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장기 국가 교육 정책 의 큰 틀 을 마련 할 국가 교육 위원회 출범 을 위해 정부 가 내년 초 ' 국가 교육 위원회 설치 를 위한 특별법 ' 을 발의 하 기 로 했 다 . 내년 하반기 설립 될 예정 인 국가 교육 위원회 가 본격 가동 되 면 교육 정책 의 심의 · 의결 은 위원회 가 , 정책 집행 은 교육부 가 맡 는 이원화 구조 가 된다 . 교육부 위상 이 현재 보다 격하 되 는 셈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