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 를 위한 정책 적 제언 존경 하 는 이시종 지사 님 과 김병우 교육감 님 ,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산업 경제 위원 이상식 입니다 . 먼저 올 한 해 충청북도 의 발전 과 충북 교육 의 새바람 을 위해 노력 해 주 신 노고 에 진심 으로 감사 드립니다 . 특히 올 한 해 이시종 지사 님 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 노고 와 열정 으로 충북 경제 는 많 은 성과 를 이루 었 습니다 . GRDP 는 물론 실업 율 등 에서 전국 평균 이상 을 유지 한 것 은 충북 도민 을 대신 해 거듭 감사 의 인사 를 드립니다 . 정말 올 한 해 고생 많 으셨 습니다 . 이러 한 성과 는 충북 도민 의 한결 같 은 성원 과 관심 이 큰 힘 이 되 었 습니다 . 그리고 제 5 차 국토 종합 계획 에 강호 축 이 반영 되 는 등 현안 해결 에 도민 모두 가 기뻐했 습니다 . 하지만 우리 의 기쁨 과 환호 속 에 도 그 감정 을 함께 누리 지 못한 분 들 이 계십니다 . 바로 충북 의 기초 산업 을 지키 며 묵묵히 일 하 고 있 는 외국인 노동자 입니다 . 현재 충북 에 는 고용 허가제 를 통한 노동자 만 14 , 000 여 명 이 넘 습니다 . 음성군 5 , 520 명 을 비롯 한 진천군 2 , 700 여 명 , 그리고 청주시 가 2 , 400 여 명 에 이르 고 있 습니다 . 2019 년 법무부 발표 충북 외국 인 수 는 이 보다 많 은 40 , 502 명 , 외국인 노동 자 수 는 20 , 429 명 에 이르 고 있 습니다 . 우리 사회 가 서서히 ' 멜 팅 포트 ' 로 진입 하 고 있 는 것 입니다 . ※ 멜 팅 포트 : 여러 인종 이나 문화 ㆍ 민족 등 이 융합 한 사회 외국인 노동자 를 업종 별 로 구분 해 보 면 , 음성군 은 외국인 노동자 중 90 % 인 5 , 013 명 이 제조업 에 근무 하 고 있 습니다 . 물론 이 들 의 제조업 근로 비중 은 진천군 이 93 %, 청주시 가 89 % 로 높 게 나타나 고 있 습니다 . 그리고 음성군 과 진천군 , 충주시 에서 는 농 ․ 축산업 노동 이 제조업 의 뒤 를 잇 고 있 습니다 . [ 2019 년 외국인 노동자 수 - 고용 노동부 ] ( 단위 : 명 ) 구분 외국인 노동자 수 제조업 농 ․ 축산업 기타 업종 ( 건설 , 서비스업 등 비고 계 ( 충북 ) 14 , 309 12 , 500 1 , 416 393 청주시 2 , 477 2 , 209 112 156 충주시 1 , 913 1 , 375 415 123 진천군 2 , 747 2 , 576 149 23 음성군 5 , 520 5 , 013 436 71 기타 지역 1 , 652 1 , 327 304 21 ※ 법 무무 통계 2019 년 충북 외국인 노동자 수 - 충북 전체 외국인 노동자 수 : 20 , 429 명 - 청주시 ( 5 , 024 명 ) , 충주시 ( 2 , 525 명 ) , 진천군 ( 3 , 880 명 ) , 음성군 ( 6 , 777 명 ) 더 구체 적 인 자료 를 보 지 않 더라도 외국인 노동자 가 뿌리 산업 에 폭넓 게 활용 되 고 있 음 을 알 수 있 습니다 . 내국인 이 기피 하 는 3 D 업종 에서 산업 의 근간 을 이루 고 있 는 것 입니다 . 물론 고령화 되 어 가 고 있 는 농촌 에서 도 이 들 의 손길 은 가뭄철 단비 와 같이 여겨 지 고 있 는 현실 입니다 . 그러나 간혹 이 들 이 내국인 의 일자리 를 침해 한다는 생각 을 갖 고 계시 는 분 들 이 있 습니다 . 하지만 이 들 은 결코 우리 의 일자리 를 침해 하 지 않 고 있 습니다 . 고용 이 어려운 기업 과 고령화 되 어 가 고 있 는 농업 에 새로운 활력 이 되 고 있 을 뿐 입니다 . 그 들 이 일 을 하 는 곳 이 첨단 산업 도 아닙니다 . 기술 유출 의 걱정 또한 없 습니다 . 단순노동 과 반복 적 으로 숙련 이 필요 한 업종 이 대부분 입니다 . 또한 외국인 노동자 들 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 으로 기업 들 의 손해 가 많 다고 합니다 . 하지만 노동 은 존중 되 어야 합니다 . 노동 에 걸 맞 는 대우 가 아니 라 최저 임금 을 지급 하 는 것 이 과연 잘못 된 것 인가 생각 해 볼 대목 입니다 . 최저 임금 조차 도 기본 적 인 생활 을 통해 지역 경제 에 보탬 이 되 고 있 습니다 . 수년전 캐나다 에서 는 외국인 과 내국인 의 임금 격차 를 보장 했 습니다 . 그러나 기업 들 은 값싼 노동력 을 위해 오히려 외국인 에 대한 고용 만 늘렸 습니다 . 이 는 자국민 의 고용 을 악화 시키 고 결국 은 실패 한 정책 으로 끝나 고 말 았 습니다 . 앞 으로 우리 사회 의 저출산 과 고령화 는 외국인 인력 수요 의 증가 를 불러 올 수 밖 에 없 습니다 . 그리고 이러 한 흐름 은 지속 될 것 입니다 . 때문 에 외국인 정책 을 체계 적 으로 점검 하 고 관리 해야 할 것 입니다 . □ 체계 적 인 교육 훈련 과 장기 고용 을 위해 노력 해야 합니다 . 고용 허가제 로 인해 제한 을 받 기 는 하 지만 , 한 기업 에서 숙련 된 노동자 가 이직 이나 퇴직 을 할 경우 기업 의 유무 형 손실 은 적 지 않 습니다 . 열악 한 근로 및 생활 환경 개선 은 기본 적 인 인권 문제 입니다 . 하지만 이 는 원활 한 생산 활동 의 연장 이 기 도 합니다 . 외국인 노동자 와 공존 하 기 위해서 는 낮 은 노동 인권 을 개선 하 고 공동체 의식 을 함양 해야 합니다 . □ 한국어 교육 등 문화 적 이질감 해소 를 위해 노력 해야 합니다 . 고용 허가제 를 통해 우리 나라 에 들어오 는 외국인 노동자 들 은 한국어 와 기능 ( 체력 · 면접 ) 시험 을 거칩니다 . 그러나 한국어 능력 시험 ( TOPIK ) 은 외국인 노동자 에게 실질 적 인 도움 이 안 되 고 있 습니다 . 물론 한국 에 들어온 이후 받 는 2 박 3 일 ( 20 시간 ) 의 교육 기간 또한 큰 도움 이 되 지 못하 고 있 습니다 . 기업 에서 의 원활 한 생산 활동 을 위해서 라도 이 들 에 대한 한국어 교육 이 지속 적 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 □ 주거 환경 등 기본 생활 여건 개선 에 도 적극 나서 야 합니다 . 1 차 산업 의 특수 성 을 고려 해 농 ․ 축산업 에 종사 하 는 고용주 는 사업자 등록증 이 없 어도 외국인 노동자 를 고용 할 수 있 습니다 . 이 는 산재 ․ 건강 보험 등 의 혜택 을 받 지 못하 는 외국인 노동자 가 양산 될 수 밖에 없 습니다 . 또한 외국인 노동자 , 특히 농 ․ 축산업 에 종사 하 는 노동자 의 주거 환경 은 매우 열악 하 다고 합니다 . 농 ․ 축산업 외국인 노동자 중 상당수 가 비닐하우스 나 컨테이너 박스 등 에서 생활 하 고 있 습니다 . 이 들 또한 타 사업장 과 마찬가지 로 표준 근로계약서 를 작성 합니다 . 다소 구체 적 으로 근로 장소 와 시간 , 급여 지급 방식 등 을 담 고 있 습니다 . 하지만 농촌 은 고용주 의 도움 없이 는 숙식 해결 조차 어려운 환경 에 놓여 있 습니다 . 시간 이 지나 고 인식 이 바뀌 며 열악 한 환경 이 많이 개선 되 고 있 지만 아직 도 갈 길 은 멀 기 만 합니다 . □ 농업 을 위해 계절노동자 의 활성 화 또한 지혜 를 모아 주 십시오 . 우리 충북 도 는 생산 적 일손 봉사 로 기업 과 농촌 에 새로운 기운 을 불 어 넣 고 있 습니다 . 하지만 일손 이 집중 되 는 농번기 의 농촌 은 아직 어렵 기 만 합니다 . 이 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가 현행 3 개월 에서 5 개월 까지 단기간 일 을 하 는 계절 노동제 가 있 습니다 . 강원도 에선 계절 노동자 확산 을 위한 도내 기초 지자체 지원 방안 을 제시 할 예정 이 며 , 경북 영양군 에선 성공 적 인 계절 근로 운영 사례 를 발표 할 계획 ( 뉴시스 2019 . 12 . 15 ) 이 라고 합니다 . 충북 또한 농촌 의 활력 과 농업 발전 을 위해 계절 근로 활용 에 지혜 를 모아 주 시 기 바랍니다 . 외국인 노동자 문제 해결 을 위해 국회 에서 도 관련 법 개정 을 서두르 고 있 습니다 . 하 지만 지난 한 시간 동안 변화 의 모습 은 보이 지 않 고 있 습니다 . 이 에 지방 자치 단체 에서 영세 중소기업 과 농촌 을 위해 선제 적 으로 대응 할 필요 가 있 다고 판단 됩니다 . 이제 충청북도 가 적극 나서 야 합니다 . 도내 시 ․ 군 과 협력 하 여 근로 계약 이 제대로 지켜 지 고 있 는지 점검 해야 합니다 . 특히 고용 노동부 의 통계 에 포함 되 지 않 는 외국인 노동자 의 실태 파악 을 통해 체계 적 인 관리 체제 를 갖추 어야 할 것 입니다 . 우리 도 는 2010 년 ‘ 충청북도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 와 ‘ 충청북도 다 문화 가족 지원 조례 ’ 를 하나 로 묶 어 “ 충청북도 외국인 주민 및 다 문화 가족 지원 조례 를 만들 었 습니다 . 이 조례 에 는 ‘ 외국인 주민 센터 ’ 와 ‘ 다 문화 가족 지원 센터 ’ 를 둘 수 있 다고 되 어 있 습니다 . 이 로 인해 각 시 ․ 군 에 다 문화 가족 지원 센터 가 만들 어 졌 습니다 . 그러나 충북 도 는 타 시 ․ 도와 달리 외국인 주민 센터 가 없 습니다 . 또한 조례 에 는 외국인 지원 비 영리 단체 에 행정 적 ․ 재정 적 지원 근거 를 명시 하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민간단체 중 , 현재 한 곳 을 제외 한 다른 곳 은 상 근자 조차 없이 외국인 노동자 를 지원 하 고 있 습니다 . 이제 우리 지역 은 외국인 노동자 와 함께 하 지 않 으면 뿌리 산업 이 흔들릴 수 밖 에 없 는 실정 입니다 . 인권 의 중요 성 과 함께 지역 경제 를 위해서 라도 외국인 노동자 에 대한 인식 전환 과 협력 이 필요 합니다 . 이시종 지사 님 과 충북 도민 여러분 께 부디 당부 드립니다 . 제 노포 비아 없 는 충북 을 만들 어 주 십시오 . 이 를 통해 기업 과 농촌 에 새로운 변화 가 있 기 를 바랍니다 . ※ 제 노포 비아 : 낯선 것 혹은 이방인 이 라는 의미 의 ' 제노 ( Xeno ) ' 와 싫 어 한다는 뜻 의 ' 포 비아 ( Phobia ) ' 합성어 . 외국인 혐오증 미래 의 희망 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 를 우리 사회 와 경제 의 일원 으로 인식 해야 합니다 . 노동 의 가치 는 중요 합니다 . 사람 은 그 자체 로 존중 되 어야 합니다 . 경청 해 주 셔서 감사 합니다 . ※ 참고 : 장래 인구 특별 추계 ( 2017 ~ 2067 년 ) 결과 - 통계청 ( 2019 . 3 . 27 ) □ ( 총인구 ) 2017 년 현재 5 , 136 만 명 에서 증가 , 2028 년 5 , 194 만 명 을 정점 으로 감소 , 2067 년 3 , 929 만 명 ( 1982 년 수준 ) 에 이 를 전망 ㅇ 인구 정점 은 저위 추계 ( 낮 은 출산율 - 기대 수명 - 국제 순유 입 ) 가정 시 2019 년 으로 당겨 지 고 , 고위 추계 가정 시 2036 년 까지 늦춰질 것 으로 전망 □ ( 인구 성장률 ) 2029 년 부터 마이너스 로 전환 □ ( 자연 증가 ) 2019 년 * 부터 사망자 가 출생 아 보다 많 아 지 는 자연 감소 가 시작 될 전망 2017 년 부터 10 년 간 생산 연령 인구 는 250 만 명 감소 , 고령 인구 는 452 만 명 증가 □ ( 생산 연령 인구 ) 2017 년 3 , 757 만 명 에서 10 년 간 250 만 명 감소 , 2067 년 에 1 , 784 만 명 수준 일 전망 ㅇ 베이비붐 세대 가 고령 인구 로 이동하 는 2020 년 대 에 는 연평균 – 33 만 명 , 2030 년 대 는 연평균 - 52 만 명 씩 감소 할 전망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