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 업무 용 승용차 비용 처리 한도 50 % 축소 무늬 만 법인 , 실제론 가족 회사 막 기 위해 【 세종 = 뉴시스 】 이예슬 기자 = 정부 가 부동산 임대업 을 주업 으로 하 는 법인 에 대한 과세 를 강화 하 기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 을 개정 한다 . 일명 ' 우 병우 방지법 ' 이 다 . 기획 재정부 는 27 일 이 같 은 내용 이 담긴 ' 2016 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 을 발표 했 다 . 개정안 은 부동산 임대 · 자산 소득 절감 목적 의 법인 을 규제 하 기 위한 것 이 다 . 접대비 및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 산입 한도 를 50 % 축소 하 는 것 이 주요 골자 다 . 이 는 지난 8 월 더불 어 민주당 이 발표 한 세법 개정안 에 포함 된 내용 이 다 . 당시 더 민주 는 " 비 상장 회사 인 ㈜ 정강 은 우 수석 을 포함 해 부인 이모 씨 와 자녀 3 명 일가 가 5000 주 , 100 % 의 지분 을 소요 하 고 있 다 " 며 " 직원 한 명 도 없 는 회사 에서 부동산 임대 소득 으로 1 억 4000 만 원 을 벌어들였 는데 접대비 , 차량 유지비 , 교통비 , 통신비 로 다 나갔 다 " 고 지적 한 바 있 다 . 절세 라는 이름 하 에 가족 법인 을 만들 어 놓 고 벌어들인 돈 을 우 수석 가족 들 의 생활비 로 사용 했 다는 의심 이 다 . 법인 의 외관 을 취하 고 있 지만 실제로 는 개인 소유 의 회사 와 다를 바 없 다는 측면 에서 민주당 은 이 를 바로 잡 을 필요 가 있 다고 주장 해 왔 다 . 최영록 기재 부 세제 실장 은 " 접대비 와 업무 용 승용차 등 명목상 회사 를 만들 어 놓 고 비용 처리 하 는 행태 를 제한 하 기 위한 목적 의 개정 " 이 라며 " 민주당 에서 8 월 초 세법 개정안 으로 발표 한 내용 인데 우 병우 전 청와대 민정 수석 의 가족 회사 가 동기 가 돼 법안 을 발의 한 것 으로 알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최 실장 은 " 이런 케이스 는 집 행상 , 세 무행 정상 의 문제 가 많 다고 보 기 때문 에 법인 의 형태 에 따라 세율 을 달리 하 는 방법 보다 비용 처리 한도 를 50 % 로 축소 하 겠 다는 대안 을 내놔 ( 민주당 의 ) 동의 를 얻 었 다 " 고 덧붙였 다 . 대상 법인 의 범위 를 구체 적 으로 살펴보 면 지배 주주 및 그 특수 관계자 의 지분 이 50 % 를 초과 하 고 업종 ( 소득 ) 기준 으로 는 부동산 임대업 이 주된 사업 이 거나 부동산 임대 수입 , 이자 · 배당 의 합 이 매출액 의 70 % 이상 인 경우 다 . 고용 기준 으로 는 상시 근로자 수 5 인 미만 의 법인 이 다 . 최 대주주 및 그 와 친족 관계 인 근로자 나 근로 계약 기간 이 1 년 미만 인 근로자 는 제외 된다 . 또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에 가입 했어도 운행 기록 미작 성시 적용 되 는 손금 인정 제한 을 추가 로 강화 ( 1000 만 원 → 500 만 원 ) 할 방침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