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에 의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진수 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오정남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영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안 현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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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5 . 28 . 선고 68 도 416 판결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 
 
 판시 사항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2 항 을 적용 하 여야 할 것 을 형법 제 257 조 제 1 항만 을 잘못 적용 한 위법 이 있 는 실례 
 
 재판 요지 
 공소장 기재 의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2 항 의 소정 의 범죄 사실 을 인정 하 면서 검사 가 적용 을 구하 는 위 특별법 을 적용 하 지 않 고 단순 상 해 에 관한 형법 제 257 조 제 1 항만 을 적용 한 경우 에 는 법령 적용 에 착오 가 있 는 것 이 된다 . 
 
 참조 법령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제 2 조 2 항 
 
 대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비약 상고인 	 검사 
 원심 판결 	 제 1 심 공주 지원 1968 . 2 . 29 . 선고 68 고 113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한다 . 
 본건 을 대전 지방 법원 공주 지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대전 지방 검찰청 공주 지청 검사 의 비약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살피 건대 , 
 본 건 공소사실 과 원심 이 인정 한 범죄 사실 은 다음 과 같 다 . 즉 1968 . 1 . 11 . 오후 11 시 경 공주군 ( 주소 생략 ) 에 있 는 공소 외 1 이 경영 하 고 있 는 주점 인 ○○○○ 에서 피해자 공소 외 2 가 주대 를 지급 치 않 고 , 공소 외 1 과 시비 를 하 는 것 을 본 피고인 은 이 에 관여 하 여 , 위 피해자 공소 외 2 와 언쟁 을 하 다가 피고인 은 동인 의 안부 등 을 수회 구타 를 하 므로서 동인 에게 약 4 주일 의 치료 를 요하 는 상악 우측 문치 파절 상 을 가하 였 다는 것 이 며 , 공 솟 장 기재 의 적용 법조 에 의하 면 ,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2 항 으로 되 어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공 솟 장 변경 도 없 다 ) 원심 은 위 와 같 은 범죄 사실 을 인정 하 면서 형법 257 조 제 1 항 ( 징역형 선택 ) 을 적용 하 였 다 . 
 그러나 원심 이 인정 한 위 와 같 은 범죄 사실 은 피고인 이 1968 . 1 . 11 . 오후 11 시 경 피해자 공소 외 2 에게 상해 를 가한 것 이 므로 위 와 같 은 범죄 사실 은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2 항의 " 야간 " 에 해당 됨 에 도 불구 하 고 , 원심 이 위 와 같 은 사실 을 인정 하 면서 위 의 특별법 을 적용 하 지 않 고 단순 상해 에 관한 형법 제 257 조 제 1 항만 을 적용 하 였음은 법령 의 적용 에 착오 가 있 는 경우 에 해당 된다 아니할 수 없 은 즉 원판결 은 부당 하 다 하 여 파기 하 기 로 한다 . 
 그러므로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된 의견 으로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백도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예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문정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황서 윤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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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5 . 14 . 선고 68 도 424 판결 야간 주 거침 입절 도 미수 
 
 판시 사항 
 채 증 법칙 에 위배 하 여 피고인 에게 소년법 을 적용 한 위법 이 있 는 사례 
 
 재판 요지 
 지문 통지서 기재 에 의하 면 피고인 은 1961 . 8 . 12 . 제주 지방 법원 에서 특수 절도 등 죄 로 단기 1 년 , 장기 2 년 의 징역형 을 선고 받 고 본포 형무소 에서 복역 한 사실 을 엿볼 수 있 는 바 원칙 결 이 인정 한 바 와 같이 피고인 이 1948 . 7 . 20 . 생 이 라면 위 형 을 선고 받 을 당시 에 는 만 14 세 미만 으로 형사 미성년자 였 다는 결론 이 나오 지 않 을 수 없 고 더욱 위 지문 통 보 서 기재 에 의하 면 피고인 은 그 후 3 차 에 걸쳐 서울 형사 지방 법원 에서 각 정기형 의 선고 를 받 았 음 을 엿볼 수 있 는 바 원판결 이 피고인 이 미 성년자 가 아니 라고 인정 할 자료 가 없 다고 판시 하 였음은 채 증 법칙 에 위배 하 였 다고 할 것 이 다 . 
 
 참조 법령 
 형사 소송법 제 307 조 
 
 대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형사 지방 , 제 2 심 서울 형사 지방 1968 . 3 . 5 . 선고 67 노 1791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형사 지방 법원 합의부 로 환송 한다 . 
 
 이 유 
 피고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 
 원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피고인 이 1948 . 7 . 20 . 출생 한 자 로서 만 20 세 가 되 지 않 은 것 은 일건 기록 상 분명 하 고 , 달리 이 를 뒤집 을 만 한 자료 를 찾아볼 수 없 으므로 , 제 1 심이 피고인 을 소년법 제 2 조 에 정한 소년 으로 다루 어 소년법 을 적용 처단 한 조처 는 정당 하 다고 판시 하 고 있 다 . 
 그러나 기록 에 매여져 있 는 지 문통 보서 ( 수사 기록 제 38 장 ) 기재 에 의하 면 , 피고인 은 1961 . 8 . 12 .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