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9 . 남북 이산가족 문제 를 통 크 게 해결 해 봅시다 . ( 2018 . 6 . 30 作成 ) 지난 남북 회담 의 기록 들 을 들춰 보 면 북한 의 최고 지도자 는 매번 통 크 게 논다고 자랑 이 었 고 우리 한국 지도자 들 은 참모 들 과 협의 해야 한다며 방북 일정 연장 이나 남북 간 협상 이 필요 한 여러 문제 에서 소극 적 이 었 던 것 으로 기억 합니다 . 남북 간 정치 운영 체제 가 다른 것 이 니 우리 로서 는 당연 한 것 이 겠 지요 . 이해 합니다 . 그러나 이번 에 는 우리 가 북한 당국 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 와 관련 하 여 한 번 통 큰 제안 을 해 봅시다 . 그럴려면 우선 은 유엔 과 미국 의 트럼프 와 협의 를 해야 겠 지요 . 유엔 과 미국 의 대북 지원 제재 에서 예외 가 필요 하 니까요 . 과거 에 동서 독 간 에 는 동독 에 갇힌 정치범 들 을 서독 으로 데려오 는 데 1 인 당 상당 한 돈 을 지급 한 것 으로 알 고 있 습니다 . ( 많 은 돈 이 오 고 갔 고 많 은 인원 을 데려온 것 으로 알 고 있 습니다 ) 또한 북미 간 유해 송환 시 에 도 미군 유해 1 구당 상당 한 돈 을 북한 에 지급 한 것 으로 알려졌 구요 . 그래서 하 는 말 인데 이번 에 는 남한 의 이산가족 이 북한 고향 방문 시 ( 1 가족 당 북한 지역 고향 방문 에 10 일 기준 ) 1 가족 ( 본인 1 명 , 본인 이 고령 인 관계 로 수행 할 가족 1 인 , 자원 봉사 운전기사 1 명 총 3 명 ) 당 1 만 달러 를 북한 정부 당국 에 지급 하 겠 다고 제안 하 라는 것 입니다 . 필자 가 조사 한 것 으로 는 지금 까지 한국 적십자사 에 등록 된 이산가족 상봉 지원자 가 1980 년 대 당초 13 만 명 에서 지금 은 세월 이 지나 신청자 들 이 돌아가 시 어 57 , 000 명 선 으로 줄 었 다고 하 던데 이벤트 형식 으로 매번 100 명 씩 만나 다가 는 어느 세월 에 이산가족 의 한 을 풀 어 드리 겠 습니까 ? 이산가족 상봉 대 기자 가 설사 6 만 명 수준 이 라고 하 더라도 이번 제안 이 성사 되 면 북한 에 지급 할 돈 은 6 억 달러 수준 으로 ( 북한 이 개성 공단 5 만 명 근로자 를 1 년 간 동원 해야 지난 시절 에 1 억 달러 수준 의 인건비 를 벌 었 다던데 ---) 이산가족 방북 행사 에 1 가족 당 1 만 달러 지급 , 방북 기간 은 1 가족 당 10 일 로 하 고 1 가족 당 방문 인원 수 는 3 인 ( 이산가족 1 인 , 수행 인원 1 인 , 운전기사 1 인 ) 북한 고향 방문 방법 은 한국 에서 캠핑카 를 이용 하 는 데 ( 북한 에서 의 숙식 , 통행 의 편리 와 운송 기름 , 물자 부족 을 고려 하 여 ) 북한 의 지리 안내 와 통행 의 안전 을 위하 여 북한 지도 원 1 명 씩 동승 하 는 조건 으로 하 고 매번 1000 대 를 10 일 간 씩 , 1 년 에 10 회 ~ 20 회 를 운영 하 며 , 최장 6 년 안 에 모든 행사 를 마무리 하 자는 제안 으로써 , 북한 당국 으로서 는 이산 6 만 가족 상봉 에 6 억 달러 가 수입 으로 들어오 니 구미 가 당길 것 으로 봅니다 . 여기 에 들어가 는 자금 마련 은 북한 에서 내려온 분 들 은 남한 에 정착 하 여 갖 은 고생 으로 상당 한 재력 을 모으 신 분 들 이 많 던데 그런 분 들 은 본인 가족 들 이 모든 비용 을 부담 케 하 고 남쪽 에 내려와 아직 까지 도 생활 이 어려운 분 들 은 통일부 남북 경협 자금 에서 지원 하 면 될 것 으로 보 는데 , 지원 기준 은 이산가족 당사자 나 직계 가족 의 건강 보험료 를 기준 으로 ( 대한민국 에서 는 건강보험공단 만큼 개인 별 재산 조사 가 잘 된 곳 이 없 으므로 ) 1 가구 당 매월 건강 보 혐료가 30 만 원 이상 을 지급 하 는 가족 이 면 본인 이 모든 것 을 부담 케 하 고 , 현재 기초 생활 수급 자 나 차상 위 계층 의 생활 보호자 는 건강 보험료 수준 에 따라 방문 비용 으로 북한 당국 에 줄 비용 과 방문 시 드 는 준비 자금 ( 통행료 와 탑승 안내원 비용 은 북한 이 부담 하 는 조건 ) ( 캠핑카 임대료 , ( 기름 값 = 고향 방문 에 드 는 거리 대비 2 배 수준 기름 사전 준비 ) ( 운전기사 = 한국 의 가족 이나 아니면 자원 봉사자 로 대체 도 가능 ) ( 숙식 에 드 는 물품 을 한국 에서 준비 하 는 자금 ) 으로 한국 정부 가 1 가족 당 최고 1600 만 원 을 지급 한다면 ( 북한 당국 에 지급 할 자금 1 만 달러 포함 ) 3 ~ 6 년 에 아무리 많이 들어도 대략 1 조 원 정도 만 있 으면 남북 이산가족 의 한 을 어느 정도 는 풀 수 가 있 다고 보 는데 , 한국 의 정부 당국 이 외교 적 으로 이산가족 문제 는 시급히 해결 해야 할 인도 적 인 문제 라는 점 을 강조 하 여 미국 과 유엔 과 의 협의 를 거쳐 동의 를 구한 다음 향후 남북 적십자회 담 에서 는 우리 한국 측 이 북한 당국 에 통 크 게 제안 을 하 라는 것 입니다 . 이산가족 문제 를 매번 이벤트 성격 으로 하 기 보다 는 실질 적 인 해결 이 되 도록 제안 해 보 라는 의미 입니다 . . * 참고 북한 당국 이 우리 의 제안 을 받아들인다면 , 북한 의 비핵화 기조 는 계속 된다고 보 아도 되 는 판단 기준 의 하나 가 된다 -- 필 자주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