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7 월 부터 건강 보험료 ‘ 소득 중심 ’ 으로 부과 체계 개편 지난 30 여 년 간 형평 성 과 공정 성 으로 논란 이 되 어 오 던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가 소득 중심 으로 개편 되 어 , 2018 년 7 월 분 건강 보험료 부터 변경 된 부과 기준 에 의해 보험료 가 적용 된다 . 이번 개편 에 따라 지역 가입자 약 589 만 세대 의 건 보료 가 약 2 만 2 천 원 ( 21 %) 줄어들 고 , 그 동안 무임승차 해 온 고소득 피부 양자 와 상위 1 % 고소득 직장인 등 84 만 세대 는 보험료 를 새로 납부 하 거나 보험료 가 오르 게 된다 . 새로운 부과 기준 은 소득 과 재산 을 고려 하 면서 부담 의 형평 성 과 보험 재정 의 지속 가능 성 을 높이 는 방향 으로 개편 되 었 으며 , 2018 년 ~ 2022 년 까지 2 단계 로 나누 어 추진 할 예정 이 다 . 새로운 부과 체계 의 주요 내용 을 보 면 , 지역 가입자 의 경우 연 소득 500 만 원 이하 인 경우 납부 하 던 ‘ 평가 소득 보험료 ’ 가 폐지 되 고 , 연 소득 이 상위 2 %( 3 , 860 만 원 초과 ) 인 경우 보험료 가 올라가 며 , 재산 보유 수준 에 따라 재산 금액 500 만 원 ~ 1 , 200 만 원 까지 공제 하 고 , 재산 보유 액 인 상위 3 % 인 경우 ( 재산 금액 5 억 9 , 700 만 원 초과 ) 보험료 가 올라간다 . 자동차 의 경우 소형차 ( 배기량 1 , 600 cc 이하 이 면서 4 천만 원 미만 ) , 9 년 이상 사용 한 자동차 , 생계 형 차량 ( 승합 , 화물 , 특수 자동차 ) 은 보험료 를 면제 하 고 , 중형차 ( 4 천만 원 미만 인 1 , 600 cc 초과 3 , 000 cc 이 하 ) 는 보험료 의 30 % 가 감면 된다 . 또한 , 직장 가입자 의 경우 보수 외 소득 ( 임대 , 금융 소득 등 ) 이 연간 3 , 400 만 원 을 초과 할 경우 소득 월액 보험료 를 추가 로 납부 하 게 되 며 , 보수 ( 월급 ) 에 대한 보험료 상한 액 이 2 , 436 , 720 원 ( 월 보수 7 , 810 만 원 ) 에서 3 , 096 , 570 원 ( 월 보수 약 9 , 925 만 원 ) 으로 보험료 가 인상 되 나 , 대다수 직장 가입자 ( 99 %) 는 보험료 변동 이 없 다 . 그리고 그 동안 무임승차 로 논란 이 되 어 왔 던 피부 양자 인정 기준 도 강화 되 어 형제 · 자매 또는 납부 능력 이 있 는 자 는 지역 가입자 로 전환 되 어 보험료 를 납부 하 게 된다 . 다만 , 형제 · 자매 가 노인 ( 65 세 이상 ) , 청년 ( 30 세 미만 ) , 장애 인 ( 국가 유공 · 보 흔 대상 상 이 자 포함 ) 인 경우 소득 , 재산 , 부양 요건 이 충족 하 면 피부 양자 로 인정 될 수 있 으며 , 배우자 · 직계 존비 속 등 의 경우 연 소득 이 총 3 , 400 만 원 을 초과 할 경우 , 재산 보유 액 인 과표 5 억 4 천만 을 초과 하 고 9 억 원 이하 이 면서 연 소득 이 1 천만 원 을 초과 할 경우 지역 가입자 로 전환 되 고 , 재산 과표 가 9 억 원 을 초과 한 경우 에 는 기존 과 동일 하 게 피부 양자 에서 제외 된다 . 그리고 부과 기준 의 변경 으로 인해 갑작스런 보험료 인상 에 따른 부담 을 완화 하 기 위해 2022 년 6 월 분 ( 1 차 개편 종료 월 ) 보험료 까지 개편 으로 인한 인상 분 전부 또는 일부 를 경감 한다 . 세부 내용 을 보 면 기존 지역 가입자 의 경우 개편 된 규정 으로 소득 금액 이 500 만 원 ( 소득 등급 12 등급 ) 이 하이고 , 재산 금액 이 59 , 700 만 원 ( 재산 등급 34 등급 ) 이 하인 경우 개편 후 인상 분 전액 을 감액 하 며 , 피부 양자 에서 지역 으로 전환 된 가입자 는 지역 보험료 의 30 % 를 감액 한다 . 이렇 듯 서민 부담 은 줄이 고 공정 성 과 형평 성 을 높인 새로운 건강 보험료 부과 기준 은 더욱 든든 한 국민 건강 보장 의 토대 가 되 어 국민 에게 신뢰 받 는 건강 보험 제도 가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박정근 ( 건강 보험 달성 지사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