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리포트 ] 이동 통신 요금 대폭 인하 및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방안 - 민생 희망 본부 - 참여연대 
 [ 이슈 리포트 ] 이동 통신 요금 대폭 인하 및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방안 
 2015 . 01 . 15 ( 12 : 02 :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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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 이동 통신 요금 대폭 인하 및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방안 이슈 리포트 발행 
 단말기 유통 법 은 실패 한 법 , 단말기 ‧ 통신 요금 폭리 로 인해 국민 고통 가중 시켜 
 법 시행 100 일 , 단말기 가격 ‧ 통신 요금 인하 없이 백약 무효 
 단통 법 폐지 가 아니 라 취지 살리 는 대폭 보완 책 마련 이 해법 
 정부 와 국회 는 신속히 단말기 유통 법 ‧ 전기 통신 사업 법 개정 해야 
 시행 100 일 지난 단통 법 , 국민 들 은 여전히 할 말 이 많 다 . 수없이 많 은 법 들 이 있 지만 , 최근 단통 법 ( 단말기 유통 구조개 선법 ) 처럼 인구 에 많이 회자 되 는 법 이 또 있 을까 . 최근 단통 법 이 단연 국민 들 사이 에서 최고 화제 가 되 고 있 고 , 또 가계 에 도 실제 큰 영향 을 끼치 고 있 다 . 그렇게 말 도 많 고 탈 도 많 은 단통 법 이 시행 된 지 100 일 이 넘어가 고 있 다 . 세계 에서 가장 비싼 단말기 가격 에 , 가계 지출 비중 에서 통신비 가 차지 하 는 비중 도 세계 최고 수준 으로 그동안 과도 한 단말기 가격 및 이동 통신 요금 으로 인한 고통 과 부담 에 시달려왔 던 우리 국민 들 은 단통 법 을 통해서 보조금 에 대한 차별 과 편차 를 금지 하 여 상대 적 인 ‘ 호 갱 ’ 으로부터 탈출 하 는 것 뿐 만 아니 라 단말기 가격 의 인하 , 그리고 나아가 통신비 인하 까지 이뤄지길 바랬 지만 , 실상 은 아주 다르 게 흘러가 고 있 다 . 국내 에서 의 ‘ 상대 적 인 ’ 차별 은 일부 시정 된 것 으로 보이 지만 ( 이 역시 1 주일 단위 의 보조 금액 공시 로 합법 적 인 차별 이 여전 하 고 , 또 보조금 대란 까지 계속 되 고 있 으니 국민 들 은 여전히 허탈 하 지만 ) 국내외 의 부당 한 가격 차별 과 함께 단말기 거품 과 통신비 폭리 라는 ‘ 절대 적 인 ’ 차별 은 오히려 더욱 심각 해졌 기 때문 이 다 . 
 그런 국민 일반 의 인식 과 는 달리 , 미래 부 는 최근 단통 법 시행 3 달 동안 통신 서비스 시장 이 정상 화 되 고 있 다며 자화자찬 성 보도 자료 를 내놓 아 국민 들 을 더욱 황당 하 게 만들 고 있 다 . 미래 부 의 말 대로 보조금 으로 인한 상대 적 차별 이 일부 라도 감소 한 것 도 맞 고 , 지원금 이 10 만 원 안팎 에서 15 만 원 안팎 , 20 만 원 안팎 정도 까지 늘어나 니까 상대 적 으로 소비 가 늘어난 것 도 사실 일 것 이 다 . 또 , 자급 제 폰 이나 중고 폰 으로 지원금 없이 12 % 의 추가 요금 할인 을 받 게 되 면서 ‘ 분리 요금제 ’ 가입 이 늘어나 고 있 는 것 도 사실 이 고 , 상대 적 으로 중저가 요금제 가입 비율 이 늘어나 고 있 는 것 도 사실 이 다 . 그런데 , 분리 요금제 의 경우 단통 법 의 성과 인 것 은 맞 지만 그 할인 폭 이 미미 하 고 , 지원금 상향 은 단통 법 의 성과 가 아니 라 단통 법 이전 의 상황 과 비교 해 보 면 오히려 국민 들 에겐 더욱 부담 이 되 고 있 다는 것 이 극명 하 게 드러나 는 문제 이 고 , 또 상대 적 으로 중저가 요금제 가입 비율 이 늘어나 고 있 는 것 은 단통 법 의 효과 라기 보다 는 우리 국민 들 이 과도 한 단말기 가격 과 통신비 고통 에 스스로 중저가 요금제 라는 해법 을 찾아간 것 이 라고 봐야 타당 할 것 이 다 . 그래서 참여연대 , 통신 공공 성 포럼 , 통신 소비자 협동조합 등 통신 ․ 시민 단체 들 이 지금 단통 법 대폭 보완 을 호소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즉 , 단통 법 의 긍정 적 인 취지 와 장점 을 더욱 살려 나갈 필요 가 있 으니 , 지원금 분리 공시 제 의 도입 , 휴대폰 판매 가격 의 국내외 차별 금지 , 분리 요금제 에서 의 통화 요금 할인율 을 12 % 에서 대폭 상향 하 는 등 의 내용 을 담 아 대폭 보완 하 자는 의견 을 내놓 고 있 는 것 이 다 . 그렇지만 , 단통 법 을 그렇게 보완 해도 문제 는 다 해결 되 지 않 는다 . 단통 법 은 애초 에 단말기 유통 구조 의 공정 한 개선 을 목적 으로 하 고 있 어서 , 국민 들 이 일상 적 으로 시달리 고 있 는 이동 통신 요금 폭리 문제 를 해결 하 는 데 는 근본 적 인 한계 가 있 기 때문 이 다 . 실제로 우리 국민 들 은 단말기 가격 에 있 어서 의 거품 제거 와 함께 이동 통신 요금 의 획기 적 인 인하 를 갈구 하 고 있 다 . 
 정부 는 단통 법 이 안 착하 고 있 고 , 단통 법 이 많 은 성과 를 내 고 있 다고 강조 하 고 있 지만 , 특히 , 미래 부 가 밝히 지 않 은 결정 적 인 사실 들 이 있 다 . “ 그렇 다면 한국 의 단말기 가격 이 작금 정상 적 인가 , 보조금 을 대폭 줄여서 가장 큰 이득 을 보 고 있 다는 통신 3 사 의 이동 통신 요금 은 왜 인하 하 지 않 는가 , 제조 2 사 와 통신 3 사 의 절대 적 인 독과점 에서 의 담합 과 폭리 구조 는 왜 깨뜨리 지 않 은가 ? ” 라는 점 이 바로 우리 국민 들 이 가장 분노 하 고 있 는 지점 인데 , 미래 부 는 이 와 같 은 문제점 들 과 관련 해서 는 아예 언급 조차 하 지 않 고 있 거나 , 언급 이 있 더라도 전혀 제대로 된 조치 를 취하 지 않 고 있 다 . 
 한편 , 전국 최대 의 이동 통신 대리점 ․ 판매점 연합 조직 인 전국 이 동 통신 유통 협회 ( KMDA ) 는 최근 ‘ 단통 법 중단 또는 대폭 보완 ’ 과 출고가 인하 , 지원금 ( 보조금 ) 상향 을 맹렬히 촉구 하 고 있 다 . 복잡 한 통신 이슈 에 대해서 가장 많 은 전문 성 을 가지 고 있 는 대리점 · 판매점 들 이 대 규모 로 집회 까지 열 면서 출고가 인하 , 지원금 상향 을 촉구 했 다는 것 은 큰 의미 가 있 다 . 이 들 이 한 목소리 로 단말기 출고가 에 거품 이 끼 어 있 고 , 제 조사 나 통신사 가 더 많 은 지원금 을 내놓 을 여력 이 된다고 지적 하 고 있 는데 , 이 는 우리 국민 들 의 판단 과 요구 와 도 정확 하 게 일치 하 고 있 다 . 
 국민 들 의 입장 에서 도 , 세계 에서 가장 비싼 단말기 가격 의 거품 을 제거 할 수 있 는 어떠 한 실효 성 있 는 조치 도 없이 , 보조금 만 엄격 하 게 규제 하 고 , 또 30 만 원 이 라는 비 현실 적 인 보조금 상한 액도 문제 인데 , 그것 을 받 기 위해서 는 9 만 원 대 최고 요금제 에 2 년 약정 을 해야 하 는 조건 에 대해서 도 도저히 납득 하 지 못하 고 있 다 . 그런 상황 에서 실제로 지급 하 는 보조금 이 최초 10 만 원 안팎 에서 15 만 원 안팎 으로 확인 되 면서 ( 지금 은 범 국민 적 비판 에 의해 20 만 원 안팎 으로 늘어났 지만 ) , 국민 들 은 신규 단말기 구입 이나 교체 를 거부 하 는 것 으로 저항 했 고 , 이 국면 에서 가장 큰 이득 을 보 고 있 는 것 으로 지적 받 고 있 는 재벌 이동 통신 3 사 의 독과점 상태 에서 이동 통신 요금 의 담합 과 폭리 도 전혀 개선 되 지 않 고 있 기 때문 에 우리 국민 들 은 재벌 통신 3 사 에 대해 강력 한 비판 을 범 국민 적 으로 전개 하 고 있 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닐 것 이 다 . 
 그렇 다면 단통 법 의 결정 적 인 문제 는 무엇 인가 . 단통 법 제 1 조 목적 에 는 “ 이동 통신단 말 장치 의 공정 하 고 투명 한 유통 질서 를 확립 하 여 이동 통신 산업 의 건전 한 발전 과 이용자 의 권익 을 보호 함 으로써 공공복리 의 증진 에 이바지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라고 명시 되 어 있 지만 , 단말기 가격 의 거품 을 제거 하 거나 이동 통신 요금 의 인하 를 실현 할 수 있 는 수단 이 부재 하 다는 것 을 강력 하 게 지적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그나마 의미 있 던 장치 였 던 ‘ 보조금 분리 공시 제 ’ 가 삼성전자 의 로비 와 박근혜 정권 규제 완화 의 광풍 을 만나 무산 되 면서 단통 법 은 더욱 문제 많 은 법 이 돼버린 것 이 다 . 지금 이 라도 보조금 분리 공시 제 는 바로 시행 하 는 것 이 맞 을 것 이 다 . 
 보조금 분리 공시 라는 것 은 우리 국민 들 이 휴대폰 을 개통 할 때 받 았 던 보조금 을 구성 하 고 있 는 , 단말기 제조사 들 의 장려금 과 통신사 들 의 지원금 을 정확 하 게 구별 하 여 둘 다를 투명 하 게 이용자 개개인 에게 알려준다는 것 을 말 한다 . 그렇게 되 면 국민 들 입장 에서 는 제조사 들 의 단말기 가격 거품 및 재벌 통신 3 사 들 의 통화 요금 인하 여력 에 대해서 도 자연 스럽 게 알 게 되 고 , 그것 이 범 국민 적 인 단말기 가격 인하 , 통신비 인하 를 요구 하 는 여론 으로 이어질 가능 성 이 매우 높 다 . 예 를 들 어 제조사 의 장려금 이 30 만 원 이 라고 치 면 , 처음 부터 30 만 원 정도 를 뺀 가격 으로 보다 저렴 하 게 판매 하 면 될 일 을 소비자 들 에게 왜 과도 하 게 높 은 가격 으로 출시 를 한 다음 에 , 보조금 ( 장려금 ) 을 주 는 척하 면서 소비자 를 기만 하 고 부당 하 게 높 은 요금제 로 유인 하 느냐 라는 정당 한 항변 이 가능 해 지 기 때문 이 다 . 
 실제로 공정위 는 이 와 같 은 관행 이 불법 임 을 확인 하 고 거액 의 과징금 을 부과 한 일 이 있 었 다 . 공정위 가 2012 년 3 월 국내 단말기 제조 3 사 와 이동 통신 3 사가 “ 단말기 보조금 을 미리 출고가 에 반영 해 이 를 이동 통신 서비스 에 가입 하 는 소비자 에 지급 하 고 실제 보다 저렴 하 게 구입 하 는 것 처럼 오인 시켰 다 ” 며 관련 업체 들 에게 과징금 총 453 억 3 천만 원 ( SK 텔레콤 202 억 5 천만 원 , 삼성전자 142 억 8 천만 원 , KT 51 억 4 천만 원 , LG 유 플러스 29 억 8 천만 원 , LG 전자 21 억 8 천만 원 , 팬택 5 억 원 ) 을 부과 한 것 이 다 . 이 에 대해 삼성전자 가 공정위 를 상대 로 소송 을 제기 했 는데 , 2014 년 2 월 서울 고법 제 7 행정부 는 삼성전자 의 불법행위 를 인정 하 고 공정위 의 손 을 들 어 주 었 다 . 역시 서울 고법 행정 6 부 도 2014 년 10 월 29 일 재판 에서 , SK 텔레콤 이 공정위 를 상대 로 낸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에서 도 공정위 의 손 을 들 어 주 었 다 . 통신사 들 이 출고 시 보조금 을 주 는 척 하 면서 단말기 가격 을 뻥튀기 하 지 않 았 다면 단말기 가격 을 처음 부터 획기적으로 낮 게 책정 할 수 있 었 다는 공정위 와 통신 ․ 시민 단체 들 의 주장 을 그대로 인정 한 것 이 다 . 
 그런데 , 이 같 은 불법 · 부당 한 관행 은 지금 도 계속 되 고 있 다 . 그 로 인해 우리 국민 들 은 세계 에서 가장 비싼 단말기 가격 의 고통 과 부담 을 겪 고 있 는 것 이 다 . 그런 점 에서 단통 법상 보조금 분리 공시 제 는 꼭 도입 되 어야 하 며 , 단말기 에 대해 국외 소비자 대비 국내 소비자 들 에 대한 부당 하 고 현저 한 차별 도 반드시 금지 되 어야 한다 . 같 거나 비슷 한 제품 이 외국 에서 는 훨씬 더 저렴 하 게 판매 되 고 있 고 , 중국 에서 는 비슷 한 사양 의 제품 을 10 ~ 20 만 원 대 에 구입 하 는 것 도 실제로 가능 하 다고 하 니 , 어느 국민 들 이 지금 의 국내 단말기 가격 을 납득 할 수 있 겠 는가 . 
 참여연대 는 이 에 1 월 15 일 단통 법 100 일 즈음 하 여 통신비 인하 를 위한 이슈 리포트 를 발행 하 고 , 나아가 통신비 인하 를 위한 보다 적극 적 인 대응 을 전개 하 려 한다 . ‘ 이동 통신 요금 인하 시민 캠페인 단 ’( 가칭 ) 을 운영 하 고 , 캠페인 단과 함께 곧 릴레이 1 인 시위 도 돌입 하 는 등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와 통신 요금 대폭 인하 를 위한 시민 직접 행동 을 전개 할 계획 이 다 . 또 , 통신비 인하 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 대표 : 우상호 의원 ) , 정의당 통신비 인하 기 획단 등 뜻있 는 정치 세력 과 도 연대 해 대응 해 나갈 것 이 다 . 많 은 청년 , 시민 들 이 지금 참여연대 의 통신비 절감 및 인하 를 위한 캠페인 에 함께 하 겠 다는 의사 를 밝히 고 있 어 , 곧 캠페인 이 가시 화 될 것 이 다 . 
 ※ 별첨 : 통신비 절감 이슈 리포트 전문 
 단통 법 휴대폰 skt lgu + kt 분리 공시 삼성전자 방통 위 미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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