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건축법 상 의 건축 허가 는 기속 행위 로서 관계 법령 상 의 제한 사유 에 해당 하 지 않 는 이상 당연히 건축 허가 를 하 여야 하 고 ( 대법원 2009 . 9 . 24 . 선고 2009 두 8946 판결 등 ) , 건축물 자체 의 안전 , 기능 , 환경 , 미관 의 관점 에서 판단 하 는 것 임 에 반해 ( 건축법 제 1 조 참조 )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상 의 개발 행위 허가 는 재량행위 이 고 , 건축물 과 주위 의 자연 적 , 사회 적 , 문화 적 , 역사 적 환경 등 과 의 관계 의 관점 에서 판단 하 는 차이 가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