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김 씨 는 2005 년 12 월 의정부 지방 법원 에 하 자 보수 소송 을 내 고 이듬해 6 월 에 는 전기 설비 기술 기준 위반 혐의 로 대림산업 을 의정부 지검 고양 지청 에 고소 했 다 . 2008 년 9 월 법원 은 “ 식기세척기 와 에어컨 을 위한 전용 전로 와 차단기 를 마련 해 주 라 ” 며 김 씨 의 주장 을 일부 수용 했 다 . 대림산업 도 검찰 에 보낸 공문 에서 “ 아파트 설계 당시 빌트인 이 처음 도입 되 다 보 니 시행착오 로 전기 설비 기술 기준 에 부합 되 지 않 은 부분 이 있 었 다 ” 며 설계 상 결함 을 시인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