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 을 잡 고 베란다 쪽 으로 끌 고 가 “ 너 그냥 떨어져서 죽 어라 . ” 라고 말 을 하 며 마치 피해자 를 베란다 밖 으로 떨 어 트릴 것 처럼 위협 하 여 아동 인 피해자 의 신체 에 손상 을 주 는 학대 행위 및 정신 건강 및 발달 에 해 를 끼치 는 정서 적 학대 행위 를 하 였 다 . 
 다 . 피고인 은 2012 . 겨울 경 위 1 항 기재 피고인 의 주거지 에서 피해자 공소 외 2 ( 당시 10 세 ) 의 기흉 으로 인해 병 원비 가 많이 든다고 하 며 피해자 에게 “ 너 그냥 죽 어라 . 유서 써 놔라 . ” 라고 말 을 하 여 피해자 의 정신 건강 및 발달 에 해 를 끼치 는 정서 적 학대 행위 를 하 고 , 피해자 가 숨 을 잘 쉬 지 못해 고통 을 호소 함 에 도 병원 에 데려가 지 않 아 아동 인 피해자 의 치료 를 소홀히 하 는 방임 행위 를 하 였 다 . 
 【 증거 의 요지 】 
 1 . 공소 외 3 , 공소 외 4 , 공소 외 5 , 공소 외 6 의 각 법정 진술 
 1 . 공소 외 4 , 공소 외 3 , 공소 외 1 , 공소 외 2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녹음 CD , 녹 취록 
 1 . 사진 
 1 . 아동 학교 사례 개요 
 1 . 유아 인도 청구 관련 자료 
 1 . 결석 사유 조사 보 고 , 출석부 사본 , 생활 기록부 사본 , 건강 기록부 사본 , 취학 독촉 내용 통보 , 출석 독려 요청 및 결과 통 보서 ( 안성 2 동 사무소 ) 
 1 . 가족 관계 증명서 등 
 【 법령 의 적용 】 
 1 . 범죄 사실 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아동 복지 법 ( 2011 . 8 . 4 . 법률 제 11002 호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40 조 제 2 호 , 제 29 조 제 4 호 ( 2012 . 8 . 5 . 이전 학교 에 보내 지 아니한 방임 행위 , 각 피해자 별 로 포괄 하 여 ) , 각 아동 복지 법 제 71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17 조 제 6 호 ( 2012 . 8 . 5 . 이후 학교 에 보내 지 아니한 방임 행위 , 각 피해자 별 로 포괄 하 여 ) , 구 아동 복지 법 ( 2011 . 8 . 4 . 법률 제 11002 호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40 조 제 2 호 , 제 29 조 제 3 호 ( 2010 . 경 에서 2011 . 여름 경 사이 피해자 공소 외 2 에 대한 정서 적 학대 행위 ) , 구 아동 복지 법 ( 2014 . 1 . 28 . 법률 제 12361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71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17 조 제 3 호 ( 2012 . 여름 에서 가을 경 피해자 공소 외 2 에 대한 신체 적 학대 행위 ) , 아동 복지 법 제 71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17 조 제 5 호 ( 2012 . 여름 에서 가을 경 피해자 공소 외 2 에 대한 정서 적 학대 행위 ) , 아동 복지 법 제 71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17 조 제 5 호 , 제 6 호 ( 2012 . 겨울 경 피해자 공소 외 2 에 대한 정서 적 학대 행위 와 치료 를 소홀히 한 방임 행위 ) 
 1 . 형 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50 조 
 【 양형 의 이유 】 
 1 . 법률 상 처단형 의 범위 : 징역 7 년 6 월 이하 
 2 . 양형 기준 
 [ 권고 형 의 범위 ] 
 유기 · 학대 > 일반 적 기준 > 제 2 유형 ( 중한 유기 · 학대 ) > 기본 영역 ( 6 월 ~ 1 년 6 월 ) 
 [ 특별 양형 인자 ] 
 없 음 
 ※ 다수 범죄 처리 기준 에 따른 권고 형 의 범위 : 6 월 ~ 2 년 9 월 
 3 . 선고형 의 결정 
 징역 10 월 
 : 피고인 은 친 자녀 인 피해자 들 을 장기간 에 걸쳐 학대 하 였 고 , 그 학대 의 정도 가 심하 다 . 피고인 의 학대 로 인하 여 피해자 들 은 지속 적 인 육체 적 · 정신 적 고통 을 받 았 고 , 현재 피고인 을 두려워하 고 있 다 . 그럼에도 피고인 은 자신 의 잘못 을 전혀 인정 하 지 아니하 고 있 고 , 오히려 피해자 들 을 보호 하 고 있 는 아동 보호 기관 의 직원 들 을 상대 로 민원 을 제기 하 거나 이 들 을 고소 하 여 왔 다 . 
 이러 한 사정 들 과 피고인 의 나이 , 직업 , 성행 , 범행 의 경위 와 범행 후 의 정황 등 을 고려 하 여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 면소 부분 ( 2008 . 8 . 경 부터 9 . 경 사 이 아동 복지 법위 반 의 점 ) 】 
 이 부분 공소 사실 의 요지 는 제 2 의 가 . 2 ) 가 ) 항 기재 와 같 은 바 , 위 제 2 의 가 . 2 ) 나 ) 항 에서 살펴본 바 와 같 은 이유 로 공소시효 가 완성 되 었 을 때 에 해당 하 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6 조 제 3 호 에 따라 면소 를 선고 한다 . 
 이상 의 이유 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안상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서윤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고 수민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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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지방 법원 2016 . 9 . 27 . 선고 2016 노 1670 판결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 에 관한 법률 위반 ( 영업 비밀 누설 등 ) 
 
 판시 사항 
 갑 주식회사 에서 이사 로 근무 하 던 피고인 이 자신 의 업무 용 컴퓨터 에 저장 되 어 있 던 갑 회사 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