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 에 이날 회의 에서 는 특허 침해 배상 을 강화 하 는 특허법 개정안 도 심의 됐 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특허 침해 액 산정 이 어려울 경우 법원 이 임의 로 정하 는 배상액 한도 가 기존 100 만 위안 ( 약 1 억 6000 만 원 ) 에서 500 만 위안 ( 약 8 억 원 ) 으로 높 아 진다 . 이 같 은 중국 의 움직임 은 무역 협상 중 인 미국 측 에 보내 는 메시지 로 분석 된다 . 올해 미 · 중 무역 전쟁 과정 에서 미국 은 기술 이전 등 지식 재산 권 문제 에 대해 중국 에 고강 도 압박 을 가해왔 다 . 이 에 중국 이 정부 의 시장 개입 최소 화 와 지식 재산 권 보호 관련 법안 을 심의 함 으로써 미국 요구 에 부응 하 는 제스처 를 보인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