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 확정 중학생 교복 지원 준비 부족 등 이유 내년 으로 연기 / 일부 지자체 예산 무관 강행 방침 우여곡절 끝 에 예산 이 편성 된 경기 도 내 중학생 무상 교복 지원 사업 이 주무 관청 의 준비 부족 등 으로 내년 으로 연기 됐 다 . 이 때문 에 경기도 의 예산 의 맞춰 별도 예산 을 세워 무상 교복 지원 사업 을 준비 하 던 지방 자치 단체 들 에 혼선 이 빚어지 고 있 다 . 22 일 경기도 와 경기도 교육청 등 에 따르 면 경기도 의회 더불 어 민주당 의 제안 으로 각각 70 억 원 과 140 억 원 등 210 억 원 의 2018 년 도 무상 교복 예산 을 편성 했 다 . 도 내 31 개 시 · 군 은 경기도 와 도 교육청 이 세운 210 억 원 에 매칭 예산 으로 세운 70 억 원 을 포함 , 모두 280 억 원 의 예산 으로 도내 중학교 신입 생 12 만 5000 명 에게 1 인 당 22 만 원 상당 의 교복 ( 동 · 하복 ) 모바일 상품권 을 지급 하 기 로 했 다 . 하지만 도 교육청 은 최근 복지 부와 의 사회 보장 제도 협의 등 이 안 됐 다며 중학교 무상 교복 지원 사업 을 내년도 로 일방 연기 한다고 발표 했 다 . 도 교육청 의 시행 연기 발표 로 도내 지자체 들 은 당황 해 하 면서 도 각자 가 처한 입장 대로 무상 교복 지원 사업 추진 의사 를 밝혀 혼선 이 빚어지 고 있 다 . 용인 과 성남 · 안성 · 과천 · 오산시 등 5 곳 은 도와 도 교육청 의 예산 지원 과 는 상관없이 자체 예산 으로 중학생 무상 교복 사업 을 시행 하 기 로 했 다 . 정찬민 용인 시장 은 이날 “ 이미 지난해 초 채무 제로 화 로 이룬 재정 여유 분 을 그동안 도외 시 했 던 교육 분야 에 최우선 투자 한다고 시민 과 약속 을 한 만큼 관내 모든 중 · 고 신입 생 들 의 교복 구입 비 지원 사업 을 시 자체 예산 만 으로 추진 한다 ” 고 밝혔 다 . 시 는 관내 중 · 고교 신입 생 2 만 3000 여 명 의 교복 구입 비로 68 억 원 정도 가 소요 될 것 으로 보 고 있 다 . 22 억 원 과 4 억 5000 만 원 , 5 억 1000 만 원 , 15 억 원 의 예산 을 확보 한 성남 과 과천 , 안성 , 오산시 등 도 자체 추진 을 밝힌 상태 다 . 하지만 이 들 시 는 복지 부와 의 협의 를 조건 으로 무상교 복비 를 편성 했 기 때문 에 협의 가 결렬 되 면 무상 교복 지원 을 할 수 없 게 된다 . 22 억 원 의 예산 을 편성 한 수원시 는 자체 예산 으로 시행 할지 , 내년 으로 연기 할지 를 고민 중 이 다 . 사회 보장 기본법 은 지자체 가 사회 보장 제도 를 신설 하 거나 변경 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 의 타당 성 , 기존 제도 와 의 관계 , 사회 보장 전달 체계 에 미치 는 영향 및 운영 방안 등 에 대해 복지부 와 협의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 는 “ 각급 학교 에서 이미 작년 에 교복 계약 을 끝냈 고 , 보건복지부 와 도 사회 보장 제도 협의 도 해야 하 는 이유 로 연기 결정 을 했 다 ” 며 “ 이달 말 이나 다음 달 초 시 · 군 과 태 스 크 포스 ( TF ) 를 구성 해 복지 부와 의 협의 준비 , 확보 한 예산 활용 방안 등 을 논의 할 계획 ” 이 라고 말 했 다 . 수원 = 김영석 기자 lovekook @ segye . com ⓒ 세상 을 보 는 눈 ,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