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시설 개선 지원 ( 국고 보조금 ) 사업 추진 계획 2019 . 3 . Ⅰ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 보호자 의 사 적 간병 부담 을 경감 하 고 , 간호 제공 인력 이 포괄 적 으로 환자 에게 입원 서비스 를 제공 하 여 환자 의 입원 서비스 질 을 향상 하 는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추진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 기관 을 대상 으로 , 참여 초기 병동 운영 환경 개선 에 소요 되 는 투자 비용 부담 완 화 및 간호 제공 인력 의 업무 강도 경감 을 위해 국고 보조 를 통한 시설 개선 지원 사업 추진 □ 목적 ❍ 낙상 방지 등 환자 안전 을 강화 하 고 간호 제공 인력 의 업무 부담 을 완화 하 여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의 입원 서비스 질 향상 및 사업 의 원활 한 확산 유도 Ⅱ 사업 세부 기준 □ 지원 대상 … 상급 종합 병원 제외 , 공공 병원 ‧ 의료 취약 지 우선 지원 ❍ ’ 19 년 도 신규 지정 ‧ 승인 기관 및 기존 참여 기관 중 ’ 19 년 병동 ‧ 병상 확대 를 승인 받 은 기관 ❍ ’ 15 ~’ 18 년 신규 지정 ‧ 승인 기관 이 면서 ’ 18 년 이후 사업 개시 한 기관 □ 지원 기준 … 공공 ‧ 민간 병원 공통 ❍ 지 정병상 당 1 백만 원 이내 , 기관 당 최대 1 억 원 한도 ❍ 병동 ‧ 병상 확대 시 ’ 17 ~’ 18 년 도 기 지원 액 합산 하 여 각 한도액 내 에서 지원 ❍ 예산 소진 시 까지 순차 적 으로 지급 하 되 , 사업 개시 예정 일자 우선 순위 로 지급 ※ 전체 예산 범위 내 에서 요양 기관 의 사업 참여 속도 및 예산 집행 률 등 을 고려 하 여 지급 기준 및 규모 는 조정 될 수 있 음 □ 예산 : 총 76 억 원 … 전년 72 억 원 대비 4 억 원 증액 □ 지원 내용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내 3 모터 전동 침대 우선 지원 󰠚 ( 사양 ) 침상 상 ‧ 하체 , 높낮이 조절 이 가능 한 3 모터 전동 침대 * * 전동 침대 는 통합 병동 내 낙상 방지 등 환자 안전 관리 및 간호 제공 인력 의 업무 부담 완화 를 위해 구비 할 필요 성 이 가장 높 은 품목 ❍ 통합 병동 내 전동 침대 가 100 % 구비 된 경우 , 환자 안전 을 위한 추가 품목 지원 가능 󰠚 추가 품목 구입 시 통합 병동 내 전동 침대 현황 을 확인 할 수 있 는 병동 별 ‘ 침대 보유 대장 ’ 제출 󰠚 ’ 19 년 에 는 현장 요구 도 가 높 고 , 지침 내 권고 사항 으로서 효율 적 인 간호 서비스 제공 을 위한 의자 형 체중계 , 이동식 투약 카트 , 에 어 매트리스 3 개 품목 확대 ∙ 의자 형 체중 계 는 이동식 전동 리프트 , 목욕 리프트 , 휠체어 체중 계 와 함께 4 개 품목 합산 통합 병동 당 1 개 로 지원 을 제한 하 고 , 기 구비 된 경우 지원 불가 ◈ 추가 품목 ❶ 스 트레 처 카트 ❷ 낙상 감지 센서 ❸ 낙상 감지 장치 ❹ 이동식 전동 리프트 ❺ 목욕 리프트 ❻ 휠체어 체중계 ❼ 의자 형 체중계 ❽ 이동식 투약 카트 ❾ 에 어 매트리스 Ⅲ 지원 절차 □ 사업 개시 후 지급 절차 [ 사업 개시 후 지원 절차 ] 구분 지원 신청 검토 승인 지원금 청구 확인 . 지급 주체 요양 기관 공단 요양 기관 공단 내용 시설 개선 예비 신청서 , 견적서 제출 신청서 등 검토 후 지원 승인 청구서 , 증빙 자료 등 자료 제출 사업 개시 여부 , 증빙 자료 등 확인 후 지급 시점 신규 지정 , 병상 확대 신청 이후 신규 지정 , 병상 확대 승인 이후 사업 개시 , 구입 품목 대금 완납 후 지급 승인 후 15 일 이내 지급 ❍ 지원 신청 … 요양 기관 󰠚 ( 제출 시기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신규 지정 또는 병동 ‧ 병상 확대 신청 이후 󰠚 ( 신청 방법 ) 예비 신청서 및 견적서 제출 ∙ 예비 신청서 작성 : 개시 예정일 , 신규 확대 병동 또는 병 상 수 , 구입 예정 품목 , 모델 명 ( 제조사 ) , 수량 , 단가 , 금액 등 ※ 공단 홈페이지 의 요양 기관 정보 마당 에서 예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견적서 제출 : 팩스 발송 ( Fax . 033 - 749 - 9614 ) ❍ 검토 ‧ 승인 … 공단 󰠚 전동 침대 등 구입 예정 품목 의 모델 명 , 수량 , 단가 , 병동 ‧ 병상 확대 기관 의 경우 이전 지원 내역 등 예비 신청 내역 을 검토 하 여 지원 승인 ∙ 지원 품목 으로 적합 하 지 않 은 경우 승인 불가 , 품목 재 선정 후 다시 예비 신청서 및 견적서 제출 ❍ 지원금 청구 … 요양 기관 󰠚 ( 제출 시기 ) 사업 개시 및 구입 품목 대금 완납 후 󰠚 ( 청구 방법 ) 청구서 및 구비 서류 ( 증빙 자료 ) 제출 ∙ 청구서 작성 : 품목 구입 일자 , 청구 금액 등 ※ 공단 홈페이지 의 요양 기관 정보 마당 에서 청구서 작성 및 제출 ∙ 구비 서류 : ( 원본 ) 전자 세금 계산서 , 입금 확인 서 ( 이체 확 인증 , 카드 결제 영수증 등 ) , 서약서 , ( 사본 ) 지원 품목 현황 표 , 설치 사진 , 시설 개선 지원 장비 관리 대장 , 침대 보유 대장 ( 추가 품목 신청 시 ) ※ 등기우편 주소 : ( 우편번호 26464 ) 강원도 원주시 건강 로 32 ( 반곡동 , 국민 건강보험공단 ) 보장 사업 실 시설 개선 비 담당자 앞 ( ☎ 033 - 736 - 4349 ) ❍ 확인 ‧ 지급 … 공단 󰠚 사업 개시 여부 , 지급 증빙 자료 등 확인 후 , 지원금 지급 ∙ 증빙 자료 검토 , 지급 승인 후 15 일 이내 , 진료비 지급 계좌 로 지급 □ 사업 개시 전 지급 절차 [ 사업 개시 전 지원 절차 ] 구분 지원 신청 ‧ 청구 검토 · 지급 사후 조치 주체 요양 기관 공단 요양 기관 . 공단 내용 시설 개선 비 지원 신청 및 물품 구매 계획서 , 증빙 자료 5 종 1 차 제출 물품 구매 계획서 및 청구서 등 증빙 자료 검토 후 지급 증빙 자료 4 종 2 차 제출 시점 신규 및 병 상 확대 승인 전 ‧ 후 시설 개선 비 지급 승인 후 30 일 이내 -( 요양 기관 ) 사업 개시 후 7 일 이내 제출 -( 공단 ) 사업 미 개시 기관 보조금 환수 ❍ 지원 신청 ‧ 청구 … 요양 기관 󰠚 ( 제출 시기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신규 지정 ‧ 승인 또는 병동 ‧ 병상 확대 승인 전 ‧ 후 󰠚 ( 신청 ‧ 청구 방법 ) 예비 신청서 , 청구서 및 1 차 구비 서류 제출 ∙ 예비 신청서 작성 : 개시 예정일 , 신규 확대 병동 또는 병 상 수 , 구입 예정 품목 , 모델 명 ( 제조사 ) , 수량 , 단가 , 금액 등 ∙ 청구서 작성 : 품목 구입 일자 , 청구 금액 등 ※ 공단 홈페이지 의 요양 기관 정보 마당 에서 예비 신청서 , 청구서 작성 및 제출 ∙ 1 차 구비 서류 : ( 원본 ) 서약서 , ( 사본 ) 견적서 , 물품 구매 계약서 , 지원 품목 현황 표 , 침대 보유 대장 ( 추가 품목 신청 시 ) ❍ 검토 ‧ 승인 ‧ 지급 … 공단 󰠚 전동 침대 등 구입 예정 품목 의 모델 명 , 수량 , 단가 , 병동 ‧ 병상 확대 기관 의 경우 이전 지원 내역 등 예비 신청 및 청구 내역 을 검토 하 여 지급 승인 후 지원금 지급 ∙ 지원 품목 으로 적합 하 지 않 은 경우 승인 불가 , 품목 재 선정 후 다시 예비 신청서 , 청구서 및 1 차 구비 서류 제출 ∙ 증빙 자료 검토 , 지급 승인 후 30 일 이내 , 진료비 지급 계좌 로 지급 ※ 필요 시 공단 직원 이 현장 방문 하 여 확인 후 지급 여부 결정 ❍ 2 차 구비 서류 제출 … 요양 기관 󰠚 ( 제출 시기 ) 사업 개시 후 7 일 이내 󰠚 ( 제출 방법 ) 2 차 구비 서류 ( 증빙 자료 ) 제출 ∙ 2 차 구비 서류 : ( 원본 ) 전자 세금 계산서 , 입금 확인 서 ( 이체 확 인증 , 카드 결제 영수증 등 ) , ( 사본 ) 설치 사진 , 시설 개선 지원 장비 관리 대장 ❍ 사후 조치 … 공단 󰠚 시설 개선 비 지급 일 로부터 90 일 이내 사업 미 개시 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환수 한 금액 은 다른 사업 참여 기관 지원 예정 Ⅳ 사후 관리 ◈「 보조금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25 조 ( 보조 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 , 제 33 조 ( 보조금 수령자 에 대한 보조금 의 환수 ) 에 근거 □ 시설 개선 지원 장비 관리 ❍ 장비 관리 및 점검 󰠚 시설 개선 비 로 지원 받 은 장비 는 제공 기관 내 자체 보유 장비 와 구분 하 여 별도 국고 지원 장비 라벨 부착 ∙ 라벨 은 병원 내부 규정 을 따르 되 , 장 비명 , 모델 명과 일련 번호 , 자산관리 번호 , 취득 일자 , 관리 부서 등 을 포함 하 고 국고 지원 장비 임 을 명시 하 여야 함 [ 장비 라벨 양식 예시 ] 국고 지원 장비 ( 간호 ‧ 간병 시설 개선 비 ) 장비 명모 델 명 ( 일련 번호 ) ※ 일련 번호 반드시 기재 자산관리 번호 취득 일자 관리 부서 󰠚 통합 병동 내 시설 개선 지원 장비 관리 대장 ( 별지 제 25 호 서식 ) 을 비치 하 여 소독 ‧ 수리 내역 등 정기 적 점검 및 관리 ∙ 지원 장비 자체 점검 시 , 장비 수리 등 특이 사항 발생 시 장비 관리 대장 작성 … 관리 부서 ( 사용 부서 또는 관리 부서 ) 󰠚 ( 장비 소독 ) 「 의료 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101 호 , ’ 17 . 6 . 22 . , 개정 ) 」 및 제 조사 에서 제공 한 매뉴얼 ( 소독 부분 ) 을 토대 로 장비 소독 철저히 하 여 원내 감염 최소 화 ❍ ( 운영비 등 ) 장비 운영비 및 소모품 등 은 지원 받 은 제공 기관 이 부담 ❍ ( 양도 ‧ 교환 등 ) 지원 장비 의 내용 연수 내 양도 , 교환 , 대여 또는 담보 제공 등 의 임의 처분 을 금지 ∙ 내용 연수 내 수리 불가 등 의 사유 로 지원 받 은 시설 개선 장비 사용 이 어렵 다고 판단 한 경우 , 적정 처리 계획 을 마련 하 여 자체 처리 하 고 입증 서류 ( 수리 불가 확인서 등 ) 를 첨부 하 여 그 결과 를 지체 없이 공단 에 보 고 ∙ 장비 내용 연수 기간 이 지난 후 처분 시 자체 처리 하 고 , 그 결과 를 보관 ◈ 장비 별 내용 연수 는 「 내용 연수 ( 조달청 고시 제 2018 - 14 호 , ’ 18 . 9 . 27 . ) 」 등 참조 ․ 전동 침대 ( 9 년 ) , 스 트레 처 카트 ( 9 년 ) , 이동식 전동 리프트 ( 5 년 ) , 목욕 리프트 ( 3 년 ) , 휠체어 체중계 ( 10 년 ) , 의자 형 체중계 ( 10 년 ) , 이동식 투약 카트 ( 8 년 ) ․ 이외 장비 는 제조사 의 내용 연수 에 따르 되 , 내용 연수 가 없 는 경우 제공 기관 자체 적 으로 설정 하 여 관리 ( 최대 10 년 ) □ 장비 관리 모니터링 [ 장비 관리 모니터링 절차 ] 구분 자체 점검 현장 점검 사후 조치 주체 시설 개선 지원 기관 공단 공단 내용 장비 관리 대장 비치 , 자산관리 및 수리 내역 등 점검 현장 확인 이 필요 한 기관 점검 관리 부실 계도 , 부정수 급 환수 등 사후 조치 보 고 반기 별 공단 보 고 현장 점검 결과 보 고 사후 조치 결과 보 고 ❍ ( 1 단계 ) 자체 점검 … 시설 개선 지원 기관 󰠚 ( 대상 ) ‘ 15 년 이후 시설 개선 지원 받 은 기관 전체 󰠚 ( 기간 ) 반기 별 ( 6 월 , 12 월 연 2 회 ) 󰠚 ( 내용 ) 지원 장비 통합 병동 내 비치 운영 여부 , 국고 지원 장비 라벨 부착 여부 , 소독 ‧ 수리 내역 , 시설 개선 지원 장비 관리 대장 작성 여부 등 󰠚 ( 방법 ) 지원 장비 자체 점검 하 고 자체 점검 결과표 를 공단 에 보 고 ( 1 월 , 7 월 ) ❍ ( 2 단계 ) 현장 점검 … 공단 󰠚 ( 대상 ) 지원 기관 자체 점검 결과 를 분석 , 현장 확인 이 필요 한 기관 󰠚 ( 내용 ) 지원 장비 통합 병동 내 비치 운영 여부 , 관리 적정 성 여부 등 󰠚 ( 방법 ) 현장 점검 및 시설 개선 지원 장비 점검 표 작성 ❍ ( 3 단계 ) 사후 조치 … 공단 󰠚 공단 은 시설 개선 지원 기관 현장 점검 결과 를 분석 , 사후 조치 가 필요 한 기관 에 대하 여 사후 관리 실시 󰠚 관리 부실 기관 계도 , 부정수 급 기관 전액 환수 등 사후 조치 □ 시설 개선 비 환수 ❍ ( 환수 기준 ) 󰠚 사업 개시 전 시설 개선 비 를 지급 받 은 의료 기관 이 시설 개선 비 를 지급 받 은 날 로부터 90 일 이내 사업 을 개시 하 지 못한 경우 󰠚 시설 개선 비 를 지급 받 은 의료 기관 이 지급 받 은 날 로부터 6 개월 이내 사업 운영 을 중단 한 경우 󰠚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시설 개선 비 를 지급 받 은 경우 󰠚 시설 개선 비 를 지급 목적 과 다른 용도 에 사용 한 경우 󰠚 사업 참여 를 철회 하 거나 , 평가 심 의 위원회 의 결정 에 따라 지정 이 취소 된 경우 등 ❍ ( 환수 방법 ) 현금 고지 , 국고 보조금 을 관리 하 는 별도 계좌 로 입금 ❍ ( 환수 절차 ) 󰠚 90 일 이내 사업 을 개시 하 지 못한 경우 ① ( 1 단계 ) 사업 개시 독려 및 환수 기준 안내 ∙ 대상 : 시설 개선 비 지급 일 로부터 45 일 까지 사업 미 개시 기관 ∙ 내용 : 사업 개시 독려 및 90 일 이후 미 개시 경우 환수 예정 ② ( 2 단계 ) 환수 예정 통보 ∙ 대상 : 시설 개선 비 지급 일 로부터 90 일 초과 하 여 사업 미 개시 기관 ∙ 내용 : 예정 금액 및 고지 예정 일자 ③ ( 3 단계 ) 환수 고지 통보 ∙ 대상 : 2 단계 환수 예정 통보 대상 기관 ∙ 내용 : 환수 금액 , 납부 기한 , 입금 계좌 번호 등 ※ 환수 대상 기관 이 납부 기한 내 납부 하 지 아니한 경우 독촉 고지 안내 [ 시설 개선 비 환수 업무 절차 ] 구분 1 단계 2 단계 3 단계 대상 시설 개선 비 지급 일 로부터 45 일 이내 사업 미 개시 기관 시설 개선 비 지급 일 로부터 90 일 초과 사업 미 개시 기관 시설 개선 비 지급 일 로부터 90 일 초과 사업 미 개시 기관 내용 사업 개시 독려 및 환수 기준 안 내환 수예 정통 보환 수고 지통 보방 법 등기우편 발송 및 Fax 전송 등기 우편 발송 등기 우편 발송 󰠚 그 외 시설 개선 비 환수 기준 에 해당 하 는 경우 즉시 환수 예정 및 환수 고지 통보 별첨 1 . 주요 서식 . 2 . 시설 개선 지원 ( 국고 보조금 ) 사업 관련 Q & A 끝 . 별첨 1 주요 서식 1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시설 개선 지원 예비 신청서 【 별지 제 21 호 서식 】 2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시설 개선 지원금 청구서 【 별지 제 22 호 서식 】 3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시설 개선 지원 품목 현황 표 【 별지 제 23 호 서식 】 4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시설 개선 지원 사업 참여 서약서 【 별지 제 24 호 서식 】 5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시설 개선 지원 장비 관리 대장 【 별지 제 25 호 서식 】 6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시설 개선 지원 장비 점검 표 7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시설 개선 지원 장비 자체 점검 결과표 [ 별도 첨부 ] 【 별지 제 21 호 서식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시설 개선 지원 예비 신청서 요 양기 관명 요양 기관 기호 설립 구분 □ 공공 □ 민간 요양 기관 종별 □ 종합 병원 □ 병원 법인격 구분 □ 법인 □ 개인 의료 취약 지 여부 □ 해당 □ 미 해당 기관 담당자 직책 연락처 성명 팩스 번호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사업 참여 내역 구분 개시 예정일 신규 ( 확대 ) 병동 수신 규 ( 확대 ) 병상 수 ( 확대 시 ) 지원금 기 수령 액 □ 최초 □ 확대 전동 침대 보유 현황 ( 3 모터 기준 ) 구매 전 구매 후 ( 사업 참여 병동 기준 ) 보유 수량 구비 율 ( %) 수량 구비 율 ( %) 구입 예정 방법 □ 현금 □ 카드 ※ 이 외 방식 은 지원 불가 카드 할 부 구입 의 경우 할부 상환 종료 후 청구 가능 연번 품 목 모델 명 ( 제조사 ) 수량 단가 ( 원 ) 금액 ( 부가세 포함 ) 비고 ( 예시 ) 전동 침대 ( 3 모터 ) AB - 1000 ( 건강 ) 451 , 500 , 00067 , 500 , 000 - 합 계 67 , 500 , 000 원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시설 개선 비 지원 을 예비 신청 합니다 . 년 월 일 개 설자 ( 대표자 ) ( 서명 또는 인 ) 국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 서류 : 견적서 1 부 【 별지 제 22 호 서식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시설 개선 지원 청구서 요 양기 관명 요양 기관 기호 설립 구분 □ 공공 □ 민간 요양 기관 종별 □ 종합 병원 □ 병원 법인격 구분 □ 법인 □ 개인 의료 취약 지 여부 □ 해당 □ 미 해당 기관 담당자 직책 연락처 성명 팩스 번호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사업 참여 내역 구분 개시 예정일 신규 ( 확대 ) 병동 수신 규 ( 확대 ) 병상 수 ( 확대 시 ) 지원금 기 수령 액 □ 최초 □ 확대 전동 침대 보유 현황 ( 3 모터 기준 ) 구매 전 구매 후 ( 사업 참여 병동 기준 ) 보유 수량 구비 율 ( %) 수량 구비 율 ( %) 연번 품 목 모델 명 ( 제조사 ) 수량 단가 ( 원 ) 금액 ( 부가세 포함 ) 구입 일자 ( 예시 ) 전동 침대 ( 3 모터 ) AB - 1000 ( 건강 ) 451 , 500 , 00067 , 500 , 00019 . 3 . 1 . 시설 개선 지원금 청구 액 ( 지 정병상 당 100 만 원 기준 ) 45 , 000 , 000 원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시설 개선 비 지원 을 예비 신청 합니다 . 년 월 일 개 설자 ( 대표자 ) ( 서명 또는 인 ) 국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 서류 1 . 이 체 확 인증 ( 또는 카드 결제 영수증 ) 1 부 2 . 전자 세금 계산서 1 부 3 . 침대 보유 대장 1 부 ( 추가 품목 구입 시 ) 4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시설 개선 지원 품목 현황 표 ( 별지 제 3 호 ) 1 부 5 . 병동 내 물품 설치 사진 1 부 6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시설 개선 지원 사업 참여 서약서 ( 별지 제 4 호 ) 1 부 【 별지 제 23 호 서식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시설 개선 지원 품목 현황 표 작성 일 : 년 월 일요 양기 관명 요양 기관 기호 관리 부서 작성자 ( 직위 , 성명 ) 지원 품목 점검 사항 ( ※ 지원 받 은 전체 품목 내역 기재 ) 연번 장비 명제 조사 모델 명 ( 일련 번호 ) 취득 일자 설치 장소 내용 연수 비고 【 별지 제 24 호 서식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시설 개선 지원 사업 참여 서약서 본원 은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사업 참여 확대 및 확립 기반 구축 을 위해 지원 받 은 시설 개선 비 ( 국고 보조금 ) 를 사업 의 목적 에 맞 게 다음 의 사항 을 준 수 하 여 이행 할 것 을 서약 합니다 . 준 수 사 항 1 . ○○ 병원 은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사업 운영 에 있 어 , 시설 개선 비 지원금 으로 구입 한 장비 활용 이 원활 하 게 이루어지 도록 체계 적 으로 관리 및 유지 한다 . 2 . ○○ 병원 은 시설 개선 비 로 지원 받 은 장비 는 시설 개선 비 교부 목적 에 부합 되 는 용도 로 만 사용 하 며 , 지원 장비 의 내용 연수 내 양도 , 교환 , 대여 또는 담보 제공 등 의 임의 처분 을 금지 한다 . 3 . ○○ 병원 은 시설 개선 비 로 지원 받 은 장비 는 병원 내 자체 보유 한 장비 와 구분 하 여 별도 의 국고 지원 장비 라벨 부착 한다 . 또한 장비 관리 대장 을 작성 · 비치 하 고 정기 적 으로 점검 하 여 그 결과 를 공단 에 보 고 한다 . 4 . ○○ 병원 은 장비 내용 연수 내 수리 불가 사유 로 더 이상 지원 받 은 시설 개선 장비 사용 이 어렵 다고 판단 한 경우 , 입증 서류 ( 수리 불가 확인서 등 ) 를 첨부 하 여 자체 처리 하 고 그 결과 를 보관 한다 . 다만 , 장비 의 운영비 및 소모품 등 은 지원 받 은 병원 이 부담 한다 . 5 . ○○ 병원 은 공단 으로부터 아래 에 해당 하 는 사유 로 환수 통보 를 받 은 경우 , 지체 없이 지원 받 은 시설 개선 비 ( 국고 보조금 ) 전액 를 반환 한다 . ① 사업 개시 전 시설 개선 비 를 지급 받 은 의료 기관 이 시설 개선 비 를 지급 받 은 날 로부터 90 일 이내 에 사업 을 개시 하 지 못한 경우 ② 시설 개선 비 를 지급 받 은 의료 기관 이 지급 받 은 날 로부터 6 개월 이내 에 사업 운영 을 중단 한 경우 ③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시설 개선 비 를 지급 받 은 경우 ④ 시설 개선 비 를 지급 목적 과 다른 용도 에 사용 한 경우 ⑤ 사업 참여 를 철회 하 거나 , 평가 심 의 위원회 의 결정 에 따라 지정 이 취소 된 경우 등 6 . ○○ 병원 은 공단 으로부터 시설 개선 비 지원 과 관련 하 여 자료 제출 을 요구 받 은 경우 지체 없이 제출 한다 . 7 . 본 시설 개선 비 지원 과 관련 하 여 현장 점검 등 보건 복지 부 장관 또는 공단 이사장 이 요구 하 는 사항 에 대하 여 적극 협조 한다 . 년 월 일 개 설자 ( 대표자 ) ( 서명 또는 인 ) 국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별지 제 25 호 서식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시설 개선 지원 장비 관리 대장 작성 일 : 년 월 일요 양기 관명 요양 기관 기호 관리 부서 작성자 ( 직위 , 성명 ) 지원 품목 점검 사항 ( ※ 지원 받 은 전체 품목 내역 기재 ) 연번 장비 명제 조사 모델 명 ( 일련 번호 ) 자산관리 번호 취득 일자 설치 장소 소독 및 수리 내역 등 내용 연수 【 별첨 서식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시설 개선 지원 장비 점검 표 대상 기관 ❍ 기본 정보 요 양기 관명 요양 기관 기호 설립 구분 □ 공공 □ 민간 요양 기관 종별 □ 종합 병원 □ 병원 법인격 구분 □ 법인 □ 개인 의료 취약 지 □ 해당 □ 미 해당 기관 담당자 직책 연락처 사무실 이메일 성명 팩스 점검 일 점 검자 ( 직급 , 성명 ) 특이 사항 ❍ 요양 기관 기호 변경 이력 연번 요양 기관 기호 변경 일자 변경 사유 1 ) 적정 처리 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변경 전변 경 후 1 2 1 ) 변경 사유 : 종별 변경 , 설립 형 태변 경 , 대표자 변경 , 기관 이전 등 시설 개선 비 지원 상세 내 역연 번연 도 신청 일 지급 일 지원병 상수 지원 금액 ( 원 ) 계 1 2 3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운영 현황 ❍ 병 동현 황연 번 병동 코드 병동 구분 병 동명 운영 시작 일 자주 진료 과 1 2 3 ❍ 병 실현 황연 번 병동 코드 허가 병 상 수운 영병 상수 병실 구분 별 운영 병 상 수 1 인 실 2 인 실 3 인 실 4 인 실 5 인 실 6 인 실 이상 1 2 3 점검 내용 … 서류 검토 및 사전 면담 ❍ 지원 품목 과 실 구매 품목 일치 여부 ( 모델 명 , 수량 등 ) 지원 품목 지원 현황 ( 개수 ) 점검 결과 ( 개수 ) 통합 병동 설치 ․ 운영 여부 ( Y / N ) 부적합 내용 및 조치 사항 적 합 ( Y ) 부적합 ( N ) 계 부적합 내용 및 사유 : 1 . 전동 침대 2 . 스 트레 처 카트 3 . 낙상 감지 센서 4 . 낙상 감지 장치 기타 조치 사항 : 5 . 이동식 투약 카트 6 . 에 어 매트리스 7 . 이동식 전동 리프트 8 . 목욕 리프트 9 . 휠체어 체중계 10 . 의자 형 체중계 ❍ 관리 실태 확인 사항 점 검결 과 특이 사항 및 조치 사항 1 . 국고 지원 장비 점검 주기 주기 2 . 관리 대장 비치 여부 여부 Y / N 3 . 국고 지원 장비 라벨 부착 여 부부 착개 미부 착개 4 . 소독 여부 , 주기 , 방법 ※「 의료 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 참고 여부 Y / N 소독 주기 방법 5 . 수리 여부 여부 Y / N 수리 내역 종류 품목 수전 동침 대개 ( ) 개 ( ) 개 ( ) 개 ( ) 개 ( ) 개 6 . 양 도 , 교환 , 대여 , 담보 의 제공 등 위배 사항 유무 유무 Y / N 종류 품목 수전 동침 대개 ( ) 개 ( ) 개 지원 품목 상세 내역 … 현장 점검 연번 장비 명제 조사 ( 구입 처 ) 모델 명 ( 일련 번호 ) 취득 일자 내용 연수 ( 년 ) 통합 병동 비치 여부 ( Y / N ) 라벨 부착 여부 ( Y / N )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기타 특이 사항 및 점검 자 의견 ❍ ❍ 별첨 2 시설 개선 지원 ( 국고 보조금 ) 사업 관련 Q & A 1 . 신청 및 접수 질 의 답변 사업 개시 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 는 ? ○ ( 지원 신청 ) 신청 기관 은 ‘ 요양 기관 정보 마당 – 간호 간병 – 시설 개선 비 – 시설 개선 비 지원 예비 신청 ’ 화면 에서 신청 내역 을 작성 하 여 제출 , 견적서 는 팩스 ( 033 - 749 - 9614 ) 로 송부 ○ ( 검토 ․ 승인 ) 공단 은 신청 내역 을 검토 하 여 이상 없 을시 ‘ 지원 승인 ’ 함 – 검토 결과 지원 품목 등 이 부적합 하 면 ‘ 지원 거절 ’ 처리 하 고 , 신청 기관 은 지원 예비 신청서 를 새로 작성 하 여 제출 ○ ( 청구 ) 청구 기관 은 ‘ 요양 기관 정보 마당 – 간호 간병 – 시설 개선 비 – 시설 개선 비 청구 / 지급 내역 ’ 화면 에서 청구서 를 작성 하 여 제출 , 증빙 서류 * 는 등기우편 으로 송부 * ( 원본 ) 전자 세금 계산서 , 입금 확인 서 ( 이체 확 인증 , 카드 결제 영수증 등 ) , 서약서 , ( 사본 ) 지원 품목 현황 표 , 설치 사진 , 시설 개선 지원 장비 관리 대장 , 침대 보유 대장 ( 추가 품목 신청 시 ) ○ ( 확인 ․ 지급 ) 공단 에서 청구 자료 확인 하 여 이상 없 을시 ‘ 지급 승인 ’ 및 ‘ 지급 결정 ’ 처리 후 15 일 이내 지원금 지급 – 청구 자료 이상 시 ‘ 지급보 류 ’ 처리 하 고 , 청구 기관 은 청구서 새로 작성 하 여 제출 사업 개시 전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 는 ? ○ ( 지원 신청 ) 신청 기관 은 ‘ 요양 기관 정보 마당 – 간호 간병 – 시설 개선 비 – 시설 개선 비 지원 예비 신청 ’ 화면 에서 신청 내역 을 작성 하 여 제출 , 견적서 는 팩스 ( 033 - 749 - 9614 ) 로 송부 ○ ( 검토 ․ 승인 ) 공단 은 신청 내역 을 검토 하 여 이상 없 을시 ‘ 지원 승인 ’ 함 – 검토 결과 지원 품목 등 이 부적합 하 면 ‘ 지원 거절 ’ 처리 하 고 , 신청 기관 은 지원 예비 신청서 를 새로 작성 하 여 제출 ※ 필요 시 공단 직원 이 현장 방문 하 여 확인 후 지급 여부 결정 ○ ( 청구 ) 청구 기관 은 ‘ 요양 기관 정보 마당 – 간호 간병 – 시설 개선 비 – 시설 개선 비 청구 / 지급 내역 ’ 화면 에서 청구서 를 작성 하 여 제출 , 서약서 등 1 차 증빙 서류 * 는 등기우편 으로 송부 * ( 원본 ) 서약서 , ( 사본 ) 물품 구매 계약서 , 지원 품목 현황 표 , 침대 보유 대장 ( 추가 품목 신청 시 ) ○ ( 확인 ․ 지급 ) 공단 에서 청구 자료 확인 하 여 이상 없 을시 ‘ 지급 승인 ’ 및 ‘ 지급 결정 ’ 처리 후 30 일 이내 지원금 지급 – 청구 자료 이상 시 ‘ 지급보 류 ’ 처리 하 고 , 청구 기관 은 청구서 새로 작성 하 여 제출 ○ ( 자료 제출 ) 시설 개선 비 를 지급 받 은 기관 은 사업 개시 일 로부터 7 일 이내 전자 세금 계산서 등 2 차 증빙 서류 ** 를 등기 우편 으로 송부 ** ( 원본 ) 전자 세금 계산서 , 입금 확인 서 ( 이체 확 인증 , 카드 결제 영수증 등 ) , ( 사본 ) 설치 사진 , 시설 개선 지원 장비 관리 대장 증빙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원본 이 어야 하 는지 ? ○ 이체 확 인증 , 전자 세금 계산서 는 원본 제출 이 원칙 이나 , 병원 에서 자료 를 보관 해야 하 는 등 부득이 한 경우 에 한해 깨끗 한 화질 의 사본 을 원본 대 조필 날인 하 여 제출 할 수 있 음 – 서약서 ( 별지 제 24 호 서식 ) 는 반드시 원본 으로 제출 해야 함 ○ 견적서 , 물품 구매 계약서 , 지원 품목 현황 표 , 설치 사진 , 지원 장비 관리 대장 , 침대 보유 대장 ( 추가 품목 신청 시 ) 은 사본 제출 최초 50 병 상 지정 받 아 시설 개선 비 5 천만 원 을 지원 받 았 고 , 2019 년 도 에 70 병상 을 확대 한 경우 지원 액 은 ? ○ 병동 ‧ 병상 확대 의 경우 ’ 17 ~’ 18 년 도 에 지원 받 은 시설 개선 비 를 합산 하 여 각 한도액 내 에서 지원 함 –’ 15 ~’ 16 년 도 에 시설 개선 비 5 천만 원 을 지원 받 았 다면 ’ 15 ~’ 16 년 도 지원금 은 미 합산 하 므로 ’ 19 년 도 상한 액 1 억 원 한도 에서 7 천만 원 까지 지원 가능 ( 지 정병상 당 1 백만 원 이내 ) –’ 17 ~’ 18 년 도 에 시설 개선 비 5 천만 원 을 지원 받 았 다면 ’ 17 ~’ 18 년 도 지원금 은 합산 하 므로 , ’ 19 년 도 상한 액 1 억 원 한도 에서 기 지원금 수령 액 을 제외 한 5 천만 원 까지 지원 가능 ( 기관 당 최대 1 억 원 지원 ) 시설 개선 비 지원 은 3 모터 전동 침대 구입 만 가능 한지 ? ○ 3 모터 전동 침대 는 낙상 방지 등 환자 안전 관리 및 간호 제공 인력 의 업무 부담 완화 등 을 감안 할 때 가장 필요 한 품목 임 – 단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내 전동 침대 ( 2 모터 포함 ) 가 100 % 구비 된 경우 환자 안전 을 위한 추가 품목 * 지원 이 가능 함 * 스 트레 처 카트 , 낙상 감지 센서 , 낙상 감지 장치 , 이동식 전동 리프트 , 목욕 리프트 , 휠체어 체중계 , 의자 형 체중계 , 투약 카트 , 에 어 매트리스 통합 병동 내 전동 침대 가 100 % 구비 되 어 있 을 때 환자 안전 을 위한 추가 품목 은 개수 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한지 ? ○ 환자 안전 을 위한 추가 품목 인 ‘ 스 트레 처 카트 , 낙상 감지 센터 , 낙상 감지 장치 , 투약 카트 에어 매트리스 ’ 는 통합 병동 내 필요 한 개수 만큼 지원 가능 함 ○ ‘ 이동식 전동 리프트 , 목욕 리프트 , 휠체어 체중계 , 의자 형 체중계 ’ 4 개 품목 은 병동 내 활용 도 등 을 감안 하 여 병동 당 4 개 품목 중 1 개 로 지원 을 제한 함 – 통합 병동 내 4 개 품목 중 에서 1 개 품목 이 라도 기 구비 되 어 있 는 경우 지원 불가 낙상 감지 센서 등 추가 품목 구입 시 별도 증빙 서류 는 ? ○ 추가 품목 ( 9 가지 ) 은 통합 병동 내 전동 침대 가 100 % 구비 된 경우 에 만 지원 가능 하 므로 해당 병원 에서 관리 하 는 자산관리 대장 등 침대 보유 내역 에 대한 증빙 자료 * 를 제출 해야 함 * 별도 의 침대 보유 대장 서식 없 으므로 공문 또는 자산관리 대장 사본 제출 30 병 상 지정 시 , 기존 2 모터 전동 침대 10 대 가 있 는 경우 병동 내 전체 를 반드시 3 모터 전동 침대 로 구비 해야 하 는지 ? ○ 시설 개선 지원 한도 내 에서 3 모터 전동 침대 를 구매 하 여 배치 하 고 전 병상 배치 가 불가 한 경우 기존 병동 내 전동 침대 ( 예 : 2 모터 전동 침대 ) 와 같이 배치 해도 무방 하 나 , 병동 내 환자 들 에게 동일 한 편 의 제공 등 을 위해 전 병상 3 모터 로 구비 할 것 을 권장 함 – 2 모터 전동 침대 는 시설 개선 비 지원 대상 에 해당 하 지 않 음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내 일부 병상 이 2 모터 전동 침대 인 경우 → 3 모터 구매 분 에 대해서 만 지원 가능 사업 참여 시 여러 물품 에 대해 일괄 구매 하 였 다면 지원 예비 신청 시 견적서 는 어떻게 제출 하 나 ? ○ 다른 품목 과 같이 일괄 구매 한 경우 , 지원금 한도 내 에 시설 개선 지원 품목 에 포함 되 는 내역 의 견적 만 제출 하 면 됨 – 다른 품목 이 함께 포함 되 어 있 는 경우 신청 품목 을 따로 표기 하 여 제출 하 여야 함 물품 구입 결과 지원금 예비 신청 시 제출 하 였 던 견적서 금액 또는 모델 명 이 달라진 경우 청구 는 ? ○ 예비 신청 시 제출 한 견적서 와 다른 품목 또는 다른 단가 의 품목 을 구입 한 경우 변경 된 내역 으로 청구 할 수 없 음 – 공단 에서 는 해당 청구 건 을 지급보 류 로 처리 하 게 되 고 , 신청 기관 은 실제 구입 한 품목 에 대하 여 새로 예비 신청서 를 작성 하 여 변경 된 내역 의 견적서 를 송부 하 여야 함 전자 세금 계산서 에 포함 되 어야 하 는 항목 은 ? ○ 승인 번호 , 공급자 , 공급 받 는 자 , 작성 일자 , 공급 가액 , 세액 등 의 기본 정보 와 지원 품목 의 모델 명 , 수량 , 단가 , 공급 가액 , 세액 , 합계 금액 등 상세 내역 이 반드시 기재 되 어야 함 – 상세 내역 이 없 는 경우 전자 세금 계산서 를 재 발행 하 여 제출 하 거나 , 품목 , 모델 명 , 수량 , 단가 가 기재 된 거래 명세 표 를 발급 받 아 같이 제출 하 여야 함 병원 에서 여러 물품 을 동시 구매 하 여 세금 계산서 가 시설 개선 지원 청구 품목 외 구입 품목 전체 금액 으로 일괄 발급 되 었 을 때 증빙 자료 는 ? ○ 병원 에서 물품 을 동시 구매 하 여 세금 계산서 에 품목 , 모델 명 , 수량 , 단가 등 이 일부 미 기재 되 고 전체 구입 품목 의 합산 금액 으로 표시 되 어 발행 된 경우 , 시설 개선 지원 청구 내역 에 대한 품목 , 모델 명 , 단가 , 금액 등 이 기재 된 거래 명세 표 를 발급 받 아 같이 제출 하 여야 함 지원금 청구 시 구입 품목 대금 완납 후 의 의미 는 ? ○ 현금 결제 시 미수금 이체 가 완료 된 후 , 카드 할부 결제 시 할부 기간 종료 된 후 , 어 음 결제 시 어음 지급 기일 이 지난 후 가 대금 지급 이 완료 된 경우 임 2 . 지원금 지급 질 의 답변 지원금 은 어느 통장 으로 교부 되 는지 ? ○ 공단 에 기존 등록 된 진료비 지급 계좌 ( 요양 급여 비 통장 ) 로 지급 됨 개인 이 설립 한 의료 기관 인 경우 세금 공제 는 ? ○ 시설 개선 비 는 현재 요양 급여 비 형태 로 지급 되 므로 , 개인 설립 의료 기관 의 경우 세금 공제 ( 소득세 3 %, 지방 소득세 0 . 3 %( 소득세 의 10 %)) 후 지급 됨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을 개시 한 이후 병원 사정 상 폐업 을 하 게 된 경우 , 지급 받 은 시설 개선 비 를 반환 하 여야 하 는지 ? ○ 요양 기관 의 사정 에 의한 폐업 , 또는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을 정상 적 으로 운영 하 지 못하 는 등 의 사유 로 지정 이 취소 된 경우 , 지원금 전액 을 공단 에 반환 하 여야 함 지원금 지급 내역 은 어떻게 확인 하 는지 ? ○ 지원금 이 지급 되 면 ‘ 요양 기관 정보 마당 – 간호 간병 – 시설 개선 비 – 시설 개선 비 청구 / 지급 내역 ’ 에서 청구 상태 가 ‘ 지급 결정 ’ 으로 변경 되 고 , 지원금 지급 이후 지급 내역 에서 지급 일 , 지급 결정 액 , 세액 등 의 지급 정보 를 확인 할 수 있 음 세무 신고 에 필요 한 시설 개선 비 지급 내역 을 어떻게 확인 하 는지 ? ○ 당해 연도 의 시설 개선 비 지급 내역 은 다음 해 1 월 중 에 연간 지급 내역 이 제공 되 고 ‘ 요양 기관 정보 마당 – 간호 간병 – 시설 개선 비 – 시설 개선 비 연간 지급 내역 ’ 에서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연간 지급 내역 통 보 서 ’ 출력 이 가능 함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