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 증권 ‘ 법인 결제 ’ 10 년 갈등 , 새 정부 가 풀 까 - 중앙일보 
 은행 · 증권 ‘ 법인 결제 ’ 10 년 갈등 , 새 정부 가 풀 까 
 [ 중앙일보 ] 입력 2017 . 05 . 17 01 : 00 | 경제 9 면 지 면 보 기 
 “ 우선 개인 지급 결제 를 하 고 문제 가 없 으면 순차 적 으로 ( 법인 지급 결제 를 ) 허용 하 자고 얘기 했 다 . ” ( 황영기 금융 투자 협회 장 , 2 월 6 일 취임 2 주년 기자 간담회 ) 
 “ 증권사 법인 지급 결제 는 이미 국회 에서 불허 했 다 . ” ( 하영구 은행 연합 회장 , 2 월 20 일 기자 간담회 ) 
 증권 업계 의 법인 지급 결제 허용 을 두 고 두 금융 협회 수장 의 주장 이 엇갈린다 . 이 갈등 은 ‘ 10 년 전쟁 ’ 으로 불릴 정도 로 해묵 은 이슈 다 . 요지 는 이렇 다 . 지난 2006 년 당시 재정경제부 ( 현 기획 재정부 ) 가 자본 시장법 에 은행 이 전담 하 던 법인 지급 결제 업무 를 증권사 에 도 허용 하 는 조항 ( 40 조 4 항 ) 을 포함 시켰 다 . 법인 지급 결제 란 기업 의 제품 판매 대금 , 하청 업체 결제 , 각종 공과금 수납 등 기업 들 의 자금 을 증권사 에서 결제 할 수 있 도록 하 는 것 이 다 . 
 그러나 자본 시장 법안 이 통과 되 는 과정 에서 당시 열린 우리 당 ( 현 더불 어 민주당 ) 박영선 의원 이 제동 을 걸 었 다 . 금산 분리 원칙 이 훼손 될 수 있 고 , 증권사 를 가지 고 있 는 일부 대 기업 의 사금 고화 가 우려 된다는 주장 이 었 다 . 결국 개인 지급 결제 만 허용 하 는 것 으로 축소 돼 증권사 종합 자산관리계좌 ( CMA ) 에 한해서 만 지급 결제 를 허용 하 는 중재 안 이 마련 됐 다 . 
 증권사 법인 지급 결제 허용 문제 로 대립 하 고 있 는 하영구 은행 연합 회장 . 
 이 과정 에서 당시 25 개 증권사 는 지급 결 제망 을 사용 하 기 위해 금융 결제 원 에 3375 억 원 을 냈 다 . 그 이후 현재 까지 법인 지급 결제 는 은행 에 만 허용 돼 있 다 . 이 에 금융 투자 협회 는 수천억 원 의 금액 을 내 고 도 10 년 째 법인 지급 결제 는 여전히 답보 상태 라며 불만 을 표출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반면 은행 연합회 는 국회 에서 법인 지급 결제 를 이미 불허 한 만큼 허용 할 이유 가 없 다는 입장 이 다 . 
 이 처럼 증권 업계 와 은행업 계 는 10 년 간 한 치 양보 없 는 대치 를 이 어 왔 다 . 올해 논란 의 불씨 를 지핀 건 지난 2 월 6 일 열린 황영기 금융 투자 협회 장 의 취임 2 주년 기자 간담회 에서 다 . 그 는 “ 금융 투자 업계 가 국내외 금융 기관 에 비해 차별 받 고 있 기 때문 에 한국 에서 골드만 삭스 같 은 글로벌 투자 은행 ( IB ) 이 나오 지 못하 는 것 ” 이 라고 역설 하 며 법인 지급 결제 를 허용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2 주 뒤 하영구 은행 연합 회장 도 기자 간담회 를 열 고 “ 한국 금융 산업 은 전업 주의 ( 專業 主義 ) 로 은행 은 축구장 , 증권 은 농구장 , 보험 은 배구장 처럼 각각 다른 운동장 에서 경기 를 하 라는 것 ” 이 라며 “ 증권사 의 법인 지급 결제 를 허용 해 달 라는 주장 은 우리 는 손 을 잘 쓰 니까 축구 를 하 면서 손발 을 다 쓰 겠 다고 하 는 셈 ” 이 라고 꼬집 었 다 . 
 누구 말 이 맞 을까 . 쟁점 은 두 가지 다 . 첫째 는 하 회장 주장 대로 당시 증권사 의 법인 지급 결제 를 불허 했 는가 다 . 황 회장 은 최근 이 코노 미스트 와 의 인터뷰 ( 1382 호 참조 ) 에서 “ 내 가 법인 의 지급 결제 를 허용 해 달 라고 괜히 억 지 부리 겠 느냐 ” 며 “ 개인 지급 결제 를 먼저 허용 한 뒤 순차 적 으로 법인 지급 결제 도 허용 하 겠 다는 내용 이 법제 사법 위원회 속기록 에 적혀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 에 당시 증권사 법인 지급 결제 관련 국회 회의록 을 들여다 봤 다 . 2007 년 6 월 14 일 열린 국회 재정 위원회 회의록 을 보 면 당시 김석동 재정경제부 1 차 관은 “ 개인 부분 에 만 우선 허용 하 는 것 으로 추진 하 도록 하 겠 다 ” 라고 발언 했 다 . 금융 투자 협회 는 ‘ 우선 ’ 허용 하 겠 다는 이 말 이 법인 지급 결제 를 순차 적 으로 허용 하 겠 다는 의미 라고 주장 한다 . 
 증권사 법인 지급 결제 허용 문제 로 대립 하 고 있 는 황영기 금융 투자 협회 장 . 
 둘째 쟁점 은 법인 지급 결 제망 비용 이 다 . 금융 투자 협회 는 2009 년 4 월 금융 결제 원 에 지급 한 3375 억 원 은 개인 과 법인 의 지급 결 제망 비용 을 포함 한 것 이 라고 주장 한다 . 반면 은행 연합회 는 2007 년 증권사 의 법인 지급 결제 를 불허 한 상태 에서 지급 결 제망 비용 을 낸 만큼 금융 투자 협회 의 주장 은 어불성설 이 라고 말 한다 . 이 비용 을 산정 한 금융 결제 원 측 은 “ 지급 결 제망 비용 은 개인 과 법인 으로 나뉘 어서 산정 할 수 가 없 다 ” 며 “ 당시 증권사 들 의 현금 자동 입출 금기 ( ATM ) 수 나 지점 수 등 을 고려 해 비용 을 산정 했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금융 투자 협회 에서 법인 지급 결제 비용 을 돌려 달 라는 얘기 가 나오 고 있 는데 ( 법인 지급 결제 ) 비용 을 따로 산정 할 수 도 없 고 정관 상 에서 도 반환 청구 는 불 가능 하 다 ” 고 말 했 다 . 
 공방 은 결국 밥그릇 싸움 이 다 . 특히 은행 들 은 저금리 로 인한 예대 마진 축소 에 인터넷 은행 까지 등장 하 면서 돈벌이 가 갈수록 어려워 지 고 있 다 . 이렇 다 보 니 은행 의 고유 권한 을 더 이상 뺏길 수 는 없 다는 것 이 다 . 일부 에서 는 은행 들 이 법인 지급 결 제망 을 독점 하 기 위해 억지 를 부리 고 있 다는 지적 도 있 다 . 증권사 의 한 연구원 은 “ 은행 권 은 증권사 들 의 결제 리스크 와 전 업주 의 논리 를 펼치 고 있 지만 사실 이 들 은 법인 지급 결제 허용 으로 은행 돈 이 증권사 로 옮겨져 자신 들 의 수익 이 줄어들 것 이 라는 걱정 이 크다 ” 고 말 했 다 . 
 금융업 권 간 장벽 이 무너지 는 상황 에서 증권사 에 지나치 게 엄격 한 잣대 를 들이대 고 있 다는 지적 도 있 다 . 현재 은행 에서 는 방카슈랑스 ( 은행 의 보험 상품 판매 ) 업무 가 가능 하 고 , 펀드 와 주가 연계 증권 ( ELS ) 판매 도 하 고 있 다 . 또 지난 2008 년 대 규모 부실 사태 를 일으켰 던 저축 은행 이나 새 마을금고 , 신용협동조합 도 모두 법인 지급 결제 업무 를 하 고 있 다 . 
 증권사 들 의 법인 지급 결제 허용 여부 는 칼자루 를 쥔 정부 가 나서 지 않 는다면 해결 이 쉽 지 않 을 수 있 다 . 현재 증권사 에 법인 지급 결제 를 허용 하 려면 금융 결제 원 의 동의 가 필요 하 다 . 금융 결제 원 이사회 는 20 여 개 의 은행 이 추천 한 인사 로 구성 돼 있 다 . 증권사 가 은행 의 동의 를 얻 어야 하 는 셈 이 라 사실 상 불 가능 한 상황 이 다 . 
 금융 위원회 도 지난 2015 년 “ 연내 에 해결 하 겠 다 ” 고 밝혔 지만 지난해 추가 적 인 논의 가 필요 하 다는 입장 으로 방향 을 틀 었 다 . 금융 위 관계자 는 “ 은행 권 의 반대 도 있 고 증권사 결제 리스크 에 대한 우려감 이 여전 한 만큼 쉽 게 결정 할 수 있 는 사안 이 아니 다 ” 라며 “ 여러 방안 중 에 법인 지급 결제 업무 를 대형 증권사 에 선별 적 으로 우선 허용 하 는 것 도 고민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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