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 과 공공부조 1 . 사회 보험 1 ) 사회 보험 개념 국민 에게 발생 하 는 사회 적 위험 을 보험 방식 에 의하 여 대처 함 으로써 국민 건강 과 소득 을 보장 하 는 제도 를 말 하 며 일반 적 으로 는 사회 구성원 의 경제 적 활동 을 보장 하 기 위하 여 그 들 의 생활 에 위협 을 가져오 는 사고 가 발생 할 경우 보험 의 일반 적 원리 를 적용 하 여 일정 기준 의 급여 를 행함 으로써 그 들 의 생활 을 보장 하 는 사회 보장정 책 을 말 하 고 있 다 . 2 ) 사회 보험 필요 성 현대 자본주의 사회 에서 사회 보장 제도 는 여러 가지 사회 적 위험 으로부터 국민 을 보호 하 고 빈곤 을 해소 하 며 국민 생활 의 질 을 향상 시키 기 위한 제도 이 다 . ① 산업 화 된 국민 경제 의 다수 성원 은 생계 보장 을 위하 여 그 들 의 노동력 에 의존 하 게 되 는데 , 노동력 의 일시 적 , 지속 적 인 상실 은 노동자 개인 뿐 아니 라 그 가족 의 존재 위협 을 의미 한다 . ② 산업 사회 의 핵가족 세대 는 확대 가족 에 비해 가족 성원 에게 사고 , 질병 , 노령 , 실업 등 의 위험 이 닥칠 때 이 를 충분히 보장 해 줄 수 없 다 . ③ 사회 적 보장 을 필요 로 하 는 자 가 다수 이 기 때문 에 종교 단체 나 협회 등 의 사 적 복지 시설 만 으로 는 충분 한 보호 를 제공 할 수 없 다 . ④ 민간 보험 은 소득 이 낮 아 높 은 보험료 를 지불 할 수 없 는 많 은 저소득 가족 을 보호 해 주 지 못한다 . 3 ) 사회 보험 특성 사회 보장 은 사회 보험 , 사회 부조 , 사회 복지 서비스 의 세 가지 범주 로 크 게 나뉘 어 지 는데 , 사회 보험 제도 는 사회 보장 제도 의 핵심 적 제도 로서 ‘ 위험 의 분산 ’ 이 라는 보험 기술 을 사회 적 보호 의 수단 으로 사용 하 고 있 다 . 또한 민영 보험 이 자율 적 가입 과 계약 에 의한 권리 를 보장 하 는 것 에 비해 사회 보험 은 강제 가입 이 며 법 적 권리 라는 면 에서 차이 가 있 다 . 뿐 만 아니 라 보호 수준 도 최저한 의 보장 을 추구 한다 . 2 . 공공부조 1 ) 공공부조 개념 공공부조 는 스스로 생활 유지 능력 이 없 는 사람 들 에게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가 인간 다운 생활 을 영위 할 수 있 도록 지원 하 는 사회 복지 제도 의 하나 이 다 . 우리 나라 사회 보장 기본법 에서 공공부조 를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의 책임 하 에 생활 유지 능력 이 없 거나 생활 이 어려운 국민 의 최저 생활 을 보장 하 고 자립 을 지원 하 는 제도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2 ) 공공부조 내용 공공부조 는 인간 다운 생활 을 확보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하 면서 한편 으로 는 자립 을 돕 는 것 으로 이해 할 수 있 다 . 우리 나라 대표 적 인 법률 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과 의료 보호법 을 손꼽 을 수 있 는데 , 이 는 빈곤 과 의료 문제 가 인간 다운 생활 을 확보 하 는 데 골간 이 되 기 때문 이 다 . 3 ) 공공부조 특성 ① 빈곤 에 대한 최후 의 국가 적 대응책 이 다 . ② 그 대상자 를 선정 하 여 원조 를 제공 하 는 제도 로써 ‘ 선택주의 ’( slectivity ) 제도 이 다 . ③ 재원 조달 을 일반 조세 를 통하 여 마련 한다 . ④ 소득 의 재 분배 적 기능 을 도모 할 수 있 는 제도 이 다 . 3 . 사회 보험 과 공공부조 의 차이점 ① 목적 의 측면 공공부조 는 빈곤 등 의 사회 적 위험 이 발생 한 이후 이 를 해결 하 기 위한 사후 적 대응책 으로써 기능 하 는 한편 사회 보험 은 미래 에 직면 할 수 있 는 사회 적 위험 을 정형 화 하 여 보험 기술 을 통해 미리 대비 하 는 제도 적 장치 이 다 . ② 이념 적 측면 공공부조 는 도움 이 필요 한 사람 을 선정 하 여 개입 하 므로 선택 ( 선별 ) 주의 에 입각 해 있 으며 , 사회 보험 은 모든 국민 을 대상 으로 하 고 적당 한 자격 요건 을 갖추 어서 보험 사고 를 당할 때 급여 를 제공 하 는 점 에서 보편주의 를 채택 하 고 있 음 을 알 수 있 다 . ③ 실행 적 측면 공공부조 는 사람 들 을 무 차별 평등 하 게 취급 하 여 일단 빈곤 에 처한 모든 사람 들 에게 동일 한 조건 에서 똑같 은 급여 를 제공 한다는 점 에서 무 차별 평등주의 라고 한다면 , 사회 보험 은 특히 급여 의 제공 에 있 어 가능 한 한 기여금 에 비례 하 거나 혹은 가입 년 한 에 비례 하 여 제공 하 는 경향 이 있 다 . ④ 대상 적 측면 공공부조 는 소수 의 빈곤층 이 주 대상 인데 반하 여 사회 보험 은 일단 국민 전체 를 대상 으로 규정 하 는 경우 가 대부분 이 다 . ⑤ 수급 권 측면 공공부조 는 수혜자 의 직접 적 인 기여 가 없 기 때문 에 수급 권 에 대한 권리 가 약한 대신 , 대가 를 지불 하 지 않 고 무료 로 얻 게 된다는 시혜 성 이 강한 반면 사회 보험 은 수혜자 의 직접 적 인 기여 가 있 기 때문 에 급여 에 대한 강한 권리 성 이 부여 되 는데 이것 은 법 적 권리 라기 보다 는 추상 적 인 권리 이 다 . ⑥ 재 분배 측면 공공부조 는 가진 자 의 부 가 극빈 계층 에 이전 되 는 소득 계층 간 에 재 분배 가 강력 하 게 이루어지 는 반면 사회 보험 은 국민 연금 의 균등 부분 이 소득 계층 간 의 재 분배 기능 을 수행 하 지만 아주 미약 한 수준 이 다 . ⑦ 보호 수준 측면 공공부조 는 보호 수준 의 상한선 이 최저 생활 을 보호 하 는 반면 사회 보험 은 보호 수준 의 하한선 이 최저 생활 을 보호 한다 . [ 참조 ] 사회 보험 과 공공부조 비교표 구분 사회 보험 공공부조 사회 복지 서비스 기원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1963 ) 생활 보호법 ( 1961 ) 사회 복지 사업 법 ( 1970 ) 아동 복리법 ( 1961 ) 목적 건강 보장 소득 보장 최저 생활 보장 자립 지원 정상 적 인 사회 생활 지원 특징 사회 성 보험 성 강제성 부양 성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운영 자산 조사 전제 재원 은 국가 조세 로 충당 요보 호자 ( 빈곤 자 ) 가 대상 법 적 요구 조건 충족 되 면 신청자 의 권리 를 보장 물질 적 급여 제공 이외 에 전문 사회 사업 서비스 제공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이외 민간 기관 참여 개인 의 요구 에 초점 기초 생활 보장 수 급자 와 저소득층 을 중심 으로 서비스 제공 물질 적 급여 제공 이외 에 전문 사회 사업 서비스 제공 기본 원칙 보편 성 의 원칙 형평 성 의 원칙 통일 성 의 원칙 민주 성 의 원칙 전문 성 의 원칙 연대 성 의 원칙 생존 권 보장 의 원리 국가 책임 의 원리 최저 생활 보장 의 원리 무 차별 평등 의 원리 자립 조장 의 원리 보충 성 의 원리 통합성 의 원칙 제도 성 의 원칙 전문 성 의 원칙 선택 성 의 원칙 주체 정부 ( 보험자 ) 정부 ( 중앙 정부 ? 지방 자치 단체 ) 정부 ( 중앙 정부 지방 자치 단체 ) 사회 복지 법인 객체 ( 대상 ) 국민 빈민 요 보호자 종류 국민 연금 보험 국민 건강 보험 산업재 해 보상 보험 고용 보험 사회 수당 ( 미실 시 ) 선원 보험 ( 미실 시 ) 장기 요양 보험 ( 미실 시 ) 등 기초 생활 보장 사업 의료 급여 사업 부랑 인 보호 사업 원호 ( 국가 유공자 ) 사업 재해 구호 사업 의사 상자 예우 사업 등 영 유아 복지 서비스 아동 복지 서비스 청소년 복지 서비스 노인 복지 서비스 장애 인 복지 서비스 모 부자 복지 서비스 등 재원 기여금 / 부담금 조세 재정 보조금 ? 헌금 ? 공동 모금 기금 고용주 / 피용 자 공공 세입 에서 의 기여금 공공 세입 재정 보조금 ? 헌금 ? 공동 모금 포괄 범위 사회 보험 제도 에 가입자 저소득층 중 지정 된 자 ( 빈곤층 ) 요 보호 대상자 자격 조건 기여금 납부 자 자산 조사 자산 조사 특성 갹출 , 무 자산 조사 무 갹출 , 자산 조사 무 갹출 , 자산 조사 사회 안전망 제 1 차 적 제 2 차 적 보조 적 이념 보편주의 선 별주 의 선 별주 의 행정 기관 일반 행정 기관 ( 보건복지부 등 ) 사회 보험 관련 공단 ( 국민연금 관리 공단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등 ) 일반 행정 기관 중앙 : 보건복지부 등 지방 : 특별시 ? 광역시 ? 도 시군 ? 구 읍 ? 면 ? 동 일반 행정 기관 사회 복지 법인 - 사회 복지 기관 - 사회 복지 시설 - 사회 복지 협의회 - 사회 복지 상담소 등 담당 직원 일반 공무원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사회 복지 사 사회 복지 사 자격 유무 필요 없 음 필요 필요 관련 법 국민 건강 보험법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고용 보험법 국민 연금법 공무원 연금법 군인 복지 연금법 사립 학교 교원 연금법 등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의료 급여 법 부랑 인 보호 지침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의사 상자 예우 에 관한 법률 재해 구호법 등 영유 아보 육법 아동 복지 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기본법 노인 복지 법 장애 인 복지 법 모 부자 복지 법 등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