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 선거법 등 에 따르 면 선거 중 가짜 뉴스 를 만들 거나 유포 할 경우 특정 후보자 에 대해 허위 사실 을 공표 하 면 5 ~ 7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에 처할 수 있 다 .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는 선거 캠프 에서 가짜 뉴스 를 양산 하 는 경우 처벌 수위 를 지금 보다 높이 는 방안 을 고려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