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동향 - [ 칼럼 / 동아 광장 ] 김정은 이 벼랑 끝 에 몰려야 핵 포기 한다 - 천영우 ( 한반도 미래 포럼 이사장 ) 
 2016 . 01 . 15 17 : 40 
 [ 칼럼 / 동아 광장 ] 김정은 이 벼랑 끝 에 몰려야 핵 포기 한다 - 천영우 ( 한반도 미래 포럼 이사장 ) 
 [ 칼럼 / 동아 광장 ] 김정은 이 벼랑 끝 에 몰려야 핵 포기 한다 
 입력 2016 - 1 - 14 03 : 00 : 00 수정 2016 - 1 - 14 04 : 08 : 24 
 中 , 사실상 北 핵 개발 방조 … 美 도 北 제재 엔 인색 했 다 
 핵 무장 北 과 평화 공존 불 가능 … 
 대북 정책 근본 전환 불가피 전방 위 로 현행 제재 확대 하 고 미사일 방어망 구축 하 라 
 6 일 북한 의 4 차 핵실험 은 2013 년 3 차 핵실험 이후 핵심 이해 당사국 들 의 대북 정책 이 빚 은 필연 적 결과 다 . 핵무기 냐 수소폭탄 이 냐는 본질 이 아니 다 . 북한 의 궁극 적 목표 는 핵무기 를 미사일 에 장착 가능 한 크기 로 소형 화 경량 화 하 는 동시 에 폭발력 을 키우 고 탐지 할 수 없 는 곳 에 은닉 할 수단 을 개발 해 생존 력 을 확보 하 는 것 이 다 . 이 목표 에 도달 할 때 까지 북한 은 실험 을 계속 하 려는 의지 를 재 확인 한 것 뿐 이 다 . 북한 이 그간 국제 사회 로부터 받 은 메시지 는 핵실험 을 하 더라도 가혹 한 처벌 은 걱정 하 지 말 라는 것 뿐 이 었 다 . 기술 적 준비 가 완료 되 고 후환 을 감당 할 자신 이 있 으면 자제 할 이유 가 없 다 . 
 중국 이 북한 의 핵실험 을 막 아 줄 것 이 라고 믿 었 다면 어이없 는 착각 이 다 . 비핵화 보다 북한 체제 의 안정 을 중시 하 는 대북 정책 의 기조 가 바뀔 가능 성 이 없 는데도 중국 의 현란 한 립 서비스 와 북한 에 대한 냉대 를 정책 변화 로 오판 한 결과 다 . 북한 체제 의 안정 을 최우선 목표 로 삼 는 순간 부터 중국 은 대북 영향력 을 상실 하 고 사실상 핵 개발 을 방조 , 후원 하 는 역할 밖에 할 수 가 없 다 . 중국 이 유엔 안보리 제재 를 이행 하 는 흉내 를 내 면서 도 북한 과 의 교역 을 대폭 확대 하 여 유명무실 한 안보리 제재 마저 도 무력 화 시키 고 북한 의 명줄 역할 을 성실 하 게 수행 하 는 자세 에서 북한 이 얻 을 메시지 는 분명 하 다 . 
 우리 정부 도 비핵화 에 집중 하 기 보다 는 핵 무장 을 향해 질주 하 는 북한 에 대해 5 · 24 조치 해제 와 금강산 관광 재개 를 의제 화 하 고 북한 의 부장 , 국장 급 을 차관 의 카운터 파트 로 삼 는 수 모를 감수 하 면서 까지 고위급 대화 를 구걸 하 는 모습 을 보이 지 않 았 던가 . 4 차 핵실험 은 박근혜 정부 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에 대한 김정은 의 최종 적 회답 이 다 . 번영 하 는 자유 대한민국 의 존재 자체 가 최대 의 실존 적 위협 이 고 , 대한민국 이 망해야 한 줄기 생존 의 희망 을 찾 을 수 있 는 김정은 과 신뢰 를 운위 하 는 것 자체 가 너무나 순진 한 초 현실 적 발상 이 었 다 . 
 미국 도 이란 의 농축 시설 규모 축소 를 위해서 는 혹독 한 전방 위 제재 를 불사 하 면서 도 핵실험 을 계속 하 는 북한 을 제재 하 는 데 는 유난히 인색 했 고 , 비핵화 의 책임 을 중국 에 전가 하 기 에 만 급급 했 다 . 이렇 듯 국제 사회 의 총체 적 북 핵 불용 의지 실종 과 북 핵 피 로 증이 핵실험 을 조장 한 측면 도 무시 할 수 없 다 . 
 지금 은 비분강개 만 할 때 가 아니 다 . 핵 무장 을 한 북한 과 신뢰 구축 이나 평화 공존 이 가능 하 다는 환상 부터 버리 고 대북 정책 의 발상 을 근본 적 으로 전환 해야 한다 . 핵 을 포기 하 지 않 겠 다면 북한 체제 를 종식 시키 는 길 밖에 없 다 . 김정은 이 종말 의 벼랑 끝 에 몰려야 핵 포기 를 선택 할 가능 성 도 열린다 . 
 최우선 과제 는 대북 제재 의 개념 과 범위 를 전면 재편 하 는 것 이 다 . 무기 류 와 사치품 에 한정 된 현행 제재 를 포괄 적 , 전 방위 제재 로 확대 하 여 북한 의 돈줄 을 막 아야 한다 . 북한 을 국제 금융 거래 망 ( SWIFT ) 에서 퇴출 시키 고 북한 과 거래 하 는 제 3 국 법인 과 개인 , 금융 기관 에 대해서 도 제재 ( 세 컨 더리 보이콧 ) 를 가해야 한다 . 북한 이 소유 한 선박 뿐 아니 라 북한 에 기항 하 는 제 3 국 선박 이나 북한 화물 을 운송 하 는 선박 도 제재 대상 에 포함 해야 한다 . 특히 핵무기 나 미사일 을 일반 화물 로 위장 해 우리 항구 에 무상출입 해도 검색 하 지 않 는 현 상황 은 안보 차원 에서 도 심각 한 문제 다 . 
 유엔 안보리 에서 는 이러 한 제재 가 나올 수 없 다 . 북한 에 핵 포기 결단 을 압박 할 수준 의 고강 도 제재 는 중국 이 반드시 막 을 것 이 다 . 기껏해야 기존 제재 리스트 를 일부 확대 하 는 미봉책 으로 그치 고 북한 은 이름 을 바꾸 어 제재 를 피해 가 는 패턴 이 반복 될 것 이 다 . 뜻 을 같이 하 는 국가 들 이 개별 제재 로 보완 하 고 미국 의회 가 북한 제재 법 을 신속 하 게 통과 시키 는 것 이 관건 이 다 . 
 정부 도 개성 공단 에 대해 결단 을 내려야 한다 . 현금 유입 통로 를 방치 해 두 면 다른 나라 에 제재 를 요구 할 도덕 적 명분 이 없 어 진다 . 북한 이 임금 의 현물 지급 과 직불 제도 를 수용 하 지 않 으면 폐쇄 가 불가피 하 다 . 
 일각 에서 다시 고개 를 들 고 있 는 독자 핵 무장 론 과 미국 전술 핵 의 국내 재 배치 주장 은 핵 무장 한 북한 을 억지 할 수단 으로 핵무기 가 최선 이 라는 미신 에 기인 한다 . 북한 의 핵 공격 을 받 아 서울 이 초토 화 된 후 에 나 사용 할 수 있 는 핵무기 보다 는 미국 의 선제 타격 용 재래식 정밀 유도 무기 ( PGM ) 를 대거 국내 로 전진 배치 하 고 놓친 핵미사일 을 요격 할 중층 적 미사일 방어망 을 구축 하 는 것 이 더 시급 하 고 현실 적 이 다 . 공허 한 핵 주권 론 에 바람 날 때 가 아니 다 . 
 천영우 객원 논설위원 ( 사 ) 한반도 미래 포럼 이사장 아산 정책 연구원 고문 
 [ 오 피니언 ] 통일 外交 와 중견 국 외교 加速 할 때 다 - 신각수 이사 ( 법무법인 세종 고문 , 전 주일 대사 ) Next [ 오 피니언 ] 통일 外交 와 중견 국 외교 加速 할 때 다 - 신각수 이사 ( 법무법인 세종 고문 , 전 주일 대사 ) 2016 . 01 . 06 by 연구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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