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왜냐면 미 쌍둥이 적자 국채 로 메우 고 10 년 간 파생 상품 늘려 가 며 달러 수요 창출 로 가치 하락 흡수 공급 과잉 은폐 되 며 위험 성 누적 외환보유고 포트폴리오 재점검 등 대비 를 달러화 폭락 에 대비 해야 한다 . 최근 세계 적 인 금융 위기 로 인해 세계 60 % 이상 의 결제 수단 인 달러화 강세 가 나타나 고 있 으나 이 는 한시 적 인 현상 일 수 있 다 . 미국 은 재정 적자 와 경상 수지 적자 ( 무역 수지 적자 ) 가 오랫동안 지속 되 었 는데 이 부족분 을 미국 재무성 발행 의 ‘ 국채 ’ 로 메워 왔 다 . 이른바 쌍둥이 적자 는 심화 되 었 고 , 그 이자 를 다시 국채 를 발행 해서 메우 는 지경 에 이르 렀다 . 미국 재정 지출 의 3 위 항목 이 되 었 다 . 달러화 가치 는 지속 적 으로 하락 하 는 게 원칙 이나 그동안 이 를 지탱 해 준 것 은 달러화 에 대한 수요 였 다 . 또 다른 수요 는 , 파생 금융 상품 을 통해 지렛대 원리 를 극대 화 한 , 달러 수요 창출 을 통해 가치 하락 을 흡수 했 다 . 미국 국채 가 발행 되 면 , 이 를 담보 로 또 차입 을 하 고 , 변동 금리 와 고정 금리 를 교환 하 고 , 다른 통화 와 의 변동 위험 을 사 고 팔 았 다 . 또 이 파생 된 자산 을 담보 로 금융 상품 을 만들 고 , 이 위험 성 을 수치 화 해서 사고파 는 식 의 구조 로 달러 수요 가 창출 돼 , 달러 의 공급 과잉 이 숨겨져 왔 고 위험 성 은 누적 돼 왔 다 . 파생 금융 상품 의 급팽창 은 최근 10 년 이내 의 일 이 다 . 일시 에 현금화 를 원할 경우 , 또는 일시 에 거래 가 청산 되 어야 하 는 경우 , 심각 한 유동 성 위기 가 전 세계 에 도미노 로 확산 된다 . 이런 상황 에서 미국 은 7000 억 달러 를 빠른 시일 내 에 공급 하 겠 다고 선언 했 다 . 돈 이 많이 풀리 면 가치 가 하락 하 는 것 은 너무 도 당연 한 이치 이 다 . 현재 까지 의 달러 가 어느 날 갑자기 없 어 진 것 이 아니 다 . 누군가 손실 을 본 것 에 대한 대가 를 치르 고 망해야 하 는데 , 아직 누가 언제 망 할지 모르 므로 여유 가 있 는 곳 도 평소 와 달리 돈 을 빌려 주 려고 하 지 않 는 상황 이 다 . 미국 부터 돈줄 이 막히 니 주 변국 들 은 말 할 것 도 없 다 . 특히 한국 과 같이 수출 중심 국가 의 경우 , 그 영향 이 더욱 클 수 밖에 없 다 . 더구나 미국 은 여기 에 조만간 금리 를 더 내려 자산 폭락 과 경기 침체 를 막 아야 하 는 형편 에 놓여 있 다 . 돈 을 ‘ 더 풀 어야 ’ 한다는 것 이 다 . 여기 에 가계 부채 문제 는 아직 해결 방안 도 내놓 지 못했 다 . 이런 상황 에서 금리 인하 는 ‘ 언 발 에 오줌 누기 ’ 다 . 한국 은 외환 위기 를 겪 으며 자본 시장 의 세계 화 란 미명 하 에 금융 산업 이 무장 해제 를 당했 다 . 한국 주식 시장 에서 의 외국 자본 이탈 은 구조 적 으로 가장 용이 하 다 . 가장 많 은 외화 이탈 국 이 바로 한국 이 다 . 일본 은 장기 불황 과 은행 부실 을 겪 으면서 도 서구 금융 자본 에게 은행 산업 을 넘겨 준 적 이 없 다 . 몇 년 전 프랑스 도 한 은행 이 부실 위험 에 처하 자 , 이튿날 전격 적 으로 공 적 자금 을 투입 해 국영화 했 다 . 미국 도 최근 프레디 맥 과 패니 메이 를 사실 상 국영화 했 다 . 한국 은 외환 위기 당시 곳간 을 내준 우 를 또 다시 범해서 는 안 된다 . 순간 적 인 달러 가뭄 은 재무제표 상 자기 자본 비율 ( BIS ) 을 맞춰야 하 는 12 월 을 정점 으로 해서 한풀 꺾일 것 이 다 . 또한 한국 과 같이 수출 주도 형 국가 들 은 대외 결제 수단 에 구조 적 으로 취약 할 수 밖에 없 다 . 최근 단기 외화 자금 유동 성 부족 을 해결 하 려면 , 금융 결제 원 을 통해 거래 되 는 외환 콜 시장 ( 국내 단기 외화 자금 조달 시장 ) 에서 의 거래 만큼 은 정부 가 지급 보증 을 해 국내 금융 기관 간 외화 거래 의 유동 성 을 도와 줘야 한다 . 여유 가 있 는 국내 금융 기관 조차 다른 국내 금융 기관 에 외화 자금 을 풀 지 않 는 사태 는 막 아야 한다 . 은행 들 의 수출환 어음 을 담보 로 자산유 통화 채권 ( ABS ) 을 발행 해 외화 를 조달 해야 한다 . 상황 이 더욱 어려워 지 면 , 은행 들 은 기업 들 이 수출 하 고 받 은 수출환 어음 조차 매입 할 수 없 게 되 고 , 이 경우 수출 마저 제약 을 받 게 되 어 경상 수지 가 더욱 악화 되 는 치명타 가 될 수 있 다 . 유럽 의 일부 국가 들 ( 특히 동유럽 ) , 남미 의 일부 국가 들 , 동남아 의 일부 국가 들 로부터 촉발 될 외환 지급 불능 사태 로 인한 국제 금융 시장 의 초 긴축 가능 성 을 감안 한 외환 수급 정책 을 펴 야 한다 . 한국 이 국제통화기금 ( IMF ) 의 구제 금융 을 받 는 그런 일 은 다시 없 을 것 이 다 . 왜냐하면 , 국제통화기금 의 주요 주체 들 이 미국 과 유럽 등 인데 , 자신 들 의 집 에 불 이 났 기 때문 에 아무 도 돈 을 댈 국가 가 없 기 때문 이 다 . 문제 의 심각 성 은 여기 에 있 다 . 박경모 ( 주 ) 바사 코퍼레이션 대표 이사 세상 을 보 는 정직 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 신문 구독 | 한겨레 21 구독 ]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