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추적 ] 경기도 ' 기본소득 ' 연착륙 성공 할까 
 경기도 는 이르 면 이달 중 농민 기본소득 제도 의 윤곽 을 공개 하 고 , 연구 용역 을 거쳐 이르 면 내년 하반기 부터 농민 기본 소득 을 도입 한다는 계획 이 다 . 
 농민 기본소득 은 농민 개인 에게 지원 된다는 점 에서 이미 전국 일부 지자체 가 시행 중 인 농민 수당 과 차별 된다 . 농민 수당 이 농가 를 중심 으로 한 소득 보전 사업 이 라면 , 농민 기본소득 은 실제 농사 에 종사 하 고 있 는 농민 에게 보편 적 으로 주어지 는 혜택 이 다 . 
 농민 기본소득 의 전면 도입 은 시기상조 라는 게 현재 까지 정부 의 입장 이 다 . 농민 수당 은 ' 농업 경 영체 ' 에 등록 된 농가 를 기준 으로 하 기 때문 에 수요 분석 과 예산 집행 , 사후 관리 가 쉽 다 . 
 하지만 농민 이 라면 주 어 지 는 농민 기본소득 은 농민 을 어떻게 분류 할 것 인지 부터 새로이 정해야 한다 . 
 농업 경 영체 등록 이 란 기존 기준 을 포기 하 면 기존 에 성실 하 게 농업 경 영체 에 등록 한 농가 와 의 형평 성 문제 가 불거지 게 될 것 이 란 우려 가 벌써 부터 나온다 . 또 농민 이 아니 면서 농민 으로 등록 해 지원 을 받 는 부정수 급 을 막 을 장치 도 필요 하 다 . 
 앞서 농민 기본 소득 을 추진 했 던 여주 시 의 한 관계자 는 " 농민 기본 소득 이 자리 잡 기 위해서 는 실제 농민 인지 아닌지 구별 할 수 있 어야 한다 " 며 " 마을 위원회 를 구성 하 는 방식 으로 실제 농민 을 선별 해야 농민 기본 소득 이 눈 먼 돈 이 되 지 않 을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이런 상황 속 에서 경기도 는 이미 시행 하 고 있 는 청년 기본소득 에 농민 기본 소득 을 추가 하 고 향후 에 는 소 상공 인 기본 소득 까지 기본소득 정책 의 범위 를 점차 확대 해 나가 겠 다는 구상 이 다 . 
 이재명 도지사 는 지난 4 월 열린 '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 에 참석 해 " 기본소득 은 자본주의 가 작동 하 도록 하 는 중요 한 장치 " 라며 " 특정 소수 가 너무 많 은 자산 과 부 를 가지 고 있 으면 시장 은 침체 되 고 기업 을 하 는 입장 에서 도 수요자 가 없 기 때문 에 활동 이 위축 된다 " 고 기본 소득 의 도입 의 필요 성 을 강조 하 기 도 했 다 . 
 최근 에 는 이 지사 의 뜻 에 공감 한 청년 들 을 중심 으로 기본소득 당 이 창당 을 준비 하 는 등 사회 적 공감대 도 형성 되 는 추세 다 . 
 도 농업 정책 과 관계자 는 " 내부 적 으로 농민 기본소득 의 아웃 라인 ( 개요 ) 은 나와 있 다 . 보편 적 으로 개인 에게 직접 혜택 이 주어지 는 게 기본소득 의 취지 인 만큼 , 경기도 농민 기본 소득 도 개인 에게 지원 될 것 " 이 라면서 " 이달 중 에 제도 의 윤곽 이 공개 될 것 같 다 " 고 전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