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 인 바 , 이 청구 에 대하 여 피 고 소송 수행자 는 위 각 토지 에 관한 위 기간 및 1956 년 이전 분 의 징발 보상금 을 원고 가 서울 민사 지방 법원 64 가 11631 호 사건 으로 청구 하 였 다가 1956 년 분 까지 의 징발 보상금 청구 에 대하 여 는 원고 승소 , 그 나머지 는 원고 패소 의 제 1 심 판결 이 있 었 고 , 이 판결 에 대하 여 피 고 만 이 항소 하 였 다가 항소 를 취하 하 므로써 위 제 1 심 판결 이 확정 되 었 으므로 원고 의 이 사건 소송 은 위 확정 판결 에 저촉 되 는 부적 법 한 소송 이 라고 항변 하 고 있 고 , 원고 들 소송대리인 은 이사건 청구 는 징발 보상 을 청구원인 으로 한 것 이 아니 고 , 징발 토지 에 대한 보상 을 아니하 므로써 얻 게 되 는 피고 의 부당 이득 을 반환 받 기 위한 것 이 거나 , 징발 보상 의 전제 가 되 는 보상 사정 을 피고 가 회피 한 불법행위 에 대한 손해 배상 을 구하 기 위하 여 부당 이득 반환 또는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소송물 로 하 여 청구 하 는 것 이 라고 다투 고 있 으므로 살피 건대 , 원고 가 이 사건 으로 청구 한 같 은 토지 에 관하 여 이 사건 원고 주장 의 기간 에 걸친 징발 보상금 을 포함 하 여 원고 가 소송 으로 청구 하 였 다가 1956 년 이전 까지 의 보상금 청구 를 받아들이 고 , 이 사건 에서 청구 하 는 기간 의 보상금 청구 를 기각 하 는 서울 민사 지방 법원 64 가 11631 호 사건 의 판결 이 선고 되 고 , 원고 승소 부분 에 대하 여 는 피고 가 항소 를 하 였 다가 항소 를 취하 하 므로써 위 서울 민사 지방 법원 의 판결 이 확정 된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고 , 위 확정 판결 의 소송 목적 이 앞서 본 바 와 같이 이사건 토지 에 관한 이사건 청구 기간 의 징발 보상금 을 포함 한 청구 였으므로 , 비록 원고 가 이 사건 에 있 어서 는 징발 보상금 상당 금액 의 손해 배상 또는 부당 이득 반환 청구 권 을 내세워 청구 한다고 하 더라도 , 그 채권 의 발생 원인 과 시기 에 있 어 징발 을 원인 으로 하 는 같 은 토지 에 관한 같 은 기간 의 사용료 상당 금원 을 구한다는 법률 사실 은 전혀 같 으므로 , 그 청구 의 법률 적 평가 를 달리 한다고 한들 소송물 이 달라진다고 볼 수 는 없 고 , 이 와 다른 해석 을 하 여 원고 의 청구 를 받아들일 만 한 근거 가 엿보이 지 아니하 므로 , 이 사건 과 앞서 본 확정 판결 있 는 사건 과 는 그 소송물 이 같 다고 할 것 이 다 . 
 한편 , 이 사건 당사자 와 위 확정 판결 의 당사자 가 같 은 것 은 원고 의 청구 자체 에 의하 여 뚜렷 하 므로 , 결국 이 사건 은 주관 적 으로 나 객관적으로 이미 확정 판결 이 있 었 던 소송 으로 볼 수 밖 에 없 다고 할 것 이 고 , 판례 변경 은 위 인정 을 좌우 할 만 한 것 이 못 되 고 , 달리 판결 확정 후 다시 청구 할 수 있 게 하 는 것 이 옳 다고 볼 수 있 을 만 한 권리관계 의 변동 등 사정 변경 이 있 다고 볼 만 한 근거 가 발견 되 지 아니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소송 은 부적 법 하 므로 이 사건 에 대하 여 는 소 각하 의 판결 을 하 여야 할 것 인즉 이 와 저촉 되 는 원판결 을 취소 하 고 , 이 취소 부분 에 상응 한 각 항소 를 받아들이 고 당 심 의 청구 에 관하 여도 소 각하 의 판결 을 하 고 , 모든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인 원고 의 부담 으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목록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권정남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숙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문성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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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69 . 10 . 23 . 선고 69 나 394 판결 손해 배상 청구 사건 
 
 판시 사항 
 공업 고등학교 를 졸업 자 의 장례 의 기대 수입 산정 
 
 재판 요지 
 동양공업 고등학교 전기 통신 과 를 졸업 하 고 군 에 종사 하 고 있 는 자 라고 하 여도 제대 후 전기 기계공 으로 종사 하 여 그 에 상당 한 수입 을 얻 을 것 으로 예견 되 지 아니한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750 조 
 
 참조 판례 
 1970 . 5 . 26 . 선고 69 다 2044 판결 , 1980 . 4 . 8 . 선고 79 다 302 판결 
 
 서울 고등 법원 
 제 5 민사부 
 판결 
 
 원고 , 항소인 겸 피 항소인 	 원고 
 피 고 , 항소인 겸 피 항소인 	 삼룡 여객 운수 주식회사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 68 가 6582 판결 ) 
 
 주 문 
 ( 1 ) 원판결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 2 ) 피고 는 원고 에게 금 450 , 000 원 및 이 에 대한 1968 . 7 . 10 .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 3 ) 원고 의 나머지 청구 를 기각 한다 . 
 ( 4 ) 피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 5 ) 소송 총비용 은 이 를 5 로 나누 어 그 중 4 를 원고 의 부담 으로 하 고 , 나머지 를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 6 ) 주문 ( 2 ) 항 중 원판결 에서 가집행선고 를 붙인 금원 이외 에 금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