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적 미디어 운동 저널 제 27 호 
 WTO 홍콩 각료 회의 반대 투쟁 없이 진정 한 문화 다양 성 ( 협약 ) 은 없 다 ! 	 ' 비정규직 완전 철폐 ' 를 위해 뭉친 미디어 활동가 들 WTO 홍콩 각료 회의 반대 투쟁 없이 진정 한 문화 다양 성 ( 협약 ) 은 없 다 ! 조동원 ( 미디 액트 정책 연구 실장 ) 지난 10 월 20 일 , 유네스코 회원국 들 은 프랑스 파리 에서 의 총회 에서 문화 다양 성 협약 을 체결 하 였 다 . 이 협약 체결 을 통해 국제 사회 가 “ 주권 국가 의 문화 정책 수립 자주 권 을 국제법 으로 보장 했 다 ” 는 게 문화 다양 성 협약 의 가장 큰 의미 로 부각 되 었 다 . 문화 상품 과 문화 서비스 가 다른 상품 과 달리 갖 는 특수 성 을 인정 하 는 온전 한 협약 이 마련 되 었 다는 것 이 다 . 세계무역기구 ( WTO ) 를 매개 로 모든 영역 이 시장 화 되 어 가 는 추세 에서 문화 영역 이 독립 할 수 있 는 ‘ 하나 의 계기 ’ 임 에 는 틀림없 다 . 이 협약 체결 과정 에서 우선 주목 되 는 부분 은 미국 대표단 의 압박 에 의해 문화 다양 성 협약 의 내용 이 지적 재산 권 을 강화 하 는 논리 로 악용 되 는 것 을 어느 정도 막아내 었 다는 점 이 다 . 이 를 위해 국제 시민 사회 와 전 지구 적 미디어 운동 네트워크 가 이 를 막아내 는데 중요 한 역할 을 하 였 다 ! 단 적 으로 , 유네스코 에서 결국 체결 된 문화 다양 성 협약 의 초안 이 7 월 중순 께 나왔 을 때 시민 사회 도 참여 가능 한 의견 수렴 과정 이 있 었 고 , " 정보 사회 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캠페인 "( CRIS , Communication Rights in Information Society ) 라는 진보 적 미디어 - 커뮤니케이션 국제 운동 단체 에서 의견서 를 제출 하 였 는데 
 ( http : / / www . mediatrademonitor . org / cris - unesco . php ) , 
 이것 이 실제 효과 를 발휘 했 다는 것 이 다 . 이 는 , 미국 대표단 의 지적 재산 권 강화 주장 에 강력히 반대 했 던 브라질 대표단 이 특별히 지적 재산 권 문제 를 핵심 적 으로 제기 한 CRIS 의 성명서 와 연대 서명 이 중요 한 의미 를 지녔 다고 언급 했 던 사실 에서 드러난다 . 한국 에서 도 전국 미디어 운동 네트워크 를 통해 이 서명 에 적극 동참 했 던 바 다 . 문화 다양 성 협약 이 의미 있 기 위해서 는 . .. 30 개국 이상 의 국회 비준 필요 유네스코 의 문화 다양 성 협약 체결 은 그러나 ( 당연히 도 ) 그 자체 로 끝난 것 이 아니 다 . 이 협약 이 그야말로 국제법 적 효력 을 얻 기 위해서 는 30 개국 이상 의 국회 비준 을 거쳐야 한다 . 최소 30 개국 이 이 협약 을 각 국가 내부 의 합의 과정 을 거쳐 비준 할 것 이 냐 의 문제 는 결코 만만 한 일 이 아닐 것 이 다 . 신자유 쥬 의 세계 화 와 자유 무역 을 갈구 하 는 것 은 미국 만 이 아니 라 , 각 개별 국가 내부 의 자본 의 운동 으로서 문화 산업 발전 을 위한 정책 에 도 모두 반영 되 어 있 는 것 이 기 때문 이 다 . 다행히 도 캐 나 다가 지난 11 월 10 일 , 퀘 백 국회 에서 만장일치 로 이 협약 을 통과 시키 면서 첫 번 째 비준 국 이 되 었 다는 소식 이 들린다 . 한국 에서 도 국회 문광위 소속 국회의원 몇몇 이 문화 예술인 들 과 함께 이 협약 의 비준 을 결의 하 는 공동 성명 을 내 기 도 했 다 . 그러나 결코 순탄 한 과정 이 되 리라 기대 할 수 는 없 다 . 아 ! 문화 다양 성 협약 의 명확 한 한계 30 개국 이상 의 국회 비준 을 추진 해 가 는 과정 은 지켜볼 사안 은 아니 고 , 계속 설득 하 고 로비 하 며 만들 어 나가 야 할 사안 이 다 . 곧바로 12 월 홍콩 에서 예정 되 어 있 는 WTO 각료 회의 를 통해 최대한 추진 될 자유 무역 협정 이 30 개국 의 국회 비준 을 기다려 주 지 않 기 때문 이 기 도 하 다 . 문화 다양 성 협약 이 효력 을 발휘 하 기 도 전 에 문화 / 미디어 서비스 는 획일 적 인 자유 무역 체제 의 직접 적 인 위협 에 처해 있 다 . 설령 ( 최대한 빠른 시간 안 에 ) 30 개국 이상 의 비준 을 얻 어 문화 다양 성 협약 이 국제법 적 효력 을 얻 는다 하 더라도 여전히 큰 문제 가 남 아 있 다 . 이 점 을 좀 더 자세 하 게 살펴보 자 . 이번 유네스코 총회 에서 의 문화 다양 성 협약 이 체결 되 기 까지 의 과정 에서 가장 중요 한 쟁점 은 주지 하 다시피 이 협약 이 WTO 및 자유 무역 협정 에 미칠 영향 에 대한 미국 의 대응 전략 에 있 었 다 . 이번 에 “ 압도 적 인 지지 ” 를 통해 체결 되 었 다는 문화 다양 성 협약 의 핵심 관건 이 된 제 20 조 는 동 협약 과 기타 국제 협정 과 의 관계 를 명시 한 것 으로서 , 무역 협정 과 같 은 다른 국제 협정 에 종속 되 지 않 는다고 명시 하 고 있 다 . 또한 , 20 조 중 에 는 “ 1 . ( b ) 당사국 은 이미 가입 한 기타 협약 을 해석 하 고 적용 할 때 , 혹은 기타 국제 협정 에 가입 할 때 , 본 협약 의 관련 조항 을 고려 한다 ” 고 되 어 있 다 . 유네스코 총회 에 참석 한 한국 대표단 은 특히 이 20 조 에 대해 “ 기타 국제 협정 의 권리 와 의무 에 영향 을 주 거나 변경 , 손상 하 는 식 으로 해석 되 어서 는 안 된다 . 우리 대표단 은 동 협약 의 조항 하 에서 채택 되 는 조치 가 문화 분야 뿐 만 아니 라 기타 분야 의 국제 협약 에 명시 된 권리 및 의무 와 배치 되 지 않 는 방식 으로 실행 되 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 고 언급 했 다고 한다 . 스크린 쿼터 문화 연대 는 이 에 대해 “ 전 세계 문화 예술인 들 의 전폭 적 인 지지 아래 , 191 개 유네스코 회원국 이 논의 하 고 합의 한 도도 한 흐름 을 애써 외면 한 채 외교통상부 가 앞 으로 ‘ 문화 다양 성 협약 ’ 을 어떻게 해석 하 고 적용 하 려 하 는지 국제 사회 의 조롱 을 자처 하 면서 까지 보여 주 고 있 기 에 우려 하 지 않 을 수 없 ” 다고 강력히 비판 했 지만 , 유감 스럽 게 도 외교통상부 의 해석 은 이 문화 다양 성 협약 이 처한 엄연 한 현실 을 보여 주 고 있 을 뿐 이 다 . 다른 투자 협정 이나 무역 협정 에 대해 문화 다양 성 협약 이 비종 송적 이 고 , 이 점 에서 최소한 미국 을 비롯 한 제국주의 국가 들 의 통상 압력 을 상당히 견제 할 수 있 게 되 었 다고 말 하 지만 , 뒤집 어 말 하 면 이 협약 과 무역 협정 들 이 동등 한 지위 를 갖 는다는 점 에서 는 미국 을 비롯 한 자유 무역 주의자 들 의 승리 라고 할 수 있 다 . 사실 문화 다양 성 협약 이 가질 수 있 었 던 보다 강력 한 힘 은 , 자유 무역 협정 등 에 부속 되 거나 그것 들 과 의 동등 한 지위 가 아니 라 그것 들 보다 더 강력 한 , 그 보다 더 상위 의 국제법 적 강제력 일 수 있 었 다 ! 하지만 이 는 애초 에 기대 하 기 쉽 지 않 았 고 , 그나마 무역 협정 들 에 종속 되 지 않 고 , 동등 한 지위 를 얻 게 된 것 을 성과 로 여겨야 할 만큼 WTO 를 통해 구체 화 되 고 있 는 현재 의 신 자유주의 세계 화 의 헤게모니 는 강력 한 것 이 었 다 . 그래서 단 적 으로 말 해 , ( 특히 미국 과 의 ) 자유 무역 협정 ( FTA ) 등 을 체결 할 때 각국 정부 에서 문화 / 미디어 서비스 부문 에 실제 이 문화 다양 성 협약 을 적용 할 것 인가 말 것 인가 가 협상 테이블 에 올랐 을 때 , 대상 국가 가 비준 을 체결 했 더라도 이 협약 내용 을 적용 하 지 않 으면 사실상 별로 효과 가 없 게 되 는 것 이 고 , 설령 이 를 적용 하 려고 하 더라도 미국 이 이 를 인정 할 수 없 다고 하 면 , 이 협약 이 갖 는 한계 가 곧바로 드러난다 . 국제법 적 으로 상위 적 지위 를 갖 지 않 는 한 , 이런 협상 테이블 에서 는 합리 적 으로 해결 해 나가 는 과정 이 아니 라 힘 의 논리 만 남 게 되 기 때문 이 다 . 다만 , 문화 다양 성 협약 에 포함 된 “ 분쟁 조정 절차 ” 를 적용 해 볼 수 있 지만 , 이 는 현재 체결 된 협약 에서 매우 애매모호 하 게 표현 되 고 있 어 거의 쓸모 가 없 게 될 가능 성 이 크 다고 봐야 한다 . 이제 미국 은 이 문화 다양 성 협약 을 무력 화 시킬 다양 한 형태 의 무역 협정 들 을 체결 하 기 위한 강 도 높 은 압력 을 가할 것 이 라는 것 은 불 을 보 듯 뻔한 사실 이 다 . 따라서 국제 시민 사회 의 서명 수준 을 넘 어 , 지역 / 국가 / 전 지구 적 차원 모두 에서 문화 / 미디어 영역 에서 문화 다양 성 , 미디어 다양 성 의 개념 확대 와 정책 마련 , 실질 적 문화 교류 를 위해 신 자유주의 적 자유 무역 체제 에 맞서 는 국제 적 인 공동 행동 이 지속 적 으로 필요 한 것 도 이 때문 이 다 . 문화 다양 성 운동 의 한계 이 기 도 . .. 또한 , 유네스코 차원 의 문화 다양 성 협약 은 “ 국제 적 국내 적 차원 에서 자국 의 문화 계 가 진정한 문화 다양 성 에 기여 할 수 있 도록 독자 적 인 문화 정책 을 수립 할 수 있 는 각국 의 권리 를 보장 ” 하 는 차원 에 머물 뿐 ! 각 국 내부 의 문화 다양 성 에 대해서 는 그 자체 로 아무런 진전 도 아니 다 . 단적으로 한국 의 경우 , 한국 영화 ( 한국 의 극장 개봉 상업 영화 ) 의 일정 한 상영 기회 확보 를 위한 스크린 쿼터 사수 투쟁 은 우리 문화 다양 성 운동 의 주요 한 매개 였 고 강력 한 추동력 이 었 다 . 그런데 문화 다양 성 협약 의 체결 이 됨 에 따라 ( 행여 이런 기대 를 했 을지 모르 지만 ) 지겹 도록 반복 되 고 있 는 스크린 쿼터 폐지 축소 / 유지 강화 논란 이 말끔히 사라지 는 게 아니 라 , 오히려 더 많 은 논란 과 갈등 이 빚어지 고 있 는 상황 이 다 . 앞서 언급 한 대로 , 더 강력 한 자유 무역 에 대한 압력 이 외부 에서 그리고 내부 에서 몰아치 고 있 기 때문 이 며 , 제대로 논의 조차 되 고 있 지 않 지만 , 한 국가 내 의 다양 성 은 국제 사회 가 해결 해 줄 수 있 는 게 아니 기 때문 이 다 . 더 나아가 스크린 쿼터 를 유지 하 는 것 이 그 자체 로 한국 영화 / 영상 문화 의 진정 한 다양 성 을 보장 하 는 길 일까 ? 주지 하 다시피 그렇 지 도 않 다 . 이를 테 면 한류 가 갖 는 유사 - 헐리우드 적 성격 에 대해서 는 , 그리고 결정 적 이 라고 보 는데 문화 적 향유 와 공유 문화 를 심각 하 게 저해 하 고 돈벌이 만 이 아닌 여러 가지 문화 / 예술 적 창작 활동 을 실질 적 으로 보장 하 지 도 않 으면서 결국 문화 다양 성 을 파괴 할 현재 의 저작권법 강화 논리 와 법 제도 적 변화 의 문제 는 문화 다양 성 ( 협약 ) 과 전혀 연관 되 지 못하 고 있 다 . 저작권법 강화 의 심각 한 문제 에 대해 한국 의 ( 주류 ) 문화 다양 성 운동 세력 조차 사실상 방관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이러 한 측면 은 한국 의 문화 다양 성 운동 이 갖 는 모순 적 특수 성 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 한국 의 특수 성 : 문화 주권 확보 와 문화 다양 성 실현 의 동시 적 ( 모순 적 ) 작용 전체 영화 계 의 단일 한 대오 를 형성 한 검열 철폐 운동 이후 , 1999 년 부터 스크린 쿼터 제 를 지키 기 위한 운동 이 본격 화 되 었 다 . 영화 정책 연구자 인 조준형 은 이 투쟁 의 의미 에 주목 하 면서 한국 영화 계 내부 에 신 자유주의 에 대한 자각 과 일국 의 산업 보호 를 넘어선 국제 연대 의 중요 성 을 깨닫 게 하 는 계기 가 되 었 다고 본다 . 단적으로 이 는 미국 할리우드 영화 산업 을 앞세운 신 자유주의 적 시장 개방 에 대항 하 는 문화 주권 확보 와 문화 다양 성 실현 으로 표상 되 었 다 . 스크린 쿼터 제 사수 투쟁 은 1990 년 대 초반 , 정부 의 한미 투자 협정 체결 시도 로 촉발 되 게 된다 . 미국 은 1994 년 한미 투장 협정 체결 을 제안 했 고 , 당시 김영삼 정권 은 국내 산업 보호 등 을 이유 로 소극 적 인 반응 을 보였 지만 , IMF 위기 상황 에서 집권 한 김대중 정권 은 미국 의 직접 투자 를 이끌 어 내 기 위해 1998 년 6 월 , 유일무이 하 게 미국 에 먼저 협정 체결 을 제의 하 기 에 이른다 . 이 때 미국 측 은 BIT ( 양자 간 투자 협정 ) 의 표준 문안 에 스크린 쿼터 가 어긋난다는 이유로 ( 제 6 조 ‘ 의무 이행 강제 의 금지 조항 ’) 투자 협정 체결 의 선결 조건 으로 스크린 쿼터 폐지 를 주장 하 였 다 . 정부 도 이 에 동조 하 는 발언 을 하 게 되 자 , 영화 계 는 “ 스크린 쿼터 사수 범영 화 인 비상 대책 위원회 , ” 그리고 “ 우리 영화 지키 기 시민 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 를 꾸려 조직 적 인 폐지 반대 운동 을 전개 하 기 시작 하 였 다 . 그리고 점차 한국 영화 계 는 신 자유주의 세계 화 의 폐해 와 이 에 저항 하 는 국제 연대 의 필요 성 에 대한 인식 을 확대 해 나가 기 도 하 였 다 . 계속 진행 중 에 있 지만 , 스크린 쿼터 제 유지 투쟁 의 지속 적 인 성공 은 스크린 쿼터 제 가 신 자유주의 적 인 한미 투자 협정 의 핵심 고리 임 을 파악 한 제반 시민 사회단체 들 의 적극 적 인 지지 와 참여 로 가능 한 것 이 었 다 . 따라서 스크린 쿼터 문화 연대 역시 민주 노총 , 전농 , 참여연대 등 시민 사회단체 51 개 가 참여 하 고 있 는 ‘ 투자 협정 / WTO 반대 국민 행동 ’ 에 참여 하 고 있 다 . 그런데 , 문화 주권 의 확보 라는 측면 에서 진행 되 어 온 신 자유주의 적 투자 협정 반대 투쟁 은 문화 다양 성 보호 차원 까지 동원 하 였으나 할리우드 에 대항 하 는 개별 민족 국가 를 암묵 적 인 주체 로 상정 하 는 문제 를 넘어서 지 못해왔 다 . 여기 에 한국 의 특수 성 이 투영 되 어 있 다 . 그것 은 공존 하 는 두 개념 이 모순 적 이 라는 점 에 있 다 . 문화 적 다양 성 개념 은 근대 민족 국가 의 탄생 과정 에서 억압 되 었 던 차이 들 이 부각 되 면서 생겨난 차이 의 정치학 의 산물 이 라고 한다면 , 문화 주권 이 라는 개념 은 일국 이 자신 의 문화 적 생산 을 결정 할 수 있 어야 한다는 차원 에서 민족 국가 를 그 주체 로 상정 하 기 때문 이 다 ( 조준형 ) . 즉 , 개별 민족 국가 내부 의 문화 적 다양 성 의 문제 가 연쇄 적 인 과제 와 쟁점 으로 등장 하 게 된 것 이 다 . 무엇 보다 도 한국 의 신 자유주의 적 문화 산업 정책 에서 이 는 여실히 드러나 고 있 다 . 산업 지원 으로 경도 되 어 있 는 정책 을 문화 적 지원 과 균형 을 맞추 는 방향 으로 돌리 기 위한 운동 이 필요 한 것 이 다 . 따라서 산업 과 정책 , 그리고 운동 차원 모두 에서 문화 적 다양 성 에 대한 방향 설정 과 실천 적 과제 를 해결 해 나가 야 하 는 상황 이 다 . 그리고 , WTO 홍콩 각료 회의 반대 투쟁 없이 진정 한 문화 다양 성 ( 협약 ) 은 없 다 ! 특히 , 이번 12 월 홍콩 에서 도하 개발 의제 를 다룰 WTO 6 차 각료 회의 가 어떻게 논의 되 고 결론 맺 느냐 에 따라 문화 다양 성 협약 이 갖 는 실효 성 이 결판날 것 이 다 . 유네스코 총회 에서 채택 된 “ 문화 다양 성 협약 ” 이 WTO 를 매개 로 한 국제 자유 무역 흐름 으로부터 시청각 미디어 를 포함 한 문화 부문 을 보호 할 수 있 을 것 으로 대략 환영 되 었 지만 , 이번 기회 에 사실 상 문화 다양 성 협약 은 자유 무역 협정 에 아무런 영향 을 미치 지 못하 는 수준 으로 채택 된 것 임 이 여실히 드러날 것 이 기 때문 이 다 . WTO 6 차 각료 회의 가 특히 문화 및 미디어 부문 과 어떠 한 연관 이 있 는지 살펴볼 필요 가 있 다 . 문화 및 미디어 와 관련 된 서비스 무역 협정 ( GATs ) 에 있 어 , 미국 은 선진국 의 개방 ( 자유 화 ) 정도 를 기준 으로 하 여 타국 의 서비스 자유 화 의 최소 기준 을 마련 하 고 , 이 를 모든 WTO 회원국 들 이 의무 적 으로 따르 도록 하 는 “ 벤치마크 ” 를 추진 하 고 있 다 . 워낙에 서비스 무역 협정 에 있 었 던 “ 양 적 벤치마크 ” ( quantitative benchmarks ) 는 선진국 이 163 개 의 서비스 대상 의 139 개 ( 85 %) 에 대해 개방 한 상태 라고 하 고 , 이 를 기준 으로 개발 도 상국 이 93 개 ( 57 %) 에 대해 개방 의무 를 이행 해야 하 는 것 이 었 다 . 그러나 제 3 세계 정부 들 과 활동가 들 의 노력 으로 협정 문서 에서 빠지 게 된 바 있 다 . 그런데 , 이번 WTO 회의 를 앞두 고 유럽연합 ( EU ) 이 그 문안 을 다시 포함 시키 려고 하 고 있 는 상황 을 맞 고 있 다 . 즉 , 이 서비스 무역 협정 ( GATs ) 에 합의 하 게 되 면 , 강 도 높 은 서비스 개방 이 이루어지 면서 각국 의 독자 적 인 문화 정책 을 세우 는 것 이 불 가능 해 지 고 , 수많 은 공공 적 문화 및 미디어 서비스 들 이 시장 이 내맡겨 지 게 된다 . 다른 한편 , 문화 및 미디어 부문 에 대한 더욱 심각 한 위협 은 “ 복수 국가 간 ” ( plurilateral ) 접근 이 다 . 다자간 ( multi - lateral ) 협정 이 잘 안 되 니까 , 한 미 자유 무역 협정 등 의 양자 간 ( bilateral ) 협정 을 추진 하 다가 새롭 게 등장 한 복수 국가 간 접근 방식 은 이런 식 이 다 . 일군 의 국가 들 이 2006 년 2 월 까지 특정 한 문화 및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에 대한 일련 의 의무 이행 사항 을 만들 어 다른 모든 국가 들 에 그러 한 요구 사항 을 받아들이 라고 압박 하 게 된다 . 이러 한 국가 군은 “ 친구 들 ” 집단 으로 불린다 . 그 중 에서 가장 악명 높 은 것 이 바로 미국 이 주도 하 는 “ 시청각 서비스 의 친구 들 ” 이 고 , 그 외 에 도 텔레콤 , 교육 , 컴퓨터 서비스 , 우편 , 유통 등 이 있 다 . 이번 WTO 각료 회의 에서 제출 될 안건 은 바로 이러 한 친구 들 그룹 의 요구사항 이 반영 되 어 있 는 것 이 고 , 이 요구 를 받 은 WTO 회원국 들 은 협상 을 거부 할 수 없 고 , 그 에 응할 수 밖에 없 게 된다 . 가난 하 고 힘없 는 국가 들 , 특히 면화 나 설탕 등 을 수출 해야 하 는 국가 들 은 어쩔 수 없이 자신 들 의 비교 우위 품목 을 위해 공 적 서비스 영역 을 포기 하 는 협상 테이블 에 나설 수 밖에 없 는 것 이 다 . 상황 이 이렇 다 보 니 , 아무리 문화 다양 성 협약 체결 에 찬성 하 고 , 자국 내 에서 국회 비준 을 얻 은 국가 더라도 WTO 의 시청각 서비스 시장 을 개방 하 라는 무역 협상 테이블 에 나설 수 밖에 없 는 실정 이 다 . 통신 산업 과 컴퓨터 관련 서비스 역시 , 한국 을 비롯 해 제 1 세계 의 초 국적 자본 이 디지털 미디어 플랫 폼 을 통제 하 려 하 기 때문 에 별반 다르 지 않 은 상황 이 다 . 삼성전자 와 SK 텔레콤 이 세계 시장 을 확보 하 고 확장 하 기 위해서 한국 역시 제 3 세계 를 압박 하 는 “ 친구 들 ” 집단 이 될 것 임 에 뻔하 며 , 이 를 위해 다른 공공 서비스 부문 을 양보 하 려 들 것 이 다 . 예컨대 이 와 같 은 “ 양 적 벤치마크 ” 이나 “ 복수 국가 간 ” 접근 방식 이 이번 WTO 각료 회의 에서 논의 될 것 이 고 , 이것 이 합의 된다면 그 여파 로 문화 다양 성 협약 의 체결 과 같 은 성과 는 아무런 의미 가 없 는 공 문구 가 될 수 도 있 다 . 그렇 다면 . .. 그러나 이렇게 비관 적 으로 만 보 자는 것 은 아니 다 . 아직 까지 도 승리 를 자축 하 고 있 을 게 아니 라는 것 이 고 , 할 일 이 많 다는 것 이 다 . 문화 다양 성 협약 과 같이 기왕에 이렇게 마련 된 장치 들 을 적극 활용 할 필요 가 있 을 텐데 , 국가 적 차원 에서 무역 협정 을 체결 하 는데 있 어서 , 이 문화 다양 성 협약 을 전제 로 하 도록 만들 어야 하 며 , 그 와 당시 에 분쟁 해결 절차 를 적극 적 으로 활용 하 도록 하 여 이 협약 이 공 문구 가 되 지 않 도록 해야 한다 . 특히 , 12 월 홍콩 에서 의 WTO 6 차 각료 회의 는 결국 공공 적 문화 및 미디어 영역 을 파괴 하 는 결과 를 불러올 것 임 에 분명 하 기 때문 에 문화 다양 성 을 지켜 내 기 위해서 는 WTO 도 반대 하 고 결국 에 는 아예 해체 해 버리 는 투쟁 을 벌 어 내 야 한다 . 이미 1999 년 시애틀 에서 의 WTO 3 차 각료 회의 와 2003 년 칸쿤 에서 의 5 차 각료 회의 는 제 3 세계 국가 들 의 반발 과 민중 투쟁 으로 무산 된 바 있 다 . 12 월 13 - 18 일 홍콩 에서 는 WTO 의 협상 결렬 과 WTO 해체 를 위해 , 1999 년 시애틀 과 2003 년 의 칸쿤 에서 와 같 은 민중 투쟁 이 준비 되 고 있 다 . 한국 에서 도 천 여 명 의 농민 , 노동자 들 이 참여 할 예정 이 다 . 그 와 동시 에 , 진정 한 문화 다양 성 실현 을 위한 운동 의 재 설정 필요 문화 다양 성 협약 자체 를 실효 성 있 는 것 으로 만들 어 나가 는 일 뿐 만 아니 라 국내 에서 다양 성 을 어떻게 보장 할 것 인가 에 대한 논의 도 이제 는 정말 이 지 확대 되 어야 한다 . 문화 다양 성 운동 은 스크린 쿼터 사수 투쟁 으로 국한 되 어 표상 될 수 없 고 , 이미 다양 한 문화 운동 / 미디어 운동 이 포괄 적 인 의미 의 문화 다양 성 운동 을 벌여왔 다 . 또한 최근 문화 권 개념 에 대한 연구 가 이루어지 고 , 이 를 보장 하 기 위한 정책 적 과제 들 이 제출 되 고 있 는 것 은 고무 적 인 일 이 다 . 한 국가 의 문화 주권 차원 으로 문화 다양 성 이 제기 되 어 왔 다면 , 문화 권 개념 이나 정책 적 의제 개발 은 인권 으로서 의 문화 다양 성 의 문제 를 바라보 는 관점 이 폭넓 게 내재 되 어야 한다 . 문화 다양 성 협약 자체 가 문화 주권 을 보장 하 는 반면 인권 으로서 의 문화 다양 성 에 대해서 는 사실상 과제 만 남기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국가 의 경계 나 주권 의 문제 를 넘어서 서 정체 성 의 차이 에서 만들 어 지 는 불 평등 , 획일화 의 문제 는 진정한 문화 다양 성 의 실현 을 위한 아래 로부터 의 사회 / 문화 / 미디어 운동 을 수반 할 수 밖에 없 기 때문 이 다 . 이제 , 진정 한 문화 다양 성 실현 을 위한 운동 의 방향 은 . .. 결국 , 문화 다양 성 은 하나 의 운동 으로 그 진정 성 이 실현 되 어야 한다 . 예컨대 할리우드 영화 산업 을 위시 한 문화 제국주의 에 맞서 보호 되 어야 할 것 은 ‘ 자국 영화 ’ 라는 차원 의 제한 적 “ 문화 적 다양 성 ” 이 아니 라 , 대중 들 이 문화 적 다양 성 을 향유 하 고 직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 는 수단 과 조건 을 제공 하 도록 하 고 자율 적 으로 창출 해 내 는 문화 적 “ 커뮤니케이션 권리 ” 로 확장 되 어야 한다 . 현재 의 문화 다양 성 협약 이 문화 / 미디어 상품 과 서비스 를 놓 고 전 세계 문화 산업 의 큰 시장 과 작 은 시장 이 경합 을 벌이 면서 , 작 은 시장 의 이권 을 위해서 악용 될 수 있 는 가능 성 을 경계 해야 한다 . 그러 한 가능 성 은 더 확대 되 고 심화 될 수 있 는 문화 다양 성 의 가능 성 을 더 이상 진전 시키 지 못한다 . 스크린 쿼터 유지 하 기 도 바쁜데 . .. 스크린 쿼터 유지 해 줬 으면 됐 지 . .. 와 같 은 알리바이 가 성립 될 것 이 라면 말 이 다 . 스크린 쿼터 사수 투쟁 이 한국 의 상업 영화 자본 의 수호 가 아니 라 , 결국 독립영화 예술 영화 , 그리고 외국 의 독립 적 이 고 예술 적 인 영화 들 이 다양 하 게 제작 되 고 배급 , 상영 될 수 있 는 영상 문화 의 다양 성 운동 으로 확대 되 어야 하 는 것 이 다 . 그 와 동시 에 문화 산업 의 노동자 들 , 공공 적 문화 생산자 들 , 각 지역 수준 의 자치 문화 들 , 공동체 미디어 운동 등 은 돈벌이 이전 의 인권 차원 의 문화 다양 성 개념 에 있 어서 중심 에 있 어야 할 것 이 다 . 문화 다양 성 협약 역시 단지 국가 나 지역 적 차원 의 문화 산업 의 다양 성 을 보호 하 기 위해서 만 이 아니 라 , 모든 민중 들 의 문화 적 다양 성 과 커뮤니케이션 권리 를 보호 하 기 위한 것 으로 마련 되 어야 한다는 것 은 이런 의미 에서 일 것 이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