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인용 이 어 재차 현대제철 손 … " 처분 부당 "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 연합뉴스 자료 사진 ] ( 서울 = 연합뉴스 ) 설 승 은 기자 =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 가 지난해 양승조 충남 지사 가 오염 물질 을 배출 한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에 내린 열흘 간 조업 정지 처분 을 취소 했 다 . 국민 권익 위원회 소속 중앙 행 심위 는 9 일 당진 제철소 에 대한 양 지사 의 조업 정지 처분 을 취소 해 달 라며 현대제철 이 낸 행정심판 청구 를 인용 한다고 밝혔 다 . 앞서 양 지사 는 당진 제철소 가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시설 인 고로 를 정비 하 면서 대기 오염 방지 시설 을 가동 하 지 않 고 블 리더 밸브 ( 가스 를 고로 외로 방출 시키 는 밸브 ) 를 개방 해 오염 물질 을 배출 했 다며 작년 5 월 30 일 현대제철 에 같 은 해 7 월 15 일 부터 열흘 간 의 조업 정지 처분 을 했 다 . 이 에 현대제철 은 " 블 리더 밸브 개방 을 대체 할 상용 화 된 기술 이 존재 하 지 않 는다 " 며 조업 정지 처분 취소 와 집행정지 신청 을 냈 다 . 중앙 행 심위 는 조업 정지 시작 직전 인 작년 7 월 9 일 현대제철 의 집행정지 신청 을 받아들인 데 이 어 이번 에 처분 취소 결정 을 하 면서 재차 현대제철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중앙 행 심위 는 현장 조사 와 양 당사자 , 관계 기관 의 진술 을 청취 한 결과 조업 정지 처분 은 부당 하 다고 결론 내렸 다 . 우선 작년 8 월 블 리더 밸브 관련 민관 협의 체 결정 사항 등 을 근거 로 휴 풍 작업 ( 고로 에 원료 와 열풍 공급 을 중지 하 는 것 ) 시 블 리더 밸브 개방 을 대신 할 상용 화 된 기술 이 존재 한다고 보 기 어렵 다고 인정 했 다 . 또한 미국 과 유럽 등 세계 철강 협회 회원 사 들 도 현대제철 처럼 고로 를 멈출 때 블 리더 밸브 를 개방 하 고 있 으며 , 밸브 개방 은 화재 나 폭발 사고 예방 조치 로 볼 여지 가 있 다고 판단 했 다 . 아울러 유사 사례 로 전남 도 나 경북 도 가 포스코 의 블 리더 밸브 개방 에 대해 ' 화재 나 폭발 예방 을 위한 불가피 한 조치 ' 라며 별다른 행정 처분 을 하 지 않 았 다는 점 도 참작 했 다 . ses @ yna . co . kr ▶ 코로나 19 속보 는 네이버 연합뉴스 에서 [ 구독 클릭 ] ▶[ 팩 트 체크 ] 뜨거운 감자 ' 비동 의 간음죄 '▶ 제보 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