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 [ 춘추 칼럼 ] 두 차례 분수령 이 예상 되 는 2017 년 도 한반도 정세 전망 
 [ 춘추 칼럼 ] 두 차례 분수령 이 예상 되 는 2017 년 도 한반도 정세 전망 
 발행일 2016 - 12 - 30 제 13 면 
 2 ~ 3 월 실시 한 · 미 합동 군사 훈련 과 차기 정부 출범 
 국민 · 남북 · 국제 사회 의 대북 정책 , 위기 기회 될 수 도 
 2017 년 은 한반도 의 긴장 국면 이 지속 될 것 인지 , 대화 국면 으로 전환 될 것 인지 중요 한 한 해 가 될 것 으로 전망 된다 . 국내 정세 는 탄핵 정국 의 촛불 집회 , 개헌 담론 과 대선 정국 , 그리고 지도자 와 정책 변화 에 대한 기대 와 우려 속 에서 다소 혼란 이 예상 된다 . 탄핵 의 결과 가 중요 한 변수 가 될 것 이 다 . 특검 과 탄핵 의 결과 가 다르 면 대립 과 갈등 은 심화 될 수 밖에 없 다 . 개헌 담론 이 부각 되 면 정당 정치 는 사라지 고 이합집산 과 합종연횡 이 이루어질 것 이 다 . 대선 은 정책 경쟁 이 아니 라 이념 경쟁 의 장 으로 흐를 수 밖에 없 다 . 이념 경쟁 에서 진보 는 평화 안보 를 강조 하 고 보수 는 대결 안보 를 주장 할 것 으로 보인다 . 평화 안 보 는 북한 을 대화 의 상대 로 인정 하 는 탈 냉전 적 사고 이 다 . 대결 안 보 는 북한 을 인정 하 지 않 는 냉전 적 사고 이 다 . 보수 가 안보 를 잘 한다는 것 은 역사 적 사실 의 왜곡 이 다 . 국민 들 은 대통령 의 권력 집중 을 비판 하 지만 직접 선출 을 선호 한다 . 개헌 은 찻잔 속 의 미풍 에 그칠 것 으로 보인다 . 차기 정부 는 6 월 중 출범 이 예상 된다 . 
 북한 국내 정세 는 김정은 유일영 도 체계 강화 가 예상 된다 . 김정은 위원장 의 생일 ( 1 월 8 일 ) , 김정일 출생 75 주년 ( 2 월 16 일 광명 성절 ) , 김일성 출생 105 주년 ( 4 월 15 일 태양절 ) , 인민군 창건 85 주년 ( 4 월 25 일 ) , 백두산 위인 칭송 대회 ( 8 월 중 ) , 김정숙 출생 100 주년 ( 12 월 24 일 ) 등 정 유년 의 정치 행사 가 잡혀 있 다 . 김정은 위원장 을 김정일 과 김일성 의 동격 반열 에 올려 놓 는 우상 화 작업 이 최 고조 에 달할 것 으로 보인다 . 핵보유국 을 강조 하 면서 한편 으로 는 군사 강국 을 선전 하 고 다른 한편 으로 는 핵보유국 의 동등 한 입장 에서 미 북 군 축협 상 또는 평화 협정 논의 를 주장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경제 분야 는 자강 력 제일주의 와 북 중간 의 교류 협력 을 유지 하 면서 6 · 28 조치 와 5 · 30 방침 을 전국 적 으로 확산 시킬 것 으로 보인다 . 장마당 을 통제 가능 한 범위 내 에서 관리 하 면서 생필품 의 수요 와 공급 균형 을 유지 시킬 것 이 다 . 고위 관료 들 에게 는 공포 정치 를 펼치 면서 주민 들 에게 는 친화 정책 으로 다가가 는 이중 적 인 접근 이 예상 된다 . 
 2017 년 남북 관계 는 변화 가 예상 된다 . 박근혜 정부 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는 실패 했 다 . 남북 한간 신뢰 도 쌓 지 못했 고 대결 만 조장 했 다 . 북한 의 비핵화 는 커녕 핵 능력 고도 화 를 방조 했 다 . 북한 주민 들 은 대남 동경심 보다 적개심 이 커지 고 있 다 . 남북한 모두 지난 10 년 동안 대립 과 대결 로 피로감 에 쌓여 있 다 . 남한 의 차기 정부 출범 은 남북 관계 를 복원 하 는 기회 요인 으로 작용 될 것 이 다 . 북한 은 미 북대 화 의 분위기 조성 을 위해 남북 관계 를 이용 할 것 이 다 . 남한 은 경제 위기 극복 이 시급 하 다 . 북한 은 경제 발전 5 개년 전략 의 성과 적 달성 이 필요 하 다 . 남북한 모두 경제 발전 의 활로 로써 남북 이 함께 하 는 평화 경제 협력 이 중요 하 다 . 2 ∼ 3 월 실시 예정 인 한미 합동 군사 훈련 이 한반도 정세 의 도전 요인 으로 작용 될 것 이 다 . 
 2017 년 도 한반도 를 둘러싼 국제 정세 전망 은 유동 적 이 다 . 미 중 관계 의 악화 가 예상 된다 . 트럼프 당선자 의 미국 우선주의 와 시진핑 주석 의 민족주의 는 충돌 을 예고 한다 . 북 핵 문제 에 대해 미국 은 중국 의 책임 론 을 주장 하 고 중국 은 북미 간 의 직접 해결 을 강조 한다 . 미러 관계 는 개선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양국 관계 는 트럼프 와 푸틴 의 신뢰 에서 출발 한다 . 한반도 문제 에 대한 미국 의 역할 은 크 지만 러시아 의 역할 은 제한 적 이 다 . 일본 은 중국 을 견제 하 기 위해 북한 과 러시아 를 활용 할 것 이 다 . 국내 정치 적 목적 을 위해 북 핵 문제 보다 납치 문제 가 우선 순위 이 다 . 미일 동맹 의 강화 속 에서 중국 , 러시아 , 북한 과 는 등거리 외교 를 펼칠 것 으로 전망 된다 . 북 핵 문제 와 사드 문제 가 부각 되 면 한 미 일 대 북 중 러 의 신 냉전 구도 가 예상 된다 . 
 2017 년 도 한반도 정세 는 두 차례 의 분수령 이 있 을 것 으로 전망 된다 . 1 차 적 분수령 은 2 ∼ 3 월 실시 예정 인 한미키 리졸브 훈련 과 독수리 훈련 이 다 . 2 차 적 분수령 은 우리 의 차기 정부 출범 이 다 . 역사 는 진보 하 면서 위기 를 기회 로 이끈 사례 가 많 다 . 국민 과 남북 이 , 그리고 국제 사회 와 함께 하 는 대북 정책 을 펼친다면 그것 이 바로 기회 로 이어질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