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 투표 D - 1 … 역대 주민 투표 는 
 서울시 무상급식 의 지원 범위 를 결정 하 는 주민 투표 가 하루 앞 으로 다가왔 다 . 
 2004 년 1 월 제정 된 주민 투표 법 은 ' 주민 에게 과도 한 부담 을 주 거나 중대 한 영향 을 미치 는 지자체 의 결정 사항 ' 을 주민 이 직접 투표 로 결정 하 는 제도 다 . 
 주민 의 정치 참여 를 높이 고 대 의 민주주의 의 한계 를 보완 하 자는 취지 에서 도입 됐 다 . 
 주민 투표 청구 는 주민 과 지방 의회 가 할 수 있 고 , 지자 체장 이 직권 으로 제안 할 수 있 으며 , 중앙 행정 기관장 이 지자 체장 에게 주민 투표 를 청구 할 수 있 다 . 
 지자 체장 과 지방 의회 는 투표 결과 에 따른 행정 · 재 정상 의 조치 를 취해야 하 며 , 2 년 안 에 변경 할 수 없 다 . 
 주민 투표 법 제정 이후 지금 까지 3 차례 의 주민 투표 가 실시 됐 다 . 공교 롭 게 도 3 차례 모두 2005 년 한 해 에 치러졌 다 . 
 첫 주민 투표 는 2005 년 7 월 27 일 행정 안 전부 장관 의 요구 로 ' 제주도 행정 구조 개편 ' 에 대한 제주 도민 의 의견 을 묻 는 주민 투표 가 치러졌 다 . 
 도와 시군 행정 구조 를 그대로 유지 하 면서 기능 과 역할 을 조정 하 는 ' 점 진안 ' 과 제주 시 와 북제주군 , 서귀포시 와 남제주군 을 각각 제주 시 와 서귀포시 로 통합 하 는 ' 혁신안 ' 중 하나 를 선택 하 는 주민 투표 였 다 . 
 투표율 은 36 . 7 % 를 기록 했 고 , 개표 결과 유효 투표수 14 만 5388 표 중 57 . 0 %( 8 만 2919 표 ) 의 득표율 을 얻 은 ' 혁신안 ' 이 채택 됐 다 . 
 같 은 해 9 월 29 일 에 는 역시 행정 안 전부 장관 의 청구 로 충북 청주시 와 청원군 의 행정 구역 을 통합 하 는 주민 투표 가 실시 됐 다 . 청주시 의 투표율 은 35 . 2 %, 청원군 은 42 . 2 % 를 기록 했 다 . 투표 결과 청주 에서 는 유효 투표수 의 91 . 3 % 에 해당 하 는 14 만 3794 명 이 통합 에 찬성 했 지만 , 청원 에서 유효 투표수 의 절반 이 넘 는 53 . 5 %( 2 만 752 표 ) 가 반대 해 통합 이 무산 됐 다 . 
 청주시 와 청원군 의 행정 통합 은 지난 1994 년 부터 추진 됐으나 주민 투표 로 도 통합 에 실패 하 면서 아직 도 현재 진행 중 인 지역 숙제 로 남 아 있 다 . 
 반면 그 해 11 월 2 일 전북 과 경북 4 개 지자체 에서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 선정 을 놓 고 치룬 주민 투표 는 1986 년 이후 수차례 추진 했 다가 실패 한 정책 을 주민 투표 로 해결 한 경우 다 . 주민 투표 청구 권 자 는 지식 경제 부 장관 이 었 다 . 
 당시 전북 군산 과 경북 포항 , 경주 , 영덕 등 4 개 지자체 가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 를 놓 고 실시 한 주민 투표 에서 89 . 5 % 의 가장 높 은 찬성 률 을 보인 경주시 가 방폐 장 을 유치 했 다 . 
 이번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 투표 가 앞서 3 차례 주민 투표 와 다른 점 이 있 다면 주민 발의 에 의한 첫 주민 투표 라는 점 이 다 . 
 ' 소득 하위 50 % 의 학생 을 대상 으로 2014 년 까지 단계 적 무상급식 실시 ' 와 '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 을 대상 으로 초등 학교 는 2011 년 부터 , 중학교 는 2012 년 부터 전면 적 무상급식 실시 ' 등 2 개 의 안 중 하나 를 선택 해야 한다 . 
 시작 은 분명 정책 투표 였 지만 오세훈 시장 이 투표 결과 에 시장 직 을 걸 면서 신임 투표 로 변질 된 감 이 없 지 않 다 . 
 투표 율 이 아예 개표 조차 할 수 없 는 33 . 3 % 에 미달 되 거나 , 개표 결과 전면 적 무상급식 을 지지 하 는 표 가 1 표 라도 많 으면 오 시장 은 그 책임 을 지 고 시장 직 에서 물러나 겠 다고 했 다 . 
 공짜 급식 이 냐 오세훈 이 냐 , 서울 시민 들 의 선택 이 하루 앞 으로 다가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