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 선데이 ] 입력 2017 . 12 . 24 00 : 02 수정 2017 . 12 . 24 01 : 16 | 563 호 6 면 지 면 보 기 
 위기 의 풀뿌리 민주주의 
 전국 공무원 노조 김해시 지부 가 지난 8 일 시 의원 들 의 반말 행태 에 항의 하 며 김해시 청사 외벽 에 내건 대형 현수막 . 논란 이 커지 자 시 의회 는 지난 19 일 공식 사과문 을 발표 했 다 . [ 연합뉴스 ] 
 지방 선거 가 6 개월 앞 으로 다가왔 다 . 2014 년 6 월 4 일 우리 손 으로 뽑 은 민선 6 기 지역 일 꾼 은 총 3952 명 . 그 중 지방 의회 를 구성 하 는 광역 의원 과 기초 의원 이 789 명 과 2898 명 이나 된다 . 하지만 자신 이 거주 하 고 있 는 지역 의 시 · 도 의원 과 시 · 군 · 구 의원 이 누구 인지 제대로 아 는 사람 은 많 지 않 다 . 지방 선거 때 투표 를 했 더라도 누가 당선 됐 고 어떤 의정 활동 을 펴 고 있 는지 세심 하 게 관심 을 갖 고 지켜보 는 이 도 드물 다 . 
 2015 년 행정자치부 ( 현 행정 안 전부 ) 에서 펴낸 『 지방 자치 20 년 사 』 에 따르 면 광역 의원 의 평균 연봉 은 5450 만 원 , 기초 의원 은 3578 만 원 이 다 . 월정 수당 과 의정 활동비 를 포함 한 수 치 다 . 그런데 과연 이 들 은 ‘ 밥값 ’ 을 제대로 하 고 있 을까 . 
 당선 무효 34 명 , 피선거권 상실 18 명 
 중앙 SUNDAY 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에서 자료 를 건네 받 아 자체 분석 한 결과 2014 년 이후 민선 6 기 지방 의원 중 임기 를 다 채우 지 못하 고 직 을 내려놓 은 사람 은 지난 4 월 까지 107 명 으로 전체 ( 3687 명 ) 의 약 3 % 였 다 . 광역 의원 은 전체 의 4 . 4 % 인 35 명 , 기초 의원 은 2 . 5 % 인 72 명 이 중도 하차 했 다 . 
 중도 하차 사유 를 살펴보 면 문제 가 더 심각 하 다 . 우선 절반 가량 이 법 위반 등 으로 인한 불명예 퇴진 이 었 다 . 당선 무효 가 34 명 , 피선거권 상실 로 인한 퇴직 이 18 명 이 다 . 당선 무 효란 임기 가 시작 되 기 전 선거 운동 과정 에서 선거법 이나 정치 자금 법 을 위반 한 혐의 가 인정 돼 법원 에서 징역 또는 벌금 100 만 원 이상 의 확정 판결 을 받 은 경우 를 말 한다 . 배우자 나 선거 사무소 회계 책임자 등 이 벌금 300 만 원 이상 을 확정 받 은 경우 에 도 당선 무효 가 된다 . 피선거권 상실 로 인한 퇴직 은 임기 가 시작 된 뒤 선거법 이나 다른 법 을 위반 해 벌금 100 만 원 이상 을 선고 받 은 경우 다 . 
 의원 이 겸직 을 했 거나 의회 에서 징계 를 받 아 제명 된 경우 에 도 퇴직 처리 가 된다 . 퇴직 으로 기록 된 한 명 은 노인 요양 급여 부정 수급 등 혐의 로 구속 돼 2015 년 말 의회 에서 제명 된 인천 남동구 의회 소속 임 동희 의원 이 다 . 사직 으로 분류 된 의원 은 41 명 이 다 . 사직 시기 를 보 면 절반 이상 ( 25 명 ) 이 2015 년 말 부터 2016 년 초 사이 에 사표 를 냈 다 . 대부분 2016 년 4 월 실시 된 국회의원 총선 출마 나 해당 지역 의 지방 자치 단체장 보궐 선거 를 노린 경우 라고 볼 수 있 다 . 
 현행 공직 선거법 상 지방 의원 이 국회의원 선거 에 입 후보 하 려면 선거일 90 일 전 까지 사퇴 해야 한다 . 또 지방 의원 이 비례 대표 국회의원 이나 지방 의원 보궐 선거 등 에 입 후보 할 땐 선거일 30 일 전 까지 사퇴 하 도록 돼 있 다 . 그러 다 보 니 지방 의원 프리미엄 을 최대한 누리 기 위해 이 기한 을 꽉 채운 뒤 사표 를 내 는 경우 도 많 다 . 
 지난해 4 · 13 총선 을 겨우 한 달 여 앞두 고 정순천 대구시 의원 , 이태호 성남시 의원 , 권순영 고양시 의원 은 당시 집권 여당 이 던 새 누리 당 비례 대표 공천 을 신청 하 기 위해 그만뒀 다 . 이도영 전주시 의원 은 앞서 김광수 전북 도 의원 이 총선 출마 를 위해 사퇴 하 자 광역 의원 보궐 선거 에 출마 하 려고 사표 를 냈 다 . 일종 의 연쇄 작용 인 셈 이 다 . 
 사회 적 으로 물의 를 빚 어 사직서 를 낸 경우 도 있 었 다 . 이세진 울진군 의원 은 군 의회 의장 이 던 2015 년 5 월 울산시 울주군 언양 의 한 식당 에서 화단 에 있 던 1 m 크기 의 소나무 한 그루 를 자기 집 으로 가져온 혐의 로 경찰 에 입건 돼 물의 를 빚 었 다 . 결국 의장 직 사퇴 에 이어 사표 까지 내게 됐 다 . 
 이 는 비단 민선 6 기 지방 의회 만 의 문제 가 아니 다 . 2000 년 이후 지난 4 월 까지 로 확대 할 경우 임기 중 직위 를 상실 해 재 · 보선 을 유발 한 지방 의원 은 821 명 에 달한다 . 그 사이 에 네 번 의 지방 선거 가 있 었 다는 점 을 감안 하 더라도 결코 적 지 않 은 숫자 다 . 사유 를 들여다보 면 1 위 가 사직 ( 320 명 ) , 2 위 가 당선 무효 ( 269 명 ) 였 다 . 이 어 사망 ( 107 명 ) , 피선거권 상실 ( 75 명 ) , 퇴직 ( 48 명 ) , 선거 무효 ( 2 명 ) 등 이 뒤 를 이 었 다 . 
 지방 의원 재 · 보선 비용 15 년 간 870 억 원 
 이렇게 지방 의원 들 이 임기 를 다 채우 지 못하 고 하차 하 면 업무상 공백 이 초래 되 는 건 물론 막대 한 추가 선거 비용 이 발생 한다 . 현행 공직 선거법 상 국회의원 은 정부 가 , 지방 의원 은 각 지자체 가 선거 관리 비용 을 부담 하 도록 돼 있 다 . 중앙선관위 에 따르 면 2002 ~ 2016 년 지방 의원 의 재 · 보선 비용 으로 만 870 억 원 이 소요 됐 다 . 광역 의원 재 · 보선 에 388 억 원 , 기초 의원 재 · 보선 에 482 억 원 이 쓰였 다 . 재 · 보선 을 치르 는 만큼 주민 들 의 혈세 가 낭비 되 는 셈 이 다 . 사망 등 불가피 한 경우 는 제외 하 더라도 재 · 보선 을 유발 한 당사자 가 이 에 대한 책임 을 지 도록 제도 를 개선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꾸준히 나오 는 이유 다 . 
 특히 부정부패 로 재 · 보선 을 유발 하 는 경우 엔 원인 제공 자 에게서 선거 보전 비용 을 전액 환수 하 고 공천 을 준 정당 은 후보 를 낼 수 없 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 이 설득력 을 얻 고 있 다 . 문제 는 법 과 제도 를 바꿔야 하 는 정치인 들 이 요지부동 이 라 수년 째 실질 적 인 변화 가 이뤄지지 않 고 있 다는 점 이 다 . 
 유권자 들 의 선택 을 돕 는다는 명분 으로 정당 공천 이 이뤄지고 있 지만 정당 이 필터링 역할 을 제대로 못 하 고 있 다는 점 도 문제 다 . 2014 년 지방 선거 는 당선자 의 36 % 가 전과자 였 다 . 기초 의원 은 더욱 검증 이 취약 하 다 보 니 전과 5 범 이상 인 후보 가 무난히 당선 되 기 도 했 다 . 전 과 여부 가 정치인 의 자질 을 판단 하 는 절대 적 인 기준 은 아니 라 하 더라도 지자체 의 행정 을 감시 하 고 법령 등 을 제정 하 는 업무 를 온전히 수행 할 수 있 다고 기대 하 긴 어렵 다 . 
 끊이 지 않 는 지방 의원 들 의 갑 질 논란 과 특권 의식 도 지방 의 회의 신뢰 를 저해 하 는 요소 다 . 이달 초 에 는 “ 시 의원 님 ! 반말 그만 하 세요 ” 라는 대형 현수막 문구 가 화제 가 됐 다 . 전국 공무원 노조 김해시 지부 에서 시 의원 들 의 반말 세태 를 공개 적 으로 비판 하 기 위해 건물 외벽 에 내건 현수막 이 었 다 . 시 의회 는 지난 19 일 공식 사과문 을 내 고 자정 노력 을 약속 했 다 . 지난 여름 충북 수해 당시 유럽 외유 를 강행 했 던 김학철 충북 도 의원 은 분노 하 는 국민 을 오히려 ‘ 레밍 ( 들쥐 의 일종 ) ’ 에 비유 해 비난 을 사 기 도 했 다 . 
 이광재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 사무총장 은 “ 지방 선거 출마 자 들 이 정작 지방 의 회의 역할 을 잘 모르 는 경우 가 많 다 ” 며 “ 유권자 들 이 선심성 공약 보다 는 조례 제정 등 실현 가능 한 공약 을 제시 하 는 후보 에게 일 할 기회 를 줘야 한다 ” 고 말 했 다 . 
 ● “ 정당 에 반기 들 면 고소 · 징계 … 갑 질 없애 려면 ‘ 풀뿌리 카르텔 ’ 깨 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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