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시 가 그동안 추진 한 북면 을 비롯 한 현동 보금자리 주택 조성 등 16 개 개발 사업 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 부과 실태 를 살펴본 결과 , 부과 기준 을 잘못 적용 하 거나 부과 하 지 않 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족액 이 427 억 원 에 달했 다 . 이 중 242 억 원 은 부과 시기 를 놓쳐 다시 부과 할 수 없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