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복수 국적 허용 과 소통 의 정치 임지봉 ( 서강대 교수 · 헌법학 ) 이명박 대통령 이 22 일 대국민 담화 에서 미국 산 쇠고기 수입 파문 과 관련 해 국민 과 의 소통 이 부족 했 다며 고개 를 숙였 다 . 다음 달 초 에 는 대통령 이 취임 100 일 을 맞 아 TV 방송 을 통해 국민 과 의 대화 를 갖 는다는 언론 보도 도 있 다 . 국민 과 의 소통 부족 이 최근 에 벌어지 고 있 는 국정 지지 도 하락 의 큰 원인 이 라 보 고 대통령 이 직접 나서 서 국민 과 대화 의 장 을 열 겠 다는 뜻 일 것 이 다 . 이른바 ‘ 소통 의 정치 ’ 에 팔 을 걷어붙인 모습 이 다 . 법무부 는 얼마 전 글로벌 인재 유치 를 위해 복수 국적 을 제한 적 으로 허용 하 는 방안 을 추진 하 겠 다고 발표 했 다 . 그리고 이 를 위해 6 월 공청회 를 거쳐 올해 11 월 까지 입법안 을 마련 해 국회 에 제출 하 겠 다는 일정 도 제시 했 다 . 정부 는 우수 인재 가 복수 국적 불 허용 때문 에 한국 취업 을 포기 하 거나 외국 으로 되돌아간다고 보 고 있 다 . 그리고 복수 국적 을 허용 할 경우 이러 한 우수 인력 의 해외 유출 을 막 을 수 있 다고 주장 한다 . 덧붙여 복수 국적 허용 으로 기업 이 필요 로 하 는 외국인 고급 인력 의 도입 도 쉬워질 것 으로 낙관 하 고 있 다 . 국가 간 국경 의 장벽 이 계속 해서 낮 아 지 는 국제 화 시대 에 있 어 복수 국적 허용 이 세계 적 추세 이 기 는 하 다 . 그러나 그 동안 복수 국적 허용 에 대한 국민 적 반대 가 컸 던 주 된 이유 는 갑작스런 허용 이 기득 권 층 의 이익 실현 을 위해 악용 될 것 이 라는 우려 때문 이 었 다 . 국민 동의 아래 단계 적 으로 복수 국적 을 허용 할 경우 , 병역 과 납세 의무 와 같 은 의무 이행 은 외국 국적 을 이용 해 회피 하 고 대한민국 국민 으로서 의 권리 만 향유 하 려는 얌체 집단 이 등장 할 수 있 다는 점 이 곧잘 지적 되 었 다 . 이러 한 부작용 을 방지 할 수 있 는 제도 적 방지책 들 을 미리 세밀 하 게 만들 어 놓 고 국민 적 동의 를 철저히 얻 어 가 며 외국인 전문 인력 , 병역 의무 를 마친 내국인 , 병역 의무 를 마친 재외 동포 의 순 으로 복수 국적 을 서서히 단계 적 으로 허용 해 가 자는 것 이 필자 의 주장 이 다 . 정부 도 복수 국적 취득 시 발생 할 수 있 는 병역 문제 논란 을 잠재우 기 위해 이번 에 우리 국민 이나 재외 동포 를 불문 하 고 군 필자 에게 만 이중 국적 을 허용 할 방침 임 을 밝혔 다 . 여성 의 경우 현역 대신 각종 공익 근무 등 대체 근무 를 제시 한다고 한다 . 그러나 여전히 건강 보험 , 국민 연금 등 사회 보장 의 분야 에서 는 복수 국적 자 들 의 ‘ 무임승차 ’ 논란 이 강하 게 일 수 있 다 .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우리 정부 와 ‘ 사회 보장 협약 ’ 을 맺 고 있 는 12 개 국가 들 과 는 연금 가입 기간 을 합산 해 연금 을 보장 받 거나 최소한 양국 간 의 이중 연금 보험료 적용 은 방지 할 수 있 지만 , 그 외 의 국가 들 과 는 복수 국적 허용 시 연금 보험료 적용 과 관련 해 문제 가 생긴다 . 연금 은 귀국 전 까지 평생 외국 에 내 고 귀국 후 연금 혜택 은 우리 나라 에서 받 으려 할 수 있 는 것 이 다 . 복수 국적 허용 은 재외 동포 들 간 에 형평 성 의 문제 를 야기 할 수 도 있 다 . 복수 국적 허용 으로 인한 혜택 은 외국 국적 취득 을 허용 하 거나 사실상 묵인 하 는 미국 등 의 동포 들 에게 만 돌아갈 수 있 고 , 단일국 적 주의 를 강력히 유지 하 고 있 는 일본 이나 중국 동포 들 에게 는 미치 지 못할 수 있 다 . 일본 이나 중국 정부 가 한국 국적 의 취득 을 인정 해 주 지 않 기 때문 이 다 . 준비 없 는 갑작스런 복수 국적 허용 은 이 들 국가 들 과 의 외교 적 마찰 로 비화 할 수 도 있 다 . 복수 국적 허용 에 신중 한 접근 과 빈틈없 는 준비 가 꼭 필요 한 이유 가 바로 여기 에 있 다 . 국민 가르치 려 해서 는 안 된다 복수 국적 허용 이야말로 국민 과 의 소통 이 무엇 보다 도 필요 한 분야 라 믿 는다 . 국적 의 문제 는 정체 성 의 문제 이 자 국민 정서 의 문제 이 기 때문 이 다 . 한 언론사 의 여론 조사 에 의하 면 정부 의 제한 적 복수 국적 허용 검토 입장 에 대해 65 % 가 “ 허용 해서 는 안 된다 ” 는 입장 을 보이 고 있 다고 한다 . 복수 국적 허용 과 관련 해 국민 정서 는 아직 부정 적 인 것 으로 해석 된다 . 이 를 극복 하 고 법 개정 에 까지 이르 기 위해서 는 부단 한 국민 과 의 소통 이 필요 하 다 . 성실 한 소통 에 도 불구 하 고 국민 이 허락 하 지 않 으면 포기 해야 한다 . 11 월 말 에 꼭 입법안 을 마련 한다는 식 으로 밀어붙이 려 해서 는 절대 안 된다 . 국민 과 의 소통 에 있 어 명심 해야 할 점 은 국민 을 설득 하 려 애쓰 는 것 은 중요 하 지만 가르치 려 해서 는 안 된다는 점 이 다 . 국민 을 우민 시 하 는 시각 이 ‘ 소통 의 정치 ’ 를 가로막 는 가장 큰 장애물 이 다 . 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