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법 " 상당 한 인과 관계 있 다 "… 유족 손 들 어 줘 울산 지방 법원 . © News 1 ( 울산 = 뉴스 1 ) 김기열 기자 = 교통사고 후유증 을 앓 던 피해자 가 비록 극단 적 인 선택 을 했 다 하 더라도 보험 사 는 사망 보험금 을 유족 에게 지급 해야 한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울산 지법 제 14 민사 단독 ( 판사 진현지 ) 은 교통사고 휴 유증 으로 정신 질환 을 앓 다 자살 한 A 씨 의 유족 2 명 이 보험 사 를 상대 로 제기 한 보험금 청구 소송 에서 보험 사 는 1 억 2000 만 원 과 그 에 대한 12 ％ 의 법 적 지연 이자 를 유족 에게 지급 하 라고 판결 했 다 . A 씨 는 지난 2018 년 6 월 자신 의 승용차 를 운전 하 다 경남 양산시 의 다리 위 에서 가드레일 을 들이받 고 10 여 m 아래 강바닥 으로 추락 해 척추 와 머리 등 을 크 게 다쳐 40 여 일 간 병원 에서 입원 치료 를 받 았 다 . 결국 척추 에 영구 장애 판정 을 받 은 A 씨 는 심한 무력감 과 우울증 등 에 시달리 다 정신 과 치료 를 받 던 중 극단 적 선택 을 했 다 . 유족 들 은 A 씨 가 우울증 등 의 정신 질환 을 얻 은 직접 적 인 이유 가 교통사고 라고 보 고 이 로 인한 직접 결과 로 사망 했 을 경우 보험금 을 지급 해야 한다는 약관 을 근거 로 소송 을 제기 했 다 . 반면 보험 사 는 A 씨 가 스스로 극단 적 선택 을 한 것 은 보험금 면책 요건 에 해당 하 는 ' 피보험자 의 고의 ' 에 기인 한 사고 라고 반박 했 다 . 하지만 법원 은 교통사고 와 A 씨 의 사망 사이 에 상당 한 인과 관계 가 있 다며 원고 들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재판부 는 " 극단 적 선택 을 보험자 의 면책 사유 로 규정 하 는 경우 는 자기 의 생명 을 끊 는다는 것 을 의식 하 고 그것 을 목적 으로 행동 했 을 때 해당 하 지만 당시 피보험자 가 정신 질환 등 으로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을 할 수 없 는 상태 에서 사망 한 경우 까지 포함 하 는 것 은 아니 다 " 며 판결 사유 를 밝혔 다 . kky 060 @ news 1 . kr ▶ 네이버 메인 에서 [ 뉴스 1 ] 구독 하 기 ! ▶ 뉴스 1 바로 가 기 ▶ 코로나 19 뉴스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