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업무 매뉴얼 제 1 장 주택 공급 업무 의 개요 ②( 국토 교통부 정책 마당 정책 자료 ) 주택 공급 업무 매뉴얼 ( 2017 . 1 ) 본 매뉴얼 은 2017 년 1 월 기준 으로 작성 되 어 이용 시점 에 따라 관계 법령 의 내용 과 다를 수 있 고 , 경우 에 따라 일부 오류 등 이 있 을 수 있 으므로 최종 판단 시 에 는 반드시 해당 법령 조문 을 확인 하 시 기 바랍니다 . 또한 개별 사실 관계 의 변동 등 으로 인한 유사 사례 인 경우 에 다른 해석 이 있 을 수 있 으며 , 본 매뉴얼 을 개별 사안 에 대한 별도 의 증거 자료 로 활용 하 는 것 은 국토 교통부 견해 와 는 관련 이 없 음 을 알려 드리 니 양지 하 시 기 바랍니다 . * 본 내용 중 별표 ( ★) 는 자주 질의 되 는 내용 등 을 감안 하 여 임의 로 표시 한 것 임 을 참 조제 1 장 주택 공급 업무 의 개요 제 3 절 주요 용어 의 정의 ◦ 국민 주택 ( 법 제 2 조제 5 호 )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주택 으로서 국민 주택 규모 ( 85 ㎡, 수도 권 을 제외 한 도시 지역 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은 주거 전용 면적 이 100 ㎡) 이하 인 주택가 .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지방 공사 가 건설 하 는 주택 나 .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의 재정 또는 주택 도시 기금 으로부터 자금 을 지원 받 아 건설 되 거나 개량 되 는 주택 ◦ 민영 주택 ( 법 제 2 조제 7 호 ) - 국민 주택 을 제외 한 주택 ◦ 공급 ( 제 2 조제 1 호 ) - 주택 및 복리 시설 을 분양 또는 임대 하 는 것 ◦ 주택 건설 지역 ( 제 2 조제 1 호 ) - 주택 을 건설 하 는 특별시 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ㆍ군의 행정 구역 - 주택 건설 용지 를 공급 하 기 위한 택지 개발 사업 지구 등 이 2 이상 의 특별시 ㆍ광역시 또는 시 ㆍ군의 행정 구역 에 걸치 는 경우 에 는 해당 행정 구역 모두 를 동일 주택 건설 지역 으로 봄 ◦ 세대주 ( 제 2 조제 3 호 ) - 세대 별 주민 등록 표상 에 배우 자 , 직계 존속 또는 직계 비속 인 세대원 으로 이루어진 세대 의 세대주 * 다만 , 성년자 인 단독 세대주 ( 세대 별 주민 등록 표상 에 배우 자 및 직계 존 ․ 비속 인 세대원 이 없 는 세대주 ) 는 세대 주로 봄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제 2 조제 4 호 ) ★ ① 대상자 ( 주택 공급 신청 자격자 ) : 세대주 및 세대원 ( 세대원 에 는 세대주 의 직계 존비 속 과 세대주 의 배우자 포함 ) ②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이 되 기 위해 무주택 이 어야 하 는 자 - 세대주 또는 세대 원가 . ( 주택 공급 을 신청 하 려는 세대주 및 세대원 의 배우자 가 주민 등록 을 달리 할 경우 ) 세대주 및 세대원 의 배우자 나 . ( 주택 공급 을 신청 하 려는 세대주 및 세대원 의 배우자 가 주민 등록 을 달리 할 경우 ) 주택 공급 을 신청 하 려는 세대주 및 세대원 의 직계 존 ․ 비속 으로서 가목 의 배우자 와 동일 한 세대 를 이루 고 있 는 사람 다 . 주택 공급 을 신청 하 려는 세대원 ( 세대주 의 직계 비속 인 세대원 에 한함 ) 의 배우자 로서 해당 세대원 과 동일 한 세대 를 이루 고 있 는 사람 라 . 주택 공급 을 신청 하 려는 세대원 의 직계 존속 으로서 해당 세대원 과 동일 한 세대 를 이루 고 있 는 사람 󰁮 무주택 세대 구성원 핵심 개념 󰋮 누가 청약 ( 신청 ) 할 수 있 는지 ? - 같 은 주민 등록 표상 에 있 는 세대주 + 세대원 ( 세대주 의 배우자 와 세대주 의 위아래 ( 직계 존비 속 ) ) 󰋮 누가 무주택 이 어야 하 는지 ? - 세대주 + 세대원 - ( 세대주 + 세대원 ) 이 아니 더라도 , 같 은 주민 등록 표상 의 신청자 의 배우자 , 신청자 의 위아래 ( 직계 존비 속 ) - 신청자 의 배우자 가 주민 등록 을 달리 할 경우 에 는 그 배우자 + 배우자 와 주민 등록 을 같이 하 는 신청자 의 위아래 ( 직계 존비 속 )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은 누구 인지 ? ( 누가 청약 할 수 있 는지 ? )→ 주민 등록 을 기준 으로 “ 세대주 와 세대원 ” 이 가능 하 며 , 이 경우 세대원 은 “ 세대주 의 배우자 + 세대주 의 직계 존비 속 ” 을 말 함 ( 예시 : 부 ( 세대주 ) , 모 , 자 ( 子 ) , 자 의 배우자 가 있 는 주민 등록 의 경우 , 자 의 배우자 는 세대주 의 배우자 나 세대주 의 직계 존비 속 이 아니 므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이 될 수 없 음 )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이 되 려면 누가 주택 이 없 어야 하 는지 ? ( 가 + 나 + 다 모두 무주택 이 어야 함 ) → 가 . 세대주 와 세대원 ( 세대주 의 배우자 + 세대주 의 직계 존비 속 ) 나 . 세대주 와 세대원 이 아니 더라도 “ 신청자 ” 의 배우자 와 직계 존비 속 ( 예시 1 : 부 ( 세대주 ) , 모 , 아들 , 아들 의 배우자 가 주민 등록 을 같이 할 경우 , 아들 이 청약 한다면 아들 의 배우자 도 무주택 이 어야 함 ) ( 예시 2 : 부 ( 세대주 ) , 모 , 아들 , 아들 의 배우자 , 아들 의 외조부 ( 즉 모 의 부 ) 가 주민 등록 을 같이 할 경우 , 아들 이 청약 한다면 아들 의 외조부 ( 직계 존속 ) 도 무주택 이 어야 함 ) 다 . ( 신청자 의 배우자 가 주민 등록 을 달리 할 경우 ) 배우자 + “ 신청자 ” 의 직계 존비 속 ( 예시 : 남편 이 세대주 , 부인 이 주민 등록 을 달리 하 면서 아들 과 친정 어머니 를 모시 고 있 는 경우 , 남편 이 신청 하 려면 , 아들 은 무주택 이 어야 하 고 ( 신청자 인 남편 의 직계 비속 이 므로 ) 부인 의 친정 어머니 는 주택 이 있 어도 됨 ( 신청자 인 남편 의 직계 존비 속 이 아니 므로 ) ) ◦ 주택 공급 면적 ( 제 2 조제 5 호 ) - 사업 주체 가 공급 하 는 주택 의 면적 으로서 ｢ 건축법 시행령 ｣ 제 119 조제 1 항 제 3 호 에 의해 바닥 면적 에 산입 되 는 면적 ◦ 등록 사업자 ( 제 2 조제 6 호 ) - ｢ 주택 법 ｣ 에 따라 등록 을 한 주택 건설 사업자 ◦ 당첨자 ( 제 2 조제 7 호 ) ① 다음 주택 에 대하 여 해당 사업 계획 승인 일 당시 입주 대상자 로 확정 된 자 ․ 고용자 인 사업 주체 가 소속 근로자 에게 공급 하 기 위하 여 건설 하 는 주택 ․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 법인 이 공무원 ․ 군인 또는 그 소속 근로자 에게 공급 할 주택 을 다른 사업 주체 에게 위탁 하 여 건설 하 는 경우 그 위탁 에 의하 여 건설 되 는 주택 ․ 주택 조합 이 조합원 에게 공급 하 기 위해 건설 하 는 주택 ②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에 의한 정비 사업 으로 건설 되 는 주택 으로 관리 처분 계획 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정비 사업 조합 의 조합원 에게 공급 하 는 주택 에 해당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일 당시 입주 대상자 로 확정 된 자 ③ 다음 주택 을 공급 받 은 자 ․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에 의한 주택 재 개발 사업 으로 건설 되 는 주택 으로서 지방 자치 단체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또는 지방 공사 가 해당 정비 구역 안 의 세입자 에게 공급 하 기 위하 여 주택 재 개발 정비 사업 조합 으로부터 매입 하 거나 그 구역 안 에 건설 하 는 주택 ․ 공공사업 의 시행 에 따른 이주 대책 용 으로 공급 하 는 다음 의 주택가 ) 공공사업 의 시행 자 가 직접 건설 하 는 주택 나 ) 공공사업 의 시행 자 가 다른 사업 주체 에게 위탁 하 여 건설 하 는 주택 다 ) 공공사업 의 시행 자 가 조성 한 택지 를 공급 받 은 사업 주체 가 건설 하 는 주택 라 ) 공공사업 의 시행 자 로부터 택지 를 제공 받 은 이주 대책 대상자 가 그 택지 에 건설 하 는 주택 ․ ｢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 에 의하 여 수도 권 에 소재 하 고 있 는 이전 대상 공공 기관 이 수도 권 이 아닌 지역 으로 이전 하 는 경우 해당 공공 기관 의 종사자 에게 공급 하 기 위하 여 건설 하 는 주택 으로서 주무부 장관 이나 시 ㆍ도지사의 요청 에 따라 국토 교통부 장관 이 확인 하 는 주택 ․｢ 산업 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지정 ․ 개발 된 오송 생명 과학 단지 로 이전 하 는 공공 기관 의 종사자 를 위하 여 충청북도 청원군 및 이 에 연접 한 주택 건설 지역 에 건설 하 는 주택 으로서 주무부 장관 의 요청 에 따라 국토 교통부 장관 이 확인 하 는 주택 ․ 외국인 의 주거 를 목적 으로 조성 하 는 주택 단지 에 건설 하 는 주택 ․ 경제자유구역 내 체육 시설 과 연계 하 여 건설 하 는 단독 주택 ④ 일반 공급 ( 우선 공급 포함 ) 및 특별 공급 으로 입주자 로 선정 된 자 * 중복 당첨 되 어 그 중 하나 의 주택 에 대한 계약 체결 을 포기 하 거나 , 미분양 시 선착순 으로 입주자 로 선정 된 경우 는 당첨자 로 보 지 않 음 ⑤ 예비 입주자 로 선정 된 자 로서 사업 주체 와 공급 계약 을 체결 한 자 * 최초 로 예비 입주자 를 입주자 로 선정 하 는 경우 로서 동 ㆍ호수 배정 의 추첨 에 참가 한 자 는 공급 계약 을 체결 하 지 않 아도 당첨자 로 봄 ⑥ 주택 상환 사채 를 매입 하 여 주택 을 공급 받 은 자 ( 상환 전 에 중도 해약 하 거나 주택 분양 전 에 현금 으로 상환 받 은 자 는 제외 ) ⑦ 전 매제 한 주택 또는 입주자 로 선정 된 지위 를 예외 적 으로 한국 토지 주택 공사 또는 사업 주체 가 취득 한 경우 , 그 지위 를 양 도 받 은 자 ⑧ 분양 전환 공공 임대 주택 을 공급 받 은 자 ⑨ 공공 임대 주택 의 입주자 가 퇴거 함 으로써 사업 주체 에게 명도 된 주택 을 공급 받 은 자 ◦ 가점 제 ( 제 2 조제 8 호 ) - 가점 항목 에 대하 여 일정 기준 ( 별표 1 ) 으로 산정 한 점수 가 높 은 순 으로 입주자 를 선정 하 는 것 ․ 가점 항목 : 무주택 기간 ( 32 점 ) , 부양가족 수 ( 35 점 ) ,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 17 점 ) 제 4 절 「 주택 공급 에 관한 규칙 」 의 적용 대상 ◦ ( 원칙 ) ｢ 주택 공급 에 관한 규칙 ｣ 은 사업 주체 가 사업 계획 승인 을 얻 어 건설 하 는 ｢ 주택 법 ｣ 제 15 조제 1 항 에 따른 호수 이상 ( 아파트 의 경우 30 세대 이상 ) 의 주택 및 복리 시설 의 공급 에 적용 ( 제 3 조제 1 항 ) - ｢ 건축법 ｣ 상 건축 허가 를 받 아 ｢ 주택 법 ｣ 제 15 조제 1 항 에 따른 호수 이상 ( 아파트 의 경우 30 세대 이상 ) 의 주택 을 주상 복합 건축물 로 건설 · 공급 하 는 건축주 도 사업 주체 로 봄 ◦ ( 예외 1 ) 다음 주택 에 대해서 는 ｢ 주택 공급 에 관한 규칙 ｣ 중 일부 규정 만 적용 ( 제 3 조제 2 항 ) - 각 주택 에 적용 되 는 조문 및 조문 의 주요 내용 은 다음 과 같 음 ① 고용자 인 사업 주체 가 그 소속 근로자 에게 공급 하 기 위하 여 건설 하 는 주택 ․ 제 4 조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 공급 대상 ( 국민 주택 은 청약 가능 지역 무주택 세대 구성원 에게 1 세대 1 주택 , 민영 주택 은 청약 가능 지역 성년자 에게 1 인 1 주택 ) ․ 제 22 조 : 견본 주택 건축 기준 ․ 제 52 조 : 무주택 기간 및 주택 소유 여부 등 의 전산 검색 , 부적격자 7 일 이상 소명 기회 부여 ․ 제 54 조 : 분양 가상 한 제 주택 등 에 당첨 된 자 는 5 년 이하 의 재 당첨 제한 ․ 제 57 조 : 당첨자 명단 관리 , 과거 당첨 사실 전산 검색 , 부적격자 7 일 이상 소명 기회 부여 ② 국가 기관 · 지방 자치 단체 또는 법인 이 공무원 · 군인 또는 그 소속 근로자 에게 공급 할 주택 을 다른 사업 주체 에게 위탁 하 여 건설 하 는 경우 그 위탁 에 의하 여 건설 되 는 주택 * 공무원 연금 과 군인 연금 의 수급 권 자 에게 공급 하 는 경우 도 포함 ․ 제 4 조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 공급 대상 ( 국민 주택 은 청약 가능 지역 무주택 세대 구성원 에게 1 세대 1 주택 , 민영 주택 은 청약 가능 지역 성년자 에게 1 인 1 주택 ) ․ 제 22 조 : 견본 주택 건축 기준 ․ 제 52 조 : 무주택 기간 및 주택 소유 여부 등 의 전산 검색 , 부적격자 7 일 이상 소명 기회 부여 ․ 제 54 조 : 분양 가상 한 제 주택 등 에 당첨 된 자 는 5 년 이하 의 재 당첨 제한 ․ 제 57 조 : 당첨자 명단 관리 , 과거 당첨 사실 전산 검색 , 부적격자 7 일 이상 소명 기회 부여 ③ 주택 상환 사채 를 매입 한 자 에게 공급 하 기 위하 여 건설 하 는 주택 ․ 제 4 조 : 공급 대상 ( 국민 주택 은 청약 가능 지역 무주택 세대 구성원 에게 1 세대 1 주택 , 민영 주택 은 청약 가능 지역 성년자 에게 1 인 1 주택 ) , 투기 방지 위한 우선 공급 ․ 제 22 조 : 견본 주택 건축 기준 ․ 제 54 조 : 분양 가상 한 제 주택 등 에 당첨 된 자 는 5 년 이하 의 재 당첨 제한 ․ 제 57 조 : 당첨자 명단 관리 , 과거 당첨 사실 전산 검색 , 부적격자 7 일 이상 소명 기회 부여 ④ 보험 회사 가 해당 보험 회사 의 보험 계약자 에게 공급 하 기 위하 여 보험 자산 으로 건설 하 는 임대 주택 ․ 제 4 조 : 공급 대상 ( 국민 주택 은 청약 가능 지역 무주택 세대 구성원 에게 1 세대 1 주택 , 민영 주택 은 청약 가능 지역 성년자 에게 1 인 1 주택 ) , 투기 방지 위한 우선 공급 ․ 제 22 조 : 견본 주택 건축 기준 ․ 제 52 조 : 무주택 기간 및 주택 소유 여부 등 의 전산 검색 , 부적격자 7 일 이상 소명 기회 부여 ⑤ 공공 임대 주택 의 입주자 가 퇴거 함 으로써 사업 주체 에게 명도 된 주택 ․ 제 4 조 : 공급 대상 ( 국민 주택 은 청약 가능 지역 무주택 세대 구성원 에게 1 세대 1 주택 , 민영 주택 은 청약 가능 지역 성년자 에게 1 인 1 주택 ) , 투기 방지 위한 우선 공급 ․ 제 22 조 : 견본 주택 건축 기준 ․ 제 52 조 : 무주택 기간 및 주택 소유 여부 등 의 전산 검색 , 부적격자 7 일 이상 소명 기회 부여 ․ 제 57 조 : 당첨자 명단 관리 , 과거 당첨 사실 전산 검색 , 부적격자 7 일 이상 소명 기회 부여 ⑥ 주택 조합 이 그 조합원 에게 공급 하 기 위하 여 건설 하 는 주택 ․ 제 22 조 : 견본 주택 건축 기준 ․ 제 52 조 : 무주택 기간 및 주택 소유 여부 등 의 전산 검색 , 부적격자 7 일 이상 소명 기회 부여 ․ 제 57 조 : 당첨자 명단 관리 , 과거 당첨 사실 전산 검색 , 부적격자 7 일 이상 소명 기회 부여 ⑦ 전 매제 한 주택 을 한국 토지 주택 공사 가 우선 매입 하 거나 사업 주체 가 재 취득 ( 매입 ) 한 후 , 그 주택 을 공급 하 는 경우 ․ 제 22 조 : 견본 주택 건축 기준 ․ 제 54 조 : 분양 가상 한 제 주택 등 에 당첨 된 자 는 5 년 이하 의 재 당첨 제한 ․ 제 57 조 : 당첨자 명단 관리 , 과거 당첨 사실 전산 검색 , 부적격자 7 일 이상 소명 기회 부여 ⑧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에 의한 정비 사업 으로 건설 되 는 주택 으로서 관리 처분 계획 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정비 사업 조합 의 조합원 에게 공급 하 는 주택 *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은 제외 ․ 제 22 조 : 견본 주택 건축 기준 ․ 제 57 조 : 당첨자 명단 관리 , 과거 당첨 사실 전산 검색 , 부적격자 7 일 이상 소명 기회 부여 ⑨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에 의한 주택 재 개발 사업 으로 건설 되 는 주택 으로서 지방 자치 단체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또는 지방 공사 가 해당 정비 구역 안 의 세입자 에게 공급 하 기 위하 여 주택 재 개발 정비 사업 조합 으로부터 매입 하 거나 그 구역 안 에 건설 하 는 주택 ․ 제 22 조 : 견본 주택 건축 기준 ․ 제 57 조 : 당첨자 명단 관리 , 과거 당첨 사실 전산 검색 , 부적격자 7 일 이상 소명 기회 부여 ⑩ 공공사업 의 시행 에 따른 이주 대책 용 으로 공급 하 는 다음 의 주택가 ) 공공사업 의 시행 자 가 직접 건설 하 는 주택 나 ) 공공사업 의 시행 자 가 다른 사업 주체 에게 위탁 하 여 건설 하 는 주택 다 ) 공공사업 의 시행 자 가 이 주 대책 대상자 에게 주택 을 공급 하 기 위하 여 조성 한 택지 를 공급 받 은 사업 주체 가 건설 하 는 주택 라 ) 공공사업 의 시행 자 로부터 택지 를 제공 받 은 이주 대책 대상자 가 그 택지 에 건설 하 는 주택 ․ 제 22 조 : 견본 주택 건축 기준 ․ 제 54 조 : 분양 가상 한 제 주택 등 에 당첨 된 자 는 5 년 이하 의 재 당첨 제한 ․ 제 57 조 : 당첨자 명단 관리 , 과거 당첨 사실 전산 검색 , 부적격자 7 일 이상 소명 기회 부여 ⑪ ｢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 제 18 조 에 따라 수도 권 에 소재 하 고 있 는 이전 대상 공공 기관 이 수도 권 이 아닌 지역 으로 이전 하 는 경우 해당 공공 기관 의 종사자 에게 공급 하 기 위하 여 건설 하 는 주택 으로서 주무부 장관 이나 특별 시장 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 자치 도 지사 의 요청 에 따라 국토 교통부 장관 이 확인 하 는 주택 : ⑩ 의 경우 와 같 음 ⑫ ｢ 산업 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지정 ㆍ 개발 된 오송 생명 과학 단지 로 이전 하 는 공공 기관 의 종사자 를 위하 여 충청북도 청원군 및 이 에 연접 한 주택 건설 지역 에 건설 하 는 주택 으로서 주무부 장관 의 요청 에 따라 국토 교통부 장관 이 확인 하 는 주택 : ⑩ 의 경우 와 같 음 ⑬ 외국인 의 주거 를 목적 으로 조성 하 는 주택 단지 에 건설 하 는 주택 : ⑩ 의 경우 와 같 음 ⑭ 경제자유구역 내 체육 시설 과 연계 하 여 건설 하 는 주택 : ⑩ 의 경우 와 같 음 ⑮ 도시 형 생활 주택 으로 건설 하 는 주택 ․ 제 15 조 , 제 16 조 : 입주자 모집 시기 및 조건 ( 토지 소유 권 확보 , 분양 보증 설정 등 ) ․ 제 18 조 ~ 제 21 조 : 입주자 모집 절차 ( 모집 승인 신청 , 모집 공고 , 공급 면적 표기 방법 등 ) ․ 제 22 조 : 견본 주택 건축 기준 ․ 제 32 조제 1 항 : 임대 사업자 에 대한 우선 공급 ․ 제 59 조제 2 항 ~ 제 5 항 : 공급 계약 ( 공급 계약 포함 내용 , 분양 계약자 명단 보증 기관 제출 ◦ ( 예외 2 ) 다음 주택 에 대해서 는 ｢ 주택 공급 에 관한 규칙 ｣ 적용 배제 ( 제 3 조제 3 항 ) ① 정부 시책 으로서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지방 공사 가 건설 하 는 농촌 주택 ② 국가 기관 · 지방 자치 단체 또는 법인 이 공무원 · 군인 또는 그 소속 근로자 의 관사 나 숙소 로 사용 하 기 위하 여 건설 하 는 주택 * 건설 후 관사 나 숙소 로 사용 하 지 않 는 경우 에 는 ｢ 주택 공급 에 관한 규칙 ｣ 적용 * 대지 의 소유 권 을 확보 하 지 아니하 고 다른 사업 주체 에게 위탁 하 여 그 사업 주체 의 명의 로 건설 하 는 경우 에 는 특별시 · 광역시 및 경기도 안 의 시 지역 을 제외 한 지역 에서 건설 하 는 주택 에 한함 ③ 사단법인 한국 사랑 의 집짓기 운동 연합회 가 무주택자 에게 공급 하 기 위하 여 건설 하 는 주택 ④ 외국 정부 와 의 협약 에 의하 여 우리 나라 에 영주 귀국 하 는 동포 를 위해 건설 하 는 주택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