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19 자 해 착수 전 만취 로 인한 심장 마비 사 가 재해 사망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인용 ] 피보험자 의 사망 사고 는 자해 행위 를 착수 하 기 전 단계 에서 자 해행위 로 나아가 지 못하 고 신나 를 뿌리 고 술 을 마시 던 중 만취 되 어 쓰러져 자 다가 다른 부수 적 인 원인 에 의하 여 사망 한 것 으로 볼 수 있 으므로 피보험자 의 자해 로 인한 사망 사고 라는 사실 을 전제 로 하 는 피 신청인 의 면책 주장 은 이유 없 음 . ( 1999 . 11 . 16 . 조정 번호 제 99 - 60 호 ) 가 . 사실 관계 1999 . 7 . 19 . 16 : 40 경 ○○ 건물 4 층 옥상 가 건물 내 거실 에서 피보험자 가 쓰러져 사망 한 상태 로 있 는 것 을 신청 외 A 씨 가 발견 하 여 소방서 에 신고 함 . 사고 당시 동 옥상 가 건물 내 거실 내부 의 창문 은 닫혀 있 었 고 , 거실 바닥 에 는 신나 가 흥건 하 게 고여 있 었 으며 거실 한 켠 에서 는 소주 2 병 ( 1 . 8 리터 ) 과 신나 1 통 ( 18 리터 ) 이 발견 되 었 음 . ◇◇ 의료 원 소속 의사 가 발행 한 사체 검안서 상 의 기록 에 의하 면 피보험자 는 동 의료 원 에 도착 당시 이미 사망 한 상태 이 었 고 , 피보험자 의 사망 원인 을 “ 선 행사 인 과음 ” , “ 직접 사 인 심장 마비 사 ” 로 추정 하 고 있 음 . 나 . 당사자 의 주장 ( 1 ) 신청인 의 주장 보험 회사 는 피보험자 가 고의로 자해 를 하 기 위해 신나 를 뿌려 놓 고 많 은 양 의 술 을 마심 으로써 질식사 한 것 이 라 주장 하나 , 사망 진단서 상 에 는 선 행사 인 과음 , 직접 사인 심장 마비 로 되 어 있 는 등 자살 한 것 이 라고 보이 지 아니하 므로 보험금 을 지급 하 여야 함 . 또한 피보험자 는 비록 채무 문제 는 있 었 으나 충분히 변제 가 가능 한 상황 이 었 음 . ( 2 ) 피 신청인 의 주장 경찰 의 사고 조사 기록 에 의하 면 한 여름 날씨 에 창문 이 밀폐 되 어 있 고 , 방 안 에서 10 분 이상 견디 기 힘들 정도 로 신나 냄새 가 심한 상태 였으며 , 외상 및 타살 의 혐의점 을 발견 하 지 못하 였 음 . 또한 피보험자 는 평소 자주 죽 고 싶 다는 말 을 하 여 왔 다는 점 으로 미루 어 볼 때 피보험자 는 채무 관계 및 가정 불화 등 의 이유 로 자해 를 목적 으로 자신 의 주위 에 다량 의 신나 를 뿌려 놓 고 소주 를 마시 다가 질식 하 여 사망 한 것 으로 판단 됨 . 다 . 위원회 의 판단 ◆ 본 건 의 쟁점 은 과음 으로 인한 심장 마비 사 를 피보험자 의 자살 에 의한 사고 로 볼 수 있 는지 여부 임 . 피보험자 가 가입 하 고 있 는 종신 보험 보통 약관 제 11 조 (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아니하 는 보 험 사고 ) 제 1 항 에 의하 면 “ 회사 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의 경우 에 의하 여 보험금 지급 사유 가 발생 한 때 는 보험금 을 드리 지 아니함 과 동시 에 이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습니다 ” 라고 규정 하 고 제 1 호 에 “ 피보험자 가 고의로 자신 을 해친 경우 ” 를 면책 사유 의 하나 로 열거 하 고 있 음 . 따라서 본 건 사고 에서 피보험자 가 자신 을 해친다는 고의 를 가지 고 있 었 고 이 에서 더 나아가 자신 을 해치 는 행위 ( 자해 행위 ) 를 하 여 상해 또는 사망 의 결과 에 이르 렀다고 판단 될 경우 에 는 피 신청인 은 위 보험 약관 상 의 면책 규정 에 의하 여 보험금 을 지급 할 책임 이 발생 하 지 않 는다고 할 것 임 . 사고 당시 피보험자 의 주변 상황 등 사실 관계 를 종합 해 볼 때 피보험자 는 채무 관계 , 가정 문제 등 다소 고통 스러운 사정 이 있 었 던 것 으로 보이 며 , 또한 신나 등 이 흘러 있 는 곳 에 술 을 마신 상태 에서 특별 한 외상 없이 사망 한 채 발견 된 것 으로 보 아 일 응 피보험자 가 고의 를 가지 고 자해 하 였으리라 추정 할 수 는 있 다고 보 여짐 . 그러나 위 와 같 은 자해 의 주관 적 인 의사 가 추정 된다 하 더라도 객관 적 으로 보 아 자해 의 실행 으로 볼 수 있 는 자 해행위 가 착수 되 고 , 그 행위 의 결과 로 인하 여 사망 하 였 다는 객관 적 인 요건 이 충족 되 지 아니하 면 피보험자 의 사망 이 자해 로 인한 결과 라고 보 기 는 어렵 다 할 것 임 . 그런데 자살 의 행위 정형 을 고려 해 볼 때 자해 의 수단 이나 방법 으로써 음주 나 신나 만 을 이용 한다는 것 은 이례 적 인 것 이 므로 , 피보험자 가 신나 를 뿌리 고 술 을 마신 행위 를 자해 의 직접 적 인 실행 행위 로 보 기 어렵 다 할 것 임 . 최소한 피보험자 가 신나 를 뿌리 고 술 을 마신 후 객관 적 으로 보 아 자살 의 실행 의 착수 로 볼 수 있 는 직접 적 인 실행 행위 ( 즉 방화 등 ) 를 하 였 다는 객관 적 인 사실 이 확인 되 어야 비로소 자살행위 의 실행 의 착수 가 있 었 다 고 인정 될 수 있 을 것 임 . 더욱이 본 건 사고 가 피보험자 의 자해 행위 로 인한 것 이 라는 사실 은 피 신청인 이 입증 하 여야 할 것 인데 , 피 신청인 이 제출 한 자료 를 검토 한 결과 피보험자 가 자살 을 하 였 다고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며 , ◇◇ 의료 원 의 사체 검안서 에 의할 때 에 도 사망 의 종류 를 “ 기타 사고 사 ” 로 분류 하 고 , 사망 원인 을 “ 과음 에 의한 심장 마비 사 ” 로 진단 하 고 있 는 점 으로 볼 때 본 건 사고 를 피보험자 의 자살 에 의한 사고 라고 단언 하 기 어려움 . 라 . 결론 본 건 사고 가 피보험자 의 자해 로 인한 사망 사고 라는 사실 을 전제 로 하 는 피 신청인 의 면책 주장 은 이유 없 으므로 피 신 청인 은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 약관 에서 정한 바 에 따라 보험금 을 지급 함 이 타당 함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지엘 손해 사정 | 강진영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 로 247 , 4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747 - 79 - 00181 | TEL : 02 - 877 - 4972 | Mail : sonsa 7979 @ hanmail . net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