료 를 유출 하 였 고 유출 후 에 도 피고인 2 에게 이 의 제기 나 가처분 신청 의 증거 내지 소명 자료 로 사용 하 지 말 것 을 당부 하 였으나 피고인 2 가 이 를 사용 한 점 , 피고인 이 약 18 년 간 세무 공무원 으로 근무 하 였으나 이 사건 으로 파 면 되 었 고 , 퇴직금 , 연금 , 자격 시험 면제 등 에서 많 은 불 이익 이 예상 되 는 점 , 처 와 두 자녀 를 부양 해야 하 는 점 등 은 피고인 에게 유리 한 정상 이 다 . 
 한편 , 이 사건 범행 은 세무 공무원 인 피고인 이 세무 조사 과정 에서 의 편의 제공 및 과세 정보 유출 을 하 고 그 에 대한 대가 로 1 억 8 , 000 만 원 을 수수 하 고 , 그 수뢰 액 중 일부 를 은닉 하 였으며 , 과세 정보 유출 에 대한 수사 가 시작 되 자 이 를 무마 하 려고 공소 외 10 , 공소 외 16 , 공소 외 17 에게 뇌물 을 전달 한 것 으로 뇌물 의 액수 , 범행 의 태양 등 에 비추 어 그 죄질 이 매우 중한 점 , 뇌물 범죄 는 공무원 이 취급 하 는 사무 의 공정 성 과 불가 매수 성 을 훼손 하 고 나아가 공직 사회 의 전체 에 대한 사회 일반 의 신뢰 를 저해 하 는 범죄 행위 로 사회 적 비난 가능 성 이 높 은 점 은 피고인 에게 불리 한 정상 이 다 . 
 그 밖 에 피고인 이 당 심 에 이르 러 2017 . 2 . 6 . 추징 보전 금 1 억 8 , 000 만 원 을 해방 공탁 한 점 , 피고인 의 나이 , 성행 , 환경 , 가족 관계 , 범행 의 동기 , 범행 의 수단 과 결과 ,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를 고려 하 여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2 . 피고인 2 
 가 . 법률 상 처단형 의 범위 
 1 ) 판시 제 1 의 나 ( 1 ) 항 뇌물 공여 죄 : 징역 5 년 이하 
 2 ) 나머지 각 죄 : 징역 7 년 6 월 이하 
 나 . 양형 기준 의 적용 
 1 ) 판시 제 1 의 나 ( 1 ) 항 뇌물 공여 죄 : 형법 제 37 조 후단 경합범 으로 양형 기준 이 적용 되 지 아니한다 . 
 2 ) 나머지 각 죄 ( 양형 기준 이 설정 된 판시 제 1 의 나 ( 2 ) 항 뇌물 공여 죄 와 양형 기준 이 설정 되 지 아니한 판시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죄 가 형법 제 37 조 전단 의 경합범 관계 에 있 는 경우 이 므로 , 그 하한 은 양형 기준 이 설정 된 판시 제 1 의 나 ( 2 ) 항 뇌물 공여 죄 의 양형 기준 상 형량 범위 에 따른다 ) . 
 [ 권고 형 의 범위 ] 
 뇌물 공여 〉 제 3 유형 ( 5000 만 원 이상 ~ 1 억 원 미만 ) 〉 가중 영역 ( 2 년 ~ 4 년 ) 
 [ 특별 가중 인자 ] 
 청탁 내용 이 불법 하 거나 부정 한 업무 집행 과 관련 된 경우 
 다 . 선고형 의 결정 
 피고인 은 자신 의 범행 에 대하 여 일관 되게 인정 하 고 반성 하 고 있 는 점 , 피고인 이 피고인 1 에게 자발 적 으로 뇌물 을 공여 한 경우 도 있 으나 그 액수 는 1 , 000 만 원 으로 많 지 아니하 고 대부분 피고인 1 의 적극 적 인 요구 에 따라 건넨 것 으로 보이 는 점 , 특히 피고인 이 피고인 1 에게 공여 한 뇌물 중 1 억 2 , 000 만 원 은 당시 진행 하 였 던 세무 조사 를 무마 하 려는 목적 보다 는 자신 의 사업체 에 추가 적 인 세무 조사 가 이루어질 것 을 우려 하 던 중 피고인 담당 세무사 의 제안 과 이 에 응한 피고인 1 의 상호 합의 를 토대 로 소극 적 으로 돈 을 건넨 측면 이 있 는 데 다가 위 금품 제공 에 도 불구 하 고 추가 적 인 세무 조사 가 이루어져 거액 의 추징 및 회사 의 부도 라는 불 이익 을 당하 여 결국 증뢰 의 목적 을 달성 하 지 못한 점 , 피고인 에게 동종 전과 가 없 는 점 , 피고인 이 수사 기관 에서 조사 를 받 으면서 범행 을 반성 하 는 차원 에서 조사 당시 밝혀 지 지 아니하 였 던 약 6 년 전 의 판시 제 1 의 나 ( 1 ) 항 뇌물 공여 사실 까지 자백 하 고 수사 에 협조 한 점 , 피고인 은 1 순위 낙찰 업체 가 입찰 절차 에 허위 가공 매출 자료 를 제출 하 는 부정행위 를 저질러 바로잡 아야 한다는 생각 에 27 개 업체 에 대한 ○○○○○○ 자료 를 취득 한 다음 4 개 업체 에 한정 하 여 이 의 제기 나 가처분 신청 에 만 증거 자료 내지 소명 자료 로 사용 한 점 ( 공소 외 12 회사 의 경우 연세 의료 원 공사건 이 허위 공 사실 적 임 이 밝혀져 낙찰 예정자 지위 가 취소 된 점 ) , 판시 제 1 의 나 ( 1 ) 항의 뇌물 공여 죄 는 이미 판결 이 확정 된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 죄 등 과 형법 제 37 조 후단 경합범 관계 에 있 어서 이 를 동시 에 판결 하 는 경우 와 형평 을 고려 할 필요 성 이 있 는 데 다가 앞서 본 바 와 같 은 범죄 의 경위 및 관련 범죄 의 제보 와 적발 에 대한 기여 등 측면 에서 특히 참작 할 사유 가 많 은 점 , 처 와 자녀 및 노모 를 부양 해야 하 는 점 , 피고인 이 향후 건전 한 방법 으로 사업 을 영위 할 것 을 다 짐 하 고 있 고 인도네시아 , 태국 , 아프리카 의 전력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