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식이 법 이 여러모로 화제 가 되 고 있 기 에 , 인류사 최강 의 통찰력 과 논리 력 을 갖춘 본 좌 가 민 식 이법 이 앞 으로 어떻게 될 것 인지 에 대해서 간단 하 게 예언 을 해 볼까 한다 . 예언 을 해서 틀린 경우 가 없 음 이 니 , 이 역시 도 적중 될 것 이 라고 보 면 된다 . ○ 총 선전 에 반드시 폐기 가 될 것 이 라고 예언 . 본 좌 의 예언 은 이렇 다 . 민 식 이법 은 반드시 폐기 가 된다 . 뭔 개소리 냐 라고 물을지 모르 겠 지만 이 법안 자체 가 " 볼 모법 " 이 다 . 볼 모법 이 뭐 냐 ? 다른 법안 을 통과 시키 기 위해 만들 어 진 작전 법 이 라는 이야기 다 . 그럼 무슨 법안 을 통과 시키 기 위해 만들 어 졌 냐 라고 물을지 모르 겠 는데 당연히 민주당 의 선거법 과 공 수처 법 을 통과 시키 기 위해 만들 어 진 법 이 다 . 헌데 공 수처 법 과 선거법 은 국민 들 이 딱히 관심 도 없 고 통과 되 는 것 에 대한 반발 도 크 다 보 니 민주당 입장 에서 는 이걸 극복 할 방법 이 필요 했 고 그래서 사용 한 게 바로 민 식 이법 이 었 던 것 이 다 . 자 한당 이 민 식 이법 만 통과 시킬려고 할 때 민주당 이 이 를 반대 하 고 선거법 , 공 수처 법 과 함께 통과 시키 겠 다고 한 것 도 바로 이런 사실 을 뒷받침 해 준다 . 자 , 그런데 재미있 는 사실 이 있 다 . 현재 이 민 식이 법 과 관련 해서 역풍 이 불 고 있 다 . 많 은 운전자 들 이 이 법 에 대해서 불안 함 을 느끼 고 있 는 중 이 다 . 자기 도 범죄자 가 되 는 것 아니 냐 라는 불안 함 을 표현 을 하 고 있 다 . 이건 선거 를 앞둔 민주당 입장 에서 는 굉장히 불리 한 여론 이 다 . 이 역풍 이 커지 게 되 면 내년 총선 을 앞둔 민주당 입장 에서 는 당연히 이 법안 을 폐기 시키 지 않 을 수 가 없 을 것 이 라고 전망 을 하 고 있 다 . 목적 달성 ( 선거법 , 공 수처 법 과 묶 어서 통과 ) 도 못한 법안 인데 이 법안 으로 인해 선거 까지 불리 해 지 게 되 면 당연히 민주당 이 이 법안 을 고집 할 수 는 없 을 것 이 다 . 그래서 본 좌 는 이 법안 이 폐기 가 안 될 수 가 없 다고 보 는 것 이 다 . 자 , 그럼에도 이 법안 이 통과 가 될 가능 성 이 있 다고 치 자 . 확률 적 으로 는 0 . 0001 % 겠 지만 그 확률 에 의해서 현재 나온 개정안 그대로 통과 가 되 었 다고 치 자 . 그럼 어떤 현상 이 나올지 에 대해서 도 분석 을 해 봐야 한다 . 한번 분석 해 보 자 . ○ 혐오 시설 로 급부상 하 게 될 스쿨 존 . 일단 이게 제일 크 게 발생 할 현상 이 라고 보 고 있 다 . 주민 들 은 자기 지역 의 스쿨 존 을 없애 달 라는 민원 을 지자체 와 교육청 에 강력 하 게 요구 하 게 될 것 이 고 필요 하 면 초등 학교 를 아예 옮겨 달 라는 요청 까지 도 불사 하 게 되 어 있 다 . 아이 들 을 아예 저 구석탱이 로 쳐 박 아 두 게 되 는 현상 이 나오 게 된다는 이야기 다 . 스쿨 존 자체 가 혐오 시설 이 됨 으로 자기 동네 에 신규 초등 학교 가 생기 는 것 에 대해 강한 반발 여론 이 생길 수 밖 에 없 다 . 장애 학교 가 들어서 는 것 에 도 강한 반발 이 생기 는데 , 까닥 하 면 범죄자 가 되 는 스쿨 존 이 자기 주변 에 생긴다면 누가 그 동네 에서 살 고 싶 겠 는가 ? 물론 차량 이 없 는 뚜벅 이충 들 은 상관 이 없 다 . 헌데 운전 을 하 는 사람 들 입장 에서 는 그렇 지 않 다 . 스쿨 존 이 있 다는 것 만 으로 부동산 가격 에 큰 영향 을 미치 게 됨 으로 해당 혐오 시설 퇴출 을 여기 저기 서 강하 게 요구 하 게 될 것 이 라고 보 면 된다 . ○ 급격 하 게 증가 하 는 어린이 교통 사 고민식 이 법 의 패러독스 , 즉 , 역설 이 라고 해야 하 겠 다 . 민 식 이법 은 스쿨 존 의 사고 를 없애 기 위해 만들 어 진 법 인데 오히려 사고 를 더 증가 시키 게 된다 . 논리 적 으로 설명 을 해 보 자고 의 사고 의 증가 - 다른 말 로 보험 사기 의 증가 다 . 민 식 이법 이 사실상 운전자 의 작 은 과실 에 도 큰 책임 을 묻 는 법안 이 기 때문 에 학부모 들 이 초등 학교 를 다니 는 자식 들 을 보험 사기 의 수단 으로 이용 을 하 게 된다 . 운전자 의 과실 이 10 , 아동 의 과실 이 90 이 되 어도 운전자 에게 훨씬 큰 책임 을 묻 기 때문 에 운전자 입장 에서 는 아동 의 부모 들 과 어떤 경우 에 도 합의 를 하 지 않 을 수 가 없 다 . 일단 입건 되 면 무조건 형사 처벌 , 수백만 원 의 벌금 까지 받 을 상황 인데 어떻게 든 이런 상황 을 모면 하 기 위해 아동 의 학부모 와 딜 을 하 게 되 어 있 다 . 경찰 에 신고 하 지 않 는 조건 으로 1 ~ 3 백만 원 을 건네 주 고 합의 를 볼려고 하 게 된다 . 일단 경찰 에 신고 가 들어가 지 않 는 게 제일 중요 하 다 . 민 식 이법 은 스쿨 존 아동 이 상해 , 즉 다치 기 만 해도 운전자 에게 1 년 6 개월 이상 의 징역 , 혹은 최소 5 백만 원 이상 의 벌금 을 부과 하 도록 되 어 있 다 . 아동 과실 이 커도 무조건 이렇게 처벌 을 한다 . 일단 사고 가 났 다 하 면 무조건 500 만 원 은 벌금 을 맞 게 되 어 있 다 . 거기 다가 아동 치료비 와 합의금 은 별도 다 . 이 비용 도 최소 300 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봐야 겠 다 . 결국 스쿨 존 사고 한 번 으로 최소 800 만 원 이상 은 깨지 고 시작 을 한다 . 당연히 운전자 입장 에서 는 경찰 에 신고 가 안 가 도록 하 는 게 최우선 과제 가 된다 . 결국 부모 와 개별 적 으로 합의 를 안 할 수 가 없 다 . 아이 의 다친 정도 와 상관없이 작 은 부상 에 도 최소 2 ~ 300 만 원 을 아동 학부모 에게 줘야 만 하 게 되 는 것 이 다 . 이걸 악용 하 는 학부모 들 이 엄청나 게 나올 거 라는 이야기 다 . 법 의 맹점 을 활용 하 는 거 다 . 경찰 에서 도 사실상 보험 사기 로 입건 하 는 게 불 가능 해진다 . 운전자 스스로 가 경찰 에 신고 하 지 않 도록 학부모 와 합의 를 하 는 것 임 으로 경찰 이 보험 사기 유무 를 밝히 고 싶 어도 밝힐 수 가 없 다 . 신고 가 되 어야 사고 건수 를 보 고 보험 사기 를 의심 을 해 볼 수 있 는 건데 신고 자체 가 안 들어오 는 것 을 어떻게 하 겠 는가 ? 이런 식 으로 사고 자체 가 은폐 가 되 면 당연히 스쿨 존 사고 자체 는 줄 었 다고 생각 되 겠 지만 실제 적 으로 는 오히려 매우 큰 폭 으로 증가 를 하 게 됨 을 이해 할 수 있 다 . 결론 적 으로 민 식 이법 은 스쿨 존 사고 를 줄이 는 법 이 아니 라 , 오히려 사고 를 늘리 는 법 이 됨 을 쉽 게 알 수 가 있 다 . 폐기 가 될 것 이 라고 확신 을 하 는 중 이 지만 만의 하나 라도 그렇 지 않 다고 할 경우 에 는 반드시 본 좌 가 이야기 한 모습 을 여러분 들 은 보 게 될 것 이 다 . 인류사 최강 의 통찰력 과 논리 력 을 갖춘 사람 이 틀릴 거 같 은가 ? 껄껄껄 . # 민 식이 법 # 민 식이 법 그 이후 # 민 식이 부모 # 민 식이 부모 거짓말 # 시속 23 키로 # 민 식이 사고 # 민 식이 사고 블랙박스 # 스쿨 존 사고 # 어린이 보험 사기 의 증가 # 민 식이 법 악용 # 스쿨 존 재테크 # 사고 내 서 부자 되 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