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야 , 끝 나 지 않 을 미세먼지 에 ' 파격 지원 법 ' 제출 … 통과 는 ' 글쎄 ' 
 최종 수정 : 2019 - 05 - 22 12 : 11 : 27 
 ▲ 서울 지역 에 사상 처음 으로 닷새 째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가 발령 된 지난 3 월 5 일 서울 도심 이 미세먼지 에 갇혀 있 다 . 사진 / 연합뉴스 
 신경민 의원 ,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보건 품 지급 법 발 의 
 추경호 의원 , 공기 청정기 · 필터 부가세 면 제법 발 의 
 미세먼지 등 재난 피해 지원 을 위해 여야 가 파격 적 법안 을 내놓 고 있 다 . 다만 첨예 한 대립 으로 국회 는 멈췄 고 , 법안 적용 현실 성 등 을 고려 하 면 통과 는 난항 을 겪 을 것 으로 보인다 . 
 22 일 국회 계류 의 안 분석 결과 , 재난 지원 · 관리 관련 법안 은 약 70 여 건 에 달했 다 . 
 먼저 안민석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마스크 보급 과 공기 정화 시설 설치 등 지원 대책 에 대한 명확 한 법 적 근거 를 둔다는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 을 대표 로 국회 에 냈 다 . 현행법 상 정부 는 마스크 보급 과 공기 정화 시설 등 을 지원 하 기 위해선 미세먼지 연간 평균 농도 가 환경 기준 을 초과 하 는 지역 을 집중 관리 구역 으로 지정 한다 . 이 지역 에 대한 지원 은 가능 하 지만 , 긴급 상황 시 즉각 지원 할 수 있 는 법 적 근거 는 모호 한 실정 이 다 . 미세먼지 취약 계층 에 대한 마스크 보급 과 공기 정화 시설 설치 등 을 신속히 지원 한다는 게 이번 법안 의 골자 다 . 또 미세먼지 취약 계층 에 마스크 등 보건 장비 를 주 는 것 과 함께 어린이집 · 유치원 · 학교 · 경로당 등 취약 계층 이용 시설 에 는 공기 정화 시설 을 지원 한다 . 
 같 은 당 신경민 의원 은 안 의원 보다 나아가 수급 권 자 의 의료 급여 에 검사 · 치료 비용 지급 외 에 보건 용품 지급 까지 포함 하 도록 하 는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개정안 을 대표 발의 했 다 . '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 는 생활 유지 능력 이 없 거나 어려운 저소득 주민 에 대해 질병 · 부상 · 출산 등 으로 의료 서비스 가 필요 한 경우 최대한 의 의료 보장 을 받 을 수 있 도록 나라 에서 지정 한 사람 이 다 . 
 신 의원 은 개정안 을 통해 " 미세 먼지 용 마스크 가 일반 마스크 에 비해 비싸 고 , 1 회 사용 을 권고 하 기 때문 에 저소득층 은 구매 부담 이 상당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건강 생활 을 유지 하 는 데 필요 한 용품 지원 을 법 적 으로 규정 해 수급 자 건강 을 보장 해야 한다는 게 이번 법안 마련 취지 다 . 
 ▲ 미세먼지 농도 가 나쁨 수준 을 보인 지난 16 일 오전 서울 구로구 일대 가 온통 뿌옇 다 . 사진 / 연합뉴스 
 추경호 자유 한 국당 의원 은 공기 청정기 와 필터 의 부가가치세 면제 한다는 ' 부가가치 세법 ' 개정안 을 대표 발의 했 다 . 국내 · 외 복합 적 작용 요소 때문 에 미세먼지 가 사회 재난 으로 까지 번졌 지만 , 근 시일 내 에 획기 적 인 대기 질 개선 은 기대 하 기 힘들 다는 게 추 의원 설명 이 다 . 개인 적 대처 로 건강 상 피해 를 예방 할 수 밖에 없 는 실정 이 기 때문 에 국민 의 경제 적 부담 을 일부 라도 덜 어야 한다는 게 이번 법안 마련 목적 이 다 . 가정 에서 는 미세먼지 를 줄일 수 있 는 공기 청정기 등 이 생활 필수품 이 되 고 있 지만 , 기계 자체 가 비싸 고 필터 교체 등 유지 비용 도 상당 하 기 때문 에 부담 이 된다는 것 이 다 . 추 의원 의 개정안 은 공기 청정기 와 필터 공급 에 대한 부가세 면제 로 청정기 · 필터 의 가격 인하 를 유도 한다는 게 주 내용 이 다 . 
 강길부 무소속 의원 은 폐기물 과태료 를 엄격히 했 다 . 현행법 상 사업장 폐기물 처리 위탁자 는 수탁 업체 가 기준 · 방법 등 에 맞 게 폐기물 을 처리 할 수 있 는지 확인 후 맡겨야 한다 . 위반 할 경우 3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내 야 한다 . 폐기물 처리 업체 는 처리 가 어렵 거나 능력 을 초과 하 는 경우 수탁 하 지 않 아야 한다 . 위반 하 면 10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해야 한다 . 하지만 폐기물 처리 업자 가 수용 능력 보다 많 은 폐기물 을 받 은 뒤 폐기물 을 무단 방치 하 는 사례 가 발생 하 고 있 다는 게 강 의원 지적 이 다 . 
 강 의원 이 이번 대표 발의 한 ' 폐기물 관리법 ' 개정안 은 폐기물 처리 능력 을 확인 하 지 않 은 사업자 에게 10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 능력 을 초과 해 폐기물 을 받 은 수탁 업체 는 20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하 도록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