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완전 한 소유 권 상실 이 아닌 본건 에 있 어서 는 그 점유 를 상실 하 여 반환 받 을 수 없 게 되 어 그 소유물 을 사용 수익 할 수 없 게 되 었 으니 그러 한 범위 내 에서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것 이 지 그 소유물 에 대한 전면 적 인 지배 의 완전 한 상실 을 이유 로 그 소유물 의 교환 가치 에 가름 하 는 싯 가 상당 의 손해 를 청구 할 수 없 다는 취지 이 고 따라서 이러 한 설시 의 결론 은 본 건 대지 의 점유 를 반환 받 을 수 있 는 경우 와 반환 받 을 수 없 는 경우 에 따라 달라질 것 이 아니 므로 판결 에 심리 미진 이나 이유 불비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고 또 위 와 같 은 원판결 의 결론 은 정당 한 것 으로서 거기 에 어떠 한 법리 오해 가 있 다고 도 할 수 없이 이 점 을 논란 하 는 논지 받아들일 수 없 다 . 
 그러므로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이 상고 를 기각 하 기 로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자 부담 으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지훈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최민석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우유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심민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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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5 . 7 . 선고 68 다 28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판시 사항 
 행정 처분 에 당연 무효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는 실례 
 
 재판 요지 
 귀속 재산 소청 심의회 의 판정 에 따른 매매 계약 취소 처분 은 그 취소 처분 에 하 자 가 있 다 하 여도 당연 무효 라 할 수 없 다 
 
 참조 판례 
 1965 . 4 . 22 . 선고 63 누 200 판결 
 
 대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대한민국 
 원고 , 보조 참가인 	 원고 
 피 고 , 피상 고인 	 피 고 
 원심 판결 	 제 2 심 서울 고등 법원 1967 . 11 . 21 . 선고 66 나 3470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원고 의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원고 소송 수행자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 
 원판결 이유 설명 에 의하 면 , 원고 는 본 건 매매 목적물 이 징발 된 재산 이 라는 이유 로 한 취소 통지 가 1965 . 9 . 30 . 피고 에게 도달 하 였으나 , 징발관 인 국방부 장관 은 1965 . 6 . 14 . 자 로 본 건 토지 에 대한 징발 처분 이 단시일 내 에 해제 될 것 이 라는 예칙 하 에 이 를 타 에 매각 하 여도 좋 다는 매각 허가 를 하 였으므로 원고 의 본건 하 자 있 는 매각 처분 은 그 하자 가 치유 된 것 이 라 할 것 이 고 , 원고 가 그 후 인 1965 . 9 . 28 . 자 로 일방 적 으로 원 , 피고 간 의 본건 매매 계약 을 취소 한 행정 처분 은 취소 의 효력 을 주장 할 수 없 는 당연 무효 의 취소 처분 이 라고 판단 하 였 다 . 
 그러나 피고 가 제출 하 고 , 원고 가 그 성립 을 인정 한 을제 1 호 증 의 기재 내용 에 의하 면 , 영등포 세무 서장 은 귀속 재산 소청 심의회 판정 에 따라 본 건 매매 계약 은 취소 한다는 통지 를 피 고 에게 하 였음이 명백 하 고 , 그 취소 가 소청 심의회 판정 에 따른 것 이 사실 이 라면 , 그 취소 처분 에 하 자 가 있 다 하 여도 이 는 당연 무효 라 할 여지 없 고 , 취소 할 수 있 음 에 불과 ( 본원 1965 . 4 . 22 . 선고 63 누 200 판결 참조 ) 할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 이 를 당연 무효 라고 판단 한 원판결 에 심리 미진 으로 인한 이유 불비 가 아니 면 , 행정 처분 의 당연 무효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다 할 것 으로서 이 점 에 관한 상고 논지 는 이유 있 고 , 원판결 중 원고 의 패소 부분 은 파 기 를 면치 못할 것 이 다 . 
 따라서 민사 소송법 제 406 조 에 의하 여 ,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박서영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성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영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류 하 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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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4 . 16 . 선고 68 다 285 판결 손해 배상 
 
 판시 사항 
 창고업자 에게 보관 시켰 던 물건 을 수사 기관 이 영장 에 의하 여 압수 하 는 동시 에 계속 하 여 동 창고업자 의 승낙 을 얻 어 보관 시킨 경우 수사 기관 의 임 치료 지급 의무 . 
 
 재판 요지 
 원고 가 창고업자 에게 보관 시킨 물건 을 조사 기관 이 압수 하 여 창고업자 의 승낙 을 받 아 그대로 보관 시킨 때 에 는 조사 기관 이나 창고업자 가 임치 료의 수수 에 관하 여 전혀 고려 한 바 없 어 특별 한 약정 이 없 는 경우 에 해당 하 여 피 고 ( 국가 ) 에게 는 임 치료 지급 의무 가 없 으므로 피고 로서 는 아무 이득 이 없 다 할 것 이 고 원고 와 창고업자 간 의 보관계 약상 의 원고 의 지위 를 피고 가 승계 한 것 이 라고 볼 수 없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701 조 , 형사 소송법 제 219 조 , 형사 소송법 제 130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피 고 , 피상 고인 	 대한민국 
 원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