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 뉴스 2017 . 08 . 22 . 17 : 10 욜로 ( YOLO ) 는 올해 최대 유행어 다 . ' 한 번 뿐 인 인생 ( You only Live once ) ' 후회 없이 즐기 며 살 자는 뜻 이 다 . 한 설문 조사 에서 20 ~ 30 대 응답자 절반 가까이 가 스스로 를 욜로 족 ( 族 ) 으로 정의 했 다 . 2017 년 대한민국 의 자화상 이 다 . 요즘 정치 권 에 도 욜로 가 자주 등장 한다 . 야당 이 문재인 정부 를 욜로 정부 라고 비판 하 면서 다 . 수조 ~ 수십조 원 의 막대 한 예산 이 들어가 는 정책 이 하루 가 멀 다 하 고 쏟아지 는 것 을 빗댄 말 이 다 . 실제 비정규직 제로 화 를 시작 으로 공무원 증원 , 최저임금 인상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 기초 연금 인상 등 굵직굵직 한 정책 이 줄 을 잇 는다 . 이 들 정책 에 만 어림잡 아 100 조 원 가까운 세금 이 들어간다 . 100 대 국정 과제 에 드 는 178 조 원 은 따로 계산 해야 한다 . 복지 를 늘리 고 안전 한 에너지 를 쓰 자는 데 토 를 달 국민 은 없 다 . 문제 는 큰 그림 없이 중구난방 으로 정책 이 발표 된다는 점 이 다 . 무엇 보다 재원 대책 이 보이 지 않 는다 . 5 년 간 31 조 원 이 들어간다는 ' 문재인 케어 ' 가 대표 적 이 다 . 그동안 쌓인 21 조 원 의 건강 보험 적립금 을 활용 한다지만 그 뒤 전망 은 없 다 . 심지어 " 2023 년 이후 ( 건보 재정 ) 추계 는 무의미 하 다 " 는 말 까지 했 다 . 탈 ( 脫 ) 원전 을 해도 2022 년 까지 는 전력 수급 이 무난 하 고 , 전기료 인상 도 없 을 것 이 라는 발표 도 마찬가지 다 . 현 정부 임기 중 에 는 버틸 수 있 으니 다음 정부 는 알 아서 하 라는 식 이 다 . 재원 없 는 복지 의 결론 은 뻔하 다 . 곳간 이 거 덜 나 미래 세대 가 엄청난 부담 을 떠안 는 것 이 다 . 문 대통령 은 지난 6 월 일자리 추경 관련 국회 연설 에서 지금 젊 은 세대 가 아버지 세대 보다 못 사 는 첫 세대 가 될 것 이 라고 말 했 다 . 출산율 은 줄 었 는데 수명 이 길 어 지 니 부담 이 늘어나 는 것 은 당연 하 다 . 이런 상황 에서 정부 는 이 들 어깨 에 더 큰 부담 을 지우 고 있 다 . 대선 전후 이중 적 인 태도 도 비판 받 아 마땅 하 다 . 작년 12 월 당시 야당 인 더불 어 민주당 은 신규 국가 채무 를 국민 총생산 ( GDP ) 의 0 . 35 % 이하 로 묶 는 재정 건전 화법 을 발의 했 다 . 정부안 보다 더 강력 하 다 . 정부안 대로 라면 올해 130 조 원 가량 의 나랏빚 을 늘릴 수 있 지만 민주당 안 으로 는 6 조 원 이 고작 이 다 . 건전 재정 을 주장 하 다 정권 을 잡 으니 ' 산타클로스 ' 로 둔갑 한 꼴 이 다 . 지난 3 월 대한상의 는 5 당 대선 후보 에게 제 언문 을 전달 했 다 . 당시 상의 는 흙 수저 도 노력 하 면 성공 하 는 희망 공식 을 복원 하 기 위해 경제 계 도 변할 것 이 라며 반성문 을 썼 다 . 그러 면서 5 년 이 아닌 10 년 , 30 년 을 내다볼 수 있 는 국가 정책 을 펴 줄 것 을 당부 했 다 . 그래야 기업 들 도 그 에 맞 는 사업 계획 을 짤 수 있 기 때문 이 다 . 문 대통령 은 어느 대통령 보다 운 이 좋 다 . 기저 효과 때문 이 다 . 경제 성장 률 은 오랫동안 바닥 을 기 었 다 . 국정 농단 의 반사 이익 으로 지지율 은 70 % 대 를 웃도 는 고공 행진 이 다 . 하 지만 까먹 는 건 한 순간 이 다 .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 아베 일본 총리 가 그랬 다 . 이제 부터 라도 지지율 에 얽매이 지 말 고 내실 을 다지 는 게 중요 하 다 . 안희정 충남 지사 는 지난 대선 에서 " 5 년 임기 정권 이 천지 창조 하 듯 나라 살림 을 하 면 안 된다 . 개선 하 고 개량 하 는 것 이 정권 교체 " 라고 했 다 . 허투루 듣 지 않 았 으면 한다 . mskang @ fnnews . com 강문 순 논설위원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