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내용 당 현장 의 발주 처 는 국가 기관 으로 내역 입찰 에 의한 장기 계속 대상 공사 이 고 , 1 차 공사 를 진행 하 고 있 습니다 . 공사 예정 금액 이 200 억 원 미만 으로 의무 적 으로 공사 손해 보험 에 가입 하 여야 하 는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8 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23 조제 1 항 에 규정 된 공사 는 아니 나 , 당 현장 은 오수관 로 신설 및 개량 공사 로 구간 이 약 8 . 4 km 에 달하 며 , 관급 자재 의 도난 등 관리 적 인 문제 와 공사 수행 중 발생 되 는 물 적 손해 ( 관로 공사 구간 이 해안 에 접해 있 어 지역 특성 상 사질토 로 구성 되 어 있 고 , 파도 에 의한 지하수위 상승 으로 관로 매설 작업 중 지반 침하 로 인한 피해 발생 ) , 시공 상 지하 매설 물 등 의 중요 성 등 으로 공사 손해 보험 가입 이 필요 한 상황 인 경우 동법 시행령 제 53 조 의 규정 및 회계 예규 공사 손해 보험 가입 업무 집행 요령 제 3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임의 로 가입 할 수 있 는지 와 가입 시 설계 변경 으로 반영 할 수 있 는지 여부 . 상기 사항 에 대하 여 질의 드리 오니 회신 하 여 주 시 면 감사 하 겠 습니다 . ［ 질 의 내용 ］ 귀하 께서 는 공사 손해 보험 가입 (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 에 대하 여 질의 하 셨 습니다 . ［ 답변 내용 ］ 1 . 국가 기관 이 체결 한 공사 계약 에 있 어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시행령 제 78 조 , 제 97 조 및 추정 가격 200 억 원 이상 인 공사 로서 계약 예규 「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요령 」 제 6 조제 5 항 제 1 호 에 규정 된 공사 에 대하 여 공사 손해 보험 에 가입 하 거나 계약 상대자 에게 공사 손해 보험 에 가입 하 도록 하 여야 하 며 보험 가입 대상 공사 로서 계약 상대자 가 가입 하 게 하 는 경우 에 는 예정 가격 작성 시 에 계약 예규 「 예정 가격 작성 기준 」 제 2 장 ( 원가 계산 에 의한 예정 가격 작성 ) 에 정한 내용 에 따라 예정 가격 에 보험료 를 계상 하 여야 하 는 것 입니다 . ( 계약 예규 『 정부 입찰 · 계약 집행 기준 』 제 55 조 및 제 60 조 ) 2 . 계약 담당 공무원 은 계약 을 체결 함 에 있 어서 필요 하 다고 인정 할 때 에 는 당해 계약 의 목적물 등 에 대하 여 손해 보험 ( 「 건설 산업 기본법 」 제 56 조제 1 항 제 5 호 에 따른 손해 공제 를 포함 ) 에 가입 하 거나 계약 상대자 로 하여금 손해 보험 에 가입 하 게 할 수 있 도록 「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53 조 에서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계약 당사자 는 필요 한 경우 의무 보험 가입 대상 의 공사 이외 의 공사 에 대하 여도 공사 보험 에 가입 할 수 있 습니다 . 발주 기관 이 필요 하 여 가입 한 경우 에 는 그 비용 을 발주 기관 이 부담 하 여야 할 것 이나 계상 계약 상대자 가 필요 하 여 임의 가입 하 는 경우 에 는 계약 상대자 가 그 비용 을 부담 하 여야 할 것 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