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학교 측 은 여전히 유야무야 넘기 려는 태도 를 보였 고 , 김 군 부모 는 억울 함 을 호소 하 기 위해 ' 경기도 교육청 ' 에 민원 을 제기 했 다 . 해당 교육청 은 학교 가 피해 학생 을 제대로 돌보 지 못했 다는 점 을 인정 해 A 중학교 교장 과 교감 , 학생 부장 , 담임 교사 , 담당 장학사 에게 ' 주 의 처분 ' 을 내렸 다 . 이후 김 군 부모 는 이 5 명 의 학교 관계자 에 대해 형사 고소 ( 직무 유기 혐의 ) 를 하 고 민사 상 손해 배상 을 청구 했 다 . 하지만 형사 소송 은 ' 증거 부족 ' 을 이유 로 불기소 처분 이 내려졌 고 , 의정부 지방 법원 1 심 역시 ' 피고 들 이 관할 교육청 으로부터 학교 폭력 이나 민원 과 관련 해 부적절 한 업무 처리 로 주 의 조치 를 받 은 사실 은 인정 되 나 , 원고 들 이 제출 한 증거 만 으로 는 고의 또는 중과실 이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 ' 고 판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