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최동준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 정보원 의 각종 정치 개입 의혹 ' 정점 ' 으로 의심 받 는 원세훈 전 국정 원장 이 지난해 11 월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 지검 에 피의자 신분 으로 출석 하 고 있 다 . 2017 . 11 . 28 . photo @ newsis . com ' 법관 블랙리스트 ' 추가 조사 위서 결과 발표 상고 법원 설립 등 현안 과 연계 하 려 한 정황 원세훈 2 심 판결 전후 BH 와 정보 · 의견 교환 靑 ' 희망사항 ' 전달 … 행정 처 " 의중 파악 노력 " 【 서울 = 뉴시스 】 강진아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 처 가 원세훈 전 국가 정보원 원장 의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 로 청와대 ( BH ) 와 의견 을 나누 고 해당 재판부 동향 을 파악 하 려고 한 정황 이 드러났 다 . 특히 당시 대법원 최대 현안 이 었 던 상고 법원 설립 문제 와 원 전 원장 의 상고심 재판 을 결부 지 어 이 상황 을 자신 들 에게 유리 한 쪽 으로 활용 하 려 한 흔적 도 밝혀져 충격 을 주 고 있 다 . 이른바 ' 사법부 블랙리스트 ' 의혹 을 조사 한 추가 조사 위원회 ( 위원장 민중기 서울 고법 부장 판사 ) 는 22 일 법원 내부 통신망 인 코트 넷 에 공개 한 추가 조사 보고서 를 통해 법원 행정 처 가 원 전 원장 사건 과 관련 해 BH 등 각계 동향 파악 을 한 문건 이 있 다고 밝혔 다 . 해당 파일 은 법원 행정 처 기획 조정 실 기획 1 심의 관 컴퓨터 의 2014 년 폴더 에서 발견 됐 다 . 작성 시기 는 원 전 원장 의 국정원 댓글 사건 의 항소심 선고 일 다음 날 인 2015 년 2 월 10 일 이 다 . 문건 에 는 원 전 원장 의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 에 걸쳐 BH 와 여야 각 당 , 언론 , 법원 내 외부 동향 과 반응 을 파악 해 정리 하 고 향후 대응 방안 을 검토 한 내용 이 담겨 있 다 . 구체 적 내용 을 보 면 BH 가 항소심 선고 전 관련 내용 을 문의 했 고 법원 행정 처 는 우회 적 · 간접 적 으로 항소심 재판부 동향 을 파악 하 려고 노력 하 고 있 다는 내용 이 기재 됐 다 . 문건 에 는 ' BH 의 최대 관심 현안 → 선고 전 항소 기각 을 기대 하 면서 법무 비서관 실 을 통해 법원 행정 처 에 전망 문의 ' 라고 돼 있 고 , ' 법원 행정 처 → 매우 민감 한 사안 으로 우회 적 · 간접 적 방법 으로 재판부 의중 파악 노력 . 1 심 과 달리 결과 예측 어려우 며 행정 처 도 불안해하 고 있 는 입장 ' 으로 적혀 있 다 . 이 는 민정 라인 으로 통해 보 고 됐 다고 돼 있 다 . 또 판결 선고 이후 에 는 BH 의 희망 사항 에 대해 사법부 입장 을 상세히 설명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 서울 = 뉴시스 】 권현 구 기자 = 특정 판사 들 을 뒷조사 한 문건 이 있 다고 의심 받 는 이른바 ' 사법부 블랙리스트 ' 의혹 을 추가 조사 한 결과 발표 를 앞둔 22 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에 긴장감 이 흐르 고 있 다 . 2018 . 01 . 22 . stoweon @ newsis . com 선고 후 당시 BH 가 내부 적 으로 크 게 당황 하 고 있 고 외부 적 으로 는 침묵 하 고 있 다는 내용 이 다 . 특히 우 병우 전 민정 수석 이 사법부 에 큰 불만 을 표시 하 고 향후 결론 에 재고 여지 가 있 는 경우 상고심 절차 를 조속히 진행 하 고 전원 합의체 회부 를 희망 하 고 있 다고 적혀 있 다 . 법원 행정 처 는 법무 비서관 을 통해 사법부 진의 가 곡해 되 지 않 도록 상세히 입장 을 설명 했 고 법무 비서관 은 BH 내부 에 잘 전달 하 기 로 했 다는 내용 도 담겨 있 다 . 이 와 함께 민정 라인 이 판결 대응 방법 이 없 어 답답 한 입장 이 며 , 법무 비서관 실은 민정 수석 지시 를 기다리 고 있 는 상황 인 것 으로 기재 됐 다 . 원 전 원장 판결 관련 향후 대응 방향 도 담겼 다 . 법원 행정 처 는 1 심 과 2 심 판결 을 면밀히 검토 한다는 계획 으로 ' 기록 접수 전이 라도 특히 법률 상 오류 여부 면밀히 검토 → 3 개월 최대 준수 해 신속 처리 ' 방침 을 적 었 다 . 당시 대법원 이 추진 하 던 상고 법원 과 의 관련 성 도 고안 됐 다 . 문건 에 는 ' 상고심 판단 이 남 아 있 고 BH 의 국정 장악력 이 떨어지 고 있 는 국면 → 발상 을 전환 하 면 대법원 이 이니셔티브 를 쥘 수 도 있 음 ', ' 상고 법원 관련 중요 고비 를 넘길 수 있 도록 추진 모색 → 다만 역풍 가능 성 극히 우려 ' 등 이 담겼 다 . 추가 조사 위 는 " 법원 행정 처 가 원 전 원장 사건 항소심 선고 전후 특정 외부 기관 과 사이 에 특정 재판 에 관한 민감 한 정보 와 의견 을 교환 했 다 " 며 " 항소심 판결 선고 전 BH 문의 로 담당 재판부 의중 을 파악 하 거나 파악 해 알려 주 려 했 다는 정황 , 선고 후 BH 희망 에 대해 사법부 입장 을 상세히 설명 하 고 BH 동향 을 파악 하 려고 한 내용 이 담겨 있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이 같 은 부분 은 사법 행정 권 이 재판 에 직 · 간접 적 으로 관여 하 거나 재판 에 상당 한 영향 을 미칠 개연 성 이 있 다 " 며 " 재판 의 공정 성 을 훼손 할 우려 도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원 전 원장 은 ' 국정원 댓글 사건 ' 관련 국정 원법 및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로 기소 돼 1 심 에서 국정 원법 위반 혐의 만 유죄 로 인정 , 징역 2 년 6 개월 에 집행유예 4 년 , 자격정지 3 년 을 선고 받 았 다 . 반면 2 심 은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도 함께 유죄 로 판단 , 징역 3 년 과 자격정지 3 년 을 선고 하 고 법정 구속 했 다 . 이후 대법원 전원 합의체 는 증거능력 인정 여부 문제 로 사건 을 서울 고법 으로 돌려보냈 고 , 파 기환 송심 은 지난해 8 월 공직 선거법 및 국정 원법 위반 혐의 를 모두 유죄 로 인정 하 고 징역 4 년 에 자격정지 4 년 을 선고 했 다 . 원 전 원장 은 재 상고 해 현재 대법원 에서 5 번 째 재판 이 진행 중 이 다 . akang @ newsis . com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뉴시스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