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부당 해고 / 울산 노동 위원회 / 노동 법률 사무소 호연 초단 시간 근로자 무기 계약직 전환 첫 인정 " 상시 초과근무 했 다면 전환 대상 " 초등 돌봄 교사 부당 해고 판정 저임금 에 연장 근로 횡포 시달린 58 만 명 지위 논란 가열 될 듯 초단 시간 근로자 ( 주 15 시간 미만 근로자 ) 인 초등 학교 돌봄 교실 전 담사 가 상시 적 인 초과근무 를 했 다면 무기 계약직 전환 대상 이 된다는 중앙 노동 위원회 의 첫 판정 이 나왔 다 . 계약직 시간 이상 의 초과 근로 에 시달려도 법 적 보호 를 받 지 못했 던 국내 58 만 여 명 의 초단 시간 근로자 들 지위 에 대한 논란 이 가열 될 전망 이 다 . 4 월 11 일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 학비 노조 ) 에 따르 면 지난해 12 월 중앙 노동 위원회 는 경기 지방 노동 위원회 가 경기 파 주 시 한 초등 학교 에서 2015 년 3 월 1 일 ~ 2016 년 2 월 29 일 주 14 시간 ( 화 2 시간 , 월 · 수 · 목 · 금 각 3 시간 ) 계약 을 맺 고 돌봄 교실 전 담사 로 일 한 김 모 ( 51 ) 씨 의 부당 해고 구제 심판 을 기각 한 것 을 뒤집 고 부당 해고 를 인정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김 씨 는 계약 기간 동안 상시 적 인 초과근무 로 실제 근로 시간 이 주 15 시간 을 넘 는 점 을 들 어 무기 계약직 전환 을 주장 했으나 학교 측 은 이 를 거부 해 김 씨 와 계약 하 지 않 았 다 . 시도 교육청 매뉴얼 에 는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가 1 년 을 초과 근무 하 면 무기 계약직 으로 전환 하 도록 하 고 있 는데 , 초단 시간 근로자 는 전환 대상 에서 배제 하 고 있 다 . 중노위 는 이 에 대해 “ 초단 시간 근로자 가 상시 초과 근로 를 했 다면 무기 계약직 전환 대상 으로 볼 수 있 다 ” 고 판단 한 것 이 다 . 김 씨 는 “ 계약서 상 화요일 만 출근 시간 이 한 시간 늦 는 것 으로 되 어 있 지만 수업 시작 시간 은 오후 1 시 30 분 으로 다른 요일 과 동일 해 다른 날 처럼 출근 했 고 아이 들 정규 수업 이 일찍 끝 나 는 날 은 예정 보다 더 일찍 와 돌봐야 했 다 ” 며 “ 매일 수업 준비 와 마무리 에 들어가 는 시간 등 을 감안 하 면 하루 5 시간 가량 일 한 날 이 태반 이 었 다 ” 고 설명 했 다 . 김 씨 는 지난해 3 월 중 부 지방 고용 노동 지청 에 지문 인 식기 로 기록 된 출 · 퇴근 시간 을 제출 해 연 90 시간 에 해당 하 는 연장 근로 수당 을 받 기 도 했 다 . 판 정서 에 따르 면 중노위 는 ■ 연장 근로 수당 을 지급 받 은 점 ■ 화요일 만 근무 시간 을 2 시간 으로 정한 것 이 탈법 적 인 방편 을 쓴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을 이유로 “ 무기 계약 전환 또는 적어도 재 계약 심사 대상 이 다 ” 라고 판정 했 다 . 현재 경기도 교육청 은 중노위 판정 에 불복 해 서울 행정 법원 에 행정 처분 취소 소송 을 제기 한 상태 다 . 이번 사례 가 인정 되 면 경기 지역 을 포함 전국 2 , 439 명 의 초단 시간 돌봄 시간 전 담사 들 의 초과 근로 수당 지급 , 무기 계약직 전환 요구 등 이 이어질 수 있 기 때문 이 다 . 그 동안 초단 시간 근로자 는 근로 기준 법상 4 대 보험 ( 산재 보험 제외 ) 은 물론 주휴 수당 · 연차 수당 · 퇴직금 등 혜택 을 받 지 못했 다 . 때문 에 이 를 악용 한 사용 자 들 이 저 비용 으로 이 들 을 고용 하 면서 도 계약 된 시간 이상 의 초과 근로 를 일삼 는 경우 가 허다 했 다 . 인권위 에 따르 면 국내 초단 시간 근로자 수 는 2015 년 58 만 5 , 453 명 으로 10 년 전 인 2005 년 18 만 5 , 777 명 보다 3 배 가량 증가 했 다 . 학비 노조 는 “ 교내 뿐 만 아니 라 상시 적 인 초과 근로 가 행해졌 던 전국 의 초단 시간 근로자 들 의 지위 에 대해 재 검토 할 수 있 는 판정 ” 이 라고 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