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을 통해 성욕 을 억제 하 는 ‘ 화학 적 거세 ’ 관련 법 은 애초 제안 당시 에 는 처벌 보다 는 ‘ 치료법 ’ 으로서 성격 이 강했 다 . “ 아동 성폭력 범죄 는 성인 대상 범죄 와 다른 정신 적 ● 사회 적 배경 이 있 다 ” 는 문제 의식 에서 였 다 . 하지만 2010 년 국회 입법 과정 을 거치 면서 피해자 ( 13 세 → 16 세 미만 ) 와 가해자 ( 25 세 → 19 세 이상 ) 범위 가 대폭 확대 되 고 상습 성 요건 , 가해자 ‘ 동의 ’ 여부 가 삭제 되 는 등 변모 를 겪 었 다 . 혜진 ● 예 슬 이 사건 ( 2008 ) , 조두순 사건 ( 2008 ) , 김길태 사건 ( 2010 ) , 김수철 사건 ( 2010 ) 등 잇따른 아동 성폭력 사건 에 대한 전 국민 적 공분 에 힘입 은 바 컸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