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한겨레 ㅣ 씨네 21 ㅣ 한겨레 21 ㅣ 이코노미 21 ㅣ 초록 마을 ㅣ 교육 과 미래 ㅣ 투어 ㅣ 한겨레 몰 통합 검색 : 전체 기사 정치 사회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과학 사설 · 칼럼 만화 핫 이 슈 기획 연재 사람 많이 본 기사 날짜 별 한겨레 하 니 Only 블로거 뉴스 전체 기사 정치 일반 청와대 국회 · 정당 행정 · 자치 국방 · 북한 외교 한겨레 홈 > 뉴스 > 정치 > 정치 일반 최장집 “ 개혁 적 환경 좋 았 는데 … 무산 시켰 다 ” [ 6 월 항쟁 20 돌 끝나 지 않 은 6 월 ] 2 부 한국 사회 어디 로 ② 한국 사회 미래 논쟁 < 상 > 최장집 교수 와 의 좌담 권혁철 기자 박주희 기자 ? 최장집 고려대 교수 . 강창 광 기자 6 월 항쟁 이후 민주주의 현주소 민주 정부 들 기대 만큼 성과 못내 최장집 교수 ( 이하 최 ) = 지금 한국 의 민주주의 는 정치 적 , 사회 경제 적 , 윤리 적 으로 피폐 화 되 고 , 퇴영 적 이 되 고 있 다 . 민주 정부 들 이 기대 한 만큼 성과 를 이뤄 내 지 못한 결과 다 . 민주 화 운동 세력 들 이 그 에너지 , 그 당시 ( 6 월 항쟁 ) 에 희망 하 고 갈망 했 던 것 을 정치 의 방법 으로 결집 해 우리 사회 를 좋 은 방향 으로 전환 시킬 수 있 는 계기 를 갖 지 못했 다 . 정당 의 공고 화 없 는 민주주의 의 공고화 , 직설 적 으로 얘기 하 면 정당 없 는 민주주의 가 계속 되 었 다 . 이것 이 사태 를 퇴행 적 으로 만드 는 데 중요 한 구실 을 했 다 . 지금 내 가 이 시점 에서 강조 하 고 싶 은 것 은 절차 적 민주주의 다 . 한마디 로 ‘ 민주주의 는 절차 적 민주주의 다 ’ 라고 강조 하 고 싶 다 . 민주주의 핵심 은 절차 적 민주주의 이 고 , 문제 도 거기 서 발생 한다 . 정치 적 수준 에서 민주주의 가 작동 하 기 시작 하 면 그 영향 은 사회 의 다른 수준 , 하위 영역 으로 확산 된다 . 민주주의 가 작동 한 결과 의 사회 적 내용 을 사회 민주 화 , 경제 민주 화 라고 할 수 있 다 . 이 를 ‘ 민주주의 의 사회 화 ’ 라고 말 하 고 싶 다 . 민주주의 가 확산 돼 나가 면서 사회 자체 가 변하 고 , 사회 경제 적 시민 권 이 확대 되 는데 , 또 역 으로 이것 이 기반 이 돼서 절차 적 민주주의 가 강화 , 확대 되 는 것 이 다 . 지금 한국 민주주의 는 이러 한 순환 구조 가 존재 하 지 않 는다는 게 문제 의 핵심 이 다 . 절차 적 민주 화 가 끝나 고 이제 실질 적 민주주의 로 넘어가 야 한다거나 , 민주주의 로 의 이행 과 공고화 를 절차 적 민주주의 와 실질 적 민주주의 로 짝 지 어 구분 하 는 것 에 대해 나 는 생각 을 달리 한다 . 6 월 항쟁 이후 우리 가 얻 은 것 , 잃 은 것 ? 최장집 고려대 교수 . 강창 광 기자 최장집 교수 는 = 최장집 고려대 교수 ( 64 ) 는 ‘ 민주주의 ’ 를 주제 로 한국 정치 를 진단 · 분석 해 온 진보 적 정치학 계 의 원로 이 다 . 87 년 이후 민주 화 과정 에 대한 분석 을 통해 ‘ 정당 정치 의 정상 화 ’ 와 ‘ 민주 적 시장 경제 구축 ’ 을 시대 적 과제 로 강조 해 왔 다 . 올 초 < 한겨레 > 와 의 인터뷰 에서 “ 한나라당 에 권력 을 넘겨 도 좋 다 ” 고 발언 해 이른바 ‘ 진보 논쟁 ’ 을 촉발 했 다 .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 기획 위원장 을 맡 았 다가 보수 언론 의 색깔 론 시비 를 겪 기 도 했 다 . △ 고려대 정치 외 교학 △ 미국 시카 고대 정치학 박사 △ 고려대 교수 ( 정치학 ) △ 현 고려대 아세아 문제 연구소 소장 최장집 교수 와 의 좌담 : 김호기 연세대 교수 , 정해구 성공회 대 교수 일시 · 장소 : 8 일 오전 고려대 아시아 문제 연구소 김호기 “ 한국 민주주의 절반 의 실패 ” 정해구 “ 인권 · 자유 진전 지속 가능 하 냐 문제 ” 김호기 교수 ( 이하 김 ) = ‘ 민주 화 의 아이러니 ’ 같 은 것 을 얘기 할 수 있 겠 다 . 민주 화 는 마감 되 지만 민주주의 의 본래 목적 인 자율 성 , 공공 성 강화 는 더욱 중요 해 지 는 아이러니 가 발생 하 고 있 다 . 이런 시각 에서 돌아보 면 , 절반 의 성공 , 절반 의 실패 로 보 고 싶 다 . 민주 화 를 정치 민주 화 와 사회 경제 적 민주 화 로 나눠 본다면 두 영역 모두 에서 성공 과 실패 가 동시 에 발견 된다 . 특히 공공 성 과 형평 성 이 강화 돼야 하 는 데 도 불구 하 고 오히려 악화 되 는 , 사회 경제 적 민주 화 의 실패 가 한국 민주주의 의 현주소 라고 할 수 있 다 . 정해구 교수 ( 이하 정 ) = 인권 과 자유 의 측면 에서 는 상당히 진전 된 것 이 사실 이 다 . 최근 와서 사회 경제 적 민주주의 는 악화 되 고 있 는데 , 민주주의 를 지속 시킬 수 있 는 사회 적 기반 이 여전히 취약 하 다 . 민주 정부 가 신 자유주의 세계 화 를 전면 수용 하 는 쪽 으로 방향 을 잡 음 으로써 민주주의 의 인식 에 혼란 을 주 는 상황 이 됐 다 . 민주주의 가 일종 의 헤게모니 가 되 지 못한 것 이 다 . 사람 들 은 민주주의 가 우리 사회 의 발전 방향 이 아니 라 과거 의 일 이 고 , 민주주의 가 밥 먹여 주 느냐며 희화 화 하 는 상황 이 다 . 불안 불안 하 게 민주주의 를 끌어왔 지만 , 당면 한 문제 는 이 민주주의 가 지속 가능 하 냐는 것 이 다 . 노무현 정부 에 대한 평가 … 할 수 있 는 개혁 , 하 지 않 았 다 최 = 노무현 정부 에 대한 평가 는 , 스스로 개혁 적 이 라고 자임 했 는데 왜 그런 레토 릭 에 맞 지 않 게 상층 편향 적 수혜 구조 나 기득권 구조 를 변화 시키 지 않 고 타협 했 느냐는 것 에서 출발 해야 한다 . 일반 적 인 차원 혹은 제도 적 인 차원 에서 민주주의 가 후퇴 한 것 은 아니 다 . 하지만 정부 의 책임 성 , 대통령 직 의 역할 , 정책 의 내용 등 에 있 어서 개혁 적 혹은 민주 적 이 라고 보 기 어렵 다 . 한 - 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결정 과정 의 비 민주 성 이 대표 적 인 예 이 다 . 또 노무현 정부 는 정치 를 비속 화 했 다 . 노무현 정부 는 탈 권위 를 통해 민주 화 에 기여 했 다고 강조 하 는데 , 권위 와 권위주의 , 탈 권위 와 탈 권위주의 는 전혀 동일 하 지 않 다 . 민주주의 는 좋 은 권위 를 필요 로 한다 . 권위 는 지도자 가 갖 는 핵심 요건 이 고 , 민주주의 의 발전 과 강화 에 있 어 지도자 의 존재 혹은 권위 의 역할 은 절대 적 이 다 . 우리 의 관심 은 일상 에서 권위 가 있 느냐 없 느냐 를 말 하 는 것 이 아니 라 정치 적 문제 를 말 하 는 것 으로 대통령 직 이 가져야 할 민주 적 권위 가 저속 화 되 었 다는 것 이 다 . 또 , 문제 를 선악 으로 구분 해서 보 고 , 정서 를 공유 하 는 사람 들 을 동원 하 고 , 불 필요 하 게 사회 에 갈등 과 대립 을 불러 왔 다 . 정치 적 어젠 다를 여러 가지 정치 적 방법 , 정당 과 정부 의 정책 을 통해서 설정 하 는 게 아니 라 감정 적 으로 동원 했 다 . 이것 이 정부 의 지지자 와 반대자 들 사이 에 합리 적 이 고 이성 적 인 대화 를 가능 하 지 않 게 하 고 , 집권 세력 안 에서 도 내부 비판 을 하 지 못하 게 만들 었 다 . 이 정부 가 개혁 의 궤도 를 벗어났 다고 비판 하 면 여러 방법 으로 공격 이나 압박 이 들어온다 . 이러 한 분위기 는 반 지성주 의 , 반 이성주 의 풍조 를 만들 어 내 는 데 기여 했 다 . 이성 이나 지성 을 통해 정치 를 이해 하 고 평가 하 는 대화 의 환경 이 나빠 지 거나 가능 하 지 않 게 되 었 다 . 내 가 노무현 정부 를 비판 하 는 이유 권력 이 민주 적 으로 선출 되 었 다고 해서 민주 적 으로 작동 되 는 것 은 아니 다 . 권력 은 항상 비판 의 대상 이 다 . 그런데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는 이런 현상 이 현저 하 게 적어졌 다 . 지식인 들 의 정부 참여 가 늘어나 면서 지식인 의 비판 적 역할 이 사라졌 다 . 이것 이 우리 나라 민주주의 의 활력 을 소진 시키 는 데 중요 한 역할 을 한 것 도 사실 이 다 . 노무현 정부 들 어 구 권위주의 세력 으로부터 오 는 제약 조건 은 약화 된 반면 일 을 할 수 있 는 조건 은 많이 열려 있 었 다 . 2004 년 에 는 , 우연 이 지만 탄핵 의 결과 로 민주 화 이후 첫 번 째 로 여소 야대 가 아닌 상황 을 맞 기 도 했 다 . 말 하 자면 행정부 와 의회 다수 를 갖 게 된 것 인데 , 역사 적 으로 이렇게 좋 은 개혁 적 환경 을 향유 했 던 지도자 는 없 었 다 . 그러나 노 대통령 이 탄핵 에서 돌아와 취한 태도 는 개혁 과 멀 어 졌 다 . 나 는 탄핵 때 까지 는 많이 기대 했 는데 , 그 이후 기대 와 너무 달랐 다 . 이 좋 은 환경 을 무산 시키 고 있 을 때 허무 하 다고 할까 , 노무현 정부 는 환경 을 갖추 고 도 스스로 실패 해 실망감 으로 나타날 수 밖 에 없 었 던 것 이 다 . 할 수 있 는 것 을 하 지 않 은 부작위 를 비판 하 는 것 이 다 . ? 김호기 연세대 교수 . 강창 광 기자 김 = 노무현 정부 는 탈 권위주의 와 권력 기관 제자리 찾 기 , 깨끗 한 정치 의 진척 등 을 이뤘 다는 긍정 적 인 면 이 있 다 . 하지만 국정 목표 와 그 결과 를 비교 해 보 면 만족 할 만 한 것 은 아니 다 . 특히 내수 시장 의 성장 이나 국민 소득 증가 에서 그 지표 의 실제 성과 는 좋 지 않 다 . 정 = 참여 정부 는 정책 보다 정치 에서 실패 했 다 . 정책 적 으로 신 자유주의 를 급진 적 으로 수용 하 면서 자기 지지 기반 의 해체 를 가져왔 다 . 지역주의 극복 에 너무 급진 적 으로 접근 했 다 . 지역주의 를 민주 적 기반 이 되 는 쪽 으로 전환 시켜야 하 는데 급진 적 으로 해 체하 려고 시도 하 다 실패 하 고 만 것 이 다 . 이 과정 에서 자기 지지 기반 을 해체 시켰 다 . 지금 의 정치 적 어려움 은 여기 서 비롯 된 것 이 다 . “ 운동 · 이익 집단 은 한계 … 정당 만 이 대안 ” 한나라당 집권 에 대해 … 민중 삶 나빠진다 단정 곤란 최 교수 = 민주주의 는 여러 측면 에서 정의 할 수 있 겠 지만 , 절차 적 민주주의 라고 간단히 말 할 수 도 있 다 . 정당 이 선거 에서 패배 할 수 있 는 게 민주주의 다 . 경쟁 의 결과 가 불 확실 할 때 민주주의 의 역동 성 이 작동 되 는 것 이 다 . 한나라당 의 집권 이 가능 하 다고 이야기 한 것 은 유권자 가 현 정부 의 국정 수행 을 비판 적 으로 평가 한 결과 로 그렇게 된다면 수용 할 수 밖에 없 다는 뜻 이 었 다 . 실제 정치 를 하 지 않 고 , 정치 바깥 에서 민주주의 의 발전 원리 를 생각 하 고 관찰 하 는 내 입장 에서 볼 때 한나라당 의 집권 을 생각 할 수 없 다고 보 는 것 이 오히려 이상 하 다 . 대선 구도 로 수구 대 범여 권 구도 를 말 하 는데 , 100 % 동의 안 한다 . 한나라당 집권 이 란 두려움 을 동원 하 는 것 이 다 . 그동안 이룬 민주 성과 가 역전 또는 전복 되 는 것 이 아닌가 하 는 공포 를 동원 하 고 이런 것 을 도덕 적 문제 로 보 게끔 하 는 담론 을 자극 하 는 것 은 민주주의 발전 에 좋 은 결과 를 가져오 지 않 는다 . 민중 의 삶 의 구조 가 한나라당 의 집권 으로 나빠진다는 가정 도 지나치 게 단정 적 이 다 . 민주주의 의 작동 은 한나라당 과 같이 보수 적 인 정당 이 라 하 더라도 정치 경제 적 상황 에선 투표자 의 눈치 를 보 도록 만든 다 . 그것 이 민주주의 의 강점 이 다 . 한나라당 의 집권 으로 민중 의 삶 이 피폐 해 지 고 , 민주주의 가 약화 될 것 이 라는 주장 도 그렇 다 . 민중 의 삶 이 이 정부 에서 개선 되 지 않 았 고 , 한나라당 과 열린 우리 당 사이 의 정책 차원 의 차이 가 사실상 크 지 않 기 때문 에 그것 이 가져올 결과 를 단정 하 기 도 어렵 다 . 정치 경쟁 의 구조 가 좀 더 합리 화 되 고 정당 들 이 폭넓 은 내용 으로 경쟁 할 수 있 는 방향 으로 정당 체제 가 변해야 한다 . 이런 것 을 상정 하 면서 진보 와 민주주의 를 이야기 하 는 것 이 중요 하 지 절대 한나라당 은 안 되 고 어떻 게 해서든 범여 권 이 집권 해야 한다고 강요 하 는 것 은 곤란 하 다 . 김 = 범여 권 일각 에서 ‘ 민주 개혁 평화 미래 세력 총집결 ’ 이 란 표현 을 자주 쓰 는데 어떻게 집결 할 수 있 을지 는 미지수 다 . 한 미 에 프티 에 이 에 대해 어떤 동일 한 목소리 를 낼 수 있 는지 , 비정규직 에 대해 어떤 공통 된 목소리 를 대변 할 수 있 는지 회의 스럽 다 . 민주 화 담론 을 넘 어서 개혁 세력 을 새롭 게 결집 시킬 수 있 는 시대 정신 , 예 를 들 어 ‘ 사회 통합 적 세계 화 ’ 또는 ‘ 낙오자 없 는 세계 화 ’ 같 은 비전 이 필요 하 다 . 신자유주의 와 선진 화 담론 … 세계 화 자체 가 양극 화 만들 진 않 아 최 = 신 자유주의 세계 화 자체 가 한국 사회 의 양극 화 문제 를 만들 고 사회 경제 적 문제 를 악화 시킨다고 는 보 지 않 는다 . 싫 든 좋 든 신 자유주의 가 세계 의 보편 적 가치 이 자 원리 가 된지 오래 다 . 하나 의 독트린 이 라고 생각 한다 . 마치 50 ~ 60 년 대 ,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냉전 이 보편 적 질서 를 만든 것 처럼 . 그런데 신자유주의 의 실제 내용 은 나라 마다 다르 게 나타났 다 . 신자유주의 적 세계 화 때문 에 양극 화 · 빈 부차 · 중산 층 해체 가 나타났 다기 보다 는 그것 에 정치 가 어떻게 대응 하 느냐 가 중요 했 다 . 프랑스 , 독일 , 영국 등 유럽 도 70 년 대 이후 신자유주의 의 영향 을 받 았 는데 , 각국 이 대응 한 방식 은 다르 다 . ‘ 시라크 보수당 정부 - 사회당 총리 ’ 시절 프랑스 는 일반 의료 보험 체계 를 수용 하 고 의료 보험 으로 99 % 를 커버 하 게 됐 다 . 가난 한 사람 까지 거의 전부 사회 복지 혜택 을 준 것 이 다 . 미국 은 사회 복지 로 커버 되 지 않 는 비율 이 15 % 나 된다 . 정치 가 신 자유주의 에 대응 하 기 에 따라 결과 가 이렇게 다르 다 . 신자유주의 를 수용 했 다고 해서 시장 일방 주의 가 나타나 는 게 아니 라고 강조 하 고 싶 다 . 정치 가 어떻게 대응 하 고 대안 을 만드 느냐 가 중요 하 다 . 김호기 “ 개혁 세력 새롭 게 결집 시킬 시대 비전 필요 ” 정해구 “ 사회 통합 · 복지 가 새 시대 정신 될 수 있 어 ” ? 정해구 성공회 대 교수 . 강창 광 기자 선진 화 담론 이 라는 언어 는 정치 지도자 이 든 지식인 이 든 엘리트 가 우리 사회 가 나가 야 할 방향 을 사전 에 설정 하 고 그 목표 를 정의 해 주 는 것 으로 보인다 . 민주주의 의 주체 랄까 , 인민 주권 의 원리 에 비추 어 보 면 문제 가 밑 으로부터 제기 되 고 스스로 대표 를 만드 는 형태 로 가 야 하 는데 , 선진 화 담론 은 위 로부터 목표 가 주어지 고 가치 가 부여 되 는 구조 의 담론 으로 이해 된다 . 발전주 의 적 담론 혹은 ‘ 제 2 근대 화 론 ’ 이라고 할 수 있 다 . 역사 를 산업 화 - 민주 화 - 선진화 라고 단계 를 구분 짓 는 자체 도 그렇 다 . 산업 화 와 민주 화 는 의미 있 는 구분 이 라고 보 지만 , 선진 화 는 그 내용 이 정의 하 기 나름 이 고 또 달성 해야 할 목표 에 우리 사회 구성원 들 이 동원 되 는 담론 형식 을 가짐 으로 내 가 생각 하 는 관점 과 는 다르 다 . 기본 적 으로 ‘ 국가 운영 학 혹은 치 국책 ’ 의 원리 랄까 , 기술 합리 적 효율 적 운영 을 강조 하 는 접근 법 과 발상 이 라는 느낌 을 갖 게 된다 . 앞 으로 민주 화 이후 의 담론 이 뭐 냐는 것 에 대해서 는 , 나 도 분명 한 생각 을 갖 고 있 지 않 다 . 다만 우리 는 신 자유주의 시대 에 살 고 있 고 , 이것 이 가져온 여러 사회 · 문화 효과 에 압도 적 으로 영향 받 고 있 는데 , 이 와 관련 해 나 는 자유주의 적 가치 를 강조 하 고 싶 다 . 신자유주의 가 자유주의 의 연장선 에 있 을까 ? 나 는 이 두 가지 가 질 적 으로 종류 가 다른 가치 라고 생각 한다 . 시장 의 가치 를 최우선 에 두 고 시장 에서 사기업 활동 의 자유 를 가장 중요 한 가치 로 설정 하 며 , 이 조건 에서 개인 의 자유 나 인간 적 가치 는 상대 적 으로 배제 되 고 고려 되 지 않 는 이념 적 틀 이 신 자유주의 다 . 자유주의 는 인간 의 기본 적 인 도덕 적 자율 , 평등 사상 등 인간 적 가치 를 기본 에 둔다 . 시장 은 사회 전체 를 구성 하 는 여러 부문 들 의 한 하위 단위 인데 , 지금 은 시장 이 전체 사회 를 지배 하 는 구조 가 됨 으로써 인간 적 인 가치 가 그 보다 다 하위 로 떨어지 고 해체 되 는 구조 다 . 진보 개혁 진영 , 이번 대선 어떻게 ? 분단 체제 론 에 대해 … 감정 이나 의식 으론 해결 안 돼 최 = 남북한 의 분단 체제 극복 은 점진 적 인 방법 으로 해야 한다 . 민족 감정 이나 통일 의식 이런 것 으로 는 해결 된다고 보 지 않 는다 . 분단 체제 형성 자체 가 이데올로기 적 갈등 이 고 국제 정치 · 냉전 의 산물 이 다 . 반세기 이상 아주 극단 적 인 대립 구도 를 형성 해 왔 기 때문 에 분단 체제 는 냉정 하 게 점진 적 으로 대응 해야 한다 . 민족 감정 이나 통일 감정 을 앞세우 는 것 은 대단히 위험 할 수 있 다 . 한 미관 계 나 한 일 관계 와 같 은 국가 간 관계 와 는 달리 남북 관계 는 대칭 적 이 다 . 이게 정치 적 문제 와 충돌 하 면 그 결과 가 어떤 방향 으로 나타날지 매우 위험 하 다 . 분단 체제 를 다루 는 문제 에 관한 한 장기 적 으로 , 평화 중심 적 으로 대립 과 갈등 을 통제 할 수 있 는 제도 를 갖춰야 한다 . 남북한 이 공존 하 는 단계 라든가 평화 를 어떻게 제도 화 할 것 이 냐 등등 구체 적 인 문제 는 전문가 들 의 몫 이 겠 지만 , 분단 체제 극복 을 통일 담론 과 직결 해서 다루 는 것 이 현명 하 지 않 다는 것 , 이것 이 내 생각 의 핵심 이 다 . 김 = 분단 체제 는 진보 개혁 지식 사회 에서 늘 뇌관 이 된 문제 다 . 이성 과 논리 의 문제 뿐 만 아니 라 정서 적 이 고 삶 전체 의 문제 이 기 때문 에 정서 적 휘발 성 이 대단히 높 은 주제 다 . 평화 의 관점 에서 분단 과 통일 을 전망 해야 한다 . 백낙청 교수 가 지적 했 듯 사회 과학자 들 의 인식 의 지평 이 국민 국가 내지 세계 체제 에 맞춰져 있 어 그 중간 영역 인 분단 체제 를 과소평가 했 다는 비판 은 수긍 한다 . 정 = 평화 의 측면 에서 남북 관계 를 끌 고 나갈 정책 이 필요 하 다 . 평화 는 보편 적 이 지만 남북 간 격차 가 심하 고 북한 이 도발 적 인 상태 이 기 때문 에 평화 체제 속 에서 남북 번영 이 무엇 이 냐 를 고민 해야 한다 . 진보 적 자유주의 정치 세력 이 등장 한다면 평화 의 측면 에서 자기 내용 을 만들 어야 한다 . 우리 정치 의 희망 은 ? … 대통령 후 보군 자기 말 안 하 니 … ? 최장집 고려대 교수 ( 가운데 ) 가 정해구 성공회 대 교수 ( 왼쪽 ) , 김호기 연세대 교수 와 함께 지난 8 일 고려대 교정 에서 ‘ 민주주의 ’ 를 놓 고 대화 를 나누 고 있 다 . 강창 광 기자 정 = 우리 정치 에서 새로운 희망 과 대안 을 찾 아야 한다 . 사회 통합 이나 복지 가 새 시대 정신 될 수 있 다 . 이런 관점 에서 대안 을 제시 할 필요 있 지 않 을까 싶 다 . 최 = 민주주의 가 직면 하 고 있 는 문제 를 진단 하 고 극복 할 수 있 는 구체 적 인 대안 을 생각 해야 하 는데 , 우리 가 생각 할 수 있 는 것 은 정당 , 사회 운동 , 이익 집단 , 시민 사회 가 조직 할 수 있 는 여러 자율 적 집단 의 정치 활동 이 다 . 거기 서 정당 을 가장 강조 하 는 게 내 입장 이 다 . 운동 이 필요 없 어서 가 아니 라 효능 면 에서 운동 은 항상 적 으로 유지 될 수 없 다 . 과거 민주 화 운동 시기 와 같이 분명 한 목표 도 없 다 . 민주 화 이후 단계 에서 운동 의 효능 에 대한 한계 를 얘기 하 는 것 이 다 . 이익 집단 을 통해서 도 문제 를 해결 하 기 힘들 다 . 이익 집단 은 집단 의 특수 이익 을 실현 하 고자 하 는 집단 행동 을 하 는 것 인데 , 이것 이 우리 사회 의 윤리 , 공익 이나 규범 을 얼마나 창출 할 수 있 을까 에 의문 이 생긴다 . 정당 만 이 사회 내 에서 의 갈등 을 분출 할 수 있 도록 하 고 , 갈등 을 통해 권력 을 추구 하 는 게 인간 성 의 일부 이 니까 정당 은 그런 것 을 묶 어 주 면서 , 경쟁 을 여러 이슈 에서 여러 단위 로 조직 해서 제도 화 하 는 역할 을 한다 . 여러 방법 중 에서 정당 이 현실 적 인 민주주의 의 메커니즘 이 라고 본다 . 세계 화 를 통해 발생 하 는 문제 들 이 굉장히 많 은데 우리 정당 들 은 이 문제 에 대해 어떻게 대응 할지 에 대해 대안 을 발전 시키 지 못하 고 있 다 . 당장 대선 후보 군 으로 거론 되 는 이 들 의 발언 들 을 보 라 . 내 가 대통령 이 되 고 정부 의 수장 , 정치 의 리더 가 될 때 나 는 우리 사회 문제 를 이렇게 하 겠 다는 확실 한 얘기 를 들 을 수 없 다 . 우리 지도자 들 은 자기 말 을 하 지 않 아 확신 을 할 수 없 다 . 이 를 뒷받침 할 정당 도 없 다 . 대안 국가 모델 에 대해서 는 특별히 생각 한 것 은 없 는데 , 정당 체제 가 폭넓 은 경쟁 구조 를 가질 때 부수 적 으로 만들 수 있 는 효과 를 중심 으로 접근 해야 할 것 이 다 . 민주주의 의 사회 윤리 적 인 내용 들 이 피폐 화 되 면서 우리 사회 여러 갈등 들 이 출구 를 못 찾 아 나타나 는 부정 적 효과 가 심각 하 다 . 사회 적 으로 성장 일변도 가 아닌 , 복지 와 평등 의 가치 가 보다 더 진전 되 는 방향 으로 경제 민주 화 가 실현 되 는 것 이 우리 사회 가 추구 해야 하 는 길 이 라 생각 한다 . 정리 권혁철 박주희 기자 hope @ hani . co . kr [ 6 월 항쟁 20 돌 - 한국 사회 미래 논쟁 ] 관련 기사 모음 ▶ [ 한국 사회 미래 논쟁 ] 최장집 교수 와 의 좌담 전문 ▶ 정해구 교수 … ‘ 최장집 민주주의 론 ’ 의 비판 과 현실 사이 에서 ▶ 김호기 “ ‘ 최장집 민주 화론 ’ 은 세계 화 충격 속 시험대 에 올라 ” ▶ [ 한국 사회 미래 논쟁 - 백낙청 교수 ] “ 남한 만 선진 화 는 허상 ” 기획 연재 : 1987 년 그 뒤 , 20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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