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는 디지털 상거래 사업 을 하 는 국내 법인 은 부가가치세 가 과세 된다는 점 이 다 . 인터넷 광고 , 앱 스토어 , 클라우드 컴퓨팅 , 3 D 프린팅 등 은 서비스 공급 으로 볼 수 있 어 과세 근거 가 있 다 . 반면 ' 서비스 제공 이 완료 되 는 곳 ' 에 과세 를 하 게 돼 있 어 외국 법인 ( 국외 사업자 ) 은 세금 을 내 지 않 는다 . 이 들 기술 들 은 최종 소비자 가 거주 하 는 국가 에 법인 이나 지사 를 둘 필요 도 없 고 , 서비스 제공 이 완료 되 는 공간 도 온라인 상 이 기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