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 위 , 개인 정보 침해 방지 대책 휴대폰 이용 한 본인 확인 절차 도입 확대 비밀 번호 8 자리 이상 문자 · 숫자 혼 용 의무 화 사업자 들 주민 · 계좌 번호 암호 화 해 보관 해야 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안 돼 실행 까진 ' 산 넘 어 산 ' 방송 통신 위원회 가 이번 에 발표 한 개인 정보 침해 방지 대책 의 골자 는 인터넷 사업자 들 의 무분별 한 개인 정보 수집 을 철저히 제한 해 해킹 등 을 통한 불법 유출 시도 를 사전 에 방지 하 겠 다는 것 으로 요약 할 수 있 다 . 또 개인 정보 유출 에 대한 모니터링 을 대폭 강화 하 고 정보 보호 의무 위반 사업자 에 대한 제재 수준 을 상향 조정 해 실효 성 을 확보 해 개인 정보 보호 의 수집 - 저장 - 관리 - 이용 을 총체 적 으로 강화 하 겠 다는 것 이 다 . ◇ 주민 등록 번호 유출 방지 에 주력 = 이번 대책 의 핵심 은 개인 정보 유출 의 원천 을 차단 하 겠 다는 것 이 다 . 이 를 위해 방통 위 는 주민 등록 번호 이용 제한 과 더불 어 휴대폰 을 이용 한 본인 확인 절차 를 도입 하 도록 사업자 들 을 유도 할 방침 이 다 . 개인 정보 의 핵심 인 주민 번호 만큼 은 반드시 보호 해야 한다는 의미 로 받아들여진다 . 이 는 주민 등록 번호 없이 도 본인 확인 을 받 아 인터넷 에 가입 할 수 있 도록 ‘ 주민 등록 번호 대체 수단 ( i - PIN ) ’ 을 의무 적 으로 제공 하 도록 한 데 서 도 찾 을 수 있 다 . 적용 대상 은 일 일 방문자 수 10 만 명 이상 의 사이트 이 며 현재 210 여 개 에 달한다 . 또 6 월 에 는 관련 고시 를 개정 해 이용자 가 인터넷 회원 으로 가입 해 비밀 번호 생 성시 일정 수준 이상 의 안전 성 이 확보 되 도록 비밀 번호 작성 기준 을 의무 화 할 방침 이 다 . 이 에 따라 가입자 들 은 비밀 번호 를 만들 때 8 자리 이상 문자 와 숫자 를 혼용 하 고 일정 기간 이 지나 면 반드시 바꿔야 한다 . ◇ 개인 정보 위험 관리 제도 도입 = 개인 정보 의 이용 ㆍ저장관리도 강화 된다 . 이 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 포털 등 일정 규모 이상 의 사업자 들 은 매년 한 번 씩 개인 정보 보호 에 대한 취약점 을 분석 , 평가 결과 를 제출 해야 한다 . 또 6 월 에 고시 가 개정 되 면 포털 , 통신 사업자 등 개인 정보 보유 사업자 는 주민 번호 , 계좌 번호 등 을 반드시 암호 화 해 보관 해야 한다 . 해킹 방지 를 위한 대책 도 추진 된다 . 연내 일 일 방문자 수 1 만 명 이상 의 웹 사이트 를 중점 관리 대상 으로 선정 , 개인 정보 를 암호 화 해 송 ㆍ수신하는 보안 서버 의 보급 을 확대 하 고 ‘ 악성 코드 은닉 사이트 감지 시스템 ’ 의 탐지 범위 도 10 만 개 에서 12 만 5 , 000 개 로 늘린다 . 또 인터넷 상 에 유출 되 는 개인 정보 모니터링 을 강화 하 기 위해 종합 대응 시스템 ( e - 왓 치독 ) 을 구축 할 방침 이 다 . 이외 에 도 ▦ 정보 보 호진 흥원 의 일 일 모니터링 횟수 를 1 회 에서 4 ~ 6 회 로 확대 ▦ 비밀 번호 변경 캠페인 확대 ▦ 보이스 피싱 및 불법 스팸 대응 강화 ▦ 개인 정보 침해 대응 핫 라인 구성 등 도 실시 할 예정 이 다 . ◇ 구체 실행 까지 는 산너머 산 = 하지만 이러 한 개인 정보 보호 대책 이 실제로 효력 을 거둘 수 있 을 지 는 아직 미지수 다 . 일단 ‘ 불 필요 한 정보 수집 ’ 의 범위 에 대해서 도 의견 이 분분 할 뿐 만 아니 라 주민 번호 대체 수단 이용 을 위한 시스템 구축 이 아직 까지 제대로 돼 있 지 않 기 때문 이 다 . 특히 대책 의 중요 내용 을 담 고 있 는 ‘ 정보 통신망 법 ’ 개정안 이 지난해 12 월 국회 에 상정 되 기 는 했 지만 지금 까지 도 국회 에서 처리 되 지 않 고 있 어 제대로 실행 할 수 있 을 지도 알 수 없 는 상황 이 라는 지적 이 다 . 업계 의 한 관계자 는 “ 법 개정 이 필요 한 사항 이 대부분 이 기 때문 에 실제 적용 될 수 있 을 지 는 지켜봐야 한다 ” 며 “ 국회 에 계류 중 인 정보 통신망 법 조 차 제대로 처리 되 지 않 았 는데 후속 대책 이 실행 될 수 있 을 지 의문 ” 이 라고 말 했 다 . 송영규 기자 skong @ sed . co . kr ⓒ 인터넷 한국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인터넷 한국일보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