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 서울 고법 형사 6 부 ( 부장 판사 오영준 ) 가 공직 선거법 위반 등 혐의 로 기소 된 탁 행정관 에게 원심 과 같 은 벌금 7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 당시 대선 후보 의 정치 적 의사 나 발언 을 일반 대중 에게 송출 한 것 은 당선 을 도모 하 려는 목적 이 있 었 다고 인정 된다 ' 고 판단 했 다 . 다만 ' 선거법 의 절차 적 위반 정도 가 비교 적 경미 하 고 , 대통령 선거 에 미친 영향 도 미미 하 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