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자치국 총무과 주무관 이경훈 051 - 888 - 1911 참전 , 보훈 수당 및 보훈 단체 보조금 지급 부산시 에서 는 작년 에 참전 보훈 수당 10 만 원 준다고 언론 에 떠들 어 놓 고 참전 보훈 수당 을 준다고 했 으면 전부 다 줘야지 주 는 사람 은 주 고 안 주 는 사람 은 왜 안 줍니까 . 그리고 또 보훈 청 에서 명단 이 올라온 사람 만 준다 부산 시청 하 고 보훈 청 하 고 짜 고 뭐 하 는 것 입니까 ? 왜 나 는 참전 수당 을 안 줍 니까 ☛ 부산 보훈 병원 의사 가 명 예회 손 되 었 다고 대리인 을 시켜 2 번 고소 를 하 여 벌금 3 백만 원 + 5 백만 원 / 8 백만 원 을 받 은 내용 입니다 - 병원 의사 는 법 을 안 지키 면서 . . ....................●☛☛●☛ 2016 . 4 . 29 . 대법원 에 상고장 과 상고 이 유서 를 제출 한 상태 입니다 ​ 이 글 아래 에 있 는 본인 진단서 와 국가 유공자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상 이 등급 구분 표 ] 1 + 6 매 를 부산 지방 법원 에 제출 하 라 해서 지법 [ 민원실 ] 제출 했 는대 누군가 가 본인 진단서 와 서류 를 누군가 가 바꾸 치 기 해서 대 법원 에 올리 지 않 았 을까 의심 이 되 고 왜 대법원 에 올릴 서류 를 부산 지법 에 올리 라고 했 는지 모르 겠 다 . ​ 아래 에 있 는 진단서 와 상 이 등급 구분 표 를 부산 지방 법원 에서 [ 상고 이유 서 7 부 를 올리 라 해서 [ 민원실 ] 에 다 올렸 다 . ​​ 대 법원 제 1 부 결정 사건 - 정보 통신망 이 용촉 진 및 정보 조호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명예 회 손 ] 주문 -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 상고 이유 를 본다 ​ 형사 소송법 제 383 조 제 4 호 에 의하 면 사형 . 무기 또는 10 년 이상 의 금고 가 선고 된 사건 에 한하 여 원심 판결 에 영향 을 미쳤 음 을 이유 로 상고 할 수 있 으므로 피고인 에 대하 여 그 보다 가벼운 형 이 선고 된 이 사건 에서 원심 판결 의 법령 위반 등 사유 에 관한 구체 적 주장 없이 단순히 원심 의 사실 인정 만 을 다투 는 치지 의 주장 은 적법 한 상고 이유 가 되 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관여 대법원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2016 . 7 . 5 .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주심 이인복 대법관 이기택 ​● 검찰청 검사 는 왜 본인 을 불러 조사 나 확인 도 없이 벌금 약식 명령서 를 본인 에게 보냈 는지 . . 전번 에 도 삼 백만 원 이번 에 는 약식 명령 오 백만 원 ​ 누가 어느 검사 가 결정 하 여 법원 으로 넘겼 는지 이번 오 백만 원 지로 용지 보낼 때 검사 이름 이나 적 어 보내 지 이 [ 여 검사 ] 부산 지방 법원 재판장 검 사석 에 4 번 않 아 있 는 것 외 에 는 한 번 도 본 적 이 없 고 검사 이름 도 안 밝힌다 ●☛☛ 악법 도 법 이 라고 벌금 5 백만 원 내 라고 하 면 또 내 야지 힘 없 고 빽 없 는 놈 이 별 수 있 나 부산 검찰청 에서 검사 이름 도 없이 지로 용지 가 나왔 으니 ? ☛ 법원 사건 법호 부산 지법 2015 고정 3936 ☛ 검찰 사건 번호 대검찰청 2016 형상 6848 벌금 을 2 번 삼 백 - 오 백만 원 = 팔 백만 원 검사 이름 도 안 밝힌다 ​● 부산 지방 검찰청 검사 [ 직무 대리 ] 집행 과장 조창희 ​​●☛ 부산 지방 법원 형사 15 단독 453 호 법정 판사 . 법관 구성진 . 참여 정태용 재판 ●☛ 2015 . 1130 . 결정 [ 재판 ] 구성진 판사 벌금 오 백만 원 처한다 . 그런 대 구두 로 는 오 백만 원 처한다 해 놓 고 재판장 에서 받 아 온 결정 문 [ 판결문 ] 에 는 기재 가 안 돼 있 고 또 판사 가 직업 이 개인택시 하 지요 해 놓 고 직업 , 무직 2015 . 11 . 30 일 인대 법원 에서 받 아 온 문서 에 는 왜 11 . 27 일 로 돼 있 는지 알 수 가 없 네 . 가장 정확 해야 할 재판장 판사 가 이렇게 엉터리 이 니 이래 가지 고 공정 한 법원 재판장 판사 라 할 수 있 는가 ? ​ ​☛ 제 3 형사부 [ 항소 ] - 선고 일 2016 . 4 . 29 일 재판장 판사 박석근 : 판사 이환기 : 판사 김유성 판결 을 기각 한다 위 에서 누군가 가 청탁 이나 압력 행사 가 있 었 을 것 이 다 그러 지 안 고서 는 . .. 4 월 6 일 재판 때 와 너무 다르 다 . 판사 판결문 도 안 보내 주 고 ​ 아래 진단서 와 [ 상 이 등급 ] 구분 표 3 부 를 부산 지방 법원 에 제출 한 상태 입니다 . 이것 이 국정 변호사 가 . ...- 지금 은 재판장 님 께 재판 중 에 직접 아래 진단서 와 항소 이유 서 . 아래 서류 상 이 등급 구분 표 를 제출 했 읍니다 . ​● 제 가 신청 도 안 한 국정 변호사 김지훈 나 는 국정 변호사 신청 을 안 했 는대 국정 변호사 선정 된 것 처 름 위장 을 하 여 무슨 짓 을 하 고 빠 저 나가 고 과연 누가 시켰 을까 ? 대통령 님 부산 보훈 병원 의사 들 과 보훈 청 직원 들 공직자 들 비리 를 뿌리 뽑 아 주 십시오 2017 . 10 . 24 일 부산 초장동 휴부 산 영상 의 학과 에서 목 뒷 쪽 과 허리 뒷 쪽 을 x 레이 를 찍 어 어 로 갔 는대 나 의 주민 등록 번호 만 입력 하 면 몇 분내 로 사람 이 나와 기사 를 먼저 만나 고 나 서 저 의 목과 허리 를 찍 는대 뒷 쪽 은 안 찍 고 앞 . 옆 정말로 아픈 뒷 쪽 은 왜 안 찍 나 해도 앞 을 찍 어면 뒷 쪽 이 다 나온다 나 하 면서 정말 아픈 곳 은 학인 도 못하 고 말 았 읍니다 . 그래서 제 가 의료 보험 공단 부산 지부 에 전화 하 여 이런 일 이 있 어 다 고 하 니 보건 복지 부 에 전화 해봐라 하 고 보건 복지 부 에 전화 하 니 보건소 에 말 을 하 라 합니다 그릇 다면 보건 복지 부 는 뭐 하 는 곳 입니까 ? 문제 인 대통령 님 보건 복지 부 와 산하 에 있 는 기간 . 전부 개혁 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어느 병원 에서 든지 본인 주민 등록 번호 만 전산 에 입력 하 면 보건복지부 에서 내려온 쪽지 가 의료 보험 공단 컴 푸 터 에 뜨 고 의료 보험 공단 지사 직원 이 달려와 의사 를 만나 아픈 곳 확인 과 진료 를 제대로 못 하 게 방해 하 고 이렇게 하 는 것 같 읍니다 . [ 뜩히 저 의 목과 허리 뒷부분 을 확인 못하 도 독 이 랗게 방해 를 하 고 있 읍니다 . ] ●☛●☛●☛●☛ 부산 보훈 청 에서 는 휴유 의증 받 은 자 는 참전 수당 를 한 푼 도 안 주 고 있 다 65 세 이상 - 고 도 중도 는 10 만 원 씩 설적 올려 주 고 경도 받 은 자 는 한 푼 도 안 주 고 있 다 . 슈 류탄 을 걸 고 있 는 것 이 국산 방탄복 . 그러나 가까운 곳 에서 적 의 실탄 을 맞 으면 방탄복 이 무용 직물 이 고 . 또 적 의 실탄 이 본인 의 무기 슈 류탄 같 은 곳 에 명중 하 면 본인 과 함께 폭 팔 해 버립니다 ◆ 저 의 무장 은 ★ 슈 류탄 4 발 과 호주머니 에 있 는 것 은 ★ 헨드 파라 숄 [ 신호탄 ] ★ 허리 에 두 런 것 은 예비 탄창 8 개 이 고 ★ 어께 에 두 런 것 은 ★ 엘 에 무지 실탄 입니다 . 중대 작전 이나 대대 작전 때 에 는 분대 별 실탄 1 통 씩 분배 되 면 이 탄통 이 들 거나 어깨 에 매 고 가 기 가 너무 무거워 이렇게 분대 원 이 나누 어서 가지 고 가 기 도 했 읍니다 . ◆ 앞 에 있 는 자 가 본인 이 고 작전 나가 면서 찍 은 사진 입니다 . 이 사진 찍 을 당시 우리 분대 원 이 인원 보충 이 안 되 어 6 명 이 전부 입니다 . ...◆ 이것 도 분대 원 증원 이 되 고 찍 은 사진 입니다 . 매복 나가 면서 찍 었 어요 . ◆ 이렇게 작전 중 에 환자 수송 용 헬기 가 착륙 못 하 는 곳 에 부상 이나 어 러 움 에 처하 면 미군 헬기 로 구출 되 기 도 합니다 . ◆★ 뒤 에 짊어진 배낭 은 식량 1 - 3 일 분 ★ 크 래 모아 1 발 ★ 판초 [ 우이 ] 1 벌 ★ 조명 지뢰 5 발 ★ 수통 2 개 ★ 허리 에 투 루 고 있 는 것 이 예비 탄창 8 개 ★ 에 비 실탄 100 발 이상 ★ 야전삽 1 개 뒷부분 매 고 있 는 것 은 ★ 라켓 포 1 발 [ 이포 는 한 번 쏘 면 버리 는 것 입니다 . . 포탄 외 는 프라스 틱 으로 제조 되 어 있 어서 발사 하 고 나 면 못 씁니다 ★. 제 가 벌서 전쟁 한지 거의 50 년 이 되 다 보 니 생각나 는 것 은 이것 뿐 입니다 . ◆◆ 2014 . 3 . 27 일 제 가 신검 받 을 당시 신 검장 에서 불러 내 어 재활 의학 과 내 환자복 을 입히 고 침대 에 1 시간 이상 아무 검사 도 안 하 면서 눕혀 놓 고 신검 이 끊 날 시간 이 되 자 집 에 가 라고 한 의사 ◆◆ 부산 보훈 병원 재활 의학 과 신현 x 의사 -[ 지금 은 부장 ] ◆ 아래 사진 전부 본인 이 가지 고 있 고 전부 제 가 들 어 있 는 사진 입니다 . ◆★ 작전 이나 배복 을 나갈 때 일 열 로 앞사람 과 거리 는 충분히 띠우 고 풀 이 있 을 때 는 산 풀 만 밟 고 ★ 앞사람 발자국 만 양옆 경계 하 면서 . 왜 베트 공 들 이 매설 해 놓 은 부 비추 릅 { 지뢰 } 를 밝 지 않 을려 먼 . .◆★. 또 이것 을 알려 주 는이 . 가 러 쳐 주 는 사람 도 없 고 개인 스스로 . 터덕 해야 한다 특히 천병 은 . .. 이것 은 펑 지 에서 만 땅 이 모래땅 이 만 아서 ★ 산악 작전 에서 는 가능 하 지 안 음 . ..◆ 아래 사진 은 분대 초소 에서 작전 나가 기 직전 에 찍 은 사진 입니다 부산 3 부두 에서 미군 배 를 타 고 베트남 으로 가 는 동안 배안 매점 에서 당시 5 달러 주 고 산 일 해용 까 메라 를 구입 한 것 이 이렇게 사진 몇 장 남 았 읍니다 . 여기 는 밤 이 면 전기 도 없 고 암흑 입니다 . ◆ 아래 사진 은 분대 초소 에서 작전 나가 기 직전 에 찍 은 사진 입니다 부산 3 부두 에서 미군 배 를 타 고 베트남 으로 가 는 동안 배안 매점 에서 당시 5 달러 주 고 산 일 해용 까 메라 를 구입 한 것 이 이렇게 사진 몇 장 남 았 읍니다 . 여기 는 밤 이 면 전기 도 없 고 암흑 입니다 . ● 우리 나라 언론인 틀 나 는 이 글 을 안 올린 곳 은 거의 없 는대 무엇 이 무서워서 취재 를 못 하나 ​● 비리 내용 - 부산 보훈 병원 의사 . 보훈 청 직원 ● 저 는 위 의 사진 과 같이 해병대 [ 보병 ] 청룡 부대 25 중대 2 소대 1 분대 로 월남 [ 베트남 ] 전 에 참전 하 여 작전 중 에 고엽제 를 뿌려 은 늪 지대 물 과 웅덩이 에 고인 물 을 수통 에 소독 알약 [ 벌레 죽이 는 약 ] 만 넣 고 수없이 마신 것 이 고엽제 에 감염 되게 된 주 원인 입니다 다 낭항 에서 하선 하 여 군 트럭 으로 청룡 부대 로 이동 할 때 외 에 는 민간인 을 한 명 도 보 지 못하 고 전쟁 만 하 고 돌 아 왔 습니다 ● 저 는 다발 성 신경 마비 로 [ 경도 ] 판정 을 받 고 부산 보훈 병원 에서 수십 년 간 입원 과 진료 를 받 으면서 재활 의 학과 와 산경 외과 의사 들 이 고엽제 휴유 의증 환자 를 휴 유증 [ 국가 유공자 ] 으로 6 - 2 항 거의 다 해 주 면서 유독 저 에게 만 는 몸 이 유공자 된 사람 들 보다 진단 이 난 부분 이 많 음 에 도 불구 하 고 제검 판 졍 에서 도 중도 도 아닌 [ 경도 ] 판정 . .. 그래서 아래 에 있 는 진단서 를 첨부 하 여 행정소송 을 하 게 되 었 습니다 . ... 행정소송 도중 에 부산 지방 보훈 청 직원 과 부산 보훈 병원 의사 들 의 방해 도 패소 했 습니다 . .... ★ 저 는 고엽제 휴유 의증 다발 성 신경 마비 [ 경도 ] 지루 성 피부염 [ 경도 ] 를 받 고 있 다가 재 검 신청 을 하 였 고 재 검 을 받 아도 다발 성 신경 마비 [ 경도 ] 재 판정 을 받 았 습니다 . ..... 보훈 청 통 보 서에 통 보서 를 받 은 날 로부터 60 일 이내 에 국가 보훈 처 에 이이 신청 이나 법원 에 행정 소송 을 할 수 있 습니다 라고 기재 되 어 있 습니다 해서 행정 소송 을 한 사람 입니다 행정소송 하 는 도중 에 아래 의 내용 의 [ 사건 ] 비리 가 저질러 졌 습니다 ● 제 가 가지 고 있 고 부산 보훈 병원 에 진단서 를 첨부 하 여 진정서 를 올린 서류 아래 에 있 읍니다 . ▶ - 3 급 - 6 급 을 보 면 - 5 급 92 번 척추 부상 으로 고도 의 기형 이나 기능 장애 가 있 는 자 6 급 1 항 117 번 척추 부상 으로 중도 의 기형 이나 기능 장애 가 있 는 자 6 급 2 항 32 번 척추 부상 으로 경도 의 기형 이나 기능 장애 가 있 는 자 6 급 2 항 802 척추 부상 으로 경미 한 기형 이나 기능 장애 가 있 는 자 6 급 2 항 401 번 국소 부위 에 완고 한 신경 중상 이 있 는 자 에 해당 합니다 - 음 고부 신 피부염 -● 인제 대학교 [ 당시 ] 부산 백병원 재활 의학 과 김현동 교수 - 재활 의 학과 - 피부 보 는 곳 이 냐 이리하여 저 는 행정소송 을 한 바 보훈 병원 신현숙 의사 와 인제 대학교 부산 백병원 재활 의학 과 김현동 [ 교수 의사 ] 법원 감정사 와 짜 고 혈액 [ 피 ] 검사 와 근전 도 검사 비 70 - 80 만 원 받 아 먹 고 엉 떠 리 감정 을 하 게 하 고 김현동 교수 는 제 가 가지 고 있 는 진단서 를 제출 하 자 다발 성 신경 마비 는 해 주 께요 해 놓 고 감정서 에 는 ★ 음 고부 신경 피부염 이 6 급 2 호 에 해당 될 것 으로 생각 됨 - 다발 성 신경 마비 는 행정소송 에서 판사 분 들 이 말초 신경염 과 동일 하 다면서 승소 한 판례 가 여러 번 있 습니다 ◆ 이 피부병 은 서울대 보건 대학원 역학 조사 실김 정순 교수 님 께서 역학 조사서 에 진단 이 난 병 이 고 보훈 병원 피부과 정진학 의사 께서 여러 번 확인 되 었 습니다 만 피부과 [ 전문의 도 아니 고 ] 피부 는 보 지 도 않 고 어떻게 이런 엉 떠 리 감장 서 를 법원 에 보 냅 니까 ■ 제 가 발급 받 은 진단서 - 법원 과 대 법원 에 제출 한 진단서 ★ 아래 진단서 를 올리 고 부터 지금 은 무슨 핑개 를 댈 구실 을 연구 중 에 있 겠 지요 . .. ◆ 저 는 아래 진단서 를 故 노무현 대통령 시절 . 국가 보훈 처 에 도 서면 으로 서류 를 올린 적 이 있 습니다 . ◆◆ 부산 보훈 병원 재활 의학 과 신현숙 의사 [ 소견 서 ] = 부장 ★ 병명 - 양추 성 제 5 요추 척추 분리 증 ★ 향후 치료 소견 - 상기 환자 는 상기 병명 으로 본원 재활 의 학과 에 1997 년 12 월 6 일 입원 하 여 치료 받 고 있 는 자 로 향우 2 주간 의 치료 를 요하 며 추후 재평가 요망 ★[ 회사 제출 용 ] 부산 보훈 병원 ​ ★ 면허 번호 38875 ★ 의사 성명 신현숙 ★ 의사 설명 - X ㅡ 사진 을 보 고 5 번 뼈 가 심하 게 굽 어 있 자 여기 가 왜 이렇 지 . 1997 년 12 월 7 일 ◆◆ 고신 대학교 복음 병원 [ 진단서 ] ★ 병명 - 경추 부 퇴행 성 관절염 ★ 향우 치료 의견 - 경추 부 의 퇴행 성 변화 로 후 경부 통증 을 희 노 하 여 외래 를 통한 통원 치료 를 필요 로 함 ★ 발 병일 - 미상 ★ 보훈 청 제출 용 ★ 의사 설명 X ㅡ 사진 을 펼쳐 놓 고 신경 이 일자 로 죽 어 있 고 뻬가 조각 이 나 있 고 뼈 와 뼈 사이 에 물렁뼈 가 안 생겨서 아픕니다 . ★ 발행일 - 1999 년 7 월 16 일 의사 성명 - 김기찬 . ★ 면허 번호 33708 당시 이 의사 도 누구 의 부탁 을 받 고 목 사진 을 보 고 설명 과 는 달리 진단서 병명 은 엉터리 다 . ​◆◆ 동아 대학교 병원 피부과 [ 진단서 ] ★ 병명 임상 적 = 지루 성 피부염 [ 두피 . 전 흉부 . 안면 . ]★ 향후 치료 의견 = 1992 년 8 월 부터 1994 년 8 월 까지 본원 에서 항히스타민제 ★ 복용 및 부신 피질 호르몬제 도포 로 치료 하 였 고 향우 부정 장기간 의 ★ 치료 가 필요 함 . ★ 비고 - 보훈 청 제출 용 1997 년 10 월 16 일 . ★ 동아 대학교 병원장 의사 성명 김기호 [ 교수 ] ◆◆ 성심 병원 진단서 - 월남 전 에서 군 위관 으로 근무 ★ 병명 - 1 말초 신경염 2 만 팔 성 폴 포전 앙 [ 피부병 ] 3 - 전쟁 공포증 4 - 협 신증 ★ 발병 또는 상해 원인 - 고엽제 중독 ★ 발병 장소 - 월남 ★ 증상 - 1 - 양상 지 . 양견 관련 양 하 지 에 파 청성 마비 증상 2 - 폴리 전안 피부병 - 난치성 소양성 3 - 전쟁 공포증 . 불안 초조 . 기억 장애 . 정신 신경증 ★ 병 [ 상해 ] 에 대한 소견 X - 선 및 검사 상 특이 사항 없 으나 상기 증상 심함 ★ 계속 치료 를 요하 는 기간 - 영구 적 ★ 향후 치료 를 요하 는 기간 - 고엽제 중독 증 특수 가료 요 . 경과 보 아야 함 ★ 진단서 . 발급 일 [ 1994 년 8 월 19 일 ] 원장 정종원 ◆◆ 국가 유공자 요건 해당 사실학 인서 [ 해군 참모총장 ★ 상 이 원인 - 고엽제 휴유 증질 병 ● 원상 병명 - 신경 피부염 [ 추정 ] ★ 원인 - 월남 전투 고엽제 중독 . 휴유 증질 병 ★ 확인 - 92 . 제 4 차 고엽제 중독 . 휴 유증 . 전공 상 확인 심사 위원회 에서 의결 ★ 확인 관 소속 해군 본부 계급 . 대령 성명 김덕수 ★ 국가 유공자 예우 등 에 관한 법률 제 6 조 2 항 의 규정 에 의거 위 의 사실 을 확 인 합니다 1992 년 11 월 ◆ 이 진단서 는 당시 피부 진단서 만 올려 받 은 것 입니다 해병대 파월 기록 은 해군 본부 에서 관리 를 합니다 ★ 1992 년 발급 ● 역학 조사 - 서울대 김정순 교수 님 역학 조사 서 내용 ★ 확정 진단 명 -- 1 지루 성 피부염 2 음랑 습진 3 경부 추간판 탈출증 @ 의심 질 병명 ; 어루러기 #★ 특수 검사 결과 - ★ 염색체 검사 ; 추후 재검사 필요 -★ 1996 년 1 월 30 일 - 고엽제 역학 조사 검진 자 의 진단 결과 및 특수 검사 결과 단 각 특수 검사 결과 자료 중 염색체 검사 결과 는 1 회 에 한하 여 시행 한 결과 로서 확정 진단 을 위해서 는 재검사 가 필수 적 임 을 알려 드립니다 --★★ 고엽제 휴유 의증 - 고도 - 중도 - 경도 - 중 - 저 는 경도 를 받 고 있 습니다 ★ 확정 진단 명 특수 검사 결과 을 보 면 염색체 에 이상 징후 가 있 기 때문 인대 . ... 이 진단 이 보훈 병원 에 내려가 지 않 았 을 리 없 습니다 한 대 누가 검사 해 보 자는 의사 가 없 습니다 - 이것 도 의사 가 감추 고 있 습니다 ★★ 2008 . 05 . 21 일 부산 보훈 청 고엽제 담담 자 께서 접수 를 받 지 주 지 않 은 위 의 진단서 는 . .. 국가 유공자 만 접수 할 수 있 는 진단서 라고 하 면서 . .. ●☛ 부산 보훈 청 에서 전화 와서 신검 할 의사 가 없 어서 신검 이 연기 하 니 그리 알 고 3 월 달 에 다시 통보 하 겠 다 . 신검 이 전체 가 연기 되 느냐 물으니 머뭇거리 면서 몇 명 만 하 는 것 을 보 니 제 혼자 에게 만 연기 시키 고 ​ 위 사진 에 있 는 의사 에게 근전 도 검사 만 받 게 하 기 위해서 신검 통 보서 를 다시 보냈 나 아래 에 상 이 등급 구분 표 ● 보훈 청 에서 제 가 행정소송 할 당시 법원 판사 에 께서 본인 에게 보내 준 것 법 이 있 는대도 아무 소용 이 없 고 무조건 아니 다 해당 안 된다 . 오리발 내민 다 . ​● 보훈 병원 에서 검사 하 고 이상 이 있 는 목 . 허리 . 피부 는 신검 에 해당 이 안 된다 말 이 됩니까 2014 . 3 . 27 . 보훈 병원 재활 의학 과 신현숙 의사 한태 근전 도 검사 는 왜 하 느냐 네 가 재활 의학 과 에서 약 타 먹 은 것 이 10 년 이 다 되 었 는고 허리 는 정형외과 에서 목 은 신경외과 에서 약 을 타 먹 는대 왜 신검 을 재활 과 에서 잘 나타나 지 않 는 [ 근전 도 검사 ] 만 받 아야 하나 - 목 . 허리 . 피부과 검사 는 왜 안 했 나 ? ● 보훈 병원 에서 검사 하 고 이상 이 있 는 목 . 허리 . 피부 는 신검 에 해당 이 안 된다 말 이 됩니까 ◆ 부산 보훈 병원 과 부산 보훈 청 에서 본인 의 개인 사생활 까지 모든 것 을 방해 하 고 있 고 . 네 가 진료 받 으러 가 는 모든 병원 에 까지 따라 다니 면서 진료 를 제대로 못 하 게 의사 에게 까지 부탁 하 고 네 가 허리 목 부분 x - 선 찰 영 을 하 면 아픈 곳 은 보이 지 않 게 옆 부분 사진 을 보여 주 면서 아프 지 않 는 것 처럼 설명 을 합니다 . ● 비리 내용 - 부산 보훈 병원 의사 . 보훈 청 직원 ◆[ 내과 ] 이상룡 부장 께서 는 제 면담 때 당시 진료 기록부 를 보 시 고 신경외과 여 만수 과장 께 해 달 라 하 세요 왜 안 해 준답니까 하 고 한 말 을 보 면 당시 상 이 등급 법 룰 개 정전 에 는 [ 목 ] 경추 는 1 - 2 급 에 해당 되 었 습니다 . ​​.◆ 어느 농촌 마을 에 가 면 ​ ●◆ 부산 보훈 병원 에서 고혈압 으로 고엽제 신청 하 여 [ 비 대상 ] 판정 을 받 고 그 후 에 자기 들 이 지정 한 병원 에 일 주일 정도 입원 시켜 진단서 를 발부 받 아 부산 보훈 병원 재활 의학 과 신현숙 의사 에게서 [ 휴유 의증 ] 이나 6 급 2 항 은 거치 지 않 고 말초 신경염 으로 6 급 1 항 을 바로 받 고 있 는 사람 도 있 다 ​◆ 아래 4 명 은 휴유 의증 을 받 고 있 는 자 들 로 부산 보훈 청 . 부산 보훈 병원 부탁 을 받 고 본인 에게 접근 하 여 스파이 노릇 을 한자 들 . ...▶ 김성 x -▶ 박유 x -▶ 박일 x -▶. 김춘 x ● 2008 년 사상 경찰서 에 고소 당하 여 벌금 300 만 원 낸 사건 은 ​ 항소 . .. 대 법원 에 상고 까지 했 는대 도 소용 이 없 었 다 . ● 이러 한 비리 는 문명 이 떨어진 후진국 에서 도 일어날 수 없 는 사건 입니다 두 서 없 는 글 끝 까지 읽 어 주 셔서 감사 합니다 2007 . 01 . 개 보다 도 못한 인간 . 死後 장기 기증자 曺 永 道 올림 ◆ 국가 유공자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상 이 등급 구분 표 ] ​ 5 급 21 . 신경 계통 의 장애 로 취업 상 상당 한 제한 을 받 는 자 . 25 . 한 팔 이 팔꿈치 관절 이하 에서 상실 된 자 26 . 한 다리 가 무릎 관절 이하 에서 상실 된 자 28 . 한 팔 이 신경 마비 . 관절 걍직 . 가관절 . 뼈 손상 . 반흔 변형 . 혈행 장애 등 으로 잉 하 여 고도 의 기능 장애 가 있 는 자 29 . 한 다리 에 신경 마비 . 관절 걍직 . 가관절 . 뼈 손상 . 반흔 변형 . 혈행 장애 등 으로 잉 하 여 고도 의 기능 장애 가 있 는 자 41 . 두 팔 엄지발가락 을 포함 하 여 두 발 에서 각각 두 발가락 이상 의 종족 지절 관절 이상 에서 상실 된 자 . 두 발 엄지발가락 이 종족 지절 관절 이상 에서 상실 된 자 . 두 발 엄지발가락 을 제외 하 고 두 발 에서 각각 세 발가락 이 중 족지 절 관절 이상 이 상실 된 자 . 두 발 이 뒤꿈치 뼈 또는 중족골 이하 에서 상실 된 자 45 . 한눈 이 실명 되 고 다른 눈 의 교정시력 이 0 . 3 이하 인 자 69 . 두 팔 의 팔꿈치 관절 의 운동 범위 가 2 분 의 1 이상 제외 된 자 70 . 두 다리 의 무릎 관절 의 운동 범위 가 2 분 의 1 이상 제외 된 자 73 . 한 팔 의 3 대 관절 중 2 개 관절 에 고도 의 기능 장애 가 있 는 자 77 . 한 다리 의 3 대 관절 중 2 개 관절 에 고도 의 기능 장애 가 있 는 자 91 . 생식기 를 완전히 상실 한 자 92 . 척추 부상 으로 고도 의 기형 이나 기능 장애 가 있 는 자 93 . 음식물 씹 는 기관 에 고도 의 기능 장애 가 있 는 자 또는 음성 기관 에 고도 의 기능 장애 가 있 는 자 . 상 하악 치아 중 21 개 이상 상실 되 어 보철 을 가한 자 94 . 두 귀 의 청력 에 고도 의 기능 장애 가 있 는 자 95 . 흉복 부장기 등 의 장애 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 에 는 종사 하 지 못하 는 자 96 . 외모 에 고도 의 흉터 가 남 아 있 는 여자 . 채 표면 의 1 ∕ 5 이상 의 2 - 3 도 화상 또는 이 에 준하 는 손상 을 입 은 자 505 . 2 개 부위 이상 의 상 이 처 가 총리령 이 정하 는 상 이 처 종합 판정 기준 에 의하 여 5 급 에 해당 하 는 자 6 급 1 항 12 . 생식기 의 기능 에 고도 의 장애 가 있 는 자 . 35 . 한 팔 이 팔꿈치 관절 이하 에서 신경 마비 . 기관 절 . 뼈 손상 . 반흔 변형 등 으로 고도 의 기 능장 애 가 있 는 자 . 36 . 한 다리 가 무 릅관절 이하 에서 신경 마비 . 기관 절 . 뼈 손상 . 반흔 변형 등 으로 고도 의 기능 장애 가 있 는 자 38 . 두 귀 의 청력 에 중 등도 의 기능 장애 가 있 는 자 47 . 한 쪽 손바닥 이 상실 된 자 . 한 쪽 발목 이하 가 상실 된 자 48 . 한 손 의 다섯 손가락 이 상실 된 자 엄지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 을 포함 하 여 네 손가락 이 상실 된 자 115 . 한 팔 의 팔꿈치 관절 부위 에서 고도 의 근위 축 이 있 거나 신경 이 마비 된 자 116 . 한 다리 의 무릎 관절 부위 에서 고도 의 근위 축 이 있 거나 신경 이 마비 된 자 117 . 척추 부상 으로 중 등도 의 기형 이나 기능 장애 가 있 는 자 118 . 음식물 씹 는 기관 에 중 등도 의 기능 장애 가 있 는 자 또는 음성 기관 에 . 중 등도 의 기능 장애 가 있 는 자 . . 상 . 하악 치아 중 15 개 이상 상실 되 어 보철 을 가한 자 119 . 양쪽 발가락 전부 가 중 족 족지 관절 이상 상실 된 자 120 . 한 팔 의 3 대 관절 중 2 개 관절 에 중 등도 의 기능 장애 가 있 는 자 121 . 한 다리 의 3 대 관절 중 2 개 관절 에 중 등도 의 기능 장애 가 있 는 자 122 . 신경 계통 의 기능 장애 로 손쉬운 노무 외 에 는 종사 할 수 없 는 자 . 전 . 공상 잔유 물 로 명백 한 신경 장애 가 있 는 자 123 . 한눈 의 교정시력 이 0 . 02 이하 이 고 다른 눈 의 교정시력 이 0 . 4 이하 인 자 124 . 한눈 이 실명 된 자 125 . 한 팔 의 3 대 관절 중 1 개 관절 에 고도 의 기능 장애 가 있 는 자 126 . 한 다리 의 3 대 관절 중 1 개 관절 에 고도 의 기능 장애 가 있 는 자 127 . 한 다리 가 5 썬 티 미트 이상 짧아진 자 128 . 두 눈 의 시야 협 착 이 중심 30 도 이내 인 자 129 . 열 손가락 엄지 및 둘째 손가락 을 포함 하 여 다섯손가락 이상 이 상실 된 자 130 . 두 손 의 엄지손가락 이 중수 수지 관절 에서 상실 된 자 131 . 한 팔 . 또는 한 다리 에 기관 절 이 남 아 있 어 고도 의 기능 장애 가 있 는 자 132 . 코 가 결손 되 어 취각 또는 호 홉 에 고도 의 기능 장애 가 있 는 자 506 . 2 개 부위 이상 의 상 이 처 가 총리령 이 정하 는 상 이 처 종합 판정 기준 에 의하 여 6 급 1 항 에 해당 하 는 자 6 급 2 항 16 . 한 팔 의 팔꿈치 관절 부위 에서 중 등도 의 근위 축 이 있 거나 신경 마비 된 자 30 . 한 다리 의 무릎 관절 부위 에서 중 등도 의 근위 축 이 있 거나 신경 이 마비 된 자 32 . 척추 부상 으로 경도 의 기형 이나 기능 장애 가 있 는 자 34 . 음식물 씹 는 기관 에 경미 한 기능 장애 가 있 는 자 . 음성 기관 에 경미 한 기능 장애 가 있 는 자 . 상 . 하악 치아 중 10 개 이상 상실 되 어 보철 을 가한 자 37 . 양쪽 발가락 이 중 절부 이상 상실 된 자 39 . 한 팔 의 3 대 관절 중 2 개 관절 에 경도 의 기능 장애 가 있 는 자 40 . 한 다리 의 3 대 관절 중 2 개 관절 에 경도 의 기능 장애 가 있 는 자 42 . 정신 장애 로 손쉬운 노무 외 에 는 종사 하 지 못하 는 자 43 · 흉복 부장기 등 의 장애 로 손쉬운 노무 외 에 는 종사 할 수 없 는 자 44 · 신경계통 의 장애 로 취업 상 부분 적 으로 제한 을 받 는 자 46 · 한눈 의 교정시력 이 0 . 05 이하 이 고 다른 눈 의 교정시력 이 0 . 5 이하 인 자 49 · 신경 손상 으로 인하 여 손바닥 이 마비 된 자 · 손바닥 이나 손등 의 반흔 변형 . 뼈 손상 으로 인하 여 집 는 운동 이 불 가능 한 자 · 신경 손상 으로 인하 여 발 이 마비 된 자 · 발바닥 이나 발등 의 반흔 변형 . 뼈 손상 으로 인하 여 보행 에 지장 이 있 는 자 51 · 한눈 이 교정시력 이 0 . 02 이하 인 자 52 · 한 팔 의 3 대 관절 중 1 개 관절 에 중 등도 의 기능 장애 가 있 는 자 53 · 한 다리 의 3 대 관절 중 1 개 관절 에 중 등도 의 기능 장애 가 있 는 자 54 · 한 팔 이 5 썬 티 미터 이상 짧아진 자 55 · 말 하 는 기능 에 장애 가 남 은 자 56 · 두 눈 에 반맹증 . 시야 협 착 또는 시야 변상 이 남 아 있 는 자 57 · 열 손가락 중 엄지 및 둘째 손가락 을 제외 한 다섯손가락 이상 이 상실 되 거나 강직 된 자 58 · 두 손 의 엄지손가락 이 중 절부 에서 상실 되 거나 그 기능 이 완전 상실 된 자 59 · 한 팔 또는 한 다리 에 기관 절 이 남 아 있 는 자 60 · 양쪽 발가락 중 다섯 발가락 이 중 족지 절 관절 이상 상실 된 자 61 · 두 눈 의 눈꺼풀 이 고도 의 결손 이 남 은 자 62 · 코 가 결손 되 어 취각 또는 호흡 에 중 등도 의 기능 장애 가 있 는 자 64 · 한 손 의 다섯 손가락 기능 이 상실 된 자 65 · 한발 의 다섯 발가락 기능 이 상실 된 자 67 · 한 다리 가 3 썬 티 미터 이상 짧아진 자 71 · 늑골 6 개 이상 이 짧아진 자 74 · 한 손 의 엄지손가락 과 둘째 손가락 이 중 절부 이상 에서 상실 된 자 75 한손 의 둘 래 손가락 을 포함 하 여 세 손가락 이 중 절부 에서 상실 된 자 76 · 음성 이 작 아서 40 센티미터 이상 에서 말 소리 를 해독 하 기 곤란 한 자 80 · 비장 또는 한 쪽 신장 이 적출 또는 기능 이 상실 된 자 85 · 두 눈 안구 의 작용 이 곤란 한 자 87 · 두 귀 가 상실 된 자 88 쇄골 . 흉골 및 견갑골 의 강직 으로 한쪽 이상 의 어깨 운동 에 제한 을 받 는 자 90 · 외모 에 흉터 가 남 아 있 는 여자 · 외모 에 고도 의 흉터 가 남 아 있 는 남자 · 체 표면 의 1 / : 0 이상 에 2 - 3 도 화상 또는 이 에 준하 는 손상 을 입 은 자 201 # · 한눈 의 교정시력 이 0 . 06 이하 인 자 · 두 눈 의 교정시력 이 0 . 6 이하 인 자 202 # · 한눈 안구 의 작용 이 곤란 한 자 203 # · 한눈 의 눈꺼풀 이 고도 의 결손 이 남 은 자 301 # · 두 귀 의 청력 에 경도 의 기능 장애 가 있 는 자 302 # · 한귀 의 청력 에 고도 의 기능 장애 가 있 는 자 303 # · 한귀 가 완전 상실 된 자 304 # · 코 가 결손 되 어 취각 또는 호 홉 에 경도 의 기능 장애 가 있 는 자 305 # · 상 · 하의 치아 중 7 개 이상 상실 되 어 보철 을 가한 자 306 # · 치아 외상 . 악 안면 파편 잔사 및 반흔 조직 등 으로 치아 의 기능 에 장애 가 남 은 자 401 # · 국소 부위 에 완고 한 신경 증상 이 있 는 자 601 # · 외모 에 흉터 가 남 아 잇 는 남자 702 # · 흉복 부장기 등 의 장애 로 취업 가능 한 직종 범위 가 제한 된 자 703 # · 생식기 기능 에 장애 가 남 은 자 801 # · 쇄골 . 흉골 . 늑골 . 견갑골 . 골반 골 에 기형 이 남 은 자 802 # · 척추 부상 으로 경미 한 기형 이나 기능 장애 가 있 는 자 803 # 한 손 의 새끼 손가락 을 제외 한 1 개 이상 의 손가락 을 상실 한 자 804 # · 한 팔 의 3 대 관절 중 의 1 개 관절 에 경도 의 기능 장애 가 있 는 자 805 # · 장관 골 에 명백 한 기형 이 남 은 자 806 # 한 손 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 을 제대로 못 쓰 게 된 자 또는 엄지손가락 과 둘째 손가락 외 의 2 개 의 손가락 을 제대로 못 쓰 게 된 자 807 # 한 다리 의 3 대 관절 중 의 1 개 관절 에 경도 의 기능 장애 가 있 는 자 808 # · 한발 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 의 4 개 의 발가락 을 상실 한 자 809 # 한발 의 엄지발가락 을 포함 하 여 2 개 이상 의 발가락 을 제대로 못 쓰 게 된 자 ​●● 부산 지방 법원 제 2 행정부 사건 2004 구함 1378 장애 등급 판정 처분 취소 원고 조영도 2004 . 6 . 7 , 재판장 판사 오 세 화 ​◆ 오세화 님 은 부산 지방 법원 앞 법조 타운 건물 에서 변호사 일 을 하 고 있 음 . ..​●● 국가 보훈 처 가 체육 대회 중 다친 직원 들 을 ' 국가 유공자 ( 공상 공무원 ) ' 로 인정 해 국정 감사 에서 지적 받 았 음 에 도 국가 유공자 자격 을 취소 하 지 않 은 것 으로 확인 됐 다 . ● 민주당 이학영 의원 이 보훈 처 로부터 받 은 국정 감사 자료 에 따르 면 , 현재 보훈 처 소속 공무원 중 국가 유공자 는 43 명 이 며 , 이 들 중 9 명 은 체육 대회 참가 중 부상 , 물품 운반 및 청소 도중 상해 , 출퇴근 시 눈길 에 미끄러져 치료 등 의 이유 로 국가 유공자 가 되 었 다 . 공무원 A 씨 의 국가 유공자 심의 의 결 서 를 보 면 " 1997 년 춘계 체육 행사 에서 배구 경기 를 하 던 중 좌족 관절 염좌 ( 인대 나 근육 이 늘어남 ) 의 부상 을 당해 공무 수행 과 상당 한 인과 관계 가 있 음 이 인정 되 므로 국가 유공자 요건 에 해당 한다 " 라고 명시 돼 있 다 . B 씨 의 심의 의 결 서 에 는 " 1993 년 전산실 바닥 에 걸레질 을 하 고 나오 던 중 걸레 와 문지방 에 발 이 걸려 넘어져 요 추부 염좌 진단 을 받 는 등 직무 수행 중 상이 를 입 었 으므로 국가 유공자 로 인정 한다 " 라고 나와 있 다 . C 씨 의 경우 는 " 1991 년 20 kg 짜리 휠체어 를 지하 1 층 창고 에서 1 층 으로 운반 하 던 중 발 을 헛딛 으며 허리 통증 이 발생 , 요추 ( 허리 디스크 ) 진단 을 받 아 공무 수행 중 상이 를 입 은 자 로 인정 " 되 어 국가 유공자 가 되 었 다 . D 씨 는 " 2002 년 퇴근 중 귀가 하 다 쇠사슬 에 걸려 넘어지 면서 좌 요골 근위 간부 분쇄 골절 로 치료 를 받 은 것 은 출퇴근 중 상이 로 인정 " 되 어 국가 유공자 가 되 었 다 . 이 들 에 대한 재심사 는 지금 까지 이루어지 지 않 아 여전히 국가 유공자 로 대우 받 고 있 다 . 특히 , 2007 년 감사원 의 감사 요구 에 따라 이뤄진 재심사 에서 도 심사 대상 으로 선정 되 지 않 았 다 . 재심사 대상 은 보훈 처 보훈 심사 위원회 에서 결정 한다 . 국가 유공자 는 자녀 의 중 · 고등학교 수업료 와 대학교 등록금 전액 이 면제 되 며 , 본인 과 유족 , 자녀 취업 시 10 % 의 가산점 을 부여받 는다 . 보훈 병원 이나 보훈 처 위탁 병원 에서 무상 으로 치료 를 받 을 수 있 고 , 대부 · 양로 · 양육 등 의 지원 도 받 는다 .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 으로부터 ' 공무 상 요양 ' 제도 의 혜택 도 받 을 수 있 다 . 2010 년 국정 감사 시 보훈 처 직원 들 의 국가 유공자 지정 과 관련 한 지적 에 대해 당시 김양 보훈 처장 은 " 환수 조치 할 필요 가 있 으면 환수 조치 하 겠 다 . 필요 하 면 직 을 걸 고 문제 를 해결 하 겠 다 " 고 공언 한 바 있 다 . 이 에 대해 이학영 의원 은 " 국가 보훈 처 보훈 심사 위원회 는 필요 하 다고 판단 되 는 경우 재 심의 를 할 수 있 다 . 무엇 보다 도 국정 감사 지적 을 무시 하 고 재심사 를 하 지 않 은 것 은 보훈 처 가 자정 의 지 가 전혀 없 다는 뜻 " 이라고 비판 했 다 . 또 " 국가 유공자 로 인정받 기 위해 몇 년 동안 서류 를 들 고 뛰어다녀도 결국 인정받 지 못한 수많 은 국민 들 은 자괴감 이 들 수 밖에 없 다 " 면서 " 보훈 처 는 제 식구 감싸 기 를 멈추 고 , 국가 를 위해 희생 하 신 분 들 에 대해 책임 을 다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 보훈 처 는 고엽제 후유증 , 고엽제 후유 의증 , 그리고 비 해당 판정 에 미국 국립 과 학원 의 고엽제 연구 결과 를 근거 로 사용 하 였 다고 했 지만 , 미국 국립 과 학원 이 인정 하 는 질병 은 비 호즈 킨즈 씨 임파종 , 호즈 킨즈 병 , 연 조직 육종 , 염소 성 여드름 , 만발 성 피부 포 푸린 증 뿐 이 다 . 미국 국립 과 학원 자료 에 의하 면 우리 나라 고엽제 피해자 는 월남 파병 재향 군인 32 만 명 중 32 명 뿐 이 다 . 대상자 의 0 . 01 % 이 다 . 미국 의 경우 월남 참전 미군 의 10 % 정도 가 보상 및 치료 혜택 을 본 것 에 비추 어 보 면 엄청난 차이 이 다 . ♦ 보훈 처 가 고엽제 후유증 환자 로 인정 하 는 말초 신경염 , 폐암 , 후두암 , 기관지암 , 다발 성 골수종 등 은 미국 국립 과 학원 자료 에 의하 면 고엽제 와 의 상관 성 입증 이 제한 적 이 거나 혹은 부족 하 고 적절 하 지 않 은 것 으로 분류 되 어 있 다 . 이 처럼 미국 국립 과 학원 은 고엽제 관련 질환 에 있 어 아주 협소 한 인정 기준 을 보이 고 있 다 . 93 년 11 월 에 열린 국제 하노이 학술회의 에서 는 고엽제 피해 로 생식 계 이상 , 선천성 기형 , 면역계 이상 , 감염 성 질환 , 염색체 이상 , 유전 - 독성 질환 , 안구건조증 등 의 다양 한 질환 이 보 고 되 었 다 . 미국 의 자료 를 참 고 했 다는 것 외 에 한국 정부 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 판정 에 관한 합리 적 인 인정 기준 을 마련 하 지 못하 고 있 다 ● 국가 유공 공무원 24 명 자격 박탈 [ 문화일보 ] 2008 년 10 월 27 일 ( 월 ) 오후 01 : 17 가 국가 보훈 처 에서 35 년 간 근무 해 온 50 대 고위 공무원 이모 씨 는 지난 2006 년 캐비닛 을 정리 하 다 허리 를 삐 긋 하 자 요추 추간판 탈출증 ( 허리 디스크 ) 진단서 를 발급 받 아 보훈 처 로부터 국가 유공자 로 인정받 았 다 . 하지만 지난해 11 월 부터 의사 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로 구성 된 특별 심사 위원회 재심사 결과 이 씨 는 나이 가 듦에 따라 누구 나 생길 수 있 는 ‘ 퇴행 성 발병 ’ 으로 결론 나 국가 유공자 자격 이 박탈 됐 다 . 특별 심사위 는 “ 이 씨 는 공무 상 요양 이 불승인 된 경우 로 , 책자 를 들어올리 는 정도 가 허리 디스크 를 유발 시킬 정도 의 강한 충격 이나 무리 한 동작 이 라고 간주 하 기 어렵 고 퇴행 성 에 의한 발병 으로 추정 된다 ” 며 유공자 자격 박탈 사유 를 밝혔 다 . 현직 6 급 공무원 류 모씨 의 경우 2004 년 4 월 동호 인회 정기 산행 중 사고 로 골절상 을 당해 ‘ 중앙 부처 등 반 대회 사전 연습 산행 중 사고 를 당했 다 ’ 고 주장 , 국가 유공자 로 인정받 았 다 . 재심 결과 류 씨 는 공무 상 요양 불승인 자 로 2005 년 행정소송 에서 패소 했으며 판결 내용 에 따라 동호 인회 활동 의 공무 관련 성 을 인정받 지 못해 유공자 자격 이 박탈 됐 다 . 지난해 4 월 허위 서류 로 자신 을 국가 유공자 로 등록 한 사실 이 발각 돼 사퇴 한 정일권 전 국가 보훈 처 차장 사건 을 계기 로 허술 한 ‘ 국가 유공자 예우 법 ’ 을 악용 해 국가 유공자 로 등록 , 국고 를 낭비 한 공무원 24 명 이 무더기 로 적발 돼 보훈 처 공무원 의 도덕 적 해이 가 또 한 번 도마 에 올랐 다 . 보훈 처 관계자 는 27 일 “ 전 · 현직 직원 가운데 공상 공무원 으로 등록 된 92 명 을 재심사 한 결과 디스크 질 환자 4 명 외 에 교통사고 부상 등 5 명 , 기타 질병 3 명 , 암질 환자 12 명 등 모두 24 명 의 국가 유공자 자격 을 박탈 했으며 5 명 은 국가 유공자 에서 지원 대상자 로 격하 시켰 다 ” 고 밝혔 다 . 이번 조치 는 감사원 으로부터 공상 공무원 요건 이 미흡 하 다고 통보 받 은 35 명 에 대해 보훈 처 출신 보훈 심사 위원 을 배제 하 고 의사 · 변호사 등 외부 민간 전문가 로 구성 된 특별 심사 위원회 에서 엄격히 심사 한 결과 에 따른 것 이 다 . 보훈 처 는 또 보훈 처 직원 중 신체 검사 대외 신뢰도 를 높이 기 위해 보훈 병원 이 아닌 중앙 대학교 병원 에 위탁 해 67 명 에 대한 신체 검사 를 실시 한 결과 8 명 을 5 급 에서 6 급 , 6 급 에서 7 급 으로 등급 을 하락 시켰 다는 사실 도 공개 했 다 . 보훈 처 는 허술 한 국가 유공자 등록 을 보완 하 기 위해 퇴직 후 에 만 전 · 공상 군경 으로 등록 할 수 있 는 군인 , 경찰 과 마찬가지 로 공상 공무원 도 퇴직 후 에 국가 유공자 등록 을 신청 할 수 있 도록 ‘ 국가 유공자 예우 법 ’ 을 35 년 만 에 개정 하 기 로 했 다 . 보훈 처 는 국가 유공자 허위 등록 혐의 로 기소 된 정일권 전 차장 에 대해서 는 2008 년 10 월 15 일 서울 중앙 지방 법원 1 심 재판 결과 징역 1 년 , 집행유예 2 년 및 사회봉사 명령 240 시간 이 선고 됐 다고 밝혔 다 . 정 전 차장 의 형 이 확정 될 경우 이미 사립대 국고 보조금 명목 등 으로 3 년 여간 지원 한 보훈 급여 1000 여 만 원 을 모두 환수 하 기 로 했 다 . ●“ 월남 전 후유증 입증 자료 없 어도 유공자 인정 해야 ” [ 뉴시스 ] 2008 년 09 월 12 일 ( 금 ) 오후 05 : 22 【 청주 = 뉴시스 】 베트남 전 에 참전 했 다 난청 을 얻 었 지만 입증 할 자료 가 없 어 국가 유공자 결정 이 거부 된 참전 용사 가 법원 판결 로 유공자 인정 을 받 을 수 있 게 됐 다 . 청주 지법 행정부 ( 재판장 어수용 부장 판사 ) 는 12 일 정모 씨 ( 63 ) 가 충 주보 훈지 청장 을 상대 로 낸 국가 유공자 비 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 에서 “ 보훈 청 의 처분 은 위법 해 처분 을 취소 한다 ” 며 원고 승소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참전 당시 원고 의 임무 가 포병 이 어서 포성 에 의한 소음 에 장기간 노출 됐 을 가능 성 이 높 고 전역 후 농업 에 종사 해 달리 귀 를 다칠 만 한 사정 이 없 었 던 점 에 비춰 장애 는 전투 중 입 은 부상 으로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 ” 며 이 같이 판시 했 다 . 재판부 는 또 “ 원고 의 군복 무 당시 병 적 기록 표 에 는 입원 기록 이 없 고 의무 기록 이 파기 돼 장애 를 얻 었 다고 입증 할 직접 자료 는 없 지만 다른 사정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해 볼 때 국가 유공자 결정 거부 는 부당 하 다 ” 고 덧붙였 다 . 앞서 베트남 전 에 포병 으로 참전 했 던 정 씨 는 2000 년 난청 진단 을 받 은 뒤 포성 에 의한 것 이 라고 주장 하 며 국가 유공자 등록 을 신청 했 다 거부 당하 자 소송 을 제기 했 다 2010 . 2 월 말경 감사원 감사 에서 구청 공무원 국가 유공자 [ 엉터리 ] 3 천 명 중 993 명 자격 박탈 ◆[ 7 급 받 은 자 는 한 명 도 없 다고 보도 . 뉴스 속보 감사원 " 복지부 , 보훈 처 사회 복지 통합 망 제대로 관리 안 해 "[ 파이낸셜 뉴스 ] 2012 년 03 월 30 일 ( 금 ) 오후 02 : 58 감사원 은 보건복지부 와 국가 보훈 처 가 지난해 독립 · 국가 유공자 가구 에 의료 급여 지원금 208 억 여 원 을 부당 지급 한 사실 을 적발 했 다고 30 일 밝혔 다 . 감사원 은 이날 발표 한 ' 사회 복지 통합 관리 망 등 대국민 서비스 정보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실태 ' 에 대한 감사 결과 에 따르 면 의료 급여 혜택 을 받 는 독립 · 국가 유공자 가운데 9 . 58 %( 7985 명 , 3384 가구 ) 가 4 인 가족 기준 으로 월소 득인 정액 293 만 원 이상 에 해당 돼 수혜 대상 이 아닌데 도 급여 를 받 고 있 었 다 . 이 같 은 일 이 벌어진 것 은 사회 복지 통합 관리 망 을 제대로 구축 , 활용 하 지 못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복지부 는 지난 2010 년 부터 복지 급여 와 서비스 내역 을 개인 · 가구 별 로 통합 관리 하 고 부정수 급 을 방지 하 기 위해 통합 관리 망 을 구축 · 운영 하 고 있 다 . 통합 관리 망 구축 당시 복지부 는 독립 · 국가 유공자 에 대해서 는 보훈 처 가 생활 실태 조사 를 통해 소득 · 재산 을 파악 하 고 있 다는 이유 로 통합 관리 망 을 활용 하 지 않 기 로 했 다 . 하지만 보훈 처 는 조사 인력 부족 등 을 이유 로 신규 발급 신청 가구 등 을 위주 로 만 생활 실태 조사 를 실시 , 제대로 된 현황 을 파악 하 지 못했 다 . 감사원 은 보건복지부 장관 과 국가 보훈 처장 에게 " 생활 이 어려운 자 에게 의료 급여 가 제공 될 수 있 도록 통합 관리 망 을 활용 해 이 들 의 소득 · 재산 을 조사 하 는 방안 을 마련 하 라 " 고 통보 했 다 . 이 와 함께 복지부 의 감독 소홀 로 기초 생활 수급 자 에게 작년 한 해 복지 급여 64 억 여 원 이 과다 지급 된 것 으로 드러났 다 . 복지부 는 무료 임차 형태 로 주거 하 는 3 개월 이상 장기 입원 자 , 임차료 항목 을 누락 한 자 에게 도 급여 를 지급 하 도록 통합 관리 망 을 운영 했 던 것 으로 밝혀졌 다 . 지방 자치 단체 담당 공무원 에 대한 지도 · 감독 도 제대로 하 지 않 았 다 . 법원 , “ 군 복무 중 탈모 도 국가 유공 ” 군 복무 중 생긴 탈모 증세 도 국가 유공 으로 볼 수 있 다는 법원 판결 이 나왔 습니다 . 서울 고등 법원 행정 2 부 는 예비역 병장 27 살 김 모 씨 가 수 원보 훈지 청장 을 상대 로 낸 소송 에서 군 입대 2 년 뒤 생긴 탈모 증세 는 군 생활 과 의 연관 성 이 인정 된다며 원심 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 했 습니다 . 재판부 는 탈모 부위 가 넓 으면 수년 동안 증상 이 호전 되 지 않 는 경우 가 많 다며 , 제대 후 증상 에 호전 이 없 다는 이유 만 으로 탈모 와 군 복무 사이 의 인과 관계 가 없 다고 단정 할 수 는 없 다고 밝혔 습니다 지난 2002 년 입대 한 김 씨 는 전역 이 얼마 남 지 않 은 2004 년 7 월 취약 지 상주 훈련 중 원형 탈모 가 시작 됐 고 , 이후 증세 가 계속 심해져 국가 유공자 등록 을 신청 했 지만 거부 돼 자 소송 을 냈 습니다 ​☎☎ 010 - 2884 - 9157 조영도 ● 제 가 정말 억울 하 다고 생각 하 는 것 은 국가 유공자 가 아닙니다 . 뭐 냐 하 면 제 가 부산 보훈 병원 에서 재 신체 검사 을 받 고 부산 지방 법원 에 행정소송 을 했 는대 부산 지방 보훈 청 과 보훈 병원 법원 직원 과 판사 온 같 방해 는 물 런 이 고 나 의 억울 함 을 인터넷 에 올렸 을 뿐 인대 보훈 병원 의사 들 이 뭉처서 명 예회 손 되 었 다고 고소 하 고 대법원 판사 들 까지 300 만 원 벌금 을 내 라고 판결 하 고 이러 한 것 들 이 더 억울 할 뿐 입니다 . ◆ 부산 지방 법원 에서 약식 명령 300 만 원 을 받 고 정식 재판 을 11 월 20 일 청구 했 는대 재판 날자 가 잡 현 는 대 검찰청 에서 는 2008 . 11 . 21 일 가납 벌과금 납부 고지서 2008 . 12 . 12 . 끼 지내 라고 발송 한 것 은 무 었 입니까 ? 납부 기한 내 에 납부 안 할 경우 강제집행 을 당할 수 있 다 . 집행 과장 지창 호 . ◆ 법률 구조 공단 상담 사 석 희 상 님 께서 자기 에게 서류 를 제출 하 라 하 여 서류 를 [ 접수 ] 했 습니다 만 ◆ 본인 을 돕 는 척하 면서 원고 [ 보훈 병원 의사 ] 들 을 돕 고 있 는 대한 법률 구조 공단 박준상 변호사 는 공익 법무관 김 오태 를 앞세워 피고인 저 을 돕 지 않 았 습니다 . 나 를 도왔 다면 벌금 300 만 원 약식 명령 과 동일 하 게 선고 받 지 않 았 겠 지요 . [ 부산 지방 법원 ] ◆ 정식 재판 청구 선고 351 호 법정 재판장 부동식 사건 번호 2008 고정 8127 제 가 올린 서류 [ 진단서 ] 안 올라온 것 알 면서 300 만 원 벌금 을 선고 한 것 은 엉터리 판결 을 한 것 입니다 2009 년 5 월 20 일 [ 부산 지방 법원 ] ◆ 항소 선고 254 호 법정 재판장 [ 판사 ] 박종훈 사건 번호 2009 노 1862 조영도 - 위 의 진단서 모두 를 상 이 등급 구분 표 와 함께 항소 이 유서 를 올리 면서 전부 다 접수 를 했 습니다 . 한 대 위 의 진단서 를 위조 가 되 엇 든지 아니 면 판사 가 엉터리 판결 을 한 것 인지 둘 중 하나 는 틀림 이 없 는 사실 입니다 항소 를 기각 한다 2009 년 9 월 17 일 [ 부산 지방 법원 ] ◆ 부산 지법 ★ 판사 강문경 으로부터 약식 명령 벌금 300 만 원 을 받 고 정식 재판 을 신청 하 여 ★ 형사 단독 351 호 법정 부동식 판사 도 300 만 원 선고 받 고 ★ 항소 하 여 254 호 법정 판사 박종훈 도 300 만 원 벌금 . . 항소 를 기각 하 는 것 은 부산 지법 판사 들 의 사 약자 에 대한 행포 이 고 엉터리 판결 이 라고 셍 각 합니다 제 가 위 의 진단서 와 국가 유공자 예우 밀 지원 에 관한 법률 상 이 등급 구분 표 를 3 급 - 6 급 까지 정확히 법원 에 올렸 는대도 말 입니다 . 위 의 진단서 들 이 위조 가 도대 거나 바꾸 어 집니다 ♦ 본인 I D 와 뷸로그삭제 38 회 최종 삭제 일 2009 . 11 . 07 일 ● 대 법원 ◆ 상고이 유서 2009 . 10 . 8 . 일 위 의 기재 된 진단서 를 동일 한 것 을 정확 하 게 1 부 와 ＋ 5 통 를 올렸 습니다 . 제 3 부 판결서 2009 도 10431 대 법원 사건 - 정보 통신망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명예 회 손 ] 상고인 - 피고인 원심 판결 - 부산 지방 법원 2009 . 9 . 17 선고 2009 노 1862 판결 판결 선고 - 2009 . 12 . 24 주문 - 상고 를 기각 한다 . - 이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심 은 . 피고인 이 판사 기재 와 같이 정보 통신망 을 통하 여 공연히 허위 의 사실 을 적시 함 으로서 부산 보훈 병원 의 명예 를 회 손 한 사실 을 충분 이 인정 할 수 있 다고 보 아 제 1 심의 결론 을 그대로 유지 하 는 바 .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원심 의 판단 은 정당 하 여 수궁 이 가 고 거기 에 상고 이유 로 주장 하 는 채 증 법칙 위반 등 의 위법 이 없 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관여 대법원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제 가 상고 를 하 면서 위 의 진단서 와 국가 유공자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상 이 등급 구분 표 를 ] 위 에 기제 된 진단서 전부 를 대법원 에 상고이 유서 를 올리 면서 전부 올렸 고 또 윤상 인 부산 보훈 병원장 이 물러났 음 에 도 상고 를 기각 하 는 것 은 대법원 판사 들 도 엉터리 판결 이 라고 아니할 것 인가 ? 나 는 이 판결 전체 가 엉터리 라고 주장 한다 2010 . 01 . 13 . ★ 재판장 - 대법관 - 신영철 대법관 - 박시환 ★ 주심 - 대법관 - 안대희 대법관 - 차한성 ​◆ 2006 년 3 월 10 일 대통령령 으로 개정 이후 [ 고 노무현 시절 ] 상 이 등급 구분 표 # 표시 된 것 6 급 2 항 에서 7 급 으로 둔갑 시킨 것 들 입니다 7 급 은 고 혈압 약 을 먹 고 있 는 사람 이 그 의 대부분 받 고 있 다 . ]- 휴유 의증 경도 받 고 있 는 사람 도 많 지만 . 중도 . 고도 를 받 은 자 도 있 다 . .. . .. 7 급 - 201 - 809 번 까지 [ 7 급 ] 으로 둔갑 그것 도 대리인 이 발표 했 다나 뭐 라나 대통령 이 어지간 이 할 일 이 없 어서 이것 하나 로 대통령 령 이 라 ? 2008 . 1 . 25 ​★★ 이명박 대통령 제 65 주년 8 . 15 경축사 에서 공정 한 경쟁 을 통해 약자 가 불 이익 을 받 지 않 는 사회 , 국민 누구 나 정당 한 노력 을 통해 성공 할 수 있 는 사회 , 공정 한 사회 를 통해 선진 화 의 길 로 다가가 려는 노력 은 내년 에 더욱 속도 를 낼 전망 입니다 ★ 공정 사회 는 이번 정권 은 불른 다음 정권 에서 도 그 다음 에 도 계속 된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