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비 갈린 윤석열 - 추미애 , 제 1 야당 역할 한 진중권 ▷ 편집 자주 / ‘ 배계규 화백 의 이 사람 ’ 은 한 주 가장 관심 이 높 았 던 뉴스 의 주인공 을 캐리커처 로 그려 독자 들 에게 소개 한 고정 코너 다 . 숨 가빴 던 2020 년 을 배 화백 이 담아낸 인물 들 을 통해 되돌 아 봤 다 ◇ 2020 년 은 문재인 정부 가 집권 4 년 차 를 맞 은 해다 . 등산 으로 치 면 하산 길 이 지만 성적 은 나쁘 지 않 았 다 . 지난 4 월 총선 압승 으로 범여 를 모두 합치 면 180 석 이 넘 는 거대 여당 이 탄생 해 입법 의 주도 권 을 쥐 면서 제도 적 개혁 에서 진전 을 이룬 해 로 기록 될 만 하 다 . 하지만 산 이 높 은 만큼 골 도 깊 었 다 . <△ 사진 : > 2020 년 대형 뉴스 의 중심 에 섰 던 주요 인물 들 . 이낙연 더불 어 민주당 대표 , 김종인 국민 의 힘 비상 대책 위원장 , 이재명 경기 지사 , 진중권 전 동양 대 교수 , 안철수 국민 의 당 대표 ,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윤석열 검찰 총장 ,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 1 부 부장 ( 윗 줄 왼쪽 부터 시계 방향 으로 ) . 배계규 화백 ○··· 거대 여당 의 오만 과 독주 프레임 이 작동 하 기 시작 하 면서 반 문재 인 정서 가 힘 을 받 기 시작 했 다 . ‘ 콘크리트 지지층 ’ 이 라 불리 던 40 % 대 문 대통령 지지율 은 연말 부동산 폭 등 , 코로나 19 악화 , 추미애 ㆍ윤석열 갈등 등 의 부정 적 이슈 가 겹치 면서 30 % 대 로 떨어졌 다 . 올해 를 개혁 입법 의 가속 화 와 반문 정서 의 확산 이 라는 두 상반 된 흐름 이 교차 했 던 시기 라고 정의 한다면 , 전자 를 대표 하 는 인물 은 이낙연 더불 어 민주당 대표 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국난 극복 을 명분 으로 도전장 을 던진 그 는 8 월 29 일 60 . 77 % 의 압도 적 득표 율 로 거대 여당 의 새 수장 에 선출 됐 다 . 차기 대선 주자 인 그 에게 당 대표 자리 는 대선 고지 등 정의 주요 교두 보다 . 집권 후반기 에 접어든 문재 인 정부 의 국정 을 안정 적 으로 뒷받침 하 고 , 당내 세력 기반 을 확고히 구축 하 는 것 에 정치 적 명운 이 걸려 있 다 . 평가 는 엇갈린다 . 정기 국회 입법 전쟁 을 승리 로 이끈 것 은 가장 큰 성과 로 꼽히 지만 통합 과 협 치 분야 에서 는 차별 화 한 리더십 을 보여 주 지 못했 다 . 친문 진영 을 지지 세력 으로 삼 으려다 보 니 자신 의 색깔 을 잃어버렸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총선 참패 로 바닥 을 친 제 1 야당 의 복원도 정치 권 의 주요 관심사 였 다 . 야당 이 제 역할 을 못 하 니 거대 여당 이 독주 할 수 밖에 없 다며 민주주의 의 위기 가 거론 됐 다 . 실제로 거대 여당 이 상임 위원장 을 싹쓸이 하 고 , 입법 독주 를 해도 102 석 국민 의 힘 은 속수무책 이 었 다 . 그럼에도 국민 의 힘 지지율 은 되살아나 는 중 이 다 . 야당 은 여당 의 실패 를 먹 고 산다는 진리 가 다시 한 번 확인 된 셈 이 지만 , 국민 의 힘 변화 를 이끌 며 반 문재 인 전선 의 구심 역할 을 해온 김종인 비상 대책 위원장 의 역할 도 한몫 했 다는 게 중론 이 다 . 지난 4 월 비대 위원장 자리 를 수락 한 그 는 미래 통합 당 에서 국민 의 힘 으로 당 의 간판 을 바꾸 고 극우 색채 를 지우 는 체질 개선 을 시도 했 다 . 광주 에 내려가 5 ㆍ 18 희생자 영혼 앞 에 무릎 꿇 고 , 이명박 ㆍ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의 사법 처리 와 관련 한 대국민 사과 를 한 것 도 호평 을 받 았 다 . 2012 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의 당선 을 견인 하 고 , 2016 년 민주당 의 총선 승리 를 이끌 었 던 80 세 노정 객 의 매직 은 올해 도 통했 다고 볼 수 있 지 않 을까 . 안철수 국민 의 당 대표 도 올해 다채 로운 정치 여정 을 보여준 정치인 으로 꼽힐 만 하 다 . 2018 년 서울 시장 선거 에서 낙선 한 뒤 정치 일선 에서 물러나 해외 에 체류 해 온 그 는 새해 벽두 인 1 월 2 일 정계 복귀 를 선언 해 정치 권 을 놀라 게 만들 었 다 . 하지만 총선 직전 급조 한 국민 의 당 은 지역구 후보 를 내 지 않 으면서 비례 3 석 이 라는 초라 한 성적표 를 받 았 다 . 이후 반문 연대 를 고리 로 야권 대선 주자 로서 입지 를 타진 했 던 그 는 얼마 전 차기 대선 경쟁 구도 에서 한발 물러서 며 ‘ 서울 시장 3 수 ’ 라는 승부수 를 던져 또 한 번 세인 들 을 놀라 게 했 다 . ‘ 철수 정치 ’ 라는 꼬리표 를 떼 어 내 고 이번 에 는 야권 단일 후보 라는 대장정 을 완주 할 수 있 을지 궁금 하 다 . ( · · · ) 1 월 2 일 임명 돼 검찰 군기 반장 을 자임 하 고 나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과 조국 수사 로 정권 의 눈 밖 에 난 윤석열 검찰 총장 간 대립 과 반목 은 한 해 내내 이어졌 다 . 급기야 추 장관 이 11 월 말 검찰 총장 직무 정지 와 징 계 청구 라는 초 강수 를 두 면서 클라 이 막스 는 최 고조 에 달했 다 . 하지만 민간 위원 들 로 구성 된 법무부 감찰 위원회 가 만장일치 로 윤 총장 직무 정지 는 부당 하 다고 의결 하 고 , 서울 행정 법원 이 직무 정지 효력 을 중지 시키 면서 균형추 가 기울었 다 . 뒤이 어 법무부 징계 위원회 가 내린 정직 2 개월 이 라는 결론 마저 법원 이 효력 정지 결정 을 내리 면서 추 장관 의 완패 로 끝 이 났 다 . 그 결과 윤 총장 이 야권 대선 주자 1 위 로 올라선 것 은 진중권 전 교수 의 표현 대로 민주당 프로그램 의 치명 적 ‘ 버그 ’ 일지 모른다 . 순항 하 던 남북 관계 에서 메신저 역할 을 했 던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 1 부 부장 의 돌변 도 화제 였 다 . 3 월 청와대 를 향한 비난 메시지 로 포문 을 열 더니 6 월 에 는 탈 북 민 단체 의 전단 살포 에 반발 하 며 개성 남북 연락 사무소 폭파 를 주도 했 다 . 그 여파 로 여당 단독 으로 처리 한 대북 전단 금지법 은 ‘ 김여정 하 명법 ’ 이 라는 불명예 스러운 명칭 을 얻 기 도 했 다 . 새로 출범 하 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와 관계 개선 이 안 된다면 32 세 북한 2 인자 의 도발 은 내년 에 도 계속 될 가능 성 이 높 다 . 김영화 뉴스 부문장 진중권 " 정신줄 놓 지 말 라 , 히틀러 도 ' 선출 된 권력 ' 이 었 다 " [ 진중권 의 퍼스 펙 티 브 ] ‘ 선출 된 권력 ’ 에 저항 하 면 ‘ 쿠데타 ’ 세력 간주 하 고 자유민주주의 와 인민 민주주의 를 구별 하 지 못하 며 민주주의 의 파괴 가 ‘ 민주주의 ’ 라고 불리 는 이런 언어 의 혼란 은 전체주의 화 의 첫 조짐 이 다 진중권 전 동양 대 교수 . 나치 치하 에 사 는 유대인 의 일상 을 기록 한 일기 로 유명 한 빅토르 클렘퍼러 . 문헌학 자 였 던 그 는 나치 가 막 부상 하 던 시기 에 그 들 이 사용 하 는 언어 의 독특 성 에 주목 한다 . 그 시절 의 메모 를 토대 로 쓴 ‘ 제 3 제국 의 언어 ’ 에서 그 는 나치 이데올로기 가 대중 이 사용 하 는 일상 언어 에 까지 침투 하 는 과정 을 상세히 기술 한다 . 전체주의 의 독특 한 언어 그 시절 독일 에서 암살 은 ‘ 특별 조치 ’, 고문 은 ‘ 강력 심문 ’, 강제 수용 소행 은 ‘ 대피 ’ 라 불렸 다 . ‘ 광신 적 ’ 은 자기 들 을 수식 할 때 는 긍정 적 의미 로 , 적 을 수식 할 때 는 부정 적 인 뜻 으로 사용 됐 다 . ‘ 이질 적 종자 ’ 나 ‘ 영원 한 유대인 ’ 등 적 을 공격 하 는 다양 한 상투어 들 을 만들 어 퍼뜨리 는 것 역시 전체 주의자 들 특유 의 언어 습관 에 속한다 . 비슷 한 현상 이 이 나라 에 도 나타나 고 있 다 . 증거인 멸 은 ‘ 증거보전 ’, 대리 시험 은 ‘ 오픈 북 ’ 이 라 불린다 . ‘ 무죄 추정 의 원칙 ’ 은 대상 에 따라 의미 가 달라져 그 대상 이 자기 편일 경우 에 는 ‘ 대 법원 의 확정 판결 전 까지 는 다 들 입 닥치 라 ’ 는 뜻 으로 쓰인다 . 그런가 하 면 정적 에 낙인 을 찍 는 상투어 들 도 널리 유행 하 고 있 다 . ‘ 기 레 기 ’ 나 ‘ 윤 짜장 ’ 은 애교 에 속한다 . ‘ 토착 왜구 ’ 와 같 은 표현 은 다소 심각 하 다 . 그 바탕 에 이데올로기 , 즉 인종주의 · 민족주의 이념 이 깔려 있 기 때문 이 다 . 이런 표현 을 반복 적 으로 입 에 담 다 보 면 저 도 모르 는 사이 에 이념 에 적하 된 ( ideology - laden ) 상태 가 된다 . 이념 이 실린 의식 을 가진 이 들 과 는 정상 적 소통 이 불 가능 하 다 . 정치 적 으로 민감 한 맥락 에 는 ‘ 적폐 ’ 라는 표현 이 즐겨 사용 된다 . 주로 적 으로 지목 된 집단 에 사용 되 는 말 인데 , 최근 법원 에서 몇 차례 정권 에 거슬리 는 판결 을 내리 자 ‘ 검찰 적 폐 ’ 와 ‘ 언론 적 폐 ’ 에 이 어 새로 ‘ 사법 적 폐 ’ 라는 말 이 등장 했 다 . 이렇게 그 들 은 위기 에 처할 때 마다 새로 ‘ 적 ’ 을 발명 해 그 앞 에 이 딱지 를 붙이 곤 한다 . 선출 권력 은 법 을 초월 하 는가 그래픽 = 최종윤 최근 그 들 이 빈번히 사용 하 는 것 은 ‘ 선출 된 권력 ’ 이 라는 말 이 다 . 이 표현 은 ‘ 쿠데타 ’ 나 ‘ 통치행위 ’ 라는 말 과 하나 로 묶여 대통령 을 헌법 위 에 올려 놓 고 청와대 를 대한 민국 의 법률 이 적용 되 지 않 는 치외법권 지역 으로 선포 하 는 데 에 사용 된다 . ‘ 누구 도 법 에서 예외 일 수 없 다 ’ 는 법치주의 원칙 을 정면 으로 부정 하 는 표현 인 셈 이 다 . 민주주의 국가 에선 대통령 도 법 의 구속 을 받 는다 . 그 잘난 ‘ 통치행위 ’ 도 헌법 과 법률 안 에서 이뤄져야 한다 . 하지만 민주당 사람 들 에게 는 이 상식 이 없 다 . 그 들 은 대통령 에게 ‘ 통치행위 ’ 라는 이름 의 초법 적 행동 을 할 권한 이 있 다고 믿 고 , 거기 에 따르 지 않 는 이 들 은 ‘ 선출 된 권력 ’ 에 저항 하 는 ‘ 쿠데타 ’ 세력 으로 간주 하 곤 한다 . 김두관 의원 의 말 을 들 어 보 자 . 그 는 법원 의 판결 이 “ 대통령 의 권력 을 정지 시킨 사법 쿠데타 ” 라며 이렇게 다 짐 한다 . “ 국민 이 선출 한 대통령 의 통치행위 가 검찰 과 법관 에 의해 난도질 당하 는 일 을 반드시 막 겠 다 . ” 머리 도 참 나쁘 다 . 절차 를 위반 한 징 계 가 대통령 의 통치행위 였 다니 , 결국 대통령 의 직권 남용 사실 을 자인 한 셈 이 다 . 임종석 도 끼어들 었 다 . “ 선출 되 지 않 은 권력 이 선출 된 권력 을 짓밟 는 일 을 반드시 막 겠 다 . ” 출마 선언 을 참 이상 하 게 도 한다 . 정치인 만 이 아니 다 . 서울대 민교협 에서 도 법원 이 판 결로 “ 선출 된 권력 에 노골 적 으로 저항 ” 한다는 성명 을 발표 했 다 . 모 신문 에 는 묘한 제목 의 칼럼 이 실렸 다 . ‘ 이제 판사 를 선거 로 뽑 아야 할까 ? ’ 독일 의 민주주의 파괴 한 히틀러 이 표현 의 바탕 에 는 부당 전제 가 깔려 있 다 . 즉 ‘ 오직 선출 된 권력 만 이 정당 하 며 선출 되 지 않 은 기관 은 기득 권 층 ’ 이 라는 것 이 다 . 이 는 정치 적 프레임 이 기 도 하 다 . 자기 들 은 선거 를 통해 선출 된 권력 이 니 , 검찰 이 든 감사원 이 든 사법부 든 선출 되 지 않 은 자 들 은 자기 들 이 하 는 신성 한 개혁 질 에 손 도 대 지 말 라는 준엄 한 경고 다 . ‘ 선출 된 권력 론 ’ 을 떠들 어 대 는 것 은 실은 자기 들 정권 의 정당 성 을 부정 하 는 것 이나 다름없 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을 생각 해 보 라 . 그 역시 ‘ 선출 된 권력 ’ 이 었 지만 선출 되 지 않 은 9 명 의 헌법 재판관 들 에게 탄핵 당했 다 . 그 일 이 그렇 게 도 부당 하 다면 , 지금 이 라도 감옥 에 있 는 그 를 데려다 부정취 득 한 ( ? ) 정권 을 반납 할 일 이 다 . 민주주의 의 생명 은 삼 권 분립 에 있 다 . 그 중 사법부 는 원래 선출 된 권력 이 아니 니 , ‘ 삼 권 분립 ’ 이 란 선출 권력 과 비 선출 권력 사이 의 견제 를 의미 하 는 것 이 다 . 고로 그저 ‘ 선출 ’ 됐 다는 이유 만 으로 대통령 이 전권 을 갖 는다는 것 은 있 을 수 없 는 일 이 다 . ‘ 우리 이 니 하 고 싶 은 대로 다 해 ’ 는 민주주의 사회 에서 는 이뤄질 수 없 는 꿈 이 다 . 그 꿈 은 다른 체제 에서 나 가능 하 다 . 실제로 ‘ 선출 ’ 된 후 에 하 고 싶 은 대로 다 한 지도자 가 있 었 다 . 아돌프 히틀러 . 나치 당 은 문재인 의 대선 득표율 보다 고작 2 % 더 받 았 을 뿐 이 다 . 하지만 1933 년 3 월 그 힘 으로 ‘ 전권 위임법 ’ 을 통과 시켜 총통 에게 전권 을 몰아주 게 된다 . 바로 그날 독일 의 민주주의 는 종언 을 고한다 . 민주주의 라는 말 의 오염 얼마 전 대통령 이 중요 한 판결 들 을 앞두 고 대법원장 과 헌재 소장 을 청와대 로 불렀 다 . ‘ 권력 기관 개혁 ’ 에 협조 하 라는 은근 한 압력 이 있 었 지만 , 법원 에서 는 검찰 총장 징 계 의 집행 을 정지 시켰 다 . “ 주문 , 대통령 이 신청인 에 대하 여 한 정직 처분 의 효력 을 정지 한다 . ” 이 나라 에 권력 분립 의 민주 적 시스템 이 아직 기능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발끈 한 김두관 의원 이 검찰 총장 탄핵 을 추진 하 고 나섰 다 . “ 사법부 의 결정 을 불가역 의 최종 결정 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 저 는 아니 라는 결론 에 도달 했 습니다 . ” 행정부 가 못 한 일 을 입법부 에서 대신 처리 하 겠 다는 얘기 . 이 과감 한 발상 은 170 대 의 뇌 없 는 무적 의 거수기 부대 가 의회 를 장악 하 고 있 다는 자신감 에서 나온다 . “ 헌재 에서 탄핵 이 기각 될 수 ” 있 다는 것 쯤 은 그 도 잘 안다 . 그래도 그 짓 을 하 는 것 은 “ 국회 의결 즉시 윤 총장 의 직무 는 중지 ” 되 기 때문 이 다 . 그 에게 는 다 계획 이 있 다 . “ 탄핵 과 동시 에 윤 총장 과 그 가족 에 대한 특검 을 추진 하 거나 공 수처 에서 윤 총장 개인 의 범죄 행위 에 대한 수사 에 착수 ” 한다는 것 이 다 . 의원 인지 깡패 인지 . “ 대통령 과 민주주의 를 지켜야 합니다 . ” 원전 수사가 “ 대통령 에 대항 ” 하 는 것 이 라 하 는 것 을 보 니 , 경제 성 평가 조작 이 대통령 지시 였 던 모양 이 다 . 문제 는 ‘ 민주주의 ’ 라는 말 의 오염 이 다 . ‘ 민주주의 ’ 가 졸지 에 최고 권력자 의 비위 를 덮어두 기 위해 권력 기관 을 동원 해 타인 과 그 의 가족 을 손봐 주 는 것 을 의미 하 게 된 것 이 다 . 대중 과 지도자 의 결합 추미애 장관 도 탄핵 에 찬성 하 는 의중 을 드러냈 다 . 제 유튜브 에 같 은 당 민형배 의원 의 글 을 올렸 는데 글 의 제목 이 재미있 다 . ‘ 윤석열 탄핵 , 역풍 은 오 지 않 는다 . ’ 이분 들 이 현실 감각 을 잃어버렸 다 . 완전히 정신줄 을 놓 아 버린 것 이 다 . 그때 는 오체투지 를 하 셔도 모자랄 텐데 삼 보일 배 로 망가진 장관 님 의 관절 이 괜찮 으실지 모르 겠 다 . 이 들 의 자신감 은 광 적 인 지지자 들 에게서 나온다 . “ 우리 는 압도 적 인 지지 를 보내 준 국민 들 과 지지자 들 의 목소리 에 응답 할 의무 가 있 다 . ” ( 김두관 ) “ 지지층 의 분노 야말로 민주 진영 의 정치 적 대표자 들 이 가장 두려워 해야 할 ‘ 역풍 ’ 이 다 . ” ( 민형배 ) 정경 심 교수 재판부 의 탄핵 을 요구 하 는 청와대 국민 청원 에 는 무려 40 만 명 이 참여 했 다 . 이렇게 대중 의 분노 를 동원 하 는 것 또한 전체주의 문화 의 특징 이 다 . 나 치 는 히틀러 1 인 이 아니 라 실은 대중 의 독재 였 다 . 이 땅 에 이 낯선 문화 를 이식 하 려는 그 들 의 시도 는 실패 할 것 이 다 . 잇단 법원 의 판결 이 보여 주 었 듯이 민주 적 시스템 은 여전히 작동 하 고 , 정권 의 광신 적 지지자 들 은 소수 극렬화 해 점차 고립 돼 가 고 있 기 때문 이 다 . ‘ 선출 된 권력 ’ 이 라는 말 을 입 에 달 고 사 는 것 은 그 들 의 의식 이 여전히 87 년 이전 에 머물 고 있 음 을 증명 한다 . 그 시절 엔 정말로 ‘ 민주주의 ’ 가 국민 이 대통령 을 직접 선출 하 는 것 만 을 의미 했었 다 . 한편 , 선출 된 권력 이 법 을 초월 한 ‘ 통치행위 ’ 를 해도 된다는 발상 은 80 년 대 에 그 들 이 받 았 던 NL 인민 민주주의 학습 의 흔적 으로 보인다 . 집권 한 이 들 이 자유 민주주의 와 인민 민주주의 를 구별 하 지 못하 는 것 은 국가 적 으로 불행 한 일 이 다 . 교양 의 결핍 이 빚 은 이 언어학 적 재난 이 지금 벌어지 는 모든 사태 의 원인 이 다 . 민주주의 의 파괴 가 ‘ 민주주의 ’ 라 불리 는 현실 . 이 언어 의 혼란 은 전체주의 화 의 첫 조짐 이 다 . 그 위험 을 과장 할 필요 는 없 다 . 하지만 결코 무시 해서 도 안 된다 . 진중권 전 동양 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