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이외 에 시도 지사 500 만 원 , 광역 의원 400 만 원 , 자치구 시 ㆍ군의 장 1500 만 원 , 기초 의원 200 만 원 등 의 현행 기탁금 액도 선거법 자체 가 ' 돈 으로 피선거권 을 제한 하 는 것 ' 이 라며 비난 을 면하 기 어렵 다 . 과도 한 기탁금 액 은 당선 가능 성 이 있 는 서민 적 이 고 진보 적 인 인사 들 의 후보 등록 을 불 가능 하 게 하 거나 현저히 어렵 게 하 는 것 으로써 선거 에 참여 하 려는 자 를 경제 적 능력 에 따라 차별 하 여 ' 돈 이 없 는 자 ' 들 은 국정 에 참여 할 기회 를 근본 적 으로 박탈 당하 는 평등 선거 의 원칙 에 어긋나 는 일 이 며 , 기탁금 반환 조건 역시 기탁금 반환 에 필요 한 기준 을 지나치 게 높 게 책정 하 여 군소 정당 과 신생 정당 의 선거 와 국정 에 참여 할 기회 를 가로막 아 정치 참여 기회 를 사실상 박탈 하 는 규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