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 랜드 방문 요양 센터 이용 대상 【 이용 대상 】 1 . 서비스 이용 대상 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 는 자 로 한다 . ① 일상 생활 수행 에 지장 이 있 는 65 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 성 질환 을 가진 65 세 미만 의 자 로서 국민 건강보험공단 등급 판정 위원회 로부터 장기 요양 인정 등급 판정 을 받 은 자 ② 제 1 항 의 등급 판정 을 받 지 아니하 였 더라도 일상 생활 수행 에 지장 이 있 는 자 ③ 노인 성 질환 또는 노쇠 화 로 인해 심신 의 장애 가 있 는 자 ④ 일반 질환 으로 인해 일시 적 으로 일상 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 이 필요 한 자 ⑤ 일상 생활 지원 서비스 가 필요 한 독거 노인 ⑥ 기타 요양 보호사 의 서비스 가 필요 하 다고 기관장 이 인정 한 자 【 서비스 이용 계약 】 기관 과 대상자 는 다음 의 서비스 이용 계약 을 통해 계약 당사자 가 가지 는 권리 와 의무 의 발생 및 변경 , 소멸 을 명확히 함 으로써 양질 의 서비스 제공 과 기관 의 사업 목적 을 원활 하 게 달성 하 는 것 에 계약 의 목적 이 있 다 . 1 . 기관 과 대상자 간 의 서비스 이용 계약 은 대상자 본인 이 체결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한다 . 단 , 대상자 의 의사 표시 가 어려울 경우 “ 대상자 의 가족 ( 보호자 ) 및 친척 을 포함 한 법 적 대리인 ” ( 이하 ‘ 보호자 ’ 라 함 ) 과 계약 이 가능 하 다 . 2 . 기관 은 다음 각 호 의 순서 에 따라 이용 계약 을 체결 한다 . ① 기관 은 대상자 의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 규칙 서식 6 . 장기 요양 인 정서 ( 이하 ‘ 장기 요양 인 정서 ’ 라 함 ) ” 와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 규칙 서식 7 .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 이하 ‘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 라 함 ) ” 를 확인 하 여야 한다 . 단 , 대상자 ( 또는 보호자 ) 가 본 서류 를 제시 하 지 못한 경우 에 는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전화 또는 인터넷 을 이용 하 여 자격 을 확인 할 수 있 다 . ② 기관 과 대상자 ( 또는 보호자 ) 는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개시 전 에 “ 별지 2 .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계약서 ( 이하 ‘ 계약서 ’ 라 함 ) ” 2 부 를 작성 하 고 날인 하 여 계약 을 체결 하 고 기관 과 대상자 ( 또는 보호자 ) 가 각각 1 부 씩 보관 한다 ( 계약 을 변경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도 동일 한 과정 을 따른다 ) . 계약 체결 후 기관 은 대상자 ( 또는 보호자 ) 에게 “ 별첨 1 . 수급 자 제공 자료 및 안내문 ” 의 인쇄물 을 제공 한다 . 3 . 계약 이 체결 , 변경 된 경우 시행 규칙 제 16 조 제 3 항 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 요양 급여 내 용통 보서 를 공단 에 통보 하 고 시행 규칙 제 18 조 에 따라 그 내용 을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 규칙 별지 12 , 13 , 14 . 급여 제 공기 록지 에 기재 ․ 관리 하 여야 한다 . 【 계약 기간 】 1 . 계약 기간 은 1 년 을 기본 으로 한다 . 단 , 대상자 ( 또는 보호자 ) 가 원할 경우 에 는 협의 를 거쳐 계약서 에 명시 한 기간 으로 한다 . 2 . 기관 과 대상자 ( 또는 보호자 ) 는 계약서 에서 명시 한 계약 종료 일 1 개월 전 까지 계약 연장 에 대한 의사 를 표시 함 으로써 계약서 를 새로 작성 할 수 있 다 . 3 . 단 , 새로 계약 을 체결 하 지 아니하 더라도 기관 과 대상자 ( 또는 보호자 ) 양측 이 재 계약 포기 ( 거부 ) 의사 를 밝히 지 아니하 고 , 계약서 상 에 ‘ 계약 기간 자동 연장 ’ 에 대한 항목 이 명시 되 어 있 는 경우 에 는 명시 된 기간 만큼 계약 기간 이 자동 연장 되 는 것 으로 간주 한다 . 서비스 이용료 기관 이 제공 하 는 서비스 이용료 는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및 「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산정 기준 등 에 관한 세부 사항 」 에 따른다 . 1 . 대상자 등급 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 부담금 ① 대상자 의 장기 요양 등급 별 월 한도액 과 본인 부담 율 은 공단 에서 정한 기준 에 따른다 ② 재 가 급여 월 한도액 의 적용 기간 은 매월 1 일 부터 말일 까지 로 한다 . ③ 월 중간 에 대상자 의 요양 등급 이 변경 되 는 경우 에 는 높 은 등급 의 월 한도액 을 적용 한다 . ④ 대상자 는 요양 등급 별 월 한도액 범위 내 에서 서비스 를 이용 하 여야 하 며 , 한도액 을 초과 한 비용 은 전액 본인 이 부담 하 여야 한다 . 2 . 방문 요양 서비스 의 급여 비용 산정 기준 ① 방문 요양 서비스 의 급여 비용 은 1 회 방문 당 제공 시간 을 기준 으로 한다 . ② 방문 요양 서비스 는 급여 제공 을 개시 한 시각 에 따라 가산 할 수 있 다 . 단 , 야간 ․ 심야 ․ 휴일 가산 이 중복 되 는 경우 에 는 중복 가산 하 지 아니한다 . 3 . 방문 목욕 서비스 의 급여 비용 산정 기준 ① 방문 목욕 서비스 의 급여 비용 산정 은 방문 횟수 를 기준 으로 한다 . ② 방문 목욕 서비스 의 급여 비용 은 2 인 이상 의 요양 보호사 가 60 분 이상 서비스 를 제공 한 경우 에 산정 하 고 , 40 분 이상 60 분 미만 인 경우 에 는 해당 급여 비용 의 80 % 를 산정 한다 . .【 기타 비용 부담 】 1 . 노인 성질 환자 또는 가족 의 신청 에 따라 전액 자부담 으로 기관 과 계약 한 대상자 ( 또는 보호자 ) 는 매월 실비 를 납부 하 여야 한다 . 2 . 병원 이용 에 따른 병원 비 는 대상자 ( 또는 보호자 ) 가 지불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한다 . 3 . 계약 내용 에 해당 되 지 않 는 기타 급여 제공 중 발생 하 는 비용 은 대상자 ( 또는 보호자 ) 부담 을 원칙 으로 한다 . 【 본인 부담금 납입 】 1 . 기관 은 매월 대상자 ( 또는 보호자 ) 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 일 까지 대상자 가 기관 에 납부 해야 할 본인 부담금 을 산정 하 여 알린다 . 2 . 본인 부담금 청구서 및 급여 비용 명세서 를 교부 받 은 대상자 ( 또는 보호자 ) 는 매월 20 일 까지 기관 에 본인 부담금 을 납부 하 여야 한다 . 3 . 본인 부담금 징수 는 대상자 ( 또는 보호자 ) 가 기관 의 계좌 에 온라인 송금 하 는 것 을 기본 으로 하 며 , 온라인 송금 이 불 가능 할 경우 기관 에 방문 하 여 납부 할 수 있 다 . 제 27 조 【 이용료 변경 방법 및 절차 】 1 . 다음 각 호 의 요건 에 해당 될 경우 기관 은 대상자 ( 또는 보호자 ) 와 협의 를 거쳐 이용료 를 변경 할 수 있 다 . ①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대상자 의 등급 이 변경 된 경우 ②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급여 수 가 기준 이 변경 된 경우 ③ 이용 계약서 상 의 계약 기간 이 만료 되 어 재 계약 하 는 경우 2 . 제 1 항 에 해당 하 는 경우 기관 은 변경 된 내용 에 대하 여 대상자 ( 또는 보호자 ) 와 협의 를 거쳐 계약서 를 새로 작성 · 이행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