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 뒤 에 사람 이 있 다 ".... 드라마 제작 환경 개선 해야 - PD 저널 
 " 카메라 뒤 에 사람 이 있 다 ".... 드라마 제작 환경 개선 해야 
 드라마 산업 제도 개선 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카메라 뒤 에 사람 이 있 다 ' 열려 
 승인 2017 . 09 . 21 16 : 41 
 “ 일 주일 에 두 편 의 드라마 를 방영 하 기 위해 방송 업계 스태프 들 은 일 주일 을 쏟 아 붓 는다 . 끝 이 없 는 즐거움 뒤 엔 디졸브 되 는 스태프 들 이 있 다 . 생방송 촬영 , 쪽 대본 에 지친 배우 들 의 이야기 는 언론 을 통해 회자 되 지만 카메라 뒤 에서 그 들 을 기록 하 고 , 제작 을 도맡 는 스태프 들 의 노동 은 기억 되 지 않 는다 . 누군가 의 죽음 이 있 을 때 만 , 사고 가 있 을 때 만 ‘ 안타까움 ’ 으로 소환 될 뿐 이 다 . 이제 는 좀 달라져야 하 지 않 겠 는가 ? ” 
 tvN 사망 사건 대책위 방송 제작 환경 개선 연구 모임 이 주관 하 고 더불 어 민주당 신경민 , 한 정애 국회의원 이 주최 한 이번 토론회 는 ‘ 카메라 뒤 ’ 에 있 는 방송 스태프 들 의 노동 환경 개선 하 기 위해 현재 현황 을 짚 어 보 며 대안 을 모색 해 나갔 다 . 
 이날 토론회 에서 연구 모임 은 드라마 제작 환경 현황 을 파악 하 기 위해 100 여 명 의 현장 노동자 들 로부터 제보 를 받 고 , 13 명 의 심층 면접 을 바탕 으로 작성 한 보고서 를 발표 했 다 . 
 발제 자 로 나선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 활동가 는 “ 다수 의 노동자 들 은 불 안정 한 고용 환경 에 노출 되 어 있 다 . 이 같 은 계약 관계 속 에서 근로 조건 에 관한 스태프 의 자율 성 은 존중 되 지 않 았 고 , 드라마 제작 환경 특성 상 노동 시간 을 특정 하 기 어렵 다는 이유 로 인간 다운 생활 을 위한 최소한 의 휴식 과 수면 시간 도 보장 되 지 않 았 다 ” 고 설명 했 다 . 
 < tvn - 사망 사건 대책위 > 방송 제작 환경 제도 개선 연구 모임 에 는 다산인권센터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 위원회 , 불 안정 노동 철폐 연대 , 언론개혁시민연대 , 청년유니온 , 희망 을 만드 는 법 이 함께 하 고 있 다 . 
 안 상임 활동가 는 또한 “ 장시간 , 고강 도 노동 이 일상 화 되 고 있 는데 , 이 는 결국 근로 기준 법 59 조 노동 시간 특례 . 무제한 노동 을 뒷받침 하 고 있 다 ” 고 짚 었 다 . 이 밖 에 도 권위 적 인 군대식 조직 문화 , 언어 적 ‧ 신체 적 폭력 과 비 인격 적 대우 에 대한 사례 발표 를 이 어 갔 다 . 
 ▲ ' 카메라 뒤 에 사람 이 있 다 ' 토론회 
 ▲ ⓒ< tvn - 사망 사건 대책위 > 방송 제작 환경 제도 개선 연구 모임 보 고서 
 안은정 상임 활동가 는 “ 심층 면접 조사 결과 △ 불 안정 한 고용 환경 △ 장시간 노동 △ 권위 적 문화 △ 부차 적 노동 으로 인한 자존 감 하락 등 을 확인 했 다 ” 며 “ 이것 이 결국 노동자 들 의 건강 과 인권 , 생존 권 위협 하 고 있 었 다 . 이 들 의 선택 은 ‘ 떠나 거나 혹은 살아남 거나 ’ 였 다 . 떠나 면 나약 한 개인 이 되 고 , 살아남 은 이 들 은 내 가 그토록 싫 었 던 선배 스태프 들 의 모습 을 나 에게 발견 하 게 된다 . 인간 에 대한 존중 , 존엄 이 사라진 노동 현장 에서 우리 는 아름다운 드라마 의 탄생 을 보 고 있 다 . 이 는 관행 적 으로 굳어지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마지막 으로 “ 저희 가 만난 스태프 들 은 혹시나 하 는 기대감 이 있 었 다 . 혹시 나라 는 기대감 이 ‘ 역시 나 바뀌 지 않 아 ’ 로 되 지 않 길 바란다 . 이 토론회 와 연구 보고서 가 의미 있 기 위해서 는 사회 적 관심 과 법 과 제도 의 정비 가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이어 방송 제작 종사자 노동 인권 관련 법제 의 현황 과 문제 에 대한 발제 를 맡 은 김동현 변호사 ( 공익 인권 변호사 모임 희망 을 만드 는 법 ) 는 드라마 제작 종사자 들 이 구조 적 으로 장시간 노동 에 노출 될 수 밖에 없 는 원인 으로 “ 이 같 은 반인 권 적 노동 관행 이 현행법 상 불법 이 아니 기 때문 ” 이 라고 짚 었 다 . 
 근로 기준 법 을 적용 받 는 노동자 의 근로 시간 은 1 주간 휴게 시간 을 제외 하 고 40 시간 을 초과 할 수 없 고 , 1 일 의 근로 시간 은 휴게 시간 을 제외 하 고 8 시간 을 초과 할 수 없 다는 근로 기준 법상 규제 가 적용 된다 . 그런데 근로 기준 법 제 59 조 ( 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 의 특례 ) 에 따라 예외 적 인 경우 가 발생 한다 . 
 김 변호사 는 “ 원칙 적 으로 근로 시간 규제 제도 는 근로 기준 법 을 적용 받 는 모든 노동자 에게 적용 되 지만 예외 적 으로 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 에 대한 특례 가 인정 된다 ” 고 설명 했 다 . 근로 기준 법 제 59 조 에 따르 면 특례 제도 가 규정 되 기 위해서 는 법령 이 정한 대상 사업 이 어야 하 고 , 근로자 대표 와 사용자 간 의 서면 합의 가 필요 하 다 . 특례 에 는 방송 제작 업종 ( 드라마 ) 도 대상 업종 에 포함 되 어 있 다 . 
 그 는 “ 근로 시간 특례 제도 가 51 년 째 재검토 없이 적용 되 고 있 어서 개정 이 필요 하 다는 목소리 가 커지 고 있 다 ” 며 “ 특례 제도 라고 는 하지만 사실상 전체 근로자 1 / 3 넘 는 근로 가 자 가 대상 이 되 기 에 일반 에 적용 되 는 제도 라는 비판 도 제기 되 고 있 다 ” 며 “ 근로자 의 인간 다운 생활 을 보장 하 기 위한 규제 를 아무런 제한 없이 허물어뜨리 는 근로 기준 법 제 59 조 는 그 자체 로 위법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이날 토론자 로 참석 한 안병호 영화 산업 노동조합 위원장 과 최영기 방송사 불공정 행위 청산 과 제도 개혁 을 위한 특별 위원회 위원장 ( 전 독립 PD 협회 장 ) 도 “ 근로 기준 법 제 59 조 폐지 해야 한다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김 변호사 는 “ 요건 합의 라는 게 있 기 때문 에 , ‘ 근로자 대표 가 서면 합의 를 거부 하 면 근로 시간 연장 을 막 을 수 있 는 게 아닐까 ’ 라는 반론 이 제기 될 수 도 있 다 . 하지만 현재 광범위 한 프리랜서 고용 형태 속 에서 이 조항 은 제 기능 을 달성 하 지 못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연구 모임 조사 결과 , 방송 업계 프리랜서 의 경우 엔 일부 작가 나 연출자 를 제외 하 고 는 사실상 사용 종속 관계 에 있 었 으며 , 프리랜서 계약 을 체결 하 지만 근로자 성 이 인정 되 는 관계 에 있 었 다 . 
 김 변호사 는 프리랜서 의 근로자 성 에 대해 정확 한 해석 기준 이 필요 하 다고 강조 하 며 “ 언론 보도 를 통해 간접 고용 인원 이나 프리랜서 기존 의 통계 에서 파악 되 지 않 았 던 제작 인력 과 스태프 에 대한 파악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또한 김 변호사 는 ‘ 최소 휴식 시간 보장 제도 도입 ’ 검토 를 강조 했 다 . ‘ 최소 휴식 시간 보장 제도 ’ 란 작업 의 종료 시점 과 시작 시점 사이 에 최소한 의 휴식 시간 을 보장 하 는 방안 이 다 . 관련 하 여 유럽연합 ( EU ) 은 하루 24 시간 중 최소 11 시간 의 휴식 시간 보장 을 지침 으로 삼 고 있 다 . 
 이 밖 에 도 tvN 사망 사건 대책위 방송 제작 환경 제도 개선 연구 모임 은 드라마 제작 환경 개선 을 위한 대안 으로 △ 고용 노동부 의 특별 감독 △ 드라마 제작 현장 노동 인권 가이드라인 의 마련 및 적용 △ 방송 제작 관련 정부 지원 시 노동 인권 관련 평가 기준 도입 및 반영 △ 방송 통신 발 전기금 을 통한 방송 제작 노동자 인권 센터 의 설치 및 운영 을 대안 으로 제시 했 다 . 
 ▲ 故 이한빛 PD 의 사망 1 주기 가 다가오 는 가운데 , 지난 20 일 국회 에서 는 드라마 산업 제도 개선 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카메라 뒤 에 사람 이 있 다 ' 가 열렸 다 . ⓒ< tvn - 사망 사건 대책위 > 방송 제작 환경 제도 개선 연구 모임 
 신종철 방송 통신 위원회 편성 평가 정책 과장 은 9 월 부터 고용 노동부 , 방송 통신 위원회 , 문화 체육관 광부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 국민 권익 위원회 총 5 개 합동 부처 가 합동 으로 실태 조사 와 시스템 개선 을 위한 노력 을 하 고 있 다고 밝혔 다 . 
 그 는 “ 최근 에 대통령 업무 보 고 시간 에 이 건 에 대해서 도 논의 를 했 다 . ‘ 근로 조건 에 대한 것 도 봐야 하 지 않 겠 나 ’ 라는 지시 사항 이 내려왔 다 . 그래서 노동부 , 방통 위 , 문체 부 , 과기부 , 권익 위 가 함께 실태 점검 을 어떻게 꾸려 나갈 것 이 며 향후 어떤 정책 방향 을 내놓 을 것 인지 고민 을 하 고 있 는 상황 ” 이 라고 밝혔 다 . 
 임승순 고용 노동부 근로 기준 정책 과장 은 “ 장시간 근로 의 원인 으로 꼽 은 특례 제도 가 담긴 근로 기준 법 59 조 가 문제 가 많 다는 거 인식 하 고 있 었 다 . 그래서 국회 에서 도 개정안 이 논의 중 “ 이 라고 밝히 며 “ 당초 법 제정 당시 취지 처럼 주 근로 시간 을 제한 하 는 내용 도 개정안 에 들 어 있 어서 검토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임 과장 은 “ 포괄 임금제 에 대해서 는 현 실태 가 자세히 조사 되 지 않 았 다 . 고용 노동부 입장 에서 는 그동안 대법원 판례 를 반영 한 지침 을 제정 할 예정 ” 이 라며 “ 근로 감독 을 할 때 에 도 장시간 노동 에 따른 최저 임금 위반 여부 등 불법 이 이뤄지지 않 도록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또한 “ 프리랜서 는 특수 고용 노동자 라고 들 한다 . 그런데 드라마 제작 과정 에서 의 프리랜서 의 경우 에 는 특수 고용 노동 자 가 아니 라 대부분 이 근로자 일 가능 성 이 높 다고 생각 했 다 ” 며 “ 故 이 한 빛 PD 사건 이후 드라마 제작 관련 해 기획 감독 하 는 계획 을 수립 했 다 . 다른 여타 분야 별 감독 하 느라 늦 어 지 고 있 지만 , 10 월 에 는 시작 을 할 거 다 . 근로자 인데 프리랜서 계약 을 했 는지 , 근로자 대표 와 의 서면 합의 가 있 었 는지 등 . 필요 하 다면 사법 처리 도 가능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토론자 들 의 발언 이 끝난 후 , 토론 을 듣 던 이은규 전 MBC PD 는 “ 방송사 와 협상 을 할 때 어려워 지 는 경우 가 상대편 ( 방송사 ) 이 예 를 들 어 ‘ 그렇게 하 면 드라마 펑크 난다 ’ 고 할 수 있 다 . 원만 하 게 시행 되 기 위해서 는 경과 되 는 시간 이 1 년 정도 필요 하 다 . 지금 결단 을 내리 면 1 년 이후 면 시행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제 가 드라마 현장 을 경험 한 바 로 는 가능 하 다고 본다 . 할 수 있 다 ” 며 드라마 제작 환경 개선 에 대한 강한 바람 을 드러냈 다 . 
 ( ▷ 관련 기사 : 2017 . 06 . 28 . “ 노동 시간 보장 못 할 산업 이 라면 , 없 어 져야 하 는 산업 ” [ 라운드 테이블 ] 고 이한빛 PD 를 잊 지 않 겠 습니다 - 드라마 제작 현장 에서 생각 하 고 실천 할 일 들 ) 
 이 밖 에 도 근로 기준 법 특례 제도 , 고용 노동부 의 특별 근로 감독 과 같 은 시스템 개선 외 에 권위 적 인 군대식 조직 문화 , 언어 적 ‧ 신체 적 폭력 과 비 인격 적 대우 등 이 일상 화 된 드라마 제작 환경 문화 를 어떻게 바꿀 것 인가 에 대한 질문 도 이어졌 다 . 안은정 상 임상임 활동가 는 임승순 과장 에게 “ 드라마 제작 환경 문화 자체 를 바꾸 는 것 에 대한 고민 은 없 는지 ” 질문 했 다 . 이 에 임 과장 은 “ 물론 많 은 반발 도 예상 되 지만 , 제일 좋 은 건 노사 가 문화 개선 하 는 운동 부터 해야 하 는 거 아닌가 싶 다 ” 고 밝혔 다 . 
 -‘ 혼 술 남녀 조연출 사망 사건 이후 , 드라마 산업 제도 개선 을 위한 국회 토론회 ’ 페이스북 라이브 영상 ▷ 링크 
 -‘ 혼 술 남녀 조연출 사망 사건 이후 , 드라마 산업 제도 개선 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자료집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