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와 ‘ 이 면 헌법 ’ 없 는 세상 을 | 창비 
 박근혜 대통령 의 얼굴 이 여느 때 보다 활짝 핀 적 이 있 다 . 김기춘 비서 실장 임명식 에서 분홍 재킷 을 입 고 그 를 맞 는 대통령 의 얼굴 에 는 화색 이 돌 았 다 . 서로 의 가치 와 쓸모 를 본능 적 으로 아 는 두 사람 의 애틋 하 지만 ‘ 잘못 된 ’ 만남 이 었 다 . 이후 청와대 가 발동 한 숱한 위헌 적 · 불법 적 조치 들 가운데 서 도 블랙리스트 야말로 이 둘 에겐 회심작 이 지 싶 다 . 중앙정보부 대공 수사 국과 검찰 공안 부 에서 잔뼈 가 굵 은 김기춘 은 독재 정권 의 비판 자 들 을 빨갱이 로 몰 거나 간첩 으로 조작 하 는 ‘ 역대 급 ’ 선수 였 고 , 박정희 철권통치 를 그리워하 는 박근혜 는 이런 반인 권 적 인물 이 오히려 미덥 게 여겨졌 을 터 였 다 . 
 블랙리스트 의 존재 는 지난해 10 월 국정 감사 에서 도종환 의원 의 발언 으로 그 일단 이 확인 된 바 있 지만 , 특검 이 박근혜 - 최순 실 국정 농단 을 수사 하 는 과정 에서 그 전체 상 이 드러났 다 . 박근혜 가 수석 비서관 회의 에서 “ 국정 지표 가 문화 융성 인데 좌 편향 문화 예술 계 에 문제 가 많 다 ” 고 지적 하 면 김기춘 은 “ 문화 예술 계 좌파 책동 에 투쟁 적 으로 대응 하 라 ” 는 식 의 지침 을 내렸 다 . 수석 비서관 들 은 이런 지시 를 문화 체육관 광부 에 , 문체 부 는 산하 기관 에 순차 적 으로 하달 하 고 지시 사항 을 실행 함 으로써 정부 와 견해 가 다른 문화 예술인 및 단체 들 을 정부 지원 에서 배제 했 다 . 
 2015 년 초 박 대통령 은 당시 김상률 교육 문화 수석 에게 “ ( 문체 부가 ) 『 창작 과 비평 』 『 문학 동네 』 등 의 좌파 문예 지만 지원 하 고 , 건전 문예지 에 는 지원 을 안 한다 ” 며 지원 정책 수정 을 지시 했 다 . 이후 우수 문예지 지원 사업 은 축소 되 었 다가 아예 폐지 되 었 고 두 출판사 의 출간 도서 는 ‘ 세종 도서 ’( 우수 도서 지원 사업 ) 목록 에서 도 대거 탈락 했 다 . 이 밖 에 도 연극 연출가 박근 형 과 이윤택 이 창작 산실 연극 분야 지원 과 문학 창작 기금 지원 에서 배제 되 었 고 소설가 김애란 과 김연수 의 경우 북미 한국 문학 학회 의 초청 이 무산 되 었 으며 , 평론가 황현산 을 포함 한 문인 들 다수 가 예술 위원회 심사 위원 에서 제외 되 었 다 . 부산 국제 영화제 는 세월 호 참사 를 다룬 다큐멘터리 「 다이빙 벨 」 을 상영 했 다고 이용관 집행 위원장 이 사퇴 압력 을 받 았 고 예산 마저 대폭 삭감 당했 다 . 노벨 문학상 후보 로 거론 되 는 고은 시인 등 이 블랙리스트 에 포함 되 고 , 대통령 이 맨 부커 인터내셔널 상 수상자 한강 에게 축전 보내 기 를 거부 한 것 은 거론 하 기 조차 민망 하 다 . 
 특히 인상 적 인 것 은 블랙리스트 를 주도 한 이 들 이 그게 무슨 큰 범죄 냐는 식 의 태도 를 보인다는 점 이 다 . 김기춘 은 영장 실질 심사 에서 블랙리스트 가 범죄 인 줄 몰랐 다고 진술 했 고 박근혜 도 정규 재와 의 인터뷰 에서 조윤선 의 구속 에 대해 “ 그게 무슨 … … 뇌물죄 도 아닌데 구속 까지 한다는 거 는 … … 너무 과 했 다 ” 고 말 함 으로써 그것 이 헌법 적 가치 를 유린 하 는 중범죄 임 을 인식 하 지 못한다는 것 을 보여준다 . 대통령 취임 선서 의 첫 구절 —“ 나 는 헌법 을 준 수 하 고 ” — 을 서 약한 당사자 가 표현 의 자유 같 은 핵심 적 인 헌법 조항 은 안중 에 도 없 는 것 이 다 . 어쩌면 이 들 이 유독 블랙리스트 와 관련 해서 이렇게 뻔뻔 하 게 — 이건 죄 가 아니 라는 식 으로 — 나오 는 데 는 헌법 외 에 믿 는 구석 이 있 기 때문 인지 모른다 . 
 박정희 유신 시대 와 전두환 시대 에 혹독 한 탄압 을 겪 은 본지 로서 는 이번 의 블랙리스트 사건 에서 기시감 이 느껴 지 는 것 도 사실 이 다 . 하지만 이번 사태 는 유신 독재 를 부활 시키 려는 시대 착오 적 인 발상 일 뿐 아니 라 유신 시대 훨씬 전 부터 오늘 까지 면면히 이어져온 우리 사회 의 문제점 을 확연히 드러내 고 있 다 . 대한민국 은 민주주의 헌법 을 지녔 으되 분단국가 의 성립 이래 , 특히 한국 전쟁 이후 분단 고착화 에 따라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반 공반 북 의 관습 적 가치 체계 에 줄곧 괴롭힘 을 당해 왔 고 그 그늘 에서 아직 벗어나 지 못했 다 . 헌법 적 구속력 을 초과 해 작동 하 면서 수구 기득 권 층 의 지배 를 공고히 하 는 데 이바지 해 온 이런 관습 적 이데올로기 를 백낙청 은 ‘ 이 면 헌법 ’ 이 라 명명 한 바 있 다 . 
 박근혜 와 김기춘 이 대한민국 의 헌법 을 정면 으로 어기 면서 그 에 합당 한 죄의식 이 없 었 다는 것 은 그 들 스스로 이 면 헌법 에 충실 했 기 때문 인지 모른다 . 미래 미디어 포럼 이 “ 블랙리스트 는 정당 한 통치행위 ” 라고 강변 하 거나 태극기 집회 참석자 가 “ 빨갱이 는 죽여도 돼 ” 라고 쓰인 방패 를 들 고 나오 거나 이인제 전 의원 이 “ 지금 의 촛불 집회 는 헌법 을 파괴 하 자는 것 ” 이 라는 해괴 한 주장 을 펼 때 도 이면 헌법 의 영향력 은 강력 하 게 발휘 된다 . 요컨대 우리 사회 에서 블랙리스트 는 이면 헌법 의 뒷받침 을 받 아 작동 하 는 것 이 다 . 
 그러나 대통령 탄핵 국면 에서 광장 에 쏟아져 나온 촛불 시민 들 은 서슬 푸른 이면 헌법 앞 에서 전혀 주눅 들 지 않 았 다 . ‘ 종북 좌 빨 ’ 이 라는 비난 에 도 아랑곳 하 지 않 는 광장 에서 가장 인기 를 끈 연사 는 다분히 관습 적 으로 투쟁 을 고취 하 는 노동 운동 지도부 나 정치인 보다 각자 의 팍팍 한 삶 에서 터져 나온 저마다 의 언어 로 생생 한 이야기 를 들려준 일반 시민 과 개별 노동자 들 이 었 다 . 모든 종류 의 상투 형 을 거부 하 는 시민 들 의 집단 적 인 지성 과 축제 분위기 , 그리고 평화 시위 원칙 이 빛나 는 광장 이 었 기 에 극단 적 이 고 경직 된 얼굴 의 이면 헌법 이 끼어들 여지 가 없 었 다 . 
 시민 들 은 ‘ 대한민국 의 모든 권력 은 국민 으로부터 나온다 ’ 는 헌법 1 조 를 외치 며 당당 하 게 광장 을 행진 했 는데 , 정보 기관 이나 검찰 의 검열 과 탄압 을 겪 은 이 들 에게 그 광경 은 촛불 의 호위 아래 헌법 을 품 에 안 고 이면 헌법 의 어둠 한 가운데 를 뚫 고 가 는 느낌 이 었 다 . 지금 은 블랙리스트 를 만든 현직 대통령 의 탄핵 심판 의 순간 이 다가오 면서 이면 헌법 에 매달려온 수구 기득 권 세력 도 총력 투쟁 에 나서 는 형국 이 다 . 촛불 시민 은 나라 의 주권자 로서 긴장 을 늦추 지 말 고 정말 ‘ 나쁜 대통령 ’ 을 몰아내 고 이면 헌법 의 완전 폐지 로 까지 나아가 야 한다 . 그것 이 곧 블랙리스트 없 는 나라 를 만드 는 일 이 다 . 
 * 이 글 은 『 창작 과 비평 』 2017 년 봄 호 ‘ 책머리 에 ’ 일부 입니다 . 
 한기욱 / 인제 대 영문 과 교수 , 『 창작 과 비평 』 편집 주간 
 2017 . 2 . 22 ⓒ 창비 주간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