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세요 이원영 변호사 입니다 . 최근 수년 간 법원 에서 통상 임금 에 관한 많 은 판례 가 나오 면서 통상 임금 에 관하 여 문의 해 주 시 는 분 들 이 많 으십니다 . ​ 통상 임금 이란 ? ​ 근로 기준 법상 통상 임금 은 ‘ 근로자 에게 정기 적 이 고 일률 적 으로 소정 ( 所定 ) 의 근로 또는 총 근로 에 대하 여 지급 하 기 로 정한 금액 ’ 을 의미 합니다 . 즉 , 통상 임금 이 란 근로자 가 근로 계약 에서 정한 근로 를 제공 하 면 확정 적 으로 지급 되 는 임금 을 의미 합니다 ​​. ​ ​ 통상 임금 에 응당 포함 되 었 어야 하 는 수당 등 이 그동안 통상 임금 에 포함 되 지 않 았 다면 그만큼 회사 가 근로자 에게 임금 을 미지급 한 것 이 되 어 근로자 는 회사 에 대하 여 미지급 된 임금 청구 를 할 수 있 습니다 . ​ ​ 통상 임금 이 어떻게 산정 되 느냐 에 따라 회사 가 근로자 들 에게 지급 하 여야 할 임금 , 퇴직금 , 초과근로수당 등 이 달라지 기 때문 에 통상 임금 에 관하 여 회사 와 근로자 들 은 매우 첨예 하 게 대립 을 하 게 됩니다 . ​ ​ 특히 상여금 에 대하 여 통상 임금 에 해당 하 는지 에 관하 여 회사 와 근로자 간 에 첨예 하 게 대립 하 여 많 은 법 적 분쟁 이 있 습니다 . ​ ​ 자동차 부품 회사 A 는 연간 기본급 의 800 % 에 해당 하 는 정기 상여금 을 지급 을 하 였 는데 , 상여금 은 상여금 지급 일 기준 으로 재직 자 에게 만 지급 을 하 였 습니다 . ​ ​ 위 회사 의 근로자 약 170 여 명 은 정기 상여금 은 통상 임금 에 해당 하 므로 정기 상여금 이 기존 통상 임금 에 포함 될 경우 늘어날 통상 임금 만큼 임금 을 지급 하 라며 회사 A 에 대하 여 소송 을 제기 하 였 습니다 . ​ 1 심 에서 는 원고 패소 를 하 였으나 항소심 에서 는 ‘ 재직 자 조건 이 부가 된 A 사 의 상여금 은 소정 근로 의 대가 로서 정기 성 , 일률 성 , 고정 성 을 갖춘 통상 임금 에 해당 한다 ’ 고 보 아 , ‘ A 사 는 원고 들 에게 상여금 을 통상 임금 에 포함 해 재산 정한 수당 중 미 지급액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고 판단 하 였 습니다 . 상당수 의 1 , 2 심 법원 은 재직 자 에게 만 지급 되 는 상여금 에 대하 여 통상 임금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판결 을 내렸 는데 이번 판결 에서 는 재직 자 에게 지급 되 는 상여금 에 대하 여 통상 임금 에 해당 한다고 보 아 통상 임금 인정 폭 이 넓 어 졌 음 을 알 수 있 습니다 . ​ 이원영 변호사 는 다년간 산업 안전 보건 교육 센터 이사장 , 노동 과 건강 연구회 공동 대표 를 역임 하 고 , 다수 의 노동 조합 의 고문 으로 활동 하 였 습니다 . 통상 임금 에 관하 여 법률 상담 을 원하 시 는 분 은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이원영 과 상담 을 진행 하 시 기 바랍니다 . 노동 , 산재 문제 에 관한 한 풍부 한 경륜 과 노하우 로 의뢰인 의 든든 한 조력자 로서 최선 을 다 하 여 의뢰인 의 권리 를 찾 아 드리 겠 습니다 . ​ ​ ​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 주 소 :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71 , 부호 빌딩 3 층 ◆ 위 치 : 2 호 선 구로 디지털 단지 역 1 번 출구 에서 도보 로 1 분 서울 변호사 , 구로 변호사 , 금천 변호사 , 관악 변호사 , 영등포 변호사 , 법무법인 이 산 , 이원영 변호사 , 이현아 변호사 , 이혜림 변호사 , 구로 법률 상담 , 금천 법률 상담 , 무료 상담 , 기업 법무 , 공증 , 이혼 상담 , 변호사 직접 상담 , 노동 , 산업재 해 , 산재 , 업무상 재해 , 산재 보험 급여 , 유족 급여 , 유족 급여 신청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산재 신청 , 근로자 , 근로자 성 , 노동 변호사 , 노무 변호사 , 상여금 , 임금 청구 , 퇴직금 , 통상 임금 , 임금 미지급 , 연장 근로 , 휴일 근로 , 취업규칙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