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이미지 영역 자율 주행 중 인 차량 의 정면 화면 과 실내 운전석 모습 . / 사진 = 국토 부 , 현대모비스 제공 정부 가 규제 샌드 박스 제 를 도입 해 무인 자율 주행 택시 를   주축 으로 하 는   스마트 시티 를 구현 한다 . 규제 샌드박스 란 포괄 적 네거티브 규제 의 핵심 요소 로 기존 규제 에 도 불구 하 고 시장 출시 를 가능 하 게 하 는 대표 적 혁신 제도 다 . 국토 교통부 는 22 일 문재인 대통령 이 주재 한 규제 혁신 토론회 에서 스마트 시티 와 자율 주행 차 ( 자율 차 ) , 드론 에 대한 규제 혁신 방향 과 과제 를 발표 했 다 . 이날 토론회 에선 국가 시범 도시 를 설정 하 면서 규제 샌드박스 와 각종 특례 를 도입 해 도로 교통 법 과 항공 안 전법 , 개인정보 보호법 의 예외 를 적용 한다는 방침 을 밝혔 다 . 이 에 따라 무인 자율 주행 택시 등 자율 주행 과   관련 된   다양 한 선도 사업 이 추진 될 것 으로 보인다 . 자율 주행 차 의 경우 새로운 서비스 나 비즈니스 모델 을 개발 하 려 해도 개별 법령 의 다양 한 규제 를 모두 검토 해야 했 다 . 그러나 새롭 게 조성 되 는 스마트 시티 등 에 모든 규제 가 면제 되 는 자율 주행 규제 샌드 박스 를 도입 해 이 를 시범 적 으로 운영 할 수 있 게 된다 . 이 와 함께 임시 운행 허가 제도 도 개편 한다 . 기존 에 는 동일 한 자율 주행 차 도 임시 운행 허가 신청 시 마다 일일이 안전 성 을 검증 해야 했었 지만 , 기존 허가 받 은 자율 주행 차 와 동일 한 차량 은 서류 확인 만 으로 시험 운행 을 허가 할 예정 이 다 . 또 기존 2 주 이상 걸리 던 허가 기간 을 1 주 미만 으로 단축 해 실제 도로 에서 시험 운행 을 할 수 있 도록 한다 . 이 와 함께 안전 우려 를 해소 하 기 위한 노력 도 병행 한다 . 아직 자율 주행 차 에 맞 는 안전 기준 이 마련 되 지 않 아 본격 적 인 제작 에 제한 이 있 으며 사람 이 운전 하 는 경우 를 기준 으로 한 보험 제도 로 인해 자율 주행 중 발생 한 사고 처리 에 대한 우려 가 많 다 . 국토 부 는 자율 주행 차 가 만족 해야 하 는 제작 · 성능 기준 을 선제 적 으로 마련 해 오 는 2020 년 에 자율 주행 차 를 시중 에서 판매 ( 상용 화 ) 할 수 있 도록 할 방침 이 다 . 또 자율 주행 중 발생 한 사고 에 적합 한 보험 제도 를 마련 해 피해자 구제 를 더욱 신속 하 게 하 고 가해자 의 책임 문제 를 명확히 할 방침 이 다 . 이 와 더불 어 자율 주행 을 지원 하 는 스마트 도로 , 정밀도 로 지도 등 인프라 에 관한 표준 을 만들 어 자율 협력 주행 을 활성 화 하 고 해외 진출 을 지원 한다는 계획 이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규제 혁신 을 통해 2020 년 자율 주행 차 상용 화 를 달성 , 선진국 과 어깨 를 나란히 하 겠 다 ” 며 “ 향후 에 도 완전 자율 주행 차 에 대한 대비 , 미래 교통 시스템 구축 , 국민 생활 을 편리 하 게 하 는 변화 를 위한 규제 혁신 과제 를 지속 발굴 · 개선 해 나갈 것 ” 이 라고 밝혔 다 . 최윤신 기자 chldbstls @ mt . co . kr < 저작권자 ⓒ ' 성공 을 꿈꾸 는 사람 들 의 경제 뉴스 ' 머니 S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지금 사람 들 이 가장 많이 보 고 있 는 기사 ▶ 스타 들 은 뭐 입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