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리 지 않 는 실타래 도 있 다 . 국내법 에서 폭력 피해자 인 아내 가 남편 을 살해 했 을 때 정당방위 가 인정 되 지 않 고 있 다 . 지난 여름 대법원 은 40 여 년 간 가정폭력 에 시달리 다 남편 을 살해 한 아내 에게 정당방위 주장 을 받아들이 지 않 고 징역 4 년 판결 을 확정 한 바 있 다 . 그 는 ' 이런 판결 은 가정폭력 에 시달리 는 아내 는 반항 하 지 말 고 맞 아 죽 거나 요령껏 피하 라는 말 밖에 안 된다 ' 며 문제 의 심각 성 을 알렸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