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외교 력 총동원 해 자국 영화 보호 독일 영화 산업 ①] 한국 스크린 쿼터 제 축소 와 반대 흐름 … 영화 산업 전 분야 체계 적 지원 http : / / blog . daum . net / greenhirte / 6768326 [ 독일 영화 ②] 미국 통상 압력 에 는 맞대응 , 다른 나라 와 는 공동 전선 최근 한국 에서 는 스크린 쿼터 제 도입 을 두 고 논란 이 한창 이 라고 들 었 습니다 . 독일 에서 도 자국 영화 보호 문제 는 언제나 ‘ 뜨거운 감자 ’ 입니다 . 한국 과 다른 점 이 있 다면 독일 정부 의 경우 외교 력 을 총동원 해서 자국 영화 의 보호 에 적극 나서 고 있 다는 것 입니다 . 미국 을 제외 한 다른 나라 와 는 협력 체계 를 구축 하 고 , 미국 의 통상 압력 에 대해서 는 문화 적 다양 성 을 근거 로 단호 하 게 맞서 는 것 이 전략 의 핵심 입니다 . 지방 영화 산업 의 육성 을 통해 영화 산업 전반 의 발전 을 도모 하 는 점 도 특징 적 입니다 . 우선 협력 체계 구축 과 관련 해서 독일 정부 의 한 관계자 는 이렇게 이야기 를 합니다 . “ 협정 체결 의 주목적 은 독일 영화 가 외국 에서 그 나라 자국 영화 같이 다루 어 지 는데 있 다 . 이 를 통해 서로 간 의 법 적 인 이득 부터 경제 적 이득 까지 도모 할 수 있 다 . ” 한국 과 는 사뭇 다른 분위기 죠 ? 독일 정부 는 미국 을 제외 한 다른 국가 와 의 협력 에 대해서 매우 적극 적 인 자세 를 보이 고 있 습니다 . 미국 할리우드 영화 에 대응 할 수 있 는 공동 전선 을 형성 하 자는 것 이 지요 . 정부 관계자 는 “ 국가 간 의 협정 을 통해 서로 의 영화 사업 자원 을 적극 활용 할 수 있 는 통로 가 마련 됐 다 ” 고 협정 체결 에 기대감 을 나타냈 습니다 . 독일 은 현재 브라질 , 호주 , 벨기에 , 이스라엘 등 16 개국 과 영화 협정 을 맺 고 있 습니다 . 프랑스 와 오스트리아 와 는 판매망 확충 을 위한 마케팅 협약 까지 맺 고 있 는 상황 입니다 . 앞 으로 는 한국 , 러시아 , 폴란드 등 7 개국 과 협상 할 계획 을 세우 고 있 다고 합니다 . 한국 과 독일 합작 영화 가 베를린 영화제 에서 수상 의 영광 을 차지 하 는 모습 을 조만간 볼 수 도 있 겠 습니다 . 독일 “ 미국 의 통상 압력 , 단호 하 게 막 아 낼 것 ” 유럽연합 “ 문화 산업 무역 자유 협정 대상 아니 다 ” 반면 영화 도 자유 무역 대상 에 포함 시키 자는 미국 의 통상 압력 에 대해서 독일 정부 는 매우 단호 한 거부 의사 를 보이 고 있 습니다 . 국제 교역 에서 문화 서비스 분야 가 차지 하 는 비중 이 날 로 커져 가 고 있 는데 그 이익 을 미국 만 독점 하 게 놔두 지 않 겠 다는 것 이 지요 . 이런 생각 은 독일 뿐 만 아니 라 대부분 의 유럽 국가 들 에서 도 마찬가지 입니다 . 유럽 연합 국회 의 문화부 위원회 위원장 인 헬가 튜 류 펠 위원장 은 “ 문화 산업 에 대한 미국 의 자유 화 압력 이 날로 거세 지 고 있 다 ” 며 “ 문화 산업 은 자유 무역 협상 에서 도 반드시 그 예외 적 특성 이 존중 돼야 한다 ” 고 못 박 았 습니다 . 유럽 연합 의 공식 입장 은 더 강경 합니다 . 문화 산업 은 절대 자유 무역 의 대상 이 될 수 없 다는 것 이 지요 . 유럽 연합 은 오래 전 부터 이런 강경 한 입장 을 밝혀왔 습니다 . 지난 1987 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당시 에 도 유럽연합 은 문화 적 다양 성 을 근거 로 문화 산업 에 대한 어떠 한 개방 요구 와 압력 은 받 거나 줄 수 도 없 다는 입장 을 분명히 했 습니다 . 문화 산업 을 자유 무역 범주 안 에 포함 시키 려고 했 던 미국 의 요구 에 정면 으로 맞선 것 이 지요 . 헬가 튜 류 펠 위원장 은 “ 1995 년 유네스코 는 문화 적 다양 성 이 자유 화 압력 으로부터 보호 받 아야 된다고 결정 했 다 ” 며 “ 세계 의 거의 모든 국가 가 이런 문화 보호 정책 을 지지 하 고 있 다 ” 고 말 합니다 . 문화 보호 정책 이 ‘ 대세 ’ 를 넘 어 ‘ 상식 ’ 이 됐 다는 주장 입니다 . 지방 영화 산업 발전 통해 기초 체력 다진다 독일 에서 는 이런 자국 영화 보호 정책 을 위해 다양 한 전략 을 수립 하 고 있 다 . 재정 지원 은 기본 이 고 그 외 에 도 다양 한 지원 이 체계 적 으로 이뤄지고 있 습니다 . 그 중 에서 우리 의 주목 을 끄 는 것 은 지방 정부 가 영화 산업 발전 에 적극 나선다는 것 입니다 . 각 지방 정부 는 영화 산업 의 육성 을 위해 별도 의 제정 지원 및 각종 프로젝트 를 추진 하 는 것 으로 유명 합니다 . 혹시 김기덕 감독 의 영화 <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 을 아 시 나요 ? 이 영화 는 독일 함부르크 영화 진흥회 가 후원 을 했 는데요 . 지방 정부 의 지원 이 없 었 더라면 지원 활동 자체 가 불 가능 했 을 겁니다 . 바덴 뷰 텐 베르크 주 에 있 는 MFG 영화 진흥 재단 , 헤센 주 에 있 는 영화 진흥 재단 등 도 동일 한 역할 을 수행 합니다 . 올 한 해 에 만 34 개 프로젝트 에 대해 450 만 유로 를 지방 정부 가 별도 로 지원 한다고 합니다 . 지방 영화 산업 의 발전 을 통해 국가 영화 발전 의 기초 체력 을 다지 는 전략 . 여러분 은 어떻게 생각 하 시 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