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 요양 급여 비용 삭감 최소 화 방안 강구 등 촉구 " 【 강원 타임즈 】 김장회 기자 = 강릉 의료 원 이 요양 급여 반복 삭감 조치 를 소홀히 했 다는 지적 을 강원도 로부터 받 았 다 . 국민 건강 보험 법제 47 조 제 1 항 부터 제 5 항 까지 ,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20 조 에 따르 면 , 요양 기관 은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요양 급여 비용 의 지급 을 청구 할 수 있 고 , 요양 급여 비용 을 청구 하 려는 요양 기관 은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요양 급여 비용 의 심사 청구 를 해야 하 고 , 심사 청구 를 받 은 심사 평가 원 은 이 를 심사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 을 공단 과 요양 기관 에 알려야 하 며 , 심사 내용 을 통보 받 은 공단 은 지체 없이 그 내용 에 따라 요양 급여 비용 을 요양 기관 에 지급 하 여야 하 고 , 이 에 요양 기관 에서 는 국민 건강 보험 가입 환자 에 대한 진찰 · 검사 · 약제 · 치료 재료 등 의 비용 을 공단 으로부터 지급 받 기 위해 심사 평가 원 에 요양 급여 비용 심사 를 청구 하 고 있 으며 , 공단 은 요양 기관 이 신청 한 요양 급여 비용 을 보건 복지 부 장관 이 고시 한 요양 급여 기준 에 적합 한지 를 심사 해 이 를 감액 해 지급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따라서 , 요양 급여 비용 을 청구 할 때 보건 복지 부 장관 이 고시 한 급여 기준 에 벗어난 진료 행위 등 으로 인한 요양 급여 비용 삭감 이 최소 화 되 도록 노력 해야 한다 . 그런데 , 강릉 의료 원 는 2014 년 부터 2016 년 8 월 까지 기간 중 50 만 원 이상 청구 한 요양 급여 비용 에 대하 여 요양 급여 삭감 분류 코드 ( B , C , E , S , X , V ) 에 해당 되 는 진찰 · 검사 · 약제 · 치료 재료 등 의 진료 행위 를 반복 함 으로써 2014 년 1 , 491 건 17 , 547 , 013 원 , 2015 년 1 , 172 건 16 , 031 , 063 원 , 2016 년 819 건 12 , 681 , 100 원 등 총 3 , 482 건 46 , 259 , 176 원 의 요양 급여 비용 이 동일 한 사유 로 인해 반복 적 으로 삭감 했 다 . 강원도 는 강릉 의료 원 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이 고시 한 급여 기준 에 벗어난 진료 행위 ( 검사 · 진찰 · 약제 · 치료 재료 ) 등 으로 인한 요양 급여 비용 ( 원내 , 원외 ) 삭감 이 최소 화 되 도록 적절 한 방안 을 강구 하 고 , 같 은 사례 가 재발 되 지 않 도록 관련 직원 에 대한 업무 연찬 과 각별 한 주의 를 촉구 했 다 . http : / / www . kwtimes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동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