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축법 개정안 처리 
 국회 는 13 일 오후 본회의 를 열 고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의 확산 방지 비용 을 정부 가 추가 지원 토록 할 수 있 도록 하 고 확산 방지 를 위해 국경 검역 을 강화 하 는 것 등 을 주 내용 으로 하 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 ( 가축법 ) 개정안 을 처리 했 다 . 
 이날 본회의 는 지난해 12 월 8 일 새해 예산안 강행 처리 이후 처음 열린 것 으로 , 이번 가축법 개정안 참석 의원 238 명 가운데 찬성 236 표 , 기권 2 표 로 가결 선포 됐 다 . 
 개정안 은 열악 한 지방 자치 단체 재정 을 감안 , 이동 초소 설치 및 운영비 등 을 국가 가 지원 하 고 구제역 과 조류 인플루엔자 의 긴급 방역 비용 은 대통령령 에 따라 추가 지원 토록 하 는 근거 조항 을 담 는 한편 농림 수산 식품 부 에 가축 전염병 기동 방역 기구 를 설치 토록 했 다 . 
 개정안 은 또 이동제 한 에 따른 보상 을 확대 하 기 위해 이동제 한 을 명 받 은 도축장 과 수의사 의 영업 손실 을 보상 가능 토록 했으며 살 처분 에 따른 정신 적 충격 이 큰 축산 농가 와 관계 공무원 , 자원 봉사자 에 대해 정신 · 심리 치료 를 받 을 수 있 게 지원 하 도록 했 다 . 
 이 와 함께 개정안 은 가축 소유주 등 이 전염병 발생 국을 여행 하 고 입국 할 때 반드시 방역 당국 의 질문 · 검사 · 소독 을 받 도록 했 다 . 나아가 입국 신고 를 하 지 않 거나 방역 당국 의 조치 를 거부 해 이 들 이 가축 전염병 을 발생 · 전파 시킨 경우 전염병 발생 에 따른 피해 보상금 을 차등 지급 하 거나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하 도록 했 다 . 
 이날 처리 된 가축법 개정안 의 주요 내용 을 제안 한 최인기 국회 농 식품 위원장 은 “ 구제역 과 조류 인플루엔자 가 2 개월 가까이 창궐 하 고 있 는 데 도 정부 · 여당 은 근본 적 대책 은 도외 시 한 채 이 사태 를 축산 농가 에 만 전가 하 려 했 다 ” 며 “ 이번 개정안 처리 로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을 근본 적 으로 예방 · 방역 · 피해 보상 할 수 있 는 길 이 어느 정도 열렸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