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없이 떳떳 하 게 유통 되 는 ' 몰카 앱 ' 
 본격 적 으로 여름 이 시작 되 면서 몰래카메라 를 이용 한 범죄 가 급증 할 것 으로 우려 되 는 가운데 불법 촬영 에 악용 될 수 있 는 애플리케이션 ( 이하 몰카 앱 ) 이 어떠 한 규제 도 없이 유통 돼 대책 마련 이 시급 하 다는 지적 이 다 . 
 무음 촬영 은 물론 포털 사이트 뉴스 화면 상태 , 디스플레이 화면 이 꺼진 상태 등 위장 화면 에서 도 촬영 할 수 있 는 등 스마트폰 몰카 기술 은 진보 하 고 있 지만 관련 규제 법 은 전혀 없 기 때문 이 다 . 
 26 일 경찰청 에 따르 면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건수 는 2011 년 1 천 535 건 에서 2017 년 6 천 465 건 으로 4 배 이상 증가 했 다 . 도내 불법 촬영 발생 건수 는 2017 년 1 천 292 건 에 달했 다 . 이 중 불법 촬영 의 90 % 이상 에 스마트폰 이 사용 됐 다 . 
 상황 이 이런 데 도 앱 스토어 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 에서 불법 촬영 에 활용 되 는 몰카 앱 은 손쉽 게 내려 받 을 수 있 다 . 
 앞서 지난 2004 년 한국 정보 통신 기술 협회 와 정보 통신부 ( 현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 가 휴대폰 불법 촬영 방지 를 위해 만든 ' 휴대폰 카메라 촬영 음 에 대한 단체 표준 ' 이 법 으로 제정 되 지 않 아서다 . 
 몰카 를 방지 하 기 위해 사진 이나 동영상 촬영 시 60 ~ 68 dBA 사이 의 촬영 음 이 나 도록 하 는 것 이 핵심 인데 강제성 이 없 어 국내 휴대폰 제조 업체 들 만 자발 적 으로 시행 할 뿐 이 다 . 
 결국 무음 카메라 앱 , 위장 촬영 앱 이 시중 에 버젓이 유통 되 면서 휴대폰 카메라 촬영 음 단체 표준 은 사실상 무용지물 로 전락 했 다 . 
 실제 무음 과 위장 화면 기능 이 동시 에 탑재 된 ' 좋 은 무음 카메라 ' 앱 은 1 천만 건 이상 의 다운로드 를 기록 할 정도 로 인기 다 . 
 문제 는 향후 에 도 불법 촬영 등 에 활용 되 는 몰카 앱 의 제작 과 유통 을 막 기 어렵 다는 점 이 다 . 해당 앱 들 은 불법 촬영 등 범죄 에 사용 될 때 만 위법 일 뿐 , 조용 한 도서관 에서 사용 하 는 등 의 순기능 또한 무시 할 수 없 다는 이유 에서 법제화 가 어렵 기 때문 이 다 . 
 직장 인 김 모 ( 28 · 여 ) 씨 는 " 여름철 이 되 면 몰카 를 의식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며 " 적어도 사람 이 피사체 로 인식 되 는 경우 에 는 소리 가 나 도록 하 는 조치 가 있 었 으면 좋 겠 다 " 고 아쉬워했 다 . 
 경찰 관계자 는 " 지하철 과 공공 장소 에서 몰카 앱 을 이용 한 불법 촬영 이 많이 발생 하 지만 은밀 하 게 이뤄지다 보 니 단속 에 어려움 이 따른다 " 며 " 불법 촬영 앱 을 규제 하 는 법 적 근거 가 마련 돼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