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 이하 ‘ 시장 위원회 ’ 라 한다 ) 의 심의 · 의결 을 거쳐 상장 폐지 여부 를 결정 한다 ( 상장 규정 제 40 조 제 2 항 , 제 3 항 )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피고 는 상장 폐지 가 최종 결정 된 증권 에 대하 여 상장 폐지 승인 일 로부터 7 일 ( 매매 일 을 기준 으로 한다 ) 을 초과 하 지 아니하 는 범위 내 에서 당해 증권 의 매매 거래 를 허용 할 수 있 다 ( 상장 규정 제 47 조 , 상장 폐지 되 는 증권 에 투자 한 주주 의 이익 을 보호 하 기 위한 규정 인데 , 위 와 같이 한시 적 으로 이루어지 는 매매 거래 를 ‘ 정리 매매 ’ 라 한다 ) . </ td ></ tr ></ tbody ></ table > 
 다 . 원고 의 주권 에 대한 상장 폐지 절차 의 진행 경과 
 피고 는 다음 과 같 은 절차 에 따라 원고 가 발행 한 주권 에 대한 상장 폐지 절차 를 진행 하 였 다 ( 이하 , 원고 가 발행 한 주권 에 대하 여 진행 된 상장 폐지 를 ‘ 이 사건 상장 폐지 ’ 라 한다 ) . 
 1 ) 기업 심사 위원회 의 심의 및 개선 기간 부여 
 원고 의 대표 이사 소외 인 은 2014 . 7 . 9 . 원고 에 대하 여 약 110 억 원 상당 의 재산 상 손해 를 입히 는 배임 행위 등 을 하 였 다는 이유 로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죄 등 으로 기소 되 었 다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4 고합 812 호 사건 . 위 사건 은 같 은 법원 2013 고합 160 호 , 2014 고합 413 호 사건 과 병합 되 어 진행 되 었 다 ) . 그러 자 기업 심사 위원회 는 2014 . 7 . 10 . 원고 를 상장 규정 제 38 조 제 2 항 제 5 호 나목 , 시행 세칙 제 33 조 제 11 항 제 2 호 에 따른 상장 적 격성 실질 심사 대상 으로 선정 하 였 고 , 2014 . 9 . 2 . 원고 에게 경영 정상 화 를 위한 6 개월 의 개선 기간 을 부여 하 였 다 . 
 2 ) 기업 심사 위원회 의 상장 폐지 결정 
 기업 심사 위원회 는 2015 . 3 . 31 . 다음 과 같 은 상장 적 격성 심의 결과 에 따라 원고 에 대하 여 상장 폐지 결정 을 내렸 다 . 
 가 ) 영업지 속성 의 관점 에서 볼 때 , 기존 사업 의 영업 적자 가 지속 되 고 있 고 , 신규 사업 인 금 , 다이아몬드 유통 사업 등 의 개선 계획 을 미 이행 하 는 등 사업 지속 성 에 불 확실 성 이 존재 한다 . 
 나 ) 재무 건전 성 의 관점 에서 볼 때 , 손실 지속 으로 자본 잠식 이 지속 되 는 등 재무 구조 가 취약 하 고 , 부실 한 관계 회사 청산 등 의 재무 건전 성 개선 계획 이 이행 되 지 않 았 다 . 
 다 ) 경영 투명 성 의 관점 에서 볼 때 , 경영진 교체 , 내부 통제 규정 및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정비 등 개선 계획 을 이행 하 기 는 하 였 다 . 그러나 배임 행위 자 인 소외 인 등 사임 이사 3 인 이 미등기 임원 으로 재직 중 이 고 , 경영 안정 성 강화 방안 이 었 던 소외 인 의 지분 취득 이 미 이행 되 었 다 . 
 3 ) 원고 의 이 의 신청 및 시장 위원회 의 검토 결과 
 원고 는 2015 . 4 . 10 . 기업 심사 위원회 의 위 와 같 은 상장 폐지 결정 에 대하 여 이 의 신청 을 하 였 다 . 그러나 시장 위원회 는 2015 . 5 . 6 . 영업지 속성 이 불 투명 하 고 , 재무 구조 취약 상태 가 지속 되 고 있 으며 , 경영 안정 성 에 취약 성 이 존재 한다는 판단 에 따라 원고 가 발행 한 주권 에 대한 상장 폐지 를 결정 하 였 다 . 시장 위원회 는 원고 의 주권 에 대한 정리 매매 기간 을 ‘ 2015 . 5 . 8 . 부터 2015 . 5 . 18 . 까지 ’ 로 , 상장 폐지 일 을 ‘ 2015 . 5 . 19 . ’ 로 각각 정하 였 고 , 위 정리 매매 절차 는 모두 실행 이 완료 되 었 다 . 
 라 . 소외 인 에 대한 형사 사건 의 경과 
 1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은 2015 . 1 . 23 . 소외 인 에 대한 형사 사건 에서 소외 인 에 대하 여 징역 1 년 6 월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하 였 다 [ 같 은 법원 2013 고합 160 , 2014 고합 413 ( 병합 ) , 812 ( 병합 ) 사건 ] . 위 법원 은 소 외인 이 원고 에게 약 110 억 원 상당 의 재산 상 손해 를 입히 는 배임 행위 를 하 였 다는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의 점 과 관련 하 여 , 11 억 5 , 200 만 원 부분 에 대해서 만 유죄 로 판단 하 고 , 나머지 부분 에 대해서 는 무죄 로 판단 하 였 다 . 
 2 ) 검사 는 위 판결 에 항소 하 였 고 , 서울 고등 법원 은 항소심 에서 2016 . 2 . 3 . 소외 인 에 대하 여 징역 3 년 에 집행유예 5 년 을 선고 하 였 다 ( 서울 고등 법원 2015 노 548 , 이하 ‘ 관련 형사 판결 ’ 이 라 한다 ) . 관련 형사 판결 은 소 외인 이 원고 에게 약 110 억 원 상당 의 재산 상 손해 를 입히 는 배임 행위 를 하 였 다는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의 점 과 관련 하 여 공소사실 모두 를 유죄 로 인정 하 였 고 , 원고 와 소외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