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 은 논란 을 방지 하 기 위해 우원식 민주당 의원 은 지난 1 월 ' 법 사 위 갑 질 방지법 ' 을 발의 하 기 도 했 다 . 법안 의 핵심 은 법 사위 의 체계 · 자구 심사 제도 를 폐지 하 고 상임위 에서 소관 법률 안 에 대해 개별 적 으로 체계 · 자구 심사 를 거치 도록 하 는 부분 이 다 . 강병원 민주당 원내 대변인 은 9 일 ' 법 사 위 는 타 상임위 에서 만장일치 로 올라온 법안 도 법사 위원 한 명 만 반대 하 면 통과 를 막 을 수 있 는 상원 으로 군림 해 왔 다 ' 며 ' 한국 당은 법안 발목 잡 기 로 얼룩진 전반기 법 사위 에 대해 국민 앞 에 반성 하 고 , 정쟁 도구 화 된 법 사위 를 차지 하 려는 시도 를 즉시 중단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