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문제 알 고 도 ' IFEZ 사업 ' 끼 려는 시 의회 
 송도 국제 도시 등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 권 이나 용지 를 조성 원가 이하 로 민간 사업자 에 넘길 때 인천시 의회 동의 를 얻 도록 하 는 조례 개정안 이 인천 경제자유구역 청 반대 에 도 시 의회 해당 상임 위원회 를 통과 했 다 . 
 시 의회 가 상위 법 위반 및 시장 권한 침해 가능 성 이 큰 것 을 알 면서 도 조례 개정 을 강행 하 고 있 다는 지적 이 다 . 
 인천시 의회 산업 경제 위원회 는 18 일 의무 부담 이나 권리 포기 사항 에 관한 협약 · 계약 을 체결 하 기 전 시 의회 동의 를 받 도록 하 는 내용 의 '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사업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 ' 을 원안 가결 했 다 . 
 이날 인천 경제 청 이 상위 법 위반 소지 가 있 고 인천 시장 권한 을 침해 할 수 있 다는 의견 을 제시 했 지만 , 산업 위 는 원안 가결 을 선포 했 다 . 
 조례 개정안 이 본회 의 의결 을 거쳐 시행 되 면 , 인천 경제 청 은 토지 를 조성 원가 이하 로 민간 사업자 에 매각 하 는 등 투자 유치 와 관련 한 협약 · 계약 을 체결 하 기 전 시 의회 동의 절차 를 거쳐야 한다 . 
 인천 경제 청 유문옥 기획 조정 본부 장 은 질의 · 답변 시간 에 " 인천 경제 청 이 출장소 나 사업소 성격 을 띠 고 있 어 오해 가 있 지만 , 경제자유구역 개발 은 국가 위임 사무 가 맞 다 " 며 " 국가 사무 에 대해 지방 의회 동의 를 구하 라는 것 은 위법 이 라는 대법원 판례 가 있 다 " 고 했 다 . 
 또 " 인천시 투자 유치 기획 위원회 ( 이하 위원회 ) 에서 투자 유치 여부 를 결정 하 고 있 다 " 며 " 위원회 와 시 의회 간 의견 이 상충 될 수 있 다 . 의회 에서 반대 하 면 위원회 의결 결과 는 의미 가 없 어 지 는 것 " 이라고 했 다 . 시 의회 가 최종 투자 유치 결정 권한 을 갖 게 되 는 셈 이 라는 얘기 다 . 
 시 의회 동의 를 얻 는 게 ' 옥 상옥 ' 이 될 수 있 다는 지적 도 나왔 다 . 통상 적 으로 투자 유치 업무 는 투자 의 향서 접수 , 양해각서 체결 , 인천시 위원회 및 산업 통상 자원 부 경제자유구역 위원회 심의 를 거치 게 된다 . 
 여기 에 시 의회 동의 까지 얻 어야 하 는 것 이 다 . 인천 경제 청 최종윤 투자 유치 사업 본부 장 은 " 산업 부 승인 이후 에 시 의회 동의 를 얻 어야 하 는 경우 가 발생 할 수 있 다 " 며 "( 이럴 경우 ) 산업 부 승인 이 시 의회 통과 를 전제 로 한 조건부 가 되 는 것 " 이라고 했 다 . 
 인천 시장 소속 정당 과 시 의회 다수당 이 다를 경우 , 시 의회 동의 절차 가 ' 발목 잡 기 ' 수단 으로 악용 될 수 있 다는 의견 도 있 었 다 . 일각 에서 는 인천 경제 청 이 시 의회 동의 를 얻 기 위해 의원 눈치 를 보 며 끌려다닐 수 있 다는 우려 도 나온다 . 
 조례 개정안 이 오 는 29 일 본회의 를 통과 하 면 , 인천시 또는 행정 안 전부 가 재의 ( 再議 ) 를 요구 할 것 으로 보인다 . 시 의회 에서 재의 요구 안 이 재 의결 되 면 , 인천시 나 행안 부 는 대 법원 에 제소 할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