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 화이트 리스트 ’ 신경전 … 실제 이행 은 별개 , 입장 은 분명 
 출처 : 신 화망 | 2019 - 08 - 14 16 : 31 : 00 | 편집 : 리 상화 
 12 일 , 한국 정부 가 전략 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 을 발표 해 일본 을 한국 의 무역 ‘ 화이트 리스트 ’ 에서 제외 했 다 . 이 는 얼마 전 , 일본 이 한국 을 ‘ 화이트 리스트 ’ 에서 제외 한 행동 에 대한 반제 재 조치 이 자 ‘ 차단 ’ 으로 주 는 경고 이 기 도 하 다 . 
 하지만 , 한국 이 이 신 규정 의 집행 에 유예 기간 을 두 었 다는 점 이 주목 되 고 이 는 일본 측 과 관련 협상 을 진행할 용의 가 있 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애널리스트 는 한국 의 조치 는 진짜 실천 에 옮기 는 것 보다 정치 적 대응 의 의미 가 다분 하 고 양자 간 관계 의 완화 는 일 한 양국 정부 의 공동 노력 하 에 , 협상 으로 대립 을 대체 해야 한다고 분석 했 다 . 
 【 뉴스 팩 트 】 
 한국 산업 통상 자원 부 의 12 일 성명 에 따르 면 , 한국 은 전략 물자 수출입 편의 정책 을 누리 는 ‘ 가 ’ 에 속하 는 무역 대상 을 ‘ 가의 1 ’ 과 ‘ 가의 2 ’ 로 나누 었 고 과거 에 ‘ 가 ’ 에 속했 던 일본 을 신설 한 ‘ 가의 2 ’ 로 분류 했 다 . 현재 ‘ 가의 2 ’ 에 일본 한 나라 밖 에 없 는 상황 이 다 . 
 한국 연합통신 보도 에 따르 면 , 한국 은 원래 ‘ 가 ’ 에 속하 는 29 개 무역 파트너 국 에 최고 그레이드 의 수출 편의 를 제공 했 고 일본 도 그 중 한 나라 였 다 . 신 조치 의 출범 은 일본 이 더 이상 한국 의 ‘ 믿 음직 한 무역 동반자 ’, 즉 소위 ‘ 화이트 리스트 ’ 에 든 국가 가 아니 고 일본 으로 수출 하 는 심사 절차 가 상응 하 게 복잡 해져 소요 되 는 시간 이 약 5 일 에서 15 일 로 연장 된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그렇 다고 해도 이 시간 은 일본 이 한국 을 대상 으로 설정 한 90 일 보다 훨씬 짧 다 . 
 일본 이 2 차 대전 때 투항 한 8 월 15 일 을 한국 에서 는 ‘ 광복절 ’ 이 라고 한다 . 문재인 한국 대통령 은 12 일 연설 에서 ‘ 광복절 ’ 을 앞두 고 한국 은 더욱 결연 하 고 의연 하 게 대처 해야 하 지만 일본 의 ‘ 경제 보복 ’ 에 감정 적 으로 대응 하 면 안 되 고 냉정 하 게 근본 적 인 대응책 을 고민 하 면서 장기 적 인 계획 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한국 산업 통상 자원 부 는 성명 에서 신 분류 규정 은 앞 으로 20 일 내 , 대중 들 의 의견 을 수렴 하 고 심의 에 통과 된 후 , 9 월 중순 부터 실제 집행 할 예정 이 라고 밝혔 다 . 성윤모 한국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은 일본 이 의견 수렴 기간 에 요구 를 제출 한다면 한국 정부 는 시간 과 장소 에 관계없이 일본 과 협상 을 진행할 용의 가 있 다고 말 했 다 . 
 한국 언론 은 한국 의 이런 조치 는 얼마 전 , 일본 이 한국 에 대해 실시 한 수출 규제 에 대한 반제 제 조치 라 보 고 있 다 . 7 월 1 일 , 일본 정부 가 한국 으로 수출 하 는 3 가지 반도체 원자재 에 대해 심사 와 규제 를 강화 한다고 발표 해 한 일 무역 마찰 을 촉발 했 다 . 최근 에 들 어 , 쌍방 무역 마찰 이 끊임없이 격화 된 관계 로 일본 정부 가 8 월 초 , 무역 편의 를 누릴 수 있 는 ‘ 화이트 리스트 ’ 에서 한국 을 제외 했 다 . 
 【 심도 분석 】 
 일본 에 대한 한국 의 ‘ 눈 에 는 눈 , 이 에 는 이 ’ 가 양국 모순 을 더욱 격화 시키 지 않 을가 ? 앞 으로 일 한 양국 무역 마찰 이 무슨 방향 으로 발전 할 것 인가 ? 
 애널리스트 는 한국 이 수정안 발표 시 , 이 신 규정 의 실시 에 유예 기간 을 남겼 다는 점 에서 일본 과 관련 협상 을 진행할 용의 가 있 다는 것 을 보여 주 었 다고 분석 했 다 . 
 왕 성 ( 王 生 ) 지린 대학교 행정 학원 교수 는 일본 의 관련 조치 가 한국 경제 에 충격 을 주 었 기 때문 에 한국 은 부득이 하 게 수동 적 으로 반격 할 수 밖 에 없 었 고 이성 적 으로 보 나 감정 적 으로 보 나 한국 은 모두 일본 의 관련 조치 에 대응 해야 하 지만 한국 은 사태 가 수습 할 수 없 는 지경 으로 발전 하 는 것 을 원하 지 않 기 때문 에 여지 를 두 었 다고 말 했 다 . 
 얼마 전 일본 의 조치 가 이미 한국 사회 에서 강한 반일 정서 를 불러일으켰 기 때문 에 제대로 통제 하 지 않 으면 일 한 민간 관계 가 더욱 악화 될 수 있 고 이 는 일본 이 우려 하 는 문제 이 기 도 하 다 . 
 한국 이 일본 대상 으로 출범 한 반제 재 조치 가 일본 경제 에 주 는 영향 도 가볍 게 볼 수 는 없 고 일본 도 사태 의 진일보 악화 를 원하 지 않 기 때문 에 한국 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 가 약간 완화 되 었 다 . 비록 지금 쌍방 의 마찰 이 보 기에 ‘ 도탄 ’ 속 에 빠진 것 같 지만 돌이킬 수 없 을 정도 로 불거진 것 은 아니 다 . 
 【 실시간 논평 】 
 협력 하 면 모두 에게 이롭 고 싸우 면 모두 가 다친다 . 일 한 양국 정부 가 이 점 을 모두 인식 했 다 . 
 얼음 석자 가 하루 추위 에 다 언 것 이 아니 다 . 일본 과 한국 의 모순 은 이미 오래 되 었 고 양자 간 문제 는 역시 담판 을 통해 해결 해야 한다 . 
 【 배경 링크 】 
 7 월 4 일 , 일본 정부 가 한국 으로 수출 하 는 3 가지 관건 적 화학 원자재 에 대해 규제 를 강화 한다고 발표 했 다 . 번거로운 신청 절차 를 생략 하 기 위해 , 그 전 에 일본 은 한국 으로 상품 을 수출 하 는 일본 기업 에게 3 년 유효 한 허가 증서 를 발급 했 다 . 하지만 수출 규제 조치 출범 후 , 수출 가능 여부 를 판단 하 기 위해 이제 는 모든 계약 을 심사 해야 한다 . 
 한국 측 에서 는 일본 의 이런 행동 은 분명 조선 반 도 통치 기간 강제 로 징용 한 한국 노동자 에게 배상 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 의 판결 에 대한 보복 이 라고 지적 했 다 . 일본 은 양국 이 1965 년 체결 한 ‘ 일 한 청구 권 협정 ’ 에 따라 한국 노동자 의 청구 권 문제 가 이미 해결 되 었 다고 주장 한다 . 일본 은 선후 로 양자 협상 과 제 3 자 를 포함 한 중재 위원회 의 설립 을 통해 이 문제 를 중재 하 려고 했 지만 한국 측 호응 을 받 아 내 지 못했 다 . ( 참여 기자 : 허위안 ( 何 媛 ) , 루 루이 ( 陸 睿 ) , 두 바이 위 ( 杜 白羽 ) , 류 춘 옌 ( 劉 春燕 ) . 편집 : 장신 ( 張 欣 ) , 루 위 ( 魯 豫 ) , 저우 샤오 톈 ( 周 嘯 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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