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 사지 내몰린 예비 소방관 … 산재 보험 도 없 다 이 데일리 원문 | 입력 2018 . 04 . 02 18 : 05 | 수정 2018 . 04 . 02 18 : 05 | 더 보여 zum 지난달 30 일 사망 아산 소방관 3 명 중 2 명 교육 훈련생 공무원 신분 아닌데다 4 대 보험 도 미 가입 ' 사각지대 ' 소방 당국 , 사망 사고 직후 산재 보험 부랴부랴 가입 일반 공무원 , 교육 중 4 대 보험 가입 … 소방관 만 ' 구멍 ' [ 이 데일리 송 이 라 기자 ] 지난달 30 일 동물 구조 활동 을 벌이 던 소방관 과 교육 훈련생 3 명 이 교통사고 로 숨진 가운데 현장 실습 중 이 던 교육 훈련생 들 은 4 대 보험 조차 가입 하 지 않 았 던 것 으로 드러났 다 . 일반직 공무원 이나 민간 기업 도 합격 후 교육 기간 중 에 는 산재 보험 등 4 대 보험 을 보장 해 준다 . 하지만 정작 위험 에 노출 될 가능 성 이 큰 예비 소방관 ( 소방관 교육 훈련생 ) 이 4 대 보험 적용 대상 에서 제외 돼 있 다 . 소방 공무원 의 열악 한 처우 가 또 다시 도마 위 에 올랐 다 . ◇ 민간 인 신분 · 4 대 보험 미 가 입 ‘ 교육 훈련생 ’ 2 일 소방 당국 에 따르 면 지난달 30 일 도로 에서 유기 견 구조 활동 을 벌이 다 달려오 던 트럭 이 소방펌프 차량 을 들 이 받 으면서 변 을 당한 3 명 중 교육 생 이 던 고 ( 故 ) 김은영 씨 ( 30 · 여 ) 와 문새 미씨 ( 23 · 여 ) 는 4 대 보험 ( 국민 연금 · 건강 보험 · 고용 보험 · 산재 보험 ) 미 가입자 로 일반 상해 보험 에 만 가입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이 들 은 16 주 의 교육 기간 중 12 주 의 소방 학교 교육 후 4 주간 의 현장 실습 중 이 었 다 . 4 대 보험 은 국가 가 국민 의 경제 생활 을 보장 하 기 위한 최소한 의 의무 보험 이 다 . 일반직 공무원 들 은 합격 후 임용 전 까지 의 교육 기간 중 에 는 4 대 보험 가입 을 의무 화 하 고 있 다 . 강훈식 더불 어 민주당 원내 대변인 실 에 따르 면 최근 소방 공무원 들 의 최근 10 년 간 공무 상 사망 률 은 전체 공무원 3 배 에 달하 고 , 지난 5 년 간 소방관 의 연간 순직 률 은 평균 4 . 2 명 이 다 . 이 처럼 일반 공무원 에 비해 상대 적 으로 위험 직무 가 많 은 소방 공무원 에게 국가 가 4 대 보험 의무 가입 지침 조차 마련 하 지 않 은 것 이 다 . 특히 이번 에 사망 한 교육 훈련생 처럼 공무원 신분 이 아닌 사람 들 이 공무 중 사망 했 을 때 순직 을 인정 해 주 는 ‘ 공무원 재해 보상법 ’ 적용 을 받 기 위해서 는 산재 보험 가입 이 필수 다 . 결국 이 들 이 받 는 16 주간 의 교육 기간 은 임용 전 인 탓 에 공무원 신분 도 보장 받 지 못하 는 데 다 순직 을 인정받 을 수 있 는 최소한 의 장치 인 산재 보험 에 도 가입 이 안 된 ‘ 사각지대 ’ 였 다 . 이 같 은 사실 을 뒤늦 게 안 소방 당국 은 사후 에 부랴부랴 두 교육 생 들 에 대한 산재 보험 가입 절차 를 진행 했 다 . 소방청 관계자 는 “ 사후 에 도 산재 보험 가입 이 가능 해 이번 에 사망 한 교육 생 들 의 산재 가입 절차 를 완료 했 다 ” 며 “ 다른 교육 생 들 에게 도 일괄 적 으로 4 대 보험 을 적용 해 줄 것 을 권고 할 수 는 있 지만 지자체 별 예산 이나 상황 이 다른 문제 가 있 는 건 사실 ” 이 라고 설명 했 다 . 교육 훈련생 들 은 교육 기간 은 총 16 주 다 . 이 중 마지막 4 주 동안 은 현장 에 투입 된다 . 이 때문 에 현장 투입 전 공무원 으로 임용 하 자는 의견 이 제기 됐 지만 묵살 됐 다 . 지역 의 한 소방 학교장 은 “ 학교 에서 받 는 교육 기간 인 12 주 에 는 별도 의 보험 을 들 더라도 실습 기간 인 4 주간 은 먼저 임용 한 뒤 현장 에 투입 하 는 게 맞 다는 의견 을 제시 했 지만 받아들여 지 지 않 았 다 ” 며 “ 결국 공무원 신분 이 아닌데다 산재 보험 도 들 지 못한 교육 생 들 에게 이런 사고 가 생기 면서 문제 가 발생 한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반면 경찰 공무원 은 몇 해 전 부터 ‘ 선 임용 , 후 교육 ’ 지침 을 적용 하 고 있 다 . 가급적 교육 전 우선 임용 하 고 정원 관계 상 선 임용 이 불 가능 할 경우 적어도 현장 실습 전 에 는 현직 경찰 에게 적용 하 는 맞춤 형 보험 상품 에 가입 , 보장 을 강화 하 고 있 다 . ◇ 공무원 신분 인정 해 주 겠 다지만 … 법 개정 쉽 지 않 아 김부겸 행정 안 전부 장관 은 지난달 31 일 희생자 들 이 안치 된 충남 아산 의 장례식장 을 찾 아 교육 생 2 명 에게 도 순직 공무원 에게 주 는 옥조 근정 훈장 을 선 ( 先 ) 추서 했 다 . 김 장관 은 “ 공무원 들 이 순직 인정 되 면 1 계급 특진 하 는 선례 가 있 는데 임용 예정자 들 도 특진 하 면 임용 자 로 볼 수 있 지 않 느냐 ” 며 “ 그런 시각 에서 규정 대로 하 든 , 안 되 면 대통령령 으로 하 든 임용 예정자 들 을 최대한 예우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이 들 을 순직 처리 해 달 라는 청와대 청원 에 는 사흘 동안 4800 명 이상 동의 했 다 . 하지만 장관 의 말 과 는 달리 사고 발생 나흘 째 인 이날 도 정부 는 이 들 에게 공무원 신분 을 확실히 부여 한다는 결정 을 내리 지 않 고 있 다 . 현재 소방청 을 포함 한 관계 기관 은 소방 공무원 임용 령 과 공무원 연금법 등 을 개정 해 이 들 에게 공무원 신분 을 주 는 방법 을 검토 중 이 지만 , 법 개정 은 소방 공무원 뿐 아니 라 여타 공무원 들 모두 를 감안 해야 하 는 등 형평 성 문제 를 따져야 해 시간 이 걸린다는 게 인사 혁신 처 측 설명 이 다 . 현행법 상 순직 유족 보상금 과 유족 연금 은 원칙 적 으로 공무원 에 한해서 만 지급 해 공무원 이 아닌 교육 훈련생 은 이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전문가 들 은 지방 직인 소방 공무원 들 은 복리 후생 정책 에 대한 일률 적 인 지침 이 없 다 보 니 이런 상황 이 발생 한다고 지적 했 다 . 김유식 한국 국제 대 소방방 재학 과 교수 는 “ 위험 직무 가 많 은 소방관 들 은 업무 중 발생 하 는 사고 에 대해 일반 공무원 보다 도 촘촘 하 게 안전장치 를 해 놔야 하 는데 국가 차원 에서 의 일률 적 지침 없이 지자체 에 따라 제각기 로 운영 되 다 보 니 4 대 보험 조차 가입 을 안 하 는 허점 이 발생 한 것 ” 이 라며 “ 소방관 들 은 늘 위험 한 상황 에서 국민 의 안전 을 위해 노력 하 는 데 국가 직인 군 과 경찰 대비 복지 나 보상 은 여전히 미흡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윤명오 서울 시립 대 소방방 재학 과 교수 는 “ 기간제 교사 나 프로젝트 단위 로 연구 하 는 연구생 등 어떤 업무 라도 근로관계 가 성립 하 면 사업주 100 % 책임 으로 산재 보험 에 가입 한다 ” 며 “ 공무원 신분 이 아닌 상태 에서 공무 중 사망 을 인정받 기 위해 반드시 필요 한 산재 보험 조차 도 미리 가입 을 안 하 고 있 었 다는 점 은 문제 ” 라고 꼬집 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