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k rel =" stylesheet " href =" http : / / editor . daum . net / services / blog / css / contents 4 view . css ? ver = 1 . 1 . 51 " type =" text / css "/> 무 원칙 한 미 요구 에 전전긍긍 ? ... 명분 없 는 재 파병 [ 분석 ] ' 지켜야 할 평화 ' 가 없 는 아프가니스탄 ▲ 이명박 대통령 과 부시 미 대통령 이 6 일 오전 청와대 녹 지원 에서 열린 공동 기자 회견 에서 기자 들 의 질문 을 받 고 있 다 . ⓒ 연합뉴스 이명박 청와대 의 답변 은 아직 도 시원 치 않 다 . 한 미 정상 회담 에서 미국 은 아프가니스탄 에 대한 ' non - combat help ', 즉 ' 비 전투 지원 ' 을 요청 했 다 . 한국 군 의 아프간 재 파병 을 우려 하 는 국민 과 언론 이 민감 하 게 반응 하 는 가운데 청와대 는 이것 이 ' 비 군사 지원 ' 을 의미 하 는 것 이 라고 공식 해석 했 다 . 한국군 재 파병 논의 자체 를 곤혹 스러워 하 는 정부 는 애써 그 의미 를 축소 하 려는 것 처럼 보인다 . 미국 측 에 진짜 의미 가 무엇 이 냐고 물 어 보 면 간단 한 일 이 지만 정부 는 진짜 의도 를 이미 알 고 있 거나 , 아니면 그것 이 사실 상 재 파병 을 요청 하 는 것 이 라는 대답 이 돌아올까봐 묻 지 않 는 것 같 다 . 그러나 미국 과 북대서양 조약 기구 ( NATO , 이하 나토 ) 가 아프간 에서 처한 상황 을 살펴보 면 의외로 그 답 은 쉽 게 유추 할 수 있 다 . 아프가니스탄 에서 병력 부족 을 호소 하 는 국제 안 보 지 원군 ▲ 경계 근무 를 서 고 있 는 아프가니스탄 경찰 ( 자료 사진 ) ⓒ AP 연합 뉴스 먼저 아프가니스탄 주둔 다국적군 현황 부터 살펴보 자 . 현재 아프가니스탄 에 는 나토 가 이끄 는 ' 국제 안 보 지 원군 '( ISAF ) 병력 4 만 1 천 명 이 주둔 하 고 있 다 . 이 들 은 39 개 나라 가 파병 한 병력 으로 구성 돼 있 고 호주 · 네덜란드 · 캐나다 · 폴란드 · 프랑스 · 영국 · 독일 · 미국 · 이탈리아 가 천 명 이상 의 병력 을 주둔 시키 고 있 다 . 이 중 미국 이 1 만 6 천 명 , 영국 이 7800 명 정도 로 가장 많 은 병력 이 다 . 국제 안 보 지 원군 은 ' 평화 유지 군 ' 의 한 형태 로 2001 년 12 월 유엔 안전 보장 이 사회 로부터 아프가니스탄 안보 와 개발 촉진 의 임무 를 부여받 고 주둔 중 이 다 . 미국 은 국제 안 보 지 원군 과 는 별도 로 ' 항구 적 자유 작전 '( OEF ) 을 위해 1 만 3 천 명 의 병력 을 아프가니스탄 과 파키스탄 국경 지역 에 배치 하 고 있 다 . 나토 가 통솔 하 는 국제 안 보 지 원군 과 미군 은 계속 해서 병력 부족 을 호소 하 고 있 다 . 나토 는 지난 2 년 간 세력 을 한층 팽창 시킨 탈레반 세력 을 소탕 하 기 위해 7500 명 정도 의 병력 이 더 필요 하 다고 말 해 왔 다 . 그러나 비교 적 많 은 병력 을 주둔 시킨 독일 은 올해 초 추가 파병 은 없 다고 못 박 았 고 , 캐나다 는 병력 증강 을 통해 효과 적 인 작전 수행 이 없 다면 병력 을 철수 하 겠 다고 으름장 을 놓 은 상태 다 . 현재 까지 100 여 명 의 인명 손실 을 본 영국 은 지난 6 월 230 명 추가 파병 을 놓 고 과연 아프간 작전 이 가치 가 있 는 것 이 냐는 논란 에 휩싸였 다 . 지난 4 월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 장관 은 국제 안 보 지 원군 의 효과 적 작전 수행 을 위해 해병 3 천 명 의 추가 파병 을 고려 중 이 라고 말 했 다 . 이러 한 계획 은 봄 이 되 면 적극 적 활동 을 재개 할 탈레반 세력 의 확장 저지 와 소탕 을 겨냥 한 것 이 었 다 . 이런 우려 에 답 이 라도 하 듯 탈레반 은 지난 6 월 칸다하르 의 감옥 을 공격 해 350 명 의 탈레반 수감자 들 을 석방 시켰 다 . ' 지켜야 할 평화 ' 가 없 는 평화 유지 활동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과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 자료 사진 ) ⓒ 백악관 부시 이런 정황 으로 볼 때 미국 이 한국 에 요구 하 는 것 은 재 파병 이 다 . 다만 , 지난해 한국인 인질 사건 이 기폭제 가 돼 병력 을 철수 시킨 한국 의 상황 을 고려 해 탈레반 과 의 직접 교전 이 많 은 남부 와 동부 지역 이외 에서 평화 유지 와 재건 활동 을 하 는 재 파병 을 의미 했 을 수 있 다 . 이런 상황 에서 한국 이 가장 중요 하 게 고려 해야 할 것 은 미국 과 나토 가 주도 하 는 아프간 작전 의 정당 성 여부 다 . 국제 안 보 지 원군 은 공식 적 으로 유엔 안보리 의 재가 를 받 은 평화 유지 군 이 다 . 그러나 국제 안 보 지 원군 의 현 활동 은 ' 평화 유지 ' 보다 그 이전 단계 인 ' 평화 만들 기 ' 에 가깝 다 . 그것 도 휴전 협상 이나 화해 같 은 노력 없이 무력 에 집중 하 는 군사 작전 이 다 . ' 지켜야 할 평화 ' 가 없 는 평화 유지 활동 인 셈 이 다 . 또한 , 대부분 의 평화 유지 군 이 평화 협정 후 무력 충돌 집단 들 의 존재 를 인정 하 고 다만 이 들 의 무력 충돌 을 막 기 위한 활동 에 주력 하 는 것 과 달리 국제 안 보 지 원군 의 활동 은 탈레반 소탕 을 목적 으로 하 고 있 다 . 아프간 작전 은 시작 부터 정당 성 이 없 었 다 . 9 · 11 직후 미국 은 테러 공격 의 주범 인 오사마 빈 라덴 을 지원 하 고 은닉 한 혐의 를 빌미 삼 아 탈레반 정권 의 합법 성 을 부인 하 면서 아프간 공격 의 명분 을 쌓 기 시작 했 다 . 이때 미국 내 에서 도 , 미국 이 발 을 뺄 수 없 는 전쟁 의 깊 은 수렁 속 으로 말려들 어 갈 위험 이 있 다는 논란 이 많 았 지만 부시 행정부 는 같 은 해 10 월 영국 과 합동 으로 아프가니스탄 침공 을 단행 했 다 . 그 결과 12 월 에 는 탈레반 정권 이 몰락 했 고 같 은 달 유엔 안보리 는 미국 과 나토 병력 으로 국제 안 보 지 원군 을 창설 했 다 . 그러나 이 는 미국 이 주도 한 전쟁 을 , 국가 들 사이 의 이익 이 첨예 하 게 작용 하 는 유엔 정치 가 정당 화 시켜 준 것 에 불과 했 다 . 지난 7 년 동안 다국적군 의 아프가니스탄 주둔 이 아프간 상황 을 개선 시키 고 국민 생활 을 안정 시키 는 데 기여 했 다면 현재 의 군사 작전 이 정당 성 을 확보 할 수 도 있 을 것 이 다 . 그리고 탈레반 의 세력 확장 은 국민 에게서 반감 을 샀 을 것 이 다 . 그러나 지난 7 년 간 다국적군 은 미국 이 세운 , 수도 카불 의 카르자이 대통령 정부 지원 에 만 급급 했 고 이 정부 는 카불 이외 의 지역 에 실질 적 인 영향력 을 행사 하 지 못했 다 . 개발 지원 과 사업 은 지지부진 하 고 주민 들 의 생활 은 거의 나아지 지 않 았 다 . 이러 는 동안 탈레반 은 세력 을 확장 했 고 이제 주민 들 은 정부군 과 탈레반 사이 에서 이중고 를 겪 고 있 다 . 정국 의 혼란 과 내전 상황 의 재개 를 보 는 아프간 국민 들 은 차라리 억압 적 인 평화 라도 누렸 던 탈레반 통치 시절 이 나 았 다는 말 까지 하 고 있 다 . 명분 을 찾 기 힘든 아프가니스탄 에 재 파병 할 이유 가 없 다 ▲ 지난 2007 년 2 월 27 일 에 는 탈레반 무장 세력 의 폭탄 테러 로 인해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기지 에서 다산 부대 윤장호 하사 가 목숨 을 잃 었 다 . ⓒ 오마이 뉴스 권우성 윤장호 다국적군 의 아프간 작전 은 만 7 년 이 다 돼 가 는 지금 까지 명분 도 성과 도 만들 어 내 지 못했 다 . 게다가 탈레반 이 세력 을 확장 하 고 있 는 상황 에서 탈레반 소탕 이 과연 현실 적 인지 도 의문 이 다 . 아프간 국민 들 의 입장 에서 보 면 아프가니스탄 의 평화 를 위해서 는 탈레반 과 현 정부 사이 의 휴전 과 평화 협상 이 가장 현실 적 이 다 . 그러나 탈레반 을 적 으로 규정 한 다국적군 은 아직 이런 시나리오 는 염두 에 두 고 있 지 않 다 . 결론 적 으로 한국 은 명분 을 찾 기 힘든 아프가니스탄 에 재 파병 을 할 이유 가 없 다 . 더군다나 평화 건설 노력 없이 언제 끝날지 모르 는 무력 대립 에 만 의존 하 는 내전 상황 에 다시 발 을 들여놓 을 이유 가 전혀 없 다 . 한국 정부 는 파병 과 관련 해 먼저 원칙 을 세우 고 그 원칙 에 기초 해 국익 을 판단 해야 한다 . 한국 은 정당 성 이 없 고 무력 대립 을 악화 시켜 주민 들 의 삶 을 더 고통 스럽 게 만드 는 아프가니스탄 에 어떤 이유 에서 라도 파병 하 지 말 아야 한다 . 이 는 아프간 작전 처럼 유엔 이 재가 한 작전 이 라도 마찬가지 다 . 군부대 를 보내 는 파병 대신 총체 적 인 평화 건설 에 기여 할 수 있 는 방법 을 모색 해야 한다 . 아프가니스탄 이 현재 필요 로 하 는 것 은 구호 와 개발 지원 이 며 한국 은 파병 보다 는 이러 한 지원 을 통해 국제 적 신뢰 와 영향력 을 키울 수 있 다 . 나아가 이런 원칙 이 세워진다면 미국 과 같 은 무원칙 한 파병 요구 에 전전긍긍 할 필요 도 적어질 것 이 다 . ⓒ 2008 Ohm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