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 영향 률 이 23 . 6 % 다 . 주휴 수당 을 포함 하 면 40 % 정도 된다 . 근로자 100 명 중 40 명 의 임금 을 국가 가 정한다는 얘기 다 . 과연 민간 의 임금 결정 이 시장 경제 방식 으로 이뤄지는 것 인지 의문 이 든다 . 최저 임금 이 아니 라 ‘ 국민 임금 ’ 이라고 불러야 하 는 이유 다 . 미만 율 은 또 어떤가 . 최저 임금 이 아무리 올라도 현실 적 으로 최저 임금 을 받 지 못하 는 근로자 비율 이 올해 17 . 4 % 다 . 독일 은 1 . 8 %( 2016 년 기준 ) , 미국 은 2 . 2 %( 2015 년 기준 ) 등 주요 선진국 은 미만 율 이 3 % 가 안 된다 . 최저 임금 을 올리 는 것 도 좋 지만 실효 성 을 따져 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