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에 는 각종 할당제 ( 割當 制 ) 가 있 다 . 그 대표 적 인 예 가 정치 · 경제 · 교육 · 고용 등 각 부문 에서 채용 이나 승진 시 여성 에게 일정 비율 을 보장 하 는 제도 인 여성 고용 할 당제 ( 女性 雇傭 割當 制 ) 다 . 줄여서 여성 할 당제 ( 女性 割當 制 ) 라고 한다 . 여성 할 당제 는 여성 의 사회 진출 을 돕 기 위해 마련 된 제도 이 지만 , 그 로 인해 역차별 의 문제 가 발생 할 수 도 있 다 . 남성 능력자 들 이 여성 할 당제 때문 에 사장 된다면 이 는 사회 적 으로 도 큰 손실 이 기 때문 이 다 . 자유 기고 가 홍기표 는 할당제 야말로 제도 적 수준 에서 가장 무식 한 제도 라고 주장 한다 . 할당제 가 설계자 에게 는 편리 할지 모르 지만 , 수용자 에게 는 불편 하 고 황당 한 제도 라는 것 이 다 . 홍기표 의 이야기 를 들 어 보 자 . 필자 홍기표 ( 자유 기고가 ) 할당제 ( 割當 制 ) 단상 ( 斷想 ) 1 . 할당제 ( 割當 制 ) 는 제도 의 수준 차원 에서 볼 때 제일 무식 한 제도 다 . 2 . 할당제 는 제도 를 설계 하 는 ' 설계 주체 ' 에게 는 가장 편리 한 제도 다 . 그냥 남북 을 가르 는 38 선 긋 듯이 선 을 그은 다음 , 그 선 을 지키 라고 강요 하 면 되 니까 말 이 다 . 그러나 제도 를 따라야 하 는 ' 제도 의 수용자 ' 들 에게 는 매우 불편 하 고 어떻 게 보 면 폭력 적 이 다 . 제도 를 실행 하 다 보 면 여러 가지 다양 한 개별 적 인 사정 과 복합 적 인 상황 에 직면 하 게 된다 . 그런데 , 이 모든 사정 과 상황 을 다 무시 하 고 아무런 제도 적 예외 도 없이 그냥 숫자 그대로 를 무조건 지켜야 하 는 것 이 할당 제다 . 3 . 여성 할 당제 외 에 도 우리 주변 에 는 생각 보다 할당제 유형 의 제도 들 이 많 다 . 스크린 쿼터 제 라든가 아파트 를 지 을 때 마다 일정 비율 을 임대 아파트 로 만들 게 하 는 제도 등등 말 이 다 . 더 유명 한 할당제 로 는 식량 배급제 가 있 다 . 구 소비에트 연방 시절 스탈린 의 명령 에 의한 ' 인민 강제 이주 ' 도 역사 적 으로 유명 한 할당제 유형 이 다 . 나 는 이런 규정 을 별로 좋 아 하 지 는 않 지만 , 어쨌든 할당제 는 조절 문제 를 단순히 생산량 개념 으로 이해 하 는 ' 사회주의 적 마인드 ' 라고 볼 수 있 다 . 4 . 나 는 군대 시절 계획 경제 의 모순 에 대해 몸소 ( ? ) 체험 한 바 있 다 . 한국 은 자본주의 사회 라고 모두 들 생각 하 지만 , 군대 내부 의 보급 체계 는 ' 계획 경제 ' 다 . 예 를 들 면 군 용 빵 의 생산 은 언제 몇 개 를 생산 할지 군수품 담당자 가 결정 한다 . 나 는 군 용 빵 을 잘 먹 었 다 . 하지만 , 내 가 근무 하 던 부대 고참 들 은 입 이 고급 이 라 군 용 빵 을 잘 안 먹 었 다 . 그 때문 에 날 이 갈수록 군 용 빵 이 남아돌 게 되 었 다 . 내 가 틈나 는 대로 열심히 계속 먹 어 치웠 음 에 도 불구 하 고 말 이 다 . 쌓여 가 는 군 용 빵 때문 에 골머리 를 앓 던 군수 참모 는 어느 날 기막힌 해법 을 내놓 았 다 . 그 는 군 용 빵 을 실 은 빵 차 와 쓰레기차 를 서로 반대 방향 으로 맞대 게 했 다 . 그런 다음 군 용 빵 을 빵 차 에서 쓰레기차 로 곧바로 직행 시켰 던 것 이 다 . 멀쩡 한 군 용 빵 이 쓰레기차 에 실려가 는 모습 을 바라보 면서 나 는 배급제 역시 ' 생산 과 소비 에 모순 이 있 다 ' 고 깨닫 게 되 었 다 . 나 는 이 모순 을 ' 생산 과 소비 의 2 차 모순 ' 이라고 불렀 다 . 배급제 는 개인 의 ' 취향 ' 을 반영 하 지 못한다 . 이 때문 에 필연 적 으로 크나큰 사회 적 손실 이 발생 할 수 밖에 없 다 . 모든 할당제 성격 의 제도 들 은 크 게 보 아 이런 개별 사정 을 반영 하 지 못한다는 맹점 이 있 다 . 이 처럼 할당제 는 설계자 들 이 설계 하 기 만 편할 뿐 이 다 . 5 . 좋 은 제도 는 ' 매칭 ' 과 ' 옵션 ' 이 있 어야 한다 . 한국 의 건강 보험 제도 처럼 민간 의 책임 과 정부 의 책임 이 상호 연결 - 매칭 되 어야 하 고 , 수용자 가 제도 를 선택 할 때 옵션 이 주어져야 한다 . 그래야 제도 설계 의 취지 와 이 의 적용 을 받 게 될 개별 사정 들 이 서로 맞물릴 수 있 다 . 물론 건강 보험 제도 처럼 제도 를 설계 하 려면 설계자 에게 는 많 은 지식 과 경험 의 축적 이 있 어야 하 고 , 많 은 정신 적 노동 이 필요 하 다 . 아마 머리 가 상당히 아플 것 이 다 . 그러나 설계자 가 고생 한 만큼 수용자 는 편리 해진다는 사실 을 우리 는 잊 지 말 아야 한다 . 따라서 할당제 는 매우 불가피 한 상황 에서 극히 제한 적 으로 채택 되 어야 한다 . 6 . ' 정부 ' 는 민간 에서 검증 된 ' 능력자 ' 들 로 구성 되 어야 한다 . 의회 의 경우 에 는 그 특성 상 계급 이나 계층 의 할당 을 적용 할 수 는 있 다 . 그러나 , 행정부 또는 집행부 에 할당제 를 적용 하 는 것 은 원리 에 맞 지 않 다 . 공 적 설계 는 한 번 잘못 되 면 마치 잘못 그려진 주차장 처럼 이후 수백만 명 이 계속 해서 고생 해야 만 하 기 때문 에 능력 위주 로 구성 되 는 것 이 맞 다 . 문재인 정부 도 초기 에 는 민간 의 능력자 를 중심 으로 정부 를 구성 하 려고 한 것 같 기 는 하 다 . 그런데 요즘 보 면 그 능력 이 란 것 이 업무 수행 능력자 가 아니 라 줄 서기 능력자 를 중심 으로 정부 를 구성 하 고 있 는 것 같 다 . 7 . 할당제 는 제도 의 유형 으로 볼 때 제일 무식 한 제도 유형 이 다 . 한마디 로 설계자 는 편리 하 고 , 수용자 에게 는 불편 하 고 황당 한 제도 이 다 . 이 는 필연 적 으로 다양 한 편법 과 이상 행동 을 유발 한다 . 할당제 같 은 소리 좀 그만 하 자 . 글쓴이 홍기표 ( 자유 기고가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