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주도 성 장정 책 의 성공 가능 성 에 대한 회의 적 전망 이 높 아 지 고 있 다 . 최저임금 인상 의 후폭풍 으로 고용 감소 가 나타나 고 비정규직 의 정규직 화 , 근로 시간 단축 등 으로 기업 부담 이 가중 되 면서 기업가 정신 이 위축 되 고 있 기 때문 이 라고 한다 . 학계 에서 도 검증 되 지 않 은 정책 으로 가 보 지 않 은 길 을 가 고 있 는 데 대한 불안 과 우려 의 목소리 가 적 지 않 다 . 반면 정부 는 최저임금 인상 으로 인한 고용감소 는 과도기 적 인 현상 이 고 소득 주도 성장 과 병행 해 이뤄지는 혁신 주도 성장 이 본 궤도 에 오르 면 최저 임금 도 주 지 못하 는 한계 기업 은 구조 조정 되 고 혁신 기업 들 이 양질 의 일자리 를 만들 어 내 면서 일자리 와 소득 과 성장 이 선 순환 을 이루 게 되 는 시점 이 머지않 아 도래 할 거 라는 낙관 적 인 전망 을 하 고 있 다 . 어떤 전망 이 현실 화 될까 ? 그리고 진짜 문제 는 무엇 일까 ? 먼저 소득 주도 성장 이 가 보 지 않 은 길 이 라고 비판 하 는 것 에 대해서 는 반론 의 여지 가 있 다 . 기존 의 검증 된 성장 정책 으로 성과 를 거두 지 못했 다면 검증 이 불 완전 한 정책 이 라도 시도 해 보 는 게 필요 하 지 않 을까 ? 기업 활동 에서 기업가 정신 이 필요 한 것 처럼 정책 실행 에서 도 기업가 정신 이 필요 하 다는 이야기 다 . 그 동안 소득 주도 성 장정 책 이 전혀 없 었 던 것 도 아니 다 . 자동차 생산 에서 컨베이어 벨트 라는 획기 적 혁신 을 도입 한 포드 자동차 는 다음 해인 1914 년 근로자 들 의 임금 을 2 달러 대 에서 5 달러 로 2 배 이상 올리 는 파격 적 조치 를 통해 자동차 대중 화 시대 를 열 었 다 . 우리 나라 도 1980 년 대 저금리 , 저유 가 , 저 달러 의 3 저 호황 과 함께 자동차 , 가전 제품 , 기계 , 철강 등 중화학 분야 를 주력 으로 한 고도 성장기 에 1987 년 ' 노동 자대 투쟁 ' 을 통해 임금 이 대폭 인상 되 면서 마이카 시대 가 열리 고 일자리 와 소득 과 성장 의 선 순환 이 이뤄졌 던 경험 이 있 다 . 여기 서 중요 한 것 은 혁신 주도 성장 과 소득 주도 성장 이 같 은 바퀴 로 굴러갈 수 있 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임금 인상 의 속도 가 혁신 의 속도 보다 빠르 면 고용감소 가 일어날 가능 성 이 높 아 지 고 임금 × 고용 으로 계산 되 는 총소득 은 정체 되 거나 감소 할 가능 성 이 있 다 . 특히 우리 나라 처럼 영세 기업 의 비중 이 높 은 나라 는 최저임금 인상 에 따른 비용 부담 과 고용감소 의 충격 이 더 클 수 있 고 이것 이 소득 주도 성 장정 책 에 대한 회의 와 비판 으로 이어질 수 있 다 . 임금 인상 에 따른 충격 을 최소 화 하 기 위해서 는 중소 벤처 기업 의 창업 과 혁신 이 필수 불가결 하 다 . 대 기업 도 고용 을 창출 하 지만 자본 집약 적 특성 이 강해 투자 대비 고용 창출 의 성과 가 기대 에 미치 지 못하 는 경우 가 적 지 않 기 때문 에 중소 벤처 기업 의 역할 이 매우 중요 하 다 . 그런데 중소 벤처 기업 의 창업 도 생계 형 창업 이나 준비 되 지 않 은 창업 으로 는 생존 율 도 높 지 않 고 성장 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 아 신규 고용 창 츨에 기여 하 지 못하 는 경우 가 많 다 . 준비 된 기술 형 창업 이 활성 화 되 어야 만 혁신 주도 성장 이 이뤄지고 양질 의 일자리 가 만들 어 지 면서 소득 주도 성장 과 한 바퀴 로 달릴 수 있 는 길 이 열린다 . 창업 해 살아남 은 기업 도 지속 적 인 혁신 이 필수 불가결 하 다 . 임금 인상 이나 근로 시간 단축 에 따른 부담 을 상쇄 할 수 있 는 생산 성 혁신 이 없 으면 성장 은 커녕 생존 조차 장담 할 수 없 기 때문 이 다 . 현재 의 소득 주도 성 장정 책 의 문제점 은 같 은 바퀴 로 굴러가 야 할 혁신 성 장정 책 에 비해 너무 속도 가 빨라 엇박자 가 생기 고 그 때문 에 마음 만 급해질 뿐 목표 를 향한 발걸음 은 좀처럼 앞 으로 나아가 지 못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혁신 성 장정 책 이 곧바로 성과 를 내 기 어렵 다는 점 을 감안 해 이 에 걸맞 는 속도 로 소득 주도 성 장정 책 의 속도 를 조절 할 필요 가 있 다 . 진정한 이상 주의자 는 이상 을 향해 나아가 되 현실 에서 반 박자 만 앞서 가 는 사람 이 다 . 백 필 규 중소기업 연구원 수석 연구 위원 ▶ 양 낙 규의 ' 군사 이야기 '▶ # 아시아 경제 채널 구독 ▶ # 아시아 경제 페이스북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