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 성폭행 · 불법 촬영 ’ 정준영 · 최종훈 , 1 심서 징역 6 년 · 5 년 실형 | 텐 아시아 
 ‘ 집단 성폭행 · 불법 촬영 ’ 정준영 · 최종훈 , 1 심서 징역 6 년 · 5 년 실형 
 Posted by 김수경 입력 : 2019 / 11 / 29 13 : 19 : 18 
 집단 성 폭행 가담 혐의 를 받 은 가수 정준영 과 최종훈 이 29 일 1 심 에서 실형 을 선고 받 았 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합의 29 부 ( 강성수 부장 판사 ) 는 이날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등 혐의 로 기소 된 정준영 에게 징역 6 년 을 선고 했 다 .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특수 준강간 ) 등 혐의 로 기소 된 최종훈 은 징역 5 년 을 선고 받 았 다 . 재판부 는 이 들 에게 각 80 시간 의 성폭력 치료 이수 와 5 년 간 아동 · 청소년 관련 시설 등 에 취업 제한 도 명령 했 다 . 보호 관찰 청구 는 기각 했 다 . 
 재판부 는 “ 두 피고인 은 피해 여성 이 항거 불능 상태 가 아니 었 고 합의 한 성 관계 였 다고 주장 한다 ” 며 “ 최종훈 의 경우 피해 여성 과 의 성관 계 자체 가 없 었 다는 주장 도 한다 ” 고 밝혔 다 . 이어 “ 하지만 정준영 이 최종훈 과 같이 성 관계 를 했 다고 진술 하 고 이 를 뒷받침 하 는 객관 적 인 자료 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 도 있 다 ” 며 “ 이런 점 을 고려 하 면 술 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 인 피해 여성 을 정준영 과 최종훈 이 합동 해 간음 했 다고 인정 할 수 있 다 ” 고 판시 했 다 . 
 재판부 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 이하 단 톡 방 ) 에서 공유 된 불법 영상 과 관련 된 혐의 에 대해선 대화 내용 이 증거 성립 이 안 돼 무죄 라는 판단 을 내렸 다 . 단 톡 방 자료 가 위법 하 게 수집 된 증거 는 아니 지만 진 정성립 ( 어떤 문서 나 사실 이 맞 는다고 확인 하 는 것 ) 이 되 지 않 기 때문 이 다 . 
 검찰 은 지난 결심 공판 에서 정준영 에게 징역 7 년 과 최종훈 에게 징역 5 년 을 , 그룹 소녀 시대 유리 의 친오빠 권 모씨 에겐 징역 10 년 을 각각 구형 했 다 . 또 5 년 간 의 보호관찰 명령 도 청구 했 다 . 재판부 는 이날 정준영 이 불법 촬영 을 인정 했 기 때문 에 형량 에 이 를 반영 해 6 년 을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 동종 처벌 전력 이 없 고 , 일부 범죄 를 인정 하 고 자신 의 잘못 을 반성 하 는 점 은 유리 한 정상 ” 이 라고 덧붙였 다 . 
 최종 훈도 “ 동종 범죄 의 전력 이 없 고 자격정지 이상 의 형 선고 가 없 었 다는 점 을 고려 했 다 ” 고 언급 했 다 . 
 이 들 은 2016 년 1 월 강원도 홍천 , 3 월 대구 등 에서 술 에 취한 여성 을 집단 성폭행 한 혐의 등 으로 구속 기소 됐 다 . 정준영 은 2015 년 말 연예인 들 이 참여 한 단 톡 방 에서 여성 들 과 성 관계 를 가졌 을 때 몰래 촬영 한 영상 을 전송 하 는 등 11 차례 에 걸쳐 불법 촬영 물 을 유포 한 혐의 도 받 았 다 . 
 권 모씨 는 징 연 4 년 에 처해졌 다 . 정준영 과 최준영 은 선고 후 울음 을 터뜨렸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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