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영 논설 실장 입력 : 2008 . 02 . 22 20 : 47 http : / / news . chosun . com / site / data / html _ dir / 2008 / 02 / 22 / 2008022201284 . html [ 송희영 칼럼 ] 권력 의 심장 부터 다이어트 를 ▲ 송희영 논설 실장 정부 조직 개편 과정 을 보 면 정치 권 이 관 ( 官 ) 과 공 ( 公 ) 을 개혁 하 려는 절박 함 은 없 어 보인다 . 기싸움 이나 거래 만 있 을 뿐 , ' 공무원 들 의 숨통 조이 기 에 죽 을 지경 ' 이 라는 경제 계 의 숨가쁜 하소연 은 물거품 처럼 날아가 버린 기분 이 다 . 이러 다가 정부 개혁 이 그저 전봇대 몇 개 뽑 는 쇼 로 끝날지 모른다는 불길 한 징조 를 남기 고 말 았 다 . 우선 통합민주당 은 부처 살리 기 에 골몰 했 다 . 공무원 들 이 산하 단체 와 학회 , 시민 운동가 들 까지 총동원 해 전개 한 관제 ( 官製 ) 데모 에 편승 한 것 이 다 . 견제 세력 이 필요 하 다는 점 을 세일즈 하 려는 의도 였 겠 지만 , 그 견제구 가 자칫 기업 과 서민 의 머리 위 에 떨어져 피 를 흘리 게 만들 수 있 다는 현실 을 외면 했 다 . 야당 을 자처 하 는 통합민주당 이 야 그럴 수 있 다고 치 자 . " 정부 개혁 을 하 려는 게 진심 일까 " 라는 의심 은 새 정권 에 더 무겁 게 간다 . 이명박 팀 은 정부 조직 개편 안 을 낼 때 부터 기둥 과 서까래 를 고치 기 보다 는 잔가지 치 기 쪽 을 선택 했 다 . 무엇 보다 도 힘 없 는 부서 만 통폐합 대상 으로 내세웠 다 . 해 양부 , 과학 기술 부 , 정보 통신부 , 국정 홍 보처 에 만 태풍 이 몰아쳤 을 뿐 , 검찰 과 경찰 은 물론 , 감사원 , 국정원 , 국세청 등 강한 권력 부서 에 는 잔바람 조차 미치 지 않 았 다 . 경제 계 가 기대 하 는 진짜 정부 개혁 이 란 권력 의 뇌관 ( 雷管 ) 부위 부터 다이어트 하 는 일 이 다 . 예 를 들 어 하나 은행 에 뒤늦 게 최고 1 조 7000 억 원 의 세금 핵폭탄 을 투하 하 는 과정 을 보 라 . 재경부 는 부실 한 서울 · 충청은행 을 떠넘기 면서 매각 대금 을 한 푼 이라도 더 챙기 려고 하나 은행 에 세금 걱정 은 말 라고 언질 을 주 었 다 . 하지만 국세청 은 5 년 이 지난 뒤 에 야 납부 통지서 를 보냈 다 . 하나 은행 으로서 는 재경부 믿 고 거래 했 다가 국세청 의 쇠망치 를 맞 은 격 이 다 . 그렇 다고 국세청 공무원 들 이 엉뚱 한 게 결코 아니 다 . 여기 에 는 감사원 의 징계 를 받 을지 모른다는 경험 법칙 이 작동 했 다 . 일단 세금 을 때린 후 재판 에서 패배 해 세금 을 돌려주 면 징 계 에서 해방 되 지만 , 아예 세금 을 부과 하 지 않 으면 징계 를 받 을 수 있 기 때문 이 다 . 태안 오염 사고 에 도 감사원 징 계 의 망령 이 떠돌 고 있 다 . 해양수산부 , 충청남도 , 태안군 사이 에 공문 만 오락가락 하 다가 주민 들 에게 생계비 가 지원 된 것 은 2 개월 만 이 었 다 . 자살 주민 이 속출 해도 누구 도 책임지 고 예산 주머니 를 풀 지 않 았 다 . 민첩 하 게 행동 에 나섰 다가 사후 감사 에 적발 돼 무더기 징계 를 받 는 일 을 자주 봐왔 던 터 다 . 이 때문 에 상부 의 하명 만 기다리 며 목줄 이 타들 어 가 는 주민 들 의 고통 을 방관 했 다 . 공무원 세계 를 잘 아 는 기업인 들 은 ' 감사원 이 바뀌 지 않 는 한 공무원 은 바뀔 수 없 다 ' 고 단언 한다 . 진정한 정부 개혁 이란 힘없 는 부서 몇 없애 고 , 장 · 차관 자리 줄이 는 일 이 아니 다 . 이명박 정부 는 뭐 좀 해 보 려다가 야당 에 발목 잡혀 안 됐 다고 애 통해 할 필요 가 없 다 . 권력 의 심장부 가 먼저 기업 활동 과 시민 생활 에 간섭 하 지 않 는 불개입 원칙 을 솔선 하 면 된다 . 우리 는 최고 권력자 의 한마디 에 기업인 이 자살 하 고 , 권력 중추 세력 의 의중 에 따라 검찰 이 재벌 총수 를 잡아들이 는 일 을 목격 해 왔 다 . 분식 회계 하 고 상속세 를 덜 낸 곳 이 한두 군데 가 아닐진대 어느 총수 는 구속 되 고 , 다른 재벌 은 승승장구 한다 . 권력자 는 게다가 감방 가 는 총수 의 어두운 잔영 ( 殘影 ) 이 시청자 의 영상 비디오 에서 다 지워 지 기 도 전 에 사면 ( 赦免 ) 보따리 를 안겨 주 며 아예 없 었 던 일 처럼 만들 어 버린다 . 이러 려면 무엇 때문 에 그토록 요란 법석 떨 며 압수수색 , 밤샘 조사 , 구속 수감 , 보석 ( 保釋 ) 의 연속극 을 연출 하 는지 알 수 없 다 . 명백 한 불법 까지 눈감 고 가 자는 말 은 아니 지만 , 검찰 의 기업 수사 가 어떤 원칙 조차 없이 계속 되 는 한 총수 들 은 청와대 문고리 잡 기 에 열중 할 수 밖에 없 다 . 아무리 ' 비즈니스 프렌들리 ( business friendly ) ' 를 외쳐도 ' 사장 위 에 부장 ( 검사 ) 있 고 , ( 재벌 ) 총수 위 에 ( 검찰 ) 총장 있 다 ' 는 경제 계 의 냉소 는 사라지 지 않 을 것 이 다 . 어느 정권 에서 나 최고 권력자 의 의중 을 읽 고 가려운 곳 을 긁 어 주 거나 악역 ( 惡役 ) 을 대행 해 주 는 권력 기관 을 길러왔 다 . 정보 기관 , 수사 기관 , 감사 기관 , 그리고 공영 방송 들 이 때로 는 권력자 의 애완견 이 면서 , 때로 는 사냥개 역할 을 겸했 다 . 권력 의 사냥개 들 이 그동안 휘둘러 온 완력 을 줄이 지 않 는 한 정부 개혁 이 건 , 규제 완화 건 간 에 말짱 헛발 질 에 불과 하 다 . 최고 권력자 가 자기 손 에 든 칼 을 내려놓 지 않 은 채 말단 공무원 들 에게 만 기업 을 옥죄 는 힘 을 털 어 버리 라고 압박 한다면 국민 들 은 금방 위선 ( 僞善 ) 의 악취 를 맡 게 된다 . Copyright ( c ) 2007 chosun . com All rights reserved . Contact webmaster @ chosun . com for more information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