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에 따라 권익 위 는 아파트 공급자 잘못 으로 인한 계약 해 지 사유 에 입주 지연 외 에 무 단설 계 변경 과 부실시공 등 을 추가 하 고 , 계약 해 지 로 인한 손해 위약금 을 쉽 게 받 을 수 있 도록 위약금 적용 대상 을 확대 하 라고 권고 했 다 . 계약 해제 반 환금 에 대해서 는 법정 이 율 을 보장 해 주 는 내용 도 표준 약관 에 반영 하 라고 권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