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벽 을 축조 한 본건 건물 중 의 2 , 3 층 부분 ( 이하 본 건 계쟁 건물 부분 이 라 줄여 쓴다 ) 은 반미 - 터 의 법정 거리 를 둠 을 요구 한 민법 제 242 조 가 배제 되 며 둘째 , 그렇 지 않 다 하 더라도 본 건 건물 이 서 있 는 지구 에 는 반미 - 터 의 법정 거리 를 두 지 아니하 여도 되 는 관습 이 있 을 뿐 더러 원고 는 본 건 건물 이 완성 된 후 1 년 이 지난 후 에 본 건 청구 에 이른 것 이 니 건물 철거 청구 권 만 은 벌써 소멸 되 었 다 할 것 이 며 셋째 , 본 건 철거 청구 는 공서 양속 에 위배 되 는 것 으로서 권리 의 남용 이 라는 주장 들 로서 맞서 고 있 다 . 
 ( 3 ) 당원 의 판단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6 , 7 호 증 의 일부 기재 을 제 8 호 증 의 각 기재 , 을 제 1 , 2 , 4 호 증 , 공성 부분 의 성립 에 다툼 이 없 으므로 진성 성립 이 추정 되 는 을 제 5 호 증 의 2 의 각 기재 와 원심 증인 소외 1 의 증언 일부 에 1 차 환송 후 당 심감 정인 소외 2 및 소외 3 의 감정 결과 환송 전 후 의 당 심검 증결 과 에 당사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면 , 피고 는 위 피 고 소유 의 위 소공동 80 의 1 및 같 은 곳 80 양 대 지위 에 지하 1 층 , 지상 8 층 의 철근 콩 크리 - 트 조 건물 을 건축 하 기 위하 여 1958 . 7 . 12 . 서울특별시장 으로부터 건축 허가 를 얻 고 , 그해 7 . 25 . 경 부터 기초 공사 에 착공 하 여 땅 을 파 고 지하실 의 기둥 및 외벽 을 세웠 는데 , 그 지하실 기둥 은 원래 그 터 에 있 던 건물 주춧돌 의 위치 와 같 게 하 였으며 객관 적 으로 는 원고 소유 인 위 소공동 81 및 81 의 1 양 대지 와 의 경계선 으로부터 30 센치 의 거리 를 지니 게 세워진 바 그 지하실 공사 를 마칠 단계 에 이르 러 건축 자금 이 딸리 게 되 어 공사 를 중지 하 고 있 다가 1960 . 6 . 9 . 소외 4 로부터 건축 자금 을 융통 하 여 그때 부터 공사 를 다시 계속 하 여 1 층 건물 기둥 은 위 지하실 기둥 과 같 은 위치 에서 올리 고 , 본 건 계쟁 건물 부분 ( 2 , 3 층 의 원고 소유 대 지측 부분 ) 의 기둥 바깥쪽 은 객관 적 으로 는 원고 소유 의 대지 와 의 경계선 과 일치 하 게 세워 지 므로서 거리 가 전연 없 게 된 사실 , 위 와 같이 피고 가 그 의 소유 에 속하 는 3 층 까지 의 기둥 을 완전히 세웠 을 당시 인 그해 8 . 경 원고 는 대한 지적 협회 서울 지부 측량사 를 시켜서 원고 소유 위 대지 와 피고 소유 대지 의 경계선 을 측량 한 결과 , 피고 의 본건 계쟁 건물 의 일부 가 , 위 대지 경계선 으로부터 반미 - 터 의 거리 를 두 지 아니하 고 세워졌 음 을 확인 하 고 이 사유 를 들 어 피고 에게 이의 를 하 고 당시 3 층 천정 과 4 층 기둥 이 올라가 는 도중 에 그해 9 . 27 . 서울 지방 법원 으로부터 피고 를 채무자 로 하 여 원고 의 대지 를 침범 하 였 다고 하 는 부분 에 대한 출입 금지 가 처분 을 얻 어 집달리 가 이 를 4 층 바닥 에 새끼줄 을 그어서 집행 한 사실 과 그 후 1 , 2 , 3 층 의 공사 가 완공 되 어 지상 1 , 2 , 3 층 에 관하 여 1962 . 2 . 13 . 피 고 명의 로 소유 권 보존 등기 가 경료 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 위 인정 사실 에 일부 저촉 되 는 위 갑 제 6 , 7 호 증 의 일부 기재 , 원심 증인 소외 1 의 증언 부분 , 원심 감정 인 소외 5 , 1 차 환송 전 당 심감 정인 소외 6 의 감정 결과 등 은 당원 이 믿 는 1 차 환송 후 당 심감 정인 소외 2 , 3 의 감정 결과 에 비추 어 , 당원 이 믿 지 아니하 며 을 제 3 , 7 호 증 의 기재 도 위 와 같 은 이유 로 믿 지 아니하 며 그 밖 에 당원 의 판단 과 다른 견해 를 나타내 고 있 는 갑 제 2 , 8 호 증 , 을 제 10 호 증 의 각 기재 결론 은 당원 이 채택 하 지 아니하 는 바 이 고 , 그 외 달리 반증 없 다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피 고 소유 의 본건 계쟁 건물 부분 이 원고 소유 의 위 대지 와 의 경계 로부터 민법 제 242 조 1 항 소정 의 반미 - 터 의 거리 를 두 지 아니하 고 세워진 건물 임 에 틀림없 다 . 
 그런데 , 건축법 제 53 조 의 2 ( 1967 . 3 . 30 . 공포 된 법 제 1942 호 건축법 중 개정 법률 로 신설 된 조항 이 고 , 이 조항 은 공포 후 30 일 이 경과 된 날 부터 시행 하 게 됨 ) 를 보 면 상업 지역 안 에 방화 지구 에서 건축물 을 건축 할 때 에 그 인접 지와 의 경계 에 방화벽 을 축조 할 경우 에 는 민법 제 242 조 의 규정 을 적용 되 지 아니하 는 것 으로 규정 하 고 있 고 , 위 개정 법률 은 시행 이후 의 건축물 에 대하 여 적용 함 은 물론 위 법 시행 전 에 완성 된 건축물 에 대하 여도 적용 된다고 , 해석 할 것 인 바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을 제 11 호 증 의 기재 와 2 , 3 차 환송 후 당 심 에서 한 각 검증 결과 및 3 차 환송 후 당 심감 정인 소외 7 의 감정 결과 에 의하 면 , 본 건 건물 이 서 있 는 지역 은 상업 지역 임 은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