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높이 지름 ( 흉고 직경 , DBH : diameter of breast height ) o 가슴 높이 에서 측정 한 나무 의 지름 을 말 함 o 가슴 높이 의 기준 은 나라 마다 약간 다른데 , 우리 나라 는 지상 으로부터 1 . 2 m 높이 에서 측정 하 고 , 서구 에서 는 보통 1 . 3 m 높이 를 기준 으로 함 경제림 ( 經濟 林 ) o 목재 의 안정 적 인 수 요 ㆍ공급과 우량 목재 의 증식 을 주목적 하 는 산림 으로 , 2008 년 현재 292 만 aha 의 경제림 육성 단지 가 지정 되 어 있 음 ☞ 「 산림 자원 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37 조 계획 관리 지역 o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토지 의 이용 실태 및 특성 , 장래 의 토지 이용 방향 등 을 고려 하 여 전국 의 국토 를 구분 한 4 개 의 용도지역 ( 도시 , 관리 , 농림 , 자연환경 보전 ) 중 관리 지역 에 포함 o 관리 지역 을 3 개 의 용도지역 ( 보전 관리 , 생산 관리 , 계획 관리 ) 으로 세분 화 하 면서 " 도시 지역 으로 의 편입 이 예상 되 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 의 제한 적 인 이용 ㆍ 개발 을 하 려는 지역 으로서 계획 적 ㆍ 체계 적 인 관리 가 필요 한 지역 " 을 말 함 ☞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제 36 조 공공 기관 우선 구매 제도 o 지속 가능 한 산림 경영 을 이행 하 기 위하 여 산림 청장 이 공공 기관 에 국산 재로 만든 제품 의 판매 촉진 등 을 목적 으로 우선 구매 를 요구 하 는 제도 ☞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 에 관한 법률 」 제 11 조 공동 산림 사업 o 산림 사업 의 효율 적 추진 , 지역 사회 의 발전 또는 지역 주민 의 소득 개발 을 위하 여 산림청 은 국유림 ( 토지 ) 을 제공 하 고 상대방 (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 지자체 의 장 등 ) 은 자본 을 제공 하 는 조건 으로 산림 청장 이 관련 기관 과 협약 을 체결 하 여 공동 으로 산림 사업 을 추진 하 는 것 임 공동 산림 사업 의 유형 ① 농 ㆍ산촌 지역 의 산리 소득 개발 사업 ② 수목원 ㆍ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 그 밖 에 산림 공익 시설 의 설치 ㆍ운영 ③ 산림 을 기반 으로 하 는 연구 사업 ④ 그 밖 에 국유림 의 효율 적 인 경영 및 관리 를 위하 여 필요 한 사업 ☞ 「 국유림 의 경영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15 조 공익 용 산지 o 임업 생산 과 함께 재해 방지 ㆍ 수원 보호 ㆍ자연생태계보전ㆍ자연경관보전ㆍ국민보건휴양증진 등 의 공익 기능 을 위하 여 필요 한 산지 로서 전국 산지 의 24 % 가 해당 공익 용 산지 대상 산지 전 용제 한 지역 , 보안림 ㆍ자연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 다른 법률 에 따라 환경 보전 등 의 목적 으로 보전 하 기 위한 지역 등 으로 지정 또는 결 저 된 산지 ☞ 「 산지 관리법 」 제 4 조 국유림 ( 國有 林 , national forest ) o 국가 가 소유 하 여 경영 하 는 산림 의 총칭 으로 대부분 은 산림청 소관 이나 타 기관 소관 의 국유림 도 있 으며 , 요 존 국유림 과 불요 존 국유림 으로 구분 하 여 관리 o 2007 년 말 현재 전체 국유림 : 1 , 509 천 ha ( 요 존 : 1 , 296 천 ha , 불요 존 : 80 천 ha , 타 부처 : 133 천 ha ) 「 산림 자원 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4 조 국유림 관리 o 국유림 의 보전 , 대부 ㆍ사용허가ㆍ교환ㆍ매수ㆍ매각 등 의 재산 관리 행위 를 뜻 함 ☞ 「 국유림 의 경영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2 조 국유림 률 o 전체 산림 면적 에 대한 국유림 면적 의 비율 로서 2007 년 기준 국유림 률 은 23 . 4 % ( 미국 33 %, 독일 33 %, 일본 31 %) 굴취 ( 掘 取 ) o 나무 를 뿌리 채 캐내 는 것 o 일반 적 으로 공원 조성 , 가로수 를 조성 하 기 위하 여 산 에 살 아 있 는 나무 를 뿌리 채 캐내 어 도시 로 이동 하 여 식재 녹색 댐 o 산림 이 빗물 을 저장 하 고 있 다가 흘려 보내 는 인공 댐과 같이 역할 을 하 고 있 다는 의미 에서 붙여진 이름 으로 산림 자체 를 녹색 댐 이 라 칭함 녹색 댐 의 기능 ① 강우 시 홍수 유량 을 경감 시키 는 「 홍수조절 기능 」 ㉮ 연간 강우량 1 , 267 톤 의 65 % 인 823 억 톤 을 산림 에서 처리 ㉯ 우량 활엽수림 은 불량 림 보다 홍수기 에 ha 당 1 일 28 . 4 톤 을 더 머금 음 ② 갈수기 에 도 계곡 의 물 이 마르 지 않 게 하 는 「 갈수 완화 기능 」 ㉮ 우량 활엽수림 은 불량 림 보다 갈수기 에 ha 당 1 일 2 . 5 톤 을 더 흘려보냄 ③ 수질 을 깨끗 하 게 하 는 「 수질 정화 기능 」 ㉮ 연간 193 억 톤 의 강수 를 정화 ㉯ 질소 14 . 3 ppm 의 물 을 1 . 7 로 정화 녹색 자금 의 개요 ① 녹색 자금 산림 환경 을 보호 하 고 산림 의 기능 을 증진 하 며 해외 산림 자원 을 조성 하 는 데 에 드 는 경비 및 사업비 를 지원 하 기 위하 여 설치 ② 녹색 자금 재원 정부 외 의 자 의 출연금 , 복권 수익금 , 녹색 자금 의 운용 으로 생기 는 수익금 등 ③ 녹색 자금 활용 ㉮ 맑 은 물 공급 을 위한 산림 환경 개선 사업 ㉯ 공해 ( 公害 ) 방지 와 경관 보전 을 위한 산림 및 도시림 조성 사업 ㉰ 청소년 등 을 위한 산림 체험 활동 시설 의 설치 ㆍ운영사업 ㉱ 수목원 ㆍ휴양림ㆍ수목장림 ( 樹木 葬 林 ) 의 조성 ㆍ운영사업 ㉲ 산림 환경 기능 증 긴 과 관련 한 임업 인 의 교육 및 복지 증진 사업 ㉳ 해외 산림 환경 기능 증진 사업 ㉴ 해외 에서 산림 자원 을 확보 하 기 위한 사업 ㉵ 그 밖 에 산림 의 환경 기능 증진 을 위한 사업 ☞ 「 산림 자원 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62 조 대체 산림 자원 조성 비 o 산지 전용 으로 감소 되 는 산림 자원 을 대체 조성 하 기 위하 여 산지 전용 을 하 고자 하 는 자 가 납 무 하 는 비용 o 준보 전산 지 는 단가 의 100 %, 보전 산지 는 130 %, 산지 전 용제 한 지역 은 200 % 로 산지 구분 에 따라 차등 적용 하 고 있 으며 , 2008 년 고시 단가 는 2 , 033 원 / m ² 임 ☞ 「 산지 관리법 」 제 19 조 독림가 ( 篤 林 家 ) o 산림 을 모범 적 으로 경영 하 고 있 는 전업 임 업인 으로 개인 인 모 번 독림가 , 우수 독림가 및 자영 독림가 와 법인 독림가 로 분류 독림가 의 구분 ① 모범 독림가 ( 산림 청장 선정 ) 300 ha ( 조림지 100 ha ) 이상 의 산림 을 경영 ② 우수 독림가 ( 시 ㆍ도지사 선정 ) 100 ha ( 유실수 20 ha , 조림지 50 ha ) 이상 의 산림 을 경영 ③ 자영 독림가 ( 시장 ㆍ군수 선정 ) 15 ha ( 유실수 5 ha , 조림지 10 ha ) 이상 의 산림 을 경영 ④ 법인 독림가 ( 산림 청장 선정 ) 400 ha ( 조림지 300 ha ) 이상 의 산림 을 경영 ☞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 에 관한 법률 」 제 2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