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제안 , 유아 교육 · 보육 혁신 1 차 토론회 성 료 : 대안 을 제시 하 는 우리 들 뉴스 # http : / / www . urinews . org 
 편집 2018 . 01 . 19 [ 23 : 23 ] 
 대선 공약 제안 , 유아 교육 · 보육 혁신 1 차 토론회 성 료 
 박상진 기자 | 기사 입력 2017 / 02 / 22 [ 22 : 50 ]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7 / 02 / 22 [ 22 : 50 ] 
 ▲ 19 대 대선 공약 제안 을 위한 유아 교육 · 보육 혁신 1 차 토론회 가 22 일 ( 수 ) 오후 1 시 30 분 부터 5 시 30 분 까지 1 천 여 명 의 각계 전문가 와 유아 교육 인과 보육 인 이 참석 한 가운데 성 료 했 다 . 사진 은 토론회 에 참석 한 장 진환 한국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 ( 右 6 ) 과 토론자 들 이 토론회 후 손 에 손 을 잡 고 연대 를 굳건히 하 여 유아 교육 · 보육 혁신 을 이뤄 내 겠 다는 다짐 을 하 고 있 다 . © 우리 들 뉴스 
 " 아이 편익 중심 에서 아이 행복 중심 으로 " 를 슬로건 으로 내건 제 19 대 대선 공약 제안 을 위한 유아 교육 · 보육 혁신 1 차 토론회 가 22 일 오후 국회의원 회관 대 회의실 에서 1 천 여 명 이 참석 한 가운데 성황리 에 마쳤 다 . 
 이 행사 는 양승조 국회 보건 복지 위원장 , 김세연 의원 , 성일종 의원 , 윤소하 의원 , 전재수 의원 , 최 도자 의원 공동 주최 로 , 유아 교육 · 보육 혁신 연대 ( 이하 유보 혁신 연대 ) 가 주관 한 유아 교육 과 보육 의 혁신 을 위한 행사 다 . 
 유보 혁신 연대 ( 상임 대표 임재택 , 부산대 유아 교육 과 명예 교수 ) 는 19 대 대선 에 즈음 하 여 오늘날 한국 사회 유아 교육 · 보육 의 구조 적 문제 와 적폐 를 해소 하 여 우리 아이 들 의 건강 한 삶 과 행복 을 위한 유아 교육 · 보육 혁신 대선 공약 을 제안 하 고 , 각 정당 과 대선 후보 들 이 이 를 채택 하 고 집권 후 실천 하 도록 요구 하 고자 결성 된 연대 모임 이 다 . 
 이날 토론회 에 는 대선 주자 인 정운찬 동반성 장 연구 소장 ( 전 국무총리 , 전 서울대 총장 ) , 양승조 · 김세연 · 성일종 · · 윤소하 · 전재수 · 최 도자 · 나경원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전 재진 직능 본부 장 이 참석 해 축사 를 하 며 자리 를 빛냈 다 . 
 ▲ 정운찬 전 총리 축사 © 우리 들 뉴스 
 이날 대선 후보 중 유일 한 참석자 인 정운찬 전 총리 는 "△ 아동 차 등 없 는 지원 , △ 교사 차 등 없 는 지원 , △ 보육 교사 8 H 보장 , △ 부모 차별 없 도록 , △ 무상 보육 을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이 어 정 전 총리 는 " 예산 을 많이 씀 에 도 출산 율 이 저조 하 다 . 총리 실 산하 에 출산 ( 인구 ) · 보육 지원 담당 부서 를 둬야 한다 . 보육 체계 를 새롭 게 개편 해야 한다 . 권한 이 인정 되 는 국민 보육 기구 로 편성 , 영 유아 보육 · 교육 을 책임져야 한다 . 오늘 토론회 내용 을 충실히 반영 되 도록 하 겠 다 . 4 차 산업 을 대비 해 대전환 이 필요 하 다 . 유보 혁신 을 이뤄야 한다 . " 라고 강조 했 다 . 
 또한 정 전 총리 는 " 저 는 교육자 로서 질문 하 기 교육 을 통한 인재 양성 을 강조 해 왔 다 . " 라고 주입식 이 아닌 창의 적 인 인재 를 어릴 적 부터 양성 해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 임재택 유보 혁신 연대 대표 © 우리 들 뉴스 
 임재택 유보 혁신 연대 대표 는 " 우리 나라 유아 교육 ․ 보육 혁신 은 인구 절벽 시대 , 4 차 산업 혁명 시대 를 맞 아 가장 시급 하 게 해결 해야 할 국가 적 ⋅ 민족 적 개혁 과제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지금껏 역대 정부 의 무 관심 과 방치 
 상태 의 지속 으로 마침내 아이 를 낳 지 않 는 세상 을 만들 어 놓 았 다 . " 라고 한탄 했 다 . 
 이 어 임 대표 는 " 우리 는 해방 후 지금 까지 누적 된 ' 유보 이원화 의 제도 는 일제 , 유아 교육 ․ 보육 의 내용 은 미제 , 아이 는 국산 ' 이 라는 유아 교육 ․ 보육 의 구조 적 문제 와 적폐 를 해결 해야 한다 . " 라고 강조 했 다 . 
 ▲ 양승조 국회 보건 복지 위원장 축사 © 우리 들 뉴스 
 양승조 국회 보건 복지 위원장 은 " 지난 10 년 간 저출산 극복 에 80 조 2 천억 원 의 예산 을 집행 했 지만 합계 출산율 1 . 3 미만 의 초저 출산 상태 가 계속 되 었 으며 심지어 지난해 합계 출산 율 이 3 년 만 에 1 . 2 명 아래 로 떨어질 전망 을 보이 며 최악 의 인구 절벽 을 앞두 고 있 다 . " 라며 " 난임 시술 지원 비 강화 , 육아 휴직 수당 인상 , 다 자녀 가구 지원 대책 등 을 골자 로 한 저출산 대책 들 이 발표 됐 지만 정작 저출산 문제 해결 의 직접 적 정책 수단 이 라고 볼 수 있 는 보육 정책 은 실종 된 상태 다 . " 라고 박근혜 정부 의 보육 정책 부재 를 꼬집 었 다 . 
 이 어 양 위원장 은 " 각 가정 에 ‘ 아동 수당 ’ 을 지급 하 여 양육 여건 을 개선 하 는 저출산 ⋅ 고령 사회 기본법 개정안 을 
 발의 했으며 , 보육 료 결정 을 사회 적 합의 에 의한 절차 를 따르 게 하 고 , 어린이집 보육 과정 다양 화 ⋅ 직장 어린이집 설치 확대 ⋅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 어립 이 집 재무 회계 규칙 등 을 담 은 영유 아보 육법 개정안 발의 해 놓 은 상황 이 다 . " 라며 " 오늘 토론회 주제 처럼 유아 교육 · 보육 에 도 근본 적 인 변화 를 가져오 기 위한 노력 이 계속 되 어야 할 것 " 이라고 국회 의 지원 과 유보 혁신 연대 의 노력 도 당부 했 다 . 
 ▲ 성일종 의원 축사 © 우리 들 뉴스 
 성일종 의원 은 " 존경 하 는 보육 인 여러분 , 여러분 이 아이 들 을 위해 얼마나 힘겨운 상황 속 에서 애쓰 시 고 있 는지 잘 알 고 있 다 . 국회 보건 복지 위원 으로서 체계 적 인 보육 · 교육 시스템 마련 과 교육 철학 구상 , 그리고 보육 환경 개선 에 앞장설 수 있 도록 최선 의 노력 을 다 하 겠 다 . 우리 아이 들 이 밝 은 꿈 을 가지 고 건강 하 게 자라 도록 하 는 일 이야말로 대한민국 의 미래 를 위한 가장 중요 한 투자 라고 확신 한다 . 이번 토론회 가 현장 과 제도 의 합의점 을 도출 하 여 영 유아 교육 · 보육 의 혁신 전략 을 수립 하 는 추진 동력 을 확보 하 는 계기 가 되 기 를 바란다 . " 라고 축사 를 했 다 . 
 ▲ 윤소하 의원 축사 © 우리 들 뉴스 
 윤소하 의원 은 " 유보 혁신 41 개 단체 대표 에 존경 을 담 아 감사 드린다 . 박근혜 정부 가 우리 를 힘들 게 한다 . 어린이 , 교육 인 . 보육 인 , 부모 가 중심 이 되 도록 힘 을 기울여야 한다 . " 라며 " 유보 통합 이 제대로 이루어지 게 되 면 행정 지원 체계 가 일원 화 되 어 정책 의 일관 성 이 생기 고 보육 현장 의 업무 혼란 이 줄어들 것 이 다 . 또한 아이 들 은 차별 없 는 출발점 에서 평등 교육 을 받 을 기회 를 얻 을 수 있 게 된다 . " 라고 밝혔 다 . 
 윤 의원 은 그러 기 위해서 " 첫째 , 아이 들 이 우선 입니다 . 무엇 보다 보육 의 국가 책임 , 교육 의 공공성 이 라는 기본 골격 아래 우리 아이 들 의 보육 과 교육 의 문제 가 고민 되 어 져야 합니다 . 더 이상 어른 들 이 만들 어 놓 은 제도 적 
 한계 와 구조 적 인 모순 , 약속 의 파 기 때문 에 피해 를 받 아서 는 안 될 것 . 둘째 , 현장 이 행복 해야 한다 . 돌보 는 사람 이 행복 할 수 있 도록 보육 현장 에 대한 지원 , 교사 들 의 보육 권 보장 , 처우 개선 이 안정 적 으로 보장 되 어야 한다 . 셋째 , 변화 되 는 환경 에 맞 는 새로운 유아 교육 ․ 보육 의 이념 과 패러다임 이 세워져야 한다 . " 라고 밝혔 다 . 
 ▲ 전재수 의원 축사 © 우리 들 뉴스 
 전재수 의원 은 " 오늘날 한국 의 유아 교육 ‧ 보육 은 유보 이원화 로 인한 문제 를 비롯 하 여 교육 기회 의 불 평등 등 
 산적 해 있 는 과제 들 이 많이 있 다 . 더욱이 저출산 및 육아 문제 는 일시 적 이 고 단순 한 문제 가 아닌 향후 대한민국 의 존립 과 도 맞닿 은 문제 로 , 아이 들 을 낳 아 건강 하 게 키울 수 있 는 사회 적 분위기 를 조성 하 는 데 영 유아 교육 ‧ 보육 정책 은 핵심 중 의 핵심 이 라고 할 수 있 다 . " 라고 중요 성 을 강조 했 다 . 
 이 어 전 의원 은 " 한 나라 의 현재 를 알 려면 그 나라 의 문화 수준 을 보 고 , 그 나라 의 미래 를 알 려면 교육 수준 을 
 보 라는 말 이 있 다 . 오늘 토론회 가 한국 사회 의 미래 를 결정짓 는 유아 교육 ‧ 보육 이 직면 한 과제 들 을 해소 하 고 , 내일 을 함께 준비 하 는 계기 가 되 기 를 기대 한다 . " 라고 밝혔 다 . 
 ▲ 최 도자 의원 축사 © 우리 들 뉴스 
 국공립 어린이집 회장 출신 인 최 도자 의원 은 " 유보 통합 이 되 면 관리 기관 과 재정 지원 주체 가 하나 가 됩니다 . 다음 정부 에서 는 유치원 과 어린이집 의 장점 을 살리 는 방향 으로 유보 통합 을 완성 해야 한다 . 또한 영유 아보 육 료 와 누리 과정 비용 을 합리 화 하 여 양질 의 서비스 를 제공 하 고 유아 교육 과 보육 을 책임지 는 교직원 의 처우 를 개선 해 나가 야 한다 .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을 전액 국비 로 지원 하 고 공공 산후조리원 을 확충 하 는 ‘ 출산 부터 책임지 는 보육 ’ 정책 과 출산 휴가 ・ 육아 휴직 을 장려 하 는 기업 문화 를 조성 하 는 유인 책 으로 법인세 공제 혜택 
 을 병행 하 여 ‘ 회사 에서 반기 는 출산 휴가 ・ 육아 휴직 ’ 정책 도 추진 되 어야 한다 . " 라고 소신 을 밝혔 다 . 
 ▲ 나경원 의원 축사 © 우리 들 뉴스 
 국회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위원 이 자 저출산 · 고령화 대책 특별 위원 인 나경원 의원 은 이날 축사 에서 " 우리 아이 가 장애 가 있 어서 어렸 을 때 받 아 주 는 곳 이 없 어서 제발 받 아 주 는 곳 이 있 으면 좋 겠 다고 생각 했었 다 . 여기 전국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협의회 조선 경 부회장 이 ' 장애아 의무 교육 권 보장 을 위한 제언 ' 을 준비 하 셨 는데 모든 어린이 들 이 동등 하 게 대접 받 게 되 길 바란다 . 어린이 , 교사 , 부모 가 모두 행복 한 대한민국 을 만들 자 " 라고 밝혔 다 . 
 ▲ 각 분야 전문가 들 이 토론 을 하 고 있 다 . © 우리 들 뉴스 
 축사 후 임재택 유보 혁신 대표 가 ' 유아 교육 · 보육 혁신 을 위한 제언 ' 이 라는 주제 로 발제 를 하 고 , ▲ 주제 토론 은 서영숙 숙명 여자 대학교 아동 복지 학부 교수 가 좌장 을 맡 아 진행 하 였으며 , ▲ 토론 1 : ' 공보 육 의 실상 과 혁신 을 위한 현실 적 접근 방안 ' 김익균 전 국보 육학 과 교수 연합회 회장 , 협성 대학교 교수 , ▲ 토론 2 : 유아 교육 · 보육 혁신 을 위한 유보 통합 일원 화 방안 , 최민수 광주대 학교 유아 교육 과 교수 , ▲ 토론 3 : 정의 롭 고 따뜻 한 유아 교육 · 보육 세상 만들 기 , 최은순 참교 육 학부모회 회장 , ▲ 토론 4 : 아이 들 건강 과 유아 교육 · 보육 의 혁신 , 이용중 아이 건강 국민연대 대표 , ▲ 토론 5 : 장애아 의무 교육 권 보장 을 위한 제언 , 조선 경 전국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협의회 부회장 , ▲ 토론 6 : 영 유아 사교육 의 실상 과 『 영유 아인 권법 』 제정 의 필요 성 , 안상진 사교육 걱정 없 는 세상 정책 제안 연구소 소장 ) , ▲ 토론 7 : 모든 영 유아 에게 차별 없 는 양질 의 평등 교육 실현 , 장 진환 한국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 , ▲ 토론 8 : 누리 과정 지원 체계 에 비추 어 본 지원 의 문제점 과 개선 방안 , 김용환 한국 유치원 총 연합회 정책 이사 , ▲ 토론 9 : 아이 들 이 행복 한 세상 을 위한 유보 혁신 제안 , 김영명 아이 들 이 행복 한 세상 고문 이 각각 의 시각 에서 토론 을 펼쳤 다 . 
 ▲ 장 진환 한국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 ( 가운데 ) 이 토론 발표 를 하 고 있 다 . © 우리 들 뉴스 
 특히 장 진환 한국 민간 어린이집 회장 은 " 모든 영 유아 에 대한 차별 없 는 공평 한 지원 , 모든 교사 에 대한 차별 없 는 동등 한 처우 보장 , 보육 교사 의 8 시간 근무 제 보장 , 모든 부모 에 대한 차별 없 는 평등 한 무상 보육 / 교육 의 제공 해야 한다 . " 라고 강조 하 며 " 내각 에 가칭 ' 출산 보육 지원 부 '( 부총리 급 ) , 청와대 에 인구 정책 수석 비서관 ' 신설 , 국무총리실 산하 에 ' 유아 교육 · 보육 혁신 위원회 설치 를 건의 한다 . " 라고 제안 했 다 . 
 또 한 장 진환 회장 은 " 보육 교사 의 질 문제 에 대한 해결책 은 간단 하 다 . 급여 를 250 만 원 씩 편성 하 고 8 시간 근로 를 보장 해 주 면 해결 될 것 " 이라고 정부 가 보육 인 의 근무 를 근로 기준 법상 8 시간 체제 가 아닌 12 시간 체제 로 
 운영 하 도록 하 는 어처구니 없 는 현실 에 대해 보 육 인 의 수장 으로서 직격탄 을 날렸 다 . 
 ▲ 남성 참석자 가 토론 후 질 의 시간 에 CCTV 설치 를 철회 해야 한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 우리 들 뉴스 
 4 시간 에 걸친 마라톤 토론회 가 끝난 뒤 에 원 에 급한 볼일 이 있 는 원장 을 제외 한 대다수 의 참석자 들 은 자리 를 떠나 지 않 고 토론자 들 의 주제 발표 에 자유 로운 질문 발언 을 했 다 . 특히 한 남성 참석자 는 " CCTV 를 없애 야 한다 . 우리 를 죄인 취급 하 는 발상 이 다 . " 라고 불편 한 속내 를 내비쳤 다 . 
 이어 토론자 들 이 추가 의견 을 발표 하 고 1 차 토론회 의 대 단원 의 막 을 내리 며 다음 2 차 , 3 차 , 4 차 등 3 월 전국 투어 토론회 에서 의 만남 을 기약 했 다 . 
 < 행사 스케치 > 
 ▲ 정운찬 전 총리 , 윤소하 의원 , 최 도자 의원 , 전재수 의원 , 장 진환 한민 련 회장 이 행사 시작 을 기다리 고 있 다 . © 우리 들 뉴스 
 ▲ 꽉 찬 토론 회장 © 우리 들 뉴스 
 ▲ 주제 토론 을 하 고 있 는 토론자 들 © 우리 들 뉴스 
 ▲ 토론회 를 지켜보 는 유아 교육 인과 보육 인들 © 우리 들 뉴스 
 ▲ 토론자 들 기념 촬영 © 우리 들 뉴스 
 ▲ 유보 혁신 연대 임원 들 이 화이팅 을 하 고 있 다 . © 우리 들 뉴스 
 장 진환 한국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 , 보육 대선 공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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