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은 국가 보안법 위반 또는 형법 제 99 조 일 반 이 적죄 , 동법 제 100 조 , 동 미수죄 , 또는 동법 제 119 조 폭발물 사용 , 동 미수 등 에 는 해당 되 지만 , 국방 경비 법 제 32 조 소정 의 이적죄 조항 에 는 문의 할 수 없 으며 , 둘째 이유 로서 , 국방 경비 법 제 3 조 제 1 항 단서 에 군법 피 적 용자 로서 동법 해당 의 범죄 를 범했 을 때 에 도 비 군법 피 적 용자 와 공범 인 경우 에 는 민간 재판소 에서 재판 할 수 있 다고 규정 한 즉 본건 의 경우 에 현역 군인 이 포함 되 어 있 기 는 하지만 일반 법원 에서 재판 해야 한다는 것 이 명백 할 뿐 더러 헌법 이 보장 하 는 국민 의 기본 권 의 법리 로 보 아도 단심 제 군법회의 에서 민간인 을 재판 한다는 것 은 타당 하 지 않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