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병원 에 대한 세 가지 오해 1445 개 요양 병원 급여 비 총액 ‘ 빅 5 ’ 보다 적 어 노인 의료비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도 17 % 불과 ‘ 급증 하 는 요양 병원 진료비 , 건강 보험 재정 위협 ’, ‘ 고령 화 여파 로 대형 요양 병원 5 년 새 32 % 급증 ’, ‘ 의료 보험 재정 악화 일으키 는 요양 병원 의 문제점 ’, ‘ 요양 병원 입원비 8 년 새 5 배 증가 … 노인 의료비 증가 탓 ’ 언론 에서 자주 볼 수 있 는 기사 제목 이 다 . 하지만 최근 건강보험공단 , 심평 원이 ‘ 2018 건강 보험 주요 통계 ’ 등 의 자료 를 보 면 사실 과 다르 다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 다 . 1 . 요양 병원 여전히 급증 추세 ? 심평 원 이 최근 발표 한 자료 에 따르 면 전국 요양 병원 은 2018 년 기준 1445 개 . 2017 년 1418 개 대비 1 . 9 % 늘어나 는 데 그쳤 다 . 이 기간 종합 병원 은 3 . 3 %, 의원 은 2 . 5 %, 치과 병원 은 2 . 6 % 증가 했 다 . 요양 병원 은 2008 년 690 개 에서 2014 년 1314 개 로 약 2 배 급증 했 지만 그 후 연평균 2 % 증가세 로 크 게 둔화 되 는 양상 이 며 , 2018 년 만 놓 고 보 더라도 급 성기 병원 증가세 보다 낮 다 . 2 . 노인 의료 비 대부분 이 요양 병원 으로 유입 ? 이 역시 전혀 사실 과 다르 다 . 2018 년 건강 보험 주요 통계 를 보 면 65 세 이상 노인 진료비 는 총 진료비 77 조 6583 억 원 의 40 . 8 % 인 31 조 6527 억 원 . 진료비 는 공단 부담금 과 환자 본인 부담금 을 합한 금액 이 다 . 같 은 기간 요양 병원 진료비 는 5 조 5262 억 원 으로 , 입원 환자 전원 이 65 세 이상 이 라고 가정 하 더라도 노인 진료비 중 요양 병원 비중 은 17 % 에 지나 지 않 는다 . 3 . 요양 병원 급 증세 가 건보 재정 악화 주범 ? 앞서 본 것 처럼 요양 병원 증가세 가 2 % 대 로 안정 됐 을 뿐 만 아니 라 건강 보험 재정 을 위협 하 는 요인 은 다른 데 에 있 다는 분석 이 다 . 2018 년 요양 기관 종별 급 여비 중 요양 병원 에 지급 한 금액 은 3 조 9089 억 원 으로 , 전체 급여 비 총액 58 조 5837 억 원 의 6 . 7 % 를 점유 했 다 . 급 여비 는 본인 부담금 을 제외 한 공단 부담금 을 의미 한다 . 종별 급여 비 점유 비율 을 보 면 약국 이 21 %, 의원 이 20 %, 상급 종합 병원 이 18 %, 종합 병원 이 16 %, 병원 이 8 % 이 며 , 그 뒤 를 요양 병원 이 잇 고 있 다 . 또한 전국 1445 개 요양 병원 이 1 년 간 지급 받 은 급여 비 총액 은 ‘ Big 5 ’ 대형 병원 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급여 비 총액 3 조 9730 억 원 보다 641 억 원 적 을 정도 로 건강 보험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이 높 지 않 다 . 이 와 함께 전국 요양 병원 병상 은 27 만 2223 병상 으로 전체 70 만 7349 병 상 의 무려 ‘ 39 %’ 를 차지 하 지만 전체 급여 비 비중 으로 는 ‘ 6 . 7 %’ 에 불과 해 건강 보험 재정 절감 에 크 게 기여 했 다는 평가 가 더 적절 하 다 . 특히 2017 년 과 2018 년 요양 기관 종별 급여 비 점유 비율 을 보 면 요양 병원 이 7 % 에서 6 . 7 % 로 , 병원 이 9 . 1 % 에서 8 . 9 % 로 , 의원 이 19 . 9 % 에서 19 . 5 % 로 떨어진 반면 종합 병원 은 16 . 1 % 에서 16 . 3 % 로 상승 했 다 . 무엇 보다 상급 종합 병원 은 17 . 2 % 에서 19 . 1 % 로 1 . 9 % 높 아 졌 고 , 빅 5 는 7 . 8 % 에서 8 . 5 % 로 가파른 증가세 를 기록 했 다 . 이런 점 을 보 면 건강 보험 재정 을 위협 하 는 요인 은 요양 병원 이 아니 라 상급 종합 병원 , 빅 5 로 환자 들 이 몰리 는 ‘ 비 정상 적 인 의료 전달 체계 ’ 인 셈 이 다 . 대한 요양 병원 협회 손덕 현 회장 은 11 일 “ 요양 병원 은 전체 급 여비 의 6 . 7 % 로 전체 의료 기관 병 상 의 39 % 입원 환자 들 을 케어 하 고 있 다는 점 에서 건강 보험 재정 위기 를 부추기 는 게 아니 라 재정 을 절감 하 는 최적 화 된 모델 ” 이 라면서 “ 요양 병원 에 대한 오해 가 불식 되 었 으면 하 는 바람 ” 이 라고 밝혔 다 . [ 기사 참고 ] 2018 건강 보험 주요 통계 상 요양 병원 은 1560 개 이 며 , 심평 원 자료 에 는 1445 개 입니다 . 두 지표 에 차이 가 있 는 것 은 정신 의료 기관 115 개 가 건강 보험 주요 통계 에 반영 된 결과 입니다 . 이 를 감안 해 요양 병원 기관 수 , 급 여비 등 을 재산 정해 보도 자료 를 작성 했 음 을 알려 드립니다 본 기사 는 [ 대한 노인 병원 협회 ] 기사 를 인용 한 부분 입니다 . # 정읍 , # 정읍사 랑 요양 병원 , # 사랑 요양 병원 , # 인증 , # 인증 된 병원 , # 인증 받 은 작 은 요양 병원 , # 오해 는 하 지 맙 시 다 , # 사랑 합니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