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 지방 검찰청 이 전국 최초 로 이른바 상고심 의 위원회 를 개최 해 사건 에 대한 상고 포기 결정 을 내렸 습니다 . 서울 서부 지검 은 지난 15 일 상고심 의 위원 회의 를 열 고 , 1 심 과 항소심 에서 무죄 가 선고 된 산업 안전 보건 법 위반 사건 에 대해 심의 한 뒤 , 상고 포기 결정 을 했 다고 밝혔 습니다 . 상고 포기 결정 이 내려진 사건 은 지난 2016 년 , 아파트 관리 소장 이 안전 대 를 착용 하 지 않 은 경비원 에게 사다리 작업 을 시키 다가 숨지 게 한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건 으로 , 1 심 과 2 심 에서 모두 무죄 를 선고 받 았 습니다 . 회의 에서 는 관리 소장 이 안전 대 착용 여부 까지 확인 할 의무 가 있 는지 등 에 대해 의견 이 팽팽 하 게 대립 했 습니다 . 앞서 서울 서부 지방 검찰청 은 지난해 12 월 , 대한 변협 과 법무 사회 , 관내 대학 으로부터 교수 5 명 과 변호사 5 명 , 법무사 2 명 을 추천 받 아 형사 상고심 의 위원회 를 구성 했 습니다 . ▶ 2018 년 나 의 신년 운세 보 기 ▶ 동영상 뉴스 모아 보 기 ▶ YTN 과 친구 가 되 어 주 세요 [ 저작권자 ( c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