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앵커 ] 지난해 서울시 는 단돈 천 원 만 받 아도 징계 를 하 는 공무원 행동 강령 , 이른바 ' 박원 순법 ' 을 발표 했 는데요 . 박원 순법 이 적용 돼 처음 으로 중징계 를 받 은 공무원 에 대해 법원 이 ' 가혹 하 다 ' 는 이유 로 처분 을 취소 하 라고 판결 했 습니다 . 강 버들 기자 입니다 . [ 기자 ] 서울 지역 한 구청 의 도시 관리 국장 이 었 던 A 씨 . 올해 2 월 한 건설사 임원 으로부터 30 만 원 상당 의 저녁 식사 를 대접 받 고 , 50 만 원 짜리 백화점 상품권 도 받 았 습니다 . 서울시 는 A 씨 가 공무원 의 청렴 과 품위 유지 의무 를 위반 했 다며 해임 처분 을 내렸 습니다 . 단돈 천 원 만 받 아도 직무 관련 성 을 따지 지 않 고 처벌 하 겠 다는 ' 박원순 법 ' 을 발표 한 이후 처음 내려진 중징계 였 습니다 . A 씨 는 서울시 소청 심사 위원회 에 다시 심사 를 요청 했 고 , 한 직급 낮추 는 강 등 처분 을 받 았 습니다 . 하 지만 A 씨 는 여기 에 도 불복 해 서울시 를 상대 로 소송 을 냈 고 , 서울 행정 법원 은 A 씨 의 손 을 들 어 줬 습니다 . A 씨 가 적극 적 으로 금품 을 요구 한 게 아니 고 그 대가 로 편의 를 제공 하 지 도 않 아 강 등 이 지나치 게 가혹 하 다는 것 입니다 . 해당 구청 의 징계 기준 에 도 100 만 원 미만 수수 는 감봉 이상 처분 을 받 게 돼 있 습니다 . 법원 이 서울시 의 결정 을 ' 재량 권 남용 ' 이라고 해석 한 겁니다 . 해당 구청 은 서울시 와 협의 해 항소 여부 를 검토 중 입니다 . 강 버들 ▶ JTBC 뉴스 공식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카카오스토리 ] [ 유튜브 ] ▶ JTBC 뉴스 는 여러분 의 생생 한 제보 를 기다립니다 . Copyright by JTBC , DramaHouse & JcontentHub Co . , Ltd .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