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은 목포 해양경찰 서 소속 공무원 인 김경일 123 정 정장 의 직무 상 과실 을 통해 국가 의 배상 책임 을 인정 했 다 . 재판부 는 “ 김 정장 은 세월 호 사고 현장 의 현장 지휘관 으로서 승객 퇴선 조치 를 제대로 하 지 않 아 국민 의 생명 과 안전 을 보호 해야 할 의무 를 다 하 지 못했 다 ” 며 “ 그 결과 희생자 들 은 구체 적 인 상황 을 알 지 못한 채 선내 에서 긴 시간 공포감 에 시달리 다 바닷물 이 쏟아져 들어와 사망 하 면서 극심 한 고통 을 느꼈 을 것 으로 보인다 ” 고 지적 했 다 . 김 정장 은 2015 년 2 월 업무상 과실 치사 등 혐의 로 징역 4 년 의 실형 을 선고 받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