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 권 의 논리 는 많 지만 뒷받침 할 증거 는 부족 하 다 . 지방 자치 를 민주주의 기초 라고 하 지만 공산 국가 나 독재 국가 도 지방 자치 를 한다 . 지방 자치 의 역사 가 깊 은 미국 과 유럽 을 포함 한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국가 는 재정 분권 과 경제성장 이 음 ( -) 의 상관 관계 를 보이 고 세금 과 재정 정책 의 분권 이 지역 불 균형 등 국가 지배 구조 의 질 을 떨어뜨린 것 으로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