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경제 와 이드 이슈 & ' 이 슈 진단 ' -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 대학원 겸임 교수 서울 한남 3 구역 재 개발 사업 은 ' 국내 최대 재 개발 사업 ' 으로 꼽히 며 대형 건설사 들 사이 에서 치열 한 수 주전 이 벌어졌었 는데요 . 법 위반 혐의 가 적발 돼 검찰 수사 를 받 게 됐 고 입찰 은 다시 해야 될 상황 에 놓였 습니다 . 정부 는 건설사 들 이 낸 과도 한 공약 들 이 법 을 위반 했 다고 판단 한 건데요 . 이번 결정 이 재 개발 시장 과 집값 에 미칠 파장 전문가 와 알아보 겠 습니다 . Q . 재 개발 입찰 이 사실상 없 던 일 이 , 그러니까 무효 가 된 것 이 라고 이해 하 면 되 겠 습니까 ? Q . 이 정도 수준 이 면 유례없 는 강력 한 제재 아닌가요 ? 이 정도 제재 예상 하 셨 습니까 ? Q . 구체 적 으로 어떤 부분 들 이 문제 가 된 건가요 ? Q . 그렇 다면 한남 3 구역 재 개발 사업 앞 으로 어떻게 될까요 . 일단 무효 결정 은 조합 에 달려 있 다고 하 더라고요 ? Q . 어떤 선택지 가 가장 조합 에 유리 할까요 ? 아무래도 불복 해 사업 을 강행 하 는 것 보단 조합 이 입찰 을 무효 화 하 는 대신 법 위반 소지 가 있 는 조항 은 제외 하 고 , 3 사 로부터 사업 조건 을 다시 제출 받 는 게 사업 차질 이 적 을 수 있 겠 다는 생각 도 들 고요 ? Q . 사실 어떤 선택지 를 골라도 한남 3 구역 의 사업 속도 는 지체 될 가능 성 이 커진 것 같 은데요 . 사실 한남 3 구역 은 2006 년 재정 비 촉진 지구 로 지정 되 지 않 았 습니까 ? 조합원 입장 에선 10 년 을 넘 게 기다렸 는데 시공사 를 다시 입찰 하 라는 통보 에 답답 하 겠 어요 ? Q . 이번 결과 로 건설사 들 입장 은 어떤 가요 ? 사실 국토 부 가 의뢰 한 검찰 수사 결과 가 지금 더 문제 가 아닐까 싶 은데요 ? Q . 일각 에선 이런 비판 도 나옵니다 . 한남 3 구역 수주 전 에서 건설사 들 의 과열 양상 이 빚어질 때 국토 부 가 진작 개입 할 수 있 었 음 에 도 , 집값 이 급등 한 이후 뒤늦 게 강수 를 두 며 시장 을 더 혼란 하 게 했 다는 거 죠 . 우물쭈물 하 다가 타이밍 을 놓친 것 이 아니 냐는 지적 이 나오 는 데 어떻 게 보 셨 습니까 ? Q . 사실 한남 3 구역 이 서울 주택 시장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은 매우 큽니다 . 상징 적 인 재 개발 지역 인데 정부 가 입찰 에 참가 한 건설사 들 의 위법 행위 를 수사 의뢰 하 고 시정 조치 하 겠 다고 밝힌 건 분명 한 메시지 를 준 것 은 아닌가요 ? Q . 이번 이슈 가 민간 택지 분양 가상 한 제 처럼 집값 을 더 자극 하 는 이슈 가 될 수 도 있 을까요 ? Q . 반대편 에서 생각 해 보 면 정부 나 서울시 의 고민 이 이해 가 안 가 는 것 은 아닙니다 . 재건축 - 재 개발 규제 가 완화 되 면 만성 적 인 공급 부족 문제 가 어느 정도 해결 될 수 있 다고 보 시 는 나 요 , 또 어려운 문젭니다 만 수요 와 공급 조절 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 시 는지 조언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 ( 자세 한 내용 은 동영상 을 시청 하 시 기 바랍니다 . ) ☞ 의견 있 는 경제 채널 SBSCNBC [ 홈페이지 ] ☞ 경제 를 실험 한다 ~ # 머니 랩 [ 네이버 TV ] 저작 권 자 SBS 미디어넷 & SBS I & M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