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국내 에서 중소기업 은 전체 기업 수의 99 %, 일자리 의 88 % 를 차지 합니다 . 중소기업 인 들 이 기업 을 꾸려 나가 기 가 쉽 지 않 은 일 이 지만 , 이 들 이 기업가 정신 을 얼마나 발휘 하 느냐 에 우리 경제 의 미래 가 달려 있 습니다 . 중소기업 은 그동안 보호 와 지원 의 대상 으로 인식 돼 왔 습니다 . 중소기업 예산 은 1996 년 전체 예산 의 2 . 8 % 인 2 조 4000 억 원 에서 지난해 에 는 4 . 0 % 인 11 조 9000 억 원 으로 급증 했 습니다 . 외환 위기 금융 위기 때 급하 게 지원 한 게 그대로 유지 된 것 이 죠 . 중소기업 지원 제도 가 무려 1761 개 나 됩니다 . 최근 한 공청회 에서 ' 신용보증기금 과 중소기업 진흥 공단 의 정책 금융 지원 이 장기 화 거액 화 하 면서 부실기업 퇴출 이 지연 됐 다 ' 는 지적 도 나왔 습니다 . 이런 지원 아래 지난 10 년 간 종업원 20 명 미만 의 중소기업 은 10 % 이상 증가 한 반면 100 명 이상 의 중소기업 은 오히려 10 % 이상 감소 했 습니다 . 정부 는 중소기업 정책 을 보호 와 지원 에서 경쟁력 강화 로 바꾸 기 로 하 고 지난달 중소기업 기본법 개정안 을 입법 예고 했 습니다 . 15 년 만 에 대대 적 인 손질 을 하 기 로 했 던 것 이 죠 . 개정안 은 계열화 촉진 지원 이나 공동 구매 판매 사업 공제 제도 등 에 대한 지원 을 삭제 했 습니다 . 정부 와 지방 자치 단체 가 물품 을 조달 할 때 중소기업 의 수주 기회 를 늘린다는 내용 도 빠졌 습니다 . 대신 중소기업 간 공정 경쟁 촉진 , 대 기업 과 의 상생 협력 환경 조성 , 해외 시장 진출 기업 지원 같 은 내용 이 새로 들어갔 습니다 . 부실 중소기업 까지 모두 지원 하 는 게 아니 라 열심히 뛰 는 우량 중소기업 에 지원 을 몰아주 겠 다는 것 이 죠 . 그런데 이 개정안 에 대해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들 이 반발 하 자 정부 방침 이 흔들리 고 있 습니다 . 중소기업청 은 일부 보호 및 지원 내용 을 되살릴 계획 이 라고 하 는데 , 법 개정안 이 크 게 후퇴 하 지 는 않 아야 합니다 . 이명박 대통령 이 강조 하 는 ' 공정 한 사회 ' 가 모든 중소기업 을 지원 하 자는 식 으로 오해 돼서 는 안 됩니다 . 중소기업 도 퇴출 과 창업 이 모두 순조 롭 게 이뤄질 수 있 어야 생태 계 가 건강 해집니다 . 동아 논평 이 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