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21 ]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4 월 7 일 인사 청문회 앞둬 … 박종철 사건 부실 수사 , 사석 에 선 “ 좌익 척결 ” 외치 는 등 “ 기본 적 직업윤리 마저 의심 스러운 ” 박 후보 자 의 행적 들 “ 대법관 이 되 기 위해서 는 그 시대 의 역사 적 문제 , 그 시대 의 아픔 에 대해 일반인 들 의 여론 이나 통상 적 판단 을 넘어서 서 근본 적 인 고민 을 하 고 새로운 해결책 을 제시 하 는 혜안 과 용기 가 필요 하 다 . 그저 보통 사람 의 입장 에서 무난 했 다는 것 으로 면피 가 되 는 자리 가 아니 다 . ” 대법관 을 지낸 적 이 있 는 한 법 전문가 의 말 이 다 . 대법원 은 최종심 ( 3 심 ) 을 담당 하 는 곳 이 다 . 최종심 이 내려지 면 판결 에 불만 이 있 더라도 더 이상 항고 할 수 없 다 . 그리고 이 판례 는 역사 에 두고두고 기록 으로 남 아 비슷 한 수많 은 사건 에 영향 을 미친다 . 이런 이유 로 대법원 을 두 고 ‘ 인권 의 최후 보루 ’ 라고 표현 한다 . 대법원 의 판사 인 대법관 에게 는 그래서 ‘ 혜안 ’ 과 ‘ 용기 ’ 가 필요 하 다 . 이 는 4 월 7 일 인사 청문회 를 앞두 고 있 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자 가 새겨들어야 할 말 이 기 도 하 다 . 과연 박 후보 자 는 역사 적 사건 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 을 제시 할 수 있 는 혜안 과 용기 를 가졌 을까 ? 그 의 경력 가운데 지혜 나 철학 , 용기 를 엿볼 수 있 는 사건 은 거의 없 어 보인다 . 오히려 역사 적 사건 이 었 던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을 담당 수사 검사 로서 축소 · 은폐 했 다는 의혹 이 일 고 있 다 . 이 에 대해 박 후보 자 는 은폐 의혹 은 부정 하 면서도 “ 수사 를 철저히 하 지 못한 것 으로 생각 이 되 어 괴로운 심정 이 었 다 ” 고 해명 했 다 . 최소한 ‘ 부실 수사 ’ 였 다는 점 은 인정 한 셈 이 다 . 그러 면서 도 그 는 대법관 후보 자 자리 에서 는 물러나 지 않 았 다 . 이런 그 가 과연 대법관 에 오를 자격 이 있 을까 . 그 삶 의 궤적 을 더 구체 적 으로 들여다 봤 다 . _ 편집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자 의 자격 논란 가운데 가장 크 게 문제 되 고 있 는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은 단순 한 사건 이 아니 다 . 1987 년 1 월 14 일 서울대 학생 박종철 이 경찰 의 물고문 으로 숨진 사건 은 그해 6 월 민주 화 운동 의 기폭제 가 됐 다 . 독재 정권 아래 에서 ‘ 직선제 개헌 ’ 을 외치 던 사람 들 의 목소리 는 더욱 커졌 고 결국 그해 ‘ 87 년 체제 ’ 로 불리 는 민주 화 가 이뤄졌 다 . 역사 는 박종철 사건 을 민주 화 의 상징 으로 기록 하 고 있 다 . 이 사건 당시 서울 중앙 지검 검사 였 던 박상옥 후보 자 의 역할 은 그 범인 을 찾아내 는 것 이 었 다 . 박 후보 자 는 1 월 19 일 1 차 수사 팀 에 합류 한다 . 당시 검찰 수사 팀 은 팀장 이 던 신창언 형사 2 부장 과 안상수 검사 ( 현 창원 시장 ) , 박상옥 검사 3 명 이 었 다 . 박 후보 자 는 고문 경찰관 으로 의심 되 던 조한경 과 강진규 2 명 가운데 강진규 를 조사 한다 . 4 일 만 에 수사 를 끝낸 그 는 1 월 24 일 이 2 명 을 기소 하 는 것 으로 사건 을 마무리 한다 . 그러나 같 은 해 5 월 18 일 천주교 정의 구현 전국 사제단 이 고문 경찰관 이 더 있 다는 성명 을 발표 하 면서 사건 은 더욱 확대 된다 . 결국 검찰 은 5 월 20 일 2 차 수사 를 시작 해 고문 경찰관 3 명 을 추가 로 기소 한다 . 뉴시스 단 4 일 만 에 끝낸 수사 박 후보 자 가 담당 검사 로서 사건 을 축소 · 은폐 했 다는 정황 은 바로 여기 서 나온다 . 2 차 수사 에서 추가 기소 된 고문 경찰관 3 명 은 이미 박 후보 자 가 1 차 수사 에서 조사 를 마친 이 들 이 었 다 . 결과 적 으로 박 후보 자 는 1 차 수사 에서 이 들 을 조사 하 면서 도 이 들 이 범인 이 라는 것 을 밝혀내 지 못했 다 . 이 지점 에서 논란 이 되 는 것 이 그 가 과연 추가 범행 을 밝혀 내지 ‘ 못한 ’ 것 인지 , 아니 면 밝혀 내지 ‘ 않 은 ’ 것 인지 다 . 박 후보 자 본인 의 주장 대로 밝혀내 지 못한 것 이 라면 ‘ 부실 수사 ’ 이 고 , 밝혀내 지 않 은 것 이 라면 ‘ 축소 · 은폐 ’ 에 해당 한다 . 그 의 해명 에 도 불구 하 고 그 가 사건 의 축소 · 은폐 에 직접 가담 했을 법한 근거 는 계속 튀어나오 고 있 다 . 1 차 수사 에서 박 후보 자 에게 조사 받 은 강진규 씨 는 최근 < 한겨레 > 인터뷰 에서 “ ( 박상옥 등 당시 수사 를 맡 았 던 ) 검사 가 ( 범인 이 2 명 뿐 이 라는 ) 우리 말 만 믿 고 수사 했 다는 것 은 말 이 안 된다 . ( 검사 들 이 ) 제대로 수사 하 려고 했 다면 이 ( 고문 주무자 ) 를 확인 하 는 것 은 수사 의 기초 , 에이비시 ( ABC ) 다 ” 라고 말 했 다 . 강 씨 는 1987 년 재판 과정 에서 도 박 후보 자 가 다른 공범 의 존재 를 알 고 있 었 다는 내용 의 진술 을 한다 . 그 는 당시 “ ( 1 차 수사 에서 박상옥 검사 가 ) ‘ 반금 곤이 주범 인데 왜 강진규 가 주범 자 로 되 어 있 느냐 ’ 고 추궁 하 였 지만 제 가 답변 하 지 않 으니까 더 이상 추궁 하 지 않 았 다 ” 고 말 했 다 . 반금 곤 은 박 후보 자 가 1 차 수사 당시 조사 를 마쳤 던 경찰관 으로 2 차 수사 에서 야 추가 기소 가 이뤄졌 다 . 1 차 수사 팀 이 고문 경찰관 3 명 의 존재 를 알 았 다는 근거 는 또 있 다 . ‘ 진실 · 화해 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 진화 위 ) 의 2009 년 조사 보고서 를 보 면 , 당시 서울 지검 공안 2 부장 이 었 던 최환 변호사 의 진술 이 나온다 . 그 는 “ ( 1 차 수사 당시 고문 경찰관 ) 2 명 을 기소 한다는 이야기 를 듣 고 화 가 나 안 검사 ( 현 안상수 창원 시장 ) 에게 전화 를 걸 어 ‘ 둘 밖에 없 어 ? ’ 라고 하 자 , ( 안 검사 가 ) ‘ 3 명 이 더 있 는 것 같 다 ’ 고 했 다 ” 고 말 했 다 . 최 변호사 는 당시 고문치사 사건 을 은폐 하 려는 경찰 과 윗선 의 공작 에 맞서 다가 수사 팀 에서 제외 된 인물 이 다 . 그 의 진술 대로 당시 안 검사 가 1 차 수사 때 부터 고문 경찰관 3 명 의 존재 를 알 았 다면 , 같 은 수사 팀 에 있 었 던 박 후보 자 도 이 를 알 았 을 수 밖에 없 다 . 3 명 의 존재 , 정말 몰랐 을까 ? 김학규 박종철 기념사업 회 이사도 “ 일반 적 으로 물고문 은 4 ~ 5 명 이 한 조 가 돼 진행 하 며 급할 경우 에 도 최소 3 명 은 물고문 과정 에 참여 한다는 점 과 ( 1 차 수사 에서 기소 된 ) 조한경 은 1 반 반장 으로 총괄 담당 이 고 강진규 는 4 반 소속 이 어서 이 둘 만 이 한 조 가 되 어 물고문 을 진행 한다는 게 상식 적 으로 있 을 수 없 는 일 이 라는 점 등 은 박상옥 후보 자 를 비롯 한 당시 수사 검사 가 물고문 에 가담 한 경관 이 2 명 이 아니 라 그 이상 이 었 음 을 알 았 음 에 도 이 를 밝히 기 위해 노력 하 기 는커녕 이 를 덮 는 데 함께 했 다는 유력 한 정황 증거 가 된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에 대한 박상옥 후보 자 의 해명 은 “ 몰랐다 ” 는 것 이 다 . 박 후보자 쪽 은 최근 언론 해명 을 통해 “ 후보 자 가 기억 하 기 로 는 ( 1987 년 ) 3 월 초순 에 안상수 검사 로부터 그런 ( 고문 경찰관 이 5 명 이 라는 ) 이야기 를 들 었 다고 한다 . 그 이야기 를 듣 고 후보 자 가 당시 큰 충격 을 받 았 고 수사 를 철저히 하 지 못한 것 으로 생각 이 되 어 괴로운 심정 이 었 다고 한다 ” 고 밝혔 다 . 1 차 수사 가 종료 되 고 한 달 이 넘 은 시점 에 야 추가 범인 의 존재 를 알 았 다는 것 이 다 . ‘ 1 차 수사 때 는 몰랐다 ’ 는 박 후보 자 의 해명 이 사실 이 라 하 더라도 여전히 문제 는 남 는다 . 1 차 수사 가 잘못 됐 다는 것 을 알 고 도 2 차 수사 가 시작 되 기 전 까지 두 달 이 넘 는 기간 동안 이 를 바로잡 으려는 어떠 한 노력 도 하 지 않 았 기 때문 이 다 . 이 지점 에서 튀어나오 는 것 이 바로 ‘ 막내 검사 프레임 ’ 이 다 . 국회 인사 청문특위 새 누리 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 은 최근 “ 권위주의 시대 에 ( 박 후보 자 는 ) 평검사 로 진실 을 밝히 고 싶 었 지만 조직 에 있 던 다른 사람 들 이 수사 를 가로막 은 게 사건 의 진상 이 다 . 그런 사람 에게 자진 사퇴 를 요구 하 는 건 대단히 부적절 하 다 ” 고 말 했 다 . 박 후보 자 는 막내 검사 로서 주어진 임무 에 충실 했 을 뿐 인데 그런 막내 에게 정치 적 책임 을 지우 는 건 부당 하 다는 논리 다 . 그러나 박상옥 후보 자 는 더 이상 개인 이 아니 라 ‘ 대법관 후보자 ’ 다 . 개인 에게 는 법 적 · 정치 적 책임 을 물 을 수 없 을지언정 ‘ 대법관 후보자 ’ 로서 는 역사 적 책임 을 져야 한다는 것 이 중론 이 다 . 익명 을 요청 한 대법관 출신 의 어느 법 전문가 는 이렇게 말 했 다 . “ 역사 적 으로 중요 한 의미 를 가진 사건 에 어떤 식 으로 든 관여 가 됐 다면 대법관 으로서 역사 적 평가 에 대한 부담 을 질 수 밖에 없 다 . 예 를 들 어 어떤 판사 가 유신 때 긴급조치 위반 에 대해 유죄 판결 을 내렸 다고 해 보 자 . 결과 적 으로 는 아주 부당 한 판결 이 었 지만 판사 가 ‘ 나 는 당시 의 판례 를 따랐 다 ’ 고 한다면 개인 에게 책임 을 묻 기 가 힘들 수 도 있 다 . 판례 를 변경 하 면서 까지 제대로 된 판결 을 내렸 어야 한다고 비난 하 긴 어렵 다는 것 이 다 . 그렇 다고 하 더라도 그런 사건 에서 유죄 를 내린 사람 이 대법관 을 하 는 것 은 적절 하 지 못하 다는 것 이 다 . 그래야 역사 가 바로 서 는 것 아니 겠 나 . ” 더 이상 ‘ 개인 ’ 이 아니 다 박 후보 자 의 인사 청문회 개최 에 반대 하 면서 청문 위원 직 을 사퇴 한 김기식 새 정치 민주 연합 의원 도 “ 이 사건 의 진실 이 밝혀 지 는 과정 에서 는 감옥 에서 나온 쪽지 를 김승훈 신부 에게 전달 한 교도관 도 있 었 고 , 박종철 의 사인 을 ( 고문사 가 아닌 쇼크사 로 ) 조작 하 라는 지시 를 거부 한 부 검의 도 있 다 . 엄혹 한 시절 에 미관말직 에 있 던 사람 도 했 던 일 들 인데 정의 와 진실 을 밝힐 의무 가 있 는 검사 가 그런 용기 도 없 었 다는 것 이 다 . 개인 적 으로 비난 하 고 싶 지 는 않 지만 적어도 대법관 을 하 겠 다고 나설 자격 은 없 는 것 아닌가 . 이미 드러난 것 만 으로 도 대법관 후보자 로서 청문회 에 올라갈 자격 조차 없 다 ” 고 말 했 다 . “ 대법관 뿐 아니 라 법률가 로서 의 자질 자체 를 문제 삼 아야 하 는 것 아닌가 한다 . 법률가 로서 의 기본 적 인 직업윤리 가 의심 된다 . ” - 송기춘 전북 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박 후보 자 가 권력 을 향해 날카로운 칼날 을 들이대 기 보다 는 권력 에 순응 하 거나 대세 추종 적 인 선택 을 해온 인물 이 라고 비판 하 는 이 들 이 제시 하 는 근거 는 박종철 사건 말 고 도 몇 가지 가 더 있 다 . 그 는 1992 년 부산 지검 형사부 검사 시절 , 무고 한 시민 을 물고문 한 경찰관 을 불 구속 입건 하 는 ‘ 솜방망이 처벌 ’ 을 내렸 다 . 당시 부산 서부 경찰서 형사 과 이 아무개 경장 은 길거리 를 지나 던 시민 이 아무개 씨 를 강도상 해 사건 의 범인 으로 지목 해 송도 파출소 로 연행 한 뒤 , 집단 폭행 하 고 물고문 까지 가했 다 . 당시 경찰 은 이 씨 의 혐의 사실 이 드러나 지 않 자 집 으로 데려다 주 며 “ 재수 가 없 어서 당했 다고 생각 하 라 ” 고 말 했 다고 한다 . 그러나 당시 담당 검사 였 던 박 후보 자 는 이 경장 을 불 구속 입건 하 는 데 그쳤 다 . 이 경장 이 현직 에서 파면 된 데 다 피해자 와 합의 를 했 다는 이유 였 다 . 이 에 대해 박 후보 자 는 “ 경찰 의 불 구속 지휘 건의 를 받 고 일반 적 절차 와 기준 에 따라 수사 지휘 를 했 다 ” 고 해명 했 다 . 이 사건 은 그 가 박종철 고문치사 같 은 역사 적 사건 을 담당 했으면서도 ‘ 반인륜 적 고문 ’ 에 대한 근절 의지 를 확고히 하 지 못했 음 을 드러내 는 사례 로 볼 수 있 다 . 판사 출신 이 면서 국회 인사 청문 위원 인 서기호 정의당 의원 은 “ 고문 은 반 인 도적 범죄 이 며 헌법 에 고문 금지 가 명시 될 정도 로 중요 한 문제 다 . 고문 에 의한 자백 은 증거능력 이 없 다는 것 이 형사 소송법 의 대원칙 이 기 도 하 다 . 인권 의 최후 보루 역할 을 해야 할 대법관 이 라면 반 인 도적 범죄인 고문 에 대한 정확 한 근절 의지 가 있 어야 하 는데 이 를 오히려 덮 었 던 장본인 에게 대법관 역할 을 맡길 수 는 없 다 ” 고 비판 했 다 . 지난 3 월 26 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자 임명 을 반대 하 는 시민 사회단체 와 대학 민주 동문회 회원 들 이 서울 광화문 광장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어 박 후보 자 의 자진 사퇴 를 촉구 하 고 있 다 . 한겨레 이정아 기자 반성 은 없 었 던 행보 박 후보 자 는 또 사학 분쟁 조정 위원회 ( 사 분 위 ) 위원 으로 활동 하 면서 비리 사학 을 옹호 했 다는 비판 을 받 고 있 다 . 전해철 새 정치 민주 연합 의원 실 이 제공 한 사 분위 회의록 을 보 면 , 그 는 2012 년 부터 2014 년 까지 사 분 위원 으로 활동 하 면서 경기 대 와 상지대 등 비리 로 쫓겨난 옛 재단 관계자 들 이 복귀 하 는 데 역할 을 한 것 으로 나온다 . 특히 박 후보 자 는 2012 년 7 월 에 열린 사 분위 전체 회의 에서 2004 년 비리 로 구속 돼 유죄 판결 을 받 은 손종국 전 경기 대 총장 의 친 누나 를 경기 대 이사 로 선임 하 는 데 찬성 했 다 . 회의 도중 일부 위원 이 비리 전력 자 의 친 누나 를 정 이사 로 추천 하 는 것 이 적절 한지 에 대해 문제 를 제기 했 지만 박 후보 자 는 이 에 대해 아무런 의견 도 제시 하 지 않 았 다 . 결과 적 으로 대세 에 따른 그 의 결정 은 비리 전력 자 의 가족 이 재단 에 복귀 하 는 길 을 터준 셈 이 됐 다 . 이 에 대해 민주 화 를 위한 전국 교수 협의회 , 전국 교수 노동조합 , 학술 단체 협의회 , 한국 비 정규 교수 노동조합 등 4 개 교수 · 학술 단체 는 공동 성명 을 내 어 “ 박상옥 은 사학 분쟁 을 조장 했 다는 평가 를 받 는 사학 분쟁 조정 위원회 위원 이 었 다 . 비리 종합 백화점 으로 불린 상지대 를 비롯 한 우리나라 의 대표 적 인 비리 사학 들 에 구 재단 인사 들 이 복귀 할 수 있 는 길 을 열 어 줬 다 ” 고 비판 했 다 . 박 후보 자 가 술 자리 에서 ‘ 우익 보강 좌익 척결 ’ 을 외치 는 등 이념 편향성 을 가지 고 있 다는 논란 도 제기 됐 다 . 지난해 초 박 후보 자 는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원장 으로 취임 한 직후 연구원 들 과 가진 식사 자리 에서 술잔 을 돌리 며 “ 술잔 을 오른쪽 으로 돌리 면 우익 , 왼쪽 으로 돌리 면 좌익 이 라는데 … . 우린 우익 을 보강 해야죠 ” 라고 했 다는 것 이 다 . 복수 의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소속 연구원 들 은 < 한겨레 21 > 과 의 통화 에서 “ 술 자리 에서 박 원장 으로부터 ‘ 좌익 척결 , 우익 보강 ’ 이 라는 말 을 들 었 다 ” 고 같 은 이야기 를 전했 다 . 이 에 대해 박 후보자 쪽 은 “ 그런 말 을 한 적 이 없 다 ” 는 입장 이 다 . 일부 연구원 들 은 박 후보 자 가 원장 으로 취임 한 뒤 수평 적 이 던 연구원 의 분위기 가 상하 수직 적 으로 변했 다는 불만 을 털어놓 기 도 했 다 . 한 연구원 은 “ 박 원장 은 연구원 들 과 소통 하 려 하 기 보다 는 조직 구조 를 실장 중심 으로 만드 는 등 연구원 을 ‘ 검찰 식 상하 구도 ’ 로 통제 하 고 있 다 . 그러 면서 도 비선 라인 조직 을 따로 만들 어 소통 및 업무 추진 에 혼선 이 자주 발생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또 다른 연구원 도 “ 박 원장 은 다른 사람 의 말 을 잘 안 듣 는 분 이 다 . 연구원 내 에 는 구성원 의 의견 수렴 을 위하 여 태 스 크 포스 팀 이 구성 되 는데 여기 서 의견 을 내놔도 본인 의 생각 과 다른 것 은 하나 도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그런 분 이 대법관 이 되 면 굉장히 갑갑 할 것 이 다 ” 라고 전했 다 . 좌익 척결 , 우익 보강 ! 박상옥 후보자 에 대한 비판 여론 은 점차 확산 되 는 모양새 다 . 참여연대 와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7 개 시민 단체 는 최근 기자 회견 을 열 어 “ 박 후보 자 의 대법관 임명 은 박종철 열사 를 두 번 죽이 는 것 이 다 . 박 후보 자 를 임명 제청 한 양승태 대법원장 과 박근혜 대통령 이 사과 해야 한다 ” 고 촉구 했 다 . 서울 지방 변호사 회도 “ 박 후보 자 는 억울 하 게 죽 어 간 한 대학생 의 가해자 와 그 가해자 를 숨기 려는 시도 를 알 면서 도 스스로 의 책임 을 방기 했 다 . 대법관 자질 이 없 다 ” 며 대법관 임명 을 반대 하 고 있 다 . 대법관 으로서 뿐 아니 라 법조인 으로서 의 자격 자체 가 없 다는 의견 도 나온다 . 송기춘 전북 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는 “ 대법관 뿐 아니 라 법률가 로서 의 자질 자체 를 문제 삼 아야 하 는 것 아닌가 한다 . 법률가 로서 의 기본 적 인 직업윤리 가 의심 된다 ” 고 비판 했 다 . 대법관 으로서 시대 를 앞서 가 는 ‘ 혜안 ’ 까지 는 아니 더라도 최소한 역사 적 사건 에 대한 책임 은 져야 한다는 것 이 국민 의 요구 다 . 4 월 7 일 열리 는 인사 청문회 에서 는 과연 어떤 결론 이 맺 어 질까 . 송채 경화 기자 khsong @ hani . co . kr 공식 SNS [ 통하 니 ] [ 트위터 ] [ 미 투데이 ] | 구독 신청 [ 한겨레 신문 ] [ 한겨레 21 ] Copyrights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