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기미 가 요 제창 강요 는 유죄 ! ” . .. 아베신조 지지율 65 % 육박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국 국무부 부 장관 은 21 일 “ 북한 은 핵실험 을 연내 에 강행 할 것 ” 이 라고 전망 했 습니다 . 일본 에서 는 기미 가요 제창 과 일 장이 게양 강요 는 사상 의 자유 를 침해 한다는 판결 이 내려진 가운데 아베신조 신임 총리 의 지지율 이 65 % 에 육박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습니다 . 중국 에서 는 너무 어린 신부 와 결혼 한 노총각 이 돈 을 요구 한 신부 측 아버지 에 의해 성폭행 혐의 로 경찰 에 신고 돼 뜨거운 논란 이 일 고 있 습니다 . 이상 오늘 의 외신 브리핑 입니다 . [ 데일리안 변 윤재 기자 ] 아미티지 “ 북 연내 핵실험 강행 할 것 ”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국 국무부 부 장관 은 21 일 “ 북한 은 핵실험 을 연내 에 강행 할 것 ” 이 라고 전망 했 다 . 아미티지 전 부 장관 은 이날 워싱턴 인근 개인 사무실 에서 이상득 국회 부의장 을 비롯 , 한나라당 의원 을 면담 한 자리 에서 이 같이 말 하 며 “ 정확 한 정보 는 없 지만 그동안 의 북한 성향 으로 봐 다음 달 이나 연내 에 핵실험 을 할 것 으로 본다 ” 고 내 다 봤 다 . 아미티지 전 부 장관 은 “ 그런 상황 이 초래 되 면 전시 작전 통제 권 ( 이하 작통 권 ) 단독 행사 문제 를 포함 한 모든 것 들 이 원점 에서 재고 돼야 한다 ” 는 입장 을 밝혔 다 . 대북 특사 를 지낸 잭 프리처드 한미경 제 연구소 ( KEI ) 소장 은 “ 북한 이 실제로 핵실험 을 강행 하 면 작통 권 논의 에 상당 한 변화 를 가져올 수 있 다 ” 면서 “ 작통 권 논의 에서 북한 의 핵실험 이 큰 변수 가 될 것 ” 이 라고 재차 강조 했 다 . 미 의회 내 한국 협의회 인 ' 코리아 코 커스 ' 공동 의 장인 공화 당 에드 로이스 하원 의원 은 지난 1949 년 애치슨 라인 발표 로 북한 이 이듬해 6 . 25 를 일으킨 사례 를 상기 하 며 “ 작통 권 단독 행사 문제 로 북한 에 잘못 된 시그널 을 보낼 경우 오판 을 초래 하 게 할 수 있 는 만큼 북한 이 오판 하 지 않 도록 하 는 게 가장 중요 하 다 ” 고 힘주 어 말 했 다 . 로이스 의원 은 개성 공단 문제 에 대해서 도 “ 과거 중국 과 베트남 이 노동 착취 를 토대 로 비 인간 적 생산 을 한 적 이 있 다고 나중 에 태도 를 바꾼 적 이 있 다 ” 면서 “ 따라서 개성 공단 문제 를 노동 과 인권 문제 와 연계 해 보 지 않 을 수 없 으며 더욱이 북한 의 손 에 현금 을 지원 해 대량살상무기 ( WMD ) 개발 에 도움 을 주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 ” 고 부정 적 인 견해 를 나타냈 다 . 또 미국 의 한반도 전문가 폴 챔벌린 역시 ‘ 애치슨 라인 ’ 을 거론 하 며 " 작통 권 문제 에 대해 조지 부시 행정부 가 신중 하 게 접근 해야 한다 “ 고 촉구 했 다 . 일 “ 기미 가 요 제창 강요 는 유죄 ! ” 수백 명 의 일본 교사 가 일장기 게양 과 기미 가요 ( 일본 국가 ) 제창 에 반발 해 교육 당국 을 상대 로 제기 한 소송 에서 승리 했 다 . 일본 도쿄 지방 법원 은 21 일 학교 행사 에서 일장기 를 게양 하 고 기미 가요 를 제창 하 라고 명령 한 도쿄 도 교육 위원회 를 상대 로 소송 을 제기 한 교사 들 에게 승소 판결 을 내렸 다 . 도쿄 도 교육 위원회 는 2003 년 10 월 통지 문 을 통해 각급 학교 에 입학식 과 졸업식 때 일장기 를 게양 하 고 국가 인 ' 기미 가요 ' 를 제창 할 것 을 의무 화 하 고 이 를 어긴 교사 에 대해서 는 징계 처분 을 내리 도록 지시 했 다 . 이 에 반대 한 401 명 의 교사 들 은 지난 2004 년 1 월 이시하 로 신타로 도쿄 도지사 와 도쿄 도 교육 위원회 를 상대 로 집단 소송 을 제기 했 다 . 재판부 는 “ 일장기 와 기미 가요 가 과거 황국 사상 과 군국주의 사상 의 정신 적 지주 역할 을 했 다는 것 은 부인 할 수 없 으나 교육 당국 이 국가 제창 을 강요 하 고 이 를 어긴 이 들 에게 징계 처분 을 내린 것 은 헌법 에 보장 된 사상 의 자유 를 침해 한 것 ” 이 라고 밝혔 다 . 아울러 재판부 는 “ 음악 교사 의 경우 국가 를 부를 때 반드시 피아노 반주 를 해야 할 의무 가 없 다 ” 면서 일방 적 인 명령 으로 교사 들 의 교육 권리 가 침해 당했 다고 보 고 도쿄 도 에 교사 한 명 당 손해 배상금 3 만 엔 을 지급 할 것 을 명령 했 다 . 앞서 현재 까지 일장기 게양 과 기미 가요 제창 을 거부 해 온 교사 345 명 이 징계 처분 을 받 았 다 . 아베신조 지지율 65 % 육 박 일본 집권 자민 당 의 총재 로 선출 돼 오 는 26 일 차기 총리 에 오르 게 될 아베 신조 ( 52 ) 신임 총재 에 대한 지 지도 가 65 % 에 달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마이니치 신문 이 아베 관방 장관 의 총재 취임 후 인터넷 을 통해 실시 한 여론 조사 결과 에 따르 면 응답자 의 65 % 가 지지 를 표시 했 다고 22 일 보도 했 다 . 이 와 함께 총재 로 당선 된 가장 큰 승리 요인 으러 는 아베 정권 의 신임 평가 형식 으로 치러 지 게 될 내년 7 월 참의원 선거 의 ‘ 얼굴마담 ’ 이 라는 응답 이 가장 많 았 다 . 아베 신임 총리 의 지지 도 는 다른 신문 에서 도 마찬가지 . 아사히 신문 의 여론 조사 에서 도 ‘ 아베 가 총재 가 돼 좋 았 다 ’ 는 응답 이 57 % 로 높 게 나타났 다 . 아베 총재 에 친밀감 을 느낀다고 말 한 사람 도 59 % 에 달했으며 특히 여성 층 에서 아베 총재 에 대해 호감 을 표시 하 는 비율 이 높 은 것 으로 조사 됐 다 . 그러나 ‘ 싸우 는 정치 가 ’ 를 내세우 고 있 는 아베 총재 에 대해 강력 한 지도력 을 기대 한 응답 은 29 % 에 불과 했 다 . 아베 신임 총리 가 자신 의 신념 과 생각 을 잘 설명 하 지 못하 고 애매 하 다는 답변 도 42 % 로 조사 됐 다 . 중 ‘ 12 살 너무 어린 신부 ’ 뜨거운 논란 중국 에서 ‘ 너무 어린 신부 ’ 와 잠자리 를 같이 한 사건 이 일어나 ‘ 성폭행 ’ 논란 이 뜨겁 다 . 신화 통신 은 21 일 29 세 노총각 류 모씨 가 12 살 소녀 장 모양 과 강제 로 성 관계 를 맺 자 신부 측 가족 이 ‘ 강간죄 ’ 로 신고 한 사건 이 일어났 다고 보도 했 다 . 사건 이 불거진 것 은 중국 북부 산시성 장 현 의 빈촌 에 사 는 노총각 류 모 ( 29 ) 씨 가 수천 리 떨어진 남부 구이저우성 웨이닝 현 까지 가 서 소녀 신부 를 들이 면서 부터 . 난해 5 월 중 매쟁이 의 소개 로 구이저우 의 벽촌 을 찾 은 류 씨 부자 는 12 세 난 신부 장 모양 이 마음 에 든다며 1 만 8000 위안 ( 약 216 만 원 ) 의 ‘ 신부 값 ’ 을 예 단비 명목 으로 치르 고 고향 으로 데려와 양가 부모 와 촌민 들 이 참석 한 가운데 성대 하 게 결혼식 을 치렀 다 . 당시 가구 와 가전제품 을 비롯 한 혼수품 , 결혼식 비용 , 신부 측 에 추가 로 준 3000 위안 등 류 씨 가 결혼 비용 으로 사용 한 돈 은 자그마치 6 만 여 위안 에 달한다 . 결혼식 을 마친 류 모 씨 과 어린 신부 장 모양 는 “ 아직 어리 다 ” 며 신부 가 거부 한 잠자리 를 제외 하 고 는 문제없 는 결혼 생활 을 보냈 다 . 그러나 지난해 겨울 류 모씨 가 춥 다는 이유 로 침대 로 들어와 강제 로 잠자리 를 가진 뒤 올해 5 월 신부 아버지 가 추가 로 돈 을 요구 하 면서 문제 가 생겼 다 . 류 씨 가족 이 요구 를 거부 하 자 신부 아버지 는 ” 딸 이 13 세 에 불과 한데도 사위 가 잠자리 를 같이 했 다 “ 며 경찰 에 신고 해 결찰 은 ‘ 강간 혐의 ’ 로 류 씨 를 즉각 구속 했 다 . 현재 사건 을 송치 받 은 검찰 은 류 씨 를 일단 석방 한 뒤 추가 조사 를 지시 했 다 . 만약 류 씨 가 결혼 당시 신부 가 만 14 세 가 안 된다는 사실 을 몰랐 다면 강간죄 가 성립 하 지 않 는다는 것 . 중국 형법 에 따르 면 만 14 세 이하 상대 와 잠자리 를 같이 하 면 상대방 의 동의 여부 와 상관 없이 강간죄 에 해당 한다 . 류 씨 는 결혼 당시 신부 고향 의 촌서 기 가 떼 준 서류 에 신부 가 17 세 라고 적힌 문건 을 제시 하 며 자신 은 몰랐 다고 주장 하 고 있 으나 당시 신부 가 소녀 티 가 났 던 점 으로 미뤄볼 때 알 고 도 결혼 한 것 이 아니 냐는 의혹 이 제기 되 고 있 다 . 검찰 은 아직 이 사건 의 최종 결론 을 내리 지 않 고 있 다 . / 변 윤재 기자 - Copyrights ⓒ ( 주 ) 이 비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