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기소 금지법 인 공 수처 법 은 대통령 에 추가 권한 을 부여 하 여 판사 , 국회의원 을 작살낼 수 있 게 해 3 권 분립 을 위반 한다 . 기본 적 으로 3 권 분립 하 에서 각 부 의 처벌 은 자체 감찰 기능 으로 수행 되 고 사법 시스템 은 사후 적 작동 , 고도 의 객관 성 이 원칙 이 다 . 향후 반민주 처벌 특별법 제정 을 통해 이 법 제정 을 주도 한 백혜련 , 이혜 찬 , 이인영 , 박지원 , 박주민 등 을 처벌 해야 한다 . 이 법 제정 에 적극 관여 한 민변 , 참여연대 변호사 의 경우 변호사 자격 을 박탈 하 는 조항 을 반영 하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