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거부 처분 취소 ( 진폐 재해 위로금 , 대상 사업장 여부 ) 노동 인권 / 온라인 행정 심판 / 사회 적 경제 홈페이지 : http : / / www . changbal . co . kr / 일반 행정 심판 : 영업 정지 / 거부 처분 / 공무원 징계 / 산재 요율 변경 / 외국인 차별 노동 위원회 : 부당 해고 등 / 부당 노동 행위 노동 관서 : 도산 , 체당금 신청 상담 / 노동 사건 상담 재결 요지 ① 고인 은 연탄 배 합부 반장 으로 연탄 배합 업무 를 담당 하 였 는데 이 는 진폐 법 시행령 제 1 조 의 2 제 2 호 의 ‘ 토석 ․ 암석 또는 광물 을 부스러뜨리 거나 가려내 는 작업 ’ 에 해당 하 므로 고인 은 진폐 법 제 2 조제 3 호 에서 정한 ‘ 분진 작업 ’ 에 종사 하 였 다고 할 수 있 는 점 , ② 진폐 법 이 적용 될 수 있 는 ‘ 분진 작업 을 하 는 사업 ’ 이란 같 은 법 시행령 제 2 조 각 호 에서 정한 광업 을 영위 하 는 사업장 이 어야 하 는데 ,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와 산재 보험 사업 종류 예 시표 에 따르 면 이 사건 사업 장 의 산재 보험 관계 성립 기간 ( 1968 . 1 . 1 . ～ 1998 . 9 . 30 . ) 에 는 ‘ 연탄 제조 ’ 또는 ‘ 연탄 및 응집 고체 연료 생산업 ’ 이 광업 으로 분류 된 점 , ③ 청구인 은 이 사건 사업장 에서 퇴직 한 후 진폐 로 확인 되 어 산재 보험법 에 따라 진 폐장 해 등급 제 3 급 으로 결정 된 점 등 을 고려 할 때 이 사건 사업 장 은 진폐 법 의 적용 을 받 는 광업 을 영위 한 사업장 에 해당 한다고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 . 따라서 고인 이 진폐 법 적용 광업 에 종사 한 사실 이 확인 되 지 않 는다는 이유 로 청구인 에게 진폐 재해 위로금 지급 을 거부 한 피 청구인 의 이 사건 처분 은 위법 ․ 부당 하 다 . 피 청구인 주장 가 . 진폐 재해 위로금 은 진폐 장해 등급 이 결정 되 었 다고 하 여 지급 되 는 것 이 아니 라 진폐 법 적용 광업 에서 분진 작업 에 종사 한 근로자 에게 만 지급 되 는 것 인 바 , 2 명 의 인우 보증서 와 사업장 기념품 을 근거 로 고인 이 1968 . 9 . 1 . 부터 1978 . 3 . 1 . 까지 연탄 제조 업체 인 이 사건 사업장 에서 연탄 배 합부 반장 으로 근무 한 사실 은 인정 할 수 있 지만 연탄 제조 업체 는 진폐 법 이 적용 되 는 직접 분진 작업 으로서 광업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나 . 청구인 은 고인 이 1979 년 2 월 부터 1981 년 9 월 까지 ◯◯ 탄광 ( 광업소 ) 에서 굴진 부 로 근무 하 였 다고 하나 이 를 입증 할 수 있 는 객관 적 인 자료 가 확인 되 지 않 으므로 , 피 청구인 의 이 사건 처분 은 적법 ․ 타당 하 다 . 인정 사실 청구인 과 피 청구인 이 제출 한 가족 관계 증명서 , 정밀 진단 과거 병력 조회 , 사망 진단서 , 보험 관계 성립 처리 ․ 정밀 진단 신청서 등록 처리 화면 출력물 , 진폐 재해 위로금 지급 신청서 , 진폐 재해 위로금 지급 신청 에 대한 부 지급 결정 알림 등 각 사본 의 기재 내용 을 종합 해 보 면 다음 과 같 은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가 . 청구인 은 고인 ( 1935 년 생 ) 의 자녀 이 고 , 고인 은 2013 . 3 . 22 . 진폐증 으로 진단 되 어 2013 . 5 . 20 . 부터 2013 . 5 . 22 . 까지 의료 법인 ◯◯ 병원 에서 정밀 진단 을 받 았 으며 , 진폐 심사 회의 에서 심의 한 결과 ‘ 병 형 : 1 / 2 , 심폐 기능 : F 2 ( 중등 도 장해 ) ’ 로 진 폐장 해 등급 3 급 6 호 로 결정 되 었 고 , 2013 . 8 . 17 . 진폐증 으로 사망 하 였 다 . 나 . 이 사건 사업 장 의 보험 관계 성립 처리 화면 출력물 에 따르 면 , 사업 장명 은 ‘㈜◯◯’ 으로 , 소재지 는 ‘◯◯ 광역시 ◯◯◯ 구 ◯◯◯ 동 279 - 27 ’ 로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 이하 ‘ 산재 보험 ’ 이 라 한다 ) 관계 성립 일자 는 ‘ 1968 . 1 . 1 . ’ 로 , 소멸 일자 는 ‘ 1998 . 9 . 30 . ’ 로 , 업종 은 ‘ 10601 연탄 및 응집 고체 연료 생산업 ’ 으로 되 어 있 다 . 다 . 정밀 진단 신청서 등록 처리 화면 출력물 에 따르 면 , 직력 정보 중 고인 이 이 사건 사업장 에서 담당 한 업무 ( 직종 ) 는 ‘ 제조업 생산 부서 관련 ’ 으로 , 분진 명은 ‘ 연탄 분진 ’ 으로 , 재직 기간 은 ‘ 1968 . 9 . 1 . ～ 1978 . 3 . 1 . ( 9 년 6 월 ) ’ 로 되 어 있 고 , 정밀 진단 신청자 ( 고인 ) 정보 중 인우보증 ( 인 적 사항 ) 란 은 ‘ 이 ◯◯( 410407 - 1 ******) : ㈜◯◯ 에서 1970 년 부터 1974 년 까지 신청인 과 함께 근무 하 였 다고 진술 함 , 전 ◯◯( 391226 - 1 ******) : ㈜◯◯ 에서 1968 년 9 월 부터 1978 년 3 월 까지 신청인 과 함께 근무 하 였 다고 진술 함 ’ 으로 , 특이 사항 란 은 ‘ 신청인 은 1960 년 부터 1980 년 까지 ㈜◯◯ 에서 연탄 배 합부 반장 으로 근무 하 였 다고 진술 함 , 퇴직 일 이 오래 되 어 건강 보험 자격 득실 확인 원 , 국민 연금 가입자 가입 증명 등 전산 기록 으로 직력 확인 은 불 가능 하 나 , 인우보증 및 근무 당시 사업장 에서 받 은 생일 기념품 을 제출 함 ’ 으로 기재 되 어 있 다 . 라 . 청구인 은 2013 . 10 . 2 . 피 청구인 에게 진폐 법 제 24 조 의 진폐 재해 위로금 을 지급 해 줄 것 을 신청 하 였 다 . 마 . 피 청구인 은 고인 이 연탄 제조 업체 인 이 사건 사업장 에서 근무 한 경력 은 있 으나 진폐 법 이 적용 되 는 광업 에 종사 한 사실 이 확인 되 지 않 는다는 이유 로 2013 . 11 . 26 . 청구인 에게 이 사건 처분 을 하 였 다 . 관계 법령 진폐 법 제 2 조제 3 호 에 따르 면 ‘ 분진 작업 ’ 이 란 토석 ․ 암석 또는 광물 을 취급 하 는 작업 중 그 작업 에 종사 하 는 근로자 가 진폐 에 걸릴 우려 가 있 는 것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작업 을 말 하 고 , 이 에 따른 같 은 법 시행령 제 1 조 의 2 에서 는 위 ‘ 분진 작업 ’ 을 ‘① 토석 ․ 암석 또는 광물 을 채굴 하 는 작업 , ② 토석 ․ 암석 또는 광물 을 절단 ․ 가공 하 는 작업 , ③ 토석 ․ 암석 또는 광물 을 부스러뜨리 거나 가려내 는 작업 , ④ 토석 ․ 암석 또는 광물 을 차 에 싣 거나 내리 는 작업 , ⑤ 토석 ․ 암석 또는 광물 을 갱내 에서 실 어 나르 는 작업 , ⑥ 그 밖 에 광물성 분진 이 날리 는 장소 에서 토석 ․ 암석 또는 광물 을 취급 하 는 작업 ’ 으로 열거 하 고 있 으며 , 같 은 법 제 2 조제 4 호 에 ‘ 근로자 ’ 란 ｢ 근로 기준 법 ｣ 제 2 조 에 따른 근로자 로서 분진 작업 에 종사 하 는 자 를 말 한다고 되 어 있 다 . 진폐 법 제 3 조 에 이 법 은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분진 작업 을 하 는 사업 에 대하 여 적용 하 도록 되 어 있 고 , 같 은 법 시행령 제 2 조 에 따르 면 법 제 3 조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분진 작업 을 하 는 사업 ’ 이 란 ① 별표 1 에 따른 적용 광업 [ 석탄 광업 ( 연탄 과 그 밖 의 응집 연료 생산업 은 제외 한다 , 대통령령 제 16402 호 로 개정 되 어 1999 . 6 . 16 . 부터 제외 됨 ) , 철 광업 , 텅스텐 광업 , 금 은 광업 , 연 아연 광업 , 규석 채굴 광업 , 흑연 광업 , 활성 광업 ] , ② 제 1 호 외 의 광업 중 진폐 로 인하 여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이하 ‘ 산재 보험법 ’ 이 라 한다 ) 에 따른 유족 급여 를 지급 받 은 자 또는 같 은 법 에 따른 장 해 급여 를 지급 받 고 퇴직 한 자 가 있 는 광업 에 해당 하 는 사업 을 말 한다 . 이 와 관련 하 여 한국 표준 산업 분류 ( 통계청 고시 제 2007 - 53 호 ) 는 ‘ 연탄 제조 ’ 를 광업 으로 분류 하 다가 2008 . 2 . 1 . 부터 제조업 으로 분류 하 였 고 , 산재 보험 사업 종류 예 시표 ( 노동부 고시 제 2008 - 93 호 ) 도 ‘ 연탄 및 응집 고체 연료 생산업 ’ 을 광업 으로 분류 하 다가 2009 년 도 부터 제조업 으로 분류 하 였 다 . 진폐 법 제 24 조제 3 항 , 제 32 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16 조제 2 항 제 6 호 에 고용 노동부 장관 의 위탁 을 받 아 피 청구인 공단 은 산재 보험법 제 91 조 의 8 의 진폐 판정 에 따른 진폐 장해 등급 이 결정 된 근로자 에게 진폐 재해 위로금 을 지급 한다고 되 어 있 고 ,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42 조제 1 항 에 법 제 24 조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위로금 을 받 을 사람 이 사망 한 경우 에 그 가 지급 받 아야 할 위로금 으로서 아직 지급 되 지 아니한 위로금 을 법 제 24 조제 4 항 에 따른 유족 이 지급 받 으려면 별지 제 33 호 서식 의 미지급 위로금 지급 신청서 에 가족 관계 증명서 , 사망 진단서 등 의 서류 를 첨부 하 여 피 청구인 공단 에 제출 하 여야 한다고 되 어 있 다 . 판 단 위 인정 사실 에 따르 면 , 고인 은 1968 . 9 . 1 . 부터 1978 . 3 . 1 . 까지 이 사건 사업장 에서 연탄 배 합부 반장 으로 연탄 배합 업무 를 담당 하 였 는데 이 는 진폐 법 시행령 제 1 조 의 2 제 2 호 의 ‘ 토석 ․ 암석 또는 광물 을 부스러뜨리 거나 가려내 는 작업 ’ 에 해당 하 므로 고인 은 진폐 법 제 2 조제 3 호 에서 정한 ‘ 분진 작업 ’ 에 종사 하 였 다고 할 수 있 는 점 , 진폐 법 이 적용 될 수 있 는 ‘ 분진 작업 을 하 는 사업 ’ 이란 같 은 법 시행령 제 2 조 각 호 에서 정한 광업 을 영위 하 는 사업장 이 어야 하 는데 ,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와 산재 보험 사업 종류 예 시표 에 따르 면 이 사건 사업 장 의 산재 보험 관계 성립 기간 ( 1968 . 1 . 1 . ～ 1998 . 9 . 30 . ) 에 는 ‘ 연탄 제조 ’ 또는 ‘ 연탄 및 응집 고체 연료 생산업 ’ 이 광업 으로 분류 되 었 고 , 청구인 이 이 사건 사업장 에서 근무 한 기간 ( 1968 . 9 . 1 . ～ 1978 . 3 . 1 . ) 에 ‘ 연탄 과 그 밖 의 응집 연료 생산업 ’ 이 진폐 법 시행령 별표 1 의 적용 광업 에서 제외 되 지 않 은 점 ( 1999 . 6 . 16 . 부터 제외 됨 ) , 청구인 은 이 사건 사업장 에서 퇴직 한 후 진폐 로 확인 되 어 산재 보험법 에 따라 진 폐장 해 등급 제 3 급 으로 결정 된 점 등 을 고려 할 때 이 사건 사업 장 은 진폐 법 의 적용 을 받 는 광업 을 영위 한 사업장 에 해당 한다고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