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성 ( 피고 의 본안 전 항변 에 대한 판단 ) 
 가 . 과세 표준 결정 의 처분 성 에 관한 법리 
 항고소송 의 대상 이 되 는 행정 처분 은 행정청 의 공법상 의 행위 로서 특정 사항 에 대하 여 법규 에 의한 권리 의 설정 또는 의무 의 부담 을 명하 거나 기타 법률 상 의 효과 를 직접 발생 하 게 하 는 등 국민 의 구체 적 인 권리 · 의무 에 직접 관계 가 있 는 행위 를 가리키 는 것 이 고 ,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 들 의 법률 상 지위 에 직접 적 인 법률 적 변동 을 일으키 지 않 는 행위 등 은 항고소송 의 대상 이 되 는 처분 이 될 수 없 다 ( 대법원 1999 . 7 . 23 . 선고 97 누 10857 판결 , 대법원 2008 . 5 . 15 . 선고 2008 두 2583 판결 등 참조 ) . 
 세무 공무원 이 법인 의 각 사업 연도 의 익금 과 손금 을 산정 하 여 소득 금액 을 계산 하 고 이 에 따라 과세 표준 을 결정 하 는 것 은 항고소송 의 대상 이 되 는 행정 처분 이 아니 므로 , 과세 표준 의 결정 에 잘못 이 있 는 경우 후행 과세 처분 의 효력 을 다투 는 절차 에서 이 를 주장 할 수 있 고 , 또 어느 사업 연도 에 속하 거나 속하 게 될 손금 의 총액 이 그 사업 연도 에 속하 게 될 익금 의 총액 을 초과 하 는 금액 은 모두 법인세법 상 결손금 에 해당 하 고 , 법인 의 과세 표준 등 확정 신고 나 정부 의 조사 · 결정 에 따른 과세 표준 등 확정시 에 결손금 으로 조사 된 금액 만 이 결손금 에 해당 하 는 것 이 아니 므로 이월 결손금 이 공제 되 지 아니하 고 과세 표준 이 결정 된 뒤 이 를 전제 로 이루어진 어느 사업 연도 의 법인세 부과 처분 이 확정 되 어 더 이상 그 과세 표준 이나 세액 을 다툴 수 없 게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 납세 의 무자 인 법인 은 확정 된 과세 처분 과 는 독립 한 별개 의 처분 인 그 뒤 사업 연도 의 법인세 부과 처분 의 효력 을 다툼 에 있 어서 는 종전 의 과세 표준 결정 이 잘못 되 었 다거나 법인세법 의 관계 규정 에 따라 소득 에서 공제 될 수 있 는 이월 결손금 이 있 다는 등 의 주장 을 다시 할 수 있 다 ( 대법원 2002 . 11 . 26 . 선고 2001 두 2652 판결 참조 , 이하 이 를 ‘ 이 사건 판례 ’ 라고 한다 ) . 
 나 . 원고 의 주장 
 원고 는 , 이 사건 판례 는 과세 표준 에 관한 규정 인 법인세법 제 13 조 제 1 호 ( 이하 ‘ 대상 규정 ’ 이라고 한다 ) 가 2009 . 12 . 31 . 법률 제 9898 호 로 개정 ( 이하 ‘ 2009 . 12 . 31 . 자 개정 ’ 이라고 한다 ) 되 기 전 에 선고 된 판례 로서 , 대상 규정 은 2009 . 12 . 31 . 자 개정 전 에 는 과세 표준 결정 에 있 어서 “ 각 사업 연도 의 개시 일전 10 년 이내 에 개시 한 사업 연도 에서 발생 한 결손금 으로서 그 후 의 각 사업 연도 의 과세 표준 계산 에 있 어서 공제 되 지 아니한 금액 을 공제 ” 하 는 규정 이 었 다가 2009 . 12 . 31 . 자 개정 후 에 는 “ 각 사업 연도 의 개시 일전 10 년 이내 에 개시 한 사업 연도 에서 발생 한 결손금 으로서 그 후 의 각 사업 연도 의 과세 표준 계산 에 있 어서 공제 되 지 아니한 금액 이 되 제 14 조 제 2 항 의 결손금 ( 그 사업 연도 에 속하 는 손금 의 총액 이 그 사업 연도 에 속하 는 익금 의 총액 을 초과 하 는 금액 이 다 ) 으로서 ㉠ 제 60 조 에 따라 신고 하 거나 ( 납세 의무 가 있 는 내국 법인 이 스스로 관할 세무 서장 에게 과세 표준 을 신고 한 경우 이 다 ) , ㉡ 제 66 조 에 따라 결정 · 경정 되 거나 ( 법인 이 제 60 조 에 따른 신고 를 하 지 아니한 경우 관할 세무 서장 등 이 과세 표준 을 결정 하 고 , 법인 이 제 60 조 에 따라 한 신고 내용 이 불 성실 하 다고 판단 되 는 경우 등 에 있 어서 관할 세무 서장 등 이 과세 표준 을 경정 하 도록 되 어 있 다 ) , ㉢ 「 국세 기본법 」 제 45 조 에 따라 수정 신고 ( 과세 표준 신 고서 를 법정 신고 기한 까지 제출 한 자 가 과세 표준 신 고서 에 기재 된 과세 표준 이 세법 에 따라 신고 하 여야 할 과세 표준 에 미치 지 못하 는 경우 등 에 있 어서 수정 신 고서 를 제출 할 수 있 도록 되 어 있 다 ) 한 과세 표준 에 포함 된 결손금 에 한정 하 여 공제 ” 하 는 규정 으로 바뀌 었 는데 , 이 로 인하 여 납세 의 무자 는 과거 에 는 과세 표준 에 따른 후행 과세 처분 에 대하 여 다투 면서 기존 과세 표준 에 반영 되 지 않 았 거나 잘못 반영 되 었 던 결손금 에 대하 여 제한 없이 다툴 수 있 었 다가 2009 . 12 . 31 . 자 개정 후 대상 규정 시행 이후 에 는 과세 표준 에 따른 후행 과세 처분 에 대하 여 다투 면서 기존 과세 표준 에 반영 되 지 않 았 거나 잘못 반영 된 결손금 중 ㉠, ㉡, ㉢ 의 경우 에 해당 하 는 때 에 만 다툴 수 있 게 되 었 으므로 , ‘ 제한 없이 ’ 결손금 에 대하 여 다툴 수 있 게 하 였 던 2009 . 12 . 31 . 자 개정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