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 평가 가 적 지 않 다 . 비핵화 와 관련 된 조치 가 상징 적 일 뿐 본질 적 이 지 않 다는 것 이 지적 의 핵심 이 다 . 첫째 , 이번 에 북한 이 약속 한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폐쇄 는 미사일 엔진 추가 실험 중지 정도 의 의미 는 있 으나 기존 에 생산 된 미사일 은 손대 지 않 았 고 , 미사일 발사대 폐쇄 역시 북한 이 이동식 발사대 를 보유 한 이상 군사 적 의미 가 크 지 않 다고 지적 한다 . 둘째 , 북한 은 미국 의 ' 상응 조치 ' 에 따라 ' 영변 핵 시설 의 영구 적 폐기 ' 를 추진 할 용의 를 평양 공동 선언 에서 합의 하 였 지만 이 는 북한 이 그동안 주장 해 온 행동 대 행동 을 재 확인 한 수준 이 라고 본다 . 근본 적 인 태도 변화 가 아니 라는 지적 이 다 . 셋째 , 비핵화 는 이렇게 더딘 데 문재 인 정부 가 남북 관계 를 성급 하 게 풀 고 있 다 라는 지적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