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 세종로 의 아침 ] 홍콩 시위 , 중국 약속 지키 면 해결 / 이기철 국제 부 선임 기자 
 [ 세종로 의 아침 ] 홍콩 시위 , 중국 약속 지키 면 해결 / 이기철 국제 부 선임 기자 
 입력 : 2019 - 10 - 09 17 : 32 ㅣ 수정 : 2019 - 10 - 10 01 : 44 
 ▲ 이기철 국제 부 선임 기자 
 홍콩 반정부 시위 가 장기 화 되 는 것 이 우려 스럽 다 . ‘ 범죄인 인도 법안 ’( 송 환법 ) 반대 시위 로 촉발 된 시위 가 지난 6 월 이후 5 개월 째 주말 마다 반복 되 고 있 다 . 3 개월 간 지속 된 2014 년 우산 혁명 보다 더 오래 끌 면서 새로운 도전 이 되 고 있 다 . 
 핏빛 걱정 도 앞선다 . 실제로 시위 에 참가 한 두 청소년 이 지난 1 일 과 4 일 실탄 에 맞 아 중상 을 입 었 다 . 준 군사 조직 인 인민 무경 도 인근 선전 시 에서 대기 태세 에 들어갔 다 . 중국 병사 는 막사 옥상 에서 확성기 로 시위대 를 향해 “ 법 을 위반 하 고 있 다 ” 고 경고 했 다 . 무력 개입 긴장 이 높 아 지 면서 ‘ 톈안먼 트라우마 ’ 를 가진 유엔 과 유럽연합 , 미국 , 독일 , 일본 등 이 우려 를 표했 다 . 미 상하 원 외교 위원회 는 ‘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 ’ 을 통과 시키 며 중국 을 압박 하 고 있 다 . 
 이런 국제 사회 의 압력 에 중국 외교부 는 “ 내정 간섭 말라 ” 고 맞선다 . 그러나 이게 과연 내정 간섭 일까 . 홍콩 이 아시아 금융 허브 가 된 것 은 각국 기업 이 진출 한 결과 다 . 이 를 뒷받침 한 것 이 안정 된 행정 , 예측 가능 한 사법 시스템 등 으로 , 이 를 무너뜨리 고 특히 시민 기본 권 을 침해 하 는 사안 에 대해서 는 각국 이 준엄 하 게 비판 하 고 견제 할 수 있 다고 생각 한다 . 홍콩 정세 불안 은 각국 에 도 영향 을 미치 기에 중국 당국 이 내정 이 라고 빗장 을 지를 사안 이 아니 다 . 
 홍콩 사태 해결 에 대해 중국 중앙 정부 는 청년 실업 률 해결 과 치솟 는 집세 해결 에서 찾 고 있 다 . 시위 의 온전 한 이유 가 물질 에 있 다고 보 는 것 은 유물론 을 채택 한 공산당 중국 지도부 의 시각 그대로 다 . 실업 이나 천정부지 의 아파트 값 도 시위 의 한 요인 이 지만 자유 와 민주주의 에 대한 홍콩 청년 들 의 상대 적 박탈감 에 대해서 는 시진핑 지도부 가 귀 를 막 고 있 다 . 상대 적 박탈감 탓 에 반환 후 22 년 간 실시 한 ‘ 홍콩 의 조국 은 중국 ’ 이 라는 친 중국 세뇌 교육 이 실패 로 귀착 됐 다 . 그럴 것 이 2015 년 서점 주인 5 명 행방불명 , 2017 년 입법원 후보 자격 박탈 등 에서 보 듯 음습 한 미래 불안 에 홍콩 청년 들 은 자유 와 민주주의 에 대한 갈증 이 더 하 고 있 다 . 
 장기 화 된 시위 해결책 은 1997 년 7 월 1 일 반환 당시 중국 정부 가 국제 사회 에 밝힌 약속 을 지키 면 된다 . 한 나라 에 2 개 의 정치 체제 가 공존 한다는 일 국양 제다 . 1984 년 영국 과 중국 이 합의 한 ‘ 홍콩 문제 에 관한 중영 공동 성명 ’ 에 따르 면 된다 . 성명 은 발효 이후 50 년 간 유효 하 다 . 
 공동 성명 에 홍콩 은 외교 와 국방 을 제외 한 ‘ 고도 의 자치 ’ 를 누리 며 , 행정 · 입법 과 독립 된 사법 권 이 부여 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홍콩 행정 장관 은 지역 에서 실시 되 는 선거 또는 협상 을 통해 뽑 으면 중국 중앙 정부 가 임명 하 도록 하 고 있 다 . 홍콩 행정 장관 선출 을 주민 직접 투표 에 붙이 지 못할 이유 가 없 다 . 홍콩 정도 의 직접 선거 를 견디 지 못할 만큼 중국 체제 가 허약 한가 반문 하 고 싶 다 . 
 공동 성명 은 중국 이 전 세계 에 표명 한 약속 이 다 . 경제 대국 으로 성장 한 중국 이 전 세계 가 보 는 앞 에서 한 약속 을 지키 지 않 으면 국가 신뢰 가 어디 에서 오 겠 는가 . 중국 에 대한 신뢰 는 걸핏하면 단행 하 는 수출 금지 나 핵폭탄 10 개 를 탑재 할 수 있 다는 둥펑 41 미사일 과 같 은 하드웨어 가 아니 라 공언 한 약속 을 지키 는 데 서 나온다 . 
 2019 - 10 - 10 30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