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하 는 것 은 아니 고 , 특히 법률 해석 및 그 적용 범위 판단 에 관한 잘못 은 재판 절차 와 헌법 · 법률 해석 에 불가피 하 게 내재 되 어 있 는 위험 으로서 그 에 관하 여 는 상소 , 해당 법률 조항 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 재심 등 의 불복 절차 가 제도 적 으로 마련 되 어 있 는데 , 이 사건 에서 도 원고 1 에 대한 재심 사건 에서 개정 된 법률 , 새로운 법률 해석 등 에 따라 무죄 판결 이 선고 되 고 , 그 판결 이 확정 되 어 , 결국 법률 해석 의 과거 잘못 이 시정 되 었 다 . 그리고 과거 에 법률 해석 · 적용 · 포섭 등 의 판단 을 함 에 있 어서 원고 1 에 대한 재심 대상 사건 의 재판 을 하 였 던 법관 이 위법 또는 부당 한 목적 을 가지 고 재판 을 하 는 등 부여 된 권한 의 취지 에 명백히 어긋나 게 이 를 행사 하 였 다고 인정 할 만 한 특별 한 사정 에 관한 주장 과 증명 , 수사 기관 의 위법 이 재판 의 위법 으로 이어졌 다는 증명 도 없 다 . 따라서 원고 들 의 이 부분 청구 는 이유 없 다 . 
 ( 3 ) 헌법 제 28 조 에 의하 면 ,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 으로서 구금 되 었 던 사람 이 법률 이 정하 는 불기소 처분 을 받 거나 무죄 판결 을 받 은 때 에 는 법률 이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국가 에 정당 한 보상 을 청구 할 수 있 고 ,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 에 관한 법률 ( 약칭 : 형사 보상법 ) 은 형사 소송 절차 에서 무죄 재판 등 을 받 은 사람 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 을 위한 방법 과 절차 등 을 규정 함 으로서 무죄 재판 등 을 받 은 사람 에 대한 정당 한 보상 과 실질 적 명예 회복 에 이바지 함 을 목적 으로 하 여 형사보상 의 요건 , 절차 , 범위 등 과 무죄 재판서 게 재 청구 등 에 관하 여 정하 고 있 다 . 
 형사 절차 에서 는 범죄 의 혐의 를 받 은 피의자 가 법원 에 기소 되 었 다 하 더라도 심리 결과 무죄 로 판명 되 는 경우 가 발생 할 수 있 는데 , 이 와 같 은 경우 구금 이나 이미 이루어진 형 집행 이 헌법 과 법률 이 정한 적법 한 절차 와 방식 에 따라 이루 어 졌 다면 수사 나 재판 결과 종국 적 으로 무죄 로 판명 된다 하 더라도 그러 한 구금 이나 형 집행 자체 가 불법 한 것 이 었 다고 는 할 수 없 으나 , 국가 가 결과 적 으로 무고 한 사람 을 구금 하 거나 집행 해서 는 안 될 형 을 집행 하 였 다면 그 와 같 은 행위 로 인해 개인 이 입 은 손실 에 대하 여 마땅히 책임 을 져야 한다 . 
 원고 1 은 법원 이 과거 법률 의 해석 을 넓 게 하 여 유죄 판결 을 선고 받 았 고 , 그 결과 손실 을 입 었 음 이 분명 하 다 . 그러나 앞서 판단 한 바 와 같이 원고 1 이 위 와 같 은 재판 을 원인 으로 국가 배상 청구 를 할 수 는 없 다 . 원고 1 이 사후 적 으로 재심 사건 에서 무죄 판결 을 선고 받 고 , 형사보상 도 받 았 지만 , 원고 1 의 손실 이 전부 전보 되 었 다고 단정 할 수 는 없 고 , 오히려 여전히 전보 되 지 않 은 손실 이 남 아 있 을 가능 성 이 있 다 . 하지만 이 는 형사 보상법 이 형사 절차 에서 발생 한 손실 중 일정 범위 의 손실 만 을 보상 하 도록 정하 고 있 는 것 에 따른 결과 이 다 ( 헌법 제 28 조 는 형사보상 에 있 어서 “ 법률 ” 이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 정당 한 보상 “ 을 청구 할 수 있 도록 정하 고 있 어 , 완전 한 보상 을 예정 하 고 있 지 는 않 다 . ). 
 5 . 소멸시효 완성 여부 ( 제 3 항 에 이 은 판단 ) 
 가 . 소멸시효 완성 주장 에 관하 여 
 1 ) 피고 는 원고 들 의 위 와 같 은 손해 배상 청구 권 이 이 사건 소 제기 전 에 이미 소멸시효 가 완성 되 었 다고 주장 한다 . 
 2 ) 구 예산 회계 법 ( 2006 . 10 . 4 . 법률 제 8050 호 국가 재정법 부칙 제 2 조 로 폐지 , 1989 . 3 . 31 . 법률 제 4102 호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71 조 제 2 항 , 제 1 항 에 의하 면 , 금전 의 급부 를 목적 으로 하 는 국가 에 대한 권리 로서 시효 에 관하 여 다른 법률 에 규정 이 없 는 것 은 5 년 간 행하 지 아니할 때 에 는 시효 로 인하 여 소멸 한다 . 
 앞서 설명 한 바 와 같이 , 원고 1 은 1982 . 2 . 18 . 석방 되 었 고 , 원고 들 이 그때 부터 5 년 이 경과 한 후 인 2015 . 3 . 9 . 이 사건 소 를 제기 한 사실 은 역수 상 분명 하 다 . 
 나 . 권리 남용 주장 에 관하 여 
 원고 들 은 피고 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이 권리 남용 에 해당 한다고 주장 한다 . 
 ( 1 ) 소멸시효 의 항변 이 권리 남용 이 되 는 경우 
 채무자 의 소멸시효 에 터 잡 은 항변권 의 행사 도 우리 민법 의 대원칙 인 신 의 성실 의 원칙 과 권리 남용 금지 의 원칙 의 지배 를 받 는 것 이 어서 , 채무자 가 시효 완성 전 에 채권자 의 권리 행사 나 시효 중단 을 불 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 하 게 하 였 거나 , 그러 한 조치 가 불 필요 하 다고 믿 게 하 는 행동 을 하 였 거나 , 객관 적 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