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께서 언제 부터 미국 산 쇠고기 를 드셨 고 언제 까지 드실지 모르 지만 , 이번 에 미국 에서 그것 을 드 심 으로써 모든 백성 이 미국 산 쇠고기 를 먹 게 되 었 고 , 이 로써 한 · 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도 곧 성사 된다고 경사 분위기 다 . 대통령 이 미국 에서 드신 쇠고기 가 어떤 것 인지 는 모르 지만 광우병 소고기 는 분명 아니 리라 . 그러나 미국 은 광우병 발생 국가 이 니 대통령 의 건강 을 걱정 한 국민 이 나 하나 만 은 아니 리라 . 광우병 은 에이즈 와 마찬가지 로 불치 의 치명 적 인 병 이 고 , 쇠고기 를 구워 먹 어도 끓여 먹 어도 삶 아 먹 어도 예방 이 불 가능 하 다는 데 대통령 은 어떻 게 드셨 고 , 괜찮 을지 걱정 이 태산 같 다 . 그런데 앞 으로 우리 가 먹 을 쇠고기 는 그 ‘ 백악관 표 ’ 도 아니 리라 . 집 에서 나 식당 에서 원산지 를 확인 하 여 안 먹 을 수 있 을지 는 모르 지만 , 학교 나 군대 급식 을 비롯 한 수많 은 공공 식사 에서 일일이 가려 먹 을 수 는 없 다 . 그래서 아이 들 이나 군인 들 이 FTA 기념 선물 로 광우병 에 걸릴지 도 모른다 . 대통령 의 영도 적 식사 덕분 에 이제 우리 나라 에서 도 인간 광우병 에 걸리 지 않 는다는 보장 이 없 게 되 었 다 . 광우병 이 발생 하 지 않 은 한국 은 국제법 에 의해 광우병 발생 국가 쇠고기 의 수입 금지 등 높 은 보호 수준 을 설정 할 권리 가 있 었 다 . 그럼에도 대통령 의 밥 한 끼 로 그 모든 권리 는 물거품 이 되 었 다 . 광우병 위험 과 맞바꾼 밥 한 끼 대통령 은 미국 에서 빵 을 드셨을까 , 밥 을 드셨 을까 . 밥 을 드셨 다면 미국 산 쌀 로 지 은 것 이 었 으리라 . FTA 교섭 과정 에서 한국 측 대표 는 쌀 을 지켜냈 다고 기염 을 토했 지만 사실 쌀 은 FTA 에서 전혀 문제 가 되 지 않 았 다 . 미국 은 그 전 에 이미 엄청난 쌀 수출 량 을 확보 했 기에 FTA 에서 요구 할 필요 조차 없 었 기 때문 이 다 . 그럼에도 쌀 을 지켰 다고 함 은 뉴타운 을 둘러싼 최근 의 사기극 보다 더 웃기 는 짓 이 었 다 . 게다가 쌀 은 지켰으니 쇠고기 는 내주 자는 주장 은 황당무계 한 헛소리 다 . 여하튼 FTA 와 관계없이 쌀 은 곧 수입 이 자유 화 된다 . 이 와 함께 대통령 께서 식사 후 입가심 으로 드셨 을 미국 산 과일 이 FTA 로 더욱 많이 수입 되 면 우리 농가 의 쌀농사 와 과수 농사 를 초토 화 시킬 뿐 아니 라 , 중국 산 과일 을 비롯 한 다른 나라 의 값싼 과일 수입 에 도 도저히 대처 할 수 없 게 되 어 우리 농토 는 아예 사막 으로 변할 수 도 있 다 . 대통령 이 라면 미국 산 쇠고기 와 쌀 과 과일 의 식사 에서 그것 들 이 우리 농업 을 곧 파괴 할 원조 임 을 당연히 아셨 을 테 니 분명 소화 불량 에 걸렸 을 것 같 지만 , 기독교 신자 시라 신토불이 라는 옛말 은 믿 지 않 는다고 해도 , 우리 가 먹 는 음식 이 우리 의 건강 만 이 아니 라 우리 의 염색체 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친다는 미국 의 과학 상식 만 은 아셨 으리라 . 더욱이 유전자 변형 동식물 의 위험 도 상식 으로 아셨 으리라 . 그럼에도 우리 백성 은 모두 미국 산 쇠고기 를 비롯 해 미국 산 쌀 과 과일 등 으로 밥상 은 물론 제사상 까지 차려야 하 게 되 었 다 . ‘ 그래도 미국 산 은 중국 산 보다 낫 겠 지 ’ 라고 자위 하 는 사람 들 이 있 을지 모르 지만 천만 의 말씀 이 다 . 미국 의 유전자 변형 동식물 만 이 아니 라 거대 한 공장 식 농업 에 뿌려 지 는 농약 은 관련 국제법 의 최저 기준 조차 지키 지 않 는 것 이 다 . 심지어 선박 으로 농산물 을 수송 하 는 과정 에서 도 유독 한 농약 을 살포 하 는 나라 가 미국 이 다 . 미국 의 유기농 식품 이 라고 자랑 하 는 고급 백화점 도 있 지만 미국 의 유기농 식품 이 라는 것 도 농약 이나 유전자 변형체 의 혼입 을 허용 하 여 국제 기준 에 훨씬 미치 지 못하 는 것 이 다 . 비자 면제 美 취업 엔 도움 안 돼 또한 대통령 은 미국 산 쇠고기 식사 덕분 에 FTA 와 함께 비 자면 제도 얻 었 다고 대단히 자랑 스러워 하 시 지만 그 비자 면제 라는 것 이 대통령 친구 들 의 골프 관광 에 는 도움 이 될지 몰라도 백성 의 미국 취업 에 는 아무런 효과 가 없 다 . 미국 이 발행 하 는 한국인 의 취업 비자 는 다른 나라 국민 들 에게 발행 하 는 것 보다 월등 낮 다 . 가령 멕시코인 에 비해 한국인 은 20 분 의 1 도 안 된다 . 이 는 미국 에 한국 이 7 대 무역 상대국 이 라는 점 과 는 비교 할 수 없 을 정도 로 낮 은 수 치 다 . 즉 상품 은 자유 화 하 되 사람 은 안 된다는 것 이 다 . 반면 원어 교육 을 중시 하 는 대통령 은 미국인 이 더욱 더 우리 나라 에 많이 오 게 하 겠 다고 식사 후 입가심 으로 미국 대통령 에게 말씀 드려 더욱 기쁘 게 해 드렸 을지 모른다 . < 영남대 교수 · 법학 >- 대한민국 희망 언론 ! 경향신문 , 구독 신청 ( http : / / smile . khan . co . kr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