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 = 뉴시스 】 이성기 기자 =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 을 개선 하 지 않 으면 갈수록 수도 권 과 비 수도 권 간 재정 격차 가 악화 될 것 이 란 우려 가 나왔 다 .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민주당 홍재형 의원 ( 청주 상당 ) 은 6 일 행정 안 전부 국정 감사 에서 지방소비세 도입 에 대해 집중 적 으로 따지 고 , 배분 방식 을 지방 교부세 방식 으로 해야 수도 권 과 비 수도 권 간 재정 격차 를 해소 할 수 있 다고 대안 을 제시 했 다 . 홍 의원 은 “ 이명박 정부 들 어 수도 권 에 대한 각종 규제 가 철폐 되 면서 산업 시설 과 인구 의 집중 이 더욱 심화 돼 결국 엔 지방소비세 의 수도 권 비중 역시 증가 할 수 밖 에 없 다 ” 며 “ 정부 는 수도 권 규제 철폐 로 인한 개발 이익 을 지방 에 투자 해 지방 도 발전 시키 겠 다는 약속 을 지방 세제 개편 안 에 끼워 넣 었 지만 , 이 는 농사지 을 땅 을 빼앗 고 구휼미 를 나눠 주 는 정책 일 뿐 ” 이 라고 일침 했 다 . 또 “ 대 규모 감세 정책 으로 2010 년 지방 교부세 감소분 이 약 6 조 원 에 이를 것 이 란 전망 이 나오 는 상황 에서 1 조 4000 억 원 을 보충 해 준다고 지방 재정 문제 가 해결 될 수 있 을지 의문 ” 이 라며 “ 지방소비세 신설 로 부족 한 지방 재정 을 보충 하 기 도 절대 부족 한 상황 에서 지방 교부 율 까지 인하 한 이유 가 무엇 이 냐 ” 고 추궁 했 다 . 이어 “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 을 2013 년 까지 는 기존 지방 교부 율 배분 방식 으로 해야 올해 비 수도 권 의 부동산 교부세 감소분 1 조 3000 억 원 을 그나마 보충 할 수 있 다 ” 면서 “ 부가가치세 의 10 % 가 지방소비세 로 전환 되 는 2013 년 이후 수도 권 에 도 일부 배분 하 는 안 을 검토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지역상 생발 전기금 과 관련 해서 도 “ 2008 년 10 월 30 일 수도 권 규제 완화 발표 시 수도 권 개발 이익 을 비 수도 권 을 위해 사용 하 겠 다던 약속 은 지켜져야 하 지만 , 지방소비세 의 수도 권 배분 금액 을 일부 출연 해 기금 을 조성 하 는 것 은 근본 취지 에 어긋난다 ” 며 지역상 생발 전기금 과 지방소비세 도입 과 는 전혀 별 개임 을 강조 했 다 . 홍 의원 은 “ 지방소비세 도입 이외 에 지방 정부 의 재정 악화 문제 로 해결 할 수 있 는 대안 을 마련 해야 한다 ” 면서 “ 이 를 위해서 는 지방 교부 율 을 한시 적 으로 인상 하 고 , 자금 소요 가 큰 일부 복지 업무 는 중앙 정부 에 이관 해야 한다 ” 고 했 다 . sklee @ newsis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