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언론노조 등 토론회 서 주장 ㆍ ‘ AI 편집 신뢰 성 문제 ’ 지적 도 포털 업체 가 자사 사이트 로 연결 되 는 ‘ 인 링크 ’ 방식 을 통해 뉴스 를 제공 할 경우 해당 매체 에 일정 부분 저작권료 를 지급 해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27 일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 에서 전국 언론 노동조합 과 한국 언론 정보 학회 가 주최 한 ‘ 플랫 폼 다양 화 에 따른 언론 의 대응 과 발전 방향 ’ 토론회 가 열렸 다 . 김정욱 변호사 는 ‘ 플랫폼 과 뉴스 저작 권 ( 저작 인접 권 ) 도입 에 대한 검토 ’ 라는 제목 의 주제 발표 를 통해 “ 디지털 환경 으로 의 변화 에 따라 기존 의 종이 신문 유료 독자 가 감소 하 고 , 광고 수입 을 주 수입원 으로 하 던 언론 출판사 가 경제 적 어려움 에 직면 해 있 는 상황 에서 언론 출판사 에 대한 저작 인접 권 도입 의 필요 성 이 제기 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김 변호사 는 “ 포털 이 검색 서비스 를 통해 단순히 언론사 의 기사 를 ‘ 링크 ’ 하 는 행위 의 경우 저작 권 침해 로 보 긴 어렵 다 ” 면서도 “ 다만 인 링크 방식 이나 ‘ 프레임 링크 ’ 등 의 경우 불법 행위 가 성립 될 수 있 으므로 저작권료 지급 을 통해 해결 하 는 게 방법 ” 이 라고 말 했 다 . 그 는 “ 다른 언론사 의 뉴스 를 재 가공 한 기사 의 경우 에 는 해당 언론사 는 저작 권 이 없 으므로 , 저작 에 기여 한 자 에게 대가 를 지불 하 는 ‘ 저작 인접 권 ’ 을 도입 해 해결 해야 한다 ” 고도 밝혔 다 . 포털 의 인공지능 ( AI ) 편집 의 경우 여전히 신뢰성 등 에 문제 가 있 다는 지적 도 나왔 다 . 송경재 경희대 공공 거버넌스 연구소 교수 는 “ 인공지능 은 인간 이 개입 하 지 않 고 알고리즘 에 의해서 작동 하 는데 , 과연 개입 하 지 않 을지 그리고 알고리즘 은 누가 만드 는지 에 대한 의문 은 여전 하 다 ” 며 “ 인공지능 편집 은 여전히 투명 성 과 설명 가능 성 , 신뢰 성 , 책무 성 의 문제 가 남 는다 ” 고 밝혔 다 . 송진 식 기자 truejs @ kyunghyang . com ▶ 장도리 | 그림 마당 보 기 ▶ 경향신문 최신 기사 ▶ 기사 제보 하 기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