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 선물 로 성 권유 한 행위 … 내용 불량 하 고 죄질 무겁 다 "( 서울 = 뉴스 1 ) 주성호 기자 = 10 대 소녀 를 상대 로 성범죄 를 저지르 고 강제 로 ' 노예 계약서 ' 작성 까지 요구 한 20 대 에게 실형 이 선고 됐 다 . 서울 동부 지법 제 12 형사부 ( 부장 판사 김영학 ) 는 아동 청소년 의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로 기소 된 김 모 ( 29 ) 씨 에게 징역 3 년 을 선고 했 다고 6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김 씨 에게 등록 정보 5 년 간 공개 와 6 년 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도 명령 했 다 . 평소 전자 담배 액상 이나 휴대폰 등 을 제공 해 어린 청소년 들 에게 환심 을 산 김 씨 는 2013 년 가을 성동구 성수동 에 있 는 자신 의 집 에서 A 양 ( 15 ) 이 자 고 있 는 사이 성폭행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 또 김 씨 는 2014 년 6 월 스마트폰 메신저 를 통해 A 양 을 성 매수 하 고 그해 12 월 에 도 A 양 의 속옷 을 벗긴 뒤 중요 부위 를 만지 는 등 준 유사 성 행위 를 했 다 . 특히 김 씨 는 ' 노예 는 주인 의 말 에 무조건 복종 하 며 주인 의 지시 나 명령 을 위반 하 면 더욱 심한 처벌 을 받 는다 ' 는 내용 의 노예 계약서 까지 작성 해 A 양 에게 제시 했 다 . 재판부 는 " 김 씨 가 자신 보다 12 살 어린 피해자 를 위력 으로 간음 하 고 같 은 피해자 에게 전자 담배 , 선물 등 을 미끼 로 성 을 팔 도록 지속 권유 한 행위 로 보 아 범행 행위 및 내용 이 불량 하 고 죄질 이 무거워 엄하 게 처벌 할 필요 성 이 인정 된다 " 고 양형 이유 를 밝혔 다 . 또 " 피고인 의 생활 환경 , 교우 관계 등 에 비춰 보 면 왜곡 된 성 의식 을 갖 고 있 어 처벌 받 고 출소 한 더라도 재범 의 가능 성 이 농후 해 보인다 " 며 " 재범 방지 와 성행 교정 등 의 재 사회 화 를 위해 신체 에 전자 장치 를 부착 하 게 하 는 부가 적 조치 의 필요 성 이 인정 된다 " 고 덧붙였 다 . sho 218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