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 를 위한 합산 규제 인가 ] 〈 상 〉 유료 방송 시장 급변 中 ・・・ 역차별 우려 도 있 어 
 유료 방송 합산 규제 는 특수 관계 인 을 포함 , 특정 사업자 의 유료 방송 가입자 를 전체 가입자 3 분 의 1 ( 점유 율 33 . 3 %) 로 제한 하 는 것 이 다 . 
 2015 년 도입 당시 유료 방송 사업자 점유 율 을 감안 하 면 KT · KT 스카이 라이프 를 정조준 한 규제 다 . 2018 년 6 월 일몰 됐 다 . 
 국회 가 유료 방송 합산 규제 재 도입 여부 를 결정 하 기 에 앞서 3 년 간 합산 규제 에 대한 재 평가 를 우선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커지 고 있 다 . 
 아울러 급변 하 는 유료 방송 시장 의 역동 성 에 부응 할 수 있 을 지 를 두루 고민 해야 한다는 주문 이 다 . 
 〈 상 〉 유료 방송 시장 급변 中 … 역차별 우려 도 있 어 
 홍문종 옛 미래 창조 과학 방송 통신 위원회 위원장 은 2015 년 유료 방송 합산 규제 법률 ( 안 ) 제 안문 에 “ 유료 방송 시장 독과점 을 제한 하 고 , 이 를 통해 매체 간 균형발전 이 가능 한 시장 환경 을 조성 하 기 위한 것 ” 이 라고 명시 했 다 . 
 즉 , 합산 규제 는 유료 방송 시장 점유 율 이 30 % 에 육박 했 던 KT · KT 스카이 라이프 성장 을 3 년 간 제한 하 는 일종 의 ' 유예 장치 ' 였 다 . 
 하지만 유료 방송 합산 규제 는 당초 목표 를 달성 하 지 못했 다 . 
 3 년 간 KT · KT 스카이 라이프 의 유료 방송 시장 지배력 은 유지 됐 을 뿐 만 아니 라 경쟁사 성장도 예상 보다 제한 적 이 었 다 . 
 유료 방송 합산 규제 실효 성 이 낮 았 다는 방증 이 다 . 사정 이 이렇 다 보 니 일몰 된 합산 규제 를 부활 시킬 의미 가 없 다는 주장 과 , 규제 완화 기조 에 도 역행 이 라는 지적 이 적 지 않 다 . 
 LG 유 플러스 의 CJ 헬로 인수 , SK 브로드밴드 와 티브로드 합병 등 유료 방송 시장 은 전례 없 는 격변 에 직면 했 다 . 
 LG 유 플러스 가 CJ 헬로 를 인수 하 면 유료 방송 시장 점유 율 이 24 . 43 % 로 증가 한다 . SK 브로드밴드 와 티브로드 가 합병 하 면 23 . 83 % 가 된다 . 규모 의 경제 실현 행보 가 시작 된 것 이 다 . 
 하지만 유료 방송 합산 규제 가 재 도입 되 면 KT · KT 스카이 라이프 ( 30 . 86 %) 는 이 같 은 규모 의 경제 경쟁 참여 가 원천 차단 된다 . 자칫 유료 방송 합산 규제 가 KT 에 역차별 을 강요 할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다 . 
 이 뿐 만 아니 라 케이블 TV 사업자 의 출구 를 봉쇄 하 는 결과 를 초래 할 수 있 다 . 당장 매각 을 추진 중 인 딜 라이브 ( 6 . 5 %) 는 출구 가 차단 돼 , 한계 기업 으로 전락 할 위기 에 처할 가능 성 도 상당 하 다 . 
 인위 적 인 유료 방송 시장 점유 율 사전 규제 는 소비자 피해 로 귀결 될 수 밖 에 없 다는 전문가 의견 도 다 수다 . 
 박민수 성균관 대 교수 는 “ 유료 방송 시장 점유 율 사전 규제 는 어떤 이유 로 특정 사업자 의 점유 율 이 증가 했 는지 를 보 지 않 고 결과 만 따지 는 가장 나쁜 규제 ” 라면서 “ 좋 은 품질 의 제품 과 서비스 를 상대 적 으로 저렴 한 가격 에 공급 하 려 해도 점유 율 상한 때문 에 제한 받 는 상황 이 초래 될 수 있 다 ” 고 역설 했 다 . 
 독과점 우려 와 공공 성 확보 와 관련 , 사후 규제 로 해결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조언 이 다 . 
 방송 통신 전문가 는 “ 국회 의 유료 방송 합산 규제 재도입 논의 는 당면 한 특정 사업자 시장 점유 율 변화 라는 근시안 적 접근 으로 논의 되 고 있 다 ” 면서 “ 방송 통신 재편 에 대한 큰 그림 을 그린 후 에 공정 경쟁 , 경쟁 촉진 , 공공성 등 문제 에 대한 사후 규제 방안 을 보완 하 는 게 바람직 하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