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정책 및 제 도 주 요 내 용 2000 < 국토 > 서울 ~ 하 남 , 부산 ~ 김해 간 경량 전철 건설 민간 투자 시설 사업 기본 계획 고시 ( 1 . 7 ) 제 4 차 국토 종합 계획 확정 · 공고 ( 1 . 8 ) 시화 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 ( 1 . 11 ) 국가 지리 정보 체계 의 구축 및 활용 등 에 관한 법 제정 ( 1 . 21 ) 개발제한구역 의 지정 및 관리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제정 ( 1 . 28 ) 국토 난개발 방지 를 위한 종합 대책 ( 5 . 30 ) 창원 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 ( 9 . 9 ) 국토 이용 및 계획 에 관한 법 입법 예고 ( 10 월 ) - ‘ 21 세기 통합 국토 ’ 라는 대원칙 실현 을 위해 4 가지 목표 를 설정 더불 어 잘사 는 균형 국토 ( 지역 간 통합 ) , 자연 속 의 녹색 국토 ( 개발 과 환경 의 통합 ) , 경쟁력 있 는 개방 국토 ( 동북아 지역 과 의 통합 ) , 역동 적 인 통일 국토 ( 남북한 의 통합 ) - 토지 · 자원 · 환경 및 지하 매설 물 등 에 관한 정보 의 체계 적 구축 으로 국민 에게 정확 한 지리 정보 를 제공 - 국가 지리 정보 체계 의 구축 · 활용 을 위한 정부 차원 의 계획 수립 과 지리 정보 의 표준 화 등 에 관한 제도 적 장치 를 마련 하 여 이 에 대한 중복 투자 를 방지 하 고 국가 지리 정보 체계 의 효율 적 인 관리 · 운영 을 도모 - 개발제한구역 의 지정 근거 및 절차 를 도시 계획법 에서 분리 하 여 이 법 에 규정 함 으로써 개발 제 한 구역 에 관한 법 적 근거 를 체계 화 함 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의 보전 과 주민 의 생활 편익 의 조화 를 도모 - 개발제한구역 으로 지정 된 토지 에 대하 여 정부 에 매수 를 청구 할 수 있 도록 함 으로써 국민 의 재산 권 보장 - 준 도시 지역 · 준 농림 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 지역 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 률 을 하향 조정 - 준 도시 지역 의 개발 계획 은 건설 교통부 장관 이 고시 하 는 개발 계획 수립 기준 에 따라 수립 하 도록 함 - 준 농림 지역 제도 폐지 ( 02 년 부터 시행 ) - 수도 권 , 광역시 외 인근 시 , 군 법 시행 3 년 이 내 국토 도시 계획 수립 의무 - 계획 수립 전 까지 용적 률 80 % 건폐율 20 % 로 밀도 규제 강화 < 수도 권 > 수도 권 정비 계획법 시행령 개정 ( 3 . 28 ) - 국제 회의 시설 중 회의 에 전용 되 는 전문 회의 시설 을 수도 권 인구 집중 유발 시설 에서 제외 하 여 과밀 부담금 면제 < 교통 > 대 도시 권 광역 교통 관리 에 관한 특별법 개정 ( 1 . 12 ) 인천 국제공항 1 단계 사업 준공 ( 6 . 30 )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 로 개통 ( 11 . 21 ) 경부고속철도 서울 · 용산 · 대전 · 동대구 · 부산 역사 실시 계획 승인 및 고시 ( 12 . 30 ) 제 2 차 공항 개발 중 장기 기본 계획 고시 ( 12 . 31 ) - 국가 및 지자체 가 건설 하 는 광역 전철 의 공사비 를 시 · 도간 에 분담 하 는 경우 종전 광역 전철 구간 의 길이 에 비례 하 여 그 비용 을 분담 하 였으나 소요 공사비 를 기준 으로 비용 분담 < 주택 · 토지 > 주택 공급 에 관한 규칙 개정 ( 3 . 27 ) 주택 공급 에 관한 규칙 개정 ( 6 . 17 ) 건설업 활성 화 및 구조 개편 촉진 대책 ( 8 . 29 ) 주택 개량 사업 활성 화 방안 ( 12 월 ) - 민영 주택 의 청약 자격 을 20 세 이상 의 성인 도 청약 을 할 수 있 도록 규정 - 청약 예금 및 청약 부금 의 취급 기관 을 금융 기관 전체 로 확대 - 사업 주체 가 입주자 모집 공고 를 한 후 입주 예정자 전원 의 동의 를 얻 어야 만 사업 계획 을 변경 할 수 있 던 규정 을 주택 조합 이 사업 주체 인 경우 에 는 조합원 5 분 의 4 이상 의 동의 를 얻 으면 사업 계획 을 변경 할 수 있 도록 함 - 임대 주택 시장 활성 화 공공 임대 주택 건설 을 확대 - 임대 사업자 의 신규 임대 주택 구입 시 국민주택기금 의 호당 대 출한 도 확대 - 주택 금융 신용보증기금 에 대한 정부 출연 을 통해 기본 재산 을 확충 - 주거 환경 개선 사업 활성 화 2003 년 까지 전체 504 개 지구 126 천 세대 중 재정 여건 , 실수요 등 을 감안 5 만 세대 에 대하 여 지원 ( 대출 이 율 8 % → 6 . 8 %)- 기반 시설 설치 비용 지원 ( 2003 년 까지 1 조 6 . 000 억 원 지원 ) < 환경 > 먹 는 물 관리법 개정 ( 1 . 7 ) 수도 권 매립지 관리 공사 설립 ( 1 . 21 ) 수질 환경 보전 법 ( 1 . 21 ) 네덜란드 및 캐나다 와 환경 협력 양해 각서 ( MOU ) 체결 ( 3 . 22 ) ' 환경 행정 서비스 헌장 ' 제정 · 공표 ( 7 . 18 ) ' 지속가능발전위 원회 ' 위원 위촉 및 현판식 ( 9 . 20 ) 팔 당 ? 대청 호상 수원 수질 보전 특별 종합 대책 개정 · 고시 ( 10 . 10 ) - 먹 는 샘물 에 대하 여 부과 하 는 수질 개선 부담금 의 증명 표식 제도 를 도입 하 여 먹 는 샘물 의 무 자료 거래 를 방지 하 고 , 수출 을 목적 으로 내수 용 제품 과 는 다른 기준 및 규격 에 따라 먹 는 샘물 등 을 제조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관한 근거 규정 신설 - 상수원 의 수질 오염 사고 를 예방 하 기 위하 여 상수원 보호구역 등 의 도로 에서 는 유해 물질 을 수송 하 는 자동차 의 통행 을 제한 할 수 있 도록 하 며 , 호소 수질 관리법 을 이 법 에 통합 < 건설 > 건설 산업 기본법 개정 ( 1 . 12 ) - 건설업 의 등록 사항 을 등록 후 주기 적 으로 신고 하 도록 하 고 , 건설 사업 관리 능력 의 평가 및 공시 제도 도입 2001 < 국토 > 산업 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 개정 ( 1 . 29 ) 준 도시 지역 취락 지구 , 산업 촉진 지구 , 시설 용지 지구 개발 계획 수립 기준 제정 ( 5 . 30 ) 준 농림 지역 기반 시설 설치 계획 수립 기준 개정 ( 6 . 1 ) 제주 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 ( 8 . 4 ) 제주 국제 자유 도시 추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고시 ( 9 . 28 ) 춘천 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 ( 12 . 18 ) 국토 이용 및 계획 에 관한 법 제정 ( 12 . 17 ) - 도시 첨단 산업단지 제도 도입 - 산업단지 사업 시행 자 의 범위 확대 - 산업단지 의 과도 한 미분양 을 방지 하 기 위한 제도 적 장치 마련 - 국토 이용 관리법 과 도시 계획법 을 통합 하 여 도시 및 도시 구역 밖 에서 계획 개발 을 할 수 있 도록 규정 < 수도 권 > 수도 권 정비 계획법 시행령 개정 ( 1 . 5 ) - 공공 청사 의 범위 확대 [ 문화 · 의료 기관 등 규제 대상 포함 , 규제 대상 규모 조정 ( 3 천 ㎡ → 1 천 ㎡)]- 중앙 행정 기관 및 수도 권 관할 공공 기관 을 제외 하 고 는 공공 청사 의 신축 금지 ( 증축 · 용도 변경 은 심의 후 허용 ) < 도시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입법 예고 ( 7 . 25 ) - 재 개발 , 재건축 ,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을 일관 성 있 고 체계 적 인 단일 법 으로 통합 제정 하 여 새로운 방향 의 도시 정비 사업 전개 < 교통 > 대 도시 권 광역 교통 관리 에 관한 특별법 개정 ( 1 . 29 ) 철도 산업 구조 개혁 추진 위원회 규정 공포 ( 2 . 14 ) 지능 형 교통 체계 21 기본 계획 고시 ( 3 . 9 ) 제 1 차 중기 교통 시설 투자 계획 ( 2000 ~ 2004 ) 고시 ( 3 . 19 ) 인천 국제 공항 개항 ( 3 . 29 ) 신갈 ~ 안산 간 고속도 로 확장 개통 ( 5 . 3 ) 호남선 대전 ~ 목포 간 전철 화 사업 실시 계획 승인 ( 5 . 22 ) 호남고속철도 기본 계획 조사 시작 ( 5 . 31 ) 경의선 용산 ~ 문산 간 복선 전철 사업 실시 계획 승인 ( 파주시 구간 ) ( 6 . 23 ) 인천 공항 제 2 연육 교 AMEC 사 협상 대상자 지정 ( 7 . 4 ) 중앙고속도로 개통 ( 8 . 17 ) 서해안 고속도로 ( 당진 ~ 서천 ) , 서울 외곽 순환선 ( 신평 ~ 일산 ) 개통 ( 9 . 27 ) 중부 내륙 고속도 로 개통 ( 9 . 28 ) 남해고속도로 ( 냉정 ~ 창원 ) 확장 , 마 산외 곽선 ( 창원 ~ 산인 ) 개통 ( 11 . 8 ) 대전 ~ 통영 간 고속도 로 개통 ( 11 . 21 ) 제 2 중부고속 국도 개통 ( 11 . 23 ) 경부고속철도 2 단계 사업 조기 결정 ( 11 . 27 ) 영동 고속 국도 ( 횡계 ~ 강릉 ) , 동해 고속 국도 ( 강릉 ~ 주문진 ) 확장 개통 ( 11 . 28 ) 중앙고속도로 개통 ( 12 . 14 ) 호남선 복선화 개통 및 호남선 ( 대전 ~ 목포 ) 전철 화 착공 ( 12 . 17 ) 서해안 고속도 로 개통 ( 12 . 21 ) 인천 국제공항 건설 2 단계 사업 기본 계획 고시 ( 12 . 30 ) - 대 규모 개발 사업 에 따른 광역 교통난 을 완화 하 기 위하 여 개발 사업 에 따른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의 수립 의무 화 - 광역 교통 시설 의 건설 을 위한 재원 을 확충 하 기 위하 여 광역 전철 부담금 제 를 광역 교통 시설 부담금 제 로 확대 · 개편 - 동수원 ~ 안산 - 원주 ~ 홍천 - 상주 ~ 김천 - 무주 ~ 함양 - 대구 ~ 부산 간 - 풍기 ~ 제천 - 군산 ~ 무안 < 주택 · 토지 > 서민주 거 생활 안정 을 위한 전 , 월세 종합 대책 ( 3 . 16 ) 부동산 투자 회사법 공포 ( 4 . 7 ) 신 도시 지정 고시 ( 4 . 25 ) 임대 주택 활성 화 대책 ( 5 . 26 ) 국민 임대 주택 20 만 호 건설 및 서민 전 . 월세 지원 대책 ( 8 . 15 경축사 ) 서민 주거 생활 안정 대책 ( 9 . 12 : 물가 대책 장관 회의 ) 신 도시 지정 고시 ( 12 . 26 ) - 전 . 월세 서민 에 대한 보증금 융자 지원 강화 - 임대 사업자 등 에 대한 세제 . 금융 지원 확대 - 다수 의 투자자 로부터 모은 자금 을 부동산 에 투자 한 후 그 수익 을 투자자 에게 배분 하 는 부동산 투자 회사 의 설립 과 운영 에 관한 사항 을 정함 으로써 소액 투자자 가 부동산 에 간접 적 으로 투자 할 수 있 는 기회 확대 - 화성 동탄 ( 293 만 평 ) , 전 남남 악신 도시 ( 290 만 평 ) - 공동 주택 용지 내 임대 주택 용지 공급 비율 수도 권 지역 확대 ( 20 % → 30 %)- 국민 임대 주택 건설 주체 를 주공 외 에 지자체 도 참여 허용 - 5 년 동안 의무 적 으로 임대 하 는 임대 주택 조합 제도 설립 - 국민 임대 주택 2003 년 까지 10 만 호 추가 건설 - 전 . 월세 소요 자금 70 % 융자 - 신축 주택 구 입시 집값 의 70 % 지원 대상 을 전용 면적 85 ㎡ 확대 - 소형 주택 의무 비율 재도입 방안 마련 및 인세 티 브 강구 - 수도권 에서 매년 600 만 평 의 공공 택지 적기 공급 - 그린벨트 해제 지역 활용 방안 강구 - 전세 자금 지원 을 위한 보증 여력 확충 - 양 도 소득세 부담 완화 및 인지세 부담 완화 - 성남 판교 ( 302 만 평 ) < 자원 개발 > 하천법 개정 ( 1 . 16 ) 지하수 법 개정 ( 1 . 16 ) 평화 의 댐 건설 추진 위원회 규정 폐지 ( 4 . 2 ) 용담 다목 적 댐 준공 ( 10 . 13 ) 밀양 댐 준공 ( 11 . 26 )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등 에 관한 법 개정 ( 12 . 31 ) 댐 건설 장기 계획 수립 ( 12 . 31 ) - 하천 유역 종합 치수 계획 을 수립 하 여 하천 유역 홍수피 해 사전 에 방지 - 하천 의 인근 에서 지하수 를 개발 · 이용 하 는 경우 유수 사용료 를 징수 - 전국 적 지하수 관측 망 의 설치 , 지하수 자료 의 정보 체계 구축 , 지하수 의 개발 · 이용 허가 에 대한 유효 기간 제도 의 도입 , 지하철 공사 등 토지 굴착 으로 유출 되 는 지하수 에 대한 이용 대책 수립 , 지하수 정화 업 의 신설 - 댐 주변 지역 에 대한 지원 을 확대 하 고 , 댐 주변 지역 을 친환경 공간 으로 조성 < 환경 > 한 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 에 관한 법 개정 ( 1 . 16 ) 3 대강 특별법 제정 을 위한 지역 별 간담회 ( 1 . 16 ) 「 새천년 국가 환경 비전 」 실행 계획 종합 · 확정 ( 2 . 8 ) 접경 지역 종합 계획 수립 지침 시달 ( 3 . 9 ) 먹 는 물 관리 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 3 . 15 ) 「 Rio + 10 국가 준비 위원회 」 구성 ( 3 . 20 ) 지리산 야 생동 · 식물 보호 단 발대식 ( 3 . 20 ) 수도법 개정 ( 3 . 28 ) 하수도법 개정 ( 3 . 28 ) 자연 공원 법 개정 ( 3 . 28 ) 한 · 중 · 일 3 국 환경 장관 회의 참가 ( 동경 ) ( 4 . 6 ) 자연환경 보전 법 개정 ( 4 . 7 ) 「 환경 산업 발전 전략 」 세부 시행 계획 수립 ( 4 . 27 ) 환경 벤처 펀드 조성 및 조인식 개최 ( 4 . 30 ) 「 수돗물 수질 관리 강화 종합 대책 」 발표 ( 5 . 8 ) 습지 보호 지역 출입 금지 고시 ( 7 . 20 ) 울릉도 · 독도 지역 제 1 차 자연환경 정밀 조사 실시 ( 7 . 23 ) 수도 권 매립지 종합 환경 관리 5 개년 계획 확정 ( 8 . 28 ) 수질 보전 특별 대책 지역 권역 조정 ( 10 . 10 ) 제 10 차 동북아 환경 협력 회의 ( NEAC ) 개최 ( 10 . 16 ) 동강 생태 계 보전 지역 지정 추진 계획 확정 ( 11 . 13 ) 수도 권 매립지 매립 가스 발전시설 ( 6 . 5 MW ) 준공 ( 11 . 28 ) 생태 계보 전 지역 지정 · 고시 ( 12 . 1 ) 3 대강 수계 특별법 국회 본회 의 통과 ( 12 . 7 ) -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변 구역 외 의 지역 이 라도 한 강수계 상수원 의 수질 보전 을 위하 여 필요 한 토지 를 국가 에서 매수 할 수 있 도록 함 으로써 오염원 근본 적 방지 - 시 · 군 · 구별 물 수요 관리 목표 를 정하 여 달성 하 지 못한 지자체 에 대하 여 각종 개발 사업 추진 제한 - 물 을 많이 쓰 는 건축물 에 중수 도 및 절수 설비 를 설치 하 도록 하 는 등 물 아껴 쓰 기 정책 대폭 강화 - 수도 사업 에 민간 참여 허용 - 하수 종말 처리 시설 에서 처리 된 물 을 재 이용 하 는 계획 수립 규정 - 하수 종말 처리 시설 뿐 아니 라 하수관거 에 관한 공사 도 전문 기관 에 위탁 - 국립 공원 등 자연 공원 의 용도지구 를 개편 하 고 , 용도지구 별로 허용 되 는 행위 기준 합리 적 조정 - 생태 계 보전 협력 금 의 부과 방식 을 생태 계 훼손 정도 에 따라 부과 토록 개선 - 제주 물 영아 리 오름 - 대 청호 - 섬진강 수달 서식지 - 공포 ( 02 . 1 . 14 ) < 건설 > 건설 기술 관리법 개정 ( 1 . 16 ) 건설 기술 관리법 개정 ( 12 . 31 ) - 건설 공사 의 정보 화 를 촉진 을 위한 건설 공사 지원 통합 정보 체계 구축 - 설계 등 용역 업자 와 감리 전문 회사 에 적용 되 는 손해 보증 제도 를 손해 보험 제도 로 전환 - 대 규모 건설 공사 의 효율 적 시행 을 위한 건설 사업 관리 제도 활성 화 시행 기준 마련 - 설계 도서 의 체계 적 인 관리 대책 마련 2002 < 국토 > 고 리원 전 주변 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 ( 1 . 4 ) 농공 단지 의 개발 및 운영 에 관한 통합 지침 고시 ( 1 . 11 ) 청주 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 ( 1 . 19 ) 제주 도 개발 특별법 개정 ( 1 . 26 ) 지역 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 에 관한 법 개정 ( 1 . 26 ) 관세 자유 예정 지역 지정 ( 2 . 1 ) 국토 기본법 제정 공포 ( 2 . 4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 제정 ( 2 . 4 ) 서울시 추모 공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 ( 4 . 8 ) 제 2 차 유통단지 개발 종합 계획 고시 ( 5 . 31 ) 호남 권 복합 화물 터미널 및 ICD 민간 투자 시설 사업 실시 계획 고시 ( 7 . 2 ) 개발제한구역 의 지정 및 관리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시행령 개정 ( 8 . 14 ) 백제 문화 권 백제 큰 길 개통 ( 11 . 25 ) 여수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 ( 12 . 13 ) 국토 기본법 시행령 제정 ( 12 . 18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 시행령 제정 ( 12 . 26 ) - 법 의 제명 을 " 제주도 국제 자유 도시 특별법 " 으로 변경 - 출입국 절차 를 간소 화 하 고 , 제주 첨단 과학 기술 단지 및 제주 투자 진흥 지구 의 입주 기업 등 에 대하 여 국유재산 의 임대 · 매각 에 대한 특례 - 조세 감면 등 각종 지원 대책 마련 - 특정 지역 지정 · 개발 제도 도입 - 광역 개발 권 역 의 대상 지역 확대 - 개발 촉진 지구 의 토지 수용 에 관한 재결 의 신청 기간 을 현실 에 맞 게 조정 - 2003 년 1 월 1 일 부터 국토 건설 종합 계획법 을 폐지 하 고 이 를 보완 · 발전 시킨 국토 기본법 을 시행 - 도시 지역 에 도시 계획법 , 비 도시 지역 에 국토 이용 관리법 으로 이원화 하 여 운용 하 였으나 , 2003 년 1 월 1 일 부터 도시 계획법 과 국토 이용 관리법 을 통합 하 여 비 도시 지역 에 도 도시 계획법 에 의한 도시 계획 기법 을 도입 하 여 국토 의 계획 적 · 체계 적 인 이용 을 통한 난개발 의 방지 와 환경친화 적 인 국토 이용 체계 를 구축 -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마련 - 개발제한구역 이 취락 인 경우 그 해제 권한 을 시 · 도지사 에게 위임 - 주택 의 수 등 취락 지구 지정 기준 을 완화 하 여 구역 내 주민 주거 환경 개선 < 수도 권 > 수도 권 정비 계획법 시행령 개정 ( 7 . 24 ) - 대학원 대학 도 규제 대상 에 포함 ( 수도 권 전체 에서 매년 증원 은 300 명 이 내 허용 ( 첨단 분야 제외 ) , 자연 보전 권역 에서 의 신설 은 심의 필요 ) - 산업 · 전문 대학 의 증원 허용 범위 축소 ( 전국 증가 분 의 20 %→ 10 %)- 오염 총량 제 실시 조건 으로 자연 보전 권 역내 택지 개발 허용 규모 를 상향 조정 ( 6 만 → 20 만 ㎡)- 연접 · 분할 대 규모 개발 사업 을 합산 규제 - 수도 권 관할 공공 법인 ( 지점 포함 ) 의 부담금 면제 - 수도 권 과 인근 도 지역 관할 공공 청사 의 신 · 증설 허용 ( 건교부 장관 과 의 협의 · 승인 후 ) < 도시 > 도시 및 주거 환경 법 제정 ( 12 . 30 ) 도시 개발 법 개정 ( 12 . 30 ) - 현행 재 개발 사업 · 재건축 사업 및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이 각각 개별법 으로 규정 되 어 이 에 관한 제도 적 뒷받침 이 미흡 하 므로 , 이 를 보완 하 여 일관 성 있 고 체계 적 인 단일 · 통합 법 을 제정 - 현행 도시 개발 구역 의 지정 절차 및 이행 에 많 은 시간 이 소요 되 는 등 문제점 이 있 어 도시 개발 구역 의 지정 순서 , 의견 청취 방식 의 다양 화 , 개발 사업 의 비용 부담 , 도시 관리 계획 상 용도지역 결정 의 의제 등 에 관한 사항 을 보완 · 개선 < 교통 > 경춘선 복선 전철 화 사업 실시 계획 고시 ( 2 . 9 ) 한국공항공사 설립 ( 3 . 2 ) 양양 공항 개항 ( 4 . 3 ) 전주 ～ 군산 간 국도건설 공사 준공 ( 5 . 28 ) 경부고속철도 2 단계 사업 공사 착공 ( 6 . 18 ) 영동선 전철 화 사업 실시 계획 승인 ( 9 . 5 ) 인천 국제공항 2 단계 부지 조성 공사 착공 ( 11 . 27 ) 서울 도시 철도 9 호 선 건설 사업 계획 고시 ( 12 . 6 ) 경부고속도로 확장 개통 ( 12 . 11 ) 평택 ～ 음성 고속도 로 개통 ( 12 . 12 ) 서울 외곽 순환고 속도 로 확장 개통 ( 12 . 16 ) 천안 ～ 논산 고속도 로 개통 ( 12 . 26 ) - 마석 ～ 춘천 간 - 25 . 9 km - 경북 경산 ～ 경북 영천 - 동해 ～ 강릉 간 - 천안 IC ～ 천안 JCT - 평택 ～ 안성 - 판교 ～ 퇴계원 < 주택 · 토지 > 주택 시장 안정 대책 ( 1 . 8 ) 주택 시장 안정 대책 ( 3 . 6 ) 서민 주거 안정 대책 ( 5 . 20 ) 주택 시장 안정 대책 ( 8 . 9 ) 주택 시장 안정 대책 ( 9 . 4 ) 아산 신 도시 제 1 단계 사업 지구 ( 아산 배방 ) 택지 개발 예정 지구 지정 ( 9 . 27 ) 부동산 시장 동향 점검 및 안정 대책 ( 10 . 11 ) 동절기 중산 · 서민 대책 ( 11 . 16 ) 주택 건설 촉진 법 시행령 개정 ( 12 . 5 ) -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을 활용 하 여 주 거 단지 건설 ( 서울 반경 20 km 이 내 의 6 개 통근권 으로 구분 하 여 건설 ) - 투기 혐의자 에 대한 세무 조사 에 착수 하 고 기준 시가 를 상향 조정 - 다세대 · 다 가구 주택 자금 금리 인하 를 연장 ( 2001 . 12 → 2002 . 6 ) - 투기 과열 지구 를 지정 하 여 분양 권 전매 요건 강화 , 무주택 세대주 우선 분양 , 주상 복합 건물 · 오피스텔 공개 추첨 분양 등 시행 - 영세민 전세 자금 지원 대상 확대 ( 보증금 2 , 500 ~ 3 , 500 → 3 , 000 ~ 5 , 000 만 원 ) - 노인 부양 근로자 · 서민 전세 자금 지원 금리 인하 ( 7 ~ 7 . 5 %→ 5 ~ 5 . 5 %)- 2003 년 부터 10 년 간 국민 임대 주택 100 만 호 건설 - 연소 득 1 천만 원 이상 인 세입자 가 집 주인 의 확약 서 제 출시 연간 소득 의 2 배 까지 보증 한도 인정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의 상환 조건 개선 ( 1 년 거치 19 년 상환 또는 3 년 거치 17 년 상환 중 택일 ) - 재 건축 구역 지정 제도 도입 , 사전 안전 진단 평가 강화 등 재 건축 기준 과 절차 를 강화 - 재 건축 아파트 자금 출처 조사 , 공동 주택 기준시 가 2 차 조정 , 양도세 실거 래 가액 자료 관리 강화 등 투기 수요 억제 책 마련 - 투기 과열 지구 내 에서 는 아파트 청약 1 순위 자격 강화 - 양도세 감면 축소 · 1 년 거주 요건 신설 , 보유 과세 강화 - 투기 과열 지구 내 주택 담보 비율 하향 유도 ( 70 ~ 80 % → 60 %)- 수도 권 지역 의 교육 여건 개선 ( 경기 지역 에 특목고 설치 확대 등 ) - 수도 권 지역 에 2 ~ 3 개 의 자족 형 신 도시 를 건설 - 115 만 평 - 토지 종합 전산망 등 을 통하 여 투기 혐의자 를 국세청 에 통보 - 투기지역 을 지정 하 여 양 도 소득세 실 거래 가 과세 ( 탄력 세율 적용 ) - 서민 · 근로자 에 대한 전세 및 주택 구입 자금 지원 금리 인하 ( 7 . 0 ~ 7 . 5 %→ 6 . 5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을 ' 03 년 이후 에 도 계속 지원 ( ' 03 년 6 , 225 억 원 ) - 기초 생활 수급 권 자 , 장애 인 · 미혼모 가구 등 에 대한 국민 임대 주택 우선 입주 지원 - 1 종 국민 주택 채권 매입 제도 를 개선 [ 저당권 설정 시 면제 기준 확대 ( 1 천 → 2 천만 원 ) , 최고 한도 확대 ( 5 억 → 10 억 원 ) , 기업 합병 · 분할 모두 면제 ] - 조합원 간 분쟁 및 투명 성 상실 등 지역 조합 의 부작용 완화 [ 연합 조합 을 금지 하 되 조합 설립 인가 후 1 회 에 한 해 추가 모집 허용 , 동일 및 인접 시 · 군 주민 은 6 개월 이상 거주 하 여야 조합원 인정 ] < 자원 개발 > 동화 댐 계통 광역 상수도 사업 준공 ( 6 . 15 ) 수도 권 ( Ⅰ ) 광역 상수도 복선화 준공 ( 12 . 27 ) < 환경 > 낙동강 , 금강 , 영산강 · 섬진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 에 관한 법 제정 ( 1 . 14 ) 「 수도 권 대기 질 개선 추진기 획단 」 발족 ( 4 . 1 ) 3 대강 수계 관리 위원회 규정 제정 ( 4 . 15 ) 종합 환경 연구 단지 준공 ( 7 . 19 ) 대기 환경 보전 법 , 수질 환경 보전 법 , 유해 화학 물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 ( 8 . 8 ) 자율 환경 관리 협약 운영 규정 제정 ( 9 . 7 ) 유역 환경청 개 청식 ( 낙동강 ) ( 9 . 11 ) 유역 환경청 개 청식 ( 금강 . 영산강 ) ( 9 . 13 ) 3 대 강수계 수변 구역 지정 . 고시 ( 9 . 18 ) 습지 보호 지역 지정 . 고시 ( 11 . 1 ) 금강 , 영산강 . 섬진 강수계 오염 총량 관리 기본 방침 확정 ( 11 . 6 ) 환경 정책 기본법 개정 ( 12 . 30 ) - 하천인 접 지역 오염 물질 의 배출 기준 강화 및 배출 시설 의 설치 제한 - 지자체 별 로 오염 총량 관리제 를 의무 적 으로 실시 - 물 이용 부담금 을 부과 . 징수 하 여 상류 지역 의 환경 기초 시설 설치 . 운영 및 주민 지원 사업 을 지원 - 국가 산업 단지 내 배출 업소 관리 업무 등 을 시 . 도 시사 에게 위임 - 충남 태안 신 두리 사 구 두 웅 습지 - 환경 보전 장기 종합 계획 을 국가 환경 종합 계획 으로 명칭 을 바꾸 고 , 동 계획 에 자연환경 보전 · 국토 환경 보전 · 대기 환경 보전 · 수질 환경 보전 · 폐기물 관리 등 을 포함 하 도록 하 여 동 계획 이 국가 의 환경 보전 에 관한 기본 계획 이 되 도록 함 < 건설 > 건설 산업 기본법 개정 ( 1 . 26 ) 건설 산업 기본법 개정 ( 12 . 18 ) - 건설업 의 등록 사항 을 등록 후 주기 적 으로 신고 - 건설 사업 관리 능력 의 평가 및 공시 제도 도입 - 불법 적 으로 시공 하 는 무 등록 업자 의 시공 행위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