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가액 비율 을 올리 는 방식 은 시행령 개정 사항 이 다 . 정부 가 맘먹 으면 언제 든 올릴 수 있 는 만큼 내릴 때 도 쉽 다 . 하강 국면 의 부동산 경기 가 지금 보다 더 흔들릴 때 올린 세금 을 버텨낼 체력 이 미약 하 다 . 재정 특위 는 공정 가액 인상 방식 에 대해 매년 10 % 씩 두 차례 인상 하 거나 세율 인상 과 병행 할 경우 매년 2 % 씩 인상 하 는 방안 을 제시 했 다 . 집값 이 떨어지 는 데 도 공정 가액 비율 만 계속 올라가 면 10 년 전 처럼 조세 저항 이 불붙 을 게 뻔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