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는 2006 년 7 월 자녀 의 양육 사항 에 대한 합의 가 없 으면 협의 이혼 이 불 가능 하 게 하 는 내용 의 민법 및 가사 소송법 개정안 을 입법 예고 했 다 . 그 전 에 는 양육 에 대한 협의 없이 도 협의 이혼 이 가능 했 다 . 이 개정안 에 따르 면 협의 이혼 을 하 려면 양육자 , 양육비 용 , 양육 하 지 않 는 부모 의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 를 협의 서에 작성 해 가정 법원 에 제출 해야 한다 . 법원 은 협의 서 내용 이 부실 하 거나 자녀 의 복리 가 충족 될 수 없 다고 판단 하 면 내용 을 수정 하 거나 직권 으로 바꿀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