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 05 . 08 청와대 와 정부 , 더불 어 민주당 이 ‘ 전 국민 고용 보험 ’ 도입 을 공론 화 하 고 나섰 다 . 강기정 청와대 정무 수석 이 지난 1 일 “ 전 국민 고용 보험 을 갖추 는 것 이 포스트 코로나 의 과제 가 아닌가 생각 해 보 게 됐 다 ” 고 운 을 떼 자 기다렸 다는 듯 김용범 기획 재정부 1 차관 이 2 일 “ 곧 들이닥칠 고용 충격 에 대비 해 하루빨리 제도 의 성벽 을 보수 할 타임 ” 이 라고 호응 했 다 . 민주당 에서 도 도입 필요 성 을 강조 하 는 말 들 이 쏟아졌 다 . 박광온 최고 위원 이 4 일 당 최고 위원회 의 에서 “ 꼭 필요 한 제도 ” 라며 21 대 국회 에서 중점 적 으로 처리 해야 할 과제 로 제안 했 다 . 이낙연 코로나 19 국난 극복 위원장 도 6 일 “ 전 국민 고용 보험 제 도입 을 둘러싼 사회 적 논의 가 시작 됐 다 ” 며 가세 했 다 . 고용 보험 은 비 자발 적 사유 로 일자리 를 잃 은 실업자 에게 실업 급여 를 지급 하 고 구직 활동 을 지원 하 는 사회 보험 이 다 . 실업 급여 는 실직 전 3 개월 간 평균 임금 의 60 % 를 최장 270 일 간 지급 한다 . 재원 은 가입자 가 내 는 보험료 다 . 1995 년 5 월 시행 된 고용 보험 은 진화 를 거듭 하 며 고용 안전망 역할 을 톡톡히 해 왔 지만 사각지대 가 많 다 . 경제활동인구 가 지난 3 월 현재 2778 만 명 인데 고용 보험 가입자 는 1376 만 명 ( 49 . 5 %) 에 불과 하 다 . 정부 가 영세 사업장 저 임금 노동자 의 고용 보험 · 국민 연금 보험료 를 지원 하 는 두루 누리 사업 을 시행 하 고 고용 보험 가입 을 조건 으로 일자리 안정 자금 을 지원 하 는 등 가입 을 유도 했 는데 도 이렇 다 . 상시 근로자 1 인 이상 을 고용 한 사업주 는 가입 이 의무 지만 영세 사업 장 은 사업 주도 , 노동자 도 가입 을 꺼리 는 경우 가 많 다 . 근로 시간 이 주 15 시간 미만 인 단기 노동자 나 임시 · 일용직 , 대리운전 · 택배 · 학습지 · 화물 운송 등 의 직종 에서 일 하 는 특수 고용 직 들 도 대부분 고용 보험 이 적용 되 지 않 는다 . 자 영업자 는 임의 가입 대상 이 지만 가입 률 은 0 . 38 %( 약 1 만 5000 명 ) 다 . 보험료 를 전액 본인 이 납부 해야 하 는 데 다 소득 노출 을 우려 했 기 때문 일 테 지만 필요 성 을 느끼 지 못했 을 수 도 있 다 . 전 국민 고용 보험 도입 은 가입 대상 을 전체 취업자 로 확대 해 사각지대 를 없애 자는 것 이 다 . 성사 된다면 모든 취업자 에게 실직 과 관련 된 안전장치 가 생기 는 것 이 다 . 사회 안전망 확충 차원 에서 가 야 할 길 이 지만 그 길 에 는 암초 가 도사리 고 있 다 . 가장 큰 문제 는 돈 이 다 . 전 국민 고용 보험 은 실업 급여 를 감당 할 재정 이 뒷받침 돼야 한다 . 지난해 고용 보험 기금 은 2 조 877 억 원 적자 였 다 . 2018 년 ( - 8082 억 원 ) 에 이 어 2 년 연속 적자 다 . 실업 급여 등 지출 이 보험료 수입 보다 많 았 기 때문 이 다 . 가입 대상 이 전 국민 으로 확대 되 면 적자 폭 은 더 늘 가능 성 이 높 고 기금 이 고갈 될 수 도 있 다 . 기금 을 안정 적 으로 유지 하 려면 보험료 를 올리 거나 세금 으로 부족분 을 메워야 한다 . 전 국민 고용 보험 이 탐 은 나 지만 철저 한 검토 와 준비 없이 밀 어 붙여서 는 안 되 는 이유 다 . 미 가입 자영업 자 나 저소득 노동자 의 반발 도 넘 어야 할 산 이 다 . 당장 한 푼 이 아쉬운 처지 인데 가입 을 의무 화 하 면 반발 하 는 이 들 이 적 지 않 을 것 이 다 . ‘ 전 국민 ’ 에 방점 을 두 지 말 고 사각지대 를 점진 적 으로 줄여 가 는 데 집중 하 는 게 더 효과 적 일 수 있 다 . 이재갑 고용 노동부 장관 은 “ 단계 적 으로 충분 한 사회 적 논의 를 거쳐 준비 를 갖추 면서 갈 수 밖에 없 다 ” 며 현 단계 에서 는 특수 고용 직 과 예술인 고용 보험 가입 ,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조기 도입 에 집중 하 겠 다고 밝혔 다 . 민주당 도 비슷 한 목소리 를 내 고 있 다 .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는 저소득 계층 의 만 18 ~ 64 세 구직자 에게 월 50 만 원 의 구직 촉진 수당 을 최장 6 개월 동안 지급 하 고 맞춤 형 취업 지원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것 이 다 . 폐업 영세자 영업자 , 미 취업 청년 ,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 계층 을 겨냥 한 제도 로 일반 재정 으로 운영 된다 . 특수 고용 직 과 예술인 을 고용 보험 가입 대상 에 포함 시키 는 고용 보험법 개정안 과 국민 취업 지원 제도 관련 법률안 은 국회 에 계류 돼 있 다 . 의 욕 만 앞서 전 국민 고용 보험 을 섣불리 추진 했 다가 는 큰 사달 이 날 수 있 다 . 사회 갈등 을 촉발 하 고 심각 한 부작용 을 초래 할 수 있 다 . 과욕 을 버리 고 특수 고용 직 과 예술인 고용 보험 가입 과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조기 도입 에 집중 할 필요 가 있 다 . 그것 만 성사 돼도 고용 안전망 확충 에 는 커다란 진전 이 다 . 전 국민 확대 는 노동계 와 재계 , 자영업 자 등 이해 당사자 와 전문가 의 의견 을 수렴 해 가 면서 사회 적 공감대 속 에서 추진 해도 늦 지 않 다 . 라 동철 논설위원 rdchul @ kmib . co . kr 자료 출처 : 국민 일보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