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분석 -' 인천 사법 서비스 개선 ' 우선 순위 논란 ] 법조 계 " 인천 고법 신설 " vs 시민 들 " 북부 지원 유치 " 
 ' 인 천고 등 법원 이 먼저 냐 , 인천 지방 법원 북부 지원 이 먼저 냐 ' 가 인천 지역 사법 서비스 개선 정책 의 ' 뜨거운 감자 ' 로 떠올랐 다 . 
 인천 에서 1 심 합의부 사건 의 항소심 재판 을 받 을 수 있 는 서울 고법 인천 원외 재판부 가 다음 달 중 인천 지법 청사 내 에 문 을 연다 . 
 인천시 와 지역 정치 권 을 포함 한 범 시민 적 유치 운동 끝 에 서울 고법 원외 재판부 가 설치 되 지만 , 지역 사회 기대 와 는 달리 민사사 건만 처리 하 는 1 개 재판부 만 신설 될 전망 이 다 . 
 변호사 들 이 중심 이 되 는 인천 지역 법조 계 는 이 참 에 원외 재판부 증설 을 뛰어넘 는 다음 단계 로 ' 인천 고법 설립 ' 에 한 목소리 를 내 고 있 다 . 
 반면 1 심 재판 을 받 는 지방 법원 확대 차원 의 ' 인천 지법 북부 지원 설치 ' 는 지역 법조 계 의 관심 이 적 다 . 서울 고법 원외 재판부 유치 처럼 범 시민 적 운동 의 조짐 도 없 는 상황 이 다 . 
 하지만 부평구 · 계양구 · 서구 등 인천 북부 권 주민 들 은 인천 지법 북부 지원 이 우선 이 라는 목소리 가 높 다 . 300 만 명 에 육박 하 는 인천 시민 의 절반 가까이 가 북부 권 3 개 구 에 몰려 있 지만 , 미추홀 구 학익동 에 있 는 인천 지법 근처 에 는 지하철역 하나 없 다 . 북부 권 주민 들 에게 인천 지법 이나 서울 고법 이나 대중교통 이 불편 하 긴 매 한 가지 다 . 
 지역 법조 계 가 인천 지법 북부 지원 보다 인천 고법 설립 을 선호 하 는 이유 는 ' 법률 시장 의 확장 ' 때문 으로 분석 된다 . 
 인천 변호사 를 선임 해 인천 지법 에서 1 심 을 진행 한 재판 당사자 가 서울 고법 에서 항소심 을 이 어 갈 때 , 서울 서초동 법조 타운 에서 새로 변호사 를 선임 하 는 경향 이 크 다고 한다 . 
 의뢰인 을 서울 에 빼앗기 는 인천 변호사 들 의 고민거리 이 기 도 하 다 . 인천 고법 이 생겨 인천 에서 1 심 과 항소심 을 모두 진행 할 수 있 게 되 면 인천 변호사 들 에게 도 항소심 사건 을 수임 할 기회 가 더욱 확대 될 것 이 라는 기대감 이 있 다 . 
 인천 지법 북부 지원 이 북부 권 에 설치 될 경우 , 인천 내 에 새로운 법조 타운 이 형성 된다 . 현재 인천 지법 에서 처리 하 는 사건 상당수 를 북부 지원 이 맡 게 돼 인천 변호사 들 간 경쟁 이 시작 될 것 이 라고 법조 계 는 보 고 있 다 . 
 기존 학익동 법조 타운 에 둥지 를 튼 변호사 들 은 북부 지원 쪽 에 사무실 을 추가 로 내 거나 아예 이전 을 고민 해야 한다 . 인천 의 한 변호사 는 " 전반 적 으로 업계 가 어려워 지 고 있 는 상황 에서 파이 를 나누 기 보다 는 파이 를 키우 고 싶 은 게 솔직 한 심정 " 이라고 말 했 다 . 
 현재 인천 지법 청사 는 고질 적 인 주차 난 에 시달리 고 있 다 . 인천 지법 은 판사 들 사이 에서 도 일 이 많 기 로 소문난 법원 이 라고 한다 . 
 법원 통계 월보 에 따르 면 , 형사 단독 사건 기준 인천 지법 이 지난해 접수 한 사건 은 1 만 2 천 403 건 으로 전국 지방 법원 가운데 가장 많 다 . 
 서울 중앙 지법 이 1 만 1 천 839 건 을 접수 해 두 번 째 이 고 , 인천 과 규모 가 비슷 한 도시 인 부산 은 7 천 934 건 을 접수 했 다 . 부산 지역 은 부산시 만 관할 하 는 부산 지법 , 동부 지원 , 서부 지원 등 3 개 법원 이 있 다 . 
 인천시 는 서구 검단 신 도시 개발 계획 에 인천 지법 북부 지원 과 인천 지검 북부 지청 이 들어설 부지 ( 4 만 6 천 638 ㎡) 를 확보 하 고 있 다 . 
 더불 어 민주당 신동근 ( 인천 서구 을 ) 국회의원 이 2016 년 발 의 한 북부 지원 설립 관련 법안 ( 각급 법원 의 설치 와 관할 구역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도 국회 에 계류 중 이 다 . 현재 까지 는 인천 고법 보다 인천 지법 북부 지원 설치 추진 이 절차 상 으로 진전 된 상황 이 다 . 
 인천 의 한 법조 계 관계자 는 " 인천 고법 과 인천 지법 북부 지원 신설 이 한꺼번에 추진 되 는 것 이 가장 좋 은 시나리오 지만 가능 성 은 극히 낮 다고 본다 " 며 " 우선 순위 를 둔다면 시민 들 의 사법 서비스 개선 차원 에서 접근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