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당시 ‘ 조합 대 의 원회 에서 의원 들 및 조합원 들 에게 ◇◇ 건설 이 다른 시 공사 들 보다 나 은 것 같 다 ’ 는 취지 의 말 을 하 고 , ◇◇ 건설 이 시공사 로 선정 된 후 그 에 대한 대가 로 피고인 2 로부터 돈 을 교부 받 았 음 을 시인 하 였 고 , 원심 법정 에서 도 공소 사실 을 모두 인정 하 였 다 . 
 나 . 법리 오해 주장 에 관한 판단 
 1 ) 도시 정비 법 제 84 조 의 2 , 제 11 조 제 5 항 이 적용 되 어야 한다는 주장 에 관한 판단 
 가 ) 형법 제 1 조 제 2 항 의 규정 은 형벌 법령 제정 의 이유 가 된 법률 이념 의 변천 에 따라 과거 에 범죄 로 보 던 행위 에 대하 여 그 평가 가 달라져 이 를 범죄 로 인정 하 고 처벌 한 그 자체 가 부당 하 였 다거나 또는 과형 이 과중 하 였 다는 반성 적 고려 에서 ‘ 법령 을 개폐 하 였을 경우 ’ 에 적용 된다 ( 대법원 1997 . 12 . 9 . 선고 97 도 2682 판결 등 참조 ) . 
 살피 건대 , 피고인 3 ( 대판 : 피고인 2 ) 에 대하 여 적용 되 는 법률 규정 인 ‘ 형법 제 129 조 제 1 항 ’, ‘ 특가 법 제 2 조 제 1 항 ’, ‘ 도시 정비 법 제 84 조 ’ 는 이 사건 범행 일시 인 2008 . 10 . 중순 경 부터 2009 . 3 . 하순 경 이후 현재 에 이르 기 까지 개정 되 거나 폐지 된 바 가 없 고 , 도시 정비 법 이 2012 . 2 . 1 . 법률 제 11293 호 로 일부 개정 되 면서 ‘ 도시 정비 법 제 84 조 의 2 제 1 호 , 제 11 조 제 5 항 ’ 이 신설 될 당시 그 로 인하 여 ‘ 형법 제 129 조 제 1 항 ’, ‘ 특가 법 제 2 조 제 1 항 ’, ‘ 도시 정비 법 제 84 조 ’ 가 변경 되 거나 폐지 되 는 결과 가 발생 하 도록 부칙 등 에 정해진 바 도 없 으며 , 양자 는 여전히 각각 의 구성 요건 을 규정 한 별개 의 법률 조항 으로서 병존 하 고 있 을 뿐 이 다 . 
 따라서 피고인 3 ( 대판 : 피고인 2 ) 이 주장 하 는 바 와 같이 , 도시 정비 법 제 84 조 의 2 제 1 호 , 제 11 조 제 5 항 이 신설 된 것 을 두 고 형법 제 1 조 제 2 항 에 따라 ‘ 범죄 후 법률 의 변경 에 의하 여 그 행위 가 범죄 를 구성 하 지 아니하 거나 형 이 구법 보다 경한 때 ’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는 없 다 . 
 나 ) 또한 ‘ 형법 제 129 조 제 1 항 ’, ‘ 특가 법 제 2 조 제 1 항 ’, ‘ 도시 정비 법 제 84 조 ’ 와 ‘ 도시 정비 법 제 84 조 의 2 제 1 호 , 제 11 조 제 5 항 ’ 을 비교 하 여 살펴보 면 , 다음 과 같이 그 입법 목적 , 보호법익 , 처벌 범위 등 이 상이 한 별개 의 범죄 라 할 것 이 고 , 비록 위 각 죄 의 구성요건 사실 이 일부 중첩 되 는 면 이 있 다 하 더라도 그러 한 범위 내 에서 상상 적 경합범 이 성립 될 여지 가 있 을 < comment _ bc id =" 3 " / > 뿐 이 므로 , 피고인 3 ( 대판 : 피고인 2 ) 의 주장 과 같이 반드시 도시 정비 법 제 84 조 의 2 제 1 호 , 제 11 조 제 5 항 을 적용 하 여야 하 고 ‘ 특가 법 제 2 조 제 1 항 , 도시 정비 법 제 84 조 ’ 를 적용 하 는 것 이 위법 하 다고 할 수 는 없 다 . 
 ○ ‘ 형법 제 129 조 제 1 항 ’ 의 뇌물 수수 죄 는 직무 집행 의 공정 과 이 에 대한 사회 의 신뢰 및 직무 행위 의 불가 매수 성 을 그 보호법익 으로 하 고 있 고 , 직무 에 관한 청탁 이나 부정 한 행위 를 필요 로 하 는 것 은 아니 기 때문 에 수수 된 금품 의 뇌물 성 을 인정 하 는 데 특별 한 청탁 이 있 어야 만 하 는 것 은 아니 고 , 또한 금품 이 직무 에 관하 여 수수 된 것 으로 족하 고 개개 의 직무 행위 와 대가 적 관계 에 있 을 필요 는 없 으며 , 그 직무 행위 가 특정 된 것 일 필요 도 없 다 ( 대법원 2000 . 1 . 21 . 선고 99 도 4940 판결 ) . 
 ○ 그리고 특가 법 제 2 조 제 1 항 은 뇌물죄 가 국가 와 사회 에 미치 는 병폐 가 수뢰 액 이 많 으면 많 을수록 가중 된다는 점 에서 수뢰 액 을 기준 으로 한 단계 적 가중 처벌 을 규정 한 조항 이 고 , 도시 정비 법 제 84 조 는 정비 사업 조합 의 임원 이 도시 정비 기능 을 수행 하 는 범위 내 에서 는 공무원 에 버금가 는 고도 의 청렴 성 과 업무 의 불가 매수 성 이 요구 된다는 이유 로 이 들 임원 을 공무원 으로 의제 하 여 엄하 게 처벌 하 고자 하 는 취지 의 조항 이 다 [ 헌법 재판소 2015 . 2 . 26 . 선고 2013 헌 바 200 , 272 ( 병합 ) 결정 ] . 
 ○ 반면 에 ‘ 도시 정비 법 제 84 조 의 2 제 1 호 , 제 11 조 제 5 항 ’ 은 ‘ 누구 든지 시공자 등 의 선정 과 관련 하 여 금품 등 을 제공 하 거나 제공 받 는 등 의 행위 ’ 를 처벌 하 는 규정 으로서 그 처벌 의 대상 을 ‘ 공무원 ’ 내지 ‘ 공무원 으로 의제 되 는 정비 사업 조합 의 임원 ’ 등 으로 한정 하 고 있 지 않 을 뿐 만 아니 라 , 금품 등 의 제공 · 수수 등 이 ‘ 시공자 등 의 선정 ’ 과 관련 하 여 이루어지 는 것 을 구성 요건 으로 하 는 처벌 규정 으로서 ‘ 시공자 등 의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