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청회 에 참석 한 복지부 관계자 역시 현재 상법 과 자본 시장법 의 체계 가 바뀌 지 않 고서 는 국민 연금 의 실효 성 있 는 경영 참여 가 어려울 것 으로 내다봤 다 . 다만 상법 이 지나치 게 기업 친화 적 이 라는 의견 도 함께 제시 해 제도 개선 의 필요 성 을 역설 하 기 도 했 다 . 최경일 복지부 국민연금 재정 과장 은 ' 자본 시장법 시행령 에 모든 주주 제안 이 다 경영 참여 로 분류 돼 있 다 . 굳이 그럴 필요 가 있 는지 는 의문 ' 이 라며 ' 연기금 입장 에서 는 제도 상 실제 경영 에 참여 하 는 부분 에 는 한계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