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공사 중지 명령 의무 화 입법 토론회 개최 - 기술 인 신문 
 감리 공사 중지 명령 의무 화 입법 토론회 개최 
 감리 공사 중지 명령 의무 화 입법 토론회 개최 임종 성 의원 , 공사 중지 명령 , 안전 점검 보 고 , 건설 사업 관리 계획 등 의무 화 
 승인 2018 . 11 . 07 10 : 54 
 국회 임종성 의원 ( 더블 어 민주당 , 경기 광주 을 ) 은 11 월 6 일 오전 10 시 부터 국회의원 회관 제 2 소 회의실 에서 ' 건설 현장 안전 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 을 위한 입법 토론회 ' 를 주최 했 다 . 
 이번 입법 토론회 는 한국건설 기술 관리 협회 ( 회장 도 상익 ) 가 주관 했으며 송병석 차관 과 고용석 건설 안전 과장 등 국토 부 관계자 가 참석 했 다 . 
 임종성 의원 이 인사말 을 하 고 있 다 . 
 임종성 의원 은 인사말 에서 " 2017 년 산업재 해 사고 사망자 964 명 중 52 . 5 % 인 506 명 이 건설 현장 에서 발생 할 정도 로 사고 위험 률 이 높 아 졌 고 평택 국제 대교 붕괴 등 붕괴 사고 도 지속 적 으로 발생 하 고 있 다 " 면서 " 건설 산업 에 새로운 전환점 을 마련 하 기 위해서 감리 가 가진 공사 중지 명령권 을 강화 하 고 , 발 주청 에게 도 안전 관리 에 대한 의무 를 부여 하 는 것 을 주요 내용 으로 하 는 ' 건설 기술 진흥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을 발의 하 였 다 " 고 밝혔 다 . 
 경북 대학교 토목 공학 과 김병수 교수 가 발제 를 하 고 있 다 . 
 첫 번 째 발 제자 김병수 경북 대 토목 공학 과 교수 는 ' 안전 · 품질 관리 강화 를 위한 건설 사업 관리 제도 개선 방안 ' 이 라는 제목 으로 이번 건진 법 개정안 의 주요 내용 인 ' 공사 중지 명령권 현실 화 ', ' 공사 중지 명령 에 따른 불 이익 방지 ', ' 공사 중지 명령 에 대한 손해 면책 ', ' 발주 청의 「 건설 사업 관리 계획 」 수립 및 집행 ', ' 시공 단계 의 「 건설 사업 관리 계획 」 수립 및 집행 ', ' 실정 보고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 에 대해서 발표 했 다 . 
 두 번 째 발제 자 인 원정 훈 충북 대학교 안전 공학 과 교수 는 ' 건설 현장 안전 관리 발주자 책임 강화 방안 ' 이 라는 제목 으로 발표 했 다 . 원정 훈 교수 는 " 공공 발주 공사 의 사망 만인 율 이 건설업 평균 보다 높 다 " 면서 " 현재 시공자 에게 집중 되 어 있 는 안전 관리 에 대한 의무 와 책임 을 실질 적 으로 건설 공사 에 막대 한 영향 을 주 는 발주자 에게 도 부여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발제 가 끝나 고 서울 시립 대 현창택 교수 가 좌장 을 맡 아 토론 이 진행 되 었 다 . 패널 토론자 로 는 진재섭 서울시 방재 시설 과 과장 , 장철 국 LH 안 전방 재단 단장 , 최상호 대한건설협회 기술 정책 실 실장 , 박용선 동성 엔지니어링 전무 , 고용석 국토 교통부 건설 안전 과 과장 이 참석 했 다 . 
 서울 시립 대 현창택 교수 가 좌장 을 맡 아 토론 을 진행 하 고 있 다 . 
 LH 강철 국 단장 은 " 시공 중 안전 관리 계획 을 변경 할 때 마다 기술자 문회 의 심의 를 거치 고 국토 교통부 장관 에 제출 하 도록 하 는 것 은 지나치 다 . 안전 · 환경 관리 가 부실 하 여 피해 가 우려 된다고 공사 중지 명령 을 내리 도록 되 어 있 는데 공사 중지 명령 의 조건 을 구체 적 으로 명시 해야 한다 . 발주자 의 안전 점검 결과 및 조치 결과 를 국토 교통부 장관 에게 제출 하 도록 하 는 것 은 발주 기관 업무 과다 로 기피 할 수 있 으므로 재검토 가 필요 하 다 . 발 주청 이 설계 안전성 검토 결과 를 제출 하 지 않 은 경우 과태료 를 부과 하 는 것 은 지나치 다고 생각 한다 . " 고 말 했 다 . 
 동성 엔지니어링 박용선 전무 는 " 안전 을 위협 2 가지 는 국토 부 가 정한 건설 사업 관리비 보다 기재 부 예산 이 턱없이 부족 하 다는 것 과 건설 사업 관리자 의 교체 권한 을 감독 이 가지 고 있 기 때문 에 건설 사업 관리자 의 감독 권 은 미미 하 다 . " 면서 " 법안 에 대해서 는 공사 중지 명령 이 의무 화 되 면서 건설 사업 관리자 가 공사 중지 명령 을 미 이행시 처벌 하 도록 하 는 것 은 과도 하 다 . 실정 보 고 미 이행시 처벌 하 도록 하 고 있 는데 실정 보 고 내용 이 지나치 게 포괄 적 이 다 " 고 말 했 다 . 
 서울시 진재섭 과장 은 " 오늘 토론회 는 건진 법 에 대해 다루 고 있 지만 실제로 건축법 에 의한 민간 공사 현장 에서 사고 가 더 많이 일어나 고 있 다 . 안전 관련 법 조항 은 건설 기술 진흥 법 과 산업 안전 보건 법 이 중복 되 어 있 어서 일원화 가 우선 이 다 . 두 법 에 의한 페이퍼 웍 이 지나치 게 많 다 . " 면서 " 개정안 과 관련 해 는 건설 사업 관리 계획서 , 안전 관리 계획서 승인 과 공사 중지 명령 등 에 의한 공기 지연 의 요소 들 이 우려 된다 . 지자체 공사 의 경우 에 도 국토 부 에 제출 하 여 승인 하 는 것 은 과도 하 다 . 건설 공사 는 시공자 와 발주자 사이 에 분쟁 이 많 을 수 밖에 없 는데 공사 중지 명령 , 실정 보고 등 을 의무 화 하 고 위반 시 벌칙 을 적용 하 는 것 은 지나치 다 . 시행 가능 여부 와 타 법 과 의 형평 성 을 검토 하 여야 한다 . 공사 중지 명령 에 대해서 소송 에 대한 면책 도 주어지 는 것 은 아니 다 . " 고 말 했 다 . 
 대한건설협회 최상호 실장 은 " 공사 중지 명령 의 의무 화 는 명확 성 의 원칙 에 어긋난다 . 오히려 건설 사업 관리자 의 운신 의 폭 이 줄어들 수 도 있 다 . 공사 중지 명령 요건 이 발생 되 었 을 때 발 주청 · 시공사 · 건설 사업 관리자 가 즉각 적 인 협의 절차 를 진행 한 후 중지 결정 을 하 도록 하 는 것 이 오히려 실효 성 이 있 다 . 고의 · 과실 에 의한 공사 중지 명령 을 한 건설 사업 관리자 의 처벌 조항 도 필요 하 다 . 실정 보고 의 요건 에 조건 을 명시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산업 안전 보건 법 의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는 과태 로 이 지만 안전 관리 계획서 미제 출시 징역 은 지나치 게 과도 하 다 . 매일 하 는 자체 안전 점검 결과 까지 국토 부 장관 에게 보고 하 는 것 은 지나치 게 절차 가 복잡 하 다 . 범위 를 한정 해야 한다 . 안전관 리비 의 적정 비용 반영 은 입 낙찰 제도 와 함께 진행 되 어야 한다 . " 고 말 했 다 . 
 마지막 으로 고용석 건설 안전 과장 은 " 건설 문화 선진 화 공감대 형성 되 어 있 다 . 적정 한 비용 과 적정 한 공기 를 제공 하 면서 삶 이 있 는 건설 현장 을 만들 겠 다 . 건설 사업 관리 를 정상 화 시키 는 것 이 정부 의 입장 이 다 . 건설 사업 관리자 의 역량 에 대한 논란 이 있 으나 건설 사업 관리자 들 의 권한 을 강화 하 고 건설 사업 관리자 역량 강화 도 병행 하 겠 다 . 건설 사업 관리자 가 부당 한 행위 를 하 는 경우 에 는 퇴출 도 할 수 있 도록 준비 하 고 있 다 . 건설 사업 관리 선진 화 를 위해 많 은 도움 을 부탁 드린다 . " 고 말 했 다 . 
 방청석 에서 는 " 안전 전문가 를 건설 사업 관리자 로 배치 하 도록 해야 한다 . " 
 " 건설 분야 만 안전관 리자 를 정하 고 있 다 . 전기 · 통신 · 소방 분야 에 도 안전관 리자 필요 하 다 . " 
 " 시평 액 400 억 이 하 시공사 의 경우 안전 관리 역량 이 부족 하 다 . 시공 사선정 시 안전 관리 역량 의 고려 도 필요 하 다 . " 
 " 현장 에서 건설 사업 관리 인원 이 부족 하 다 . 무대 투입 을 요청 하 는 경우 가 있 다 . 발 주청 이 실정 보고 를 거부 하 는 경우 가 많 다 . 실 정보 고시 구두 가 아닌 구체 적 방법 을 정하 는 것 이 좋 겠 다 . 공사 중지 에 대한 구체 적 명시 가 필요 하 다 . 각종 점검 이 많 아 행정 업무 가 너무 많 다 . 안전 관리 계획서 승인 에 3 개월 이상 걸린다 . 단축 이 필요 하 다 . " 
 " 현장 에 배치 되 있 는 기술자 수 가 1000 세대 공사 의 경우 국내 에서 는 6 ~ 7 명 이 지만 해외 에서 는 건축 · 토목 · 기계 · 전기 기술자 50 명 과 인스펙터 로 100 명 이 상주 했 다 . 그 공사 끝 나 고 10 년 간 하자 가 한 건 도 없 었 다 . 기술자 인건비 는 공사비 에 비해 적 으므로 안전 과 품질 을 위해서 현장 에 배치 되 는 최소 기술자 수 를 정하 자 . " 는 등 의 의견 이 나왔 다 . 
 한편 임종성 의원 은 지난 10 월 2 일 건설 사업 관리자 의 권한 을 강화 하 고 발주 처 의 안전 관리 책임 을 강화 하 는 내용 을 골자 로 하 는 ' 건설 기술 진흥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을 발의 한 바 있 다 . 
 엔지니어 	 2018 - 11 - 15 13 : 38 : 51 
 건설 사업 관리 기술자 도 시공사 처럼 책임 기술자 와 더불 어 안전 담당 기술자 , 품질 담당 기술자 를 의무 적 으로 배치 해야 합니다 . 대가 는 안 주 고 의무 만 가중 되 면 되 겠 습니까 ? 공공사업 의 적폐 기재 부 의 예산 깎 기 관행 빨리 없 어 져야 합니다 . 기준 대로 대 가 주 고 일 을 시켜야 됩니다 . 삭제 
 전덕용 	 2018 - 11 - 12 16 : 38 : 21 
 현장 건설 사업 관리 기술자 에게 참으로 많 은 업무 를 하 도록 법 을 바꾸 면 뭐 합니까 ? 
 도로 현장 의 경우 책임 기술자 와 분야 기술자 2 명 을 배치 해 놓 고 . .. 
 실질 적 인 안전 관리 를 할 인원 이 있 어야 하 지요 . 
 이행 할 수 없 는 법 만들 어 기술자 를 교도소 로 보내 자는 겁니까 . 
 충분 한 인력 을 주 고 제도 를 보완 하 고 그 다음 에 책임 을 물어야 합니다 . 삭제 
 기술 인 	 2018 - 11 - 12 15 : 30 : 21 
 의무 만 만들 지 마시 고 상응 하 는 댓 가 와 권리 도 줘야 일 을 하 지 . .. 
 젠장할 .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