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 면제 한다 . 이 경우 제 1 호 는 2023 년 12 월 31 일 까지 공급 하 는 것 에 만 적용 하 고 , 제 2 호 는 2022 년 12 월 31 일 까지 공급 하 는 것 에 만 적용 한다 . < 개정 2011 . 12 . 31 , 2015 . 12 . 15 , 2018 . 12 . 24 , 2020 . 12 . 29 , 2021 . 12 . 28 > 
 1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농민 , 임업 에 종사 하 는 자 및 어민 ( 이하 이 조 에서 " 농어민 등 " 이 라 한다 ) 이 농업 ㆍ임업 또는 어업 에 사용 하 기 위한 석유 류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것 
 2 . 연안 을 운항 하 는 여객 선박 ( 「 관광 진흥 법 」 제 2 조 에 따른 관광 사업 목적 으로 사용 되 는 여객 선박 은 제외 한다 ) 에 사용 할 목적 으로 「 한국 해운 조합 법 」 에 따라 설립 된 한국 해운 조합 에 직접 공급 하 는 석유 류 
 ② 주유소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석유 판매업자 ( 이하 이 조 에서 " 석유 판매업자 " 라 한다 ) 가 부가가치세 , 개별 소비세 , 교통 ㆍ에너지ㆍ환경세 , 교육세 및 자동차세 가 과세 된 석유 류 를 공급 받 아 농어민 등 에게 공급 한 석유 류 가 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석유 판매업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신청 하 여 면제 되 는 세액 을 환급 받 거나 납부 또는 징수 할 세액 에서 공제 받 을 수 있 다 . < 개정 2011 . 5 . 19 , 2011 . 12 . 31 > 
 ③ 농어민 등 이 면 세유 를 공급 받 기 위하 여 는 「 농업 협동조합 법 」 에 따른 조합 , 「 산림조합 법 」 에 따른 조합 및 「 수산업 협동조합 법 」 에 따른 조합 ( 이하 이 조 에서 " 면세 유류 관리 기관 인 조합 " 이 라 한다 )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농업 기계 , 임업 기계 및 어업 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 ( 이하 이 조 에서 " 농기계 등 " 이 라 한다 ) 의 보유 현황 과 영농 ㆍ영림 또는 어업 경영 사실 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신고 하 여야 하 며 , 농기계 등 의 취득 ㆍ양도 또는 농어민 등 의 사망 , 이농 ( 離農 ) 등 으로 그 신고 내용 에 달라진 사항 이 있 으면 그 사유 발생 일 부터 30 일 이내 에 그 변동 내용 을 신고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3 . 1 . 1 > 
 ④ 농어민 등 이 면 세유 를 공급 받 으려면 면세 유류 관리 기관 인 조합 으로부터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면세 유류 구입 카드 또는 출고 지시 서 ( 이하 이 조 에서 " 면세 유류 구입 카드 등 " 이 라 한다 ) 를 발급 받 아야 한다 . 
 ⑤ 농어민 등 이 면 세유 를 농기계 등 에 사용 하 려는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사항 을 준 수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농어민 등 이 제 1 호 나목 및 제 2 호 에 따른 서류 를 매 반기 마지막 달 의 다음 달 말일 ( 이하 이 항 에서 " 제출 기한 " 이 라 한다 ) 까지 제출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면세 유류 관리 기관 인 조합 은 농어민 등 에게 제출 기한 부터 1 개월 이 되 는 날 ( 이하 이 조 에서 " 최종 제출 기한 " 이 라 한다 ) 까지 해당 서류 를 제출 할 것 을 요구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4 . 12 . 23 , 2018 . 12 . 24 > 
 1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농업 기계 , 어업 기계 및 선박 의 경우 : 다음 각 목 의 사항 
 가 . 사용 실적 등 을 확인 할 수 있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장치 를 부착 할 것 
 나 . 사용 실적 등 을 확인 할 수 있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서류 를 제출 기한 까지 면세 유류 관리 기관 인 조합 에 제출 할 것 
 2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농업 기계 , 어업 기계 및 농 어업 용 시설 의 경우 : 생산 실적 등 을 확인 할 수 있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서류 를 제출 기한 까지 면세 유류 관리 기관 인 조합 에 제출 할 것 
 ⑥ 면세 유류 관리 기관 인 조합 은 농어민 등 의 농기계 등 의 보유 현황 , 영농 ㆍ영림 또는 어업 경영 규모 등 을 고려 하 여 면세 유류 구입 카드 등 을 발급 하 여야 한다 . 
 ⑦ 「 농업 협동조합 법 」 에 따른 농업 협동조합 중앙 회 , 「 산림조합 법 」 에 따른 산림조합 중앙 회 및 「 수산업 협동조합 법 」 에 따른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 회 ( 이하 이 조 에서 " 면세 유류 관리 기관 인 중앙 회 " 라 한다 ) 는 면 세유 관리 업무 의 효율 화 및 부정 유통 방지 를 위하 여 필요 하 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석유 판매업자 의 신청 을 받 아 농어민 등 에게 면 세유 를 판매 할 수 있 는 석유 판매업자 를 지정 할 수 있 다 . 
 ⑧ 면세 유류 관리 기관 인 중앙 회 와 면세 유류 관리 기관 인 조합 ( 이하 이 조 에서 " 면세 유류 관리 기관 " 이 라 한다 ) 은 농어민 등 에 대한 면 세유 의 공급 명세 를 면세 유류 관리 기관 의 홈페이지 에 공개 할 수 있 다 . 
 ⑨ 농어민 등 이 제 4 항 에 따라 발급 받 은 면세 유류 구입 카드 등 으로 공급 받 은 석유 류 를 농업 ㆍ임업ㆍ어업용 외 의 용도 로 사용 한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