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 대 교수 가 8 일 페이스북 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에게 실망 한 3 가지 사례 를 거론 해 눈길 을 끌 고 있 다 . 첫 번 째 는 대선 후보 토론 . 진 교수 는 " 극렬 지지자 들 의 행패 를 ' 민주 . .. 
 [ 이슈 진단 ] 유튜브 계 흔들 고 있 는 ' 뒷 광고 논란 '…" 쯔양 은퇴 , 샌드박스 사과 " 
 협찬 받 아 광고 하 면서 표기 를 제대로 하 지 않 은 이른바 ' 뒷 광고 ' 논란 이 유튜브 계 를 뒤흔들 고 있 다 . 268 만 구독자 를 보유 한 인기 먹방 ( 먹 는 방송 ) 유 튜버 쯔양 은 광고비 를 받 았 음 에 도 . .. 
 의료 계 집단 행동 왜 ? 
 정부 의 의과 대학 정원 확대 정책 에 강력히 반발 하 는 인턴 · 레지던트 등 전공의 들 이 예정 대로 7 일 오전 7 시 부터 24 시간 집단 휴진 에 나선다 . 더욱이 개원 의 위주 의 대한의사협회 ( 의협 ) 도 . .. 
 원자력 살리 기 국민 행동 " 감사원장 의 의로운 결단 주시 . .. 엄정 한 결정 기대 " 
 원자력 살리 기 국민 행동 은 4 일 " 최재형 감사원장 의 의로운 결단 을 주시 한다 " 며 " 그 어떤 정치 적 압력 에 도 굴하 지 말 고 오로지 국민 의 기대 만 바라보 고 탈 원전 정책 과정 의 불법 을 낱낱이 밝 혀 . .. 
 [ 전문 ] 윤석열 검찰 총장 "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 · 전체주의 배격 하 라 " 
 윤석열 검찰 총장 이 3 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 에 참석 , " 우리 헌법 의 핵심 가치 인 자유민주주의 는 평등 을 무시 하 고 자유 만 중시 하 는 것 이 아니 다 . 이 는 민 . .. 
 기사 ( 11 , 528 건 ) 
 [ 국감 ] 신창현 , 방사선 오염 된 재 활용 고철 전국 에 방치 ? 
 전국 의 재 활용 고철 사업장 에 방사능 오염 물질 이 그대로 방치 되 고 있 어 시급 한 대책 이 필요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신창현 더불 어 민주당 의원 ( 의왕 · 과천 ) 이 원자력 안전 위원회 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 2019 년 9 월 기준 으로 우리나라 재 활용 고철 사업장 에 22 건 , 무게 로 는 534 kg 에 달하 는 방사능 오염 물질 이 쌓여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원자력 안전 위원회 는 생활 주변 방 사선 안전 관리법 에 따라 단위 용량 30 t 이상 의 전기 용융 시설 을 운용 하 는 모든 재 활용 고철 취급자 에게 방사선 감 시 기 설치 · 운영 의무 를 부여 하 여 방사성 오염 물질 을 감시 하 고 있 으며 , 방사선 검 
 정치 | 구 남영 기자 | 2019 - 10 - 17 15 : 54 
 [ 국감 ] 이후 삼 , 탈 북 모자 사망 사건 . .. 서울시 와 SH 공사 의 적극 대책 마련 시급 
 더불 어 민주당 이후 삼 국회의원 ( 충북 제천 단양 , 국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 국토 교통 위원회 ) 은 지난 7 월 관악구 탈 북 모자 사망 사건 은 지자체 의 관심 이 있 었 다면 충분히 방지 할 수 있 었 던 사안 이 라며 , 서울시 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과 저소득층 지원 정책 을 정비 해야 한다고 밝혔 다 . 관악구 탈 북 모자 사망 사건 은 지난 7 월 31 일 , 한모 ( 42 ) 씨 와 그 의 아들 김 모 ( 6 ) 군 이 사망 한 지 두 달 이 경과 되 어 발견 된 사건 으로 임대 아파트 의 관리비 는 16 개월 연체 되 어 있 었 고 , 수도 · 전기 · 가스 는 모두 끊어졌 을 뿐 아니 라 냉장고 도 텅 비 어 있 어 아사 로 추정 되 는 
 정치 | 구 남영 기자 | 2019 - 10 - 17 15 : 41 
 [ 국감 ] 송석준 의원 “ 서울 교통 공사 재정 건 정성 빨간불 " 
 서울 교통 공사 가 지속 적 인 영업 손익 적자 , 무임승차 등 공익 서비스 , 인건비 부담 으로 재정 파탄 의 위기 에 몰렸 다는 지적 이 제기 됐 다 . 17 일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 자유 한 국당 송석준 의원 ( 경기 이 천 시 ) 에게 서울시 가 제출 한 자료 에 따르 면 , 서울 교통 공사 의 매출액 은 2012 년 1 조 6 , 866 억 원 에서 2018 년 1 조 9865 억 원 으로 17 . 8 % 증가 한 데 비해 , 영업 비용 은 2012 년 2 조 228 억 원 에서 2018 년 2 조 5 , 187 억 원 으로 24 . 5 % 증가 하 는 등 매출액 보다 영업 비용 이 더 드 는 적자 구조 를 면치 못하 고 있 다 . 영업 이익 은 2012 년 △ 3 , 362 억 에서 201 
 정치 | 구 남영 기자 | 2019 - 10 - 17 14 : 30 
 채 용 비리 강원랜드 , 아르바이트 생 간음 부터 대출 강요 까지 " 사내 갑 질 심각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 통과 된 가운데 역대 최대 채용 비리 가 적발 된 강원랜드 의 직장 내 갑 질 행위 도 심각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강원랜드 직원 들 의 직장 내 갑 질 이 지난 3 년 간 금전 문제 부터 성희롱 까지 이어지 며 도덕 성 에 대한 지적 까지 잇따르 고 있 다 , 더불 어 민주당 최인호 의원 (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 부산 사하 갑 ) 이 강원랜드 로부터 제출 받 은 감사 자료 에 따르 면 2018 년 8 월 부터 2019 년 6 월 까지 실시 한 총 17 건 의 자체 감사 에서 7 건 의 직장 내 부당 행위 를 적발 했 다 . 최인호 의원 은 “ 2017 년 국가인권위원회 에서 발간 한 ‘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 
 정책 | 구 남영 기자 | 2019 - 10 - 17 06 : 34 
 [ 국감 ] 근로복지공단 , 소음 성 난청 에 대한 산재 기준 변화 필요 
 소음 성 난청 불승인 처분 에 따른 취소 소송 에서 근로복지공단 ( 이하 공단 ) 의 패소 율 이 51 . 4 % 이 고 , 화해 로 취하 한 사건 까지 포함 하 면 71 % 에 달하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이 에 공단 이 소음 성 난청 산업 재해 를 법원 과 다르 게 판정 을 잘못 하 고 있 는 게 아니 냐는 지적 이 제기 됐 다 . 지난 15 일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소속 이용득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이 공단 으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 지난해 확정 판결 이 난 소음 성 난청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은 총 72 건 중 공단 이 패소 한 사건 은 절반 이 넘 는 37 건 ( 51 . 4 %) 에 달한다 . 반면 , 공단 이 승소 한 사건 은 10 건 ( 1 
 정책 | 용 윤신 기자 | 2019 - 10 - 16 16 : 36 
 [ 국감 ] 양수영 석유공사 , 심각 한 도덕 적 해이 . .. 고강 도 자구책 마련 해야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소속 더불 어 민주당 권칠승 의원 이 공개 한 자료 에 따르 면 , ‘ 한국 석유공사 ’ 의 부채 는 17 조 5000 억 원 으로 그 비율 이 2 , 287 % 에 달하 며 , 이러 한 심각 한 부채 존재 상황 에서 , 직원 연봉 인상 , 방대 한 주택 자금 대여금 지급 을 진행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 한국 석유공사 2019 경영 공시 및 Alio ’, ‘ 2018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 를 분석 한 결과 2007 년 3 조원대 부채 에서 2008 년 5 조 5000 억 원 , 2010 년 12 조 3000 억 원 , 2011 년 20 조 8000 억 원 등 으로 늘어나 2018 년 현재 17 조 5000 억 원 으로 , 
 정치 | 구 남영 기자 | 2019 - 10 - 16 05 : 49 
 [ 국감 ] 가스안전공사 17 년 간 통신 ․ 전산 비리 논란 
 한국 가스안전공사 에서 2002 년 부터 2018 년 까지 자행 된 50 억 원 대 종합 비리 사건 이 발각 돼 뒤늦 게 조사 착수 에 했 지만 이 를 눈치챈 직원 은 해외 로 도주 해 논란 이 일 고 있 다 .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소속 송갑석 ( 더불 어 민주당 , 광주 서구 갑 ) 의원 이 한국 가스안전공사 ( 이하 공사 ) 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를 분석 한 결과 공공 기관 ( 한국 가스안전공사 ) 과 대형 통신 업체 ( LG U +) 간 ‘ 인터넷 전용선 계약 ’ 과정 에서 뇌물 공여 , 특가 법위 반 ( 배임 ) ,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 배임 및 사기 방조 , 금품 비리 등 공공 기관 역사 상 유례없 는 사건 이 발생 했 다 . 
 정치 | 구 남영 기자 | 2019 - 10 - 16 05 : 37 
 [ 국감 ] 구본환 인천 공항 , 면세점 임대료 로 배 불렸 나 
 인천 공항 이 착륙료 , 공항 이용료 등 항공 수익 확대 는 외면 한 채 면세점 등 상업시설 임대료 등 으로 배 를 불리 고 있 다는 지적 이 제기 됐 다 .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 황희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서울 양천 갑 ) 이 인천국제공항공사 로부터 제출 받 은 국정 감사 자료 를 분석 한 결과 , 인천 공항 의 면세점 등 상업시설 임대 수익 은 2010 년 7746 억 원 에서 2015 년 1 조 1078 억 원 , 2018 년 에 는 1 조 6245 억 원 으로 8 년 만 에 2 배 이상 증가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인천 공항 의 지난해 총 수익 2 조 6511 억 원 가운데 항공 수익 은 33 . 7 % 인 8922 억 원 에 불과 했 고 , 비 항공 수익 은 
 정치 | 구 남영 기자 | 2019 - 10 - 16 05 : 32 
 [ 국감 ] 김성환 " 에너지 공단 , 재생 에너지 확대 위해 RPS 개선 시급 "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김성환 국회의원 ( 서울 노원 병 ) 은 지난 14 일 열린 한국 에너지 공단 국감 에서 최근 크 게 폭락 한 재생 에너지 인증서 거래 시장 의 안정 화 를 위해 정부 의 종합 적 인 노력 이 필요 하 다고 지적 했 다 . 김 의원 은 “ 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 인 REC 가격 이 최근 3 년 간 66 . 3 % 나 폭락 ” 했 다고 지적 하 면서 한국 에너지 공단 과 산업 부 차원 의 대책 마련 을 촉구 했 다 . 김성환 의원 에 따르 면 “ 2018 년 현재 우리 나라 재생 에너지 공급 의 무량 은 2 , 370 만 REC 수준 인데 , 재생 에너지 공급량 은 2 , 700 만 REC 수준 이 어서 330 만 REC 가 초과 
 정치 | 구 남영 기자 | 2019 - 10 - 15 16 : 12 
 [ 국감 ] 홍철호 “ 인천 공항 , 임의 로 임직원 핸드폰 구입 하 고 요금 내주 고 ” 
 국회 자유 한 국당 홍철호 의원 ( 경기 김포시 을 , 국토 교통 위원회 ) 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가 지난해 말 기준 부채 가 3 조 5628 억 원 으로 전체 자산 대비 부채 의 비율 이 40 % 에 달하 는 상황 에서 , 공사 의 재정 으로 임직원 들 에게 4452 만 원 어치 의 핸드폰 을 지급 한 동시 에 1 억 1849 만 원 의 요금 을 대납 했 다고 비판 했 다 .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 이 인천국제공항공사 를 감사 한 결과 , 공사 는 지난 2014 년 부터 올해 9 월 말 까지 사장 을 비롯 하 여 임원 을 맡 고 있 는 각 본부 장 ( 상임 이사 ) 들 과 홍보 실장 등 일부 직원 들 에게 공사 의 예산 으로 갤럭시 S 10 ( 5 G ) , 갤 
 정치 | 구 남영 기자 | 2019 - 10 - 15 16 : 07 
 [ 국감 ] 전혜숙 “ 올해 승강기 사고 51 건 … 안전 대책 시급 ” 
 올해 들 어 승강기 사고 건수 와 사상자 수 가 작년 보다 배 이상 증가 했으며 , 승강기 갇힘 사고 도 최근 5 년 간 약 4 배 급증 해 승강기 안전 관리 대책 이 시급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국회 행정 안전 위원장 인 전혜숙 국회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서울 광 진갑 ) 이 15 일 한국 승강기 안전 공단 에서 제출 받 은 ‘ 최근 5 년 간 승강기 사고 현황 ’ 자료 에 따르 면 , 올해 9 월 현재 승강기 사고 건수 와 사상자 수 는 각각 51 건 , 54 명 ( 사망 1 명 · 부상 53 명 ) 으로 집계 됐 다 . 올해 9 월 까지 집계 만 으로 도 지난해 승강기 사고 ( 21 건 ) 와 사상자 수 의 배 이상 수준 이 었 다 . 올해 사상자 수 
 정치 | 구 남영 기자 | 2019 - 10 - 15 16 : 01 
 김현수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은 13 일 정부세종청사 에서 열린 아프리카 돼지 열 병 상황 점검 회의 에서 " 연이 틀 철원 과 연천 민통 선 내 야생 멧돼지 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 병 바이러스 가 4 건 확인 됨 에 따라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 열 병 발생 에 따른 긴급 대책 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고 밝혔 다 . 지난 2 일 연천 비무장 지대 안 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 병 바이러스 에 감염 된 야생 멧돼지 사체 가 발견 된 바 있 지만 , 이번 폐 사체 가 남방 한계선 남쪽 의 첫 감염 사례 이 기 때문 에 북한 으로부터 돼지 열 병 바이러스 에 감염 된 야생 멧돼지 가 내려오 는 것 아니 냐는 우려 가 확산 되 고 있 다 . 계속 해서 접경 지역 
 정책 | 용 윤신 기자 | 2019 - 10 - 14 18 : 42 
 부동산 간접투자상품 리츠 가 투자자 보호 , 부실 예방 등 안전장치 가 부족 하 다는 지적 이 제기 됐 다 . 황희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 리츠 가 지난해 자산 규모 가 40 조 원 을 돌파 하 는 등 최근 급성장 했 지만 이 에 따른 안전장치 가 부실 해 제도 개선 이 시급 하 다 " 고 밝혔 다 . 황 의원 이 14 일 국토 교통부 , 한국감정원 으로부터 제출 받 은 국정 감사 자료 를 분석 한 결과 에 따르 면 리츠 자산 규모 는 2008 년 4 조 9000 억 원 에서 지난 8 월 말 기준 46 조 5000 억 원 에 달했 다 . 같 은 기간 리츠 수도 21 개 에서 230 개 로 증가 하 는 등 시장 규모 가 10 년 만 에 10 배 이상 급성장 했 다 . 
 부동산 | 이기정 기자 | 2019 - 10 - 14 18 : 41 
 한국 과 일본 은 일본 의 수출 규제 와 관련 해 열린 첫 양자 협의 에서 결론 을 내 지 못하 고 다음 달 추가 협의 를 진행 하 기 로 했 다 . 양국 은 11 일 ( 현지 시간 ) 스위스 제네바 에서 세계무역기구 ( WTO ) 무역 분쟁 의 첫 단계 인 당사국 간 양자 협의 를 진행 했 다 . 이번 협의 에서 한국 측 은 기존 과 마찬가지 로 일본 이 3 개 품목 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 에 대해 WTO 협정 위배 라고 주장 했 고 , 일본 측 은 일본 의 수출 제한 조치 가 강제 징용 배상 판결 에 대한 보복조치 가 아니 며 국가 안보 상 불가피 한 선택 이 었 다고 한 것 이 다 . 이번 협의 에서 양측 의 입장 차 가 좁혀 지지 는 않 았 지만 , 
 정책 | 용 윤신 기자 | 2019 - 10 - 14 15 : 46 
 산림조합 중앙 회의 경영 혁신 이 필요 하 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국회 농림 축산 식품 해 양수산 위원회 박완주 의원 이 산림조합 중앙 회로 부터 제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 2018 년 기준 산림청 ‘ 산림 사업 ’ 전체 의 40 . 7 % 는 산림조합 이 수주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중앙 회가 347 건 에 688 억 원 , 회원 조합 이 총 4 , 492 건 에 4 , 498 억 원 을 수주 했으며 전체 의 87 . 1 % 는 수 의 계약 이 다 . 산림 사업 은 대표 적 으로 조림 사업 , 조림 된 곳 을 가꾸 는 숲 가꾸 기 사업 과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 그리고 임도 , 사방 , 훼손 지 복구 , 휴양림 조성 등 의 토목 사업 등 이 있 다 . 산림조합 의 산 
 정치 | 구 남영 기자 | 2019 - 10 - 14 14 : 48 
 [ 국감 ] 신창현 의원 , 환경 공단 직무 유기 . .. 폐기물 관리 시스템 오류 2 배 로 
 환경 공단 이 운영 하 는 폐기물 관리 ( Allbaro ) 시스템 의 운영 장비 10 대 중 8 대 이상 이 노후 화 되 었 으며 , 그 로 인해 오류 발생 률 이 매년 가파르 게 증가 하 고 있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신창현 더불 어 민주당 의원 ( 의왕 · 과천 ) 이 환경부 산하 환경 공단 으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530 억 원 에 달하 는 예산 을 투입 한 폐기물 관리 ( Allbaro ) 시스템 을 운영 하 는 장비 99 대 중 80 대 ( 80 . 8 %) 가 내용 연수 가 지난 채 로 운영 중 인 것 으로 확인 됐 다 . 폐기물 관리 ( Allbaro ) 시스템 장비 중 서버 는 31 대 중 29 대 ( 93 . 5 %), 저장 장치 는 9 대 중 6 대 ( 66 
 정치 | 구 남영 기자 | 2019 - 10 - 14 14 : 43 
 [ 국감 ] 발전 5 사 , ESS 가동 중단 따른 손실액 65 억 원 
 정부 의 합동 조사 와 강 도 높 은 안전 관리 대책 발표 이후 에 도 원인 미상 의 ESS 화재 가 잇따라 발생 함 에 따라 ESS 설비 안전 성 에 대한 전 국민 적 불안감 이 커지 고 있 는 상황 속 에 , 국내 발 전공 기업 의 ESS 설비 역시 절반 이 제 기능 을 하 지 못하 고 멈춰 있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 ( 민주 평화 당 · 전북 익산 을 ) 이 남동 발전 , 동서 발전 , 중부 발전 , 서부 발전 , 남부 발전 등 5 개 발전사 로부터 제출 받 은 국정 감사 자료 에 따르 면 , 이번 ESS 화재 로 인해 가동 이 중단 된 ESS 설비 는 총 42 개 로 각 발전사 가 산출 한 ESS 
 정치 | 구 남영 기자 | 2019 - 10 - 14 14 : 22 
 [ 국감 ] 윤종필 , 건보 공단 여론 조작 의혹 ? 
 국민 건강보험공단 ( 이하 건보 공단 ) 이 김용익 이사장 취임 후 여론 조사 를 과도 하 게 실시 할 뿐 아니 라 유도 질문 으로 국민 들 을 속이 고 있 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 ( 자유 한 국당 , 분당 갑당 협 위원장 ) 이 건보 공단 으로 부 터 제출 받 은 “ 최근 7 년 간 여론 조사 실시 내역 ” 자료 에 따르 면 총 사용 한 금액 11 억 9079 만 원 으로 나타났 는데 , 김용익 이사장 취임 한 2018 년 부터 2019 . 9 월 기준 으로 1 년 9 개월 동안 실시 한 여론 조사 금액 은 7 억 5 , 608 억 원 으로 전체 금액 의 63 % 가 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국민 으로부터 보험료 를 징수 하 고 
 정치 | 구 남영 기자 | 2019 - 10 - 14 14 : 04 
 [ 국감 ] 남인순 의원 “ 사무장 병원 피해액 10 년 간 2 . 5 조 원 ” 
 지난 10 년 간 사무장 병원 으로 인한 피해액 이 약 2 조 원 에 달하 며 , 건강 보험 재정 을 축내 는 사무장 병원 을 근절 하 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임직원 에 특별 사법 경찰 권 을 부여 하 는 것 이 시급 하 다는 주장 이 제기 되 었 다 . 더불 어 민주당 남인순 의원 ( 보건복지위 ‧ 송파 구병 ) 은 “ 건강보험공단 이 제출 한 ‘ 불법 개설 기관 환수 결정 및 징수 현황 ’ 에 따르 면 , 지난 2009 년 부터 지난해 까지 10 년 간 사무장 병원 등 에 의한 피해액 이 2 조 5 , 500 억 원 으로 재정 누수 가 계속 하 여 큰 폭 으로 증가 하 고 있 으며 , 징수 율 은 6 . 7 % 에 불과 하 여 건강 보험 재정 누수 가 심각 한 상태 ” 라고 지적 했 다 . 남 
 정치 | 구 남영 기자 | 2019 - 10 - 14 11 : 44 
 [ 국감 ] 서부 발전 , 비상 전원 용 축전지 도입 1 년 만 에 4 건 하 자 발생 
 발 전공 기업 인 서부 발전 에서 비상 전원 용 축전지 시스템 의 부실 점검 으로 도입 이후 1 년 만 에 4 건 의 하자 가 발생 함 으로써 발전사 의 허술 한 설비 관리 실태 가 도마 위 에 올랐 다 .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 ( 서울 금천구 , 더불 어 민주당 ) 이 한국 서부 발전 으로부터 제출 받 은 국정 감사 자료 에 의하 면 , 서부 발전 군산 발전소 는 비상 전원 용 축전지 교체 사업 에 따라 지난해 5 월 축전지 를 도입 한 이후 올해 들 어서 만 4 건 의 하자 가 발생 했 다 . 비상 전원 용 축전지 는 발전소 의 정전 등 유사 상황 에 대비 , 필수 발전부 하 의 전원 계통 을 유지 하 도록 함 으로써 계통 신 
 정치 | 구 남영 기자 | 2019 - 10 - 14 11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