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영 은 「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 에서 위임 된 사항 과 그 시행 에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수소 전문 기업 의 범위 ) 
 ① 「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제 2 조제 3 호 가목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에 해당 하 는 기업 " 이 란 해당 기업 의 총 매출액 ( 「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 제 7 조 에 따른 방법 으로 산출 한 것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중 수소 산업 과 관련 된 사업 ( 이하 " 수소 사업 " 이 라 한다 ) 과 관련 된 매출액 이 차지 하 는 비중 이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기준 에 해당 하 는 기업 을 말 한다 . 
 1 . 총 매출액 이 1 , 000 억 원 이상 인 기업 인 경우 100 분 의 10 이상 
 2 . 총 매출액 이 300 억 원 이상 1 , 000 억 원 미만 인 기업 인 경우 100 분 의 20 이상 
 3 . 총 매출액 이 100 억 원 이상 300 억 원 미만 인 기업 인 경우 100 분 의 30 이상 
 4 . 총 매출액 이 50 억 원 이상 100 억 원 미만 인 기업 인 경우 100 분 의 40 이상 
 5 . 총 매출액 이 20 억 원 이상 50 억 원 미만 인 기업 인 경우 100 분 의 50 이상 
 ② 법 제 2 조제 3 호 나목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에 해당 하 는 기업 " 이 란 해당 기업 의 총 매출액 중 수소 사업 관련 연구 개발 등 에 대한 투자 금액 이 차지 하 는 비중 이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기준 에 해당 하 는 기업 을 말 한다 . 
 1 . 총 매출액 이 1 , 000 억 원 이상 인 기업 인 경우 100 분 의 3 이상 
 2 . 총 매출액 이 300 억 원 이상 1 , 000 억 원 미만 인 기업 인 경우 100 분 의 5 이상 
 3 . 총 매출액 이 100 억 원 이상 300 억 원 미만 인 기업 인 경우 100 분 의 7 이상 
 4 . 총 매출액 이 50 억 원 이상 100 억 원 미만 인 기업 인 경우 100 분 의 10 이상 
 5 . 총 매출액 이 20 억 원 이상 50 억 원 미만 인 기업 인 경우 100 분 의 15 이상 
 ③ 제 2 항 에 따른 수소 사업 과 관련 된 연구 개발 등 에 대한 투자 금액 은 다음 각 호 의 비용 을 합산 한 금액 으로 한다 . 
 1 . 「 조세 특례 제 한법 시행령 」 별표 6 에 따른 비용 
 2 . 제 1 호 에 준하 는 비용 으로서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여 고시 하 는 비용 
 
 제 2 장 수소 경제 이행 촉진 을 위한 추진 체계 
 
 제 3 조 ( 기본 계획 의 수립 을 위한 협의 ) 
 ① 법 제 5 조제 3 항 에 따라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으로부터 협의 를 요청 받 은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은 요청 을 받 은 날 부터 20 일 이내 에 의견 을 회신 해야 한다 . 
 ② 법 제 5 조제 3 항 에 따라 협의 를 요청 받 은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은 부득이 한 사유 로 제 1 항 에 따른 기간 에 의견 을 회신 하 기 어려운 경우 에 는 그 사유 와 회신 기한 을 밝혀 제 1 항 에 따른 기간 에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에게 통보 하 고 , 그 회신 기한 까지 의견 을 회신 해야 한다 . 
 
 제 4 조 ( 기본 계획 의 수립 ㆍ시행 등 ) 
 ① 법 제 5 조제 3 항 단서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미 한 사항 을 변경 하 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 의 경우 를 말 한다 . 
 1 . 법 제 5 조제 1 항 에 따른 수소 경제 이행 기본 계획 ( 이하 " 기본 계획 " 이 라 한다 ) 에서 정한 총 사업비 를 100 분 의 20 범위 에서 변경 하 는 경우 
 2 . 기본 계획 에서 정한 총 사업 기간 을 1 년 의 범위 에서 변경 하 는 경우 
 3 . 다른 법령 또는 그 다른 법령 에 따른 계획 의 변경 에 따라 기본 계획 을 변경 하 는 경우 로서 기본 계획 의 기본 방향 에 영향 을 미치 지 않 는 사항 을 변경 하 는 경우 
 4 . 기본 계획 에서 정한 정책 의 기본 방향 이 변경 되 지 않 는 범위 에서 사업 의 시행 방법 을 변경 하 는 경우 
 5 . 단순 한 착오 , 오 기 ( 誤記 ) , 누락 또는 명백 한 오류 를 수정 하 는 경우 
 ②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은 기본 계획 을 수립 하 거나 변경 했 을 때 에 는 그 내용 을 인터넷 홈페이지 에 공고 해야 한다 . 
 
 제 5 조 ( 추진 실적 의 점검 및 평가 절차 ) 
 ①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은 기본 계획 이 종료 된 해 의 다음 해 3 월 31 일 까지 기본 계획 의 추진 실적 및 자체 평가서 를 법 제 6 조 에 따른 수소 경제 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 한다 ) 에 제출 해야 한다 . 
 ② 위원회 는 제 1 항 에 따라 제출 받 은 기본 계획 의 추진 실적 을 점검 ㆍ 평가 하 고 , 그 결과 를 기본 계획 이 종료 된 해 의 다음 해 5 월 31 일 까지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에게 통보 해야 한다 . 
 ③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은 제 2 항 에 따른 점검 ㆍ평가 결과 를 통보 받 은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그 개선 에 필요 한 계획 을 수립 하 여 위원회 에 제출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