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서구 폐기물 수거 업체 불법 계약 부당 이득 " 
 인천 서구 폐기물 수거 위탁 업체 들 의 비리 의혹 주장 이 점차 확대 되 고 있 는 분위기 다 . 
 민주 노총 전국 민주 연합 노동조합 ( 이하 노조 ) 은 19 일 오후 인천 서 구청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진행 하 고 서구 와 4 개 생활 폐기물 수거 업체 들 의 계약 이 부당 하 다고 주장 했 다 . 
 이 들 은 앞선 13 일 4 개 의 폐기물 업체 가 청소차 가격 과 운송비 등 을 부풀려 서구 로부터 사업비 약 10 억 원 을 부정 수급 했 다고 주장 한 바 있 다 . 
 서구 는 지역 기업 우대 정책 의 하나 로 이 들 4 개 업체 와 약 20 년 간 생활 폐기물 수거 위탁 계약 을 맺 고 있 다 . 
 노조 는 위탁 계약 이 ' 도급 계약 ' 이 아닌 ' 단가 계약 ' 으로 이뤄진 점 을 지적 했 다 . 폐기물 수 거업 이 현행법 상 단가 계약 대상 에 포함 되 지 않 기 때문 이 다 . 
 현행 ' 지방 계약법 ' 에 는 단가 계약 의 대상 이 물품 의 제조 · 구매 · 수리 , 시설물 의 보수 , 전기 · 가스 공급 등 으로 한정 돼 있 다 . 
 법 에 맞 지 않 는 단가 계약 으로 4 개 업체 가 부당 이득 을 얻 었 다는 게 노조 의 주장 이 다 . 
 노조 관계자 는 " 서구 는 업체 들 과 단가 계약 을 맺 어 오 면서 항상 최초 계약 금액 보다 많 은 돈 을 업체 측 에 지급 했 다 " 며 " 지난해 도 4 개 업체 의 최초 생활 폐기물 계약 금액 은 약 52 억 원 수준 이 었 는데 , 최종 적 으로 는 약 54 억 원 이 지급 됐 다 . 잘못 된 계약 으로 부당 이득 을 보장 해 준 셈 " 이라고 말 했 다 . 
 이 같 은 조항 이 제대로 지켜 지 지 않 자 정부 는 지난해 전국 기초 단체 에 폐기물 처리 계약 의 지역 도급제 를 권고 하 기 도 했 다 . 단가 계약 시 중량 을 늘리 기 위한 편법 이 발생 할 우려 가 있 다는 이유 에서 다 . 노조 관계자 는 " 단가 계약 을 즉시 폐지 하 고 청소 용역 을 직영 으로 전환 해야 한다 " 고 했 다 . 
 서구 는 자체 감사 에 착수 한 상태 다 . 서구 관계자 는 " 엄격히 따지 자면 폐기물 수거 도 도급 계약 을 해야 하 지만 , 서구 뿐 만 아니 라 대부분 지역 이 단가 계약 을 맺 고 있 는 상태 " 라며 " 현재 노조 주장 에 대해 사실 관계 를 파악 하 고 있 다 . 문제점 이 발견 되 면 고발 등 합당 한 조치 를 취하 겠 다 " 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