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 어법 , 신방 겸영 유보 와 대 기업 참여 확대 로 풀 자 | 창비 
 미디 어법 , 신방 겸영 유보 와 대 기업 참여 확대 로 풀 자 
 한나라당 은 7 월 13 일 까지 만 논의 한 후 , 대다수 국민 이 반대 하 는 미디어 법안 을 처리 하 겠 다고 공언 하 고 있 다 . 여야 합의 대로 ‘ 미디어 위원회 ’ 를 구성 하 여 운영 했 기 때문 에 표결 처리 를 해도 문제 가 없 다는 입장 이 다 . 여론 수렴 없 는 표결 처리 를 반대 해 온 민주당 도 조만간 미디어 법안 을 발표 할 예정 이 다 . 국민 의 한 사람 으로서 양당 의 안 이 조율 되 어 미디 어법 이 합의 처리 되 기 를 바라 는 마음 이 다 . 
 한나라당 은 미디 어법 개정 으로 언론 구조 선진 화 , 일자리 창출 등 이 가능 하 다고 주장 하 고 ‘ 광고 ’ 했 다 . 하지만 한나라당 의 법 개정 목적 이 대 기업 과 거대 신문사 에 ‘ 방송 보도 영역 ’( 지상파 방송 , 종합 편성 채널 , 보도전문채널 ) 을 넘겨 주 는 데 있 는 게 아니 냐는 의구심 을 가진 사람 들 이 많 다 . 최초 의 방송법 개정안 에서 는 전면 적 인 진입 규제 완화 를 표방 한 바 있 다 . ‘ 미디어 위원회 ’ 논의 이후 한나라당 법안 은 몇 가지 가 달라졌 다 . 첫째 , 신문사 와 대 기업 의 지상파 방송 겸영 은 디지털 방송 전환 이 이뤄지는 2012 년 까지 보류 한다 . 둘째 , 신문사 와 대 기업 은 지상파 방송 20 %, 종합 편성 채널 30 %, 보도 편성 채널 49 % 까지 지분 을 보유 할 수 있 다 ( 영역 별 비율 조정 가능 ) . 셋째 , 일정 점유 율 이상 의 방송 사업자 에 대해서 는 사후 규제 방안 을 마련 한다 . 나름 대로 고심 끝 에 내놓 은 안 이 라고 생각 한다 . 
 불분명 한 한나라당 미디 어법 개정 이유 
 하지만 여전히 이해 하 기 어려운 법안 이 다 . 우선 신문사 와 대 기업 의 지상파 방송 겸영 금지 는 유지 하 고 지분 참여 는 허용 한다고 하 는데 , 이 는 별반 설득력 이 없 는 방안 이 다 . 가령 재벌 총수 들 은 불과 5 % 내외 의 지분 으로 도 기업 전체 를 지배 할 수 있 고 , SBS 등 민영 방송 지배 주주 들 은 30 % 의 지분 을 보유 하 고 있 을 뿐 이 다 . 겸영 과 지분 참여 는 본질 적 으로 다르 지 않 다 . 그런 이유 로 현행 방송법 제 8 조 3 항 에서 는 대 기업 과 신문사 등 의 ‘ 보도 방송 영역 ’ 겸영 과 지분 참여 를 동시 에 금지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한나라당 주장 대로 겸영 을 일정 시기 까지 금지 할 필요 가 있 다면 , 마찬가지 로 지분 참여 도 금지 해야 한다 . 
 다음 으로 대 기업 과 신문사 의 진입 규제 완화 문제 를 동일 선상 에서 논의 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대 기업 과 신문사 의 ‘ 보도 방송 영역 ’ 진입 은 서로 다른 이유 로 제한 되 고 있 다 . 당연히 규제 완화 이유 와 방법 도 달라야 한다 . 방송법 제정 이후 신문사 의 ‘ 보도 방송 영역 ’ 겸영 은 일관 되게 금지 되 어 왔 지만 , 대 기업 의 경우 그 규모 에 따라 점진 적 으로 겸영 을 허용 했 다 . 대 기업 진입 을 ‘ 제한 ’ 해온 이유 는 일반 적 인 의미 에서 시장 지배력 남용 을 막 기 위한 것 이 다 . 반면 신문사 의 진입 을 ‘ 금지 ’ 한 이유 는 여론 시장 의 독과점 을 제어 하 기 위한 것 이 다 . 여론 시장 의 일방 지배 는 민주주의 를 붕괴 시킬 수 있 기 때문 에 훨씬 강하 게 규제 할 수 밖에 없 다 . 
 한나라당 개정안 이 진정 성 을 갖 기 위해서 는 신문사 의 지상파 방송 에 대한 겸영 과 지분 참여 를 동시 에 유보 해야 하 고 , 신문사 와 대 기업 의 진입 규제 완화 방안 이 보다 명확히 구별 될 필요 가 있 다 . 
 거대 신문사 와 대 기업 의 방송 참여 구별 해야 
 요컨대 ‘ 보도 방송 영역 ’ 에 대한 대 기업 진입 규제 의 추가 완화 는 충분히 고려 할 수 있 다 . 실제 지난 2008 년 까지 는 자산 규모 가 3 조 이상 되 는 대 기업 은 방송 보도 영역 에 진입 할 수 없 었 다 . 지난해 IPTV 법 제정 과정 에서 그 ‘ 3 조 ’ 가 ‘ 10 조 ’ 로 크 게 늘어나 , 지금 은 재계 순위 20 위 권 밖 의 기업 이 ‘ 보도 방송 영역 ’ 을 겸영 하 거나 지분 에 참여 할 수 있 다 . 공정 거래법 에서 는 현재 자산 규모 5 조 가 넘 는 48 개 기업 의 상호 출자 를 제한 하 고 있 다 . 기업 의 자산 규모 가 5 조 가 넘 을 경우 일정 한 규제 가 불가피 하 다는 것 이 사회 적 합의 인 셈 이 다 . 그럼에도 10 조 이내 의 기업 은 ‘ 보도 방송 영역 ’ 에 참여 를 허용 하 고 있 다 . 
 정부 가 주장 하 듯이 미디어 산업 에 추가 자본 투입 이 불가피 하 다면 , 자산 규모 에 근거 한 기업 의 진입 제한 은 완화 할 수 있 다 . 한나라당 은 대 기업 을 한국 처럼 강하 게 규제 하 는 나라 가 없 다고 주장 한다 . 그 주장 에 동의 하 지 않 더라도 , 필요 하 다면 누구 나 인정 할 정도 의 시장 지배력 을 지닌 초 거대 기업 을 제외 하 고 , 가령 자산 규모 50 조 가 넘 지 않 는 대 기업 의 ‘ 보도 방송 시장 ’ 진출 은 허용 할 수 도 있 다는 것 이 다 . 공정거래위 원회 발표 자료 에 따르 면 현재 자산 규모 가 50 조 가 넘 는 기업 은 공사 를 제외 하 고 삼성 , 현대차 , SK , LG 4 개 뿐 이 다 . 이 들 은 이미 신문 과 뉴 미디어 방송 영역 에서 막강 한 영향력 을 행사 하 고 있 다 . 
 그러나 신문사 의 경우 는 다르 다 . 신문사 의 방송 겸영 이나 지분 참여 를 허가 하 기 위해서 는 다른 조건 이 필요 하 다 . 공정거래위 원회 가 기업 집단 ( 대 기업 ) 을 규제 할 수 있 는 것 은 ‘ 자산 규모 ’ 라는 명확 한 기준 이 있 기 때문 이 다 . 거대 신문사 들 이 ‘ 방송 보도 영역 ’ 을 겸영 하 기 위해서 는 우선 발행 부수 , 광고 단가 , 매출액 공개 등 을 통해 투명 성 을 제고 해야 한다 . 이어 정부 는 겸영 허용 에 따른 미디어 시장 구조 변화 를 예측 하 고 ‘ 여론 독과점 ’ 을 제어 할 수 있 는 씨 스템 을 구축 해야 한다 . 매체 집중 조사 와 이 에 근거 한 매체 집중 규제 제도 마련 이 진입 규제 완화 의 전제 조건 일 수 밖에 없 다 . 진입 규제 완화 후 여론 지배 적 미디어 사업자 를 추정 하 고 제재 하 는 것 은 사실 상 불 가능 하 다 . 
 YTN 같 은 보도 전문 채널 의 경우 , 뉴스 라는 생산물 이 수익 성 이 없 고 고용 창출 같 은 산업 유발 효과 도 거의 없 다는 점 에서 진입 규제 완화 대상 에서 제외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미국 의 CNN 조차 적자 에 허덕이 고 있 다는 사실 을 환기 할 필요 가 있 다 . 
 반면 케이블 TV 의 종합 편성 채널 허가 는 전향 적 으로 검토 할 수 있 다 . 이러 한 종합 편성 채널 은 세계 어느 나라 에 도 유사 사례 가 존재 하 지 않 는 특수 한 ‘ 방송 ’ 이 다 . 한국 에서 도 허가 된 적 이 없 다 . 물론 ‘ 대통령 직속 ’ 방송 통신 위원회 에서 금년 내 에 허가 를 하 겠 다고 공언 한 바 있 다 . 일부 신문사 들 이 종편 채널 에 허가 에 목 을 매 고 있 다는 이야기 도 있 다 . 
 종편 채널 허가 , ‘ 여론 지배력 측정 ’ 심층 논 의 필요 
 대 기업 과 신문사 가 겸영 할 수 있 는 종합 편성 채널 을 허가 하 기 위해서 는 최소한 세 가지 조건 이 필요 하 다 . 첫째 , 동일 써 비스 동일 규제 원칙 에 따라 방송법 의 ‘ 의무 전송 ’ 조항 을 삭제 해야 한다 . OBS 같 은 자체 편성 을 하 는 지상파 방송 의 경우 도 의무 전송 조항 은 없 기 때문 이 다 . 둘째 , 전국 을 세 권 역 정도 로 나눠 지역 별 로 사업자 를 선정 해야 한다 . 전국 을 권역 으로 하 는 IPTV 경우 도 세 사업자 를 허가 했 고 , 케이블 TV 의 겸영 범위 도 대략 방송 구역 의 1 / 3 이 기 때문 이 다 . 셋째 , 종편 채널 은 성격 상 지상파 방송 과 동일 한 성격 의 방송 사업자 다 . 내용 다양 성 유지 를 위해 기존 의 지상파 방송 과 의 겸영 을 금지 해야 한다 . 
 끝 으로 정보 통신망 법 개정안 에 포함 된 싸이 버 모욕죄 와 포털 사업자 의 모니터링 의무 조항 도 삭제 하 거나 유보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이미 남용 되 고 있 는 경찰 과 검찰 권력 에 날개 를 달 아 줄 가능 성 이 있 을 뿐 만 아니 라 , 시민 표현 의 자유 를 심각 하 게 침해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누리꾼 들 뿐 만 아니 라 상당수 의 한나라당 인사 들 도 반대 의견 을 피력 한 바 있 다 . ‘ 모욕죄 ’ 와 ‘ 모니터링 ’ 대신 온라인 상 의 여러 침해 행위 를 구제 할 수 있 는 가칭 ‘ 인터넷 중재 위원회 ’ 설립 을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 . 
 한나라당 은 모든 시민 의 일상 생활 에 큰 영향 을 줄 수 있 는 미디 어법 ‘ 전면 개정 ’ 을 추진 하 면서 도 여론 수렴 에 는 인색 했 다 . 한나라당 법안 이 통과 될 경우 거대 신문사 와 일부 대 기업 들 은 큰 혜택 을 얻 지만 대다수 시민 은 불편 해 지 고 , 민주주의 는 크 게 후퇴 할 수 있 다 . 여당 처지 에서 도 , 선출 된 바 없 고 공 적 책무 도 불분명 한 ‘ 독과점 미디어 ’ 가 지배 하 는 사회 를 원하 지 는 않 을 것 이 다 . 미디 어법 수정 제안 에 대한 진지 한 검토 를 기대 한다 . 
 2009 . 7 . 8 ⓒ 최영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