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의원 , 정부 지원 전 지역 으로 확대 하 고 무역 보증 지원 대책 포함 촉구 정순학 기자 / 자유 한 국당 한국 GM 대책특위 는 3 월 21 일 창원 상공 회의소 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 에서 “ GM 협 력사 에 대한 정부 대책 이 ‘ 속빈 강정 ’ 으로 미봉 책임 을 비판 하 고 전북 외 경남 및 수도 권 등 전 지역 으로 확대 하 고 무역 보증 지원 대책 도 포함 해 줄 것 ” 을 강력히 요청 했 다 . 자유 한 국당 GM 대책특위 위원장 인 정유섭 의원 이 금감원 등 으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최근 금융 위 가 발표 한 GM 협 력사 보증 연장 지원 대상 이 협력 사 10 개 중 1 . 4 개 에 불과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이 한국 GM 1 ․ 2 차 협 력사 를 대상 으로 보증 지원 한 실적 이 3 월 현재 395 개 업체 대상 3 , 137 억 원 이 다 . 이중 정부 가 보증 연장 지원 키로 한 전북 지역 협 력사 대상 보증 지원 실적 은 업체 수 기준 13 . 7 %( 54 개 ) , 금액 기준 20 . 1 %( 630 억 원 ) 에 불과 하 다 . 반면 , GM 부평 및 창원 공장 관련 수도 권 및 부울 경 지역 협 력사 에 대한 보증 지원 실적 은 업체 수 기준 61 . 3 %( 242 개 ) , 금액 기준 48 . 7 %( 1 , 531 억 원 ) 에 달하 지만 이번 지원 대상 에서 제외 돼 있 다 . 특히 , 금감원 에 따르 면 한국 GM 거래 은행 중 기업 은행 을 제외 한 KEB 하나 은행 및 신한은행 은 지난해 말 GM 협력 사 대상 외상 매출채권 담보 대출 한도 를 2 , 000 억 원 에서 ‘ 제로 ’( 0 ) 로 축소 해 전액 회수 에 나섰 다 . 외상 매출채권 담보 대출 은 납품 업체 ( 협 력사 ) 가 부품 을 구매 한 기업 ( 한국 GM ) 으로부터 지급 받 을 납품 대금 을 담보 로 은행 에서 대출 을 받 고 만기 가 돌아오 면 납품 업체 의 대출금 을 구매 기업 이 대신 상환 하 는 구조 다 . 자본 잠식 에 빠진 한국 GM 이 지난해 말 철 수설 이 불거지 자 시중 은행 이 협 력사 를 대상 으로 재빠르 게 대 출한 도 축소 와 회수 에 들어간 것 이 다 . 그 결과 , 지난해 12 월 말 3 개 은행 1 , 342 억 원 에 달하 던 GM 협력 사 외상 매출채권 담보 대출 잔액 이 올 1 월 말 636 억 원 으로 반 토막 났 다 . 결국 , 금융 당국 이 이번 에 내놓 은 GM 협력 사 지원 대책 이 이미 실효 성 이 없 는 데 다 이 마저 도 전북 지역 에 만 국한 돼 유명무실 하 다는 지적 이 다 . 게다가 한국 무역 보험 공사 에 따르 면 , 미국 등 에 부품 을 수출 하 는 GM 협 력사 를 대상 으로 한 무역 보증 지원 실적 이 652 억 원 에 달하 지만 이번 대책 에서 제외 돼 정작 필요 한 대책 은 빠졌 다는 비판 을 면하 기 힘들 게 됐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