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포 하 고 1 년 6 개월 후 부터 적용 , 과태료 부과 기관 은 법원 ” 새 누리 당 유승민 원내대표 새 누리 당 은 3 일 오전 의원 총회 를 열 고 이날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하 게 된 부정 청탁 과 금품 수수 에 관한 특별법 ( 일명 김영란 법 ) 에 대해 여야 가 2 일 합의 한 내용 을 공개 하 고 , 국회 본회의 에 앞서 당론 을 모았 다 . 이 자리 에서 유승민 원내대표 는 “ 어제 여야 합의 사항 과 오늘 본회 의 처리 방침 에 대해 보고 를 드린다 ” 며 “ 2012 년 8 월 22 일 당시 김영란 국민 권익 위원장 이 부정 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의 이해충돌 방지법 입법 을 예고 한지 924 일 째 ” 라고 말문 을 열 었 다 . 유승민 원내대표 는 “ 이렇게 시작 된 제안 이 오랜 진통 끝 에 오늘 본회 의 표결 을 앞두 고 있 다 ” 며 “ 소위 김영란 법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의 금지 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 간 의 합의 사항 을 일단 보 고 드린다 ” 고 이날 의원 총회 를 갖 는 이유 를 설명 했 다 . 유승민 원내대표 는 이어 “ 5 개 의 합의 사항 이 다 . 첫째 직무 관련 성 부분 은 정무 위안 대로 간다 . 이 부분 에 대해 당내 의원 들 의 반대 가 많 았 지만 당초 김영란 법 원안 은 정무 위안 대로 되 어 있 고 그 이후 에 국민 권익 위원회 가 국회 에 제출 한 정부안 에 는 직무 관련 성 을 기준 으로 형사 처벌 하 고 아니 면 과태료 를 하 는 것 으로 되 어 있 었 고 그게 다시 정무 위 에 와서 당초 원안 김영란 법 원안 으로 다시 돌아갔 고 , 지금 여야 원내대표 간 의 합의 는 직무 관련 성 부분 은 정무 위안 대로 한다고 되 었 다 ” 고 그간 해당 법안 이 국회 내 에서 거친 과정 을 설명 했 다 . 유승민 원내대표 는 나아가 “ 이점 에 대해 어제 우리 홍일표 법 사 위 간사 께서 협상 과정 에서 끝 까지 반대 하 신 부분 이 지만 여야 원내대표 합의 로 당초 김영란 법 원안 의 취지 를 살리 게 되 었 다 ” 고 그간 당 내부 에서 의 불협화음 에 대해서 해명 을 곁들였 다 . 유승민 원내대표 는 덧붙여 “ ( 김영란 법 의 적용 범위 는 ) 가족 관련 부분 은 배우자 로 만 한정 한다 ” 며 “ 의총 에서 는 당초 에 부모 자식 , 형제자매 간 의 사실 상 고발 을 하 게 되 는 문제 에 대해서 많 은 분 들 이 지적 했 는데 , 그래서 신고 의무 를 처음 에 는 다 빼 려고 시도 했 는데 신고 의무 를 다 빼 고 나 니 가족 이 라는 걸 두 는 의미 가 전혀 없 게 되 었 다 ” 고 밝혔 다 . 유승민 원내대표 는 나아가 “ 이 조항 때문 에 이법 의 대상 이 186 만 명 이 라고 이야기 하 는데 당초 에 그 조항 때문 에 1800 만 명 이 해당 된다는 이야기 가 있 었 다 ” 며 “ 부모 자식 , 형제자매 , 배우자 의 혈족 들 이런 부분 은 민법 779 조 1 항 2 호 에 의하 면 가족 의 범위 를 대폭 축소 해서 배우 자는 부부 간 의 신고 의무 를 부여 하 는 쪽 으로 한정 했 다 ” 고 설명 하 고 “ 이렇게 고침 으로써 약 1800 만 명 이 적용 될 것 같 은 것 을 한 300 만 명 정도 로 법 적용 이 줄 어 들 어 드는데 , 300 만 명 이 라는 수 도 정확 한 것 은 아니 지만 186 만 명 의 3 분 의 2 정도 가 배우자 가 있 다는 가정 하 에 약 300 만 명 정도 된다 . 유승민 원내대표 는 “ 세 번 째 법 시행 시기 는 공포 후 1 년 6 개월 후 시행 하 기 에 그래서 오늘 만약 표결 이 되 면 1 년 6 개월 후 에 시행 하 는 것 으로 했 다 ” 며 “ 이 부분 에 대해서 도 시행 과 처벌 을 차별 해서 시행 은 1 년 후 , 처벌 은 2 년 후 에 하 자는 안 이 있 었 지만 그것 을 합쳐서 1 년 6 개월 로 정했 다 ” 고 설명 했 다 . 유승민 원내대표 는 “ 과태료 부과 기관 이 당초 안 에 국민 권익 위원회 로 되 어 있 는데 그것 은 문제 가 있 다 ” 며 “ 행정 , 입법 , 사법 , 지방 기초 단체 , 언론 , 사립 학교 교원 등 모든 분 들 의 대한 과태료 를 부과 하 는 것 을 국민 권익 위원회 라는 행정 기관 에 두 기 보 다는 법원 의 결정 으로 하 는 것 이 더 국민 들 이 신뢰 할 수 있 을 것 같 아 법원 으로 정했 다 ” 고 밝혔 다 . 유승민 원내대표 는 아울러 “ 법 5 조 의 15 개 의 부정 청탁 금지 행위 가 나오 는데 거기 에 보 면 ‘ 법령 및 기준 의 위반 ’ 이 라는 표현 이 계속 있 다 ” 며 “ 그 기준 이 라는 것 이 의원 들 이 의원 총회 에서 제기 하 신 어떤 공공 기관 의 문제 가 있 는 내부 규정 , 사규 등 이 해당 될 수 있 는데 그런 부분 까지 이 법 에 가져오 는 것 은 문제 가 있 다는 지적 을 받아들여서 기준 이 라는 것 은 다 지우 고 법령 을 위반 하 도록 청탁 한 것 그렇게 정리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유승민 원내대표 는 이 에 더 나아가 “ 이상 5 개 합의 를 거친 수정 된 안 을 오늘 법 사위 에서 표결 내지 합의 처리 하 고 바로 본회의 에 올라오 면 표결 이 임하 겠 다 ” 며 “ 법사 위원 들 께 당부 말씀 드린다 . 가능 하 면 소수 의견 을 달 더라도 합의 처리 를 해 주 시 면 좋 겠 다 ” 라고 말 해 사실상 당론 통합 을 호소 했 다 . 유승민 원내대표 는 그러나 “ 본회 의 표결 은 누차 말씀 드린 대로 당론 은 없 다 ” 면서도 “ 지도부 로서 는 이렇게 의원 총회 에서 나온 여러분 의 목소리 를 최대한 반영 한 안 을 여야 합의 로 통과 시켰 기 때문 에 가급적 찬성 표결 을 부탁 드린다 ” 고 말 해 자의 적 결정 이 지만 , 가급적 지도부 가 정한 방침 에 따라 줄 것 을 우회 적 으로 표현 한 것 으로 보인다 . 뉴스 제공 : 한국 인터넷 언론인 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