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란 ? 가 처분 ( 假 處分 ) 과 더불 어 집행 보전 절차 라고 도 하 는데 , 이 들 의 본안 소송 은 급부 소송 이 다 . 가압류 는 보전 될 권리 를 소송물 로 하 는 본안 소송 및 강제집행 의 존재 를 예정 하 는 점 에서 부수 적 인 성격 을 띠 고 있 으나 , 그 자체 는 가압류 명령 을 발 ( 發 ) 하 는 절차 와 이 명령 을 특별 한 집행 권원 으로 하 여 행하 는 집행 절차 로 나누 어 지 고 , 이 두 절차 는 각각 판결 절차 와 강제집행 절차 에 대응 하 므로 강제집행 에 관한 규정 이 원칙 적 으로 준용 된다 ( 민 사집 행법 291 조 ) . 가압류 명령 은 즉시 집행 하 지 않 으면 목적 을 이룰 수 없 으므로 명령 과 집행 의 관계 는 보통 의 소송 과 강제집행 의 관계 보다 밀접 하 고 , 가압류 명령 에 는 즉시 집행력 이 부여 된다 . 그러나 금전 적 가치 의 보전 을 목적 으로 하 는 이상 , 집행 은 원칙 적 으로 목적물 의 환가 ( 換價 ) 까지 하 는 일 은 없 고 , 또 공탁 에 의한 집행 의 취소 등 의 합목적 적 ( 合 目的 的 ) 배려 도 하 고 있 다 . 가압류 의 재판 절차 는 채권자 의 신청 에 의하 여 개시 된다 . 채권자 는 피 보전 ( 被 保全 ) 권리 인 청구 의 내용 과 보전 의 필요 를 표시 하 는 가압류 이유 를 특정 하 고 , 가압류 를 청구 하 는 뜻 을 신청 한다 ( 279 조 ) . 채권자 가 앞 의 2 가지 요건 을 소명 ( 疎 明 ) 하 든지 , 이 에 갈음 하 는 담보 를 제공 하 든지 , 또는 소명 의 강화 로 담보 를 제공 한 경우 가압류 명령 을 발한다 . 재판 은 결정 의 형식 으로 한다 ( 281 조 ) . 불복 ( 不 服 ) 있 는 채무자 는 결정 에 대하 여 는 이의 ( 異議 ) 를 , 판결 에 대하 여 는 항소 ( 抗訴 ) · 상고 ( 上告 ) 를 할 수 있 다 . 그리고 채무자 의 이 의 상소 ( 上訴 ) 이외 에 제소 기간 이 도과 ( 徒 過 ) 했 거나 , 가압류 이유 가 소멸 했 거나 , 사정 이 변경 되 었 거나 , 담보 가 제공 되 었 을 경우 에 는 채무자 의 신청 에 의한 소송 절차 에 의하 여 취소 되 는데 , 이 에 대한 재판 은 결정 으로 한다 . [ 네이버 지식 백과 ] 가압류 [ 假 押留 ] ( 두산 백과 ) 채무자 의 재산 에 대한 집행 을 보전 하 기 위하 여 소송 전 에 미리 신청 을 하 여 결정 을 받 음 으로써 , 채무자 가 재산 을 처분 하 지 못하 게 하 여 집행 을 용이 하 게 하 기 위한 절차 입니다 . 가압류 절차 는 아래 와 같 습니다 . 가압류 신청 절차 가압류 신청서 작성 신청 비용 납부 신청 서류 관할 법원 제출 담보 제공 명령서 수령 보증 보험 또는 현금 공탁 가압류 집행 채무자 의 재산 에 대하 여 정확히 알 지 못할 때 에 는 , 채무자 를 상대 로 신용 조사 를 하 여 , 그 재산 에 대한 절차 를 진행할 수 있 습니다 . 가압류 신청 을 받 은 법원 은 결정 을 하 기 에 앞서 채무자 가 가압류 에 의해 피해 를 받 을 수 있 는 위험 에 대비 하 여 담보 제공 명령 을 함께 합니다 . ​​ 담보 제공 은 현금 또는 공탁 보증 보험증 권 으로 ​ 하 도록 하 는데 , 대상 사건 별 담보 제공 율 , 담보 제공 방법 은 아래 산정 기준 을 참조 하 여 하 도록 합니다 . ​ 사건 에 따른 담보 산정기 준 대상 사건 별 담보 제공 율 담보 제공 방법 부동산 ( 자동차 , 중기 ) 청구 금액 의 1 / 10 현금 또는 보증 보험 유체 동산 청구 금액 의 4 / 5 현금 또는 보증 보험 혼합 금전 채권 청구 금액 의 2 / 5 현금 또는 보증 보험 혼합 기타 재산 권 청구 금액 의 1 / 5 현금 또는 보증 보험 혼합 결정 과 등기 촉탁 자신 의 금전 채권 을 보전 하 기 위해 하 는 가압류 는 아무 때 나 할 수 있 는 것 은 아니 며 , 가압류 인정 요건 으로 금전 채권 이 존재 하 여야 하 며 , 이 채권 을 보전 해야 한다는 필요 성 이 충족 되 어야 합니다 . 이 두 가지 요건 이 충족 될 때 비로소 가압류 등기 결정 이 내려지 게 됩니다 . 부동산 과 같이 등기 , 등록 대상물 이 있 는 경우 , 등기 촉탁 을 위하 여 등록세 납부 영수증 과 등기 신청 수수료 를 납부 한 영수증 을 제출 하 도록 하 고 , 제출 된 경우 에 는 법원 이 촉탁 으로 등기 등록 을 관할 하 는 등기소 에 요청 하 여 등기 절차 가 완료 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조 은 부동산 중개 사무소 | 방진혁 | 안산시 단원구 선이 로 14 , 1 층 1160 호 | 사업자 등록 번호 : 496 - 13 - 00502 | TEL : 010 - 4468 - 7979 | Mail : modoo 7979 @ naver . com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