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 보도 ] 둘러앉 아 이야기 하 기 매우 새로운 실험 | 희망제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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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 보도 ] 둘러앉 아 이야기 하 기 매우 새로운 실험 
 최근 한국 사회 전체 를 긴 호흡 으로 전망 하 는 인터뷰 를 진행 하 고 있 다 . 희망제작소 가 진행 중 인 ‘ 시대 정신 을 묻 는다 ’ 연구 과제 를 수행 하 기 위해서 다 . 서로 다른 생각 을 지니 고 있 지만 오랫동안 한국 사회 전체 를 조망 하 며 대안 을 모색 해 온 지식인 을 연달 아 인터뷰 한 뒤 공통점 을 찾아내 는 기획 이 다 . 결론 으로 현재 한국 사회 가 한 걸음 더 전진 하 려면 어떤 시대 정신 이 필요 한지 찾 는 내용 이 다 . 
 이 기획 을 진행 하 느라 , 운 좋 게 도 다양 한 분야 의 석학 을 두루 만나 깊 은 대화 를 나눈다 . 그런데 인터뷰 대상자 들 은 서로 다른 생각 을 가진 경우 가 많 다 . 보수 적 인 이 도 , 진보 적 인 이 도 있 다 . 이헌재 전 경제 부총리 같 은 전직 경제 관료 도 ,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 교수 같 은 페미니스트 문화 인류학자 도 있 다 . 학자 도 있 고 현장 을 누비 는 운동가 도 있 다 . 얼핏 보 면 같 은 문제 의식 과 같 은 대안 을 내놓 기 어려운 이 들 이 다 . 
 대화 하 기 도 숨 쉬 기 도 어려운 사회 
 그런데 놀랍 게 도 이 들 과 이야기 를 나누 는 과정 에서 한국 사회 에 지금 절실 하 게 필요 한 두 가지 열 쇳 말 이 공통 적 으로 떠올랐 다 . 하나 는 ‘ 둘러앉 아 이야기 하 기 ’ 이 고 , 다른 하나 는 ‘ 매우 새로운 실험 ’ 이 다 . 
 ‘ 둘러앉 아 이야기 하 기 ’ 를 강조 하 는 이 들 은 한국 사회 의 합의 구조 가 깨진 점 이 가장 큰 문제 라고 지적 한다 . 다른 생각 을 가진 이 들 사이 에 도 대화 와 토론 을 통해 다름 을 인정 하 며 컨 센서스 를 만들 어 가 는 과정 을 밟 을 수 있 어야 사회 가 건강 하 게 유지 되 는데 지금 은 그렇 지 못하 다는 이야기 다 . 
 ‘ 매우 새로운 실험 ’ 을 강조 하 는 이 들 은 한국 사회 가 독점 과 경직 성 이 너무 강해 실험 과 유연 성 을 잃 어 버리 고 있 는 점 이 가장 큰 문제 라고 여긴다 . 새로운 생각 이 자라나 도록 기존 체제 가 좀 더 말랑말랑 해져야 한다고 지적 한다 . 엉뚱 한 생각 을 가진 이 들 이 숨 쉬 고 성장 할 수 있 도록 해 주 는 시스템 을 구축 하 는 게 필요 하 다는 이야기 다 . 
 뒤집 어 이야기 하 면 , 한국 사회 는 대화 하 기 어렵 고 숨 쉬 기 어려운 사회 라는 게 이 들 의 말 속 에 들 어 있 는 뼈 였 다 . 사실 한국 사회 의 상당 부분 은 여전히 박정희 시대 를 살 고 있 다 . 마치 1970 ~ 80 년 대 처럼 , 산업 화 를 이끈 이 들 과 민주 화 를 이끈 이 들 이 대립 하 는 과정 에서 사회 가 굴러간다 . 의사 결정 의 중심축 이 여전히 그 들 사이 의 대립 에 있 다 . 
 시곗바늘 을 그때 로 되돌리 면 , 보수 도 진보 도 문화 적 으로 비슷 해 보인다 . 산업 화 는 ‘ 일사불란 ’ 구호 로 이뤄졌 다 . 위 에서 결정 하 면 온몸 던져 만들 어 내 야 했 다 . ‘ 하 면 된다 ’ 는 맹신 과 ‘ 까 라면 까 ’ 는 복종 이 동력 이 었 다 . 민주 화 는 ‘ 대동단결 ’ 구호 로 이뤄졌 다 . 거대 한 악마 와 싸우 기 위해 때로 는 스스로 악마 처럼 행동 해야 했 다 . 압도 적 인 악마 앞 에서 동지 들 사이 의 크 고 작 은 차이 는 무시 되 어야 했 고 모두 한 방향 을 바라봐야 했 다 . 산업 화 도 민주 화 도 진행 과정 에서 는 소수 의 생각 이 발 을 붙이 기 어려울 수 밖에 없 었 다 . 다양 성 은 자주 미숙 하 거나 타락 했 다는 손가락 질 을 받 았 다 . 
 문제 는 그런 체제 가 더 이상 정당 하 지 도 않 지만 효율 적 이 지 도 않 은 시대 가 됐 다는 데 있 다 . 경제 문제 는 이제 일사불란 한 태도 만 으로 는 해결 할 수 없 다 . 오히려 다양 한 아이디어 가 쏟아져 나오 고 새로운 기업 이 등장 하 며 경쟁 해야 만 성장 동력 이 만들 어 질 수 있 다 . 
 ‘ 대동단결 ’ 로 는 해결 안 된다 
 정치 문제 역시 대동단결 로 는 해결 할 수 없 는 시대 가 됐 다 . 독재 에서 벗어나 는 과정 에서 한국 정치 의 문제 가 다수 의견 이 사회 운영 에 반영 되 지 않 는 데 있 었 다면 , 민주 화 이후 한국 정치 의 문제 는 소수 의견 이 사회 운영 에 반영 되 지 않 는 데 있 다 . 모두 뭉쳐 누군가 에게 맞서 싸울 생각 을 할 게 아니 라 , 더 많 은 목소리 가 대표 될 수 있 는 시스템 을 만들 생각 을 해야 정치 가 살아난다 . 
 사회 가 어떻게 바뀌 어야 변화 한 시대 에 맞 게 다양 한 생각 이 나타날 수 있 을까 ? 둘러앉 아 이야기 하 는 자리 , 새로운 실험 을 마음껏 할 수 있 는 자리 가 늘어나 면 도움 이 될 것 이 다 . 그런 자리 에 꼭 필요 한 두 유형 의 사람 들 이 있 다 . 전혀 다른 생각 을 가진 사람 들 이 둘러앉 아 이야기 하 는 자리 에서 이견 을 조정 하 고 이해관계 를 맞추 는 사람 , 퍼 실리 테이터 ( Facilitator ) 다 . 그리고 누구 도 상상 하 지 못한 새로운 아이디어 를 떠올리 고 위험 을 무릅쓰 고 시도 하 는 사람 , 돌연변이 다 . 
 인터뷰 대상자 중 에 는 한국 사회 의 연대 의식 이 깨졌 다는 걱정 을 하 는 이 가 많 았 다 . 공동체 복원 을 중요 한 가치 로 내세운다 . 그런데 과거 처럼 획일 적 공동체 를 다시 만들 수 는 없 다 . 모두 의 생각 과 존재 는 이미 너무나 다양 해졌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공동체 복원 에 는 반드시 그 모든 ‘ 다름 ’ 을 한 자리 에 둘러앉히 고 함께 대화 할 수 있 게 만드 는 능력 을 지닌 퍼 실리 테이터 가 필요 하 다 . 
 인터뷰 대상자 들 은 어쩌면 실망 스럽 게 도 ‘ 그래서 이런 답 이 있 다 ’ 고 말 해 주 지 는 않 았 다 . 지금 은 많 은 것 이 혼란 속 에 있 고 , 어떤 방향 으로 가 야 할지 명확 하 게 드러나 지 않 고 있 다는 이야기 를 반복 해서 들어야 했 다 . 하지만 그래서 더욱 필요 한 게 다양 한 실험 과 시도 라는 것 으로 이야기 가 모아졌 다 . 여러 새로운 것 이 뛰어오르 는 가운데 대안 이 발견 될 것 이 라는 이야기 다 . 새로운 정책 과 제도 , 새로운 기업 , 새로운 삶 의 방식 등 그 새로움 의 영역 도 다양 할 수 있 다 . 새로운 시도 는 그것 을 감당 하 는 사람 들 이 나와야 가능 해진다 . 그 들 이 돌연변이 다 . 
 능력 있 는 퍼 실리 테이터 와 새로운 돌연변이 가 더 많이 등장 하 려면 그렇게 될 수 있 는 환경 이 만들 어 져야 한다 . 여러 환경 이 필요 하 겠 지만 제도 적 으로 떠올릴 수 있 는 가장 중요 한 것 은 복지 다 . 경제 적 여유 가 생기 고 불안 이 줄어들 어야 새로운 실험 도 가능 하 고 반대자 를 포용 하 는 여유 있 는 대화 도 가능 하 다 . 조금 만 방심 하 면 경쟁 에서 밀려나 생존 을 위협 받 을 수 있 는 환경 에서 다양 성 을 인정 할 수 있 는 사람 은 드물 다 . 
 그런 의미 에서 최근 논의 가 본격 화 하 고 있 는 청년 수당 또는 청년 활동 지원금 과 국회의원 선거 ( 총선 ) 에서 주요 공약 으로 제시 된 노인 대상 기초 연금 강화 정책 은 매우 중요 해 보인다 . 경제 적 으로 최소한 의 ‘ 비빌 언덕 ’ 을 만들 어 불안 을 줄여 주 는 정책 이 기 때문 이 다 . 
 청년 수당 · 기초 연금 제 개선 실험 에 주목 
 서울시 는 지난 4 월 11 일 그동안 논란 이 되 던 ‘ 청년 활동 수당 ’ 을 7 월 부터 지급 한다고 발표 했 다 . 2015 년 11 월 에 발표 한 청년 활동 지원 사업 의 구체 적 인 계획 도 함께 공개 했 다 . 청년 들 이 구직 활동 에 나설 수 있 도록 최장 6 개월 간 활동비 50 만 원 을 지급 한다는 내용 이 다 . 
 매달 50 만 원 씩 현금 으로 지급 되 는 수당 의 용도 는 지정 되 지 않 았 다 . 다만 지원 대상자 를 공모 해 평가 하 는 과정 에서 가구 소득 , 부양가족 수 , 미 취업 기간 을 평가 하 지만 사회 활동 참여 의지 및 진로 계획 의 적절 성 도 평가 한다 . 그리고 매달 활동 보고서 를 받 아 활동 내용 적절 성 여부 에 따라 수당 지급 지속 여부 를 결정 한다 . 즉 , 사회 활동 을 제대로 기획 해야 받 을 수 있 게 한다는 것 이 다 . 여기 에 필요 한 교육 · 훈련 프로그램 도 제공 한다는 계획 이 다 . 
 기초자치단체 에서 도 비슷 한 시도 가 나왔 다 . 서울 노원구 는 구직 활동 을 하 는 청년 과 청소년 에게 취업 지원 준비금 을 지원 하 겠 다고 발표 했 다 . 노원구 와 노원 교육 복지 재단 은 지역 에 거주 하 는 만 16 ∼ 24 살 미 취업 청년 과 청소년 50 명 을 뽑 아 1 인 당 200 만 원 을 지원 한다고 밝혔 다 . 가구 재산 은 1 억 5 천만 원 , 가구 소득 은 중위 소득 의 120 %( 526 만 원 ) 를 넘 지 않 는 사람 이 대상 이 다 . 200 만 원 의 지원금 은 교육비 등 으로 쓸 수 있 다 . 
 예산 규모 는 크 지 않 지만 이런 지방 자치 단체 의 실험 은 기존 정당 들 을 자극 했 다 . 이번 총선 에서 주요 정당 이 청년 수당 공약 을 앞 다퉈 내놓 았 다 . 더불 어 민주당 은 월 60 만 원 씩 6 개월 간 지급 하 는 취업 활동 지원금 도입 을 공약 했 다 . 국민 의 당도 월 50 만 원 씩 6 개월 간 지급 하 는 후 납형 청년 구직 수당 도입 을 공약 했 다 . 지방 자치 단체 에서 시작 한 실험 이 큰 반향 을 일으키 는 모양새 다 . 20 대 국회 에서 는 두 정당 의 의석 을 합치 면 과반 이 되 었 으니 곧 도입 할 수 있 게 됐 다 . 
 기초 연금 에서 도 변화 가 가능 하 다 . 더불 어 민주당 은 이번 총선 에서 기초 연금법 개정 추진 을 통해 현재 소득 하위 70 % 노인 에게 월 10 만 ~ 20 만 원 을 차등 지급 하 는 기초 연금 을 2016 년 20 만 원 균등 지급 으로 제도 를 개선 하 고 2018 년 까지 단계 적 으로 30 만 원 으로 인상 하 겠 다고 공약 했 다 . 국민 의 당 은 기초 생활 수급 자 에게 수급 액 만큼 ‘ 줬 다 뺐 고 ’, 국민 연금 가입자 에게 연금 수령 액 과 비례 해 감액 하 는 현행 제도 를 개선 하 겠 다고 했 다 . 또 어르신 일자리 를 두 배 늘리 면서 수당 과 기간 을 확대 하 겠 다고 공약 했 다 . 기초 연금 과 어르신 일자리 모두 국가 가 주도 해 노인 소득 을 늘리 겠 다는 내용 이 다 . 
 아직 노동 시장 에 진입 하 지 못한 청년 이나 노동시장 에서 나온 노인 층 의 소득 증대 는 궁극 적 으로 불안 을 제거 하 는 역할 을 하 게 된다 . 새로운 실험 을 해 보다 실패 해도 생존 을 위협 받 는 상황 은 맞 지 않 는다는 믿음 을 줄 수 있 다 . 결과 적 으로 마음 놓 고 새로운 시도 를 해 볼 수 있 는 기반 이 된다 . 돌연변이 의 생존 기반 이 된다 . 또한 잠재 적 경쟁자 인 다른 사람 들 과 의 경쟁 에서 패배 하 더라도 생존 을 위협 받 지 않 을 수 있 다는 안정 감 을 준다 . 따라서 다른 생각 을 가진 이 들 과 공존 하 며 대화 할 수 있 는 기반 이 된다 . 
 돌연변이 를 많이 키우 자 
 지금 한국 사회 에 던져진 가장 큰 질문 은 무엇 일까 . 성장 을 위해서 라도 ‘ 다양 성 ’ 을 수용 해야 한다는 점 은 명확 해졌 는데 , 이 를 어떻게 수용 할 수 있 느냐 로 귀결 된다 . 퍼 실리 테이터 와 돌연변이 를 많이 키우 는 일 , 그리고 그 들 을 키울 수 있 는 교육 환경 과 경제 복지 환경 을 구축 하 는 일 이 중요 한 답 이 될 수 있 다는 게 내 생각 이 다 . 
 우리 는 유쾌 해야 할 먹 고 사 는 일 이 불안 과 고통 과 분열 과 질시 의 열 쇳 말 이 되 어 버린 이상 한 시대 에 살 고 있 다 . 조화 로운 삶 을 옥죄 고 깨뜨리 는 ‘ 먹 고사 니즘 ’ 을 조화 로운 삶 을 강화 하 는 이데올로기 로 새로 치장 하 려 노력 하 며 글 을 썼 다 . 그 동안 부족 한 글 에 공감 해 주 신 독자 들 께 감사 드린다 . 
 [ 한겨레 21 / 2016 . 04 . 18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