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지방 재판소 ( 법원 에 해당 ) 는 김 류스케 변호사 가 제기 한 소송 에서 ' 재일 동포 라는 이유 만 으로 근거 없이 징계 를 청구 해 고통 을 줬 다 ' 며 일본인 남성 블로거 A 씨 ( 41 ) 에게 33 만엔 ( 약 330 만 원 ) 을 배상 하 라고 23 일 명령 했 다 . 비슷 한 소송 이 일본 전역 에서 수십 건 진행 중 인 데 다 인종 차별 적 발언 에 대해 위자료 가 인정 된 첫 사례 라 파급 효과 가 주목 된다 . 김 변호사 는 판결 직후 ' 사법부 가 위법 이 라는 명확 한 판단 을 내린 의미 가 크다 ' 고 소감 을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