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기판력 이 이 부분 에 까지 미치 는 것 이 아님 은 당연 하 다 . 
 원심 이 이 와 같 은 취지 로 원고 의 본소 청구 이유 가 주식 매매 계약 이 해제 ( 되 지 않 고 조속 하 고 있 음 을 전제 로 하 였 다 하 여 소론 확정 판결 의 기판력 에 저촉 되 어 부적 법 한 소 의 제기 가 된다 할 수 없 다고 하 였음은 정당 하 고 기판력 의 객관 적 범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것 이 라 할 수 없 다 . 논지 는 이유 없 다 . 
 같 은 상고 이유 제 2 , 3 , 5 점 을 판단 한다 . 
 그러나 소론 이 지적 하 는 바 을 2 호 증 ( 주식 매매 변경 계약서 ) 제 6 조 에 의하 여 원고 가 매각 대금 을 지정 기일 내 에 납부 하 지 아니하 였을 때 에 는 피 고 는 원고 에 대하 여 1 개월 전 예고 로써 본 건 주식 매매 계약 을 해제 할 수 있 다는데 있 어서 의 이른 바 「 1 개월 전 예고 」 는 앞 으로 1 개월 간 의 유예 를 줄 터 이 니 그때 까지 매각 대금 을 납부 하 라 그렇 지 않 으면 계약 을 해제 하 겠 다는 의사 표시 를 한 것 으로서 즉 민법 제 544 조 에 규정 되 어 있 는 상당 기간 을 정한 이행 최고 로 보 아야 할 것 이 므로 ( 이 는 1962 . 3 . 29 . 2 개월 전 예고 로써 원고 에 대하 여 매매 계약 해제 의 통지 를 하 였 는데 그 1 개월 내 에 원고 로부터 아무런 이의 가 없 었 으므로 1 개월 후 인 같 은 해 4 . 30 매매 계약 이 해제 된 것 이 라는 피고 의 주장 에 도 합당 된다 ) 원심 이 피고 의 1962 . 3 . 29 자 통고 를 이행 최고 로 보 고 계약 해제 를 전제 로 한 이행 최고 로 볼 수 없 다고 판단 하 였음은 정당 하 고 피고 의 주장 을 오인 하 였 거나 채 증 법칙 위배 또는 심리 미진 의 위법 있 다 할 수 없 고 그 밖 에 원심 이 위 와 같이 판단 하 는 견지 에 있 어 피고 가 본 건 매매 계약 을 이행 할 의사 의 유무 를 따져야 할 것 은 당연 한 일 이 므로 1965 . 12 . 14 자 답변서 로써 매매 계약 을 해제 하 였 다는 것 에 관한 논지 도 이유 없 다 . 
 피 고 대리인 한격만 의 상고 이유 제 4 점 같 은 대리인 임한경 의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그러나 원판결 이 들 고 있 는 증거 를 기록 에 대조 하 여 검토 하 면 원심 이 부정 축재 처리 위원회 에서 본 건 주식 에 대한 국고 귀속 처분 이 피고 에게 통고 된 이상 본 건 주식 이 부정 축재 환수 절차법 제 10 조 에서 말 하 는 원고 가 소유 하 거나 지배 하 고 있 는 은행 주식 이 아니 여서 본 건 주식 의 국고 귀속 처분 은 법률 상 당연히 무효 이나 그렇 다 할지라도 피 고는 본 건 주식 에 대하 여 사실상 지배 할 수 없 는 상태 에 놓여져 있 었 다고 할 것 이 므로 부 정축 재처리 위원회 가 본 건 주식 을 부정 축재자 인 원고 에 대한 벌과금 료 금 으로 환수 하 여 국고 귀 속 으로 간 주한 처분 을 스스로 해제 하 거나 피고 가 이 를 다투 어 판결 등 에 의하 여 피고 에게 회복 하 는 등 조처 가 없이 한 피고 의 원고 에 대한 1962 . 3 . 29 자 이행 최고 는 피고 의 반대급부 이행 이 사실상 불능 한 상태 하 에서 행하 여진 것 으로서 원고 의 대금 완급 이 선 이 행관 계 에 있 다고 하 여도 원고 가 그 대금 을 완급 하 면 피 고 는 지체 없이 본 건 주식 을 인도 하고 권리 일체 를 이전 하 기 로 약정 되 여 있 는데 당시 원고 가 완급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피 고 는 지체 없이 위 의무 를 이행 할 수 없 음 이 명백 한 바 인즉 계약 해제 를 전제 로 한 이행 최고 로 볼 수 없 다고 인정 된다 하 고 본 건 주식 의 국고 귀속 처분 이 원고 의 부정 축재 로 말미암 은 것 이 고 벌과금 료 금 환수 성질 의 것 이 라 하 여도 이 를 국고 에 귀속 시킨 데 대하 여 원고 에게 고의 또는 과실 이 있 다는 증거 가 없 는 한 국고 귀속 처분 으로 인한 피고 의 의무 이행 불능 상태 가 원고 의 귀책 사유 에 의한 것 이 라고 는 할 수 없 고 , 또 본 건 주식 은 원고 가 잔 대금 을 완급 할 때 까지 는 그 소유 권 및 모든 권리 는 피고 에게 유보 된 것 이 고 위 와 같이 본 건 주식 에 대한 국고 귀속 처분 은 무효 의 것 이 므로 원고 의 잔 대금 완급 전 에 본 건 주식 의 소유 권 이 원고 에게 이전 된 것 으로 도 볼 수 없 어 당시 피고 의 위 반대급부 이행 이 사실상 불능 한 상태 에 있 었 음 은 변함 이 없 었 다는 취지 를 인정 하 였음은 정당 하 고 이유 불비 있 거나 부정 축재 환수 절차법 또는 이 행불 능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있 다 할 수 없 고 논지 들 은 결국 당시 피고 의 반대급부 이행 이 사실 상 불 가능 한 상태 에 있 었 음 은 틀림없 는 것 을 불 가능 상태 에 있 지 않 었 다는 반대 의 견해 로서 원판결 을 비난 하 는 데 귀착 되 어 이유 없 다고 본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기 로 하 고 상고 소송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민사 소송법 제 95 조 , 제 89 조 를 적용 하 여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