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가 11 일 ( 현지 시간 ) 북한 의 염원 인 테 러 지원국 이 라는 불명예 딱지 를 떼 어 준 것 은 파국 위기 에 놓여 있 던 북 핵 협상 의 모 멘 텀 을 일단 살려놔야 한다는 조바심 때문 으로 풀이 된다 . 북측 은 핵 신고 서 제출 에 도 불구 하 고 지난 8 월 미 측 이 핵 검증 체제 비협조 를 이유 로 테러 지원국 해제 를 유보 하 자 영변 핵 시설 불능 화 조치 를 중단 하 고 국제 원자력 기구 ( IAEA ) 사찰 팀 을 쫓아냈 다 . 이어 최악 의 경우 장거리 미사일 발사 또는 2 차 핵실험 까지 도 감행 할 수 있 다는 분위기 를 풍겼 다 . 미 행정부 는 이런 분위기 에서 영변 핵 시설 불 능화 까지 수포 로 돌아간다면 앞 으로 임기 가 100 일 밖에 남 지 않 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의 임기 내 업적 이 수포 로 돌아갈 수 있 다는 점 을 감안 , 테러 지원국 해제 조치 를 취한 것 으로 분석 된다 . 게다가 차기 정부 로부터 받 을 엄청난 부담 도 의식 한 것 으로 보인다 . 즉 일부 미국 내 강경 보수파 들 의 반발 을 예상 하 면서 도 불 완전 하 기 는 하 지만 6 자 회담 프로세스 를 유지 시켜 줌 으로써 비핵화 3 단계 를 차기 정부 가 원활히 할 수 있 도록 넘겨 줘 ' 제 역할 ' 에 충실 했 다는 평가 를 받 겠 다는 계산 이 다 . 이 는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 이 이날 "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 장관 은 2009 년 1 월 까지 국익 을 위한 훌륭 한 집사 로 행동 하 는 것 이 우리 의 책임 이 라고 강 하 게 느끼 고 있 다 " 고 강조 한 데 서 알 수 있 다 . 현 시점 을 택한 것 도 대선 일 인 11 월 4 일 이 지나가 면 부시 대통령 이 주요 정책 결정 을 사실상 하 기 어렵 다는 점 도 감안 했 을 것 이 다 . 미 측 으로서 는 뇌졸중 으로 쓰러진 김정일 북한 국방 위원장 의 건강 상태 가 우려 할 만 한 사안 은 아니 고 , 북한 체제 에 이상 징후 가 없 음 을 확인 한 뒤 북측 과 협상 을 서두른 측면 이 있 는 게 아니 냐는 관측 도 나온다 . 미 정부 는 북한 에 양보 했 다는 인상 을 주 지 않 기 위해 애쓰 고 있 지만 " 검증 이 쉽 지 않 을 것 " " 북한 은 세계 에서 가장 비밀 스럽 고 불 투명 한 체제 " 라고 말 하 는 등 이번 합의 가 완벽 하 지 않 다는 점 도 일부분 인정 하 는 눈치 다 . 더욱이 이번 발표 시 미 행정부 가 완벽 한 핵 검증 쪽 에 방점 을 두 고 테러 지원국 에서 해제 되 더라도 여러 제재 들 이 남 아 있 음 을 강조 한 것 은 반발 하 는 보수파 들 을 의식 한 차원 으로 여겨진다 .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 아태 차관보 의 방북 협상 이후 행정부 내 에서 는 딕 체니 부통령 을 정점 으로 한 강경파 와 라이스 장관 등 협상 파간 테러 지원국 해제 결정 을 놓 고 치열 한 공방 을 벌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뉴욕 타임스 는 익명 의 정부 관리 를 인용 , " 찬성 과 반대 가 막상 막하 였 다 " 고 전하 면서 " 결국 라이스 장관 이 현 시점 에서 최상 의 선택 이 라고 부시 대통령 을 설득 한 게 주효 했 다 " 고 보도 했 다 . 그러나 미국 이 핵 협상 지렛대 였 던 테 러 지원국 해제 카드 를 포기 함 으로써 이제 핵 협상 의 주도 권 이 북한 으로 넘어갔 다는 비판 론 이 고개 를 들 것 으로 보인다 . 워싱턴 = 이동훈 특파원 dhlee @ kmib . co . kr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