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 제 2014 - 4 호 ③ 처분 ’ 이 라 한다 ) . 』 
 2 . 원고 의 주장 
 이 법원 이 이 부분 에 관하 여 설시 할 판결 의 이유 는 , 제 1 심판 결문 제 4 면 맨 아랫 줄 의 “ 2 ) 개별 처분 사유 에 관한 주장 ” 제 2014 - 4 호 ③ 처분 과 관련 하 여 원고 가 당 심 에서 추가 로 주장 한 내용 이 있 으나 , 피고 가 그 주장 을 반영 하 여 앞서 본 바 와 같이 2016 . 11 . 9 . 위 처분 을 일부 직권 취소 하 였으므로 원고 의 위 주장 은 따로 적시 하 지 아니한다 . 
 중 일부 내용 을 아래 와 같이 삭제 · 변경 하 는 외 에 는 제 1 심판 결 이유 의 해당 부분 기재 와 같 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따라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 제 1 심판 결문 제 5 면 제 1 행의 “ 원고 가 재무 회계 규칙 을 준 수 하 지 못한 것 은 사실 이나 , ” 부분 을 삭제 한다 . 
 ○ 제 1 심판 결문 제 5 면 제 5 행 부터 제 8 행 까지 를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 가 ) 제 2014 - 4 호 ① 처분 관련 주장 
 원고 가 은혜 의 집 , 순환 보호 작업장 , 루트 의 집 시설 의 직원 들 로부터 받 은 식 대비 를 별도 의 통장 으로 관리 하 지 않 고 이 를 원고 법인 명의 의 통장 으로 입금 한 것 은 사실 이나 , 위 금원 은 전부 원고 법인 과 시설 의 입소 장애 인 들 을 위해 사용 되 었 다 . 법령 상 식 대비 의 보관 방법 및 그 사용 처 에 관하 여 아무런 제한 이 없 으므로 , 원고 의 위 와 같 은 행위 는 아래 의 재무 회계 규칙 위반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 
 ○ 제 1 심판 결문 제 6 면 제 8 행 부터 제 12 행 까지 를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 마 ) 제 2014 - 4 호 ⑥ 처분 관련 주장 
 피고 의 위 처분 은 비 지정 후원금 의 사용 기준 위반 을 이유 로 한 것 이 다 . 그런데 원고 가 원고 법인 의 비 지정 후원금 으로 체험 홈 아파트 구입 과 관련 한 대출금 및 이자 를 상환 한 2011 . 6 . 2 . 부터 2012 . 4 . 25 . 까지 의 기간 동안 시행 되 던 2011 년 및 2012 년 사회 복지 시설 관리 안내 지침 은 비 지정 후원금 을 법인 운영비 또는 시설 운영비 에 사용 하 되 , 다만 부채 상환금 으로 는 사용 할 수 없 도록 정하 고 있 었 으나 , 위 규정 은 법령 의 근거 가 없 어 대외 적 인 구속력 이 있 었 다고 볼 수 없 고 , 2012 년 사회 복지 법인 관리 안내 지침 에 는 비 지정 후원금 의 사용 기준 에 대한 내용 이나 비 지정 후원금 의 사용 제한 에 관하 여 아무런 규정 이 없 었 는바 , 위 이자 상환 이 종료 된 이후 인 2012 . 8 . 7 . 에 야 개정 된 사회 복지 법인 및 사회 복지 시설 재무 · 회계 규칙 ( 2012 . 8 . 7 . 보건 복지 부령 제 152 호 로 개정 되 어 같 은 날 시행 된 것 ) 제 41 조 의 7 제 2 항 에 ‘ 보건복지부 장관 이 비 지정 후원금 의 사용 기준 을 정할 수 있 다 . ’ 는 규정 이 신설 되 었 다 . 체험 홈 사업 은 원고 법인 의 목적 사업 에 해당 하 고 , 체험 홈 시설 명의 로 는 대출 이 불 가능 하 여 부득이 원고 법인 이사회 결의 를 거쳐 원고 법인 명의 로 대출 을 받 았 는바 , 원고 의 위 대출금 상환 행위 는 후원금 을 사용 용도 외 의 용도 로 사용 한 경우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으므로 , 피고 의 위 처분 은 위법 하 다 . 』 
 3 . 관계 법령 등 
 별지 2 관계 법령 등 기재 와 같 다 ( 사회 복지 법인 관리 안내 지침 및 사회 복지 시설 관리 안내 지침 에 관한 근거 는 갑 제 34 내지 36 호 증 및 을 제 16 호 증 , 을 제 23 호 증 의 1 , 2 의 각 기재 등 임 ) . 
 4 . 판단 
 이 법원 이 이 부분 에 관하 여 설시 할 판결 의 이유 는 , 아래 와 같이 추가 · 변경 하 는 외 에 는 제 1 심판 결 이유 의 해당 부분 기재 와 같 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따라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 제 1 심판 결문 제 13 면 제 18 행의 “ 사회 복지 시설 ” 앞 에 “ 재무회계 규칙 제 41 조 의 7 제 2 항 은 ‘ 보건복지부 장관 은 후원자 가 사용 용도 를 지정 하 지 아니한 후원금 에 대하 여 그 사용 기준 을 정할 수 있 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고 , 이 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이 마련 한 2013 년 및 2014 년 ” 을 추가 한다 . 
 ○ 제 1 심판 결문 제 14 면 제 7 행의 “ 원고 는 ” 부터 같 은 면 제 11 행 까지 를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 원고 는 비 지정 후원금 으로 은혜 의 집 시설 장인 소외 1 에게 2013 . 3 . 부터 2014 . 5 . 까지 직무 수당 으로 매월 50 만 원 ( 초과액 40 만 원 ) 을 , 은혜 의 집 사무 국장 인 소외 2 에게 2014 . 1 . 부터 2014 . 4 . 까지 직무 수당 으로 매월 30 만 원 ( 초과액 20 만 원 ) 을 각 지급 하 여 그 초과 지급액 의 합계 가 6 , 800 , 000 원 에 이르 는 사실 을 인정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