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 였으나 , <| org _ start |> 수동 <| org _ end |> 재 까지 물품 대금 중 일부 만 을 각 변제 받 았 을 뿐 나머지 물품 대금 { 원고 강음 시 양명 플라스틱 유한회사 5 , 635 , 391 . 81 위 안 , 원고 천진 시온 형 종이 박스 유한회사 474 , 453 . 21 위 안 , 원고 천 진선 우전 자유 한 회사 341 , 241 . 16 위 안 , 원고 서봉 ( 천진 ) 전 자유 한 회사 169 , 339 . 88 위안 } 은 지급 받 지 못하 고 있 다 . 피 고 는 아래 와 같 은 이유 로 소외 회사 의 원고 들 에 대한 위 각 미지급 물품 대금 채무 에 대하 여 연대 책임 이 있 다 . 
 ① 소외 회사 는 2003 . 8 . 21 . 이후 피고 가 그 지분 100 % 를 보유 하 고 있 으므로 중국 공사 법 ( 공사 법 ) 상 피고 를 1 인 주주 로 하 는 1 인 유한책임회사 에 해당 한다 . 그런데 중국 공사 법 제 63 조 는 ‘ 1 인 유한책임회사 의 주주 는 회사 의 자산 이 주주 자신 의 자산 과 별개 임 을 증명 하 지 못할 경우 회사 채무 에 대해 연대 책임 을 진다 ’ 고 규정 하 고 있 고 , 피고 는 소외 회사 의 자산 이 피고 의 자산 과 독립 되 어 관리 되 고 있 음 을 입증 하 지 못하 고 있 다 . 
 ② 또한 중국 공사 법 제 20 조 제 3 항 은 ‘ 주주 가 법인 의 독립 적 지위 와 주주 유한 책임 을 남용 하 여 채무 를 면탈 하 거나 , 회사 채권자 의 이익 을 엄중히 해 할 경우 주주 는 회사 채무 에 대해서 연대 책임 을 진다 ’ 고 규정 하 고 있 는데 , 피고 와 소외 회사 의 재산 또는 주요 임직원 의 지위 가 혼동 되 어 있 는 점 에 비추 어 피 고 는 소외 회사 의 법인격 을 남용 하 였 다고 볼 수 있 다 . 
 ③ 한편 피고 는 2016 . 초경 소외 회사 의 1 인 주주 이 자 대표 기관 으로서 소외 회사 의 폐업 결정 을 하 였 다 . 그런데 위 폐업 결정 은 중국 공사 법 제 61 조 , 제 37 조 에 의한 회사 해산 결정 에 해당 하 므로 피 고 는 주주 로서 중국 공사 법 제 183 조 에 따라 청산 절차 를 개시 해야 함 에 도 이 를 해태 하 였 고 , 중국 최고 인민 법원 은 이러 한 경우 청산 절차 를 해태 한 주주 에게 회사 채무 에 대한 연대 책임 을 지 도록 하 고 있 다 . 
 3 . 본 안전 항변 에 관한 판단 
 가 . 피고 의 주장 
 피 고는 , 이 사건 은 대한민국 법원 에 국제 재판 관할 권 이 없 어 부적 법 하 다고 항변 한다 . 
 나 . 관련 법리 
 국제 사법 제 2 조 가 제 1 항 에서 “ 법원 은 당사자 또는 분쟁 이 된 사안 이 대한민국 과 실질 적 관련 이 있 는 경우 에 국제 재판 관할 권 을 가진다 . 이 경우 법원 은 실질 적 관련 의 유무 를 판 단함 에 있 어 국제 재판관 할 배분 의 이념 에 부합 하 는 합리 적 인 원칙 에 따라야 한다 ” 고 규정 하 고 , 이어 제 2 항 에서 “ 법원 은 국내법 의 관할 규정 을 참작 하 여 국제 재판 관할 권 의 유무 를 판단 하 되 , 제 1 항 의 규정 의 취지 에 비추 어 국제 재판 관할 의 특수 성 을 충분히 고려 하 여야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 당사자 간 의 공평 , 재판 의 적정 , 신속 및 경제 를 기한다는 기본 이념 에 따라 국제 재판 관할 을 결정 하 여야 하 고 , 구체 적 으로 는 소송 당사자 들 의 공평 , 편의 그리고 예측 가능 성 과 같 은 개인 적 인 이익 뿐 만 아니 라 재판 의 적정 , 신속 , 효율 및 판결 의 실효성 등 과 같 은 법원 내지 국가 의 이익 도 함께 고려 하 여야 하 며 , 이러 한 다양 한 이익 중 어떠 한 이익 을 보호 할 필요 가 있 을지 여부 는 개별 사건 에서 법 정지 와 당사자 의 실질 적 관련 성 및 법 정지 와 분쟁 이 된 사안 과 의 실질 적 관련 성 을 객관 적 인 기준 으로 삼 아 합리 적 으로 판단 하 여야 할 것 이 다 ( 대법원 2010 . 7 . 15 . 선고 2010 다 18355 판결 등 참조 ) . 
 다 . 판단 
 1 ) 이 사건 은 중국 법 에 따라 설립 된 법인 인 원고 들 이 대한민국 법 에 따라 설립 된 법인 인 피고 에게 물품 대금 을 청구 하 는 것 이 고 , 구체 적 인 법률 행위 가 있 었 던 장소 가 중국 이 므로 , 국제 사법 제 1 조 가 규정 하 고 있 는 외국 적 요소 가 있 는 법률 관계 에 관한 분쟁 이 다 . 따라서 대한민국 법원 에 이 사건 에 관한 국제 재판 관할 권 이 있 는지 여부 는 국제 사법 의 관련 규정 및 국제 재판관 할 배분 의 이념 에 따라 판단 하 여야 한다 . 
 2 ) 민사 소송법 제 2 조 는 “ 소 는 피고 의 보통 재판 적 이 있 는 곳 의 법원 이 관할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고 , 같 은 법 제 5 조 제 1 항 은 “ 법인 , 그 밖 의 사단 또는 재단 의 보통 재판적 은 이 들 의 주 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가 있 는 곳 에 따라 정하 고 , 사무소 와 영업소 가 없 는 경우 에 는 주된 업무 담당자 의 주소 에 따라 정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피고 의 주 된 사무소 는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에 소재 하 고 있 으므로 , 국내 토지 관할 규정 에 만 따른다면 대한민국 법원 은 보통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