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S 사회부 심 나리 기자 ] 학교 주변 에서 PC 방 영업 을 하 지 못하 도록 한 학교 보건 법 은 헌법 에 위배 되 지 않 는다는 헌법 재판소 의 결정 이 나왔 다 . 헌법 재판소 전원 재판부 는 학교 주변 PC 방 영업 규제 와 관련 해 PC 방 업주 김 모씨 가 낸 헌법 소원 에 대해 " 학교 경계선 으로부터 200 미터 까지 설정 된 학교 환경 위 생정 화 구역 안 에 PC 방 설치 를 금한 것 은 직업 선택 의 자유 와 행복 추구 권 등 을 침해 하 지 않 는다 " 며 기각 했 다 . 재판부 는 " 이 법 으로 인해 침해 되 는 사익 보다 학생 들 의 건전 한 육성 과 학교 교육 의 능률 화 라는 공익 이 더 중대 하 다 " 면서 판결 이유 를 설명 했 다 . 학교 보건 법시 행령 에 는 학교 환경 위 생정 화 구역 내 에서 PC 방과 같 은 미풍양속 을 해 하 는 행위 나 시설 을 설립 하 지 못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으며 , 이 를 위반 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 에 처하 도록 하 고 있 다 .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