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스타트업 육성 , 규제 가 관건 이 다 
 3 일 문재인 대통령 이 올해 첫 현장 방문 으로 스타트업 기업 을 찾 았 다 . ' 메이커 문화 , 포용 국가 와 혁신 성장 토대 ' 라는 슬로건 으로 서울 스퀘어 빌딩 에 입주 한 ' N 15 ' 기업 을 방문 했 다 . N 15 는 창 의 아이디어 를 제품 화 하 는 메이커 와 제조 를 병행 하 는 초기 창업 기업 이 다 . 이 자리 에서 문 대통령 은 “ 정부 출범 과 함께 혁신 을 응원 하 는 창업 국가 를 주요 국정 과제 로 삼 았 다 ” 면서 “ 혁신 창업 은 대한민국 경제 를 도약 시키 는 길 ” 이 라고 강조 했 다 . 문 대통령 은 “ 경제 활력 을 높이 고 좋 은 일자리 를 만들 기 위해서 는 혁신 창업 이 반드시 필요 하 다 ” 면서 “ 혁신 을 통해 신 기술 과 신 산업 을 창출 해야 만 우리 경제 경쟁력 을 기를 수 있 다 ” 는 말 도 잊 지 않 았 다 . 
 문 대통령 의 새해 벽두 스타트업 방문 은 의미 하 는 바 크 다 . 청년 기업가 를 격려 해 창업 붐 을 일으키 겠 다는 열정 이 엿보인다 . 날개 없이 추락 하 고 있 는 청년 실업 률 을 반드시 잡 겠 다는 의지 도 보여 줬 다 . 나아가 청년 창업 을 적극 지원 , 기업가 정신 을 독려 하 고 혁신 창업 을 위해 메이커스 문화 를 조성 하 겠 다는 정책 도 나쁘 지 않 다 . 모두 스타트업 육성 을 위해 필요 한 조건 이 다 . 
 그러나 역시 스타트업 창업 생태 계 활성 화 를 위한 관건 은 규제 개혁 이 다 . 스타트업 기업 은 대부분 혁신 아이디어 에서 출발 한다 . 기존 에 불편 한 생활 서비스 를 개선 하 거나 생각 하 지 못한 새로운 서비스 를 발굴 하 는 형태 로 비즈니스 모델 이 만들 어 진다 . 세상 에 없 는 서비스 나 한층 개선 된 서비스 를 내놓 기 위한 가장 큰 걸림돌 이 규제 다 . 이해 관계자 가 거미줄 처럼 쳐 놓 은 기존 제도 를 넘 지 않 고서 는 스타트업 주도 창업 생태 계 조성 이 쉽 지 않 다 . 다양 한 정책 지원 도 중요 하 지만 기존 기득권 저항 과 규제 라는 허들 을 넘 지 않 고 는 모든 게 공염불 이 다 . 최근 논란 이 된 차량 공유 서비스 가 이 를 적나라 하 게 보여 줬 다 . 
 정말 스타트업 육성 을 원한다면 촘촘히 얽히고설킨 규제 부터 들어내 야 한다 . 그게 문 대통령 이 강조 한 ' 모든 사람 이 혁신 가 로서 비전 과 아이디어 로 신나 게 도전 하 는 혁신 국가 대한민국 원년 ' 을 만드 는 가장 빠른 방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