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기업 대주주 중대 탈법 국민 연금 스튜어드 십 코드 행사 " 
 문재인 대통령 은 23 일 " 앞 으로 도 정부 는 대 기업 대주주 의 중대 한 탈법 · 위법 에 대해 국민 연금 의 스튜어드 십 코드 ( 수탁자 책임 원칙 ) 를 적극 적 으로 행사 해 국민 이 맡긴 주주 의 소임 을 충실하 게 이행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문 대통령 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에서 주재 한 공정 경제 추진 전략 회의 에서 " 공정 경제 를 위해서 는 대 기업 의 책임 있 는 자세 가 중요 하 다 " 며 이 같이 밝혔 다 . 
 문 대통령 은 " 상생 경제 는 대 기업 의 혁신 · 성장 을 위해서 도 꼭 이뤄져야 할 일 로 , 정부 는 대 기업 경영 의 투명 성 과 책임 성 강화 를 위해 지속 해서 소유 지배 구조 를 개선 해 왔 다 " 며 " 그 결과 자산 10 조 원 이상 의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의 순환 출자 가 2017 년 9 월 93 개 에서 작년 12 월 5 개 로 대폭 감소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또 " 법무부 는 대 기업 위법 사례 에 대해 자산 2 조 원 이상 대 규모 기업 을 상대 로 한 3 건 의 소송 을 포함 해 입찰 담합 소송 25 건 을 제기 해 44 억 원 을 환수 하 는 실적 을 올렸 는데 이 는 사상 최초 의 성과 " 라며 " 내부 거래 비중 이 높 은 대 기업 의 총수 일가 지분 을 축소 해 일감 몰아주 기 같 은 사익 편취 를 해소 했 다 " 고 했 다 . 
 이어 " 혁신 도 포용 ( 국가 ) 도 모두 공정 경제 가 뒷받침 돼야 이룰 수 있 다 " 며 " 혁신 적 아이디어 와 제품 이 보호 받 지 못하 면 혁신 은 파묻히 고 말 것 " 이라고 밝혔 다 . 
 문 대통령 은 " 좋 은 아이디어 가 넘쳐도 이 를 성공 으로 이끌 기 위해선 사회 적 안전판 이 뒷받침 돼야 한다 " 며 " 수많 은 청년 창업 가 와 개척자 들 의 아이디어 와 도전 정신 을 지켜 주 고 ,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 주 는 게 바로 공정 경제 " 라고 강조 했 다 . 
 그러 면서 문 대통령 은 현재 국회 에 계류 중 인 기업 소유 지배 구조 개선 을 위한 상법 , 공정 거래법 , 금융 소비자 보호법 의 제 · 개정 법안 등 공정 경제 를 위한 법 개정 에 국회 가 협조 에 나 서 줄 것 을 당부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