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 가 직접 적 충격 이 아닌 간접 적 으로 피해 를 입혔 더라도 가해자 의 보험 회사 가 보험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지난 2 월 1 일 오전 2 시 30 분 께 우모 씨 는 졸음운전 을 하 다 충북 청원군 강외면 궁평리 비닐하우스 단지 옆 전신주 를 들이받 았 다 . 이 충격 으로 전선 이 절단 돼 같 은 날 오전 9 시 까지 김 모씨 가 소유 한 비닐하우스 10 개 동의 전기 공급 이 중단 됐 고 엎친 데 덮친 격 으로 수막 시설 까지 작동 치 않 아 비닐하우스 내 에서 재배 되 던 480 만 원 상당 의 쑥갓 이 냉해 를 입 었 다 . 이 에 대해 김 씨 는 우씨 를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냈 고 우씨 는 자신 이 가입 한 보험 회사 에 보험금 지급 을 신청 했으나 보험 회사 는 부당 하 다며 소송 을 제기 했 다 . 2007 . 10 . 8 . 청주 지법 민사 제 12 부 는 우씨 의 보험 회사 가 김 씨 를 상대 로 낸 채 무부 존재 확인 소송 에서 원고 의 소 를 기각 하 고 원고 는 피고 에게 430 만 원 을 지급 하 라고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 불법행위 의 간접 적 손해 는 가해자 가 자신 의 행위 로 인해 피해자 가 특정 한 피해 를 입 을 것 이 라는 사정 을 알 수 있 을 경우 에 만 배상 책임 이 있 다 . 사고 장소 인근 지역 에 는 비닐하우스 가 밀집 해 있 었 고 겨울철 비닐하우스 에 전기 공급 이 중단 되 면 그 안 의 작물 이 냉해 피해 를 입 는 다 는 것 은 농촌 지역 에서 잘 알려진 사실 인 점 등 을 고려 하 면 우씨 는 사고 로 비닐하우스 의 작물 이 냉해 피해 를 입 게 될 것 을 알 았 을 것 으로 보이 므로 원고 는 피고 의 손해 를 배상 할 의무 가 있 다 " 고 판결이유 를 설명 했 다 . 법무법인 예 율 010 - 4910 - 0007 변호사 직접 상담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