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부족 으로 인해 탄소 배출 권 가격 이 급등 하 자 정부 가 기업 들 이 내다팔 지 않 고 계속 보유 하 고 있 는 배출 권 에 대해 ' 이월 제한 ' 조치 를 도입 하 기 로 했 다 . 탄소 배출 권 여유 분 을 기준치 이상 으로 보유 할 경우 앞 으로 새로 할당 되 는 배출 권량 을 감축 하 겠 다는 것 이 다 . 기획 재정부 는 유일호 부총리 가 5 일 8 시 정부서울청사 에서 2017 년 제 6 차 경제 관계 장관 회의 를 주재 해 이 같 은 내용 의 ' 배출권 거래 시장 안정 화 방안 ' 과 ' AI · 구제역 방역 개선 대책 ', ' 스타트업 투자 시장 활성 화 방안 ' 등 을 논의 했 다고 밝혔 다 . 배출권 거래제 는 파리 협정 등 세계 온실가스 감축 계획 에 동참 하 기 위해 산업 별 로 탄소 배출 권 을 할당 하 고 , 할당량 이 부족 한 기업 은 다른 기업 에서 배출 권 을 사 서 쓸 수 있 도록 도입 한 시장 제도 다 . 매년 정산 을 해 할 당량 을 초과 해 온실가스 를 배출 한 기업 들 은 부족 한 배출권 수량 에 배출권 시장 가격 의 3 배 를 곱한 만큼 의 과징금 을 내 야 한다 . 기존 배출 권 시장 은 기업 들 이 불 확실 한 시장 상황 에 대비 해 배출권 이 남 아도 팔 지 않 고 있 다 보 니 공급 부족 으로 탄소 배출 권 가격 이 급등 했 다는 지적 이 있 었 다 . 실제 2015 년 t 당 1 만 1774 원 이 었 던 탄소 배출 권 가격 은 16 년 1 만 6737 원 , 17 년 1 월 2 만 751 원 , 2 월 2 만 4300 원 으로 급등 했 다 . 지난 2 월 공청회 에서 정부 가 과도 한 배출권 이월 ( 남 은 배출 권 을 다음 연도 로 넘기 는 것 ) 을 제한 하 겠 다는 정책 방향 을 밝힌 이후 에 는 거래 에 물꼬 가 트여 거래량 이 몇 배 로 증가 하 고 가격 도 4 월 4 일 기준 2 만 600 원 으로 안정 됐 다 . 이번 안건 은 이월 제한 조치 가 무엇 인지 를 구체 적 으로 밝힌 자리 인 셈 이 다 . 기 재부 는 ' 1 차 계획 기간 연평균 할당량 의 10 % + 2 만 t ’ 을 초과 하 는 이 월량 은 내년 7 월 2 차 계획 기간 수립 시기 에 차감 하 겠 다고 밝혔 다 . 그 전 에 남 는 보유 분 은 빨리 내다팔 라는 가이드라인 인 셈 이 다 . 또 만약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배출권 공급 이 지나치 게 제한 되 면 정부 가 보유 한 시장 안정 화 조치 예비 분 ( 1430 만 t ) 을 유상 공급 해 부족분 을 해소 하 기 로 했 다 . 다만 기재 부 는 이번 조치 가 시장 거래 가 이뤄지도록 하 기 위한 보조 적 조치 이 지 현재 탄소 배출 권 가격 이 높 은 수준 이 라고 보 거나 , 할당량 을 조정 하 겠 다는 의미 는 아니 라고 선 을 그 었 다 . 배출권 거 래는 시장 의 수요 공급 에 의한 가격 으로 자연 스럽 게 이뤄지는 것 이 바람직 하 지만 공급 이 지나치 게 경직 적 이 어서 거래 기한 을 두 겠 다는 설명 이 다 . [ 이승윤 기자 ] [ 매일경제 공식 페이스북 ] [ 오늘 의 인기 뉴스 ] [ 매경 프리미엄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