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물품 의 덤핑 으로 피해 를 입 은 국내 산업 에 속하 는 국내 생산자 등 이 기획 재정부 장관 에게 반덤핑 관세 부과 요청 을 하 면 무역 위원회 는 이 를 조사 하 여 실질 적 피해 등 을 판정 하 고 , 실질 적 피해 등 이 있 다고 판단 되 면 기획 재정부 장관 은 반덤핑 관세 를 부과 합니다 . 
 기획 재정부 장관 은 반덤핑 관세 의 부과 여부 를 결정 하 기 위한 조사 기간 중 에 발생 하 는 피해 를 방지 하 기 위해 덤핑 차액 에 상당 하 는 금액 이하 의 관세 를 추가 하 여 부과 하 거나 담보 를 제공 하 도록 명하 는 잠정 조치 를 할 수 있 습니다 . 
 인쇄 체크 반덤핑 관세 조치 
 반덤핑 관세 조치 의 개념 
 “ 반덤핑 관세 조치 ” 란 외국 의 물품 이 수출국 국내 시장 통상 거래 가격 ( 이하 ‘ 정상 가격 ’ 이 라 함 ) 이하 로 수입 ( 이하 ‘ 덤핑 ’ 이 라 함 ) 되 어 국내 산업 이 실질 적 인 피해 를 입 거나 입 을 우려 가 있 을 경우 또는 국내 산업 의 확립 을 지연 시키 는 경우 에 정상 가격 과 덤핑 가격 의 차액 의 범위 에서 해당 수입품 에 관세 ( 이하 ‘ 반덤핑 관세 ’ 라 함 ) 를 부과 하 여 국내 생산자 가 공정 한 경쟁 을 할 수 있 도록 하 는 조치 를 말 합니다 ( 산업 통상 자원 부 자유 무역 협정 홈페이지 - FTA 용어 찾 기 ) . 
 ※ 「 관세법 」 에서 는 반덤핑 관세 조치 에 대해 ‘ 덤핑 방지 관세 조치 ’ 라는 용어 를 사용 하 지만 , 이 콘텐츠 에서 는 「 대한민국 과 인도 공화국 간 의 포괄 적 경제 동반자 협정 」 ( 이하 ‘ 한 · 인도 CEPA ’ 라 함 ) 상 용어 인 ‘ 반덤핑 관세 조치 ’ 라는 용어 를 사용 합니다 . 
 인쇄 체크 반덤핑 관세 의 부과 대상 
 반덤핑 관세 의 부과 요건 
 외국 의 물품 이 덤핑 되 어 다음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 이하 ‘ 실질 적 피해 등 ’ 이 라 함 ) 에 해당 국내 산업 을 보호 하 기 위해 기획 재정 부령 으로 그 물품 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을 지정 하 여 해당 물품 에 대해 반덤핑 관세 를 추가 하 여 부과 할 수 있 습니다 ( 「 관세법 」 제 51 조 ) . 
 반덤핑 관세 로 보호 되 는 국내 산업 
 반덤핑 관세 로 보호 하 고자 하 는 국내 산업 은 정상 가격 이하 로 수입 되 는 물품 과 동종 물품 의 국내 생산 사업 의 전부 또는 국내 총 생산량 의 상당 부분 을 점하 는 국내 생산 사업 을 말 합니다 ( 「 관세법 시행령 」 제 59 조제 2 항 ) . 
 다만 , 해당 수입 물품 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 와 「 관세법 시행령 」 제 23 조제 1 항 에 따른 특수 관계 에 있 는 생산자 에 의한 생산 사업 과 , 해당 수입 물품 의 수입자 인 생산자 로서 다음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를 제외 한 생산 사업 은 정상 가격 이하 로 수입 되 는 물품 과 동종 물품 의 국내 생산 사업 에서 제외 할 수 있 습니다 ( 「 관세법 시행령 」 제 59 조제 2 항 및 「 관세법 시행 규칙 」 제 11 조제 2 항 ) . 
 반덤핑 관세 의 부과 를 위한 조사 신청서 접수 일 부터 6 개월 이전 에 덤핑 물품 을 수입 한 생산자 
 덤핑 물품 의 수입 량 이 매우 적 은 생산자 
 반덤핑 관세 의 부과 요청 
 실질 적 피해 등 을 받 은 국내 산업 에 속하 는 국내 생산자 와 이 들 을 구성원 으로 하 거나 이익 을 대변 하 는 국내 생산자 로 구성 된 협회 · 조합 등 ( 이하 ‘ 국내 산업 에 이해관계 가 있 는 자 ’ 라 함 ) 또는 해당 산업 을 관장 하 는 주무부 장관 은 기획 재정부 장관 에게 반덤핑 관세 의 부과 를 요청 할 수 있 습니다 ( 「 관세법 」 제 51 조 , 「 관세법 시행령 」 제 59 조제 1 항 전단 · 제 3 항 및 「 관세법 시행 규칙 」 제 11 조제 4 항 ) . 
 인쇄 체크 덤핑 및 실질 적 피해 등 의 조사 
 반덤핑 관세 의 부과 요청 은 무역 위원회 에 대한 반덤핑 관세 의 부과 에 필요 한 조사 신청 으로 갈음 합니다 ( 「 관세법 시행령 」 제 59 조제 1 항 ) . 
 조사 를 신청 하 고자 하 는 자 는 다음 의 자료 를 무역 위원회 에 제출 해야 합니다 . 이 경우 무역 위원회 는 조사 신청 을 받 은 사실 을 기획 재정부 장관 및 관계 행정 기관 의 장과 해당 물품 의 공급국 정부 에 통보 해야 합니다 ( 「 관세법 시행령 」 제 59 조제 4 항 ) . 
 조사 를 신청 한 자 는 해당 신청 을 철회 하 고자 하 는 경우 철회 사유 를 기재 한 철회 서 및 관련 자료 를 무역 위원회 에 제출 해야 합니다 . 이 경우 무역 위원회 는 예비 조사 결과 를 제출 하 기 전 에 해당 철 회서 를 접수 한 때 에 는 기획 재정부 장관 및 관계 행정 기관 의 장 과 협의 하 여 조사 개시 여부 의 결정 을 중지 하 거나 예비 조사 를 종결 할 수 있 으며 , 예비 조사 결과 를 제출 한 후 에 해당 철 회서 를 접수 한 때 에 는 기획 재정부 장관 에게 이 를 통보 해야 합니다 ( 「 관세법 시행령 」 제 62 조제 1 항 및 「 관세법 시행 규칙 」 제 14 조제 1 항 ) . 
 기획 재정부 장관 은 조사 신청 의 철회 통보 를 받 은 경우 무역 위원회 및 관계 행정 기관 의 장 과 협의 하 여 조사 를 종결 하 도록 할 수 있 으며 , 잠정 조치 가 취해진 경우 에 는 이 를 철회 할 수 있 습니다 . 이 경우 해당 잠정 조치 에 따라 납부 된 잠정 반덤핑 관세 를 환급 하 거나 제공 된 담보 를 해제 해야 합니다 ( 「 관세법 시행령 」 제 62 조제 2 항 · 제 3 항 ) . 
 ※ ‘ 잠정 조치 ’ 란 조사 기간 중 에 발생 하 는 피해 를 방지 하 기 위해 해당 조사 가 종결 되 기 전이 라도 그 물품 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 을 정해 잠정 적 으로 추계 ( 推計 ) 된 덤핑 차액 에 상당 하 는 금액 이하 의 잠정 반덤핑 관세 를 추가 하 여 부과 하 도록 명하 거나 담보 를 제공 하 도록 명하 는 조치 를 말 합니다 ( 「 관세법 」 제 53 조제 1 항 ) . 
 기획 재정부 장관 또는 무역 위원회 는 예비 조사 또는 본 조사 의 기간 중 에 철 회서 가 접수 된 경우 로서 해당 철회 의 사유 가 부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해당 예비 조사 또는 본 조사 가 종료 될 때 까지 철회 에 따른 조사 종결 여부 에 대한 결정 을 유보 할 수 있 습니다 ( 「 관세법 시행 규칙 」 제 14 조제 2 항 ) 
 √ 조사 대상 공급자 ( 조사 대상 공급자 가 많 은 경우 에 는 이용 가능 한 자료 를 기초 로 통계 적 으로 유효 한 표본 추출 방법 에 따라 선정 된 조사 대상 공급자 ) 
 무역 위원회 는 조사 의 개시 여부 를 결정 할 때 에 조사 신청 이 다음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면 그 조사 신청 을 기각 해야 합니다 ( 「 관세법 시행령 」 제 60 조제 2 항 및 「 관세법 시행 규칙 」 제 12 조제 2 항 · 제 3 항 ) . 
 √ 덤핑 차액 또는 덤핑 물품 의 수입 량 이 다음 요건 을 모두 갖추 지 못하 거나 실질 적 피해 등 이 경미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1 . 덤핑 차액 이 덤핑 가격 의 2 / 100 이상 인 경우 
 2 . 동종 물품 의 국내 수입 량의 3 / 100 미만 의 점유 율 을 보이 는 공급국 들 로부터 의 수입 량 의 합계 가 국내 수입 량의 7 / 100 을 초과 하 는 경우 
 √ 반덤핑 관세 부과 요청 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의사 를 표시 한 국내 생산자 들 의 동종 물품 국내 생산량 합계 중 찬성 의사 를 표시 한 국내 생산자 들 의 생산량 합계 가 50 / 100 이 하인 경우 ( 「 관세법 시행 규칙 」 제 12 조제 3 항 제 1 호 ) 
 √ 반덤핑 관세 부과 요청 에 대해 찬성 의사 를 표시 한 국내 생산자 들 의 생산량 합계 가 동종 물품 국내 총 생산량 의 25 / 100 미만 인 경우 ( 「 관세법 시행 규칙 」 제 12 조제 3 항 제 2 호 ) 
 무역 위원회 는 조사 개시 결정 을 한 때 에 는 그 결정 일 부터 10 일 이내 에 조사 개시 의 결정 에 관한 사항 을 조사 신청자 및 공급자 그 밖 의 이해관계인 에게 통지 하 고 , 관보 에 게재 해야 합니다 ( 「 관세법 시행령 」 제 60 조제 3 항 ) . 
 무역 위원회 는 인도 에서 수입 된 물품 에 대하 여 「 관세법 」 제 51 조 에 따른 덤핑 방지 관세 ( 이하 " 덤핑 방지 관세 " 라 함 ) 부과 에 필요 한 조사 신청 이 접수 되 면 조사 를 시작 하 기 10 일 전 ( 토요일 과 공휴일 을 제외 함 ) 까지 해당 체약 상대국 에 그 사실 을 서면 으로 통보 해야 합니다 ( 「 대한민국 과 인도 공화국 간 의 포괄 적 경제 동반자 협정 」 제 2 . 14 조 및 「 자유 무역 협정 의 이행 을 위한 관세법 의 특례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33 조제 1 항 제 2 호 ) . 
 무역 위원회 는 조사 개시 의 결정 에 관한 사항 이 관보 에 게재 된 날 부터 3 개월 이내 에 덤핑 사실 및 그 로 인한 실질 적 피해 등 의 사실 이 있 다고 추정 되 는 충분 한 증거 가 있 는지 에 관한 예비 조사 를 하 여 그 결과 를 기획 재정부 장관 에게 제출 해야 합니다 ( 「 관세법 시행령 」 제 61 조제 2 항 ) . 
 무역 위원회 는 예비 조사 에 따른 덤핑 차액 또는 덤핑 물품 의 수입 량 이 다음 요건 을 모두 갖추 지 못하 거나 실질 적 피해 등 이 경미 한 것 으로 인정 되 는 때 에 는 본 조사 를 종결 해야 합니다 . 이 경우 기획 재정부 장관 은 본 조사 종결 에 관한 사항 을 관보 에 게재 해야 합니다 ( 「 관세법 시행령 」 제 61 조제 4 항 및 「 관세법 시행 규칙 」 제 13 조 ) . 
 √ 덤핑 차액 이 덤핑 가격 의 2 / 100 이상 인 경우 
 √ 동종 물품 의 국내 수입 량의 3 / 100 미만 의 점유 율 을 보이 는 공급국 들 로부터 의 수입 량 의 합계 가 국내 수입 량의 7 / 100 을 초과 하 는 경우 
 √ 반덤핑 관세 부과 
 √ 반덤핑 관세 와 관련 된 약속 의 제의 
 기획 재정부 장관 은 본 조사 결과 가 접수 되 면 관 보 게 재일 부터 12 개월 이내 에 반덤핑 관세 의 부과 여부 및 내용 을 결정 하 여 반덤핑 관세 의 부과 조치 를 해야 합니다 ( 「 관세법 시행령 」 제 61 조제 7 항 본문 ) . 
 다만 , 기획 재정부 장관 은 특별 한 사유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관 보 게 재일 부터 18 개월 이내 에 반덤핑 관세 의 부과 조치 를 할 수 있 습니다 ( 「 관세법 시행령 」 제 61 조제 7 항 단서 ) . 
 기획 재정부 장관 또는 무역 위원회 는 반덤핑 관세 를 위한 조사 및 반덤핑 관세 의 부과 여부 등 을 결정 하 기 위해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때 에 는 관계 행정 기관 · 국내 생산자 · 공급자 · 수입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관계 자료 의 제출 등 필요 한 협조 를 요청 할 수 있 습니다 ( 「 관세법 시행령 」 제 64 조제 1 항 본문 ) . 
 기획 재정부 장관 또는 무역 위원회 는 반덤핑 관세 를 위한 조사 및 반덤핑 관세 의 부과 여부 등 을 결정 하 는 경우 이해관계인 이 관계 자료 를 제출 하 지 않 거나 무역 위원회 의 조사 를 거부 · 방해 하 는 경우 등 의 사유 로 조사 또는 자료 의 검증 이 곤란 한 경우 에 는 이용 가능 한 자료 등 을 사용 하 여 반덤핑 을 위한 조치 를 할 것 인지 여부 를 결정 할 수 있 습니다 ( 「 관세법 시행령 」 제 64 조제 5 항 ) . 
 기획 재정부 장관 및 무역 위원회 는 반덤핑 관세 의 부과 절차 와 관련 하 여 이해관계인 으로부터 취득 한 정보 · 자료 및 인지 한 사실 을 다른 목적 으로 사용 할 수 없 습니다 ( 「 관세법 시행령 」 제 64 조제 6 항 ) . 
 무역 위원회 는 실질 적 피해 등 의 사실 을 조사 · 판정 하 는 때 에 는 다음 사항 을 포함 한 실질 적 증거 에 근거 해야 합니다 ( 「 관세법 시행령 」 제 63 조제 1 항 ) . 
 1 . 덤핑 물품 의 수입 물량 ( 해당 물품 의 수입 이 절대 적 으로 또는 국내 생산 이나 국내 소비 에 대해 상대 적 으로 뚜렷 하 게 증가 되 었 는지 여부 를 포함 ) 
 2 . 덤핑 물품 의 가격 ( 국내 동종 물품 의 가격 과 비교 하 여 뚜렷 하 게 하락 되 었 는지 여부 를 포함 ) 
 3 . 덤핑 차액 의 정도 ( 덤핑 물품 의 수입 가격 이 수출 국내 정상 가격 과 비교 하 여 뚜렷 하 게 하락 되 었 는지 여부 를 포함 ) 
 실질 적 피해 등 을 조사 · 판정 하 는 경우 실질 적 피해 등 을 받 을 우려 가 있 는지 에 관한 판정 은 위 의 사항 외 에 다음 사항 을 포함 한 사실 에 근거 를 두 어야 하 며 , 덤핑 물품 으로 인한 피해 는 명백히 예견 되 고 급박 한 것 이 어야 합니다 ( 「 관세법 시행령 」 제 63 조제 2 항 ) . 
 실질 적 피해 등 을 조사 · 판정 하 는 경우 2 개 이상 의 국가 로부터 수입 된 물품 이 동시 에 조사 대상 물품 이 되 고 다음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 수입 으로부터 의 피해 를 누적 적 으로 평가 할 수 있 습니다 ( 「 관세법 시행령 」 제 63 조제 3 항 , 「 관세법 시행 규칙 」 제 13 조 및 제 12 조제 2 항 ) . 
 √ 덤핑 차액 이 덤핑 가격 의 2 / 100 이상 이 고 , 동종 물품 의 국내 수입 량의 3 / 100 미만 의 점유 율 을 보이 는 공급국 들 로부터 의 수입 량 의 합계 가 국내 수입 량의 7 / 100 을 초과 하 는 경우 
 기획 재정부 장관 은 반덤핑 관세 의 부과 여부 를 결정 하 기 위해 조사 가 시작 된 경우 로서 다음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조사 기간 중 에 발생 하 는 피해 를 방지 하 기 위해 해당 조사 가 종결 되 기 전이 라도 그 물품 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 을 정해 잠정 적 으로 추계 ( 推計 ) 된 덤핑 차액 에 상당 하 는 금액 이하 의 잠정 반덤핑 관세 를 추가 하 여 부과 하 도록 명하 거나 담보 를 제공 하 도록 명하 는 잠정 조치 를 할 수 있 습니다 ( 「 관세법 」 제 53 조제 1 항 ) . 
 해당 물품 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 로 인한 실질 적 피해 등 의 사실 이 있 다고 추정 되 는 충분 한 증거 가 있 는 경우 
 반덤핑 관세 와 관련 된 약속 을 위반 하 거나 약속 의 이행 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제출 자료 의 검증 허용 요구 에 응하 지 않 은 경우 로서 이용 할 수 있 는 최선 의 정보 가 있 는 경우 
 ※ 잠정 조치 에 따른 담보 의 종류 는 다음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것 으로서 잠정 반덤핑 관세 액 에 상당 하 는 금액 이 어야 합니다 ( 「 관세법 」 제 24 조제 1 항 제 1 호 부터 제 4 호 까지 , 제 7 호 및 「 관세법 시행령 」 제 66 조제 4 항 ) . 
 잠정 조치 는 예비 조사 결과 덤핑 사실 및 그 로 인한 실질 적 피해 등 의 사실 이 있 다고 추정 되 는 충분 한 증거 가 있 다고 판정 된 경우 로서 해당 조사 의 개시 후 최소한 60 일 이 경과 된 날 이후 부터 적용 할 수 있 습니다 ( 「 관세법 시행령 」 제 66 조제 1 항 ) . 
 잠정 조치 의 적용 기간 은 4 개월 이내 로 해야 합니다 . 다만 , 기획 재정부 장관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때 에 는 국제 협약 에 따라 잠정 조치 의 적용 기간 을 연장 할 수 있 으며 , 해당 물품 의 무역 에 있 어서 중요 한 비중 을 차지 하 는 공급자 가 요청 하 는 경우 에 는 그 적용 기간 을 6 개월 까지 연장 할 수 있 습니다 ( 「 관세법 시행령 」 제 66 조제 2 항 및 제 3 항 ) . 
 잠정 조치 의 종료 에 따른 잠정 반덤핑 관세 환급 등 
 잠정 반덤핑 관세 환급 또는 담보 해제 
 다음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납부 된 잠정 반덤핑 관세 를 환급 하 거나 제공 된 담보 를 해제 해야 합니다 ( 「 관세법 」 제 53 조제 2 항 ) . 
 √ 잠정 조치 를 한 물품 에 대한 반덤핑 관세 의 부과 요청 이 철회 되 어 조사 가 종결 된 경우 
 √ 잠정 조치 를 한 물품 에 대한 반덤핑 관세 의 부과 여부 가 결정 된 경우 
 √ 반덤핑 관세 와 관련 된 약속 이 수락 된 경우 
 다음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반덤핑 관세 액 이 잠정 반덤핑 관세 액 을 초과 할 때 에 는 그 차액 을 징수 하 지 않 으며 , 반덤핑 관세 액 이 잠정 반덤핑 관세 액 에 미달 될 때 에 는 그 차액 을 환급 해야 합니다 ( 「 관세법 」 제 53 조제 3 항 ) . 
 √ 덤핑 과 그 로 인한 산업 피해 를 조사 한 결과 해당 물품 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 로 인한 실질 적 피해 등 의 사실 이 있 는 것 으로 판정 된 이후 에 반덤핑 관세 와 관련 된 약속 이 수락 된 경우 
 √ 「 관세법 」 제 55 조 단서 에 따라 반덤핑 관세 를 소급 하 여 부과 하 는 경우 
 반덤핑 관세 와 관련 된 약속 의 제의 및 수락 
 반덤핑 관세 의 부과 여부 를 결정 하 기 위해 예비 조사 를 한 결과 해당 물품 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 로 인한 실질 적 피해 등 의 사실 이 있 는 것 으로 판정 된 경우 해당 물품 의 수출 자 또는 기획 재정부 장관 은 약속 ( 이하 ‘ 반덤핑 관세 와 관련 된 약속 ’ 이 라 함 ) 을 제의 할 수 있 습니다 ( 「 관세법 」 제 54 조제 1 항 ) . 
 반덤핑 관세 의 부과 여부 를 결정 하 기 위한 조사 가 개시 된 물품 의 수출 자 가 약속 을 제의 하 는 경우 본 조사 의 결과 에 따른 최종 판정 이 있 기 전 에 서면 으로 그 뜻 을 무역 위원회 에 제출 해야 하 며 , 무역 위원회 는 제출 된 서류 의 원본 을 지체 없이 기획 재정부 장관 에게 송부 해야 합니다 . 이때 약속 에 는 다음 사항 이 포함 되 어야 합니다 ( 「 관세법 시행령 」 제 68 조제 1 항 및 「 관세법 시행 규칙 」 제 19 조제 1 항 ) . 
 제 의 한 약속 의 내용 이 즉시 가격 을 수정 하 거나 약속일 부터 6 월 이내 에 덤핑 수출 을 중지 하 는 것 인 때 에 는 기획 재정부 장관 은 약속 을 수락 하 기 전 에 무역 위원회 , 관계 행정 기관 의 장 및 이해관계인 의 의견 을 묻 고 약속 을 수락 할 수 있 습니다 ( 「 관세법 시행령 」 제 68 조제 2 항 본문 및 「 관세법 시행 규칙 」 제 19 조제 2 항 ) . 
 다만 , 기획 재정부 장관 은 다음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약속 을 수락 하 지 않 을 수 있 습니다 ( 「 관세법 시행령 」 제 68 조제 2 항 단서 및 「 관세법 시행 규칙 」 제 19 조제 3 항 ) . 
 반덤핑 관세 와 관련 된 약속 이 수락 된 경우 기획 재정부 장관 은 잠정 조치 또는 반덤핑 관세 의 부과 없이 조사 가 중지 또는 종결 되 도록 해야 합니다 ( 「 관세법 」 제 54 조제 2 항 본문 ) . 
 이 경우 본 조사 의 결과 에 따른 최종 판정 이 있 기 전 에 서면 으로 그 뜻 을 무역 위원회 에 제출 해야 하 며 , 무역 위원회 는 제출 된 서류 의 원본 을 지체 없이 기획 재정부 장관 에게 송부 해야 합니다 ( 「 관세법 시행령 」 제 68 조제 1 항 ) . 
 기획 재정부 장관 은 조사 를 계속 한 결과 실질 적 피해 등 의 사실 이 없 거나 덤핑 차액 이 없 는 것 으로 확인 한 때 에 는 해당 약속 의 효력 은 소멸 된 것 으로 봅니다 . 다만 , 실질 적 피해 등 의 사실 이 없 거나 덤핑 차액 이 없 는 원인 이 약속 으로 인한 것 으로 판단 되 는 때 에 는 기획 재정부 장관 은 적정 한 기간 을 정해 약속 을 계속 이행 하 게 할 수 있 으며 , 수출 자 가 그 약속 의 이행 을 거부 하 는 때 에 는 이용 가능 한 최선 의 정보 에 의해 잠정 조치 를 실시 하 는 등 덤핑 방지 를 위한 신속 한 조치 를 취할 수 있 습니다 ( 「 관세법 시행령 」 제 68 조제 6 항 ) . 
 수출 자 가 수락 된 약속 을 이행 하 지 않 은 경우 기획 재정부 장관 은 이용 가능 한 최선 의 정보 에 의해 잠정 조치 를 실시 하 는 등 덤핑 방지 를 위한 신속 한 조치 를 취할 수 있 습니다 ( 「 관세법 시행령 」 제 68 조제 5 항 ) . 
 인쇄 체크 반덤핑 관세 의 부과 
 반덤핑 관세 의 부과 대상 별 기준 
 반덤핑 관세 의 산출 
 반덤핑 관세 는 다음 의 방법 으로 산출 합니다 ( 「 관세법 시행 규칙 」 제 17 조제 1 항 ) . 
 1 . 반덤핑 관세 를 정률세 의 방법 으로 부과 하 는 경우 
 √ 다음 의 산식 에 따라 산정 된 덤핑 률 의 범위 에서 결정 한 율 을 과세 가격 에 곱하 여 산출 한 금액 
 2 . 반덤핑 관세 를 기준 수입 가격 의 방법 으로 부과 하 는 경우 
 √ 「 관세법 시행령 」 제 58 조제 5 항 에 따라 조정 된 공급국 의 정상 가격 에 수입 관련 비용 을 가산 한 범위 에서 결정 된 기준 수입 가격 에서 과세 가격 을 차감 하 여 산출 한 금액 
 반덤핑 관세 의 부과 방법 
 반덤핑 관세 는 실질 적 피해 등 을 구제 하 기 위해 필요 한 범위 에서 공급자 또는 공급국 별 로 반덤핑 관세율 또는 기준 수입 가격 을 정해 부과 합니다 ( 「 관세법 시행령 」 제 65 조제 1 항 본문 ) . 
 다만 , 정당 한 사유 없이 관계 자료 를 제출 하 지 않 거나 해당 자료 의 공개 를 거부 하 는 경우 및 그 밖 의 사유 로 조사 또는 자료 의 검증 이 곤란 한 공급자 에 대해서 는 단일 반덤핑 관세율 또는 단일 기준 수입 가격 을 정해 부과 할 수 있 습니다 ( 「 관세법 시행령 」 제 65 조제 1 항 단서 ) . 
 조사 대상 으로 선정 되 지 않 은 공급자 에게 반덤핑 관세 를 부과 하 는 경우 
 조사 대상 으로 선정 되 지 않 은 공급자 에게 는 가중 평균 한 반덤핑 관세율 또는 기준 수입 가격 ( 공급자 별 수출 량 에 따라 조사 대상 으로 선정 된 공급자 의 반덤핑 관세율 또는 기준 수입 가격 에 가중 ) 에 의해 반덤핑 관세 를 부과 합니다 ( 「 관세법 시행령 」 제 65 조제 2 항 본문 및 「 관세법 시행 규칙 」 제 17 조제 2 항 ) . 
 다만 , 조사 대상 기간 중 에 수출 을 한 자 로서 조사 대상 으로 선정 되 지 않 은 자 중 기획 재정부 장관 또는 무역 위원회 의 자료 협조 요청 에 따라 자료 를 제출 한 자 에게 는 조사 대상 으로 선정 된 공급자 와 같 은 반덤핑 관세 를 부과 합니다 ( 「 관세법 시행령 」 제 65 조제 2 항 단서 ) . 
 다음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공급자 는 가중 평균 반덤핑 관세율 또는 기준 수입 가격 의 산정 대상 에서 제외 합니다 ( 「 관세법 시행 규칙 」 제 17 조제 2 항 후단 ) . 
 √ 덤핑 차액 이 없 거나 덤핑 가격 대비 덤핑 차액 이 2 / 100 미만 인 공급자 
 √ 「 관세법 시행령 」 제 64 조제 5 항 에 따라 이용 가능 한 자료 등 을 사용 하 여 덤핑 차액 등 을 산정 한 공급자 
 공급국 을 지정 하 여 반덤핑 관세 를 부과 하 는 경우 
 공급국 을 지정 하 여 반덤핑 관세 를 부과 하 는 경우 조사 대상 기간 이후 에 수출 하 는 해당 공급국 의 신규 공급자 가 반덤핑 관세율 또는 기준 수입 가격 을 정하 여 반덤핑 관세 가 부과 되 는 공급자 와 다음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특수 관계 가 있 는 때 에 는 그 공급자 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 또는 기준 수입 가격 을 적용 하 여 반덤핑 관세 를 부과 합니다 . 다만 , 신규 공급자 가 특수 관계 에 있 지 않 다고 증명 하 는 경우 에 는 조사 를 통해 별도 의 반덤핑 관세율 또는 기준 수입 가격 을 정하 여 부과 할 수 있 습니다 . ( 「 관세법 시행령 」 제 65 조제 3 항 및 제 23 조제 1 항 ) . 
 √ 신규 공급자 와 기존 공급자 가 상호 사업 상 의 임원 또는 관리자 인 경우 
 √ 신규 공급자 와 기존 공급자 가 상호 법률 상 의 동업자 인 경우 
 √ 신규 공급자 와 기존 공급자 가 고용 관계 에 있 는 경우 
 √ 특정인 이 신규 공급자 및 기존 공급자 의 의결권 있 는 주식 을 직접 또는 간접 으로 5 % 이상 소유 하 거나 관리 하 는 경우 
 √ 신규 공급자 및 기존 공급자 중 일방 이 상대방 에 대해 법 적 으로 또는 사실 상 으로 지시 나 통제 를 할 수 있 는 위치 에 있 는 등 일방 이 상대방 을 직접 또는 간접 으로 지배 하 는 경우 
 √ 신규 공급자 및 기존 공급자 가 동일 한 제 3 자 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 으로 지배 를 받 는 경우 
 √ 신규 공급자 및 기존 공급자 가 동일 한 제 3 자 를 직접 또는 간접 으로 공동지 배 하 는 경우 
 √ 신규 공급자 및 기존 공급자 가 「 국세 기본법 시행령 」 제 1 조 의 2 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친족 관계 에 있 는 경우 
 반덤핑 관세 의 부과 시기 
 반덤핑 관세 의 부과 와 잠정 조치 는 각각 의 조치 일 이후 수입 되 는 물품 에 대해 적용 됩니다 ( 「 관세법 」 제 55 조 본문 ) . 
 반덤핑 관세 의 소급 부과 
 다만 , 잠정 조치 가 적용 된 물품 에 대해 국제 협약 에서 다르 게 정하 는 경우 와 다음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 물품 에 대해서 도 반덤핑 관세 를 부과 할 수 있 습니다 ( 「 관세법 」 제 55 조 단서 및 「 관세법 시행령 」 제 69 조제 1 항 ) . 
 실질 적 피해 등 이 있 다고 최종 판정 이 내려진 경우 또는 실질 적 인 피해 등 의 우려 가 있 다는 최종 판정 이 내려졌 으나 잠정 조치 가 없 었 다면 실질 적 인 피해 등 이 있 다는 최종 판정 이 내려졌 을 것 으로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잠정 조치 가 적용 된 기간 동안 수입 된 물품 
 비교 적 단기간 내 에 대량 수입 되 어 발생 되 는 실질 적 피해 등 의 재발 을 방지 하 기 위해 반덤핑 관세 를 소급 하 여 부과 할 필요 가 있 는 경우 로서 해당 물품 이 과거 에 덤핑 되 어 실질 적 피해 등 을 입힌 사실 이 있 었 던 경우 또는 수입자 가 덤핑 사실 과 그 로 인한 실질 적 피해 등 의 사실 을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을 경우 에 는 잠정 조치 를 적용 한 날 부터 90 일 전 이후 에 수입 된 물품 
 반덤핑 관세 와 관련 된 약속 을 위반 하 여 잠정 조치 가 적용 된 물품 의 수입 으로 인한 실질 적 피해 등 의 사실 이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잠정 조치 를 적용 한 날 부터 90 일 전 이후 에 수입 된 물품 ( 약속 위반 일 이전 에 수입 된 물품 제외 ) 
 실질 적 피해 등 을 받 은 국내 산업 에 속하 는 국내 생산자 와 이 들 을 구성원 으로 하 거나 이익 을 대변 하 는 국내 생산자 로 구성 된 협회 · 조합 등 은 본 조사 의 결과 에 따라 최종 판정 의 통지 를 받 은 날 부터 7 일 이내 에 해당 물품 이 위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된다는 증거 를 제출 하 여 반덤핑 관세 의 부과 를 소급 하 여 요청 할 수 있 습니다 ( 「 관세법 」 제 55 조 단서 및 「 관세법 시행령 」 제 69 조제 2 항 ) . 
 인쇄 체크 반덤핑 관세 의 재심사 등 
 기획 재정부 장관 은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거나 이해관계인 이나 해당 산업 을 관장 하 는 주무부 장관 이 다음 어느 하나 에 해당 한다는 증빙 자료 를 첨부 하 여 요청 하 는 때 에 는 반덤핑 관세 가 부과 되 고 있 거나 반덤핑 관세 와 관련 된 약속 이 시행 되 고 있 는 물품 에 대해 재심사 여부 를 결정 해야 합니다 ( 「 관세법 」 제 56 조제 1 항 및 「 관세법 시행령 」 제 70 조제 1 항 ) . 
 반덤핑 관세 또는 약속 의 시행 이후 그 조치 의 내용 변경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할 만 한 충분 한 상황 변동 이 발생 한 경우 
 반덤핑 관세 또는 약속 의 종료 로 인해 덤핑 및 국내 산업 피해 가 지속 되 거나 재발 될 우려 가 있 는 경우 
 실제 덤핑 차액 보다 반덤핑 관세 액 이 과다 하 게 납부 된 경우 
 재심사 의 요청 은 반덤핑 관세 의 부 과일 또는 반덤핑 관세 와 관련 된 약속 의 시행 일 부터 1 년 이 경과 된 날 이후 에 할 수 있 으며 , 반덤핑 관세 또는 반덤핑 관세 와 관련 된 약속 의 효력 이 상실 되 는 날 6 개월 이전 에 요청 해야 합니다 ( 「 관세법 시행령 」 제 70 조제 2 항 전단 ) . 
 이 경우 기획 재정부 장관 은 재심사 를 요청 받 은 날 부터 2 개월 이내 에 재심사 의 필요 여부 를 결정 해야 하 며 , 그 결정 일 부터 10 일 이내 에 재심사 개시 의 결정 에 관한 사항 을 재심사 요청 자 , 해당 물품 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 , 그 밖 의 이해관계인 에게 통지 하 고 , 관보 에 게재 해야 합니다 ( 「 관세법 시행령 」 제 70 조제 2 항 후단 ) . 
 기획 재정부 장관 은 재심사 의 필요 여부 를 결정 하 는 경우 관계 행정 기관 의 장 및 무역 위원회 와 협의 할 수 있 으며 , 재심사 가 필요 한 것 으로 결정 된 때 에 는 무역 위원회 는 이 를 조사 해야 합니다 . 이 경우 무역 위원회 는 재심사 의 사유 가 되 는 부분 에 한정 하 여 조사 할 수 있 습니다 ( 「 관세법 시행령 」 제 70 조제 4 항 ) . 
 기획 재정부 장관 은 재심사 의 조사 결과 가 제출 되 면 관 보 게 재일 부터 12 개월 이내 에 재심사 의 결과 에 따라 덤핑 방지 관세 의 부과 , 약속 내용 의 변경 , 환급 등 필요 한 조치 여부 및 내용 을 결정 하 여 필요 한 조치 를 해야 합니다 ( 「 관세법 」 제 56 조제 1 항 및 「 관세법 시행령 」 제 70 조제 6 항 ) . 
 무역 위원회 는 인도 로부터 수입 된 물품 에 대한 재심사 결과 덤핑 방지 관세 의 부과 가 끝난 경우 부과 가 끝난 날 부터 1 년 이내 에 는 인도 에서 수입 된 같 은 물품 에 대하 여 덤핑 사실 등 의 조사 를 시작 할 수 없 습니다 . 다만 , 다음 의 요건 을 모두 충족 하 는 경우 에 는 그렇 지 않 습니다 ( 「 자유 무역 협정 의 이행 을 위한 관세법 의 특례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33 조제 10 항 ) .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종료 조치 이후 덤핑 또는 국내 산업 의 실질 적 피해 가 다시 발생 한 경우 
 덤핑 에 따른 국내 산업 의 실질 적 피해 또는 피해 우려 를 방지 하 기 위하 여 조사 가 필요 하 다는 증거 가 있 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