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원고 는 중도금 이자 를 부담 하 기 시작 한 2015 . 10 . 23 . 부터 의 지연 손해금 을 구하 고 있 으나 채무불이행 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는 기한 의 정함 이 없 는 채무 이 므로 , 원고 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의 송달 로써 그 이행 을 최고 한 다음 날 부터 지체 책임 이 있 다고 할 것 이 어서 이 를 초과 하 는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 은 이유 없 다 ) . 
 4 . 피 고 회사 및 피 고 북구 에 대한 청구 
 원고 는 피고 들 이 제대로 시행 , 시공 , 승인 된 아파트 를 원고 에게 제공 하 지 아니함 으로써 원고 가 지급 하 지 않 아도 되 는 중도금 대출 이자 를 부담 하 게 되 었 고 , 그 로 정신 적 고통 을 겪 었 다는 것 인데 , 원고 에게 그 와 같 은 아파트 를 제공 하 고 입주 지정 기간 을 정하 여 통보 하 며 , 입주 지정 개시 일 전날 까지 중도금 이자 를 대납 하 여 줄 의무 를 부담 하 는 것 은 피 고 조합 인 사실 은 앞서 본 바 와 같 다 . 
 또한 원고 가 입 은 손해 는 중도금 대출 이 자 상당 의 돈 인데 , 이 는 피 고 조합 이 이 사건 분양 계약 에 의한 부수 의무 를 위반 하 여 입주 지정 기간 을 빨리 지정 하 였 기 때문 에 발생 한 손해 이 지 , 시공 한 아파트 에 하 자 가 있 었 다거나 하 자 가 있 는 상태 임 에 도 사용 승인 을 하 였 기 때문 에 발생 한 손해 는 아니 다 . 즉 , 위 피고 들 에게 원고 주장 과 같 은 잘못 이 있 다고 하 더라도 그 같 은 잘못 과 원고 의 손해 사이 에 는 상당 인과 관계 가 없 다 . 
 따라서 원고 의 피고 회사 및 피 고 북구 에 대한 청구 는 모두 이유 없 다 . 
 5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피고 조합 에 대한 이 사건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하 고 피 고 조합 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 고 회사 와 피 고 북구 에 대한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여야 한다 . 제 1 심판 결 중 원고 의 피고 조합 에 대한 청구 는 이 와 결론 을 일부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원고 의 항소 를 일부 받아들여 이 를 취소 하 고 , 위 피고 에 대하 여 이 법원 에서 인정 된 위 금원 의 지급 을 명하 며 , 제 1 심판 결 중 나머지 부분 은 정당 하 므로 원고 의 피고 조합 에 대한 나머지 항소 와 피고 회사 , 북구 에 대한 항소 를 모두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류정 웅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오승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민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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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지방 법원 2017 . 1 . 13 . 선고 2016 나 50296 판결 배당 이 의 
 
 광주 지방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원고 1 외 1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법주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은정 <| name _ end |>) 
 피 고 , 항소인 	 피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이명자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6 . 11 . 25 . 
 제 1 심판 결 	 광주 지방 법원 2015 . 12 . 22 . 선고 2015 가단 517111 판결 
 
 주 문 
 1 .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한다 . 
 2 . 원고 들 의 청구 를 모두 기각 한다 . 
 3 . 소송 총비용 은 원고 들 이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광주 지방 법원 2014 타경 12155 호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 에 관하 여 위 법원 이 2015 . 7 . 1 . 작성 한 배당표 중 피고 에 대한 배 당액 60 , 295 , 651 원 을 0 원 으로 , 원고 들 에 대한 배 당액 0 원 을 60 , 295 , 651 원 으로 각 경정 한다 . 
 2 . 항소 취지 
 주문 제 1 , 2 항 과 같 다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광주 광산구 ( 주소 1 생략 ) 지상 철근 콘크리트 구조 ( 철근 ) 콘크리트 지붕 3 층 단독 주택 ( 이하 ‘ 이 사건 주택 ’ 이 라 한다 ) 은 2012 . 6 . 13 . 소외 1 이 소유 권 보존 등기 를 마친 뒤 2012 . 8 . 21 . 소외 2 에게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마쳐졌 다 . 
 나 . 원고 들 은 2012 . 7 . 16 . 당시 이 사건 주택 의 소유자 였 던 소외 1 로부터 이 사건 주택 101 호 를 임차 하 였 는데 (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계약 ’ 이 라 한다 ) , 그 계약 내용 은 임대차 보증금 을 6 , 500 만 원 으로 정하 여 계약금 500 만 원 은 계약 시 에 , 잔금 6 , 000 만 원 은 2012 . 8 . 16 . 에 지급 하 는 것 이 었 고 , 임대차 기간 에 관하 여 는 ‘ 임대인 은 이 사건 주택 을 2012 . 8 . 16 . 까지 임차인 에게 인도 하고 , 임대차 기간 은 인도일 로부터 2014 . 8 . 15 . ( 24 개월 ) 까지 로 한다 ’ 고 정하 였 다 . 
 다 . 원고 들 은 2012 . 7 . 16 . 이 사건 주택 으로 전입 신고 를 마치 고 확정 일자 를 받 았 으며 ,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