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 일 노사정 합의 와 함께 새 누리 당 이 16 일 발의 하 기 로 한 근로 기준 법 개정안 은 2013 년 12 월 대 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을 바탕 으로 통상 임금 개념 을 명확히 하 는 내용 이 담겼 다 . 노사정 이 산업 현장 통상 임금 적용 불 확실 성 을 없애 려 입법 으로 그 기준 을 명확히 할 필요 가 있 다는 데 뜻 을 모았 기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