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부 개혁 ] 사법부 는 독립 했 지만 법관 은 독립 하 지 못했 다 - 국민 일보 
 [ 사법부 개혁 ] 사법부 는 독립 했 지만 법관 은 독립 하 지 못했 다 
 김명수 인사 청문회 계기 로 본 사법부 의 현주소 
 입력 2017 - 09 - 14 05 : 02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자 가 13 일 오전 국회 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 에서 야당 의원 의 질의 에 답변 하 고 있 다 . 김 후보 자 청문회 이틀 째 인 이날 도 야당 의원 들 은 김 후보 자 의 이념 성향 등 을 집중 공격 했 다 . 최종학 선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자 는 인사 청문회 를 앞두 고 국회 에 제출 한 서면 답변서 에서 가장 감명 깊 게 읽 은 책 이 ‘ 절망 의 재판소 ’ 라고 밝혔 다 . 이 책 은 일본 최고재판소 사무 총국 등 에서 33 년 간 판사 로 일 한 세기 히로시 메이 지대 교수 가 일본 사법부 의 관료주의 적 폐단 을 낱낱이 폭로 한 내용 이 다 . 법조 계 에서 는 일본 사무 총국 을 우리 나라 법원 행정 처 로 바꿔 넣 어도 대부분 들어맞 는 내용 이 라는 평 이 컸 다 . 
 김 후보 자 는 13 일 국회 인사 청문회 에 출석 해 “ 사법 관료 화 방지 를 위해 고등 법원 과 지방 법원 으로 법관 인사 를 이원화 하 는 제도 를 반드시 실현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지방 법원 배석 판사 부터 대법관 에 이르 기 까지 계층 적 피라미드 구조 를 이루 는 법관 인사 제도 의 곳곳 을 손보 는 것 이 사법 개혁 의 첫 걸음 임 을 선언 한 셈 이 다 . 12 년 전 유지담 전 대법관 이 퇴임 하 며 “ 인사 때 마다 일희일비 ( 一喜一悲 ) 하 고 때로 는 소신 도 감춰 가 며 요령껏 법관 생활 을 했 다 ” 고 밝힐 정도 로 오랜 시간 판사 들 은 줄 세우 기 에 시달렸 고 , 인사 평가 에 예민 했 다 . 
 판사 들 은 현재 도 매년 법원장 의 근무 평정 에 따라 A , B , C 등급 으로 분류 되 고 있 다 . 매년 하나 씩 쌓이 는 등급 은 곧 판사 의 성적 이 되 고 이 가운데 ‘ 엘리트 ’ 법관 이 탄생 한다 . 날 선 인물평 까지 동반 한 개개 의 근무 평정 은 법관 생활 중 에 는 공개 되 지 않 는다 . 판 사직 을 그만둔 이후 에 야 요청 을 거쳐 자신 의 재직 중 성적표 를 확인 할 수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실수 가 용납 되 지 않 는 직업 인 만큼 엄격 한 평가 가 필요 한 측면 도 있 지만 사실상 윗선 의 눈치 를 보 게 만든다는 비판 도 컸 다 . 
 2000 년 대 초반 까지 는 법관 들 의 서열 명부도 존재 했 다 . 사법 시험 과 사법연수원 성적 을 적용 해 기수 별 1 등 부터 꼴찌 까지 의 명단 을 적 은 명부 는 대 법원 내 에 보관 됐 고 , 고법 부장 판사 임명 에 까지 영향 을 끼쳤 다 . 당시 에 는 “ 판사 는 등산 을 해도 서열 순 으로 오른다 ” 는 농담 으로 만 치부 하 기 힘든 이야기 들 이 나돌 았 다 . 판사 들 도 서열 을 감지 하 고 있 었 기 에 인사 때 마다 각자 의 희망 근무지 와 비교 해 “ 인사 가 잘못 됐 다 ” 는 식 의 불평 도 나올 수 밖에 없 었 던 것 으로 전해진다 . 
 판사 들 은 각자 근무지 에서 의 평정 외 에 도 법원 행정 처 근무 경력 이 라는 평판 경쟁 에 도 처해 있 다 . 법원 행정 처 는 해외 제도 의 변천 과 사법부 안팎 현안 연구 등 재판 지원 을 위해 각종 태 스 크 포스 ( TF ) 를 운영 하 는데 , 행정 처 심의 관 외 에 도 일선 법원 판사 가 포함 되 곤 한다 . 공개 적 으로 모집 할 때 도 있 지만 행정 처 심의 관 이 천거 해 TF 에 합류 하 는 경우 도 있 다 . 시간 을 쪼개 ‘ 인턴 심의 관 ’ 으로서 업무 능력 을 높이 평가 받 은 이 들 은 행정 처 에 실제 근무 하 게 되 기 도 한다 . 
 사법 관료 화 에서 순기능 을 찾 는 목소리 도 있 다 . 업무 능력 과 사명감 이 남다른 판사 들 을 계속 해서 혹독 한 평가 와 경쟁 으로 내몰 았 기 에 우리 사법부 의 기능 이 그나마 유지 돼 왔 다는 것 이 다 . 유럽 등 해외 각국 에 비해 처리 사건 이 월등히 많 고 미제 사건 은 적 다는 점 에서 신속 한 재판 이 이뤄져 왔 다는 반론 도 제기 된다 . 법학 계 도 법원 행정 처 가 소수 인력 으로 효율 적 행정 을 담당 했 다는 점 은 인정 한다 . 
 하지만 사법 관료 화 는 “ 사법부 는 독립 했 지만 법관 은 독립 했 지 못했 다 ” 는 비판 으로 이어졌 다 . 올해 들 어서 는 ‘ 국제 인권법 연구회 사태 ’ 를 계기 로 사법 행정 권 남용 이 사실 로 확인 되 자 사법부 안팎 의 개혁 요구 가 거세 졌 다 . 전국 법관 대표 회의 는 최근 법관 승진 의 하이라이트 였 던 고법 부장 판사 보임 제도 폐지 를 의결 하 기 에 이르 렀다 . 이런 맥락 에서 김 후보 자 는 “ 사법 행정 에 관한 의사 결정 과 집행 과정 에서 수평 적 · 합리 적 의사소통 이 이뤄져야 한다 ” 고 거듭 강조 했 다 . 
 남편 옆 에서 지인 과 성 관계 한 아내 … 잠든 남편 깨어나 발각 
 초등 학교 아들 운동회 간 ' 아빠 ' 유재석 과 박명수 
 실 손 보험료 213 억 원 28 만 명 에 환급 … 1 인 당 얼마 ? 
 한국 당 ‘ 노무현 재수사 론 ’ 에 … 하태경 “ 추한 입 다물 라 ” 
 벼락 맞 고 극 적 으로 살아난 가족 … “ 2 도 화상 · 청각 손실 ” 
 염산 , 식칼 로 前 여친 살해 하 려 한 60 대 … 시민 들 이 제압 
 도미노 피자 매장 서 성관 계 … 황당 커플 ‘ 유죄 ’ 판결 
 “ 시어머니 는 무서운 노인 네 ” · · · 성지 순례 부르 는 ' 서해 순 댓글 '? 
 김광석 장모 “ 광석 이 가 밤 마다 부엌 식기 깨뜨렸 다 ” … 불안 증세 주장 
 남편 옆 에서 지인 과 성 관계 한 아내 … 잠든 남편 깨어나 ' 발각 ' 
 피자 매장 서 성관 계 … 황당 커플 ‘ 유죄 ’ 판결 
 초등 학교 아들 운동회 간 ' 아빠 ' 유재석 과 박명수 ( 사진 ) 
 [ 단독 ] 추석 앞두 고 발 묶인 ‘ 삼 시 세끼 ' 만재 도 주민 들 왜 
 여자 친구 자존 감 위해 커플 누드 사진 찍 은 남자 친구 
 발리 화산 위험 , 엄정화 " 안전 한 곳 에 체류 중 … 곧 귀국 " 
 김광석 부인 서해 순 “ 김광석 동창 과 동거 중 … 남자 아이 도 있 어 ” 
 신동진 아나 “ 배현진 앵커 피구 중 다리 맞혔 다가 … ” 
 ‘ 대학살 ’ 연설 중 인 대통령 아빠 앞 에서 셀카 찍 는 딸 ( 영상 ) 
 ' 청주 여성 살해 ' 현장 검증 … 살해범 · 여자 친구 태연히 범행 재연 
 아들 살린 의사 에 ‘ 찢어진 옷값 ’ 청구 한 부모 
 장제원 “ 노무현 의 ‘ 노 ’ 자 만 꺼내 도 벌떼처럼 일어나 ” 
 “ 김광석 저작권료 는 ? ” 질문 에 … 성지 순례 부르 는 ' 서해 순 댓글 '? 
 " 탑 이 먼저 접근 … 사귀 었 다 " 한서희 가 말 한 과거 
 ' 구해 줘 ' 사이비 영부 ' 결혼식 ' 수락 하 며 입맞춤 하 는 서예지 
 ' 사 서 고생 ' 박준형 , 인종 차별 논란 에 “ 걱정 끼쳐 미안 하 다 ” 
 한승연 에게 ' 창 X ' 문자 테러 한 의외 의 사람 ( 영상 ) 
 [ 영상 ] “ 몇 자 안 되 는 문건 때문 에 10 년 을 … ” 김규리 첫 심경 고백 
 문재 인 대통령 , 김정숙 여사 에 “ 쉘 위 댄스 ? ” … 환호 터져 나온 영상 
 [ 영상 ] “ 무식 한 게 자랑 이 냐 ” 실검 장악 한 곽상 도 의원 발언 재조명 
 수십 마리 강아지 성대 제거 후 길바닥 에 버린 무 면허 수의사 ( 영상 ) 
 “ 너 도 지진 에 놀랐 지 ? ” 
 “ 아슬아슬 ” … 바르셀로나 의 ‘ 인간 탑 쌓 기 ’ 
 ' 소방관 이 남기 고 간 라면 ' 트윗 서 퍼지 는 가슴 먹먹 한 사진 
 노 건호 " 아버지 욕보이 는 일 다신 없 어야 "… 정진석 고소 
 검찰 들어서 는 노 건호 
 [ 포착 ] 굳 은 표정 의 노 건호 ' 정진석 고발 하 러 왔 습니다 ' 
 ' 방송 서 바지 벗 은 아이돌 ' 영상 사실 은 … 
 단발머리 사슴 윤아 ‘ 크 록스 스타일링 데이 ’ 참석 
 윤아 ‘ 시티 레인 로카 그래픽 슬립 온 우먼 ’ 과 함께 해요 
 서해 독도 ‘ 격렬비열도 ’ 드론 촬영 모습 
 가을 그리고 가을 
 ' 김광석 가족 ' 비난 댓글 아이디 추적 해 봤 더니 … 놀라운 결과 
 밝 은 표정 으로 첫 출근 하 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웃 으며 답변 
 세월 호 가족 위로 하 는 박원순 서울 시장 
 신태용 호 , 유럽 원정 평가전 소집 명단 발표 
 北 각지 서 ‘ 반미 ’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