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세력 ‘+ α ’ 없 으면 탄핵 이전 으로 돌아간다 
 번호 111525 	 글쓴이 프레시안 	 조회 247 	 누리 5 ( 0 , 5 , 0 : 0 : 1 ) 등록 일 2019 - 4 - 5 12 : 49 대문 0 
 [ 최창렬 칼럼 ] 개혁 진영 전열 재정비 키워드 
 ( 프레시안 / 최창렬 / 2019 - 04 - 05 ) 
 한국 사회 는 다양 성 을 기본 으로 하 는 다원주의 와 공동체주의 와 의 부조 화 가 정치 갈등 과 맞물려 혼란 스럽 고 어수선 하 다 . 무엇 하나 제대로 정리 되 는 게 없 다 . 정치 는 말 할 것 도 없 고 사회 · 문화 · 경제 · 환경 · 사건 등 에서 사회 적 합의 나 지향 을 찾아보 기 어렵 다 . 사회 각 부문 의 이해충돌 은 각자도생 을 부추기 고 , 관용 과 배려 , 연대 와 협 치 를 떠올리 는 것 은 공허 하 고 사치 스럽 다 . 
 주말 광화문 일각 의 태극기 집회 에서 는 역사 를 왜곡 하 고 헌법 을 부정 하 는 극단 적 언어 들 이 여과 없이 배설 하 듯 쏟아진다 . 이 에 편승 이 라도 하 듯 한국 당 지도부 의 발언 은 친일 과 반공 의 후예 다운 과장 과 역사 부정 으로 점철 된다 . 노동 단체 들 의 요구 에 정부 는 답 을 내놓 지 못하 고 , 대 기업 과 중소기업 의 상이 한 주장 에 대해 대안 을 제시 하 지 못한다 . 미군정 과 이승만 정권 이 무도 하 고 잔악 하 게 국민 을 학살 한 제주 4 · 3 항쟁 71 주년 에 도 정치 권 은 반듯 한 담론 하나 제기 하 지 않 는다 . 마치 해방 정국 의 혼란 을 연상 시킬 정도 로 생각 의 간극 이 넓 고 깊 다 . 
 촛불 집회 당시 만 해도 부도덕 한 정권 을 부수 고 압축 근대 화 과정 의 부조리 를 혁파 할 수 있 다는 거대 한 사회 적 연대 와 합의 가 존재 했 다 . 이 를 사회 전반 의 운동 으로 승화 시켜 형식 적 민주주의 를 뛰어넘 는 개혁 의 제도 화 를 이룰 수 있 다는 자긍심 과 기대 도 있 었 다 . 기득 권 의 반발 은 적폐 수사 와 국정 농락 단죄 의 명분 앞 에서 찻잔 속 의 태풍 이 었 다 . 
 정권 은 집권 3 년 차 에 접어들 었 다 . 3 년 차 라는 뉘앙스 가 내리막길 정권 같 지만 정권 출범 후 2 년 이 채 안 된 젊 은 정권 이 다 . 그러나 임기 말 을 연상 시킬 정도 로 개혁 은 공허 한 울림 으로 왜소 해졌 고 , 진보 적 의제 를 담론 화 하 지 못하 는 정권 과 수구 와 반동 으로 가득 찬 제 1 야당 의 반 역사 성 이 아우러져 보수 층 은 수구 야당 으로 다시 눈길 을 돌리 고 있 다 . 경남 두 군데 의 국회의원 재 보궐 선거 에서 여야 가 외형 적 으로 는 무승부 를 기록 했으나 집권 세력 에 대한 민심 의 경고 는 분명 하 다 . 정부 2 기 내각 의 후보 자 들 의 흠결 에 ‘ 별 문제 가 없 다 ’ 고 밝힌 청와대 의 인식 에서 촛불 민심 과 의 괴리 를 본다 . 
 경제 지표 의 부진 과 청년 실업 의 가중 , 불 평등 심화 를 보여 주 는 지표 등 경제 실패 는 개혁 의 당위 성 마저 위협 한다 .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처 와 검경 수사 권 조정 등 의 개혁 입법 은 야당 의 강한 반발 에 부딪쳐 성과 를 못 내 고 있 다 . 선거제 개혁 도 마찬가지 다 . 재 보궐 선거 에서 기세 를 올린 한국 당은 이념 편향 과 극단 적 우경화 를 강화 할 것 이 며 이 는 증오 와 대치 의 정치 를 결과 하 게 될 것 이 다 . 
 다시 개혁 진영 의 전열 을 가다듬 어야 한다 . 범 진보 진영 의 대오 를 정비 해서 새로운 정치 적 감수 성 을 현실 과 접목 시키 지 못하 면 강 대 강의 정치 대결 구도 는 확대 강화 될 것 이 다 . 민심 과 동떨어진 집권 핵심 의 인식 은 도덕 적 우위 의 상실 로 이어지 고 이 는 개혁 의 당위 와 동력 의 약화 를 결과 하 게 된다 . 결국 탄핵 을 반성 하 기 는커녕 탄핵 을 부정 하 는 제 1 야당 과 민주당 이 동일 선상 에서 정치 적 쟁투 를 벌이 는 구도 는 탄핵 이전 의 구도 에 다름 아니 다 . 이 는 진보 진영 에게 는 최악 의 프레임 이 다 . 그러나 이미 정치 는 기존 의 익숙 한 정당 이기주의 의 틀 에서 정치 혐오 의 언어 들 로 가득차 고 있 다 . 
 정치 가 중심 을 잡 지 않 으면 사회 혼란 을 제어 하 지 못한다 . 왕도 는 없 다 . 평등 , 공정 , 정의 의 진보 담론 을 공론 화 시킴 으로서 혁신 을 정책 으로 구체 화 하 는 것 이 다 . 국회 에서 의 대립 구도 가 해소 될 리 는 만무 하 다 . 총선 이 다가올수록 수구 야당 은 극단 적 이념 편향 을 동원 하 여 혐오 의 정치 를 극대 화 할 가능 성 이 높 기 때문 이 다 . 
 첫째 , 진보 진영 과 의 연대 는 물론 통합 까지 고민 해야 한다 . 바른 미래 당 의 진보 성향 의원 들 과 민주 평화 당과 의 통합 을 포괄 하 고 , 정의당 과 의 연대 를 구체 화 하 지 않 으면 개혁 입법 자체 가 물리 적 으로 불 가능 하 다 . 총선 을 의식 한 집권 당내 의 정치 공학 을 제어 할 수 있 는 리더십 의 존재 가 핵심 이 다 . 
 둘째 , 소득 주도 성장 에 대한 막연 한 집착 에서 벗어나 자영업 과 도 소매업자 들 의 목소리 를 반영 하 는 보다 디테일 한 보완 이 필요 하 다 . 
 셋째 , 개혁 을 위해서 는 문재인 대통령 이 취임사 에서 밝혔 듯이 국민 의 눈높이 에서 생각 해야 한다 . 집권 이후 이러 한 모습 은 현저히 약화 됐 다 . 이번 재 보궐 선거 는 이 에 대한 경고 로 해석 해야 한다 . 
 집권 측 이 기득 권 과 차별 화 될 수 있 는 명분 과 당위 를 확보 하 지 않 으면 시민 의 개혁 에너지 를 효율 적 으로 결집 할 수 없 고 이 는 결국 보수 대 진보 의 전통 적 이분법 속 에서 외연 확장 의 실패 를 의미 한다 . 
 정당 의 쟁투 와 선거 승리 를 위한 선거 경쟁 의 정치 공학 을 부인 할 수 는 없 다 . 현실 정치 라는 정치 의 한계 를 인정 해야 하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선거 경쟁 을 뛰어넘 는 알파 가 있 어야 한다 . ' 촛불 ' 이 지향 하 는 바 다 . 지금 정권 은 그런 능력 을 상당 부분 상실 했 다 . 그러나 다시 모을 수 있 다 . 발상 을 전환 하 여 상상 이상 의 정치 적 창의 를 동원 한다는 전 제하 에서 다 . 다시 수구 야당 이 득세 할 때 의 여러 상황 은 생각 만 해도 두렵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