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유총 유치원 투명 성 강화 되 자 ` 투자 비용 보상 ` 요구 - 한국 당 , 유치원 3 법 입법 단계 서 " 시설 사용료 반영 해야 "- " 현행법 상 사립 유치원 도 학교 , 시설 사용료 지급 불법 " 지난 3 월 서울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 앞 에서 열린 ‘ 한국 유치원 총 연합회 법인 설립 취소 촉구 기자 회견 ’ 에서 김정덕 정치 하 는 엄마 들 공동 대표 가 발언 을 하 고 있 다 . ( 사진 = 뉴시스 ) [ 이 데일리 신하영 기자 ] 사립 유치원 의 회계 투명 성 을 높이 기 위해 마련 된 유치원 3 법 ( 유아 교육법 · 사립 학교 법 · 학교 급식 법 개정안 ) 이 입법 을 앞두 고 논란 에 휩싸였 다 . 사립 유치원 이익 단체 인 한국 유치원 총 연합회 ( 한 유총 ) 가 줄기차 게 요구 해 온 시설 사용료 지급 을 반영 하 는 방안 이 논의 되 는 탓 이 다 . 교육 계 에선 현행법 상 학교 에 해당 하 는 사립 유치원 에 시설 사용료 를 보장 할 경우 유치원 3 법 입법 의 근본 취지 가 훼손 될 것 이 라는 우려 가 나오 고 있 다 . 27 일 국회 와 교육 계 에 따르 면 여야 3 당 원내 대표 들 은 오 는 29 일 국회 본회의 를 열 어 여야 간 이견 없 는 법안 부터 처리 하 기 로 합의 했 다 . 이 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 , 유치원 3 법 등 이 이 날 한꺼번에 처리 될 전망 이 다 . 유치원 3 법 은 지난해 말 처리 가 무산 된 뒤 패스트 트랙 ( 신속 처리 안건 ) 에 올라 정해진 기간 을 모두 채웠 다 . 신속 처리 안건 으로 채택 되 면 상임위 의결 을 거치 지 않 아도 되 는 대신 국회 본회 의 상정 까지 최장 330 일 이 걸린다 . 이 과정 을 거쳐 무려 11 개월 만 에 유치원 3 법 처리 를 앞두 고 있 지만 시설 사용료 반영 여부 를 놓 고 논란 이 커지 고 있 다 . 자유 한 국당 이 사립 유치원 설립자 들 에게 시설 사용료 를 줘야 한다고 요구 하 고 있 어서다 . 시설 사용료 는 국가 관리회계 시스템 ( 에듀 파인 ) 적용 으로 원장 · 설립자 의 쌈짓돈 조성 이 불 가능 해 지 자 한 유총 이 꺼내 든 카드 다 . 사립 유치원 설립자 가 건물 · 토지 등 사유 재산 을 유치원 운영 을 위해 내놓 았 으니 이 를 보상 해 달 라는 요구 다 . 교육 계 에선 시설 사용료 를 반영 할 경우 유치원 3 법 이 뿌리 채 흔들릴 것 이 라는 비판 이 나온다 . 사립대 의 경우 엔 설립자 가 사유 재산 을 투입 해 대학 을 설립 했어도 학교 의 처분 재산 을 가져갈 수 없 도록 돼 있 다 . 대학 설립 단계 에서 이미 사유 재산 을 공 적 재산 으로 내놓 은 것 으로 보 기 때문 이 다 . 사립 유치원 에 대해서 만 이 를 허용 할 순 없 는 노릇 이 다 . 실제 헌법 재판소 도 지난 7 월 사립 유치원 원장 들 이 청구 한 헌법 소원 에서 교육부 손 을 들 어 주 며 “ 사립 유치원 도 사립 학교 법 · 육아 교육법 상 학교 이 기 에 재무 회계 를 국가 가 관리 · 감독 하 는 것 이 적합 하 다 ” 고 했 다 . 참여연대 · 전국 유치원 학부모 비상 대책위 등 시민 단체 들 은 지난 26 일 공동 성명 을 내 고 “ 비 영리 기관 이 자 학교 인 유치원 에서 발생 한 운영 수입 은 기관 운영 을 위해 쓰 는 것 이 원칙 ” 이 라며 “ 시설 사용료 지급 주장 은 아이 들 을 위해 온전히 사용 해야 할 교비 를 마음대로 유용 하 겠 다는 것 으로 절대 용납 할 수 없 다 ” 고 강조 했 다 . 신하영 ( shy 1101 @ edaily . co . kr )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