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와 예비 적 청구 는 모두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할 것 인 바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 제 1 심 판결 은 결과 적 으로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정당 하 므로 원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노준혁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경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채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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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6 . 10 . 25 . 선고 2016 누 51698 판결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디 에스 디 삼 호 주식회사 외 1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백동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영환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 피 항소인 	 고양시 일산 동구 청장 
 변론 종결 	 2016 . 9 . 6 . 
 제 1 심판 결 	 의정부 지방 법원 2016 . 5 . 31 . 선고 2015 구합 8164 판결 
 
 주 문 
 1 . 원고 들 의 항소 를 모두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원고 들 이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한다 . 피고 가 원고 들 에 대하 여 한 별지 [ 표 ] 과세 처분 목록 기재 ⑤ 부 과세 액란 의 각 부과 처분 중 ⑥ 정당 세 액란 의 각 금액 을 초과 하 는 부분 을 모두 취소 한다 . 
 
 이 유 
 1 . 제 1 심판 결의 인용 
 이 법원 이 이 사건 에 관하 여 설시 할 이유 는 제 1 심판 결문 을 아래 와 같이 추가 하 거나 고치 는 외 에 는 제 1 심판 결의 이유 기재 와 같 으므로 , 행정 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인용 한다 . 
 ○ 제 1 심판 결문 제 3 면 아래 에서 제 3 행 다음 에 아래 내용 을 추가 
 2 . 본 안전 항변 에 관한 판단 
 가 . 피고 의 주장 
 원고 디 에스 디 삼 호 에 대하 여 2014 . 5 . 1 . 이 사건 처분 이 있 었 고 , 2014 . 5 . 8 . 납세 고지서 가 송달 되 었 으며 , 원고 한국 토지 신탁 에 대하 여 2014 . 1 . 6 . 이 사건 처분 이 있 었 고 , 2014 . 1 . 9 . 납세 고지서 가 송달 되 었 다 . 원고 디 에스 디 삼 호 는 2014 . 5 . 20 . , 원고 한국 토지 신탁 은 2014 . 1 . 29 . 각 조세 심판 청구 를 하 였 고 , 조세 심판 청구 기각 결정 에 따라 2015 . 5 . 13 . 이 사건 소 를 제기 하 였 다 . 지방세 에 대하 여 는 행정소송 을 거치 지 않 고서 도 행정소송 을 제기 할 수 있 을 뿐 만 아니 라 , 심판 청구 에 대하 여 90 일 이 경과 하 여도 결정 통지 가 없 는 경우 에 는 행정소송 을 제기 할 수 있 어 적어도 그 날 부터 제소 기간 이 기산 된다고 할 것 인데 , 이 사건 소 는 이 사건 처분 일 로부터 1 년 이 경과 하 였을 뿐 만 아니 라 심판 청구 일 로부터 90 일 이 경과 하 여 행정소송 을 제기 할 수 있 게 된 날 로부터 다시 90 일 이 경과 된 이후 에 제기 되 었 으므로 , 제소 기간 을 도과 하 여 부적 법 하 다 . 
 나 . 판단 
 국세 기본법 또는 세법 에 따른 처분 에 대한 행정소송 은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 에 대한 결정 의 통지 를 받 은 날 부터 90 일 이내 에 제기 하 여야 한다고 정한 국세 기본법 ( 국세 기본법 제 56 조 제 2 항 ) 과 는 달리 지방세 기본법 은 위 와 같 은 규정 은 없이 “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 법 에 따른 처분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 한 처분 을 받 았 거나 필요 한 처분 을 받 지 못함 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 을 침해 당한 자 는 이 장 에 따른 이 의 신청 ,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 를 할 수 있 다 . ” 라고 만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 지방세 관계 법 에 의한 처분 에 대한 취소 소송 을 제기 하 려는 납세자 로서 는 지방세 기본법 상 의 이 의 신청 및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 를 거치 지 아니하 고 취소 소송 을 제기 하 거나 혹은 임의 적 으로 이 의 신청 및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 를 모두 거친 후 취소 소송 을 제기 할 수 있 다고 할 것 이 고 , 납세자 가 임의 적 으로 이 의 신청 및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 를 거쳐 취소 소송 을 제기 할 경우 에 는 행정 소송법 제 20 조 제 1 항 본문 및 단서 에 따라 그 제소 기간 은 이 의 신청 및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 에 대한 결정 의 정본 을 송달 받 은 날 부터 기산 하 여 90 일 이내 라고 보 아야 한다 ( 대법원 2001 . 9 . 18 . 선고 2000 두 2662 판결 참조 ) . 
 위 법리 에 비추 어 보 면 , 이 사건 소제 기일 이 2015 . 5 . 13 . 임 은 이 법원 에 현저 하 고 , 앞서 든 증거 에 의하 면 , 조세 심판원 은 2015 . 2 . 10 . 원고 한국 토지 신탁 의 심판 청구 를 , 2015 . 4 . 10 . 원고 디 에스 디 삼 호 의 심판 청구 를 각 기각 한 사실 , 원고 한국 토지 신탁 의 심판 청구 를 기각 한 결정 은 2015 . 2 . 12 . 심판 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