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라고 할 것 이 다 . 
 ② 형법 상 직무 유기죄 에서 ‘ 직무 를 유기 한 때 ’ 란 공무원 이 법령 , 내규 등 에 의한 추상 적 성실 의무 를 태만히 하 는 일체 의 경우 에 성립 하 는 것 이 아니 라 직장 의 무단이탈 , 직무 의 의식 적 인 포기 등 과 같이 국가 의 기능 을 저해 하 고 국민 에게 피해 를 야기 할 가능 성 이 있 는 경우 를 의미 하 므로 , 형법 상 직무 유기죄 의 구성요건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하 더라도 국가 공무원 법 제 56 조 에서 정하 는 성실 의무 를 위반 한 것 에 해당 할 수 있 다 . 따라서 이 사건 형사 판결 에서 원고 가 제 2 비위 행위 에 관한 직무 유기 혐의 에 관하 여 무죄 를 선고 받 았 다고 하 더라도 제 2 비위 행위 가 직 무태 만 행위 에 해당 한다는 앞서 의 판단 에 어떠 한 영향 을 미치 지 않 는다 . 
 다 ) 제 3 , 4 비위 행위 에 관하 여 
 앞서 본 사실 관계 및 앞서 든 증거 들 , 갑 제 19 , 33 , 35 , 40 호 증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을 종합 하 면 , 피고 가 제출 한 증거 들 만 으로 는 제 3 , 4 비위 행위 가 국가 공무원 법 제 56 조 에서 정하 는 성실 의무 , 국가 공무원 법 제 57 조 에서 정하 는 복종 의 의무 , 국가 공무원 법 제 63 조 에서 정하 는 품위 유지 의 의무 를 위반 한 것 이 라고 보 기 어렵 고 , 제 3 , 4 비위 행위 는 원고 에게 그 에 관한 범죄 의 고의 가 인정 되 지 않 거나 정당 한 업무 범위 내 의 행위 라고 할 것 이 어서 , 제 3 , 4 비위 행위 를 원고 에 대한 징계 사유 로 삼 을 수 없 다 . 
 ① 제 3 비위 행위 와 관련 하 여 , 원고 는 ㉠ 진도 VTS 관제 센터 장 으로서 관 제실 내부 에 설치 된 CCTV 의 운영 책임자 이 고 , CCTV 카메라 를 떼 어 낸 후 공용 물품 을 보관 하 는 사무실 내 캐비닛 에 보관 하 여 둔 점 , ㉡ 진도 VTS 에 대한 검찰 의 압수수색 과정 에서 CCTV 카메라 를 캐비닛 에 보관 하 고 있 다고 밝히 면서 이 를 그대로 제출 한 점 , ㉢ CCTV 카메라 가 고장 난 것 으로 알 고 있 었 고 , 고장 난 CCTV 카메라 를 통하 여 불 필요 한 의혹 이 증폭 될 것 을 우려 하 여 카메라 를 떼 어 낸 것 이 라 하 고 있 고 , 실제로 CCTV 카메라 를 떼 어 낼 당시 카메라 가 상하 로 움직이 면서 정상 적 인 촬영 이 되 지 않 았 던 점 등 을 고려 하 면 원고 에게 CCTV 카메라 를 손상 하 거나 은닉 한다는 고의 가 있 었 다고 인정 하 기 어렵 다 . 
 ② 제 4 비위 행위 와 관련 하 여 , 원고 가 공용 전자 기록 인 CCTV 영상 자료 의 삭제 를 지시 한 사실 은 인정 되 나 , ㉠ 개인정보 보호법 제 25 조 제 7 항 등 관계 법령 에 근거 한 해양 경찰청 영상 정보 처리 기기 관리 규칙 제 16 조 제 1 항 은 ‘ 영상 정보 의 보존 기간 은 설치목 적 에 따라 최소 기간 을 설정 하 여 별지 제 1 호 서식 영상 정보 처리 기기 관리 카드 에 명시 하 여야 한다 . 다만 최소한 의 기간 을 산정 하 기 곤란 한 때 에 는 보존 기간 은 최대 30 일 로 한다 ’ 라고 , 제 16 조 제 3 항 은 ‘ 보유 기간 이 만료 한 영상 정보 는 재상 이 불 가능 한 방법 을 사용 하 여 자동 으로 삭제 하 도록 한다 ’ 라고 정하 고 있 는 점 , ㉡ 위 관리 규칙 에 따른 진도 VTS 관 제실 내부 에 설치 된 CCTV 에 관한 영상 정보 처리 기기 관리 카드 에 는 보존 기간 이 ‘ 미보 존 ’ 으로 되 어 있 는 점 , ㉢ 원고 의 지시 를 받 은 진도 VTS 시설 행정 팀장 소외 1 , 관제 요원 소외 2 는 2014 . 5 . 22 . CCTV 영상 자료 의 보존 기간 을 30 일 로 재 설정 하 여 기존 영상 자료 가 자동 으로 삭제 되 도록 하 여 2014 . 1 . 18 . 부터 2014 . 4 . 18 . 까지 CCTV 영상 자료 원본 파일 을 삭제 한 점 , ㉣ 원고 가 CCTV 영상 자료 의 삭제 를 지시 한 2014 . 5 . 22 . 경 에 는 세월 호 사고 당일 영상 자료 의 제출 을 요구 받 았 을 뿐 , 그 이전 영상 자료 의 제출 을 요구 받 지 않 은 상태 였 고 , 2014 . 4 . 18 . 이전 30 일 의 영상 자료 는 별도 로 백업 을 하 여 두 었 던 점 등 을 고려 하 면 CCTV 영상 자료 의 삭제 는 정당 한 권한 이 있 는 자 에 의한 폐기 로서 공용 전자 기록 등 손상 죄 의 구성요건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거나 형법 제 20 조 에서 정하 는 정당 행위 로서 위법성 이 조각 된다고 할 것 이 다 . 
 ③ 제 3 비위 행위 에 관하 여 원고 가 CCTV 카메라 가 고장 난 것 으로 알 고 있 었 음 에 도 바로 수리 를 하 지 않 았 던 것 은 당시 CCTV 카메라 수리 를 위한 예산 이 확보 되 지 않 았 기 때문 인 것 으로 보여 국가 공무원 법 제 56 조 에서 정하 는 성실 의무 를 위반 한 것 이 라고 보 기 어렵 고 , 제 4 비위 행위 에 관하 여 진도 VTS 소속 관제 요원 들 의 변칙 근무 를 은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