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종교 · 양심 적 병역 거부 무죄 선고 
 소수 배려 하 는 관용 인가 국가 안보 방치 인가 
 2018 년 12 월 04 일 ( 화 ) 18 : 23 : 30 장정 미 기자 haiyap @ newsmaker . or . kr 
 대법원 전원 합의체 가 종교 적 이유 또는 양심 적 신념 에 따라 병역 을 거부 하 는 것 은 ‘ 정당 한 병역 거부 사유 ’ 에 해당 하 므로 처벌 할 수 없 다고 판단 내렸 다 . 앞서 종교 · 양심 적 병역 거부 에 유죄 를 선고 한 2004 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이 14 년 3 개월 만 에 뒤집혔 다 . 
 대법원 전원 합의체 는 지난 11 월 1 일 현역병 입영 을 거부 했 다가 병역법 위반 등 으로 기소 된 ‘ 여호와 의 증인 ’ 신도 오모 ( 34 ) 씨 의 상고심 에서 징역 1 년 6 개월 을 선고 한 원심 판결 을 깨 고 사건 을 무죄 취지 로 창원 지법 형 사항 소부 에 돌려보냈 다 . 재판부 는 오 씨 의 종교 적 신념 이 병역 의무 라는 헌법 적 법익 보다 우선 되 는 가치 라고 인정 해 “ 형사 처벌 하 는 것 은 양심 의 자유 에 과도 한 제한 이 되 거나 본질 적 내용 에 대한 위협 이 된다 ” 고 밝혔 다 . 그러나 박상옥 대법관 등 은 “ 기존 법리 를 변경 해야 할 명백 한 규범 적 · 현실 적 변화 가 없 음 에 도 무죄 를 선고 하 는 것 은 ( 사회 ) 혼란 을 초래 한다 ” 며 반대 의견 을 냈 다 . 
 檢 , 양심 적 병역 거부 재판 선고 연기 요청 
 검찰 이 일선 에서 이른바 ‘ 양심 적 병역 거부 ’ 로 재판 을 받 고 있 는 사안 에 대해 선고 연기 를 요청 하 기 로 했 다 . 대법원 전원 합의체 가 제시 한 대로 피고인 이 정말로 그 기준 에 부합 해 병역 을 거부 하 는 것 인지 명확히 따져 보 겠 다는 취지 다 . 지난 11 월 7 일 법조 계 에 따르 면 대검찰청 은 최근 이 같 은 방침 을 정해 일선 지방 검찰청 에 하달 했 다 . 대법원 판결 에 따라 일괄 적 으로 공소 를 취소 하 는 것 이 아니 라 신중 하 게 처리 하 라는 내용 이 다 . 또 변론 이 종결 되 고 선고 만 남 은 사건 들 에 대해서 는 변론 재개 를 신청 하 라고 지시 했 다 . 검찰 의 이 같 은 결정 은 현재 재판 을 받 고 있 는 피고인 들 중 진정 한 의미 의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와 단순 병역 거부 자 가 혼재 돼 있 다는 판단 에서 다 . 현재 전국 법원 에 계류 중 인 양심 적 병역 거부 재판 은 약 1000 여 건 이 다 . 현재 대검 은 양심 적 병역 거부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 내용 과 그간 판례 들 을 중심 으로 분석 작업 에 착수 했 다 .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를 검증 하 는 기준 을 만들 겠 다는 의도 다 . 대법원 판결 에 따라 앞 으로 양심 적 병역 거부 사건 재판 은 피고인 이 소명 자료 를 재판부 에 제출 하 면 검사 가 그 자료 가 사실 인지 , 거짓 인지 를 검증 하 는 방식 으로 진행 될 전망 이 다 . 검찰 은 소명 자료 가 충분 치 않 으면 피고인 심문 이나 증인 심문 도 진행 할 계획 이 다 . 
 한 편 지난 11 월 1 일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를 처벌 할 수 없 다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이 나오 면서 , 중단 됐 던 하급심 재판 도 속속 재개 되 고 있 다 . 서울 남부 지방 법원 제 2 형사부 는 11 월 9 일 오전 11 시 반 병역법 위반 혐의 로 기소 된 ‘ 여호와 의 증인 ’ 신도 장 모 씨 에 대한 항소심 재판 을 1 년 7 개월 만 에 재개 했 다 . 장 씨 는 2016 년 1 심 에서 징역 1 년 6 개월 을 선고 받 고 항소 했 지만 , 2 심 재판부 는 대 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을 기다리 기 위해 지난해 4 월 첫 공판 이후 재판 을 열 지 않 았 다 . 재판부 는 “ 대체 복무 를 허용 하 지 않 는 것 은 위헌 이 라는 최근 대법원 판결 과 장 씨 사건 이 유사 한 측면 이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 피고인 의 교회 재직 기록 과 피고인 형 들 의 수감 기록 등 을 12 월 중순 까지 제출 하 면 , 이 를 살펴보 고 판단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3 차 공판 은 내년 1 월 로 잡혔 다 . 서울 남부 지법 제 2 형사부 는 같 은 혐의 로 기소 된 ‘ 여호와 의 증인 ’ 신 도 안 모 씨 에 대한 항소심 재판 도 같 은 날 재개 했 다 . 안 씨 는 지난 2 월 1 심 에서 무죄 를 선고 받 았 는데 검찰 측 이 항소 했 고 , 2 심 재판부 는 이날 첫 번 째 공판 을 열 었 다 . 재판부 는 “ ‘ 여호와 의 증인 ’ 이 라는 사정 만 으로 는 대 법원 에서 말 하 는 정당 한 병역 기피 사유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어렵 다 ” 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 교회 에서 어떤 활동 을 해 왔 는지 , 종교 적 신념 을 갖 게 된 계기 와 이 를 어떻게 지켜왔 는지 등 을 종합 적 으로 살펴봐야 한다 ” 며 “ 내년 1 월 까지 관련 자료 를 제출 하 라 ” 고 말 했 다 . 안 씨 에 대한 2 차 공판 은 내년 2 월 중순 쯤 진행 될 예정 이 다 . 한편 대법원 이 14 년 만 에 기존 판례 를 뒤집 고 ‘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 에 대해 무죄 를 판결 해 논란 이 일 고 있 는 가운데 온라인 에서 는 여호와 의 증인 가입 문의 가 쇄도 하 는 등 판결 에 대한 후폭풍 이 거세 지 고 있 다 .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에 는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에 대한 무죄 판결 을 반대 하 는 청원 글 이 수백 건 올라오 기 도 했 다 . 
 또 맘 카페 를 중심 으로 도 반대 여론 이 확산 하 고 있 다 . 용인 의 한 맘 카페 에 는 “ 두 달 전 입대 한 큰아이 면회 를 갔 는데 피부 는 새까맣 고 살도 10 ㎏ 가량 빠졌 더라 ” 면서 “ 누구 보다 착한 우리 아들 이 비 양심 적 이 라 입대 한 것 은 아니 지 않 느냐 ” 는 글 이 게시 되 기 도 했 다 . 이런 가운데 온라인 에서 는 ‘ 여호와 의 증인 에 가입 하 려면 어떻게 해야 하 나요 ? ’ 라는 질문 글 이 포털 사이트 와 SNS 등 을 통해 빠르 게 확산 하 고 있 다 . 이 에 실제로 누리꾼 들 은 “ 지하철역 부근 에 가 면 여호와 의 증인 을 자주 모집 한다 ” , “ 합법 적 으로 군대 에 안 갈 수 있 는 여호와 의 증인 에 가입 하 러 가 자 ” 등 의 댓글 을 달 기 도 했 다 . 한 편 지난 1945 년 부터 국내 에서 양심 적 병역 거부 로 인해 처벌 받 은 인원 은 총 1 만 9 천 여 명 으로 , 이 가운데 99 % 가 여호와 의 증인 신도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자유 한 국당 , 대법원 의 무죄 판결 비판 
 자유 한 국당 은 지난 11 월 2 일 대법원 의 무죄 판결 에 대해 ‘ 사기 저하 ’ 를 우려 하 며 쓴 소리 를 내뱉 었 다 . 김성태 원내대표 는 이날 국회 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 에서 “ 입증 할 수 없 는 양심 이 헌법 적 질서 와 가치 보다 우위 에 설 수 있 다는 대법원 판결 에 우려 를 표 한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 양심 의 자유 는 대단히 중요 한 가치 임 은 틀림없 지만 그럼에도 우리 사회 의 기본 질서 를 규정 하 는 헌법 가치 보다 우위 에 설 수 있 는지 에 대해선 신중 한 판단 을 요한다 ” 면서 “ 우리 사회 를 지탱 하 는 기본 질서 와 가치 질서 의 근간 이 흔들리 고 국가 안보 이익 이 방치 되 는 마당 에 나온 판결 이 라 우려 스럽 다 ” 고 힐난 했 다 . 이어 “ 국방 의 의무 를 다 하 기 위해 자식 을 군대 에 보낸 부모 님 의 마음 은 어떤 지와 현역병 들 의 사기 저하 문제 가 없 는지 신중 하 게 짚 어야 할 문제 ” 라고 강조 했 다 . 김진태 자유 한 국당 의원 도 논평 을 내 고 “ 군대 갔 다 온 사람 들 은 다 비 양심 적 인가 ? 이제 다 군대 못 가 겠 다고 하 면 나라 는 누가 지키 나 ? ” 라고 일침 을 날렸 다 . 김 의원 은 “ 이 정권 은 어떻게 이렇게 국방력 을 허무 는 일 만 골라 가 며 하 는지 모르 겠 다 ” 며 “ 북한 군 복무 기간 은 남자 10 년 , 여자 7 년 이 고 , 이스라엘 도 남녀 의무 복무 다 . 우린 가 고 싶 은 사람 만 간다 ” 라고 꼬집 었 다 . 그러 면서 “ 법원 은 본래 사회 를 뒤따라가 며 청소 해야 하 는데 요샌 앞장서 서 사회 를 개조 하 려고 덤빈다 . 법복 입 은 좌파 완장 부대 답 다 . 이 들 에게 법 은 변혁 의 도구 일 뿐 이 다 ” 라고 성토 했 다 . 
 지난 11 월 5 일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전체 회의 에서 도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처벌 에 제동 을 건 대법원 판결 과 평양 공동 선언 비준 에 대한 법제처 의 유권 해석 을 두 고 일부 야당 의원 들 이 강하 게 질타 했 다 . 김도읍 자유 한 국당 의원 은 이날 국회 에서 열린 법 사 위 전체 회의 에서 대 법원 이 종교 적 이유 에 따른 양심 적 병역 거부 를 인정 한 것 과 관련 , “ 대체 복무 제 도입 법률 도 완비 가 안 된 상태 에서 대 법원 이 내질러 버리 면 어떻게 되 겠 냐 ” 며 “ 이제 무죄 가 속출 할 텐데 대체 복무 제 완비 가 안 된 상태 에서 어떻게 할 건지 대법원 이 책임 지라 ” 고 따졌 다 . 김 의원 은 “ ( 무죄 판결 로 ) 군대 도 안 가 고 , 대체 복무 제 가 도입 된다 해도 소급 이 되 는지 안 되 는지 논란 이 있 다 ” 며 “ 헌법 재판소 가 기간 도 넉넉 하 게 줘서 2019 년 12 월 31 일 까지 입법 적 으로 ( 대체 복무 제 를 ) 해결 하 라고 했 으면 기다리 든지 해야 할 것 아닌가 . 코드 인사 로 대통령 이 대법관 들 을 밀어붙일 때 알 아 봤 다 ” 고 질책 했 다 .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은 이미 양심 적 병역 거부 로 실형 을 선고 받 고 복역 한 사람 들 에 대한 구제 방안 을 묻 는 김 의원 의 질문 에 “ 내부 적 으로 사면 을 검토 하 고 있 다 ” 고 답했 다 . 이 에 김 의원 은 “ 대법원 이 대한민국 전체 를 흔들 어 버렸다 ” 며 “ 구속 된 사람 들 , 실형 산 사람 들 형사보상 문제 도 걸려 있 다 . 
 법률 전문가 들 은 이번 판결 에 대해서 ‘ 해도 해도 너무 무 책임 한 판결 ’ 이라고 평가 한다 . ( 앞 으로 ) 일대 혼란 이 올 것 ” 이 라고 우려 했 다 . 한국 당 의 정갑윤 의원 도 ‘ 여증 코인 ( 여호와 의 증인 코인 ) ’ 이 란 신조어 를 거론 하 며 “ 군대 가 는 놈 이 바보 라는 인식 이 확산 되 고 있 다 . 어떻게 하 면 여호와 의 증인 신도 가 될 수 있 는지 문의 가 많 다 ” 며 대법원 판결 을 비판 했 다 . 정 의원 은 “ 지구 상 에 유일 한 분단국가 인데 소수 를 배려 하 는 관용 도 좋 지만 국가 적 인 사정 을 충분히 고려 하 고 판결 을 내려야 했 지 않 았 겠 냐 ” 면서 “ 이런 부분 이 간과 됐 다 ” 고 아쉬움 을 나타냈 다 . 김헌정 헌법 재판소 사무 처장 은 이완영 자유 한 국당 의원 으로부터 ‘ 대 법원 의 무죄 판결 에 대해 헌법 재판소 에선 어떻게 생각 하 느냐 ’ 는 물음 에 “ ( 개인 ) 신념 에 의한 병역 거부 에 대한 판결 로 본다 ” 며 “ 정당 한 사유 냐 , 아니 냐는 법원 의 몫 이 다 ” 라고 명확 한 평가 를 내리 지 않 았 다 . 
 법조 계 , 대법원 무죄 판결 에 환영 
 최근 대법원 의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에 대해 선고 한 무죄 판결 이 소수자 에 대한 관용 과 민주주의 정신 을 반영 했 다는 평가 도 나오 고 있 다 . 임태훈 군인 권 센터 소장 은 지난 11 월 2 일 YTN 라디오 < 김호성 의 출발 새아침 > 에 출연 해 “ 법원 의 판결 은 공동체 와 다를 수 있 는 자유 를 명시 해 놓 았 기 때문 에 공동체 에서 차이 가 난다고 해서 배제 할 일 이 아니 라 같이 포용 하 고 국민 으로서 함께 평등 하 게 살아가 자는 것 을 강조 하 고 있 다 . 한국 사회 가 인권 선진국 으로 한 걸음 내딛 은 매우 중요 한 판결 ” 이 라고 말 했 다 . 이번 판결 로 병역 기피자 가 늘어날 것 이 라는 우려 에 대해선 “ 양심 적 병역 거부 를 인정 하 고 대체 복무 제 도입 한 이스라엘 , 대만 , 독일 같 은 예 에서 도 이 제도 가 도입 되 고 나 서 수십만 명 이 신청 하 지 않 았 다 ” 면서 “ 관리 감독 하 면서 잘 해결 해 나가 면 되 는 문제 다 ” 라고 설명 했 다 . 법조 계 도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에 대한 무죄 판결 에 환영 의 뜻 을 나타냈 다 . 지난 11 월 2 일 대한 변호사 협회 는 논평 을 통해 “ 종교 적 신념 등 에 기초 한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에 무죄 판결 을 환영 한다 ” 고 밝혔 다 . 
 대한 변협 은 “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에게 형사 처벌 등 제재 를 통해 집총 과 군사 훈련 을 수반 하 는 병역 의무 의 이행 을 강제 하 는 것 은 , 양심 의 자유 에 대한 과도 한 제한 이 되 거나 양심 의 자유 의 본질 적 내용 에 대한 위협 이 되 고 , 자유민주주의 에서 도 다수결 원칙 뿐 만 아니 라 소수자 에 대한 관용 과 포용 도 중요 한 가치 인 점 에서 이번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을 환영 한다 ” 며 “ 정부 는 이번 전원 합의체 판결 의 취지 에 맞 게 사면 등 을 통해 지난 유죄 판결 로 인한 불 이익 구제 에 나서 야 할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다만 “ 양심 적 병역 거부 가 병역 의 무 회피 수단 으로 악용 될 우려 가 있 으므로 공정 하 게 심사 하 여 성실 한 병역 의 무 이행자 가 불 이익 을 받 지 않 도록 해야 한다 ” 며 “ 또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도 병역 의무 에 상응 하 는 대체 복무 를 통해 그 의무 를 다 할 수 있 도록 신속 하 게 법 개정 이 이루어질 필요 가 있 다 ” 고 했 다 . 그러 면서 “ 대한 변협 은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에 대한 실효 적 인 대안 이 마련 될 수 있 도록 지속 적 으로 노력 할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