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법통 과 를 축하 한 범여 권 정당 들 : 올인 코리아 
 편집 2020 . 06 . 01 [ 09 : 43 ] 
 날치기 법통 과 를 축하 한 범여 권 정당 들 
 남 도 음식 먹 으며 , 다음 엔 전국 음식 다 먹 으며 축하 하 자 
 더불 어 민주당 과 범여 군소 정당 ( 소위 4 + 1 ) 들 이 13 일 국회 본회의 를 열 고 검경 수사 권 조정 법안 을 일방 적 으로 통과 시킴 으로써 , 더불 어 민주당 이 그동안 ‘ 4 + 1 ’ 을 앞세워 밀어붙인 ‘ 패스트 트랙 (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처 설치 법 , 연동 형 비례 대표 선거법 개정 , 검경 수사 권 조정 법안 , 유치원 3 법 등 날치기 안건 ) 법안 ’ 7 건 의 처리 가 완결 되 면서 , 이 범여 권 세력 은 “ 검찰 개혁 , 총선 압승 ” 의 구호 를 외치 면서 “ 총선 에서 우리 가 다 당선 돼서 17 개 시 · 도 에서 맛있 는 것 을 다 가져오 면 얼마나 좋 겠 느냐 . 그때 ( 불출마 를 선언 한 이해찬 ) 당 대표 를 모시 고 ( 축하연 을 하 고 ) 싶 다 ” 며 기세 를 올렸 다고 조선닷컴 이 14 일 전했 다 . 
 “ 총선 ‘ 게임 의 룰 ’ 인 선거법 을 제 1 야당 없이 처리 했 고 ,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처 ( 공 수처 ) 설치 법 과 검경 수사 권 조정법 등 ‘ 검찰 무력 화 ’ 조치 도 완성 했 다 ” 며 , 조선닷컴 은 “ 안건 처리 직후 민주당 은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 의 한 남도 음식점 에서 ‘ 2020 신년 만찬 ’ 이 라는 명분 으로 ‘ 축하 파티 ’ 를 열 었 다 ” 고 전했 다 . 이 자리 엔 이해찬 대표 와 이인영 원내대표 , 박광온 · 김해영 최고 위원 등 지도부 와 여당 의원 50 여 명 이 참석 했 는데 , 만찬 사회 를 본 박광온 최고 위원 은 “ 검찰 하 면 개혁 , 총선 하 면 압승 을 외쳐 달 라 ” 고 건배 를 제의 하 면서 , 예산안 과 선거법 · 공 수처 법 , 검경 수사 권 조정 법안 , 유치원 3 법 등 을 강행 처리 한 승리 를 자축 했 다고 조선닷컴 은 전했 다 . 
 “ 앞서 민주당 과 범여 4 당 ( 바른 미래 당 , 대안 신 당 , 정의당 , 민주 평화 당 ) 은 본회의 에서 한국 당 이 퇴장 한 가운데 검경 수사 권 조정 을 담 은 형사 소송법 개정안 을 재석 167 명 중 찬성 165 명 , 반대 1 명 , 기권 1 명 으로 의결 했 다 . 곧이어 상정 된 검찰 청법 도 잇따라 가결 됐 다 ” 며 , 조선닷컴 은 “ 한국 당은 어차피 법안 통과 를 막 을 수 없 다는 이유로 필리 버스터 도 철회 했 다 ” 며 “ 이날 통과 된 검경 수사 권 조정 법안 은 검찰 의 ‘ 수사 지휘권 ’ 을 없애 고 경찰 에 ‘ 수사 종결 권 ’ 을 주 는 내용 이 다 . 경찰 은 검찰 지휘 없이 수사 를 개시 하 고 자체 적 판단 으로 수사 종결 까지 할 수 있 게 됐 다 ” 고 전했 다 . 이 에 법조 계 에선 “ ‘ 검찰 힘 빼 기 ’ 를 위해 더 문제 가 큰 경찰 에 권한 을 넘겨 줬 다 ” 는 반응 도 보였 다고 한다 . 
 “ 민주당 은 사립 유치원 회계 를 ‘ 국가 회계 ’ 로 통일 해 관리 하 는 내용 의 ‘ 유치원 3 법 ’ 도 처리 했 다 ” 며 , 조선닷컴 은 자유 한 국당 의 “ 유치원 설립자 의 사유 재산 을 전면 부정 하 는 것 ” 이 라는 반발 수정안 이 본회의 에서 부결 됐 다고 전했 다 . “ 민주당 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 자 임명 동의 안 도 범여 군소 정당 협조 를 얻 어 처리 했 다 . 정 후보자 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는 채택 되 지 않 은 상태 였 다 ” 며 , 문희상 국회 의장 의 직권상정 을 전했 다 . 이 에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 은 “ 국민 과 의 소통 과 야당 과 의 협 치 를 강화 하 는 총리 가 될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했 고 , 검경 수사 권 법안 에 대해 “ 검찰 개혁 의 제도 화 가 완성 됐 다 ” 고 했 다고 한다 . 
 한편 , 여권 의 축하 파티 에 관해 “ 본회의 가 민주당 과 범여 군소 정당 들 의 일방 적 인 승리 로 끝난 뒤 , 이해찬 대표 와 민주당 의원 50 여 명 은 서울 여의도 한 한 식당 으로 이동해 오후 8 시 30 분 쯤 부터 비 공개 로 축하연 을 시작 했 다 ” 며 “ 홍어 와 회무 침 , 보리 굴비 등 호남 음식 이 나온 가운데 , 박광온 최고 위원 이 사회 를 봤 다 ” 고 전했 다 . 이어 “ 유치원 3 법 을 대표 발의 한 박용진 의원 이 일어서 자 다른 의원 들 이 ‘ 오늘 의 주인공 ’ 이 라며 일제히 자리 에서 일어나 박수 를 쳤 다 ” 며 공천 관리 위원장 인 원혜영 의원 이 “ 지금 박용진 만 서 서 박수 를 쳤 다 ” 고 농담 했 고 , 박 의원 은 “ 국회 가 시작 되 면 원내대표 가 권력 이 지만 선거 때 에 는 공천 관리 위원장 이 권력 ” 이 라고 했 다고 한다 . 
 이날 본회의 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 자 임명 동의 안 과 패스트 트랙 법안 들 이 통과 될 때 더불 어 민주당 의 축제 분위기 에 관해 “ 정 후보 자 는 자신 의 임명 동의 안 에 찬성 투표 를 한 뒤 민주당 의원 들 과 승리 의 악수 를 나눴 다 . 유치원 3 법 이 통과 되 자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과 박용진 의원 은 얼싸안 으며 기쁨 을 나눴 다 ” 며 , 조선닷컴 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 “ 1954 년 형사 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 되 어 온 검경 간 의 ‘ 주종 관계 ’ 가 폐지 되 고 ‘ 협력 관계 ’ 로 재 구성 됐 다 . 형사 사법 체제 의 획기 적 변화 ” 라며 “ 4 월 총선 이후 ‘ 경찰 개혁 ’ 법안 도 국회 를 통과 한다면 권력 기관 개혁 업무 를 관장 했 던 전직 민정 수석 으로서 여한 이 없 을 것 ” 이 라는 글 을 페이스북 에 남겼 다고 한다 . 
 “ 법안 모조리 통과 된 밤 , 與 50 명 축하 파티 ” 라는 조선닷컴 의 기사 에 한 네티즌 ( xer ****) 은 “ 배 에 구멍 이 나 침몰 하 는 줄 도 모르 고 갑판 에서 선상 파티 하 는 꼴 이 군 . 분노 하 는 민심 을 우습 게 아 는 권력 치고 망하 지 않 은 정권 있 더냐 ? ” 라고 했 고 , 다른 네티즌 ( green ****) 은 “ 좋 아 죽 겠 단다 . 그래 실컷 퍼마시 고 즐겨라 ” 라며 “ 인생 사 영원불멸 이란 애시당초 없 는 법 이 다 ” 라고 했 고 , 또 다른 네티즌 ( vall ****) 은 “ 이날 든 축배 가 곧 독배 로 될 터 이 니 그동안 만 이라도 즐기 거라 ! ” 라고 했 고 , 또 한 네티즌 ( dabbo ****) 은 “ 반드시 심판 하 여 나라 를 구해야 한다 ” 고 했 고 , 또 다른 네티즌 ( jkj ****) 은 “ 얼간 이 한국 당 의 완패 축하 한다 ” 라고 했 다 . [ 류상우 기자 ] 
 추미애 장관 , ' 검찰 의 현 정권 수사 봉쇄 ' 
 기사 입력 : 2020 / 01 / 14 [ 15 : 13 ] 최종 편집 : ⓒ allinkorea . 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