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후 의 고용 안전망 ' 인 고용 보험 이 이중고 를 겪 고 있 다 . 코로나 19 여파 로 실업 급여 ( 구직 급여 ) 지급 이 폭 증하 면서 재정 건전 성 을 강화 하 라는 압력 과 , 고용 보험 의 문턱 을 낮추 라는 압박 을 동시 에 받 는다 . 코로나 19 고용 위기 에 따른 실업 급여 의 지출 은 역대 급 이 다 . 지난달 1 조 393 억 원 이 지급 되 는 등 올해 2 월 부터 6 개월 연속 으로 월 지출 1 조 원 을 넘 었 다 . 2017 년 10 조 원 이 넘 었 던 적립금 은 지난해 2 조 원대 로 쪼그라들 었 고 올해 는 3 조 원 적자 로 돌아설 것 으로 예측 되 고 있 다 . 노사 보험료 로 충당 되 는 고용 보험 재정 의 위기 를 막 기 위한 세금 ( 일반 회계 ) 지원 은 올해 1 조 2 , 000 억 원 을 상회 한다 . 곳간 이 넉넉 해 육아 휴직급 여 지급 까지 떠맡 았 던 2000 년 대 초 와 비교 하 면 격세지감 이 다 . 2019 년 10 월 고용 보험료 를 올렸 던 정부 가 2 년 도 안 돼 보험료 율 인상 시기 를 저울질 하 고 있 는 건 그만큼 사정 이 다급 하 다는 방증 이 다 . 한편 에서 는 특수 고용 노동자 등 실업 급여 를 못 받 는 광범위 한 사각지대 의 해소 와 , 비 자발 적 퇴사 자 로 제한 된 지급 조건 을 완화 하 라는 목소리 도 높 다 . 실업 급여 는 고용주 가 사유 를 ' 비 자발 적 ' 이라고 확인 해 줘야 받 을 수 있 는데 , 이 권한 을 미끼 로 직장 내 괴롭힘 을 은폐 하 려거나 정부 지원금 을 받 겠 다며 자발 적 퇴사 로 처리 하 려는 고용주 가 여전히 있 기 때문 이 다 . 고용주 들 의 이런 갑 질 을 막 기 위해 자발 적 퇴사 자 에게 도 실업 급여 를 지급 해야 한다고 노동 사회단체 들 은 요구 한다 . 재정 안정 과 제도 개선 이란 두 마리 토끼 를 잡 기 위해선 재정 확충 말 고 는 해법 이 없 다 . 자발 적 퇴사 자 에게 실업 급여 를 주 려면 당장 1 조 3 , 831 억 원 이 필요 한 것 으로 추산 된다 . 소득 의 변동 폭 이 큰 플랫 폼 종사자 등 에 대한 실업 급여 지급 확대 도 재정 에 부담 을 줄 것 으로 예측 된다 . 부정 수급 적발 등 재정 누수 도 막 아야 겠지만 이 는 언 발 에 오줌 누기 다 . 마침 대선 출마 를 선언 한 하태경 국민 의 힘 의원 이 10 일 공무원 과 교사 의 고용 보험 의무 가입 을 공약 으로 내놨 다 . 고용 이 안정 적 인 공무원 · 교사 등 150 만 명 이 고용 보험료 를 분담 하 면 , 보험료 율 인상 없이 도 한 해 2 조 4 , 000 억 원 의 재원 확보 가 가능 하 다 . ' 사회 연대 ' 의 상상력 이 절실 한 시점 이 다 . 2021 . 08 . 12 ( 목 ) / 한국일보 / 이왕 구 논설위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