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 던 도중 , 졸도 하 여 사망 하 게 되 자 , 피고인 은 원심 공동 피고인 1 과 1967 . 5 . 30 . 공소 외 4 의 원수 를 갚 을 것 을 공모 하 고 , 그 기회 를 보 아 오 던 중 , 
 ⑴ 1967 . 7 . 27 . 밤 늦 게 공소 외 1 이 우차 에 나무 를 싣 고 동리 밖 으로 나가 자 피고인 등 은 , 동인 이 늦 게 돌아오 는 기회 에 , 속칭 묵 미 거리 노변 의 옥수수 밭 에서 숨 어 있 다가 살해 할 생각 으로 , 위 묵 미 거리 로 나가 은신 하 고자 , 피고인 은 흙색 옷 으로 갈 아 입 고 , 원심 공동 피고인 1 은 , 이미 소지 하 고 있 던 칼 빈 소총 을 숨겨 가지 고 갈 목적 으로 그 개머리 판 을 분해 하 고 있 던 중 , 피고인 들 이 , 위 살해 장소 로 정한 위 묵 미 거리 로 나가 지 전 에 , 공소 외 1 이 이미 동 지점 을 통과 하 였으므로 서 살해 의 실행 에 착수 치 못하 고 , 
 ⑵ 피고인 들 은 같 은 해 8 . 24 . ( 음 7 . 9 . ) 공소 외 1 이 닭 2 마리 를 가지 고 동리 밖 대화 시장 에 나가 는 것 을 보 고 , 동인 이 늦 게 돌아오 는 기회 를 이용 하 여 살해 할 생각 으로 , 그날 오후 8 : 30 경 , 원심 공동 피고인 1 은 칼 빈 소총 과 실탄 을 가지 고 , 피고인 은 망 을 보 면서 , 위 묵 미 거리 노변 의 옥수수 밭 에서 대기 하 던 중 , 공소 외 1 이 그 길 을 지나가 지 아니하 므로서 , 살해 의 실행 에 착수 치 못하 고 , 
 ⑶ 피고인 들 은 , 같 은 해 8 . 25 . 경 , 공소 외 1 이 해 늦 게 동리 밖 으로 나가 자 , 동인 이 늦 게 돌아오 는 길목 에 숨 어 있 다가 동인 을 살해 할 생각 으로 , 역시 칼 빈 소총 과 실탄 을 가지 고 위 묵 미 거리 로 가 던 도중 , 공소 외 2 등 이 피고인 들 을 보 았 다 하 여 살해 의 실행 에 착수 치 못한 채 그대로 귀가 하 므로서 , 공소 외 1 을 살해 할 것 을 각 예비 한 것 이 다 . 
 ( 증거 관계 ) 
 1 . 피고인 들 의 환송 전 당 심 및 원심 공정 에서 의 각 판시 사실 을 부합 하 는 진술 부분 
 1 . 검사 작성 의 피고인 들 및 피의자 공소 외 5 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 조서 중 판시 사실 에 부합 하 는 각 진술 기재 부분 
 1 . 사법 경찰관 사무 취급 작성 의 압수 및 검증조서 중 각 판시 관계 부분 에 부합 하 는 기재 부분 
 ( 법률 적용 ) 
 피고인 의 판시 소위 ( 포괄 1 죄 ) 는 , 형법 제 255 조 , 제 250 조 제 1 항 에 해당 하 므로 , 소정 형기 범위 안 에서 피고인 을 징역 3 년 에 처하 기 로 하 고 , 같 은 법 제 57 조 에 의하 여 피고인 에 대한 제 1 심 판 결선 고전 의 구금 일수 중 160 일 을 위 의 형 에 산입 하 기 로 한다 . 
 위 와 같 은 이유 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하 는 것 이 다 . 
 
 판사 <| name _ start |> 최예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류 상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서윤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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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69 . 1 . 21 . 선고 68 노 461 판결 국가 보안법 위반 · 반공법 위반 · 간첩 · 간첩 방조 피 고 사건 
 
 판시 사항 
 간첩 에 대한 침식 제공 과 간첩 방조죄 의 성립 여부 
 
 재판 요지 
 간첩 이 라는 사실 을 알 고 간첩 에게 침식 을 제공 한 사실 만 으로 는 간첩 을 방조 한 것 이 라고 단정 하 기 어렵 다 . 
 
 참조 법령 
 국가 보안법 제 2 조 , 형법 제 98 조 
 
 참조 판례 
 1967 . 1 . 31 . 선고 66 도 1661 판결 ( 판례 카 아드 3630 호 , 대법 원판결 집 15 ① 형 15 판결 요지 집 형법 제 98 조 ( 31 ) 1267 면 ) 
 
 서울 고등 법원 
 형사부 
 판결 
 
 피고인 	 피고인 1 외 3 인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 들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형사 지방 법원 ( 68 고 11337 판결 ) 
 
 주 문 
 ⑴ 검사 및 피고인 1 , 2 , 3 의 각 항소 를 모두 기각 한다 . 
 당 심 판 결선 고전 의 구금 일수 중 110 일 씩 을 피고인 2 , 3 에 대한 원심 의 각 본형 에 산입 한다 . 
 ⑵ 원판결 중 피고인 4 에 대한 부분 을 파기 한다 . 
 ⑶ 피고인 4 를 징역 2 년 과 자격정지 2 년 에 처한다 . 
 피고인 4 에 대한 원판 결선 고전 의 구금 일수 중 170 일 을 위 본형 에 산입 한다 . 
 ⑷ 피고인 4 에 대하 여 는 이 판결 확정 일 로부터 3 년 간 위 본형 의 집행 을 유예 한다 . 
 
 이 유 
 ⑴ 피고인 1 및 동 변호인 변호사 공소 외 1 의 항소 이유 의 요지 는 , 피고인 은 간첩 공소 외 2 의 형 으로서 공소 외 2 에게 자수 를 권고 했었으나 실패 하 고 며칠 동안 유숙 시켰 다가 월북 시켰 지만 , 이 는 돈 5 천만 환 ( 당시 화폐 ) 을 주 겠 다는 공소 외 2 의 유혹 에 빠지 고 , 혈육 의 인정 에 끌려서 저지른 잘못 이 고 , 공소 외 2 로부터 받 은 돈 7 십 만 원 도 피고인 의 빚 을 갚 아 버렸 고 , 북괴 의 월북 지령 도 거절 한 일 로 보 아 무기 징역형 을 선고 한 원심 의 양형 은 과중 하 여 부당 하 다는 것 이 고 , 
 ⑵ 피고인 2 의 항소 이유 제 1 점 의 요지 는 피고인 이 공소 외 2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