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황산화물 배출 규제 협약 ( Sulphur Cap 2020 ) 연기 될 것 인가 ? - 물류 신문 
 선박 황산화물 배출 규제 협약 ( Sulphur Cap 2020 ) 연기 될 것 인가 ? 
 김연태 / 한국선급 기술 영업 지원 팀장 · 상무 
 김연태 | news @ klnews . co . kr 2018 년 01 월 22 일 ( 월 ) 13 : 59 : 48 
 △ 김연태 / 한국선급 기술 영업 지원 팀장 · 상무 
 최근 몇 년 간 국제 해 사업 계 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 는 선박 평 형수 관리 협약 과 선박 황산화물 배출 규제 협약 의 이행시 점 에 대한 논의 였 다 . 
 장기 불황 으로 인해 해 사업 계 의 재무 적 압박 이 심해진 최근 몇 년 동안 두 협약 의 이행시 점 은 해사 산업 계 의 주요 정책 결정 과 재무 적 부담 에 엄청난 영향 을 미치 기 에 산업 계 는 자신 들 의 이익 을 대변 하 기 위해 각자 의 목소리 를 높여왔 고 IMO ( 국제 해 사기 구 ) 회의 장 은 총성 없 는 전쟁터 와 다름 이 없 었 다 . 
 먼저 결론 이 난 것 은 선박 평 형수 관리 협약 이 다 . 2017 년 7 월 3 일 부터 7 일 까지 영국 런던 에서 열린 제 71 차 해양 환경 보호 위원회 ( MEPC ) 에서 선박 평 형수 관리 협약 의 현존 선 적 용일 이 2 년 유예 되 었 다 . 선사 들 이 협약 적용 을 최대한 늦추 기 위해 의도 적 으로 정기 검사 일 을 조정 , 과도 하 게 많 은 선박 의 정기 검사 가 짧 은 기간 내 집중 되 어 협약 적용 의 어려움 이 발생 하 였 고 , 새롭 게 개정 된 규정 에 적합 한 선박 평 형수 처리 장치 를 보다 많 은 선박 에 탑재 시키 기 위해 부득이 하 게 미뤄 지 게 되 었 다 . 
 이 로 인해 결국 그 동안 협약 을 잘 준수 하 고 IMO 의 방향 에 따라 미리 선박 평 형수 처리 장치 를 설치 했 던 선사 는 기술 적 으로 설익 은 기기 를 탑재 하 여 많 은 시행착오 를 격 었 고 여전히 USCG 형식 승인 등 리스크 를 안 고 있 는 반면 , 그렇 지 않 은 선사 는 그런 시행착오 없이 오히려 보다 유리 한 조건 에 개선 된 기기 를 설치 하 는 이득 을 얻 게 되 었 다 . 
 이제 세계 해 사업 계 의 관심 은 2020 년 에 도래 하 는 선박 황산화물 배출 규제 협약 ( Sulphur Cap 2020 ) 에 집중 되 어 있 다 . 협약 발효 가 불과 2 년 앞 으로 다가왔 지만 , 시장 전반 에 과연 협약 이 2020 년 에 계획 대로 이행 될까 ? 라는 의구심 이 만연 해 있 다 . 
 또 한 동 협약 관련 IMO 규정 은 협약 을 어떻게 적용 하 고 시행 할 지 에 대해선 구체 적 으로 정해진 게 없 는 상태 이 다 . 예 를 들 어 운항 중 스 크 러버 ( Scrubber ) 가 고장 이 났 을 때 , 입항 지 까지 고황 연료유 ( HFO ) 를 사용 할 수 있 는지 , 아니면 항상 한 항차 를 위한 충분 한 저 황 연료유 ( LSFO ) 를 선적 하 고 있 어야 하 는지 등 아직 까지 도 구체 적 인 이 행방 안 이 정해 지 지 않 았 다 . 
 산업 계 의 준비 역시 미진 한 상태 이 다 . 정유 업계 는 선사 의 동향 을 주시 하 며 저 황 연료유 ( LSFO ) 추가 생산 에 필요 한 투자 를 망설이 고 있 고 , 해운 은 오히려 정유 업계 의 동향 을 주시 하 며 저 황 연료유 를 사용 할지 혹은 스 크 러버 를 설치 할지 고민 하 고 있 다 . 이 모두 가 엄청난 자본 이 투자 되 는 사안 이 기에 산업 계 는 정책 결정 에 심사숙고 할 수 밖에 없 는 실정 이 다 . 
 이렇 듯 , 해운업 계 역사 상 가장 큰 변화 를 일으킬 수 도 있 는 협약 발효 를 2 년 앞두 고 있 지만 , 관련 준비 는 미흡 하 고 , 불 확실 성 에 둘러싸여 있 다 보 니 해 사업계 는 협약 의 이행 에 반신반의 할 수 밖에 없 는 것 이 다 . 
 사실 동 협약 은 IMO 에서 승인 될 때 부터 진통 의 연속 이 었 다 . 2016 년 10 월 해양 환경 보호 위원회 ( MEPC ) 70 차 회의 에서 승인 될 당시 , IMO 에서 참고 한 타당성조사 보고서 에 는 2020 년 1 월 1 일 이 면 협약 을 시행 하 기 에 시장 의 준비 는 충분 할 것 으로 판단 한 반면 , 발트 국제 해사 협의회 ( BIMCO ) 와 국제 유류 산업 환경 보존 협회 ( IPIECA ) 에서 제출 한 보고서 ( EnSys / Navigistics ) 는 시장 의 준비 는 불 충분 할 것 으로 결론지 었 기 때문 에 논란 은 더욱 가중 됐었 다 . 
 이듬해 2 월 해 양오 염방 지대 응 전문 위원회 ( PPR ) 4 차 회의 및 7 월 해양 환경 보호 위원회 71 차 회의 에서 페루 , 브라질 , 인도 등 이 동 협약 이행 의 어려움 을 어필 하 여 많 은 개발 도 상국 과 산업 계 의 지지 를 받 았 지만 , 유럽 의 선진국 등 의 강력 한 반대 에 부딪쳐 결국 협약 연기 는 논의 대상 에서 제외 되 었 다 . 
 그래도 산업 계 가 아예 손 을 놓 고 있 지 는 않 다 . 금년 하반기 부터 일부 정 유사 들 의 저 황 연료유 증산 을 위한 투자 계획 이 조금 씩 이나마 발표 되 고 있 다 . 국내 정유 업계 로 보 면 SK 에 너 지 , 에스 오 일 , 현대 오 일 뱅크 가 2018 년 완공 을 목표 로 약 6 조 원 을 투자 하 기 로 하 였 고 , 8 월 엔 지중해 연안 에서 가장 큰 벙커 링 업체 인 Cepsa 에서 도 투자 계획 을 발표 하 였 다 . BP 의 경우 지난 9 월 인터뷰 를 통해 ‘ 2020 Sulphur Cap 대응 에 문제 가 없 으며 , 연기 할 필요 도 없 다 ’ 라고 이야기 하 였 고 , Shell 역시 투자 를 위한 타당 성 조사 를 하 고 있 는 것 으로 발표 되 었 다 . 
 필자 의 생각 으론 선박 평 형수 관리 협약 과 달리 동 협약 이행 의 연기 는 어렵 지 않 을까 한다 . 
 우선 , 스 크 러버 는 기술 적 으로 구현 이 어려운 장비 가 아니 고 , 이미 육상 에서 널리 쓰이 고 있 는 기술 이 어서 본선 탑재 후 예상 되 는 문제점 이 선박 평 형수 처리 장치 만큼 많 지 는 않 을 것 이 다 . 
 또한 스 크 러버 수요 의 증가 로 본선 설치 하 는데 몇 년 이 걸린다 하 더라도 저 황 연료유 를 사용 하 면 협약 이행 에 는 문제 가 없 다 . 사실 스 크 러버 를 이용 하 는 것 은 보다 깨끗 한 연료 를 사용 하 는 것 이 아니 기 때문 에 , 저 유황 연료유 를 사용 하 는 것 이 IMO 의 방향 성 과 도 일치 할 것 이 다 . 지역 적 으로 저 유황 연료유 수급 부족 이 예상 되 고 있 기 는 하나 , 이 경우 현 협약 규정 ( MARPOL Annex IV / 18 . 2 ) 에 따라 일시 적 으로 협약 적용 에서 제외 되 므로 이 역시 협약 이행 에 는 문제 가 되 지 않 을 것 이 다 . 
 무엇 보다 선박 평 형수 관리 협약 연기 후 또 다시 선박 황산화물 배출 규제 협약 이행 을 연기 한다면 , IMO 의 공신력 은 땅 에 떨어질 것 이 고 , 앞 으로 원활 한 협약 이행 에 큰 문제 가 될 것 이 기 때문 에 IMO 입장 에서 도 왠만 한 명분 으로 는 미루 기 어려울 것 으로 전망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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