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운동가 에 실형 내린 판사 는 친일 행위 자 " 
 일제 강점기 판사 로서 항일 독립운동가 에게 실형 을 선고 하 고 일제 로부터 훈장 을 받 은 것 은 친 일 반 민족 행위 에 해당 된다는 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고등 법원 행정 7 부 ( 곽종훈 부장 판사 ) 는 1920 년 대 부터 해방 이전 까지 판사 로 재직 한 고 유영 판사 의 손자 가 행정 안 전부 장관 을 상대 로 낸 친 일반 민족 행위 해당자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의 항소심 에서 원심 을 깨 고 원고 패소 로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 유영 판사 는 항일 독립운동가 에 대한 7 건 의 형사 재판 을 맡 아 모두 54 명 에게 실형 을 선고 했 는데 상당수 가 나중 에 독립운동 에 관한 공로 를 인정받 아 훈장 · 포상 을 받 았 다 ” 며 “ 일제 수사 기관 의 악랄 한 고문 과 자백 의 불법성 을 외면 하 면서 유죄 를 선고 한 것 은 항일 독립운동가 를 탄압 하 는 판결 ” 이 라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유 판사 가 일제 로부터 ‘ 서보장 ’ 훈장 을 받 은 데 대해서 도 “ 독립운동가 에 대한 형사 처벌 에 관여 한 횟수 가 많 은 점 등 을 고려 하 면 유 판사 는 조선총독부 판사 로서 일제 의 식민 통치 에 현저히 협력 한 것 으로 보인다 ” 며 “ 일제 강점 하 반 민족 행위 진상 규명 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친일 반 민족 행위 에 해당 한다 ” 고 판단 했 다 . 
 1920 년 에 임관 해 1945 년 6 월 까지 조선총독부 판사 로 재직 한 유영 판사 는 밀양 경찰서 에 폭탄 을 투척 한 의열 단원 이수택 등 독립운동가 54 명 에게 징역형 을 선고 하 고 , 일제 로부터 공로 를 인정받 아 세 차례 에 걸쳐 서보장 훈장 을 받 았 다 . 
 친 일반 민족 행위 진상 규명 위원회 는 지난 2009 년 7 월 유 판사 의 행위 가 반 민족 특별법 에서 정한 친 일반 민족 행위 에 해당 한다고 결정 했 고 , 이 에 손자 유모 씨 는 소송 을 제기 했 다 . 
 앞서 1 심 재판부 는 “ 유 판사 가 독립운동가 탄압 에 적극 앞장서 거나 일제 에 현저히 협력 했 다고 단정 하 기 어렵 다 ” 며 원고 승소 로 판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