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NG 7 - 4 . 지방 의회 활성 화 지방 의회 를 대 의 기구 에서 참여 자치 기구 로 만들 자 김현철 / 수원시 의회 의원 1 . 서론 ’ 87 년 민주 화 운동 의 성과 를 기반 으로 부활 된 지방 의회 가 개원 된 이래 로 14 년 의 세월 이 흘러 제 5 기 의회 를 맞 을 준비 를 하 고 있 다 . 그 동안 기대 와 우려 속 에 수많 은 시행착오 를 경험 해 온 지방 자치 지만 현재 주민 들 은 지방 자치 에 대해 긍정 적 인 측면 보다 는 부정 적 인 인상 이 더 짙 게 드리워져 있 다 . 짧 은 기간 이 지만 우리 의 지방 자치 는 중앙 권력 하의 권위주의 행정 이 서비스 행정 으로 변화 하 고 주민 복리 증진 을 위한 사업 이 확대 되 는 등 다양 한 분야 에서 많 은 성과 를 가져왔 다 . 그러나 단체장 은 선심성 행정 과 무모 한 개발 로 재정 낭비 와 환경 파괴 를 가져오 고 , 정실 인사 가 만연 해 있 다 . 지방 의회 는 전문 성 부족 과 끊임없 는 부패 연루 로 부패 무능 한 의회 로 치부 되 는 등 자질 시비 가 끊이 지 않 고 있 다 . 이러 한 상황 은 반쪽 자리 지방 자치 라는 불 합리 한 제도 와 지역 주민 의 무 관심 등 과 어울려 지방 의회 무용 론 으로 까지 이어지 고 있 다 . 그러나 희망 이 없 다고 얘기 하 기 보다 척박 한 지방 자치 와 지방 의 회의 현실 을 되돌아보 아야 마땅 하 리라 본다 . 토호 민주주의 로 전락 할 수 밖에 없 었 던 지역 의 여건 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을 위한 참여 자치 가 활성 화 되 지 못한 이유 가 어디 에 있 었 는지 되짚 어 보 아야 한다 . 이 를 바탕 으로 우리 에 맞 는 진정 한 지방 자치 와 지방 의 회의 모습 을 찾아내 도록 해야 할 것 이 다 . 2 . 직접 민주주의 가 실현 되 지 못하 는 대의제 지방 의회 우리나라 의 지방 의회 는 행정 단위 에 따라 광역 의회 와 기초 의 회로 구성 되 어 있 다 . 지방 자치 형태 는 기관 대립 형 강 시장 - 약 의회 체제 로 운영 되 고 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의회 형태 는 의원 수 가 비교 적 많 은 대 규모 제 의회 를 채택 하 고 있 다 . ( 시도 의회 는 최저한도 를 17 인 최고 가 서울시 114 명 , 시군 구 의원 은 하한선 7 인 최고 가 성남시 42 명 ) < 표 7 - 6 > 의원 당 주민수 비교 국가 의 원당 주민수 한국 대비 비율 프랑스 1161 / 92 독일 2501 / 43 일 본 1 , 9201 / 5 영국 2 , 6051 / 4 한국 10 , 634 < 표 7 - 7 > 우리 나라 의원 당 주민 대표 수구 분기 초 의회 ( 232 개 ) 광역 의회 ( 16 개 ) 의 원수 3485 명 685 명 자치 단체 당 평균 인구 199 , 440 명 ( A ) 3 , 000 , 000 명 ( C ) 의 회당 평균 의 원수 15 명 ( B ) 43 명 ( D ) 의원 1 인 당 대표 범위 13 , 486 명 ( A / B = E ) 68 , 613 명 ( C / D = F ) 상호 비교 F / E = 5 . 1 배 국회의원 의 2 . 5 배 그러나 대 의회 ( 大 議會 ) 제 를 채택 하 고 있 다고 하 여 우리 나라 가 과다 한 의원 수 를 두 고 있 다는 것 은 아니 다 . 지방 자치가 “ 주민 들 이 자기 지역 의 일 을 자기 책임 과 비용 으로 스스로 처리 하 는 것 ” 이 라고 할 때 스스로 의 책임 을 부여 하 기 위한 직접 참여 의 폭 이 전면 화 되 야 하나 우리나라 지방 의회 제도 는 대의제 ( 代議 制 ) 형식 을 띠 고 있 다 . 의원 1 인당 주민수 가 직접 민주주의 실현 이 가능 한 규모 를 넘어서 고 있 는 것 이 다 . 지방 자치 부활 후 권위주의 질서 에 익숙 한 주민 들 에게 정치 와 행정 을 가깝 게 느끼 도록 하 는 정서 적 변화 와 행정 의 민주 적 투명 성 , 주민 편의 의 서비스 행정 , 주민 복리 증진 을 위한 지역 발전 시책 의 적극 화 등 다양 한 변화 를 추동 하 는 커다란 역할 을 지방 의회 가 이뤄냈 다 . 그럼에도 지방 의회 에 대한 부정 적 인식 이 강하 게 나타나 는 이유 가 직접 민주주의 영역 의 확대 없이 간접 민주제 인 대의제 ( 代議 制 ) 라고 하 는 폐해 로 비롯 되 었 다고 할 수 있 다 . 지방 의원 의 과다 한 대표 성 은 권력 이 소수 의 지역 정치 엘리트 에게 독점 되 게 하 고 주민 참여 가 활성 화 되 지 않 은 상태 에서 결국 지방 의 토호 세력 들 의 득세 를 용인 케 하 는 결과 를 낳 았 다 . 단체장 과 집행부 와 의 관계 에서 도 균형 있 는 상호 관계 가 유지 되 기 보다 제왕 적 단체장 에게 끌려 다니 는 무기력 한 모습 을 보여 주 고 있 다 . < 표 7 - 8 > 제 4 기 ( 2002 ~ 2006 년 ) 지방 의원 당선자 직업 분포 구분 계 의 원정 치 인 농 ․ 축산 상업 광공업 운수업 수산업 건설업 광역 의원 682136 ( 19 . 9 ) 140 ( 20 . 5 ) 48 ( 7 . 0 ) 68 ( 10 . 0 ) 7 ( 1 . 0 ) 10 ( 1 . 5 ) 4 ( 0 . 6 ) 36 ( 5 . 3 ) 기초 의원 3 , 485764 ( 21 . 9 ) 111 ( 3 . 2 ) 718 ( 20 . 6 ) 524 ( 15 . 0 ) 20 ( 0 . 6 ) 24 ( 0 . 7 ) 45 ( 1 . 3 ) 230 ( 6 . 6 ) 구분 언론인 약 ․ 의사 변호사 회사원 교육자 정보 통신 출판업 금융업 기타 광역 의원 2 ( 0 . 3 ) 16 ( 2 . 3 ) 1 ( 0 . 1 ) 22 ( 3 . 2 ) 15 ( 2 . 2 ) 6 ( 0 . 9 ) 3 ( 0 . 4 ) 12 ( 1 . 8 ) 148 ( 21 . 7 ) 기초 의원 2 ( 0 . 1 ) 20 ( 0 . 6 ) 1 ( 0 . 0 ) 132 ( 3 . 8 ) 21 ( 0 . 6 ) 16 ( 0 . 5 ) 7 ( 0 . 2 ) 84 ( 2 . 4 ) 650 ( 18 . 7 ) 3 . 지방 의 회의 현황 과 문제점 1 ) 지방 의원 의 현실 주민 의 직선 으로 선출 되 는 지방 의원 으로 구성 된 지방 의회 는 ① 헌법 기관 ② 주민 대표 기관 ③ 입법 기관 ④ 집행부 의 감시 , 견제 기관 ⑤ 최고 정책 결정 기관 으로서 의 지위 와 기능 을 갖 고 있 다 . 지방 의 회의 기능 만 본다면 우리 나라 의회 는 정책 의회 를 지향 하 고 있 다고 보 아야 한다 . 하지만 현행 의회 제도 는 명예직 시민 의회 형 제도 를 운용 하 고 있 다 . 지방 의 회의 기능 수행 에 대한 시민 다수 의 기대 수준 역시 전문 적 정책 의회 를 지향 하 여 높 은 전문 성 과 정책 적 기능 수행 을 요구 하 고 있 지만 실제 이 를 뒷받침 할 제도 인 유급 화 에 는 부정 적 인식 을 갖 고 있 다 . 이렇게 보 면 , 우리 는 지방 의회 에 대해 이 중 의 잣대 를 가지 고 있 다고 할 수 있 다 . 차기 ( 2006 년 ) 부터 새로이 구성 되 는 지방 의원 들 의 지위 가 유급 제 로 전환 되 면 변화 가 기대 되 나 현재 까지 는 이러 한 모순 된 구조 에서 일 해 왔 다 . 2 ) 지방 의 회의 제도 적 한계 지방 의 회의 중요 한 역할 이 입법 기능 과 정책 결정 기능 이 라 할 때 , 자치 입법 권 을 보 면 ‘ 헌법 제 117 조 제 1 항 에서 “ 지방 자치 단체 는 법령 의 범위 안 에서 자치 에 관한 규정 을 제정 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함 으로서 많 은 제약 을 받 고 있 다 . 특히 나 사무 업무 와 달리 자치 와 관련 한 입법 은 원천 적 으로 봉쇄 되 어 있 다 . < 표 7 - 9 > 제 3 기 지방 의회 의안 처리 현황 구분 계 조례 건 의결 의 기타 소계 의원 발 의 단체 장발 의 합계 89 , 189 ( 100 %) 48 , 186 ( 54 %) 4 , 518 ( 5 %) 43 , 668 ( 49 %) 2 , 143 ( 2 %) 38 , 860 ( 44 %) 시 ․ 도 10 , 3915 , 2755134 , 7623454 , 771 시 ․ 군 ․ 구 78 , 79842 , 9114 , 00538 , 9061 , 79834 , 089 지방 의회 와 함께 주민 대표 의 지위 와 입법 권한 을 갖 고 있 는 단체장 에게 는 예산 의 책정 , 집행 에 대한 권한 과 조직 ․ 인사 권 이 부여 된 반면 지방 의회 는 이 에 대해 일부 사항 에 대해서 만 의결 의 권한 을 부여 적절 한 견제 와 통제 의 기능 을 수행 할 수 없 도록 되 어 있 다 . 정책 입안 과 집행 과정 에 대한 권한 이 보장 되 지 않 은 상태 에서 지방 의원 의 개인 적 노력 만 으로 정책 적 역할 과 견제 역할 을 수행 하 라는 것 은 말 이 되 지 않 는다 . 특히 나 주민 생활 과 가장 밀접 한 환경 , 교통 , 도시 계획 에 있 어서 는 의회 의 권한 이 사후 감사 에 한정 되 어 있 으며 , 조직 ․ 인사 권 에 있 어서 는 아무런 권한 을 갖 고 있 지 않 아 이 에 대한 책임 성 을 갖 도록 요구 할 수 없 는 상태 이 다 . 3 ) 지방 의회 운영 의 문제점 지방 자치제 가 분권 과 참여 라는 두 개 의 축 을 중심 으로 운영 된다고 할 때 지방 자치제 를 통해 진정 한 직접 민주주의 가 이룩 되 기 위해서 도 주민 참여 가 무엇 보다 중요 하 다 . 주민 참여 가 활성 화 되 지 않 은 상태 에서 시도 된 지방 자치 는 소수 의 지역 엘리트 에게 권력 을 독점 토록 방임 하 는 결과 를 낳 을 수 밖에 없 다 . 지방 의원 들 은 자신 들 의 지위 를 얘기 할 때 는 주민 의 대표 임 을 자임 하 면서 의회 운영 과 의사 결정 에 있 어서 는 자신 들 만 의 독점 적 권한 만 을 강조 하 는 이중 성 을 보이 고 있 다 . 주민 신뢰 와 의사 결정 의 정당 성 은 민주 적 투명 성 을 확보 할 때 가능 하 다 . 그러나 지금 같이 중요 한 의사 결정 은 비 공개 로 진행 하 고 본 회의 와 상임 위원회 는 절차 만 거치 는 요식 행위 로 머물 면 우리 정치 의 변하 지 않 은 구태 정치 로 인식 될 수 밖에 없 다 . 실제로 투명 하 지 않 은 의회 운영 이 토호 세력 의 이해 반영 을 가능 케 하 고 , 시민 들 의 관심 과 참여 를 부정 하 여 주민 참여 운동 의 일환 으로 실시 되 고 있 는 의회 방 청단 , 의정 감시단 활동 을 약화 시키 는 원인 이 되 고 있 다 . 4 ) 개정 된 지방 자치 법 과 선거법 에 따른 전망 지방 자치 부활 후 5 대 째 가 되 는 내년 2006 년 지방 선거 에 있 어서 는 새로운 변화 들 이 일어날 것 으로 보인다 . 첫째 로 , 전문 의 회로 의 전환 에 걸림돌 이 었 던 무 보수 명예직 이 삭제 되 고 유급 제 가 실시 되 어 다양 한 계층 의 전문가 들 이 지방 의회 에 도전 하 거나 진출 할 것 으로 보인다 . 선거 제도 역시 소선 구제 에서 중선거구 제 정당 공천 제 로 바뀌 면서 소 지역 을 기반 으로 득세 하 던 토호 세력 들 이 일정 하 게 약화 될 수 밖에 없 을 것 이 다 . 그러나 이러 한 제도 개혁 과 외부 적 변화 에 도 불구 하 고 지방 의회 가 단번에 주민 참여 형 자치 기관 으로 일신 하 거나 토호 세력 의 퇴출 로 이어질지 불 투명 하 다 . 4 . 지방 의 회의 발전 방향 지방 의회 발전 방향 은 우선 , 직접 민주주의 실현 을 위해 주민 참여 기능 을 확대 해야 한다 . 이 를 위해 , 본회의 및 상임 위원회 가 토론 과 의사 결정 이 이뤄지는 장 으로 만들 어야 하 며 , 의사 결정 에 주민 의사 가 반영 될 수 있 도록 주민 발언 권 , 의견 제출권 을 제도 적 으로 보장 해야 한다 . 또한 지방 의회 역할 강화 가 필요 한데 , 이 는 단체장 에 대한 견제 나 지역 발전 밑그림 인 도시 계획 에 있 어 의회 의 역할 및 책임 을 강화 하 기 위해 필요 하 다 . 지방 의원 의 역량 강화 가 필요 하 다 . 유급 제 만 으로 의원 들 의 전문 성 을 제고 하 기 어렵 다 . 의원 들 의 자질 과 역할 을 높이 기 위한 제도 적 보완 이 필요 하 다 . 마지막 으로 지방 의회 통제 기능 이 마련 되 어야 한다 . 지방분 권 확대 로 단체장 과 지방 의원 의 권한 과 권력 이 한층 강화 되 는 시점 에서 , 주민 소환제 등 과 같이 주민 에 의해 지방 의회 가 견제 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1 ) 직접 민주주의 실현 을 위한 주민 참여 기능 확대 정치 와 행정 에 대한 주민 신뢰 회복 은 의회 운영 과 의사 결정 에 대한 투명 성 과 직접 민주주의 가 보장 되 는 참여 자치 에 있 다 . 이 를 위해서 는 절차 를 거치 는 요식 행위 로 전락 한 본회의 및 상임 위원회 회의 를 강화 하 고 모든 토론 과 의사 결정 이 이뤄지는 장 으로 만들 어야 한다 . 비공개 나 밀실 결정 은 제도 적 으로 막 아 투명 성 과 공개 성 을 확보 해야 한다 . 모든 회의 공개 제 는 현재 정보 통신 의 발달 로 실시간 방영 이 가능 하 게 되 어 있 다 . on - LINE 을 통해 모든 회의 를 영상 으로 공개 토록 한다면 의사 결정 에 있 어서 의 투명 성 을 확보 할 수 있 으며 자연 스럽 게 의원 개개인 에 대한 주민 들 의 판단 기준 을 갖 도록 할 수 있 다 . 또한 주간 ( 晝間 ) 회의 로 인해 일부 계층 - 주부 또는 자 영업자 - 만이 참여 할 수 있 는 지방 의 회의 방청 기회 를 모든 주민 들 에게 부여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의사 결정 에 주민 들 의 의사 가 반영 될 수 있 도록 주민 발언 권 , 의견 제출권 을 제도 적 으로 보장 한다면 모든 의사 결정 에 있 어 의원 들 의 독과점 을 방지 하 고 주민 들 의 참여 기회 를 확대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2 ) 지방 의 회의 역할 강화 강시 장형 의 지방 자치 단체 권력 구조 의 균형 을 위해서 는 자치 입법 권 과 과세 자주 권 , 도시 계획 결정 등 정책 결정 권한 을 확대 해야 한다 . 차제 에 ‘ 헌법 117 조 1 항 의 법률 의 범위 안 에서 ’ 와 지방 자치 법 제 15 조 를 ‘ 법령 에 위배 되 지 않 는 ’ 으로 개정 할 필요 가 있 다 . 무분별 한 행정 의 조직 확대 와 인사 전횡 을 막 기 위해서 는 조직 ․ 인사 권 에 대한 의회 사전 동의 를 얻 도록 해야 한다 . 또한 주민 생활 환경 과 지역 발전 의 밑그림 이 되 는 도시 계획 에 대한 의회 동의 를 얻 도록 하 여 의회 의 책임 성 을 확대 하 도록 하 여야 한다 . 3 ) 지방 의원 의 역량 강화 지방 화 와 분권 의 강화 로 지방 정부 의 역할 이 크 게 확대 되 고 있 다 . 특히 나 급변 하 는 사회 에 조응 하 는 전문 성 을 갖추 기 위해서 는 지방 의원 들 의 자질 이 비약 적 으로 높 아 져야 한다 . 차기 부터 실시 되 는 유급 제 만 으로 의원 들 의 전문 성 을 제고 하 고 지방 의 경쟁력 으로 이어질 수 없 다 . 의원 들 의 자질 과 역할 을 높이 기 위한 제도 적 보완 이 필요 하 다 . 먼저 , 지방 의원 에 대한 보좌 기능 을 개선 해 주 어야 한다 . 현재 의 보좌 기구 인 의사 국을 독립 화 하 는 문제 나 의원 보좌관 제 도입 이 현실 적 으로 쉽 지 않 은 실정 에서 사무 기구 는 현행 처럼 유지 하 되 전문 위원 은 외부 영입 을 통해 실질 적 인 정책 보좌 가 이뤄질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이 를 위해서 전문 위원 의 계약직 정책 보좌관 제 를 도입 하 도록 해야 한다 . 또한 집행부 처럼 의회 에 도 자문 기구 를 둘 수 있 도록 예산 의 지원 이 돼야 한다 . 둘째 로 , 지방 의원 의 전문 성 과 역할 을 높이 기 위한 연수 와 교육 체계 를 보완 하 여야 한다 . 먼저 연수 와 교육 의 내실화 를 위해 시 군구 의 장단 협의회 를 전문 기관 으로 전환 하 여 의회 간 네트워크 와 교육 및 정책 연구 기관 으로 육성 해야 한다 . 여론 의 뭇매 를 맞 는 해외 연수 는 차제 에 폐지 함 이 마땅 하 다 . 관광 외유 성 이 라는 사회 적 비난 뿐 아니 라 지방 의원 들 의 활동 을 상급 기관 의 통제 와 지침 으로 운영 된다는 것 이 자치 본령 에 도 맞 지 않 는 규정 이 다 . 이제 까지 해외 연수 는 명예직 의원 에 대한 보상 의 성격 이 있 어 파행 , 편법 운영 이 횡행 하 였 다 . 그러나 이제 는 해외 나가 는 것 이 자유 로운 시점 에서 의무 적 조항 처럼 운영 되 는 것 은 맞 지 않 다 . 오히려 시정 과 의정 에 관련 된 해외 조사 및 출장 , 그리고 해당 자치 단체 의 해외 교류 사업 등 에 의원 들 이 다양 하 게 참여 할 수 있 는 길 을 열 어 주 어야 한다 . 관광 외유 성 해외 연수 나 무분별 한 해외 방문 은 주민 들 의 참여 를 통해 자율 적 으로 규제 되 도록 해야 한다 . 이 를 위해서 공무 국외 출장 심의 기구 를 통해 사전 심의 를 내실화 하 고 연수 보고서 공개 를 의무 화 하 는 제도 를 마련 하 여야 한다 . 4 ) 지방 의회 통제 기능 마련 단체장 과 지방 의회 에 대한 주민 들 의 감시 및 통제 를 위해 제도 적 장치 들 이 마련 되 어 있 다 . 주민 감사 청구 , 주민 발안 , 주민 투표 법 이 주민 참여 형 감시 기능 들 이 다 . 그러나 위 제도 만 으로 주민 감시 나 통제 가 쉽 지 않 다는 것 은 외국 의 사례 를 보 아도 알 수 있 다 . 지방분 권 의 확대 로 인해 단체장 과 지방 의원 의 권한 과 권력 이 한층 강화 되 는 시점 에서 주민 들 의 의한 지방 의 회의 견제 와 통제 의 기능 을 더욱더 확대 해야 한다 . 정치 적 공격 과 남발 에 대한 우려 로 보류 되 고 있 는 주민 소환제 가 도입 된다면 이전 에 비할 수 없 는 주민 감시 와 통제 가 용이 해 질 것 이 다 . 그러나 어떠 한 제도 든 주민 들 의 적극 적 참여 가 있 지 않 는 한 실효 를 거두 기 어렵 다 . 정치 적 이유 로 악용 될 소지 도 많 은 제도 들 이 기에 주민 들 의 적극 적 참여 를 기본 으로 제도 의 운영 이 이뤄져야 한다 . 5 . 지역 공동체 형성 을 주도 하 는 지방 의 회로 ! 우리 의 정치 ․ 행정 제도 를 보 면 현실 을 도외 시 한 무분별 한 외국 제도 의 도입 사례 를 엿볼 수 있 다 . 우리 의 정서 와 전통 적 사회 구조 를 도외 시 하 고 서구 의 제도 만 이 만능 인 것 처럼 인식 되 어 충분 한 검토 없이 도입 되 어 부작용 을 일으키 는 사례 가 적 지 않 다 . 지방 자치 가 부활 한 지 14 년 이 흐름 지금 , 과연 현재 의 제도 가 우리 에게 적절 한 가 에 대해 깊이 평가 하 고 고민 해 볼 때 가 되 었 다 . 현재 중앙 정치 권 에서 지방행정 체계 를 단순 화 하 겠 다고 하 여 광역 행정 단위 를 없애 고 기초자치단체 를 확대 하 여 1 단계 행정 체계 로 전환 한다고 한다 . 행정 체계 의 통합 을 통한 효율 성 을 확대 한다는 것 은 긍정 적 인 면 이 있 을 수 있 다 . 그러나 단순히 행정 체계 개편 을 통한 지방 행정 의 효율 성 만 강조 한다면 단기 적 으로 효과 를 얻 을 수 있 을지 모르 나 , 참 다운 참여 자치 를 실현 할 수 는 없 다 . 오히려 현재 의 행정 개편 방향 은 그렇 지 않 아도 과대 한 지방 자치 단체 의 규모 상 간접 민주제 인 대의제 지방 자치 를 고착 화 시킬 뿐 이 다 . 나아가 주민 참여 의 길 은 점점 요원 해질 뿐 아니 라 단체장 과 지방 의원 들 의 독점 적 권력 만 강화 시켜 줄 우려 가 높 다 . 그래서 행정 체계 는 단순 화 하 더라도 지역 공동체 를 형성 할 수 있 는 행정 단위 와 자치 기구 를 마련 하 여야 한다 . 주민 들 의 참여 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 가 이뤄질 수 있 는 읍 ․ 면 ․ 동단 위 의 자치 기구 가 필요 하 다 . 내년 지방 선거 의 기초 의원 선거구 가 광역 의원 선거구 로 전환 되 었 으므로 아예 기초 의원 선거구 수준 의 동 통합 을 유도 하 여 광 역동 체제 로 전환 을 도모 해 볼 필요 가 있 다 . 아직 도 읍 면 동단 위 의 지역 공동체 는 살 아 움직이 고 있 다 . 그리고 참여 도 높 은 편 이 다 . 현재 읍 ․ 면 ․ 동 단위 에서 는 자치 센타 를 운영 하 는 주민 자치 위원회 가 구성 되 어 있 다 . 주민 자치 위원회 의 구성 목적 이 주민 들 의 자치 역량 을 강화 하 고 참여 자치 를 실현 하 기 위해서 였 듯이 이런 기구 를 제대로 활용 하 면 될 것 이 다 . 단계 적 으로 읍 면 동 을 자치 단체 로 전환 하 고 자치 기구 를 자율 적 으로 구성 할 수 있 도록 보장 해 줄 필요 가 있 다 . 주민 자율 로 자치 기구 를 자원 봉사 형 으로 하 든 명예직 단체장 과 지방 의회 를 구성 하 든 지역 의 자율 로 맡길 수 있 도록 육성 해 나가 야 한다 . 시 ․ 군 ․ 구 단위 와 달리 읍 ․ 면 ․ 동 은 지역 의 전통 과 동질감 을 유지 하 고 있 으며 참여 자치 가 보장 되 는 지역 공동체 형성 의 유리 한 공간 이 다 . 이러 한 단위 를 기반 으로 참여 자치 가 이뤄진다면 행정 주의 적 질서 를 넘 어 우리 고유 정서 인 이웃 의 정과 자율 적 규제 와 질서 를 갖 는 향청 , 향악 으로 일컬 어 지 는 오랜 전통 의 지역 자치 , 지역 공동체 형성 이 가능 할 것 이 라 생각 된다 . ￭ 저자 소개 현재 : 제 7 대 수원시 의원 학위 : 그리스도 신학 대학 신학 과 졸업 경력 : 수원시 행정 정보 공개 심의 위원회 위원장 ( 현 ) 민주 노동당 경기 도당 정책 위원 ( 현 ) 제 5 , 6 대 수원시 의원 민주 노동당 권선 지구당 위원장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