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적 판단 만 으로 고용 문제 해결 되 나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사태 가 원점 으로 가 고 있 다 . 대법원 의 판결 에 도 정규직 화 불가 입장 을 철회 하 지 않 고 있 는 회사 와 법 원판결 에 무조건 승복 하 라는 노조 측 의 주장 이 2 개월 여 만 에 다시 맞붙 게 됐 다 . 
 비정규직 노조 는 지난해 7 월 , 대법원 판결 이후 사 측 과 현상 을 벌이 다 11 월 15 일 부터 25 일 간 울산 1 공장 점 거농 성 형식 으로 진행 된 1 차 파업 을 벌였 다 . 10 일 서울 고등 법원 은 현대차 사내 하청 근로자 로 일 하 다 해고 된 최 모씨 의 파기 환 송심 에서 원고 승소 로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 최 씨 가 소속 한 하청 업체 근로자 의 작업량 이나 방법 , 일 의 순서 등 을 현대차 직원 이 직접 지휘 하 고 구체 적 인 작업 지시 를 내린 사실 이 인정 된다 " 며 " 최 씨 는 현대차 의 직접 노무지 휘 를 받 는 파견 근로자 로 인정 된다 " 고 밝혔 다 . 앞서 대법원 은 " 작업 명령 이 사내 하청 업체 의 현장 관리인 을 통해 이뤄졌 더라도 사실상 현대차 에 의해 통제 됐 던 점 에 비춰 최 씨 는 현대차 의 노무 지휘 를 직접 받 는 파견 근로자 라 할 수 있 다 " 며 원심 을 깨 고 사건 을 서울 고법 으로 돌려보낸 바 있 다 . 그러 자 비정규직 노조 는 사 측 에 비정규직 을 즉각 정규직 으로 전환 할 것 을 촉구 하 는 등 발 빠른 대응 에 나섰 다 . 노조 는 이 와 함께 사 측 에서 정규직 으로 전환 하 는 행동 에 나서 지 않 을 경우 2 차 파업 을 위한 수순 에 들어가 기 로 했 다 . 금속 노조 와 민주 노동당 등 노동계 도 비정규직 노조 와 연대 , 정규직 화 를 끌어내 는 대열 에 합류 하 기 로 하 는 등 긴장감 이 높 아 지 고 있 다 . 
 노조 의 움직임 못지않 게 사 측 도 이날 긴박 하 게 움직였 다 . 현대차 는 ' 재판 에 대한 입장 ' 이 라는 자료 를 통해 " 담당 재판부 가 울산 공장 에 대한 현장 검증 을 실시 했 더라면 충분히 다른 결정 에 이를 수 있 었 을 것 이 다 " 며 , 대 법원 에 재 상고 하 는 등 모든 노력 을 경주 해 나가 겠 다고 했 다 . 헌법 소원 은 이미 내놓 고 있 다 . 법원 의 판단 에 도 불구 하 고 , 비정규직 을 정규직 으로 전환 시키 는 데 대해서 는 여전히 반대 하 고 있 다 . 
 또 이번 판결 은 어디 까지 나 6 년 전 해고 된 최 씨 개인 에 대한 판단 이 지 울산 과 아산 , 전주 공장 등 에 있 는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 모두 에게 적용 될 여지 는 전혀 없 다는 것 을 못 박 고 나섰 다 . 그러 면서 도 " 사내 협력 업체 근로자 들 이 서울 중앙 지법 에 근로자 지위 확인 을 구하 는 집단 소송 을 제기 한 만큼 물리력 을 행사 해 부당 한 요구 를 해서 는 안 된다 " 며 경계심 을 늦추 지 않 았 다 . 현대차 소속 전체 협력 업체 근로자 8 , 000 여 명 가운데 1 천 9 백 여 명 이 집단 소송 을 이미 제기 한 상태 고 2 차 ~ 3 차 로 가담자 가 계속 늘어날 전망 이 다 . 특히 이날 고법 의 파기 환 송심 에서 도 원고 승소 판결 이 내려짐 에 따라 숫자 는 더욱 늘어날 것 으로 보 고 있 다 . 하지만 사 측 은 재 상고 가 기각 되 고 헌법 소원 에서 패소 한다 하 더라도 2 년 이상 근무 한 사내 하청 업체 근로자 전원 을 정규직 으로 전환 할 수 는 없 다는 입장 이 다 . 케이스 바이 케이스 로 가 겠 다는 의미 라 할 수 있 다 . 
 현대차 의 한 관계자 는 이 에 대해 " 비정규직 을 정규직 으로 전환 하 지 않 으면 안 될 상황 에 가 더라도 회사 로서 는 사규 에 따라 채용 할 수 밖에 없 다 " 고 했 다 . 근속 연수 가 실제 2 년 이상 을 넘겼 는지 , 컨베이어 벨트 작업 이 라도 공정 에 따라 성격 이 다른 만큼 법원 의 판결 취지 에 부합 하 는 작업 인지 등 을 심 도 있 게 검토 해 결정 할 문제 라고 했 다 . 이 같 은 작업 이 마쳐 지 기 위해서 는 최고 4 년 이상 이 소요 될 수 도 있 다고 했 다 . 일 명 엄포 로 들릴 수 도 있 는 내용 이 기 는 하지만 실현 가능 성 이 전혀 없 다고 보 기 도 어렵 다 . 그렇 다면 심사 를 받 는 동안 의 사내 하청 근로자 지위 가 어떻게 될 지 누구 도 알 수 가 없 다 . 
 막말 로 고용 계약 을 종료 하 고 심사 를 할 수 도 있 다 . 이때 개별 근로자 의 생계 는 또 누가 책임 을 질지 법원 의 판단 만 으로 는 예측 이 어려운 문제 다 . 고용 문제 는 경영 에서 도 최상위 개념 에 속할 만큼 가장 핵심 적 인 사안 이 라 할 수 있 다 . 정부 가 파견 근로자 제도 를 도입 하 면서 , 사내 하청 근로자 에 대해 명백 한 기준 을 마련 했 더라면 현대차 는 물론 이 고 그 어떤 사업장 도 이 같 은 고용 을 하 지 는 않 았 을 것 이 다 . 
 뿐 만 이 아니 라 , 현대차 가 사내 하청 근로자 를 마지못해 정규직 으로 고용 해야 한다면 우리 의 고용 시장 유연 성 은 거의 암흑 수준 에 이르 게 될 것 이 라는 지적 에 도 귀 를 기울여야 한다 . 현재 의 우리 대 기업 노사 환경 에 비춰 한 번 고용 을 하 고 나 면 정년 이 되 기 이전 에 는 회사 자체 의 결정 으로 해고 를 한다는 것 은 상상 할 수 도 없 다 . 때문 에 현대차 사내 하청 근로자 와 노동계 는 법원 판결 만 을 전가 의 보도 처럼 내세울 것 이 아니 라 , 합리 적 인 해결 점 을 찾 는 노력 을 보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