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법 . << 연합뉴스 DB >> ( 대구 = 연합뉴스 ) 류성 무 기자 = 대구 지법 제 2 형사부 ( 김정도 부장 판사 ) 는 간통 사실 이 들통나 는 것 을 피하 려고 상대 남성 에게 성폭행 당했 다고 허위 신고 를 한 혐의 ( 무고 · 간통 ) 로 기소 된 40 대 A ( 여 ) 씨 에 대한 항소심 에서 원심 과 같이 징역 1 년 을 선고 했 다고 6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상대 남성 B 씨 의 간통 혐의 에 대해서 는 헌법 재판소 의 위 헌 결정 에 따라 무죄 를 선고 했 다 . 교사 A 씨 는 직장 동료 인 B 씨 와 내연 관계 를 맺 어 온 사실 이 남편 에게 들키 자 지난해 4 월 경찰 에 성폭행 을 당했 다는 취지 로 허위 신고 를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 그러나 두 사람 이 가깝 게 지낸 증거 들 이 나와 꼬리 가 잡혔 다 . 경찰 은 A 씨 가 성관 계 이후 B 씨 에게 직접 연락 해 인사 문제 등 과 관련 해 조언 을 구하 고 B 씨 의 페이스북 에 ' 멋있 어 보인다 ' 는 내용 의 댓글 을 단 것 , B 씨 의 차 에서 내린 A 씨 가 웃 으며 걸어가 는 장면 이 담긴 CC ( 폐쇄 회로 ) TV 녹화 장면 등 을 무고 증거 로 제시 했 다 . A 씨 는 무고 전 B 씨 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에서 " 남편 이 알 았 다 . 지금 집 앞 으로 와 달 라 " " 학교 찾 아 간다니 밥 과 차 만 . .." 과 같 은 내용 을 남기 는 등 성폭행 피해자 의 태도 로 는 볼 수 없 는 행태 를 보인 점 도 수사 기관 의 의심 을 샀 다 . 재판부 는 " 성범죄 에 대한 무고 는 상대자 에게 중대 한 피해 를 끼칠 가능 성 이 매우 크 고 피고인 이 항소심 에 이르 기 까지 이해 할 수 없 는 변명 을 하 며 범행 을 부인 한 점 등 을 고려 했 다 " 고 양형 이유 를 밝혔 다 . tjdan @ yna . co . kr ▶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 받 기 ~▶ [ 오늘 의 HOT ] 전 세계 에서 관측 된 개기 월식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