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환수 취소 소송 … 법원 " 과학 기술 분야 성과 는 정량 · 정성 적 요소 함께 판단 " 과학 연구 [ 게티 이미지 뱅크 ] ( 서울 = 연합뉴스 ) 이보배 기자 = 연구 계획서 에 쓰인 논문 게재 · 특허 출원 횟수 목표 를 지키 지 못했 다는 이유 만 으로 지원 한 연구비 를 환수 하 고 향후 사업 참여 를 제한 해서 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행정 법원 행정 3 부 ( 박성규 부장 판사 ) 는 고려대 산학 협력 단과 이 대학 A 교수 가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장관 을 상대 로 낸 연구비 환수 등 처분 취소 소송 에서 원고 승소 로 판결 했 다고 22 일 밝혔 다 . 과기 정통부 로부터 국가 연구 개발 사업 관련 업무 를 대행 하 는 전문 기관 으로 지정 된 한국연구재단 은 협력 단과 ' 내 방사선 반도체 소재 개발 ' 을 주제 로 하 는 연구 개발 과제 표준 협약 을 맺 었 다 . 연구 기간 은 2011 년 5 월 부터 2014 년 4 월 까지 로 , 총 연구 개발비 3 억 원 에 주관 연구 책임자 를 A 교수 로 하 는 내용 이 었 다 . 협력 단 은 이 기간 국외 논문 3 건 게재 , 국내 논문 3 건 게재 , 국외 특허 2 건 출원 등 을 목표 로 내건 연구 계획서 를 제출 했 다 . 연구 가 끝난 후 재단 은 " 관련 논문 1 건 과 몇 건 의 특허 실적 등 획득 에 그쳐 연구 목표 달성 이 부족 하 다 " 며 최종 평가 결과 를 D 등급 으로 대학 측 에 통지 했 다 . 협력 단 이 소명 서 를 제출 했 지만 , 재단 은 2015 년 3 월 " 연구비 6 천 120 여 만 원 을 환수 하 고 , 3 년 간 A 교수 의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참여 를 제한 한다 " 는 처분 을 내렸 다 . 이 에 협력 단 은 소송 끝 에 " 재단 에 처분 권한 이 없 어 해당 처분 은 무효 " 라는 판결 을 받 아 냈 다 . 하지만 재단 은 지난해 에 기존 처분 과 같 은 내용 의 재처 분안 을 승인 했 고 , 협력 단 에 ' 과제 결과 가 극히 불량 해 실패 사업 으로 결정 됐 다 ' 며 연구비 환수 등 을 다시 통보 했 다 . 협력 단 역시 " 논문 게재 횟수 등 정량 적 기준 만 을 근거 로 과제 결과 를 실패 로 판단 해 위법 하 다 " 며 작년 6 월 소송 을 냈 다 . 재판부 는 " 재단 이 실질 적 인 정성 적 평가 는 도외 시 한 채 논문 게재 와 특허 출원 횟수 부족 이 라는 정량 적 평가 에 만 근거 해 이뤄졌 다 " 며 " 해당 처분 은 객관적으로 불 합리 하 고 부당 하 다 " 고 판단 했 다 . 기존 에 존재 하 지 않 는 새로운 과학 지식 과 기술 을 발명 하 는 연구 가 이뤄져 도 그 난해 성 과 검증 의 어려움 으로 논문 게재 와 특허 출원 으로 이어지 지 않 는 경우 가 있 으므로 과학 기술 분야 의 성과 는 정량 · 정성 적 요소 를 함께 판단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또 재단 이 연구 기간 내 에 게재 가 완료 된 논문 만 을 판단 자료 로 삼 아야 한다며 A 교수 가 2015 년 1 월 해외 학술지 에 실 은 논문 을 검토 하 지 않 은 것 에 대해서 도 " 세계 적 권위 를 가진 저널 일수록 논문 심사 에 상당 한 시간 이 소요 되 므로 과제 결과 판단 시 까지 게재 가 완료 된 논문 역시 판단 자료 로 삼 아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bobae @ yna . co . kr ▶ 기사 제보 및 문의 ▶ 기자 와 1 : 1 채팅    ▶ 평창동 계 올림픽 영상 공모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