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포탈 혐의 로 기소 되 자 ‘ 실형 을 피하 기 위해 ’ 세금 을 납부 했 다가 집행유예 판결 후 납부 한 세금 을 돌려 달 라며 소송 을 낸 이중근 부영 회장 이 대 법원 에서 패소 가 확정 됐 다 . 7 일 대법원 1 부 ( 주심 민일영 대법관 ) 에 따르 면 최근 이 회장 이 국가 를 상대 로 낸 부당 이득 금 반환 소송 상고심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 . 이 회장 은 지난 2004 년 건설 본부 장 과 공모 , 하도급 업체 에 약속 어음 을 할인 해 주 고 얻 은 이자 소득 을 차명 계좌 에 숨긴 뒤 세금 34 억 9000 여 만 원 을 납부 하 지 않 은 혐의 로 구속 기소 됐 다 . 그 는 선고 하루 전날 직원 을 시켜 포탈 세액 전부 를 은행 에 납부 했 고 영수증 을 재판부 에 제출 , 집행유예 선고 를 받 았 다 . 이후 세무서 에 소득세 수정 신 고서 를 제출 하 고 13 억 여 원 을 추가 납부 했 다 . 그러나 이 회장 은 집행유예 선고 뒤 그동안 낸 세금 을 포함 해 51 억 9000 여 만 원 을 돌려 달 라며 소송 을 냈 다 . 이 회장 은 “ 선고 직전 에 낸 돈 은 조세 채무 가 없 는데 도 실형 을 면하 기 위한 것 이 고 그 이후 납부금 은 수사 기관 의 회유 나 협박 으로 작성 된 신문 조서 등 을 근거 로 과세 한 것 이 어서 무효 ” 라고 주장 했 다 . 이 에 대해 1 · 2 심 은 “ 이 회장 이 지난 2004 년 낸 돈 은 판결 을 앞두 고 자신 에게 유리 한 상황 을 만들 기 위해 포탈 세액 상당 을 급히 세무 당국 계좌 에 예 치 ㆍ보 관한 것 이 어서 그 자체 를 납세 로 보 기 어렵 지만 항소심 이 끝나 고 소득세 수정 신 고서 를 제출 함 으로써 납세 신고 가 이뤄진 것 으로 봐야 한다 ” 고 판시 했 다 . 이어 “ 세무 당국 은 이 회장 신고 에 따라 먼저 예치 된 돈 을 기 납부 세액 으로 인정 , 공제 한 만큼 부당 하 게 돈 을 받 은 것 이 라고 할 수 없 고 이 회장 이 실형 을 피하 려 스스로 은행 에 돈 을 낸 뒤 수정 신고 했 기 때문 에 수사 기관 의 강압 에 의한 것 이 라고 도 볼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대법원 역시 “ 수정 신고 및 과세 처분 의 근거 가 된 검찰 수사 및 형사 재판 과정 에서 이 회장 등 의 진술 이나 제출 된 어음 할인 내역 자료 들 이 이 회장 등 의 자유 로운 의사 로 작성 돼 수정 신고 가 당연 무효 라고 볼 수 없 다고 판시 한 원심 은 정당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한편 서울 고법 은 지난해 6 월 이 회장 의 조세 포탈 혐의 등 에 대해 대법원 의 파기 환송 을 거쳐 징역 3 년 에 집행유예 5 년 을 선고 했 고 정부 는 2 개월 후 8 ㆍ 15 특별 사면 및 특별복 권 조치 했 다 . / yccho @ fnnews . com 조용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