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 뿐 인 제도 개혁 4 년 째 진행 중 . .. 권 익위 대책 마련 해야 " 보도 ( 16 . 6 . 26 . 시사 위크 , 뉴스 한국 , 우리 들 뉴스 ) 와 관련 해 다음 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보도 내용 국민 권익 위원회 가 각 정부 부처 에 제도 개선 을 권고 한 사항 중 열 에 아홉 은 해결 되 지 않 고 있 으며 , 대통령 이 지시 한 손톱 밑 가시 제도 개선 도 전혀 이행 되 지 않 고 있 는 상황 이 어서 정부 부처 가 제도 개선 에 대한 의지 가 없 는 것 이 아니 냐는 지적 이 나옴 실제 소관 기관 이 불 수용 한 건 은 단 1 건 도 없 고 , 다만 4 년 간 이상 진행 중 으로 놔두 는 등 사실 상 불 수용 한 건 이 상당수 임 . 특히 “ 저소득층 생활 보호 를 위한 압류 · 채권 추심 행위 기준 개선 ” 과제 는 기획 재정부 가 4 년 이 지난 아직 까지 도 이행 하 지 않 으며 , 2013 년 “ 손톱 밑 가시 일괄 제도 개선 ” 도 소관 부처 들 은 3 년 이 넘 게 이행 을 하 지 않 음 참고 내용 국민 권익 위원회 는 2008 년 출범 이래 금년 5 월 까지 총 659 건 의 제도 개선 방안 을 각급 기관 에 권고 하 였으며 , - 하이패스 차 로 속도 제한 고시 ( 2009 ) , 정부 학자금 대출 이 자 납부 유예 개선 ( 2011 ) ,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생활 안정 지원 강화 ( 2012 ) 등 총 189 건 이 완료 되 어 국민 고충 과 부패 를 유발 하 는 문제 를 근원 적 으로 해결 되 는 성과 를 거두 었 음 특히 , 주택 청약 공급 대상 연령 기준 개선 ( 2013 ) , 서민 주거 안정 을 위한 주거 용 오피스텔 중 개수 수료 개선 ( 2013 ) , 건강 보험료 산 정시 차량 기준 개선 ( 2013 ) 등 의 손톱 밑 가시 제도 개선 과 같이 민생 과 관련 된 제도 개선 과제 가 소관 기관 에서 이행 되 어 국민 권익 이 증진 된 사례 가 다수 있 어 , - ‘ 손톱 밑 가시 제거 ’ 등 불 합리 한 제도 개선 에 대해 정부 부처 들 이 개선 의 의지 가 없 거나 윗선 의 눈치 를 보 느라 고칠 수 없 는 것 을 붙잡 고 있 다는 것 은 사실 과 다름 다만 , 일부 과제 에 대해 소관 기관 이 제도 개선 취지 에 공감 하 더라도 법령 제 · 개정 , 이해관계 조정 등 에 시간 이 소요 되 기 때문 에 이행 이 지연 되 고 있 는 상황 임 국민 권익 위원회 는 제도 개선 권고 이후 에 도 이행 실태 확인 . 점검 , 평가 반영 , 우수 기관 포상 등 을 통하 여 권고 가 이행 되 도록 노력 하 고 있 으며 , - 앞 으로 도 지속 적 인 이행 관리 , 소관 부처 와 의 이행 협의 강화 , 제도 개선 권고 과제 관리 시스템 구축 등 다양 한 이 행방 안 을 추진 하 여 권고 사항 이 이행 되 도록 더욱 노력 할 계획 임 【 손톱 밑 가시 일괄 제도 개선 ( ' 13 . 6 월 ) 이행 사례 】 건강 보험료 산 정시 차량 기준 제도 개선 ㅇ ( 문제점 ) 차량 연령 11 년 이상 승용차 는 자동차 등록 령 에 환산 가치 가 없 음 으로 규정 되 어 있 음 에 도 건강 보험료 산정 점수 에서 40 % 반영 ㅇ ( 개 선 ) 차량 가액 이 낮 아 지 는 노후 차량 에 대하 여 건강 보험료 부담 률 을 낮추 는 방안 마련 권고 ( ' 13 . 6 월 ) - 보건복지부 는 자동차 사용 연수 에 따른 보험료 부과 구간 을 4 단계 에서 5 단계 로 세분화 , 15 년 이상 자동차 제외 , 12 년 이상 ~ 15 년 미만 자동차 보험료 2 분 의 1 수준 으로 완화 를 내용 으로 하 는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개정 · 시행 ( ‘ 14 . 1 월 ) 기차표 환불 의 편리 성 제도 개선 ㅇ ( 문제점 ) 역 에서 구입 한 기차표 를 반환 할 경우 전화 로 반환 접수 후 해당 승차 권 출발 시각 부터 24 시간 이내 에 출발역 또는 구입 역 에 승차 권 을 제출 해야 환불 ㅇ ( 개 선 ) 승차 권 반환 기한 연장 , 승차 권 반납 장소 를 전국 모든 역 으로 확대 권고 ( ‘ 13 . 6 월 ) - 한국 철도 공사 는 열차 출발 후 7 일 이내 전국 모든 역 으로 반환 기한 연장 및 장소 확대 ( ‘ 13 . 7 월 ) 나라 사랑 신문 수신 처 변경 방식 다양 화 ㅇ ( 문제점 ) 나라 사랑 신문 은 등본 상 주소지 로 의 발송 이 원칙 이 고 수령인 이 요청 하 는 경우 지정 처 로 발송 가능 하 나 , 현재 는 유선 신청 만 가능 ㅇ ( 개 선 ) 나라 사랑 신문 수신 처 변경 방식 을 유선 신청 외 에 우편 , 팩스 , 이메일 등 으로 확대 권고 ( ' 13 . 6 월 ) - 국가 보훈 처 는 주소 변경 신청 방법 을 전화 외 에 우편 , 팩스 , 이메일 등 민원인 이 편리 한 모든 수단 으로 확대 ( ' 13 . 7 월 ) 【 압류 . 채권 추심 행위 기준 제도 개선 ( ' 12 . 6 월 ) 기재 부 이행 현황 】 ㅇ ( 문제점 ) 「 민 사집 행법 」 , 「 채권 의 공정 한 추심 에 관한 법률 」 등 개정 을 통해 압류 금지 재산 범위 확대 및 불법 채권 추심 행위 에 대한 규제 강화 - 그러나 , 관련 제도 의 정비 가 미흡 해 치료 목적 의 보장 성 보험 에 대한 압류 권 행사 , 중증 환자 등 에 대한 채권 추심 행위 등 으로 저소득층 의 생계 를 위협 하 고 있 어 관련 민원 발생 ㅇ ( 개 선 ) 관련 법령 을 개정 하 여 보장 성 보험 의 압류 금지 범위 구체 화 및 명확 화 권고 - 기획 재정부 는 「 국세 징 수법 시행령 」 제 36 조 를 개정 하 여 압류 금지 재산 의 범위 를 명확 화 ( ' 13 . 2 월 ) * 사망 보험금 중 1 천만 원 이하 의 보험금 보장 성 보험 의 해약 환급금 중 150 만 원 이하 의 금액 보장 성 보험 의 만기 환급금 중 150 만 원 이하 의 금액 등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