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 자 20 만 명 세금 는다 
 동아일보 입력 2013 - 08 - 16 03 : 00 수정 2013 - 08 - 16 03 : 12 
 과세 상한선 없애 稅 감면 혜택 축소 정부 가 의사 ,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 자 에 대한 과세 강화 에 나섰 다 . 올해 세제 개편 안 으로 세금 부담 이 커진 고 연봉 근로자 와 형평 성 을 맞추 기 위한 것 으로 이번 에 도 세율 을 높이 는 직접 증세 가 아니 라 기존 의 세 감면 혜택 을 없애 는 간접 증세 방식 을 동원 한다 . 
 15 일 기획 재정부 에 따르 면 정부 는 일부 고소득 자영업 자 들 의 경비 인정 방식 을 바꿔 이 들 의 과세 대상 소득 금액 을 높이 기 로 했 다 . 
 현재 업종 별 로 연 수입 이 각각 2400 만 , 3600 만 , 6000 만 원 이상 인 자영업 자 들 은 단순 경비 율 이 아닌 기준 경비 율 방식 으로 소득 금액 을 산출 하 게 돼 있 다 . 정부 가 고시 하 는 기준 경 비율 은 영세 사업자 들 에게 적용 되 는 단순 경비 율 보다 경비 인정 비율 이 훨씬 낮 아 사업자 들 의 종합 소득세 부담 이 갑자기 올라가 는 문제 가 생긴다 . 이 에 따라 현재 는 기준 경비 율 방식 으로 산출 한 소득 이 단순 경비 율 방식 으로 했 을 때 소득 의 3 배 이상 으로 나오 면 , 이 3 배 까지 만 과세 대상 소득 으로 보 고 그 이상 은 소득 에서 공제 하 는 혜택 을 주 고 있 다 . 그러나 앞 으로 는 일부 고소득 자영업 자 에 한 해 3 배 라는 상한선 을 없애 거나 배율 을 높이 는 방식 으로 이 들 로부터 세금 을 더 거둬들이 겠 다는 것 이 다 . 
 정부 당국자 는 “ 사업주 가 관행 적 으로 자기 소득 을 숨기 는 등 제도 를 악용 하 는 사례 가 많 아 전반 적 으로 개편 을 검토 하 고 있 다 ” 며 “ 제도 가 바뀐다면 고소득 자영업 자 들 이 주로 영향 을 받 을 것 으로 보인다 ” 고 말 했 다 . 기재 부 에 따르 면 기준 경비 율 이 적용 되 는 자영업 자 는 지난해 기준 약 45 만 명 으로 사업 소득 을 신고 한 전체 자영업 자 ( 396 만 명 ) 의 10 % 남짓 이 다 . 따라서 상한제 가 폐지 되 면 이 가운데 상대 적 으로 소득 이 높 은 자영업 자 10 만 ∼ 20 만 명 의 종합 소득세 가 올라갈 것 으로 보인다 . 
 이 밖 에 정부 는 기존 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 에 소득 탈루 율 이 높 은 업종 을 추가 하 고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기준 도 현행 ‘ 30 만 원 이상 ’ 에서 ‘ 10 만 원 이상 ’ 으로 낮출 방침 이 다 . 
 : : 경비 율 : : 
 장 부 를 작성 하 지 않 는 사업자 의 과세 대상 소득 을 산정 할 때 쓰 는 것 으로 업종 별 로 소득 의 일정 비율 을 비용 으로 간주 한다 . 농업 임업 어업 등 은 전년 도 매출 6000 만 원 미만 ,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 업 은 3600 만 원 미만 , 부동산 임대업 및 각종 서비스업 은 2400 만 원 미만 일 때 단순 경비 율 을 적용 하 고 각각 그 이상일 때 는 기준 경비 율 을 적용 한다 . 국세청 은 업종 별 경비 율 을 업 황 이나 납세 실적 등 에 따라 수시로 조정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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