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차 부가가치세 매매 마진 기준 과세 해야 ” 
 소비자 보호 와 중고 자동차 시장 활성 화 를 위해 중고차 를 사 고 파 는 과정 에서 매매 금액 기준 으로 부과 되 는 부가가치세 를 매매 마진 기준 으로 전환 시켜야 한다는 지적 이 일 고 있 다 . 
 경북 도 자동차 매매 사업 조합 관계자 는 “ 중고차 와 재 활용 폐자원 , 예술품 , 골동품 등 국민 들 로부터 직접 구입 해 실수요자 에게 판매 하 는 중고품 은 가격 등 락 폭 이 심해 일반 부가가치세 로 부과 할 경우 사업자 의 세금 부담 이 크다 ” 면서 “ 결국 구입 하 는 실수요자 에게 세금 을 물려 소비자 에게 불 이익 이 돌아간다 ” 고 말 했 다 . 
 현행 부가 가치 세법 은 매출 세액 에서 매입 세액 을 공제 해 납 무 세액 을 공제 하 는 매입 세액 공제 방식 을 채택 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전국 중고품 사업자 들 은 국민 으로부터 직접 중고품 을 구입 하 는 경우 세금 계산서 를 받 을 수 없 고 매입 세액 이 공제 되 지 않 아 이 중세 가 발생 하 는 등 납세 절차 가 매우 복잡 하 고 불 합리 한 실정 이 다 . 
 정부 는 이 같 은 문제점 을 해결 하 기 위해 중고차 와 재 활용 폐자원 에 대해서 는 의제 매입 세액 공제 ( 매매 대금 60 %) 를 허용 하 고 있 으나 , 여전히 이중과세 와 납세 절차 의 복잡 성 이 해결 되 지 않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지난 1 일 전국 자동차 매매 사업 조합 정기 총회 에 참석 한 이주영 ( 새 누리 당 정책 위 의장 ) · 이용섭 국회의원 ( 민주 통합 당 정책 위 의장 ) 은 “ 부가가치세 를 마진 과 세로 벌써 개정 해야 할 법안 인데 여태껏 개정 하 지 못해 미안 하 게 생각 한다 ” 면서 “ 조만간 열리 는 임시 국회 에 법안 이 제출 되 면 소속 위원회 에서 검토 해 꼭 개정 시킬 방침 ” 이 라고 말 했 다 . 
 장남 해 안동 스카이 모터스 대표 ( 경상북도 자동차 매매 사업 조합 이사장 ) 는 “ 중고차 거래 에 대한 마진 과세 는 오래 전 부터 전국 사업장 ( 4 천 547 개 ) 에서 건의 해 온 내용 ” 이 라며 “ 마진 과 세로 전환 되 면 지난해 기준 186 만 7 천 여 대 가 사업자 를 통해 거래 돼 시장 이 활성 화 되 는 등 숙원 이 해결 된다 ” 고 말 했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