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변인 은 “ 헌법 60 조 는 국회 동의 가 필요 한 조약 의 요건 으로 문서 에 의한 국가 간 합의 를 규정 하 고 있 다 ” 며 “ ( 조약 체결 의 ) 주체 가 국가 인데 , 북한 은 헌법 과 우리 법률 체계 에서 국가 가 아니 다 ” 고 강조 했 다 . 그러 면서 “ 북한 과 맺 은 합의 나 약속 은 조약 이 아니 기에 헌법 이 적용 될 수 없 고 위헌 이 라는 말 자체 가 성립 되 지 않 는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