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에 ' 예외 ' 는 없 습니다 . 이 말 은 자동차 를 직접 운전 하 느냐 와도 상관 이 없 으며 , 상황 에 따라 가해자 , 피해자 도 될 수 있 다는 뜻 입니다 . 주변 에서 흔히 일어나 는 교통사고 야 대부분 운전자 또는 차 주인 이 가입 해 둔 자동차 보험 으로 처리 받 을 수 있 습니다 . 하지만 모두 그런 것 만 은 아닙니다 . 이 사례 를 함께 살펴 볼까요 ? ' A 씨 는 추석날 아침 일찍 차례 를 지내 고 성묘 길 에 올랐 습니다 . 새벽 일찍 일어나 서 인지 잠 이 쏟아져 운전 중 잠깐 조 는 사이 , 신호위 반 으로 횡단 보도 를 건너 던 보행자 를 치 게 되 었 습니다 . 피해자 는 전치 8 주 의 부상 을 입 었 고 , 사고 가 검찰 에 송치 되 고 검사 는 A 씨 에게 형사 합의 서 제출 을 요구 했 습니다 . 하지만 피해자 는 5 , 000 만 원 의 과도 한 합의금 을 요구 해 합의 가 쉽 지 않 았 습니다 . ' 과연 A 씨 는 무거운 처벌 을 면할 수 있 을까요 ? 이 처럼 사망 사고 , 뺑소니 , ' 11 대 중과실 ' 에 해당 될 때 는 전체 자동차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더라도 형사 처분 대상 이 므로 부상 정도 에 따라 형사 합의 가 필요 할 때 가 있 습니다 . 하지만 단어 그대로 ' 합의 ' 를 거쳐야 하 는 과정 이 기 에 생각 처럼 쉽 게 일 이 풀리 지 않 을 때 도 많 습니다 . 이때 할 수 있 는 최후 의 방법 이 ' 공탁 ' 입니다 . 교통사고 형사 사건 에서 공탁 이란 ' 가해자 가 나름 대로 형사 합의 를 하 려고 돈 을 마련 했으나 , 합의 가 원만 하 게 성사 되 지 않 았 습니다 . 최대한 마련 한 돈 을 법원 에 맡겨둘 테 니 10 년 안 에 언제 든지 찾아가 세요 . ' 의 뜻 으로 법원 에 돈 을 맡기 는 것 을 말 합니다 . 정해진 액수 는 없 지만 적절 한 선 은 있 다 요약 하 자면 공탁 은 가해자 가 피해자 를 위해 열심히 노력 했 다는 것 을 판사 에게 알릴 수 있 도록 길 을 터주 기 위한 제도 입니다 . 그렇 다면 노력 한 성의 를 보이 기 위해서 는 공탁금 을 얼마나 걸어야 할까요 ? 피해자 는 5 , 000 만 원 을 제시 했 는데 A 씨 가 300 만 원 의 공탁금 만 걸 면 그 노력 을 인정 해 줄까요 ? 법 은 세상 이치 를 반영 하 고 , 최대한 공평 할 수 있 도록 만든 규범 입니다 . 즉 턱없이 부족 한 공탁금 은 효력 을 보일 수 없 다는 이야기 . 사망 사고 의 경우 는 3 , 000 ~ 5 , 000 만 원 정도 의 공탁금 을 걸어야 형사 합의 와 유사 한 효과 를 볼 수 있 습니다 . 뺑 소니 ( 도주 ) 사고 나 11 대 중과실 사고 면서 8 ~ 10 주 이상 진단 일 때 , 뺑소니 사고 는 피해자 의 진단 1 주 당 100 만 원 , 11 대 중과실 사고 는 1 주 당 70 만 원 전후 로 계산 해 공탁금 을 거 는 것 이 보통 입니다 . 그러므로 A 씨 는 최소 560 만 원 정도 의 공탁금 은 걸어야 합니다 . 공탁 은 임시 , 합의 가 최선 공탁 만 걸 면 해결 되 는 걸까요 ? 그렇게 만만 치는 않 습니다 . 십중팔구 피해자 는 ' 가해자 가 합의 의 노력 은 기울이 지 않 고 공탁금 으로 모든 해결 을 하 려고 하 고 있 습니다 . 선처 를 하 지 마십시오 . ' 라는 내용 의 진정서 를 낼 것 입니다 . 또한 , ' 피해자 로서 공탁금 을 받 지 않 겠 습니다 . 그러 니 다시 찾 아 가 십시오 . ' 라는 내용 의 ' 공탁금 회수 동의서 ' 를 법원 과 가해자 에 내용증명 으로 보낼 가능 성 이 높 습니다 . 이럴 경우 판사 는 가해자 의 합의 노력 을 상세히 알 지 못할 수 도 있 다 . 그러므로 처음 부터 합의 는 뒤 로 하 고 공탁 에 기댄다 는 것 은 위험 한 생각 입니다 . 합의 가 ' 100 ' 의 효력 이 라면 , 공탁 은 보통 ' 50 미만 ' 의 효력 을 가집니다 . ' 공탁 ' 은 주어진 기간 안 에 합의 를 위해 최선 을 다 하 고 , 해결 되 지 않 았 을 때 에 취하 는 최후 의 방법 이 며 , 그 이후 에 도 합의 를 위해 최선 을 다 해야 합니다 . Tip . 공탁 에 도 시기 가 중요 1 . 영장 실질 심사 기간 ( 구속 이 되 느냐 마 느냐 결정 되 는 시기 ) 2 . 구속 된 후 보석 청구 시기 3 . 판결 선고 직전 ( 최소 3 일 전 ) 검찰 송치 이후 곧바로 공탁 을 하 는 것 은 합의 의사 가 전혀 없 다는 의미 와 다를 바 가 없 기 때문 에 판결 을 내리 는 판사 에게 부정 적 으로 비춰질 수 있 습니다 다 . 공탁 은 반드시 마지막 이 라는 것 을 잊 지 말 고 , 합의 를 위한 노력 이 최우선 이 되 어야 할 것 입니다 . 토지 사랑 http : / / cafe . daum . net / tozisarang / 토지 투자 동호회 밴드 추천 부탁 드립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