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 제 한 시 매출액 · 세 금납 부액 등 고려 해 손실 보상 그린 뉴딜 · 알바 양산 공공 일자리 예산 등 재 조정 요구 " 백신 구매 예산 은 1 . 2 조 … 전 국민 무료 접종 역부족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신규 확진 자 가 537 명 으로 집계 된 12 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 한 점포 에 폐업 을 알리 는 안내문 이 붙 어 있 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확산 을 막 기 위한 정부 의 집합 제한 조치 로 자영업 자 들 이 타격 을 입 자 손실 을 전액 보상 하 는 법안 이 12 일 발의 됐 다 . 홍석준 국민 의 힘 의원 은 감염병 예방 을 위한 집합 제한 조치 로 인해 자영업 자 들 이 입 은 손실 보상 을 의무 화 하 고 구체 적 인 보상 기준 을 마련 하 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을 대표 발의 했 다고 밝혔 다 . 개정안 은 집합 제한 조치 로 인해 영업 상 피해 를 입 은 자영업 자 들 에 대한 손실 보상 근거 를 마련 하 고 , 매출액 과 세 금납 부액 등 을 고려 해 대통령령 으로 보상 기준 을 구체 화 하 도록 한 것 이 골자 다 . 현행법 상 감염병 예방 조치 로 인해 발생 한 손실 을 손실 보상 심 의 위원회 의 심의 에 따라 보상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지만 , 집합 제한 조치 로 인한 사업장 의 손실 은 현행 감염병 예방법 의 손실 보상 대상 에서 제외 돼 있 다 . 현행 감염병 예방법 은 의료인 이나 병상 동원 , 어로 ( 漁撈 ) 활동 의 제한 이나 금지 에 대해 손실 을 보상 하 고 , 가축 전염병 예방법 은 사육제 한 명령 에 의한 폐업 등 손실 을 보상 하 고 있 지만 , 자영업 자 영업 제한 만 보상 에서 제외 하 는 것 은 형평 에 어긋난다는 지적 도 있 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장기 화 로 폐업 하 는 자영업 자 들 이 늘어나 고 있 는 12 일 오후 경기도 안산 의 한 중고 컴퓨터 매입 및 판매 업체 창고 에 PC 방 게이밍 의자 가 가득 쌓여 있 다 . 홍 의원 은 " 감염병 의 예방 을 위해 자영업 자 의 영업 자유 와 재산 권 을 제한 하 는 경우 이 로 인한 손실 을 당연히 보상 해야 하 는 것 인데 , 정부 가 마치 시혜 를 베풀 듯이 재난 지원금 을 나누 어 주 고 있 다 " 면서 " 지속 가능 한 감염병 예방 조치 를 위해서 도 조속히 보상 시스템 을 구축 해 방역 조치 강화 로 인해 생계 의 위협 을 받 고 있 는 자영업 자 들 에 대한 합리 적 인 손실 보상 이 이뤄져야 한다 " 고 했 다 . 여당 이 ' 코로나 19 감염병 피해 소상 공인 등 구제 에 관한 특별 법안 ' 과 ' 코로나 불 평등 해소 TF ' 를 출범 했 지만 공무원 임금 삭감 , 예산 지출 구조 조정 등 을 통해 소 상공 인 지원 예산 을 마련 해야 한다는 지적 도 나왔 다 . 최승재 국민 의 힘 의원 은 영세 소 상공 인 피해 지원 예산 확보 방 안 으로 ▲ 정부 부처 고위 공무원 임금 삭감 ▲ 공공 부문 임금 삭감 ▲ 13 조 원 규모 의 그린 뉴딜 예산 의 재 조정 ▲ 27 조 원 상당 의 R & D 예산 재검토 ▲ 알바 양산 공공 일자리 재 조정 ▲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 홍보 성 예산 과 불요불급 한 예산 재 조정 등 을 제시 했 다 . 최 의원 은 " 많 은 시간 이 소요 되 는 여당 의 법안 과 대책 이 진정 성 을 갖 기 위해서 는 정부 여당 이 할 수 있 는 현실 가능 한 대책 을 먼저 내놓 는 것 이 순서 " 라며 " 마음 만 먹 으면 수십조 의 예산 을 만들 수 있 고 그 예산 으로 피해 가 심각 한 중소 상공 인 자영업 자 에게 현실 보상 이 충분히 가능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신규 확진 자 가 537 명 으로 집계 된 12 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 가 한산 한 모습 을 보이 고 있 다 . 2021 . 01 . 12 . 한편 문재 인 대통령 이 신년사 에서 언급 한 전 국민 백신 무료 접종 을 두 고 실현 불 가능 하 다는 주장 도 제기 됐 다 . 조명희 국민 의 힘 의원 이 질병 관리 청 의 현안 보고 를 받 은 결과 , 올해 백신 구매 예산 으로 배정 된 1 조 2000 억 원 으로 는 정부 가 계약 한 5600 만 명 분 의 백신 을 구입 하 는 것 도 역부족 인 것 으로 확인 됐 다 . 질병 청 은 부족분 을 추계 해 보 고 하 겠 다고 밝혔으나 , 아직 구체 적 인 자료 를 제출 하 지 않 고 있 다고 조 의원 은 전했 다 . 조 의원 은 “ 정부 는 약 2 조 원 으로 추산 되 는 백신 접종 비용 을 예비비 와 건강 보험 기금 으로 충당 하 겠 다고 밝혔 는데 , 백신 구매 예산 도 부족 한 상황 에서 이 에 따른 재정 부담 문제 는 어떻게 해결 하 겠 다는 건지 밝히 지 않 고 있 다 " 며 " 백신 전쟁 에서 실패 한 정부 가 국민 혈세 를 쓰 면서 ‘ 무상 접종 ‘ 을 강조 하 는 것 은 국민 을 기만 하 는 행위 " 라고 비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