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적 인 용도 와 효용 으로 보 아 이 를 일괄 경매 함 이 상당 하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636 조 , 경매법 제 33 조 
 
 대 법원 
 결정 
 
 재항고 인 	 재항고 인 
 원 결정 	 대구 지방 법원 1967 . 7 . 5 . 선고 67 라 79 결정 
 
 주 문 
 재항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재항 고인 의 재항고 이유 에 대하 여 판단 한다 . 
 그러나 , 본 건 경매 부동산 의 싯 가가 금 450 만 원 이상 이 되 고 , 경매 법원 이 적법 히 선임 한 감정인 의 본건 평가 액 이 부당 한 것 이 라는 점 은 원심 까지 소명 된 바 없 는 사실 이 고 또 본 건 저당 채무 금 255 , 000 원 중 금 160 , 000 원 을 경락 허가 전 에 변제 하 여 불과 금 95 , 000 원 의 채무 밖 에 남 아 있 지 아니하 였 는데 , 본 건 대지 와 건물 이 일괄 하 여 428 , 000 원 에 경락 허가 가 된 것 이 라 하 더라도 , 저당 채무 의 일부 변제 로 저당권 이 소멸 한 것 이 아닌 이상 , 저당 채무 의 일부 변제 는 경락 허가 자체 에 는 아무런 영향 을 미치 는 것 이 아니 며 또 대지 와 그 지상 의 건물 이 경매 의 목적 이 된 경우 에 는 , 그 어느 하나 만 의 경매 로서 저당 채무 를 변제 할 수 있 다 하 더라도 , 대지 와 그 지상 건물 의 경제 적 사회 적 인 용도 와 효용 으로 보 아 , 이 를 일괄 경매 함 이 상당 하 다는 것 이 본원 의 견해 이 므로 , 논지 는 모두 채용 할 수 없 다 할 것 이 다 . 
 그러므로 , 관여 법관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강영일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은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하상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춘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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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7 . 9 . 26 . 선고 67 마 796 결정 부동산 경락 허가 결정 에 대한 재항고 
 
 판시 사항 
 경매 기일 공고 에 경매 최저 가격 금 80 , 400 원 으로 된 부동산 을 경매 가격 80 , 000 원 에 경락 허가 한 효력 
 
 재판 요지 
 경매 명령 이나 경매 기일 공고 에 최저 가격 금 80 , 400 원 으로 표시 된 부동산 을 경매 가격 금 80 , 000 원 에 경락 을 허가 함 은 위법 하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633 조 , 민사 소송법 제 635 조 2 항 , 경매법 제 33 조 2 항 
 
 대법원 
 결정 
 
 재항고 인 	 재항고 인 
 원심 판결 	 원주 지원 1967 . 7 . 13 . 선고 67 라 48 결정 
 
 주 문 
 원 결정 을 파기 한다 . 
 집행 법원 의 경락 허가 결정 을 취소 하 고 그 경락 을 불허 한다 . 
 
 이 유 
 직권 으로 심사 하 건대 , 본 건 부동산 이 경매 법원 의 평가 명령 으로 집달리 소외 1 에 의하 여 금 80 , 400 원 으로 평가 되 었 고 ( 42 장 ) 경매 명령 이나 경매 기일 공고 에 도 최저 가격 금 80 , 400 원 ( 47 , 50 장 ) 으로 표시 되 었 음 이 기록 상 명백 함 에 도 불구 하 고 경매 법원 이 그 공고 된 경매 기일 에 경매 가격 80 , 000 원 을 신청 한 소외 2 를 최고 가격 경매인 으로 인정 하 고 그 신청 가격 80 , 000 원 을 경매 가격 금 으로 하 여 경락 을 허가 하 였음은 경매법 제 33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준용 되 는 민사 소송법 제 633 조 제 3 호 및 제 635 조 제 2 항 ( 재항 고인 이 그 경락 허가 결정 에 대하 여 원심 법원 에 즉시 항고 를 하 였 던 것 이 니 그것 으로서 그 절차 의 속행 을 승인 하 지 아니한 것 이 된다 ) 에 위배 되 는 조치 였 다고 않 을 수 없 는 바 원심 이 그 위법 을 간과 하 고 재항 고인 의 항고 를 기각 하 는 결정 을 하 였음은 파 기 를 면치 못할 위법 이 었 다고 않 을 수 없 으므로 재항 고인 의 재항고 이유 에 대하 여 는 판단 할 필요 도 없이 민사 소송법 제 413 조 제 2 항 , 제 643 조 제 3 항 에 의거 하 여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한 의견 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박은영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성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민석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백정훈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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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7 . 10 . 31 . 선고 67 마 823 결정 호적 사건 에 관한 불복 신청 각하 결정 
 
 판시 사항 
 의용 민법 실시 중 에 있 어서 의 이성 양자 입양 의 효력 
 
 재판 요지 
 의용 민법 실시 중 ( 개정 민적법 실시 이후 ) 에 있 어서 는 이성 양자 제도 는 인정 되 어 있 지 않 았 으므로 그 기간 중 에 있 어서 호적부 에 이성 양자 입양 의 기재 가 되 어 있 다 하 더라도 그 와 같 은 입양 은 당연 무효 이 다 . 
 
 참조 판례 
 대법원 1967 . 4 . 24 . 결정 65 마 1163 
 
 대 법원 
 결정 
 
 재항고 인 	 재항고 인 
 원심 판결 	 서울 민사 지방 1967 . 6 . 26 . 선고 65 라 903 결정 
 
 주 문 
 본 건 재항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재항고 인 대리인 권 재 찬 의 재항고 이유 에 대하 여 살피 건대 
 현행 민법 이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