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 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의 금지 에 관한 법률 ( 김영란 법 ) 에 대해 합헌 결정 을 내렸 다 . 그러나 적용 대상 에 대한 충분 한 검토 등 을 거치 지 않 고 졸속 으로 제정 되 면서 가능 한 한 이른 시일 안 에 보완 할 필요 가 있 다는 지적 이 꾸준히 나오 고 있 다 . 향후 국회 에서 보완 입법 이 본격 화 될 경우 떠오를 문제점 을 살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