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국세 기본 법령 의 취지 상 여기 서 말 하 는 ‘ 이중장부 ’ 를 반드시 복식부기 에 의한 장부 로 한정 할 것 은 아니 라고 할 것 이 다 ) . 또한 원고 는 비즈 프로그램 의 매출 ㆍ매입자료 중 일부 를 삭제 하 였 는바 , 구 국세 기본법 제 85 조 의 3 제 2 항이 장부 및 증거 서류 를 그 거래 사실 이 속하 는 과세 기간 에 대한 해당 국세 의 법정 신고 기한 이 지난 날 부터 5 년 간 보존 해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는 것 에 비추 어 볼 때 , 원고 에게 는 위 와 같 은 자료 삭제 를 통하 여 신 고 ㆍ납부기한 경과 후 에 있 을지 도 모르 는 세무 공무원 의 조사 에 대비 하 여 사전 에 소득 을 감추 려는 의도 가 있 었 던 것 으로 보이 므로 , 원고 의 위 와 같 은 행위 는 ‘ 장부 와 기록 의 파기 ’( 제 3 호 ) 에 해당 한다고 할 것 이 다 . 그리고 원고 는 매출 누락 액 이 실제 신고 매출액 대비 약 12 ~ 13 % 밖 에 되 지 아니하 므로 이 는 단순 한 신고 누락 일 뿐 적극 적 인 소득 은 닉 행위 는 아니 라고 주장 하나 , 원고 가 위 와 같이 세금 을 적 게 납부 하 기 위하 여 전산 장부 를 거짓 기장 하 거나 삭제 한 행위 가 단순히 세법 상 신고 를 하 지 않 거나 허위 신고 를 한 정도 에 불과 한 것 으로 보 기 는 어렵 다 .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 다 . 
 2 ) 이 사건 각 소득 금액 변동 통지 의 부과 제척 기간 도과 여부 
 구 국세 기본법 ( 2011 . 12 . 31 . 법률 제 11124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은 제 26 조 의 2 제 1 항 제 1 호 에서 국세 의 부과 제척 기간 에 관하 여 ‘ 납세자 가 사 기 , 그 밖 의 부정 한 행위 로 국세 를 포탈 하 거나 환급 ㆍ공제받은 경우 에 는 그 국세 를 부과 할 수 있 는 날 부터 10 년 간 ’ 이라고 만 규정 하 고 있 다가 , 2011 . 12 . 31 . 법률 제 11124 호 로 개정 되 면서 ‘ 이 경우 부정행위 로 포탈 하 거나 환급 ㆍ공제받은 국세 가 법인세 이 면 이 와 관련 하 여 법인세법 제 67 조 에 따라 처분 된 금액 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에 대해서 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 를 부과 할 수 있 는 날 부터 10 년 간 으로 한다 ’ 는 내용 이 추가 되 었 고 , 그 부칙 제 2 조 는 ‘ 제 26 조 의 2 제 1 항 제 1 호 후단 의 개정 규정 은 2012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 로 법인세법 제 67 조 에 따라 처분 하 는 금액 부터 적용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살피 건대 , 소득 금액 변동 통지 에 따른 원고 의 대표 이사 소외 인 의 2007 년 및 2008 년 귀속 각 소득세 납세 의무 는 개정 규정 의 시행 일 인 2012 . 1 . 1 . 당시 개정 전 규정 에 의한 부과 제척 기간 5 년 이 만료 되 기 전 이 었 으므로 피 고 서울 지방 국세 청장 이 이 부분 소득 금액 변동 통지 를 함 에 있 어 개정 규정 에 따라 10 년 의 부과 제척 기간 을 적용 한 것 은 이른바 ‘ 부진 정소 급 입법 ’ 의 적용 에 해당 하 여 허용 된다고 봄 이 원칙 이 고 ( 대법원 2004 . 3 . 26 . 선고 2001 두 10790 판결 참조 ) , 달리 이 부분 소득 금액 변동 통지 가 신뢰 보호 의 원칙 에 반하 여 개정 규정 의 적용 을 제한 하 여야 할 특별 한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해당 한다고 볼 자료 도 없 다 . 이 를 다투 는 원고 의 주장 도 이유 없 다 . 
 라 . 소결 론 
 같 은 취지 의 이 사건 각 처분 은 적법 하 다 . 
 3 . 결 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주은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하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장도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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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행정 법원 2017 . 3 . 23 . 선고 2016 구합 58123 판결 부당 해고 구제 재 심판 정취 소 
 
 서울 행정 법원 
 판결 
 
 원고 	 원고 1 외 2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효율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박경자 <| name _ end |>) 
 피 고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 
 피 고 보조 참가인 	 코카 콜라 음료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수효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시우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7 . 3 . 2 . 
 
 주 문 
 1 . 중앙 노동 위원회 가 2016 . 2 . 22 . 중앙 2015 부 해 1106 호 코카 콜라 음료 주식회사 부당 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 에 관하 여 한 재 심판 정 을 취소 한다 . 
 2 . 소송비용 중 보조 참가 로 발생 한 부분 은 피 고 보조 참가인 이 , 나머지 는 피고 가 각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주문 과 같 다 . 
 
 이 유 
 1 . 재 심판 정의 경위 
 가 . 원고 1 은 1997 . 11 . 1 . 피 고 보조 참가인 ( 이하 ‘ 참가인 회사 ’) 에 입사 하 여 경북 영업 팀 ▽▽ 지점 에서 영업 담당 프리 셀러 로 근무 하 였 고 , 원고 2 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