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 는 원고 들 의 권리 를 침해 하 였으므로 위 처분 의 취소 를 구한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원고 들 의 위 주장 사실 에 의하 면 원고 들 은 이사건 도로 구 거부지 를 사실상 점유 하 고 있 음 에 지나 지 아니하 여 , 이 사건 처분 으로 인하 여 침해 된 어떤 권리 나 법률 상 의 이익 이 있 다 할 수 없 으므로 원고 들 의 이소 청구 는 결국 권리 보호 의 이익 이 없 는 것 이 라 할 것 이 다 . 
 그렇 다면 , 나머지 점 에 대한 판단 을 할 것 도 없이 원고 들 의 이소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하 고 ,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인 원고 들 의 부담 으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서윤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서영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성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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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고등 법원 1969 . 7 . 15 . 선고 68 구 33 판결 행정 처분 취소 
 
 광주 고등 법원 
 판결 
 
 원고 	 합자회사 대흥 상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홍 상호 <| name _ end |>) 
 피 고 	 목포 지방 해운 국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시우 <| name _ end |>) 
 피 고 보조 참가인 	 박선영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시우 <| name _ end |> 외 1 인 ) 
 변론 종결 	 1969 . 7 . 1 . 
 
 주 문 
 피고 가 보조 참가인 박선영 에게 1968 . 10 . 23 . 목 해면 제 43 호 로서 한 선박 운항 사업 면허 처분 은 이 를 취소 한다 . 
 소송비용 은 피 고 및 보조 참가인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주문 과 같 다 . 
 
 이 유 
 ( 1 ) 본 안전 항변 에 대한 판단 
 피 고 및 보조 참가인 은 원고 는 보조 참가인 에 대한 주문 과 같 은 선박 운항 사업 면허 처분 에 의하 여 권리 를 침해 당한 바 없 으므로 사실상 손해 가 있 다고 할지라도 그 취소 를 구하 기 위하 여 행정소송 을 제기 할 수 있 는 당사자 적격 이 없 다는 취지 의 본 안전 항변 을 하 고 있 으므로 살피 건대 민주주의 하 에 있 어서 의 행정소송 의 본질 에 비추 어 볼 때 개별 적 구체 적 사안 에 있 어서 행정 처분 의 위법 을 다투 는 자 가 그 효력 을 부인 하 는데 있 어서 실질 적 인 이익 ( 법률 상 보호 가치 가 있 는 이익 ) 이 있 는 이상 이 에 대한 재판 심사 의 가능 성 을 확보 하 여 사법 적 구제 의 길 을 허용 하 는 것 이 상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바 , 본건 에 있 어서 당사자 변론 의 전 취지 에 의하 면 원고 는 일 응 본소 를 제기 하 는데 있 어서 법률 상 보호 가치 가 있 는 이익 ( 법률 상 이익 뿐 만 아니 라 사실상 이익 도 포함 ) 이 있 다고 인정 되 므로 피 고 및 보조 참가인 의 위 항변 은 이 를 받아들일 수 없 다 . 
 ( 2 ) 본안 에 대한 판단 
 피고 는 1968 . 10 . 8 원고 회사 소속 목포 대흑 산간 정기 항로 여객선 광 양호 에 대한 선박 운항 사업 면허 처분 을 취소 한 바 있 는 사실 및 그 후 ( 1968 . 10 . 23 . ) 피고 는 보조 참가인 소유 의 금 강호 ( 구명 비룡 호 ) 에 대하 여 주문 과 같 은 선박 운항 사업 면허 처분 을 하 여준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다 . 
 원고 회사 는 피고 가 보조 참가인 소유 의 금 강호 에 대하 여 한 위 선박 운항 사업 면허 처분 은 해상 운송 사업 법 에 규정 된 면허 기준 에 위반 된 위법 처분 이 므로 그 취소 를 구하 기 위하 여 본소 청구 에 이르 렀다고 주장 하 고 피 고 및 보조 참가인 은 이 를 다투 므로 살피 건대 , 당사자 간 그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제 2 호 증 의 1 ( 선적 원부 등본 ) 동제 6 호 증 ( 재결서 ) ( 을제 11 호 증과 중복 ) 동제 7 호 증 및 제 8 호 증 의 4 ( 각 회신 ) 동제 10 호 증 ( 소원 심사 보고서 ) 동 을제 19 호 증 ( 면허 사무 취급 요강 ) 의 각 기재 내용 증인 민정기 ( 1 , 2 회 ) , 김연제 , 나영수 , 이영기 의 각 증언 당 심 에서 의 검증 결과 의 일부 ( 뒤 에 믿 지 않 는 부분 은 제외 ) 및 당사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면 피 고 는 1968 . 10 . 8 . 운항 실적 불량 이 라는 이유 로 원고 회사 소속 목포 대흑 산간 정기 항로 여객선 광 양호 에 대한 선박 운항 사업 면허 처분 을 취소 하 였으나 원고 회사 의 제출 한 소원 에 대한 교통부 장관 의 재결 ( 1968 . 11 . 2 . ) 에 따라 위 면허 취소 처분 은 1 월 간 의 선박 운항 사업 정지 처분 으로 변경 된 결과 위 광 양호 는 그 후 다시 계속 하 여 운항 하 고 있 는 사실 , 피고 ( 마 동원 ) 는 위 와 같이 광 양호 에 대한 선박 운항 사업 면허 처분 을 취소 한 후 1968 . 10 . 23 . 자기 친척 인 보조 참가인 소유 의 금 강호 ( 구명 비룡 호 로서 원래 목포 추자 간 정기 항로 에 대한 선박 운항 사업 면허 를 취득 하 여 운항 하 고 있 었 으나 운항 실적 ( 대부분 선박 수리 ) 이 부진 하 였을 뿐 아니 라 동 항로 의 운항 에 부적당 한 노후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