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를 위해 입대 를 하 고 누구 를 위해 충성 을 하 였 는데 돌아오 는 게 고작 이것 이 더냐 ? ? ( 진짜 욕 나온다 . 쓰벌 ) 이게 이 나라 군대 의 현실 입니다 . 만취 운전자 가 몰 던 차량 에 치여 뇌사 상태 에 빠졌 다가 숨진 고 ( 故 ) 윤창호 ( 22 ) 씨 측 이 국가 로부터 받 을 수 있 는 보상 은 없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군인 이 사망 시 보상 을 받 을 수 있 는 길 은 ▶ 순직 ▶ 국가 유공자 · 보훈 보상 대상자 ▶ 국가 의 민 · 형사 책임 인정 등 3 가지 인데 , 윤 씨 는 모두 해당 하 지 않 기 때문 이 다 . 윤 씨 는 지난 9 월 25 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미포 오 거리 에서 박모 ( 26 ) 씨 가 몰 던 BMW 승용차 에 치여 46 일 동안 병원 중 환자실 에서 의식 이 없 는 상태 로 치료 를 받 아 오 다 지난 9 일 오후 끝내 숨졌 다 . 당시 박 씨 의 혈중 알코올 농도 는 0 . 181 %( 면허 취소 수준 ) 였 다 . 윤 씨 의 영결식 은 11 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국군 부산 병원 에서 거행 됐 다 . 윤 씨 측 유가족 은 순직 이나 보훈 심사 등 차후 에 관련 절차 를 진행할 계획 이 지만 전망 이 밝 지 는 않 다 . 국방부 · 국가 보훈 처 등 에 따르 면 군인 이나 경찰 · 소방 공무원 의 순직 은 국가 의 수호 · 안전 보장 또는 국민 의 생명 · 재산 보호 와 직접 적 인 관련 이 있 는 직무 수행 이나 교육 훈련 중 사망 해야 인정 된다 . 순직 여부 의 판단 은 보통 군 에서 내린다 . 카투사 인 윤 씨 는 육군 인사 사령부 예하 주한 미 8 군 한국 군지 원단 소속 이 라 육군 에서 이 를 판단 한다 . 12 일 뉴스 1 에 따르 면 육군 관계자 는 “ 개인 휴가 중 발생 한 사안 이 라 순직 인정 은 어렵 다 ” 며 “ 계급 이 추서 된 상태 도 아니 고 원래 상병 계급 이 었 다 ” 고 말 했 다 . 다만 육군 측 은 장례 절차 등 군 에서 담당 할 사항 들 은 최대한 지원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보훈 대상자 지정 역시 쉽 지 않 은 상황 이 다 . 휴가 중 사망 사고 라 하 더라도 윤 씨 측 유족 이 주소지 관할 보훈 청 에 보훈 보상 대상자 및 유족 등록 신청 을 할 수 는 있 지만 현 상황 에서 인정 되 기 는 어려울 것 이 라는 게 지배 적 관측 이 다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및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 에 관한 법률 이나 실제 법원 판례 에 따르 면 국가 의 수호 · 안전 보장 또는 국민 의 생명 · 재산 보호 와 직접 적 인 관련 이 있 는 직무 수행 이나 교육 훈련 중 사망 이 아니 면 순직 등 을 인정 하 지 않 는다 . 윤 씨 측 이 국가 를 상대 로 민 · 형 사상 책임 을 주장 할 수 있 지만 국가 의 고의 나 과실 이 라고 볼 수 도 없 어 국가 로부터 보상 받 을 가능 성 역시 불 가능 에 가깝 다 . 이 에 따라 윤 씨 측 은 가해 운전자 박 씨 가 보험 에 가입 한 경우 보험 회사 로부터 이 에 따른 보상 을 받 거나 박 씨 와 형사 합의 를 통해 보상 을 받 을 수 있 다 . 아울러 민 사상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을 내 면 위자료 와 장례비 등 을 포함 한 일정 금액 을 보상 받 는 방법 이 있 다 . 한편 이번 사건 을 계기 로 윤 씨 친구 들 의 청원 운동 등 에 따라 국회 에서 는 음주운전 사망 사고 를 낸 경우 살인죄 를 적용 해 처벌 하 는 내용 이 담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이른바 ‘ 윤창 호법 ’) 이 발의 된 상태 다 . 고인 의 아버지 윤기현 ( 53 ) 씨 는 윤 씨 영결식 에서 “ 결국 창호 를 이렇게 떠나보내 게 돼 너무 안타깝 다 ” 며 “ 창호 는 우리 사회 에 큰 경종 을 울리 고 갔 다 . 다시 는 이런 불행 한 일 이 일어나 지 않 도록 정치 권 에서 꼭 ‘ 윤창 호법 ’ 을 통과 시켜 달 라 ” 고 말 했 다 [ 출처 : 중앙일보 ] 2018 . 11 . 12 휴가 중 군인 사망 이 라 · · · 윤창호 씨 , 국가 보상 힘들 다 내 아들 정호 와 같 은 동연 배 의 창호 야 ~~ 대한민국 의 정의 로운 검사 를 꿈꾸 던 네 가 꽃 다운 나이 에 참 안타깝 게 스러졌 구나 ~~ 부디 네 가 있 는 그곳 에서 못다한 검사 의 꿈 이루 어 정의 로운 나라 를 만들 어 가 기 를 기도 한다 . 삼가 고 ( 故 ) 윤창호 군 의 명복 을 빕 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