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망 할 당시 피상속인 의 집 에 있 는 가주 또는 동거 가족 으로서 농경 으로 생계 를 유지 하 는 상속인 이 존재 하 지 않 았 으므로 , 결국 이 사건 수분 배 권 의 경우 상속 자체 가 부정 되 는 불 합리 한 결론 에 이르 게 되 기 때문 이 다 . 
 ② 피 고 소속 공무원 들 은 이 사건 수분 배자 들 이나 그 상속인 들 이 이 사건 계쟁 토지 에서 더 이상 경작 할 수 없 도록 하 기 위해서 불법 적 으로 점유 를 침탈 하 였 다 . 이 와 같 은 불법행위 를 저지른 피고 측 에서 자신 의 점유 침탈 로 말미암 아 이 사건 수분 배자 들 이나 그 상속인 들 이 이 사건 계쟁 토지 에서 경작 할 수 없 게 된 사실 을 들 어 상 속 에 의한 원고 들 의 권리 승계 를 부인 하 는 것 은 신의칙 상 허용 될 수 없 다 . 
 ( 4 ) 소결 론 
 피고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구 국가 배상 법 ( 2008 . 3 . 14 . 법률 제 8879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2 조 제 1 항 본문 에 따라 피 고 소속 공무원 들 이 그 직무 를 집행 하 면서 저지른 일련 의 불법행위 로 말미암 아 이 사건 수분 배자 들 이나 그 상속인 들 이 입 은 손해 를 배상 할 의무 가 있 다 . 
 나 . 손해 배상 책임 의 범위 
 ( 1 ) 당사자 들 주장 의 요지 
 ( 가 ) 원고 들 
 피고 가 원고 들 에게 지급 하 여 할 손해 배상액 은 원고 들 이나 그 피상속인 들 의 상환곡 납부 완료시 점 ( 2012 . 10 . 26 . 과 2013 . 7 . 2 . ) 또는 1998 . 12 . 31 . 을 기준 으로 하 여 과거 의 지목 과 관계없이 이 사건 계쟁 토지 의 가치 를 현재 의 형상 대로 평가 하 여 산정 하 여야 한다 . 
 ( 나 ) 피 고 
 1 ) 손해 액 산정 시점 에 대하 여 
 이 사건 수분 배 권 의 상실 로 인한 손해 액 은 아래 시점 중 하나 를 기준 으로 산정 하 여야 한다 . 
 가 ) 피 고 소속 공무원 의 불법행위 가 있 었 던 1970 년 경 
 나 ) 구로 공단 등 의 조성 이 완료 되 어 이 사건 계쟁 토지 가 농지 로서 의 현황 을 잃 거나 수용 될 것 이 명백 하 였 던 1967 년 4 월 경 또는 1973 년 12 월 경 
 다 ) 이 사건 수분 배자 들 이나 그 상속인 들 이 이 사건 수분 배 권 을 포기 한 1970 년 7 월 경 또는 그 로부터 10 년 의 제척 기간 이 지난 1980 년 7 월 경 
 라 ) 이 사건 계쟁 토지 에 관하 여 한국 수출 산업 공단 등 앞 으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마쳐 진 시점 또는 한국 수출 산업 공단 등 제 3 자 의 등기부 취득시효 가 완성 된 시점 
 2 ) 손해 액 산정 방법 에 대하 여 
 가 ) 이 사건 수분 배자 들 이나 그 상속인 들 은 피 고 소속 공무원 들 의 불법행위 당시 상환 조건부 소유 권 이전 등기청구권 이 라는 조건부 권리 를 갖 고 있 었 으므로 손해 액 역시 특정 시점 의 시가 가 아니 라 조건 내용 을 구성 하 는 사실 , 조건 성취 의 확실 성 , 기타 제반 사정 을 감안 한 적정 가액 이 되 어야 한다 . 
 나 ) 피 고 소속 공무원 들 의 불법행위 이후 이 사건 계쟁 토지 에 발생 한 시 가 상승 에 해당 하 는 손해 는 특별 손해 이 고 , 피고 로서 는 이러 한 특별 손해 를 알 지 못하 였을 뿐 아니 라 알 수 도 없 었 다 . 따라서 이 사건 계쟁 토지 의 시 가 상승 에 해당 하 는 손해 는 피고 가 배상 책임 을 부담 하 는 손해 액 에서 제외 되 어야 한다 . 
 다 ) 피고 가 구로 공단 등 을 조성 하 기 위해서 이 사건 계쟁 토지 를 수용 할 경우 를 가정 하 여 손해 액 을 산정 할 경우 에 는 관련 민사 소송 에서 패소 판결 이 확정 된 1968 년 경 이 사건 계쟁 토지 의 상환 조건부 권리 가 액 을 기준 으로 산정 하 여야 한다 . 반 대로 피고 가 이 사건 계쟁 토지 에 구로 공단 등 을 조성 하 지 않 았 을 것 을 가정 하 여 손해 액 을 산정 할 경우 에 는 공평 의 관념 상 구로 공단 등 의 조성 으로 인한 개발 이익 을 배제 하 여야 한다 . 
 라 ) 이 사건 계쟁 토지 의 시가 는 비교 적 쉽 게 산정 할 수 있 으나 거기 에서 공제 되 어야 할 개발 이익 의 산정 은 매우 어렵 다 . 따라서 법원 은 민사 소송법 제 202 조 의 2 에 의하 여 상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금액 을 손해 배상액 으로 정하 여야 한다 . 
 마 ) 이 사건 수분 배자 들 이 농지 를 분배 받 은 때 로부터 약 50 년 이 지난 시점 을 기준 으로 한 손해 액 전부 를 배상 하 도록 할 경우 위 기간 동안 의 물가 변동 , 지 가 및 화폐 가치 상승 등 의 사정 변경 을 고려 하 여 볼 때 과잉 배상 의 우려 가 크 므로 손해 배상액 이 적정 한 수준 으로 감액 되 어야 한다 . 
 바 ) 제 1 심 감정 인 소외 31 의 감정 결과 는 기본 적 으로 소급 감정 으로서 의 한계 를 갖 고 있 을 뿐 아니 라 감정 기준일 인 1998 . 12 . 31 . 당시 의 현황 이 아니 라 감정 을 위한 현장 조사 일 당시 의 현황 을 기준 으로 감정 이 이루어지 는 등 그 신빙 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