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와 국민연금 안팎 에서 20 년 째 9 % 로 묶여 있 는 국민 연금 보험료 율 인상 을 더 이상 미룰 수 없 다는 주장 이 나오 는 것 도 이 때문 이 다 . 그러나 보험료 율 인상 은 ' 누가 고양이 목 에 방울 을 달 것 인가 ' 는 문제 로 인식 돼 공론 화 된 적 이 거의 없 었 다 . 가뜩이나 연금 에 대한 불신 이 높 은 상황 에서 보험료 를 더 내 는 것 에 대해 국민 저항 이 클 것 이 기 때문 이 다 . 이 같 은 이유 때문 에 정부 는 수차례 소득 대체 율 ( 국민 연금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 액 비율 ) 만 건드렸 을 뿐 보험료 인상 은 엄두 도 내 지 못했 다 . 소득 대체 율 은 1998 년 70 % 에서 수차례 개혁 을 거쳐 현재 45 % 까지 하향 조정 됐 고 , 2028 년 까지 단계 적 으로 40 % 로 하락 하 도록 설정 돼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