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안내 ■ 입소 대상 만 65 세 이상 또는 65 세 미만 자 중 노인 성 질환 으로 요양 을 요하 는 어르신 으로서 건강보험공단 의 장기 요양 인 정평 가 1 , 2 등급 및 3 등급 ~ 5 등급 시설 급여 판정 을 받 으신 어르신 . ■ 접 수 : 관할 건강 보험 관리 공단 의 장기 요양 인정 평가 → 등급 판정 → 본 원 방문 : 입소 상담 및 접수 ( 입소 신청서 작성 ) → 입소 계약 및 시설 입소 ■ 입소 시 필요 사항 - 시설 입소 용 건강 진단서 - 장기 요양 인 정서 -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 사본 1 부 ) - 보호자 신분증 - 수급 자 신분증 - 의복 - 속옷 , 계절 별 옷 1 ~ 2 벌 씩 ■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안내 구분 1 등급 2 등급 3 등급 ~ 5 등급비 급여 ( 식대 + 간식 2 회 포함 ) 기준 급여 비용 ( 1 일 ) \ 69 , 150 \ 64 , 170 \ 59 , 170 \, 9 , 000 ( 1 일 3 식 ) 급여 비용 ( 30 일 ) \ 2 , 074 , 500 \ 1 , 925 , 100 \ 1 , 775 , 100 \ 300 , 000 일 반 일반 20 % 공단 부담 ( 80 %)\ 1 , 659 , 600 \ 1 , 540 , 080 \ 1 , 420 , 080 본인 부담금 ( 20 %)\ 414 , 900 \ 385 , 020 \ 355 , 020 식비 30 일 \ 300 . 000 본인 부담금 총액 30 일 \ 714 , 900 \ 685 , 020 \ 655 , 020 감경 감경 12 % 공단 부담 ( 88 %)\ 1 , 825 , 560 \ 1 , 694 , 090 \ 1 , 562 , 090 본인 부담금 ( 18 %)\ 248 , 940 \ 231 , 010 \ 213 , 010 식비 30 일 \ 300 . 000 본인 부 담총 금액 30 일 \ 548 , 940 \ 531 , 010 \ 513 , 010 감경 8 % 공단 부담 ( 92 %)\ 1 , 908 , 540 \ 1 , 771 , 100 \ 1 , 633 . 100 본인 부담금 ( 8 %)\ 165 , 960 \ 154 , 000 \ 142 , 000 식비 30 일 \ 300 , 000 본인 부 담총 금액 30 일 \ 465 , 960 \ 454 , 000 \ 442 , 000 기초 생활 수급 권 자 무료 급여 비용 공단 부감 ( 100 %) 식비 지자체 부담 ( 100 %) 본인 부담 총 금액 면제 본인 부담금 가감 적용 입원 ․ 외박 최초 의 경우 당일 ~ 10 일 까지 : 50 % 경감 / 10 일 이후 : 없 음 / 2 회 이상 시 월 15 일 한 도입 ․ 퇴소 당일 급여 제공 시간 이 12 시간 이상 : 급여 비용 의 100 % / 12 시간 미만 : 50 % 산정 ■ 촉탁 의 진료비 용 안내 진료 구분 본인 부담금 ( 1 회 진료 기준 ) 일반 ( 20 %) 감경 대상자 ( 8 %/ 12 %) 타 법령 에 따른 의료 급여 수급 자 ( 8 %) 기초 생 활수 급자 ( 0 %) 초진 비용 ( \ 15 , 690 ) \ 3 , 130 원 \ 1 , 250 원 / \ 1 , 880 원 \ 1 , 250 원 \ 0 원 재진 비용 ( \ 11 , 210 ) \ 2 , 240 원 \ 890 원 / \ 1 , 340 원 \ 890 원 \ 0 원 1 . 비 급여 비용 : 일반식 재료비 9000 원 ( 1 일 3 , 000 원 3 회 ) * 30 = 270 , 000 간식 비 1 , 000 원 ( 1 일 1 , 000 원 1 회 ) * 30 일 = 30 , 000 원 2 . 일반 등급 외자 의 경우 노인 장기 요 양수 가 1 등급 이하 로 시 설장 과 자율 계약 에 의 합니다 . 3 . 입소자 및 이용자 의 보증금 은 없 습니다 . 4 . 보건 의료 기관 의 치료비 , 검사 비 , 수술비 , 병 원비 , 간 병비 , 약 제비 등 은 입소자 및 보호자 가 부담 합니다 . 5 . 수급 자 의 경우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등 의 관련 법률 의 변경 급여 비용 이 인상 된 경우 그 시행 일자 부터 적용 합니다 . 제 1 장 입소 정원 및 모집 방법 등 에 관한 사항 제 1 조 [ 입소 정원 ] 1 . 시설 의 입소 정원 은 28 명 으로 한다 . 제 2 조 [ 입소 정원 및 대상 ] 1 . 시설 에 입소 할 수 있 는 대상자 는 노인 복지 법 제 34 조 에 따라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제 15 조 에 따른 수 급자 ( 이하 “ 장기 요양 급여 수급 자 ” 라 한다 ) 2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 권자 로서 65 세 이상 의 자 3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 권 자 가 아닌 65 세 이상 의 어르신 중 그 부양 의 무자 로부터 적절 한 부양 을 받 지 못하 는 자 4 ) 기타 관계 당국 의 정원 외 수용 지시 에 는 예외 로 한다 . 2 . 제 2 항 에 따른 재 가 노인 복지 시설 의 이용 은 당사자 간 계약 에 의한다 3 . 장기 요양 급여 수급 자 이외 의 자 ( 등급 외자 ) 중 기초 수급 권 자 및 부양 의 무자 로부터 적절 한 부양 을 받 지 못하 는 자 로서 혼자 서 일상 생활 을 수행 하 기 어려워 장기 요양 서비스 의 제공 이 필요 한 자 제 3 조 [ 입소 모집 ] 1 . 모집 방법 은 블로그 와 홍 보 지 , 밴드 , 지역 사회 홍보 , 이용자 , 보호자 통하 여 모집 한다 제 4 조 [ 입소 기간 ] 1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대상자 의 경우 계약 기간 은 별도 의 희망 기간 을 정하 지 않 는 경우 인 정서 의 유효 기간 으로 하 며 , 장기 요양 등급 의 변동 에 따라 변동 사항 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 에게 안내문 발송 이나 간담회 등 을 통해 고지 하 고 서명 또는 이 에 준하 는 증명 을 하 는 것 으로 갈음 한다 . 제 5 조 등급 판정 신청 절차 ① 신청 ( 공단 각 지사 별 장기 요양 센터 ) → ② 방문 조사 ( 공단 직원 ) → ③ 장기 요양 인정 및 등급 판정 ( 등급 판정 위원회 ) → ④ 장기 요양 인 정서 및 표준 장기 이용 계획서 통보 ( 장기 요양 센터 ) → ⑤ 서비스 이용 ( 장기 요양 기관 ) 제 6 조 구비 서류 1 . 이용 신청서 1 부 2 . 장기 요양 인정 서류 ( 장기 요양 등급 인 정서 및 표준 장기 이용 계서 ) 등급 외자 제외 3 . 주민 등록 등본 1 부 4 . 건강 진단서 1 부 ( 장애 및 질병 을 확인 할 수 있 는 진단서 ) 5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수급 권 자 증명서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수급 권 자 의 경우 ) 1 부 6 . 장애 인 일 경우 복지 카드 사본 1 부 제 7 조 기본 의 무 기관 은 수급 자 ( 보호자 ) 와 의 계약 체결 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에서 설명 해야 하 는 기본 사항 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 을 제공 해야 한다 . 1 . 기관 일반 정보 , 제공 서비스 유형 , 서비스 시간 , 횟수 , 비용 부담 , 제도 설명 , 등급 등 에 관한 사항 . 2 . 기관 에서 계약 을 체결 시 에 는 반드시 수급 자 또는 보호자 와 체결 하 는 것 을 기본 으로 한다 . 3 . 계약 후 에 변경 되 는 내용 에 대해서 는 반드시 수급 자 및 보호자 와 의 사전 협의 하 에 진행 해야 하 며 , 정당 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 에 대한 요구 를 거절 할 수 없 다 . 제 2 장 입소 계약 에 관한 사항 제 1 조 [ 계약 목적 ] 1 . 시설 과 이용자 ( 입소자 ) , 그리고 보호자 가 이용 하 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 에 관하 여 전반 적 인 책임 과 의무 를 규정 함 에 목적 이 있 다 . 2 . 지역 사회 의 정신 적 신체 적 이유 로 혼자 서 일상 생활 을 영위 하 기 어려운 노인 을 대상 으 로 일상 생활 지원 과 지역 사회 와 연계 한 다양 한 복지 서비스 제공 으로 어르신 들 에게 안정 적 이 고 건강 한 삶 을 영위 하 게 함 에 있 다 3 . 시설 과 입소자 , 그리고 보호자 가 본원 을 이용 하 는 기간 동안 본원 에서 의 생활 전반 에 관한 책임 과 의무 를 규정 함 에 목적 이 있 다 . 제 2 조 [ 계약 기간 ] 1 . 계약 당사자 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 을 명시 하 여야 한다 . 단 , 계약 기간 을 명시 하 지 아니하 는 때 에 는 그 기간 은 1 년 으로 한다 . 2 . 전항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계약 기간 내 등급 갱신 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 의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그 계약 기간 은 등급 판 정서 가 도착 한 날 까지 로 한다 . 3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대상자 의 경우 계약 기간 은 별도 의 희망 기간 을 정하 지 않 는 경우 인 정서 의 유효 기간 으로 하 며 , 장기 요양 등급 의 변동 에 따라 변동 사항 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 에게 안내문 발송 이나 간담회 등 을 통해 고지 하 고 서명 또는 이 에 준하 는 증명 을 하 는 것 으로 갈음 한다 . 4 . 계약 만료 시 에 는 이용자 의 퇴소 또는 서비스 이용 종료 를 원할 경우 에 는 본 시설 에서 의 서비스 가 종료 된다 . 제 3 조 [ 이용 계약 에 관한 사항 ] 1 . 이용 계약 은 본 시설 이용 이 적합 하 다고 판정 되 어 장기 요양 등급 대상자 로 장기 요양 인 정서 유효 기간 을 계약 기간 으로 상담 후 이용 계약 을 체결 하 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 와 시설 과 의 계약 , 계약 기간 및 내용 등 에 관한 사항 을 명확 하 기 위함 을 그 목적 으로 한다 . 2 . 입소 보호 이용 계약 ( 서약 ) 서 를 작성 하 되 계약서 내용 에 는 계약 목적 과 , 계약 당사자 ( 기관 주체 , 서비스 이용자 , 서비스 이용 보호자 ) , 인 적 사항 , 계약 기간 , 계약 의 변경 , 계약 의 해약 및 종료 , 급여 비용 , 비용 수납 , 통지 할 사항 , 배상 책임 , 이용 규정 , 개인 정보 보호 의무 , 인수인계 원칙 , 규정 위 조항 및 해석 , 계약 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 하 여 작성 하 여 상호 계약 을 체결 하 여 각각 이용 계약서 를 보관 한다 . 3 . 입소 및 이용 계약 은 입소자 나 이용자 본인 과 체결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한다 . 단 ,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 이 치매 , 정신 질환 등 사유 로 시설 과 계약 을 체결 하 는 것 이 불 가능 한 때 에 는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 의 계약 도 유효 하 다 . 제 4 조 [ 급여 비용 / 이용료 ] 1 . 입소 또는 이용료 의 기준 은 각 연도 별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상 수 가 산정 및 비용 청구 지침 또는 노인 복지 법상 본인 부담금 수납 규정 에 의한다 . 2 . 급여 비용 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제 40 조 에 의거 하 여 당해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의 100 분 의 20 와 더불 어 비 급여 비용 을 합산 한 금액 을 본인 부담 으로 한다 . 단 , 동법 제 40 조 3 항 에 의거 본인 부담금 의 일부 를 감 면 받 는 대상자 일 경우 감면 절차 및 감면 방법 은 보건 복지 부령 에 따라 감면 처리 한다 . 단 , 입소 보증금 은 없 다 . 3 . 전항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다음 각 호 의 비용 은 전액 본인 이 부담 한다 . 1 ) 식 재료비 ( 1 일 3 식 : \ 9 . 000 ) 2 ) 간 식비 ( 1 일 2 회 : \ 1 , 000 ) 3 ) 기타 보건 복지 가 족부 장관 이 비 급여 로 고시 한 사항 4 . 시설 이용 은 공단 청구 금액 의 20 % 를 부담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하 되 , 경감 대상자 는 12 %, 8 % 로 감액 하 고 국민 기초 생활 수급 자 는 전액 무료 로 한다 . 5 . 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액 과 등급 별 요양 급여 의 월 한도액 을 초과 하 는 비용 은 시설 의 청구 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 가 이 를 부담 한다 . 6 . 기타 비용 에 관하 여 특별히 정한 바 가 있 는 경우 에 는 그 에 따른다 . 7 . 월 이용료 는 본인 일부 부담금 과 비 급여 로 구성 되 며 , 본인 일부 부담금 은 매년 국가 가 정한 등급 별 해당 금액 으로 한다 . 8 . 입소 시설 급여 비용 은 장기 요양 등급 및 급여 제공 일수 를 기준 으로 산정 하 고 개인위생 , 목욕 등 신체 활동 지원 , 간병 ․ 수발 등 의 일상 생활 지원 , 요양 관리 , 취미 , 오락 , 운동 , 간호 , 생활 지도 , 일상 동작 훈련 , 기능 훈련 , 기타 복지 서비스 등 입소 시설 에서 생활 하 는 데 필요 한 제반 비용 은 별도 산정 하 지 아니한다 . 제 5 조 [ 급여 비용 청구 ] 1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제 40 조 에 의거 하 여 당해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의 100 분 의 20 또는 100 분 의 15 와 더불 어 비 급여 비용 을 합산 한 금액 을 본인 부담 으로 한다 . 2 . 단 , 동법 제 40 조 3 항 에 의거 본인 부담금 의 일부 를 감 면 받 는 대상자 일 경우 감면 절차 및 감면 방법 은 보건 복지 부령 에 따라 감면 처리 된다 . 3 . 기초 생활 수급 자 의 경우 개인 부담 보험료 없 음 - 식대 및 간식 비 제외 4 . 급여 비용 은 등급 판정 결과 에 따라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제 39 조 의거 하 여 해당 연도 수가 를 적용 한다 . 5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 규칙 제 14 조 ( 장기 요양 급여 의 범위 ) 각항 에 의거 하 여 을 의 요구 가 있 을시 비 급여 비용 을 추가 로 청구 할 수 있 다 . 제 6 조 [ 계약자 , 당사자 의 의무 ] 서비스 제공 자 와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 간 에 다음 각 호 를 포함 한 별도 의 이용 계약서 를 체결 한다 . 1 . 서비스 제공 자 ( 이하 “ 갑 ” 이 라 칭함 ) 의 의무 1 ) 입소자 ( 이하 “ 을 ” 이 라 칭함 ) 의 안전 한 시설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 은 서비스 제공 의무 ( 단 , 외출 및 병원 입원 시 는 간호 , 간병 을 제공 하 지 않 는다 ) 2 ) “ 을 ” 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 에게 즉시 연락 의무 ( 단 , 연락 하 였으나 수신 하 지 않 은 경우 는 제외 ) 3 ) 표준 수발 서비스 의 성실 한 제공 의무 4 ) 식사 제공 및 생활 상담 , 조언 및 생활 편익 제공 의무 5 ) 건물 및 부대시설 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6 ) 기타 “ 을 ” 의 안락 한 노후 생활 에 필요 한 협조 의무 2 . 입소자 의 의무 1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 시설 의 건전 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3 ) 보호자 인 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 보호자 ( 이하 “ 병 ” 이 라 칭함 ) 의 의무 1 ) 입소자 에 관한 건강 및 필요 한 자료 제공 과 의무 2 ) 입소자 의 월 이용료 등 입소 비용 부담 의 무 3 ) 인 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 장기 출장 등 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 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 입소자 가 병원 입원 시 에 는 간호 및 간병 , 입 ․ 퇴소 절차 , 진료비 를 포함 한 소요 비 등 모든 것 에 대한 책임 의 무 제 7 조 [ 신원 인 수인 의 권리 ㆍ의무 ] 1 . 신원 인 수인 의 권리 , 의무 등 에 관한 사항 은 다음 과 같 다 . 1 ) 신원 인수 방법 : 입소 보호 의 경우 에 는 시설 내 에서 보호자 를 동반 하 여 입소 하 여 인수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한다 . 2 )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 는 주민 등록증 등 신원 을 확인 하 고 건강 상태 를 점검 하 고 , 인수인계 에 철저 를 기하 고 권리 및 의무 를 다 하 고 건강 관리 등 에 임한다 . 2 . 다음 각 호 의 요건 에 해당 될 경우 에 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 에게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 . 1 ) 입소자 의 생명 이 위험 하 거나 사망 하 였을 때 2 ) 입소자 의 건강 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 로 판정 될 때 3 ) 3 회 이상 이용료 를 납부 하 지 아니하 고 연체 하 였을 때 입소 생활비 또는 ‘ 갑 ’ 에게 지불 하 여야 할 비용 을 자주 지연 시킴 으로서 그 지불 능력 이 없 으며 ‘ 갑 ’, ‘ 을 ’ 간 의 신뢰 관계 에 현저히 해 를 끼친다고 갑 이 인정 할 경우 4 ) 시설 내 에서 규칙 이나 관계자 의 정당 한 조치 에 따르 지 않 는 등 기관 운영 또는 타 입소 자 의 생활 에 지장 을 줄 때 5 ) 행동 의 불 안정 및 타 질환 발생 , 안전사고 의 위험 등 으로 입소 보호 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 로서 의 의무 와 협조 를 태 만 할 경우 6 ) 배회 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 나 성격 상 문제자 로 타 입소자 의 생활 에 막대 한 지장 을 줄 때 7 ) 장기간 부재 로 이 계약 을 종속 할 의사 가 어렵 다고 ‘ 갑 ’ 이 판단 할 경우 . 공동생활 의 질서 를 혼란 시키 거나 공동생활 이 부적합 하 다고 인정 될 경우 8 ) 어르신 의 건강 과 관련 한 중요 한 정보 를 고의 적 으로 숨긴 것 이 드러났 을 때 9 ) 입소 신청서 의 허위 사실 기재 , 부당 한 수단 으로 입소 하 였을 경우 10 ) 기타 이 계약 이행 이 어렵 다고 인정 될 경우 3 . 전 항 의 규정 에 따라 계약 해제 후 에 는 즉시 보호자 는 입소자 의 신병 인수 를 하 여야 하 며 , 불 이행시 는 강제 로 퇴원 조치 한다 . 제 8 조 [ 계약 의 해제 ] 다음 각 호 의 요건 에 해당 될 경우 에 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 에게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 . 1 . 입소자 의 생명 이 위험 하 거나 사망 하 였을 때 2 . 입소자 의 건강 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 로 판정 될 때 3 . 3 회 이상 이용료 를 납부 하 지 아니하 고 연체 하 였을 때 4 . 시설 내 에서 시설 규칙 이나 시설 관계자 의 정당 한 조치 에 따르 지 않 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 의 생활 에 지장 을 줄 때 5 . 배회 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 나 성격 상 문제자 로 타 입소자 의 생활 에 막대 한 지장 을 줄 때 6 . 어르신 의 건강 과 관련 한 중요 한 정보 를 고의 적 으로 숨긴 것 이 드러났 을 때 제 10 장 이용료 등 비용 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사항 제 1 조 [ 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 에 관한 사항 ] 1 . 시설 은 매년 보건복지부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을 포함 한다 ) 에서 고시 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수 가 및 본인 부담금 비율 등 을 변경 된 당해 연도 의 본인 부담금 최초 월 분 납입 기일 15 일 전 까지 입소자 , 이용자 또는 보호자 에게 서면 또는 문자 등 으로 통지 하 여야 한다 . 2 . 비 급여 항목 에 관한 금액 은 변경 적용 할 전월 까지 입소자 , 이용자 또는 보호자 에게 반드시 서면 으로 통지 하 여야 한다 . 3 . 다음 각 호 의 요건 에 해당 될 경우 에 는 입소자 나 보호자 와 의 협의 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을 변경 할 수 있 다 . 1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대상자 의 경우 등급 이 변경 되 었 을 경우 2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대상자 의 경우 요양 급여 수 가 기준 이 변경 되 었 을 경우 3 ) 이용 계약서 의 계약 기간 이 만료 되 어 재 계약 을 하 여야 하 는 경우 4 ) 별도 의 비 급여 서비스 제공 으로 급여 비용 가 변경 되 었 을 경우 . ③ 항 에 의하 여 급여 비용 이 변경 되 었 을 경우 에 는 사전 안내 와 협의 를 거쳐 비용 을 변경 하 여 계약서 를 수정 하 여 재 계약서 를 작성 하 여야 한다 . ➃ 급여 비용 변경 이 발생 하 였을 때 에 는 발생 즉시 갑과 을 이 상호 통보 하 여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에 지장 이 없 도록 한다 . ◼ 급여 비용 변경 절차 는 다음 과 같 다 . 1 . 등급 이 변경 되 었 을 경우 에 는 장기 요양 인 정서 를 제시 하 여야 하 며 , 2 . 요양 급여 수가 가 변경 되 었 을 경우 에 는 변경 된 문서 를 이용자 ( 또는 보호자 ) 안내 하 며 , 3 . 계약 기간 이 만료 되 었 을 때 에 는 계약 기간 만료 전 에 사전 통보 하 여 재 계약 을 체결 하 여 야 한다 . 4 . 이용 절차 방법 은 장기 요양 인 정서 제시 (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는 시 , 군 , 구 에 장기 요 양급 여 신청 ) - 입소 , 이용의 뢰서 장기 요양 기관장 에게 제출 - 서류 확인 - 공단 에 입력 - 서비스 이용 연락처 : 사무실 : 043 - 225 - 2588 / 원장 : 탁 시명 : 010 - 2397 - 2468 2019 년 수 가 인상 률 및 장기 요양 보험료 율 . hwp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