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김 씨 등 은 정규직 근로자 와 같 은 조 에 배치 돼 동일 한 업무 를 수행 했 고 현대차 는 김 씨 등 에 대해 근로 시작 · 종결 시각 , 휴게 시간 의 부여 및 연장 · 야간 근로 여부 , 작업 속도 등 을 결정 했 다 ” 며 “ 현대차 는 김 씨 등 사내 협력 업체 근로자 를 실질 적 으로 관리 해 왔 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이어 “ 불법 파견 에 도 법 이 적용 되 며 , 중간 에 사내 협력 업체 가 변경 됐 어도 파견 관계 는 그대로 승계 되 므로 최초 입사 일 을 기준 으로 파견 기간 을 산정 해 2 년 이 지난 김 씨 등 은 현대차 근로자 의 지위 에 있 다 ” 고 판단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