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1 로부터 임차 하 여 거주 하 다가 2010 . 6 . 3 . 강제 경매 절차 에서 ( 주소 1 생략 ) 대지 및 지상 건물 전부 와 ( 주소 2 생략 ) 도로 중 1 / 2 지분 을 취득 하 고 2010 . 6 . 14 . 그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쳤 다 . ( 주소 1 생략 ) 대지 는 ( 주소 2 생략 ) 도로 및 피 고 2 소유 의 ( 주소 4 생략 ) 대지 와 경계 를 접하 고 있 고 , ( 주소 2 생략 ) 도로는 피 고 2 소유 의 ( 주소 4 생략 ) 대지 및 피 고 2 를 제외 한 나머지 피고 들 공 유인 ( 주소 6 생략 ) 도로 와 경계 를 접하 고 있 는데 , 지적도 상 경계 와 다른 별도 의 경계 가 있 었 다거나 원고 가 지적도 상 경계 가 아닌 다른 경계 에 따라 토지 를 취득 할 의사 가 있 었 다고 볼 만 한 사정 은 없 다 . 
 ( 5 ) 피 고 1 은 2011 . 11 . 23 . 소외 2 로부터 ( 주소 3 생략 ) 대지 전부 와 ( 주소 6 생략 ) 도로 중 1 / 2 지분 을 매수 하 여 2012 . 1 . 3 . 그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쳤 는데 , 지적도 상 경계 가 아닌 다른 경계 에 따라 토지 를 매수 할 의사 가 있 었 다고 볼 만 한 사정 은 없 다 . 
 ( 6 ) 소외 3 은 소외 2 로부터 목적 부동산 을 전전 매수 한 소외 4 로부터 ( 주소 5 생략 ) 대지 전부 와 ( 주소 6 생략 ) 도로 중 1 / 2 지분 을 매수 하 여 2012 . 9 . 14 . 그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쳤 는데 , 지적도 상 경계 가 아닌 다른 경계 에 따라 토지 를 매수 할 의사 가 있 었 다고 볼 만 한 사정 은 없 고 , 이후 상속인 으로 피 고 3 , 피 고 4 , 피 고 5 , 피 고 6 을 남기 고 사망 하 였 다 . 
 다 . 이러 한 사실 관계 를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피 고 2 는 ( 주소 4 생략 ) 대 지와 ( 주소 2 생략 ) 도로 의 등기부 나 토지 대장 에 기재 된 면적 에 불구 하 고 그 지적도 상 경계 에 의하 여 확정 되 는 ( 주소 4 생략 ) 대 지와 ( 주소 2 생략 ) 도로 중 1 / 2 지분 을 매수 하 여 그 지적공부 대로 의 소유 권 을 취득 하 였 다고 보 아야 하 고 , 원고 와 나머지 피고 들 도 각기 매수 한 대지 와 도로 의 등기부 나 토지 대장 에 기재 된 면적 에 불구 하 고 그 지적도 상 경계 에 의하 여 확정 되 는 대지 와 도로 중 해당 지분 을 매수 하 여 그 지적공부 대로 의 소유 권 을 취득 하 였 다고 보 아야 한다 . 이러 한 경우 설령 원고 의 주장 과 같이 지적도 상 원고 와 피고 들 소유 의 대지 및 도로 의 경계표 시 가 잘못 된 것 이 라 하 더라도 피고 들 로서 는 그 정정 에 대하 여 승낙 의 의사 표시 를 할 법률 상 의 의무 를 부담 한다고 할 수 없 다 ( 대법원 1993 . 11 . 9 . 선고 93 다 22845 판결 참조 ) . 
 이 와 같이 피고 들 에게 원고 가 구하 는 승낙 의 의사 표시 를 하 여야 할 의무 가 있 다고 할 수 없 으므로 , 이 부분 에 관한 원심 의 이유 설시 에 적절 하 지 아니한 부분 이 있 으나 원고 의 청구 를 받아들이 지 아니한 원심 의 결론 은 정당 하 다 . 피고 들 에게 이 와 같 은 의무 가 있 음 을 전제 로 하 는 원고 의 상고 이유 의 주장 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 다 . 
 3 .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 고 ,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도록 하 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지영숙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황병철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손 현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권정식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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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6 . 6 . 28 . 선고 2016 다 1854 , 1861 판결 공유물 분할 · 지분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판시 사항 
 1 동 의 건물 에 대하 여 구분 소유 가 성립 하 기 위한 요건 및 집합 건물 이 아닌 일반 건물 로 등기 된 기존 의 건물 이 구분 건물 로 변경 등기 되 기 전이 라도 그 와 같 은 요건 을 갖추 면 구분 소유 권 이 성립 하 는지 여부 ( 적극 ) / 일반 건물 로 등기 되 었 던 기존 의 건물 에 관하 여 실제로 건축물대장 의 전환 등록 절차 를 거쳐 구분 건물 로 변경 등기 까지 마쳐 진 경우 , 전환 등록 시점 에 는 구분 행위 가 있 었 던 것 으로 볼 수 있 는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 단독 주택 등 을 주 용도 로 하 여 일반 건물 로 등록 · 등기 된 기존 의 건물 에 관하 여 건축물대장 의 전환 등록 절차 나 구분 건물 로 의 변경 등기 가 마쳐 지 지 아니한 상태 에서 구분 행위 의 존재 를 인정 할 때 고려 하 여야 할 사항 
 
 재판 요지 
 1 동 의 건물 에 대하 여 구분 소유 가 성립 하 기 위해서 는 객관 적 · 물리 적 인 측면 에서 1 동 의 건물 이 존재 하 고 , 구분 된 건물 부분 이 구조 상 · 이용상 독립성 을 갖추 어야 할 뿐 아니 라 , 1 동 의 건물 중 물리 적 으로 구획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