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각 토지 에 관하 여 권리 행사 를 하 지 않 은 점 등 의 사정 을 들 어 , 소외 1 이 이 사건 모토지 를 승계 취득 한 사실 을 인정 하 기 어렵 다고 판단 하 였 다 . 
 나 . 그러나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아래 와 같 은 이유 로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 1 ) 1975 . 12 . 31 . 지적법 개정 전 에 복구 된 구 토지 대장 상 의 소유 자란 에 이름 이 기재 되 어 있 다고 하 더라도 그 기재 에 는 권리 추정 력 을 인정 할 수 없 고 , 분배 농지 상환 대장 이나 분배 농 지부 는 분배 농지 확정 절차 가 완료 된 후 상환 에 필요 한 사항 을 기재 하 기 위하 여 작성 하 는 서류 이 므로 그 기재 사실 에 권리변동 의 추정 력 을 인정 할 수 는 없 다 . 따라서 구 토지 대장 이나 분배 농지 상환 대장 등 에 일제 시대 토지 사정 명의자 가 아닌 사람 이 소유자 로 등재 되 어 있 다 하 더라도 그것 만 으로 그 명의자 가 소유자 로 추정 된다고 할 수 는 없 다 . 그러나 구 토지 대장 이나 농지 분배 관련 서류 들 의 기재 내용 을 다른 사정 들 과 종합 하 여 권리변동 에 관한 사실 인 정의 자료 로 삼 는 데 는 아무런 제약 이 없 으므로 , 농 지소 표 , 분배 농 지부 등 분배 대상 농지 를 확인 하 는 서류 나 상환 대장 등 상환 에 필요 한 사항 을 기재 하 는 서류 뿐 아니 라 , 농지 를 국가 에 매수 당한 지주 가 보상 을 받 는 과정 에서 작성 된 보상 신청서 , 지주 신고 서 , 지 가 사정 조서 , 지 가 증권 등 보상 에 관한 서류 에 도 소유자 기재 가 일치 되 어 있 는 경우 라면 , 이러 한 서류 들 은 적어도 농지 분배 당시 에 는 그 토지 소유 권 이 그 명의자 에게 로 이전 되 어 있 었 다는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는 유력 한 자료 가 된다고 할 것 이 다 . 그리고 이러 한 경우 위 와 같 은 유력 한 자료 의 증명력 을 배척 하 려면 , 그 에 배치 되 는 합리 적 인 다른 사정 이 있 는지 를 면밀히 살펴 신중 하 게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3 . 6 . 27 . 선고 2012 다 91354 판결 참조 ) . 
 ( 2 ) 원심 판결 이유 와 기록 에 의하 면 , 아래 와 같 은 사실 을 알 수 있 다 . 
 ① 이 사건 모토지 인 경기 파주군 ( 주소 1 생략 ) 전 892 평 이 1958 . 12 . 30 . ( 주소 2 생략 ) 전 578 평 , ( 주소 3 생략 ) 전 168 평 , ( 주소 4 생략 ) 전 146 평 ( 이 사건 각 토지 의 분할 전 토지 ) 으로 분할 되 었 는데 , 1975 . 12 . 31 . 지적법 개정 전 에 복구 된 위 분할 된 각 토지 의 구 토지 대장 에 는 ○○○( 한자 1 생략 ) 이 그 소유자 로 기재 되 어 있 다 . 
 ② ○○○( 한자 1 생략 ) 은 1952 . 2 . 28 . 이 사건 모토지 에 관하 여 서울특별시장 에게 보상 신청서 를 제출 하 였 는데 , 위 보상 신청서 에 는 ○○○ 의 주소 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주소 5 생략 ) ’ 으로 기재 되 어 있 고 , 이 사건 모토지 의 등기부 명의자 의 주소 와 성명 이 ‘ 경성부 서대문구 ( 주소 6 생략 ) △△△△( 한자 2 생략 ) ’ 로 기재 되 어 있 으며 , 위 보상 신청서 에 첨부 된 보증서 에 는 ○○○( 한자 1 생략 ) 의 본적 이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주소 6 생략 ) ’ 으로 기재 되 어 있 다 . 위 보상 신청서 및 보증서 에 기재 된 ○○○ 은 원고 의 피상속인 소외 1 과 그 한자 가 동일 하 고 , 그 본적 및 등록 기준지 도 동일 하 다 . 
 ③ 1953 년 작성 된 상환 대장 에 는 경기 파주군 ( 주소 2 생략 ) 전 578 평 및 ( 주소 3 생략 ) 전 168 평 의 전 소유자 가 ‘△△△△( 한자 2 생략 ) ’ 로 기재 되 어 있 고 , 분배 농 지부 에 도 위 각 토지 의 피보상자 가 ‘△△△△( 한자 2 생략 ) ’ 로 기재 되 어 있 다 . 
 ④ 한편 1952 년 발급 된 기류 부 초본 에 는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주소 7 생략 ) ’ 의 세대주 가 1947 년 성명 복구 로 인하 여 ‘△△△△( 한자 2 생략 ) ’ 에서 ‘○○○( 한자 1 생략 ) ’ 로 경정 된 것 으로 기재 되 어 있 고 , 그 세대주 의 출생 일 이 ‘( 생년월일 생략 ) ’ 로 , 본 적 이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주소 6 생략 ) ’ 으로 각 기재 되 어 있 는데 , 위 출 생일 은 원고 의 피상속인 소외 1 의 출생 일 과 동일 하 고 , 위 본 적 이 원고 의 피상속인 소외 1 의 등록 기준지 와 동일 한 사실 은 앞 에서 본 바 와 같 다 . 
 ( 3 ) 위 사실 관계 를 앞 에서 본 법리 에 따라 살펴보 면 , 위 상환 대장 과 분배 농 지부 에 기재 된 경기 파주군 ( 주소 2 생략 ) 전 578 평 및 ( 주소 3 생략 ) 전 168 평 은 이 사건 모토지 의 일부 이 고 , 위 각 토지 의 상환 대장 및 분배 농 지부 에 전 소유자 및 피보상자 로 기재 되 고 이 사건 모토지 의 보상 신청서 에 등기부 명의자 로 기재 된 ‘△△△△( 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