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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피해자 ㆍ가해자 
 타인 을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 을 받 게 할 목적 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 에 대해 허위 사실 을 신고 하 는 경우 에 허위 사실 의 신고 가 수사 기관 에 도달 한 때 무고죄 가 성립 합니다 . 
 무고죄 를 저지른 사람 은 10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지 는데 무고죄 를 저지른 사람 이 그 사건 의 재판 또는 징계 처분 이 확정 되 기 전 에 자백 또는 자수 한 때 에 는 그 형 을 감면 합니다 . 
 무고죄 개관 
 무고죄 의 성립 
 무고죄 의 형사 절차 및 형 의 집 . . 
 무고죄 개요 
 무고죄 의 형 집행 
 수사 와 체포 ㆍ구속 및 수사 의 종결 
 주관 적 요건 으로서 의 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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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에서 한 직원 이 자기 를 갈궜 다는 이유 로 경찰서 에 신고 를 했 다고 합니다 . 신고 내용 은 정확히 는 모르 나 직급 상 저 보다 낮 고 저 에게 결제 를 받 아야 하 는데 자기 생각 대로 만 일 을 진행 을 하 여 제 가 언성 을 높 힌 적 이 있 습니다 . 직급 이 저 보다 낮 아도 연배 가 있 는 관계 로 말 을 가려서 사용 하 였 고 욕 을 한 적 도 없 습니다 . 경찰서 에 신고 가 됐 다는 말 을 듯 고 사장 님 이 취하 를 하 라고 하 여 취하 하 였 다고 는 하나 이미 신고 를 했 다는 것 에 저 에게 피해 를 끼칠 생각 이 있 었 다고 판단 하 는 바 무고죄 로 신고 를 하 려고 알아보 고 있 습니다 . 위 내용 으로 무고죄 성립 이 되 는지 와 적확 한 신고 내용 을 알 기 위해 신고 한 경찰서 에 가 서 신고 내용 을 받 아 올 수 있 는지 가 궁 급 합니다 . 
 피 고 소인 이 고소인 으로부터 형사 , 민사 소송 을 당하 여 현재 재판 이 진행 중 인 사실 을 숨기 고 , 피 고 소인 이 재판 에서 주장 하 는 내용 만 을 사실 인 것 처럼 작성 하 여 고소인 을 신고 하 였 다면 , 허위 사실 로 판단 하 여 무고죄 로 처벌 가능 할까요 ? 
 국세 청장 은 조세 범칙 행위 에 대하 여 벌금 상당액 의 통고 처분 을 하 거나 검찰 에 이 를 고발 할 수 있 는 권한 이 있 으므로 , 국세 청장 에 대하 여 탈 세혐 의 사실 에 관한 허위 의 진정서 를 제출 하 였 다면 무고죄 가 성립 합니다 ( 대법원 1991 . 12 . 13 . 선고 , 91 도 2127 판결 ) 에서 말 하 는 즉 무고죄 적용 이 되 는 공무소 에 는 국세청 과 변호사 협회 말 고 는 다른 공공 기관 은 어디 가 있 는지 알 수 있 을까요 ? 아무리 찾아봐도 해당 부분 에 대해서 는 나와 있 는 곳 이 없 습니다 . 혹시 해당 기관 은 재판 에서 다룰 부분 인 것 인가요 ? 예 를 들 어 공정거래위 원회 도 국세청 과 같 은 공무소 에 해당 되 는 기관 이 라고 생각 이 됩니다 .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 
 Q . A 와 B 는 부부 로써 2014 년 09 월 09 일 C 에게 D 가 00 에 땅 이 있 다고 하 면서 그 땅 에 설정 을 하 며 된다고 C 에게 허위 사실 을 유포 하 였 읍니다 ( A 와 B 가 말 하 는 00 에 D 의 땅 이 없 음 ) 이경우 A 와 B 를 처벌 받 게 할 수 있 을까요 ? 
 평소 친하 던 A 와 B 의 싸움 을 목격 하 게 되 었 습니다 . 친구 끼리 의 싸움 이 라 대수롭 지 않 게 여겼으나 A 가 일방 적 으로 맞 았 다고 B 를 고소 하 였 고 B 도 쌍방 이 었 다 맞고소 를 하 였 다가 크 게 일 키우 기 싫 다며 B 가 고소 를 취하 하 고 혼자 벌금 을 내 었 고 이걸로 끝 인 줄 알 았 습니다 . 그러나 A 가 다시 민사 소송 으로 정신 적 피해 보상 을 청구 했 습니다 . 같이 목격 했 던 저 와 한 친구 는 화 가 나 서 우리 가 본 사실 그대로 사실 확인서 를 써 주 었 습니다 . 그래서 계속 적 인 법정 다툼 중 에 A 의 친구 라는 C 가 사실 확인서 라면서 목격 만 했 을 뿐 인 우리 에게 락 카 의 문 을 닫 고 망 을 보 는 등 폭행 에 가담 하 였 다 . 저 는 C 에게 전화 를 건 적 도 없 는데 전화 로 욕설 과 문자 를 보냈 다는 등 . 우리 가 A 의 부모 님 . 가족 에게 전화 로 입 에 담지 도 못 할 욕설 과 문자 를 보냈 다는 등 . 전혀 하 지 도 않 은 내용 을 적 어 제출 한 겁니다 . 오히려 A 의 가족 들 에게 욕설 을 들 은 건 이쪽 인데 말 입니다 . 하도 어 이 가 없 어 통화 내용 이나 문자 내용 은 그대로 보관 해 두 었 습니다 . 더 어이없 는 건 C 는 그 자리 에 있 었 던 사람 도 아니 고 오로지 A 의 말 만 듣 고 그런 허위 사실 을 적 어 제출 하 는 등 목격자 인 저 와 한 친구 를 모함 했 습니다 . 이런 경우 도 무고죄 가 성립 되 나요 ? 된다면 A 와 B 의 타툼 에 제출 된 서류 지만 B 가 아닌 저희 가 사실 이 아님 을 알 고 도 제출 한 A 와 그 의 친구 C 를 고소 할 수 있 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