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 교부금 산정 기준 바꿔 달 라 ” 우려 가 현실 이 되 고 있 다 . 지방 자치 단체 재정 에 빨간 등 이 켜 지기 시작 했 다 . 2010 년 하반기 추경 예산 편성 에 나선 일부 지자체 가 심각 한 재정 위기 를 호소 하 고 나섰 다 . 인천시 홍미영 부평 구청장 과 박우섭 남구 청장 은 6 일 “ 구 재정 이 심각 한 위기 에 처해 있 다 ” 면서 “ 조정 교부금 산정 방식 개선 과 교부 율 상향 조정 을 인천시 에 절박 한 심정 으로 건의 한다 ” 고 호소 했 다 . 이 들 은 “ 제 2 회 추경 에선 주민 생활 정책 을 위한 가용 재원 은커녕 예비비 가 전체 예산 의 0 . 3 % 인 10 억 여 원 에 불과 하 고 당장 의 형편 으론 9 월 중 기본 경비 지급 도 어려운 실정 ” 이 라고 주장 했 다 . 이 들 은 조정 교부금 산정 방식 개선 과 함께 “ 노령 연금 등 사회 복지 예산 전액 을 국가 가 지원 하 는 방안 을 중앙 정부 와 인천시 에 건의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이 들 은 또 “ 전례 · 답습 행정 이나 토목 공사 중심 의 무분별 한 확장 기조 를 지양 하 고 지속 사업 에 대한 행정 다이어트 실시 , 공무원 의식 전환 , 주민 참여 예산 제도 시행 등 자구 노력 을 강화 하 겠 다 ” 고 약속 했 다 . 이 들 이 이 처럼 호소 에 나선 근본 이유 는 세입 은 줄어드 는 데 써야 할 돈 은 갈수록 늘어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인천 남구 와 부평구 는 인천 지역 대표 적 인 구도심 으로 지방세 규모 가 일반 회계 대비 모두 9 % 대 다 . 이렇 다 할 공단 이나 개발 사업 이 없 기 때문 이 다 . 더구나 막대 한 부채 를 안 고 있 는 인천시 가 올해 재원 조정 교부금 중 10 % 를 일괄 적 으로 삭감 하 겠 다고 밝히 면서 재정 위기 가 현실 화 됐 다 . 지출 도 문제 다 . 두 구 모두 사회 복지 비용 은 전체 예산 의 50 % 수준 으로 구 부담액 은 갈수록 증가 하 고 있 다 . 재정 자 립도 는 22 % 안팎 으로 인천시 군 · 구 중 최 하위 수준 이 다 . 특히 부평구 는 최근 부평 아트 센터 , 민방위 교육장 등 대형 토건 사업 을 진행 해 막대 한 사업비 가 투입 됐 다 . 박우섭 남구 청장 은 “ 당장 남구 만 해도 인천시 가 삭감 하 겠 다는 금액 이 66 억 원 에 달한다 ” 며 “ 삭감 자체 를 하 지 않 든가 아니 면 자치구 별 로 처지 를 고려 해 삭감 규모 를 조정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인천시 관계자 는 “ 두 구청 의 건의 에 이유 가 있 다고 판단 하 고 있 다 ” 며 “ 합리 적 인 방식 으로 개선 하 기 위해 인천 발전 연구원 등 과 검토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인천 윤여운 기자 yuyoon @ naeil . com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