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통상 자원 부기 획 조정 실장 박진규 프로필 
 산업 통상 자원 부기 획 조정 실장 박진규 
 박진규 의 말 말 말 
 산업 통상 자원 부기 획 조정 실장 박진규 - 제 355 회 제 2 차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예 , 지금 조치 를 …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4 시 반 에 종료 될 예정 입니다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산업 통상 자원 부 무역 정책 관 박진규 - 제 353 회 제 1 차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지적 사항 은 선정 기준 이 명확 하 지 않 다고 되 어 있 는데 저희 가 이미 선정 기준 을 개량 화 , 정성 , 정량 다 평가 를 할 수 있 도록 제도 개선 을 완료 를 했 습니다 . 그래서 예 를 들 면 성과 평가 에 과거 에 는 그냥 정성 평가 로 좋 았 느냐 나빴 느냐 , 만족 도 이런 것 이 되 어 있 었 는데 이제 는 그 성과 항목 을 세분 화 해서 10 개 이상 으로 해서 그것 을 정량 평가 를 할 수 있 도록 저희 가 조치 를 다 완료 를 했 습니다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제 가 추가 설명 해 드려도 되 겠 습니까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완료 되 었 기 때문 에 이 사항 은 빼 주 셨 으면 하 는 저희 의견 입니다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그전 에 는 전시 산업 진흥회 자체 규정 에 의해서 운영 을 했 는데 , 예 를 들 면 거기 부장 급 이 산업 부 과장 급 에 준해서 집행 을 했 습니다 . 그런데 그것 은 적절 하 지 않 다 , 그래서 금년도 에 그 사항 들 이 지적 이 돼서 저희 가 규정 까지 공무원 한테 맞춰서 다 조정 을 했 기 때문 에 이 사항 은 지적 사항 에서 빼 주 시 기 를 요청 을 드립니다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국외 여비 규정 에 맞 도록 제도 개선 을 다 완료 를 했 습니다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이미 제도 개선 을 완료 했 고 , 시정 조치 도 완료 를 했 습니다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담당 국장 인데 제 가 설명 을 드려도 되 겠 습니까 ? 이것 은 7 월 20 일 부 로 이미 시정 이 완료 되 었 습니다 . 그래서 조치 사항 을 이미 완료 되 었 기 때문 에 시정 요구 가 아니 고 그냥 빼 주 시 는 쪽 으로 요청 을 드리 겠 습니다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산업 통상 자원 부 무역 정책 관 박진규 - 제 349 회 제 4 차 산업 통상 자원 위원회 
 지금 은 법정 자본금 이 500 억 이 되 어 있 는데 다 찼 습니다 . 그런데 이 이유 가 정부 간 계약 당사자 로 하 다 보 니까 계약 금액 자체 가 어떤 경우 는 1000 억 , 어떤 경우 는 2000 억 까지 되 는 경우 가 꽤 많 습니다 . 그래서 그런 경우 는 상대국 에서 문제 를 삼 기 때문 에 장기 적 으로 는 법정 자본금 을 충당 해야 될 필요 성 이 있 습니다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무역 정책 관 입니다 . 재정 으로 확립 하 는 게 아니 고 요 이익 잉여금 이 남 았 을 경우 그 중 에서 일부 를 적립 하 고 일부 를 자본금 에 적립 하 는 형태 로 해서 정부 에서 추가 적 인 출자 나 출연 을 하 지 않 고 법정 자본금 을 앞 으로 10 년 , 15 년 이후 에 는 3000 억 까지 적립 할 수 있 도록 단계 적 으로 하 겠 다는 말씀 입니다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산업 통상 자원 부 무역 정책 관 박진규 - 제 346 회 제 1 차 산업 통상 자원 위원회 
 제 가 좀 설명 을 드리 겠 습니다 . 사실 이것 은 중소기업 이 금융 기관 으로부터 대출 을 받 았 을 때 무보 가 보증 을 해 주 는 거 거든요 . 그런데 보증 을 축소 시키 면 중소기업 에 대한 수출 보증 이 줄어들 기 때문 에 , 사실 무보 입장 에서 는 이것 을 줄이 는 게 좋 습니다 . 왜냐하면 보험금 을 조금 받 고 많이 나가 는데 , 이것 은 기업 을 지원 해 준다는 측면 에서 , 정책 적 인 측면 을 좀 고려 해 주 시 면 …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설명 을 드리 겠 습니다 . 앞서 유동수 위원 님 께서 말씀 하 신 것 처럼 이 사업 은 저희 가 2 개 를 같이 봐야 되 는데요 , 기존 에 있 었 던 사업 을 사실 상 과목 만 편성 을 다시 한 겁니다 . 그래서 다시 했 는데 2 개 를 합쳐 놨을 때 는 일부 순증 이 조금 있 었 습니다 . 그래서 그렇게 보 시 면 되 고요 . 그런데 지금 위원 님 께서 말씀 하 신 것 처럼 이것 을 바꾼 이유 는 중소기업 들 이 예 를 들 면 지사 사업 을 원하 든지 아니 면 전시회 를 원하 든지 어떤 거 든지 원 하 는 선택 을 할 수 있 게 운영 방식 을 바꾼 거 지 새로운 사업 은 아닙니다 . 그런데 예산 의 편성 상 이렇게 새로 되 면 편성 의 기본 은 그냥 신규 사업 이 라는 명목 을 붙이 기 는 하 는데 내용 은 신규 사업 이 아니 고 사업 재편 입니다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깎 은 건 아니 고 요 , 이쪽 에 있 는 것 을 이쪽 으로 이관 시켜서 새로운 사업 의 카테고리 를 만들 었 습니다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보충 설명 을 드리 겠 습니다 . 지금 이 사업 은 그 다음 페이지 에 나오 는 수출 지원 기반 활용 사업 하 고 같이 보 셔야 될 것 같 습니다 . 그래서 두 개 사업 을 재편 하 면서 새로운 형태 , 그러니까 중소기업 들 이 사업 을 선택 할 수 있 는 선택 형 바우처 제도 를 만들 면서 이쪽 에 있 는 사업 을 수출 지원 기반 활용 사업 으로 이관 을 시켰 습니다 . 그래서 이쪽 은 대폭 감액 이 됐 고 새로운 사업 에 증액 이 되 었 기 때문 에 총량 으로 는 조금 늘어난 부분 들 이 있 습니다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190 억 …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무역 정책 관 박진규 입니다 . 이 사업 은 중소기업 들 이 해외 물류 창고 를 임차 해서 , 그러니까 코트 라가 임차 해서 중소기업 들 한테 일정 분량 , 10 ㎡ 정도 를 빌려 주 는 사업 입니다 . 그런데 그것 을 거의 무료 로 사용 하 기 때문 에 중소기업 들 한테 는 굉장히 도움 이 됩니다 . 공동 으로 사용 하 기 때문 에 , 또 여유 있 을 때 번갈 아 쓰 기 때문 에 공동 으로 사용 하 면 굉장히 효과 가 높 고요 . 그런데 저희 가 주로 신 흥국 중심 으로 운영 을 하 고 있 고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 들 은 굉장히 이걸 필요 로 하 는데 , 사실 은 저희 가 예산 만 있 으면 이걸 100 % 다 지원 해 주 는 게 마땅 하 고 중소기업 들 한테 많 은 도움 이 될 것 으로 판단 이 되 는데 저희 가 예산 재원 이 한정 이 되 다 보 니까 편성 과정 에서 삭감 될 수 밖에 없 었 고요 . 그 다음 에 추가 되 면 CIS 국가 라든가 중앙아시아 그 부분 들 이 많이 필요 로 하 고 있 습니다 . 그 다음 에 중국 같 은 경우 는 B 2 C 사업 을 최근 에 많이 하 고 있 기 때문 에 거기 다가 반품 센터 도 운영 할 수 있 고 거기 다가 임시 보관 할 수 도 있 고 그렇게 되 는 경우 는 굉장히 기업 들 한테 효율 적 으로 운영 이 가능 할 것 으로 생각 이 돼서 그런 쪽 으로 운영 할 계획 입니다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무역 정책 국장 박진규 입니다 . 위원 님 들 잘 아 시 겠 지만 정부 예산 시스템 이 매년 실링 을 주 는데 일반 회계 예산 같 은 경우 는 한 15 % 정도 전체 적 으로 감액 이 돼서 내려왔 습니다 . 그 다음 에 그 범위 내 에서 예산안 을 편성 하 다 보 니까 특별 한 증액 사항 이 없 는 경우 는 증액 이 어려운 상태 로 돼서 일반 적 으로 전년 과 동 내지 감액 형태 로 편성 할 수 밖에 없 습니다 . 감액 한 부분 도 신규 예산 내지 증액 이 필요 한 부분 들 은 다른 부분 에서 더 삭감 할 수 밖에 없 었 기 때문 에 이 부분 은 전체 예산 재원 의 한정 때문 에 감액 이 됐 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위원장 님 담당 국장 인데 설명 해 드려도 되 겠 습니까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간략히 설명 을 좀 드리 겠 습니다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산업 통상 자원 부 무역 정책 관 박진규 - 제 344 회 제 1 차 산업 통상 자원 위원회 
 현지 에서 현지 에 있 는 직원 들 을 계약 을 통해서 서비스 전담 요원 으로 채용 을 하 는 겁니다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예 , 인원 을 더 늘리 는 겁니다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무역 정책 국장 박진규 입니다 . 기존 에 이미 예산 에 151 억 이 편성 돼서 이 지사 화 사업 은 현재 계속 운영 되 고 있 는 사업 입니다 . 앞서 서 제 가 해외 전시회 가 굉장히 중소기업 들 이 선호 하 는 사업 이 라고 하 면서 지사 화 사업 도 언급 을 드렸 는데 차관 님 께서 말씀 하 신 것 처럼 약 250 만 원 정도 만 부담 을 하 면 , 사실 은 중소기업 이 해외 지사 가 없 음 에 도 불구 하 고 바이어 를 찾 아 달 라 , 아니면 어떤 경우 에 는 호텔 이나 아니면 현지 에서 안내 를 해 달 라는 경우 도 … … 그런 서비스 를 해 줍니다 . 사실상 실비 용 으로 서비스 를 해 주 기 때문 에 저희 가 이 사업 은 늘려야 되 겠 다 해서 이번 추경 사업 에 반영 을 해서 …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예 , 집행 가능 합니다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예 , 그 다음 에 2 번 은 기존 에 있 는 전시회 에 참가 하 는 한국 기업 들 한테 지원 하 는 사항 이 기 때문 에 그것 은 …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이번 특별 전 은 4 번 을 저희 가 생각 을 하 고 편성 을 했 는데요 . 그런데 2 번 은 저희 가 기획 을 해서 만드 는 행사 고요 . 보통 저희 가 두 달 정도 소요 되 는 것 으로 돼 있 기 때문 에 집행 가능 할 것 으로 보 고 있 습니다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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