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Issues 에 대한 답변 유 영 하 미국 세무사 February 12 , 2018 1 . 【 Question 】 ① Form 1098 - T 적용 은 어떻게 하 는가요 ? ② Personal Exemption 은 어떻게 적용 되 는 가요 ? ③ Itemized Deduction ( Schedule A ) 은 어떻게 적용 되 는지요 ? ④ FBAR ( 해외 계좌 신고 ) 신고 는 어떤 것 인가요 ? ⑤ Form 5471 은 어떻게 신고 하 는 지요 ? 2 . 【 Answer 】 ( 1 ) Form 1098 - T ① 본인 , 배우자 및 부양가족 에 대하 여 대학교 학비 를 지출 하 였으면 , 연간 $ 4 , 000 한도 까지 소득 공제 ( Deduction ) 또는 연간 $ 1 , 000 한도 내 의 세액 공제 ( Education Credit ) 을 받 을 수 있 다 . ② 부부 합산 이 아닌 경우 AGI 기준 $ 80 , 000 이상 의 소득 일 경우 소득 공제 혜택 을 배제 한다 . IF your filing status is . .. AND your MAGI is . .. THEN your maximum tuition and fees deduction is . .. single , head of household , or qualifying widow ( er ) not more than $ 65 , 000 $ 4 , 000 . more than $ 65 , 000 but not more than $ 80 , 000 $ 2 , 000 . more than $ 80 , 000 $ 0 . married filing joint returnnot more than $ 130 , 000 $ 4 , 000 . more than $ 130 , 000 but not more than $ 160 , 000 $ 2 , 000 . more than $ 160 , 000 $ 0 . ( 2 ) Personal Exemption & Itemized Decuction ( Sch A ) ① 미국 개인 소득세 신 고시 소득 공제 를 받 을 수 있 습니다 . 소득 공제 는 표준 공제 ( Standard Deduction ) 과 항목 별공 제 ( Itemized Deduction ) 중 큰 금액 을 선택 할 수 있 습니다 . 항목 별공 제 는 의료비 , 보험료 , 기부금 , 주택 융자 이 자 지급액 , 재산세 , 자동차세 , 세무 신고 수수료 등 여러 비용 을 합하 여 계산 하 게 되 며 , 이 합한 금액 이 표준 공제 보다 클 경우 항목 별공 제 를 선택 하 면 됩니다 . ② 가령 , 항목 별 공제금 액 이 $ 0 이 더라도 표준 공제 는 받 을 수 있 습니다 . ③ 소득 공제 는 Schedule A 라는 양식 으로 작성 하 여 제출 합니다 . ④ 소득 공제 의 표준 공제 는 신고 유형 에 따라 공제금 액 이 정해져 있 습니다 . ⑤ 항목 별공 제 금액 이 표 준공 제 보다 크 면 항목 별공 제 를 받 을 수 있 는데 , 이 항목 별공 제도 무한정 받 을 수 있 는 것 이 아니 라 , 받 을 수 있 는 한도 가 정해져 있 습니다 . ⑥ 인 적 공제 ( Personal Exemption ) 는 신고 하 는 1 인당 $ 4 , 050 ( 2017 년 기준 ) 을 소득 에서 공제 해 주 는 항목 입니다 . 그러나 이 공제 도 받 을 수 있 는 한도 가 정해져 있 습니다 . ( 3 ) FBAR ( 해외 계좌 신고 ) 1 ) 【 개요 】 ① 미국 시민 권 자 ( US citizen ) , 거주자 ( 영주 권 자 또는 183 일 이상 거주자 ) , 또는 법인 으로서 아래 의 일정 요건 에 해당 되 는 경우 미국 재무부 에 해외 금융 계좌 를 신고 하 여야 한다 . ② 다음 해 4 월 15 일 까지 IRS 에 F 1040 , Sch B 작성 하 여 신고 , 6 월 30 일 까지 Treasury 에 FTD F 90 - 22 . 1 을 신고 하 여야 한다 . ③ FBAR 신고 에 연계 하 여 FATCA 신고 도 반드시 이행 해야 합니다 . FBAR 신고 는 연간 $ 10 , 000 이상 이 면 신고 해야 하 며 , FATCA 신고 는 연간 $ 50 , 000 이상 이 면 신고 해야 합니다 . 2 ) 【 해당 요건 】 다음 두 요건 을 모두 만족 해야 함 ① 해외 에 금융 계좌 ( foreign financial account ) 보유 ( financial interest or signature authority ) ② 연중 어느 한때 라도 $ 10 , 000 을 초과 하 는 잔액 유지 ( exceed $ 10 , 000 at any time during year ) 3 ) 【 금융 계좌 】① 금융 계좌 ( financial account ) 는 다음 의 것 을 말 한다 . 구분 예 시비 고 은행 예금 , 적금 , 저축 , MMDA 등 증권 CMA , MMF , 주식 계좌 , 뮤추얼 펀드 , 파생 상품 ( 선물 , 옵션 , 스왑 ) 등 보험 저축 성 보험 , 보장 성 보험 , 연금 보험 등 with cash value 　② 각 계좌 는 각 계좌 별 로 연중 최고 금액 ( aggregate of maximum account value ) 이 보 고 된다 . ③ 각 계좌 의 금액 은 재무부 에서 정한 환율 로 전환 된다 . 4 ) 【 벌금 】① FBAR 보고 의 무 불이행 시구 분금 액비 고고 의 성 無 합리 적 이유 有 $ 0 willfullreasonable cause 　 합리 적 이유 無 $ 10 , 000 이하 계좌 별 , 연도 별 적용 　 고 의성 有 Max ( $ 100 , 000 , 50 % of 총 잔고 ) ( +) 형 사기소 ( 10 년 ) 최대 300 % 벌금 ② 벌금 은 과거 6 년 간 적용 , 세금 추징 은 과거 8 년 간 적용 ③ 신고 불성실 가산세 ( accuracy - related penalty ) : 누락 세금 의 20 %, 사기 · 부정 에 대한 가산세 ( civil fraud penalty ) : 누락 세금 의 75 % ( 4 ) Form 5471 미국 납세자 가 외국 의 법인 에 대해 주식 을 10 % 이상 보유 하 고 있 을 경우 개인 소득세 신 고시 Form 5471 을 첨부 하 여 신고 해야 합니다 . 이 신 고시 외국 법인 의 재무제표 도 함께 신 고 됩니다 . 신고 하 지 않 을 경우 $ 10 , 000 의 Penalty 가 부과 될 수 있 습니다 . ( 5 ) 부동산 취득 미국 납세자 가 외국 ( 한국 등 ) 에서 부동산 을 취득 할 경우 그 취득 에 대해서 는 미국 에 보 고 할 의무 가 없 습니다 . 그 부동산 에서 임대 소득 이 발생 할 때 와 그 부동산 을 처분 할 때 만 미국 에 세금 신고 를 하 게 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