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허가 절차 및 방법 1 . 건축주 가 건축사 에게 의뢰 및 용역 계약 - 건축 이 가능 한 토지 인지 의 법규 CHECK ( 토지 이용 계획 확인 및 토지 대장 등 확인 ) - 건축 심 의 대상 건축물 인지 체크 ( 미관 지구 안 의 건축물 등 ) - 20 세대 이상 공동 주택 ( 사업 승인 대상 주택 과 ) - 교통 영향 평가 대상 CHECK ( 도시 교통 정비 촉진 법 제 13 조 , 제 16 조 참조 ) - 환경영향평가 대상 CHECK ( 환경영향평가 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 2 . ( 건축사 사무소 에서 ) 건축 허가 신청서 및 기본 설계도 서 제출 1 ) 구비 서류 - 건축 허가 신청서 : 세움터 접수 http : / / www . eais . go . kr / - 도시 계획 확인 원 ( 환지 예정지 는 환지 예정 증명서 1 부 첨부 ) - 토지 대장 - 토지 등기부 등본 ( 증축 시 는 건물 등기부 등본 , 건축물 관리 대장 ) - 토지 등기부 등 본상 의 토지 의 주인 과 건축주 가 서로 다를 경우 는 토지 소유주 의 대지 사용 승낙서 와 인감 증명서 필요 - 건축 동의서 , 인감 증명서 , 주민 등록 등본 ( 건물 , 토지 에 대한 압류 , 가압류 , 근저당 , 지상 권 설정 이 되 어 있 을 시 필요 ) - 환지 사용 승낙서 ( 지방 의 환지 예정지 일 경우 ) - 건축선 지정 관리 대장 1 부 ( 건축선 후퇴 등 으로 건축 대 지면 적 일부 가 도로 로 할애 될 경우 ) - 정화조 설치 신고 서 - 배수 설비 설치 신고 서 ( 배치 도 1 부 첨부 ) - 급수 공사 신청서 - 구내 통신 선로 설비 설계 검토 신청서 - 도로 점 용허 가 신청서 ( 도로 점 용시 ) - 건축 구조 안전 확인 서 ( 건축법 시행령 제 32 조 참조 ) - 건축 허가 조사 및 검사조서 ( 건축사 사무소 작성 ) ※ 구조 안전 확인 서 ( 건축사 날인 으로 가능 ) : 3 층 이상 , 연면적 1000 ㎡ 이상 , 높이 13 m 이상 , 처마 높이 9 m 이상 , 기둥 과 기둥 사이 10 m 이상 건축 이나 대수선 ※ 구조 기술사 의 구조 계산 및 날인 토록 규정 된 경우 : 16 층 이상 , 기둥 과 기둥 사이 30 m 이상 , 다중 이 용건 축물 ※ 지진 에 대한 안전 확인 서 ( 사용 승인서 를 교부 받 은 후 5 년 이 경과 된 건 축물 연면적 1 / 10 이내 의 증축 또는 1 개 층 의 증축 에 한함 ) : 3 층 이상 , 연면적 1000 ㎡ 이상 , 지진 구역 안 의 건축물 , 문화재 구역 2 ) 기본 설계도 서 - 건축 계획서 , 배치 도 , 평면도 , 입면 도 , 단면도 , 구조도 ( 구조 안전 확인 또는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 ) , 시방서 , 실내 마감 도 , 소방 설비 도 , 건축 설비 도 , 토지 굴착 및 옹 벽 도 3 . 인터넷 세움터 접수 ( 접수 후 해당 부서 에 서류철 제출 ) - 서류철 작성 후 ( 해당 구청 , 시청 ) 제출 - 원본 , 부본 , 협의 본 ( 협의 부서 별 ) 4 . 주무 부서 ( 건축 과 ) 업무 협의 ( 도서 검토 및 각 부서 협의 ) - 관할 소방서 ( 소방서 동의 대상 건축물 - 건축물 연면적 400 ㎡ 이상 ) - 철도청 ( 철 로변 ) - 관할 경찰서 ( 위락 시설 등 ) - 관할 군부대 ( 군사 시설 보호구역 ) - 수도 사업소 ( 저 수압 지역 등 ) - 위생 과 ( 식품위생 법령 에 저촉 여부 등 ) - 산업 과 ( 공장 관련 등 ) - 환경 과 ( 배수 설비 및 정화조 설치 신고 ) - 토목 과 ( 농 지전 용 및 산림 형질 변경 허가 등 토목 관련 ) - 하수 과 ( 하수 관련 ) - 공원 녹 지과 ( 공원 내 대지 ) - 생활체 육과 ( 체육 시설 관련 등 ) - 사회 복지 과 ( 장애 인 편의 시설 ) - 건설 과 ( 도로 점용 , 사도 개설 허가 등 ) - 도시 정비 과 ( 수도 권 정비 계획법 등 ) - 지역 교통 과 ( 노상주 차장 폐쇄 등 ) - 정보 통신 과 ( 정보 통신 시설 설치 신고 ) - 관할 보건소 ( 병원 등 ) 5 . 건축 허가증 교부 - 국민 주택 채권 - 지역 개발 공채 - 공과금 ( 면허세 : 세 무과 / 도로 점용 료 : 건설 과 납부 ) - 건축 허가 유효 기간 1 년 - 건축 시 준수 사항 안내 : 착공 전 경계 측량 / 건축 철거 ( 멸실 ) 신고 / 건축 폐기물 사업 장폐 기물 배출 자 신고 ( 환경청 소과 ) / 소음 . 진동 등 의 특정 공사 ( 공사 개시 10 일 전 ) 사전 신고 / 연면적 1 , 000 ㎡ 이상 ( 사업 개시 3 일 전 ) 비산 먼지 발생 사업 신고 ( 환경청 소과 ) / 대 지조 성 및 토지 굴착 시 안전 조치 / 지하 매설 물 관련 기관 과 사전 협의 / 우 . 오수 분리 지역 배수관 로 개별 맨홀 연결 ( 공공 하수도 설치 시 ( 건설 과 ) 사전 허가 / 연면적 150 ㎡ 이상 정보 통신 시설 설계 도면 및 시방서 ( 검사국 ) 사전 제출 / 위해 방지 시설 ( 가설 울타리 , 낙하 물 방지 시설 등 ) / ( 보 차 도 경계석 , 인도 블록 , L 형 측구 , 하수관 등 ) 파손 공공 시설물 원상 복구 / 배수 설비 설치 신고 하 는 경우 건축 허가 후 배수 설비 공사 신청서 ( 건설 과 ) 제출 및 사용 승인 신청 시 배수 설비 준공 신청서 ( 전 . 중 . 후 사진 첨부 ) 및 하수도 사용 신청서 제출 /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 가스 사업 법 준수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 하루 10 ㎥ 배출 건축물 ) 사용 승인 전 완납 / ( 인접 대지 경계선 2 m 이 내 개구부 설치 시 ) 차면 시설 설치 / 산재 보험법 및 고용 보험 의무 가입 대상 ( 신고 기한 은 착공 일 로부터 14 일 이내 ) / ( 수도 물 사용 예정일 60 일 전 ) 급수 공사 ( 상수도 사업 본부 ) 신청 / ( 상업 지역 및 주거 지역 도로 ( 10 m 미만 막다른 도로 제외 ) 에 접한 건 축물 ) 에어 콘 및 환기 시설 의 배기구 설치 기준 ( 도로 면 에서 2 m 이상 또는 열기 가 보행자 에게 직접 닿 지 않 도록 ) 준수 등 6 . 건축물 철거 및 멸실 신고 ( 해당 구청 민원실 에 접수 ) - 철거 예정 7 일 전 신고 ( 석면 조사 대상 건축물 은 필히 석면 사전 조사 및 석면 해체 지정 업체 선정 하 여 철거 . 해체 공사 진행 할 것 ) - 기존 건축물 철거 시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 지상 높이 가 31 m 이상 / 연면적 30 , 000 ㎡ 이상 / 연면적 5 , 000 ㎡ 이상 의 문화 및 집회 , 판매 , 운수 , 종교 , 종합 병원 , 관광 숙박 시설 , 지하도 상가 , 냉동 . 냉장창고 시설 ) - 철거 후 건축물 관리 대장 기재사항 변경 7 . 건축물 착공 신고 ( 세움터 에서 진행 ) - ( 건축법 제 16 조 규정 ) 공사 감리 자 및 공사 시공자 지정 신고 서 서명 후 착공 신고 - 굴토 공사 착공 신고 ( 건축 과 ) - 경계 측량 의뢰 ( 지적 공사 관할 출장소 ) - 가설 ( 사무실 ) 건축물 축조 신고 ( 건설 관리 과 ) - 착공 5 일 전 - 가설 전기 인입 신청 ( 한전 지국 ) - 착공 과 동시 에 ( 전기 수용 신청 은 착공 시 에 ) - 가설 용수 신청 ( 관 할 수 도 사업소 ) - 사업 개시 7 일 전 - 가설 전화 인입 신청 ( 전화국 ) - 지장 물 이설 신청 ( 수목 - 조경 과 / 전주 및 지중선 - 한전 지국 / 지장 가옥 - 가 옥주 사전 보상 / 지장 묘 - 묘주 사전 보상 , 무연고 묘 - 30 일 2 회 신문 게재 ) - 도로 점용 허가 신청 ( 건설 과 ) - 사업 개시 7 일 전 ( 점용 지역 위치 도 , 도로 점용 료 납부 ) - 비산 먼지 발생 신고 ( 환경 과 ) - 착공 신고 7 일 전 ( 연면적 1 , 000 ㎡ 이상 건축 공사 / 연면적 3 , 000 ㎡ 이상 건물 해체 공사 / 면적 5 , 000 ㎡ 이상 조경 공사 ) - 지하수 개발 신고 ( 하수 과 ) - 각종 공작물 설치 신고 및 허가 - 안전관 리자 및 안전 보건 책임자 선임 보고 ( 노동부 ) - 전기 안전 담당자 선임 ( 한국전력 기술 인 협회 ) - 수전 설비 설치 후 15 일 이내 - 전기사 용전 검사 신청 ( 한국 전기 안전 공사 ) - 검사 10 일 전 까지 - 재해 예방 전문 기관 기술 지도 ( 대한 산업 안전 협회 ) - 계약 후 14 일 이내 ( 3 억 이상 , 100 억 미만 공사 ) - 유해 .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 건설 과 / 한국 산업 안전 공단 ) - 공사 개시 30 일 전 ( 지상 31 m 이상 건축물 / 지하 10 . 5 m 이상 굴착 공사 ) - 건설 공사 안전 점검 ( 안전 점검 전문 기관 ) - 착공 후 1 년 마다 1 회 ( 100 억 이상 공사 , 16 층 이상 의 2 종 시설물 ) - 사업장 폐기물 배출 자 신고 ( 환경청 소과 ) - 사업 개시 7 일 전 - 각종 인 . 허가 ( 토취장 , 골재 채취 , 산림 훼손 등 ) ※ 건축 공사 착공 신고 구비 서류 : 착공 신고 서 / 착공 검사 현장 조사 서 / 건축 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 사본 / 건축 관계자 간 ( 설계 , 감리 ) 계약서 사본 / 감리 업무 수행 계획서 / 공사 도 급 계약서 사본 / 현장 사진 / 대지 경계 측량 성과 표 / 공사 감리 자 및 시공사 선정 신고 서 건설 회사 관련 서류 : 건설업 면허 수첩 면허증 사본 / 현장 대리인 계 / 현장 기구 조직 도 / 경력 사항 확인 서 / 공사 감독자 편성 보고서 / 공사 예정 공정표 / 인감 증명 및 사용 인 감계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법인 등기부 등본 / 지방세 . 국세 완납 증명서 안전 및 환경 관리 서류 : 안전 관리 계획서 ( 16 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 , 000 ㎡ 이상 의 건축 공사 ) /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 수리 필 증 사본 / 특정 공사 사전 신고 수리 필 증 사본 ( 연면적 1 , 000 ㎡ 이상 건축 공사 / 연면적 3 , 000 ㎡ 이상 건물 해체 공사 ) / 사업장 폐기물 배출 신고 / 사토 처리 계획서 ( 약정서 포함 ) /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접수증 / 안전관 리자 선임 계 품질 관리 서류 : 품질 시험 ( 보증 ) 계획서 ( 연면적 660 ㎡ 이상 건축 공사 ) / 품질 관리자 선임 계 / 시험실 운영 안 기타 ( 별첨 ) 서류 : 설계도 서 / 공사 시방서 / 구조 계산서 / 수량 산출 서 8 . 시공 - 주거 용 건축물 연면적 661 ㎡ 초과 , 비 주거 용 건축물 연면적 495 ㎡ 초과 할 경우 종합 건설업 면허 소시자 만 이 건축 공사 가능 ※ 연면 적 기준 이하 이 지만 예외 사항 ( 건축주 직영 공사 를 할 수 없 는 건설업자 만 할 수 있 는 사항 들 ) ( 2011 . 8 . 4 개 정 으로 기준 강화 됨 ) ① 주거 용 건축물 연면적 이 661 제곱미터 이하 인 경우 : 공동 주택 / 가정 어린이집 , 공동생활 가정 , 지역 아동 센터 , 노인 복지 시설 의 형태 를 갖춘 단독 주택 ② 비 주거 용 건축물 연면적 495 제곱미터 이하 인 경우 : 학교 , 어린이집 , 유치원 , 특수교육 기관 및 장애 인 평생 교육 시설 , 평생 교육 시설 , 학원 , 병원 등 - 허가 된 설계도 서 및 건축 허가 조건 에 의해 시공 9 . 건축물 사용 ( 승인 ) 검사 신청 - 건축 공사 완료 한 날 부터 7 일 이내 신청 - 건축 허가 조건 이행 여부 확인 ※ 사용 ( 승인 ) 검사 신청 시 제출 서류 : 사용 검사 신청서 ( 현장 조사 서 , 준 공조서 , 검사조서 ) / 준공도 면 / 감리 완료 보고서 / 소방 설비 등 완공 검사 필 증 ( 소방 준공 2 일 전 - 관할 소방서 ) / 구내 통신 설비 준공 검사 필 증 / 정화조 준공 필 증 및 관리 카드 ( 건축 과 ) / 하 자 보수 보증금 예치 증서 ( 공동 주택 , 다 세대 주택 , 오피스텔 ) / 주차장 관리 카드 ( 사진 포함 ) 및 옥내 . 외주 차장 관리 대장 / 진입로 도로 점용 허가증 /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서 ( 건축물 현황 도면 ) / 가스안전공사 안전 확인 필 증 / 배출 시설 설치 허가증 ( 환경 과 ) / 하수도 준공 필 증 및 관리 카드 ( 건축 과 ) / 토목 공사 준공 필 증 ( 토목 과 ) / 건축 폐기물 처리 확인 서 / KS 자재 사용 확인 서 / 도시 가스 공급 확인 원 등 10 . 건축물 사용 검사 필 증 교부 - 건축물대장 등 재 - 주택 과 및 동사무소 통보 - 취득 ( 등록 ) 세 납부 11 . 건축물 등기 ( 건축주 가 건축물대장 을 발급 받 아 등기소 에 제출 ) - 사용 검사 일 로부터 60 일 이내 등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