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 은 2011 년 2 월 도이치 측 이 불법 시세 조종 행위 를 했 다고 결론 냈 고 , 그해 8 월 검찰 은 관련자 들 을 자본 시장법 위반 혐의 로 기소 했 다 . 1 심 은 시세 조종 혐의 를 유죄 로 봐 2016 년 1 월 도이치 증권 박 모 상무 에게 징역 5 년 등 을 선고 했 고 , 도씨 등 은 형사 재판 결과 를 근거 로 이번 소송 을 냈 다 . 앞서 1 심 은 ' 전문 투자가 가 아닌 이상 관련 민형사 판결 이 나온 2016 년 1 월 전 에 는 시세 조종 행위 의 정확 한 사실 관계 등 을 확인 할 방법 이 없 었 다 ' 며 손해 배상 청구 권 이 소멸 되 지 않 았 다고 봤 다 . 반면 2 심 은 ' 도이치 증권 에 대한 영업 정지 등 이 있 었 던 2011 년 2 월 에 불법 행위 로 인한 손해 를 알 수 있 었 을 것 ' 이 라며 원고 패소 판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