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간호사 는 " 잠깐 만 요 ! " 외 칠까 ? 입력 F 2018 . 06 . 28 08 : 14 수정 2018 . 06 . 28 08 : 14 [ 안 기종 칼럼 ] 간호사 가 아프 면 환자 도 아프 다 병원 을 이용 해 본 환자 라면 누구 나 피부 로 느끼 는 의료 현실 이 있 다 . 간호 인력 부족 이 다 . 간호 인력 이 가장 많이 하 는 말 이 " 잠깐 만 요 ! " 라는 것 은 그 만큼 의료 현장 에서 간호 인력 부족 현상 이 심각 하 다는 것 을 입체 적 으로 보여 주 는 것 이 다 . 보건복지부 ( 2018 년 ) 에 따르 면 우리 나라 인구 1000 명 당 활동 간호사 수 는 3 . 5 명 으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가입 국 평균 6 . 5 명 의 절반 ( 53 . 8 %) 수준 이 다 . 한국 환자 단체 연합회 가 2011 년 환자 를 대상 으로 실시 한 간호사 의 간호 서비스 설문 조사 결과 에 따르 면 , 응답자 의 64 . 8 % 가 간호사 인력 이 부족 하 다고 답변 하 였 고 , 간호사 와 의 대면 시간 에 대해서 도 충분 하 다는 답변 은 26 . 5 % 에 불과 하 였 다 . 간호 인력 이 부족 하 면 환자 안전 과 간호 간병 서비스 의 질 이 떨어지 고 이 는 환자 의 생명 과 건강 까지 위협 한다 . 간호사 인력 부족 은 환자 의 사망률 , 폐렴 발생 률 , 중환자실 사망 률 을 대폭 높인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 는 이미 많이 나와 있 다 . 인구 1000 명 당 간호사 수 가 서울 은 4 . 49 명 이 지만 충남 은 2 . 36 명 , 전국 평균 도 3 . 40 명 에 그쳐 간호 인력 의 수도 권 쏠림 현상 도 심각 하 다 . 경력 이 많 은 간호 인력 의 잦 은 이직 과 퇴사 로 미숙련 간호 인력 에 의한 병원 내 환자 안전 이 위협 받 고 있 는 것 또한 현실 이 다 . 최근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와 방문 간호 의 확대 , 국가 치매 책임 제 시행 , 장기 요양 기본 계획 추진 으로 간호 인력 수요 는 더욱 커 지 고 있 다 . 지난 10 년 간 간 호대 입학 정원 을 약 8000 명 늘렸 지만 간호 인력 부족 현상 은 여전히 계속 되 고 있 다 . 대한간호협회 와 대한 간호조무사 협회 는 간호사 와 간호조무사 의 직역 간 이해관계 를 조정 하 는 데 실패 해 간호 인력 부족 문제 를 푸 는데 제 역할 을 하 지 못하 고 있 다 . 2010 년 5 월 29 일 백혈병 투병 중 정맥 에 맞 아야 할 항암제 빈크리스틴 을 척 수강 내 로 잘못 주사 맞 아 사망 한 아홉 살 정종현 군 의 이름 을 따 서 만든 ' 환자 안 전법 ' 일명 ' 종현 이 법 ' 이 2016 년 7 월 29 일 시행 되 었 다 . 그러나 환자 안 전법 이 시행 된 지 1 년 11 개월 이 흘렀 지만 최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 사망 사건 을 통해 드러났 듯이 우리 나라 병원 은 환자 안전 에 있 어서 여전히 취약 하 고 불안 하 다 . 환자 안 전법 은 자율 보고 된 환자 안전사고 를 분석 해 재발 방지 매뉴얼 을 만들 고 주 의 경보 발령 등 을 통해 전국 의 보건 의료 기관 과 보건 의료인 을 학습 시키 는 ' 환자 안전 보 고 학습 시스템 ' 을 핵심 으로 하 고 있 다 . 이 를 위해 보건복지부 는 작년 ( 2017 년 ) 12 월 에 환자 안전 서비스 포털 ( www . kops . or . kr ) 을 구축 하 였 다 . 새로운 유형 의 사고 가 발생 했 거나 중대 한 피해 가 우려 되 는 환자 안전 사고 에 대해서 는 ' 환자 안전 주 의 경보 ' 을 발령 하 고 있 고 , Ketamine ( 진정제 ) 투여 용량 오류 사고 발생 등 현재 까지 7 건 의 ' 환자 안전 주 의 경보 ' 도 발령 되 었 다 . 문제 는 병원 에서 의 환자 안전 은 보 고 학습 시스템 , 주 의 경보 제도 , 의료 기관 인증 제도 등 을 갖추 었 다고 곧바로 이루어지 는 것 이 아니 라는 것 이 다 . 이것 이 제대로 작동 하 도록 양질 의 보건 의료 인력 을 확충 하 는 것 이 핵심 이 다 . 환자 안 전법 에 는 일정 규모 이상 의 병원 에서 환자 안전 전담 인력 을 필수 적 으로 두 도록 하 는 규정 은 있 으나 환자 안전사고 예방 의 핵심 인 간호사 를 포함 한 보건 의료 인력 확충 에 관한 규정 이 없 다 . 이러 한 이유 로 국회 에서 는 작년 보건 의료 인력 의 원활 한 수급 지원 을 위해 더불 어 민주당 정춘숙 의원 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이 각각 ' 보건 의료 인력 지원 특별 법안 ' 을 대표 발의 하 여 현재 심의 중 에 있 다 . 특히 , 간호 인력 확충 을 위해서 는 간호 인력 법정 인력 기준 개선 , 간호 인력 근로 조건 및 처우 개선 뿐 만 아니 라 유휴 간호 인력 의 재취업 유도 , 출산 육아 등 모성 보호 ,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권 보호 등 다양 한 개선 방안 이 있 을 수 있 다 . 특히 , 지방 중소 도시 의 간호 인력 부족 문제 도 신속히 해결 해야 할 중요 한 사안 이 다 . 이 를 위해 올해 초 자유 한 국당 김승희 의원 은 ' 간호 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 에 관한 법률안 ( 간호 인력 처우 개선 법 ) ' 을 대표 발의 하 였 다 . 주요 내용 은 5 년 마다 간호 인력 지원 종합 계획 을 수립 해 매년 이 를 시행 하 고 , 간호 인력 관련 법정 위원회 로 간호 인력 지원 정책 심의 위원회 를 설치 하 는 것 이 다 . 3 년 마다 실태 조사 실시 , 간호 인력 취업 지원 , 지역 별 간호 인력 취업 교육 센터 설치 운영 , 한국 간호 인력 공 제회 설립 등 도 포함 되 어 있 다 . 보건복지부 장관 이 간호 인력 표준 보수 지급 기준 을 마련 하 여 보건 의료 기관 에 이 를 준 수 하 도록 권고 할 수 있 도록 하 는 내용 도 있 으나 대한 의사 협회 와 대한병원협회 의 강한 반대 가 예상 된다 . 양질 의 인력 을 양성 , 처우 개선 , 사회 적 경제 적 지위 향상 의 필요 는 간호사 , 조산사 , 간호조무사 등 의 간호 인력 뿐 만 아니 라 의사 , 약사 , 의료 기사 등 보건 의료 인력 모두 에게 요구 된다 . 간호 인력 처우 개선 법 이 국회 를 통과 해 시행 되 면 막대 한 국민 건강 보험 재정 과 국고 가 투입 되 어야 한다 . 따라서 다른 보건 의료 인력 중 에서 특별히 간호 인력 만 을 적용 대상 으로 하 는 간호 인력 처우 개선 법 을 별도 로 제정 해야 하 는 그 이유 와 명분 에 대한 사회 적 설득 논리 가 분명히 있 어야 한다 . 간호 인력 처우 개선 법 에 는 간호 인력 의 양성 과 처우 개선 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이 위원장 인 법정 위원회 로 간호 인력 지원 정책 심의 위원회 를 구성 하 도록 하 고 있 다 . 현재 위원 으로 는 공무원 , 간호 사회 조산 사회 간호 조무 사회 와 의사회 치과 의 사회 한 의 사회 의료 인 단체 가 추천 한 사람 , 간호 인력 전문가 중 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 임명 하 거나 위촉 하 도록 되 어 있 다 . 그런데 간호 인력 양성 , 수급 지원 , 처우 개선 등 을 통해 이루 려는 궁극 적 인 목표 는 간호 간병 서비스 의 질 및 환자 안전 의 향상 이 다 . 그렇 다면 , 간호 인력 의 법정 거버넌스 라고 할 수 있 는 간호 인력 지원 정책 심의 위원회 에 환자 단체 , 소비자 단체 , 시민 단체 에서 추천 한 사람 도 참여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큰 문제 중 하나 는 간호 인력 이 간호 에 만 전념 할 수 없 는 보건 의료 환경 이 라고 할 수 있 다 . 간호사 는 의료 현장 에서 의사 , 약사 , 의료 기사 등 다른 보건 의료 인력 이 해야 할 업무 까지 하 기 때문 에 간호 인력 부족 은 심화 되 고 , 이 에 비례 해 그만큼 노동 강도 가 세 지 는 것 이 다 . 간호 인력 부족 문제 를 다른 보건 의료 인력 확충 과 함께 논의 해야 하 는 이유 도 여기 에 있 다 . 환자 입장 에서 는 최 첨단 의료 기술 을 도입 하 고 신약 을 개발 하 는 것 도 중요 하 지만 보건 의료 인력 과 간호 인력 을 충분히 확충 해 양질 의 간호 간병 서비스 를 제공 하 고 병원 에서 의 환자 안전 을 담보 하 는 것 도 이 에 못지않 게 중요 하 다 . 최근 보건 의료 인력 과 간호 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 문제 에 대한 사회 적 관심 이 높 아 지 고 있 는데 논쟁 으로 만 끝나 지 않 고 입법 적 결실 로 이어져 환자 안 전법 과 함께 의료 현장 에서 환자 를 살리 는 ' 생명 의 법 ' 으로 작용 하 길 기대 한다 . 안 기종 한국 환자 단체 연합회 대표 [ 사진 = IM 3 _ vs 1 / gettyimagesbank ] [ 관련 기사 ] ' 잠자리 ' 도 나 홀로 . .. 혼자 하 는 ' 관계 ' 에 중독 된다 ' 관계 ' 시 절정 감 에 대한 오해 와 진실 7 가지 월드컵 보 느라 지친 눈 , 이렇게 푸세요 " 완전 제모 " " 가슴 없 네 ? " 마취 30 대 女 환자 성희롱 의료진 우울증 약 을 먹 어도 기분 이 별로 라면 . .. 원인 은 ? 지긋지긋 한 무릎 통증 더 이상 참 지 말 고 KAIST 기술력 으로 . .. 저작 권 ⓒ ' 건강 을 위한 정직 한 지식 ' 코메디 닷컴 ( http : / / www . kormedi . com )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동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