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5 억 만 삭 아내 살인 무죄 ? 보험금 은 못 받 을 수 도 . ." CBS 김현정 의 뉴스쇼 입력 2020 . 08 . 11 . 10 : 06 댓글 1 개 ■ 방송 : CBS 라디오 FM 98 . 1 ( 07 : 20 ~ 09 : 00 )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 을 원 ( 변호사 ) 뉴스쇼 화요일 의 코너 입니다 . 라디오 재판정 . 오늘 재판 정은 백성문 변호사 가 개인 사정 으로 참석 을 못 했 어요 . 그래서 조 을 원 변호사 의 독무대 가 될 것 같 습니다 . 조 을 원 변호사 님 축 하 드립니다 . 어서 오 세요 . ◆ 조 을 원 > 감사 합니다 . ◇ 김현정 > 사실 오늘 주제 는 유무죄 를 이 자리 에서 가리 는 주제 가 아니 어서 사실 조 을 원 변호사 님 혼자 서 도 조곤조곤 설명 해 주 시 면 더 잘 들릴 수 도 있 을 것 같 아요 . 어제 법원 에서 최종 결론 이 난 , 그 사건 가지 고 오 신 거 죠 ? ◆ 조 을 원 > 네 , 맞 습니다 . ◇ 김현정 > 어떤 사건 입니까 ? ◆ 조 을 원 > 보험금 95 억 원 을 타내 기 위해서 캄보디아 만삭 인 아내 를 교통사고 에 치여 숨지 게 했 다 라고 , 몇 년 전 부터 굉장히 많 은 분 들 이 알 고 또 여기 에 관심 이 많이 쏠려서 여러 가지 로 화제 가 되 고 있 는 판결 입니다 . ◇ 김현정 > 보험금 95 억 원 만삭 아내 사망 교통사고 . 어제 파 기환 송심 결과 가 나온 거 죠 ? ◆ 조 을 원 > 맞 습니다 . 대법원 까지 갔 다가 대 법원 에서 파 기환 송심 을 해서 다시 돌려보낸 거 예요 . 그게 3 년 전 이 었 는데 3 년 만 에 다시 이 사건 에 대한 판단 이 내려진 거 죠 . ◇ 김현정 > 1 심 무죄 , 2 심 유죄 . 이번 에 다시 살인 은 무죄 가 된 거 고 . ◆ 조 을 원 > 그렇 죠 . 살 인혐 의 , 보험 사기 에 대해서 는 무죄 가 난 거 고 . 과실 로 부인 을 죽 게 했 다 , 교통사고 처리 법상 의 과실 치사죄 는 인정 이 된 거 죠 . ◇ 김현정 > 교통사고 로 사망 케 한 그것 만 인정 이 돼서 금고 2 년 이 나왔 네요 . ◆ 조 을 원 > 네 , 그렇 습니다 . ◇ 김현정 > 그러면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 는 무죄 판단 이 난 건데 사실 이게 굉장히 관심거리 였잖 아요 . 아니 , 부인 앞 으로 95 억 원 어치 나 보험 을 들 어 놓 는 남편 이 어디 있 어 ? 이 사람 살림 이 어땠 길래 한 달 에 아내 보험금 으로 만 400 만 원 을 내 ? 이건 누가 봐도 사 기 아니 야 ? 사실 이런 여론 이 많 았 거든요 . ◆ 조 을 원 > 맞 습니다 . 문제 가 됐 던 게 단순 한 교통사고 인 줄 알 았 는데 알 고 보 니까 보험금 이 아내 가 사망 하 면 95 억 원 이나 받 을 수 있 는 보험 에 가입 이 되 어 있 었 고 또 이 아내 같 은 경우 2008 년 에 결혼 을 하 고 2014 년 에 사건 이 발생 했 는데 당시 에 혐의자 로 지목 되 던 사람 ( 남편 ) 이 첫 번 째 결혼 이 아니 었 고 세 번 째 결혼 이 었 다 . 그리고 아내 의 혈흔 에서 수 면유 도 제 성분 이 검출 되 었 다 , 이런 여러 가지 정황 들 이 있 어서 남편 이 죽인 것 이 아니 냐 ? 아니면 남편 이 죽인 직접 적 인 증거 가 없 다 , 이러 한 의견 대립 이 굉장히 심했 습니다 . ◇ 김현정 > 그렇 죠 . 그렇게 팽팽 했 던 1 심 , 2 심 결과 도 그래서 뒤바뀌 었 던 건데 . 이번 파 기환 송심 , 최종심 에서 는 무죄 라고 판단 한 근거 가 뭐 예요 ? ◆ 조 을 원 > 일단 살인 이랑 보험 사기 에 대해서 무죄 가 나왔 는데 . 저번 에 대법원 파기 환 송심 에서 살인 의 범행 동기 가 부족 하 다 라고 했 어요 . ◇ 김현정 > 만삭 의 아내 를 죽일 만큼 의 살인 동기 가 없 어 보인다 ? 보험금 있 잖아요 ? ◆ 조 을 원 > 그렇 죠 . 그럼 보험금 이 있 으면 무조건 살인 동기 로 볼 것 이 냐 , 법원 에서 는 뭐 라고 정확히 설명 을 했 냐면 ‘ 금전 적 인 이익 을 가지 고 살인 을 할 것 이 라면 , 이 사람 이 전형 적 으로 굉장히 궁핍 한 상황 에 있 었 어야 한다 . ’ ◇ 김현정 > 그런데 그게 아니 었 다 ? ◆ 조 을 원 > 그게 아니 었 다 . 왜냐하면 금전 을 목적 으로 살인 을 하 려면 아내 를 죽이 고 거기 다가 뱃속 에 있 는 자신 의 아이 까지 죽이 는 굉장히 , 반인륜 적 이 고 파렴치 한 범죄 를 저지르 기 위해서 는 굉장히 외부 적 으로 경제 적 으로 열악 한 상황 에 있 어야 만 그런 범행 을 저질렀 을 텐데 . 이 남자 ( 남편 ) 에게 는 나중 에 자금 사정 은 안 좋 았 다고 밝혀 지 긴 했 지만 그 정도 로 경제 적 으로 궁핍 한 상황 은 아니 었 다 , 그렇 기 때문 에 살인 범행 에 대한 고의 성 입증 이 부족 하 다 , 이런 식 으로 났 거든요 . 그런데 이번 에 파 기환 송심 에서 도 경찰 이나 검찰 이 제시 한 것 들 이 살해 의 직접 증거 로 보 기 힘들 다 . ◇ 김현정 > 수 면유 도 제 가 그 여성 ( 아내 ) 의 몸 에서 나왔 다는 거 , 보험 95 억 원 을 받 게 드러났 다는 거 , 이 정도 로 는 약하 다 . ◆ 조 을 원 > 그렇 죠 . 왜냐하면 사이 가 좋 았 고 또 경제 어려움 도 없 었 고 또 위험 한 사고 였잖 아요 . 굉장히 차 가 반파 가 될 정도 로 아마 많 은 분 들 이 기억 을 하 실 텐데 . 사건 현장 검증 당시 모습 . ( 사진 = 연합뉴스 ) ◇ 김현정 > 앞 에 있 는 트럭 하 고 충돌 한 거 예요 . ◆ 조 을 원 > 조수석 부분 이 충돌 을 한 거 죠 . ◇ 김현정 > 부인 을 죽 은 거 죠 . ◆ 조 을 원 > 그런데 사고 인데 자칫 하 면 남편 도 죽 을 수 있 었 던 굉장히 자신 의 목숨 까지 담보 로 한 이런 사고 를 아내 를 죽이 기 위해서 고의 적 으로 낼 수 가 있 었 겠 느냐 . 그런 부분 에 대해서 도 살인 의 고의 를 불분명 하 게 봤 고요 . 또 이번 에 는 파 기환 송심 에서 보험금 과 관련 해서 그 95 억 원 이 라는 보험금 을 남편 이 일시 적 으로 받 는 게 아니 다 . 또 남편 혼자 단독 으로 상속 이 되 는 게 아니 라 다른 상속인 들 과 공동 으로 수령 을 하 는 것 이 다 . ◇ 김현정 > 그래요 ? ◆ 조 을 원 > 그렇 기 때문 에 보험금 그리고 살인 동기 가 불분명 하 다 라고 해서 현재 무죄 를 내린 사건 이 죠 . ◇ 김현정 > 그런데 이 남성 이 한 달 수입 이 어느 정도 . .. 800 만 원 맞 아요 ? ◆ 조 을 원 > 그게 계속 1 심 부터 대법원 까지 계속 바뀌 었 어요 . 500 만 원 이 라고 썼 다가 700 만 원 이 라고 썼 다가 최종 적 으로 1000 만 원 이 라고 쓴 것 으로 알 고 있 습니다 . ◇ 김현정 > 가장 많이 나왔 던 금액 기준 으로 해도 한 달 에 1000 만 원 번다는 건데 더 많이 말 했 을 때 는 1500 만 원 말 한 적 도 있 긴 있 었 거든요 . 그런데 이 아내 한테 만 들어가 는 보험료 가 한 달 에 400 만 원 을 넣 었 다는 건데 . ◆ 조 을 원 > 아내 한테 만 400 만 원 그리고 나머지 보험금 합치 면 한 800 만 원 정도 를 매달 부담 을 하 고 있 었 다는 거 예요 . ◇ 김현정 > 거기 에 대해서 는 재판부 에서 이런 사람 도 이례 적 으로 있 을 수 있 다고 본 거 네요 ? ◆ 조 을 원 > 그렇 죠 . 파 기환 송심 으로 돌려보낼 때 대법원 의 입장 이 모든 보통 의 경우 에 는 그러 지 않 겠 지만 이 사건 같 은 경우 에 는 보험 을 약간 저축 같 은 것 으로 인식 해서 사용 을 했 다 , 왜냐하면 나중 에 밝혀진 사실 관계 에 의하 면 보험금 을 가지 고 또 대출 도 받 은 적 이 있 었 어요 . ◇ 김현정 > 그걸 담보 로 해서요 . ◆ 조 을 원 > 네 . 그렇 기 때문 에 하나 의 재테크 수단 으로 볼 수 도 있 다 , 이런 식 으로 판결 을 내린 바 도 있 거든요 . ◇ 김현정 > 주식 투자 한다든지 은행 에 넣 는다든지 이걸 다 안 하 고 이 사람 은 보험 에 올 인해서 재테크 한 사람 이 다 이렇 게 봤 다는 거 예요 ? ◆ 조 을 원 > 그렇 죠 . 그렇 기 때문 에 현재 제 가 봤 을 때 는 이 대법원 이 이분 이 정확 하 게 무죄 라고 나왔 다기 보다 는 . 그리고 파 기환 송심 에서 이 사람 이 정확 하 게 무죄 다 라고 봤 다기 보다 는 이 사람 을 유죄 로 할 만 한 직접 적 인 증거 가 없 다 . ◇ 김현정 > 항상 그런 게 많 더라고요 . 우리 가 여기 서 판결 을 다루 다 보 면 정말 순수 하 게 100 % 이 사람 은 죄 가 없 어요 , 무죄 예요 , 이런 경우 는 많 지 않 고 유죄 라고 볼 만 한 , 살인 을 했 다고 볼 많 은 직접 적 인 증거 를 못 찾 았 기 때문 에 무죄 이런 게 많 더라고요 . ◆ 조 을 원 > 왜냐하면 형사법 의 대원칙 이 무죄 추정 의 원칙 이 있 잖아요 . 그러 다 보 니까 범죄 사실 을 인정 하 기 위해서 는 법관 이 합리 적 인 의심 을 할 여지 가 없 을 정도 로 확신 을 가져야 돼요 . 어떤 범죄 사실 의 인정 에 있 어서 . 그랬 을 때 는 엄격 한 증거 가 필요 하 고 예 를 들 어서 피고인 의 진술 의 모순 이나 석연 치 않 은 점 들 , 의심 되 는 사안 이 있 더라도 그런 것 들 을 피고인 의 이익 으로 판단 을 해서 무죄 로 나오 는 거 죠 . ◇ 김현정 > 최종 결론 이 이렇게 났으면 그 다음 은 어떻게 되 는 건가 궁금 합니다 . 우선 보험금 95 억 원 . 보험 사 에서 는 지급 을 해야 되 는 거 예요 ? 그렇 겠 죠 ? ◆ 조 을 원 > 1 심 을 무죄 를 받 은 다음 에 보험금 청구 소송 이 들어갔 어요 . ◇ 김현정 > 이미 . ◆ 조 을 원 > 그런데 2017 년 3 월 이후 에 보험 사 들 여러 개 가 있 었 는데 지급 을 지금 중단 하 기 로 한 상황 이 고 형사 재판 의 결론 이 어떻게 되 느냐 에 따라서 지급 을 할지 말지 를 결정 하 고 있 는 사안 인데 아무래도 무죄 가 나온 만큼 살인 이나 보험 사기 에 대해서 지급 할 것 으로 보여요 . 왜냐하면 형사 재판 이 무죄 가 나왔 으면 웬만 하 면 고의 살인 이 아니 라는 것 이 기 때문 에 그런데 이 보험금 지급 같 은 경우 는 민사 사건 이 란 말 이 에요 . ◇ 김현정 > 저 도 그게 궁금 하 더라고요 . 형사 는 이렇게 나왔 는데 . ◆ 조 을 원 > 형사 사건 이랑 민사 사건 에 있 어서 사실 관계 의 판단 이 다를 수 있 어요 . ◇ 김현정 > 형사 에서 는 고의 살인 이 아니 라고 봤 는데 민사 에서 는 다를 수 도 있 다 . 민사재판 부 는 다시 처음 부터 조사 를 다시 하 는 거 예요 ? ◆ 조 을 원 > 그러니까 상법 에 보 면 보험금 같 은 경우 에 고의 라든지 중과실 로 사고 를 낸 경우 에 는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않 을 수 있 다는 규정 이 있 어요 . 그렇 기 때문 에 민사 법원 은 이 보험금 에 대해서 순수 하 게 생명 이나 신체 등 에 대한 위해 나 위험 에 대비 하 기 위한 것 으로 보 지 않 을 가능 성 도 있 고요 . 또 예전 에 ‘ 의자매 독초 자살 방조 살해 ’ 라고 해서 자기 와 의자매 를 맺 고 있 던 사람 에게 독초 를 끓인 약물 을 계속 먹인 거 예요 . 그래서 결국 에 는 이 사람 이 심장 마비 로 사망 을 했 는데 자살 방조 라고 혐의 가 올라왔 는데 그게 무죄 가 됐 어요 . 무죄 가 됐 는데 도 불구 하 고 민사 법원 이 수익자 가 방조 한 사람 이 었 는데 그 사람 에게 보험금 을 부정 으로 취득 할 목적 이 있 었 다 라고 해서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않 았 어요 . 그런 사례 도 있 기 때문 에 이번 보험금 소송 도 한 번 지켜봐야 될 것 같 습니다 . ◇ 김현정 > 민사재판 은 또 모른다는 이야기 , 여기 까지 어제 화제 가 됐 던 판결 들여다 봤 습니다 . 조 을 원 변호사 , 고생 하 셨 습니다 . ◆ 조 을 원 > 감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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