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 ] 입력 2019 . 03 . 22 21 : 04 수정 2019 . 03 . 23 12 : 25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 자 가 10 일 서울 여의도 에 마련 된 인사 청문회 준 비단 사무실 에 첫 출근 하 고 있 다 . [ 뉴스 1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 자 가 해외 에서 1 억 원 이 넘 는 연봉 을 받 으면서 도 월 300 만 원 이 넘 는 공무원 연금 을 수령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현행 공무원 연금법 상 위법 은 아니 지만 형평 성 논란 이 예상 된다 . 
 22 일 국회 농림 축산 식품 해 양수산 위원회 이만희 의원 ( 자유 한 국당 ) 에 따르 면 문 후보 자 는 2013 년 한국 해양 대학교 를 퇴직 하 고 UN 산하 기관 이 스웨덴 에 세운 세계 해사 대학교 교수 로 취임 했 다 . 이후 지난해 까지 매년 1 억 3300 만 원 의 연봉 을 받 아 왔 다 . 그런데 도 매달 316 만 원 의 퇴직 연금 까지 같이 수령 해 왔 다 . 
 통싱 공무원 이 퇴직 한 뒤 연금 을 수령 하 다가 전년 도 평균 연금 액 ( 2019 년 기준 235 만 원 ) 이상 의 소득 이 생기 면 연금 지급액 을 최대 50 % 까지 감액 한다 . 또 정부 출연 기관 등 에서 공무원 기준 소득 월액 ( 522 만 원 ) 의 1 . 6 배 이상 의 급여 를 받 으면 해당 기간 동안 연금 지급 이 정지 된다 . 
 하지만 문 후보 자 는 현행 공무원 연금법 의 사각지대 덕분 에 연금 전액 을 받 을 수 있 었 다 . 문 후보자 처럼 해외 에서 올린 소득 은 비 과세 근로 소득 으로 분류 돼 연금 지급액 을 제한 할 수 있 는 소득 의 범위 에 포함 되 지 않 는다 . 국내 에서 일 한 퇴직자 는 월 235 만 원 이상 의 소득 을 올리 면 연금 이 깎이 지만 , 문 후보 자 는 전액 을 다 받 을 수 있 었 던 것 이 다 . 연금 지급 형평 성 을 둘러싼 지적 이 제기 될 수 밖 에 없 다 . 
 박무용 공무원 연금 공단 연금 지원 부장 은 “ 현행 규정 상 연금 정지 를 하 려면 국세청 에 신고 된 과세 소득 을 기준 으로 삼 아야 한다 ” 면서 “ 문 후보 자 의 경우 국세청 소득 자료 에 해외 소득 이 누락 돼 있 어 연금 지급 을 정지 할 수 없 었 다 ” 고 설명 했 다 . 그러 면서 “ 공무원 연금 뿐 아니 고 지역 보험 등 에 정확 한 정보 를 제공 하 기 위해서 라도 제대로 된 소득 파악 을 위해 중앙 부처 차원 에서 제도 개선 이 이뤄져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박형수 ㆍ이에스더 기자 etoile @ joongan . co .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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