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처분 함 에 있 어 응당 원고 를 위하 여 싯 가 에 적정 한 가격 으로서 매매 하 여 채권 액 을 비롯 한 비용 을 공제 하 고 잔액 이 있 으면 이 를 원고 에게 반환 하 여야 할 것 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싯 가 에 비추 어 현저 한 차이 가 있 는 저렴 한 가액 으로 담보 부동산 을 처분 하 였 다면 그렇게 하 여야 할 특단 의 사정 이 없 는 한 이러 한 행위 는 정당 한 가격 을 각지 하 지 못한 과실 이 있 어 채무자 에 대하 여 불법 하 여 불법행위 가 성립 한다고 아니할 수 없 다 . 
 이 사건 에 있 어 피 고 1 이 원고 를 위하 여 유예 한 변제기 로부터 약 2 개월 후 인 1966 . 9 . 26 . 이 사건 부동산 을 피 고 2 에게 금 780 , 000 원 에 매도 한 사실 은 위 피고 가 시인 하 는 터 인즉 , 그 무렵 의 위 부동산 의 싯 가가 원심 증인 소외 1 의 증언 에 의하 여 금 1 , 850 , 000 원 상당 인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 위 증언 에 의하 면 1966 . 11 . 3 . 경 의 싯 가 를 말 하 는 취지 이나 그해 9 . 26 . 의 싯 가와 별로 차이 가 없 다고 보 아 무방 할 것 이 고 , 원심 의 감정 인 소외 2 의 감정 결과 에 의하 면 그 싯 가가 금 2 , 280 , 000 원 이 라 하나 이 는 받 아 드리 지 아니한다 ) 그 처분 가액 은 싯 가 에 비하 면 현저히 헐 해서 앞 에서 본 바 와 같 은 이유 로 원고 의 그 로 인하 여 입 은 손해 에 대하 여 피 고 1 은 이 를 배상 하 여야 할 의무 가 있 는 것 이 며 피 고 1 이 위 부동산 을 처분 할 무렵 경제 적 사정 이 딱한 처지 에 있 었 다는 주관 적 인 한 가지 사유 로서 위 불법행위 의 성립 에 장해 가 된다 할 수 없 다 . 
 그 손해 액 에 관하 여 살피 건대 , 원고 가 다투 지 아니하 는 피고 1 이 위 부동산 을 매도 하 면서 소요 한 비용 곧 금 20 , 000 원 의 소개 료 , 금 22 , 000 원 의 등기 비용 , 금 24 , 074 원 의 취득세 합계 금 66 , 074 원 과 처분 하 기 까지 의 원리금 517 , 808 원 ( 이자 는 계약 당시 의 이 자제 한 법 소정 연 2 할 의 율 에 따라 계산 함 ) 합계 583 , 882 원 을 싯 가와 처분 가액 과 의 차액 인 금 1 , 070 , 000 원 에서 공제 한 금 486 , 118 원 이 원고 가 입 은 손해 액 이 라 할 것 이 다 . 
 따라서 원고 의 본위 적 청구 를 배척 한 원판결 은 정당 하 고 항소 는 이유 없 으나 피 고 1 은 원고 에게 위 금원 과 이 에 대한 1966 . 9 . 27 . 부터 완제 일 에 이르 기 까지 연 5 푼 의 율 에 의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하 여야 할 것 이 므로 당 심 에서 의 예비 적 청구 중 위 인용 한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고 그 나머지 는 이유 없 어 배척 을 면치 못한다 . 
 이 에 소송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서는 민사 소송법 96 조 , 95 조 , 89 조 , 92 조 를 가집행 의 선고 에 관하 여서는 같 은 법 199 조 를 각각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목록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남 준서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건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정숙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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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76 . 1 . 29 . 선고 69 나 13 판결 가건물 철거 청구 사건 
 
 판시 사항 
 매수 자 별 위치 를 확정 할 수 없 는 관재 당국 의 위치 결정 의 행정 처분 의 효력 
 
 재판 요지 
 관재 당국 의 위치 결정 도면 이 각 토지 의 경계 및 위치 를 표시 함 에 매우 불명확 하 여 이것 으로 는 각 토지 의 매수 자 별 위치 를 확정 할 수 없 으므로 그러 한 관재 당국 의 위치 결정 의 행정 처분 은 그 내용 을 인식 할 수 없 을 정도 로 불명확 불 확정 한 것 으로서 무효 이 다 . 
 
 참조 법령 
 귀속 재산 처리 법 제 3 조 , 제 4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9 민사부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피 고 , 피 항소인 	 피 고 1 외 2 인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 63 가 7976 판결 ) 
 
 주 문 
 항소 를 기각 한다 . 
 항소 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원심 판결 을 취소 한다 . 원고 에 대하 여 피 고 1 은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2 가 65 번지 의 9 지상 별지 제 1 도면 ( ㄱ ) , ( ㄴ ) 표시 의 목조 와 즙 평가 건 가건물 1 동 건평 18 평 6 홉 중 같 은 도면 ( A ) 표시 지상 에 저촉 되 는 부분 약 7 평 을 철거 하 고 , 위 ( A ) 표시 부분 대지 7 평 8 홉 을 인도 하며 , 피 고 2 는 위 지상 별지 제 1 도면 ( ㄷ ) 표시 의 목조 와 즙 가건물 1 동 건평 24 평 중 같 은 도면 ( B ) 표시 지상 에 저촉 되 는 부분 건평 약 8 평 을 철거 하 고 , 위 ( B ) 표시 부분 대지 10 평 5 홉 을 인도 하며 , 피 고 3 은 위 지상 별지 제 1 도면 ( ㅇ ) 표시 의 목조 와 즙 가건물 1 동 건평 11 평 6 홉 중 같 은 도면 ( C ) 표시 지상 에 저촉 되 는 부분 건평 약 4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