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법 " 회복 어려운 손해 우려 없 다 " ( 제주 = 연합뉴스 ) 김지선 기자 = 제주 해군기지 건설 에 반대 하 는 주민 들 이 기지 예정지 내 농로 의 용도 폐지 처분 에 대한 집행 을 정지 시켜 달 라며 법원 에 낸 신청 이 기각 됐 다 . 제주 지법 행정부 ( 재판장 부상준 수석 부장 판사 ) 는 29 일 서귀포시 강정 마을 회 강동균 ( 54 ) 회장 등 주민 4 명 이 서귀포 시장 을 상대 로 낸 농로 용 도 폐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을 기각 했 다 . 재판부 는 " 신청인 의 주장 이나 소명 자료 에 나타난 모든 사정 을 참작 해 봐도 농 로 용도 폐지 처분 으로 인해 회복 하 기 어려운 손해 가 발생 할 우려 가 있 거나 이 를 예방 하 기 위해 처분 의 효력 을 정지 할 긴급 할 필요 가 인정 되 지 않 는다 " 고 밝혔 다 . 강 회장 등 은 서귀포 시장 이 해군기지 예정지 인 강정동 5652 의 3 도로 1 천 77 ㎡ 에 대해 농로 용 도 폐지 처분 을 하 자 , 본안 사건 ( 농 로 용도 폐지 처분 취소 청구 ) 의 판결 이 확정 될 때 까지 집행 을 정지 해 달 라는 신청 을 지난 1 일 냈 다 . sunny 10 @ yna . co . kr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