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 법 은 기업 경영 의 자유 와 국민 의 재산 권 을 보호 하 고 기업 의 자유 와 창의성 등 을 존중 해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다만 국가 정보원 에서 특수 활동비 4500 만 원 을 수수 한 혐의 (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법상 뇌물 ) 에 대해선 ' 국정원 인사 조직 은 원장 이 대통령 에게 직접 보 고 하 기 에 정무 수석 이 관여 할 여지 가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 ' 며 무죄 를 선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