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저금리 · 고환 율 정책 고수 고물가 불러 서민 생활고 글로벌 금융 위기 도 겹쳐 재정 나빠져 복지 타격 국정 기조 불가피 한 수정 정부 와 한나라당 이 ‘ 부자 감세 ’ 논란 을 부른 소득 · 법인세 최고 세율 추가 감세 방침 을 결국 거둬들였 다 . 감세 정책 은 이른바 ‘ 엠 비 ( MB ) 노 믹스 ’ 의 핵심 이 자 마지막 보루 인 동시 에 이명박 정부 가 집권 후반기 에 표방 한 ‘ 친 서민 정책 ’ 의 진정 성 을 가늠 하 는 상징 적 인 이슈 였 다 . 이번 추가 감세 철회 는 청와대 스스로 근본 적 인 국정 기조 의 변화 가 불가피 하 다는 점 을 자인 한 것 이나 마찬가지 다 . ‘ 엠 비노 믹스 ’ 는 대 규모 감세 , 기업 규제 완화 , 저 금리 · 고환 율 등 의 정책 수단 을 통한 성장 우선주의 로 요약 할 수 있 다 . 이명박 정부 는 출범 과 동시 에 이런 정책 기조 를 강하 게 밀어붙였 다 . 그러나 수출 대 기업 에 의존 한 성장 의 ‘ 낙수 효과 ’ 는 미미 했 고 그 로 인한 부작용 과 난맥상 은 갈수록 커졌 다 . 2008 년 과 올해 두 차례 의 물가 대란 을 겪 으면서 저금리 · 고환 율 정책 은 고물가 의 주범 으로 떠올랐 다 . 정부 의 거시경제 정책 이 수출 경기 에 목 을 맨 탓 에 서민 들 의 생활고 만 깊 어 진다는 비판 을 받 게 된 것 이 다 . 이명박 대통령 은 올 들 어 “ 성장 보다 물가 안정 에 총력 을 다 하 겠 다 ” 고 약속 했 지만 , 정부 는 거시 정책 기조 를 그대로 유지 한 채 미시 적 인 가격 통제 정책 만 동원 하 는 행태 를 보였 다 . 일자리 정책 도 마찬가지 다 . 2009 년 취업자 수 가 7 만 명 이나 감소 하 며 ‘ 고 용대 란 ’ 이 일어나 자 정부 는 “ 성장 과 마찬가지 로 고용 에 주안점 을 두 겠 다 ” 고 공언 했 다 . 대 기업 은 사상 최고 의 수익 을 냈 지만 고용 효과 는 그 에 비례 해 나타나 지 않 았 다 . 김기원 방송 대 교수 는 “ 수출 대 기업 들 은 설비 자동화 등 으로 고용 유인 이 추세 적 으로 떨어지 는데 고용 효과 가 큰 중소기업 문제 를 방치 한 데 따른 필연 적 결과 ” 라며 “ 대 기업 총수 들 을 불러 ‘ 선물 을 내놓 으라 ’ 는 식 으론 지속 가능 성 이 없 다 ” 고 말 했 다 . 대 규모 감세 는 글로벌 금융 위기 와 겹치 면서 결국 국가 채무 급증 과 복지 예산 에 대한 압박 으로 이어졌 다 . 이명박 정부 의 감세 정책 은 2008 년 부터 지금 까지 대부분 이 시행 됐 다 . 이 로 인해 내년 까지 집권 5 년 동안 총 감 세액 은 66 조 원 에 이 를 전망 이 다 . 공교 롭 게 도 감세 이후 글로벌 금융 위기 가 발생 했 고 , 경기 를 떠받치 려 ‘ 슈퍼 추경 ’ 을 구성 하 며 정부 지출 은 더 늘 었 다 . 이 에 따라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국가 부채 비중 은 2008 년 30 . 2 % 에서 2010 년 36 . 9 % 로 급증 했 다 . 최근 이 대통령 이 “ 복지 포퓰리즘 에 맞서 재정 건전 성 을 지켜야 한다 ” 고 강조 했 지만 , 곧장 ‘ 나랏돈 으로 부자 와 대 기업 세금 을 깎 아 주 면서 재정 적자 와 국가 부채 를 걱정 하 느냐 ’ 는 반론 에 부닥쳤 다 . 이명박 정부 는 2009 년 하반기 부터 친 서민 기조 를 표방 하 며 , 동반성 장 , 공정 사회 , 공생 발전 등 새로운 국정 지표 를 잇따라 내걸 었 다 . ‘ 비즈니스 프랜 들리 ’ 에서 ‘ 친 서민 ’ 으로 , ‘ 성장 우선 ’ 에서 ‘ 물가 와 고용 우선 ’ 으로 정책 방향 을 바꾸 겠 다고 여러 차례 강조 했 다 . 그러나 엠 비노 믹스 의 근본 적 인 기조 변화 가 보이 지 않 는 탓 에 말 의 성찬 에 그치 고 있 다는 지적 을 받 고 있 다 . 대 기업 의 한 전략 담당 임원 은 “ 감세 철회 나 재벌 기업 의 일감 몰아주 기 과세 는 국정 기조 의 변화 라기 보 다는 선거 등 을 고려 한 고육지책 아니 겠 느냐 ” 며 “ 정부 의 정책 목표 와 수단 이 서로 조응 하 지 못하 면서 국민 들 로부터 신뢰 를 받 지 못하 는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김 회 승 기자 honesty @ hani . co . kr 공식 SNS [ 통하 니 ] [ 트위터 ] [ 미 투데이 ] | 구독 신청 [ 한겨레 신문 ] [ 한겨레 21 ] Copyrights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