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형제 가 사망 한 경우 이복형 제도 상속인 이 될 수 있 을까 ? 이복형 제도 법정 상속 순위 와 상속인 에 해당 하 는가 ? ○ 상 속 에 는 상속인 , 상속 순위 , 상속분 등 모두 를 법률 에 의하 여 정하 는 ' 법 정상 속 ' 과 , 유언 에 의하 여 상속 재산 의 자유 로운 처분 을 인정 하 는 ' 유언 상 속 ' 이 있 습니다 . 우리 나라 상속법 은 피상속인 의 유언 에 의하 여 상속 재산 의 귀속 을 인정 하 는 유언 상 속 을 인정 . ( 유언 상 속 은 인정받 기 위해서 는 유언 의 방식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 민법 1065 ~ 1071 ) ) 유언 이 없 는 경우 에 는 법 정상 속 이 개시 됩니다 . ○ 이복형제 ( 동성 이복형제 ) 는 아버지 가 같 고 어머니 가 다른 형제 . ---> 아버지 가 같 으므로 아버지 를 피상속인 으로 하 는 상속 절차 에서 는 동성 이복형제 들 모두 1 순위 상속인 이성 동복형제 는 어머니 가 같 고 아버지 가 다른 형제 . ---> 어머니 가 같 으므로 어머니 를 피상속인 으로 하 는 상속 절차 에서 는 이성 동복형제 들 모두 1 순위 상속인 ○ 이성 동복형제 의 경우 에 형제 가 사망 한 경우 에 도 상속 이 일어날까 . 우리 헌법 은 이 남녀 평등 을 지향 하 고 , 민법 이 상 속 에 있 어서 부계 와 모계 간 의 차별 을 두 고 있 지 않 으므로 아버지 가 같 은 동성 이복형제 뿐 만 아니 라 어머니 가 같 은 이성 동복형제 의 경우 에 도 형제간 상속권 이 있 습니다 . ○ 대 법원 도 단순히 보험수익자 를 법정 상속인 이 라고 기재 한 생명 보험 계약 체결 자 가 이성 동복 의 형제 만 을 두 고 사망 한 사건 에서 “ 민법 제 1000 조 제 1 항 제 3 호 소정 의 ' 피상속인 의 형제자매 ' 라 함 은 , 민법 개정 시 친족 의 범위 에서 부계 와 모계 의 차별 을 없애 고 , 상속 의 순위 나 상속분 에 관하 여도 남녀 간 또는 부계 와 모계 간 의 차별 을 없앤 점 등 에 비추 어 볼 때 , 부계 및 모계 의 형제자매 를 모두 포함 하 는 것 으로 해석 하 는 것 이 상당 하 다 . ” ( 대법원 1997 . 11 . 28 . 선고 96 다 5421 판결 ) 라고 판시 한 바 있 습니다 . ○ 대 법원 판례 로 좀 더 자세히 보 시 지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 법원 1997 . 11 . 28 . 선고 96 다 5421 판결 [ 보험금 ] [ 공 1998 . 1 . 1 . ( 49 ) , 32 ] 판시 사항 이성 동복 ( 異姓 同腹 ) 의 형제자매 도 상속인 의 범위 에 포함 되 는지 여부 ( 적극 ) 판결 요지 민법 제 1000 조 제 1 항 제 3 호 소정 의 ' 피상속인 의 형제자매 ' 라 함 은 , 민법 개정 시 친족 의 범위 에서 부계 와 모계 의 차별 을 없애 고 , 상속 의 순위 나 상속분 에 관하 여도 남녀 간 또는 부계 와 모계 간 의 차별 을 없앤 점 등 에 비추 어 볼 때 , 부계 및 모계 의 형제자매 를 모두 포함 하 는 것 으로 해석 하 는 것 이 상당 하 다 . 참조 조문 민법 제 1000 조 제 1 항 제 3 호 참조 판례 대법원 1997 . 3 . 25 . 선고 96 다 38933 판결 ( 공 1997 상 , 1174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본다 .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원심 의 판단 요지 는 다음 과 같 다 . 소외 김건섭 이 1991 . 6 . 19 . 피고 와 사이 에 이 사건 연금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본인 사망 시 의 보험수익자 를 그 상속인 으로 정하 였 는데 , 그 후 1994 . 12 . 24 . 상속 할 배우자 나 직계 비속 , 직계 존속 없이 사망 하 였 다 . 그런데 현행 민법 ( 1990 . 1 . 13 . 법률 제 4199 호 로 개정 되 어 1991 . 1 . 1 . 부터 시행 된 것 ) 제 1000 조 제 1 항 제 3 호 는 제 3 순위 상속인 으로서 ' 피상속인 의 형제자매 ' 를 들 고 있 는 바 , 여기 서 ' 피상속인 의 형제자매 ' 라 함 은 , 민법 개정 시 친족 의 범위 에서 부계 와 모계 의 차별 을 없애 고 , 상속 의 순위 나 상속분 에 관하 여도 남녀 간 또는 부계 와 모계 간 의 차별 을 없앤 점 등 에 비추 어 볼 때 , 부계 및 모계 의 형제자매 를 모두 포함 하 는 것 으로 해석 하 는 것 이 상당 하 다 . 따라서 망인 과 모친 만 을 같이 하 는 이성 동복 ( 異姓 同腹 ) 의 관계 에 있 는 원고 들 은 위 에서 본 민법 규정 에 따라 망인 을 상속 할 자격 이 있 는 ' 피상속인 의 형제자매 ' 에 해당 하 므로 , 원고 들 이 이 사건 보험수익자 라는 것 이 다 . 기록 을 관련 법규 에 대조 하 여 살펴보 면 , 원심 의 판단 은 정당 하 고 , 상고 이유 에서 들 고 있 는 대법원 1975 . 1 . 14 . 선고 74 다 1503 호 판결 은 위 와 같이 민법 상 친족 관계 규정 을 개정 하 기 전 의 사안 에 관한 것 으로서 이 사건 에 적절 한 선례 가 될 수 없 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 상고 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기 로 하 여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 속재 산분 할 전 . 1 . 상속 재산 을 정확 하 게 파악 하 세요 유언 이 없 다면 법정 지분 에 대해서 만 청구 가 가능 합니다 . 2 . 피상속인 의 상속 재산 은 공동 상속인 들 의 공유 가 됩니다 . 공동 상속인 들 은 언제 든지 상속 재산 분할 에 대한 협의 를 할 수 있 는데 , 공동 상속인 들 사이 에 상 속 에 관한 협의 가 안 되 면 법원 에 상 속재 산분 할 심판 청구 를 할 수 밖 에 없 습니다 . 3 . 상 속재 산분 할 심판 사건 은 가정 법원 의 전속 관할 로 ' 조정전치주의 ' 가 적용 되 어 우선 조정 을 신청 하 여야 하 고 만일 조정 이 성립 되 지 않 으면 심판 을 청구 할 수 있 습니다 . 4 . 상속 재산 을 처분 할 가능 성 이 있 다면 미리 ' 처분 금지 가 처분 ' 신청 해야 합니다 . 5 . 공동 상속인 들 사이 에 협의 와 상관없이 6 개월 이내 에 상속세 를 납부 해야 만 가산세 를 물 지 않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