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 정치 센터 ] 청년 정치 와 만 18 세 선거 권   [ 강승민 미래 정치 센터 청년 기자 ]   만 18 세 에 선거 권 을 부여 하 자는 목소리 가 각계 각층 에서 터져 나오 고 있 다 . ' 현 선거 권 연령 인 만 19 세 와 만 18 세 가 지적 으로 무엇 이 다른가 ? ' 부터 ' 병역 의 의무 만 있 고 참 정권 은 없 느냐 ? ' 라는 주장 까지 다양 하 다 . 반면 , 만 18 세 선거 권 부여 는 아직 시기상조 라는 의견 도 있 다 . 특히 만 18 세 의 학업 병행 여부 를 문제 삼 아 판단력 을 의심 하 고 있 다 . 만 18 세 선거 권 논란 , 당사자 들 은 어떻게 생각 하 고 있 을까 . 만 18 ~ 19 세 청소년 을 대상 으로 정치 에 대한 인식 과 생각 을 서면 으로 물 었 다 . ▲ 18 세 선거 권 보장 을 위한 국민 대회 에서 참석자 들 이 지난 1 월 19 일 국회 의원 회관 대 회의실 에서 ' 18 세 투표 ' 구호 를 외치 고 있 다 . ⓒ 연합뉴스 " 권리 없이 의무 만 다 하 는 것 은 부당 " VS . " 18 세 참정권 확대 , 사회 적 편익 적 어 … "' 만 18 세 선거 권 에 찬성 하 느냐 ? ' 라는 물음 에 김상민 ( 가명 , 19 ) 씨 는 " 의무 만 다 하 고 권리 는 부여 되 지 않 는 현실 납득 못 한다 " 고 답했 다 . 이 어 그 는 " 정치 에 관심 을 가지 고는 있 지만 , 따로 참여 하 지 는 않 는다 , 좌 냐 우 냐 하 는 확고 한 정치사상 도 아직 없 지만 , 이 논란 에 있 어서 는 찬성 한다 " 고 밝혔 다 . 그 는 " OECD 국가 중 만 19 세 부터 선거 권 을 부여 하 는 국가 는 대한민국 뿐 이 라고 한다 . 다른 국가 들 의 기준 에서 도 확인 할 수 있 듯 만 18 세 는 선거 권 을 부여받 기에 충분 한 나이다 " 라며 본인 이 생각 하 는 근거 까지 제시 했 다 . 이 와 대비 되 는 의견 도 있 었 다 . 이제 막 선거 권 을 갖 게 된 또 다른 김두영 ( 가명 , 19 ) 씨 는 " 박근혜 정부 의 실정 으로 인해 정치판 을 더욱 예의 주시 하 고 있 다 " 며 " 의미 있 는 한 표 를 행사 하 기 위해서 는 차기 대선 주자 들 을 분석 하 며 그 들 의 공약 과 역량 을 눈여겨보 는 것 이 중요 하 다고 생각 한다 " 라고 밝혔 다 . 그 는 다른 인터뷰 이 와 달리 만 18 세 선거 권 보장 이슈 에 대해서 는 부정 적 인 입장 을 내비쳤 다 . " 비록 박근혜 - 최순 실 게이트 를 통해서 정치 에 대한 청소년 들 의 관심 이 증대 되 고 있 으나 기본 적 으로 젊 은 세대 의 투표율 은 매우 저조 하 고 만 18 세 청소년 들 은 대부분 고 3 으로 입시 에 대한 스트레스 로 인해 정치 로 눈 을 돌리 기 가 힘들 다 . " 만 18 세 선거 권 부여 의 사회 적 편익 이 그리 크 지 않 을 거 라는 지적 이 었 다 . 또한 그 는 청소년 들 의 지적 수준 이 선거 에 참여 하 는 데 에 적합 할 만큼 성장 하 지 못했 다고 말 한다 . 그런 청소년 들 에게 정치 참여 의 기회 를 잘못 주 었 다가 는 정치 에 대한 일반 대중 의 시선 을 더 가볍 게 변질 시킬 우려 가 있 다는 주장 이 었 다 . 김 씨 는 충분 한 사전 교육 이나 의식 개혁 없이 는 선거 권 의 확대 를 통해 긍정 적 인 효과 를 기대 할 수 없 다고 덧붙였 다 . 청소년 · 청년 들 의 여론 또한 생각 외 로 다양 했으나 , 인터뷰 했 던 청소년 들 의 의식 수준 이 만 19 세 이상 의 성인 과 큰 차이 가 있 다고 느끼 진 못했 다 . 만 18 세 선거 권 확대 문제 에 찬성 하 든 반대 하 든 관계없이 모두 가 저마다 의 합리 성 을 가지 고 현실 을 바라보 고 있 었 고 , 정치 를 향해 나름 의 관심 과 참여 를 보였 다 .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 의 아동 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 ( 2015 ) 에 따르 면 , ' 청소년 도 사회 문제 나 정치 문제 에 관심 을 갖 고 참여 할 필요 가 있 다 ' 라는 선택지 에 ' 매우 그렇 다 ' 고 답한 비율 이 24 . 4 %, ' 그렇 다 ' 라고 답 한 비율 이 58 . 4 % 로 , 정치 · 사회 문제 의 중요 성 을 인식 하 는 동시 에 스스로 를 그 주체 로 상정 하 고 있 음 이 나타난다 . " 정치 , 청년 중심 으로 세대 교체 해야 … 기성 정치 권 선거 권 확대 노력 절실 " 실제로 청소년 들 은 수없이 다양 한 방식 으로 정치 에 참여 하 고 , 그 속 에서 스스로 를 정의 하 고 있 다 . 특히 SNS 와 인터넷 은 청소년 이 주변 의 색안경 낀 시선 없이 본인 의 의견 을 자유 롭 게 피력 하 고 타인 과 교류 할 수 있 는 최적 의 장소 다 . 스마트폰 메신저 앱 을 이용 해 멀리 떨어져 있 는 이 들 과 서로 의 주장 을 공유 하 는 경우 도 많 았 다 . 본 기자 가 만난 모임 은 17 세 부터 20 대 중반 까지 의 청년 들 로 이루어진 단체 채팅 방 이 었 다 . 해당 모임 은 6 년 간 지속 되 었 으며 , 지속 적 으로 새로운 모임 원 을 받아들였 다는 사실 을 인터뷰 를 통해서 접했 다 . 비록 대부분 이 진보 적 정치 성향 을 가진 이 들 이 었 지만 , 제도 정치 권 못지않 은 토론 과 설전 이 오갔 다 . 채팅 방 에서 가장 많 은 얘기 를 쏟 아 내 는 사람 중 하나 인 황 찬 민 ( 가명 , 18 ) 씨 는 이 모임 이 인터넷 을 통해 서로 를 알 게 된 청년 진보주의자 들 의 모임 이 라고 밝혔 다 . 그 는 활동 을 오랜 기간 지속 하 고 있 는 이유 중 의 하나 로 , 오프라인 에서 말 하 기 조심 스러운 개인 적 · 사회 적 이슈 들 을 털어놓 을 수 있 다는 점 을 꼽 았 다 . 실제로 채팅 방 내부 에서 는 페미니즘 이나 LGBT 문제 등 사회 적 으로 금기시 되 어 있 는 사안 들 까지 토론 의 대상 으로 삼 고 있 었 다 . ▲ 청년 들 이 경제 문제 에 대해서 논하 는 채팅 방 . ⓒ 미래 정치 센터 ( 강승민 ) 모임 의 리더 로 불리 는 이준석 ( 가명 , 18 ) 씨 는 " 많 은 청년 들 이 연예계 , 스포츠 등 자신 만 의 관심사 에 열정 을 쏟 고 있 지 않 냐 " 며 " 우리 도 분야 만 다를 뿐 그 들 과 같 다 " 고 강조 했 다 . 그 는 청년 들 의 정치 참여 에 특별 한 애정 을 보였 다 . 특히 그 는 청년 들 의 참여 가 조금 더 적극 적 이 어야 함 을 지적 했 다 . " 우리 사회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에 비해 사실상 청년 들 은 정치 권 에서 소외 되 고 있 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 다 . 이 를 현실 적 으로 개선 하 려면 청년 의 정치 참여 가 늘어나 야 하 는 게 맞 다 . 과거 엔 학생 운동 중심 으로 청년 의 정치 참여 가 이루 어 졌 다면 이젠 청년 정책 의 제시 와 활발 한 토론 으로써 정치 참여 가 이루어지 도록 패러다임 변화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 . " 그 의 목소리 에 는 정치 권 에 대한 호소 또한 포함 되 어 있 었 다 . " 청년 정치 로 의 패러다임 전환 을 위해선 기성 정치 세력 의 도움 이 필수 적 이 다 . 첫 삽 을 떠 줘야 앞 으로 선 순환 이 일어나 지 않 겠 나 . 개인 적 으로 는 18 세 선거 권 역시 이런 첫 삽 의 일종 이 아닐까 생각 한다 . 하지만 선거 기간 인 만큼 정치 공학 의 일종 이 라는 비판 이 생길 수 있 는 것 역시 인정 해야 한다 . 따라서 시행 전 활발 한 논의 가 바탕 이 되 어야 할 것 은 자명 하 다 . " 대한민국 국민 이 라면 누구 나 평등 하 게 갖 는 권리 , ' 기본 권 ' 이 다 . 국민 은 국가 로부터 불가침 의 기본 권 을 인정받 음 으로써 , 공공 의 의무 를 행한다 . 그러나 만 18 세 청소년 들 에게 는 생소 하 고 공허 한 명제 일 뿐 이 다 . 역사 는 기본 권 이 시간 이 흐름 에 따라 확대 되 어 왔 다고 말 하 고 있 다 . 국민 이 기 때문 에 누구 나 차별 없이 가져야 할 선거 권 이 만 18 세 청소년 에게 부여 될 날 을 위한 노력 이 절실 하 다 . 그 들 은 어른 들 의 감시 와 훈육 대상 이 아니 라 , 스스로 정치 에 참여 하 는 주체 로서 의 권리 를 보장 받 아야 한다 . 위 기사 는 미래 정치 센터 청년 기자단 강승민 학생 ( 연세대 사학 과 1 학년 ) 의 취재 로 작성 됐 습니다 . 미래 정치 센터 는 정의당 부설 정책 연구소 입니다 . 대한민국 국민 , 특히 일 하 는 사람 들 의 가치 와 이해 에 부응 하 는 정책 개발 과 연구 , 시민 교육 을 수행 하 는 전문 연구 기관 으로 2012 년 12 월 창립 됐 습니다 . 연구소 는 청년 · 학생 들 스스로 가 주인공 이 되 어 지나쳐 버린 , 혹은 드러나 지 않 은 문제 를 논의 할 수 있 는 장 을 마련 하 기 위해 2015 년 초 청년 기자단 을 구성 했 습니다 . 청년 기자단 ( 단장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 은 청년 문제 를 비롯 한 정치 및 생활 의제 에 대한 고민 을 양질 의 콘텐츠 로 공유 하 고자 합니다 . 이 를 통해 정의당 과 청년 간 직접 적 · 지속 적 소통 의 장 이 됐 으면 합니다 . ( ☞ 미래 정치 센터 바로 가 기 ) 강승민 미래 정치 센터 청년 기자 ( yrt 1489 @ naver . com ) ▶ 독자 가 프레시안 을 지킵니다 [ 프레시안 조합원 가입 하 기 ] [ 프레시안 페이스북 ] [ 프레시안 모바일 웹 ]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기사 제보 jebo . pressian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