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S 경제부 이정희 기자 ] 기업 이 지식 재산 권 침해 로 피해 를 입 게 된 사례 와 피해 규모 의 파악 을 위한 실태 조사 가 처음 으로 실시 된다 . 지식 경제 부 무역 위원회 는 26 일 최근 선진국 이 특허 공세 를 강화 하 고 있 고 , 중국 등 후발 국 으로부터 위조 상품 유입 이 늘 고 있 어 우리 기업 의 피해 를 방지 하 는 대책 이 필요 하 다고 보 고 , 우선 그 피해 실태 부터 파악 하 기 로 했 다고 밝혔 다 . 정부 는 이 를 위해 6 월 부터 12 월 까지 7 개월 동안 지식 재산 권 가운데 특허 권 , 실용신안 권 , 상표 권 , 디자인 권 등 산업 재산 권 침해 에 관해 심층 조사 를 벌이 기 로 했 다 . 조사 방식 은 지난 3 년 간 연평균 산업 재산 권 출원 실적 이 5 건 이상 인 기업체 1 천 여 곳 을 대상 으로 전수 조사 를 벌이 며 , 전수 조사 대상 이 아닌 기업체 도 조사 기간 중 무역 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공청회 를 통해 조사 참여 가 가능 하 다고 밝혔 다 . 이번 실태 조사 에 는 특허청 , 관세청 등 지재 권 보호 유관 부처 가 공동 참여 하 며 , 조사 결과 도 공동 으로 활용 함 으로써 부처 간 지재 권 보호 업무 공조 의 계기 를 마련 하 게 된다 . 아울러 조사 의 공정 성 을 담보 하 기 위해 지재 권 전문 변호사 , 변리사 , 학계 및 업계 관계자 등 18 명 으로 구성 된 자 문단 이 오 는 5 월 28 일 발족 한다 . ljh @ nocutnews . co . kr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