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것 이 아니 므로 , 이 사건 처분 으로 구 특허법 제 54 조 의 조약 우선권 을 주장 하 는 자 와 구 특허법 제 55 조 제 1 항 의 국내 우선권 을 주장 하 는 자 사이 에 우선권 주장 의 요건 , 효과 등 에서 차이 가 발생 한다 하 더라도 그러 한 사정 만 으로 이 사건 처분 이 평등 의 원칙 에 위반 된다고 볼 수 없 다 . 
 나 ) 우선권 주장 이 포함 된 후 출원 이 있 는 경우 우선권 주장 의 기초 가 된 선 출원 은 그 출원 일 로부터 1 년 3 개월 이 지난 때 취하 된 것 으로 간주 되 나 ( 구 특허법 제 56 조 제 1 항 본문 ) , 이 는 우선권 주장 이 포함 된 후 출원 이 적법 한 것 임 을 전제 로 하 는데 , 선출 원인 과 우선권 주장 이 포함 된 후 출원인 의 동일 성 은 후 출원 이 적법 하 기 위한 요건 에 해당 하 므로 , 선출 원 에 대한 특허 출원인 변경 신고 절차 를 마친 자 에게 만 우선권 주장 이 포함 된 후 출원 을 할 수 있 는 권리 를 인정 한다고 하 여 위 와 같이 특허 출원인 변경 신고 절차 를 마친 자 와 그렇 지 않 은 자 를 합리 적 이유 없이 달리 취급 한다고 볼 수 없 다 . 
 다 ) 구 특허법 제 54 조 의 조약 우선권 과 구 특허법 제 55 조 제 1 항 의 국내 우선권 은 그 적용 대상 을 달리 할 뿐 만 아니 라 조약 우선권 주장 에 있 어서 도 선출 원 의 출원인 과 후 출원 의 출원인 이 동일 하 여야 한다 . 또한 특허청 의 심사 실무 상 조약 우선권 에 있 어서 후 출원 의 출원인 이 우선 권 을 주장 할 권리 를 적법 하 게 승계 한 것 이 그 후에 라도 확인 이 되 면 우선권 주장 을 인정 해 준다는 것 은 그 승 계 의 효력 이 후 출원 의 출원 이전 에 적법 , 유효 하 게 발생 함 으로써 후 출원 을 할 당시 선출 원 의 출원인 과 후 출원 의 출원인 이 법률 상 으로 동일 한 경우 에 그 우선권 주장 을 인정 해 준다는 의미 이 지 , 후 출원 을 할 당시 양 출원인 이 법률 상 다른 경우 까지 우선권 주장 을 인정 하 여 준다는 의미 로 볼 것 은 아니 다 . 
 따라서 피고 가 구 특허법 제 54 조 의 조약 우선권 을 주장 하 는 자 와 구 특허법 제 55 조 제 1 항 의 국내 우선권 을 주장 하 는 자 를 합리 적 이유 없이 달리 취급 한다고 볼 수 없 다 . 
 3 ) 구 특허법 제 38 조 제 4 항 의 소급 적용 여부 
 특허협력조약 제 8 조 ( 2 ) ( b ) 는 PCT 자기 지정 국제 출원 의 경우 당해 지 정국 에서 의 우선권 주장 의 요건 및 효과 는 당해 지 정국 의 국내 법령 이 정하 는 바 에 의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어 , PCT 자기 지정 국제 출원 의 경우 우선권 주장 의 요건 을 갖추 었 는지 여부 는 지정 국 의 관청 이 심사 하 는 것 이 고 , 앞서 본 바 와 같이 우선권 주장 요건 을 갖추 었 는지 여부 를 판단 하 는 시점 은 원고 들 이 피고 에게 국내 서면 을 제출 한 때 가 아니 라 중국 특허청 에 이 사건 각 후 출원 을 한 때 이 므로 , 이 사건 각 후 출원 의 지 정국 관청 인 피고 가 후출 원시 를 기준 으로 우선권 주장 의 요건 인 후 출원인 과 선출 원인 의 동일 여부 등 을 심사 하 는 것 이 구 특허법 제 38 조 제 4 항 을 소급 적용 하 는 것 이 라고 볼 수 없 다 . 
 4 . 결론 
 그렇 다면 , 원고 들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모두 기각 할 것 인 바 ,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정당 하 므로 , 원고 들 의 항소 는 이유 없 어 모두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송경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상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현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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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7 . 3 . 10 . 선고 2016 누 30967 판결 개발 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원고 1 외 3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우세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 윤서 <| name _ end |>) 
 피 고 , 항소인 	 화성시 동부 출장 소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현흥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손 예 은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7 . 2 . 17 . 
 제 1 심판 결 	 수원 지방 법원 2015 . 12 . 9 . 선고 2014 구합 61225 판결 
 
 주 문 
 피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항소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취지 
 피고 가 2014 . 5 . 19 . 원고 들 에게 한 개발 행위 불허가 처분 을 각 취소 한다 . 
 항소 취지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한다 . 원고 들 의 청구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 유 
 1 . 제 1 심판 결의 인용 
 이 법원 이 이 사건 에 관하 여 설시 할 이유 는 ① 제 1 심판 결 4 쪽 13 행 및 6 쪽 하 2 행의 각 「 폭발물 안전 거래 」 를 각 「 폭발물 안전거리 」 로 정정 하 고 , ② 제 1 심판 결 ‘ 5 쪽 1 행 ~ 6 쪽 하 3 행 ’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