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앞 다퉈 " 대책 내놓 겠 다 " 약속 해 놓 고 여전히 모르쇠 본지 19 대 특활 비 공개 청구 에 " 의정 활동 위축 우려 " 거부 ◆ 국회 특권 내려놓 기 ◆ " 여당 원내대표 이자 국회 운영 위원장 으로서 결코 피해 가 지 않 겠 다 . " ( 유승민 전 새 누리 당 원내대표 ) " 국회 특수 활동비 개선 대책 반 을 발족 해 해결 하 겠 다 . " ( 이종걸 전 더불 어 민주당 원내대표 ) 작년 5 월 홍준표 경남 지사 와 신계륜 당시 새 정치 민주 연합 의원 의 특수 활동비 문제 가 불거졌 을 때 여야 원내대표 는 대책 을 마련 하 겠 다고 앞 다퉈 국민 들 에게 약속 했 다 . 하지만 지금 바뀐 것 은 거의 없 다 . 서영교 더 민주 의원 의 가족 채용 논란 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 기 논의 가 다시 불붙 었 지만 , 정치 권 은 특수 활동비 문제 만큼 은 여전히 침묵 을 지키 고 있 다 . 각종 특권 을 누리 고 있 는 국회의원 이 지만 , 특수 활동비 는 핵심 요직 에 앉 아 있 는 이 들 만 받 을 수 있 는 돈 이 다 . 국회 의장 과 부의장 , 여야 원내대표 와 상임 위원장 단 및 특위 위원장 이 대상 이 고 활동 지원 비 명목 으로 지급 된다 . 이 돈 은 별도 의 지급 규정 이 없 으며 해 마다 예산 편성 때 총액 이 조정 되 는 데 올해 는 84 억 원 이 책정 돼 있 다 . 여당 원내대표 는 월 5000 만 원 가량 , 야당 원내대표 는 4000 만 원 , 상임 위원장 등 은 평균 1000 만 원 안팎 을 받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 與野 , 84 억 중 5 억 원 만 공개 문제 는 이 돈 대부분 의 사용 처 를 알 수 없 다는 점 이 다 . 영수증 을 첨부 할 필요 가 없 고 공개 의무 도 없 어 ' 쌈짓돈 ' 이 라는 비판 을 받 고 있 다 . 국회 에서 툭하면 특별 위원회 를 설치 하 는 것 도 특위 위원장 에게 나오 는 특수 활동비 때문 이 란 지적 도 나온다 . 작년 특수 활동비 문제 가 불거지 자 여야 는 5 억 4000 만 원 만 지출 증빙 이 필요 한 특정 업무 경비 로 전환 했 다 . 그리고 쟁점 을 엉뚱 한 방향 으로 돌렸 다 . 야당 이 " 국가 정보원 과 검찰 등 의 특수 활동비 사용 내역 도 일부 를 제외 하 고 공개 해야 한다 " 고 주장 하 고 , 일부 여당 의원 이 " 북한 의 요구 와 같 다 " 고 가세 하 면서 이 문제 는 이념 과 얽힌 정쟁 으로 흘러가 버렸 다 . 이 로 인해 작년 8 월 본회의 가 무산 되 는 등 국회 가 파행 을 겪 었 고 결국 사용 처 공개 는 없 던 일 이 됐 다 . 전문가 들 은 작년 사례 를 거울 삼 아 특수 활동비 문제 를 특권 내려놓 기 차원 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 했 다 . 서경 복 서강대 교수 는 " 정보 공개 가 가장 중요 하 다 " 며 " 행정부 와 사법부 에 도 업무 활동비 가 있 지만 입법 기관 인 국회 가 먼저 입법 해 실천 하 고 행정부 와 사법부 까지 확대 하 는 것 이 좋 다 " 고 말 했 다 . 하지만 국회 는 정보 공개 를 거부 하 고 있 다 . 매일 경제 신문 은 지난달 21 일 19 대 국회 의장 과 부의장 , 18 개 상임 위원장 및 특위 위원장 들 에게 지급 된 특수 활동비 총액 과 사용 내역 정보 공개 를 청구 했 지만 국회 사무처 는 6 일 만 에 공개 를 거부 했 다 . 국회 는 답변서 에서 " 특수 활동비 는 기밀유지 가 요구 되 는 정보 및 사건 수사 , 기타 이 에 준하 는 국정 수행 활동 에 소요 되 는 경비 로서 세부 내역 이 공개 될 경우 국회 본연 의 의정 활동 이 위축 돼 국가 의 중대 한 이익 을 현저히 해칠 우려 가 있 거나 업무 의 공정 한 수행 에 현저 한 지장 을 초래 한다 " 고 밝혔 다 . 대법원 이 2004 년 " 국회 특수 활동비 는 비 공개 대상 정보 가 아니 다 " 라고 판결 을 내렸 음 에 도 공개 를 거부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 英 , ' 부정 수당 ' 공개 돼 정권 교체 해외 에서 는 의원 들 의 수당 사용 내역 공개 로 정권 교체 까지 이뤄진 사례 가 있 다 . 영국 의 경우 2009 년 하원 의원 들 의 지원 비용 남용 사례 가 공개 됐 는데 250 파운드 이하 의 비용 청구 에 는 영수증 발급 이 필요 없 다는 규정 을 악용 해 기저귀 , 유모차 , 파이프 수리 등 의 비용 을 신청 한 의원 들 도 적발 됐 다 . 결국 130 여 명 의 현역 의원 이 2010 년 총선 불출마 를 선언 했 고 정권 은 노동당 에서 보수당 으로 넘어갔 다 . 이후 영국 은 ' 의회 윤리 청 ( IPSA ) ' 이 란 기관 을 만들 어 모든 의원 의 비용 신청 과 지급 된 수당 내역 을 인터넷 으로 공개 하 고 있 다 . [ 우제 윤 기자 / 정석환 기자 / 안병준 기자 ] [ 매일경제 공식 페이스북 ] [ 오늘 의 인기 뉴스 ] [ 매경 프리미엄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