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들 사이 의 납품 조건 · 가격 은 시장 상황 , 업종 내 경쟁 등 복잡 다양 한 변수 들 에 의해 결정 돼야 한다 . 이 를 법률 로 규제 하 는 순간 자율 성 과 다양 성 은 무너지 고 사실 상 새로운 준조세 가 생길 것 으로 보 는 비판 이 제기 되 는데 , 일 리 있 는 걱정 이 다 . 우리 대 기업 들 은 이미 10 여 년 전 부터 수백 억 , 수천억 원 에 이르 는 상생 기금 과 상생 펀드 를 만들 어 중소기업 지원 에 나서 고 있 다 . 원가 절감 중소기업 과 더불 어 성과 공유제 를 시행 하 는 기업 도 이미 300 곳 을 넘어섰 다 . 정부 는 국정 과제 라며 무작정 법제 화 를 밀어붙일 것 이 아니 라 기업 의 자율 을 존중 하 는 가운데 이런 상생 문화 를 확산 시키 는 방안 을 찾 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