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행정 기관 의 장 은 해당 중앙 행정 기관 의 훈령 , 예규 및 고시 등 행정 규칙 ( 이하 " 행정 규칙 " 이 라 한다 ) 이 제정 ㆍ개정 또는 폐지 되 었 을 때 에 는 발령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 법제 업무 운영 규정 」 제 30 조제 1 항 에 따른 법제 정보 시스템 ( 이하 " 법제 정보 시스템 " 이 라 한다 ) 에 등재 해야 한다 . 
 1 . 제정 ㆍ개정 또는 폐지 된 행정 규칙 전문 ( 全文 ) 
 2 . 조문 별 제정 ㆍ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 에 관한 설명 자료 
 ④ 법제 처장 은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이 제 3 항 각 호 의 사항 을 법제 정보 시스템 에 등재 하 지 않 은 경우 해당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에게 지체 없이 등재 할 것 을 요청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으면 즉시 요청 에 따라야 한다 . 
 
 제 5 조 ( 법령 정보 수집 ㆍ관리 및 제공 을 위한 협의회 ) 
 ① 법령 정보 생산 기관 의 장 은 해당 기관 의 법령 정보 의 수집 ㆍ관리 및 제공 업무 를 총괄 하 는 책임 관 ( 이하 " 법령 정보 책임 관 " 이 라 한다 ) 을 지정 해야 한다 . 
 ② 국회 의 사무총장 , 법원 행정 처장 , 헌법 재판소 의 사무 처장 및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의 사무총장 은 법령 정보 의 효율 적 인 수집 ㆍ관리 및 제공 을 위하 여 협조 와 조정 이 필요 하 다고 판단 하 는 경우 해당 기관 의 법령 정보 책임 관 을 지정 할 수 있 다 . 
 ③ 제 1 항 또는 제 2 항 에 따라 법령 정보 책임 관 을 지정 한 기관 의 장 은 법제 처장 에게 그 사실 을 통보 해야 한다 . 법령 정보 책임 관 을 변경 한 경우 에 도 또한 같 다 . 
 ④ 법제 처장 은 법 제 7 조제 1 항 에 따라 법령 정보 의 효율 적 인 수집 ㆍ관리 및 제공 에 필요 한 협조 와 조정 을 위하 여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법령 정보 책임 관 으로 구성 된 법령 정보 책임 관 협의회 ( 이하 " 협의회 " 라 한다 ) 를 운영 한다 . 
 ⑤ 협의회 의장 은 법제처 에서 법제 분야 정보 화 업무 를 담당 하 는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일반직 공무원 이 된다 . 
 ⑥ 협의회 간사 는 법제처 에서 법제 분야 정보 화 업무 를 담당 하 는 부서 의 과장 급 공무원 이 된다 . 
 ⑦ 협의회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협의 한다 . 
 1 . 법령 정보 의 수집 ㆍ관리ㆍ제공과 관련 된 정책 의 수립 및 시행 에 관한 사항 
 2 . 법령 정보 의 공동 활용 에 관한 사항 
 3 . 법령 정보 의 연계 에 관한 사항 
 4 . 2 개 이상 의 법령 정보 생산 기관 이 관련 된 법령 정보 연관 사업 의 추진 에 관한 사항 
 5 . 그 밖 에 법령 정보 의 효율 적 인 수집 ㆍ관리 및 제공 을 위하 여 법제 처장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사항 
 ⑧ 제 1 항 부터 제 7 항 까지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협의회 의 운영 에 필요 한 사항 은 법제 처장 이 정한다 . 
 
 제 6 조 ( 법령 정보 시스템 의 구축 ㆍ운영 ) 
 ① 법 제 8 조제 1 항 제 3 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법령 정보 " 란 다음 각 호 의 법령 정보 를 말 한다 . 
 1 . 현행 국회 규칙 , 대법원 규칙 , 헌법 재판소 규칙 및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2 . 현행 행정 규칙 
 3 . 지방 자치 단체 의 현행 조례 및 규칙 등 자치 법규 
 4 . 그 밖 에 법제 처장 이 정하 는 법령 정보 
 ② 법제 처장 은 법 제 8 조제 2 항 에 따라 내용 상 관련 된 법령 정보 ( 이하 " 연관 법령 정보 " 라 한다 ) 를 상호 연계 하 여 제공 하 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를 할 수 있 다 . 
 1 . 연관 법령 정보 의 종합 적 인 관리 체계 마련 
 2 . 연관 법령 정보 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3 . 연관 법령 정보 에 대한 주기 적 정확 성 검사 
 4 . 연관 법령 정보 의 보급 및 활용 에 필요 한 기술 표준 연구 및 지정 
 ③ 법제 처장 은 법 제 8 조제 4 항 에 따라 법령 정보 시스템 의 안전 성 과 신뢰 성 을 확보 하 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를 할 수 있 으며 , 제 1 호 에 따른 정기 적 구조 진단 을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 책임 운영 기관 의 설치 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 의 국가 정보 자원 관리원 의 장 에게 협조 를 요청 할 수 있 다 . 
 1 . 법령 정보 시스템 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에 대한 정기 적 구조 진단 
 2 . 개인 정보 보호 를 위한 기술 적 조치 
 3 . 법령 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통신망 의 안전 성 확보 를 위한 기술 적 조치 
 4 . 법령 정보 시스템 의 운영 현황 모니터링 
 
 제 7 조 ( 법령 정보 의 재분 류 ㆍ가공 및 활용 촉진 ) 법제 처장 은 법 제 9 조제 3 항 에 따라 법령 정보 의 제공 과 활용 을 촉진 하 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할 수 있 다 . 
 1 . 법령 정보 번역 및 보급 업무 의 총 괄ㆍ 조정 
 2 . 외국 의 법령 에 관한 정보 ( 이하 " 외국 법령 정보 " 라 한다 ) 의 수집 및 번역 
 3 . 외국 법령 정보 에 관한 정보 시스템 의 구축 ㆍ운영 
 4 . 법령 정보 의 전자 적 수집 ㆍ관리ㆍ제공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