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示 價 1 年 새 5 억 → 10 억 … 단독 주택 ' 보유 세 폭탄 ' 조선일보 장상진 기자 , 정순우 기자 , 이 송원 기자 서울 25 개 구 내년 공시 가격 보 니 작년 보다 2 ~ 3 배 오른 집 여러 건 남현동 2 층집 공시 價 7 억 → 10 억 … 보유 세 180 만 → 313 만 원 으로 은퇴자 김 모 ( 58 ) 씨 는 최근 집 으로 날아든 ' 공시 예정 가격 통지서 ' 를 뜯어보 고 는 눈 을 의심 했 다 . 서울 마포구 2 층 짜리 다 가구 주택 ( 대지 43 평 ) 공시 가격 이 4 억 8900 만 원 에서 단 1 년 만 에 9 억 7300 만 원 으로 2 배 가 된 것 . 김 씨 는 " 세무사 한테 물 어 보 니 28 년 된 집 에 올해 64 만 원 붙 었 던 재산세 가 3 년 뒤 엔 220 만 원 까지 오른다 더라 " 며 " 1 층 과 지하층 세 줘서 받 는 돈 연 1000 여 만 원 외 에 는 별다른 수입 도 없 는데 너무 한 것 아니 냐 " 고 했 다 . 한국감정원 이 최근 ' 2019 년 도 표준 단독 ( 다 가구 ) 주택 공시 예정 가격 ' 통지서 를 발송 하 면서 , 정부 가 예고 한 ' 공시 가격 현실 화 ' 의 실체 가 밝혀 지 고 있 다 . 본지 가 서울 25 개 구 ( 區 ) 에서 주택 2 채 씩 총 50 채 를 무작위 추출 해 내년도 공시 예정 가격 을 조회 한 결과 , 강남 · 북 을 불문 하 고 공시 가격 이 작년 의 2 ~ 3 배 가 된 사례 가 여러 건 확인 됐 다 . 강남구 역삼동 3 층 다 가구 주택 ( 대지 56 평 ) 공시 가격 은 14 억 3000 만 원 에서 40 억 원 으로 2 . 8 배 가 됐 고 , 관악구 남현동 2 층 다 가구 주택 ( 대지 62 평 ) 은 6 억 8800 만 원 에서 10 억 원 이 됐 다 . 표준 단독 주택 은 전국 단독 주택 ( 다 가구 주택 포함 ) 약 418 만 가구 가운데 표본 으로 지정 된 22 만 가구 다 . 나머지 단독 주택 가격 평가 의 기준 이 된다 . 공시 가격 이 대폭 오르 면 보유 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등 세금 은 더 크 게 오른다 . 공시 가격 은 재산세 와 종부 세 산정 의 기준 인데 , 공시 가격 이 9 억 원 을 넘 으면 1 주택 자 라도 종부 세 대상 이 된다 . 정부 와 서울시 는 이미 올 초 서울 전체 주택 공시 가격 을 노무현 정부 시절 인 2007 년 이후 최대치 인 7 . 3 % 올린 바 있 다 . 이 에 따라 보유 세 가 급등 했 고 , 국민 연금 · 건강 보험료 인상 이나 기초 노령 연금 · 장학금 등 복지 제도 수급 탈락 을 겪 은 사람 도 잇달 아 생겨났 다 . 심교 언 건국대 교수 는 " 단독 · 다 가구 주택 은 아파트 보다 젊 은 층 선호도 가 낮 아 대부분 은퇴 세대 가 가지 고 있 다 " 며 " 공시 가격 급등 으로 고강 도 세금 충격 이 가해 지 면 가뜩이나 얼어붙 은 소비 가 더욱 위축 될 가능 성 이 크다 " 고 말 했 다 . 표준 단독 · 다 가구 주택 의 공시 가격 급등 은 강남 과 비 ( 非 ) 강남 을 가리 지 않 았 다 . 관악구 신림동 3 층 주택 ( 69 평 · 이하 대지 면적 ) 은 8 억 2800 만 원 에서 12 억 1000 만 원 으로 46 . 1 % 올랐 고 , 동대문구 이문동 단층집 ( 46 평 ) 은 3 억 4700 만 원 에서 13 . 2 % 올랐 다 . 마포구 연남동 2 층집 ( 42 평 ) 은 5 억 1800 만 원 에서 10 억 2000 만 원 으로 배 ( 倍 ) 가 됐 고 , 영등포구 대림동 2 층집 ( 49 평 ) 은 4 억 7200 만 원 에서 5 억 4000 만 원 으로 14 . 4 % 올랐 다 . 강남 에서 는 2 ~ 3 배 인상 도 쉽 게 나왔 다 . 역삼동 2 층집 ( 49 평 ) 은 10 억 9000 만 원 에서 31 억 1000 만 원 이 됐 고 , 같 은 동네 빌라 ( 대지 105 평 ) 는 25 억 9000 만 원 에서 83 억 9000 만 원 이 됐 다 . 이러 한 공시 가격 인상 은 실제 거래 가격 인상 률 을 훨씬 웃돈 다 . 정부 가 말 하 는 ' 공시 가격 현실 화 ' 의 결과 다 . 연남동 박원철 공인 중개사 는 " 연남동 단독 주택 가격 은 A 급 지역 기준 으로 최근 1 년 간 평 당 4500 만 원 에서 5500 만 원 으로 22 % 정도 뛰 었 지만 , 공시 가격 은 2 배 가 됐 다 " 고 했 다 . 표준 주택 은 전체 주택 의 공시 가격 을 산정 하 기 위한 기준 이 다 . 올해 의 경우 1 월 서울 표준 단독 주택 가격 이 7 . 9 % 오른 뒤 , 4 월 개별 ( 전체 ) 단독 주택 가격 이 7 . 3 % 따라 올랐 다 . 이번 표준지 공시 가격 인상 률 이 결국 전국 개별 주택 에 적용 된다는 의미 다 . ◇ 공시 가격 현실 화 , 다음 은 아파트 차례 아파트 공시 가격 역시 큰 폭 으로 오를 가능 성 이 높 다 . 국토 교통부 관계자 는 " 공시 가격 현실 화 는 단독 주택 , 아파트 등 형태 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 이 대상 " 이라고 했 다 . 표준 단독 주택 공시 가격 발표 는 매년 1 월 , 아파트 공시 가격 발표 는 4 월 에 이뤄 진다 . 문재인 정부 는 70 % 를 밑도 는 서울 아파트 의 공시가 율 ( 실 거래 가 대비 공시 가격 의 비율 ) 을 정권 내 에 80 ~ 90 % 수준 까지 높인다는 방침 이 다 . 이미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 가격 을 평균 10 . 2 % 올렸 지만 , 단독 주택 과 마찬가지 로 내년 에 대폭 인상 할 것 이 라는 전망 이 나온다 . 현재 공시가 율 이 낮 은 아파트 가 직격탄 을 맞 을 전망 이 다 . 강남구 대치동 은 마아 파트 전용 면적 76 ㎡( 6 층 ) 는 올해 10 월 17 억 5000 만 원 에 거래 됐 지만 연초 기준 공시 가격 은 9 억 400 만 원 으로 현재 공시가 율 이 51 . 6 % 수준 이 다 . 강북 도 마찬가지 다 . 은평구 신사동 신 사성원 아파트 84 ㎡( 9 층 ) 는 공시가 율 이 58 . 3 % 에 불과 하 다 . ◇ 보유 세 · 건 보료 · 연금 등 줄인 상공 시 가격 급등 에 따라 보유 세 가 오른다 . 인상 폭 은 공시 가격 상승 폭 보다 더 크 다 . 공시 가격 이 1 년 새 6 억 8800 만 원 에서 10 억 원 으로 45 % 오른 관악구 남현동 2 층집 주인 A 씨 는 가진 집 이 그 한 채 뿐 이 고 향후 공시 가격 인상 이 없 다고 치 더라도 올해 180 만 원 이 던 보유 세 가 내년 250 만 원 , 후년 에 는 313 만 원 으로 최종 74 % 오른다 . 보유 세 는 1 년 에 50 %( 다 주택 자 는 100 ~ 200 %) 이상 못 올리 는 ' 세 부담 상한 ' 이 있 어서다 . 파장 은 세금 문제 에 만 그치 지 않 는다 . 기초 연금 , 건강 보험료 , 기초 생활 수급 자 선정 등 최소 61 개 분야 에서 기초 자료 로 광범위 하 게 활용 되 기 때문 이 다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따르 면 , 공시지가 가 30 % 오 를 경우 주택 을 보유 한 지역 가입자 가 매달 내 야 하 는 건 보료 는 평균 13 . 4 % 오른다 . 전국 286 만 여 가구 가 매달 9 만 385 원 씩 내 는 건 보료 가 10 만 2465 원 으로 늘 어 평균 적 으로 연간 14 만 원 을 더 부담 해야 한다는 말 이 다 . 공시 가격 이 10 %, 20 % 오르 면 각각 4 . 6 %( 연 5 만 364 원 ) , 8 . 5 %( 연 9 만 2160 원 ) 건 보료 가 늘어난다 . 기초 노령 연금 탈락자 속출 도 예상 된다 . 수령 액 이 월 최대 25 만 원 인 이 연금 은 소득 과 함께 ' 가진 집 의 공시 가격 ' 을 기준 으로 대상자 를 선정 한다 . 국민 연금 공단 의 추산 에 따르 면 , 공시 가격 이 20 % 오르 면 전국 에서 5 만 6836 명 이 , 30 % 인상 시 9 만 5161 명 이 현재 받 고 있 는 기초 연금 을 더 이상 받 을 수 없 다 . 실제 제주도 에서 는 지난 2 년 간 공동 주택 공시 가격 이 매년 20 % 이상 씩 오른 결과 , 작년 기초 노령 연금 신청자 의 43 % 가 심사 에서 탈락 했 다 . 한 전문가 는 " 결국 가진 게 집 한 채 인 저소득 자 가 가장 큰 고통 을 받 을 것 " 이라고 했 다 . 이창무 한양대 교수 는 " 최근 집값 , 땅값 이 급등 했 기 때문 에 언제 든 떨어질 수 도 있 다 " 며 " 현실 화 취지 는 이해 하 지만 당장 의 시세 에 맞춰 급하 게 공시 가격 을 다 올렸 다가 집값 이 하락 하 면 사회 적 혼란 을 야기 할 수 있 는 만큼 시간 을 두 고 올릴 필요 가 있 다 " 고 했 다 . 좋 아요 2 Copyright ⓒ 조선 비즈 & Chosun . com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