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하 는 것 과 달라 그 진술 이 일정 하 지 아니하 여 믿 을 수 없 고 그 외 을 제 5 , 6 , 7 호 증 의 기재 내용 과 원심 증인 소외 3 , 6 , 7 , 8 , 당 심증 인 소외 9 , 10 의 각 증언 은 어느 것 이나 동 피고 에게 전시 와 같 은 위조 매매 계약서 가 있 었 고 위 토지 를 동 피고 가 전시 와 같이 경작 한 사실 이 있 었 음 에 기인 한 억측 의 것 으로 보여 지 므로 믿 을 수 없 고 달리 위 인정 사실 에 반하 는 증거 없 다 . 
 그렇 다면 피 고 1 명의 의 위 소유 권 보존 등기 는 비록 법률 제 1657 호 에 의한 것 이 라 하 더라도 동 피고 는 위 토지 의 소유자 로부터 그 권리 를 이어받 은 사실 이 없 으므로 그 등기 는 원인 무효 의 등기 라 할 것 이 고 동 피고 는 위 토지 를 매도 할 아무런 권한 이 없 고 그 로부터 매매 를 원인 으로 한 피고 2 명의 의 전시 소유 권 이전 등 기 역시 원인 무효 이 므로 이 는 모두 말소 되 어야 할 것 이 다 . 
 따라서 원고 의 이건 청구 중 피 고 1 에 대하 여 위 토지 대장 상 의 동 피 고명 의 등록 말소 절차 이행 을 구하 는 부분 은 부적 법 하 여 각하 할 것 인 바 , 원판결 중 이 부분 은 결론 이 같 고 나머지 청구인 피고 등 의 위 각 등기 의 말소 를 구하 는 부분 은 인용 할 것 인데 원판결 은 이 와 결론 이 일부 다르 므로 이 를 변경 하 기 로 하 고 소송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는 민사 소송법 제 89 조 , 제 92 조 , 제 93 조 , 제 96 조 를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안정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한영희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영희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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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69 . 3 . 31 . 선고 68 나 380 판결 근저당 권 말소 금지 가 처분 이 의 청구 사건 
 
 판시 사항 
 일반 적 인 가처분 의 방법 에 의한 강제 집행정지 의 가부 
 
 재판 요지 
 확정 판결 에 의한 강제집행 을 정리 할 수 있 는 경우 는 민사 소송법 의 강제집행 편 에 제한 적 , 열거 적 규정 ( 청구 이의 의 소 , 제 3 자 이의 의 소 의 제기 에 따르 는 가처분 및 재심 또는 상소 추완 신청 에 의한 집 행정리 등 ) 이 있 어 이 에 해당 하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일반 적 인 가처분 의 방법 에 의한 강제 집행정지 를 허가 할 수 는 없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714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2 민사부 
 판결 
 
 신청인 , 항소인 	 신청 인 
 피 신청인 , 피 항소인 	 피 신청인 1 주식회사 외 1 인 
 원심 판결 	 제 1 심 대전 지방 법원 ( 67 카 1560 판결 ) 
 
 주 문 
 ( 1 ) 신청인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 2 ) 항소 비용 은 신청인 의 부담 으로 한다 . 
 【 신청 취지 】 
 신청인 은 , 피 신청인 1 주식회사 는 별지 제 1 목록 기재 부동산 에 관하 여 , 피 신청인 2 는 별지 제 2 목록 기재 부동산 에 관하 여 , 대전 지방 법원 1958 . 11 . 25 . 접수 제 9020 호 로서 한 근저당 권 설정 등기 의 말소 등기 를 함 을 금지 한다는 가처분 결정 을 구하 다 . 
 【 항소 취지 】 
 신청 인 대리인 은 원판결 을 취소 한다 . 
 대전 지방 법원 66 카 85 호 근저당 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금지 가처분 사건 에 관하 여 동 법원 이 1966 . 1 . 27 . 한 가처분 결정 은 이 를 인가 한다 . 
 소송비용 은 제 1 , 2 심 모두 피 신 청인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을 구하 다 . 
 
 이 유 
 피 신청인 1 주식회사 소유 의 별지 제 1 목록 기재 부동산 과 피 신청인 2 소유 의 별지 제 2 목록 기재 부동산 에 관하 여 대전 지방 법원 1958 . 11 . 25 . 자 접수 9020 호 로서 1958 . 11 . 20 . 근저당 권 설정 계약 을 원인 으로 한 채무자 피 신청인 1 주식회사 근저당 권 자 신청인 으로 된 곡 도액 금 600 만환 의 저당권 설정 등기 가 경료 된 사실 , 대전 지방 법원 이 1966 . 1 . 27 . 동 법원 66 카 85 호 로서 피 신청인 1 주식회사 는 별지 제 1 목록 기재 부동산 에 관하 여 피 신 청인 2 는 별지 제 2 목록 기재 부동산 에 관하 여 각 전시 근저당 권 설정 등기 의 말소 등기 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 결정 을 한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다 . 
 신청인 은 전시 본 건 부동산 에 관한 근저당 권 설정 등기 는 모두 피 담보 채권 이 있 는 적법 한 등기 임 에 도 불구 하 고 피 신 청인 1 주식회사 는 별지 제 1 목록 부동산 에 관하 여 , 피 신청인 2 는 별지 제 2 목록 부동산 에 관하 여 각 신청인 을 피고 로 하 여서 , 전시 근저당 권 설정 등기 의 말소 소송 을 제기 하 고 신청인 에 대한 송달 을 공시송달 로 진행 시키 는 한편 신청 외인 으로 하여금 동 소송 에서 위증 케 하 여 동 소송 에서 피 신청인 등 의 각 승소 판결 이 선고 되 고 동 판결 은 각각 확정 되 었 는 바 , 신청인 은 신청 외인 을 위증죄 로 고소 하 여 유죄 판결 이 확정 되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