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CBS 김삼 헌 기자 ] 인권 보호 와 구제 를 담당 하 는 인권 옴부즈맨 제도 의 독립 화 등 운영 방안 을 개선 해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광주시 의회 김용집 의원 ( 민 , 남구 1 ) 은 27 일 열린 제 284 회 제 2 차 정례회 본회의 에서 5 분 발언 을 통해 " 인권 옴부즈맨 은 광주시 와 산하 기관 , 자치구 위임 사무 에 대한 인권 침해 나 차별 행위 , 비 인권 적 행정 규정 의 관행 을 개선 하 고 인권 사각지대 를 발굴 하 는 등 의 역할 을 담당 하 는 기구 인데 도 독립성 이 확보 되 지 않 아 한계 를 드러내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김 의원 은 " 조례 에 따라 자치 단체장 도 권고 대상 에 포함 되 는 데 현행 체계 로 는 특정 사안 발생 시 소속 부서 가 단체장 에게 권고 하 는 모순 이 발생 하 게 된다 " 며 " 광주 가 인권 도시 로 거듭나 기 위해서 는 제도 개선 을 서둘러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김 의원 은 또 " 교육청 은 광주시 와 달리 인권 전문가 가 아닌 일반 공무원 이 관련 업무 를 맡 고 있 어 전문 적 인 조사 와 구제 를 기대 하 기 어렵 다 " 며 " 서울 교육청 이나 경기 교육청 처럼 학생 인권 보호관 , 인권 조사 관 제도 도입 이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김 의원 은 특히 " 광주시 의 경우 인권 옴부즈맨 지원 인력 이 1 명 도 없 어 조사 관 이 행정 업무 까지 담당 하 고 있 다 " 며 개선 을 촉구 했 다 . 한 편 지난 2013 년 부터 설치 운영 중 인 광주시 인권 옴부즈맨 은 지난 2017 년 상담 56 건 , 조사 18 건 , 지난해 에 는 상담 72 건 , 조사 13 건 그리고 올해 는 10 월 말 기준 상담 117 건 , 조사 16 건 으로 인권 침해 상담 과 조사 사례 가 매년 증가 하 고 있 다 . ▶ 확 달라진 노컷뉴스 ▶ 인 싸 들 의 선택 , 노컷뉴스 구독 서비스 ▶ 노 컷 이 못 한 일 , 돈 컷 은 한다 gondang @ hanmail . net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