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보험법 상 보험 재정 에 대한 국고 지원 유효 기간 이 연장 돼 매년 7 조 6165 억 원 더 들어가 게 됐 다 . 또 주거 급여 법상 수급 권 자 자격 요건 중 부양 의 무자 요건 이 폐지 돼 연평균 7695 억 원 이 추가 로 사용 되 고 , 통상 적 인 경로 와 방법 으로 출퇴근 중 발생 한 사고 에 대한 업무상 재해 가 인정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되 면서 6806 억 원 의 지출 이 매해 발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