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 한 혼란 은 같 은 사안 에 대한 엇갈린 판결 때문 이 다 . 같 은 죄 를 지 은 혐의 로 기소 된 범법자 가 극명 하 게 무죄 와 유죄 로 갈리 면 누구 도 법 을 믿 지 않 게 된다 . 판사 의 재량 권 의 차이 라고 하 더라도 이 는 법 의 존립 자체 를 뿌리 째 흔드 는 것 과 같 다 . 법조 계 에 는 유령 처럼 떠도 는 말 이 많 다 . 변호사 를 선임 하 면 형량 이 낮 아 진다든가 , 판사 에 따라 벌금 이나 형량 차이 가 많이 난다는 등 의 의혹 이 그것 이 다 . 이러 한 의혹 을 불식 시키 거나 엇갈리 는 판결 문제 에 대한 해결 방안 이 나오 지 않 는다면 법원 에 대한 믿음 은 점점 줄어들 수 밖에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