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 올해 가을 정기 국회 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아파트 를 공시 가격 기준 현행 6 억 원 초과 에서 9 억 ∼ 10 억 원 초과 로 상향 조정 하 고 거래세 율 도 인하 하 는 방안 을 추진 키로 함 에 따라 향후 주택 시장 에 미칠 영향 에 관심 이 쏠리 고 있 다 . 한나라당 이 추진 키로 한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 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을 상향 조정 하 는 것 외 에 취득세 와 등록세 를 일원 화 해 세율 을 2 % 정도 로 낮추 고 1 가구 1 주택 양도세 면제 및 1 가구 2 주택 자 는 과표 구간 별 로 최대 35 % 까지 낮추 는 방안 이 담겨 있 다 . 부동산 전문가 들 은 이 같 은 조치 가 동맥 경화 에 빠져 있 는 주택 거래 에 어느 정도 숨통 을 틔울 수 는 있 으나 침체 된 부동산 시장 을 정상 화 하 는 데 는 한계 가 있 다고 지적 했 다 . 우선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 이 6 억 원 초과 에서 9 억 원 초과 로 상향 조정 될 경우 전국 적 으로 16 만 여 가구 가 혜택 을 받 을 것 으로 보인다 . 특히 6 억 원 초과 ∼ 9 억 원 초과 주택 이 대부분 서울 강남 권 에 밀집 해 있 는 점 을 감안 하 면 강남 권 주택 보유자 들 이 가장 큰 수혜 를 볼 전망 이 다 . 올해 1 월 1 일 기준 으로 산정 된 공동 주택 공시 가격 에 따르 면 전국 933 만 3000 여 가구 의 공동 주택 중 종부 세 과세 대상 인 6 억 원 초과 주택 은 모두 25 만 6000 여 가구 다 . 이 가운데 9 억 원 초과 인 주택 은 9 만 4000 여 가구 에 이른다 . 결과 적 으로 종부 세 부 과 대상 주택 이 9 억 원 초과 로 정해질 경우 공동 주택 은 9 만 4000 여 가구 가 종부 세 부 과 대상 에서 제외 돼 세제 혜택 을 보 게 된다 . 여기 에 단독 주택 등 이 6 만 여 가구 에 달해 실제 종 부세 에서 제외 되 는 주택 이 16 만 여 가구 에 이를 것 으로 부동산업 계 는 보 고 있 다 . 특히 강남 · 서초 · 송파구 등 강남 권 3 개구 의 아파트 는 10 가구 중 3 가구 꼴 로 종부 세 부 과 대상 에서 제외 돼 가장 큰 혜택 을 입 을 전망 이 다 . 또 아직 보유 기간 등 의 구체 적 인 방안 이 제시 되 지 않 았 지만 6 억 원 초과 1 가구 1 주택 자 에 대해 양도세 가 면제 될 경우 그동안 양도세 부담 때문 에 집 을 팔 지 못하 고 있 는 해당 주택 거주자 들 의 매도 물건 이 쏟아질 수 있 어 거래 시장 이 어느 정도 살아날 수 있 다 . 다만 부동산 시장 이 전반 적 으로 침체 국면 을 걷 고 있 어 종부 세 대상 상향 조정 과 양도세 감면 확대 등 의 조치 는 노른자위 지역 을 중심 으로 극히 제한 적 으로 거래 가 회복 될 것 이 라는 게 전문가 들 의 견해 다 . 특히 전문가 들 은 양도세 감면 등 으로 매물 은 나올 수 있 겠 지만 총 부채 상환 비율 과 주택 담보인 정비 율 등 의 규제 가 지속 되 고 있 는 상황 이 어서 이 들 금융 규제 를 풀 지 않 는 한 거래 시장 이 정상 화 되 기 는 힘들 다고 입 을 모았 다 . / cameye @ fnnews . com 김성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