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의 제 25 조 를 아래 와 같이 변경 하 는 제 1 차 변경 협약 을 체결 하 였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1 차 변경 협약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25 조 ( 통행료 수입 의 보장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① 다음 각 호의 1 의 사유 가 발생 하 는 경우 , 협약 당사자 간 의 협의 에 의하 여 민간 투자 법 에 따라 필요 한 절차 를 거쳐 통행료 를 조정 할 수 있 다 . 다만 , 제 1 호 의 통행료 수입 과 최소수 입 미달 분 을 보전 하 기 위한 방식 은 보조금 교부 를 원칙 으로 하 되 , 통행료 조정 · 무상 사용 기간 조정 을 선택 적 으로 또는 병행 시행 할 수 있 다 . </ td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td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중략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③ 직전 회계 연도 에 통행료 를 조정 하 지 않 음 으로써 2008 년 도 부터 발생 하 는 보조금 교부 시기 는 익년 도 4 월 말 까지 로 하 고 2005 년 도 부터 2007 년 도 까지 발생 하 였 거나 발생 하 는 보조금 은 2008 년 도 부터 2011 년 도 까지 4 년 간 균등 분할 하 여 매년 1 월 31 일 까지 교부 하 며 보조금 을 기한 내 에 교부 하 지 못하 는 경우 에 는 한국 증권 협회 가 고시 하 는 3 년 만기 국고 채 의 금리 ( 교부 지연 시작 일 에 가장 가까운 날 의 마감 금리 ) 에 2 . 0 % 를 가산 한 금리 를 적용 하 여 산정 한 이자 를 가산 하 여 교부 한다 . 다만 , 통행료 조정 을 선택 할 경우 조정 시기 는 익년 도 6 월 말 까지 로 하 며 ( 예컨대 , 2008 년 도분 은 2009 년 6 월 말 일 까지 조정 함 ) , 본 도로 와 유사 한 운영 조건 을 가진 유료도로 의 통행료 조정 수준 을 고려 하 여 피고 의 다른 유료도로 의 통행료 수준 과 일관 성 을 유지 하 도록 하 여야 한다 . </ td ></ tr ></ tbody ></ table > 
 라 . 원고 는 2009 . 11 . 14 . 피고 와 사이 에 , 위 실시 협약 의 제 22 조 를 아래 와 같이 변경 하 는 제 2 차 변경 협약 ( 이하 위 와 같이 변경 된 내용 의 기존 실시 협약 을 ‘ 협약 ’ 이 라 한다 ) 을 체결 하 였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2 차 변경 협약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22 조 ( 최초 통행료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최초 통행료 는 수정 산 터널 이 유료 화 되 는 연도 까지 는 2000 년 1 월 기준 불변 가격 으로 부가가치세 를 포함 하 여 소형차 700 원 , 대형 · 초 대형차 900 원 으로 하 되 , 수정 산 터널 이 유료 화 된 후 제 24 조 에 규정 에 의해 산정 된 교통량 을 기준 으로 재산 정한다 . 이 경우 차종 구분 은 다음 각 호 에 의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 . 소형차 : 승용차 , 16 인승 이하 승합차 , 2 . 5 톤 미만 화물차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 . 대형차 : 17 인승 ~ 32 인승 승합차 , 2 . 5 톤 이상 5 . 5 톤 이하 화물차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3 . 초대 형자 : 5 . 5 톤 초과 화물차 , 컨테이너 , 특수차 , 33 인승 이상 승합차 </ td ></ tr ></ tbody ></ table > 
 마 . 원고 는 피고 에게 협약 제 11 조 , 제 23 조 에 의하 여 2010 년 도 부터 2015 년 도 까지 의 통행료 미인 상분 에 대한 재정 지원금 을 아래 표 ‘ 신청 금액 ’ 란 기재 와 같이 신청 하 였 고 , 이 에 대하 여 피 고 는 원고 에게 ‘ 법인세 율 인하 효과 반영 을 위하 여 통행료 조정 을 협의 하 고자 하 였으나 협의 가 이루어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