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반인 에 비해 강력범 죄 발생 비율 높 지 않 고 치료 가능 "- 반 사회 적 성격 결합 시 극단 적 흉악범 죄 저질러 주목 - 5 월 강제 입원 요건 강화 … 정신 질환 입원 치료 더 어려워 ( 사진 = 픽사 베이 제공 ) [ 이 데일리 이지현 기자 ] 지난해 강남역 에서 발생 한 묻 지 마 살인 에 이어 인천 에서 초등 생 을 끔찍 하 게 살해 한 김모양 ( 17 ) 이 조현 병 환자 인 것 으로 알려 지 면서 조현 병 에 대한 관심 이 커지 고 있 다 . 조현 병 의 유병 률 은 지리 , 문화 적 차이 와 관계 없이 전 세계 적 으로 인구 의 1 % 정도 로 일정 하 게 나타나 고 있 다 . 이 때문 에 전문가 들 은 우리 나라 에 도 약 50 만 명 정도 의 환자 가 있 을 것 으로 예상 하 고 있 다 . 전문가 들 은 조현 병 환자 는 일반인 에 비해 강력범 죄 를 저지를 확률 이 높 지 않 고 발병 초기 치료 시 정상 적 인 사회 복귀 가 가능 하 다고 설명 한다 . 최근 일부 반 사회 적 성향 이 결합 한 환자 들 이 저지른 극단 적 인 살인 사건 들 로 인해 조현 병 환자 들 에 대한 사회 적 인식 이 악화 하 는 것 에 대해 우려 했 다 . ◇ 9 세 이하 19 명 불과 , 청소년기 에 폭발 적 증가 4 일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따르 면 지난해 병원 을 찾 아 진료 를 받 은 조현 병 환자 는 10 만 6664 명 으로 나타났 다 . 2010 년 9 만 3931 명 이 었 던 것 이 매년 평균 2122 명 ( 2 . 2 %) 씩 늘 며 10 만 명 을 훌쩍 넘겼 다 . 특히 10 대 청소년 조현 병 환자 는 2010 년 2153 명 에 이르 던 것 이 차츰 줄 어 2015 년 1819 명 까지 감소 했으나 지난해 ( 1904 명 ) 증가세 로 전환 했 다 . 조현 병 의 대표 적 인 증상 은 망상 과 환각 이 다 . 망상 에 빠지 면 누군가 자신 을 해치 려 하 거나 감시 한다며 무서워하 거나 남 들 이 자꾸 자신 을 놀리 고 흉 을 본다며 화 를 내 는 게 특징 이 다 . 심하 면 실없이 웃음 을 짓 거나 혼잣말 을 중얼거리 는 모습 도 나타난다 . 무더운 날 옷 을 여러 겹 껴입 는다든지 감정 표현 이 없 어 지 고 말 수 가 행동 이 줄어드 는 음성 증상 이 나타나 기 도 한다 . 이전 에 는 정신 분열병 ( 정신 분열증 ) 으로 불렀 지만 사회 적 인 거 부감 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 로 현 약기 의 줄 을 고른다는 뜻 의 조현 병 으로 2011 년 명칭 이 바뀌 었 다 . 조현 병 환자 는 일반인 보다 자살 시도 율 이 20 ~ 40 % 정도 높 다 . 자살 시도 자 중 약 10 % 정도 는 사망 에 이른다 . 정신 적 증상 때문 에 생활 습관 관리 가 어려워 당뇨 , 심혈 관계 질환 의 위험 을 동반 하 기 도 한다 . 지난해 기준 조현 병 환자 를 연령 별 로 보 면 9 세 이하 는 19 명 에 불과 했 다 . 하지만 10 대 는 100 배 많 은 1904 명 에 이른다 . 10 대 에서 20 대 ( 1 만 2762 명 ) 로 6 . 7 배 늘어나 는 것 과 비교 할 수 없 을 정도 로 청소년기 에 폭발 적 으로 환자 가 증가 하 는 셈 이 다 . ( 자료 : 국민 건강보험공단 ) 이정석 건보 공단 일산 병원 정신 건강 의학 과 교수 는 “ 조현 병 은 뇌 가 성장 을 하 다가 극 적 으로 바뀌 는 시기 에 주로 발병 한다 ” 며 “ 소 아기 에 는 증상 이 거의 없 다가 청소년기 에 서서히 나타나 기 시작 해 초기 성인기 에 발병 하 는 경우 가 많 다 ” 고 설명 했 다 . 대부분 의 나라 에서 청소년기 에 환자 가 폭발 적 으로 증가 하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입시 스트레스 등 외부 적 요인 으로 인해 청소년 조현 병 환자 가 늘어나 는 것 은 아니 라는 설명 이 다 . 조현 병 이 모두 위험 한 건 아니 다 . 전문 들 은 지난해 강남역 ‘ 묻 지 마 살인 사건 ’ 이나 인천 초등 생 사건 등 의 경우 조현 병 에 반 사회 적 성향 까지 더 해진 특수 한 경우 로 파악 했 다 . 이정석 교수 는 “ 조현 병 환자 의 사건 빈도 는 일반인 과 비교 해 많 지 않 은 편 이 지만 , 조현 병 환자 의 경우 충동 조절 잘 안 되 다 보 니 반 사회 적 성향 까지 결합 하 면 잔인 한 범죄 를 저지르 거나 묻 지 마 범죄 처럼 사람 들 이 놀 랄 만한 범죄 로 커지 는 것 같 다 ” 며 “ 그래서 좀 더 뉴스 의 초점 이 되 는 게 아닌가 싶 다 ” 고 말 했 다 . ◇ 5 월 강제 입원 요건 강화 … 정신 질환 입원 치료 더 어려워 조현 병 은 조기 에 진단 해서 치료 를 받 으면 별다른 장애 없이 사회 로 복귀 가 가능 한 질병 이 다 . 하지만 너무 늦 게 치료 를 시작 하 거나 치료 를 중단 해서 재발 한 경우 에 는 그만큼 치료 효과 가 떨어질 수 있 다 . 조기 에 치료 를 받 지 못하 면 조현 병 이 만성 화 되 고 사회 로 복귀 하 는 데 어려움 을 겪 을 수 있 다 . 전문가 들 은 강제 입원 요건 과 절차 를 강화 한 ‘ 정신 보건 법 전부 개정안 ’ 이 오 는 5 월 30 일 부터 시행 하 면 진단 입원 제도 와 외부 심사 제도 등 으로 인해 조현 병 환자 등 중증 정신 질 환자 들 이 치료 시기 를 놓칠 수 있 다고 우려 하 고 있 다 . 개정 된 법 은 입원 필요 성 과 자 · 타 해 위험 성 이 있 어야 만 강제 입원 ( 보호 의 무자 에 의한 입원 ) 을 시킬 수 있 도록 요건 을 강화 했 다 . 재산 권 분쟁 등 으로 강제 입원 규정 을 악용 하 는 사례 가 드물 지 않 아서다 . 특히 2 주간 기간 을 정해 입원 을 한 후 입원 치료 지속 여부 를 결정 하 려면 소속 이 다른 정신 과 전문 의 2 명 이상 이 일치 된 소견 을 보여야 한다 . 입원 기간 도 최초 입원 을 한 날 부터 3 개월 이내 로 제한 해 기존 보다 3 개월 단축 했 다 . 의료 계 에서 는 이번 조치 가 시행 되 면 조현 병 환자 를 포함 해 1 만 3000 여 명 의 중증 정신 질 환자 가 퇴원 할 것 으로 전망 했 다 . 이 교수 는 “ 일반 적 인 정신 질환 환자 들 은 자기 가 환자 인지 몰라 치료 를 안 받 으려고 한다 ” 며 “ 앞 으로 입원 치료 가 더 어려워질 수 있 어 더 큰 사회 적 문제 가 될 수 있 다 . 또 입원 치료 지속 여부 를 결정 하 는 국 · 공립 병원 정신 과 의사 가 140 여 명 에 불과 해 이 들 이 전국 에 있 는 모든 입원 환자 의 퇴원 을 심사 하 는 것 도 현실 적 으로 어려워 보인다 ” 고 말 했 다 . 이지현 ( ljh 423 @ edaily . co . kr )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