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환 변호사 의 IT on IP ] 가상 통화 ICO 의 전면 금지 . .. 과연 정답 일까 - IT 조선 > 칼럼 · 해설 > 외부 칼럼 
 [ 김경환 변호사 의 IT on IP ] 가상 통화 ICO 의 전면 금지 . .. 과연 정답 일까 
 입력 2017 . 10 . 27 17 : 26 
 비트코인 이나 이 더리 움 등 의 폭발 적 인 인기 에 영합 하 여 , 가상 통화 를 이용 한 사기 행위 가 있 고 피해자 들 이 발생 한 것 은 사실 이 다 . 예컨대 원금 보장 을 약속 하 면서 가짜 가상 화폐 를 발행 하 고 , 현금 투자자 들 을 끌어들이 면서 정상 적 인 기업 활동 이 아닌 오로지 투자자 모집 이나 다단계 를 통하 여 기존 투자자 들 에게 수익 을 나누 어 주 는 형태 등 이 대표 적 이 다 . 
 이런 현상 을 인지 한 우리 금융 당국 은 투자자 보호 를 위해 , 최근 2 개 의 대책 을 발표 했 다 . 2017 . 9 . 4 . 의 대책 과 추석 연휴 직전 인 2017 . 9 . 29 . 의 대책 이 그것 이 다 . 두 대책 에서 ICO 관련 부분 만 발췌 하 면 아래 와 같 다 . 
 2017 . 9 . 29 . 발표 한 대책 은 2017 . 9 . 4 . 의 대책 을 강화 한 것 인데 , 대표 적 으로 9 . 4 . 에 는 가상 통화 는 금융 상품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전제 하 에 지분 증권 ㆍ채무증권 등 증권 발행 형식 으로 가상 통화 를 이용 하 여 자금 조달 ( ICO ) 하 는 행위 에 만 자본 시장법 위반 으로 처벌 한다고 했 다가 , 9 . 29 . 에 는 ICO 가 프로젝트 에서 나오 는 수익 을 배분 하 거나 기업 에 대한 일정 한 권리 ‧ 배당 을 부여 하 는 방식 ( 속칭 ' 증권 형 ') 뿐 아니 라 , 플랫폼 에서 의 신규 가상 통화 를 발행 하 는 방식 ( 속칭 ' 코인 형 ') 등 다양 한 유형 으로 이루어지 는 바 , 기술 · 용어 등 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 의 ICO 를 금지 한다고 발표 했 다 . 증권 발행 형식 의 ICO 금지 에서 ICO 의 전면 금지 로 강화 된 것 이 다 . 
 9 . 4 . 에 는 유사 수신 행위 규제 법 의 적용 범위 를 확대 하 여 기존 유사 수신 행위 외 ' 가상 통화 거래 행위 ' 에 대해서 도 규율 체계 를 마련 한다고 했 다가 , 9 . 29 . 에 는 유사 수신 행위 규제 법 에 ' 가상 통화 거래 행위 ' 를 규정 하 고 ICO 를 형사 처벌 하 겠 다고 발표 했 다 . 규율 체계 마련 입장 에서 형사 처벌 로 입장 이 정리 된 것 이 다 . 
 요약 하 면 , 현재 모든 형태 의 ICO 는 금지 되 고 , 가상 통화 를 이용 한 ICO 는 향후 유사 수신 행위 에 준하 여 형사 처벌 할 예정 이 라는 것 이 다 . 
 금융 당국 은 중국 인민 은행 등 이 ICO 를 금융 사 기 ㆍ다단계 사기 와 연관 되 는 불법 공모 행위 로 규정 하 고 ICO 의 전면 금지 를 발표 했 다는 점 , ICO 를 앞세워 투자 를 유도 하 는 유사 수신 등 사기 위험 이 증가 하 고 투기 수요 증가 로 인한 시장 과 열 및 소비자 피해 확대 등 부작용 이 우려 된다는 점 등 을 전면 금지 의 근거 로 삼 고 있 다 . 
 하지만 가상 통화 ICO 가 그렇게 단순 한 논리 로 접근 할 문제 인지 에 대해 의문 이 생긴다 . 무릇 단순 하 고 즉흥 적 인 규제 는 예측 하 지 못한 결과 를 낳 을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의문 이 생기 는 몇 가지 점 을 지적 하 면 아래 와 같 다 . 
 첫째 , 투자자 보호 측면 에서 금융 당국 대책 의 취지 는 충분히 공감 하 지만 내용 적 으로 이해 할 수 없 는 부분 들 이 많 다 . 
 예컨대 향후 ICO 에 대한 새로운 구성 요건 을 만들 어 형사 적 으로 처벌 하 겠 다는 입장 은 너무 나간 것 이 아닌가 싶 다 . 미국 의 경우 ICO 규제 는 기존 의 Ponzi scheme , Howey test 등 으로 처리 하 고 있 다 . 기존 법 에 해석 에 의하 여 특정 ICO 의 제재 여부 를 결정 하 지 , 우리 나라 처럼 새로운 금지 조항 이나 처벌 조항 을 만들 지 는 않 고 있 다 . 
 또한 자본 시장법 조항 이 바뀌 지 않 았 음 에 도 불구 하 고 , 한 달 만 에 법 조항 에 대한 금융 당국 의 해석 이 달라진 것 인데 ,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 하 다 . 
 둘째 , 정부 의 입장 은 불과 한 달 만 에 입장 이 바뀐 것 인데 , 한 달 만 에 공신력 있 는 정부 의 입장 이 바뀔 만큼 의 급격 한 상황 변화 나 사실 관계 의 변동 이 있 었 던 것 은 아니 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불과 한 달 만 에 바뀐 입장 은 정부 규제 에 대한 신뢰 를 떨어뜨리 고 있 고 , 특히 정부 의 ICO 에 대한 정책 이 과연 충분 한 검증 과 숙고 를 전제 로 수립 되 었 는지 에 대한 깊 은 의심 을 하 게 만들 고 있 다 . 
 나아가 ICO 역사 가 불과 1 년 도 채 되 지 않 아 ICO 후진국 이 라 할 수 있 는 우리 나라 에서 수년 전 부터 ICO 가 존재 하 였 던 미국 · 영국 보다 더 큰 문제 가 발생 하 고 있 다는 실증 적 증거 가 없 음 에 도 불구 하 고 , 우리 금융 당국 은 미국 · 영국 보다 더 강력 한 규제 를 하 고 있 다 . 다른 나라 의 현실 이나 ICO 시장 과 비교 해도 맞 지 않 는 면 이 있 는 바 , 대책 발표 전 에 과연 충분 한 실증 적 증거 수집 이나 다른 나라 에 대한 충분 한 현황 조사 가 있 었 는지 도 의문 이 있 다 . 
 셋째 , 글로벌 적 으로 살펴보 더라도 , 미국 , 캐나다 , 싱가포르 등 의 많 은 국가 의 입장 은 중국 의 입장 과 명백 하 게 다르 다 . 전면 금지 가 아니 라 선별 적 인 규제 를 하 겠 다는 것 이 다 . 말레이시아 나 영국 은 투자 경고 를 하 고 있 을 뿐 이 다 . 
 세계 각국 의 주류 적 입장 은 선별 적 규제 임 에 도 불구 하 고 우리 금융 당국 은 주류 적 흐름 에 도 벗어나 유독 중국 과 발 을 맞추 어 전면 금지 를 하 고 있 다 . 우리 가 왜 중국 의 길 을 답보 해야 하 는지 에 대하 여도 이해 가 되 지 않 고 , 중국 의 ICO 시장 의 현황 과 경제 체제 가 다름 에 도 불구 하 고 이러 한 점 은 전혀 고려 되 지 않 은 듯 하 다 . 
 넷째 , 세상 의 모든 일 이 그렇 듯 ICO 도 순기능 이 분명 있 고 그 순기능 때문 에 저변 이 확대 되 었 던 것 이 다 . 예컨대 , 가상 통화 의 ICO 는 원래 스타트업 기업 의 공익 프로젝트 의 수행 등 의 목적 을 위해서 시작 되 었 는데 , 누군가 아프리카 난민 들 의 기근 을 없앨 공익 적 인 프로젝트 를 발표 하 면 투자자 들 이 비트코인 등 을 보내 서 그 프로젝트 에 참가 하 여 공익 의 실현 에 동참 하 는 형식 으로 시작 된 것 이 다 . 그리고 그간 ICO 는 스타트업 기업 의 투자 유치 이나 기술 개발 , 시장 진출 에 매우 긍정 적 인 역할 을 해 왔 다 . 
 규제 란 역기능 을 줄이 고 순기능 을 올리 도록 시행 되 어야 한다 . 이런 점 에서 전면 금지 는 순기능 에 대한 고려 를 할 수 없 게 하 는 바 , ICO 가 갖 는 순기능 은 왜 통째 로 무시 되 고 있 는지 에 대해 깊 은 의문 이 있 다 . 
 선별 적 규제 가 답 인데 도 정부 는 전면 금지 를 채택 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나아가 시간 을 두 고 순차 적 으로 접근 해야 함 에 도 우리 정부 는 즉흥 적 인 규제 만들 기에 급급 하 고 있 다 . 금융 당국 의 이러 한 접근 은 자칫 돌이킬 수 없 는 부당 한 결과 를 낳 을 수 있 기에 반드시 재고 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