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범 을 경찰 · 검사 · 판사 가 소 닭 보 듯 하 다가 풀 어 주 는 데 는 그만 한 이유 가 있 다 . 우리 나라 형법 은 폭행 · 협박 · 존속 폭행 범 에 대해 ' 반의사 불벌 규정 ' 을 두 고 있 다 . ' 피해자 가 처벌 을 원하 지 않 으면 ' 처벌 할 수 없 도록 하 는 규정 이 다 . 수사 · 기소 · 재판 을 하 다가 도 ' 용서 해 주 세요 ' 라고 한마디 만 하 면 하루 아침 에 ' 없 던 일 ' 이 되 고 마 는데 누가 이런 사건 을 공들여 처리 하 려 하 겠 는가 . 어지간 하 면 ' 집안일 이 니 가족 끼리 잘 해결 해 보 라 ' 며 돌려보내 고 , 두려워진 피해자 가 가해자 처벌 을 원하 지 않 는다고 하 면 ' 거 봐라 . 해결 됐 네 ' 하 는 식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