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은 “ 정부 가 초기 단계 에서부터 공심 위 의 심사 없이 자의 적 으로 수훈자 를 추렸 고 , 최종 공심 위원회 도 서면 으로 대체 돼 실제 회의 가 열리 지 않 았 다 ” 며 “ 절차 상 문제 가 발견 된 만큼 국정 감사 를 통해 진실 을 밝혀낼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법조 계 한 원로 는 " 문재인 정부 가 ‘ 적폐 ’ 로 규정 한 박근혜 정부 의 병폐 를 그대로 답습 할까 우려 된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