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S RELEASES 아리랑 TV 뉴스 토론 ' Foreign Correspondents '□ 방송 일 : 12 월 18 일 ( 화 ) 오전 7 시 35 분 □ 주 제 : 의료 민영화 논란 □ 출 연 : Frank Smith ( 이 란 Press TV 외신 기자 ) Ann Babe ( 미국 U . S . News & World Report 외신 기자 ) Andres Sanchez Braun ( 스페인 EFE 외신 기자 ) □ M C : 서미소 랑 외신 기자 들 과 함께 국내외 의 다양 한 이슈 들 을 살펴보 는 아리랑 TV 의 신 개념 뉴스 토론 [ 포린 코레스 폰 던 츠 ( Foreign Correspondents ) ] 에서 국내 첫 영리 병원 개원 허가 를 계기 로 불거진 의료 민영화 논란 에 대해 이야기 를 나눠 본다 . 영리 병원 이 한국 사회 의 핫 이슈 로 떠올랐 다 . 12 월 5 일 , 원희룡 제주도지사 가 국내 첫 영리 병원 개설 을 허가 하 면서 이 에 대한 찬반 논쟁 에 불 이 붙 은 것 이 다 . 영리 병원 이 란 외부 의 투자 를 받 아 건립 하 고 진료 수익 을 투자자 에게 다시 돌려주 는 , ' 주식회사 형 병원 ' 을 의미 한다 . 영리 병원 개설 을 찬성 하 는 쪽 에서 는 이번 결정 으로 의료 산업 의 경쟁력 강화 와 지역 경제 활성 화 가 이어지 길 기대 하 고 있 다 . 그러나 영리 병원 개설 로 인해 의료비 상승 , 의료 서비스 양극 화 등 이 일어날 수 있 다며 우려 하 는 목소리 도 높 다 . 외신 기자 들 사이 에서 도 영리 병원 에 대한 의견 이 엇갈렸 다 . 이 란 프레스 TV ( Press TV ) 의 프랭크 스미스 ( Frank Smith ) 기자 는 " 환자 가 꼭 필요 로 하 는 의료 서비스 를 영리 병원 이 제공 하 는 것 에 반대 한다 . " 는 의견 을 드러냈 다 . 그러 면서 "( 영리 병원 이 생기 면 ) 의료 양극 화 로 이어질 수 있 고 , 공공 의료 의 질 이 전반 적 으로 낮 아 질 위험 이 있 다고 생각 한다 . 물론 진료 대기 시간 이 짧 아 지 고 효율 성 이 높 아 질 수 는 있 겠 지만 수술 과 같 은 높 은 비용 이 드 는 치료 를 제외 한다면 영리 병원 은 , 환자 들 에게 꼭 필요 하 지만 돈 은 안 되 는 의료 서비스 에 투자 하 지 않 을 것 이 다 . 나 는 적극 반대 한다 . " 고 강한 어조 로 말 했 다 . 반면 스페인 EFE 의 안드레스 산체스 브라운 ( Andres Sanchez Braun ) 기자 는 " 나 는 영리 병원 을 잘 만 활용 하 면 공공 의료 에 기여 할 수 있 다고 생각 한다 . " 면서 " 국민 건강 보험 의 가입 을 의무 화 하 고 보험료 를 낮 은 수준 으로 유지 한 상태 에서 시민 들 에게 영리 병원 의 이용 을 선택 할 수 있 는 권한 을 주 는 것 도 괜찮 다고 생각 한다 . " 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 대신 나라 가 제공 하 는 의료 서비스 의 질 이 높 은 상태 로 유지 돼야 한다 . " 고 덧붙였 다 . 영리 병원 개설 허가 는 ' 의료 민영화 논란 ' 에 도 불 을 지폈 다 . 영리 병원 은 국민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지 않 기 때문 에 진료비 를 모두 환자 가 부담 해야 한다 . 영리 병원 투자자 들 에게 수익 을 가져다주 려면 의료인 들 은 불 필요 한 진료 를 하 거나 돈 이 되 는 진료 만 을 선택 할 수 도 있 다 . 이것 이 결국 과잉 진료 , 의료비 폭 등 을 초래 할 수 도 있 고 나아가 공공 의료 체계 를 무력 화 시킬 수 있 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즉 , 영리 병원 의 허가 가 의료 민영화 의 단초 가 될 것 이 라는 지적 이 다 . 미국 U . S . 뉴스 앤 월드리포트 ( U . S . News & World Report ) 의 앤 베이브 ( Ann Babe ) 기자 는 " 영리 병원 의 가장 큰 문제점 은 투자자 들 의 자산 으로 운용 되 기 때문 에 공공 의 목적 보다 는 투자자 들 의 이익 이 더 우선시 된다 . 환자 가 돈 이 없 다고 의심 되 면 ( 병원 이 ) 진료 를 거부 할 수 있 는 권리 도 있 다 . 의료 서비스 의 접근성 에 큰 문제 가 볼 수 있 다 . " 며 영리 병원 의 문제점 을 지적 했 다 . 이 에 반해 프랭크 스미스 기자 는 "( 의료 민영화 에 ) 좋 은 점 이 있 다면 의료 민영화 가 연구 개발 투자 를 늘릴 것 으로 생각 된다는 것 이 다 . 이 에 따른 기술 의 발전 은 장기 적 으로 모두 에게 이익 이 될 수 있 다 . " 이 라며 다소 긍정 적 인 자세 를 보였 다 . 그러나 " 의료 민영화 의 악영향 을 고려 해 봤 을 때 좀 더 균형 있 는 정책 이 펼쳐져야 한다 . " 며 의료 민영화 가 가져올 악영향 을 경계 했 다 . 이번 주 [ 포린 코레스 폰 던 츠 ( Foreign Correspondents ) ] 에서 는 한국 의 첫 영리 병원 개설 허가 를 계기 로 의료 민영화 를 둘러싼 다양 한 쟁점 에 대해 이야기 를 나눠 본다 . 외신 기자 들 과 국내외 의 뜨거운 이슈 에 대해 토론 하 는 [ 포린 코레스 폰 던 츠 ( Foreign Correspondents ) ] 는 매주 화요일 AM 07 : 35 에 방송 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