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 지방분 권 과 국가 균형 발전 이 새 정부 의 핵심 국정 과제 로 추진 된다고 해도 , 몇 백 년 , 몇 십 년 동안 누적 된 중앙집권 문화 와 그 세력 관계 를 일거 에 바꾸 는 것 은 불 가능 할 것 이 고 , 그런 만큼 수도 권 의 지위 와 역량 도 지방 과 대등 해질 정도 로 급속히 약화 되 거나 위축 될 것 으로 보이 지 않 는다 . 국가 균형 발전 의 관건 은 지방 과 수도 권 이 실제 어느 만큼 대등 하 고 상보 적 관계 를 가질 수 있 느냐 이 다 . 이상 적 으로 말 한다면 , 이 를 위해서 는 서울 의 특별 행정 적 지위 를 낮추 고 지방 의 지위 를 높여 주 는 중앙 - 지방간 관계 의 전면 재 조정 이 필요 하 고 , 아울러 지방 이 서울 과 맞먹 는 경제 적 역량 을 갖추 는 것 이 실제 가능 해야 한다 . 하지만 현실 에서 이 모두 는 사실 불 가능 한 것 들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