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형 실업 부조 제도 의 주요 내용 과 정책 적 의의 , 복지 국가 SOCIETY 이상구 ( 복지 국가 소사이어티 운영 위원장 ) 지난 3 월 5 일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소속 의 사회 안전망 개선 위원회 에서 는 한국 형 실업 부조 도입 을 합의 했 다 . 20 여 년 전 김대중 정부 에서 만들 어 져 노사 관계 문제 를 중심 으로 다루 던 기존 의 노사정 위원회 를 확대 개편 하 여 노동 과 관련 된 우리 사회 의 전반 적 인 문제 를 의제 로 다루 는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가 발족 한 이후 가장 의미 있 는 합의 에 도달 한 것 이 다 . 한국 형 실업 부조 제도 , 어떤 것 인가 ? 우리 나라 에 는 이미 고용 보험 에 가입 한 분 들 을 대상 으로 구직 활동 을 지원 하 고 , 구직 기간 동안 의 생계 를 보조 하 는 실업 급여 가 있 다 . 그러나 비정규직 이 거나 , 일용직 , 임시직 등 정작 고용 이 불안 하 여 고용 보험 가입 이 가장 절박 한 분 들 은 그 혜택 을 보 지 못하 고 있 었 다 . 실업 급여 가 가장 절실 하 게 필요 함 에 도 불구 하 고 보험료 를 낼 형편 이 되 지 않 는 이 들 에게 고용 보험 은 그림 의 떡 이 었 을 뿐 이 다 . 또 고용 보험 에 가입 한 분 들 중 에서 도 가입 기간 이 짧 아 사각지대 에 놓이 거나 고용 보험 을 통해 받 을 수 있 는 실업 급여 의 금액 이 적 어서 구직 기간 의 삶 을 이어가기 에 부족 한 경우 가 많 았 다 . 대표 적 인 실업 급여 인 구직 급여 는 고용 보험 이 적용 된 사업장 에서 이 직일 이전 18 개월 간 ( 기준 기간 ) 피보험 단위 기간 이 통산 하 여 180 일 이상 이 어야 지급 받 을 수 있 는데 , 일자리 가 불 안정 한 저소득층 은 고용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거나 수급 조건 을 충족 할 수 있 는 180 일 이 되 기 전 에 자주 직장 을 그만두 기 때문 이 다 . 질 낮 은 일자리 에 취업 했 다가 단기간 근무 한 후 실직 하 는 악순환 을 반복 하 는 근로 빈곤층 의 경우 실업 급여 수급 조건 을 충족 하 기 가 쉽 지 않 기 때문 에 고용 보험 에 가입 하 고 도 실질 적 인 혜택 을 보 지 못하 는 경우 가 많 았 다 . 실제로 지난해 한국 노동 연구원 의 연구 에 따르 면 , 중위 소득 30 % 미만 의 저소득층 이 실업 급여 를 수급 하 는 비율 은 9 . 4 % 에 불과 했 다 . 현재 의 소득 보장 제도 에서 는 고용 보험 의 실업 급여 수급 자 가 아닌 실직자 는 먼저 모든 소득 이 끊기 고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로 전락 하 고 나 서 야 생계 유지 에 필요 한 사회 적 지원 을 받 을 수 있 다 . 그래서 이번 에 도입 하 기 로 합의 한 실업 부조 제도 의 지원 대상 은 실업 급여 를 받 지 못하 거나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의 보호 도 받 지 못하 던 분 들 이 다 . 소득 기준 으로 는 기준 중위 소득 의 50 % 이하 인 저소득층 을 대상 으로 한다 . 가령 , 2019 년 4 인 가구 인 경우 기준 중위 소득 은 4 , 613 , 536 원 이 므로 가 구 소득 이 이것 의 50 % 인 약 230 만 원 이하 라면 소득 기준 은 충족 한 것 이 다 . 지원 금액 을 보 면 , 우선 은 최저 생계 보장 수준 의 정액 급여 로 6 개월 동안 지급 된다 . 올해 의 기준 을 적용 하 면 , 1 인 가구 의 경우 기준 중위 소득 이 1 , 707 , 008 원 이 므로 소득 이 이것 의 50 % 인 월 85 만 3 , 504 원 이하 라면 한국 형 실업 부조 의 수급 대상 이 되 며 , 이때 기준 수급 액 은 1 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의 30 % 인 51 만 2102 원 을 6 개월 간 지원 받 게 된다 . 한국 형 실업 부조 제도 도입 의 의의 이번 합의 를 통해 한국 형 실업 부조 제도 가 도입 되 면 다음 과 같 은 변화 가 가능 해 진다 . 첫째 , 고용 보험 의 가입 대상 이 되 지 못했 던 분 들 이 혜택 을 받 게 된다 . 또 고용 보험 에 가입 하 고 도 실업 급여 의 수급 대상 이 되 지 못하 여 사각지대 에 있 던 실직자 들 에 대한 상시 적 안전망 이 구축 될 것 이 다 . 그리고 이 제도 의 도입 으로 우선 직장 을 구하 지 못한 가난 한 청년 들 과 폐업 한 영세 자영업 자 들 , 그리고 사회 보험 가입 이 어려운 처지 의 특수 고용 노동자 들 이 혜택 을 볼 것 이 다 . 예 를 들 어 생계 를 책임지 고 있 던 어머니 가 팔 을 다쳐 실직 을 하 니 , 한 달 에 150 만 원 정도 되 던 수입 이 끊기 고 , 더 이상 월세 와 생활비 가 감당 할 수 없 어 극단 적 인 선택 을 한 과 같 은 불행 한 일 들 이 발생 하 지 않 도록 하 는 구조 적 인 대책 이 될 수 있 다 . 지금 까지 는 팔 을 다친 어머니 가 갑자기 실업 상태 가 되 어도 영세 사업 장 또는 비정규직 등 의 이유 로 고용 보험 에 가입 돼 있 지 않 았 기 때문 에 실업 급여 를 받 을 수 없 었 다 . 한국 형 실업 부조 제도 가 도입 되 면 앞 으로 그런 일 은 일어나 지 않 게 된다 . 지난 2015 년 , 경기도 부천 시 에서 홀어머니 와 함께 살 던 세 자매 가 “ 살 기 힘들 다 ” 는 유서 를 남기 고 동반 자살 한 사건 의 경우 에 도 한국 형 실업 부조 제도 가 하나 의 중요 한 대책 이 될 수 있 다 . 당시 자매 2 명 은 다니 던 어린이 집 에서 실직 한 상태 였 는데 , 이 들 은 실업 급여 를 받 지 못한 상태 였 다 . 어머니 명의 의 2 억 3 천만 원 대 아파트 로 인해 기초 생활 보장 의 수급 대상자 도 아니 었 기 때문 에 기초 적 인 생활 에 필요 한 생계 급여 도 지급 받 지 못했 다 . 당시 경찰 은 실직 에 대한 불안감 과 두려움 이 자매 의 동반 자살 로 이어진 것 으로 추정 했 다 . 이번 에 경사 노위 에서 도입 하 기 로 합의 한 한국 형 실업 부조 는 그 처럼 생활 능력 이 없 는 구직자 들 에게 국가 가 예산 으로 실업 수당 을 지급 하 는 제도 다 . 이 들 처럼 고용 보험 가입자 가 아니 어서 실업 급여 를 받 지 못하 거나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의 울타리 안 에 있 지 않 은 기준 중위 소득 의 50 % 이하 에 속하 는 저소득층 이 실업 부조 의 적용 대상 이 기 때문 이 다 . 현재 의 소득 보장 제도 는 직장 에서 실직 한 이후 고용 보험 가입자 도 아니 고 , 소득 이 없 다는 것 이 증명 되 고 재산 이 거의 없 다는 것 까지 확인 이 되 어야 소득 인 정액 기준 을 통과 해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 로 생계 급여 를 받 을 수 있 었 다 . 이제 정부 가 나서 서 극빈자 들 을 직접 발굴 하 고 기초 생활 보장 의 수급 자 로 지정 을 해 주 거나 긴급 복지 지원 대상 으로 선정 을 해 주 어야 기초 생계비 가 지급 되 는 ‘ 사후 적 인 방식 ’ 이 아니 라 , 한국 형 실업 부조 제도 를 통해 직장 을 그만두 고 나오 면 바로 실업 수당 을 받 을 수 있 도록 하 는 ‘ 사전 적 인 방식 ’ 으로 바뀌 는 것 이 다 . 즉 , 실업 부조 제도 를 통해 사회 안전망 의 효율 성 이 높 아 질 뿐 만 아니 라 , 공공부조 인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의 수급 자 가 되 기 싫 어 신청 을 기피 하 는 분 들 도 소득 보장 의 제도 적 혜택 을 받 을 수 있 으므로 당사자 들 의 자존 감 도 유지 할 수 있 게 된다 . 둘째 , 한국 형 실업 부조 제도 의 도입 으로 우리나라 의 상대 빈곤 율 도 줄어들 것 이 다 . 우리 사회 가 추구 해야 할 핵심 목표 중 의 하나 가 격차 사회 의 해소 다 . 상대 빈곤 율 이 란 중위 소득 의 50 % 이하 인 계층 이 전체 인구 에서 차지 하 는 비율 을 말 한다 . 2018 년 가계 금융 복지 조사 결과 를 보 면 , 우리 나라 의 2017 년 도 상대 빈곤 율 은 17 . 4 % 나 된다 . 주요 선진 복지 국가 들 의 상대 빈곤 율 이 5 ∼ 10 % 수준 이 고 , OECD 평균 이 11 . 8 % 인 점 을 감안 할 때 우리나라 의 상대 빈곤 율 17 . 4 % 는 너무 높 다 ( 이상 이 , 2019 ) . 2018 년 현재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가 174 만 명 ( 우리나라 전체 인구 의 3 . 4 %) 에 불과 하 므로 이 들 을 제외 한 나머지 , 즉 전체 인구 의 약 14 % 에 해당 하 는 상대 빈곤 자 들 은 소득 보장 제도 의 사각지대 에 놓여 있 다는 의미 다 . 문재인 정부 는 ‘ 제 2 차 사회 보장 기본 계획 ’ 을 통해 상대 빈곤 율 을 2017 년 17 . 4 % 에서 2023 년 15 . 5 % 로 낮추 고 , 2040 년 엔 OECD 평균 수준 으로 낮춘다는 목표 를 제시 한 바 있 다 . 이번 경제 사회 위원회 의 합의 는 이 들 상대 빈곤층 에 한 해 실업 부조 를 제도 적 으로 적용 하 는 방안 이 기에 이제 상대 빈곤 율 을 낮추 겠 다는 대통령 의 공약 이행 도 어느 정도 가능 해질 전망 이 다 . 최근 의 통계청 의 발표 로 가장 낮 은 소득 계층 인 1 분위 의 소득 감소 가 문제 가 되 고 있 다 . 그러나 전체 인구 의 3 . 4 % 만 을 지원 하 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만 으로 는 1 분위 계층 의 빈곤 문제 를 해결 하 는 데 는 뚜렷 하 게 한계 가 있 다 . 한국 형 실업 부조 를 통해 나머지 14 % 에 속하 는 분 들 ( 상대 빈곤 자 ) 의 소득 을 단계 적 으로 높일 수 있 는 계기 가 마련 되 도록 해야 한다 . 한국 형 실업 부조 제도 는 인도주의 적 입장 에서 가난 하 고 불쌍 한 분 들 을 돕 자는 것 을 넘어서 는 정책 이 다 . 즉 ,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을 뒷받침 하 는 적극 적 경제 정책 으로 역할 을 할 수 있 다 . 너무나 심각 한 소득 과 자산 의 양극 화 는 내수 를 심각 하 게 위축 시켜 경제성장 의 발목 을 잡 는다 . 이런 조건 에서 양극 화 를 극복 하 는 최우선 적 과제 가 바로 상대 빈곤 율 을 줄이 는 것 인데 , 실업 부조 제도 가 여기 에 크 게 기여 할 것 이 고 , 소득 주도 성장 을 통한 포용 적 복지 국가 로 경제 사회 체제 를 이행 하 는 데 도 기여 하 게 될 것 이 다 . 한국 형 실업 부조 제도 , 전망 과 과제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에서 15 차례 나 회의 를 하 면서 한국 형 실업 부조 제도 를 위한 사회 적 합의 에 도달 한 것 도 쉽 지 않 았 겠 지만 , 이렇게 어렵 게 만들 어 진 합의 가 법제 화 되 어 실제로 시행 되 기 위해서 는 또 다른 난관 들 을 극복 해야 한다 . 우선 , 이번 합의 안 은 주요 위원 들 의 불참 으로 인한 의결 정족수 미달 로 사회 안전망 개선 위원회 의 의결 을 거치 지 못했 다 . 이번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에서 는 탄력 근로 제 단위 기간 확대 에 반대 하 는 의사 를 분명 하 게 하 려고 노동자 위원 중 계층 별 대표 인 청년유니온 위원장 , 전국 여성 노동조합 위원장 , 한국 비 정규 노동 센터 소장 이 경사 노위 본 위원회 에 불참 하 겠 다고 사전 통보 를 했 다 .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법 에 는 본 위원회 의결 을 위해 노동자 · 사용자 · 정부 를 대표 하 는 위원 이 과반 이상 출석 해야 한다고 정하 고 있 다 . 그런데 현재 노동자 위원 은 한국노총 · 청년 · 여성 · 비정규직 대표자 4 인 으로 구성 돼 있 어서 계층 별 대표 3 인 이 빠질 경우 의결 조건 을 충족 할 수 없 었 던 것 이 다 . 실직 기간 동안 의 소득 보장 을 강화 해야 한다는 주장 은 학계 뿐 만 아니 라 노동 계 에서 도 오래 전 부터 제기 돼 왔 다 . 또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의 참여 주체 들 중 정부 가 예산 에서 재원 을 마련 하 므로 노동계 나 사용 자 측 모두 반대 할 이유 가 없 다 . 그러나 이번 에 경사 노위 에서 는 실업 부조 도입 을 합의 하 고 도 다른 이유 들 로 인해 정작 의결 은 하 지 못했 다 . 사회 안전망 개선 위 의 합의 는 경사 노위 본 위원회 의결 을 거쳐 정부 안 에 반영 된다 . 이미 경사 노위 에 기획 재정부 · 고용 노동부 · 보건복지부 등 정부 위원 들 이 사회 안전망 개선 위 논의 과정 에 참여 한 만큼 의결 이 된다면 , 정부 안 으로 채택 되 어 정책 으로 이어지 는 데 는 무리 는 없 을 것 이 다 . 그러나 예산 투입 을 동반 하 는 실업 부조 제도 가 국가 의 정책 으로 구체 화 되 기 위해서 는 좀 더 구체 적 인 조항 을 통해 대상 과 급여 수준 에 대한 법 적 인 근거 를 만들 어야 한다 . 당연히 일부 야당 의 반발 이 예상 된다 . 그러나 법 개정 이 되 어야 정부 에서 는 이 법 의 시행 에 맞추 어 내년 예산 에 실업 부조 를 위한 고용 보험 기금 에 정부 출연 을 확대 해서 사업 이 시작 될 수 있 다 . 더 이상 미루기 에 는 상황 이 심각 하 다 . 아무런 소득 도 없이 실업 을 당해야 하 는 분 들 을 위해서 라도 하루 빨리 한국 형 실업 부조 제도 가 도입 돼야 하 고 , 국회 논의 가 진행 되 어야 한다 . 물론 , 이번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의 합의 가 완전 한 것 은 아니 다 . 이번 ‘ 고 용안 전망 강화 를 위한 합의 문 ’ 에 는 2019 년 실업 급여 수준 의 하한 액 을 60 , 120 원 으로 인상 하 고 , 모성 보호 급여 사업 에 대해 정부 의 일반 회계 예산 으로 1 , 400 억 원 을 지원 하 는 등 고용 보험 제도 를 내실화 하 는 방안 도 포함 되 어 있 다 . 또한 직원 1 인 당 구직자 수 가 선진국 대비 최고 30 배 에 달하 는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고용 지원 인력 을 확충 하 는 방안 등 고용 서비스 의 인프라 확충 에 도 합의 했 다 . 그러나 실업 부조 수급 자 에게 는 구직 기간 동안 적극 적 이 고 실효 성 있 는 고용 서비스 와 직업훈련 기회 가 동시 에 제공 되 어야 실업 부조 제도 가 고용 으로 이어지 고 실효 성 을 가질 수 있 다 . 또한 실업 부조 의 지원 대상 을 기준 중위 소득 의 50 % 가 아니 고 60 % 까지 로 범위 를 확대 해야 필요 한 분 들 이 제대로 혜택 을 받 을 수 있 게 된다 . 하지만 우선 은 어떻 게 해서 라도 하루 빨리 제도 를 시작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 . 장지연 사회 안전망 개선 위원회 위원장 의 말 대로 “ 제도 도입 초반 의 불 확실 성 을 고려 해 안 전하 게 출발 하 자 ” 는 취지 에 는 일단 동의 한다 . 하지만 제도 시행 후 수급 자 상황 과 소득 보장 의 사각지대 를 면밀 하 게 분석 하 면서 점차 수급 대상 을 확대 해 나가 려는 지혜 가 필요 할 것 이 다 . 오래 전 부터 실업 부조 제도 의 도입 을 통해 보편 적 복지 의 중요 한 기둥 인 보편 적 소득 보장 을 완성 해야 한다고 주장 해 온 우리 사단 법인 복지 국가 소사이어티 는 이번 의 사회 적 합의 가 그런 제도 를 구체 화 하 는 첫 걸음 이 기에 적극 환영 하 고 지 지 한다 . 노동계 와 사용자 , 그리고 정부 가 한국 형 실업 부조 제도 의 도입 에 대해 어렵 게 합의 를 도출 한 것 을 계기 로 일련 의 고용 안전망 강화 정책 들 이 조속히 국회 를 통과 하 고 내 실 있 게 진행 되 기 를 기대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