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에 농지 를 일시 사용 하 도록 명 의 변경 에 동의 한다 ’ 는 입장 을 전제 로 하 였 는바 , 이 사건 매매 계약 의 경우 피고 에 대한 허가 목적 은 이 사건 공사 를 위한 임시 숙소 등 이 고 , 원고 역시 피 고 소속 근로자 들 에 대한 숙소 의 제공 등 을 주된 목적 으로 하 고 있 으므로 사실상 동일 한 목적 에 해당 하 고 위 와 같 은 삼척 시장 의 입장 자체 가 부당 하 다고 보 기 도 어렵 다 ] . 
 다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 56 조 에 의한 개발 행위 허가 의 변경 절차 가 가능 한지 여부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 56 조 제 1 항 제 2 호 는 ‘ 토지 의 형질 변경 ’ 을 개발 행위 허가 대상 중 하나 로 규정 하 고 있 고 , 같 은 조 제 2 항 은 그 허가 의 변경 절차 에 관하 여 규정 하 고 있 다 . 피 고 역시 두산 중공업 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을 양수 하 는 과정 에서 위 규정 에 따라 개발 행위 ( 토지 형질 변경 ) 변경 허가 를 받 았 음 은 앞서 본 바 와 같 다 . 앞서 본 사정 등 을 종합 하 면 원고 역시 이 사건 건물 의 부지 등 에 관하 여 위 규정 에 의한 개발 행위 변경 허가 가 제한 될 아무런 이유 가 없 다 . 
 라 ) 건축법 제 20 조 에 의한 가설 건축물 명의 의 이전 이 가능 한지 여부 
 ( 1 ) 건축법 제 20 조 제 3 항 은 ‘ 재해 복구 , 흥행 , 전람회 , 공사 용 가설 건축물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용도 의 가설 건축물 을 축조 하 려는 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존치 기간 , 설치 기준 및 절차 에 따라 특별 자치 시장 · 특별 자치 도 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신고 한 후 착공 하 여야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고 , 그 위임 을 받 은 구 건축법 시행령 ( 2014 . 10 . 14 . 대통령령 제 25652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15 조 제 5 항 은 “ 재해 복구 , 흥행 , 전람회 , 공사 용 가설 건축물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용도 의 가설 건축물 " 중 하나 로 ” 공사 에 필요 한 규모 의 공사 용 가설 건축물 및 공작물 “ ( 제 3 호 ) 을 규정 하 고 있 다 . 
 건축 공사 등 과 관련 하 여 임시 적 으로 설치 하 는 현장 직원 및 근로자 용 숙소 등 은 위 규정 상 의 공사 용 가설 건축물 에 해당 한다고 할 것 이 므로 원고 가 피고 와 숙소 이용 계약 을 체결 하 고 피 고 소속 현장 직원 및 근로자 용 숙소 등 으로 제공 하 는 이 사건 건물 역시 위 규정 상 의 공사 용 가설 건축물 에 해당 한다 . 
 ( 2 ) 나아가 공사 용 가설 건축물 에 관한 명의 변경 절차 에 관하 여 보 건대 , 건축법 상 가설 건축물 의 명의 변경 절차 에 관한 명시 적 규정 은 없 다 . 
 그런데 갑 제 12 호 증 의 기재 에 의하 면 원고 는 2015 . 5 . 12 . 경 이 사건 건물 의 관할 관청 인 △△ 읍장 에 대하 여 , 공사 용 가설 건축물 명 의 이전 절차 에 대하 여 질의 하 였 고 , 이 에 대하 여 △△ 읍장 은 ‘ 공사 용 가설 건축물 명 의 이전 과 관련 하 여 건축법 에서 는 가설 건축물 의 건축주 명 의 변경 에 대하 여 별도 로 규정 하 고 있 지 아니하 여 명 의 변경 이 불가 하 며 이미 신고 된 공사 용 가설 건축물 을 매수 자 명의 로 사용 하 기 위해서 는 개별법 에 의하 여 인 · 허가 된 사항 에 대하 여 변경 허가 절차 를 이행 한 후 건축법 제 20 조 규정 에 따라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를 다시 하 여야 한다 ’ 는 내용 의 회신 을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위 와 같 은 △△ 읍장 의 질 의 회신 은 이미 신고 된 가설 건축물 에 관하 여 다른 개별 법령 에 의한 인 · 허가 사항 에 관하 여 명 의 변경 절차 를 이행 할 경우 에 는 건축법 제 20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다시 가설 건축물 신고 를 하 는 방법 으로 이미 신고 된 공사 용 가설 건축물 을 사용 할 수 있 다는 의미 로 해석 된다 . 
 따라서 원고 로서 는 비록 형식 적 으로 가설 건축물 의 명의 변경 절차 를 거칠 수 는 없 다고 할지라도 , 가설 건축물 신고 를 다시 하 는 방법 등 에 의하 여 이 사건 건물 을 사용 할 수 있 다고 보 아야 한다 ( 피고 역시 두산 중공업 으로부터 < comment _ bc id =" 7 " / > 이 < comment _ bc id =" 8 " / > 사건 건물 을 매수 한 후 새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를 하 였 고 , 원고 가 관련 개별법 에 의한 허가 사항 에 대하 여 명의 변경 허가 등 절차 를 거칠 수 있 음 은 앞서 본 바 와 같 다 ) . 
 마 ) 원고 의 소관 행정 관청 에 대한 질의 및 그 에 대한 회신 등 에 관하 여 
 갑 제 8 내지 11 , 13 호 증 의 각 기재 에 의하 면 원고 는 2015 . 3 . 경 부터 2015 . 7 . 경 까지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 삼 척 시장 에게 이 사건 건물 과 농지 의 타용 도 일시 사용 허가 권 을 매매 할 수 있 거나 그 관계자 를 변경 할 수 있 는지 , 이 사건 건물 명 의 이전 절차 가 어떻게 되 는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