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핌 - [ 야금야금 ( 金 ) ] 깜깜 이 개설 된 환경미화원 100 명 의 ' 유령 계좌 ' 사건 
 지점장 과 구청 노조 위원장 이 환경미화원 계좌 멋대로 발급 
 은행 의 과도 한 KPI 부담 에 통장 개설 부터 , 실명 확인 미뤄 
 기사 입력 : 2020 년 01 월 17 일 09 : 00 
 최종 수정 : 2020 년 01 월 17 일 09 : 03 
 ◆ 선 ( 先 ) 통장 개설 , 후 ( 後 ) 실명 확인 
 사건 의 전말 은 이랬 다 . 2017 년 5 월 지점장 B 씨 는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노조 지부장 C 씨 와 결탁 해 , 구청 환경미화원 100 명 의 저축 예금 계좌 ( IRP · 개인 형 퇴직 연금 ) 를 멋대로 개설 했 다 . 노조 지부장 C 씨 로부터 조합원 명부 , 주민 등록 번호 등 을 넘겨 받 아 저지른 일 이 었 다 . 이후 지점장 B 씨 등 은 환경미화원 100 명 에 통장 과 거래 신청서 를 나눠 주 며 신분증 사본 을 내 라고 했 다 . " 이 통장 을 이용 하 면 퇴직금 담보 대출 이자 를 낮출 수 있 다 " 는 홍보 와 함께 말 이 다 . 신청 하 지 않 은 통장 을 쥐 어든 대다수 환경미화원 들 은 어리둥절 했 지만 , 노조 지부장 C 씨 의 지시 에 따라 신분증 을 복사 한 후 제출 했 다 . 
 이 는 1993 년 부터 의무 화 된 ' 금융 거래 실명 확인 의무 ' 를 위반 한 사례 다 . 금융 회사 는 실명 이 확인 된 계좌 에서 일어나 는 계속 거래 , 100 만 원 이하 원화 송금 등 이 아닌 금융 거래 시 거래자 의 실명 을 확인 해야 한다 . 어 길시 금융 회사 임직원 들 에 는 최고 3000 만 원 의 과태료 가 부과 된다 . 은행 계좌 개설 도 실명 확인 이 필수 인 금융 거래 다 . 대개 은행 계좌 는 고객 이 영업 점 에 방문 해 주민 등록증 , 운전 면허증 등 실명 확인 증표 를 제시 하 면 창구 직원 이 이 를 스캔 한 후 전산망 을 통해 본인 여부 를 확인 하 는 절차 를 거쳐 만들 어 진다 . 하 지만 A 은행 지점 은 먼저 계좌 를 만들 고 사후 에 필요 조건 ( 실명 확인 증표 스캔 ) 을 끼워 맞췄 다 . 
 " 이런 경우 가 최근 몇 년 새 거의 없 었 죠 . 되게 이례 적 인 사례 로 기억 해요 . 이유 요 ? 은행 에선 실적 때문 이 었 던 것 같 아요 . 한때 은행 들 에선 신규 고객 유치 , 그러니까 계좌 개설 이 KPI ( 핵심 성 과 지표 ) 항목 에 포함 되 기 도 했 거든요 . "( 금감원 관계자 ) 
 실제 A 은행 지점 도 당시 새로 개설 한 환경미화원 100 명 의 계좌 중 추후 돈 이 입금 되 지 않 은 계좌 에 대해서 는 KPI 로 인정받 지 못했 다는 후문 이 다 . 즉 이 지점 의 무리 한 신규 계좌 개설 은 KPI 와 연관 이 있 었 다는 해석 이 가능 하 다 . 
 ◆ 매 분기 다짐 하 고 , 시스템 강화 하 고 
 다만 노조 지부장 C 씨 는 환경미화원 들 에 이익 을 주 려는 좋 은 의도 였 다고 당시 해명 했 다 . 그러 면서 적잖 은 환경미화원 들 이 이후 계좌 에 돈 을 입금 했 고 , 만족 해 하 면서 사용 했 다고 도 했 다 . 그렇 다고 이 들 의 실명 법 위반 이 감경 되 거나 , 없 던 일 이 되 는 것 은 아니 다 . " 고객 이 ( 계좌 개설 을 ) 원했 는지 , 원 하 지 않 았 는지 는 실명 법 위반 여부 를 판단 할 때 고려 대상 이 아니 에요 . 기본 적 으로 금융 회사 직원 들 이 고객 계좌 를 개설 할 때 지켜야 할 절차 가 있 는데 , 그건 따라야 죠 . "( 금감원 관계자 ) 
 이후 A 은 행도 재발 방지 를 위해 팔 을 걷어붙였 다 . 매 분기 직원 들 에 ' 실명 제 준수 서약서 ' 를 작성 토록 해 ' 실명 확인 ' 의 중요 성 을 지속 상기 시킨 것 이 다 . 실명 확인 제도 나 실명 확인 위반 을 방지 하 는 시스템 도 보다 고도 화 했 다 . A 은행 관계자 는 " 신규 계좌 개설 , 특히 실명 확인 절차 를 강화 하 는 방식 으로 내부 통제 절차 를 보완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대표 적 인 것 이 계좌 개설 후 사후 점검 강화 다 . A 은행 을 비롯 해 각 은행 지점 들 은 계좌 개설 이후 본점 으로 서류 를 보내 또 한 번 확인 하 는 절차 를 밟 는다 . 창구 직원 이 실명 확인 절차 를 제대로 밟 았 는지 , 누락 된 서류 는 없 는지 등 을 점검 하 기 위한 절차 다 . 이 를 재 정비 한 것 이 다 . 
 [ Tip ! ] 실명 확인 생략 이 가능 한 거 래는 ? 
 1 . 실명 이 확인 된 계좌 에 의한 계속 거래 ( 계좌 의 입출금 · 해 지 · 이체 등 , 통장 · 거래 카드 등 으로 입출금 하 는 경우 ) 
 2 . 각종 공과금 등 의 수납 
 3 . 100 만 원 이하 의 원화 송금 ( 무 통장 입금 포함 ) 과 100 만 원 이하 에 상당 하 는 외국통 화 매입 · 매각 
 4 . 1997 년 12 월 31 일 부터 1998 년 12 월 31 일 사이 에 재정경제부 장관 이 정하 는 발행 기간 이자 율 및 만기 등 이 발행 조건 으로 발행 된 특정 채권 의 거래 ( ▲ 고용 안정 과 근로자 의 직업 능력 향상 및 생활 안정 등 을 위해 발행 되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채권 ▲ 외국환 거래법 제 13 조 에 의한 외국환 평형기 금 채권 중 외국통 화 로 표시 된 채권 ▲ 중소기업 의 구조 조정 지원 등 을 위해 발행 되 는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채권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제 329 조 에 따라 증권 금융 회사 가 발행 한 사채 ) 
 5 . 보험 · 공제 거래 , 여신 거래 , 골드 ( 실버 ) 바 거래 , 상품권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