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 권 을 아예 불 행사 해서 위법 이 니 . .. 재량 권 을 행사 해서 중대 한 공익 상 의 이유 로 다시 거부 하 면 적법 이 라는 이야기 인데 . .. 국적 을 포기 하 고 병역 기피 한 사람 을 40 살 쯤 에 다시 자동 으로 재외 국민 으로 인정 하 는 법 을 고치 기 만 하 면 되 겠 네요 . 아니면 신법 우선 법칙 을 적용 하 면 되 니 스티븐 유 법 을 만들 어 병역 기피 한 재외 국민 은 비자 발급 등 이 안 되 게 막 는 게 좋 을 듯 합니다 . 완전히 막 지 않 는다면 1 년 에 딱 3 일 정도 만 국내 에 체류 하 게 만들 던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