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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015 . 3 . 10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에 이루어진 발행 은 불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가벌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적 사후 행위 라는 주장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에 대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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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형 의 이유 】 
 피고인 들 이 각 초범 인 점 은 인정 되 나 , 최고 지성인 이 자 교육자 로서 모범 적 인 모습 을 보여야 할 대학 교수 의 지위 에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부정 한 사익 을 추구 하 려는 탐욕 에 빠져 자신 이 쓰 지 도 않 은 책 을 마치 자신 이 쓴 것 처럼 공저자 로 표시 하 여 책 을 출간 하 는 것 을 승낙 하 였을 뿐 만 아니 라 이 를 교원 업적 평가 자료 로 제출 하 기 까지 한 점 에 비추 어 볼 때 피고인 들 을 엄벌 에 처함 이 마땅 하 다 . 
 다만 이미 확정 된 이 사건 과 동일 한 범죄 유형 의 다른 사건 들 과 의 형평 성 을 고려 하 지 않 을 수 없 어 벌금형 을 선택 하 기 로 하 되 , 피고인 들 의 연령 , 범행 경위 ,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양형 의 조건 이 되 는 여러 사정 들 을 종합 하 여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성영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서정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명숙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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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지방 법원 2016 . 9 . 8 . 선고 2016 노 1620 판결 저작 권 법위 반 · 업무 방해 · 위계 공무 집행 방해 
 
 의정부 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1 외 2 인 
 항소인 	 검사 , 피고인 1 
 검사 	 <| name _ start |> 김영철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김정식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청현 외 2 인 
 원심 판결 	 의정부 지방 법원 2016 . 6 . 15 . 선고 2015 고단 4772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한다 . 
 피고인 들 을 각 벌금 15 , 000 , 000 원 에 처한다 . 
 피고인 들 이 위 각 벌금 을 납입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각 100 , 000 원 을 1 일 로 환산 한 기간 피고인 들 을 노역장 에 유치 한다 . 
 피고인 들 에 대하 여 위 각 벌금 에 상당 한 금액 의 가납 을 명한다 . 
 
 이 유 
 1 . 항소 이유 의 요지 
 가 . 검사 
 1 ) 법리 오해 
 저작 권 법상 ' 공표 ' 의 개념 에 는 최초 의 발행 뿐 만 아니 라 그 후 의 발행 도 포함 되 는 것 인 바 , 원심 은 위 와 같 은 ' 공표 ' 의 개념 을 잘못 이해 한 나머지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 
 2 ) 양형 부당 
 원심 의 형 ( 각 벌금 1 , 000 만 원 )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 다 . 
 나 . 피고인 1 
 1 ) 사실 오인 
 피고인 1 은 교원 재계약 을 위한 기준 점수 를 월등히 초과 하 고 있 었 는바 , 피고인 1 에게 는 위계 에 의한 업무 방해죄 가 성립 하 지 아니한다 . 
 2 ) 법리 오해 
 ○○ 대학교 의 교원 업적 평가 가 방해 되 었 다 하 더라도 이 는 ○○ 대학교 측 의 불 충분 한 심사 에 기인 한 것 이 므로 , 피고인 1 에게 는 위계 에 의한 업무 방해죄 가 성립 하 지 아니한다 . 
 3 ) 양형 부당 
 원심 의 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 다 . 
 2 . 판단 
 가 . 검사 의 법리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