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 노동법 개정안 발표 하 고 대한 전문가 및 일반인 의견 수렴 중 2017 . 01 . 20 베트남 노동 보훈 사회 ( 이하 ‘ 노동부 ’) 는 2016 년 11 월 노동법 개정안 을 발표 하 고 2017 년 1 월 22 일 까지 각계 전문가 및 일반인 을 대상 으로 의견 수렴 에 들어갔 다 . 베트남 노동법 은 1994 년 에 제정 , 지금 까지 4 회 에 ( 2002 년 , 2006 년 , 2007 년 , 2012 년 ) 걸쳐 개정 되 었 으며 2012 년 개정 이후 노동 , 경제 및 사회 환경 변화 에 적극 적 으로 대응 하 기 위해 다시 개정 을 추진 하 게 되 었 다 . 개정안 가운데 일부 주요 조항 은 복수 의 개정안 을 제시 하 여 의견 을 수렴 하 고 있 으며 개정안 의 주요 내용 을 살펴보 면 아래 와 같 다 . - 근로자 의 일방 적 인 근로 계약 해 지 권리 : 현행 베트남 노동법 은 기간 의 정함 이 있 는 근로 계약 또는 12 개월 미만 의 계절 적 작업 또는 특정 작업 의 근로 계약 에 따라 일 하 는 근로자 의 일방 적 인 근로 계약 해지권 을 규정 하 고 ( 베트남 노동법 제 37 조 ) 있 으며 근로자 가 이 권리 를 행사 하 기 위해서 는 첫째 , 법 규정 상 일방 적 인 근로 계약 해지권 을 사용 할 수 있 는 경우 ( 강제노동 과 임금 체불 을 포함 한 7 가지 사항 ) 에 해당 되 어야 하 며 둘째 , 사용 자 에게 사전 통지 를 하 여야 한다 . 이 에 대해 개정안 은 두 가지 방안 을 제시 하 고 있 는데 첫째 , 현행 규정 상 12 개월 미만 의 특정 작업 의 근로자 를 대상 에서 제외 하 고 나머지 내용 은 그대로 유지 하 는 방안 둘째 , 근로자 가 일방 적 인 근로 계약 해지권 을 사용 할 수 있 는 해당 경우 를 모두 폐지 하 고 사용자 에 대한 사전 통지 규정 만 을 유지 하 는 방안 이 다 . 이것 은 근로자 의 이직 자유 와 같 은 근로 선택 권 을 보장 하 고 원치 않 는 강제노동 을 방지 하 기 위함 이 다 . - 최저임금 : 베트남 의 최저 임금 은 정부 가 국가 임금 위원회 의 권고 를 기초 로 근로자 와 그 가족 의 최소한 의 생계비 를 고려 하 여 결정 한다 ( 베트남 노동법 제 91 조 ) . 현행 최저 임금 은 실제 생계비 를 충당 하 기 에 매우 낮 은 편 이 라는 지적 이 계속 되 어 왔 는데 , 이 에 보다 현실 성 있 는 최저 임금 의 설정 을 위해 국가 임금 위원회 의 최저 임금 조사 지원 , 지역 별 최저 임금 결정 을 기초 하 는 구체 적 인 요소 ( 예 : 지역 별 생활 물가 ) 들 을 관련 조항 에 삽입 하 였 다 . - 초과 근로 시간 : 현행 베트남 법정 초과 근로 시간 은 1 개월 에 30 시간 을 초과 할 수 없 고 연 200 시간 을 초과 하 지 못한다 ( 베트남 노동법 제 106 조 ) . 다만 , 정부 가 규정 하 는 특별 한 경우 에 는 연 300 시간 을 초과 하 지 않 는 범위 에서 초과 근로 를 허용 하 고 있 다 . 하지만 초과 근로 를 통해 수입 증대 를 바라 는 일부 근로자 들 과 치열 한 경쟁 에서 살아남 기 위한 다수 의 베트남 기업 들 은 현행 법정 초과 근로 시간 의 연장 을 원하 고 있 다 . 또한 , 인접국 인 중국 36 시간 / 월 , 인도네시아 56 시간 / 월 , 싱가포르 72 시간 / 월 , 태국 36 시간 / 월 , 말레이시아 104 시간 / 월 . 라오스 45 시간 / 월 과 비교 하 면 베트남 은 현저히 적 은 초과 근로 시간 규정 을 두 고 있 어 그 필요 성 이 더욱 제기 되 었 다 . 이 에 개정안 은 다음 과 같 은 두 가지 방안 을 제시 하 고 있 다 . 첫째 , 정규 근로 시간 과 초과 근로 시간 을 포함 한 전체 근로 시간 은 1 일 12 시간 을 초과 하 지 못하 고 초과 근로 가 있 는 날 은 연속 해서 5 일 을 초과 하 지 못하 며 , 연간 총 초과 근로 시간 은 600 시간 을 초과 하 지 못한다 . 둘째 , 정규 근로 시간 과 초과 근로 시간 을 포함 한 전체 근로 시간 은 1 일 12 시간 을 초과 하 지 못하 고 연속 된 5 일 을 초과 해서 초과 근로 를 하 지 못한다 . 단 , 연 단위 의 초과 근로 시간 제한 규정 은 없 다 . - 은퇴 제도 : 현행 베트남 의 은퇴 연령 은 남성 근로자 만 60 세 , 여성 근로자 만 55 세 이 며 이 시점 부터 사회 보험법 상 사회 보험료 납부 기간 요건 을 충족 한 근로자 는 퇴직 연금 을 수령 한다 ( 베트남 노동법 제 187 조 ) . 이 처럼 남녀 근로자 의 퇴직 연령 및 퇴직 연금 수령 연령 의 격차 가 커 이 를 조정 하 기 위해 지난 2007 년 , 2012 년 노동법 개정 과 2014 년 사회 보험법 개정 당시 국회 에 개정안 이 제출 되 었 지만 통과 되 지 못하 였 다 . 또한 , 보건 의료 의 발달 로 평균 수명 이 길 어 지 고 건강 상태 가 양호 해짐 에 따라 은퇴 이후 에 도 일 하 기 를 원하 는 장년층 이 증가 하 고 있 고 , 고령화 에 따른 은퇴 연금 의 재정 안정 을 위해서 도 은퇴 연령 의 연장 이 요구 되 어 왔 다 . 이 에 개정안 은 현행 규정 을 그대로 유지 하 는 방안 과 은퇴 연령 을 남성 근로자 만 62 세 여성 근로자 만 60 세 로 조정 하 여 남녀 근로자 의 은퇴 연령 격차 를 줄이 는 동시 에 은퇴 연령 을 늦추 는 방안 을 제시 하 고 있 다 . [ 출처 ] 베트남 노동 보훈 사회부 뉴스 , 2016 년 12 월 19 일자 , Đề xuất sửa đổi ,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