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직불제 의 성공 적 인 정착 을 위한 남 은 과제 - 인터넷 창녕 신문 
 그 동안 농업 인 들 에게 지급 되 던 대표 적 인 농업 보조금 인 쌀 · 밭 · 조건 불리 직불제 가 올해 부터 농업 의 공익 적 기능 을 강화 하 는 ‘ 공익 직불제 ’ 로 바뀐다 . 공익 직불제 는 지난 해 12 월 27 일 국회 를 통과 하 면서 2019 년 예산 보다 70 % 인상 된 2 . 4 조 원 을 예산 으로 확보 하 였 고 , 정부 의 핵심 농업 정책 으로써 농업 · 농촌 의 지속 가능 성 을 확보 하 고 사람 과 환경 중심 농정 으로 의 패러다임 전환 이 골자 이 다 . 
 여기 에서 공익 ( 公益 ) 이란 무엇 인가 ? 공익 에 대해 막연 하 게 이해 할 것 이 아니 라 직불제 도입 초기 에 공익 의 의미 에 대해 한 번 자세히 고찰 해 볼 필요 가 있 다 . 공익 의 사전 적 의미 는 공공 의 이익 , 즉 사회 전체 의 이익 을 의미 한다고 되 어 있 다 . 농업 은 국민 들 에게 단순히 먹거리 제공 기능 만 하 는 것 이 아니 라 환경 · 생태 · 경관 등 에 다양 한 영향 을 미치 는 다원 적 기능 을 띄 고 있 다 . 토양 및 수자원 을 유지 하 면서 가뭄 등 기상이변 을 막 아 주 고 , 경관 을 보전 하 면서 도시 인 들 에게 아름다운 경치 를 제공 하 고 , 생태계 를 순환 시키 면서 생물 의 종 다양 성 을 확보 해 준다 . 농업 인 들 은 자연환경 을 난 ( 亂 ) 개발 하 지 않 고 , 농업 활동 에 종사 함 으로써 도시 인 들 의 삶 의 질 을 향상 시켜 왔 다 . 
 지금껏 우리 나라 는 급속 한 산업 화 와 도시 화 속 에서 농업 이 발휘 하 는 이러 한 다양 한 공익 적 기능 과 가치 를 평가 절하 하 고 있 었 던 것 이 사실 이 다 . 앞 으로 는 우리 나라 국민 의 삶 의 질 이 높 아 질 것 으로 기대 됨 에 따라 농업 에 대한 요구 도 점차 높 아 질 것 으로 보인다 . 단순히 식량 을 제공 하 는 것 에서 나아가 고품질 의 안전 한 농산물 을 생산 하 고 , 도시 인 들 에게 다양 한 체험 활동 및 휴양 기능 제공 등 농업 에 대해 국민 들 의 기대치 가 높 아 지 고 있 는 것 이 사실 이 다 . 
 올 해 부터 시행 되 는 공익 직불제 는 국민 들 에게 식량 공급 이 라는 일차 적 인 기능 을 제공 하 는 것 에 대해 직 불금 을 지급 하 던 과거 와 달리 , 토양 · 수자원 유지 등 환경 및 생태 계 보전 , 농촌 사회 유지 를 통한 경관 보전 , 도시 인 들 에게 휴양 및 체험 활동 제공 등 다양 한 공익 적 기능 을 하 는 것 에 대한 대가 로 직 불금 을 지급 하 는 제도 이 다 . 농업 생산량 에 비례 하 여 직 불금 을 지급 하 던 기존 의 직불 제도 에서 벗어나 , 국민 들 에게 건강 한 먹거리 제공 을 위한 농약 허용 기준 및 비료 사용 기준 준수 , 아름다운 농촌 을 만들 기 위한 영농 폐기물 수거 등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 생태 계 보존 을 위한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 생태 교란 생물 반입 금지 , 농업 · 농촌 공익 증진 을 위한 교육 이수 의무 화 등 농업 인 이 사회 전체 의 이익 을 위해 지켜야 할 공익 적 의무 를 준 수 해야 직 불금 을 받 을 수 있 도록 만들 어 진 제도 이 다 . 
 우리 나라 의 공익 직불 제도 도 농업 이 다원 적 기능 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 는 방향 으로 추진 되 고 있 다 . 2018 년 대통령 이 발의 했 던 개헌안 에 도 농업 의 공익 적 가치 를 중요 시 하 여 , 농업 의 공익 적 기능 을 바탕 으로 한 농촌 의 지속 가능 한 발전 과 농업 의 공익 적 가치 를 헌법 에 반영 하 려는 움직임 이 있 었 다 . 국가 적 으로 도 농업 의 공익 적 가치 를 중요 시 하 고 있 다는 증거 이 다 . 
 이제 남 은 것 은 농업 인 들 의 적극 적 인 실천 이 다 . 농업 의 공익 적 가치 를 인정 하 려는 이러 한 사회 적 움직임 이 향후 결실 로 이루 어 질 수 있 도록 농업 인 들 의 영농 활동 이 사회 전체 의 이익 에 부합 되 는 방향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농업 농촌 의 공익 가치 를 증진 시키 는 사회 적 서비스 의 대가 로 공익 직불제 가 운영 된다는 것 을 인식 하 고 , 농업 인 들 은 본인 에게 부과 되 는 공익 직불제 시행 에 따른 준수 의무 를 성실히 이행 하 여 국민 들 의 요구 에 부응 하 는 농업 · 농촌 이 될 수 있 도록 적극 적 으로 변화 하 는 모습 을 보여야 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