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정치 행보 앞세운 기본소득 경쟁 우려 된다 : 뉴스 줌 
 4 윤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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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긴급 재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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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 정치 행보 앞세운 기본소득 경쟁 우려 된다 
 이 데일리 원문 l 입력 2020 . 03 . 26 05 : 00 | 더 보여 zum 
 경기도 가 내달 부터 도민 1 인 당 10 만 원 씩 재난 기본 소득 을 지급 하 는 방법 으로 코로나 19 로 위축 된 경제 위기 를 극복 하 겠 다는 방안 을 내놓 았 다 . 이재명 지사 가 주장 해 왔 던 정책 이 다 . 지자체 마다 코로나 사태 를 계기 로 앞 다퉈 재난 소득 정책 을 도입 하 고 있 지만 경기도 의 경우 인구 가 1300 만 명 을 넘 는다는 점 에서 파장 이 클 것 으로 보인다 . 이미 서울시 를 비롯 해 20 여 곳 이상 의 광역 · 기초 단체 가 비슷 한 방안 을 제시 한 데 다 앞 으로 다른 지자체 들 도 뒤따를 전망 이 다 . 
 지자체 마다 코로나 사태 로 생계 가 어려워진 주민 을 돕 는다는 명분 을 내걸 고 있 으니 , 잘 못 된 것 은 아니 다 . 그러나 지자체 별 로 지급 대상 , 방식 이 서로 다르 다는 것 부터 가 문제 다 . ‘ 재난 기본소득 ’ 이 니 ‘ 긴급 생활비 ’ 니 하 는 식 으로 명칭 이 다른 것 은 그런대로 넘어갈 수 도 있 을 것 이 다 . 하 지만 ‘ 주민 전체 ’, 또는 ‘ 중위 소득 이하 계층 ’ 등 으로 지급 대상 이 다른 데 다 지급 금액 도 1 인 당 10 만 원 에서 100 만 원 까지 차이 가 나 는 것 은 또 다른 혼란 요인 이 다 . 광역 단체 와 기초 단체 가 중복 해서 지원 하 는 것 도 마찬가지 다 . 
 재난 소득 은 결국 주민 에게 거둔 세금 을 현금 으로 뿌리 는 것 이 다 . 그 부담 을 1 차 적 으로 는 해당 지자체 가 떠안 게 되 지만 결국 중앙 정부 에 기댈 수 밖에 없 는 것 이 지금 우리 가 처한 일반 적 인 형편 이 다 . 재난 소득 은 생계 지원 외 에 소비 활성 화 효과 도 있 다고 단체장 들 은 주장 한다 . 그러나 가계 당 몇 십 만 원 수준 의 일회성 소득 이 그런 효과 를 얼마나 낼 수 있 을지 는 의문 이 다 . 더구나 재정 자 립도 가 낮 은 지자체 까지 이러 한 현금 살포 경쟁 에 뛰어들 고 있 는 것 은 정상 적 인 모습 이 아니 다 . 
 공 적 이전 소득 에 대해서 는 중앙 정부 가 그 원칙 과 기준 을 세우 는 게 바람직 하 다 . 특히 전국 이 하루 생활 권 인 여건 에서 이전 소득 의 지역 간 불 균형 은 주민 들 의 불만 을 야기 하 고 자칫 지자체 들 사이 에 온갖 명목 의 포퓰리즘 경쟁 을 가속 화 할 소지 가 크 다 . 이번 경기도 의 조치 에 대해 차후 정치 적 행보 를 내다본 이 지사 의 개인 적 인 의지 가 반영 된 것 으로 간주 하 는 시각 이 적 지 않 은 것 도 그런 때문 이 다 . 지자체 단체장 마다 주민 세금 으로 정치 운동 을 하 다가 는 지자체 재원 이 금방 바닥 을 드러내 고 말 것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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