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 성추행 사건 이 있 으면 1 년 안 에 피해자 가 직접 고소 해야 처벌 이 가능 한 ' 친고죄 ' 규정 이 2013 년 6 월 19 일 자 로 폐지 됐 기 때문 에 민정 씨 의 피해 가   친고죄 가 폐지 되 기 전 발생 했 고 1 년 이 넘 었 기 때문 에 입건 할 수 없 었 던 것 으로 알려졌 다 .   결국 검찰 은 골프장 지분 다툼 과정 에서 동업자 의 사주 를 받 은 김 씨 가 시점 을 한 달 뒤 로 미루 는 등 사건 을 조작 했 다며 , 2015 년 12 월 ' 공소 권 없 음 ' 결정 을 내렸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