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든 희 든 돈 만 잘 벌 면 좋 은 공공 기관 ? 기동민 의원 은 “ 국민 의 소중 한 보험료 로 만든 건보 공단 의 재정 흑자 결과 가 국민 이 아닌 임직원 에게 성과급 으로 돌아갔 다 ” 며 “ 건보 공단 은 흑자 재정 을 국민 건강 을 위한 보장 성 확대 , 저소득층 지원 등 에 활용 하 는 방안 을 스스로 강구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이 와 같 은 비판 에 대해 건보 공단 관계자 는 “ 건강 보험 보장 률 이나 흑자 재정 등 은 하나 의 평가 항목 일 뿐 재정 건전 성 외 에 도 계량 · 비 계량 등 다양 한 항목 에서 좋 은 평가 를 받 아 A 등급 이 나온 것 ” 이 라고 해명 했 다 . 이 처럼 공공 기관 이 본연 의 기능 을 잊 고 재정 확대 에 혈안 이 된 이유 는 기재 부 의 공공 기관 경영 실적 평가 때문 이 다 . 기재 부가 6 월 16 일 발표 한 ‘ 2015 공공 기관 경영 실적 평가 결과 ’ 에 따르 면 △ 재정 건전 성 △ 방 만 경영 관리 △ 임금 피크 제 △ 구조 조정 △ 경영 실적 등 이 주 평가 요소 였 다 . 즉 민간 기업 과 는 전혀 다른 목적 을 띠 는 공기업 에 민간 기업 의 잣대 를 들이대 평가 한 것 이 다 . 실제로 공공 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 에 공시 된 통계 에 따르 면 올해 A 등급 을 받 은 공공 기관 20 곳 중 예금보험공사 와 한국감정원 을 제외 한 18 곳 이 지난해 보다 높 은 수익 을 기록 했 거나 지속 적 으로 높 은 수익 을 기록 해 온 곳 이 었 다 . 기재 부 는 공공 기관 이 어떤 실책 을 해도 경영 실적 만 괜찮 으면 좋 은 평가 를 주 는 것 으로 보인다 . 올해 A 등급 을 받 은 한국 마사회 ( 마사회 ) 는 경영 실적 평가 발표 2 개월 전 인 4 월 14 일 감사원 으로부터 주 의 처분 을 받 은 바 있 다 . 장외 발매소 에 입장 하 는 사람 들 에게 법정 입장료 외 시설 이용료 를 별도 로 부과 해 부당 이득 을 취했 기 때문 이 다 . 감사원 에 따르 면 전국 30 개 장외 발매소 에 는 최대 3 만 8000 원 에 달하 는 시설 이용료 를 따로 내 지 않 으면 입장 할 수 없 는 좌석 이 전체 의 76 % 에 달한다 . 현행법 상 장외 발매소 입장료 는 2000 원 을 넘 지 못하 게 돼 있 지만 감사 결과 마사회 에서 는 이용자 의 소득 계층 을 높일 필요 가 있 다는 이유 로 2000 원 짜리 좌석 비율 을 24 % 로 제한 하 고 나머지 좌석 에서 는 시설 이용료 를 추가 한 입장권 을 판매 해 온 것 으로 드러났 다 . 9 월 28 일 에 는 마사회 직원 이 비 자금 을 사용 해 용산 화상경 마장 개장 찬성 집회 에 지역 주민 을 불법 동원 한 혐의 로 경찰 에 불 구속 입건 되 는 사건 도 있 었 다 . 서울 지방 경찰청 조사 결과 마사회 직원 5 명 이 지역 주민 을 불법 동원 해 용산 화상경 마장 개장 찬성 집회 를 열 게 하 고 이 들 이 실제 쓴 비용 보다 더 큰 금액 을 신용 카드 로 결제 하 면 그 차액 을 현금 으로 돌려주 는 방법 으로 인 당 10 만 원 씩 지급 한 사실 이 드러났 다 . 경찰 은 다음 달 까지 관련자 5 명 을 기소 의견 으로 검찰 에 송치 할 계획 이 다 . 마사회 가 불법행위 로 이득 을 취한 사실 이 확인 됐 음 에 도 경영 평가 에서 좋 은 성적 을 받 은 사안 에 대해 기재 부 관계자 는 “ 여러 항목 을 평가 하 는 만큼 비 도덕 적 행위 로 감점 을 받 더라도 다른 실적 이 월등 하 다면 좋 은 평가 를 받 을 수 있 다 ” 며 “ 마사회 의 감사 결과 나 한전 , 건보 공단 에 대한 나쁜 여론 도 평가 결과 에 반영 됐 지만 경영 실적 등 에서 높 은 점수 를 받 아 좋 은 등급 이 나온 것 으로 안다 ” 고 해명 했 다 . [ 일부 발췌 ] 원 글 보 기 ☞ http : / / news . donga . com / WEEKLY / rss / 3 / home / 13 / 752038 / 1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