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개정안 입법 예고 기간 이 끝난 것 은 지난해 12 월 6 일 이 었 다 . 환경부 는 그 로부터 거의 두 달 이 지난 1 월 25 일 에 야 국무 조정 실에 규제 심사 를 의뢰 했 다 . 입법 예고 기간 완료 후 의견 검토 에 만 두 달 가까운 시간 을 허비 한 것 이 다 . 국조 실 규제 심사 가 지난달 9 일 완료 됐 음 에 도 환경부 는 한 달 이 지난 지금 까지 다음 단계 인 법제처 심사 를 요청 하 지 도 않 고 있 다 . 이 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 는 ' 비 공식 적 으로 법제처 와 심사 협의 중 ' 이라고 해명 했 지만 전문가 들 은 이해 할 수 없 다는 반응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