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 삽화 = 박구원 기자 정부 가 오 는 2022 년 하반기 부터 새로 짓 는 아파트 에 는 ‘ 사용 검사 전 층간 소음 점검 ’ 을 실시 하 기 로 했 다 . 다만 층간 소음 이 권고 기준 보다 커도 시공사 에 강제 제재 까지 는 하 지 않 기 로 해 , 일각 에선 실효 성 이 떨어진다는 지적 도 나온다 . 국토 교통부 는 아파트 층간 소음 을 줄이 기 위해 시공 이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을 확인 하 는 ‘ 사후 확인 제도 ’ 를 도입 한다고 9 일 밝혔 다 . 평가 기준 마련 등 을 거쳐 늦 어도 2022 년 7 월 부터 건설 되 는 아파트 등 30 가구 이상 공동 주택 부터 시행 할 계획 이 다 . 층간 소음 은 고질 적 인 사회 갈등 문제 다 . 환경부 산하 층간 소음 이웃 사이 센터 에 따르 면 , 2018 년 기준 층간 소음 민원 은 2 만 8 , 231 건 에 달했 다 . 2017 년 ( 2 만 2 , 849 건 ) 보다 23 . 5 % 증가 한 수 치 다 . 이 에 국토 부 는 2005 년 부터 실험실 에서 바닥 충격음 평가 를 통과 한 바닥 자재 만 사용 하 도록 하 는 ‘ 사전 인정 제도 ’ 를 운영 하 고 있 다 . 하지만 지난해 감사원 감사 에서 바닥자 재 60 % 가 기준치 미달 로 드러났 다 . 앞 으로 국토 부 는 실제 거주 할 아파트 의 층간 소음 을 줄이 겠 다는 방침 이 다 . 사후 확인 제도 가 도입 되 면 , 지자체 는 바닥 마감 이 완료 된 아파트 의 일부 가구 를 대상 으로 실제 바닥 충격음 을 확인 하 게 된다 . 기준 에 미달 하 면 , 지자체 는 건설사 에 보완 시정 을 권고 할 수 있 다 . 정부 는 단지 별로 전체 가구 의 5 % 를 확인 하 겠 다는 방침 이나 , 전문 기관 이 2 곳 에 불과 해 시행 초기 에 는 우선 2 % 로 도입 할 예정 이 다 . 다만 실효 성 이 있 을지 는 의문 이 다 . 제재 가 지자체 의 보완 권고 에 불과 해 실제 소음 이 심각 하 다 해도 강제 로 개선 시킬 수 는 없 다 . 국토 부 는 기술 적 한계 탓 에 어쩔 수 없 다는 입장 이 다 . 이유리 주택 건설 공급 과장 은 “ 층간 소음 은 복합 적 요인 으로 발생 해 , 최종 성능 을 사전 에 예측 하 기 는 어렵 다 ” 며 “ 제재 를 강제 하 면 입주 연기 나 건설사 와 입주민 간 분쟁 등 다른 피해 도 야기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국토 부 는 대신 건설사 의 평판 을 지렛대 로 활용 할 참 이 다 . 개선 권고 를 이행 하 지 않 은 건설사 를 공개 해 , 기술 개발 과 견실 시공 을 유도 하 겠 다는 것 이 다 . 이유리 과장 은 “ 한국 은 선 분양 이 대부분 이 라 , 건설사 평판 이 무엇 보다 중요 하 다 ” 며 “ 미흡 건설사 를 공개 하 는 것 도 사실 상 불 이익 이 며 , 영향력 이 큰 방법 ” 이 라고 설명 했 다 . 건설사 의 고민 도 깊 어 질 전망 이 다 . 지자체 의 개선 권고 를 무시 할 경우 , 하 자 문제 로 입주민 과 갈등 이 벌어질 가능 성 이 있 다 . 하지만 보완 시공 을 하 자면 공사 기간 연장 과 공사비 추가 부담 이 불가피 하 다 . 기존 의 구축 아파트 를 대상 으로 한 층간 소음 해법 도 나올 전망 이 다 . 국토 부 는 올해 하반기 까지 바닥 충격음 을 저감 할 수 있 는 연구 개발 ( R & D ) 을 마칠 계획 이 다 . 여기 서 개발 된 신 기술 은 향후 아파트 보완 시공 에 도 적용 가능 할 것 으로 보인다 . 강진구 기자 realnine @ hankookilbo . com   ▶ 네이버 채널 에서 한국일보 를 구독 하 세요 !   ▶ 뉴 ; 잼 을 보 면 뉴스 가 재밌 다 [ 뉴스 레터 구독 하 기 ]   ▶ 한국일보 닷컴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