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에 는 담장 이 없 다 - 순천 광장 신문 
 하늘 에 는 담장 이 없 다 
 [ 199 호 ] 승인 2019 . 06 . 03 14 : 37 : 04 
 [ 광장 에 書 ] 박 발진 편집 위원 
 대기 오염 측정 결과 조작 에다 목질 계 화력 발전소 까지 . .. 
 주민 들 은 배신감 과 충격 
 지난 4 월 17 일 저녁 뉴스 를 본 우리 지역 주민 들 은 깜짝 놀랐 다 . 여수 산단 지역 의 기업 들 이 대기 오염 물질 측정 대행업체 와 짜 고 미세먼지 원인 물질 인 먼지 ㆍ황산화물 등 을 속여서 배출 한 사실 을 무더기 로 적발 했 다고 환경부 와 환경부 소속 영산강 유역 환경청 ( 이하 환경청 ) 이 발표 한 것 이 다 . 온 국민 이 가뜩이나 미세먼지 로 고통 을 받 고 있 던 터 에 포스코 광양제철 소 의 배출 가스 무단 방출 보도 ( 3 월 7 일 KBS 9 시 뉴스 ) 로 크 게 분노 했 는데 광양만 권 기업체 그것 도 대 기업 들 이 2015 년 부터 4 년 간 총 1 만 3 , 096 건 의 대기 오염 도 측정 기록부 를 조작 한 것 으로 드러났 다는 뉴스 는 주민 들 에게 엄청난 배신감 과 충격 을 주 었 다 . 특히 2011 년 기업체 들 이 스스로 저 감목 표 를 정한 후 5 년 에 걸쳐 오염 을 줄이 는 소위 ‘ 자발 적 협약 ’ 이 광양만 권 등 에서 목표 를 초과 달성 하 는 등 매우 성공 적 이 었 다고 환경부 가 자랑 했 는데 이것 또한 의심 받 게 되 었 다 . 
 순천 안방 에서 도 발전소 굴뚝 연기 가 보인다 
 그런데 이것 이 끝 이 아니 다 . 국내 최대 규모 의 목재 펠릿 을 이용 한 바이오매스 발전소 ( 일명 목질 계 화력 발전소 , 이하 발전소 ) 가 광양만 황금 산단 에 들어설 준비 를 하 고 있 다 . 이미 작년 12 월 26 일 산업자원부 는 광양 그린 에 너지 ( 대표 이사 황정현 ) 에게 사업 인가 를 내 어 주 었 고 , 37 , 000 평 의 부지 에 6 , 820 억 원 을 투자 하 여 220 MW 급 바이오매스 발전소 를 금년 3 / 4 분기 착공 하 여 2022 년 2 / 4 분기 준공 할 예정 이 다 . 지난 5 월 14 일 광양시 골약동 주민 센터 에서 는 발전소 에서 필요 한 원료 를 수입 할 연료 부 두 축조 공사 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주 민설 명회 가 열렸 다 . 예정 대로 진행 된다면 수년 안 에 순천 신대 지역 아파트 안방 에서 화력 발전소 굴뚝 연기 를 바라보 게 될 것 이 다 . 하늘 에 는 담장 이 없 다 . 
 ▲ 기자 와 인터뷰 중 인 박수완 사무 국장 
 국내 최대 대기 오염원 인 남 해 화력 발전소 가 가까이 자리 하 고 있 는 광양만 권 에 는 총 16 기 의 화력 발전소 가 현재 가동 중 이 고 , 광양제철 소 , 여수 산단 에서 내뿜 는 대기 오염 물질 과 온배수 배출 로 하늘 과 바다 가 최악 의 오염 상태 가 된 지 오래 되 었 다 . 광양만 녹색환경 운동 연합 ( 대표 이재민 ) 박수완 사무 국장 에 따르 면 “ 광양만 권 대기 오염 으로 인한 피해 는 이미 2004 년 서울대 보건 대학원 백도명 교수 역학 조사 결과 를 통해 드러났으며 , 조사 지역 에서 는 호흡기 질환 이 전국 대비 5 배 나 높 고 특히 청소년 은 53 . 8 배 나 높 은 것 으로 밝혀졌 다 ” 고 한다 . 실제로 이 지역 의 호흡기계 나 피부 질환 발병률 , 갑상선암 등 은 다른 지역 보다 훨씬 높 게 나타나 고 있 다 . 
 주민 들 이 나섰 다 
 그 동안 행정 당국 의 지도 감독 에 믿 고 의지 했 던 주민 들 이 이제 환경 단체 들 과 손잡 고 직접 나서 기 시작 했 다 .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 반대 범 대위 실무 위원 으로 활동 하 는 정재원 씨 는 “ 발전소 는 환경부 의 ‘ 통합 허가 ’ 를 최종 적 으로 남겨 두 고 있 어 시민 들 이 함께 노력 한다면 얼마 든지 막 아 낼 수 있 다 . ” 고 하 였 다 . 
 ▲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 반대 범 대위 정재원 실무 위원 이 광양만 권 오염 실태 를 설명 하 고 있 다 . 
 그 는 거의 하루걸러 출퇴근 시간 을 이용 하 여 일 인 시위 에 나서 고 있 다 . 또한 지난 5 월 20 일 , 녹색연합 은 주민 들 과 함께 성금 을 모아 광양 · 여수 · 순천 · 하동 · 남해 등 5 개 지역 8 개 지점 에 중금속 ·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 물질 조사 를 위한 간 이 측정기 를 직접 설치 하 고 5 월 28 일 , 전문 기관 에 의뢰 하 여 검사 결과 를 조만간 발표 할 예정 이 다 . 
 주민 들 의 감시 와 당국 의 적극 적 행정 , 
 제도 보완 이 절실 하 다 
 한편 여수 산단 대기 오염 조작 관련 업체 들 은 표면 상 사과 하 고 악화 된 지역 여론 달래 기 에 나섰 다 . 엘지 화학 서울 본사 커뮤니케이션 팀 에 따르 면 염화비닐 배출 량 을 50 % 이상 저감 하 고 PVC 페이스트 공장 은 폐쇄 를 결정 하 였 다고 한다 . 또한 광양 바이오매스 대외 협력 단 김기봉 실장 에 따르 면 “ 이 사업 은 대기 환경 을 개선 하 기 위해 유연탄 화력 발전소 를 줄이 고 신재 생 에너지 분야 를 늘리 려는 정부 정책 의 일환 으로 , 우드 펠릿 이 유연탄 대비 미세먼지 는 2 %, 질소 산화물 은 1 / 3 수준 이 다 ” 라고 하 였 다 . 
 그러나 “ 그동안 수차례 속아 왔 다 ” 고 말 하 는 주민 들 을 설득 하 기 어려운 상황 이 다 . 오염 유발 사업체 들 은 근로자 들 의 복지 나 주민 의 안전 보다 는 기업 의 손익 계산 을 먼저 고려 하 고 , 행정 당국 은 법 적 근거 를 바탕 으로 소극 적 대응 하 기 쉽 다 . 그래서 과거 처럼 솜방망이 처벌 에 그치 지 않 도록 시민 들 의 지속 적 인 관심 과 적극 적 인 참여 가 필요 하 다 . 더욱 철저 한 감시 와 근원 적 오염 저감 대책 수립 과 실행 을 요구 해야 할 주체 들 은 다름 아닌 주민 자신 이 다 . 하지만 환경 오염 문제 가 전문 적 영역 이 면서 도 피해자 가 스스로 피해 입증 을 해야 하 는 법 적 제도 적 맹점 으로 인해 주민 들 의 노력 만 으로 한계 가 있 다 . 
 이번 조작 사태 도 오염 측정 업체 선정 과 비용 을 오염 을 발생 하 는 사업체 에게 맡기 는 것 은 고양이 에게 생선 을 맡기 는 격 이 다 . 우선 개별 기업체 뿐 만 아니 라 광양만 권 전체 적 인 환경 오염 실태 에 대한 종합 조사 그리고 주민 들 의 건강 상태 에 대한 장기간 의 역학 조사 가 필요 하 다 . 동시 에 현재 수도 권 등 일부 지역 에 만 적용 하 고 있 는 대기 오염 물질 총량 관리제 를 즉각 도입 할 필요 가 있 다 . 또한 ‘ 대기 환경 보전 법 ’ 의 오염 방지 시설 의 설치 의 무 면제 규정 도 강화 할 필요 가 있 다 . 우리 나라 는 1993 년 유엔 기후 변화 협약 에 가입 하 였으며 산업 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을 1 . 5 ℃ 이하 로 제한 하 기 위한 국제 적 노력 에 동참 할 의무 가 있 다 . 
 지역 의 일자리 창출 , 경제 활성 화 와 함께 깨끗 하 고 안전 한 생활 환경 은 단기간 에 어느 일방 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 다 . 지역민 들 의 관심 과 행정 당국 , 기업체 등 관계 당사자 들 이 정직 하 고 열린 태도 가 문제 해결 을 위한 첫 걸음 이 다 . 이제 순천 시민 들 도 “ 순천 일부 지역 의 오염 유발원 은 인근 여수 나 광양 에 비해 적 지만 지정학 적 이유 와 해양성 기후 등 의 영향 으로 오염 피해 는 오히려 더 크다 ” 고 밝힌 광양 의 한 환경 단체 의 진단 을 의미 있 게 새겨야 할 것 이 다 . 앞 으로 우리 순천 광장 신문 은 이 문제 에 더욱 관심 있 게 취재 · 보도 할 것 이 다 . 
 [ 대기 오염 특집 연재 1 ] 기체상 대기 오염 물질 과 입자 상 대기 오염 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