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 7 . 23 . 선고 2008 다 59674 판결 - 입원 기간 동안 에 는 노동 능력 을 전부 상실 [ 손해배상 ( 자 ) ] [ 미 간행 ] 【 판시 사항 】 [ 1 ] 사고 로 인한 입원 기간 동안 에 는 노동 능력 을 전부 상실 하 였 다고 보 아야 하 는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 전부 상실 [ 2 ] 교통사고 피해자 에게 하 지 완전 마비 , 상지 부전 마비 등 의 자각 적 증상 이 있 고 , 그 증상 의 원인 으로 연관 될 수 있 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가 후유증 으로 남 아 있 다면 , 그 증상 의 치료 를 위한 입원 기간 동안 에 도 피해자 의 노동 능력 은 전부 상실 한 것 으로 보 아야 한다고 한 사례 [ 3 ] 상해 후유증 의 지속 기간 을 결정 하 는 기준 [ 4 ] 교통사고 피해자 의 신체 감정 을 담당 한 전문의 가 사고 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가 영구 적 일 것 이 라는 의학 적 판단 을 하 였 다면 그 판단 근거 를 제시 하 지 아니하 였 거나 그 근거 에 대한 법원 의 사실 조회 에 회신 하 지 아니하 였 다는 사정 만 으로 그 판단 을 후유증 지속 기간 의 결정 에 참작 할 사정 에서 배제 할 수 없 다고 한 사례 【 참조 조문 】 [ 1 ] 민법 제 393 조 , 제 750 조 , 제 763 조 [ 2 ] 민법 제 393 조 , 제 750 조 , 제 763 조 [ 3 ] 민법 제 393 조 , 제 750 조 , 제 763 조 [ 4 ] 민법 제 393 조 , 제 750 조 , 제 763 조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2000 . 6 . 9 . 선고 99 다 49521 판결 2003 . 12 . 12 . 선고 2003 다 49252 판결 ( 공 2004 상 , 131 ) 대 법원 2006 . 3 . 9 . 선고 2005 다 16904 판결 ( 공 2006 상 , 581 ) 【 전 문 】 【 원고 , 상고인 】 원고 1 외 1 인 【 피 고 , 피상 고인 】 동부 화 재해 상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수 ) 【 원심 판결 】 서울 고법 2008 . 6 . 18 . 선고 2005 나 55055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중 원고 1 의 입원 기간 중 휴업 손해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 로 인한 일실 수입 손해 에 관한 위 원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으로 환송 한다 . 원고 1 의 나머지 상고 및 원고 2 의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원고 2 의 상고 비용 은 위 원고 가 부담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원고 1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가 . 상고 이유 제 1 점 에 대하 여 상고심 판결 의 기속력 은 당해 사건 을 환송 받 거나 이송 받 은 하급심 법원 에 대하 여 만 미치 므로 ( 민사 소송법 제 436 조 제 2 항 , 법원 조직법 제 8 조 ) 위 원고 가 이 부분 상고 이유 에서 들 고 있 는 대법원 2005 . 12 . 23 . 선고 2005 다 15451 판결 의 기속력 은 당해 사건 이 아닌 이 사건 에 는 미치 지 않 을 뿐 만 아니 라 , 위 판결 의 취지 는 위 원고 의 하반신 에 완전 마비 의 정도 는 아니 더라도 정상인 이 라고 는 할 수 없 는 정도 의 후유 장애 가 어느 정도 남 아 있 다고 볼 여지 가 있 다는 것 으로서 , 위 원고 에게 하 지 완전 마비 , 상지 부전 마비 의 후유 장애 가 남 아 있 다는 판단 을 포함 하 고 있 지 아니함 이 명백 하 므로 이 에 관한 상고 이유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나 . 상고 이유 제 2 점 에 대하 여 ( 1 ) 하 지 완전 마비 , 상지 부전 마비 의 후유 장애 , 전환 장애 등 에 관하 여 원심 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로 위 원고 가 이 사건 교통사고 로 인하 여 하 지 완전 마비 , 상지 부전 마비 의 후유 장애 를 입 었 다거나 ,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마비 환자 와 같이 자신 이 의도 하 는 대로 사지 를 사용 하 지 못하 는 증상 은 정신 적 인 소인 에 따른 전환 장애 에 해당 한다는 위 원고 의 주장 을 배척 한 조치 는 정당 하 고 , 상고 이유 로 주장 하 는 바 와 같 은 채 증 법칙 위반 등 의 위법 은 없 다 . ( 2 ) 입원 기간 중 휴업 손해 에 관하 여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원심 은 , 위 원고 가 이 사건 사고 로 100 % 의 노동 능력 을 상실 하 여 이 사건 사고 일 로부터 2002 . 12 . 3 . 까지 약 17 개월 간 입원 치료 를 받 았 으므로 위 입원 기간 전부 를 위 원고 의 휴업 손해 산정 에 포함 시켜야 한다는 위 원고 의 주장 에 대하 여 , 그 거시 증거 들 에 의하 면 위 원고 가 이 사건 사고 일 인 2001 . 6 . 10 . 부터 2001 . 6 . 13 . 까지 연세대 학교 원주 의 과 대학 원주 기독 병원 에서 , 2001 . 6 . 13 . 부터 2001 . 6 . 27 . 까지 남 서울 정형외과 의원 에서 , 2001 . 6 . 27 . 부터 2001 . 8 . 2 . 까지 방지 거 병원 에서 , 2001 . 8 . 2 . 부터 2001 . 10 . 4 . 까지 순천 향대 학교 의과 대학 부속 병원 에서 , 2001 . 10 . 4 . 부터 2002 . 1 . 1 . 까지 방지 거 병원 에서 , 2002 . 1 . 1 . 부터 2002 . 5 . 18 . 까지 인제 대학교 상계 백 병원 에서 , 2002 . 5 . 23 . 부터 2002 . 12 . 3 . 까지 보령 아산 병원 에서 각 입원 치료 를 받 아 합계 약 17 개월 동안 입원 한 사실 은 인정 되 나 , 한편 그 거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의 사정 , 즉 위 원고 는 하 지 완전 마비 , 상지 부전 마비 를 주된 증상 으로 하 여 위 와 같이 입원 치료 를 받 았 으나 , 위 증상 은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후유 장애 로 인정 되 지 아니하 는 점 , 위 원고 가 순 천향 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 병원 에서 치료 받 음 으로써 위 하 지 완전 마비 , 상지 부전 마비 증상 이외 의 상해 에 관하 여 는 모든 치료 가 끝난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이 사건 사고 일 로부터 2001 . 10 . 4 . 까지 의 입원 기간 을 초과 하 는 입원 에 따른 휴업 손해 는 이 사건 사고 와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는 손해 라고 보 기 어렵 고 달리 이 를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다는 이유 로 위 원고 의 휴업 손해 산정 기간 을 이 사건 사고 일 로부터 2001 . 10 . 4 . 까지 로 제한 함 이 상당 하 다고 판단 하 였 다 . 그러나 원심 의 이러 한 판단 은 다음 과 같 은 이유 에서 수긍 하 기 어렵 다 . 일반 적 으로 사고 로 인하 여 입원 치료 를 받 는 경우 그 치료 가 당해 사고 와 관계 가 없 는 상해 에 대한 것 이 거나 의학 적 으로 입원 치료 가 필요 하 지 않 음 에 도 치료 를 빙자 하 여 입원 을 한 것 이 라거나 상해 의 부위 나 정도 , 치료 의 경과 등 에 비추 어 입원 기간 이 명백 하 게 장기 이 어서 과잉 진료 로 인정 되 는 사정 이 있 다는 등 그 입원 치료 의 전부 또는 일부 가 상당 하 지 아니한 것 이 라고 볼 만 한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 사고 로 인한 입원 기간 동안 에 는 노동 능력 을 전부 상실 하 였 다고 보 아야 한다 ( 대법원 2000 . 6 . 9 . 선고 99 다 49521 판결 , 2003 . 12 . 12 . 선고 2003 다 49252 판결 등 참조 ) . 원심 판결 이유 및 기록 에 의하 면 , 위 원고 가 이 사건 사고 일 로부터 2002 . 12 . 3 . 까지 약 17 개월 간 입원 치료 를 받 은 이후 에 도 위 원고 에게 하 지 완전 마비 , 상지 부전 마비 등 의 자각 적 증상 이 있 고 , 위 와 같 은 자각 적 증상 의 원인 으로 연관 될 수 있 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 가 후유증 으로 남 아 있 는 사실 을 알 수 있 는 바 , 이러 한 사정 이 라면 위 원고 의 하 지 완전 마비 , 상지 부전 마비 증상 이외 의 상해 에 관하 여 모든 치료 가 끝난 이후 의 입원 치료 도 위 와 같 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에 연관 된 자각 적 증상 을 치료 하 기 위한 것 으로서 , 이 사건 사고 와 관계 가 없 는 상해 에 대한 것 이 거나 의학 적 으로 입원 치료 가 필요 하 지 않 음 에 도 치료 를 빙자 하 여 입원 을 한 것 이 라거나 상해 의 부위 나 정도 , 치료 의 경과 등 에 비추 어 입원 기간 이 명백 하 게 장기 이 어서 과잉 진료 로 인정 되 는 사정 이 있 다고 볼 만 한 특별 한 사정 이 있 다고 볼 수 없 다 . 그럼에도 원심 이 17 개월 남짓 한 위 원고 의 입원 기간 중 이 사건 사고 후 2001 . 10 . 4 . 까지 의 입원 기간 동안 만 노동 능력 을 전부 상실 하 였 다고 인정 하 고 그 이후 의 입원 기간 에 대하 여 는 이 를 인정 하 지 아니한 데 에 는 입원 기간 중 의 노동 능력 상실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였 거나 채 증 법칙 위배 로 인하 여 사실 을 오인 함 으로써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 ( 3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의 지속 기간 에 관하 여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원심 은 , 원심 의 강남 성모병원 장 에 대한 신체 재 감정 촉탁 결과 에 위 원고 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신 경증 적 장애 가 영구 적 으로 예상 된다고 기재 되 어 있 으나 , 위 신체 감정 을 담당 한 전문의 가 원심 의 위 신체 재 감정 촉탁 결과 에 대한 사실 조회 에 대하 여 답변 을 회피 하 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를 영구 장애 로 보 는 근거 를 제대로 제시 하 지 아니하 여 위 원고 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가 영구 장애 라는 점 은 믿 기 어렵 고 , 다만 이 사건 사고 경위 , 위 원고 가 사고 당시 뇌진탕 의 상해 를 입 었 고 , 심한 두통 을 호소 하 였으며 , 불안 , 불면 의 증상 을 보였 고 , 이 사건 사고 이후 2004 . 5 . 경 부터 현재 까지 휠체어 를 타 고 이동 하 고 있 는 것 으로 보이 며 , 자신 의 승용차 를 하반신 장애자 가 운전 할 수 있 도록 그 구조 를 변경 하 고 자동차 운전 면허증 도 이 에 맞추 어 재 발급 받 은 점 , 통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는 2 년 내지 10 년 정도 의 한 시 장애 로 보 는 점 등 의 사정 들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할 때 , 위 원고 가 이 사건 사고 로 인하 여 이 사건 사고 일 로부터 10 년 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라는 후유 장애 를 입 은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고 판단 하 였 다 . 그러나 상해 의 후유증 이 어느 정도 지속 될 것 인가 하 는 점 은 의학 적 판단 에다가 그 후유증 의 구체 적 내용 , 피해자 의 연령 , 직업 의 성질 과 직업 경력 등 여러 가지 사정 을 참작 하 여 경험 법칙 에 의하 여 결정 하 여야 하 는 바 ( 대법원 1994 . 9 . 27 . 선고 94 다 25339 판결 , 1995 . 10 . 12 . 선고 95 다 28410 판결 등 참조 ) , 위 신체 감정 을 담당 한 전문의 가 위 원고 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가 영구 적 일 것 이 라는 의학 적 판단 에 대한 근거 를 제시 하 지 아니하 였 다거나 그 근거 에 대한 원심 의 사실 조회 에 대해 회신 하 지 아니하 였 다는 사정 만 으로 는 위 의학 적 판단 을 참작 할 사정 에서 배제 할 수 는 없 고 , 통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를 2 년 내지 10 년 정도 의 한 시 장애 로 본다는 점 에 대한 근거 가 기록 상 불명확 하 므로 , 위 원고 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를 한 시 장애 라고 단정 할 자료 가 충분 하 다고 하 기 어렵 다 . 그런데 도 위 원고 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를 이 사건 사고 일 로부터 10 년 까지 의 한 시 장애 로 인정 한 원심 판결 에 는 후유증 의 지속 기간 에 관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하 여 사실 을 오인 함 으로써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 다 . 상고 이유 제 3 점 에 관하 여 입증 촉구 에 관한 법원 의 석명권 은 소송 의 정도 로 보 아 당사자 가 무지 , 부주 의 또는 오해 로 인하 여 입증 하 지 아니하 는 것 이 명백 한 경우 에 한하 여 인정 되 고 다툼 이 있 는 사실 에 관하 여 입증 이 없 는 모든 경우 에 법원 이 심증 을 얻 을 때 까지 입증 을 촉구 하 여야 하 는 것 은 아니 고 ( 대법원 1998 . 2 . 27 . 선고 97 다 38442 판결 참조 ) , 당사자 의 주장 사실 에 대한 유일 한 증거 가 아닌 한 법원 은 자유로이 증거 의 채부 를 결정 할 수 있 다 ( 대법원 1991 . 7 . 26 . 선고 90 다 19121 판결 참조 ) . 기록 에 의하 면 , 원심 은 제 2 차 변론 준비 기일 ( 2006 . 4 . 20 . ) 에서 위 원고 의 사지 마비 증상 이 전환 장애 에 해당 한다는 점 을 입증 하 기 위한 위 원고 의 재활 의학 과 , 신경 정신 과 신체 감정 촉탁 신청 을 채택 하 여 , 2006 . 5 . 26 . 서울 대학교 병원장 에게 재활 의학 과 , 신경 정신 과 신체 감정 촉탁 을 하 였 고 , 서울 대학교 병원장 으로부터 2006 . 8 . 22 . “ 위 원고 에게 자각 적 증상 으로 양 하 지 마비 , 상지 부전 마비 등 이 있 으나 , 위 원고 의 사지 마비 증상 은 전환 장애 일 가능 성 이 높 아 정신과 적 진단 과 평가 가 필요 하 다 ” 는 내용 의 재활 의 학과 감정 회보 를 받 고 , 2006 . 11 . 1 . “ 위 원고 가 2006 . 8 . 31 . 부터 2006 . 9 . 2 . 까지 서울 대학교 병원 신경 정신 과 보호 병동 ( 폐쇄 병동 ) 에 감정 을 위해 입원 하 였 는데 , 입원 당시 부터 입원 에 대해 몹시 거부 적 인 태도 를 보였으며 병동 규칙 에 반한 자신 의 요구 가 받아들여 지 지 않 자 식사 , 추가 검사 등 을 거부 하 여 감정 의 진행 이 불 가능 하 여 3 일 만 에 퇴원 하 도록 하 였 다 . 위 원고 에 대한 정신과 적 원인 으로 우선 고려 될 수 있 는 것 은 위 원고 의 무 의식 적 동기 나 심리 적 갈등 이 신체 적 인 마비 증상 으로 바뀌 어 나타나 는 전환 장애 이나 , 의식 적 으로 증상 을 가장 할 가능 성 도 완전히 배제 할 수 는 없 는데 , 이 둘 의 구분 에 관하 여 불 충분 한 관찰 기간 으로 인해 결론 을 내리 기 어렵 다 ” 는 내용 의 신경 정신 과 감정 회보 를 받 은 이후 , 2007 . 2 . 28 . 위 원고 의 사지 마비 증상 이 전환 장애 에 해당 한다는 점 을 입증 하 기 위한 위 원고 의 신경 정신 과 신체 재 감정 촉탁 신청 을 다시 채택 하 여 , 2007 . 3 . 5 . 카톨릭 대학교 강남 성모 병원장 에게 정신 과 신체 재 감정 촉탁 을 하 였 고 , 2007 . 7 . 5 . 카톨릭 대학교 강남 성모 병원장 으로부터 “ 위 원고 의 사지 마비 증상 의 원인 으로 전환 장애 , 신 경증 적 장애 (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 ) 가 연관 될 수 있 으나 , 후유증 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 등 신 경증 적 장애 가 예상 된다 ” 는 내용 의 감정 회보 를 받 았 던 사실 , 그 후 원심 은 제 2 차 변론 기일 ( 2007 . 10 . 31 . ) 에서 위 원고 의 사지 마비 증상 이 전환 장애 에 해당 한다는 점 을 입증 하 기 위한 위 원고 의 추가 신체 감정 촉탁 신청 에 대해 불 채택 결정 을 하 였 던 사실 을 알 수 있 는 바 , 위 와 같 은 사정 이 라면 원심 이 위 원고 의 사지 마비 증상 이 전환 장애 에 해당 한다는 점 을 입증 하 기 위한 위 원고 의 추가 신체 감정 신청 을 채택 하 지 아니한 조치 에 석명권 불 행사 나 심리 미진 등 의 위법 이 없 다 . 2 . 원고 2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위 원고 는 법정 기간 내 에 상고이 유서 를 제출 하 지 아니하 고 상고장 에 도 상고 이유 의 기재 가 없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 원심 판결 중 원고 1 의 입원 기간 중 휴업 손해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로 인한 일실 수입 손해 에 관한 위 원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으로 환송 하 고 , 원고 1 의 나머지 상고 및 원고 2 의 상고 를 모두 기각 하 며 , 원고 2 의 상고 비용 은 위 원고 가 부담 하 게 하 기 로 관여 대법관 의 의견 이 일치 되 어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김능환 ( 재판장 ) 김영란 ( 주심 ) 이홍훈 차한성 ( 출처 : 대법원 2009 . 7 . 23 . 선고 2008 다 59674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민법 일부 개정 2020 . 10 . 20 . [ 법률 제 17503 호 , 시행 2020 . 10 . 20 . ] 법무부 제 393 조 ( 손해배상 의 범위 ) ①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 배상 은 통상 의 손해 를 그 한도 로 한다 . ② 특별 한 사정 으로 인한 손해 는 채무자 가 그 사정 을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을 때 에 한하 여 배상 의 책임 이 있 다 . - - - - - - - - - - - - - - - - - - ------------------------- 1 . 대구 지방 법원 2020 . 7 . 10 . 선고 2018 가합 209786 판결 : 항소 [ 동호 수추 첨무 효 확인 등 ] [ 각공 2020 하 , 714 ] 甲 주택 재 건축 정비 사업 조합 이 임시 총회 를 개최 하 여 관리 처분 계획 변경 ( 안 ) 을 의결 할 당시 조합원 들 에게 교부 한 ‘ 임시 총회 ( 관리 처분 계획 변경 ) ’ 라는 책자 의 별첨 자료 에 분양 예정 건축물 인 아파트 2 . 대법원 2020 . 7 . 9 . 선고 2016 다 268848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 2020 하 , 1567 ] [ 1 ] 공무원 이 법령 에서 부과 된 직무 상 의무 를 위반 한 것 을 계기 로 제 3 자 가 손해 를 입 은 경우 , 제 3 자 에게 손해 배상 청구 권 이 인정 되 기 위한 요건 으로서 공무원 의 직무 상 의무 위반 행위 와 [ 2 ] 구 주식회사 의 외부 감사 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사 업무 를 수행 할 때 감사 인 이 부담 하 는 주의의무 의 내용 및 같 은 법 제 5 조 제 2 항 에 따라 마련 된 회계감사 기준 이 감사 인 의 주의의무 [ 3 ] 구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제 170 조 제 1 항 , 구 주식회사 의 외부 감사 에 관한 법률 제 17 조 제 2 항 에 따라 감사 인 의 제 3 자 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 이 인정 되 기 위한 요 [ 4 ] 甲 회계 법인 이 乙 저축 은행 에 대한 회계감사 를 수행 한 후 감사 보고서 에 ‘ 적정 ’ 의견 을 표시 하 자 , 乙 은행 이 회사채 를 발행 하 면서 증권 신 고서 에 ‘ 甲 법인 이 乙 은행 의 재무제표 에 3 . 대법원 2020 . 6 . 25 . 선고 2019 다 292026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손해배상 · 손해배상 ] [ 공 2020 하 , 1480 ] [ 1 ] 환경 오염 또는 환경 훼손 으로 피해 가 발생 한 경우 , 원인자 가 환경 정책 기본법 제 44 조 제 1 항 에 따라 귀책 사유 가 없 더라도 피해 를 배상 하 여야 하 는지 여부 ( 적극 ) 및 공해 로 손해배상 [ 2 ] 감정인 의 감정 결과 의 증명력 및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에서 책임 감경 사유 에 관한 사실 인정 이나 비율 을 정하 는 것 이 사실심 의 전권 사항 인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 3 ] 소송대리인 이 상소 제기 에 관한 특별 한 권한 을 따로 받 은 경우 , 소송대리인 이 상 소장 에 인지 를 붙이 지 않 은 흠 을 보정 할 수 있 는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및 이때 원심 재판 장이 [ 4 ] 경마 공원 인근 에서 화훼 농원 을 운영 하 는 甲 등 이 한국 마사회 가 경마 공원 을 운영 하 면서 경주 로 모래 의 결빙 을 방지 하 기 위하 여 살포 한 소금 이 지하수 를 통해 농원 으로 유입 되 어 甲 등 4 . 울산 지방 법원 2020 . 6 . 25 . 선고 2018 가단 65059 판결 [ 영업양도 대금 반환 ] [ 공보 불 게재 ] 5 . 대법원 2020 . 6 . 25 . 선고 2020 다 216240 판결 [ 손해배상 ( 산 ) ] [ 공 2020 하 , 1490 ] [ 1 ] 피해자 가 근로 기준 법 이나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에 따라 휴업 급여 나 장 해 급여 등 을 이미 지급 받 은 경우 , 그 급여액 중 손해 배상액 산정 에서 공제 할 수 있 는 금액 의 범위 [ 2 ] 복수 의 감정 과목 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 에 따라 노동 능력 상실 률 을 평가 하 는 경우 , 주의 하 여야 할 사항 [ 3 ] 甲 이 乙 에게 고용 되 어 乙 이 丙 주식회사 로부터 하도급 을 받 은 공사 를 수행 하 던 중 머리 부분 을 크 게 다치 는 사고 가 발생 하 자 , 甲 과 그 의 배우자 丁 이 丙 회사 를 상대 로 민법 제 = = = = = = = = = = = = = ========================= 제 750 조 ( 불법행위 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 로 인한 위법 행위 로 타인 에게 손해 를 가한 자 는 그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 - - - - - - - - - - - - - - - - - - - ------------------------- 대 법원 2020 . 8 . 27 . 선고 2016 다 248998 전원 합의체 판결 ★ [ 손해 배상 등 ] [ 공 2020 하 , 1835 ] [ 1 ] 민법 제 103 조 에 의해 단체 협약 이 무효 인지 를 판단 할 때 고려 하 여야 할 사정 / 업무상 재해 로 인한 사망 등 일정 한 사유 가 발생 하 는 경우 조합원 의 직계 가족 등 을 채용 하 기 로 [ 2 ] 甲 주식회사 등 이 노동조합 과 체결 한 각 단체 협약 에서 업무상 재해 로 인해 조합원 이 사망 한 경우 에 직계 가족 등 1 인 을 특별 채용 하 도록 규정 한 이른바 ‘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 2 . 대법원 2020 . 7 . 29 . 선고 2016 다 51170 판결 [ 청산금 ] [ 공 2020 하 , 1677 ] [ 1 ] 토지 등 소유자 가 재 개발 조합 의 조합원 으로서 종전 자산 출자 의무 를 이행 하 였으나 그 후 분양 계약 체결 기간 에 분양 계약 체결 을 거부 하 여 현금 청산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 재 개발 조합 이 기 [ 2 ] 구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제 47 조 에서 정한 150 일 이 현금 청산 의 이행기 간 인지 여부 ( 적극 ) 및 토지 등 소유자 가 조합원 으로서 종전 자산 을 출자 하 였 다가 그 후 조합 관계 에서 탈 [ 3 ] 구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제 47 조 에서 정한 현금 청산금 지급 지체 에 따른 지연 배상금 청구 권 과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제 30 조 제 3 항 에서 정한 3 . 광주 고등 법원 2020 . 7 . 22 . 선고 2019 나 22912 판결 : 상고 [ 손해배상 ( 기 ) ] [ 각공 2020 하 , 734 ] 甲 유한회사 는 그 소유 명의 의 위 · 수탁 화 물자동차 ( 지 입 차량 ) 에 관하 여 위 · 수탁 차주 ( 지 입 차주 ) 와 사이 에 지 입 차주 로부터 화물 자동차 를 현물출자 받 되 지 입 차주 에게 화물 운송 사업 의 운영 관리 권 을 4 . 울산 지방 법원 2020 . 7 . 15 . 선고 2018 가합 25652 판결 [ 손해배상 ( 국 ) ] [ 공보 불 게재 ] 5 . 대구 지방 법원 2020 . 7 . 10 . 선고 2018 가합 209786 판결 : 항소 [ 동호 수추 첨무 효 확인 등 ] [ 각공 2020 하 , 714 ] 甲 주택 재 건축 정비 사업 조합 이 임시 총회 를 개최 하 여 관리 처분 계획 변경 ( 안 ) 을 의결 할 당시 조합원 들 에게 교부 한 ‘ 임시 총회 ( 관리 처분 계획 변경 ) ’ 라는 책자 의 별첨 자료 에 분양 예정 건축물 인 아파트 = = = = = = = ========================= 대 법원 2006 . 3 . 9 . 선고 2005 다 16904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 2006 . 4 . 15 . ( 248 ) , 581 ] 【 판시 사항 】 [ 1 ] 불법행위 당시 일정 한 수입 을 얻 고 있 던 피해자 의 일실 수입 손해 액 의 산정 방법 [ 2 ] 피해자 의 사고 당시 실제 수입 을 확정 할 수 있 는 객관 적 자료 가 현출 되 어 있 는 경우 , 피해자 의 일실 수입 의 산정 기준 [ 3 ]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 가 일정 한 수입 을 얻 고 있 었 으나 신빙 성 있 는 실제 수입 에 대한 증거 가 현출 되 지 아니한 경우 , 피해자 의 일실 수입 의 산정 기준 [ 4 ] 택시 회사 운전사 인 피해자 의 사고 당시 실제 수입 중 택시 회사 로부터 사납금 을 기초 로 하 여 지급 받 은 급여 를 제외 한 나머지 수입 에 관한 객관 적 인 자료 가 현출 되 지 않 은 경우 , 그 일실 수입 은 통계 소득 에 의하 여 산정 하 여야 한다고 한 사례 [ 5 ] 사고 로 인한 입원 기간 동안 에 는 노동 능력 을 전부 상실 하 였 다고 보 아야 하 는지 여부 [ 6 ] 상해 의 부위 및 정도 , 입원 기간 , 기왕증 기여 도 등 을 고려 하 여 12 개월 20 여 일 의 입원 기간 중 사고 일 로부터 3 개월 동안 에 대하 여 만 노동 능력 의 100 % 상실 을 인정 한 원심 의 판단 을 수긍 한 사례 【 판결 요지 】 [ 1 ] 불법행위 당시 일정 한 수입 을 얻 고 있 던 피해자 의 일실 수입 손해 액 은 객관 적 이 고 합리 적 인 자료 에 의하 여 피해자 가 사고 당시 에 실제로 얻 고 있 었 던 수입 금액 을 확정 하 여 이 를 기초 로 산정 하 여야 하 고 , 이 경우 피해자 가 세무 당국 에 신고 한 소득 이 있 을 때 에 는 신고 소득액 을 사 고 당시 의 수입 금액 으로 보 는 것 이 원칙 이 라 할 것 이 지만 , 만일 신고 된 소득액 이 피해자 의 직업 , 나이 , 경력 등 에 비추 어 현저히 저액 이 라고 판단 되 거나 신고 소득 이외 에 다른 소득 이 있 었 다는 점 에 대한 객관 적 이 고 합리 적 인 자료 가 있 다면 신고 소득액 만 을 피해자 의 사고 당시 수입 금액 으로 삼 을 수 는 없 다 . [ 2 ] 피해자 에 대한 사고 당시 의 실제 수입 을 확정 할 수 있 는 객관 적 인 자료 가 현출 되 어 있 어 그 에 기하 여 합리 적 이 고 객관 성 있 는 기대 수입 을 산정 할 수 있 다면 , 사고 당시 의 실제 수입 을 기초 로 일실 수입 을 산정 하 여야 하 고 , 임금 구조 기본 통계 조사 보고서 등 의 통계 소득 이 실제 수입 보다 높 다고 하 더라도 사고 당시 에 실제로 얻 고 있 던 수입 보다 높 은 통계 소득 만큼 수입 을 장차 얻 을 수 있 으리라는 특수 사정 이 인정 되 는 경우 에 한하 여 그러 한 통계 소득 을 기준 으로 일실 수입 을 산정 하 여야 한다 . [ 3 ]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사건 에서 피해자 의 일실 수입 은 사고 당시 피해자 의 실제 소득 을 기준 으로 하 여 산정 할 수 도 있 고 통계 소득 을 포함 한 추정 소득 에 의하 여 평가 할 수 도 있 는 것 인 바 , 피해자 가 일정 한 수입 을 얻 고 있 었 던 경우 신빙 성 있 는 실제 수입 에 대한 증거 가 현출 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피해자 가 종사 하 였 던 직종 과 유사 한 직종 에 종사 하 는 자 들 에 대한 통계 소득 에 의하 여 피해자 의 일실 수입 을 산정 하 여야 한다 . [ 4 ] 택시 회사 운전사 인 피해자 의 사고 당시 실제 수입 중 택시 회사 로부터 사납금 을 기초 로 하 여 지급 받 은 급여 를 제외 한 나머지 수입 에 관한 객관 적 인 자료 가 현출 되 지 않 은 경우 , 그 일실 수입 은 통계 소득 에 의하 여 산정 되 어야 한다고 한 사례 . [ 5 ] 일반 적 으로 사고 로 인하 여 입원 치료 를 받 는 경우 그 치료 가 당해 사고 와 관계 가 없 는 상해 에 대한 것 이 거나 의학 적 으로 입원 치료 가 필요 하 지 않 음 에 도 치료 를 빙자 하 여 입원 을 한 것 이 라거나 상해 의 부위 나 정도 , 치료 의 경과 등 에 비추 어 입원 기간 이 명백 하 게 장기 이 어서 과잉 진료 로 인정 되 는 사정 이 있 다는 등 그 입원 치료 의 전부 또는 일부 가 상당 하 지 아니한 것 이 라고 볼 만 한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 사고 로 인한 입원 기간 동안 에 는 노동 능력 을 전부 상실 하 였 다고 보 아야 한다 . [ 6 ] 상해 의 부위 및 정도 , 입원 기간 , 기왕증 기여 도 등 을 고려 하 여 12 개월 20 여 일 의 입원 기간 중 사고 일 로부터 3 개월 동안 에 대하 여 만 노동 능력 의 100 % 상실 을 인정 한 원심 의 판단 을 수긍 한 사례 . 【 참조 조문 】 [ 1 ] 민법 제 393 조 , 제 763 조 [ 2 ] 민법 제 393 조 , 제 763 조 [ 3 ] 민법 제 393 조 , 제 763 조 [ 4 ] 민법 제 393 조 , 제 763 조 [ 5 ] 민법 제 393 조 , 제 763 조 [ 6 ] 민법 제 393 조 , 제 763 조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1993 . 2 . 23 . 선고 92 다 37642 판결 ( 공 1993 상 , 1069 ) 대 법원 1994 . 9 . 30 . 선고 93 다 37885 판결 ( 공 1994 하 , 2826 ) 대 법원 1997 . 12 . 12 . 선고 97 다 36507 판결 ( 공 1998 상 , 277 ) [ 2 ] 대 법원 1994 . 9 . 27 . 선고 94 다 26134 판결 ( 공 1994 하 , 2818 ) 대 법원 1996 . 12 . 6 . 선고 96 다 36524 판결 ( 공 1997 상 , 202 ) 대 법원 2001 . 7 . 27 . 선고 2001 다 29001 판결 ( 공 2001 하 , 1956 ) 대 법원 2004 . 10 . 15 선고 2003 다 39927 판결 ( 공 2004 하 , 1818 ) [ 3 ] 대 법원 1992 . 11 . 13 . 선고 92 다 14526 판결 ( 공 1993 상 , 101 ) 대 법원 1997 . 4 . 25 . 선고 97 다 5367 판결 ( 공 1997 상 , 1599 ) [ 5 ] 대 법원 2003 . 12 . 12 . 선고 2003 다 49252 판결 ( 공 2004 상 , 131 ) 【 전 문 】 【 원고 , 상고인 】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규호 ) 【 피 고 , 피상 고인 】 전국 택시 운송 사업 조합 연합회 (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외 2 인 ) 【 원심 판결 】 서울 고법 2005 . 1 . 27 . 선고 2004 나 37715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중 소극 적 손해 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으로 환송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본다 . 1 . 상고 이유 제 1 점 에 대하 여 가 . 원심 의 조치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원심 은 , 1995 . 12 . 1 . 부터 택시 회사 인 소외 1 주식회사 에서 택시 기사 로 근무 하 고 있 는 원고 의 일실 수입 을 소외 1 주식회사 가 세무 당국 에 1998 년 도 의 원고 의 소득 으로 신고 한 금액 인 월 평균 소득 643 , 143 원 을 기초 로 산정 하 였 고 , 원고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신고 소득 보다 많 은 소득 을 올리 고 있 었 으므로 임금 구조 통계 조사 보고서 상 의 경력 3 - 4 년 의 자동 차운 전원 의 월 평균 수입 1 , 292 , 767 원 을 기초 로 일실 수입 을 산정 하 여야 한다는 원고 의 주장 에 대해서 는 원고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신고 소득 보다 많 은 소득 을 얻 고 있 었 다거나 위 통계 소득 만큼 수입 을 장차 얻 을 수 있 으리라는 특수 한 사정 이 있 었 음 을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아무런 증거 가 없 다고 하 여 원고 의 위 주장 을 배척 하 였 다 . 나 . 대법원 의 판단 그러나 원심 의 판단 은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수긍 할 수 없 다 . 불법행위 당시 일정 한 수입 을 얻 고 있 던 피해자 의 일실 수입 손해 액 은 객관 적 이 고 합리 적 인 자료 에 의하 여 피해자 가 사고 당시 에 실제로 얻 고 있 었 던 수입 금액 을 확정 하 여 이 를 기초 로 산정 하 여야 하 고 , 이 경우 피해자 가 세무 당국 에 신고 한 소득 이 있 을 때 에 는 신고 소득액 을 사 고 당시 의 수입 금액 으로 보 는 것 이 원칙 이 라 할 것 이 지만 , 만일 신고 된 소득액 이 피해자 의 직업 , 나이 , 경력 등 에 비추 어 현저히 저액 이 라고 판단 되 거나 신고 소득 이외 에 다른 소득 이 있 었 다는 점 에 대한 객관 적 이 고 합리 적 인 자료 가 있 다면 신고 소득액 만 을 피해자 의 사고 당시 수입 금액 으로 삼 을 수 는 없 다 ( 대법원 1993 . 2 . 23 . 선고 92 다 37642 판결 , 1994 . 9 . 30 . 선고 93 다 37885 판결 등 참조 ) . 또한 , 피해자 가 사고 당시 직장 에 근무 하 면서 일정 한 수입 을 얻 고 있 었 던 경우 에 있 어서 , 피해자 에 대한 사고 당시 의 실제 수입 을 확정 할 수 있 는 객관 적 인 자료 가 현출 되 어 있 어 그 에 기하 여 합리 적 이 고 객관 성 있 는 기대 수입 을 산정 할 수 있 다면 , 사고 당시 의 실제 수입 을 기초 로 일실 수입 을 산정 하 여야 하 고 , 임금 구조 기본 통계 조사 보고서 등 의 통계 소득 이 실제 수입 보다 높 다고 하 더라도 사고 당시 에 실제로 얻 고 있 던 수입 보다 높 은 통계 소득 만큼 수입 을 장차 얻 을 수 있 으리라는 특수 사정 이 인정 되 는 경우 에 한하 여 그러 한 통계 소득 을 기준 으로 일실 수입 을 산정 하 여야 하나 ( 대법원 1994 . 9 . 27 . 선고 94 다 26134 판결 , 2001 . 7 . 27 . 선고 2001 다 29001 판결 등 참조 ) , 한편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사건 에서 피해자 의 일실 수입 은 사고 당시 피해자 의 실제 소득 을 기준 으로 하 여 산정 할 수 도 있 고 통계 소득 을 포함 한 추정 소득 에 의하 여 평가 할 수 도 있 는 것 인 바 , 피해자 가 일정 한 수입 을 얻 고 있 었 던 경우 신빙 성 있 는 실제 수입 에 대한 증거 가 현출 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피해자 가 종사 하 였 던 직종 과 유사 한 직종 에 종사 하 는 자 들 에 대한 통계 소득 에 의하 여 피해자 의 일실 수입 을 산정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1992 . 11 . 13 . 선고 92 다 14526 판결 , 1997 . 4 . 25 . 선고 97 다 5367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 에 관하 여 보 건대 , 기록 에 나타나 는 다음 과 같 은 점 , 즉 ① 소외 1 주식회사 에서 1998 . 3 . 12 . 부터 택시 운전사 로 근무 하 고 있 는 소외 2 의 원심 증언 에 의하 면 , 소외 1 주식회사 의 임금 체계 는 1998 . 4 . 경 2 - 3 달 정도 업적 급제 ( 월급제 ) 를 운영 하 다가 그 이후 사납 급제 ( 정액 제 ) 를 1 년 이상 운영 하 였 고 , 2000 . 경 부터 는 전액 관리제 를 운영 하 고 있 다는 것 인데 , 업적 급제 는 택시 기사 가 요금 계산기 ( 미터기 ) 에 찍힌 그 날 의 운행 수입금 전액 을 회사 에 입금 시키 되 , 입금액 중 1 일 입금 기준 액 을 초과 하 는 금액 에 대해서 는 기사 와 회사 가 6 ： 4 로 분배 하 여 업적 급 의 형식 으로 지급 하 고 , 회사 로부터 유류 전량 을 지원 받 는 형식 으로 , 사납금 제 는 택시 기사 가 그 날 의 운송 수입금 중 1 일 입금 기준 액 만 을 회사 에 입금 하 고 나머지 는 기사 개인 의 수입 으로 하 며 , 회사 로부터 입금액 을 기준 으로 하 는 급료 를 지급 받 고 , 1 일 연료 량 을 초과 하 는 연료 에 대해서 는 기사 개인 이 부담 하 는 형식 으로 , 전액 관리제 는 미터기 에 찍힌 그 날 의 운행 수입금 전액 을 회사 에 입금 하 되 1 일 입금 기준 액 에 1 달 근무 일수 26 일 을 곱하 여 산출 된 1 달 입금 기준 액 을 기초 로 매달 급여 를 지급 하 고 , 1 달 입금 기준 액 을 초과 하 는 금액 에 대해서 는 기준 연료 량 을 초과 하 는 연료 량 대금 을 공제 한 나머지 를 급여 와 는 별도 로 환급 하 는 형식 으로 운영 되 었 다는 것 이 어서 , 업적 급제 에 의하 면 , 입금 기준 액 을 초과 하 는 금액 에 대한 기사 몫 이 업적 급 의 형식 으로 급료 에 포함 되 어 지급 되 므로 급료 외 에 추가 소득 이 있 었 다고 인정 하 기 는 곤란 하 다고 할 것 이 지만 , 이 사건 사고 무렵 이나 그 이후 에 시행 되 었 다는 사납금 제 나 전액 관리제 에 의하 면 , 1 일 입금 기준 액 또는 1 달 입금 기준 액 을 초과 하 는 운송 수입 을 올리 는 이상 택시 기사 는 회사 로부터 받 는 급료 외 에 추가 수입 을 얻 을 수 있 는 것 은 명백 하 다고 보이 고 , 나아가 위 소외 2 는 사납금 제 나 전액 관리 제하 에서 의 택시 기사 들 의 실제 수입 은 180 만 원 정도 라고 증언 하 고 있 는 점 , ② 원심 에서 의 소외 1 주식회사 에 대한 2004 . 10 . 25 . 자 사실 조회 결과 에 의하 더라도 , 소외 1 주식회사 는 1998 년 4 월 과 5 월 업적 급제 를 시행 하 다가 그 이후 로 는 사납금 제 를 시행 한다고 하 고 있 고 , 제 1 심 에서 의 소외 1 주식회사 에 대한 2004 . 1 . 8 . 자 사실 조회 회신 에 첨부 된 임금 대장 사본 ( 기록 527 면 이하 ) 의 각 기재 에 의하 면 , 소외 1 주식회사 는 1998 년 4 월 및 5 월 에 는 급료 에 포함 하 여 업적 급 을 지급 해 오 다가 1998 . 6 . 이후 에 는 업적 급 을 지급 한 적 이 없 어 , 1998 . 6 . 무렵 부터 사납금 제 를 시행 하 였 다는 위 소외 2 의 증언 을 뒷받침 하 고 있 는 점 , ③ 을 제 11 호 증 ( 운전자 별 월계표 , 기록 397 면 이하 ) 의 각 기재 에 의하 면 , 1998 . 6 . 이후 에 도 기준 요금 ( 1998 . 10 . 까지 는 1 일 72 , 000 원 , 그 이후 는 1 일 73 , 000 원 ) 을 초과 하 는 금액 이 입금 되 기 도 하 였으나 , 이 는 기준 요금 에 못 미치 는 금액 이 입금 된 경우 나 초과 유류 사용 분 에 대한 정산 을 위해 지급 된 것 으로 보이 므로 초과 입금 사실 이 사납금 제 인정 에 방해 가 되 는 것 은 아닌 점 , ④ 신고 소득 인 월 평균 643 , 143 원 은 당시 도시 일용 노임 에 의한 월 소득 742 , 610 원 ( 33 , 755 원 × 22 일 ) 은 물론 4 인 가구 최저 생계비 901 , 357 원 에 도 미치 지 못하 는 저액 이 어서 당시 만 34 세 로 택시 운전 경력 3 년 이상 인 원고 의 실제 소득 이 라고 는 보 기 에 는 너무 저액 인 점 등 을 종합 하 면 , 위 신고 소득 은 원고 가 회사 택시 를 운행 하 면서 원고 가 번 수입금 중 일정 한 액수 를 사납금 이 라는 명목 으로 위 회사 에 입금 한 금액 을 기준 으로 하 여 위 회사 가 원고 에게 지급 한 급여 일 뿐 원고 의 실제 수입 은 회사 로부터 받 은 위 급여 에다가 택시 운행 수입금 중 사납금 을 제외 한 나머지 금액 을 합한 것 이 라고 할 것 인데 , 이 사건 에 있 어서 는 위 사납금 을 기초 로 하 여 원고 가 위 회사 로부터 받 은 급여 에 관한 자료 만 이 현출 되 었 을 뿐 위 급여 를 제외 한 원고 의 나머지 수입 에 관한 객관 적 인 자료 는 현출 된 바 가 없 어 사고 당시 의 원고 의 실제 수입 을 산출 할 방법 이 없 으므로 결국 통계 소득 에 의하 여 일실 수입 을 산정 할 수 밖에 없 다고 할 것 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 원고 의 일실 수입 을 신고 소득 을 기초 로 산정 하 면서 신고 소득 보다 많 은 수익 을 올리 고 있 었 으므로 통계 소득 에 의하 여 일실 수입 을 산정 하 여야 한다는 원고 의 주장 을 배척 한 원심 판결 에 는 채 증 법칙 을 위배 하 여 사실 을 잘못 인정 하 였 거나 일실 수입 산정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고 할 것 이 니 ( 상고이 유서 의 내용 에 의하 면 , 원고 는 채 증 법칙 위배 로 인한 사실 오 인 주장 도 하 고 있 음 이 명백 하 다 ) , 이 점 을 지적 하 는 원고 의 상고 논지 는 이유 있 다 . 2 . 상고 이유 제 2 점 에 대하 여 일반 적 으로 사고 로 인하 여 입원 치료 를 받 는 경우 그 치료 가 당해 사고 와 관계 가 없 는 상해 에 대한 것 이 거나 의학 적 으로 입원 치료 가 필요 하 지 않 음 에 도 치료 를 빙자 하 여 입원 을 한 것 이 라거나 상해 의 부위 나 정도 , 치료 의 경과 등 에 비추 어 입원 기간 이 명백 하 게 장기 이 어서 과잉 진료 로 인정 되 는 사정 이 있 다는 등 그 입원 치료 의 전부 또는 일부 가 상당 하 지 아니한 것 이 라고 볼 만 한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 사고 로 인한 입원 기간 동안 에 는 노동 능력 을 전부 상실 하 였 다고 보 아야 하 고 ( 대법원 2003 . 12 . 12 . 선고 2003 다 49252 판결 참조 ) , 한편 타인 의 불법행위 로 상해 를 입 은 피해자 의 일실 이익 을 산정 하 기 위한 방법 의 하나 인 피해자 의 노동 능력 상실 률 을 인정 · 평가 함 에 있 어 , 궁극 적 으로 는 법관 이 피해자 의 연령 , 교육 정도 , 노동 의 성질 과 신체 기능 장애 정도 , 기타 사회 적 · 경제 적 조건 등 을 모두 참작 하 여 경험칙 에 비추 어 규범 적 으로 결정 할 수 밖에 없 다 ( 대법원 2001 . 2 . 9 . 선고 2000 다 16763 판결 참조 ) .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원심 은 상해 의 부위 및 정도 , 입원 기간 , 기왕증 기여 도 등 을 고려 하 여 1999 . 3 . 9 . 부터 2000 . 3 . 29 . 까지 12 개월 20 여 일 의 입원 기간 중 이 사건 사고 일 부터 3 개월 동안 에 대해서 만 노동 능력 의 100 % 상실 을 인정 하 였 는바 , 원심 이 들 고 있 는 사정 외 에 기록 에 나타난 다음 과 같 은 점 , 원고 가 이 사건 사고 전 인 1995 . 4 . 13 . 부터 1998 . 6 . 18 . 까지 매년 1 차례 이상 교통사고 로 부상 을 입 어 치료 를 받 았 고 , 이 사건 사고 후 1999 . 3 . 9 . 입원 하 기 전 까지 정상 적 으로 택시 운전 을 한 사정 등 에 비추 어 보 면 , 12 개월 20 여 일 의 입원 기간 전체 에 대해 노동 능력 100 % 상실 을 인정 하 는 것 은 상당 하 지 않 다고 보이 는 바 , 원심 이 위 입원 기간 중 3 개월 에 대해서 만 노동 능력 의 100 % 상실 을 인정 한 것 은 수긍 할 수 있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로 주장 하 는 채 증 법칙 위배 로 인한 사실 오인 , 이유 불비 등 의 위법 이 없 다 . 이 점 을 탓 하 는 상고 이유 는 받아들일 수 없 다 . 3 . 결 론 그러므로 원심 판결 중 소극 적 손해 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으로 환송 하 기 로 하 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강신욱 ( 재판장 ) 고현철 양승태 ( 주심 ) 김지형 ( 출처 : 대법원 2006 . 3 . 9 . 선고 2005 다 16904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