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구리 배출 허용 입법 추진 … “ 이 천 공장 증설 가능 ” [ 데일리안 김영욱 ] ◇ 차명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 차명진 의원 실 하이닉스 이 천 공장 의 증설 을 위해 구리 배출 규제 를 완화 하 는 법안 이 입법 추진 된다 . 그 동안 인구 나 산업 이 집중 돼 환경 오염 우려 가 있 는 지역 에서 는 구리 배출 을 전면 금지 해 오 던 것 을 앞 으로 일정량 허용 하 겠 다는 것 으로 , 하이닉스 이 천 공장 증설 을 위한 법 적 근거 가 마련 될 전망 이 다 .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 ( 부천 소사 ) 은 19 일 수질 환경 보전 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을 28 명 의 의원 의 서명 을 받 아 국회 에 제출 했 다 . 차 의원 은 이 법안 이 통과 될 경우 하이닉스 공장 유치 문제 는 해결 될 것 으로 내다보 고 있 다 . 현행 환경 오염 우려 가 높 은 특별 대책 지역 에 는 배출 량 에 상관없이 구리 화합물 등 19 종 의 특정 수질 유해 물질 을 배출 하 는 폐수 배출 시설 의 입지 를 전면 적 으로 금지 하 고 있 으며 환경부 는 그동안 하이닉스 의 이 천 공장 추진 에 대해 공장 의 폐수 에 구리 가 배출 된다는 이유 로 반대 해 왔 다 . 이번 에 허용 키로 한 9 ppb 는 ‘ 먹 는 물 관리법 ’ 에서 정한 먹 는 물 의 구리 포함 허용치 인 1 ppm ( 1000 ppb ) 보다 100 분 의 1 이상 낮 은 수준 이 며 , 세계 적 으로 가장 엄격 한 규제 를 시행 하 고 있 는 미국 의 수질 환경 기준 을 적용 한 것 이 라고 차 의원 은 설명 했 다 . 이 에 따라 이번 법안 이 통과 되 면 하이닉스 가 이 천 공장 에 구리 공정 을 도입 하 더라도 증설 이 가능 한 법 적 근거 가 마련 될 전망 이 다 . 이 에 차 의원 은 “ 외국 의 경우 상수원 수계 인접 지역 에 구리 의 배출 이 우려 되 는 산업체 입지 를 원천 적 으로 제한 하 는 예 는 없 으며 , 일본 의 경우 는 특정 수질 유해 물질 중 무기물 의 종류 에서 구리 및 그 화합물 은 제외 시키 고 있 는 실정 ” 이 라고 반박 했 다 . 차 의원 은 “ 특정 수질 유해 물질 중 구리 의 경우 세계 적 으로 가장 엄격 한 규제 를 시행 하 고 있 는 미국 의 수질 환경 기준 에 근거 해 구리 배출 허용 기준 을 9 ppb 로 하 고 , 이 를 충족 시키 는 경우 산업체 의 입지 를 허용 해야 한다 ” 는 내용 의 법안 을 마련 해 국회 에 제출 했 다 . 차 의원 은 “ 법안 이 통과 되 면 기준 없이 원천 적 으로 특별 대책 지역 에 산업체 입지 를 제한 하 는 것 이 불 가능 해진다 ” 며 “ 하아 닉스 반도체 의 이 천 공장 증설 도 가능 해진다 ” 고 주장 했 다 . 그 는 또 “ 앞 으로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 에서 불 합리 한 규제 를 개혁 하 기 위한 노력 을 계속 하 겠 다 ” 고 덧붙였 다 . 한 편 이 천 · 여주 가 지역 구인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 도 이날 국회 에서 기자 회견 을 갖 고 “ 참여 정부 가 균형발전 논리 에 사로잡혀 수도 권 을 갖가지 악법 으로 족쇄 를 채워 놓 고 있 다 ” 며 하이닉스 이 천 공장 증설 을 즉각 허용 하 라고 촉구 했 다 . 본 기사 는 끼 뉴스 ( gginews . gg . go . kr ) 에서 볼 수 있 습니다 . / 김영욱 - Copyrights ⓒ ( 주 ) 이 비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