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 원전 사회 ' 향한 일본 과 독일 의 의미 있 는 발걸음 
 일본 과 독일 에서 ‘ 탈 원전 사회 ’ 를 향한 획기 적 인 정책 변화 가 일어나 고 있 다 . 원자력 발전 을 둘러싼 찬반 논란 은 어느 한 쪽 이 이기 기 어려울 정도 로 각각 충분 한 근거 를 갖 고 있 다 . 
 그럼에도 일본 과 독일 등 선진국 이 최근 탈 원전 사회 를 향해 뚜렷 한 발걸음 을 옮기 고 있 다는 점 은 우리 의 원전 정책 방향 과 관련 해서 도 시사 하 는 바 가 크 다 . 오늘 ( 12 일 ) 의 뉴스 포인트 다 . 
 3 . 11 일 본 대지진 과 일본 원전 문제 가 터진 지 벌써 두 달 이 지났 다 . 
 그러나 후쿠시마 제 1 원전 3 호기 부근 에서 최근 바닷물 농도 한도 의 60 만 배 가 넘 는 오염 수 가 바다 로 유출 되 는 등 원전 사태 는 여전히 현재 진행 형 이 다 . 
 다만 이 와중 에서 도 ‘ 탈 원전 사회 ’ 를 향한 의미 있 는 변화 가 일본 에서 일어나 고 있 다는 점 은 눈길 을 끈다 . 
 하마오카 원전 의 가동 이 중단 됐 고 다른 지역 원전 들 도 어쩔 수 없이 가동 을 멈춰야 하 는 상황 이 조성 되 고 있 다 . 
 일본 시민 단체 들 이 완전 반대 를 외치 며 들 고 일어서 는 데 다 간 나오토 총리 가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중단 방침 을 밝히 며 ‘ 탈 원전 ’ 행보 를 가속 화 하 고 있 다 . 
 2030 년 까지 원전 14 기 이상 을 더 지 어 현재 30 % 정도 인 원전 의존 율 을 50 % 까지 높인다는 당초 계획 을 백지 화 하 겠 다는 것 이 다 . 
 이런 상황 에서 올 여름 일본 의 원전 가동 률 은 20 % 대 초반 으로 하 락할 것 이 라는 전망 도 나온다 . 
 결국 일본 이 원전 의존도 를 대폭 낮추 는 실험 에 들어간 셈 이 다 . 정 관 기업 계 에 포진 해 있 는 ‘ 원전 마피아 ’ 들 의 반대 에 도 불구 하 고 일본 의 탈 원전 실험 이 성공 할지 주목 된다 . 
 이런 가운데 독일 에서 는 원자력 발전 을 완전 중단 하 라는 권고 가 나왔 다 . 일본 원전 사고 이후 독일 정부 는 원전 관련 윤리 위원회 를 구성 한 바 있 다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가 지난 3 월 원전 가동 시한 을 연장 하 는 정책 을 철회 한 뒤 학자 , 성직자 등 각계 지도자 들 로 특별 윤리 위원회 에 구성 해 원전 출구 전략 을 마련 해 달 라고 요청 한 것 이 다 . 
 원전 관련 윤리 위원회 는 논의 끝 에 오 는 2021 년 까지 원자력 발전 을 완전히 중단 할 것 을 권고 하 기 로 했 다 . 
 윤리 위 의 보고서 초안 에 따르 면 메르켈 총리 가 10 년 이내 의 원전 폐쇄 일정 을 발표 해야 한다고 되 어 있 다 . 이 보고서 오 는 30 일 메르켈 총리 에게 공식 전달 될 예정 이 다 . 
 일본 과 독일 의 사례 는 탈 원전 움직임 이 세계 의 뚜렷 한 흐름 으로 자리 를 잡 는 것 이 어서 우리 나라 의 원전 정책 방향 에 대해서 도 시사 하 는 바 가 크 다고 생각 된다 . 
 그럼에도 정부 는 현재 35 % 인 원전 의존 율 을 59 % 까지 높이 겠 다는 정책 을 고수 하 고 있 다 . 우리 도 안전 사회 를 위해 서서히 변화 를 준비 해야 하 지 않 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