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비처 신설 등 개혁 과제 대부분 은 참여 정부 시절 만들 어 진 사법 제도 개혁 추진 위원회 가 2005 년 처음 주장 한 이래 여러 법률가 , 정치인 , 시민 단체 가 지속 적 으로 요구 해 왔 다 . 민주당 은 기존 주장 의 실천 방안 을 가다듬 고 몇 가지 개혁 안 을 추가 했 다 . 기존 에 제기 된 감찰 강화 등 여러 주장 을 구현 할 방안 도 세밀히 다듬 었 다 . 검찰 총장 의 국회 출석 의무 화 , 검사 기피제 , 정치 적 외압 등 특수 직권 남용 죄 신설 , 전자 우편 압수수색 요건 강화 는 민주당 이 이번 에 새로 들 고 나온 제안 이 다 . 박주선 의원 등 특위 소속 의원 들 은 이 들 개혁 과제 를 반영 한 법률 개정안 도 이날 까지 모두 발의 했 다 . 민주당 은 스폰서 사건 과 관련 한 특검 법안 도 다음 주 국회 에 제출 할 예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