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분석 ] 투표 는 블록체인 도입 단계 … 법 ・ 제도 정비 선행 돼야 
 국내 정치 분야 에서 블록체인 을 접목 하 는 시도 는 투표 에서 시작 됐 다 .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 ' 케 이보 팅 ( K - Voting ) ' 이 대표 적 이 다 . 
 중앙선관위 는 2013 년 부터 케 이보 팅 을 운영 중 이 다 . 스마트폰 과 PC 등 으로 본인 인증 과정 을 거친 뒤 투표 하 는 방식 이 다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전략 6 대 공공 시범 사업 ' 일환 으로 지난 연말 블록체인 기술 이 접목 됐 다 . 과기 정통부 와 중앙선관위 는 투 ・ 개표 정보 가 중앙 서버 에 만 저장 된 케 이보 팅 시스템 에 블록체인 을 도입 , 해킹 이나 조작 시도 를 최대한 차단 했 다 . 케 이보 팅 은 정당 은 물론 , 지방 자치 단체 와 아파트 단지 동 대표 선거 에 도 사용 될 정도 로 활용 도 가 높 다 . 
 그럼에도 해킹 과 조작 등 보안 의혹 이 꼬리표 처럼 따라붙 었 다 . 중앙선관위 관계자 는 “ 블록체인 위 에 기록 된 데이터 는 수정 이나 삭제 가 불 가능 하 다 ” 면서 “ 투표 결과 도 위변 조 할 수 없 으며 누구 나 투표 결과 를 검증 할 수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블록체인 을 접목 한 케 이보 팅 은 저장 방식 도 중앙 집중 형 에서 블록체인 기반 분산 형 으로 바뀌 었 다 . 해킹 위협 에서 도 안전 성 이 높 다 . 과기 정통부 관계자 는 “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 은 이해 관계자 가 블록체인 에 저장 된 데이터 에 직접 접근 할 수 있 는 권한 을 부여받 아 분산 저장 된 투 ・ 개표 결과 를 직접 비교 ・ 검증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케 이보 팅 은 민주 평화 당과 자유 한 국당 , 옛 국민 의 당 이 전당 대회 에서 활용 한 바 있 다 . 당 대표 선출 등 에 이용 했 다 . 정치 권 관계자 는 “ 정당 에 는 당원 등 구성원 을 대상 으로 하 는 투표 가 생각 보다 많 다 ” 면서 “ 전당 대회 는 그 중 가장 큰 선거 행사 ” 라고 전했 다 . 
 케 이보 팅 등 온라인 투표 시스템 은 지금 까진 직접 투표 와 ARS 투표 보완재 역할 에 그쳤 다 . 이 관계자 는 “ 블록체인 을 접목 하 면서 ' 신뢰 성 ' 과 ' 안전성 ' 을 갖춘다면 이야기 는 달라질 것 ” 이 라며 “ 투표 라는 가장 기본 적 인 직접 민주주의 요소 를 통해 정당 정치 가 변화 할 수 있 다 ” 고 내 다 봤 다 . 
 다만 케 이보 팅 외 블록체인 이 정치 에 접목 된 사례 는 전무 하 다 . 블록체인 기술 활용 도 를 높이 기 위해선 정비 되 지 않 은 관련 법 과 제도 를 안착 시켜야 한다 . 정부 정책 과 국회 입법 이 뒷받침 돼야 정치 권 이 건 산업 계 든 블록체인 기술 을 활용 한 다양 한 플랫 폼 이 나타날 수 있 다 . 
 블록체인 법 학회 부회장 을 맡 고 있 는 법무법인 광장 의 윤종수 변호사 는 “ 블록체인 을 암호 화폐 로 만 바라보 고 규제 한다면 발전 은 어렵 다 ” 며 “ 적용 가능 한 범위 내 에서 기존 법 에 의한 사후 규제 를 하 거나 최소한 법제 만 마련 해 활성 화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