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는 구민 과 소통 하 고 구민 에게 신뢰 받 는 법무 행정 을 구현 하 기 위한 ‘ 2019 년 법무 행정 종합 계획 ’ 을 발표 했 다고 밝혔 다 . 이번 종합 계획 은 지난해 성과 를 돌아보 고 개선 할 점 을 되짚 으며 , 총괄 적 인 시각 에서 ‘ 법무 행정 의 기본 틀 ’ 을 구축 하 는 데 역점 을 두 고 있 다 . 구 관계자 에 따르 면 2018 년 한 해 동안 법무 행정 의 첫 번 째 주요 성과 로 민선 7 기 출범 에 따른 주요 정책 사업 의 기본 방향 을 제시 하 고 , 급변 하 는 행정 환경 에 선도 적 으로 대응 하 기 위해 신속 한 자치 법규 제 · 개정 으로 구정 운영 을 뒷받침 하 는 데 힘썼 다 . 민선 7 기 7 대 정책 목표 와 연관 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 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 재생 활성 화 및 지원 등 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마트 포용 도시 구현 을 위한 기본 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 ·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 안전 보험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 용 소방 시설 설치 지원 조례 등 을 2018 년 에 제 · 개정 완료 해 빠르 게 변하 는 행정 환경 에 선제 적 으로 대응 했 다 . 두 번 째 성과 로 ‘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 를 통해 경제 적 어려움 과 법률 지식 부족 등 으로 부당 하 게 권리 를 침 해 받 거나 정당 한 권리 행사 를 제대로 하 지 못하 는 구민 들 에게 연간 1013 건 ( 월평균 84 건 ) 의 법률 관련 상담 을 무료 로 진행 해 ‘ 구민 들 의 고충 해소 ’ 에 기여 했 는데 , 지속 적 인 홍보 결과 전년 도 779 건 ( 월평균 65 건 ) 대비 30 % 정도 상담 건수 가 증가 했 다 . 끝 으로 , 영업주 의 법률 위반 ( 영업 정지 처분 , 과징금 부과 ) 행정 처분 에 대한 소송 · 심판 을 요청 하 는 행정소송 · 심판 에서 도 94 % 이상 승소 율 을 기록 했 다 . 행정소송 34 건 중 32 건 승소 , 행정심판 40 건 중 38 건 승소 로 전년 도 대비 1 %, 3 % 씩 증가 했 다 . 이 는 성동구 가 행정 주체 로써 정당 한 행정 행위 를 했 음 을 법원 이 입증 해 준 결과 라 할 수 있 다 . 구 는 2018 년 의 법무 행정 성과 를 토대 로 구민 의 ‘ 정당 한 권리 보호 ’ 와 ‘ 법률 복지 향상 ’ 두 가지 목표달성 을 위해 2019 년 도 종합 계획 을 마련 했 다 . 주요 내용 은 ‘ 구민 과 소통 하 고 구민 에게 신뢰 받 는 법무 행정 구현 ’ 이 라는 비전하 에 3 대 정책 목표 로 구성 되 어 있 다 . 3 대 정책 목표 로 는 ▲ 자치 법규 정비 내실화 로 구민 에게 신뢰 받 는 법제 구축 ▲ 법질서 확립 으로 구민 의 정당 한 권리 보호 ▲ 구민 과 소통 하 는 법률 서비스 지원 이 며 , 이 를 구체 화 하 기 위해 9 개 추진 전략 과 12 개 세부 추진 과제 를 제시 했 다 . 먼저 , 구민 들 의 생활 과 밀접 한 관련 이 있 는 ‘ 법령 불 부합 자치 법규 ’ 를 정비 하 고 어려운 한자어 나 일본식 표현 , 문장 체계 등 을 개선 해 구민 이 이해 하 기 쉽 도록 자치 법규 만들 기 를 추진 한다 . 구민 의 권리 가 제한 될 수 있 는 소극 적 인 법령 해석 을 지양 하 고 사전 에 구민 의 권리 보호 를 위해 ‘ 적극 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 을 제작 해 배포 할 계획 이 다 . 또한 , 송무 행정 을 체계 적 으로 관리 하 고 적법 한 절차 를 지속 적 으로 모니터링 하 기 위해 구 의 법률 전문 관 과 10 명 의 고문 변호사 를 활용 해 소송 관련 자료 에 대해 ‘ 상시 자문 ’ 과 ‘ 사전 검토 제 ’ 를 시행 할 예정 이 며 , 최적 의 법 적 의견 을 모아 복잡 다양 한 소송 수행 에 능동 적 으로 대처 할 계획 이 다 . 구민 의 정당 한 권리 보호 와 송무 수행 직원 의 역량 강화 를 위해 행정소송 판례 등 을 분석 해 표준 화 한 ‘ 표준 답변서 ’ 도 제작 할 계획 이 다 . 아울러 , 구청 과 동주 민 센터 의 ‘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 가 누구 나 포용 하 는 생활 밀착 ‘ 우리 동네 법률 주치의 ’ 로 더 가깝 게 다가갈 수 있 도록 제도 의 인지도 를 높이 고 , 서비스 이용 률 확대 를 위한 홍보 를 강화 한다 . 법률 상담 참여 구민 대상 으로 만족 도 조사 를 실시 해 피드백 을 통한 서비스 향상 에 노력 할 예정 이 며 , 마을 변호사 홍보 등 을 동 평가 지표 에 반영 해 우수 한 상담 사례 를 전파 함 으로써 법률 서비스 를 활성 화 할 계획 이 다 . 정원오 성동 구청장 은 “ 지난해 는 민선 7 기 출범 과 함께 주요 정책 사업 의 기본 방향 을 제시 하 고 구정 운영 을 뒷받침 하 기 위한 기반 을 다지 는 데 역점 을 두 었 다 ” 며 , “ 앞 으로 도 주민 들 의 크 고 작 은 어려움 을 해소 하 는 데 보탬 이 되 는 세심 한 정책 을 펼쳐 나가 겠 다 ” 고 전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