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성 과 부당 이득 금 정도 따져 징수 해야 [ 서울 신문 ] 의료인 이 아닌 사람 이 개원 한 ‘ 사무장 병원 ’ 에 이름 을 빌려 준 의사 로부터 불법행위 가담 등 을 따지 지 않 고 요양 급여 비용 전액 을 징수 하 는 것 은 위법 하 다는 대법원 판단 이 나왔 다 . 대법원 1 부 ( 주심 권순일 대법관 ) 는 의사 A 씨 가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을 상대 로 낸 요양 급여 비용 징수 처분 취소 소송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한 원심 을 깨 고 사건 을 서울 고법 으로 돌려보냈 다고 9 일 밝혔 다 . 대법원 “ 사무장 병원 의사 에게 요양 급여 전액 징수 는 부당 . 서울 신문 DBA 씨 는 사무장 병원 의 개설 명의인 이 자 병원장 으로 근무 했 다 . 공단 은 2013 년 A 씨 가 사무장 인 B 씨 에게 고용 돼 의료 행위 를 했 다며 , 그 기간 에 병원 에 지급 한 요양 급여 비용 약 51 억 원 을 징수 하 는 처분 을 내렸 다 . 이 에 A 씨 는 자신 이 사무장 병원 에서 일 하 게 됐 는지 몰랐으며 , 해당 병원 이 사무장 에 의해 개설 됐 다고 하 더라도 시 · 도지사 의 허가 를 받 았 고 정상 적 인 진료 행위 를 했 다고 반발 했 다 . 또 자신 은 급여 만 받 았 을 뿐 요양 급여 비용 인 51 억 원 상당 의 이익 을 취하 지 않 았 으며 , 징수 처분 으로 파산 에 이르 게 돼 공단 이 재량 권 을 남용 한 것 이 라고 주장 했 다 . 1 심 은 “ 비 의료인 이 의료인 을 내세워 개설 한 요양 기관 은 적법 하 게 개설 된 의료 기관 으로 볼 수 없 고 , 요양 급여 비용 으로 지급 될 수 없 는 비용 인데 도 지급 된 경우 에 는 이 를 원상회복 시키 는 처분 이 라고 보 는 게 타당 하 다 ” 라며 A 씨 의 청구 를 기각 했 다 . 2 심 역시 비슷 한 취지 로 원심 을 유지 했 다 . 그러나 대법원 은 사무장 병원 의 개설 과 운영 과정 에서 A 씨 의 잘못 을 구체 적 으로 따지 지 않 은 채 요양 급여 비용 전액 을 징수 하 는 것 은 위법 하 다고 판단 했 다 . 재판부 는 “ 의료 기관 개설 · 운영 과정 에서 개설 명의인 의 역할 과 불법성 의 정도 , 얻 은 이익 의 정도 등 을 고려 하 지 않 고 개설 명의인 을 상대 로 요양 급여 비용 전액 을 징수 하 는 것 은 재량 권 을 일탈 · 남용 한 것 에 해당 한다 ” 라면서 “ 이런 사정 을 고려 해 부당 이득 징수 의 범위 를 정해야 한다 ” 고 판시 했 다 . 박성국 기자 psk @ seoul . co . kr ▶ 네이버 에서 서울 신문 구독 하 기 클릭 ! ▶ 세상 에 이런 일 이 ▶ [ 연예계 뒷얘기 ] 클릭 !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