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들 ’ 만 의 반쪽 짜리 합의 에 불과 하 다 | 경실련 ‘ 그 들 ’ 만 의 반쪽 짜리 합의 에 불과 하 다 – 경실련 
 [ 노동 ] ‘ 그 들 ’ 만 의 반쪽 짜리 합의 에 불과 하 다 
 060914 _ 성명 _ 노사정위 노사 관계 로드맵 . hwp 
 060914 _ roadmap ( main ) . jpg 
 노사 관계 의 개혁 방향 을 무시 하 고 원칙 도 없이 핵심 사항 을 유예 한 노사정 합의 
 국회 가 입법 과정 에서 전면 재검토 해야 
 노사 관계 법 ․ 제도 선진 화 방안 ( 로드맵 ) 은 노동 시장 의 환경 변화 와 보편 적 노동 기준 ( Global Standards ) 에 부합 하 는 형태 로 의 제도 개선 에 대한 필요 성 이 지속 적 으로 제기 됨 에 따라 2003 년 9 월 부터 추진 되 어 왔 다 . 노동계 는 노조 활동 을 제약 하 는 요소 들 을 개선 할 것 을 요구 해 왔으며 , 경영계 는 노조 의 불 합리 한 관행 을 개선 할 것 을 요구 해 왔 다 . 
 그러나 노동 시장 환경 변화 와 선진 적 인 노사 관계 구축 을 위해 도입 된 로드맵 의 핵심 사안 이 노사 관계 개혁 방향 을 무시 한 채 원칙 이 없이 유예 된 것 에 경실련 은 실망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1 . 이번 노사정 합의 는 기득 권 만 을 반영 한 반쪽 짜리 합의 이 다 . 
 지난 11 일 노사정 위원회 의 합의 로 로드맵 의 핵심 쟁점 인 ‘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 와 ‘ 복수 노조 도입 ’ 이 시행 시기 를 조건 없이 3 년 유예 하 기 로 결정 되 었 다 . 경실련 은 이번 노사정 합의 가 노사 관계 개혁 방향 이나 원칙 을 무시 하 고 노사 관계 의 개혁 을 요구 하 는 미조직 노동 자 및 국민 대다수 의 요구 를 묵과 한 잘못 된 합의 임 을 명확히 한다 . 
 이번 노사정 합의 에 대해 심각 한 절차 상 의 문제 가 제기 되 고 있 다 . 민주 노총 이 논의 과정 에 적극 적 으로 참여 하 지 않 는 것 도 아쉬운 점 이 지만 결과 적 으로 노사정 위원회 의 중요 한 당사자 중 하나 인 민주 노총 을 제외 하 고 합의 함 으로써 절차 상 의 심각 한 흠결 을 가지 게 되 었 다 . 이 로 인해 민주 노총 이 노사정 합의 에 대해 총파업 을 앞당겨 진행 하 겠 다는 의사 를 표 하 고 있 으며 , 나아가 민주 노총 과 한국노총 의 소위 노 ․ 노 대립 의 조짐 까지 나타나 고 있 다 . 
 경실련 은 정부 가 로드맵 에 대해 노사정 간 합의 의 결과 라고 하 지만 반쪽 짜리 합의 일 뿐 임 을 지적 한다 . 경실련 은 노동부 가 노사 관계 개혁 에 대한 방향 도 원칙 도 없 는 유예 안 을 관철 시키 기 위해 민주 노총 을 배제 한 밀실 협상 을 자행 한 것 은 사회 적 합의 의 원칙 을 저버린 행위 이 며 이후 입법화 까지 도 적 지 않 은 진통 이 예상 되 는 등 사회 적 인 갈등 을 조장 함 에 있 어 노동부 에 전적 인 책임 이 있 음 을 명확히 하 는 바 이 다 . 
 그러나 더 큰 문제 는 노사 관계 선진 화 로드맵 유예 에 대해 비 조직 노동자 나 비정규직 노동자 등 대다수 노동자 들 의 권익 이 전혀 고려 되 지 않 았 고 유예 와 관련 된 사회 적 논의 과정 도 생략 되 어 노사 관계 개혁 을 요구 하 는 시민 들 의 견해 는 전혀 수렴 되 지 못했 다 . 경실련 은 한국노총 이 전체 노동자 의 이해관계 를 대변 하 지 못하 는 한계 속 에서 , 이번 합의 는 일부 노동자 와 사용자 , 정부 가 합의 한 것 에 불과 하 다는 점 을 명확히 한다 . 
 2 . 복수 노조 허용 조항 은 즉각 입법 화 되 어야 하 며 노조 전임자 문제 역시 개혁 방안 의 합의 가 필요 하 다 . 
 ILO ․ OECD 등 국제기구 는 국내 노동법 을 국제 기준 에 맞추 도록 여러 차례 권고 하 였 다 . 특히 복수 노조 허용 은 국제노동기구 ( ILO ) 로부터 13 차례 나 시정 권고 를 받 아 온 사안 이 다 . 또한 97 년 노동조합법 개정 당시 도입 됐 던 복수 노조 등 노동 개혁 조항 은 지난 2002 년 에 도 국내 노동 조건 미성숙 을 이유 로 5 년 간 유예 가 됐 던 조항 이 다 . 그러나 이번 노사정 위원회 의 합의 를 통해 핵심 사안 이 유예 되 면서 ‘ 구색 갖추 기 ’ 라는 대외 적 인 비판 을 면하 기 가 어렵 게 되 었 다 . 
 복수 노조 금지 는 노동 의 기본 권 인 단결권 을 제한 하 는 조항 으로써 , 이번 합의 는 미조직 노동자 와 비정규직 노동자 들 의 권리 를 반영 하 지 못한 것 이 다 . 현재 한국 노동시장 의 문제 는 한국노총 과 민주 노총 으로 대변 되 는 조직 화 된 노조 에 속한 노동자 들 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 가 아니 라 노조 를 조직 할 권리 조차 박탈 당한 채 정당 한 대우 를 받 지 못하 고 있 는 90 % 의 비 조직 노동자 의 문제 이 다 . 
 조직 화 된 노조 의 집단 이기주의 에 의해 무시 되 기 에 는 이 들 비 조직 노동자 들 이 현재 처한 상황 의 위급 성 이 허락 하 지 않 는다 . 경실련 은 노동 시장 의 환경 변화 와 보편 적 인 국제 노동 기준 에 따라 복수 노조 를 즉각 허용 할 것 을 촉구 한다 . 
 노조 전임자 입금 지급 금지 문제 를 3 년 동안 유예 키로 한 것 또한 논란 을 3 년 후 로 미루 기 만 한 것 으로 문제 의 본질 적 해결 에 전혀 도움 이 되 지 못한다 . 이번 합의 에서 일부 노조 가 복수 노조 허용 과 맞바꾼 것 으로 미루 어 볼 때 노조 전임자 임금 이 얼마나 노조 기득 권 을 유지 하 는 데 중요 한 것 인지 를 반증 하 고 있 다 . 
 따라서 경실련 은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 도 유예 할 것 이 아니 라 전향 적 인 자세 로 해결 방안 을 찾 아야 한다고 주장 한다 . 예 를 들 어 노조 전임자 의 숫자 나 급여 에 대한 상한선 만 법 에 규정 하 고 세부 적 인 사항 은 노사 간 합의 에 맡기 는 방법 등 이 고려 될 수 있 을 것 이 다 . 
 3 . 국회 는 노사정 합의 를 재 검토 하 고 원칙 적 으로 노사 관계 개혁 을 추진 해야 한다 . 
 경실련 은 우리 사회 가 해결 해야 할 중요 한 과제 인 노사 관계 선진 화 의 과제 를 원칙 도 대책 도 없이 유예 한 노사정 합의 에 유감 을 표하 며 , 특히 기득 권 에 안주 하 는 노사 일부 의 요구 에 따라 개혁 을 스스로 포기 한 노동부 의 행태 를 강력히 규탄 한다 . 
 따라서 국회 가 노사 관계 개혁 에 대한 각계 의 요구 를 외면 한 채 핵심 사항 을 유예 한 노사정 합의 의 입법화 를 재 검토 하 고 국가 경쟁력 강화 를 위해 제대로 된 선진 적 인 노사 관계 제도 를 추진 할 것 을 주장 한다 . 특별히 경실련 은 국회 가 당리당략 이나 정략 적 태도 를 떠나 노사 관계 개혁 의 방향 과 원칙 아래 일관 된 노사 관계 개혁 방안 을 추진 할 것 을 촉구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