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심판 의 범위 를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 2 . 24 . 선고 2009 다 43355 판결 참조 ) . 
 나 . 기록 에 의하 면 , 아래 와 같 은 사실 을 알 수 있 다 . 
 ( 1 ) 원고 는 , 피고 가 구 농지 개혁 법 ( 1994 . 12 . 22 . 법률 제 4817 호 농지법 부칙 제 2 조 로 폐지 , 이하 ‘ 구 농지 개혁 법 ’ 이 라 한다 ) 에 따라 원고 의 피상속인 소외 1 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를 매수 하 였으나 , 위 각 토지 가 분배 되 지 않 는 것 으로 확정 되 었 으므로 위 각 토지 의 소유 권 이 원소 유자 에게 환원 되 었 다고 주장 하 면서 ,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심 판결 별지 목록 2 번 , 3 번 , 5 번 각 토지 에 관해서 는 소유 권 보존 등 기 또는 소유 권 이전 등기 명의자 인 피고 를 상대 로 진 정명 의 회복 을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이행 할 것 을 청구 하 고 , 이 사건 각 토지 중 같 은 목록 1 번 , 4 번 각 토지 에 관해서 는 주위 적 으로 위 1 번 , 4 번 각 토지 를 피고 로부터 매수 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친 제 1 심 공동 피 고 소외 2 ( 이하 ‘ 소외 2 ’ 라 한다 ) 를 상대 로 그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말소 등기 절차 를 이행 할 것 을 청구 하 면서 , 예비 적 으로 소외 2 의 등기부 취득시효 항변 이 받아들여져 원고 가 그 소유 권 을 회복 할 수 없 을 경우 를 대비 하 여 피고 를 상대 로 위 1 번 , 4 번 각 토지 의 소유 권 을 상실 하 게 한 불법행위 에 대한 손해 배상금 을 지급 할 것 을 청구 하 였 다 . 
 ( 2 ) 제 1 심 은 피고 를 상대 로 한 위 2 번 , 3 번 , 5 번 각 토지 에 관한 청구 및 피고 를 상대 로 한 위 1 번 , 4 번 각 토지 에 관한 예비 적 청구 를 인용 하 고 , 소외 2 를 상대 로 한 위 1 번 , 4 번 각 토지 에 관한 주위 적 청구 를 기각 하 였 다 . 
 ( 3 ) 이 에 피 고 만 이 제 1 심판 결 에 불복 하 여 항소 하 자 , 원심 은 그 심판 대상 이 제 1 심판 결 중 피고 에 대한 부분 에 한정 된다고 전제 한 후 위 부분 만 을 판단 하 여 위 부분 에 관한 원고 의 각 청구 가 이유 없 다고 보 아 이 를 기각 하 였 고 , 위 1 번 , 4 번 각 토지 에 관한 원고 의 소외 2 에 대한 주위 적 청구 부분 에 관해서 는 판단 하 지 아니하 였 다 . 
 다 . 위 사실 관계 에 의하 면 , 위 1 번 , 4 번 각 토지 에 관한 원고 의 소외 2 에 대한 청구 는 원고 가 그 소유 권 을 회복 하 기 위한 청구 이 고 , 위 각 토지 에 관한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청구 는 소외 2 에 대한 청구 가 기각 될 때 를 대비 하 여 손해 배상금 의 지급 을 구하 는 청구 이 므로 , 위 각 청구 는 주관 적 · 예비 적 공동소송 관계 에 있 다 . 
 따라서 앞 에서 본 법리 에 따르 면 , 위 1 번 , 4 번 각 토지 에 관한 청구 의 예비 적 피고인 피 고 만 이 제 1 심판 결 에 불복 하 여 항소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 그 주위 적 피고인 소외 2 에 대한 청구 부분 도 확정 되 지 않 고 원심 으로 이심 되 어 원심 의 심판 대상 이 된다 . 
 그런데 도 위 1 번 , 4 번 각 토지 에 관해서 는 피고 에 대한 예비 적 청구 부분 만 이 원심 의 심판 대상 이 된다는 이유 로 소외 2 에 대한 주위 적 청구 부분 에 대하 여 판단 하 지 아니한 원심 판결 에 는 주관 적 · 예비 적 공동소송 에서 이심 의 범위 와 심판 대상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있 다 . 
 2 . 상고 이유 ( 상고이 유서 제출 기간 이 지난 후 제출 된 참고 서면 의 기재 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 는 범위 내 에서 ) 를 판단 한다 . 
 가 . 원심 은 , 앞 에서 본 바 와 같이 피 고 가 구 농지 개혁 법 에 따라 원고 의 피상속인 소외 1 로부터 매수 한 이 사건 각 토지 가 분배 되 지 않 는 것 으로 확정 되 었 으므로 위 각 토지 의 소유 권 이 원소 유자 에게 환원 되 었 다고 주장 하 면서 피고 를 상대 로 위 각 토지 에 관하 여 진 정명 의 회복 을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의 이행 또는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을 구하 는 원고 의 청구 에 대하 여 , ① 이 사건 각 토지 의 분할 전 토지 인 이 사건 모토지 의 사정 명의인 소외 3 으로부터 소외 1 에게 그 소유 권 이 이전 된 내역 이 기재 된 자료 가 제출 되 지 않 았 고 , 이 사건 모토지 로부터 분할 된 각 토지 에 관한 구 토지 대장 의 소유 자란 에 도 그 권리변동 내역 이 기재 되 지 않 은 점 , ② 농지 분배 절차 의 근본 서류 인 농 지소 표 가 제출 되 지 않 은 점 , ③ 소외 1 이 이 사건 모토지 에 관하 여 제출 한 보상 신청서 에 첨부 된 보증서 의 보증인 들 은 위 토지 와 연고 가 없 고 , 특히 보증인 소외 4 는 소외 1 과 본적 및 주소지 가 동일 한 점 , ④ 농지 개혁 사업 이 완료 된 지 오랜 세월 이 지났 는데 도 이 사건 소 제기 전 까지 소외 1 이나 그 상속인 들 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