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 트로파 ) 바이오디젤 BD 100 환경 정책 평가 연구원 < 환경 포럼 > - 요약 - 바이오 연료 는 신재 생 에너지 로서 대기 질 개선 에 기여 하 고 , 수입 원유 에 대한 의존 성 을 줄여 에너지 공급 의 안정 성 을 확보 하 며 , 농업 을 활성 화 하 기 위한 방법 이 될 수 있 는 유용 한 수단 이 다 . 또한 지구 어디 에서 나 손쉽 게 구할 수 있 는 바이오매스 를 이용 한 에너지 는 빈곤 국가 의 에너지 문제 해결 에 도움 을 줄 수 있 는 대안 에너지 로서 국제 적 인 관심 이 커지 고 있 다 . 미국 과 중국 , 인도 는 바이오 에너지 중 바이오 에탄올 에 투자 를 집중 하 고 있 으며 이 는 이 들 국가 의 대 규모 농업 과 연관 이 있 다 . 또한 유럽 의 경우 에 는 수송 부문 에 있 어서 연료 전환 의 중간 단계 로 바이오 에탄올 과 함께 다양 한 바이오 에너지 를 활용 하 는 정책 을 수립 하 고 있 다 . 비슷 하 게 일본 의 경우 에 도 환경 적 이익 에 중점 을 두어 에테르 계열 의 바이오 연료 를 육성 하 려 하 고 있 다 . 각국 의 바이오 에너지 정책 은 다양 한 측면 에 따라 자국 에 적합 한 바이오 에너지 를 찾아내 는 과정 이 선행 되 고 있 다 . 우리 나라 에서 는 바이오디젤 에 대한 정책 과 연구 가 비교 적 활성 화 되 고 있 으나 바이오 연료 정책 의 전략 적 목표 는 명확 하 지 않 다 . 바이오매스 의 잠재 량 을 파악 하 고 우리 나라 실정 에 적합 한 바이오 에너지 를 찾아내 는 노력 또한 부족 하 다 . 현재 진행 되 고 있 는 바이오디젤 정책 과 더불 어 , 활발 한 바이오 에너지 연구 를 통해 지역 적합성 을 찾아낸다면 기존 의 정책 보다 훨씬 더 큰 잠재력 을 가질 수 있 다 . 아울러 신재 생 에너지 보급 의 큰 틀 에서 명확 한 전략 적 목표 를 세우 고 , 적합 성 이 높 은 바이오 에너지 를 ‘ 선택 ’ 하 여 ‘ 집중 ’ 적 으로 정책 을 펴 나가 는 계획 이 필요 하 다 . 1 . 머리말 신재 생 에너지 에 대한 관심 이 높 아 지 면서 선진국 들 은 자국 에 적합 한 신재 생 에너지원 을 찾아내 고 개발 하 는 데 집중 하 고 있 다 . 바이오 연료 는 신재 생 에너지 로서 대기 질 을 개선 하 고 , 수입 원유 에 대한 의존 성 을 줄여 에너지 공급 의 안정 성 을 확보 하 며 , 농업 을 돕 기 위한 방법 이 될 수 있 는 대안 에너지 로 여겨 지 고 있 다 . 이러 한 바이오 에너지 에 대한 관심 은 최근 독일 에서 대 규모 로 개최 된 신재 생 에너지 국제 회의 인 renewables 2004 에서 의 결의안 을 볼 때 확실히 알 수 있 다 . Renewables 2004 의 ‘ 유엔 및 국제기구 의 이 행안 ’ 에 따르 면 바이오 에너지 분야 의 기술 개발 과 상업화 를 위해 국제 적 협력 을 강조 하 고 있 고 이 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 효과 를 기대 하 고 있 다 . 이 는 지 구 어디 에서 나 손쉽 게 구할 수 있 는 바이오매스 를 이용 해 에너지 를 생산 하 면 빈곤 국가 의 에너지 문제 를 해결 하 는 데 도움 이 될 것 이 라는 평가 에 따른 결과 이 다 . 또한 이 회의 에 따르 면 미국 은 신재 생 에너지 개발 이 라는 측면 에 있 어서 , 통합 된 바이오 화학 연료 생산 기술 ( biorefinery ) 에 투자 를 집중 하 고 있 음 을 알 수 있 다 . 이러 한 세계 적 추세 와 관련 하 여 우리 나라 에서 바이오 에너지 가 가질 수 있 는 잠재력 을 평가 하 는 것 은 필수 적 인 작업 이 다 . 특히 바이오 에너지 정책 에 있 어 선도 적 인 미국 의 사례 를 살펴보 는 동시 에 유럽연합 및 아시아 국가 들 의 정책 과 ACFA NEWS Vol . 2 Issue 7 . 31 July 2004 ; ACFA NEWS Vol . 2 Issue 9 . 27 September 2004 . 비교 를 함 으로써 우리 나라 신재 생 에너지 정책 에 도움 이 될 만 한 시사점 을 찾 는 것 이 필요 하 다 . 바이오 에너지 란 바이오매스 자원 을 에너지 화 하 여 이용 하 는 것 을 의미 하 며 바이오매스 란 태양 에너지 를 받 은 식물 과 미생물 의 광합성 에 의하 여 생성 되 는 식물체 , 균체 와 이 를 먹 고 살아가 는 동물체 를 포함 하 는 생물 유기체 를 지칭 한다 . 바이오 에너지 는 성상 에 따라 고형 ( solid ) 바이오 에너지 , 액화 ( liquid ) 바이오 에너지 , 바이오 가스 ( biogas ) 등 으로 분류 된다 . 고 형 바이오 에너지 에 는 삼림 잔여물 ( forest residues ) , 임업 잔여물 ( wood industry residues ) , 단주기 에너지 작물 ( short rotation energy crops ) 등 이 속한다 . 나무 연료 를 이용 한 전통 적 인 사용 은 난방 용 으로 아직 도 사용 되 고 있 으며 들판 의 단주기 에너지 작물 과 삼림 의 나무 등 의 공급 체인 이 개발 중 이 다 . 액화 바이오 에너지 는 주로 수송 부문 의 연료 로 사용 된다 . 주요 형태 는 에스테르 화합물 인 바이오디젤 , 에탄올 화합물 인 바이오 에탄올 , 에테르 화합물 인 ETBE ( Ethyl Tertiary Buthyl Ether ) 와 MTBE ( Methyl Tertiary Buthyl Ether ) 로 나눌 수 있 다 . 바이오 가스 는 매립지 가스 , 하수 에서 의 혐기성 소화 과정 , 농업 에서 나오 는 슬러리 , 산업 / 도시 폐기물 에서 나오 는 유기 화합물 등 으로 전환 된 에너지 이 다 . 바이오 가스 를 얻 는 주요 한 방법 은 ① 고 형 폐기물 의 유기 파편 의 혐기성 소화 과정 , ② 동물 분뇨 의 혐기성 발효 과정 , ③ 매립지 에서 배출 되 는 메탄 ( 보통 은 매립지 가스 로 언급 됨 ) 등 이 있 다 . 본 고 에서 는 액화 바이오 에너지 에 대한 정책 을 중심 으로 기술 하 였 다 . 미국 은 국가 적 으로 바이오 연료 에 대한 관심 이 많 다 . 따라서 그 정책 이 상당히 구체 적 으로 진척 된 형태 이 며 또 이 에 관한 논쟁 도 이루어지 고 있 다 . 최근 미국 에서 바이오 연료 에 관한 논쟁 은 연방 정부 나 개개 의 주 들 이 바이오 연료 의 사용 을 늘리 기 위해 세금 인센티브 나 의무 사항 을 적용 하 고 그 에 따라 산업 을 촉진 시키 는 것 에 주로 초점 이 맞춰져 있 다 . 미국 은 통합 적 바이오 정제 에 투자 를 집중 하 여 신재 생 에너지 정책 의 한 축 을 이루 고 있 으며 , 바이오 에탄올 에 대한 정책 에 가장 집중 하 고 있 다 . 1 ) 추진 되 는 법안 과 정책 연방 정부 에서 는 바이오 연료 와 관련 하 여 많 은 정책 들 이 준비 되 고 있 다 . 우선 농업 이 발달 한 중서부 지역 의 연방 의원 들 을 중심 으로 가솔린 에 에탄올 사용 을 의무 화 하 는 ‘ 재생 가능 한 연료 기준 ( RFS ; Renewable Fuel Standard ) ’ 법안 이 고려 되 고 있 다 . 또한 최근 에 는 ETBE ( Ethyl Tertiary Butyl Ether ) 와 바이오디젤 이 연방 정부 의 관심 을 끌 고 있 는데 , 이 를 위해 바이오디젤 혼합물 을 위한 세금 등 을 포함 하 는 에탄올 세금 개혁 이 제안 되 고 있 다 . 세금 은 순수 한 바이오디젤 에 더 큰 인센티브 를 주 지만 바이오디젤 혼합물 에 도 인센티브 를 주 는 것 을 골자 로 한다 . 부피 에 따른 에탄올 소비세 크 레딧 ( Volumetric Ethanol Excise Tax Credit ; VEETC ) 으로 알려진 이 제안 은 의회 에서 몇몇 법안 으로 통합 되 어 왔 다 . 이 와 같 은 제안 은 ETBE 에 호의 적 인 세금 으로 확장 되 었 고 ETBE 를 혼합 하 는 미국 정제 업자 들 이 에탄올 을 통한 세금 의 장점 을 더 쉽 게 이용 할 수 있 도록 허용 해 주 게 되 었 다 . 2 ) 바이오 에탄올 에 관한 논쟁 바이오 에탄올 에 대해 VEETC 나 RFS 가 꾸준히 제안 되 고 있 음 에 도 , 법 으로 제정 되 기 에 는 아직 몇 가지 장벽 이 존재 하 고 있 다 . 다시 말 해 미국 전체 의 가솔린 중 에탄올 의 의무 사용량 ( RFS 제안 에 의한 의무 사용량 혹은 개질 가솔린 의 일부분 으로서 의 의무 사용량 ) 에 대해서 의견 이 통일 되 지 않 고 있 다 . 캘리포니아 주 는 가솔린 에 에탄올 을 섞 는 데 에 대한 선두 주자 임 에 도 생산 과 운송 에 필요 한 비용 의 증가 , 에탄올 이 야기 하 는 위험 성 , 대기 질 에 실제 적 으로 미칠 수 있 는 에탄올 의 영향 등 을 지적 하 면서 법 제정 에 반대 하 고 있 다 . 캘리포니아 주 의 연구 를 포함 한 많 은 연구 들 이 가솔린 에 에탄올 을 사용 하 는 것 은 NOx 배출 을 줄이 는 데 효과 가 없 어 주 ( 州 ) 가 국가 대기 질 기준 을 맞출 수 있 는 능력 을 감소 시키 며 , 각종 정원 용 설비 들 과 가솔린 콘테 이너 등 에서 에탄올 의 사용 으로 인해 휘발 성 배출 도 증가 하 게 될 것 이 라고 결론 을 내리 고 있 다 . 또한 에탄올 은 물 에 녹 기 때문 에 미국 의 파이프라인 을 통해 수송 하 기 어렵 다 . 따라서 에탄올 이 열차 , 수송선 , 트럭 을 이용 해 정제 시설 로부터 따로 운반 되 고 터미널 에서 가솔린 과 섞여야 하 기 때문 에 수송비 가 증가 할 수 밖에 없 다고 말 한다 . 또한 이러 한 수송 단계 과정 의 증가 에 따라 물 과 섞일 기회 가 더 커지 는 것 도 사실 이 다 . 이러 한 일 이 벌어진다면 에탄올 이 가솔린 과 분리 되 어 저장 탱크 에 오직 에탄올 만 담기 게 되 는 결과 가 생길 수 있 고 그 에 따라 엔진 에 손상 을 줄 수 있 다 . 3 ) 연방 정부 의 규제 정책 미국 연방 정부 는 세금 감면 , 세금 부과 , 보조금 프로그램 등 을 통해 바이오 연료 의 촉진 을 지원 한다 . 미국 Internal Revenue Service ( IRS ) 는 바이오 연료 혹은 E 85 같 은 에탄올 혼합 가솔린 으로 운행 할 수 있 는 차량 을 구입 하 거나 그러 한 차량 으로 교체 할 때 연방 세금 을 감면 해 준다 . 정부 는 에너지부 ( DOE ; Department of Energy ) 의 청정 도시 프로그램 ( Clean Cities Program ) 을 이용 하 는 한편 청정 연료 재 연료 화 를 위한 인프라 를 확장 하 여 대안 연료 의 사용 을 장려 한다 . 또한 DOE 는 농무부 ( USDA ) 와 함께 미국 의 바이오매스 프로그램 을 시행 한다 . 이 프로그램 은 바이오매스 를 연료 화 ( fuels , chemicals , materials , power ) 하 는 기술 을 강화 하 고 개발 하 는 목적 을 가지 고 있 다 . DOE 의 바이오매스 프로그램 은 미국 이 바이오 정제 장치 를 육성 함 으로써 해외 연료 에 대한 의존 성 을 줄이 도록 하 는 데 목적 이 있 다 . DOE 는 USDA 의 협조 로 바이오매스 기술 과 바이오 정제 장치 를 위한 보조금 과 대출금 을 관장 한다 . 아울러 바이오매스 R & D 이니셔티브 도 관장 한다 . 이 프로그램 하 에서 연방 정부 는 통합 된 바이오 정제 장치 개발 에 의해 미국 의 바이오 기반 산업 을 육성 하 기 위한 비용 분담 연구 개발 ( cost - shared R & D ) 에 투자 하 고 있 다 . 환경청 ( EPA ) 은 바이오디젤 의 사용 증가 에 따른 잠재력 을 연구 해 왔 다 . EPA 에 따르 면 바이오디젤 은 보통 의 디젤 보다 일산 화 탄소 ( CO ) , 미세먼지 ( PM ) 의 배출 이 적 고 황 화합물 과 불 연소 탄화수소 가 더 적 지만 NOx 의 배출 이 더 많 다는 연구 결과 를 내놓 고 있 다 . 국가 신재 생 에너지 시험소 ( The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 에서 는 NOx 배출 을 증가 시키 지 않 는 바이오디젤 을 만들 기 위해 현재 연구 가 진행 되 고 있 다 . 2 . 미국 의 사례 4 ) 주 ( state ) 정부 의 정책 23 개 의 주가 바이오 연료 의 사용 을 장려 하 고 있 는데 인센티브 의 대다수 는 에탄올 사용 을 촉진 시키 기 위한 것 이 다 . 미국 주 들 의 에탄올 에 대한 인센티브 를 간단 하 게 설명 하 면 다음 의 표 와 같 다 . 코 넥 티 컷 에탄올 소비세 감면 갤런 당 1 센트 하와이 에탄올 판 매세 감면 4 % 아이 다호 에탄올 소비세 감면 갤런 당 2 . 1 센트 일 리 노이즈 에탄올 판 매세 감면 2 % 새로운 E 85 차량 구입 시 500 달러 세금 크 레딧 E 85 연료 펌프 설치 시 10 , 000 달러 세금 크 레딧 E 85 차량 구입 시 450 달러 의 리베이트 아이오 와 에탄올 소비세 감면 갤런 당 1 센트 청정 연료 차량 구입 자 에 대한 예증 보조금 ( demonstration grants ) 에탄올 혼합 가솔린 ( ethanol - blended ) 을 가솔린 의 60 % 이상 의 비중 으로 판 매 하 는 소매상 에 대해 0 . 025 달러 세금 크 레딧 에탄올 혼합 가솔린 은 갤런 당 0 . 19 달러 의 세금 을 부과 하 는 반면 , 일반 가솔 린 은 갤런 당 0 . 203 달러 의 세금 부과 미네소타 에탄올 제조자 에게 갤런 당 20 센트 지불 E 85 를 대 규모 로 촉진 시키 기 위한 국가 적 시범 시장 미주리 에탄올 제조자 에게 갤런 당 20 센트 지불 몬타나 에탄올 제조자 에게 갤런 당 30 센트 지불 일단 에탄올 공장 이 건설 되 면 4 년 간 소비자 인센티브 시행 네브 라스카 에탄올 제조자 에게 갤런 당 20 센트 지불 에탄올 설비 에서 제조 된 자동차 연료 에 대한 어느 정도 의 자동차 연료 세 면제 사우스 다코타 갤런 당 20 센트 를 에탄올 제조자 에게 지불 와이오밍 갤런 당 40 센트 를 에탄올 제조자 에게 지불 일반 바이오 연료 에 인센티브 를 더 많이 제공 하 는 주 는 아래 와 같 다 . 아칸서스 건축물 비용 의 30 %, 설비 , 더 향상 된 교육 파트너 십 , 진보 된 바이오 연료 의 제조자 에 대한 수익세 크 레딧 의 면허 델러 웨어 델러 웨어 에너지 T / F 는 주 의 생산 을 촉진 시키 는 것 을 포함 하 는 에너지 목표 를 설정 하 고 , 기존 의 다양 성 을 확장 하 고 연료 의 환경 에 대한 악영향 을 줄임 일리 노이즈 주 법안 은 에탄올 생산 을 지원 하 고 E 85 와 기타 바이오 연료 들 에 대한 시장 을 확대 하 기 위해서 등록 된 유연 한 연료 차량 ( FFV ; flexible fuel vehicle ) 데이터베이스 생성 을 장려 메인 자동차 용 바이오 연료 의 생산 에 있 어 갤런 당 0 . 05 달러 의 세금 크 레딧 몇 년 전 에 는 대략 주 법안 들 의 절반 이 바이오디젤 의 생산 과 사용 을 확대 하 기 위한 이니셔티브 를 고려 했 다 . 22 개 의 주 에서 70 개 의 바이오디젤 관련 법안 이 도입 되 었 다 . 이 법안 들 의 대다수 는 특히 바이오디젤 의 생산 과 사용 에 관한 인센티브 와 관련 이 있 다 . 올해 잘 알려진 바이오디젤 법안 의 경향 은 바이오디젤 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를 제공 하 는 것 이 다 . 많 은 주 들 이 바이오디젤 을 촉진 하 기 위한 법안 을 도입 하 였으나 지금 까지 크 게 진전 된 조치 들 은 거의 없 다 . 3 . EU 및 아시아 국가 들 의 사례 1 ) 유럽연합 ( EU ) 유럽연합 은 바이오 연료 를 다양 화 하 고 있 다 . 대기 질 을 개선 하 고 기후 변화 협약 의 교토 의정서 의 의무 감축 에 대응 하 는 한편 해외 원유 에 대한 의존 을 줄이 기 위해서 EU 는 바이오 에너지 에 일정 한 투자 를 기울이 고 있 다 . 하지만 미국 과 는 달리 바이오 에너지 의 선택 권 에 명확 한 제한 을 가하 고 있 지 는 않 다 . 미국 은 바이오 에탄올 을 육성 하 는 데 초점 을 맞춰왔 던 반면 , EU 는 바이오디젤 , ETBE , 에탄올 ( 더 작 은 비중 ) 시장 을 개발 하 고 있 다 . 유럽 의 자동차 회사 들 은 바이오 에탄올 의 사용 이 휘발 성 유기 화합물 ( VOC ) 배출 을 증가 시키 고 이 에 따른 레이드 증기압 ( Reid Vapor Pressure , RVP ) 의 증가 가 차량 의 운행 안정 성 과 엔진 에 나쁜 영향 을 줄 것 으로 생각 하 기 때문 에 , 에탄올 보다 는 ETBE 를 더 선호 한다 . 다른 많 은 국가 들 은 EU 를 따라 바이오 연료 의 다양 성 을 기초 로 한 정책 들 을 수립 하 고 있 다 . 이 점 과 관련 하 여 유럽연합 은 구체 적 인 목표 를 세우 고 있 는데 , 백서 ( White Paper ) 유럽연합 ( EU ) 공식 홈페이지 http : / / www . europa . eu . int 에 따르 면 2010 년 까지 액화 바이오 연료 의 사용 을 18 Mtoe 까지 늘리 려는 목표 가 명확히 설정 되 어 있 다 . 이 목표 는 2010 년 , 수송 부문 에서 의 최종 에너지 소비 중 5 % 를 차지 하 는 양 이 다 . 이 목표 의 달성 을 위해 유럽연합 의 알트 너 프로그램 ( Altener programme ) 은 중간 단계 로 2005 년 까지 수송 부문 에서 의 액화 연료 5 Mtoe 를 사용 할 것 을 설정 하 고 있 다 . 또한 바이오 가스 의 경우 에 도 2010 년 까지 15 Mtoe 를 사용 하 도록 목표 를 세우 고 있 다 . 2 ) 아시아 국가 유럽 과 미국 의 상황 과 는 달리 , 아시아 의 바이오 에너지 정책 은 아직 미약 한 수준 이 지만 , 많 은 아시아 국가 들 이 바이오 연료 의 사용 을 늘리 는 노력 을 하 고 있 다 . 특히 에탄올 에 집중 하 고 있 으나 지역 에 대한 고려 는 아직 부족 하 다 . ( 1 ) 인도 인도 는 아시아 에서 신재 생 에너지 에 대한 강한 규제 를 실시 한 첫 번 째 국가 이 다 . 인도 는 2003 년 1 월 부터 9 개 의 주 와 4 개 의 연합 영토 ( Union Territories ) 에서 에탄올 혼합 가솔린 을 팔 도록 하 였 는데 , 에탄올 함량 은 5 % 이상 으로 규제 하 고 있 다 . 규제 가 되 고 있 는 지역 은 인도 의 큰 도시 의 중심 들 이 다 . 1 차 기간 에 적용 되 는 이 규제 지역 에 는 대략 3 억 명 이 거주 하 고 있 다 . 인도 의 에탄올 산업 전문가 들 은 아직 이 수요 를 충족 시킬 수 있 는 수준 의 충분 한 양 은 아니 라고 하 면서 , 수요 를 충족 시키 기 위한 목표 를 설정 하 고 있 다 . 지금 까지 인도 에서 의 알코올 생산 은 예 를 들 어 음료 용 과 같이 연료 와 는 다른 종류 의 것 으로 만 생산 되 었 으나 , 이러 한 다른 종류 의 알코올 은 단기간 내 에 연료 용 으로 변성 될 수 있 을 것 으로 보인다 . 이러 한 움직임 은 인도 에서 새로운 공장 의 개발 에 박차 를 가할 것 이 다 . ( 2 ) 중국 중국 에서 생산 된 알코올 의 대다수 는 연료 로 쓰이 기 보다 는 음료 나 산업 용 으로 쓰인다 . 하지만 중국 정부 는 바이오 연료 를 육성 하 는 쪽 으로 방향 을 선회 하 려고 하 는데 , 이 는 신재 생 에너지 로 쓸 수 있 는 연료 물질 이 풍부 하 다는 점 과 이러 한 연료 가 기존 의 엔진 기술 과 호환 된다는 점 에 따른 것 이 다 . 중국 은 현재 주요 한 농업 국가 이 며 연료 에 대한 수요 가 증가 하 고 있 다는 현실 에 비추 어 볼 때 , 가까운 미래 에 에탄올 혼합 가솔린 을 사용 하 게 될 것 으로 보인다 . 현재 주요 에탄올 생산 지방 에서 는 이미 가소 홀 ( gasohol ) 을 사용 하 고 있 다 . 전문가 들 은 2 ～ 3 년 후 에 옥수수 로 생산 한 에탄올 이 국가 적 으로 25 ～ 30 % 의 비율 로 사용 될 것 이 라고 전망 하 고 있 다 . 이 는 중국 에서 석유 의존 성 을 경감 시켜 줄 것 이 다 . 중국 은 가솔린 으로 쓸 수 있 는 가소 홀로 에탄올 수준 을 10 ± 2 vol % 로 제한 하 고 있 다 . ( 3 ) 일본 일본 은 최근 이산화 탄소 저감 목표 를 위해 가솔린 중 에탄올 비율 을 3 vol % 로 제한 하 고 있 다 . 이러 한 규제 에 따르 는 에탄올 수요 를 충족 시키 기 위해서 1 년 에 20 ～ 30 억 리터 의 공급 이 필요 하 다 . 이 를 위해 브라질 의 에탄올 생산 에 3 억 달러 를 투자 하 고 있 다 . 일본 내 에서 옥탄 ( octane ) 에 대한 요구 가 증가 하 고 있 는 상황 에서 새로운 에탄올 규제 가 등장 했 는데 , 이 는 대안 으로 ETBE 의 사용 을 촉진 하 는 것 이 다 . 4 . 우리 나라 에 의 시사점 미국 은 통합 적 바이오 정제 기술 에 투자 를 집중 하 고 바이오 에탄올 에 대한 규제 가 거의 완성 단계 에 이르 렀다 . 미국 은 바이오 에너지 분야 에 있 어서 명확 한 ‘ 선택 과 집중 ’ 전략 을 사용 하 고 있 다 . 대 규모 농업 이 일반 적 인 자국 의 상황 에 걸맞 는 바이오 에탄올 에 집중 함 으로써 세계 적 경쟁력 을 키워 나가 겠 다는 것 이 다 . 이러 한 정부 의 지원 정책 에 따라 바이오 에탄올 기술 시장 의 선점 , 농업 과 대체 에너지 전략 과 의 시너지 효과 , 향후 기후 변화 협약 시대 에 의 대응 등 2 ～ 3 중 의 이득 을 노리 고 있 다 . 비슷 하 게 농업 자원 이 풍부 한 인도 와 중국 의 경우 에 도 에탄올 정책 에 집중 하 고 있 는 모습 이 다 . 비록 에탄올 계열 의 바이오 연료 는 이송 과 엔진 에 대한 위험 , NOx 의 배출 등 다양 한 문제점 을 가지 고 있 지만 대 규모 농업 국가 인 경우 에 그 제조 가격 이 싸 기 때문 에 에너지 안보 측면 에서 큰 역할 을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반면 유럽 과 일본 의 경우 에 는 자동차 시장 과 기후 변화 협약 등 다양 한 필요 성 에 따라 자연 스럽 게 바이오 에너지 에 대한 투자 가 이루어지 고 있 다 . 유럽 의 경우 에 는 바이오 에너지 사용 비율 의 목표치 를 설정 해 놓 았 을 뿐 특정 바이오 에너지 를 제한 하 고 있 지 는 않 으며 , 현재 자동차 산업 의 필요 에 따라 ETBE 와 바이오디젤 에 대한 연구 와 투자 가 활성 화 되 고 있 다 . 일본 의 경우 역시 농업 자원 의 활용 을 통한 에너지 안보 측면 보다 는 환경 적 이득 을 추구 하 는 데 중점 을 두 고 있 는 만큼 에탄올 에서 에테르 기반 에테르 기반 의 바이오 연료 는 오존 과 NOx 와 같 은 오염 물질 의 추가 적 인 배출 이 없 는 반면 에탄올 기반 의 바이오 연료 는 추가 적 인 배출 을 야기 시킨다고 알려져 있 다 . 의 바이오 연료 로 향하 고 있 다 . 이 와 같이 바이오 에너지 의 육성 을 위한 각국 의 정책 은 자원 의 활용 과 에너지 안보 , 산업 계 의 적응성 , 환경 적 효과 등 다양 한 측면 에 따라 다르 게 선택 하 고 집중 하 는 것 을 볼 수 있 다 . 이러 한 사례 들 에 따르 면 자국 에 적합 한 바이오 에너지 를 찾아내 는 과정 이 정책 의 시행 에 선행 되 었 다고 볼 수 있 겠 다 . 우리 나라 의 경우 에 는 바이오 에너지 중 바이오디젤 에 대한 정책 과 연구 가 활성 화 되 고 있 다 물론 매립지 가스 를 이용 한 열 병합 발전 도 이행 되 고 있 으나 본 고 에서 는 액화 바이오 에너지 에 초점 을 맞추 었 다 . . 국내 에서 바이오디젤 은 산업자원부 고시 인 바이오디젤 시범 보급 사업 추진 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에너지 이용 효율 의 향상 을 위해 바이오디젤 여기 서 ‘ 바이오디젤 ’ 이 라 함 은 식물 성 유지 ( 油脂 ; 쌀겨 , 폐식용유 , 대두유 , 유 채유 등 ) 와 알코올 을 반응 시켜 만든 지방산 ( 脂肪 酸 ) 메틸 에스테르 로서 순도 가 95 % 이상 인 것 을 말 한다 . 의 이용보 급 을 확대 할 필요 가 있 다고 인정 하 고 , 이 의 시범 보급 사업 을 효율 적 으로 추진 하 는 정책 을 마련 하 고 있 다 . 하지만 바이오 연료 정책 의 전략 적 목표 는 명확 해 보이 지 않 는다 . 농업 자원 의 활용 을 통한 농업 과 연료 산업 의 시너지 효과 가 주 목적 인지 , 아니면 환경 적 이득 과 산업 계 의 특성 을 반영 하 는 것 이 주 가 될 것 인지 에 대해서 구체 적 방안 이 마련 되 어 있 지 않 다 . 물론 어떤 전략 을 갖 든지 간 에 수송 부문 의 연료 를 바이오 연료 로 전환 하 여 기존 의 화석 연료 가 갖 는 부작용 을 해소 하 기 위한 대안 에너지 로서 큰 역할 을 할 수 있 을 것 임 은 확실 하 다 . 다만 전략 적 목표 를 확실히 함 으로써 정책 의 효과 성 을 높일 수 있 다는 점 에서 이러 한 부분 은 고민 할 필요 가 있 다 . 또한 바이오 연료 정책 을 포함 하 는 신재 생 에너지 정책 이 라는 것 이 지역 의 특성 과 유기 적 으로 통합 되 어 마련 될 때 막대 한 시너지 효과 를 얻 을 수 있 다는 것 을 인식 해야 한다 . 더구나 바이오 연료 는 그 특성 상 다른 신재 생 에너지 에 비해 지역 적 적합 성 에 따른 성취도 가 더욱 크 다 . 특히 미국 의 사례 에서 보 듯 각 주 ( state ) 의 특성 에 맞 게 지역 별 로 다양 한 정책 이 개발 되 었 다는 점 이 주목 할 만 하 다 . 따라서 우리 나라 에 적합 한 바이오 에너지 정책 의 개발 을 위해서 는 우리 나라 의 농촌 지역 사회 와 그 에 적합 한 바이오 에너지 에 관한 선행 연구 가 절실 하 다 . 또한 농업 개방 의 압력 으로 향후 쌀 시장 이 개방 되 었 을 때 를 대비 하 여 , 쌀 산업 의 대안 으로서 의 바이오 연료 산업 을 농촌 사회 에서 육성 하 는 방안 도 고민 할 필요 가 있 다 . 현재 진행 되 고 있 는 바이오디젤 정책 과 더불 어 , 이 와 같 은 활발 한 바이오 에너지 연구 를 통해 지역 적합성 을 찾아낸다면 기존 의 정책 보다 훨씬 더 큰 효과 성 을 발휘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또한 신재 생 에너지 보급 의 큰 틀 에서 적합 성 이 높 은 바이오 에너지 를 ‘ 선택 ’ 하 여 ‘ 집중 ’ 적 으로 정책 을 펴 나가 는 계획 이 필요 하 다 . 고객 센터 02 - 2636 - 9807 FAX 02 - 2636 - 9802 더 자세 한 정보 를 원하 시 면 ( 주 ) 포레 코 까페 를 이용 하 시 면 됩니다 까페 주소 http : / / cafe . daum . net / foreco 클릭 하 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