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단체 연석회의 랑 희 활동가 는 “ 기업 등 에 항의 할 일 이 생겨도 집회 신고 조차 제대로 못 하 는 등 표현 의 자유 가 여전히 침해 받 고 있 다 ” 며 “ 기업 들 의 무분별 한 유령 집회 에 대한 사회 적 논의 가 반드시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현행 ‘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 은 ‘ 집회 를 열 지 않 을 경우 경찰 에 사전 통보 해야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지만 , 처벌 조항 이 없 어 위반 을 해도 제재 할 방법 이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