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이용업 소 의 안전 관리 에 관한 특별법 [ 시행 2016 . 7 . 28 . ] [ 법률 제 13914 호 , 2016 . 1 . 27 . , 일부 개정 ] 다중 이용업 소 의 안전 관리 에 관한 특별법 ( 약칭 : 다중 이용업 소법 ) [ 시행 2016 . 7 . 28 . ] [ 법률 제 13914 호 , 2016 . 1 . 27 . , 일부 개정 ] 국민 안 전처 ( 소방 제도 과 ) , 044 - 205 - 7254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 은 화재 등 재난 이나 그 밖 의 위급 한 상황 으로부터 국민 의 생명 · 신체 및 재산 을 보호 하 기 위하 여 다중 이용업 소 의 안전시설 등 의 설치 · 유지 및 안전 관리 와 화재 위험 평가 , 다중 이용 업주 의 화재 배상 책임 보험 에 필요 한 사항 을 정함 으로써 공공 의 안전 과 복리 증진 에 이바지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 전문 개정 2011 . 5 . 30 . ] 제 2 조 ( 정의 ) ① 이 법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뜻 은 다음 과 같 다 . 1 . " 다중 이용업 " 이 란 불특정 다 수인 이 이용 하 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 · 신체 · 재산 상 의 피해 가 발생 할 우려 가 높 은 것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영업 을 말 한다 . 2 . " 안전시설 등 " 이 란 소방 시설 , 비상구 , 영업장 내부 피 난통 로 , 그 밖 의 안전시설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것 을 말 한다 . 3 . " 실내 장식물 " 이 란 건 축물 내부 의 천장 또는 벽 에 설치 하 는 것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것 을 말 한다 . 4 . " 화재 위험 평가 " 란 다중 이용업 의 영업소 ( 이하 " 다중 이용업 소 " 라 한다 ) 가 밀집 한 지역 또는 건축물 에 대하 여 화재 발생 가능 성 과 화재 로 인한 불특정 다 수인 의 생명 · 신체 · 재산 상 의 피해 및 주변 에 미치 는 영향 을 예측 · 분석 하 고 이 에 대한 대책 을 마련 하 는 것 을 말 한다 . 5 . " 밀폐 구조 의 영업장 " 이 란 지상 층 에 있 는 다중 이용업 소 의 영업장 중 채광 · 환기 · 통풍 및 피난 등 이 용이 하 지 못한 구조 로 되 어 있 으면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에 해당 하 는 영업장 을 말 한다 . 6 . " 영업장 의 내부 구획 " 이 란 다중 이용업 소 의 영업장 내부 를 이용객 들 이 사용 할 수 있 도록 벽 또는 칸막이 등 을 사용 하 여 구획 된 실 ( 室 ) 을 만드 는 것 을 말 한다 . ② 이 법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뜻 은 제 1 항 에서 규정 하 는 것 을 제외 하 고는 「 소방 기본법 」 , 「 소 방시 설공 사업 법 」 , 「 소방 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 및 「 건축법 」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른다 . [ 전문 개정 2011 . 5 . 30 . ] 제 3 조 ( 국가 등 의 책무 ) ①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는 국민 의 생명 · 신체 및 재산 을 보호 하 기 위하 여 불 특정 다 수인 이 이용 하 는 다중 이용업 소 의 안전시설 등 의 설치 · 유지 및 안전 관리 에 필요 한 시책 을 마련 하 여야 한다 . ② 다중 이용업 을 운영 하 는 자 ( 이하 " 다중 이용 업주 " 라 한다 ) 는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가 실시 하 는 다중 이용업 소 의 안전 관리 등 에 관한 시책 에 협조 하 여야 하 며 , 다중 이용업 소 를 이용 하 는 사람 들 을 화재 등 재난 이나 그 밖 의 위급 한 상황 으로부터 보호 하 기 위하 여 노력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11 . 5 . 30 . ] 제 4 조 ( 다른 법률 과 의 관계 ) ① 다중 이용업 소 의 화재 등 재난 에 대한 안전 관리 에 관하 여 는 다른 법률 에 우선 하 여 이 법 을 적용 한다 . ② 「 화재 로 인한 재해 보상 과 보험 가입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특수 건물 의 다중 이용 업주 에 대하 여 는 제 13 조 의 2 부터 제 13 조 의 6 까지 를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③ 다중 이용 업주 의 화재 배상 책임 에 관하 여 이 법 에서 규정 한 것 외 에 는 「 민법 」 에 따른다 . [ 전문 개정 2011 . 5 . 30 . ] 제 2 장 다중 이용업 소 의 안전 관리 기본 계획 등 제 5 조 ( 안전 관리 기본 계획 의 수립 · 시행 등 ) ① 국민 안 전처 장관 은 다중 이용업 소 의 화재 등 재난 이나 그 밖 의 위급 한 상황 으로 인한 인적 · 물 적 피해 의 감소 , 안전 기준 의 개발 , 자율 적 인 안전 관리 능력 의 향상 , 화재 배상 책임 보험 제도 의 정착 등 을 위하 여 5 년 마다 다중 이용업 소 의 안전 관리 기본 계획 ( 이하 " 기본 계획 " 이 라 한다 ) 을 수립 · 시행 하 여야 한다 . ② 기본 계획 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이 포함 되 어야 한다 . 1 . 다중 이용업 소 의 안전 관리 에 관한 기본 방향 2 . 다중 이용업 소 의 자율 적 인 안전 관리 촉진 에 관한 사항 3 . 다중 이용업 소 의 화재 안전 에 관한 정보 체계 의 구축 및 관리 4 . 다중 이용업 소 의 안전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 에 관한 사항 5 . 다중 이용업 소 의 적정 한 유지 · 관리 에 필요 한 교육 과 기술 연구 · 개발 5 의 2 . 다중 이용업 소 의 화재 배상 책임 보험 에 관한 기본 방향 5 의 3 . 다중 이용업 소 의 화재 배상 책임 보험 가입 관리 전산망 ( 이하 " 책임 보험 전산망 " 이 라 한다 ) 의 구축 · 운영 5 의 4 . 다중 이용업 소 의 화재 배상 책임 보험 제도 의 정비 및 개선 에 관한 사항 6 . 다중 이용업 소 의 화재 위험 평가 의 연구 · 개발 에 관한 사항 7 . 그 밖 에 다중 이용업 소 의 안전 관리 에 관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항 ③ 국민 안 전처 장관 은 기본 계획 에 따라 매년 연도 별 안전 관리 계획 ( 이하 " 연도 별 계획 " 이 라 한다 ) 을 수립 · 시행 하 여야 한다 . ④ 국민 안 전처 장관 은 제 1 항 및 제 3 항 에 따라 수립 된 기본 계획 및 연도 별 계획 을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과 특별 시장 · 광역 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 자치 도 지사 ( 이하 " 시 · 도지사 " 라 한다 )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⑤ 국민 안 전처 장관 은 기본 계획 및 연도 별 계획 을 수립 하 기 위하 여 필요 하 면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및 시 · 도지사 에게 관련 된 자료 의 제출 을 요구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자료 제출 을 요구 받 은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또는 시 · 도지사 는 특별 한 사유 가 없 으면 요구 에 따라야 한다 . [ 전문 개정 2011 . 5 . 30 . ] 제 6 조 ( 집행 계획 의 수립 · 시행 등 ) ① 소방본부 장 은 기본 계획 및 연도 별 계획 에 따라 관할 지역 다중 이용업 소 의 안전 관리 를 위하 여 매년 안전 관리 집행 계획 ( 이하 " 집행 계획 " 이 라 한다 ) 을 수립 하 여 국민 안 전처 장관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② 소방본부 장 은 집행 계획 을 수립 하 기 위하 여 필요 하 면 해당 시장 · 군수 · 구청장 ( 자치구 의 구청장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에게 관련 된 자료 의 제출 을 요구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자료 제출 을 요구 받 은 해당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특별 한 사유 가 없 으면 요구 에 따라야 한다 . ③ 집행 계획 의 수립 시기 , 대상 , 내용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11 . 5 . 30 . ] 제 3 장 허가 관청 의 통보 등 제 7 조 ( 관련 행정 기관 의 통보 사항 ) ① 다른 법률 에 따라 다중 이용업 의 허가 · 인가 · 등록 · 신고 수리 ( 이하 " 허가 등 " 이 라 한다 ) 를 하 는 행정 기관 ( 이하 " 허가 관청 " 이 라 한다 ) 은 허가 등 을 한 날 부터 14 일 이내 에 총리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다중 이용업 소 의 소재지 를 관할 하 는 소방본부 장 또는 소방서 장 에게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통보 하 여야 한다 . 1 . 다중 이용 업주 의 성명 및 주소 2 . 다중 이용업 소 의 상호 및 주소 3 . 다중 이용업 의 업종 및 영업장 면적 ② 허가 관청 은 다중 이용 업주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행위 를 하 였을 때 에 는 그 신고 를 수리 ( 受理 ) 한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소방본부 장 또는 소방서 장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1 . 휴업 · 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 의 재개 ( 再開 ) 2 . 영업 내용 의 변경 3 . 다중 이용 업주 의 변경 또는 다중 이용 업주 주소 의 변경 4 . 다중 이용 업소 상호 또는 주소 의 변경 [ 전문 개정 2011 . 5 . 30 . ] 제 7 조 의 2 ( 허가 관청 의 확인 사항 ) 허가 관청 은 다른 법률 에 따라 다중 이용 업주 의 변경 신고 또는 다중 이용 업주 의 지위 승계 신고 를 수리 하 기 전 에 변경 된 다중 이용 업주 가 제 13 조 의 2 에 따른 화재 배상 책임 보험 에 가입 하 였 는지 를 확인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5 . 1 . 20 . ] 제 8 조 ( 소방 안전교육 ) ① 다중 이용 업주 와 종업원 은 국민 안 전처 장관 , 소방본부 장 또는 소방서 장 이 실시 하 는 소방 안전 교육 을 2 년 에 1 회 이상 받 아야 한다 . 다만 , 다중 이용 업주 나 종업원 이 그 해당 연도 에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교육 을 받 은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 소방 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41 조 에 따른 소방 안전관 리자 강습 또는 실무 교육 2 . 「 위험물 안전 관리법 」 제 28 조 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 리자 교육 ② 다중 이용 업주 는 소방 안전교육 대상자 인 종업원 이 소방 안전 교육 을 받 도록 하 여야 한다 . ③ 국민 안 전처 장관 , 소방본부 장 또는 소방서 장 은 제 1 항 에 따라 소방 안전 교육 을 받 은 사람 에게 는 교육 이수 를 증명 하 는 서류 를 발급 하 여야 한다 . ④ 제 1 항 에 따른 소방 안전교육 의 대상자 , 교육 시간 , 그 밖 에 교육 에 필요 한 사항 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11 . 5 . 30 . ] 제 9 조 ( 다중 이용업 소 의 안전 관리 기준 등 ) ① 다중 이용 업주 및 다중 이용업 을 하 려는 자 는 영업장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안전시설 등 을 총리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에 따라 설치 · 유지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영업장 에 는 소방 시설 중 간 이 스프링클러 설비 를 총리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에 따라 설치 하 여야 한다 . 1 . 숙박 을 제공 하 는 형태 의 다중 이용업 소 의 영업장 2 . 밀폐 구조 의 영업장 ② 소방본부 장 이나 소방서 장 은 안전시설 등 이 총리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에 맞 게 설치 또는 유지 되 어 있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그 다중 이용업 주 에게 안전시설 등 의 보완 등 필요 한 조치 를 명하 거나 허가 관청 에 관계 법령 에 따른 영업 정지 처분 또는 허가 등 의 취소 를 요청 할 수 있 다 . ③ 다중 이용업 을 하 려는 자 ( 다중 이용업 을 하 고 있 는 자 를 포함 한다 )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안전시설 등 을 설치 하 기 전 에 미리 소방본부 장 이나 소방서 장 에게 총리령 으로 정하 는 안전시설 등 의 설계 도서 를 첨부 하 여 총리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신고 하 여야 한다 . 1 . 안전시설 등 을 설치 하 려는 경우 2 . 영업장 내부 구조 를 변경 하 려는 경우 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가 . 영업장 면적 의 증가 나 . 영업장 의 구획 된 실 의 증가 다 . 내부 통로 구조 의 변경 3 . 안전시설 등 의 공사 를 마친 경우 ④ 소방본부 장 이나 소방서 장 은 제 3 항 제 1 호 및 제 2 호 에 따라 신고 를 받 았 을 때 에 는 설계 도서 가 총리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에 맞 는지 를 확인 하 고 , 그 에 맞 도록 지도 하 여야 한다 . ⑤ 소방본부 장 이나 소방서 장 은 제 3 항 제 3 호 에 따라 공사 완료 의 신고 를 받 았 을 때 에 는 안전시설 등 이 총리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에 맞 게 설치 되 었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총리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 를 발급 하 여야 하 며 , 그 기준 에 맞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시정 될 때 까지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 를 발급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 전문 개정 2011 . 5 . 30 . ] 제 10 조 ( 다중 이용업 의 실내 장식물 ) ① 다중 이용 업소 에 설치 하 거나 교체 하 는 실내 장식물 ( 반자돌림대 등 의 너비 가 10 센티미터 이하 인 것 은 제외 한다 ) 은 불연 재료 ( 不 燃 材料 ) 또는 준 불연 재료 로 설치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합판 또는 목재 로 실내 장식물 을 설치 하 는 경우 로서 그 면적 이 영업장 천장 과 벽 을 합한 면적 의 10 분 의 3 (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간 이 스프링클러 설비 가 설치 된 경우 에 는 10 분 의 5 ) 이하 인 부분 은 「 소방 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12 조제 3 항 에 따른 방염 성능 기준 이상 의 것 으로 설치 할 수 있 다 . ③ 소방본부 장 이나 소방서 장 은 다중 이용업 소 의 실내 장식물 이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실내 장식물 의 기준 에 맞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그 다중 이용업 주 에게 해당 부분 의 실내 장식물 을 교체 하 거나 제거 하 게 하 는 등 필요 한 조치 를 명하 거나 허가 관청 에 관계 법령 에 따른 영업 정지 처분 또는 허가 등 의 취소 를 요청 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11 . 5 . 30 . ] 제 10 조 의 2 ( 영업장 의 내부 구획 ) ① 다중 이용업 소 의 영업장 내부 를 구획 하 고자 할 때 에 는 불연 재료 로 구획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다중 이용업 소 의 영업장 은 천장 ( 반 자속 ) 까지 구획 하 여야 한다 . 1 . 단란 주점 및 유흥주 점 영업 2 . 노래 연습장 업 ② 제 1 항 에 따른 영업장 의 내부 구획 기준 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 ③ 소방본부 장 이나 소방서 장 은 영업장 의 내부 구획 이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기준 에 맞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그 다중 이용업 주 에게 보완 등 필요 한 조치 를 명하 거나 허가 관청 에 관계 법령 에 따른 영업 정지 처분 또는 허가 등 의 취소 를 요청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2014 . 1 . 7 . ] 제 11 조 ( 피난 시설 , 방화 구획 및 방화 시설 의 유지 ㆍ 관리 ) 다중 이용 업주 는 해당 영업장 에 설치 된 「 건축법 」 제 49 조 에 따른 피난 시설 , 방화 구획 과 같 은 법 제 50 조 부터 제 53 조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방화벽 , 내부 마감 재료 등 ( 이하 " 방화 시설 " 이 라 한다 ) 을 「 소방 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10 조제 1 항 에 따라 유지 하 고 관리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11 . 5 . 30 . ] 제 12 조 ( 피난 안내도 의 비치 또는 피난 안내 영상물 의 상영 ) ① 다중 이용 업주 는 화재 등 재난 이나 그 밖 의 위급 한 상황 의 발생 시 이용객 들 이 안 전하 게 피난 할 수 있 도록 피난 계단 · 피 난통 로 , 피난 설비 등 이 표시 되 어 있 는 피난 안내도 를 갖추 어 두 거나 피난 안내 에 관한 영상물 을 상영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피난 안내도 를 갖추 어 두 거나 피난 안내 에 관한 영상물 을 상영 하 여야 하 는 대상 , 피난 안내도 를 갖추 어 두 어야 하 는 위치 , 피난 안내 에 관한 영상물 의 상영 시간 , 피난 안내 도 및 피난 안내 에 관한 영상물 에 포함 되 어야 할 내용 과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11 . 5 . 30 . ] 제 13 조 ( 다중 이용 업주 의 안전시설 등 에 대한 정기 점검 등 ) ① 다중 이용 업주 는 다중 이용업 소 의 안전 관리 를 위하 여 정기 적 으로 안전시설 등 을 점검 하 고 그 점 검결 과서 를 1 년 간 보관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다중 이용 업소 에 설치 된 안전시설 등 이 건축물 의 다른 시설 · 장비 와 연계 되 어 작동 되 는 경우 에 는 해당 건축물 의 소유자 · 점유자 등 관련 시설 · 장비 를 관리 하 는 관계 인 ( 소방 안전관 리자 를 포함 한다 ) 은 다중 이용 업주 의 안전 점검 에 협조 하 여야 한다 . ② 다중 이용 업주 는 제 1 항 에 따른 정기 점검 을 총리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 소방 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29 조 에 따른 소방 시설 관리 업자 에게 위탁 할 수 있 다 . ③ 제 1 항 에 따른 안전 점검 의 대상 , 점 검자 의 자격 , 점검 주기 , 점검 방법 ,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11 . 5 . 30 . ] 제 3 장 의 2 다중 이용 업주 의 화재 배상 책임 보험 의 의무 가입 등 제 13 조 의 2 ( 화재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의무 ) ① 다중 이용 업주 는 다중 이용업 소 의 화재 ( 폭발 을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로 인하 여 다른 사람 이 사망 · 부상 하 거나 재산 상 의 손해 를 입 은 경우 피해자 ( 피해자 가 사망 한 경우 에 는 손해 배상 을 받 을 권리 를 가진 자 를 말 한다 ) 에게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액 을 지급 할 책임 을 지 는 책임 보험 ( 이하 " 화재 배상 책임 보험 " 이 라 한다 ) 에 가입 하 여야 한다 . ② 「 보험업법 」 제 2 조제 1 호 에 따른 다른 종류 의 보험 상품 에 제 1 항 에서 정한 화재 배상 책임 보험 의 내용 이 포함 되 는 경우 에 는 이 법 에 따른 화재 배상 책임 보험 으로 본다 . ③ 보험 회사 는 제 1 항 에 따른 화재 배상 책임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는 경우 해당 다중 이용업 소 의 안전시설 등 의 설치 · 유지 및 안전 관리 에 관한 사항 을 고려 하 여 보험료 율 을 차등 적용 할 수 있 다 . ④ 제 3 항 에 따라 보험 회사 가 보험료 율 을 차등 적용 하 는 경우 에 는 다중 이용업 소 의 업종 및 면적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항 을 고려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2 . 2 . 22 . ] 제 13 조 의 3 ( 화재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 ① 다중 이용 업주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화재 배상 책임 보험 에 가입 한 후 그 증명서 ( 보험증 권 을 포함 한다 ) 를 소방본부 장 또는 소방서 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1 . 제 7 조제 2 항 제 3 호 중 다중 이용 업주 를 변경 한 경우 2 . 제 9 조제 3 항 각 호 에 따른 신고 를 할 경우 ② 화재 배상 책임 보험 에 가입 한 다중 이용 업주 는 총리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화재 배상 책임 보험 에 가입 한 영업 소임 을 표시 하 는 표지 를 부착 할 수 있 다 . ③ 보험 회사 는 화재 배상 책임 보험 의 계약 을 체결 하 고 있 는 다중 이용업 주 에게 그 계약 종료 일 의 75 일 전 부터 30 일 전 까지 의 기간 및 30 일 전 부터 10 일 전 까지 의 기간 에 각각 그 계약 이 끝난다는 사실 을 알려야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보험 기간 이 1 개월 이내 인 계약 의 경우 2 . 다중 이용 업주 가 자기 와 다시 계약 을 체결 한 경우 3 . 다중 이용 업주 가 다른 보험 회사 와 새로운 계약 을 체결 한 사실 을 안 경우 ④ 보험 회사 는 화재 배상 책임 보험 에 가입 하 여야 할 자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면 그 사실 을 총리령 으로 정하 는 기간 내 에 국민 안 전처 장관 , 소방본부 장 또는 소방서 장 에게 알려야 한다 . 1 . 화재 배상 책임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경우 2 . 화재 배상 책임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후 계약 기간 이 끝 나기 전 에 그 계약 을 해 지한 경우 3 . 화재 배상 책임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자 가 그 계약 기간 이 끝난 후 자기 와 다시 계약 을 체결 하 지 아니한 경우 ⑤ 소방본부 장 또는 소방서 장 은 다중 이용 업주 가 화재 배상 책임 보험 에 가입 하 지 아니하 였을 때 에 는 허가 관청 에 다중 이용 업주 에 대한 인가 · 허가 의 취소 , 영업 의 정지 등 필요 한 조치 를 취할 것 을 요청 할 수 있 다 . ⑥ 국민 안 전처 장관 , 소방본부 장 또는 소방서 장 은 다중 이용 업주 의 화재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을 관리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에 는 사업자 등록 번호 를 기재 하 여 관할 세무 관서 의 장 에게 다음 각 호 의 사항 에 대한 과세 정보 제공 을 요청 할 수 있 다 . 1 . 대표자 성명 및 주민 등록 번호 , 사업장 소재지 2 . 휴업 · 폐업 한 사업자 의 성명 및 주민 등록 번호 , 휴업 일 · 폐업 일 [ 본조 신설 2012 . 2 . 22 . ] 제 13 조 의 4 ( 보험금 의 지급 ) 보험 회사 는 화재 배상 책임 보험 의 보험금 청구 를 받 은 때 에 는 지체 없이 지급 할 보험금 을 결정 하 고 보험금 결정 후 14 일 이내 에 피해자 에게 보험금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2 . 2 . 22 . ] 제 13 조 의 5 ( 화재 배상 책임 보험 계약 의 체결 의 무 및 가입 강요 금지 ) ① 보험 회사 는 다중 이용 업주 가 화재 배상 책임 보험 에 가입 할 때 에 는 계약 의 체결 을 거부 할 수 없 다 . 다만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② 다중 이용 업소 에서 화재 가 발생 할 개연 성 이 높 은 경우 등 총리령 으로 정하 는 사유 가 있 으면 다수 의 보험 회사 가 공동 으로 화재 배상 책임 보험 계약 을 체결 할 수 있 다 . 이 경우 보험 회사 는 다중 이용업 주 에게 공동 계약 체결 의 절차 및 보험료 에 대한 안내 를 하 여야 한다 . ③ 보험 회사 는 화재 배상 책임 보험 외 에 다른 보험 의 가입 을 다중 이용업 주 에게 강요 할 수 없 다 . [ 본조 신설 2012 . 2 . 22 . ] 제 13 조 의 6 ( 화재 배상 책임 보험 계약 의 해제 · 해 지 ) 보험 회사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외 에 는 다중 이용 업주 와 의 화재 배상 책임 보험 계약 을 해제 하 거나 해지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1 . 제 7 조제 2 항 제 3 호 에 따라 다중 이용 업주 가 변경 된 경우 . 다만 , 변경 된 다중 이용 업주 가 화재 배상 책임 보험 계약 을 승계 한 경우 는 제외 한다 . 2 . 다중 이용 업주 가 화재 배상 책임 보험 에 이중 으로 가입 되 어 그 중 하나 의 계약 을 해제 또는 해지 하 려는 경우 3 . 그 밖 에 총리령 으로 정하 는 경우 [ 본조 신설 2012 . 2 . 22 . ] 제 4 장 다중 이용 업소 안전 관리 를 위한 기반 조성 제 14 조 ( 다중 이용업 소 의 소방 안전 관리 ) 다중 이용 업주 는 「 소방 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20 조제 6 항 제 3 호 및 제 5 호 부터 제 7 호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소방 안전 관리 업무 를 수행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11 . 5 . 30 . ] [ 제목 개정 2011 . 8 . 4 . ] 제 15 조 ( 다중 이용 업소 에 대한 화재 위험 평가 등 ) ① 국민 안 전처 장관 , 소방본부 장 또는 소방서 장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지역 또는 건축물 에 대하 여 화재 를 예방 하 고 화재 로 인한 생명 · 신체 · 재산 상 의 피해 를 방지 하 기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화재 위험 평가 를 할 수 있 다 . 1 . 2 천 제곱미터 지역 안 에 다중 이용업 소가 50 개 이상 밀집 하 여 있 는 경우 2 . 5 층 이상 인 건축물 로서 다중 이용업 소가 10 개 이상 있 는 경우 3 . 하나 의 건축물 에 다중 이용업 소 로 사용 하 는 영업장 바닥 면적 의 합계 가 1 천 제곱미터 이상 인 경우 ② 국민 안 전처 장관 , 소방본부 장 또는 소방서 장 은 화재 위험 평가 결과 그 위험 유발 지수 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이상 인 경우 에 는 해당 다중 이용업 주 에게 「 소방 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5 조 에 따른 조치 를 명할 수 있 다 . ③ 국민 안 전처 장관 , 소방본부 장 또는 소방서 장 은 제 2 항 에 따른 명령 으로 인하 여 손실 을 입 은 자 가 있 으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이 를 보상 하 여야 한다 . 다만 , 법령 을 위반 하 여 건축 되 거나 설비 된 다중 이용 업소 에 대하 여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④ 국민 안 전처 장관 , 소방본부 장 또는 소방서 장 은 화재 위험 평가 의 결과 그 위험 유발 지수 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준 미만 인 다중 이용 업소 에 대하 여 는 안전시설 등 의 일부 를 설치 하 지 아니하 게 할 수 있 다 . ⑤ 국민 안 전처 장관 , 소방본부 장 또는 소방서 장 은 화재 위험 평가 를 제 16 조제 1 항 에 따른 화재 위험 평가 대행자 로 하여금 대행 하 게 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11 . 5 . 30 . ] 제 16 조 ( 화재 위험 평가 대행자 의 등록 등 ) ① 제 15 조제 5 항 에 따라 화재 위험 평가 를 대행 하 려는 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술 인력 , 시설 및 장비 를 갖추 고 총리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국민 안 전처 장관 에게 화재 위험 평가 대행자 ( 이하 " 평가 대행자 " 라 한다 ) 로 등록 하 여야 한다 .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중요 사항 을 변경 할 때 에 도 또한 같 다 . ②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는 평가 대행자 로 등록 할 수 없 다 . 1 . 피 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 정후 견인 2 . 삭제 3 . 제 17 조제 1 항 에 따라 등록 이 취소 된 후 2 년 이 지나 지 아니한 자 4 . 이 법 , 「 소방 기본법 」 , 「 소 방시 설공 사업 법 」 , 「 소방 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 , 「 위험물 안전 관리법 」 을 위반 하 여 징역 이상 의 실형 을 선고 받 고 그 형 의 집행 이 끝나 거나 집행 을 받 지 아니하 기 로 확정 된 후 2 년 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5 . 임원 중 제 1 호 부터 제 4 호 까지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이 있 는 법인 ③ 평가 대행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준 수 하 여야 한다 . 1 . 평가서 를 거짓 으로 작성 하 지 아니할 것 2 . 다른 평가서 의 내용 을 복제 ( 複製 ) 하 지 아니할 것 3 . 평가서 를 총리령 으로 정하 는 기간 동안 보존 할 것 4 . 등록증 이나 명의 를 다른 사람 에게 대여 하 거나 도급 받 은 화재 위험 평가 업무 를 하도 급하 지 아니할 것 ④ 평가 대행자 는 업무 를 휴업 하 거나 폐업 하 려면 국민 안 전처 장관 에게 신고 하 여야 한다 . ⑤ 제 4 항 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 에 필요 한 사항 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11 . 5 . 30 . ] 제 17 조 ( 평가 대행자 의 등록 취소 등 ) ① 국민 안 전처 장관 은 평가 대행자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 등록 을 취소 하 거나 6 개월 이내 의 기간 을 정하 여 업무 의 정지 를 명할 수 있 다 . 다만 , 제 1 호 부터 제 4 호 까지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 등록 을 취소 하 여야 한다 . 1 . 제 16 조제 2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 다만 , 제 16 조제 2 항 제 5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6 개월 이내 에 그 임원 을 바꾸 어 임명 한 경우 는 제외 한다 . 2 .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등록 한 경우 3 . 최근 1 년 이내 에 2 회 의 업무 정지 처분 을 받 고 다시 업무 정지 처분 사유 에 해당 하 는 행위 를 한 경우 4 . 다른 사람 에게 등록증 이나 명의 를 대여 한 경우 5 . 제 16 조제 1 항 전단 에 따른 등록 기준 에 미치 지 못하 게 된 경우 6 . 제 16 조제 3 항 제 2 호 를 위반 하 여 다른 평가서 의 내용 을 복제 한 경우 7 . 제 16 조제 3 항 제 3 호 를 위반 하 여 평가서 를 총리령 으로 정하 는 기간 동안 보존 하 지 아니한 경우 8 . 제 16 조제 3 항 제 4 호 를 위반 하 여 도급 받 은 화재 위험 평가 업무 를 하도 급한 경우 9 . 평가서 를 거짓 으로 작성 하 거나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평가서 를 부실 하 게 작성 한 경우 10 . 등록 후 2 년 이내 에 화재 위험 평가 대행 업무 를 시작 하 지 아니하 거나 계속 하 여 2 년 이상 화재 위험 평가 대행 실적 이 없 는 경우 ② 제 1 항 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처분 을 받 은 자 는 그 처분 을 받 은 날 부터 화재 위험 평가 대행 업무 를 수행 할 수 없 다 . ③ 제 1 항 에 따른 행정 처분 의 기준 과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11 . 5 . 30 . ] 제 17 조 의 2 ( 청문 ) 국민 안 전처 장관 은 제 17 조제 1 항 에 따라 평가 대행자 의 등록 을 취소 하 거나 업무 를 정지 하 려면 청문 을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11 . 5 . 30 . ] 제 18 조 ( 평가서 의 작성 방법 및 평가 대행 비용 의 산정 기준 ) 국민 안 전처 장관 은 평가서 의 작성 방법 및 화재 위험 평가 의 대행 에 필요 한 비용 의 산정 기준 을 정하 여 고시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11 . 5 . 30 . ] 제 19 조 ( 안전 관리 에 관한 전산 시스템 의 구축 ㆍ운영 ) ① 국민 안 전처 장관 은 허가 등 또는 그 변경 사항 과 관련 통계 등 업무 수행 에 필요 한 행정 정보 를 다중 이용업 소 의 안전 관리 에 관한 정책 수립 , 연구 · 조사 등 에 활용 하 기 위하 여 전산 시스템 을 구축 · 운영 하 여야 한다 . ② 국민 안 전처 장관 은 화재 배상 책임 보험 에 가입 하 지 아니한 다중 이용 업주 를 효율 적 으로 관리 하 기 위하 여 제 1 항 에 따라 구축 · 운영 하 는 전산 시스템 과 보험 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 가 관리 · 운영 하 는 전산 시스템 을 연계 하 여 책임 보험 전산망 을 구축 · 운영 할 수 있 다 . ③ 국민 안 전처 장관 은 제 1 항 에 따른 전산 시스템 및 제 2 항 에 따른 책임 보험 전산망 의 구축 · 운영 을 위하 여 허가 관청 , 보험 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 에 필요 한 자료 또는 정보 의 제공 을 요청 할 수 있 다 . 이 경우 관련 자료 나 정보 의 제공 을 요청 받 은 자 는 특별 한 사유 가 없 으면 요청 에 따라야 한다 . ④ 국민 안 전처 장관 은 허가 관청 이 제 1 항 에 따른 전산 시스템 을 다중 이용업 소 의 안전 관리 에 관한 업무 에 활용 할 수 있 도록 하 여야 한다 . 다만 , 제 2 항 에 따른 책임 보험 전산망 에 대하 여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전문 개정 2011 . 5 . 30 . ] 제 20 조 ( 법령 위반 업소 의 공개 ) ① 국민 안 전처 장관 , 소방본부 장 또는 소방서 장 은 다중 이용 업주 가 제 9 조제 2 항 및 제 15 조제 2 항 에 따른 조치 명령 을 2 회 이상 받 고 도 이행 하 지 아니하 였을 때 에 는 그 조치 내용 ( 그 위반 사항 에 대하 여 수사 기관 에 고발 된 경우 에 는 그 고발 된 사실 을 포함 한다 ) 을 인터넷 등 에 공개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위반 업소 를 공개 하 는 경우 그 내용 · 기간 및 방법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11 . 5 . 30 . ] 제 21 조 ( 안전 관리 우수 업소 표지 등 ) ① 소방본부 장 이나 소방서 장 은 다중 이용업 소 의 안전 관리 업무 이행 실태 가 우수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요건 을 갖추 었 다고 인정 할 때 에 는 그 사실 을 해당 다중 이용업 주 에게 통보 하 고 이 를 공표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통보 받 은 다중 이용 업주 는 그 사실 을 나타내 는 표지 ( 이하 " 안전 관리 우수 업소 표지 " 라 한다 ) 를 영업소 의 명칭 과 함께 영업소 의 출입구 에 부착 할 수 있 다 . ③ 소방본부 장 이나 소방서 장 은 제 1 항 에 해당 하 는 다중 이용 업소 에 대하 여 는 총리령 으로 정하 는 기간 동안 제 8 조 에 따른 소방 안전교육 및 「 소방 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4 조 에 따른 소방 특별 조사 를 면제 할 수 있 다 . ④ 안전 관리 우수 업소 표지 에 필요 한 사항 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11 . 5 . 30 . ] 제 5 장 보칙 제 21 조 의 2 ( 압류 의 금지 ) 이 법 에 따른 화재 배상 책임 보험 의 보험금 청구 권 중 다른 사람 의 사망 또는 부상 으로 인하 여 발생 한 청구 권 은 이 를 압류 할 수 없 다 . [ 본조 신설 2012 . 2 . 22 . ] 제 22 조 ( 권한 의 위탁 등 ) ① 국민 안 전처 장관 , 소방본부 장 또는 소방서 장 은 제 8 조제 1 항 에 따른 다중 이용 업주 및 그 종업원 에 대한 소방 안전 교육 업무 , 제 19 조제 2 항 의 책임 보험 전산망 의 구축 · 운영 에 관한 업무 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에 위탁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위탁 받 은 업무 에 종사 하 는 법인 또는 단체 의 임원 및 직원 은 「 형법 」 제 129 조 부터 제 132 조 까지 의 규정 을 적용 할 때 에 는 공무원 으로 본다 . ③ 제 1 항 에 따라 위탁 받 은 법인 또는 단체 의 장 은 총리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위탁 받 은 업무 의 수행 에 드 는 경비 를 교육 대상자 로부터 징수 할 수 있 다 . ④ 제 1 항 에 따라 소방 안전 교육 을 위탁 받 은 자 가 갖추 어야 할 시설 기준 , 교수 요원 의 자격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 ⑤ 제 1 항 에 따라 업무 를 위탁 받 은 자 는 그 직무 상 알 게 된 정보 를 누설 하 거나 다른 사람 에게 제공 하 는 등 부당 한 목적 을 위하 여 사용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 전문 개정 2011 . 5 . 30 . ] 제 22 조 의 2 ( 벌칙 적용 시 의 공무원 의제 ) 제 15 조제 5 항 에 따라 화재 위험 평가 업무 를 대행 하 는 사람 은 「 형법 」 제 129 조 부터 제 132 조 까지 의 규정 을 적용 할 때 에 는 공무원 으로 본다 . [ 본조 신설 2015 . 1 . 20 . ] 제 6 장 벌칙 제 23 조 ( 벌칙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는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1 . 제 16 조제 1 항 을 위반 하 여 평가 대행자 로 등록 하 지 아니하 고 화재 위험 평가 업무 를 대행 한 자 2 . 제 22 조제 5 항 을 위반 하 여 다른 사람 에게 정보 를 제공 하 거나 부당 한 목적 으로 이용 한 자 [ 전문 개정 2011 . 5 . 30 . ] 제 24 조 ( 양벌규정 ) 법인 의 대표자 나 법인 또는 개인 의 대리인 , 사용인 , 그 밖 의 종업원 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 에 관하 여 제 23 조 의 위반 행위 를 하 면 그 행위 자 를 벌 하 는 외 에 그 법인 또는 개인 에게 도 해당 조문 의 벌금형 을 과 ( 科 ) 한다 . 다만 , 법인 또는 개인 이 그 위반 행위 를 방지 하 기 위하 여 해당 업무 에 관하 여 상당 한 주의 와 감독 을 게을리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전문 개정 2008 . 12 . 26 . ] 제 25 조 ( 과태료 )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에게 는 3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한다 . 1 . 제 8 조제 1 항 및 제 2 항 을 위반 하 여 소방 안전 교육 을 받 지 아니하 거나 종업원 이 소방 안전 교육 을 받 도록 하 지 아니한 다중 이용 업주 2 . 제 9 조제 1 항 을 위반 하 여 안전시설 등 을 기준 에 따라 설치 · 유지 하 지 아니한 자 2 의 2 . 제 9 조제 3 항 을 위반 하 여 설치 신고 를 하 지 아니하 고 안전시설 등 을 설치 하 거나 영업장 내부 구조 를 변경 한 자 또는 안전시설 등 의 공사 를 마친 후 신고 를 하 지 아니한 자 3 . 제 10 조제 1 항 및 제 2 항 을 위반 하 여 실내 장식물 을 기준 에 따라 설치 · 유지 하 지 아니한 자 3 의 2 . 제 10 조 의 2 제 1 항 및 제 2 항 을 위반 하 여 영업장 의 내부 구획 을 기준 에 따라 설치 · 유지 하 지 아니한 자 4 . 제 11 조 를 위반 하 여 피난 시설 , 방화 구획 또는 방화 시설 에 대하 여 폐쇄 · 훼손 · 변경 등 의 행위 를 한 자 5 . 제 12 조제 1 항 을 위반 하 여 피난 안내도 를 갖추 어 두 지 아니하 거나 피난 안내 에 관한 영상물 을 상영 하 지 아니한 자 6 . 제 13 조제 1 항 전단 을 위반 하 여 정기 점 검결 과서 를 보관 하 지 아니한 자 6 의 2 . 제 13 조 의 2 제 1 항 을 위반 하 여 화재 배상 책임 보험 에 가입 하 지 아니한 자 6 의 3 . 제 13 조 의 3 제 3 항 또는 제 4 항 을 위반 하 여 통지 를 하 지 아니한 보험 회사 6 의 4 . 제 13 조 의 5 제 1 항 을 위반 하 여 다중 이용 업주 와 의 화재 배상 책임 보험 계약 체결 을 거부 하 거나 제 13 조 의 6 을 위반 하 여 임의 로 계약 을 해제 또는 해지 한 보험 회사 7 . 제 14 조 를 위반 하 여 소방 안전 관리 업무 를 하 지 아니한 자 ② 제 1 항 에 따른 과태료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국민 안 전처 장관 , 소방본부 장 또는 소방서 장 이 부과 · 징수 한다 . [ 전문 개정 2011 . 5 . 30 . ] 제 26 조 ( 이행 강 제금 ) ① 국민 안 전처 장관 , 소방본부 장 또는 소방서 장 은 제 9 조제 2 항 , 제 10 조제 3 항 , 제 10 조 의 2 제 3 항 또는 제 15 조제 2 항 에 따라 조치 명령 을 받 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 에 그 명령 을 이행 하 지 아니하 는 자 에게 는 1 천만 원 이하 의 이행 강제 금 을 부과 한다 . ② 국민 안 전처 장관 , 소방본부 장 또는 소방서 장 은 제 1 항 에 따른 이행 강제 금 을 부과 하 기 전 에 제 1 항 에 따른 이행 강제 금 을 부과 · 징수 한다는 것 을 미리 문서 로 알려 주 어야 한다 . ③ 국민 안 전처 장관 , 소방본부 장 또는 소방서 장 은 제 1 항 에 따라 이행 강제 금 을 부과 할 때 에 는 이행 강제 금 의 금액 , 이행 강 제금 의 부과 사유 , 납부 기한 , 수납 기관 , 이 의 제기 방법 및 이 의 제기 기관 등 을 적 은 문서 로 하 여야 한다 . ④ 국민 안 전처 장관 , 소방본부 장 또는 소방서 장 은 최초 의 조치 명령 을 한 날 을 기준 으로 매년 2 회 의 범위 에서 그 조치 명령 이 이행 될 때 까지 반복 하 여 제 1 항 에 따른 이행 강제 금 을 부과 · 징수 할 수 있 다 . ⑤ 국민 안 전처 장관 , 소방본부 장 또는 소방서 장 은 조치 명령 을 받 은 자 가 명령 을 이행 하 면 새로운 이행 강제 금 의 부과 를 즉시 중지 하 되 , 이미 부과 된 이행 강제 금 은 징수 하 여야 한다 . ⑥ 국민 안 전처 장관 , 소방본부 장 또는 소방서 장 은 제 1 항 에 따라 이행 강제 금 부과 처분 을 받 은 자 가 이행 강제 금 을 기한 까지 납부 하 지 아니하 면 국세 체납 처분 의 예 또는 「 지방 세외 수입금 의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징수 한다 . ⑦ 제 1 항 에 따라 이행 강제 금 을 부과 하 는 위반 행위 의 종류 와 위반 정도 에 따른 금액 과 이 의 제기 절차 ,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11 . 5 . 30 . ]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법 은 공포 후 1 년 이 경과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처분 등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 소방 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8 조 ㆍ제 12 조 또는 제 23 조 의 규정 에 따라 행한 행정 기관 의 행위 또는 행정 기관 에 대한 행위 는 그 에 해당 하 는 이 법 제 8 조 내지 제 10 조 의 규정 에 따른 행정 기관 의 행위 또는 행정 기관 에 대한 행위 로 본다 . 제 3 조 ( 소방 시설 등 설치 ㆍ유지 및 관리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 소방 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 에 의하 여 적합 하 게 설치 ㆍ유지 및 관리 되 어 온 다중 이용업 소 의 소방 시설 등 은 이 법 제 9 조제 1 항 규정 에 적합 한 소방 시설 등 으로 본다 . 제 4 조 ( 벌칙 등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법 시행 전 「 소방 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8 조제 1 항 ㆍ제 2 항 및 제 23 조제 2 항 의 규정 에 위반 한 자 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의 적용 에 있 어서 는 종전 의 규정 에 의한다 . 제 5 조 ( 다른 법령 과 의 관계 )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 에서 「 소방 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8 조 ㆍ제 12 조 또는 제 23 조 의 규정 을 인용 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 에 해당 하 는 규정 이 있 는 때 에 는 종전 의 규정 에 갈음 하 여 이 법 의 해당 규정 을 인용 한 것 으로 본다 . 제 6 조 ( 다른 법률 의 개정 ) 소방 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8 조 를 삭제 한다 . 제 12 조제 1 항 단서 를 삭제 한다 . 제 23 조제 2 항 을 삭제 한다 . 제 48 조제 1 호중 " 제 8 조제 2 항 ㆍ제 9 조제 2 항 " 을 " 제 9 조제 2 항 " 으로 한다 . 제 53 조제 1 항 제 1 호중 " 제 8 조제 1 항 ㆍ제 9 조제 1 항 " 을 " 제 9 조제 1 항 " 으로 하 고 , 동항 제 4 호 를 삭제 한다 . 부 칙 ( 정부 조직법 ) 제 1 조 ( 시행 일 ) 이 법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ㆍㆍㆍ ㆍㆍㆍ , 부칙 제 6 조 에 따라 개정 되 는 법률 중 이 법 의 시행 전 에 공포 되 었 으나 시행 일 이 도래 하 지 아니한 법률 을 개정 한 부분 은 각각 해당 법률 의 시행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부터 제 5 조 까지 생략 제 6 조 ( 다른 법률 의 개정 ) ① 부터 까지 생략 다중 이용업 소 의 안전 관리 에 관한 특별법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7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 제 8 조제 4 항 , 제 9 조제 1 항 부터 제 5 항 까지 , 제 12 조제 2 항 , 제 13 조제 2 항 ㆍ제 3 항 , 제 16 조제 1 항 전단 ㆍ제 3 항 제 3 호 ㆍ제 5 항 , 제 17 조제 1 항 제 7 호 ㆍ제 3 항 , 제 21 조제 3 항 ㆍ제 4 항 및 제 22 조제 3 항 ㆍ제 4 항 중 " 행정 자치 부령 " 을 각각 " 행정 안전 부령 " 으로 한다 . 부터 까지 생략 제 7 조 생략 부 칙 ( 건축법 ) 제 1 조 ( 시행 일 ) 이 법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부터 제 12 조 까지 생략 제 13 조 ( 다른 법률 의 개정 ) ① 부터 ⑰ 까지 생략 ⑱ 다중 이용업 소 의 안전 관리 에 관한 특별법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1 조 중 " 제 39 조제 1 항 " 을 " 제 49 조제 1 항 " 으로 , " 동법 제 40 조 ㆍ제 41 조 ㆍ제 43 조 및 제 44 조 " 를 " 같 은 법 제 50 조 부터 제 53 조 까지 " 로 한다 . ⑲ 부터 까지 생략 제 14 조 생략 부 칙 이 법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①( 시행 일 ) 이 법 은 공포 후 6 개월 이 경과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②( 적 용례 ) 제 9 조제 1 항 후단 의 개정 규정 은 이 법 시행 후 최초 로 영업 을 개시 하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숙박 을 제공 하 는 형태 의 다중 이용업 소 의 영업장 부터 적용 한다 . 다만 , 기존 의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숙박 을 제공 하 는 형태 의 다중 이용업 소 중 이 법 시행 후 에 영업장 의 내부 구조 ㆍ실내장식물ㆍ안전시설등 또는 영업주 를 변경 하 는 경우 에 도 같 은 항 후단 의 개정 규정 을 적용 한다 . 부 칙 ①( 시행 일 ) 이 법 은 공포 후 6 개월 이 경과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②( 경과 조치 ) 이 법 시행 전 에 이의 가 제기 된 이행 강제 금 에 대한 이 의 제기 절차 에 관하 여 는 제 26 조 의 개정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종전 의 규정 에 따른다 . 부 칙 이 법 은 공포 후 6 개월 이 경과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 소방 시설 설치 ㆍ유지 및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1 조 ( 시행 일 ) 이 법 은 공포 후 6 개월 이 경과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부터 제 5 조 까지 생략 제 6 조 ( 다른 법률 의 개정 )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법률 제 10750 호 다중 이용업 소 의 안전 관리 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2 조제 1 항 제 2 호 , 같 은 조 제 2 항 , 제 8 조제 1 항 단서 , 제 10 조제 2 항 , 제 11 조 , 제 13 조제 2 항 , 제 14 조 , 제 15 조제 2 항 , 제 16 조제 2 항 제 4 호 및 제 21 조제 3 항 중 "「 소방 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 " 을 각각 "「 소방 시설 설치 ㆍ유지 및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 " 로 한다 . 제 8 조제 1 항 단서 및 제 13 조제 1 항 후단 중 " 방화 관리자 " 를 각각 " 소방 안전관 리자 " 로 한다 . 제 14 조 제목 "( 다중 이용업 소 의 방화 관리 ) " 를 "( 다중 이용업 소 의 소방 안전 관리 ) " 로 하 고 , 같 은 조 중 " 방화 관리 업무 " 를 " 소방 안전 관리 업무 " 로 한다 . 제 21 조제 3 항 중 " 소방 검사 " 를 " 소방 특별 조사 " 로 한다 . 제 25 조제 1 항 제 7 호 중 " 방화 관리 업무 " 를 " 소방 안전 관리 업무 " 로 한다 . ⑤ 부터 ㉕ 까지 생략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법 은 공포 후 1 년 이 경과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제 2 조제 1 항 제 1 호 의 다중 이용업 중 영업장 으로 사용 하 는 바닥 면적 의 합계 가 150 제곱미터 미만 인 휴게 음식점 , 일반 음식점 , 게임 제 공업 ,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 공업 , 복합 유통 게임 제 공업 의 경우 에 는 공포 후 3 년 이 경과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다중 이용업 소 를 운영 중 인 자 에 대한 화재 배상 책임 보험 의무 가입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의 규정 에 따라 다중 이용업 소 를 운영 중 인 자 로서 제 13 조 의 2 제 1 항 의 개정 규정 에 따라 화재 배상 책임 보험 에 의무 가입 하 여야 하 는 다중 이용 업주 는 이 법 시행 일 부터 6 개월 이내 에 화재 배상 책임 보험 에 가입 하 여야 한다 . 부 칙 ( 정부 조직법 ) 제 1 조 ( 시행 일 ) ① 이 법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② 생략 제 2 조 부터 제 5 조 까지 생략 제 6 조 ( 다른 법률 의 개정 ) ① 부터 까지 생략 다중 이용업 소 의 안전 관리 에 관한 특별법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7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 제 8 조제 4 항 , 제 9 조제 1 항 전단 ㆍ후단 , 같 은 조 제 2 항 , 같 은 조 제 3 항 각 호 외 의 부분 , 같 은 조 제 4 항 ㆍ제 5 항 , 제 12 조제 2 항 , 제 13 조제 2 항 ㆍ제 3 항 , 제 13 조 의 3 제 2 항 , 같 은 조 제 4 항 각 호 외 의 부분 , 제 13 조 의 5 제 2 항 전단 , 제 13 조 의 6 제 3 호 , 제 16 조제 1 항 전단 , 같 은 조 제 3 항 제 3 호 , 같 은 조 제 5 항 , 제 17 조제 1 항 제 7 호 , 같 은 조 제 3 항 , 제 21 조제 3 항 ㆍ제 4 항 및 제 22 조제 3 항 ㆍ제 4 항 중 " 행정 안전 부령 " 을 각각 " 안전 행정 부령 " 으로 한다 . 부터 까지 생략 제 7 조 생략 부 칙 ( 지방 세외 수입금 의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 제 1 조 ( 시행 일 ) 이 법 은 공포 후 1 년 이 경과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생략 제 3 조 ( 다른 법률 의 개정 ) ① 부터 ⑯ 까지 생략 ⑰ 다중 이용업 소 의 안전 관리 에 관한 특별법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26 조제 6 항 중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 의 예 에 따라 징수 한다 " 를 " 국세 체납 처분 의 예 또는 「 지방 세외 수입금 의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징수 한다 " 로 한다 . ⑱ 부터 까지 생략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법 은 공포 후 1 년 이 경과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밀폐 구조 의 영업장 에 관한 적 용례 ) 제 9 조제 1 항 제 2 호 의 개정 규정 은 이 법 시행 후 에 영업 을 개시 하 기 위하 여 안전시설 등 을 설치 신고 하 거나 내부 구조 변경 신고 를 하 는 영업장 부터 적용 한다 . 제 3 조 ( 영업장 의 내부 구획 에 관한 적 용례 ) 제 10 조 의 2 의 개정 규정 은 이 법 시행 후 에 영업 을 개시 하 기 위하 여 안전시설 등 을 설치 신고 하 는 영업장 부터 적용 한다 . 제 4 조 ( 청문 에 관한 적 용례 ) 제 17 조 의 2 의 개정 규정 은 이 법 시행 후 에 행한 위반 행위 에 대하 여 업무 정지 를 명하 려는 경우 부터 적용 한다 . 제 5 조 ( 과태료 및 이행 강제 금 에 관한 적 용례 ) 제 25 조 및 제 26 조 의 개정 규정 은 이 법 시행 후 에 행한 위반 행위 에 대하 여 과태료 를 부과 하 거나 이행 강제 금 을 부과 하 는 경우 부터 적용 한다 . 부 칙 ( 정부 조직법 ) 제 1 조 ( 시행 일 ) 이 법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부칙 제 6 조 에 따라 개정 되 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 에 공포 되 었 으나 시행 일 이 도래 하 지 아니한 법률 을 개정 한 부분 은 각각 해당 법률 의 시행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부터 제 5 조 까지 생략 제 6 조 ( 다른 법률 의 개정 ) ① 부터 까지 생략 다중 이용업 소 의 안전 관리 에 관한 특별법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5 조제 1 항 ㆍ제 3 항 ㆍ제 4 항 , 같 은 조 제 5 항 전단 , 제 6 조제 1 항 , 제 8 조제 1 항 본문 , 같 은 조 제 3 항 , 제 13 조 의 3 제 4 항 각 호 외 의 부분 , 제 15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 같 은 조 제 2 항 , 같 은 조 제 3 항 본문 , 같 은 조 제 4 항 ㆍ제 5 항 , 제 16 조제 1 항 전단 , 같 은 조 제 4 항 , 제 17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 , 제 17 조 의 2 , 제 18 조 , 제 19 조제 1 항 ㆍ제 2 항 , 같 은 조 제 3 항 전단 , 같 은 조 제 4 항 본문 , 제 20 조제 1 항 , 제 22 조제 1 항 , 제 25 조제 2 항 및 제 26 조제 1 항 부터 제 6 항 까지 중 " 소방방 재 청장 " 을 각각 " 국민 안 전처 장관 " 으로 한다 . 제 7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 제 8 조제 4 항 , 제 9 조제 1 항 전단 ㆍ후단 , 같 은 조 제 2 항 , 같 은 조 제 3 항 각 호 외 의 부분 , 같 은 조 제 4 항 ㆍ제 5 항 , 제 12 조제 2 항 , 제 13 조제 2 항 ㆍ제 3 항 , 제 13 조 의 3 제 2 항 , 같 은 조 제 4 항 각 호 외 의 부분 , 제 13 조 의 5 제 2 항 전단 , 제 13 조 의 6 제 3 호 , 제 16 조제 1 항 전단 , 같 은 조 제 3 항 제 3 호 , 같 은 조 제 5 항 , 제 17 조제 1 항 제 7 호 , 같 은 조 제 3 항 , 제 21 조제 3 항 ㆍ제 4 항 및 제 22 조제 3 항 ㆍ제 4 항 중 " 안전 행정 부령 " 을 각각 " 총리령 " 으로 한다 . 법률 제 12203 호 다중 이용업 소 의 안전 관리 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 제 9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전단 ㆍ후단 및 제 10 조 의 2 제 2 항 의 개정 규정 중 " 안전 행정 부령 " 을 각각 " 총리령 " 으로 하 고 , 제 13 조 의 3 제 6 항 각 호 외 의 부분 의 개정 규정 중 " 소방방 재 청장 " 을 " 국민 안 전처 장관 " 으로 한다 . 부터 까지 생략 제 7 조 생략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법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제 8 조제 1 항 및 제 25 조제 1 항 의 개정 규정 은 공포 후 1 년 이 경과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금치산자 등 에 대한 경과 조치 ) 제 16 조제 2 항 제 1 호 의 개정 규정 에 따른 피 성년 후견인 및 피한 정후 견인 에 는 법률 제 10429 호 민법 일부 개정 법률 부칙 제 2 조 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 정치 산 선고 의 효력 이 유지 되 는 사람 을 포함 하 는 것 으로 본다 .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법 은 공포 후 6 개월 이 경과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보험료 율 에 관한 경과 조치 ) 제 13 조 의 2 제 3 항 및 제 4 항 의 개정 규정 은 이 법 시행 전 에 체결 된 화재 배상 책임 보험 을 이 법 시행 후 에 갱신 하 는 경우 에 도 적용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