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 12 . 13 그랜드 캐니언 을 찾 는 사람 들 은 당장 그 웅장 함 에 놀란다 . 그런데 주 의 깊 게 보 면 또 하나 놀 랄 만한 것 이 있 다 . 안전시설 도 경고문 도 거의 없 다 . 위험 한 곳 에 들어가 지 못하 게 말리 는 사람 도 없 다 . 수시로 추락 사고 가 나 고 , 자살 하 는 사람 도 적 지 않 다 . 안내 자료 에 는 ‘ 800 여 명 이 죽 거나 실종 됐 는데 , 에베레스트산 보다 많 다 ’ 고 나와 있 다 . 그리고 ‘ 안전 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 가장 자리 에서 6 피트 ( 2 m ) 이상 떨어져 있 는 게 좋 다 ’ 고 권고 할 뿐 이 다 . 10 여 년 전 필자 는 레인저 ( 관리인 ) 에게 허술 한 안전 대책 에 대해 물 었 다 . 답변 은 이랬 다 . “ 보 면 아 는데 뭐 가 더 필요 한가 ? 각자 판단 하 고 행동 하 면 된다 . 내려가 서 영원히 올라오 지 않 는 사람 들 도 있 다 . ” J . F . 케네디 대통령 의 취임사 ‘ 국가 가 여러분 을 위해 무엇 을 해 줄 수 있 는지 묻 지 말 고 , 여러분 이 국가 를 위해 무엇 을 할 수 있 는지 물 어라 ’ 는 말 이 생각났 다 . 두 선박 의 상호 부주의 로 발생 한 영흥도 낚싯배 참사 와 관련 , 문재인 대통령 은 “ 이유 여하 를 막론 하 고 사고 를 막 지 못한 것 과 또 구조 하 지 못한 것 은 결국 국가 의 책임 ” 이 라며 머리 를 숙이 고 ‘ 무한 책임 ’ 을 거듭 강조 했 다 . 문 정부 출범 뒤 에 도 여전 한 타워 크레인 붕괴 나 대형 버스 및 화물차 교통사고 등 에 대해서 도 대동소이 하 다 . 세월 호 참사 는 국가 책임 의 비중 을 확 높였 다 . 이젠 공직자 아닌 민간 의 경조사 비 와 선물 , 식사 비용 까지 국가 가 간섭 한다 . 이 처럼 한국 과 미국 에서 국가 의 역할 은 대조 적 이 다 . 2017 년 은 70 년 헌정사 상 처음 으로 대통령 이 탄핵 당한 해 로 역사 에 남 게 됐 다 . 정치 적 먼지 를 걷 어 내 고 지도자 의 책임 , 국가 의 책임 , 국민 의 책임 에 대해 차분히 생각 해 볼 때 다 . 문상객 이나 구경 꾼 이 아니 라면 야박 하 게 보일 정도 로 문제 의 원인 과 책임 의 소재 를 냉철 하 게 따져야 한다 . 그래야 올바른 대책 이 수립 되 고 , 사고 의 재발 을 더 효율 적 으로 막 을 수 있 기 때문 이 다 . 무조건 국가 책임 이 라는 것 은 당장 듣 기 좋 지만 올바른 해법 과 거리 가 있 고 , 실제로 불 가능 하 다 . 모든 사고 에 는 개인 의 안전 의식 에서 관련 업계 의 잘못 된 관행 , 제도 적 · 행정 적 허점 등 이 복합 적 으로 작용 한다 . 모든 가해자 에게 도 어려운 경제 형편 등 사정 이 있 다 . 안전 분야 외 에 도 마찬가지 다 . 장기 소액 연체 자 들 의 빚 을 탕감 해 주 기 로 했 다 . 비정규직 없 는 세상 , 최저 임금 대폭 인상 , 의료비 대폭 경감 도 약속 했 다 . 열심히 빚 을 갚 아 온 사람 들 만 바보 가 됐 다 . 최저 임금 을 무리 하 게 올리 면 영세업자 들 은 도산 하 고 , 저 임금 노동자 들 은 일자리 를 잃 는다 . 우선 정부 돈 3 조 원 으로 임금 을 보전 키로 했 다 . 그만큼 민간 경제 는 위축 되 고 , 관치 는 확대 된다 . 의료비 부담 은 줄 지만 의료 보험 부실화 , 의료 서비스 와 경쟁력 저하 로 이어지 고 , 의료 선택 권 도 사라진다 . 문 정부 임기 5 년 은 넘기 더라도 결국 엔 재앙 이 된다 . 이 처럼 국가 의 무한 책임 은 간단 한 문제 가 아니 다 . 국민 에 대한 간섭 을 ‘ 무한 확대 ’ 해야 하 고 , 개인 의 선택 과 자유 는 위축 된다 . 그런 ‘ 유모 국가 ( nanny state ) ’ 는 좌파 노선 땐 사회주의 , 우파 땐 파시즘 으로 흐를 수 있 다 . 국가 는 추상 적 실체 다 . 국가 가 책임 을 진다는 것 은 다른 누군가 에게 부담 을 떠 넘긴다는 의미 다 . 더 잘사 는 사람 이 더 부담 해야 하 지만 원칙 이 중요 하 다 . 더 내 는 쪽 은 흔쾌히 부담 하 고 , 받 는 쪽 은 고마운 줄 알 아야 한다 . 그런데 , 도움 받 는 것 을 당연 한 권리 로 생각 하 며 큰소리치 고 , 세금 많이 내 는 사람 과 기업 을 도둑놈 취급 한다 . 국가 가 진짜 책임져야 할 것 은 안보 와 법치 다 . 그런데 국가 정보 기관 을 무력 화 하 고 , 경찰 의 공권력 행사 도 죄악시 한다 . 동맹 은 흔들린다 . 탈 원전 에다 재정 적자 등 미래 세대 에게 부담 을 떠넘기 는 일 을 쏟 아 낸다 . 적폐 청산 이 란 이름 으로 과거 정부 의 정책 까지 벌 하 려 한다 . 인사 개혁 을 외치 면서 낙하산 인사 는 더 노골 적 이 다 . 사법부 에서 도 권력 과 닿 은 세력 은 완장 찬 듯 설친다 . 현 집권 세력 은 ‘ 국가 ’ 의 이름 으로 해야 할 일 은 제대로 하 지 않 고 , 하 지 말 아야 할 일 에 집착 한다 . 과거 파괴 만 난 무할 뿐 미래 는 뒷전 이 다 . 국민 의 책임감 대신 의존 증 만 키운다 . 과잉 보호 에 익숙 해 지 면 국가 도 조직 도 개인 도 불행 해진다 . 2018 년 에 는 국민 이 냉철 하 게 ‘ 책임 = 자유 = 권한 ’ 을 요구 해야 미래 를 열 수 있 다 . 이미 수십 년 전 에 함석헌 선생 이 예언 했 다 . 생각 하 는 국민 이 라야 산다 . 이용식 논설 주간 자료 출처 : 문화일보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