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가 휴업 급여 통장 을 압류 당하 자 채권자 몰래 다른 은행 계좌 를 개설 해 휴업 급여 를 수령 했 더라도 강제집행 면 탈죄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휴업 급여 를 통장 으로 받 아 예금 채권 이 된 경우 에 는 압류 가 가능 하 지만 , 휴업 급여 를 받 을 채권 자체 는 압류 대상 이 되 지 않 기 때문 이 다 . 대법원 형사 3 부 ( 주심 김창석 대법관 ) 는 강제집행 면탈 혐의 로 기소 된 공모 ( 75 ) 씨 에게 무죄 를 선고 한 원심 을 최근 확정 했 다 ( 2017 도 6229 ) . 공 씨 는 채권자 이모 씨 로부터 8000 만 원 의 돈 을 빌려 썼 지만 기한 내 에 갚 지 못했 다 . 당시 공 씨 의 주 수입원 은 휴업 급여 였 는데 , 이 씨 는 휴업 급여 가 들어오 는 공 씨 의 A 은행 계좌 를 압류 했 다 . 이후 이 계좌 로 입금 된 공 씨 의 휴업 급여 중 일부 인 120 여 만 원 을 추심 했 다 . 이 를 알 게 된 공 씨 는 B 은행 계좌 를 새로 개설 , 휴업 급여 수령 계좌 를 변경 했 다가 강제집행 면탈 혐의 로 기소 됐 다 . 재판부 는 " 강제집행 을 면할 목적 으로 재산 을 은닉 , 손괴 , 허 위양 도 또는 허위 의 채무 를 부담 해 채권자 를 해 하 는 행위 를 처벌 하 는 강제집행 면탈 죄 는 강제집행 이 임박 한 채권자 의 권리 를 보호 하 기 위한 것 " 이 라며 " 따라서 강제집행 면 탈죄 의 객체 는 채무자 의 재산 중 에서 채권자 가 민사 집행 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 처분 의 대상 으로 삼 을 수 있 는 것 이 어야 한다 " 고 밝혔 다 . 이어 " 압류 금지 채권 의 목적물 이 채무자 의 예금 계좌 에 입금 된 경우 에 는 그 예금 채권 에 대해 더 이상 압류 금지 의 효력 이 미치 지 않 으므로 그 예금 은 압류 금지 채권 에 해당 하 지 않 지만 , 압류 금지 채권 의 목적물 이 채무자 의 예금 계좌 에 입금 되 기 전 까지 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 처분 의 대상 이 될 수 없 는 것 이 므로 , 압류 금지 채권 의 목적물 을 수령 하 는 데 사용 하 던 기존 예금 계좌 가 채권자 에 의해 압류 된 채무자 가 압류 되 지 않 은 다른 예금 계좌 를 통해 그 목적물 을 수령 하 더라도 강제집행 이 임박 한 채권자 의 권리 를 침해 할 위험 이 있 는 행위 라고 볼 수 없 어 강제집행 면 탈죄 가 성립 하 지 않 는다 " 고 설명 했 다 . 그러 면서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52 조 의 휴업 급여 를 받 을 권리 는 같 은 법 제 88 조 2 항 에 의해 압류 가 금지 되 는 채권 으로서 강제집행 면 탈죄 의 객체 에 해당 하 지 않 으므로 , 피고인 이 장차 지급 될 휴업 급여 수령 계좌 를 기존 의 압류 된 예금 계좌 에서 압류 가 되 지 않 은 다른 예금 계좌 로 변경 해 휴업 급여 를 수령 한 행위 는 죄 가 되 지 않 는다 " 고 판시 했 다 . 1 심 은 " 공 씨 가 받 을 휴업 급여 는 장래 의 권리 이 기 는 하지만 그 청구 권 이 충분히 표시 되 었 을 뿐 아니 라 매월 지급 될 것 이 분명 한 것 이 므로 채무자 의 재산 에 해당 한다 " 면서 " 공 씨 가 수령 계좌 를 변경 함 으로써 휴업 급여 채권 의 발견 을 불능 또는 곤란 하 게 한 이상 강제집행 면 탈죄 가 규정 하 고 있 는 ' 재산 의 은닉 ' 에 해당 한다 " 고 판 단해 벌금 20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그러나 2 심 은 " 장차 수령 할 휴업 급여 는 압류 금지 채권 이 므로 해당 채권 의 수령 계좌 를 변경 한 것 을 유죄 로 볼 수 없 다 " 며 무죄 를 선고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