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 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 에 해당 하 면 가해자 가 존재 하 더라도 산재 로 인정 된다 . 다만 , 가해자 가 있 으므로 가해자 의 민사 상 책임 에 대하 여 는 공단 이 구상권 을 행사 한다 . ■ 제 3 자 의 행위 에 따른 사고 제 3 자 의 행위 로 근로자 에게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에 그 근로자 가 담당 한 업무 가 사회 통념 상 제 3 자의 가해 행위 를 유발 할 수 있 는 성질 의 업무 라고 인정 되 면 그 사고 는 법 제 37 조제 1 항 제 1 호바 목 에 따른 업무상 사고 로 본다 . ( 시행령 제 33 조 ) ◎ 가해자 가 제 3 자 에 해당 하 는지 “ 제 3 자 의 행위 ” 란 근로복지공단 ( = 보험 사업자 , 국가 가 아님 ) , 산재 보험 의 적용 을 받 는 사업 또는 사업장 의 보험 가입자 ( 근로 기준 법상 사업주 가 아님 ) , 해당 수급 권 자 ( 재해자 ) 및 같 은 보험 가입자 소속 의 근로자 ( = 피보험자 ) 를 제외 한 자 로서 해당 수급 권 자 에 대하 여 불법행위 책임 내지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이나 민법 또는 국가 배상 법 등 의 규정 에 의하 여 손해배상 책임 을 지 는 자 ( = 제 3 자 ) 의 고의 또는 과실 로 말미암 아 산재 보험법 에 의한 보험 급여 의 지급 사유 를 발생 하 게 한 행위 ( = 업무상 사고 ) 를 말 한다 . ◎ 사회 통념 상 제 3 자의 가해 행위 를 유발 할 수 있 는 성질 의 업무 인지 “ 업무 가 사회 통념 상 제 3 자의 가해 행위 를 유발 할 수 있 는 성질 의 업무 ” 란 직장 안 의 인간 관계 또는 직무 에 내재 하 거나 통상 수반 하 는 위험 의 현실 화 로서 업무 와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으면 업무상 사고 로 인정 하 되 , ◎ 재해자 의 자극 또는 도발 등 원인 제공 의 책임 이 있 는지 ★ 구상권 행사 에서 제외 되 는 주 된 경우 를 예 를 들 면 다음 과 같 다 . - 하나 의 작업 , 공사 등 업무 를 수행 하 는데 있 어 동료 근로자 의 과실 로 인한 사고 ( 고의 에 의한 가해 행위 는 제외 ) - 하나 의 목적 을 위해 작업 하 던 중 사업주 를 달리 하 는 근로자 에 의한 사고 ( 고의 가해 행위 는 제외 ) - 사업주 가 행위 로 인한 근로자 의 재해 ( 사업주 가 고의 가해 행위 시 는 제외 ) ★ 구상권 행사 의 범위 는 산재 보험 급여 의 한 도내 에서 가능 하 다 . 따라서 공단 이 가해자 에게 청구 하 는 구상권 은 산재 보험 급여 를 초과 할 수 없 으며 , 또한 가해자 의 민사 상 과실 부분 을 초과 할 수 없 다 . 즉 , 공단 은 가해자 의 과실 로 인한 손해 액 중 공단 이 재해자 에게 지급 한 산재 보험 급여 한 도내 에서 청구 를 한다 . - 재해자 가 산재 보험 급여 를 받 기 로 하 며 , 가해자 와 는 산재 보험 급여 를 벗어난 민사 상 손해 액 에 대해서 는 추가 로 손해 액 에 대하 여 손해 배당 청구 를 하 거나 합의 를 할 수 있 다 . - 여기 에서 손 배청 구시 산재 보험 급여 를 포함 한 경우 , 법원 이 산재 보험 급여 부분 만큼 에 대하 여 는 상계 한다 . ★ 구상권 의 범위 및 손해 배상 과 의 관계 등 에 대하 여 는 추후 다시 더 자세히 알려 드리 겠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