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시화호 조력 발전소 에 지방세 추진 :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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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 시화호 조력 발전소 에 지방세 추진 
 기사 입력 2010 - 07 - 19 15 : 09 | 최종 수정 2010 - 07 - 19 16 : 22 
 수공 " 수익 성 검증 안 됐 고 법 적 근거 없 어 " 난색 
 그러나 발전소 건설 주체 인 한국 수자원 공사 는 " 법 적 근거 가 없 다 " 며 수긍 하 지 않 고 있 어 논란 이 예상 된다 . 
 도 는 오 는 9 월 지역 개발 세 과세 대상 에 조력 발전 을 포함 하 도록 관련 법 개정 을 국회 에 건의 할 예정 이 라고 19 일 밝혔 다 . 
 도 관계자 는 " 현행 지방세법 상 발전용수 에 대한 지역 개발 세 부과 는 유수 를 이용 해 수력 발전 을 하 는 경우 로 한정 돼 있 어 조력 발전 은 지역 개발 세 과세 대상 여부 가 불명확 하 다 " 며 " 이 를 명확히 하 기 위해 법령 개정 을 추진 하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도 는 법령 이 개정 되 면 오 는 10 월 준공 예정 인 시화호 조력 발전소 에 지역 개발 세 를 물려 시화호 와 인근 하천 의 환경정화 비용 등 으로 사용 한다는 계획 이 다 . 
 이 에 대해 한국 수자원 공사 는 " 수익 성 이 검증 되 지 않 은 조력 발전소 에 세금 을 먼저 부과 하 는 것 은 안 될 말 " 이 라며 난색 을 보이 고 있 어 논란 이 예상 된다 . 
 수공 관계자 는 " 조력 발전 은 과세 대상 이 아니 라는 행안 부 와 법제처 의 유권 해석 이 나와 있 는데 경기도 가 법령 을 개정 해 무리 하 게 과세 하 려 한다 " 며 " 조력 발전 은 신재 생 에너지 로 수익 성 이 낮 아 목표 매출액 이 연간 최고 422 억 인데 지역 개발 세만 20 억 ~ 30 억 을 내 는 것 은 현실 적 으로 어렵 다 " 고 말 했 다 . 
 그러나 도 는 조력 발전 으로 생산 한 전력 을 한전 에 판매 해 수익 이 나 는 만큼 세금 은 부과 해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수자원 공사 가 2 천 550 억 원 을 들여 2004 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시화호 에 착공 한 조력 발전소 의 연간 발 전용량 은 5 억 5 천 200 ㎾ h 규모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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