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변인 은 ' 교원 단체 들 도 방안 을 마련 하 고 있 지만 행정 기관 이 아니 기 때문 에 법 적 다툼 에서 도 정당 성 이 있 는 지침 까지 ( 교원 들 에 ) 제공 할 수 는 없 다 ' 며 정부 차원 가이드라인 이 필요 하 다고 강조 했 다 . 또 김 대변인 은 ' 해결 의 초점 이 피해 교원 의 치유 나 회복 차원 을 넘 어 가해자 를 형사 적 으로 처벌 할 수 있 는 수준 까지 나아가 야 교권 침해 가 줄어들 것 ' 이 라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