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부터 검찰 의 불기소 처분 이나 법원 으로부터 무죄 · 면소 또는 공소 기각 판결 을 받 는 경우 법정형 을 기준 으로 수사 경력 자료 보존 기간 이 달라지 는 등 ‘ 전 과 말소 ’ 제도 가 대폭 바뀐다 . 또 범죄 경력 조회 와 수사 경력 조회 가 가능 한 경우 가 법률 에 구체 적 으로 규정 돼 수사 기관 편의 에 따른 무분별 한 전 과 조회 가 제한 된다 . 이 와 함께 법무부 장관 이 전 과 기록 , 수사 경력 자료 보관 · 관리 · 조회 업무 와 관련 해 해당 기관 에 자료 제출 을 요구 할 수 있 고 전 과 기록 을 누설 한 자 에 대한 처벌 도 강화 된다 . 법무부 는 25 일 이 같 은 내용 의 ‘ 형 의 실효 등 에 관한 법률 ’ 개정안 이 다음 달 말 부터 시행 된다고 밝혔 다 . 개정 법률 에 따르 면 검사 가 혐의 없 음 , 공소 권 없 음 , 불기소 처분 을 내리 거나 법원 이 무죄 · 면소 , 공소 기각 판결 을 내리 게 되 면 전산 입력 된 수사 경력 자료 ( 수사 나 재판 과정 에서 재범 가중 처벌 여부 를 확인 하 기 위한 근거 자료 ) 는 법정형 을 기준 으로 보존 기간 이 세분 화 된다 . 먼저 법정형 이 장기 2 년 미만 의 징역 · 금고 , 자격정지 , 벌금 , 구류 에 해당 하 는 죄 는 처분 을 받 는 즉시 기록 이 삭제 된다 . 법정형 이 장기 2 년 이상 의 징역 · 금고 에 해당 하 는 죄 는 5 년 , 그리고 법정형 이 사형 , 무기 징역 , 장기 10 년 이상 에 해당 하 는 죄 는 10 년 이 지나 면 수사 경력 자료 에서 삭제 된다 . 기존 에 는 죄 의 경중 에 상관 없이 무조건 5 년 이 지나 야 수사 경력 자료 의 해당 사항 을 삭제 토록 해왔 다 . 수사 기관 이 범죄 경력 조회 나 수사 경력 조회 를 할 수 있 는 경우 도 구체 화 됐 다 . 개정 법률 은 국가 정보원 에서 신원 조사 를 하 거나 외국인 체류 허가 , 사관생도 의 입학 및 장교 임용 , 병역 의 무 부과 에 관련 돼 필요 한 경우 등 에 국한 해 관련 기록 을 조회 할 수 있 게 했 다 . 이 에 따라 ‘ 국가 의 안전 보장 이나 공공 의 안녕 · 질서 유지 또는 공무 수행 을 위해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 에 전 과 기록 을 조회 할 수 있 게 한 기존 의 모호 한 규정 은 삭제 된다 . 또 법무부 장관 은 전 과 기록 또는 수사 경력 자료 보관 · 관리 업무 를 담당 하 는 기관장 에게 조회 기록 등 관련 자료 제출 을 요청 할 수 있 고 요청 받 은 기관장 은 특별 한 사유 가 없 는 한 응 해야 한다 . 전 과 기록 을 누설 한 사람 에 대한 처벌 도 기존 3 년 이하 징역 또는 3000 만 원 이하 벌금 에서 5 년 이하 징역 또는 5000 만 원 이하 벌금 으로 대폭 강화 됐 다 . ◇ 전 과 기록 , 수사 경력 자료 = 법률 상 전 과 기록 은 수형 인명부 · 수형 인명 표 및 범죄 경력 자료 를 말 한다 . 수형 인명부 는 자격정지 이상 의 형 을 받 은 수 형인 을 기재 한 명부 로 검찰청 및 군검찰부 에서 관리 한다 . 수형 인명 표 는 수형 인 을 기재 한 명 표 로 수형 인 의 본적지 시 · 구 · 읍 · 면사무소 에서 관리 한다 . 수사 경력 자료 는 수사 기관 이 피의자 의 지문 을 채취 하 고 인 적 사항 과 죄명 등 을 기재 한 수사 자료 표 를 전산 입력 해 경찰청 이 관리 하 는 자료 다 . 통상 수사 경력 자료 는 법률 적 처분 결과 에 상관 없이 전 과 기록 으로 관리 돼 왔 다 . 김민호 기자 aletheia @ kmib . co . kr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