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청소 · 경비원 을 고용 하 는 방식 으로 계약서 에 기재 된 국민 연금 · 고용 보험료 를 사용 하 지 않 고 가로챈 용역 업체 . 아파트 가 부당 이득 을 반환 하 라는 소송 을 걸 었 지만 초심 법원 은 이 를 기각 했 다 . 법원 은 계약 상 인건비 등 의 변경 시 용역 대가 를 정산 하 는 것 에 대해 규정 을 두 고 있 지 않 고 해당 계약 을 월간 기준 총액 을 정해 수행 하 는 도급 계약 으로 본 까닭 인데 최근 대법원 에서 ( 2015 . 11 . 26 . 선고 2015 다 227376 판결 ) 관리 업체 가 1 년 미만 근로자 에게 미지급 한 퇴직금 을 아파트 에 반환 해야 한다는 취지 의 판결 을 선고 한 것 같이 이 같 은 경우 도 아파트 에 비용 을 돌려 줘야 한다는 의견 이 높 은 만큼 명확 한 지침 마련 이 필요 해 보인다 . 부산 금정구 에 있 는 A 아파트 는 지난 2010 년 A 아파트 의 위탁 관리 계약 을 맺 고 있 는 B 사 와 청소 · 경비 용역 계약 을 맺 는다 . B 사 는 공동 주택 관리 업 , 청소 용 역업 등 을 하 는 회사 다 . 이후 A 아파트 는 재 계약 을 통해 2015 년 7 월 까지 청소 · 경비 용역 을 B 사 에게 맡겼 다 . 그 동안 A 아파트 가 B 사 와 청소 · 경비 용역 을 맺 은 계약서 에 는 A 아파트 에서 근무 하 게 될 청소 · 경비원 에 대한 인건비 내역 과 이 들 에게 지급 하 게 될 국민 연금 · 고용 보험 사용 자 부담금 이 기재 돼 있 었 다 . A 아파트 는 이 같 은 계약 의 내용 은 B 사 가 국민 연금 · 고용 보험 수급 연령 대 미만 인 근로자 를 채용 해 업무 를 수행 하 겠 다고 약정 한 것 인데 B 사 는 A 아파트 를 기망 해 고령 청소 원 12 명 , 경비원 14 명 을 고용 해 업무 를 수행 하 면서 그동안 국민 연금 사용 자 부담금 6 , 910 만 원 과 고용 보험 사용 자 부담금 1 , 613 만 원 을 편취 했 다며 이 를 반환 하 라는 소송 을 낸다 . 하지만 부산 지법 민사 12 단독 ( 판사 김성식 ) 은 용역 계약서 의 기초 가 된 계약 금액 내 역서 에 국민 연금 · 고용 보험 사용 자 부담금 이 기재 돼 있 다는 사실 만 으로 B 사 가 국민 · 고용 보험 수령 연령 대 미만 인 나이 의 근로자 를 고용 해야 할 계약 상 · 신의칙 상 의무 가 있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고 반박 했 다 . 또한 법원 은 계약서 에 용역 대금 을 월간 기준 총액 으로 만 정하 고 있 어 B 사 가 용역 을 수행 하 는 동안 청소 · 경비원 의 숫자 가 변경 될 수 도 있 음 에 도 이 들 에 대한 인건비 가 변경 되 는 경우 용역 의 대가 를 정산 하 는 것 에 대해 아무런 규정 도 두 고 있 지 않 다는 점 을 근거 로 이 계약 은 도급 계약 으로 봐야 하 고 계약서 의 기초 가 된 인건비 내 역서 는 도급 금액 을 협의 해 결정 하 기 위한 기초 자료 에 불과 하 다고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며 B 사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이번 사건 은 초심 법원 이 용역 회사 의 손 을 들 어 주 긴 했 지만 최근 이 같 은 일 로 업체 가 부당 한 이득 을 취했 다고 여기 는 아파트 들 이 많 아 명확 한 규정 이 없 는 한 분쟁 과 소송 은 이어질 것 으로 보인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