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 정가 ] 김경협 , 사립 유치원 · 학교 종사자 국가 지원금 횡령 과세 법안 제출 
 김경협 ( 부천 원미 갑 )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24 일 사립 유치원 과 사립 학교 종사자 의 국가 지원금 횡령 액 에 대해서 도 세금 을 물리 는 내용 의 ' 소득세법 개정안 ' 을 대표 발의 했 다 . 
 개정안 은 사립 유치원 과 사립 학교 종사자 가 국민 혈세 등 을 개인 적 으로 횡령 하 면 그 횡령 금 을 기타 소득 으로 간주 해 소득세 를 부과 하 도록 명시 했 다 . 
 현재 일반 기업 에서 사업주 나 직원 이 회사 공금 을 사적 으로 횡령 한 이 를 ' 상여 ' 로 간주 해 세금 을 물리 고 있 다 . 그러나 사립 유치원 등 은 지금 까지 법인세 및 사업 소득세 과세 대상 에서 제외 돼 횡령 금 에 대해 과세 할 방법 이 없 었 다 . 
 김 의원 은 " 개정안 은 사립 교육 기관 의 불법 횡령 금 에 대해서 만 맞춤 형 으로 과세 하 자는 것 " 이라고 취지 를 설명 한 뒤 " 사립 교육 기관 운영비 상당수 가 국민 혈세 로 이뤄진 국가 지원금 인 만큼 , 이 를 횡령 해서 취득 한 위법 소득 에 대해 과세 하 지 않 으면 위법 소득 자 를 더 우대 하 는 셈 이 돼 조세 정의 와 조세 공평 에 맞 지 않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