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는 매매 예약 의 성질 이 포함 되 어 있 다 하 더라도 언제 까지 나 채권 을 담보 하 는 것 이 목적 이 므로 채권 의 변제 로 가등기 는 당연히 실효 된다 . 
 2 . 이미 실효 된 가등기 를 유용 하 려면 유용 할 때 까지 새로운 이해관계 를 가진 제 3 자 가 없 어야 하 고 당사자 간 에 구 등기 에 부합 하 는 새로운 원인 관계 가 있 어야 한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369 조 
 
 참조 판례 
 1969 . 3 . 18 . 선고 68 다 2334 판결 ( 판례 카 아드 5916 호 , 판결 요지 집 민법 제 369 조 ( 1 ) 371 면 ) 
 1974 . 9 . 10 . 선고 74 다 482 판결 ( 판례 카 아드 10812 호 , 대법 원판결 집 22 ③ 민 1 , 판결 요지 집 민법 제 357 조 ( 18 ) 363 면 법원 공보 499 호 8048 면 ) 
 
 서울 고등 법원 
 제 4 민사부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피 고 , 피 항소인 	 피 고 1 외 1 명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 68 가 8332 판결 ) 
 
 주 문 
 원판결 을 취소 한다 . 
 원고 에게 피 고 2 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 1 표시 부동산 에 관하 여 1968 . 3 . 13 . 서울 민사 지방 법원 동대문 등기소 접수 제 7864 호 로서 한 , 동 제 2 표시 부동산 에 관하 여 동일자 동 등 기소 접수 제 7863 호 로서 한 , 동 제 3 표시 부동산 에 관하 여 동일자 동 등 기소 접수 제 7864 호 로서 한 각 1968 . 2 . 26 . 자 매매 를 원인 으로 한 공유지 분 이 전 등기 의 말소 등기 절차 를 , 피 고 1 은 위 부동산 중 제 1 표시 부동산 에 관하 여 1968 . 3 . 13 . 자 위 등 기소 접수 제 7861 호 로서 한 , 제 2 표시 부동산 에 관하 여 같 은 날짜 같 은 등기소 접수 제 7860 호 로서 한 , 동 제 3 표시 부동산 에 관하 여 같 은 날짜 같 은 등기소 접수 제 7862 호 로서 한 각 1967 . 10 . 27 . 자 매매 를 원인 으로 한 공유지 분 이 전 등기 의 각 말소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라 . 
 소송비용 은 1 , 2 심 모두 피고 등 의 부담 으로 한다 . 
 【 청구 및 항소 의 취지 】 
 주문 과 같 다 . 
 
 이 유 
 1 . 본 안전 항변 에 대한 판단 
 피고 들 소송대리인 은 원고 의 본건 청구 의 기초 로 삼 고 있 는 원고 명의 의 근저당 권 은 소외 1 로부터 근저당 권 을 양 도 받 은 것 으로서 소외 1 의 본건 근저당 권 은 정상 적 인 거래 행위 에 의하 지 아니 한 근저당 권 으로 무효 이 므로 이 를 양 도 받 은 원고 의 본건 근저당 권 역시 무효 이 므로 원고 는 본소 를 제기 할 자격 이 없 다고 항변 하 므로 살피 건대 , 피고 의 위 와 같 은 주장 은 본안 에 관하 여 다루 어야 할 사항 임 이 주장 자체 에 의하 여 명백 하 니 피고 의 본 안전 항변 은 그 이유 없 다 . 
 2 . 본안 에 대한 판단 
 ( 가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 2 , 3 호 증 ( 각 등기부 등본 ) , 증인 소외 2 의 증언 에 의하 여 진 정성립 이 인정 되 는 갑 제 4 호 증 ( 각서 ) 에 원심 이 한 기록 검증 중 각 피의자 신문 조서 ( 피고 2 · 피 고 1 · 소외 2 · 소외 1 · 소외 3 ) 의 일부 기재 내용 , 당 심증 인 소외 3 의 증언 , 피 고 1 의 본인 신문 때 의 일부 진술 , 원심 증인 소외 2 의 일부 증언 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면 , 아래 와 같 은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 이 에 맞 지 않 는 원심 증인 소외 2 , 4 의 일부 증언 과 당원 이 한 피고 1 에 대한 당사자 신문 중 일부 진술 및 원심 기록 검증 중 일부 기재 내용 ( 소외 2 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 은 당원 이 이 를 믿 지 않 는 바 이 며 , 달리 위 사실 을 뒤집 을 증거 없 다 . 
 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 이하 본 건 부동산 이 라 한다 ) 이 소외 ( 원심 피고 ) 소외 3 의 소유 였 던 사실 
 ② 1967 . 10 . 27 . 소외 3 은 피 고 1 로부터 금 1 , 000 , 000 원 을 차용 하 고 동 피고 에게 1967 . 12 . 30 . 담보 의 목적 으로 본 건 부동산 에 채권 최고액 을 1 , 500 , 000 원 으로 한 제 1 순위 근저당 권 을 설정 하 여 주 는 한편 동 피고 에게 매매 예약 에 인한 소유 권 이전 청구 권 보존 의 가등기 를 하 여 준 사실 
 ③ 1967 . 12 . 20 . 경 소외 3 은 소외 2 를 통하 여 피 고 2 로부터 금 1 , 000 , 000 원 을 1968 . 1 . 17 . 금 2 , 000 , 000 원 을 차용 한 사실 
 ④ 1968 . 1 . 17 . 소외 3 은 피 고 1 에 대한 위 채무 를 전부 변제 한 사실 
 ⑤ 1968 . 2 . 16 . 소외 3 은 소외 1 에게 기존 채무 1 , 750 , 000 원 을 담보 하 기 위하 여 본 건 부동산 에 최고액 을 3 , 000 , 000 원 으로 하 는 2 번 근저당 권 을 설정 하 여 준 사실 ( 피고 는 이 근저당 권 설정 등기 가 무효 라고 주장 하나 당원 은 위 증거 에 의하 여 이 와 같이 인정 한다 ) . 
 ⑥ 1968 . 2 .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