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 개발 재건축 정비 업체 일제 점검 실시 한다 . 정비 업체 의 등록 기준 및 업무 범위 서울시 는 7 월 중순 부터 , 156 개 정비 사업 전문 관리 업자 ( 이하 정비 업체 ) 를 대상 으로 일제 점검 을 실시 한다고 밝혔 다 . ○ 정비 업체 란 , 재 개발 · 재건축 · 뉴타운 등 의 추진 위원회 또는 조합 ( 이하 조합 ) 을 도와 조합 의 비 전문 성 을 보완 하 고 효율 적 인 정비 사업 추진 을 위해 도입 된 제도 로서 , ○ 조합 과 의 용역 계약 을 통해 정비 사업 의 위탁 이나 이 와 관련 한 자문 을 하 며 , 자본금 , 기술 인력 등 일정 한 등록 기준 을 갖추 고 시 · 도지사 에게 등록 을 하 여야 한다 . 점검 내용 은 , 일정액 이상 의 자본금 유지 ( 법인 5 억 , 개인 10 억 이상 ) 및 전문 기술 인력 의 충분 한 확보 여부 ( 상근 인력 5 인 이상 ) 이 며 이 는 정비 업체 가 시 · 도지사 에게 등록 을 하 기 위한 기준 임 과 동시 에 조합 의 정비 사업 을 원활히 이끌 어 가 는 데 필수 적 인 사항 이 다 . ※ 자세 한 사항 은 「 붙임 . 정비 업체 의 등록 기준 및 업무 범위 」 참조 이 에 따라 , 정비 업체 는 세무서 에서 발행 하 는 표준 재무 제 표증 명원 및 4 대 보험 가입 증명 원 등 점검 내용 을 확인 할 수 있 는 서류 를 7 월 말 까지 제출 하 여야 하 며 , 서울시 는 제출 된 서류 를 검토 한 후 부적격 업체 및 서류 미 제출 업체 에 대해 현장 방문 , 청문 등 의 절차 를 거쳐 최종 부적격 업체 로 확인 될 경우 행정 처분 을 내릴 예정 이 다 . 금번 정기 점검 은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제 74 조 에 근거 하 여 매년 실시 하 는 점검 으로 , 서울시 는 최근 3 년 간 정기 적 인 점검 을 통해 등록 기준 을 준 수 하 지 못한 31 개 정비 업체 에 업무 정지 처분 ( 1 개월 ~ 1 년 ) 을 내렸 고 등록 취소 처분 및 등록증 반납 조치 등 으로 52 개 정비 업체 를 퇴출 시켰 다 . ○ 특히 , 2013 년 ~ 2015 년 에 업무 정지 처분 을 받 고 현재 정상 운영 중 인 14 개 정비 업체 는 이번 일제 점검 에서 등록 기준 부적격 이 재차 확인 될 경우 관련 규정 에 따라 정비 업체 등록 이 취소 된다 . ○ 지금 까지 의 주요 적발 사례 로 는 , 무리 한 사업 운영 및 과도 한 채무 등 으로 재정 건전 성 이 악화 되 어 자본금 이 잠식 된 경우 , 사업 운영 상 어려움 으로 전문 기술 인력 을 기준 이하 로 확보 하 고 있 는 경우 , 이미 폐업 을 했으나 등록 취소 신고 를 따로 하 지 아니한 경우 등 을 들 수 있 다 . 김성보 주 거사 업 기 획관 은 , “ 이번 정비 업체 정기 점검 을 통해 부실 업체 는 퇴출 시킴 으로써 , 양질 의 서비스 제공 과 정비 사업 의 원활 한 추진 을 기대 한다 ” 면서 , “ 앞 으로 도 조합원 들 의 권리 가 적극 보호 될 수 있 도록 지속 적 인 노력 을 기울일 것 ” 이 라고 밝혔 다 . [ 붙임 ] 정비 업체 의 등록 기준 및 업무 범위 정비 업체 의 등록 기준 (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시행령 [ 별표 4 ] ) ○ 자본금 : 법인 의 경우 5 억 원 , 개인 인 경우 10 억 원 이상 유지 ○ 기술 인력 : 아래 에 해당 하 는 자 중 에 상근 인력 으로 5 인 이상 확보 - 건축사 , 도시 계획 및 건축 분야 기술사 · 특급 기술자 중 1 명 이상 ( 필수 ) - 감정평가 사 , 공인회계사 , 변호사 중 1 인 이상 ( 관련 법인 과 업무 협약 시 2 인 까지 인정 ) ( 필수 ) - 법무사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정부 기관 등 에서 근무 한 자 ,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및 2003 년 7 월 1 일 전 부터 정비 사업 에 종사 한 자 로서 정비 사업 관련 업무 에 5 년 이상 종사 한 자 정비 업체 의 업무 범위 (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제 69 조 제 1 항 ) ○ 조합 설립 의 동의 및 정비 사업 의 동의 에 관한 업무 의 대행 ○ 조합 설립 인가 의 신청 에 관한 업무 의 대행 ○ 사업 성 검토 및 정비 사업 의 시행 계획서 의 작성 ○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에 관한 업무 의 지원 ○ 사업 시행 인가 의 신청 에 관한 업무 의 대행 ○ 관리 처분 계획 의 수립 에 관한 업무 의 대행 등 ○ 다만 , 정비 업체 는 동일 한 정비 사업 에 대하 여 건축물 의 철거 , 정비 사업 의 설계 · 시공 , 회계감사 등 의 업무 는 수행 할 수 없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