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0031 호 ] 자동차 운전 학원 표준 약관 ( 01 . 12 . 21 ) 표준 약관 의 주요 내용 1 . 약관 의 게시 및 설명 ㅇ 사업자 는 수강 자 가 보 기 쉬운 곳 에 이 약관 과 교육 과정 , 수강료 , 교재 대금 등 을 게시 하 며 , 수강자 에게 수강 신청 전 에 수강 신청 의 철회 , 중도 계약 해 지 등 을 설명 하 고 수강증 을 교부 토록 함제 3 조 , 제 5 조 ) ※ 교육 도중 수강 자 가 예상 치 못한 수강료 를 부담 하 는 것 을 방지 하 기 위하 여 수강 신 청시 학원 에서 수강 자 에게 운전 면허 시험 에 합격 하 기 위해 지출 되 는 전체 비용 별도 설명 현 행 약 관 표 준 약 관 ※ 대부분 의 사업자 가 약관 의 게시 및 설명 조항 이 없 음 ㅇ학원은 수강 자 가 보 기 쉬운 곳 에 다음 사항 을 게시 합니다 . 1 . 학원 시설 및 강사 의 인 적 사항 2 . 학과 -․ 기능 ․ 도로 주행 등 의 교육 과정 ( 이하 “ 교육 과정 ” 이 라 합니다 ) 별 교육 내용 과 교육 시간 3 . 교육 과정 별 시간 당 수강료 , 보험료 , 교재 대금 과 기능 검정 비 ㅇ학원은 수강 자 가 수강 신청 을 하 기 전 에 이 약관 제 6 조 내지 제 11 조 의 규정 을 설명 하 고 , 운전 면허 시험 의 합격 을 위해 소요 되 는 전체 비용 을 내역 별 로 고지 합니다 . 2 . 수강료 등 과 기능 검정 비 ㅇ 수강료 는 수강 자 가 선택 한 교육 과정 에 따라 학과 교육비 ․ 기능 교육비 ․ 도로 주행 교육비 등 으로 분리 하 며 , 기능 검정 불합격자 는 자기 가 당해 교육 과정 의 추가 교육 을 시간 단위 로 요구 할 수 있 도록 함 ( 제 6 조 ) 현 행 약 관 표 준 약 관 ㅇ납입한 수강료 는 일체 반환 하 지 않 습니다 . ㅇ이 전문 학원 은 도로 교통 법 제 71 조 의 12 에 의거 기능 검정 내용 , 검정 시간 등 을 고려 하 여 기능 검정 비 를 책정 하 여 징수 한다 . ㅇ수강자는 교육 과정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선택 할 수 있 으며 , 수강료 는 수강 자 가 선택 한 교육 과정 에 따라 학과 교육비 ․ 기능 교육비 ․ 도로 주행 교육비 등 으로 분리 하 여 청구 합니다 . ㅇ수 강자 에게 보험료 를 청구 하 는 경우 에 는 학원 은 보험계약 의 내용 을 알려 주 어야 합니다 . ㅇ교재대금은 교재 의 구입 을 원하 는 수강자 에게 만 청구 합니다 . ㅇ기능검정비는 기능 검정 을 받 기 를 원하 는 수강자 에게 수강료 등 과 는 별도 로 청구 합니다 . ㅇ수강자는 수강료 등 또는 기능 검정 비 를 현금 이외 에 신용 카드 로 지급 할 수 있 습니다 . ㅇ기능검정 불합격자 또는 보충 교육자 는 당해 교육 과정 의 추가 교육 을 시간 단위 로 요구 할 수 있 습니다 . 3 . 수강증 ㅇ 수강 자 가 수강증 을 분실 한 경우 , 학원 은 허위 신고 ․ 부당 사용 등 의 특별 한 사유 가 없 는 한 재교부 하 며 수강 자 가 수강증 을 부당 하 게 사용 할 경우 에 는 학원 은 퇴학 을 명할 수 있 도록 함 ( 제 7 조 ) 현 행 약 관 표 준 약 관 ※ 대부분 의 사업자 가 수강증 관련 조항 이 없 음 ㅇ수강자는 학원 의 요구 가 있 을 때 에 는 수강증 을 제시 하 여야 합니다 . ㅇ수강자가 수강증 을 분실 한 경우 에 는 지체 없이 학원 에 그 사실 을 통지 하 고 , 학원 은 허위 신고 ․ 부당 사용 등 의 사유 가 없 는 한 재교부 합니다 . ㅇ수강자는 수강증 을 타인 에게 빌려 주 거나 부당 하 게 사용 해서 는 안 되 며 , 이 를 위반 하 는 경우 에 는 학원 은 퇴학 을 명할 수 있 습니다 . 4 . 수강 신청 의 철회 ㅇ 수강 자 는 교육 개시 전 에 수강 신청 을 철회 할 수 있 으며 , 교육 개시 일 이후 에 수강 신청 을 철회 한 경우 에 는 학원 은 수강 자 가 납부 한 수강료 에서 철회 시 까지 의 교육 시간 수 를 공제 한 금액 을 환급 토록 함 ( 제 8 조 ) 현 행 약 관 표 준 약 관 ※ 대부분 의 사업자 가 수강 신청 의 철회 조항 이 없 음 ㅇ수강자는 교육 개시 일 전 에 수강 신청 을 철회 할 수 있 습니다 . ㅇ수강자가 다음 각호 의 요건 을 모두 갖춘 경우 에 는 수강증 을 교부 받 은 날 ( 수강증 이 교부 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교육 개시 일 ) 로부터 7 일 이내 에 수강 신청 을 철회 할 수 있 습니다 . ㅇ수강자가 교육 개시 일 전 에 수강 신청 을 철회 한 경우 에 는 수강증 을 학원 에 반환 하 고 , 학원 은 지체 없이 다음 각호 의 금액 을 수강 자 에게 환급 합니다 . 현 행 약 관 표 준 약 관 ※ 대부분 의 사업자 가 수강 신청 의 철회 조항 이 없 음 ㅇ수강자가 교육 개시 일 이후 에 수강 신청 을 철회 한 경우 에 는 수강증 을 학원 에 반환 하 고 , 학원 은 지체 없이 다음 의 금액 을 수강 자 에게 환급 합니다 . ※ 밑줄 친 부문 은 별첨 2 ( 표준 약관 본문 ) 참조 5 . 계약 의 중도 해 지 ㅇ 학원 의 이전 , 폐강 등 학원 의 귀책 사유 에 의하 여 수강 을 계속 할 수 없 거나 , 수강 자 가 질병 , 주거지 의 이전 등 그 의 귀책 사유 에 의하 여 수강 할 수 없 을 때 에 는 중도 해지 토록 하 며 , 수강 자 가 교육 도중 에 운전 면허 시험 에 합격 한 경우 에 는 학원 은 미 교육 시간 에 대한 수강료 등 의 환급 을 하 지 않 도록 함 현 행 약 관 표 준 약 관 ※ 대부분 의 사업자 가 계약 의 중도 해 지 조항 이 없 음 ㅇ 학원 에 대한 행정 처분 ( 인가 ․ 등록 의 취소 , 일정 기간 의 운영 정지등 ) , 학원 의 이전 , 폐강 등 학원 의 귀책 사유 에 의하 여 수강 자 가 수강 을 계속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수강증 을 학원 에 반환 하 고 , 학원 은 지체 없이 다음 각호 의 금액 을 수강 자 에게 환급 합니다 . ㅇ질병 , 주거지 의 이전 , 여행 등 수강 자 의 귀책 사유 에 의하 여 그 가 수강 포기 의 의사 표시 를 하 는 경우 에 는 수강증 을 반환 하 고 학원 은 지체 없이 다음 의 금액 을 수강 자 에게 환급 합니다 . ㅇ수강자가 교육 도중 에 운전 면허 시험 에 합격 한 경우 에 는 학원 은 미 교육 시간 수 에 대한 수강료 등 의 환급 은 이 를 하 지 아니합니다 . ※ 밑줄 친 부문 은 별첨 2 ( 표준 약관 본문 ) 참조 6 . 계약 의 해제 ㅇ 수강 자 는 사업자 의 허위 게시 및 정원 을 초과 하 거나 무자격 강사 에 의한 교육 이 있 을시 계약 을 해제 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학원 은 수강 자 에게 수강료 등 을 전액 반환 토록 함 ( 제 10 조 ) 현 행 약 관 표 준 약 관 ※ 대부분 의 사업자 가 계약 의 해제 조항 이 없 음 ㅇ수강자는 다음 각호 의 사유 가 있 을 때 에 는 해제 할 수 있 습니다 . 1 . 허위 사실 또는 허위 광고 등 에 의한 계약 의 체결 2 . 정원 을 초과 한 수강자 의 교육 3 . 무자격 또는 자격 미달 의 강사 에 의한 교육 4 . 수강료 등 의 허위 게시 또는 초과 징수 5 . 기타 수강 을 현저히 곤란 하 게 할 정도 의 부당 한 교육 ㅇ수강자가 제 1 항 각호 의 사유 에 의하 여 계약 을 해제 한 경우 에 는 수강증 을 반환 하 고 , 학원 은 지체 없이 다음 각호 의 금액 을 수강 자 에게 환급 합니다 . 1 . 수강자 가 당해 사유 를 안 후 지체 없이 계약 을 해제 한 경우 : 기 납부 수강료 의 전액 2 . 수강자 가 당해 사유 를 알 고서 도 계속 수강 을 하 다가 계약 을 해제 한 경우 ⇒ 기 납부 수강료 의 전액 - ( 당해 교육 과정 의 시간 당 수강료 × 해제 시 까지 의 교육 시간 수 ) 7 . 교육 의 예약 ㅇ 학원 이나 강사 가 예약 한 교육 일시 ․ 시간 을 지키 지 않 을시 , 또는 수강 자 가 예약 시간 을 지키 지 않 은 경우 각각 상대방 에 대하 여 일정 율 의 손해 를 배상 토록 함 ( 제 11 조 ) 현 행 약 관 표 준 약 관 ※ 대부분 의 사업자 는 교육 의 예약 조항 이 없 음 ㅇ학원이 예약 한 교육 일시 ․ 시간 을 지키 지 않 는 경우 1 . 수강자 와 사전 협의 없이 예약 시간 을 지키 지 않 은 경우 ⇒ 당해 교육 과정 의 시간 당 수강료 × 지키 지 않 은 교육 시간 수 2 . 수강자 와 사전 협의 를 거쳐 예약 시간 을 지키 지 않 은 경우 ⇒ ( 당해 교육 과정 의 시간 당 수강료 × 지키 지 않 은 교육 시간 수 ) × 20 % ㅇ수강자가 예약 시간 을 지키 지 않 은 경우 1 . 예약 시간 24 시간 전 에 불참 을 통지 한 경우 : 손해배상 책임 을 면함 2 . 예약 시간 24 시간 전 이후 부터 예약 시간 12 시 전 까지 의 사이 에 불참 을 통지 한 경우 ⇒ ( 당해 교육 과정 의 시간 당 수강료 × 불참 한 교육 시간 수 ) × 10 % 3 . 예약 시간 12 시간 전 이후 부터 예약 시간 까지 의 사이 에 불참 을 통지 한 경우 ⇒ ( 당해 교육 과정 의 수강료 × 불참 한 교육 시간 수 ) × 20 % 4 . 예약 시간 이후 에 불참 을 통지 하 거나 무단 으로 불참 한 경우 ⇒ ( 당해 교육 과정 의 시간 당 수강료 × 불참 한 교육 시간 수 ) × 50 % 8 . 손해배상 ㅇ 교육 차량 등 장비 의 결함 , 학원 시설 의 하 자 , 강사 의 교육 지도 상 의 과실 등 으로 인하 여 교육 도중 수강 자 에게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학원 은 이 로 인한 손해 를 배상 토록 함 ( 제 15 조 ) 현 행 약 관 표 준 약 관 ㅇ운전교육중 수강자 에 의하 여 교육 장내 에서 발생 한 사고 에 대해서 는 수강 자 가 일체 의 책임 을 진다 ㅇ 본인 의 부주의 로 학원 교육 시설 을 파 손시 에 는 귀 학원 이 판정 하 는 바 에 따라 비용 을 변상 하 겠 음 ㅇ학원의 교육 차량 등 장비 ․ 시설 의 결함 , 강사 의 교육 생 의 고의 ․ 과실 등 으로 인하 여 교육 도중 수강 자 에게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학원 은 이 로 인한 손해 를 배상 한다 . ㅇ수강자가 학원 의 교육 차량 을 고의 ․ 중대 한 과실 로 또는 그 밖 의 학원 의 장비 ․ 시설 을 고의 ․ 과실 로 멸실 ․ 훼손 시킨 경우 에 는 이 로 인한 학원 의 손해 를 배상 하 여야 합니다 . 9 . 천재지변 ㅇ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적 인 사유 로 인해 학원 이 교육 을 하 지 못하 게 될 때 에 는 수강 자 는 학원 에 대해서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없 지만 기 납부 수강료 에서 불가항력 적 사유 발생 시 까지 의 교육 시간 수 를 공제 한 금액 은 청구 할 수 있 도록 함 ( 제 16 조 ) 현 행 약 관 표 준 약 관 ※ 대부분 의 사업자 가 천재지변 등 의 조항 이 없 음 ㅇ천재지변등 불가항력 적 인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학원 은 임시 휴강 을 하 거나 교육 을 중단 할 수 있 습니다 . 이 경우 수강 자 는 환급금 이외 에 별도 의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없 습니다 . 현 행 약 관 표 준 약 관 ※ 대부분 의 사업자 가 천재지변 등 의 조항 이 없 음 ㅇ학원이 임시 휴강 을 한 경우 에 는 당해 불가항력 적 사유 가 종료 한 후 에 보강 을 실시 하 며 , 수강 자 는 보강 실시 전 에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습니다 . ㅇ학원이 임시 휴강 을 한 경우 에 는 수강 자 가 계약 을 해 지한 때 지체 없이 다음 각호 의 금액 을 환급 하 며 , 학원 이 교육 을 중단 하 기 로 결정 한 경우 에 는 그 결정 을 한 때 지체 없이 다음 각호 의 금액 을 환급 합니다 . - 기 납부 수강료 의 전액 -( 당해 교육 과정 의 시간 당 수강료 × 불가항력 적 인 사유 발생 시 까지 의 교육 시간 수 ) 별첨 2 > 自動 車 運轉 學院 標準 約款 표준 약관 제 00031 호 제 1 조 ( 목적 ) 이 약관 은 ○○ 자동차 운전 학원 ( 이하 ‘ 학원 ’ 이 라 합니다 ) 과 자동차 운전 에 관한 지식 및 기능 을 교육 받 고자 하 는 자 ( 이하 ‘ 수강자 ’ 라 합니다 ) 간 의 교육 및 수강 에 관한 제반 사항 을 규정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합니다 . 제 2 조 ( 관계 법령 ) 이 약관 에 규정 되 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 의 해석 에 관하 여 다툼 이 있 는 사항 에 대해서 는 학원 과 수강자 가 합의 하 여 결정 하 되 , 합의 가 이루어지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도로 교통 법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 할부 거래 에 관한 법률 , 민법 , 상법 등 관계 법령 및 공정 타당 한 일반 관례 에 따릅니다 . 제 3 조 ( 게시 의무 ) ① 학원 은 수강 자 가 보 기 쉬운 곳 에 다음 각호 의 사항 을 게시 합니다 . 1 . 학원 시설 및 강사 의 인 적 사항 2 . 학과 ․ 기능 ․ 도로 주행 등 의 교육 과정 ( 이하 ‘ 교육 과정 ’ 이 라 합니다 ) 별 교육 내용 과 교육 시간 3 . 교육 과정 별 시간 당 수강료 , 보험료 , 교재 대금 과 기능 검정 비 4 . 이 약관 ② 학원 은 제 1 항 제 2 호 의 규정 에 의한 교육 과정 별 교육 시간 을 도로 교통 법 등 관계 법령 에 의해 요구 되 는 최소한 의 교육 시간 수 로 하 며 , 제 1 항 제 3 호 의 규정 에 의한 비용 을 허위 로 게시 하 거나 이 를 초과 하 여 징수 하 지 아니합니다 . 제 4 조 ( 교육 과정 ) ① 학과 교육 과정 은 자동차 및 도로 교통 에 관한 법령 , 자동차 의 구조 및 취급 방법 , 특수 환경 에서 의 안전 운전 요령 및 교통 예절 등 을 교육 합니다 . ② 기능 교육 과정 은 면허 종별 에 따라 모의 운전 장치 및 개별 코스 에 의한 교육 , 동 승지 도 교육 , 단독 교육 으로 구분 하 여 실시 합니다 . ③ 도로 주행 교육 과정 은 운전 면허 ( 연습 면허 를 포함 합니다 ) 를 취득 한 사람 에 대하 여 실시 하 며 , 기능 강사 가 반드시 동승 하 여 수강 자 가 교통 법규 를 준 수 하 여 안 전하 게 운전 할 수 있 도록 지도 합니다 . 제 5 조 ( 수강 신청 및 설명 ․ 교부 ) ① 수강 신청 을 하 기 위해서 는 수강 자 는 학원 에 비치 된 수강 신청서 를 작성 하 여 제출 하 고 , 동시 에 당해 교육 과정 별 수강료 ․ 보험료 와 교재 대금 ( 이하 ‘ 수강료 등 ’ 이 라 합니다 ) 을 납부 하 여야 합니다 . ② 학원 은 수강 자 가 수강 신청 을 하 기 전 에 이 약관 제 6 조 내지 제 11 조 의 규정 을 설명 하 고 , 운전 면허 시험 의 합격 을 위해 소요 되 는 전체 비용 ( 수강료 등 과 기능 검정 비 ) 을 내역 별 로 고지 합니다 . ③ 학원 은 수강 신청서 와 수강료 등 을 받 은 때 에 는 영수증 및 다음 각호 의 사항 이 기재 된 수강증 을 교부 하 며 , 수강 자 가 요구 할 경우 에 는 이 약관 도 교부 합니다 . 1 . 교육 과정 2 . 교육 시간 3 . 기타 계약 의 중요 사항 제 6 조 ( 수강료 등 과 기능 검정 비 ) ① 수강 자 는 교육 과정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선택 할 수 있 으며 , 수강료 는 수강 자 가 선택 한 교육 과정 에 따라 학과 교육비 ․ 기능 교육비 ․ 도로 주행 교육비 등 으로 분리 하 여 청구 합니다 . ② 학원 이 수강 자 에게 보험료 를 청구 하 는 경우 에 는 보험계약 의 내용 ( 보험 회사 , 보험금 , 보험 상품명 등 ) 을 알려 주 어야 합니다 . ③ 교재 대금 은 교재 의 구입 을 원하 는 수강자 에게 만 청구 합니다 . ④ 기능 검정 비 ( 기능 검정 에 소요 되 는 비용 ) 는 기능 검정 을 받 기 를 원하 는 수강자 에게 수강료 등 과 는 별도 로 청구 합니다 . ⑤ 수강 자 는 수강료 또는 기능 검정 비 등 을 신용 카드 로 지급 할 수 있 습니다 . ⑥ 기능 검정 불합격자 또는 보충 교육자 ( 학원 에서 자체 적 으로 실시 하 는 학과 또는 기능 교육 의 평가 결과 일정 성적 에 미달 하 는 자 ) 는 당해 교육 과정 의 추가 교육 을 시간 단위 로 요구 할 수 있 으며 , 이 경우 학원 은 다음 의 금액 을 청구 합니다 . 당해 교육 과정 의 시간 당 수강료 × 요구 한 추가 교육 시간 수 제 7 조 ( 수강증 ) ① 수강 자 는 학원 의 요구 가 있 을 때 에 는 수강증 을 제시 하 여야 합니다 . ② 수강 자 가 수강증 을 분실 한 경우 에 는 지체 없이 학원 에 그 사실 을 통지 하 고 , 학원 은 허위 신고 ․ 부당 사용 등 의 특별 한 사유 가 없 는 한 재교부 합니다 . ③ 수강 자 는 수강증 을 타인 에게 빌려 주 거나 부당 하 게 사용 해서 는 안 되 며 , 이 를 위반 하 는 경우 에 는 학원 은 퇴학 을 명할 수 있 습니다 . 제 8 조 ( 수강 신청 의 철회 ) ① 수강 자 는 교육 개시 일 전 에 수강 신청 을 철회 할 수 있 습니다 . ② 수강 자 가 다음 각호 의 요건 을 모두 갖춘 경우 에 는 수강증 을 교부 받 은 날 ( 수강증 이 교부 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교육 개시 일 ) 로부터 7 일 이내 에 수강 신청 을 철회 할 수 있 습니다 . 1 . 교육 기간 이 2 개월 이상 이 고 , 2 . 수강료 등 의 총액 이 10 만 원 을 초과 하 며 ( 다만 , 신용카드 로 지급 하 는 경우 에 는 20 만 원 을 초과 해야 함 ) , 3 . 수강료 등 을 3 회 이상 분할 하 여 지급 하 는 경우 ③ 수강 자 가 교육 개시 일 전 에 수강 신청 을 철회 한 경우 에 는 수강증 을 학원 에 반환 하 고 , 학원 은 지체 없이 다음 각호 의 금액 을 수강 자 에게 환급 합니다 . 1 . 수강자 가 납부 한 수강료 ( 이하 ‘ 기 납부 [ 旣 納付 ] 수강료 ’ 라 합니다 ) 의 전액 2 . 수강자 가 보험료 를 납부 한 경우 에 는 그 보험료 의 전액 3 . 수강자 가 교재 대금 을 납부 한 경우 에 는 그 교재 대금 의 전액 . 다만 , 수강 자 가 반환 하 지 않 거나 훼손 시킨 교재 의 대금 은 환급 하 지 않 습니다 . ④ 수강 자 가 교육 개시 일 이후 에 수강 신청 을 철회 한 경우 에 는 수강증 을 학원 에 반환 하 고 , 학원 은 지체 없이 다음 각호 의 금액 을 수강 자 에게 환급 합니다 . 1 . 기 납부 수강료 의 전액 - ( 당해 교육 과정 의 시간 당 수강료 × 철회 시 까지 의 교육 시간 수 ) 2 . 수강자 가 보험료 를 납부 한 경우 에 는 그 보험료 의 전액 ( 보험 기간 이 개시 되 지 않 은 경우 ) 또는 일부 ( 보험 기간 이 개시 된 경우 ) . 다만 , 보험료 의 일부 환급 은 학원 이 보험 회사 와 체결 한 보험계약 에 따라 일할 ( 日 割 ) 또는 단기 요율 등 에 의하 여 미경 과 보험 기간 에 대한 보험료 를 환급 받 을 수 있 는 경우 에 한하 여 합니다 . 3 . 수강자 가 교재 대금 을 납부 한 경우 에 는 그 교재 대금 의 전액 . 다만 , 수강 자 가 반환 하 지 않 거나 훼손 시킨 교재 의 대금 은 환급 하 지 않 습니다 . 제 9 조 ( 계약 의 중도 해 지 ) ① 수강 자 가 학원 에 대한 행정 처분 ( 인가 ․ 등록 의 취소 , 일정 기간 의 운영 정지 등 ) , 학원 의 이전 , 폐강 등 학원 의 귀책 사유 에 의하 여 수강 을 계속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수강증 을 학원 에 반환 하 고 , 학원 은 지체 없이 다음 각호 의 금액 을 수강 자 에게 환급 합니다 . 1 . 기 납부 수강료 의 전액 - ( 당해 교육 과정 의 시간 당 수강료 × 당해 사유 발생 시 까지 의 교육 시간 수 ) 2 . 제 8 조 제 4 항 제 2 호 와 제 3 호 의 규정 에 의한 보험료 와 교재 대금 ② 수강 자 가 질병 , 주거지 의 이전 , 여행 등 그 의 귀책 사유 에 의하 여 수강 포기 의 의사 를 표시 한 경우 에 는 수강증 을 학원 에 반환 하 고 , 학원 은 지체 없이 다음 각호 의 금액 을 수강 자 에게 환급 합니다 . 1 . 〔 기 납부 수강료 의 전액 - ( 당해 교육 과정 의 시간 당 수강료 × 수강 포기 의사 표시 시 까지 의 교육 시간 수 ) 〕 × 50 % 2 . 제 8 조 제 4 항 제 2 호 의 규정 에 의한 보험료 ③ 수강 자 가 교육 도중 에 운전 면허 시험 에 합격 한 경우 에 는 학원 은 미 교육 시간 수 에 대한 수강료 등 의 환급 은 이 를 하 지 아니합니다 . 제 10 조 ( 계약 의 해제 ) ① 수강 자 는 다음 각호 의 사유 가 있 을 때 에 는 계약 을 해제 할 수 있 습니다 . 다만 , 제 5 호 의 사유 가 있 을 때 에 는 기능 검정 계약 을 해제 할 수 있 습니다 . 1 . 허위 사실 또는 허위 광고 등 에 의한 계약 의 체결 2 . 정원 을 초과 한 수강자 의 교육 3 . 무자격 또는 자격 미달 의 강사 에 의한 교육 4 . 수강료 등 의 허위 게시 또는 초과 징수 5 . 기능 검정 비 의 허위 게시 또는 초과 징수 6 . 기타 수강 을 현저히 곤란 하 게 할 정도 의 부당 한 교육 ② 수강 자 가 제 1 항 각호 의 사유 ( 제 4 호 및 제 5 호 의 사유 제외 ) 에 의하 여 계약 을 해제 한 경우 에 는 수강증 을 학원 에 반환 하 고 , 학원 은 지체 없이 다음 각호 의 금액 을 수강 자 에게 환급 합니다 . 1 . 기 납부 수강료 의 전액 ( 당해 사유 를 안후 지체 없이 해제 한 경우 ) 또는 다음 의 금액 ( 당해 사유 를 알 고서 도 계속 수강 을 하 다가 해제 한 경우 ) 기 납부 수강료 의 전액 - ( 당해 교육 과정 의 시간 당 수강료 × 해제 시 까지 의 교육 시간 수 ) 2 . 제 8 조 제 4 항 제 2 호 와 제 3 호 의 규정 에 의한 보험료 와 교재 대금 ③ 수강 자 가 제 1 항 제 4 호 ( 수강료 등 의 허위 게시 또는 초과 징수 ) 의 사유 에 의하 여 계약 을 해제 한 경우 에 는 수강증 을 학원 에 반환 하 고 , 학원 은 지체 없이 다음 각호 의 금액 을 수강 자 에게 환급 합니다 . 1 . 수강자 가 당해 사유 를 안후 지체 없이 해제 한 경우 기 납부 수강료 등 의 전액 - ( 경과 한 보험 기간 에 대한 정당 한 보험료 ) - ( 미경 과 보험 기간 에 대한 정당 한 보험료 ) - ( 정당 한 교재 대금 ) 다만 , ‘ 미경 과 보험 기간 에 대한 정당 한 보험료 ’ 는 학원 이 그 의 과실 없이 보험 회사 로부터 환급 받 을 수 없 는 경우 에 한하 여 공제 하 며 , ‘ 정당 한 교재 대금 ’ 은 수강 자 가 당해 교재 를 반환 하 지 않 거나 훼손 시킨 경우 에 한하 여 공제 합니다 . 2 . 수강자 가 당해 사유 를 알 고서 도 계속 수강 을 하 다가 해제 한 경우 : 제 1 호 의 규정 에 의하 여 산정 된 금액 에서 추가 로 다음 의 금액 을 공제 한 금액 당해 교육 과정 의 정당 한 시간 당 수강료 × 해 제시 까지 의 교육 시간 수 ④ 수강 자 가 제 1 항 제 5 호 ( 기능 검정 비 의 허위 게시 또는 초과 징수 ) 의 사유 에 의하 여 기능 검정 계약 을 해제 한 경우 에 는 학원 은 지체 없이 다음 각호 의 금액 을 수강 자 에게 환급 합니다 . 1 . 기능 검정 을 받 기 전 에 해제 한 경우 : 기 납부 기능 검정 비 의 전액 2 . 기능 검정 을 받 은 이후 에 해제 한 경우 기 납부 기능 검정 비 의 전액 - 정당 한 기능 검정 비 의 전액 제 11 조 ( 교육 의 예약 ) ① 학원 은 원활 한 교육 의 진행 을 위하 여 수강자 와 협의 하 여 교육 일시 ․ 시간 을 사전 에 정하 는 교육 예약 을 실시 할 수 있 습니다 . ② 학원 이 예약 한 교육 일시 ․ 시간 ( 이하 ‘ 예약 시간 ’ 이 라 합니다 ) 을 지키 지 않 은 경우 에 는 , 다음 각호 에 의한 손해 배상액 을 지급 하 고 수강자 와 협의 하 여 변경 한 일시 ․ 시간 에 보강 을 실시 합니다 . 1 . 수강자 와 사전 협의 없이 예약 시간 을 지키 지 않 은 경우 당해 교육 과정 의 시간 당 수강료 × 지키 지 않 은 교육 시간 수 2 . 수강자 와 사전 협의 를 거쳐 예약 시간 을 지키 지 않 은 경우 ( 당해 교육 과정 의 시간 당 수강료 × 지키 지 않 은 교육 시간 수 ) × 20 % ③ 수강 자 가 예약 시간 을 지키 지 않 은 경우 에 는 , 다음 각호 에 의한 손해 배상액 을 지급 하 고 학원 과 협의 하 여 변경 한 일시 ․ 시간 에 보강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1 . 예약 시간 24 시간 전 에 불참 을 통지 한 경우 : 손해배상 책임 을 면함 2 . 예약 시간 24 시간 전 이후 부터 예약 시간 12 시간 전 까지 의 사이 에 불참 을 통지 한 경우 ( 당해 교육 과정 의 시간 당 수강료 × 불참 한 교육 시간 수 ) × 10 % 3 . 예약 시간 12 시간 전 이후 부터 예약 시간 까지 의 사이 에 불참 을 통지 한 경우 ( 당해 교육 과정 의 시간 당 수강료 × 불참 한 교육 시간 수 ) × 20 % 4 . 예약 시간 이후 에 불참 을 통지 하 거나 무단 으로 불참 한 경우 ( 당해 교육 과정 의 시간 당 수강료 × 불참 한 교육 시간 수 ) × 50 % 제 12 조 ( 수료증 ․ 졸업증 ) 학원 은 장내 기능 검정 에 합격 한 수강자 에 대하 여 수료증 을 , 도로 주행 검정 에 합격 한 수강자 에 대해서 는 졸업증 을 2 일 이내 에 교부 합니다 . 제 13 조 ( 휴강일 ) 학원 은 다음 각호 의 경우 휴강 을 할 수 있 습니다 . 1 . 국경일 및 공휴일 2 . 정기 휴일 : 개원 기념일 ( 00 월 00 일 ) , 00 기념일 ( 00 월 00 일 ) 제 14 조 ( 퇴학 ) ① 학원 은 다음 각호 의 수강자 에 대하 여 퇴학 을 명할 수 있 습니다 . 1 . 강사 의 교육 지도 에 따르 지 않 으며 학원 내부 의 질서 를 문란 하 게 하 는 사람 2 . 품행 이 불량 하 여 다른 수강자 의 교육 에 지장 을 초래 하 는 사람 3 . 정당 한 사유 없이 결석 이 잦 고 수강 을 태만히 하 는 사람 4 . 수강증 을 타인 에게 빌려 주 거나 부당 하 게 사용 하 는 사람 ② 학원 은 퇴학 을 명할 경우 그 수강자 로부터 수강증 을 반환 받 고 지체 없이 다음 각호 의 금액 을 수강 자 에게 환급 합니다 . 2 . 제 8 조제 4 항 제 2 호 의 규정 에 의한 보험료 제 15 조 ( 손해배상 ) ① 학원 의 교육 차량 등 장비 ․ 시설 의 결함 , 강사 의 교육 상 의 고의 ․ 과실 등 으로 인하 여 교육 도중 수강 자 에게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학원 은 이 로 인한 손해 를 배상 합니다 . ② 수강 자 가 제 10 조제 2 항 내지 제 4 항 의 규정 에 의한 환급금 을 받 더라도 제 10 조제 1 항 각호 의 사유 로 인한 손해 가 있 는 경우 에 는 학원 은 그 손해 를 배상 합니다 . ③ 수강 자 가 학원 의 교육 차량 을 고의 ․ 중대 한 과실 로 또는 그 밖 의 학원 의 장비 ․ 시설 을 고의 ․ 과실 로 멸실 ․ 훼손 시킨 경우 에 는 이 로 인한 학원 의 손해 를 배상 하 여야 합니다 . 제 16 조 ( 천재지변 등 ) 1 . 기 납부 수강료 의 전액 - ( 당해 교육 과정 의 시간 당 수강료 × 퇴학 시 까지 의 교육 시간 수 ) 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적 인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학원 은 임시 휴강 을 하 거나 교육 을 중단 할 수 있 습니다 . 이 경우 수강 자 는 제 4 항 의 규정 에 의한 환급금 이외 에 별도 의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없 습니다 . ② 학원 이 임시 휴강 을 한 경우 에 는 당해 불가항력 적 사유 가 종료 한 후 에 보강 을 실시 하 며 , 수강 자 는 보강 실시 전 에 계약 을 해 지 할 수 있 습니다 . ③ 학원 은 임시 휴강 을 한 경우 에 도 당해 불가항력 적 사유 가 상당 기간 지속 되 거나 보강 을 실시 하 기 가 어려운 경우 에 는 교육 을 중단 할 수 있 습니다 . ④ 학원 이 임시 휴강 을 한 경우 에 는 수강 자 가 계약 을 해 지한 때 지체 없이 다음 각호 의 금액 을 환급 하 며 , 학원 이 교육 을 중단 하 기 로 결정 한 경우 에 는 그 결정 을 한 때 지체 없이 다음 각호 의 금액 을 환급 합니다 . 1 . 기 납부 수강료 의 전액 - ( 당해 교육 과정 의 시간 당 수강료 × 불가항력 적 사유 발생 시 까지 의 교육 시간 수 ) 2 . 제 8 조제 4 항 제 2 호 의 규정 에 의한 보험료 제 17 조 ( 관할 법원 ) 학원 과 수강자 간 의 분쟁 에 관한 소송 은 민사 소송법 상 의 관할 에 관한 규정 에 따릅니다 . 자동차 운전 학원 개요 및 소비자 피해 구제 효과 □ 운전 학원 제도 연혁 ㅇ 1957 「 사설 강습소 에 관한 규칙 」 제정 ( 운전 학원 인가 권자 : 교육감 ) * 운전 학원 인가 및 관리 근거 규정 최초 로 마련 ㅇ 1961 「 사설 강습소 에 관한 법률 ( 현 학원 법 ) 」 제정 ( 인가 권자 : 교육감 ) ㅇ 1984 동법 개정 ( 인가 권자 : 교육감 → 시도 경 국장 ) ㅇ 1995 도로 교통 법 개정 으로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제도 도입 * 학원 법 에 의해 등록 된 운전 학원 중 도로 교통 법상 의 요건 을 갖춘 학원 을 지방 경찰 청장 이 전문 학원 으로 지정 ㅇ 2001 . 6 . 30 운전 학원 관련 규정 이 도로 교통 법 으로 일원 화 □ 운전 학원 의 종류 ( 일반 운전 학원 과 운전 전문 학원 ) ㅇ 운전 학원 이란 2 인 이상 의 학습 자 에게 30 일 이상 의 교습 과정 에 따라 지식 ․ 기술 등 을 교습 하 거나 30 일 이상 학습 장소 로 제공 되 는 시설 이 고 - 「 학원 의 설립 ․ 운영 에 관한 법률 ( 학원 법 ) 」 에 의해 교육청 에 등록 하 였으나 , 「 도로 교통 법 」 개정 으로 2001 . 6 . 30 부터 지방 경찰청 에 등록 ㅇ 운전 학원 은 일반 운전 학원 과 운전 전문 학원 으로 대별 됨 - 일반 운전 학원 : 운전 교습 만 가능 - 운전 전문 학원 : 운전 교습 및 자체 기능 검정 ( 장내 기능 , 도로 주행 ) 이 가능 하 고 , 기능 검정 합격 시 국가 기능 시험 이 면제 됨 * 등록 된 운전 학원 이 도로 교통 법상 일정 요건 ( 예컨대 교육 시설 ․ 설비 , 강사 배치 등 ) 충족 시 지방 경찰 청장 이 전문 학원 으로 지정 ㅇ 현재 운영 중 인 운전 학원 의 90 % 이상 이 운전 전문학 원임 시 ․ 도 별 자동차 운전 학원 현황 ( 2001 . 6 . 30 현재 )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524 26 28 30 30 8 109 37 21 55 31 51 52 38 8 전문 480 22 24 26 25 8 94 33 21 51 28 51 51 38 8 일 반 44 4 4 4 5 - 15 4 - 4 3 - 1 - - 연도 별 운전 학원 변동현 황 ‘ 95 ‘ 96 ‘ 97 ‘ 98 ‘ 99 2000 2001 . 6 계 437 464 442 462 484 513 524 전문 학원 - 152 362 414 432 468 480 일 반 학원 437 312 80 48 52 45 44 □ 운전 전문 학원 의 수강료 등 등록 비용 ㅇ 운전 전문 학원 의 등록 비용 은 수강료 ( 학과 교육 + 기능 교육 ) , 기능 검정료 , 도로 주행 ( 연수 ) , 도로 주행 검정료 등 으로 구분 됨 - 수강료 의 경우 지역 별 , 학원 별 , 면허 종류별 등 으로 차이 가 있 고 , - 도로 주행 ( 연수 ) 비용 도 지역 별 로 다름 ( 15 ~ 20 만 원 내외 ) - 기능 및 도로 주행 검정료 는 각각 2 만 5 천 원 임 ㅇ 따라서 운전 면허 ( 1 종 보통 면허 기준 ) 를 취득 하 는 데 드 는 비용 은 지역 별 , 학원 별 , 면허 종류 별 로 다르 지만 , - 서울 의 경우 , 운전 전문 학원 에서 학과 ․ 기능 교육 과 도로 주행 ( 연수 ) 을 받 고 각각 의 첫 번 째 시험 에 합격 한다고 가정 하 면 70 ～ 75 만 원 정도 소요 됨 * 수강료 45 ～ 49 만 원 , 도로 주행 ( 연수 ) 20 만 원 내외 , 기능 및 도로 주행 검정료 5 만 원 - 광주 ․ 전남 지역 의 경우 , 위 와 같이 합격 한다고 가정 하 면 56 ～ 57 만 원 정도 소요 됨 * 수강료 36 ～ 37 만 원 , 도로 주행 ( 연수 ) 15 만 원 내외 , 기능 및 도로 주행 검정료 5 만 원 자동차 운전 면허 제도 및 취득 절차 □ 운전 면허 종류 및 취득 현황 ㅇ 운전 면허 의 종류 에 는 제 1 종 ( 대형 , 보통 , 소형 , 특수 ) , 제 2 종 ( 보통 , 소형 , 원동기 ) , 연습 면허 ( 제 1 종 보통 , 제 2 종 보통 ) 가 있 음 ㅇ 2000 년 운전 면허 취득자 는 약 135 만 명 이 고 , 이 중 99 . 3 만 명 이 전문 학원 에서 취득 운전 면허 취득자 현황 ( 1 ․ 2 종 보통 기준 ) 계 ( A ) 전문 학원 취득자 수 ( B ) 면허 시험장 취득자 수 ( C ) 비율 B / A C / A 1999 1 , 166 , 854 798 , 107 368 , 747 68 . 4 31 . 6 2000 1 , 344 , 977 993 , 453 351 , 524 73 . 9 26 . 1 □ 운전 면허 취득 절차 ㅇ 면허 취득 을 위해서 는 학과 시험 , 기능 시험 , 도로 주행 시험 에 일정 점수 이상 으로 합격 해야 함 - 시험 시행 기관 은 학과 의 경우 경찰청 ( 면허 시험장 ) 이 고 , 기능 시험 및 도로 주행 시험 의 경우 경찰청 ( 면허 시험장 ) 과 운전 전문 학원 임 제 1 종 , 제 2 종 보통 운전 면허 기 타 면 허 전문 학원 수료 일반 학원 ․ 개인 연습 일반 학원 ․ 개인 연습 적 성 검 사 학 과 시 험 불합격 전문 학원 의 기능 검정 ( 합격 시 국가 기능 시험 면제 ) 국가 기능 검정 ( 경찰청 면허 시험장 ) 불합격 연습 운전 면허 부여 ( 1 년 간 유효 ) 전문 학원 의 도로 주행 검정 ( 합격 시 국가 기능 시험 면제 ) 국가 도로 주행 검정 ( 경찰청 면허 시험장 ) 불합격 면허증 교부 ※ 일반 학원 에서 연습 운전 면허 취득 후 운전 전문 학원 에서 도로 주행 교육 이수 시 전문 학원 의 도로 주행 기능 검정 가능 분쟁 예방 및 소비자 피해 구제 효과 ( 추정 치 ) 계약 의 중도 해 지시 수강료 불 반환 에 따른 피해 구제 효과 □ 자동차 운전 학원 을 통하 여 운전 면허 를 취득 하 는 사람 은 운전 면허 취득자 135 만 명 ( 2000 년 기준 ) 중 73 . 9 % 에 해당 되 며 이중 학원 수강 등록 후 본인 사정 으로 수강 을 계속 할 수 없 는 사람 을 전체 수강자 에 5 % 로 가정 할 때 이 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효과 는 년 간 162 억 원 에 이름 ( ※ 면허 취득 에 필요 한 총비용 약 650 , 000 원 중 50 % 를 환불 받 는다고 가정 할 때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