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 외환 보유 액 보유 주체 기업 아니 다 " 구조 개혁 일침 - 아시아 경제 
 이주열 " 외환 보유 액 보유 주체 기업 아니 다 " 구조 개혁 일침 
 최종 수정 2015 . 12 . 24 11 : 01 	 기사 입력 2015 . 12 . 24 10 : 00 
 [ 아시아 경제 이은정 기자 , 정현진 기자 ] " 외환 보유 액 의 보유 주체 는 정부 이 지 기업 이 아니 다 . " 
 금융 안정 보고서 발표 후 금융 위원회 의 반격 에 신경 을 쓰였 을까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가 선제 적 구조 개혁 의 필요 성 을 재차 강조 하 며 ' 반격 ' 에 나섰 다 . 23 일 오후 송년 기자 간담회 에서 다 . 
 이 총재 는 이날 " 채무 위기 의 가능 성 이 낮 다고 하 지만 우리 가 경계 해야 할 것 은 외환 보유 액 의 보유 주체 가 기업 이 아니 라는 것 " 이 라며 " 다른 나라 의 부채 위기 로 발생 한 여파 가 기업 에 미치 는 충격 을 완화 하 는 데 는 한계 가 있 지 않 을까 걱정 된다 " 고 일침 을 날렸 다 . 이날 이 총재 의 구조 개혁 발언 은 새로운 것 은 아니 다 . 그 는 각계 각층 에서 기준 금리 인하 를 요구 할 때 면 " 돈 이 시중 에 덜 풀려서 가 아니 라 돈 이 돌 수 없 는 구조 때문 에 저성장 구조 를 탈피 하 지 못한다 " 면서 구조 개혁 의 필요 성 을 강조 해 왔 다 . 
 하 지만 ' 기업 ' 을 정조준 해 신 흥국 부채 위기 의 충격 을 받 을 수 있 다면서 구조 개혁 카드 를 꺼내 든 것 은 처음 이 다 . 대 기업 을 중심 으로 늘 고 있 는 한계 기업 의 구조 조정 문제 를 차일 파일 미룬 다면 우리나라 역시 신 흥국 의 부채 위기 에서 자유 롭 지 못할 것 이 라는 경고 인 셈 이 다 . 
 이 총재 가 강조 한 선제 적 구조 개혁 은 경기 부양 정책 과 충돌 할 수 밖 에 없 다 . 그 역시 이날 "( 올 한 해 ) 정책 목표 간 의 상충 성 으로 통화 정책 에 어려움 을 겪 었 다 " 고 토로 하 기 도 했 다 . 한은 은 거시경제 의 안정 을 추구 하 면서 도 금융 안정 에 유의 해야 하 는 2 가지 의 정책 목표 로 갖 고 있 다 . 한은 은 올해 초유 의 저성장 , 저 금리 기조 에 대처 해 완화 적 인 정책 기조 를 유지 하 며 거시경제 의 안정 을 추구 해 왔 다 . 이 과정 에서 가계 와 기업 의 빚 급증 이란 금융 불 균형 이 증대 된 게 사실 이 다 . 가계 빚 은 지난 9 월 말 현재 1166 조 원 으로 1 년 전 에 비해 10 . 3 % 증가 했 다 . 외부 감사 대상 기업 중 일시 적 인 유동 성 부족 을 겪 을 수 있 는 위험 기업 비중 은 올 상반기 15 . 9 % 에 달했 다 . 특히 이 들 기업 이 가진 위험 부채 가 전체 기업 부채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은 올 상반기 21 . 2 % 로 2009 년 의 16 . 9 % 보다 크 게 상승 했 다 . 이 같 은 때 미 연준 의 금리 인상 이 란 폭탄 도 던져졌 다 . 이 로 인한 신 흥국 의 부채 위기 가 어느 때 보다 높 아 지 고 있 는 만큼 지금 확장 적 재정 ㆍ 통화 정책 을 통한 단기 부양책 과 함께 경제 체질 을 바꿀 구조 개혁 프로그램 을 동시 에 가동 하 지 않 는 한 위기 를 극복 하 기 어렵 다는 게 이 총재 의 판단 이 었 던 셈 이 다 . 
 이 총재 는 " 정책 목표 간 상충 성 이 높 아 져 있 는 상황 에서 어떻게 대응 해야 하 는 것 이 바람직 한지 에 대한 명쾌 한 답 이나 이론 은 아직 은 제시 되 지 못하 고 있 는 상황 " 이 라며 " 이 같 은 때 최선 의 처방 은 구조 개혁 밖 에 없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앞 으로 ) 통화 정책 은 간담회 때 마다 늘 말씀 드리 지만 성장세 지속 , 금융 안정 을 함께 고려 하 면서 운용 해 나가 겠 다 " 며 " 정부 의 구조 개혁 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 는 안정 적 인 금융 경제 환경 이 조성 되 는 데 도 나름 대로 노력 하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이은정 기자 mybang 21 @ asiae . co . kr 정현진 기자 jhj 48 @ asiae . co .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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