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 는 참된 민주 정치 의 구현 을 위한 요체 일 뿐 만 아니 라 국가 와 사회 발전 의 초석 으로서 , 민주 국가 는 선거 가 국민 의 자유 로운 의사 와 민주 적 절차 에 따라 공정히 행하 여 지 도록 하 여야 하 고 , 선거 와 관련 한 부정 을 방지 하 여야 한다 . 공무원 의 선거 중립 의무 는 국민 전체 에 대한 봉사자 라는 공무원 의 지위 , 자유선거 의 원칙 , 정당 간 의 균등 한 기회 보장 등 헌법 가치 를 구체 화 한 것 으로서 , 국가 기관 이나 공무원 이 스스로 를 특정 정당 이나 특정 정치 세력 과 동일시 하 거나 특정 정당 이나 특정 후보 자 의 편 에서 선거 에 유리 하 거나 불리 하 도록 영향 을 미치 는 행위 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