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 듯 수사 구조 개혁 은 결코 특정 조직 이나 개인 을 위한 것 이 아니 라 국민 적 요구 에 따라 인권 보호 와 국민 편익 을 위한 것 이 어야 하 고 , 견제 와 균형 의 민주 적 형사 사법 제도 정착 을 위한 것 이 어야 한다 . 오늘날 대부분 의 민주 국가 에서 는 수사 · 기소 · 재판 의 분리 를 통해 서로 를 견제 하 고 각 단계 별 로 적절 한 절차 에 따라 과오 를 걸러 내 는 사법심사 제도 가 정착 되 어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