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과 독일 이 부실 은행 국유 화 에 나서 기 로 하 는 등 전 세계 금융 위기 타개책 으로 스웨덴 식 해법 이 급부상 하 고 있 다 . 스웨덴 정부 가 1990 년 금융 위기 당시 취했 던 구제 금융 방식 은 정부 가 부실 금융 사 의 지분 을 직접 사 줘 자본 을 확충 해 주 는 것 이 골자 로 , 영국 과 네덜란드 가 지난주 이 를 채택 했 다 . 정부 가 직접 부실 은행 에 자금 을 투입 하 면 은행 이 보유 한 부실 채권 을 사 주 는 것 보다 효과 가 훨씬 크 다는 게 전문가 들 의 견해 다 . 미국 은 7000 억 달러 에 달하 는 사상 최대 규모 구제 금융 투입 방식 을 부실 자산 매입 뿐 아니 라 금융 사 의 부분 국유 화 도 포함 시키 는 방식 으로 수정 하 고 있 다 . 헨리 폴슨 미 재무 장관 은 지난 11 일 정부 가 은행 의 우선주 를 일부 매입 하 고 여기 에 민간 자본 도 참여 할 수 있 는 방안 을 제시 했 다 . 하지만 정부 가 은행 경영 에 는 참여 하 지 않 을 방침 이 다 . 은행 지분 매입 은 이르 면 2 주 내 시작 될 것 으로 보인다 . 미 재무 부 는 또 모기지 ( 주택 담보 대출 ) 보증 업체 인 패니 메이 와 프레디 맥 에 매달 400 억 달러 가량 의 서브 프라임 ( 비 우량 ) 모기지 등 의 매입 을 요청 했 다 . 복잡 한 모기지 파생 상품 을 사들이 는 데 가장 싼 값 을 부르 는 상품 부터 매입 하 는 역경 매 방식 이 제대로 통할지 확신 이 서 지 않 아 패 니 메이 와 프레디 맥 을 동원 키로 했 다 . 독일 정부 도 은행 자본 확충 을 위해 1000 억 유로 ( 1340 억 달러 ) 규모 의 공 적 자금 을 투입 해 지분 을 매입 하 는 식 의 구제 금융 계획 을 마련 ， 13 일 증시 개장 전 에 발표 할 것 이 라고 독일 언론 들 이 보도 했 다 . 독일 정부 는 지난 6 일 히포 레알 에 스테이트 ( HRE ) 은행 에 500 억 유로 ( 680 억 달러 ) 를 투입 하 고 은행 예금 전액 지급 보장 조치 를 취했 지만 시장 불안 은 가시 지 않 고 있 다 . 영국 정부 는 HBOS 와 스코틀랜드 왕립 은행 ( RBS ) 로이즈 TSB 바클레 이즈 등 4 대 은행 에 13 일 350 억 파운드 ( 605 억 달러 ) 에 달하 는 사상 최대 규모 의 공 적 자금 을 투입 할 예정 이 라고 선데이 타임스 가 12 일 전했 다 . 앞서 영국 정부 는 지난 8 일 8 개 대형 은행 과 주택 대부 조합 에 최소 500 억 파운드 ( 약 120 조 원 ) 의 공 적 자금 을 투입 해 우선주 를 매입 한다는 금융 구조 대책 을 발표 했 다 . 영국 은 미국 과 달리 지분 을 매입 한 은행 에 이사 를 파견 , 경영 을 감시 하 기 로 했 다 . 영국 은 올 초 노던 록 은행 에 이 어 브랜드 포드 앤드 빙 글리 ( B & B ) 은행 을 일부 국유 화 하 는 등 스웨덴 식 해법 에 가장 적극 적 인 모습 이 다 . 네덜란드 정부 도 200 억 유로 ( 약 275 억 달러 ) 의 공 적 자금 을 투입 해 우선주 를 매입 할 계획 이 다 . 유로 화 를 사용 하 는 유로존 15 개국 과 영국 은 12 일 파리 에서 정상 회담 을 갖 고 은행 을 부분 국유 화 하 는 방 안 에 의견 접근 을 본 것 으로 전해졌 다 . 이날 정상 회의 에선 은행 간 대출 을 정부 가 지급 보증 하 는 방 안 에 대해서 도 의견 을 조율 했 다고 AFP 통신 이 보도 했 다 . 한편 위기 에 몰린 은행 들 이 공 적 자금 을 지원 받 아 국유 화 하 는 사례 가 잇따르 고 있 다 . 아이슬란드 의 카우프 싱 란즈방키 글 리트 니르 등 1 ∼ 3 위 은행 이 모두 국유 화 됐 고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합작 금융 회사 인 포르 티스 도 112 억 유로 의 구제 금융 을 받 으며 부분 국유 화 의 길 을 걷 게 됐 다 . 여기 에 지난 10 일 엔 우크라이나 의 프로민 베스트 은행 이 동유럽 은행 으로 는 처음 으로 국유 화 대열 에 가세 했 다 . 워싱턴 = 김홍열 특파원 / 오광진 기자 kjoh @ hankyung . com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