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공소시효 지난 사건 . . 노건평 은 소환 · 김기춘 은 서면 조사 ! ! 유승민 을 지지 한다 . 김대중 이 대통령 일땐 위헌 아니 던 것 이 박근혜 자기 가 대통령 되 고 나 니 위헌 이 되 는구나 . 그 당시 자기 가 더 강력 한 법 을 발의 했 다는 사실 조차 잊 은 건가 ? 정종섭 행자부 장관 은 " 대통령 이 국회법 을 위반 한 시행령 제정 시 에 는 탄핵 소추 감 " 이라고 2015 년 판 행정법 저서 에서 밝혔 다 . 박 그네 도 1999 년 초선 의원 때 국회법 을 강화 하 는 법령 발의 를 주도 했 고 , 2005 년 에 도 " 대통령 이 국회법 에 어긋난 시행령 을 제정 하 는 것 은 위법 " 이라고 밝힌 바 있 다 . 그럼에도 자신 이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