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 사건 심판 청구 소송 , ' 상조 회비 납입금 반환 청구 ' 진행 해야 ◆ 상조 회사 가 청약 철회 미룬 다면 , ‘ 내용 증명 우편 ’ 발송 통해서 도 가능 공정위 에 따르 면 최근 상조업 계 는 가입자 , 선수금 ,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계약 의 규모 는 지속 적 으로 증가 하 고 있 다며 , 상조업 계 의 안정 성 또한 점차 증가 하 고 있 다는 긍정 적 인 신호 로 평가 된다고 밝힌 바 있 다 . 하지만 아직 까지 도 상조업 체로 부터 해약금 및 만기 환급금 을 돌려받 지 못하 는 사례 가 발생 하 고 있 다 . 우선 , 상조 서비스 할부 거래 에 관한 법률 ( 할부 거래법 ) 에서 정한 ' 선불 식 할부 계약 ' 에 해당 하 기 때문 에 ' 할부 거래법 ' 의 적용 을 받 는다 . 이 에 할 부 거래법 제 25 조 에 따라 , 소비자 가 선불 식 할부 계약 에 의한 재화 등 의 공급 을 받 지 않 은 경우 그 계약 을 해제 할 수 있 다 . 따라서 , 상조 회사 는 선불 식 할부 계약 이 해제 된 경우 에 는 해제 된 날 부터 3 영업 일 이내 에 이미 지급 받 은 대금 에서 위약금 을 뺀 금액 을 소비자 에게 환급 해야 한다 . 간혹 일부 상조 회사 는 해 지 및 만기 환급금 을 과하 게 공제 하 는 경우 가 있 다 . 이런 경우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8 조 에서 는 " 고객 에게 부당 하 게 과중 한 지연 손해금 등 의 손해 배상 의무 를 부담 시키 는 약관 조항 은 무효 로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상조 서비스 에 가입 한 소비자 들 이 해 약 및 만기 환급금 을 요청 할 경우 , 일부 상조 회사 에서 는 온갖 핑계 를 대 며 환급금 지급 을 차일피일 미루 는 경우 가 있 다 . 하지만 , 상조 회사 는 소비자 가 계약 을 해지 할 경우 계약 해 지일 부터 3 영업 일 이 지난 날 부터 의 ' 지연 손해금 ' 까지 추가 로 지급 해야 한다 . 여기 서 상조 에 가입 한 소비자 가 알 아야 할 것 은 금전 채무 의 ' 지연 손해금 채무 ' 는 이행지 채 로 인한 ' 손해배상 채무 ' 로서 이행기 에 정함 이 없 는 채무 에 해당 하 기 때문 에 ' 지연 이 자 ' 와 는 엄연히 다르 다 . 또한 , 채무자 는 확정 된 지연 손해금 채무 에 대해 채권자 로부터 이행 청구 를 받 은 때로 부터 지체 책임 을 부담 하 게 된다 . 따라서 , 소비자 가 상조 회사 를 상대 로 지급 청구 를 한 다음 날 부터 민사법 정이 율 로 계산 한 ' 지연 손해금 ' 을 가산 하 여 지급 해야 한다 . 하지만 소비자 가 알 아야 할 것 은 상조 회사 는 자기 에게 과실 이 없 는 경우 에 도 그 이행 지체 중 에 생긴 손해 를 배상 해야 한다 . 그러나 채무자 가 이행기 에 이행 해도 손해 를 면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않 는다 . ( 민법 제 329 조 ) 일단 상조 회사 에서 3 영업 일 이내 에 해 지 · 해약 · 만기 환급금 을 지급 하 지 않 아 분쟁 이 발생 하 는 경우 , 우선 ▶ 소비자 상담 센터 , ▶ 한국 소비 자원 , ▶ 공정거래위 원회 에 민원 을 제기 하 면 된다 . 이 과정 에서 '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 ' 의 조정 을 거치 게 되 는 경우 도 많 다 . 한편 , '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 ' 의 결정 은 강제성 이 없 어 , 법원 의 결정 과 달리 반드시 따라야 하 는 것 이 아니 다 . 따라서 , 조정 위원회 의 결정 에 도 불구 하 고 상조 회사 에서 환급금 을 지급 하 지 않 는 다면 , 법원 에 ' 소액 사건 심판 ' 청구 소송 을 진행 하 면 된다 . 분면 한 것 은 " 상조 회비 납입금 반환 청구 " 소송 과 함께 ' 지연 손해금 ' 까지 함께 청구 해야 한다 . 대부분 의 사람 들 은 소송 을 진행할 경우 " 변호사 선 임비 등 배 보다 배꼽 이 더 큰 것 아니 냐 " 고 하 지만 4 천만 원 이하 소액 사건 의 경우 변호사 를 선임 할 필요 없이 ' 나 홀로 소송 ' 이 가능 하 기 때문 에 환급금 반환 소송 은 당연히 나 의 권리 인 것 이 다 . 단 소송비용 으로 인 지대 , 수수료 , 송 달료 가 발생 하 기 때문 에 20 만 원 안쪽 으로 비용 은 발생 한다 . 우선 , 이 같 은 피해 를 예방 하 기 위해 상조 서비스 가입 시 계약서 , 회원증 서 , 피해 보상 증서 , 영수증 등 관련 서류 는 반드시 보관 해야 하 고 가입 전 계약 해 지 시 환급금 내용 을 반드시 확인 해야 한다 . 또한 , 가입 전 소비자 가 상조 계약 시 유 의 사항 을 충분히 확인 하 지 못했 거나 , 계약 내용 이 본인 이 이해 한 사실 과 다른 경우 일정 기간 동안 ' 청약 철회 제도 ' 를 통해 구매 를 취소 할 수 있 다 . 상조 상품 에 대해서 는 계약서 를 받 은 날 로부터 14 일 이내 , 전자 제품 등 에 대해서 는 제품 을 받 은 날 로부터 7 일 이내 에 할 부 거래법 에 의한 청약 철회 를 할 수 있 다 . 이 과정 에서 상조 회사 가 청약 철회 를 차일피일 미룬 다면 , 소비자 는 ‘ 내용 증명 우편 ’ 발송 을 통해서 도 가능 하 다 . 내용 증명 우편 은 발송자 가 발송 일자 에 내용 증명서 에 기재 된 내용 을 수취인 에게 발송 했 음 을 증명 해 주 는 제도 다 . 내용 작성 에 특별 한 형식 이 있 는 것 은 아니 며 , 작성 후 우체국 에 가 서 내용증명 우편 의 발송 을 요청 하 면 그 내용 의 발송 사실 과 발송 일자 및 전달 사실 까지 공 적 으로 증명 될 수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