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회 “ 자사 고 재 지정 평가 거부 시 취소 절차 밟 아야 ” - 중앙일보 
 [ 중앙일보 ] 입력 2019 . 04 . 03 15 : 56 
 장인홍 서울시 의회 교육 위원장 을 비롯 한 교육 위원회 소속 의원 들 이 3 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 의회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자 사고 의 지난 5 년 간 의 운영 성과 를 객관 적 이 고 엄정 하 게 평가 해 자 사고 가 지정 취지 에 맞 게 운영 될 수 있 도록 ' 촉구 하 고 있 다 . [ 연합뉴스 ] 
 재 지정 평가 를 둘러싼 자율 형 사립 고 ( 자 사고 ) 와 서울시 교육청 의 갈등 이 극단 으로 치닫 는 가운데 , 서울시 의원 들 이 자 사고 에 운영 성 과 평가 에 임할 것 을 압박 하 고 나섰 다 . 교육 당국 에 는 평가 거부 자 사고 의 지정 을 취소 하 고 , 재발 방지 를 위한 강력 한 처벌 조항 을 신설 할 것 을 촉구 했 다 . 
 서울시 의회 교육 위원회 는 3 일 오후 3 시 서울시 의회 본관 1 층 에서 기자 회견 열 었 다 . 장인홍 서울시 의회 교육 위원장 ( 더불 어 민주당 ) 은 이 자리 에서 “ 자 사고 가 당연히 받 아야 하 는 재 지정 평가 를 거부 하 면서 마치 교육청 이 자 사고 를 고의 로 없애 려는 것 처럼 학부모 들 을 선동 하 고 있 다 ” 며 “ 이 는 교육감 의 법령 상 권한 을 침해 하 는 심각 한 위법 행위 로 적극 적 으로 대응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장 위원장 은 또 “ 초 · 중등교육 법 시행령 제 91 조 3 에 따르 면 자 사고 는 처음 지정 후 5 년 마다 교육청 의 운영 성 과 평가 를 통해 지정 취소 여부 를 결정 하 도록 규정 돼 있 다 ” 며 “ 이 는 자 사고 의 내실 있 는 운영 을 담보 하 기 위한 최소한 의 장치 고 교육감 의 법 적 의무 ” 라고 강조 했 다 . 
 교육 의원 들 은 시 교육청 에 평가 대상 자 사고 들 이 평가 를 거부 하 면 법 과 원칙 에 따라 지정 취소 절차 를 진행 하 라고 촉구 했 다 . 교육부 에 는 ‘ 초 · 중등교육 법 시행령 ’ 을 개정 해 자 사고 의 평가 거부 에 대한 강력 한 벌칙 조항 을 신설 해 교육 행정 의 공백 이 생기 지 않 도록 조치 하 라고 요구 했 다 . 
 이 들 은 또 평가 지표 가 부당 하 다는 서울 자사 고 교장 연합회 ( 연합회 ) 의 주장 도 반박 하 고 나섰 다 . 평가 지표 는 1 주기 평가 때 인 2014 년 과 동일 하 고 , 재량 지표 점수 는 당초 15 점 에서 12 점 으로 오히려 감소 했 다는 것 이 다 . 
 자 사고 가 입시 중심 교육 과정 을 운영 해 고교 체제 서열 화 와 교육 불 평등 을 심화 시켰 다는 지적 도 이어졌 다 . 자 사고 들 이 획일 화 된 교육 과정 에서 벗어나 학생 들 의 소질 과 적성 을 계발 할 수 있 는 다양 한 교육 과정 을 운영 하 겠 다는 당초 설립 취지 를 벗어났 다는 것 이 다 . 
 자율 형 사립 고의 5 년 주기 재 지정 평가 ( 운영 성 과 평가 ) 를 거부 한 서울 자사 고 교장 연합회 소속 교장 들 이 지난 1 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성고 등 학교 에서 열린 기자 회견 에서 평가 지표 의 부당 성 을 설명 하 고 있 다 . [ 연합뉴스 ] 
 현재 서울시 교육청 과 연합회 는 재 지정 평가 를 두 고 서로 한 발 로 물러서 지 않 은 채 ‘ 강대 강 ’ 으로 대립 하 고 있 다 . 서울시 교육청 은 올해 재 지정 대상 인 자 사고 13 곳 의 운영 성 과 보고서 를 당초 지난달 29 일 까지 내 라고 했 지만 , 이 에 응한 학교 는 한 곳 도 없 었 다 . 시 교육청 은 오 는 5 일 까지 로 제출 기한 을 일 주일 연장 했 지만 , 보고서 를 내 는 학교 는 없 을 가능 성 이 높 다 . 
 자 사고 들 은 시 교육청 의 평가 지표 가 ‘ 자 사고 죽이 기 ’ 를 노골화 한 것 이 라 수용 할 수 없 다고 거듭 반발 하 고 있 다 . 교육청 이 재 지정 기준 점수 를 60 점 에서 70 점 으로 올리 고 , 교육청 주관 이 개입 할 수 있 는 정성 평가 비중 을 높였 기 때문 에 보고서 를 제출 해도 탈락 할 게 ‘ 불 보 듯 뻔하 다 ’ 는 주장 이 다 . 연합회 는 지난 1 일 기자 회견 을 열 고 시 교육청 에 평가 지표 재 설정 과 함께 평가 단 에 자 사고 추천 인사 포함 하 고 평가 회의록 을 공개 할 것 을 요청 했 다 . 시 교육청 이 이 를 수용 하 면 평가 에 응하 겠 다는 것 이 다 .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 이 이 를 받아들일 가능 성 은 낮 다 . 시 교육청 은 평가 지표 가 교육부 의 표준 안 을 따랐 기 때문 에 문제 가 없 다는 입장 을 고수 하 고 있 다 . 또 평가 위원 을 이미 구성 했 기 때문 에 변경 하 는 것 이 어렵 고 , 평가 회의록 공개 도 불 가능 하 다는 설명 이 다 . 
 한편 서울시 의회 교육 위원회 중 유일 하 게 자유 한 국당 소속 인 여명 의원 은 기자 회견 취지 에 반대 해 이날 불참 했 다 . 여 의원 은 앞서 논평 을 통해 “ 서울시 교육청 이 ‘ 균등 ’ 에 만 방점 을 찍 어 결과 적 으로 아이 들 을 사다리 에서 끌 어 내리 는 교육 정책 을 시행 하 고 있 다 . 조희연 교육감 은 자녀 를 특권 학교 에 보내 놓 고 다른 집 자녀 들 에게 똑같 은 교육 을 받 으라고 강요 하 는 것 은 전형 적 인 내 로 남불 ( 내 가 하 면 로맨스 , 남 이 하 면 불륜 ) ” 이 라고 비판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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