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형 확정 뒤 등 기이 사직 물러났 지만 … 미등기 임원 유지 최태원 SK 회장 회 삿 돈 횡령 혐의 로 유죄 판결 을 받 고 수감 중 인 최태원 ( 55 ) 에스 케이 ( SK ) 회장 은 형 이 확정 된 지난해 2 월 27 일 이후 13 개월 동안 지주회사 에스 케이 에 현직 임원 으로 재직 하 고 있 다 . 형 확정 뒤 등기 임원 ( 대표 이사 ) 에서 는 물러났 지만 미등기 임원 ( 회장 ) 은 맡 고 있 다 . 계열사 에스 케이 하이닉스 , 에스 케이 이노베이션 에 도 임원 으로 이름 이 올라 있 다 . 이 는 유죄 판결 을 받 은 뒤 등기 임원 은 물론 이 고 미등기 임원 자리 도 맡 지 않 고 있 는 김승연 ( 63 ) 한화 회장 과 다른 점 이 다 . 계열사 돈 450 억 원 을 횡령 한 점 이 법원 에서 인정 돼 징역형 이 집행 중 인 그 는 어떻게 회사 에 강한 영향력 을 미치 는 자리 에 그대로 있 는 걸까 ? 5 년 간 범죄 관련 기업 취업 금지 ‘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법 ’ 무시 회사 경영 영향 미치 는 자리 유지 “ 무보수 비상근 이 라 해당 안 돼 ” SK 쪽 해명 설득력 떨어져 ‘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 은 최 회장 처럼 이 법 에 따라 유죄 판결 을 받 은 사람 은 징역형 의 집행 이 끝나 거나 사면 된 날 로부터 5 년 뒤 까지 “ 유죄 판결 된 범죄 행위 와 밀접 한 관련 이 있 는 기업체 에 취업 할 수 없 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횡령 , 배임 , 사기 등 경제 범죄 중 에서 도 특히 가중 처벌 대상 이 되 는 범죄 를 저지른 사람 은 범행 관련 회사 와 다시 관계 를 맺 는 데 일정 한 유예 기간 을 두 게 한 것 이 다 . 취업 제한 대상자 나 그 를 대표자 나 임원 으로 하 는 회사 는 5 년 간 관 허업 에서 도 허가 , 인가 등 을 받 을 수 없 게 제약 이 뒤따른다 . ‘ 유죄 판결 범죄 와 밀접 한 관련 이 있 는 기업체 ’ 도 비교 적 구체 적 으로 규정 돼 있 다 . 유죄 판결 을 받 은 자 의 공범 이나 공범 의 직계 존 · 비속 , 형제자매 , 배우자 가 5 % 이상 출자 한 회사 는 안 된다 . 공범 이 그 범행 당시 임원 또는 과장 급 이상 직원 으로 있 었 거나 현재 있 는 회사 도 제한 대상 에 포함 된다 . 이러 한 회사 가 출자 한 기업체 역시 취업 할 수 없 다 . 최 회장 에게 는 동생 최재원 ( 52 ) 에스 케이 수석 부회장 과 장진원 ( 56 ) 에스 케이 임원 등 함께 처벌 받 은 공범 이 있 다 . 두 사람 모두 범행 당시 나 현재 나 에스 케이 임원 으로 재직 중 이 어서 최 회장 이 에스 케이 에 재직 하 는 데 제약 조건 이 된다 . 두 사람 에게 도 서로 마찬가지 다 . 에스 케이 이노베이션 은 에스 케이 가 출자 ( 33 . 4 %) 했 고 , 에스 케이 하이닉스 는 최 부회장 이 범행 당시 재직 했 던 에스 케이 텔레콤 이 출자 ( 20 . 07 %) 한 회사 라 취업 이 제한 되 는 회사 다 . 그런데 에스 케이 는 세 사람 모두 취업 제한 대상 회사 에 임원 으로 재직 하 게 하 고 있 다 . 에스 케이 관계자 는 “ 취업 제한 의 의미 는 취업 으로 사후 적 으로 경제 적 이익 등 을 얻 는 것 을 내포 하 고 있 기 때문 에 무보수 비상근 인 최 회장 은 이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판단 했 다 ” 고 말 했 다 . 반면 김승연 한화 회장 은 취업 제한 대상 인지 를 가리 지 않 고 모든 계열사 의 미등기 임원 자리 에서 물러났 다 . 보수 를 받 지 않 아 취업 제한 에 포함 되 지 않 는다는 에스 케이 의 설명 은 설득력 을 얻 을 수 있 을까 ? 이 법 은 제정 취지 를 이렇게 밝히 고 있 다 . “ 범법자 들 의 경제 활동 을 제한 함 으로써 경제 질서 의 확립 을 도모 하 고 나아가 국민 경제 의 발전 에 이바지 하 려는 것 이 다 . ” 최 회장 이 보수 를 받 지 않 는 미등기 임원 이 라지만 여전히 회사 경영 에 막대 한 영향력 을 행사 하 고 있 다는 사실 은 부인 하 기 어렵 다 . 이 법 과 시행령 을 보 면 “ 법무부 장관 은 재판 결과 를 항상 파악 해 유죄 판결 이 확정 되 면 지체 없이 취업 제 한 사실 과 그 범위 를 통지 해야 ” 하 고 “ 위반 한 사람 이 있 을 때 는 그 의 해임 을 요구 해야 ” 한다 . 송경화 기자 freehwa @ hani . co . kr 공식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 인기 화보 ] [ 인기 만화 ] [ 핫 이 슈 ] Copyrights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