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 원유 - 노예 노동 까지 겨냥 초 강력 대북 제재 법 압도 적 처리 찬성 419 명 , 반대 1 명 … 핵 - 미사일 도발 北 에 강력 한 대응 의지 표현 원유 금수 · 국외 계좌 봉쇄 · 노동력 국외 송출 차단 등 신규 제재 포함 신포 해운 - 조선 중앙은행 등 6 개 기업 제재 요구 … 테러 지원국 재지 정도 미국 하원 은 4 일 ( 현지 시간 ) 북한 김정은 정권 의 유지 와 핵 · 미사일 개발 에 사용 되 는 모든 자금줄 을 전방 위 로 차단 하 는 ' 초 강력 ' 대북 제재 법 을 압도 적 으로 통과 시켰 다 . 하원 은 이날 에드 로이스 ( 공화 · 캘리포니아 ) 외교 위원장 이 대표 발의 한 '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 화법 '( H . R . 1644 ) 을 표결 에 부쳐 의결 했 다 . 찬성 은 419 명 , 반대 는 1 명 이 었 다 . 10 명 은 표결 에 불참 했으며 표결 참석자 중 유일 하 게 반대 한 인물 은 공화 당 소속 토머스 매시 ( 켄터키 ) 의원 으로 , 당 지도부 에 사사건건 반대 하 는 인물 로 알려졌 다 . 미 하원 이 지난해 대북 제재 법 을 통과 시킨 지 1 년 만 에 틈새 를 메운 한층 강력 한 대북 제재 법안 을 처리 한 것 은 북한 의 핵 과 미사일 도발 이 그만큼 심각 하 며 , 앞 으로 미 의회 차원 에서 더욱 강력히 대응 하 겠 다는 단호 한 의지 의 표현 으로 보인다 . 美 연방 의회 의사당 공화 · 민주 양당 이 초당 적 으로 공동 발 의 한 이번 새 대북 제재 법안 은 북한 의 군사 와 경제 의 젖줄 인 원유 및 석유 제품 수입 을 봉쇄 하 는 것 은 물론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 북한 선박 운항 금지 ,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전방 위 대북 제재 방안 을 담 고 있 다 . 현행 ' 대북 제재 이행 강화법 '( H . R 757 ) 과 유엔 안전 보장 이 사회 ( 안보리 ) 대북 제재 결의 에 담기 지 않 은 강력 한 신규 제재 를 대거 포함 하 고 있 다 . 특히 제재 대상 과 행위 를 구체 적 으로 세분 화 함 으로써 북한 의 달러 유입 경로 를 완전히 차단 하 는 동시 에 북한 의 경제 적 고립 을 한층 배가 하 는 데 초점 을 맞췄 다 . 북한 이 빠져나가 지 못하 도록 제재 구멍 의 틈새 를 촘촘히 메워 자금줄 전방 위 로 차단 한 것 이 다 . 새 대북 제재 법안 의 구체 적 인 내용 을 보 면 먼저 ' 원유 금수 ' 조치 , 즉 북한 으로 의 원유 및 석유 제품 의 판매 · 이전 을 금지 하 도록 했 다 . 인도 적 목적 의 중유 는 제외 했으나 , 강력 한 원유 금수 조치 를 통해 북한 의 경제 및 군사 동력 을 끊 겠 다는 취지 에서 다 . 앞서 지난해 3 월 통과 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270 호 는 항공 연료 금수 조치 만 담 고 있 다 . 법안 은 또 북한 의 주요 외화 벌 이 창구 인 북한 의 국외 노동자 를 고용 하 는 제 3 국 의 기업 을 제재 대상 으로 공식 지정 하 고 미국 관할 권 내 모든 자산 거래 를 금지 토록 했 다 . 이 는 사실상 북한 국외 노동자 의 ' 노예 노동 ', 그리고 이 들 노동자 를 많이 고용 하 는 중국 과 러시아 등 을 직접 겨냥 한 조치 다 . 이 와 관련 해 미국 정부 는 이미 지난해 8 월 북한 의 국외 노동자 가 체류 하 는 전 세계 23 개국 의 명단 을 담 은 보고서 를 작성 해 의회 에 보 고 한 데 이 어 같 은 해 12 월 에 는 국외 노동자 인력 운송 수단 인 고려항공 과 함께 인력 송출 회사 인 북한 능라 도 무역 회사 , 대외 건설 지도 국 , 남강 건설 , 만수대창작사 등 을 제재 대상 으로 공식 지정 한 바 있 다 . 에드 로이스 美 하원 외교 위원장 법안 은 이 와 함께 북한 의 도박 · 음란 인터넷 사이트 운영 등 온라인 상업 행위 지원 을 막 고 , 북한산 식품 · 농 산품 · 직물 과 어업권 을 구매 · 획득 할 수 없 도록 했 다 . 아울러 북한 에 전화 · 전신 · 통신 서비스 제공 금지 , 북한 의 교통 , 광산 , 에너지 , 금융 서비스 산업 운영 금지 등 도 미국 정부 의 재량 적 제재 대상 행위 로 명시 하 는 동시 에 외국 은행 의 북한 대리 계좌 보유 금지 , 북한산 물품 의 대미 ( 對美 ) 수입 금지 등 의 내용 도 구체 적 으로 명시 했 다 . 법안 은 미국 정부 에 신포 해운 , 금강 그룹 , 조선 중앙은행 등 6 개 북한 기업 과 단체 를 추가 로 제재 명단 에 올리 는 것 을 검토 할 것 도 요구 했 다 . 법안 은 이런 신규 제재 에 더 해 ▲ 북한산 광물 ( 금 , 티타늄 광석 , 구리 , 은 , 니켈 , 아연 , 희토류 등 ) 구매 금지 ▲ 대북 항공 유 이전 금지 ▲ 제재 대상 선박 급유 및 보험 금지 ▲ 북한 정부 자산 , 금 , 귀금속 등 이전 지원 금지 ▲ 북한 금융 기관 사무소 지원 금지 등 기존 안보리 결의 내용 도 미국 의 제재 대상 으로 명시 함 으로써 법 적 이행 근거 를 마련 했 다 . 법안 은 또 북한 선박 은 물론 북한 선박 이나 항공기 , 화물 에 대해 충분 한 검사 를 하 지 않 은 국가 의 선박 ,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 를 지키 지 않 는 국가 의 선박 에 대해서 는 미 항행 수역 진입 과 활동 을 금지 하 는 동시 에 대북 방산 물자 거래 국가 에 대한 대외 원조 금지 및 안보리 한도 를 초과 하 는 대북 석탄 수입 시 자산 동결 규정 등 도 새롭 게 추가 했 다 . 법안 은 정부 가 대북 제재 들 을 충실히 이행 하 는지 에 대한 감시 · 감독 을 강화 하 는 차원 에서 ▲ 북한 의 국제 금융망 차단 불 이행자 목록 ▲ 북한 송출 노동자 고용 외국인 및 외국 기관 목록 ▲ 북한 - 이 란 간 협력 내용 ▲ 북한 선박 및 운송 제재 불이행 목록 ▲ 타국 의 안보리 결의 이행 현황 등 을 의회 에 정기 적 으로 보 고 하 도록 했 다 . 한편 , 새 대북 제재 법안 은 제 3 국 및 제 3 자 제재 에 대한 표현 도 명확히 규정 했 다 . 현행 대북 제재 법 은 제재 대상 을 단순히 ' 개인 '( person ) , ' 기관 '( entity ) 등 으로 만 규정 해 제 3 국 의 정부 와 기업 의 포함 여부 가 모호 했으나 이번 에 는 대상 으로 ' 외국 '( foreign ) 이 라고 명확히 규정 했 다 . 이 에 따라 이 법안 이 통과 할 경우 북한 과 거래 가 많 은 중국 기업 과 개인 들 에게 상당 한 압박 이 될 것 으로 전망 된다 . 법안 은 이 와 함께 ' 김정남 VX 암살 ' 사건 을 거론 하 면서 북한 을 테러 지원국 으로 재 지정 할 것 을 촉구 하 고 , 법안 통과 후 90 일 이내 에 테러 지원국 재 지정 여부 를 의회 에 보고 토록 했 다 . 이 법안 은 향후 상원 의결 절차 를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 서명 하 면 공식 으로 발효 된다 . 상원 의 표결 일정 은 아직 확정 되 지 않 았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동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