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 이 제도 를 만들 거나 정책 과 사업 을 추진 할 때 학생 인권 에 어떤 영향 을 줄지 사전 에 검토 하 는 ' 학생 인권 영향 평가 제도 ' 를 도입 했 습니다 . 학생 인권 영향 평가 제 도입 은 17 개 시 · 도 교육청 중 처음 입니다 . 서울시 교육청 은 오늘 ' 서울 특별시 학생 인권 조례 ' 를 근거 로 학생 인권 영향 평가 제 를 도입 해 시범 운영 하 고 있 다고 밝혔 습니다 . 시범 운영 대상 은 서울 고등학교 입학 체육 특기 자 선발 에 관한 규정 개정 , 학교 탈의실 설치 사업 , 학교 로 찾아가 는 인권 토론 공연 등 3 개 사업 입니다 . 내년 부터 는 교육청 이 조례 나 규칙 을 제정 또는 개정 할 때 반드시 학생 인권 영향 평가 를 거치 며 학생 인권 에 영향 을 줄 수 있 는 각종 정책 · 사업 도 평가 대상 이 됩니다 . 평가 는 총 3 단계 로 이뤄지며 최종 평가 자 인 학생 인권 위원회 는 교육청 이 추진 하 는 사업 이 학생 인권 에 반 한다고 판단 하 면 개선 을 권고 할 수 있 습니다 . ※ ' 당신 의 제보 가 뉴스 가 됩니다 ' YTN 은 여러분 의 소중 한 제보 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 YTN 을 검색 해 채널 추가 [ 전화 ] 02 - 398 - 8585 [ 메일 ] social @ ytn . co . kr [ 온라인 제보 ] www . ytn . co . kr ▶ 대한민국 24 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 보 기 ▶ 유튜브 에서 YTN 돌발영상 채널 구독 하 면 차량 거치대 를 드려요 ! ▶ 네이버 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 하 기 [ 저작권자 ( c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