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 는 법치주의 가 전체 적 으로 부족 하 다는 점 입니다 . 낮 은 수준 의 정치 제도 화 로 인해서 대통령 이 법률 에 도 없 는 여러 가지 시행령 을 만들 어서 임의 재량 권 으로 경제 위기 극복 을 한다든가 , 앞서 경제 헌법 에 대해서 도 말씀 하 셨 지만 헌법 과 법률 에 도 근거 가 없 는 정책 을 경제 구조 조정 에 사용 한다든가 , 이러 한 비합법 적 인 권력 행사 가 많이 나와서 결국 권력 구조 가 파행 적 으로 치닫 지 않 았 느냐는 등 의 측면 을 말씀 드리 고 싶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