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보험금 소송 법률 상담 이민호 변호사 --- 보험 계약 해 지 및 보험금 반환 청구 오늘 아침 9 시 55 분 에 부산 지방 법원 동부 지원 에서 승소 판결 받 은 사건 은 보험 회사 가 지급 한 보험금 3 천만 원 을 보험 회사 에게 다시 돌려주 고 보험계약 도 해지 되 었 음 을 확인 해 달 라고 보험 회사 가 제기 해 온 소송 입니다 . 보험금 지급 하 고 8 년 지난 후 제기 해 온 소송 에 황당 함 을 금할 수 없 었 는데 더 황당 한 것 은 소송 도중 에 보험 회사 가 진료 기록 을 대한 의사 협회 에 보내 어 판독 해 보 니 입원 치료 가 필요 없 음 에 도 200 일 이상 허위 입원 했 다고 감정 결과 가 나온 것 입니다 . 재판 결과 가 이런 식 이 라면 100 프로 고객 패소 가 확실 하 다시피 한 상황 이 었 습니다 . 이 에 특단 의 조치 로서 우리 는 다음 과 같이 벼랑 끝 전술 을 구사 하 게 되 었 습니다 . 그러면 보험 회사 는 왜 의사 나 병원 은 형사 고소 등 문제 삼 지 않 고 의사 의 진료 에 따라 입원 하 고 치료 받 은 환자 만 을 문제삼 느냐 . 의사 의 진단 이 허위 임 이 밝혀 지 지 않 는 상황 에서 바로 고객 에게 책임 을 묻 는 것 은 논리 적 비약 이 다 . ( 물론 의사 에 대한 형사 공소시효 는 지나 버린 상황 입니다 ~~ ^^) 그리고 직접 진료 하 지 않 은 대한의사협회 가 고객 의 당시 상태 를 어떻게 정확히 판단 할 수 있 단 말 이 냐 . 그러 니 감정 결과 는 신빙 성 없 는 것 이 다 . 그리고 문제 있 으면 그때 문제 삼지 7 ~ 8 년 지나 서 지금 문제 삼 는다면 보험 회사 고객 의 방어 권 과 신뢰 이익 이 침해 되 지 않 느냐는 논리 로 계속 다투 었 지요 . 오늘 재판부 는 우리 고객 손 을 들어준 것 입니다 . 보험금 을 돌려 줄 필요 없 고 보험계약 도 해지 되 지 않 고 계속 유지 되게 된 것 입니다 . 제 고객 은 저 에게 준 착수금 과 성공 보수금 을 합쳐 보험 회사 에 청구 하 게 되 고 그동안 신청 했 다 못 받 은 보험금 도 추가 로 받 게 되 었 습니다 . 물론 보험 회사 가 항소 할 수 있 겠 지요 . 계속 해서 제 가 고객 과 함께 합니다 . 번역 보 기 번역 중 입니다 . .. 번역 설정 원문 보 기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 - 272 - 6390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울산 변호사 이민호 법률 사무소 | 이민호 변호사 | 울산 남구 옥동 289 - 23 | 사업자 등록 번호 : 214 - 03 - 30628 | TEL : 010 - 3284 - 4783 | Mail : minuss 69 @ hanmail . net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