여 있 는 편 입니다 . 대체로 ' 차량 운전자 의 과실 유무 ', ' 피해자 의 상해 여부 ', ' 도주 여부 ' 등 이 많이 다투 어 집니다 . 이번 사례 는 , 사고 차량 운전자 가 사고 후 피해자 와 실랑이 를 벌이 다가 그냥 사고 현장 을 이탈 한 것 이 문제 되 어 기소 가 되 었 는데 , 재판 과정 에서 피해자 가 입 었 다는 상해 가 형법 이 정한 상해죄 의 상해 에 이 를 정도 가 아니 라는 점 을 적극 주장 , 입증 하 여 무죄 를 받 은 사례 입니다 . 그러나 이 처럼 무죄 를 받 는 것 은 결코 쉽 지 않 은 일 입니다 . 혹시 라도 교통사고 가 발생 하 였 다면 반드시 피해자 의 상태 를 확인 하 고 병원 으로 후송 하 는 등 의 조치 를 취하 여야 하 고 , 설령 피해자 의 상태 가 당장 그 정도 까지 는 아니 라 하 더라도 경찰 에 신고 를 하 거나 피해자 와 연락처 를 주 고 받 는 등 도주로 의심 받 지 않 도록 조치 를 취해 두 어야 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