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계 도 ‘ 사용 자 가 사내 하도급 직원 을 지휘 · 명령 하 고 , 채용 · 평가 · 승진 등 인사 기준 제시 ’ 등 ‘ 불법 파견 ’ 요건 을 엄격 하 게 해석 하 는 방향 으로 판례 를 굳혔 다 . 포스코 는 생산 관리 시스템 ( MES ) 을 통해 협력 업체 와 작업 관련 정보 를 공유 했 다는 이유 로 2 심 ( 광주 고법 ) 에서 ‘ 불법 파견 ’ 판결 을 받 고 대법원 최종 판결 을 앞두 고 있 다 . 광주 고법 이 MES 를 통한 업무 정보 공유 를 ‘ 사실 상 의 업무 지시 ’ 로 판단 한 것 이 다 . “ 이런 기준 이 라면 대다수 기업 은 사내 하도급 을 통한 작업 을 사실상 포기 해야 할 상황 ” 이 라는 게 업계 하소연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