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회사 직원 박모 ( 33 ) 씨 는 지난달 22 일 구속 됐 다 . 박 씨 는 2011 년 7 월 부터 올 1 월 까지 6 여 년 간 회사 사무실 , 지하철 , 해수욕장 등 공공 장소 에서 여성 들 의 신체 부위 를 7000 회 이상 촬영 한 혐의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다 . 그 는 2014 년 9 월 부터 12 월 까지 채팅 앱 을 통해 성매매 여성 을 자신 의 오피스텔 로 유인 해 성 관계 를 가진 뒤 그 장면 을 몰래 촬영 해 판매 하 기 도 했 다 . 서울 동작 경찰서 는 박 씨 를 수사 하 는 과정 에서 A 씨 ( 21 ) 등 12 명 이 박 씨 에게 10 만 원 을 주 고 성관 계 동영상 을 구매 한 사실 을 확인 했 다 . A 씨 등 은 박 씨 가 여성 들 의 동의 를 얻 지 않 고 몰래 촬영 했 다는 것 을 알 고 구매 했 다고 진술 했 다 . 하지만 경찰 은 이 들 을 입건 하 지 않 았 다 . 현행법 에 이 들 을 처벌 할 법 적 근거 가 없 기 때문 이 다 . 박 씨 에게 적용 된 ‘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 과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정보 통신망 법 ) ’ 에 는 카메라 로 신체 를 촬영 하 고 유포 , 전시 하 는 행동 이나 음란물 을 유포 하 는 행동 에 대한 처벌 조항 이 있 다 . 그러나 이 를 구매 하 거나 소지 한 사람 에 대한 처벌 조항 은 없 다 . 피해자 가 있 고 불법 으로 촬영 된 음란물 을 구매 한 사람 을 처벌 하 지 못하 는 것 은 현행법 의 빈틈 이 라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이진옥 젠더 연구소 ‘ 여 세연 ’ 대표 는 3 일 “ 아직 까지 본격 적 으로 논의 가 된 적 은 없 지만 , 문제 제기 가 필요 한 부분 ” 이 라고 말 했 다 . 동국 대 경찰 행정학 과 곽대경 교수 는 현실 적 인 한계 를 지적 했 다 . 곽 교수 는 “ 불법 으로 촬영 된 음란물 구매자 도 문제 가 있 다 ” 면서도 “ 그러나 무료 사이트 등 을 통해 음란물 을 보 거나 소지 한 사람 과 돈 을 주 고 구입 한 사람 을 구분 하 는 게 쉽 지 않 고 , 이 사람 들 을 어떤 수준 으로 처벌 할 지 등 의 현실 적 인 논란 이 있 는 것 도 사실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지난 2013 년 4 월 경기 지방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는 음란 동영상 18 만점 을 촬영 해 판매 한 박모 ( 38 ) 씨 를 구속 했 다 . 박 씨 는 20 ~ 40 대 여성 들 을 인터넷 으로 모집 한 뒤 구매자 가 원 하 는 각본 대로 동영상 을 촬영 했 다 . 경찰 은 박 씨 를 구속 하 고 음란물 에 출연 한 여성 10 여 명 을 불 구속 입건 했 지만 구매자 들 은 입건 하 지 않 았 다 . 방송 통신 위원회 관계자 는 “ 현행법 상 음란물 을 소지 하 거나 구매 했 다는 이유 로 는 처벌 할 수 없 다 ” 며 “ 다만 아동 청소년 의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위반 에 해당 하 는 음란물 을 소지 하 거나 구매 했 을 때 는 처벌 받 을 수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이어 “ 아직 까지 정보 통신망 법 개정 을 통해 불법 음란물 구매자 를 처벌 하 는 방 안 에 대한 논의 는 이뤄지지 않 고 있 다 ” 고 덧붙였 다 . 홍석호 기자 will @ kmib . co . kr [ 사회 뉴스 ] ☞ 신영자 이사장 “ 죄송 하 다 … 모든 사실 을 다 말 하 겠 다 ” 롯데 일가 첫 소환 ☞ 폭행 · 사기 혐의 피소 린다 김 檢 송치 ☞ 환경부 ‘ 갯벌 슈퍼 잡초 ’ 제거 나 서 ☞ 난지도 월드컵 공원 , 쓰레기장 이 생태 보고 로 [ 국민 일보 페이스북 바로 가 기 ] [ 국민 일보 홈페이지 바로 가 기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뉴스 미란다 원칙 ] 취재원 과 독자 에게 는 국민 일보 에 자유로이 접근 할 권리 와 반론 · 정정 · 추후 보도 를 청구 할 권리 가 있 습니다 . 고충 처리 인 ( gochung @ kmib . co . kr ) / 전화 : 02 - 781 - 9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