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주 고 그 대가 로 합계 36 , 544 , 500 원 을 교부 받 음 으로써 의료 행위 를 업 으로 하 였 다 . 
 3 . 피고인 2 ( 대판 : 피고인 1 ) , 피고인 3 ( 대판 : 피고인 2 ) 의 공동 범행 
 나 .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및 사기 
 의료법 에 위반 하 여 비 의료인 이 개설 한 의료 기관 은 국민 건강 보험법 에 정한 요양 급여 비용 및 의료 급여 법 에 정한 의료 급여 비용 을 청구 할 수 없 다 . 
 그럼에도 피고인 들 은 2011 . 7 . 5 . 경 부터 2013 . 6 . 1 . 경 까지 사이 에 위 가항 기재 와 같이 역할 을 분담 하 여 ○○ 병원 을 운영 하 면서 피고인 2 ( 대판 : 피고인 1 ) 는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및 의료 급여 비용 명세서 를 제출 하 여 심사 를 의뢰 하 고 , 그 심사 결과 를 통보 받 은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 3 ) , ( 4 ) 기재 와 같이 1 , 630 , 560 , 050 원 의 요양 급여 비용 과 206 , 302 , 320 원 의 의료 급여 비용 을 교부 받 음 으로써 피해자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으로부터 1 , 630 , 560 , 050 원 을 편취 하 고 , 지방 자치 단체 인 불상 의 피해자 들 로부터 합계 206 , 302 , 320 원 을 각 편취 하 였 다 . 
 [ 추가 하 는 증거 의 요지 ] 
 1 . 공소 외 19 , 공소 외 22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법령 의 적용 】 
 1 . 범죄 사실 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 1 ] 보건 범죄 단속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제 5 조 제 1 호 , 의료법 제 27 조 제 1 항 본문 , 형법 제 30 조 ( 포괄 하 여 부정 의료업 영위 의 점 , 유기 징역형 선택 후 벌금형 병과 ) 
 [ 피고인 2 ( 대판 : 피고인 1 ) , 피고인 3 ( 대판 : 피고인 2 ) ] 각 보건 범죄 단속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제 5 조 제 1 호 , 의료법 제 27 조 제 1 항 본문 , 형법 제 30 조 ( 포괄 하 여 부정 의료업 영위 의 점 , 유기 징역형 선택 후 벌금형 병과 ) , 의료법 제 87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33 조 제 2 항 , 형법 제 30 조 ( 비 의료인 의 의료 기관 개설 의 점 , 징역형 선택 ) ,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 형법 제 347 조 제 1 항 , 제 30 조 ( 포괄 하 여 요양 급여 비용 편취 의 점 ) , 각 형법 제 347 조 제 1 항 , 제 30 조 ( 의료 급여 비용 편취 의 점 ,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 가중 
 [ 피고인 2 ( 대판 : 피고인 1 ) , 피고인 3 ( 대판 : 피고인 2 ) ] 형법 제 37 조 전단 ,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3 호 , 제 50 조 [ 형 이 가장 무거운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죄 에 정한 징역형 과 범정 이 더 무거운 판시 제 2 항 기재 보건 범죄 단속 에 관한 특별 조치 법위 반 ( 부정 의료 업자 ) 죄 에 정한 벌금형 에 각 경합범 가중 ] 
 1 . 작량감경 
 [ 피고인 1 , 피고인 3 ( 대판 : 피고인 2 ) ] 형법 제 53 조 , 제 55 조 제 1 항 제 3 호 , 제 6 호 
 1 . 노역장 유치 
 [ 피고인 들 ] 형법 제 70 조 제 1 항 , 제 69 조 제 2 항 
 1 . 집행유예 
 [ 피고인 1 , 피고인 3 ( 대판 : 피고인 2 ) ] 형법 제 62 조 제 1 항 , 제 2 항 
 1 . 몰 수 
 [ 피고인 1 , 피고인 3 ( 대판 : 피고인 2 ) ] 형법 제 48 조 제 1 항 제 1 호 
 1 . 가납 명령 
 [ 피고인 들 ] 형사 소송법 제 334 조 제 1 항 
 【 양형 의 이유 】 
 1 . 피고인 1 
 가 . 법률 상 처단형 의 범위 : 1 년 이상 의 징역 및 50 만 원 이상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나 . 양형 기준 의 적용 
 [ 유형 의 결정 ] 식품 · 보건 〉 부정 의료 행위 〉 제 2 유형 ( 영업 적 무 면허 의료 행위 )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 요소 ( 고용 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 를 받 는 관계 로 범행 에 가담 한 경우 ) 
 [ 권고 형 의 범위 ] 감경 영역 : 징역 1 년 ~ 2 년 6 월 
 다 . 선고형 의 결정 : 징역 1 년 , 집행유예 2 년 및 벌금 300 만 원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 이 영리 를 목적 으로 605 회 나 무 면허 의료 행위 를 반복 한 것 으로 그 죄질 이 좋 지 않 다 . 다만 피고인 이 무 면허 의료 행위 를 한 사실 관계 는 모두 인정 하 면서 잘못 을 뉘우치 고 있 고 , 아무런 범죄 의 전력 이 없 는 점 , 고용 관계 에서 이 사건 범행 에 이르 게 되 었 고 실질 적 으로 급여 에 상당 하 는 금액 이외 에 추가 로 수익 을 분배 받 았 다는 점 을 인정 할 증거 는 없 는 점 등 피고인 에게 유리 한 정상 을 참작 하 여 대법원 양형 기준 에 따른 권고 형 범위 의 하한 에 해당 하 는 징역형 의 집행유예 를 선고 하 고 , 무 면허 의료 행위 의 기간 과 횟수 를 감안 하 여 법률 상 처단형 의 범위 내 에서 벌 금액 을 정한 벌금형 을 병과 한다 . 
 2 . 피고인 2 ( 대판 : 피고인 1 ) 
 가 . 법률 상 처단형 의 범위 : 징역 3 년 ~ 45 년 및 벌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