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이 고 자유 의사 에 의한 행위 가 아니 라고 인정 되 는 바 , 동 피고인 에 대한 이 부분 에 관하 여 는 결국 죄 가 되 지 아니하 는 것 에 귀착 되 므로 동 피고인 에 대하 여 무죄 의 선고 를 하 여야 할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이 에 이르 지 아니한 원심 판결 은 부당 하 므로 이 부분 에 관한 피고인 번호 인 의 항소 는 이유 있 다고 인정 되 고 , 다음 동 피고인 의 잠입 의 점 과 북괴 를 동조 , 찬양 한 점 에 대한 사실 오인 의 점 에 관하 여 살피 건대 , 당 공정 에서 의 동 피고인 의 진술 및 당원 의 증인 공소 외 1 의 진술 에 원심 이 적법 히 조사 한 여러 가지 증거 를 종합 하 면 뒤 에서 인정 하 는 바 와 같 은 범행 사실 을 넉넉히 인정 할 수 있 고 살 기 위한 부득 이 한 소생 이 었 다는 피고인 변호인 의 이 부분 에 관한 논지 는 이유 없 고 , 피고인 등 변호인 의 항소 이유 의 요지 중 피고인 2 , 3 , 4 에 대한 사실 오인 의 점 에 관하 여 동 피고인 등 은 6 . 25 사변 당시 행방불명 된 공소 외 1 이 돌연히 나타나 서 일본 에서 산다고 하 며 물건 을 실어다가 부산 에 두 었 다고 하 기에 동 피고인 등 과 같 은 무지한 농부 로서 는 그대로 믿 었 을 따름 이 지 동인 이 간첩 이란 사실 은 전연 몰랐 음 에 도 불구 하 고 원심 은 동 피고인 등 이 공소 외 1 이 간첩 인 사실 을 알 면서 도 이 를 정보 수사 기관 에 알리 지 아니하 였 다 하 여 모두 유죄 로 인정 하 였음은 사실 을 오인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고 주장 하 므로 살피 건대 , 당 공정 에서 의 동 피고인 등 의 각 진술 에 , 원심 이 거시 한 여러 가지 증거 를 종합 하 면 동 피고인 등 은 공소 외 1 을 따라 북한 에 갔다온 상피 고인 1 로부터 공소 외 1 이 북한 괴뢰 집단 에서 남파 된 간첩 이 라는 사실 을 충분히 알 고 있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이 를 정보 부 수사 기관 에 고지 하 지 아니한 사실 을 넉넉히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동 피고인 의 이 부분 에 관한 논지 는 이유 없 다 . 
 검사 의 피고인 1 에 대한 항소 이유 의 요지 중 법률 적용 위반 의 점 에 관하 여 피고인 1 은 간첩 인 숙부 공소 외 1 을 따라 월북 한 후 그곳 에서 밀봉교육 을 받 고 공작금 50 , 000 원 을 가지 고 남한 에 잠입 하 고 가족 인 상피 고인 등 을 포섭 하 는 등 하 여서 대한민국 의 존립 을 위태 롭 게 하 려는 북괴 의 지령 사항 을 실천 한 자 이 고 피고인 3 은 6 . 8 국회의원 총선거 를 교란 시키 려고 남한 에 잠입 한 간첩 공소 외 1 에 대하 여 백미 와 고추장 등 을 제공 하 여서 간첩 활동 을 방조 한 자임 에 도 불구 하 고 원심 은 피고인 1 에 대한 간첩 미수 의 점 과 피고인 3 에 대한 간첩 방조 의 점 에 관하 여 무죄 라고 판시 ( 상상 적 경합범 이 므로 주문 에 불 표시 ) 하 였으나 이 는 모두 범죄 를 오해 한 위법 을 범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는데 있 어 현재 피고인 1 에 대한 간첩 미수 의 점 에 관하 여 살피 건대 , 뒤 에서 인정 하 는 바 와 같이 동 피고인 이 북한 에 억류 되 고 있 는 동안 그곳 에서 간첩 에 관한 밀봉교육 을 받 고 공작금 및 새벽 일 등 불온서적 과 난수표 및 기본 암호 표 1 조등 을 받 음 과 동시 뒤 에서 인정 하 는 바 와 같 은 북괴 의 지령 을 받 고 남한 에 잠입 한 후 곧 정보 수사 기관 에 자수 하 지 않 은 점 으로 보 아 이 는 간첩 임무 를 수행 하 기 위한 행위 라고 인정 되 므로 검사 의 동 피고인 에 대한 이 부분 에 관한 항소 는 이유 있 고 다음 피고인 3 의 간첩 방조 의 점 에 관하 여 살피 건대 , 당 공정 에서 의 동 피고인 의 진술 에 원심 이 거시 한 증거 에 의하 면 피고인 3 이 공 소외 1 이 북괴 간첩 이 라는 사실 을 알 면서 백미 와 고추장 등 을 동인 에게 제공 케 한 사실 은 이 를 인정 할 수 있 으나 북괴 간첩 에게 그 주장 과 같 은 음식물 을 제공 하 였 다 하 여서 소론 과 같이 반드시 간첩 방조죄 가 성립 한다고 는 할 수 없 고 행위 자 에게 간첩 의 활동 을 방조 할 의사 와 음식물 제공 으로 인하 여 간첩 활동 을 용의 하 게 한 사실 이 인정 되 어야 한다고 할 것 인 바 , 기록 을 샅샅이 훑 어 보 아도 동 피고인 이 공소 외 1 에게 백미 , 고추장 , 된장 을 제공 한 것 은 형제지간 에 정의 에 못 이겨 제공 하 였을 뿐 동인 의 간첩 활동 을 용의 하 게 할 의사 표시 를 한 것 이 라고 볼 수 있 는 증거 를 발견 할 수 없 으므로 이 부분 에 관한 검사 의 논지 는 이유 없 다 . 
 끝 으로 검사 및 피고인 등 변호인 의 양형 부당 의 점 에 관하 여 검사 는 피고인 등 에 대한 원심 의 형 의 양정 은 너무 가벼워 부당 하 다고 주장 하 고 피고인 등 변호인 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 다고 주장 하 므로 살피 건대 , 일건 기록 에 의하 여 피고인 2 , 3 은 공소 외 1 과 는 친 형제지간 이 고 피고인 1 , 4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