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의 기간 에 걸쳐 원고 들 에게 양도 되 었 는데 , 소외 4 가 제출 한 양 도 소득 과 세표 준신 고서 에 는 2006 . 12 . 27 . 만 이 양도 일자 로 기재 되 어 있 어 소외 4 가 임의 로 최종 양도 일자 를 기재 한 것 으로 보이 고 , 해당 주식 의 실제 양도 일자 가 정확 하 게 반영 되 어 있 다고 할 수 도 없 는 점 , ⑤ 실무 상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제출 의 무자 인 법인 은 당해 사업 연도 가 종료 된 이후 에 라도 위 명세서 의 제출 일 이전 에 당해 사업 연도 의 주식 양수 도 사실 을 알 게 될 경우 이 를 모두 반영 하 여 위 명세서 를 작성 · 제출 하 고 있 는 것 으로 보이 는데 , 원고 들 에 대한 주식 의 양도일 이 2006 년 12 월 말경 인 점 에 비추 어 볼 때 이 사건 회사 가 2006 . 12 . 31 . 이후 에 위 주식 양도 사실 을 인지 하 여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에 이 를 반영 하 였을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는 점 , ⑥ 주주명부 가 작성 되 어 이 에 따라 증여 의 제일 을 판단 하 는 경우 에 도 주주명부 상 주식 의 취득 년 월일 과 명의 개서 일 이 서로 다를 경우 구 상증 세법 제 45 조 의 2 제 1 항 에 따라 명의 개서 일 을 증여 의 제일 로 보 아야 할 것 인 바 ,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에 는 명 의 개서 일 과 같이 당해 회사 가 주식 양도 사실 을 확인 한 일자 가 별도 로 나타나 있 지 않 으므로 , 결국 주식 등 의 양 도 사실 이 회사 를 비롯 한 외부 에 명백 하 게 공표 되 었 다고 할 수 있 는 위 명세서 의 제출 일 을 명의 개서 일 에 상응 하 는 것 으로 볼 수 있 는 점 , ⑦ 구 상증 세법 제 45 조 의 2 제 3 항 에서 “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에 의하 여 명의 개서 여부 를 판정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는 것 은 주주명부 또는 사원 명부 가 작성 되 지 않 은 경우 에 도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에 타인 명의 로 기재 되 어 있 으면 증여세 를 과세 할 수 있 도록 한 취지 일 뿐 이 고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에 기재 된 양 도 일자 에 명 의 개서 한 것 으로 보 게 하 려는 취지 로 까지 해석 되 지 는 않 는 점 등 을 종합 해 보 면 , 원고 들 에 대한 주식 양 도 사실 이 기재 된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가 관할 세무서 에 제출 된 2007 . 3 . 31 . 을 평가 기준일 ( 증여 의 제일 ) 로 봄 이 타당 하 다 . 
 4 ) 그렇 다면 , 원고 들 에게 명의 신탁 된 이 사건 회사 주식 의 1 주 당 가액 을 평가 함 에 있 어서 는 앞서 본 구 상증 세법 제 63 조 제 1 항 제 1 호 다목 , 구 상증 세법 시행령 제 54 조 제 1 항 , 제 55 조 제 1 항 및 제 56 조 제 1 항 에 따라 평가 기준일 인 2007 . 3 . 31 . 현재 이 사건 회사 의 순 자산 가치 와 그 직전 3 개 사업 연도 ( 2004 년 ~ 2006 년 ) 의 순 손익 가치 를 기준 으로 이 를 산출 하 여야 할 것 이 고 , 따라서 피고 들 이 원고 들 에게 증여세 부과 처분 을 함 에 있 어 앞서 본 바 와 같이 평가 기준일 을 2006 . 12 . 27 . 로 하 여 직전 3 개 사업 연도 ( 2003 년 ~ 2005 년 ) 의 순 자산 및 순 손익 가치 를 기준 으로 1 주 당 가액 을 산출 한 것 은 적법 하 다고 할 수 없 다 . 
 한편 , 과세 처분 취소 소송 에 있 어 처분 의 적법 여부 는 정당 한 세액 을 초과 하 느냐 의 여부 에 따라 판단 되 는 것 으로서 , 당사자 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 까지 객관 적 인 조세 채무 액 을 뒷받침 하 는 주장 과 자료 를 제출 할 수 있 고 , 이러 한 자료 에 의하 여 적법 하 게 부과 될 정당 한 세액 이 산출 되 는 때 에 는 그 정당 한 세액 을 초과 하 는 부분 만 취소 하 여야 할 것 이 고 그 전부 를 취소 할 것 이 아니 라고 할 것 이 므로 ( 대법원 2001 . 6 . 12 . 선고 99 두 8930 판결 등 참조 ) , 나아가 원고 들 이 납부 하 여야 할 정당 한 세액 에 관하 여 살펴본다 . 
 라 . 정당 세액 의 계산 
 1 ) 평가 기준일 ( 증여 의 제일 ) 인 2007 . 3 . 31 . 을 기준 으로 할 때 , 이 사건 회사 의 주식 1 주 당 순 손익 가치 는 별지 4 순 손익 액 계산표 의 ‘ 1 주 당 순 손익 가치 ’ 란 기재 와 같이 30 , 030 원 인 점 , 이 사건 회사 의 순 자산 가액 은 별지 5 순 자산 가액 계산표 의 ‘ 순 자산 가액 ’ 란 기재 와 같이 3 , 685 , 156 , 857 원 인 점 , 이 사건 회사 의 총 주식 수 가 400 , 000 주인 점 에 관하 여 는 당사자 들 사이 에 다툼 이 없 다 . 
 2 ) 위 와 같 은 사정 에 기초 하 여 보 건대 , 평가 기준일 현재 이 사건 회사 의 주식 1 주 당 순 자산 가치 는 9 , 212 원 [ = 3 , 685 , 156 , 857 원 ( 순자 산 가액 ) ÷ 400 , 000 주 ( 총 주식 수 ) , 원 미 만 버림 . 이하 같 다 ] 이 되 고 , 구 상증 세법 시행령 제 54 조 제 1 항 에 의하 여 이 사건 회사 의 1 주 당 가액 은 21 , 702 원 [ = ( 30 , 030 원 × 3 + 9 , 212 원 × 2 ) ÷ 5 ] 이 된다 .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