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가 당한다 . 투쟁 중단 하 면 ! 2018 - 07 - 02 [ 19 : 49 : 42 ] 
 생활 혁명 조 회수 [ 191 ] 
 매일 노동 뉴스 에 연재 되 고 있 는 김승호 의 노동 세상 ( 7 월 2 일자 ) 글 입니다 
 문재인 정부 의 노동 정책 기조 는 원래 반 노동 이 다 . 
 지난 3 월 26 일자 본란 에서 “ 노동 탄압 대표 적 폐 , 쌍용 자동차 문제 해결 하 라 ! ” 는 제목 으로 글 을 쓴 적 이 있 다 . 그리고 세 달 만 인 6 월 27 일 또 한 사람 의 노동자 가 스스로 목숨 을 끊 었 다 . 고인 의 영전 에 심심 한 애도 를 표 하 면서 그 가 남긴 마지막 말 을 옮긴다 . 
 “ ( 옥상 에서 경찰 방패 에 맞 고 구속 된 일 을 ) 혼자 가슴 에 담 고 살 았 다 . 어머니 는 아직 도 모르 신다 . 마음 아파하 실 걸 아 니까 이야기 하 지 못했 다 . 나 혼자 조용히 감당 하 면 될 일 이 라고 생각 했 다 . 생활 보다 힘든 것 은 가족 사이 의 틈 이 었 다 . 싸움 이 잦아졌 다 . 아내 도 일 다니 느라 힘들 었 다 . 부모 가 돼서 아이 들 한테 신경 쓸 여력 이 전혀 없 었 다 . 술 을 많이 마셨 다 . 감정 이 북받치 면 뛰쳐나가 소리 를 질렀 다 . 싸 고 낡 은 집 들 로 만 떠돌 았 다 . ‘ 이렇게 살 아 뭣 하나 ’ 하 는 생각 을 많이 했 다 . 파업 종료 직후 엔 친구 들 도 꽤 만났 다 . 그때 마다 나 를 어떻게 바라보 는지 알 수 있 었 다 . 싸울 수 없 으니 내 가 피하 는 게 최선 이 었 다 . 점점 얼굴 보 는 횟수 가 줄어들 었 다 . 정리 해고 를 겪 으며 ‘ 내 가 사 는 세상 ’ 을 봤 다 . 전 엔 몰랐 던 실제 세계 에 눈 을 뜬 것 같 았 다 . 갈수록 이 세상 이 점점 빠듯 해질 것 이 란 사실 을 알 았 다 . 내 아이 들 이 불쌍 하 다 . ”( [ 토요 판 ] ‘ 르포 ’ 에서 인용 ) 
 이것 은 고인 이 죽 기 8 일 전 기자 와 인터뷰 하 면서 한 말 이 다 . 2009 년 8 월 5 일 경기도 평택 쌍용 자동차 조립 공장 옥상 에서 수건 으로 얼굴 을 가린 채 경찰 특공대 에 진압 된 해고 노동자 들 이 철 괴동 금속 노조 쌍용 차 지부 사무실 에서 햇수 로 10 년 만 에 처음 얼굴 을 공개 하 며 그날 을 이야기 했 다 . 그리고 그 날 의 인터뷰 는 6 월 23 일 토요 판 [ 특집 ‘ 2009 년 8 월 5 일 그날 의 옥상 ’] 에 기사 화 됐 다 . 고 김주 중 동지 는 스스로 목숨 을 끊 기 전 가족 과 동지 들 에게 이런 글 을 남겼 다 . 
 아내 에게 는 “ 그 동안 못난 남편 만나 고생 만 시키 고 마지막 에 도 빚 만 남기 고 가 는구나 . 사 는 게 힘들 지만 부디 행복 해라 . 천하 에 못난 자식 어머님께 효 도 한번 못 하 고 떠나 서 정말 죄송 하 다고 전해 주 라 . ” 고 문자 메시지 를 남겼 다 . 누나 에게 는 “ 못난 동생 때문 에 그동안 고생 많 았 어 . 정말 고마웠 고 미안 해 . 열심히 살 아 보 려고 했 는데 힘드 네 . 건강 챙기 면서 살 아 . ” 라고 메시지 를 남겼 다 . 해 고자 동료 에게 는 “ 형 그동안 고마웠 어요 . 신세 만 지 고 가 네요 , ” 라고 메시지 를 남겼 다 , 
 이번 김주 중 해고 자 의 사망 으로 쌍용 자동차 에서 는 30 명 의 생명 이 2009 년 노동 탄압 사태 로 인해 세상 을 떴 다 . 해 고자 , 희망 퇴직자 와 그 가족 을 합해서 그렇 다 . 사람 들 은 이번 김주 중 조합원 의 죽음 에 대해 “ 이윤 추구 에 만 몰두 한 채 해고 노동자 들 과 그 가족 들 이 겪 는 고통 에 무 관심 했 던 ” 회사 와 “ 노동자 와 기업 이 상생 하 는 건강 한 사회 를 만들 어 가 야 할 책무 를 방기 한 ” 정부 때문 이 라고 비판 했 다 . 그러나 좋 게 말 해 방기 지 이건 방조 다 . 자살 방조 , 자살 유도 다 . 충분히 이 같 은 죽음 이 예상 되 고 있 었 고 , 설사 이런 죽음 이 아니 라고 하 더라도 이 들 에게 죽음 과 같 은 고통 이 계속 되 고 있 음 을 알 았 음 에 도 불구 하 고 촛불 혁명 이후 에 도 회사 와 사회 와 특히 문재 인 정부 는 이명 박근혜 정권 이 저지른 잘못 을 바로잡 으려는 응분 의 노력 을 기울이 지 않 았 기 때문 이 다 . 아니 , 기대 를 깡그리 저버렸 기 때문 이 다 . 
 6 월 30 일 에 는 민주 노총 이 주최 한 대 규모 집회 와 시위 가 있 었 다 . 민주 노총 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에서 8 만 명 이 모인 가운데 전국 노동자 대회 를 열 었 다 . 참가자 들 은 “ 최저임금 개악 투쟁 으로 분쇄 하 자 ” , “ 말 로 만 노동 존중 문재 인 정권 규탄 한다 . ”, “ 비정규직 없 는 세상 투쟁 으로 쟁취 하 자 ” 는 등 의 구호 를 외쳤 다 . 노동자 들 은 정부 와 여당 이 최저 임금 산입 범위 를 확대 하 는 데 동의 하 고 , 최근 국회 에서 이 법률안 ( 근로 기준 법 개정안 ) 을 통과 시킨 데 대해 분노 하 고 집중 적 으로 규탄 했 다 . 또 정부 가 주 52 시간 노동 시간 단축 과 관련 해 6 개월 계도 기간 을 갖 기 로 한 것 과 전교조 법 외 노조 취소 불가 입장 을 청와대 가 직접 밝힌 데 대해서 도 분노 했 다 . 언론 은 민주 노총 이 “ 문재인 정부 의 노동 정책 이 급속히 후퇴 하 고 있 다고 ” 비판 했 다고 보도 했 다 . 
 그러나 문재인 정부 의 노동 정책 이 언제 친 노동 인 적 이 있 었 는가 . 잠시 최저 임금 을 두 자리 수 인상 하 고 공공 부분 비정규직 정규직 화 를 추진 했 다 . 그러나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화 에서부터 자회사 를 만들 어 정규직 으로 채용 하 는 것 으로 비정규직 을 정규직 으로 전환 했 다고 눈가림 하 려 했 다 . 그러 면서 노동 운동 의 현안 들 에 대해서 는 차일피일 미루 기 만 했 다 . 대표 적 인 것 이 전교조 법 외 노조 철회 문제 였 다 . 또 하나 는 쌍용 자동차 를 비롯 한 장기 투쟁 사업장 해고 자 들 의 원직 복직 문제 였 다 . 철도 노조 에서 는 이 문제 를 어느 정도 해결 했 다 . 그러나 민간 자본 부문 에서 는 1 년 만 기다려 달 라는 말 만 되풀이 했 다 . 따라서 문재인 정부 의 노동 정책 은 ‘ 친 노동 ’ 에서 ‘ 비친 노동 ’ 또는 ‘ 반 노동 ’ 으로 후퇴 한 게 아니 다 . 출발 당시 부터 문재인 정부 의 노동 정책 기조 는 비친 노동 이 거나 반 노동 이 었 다 . 이것 을 친 노동 이 라고 판단 한 것 은 착각 이 거나 환상 이 었 다 . 
 문재인 정권 은 2 기 노무현 정권 이 다 . 촛불 혁명 을 통해 탄생 했 기 때문 에 노골 적 으로 반 노동 정책 을 펴지 는 않 겠 지만 , 그것 도 당분간 이 다 . 문재인 정권 은 결코 친 노동 이 될 수 없 는 정권 이 다 . 이것 은 이 정권 이 계급 적 으로 부르주아 계급 을 대표 한다는 것 과 그런 계급 성 에서 연유 하 는 자유주의 이념 적 성격 에 근거 한 판단 이 다 . 또한 현재 의 자본주의 사회구성체 가 2008 년 미국 발 금융 공황 과 그 에 이 은 세계 적 범위 에서 대 불황 으로 체제 적 위기 에 처해 있 기 때문 이 다 . 
 문재인 정부 는 날 이 갈수록 노동 존중 운운 하 는 친 노동 의 외투 를 벗 고 반 노동 으로 나아갈 것 이 다 . 노동 운동 은 환상 에서 깨어나 현실 을 직시 하 고 변혁 적 인 투쟁 을 준비 해야 할 것 이 다 . 
 ( 사 ) 전태일 을 따르 는 민주 노동 연구소 
 서울시 용산구 남영동 104 번지 청송 빌딩 201 호 
 전화 : 02 - 756 - 4726 
 홈페이지 : http : / / dli . nodong . net 
 파업 은 노동자 학교 ! 
 못된 협상 관행 뿌리 뽑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