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원 특활 비 유용 … 항소 심서 ' 형량 1 년 ' 줄 었 다 
 법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의 국가 정보원 특수 활동비 유용 사건 항소심 에서 원심 을 파기 하 고 감형 했 다 . 
 서울 고법 형사 13 부 ( 부장 판사 · 구회근 ) 는 25 일 박 전 대통령 의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원심 판결 ( 징역 6 년 , 추징금 33 억 원 ) 을 파기 하 고 징역 5 년 과 추징금 27 억 원 을 선고 했 다 . 
 박 전 대통령 은 지난 2013 년 5 월 ~ 2016 년 9 월 이른바 문고리 3 인방 으로 불렸 던 이재만 · 안봉근 · 정호성 비서관 등 최 측근 3 명 과 공모 해 남재준 · 이병기 · 이병호 전 국정 원장 으로부터 특활 비 35 억 원 을 받 은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졌 다 . 
 원심 은 뇌물 수수 혐의 무죄 , 국고 손실 혐의 는 유죄 로 판단 하 며 2016 년 9 월 전달 된 2 억 원 을 제외 한 33 억 원 을 인정 했 다 . 
 직무 대가 로 받 은 것 이 아니 므로 뇌물 이 라고 볼 수 없 지만 , 특활 비 를 청와대 가 위법 하 게 유용 했 다는 판단 이 었 다 . 
 2 심 재판부 는 청와대 가 특활 비 를 유용 했 다는 사실 을 인정 하 면서 도 일부 범죄 사실 에 대해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법상 국고 손실 죄 를 적용 할 수 없 다고 보 고 검찰 이 예비 적 공소 사실 로 추가 했 던 업무상 횡령 혐의 를 적용 했 다 . 
 박 전 대통령 에 대한 양형 에 형량 이 가중 되 지 않 는 횡령죄 를 적용 하 면서 형량 이 줄 었 다 . 
 항소심 재판부 는 " 대 법원 양형 위원회 가 설정 한 양형 기준 범위 에서 피고인 의 책임 에 상응 하 는 형 을 정했 다 " 며 " 3 명 의 국정 원장 으로부터 특수 활동비 33 억 원 을 받 은 것 은 비난 가능 성 이 크 다는 점 을 고려 했 다 " 고 밝혔 다 . 
 박 전 대통령 은 이날 도 재판부 에 불출석 사유서 를 내 고 선고 공판 에 출석 하 지 않 았 다 . 
 이날 특활 비 유용 사건 형량 을 포함 해 박 전 대통령 이 현재 까지 선고 받 은 형량 은 국정 농단 사건 2 심 ( 징역 25 년 ) , 2016 년 4 · 13 총선 앞두 고 당시 여당 인 새 누리 당 공천 불법 개입 2 심 ( 징역 2 년 ) 을 더 해 총 징역 32 년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