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리 적 보수 ’ 에 관한 보고서 [ 2009 . 04 . 02 . 제 754 호 ] ▣ 안수찬 [ 특집 ] 진보 인사 들 이 ‘ 4 W 1 H ’ 원칙 으로 뽑 은 합리 적 보수 15 인 , MB 와 멀 거나 케인스 와 가깝 거나 왜 보수 인사 들 이 < 한겨레 21 > 에 떼지 어 등장 한 것 일까 ? 사 는 일 이 팍팍 하 기 때문 이 다 . 길 을 개척 할 지혜 가 필요 하 기 때문 이 다 . 이럴 때 진보주의자 는 현인 을 기다리 지 않 는다 . 대신 집단 적 지혜 에 기댄다 . 중론 을 모아 공론 을 형성 한다 . < 한겨레 21 > 은 15 살 생일 을 맞 아 통 크 게 잔칫집 대문 을 열 기 로 했 다 . 보수 인사 들 을 초청 해 한 말씀 듣 기 로 했 다 . 그래도 ‘ 수준 ’ 이 란 게 있 으므로 , 수구 인사 에겐 발언 권 을 주 지 않 았 다 . 자기 성찰 이 가능 하 고 현실 비판 에 스스럼없 는 ‘ 합리 적 보수 ’ 를 찾 아 나섰 다 . 진보 는 무엇 이 고 , 보수 는 무엇 인지 엄밀 한 개념 규정 은 잠시 미뤘 다 . 선 을 분명 하 게 그을 수록 대화 의 땅 은 좁 아지므로 . » 진보 인사 들 은 강경 보수 와 합리 적 보수 를 구분 해 내 는 일 을 힘들 어 했 다 . 사진 은 2008 년 12 월 10 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 홀 에서 열린 100 여 개 보수 성향 시민 사회단체 공동 후원 행사 장면 . 이 들 가운데 누가 합리 적 보수 일까 . 사진 한겨레 이종근 기자 < 한겨레 21 > 필자 · 취재원 등 56 명 이 추천 그래도 개념 정리 가 아쉬운 독자 를 위해 김어준 < 딴지일보 > 총수 의 글 을 소개 한다 . “ 삶 의 불 확실 성 으로 인한 공포 와 대면 하 는 서로 다른 두 태도 , 그게 바로 좌우 라 . ‘ 우 ’ 는 세계 를 약육강식 정글 로 본다 . 그 두려움 , 스스로 포식자 가 되 어 해결 하 려 한다 . 키워드 는 경쟁 이 요 , 그 엔진 은 욕망 이 라 . 반면 ‘ 좌 ’ 는 정글 자체 를 문제 삼 는다 . 정글 의 공포 를 잘 게 나눠 각자 가 감당 할 규모 를 줄여 대처 하 려 한다 . 하 여 ‘ 좌 ’ 의 키워드 는 연대 , 그 엔진 은 염치 다 . ”(< 한겨레 > 2 월 11 일 치 ESC ‘ 김어준 의 그까 이 꺼 아 나토 미 ’ 가운데 ) 어떻 게 ‘ 합리 적 보수 ’ 를 가려낼 것 인가 ? 엄밀 성 · 공정 성 · 객관성 따위 에 굳이 연연 하 지 않 았 다 . 평가 자 의 권위 와 수상자 의 체면 을 억지로 높이 려는 거품 을 덜 어 냈 다 . 지난 1 년 여 간 < 한겨레 > 와 < 한겨레 21 > 에 등장 한 필자 또는 취재원 300 여 명 에게 설문 전자 우편 을 보냈 다 . 넓 은 의미 의 ‘ 진보 · 개혁 성향 ’ 으로 꼽히 는 사람 들 에게 ‘ 합리 적 보수 인사 ’ 에 대한 추천 을 부탁 한 것 인데 , 추천자 가운데 는 ‘ 진보 ’ 라는 꼬리표 를 속 으로 는 거부 하 는 이 가 끼 어 있 을 수 있 다 . “ 각계 에서 활동 중 인 보수주의자 가운데 ‘ 말 이 통하 는 보수 ’ ‘ 부드럽 고 유연 한 보수 ’ ‘ 보수 내부 를 향해서 도 비판 을 서슴 지 않 는 보수 ’ 를 가려내 고자 한다 ” 는 질문 에 모두 56 명 이 회신 했 다 ( 추천 위원 명단 참조 ) . 5 명 가운데 1 명 꼴 로 답한 셈 이 다 . ‘ 합리 적 보수 인사 ’ 를 추천 한 진보 성향 인사 들 에 는 민주당 · 민주 노동당 · 진보신 당 소속 정치인 , 인문 사회 계열 교수 , 변호사 , 시민 운동가 , 출판 · 언론인 등 이 두루 포함 됐 다 . 이 들 은 각계 의 155 명 을 ‘ 합리 적 보수 인사 ’ 로 추천 했 다 . 최종 선정 된 15 인 은 적 게 는 5 명 , 많 게 는 24 명 에게서 추천 을 받 았 다 . 각 인물 의 득표수 는 굳이 밝히 지 않 는다 . 누가 이 시대 를 대표 하 는 ‘ 합리 적 보수 ’ 라고 진보 인사 들 은 생각 하 고 있 을까 ? 정치 권 인사 들 이 가장 많 았 다 . 현역 국회의원 으로 는 김성식 · 남경필 · 문국현 · 원희룡 의원 이 뽑혔 다 . 창조 한 국당 소속 의 문 의원 을 제외 하 면 나머지 는 한나라당 의원 이 다 . 이 들 은 모두 수도 권 에 지역구 를 두 고 있 다 . 여기 에 김종인 · 남재희 · 박세일 · 손학규 · 윤여준 · 조순 등 과거 국회의원 을 지낸 인물 을 더 하 면 15 명 가운데 10 명 이 정치 권 출신 이 다 . 정치인 들 의 경우 , 개인 의 이념 지향 이 분명히 드러날 수 밖에 없 다 . 한국 진보 인사 들 이 ‘ 발견 한 ’ 합리 적 보수 의 대부분 이 정계 출신 인 이유 다 . 학자 출신 도 적 지 않 았 다 . 송호근 · 이상돈 · 정운찬 은 모두 현직 교수 다 . 정치 권 을 거치 긴 했 지만 김종인 · 박세일 · 조순 · 손학규 도 전 · 현직 교수 다 . 이 들 대부분 은 언론 에 칼럼 을 쓰 고 단행본 을 펴내 면서 대중 과 꾸준히 접촉 해 왔 다 . 이상돈 중앙 대 교수 는 < 조선일보 > 논설위원 을 지냈 고 , 송호근 서울대 교수 는 < 중앙일보 > 에 칼럼 을 쓰 고 있 다 . 조순 서울대 명예 교수 는 < 한겨레 > 에 칼럼 을 썼 다 . » 한나라당 의 개혁 성향 초선 의원 들 의 모임 인 ‘ 민본 21 ’ 은 합리 적 보수 의 새로운 요람 이 될 수 있 을까 . 2008 년 9 월 4 일 오전 국회 의원 회관 에서 민본 21 발족 식 이 열리 고 있 다 . 사진 한겨레 강창 광 기자 9 명 이 환갑 넘 어 , 젊 은 보수 는 어디 에 안철수 와 김훈 은 다른 인사 들 과 구분 된다 . 안철수 는 카 이스트 석좌 교수 지만 , 공학 을 공부 한 최고 경영자 ( CEO ) 출신 이 다 . 김훈 은 언론인 을 거쳐 현재 소설가 로 활동 하 고 있 다 . 15 명 가운데 9 명 은 환갑 을 넘겼 다 . 50 대 와 40 대 는 각각 3 명 이 다 . 설문 과정 에서 ‘ 합리 적 보수 로 꼽 을 수 있 는 젊 은 인물 ’ 의 추천 을 특별히 부탁 했 는데 , 결과 적 으로 응답자 들 은 ‘ 젊 고 합리 적 인 보수 ’ 를 찾아내 진 못한 셈 이 다 . 어떤 면 에서 이 들 이 ‘ 합리 적 보수 ’ 일까 ? 상당수 추천 위원 들 은 합리 적 보수 를 가려내 는 중요 한 잣대 로 ‘ 이명박 정부 에 대한 태도 ’ 를 들 었 다 . ‘ 합리 적 보수 ’ 15 인 가운데 한 명 인 이상돈 중앙 대 교수 가 대표 적 이 다 . 그 는 지난 대선 전 까지 도 ‘ 뉴 라이트 ’ 를 대표 하 는 보수 논객 으로 꼽혔 다 . 대선 이후 에 는 대운하 등 이명박 정부 의 핵심 정책 은 물론 < 조선일보 > < 중앙일보 > 등 보수 언론 까지 비판 하 고 있 다 . 신진욱 중앙 대 교수 는 “ 보수 진영 에서 중요 한 역할 을 했 던 것 으로 아 는데 , 대선 이후 이명박 정부 를 비판 하 는 이 교수 의 모습 에 주목 하 게 됐 다 ” 고 말 했 다 . 남재희 · 윤여준 등 은 정계 를 은퇴 하 면서 자연 스럽 게 이명박 정부 와 거리 두기 를 하 고 있 고 , 원희룡 · 남경필 · 김성식 의원 도 한나라당 내부 에서 정부 를 향해 쓴 소리 를 하 는 정치인 으로 평가 된다 . 하승수 제주 대 교수 는 “ 극단주의 로 흐르 는 오늘 의 상황 에서 ‘ 합리 적 ’ 이라고 불릴 만 한 행동 을 직접 보여 줘야 ‘ 합리 적 보수 ’” 라고 평했 다 . 보수 진영 에 대한 진보 인사 들 의 요구 와 기대 를 드러내 는 대목 이 다 . 인물 이 합리 적 보수 로 꼽힌 점 도 두드러진다 . 최근 경제 위기 와 관련 이 깊 은 것 으로 보인다 . 하종강 한울 노동 문제 연구 소장 은 조순 서울대 명예 교수 에 대해 “ 관계 에 있 을 때 의 경제 정책 으로 보 아 ” 합리 적 보수 로 평가 할 수 있 다고 밝혔 다 . 경제 평론가 정태인 도 합리 적 보수 를 가려내 는 데 “ ‘ 케인스주의 ’ 가 하나 의 잣대 가 된다 ” 고 설명 했 다 . “ 정확히 말 하 자면 케인스주의 는 ‘ 자유주의 ’ 에 가깝 지만 , 시대 적 상황 에 따라 케인스주의 자 가 보수 로 평가 되 기 도 하 고 진보 로 평가 되 기 도 한다 ” 는 것 이 다 . 글 이나 말 에서 보이 는 ‘ 품격 ’ 의 문제 도 추천 과정 에서 적잖이 반영 된 것 으로 보인다 . 임대식 전 < 역사 비평 > 주간 은 “ ‘ 합리 적 ’ 이 라는 것 은 단지 노선 의 문제 가 아니 라 품성 이나 도덕 성 의 문제 와 결부 된다 ” 고 말 했 다 . ‘ 강경 보수 ’ 와 반대 되 는 개념 으로 ‘ 합리 적 보수 ’ 를 이해 하 고 있 는 셈 이 다 . 윤여준 · 남재희 · 박세일 등 은 평소 온건 하 고 온화 한 인물 로 평가 받 아 왔 다 . 무슨 생각 이 이 시대 ‘ 합리 적 보수 ’ 를 지배 하 고 있 을까 ? 이명박 정부 에 대한 실망 과 비판 이 많 았 다 . 자신 들 이 품 고 있 는 가치 에서 이명박 정부 가 이탈 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 합리 적 · 개혁 적 보수 가 아니 라 강경 보수 의 모습 을 많이 보인다 . ” ( 원희룡 의원 ) 민주주의 경시 , 경제 중심 사고 등 이 비판 의 근거 가 됐 다 . “ 이명박 정부 는 기업가 적 사고 가 중심 을 이루 고 있 다 . 민주주의 는 효율 성 을 생명 으로 하 는 제도 가 아니 다 . ” (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 » 보수 진영 에 는 유난히 ‘ 노인 ’ 이 많 다 . 진보 인사 들 은 ‘ 젊 으면서 도 합리 적 인 보수 ’ 를 추천 하 는 데 어려움 을 겪 었 다 . 사진 은 지난 1 월 7 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 회관 에서 열린 보수 성향 시민 단체 들 의 신년 인 사회 장면 . 연합 신자유주의 성향 의 정책 기조 를 바꿔야 한다는 인식 도 공통 적 이 었 다 . “ 글로벌 체제 에 들어가 지 않 으면 살 수 없 다는 생각 은 착각 이 다 . 국제 경제 와 국내 상황 이 변했으면 새로운 틀 을 짜 야 한다 . ” ( 김종인 전 의원 ) “ ‘ 리버럴 ’ 쪽 으로 방향 을 선회 하 지 않 으면 경제 적 위기 가 정치 적 위기 로 번질 것 이 다 . ” (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 개혁 적 보수 중심 새로운 정치판 구상 중 흥미 롭 게 도 합리 적 보수 인사 들 의 정서 밑바닥 에 는 개혁 적 보수 를 중심 으로 새로운 정치판 을 짜 야 한다는 구상 이 있 었 다 . “ 정치 개혁 이 시급 하 다고 주장 하 는 정치인 들 과 우리 정치 에 비전 과 전문 성 이 부족 하 다고 비판 하 는 지식인 들 이 만나 새로운 역사 를 만들 어야 한다 . ” ( 박세일 서울대 교수 ) “ 범여 권 의 분화 가 진행 되 어 일부 세력 이 일종 의 대안 세력 역할 을 하 는 양상 을 상정 할 수 있 다 . ” (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 “ 이 상황 이 한국 보수 전체 의 실패 로 귀결 되 는 사태 는 어떻 든 막 아야 한다는 사람 들 이 적 지 않 다 . ” (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 건강 한 보수 세력 의 이론 적 · 정신 적 지주 역할 을 하 는 이 들 의 구상 은 과연 현실 로 나타날 것 인가 ? 이 들 은 시장 자유주의 를 넘 어 새로운 민주 질서 를 구축 하 는 보수 정치 의 꿈 을 이야기 했 다 . 사상 · 정책 · 역사 를 넘나드 는 ‘ 합리 적 보수 ’ 5 명 의 이야기 는 200 자 원고지 40 ~ 60 매 분량 에 이른다 . 간략 한 내용 을 우선 지면 에 담 는다 . 생생 한 육성 은 인터넷 < 한겨레 21 >( h 21 . hani . co . kr ) 에서 확인 할 수 있 다 . » < 한겨레 21 > 이 선정 한 ‘ 합리 적 보수 ’ 15 인 합리 적 보수 인사 추천 한 진보 인사 56 명 강기갑 ( 민주 노동당 의원 ) , 고세훈 ( 고려대 교수 ) , 권영길 ( 민주 노동당 의원 ) , 김기원 ( 한국 방송 통신대 교수 ) , 김상봉 ( 전남 대 교수 ) , 김승환 ( 전북 대 교수 ) , 김어준 ( < 딴지일보 > 총수 ) , 김종엽 ( 한 신대 교수 ) , 김형기 ( 경북 대 교수 ) , 김호기 ( 연세대 교수 ) , 노회찬 ( 진보신 당 대표 ) , 박경신 ( 고려대 교수 ) , 박두규 ( 전남연 대회 의 공동 대표 ) , 박명림 ( 연세대 교수 ) , 박상훈 ( 후마 니타스 대표 ) , 박승옥 ( 시민 발전 대표 ) , 박태균 ( 서울대 교수 ) , 신광영 ( 중앙 대 교수 ) , 신정완 ( 성공회 대 교수 ) , 신주백 ( 서울대 규장각 책임 연구원 ) , 신진욱 ( 중앙 대 교수 ) , 안진걸 ( 참여연대 민생 희망 팀장 ) , 양 미강 ( 한 백 교회 목사 ) , 염종 선 ( 계간 < 창비 > 편집장 ) , 오관영 ( 함께 하 는 시민 행동 사무 처장 ) , 오광진 ( 시민 사회단체 연대 회의 정책 팀장 ) , 오창익 (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 국장 ) , 우석훈 ( 연세대 강사 ) , 유초하 ( 충북 대 교수 ) , 은수미 ( 한국 노동 연구원 연구 위원 ) , 이명원 ( 문학 평론가 ) , 이유진 ( 녹색연합 에너지 기후 변화 팀장 ) , 이일영 ( 한 신대 교수 ) , 이종구 ( 성공회 대 교수 ) , 이해진 ( 한국 청년 정책 연구원 연구 위원 ) , 임대식 ( 계간 < 역사 비평 > 전 편집 주간 ) , 장석준 ( 진보신 당 정책 실장 ) , 장세환 ( 민주당 의원 ) , 장유식 ( 변호사 ) , 정선 애 ( 한국인권재단 사무 처장 ) , 정태인 ( 성공회 대 교수 ) , 정해구 ( 성공회 대 교수 ) , 조국 ( 서울대 교수 ) , 조돈문 ( 가톨릭 대 교수 ) , 조현연 ( 성공회 대 교수 ) , 조효제 ( 성공회 대 교수 ) , 조희연 ( 성공회 대 교수 ) , 주진오 ( 상명 대 교수 ) , 천정배 ( 민주당 의원 ) , 최문순 ( 민주당 의원 ) , 하승수 ( 제주 대 교수 ) , 하승창 ( 시민 사회단체 연대 회의 운영 위원장 ) , 하종강 ( 한울 노동 문제 연구소 소장 ) , 한홍구 ( 성공회 대 교수 ) , 황필규 ( 변호사 ) * 총 55 명 ( 가나다순 ) [ ‘ 합리 적 보수 ’ 5 인 인터뷰 ] ▶ 남재희 “ 정책 방향 선회 안 하 면 정치 적 위기 올 것 ” ▶ 윤여준 “ 한국 보수 전체 의 실패 는 막 아야 ” ▶ 김종인 “ 시장 경제 지키 려면 절제 의 문화 필요 ” ▶ 박세일 “ 수출 지향 · 신 자유주의 넘어설 패러다임 필요 ” ▶ 원희룡 “ 적군 이 라도 설복 해 활용 해야 ” [ 관련 기사 ] ▶ 속 깊 은 보수 라면 술 없이 견디 랴 ▶ ‘ 합리 적 보수 ’ 는 환상 이 다 안수찬 기자 ahn @ hani . co . kr 속 깊 은 보수 라면 술 없이 견디 랴 [ 2009 . 04 . 01 . 제 754 호 ] ▣ 안수찬 [ 특집 ] ‘ 합리 적 보수 ’ 10 인 의 최근 행보 … PD 체포 비판 , 시장 주 의 극복 주문 , 대북 정책 에 쓴 소리 ‘ 합리 적 보수 ’ 로 선정 된 15 인 가운데 최근 가장 두드러진 ‘ 활약 ’ 을 펼치 고 있 는 이 는 이상돈 중앙 대 법대 교수 다 . 1995 년 부터 2003 년 까지 8 년 동안 < 조선일보 > 비상 임 논설위원 을 지냈 다 . 대표 적 보수 논객 가운데 하나 다 . 지난 대선 때 는 이회창 후보 를 지지 했 다 . 최근 에 는 정치 권 과 거리 를 두 면서 칼럼 · 인터뷰 · 블로그 등 을 통해 이명박 정부 에 대한 비판 을 연일 쏟 아 내 고 있 다 . 3 월 한 달 만 해도 < 조선일보 > 임하 댐 기사 를 비판 하 고 , 장자연 리스트 와 박연차 리스트 를 비교 한 < 중앙일보 > 칼럼 을 비판 하 고 , PD 를 잡아들인 검찰 을 비판 했 다 . » 2007 년 1 월 10 일 . 서울 태평로 언론 회관 에서 종교 시민 사회단체 새해 모임 이 열렸 다 . 박원순 , 박세일 등 진보 - 보수 인사 들 이 두루 참석 했 다 . 사진 한겨레 장철규 기자 송호근 “ 품격 에 관한 철학 적 설계 는 유배 중 ” 하지만 그 는 여전 한 면모 도 보인다 . ‘ 한국 의 보수 , 무엇 이 문제 인가 ’ 라는 제목 으로 < 월간중앙 > 3 월 호 에 기 고 한 글 에서 그 는 △ 북한 공산 체제 를 종식 시킬 의지 가 없 다 △ 대운하 등 케인스 류 의 좌파 정책 으로 경제 를 살리 려 한다 △ 도덕 적 가치 가 결여 돼 있 다 등 의 이유로 이명박 정부 를 비판 했 다 . 송호근 서울대 교수 ( 사회학 ) 의 잣대 는 조금 다르 다 . 송 교수 역시 뉴 라이트 를 비롯 한 보수주의 사상운동 에 적잖이 기여 했 지만 , 정부 출범 이후 ‘ 변화 ’ 한 모습 을 보이 고 있 다 . “ ‘ 시장 으로 구제 할 수 없 는 것 들 ’ 을 구제 하 고 , ‘ 경제 로 살려낼 수 없 는 것 들 ’ 을 살려 내 는 것 에서 정권 의 진짜 정체 성 과 진짜 실력 이 나온다 . 그런데 경제 는 바닥 이 고 , 불 평등 · 인권 · 평화 · 복지 는 내쳐 졌 고 , 행복 과 품격 에 관한 철학 적 설계 는 경제 담론 에 밀려 유배 중 이 다 . ” 최근 < 중앙일보 > 에 기 고 한 칼럼 의 한 대목 이 다 . 송 교수 는 ‘ 시장 주의 를 넘어서 는 통합 과 비전 ’ 을 요구 하 고 있 다 .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은 이명박 정부 의 대북 정책 에 대한 ‘ 쓴 소리 ’ 를 많이 하 고 있 다 . 지난 2 월 , “ 엄격 한 상호주의 대북 정책 을 수정 · 보완 하 는 새로운 대북 정책 독트린 을 제시 하 라 ” 고 공개 요구 했 다 . 반공 · 반 북 노선 을 견지 하 는 보수 인사 들 이 보 기 에 는 파격 적 이 라고 평가 할 만 하 다 . 그 는 △ 식량 등 인도 적 차원 의 대북 지원 재개 △ 남북 경협 재개 △ 6 · 15 선언 과 10 · 4 선언 이행 에 대한 전향 적 입장 제시 등 을 요구 하 고 있 다 . 돈 과 삐라 를 살포 하 는 우익 민간단체 에 대해 “ 남북 교류 협력 법 위반 ” 이 라고 비판 했 다 . 사형 제 폐지 를 주장 하 는 등 다른 사회 쟁점 에 대해서 도 전통 적 보수 지향 과 구분 되 는 행보 를 보이 고 있 다 .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 은 당내 개혁 초선 의원 모임 인 ‘ 민본 21 ’ 의 간사 를 맡 으면서 개혁파 의 새로운 얼굴 로 떠올랐 다 . 최근 경제 위기 에 대해 정부 재정 정책 의 중요 성 을 강조 하 는 태도 를 취하 고 있 다 . 서울대 경제 학과 를 졸업 한 그 에게 는 ‘ 케인스주의 ’ 의 자취 가 없 지 않 다 . 최근 에 는 △ 상 향식 공천 제 전면 시행 △ 강제 적 당론 금지 등 을 뼈대 로 하 는 정당법 개정 추진 에 도 앞장서 고 있 다 . 현실 정치 와 거리 두 거나 칩거 도 한국 케인스주의 의 대부 격 인 조순 서울대 명예 교수 와 그 제자 인 정운찬 서울대 교수 는 평소 신념 대로 이명박 정부 의 경제 정책 을 비판 하 고 있 다 . 그러나 조 명예 교수 는 고령 이 고 잠재 적 대선 후보 로 거론 되 는 정 교수 는 언행 을 아끼 고 있 어 , 한국 케인 시언 학파 를 대표 하 는 두 사람 의 영향력 은 예전 만 못하 다 . 손학규 전 경기도 지사 역시 지난 대선 이후 사실 상 칩거 중 이 다 . 문국현 창조 한 국당 의원 은 최근 여론 의 관심 에서 다소 비켜서 있 다 . 안철수 카 이스트 석좌 교수 는 온화 한 이미지 와 합리 적 기업 경영 의 이력 을 바탕 으로 조금 씩 사회 적 발언 의 폭 을 넓히 고 있 다 . 언론인 출신 으로 이제 는 유명 소설가 가 된 김훈 은 세속 에 대한 관심 은 끊 고 소설 집필 에 만 몰두 하 고 있 다 . 합리 적 보수 에 대한 의견 을 묻 는 질문 에 “ 글 이 건 말 이 건 언론 에 내 가 인용 되 는 게 싫 다 ” 고 답했 다 . “ 그냥 술 이나 먹자 ” 고 덧붙였 다 . 진짜 속 깊 은 보수 라면 이 시절 을 술 없이 지내 기 는 힘들 것 이 다 . / 안수찬 기자 ahn @ hani . co . kr ‘ 합리 적 보수 ’ 는 환상 이 다 [ 2009 . 04 . 01 . 제 754 호 ] [ 특집 ] 추천 위원 박경신 교수 의 반론 “ 보수 는 가치 추구 세력 이 아니 라 기득 권 을 지키 려는 집단 ” 추천 위원 들 가운데 상당수 는 “ 설문 이 너무 어렵 다 ” 고 했 다 . 합리 적 보수 로 추천 할 만 한 인물 이 없 다는 뜻 이 었 다 . 특히 현역 정치인 들 가운데 이런 반응 이 많 았 다 . 권영길 · 천정배 의원 등 은 “ 아무리 생각 해도 떠오르 는 사람 이 없 다 ” 며 마 지 못해 몇몇 을 추천 했 다 . 김종엽 한 신대 교수 는 “ 합리 적 보수 라고 할 만 한 인물 이 생각나 지 않 는 것 이 내 가 과문 한 탓 이 길 바란다 ” 고 했 다 . 합리 적 보수 의 ‘ 실체 ’ 에 대한 의구심 이 그만큼 크 다는 이야기 다 . 합리 적 보수 가 존재 하 는지 의심 될 정도 로 한국 의 보수 세력 이 ‘ 강경 보수 ’ ‘ 초보수 ’ ‘ 수구 보수 ’ 일색 이 라는 판단 이 이런 반응 의 바탕 에 깔려 있 다 . 독재 정권 의 구태 를 벗 고 새로운 보수 가 되 겠 다고 등장 한 ‘ 뉴 라이트 ’ 가 정치 적 수사 에 불과 했 음 이 드러나 고 , ‘ 실용 보수 ’ 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 역시 권위주의 적 구 보수 와 별반 다르 지 않 은 상황 에 대한 실망 이 다 . 보수 집권 세력 내부 를 향해 비판 하 고 행동 하 는 보수주의자 가 없 는 한 , 합리 적 보수 라는 ‘ 명예 ’ 를 부여 할 수 없 다는 태도 이 기 도 하 다 . 조돈문 가톨릭 대 교수 나 하승창 시민 사회단체 연대 회의 운영 위원장 은 “ 오히려 ‘ 합리 적 진보 ’ 가 있 는지 자문 해야 할 때 ” 라고 했 다 . 진보주의자 를 성찰 하 는 일 이 ‘ 있 지 도 않 은 ’ 합리 적 보수 를 굳이 발굴 하 려는 노력 보다 더 중요 하 다는 뜻 이 다 . 진보 진영 의 그런 정서 를 대표 해 추천 위원 가운데 한 명 인 박경신 고려대 교수 가 글 을 보내왔 다 . 합리 적 보수 에 대한 기대 를 접 고 합리 적 진보 를 재 구성 하 자는 주장 을 담 고 있 다 . 편집자 »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이 방한 한 2008 년 8 월 5 일 오후 , 서울 시청 앞 광장 에서 뉴 라이트 전국연합 등 300 여 개 보수 단체 가 참가 한 가운데 ‘ 나라 사랑 한국 교회 특별 기도회 ’ 가 열리 고 있 다 . 사진 한겨레 이종찬 기자 우리 는 한국 정치 의 후진 성 을 한탄 하 며 ‘ 진정 한 보수 ’ 의 출현 을 기다려왔 다 . 2005 년 11 월 ‘ 뉴 라이트 ’ 가 출현 했 을 때 , 2007 년 말 과거 군사 쿠데타 세력 을 지지 기반 으로 하 고 있 던 박근혜 를 누르 고 이명박 이 승리 했 을 때 , ‘ 수구 보수 ’ 가 아닌 ‘ 실용 보수 ’ 의 출현 으로 우리 도 ‘ 우아 한 정치 ’ 를 할 수 있 을 것 이 라고 기대 했 다 . 그러나 기대 는 두 번 다 여지없이 무너졌 다 . 보편 적 경제 발전 원 하 지 않 아 그리고 2009 년 들 어 우리 는 다시 한 번 “ 합리 적 인 보수 와 책임 있 는 진보 가 협력 해 … 일종 의 거국 체계 를 구성 해야 ” 한다는 백낙청 교수 의 요청 을 듣 고 있 다 . 우리 가 이렇게 합리 적 인 보수 를 기다려온 데 는 이유 가 있 다 . 진정한 정치 는 공동체 가 어떤 가치 를 지향 해야 하 는가 에 대한 투쟁 이 지 이익 집단 들 간 의 싸움 이 아니 라고 생각 했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우리 나라 정치 의 주 전선 은 식민지 와 독재 정권 의 역사 속 에서 유래 한 , 특권 을 지키 려는 집단 과 특권 을 무너뜨리 려는 사람 들 사이 의 싸움 이 었 지 여러 가치 들 간 의 투쟁 이 아니 었 다 . 2009 년 2 월 촛불 시위 를 지켜본 한 자칭 보수 네티즌 의 말 이 다 . “ 현재 상황 은 보수 와 진보 의 대립 이 아니 다 . 수구 와 합리 적 보수 를 지향 하 는 사람 들 의 싸움 이 다 . … 쇠고기 반대 집회 를 반대 했 던 이른바 ‘ 보수 ’ 라는 단체 는 거칠 게 이야기 해서 친 미 매판 수구 세력 이 다 . … 어느 나라 보수 단체 가 자국 의 국기 와 다른 나라 국기 를 ( 함께 ) 들 고 집회 하 는가 . ” 1997 년 에 출간 된 < 보수주의자 들 >( 삼인 펴냄 ) 이 라는 책 은 김대중 · 이건희 · 김문수 등 10 인 에 대한 평가 하 고 ‘ 한국 에 보수주의 는 없 다 ’ 고 결론 을 맺 고 있 다 . 과연 합리 적 보수 는 존재 하 는가 ? 보편 적 으로 세계 의 보수 진영 들 이 내세웠 던 가치 는 전통 · 국가 · 가족 · 자유 · 경제 발전 · 생명 · 법질서 등 이 다 . 그러나 실상 은 다르 다 . 자원 개발 이 전통 생활 양식 의 파괴 를 수반 하 게 될 때 , 보수 진영 은 항상 전통 의 반대편 에 섰 다 . 가족 은 혈연 을 기반 으로 하 고 있 으며 혈연관계 의 성립 과 유지 를 위해서 는 국가 의 출산 지원 등 사회 보장 제도 가 필요 하 다 . 그러나 이 를 축소 하 려는 세력 역시 어느 나라 에서 나 보수 진영 이 다 . 보수 진영 은 자유 를 중요 시 하 는 것 으로 여겨왔 다 . 그러나 역사 속 에서 표현 의 자유 를 탄압 했 던 쪽 은 항상 보수 진영 이 었 고 , 도리어 극단 적 인 보수주의자 들 의 표현 의 자유 까지 보호 하 기 위해 싸웠 던 사람 들 은 미국 시민 자유 연합 ( ACLU ) 과 같 은 진보 진영 이 었 다 . 세계사 속 에서 보수 진영 은 절대로 보편 적 인 경제 발전 을 원하 지 않 았 다 . 초기 사회주의 에 대한 반대 의 이유 는 효율 성 이 아니 라 기득 권 의 유지 였 다 . 저 임금 노동력 을 제공 할 불법체류 자 들 없이 는 미국 경제 가 망할 것 을 알 면서 도 선거철 만 되 면 미국 의 보수 적 정치인 들 은 불법체류 자 추방 을 외치 며 보 수표 를 집결 시켰 다 . 보수 진영 은 사형 제 를 요구 해 왔 고 기아 선상 의 사람 들 에게 도 인색 했 다 . 보수 진영 이 생명 을 중시 할 때 는 낙태 와 존엄사 같이 자신 의 우주관 과 가치관 에 따른 인간 다운 삶 과 죽음 을 선택 하 려는 개인 을 위선 에 굴종 하 도록 억압 하 려 할 때 뿐 이 었 다 . 마지막 으로 법질서 에 대해서 는 신영철 대법관 의 사퇴 를 요구 하 지 않 는 보수 진영 의 모습 을 지적 하 고 만 넘어가 자 . 가치 들 을 지향 하 는 순수 한 ‘ 보수 적 개인 들 ’ 이 없 다는 것 은 아니 다 . 그러나 그 들 은 세력 을 형성 하 지 못하 고 있 으며 앞 으로 도 그럴 것 이 다 . 이 는 역사 적 우연 이 아니 라 보수주의 의 본질 이 다 . 보수주의 가 세력 을 형성 할 때 그 리더 들 은 항상 원래 내세웠 던 가치 를 포기 하 고 자신 들 의 이익 을 앞세운다 . 보수주의 는 하나 의 가치 를 추구 하 는 세력 이 아니 라 동시대 에서 획득 한 기득 권 을 유지 하 려는 세력 일 뿐 이 다 . ‘ 합리 적 보수 ’ 라는 개념 은 진보 진영 이 현재 의 정치 를 ‘ 이익 다툼 ’ 이 아닌 ‘ 가치 의 투쟁 ’ 으로 해석 해 만들 어 낸 환상 으로 보인다 . 가치 지향 으로서 보수주의 가 있 는 것 이 아니 라 , 자신 의 기득 권 을 보호 하 는 데 조금 더 양심 적 인 사람 들 이 있 을 뿐 이 다 . 진보 진영 은 그런 ‘ 조금 더 양심 적 인 사람 들 ’ 이 협상 파트너 가 되 길 기다리 고 있 을 뿐 이 다 . 이익 집단 의 다툼 으로 만들 려는 사람 들 ‘ 합리 적 보수 ’ 를 더 이상 기다리 지 말 자 . 자신 의 지위 에서 눈치 보 지 말 고 ‘ 가치 의 투쟁 ’ 을 벌여야 한다 . 현재 의 정치 는 ‘ 가치 투쟁 ’ 도 ‘ 이익 다툼 ’ 도 아니 며 현실 정치 를 가치 의 투쟁 으로 만들 려는 사람 들 과 현실 정치 를 이익 집단 의 다툼 으로 만들 려는 사람 들 간 의 투쟁 이 다 . 필요 하 면 불복종 을 선언 해야 한다 . 또 진보 집단 스스로 가 ‘ 가치 투쟁 ’ 이 아니 라 ‘ 이익 다툼 ’ 에 빠져 있 지 않 은지 되돌아봐야 한다 . 가난 한 사람 들 을 부자 로 만들 거나 부자 들 에게서 무엇 을 빼앗 아 오 는 것 이 진보 는 아니 다 . 구태여 도식 화 하 자면 부자 들 이 라는 ‘ 지위 ’ 자체 를 없애 는 것 이 진보 다 . 이 를 망각 한 진보 는 지금 까지 의 싸움 으로 얻 어 낸 지위 에 연연 할 수 밖에 없 다 . 그 지위 는 임금 으로 또는 정원제 로 나타날 수 있 다 . 이 에 대한 미련 은 정치 를 ‘ 이익 집단 의 다툼 ’ 으로 만들 고 이 다툼 으로 의 진입 자체 가 패배 다 . / 박경신 고려대 교수 · 참여연대 공익 법 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