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 安 , 근로자 의 날 " 최저임금 1 만 원 " 목표 시점 은 文 " 2020 년 " vs 安 " 2022 년 "" 산업 재해 에 대한 원청 사업주 책임 강화 " 한 목소리 文 " 노조 가입 률 · 단체 협약 적용 률 높이 겠 다 " 安 " 노동 시간 1800 시간 대로 줄이 고 노동 교육 강화 " 더불 어 민주당 문재인 , 국민 의 당 안철수 대선 후보 는 1 일 근로자 의 날 을 맞 아 노동 정책 을 발표 하 면서 최저 임금 을 시급 1 만 원 대 까지 인상 하 고 산업 재해 가 발생 할 경우 원청 사업주 의 책임 을 강화 하 겠 다고 한 목소리 를 냈 다 . 다만 최저임금 1 만 원 목표 달성 시점 은 문 후보 2020 년 , 안 후보 2022 년 으로 다소 차이 가 있 었 다 . ▲ 문재인 더불 어 민주당 후보 가 1 일 서울 여의도 한국 노총 을 방문 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과 만나 함께 손 을 들 어 인사 하 고 있 다 . /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후보 는 이날 오전 사회관 계망 서비스 ( SNS ) 를 통해 ‘ 노동 이 행복 한 나라 ’ 공약 을 발표 하 면서 " 최저임금 ( 시급 ) 을 2020 년 까지 1 만 원 으로 인상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주거 · 교육 · 문화비 등 을 고려 한 노동자 의 삶 을 질 향상 을 위한 급여 개념 인 생활 임금제 를 확대 하 고 , 프 렌 차이 즈 가맹 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에 있 어 최저 임금 보장 제도 를 도입 하 겠 다 " 고 덧붙였 다 . 문 후보 는 “ 노동자 가 사용 자 에게 받 지 못한 체불 임금 에 대한 임금 채권 의 소멸시효 를 현행 3 년 에서 5 년 으로 연장 하 고 , 체불 임금 을 국가 가 임금 채권 보장 기금 으로 대신 지급 해 준 후 사용 자 에게 구상권 을 행사 하 겠 다 ” 고 공약 했 다 . 그 는 산업 안전 공약 으로서 ‘ 위험 의 외주 화 방지법 ’ 을 제 · 개정 도 약속 했 다 . 특히 산업 안전 보건 법상 ' 근로자 ' 개념 을 확대 해 원청 사업주 에게 도 산업 안전 책임 을 부여 하 고 , 상시 적 인 유해 · 위험 작업 에 대해서 는 사내 하도급 을 전면 금지 하 겠 다고 했 다 . 감정 노동자 의 긴급피난 권 보장 및 산재 보험 적용 을 골자 로 하 는 감정 노동자 보호법 제 정도 약속 했 다 . 문 후보 는 노동조합 가입 률 을 높이 면서 노조 에 가입 하 지 않 은 근로자 도 단체 협약 에 영향 을 받 도록 단체 협약 적용 률 도 높이 겠 는 공약 도 내놨 다 . 이 를 위해 산별 교섭 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기업 단위 창구 단일 화 제도 를 개선 하 고 , 산업 별 노사정 대화 적극 지원 하 며 , 지역 또는 산업 단위 로 단체 협약 을 확장 적용 해 근로 조건 을 개선 하 도록 ' 단체 협약 효력 확장 제 ' 를 정비 하 겠 다고 했 다 . 또 전체 노동자 의 90 % 에 이르 는 노조 에 가입 하 지 않 은 노동자 를 지원 하 기 위해 한국 형 노동 회의소 설립 도 추진 한다 . 노동 회의소 는 비정규직 · 특수 고용 노동자 등 일정 기간 고용 보험 납부 실적 이 있 는 노동자 를 위해 노조 를 대신 하 는 조직 이 다 . 비정규직 문제 와 관련 해서 문 후보 는 “ 정부 · 지자체 등 공공 부문 의 상시 일자리 는 비정규직 을 정규직 으로 전환 하 고 , 비정규직 이 남용 되 지 않 도록 ‘ 사용 사유 제한 제도 ’ 를 도입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이 를 위해 비정규직 을 정규직 으로 전환 하 는 기업 에게 는 정부 가 직접 지원 하 고 , 비정규직 을 과다 사용 하 는 대 기업 에 는 ‘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 제 ’ 를 도입 키로 했 다 . 또 도급 과 파견 의 기준 을 마련 해 대 기업 불법 파견 을 근절 시키 겠 다고 공약 했 다 . 그 는 이어 ‘ 동일 노동 · 동일 임금 ’ 원칙 의 실현 을 위해 ‘ 비정규직 차별 금지 특별법 ’ 을 제정 하 겠 다고 말 했 다 . 구체 적 으로 , 동일 노동 · 동일 임금 의 세부 적용 기준 을 마련 해 임금 · 근로 시간 · 성과급 · 퇴직금 · 사회 보험 · 복지 제도 · 경력 인정 등 에서 의 차별 을 해소 하 겠 다고 밝혔 다 . 안철수 후보 도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기자 회견 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을 공약 했 다 . 안 후보 는 대통령 임기 내 ( 2022 년 ) 에 최저 임금 1 만 원 을 반드시 넘 도록 하 겠 다고 밝혔 다 . 안 후보 는 사내 하청 의 산업 재해 를 예방 하 기 위해 중대 재해 가 발생 할 경우 원청 사업주 에 대한 책임 을 강화 하 겠 다는 약속 도 했 다 . 안 후보 는 이날 기자 회견 에서 노동 시간 단축 을 강조 했 다 . 그 는 “ 노동 시간 을 임기 내 연 1800 시간 대로 단계 적 으로 줄여 나갈 것 ” 이 라며 “ 휴일 근로 를 연장 근로 에 포함 시키 도록 근로 기준 법 을 개정 하 고 , 현행 사용자 와 노동자 의 합의 에 의해서 주 12 시간 한도 로 정할 수 있 는 연장 노동 시간 도 단축 해 나가 겠 다 ” 고 말 했 다 . 또 근무 종료 후 근무 개시 까지 최소 11 시간 의 연속 휴식 권리 를 보장 하 겠 다고 덧붙였 다 . 안 후보 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 공약 으로 “ 중소기업 에 취업 하 는 청년 월급 이 대 기업 의 80 % 가 될 수 있 도록 지원 하 고 , 상시 적 이 고 지속 적 인 업무 는 정규직 채용 을 원칙 으로 정해 좋 은 일자리 를 만들 어 내 겠 다 ” 고 밝혔 다 . 그 는 이어 “ 미래 노동자 와 사용자 가 될 청소년 들 에게 노동 기본 권 에 관한 교육 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 도록 교과서 에 관련 내용 을 대폭 강화 해서 반영 하 고 , 취업 하 기 전 에 반드시 노동 교육 이 선행 될 수 있 도록 하 겠 다 ” 며 노동 교육 을 강화 하 겠 다고 공약 했 다 . 한편 , 안 후보 는 이날 노동 정책 공약 을 서울 종로구 종로 5 가 에 있 는 전태 일 열 사 의 동상 에 헌화 한 뒤 발표 하 려고 했 지만 현장 에서 민주 노총 투쟁사 업장 소속 해직 노동자 들 의 항의 에 막혀 당사 기자 회견 을 통해 발표 했 다 . 민주 노총 투쟁사 업장 10 여 곳 으로 구성 된 ' 노동자 · 민중 생존 권 쟁취 를 위한 투쟁사 업장 공동투쟁위 ' 소속 해직 노동자 들 은 이날 오전 전태 일 열 사 동상 앞 을 점거 하 고 안 후보 의 헌 화 에 반대 했 다 . 차 헌호 공동투쟁위 공동 대표 는 이 와 관련 해 " 안 후보 가 광화문 에서 도 두 번 유세 를 했 는데 , 그 옆 에서 정리 해 고 · 비정규직 철폐 를 위해 고공 단식 농성 을 하 고 있 던 우리 와 한 번 도 얘기 를 한 적 이 없 다 " 며 "( 안 후보 가 ) 정치 적 행보 로 전태일 열사 를 활용 한다고 판단 해 막 았 다 " 고 말 했 다 . 안 후보 측 은 이 에 대해 " 협소 한 공간 에서 자칫 안전사고 우려 가 있 어 동상 앞 행사 를 취소 했 다 " 며 " 안 후보 는 그 노동자 들 의 아픔 을 끌어안 겠 다는 생각 이 며 , 해고 된 그 들 의 절절 한 요구 를 부여안 겠 다 " 고 말 했 다 . 유병훈 기자 입력 : 2017 . 05 . 01 16 : 17 * 출처 : 조선 비즈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