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한 권리 는 이 사건 도메인 이름 의 등록 과 사용 자체 에 관한 것 이 므로 이 사건 도메인 이름 에 사용 되 는 ‘ 굿 옥션 ’ 등 의 문자 를 인터넷 웹 사이트 주소 가 아닌 피고 회사 의 전자 우편 주소 나 광고 또는 홍보 의 수단 으로 사용 하 는 행위 는 이러 한 권리 를 침해 하 는 행위 로 보 기 는 어렵 다 . 따라서 원고 가 피 고 회사 에 대하 여 이 사건 도메인 이름 을 인터넷 웹 사이트 주소 로 사용 하 는 행위 외 의 다른 행위 를 금지 하 는 청구 는 인정 하 기 어렵 다 . 또한 원고 는 피 고 2 에게 도 이 사건 도메인 이름 의 사용 금지 를 구하 고 있 으나 , 위 에서 보 았 듯이 피 고 2 는 이 사건 도메인 이름 을 자기 앞 으로 등록 했 지만 실질 적 으로 사용 하 고 있 지 않 으므로 , 피 고 2 에 대해서 는 등록 이전 청구 를 인정 하 는 것 으로 충분 하 고 사용 금지 를 인정 할 필요 는 없 다 . 
 그러므로 원상회복 청구 권 또는 방해 배제 청구 권 에 기초 한 문자 사용 금지 와 간접강제 청구 를 배척 한 원심 판결 중 피 고 회사 에 대하 여 이 사건 도메인 이름 을 인터넷 웹 사이트 주소 로 사용 하 는 행위 의 금지 와 간접강제 를 청구 하 는 부분 을 제외 한 나머지 부분 은 판결 이유 가 다소 적절 하 지 않 지만 상고 이유 와 같이 원상회복 청구 권 과 방해 배제 청구 권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않 거나 판결 이유 에 모순 이 있 는 등 으로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없 다 . 
 4 . 상법 제 23 조 의 상호 사용 금지 청구 권 에 따른 문자 사용 금지 와 간접강제 청구 
 가 . 상법 제 23 조 제 1 항 에서 는 누구 든지 부정 한 목적 으로 타인 의 영업 으로 오인 할 수 있 는 상호 를 사용 하 지 못한다고 정하 고 있 다 . 어떤 상호 가 ‘ 타인 의 영업 으로 오인 할 수 있 는 상호 ’ 에 해당 하 는지 를 판단 할 때 에 는 두 상호 전체 를 비교 관찰 하 여 각 영업 의 성질 이나 내용 , 영업 방법 , 수요자 층 등 에서 서로 밀접 한 관련 을 가지 고 있 는 경우 로서 일반인 이 두 업무 의 주체 가 서로 관련 이 있 는 것 으로 생각 하 거나 또는 그 타인 의 상호 가 현저 하 게 널리 알려져 있 어 일반인 으로부터 기업 의 명성 으로 견고 한 신뢰 를 획득 한 경우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를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야 한다 . 또한 ‘ 부정 한 목적 ’ 은 어느 명칭 을 자기 의 상호 로 사용 함 으로써 일반인 으로 하여금 자기 의 영업 을 그 명칭 으로 표시 된 타인 의 영업 으로 오인 하 게 하 여 부당 한 이익 을 얻 으려 하 거나 타인 에게 손해 를 가하 려고 하 는 등 의 부정 한 의도 를 말 한다 . 부정 한 목적 이 있 는지 는 상인 의 명성 이나 신용 , 영업 의 종류 ㆍ규모ㆍ방법 , 상호 사용 의 경위 등 여러 사정 을 종합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6 . 1 . 28 . 선고 2013 다 76635 판결 등 참조 ) . 
 나 . 이러 한 법리 에 비추 어 위 에서 본 사실 관계 와 기록 상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을 살펴보 면 , 피 고 회사 는 원고 가 사용 중 이 던 상호 ‘ 굿 옥션 ’ 을 모방 하 여 사용 한 것 은 아니 지만 이 사건 변경 계약 이 무효 여서 원고 에 귀속 될 상호 ‘ 굿 옥션 ’ 을 계속 사용 함 으로써 자신 의 영업 을 원고 의 영업 으로 오인 하 게 하 고 이 로 인하 여 원고 에게 손해 를 가하 고 자신 은 부당 한 이득 을 얻 으려는 부정 한 목적 이 있 었 다고 볼 여지 가 있 다 . 
 ( 1 ) 원고 와 소외 2 는 원고 의 영업양도 와 함께 원고 의 상호 인 ‘ 굿 옥션 ’ 을 양도 하 기 로 하 는 이 사건 변경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 . 이 사건 변경 계약 의 상호 양 도약정 에 따라 원고 는 자신 의 상호 를 ‘ 굿 옥션 ’ 에서 다른 상호 로 변경 하 고 소외 2 는 ‘ 굿 옥션 ’ 이 라는 상호 로 피 고 회사 를 설립 하 였 다 . 
 ( 2 ) 이 사건 변경 계약 은 무효 이 므로 , 원고 는 처음 부터 상호 ‘ 굿 옥션 ’ 에 대한 상호 권 이 있 는 반면 피 고 회사 는 상호 ‘ 굿 옥션 ’ 을 정당 한 권리 없이 사용 하 고 있 다고 보 아야 한다 . 
 ( 3 ) 피 고 회사 는 원고 영업 의 명칭 으로 사용 되 어야 할 상호 ‘ 굿 옥션 ’ 을 자기 영업 의 명칭 으로 사용 함 으로써 상호 ‘ 굿 옥션 ’ 이 나타내 야 할 영업 과 실제 나타내 고 있 는 영업 이 혼동 되 게 하 였 다 . 이 로써 피 고 회사 의 영업 이 원고 의 영업 으로 오인 하 게 하 는 결과 를 불러 왔 다 . 나아가 판결 로 이 사건 변경 계약 이 무효 임 이 확정 되 고 , 피 고 회사 가 소외 2 로부터 양수 한 상호 ‘ 굿 옥션 ’ 이 원고 에게 귀속 되 어야 한다는 사정 을 알 았 는데 도 반환 의사 없이 자기 영업 의 명칭 으로 계속 사용 하 며 , 오히려 상호 ‘ 굿 옥션 ’ 을 나타내 는 이 사건 도메인 이름 을 피 고 2 에게 등록 이전 한 다음 사용 하 고 있 다 . 
 다 . 그런데 도 원심 은 원고 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