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 의료 보험 은 종류 별 로 다양 하 다 좋 은 보험 을 가지 고 있 으면 병 원비 때문 에 병원 갈 생각 을 못 한다거나 하 는 일 은 없 다 단지 이 좋 은 조건 의 보험 은 급여 나 시간 당 임금 이 높 은 사람 들 이 갖 고 있 다 즉 고소득 자 들 은 좋 은 보험 을 갖 고 있 고 중간 소득 자 들 은 조건 이 상대 적 으로 월불 입 하 는 보험료 는 적 지만 진료 시 본인 부담액 이 높 은 좋 지 않 은 보험 을 갖 고 있 으며 저소득 자 들 은 보험 이 없 지만 일단 아프 면 메디케이드 ( 무로 보험 ) 의 혜택 으로 병원 에 가 는 데 에 아무런 지장 이 없 다 ( 가끔 SNS 에서 볼 수 있 는 엄청난 의료비 를 지불 했 단 글 들 은 외국인 이나 소득 이 있 는 무 보험자 들 의 경우 다 ) 여기 서 집 고 넘어가 야 할 문제 는 높 은 교육비 는 중산 층 이 될 수 있 는 일자리 는 갖 는데 장애 가 되 고 높 은 의료비 는 고소득 자 와 저소득 자 에게 는 문제 가 되 지 않 으나 중간 소득 자 에게 는 중산 층 에 남 을 수 있 는 기회 를 빼앗 아 간다 여기 에 소득 재분배 가 이루어지 지 않 으면 완벽 한 중산 층 죽이 기 정책 이 된다 해서 미국 의 의료 민영화 는 단순히 의료 비용 의 증가 만 이 아니 라 중산 층 을 저소득층 으로 강등 시키 는 효과 를 가져온다 이것 은 미국 의 신 자유주의 정책 이 모든 국민 을 대 기업 을 위해 일 하 는 노동자 로 바꾸 기 위해서 약간 의 고소득 층 과 중간 소득 계층 그리고 대다수 의 저소득층 으로 국민 을 구분 짓 는 계획 을 실행 하 는 과정 에서 의료 민영화 가 출현 한 것 이 다 미국 의 신 자유주의 에 동조 하 는 대한민국 정권 이 의료 민영화 ( 공기업 민영화 와 규제 완화 ) 를 실행 하 려는 것 도 재벌 에 국부 를 넘겨 주 고 함께 일시 적 으로 도둑 질 하 려는 것 만 이 아니 라 영구 적 으로 대다수 의 국민 들 을 노예 화 하 기 위한 수단 이 다 의료 보험 민영화 ( 공기업 민영화 와 규제 완화 ) 는 절대로 허용 되 어서 는 안 되 는 이유 이 다 첨언 : 공기업 민영화 와 규제 완화 는 한 단어 이 며 ( 규제 받 는 민영화 란 자본가 들 이 원 하 는 것 이 아님 ) 의료 보험 민영화 란 공기업 민영화 와 규제 완화 의 일부 이 다 또한 의료 보험 민영화 엔 ' 환자 개인 정보 ' 란 민감 한 사안 이 등장 하 는 데 영리 를 추구 하 는 민간 기업 에서 환자 들 의 정보 를 환자 를 위해 보호 해 줄 지 는 의문 이 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