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 현대차 협상 안갯속 / 지자체 ‘ 상생 일자리 실행 ’ 추진 / 기존 업계 절반 수준 임금 낮춰 / 일자리 대폭 늘리 기 정책 추진 / “ 구조 적 왜곡 완화 위해 필요 ” / 이견 못 좁힌 현대차 MOU 연기 / 노조 “ 다른 지역 일자리 뺏 을 뿐 ” / 산단 공사 한창 불구 협상 제자리 / 일각선 사업 지속 가능 성 도 의심 지난 5 월 31 일 ‘ 빛 고을 ’ 광주 광역시 에 낭보 가 날아들 었 다 . 광주시 가 추진 중 인 합작 법인 형식 의 완성 차 공장 설립 사업 과 관련 현대 자동차 가 지분 투자 의사 를 명시 한 사업 참여 의 향서 를 보내온 것 이 다 . 이 공장 설립 은 광주시 가 ‘ 광주 형 일자리 ’ 정책 의 첫 사례 로 오랜 기간 공 을 들인 사업 이 었 다 . 사실상 현대차 의 참여 여부 가 사업 성패 의 관건 이 었 다 . 광주 형 일자리 란 노 · 사 · 민 · 정 대타협 을 통해 임금 을 기존 업계 절반 수준 인 연봉 4000 만 원 미만 으로 묶 는 대신 일자리 를 늘린다는 구상 이 다 .   10 일 광주시 와 전남 함평군 경계 에 자리 한 빛 그린 국가 산업단지 공사 현장 . 김승환 기자 광주시 는 발걸음 을 재촉 했 다 . 현대차 와 주 3 회 협상 에 합의 하 고 6 월 19 일 투자 협 약식 을 갖 기 로 했 다 . 그러나 그날 협 약식 은 열리 지 못했 다 . 바로 전날 광주시 가 투자 협약 연기 사실 을 알렸 기 때문 이 다 . 합작 법인 이사회 구성 , 경영 책임 부담 등 세부 사항 에서 양측 이 이견 을 좁히 지 못했 다는 뒷말 이 나왔 다 . 13 일 광주시 · 현대차 에 따르 면 이 완성 차 공장 설립 사업 은 현재 도 공회전 중 이 다 . 현대차 가 투자 의 향서 를 제출 한 지 40 여 일 , 예정 됐 던 투자 협 약식 이 취소 된 지 한 달 이 다 돼 가 지만 투자 협약 재개 일정 조차 나오 지 않 은 상태 다 . 그 사이 현대차 노조 는 이 사업 타당 성 을 원점 부터 재 검토 해야 한다며 반대 목소리 를 높이 고 있 다 . 광주 형 일자리 가 광주 외 다른 지역 일자리 를 감소 시킬 것 이 란 우려 에서 다 .   ◆ 지체 되 는 ‘ 실험 ’ 지난 10 일 기자 가 찾 은 ‘ 빛 그린 국가 산업단지 ’ 는 공사 가 한창 이 었 다 . 광주시 와 전남 함평군 경계 에 자리 한 이 산업단지 는 광주시 가 광주 형 일자리 의 첫 사례 로 추진 중 인 완성 차 공장 자리 다 . 2014 년 10 월 착공 이후 4 년 7 개월 만 인 내년 5 월 준공 예정 이 다 . 빛 그린 산단 이 라는 ‘ 실험실 ’ 준비 는 채 1 년 도 남 지 않 았 지만 정작 광주 형 일자리 라는 ‘ 실험 ’ 은 광주시 - 현대차 투자 협약 연기 로 표류 하 고 있 다 . 투자 협약 이 체결 되 더라도 공장 을 설립 해 가동 하 기 까지 통상 2 ∼ 3 년 걸리 는 데 다 그 전 에 막대 한 투 자금 을 확보 하 는 데 도 꽤 나 시간 이 걸릴 것 이 라는 게 대체 적 인 업계 전망 이 다 . 광주 형 일자리 는 우리 나라 자동차 산업 전반 의 노동 시장 에 자리 잡 고 있 는 ‘ 구조 적 왜곡 ’ 을 완화 할 계기 로 평가 받 는 만큼 하루빨리 그 추진 이 필요 하 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 의 의견 이 다 . 김필수 대림 대 자동차 학과 교수 는 “ 광주 형 일자리 는 차 산업 의 진로 를 틀 절호 의 기회 가 될 수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구조 적 왜곡 의 핵심 은 기존 완성 차 업체 의 고임금 구조 다 . 한국 노동 연구원 은 광주시 의 용역 을 받 아 작성 한 ‘ 광주 형 일자리 창출 모델 ’ 보고서 에서 “ 현재 한국 노사 관계 의 내용 적 주안점 은 지나치 게 물질 적 , 양 적 보상 에 있 다 ” 면서 “ 숙련 과 참여 등 질 적 차원 에서 생산 조건 의 혁신 은 등한시 한 채 , 어떻게 하 면 노동 시간 을 늘려 최대한 양 적 보상 을 개별 조합원 에게 안겨다 줄 것 인가 에 관심 을 두 는 노조 의 행태 와 그걸 인정 하 고 또 조장 하 는 사 측 태도 모두 에서 이 문제 가 비롯 됐 다 ” 고 지적 했 다 . 광주 형 일자리 는 지자체 , 지역 시민 단체 , 노사 등 다양 한 주체 의 대타협 을 통해 임금 을 기존 완성 차 업체 대비 크 게 낮춘다는 구상 이 다 . 대신 노동 이 사제 도입 , 노사협 의회 강화 등 노조 의 경영 참여 를 보장 해 주 는 식 이 다 . 고임금 구조 의 완화 는 완성 차 업체 에 국내 투자 요인 이 될 수 있 다 . 이 에 따라 추가 투자 가 이어지 면 자연 스러운 일자리 창출 을 꾀할 수 있 다는 게 광주 형 일자리 의 핵심 논리 다 .   ◆ 의심 받 는 지속가능성 현대차 노조 는 광주 형 일자리 의 핵심 이 ‘ 일자리 창출 ’ 이 아니 라 ‘ 일자리 빼앗 기 ’ 라고 주장 한다 . 현대차 노조 는 최근 보도 자료 를 통해 “ 광주 형 일자리 로 다른 지역 일자리 가 줄어드 는 풍선 효과 를 가져올 뿐 ” 이 라고 주장 했 다 . 그러나 이런 노조 측 의 풍선 효과 주장 은 사실 무근 이 라는 게 전문가 의 설명 이 다 . 광주 공장 에서 생산 할 차량 은 그간 구조 적 으로 기존 현대차 공장 에선 만들 수 없 던 차종 이 기에 다른 공장 의 일감 을 뺏 어 오 는 게 아니 라는 것 이 다 . 현대차 와 광주시 는 광주 공장 에서 1000 ㏄ 미만 경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 SUV ) 를 생산 하 기 로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현대차 가 최근 상표 권 출원 을 완료 한 ‘ 레오니스 ’ 가 그 새 차량 의 이름 이 될 것 이 라는 게 업계 관측 이 다 . 이 같 은 소형차 의 경우 가격 경쟁력 이 매우 중요 하 다 . 기존 현대차 공장 에서 소형차 를 생산 할 경우 높 은 임금 탓 에 생산 단가 가 높 아 질 수 밖에 없 어 상품 성 을 제고 하 기 어려운 게 현실 이 었 다 . 기아차 의 소형차 인 레이 , 모닝 도 이런 이유 로 위탁 생산 한다 . 노조 는 국내 소형차 시장 규모 에 비해 계획 상 광주 공장 의 연 생산 능력 이 과도 해 국내 산업 질서 를 교란 할 수 있 다는 주장 도 내놓 는다 . 현재 외부 에 알려진 광주 공장 의 생산 규모 는 연 10 만 대 수준 이 다 . 국내 소형 경차 · SUV 판매 시장 은 12 만 대 수준 이 다 . 더욱이 전 세계 차 산업 은 30 % 정도 공급 과잉 인 상태 라 세계 곳곳 에서 구조 조정 이 벌어지 고 있 어 , 광주 공장 건설 은 차 산업 의 큰 흐름 과 맞 지 않 다는 지적 도 한다 .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 차 산업 은 약 1 억 3300 만 대 생산 능력 에 약 9400 만 대 판매 실적 을 기록 했 다 . 현대 · 기아차 의 글로벌 판매 실적 또한 2015 년 801 만 대 를 찍 은 이후 788 만대 ( 2016 년 ) , 725 만대 ( 2017 년 ) 로 내리막 을 걷 고 있 다 . 일각 에선 광주 형 일자리 실험 의 지속 가능 성 에 대해 의심 하 는 시각 도 있 다 . 한 업계 관계자 는 “ 만약 생산 차량 이 시장 에 제대로 안 착하 지 못할 경우 광주시 는 어마어마 한 빚 을 뒤집어쓸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광주 공장 사업비 는 총 7000 억 원 이 고 이 중 4200 억 원 이 금융 권 차입 분 , 나머지 2800 억 원 이 자기 자본금 이 다 . 다만 이런 위험 에 도 광주 형 일자리 실험 은 현재 위기 상황 인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에 꼭 필요 한 시도 라는 의견 이 많 다 . 김필수 교수 는 “ 노조 가 자기 네 임금 을 낮춘다 든가 하 는 희생 은 전혀 하 지 않 은 채 우리 사회 의 새로운 실험 을 방해 만 하 려고 하 는 건 이기 적 행태 에 지나 지 않 는다 ” 고 비판 했 다 . 광주 = 김승환 기자 hwan @ segye . com ⓒ 세상 을 보 는 눈 ,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