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뒤 에 숨 은 한선교 … 도청 사건 미궁 빠지 나 ? 
 민주당 대 표실 도청 의혹 의 당사자 이 자 핵심 열쇠 를 쥐 고 있 는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 이 국회의원 면책특권 을 이유 로 경찰 조사 에 응하 지 않 겠 다는 입장 을 밝혀 수사 에 차질 이 불가피 할 것 으로 보인다 . 
 경찰 이 증거물 확보 에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상황 에서 오랜 기간 해외 에 체류 해 있 던 한 의원 이 국내 에 돌아와서 도 입 을 다물 면서 수사 가 미궁 에 빠질 수 있 다는 우려 도 나오 고 있 다 . 
 한 의원 은 13 일 장기간 의 유럽 순방 을 마치 고 귀국 하 는 자리 에서 " 국회법 에 따르 면 국회 내 발언 은 면책특권 에 해당 된다 " 며 경찰 의 소환 조사 에 응하 지 않 겠 다는 뜻 을 분명히 했 다 . 
 경찰 은 한 의원 에 대해 오 는 15 일 출석 할 것 을 통보 했었 다 . 한 의원 은 " 도청 여부 는 민주당 과 KBS 가 풀 어야 할 문제 " 라면서 " 민주당 이 할 일 은 내 가 누구 에게 ( 녹 취록 을 ) 받 아서 발언 했 느냐 를 밝히 는 게 아닌 도청 인지 여부 를 따지 는 것 " 이 라며 도청 의혹 사건 을 KBS 와 민주당 의 문제 로 돌렸 다 . 
 한 의원 이 ' 면책특권 ' 을 내세워 수사 에 응하 지 않 겠 다는 뜻 을 밝혔 지만 경찰 은 한 의원 에 대한 조사 의 지 를 굽히 지 않 고 있 다 . 사건 을 수사 하 고 있 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 관계자 는 "( 국회의원 신 분상 ) 면책특권 이 신경 쓰이 는 것 은 사실 이 지만 이번 사안 은 면책 특권 이 해당 되 는 경우 가 아니 다 " 라고 설명 했 다 . 
 이 관계자 는 특히 " 국민 의 기본 권 존중 차원 에서 통신 비밀 보호법 이 있 는 것 인데 도청 은 이 를 위반 한 것 인 만큼 면책특권 이 관여 할 부분 으로 볼 수 없 고 , 만약 임시 국회 가 시작 되 는 8 월 까지 나오 지 않 을 경우 신성 한 국회 가 아닌 방탄 국회 라는 오명 을 감수 해야 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 
 그러 면서 " 기본 적 으로 는 한 의원 이 ( 경찰서 에 ) 나와 조사 를 받 을 것 으로 본다 " 고 덧붙였 다 . 
 현행법 상 직접 도청 에 관여 하 지 않 았 더라도 불법 도청 한 내용 을 공개 한 것 만 으로 도 유죄 가 된다 . 
 실제로 지난 2004 년 말 안기부 X 파일 사건 당시 안기부 비밀 도청 테이프 를 공개 했 던 MBC 기자 가 올 초 대 법원 에서 최종 적 으로 유죄 판결 을 받 은 판례 가 있 다 . 
 경찰 은 현재 한 의원 에 대해 방문 조사 나 서면 조사 방식 은 전혀 고려 하 지 않 고 있 으며 , 출석 조사 원칙 하 에 다양 한 가능 성 을 열 어 두 고 수사 할 방침 인 것 으로 전해졌 다 . 
 하지만 현행 국회법 상 국회의원 이 국회 상임위 에서 한 발언 은 면책특권 에 해당 되 기 때문 에 법률 적 으로 한 의원 의 출두 를 강요 하 기 는 어려운 실정 이 다 . 
 면책특권 이 도청 의혹 사건 수사 의 장벽 이 될 경우 국회의원 면책특권 에 대한 제한 이 필요 하 다는 여론 이 일 가능 성 도 있 다 . 
 한 의원 의 면책특권 주장 에 대해 네티즌 들 은 댓글 을 통해 " 지금 에 와서 국회의원 면책특권 을 붙들 고 늘어지 는 것 은 책임감 이 없 는 태도 " 라고 지적 했 다 . 
 민주당 도 한 의원 에 대해 " 면책특권 뒤 에 숨 지 말 라 " 며 공세 를 강화 하 고 나섰 다 . 
 민주당 불법 도청 진상 조사 위원회 도 성명 을 내 고 " 한선교 의원 이 면책특권 을 운운 하 는 것 은 불법 도청 이 있 었 음 을 인정 하 는 것 " 이 라며 " 떳떳 하 다면 경찰 조사 에 임해서 진실 을 밝히 면 되 는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진상 조사 위원회 는 " 면책특권 을 경찰 수사 를 방해 하 는 방패막이 로 계속 이용 하 려는 것 은 불법 도청 행위 자 , 도청 문건 유포 자 를 은폐 하 는 범죄 행위 를 저지르 는 것 " 이 라면서 수사 에 협조 할 것 을 거듭 촉구 했 다 . 
 홍영표 원내 대변인 도 " 헌법 에서 국회의원 들 에게 보장 한 면책특권 은 결코 ' 통신 비밀 보호법 ' 에 의한 불법 도청 과 같 은 범죄 행위 에 대해서 주 어 지 는 특권 이 아니 다 " 면서 " 본인 이 당당 하 다면 비겁 하 게 면책특권 의 뒤 에 숨 지 말 고 스스로 한 말 과 행위 에 대해 약속 대로 책임 을 져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한편 한 의원 이 경찰 수사 에 응하 지 않 기 로 한 가운데 KBS 역시 경찰 수사 에 소극 적 인 태도 를 보이 고 있 다 . 
 이 사건 핵심 관계자 인 KBS 장모 기자 는 13 일 경찰 에 출석 해 조사 를 받 을 예정 이 었 으나 뚜렷 한 입장 을 밝히 지 않 은 채 모습 을 드러내 지 않 았 다 . 
 경찰 은 지난 8 일 장 기자 의 집 에서 압수수색 을 통해 노트북 PC 와 스마트폰 을 압수 했 지만 장 기자 가 도청 의혹 이 제기 된 이후 스마트폰 과 노트북 PC 를 교체 한 것 으로 드러나 결정 적 증거 를 확보 하 지 못했 다 . 
 도청 의혹 은 커지 고 있 지만 이 사건 의 열쇠 를 쥐 고 있 는 KBS 와 한선교 의원 이 경찰 수사 에 응하 지 않 은 채 입 을 다물 고 있 어 수사 는 장기 화 될 것 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