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정부 ‘ 규제 혁신 방안 ’ 발표 ㆍ자율주행차 안전 검증 절차 간소 화 · 드론 비행 인허가 완화 ㆍ핀테크업체에 AI 대출 심사 허용 … 장기 이식 대상 도 확대 문재 인 대통령 이 22 일 청와대 에서 ‘ 규제 혁신 , 내 삶 을 바꾸 는 힘 ’ 주제 로 열린 규제 혁신 토론회 에 참석 해 ‘ 규제 샌드박스 ’ 를 바라보 고 있 다 . 문 대통령 의 좌우 로 이낙연 국무총리 , 더불 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 연합뉴스 앞 으로 는 이용자 들 이 불편 을 호소 해 온 ‘ 액티브 X ’ 를 통한 온라인 공인 인 증서 를 반강 제 로 거치 지 않 고 전자서명 같 은 다른 인증 수단 을 써도 된다 . 또 자율 주행 차 와 드론 등 신 기술 을 활성 화 하 기 위해 규제 도 대폭 완화 된다 . 정부 는 22 일 청와대 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로 열린 규제 혁신 토론회 에서 이런 내용 의 규제 혁신 방안 을 확정 , 발표 했 다 . 새로운 제품 · 서비스 를 우선 허용 한 뒤 필요 할 때 만 규제 하 는 ‘ 포괄 적 네거티브 ’ 방식 으로 틀 을 바꿨 다 . 각종 규제 를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유예 해 주 는 ‘ 규제 샌드박스 ’ 도 도입 한다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는 액티브 X 프로그램 을 내려 받 아야 하 는 등 불편 을 초래 한 공인 인 증서 는 사설 인 증서 와 마찬가지 로 다양 한 인증 수단 중 하나 로 만 활용 토록 한다 . 공인 인 증서 의 법 적 효력 이 사라진 뒤 본인 확인 이 필요 한 영역 에서 는 한 대안 으로 전자 서명 을 쓰 게 할 방침 이 다 . 공인 인 증서 의 우월 적 지위 를 없애 면 블록체인 · 생체 인증 등 다양 한 인증 수단 이 확산 될 수 있 다 . 금융 분야 는 인공지능 기반 기술 을 개발 한 핀테크 업체 가 은행 으로부터 대출 심사 나 예금 계약 등 의 업무 를 최대 2 년 간 위탁 받 아 할 수 있 게 된다 . 또 영상 통화 만 으로 ‘ 로 보 어 드 바이저 ( 온라인 금융 상 담사 ) ’ 와 온라인 상 에서 투자 일임 계약 도 체결 할 수 있 게 된다 . 그동안 은 대부분 오프라인 지점 이 없 는 로보 어 드 바이저 운영 업체 의 영업 에 한계 가 있 었 다 . 국토 교통부 는 정보 통신 기술 ( ICT ) · 빅 데이터 등 신 기술 을 쉽 게 적용 할 수 있 는 스마트 시티 구축 과 자율 주행 차 · 드론 산업 을 키우 겠 다고 밝혔 다 . 우선 동일 한 자율 주행 차 라도 임시 운행 허가 를 신청 할 때 매번 안전 성 을 검증 해야 하 는 불편 함 을 개선 , 한번 허가 받 은 자율 차 와 동일 한 차량 이 라면 서류 확인 만 으로 도 시험 운행 을 허가 할 예정 이 다 . 민간 접근 이 어려운 군 · 경찰 · 소 방용 , 극한 기상 · 환경 용 , 공공 시설물 정밀 점검 용 드론 등 도 규제 완화 로 조기 상용 화 를 유도 한다 . 산업 통상 자원 부 는 정부 의 ‘ 탈 원전 · 탈 석탄 ’ 방침 에 맞춰 바닷물 을 메워 만든 간척 농지 와 같이 소금기 때문 에 농사 가 어려운 1 만 5000 ha 규모 의 ‘ 염해 농지 ’ 에 도 태양광 발전 을 허용 키로 했 다 . 또 협동조합 · 농민 은 100 ㎾ 미만 , 개인 사업자 는 30 ㎾ 미만 등 소 규모 태양광 발전 설비 에서 생산 한 전력 을 발 전공 기업 이 20 년 간 의무 적 으로 구매 해 안정 적 수익 을 보장 한다 . 이 밖 에 정부 는 현재 13 종 에 한정 된 장기 이식 을 살 아 있 는 사람 의 폐 등 종류 에 구애 없이 허용 하 고 , 암 과 에이즈 등 에 만 허용 됐 던 유전자 치료 연구 도 제한 없이 확대 하 기 로 했 다 . < 김기범 · 구교형 · 김원진 기자 holjjak @ kyunghyang . com >▶ [ 경향 비즈 바로 가 기 ] , 경향 비즈 SNS [ 페이스북 ] ▶ [ 인기 무료 만화 보 기 ]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