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기간 따라 다른 미국 배우자 유류분 
 미국 의 부부 재산 법제 는 크 게 개별 재산 법제 ( Separate Property System ) 와 공동 재산 법제 ( Community Property System ) 로 나뉜다 . 개별 재산 법제 는 별산제 라고 불리 기 도 한다 . 
 개별 재산 법제 를 따르 는 주 에서 는 남편 과 아내 의 재산 을 개별 재산 ( separate property ) 과 부부 재산 ( marital property ) 으로 구분 한다 . 개별 재산 은 배우자 각자 가 소유 한 재산 으로 혼인 전 부터 각자 가 소유 했 던 재산 과 혼인 기간 동안 각자 가 얻 은 수입 , 증여 또는 상속 재산 등 으로 구성 된다 . 부부 재산 은 수입 , 증여 , 상속 이외 에 혼인 기간 동안 얻 은 모든 재산 을 포함 한다 . 
 부부 가 이혼 을 하 게 될 경우 , 각자 의 개별 재산 은 분할 대상 이 되 지 않 고 그대로 각자 의 소유 로 남 게 되 지만 , 부부 재산 은 다양 한 요소 들 에 기초 해 정당 하 게 분할 된다 . 
 부부 재산 을 분할 할 때 에 는 다양 한 요소 들 을 고려 한다 . 우선 혼인 기간 이나 과거 의 혼인 경력 , 나이 · 건강 · 지위 · 수입 의 액수 와 그 근원 , 직업 기술 , 취직 능력 , 부채 와 곤궁 한 정도 를 본다 . 
 또 상대방 배우자 의 교육 , 훈련 , 증가 된 수입 등 에 대한 기여 나 장래 에 자산 과 수입 을 얻 을 가능 성 , 양 당사자 의 수입 의 근원 , 부부 재산 의 획득 · 유지 · 가치 하락 · 가치 상승 등 에 대한 각 당사자 의 기여 또는 탕진 ( 기여 에 는 전업주부 로서 의 기여 도 포함 ) 여부 를 따진다 . 
 더불 어 혼인 기간 동안 확립 된 생활 수준 , 각자 의 경제 적 환경 , 어떤 당사자 가 미성년 자녀 의 양육 을 책임지 게 되 는지 등 도 고려 요소 다 . 
 정당 한 분할 ( equitable division ) 은 동등 한 분할 ( equal division ) 을 의미 하 지 는 않 으며 , 앞서 언급 한 여러 요소 들 과 분할 되 는 재산 의 종류 등 에 따라 분할 비율 이 다양 해진다 . 만약 남편 과 아내 가 각자 소유 한 개별 재산 사이 에 현저 한 불 균형 이 존재 한다면 , 부부 재산 은 상대 적 으로 더 가난 한 배우자 에게 더 많 은 비율 로 할당 될 수 도 있 다 . 
 ◆ 유언 과 유류분 은 선택 적 관계 
 개별 재산 법제 를 취하 는 법역 에서 는 생존 배우자 에게 피상속인 의 재산 에 대한 유류분 을 인정 하 고 있 다 . 배우자 유류분 에 관한 전통 적 인 법률 은 , 생존 배우자 가 다음 2 가지 권리 중 하나 를 선택 하 도록 하 고 있 다 . 
 첫째 는 피상속인 의 유언 에 따라 유증 을 받 는 것 이 고 , 둘째 는 유증 을 포기 하 고 법령 에 따라 상속 재산 에 대한 일정 지분 ( 보통 3 분 의 1 ) 을 받 는 것 이 다 . 즉 , 배우자 유류분 은 보통 그 배우자 가 피상속인 의 유언 에 따른 상속 을 포기 하 는 것 을 조건 으로 한다 . 
 이 처럼 법령 에 의한 배우자 의 유류분 은 유언 으로부터 이익 을 얻 을 권리 와 선택 적 관계 에 있 다는 의미 에서 이 를 선택 적 지분권 이 라고 도 부른다 . 배우자 의 유류분 은 피상속인 의 유언 에 반해서 인정 되 는 것 이 기 때문 에 피상속인 이 유언 없이 사망 한 경우 에 는 원칙 적 으로 배우자 유류분 은 적용 되 지 않 는다 . 
 배우자 유류분 에 관해서 가장 전형 적 인 법률 로 알려져 있 는 일리노이 주법 을 예 로 들 면 , 배우자 유류분 은 자녀 가 있 을 경우 에 는 검인 대상 재산 ( probate estate ) 의 3 분 의 1 이 고 자녀 가 없 을 경우 에 는 검인 대상 재산 의 2 분 의 1 이 다 . 
 그런데 미국 통일 상속법 ( UPC ) 에서 는 비검 인 대상 재산 ( non probate estate ) 에 대해서 까지 이 권리 를 확장 시켰 다 . 그것 이 바로 ‘ 확장 된 상속 재산 ( augmented estate ) ’ 이 다 . 한편 전통 적 인 배우자 유류분 은 혼인 기간 의 길이 에 상관없이 무조건 일정 지분 ( 보통 3 분 의 1 ) 을 인정 하 고 있 는데 , 1990 년 UPC 에서 는 혼인 기간 에 따라 지분 을 다양 화 시켰 다 . 
 UPC 가 뉴욕 주 의 개혁 에 영감 을 받 아서 생존 배우자 의 상속분 과 관련 해 도입 한 중요 한 개념 이 바로 확장 된 상속 재산 이 다 . 확장 된 상속 재산 은 일반 적 으로 피상속인 의 검인 대상 재산 , 피상속인 의 비검 인 대상 재산 , 피상속인 의 생존 배우자 가 소유 하 거나 이전 시킨 특정 재산 으로 구성 된다 . 
 이 개념 은 2 가지 기능 을 가진다 . 첫째 , 피상속인 이 검인 절차 이외 의 방법 으로 자신 의 재산 을 제 3 자 에게 이전 시킴 으로써 생존 배우자 의 정당 한 몫 을 마음대로 빼앗 는 것 을 막 는다 . 
 둘째 , 피상속인 이 이미 생존 배우자 에게 상당 한 재산 을 이전 시켰 다면 이것 을 상속 재산 에 포함 시킴 으로써 생존 배우자 가 자신 의 정당 한 몫 을 넘 어 과도 하 게 피상속인 의 재산 을 가져가 는 것 을 막 는다 . 
 피상속인 의 처분 계획 을 훼손 하 는 것 을 최소 화 하 기 위해서 UPC 는 배우자 유류분 을 주장 하 는 생존 배우자 가 피상속인 의 유언 에 대한 어떠 한 포기 도 요구 하 지 않 는다 . 
 1969 년 UPC 에 따르 면 , 배우자 유류분 은 확장 된 상속 재산 의 3 분 의 1 이 었 다 . 1990 년 UPC 는 배우자 유류분 과 관련 해 몇 가지 중요 한 개혁 을 단행 했 다 . 즉 , 배우자 유류분 을 일률 적 으로 확장 된 상속 재산 의 3 분 의 1 로 하 지 않 고 , ‘ 보완 금액 ( supple - mental amount ) ’ 5 만 달러 또는 ‘ 확장 된 상속 재산 에 대한 유류분 비율 ’ 중 더 큰 쪽 이 배우자 유류분 이 되 는 것 이 다 . 
 그리고 이러 한 유류분 비율 을 피상속인 과 생존 배우자 의 혼인 기간 의 길이 에 따라 다양 화 시켰 다 . 
 이 에 따르 면 혼인 기간 이 1 년 미만 인 경우 에 는 확장 된 상속 재산 에 대한 유류분 비율 을 주장 할 수 없 고 단지 보완 금액 5 만 달러 만 받 게 된다 . 
 한편 1990 년 UPC 는 확장 된 상속 재산 을 4 가지 종류 의 재산 으로 정의 하 고 있 다 . 바로 피상속인 의 검인 대상 재산 , 피상속인 이 제 3 자 ( 생존 배우자 가 아닌 자 ) 에게 이전 시킨 비검 인 대상 재산 , 피상속인 이 생존 배우자 에게 이전 시킨 비검 인 대상 재산 , 생존 배우자 의 재산 및 생존 배우자 가 제 3 자 에게 이전 시킨 비검 인 대상 재산 이 다 . 
 이 같 은 변화 로 인해 1990 년 UPC 는 공동 재산 법제 와 실질 적 으로 매우 유사 한 결과 를 얻 을 수 있 었 다 . UPC 개정 위원 들 의 목적 도 , 배우자 유류분 을 공동 재산 법제 의 결과 와 유사 하 게 만드 는 것 이 었 다고 한다 . 
 입력 일시 : 2017 - 01 - 03 16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