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규제 대상 에 포함 됐 다고 모든 내부 거래 행위 가 법 위반 사항 이 되 는 것 은 아니 다 . 하지만 법 기준 이 모호 하 고 판례 도 없 어 기업 들 로선 아예 규제 대상 의 범위 에서 제외 되 는 방안 을 택한다 . 최승재 세종 대 법 학부 교수 는 “ 일괄 규제 로 인한 피해 를 막 기 위해 법 과 시행령 에서 예외 규정 을 두 고 있 지만 유명무실 한 것 도 커다란 문제 ” 라고 지적 했 다 . 공정 거래법 시행령 은 △ 효율 성 증대 효과 가 있 거나 △ 보안 성 이 요구 되 거나 △ 긴급 성 이 요구 되 는 등 3 가지 유형 에 는 일감 몰아주 기 적용 을 면해 주 는 예외 규정 을 두 고 있 다 . 하지만 기업 들 은 예외 적용 을 받 으려 하 지 않 는다 . 정부 유권 해석 결과 에 따라 자칫 법 위반 가능 성 이 생길 우려 가 있 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