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 2 학기 친족 상속법 출석 대체 시험 핵심 체크 
 친족 상속법 ( 갑과 을 의 이 혼시 전개 ) 	 상속 제도 의 변화 와 여성 의 지위 ] [ 게르만 민족 의 합의 결혼 제도 와 여성 의 지위 ] [ 부 타일 ( Buteil ) 의 폐지 와 가족 사회 의 변화 ] [ 각 도시법 에 나타난 여성 의 	 중세 도시 여성 의 사회 적 지위 에 관한 고찰 - 독일 중 북부 지역 의 도시법 을 통해 본 재산 권 과 상속권 을 중심 으로 [ 중세 도시 여성 연구 , 중세 도시 여성 『 이동 통신 3 개 사 』 이용 만족 도 	 가정법 개정 과 이혼 문제 	 교재 전 범위 핵심 체크 + 출제 예상 문제 	 제 1 편 친족 편 
 제 2 장 친족 상속법 의 변화 와 친족 관계 
 제 2 편 상속법 
 - 각 장 별 출제 예상 문제 ( 해설 포함 ) - 
 제 1 편 친 족편 
 ( 1 ) 신분 행위 에 의한 변동 1 ) 신분 행위 의 정의 
 2 ) 신분 행위 의 특징 
 ① 의사주의 
 ㉠ 신분 행위 의 성질 상 당사자 의 진정 한 의사 가 없 는 신분 관계 의 창설 은 허용 될 수 없 다 . 따라서 표의자 의 진정 한 의사 와 표시 가 불 일치 할 경우 표의자 의 진정 한 의사 에 의함 . 
 ㉡ 표시 된 의사 를 중요 시 하 는 상거래 또는 민사 상 재산 적 행위 와 본질 적 으로 구별 
 ② 형식주의 ( 요식 성 ) 
 ㉠ 일정 한 신분 행위 는 당사자 사이 의 합의 만 으로 효력 을 발생 하 지 않 고 형식 적 요건 으로서 신고 ( 가족 관계 등록 법상 창설 적 신고 ) 와 결합 할 때 에 만 그 법 적 효력 이 부여 되 는 경우 가 많 음 
 ㉡ 제 3 자 에게 공시 하 기 위한 것 이 므로 제 3 자 에 대하 여 영향 을 미치 지 않 는 한 이 를 완화 시켜 해석 할 필요 성 
 ③ 일 신전 속성 
 ㉡ 가족 법상 일 신전 속성 의 예외 
 2 ) 신분 행위 에 대한 규율 
 혼인 , 임의 인지 , 입양 등 의 법률 행위 ( 신분 행위 ) 는 재산 상 의 민법 법률 행위 와 는 차이점 이 많 기 때문 에 제한 적 으로 민법총칙 의 적용 을 받 는다 ( 신분 행위 도 전체 사법 질서 의 일부분 을 인정 ) 
 ( 2 ) 신분 행위 이외 의 원인 에 의한 변동 
 ② 자연 사망 이나 실종 선고 등 에 의하 여 발생 하 는 상속권 은 재산법 적 성격 이 강한 경우 양도 하 거나 처분 할 수 있 음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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