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 성 복지 ' 수혜자 영주 권 거부 15 배 급증 | K 블로그 | 케이 타운 일 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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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 공 적 부조 ’( Public Charge ) 수혜 를 이유 로 영주 권 ( 이민 비자 ) 거부 판정 을 받 는 이민자 들 이 무려 15 배 나 급증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비 현금 성 복지 수혜자 에게 도 영주 권 취득 을 제한 하 는 새로운 공 적 부조 개정안 이 오 는 10 월 15 일 부터 시행 될 것 으로 예상 되 고 있 으나 , 트럼프 행정부 가 이미 지난 2017 년 부터 ‘ 공 적 부조 ’ 수혜자 에 대해 엄격 하 고 까다로운 이민 심사 기준 을 적용 하 고 있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연방 국무부 가 최근 공개 한 2018 회계 연도 ‘ 이민 비자 및 비 이민 비자 거부 통계 ’ 에 따르 면 , 2017 년 10 월 부터 2018 년 9 월 까지 1 년 간 복지 수혜 를 이유 로 1 차 영주 권 ( 이민 비자 ) 거부 판정 을 받 은 이민 신청자 는 1 만 3 , 450 명 에 달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는 오바마 행정부 시기 인 지난 2015 회계 연도 와 2016 년 회계 연도 와 비교 하 면 최대 15 배 나 급증 한 것 이 다 . 국무부 가 ‘ 공 적 부조 ’ 수혜 를 이유 로 영주 권 ( 이민 비자 ) 거부 판정 을 내렸 던 이민자 는 2016 회계 연도 에 1 , 076 명 이 었 고 , 2015 회계 연도 에 는 897 명 에 불과 했 다 . 
 공 적 부조 수혜 를 근거 로 한 영주 권 ( 이민 비자 ) 거부 판정 은 트럼프 행정부 가 출범 하 면서 급증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트럼프 대통령 임기 1 년 차인 2017 회계 연도 3 , 237 명 으로 전년 의 1 , 076 명 에 비해 3 배 가까이 증가 했 고 , 2 년 차인 2018 회계 연도 에 는 영주 권 거부 판정 자 가 급증 해 전년 에 비해 1 만 여 명 이상 많 은 1 만 3 , 450 명 이 공 적 부조 수혜 를 이유 로 영주 권 이 거부 됐 다 . 
 공 적 부조 를 이유 로 비 이민 비자 가 거절 된 경우 도 트럼프 행정부 이후 급증 했 다 . 2015 회계 연도 에 35 건 에 불과 했 던 것 이 2018 회계 연도 에 는 120 건 으로 3 배 이상 크 게 증가 했 다 . 
 전문가 들 은 “ 공 적 부조 수혜자 의 영주 권 취득 을 제한 하 려는 트럼프 행정부 의 의지 가 확고 한 것 으로 보인다 ” 며 “ 오 는 10 월 부터 비 현금 성 공 적 부조 수혜자 까지 이민수 혜 제한 대상 에 포함 되 면 , 영주 권 이 거부 되 는 이민자 수 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 게 될 것 ” 이 라고 전망 했 다 . 
 공 적 부조 이민수 혜 제한 개정안 은 연방 정부 생활 보조금 ( SSI ) 과 빈곤층 현금 지원 ( TANF ) , 주 정부 일반 보조금 ( GA ) , 메디케이드 요양 시설 이용 , 저소득층 영양 보조 프로그램 ( SNAP ) 등 직접 적 인 현금 성 복지 수혜 뿐 만 아니 라 ‘ 메디케이드 ’ 와 ‘ 푸드 스탬프 ’, ‘ 섹션 8 주거 지원 ’, ‘ 저소득층 렌트 지원 ( 섹션 8 ) 등 비 현금 성 복지 수혜자 도 영주 권 거부 대상 에 포함 시키 고 있 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 새 규정 시행 일 3 년 이내 에 12 개월 이상 공 적 부조 수혜 를 1 번 이라도 받 았 다면 영주 권 을 거부 할 수 있 으며 , 2 가지 이상 공 적 부조 혜택 을 2 개월 이상 받 은 경우 에 도 영주 권 거부 될 수 있 다 . 
 한편 , 국무부 가 공개 한 영주 권 거부 판정 건수 는 1 차 거부 판정 자 로 이 들 중 상당수 는 추가 서류 제출 ( RFE ) 등 을 통해 최종 적 으로 영주 권 을 받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