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권 , 기본소득 에 대한 이해 없이 선명 성 경쟁 몰두 기본 소득 도입 재원 이 면 북유럽 式 복지 도 가능 빈곤 해결 하 려면 빈곤층 에 혜택 몰아주 는 것 이 효율 적 "" 기본소득 은 빈곤 해결 을 위한 대책 이 아니 다 . 어떻게 설계 하 든 , 근로 가능 인구 가 최대 수혜자 가 된다 " 정치 권 의 ‘ 뜨거운 감자 ’ 가 된 기본소득 에 대해 4 년 째 꾸준히 연구 논문 을 발표 해 왔 던 최한수 경북 대 경제 통상 학부 교수 는 지난 8 일 세종 특별자치시 한솔동 에서 조선 비즈 와 만나 이 같이 말 했 다 . 그 는 지난해 11 월 ‘ 기본소득 모의실험 : 근로 연령 대 를 중심 으로 ’ 라는 논문 을 국회 예산 정책 처 의뢰 로 작성 , 발표 했 다 . 그 는 기본소득 이 주목 받 기 이전 이 었 던 2017 년 부터 한국 조세 재정 연구원 에서 ‘ 각국 의 기본소득 실험 이 한국 에 주 는 정책 적 시사점 ’ 과 같 은 보고서 를 써왔 다 . 기본소득 연구 를 이 어 온 드문 경제학자 다 . 최 교수 는 기본소득 의 개념 을 ‘ 한 사회 의 시민 이 일정 한 소득 을 국가 로부터 자산 조사 나 노동 의 의무 없이 무조건 현금 으로 받 는 제도 ’ 로 정의 했 다 . 그 는 인터뷰 내내 최근 여 · 야 의 대 선주 자급 유력 정치인 들 이 앞 다퉈 기본 소득 을 복지 의 새 패러다임 으로 제시 하 는 것 을 비판 했 다 . 8 일 오후 세종 한솔동 에서 만난 최한수 경북 대 경제 통상 학부 교수 . 그 는 서울대 경제 학과 를 졸업 , 미국 피츠버그 대 에서 석 · 박사 학위 를 따 고 한국 조세 재정 연구원 에서 기본소득 에 대한 연구 를 시작 했 다 . / 이민아 기자 최 교수 는 " 기본소득 의 최대 수혜자 는 근로 가능 인구 고 , 빈곤층 은 증세 없이 기본소득 이 도입 되 면 오히려 혜택 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 가 나왔 다 " 고 말 했 다 . 현행 복지 제도 에서 빈곤층 은 상대 적 으로 높 은 수준 의 혜택 을 받 지만 , 근로 가능 인구 는 정부 정책 수혜 대상 이 아니 기 때문 이 다 . 증세 없이 기본 소득 을 도입 하 려면 기존 에 빈곤층 에 집중 됐 던 혜택 을 분배 하 게 될 것 이 고 , 그렇게 되 면 기존 에 비용 을 대 던 입장 이 었 던 근로 가능 인구 로 혜택 이 흘러들 어 간다는 게 그 의 논리 다 . 코로나 위기 극복 을 위한 재난 지원금 을 소득 구분 없이 전 ( 全 ) 국민 에게 지급 하 자 , 중산 층 이상 가구 에서 평소 에 구매 하 지 않 았 던 스마트 워치 등 고가 의 전자 제품 을 구매 하 는 것 과 같 은 현상 이 일어나 는 것 과 같 은 이치 다 . 최 교수 는 " 기본소득 은 빈곤 대책 으로서 는 비 효율 적 인 정책 " 이 라면서 " 빈곤 을 해결 하 려면 빈곤층 에 혜택 을 몰아주 는 것 이 가장 효율 적 " 이라고 했 다 . 그 는 " 김종인 미래 통합 당 비상 대책 위원장 은 ‘ 배고픈 사람 이 빵 은 먹 을 수 있 는 물질 적 자유 극대 화 가 정치 의 목표 ’ 라며 기본소득 담론 을 제시 했 는데 , 저소득층 소득 보장 을 염두 에 둔 것 이 라면 기본 소득 을 제대로 이해 하 지 못 한 것 " 이라고 비판 했 다 . 기본소득 보다 빈곤 율 을 더 급격히 낮출 수 있 는 다른 정책 이 많 다는 이야기 다 . 최 교수 는 " 기본 소득 을 통해 기존 사회 복지 제도 의 어떤 면 을 보완 , 혁신 하 고자 하 는 것 인지 명확 하 게 밝히 고 이 를 주장 하 는 것 이 책임 있 는 정치인 의 자세 " 라고 했 다 . 다음 은 최 교수 와 의 일문일답 . - 기본소득 이 근로 가능 인구 에 혜택 을 주 는 것 이 라면 빈곤 대책 은 아닌 걸로 보이 는데 , 정치 권 은 왜 기본소득 에 관심 을 보일까 . " 근로 가능 인구 는 중산 층 비율 이 높 은 정치 적 으로 힘 이 있 는 집단 이 다 . 선거 에서 정치 적 중도 를 잡 아야 선거 에서 승리 한다는 ‘ 중위 투표자 ’ 이론 이 있 다 . 비슷 한 의미 로 근로 가능 인구 를 잡 아야 선거 에서 승리 할 수 있 다 . 그러 다 보 니 정치인 들 이 앞 다퉈 선명 성 경쟁 을 하 듯 기본 소득 을 논하 고 있 다 . 김종인 위원장 , 이재명 경기도지사 , 박원순 서울 시장 , 이낙연 더불 어 민주당 의원 등 여 · 야 의 유력 대선 후보 들 이 기본소득 에 대해 한마디 씩 거들 기 시작 하 며 불씨 를 지폈 다 . 자신 들 이 주장 하 는 기본 소득 이 어떤 것 인지 명확히 밝히 지 도 않 으면서 말 이 다 . "- 한국 에서 왜 지금 이 시점 에 기본소득 이 주목 받 는 걸까 . " 코로나 19 재난 지원금 이 국민 적 관심 을 불러일으켰 고 , 최근 핀란드 의 기본소득 실험 결과 가 나온 것 도 원인 이 될 수 있 겠 다 . "- 탄소세 , 디지털 세 등 새로운 세목 을 신설 해 기본 소득 을 위한 재정 을 마련 하 자는 주장 도 있 다 . " 현실 성 이 없 는 주장 이 다 . 새로 만드 는 세목 으로 어느 정도 의 돈 을 걷 을 수 있 을지 알 수 없 다 . 부채 를 일으키 거나 실효 세율 을 인상 하 는 방법 이 가장 현실 적 이 다 . 다만 실효 세율 을 올렸 을 때 의 부작용 과 사회 갈등 이 만만 치 않 을 것 이 다 . 세율 인상 없이 다른 지출 을 조정 하 는 것 으로 는 많 아 봐야 국민 한 사람 당 연간 30 만 원 도 주 기 힘들 것 이 다 . 기본소득 은 비용 이 굉장히 큰 복지 다 . " - 기본소득 이 투입 비용 대비 효율 적 인 정책 이 아니 라는 이야기 인가 . " 그렇 다 . 미국 의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 에 따르 면 1 인 당 GDP 10 % 정도 의 기본 소득 을 주 려면 모든 세금 을 50 % 씩 올려야 한다 . 소득세 뿐 아니 라 부가가치세 , 법인세 등 모든 세금 을 올려야 하 는데 , 이런 부담 을 감수 하 면서 까지 기본 소득 을 줘서 어떤 정책 효과 를 얻 을 수 있 을까 . 이 정도 수준 으로 과세 를 하 면 스웨덴 등 북유럽 식 복지 정책 을 시행 하 는 것 도 가능 하 다 . 1 년 에 300 만 원 정도 주 는 기본소득 과 무상교 육 , 무상 의료 를 제공 하 는 북유럽 식 복지 정책 을 비교 해 보 라 . 무엇 이 빈곤 해결 에 더 효율 적 이 겠 나 . "- 정치 권 에서 나오 는 기본소득 논의 의 문제점 은 . " 정치인 들 은 대중 이 ‘ 듣 고 싶 어 하 는 ’ 내용 만 이야기 하 고 있 다 . 조건 없이 돈 을 준다는 건 누구 나 듣 기 좋 은 소리 다 . 돈 을 어디 서 마련 할지 는 이야기 하 지 않 고 있 다 . 책임 있 는 정치인 이 라면 , 현실 성 을 검토 하 면서 기본 소득 을 논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 기본소득 은 복지 정책 의 만능열쇠 가 아니 다 . " 8 일 오후 세종 한솔동 에서 만난 최한수 경북 대 경제 통상 학부 교수 . / 이민아 기자 -‘ 국가 에서 현재 지급 하 는 모든 현금 수당 을 통합 해 기본소득 으로 대체 하 자 ’ 는 주장 도 있 다 . " 현실 성 없 는 주장 이 다 . 현재 수당 을 받 고 있 는 사람 들 의 것 을 빼앗 아 기본소득 으로 통합 하 자는 이야기 인데 저항 이 만만 치 않 을 것 이 다 . 예측 가능 한 엄청난 저항 에 비해 효과 는 크 지 않 을 것 이 다 . "- 현재 기본 소득 을 주 고 있 는 곳 가운데 알래스카 가 성공 사례 로 꼽히 는데 , 우리 나라 는 알래스카 모형 을 도입 할 수 있 나 . " 쉽 지 않 다 . 알래스카 의 기본소득 지급 재원 은 천연 자원 운용 수익 이 다 . ‘ 어떻 게 돈 을 마련 할까 ’ 를 걱정 할 필요 가 없 다는 의미 다 . 그저 ‘ 가진 돈 을 어떻게 쓸까 ’ 만 생각 하 면 되 는 상황 이 다 . 기본 소득 을 위한 재정 마련 을 위해 세금 을 더 걷 기 위한 방법 을 고민 하 지 않 아도 되 니 , 부작용 을 계산 해 볼 필요 도 없 다 . 우리 나라 는 그 정도 의 천연 자원 이 없 어 적용 하 기 어렵 다 . "- 기본 소득 을 복지 제도 의 근간 으로 채택 해 성공 한 해외 사례 가 있 나 . " 전 세계 어느 나라 도 , 심지어 전 세계 어느 지방 자치 단체 도 기본 소득 을 공 적 부조 나 사회 보험 의 일종 으로 지급 하 는 곳 은 없 다 . 가장 큰 이유 는 그 부작용 을 예측 조차 하 지 못 하 기 때문 이 다 . 기본 소득 을 지급 하 겠 다고 결정 한 후 문제 가 생겼 을 때 없 던 일 로 하 기 도 쉽 지 않 다 . 그래서 핀란드 가 기본소득 에 대한 소규모 정책 실험 을 했 고 , 실패 했 다는 것 을 인정 했 다 . " - 핀란드 의 기본소득 실험 이 실패 했 다는 사실 이 잘 부각 되 지 않 고 있 다 . " 한국 에서 기본소득 을 옹호 하 는 사람 들 이 핀란드 의 정책 실험 을 아전 인 수 ( 我田引水 ) 식 으로 해석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핀란드 정부 는 2017 ~ 2018 년 기본소득 실험 을 진행 하 고 올해 5 월 최종 보고서 를 공개 했 다 . 핀란드 정부 는 전국 의 25 ~ 58 살 실업자 중 2000 명 을 무작위 로 선정 해 매월 560 유로 ( 약 76 만 원 ) 의 기본 소득 을 지급 했 다 . 결론 만 얘기 하 면 , 핀란드 의 기본소득 실험 의 결과 는 노동 공급 을 증가 시키 는 효과 가 부족 했 다는 것 이 다 . 그런데 우리 나라 에서 기본소득 을 옹호 하 는 사람 들 은 이 를 반 대로 해석 하 고 있 다 . "- 미국 대선 에서 앤드류 양 이 주장 한 ‘ AI 아포 칼 립스 ( AI 로 인한 급격 한 일자리 감소 ) ’ 때문 에 기본소득 이 필요 하 다는 주장 은 현실 성 이 있 나 . " 적어도 우리 나라 에서 는 현실 화 될 가능 성 이 낮 다 . AI 아포 칼 립스 를 주장 하 는 사람 들 은 AI 가 일자리 를 다 먹 어 치우 는 미래 를 상상 한다 . 산업 혁명 초기 기계 가 육체 노동 을 대체 했 던 것 처럼 말 이 다 . 하지만 역사 적 인 사례 를 통해 기계 가 기존 의 일자리 를 없애 긴 하 지만 , 그 와 관련 한 새로운 일자리 를 창출 하 는 것 이 증명 됐 다 . 또 한국 은 그 어느 나라 보다 기계 화 가 빨랐 지만 , 지난 10 년 간 제조업 일자리 수 는 줄지 않 고 오히려 늘 었 다 . "[ 세종 = 이민아 기자 wow @ chosunbiz . com ] 	 [ 네이버 메인 에서 조선 비즈 받 아 보 기 ] 	 [ 조선 비즈 바로 가 기 ] 	 chosunbiz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