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는 SIB ( Social Impact Bond , 사회 성 과 연계 채권 ) 방식 을 도입 해 기초 수급 자 의 탈 ( 脫 ) 수급 을 돕 는 ' 해봄 프로젝트 ' 를 본격 추진 한다고 27 일 밝혔 다 . SIB 는 민간 이 공공사업 에 투자 해 성과 를 내 면 정부 에서 원금 과 보상금 을 지급 하 는 방식 으로 , 지난 2010 년 영국 에서 처음 시작 돼 현재 주요 선진국 에서 정착 된 제도 다 . ' 해 보 자 ', ' 해 를 보 자 ' 라는 뜻 의 해봄 프로젝트 는 기초 수급 자 를 탈 수급 시키 는 것 이 목적 으로 , 올해 부터 2 년 간 연 400 명 씩 총 800 명 의 일반수 급자 를 대상 으로 진행 된다 . 프로젝트 총 사업비 는 19 억 2000 만 원 이 며 , 이 중 민간 투 자금 은 15 억 5000 만 원 이 다 . 일반수 급자 800 명 중 157 명 ( 20 %, 자연 회귀 예상 3 명 제외 ) 이상 이 취업 해 탈 수급 하 게 되 면 민간 투자자 는 최대 14 % 의 투자 수익금 을 받 게 된다 . 프로젝트 가 성공 하 면 민간 투자자 에 투자 수익금 을 지급 하 는 대신 , 수급 자 에게 지급 되 는 보장급 여 를 절감 할 수 있 게 돼 최종 적 으로 복지 분야 에 투입 되 는 세금 을 줄일 수 있 다는 것 이 도 의 설명 이 다 . 기초 생활 수급 자 에게 매년 지급 되 는 보장급 여 는 1 인 당 평균 1196 만 원 으로 , 사업 성공 으로 인해 157 명 의 수급 자 에게 보장 급여 가 중단 될 경우 도 는 28 억 3000 만 원 의 예산 을 절감 하 게 된다 . 해봄 프로젝트 의 운영 주체 는 도 · 운영 기관 · 사업 수행 기관 · 민간 투자자 · 평가 기관 등 으로 , 도 는 지난해 5 월 ( 주 ) 한국 사회 혁신 금융 을 운영 기관 으로 선정 했 다 . 운영 기관 은 민간 투자자 와 사업 수행 기관 을 모집 해 목표 달성 을 실질 적 인 운영 을 맡 게 된다 . 사업 수행 기관 은 상담 을 통해 사업 대상자 를 종합 적 으로 파악 하 고 , 근로 동기 강화 , 취업 스킬 과 직업 능력 향상 을 위한 교육 등 을 실시 한다 . 특히 , 탈 수급 후 기초 수급 자 로 돌아오 는 것 을 예방 하 기 위해 취업 후 자산 형성 , 경제 활동 유지 를 위한 위기관리 등 사후 관리 까지 실시 하 게 된다 . 경기도 관계자 는 " 해봄 프로젝트 의 가장 큰 특징 은 자립 을 하 고 싶 어도 방법 을 몰라 못하 는 이 들 에게 민 · 관 이 함께 참여 해 자립 의 기회 를 제공 하 는 것 " 이 라며 " 해봄 프로젝트 가 대한민국 복지 정책 의 새로운 패러다임 으로 자리 잡 길 바란다 " 고 말 했 다 . jjang @ fnnews . com 장충식 기자 ▶ 세상 의 모든 골 때리 는 이야기 ' fn 파스 '▶ 속 보이 는 연예뉴스 fn 스타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