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및 인도 까지 마쳤으나 , 분양 계약 을 체결 하 지 않 아 조합원 지위 를 상실 하 여 현금 청산 대상자 가 되 었 는데 , 위 아파트 대지 에 병 은행 을 근저당 권 자 로 한 근저당 권 설정 등 기 및 가압류 등기 가 마쳐 져 있 었 고 , 병 은행 으로부터 근저당 권 의 피 담보 채권 을 양수 한 정 유한회사 가 을 이 갑 조합 으로부터 지급 받 을 청산금 및 이 에 대한 지연 이 자 채권 에 대하 여 물상 대위 에 의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을 받 았 으며 , 그 후 갑 조합 이 이전 고시 를 마친 사안 에서 , 아파트 소유자 인 을 이 분양 계약 을 체결 하 지 않 아 조합원 지위 를 상실 하 여 현금 청산 대상자 가 된 이상 , 위 아파트 의 근저당 권자 로서 는 근저당 권 소멸 의 효력 이 발생 하 는 이전 고시 이전 이 라도 을 이 취득 한 청산금 에 대하 여 물상 대위 권 을 행사 할 수 있 으나 , 이전 고시 이전 에 갑 조합 은 을 에 대하 여 근저당 권 설정 등기 내지 가압류 등기 의 말소 의무 와 동시 이행 으로 만 청산금 을 지급 할 의무 를 부담 하 므로 , 근저당 권자 로서 는 을 이 취득 한 청산금 의 제한 범위 내 에서 물상 대위 권 을 행사 할 수 있 을 따름 이 어서 근저당 권 의 피 담보 채권 을 양수 한 추심 채권자 인 정 회사 의 추심 금 청구 에 대하 여 제 3 채무자 인 갑 조합 은 이전 고시 이전 에 집행 채무자 인 을 에게 주장 할 수 있 는 동시 이행 항변권 으로 정 회사 에 대항 할 수 있 고 , 갑 조합 은 근저당 권 설정 등기 내지 가압류 등기 의 말소 의무 가 이행 되 기 까지 청산금 지급 을 거절 할 정당 한 사유 가 있 으므로 , 갑 조합 이 위 부동산 을 미리 인도 받 았 다 하 더라도 민법 제 587 조 에 따른 이자 를 지급 할 의무 가 없 다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 1 ] 구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2017 . 2 . 8 . 법률 제 14567 호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47 조 ( 현행 제 73 조 참조 ) , 민법 제 536 조 [ 2 ] 구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2017 . 2 . 8 . 법률 제 14567 호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47 조 ( 현행 제 73 조 참조 ) , 제 48 조 제 3 항 ( 현행 제 79 조 제 4 항 참조 ) , 제 54 조 ( 현행 제 86 조 참조 ) , 제 55 조 제 2 항 ( 현행 제 87 조 제 3 항 참조 ) , 도시 개발 법 제 34 조 , 제 40 조 제 4 항 , 제 5 항 , 제 42 조 제 1 항 , 제 5 항 , 민법 제 536 조 [ 3 ] 민법 제 536 조 , 제 587 조 [ 4 ] 구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2017 . 2 . 8 . 법률 제 14567 호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47 조 ( 현행 제 73 조 참조 ) , 제 48 조 제 3 항 ( 현행 제 79 조 제 4 항 참조 ) , 제 54 조 ( 현행 제 86 조 참조 ) , 제 55 조 제 2 항 ( 현행 제 87 조 제 3 항 참조 ) , 제 59 조 ( 현행 제 91 조 참조 ) , 도시 개발 법 제 34 조 , 제 40 조 제 4 항 , 제 5 항 , 제 42 조 제 1 항 , 제 5 항 , 민법 제 536 조 , 제 587 조 
 
 참조 판례 
 [ 1 ] 대 법원 2008 . 10 . 9 . 선고 2008 다 37780 판결 ( 공 2008 하 , 1544 ) 
 [ 2 ] 대 법원 2012 . 3 . 22 . 선고 2011 두 6400 전원 합의체 판결 ( 공 2012 상 , 682 ) 
 [ 3 ] 대 법원 2013 . 6 . 27 . 선고 2011 다 98129 판결 
 
 대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겸 피상 고인 	 에프 케이 1411 유동 화 전문 유한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혜 율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민영일 <| name _ end |> 외 3 인 ) 
 피 고 , 피상 고인 겸 상고인 	 서초 삼호 1 차 아파트 주택 재 건축 정비 사업 조합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민수 <| name _ end |> 외 1 인 ) 
 원심 판결 	 서울 고법 2016 . 8 . 18 . 선고 2016 나 2004974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원고 의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원고 의 상고 이유 에 관하 여 
 가 . 구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2017 . 2 . 8 . 법률 제 14567 호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도시 정비 법 ’ 이 라 한다 ) 제 47 조 에 의하 여 사업 시행 자 가 분양 신청 을 하 지 아니하 거나 분양 신청 을 철회 한 토지 등 소유자 에게 청산금 지급 의무 를 부담 하 는 경우 에 , 공평 의 원칙 상 토지 등 소유자 는 권리 제한 등기 가 없 는 상태 로 토지 등 의 소유 권 을 사업 시행 자 에게 이전 할 의무 를 부담 하 고 , 이러 한 권리 제한 등기 없 는 소유 권 이전 의무 와 사업 시행 자 의 청산금 지급 의무 는 동시 이 행관 계 에 있 다 ( 대법원 2008 . 10 . 9 . 선고 2008 다 37780 판결 등 참조 ) . 
 나 . ( 1 ) 도시 정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