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건강 ] 사실 상 영리 병원 반대 내용 을 담 은 연구 보고서 를 복지 부가 3 년 간 숨겨왔 던 것 으로 드러났 다 . 6 일 국회 보건 복지 가족 위원회 소속 곽정숙 의원 ( 민주 노동당 ) 에 따르 면 복지부 는 지난 2006 년 5 월 ‘ 영리 법인 의료 기관 도입 모형 개발 및 시 뮬 레시 션 을 통한 의료 시장 에 미치 는 파급 효과 분석 ’ 이 라는 제목 의 영리 병원 도입 에 관한 연구 보고서 를 작성 했 지만 , 이 를 철저히 비 공개 로 숨겨왔 다 . 하지만 복지부 는 위 연구 보고서 내용 중 영리 병원 도입 에 유리 한 내용 만 발췌 하 여 활용 하 고 , 영리 병원 도입 에 불리 한 이른바 ‘ 런던 팀 보고서 ’ 에 대해서 는 철저히 비 공개 에 부쳤 다 . 올해 3 월 한국 보건 산업 진 흥원 이 영리 병원 도입 과 의료 채권 발행 과 관련 하 여 KDI 와 공동 으로 진행 한 공청회 에서 진 흥원 은 ‘ 런던 팀 보고서 ’ 에 대해 전혀 언급 하 지 않 은 채 영리 병원 도입 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 ‘ 영리 병원 도입 모델 ’ 등 영리 병원 도입 에 유리 한 부분 만 발췌 하 여 발표 했 다 . 또한 복지부 는 논란 이 됐 던 영리 병원 도입 에 대해 위 보고서 가 제시 한 ‘ 영리 병원 도입 모델 ’ 개념 을 그대로 차용 하 고 있 으며 , 최근 제주 자치 도 내 영리 병원 도입 에 관해서 도 건강 보험 제도 등 ‘ 기존 틀 ’ 을 유지 하 는 ‘ 영리 병원 도입 모델 ’ 을 적용 하 여 조건부 수용 입장 을 밝힌 바 있 다 . 위 보고서 가 제시 한 ‘ 영리 병원 도입 모델 ’ 이 란 ▲ 국민 건강 보험 제도 ( 당연 지정 제 ) 유지 ▲ 대체 형 민간 보험 의 도입 불가 ▲ 기존 비 영리 병원 의 영리 병원 전환 불용 ▲ 의료 의 사회 경제 적 특성 과 공익 성 을 고려 하 여 현재 시행 되 고 있 는 정부 및 건강 보험 의 제반 규제 는 비 영리 / 영리 구분 없이 동일 하 게 적용 ▲ 중 장기 적 으로 비 영리 병원 에 대해서 는 정부 의 세제 지원 을 확대 하 고 , 운영 의 투명 성 ㆍ공익성 제고 조치 를 통하 여 공공 성 을 제 고함 등 영리 병원 도입 을 위한 5 가지 조건 을 전제 한 모델 을 말 한다 . 반면 복지부 는 사실상 영리 병원 반대 내용 을 담 은 ‘ 런던 팀 보고서 ’ 에 대해서 는 함구 하 고 그 내용 을 비 공개 에 부치 는 등 상반 된 모습 을 보이 고 있 다 . ‘ 런던 팀 보고서 ’ 는 위 보고서 의 일부분 으로 , 영국 의 저명 학자 3 인 에게 ‘ 영리 병원 도입 및 의료 부문 민간 자본 유입 효과 ’, ‘ 영리 병원 과 비 영리 병원 의 장단점 비교 ’ 를 맡긴 것 . ‘ 런던 팀 보고서 ’ 는 비 영리 병원 이 영리 병원 보다 우수 하 다는 결론 과 함께 , 영리 병원 도입 이나 민간 자본 유입 즉 의료 채권 도입 등 에 대해서 는 부정 적 인 결론 을 내렸 다 . ‘ 런던 팀 보고서 ’ 는 영리 병원 도입 이 의료비 증가 를 가져올 것 이 며 , 영리 병원 은 고 비용 진료 를 선호 하 기 때문 에 서민 들 의 의료 접근권 에 문제 가 발생 할 수 있 다는 점 을 지적 했 다 . 또한 ‘ 런던 팀 보고서 ’ 는 영리 병원 이 비 영리 병원 보다 좋 다는 근거 를 거의 찾 을 수 없 다며 그럼에도 영리 병원 논의 가 계속 나오 는 이유 는 보건 의료 분야 에서 의 시장 메커니즘 작동 이 제약 회사 , 민간 보험 회사 , 의사 등 특정 집단 에게 이익 을 가져오 기 때문 이 라고 설명 했 다 . 이 에 곽 의원 은 “ 복지부 가 이미 영리 병원 도입 에 관한 방대 한 분량 의 연구 를 진행 했 음 에 도 3 년 동안 그 내용 을 숨겨왔 다 ” 며 “ 이 는 복지 부가 영리 병원 도입 에 유보 적 인 입장 이 아니 라 이미 영리 병원 도입 을 기정사실화 하 고 있 다는 증거 ” 라고 말 했 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조규봉 기자 ckb @ kmib . co . kr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