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 기 도 농업 기반 안정 이 필수 새삼 강조 할 필요 도 없이 농업 은 생명 산업 이 요 , 민족 의 뿌리 이 다 . 자칫 소홀히 다뤄 기술 개발 이 지체 되 고 생산 기반 이 무너지 면 , 개방 시대 국제 경쟁 에서 뒤쳐지 고 돌이킬 수 없 는 나락 으로 떨어질 수 있 음 을 명심 해야 한다 . 이번 새 정부 의 조직 개편 과정 에서 , 기술 농업 의 산실 인 농촌 진 흥청 과 산림 ․ 수산 과 학원 등 1 차 산업 연구 기관 만 을 폐지 하 여 농림 수산업 연구 를 민간 으로 넘기 려고 하 였 던 개편 안 에 대해 농업계 의 우려 와 반대 여론 이 만만 치 않 았 다 . 개방 화 시대 가뜩이나 어려워 지 는 이 나라 의 농림 수산업 을 수익 성 이 떨어진다는 이유 만 으로 포기 할 수 는 없 다 . 효율 성 도 좋 지만 당연히 국가 가 담당 해야 할 중요 한 영역 을 포기 하 는 것 은 있 을 수 없 는 일 이 다 . 농업 연구 는 국가 의 몫 농업 은 산업 의 특성 상 자연환경 의 지배 를 많이 받 고 , 환경 보전 과 홍수조절 등 공익 적 기능 이 강하 며 , 장기 투자 가 필요 하 여 자본 회전 이 느리 다 . 토양 , 기상 , 환경 , 품종 개발 등 수익 성 을 따질 수 없 는 기초 과학 분야 가 많 아 여러 측면 에서 제조업 과 다르 기 때문 에 일반 경제 이론 으로 단순히 효율 성 을 비교 하 기 어려운 측면 이 많 다 . 그래서 미국 , 독일 , 프랑스 등 선진 외국 에서 도 대부분 농업 연구 는 국가 기관 에서 담당 하 고 , 민간 으로 넘기 는 경우 는 거의 없 다 . 상대 적 으로 불리 한 농업 을 위해 장기 투자 할 기업 이나 연구비 를 부담 할 사람 이 없 기 때문 이 기 도 하 다 . 농업 연구 를 수익 성 이 떨어진다고 국가 에서 책임지 지 않 고 민간 으로 떠넘기 는 나라 는 지구 상 의 어디 에 도 없 다 . 모델 로 삼 았 다는 일본 의 경우 에 도 오랜 준비 과정 과 5 년 의 유예 기간 을 거쳐 세계 에서 처음 으로 모험 적 인 농업 연구 기관 의 민영화 를 추진 하 였으나 , 그 과정 에서 우수 인력 이 대거 대학 등 으로 빠져나가 고 예산 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점 이 노출 되 어 다시 되돌리 려는 움직임 이 전개 되 고 있 다 . 개방 시대 , 기술 농업 이 살 길 최근 의 국제 유가 와 곡물 가격 폭 등 에 따른 식량 위기 ( 애 그 플레이 션 ) 를 구체 적 으로 거론 하 지 않 더라도 , 개방 경제 시대 우리 농업 의 여건 은 점점 어려워 지 고 있 으며 , 자유 무역 협정 ( FTA ) 등 시장 개방 의 소용돌이 에서 살아남 으려고 발버둥치 고 있 다 . 토지 자원 의 제약 으로 인한 영세 소농 체제 에서 개방 환경 을 극복 하 려면 생산비 절감 에 의한 가격 경쟁 만 으로 는 한계 가 있 다 . 오로지 기술 농업 을 통해 세계 최고 의 품질 과 안전 성 으로 승부 해야 한다 . 그런데 우리 나라 유일 의 농업 기술 개발 보급 기관 을 폐지 하 여 민영화 하 면 그것 이 가능 할까 ? 출연 기관 으로 초기 에 는 정부 예산 으로 대부분 지원 한다고 하 지만 , 그것 이 얼마나 갈 것 인가 ? 궁극 적 으로 단기간 에 수익 성 을 내 지 못하 는 분야 에 어떤 기업 이나 농업 인 이 연구비 를 댈 것 인가 ? 우리 시장 을 호시탐탐 노리 고 있 는 외국 자본 이 연구비 를 확보 하 지 못한 연구원 들 에게 접근 해 국익 에 반하 는 연구 로 오히려 어려움 만 자초 하 게 될 위험 성 이 크 다 . 이 를 통해 연구 의 효율 성 이 올라가 고 국가 경쟁력 이 향상 되 리라는 기대 는 환상 이 다 . 국가 경제 에 농업 기반 안정 이 중요 이번 정부 조직 개편 과정 에서 언론 과 인터넷 에 수도 없이 나왔 던 농촌 진 흥청 폐지 반대 의견 중 특히 농어촌 목회 자 들 의 ‘ 인수위 ’ 건의문 을 주목 할 필요 가 있 다 . 농어 업인 과 고통 을 함께 나누 는 목회 자 들 이 농림 수산 연구 기관 폐지 가 농업 ․ 농촌 에 미칠 심각 한 폐해 를 염려 하 여 간절 한 호소 를 하 였 다 . 그 들 은 경제 를 살리 고 국민 을 잘 섬기 겠 다고 공약 한 대통령 이 공의 로 정치 를 펼쳐 역사 에 길 이 남 기 를 소망 하 며 염려 를 아끼 지 않 는 분 들 이 다 . 식량 안보 와 경제 살리 기 를 위해서 도 농업 기반 의 안정 은 필수 요소 이 다 . 국민 들 이 그동안 녹색 혁명 과 백색 혁명 을 통해 크 게 기여 했 던 농진청 을 민영화 하 여 효율 성 을 높인다는 데 동의 하 지 않 고 있 다 . 최근 정부 업무 평가 에서 48 개 중앙 부처 중 고객 만족 도 1 위 를 한 기관 을 졸 속 으로 국가 기관 에서 퇴출 하 는 것 은 안 될 일 이 다 . 국민 의 여론 을 반영 하 여 존치 하 기 로 결정 한 것 은 잘 한 일 이 며 앞 으로 도 재론 하 지 않 기 를 바란다 . 농촌 진 흥청 이 폐지 되 어 출연 기관 화 되 면 연구원 들 이 장기간 이 소요 되 는 기초 연구 를 피하 고 돈 되 는 용역 연구 에 치중 하 게 될 것 이 고 , 대 농민 기술 지원 서비스 는 약화 될 것 이 분명 하 다 . 그 로 인한 불 이익 은 고스란히 생산자 인 농업 인 들 과 소비자 인 국민 모두 에게 전가 될 것 이 불 을 보 듯 뻔하 다 . 농업 인 들 은 물론 이 고 국가 의 장래 를 염려 하 는 많 은 국민 들 이 바라 는 대로 , 농촌 진 흥청 은 개방 시대 우리 농업 을 지키 는 기술 농업 의 견인차 로서 그 역할 을 더욱 강화 해 가 야 할 것 이 다 . 세계 시장 을 바라보 며 시대 의 요구 에 부응 한 비전 수립 과 과제 설정 및 운영 의 효율 화 를 통해 , 개방 화 의 파고 를 넘 어 국가 경쟁력 향상 에 기여 하 도록 배전 의 노력 을 기울이 고 있 다 . 박 평 식 박사 / 농촌 진 흥청 경영 정보관 실 연구관 < 농어촌 선교 신문 2008 . 3 . 10 ( 월 ) / 농업 칼럼 > 블로거 뉴스 에서 이 포스트 를 추천 해 주 세요 . http : / / bloggernews . media . daum . net / news / 785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