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학자 들 이 본 이명박 정부 석 달 출범 석 달 을 맞 은 이명박 정부 가 심각 한 위기 와 혼란 에 빠져들 고 있 다는 학계 의 목소리 가 높 다 . 진보 성향 학자 들 은 물론 , 중도 와 보수 성향 의 학자 들 도 마찬가지 진단 을 내놓 는다 . ‘ 신 권위주의 ’ 시대 의 도래 를 걱정 하 거나 , 스스로 표방 한 실용주의 조차 저버렸 다고 비판 한다 . 김호기 연세대 교수 “ 권위주의 적 통치 방식 다원 화 사회 와 충돌 ” 임혁백 고려대 교수 “ 스스로 실용주의 저 버려 보수 이념 편향 만 택해 ” 손호철 서강대 교수 “ 신자유주의 갈등 심화 물리력 의한 통치 선택 ” 박명림 연세대 교수 “ 무능 예상 밖 빨리 드러나 시장 실패 로 권위주의 화 ” ■ “ 시대 변화 를 모른다 ” 김형준 국민대 교수 ( 정치학 ) 는 이명박 정부 의 ‘ 부적응 ’ 을 위기 의 원인 으로 꼽 았 다 . 김 교수 는 “ 노무현 정부 이후 한국 정치 환경 은 집중 · 통제 의 시대 에서 자율 · 분권 의 시대 로 크 게 변화 했 다 ” 며 “ 그런데 이명박 정부 는 여기 에 적응 하 지 못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 소프트 파워 ’ 의 시대 에 ‘ 하드 파워 ’ 의 리더십 을 고집 하 는 게 최근 의 사태 를 불러오 고 있 다는 것 이 다 . 김호기 연세대 교수 ( 사회학 ) 도 “ 민주 화 이후 다원주의 가 폭넓 게 확산 됐 는데 , 현 정부 의 권위주의 적 통치 방식 은 다원주의 와 근본 적 으로 배치 돼 사회 적 긴장 과 갈등 이 폭 증 할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다원주의 에 대한 부적응 을 넘 어 권위주의 로 흐르 고 있 다는 비판 도 제기 된다 . 손호철 서강대 교수 ( 정치학 ) 는 “ 신자유주의 정책 은 기본 적 으로 서민 배제 라는 지향 성 을 띠 고 있 어 사회 적 갈등 이 심해질 수 밖에 없 다 ” 며 “ 이명박 정부 는 그 갈등 을 조정 하 는 방법 으로 ‘ 물리력 에 의한 통치 ’ 를 택했 다 ” 고 말 했 다 . 손 교수 는 이 를 ‘ 신 자유주의 적 권위주의 ’ 라고 개념 짓 고 “ 미국 의 레이건 , 영국 의 대처 등 신 자유주의 정권 이 들어설 때 마다 노동자 등 을 폭압 적 으로 배제 하 면서 민주주의 적 절차 와 권리 를 후퇴 시켰 다 ” 고 지적 했 다 . ‘ 뉴 라이트 지식 인 ’ 을 대표 하 는 소장 학자 인 김광동 나라 정책 연구 원장 ( 정치학 박사 ) 은 “ 이명박 정부 의 정책 일관 성 이 떨어지 고 상황 인식 이 안이 하 다 ” 며 “ 무슨 정책 을 누구 를 통해서 어떻게 집행 할 것 인지 가 정립 되 지 않 으니 곳곳 에서 혼선 과 부조 화 가 발생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최근 상황 이 ‘ 괴담 ’ 이나 ‘ 선동 ’ 때문 에 빚어진 것 은 아니 라고 본다 ” 며 “ 이명박 정부 의 위기 를 ‘ 반대 세력 ’ 에서 찾 는 것 은 본질 에서 어긋난다 ” 고 덧붙였 다 . ■ “ 위기 를 자초 하 고 있 다 ” 박명림 연세대 교수 ( 정치학 ) 는 이명박 정부 의 ‘ 진짜 위기 ’ 는 따로 있 다고 지적 했 다 . 박 교수 는 “ 최악 의 경우 는 이명박 정부 가 시장 에서 조차 실패 할 때 ” 라며 “ 제 3 세계 에서 는 시장 의 성공 을 내걸 었 던 정권 이 시장 에서 실패 를 거듭 할 때 파시즘 적 독재 가 등장 했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애초 예측 했 던 것 보다 훨씬 빨리 ‘ 시장 의 성공 에 기초 한 권위주의 ’ 가 아니 라 ‘ 시장 의 실패 로 인한 권위주의 ’ 가 등장 하 는 것 같 다 ” 고 우려 했 다 . 임혁백 고려대 교수 ( 정치학 ) 는 “ 이명박 정부 는 뉴타운 개발 , 수도 권 규제 완화 , 청년 실업 해결 등 의 공약 을 통해 서민 들 의 이익 을 실현 해 줄 것 이 라는 기대 를 심 어 줘 당선 됐 다 ” 며 “ 그런데 집권 이후 나오 는 정책 들 은 ‘ 피플 프렌들리 ’ 가 아니 고 ‘ 비즈니스 프렌들리 ’ 여서 국민 의 분노 를 사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임 교수 는 “ 국민 에게 이익 이 된다면 보수 냐 진보 냐 를 따지 지 않 고 정책 대안 을 모색 하 는 것 이 실용주의 일 텐데 , 현 정부 는 오직 시장 근본주의 에 입각 해 보수 이념 편향 적 인 방식 만 택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 이명박 정부 의 선택 은 ? 이명박 정부 의 장래 에 대한 학자 들 의 전망 은 조금 씩 결 이 달랐 다 . 임혁백 교수 는 서민 들 의 기대 에 부응 하 는 개발 공약 을 내놓 아 지 지 기반 회복 을 꾀하 는 ‘ 더 강력 한 포퓰리즘 의 등장 ’ 을 예상 했 다 . 임 교수 는 다만 “ 강북 뉴타운 , 한반도 대운하 등 대표 적 개발주의 공약 이 이미 비판 을 받 고 있 어 포퓰리즘 정책 을 확산 시킬 수 있 는 대안 이 사방 으로 틀 어 막혔 다 ” 고 지적 했 다 . 손호철 교수 는 ‘ 더 강력 한 권위주의 의 등장 ’ 을 우려 했 다 . 손 교수 는 “ 국민 들 은 권위주의 적 통치 방식 보다 는 ‘ 무능 ’ 때문 에 더 많이 분노 하 는 측면 이 있 다 ” 며 “ 따라서 ‘ 더 나 은 성과 ’ 를 내 려고 이명박 정부 가 더욱더 권위주의 적 방식 에 의존 할 가능 성 이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김광동 원장 은 “ 정부 가 함부로 시장 에 개입 하 거나 , 북한 식량 지원 을 두 고 혼란 을 겪 는 것 등 이 문제 이 므로 일관 된 시장 정책 과 확고 한 대북 정책 등 정부 의 방향 성 을 분명히 밝힐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명박 정부 가 친 시장 주의 를 더욱 강화 하 는 쪽 으로 기울어질 가능 성 도 없 지 않 다는 얘기 다 . 안수찬 기자 ahn @ hani . co . kr ⓒ 한겨레 ( http : / / www . hani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신뢰 도 1 위 ' 믿 을 수 있 는 언론 < 한겨레 > 구독 신청 하 기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