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경력직 공무원 인사 운영 지침 [ 시행 2011 . 8 . 22 ] [ 행정 안 전부 예규 제 369 호 , 2011 . 8 . 22 , 일부 개정 ] 행정 안 전부 ( 지방 공무원 과 ) , 02 - 2100 - 3788 Ⅰ . 총 칙 1 . 목 적 ○ 이 지침 은 특수 경력직 공무원 인사 제도 운영 의 효율 적 업무 처리 를 위한 적용 기준 과 방법 및 처리 절차 등 「 지방 계약직 공무원 규정 」 ( 이하영 이 라 함 ) 등 인사 관계 법령 에서 위임 한 사항 및 동 법령 의 시행 에 필요 한 사항 을 정함 을 목적 으로 함 2 . 적용 범위 ○ 「 지방 공무원 법 ( 이 하법 이 라 함 ) 」 제 2 조 에 따른 지방 자치 단체 의 공무원 중 지방 계약직 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 - 법 제 29 조 의 4 에 따라 개방 형 직위 에 임용 되 는 계약직 공무원 은 제외 함 3 . 교육 훈련 기회 제공 및 고충 사항 의 수렴 ○ ( 교육 훈련 이수 ) 신규 채용 후보 자 및 신규 채 용자 에 대하 여 시 · 도 공무원 교육 원 등 에 기본 교육 훈련 과정 을 개설 하 여 이수 토록 하 고 , 임용 중 담당 직무 와 관련 전문 교육 훈련 과정 등 을 받 을 수 있 는 기회 를 부여 하 도록 함 ○ ( 인사 애 로 청취 ) 임용권자 는 인사 상 애 로 사항 이나 건 의 사항 을 수렴 하 고 , 조직 생활 에 필요 한 지식 과 정보 를 제공 할 수 있 도록 노력 하 여야 함 4 . 계약직 · 별정직 공무원 고용 보험 ( 실업 급여 ) 가입 안내 ○ ( 고용 보험 가입 ) 「 고용 보험법 시행령 」 개정 ( ’ 08 . 9 . 18 ) 으로 고용 보험 ( 실업 급여 에 한함 ) 임의 가입 이 허용 됨 에 따라 계약직 · 별정직 공무원 임용 시 고용 보험 가입 여부 를 공무원 에게 확인 하 여 가입 의사 가 있 는 경우 관할 직업 안정 기관 에 가입 신청 하 도록 함 ○ ( 소요 예산 확보 ) 임용권자 는 보험료 충당 을 위한 예산 을 확보 하 여 고용 보험료 를 지급 하 도록 함 5 . 대외 직명 부여 ○ 계약직 · 별정직 공무원 이 공문서 및 공무원증 등 에 전임 계약직 가급 , 별정 5 급 상당 으로 표기 함 으로써 사기 저하 의 문제 를 안 고 있 음 . ○ 계약직 · 별정직 공무원 이 자긍심 을 가지 고 직무 를 수행 할 수 있 도록 하 고 국민 이 공무원 의 담당 직무 를 쉽 게 이해 할 수 있 도록 행정 문서 , 명함 , 공무원증 직위 란 등 에 대외 직명 을 사용 하 도록 함 . 다만 , 대외 직명 의 통일성 을 위해 가급적 자율 적 인 대외 직명 사용 은 지양 1 ) 대외 직명 사용 직제 상 의 직 위명 ( 국장 · 단장 · 과장 등 ) 이 있 는 경우 해당 직명 사용 직제 상 의 직 위명 이 없 는 경우 아래 명칭 을 대외 직명 으로 사용 2 ) 대외 직명 활용 공무원증 직 위란 에 대외 직명 사용 ( 예시 ) 팀장 , 전 문관 , 교수 등 Ⅱ . 계약직 공무원 1 . 계약직 공무원 의 구분 가 . 전임 계약직 공무원 ○ 법 제 2 조제 3 항 및 「 지방 자치 단체 의 행정 기구 와 정원 기준 등 에 관한 규정 」 ( 이하 기구 정원 규정 이 라 함 ) 제 22 조제 1 항 제 5 호 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의 정원 을 대체 하 여 채용 되 는 공무원 ※ 조직 관계 법령 이나 조례 · 규칙 의 규정 에 따른 직위 가 있 는 경우 개방 형 직위 로 지정 하 여 운영 함 을 원칙 으로 함 나 . 시간 제 계약직 공무원 ○ 지방 자치 단체 의 예산 의 범위 에서 전문 지식 · 기술 이 요구 되 거나 , 근무 시간 또는 근무일 을 신축성 등 이 요구 되 는 업무 에 통상 적 인 근무 시간 보다 짧 게 근무 하 는 공무원 2 . 계약직 공무원 채용 가 . 채용 계획 수립 ○ ( 채용 계획 의결 ) 임용권자 는 채용 계획서 ＊ 를 갖추 어 채용 공고 이전 에 해당 인사 위원회 의 의결 을 거쳐야 함 . 다만 , 이전 에 이미 채용 계획 에 대하 여 의결 되 었 던 주요 내용 ( 업무 내용 · 자격 · 사업 수행 기간 및 채용 조건 등 ) 이 변경 되 지 아니한 경우 ( 예 : 전임자 의 잔여기간 채용 등 ) 는 생략 가능 함 - 인사 위원회 는 그 의결 로 채용 계획서 를 반려 할 수 있 음 . 반려 시 그 사유 를 명시 하 여야 함 . 이 경우 7 일 이내 에 채용 계획서 를 다시 제출 하 여야 함 ＊ 채용 계획서 에 는 사업 의 필요 성 , 사업 수행 기간 , 채용 예정 직위 의 업무 내용 , 책임 도 · 난이도 , 직무 수행 에 필요 한 자격 , 채용 인원 , 채용 기간 , 채용 예정 등급 및 채용 방법 등 채용 요건 을 구체 적 으로 기재 ○ ( 시험 실시 기관 ) 지방 계약직 공무원 채용 시험 은 법 제 7 조제 1 항 에 따라 임용권자 별 로 설치 된 인사 위원회 ( 이하 시험 실시 기관 이 라 함 ) 실시 하 되 , 영 제 3 조 별표 1 에 따른 가급 지방 계약직 공무원 의 채용 시험 은 지방 자치 단체 장 의 요구 에 따라 시 · 도 인사 위원회 에서 실시 할 수 있 음 나 . 채용 자격 기준 ○ 영 제 3 조제 1 항 〔 별표 1 〕 의 지방 계약직 공무원 채용 기준 을 적용 함 ○ 근무 경력 의 인정 등 ( 영 제 3 조제 1 항 〔 별표 1 〕 비고 3 ) - 지방 계약직 공무원 의 채용 자격 기준 중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직 근무 경력 은 다음 각 호 와 같이 인정 할 수 있 음 1 . 시간 제 계약직 근무 경력 은 아래 의 계산 방식 에 따라 근무 시간 에 비례 하 여 인정 2 . 프리랜서 , 자원 봉사 , 시민 단체 활동 등 근무 기간 과 시간 이 불분명 한 경우 에 는 5 인 이상 으로 구성 한 심의회 ( 당해 직무 분야 의 외부 전문가 를 과반수 이상 포함 ) 에서 결정 한 경력 ＊ 외부 전문가 위촉 시 에 는 응시자 와 출신 학교 , 근무 경험 등 의 관계 가 없 는 자 로 선정 ○ ( 지역 구분 모집 ) 계약직 공무원 은 전문 지식 · 기술 이 요구 되 는 특정 업무 에 종사 하 는 공무원 으로서 지역 제한 을 통한 구분 모집 은 가급적 지양 해야 함 ○ ( 자격 요건 적용 기준 ) 영 제 3 조제 1 항 〔 별표 1 〕 의 채용 자격 기준 에서 의 자격 요건 적용 기준일 은 특별 한 규정 이 없 는 경우 채용 공고 에 따른 면접 시험 일 을 기준 으로 함 다 . 시험 위원 의 구성 ○ ( 시험 위원 구성 ) 시험 실시 기관 의 장 은 시험 위원 으로 다음 각 호 의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을 1 인 이상 으로 구성 하 여야 함 . 이 경우 위원 의 수 는 최소 3 인 이상 ( 영 제 5 조제 5 항 제 5 호 에 따른 경우 는 2 인 이상 ) 으로 하 며 , 이 중 1 / 2 이상 은 외부 전문가 ( 교수 , 다른 지방 자치 단체 소속 공무원 등 ) 로 임명 또는 위촉 하 여야 함 . 「 지방 공무원 임용 령 」 제 45 조 의 임용 시험 단계 별 로 시험 위원 을 달리 위촉 · 임명 하 여 운영 할 수 있 음 1 . 해당 직무 분야 에 관한 전문 적 인 학식 또는 능력 을 가진 사람 ( 대학 교원 의 경우 는 조교수 이상 ) 2 . 임용 예정 직무 에 관한 실무 에 정통 한 사람 3 . 시험 에 대한 전문 적 인 지식 을 가진 사람 ○ ( 시험 위원 준수 사항 ) 시험 위원 으로 임명 되 거나 위촉 된 사람 은 시험 실시 기관 의 장 이 요구 하 는 채 용시 험상 의 유 의 사항 및 서약서 등 의 준수 사항 을 성실히 이행 하 여야 함 〈 참고 자료 1 〉 서약서 ( 예시 ) ○ ( 시험 위원 회피 · 기피 ) 응시자 와 관계 ( 친 인척 , 근무 경험 관계 , 사제 지간 등 ) 가 없 는 자 를 시험 위원 으로 위촉 하 여야 함 - 시험 위원 서약서 에 회피 절차 포함 - 응시자 에게 기피 절차 안 내 라 . 공 고 ○ ( 공고 기간 · 방법 ) 시험 실시 기관 의 장 은 채용 예정 직위 의 업무 수행 에 필요 한 구체 적 인 직무 수행 요건 ( 학력 , 경력 , 자격증 , 능력 등 ) 을 설정 하 여 시행 시험 일 전 까지 최소 10 일 이상 충분 한 기간 을 두 고 , 관보 , 공보 , 일간 신문 또는 방송 등 효과 적 인 방법 으로 공고 하 여야 하 며 , 시험 실시 기관 의 인터넷 홈페이지 에 반드시 공고 ○ ( 공고 내용 ) 시험 실시 기관 의 장 등 은 다음 사항 을 공고 내용 에 포함 시켜야 하 며 ,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조정 할 수 있 음 ○ 재 공고 및 변경 공고 - ( 재 공고 ) 시험 실시 기관 의 장 은 응시자 가 선발 예정 인원 과 같 거나 선발 예정 인원 보다 적 을 경우 ( 서류 전형 결과 부적격 으로 선발 예정 인원 과 같 거나 적 은 경우 포함 ) 에 는 원서 접수 일 , 시험 실시 일 등 을 다시 정하 여 가능 한 1 회 이상 재 공고 하 여야 함 . 따라서 , 채용 시험 계획 공고 시 에 는 재 공고 에 관한 사항 을 포함 하 도록 함 - ( 변경 공고 ) 시험 실시 기관 의 장 은 공고 한 내용 을 변경 해야 할 불가피 한 사유 가 발생 하 였을 때 에 는 시험 실시 일 7 일 전 까지 변경 공고 를 하 여야 함 ○ ( 공고 방법 ) 영 제 3 조제 1 항 [ 별표 1 ] 각 호의 채용 자격 기준 은 채용 예정 직무 와 관련 없 는 항목 을 제외 하 고 는 모두 기재 하 고 , 〔 비고 1 〕 과 관련 된 자격 기준 은 구체 적 으로 명기 하 여 사전 인사 위원회 의 의결 을 거쳐 공고 하 도록 함 ○ ( 단기 결원 보충 ) 파견 자 또는 휴직자 의 결원 보충 등 의 사유 로 3 개월 범위 에서 채용 하 는 경우 공고 생략 이 가능 하 고 , 계약직 규정 제 6 조 의 채용 기간 연장 절차 규정 을 준용 하 여 6 개월 까지 연장 이 가능 함 . 다만 , 총 계약 기간 이 6 개월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필히 신규 채용 절차 를 거쳐야 함 마 . 응시 원서 접수 ○ 원서 교부 · 접수 - 시험 실시 기관 의 장 은 공고문 에 응시 원서 를 교부 또는 접수 할 기간 과 장소 를 구체 적 으로 명시 하 여야 함 - 응시 원서 는 자치 단체 홈페이지 등 에 게재 하 여 지원자 가 다운로드 받 아 사용 할 수 있 도록 함 - 응시 원서 는 직접 방문 , 우편 , FAX 또는 인터넷 등 으로 접수 할 수 있 음 ○ ( 접수 기간 ) 응시 원서 접수 기간 은 응시 자격 을 갖춘 응시자 가 접수 할 수 있 도록 가능 한 한 충분 한 기간 ( 3 일 이상 ) 을 부여 하 여야 함 바 . 채용 시험 절차 ○ ( 시험 절차 준용 ) 계약직 공무원 채용 을 위한 시험 절차 중 서류 전형 , 필기 시험 , 면접 시험 방법 , 공고 내용 , 재 공고 및 변경 공고 , 원서 교부 및 접수 와 관련 된 사항 에 대해서 는 「 지방 공무원 임용 령 」 제 44 조 , 제 45 조 및 제 48 조 를 준용 하 고 , 그 외 사항 은 경력 경쟁 임용 시험 의 절차 · 방법 을 준용 할 수 있 음 ○ ( 주변 평판 등 확인 · 조회 ) 시험 실시 기관 의 장 은 선발 심사 자료 로 활용 하 기 위하 여 응시자 의 동의 를 얻 어 응시자 의 경력 , 실적 , 주변 의 평판 등 을 조회 · 확인 할 수 있 음 ○ ( 시험 방법 ) 채용 시험 은 서류 전형 과 당해 직무 수행 에 필요 한 지식 , 능력 및 적격성 등 을 필기 , 실기 시험 또는 면접 시험 을 통하 여 검정 ( 檢定 ) 하 여야 함 . 다만 , 필기 , 실기 시험 은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만 실시 함 ○ ( 서류 전형 ) 해당 직무 수행 에 관련 되 는 응시자 의 자격 ㆍ 경력 등 이 소정 의 기준 에 적합 한지 여부 를 서면 으로 심사 하 며 ,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를 판 단함 - 합격자 결정 공고 된 응시 자격 등 의 기준 에 적합 하 면 모두 합격 결정 을 하 여야 함 ○ ( 필기 시험 ) 대학 교수 및 전문가 등 에게 의뢰 하 여 출제 함 . 시험 과목 별 로 출제 예정 인 문제 수의 3 배수 이상 을 예비 문제 로 확보 하 고 있 어야 함 ○ ( 면접 시험 ) 당해 직무 수행 에 필요 한 능력 및 적격성 을 검정 하 며 , 다음 각 호의 평정 요소 마다 각각 상 ( 우수 ) , 중 ( 보통 ) , 하 ( 미흡 ) 로 평정 하 며 , 최종 적 인 시험 단계 에 해당 됨 1 . 공무원 으로서 의 정신 자세 2 . 전문 지식 과 그 응용 능력 3 . 의사 발표 의 정확 성 과 논리 성 4 . 예의 · 품행 및 성실 성 5 .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 가능 성 ○ ( 면접 시험 의 공직관 검정 ) 지방 공무원 인사 규칙 제 13 조제 1 항 의 평정 요소 중 제 1 호 공무원 으로서 의 정신 자세 를 평가 하 는 경우 에 는 , 공직자 로서 의 공익 에 대한 봉사 와 헌신 , 윤리 · 준 법의식 등 의 공직관 을 심층 적 으로 검정 해야 함 ○ ( 합격자 결정 ) 면접 시험 의 합격자 결정 1 . 평정 요소 마다 점수 를 부여 하 여 평정 성적 의 합계 가 우수 한 사람 의 순 으로 합격자 를 결정 . 다만 , 시험 위원 을 위촉 · 임명 하 여 운영 하 는 경우 에 만 적용 ※ 선발 예정 인원 을 초과 하 여 동순 위자 발생 시 에 는 동순 위자 를 대상 으로 재 시험 을 실시 할 수 있 음 2 . 위원 의 과반수 가 평정 요소 5 개 항목 중 2 개 항목 이상 을 " 하 " 로 평정 하 였 거나 , 위원 의 과반수 가 어느 하나 의 동일 한 평정 요소 에 대하 여 " 하 ( 미흡 ) " 로 평정 한 때 에 는 불합격 으로 하 여 선발 예정 인원 에 해당 하 는 합격자 를 결정 함 ※ 미리 면접 위원 에게 평정 방법 , 선발 예정 인원 에 따른 불합격 인원 , 합격자 결정 방법 , 면접 진행 절차 등 면접 시행 에 필요 한 사전 면접 교육 등 을 실시 하 여야 함 3 . 불합격 기준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자 중 에서 평정 성적 이 우수 한 자순 으로 합격자 를 결정 함 - ‘ 상 ㆍ중ㆍ하 ’ 로 평정 하 여 합격자 를 결정 한 경우 에 는 면접 위원 의 전체 평정 성적 ( ‘ 상 ’, ‘ 중 ’, ‘ 하 ’ 의 개수 ) 을 집계 하 여 , ‘ 중 ’, ‘ 하 ’ 의 개수 와 관계없이 ‘ 상 ’ 의 개수 가 많 은 경우 1 순위 이 고 , - ‘ 상 ’ 의 개수 가 동일 한 경우 ‘ 중 ’ 의 개수 가 많 은 경우 1 순위 임 ○ ( 추가 합격자 결정 ) 최종 합격 된 자 의 임용 포기 , 합격 취소 , 임용 결격 사유 , 임용 후 즉시 퇴직 등 의 사유 로 임용 하 지 못하 고 결원 이 발생 한 경우 합격자 발표 일 부터 3 개월 이내 에 추가 로 합격자 를 결정 할 수 있 음 . 다만 , 당초 채용 공고 에 구체 적 인 방법 을 고지 하 고 인사 위원회 의 사전 의 결로 결정 된 경우 에 한함 - 불합격 기준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자 중 에서 면접 시험 에서 평정 점수 요소 마다 점수 를 부여 하 고 불합격 기준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자 중 에서 차 순위 로 평정 성적 이 우수 한 자 를 추가 합격자 로 결정 사 . 채용 계약 ○ ( 채용 계약 서식 ) 채용 계약 은 〔 별지 제 1 호 서식 〕 에 의하 되 , 채용 기관 의 장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할 때 에 는 계약서 의 서식 을 추가 또는 변경 할 수 있 음 ○ ( 채용 계약 ) 채용 계약서 ( 성과 계획서 포함 ) 는 2 통 을 작성 하 여 계약 당사자 가 각각 1 통 씩 보관 하 며 , 채용 계약서 의 각 매 간 에 는 계약 당사자 의 간인 을 날인 함 ○ ( 계약서 재작성 ) 기구 의 개편 , 직제 또는 정원 의 변경 등 으로 계약직 공무원 정원 이 다른 기관 등 으로 이체 되 어 해당 계약직 공무원 을 직급 및 직무 분야 의 변경 없이 계약 기간 동안 재임용 하 는 경우 에 는 계약 당사자 등 변경 된 내용 을 포함 하 여 계약서 를 다시 작성 할 수 있 음 . ○ ( 구비 서류 ) 계약직 공무원 의 최초 채 용시 의 구비 서류 는 「 지방 공무원 인사 기록 및 인사 사무 처리 규칙 」 에 의한 공무원 신규 채용 구비 서류 를 준용 함 아 . 채용 기간 및 연장 ○ ( 채용 기간 연장 ) 영 제 6 조제 2 항 에 의하 여 이미 채용 중 인 계약직 공무원 의 채용 계약 기간 연장 은 총 5 년 범위 안 에서 연장 할 수 있 으며 , 계약 기간 은 기 채용 기간 과 연속 됨 을 원칙 으로 함 - 다만 , 총 채용 기간 이 5 년 을 초과 하 거나 당초 계약 내용 ( 업무 내용 · 자격 · 사업 수행 기간 및 채용 조건 등 ) 의 변경 이 있 는 경우 에 는 신규 채용 의 절차 에 따라야 함 ○ ( 채용 계약 연장 여부 결정 기준 ) 계약 기간 의 연장 시 에 는 당해 사업 의 계속 성 여부 와 근무 기간 동안 의 성과 평가 결과 에 근거 하 여 연장 여부 를 결정 하 여야 함 . 이 경우 근무 실적 이 탁월 하 다고 인정 되 는 사람 은 인사 위원회 의 의결 절차 를 생략 할 수 있 음 - 연장 계 약시 직무 분야 · 계약 기간 ( 시간 ) 등 채용 공고상 의 내용 의 변경 이 있 을 시 는 신규 채용 절차 를 거치 도록 함 - 탁월 한 사람 ( S 등급 ) 의 세부 적 인 기준 은 지방 자치 단체 규칙 으로 정함 ○ ( 기간 만료 후 재 채용 ) 계약 기간 이 만료 된 자 가 공개 모집 등 을 거쳐 신규 채용 절차 에 따라 채용 된 경우 에 는 영 제 6 조 의 채용 기간 연장 절차 규정 을 준용 하 여 총 채용 기간 5 년 의 범위 에서 연장 할 수 있 음 3 . 인사 관리 가 . 보직 관리 의 공정성 확보 ○ ( 보직 관리 ) 채용 후 담당 보직 은 「 지방 공무원 인사 규칙 」 제 24 조제 2 항 [ 별표 13 ] 의 상당 계급 에 상응 하 는 보직 을 부여 함 을 원칙 으로 함 . 다만 , 임용권자 는 직무 의 책임 과 중요 성 에 따른 예외 를 적용 할 수 있 음 . 나 . 신규 채용 및 계약 해 지 ○ ( 시간 제 계약직 외 신분 보유 ) 시간 제 계약직 공무원 이 시간 제 계약직 공무원 외 의 공무원 신분 ( 예 를 들 면 “ 상시 근무 하 는 공무원 의 신분 ” ) 을 보유 하 게 될 경우 에 는 계약 을 해지 하 여야 함 . 다만 , 1 주 당 근무 시간 이 통상 적 인 공무원 의 근무 시간 을 초과 하 지 아니하 는 범위 안 에서 다른 시간 제 공무원 으로 이중 채용 될 수 있 으며 , 이 경우 에 는 양쪽 채용 기관 의 장 의 허가 를 받 아 채용 계약서 에 명시 하 여야 함 ○ ( 계약 해 지 통보 ) 임용권자 가 재 계약 또는 계약직 규정 제 7 조 ( 1 호 , 3 호 ～ 8 호 ) 에 의한 계약 해 지 등 을 하 려면 최소한 계약 기간 만료 30 일 전 에 통보 를 하 여야 함 . 다만 , 계약직 규정 제 7 조제 3 호 · 제 6 호 · 제 7 호 및 제 8 호 등 의 사유 로 계약 기간 만료일 또는 계약 해 지일 을 정할 수 없 는 부득 이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함 ○ ( 직권 해 지 ) 임용권자 는 계약직 공무원 과 재 계약 을 하 려면 계약 기간 연장 여부 등 을 , 계약 을 해지 하 려면 해지 사유 와 해 지시기 등 을 서면 으로 통보 하 여야 하 며 , 영 제 7 조제 1 호 의 사유 로 계약 을 해지 할 경우 에 는 미리 인사 위원회 의 의견 을 들어야 함 ○ ( 신청 해 지 ) 계약직 공무원 이 계약 기간 만료 전 에 채용 계약 을 해지 하 고자 할 경우 에 는 적어도 30 일 전 에 임용권자 에게 계약 해 지 신청 을 하 여야 함 4 . 성과 관리 가 . 근 무실 적 평가 ○ ( 근무 실적 평가 ) 계약 체결 시 작성 한 성과 계획서 〔 별지 제 2 호 서식 〕 를 기준 으로 하 여 목표달성 도 에 따른 점수제 평가 를 원칙 으로 함 . 다만 , 해당 기관 의 특성 에 맞 게 달리 정할 수 있 음 ○ ( 정기 평가 ) 임용권자 는 매년 말일 ( 12 월 31 일 ) 을 기준 으로 계약직 공무원 이 달성 한 전년도 의 근무 실적 에 대하 여 정기 평가 를 실시 하 되 , 기관 에 따라 상 · 하반기 로 나눠 정기 평가 를 실시 할 수 있 음 ○ ( 근무 실적 최종 평가 ) 계약 기간 이 정기 평가 일 로부터 6 월 이 경과 한 시점 에 종료 하 는 경우 에 는 수시 평가 를 실시 하 고 , 계약 의 종료 또는 연장 을 하 기 전 에 최종 평가 를 실시 ○ ( 근무 실적 수시 평가 ) 임용권자 는 계약 내용 을 변경 하 는 등 근무 실적 에 대한 평가 를 실시 할 필요 가 있 다고 판단 되 는 경우 에 는 수시 평가 를 실시 할 수 있 음 ○ ( 정기 평가 생략 ) 임용 후 2 월 이 경과 하 지 않 았 거나 계약 기간 ( 채용 기간 연장 시 연장 전 채용 기간 포함 ) 이 1 년 미만 인 시간 제 계약직 공무원 의 경우 에 는 정기 평가 생략 이 가능 나 . 성과 계획서 작성 ○ ( 성과 계획서 작성 ) 임용권자 는 임용 예정자 선발 후 채용 계약서 작성 시 계약직 공무원 과 협의 하 여 채용 계약 기간 동안 수행 하 여야 할 업무 성 과목 표 를 설정 하 여 성과 계획서 를 작성 하 여야 함 ○ ( 성과 목표 가중치 부여 ) 성과 목표 가 결정 되 면 임용권자 는 계약직 공무원 과 협의 하 여 목표 의 중요 성 · 난이도 등 을 감안 한 가중치 ( 예시 : 0 . 9 ~ 1 . 1 ) 를 부여 하 고 , 여러 개 의 단위 목표 를 추진 하 는 경우 에 는 단위 목표 별 로 가중치 와 업무 비중 을 설정 함 ○ ( 업무 성 과 목표 변경 ) 업무 성 과목 표 는 계약 체결 후 에 는 변경 할 수 없 으나 채용 계약 의 변경 등 부득이 한 경우 에 는 소속 기관 의 장 의 승인 을 얻 어 변경 할 수 있 음 다 . 계약직 공무원 의 평가 대상 등 ○ ( 본인 평가 ) 성과 목표 평가서 의 작성 과 본인 평가 의 대상 이 되 는 계약직 공무원 은 평가 시기 가 도래 하 면 계약 체결 시 작성 한 성과 계획서 를 토대 로 전년 도 근무 실적 에 대하 여 성과 목표 평가서 〔 별지 제 3 호 서식 〕 를 작성 하 고 단위 목표 별 목표달성 도 ( 0 ～ 100 %) 를 본인 이 평가 하 여 직근 업무 감독자 에게 제출 해야 함 ○ ( 직근 업무 감독자 평가 ) 직근 업무 감독자 는 계약직 공무원 이 성과 목표 평가서 를 작성 · 제출 하 면 단위 목표 별 목표달성 도 ( 0 ～ 100 %) 를 평가 하 고 , 지방 자치 단체장 이 부여 한 실적 가감 점 과 함께 성과 목표 평가서 에 평가 결과 를 기재 한 후 근무 실적 평가 위원회 에 제출 - 직근 업무 감독자 는 근무 실적 평가 가 공정 하 고 타당 성 있 게 실시 될 수 있 도록 근무 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 과 성과 면담 을 실시 - 직근 업무 감독자 는 근무 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 의 소관 업무 추진 상황 및 환경 변화 에 대한 대응 여부 등 을 확인 하 기 위하 여 평가 대상 기간 중 에 근무 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 의 성과 목표 수행 과정 등 을 점검 하 고 , 점검 결과 를 정기 또는 수시로 기록 · 관리 하 여 성과 면담 시 에 활용 해야 함 - 직근 업무 감독자 가 정기 평가 를 실시 하 는 때 에 는 평정 대상 기간 동안 의 성과 목표 추진 결과 등 에 관하 여 근무 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 과 상호 의견 을 교환 해야 함 ○ ( 실적 가 감점 부여 ) 임용권자 는 월별 또는 분기 별 등 수시로 업무 추진 상황 을 점검 하 고 , 점검 결과 특기 할 만 한 사항 이 있 을 경우 에 는 실적 가 감점 ( ± 5 점 범위 ) 을 부여 할 수 있 으며 , 실적 가 감점 을 부여 할 때 에 는 반드시 일시 및 가감 사유 등 그 근거 를 기록 - 실적 가감 적 부여 기준 은 직무 특성 , 업무 성격 등 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 인사 ( 평정 ) 규칙 에서 정함 ○ ( 근무 실적 평가 위원회 의 평가 ) 임용권자 는 계약직 공무원 의 근무 실적 을 평가 하 고 , 근무 실적 평가 결과 의 이 의 신청 등 에 관한 사항 을 처리 하 기 위하 여 5 · 6 급 공무원 의 승진 후보 자 명부 작성 단위 기관 의 부기 관장 ( 부기 관장 이 없 는 기관 은 임용권자 가 지정 하 는 사람 ) · 인사 담당관 등 상위 계급 공무원 중 에서 3 ～ 5 인 ( 상위 계급 이 없 는 경우 2 명 이상 ) 이내 의 위원 으로 근무 실적 평가 위원회 를 구성 · 운영 해야 함 . 근무 실적 평가 위원회 는 직근 업무 감독자 가 제출 한 평가 대상자 별 실적 평가 를 참고 하 여 단위 목표 별 목표달성 도 ( 0 ～ 100 %) 를 최종 평가 함 ○ ( 최종 평정 점 산출 ) 임용권자 는 “ 최종 평정 점 = 단위 목표 별 업무 비중 × 단위 목표 별 근무 실적 평가 위원회 의 목표달성 도 평가 ＋ 실적 가 감점 ” 의 방식 에 의하 여 업무 성 과목 표 의 최종 평정 점 을 산출 ○ ( 근무 실적 평가 결과 의 공개 및 이 의 신청 등 ) 직근 업무 감독자 는 근무 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 의 요청 이 있 는 경우 에 는 당해 공무원 에 대한 근무 실적 평가 결과 를 알려 주 어야 함 - 근무 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 은 직근 업무 감독자 의 근무 실적 평가 결과 에 이의 가 있 는 경우 에 는 직근 업무 감독자 에게 이의 를 신청 할 수 있 음 - 이 의 신청 을 받 은 직근 업무 감독자 는 신청 한 내용 이 타당 하 다고 판단 하 는 경우 에 는 당해 공무원 에 대한 근무 실적 평가 결과 를 조정 할 수 있 으며 , 이 의 신청 을 받아들이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그 사유 를 당해 공무원 에게 설명 해야 함 . 단 , 평가 결과 의 조정 시 에 이 의 신청 이전 의 평가 보다 낮 은 평정 점 을 부여 하 지 는 못함 . 이 의 신청 결과 에 불복 하 는 공무원 은 근무 실적 평가 위원회 에 근무 실적 평가 결과 의 조정 을 신청 할 수 있 음 - 동일 점수 자 에 대한 서열 결정 은 근무 실적 평가 위원회 에서 정함 ○ ( 평가 결과 의 반영 등 ) 임용권자 는 근무 실적 평가 결과 를 성과 연봉 지급 , 계약 기간 연장 또는 계약 해 지 등 해당 계약직 공무원 에 대한 인사 운영 에 반영 해야 함 ○ ( 평가 방법 · 서식 ) 임용권자 는 기관 의 특성 과 해당 계약직 공무원 의 업무 특성 등 을 고려 하 여 성과 목표 평가 방법 및 서식 등 을 자율 적 으로 정하 여 평가 할 수 있 음 ○ ( 평가 등급 ) 평가 등급 은 평가 점수 에 따라 S ( 탁월 ) , A ( 우수 ) , B ( 보통 ) , C ( 미흡 ) , D ( 부진 ) 의 5 개 등급 으로 구분 하 고 각 등급 에 상당 하 는 점수 의 범위 는 임용 기관 별 로 사전 에 결정 하 여야 함 ○ ( 인사 기준 의 마련 ) 임용권자 는 평가 결과 에 해당 하 는 등급 에 따라 이 에 상응 하 는 처우 및 인사 상 의 기준 을 사전 에 마련 하 여 시행 하 여야 함 5 . 보수 및 수당 가 . 신규 임용 자 의 연봉 책정 ○ 연봉 책 정일 : 신규 임용 일 ○ 연봉 책정 방법 -「 지방 공무원 보수 규정 」 제 35 조제 3 항 [ 별표 13 ] 제 2 호 가목 에서 정한 구분 별 연봉 한계 액 하한 액 의 120 퍼센트 범위 에서 는 지방 자치 단체장 이 자율 적 으로 책정 할 수 있 음 * 이 경우 연봉 은 「 지방 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 지침 」 제 4 장 [ 별표 1 ] “ 전임 계약직 공무원 신규 채 용시 연봉 책정 을 위한 평가 방법 ( 예시 ) " 을 참고 하 여 평가 를 실시 한 뒤 , 그 결과 에 따라 120 퍼센트 범위 에서 책정 하 도록 함 - 다만 , 연봉 한계 액 하한 액 의 120 퍼센트 범위 에서 는 우수 전문 인력 의 확보 가 곤란 하 거나 그 밖 에 특히 필요 하 다고 판단 되 는 때 에 는 해당 시 ㆍ도에 설치 된 인사 위원회 의 의결 (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은 시 ㆍ도지사와 협의 하 며 , 협의 요청 을 받 은 시 ㆍ도지사는 시 ㆍ도 인사 위원회 의 심의 ㆍ의결 후 협의 함 ) 을 거친 후 연봉 한계 액 중 하 한 액 의 120 퍼센트 를 초과 하 는 금액 으로 연봉 을 책정 하 되 연봉 상한 액 의 범위 이내 로 책정 - 인력 확보 에 지장 이 없 거나 그 밖 에 필요 하 다고 판단 되 는 때 에 는 연봉 한계 액 하한 액 에 미달 하 는 금액 으로 연봉 을 책정 할 수 있 음 - 연봉 은 해당 직무 의 종류 ㆍ곤란성 또는 책임 도 가 유사 한 국가 공무원 에게 적용 되 는 연봉 수준 을 고려 하 여 적정 한 금액 으로 정하 여야 함 ○ 시간 제 계약직 공무원 의 연봉 액 책정 은 전임 계약직 공무원 의 연봉 책정 방법 을 기준 으로 근무 시간 에 비례 하 여 책정 할 수 있 음 나 . 채용 계약 기간 연장 등 에 따른 연봉 책정 ○ 영 제 6 조 에 의하 여 채용 기간 이 연장 되 는 경우 에 는 신규 채용 으로 보 지 아니함 ○ 채용 기간 이 연장 되 는 경우 의 연봉 책정 - 별도 의 연봉 액 조정 없이 채용 기간 이 연장 되 는 경우 ㆍ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채용 기간 만 연장 - 연봉 액 을 조정 할 특별 한 사유 가 있 는 계약 기간 연장 의 경우 ㆍ채용기간동안 성과 평가 등급 이 ‘ A 등급 ’ 이 상자 로서 업무 수행 이 탁월 한 경우 에 한하 여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이 당해 연도 연봉 한계 액 하한 액 의 120 퍼센트 범위 에서 자율 적 으로 조정 하 여 책정 할 수 있 으며 , 그 범위 를 초과 하 여 조정 할 필요 가 있 는 경우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은 시 ㆍ도 인사 위원회 의 심의 ㆍ의결 (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은 시 ㆍ도지사와 협의 하 며 , 협의 요청 을 받 은 시 ㆍ도지사는 시 ㆍ도 인사 위원회 의 심의 ㆍ의결 후 협의 ) 을 거친 후 연봉 액 을 책정 ○ 계약 기간 이 1 년 이상 경과 하 여 연봉 액 을 조정 할 특별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성과 평가 등급 이 ‘ A 등급 ’ 이상 으로서 연봉 액 을 특별히 조정 할 객관 적 이 고 합리 적 인 타당 성 이 있 는 경우 에 한하 여 ,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이 채용 당시 연봉 한계 액 하한 액 의 120 퍼센트 범위 에서 자율 적 으로 조정 하 여 책정 할 수 있 으며 , 그 범위 를 초과 하 여 조정 할 필요 가 있 는 경우 에 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은 시 ㆍ도 인사 위원회 의 심의 ㆍ의결 (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은 시 ㆍ도지사와 협의 하 며 , 협의 요청 을 받 은 시 ㆍ도지사는 시 ㆍ도 인사 위원회 의 심의 ㆍ의결 후 협의 ) 을 거친 후 연봉 을 조정 ㆍ책 정할 수 있 음 6 . 복무 및 교육 훈련 등 가 . 국외 출장 등 ○ ( 국외 훈련 ) 임용권자 는 업무 수행 에 필요 한 경우 계약직 공무원 에 대하 여 영 제 8 조 의 2 에 따라 국외 훈련 을 허가 할 수 있 음 . 다만 시간 제 계약직 공무원 은 통상 적 인 근무 시간 보다 짧 게 근무 하 는 공무원 으로 국외 훈련 대상 에서 제외 함 ○ ( 국외 출장 ) 임용권자 는 계약직 공무원 이 계약 업무 수행 상 필요 한 때 에 는 국외 출장 을 허가 할 수 있 음 . 다만 , 시간 제 계약직 공무원 의 경우 에 는 본인 의 동의 가 있 어야 함 ○ ( 복무 관리 ) 상시 근무 하 는 전임 계약직 공무원 의 복무 등 에 관하 여 는 경력직 공무원 과 동일 나 . 겸직 관련 ( 외부 강의 ) ○ 「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 」 제 11 조 에 의한 겸직 허가 - 대학 ( 교 ) 의 시간 강사 ㆍ겸임교수등으로위촉되어출강할때 , - 대가 의 유무 및 월간 강의 회수 와 관계없이 1 월 을 초과 하 여 지속 적 으로 출강 할 때 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의 사전 겸직 허가 〔 별지 제 4 호 및 제 5 호 서식 〕 를 받 아야 함 ○「 공무원 행동 강령 」 제 15 조에 의 한 신고 - 강의 의 대가 를 받 는 경우 에 는 그 내역 을 소속 기관 의 행동 강령 책임 관 에게 신고 하 여야 함 ( 소속 기관 의 공무원 행동 강령 참조 ) ※ 다만 , 외부 강의 요청 자 가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 그 소속 기관 을 포함 ) 인 경우 는 신고 대상 이 아님 ○ 외부 강의 는 소속 부서장 의 사전 결재 를 받 아 출강 해야 함 - 모든 외부 강의 는 소속 부서 의장 으로부터 사전 결재 를 받 아야 함 . 다만 , 겸직 허가 를 받 은 경우 는 제외 - 소속 부서 의장 은 강의 공무원 의 직무 연관 성 및 업무 형편 등 을 엄격히 확인 하 여 외부 강의 출강 을 허가 하 여야 함 ※ 여기 서 소속 부서 의장 이 라 함 은 「 사무관리 규정 」 제 16 조제 2 항 에 의거 , 각 기관 에서 제정 한 “ 위 임 ㆍ전결규정 " 에 규정 한 당해 공무원 의 휴가 ㆍ출장 등 복무 관리 사항 에 대한 전결 권 자 를 말 하 며 , 결재 는 반드시 강의 요청 기관 에서 요청 한 공문서 에 근거 하 여 서면 으로 받 아야 함 예시 ) 직원 → 과장 , 과장 급 → 실 · 국장 급 , 실 · 국장 급 → 부 단체장 ○ 외부 강의 는 반드시 강의 요청 공문서 에 근거 해 허용 함 - 외부 강의 출강 은 반드시 요청 기관 의 공문 에 의하 도록 함 ※ 개인 적 인 전화 나 e - 메일 등 을 통한 외부 강의 행위 금지 ○ 근무 시간 內 외부 강의 는 원칙 적 으로 금지 하 되 다음 과 같 은 경우 만 허용 - 해당 공무원 의 담당 직무 수행 과 관련 이 있 는 경우 - 해당 기관 의 기능 수행 및 정책 수행 목적 상 필요 한 경우 - 기타 해 당기관 의장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 업무 수행 상 필요 한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계약직 공무원 의 근무 시간 중 외부 강의 는 가급적 허용 하 지 않 도록 함 ※ 강의 시간 은 가급적 1 일 4 시간 을 초과 하 지 않 도록 함 ○ 근무 시간 外 외부 강의 는 업무 에 지장 이 없 는 범위 내 에서 허용 - 근무 시간 外 외부 강의 는 해당 기관 의 기능 수행 및 정책 수행 목적 상 필요 한 경우 에 는 적극 권장 하 도록 함 - 직무 수행 과 관련 되 지 않 은 외부 강의 는 업무 수행 에 지장 을 초래 하 지 않 을 경우 허용 함 ※ 이경우 강의 시간 이 과다 하 여 익일 근무 에 지장 을 초래 할 우려 가 있 거나 , 강의 장소 로 이동 을 위해 근무 시간 중 이석하 여야 하 는 등 직무 수행 에 지장 을 초래 할 우려 가 있 다고 판단 될 때 에 는 외부 강의 를 허용 하 지 않 도록 함 ○ 외부 강의 시 행정 내부 정보 누설 사례 가 없 도록 교육 실시 외부 강의 시 공개 되 지 않 거나 결정 되 지 아니한 정부 정책 등 을 누설 하 는 사례 나 신중 하 지 못한 발언 을 하 는 일 이 없 도록 외부 강의 허가 시 소속 부서 의 장 이 교육 실시 ※ 정부 또는 공공 기관 의 각종 개발 계획 에 대한 정보 , 비밀 및 대외 보안 이 요구 되 는 정책 자료 의 유출 ㆍ누설등의행위금지 ○ 사회 통념 을 벗어나 는 고액 강의료 수수 금지 - 강의료 는 강의 요청 자 가 통상 적 으로 적용 하 는 기준 을 초과 하 여 받 지 않 도록 함 ○ 외부 강의 출강 시복 무 관리 철저 - 담당 직무 의 수행 과 관련 이 있 거나 해당 기관 의 기능 수행 및 정책 수행 목적 상 필요 한 경우 와 해당 기관 의장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의 외부 강의 에 대하 여 는 출장 처리 ※ 강의 요청 기관 에서 교통편 을 제공 하 거나 여비 와 관련 한 실비 를 지급 하 는 경우 에 는 출장 여비 를 지급 하 지 않 음 다 . 징계 제도 의 적용 ○ ( 징계 ) 계약직 공무원 이 법 제 69 조제 1 항 각 호의 징계 사유 에 해당 할 경우 에 는 계약 을 해지 하 는 외 에 「 지방 공무원 징 계 및 소청 규정 」 제 13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징계 처분 을 할 수 있 음 ○ ( 징계 관할 ) 이러 한 경우 계약직 공무원 의 징계 관할 은 소속 기관 인사 위원회 로 하 고 집행 은 임용권자 가 행함 . 기타 징 계 의 절차 와 효력 등 은 동법 제 73 조 의 3 에 따라 동법 제 9 장 징계 ( 제 69 조 부터 제 73 조 의 2 ) 규정 을 준용 할 수 있 음 ○ ( 의원 면직 처리 전 조치 ) 임용권자 는 의원 면직 을 신청 한 공무원 이 중징계 에 해당 된다고 판단 되 는 경우 의원 면직 을 허용 하 여서는 안 되 고 , 문책 등 필요 한 조치 를 취하 여야 함 라 . 계약직 공무원 의 시간 제 채용 시 총 근무 시간 ○ ( 주당 총 근무 시간 ) 지방 자치 단체장 이 계약직 공무원 을 시간 제 로 채용 할 경우 에 는 시간 제 계약직 공무원 의 주당 총근 무 시간 은 시간 제 공무원 으로 대체 되 는 당초 계약직 공무원 정원 의 주당 총 근무 시간 ( 정원 1 인 의 주당 근무 시간 은 40 시간 으로 산정 한다 ) 을 초과 할 수 없 으며 다음 각 호의 1 과 같이 운영 할 수 있 음 1 . 1 인 의 정원 ( 주당 40 시간 ) : 반일 ( 주당 20 시간 ) 씩 2 인 으로 활용 2 . 2 인 의 정원 ( 주당 80 시간 ) : 3 인 ( 25 시간 씩 2 인과 30 시간 1 인 ) 이나 5 인 ( 15 시간 2 인 , 16 시간 1 인 , 17 시간 2 인 ) 으로 활용 등 7 . 시간 제 계약직 공무원 의 채용 기준 등 가 . 채용 기준 ○ ( 채용 기준 )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은 영 제 5 조 에 의하 여 해당 지방 자치 단체 의 사정 이나 당해 직위 의 업무 특성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시간 제 계약직 공무원 으로 채용 할 수 있 음 1 . 고도 의 전문 지식 · 기술 이 요구 되 는 업무 로서 시간 제 근무 가 가능 한 업무 분야 2 . 자문 및 보조 등 의 직무 를 수행 하 는 업무 로서 시간 제 근무 가 가능 한 업무 분야 3 . 공무원 의 통상 적 인 근무 시간 또는 근무일 이외 에 동질 적 인 행정 서비스 의 제공 이 계속 적 으로 요구 되 는 업무 분야 4 . 일정 한 자격 요건 을 구비 한 자 는 누구 나 업무 수행 이 가능 한 정형 화 된 업무 로서 하나 의 직위 를 두 사람 이상 이 담당 하 더라도 공무 수행 에 지장 이 없 는 업무 분야 5 . 행정 수요 및 업무 량 이 특정 근무 시간 · 근무일 에 집중 되 어 탄력 적 인 인력 운영 이 필요 한 업무 분야 등 ○ ( 채용 시 고려 사항 ) 시간 제 계약직 공무원 채용 시 특정 근무 시간 과 근무일 에 행정 수요 및 업무 량 이 급증 하 는 업무 , 비교 적 정형 화 된 업무 , 전일 근무 가 요구 되 지 아니하 는 업무 분야 등 에 적합 한 능력 과 자격 을 갖춘 여성 · 장애 인 및 고령자 를 우선 적 으로 활용 할 수 있 음 나 . 시간 제 계약직 공무원 의 영리 업무 및 겸직 허용 ○ ( 영리 업무 )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은 시간 제 계약직 공무원 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 하 는 업무 에 종사 하 거나 종사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는 시간 제 계약직 공무원 의 근무 시간 및 담당 업무 와 의 관련 성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직무 상 능률 의 저해 , 공무 에 대한 부당 한 영향 , 국가 의 이익 과 상반 되 는 이익 의 취득 또는 정부 에 대한 불명예 스러운 영향 을 초래 할 우려 가 없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영리 업무 를 허용 할 수 있 으며 , 지방 자치 단체 에서 는 당해 사항 에 대한 기록 을 유지 해야 함 1 . 공무원 이 상업 · 공업 · 금융업 기타 영리 적 인 업무 를 스스로 경영 하 여 영리 를 추구 함 이 현저 한 업무 2 . 공무원 이 상업 · 공업 · 금융업 기타 영리 를 목적 으로 하 는 사기 업체 의 이사 · 감사 · 업무 를 집행 하 는 무한 책임 사원 · 지배인 · 발기인 및 기타 의 임원 이 되 는 것 3 . 당해 공무원 의 직무 와 관련 이 있 는 타인 의 기업 에 투자 하 는 행위 4 . 기타 계속 적 으로 재산 상 의 이득 을 목적 으로 하 는 업무 를 행하 는 것 ○ ( 겸직 )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은 시간 제 계약직 공무원 이 「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 」 제 10 조 의 영리 업무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다른 직무 를 겸직 하 고자 하 는 경우 동 규정 제 11 조 에 의하 여 겸직 을 허용 할 수 있 음 다 . 시간 제 계약직 공무원 의 복무 관리 ○ ( 근무 형태 )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은 기관 의 업무 형편 에 따라 시간 제 계약직 공무원 의 근무 시간 과 근무 유형 을 자유로이 정하 여 다양 한 근무 시간 과 근무 형태 로 활용 할 수 있 음 단 , 시간 제 계약직 공무원 의 근무 시간 은 시간 단위 로 정하 되 1 일 근무 시간 은 원칙 적 으로 최소 3 시간 이상 으로 정함 . 다만 , 격주 제 또는 격월 제 근무 는 인정 하 지 아니함 ○ ( 재직 기간 ) 영 제 9 조제 2 항 〔 별표 2 〕 제 2 호 가목 의 재직 기간 산정 방법 은 「 공무원 연금법 」 제 23 조제 1 항 내지 제 3 항 에서 규정 한 재직 기간 ( 연금 합산 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 여부 에 관계없이 산입 ) 을 적용 하 며 휴직 기간 , 정직 기간 및 직위 해제 기간 은 재직 기간 에 산입 하 지 아니함 . 다만 , 법령 에 의한 의무 수행 이나 공무 상 질병 또는 부상 으로 인한 휴직 은 재직 기간 에 산입 하 며 ` 08 . 7 . 23 이전 비 전임 계약직 공무원 으로 근무 한 경력 도 재직 기간 에 합산 하 여 산정 ＊ 상시 근무 하 는 전임 계약직 공무원 의 복무 등 에 관하 여 는 경력직 공무원 과 동일 ○ ( 연가 ) 공무원 의 재직 기간 별 연가 일수 에 대해 근무 시간 에 비례 한 시간 단위 로 계산 하 여 시간 단위 로 실시 함 * 연가 시간 계산 시 소수점 이하 의 시간 은 절상 하 고 , 연가 보상비 계산 시 소수점 이하 의 시간 은 절사 함 * 질병 이나 부상 외 의 사유 로 인한 지 참 · 조퇴 및 외출 은 이 를 합산 한 시간 을 연가 에서 공제 ＊ 연가 시간 계산 방법 ( 예시 ) 개선 에 따라 8 . 22 일 기준 으로 연가 시간 을 산정 하 고 , 이 에 따라 연가 보상비 지급 ○ ( 연가 일수 가산 ) 특수 경력직 공무원 의 재직 기간 이 2 년 미만 인 경우 로서 지방 자치 단체 의 조례 로 정하 는 민간 경력 이 있 는 경우 에 는 2 년 미만 의 재직 기간 별 연가 일수 에 각각 2 일 을 더 해 줌 ○ ( 병가 ) 연 60 일 의 범위 안 에서 허가 하 고 , 공무 상 질병 또는 부상 으로 인한 경우 연 180 일 범위 에서 허가 ○ ( 당직 근무 면제 ) 시간 제 계약직 공무원 에 대한 당직 및 비상근무 는 근무 시간 과 담당 업무 를 고려 하 여 면제 할 수 있 음 ○ ( 초과근무 ) 시간 제 계약직 공무원 이 근무 시간 을 초과 하 여 출장 하 는 경우 에 는 그 초과 한 시간 은 「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 」 제 2 조 의 규정 에서 정한 근무 시간 의 범위 안 에서 초과근무 로 인정 해야 함 ○ ( 직장 협의회 가입 불가 ) 시간 제 계약직 공무원 은 「 공무원 직장 협의회 의 설립 · 운영 에 관한 법률 」 제 3 조 의 가입 범위 대상 이 아니 므로 공무원직장협의회 에 가입 할 수 없 음 라 . 시간 제 계약직 공무원 의 수당 지급 ○ ( 수당 등 지급 기준 ) 시간 제 계약직 공무원 의 경우 통상 적 인 계약직 공무원 에게 지급 하 는 수당 등 ( 연봉 외 급여 ) 을 기준 으로 하 여 근무 시간 에 비례 하 여 지급 함 . 구체 적 인 지급 기준 은 「 지방 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 지침 」 에 의함 마 . 시간 제 계약직 공무원 의 퇴직금 지급 ○ ( 공무원 연금 적용 제외 ) 시간 제 계약직 공무원 은 「 공무원 연금법 」 상 의 퇴직금 , 장 해 급여 등 의 적용 대상 이 아니 므로 「 근로 기준 법 」 상 퇴직금 과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상 재해 보상 보험금 충당 을 위한 예산 을 확보 하 여 퇴직금 을 지급 해야 함 - 임용권자 는 퇴직금 지급 을 위한 예산 을 확보 하 여 시간 제 계약직 공무원 의 채용 계약 해 지 시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퇴직금 을 지급 하 여야 함 ○ ( 산업재 해 보장 보험 가입 ) 임용권자 는 시간 제 계약직 공무원 의 공무 상 재해 발생 에 대비 하 여 보험료 충당 을 위한 예산 을 확보 하 여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에 따른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에 가입 해야 함 ○ ( 국민 건강 보험 가입 ) 임용권자 는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6 조제 2 항 제 4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0 조제 2 호 에 따라 1 월 간 의 근로 시간 이 80 시간 이상 인 시간 제 계약직 공무원 을 채용 하 는 경우 동 법 에 의한 국민 건강 보험 에 가입 해야 ○ ( 국민 연금 가입 ) 임용권자 는 「 국민 연금법 」 제 3 조제 1 항 제 1 호 · 제 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 조 · 제 19 조 에 따라 18 세 이상 60 세 미만 의 자 로서 1 월 간 의 근로 시간 이 80 시간 이상 인 시간 제 계약직 공무원 을 채용 하 는 경우 동법 에 따른 국민 연금 에 가입 해야 함 Ⅲ . 별정직 공무원 1 . 별정직 공무원 의 구분 ○ 특정 한 업무 를 담당 하 기 위하 여 별도 의 자격 기준 에 의하 여 임용 되 는 공무원 으로서 법령 에서 별정직 으로 지정 하 는 공무원 - 서울시 여성 가족 정책 관 , 광역시 정무 부시장 , 도 정무 부지사 -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의 임용 등 에 관한 조례 에서 지정 하 는 공무원 2 . 「 지방 공무원 법 」 상 적용 범위 ○ 법 제 31 조 결격 사유 , 제 5 장 보수 , 제 6 장 복무 , 제 10 장 능률 및 제 61 조 당연 퇴직 ＊ 예외 적 으로 고충 처리 ( 법 제 67 조 의 3 ) 및 징계 제도 ( 법 제 73 조 의 3 ) 적용 가능 3 . 상당 직위 · 계급 별 임용 절차 가 . 임용 절차 ○ ( 임용 절차 )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의 임용 절차 , 임용구 비 서류 등 에 관하 여 는 「 지방 공무원 임용 령 」 제 44 조 , 제 45 조 및 제 48 조 를 준용 하 고 , 그 외 사항 은 경력 경쟁 임용 시험 절차 와 이 「 지침 」 의 계약직 공무원 채용 절차 ( Ⅱ - 2 ) 를 준용 할 수 있 음 ○ ( 직무 수행 요건 ) 별정직 공무원 의 임용 은 임용 예정 직위 의 업무 수행 에 필요 한 구체 적 인 직무 수행 요건 을 설정 하 여 공고 에 의한 경쟁 의 방법 으로 임용 함 을 원칙 으로 함 . 다만 ,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함 1 . 비서관 , 비서 ( 「 지방 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 에 관한 조례 」 제 4 조제 2 항 에다 만 , 비서관 또는 비서 는 그러 하 지 아니한다 로 규정 한 경우 ) . 2 . 외국인 을 채용 하 는 경우 로서 불가피 한 사유 ( 예 : 초빙 하 는 경우 등 ) 가 있 는 등 특별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3 . 인사 운영 상 불가피 한 경우 임용권자 단위 기관 내 에서 별정직 공무원 을 직무 분야 가 동일 한 직위 로 재임용 하 는 경우 4 . 기구 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 의 변경 등 으로 별정직 공무원 을 상당 계급 및 직무 분야 의 변경 없이 재임용 하 는 경우 나 . 신규 임용 연령 ○ 별정직 공무원 의 신규 임용 최저 연령 은 당해 연도 에 18 세 이상 의 연령 에 해당 하 는 자 이 어야 함 다 . 시험 실시 기관 ○ ( 시험 실시 기관 ) 별정직 공무원 임용 시험 은 법 제 7 조제 1 항 에 따라 임용권자 별 로 설치 된 인사 위원회 에서 실시 하 도록 함 . 다만 , 5 급 상당 이상 의 보수 를 받 는 별정직 공무원 을 채용 하 는 경우 에 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의 요구 에 의하 여 시 · 도 인사 위원회 가 임용 시험 을 실시 할 수 있 음 . ○ ( 주변 평판 등 조회 · 확인 ) 시험 실시 기관장 은 선발 심사 자료 로 활용 하 기 위하 여 응시자 의 동의 를 얻 어 응시자 의 경력 , 실적 등 을 조회 · 확인 할 수 있 음 라 . 시험 위원 의 구성 ○ 별정직 공무원 을 채용 함 에 있 어서 는 임용 자격 기준 을 서면 으로 심사 하 고 , 당해 직무 수행 에 필요 한 지식 , 능력 및 적격성 등 을 필기 , 실기 시험 또는 면접 을 통하 여 검정 해야 함 . 다만 , 선발 심사 ( 면접 ) 위원 은 최소 3 인 이상 으로 구성 하 되 위원 의 1 / 2 이상 은 외부 의 전문가 ( 교수 ,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 등 ) 로 위촉 ○ ( 시험 위원 회피 · 기피 ) 응시자 와 관계 ( 친 인척 , 근무 경험 관계 , 사제 지간 등 ) 가 없 는 자 를 시험 위원 으로 위촉 하 여야 함 시험 위원 서약서 에 회피 절차 포함 응시자 에게 기피 절차 안내 4 . 임용 관리 가 . 휴직 ○ ( 휴직 대상 ) 별정직 공무원 은 휴직 중 병역 휴직 및 육아 휴직 만 인정 함 ○ ( 결원 보충 ) 6 월 이상 휴직자 ( 출산 휴가 와 연계 한 육아 휴직 3 개월 이상 ) 의 경우 별정직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자격증 을 소지 한 계약직 공무원 등 을 결원 보충 할 수 있 고 이 경우 임용 기간 은 해당 휴직자 의 휴직 기간 으로 함 나 . 근 무상 한 연령 ○ 상당 계급 에 해당 하 는 일반직 공무원 의 정년 에 준하 는 연령 으로 함 ※ 근무 상한 연령 이 달한 날 이 1 ～ 6 월 에 있 는 경우 6 월 30 일 에 , 7 ～ 12 월 에 있 는 경우 12 월 31 일 에 각각 당연 퇴직 다 . 상위 상당 계급 으로 의 임용 ○ 별정직 의 상위 직위 궐 위시 별정직 은 승진 임용 제도 가 없 으므로 신규 채용 의 절차 와 방법 에 따라 임용 자격 기준 · 직무 수행 능력 등 을 심사 하 여 신규 임용 하 여야 함 라 . 근무 성적 평정 ○ 일반직 에 준하 여 근무 성적 평정 을 실시 하 며 , 그 결과 를 보수 · 임용 등 에 반영 하 여야 함 - 4 급 상당 이상 은 4 급 이상 공무원 의 성과 계약 등 평가 를 준용 하 고 , - 5 급상 당 이하 는 일반직 5 급 이 하 공무원 근무 성적 평정 기준 을 준용 함 5 . 복무 · 징 계 가 . 겸 임 ○ 별정직 은 다른 직위 로 겸임 되 어 임용 될 수 없 음 나 . 징계 관할 ○ 법 제 69 조제 1 항 ( 법령 위반 , 직무 상 의무 위반 , 직 무태 만 , 체면 · 위신 손상 행위 ) 의 징계 사유 에 해당 하 는 경우 직권 면직 또는 징계 처분 을 할 수 있 음 - 징계 위원회 의 관할 과 징 계 의 집행 등 은 일반직 에 준하 여 처리 함 6 . 신분 보장 가 . 직권 면직 ○ 별정직 공무원 은 일반직 공무원 과 달리 구체 적 인 직권 면직 사유 가 정해져 있 지 않 으므로 임용권자 가 계속 하 여 재직 하 게 하 는 것 이 심히 부적절 하 다고 판단 하 는 경우 객관 적 이 고 합리 적 인 사유 를 명백 하 게 적시 하 여 면직 처리 할 수 있 음 ＊ 법 제 7 장 신분 보장 에서 특수 경력직 에 적용 한다고 규정 된 조문 이외 에 는 적용 되 지 않 음 나 . 자 진퇴 직 ○ 1 년 이상 근속 한 별정직 공무원 ( 비서관 · 비서 는 제외 ) 이 직제 와 정원 개폐 또는 예산 감소 등 에 의해 폐직 또는 과원 이 된 날 로부터 별도 로 정원 을 인정 하 는 기간 내 에 자진 하 여 퇴직 하 는 경우 자진 퇴직 수당 을 지급 함 - 퇴직 당시 월봉 급액 의 6 월 분 을 지급 하 되 근무 상한 연령 까지 의 잔여기간 이 6 월 미만 인 경우 그 잔여기간 에 상당 하 는 금액 을 지급 함 부칙 ○ ( 시행 일 ) 이 예규 는 2011 년 8 월 22 일 부터 2013 년 12 월 31 일 까지 시행 한다 . ○ ( 경과 조치 ) 이 예규 시행 당시 진행 중 인 시험 에 대하 여 는 종전 예규 ( 행정 안 전부 예규 제 339 호 , 2010 . 11 . 16 ) 를 적용 한다 . [ 서식 1 ] 지방 계약직 공무원 채용 계약서 [ 서식 2 ] 성과 계획서 [ 부록 ] 서약서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