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 부가 승진 관련 비리 대책 으로 교장 공모 제 확대 를 검토 하 고 있 는 데 대해서 도 , 현재 의 교장 공 모제 가 교장 들 의 기득 권 을 유지 해 주 는 테두리 안 에서 추진 되 고 있 기 때문 에 한계 가 많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동훈 찬 전교조 정책 실장 은 “ ‘ 장천 감오 ’( 교장 되 려면 1000 만 원 , 교감 되 려면 500 만 원 을 써야 한다는 뜻 ) 라는 말 이 있 듯이 승진 비리 는 결국 교장 자격증 을 따 는 과정 에서 생기 는 것 인데 , 교과 부 는 교장 자격증 이 있 는 사람 만 교장 공모 에 지원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다 ” 며 “ 이런 교장 공모 제 는 아무리 확대 해 봐야 교육 비리 를 잡 는 데 효과 가 없 을 것 ” 이 라고 비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