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 소액 체납자 를 위한 적극 적 세정 지원 실시 ◉ 국세청 은 일시 적 자금 사정 으로 세금 을 납부 하 지 못하 고 있 는 인 별 체납액 5 백만 원 미만 영세 · 소액 체납자 ( 이하 ' 영세 체납자 ' 라 함 ) 에 대해 세정 지원 을 확대 해 나갈 예정 임 . ◦ 이 는 자금 경색 등 으로 생계 , 사업 활동 등 에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영세 체납자 의 경제 적 재기 를 지원 하 기 위한 방안 임 . ◉ 영세 체납자 에 대해서 는 세법 이 허용 하 는 범위 내 에서 최대한 1 년 간 압류 ․ 공매 등 체납 처분 을 유예 하 고 자진 납부 안내 에 주력 하 겠 음 . ◦ 이 를 통해 영세 체납자 의 경영 활동 지원 , 생계 유지 , 주거 안정 등 에 기여 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됨 . * 체납 처분 유예 신청 은 방문 , 우편 또는 온라인 ( 홈 택스 ) 으로 신청 가능 ․ 방 문 : ① 세무서 방 문 ⇨② 민 원 봉 사실 ⇨③ 서류 작성 ⇨④ 서 류 접 수 ⇨⑤ 검 토 ․ 온라인 : ① 홈 택스 접 속 ⇨② 신 청 / 제 출 ⇨③ 일반 세무 서류 신청 ⇨④ 작 성 ⇨⑤ 인터넷 신 청 1 추진 배경 ◉ 국세청 은 납세자 의 입장 에서 적극 적 으로 압류 ․ 공매 유예 등 세정 지원 을 실시 하 여 , ◦ 지역 경기 불황 , 거래처 대금 지급 지연 , 중증 장애 발생 등 예측 하 기 힘든 자금 경색 사유 로 세금 을 납부 하 지 못하 여 사업 활동 과 생계 유지 에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 저소득층 영세 체납자 의 경제 적 재기 와 서민 생활 안정 을 지원 하 기 로 하 였 음 . ◉ 지역 경기 침체 , 거래처 부도 등 으로 경영 상 애로 를 겪 고 있 는 사업자 에 대해 적극 적 으로 매출채권 압류 유예 등 세정 지원 을 실시 하 여 영세 체납자 의 경제 적 재기 지원 * ( 예 ) 음식점 손님 감소 로 인한 사업장 임차료 를 지급 하 지 못하 고 있 는 영세 체납자 에 대해 거래처 매출채권 압류 유예 ◉ 노모 봉양 ․ 중증 장애 회복 등 의 사유 로 생활 에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납세자 의 생계 형 계좌 , 진료비 ․ 입원비 등 치료 를 위한 보험금 등 에 대한 세정 지원 을 통해 서민 생활 안정 지원 * ( 예 ) 국세 체납 으로 예금 계좌 를 압류 하 였으나 중증 장애 가 있 는 아들 의 치료비 지출 에 사용 되 는 계좌 로 확인 되 어 압류 해제 ◉ 체납자 의 실거 주 중 인 아파트 등 주거 시설 공매 진행 시 거주 안정 성 이 과도 하 게 침해 될 우려 가 있 어 일정 기간 공매 를 유예 하 여 주 거 안정 을 최대한 지원 * ( 예 ) 노모 를 모시 고 거주 중 인 주택 이 국세 체납 으로 압류 되 어 있 는 경우 체납자 의 어려운 경제 사정 을 고려 하 여 주택 공매 유예 2 세정 지원 방안 ◉ 세정 지원 대상 및 방법 ◦ 인 별 체납액 5 백만 원 미만 영세 체납자 에 대해 세법 이 허용 하 는 범위 내 에서 최대 1 년 간 압류 등 체납 처분 을 유예 하 고 납부 안내문 발송 을 통한 자발 적 납부 안내 에 주력 하 고자 함 . 󰊱 경영 활동 지원 ◦( 매출채권 ) 일시 적 자금 경색 으로 경영 애로 를 겪 고 있 는 영세 체납자 의 재기 를 지원 하 기 위해 체납 세금 을 성실히 분납 하 는 경우 거래처 매출채권 압류 유예 또는 압류 해제 ◦( 신용카드 매출채권 ) 사업자 의 현금 유동 성 지원 을 위해 성실 분납 자 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유예 또는 압류 해제 ◦( 사업 용 자산 ) 성실 분납 자 에 대해 공장 , 사무실 등 사업 용 부동산 은 공매 를 유예 하 고 경영 활동 에 꼭 필요 한 고정 자산 ( 기계 , 기구 , 비품 등 ) 에 대해 압류 유예 또는 압류 해제 󰊲 생계 유지 지원 ◦( 예금 ) 성실 납세자 가 노모 봉양 , 중증 장애 회복 등 에 사용 하 고 있 는 생계 형 계좌 ( 예금 ) 로 확인 되 는 경우 압류 유예 또는 압류 해제 ◦( 보험금 ) 치료 나 장애 회복 을 위한 보장 성 보험 등 에 대하 여 압류 유예 또는 압류 해제 를 통해 성실 납세자 가 치료 에 전념 할 수 있 도록 최대한 지원 󰊳 주거 안정 기여 ◦( 실거 주자 지원 ) 성실 납세자 의 국민 주택 규모 ( 전용 면적 85 ㎡) 이하 실거 주 주택 ( 1 세대 1 주택 에 한함 ) 에 대해 공매 유예 하 여 거주 에 대한 불안감 제거 체납자 권익 보호 ◦( 압류 해제 ) 재산 추산 가액 이 1 백만 원 미만 인 공매 실익 없 는 부동산 ( 도로 , 하천 , 맹지 등 ) 의 압류 를 해제 하 여 소멸시효 진행 을 통한 영세 체납자 의 재기 지원 ◉ 세정 지원 배제 ◦ 세정 지원 악용 , 재산 은닉 등 고의 적 인 체납 처분 회피 혐의 * 가 있 는 경우 세정 지원 대상 에서 배제 하 고자 함 . * ( 예 ) 사업자 A 는 신용카드 대금 에 대해 압류 를 유예 하 자 수개월 간 카드 대금 을 회수 한 후 무단 폐업 ◉ 체납 처분 유예 신청 방법 ◦ 체납 처분 유예 는 관할 세무서 에 우편 ･ 방문 에 의해 신청 하 거나 국세청 홈 택스 를 이용 하 여 온라인 으로 신청 할 수 있 음 . ․ 방 문 : ① 세무서 방 문 ⇨② 민 원 봉 사실 ⇨③ 서류 작성 ⇨④ 서 류 접 수 ⇨⑤ 검 토 ․ 온라인 : ① 홈 택스 접 속 ⇨② 신 청 / 제 출 ⇨③ 일반 세무 서류 신청 ⇨④ 서 류 작 성 ⇨⑤ 인터넷 신 청 3 기대 효과 및 향후 추진 방향 󰊱 기대 효과 ◉ 국세청 의 영세 체납자 에 대한 세정 지원 은 생계 곤란 , 경영 애로 등 일시 적 으로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납세자 에게 직 ․ 간접 적 세정 지원 효과 가 있 을 것 으로 기대 됨 . ◦ 매출채권 및 신용카드 대금 에 대한 압류 유예 와 사업장 에 대한 공매 유예 등 을 통해 체납자 의 경영 정상 화 에 최대한 기여 할 수 있 도록 하 고 , ◦ 영세 체납자 의 금융 재산 에 대하 여 체납 처분 유예 를 적극 적 으로 실시 함 에 따라 서민 생활 안정 에 기여 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되 며 , ◦ 생활 기반 인 주거지 에 대한 공매 유예 와 공매 실익 없 는 부동산 에 대한 압류 해제 를 통해 영세 체납자 의 권익 을 보호 하 고자 함 . 󰊲 향후 추진 방향 ◉ 앞 으로 도 국세청 은 성실 하 게 납부 의무 를 이행 하 다가 일시 적 인 자금 경색 으로 경영 애로 를 겪 는 영세 체납자 가 ◦ 세금 납부 에 어려움 을 겪 지 않 도록 압류 ․ 공매 유예 등 세정 지원 을 적극 실시 하 여 사업 이 조속 하 게 정상 화 될 수 있 도록 최대한 지원 할 예정 임 . 붙임 1 세정 지원 이 필요 한 사례 경영 상 애로 를 겪 는 사업자 지원 ◦ 지역 경기 침체 , 거래처 부도 로 인한 대금 회수 불능 등 일시 적 인 경영 애 로 발생 으로 인한 소액 체납 사업자 의 경우 ⇨ 압류 유예 등 세정 지원 을 통해 체납액 자진 납부 , 경영 재기 지원 ≪ 카드 대금 압류 해제 를 통한 사업 정상 화 기여 ≫ ◦( 상황 ) 음식점 손님 감소 로 임차료 , 급여 등 의 지급 이 지연 되 는 상황 에서 신용카드 매출 대금 이 압류 되 어 급여 등 고정 비용 조차 지급 할 수 없 는 어려운 경제 상황 에 처함 ◦( 세정 지원 ) 경기 침체 등 으로 매출액 이 감소 하 여 발생 한 체납액 을 성실 하 게 분납 하 는 조건 으로 카드 대금 압류 를 해제 함 으로써 음식점 정상 운영 을 통한 체납액 자진 납부 지원 생계 형 체납자 지원 ◦ 체납자 의 경제 상황 에 따라 기존 세정 지원 만 으로 는 생계 가 곤란 한 체납자 의 어려움 을 해결 할 수 없 는 경우 다수 발생 ⇨ 적극 적 세정 지원 으로 체납자 의 어려움 해결 필요 ≪ 예금 압류 를 해제 하 여 체납자 가족 의 치료 지원 ≫ ◦( 상황 ) 중증 장애 가 있 는 아들 치료 를 위해 병 원비 등 을 지출 하 고 있 는 상황 에서 국세 체납 으로 인해 치료비 지출 용 예금 계좌 가 압류 됨 . ◦( 세정 지원 ) 압류 된 예금 이 아들 치료비 및 가족 생활비 등 으로 지출 되 고 있 는 사실 이 확인 되 어 생계 지원 을 위해 분할 납부 약속 을 받 고 계좌 에 대한 압류 해제 실시 주거 생활 이 불 안정 한 체납자 지원 ◦ 체납자 의 아파트 등 주거 시설 에 대한 공매 진행 시 거주 안정 성 침해 및 낮 은 공 매가 로 인해 조세 저항 발생 ⇨ 공매 유예 를 통해 주 거 지원 , 체납자 의 생계 형 재산 권 최대한 보장 ≪ 거주 중 인 주택 공매 유예 로 주거 안정 지원 ≫ ◦( 상황 ) 노모 를 모시 고 거주 중 인 주택 이 국세 체납 으로 인해 압류 되 어 공매 진행 중 . 공매 가 될 경우 체납자 의 생활 형편 을 고려 할 때 노모 를 봉양 할 다른 주택 을 구하 기 어려운 상황 ◦( 세정 지원 ) 체납액 완납 전 에 는 사실상 공매 중지 가 불 가능 하나 노모 봉양 , 낮 은 소득 수준 등 체납자 의 어려운 사정 을 감안 하 여 공매 유예 실시 하 여 체납자 의 주거 안정 지원 붙임 2 체납 처분 유예 온라인 신청 방법 ① 홈 택스 접속 -' 신청 / 제출 ' 선택 ②' 일반 세무 서류 신청 ' 선택 ③' 민원 명 찾 기 '-' 체납 처분 유예 ' 선택 ④' 인터넷 신청 ' 선택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다 한 회계 법인 | 이정실 | 서울 금천구 디지털 로 9 길 32 , B 동 2001 호 , 2002 호 ( 가산동 , 갑을 그레이트 밸리 ) | 사업자 등록 번호 : 753 - 85 - 00428 | TEL : 02 - 834 - 1119 | Mail : ansetax @ gmail . com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