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사 지 침 격리 입원실 질환 유형 별 격리 기간 변경 변경 적용 일 : 2016 . 12 . 30 . 진료 분 건 강 보 험 심 사 평 가 원 □ 변경 사유 ○「 격리실 입 원료 급여 기준 ( 일반 원칙 ) 」 및 「 음압 격리실 입 원료 급여 기준 」 고시 에 따른 급여 대상 의 질환 유형 별 격리 기간 에 대하 여 는 현재 심사 지침 으로 운영 하 고 있 으며 , 2016 . 12 . 30 일 자로 「 격리실 입 원료 급여 기준 ( 일반 원칙 ) 」 고시 가 개정 되 었 음 . ○ 이 에 , 급여 기준 개정 사항 , 「 2016 년 법정 감염병 진단 · 신고 기준 」 및 관련 임상 진료 지침 등 을 참조 하 여 심사 지침 「 격리 입원실 질환 유형 별 격리 기간 」 을 변경 하 고자 함 . □ 관련 근거 ○ 격리실 입 원료 급여 기준 [ 일반 원칙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 - 268 호 , 2016 . 12 . 30 . 시행 ) ○ 음압 격리실 입 원료 급여 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4 - 141 호 , 2014 . 9 . 1 . 시행 ) ○ 2016 년 법정 감염병 진단 신고 기준 ( 질병관리본부 ) ○ 관련 교과서 , 학회 의견 , 임상 진료 지침 등 □ 심사 지침 세부 내용 제 1 장 기본 진료 료 1 . 격리 입원실 질환 유형 별 격리 기간 ( 2016 . 12 . 30 . 진료 분 부터 ) ‘ 일반 환자 를 보호 하 기 위하 여 전 염력 이 강한 전염성 환자 를 일반 환자 와 격리 하 여 치료 할 필요 가 있 는 경우 ’ 에서 의 격리실 입 원료 는 「 진료 상 입원 이 반드시 필요 한 경우 」 에 한하 여 인정 함 . - ‘ 격리실 입 원료 ’ 와 ‘ 음압 격리실 입 원료 ’ 산정 에 관한 급여 대상 및 격리 기간 에 대한 원칙 적 인 사항 은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에 의하 여 적용 하 되 , 『 격리 입원실 질환 유형 별 격리 기간 』 은 다음 과 같이 인정 함 . - 다만 , 다음 의 격리 기간 을 초과 하 여 격리실 입원 이 필요 한 경우 는 검사 결과 · 의사 소견 서 등 을 참조 하 여 추가 로 인정 할 수 있 음 - 다 음 - 가 ) 제 1 군 감염병 - 콜레라 : 설사 증상 소실 되 고 48 시간 후 까지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항생제 치료 완료 48 시간 후 부터 24 시간 3 회 대변 배양 검사 음성 일 때 - 세균성 이 질 , 장 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 항생제 치료 종료 48 시간 후 부터 24 시간 간격 으로 2 회 대변 배양 검사 가 음성 일 때 - A 형 간염 : 황달 발생 후 7 일 ( 황달 증상 이 없 는 경우 입원 후 7 일 ) 나 ) 제 2 군 감염병 중 디프테리아 , 백일 해 , 홍역 , 유행 성 이하선염 , 풍진 , 폴리오 , 수두 - 디프테리아 : 항생제 투여 종료 후 24 시간 간격 으로 2 회 호흡기 분비물 이나 병변 분비물 배양 검사 가 음성 일 때 - 백일 해 : 항생제 투여 후 5 일 - 홍역 : 발진 후 5 일 - 유행 성 이하선염 : 종창 시작 후 9 일 - 풍진 : 발진 후 7 일 다만 , 선천성 풍진 으로 입 원시 만 1 세 까지 , 선천성 백 내장 수술 을 위해 입 원시 만 3 세 까지 - 폴리오 : 치료 기간 - 수 두 : 모든 수포 에 가피 가 앉 을 때 다만 , 가피 가 생기 지 않 을 경우 24 시간 동안 새로운 피부 병변 이 생기 지 않 을 때 까지 , 수두 산모 에게 출생 한 신생아 의 경우 생후 28 일 까지 다 ) 제 3 군 감염병 중 결핵 , 성홍열 , 탄저 , 수막 구균 성 수막염 , 인플루엔자 - 결핵 : 객담 도말 검사 상 3 회 연속 ( 수일 간격 ) 음성 으로 나타나 전 염력 이 없 다고 판단 될 때 다만 , 10 세미 만 소아 에서 객담 배출 이 어려운 경우 에 는 담당 의사 의 의학 적 판단 ( 증상 , 방사선학 적 이상 소견 , 결핵 환자 접촉 등 ) 에 따라 격리 기간 을 정할 수 있 음 . - 성홍열 : 항생제 투여 후 24 시간 - 탄저 : 치료 기간 - 수막 구균 성 수막염 : 항생제 투여 후 24 시간 - 인플루엔자 : 증상 발현 후 5 일 라 ) 의료 관련 감염병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격리실 입 원료 급여 기준 ( 일반 원칙 ) ’ 에 의함 마 ) 기타 감염병 : 파종 성 대상포진 , 로타바이러스 , C . difficile , 옴 - 파종 성 대상포진 : 치료 기간 -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 치료 기간 - C . difficile 감염증 : 치료 기간 - 옴 : 치료제 도포 후 24 시간 다만 , 가피 성 옴 의 경우 의사 가 감염 력 이 소실 되 었 다고 판단 할 때 까지 ※ 치료 기간 : 항생제 또는 항 바이러스 제 를 사용 하 는 경우 는 약제 투여 기간 을 의미 하 며 , 대증 치료 를 하 는 경우 는 증상 이 지속 되 는 기간 을 의미 함 =================[ 민원 사례 ] 1 . 독감 에 격리실 입 원료 환불 처리 2017 . 2 . 20 A 형 독감 으로 전염성 이 높 아 격리 조치 를 받 았 는데 격리 병실 사용료 를 상급 병실 료 로 받 아 진료비 확인 요청 => 진료 기록부 등 관련 자료 검토 결과 , 인플루엔자 확진 검사 결과 및 격리 필요 성 에 대한 의사 소견 이 확인 되 어 상급 병실 료 를 격리실 입 원료 로 인정 ( 환불 ) 함 또한 , 인플루엔자 는 해당 질환 이 의심 되 는 객관 적 인 소견 이 있 는 시점 부터 감염 력 이 소실 될 때 까지 격리실 입 원료 를 인정 하 고 있 음 (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 - 268 호 , ' 16 . 12 . 29 . 시행 ) 2 . 독감 에 격리실 입 원료 - 정당 환 불금 없 음 2017 . 2 . 20 A 형 독감 진단 후 5 일 입원 치료 중 2 일 은 1 인 실 을 사용 하 고 상급 병실 료 차액 을 비 급여 로 부담 함 . 독감 은 법정 전염병 으로 병실 차액 을 환급 받 을 수 있 다고 하 여 진료비 확인 요청 => 진료 기록부 등 관련 자료 검토 결과 , 검사 상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 독감 ) 이 확인 되 어 입원 당일 부터 독감 환자 격리 병실 ( 4 인 실 ) 에 입원 하 던 중 3 일 째 부터 보호자 가 편의 상 1 인 실 사용 을 원하 여 상급 병실 료 차액 을 비 급여 로 징수 한 것 으로 , 이 는 비 급여 대상 ( 정당 ) 임 ( 근거 : 보건복지부 행정 해석 , 보험 급여 기획 팀 - 1205 호 , ' 07 . 03 . 05 ) 3 . 수두 에 격리실 입 원료 - 환불 2016 . 11 . 14 수두 로 입원 하 여 병원 사 정상 ( 격리실 이 없 어서 ) 2 인 실 을 혼자 사용 하 고 상급 병실 료 를 부담 하 였 는데 상급 병실 료 가 적정 한지 확인 하 고자 진료비 확인 요청 => 진료 기록부 등 검토 결과 , 수포 증상 이 있 는 수 두 가 확인 되 며 , 이 는 고시 에서 정한 격리실 입 원료 급여 기준 ( 일반 원칙 ) 에 해당 하 므로 - 요양 급여 대상 ( 환불 ) 임 . ( 고시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 - 90 호 , ' 15 . 6 . 4 . 시행 ) 4 . 로타바이러스 장염 에 격리실 [ 2014 . 1 . 15 ] 환불 20 개월 된 여아 로 구토 , 고열 , 설사 증상 으로 로타바이러스 장염 가능 성 있 다며 1 인 실 사용 하 였으나 비 급여 로 진료비 를 부담 하 여 진료비 확인 요청 => 진료 기록부 등 관련 자료 검토 결과 로타바이러스 장염 의심 하 에 격리 목적 으로 1 인 실 을 사용 하 였 고 , 로타바이러스 검사 결과 양성 으로 확인 되 어 격리 병 실입 원료 로 인정 ( 공개 심 의 사례 : 2009 - 9 - 2 ) 5 . 로타바이러스 장염 에 격리실 [ 2014 . 1 . 15 ] 환불 아이 가 로타바이러스 장염 으로 입원 을 하 게 되 었 고 병원 에서 는 격리 가 필요 하 다며 1 인 실 을 사용 하 라고 했 음 에 도 상급 병실 료 로 부담 케 하 여 진료비 확인 요청 => 로타바이러스 장염 으로 입원 하 여 격리 목적 으로 1 인 실 을 권유 받 아 사용 하 였 고 , 임상 진단 이 확인 되 었 으며 수진 자 의 연령 이 만 2 세 로 ' 제 1 군 이외 의 법정 전염병 등 전염성 이 강한 질환 에서 의 격리실 인정 여부 등 에 대하 여 ' 공개 심 의 사례 ( 2009 . 09 . 02 ) 에 의거 격리실 입 원료 로 해당 하 므로 일부 환불 6 . 상급 병실 료 [ 2014 . 1 . 15 ] 1 살 된 아들 이 로타바이러스 장염 으로 입원 했 는데 병원 에서 다인 실 이 있 다고 는 했 지만 다른 아이 들 과 같이 있 는 게 꺼림칙 해서 1 인 실 을 신청 해 사용 함 . 알아보 니 로타바이러스 장염 인 경우 에 는 격리실 입 원료 가 인정 된다고 하 여 진료비 확인 요청 => 해당 기관 은 로타바이러스 장염 환자 들 이 입원 하 는 다인 실 을 운영 하 고 있 고 , 다인 실 을 권했으나 보호자 가 1 인 실 을 원하 여 사용 하 였음이 확인 되 어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별표 2 . 비 급여 대상 에 해당 됨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