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비 앙 요양원 영업 정지 처분 대한 성남시 의 입장 : 성남 피플 # http : / / www . snpeople . co . kr 
 편집 2019 . 03 . 25 [ 11 : 03 ] 
 세비 앙 요양원 영업 정지 처분 대한 성남시 의 입장 
 기사 입력 : 2019 / 01 / 04 [ 11 : 25 ] 최종 편집 : ⓒ snmedia . org 
 ▲ 177 일 차 를 맞이 하 고 있 는 세비 앙 요양원 문제 해결 천막 농성 장 © 성남 피플 
 본지 가 보도 한 “ 세비 앙 요양원 사업주 에게 면죄부 를 준 성남시 의 말 바꾸 기 행정 을 규탄 한다 ” ( 2019 . 12 . 31 . 자 보도 ) 에 대해 성남시 가 보도 자료 를 통해 입장 을 냈 다 . 
 우선 “ 성남시 는 한 명 의 어르신 이 라도 남 아 계시 면 절대 폐업 조치 를 할 수 없 고 이전 할 요양원 을 찾 도록 보장 하 겠 다고 하 고 , 별안간 입장 을 바꾸 어 영업 정지 명령 을 집행 하 고 시 공무원 들 도 그런 입장 에서 이제 는 나가 라고 말 하 고 있 다고 보도 되 었 으나 , 성남 시장 은 2018 . 7 . 27 . 요양 보호사 와 의 면담 에서 시설 의 폐지 는 법정 요건 충족 시 거부 할 수 없 으며 , 시설 폐지 와 경찰서 수사 및 행정 처분 은 개별 적 으로 처리 예정 이 며 , 시 에서 조정관 을 지정 하 여 적극 중재 토록 하 겠 다고 답변 ” 했 다는 점 을 상기 시켰 다 . 
 그간 의 경과 에 대해 “ 세비 앙 실버 홈 은 2018 . 6 . 22 시설 폐지 ( 폐업 ) 신고 를 했 지만 입소자 의 전원 조치 요건 에 부합 되 지 않 아 보완 요구 했으나 절차 와 요건 을 충족 하 지 않 아 2018 . 11 월 폐지 신고 서 는 반려 처리 했으며 영업 정지 행정 처분 은 시설 폐지 신고 처리 와 는 별개 로 진행 하 는 사안 이 며 민원 사항 인 ‘ 불법 의료 행위 및 식 재료비 횡령 ’ 과 관련 해서 시 는 2018 . 7 월 자체 현장 점검 과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긴급 의뢰 한 현지 조사 를 실시 , 같 은 달 중원 경찰서 에 수사 의뢰 했 음 . 현지 조사 가 세비 앙 의 조사 거부 및 방해 로 중단 됨 에 따라 건강 보험 공단 이 업무 정지 6 개월 의 행정 처분 ( 안 ) 을 결정 하 여 2018 . 8 월 성남시 에 통보 했 다 ” 고 밝혔 다 . 
 또한 “ 성남시 는 행정 절차법 에 따라 기한 별 절차 를 즉시 이행 하 여야 하나 , 요양 보호사 노조 및 보호자 가 대화 와 타협 의 시간 을 허용 해 줄 것 을 간곡히 요청 한 점 , 사태 의 원만 한 대화 해결 이 사회 적 이익 에 부합 하 는 점 등 을 감안 하 여 법률 자문 을 통해 이행 절차 의 일부 연기 실시 및 진행 을 유보 해 왔 음 ” 을 밝히 고 “ 시설 · 보호자 · 노조 상호 간 원만 한 합의점 을 조성 하 기 위한 간담회 , 조정 회의 , 대화 중재 를 수차례 실시 하 고 자체 노력 을 누차 당부 해 왔으나 , 12 월 초순 까지 절차 를 유보 해 준 4 개월 여 ( 110 여 일 ) 간 상호 갈등 과 이해관계 의 대립 이 계속 되 고 입소자 의 건강 과 안 배전 한 이전 보다 는 당사자 의 이익 을 우선 하 는 등 의 언행 으로 , 입소 어르신 의 건강 악화 가 지극히 우려 되 는 상황 ” 이 라는 배경 설명 을 했 다 . 
 성남시 는 “ 이 에 따라 2018 . 12 . 15 . 행정 처분 일정 통보 를 위한 긴급 간담회 를 개최 하 여 처분 일정 사전 예고 , 이전 시한 안내 , 상호 현안 협의 를 촉구 했 고 , 2018 . 12 . 26 . 업무 정지 6 개월 의 행정 처분 통지 했 다 . ” 고 밝혔 다 . 
 이 과정 에서 “ 관내 요양원 전수 조사 를 통해 입소 가능 요양원 을 파악 하 여 입소 보호자 에게 수차례 제공 안내 하 는 등 업무 정지 예정 에 따른 입소자 건강 안전 전원 조치 지원 계획 을 실행 했으며 세비 앙 측 에 는 일 일 입소 안내 현황 을 보고 토록 했으며 당초 입소자 143 명 중 현재 잔존 입소 어르신 3 인 의 보호자 들 은 기존 시설 과 유사 한 환경 의 특정 몇 개 요양원 을 요구 하 며 입소 가능 시설 의 안내 를 거절 하 고 당초 입소 계약 잔여기간 해지 에 대한 위약금 ( 보상 ) 을 요구 하 며 타 시설 이전 을 지연 하 고 있 는 형편 으로 파악 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향후 “ 성남시 는 세비 앙 문제 의 마무리 를 위해 입소자 의 안전 이전 과 원만 한 해결 을 하 도록 가능 한 중재 와 지원 노력 을 기울일 것 이 며 , 행정 절차법 상 의 업무 정지 는 절차 대로 이행 하 되 , 요건 충족 에 부합 하 는 시설 폐지 의 신고 수리 를 처리 해 나갈 계획 ” 이 라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