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정당 치 못한 일 을 하 고 몸 을 빼쳐 달아나 는 일 로 흔히 뺑소니 는 교통사고 후 에 도주 하 는 것 을 일컫 는다 . 뺑소니 뺑소니 는 특가 법 상 에서 다루 고 있 는 범죄 행위 로서 , 대법원 판례 는 인명 피해 가 발생 한 경우 에 뺑소니 에 해당 한다고 보 는데 , 운전자 가 교통사고 를 낸 후 피해자 에 대해 적절 한 조치 없이 도주 하 는 것 을 의미 한다 . 교통사고 후 에 도주 를 하 더라도 인명 피해 없이 차량 을 파손 시킨 채 현장 을 이탈 한 경우 는 ' 교통사고 후 미 조치 ' 라고 일컬 어 진다 . 법 적 근거 도로 교통 법 제 54 조 에 의거 하 면 교통사고 가 발생 한 경우 에 운전자 등 은 즉시 정차 하 여 필요 한 조치 를 취해야 하 며 , 그렇 지 않 고 도주 할 경우 에 는 특가 법 제 5 조 의 3 의 적용 을 받 게 된다 . 필요 한 조치 를 하 지 않 는 경우 는 사고 즉시 도주 또는 피해자 유기 후 도주로 나뉜다 . 다만 , 자동차 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자 에 만 해당 하 며 , 자전거 , 우마차 , 경운기 등 에 는 예외 로 한다 . 도로 교통 법 에 따라 보통 의 교통사고 에 는 5 년 이하 의 금고 나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이 적용 된다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 교 특법 ) 에 따라 사망 사고 , 중상 해 사고 , 뺑소니 사고 , 11 대 중과실 사고 등 이 아닐 경우 운전자 가 종합 보험 에 가입 해 있 거나 피해자 를 대상 으로 적절 한 구호 를 취하 고 원만 한 합의 를 하 면 형사 처분 의 대상 이 되 지 않 는다 . 그러나 특가 법 의 적용 을 받 는 뺑소니 가해자 는 치상 의 경우 1 년 이상 ( 피해자 를 유기 한 경우 3 년 이상 ) , 치사 의 경우 무기 또는 5 년 이상 의 징역 에 처해진다 . 판례 대한민국 도로 교통 법도 로 교통 법 에 사고 차량 운전자 의 피해자 구호 의무 사항 이 명백 하 게 드러나 있 지 않 기 때문 에 , 원심 에서 의 무죄 가 재심 에서 유죄 로 뒤집히 는 사례 가 종종 있 다 . 운전자 들 에게 뺑소니 에 관한 몇몇 대 법원 판례 는 상식 처럼 취급 되 고 있 다 . 변호사 들 은 교통사고 가 나 면 경찰 에 즉시 신고 하 고 경찰관 의 지시 에 따라 행동 하 라고 권고 한다 . 도 주운 전죄 의 성립 요건 ' 피해자 를 구호 하 는 등 도로 교통 법 제 50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조치 를 취하 지 아니하 고 도주 한 때 ' 라 함 은 사고 운전자 가 사고 로 인하 여 피해자 가 사상 을 당한 사실 을 인식 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피해자 를 구호 하 는 등 도로 교통 법 제 50 조 제 1 항 에 규정 된 의무 를 이행 하 기 이전 에 사 고 현장 을 이탈 하 여 사고 를 낸 자 가 누구 인지 확정 될 수 없 는 상태 를 초래 하 는 경우 를 말 한다 . 도 주운 전죄 긍정 사례 사고 운전자 가 피해자 가 사상 을 당한 사실 을 인식 하 고 도 구호 조치 를 취하 지 않 은 채 사고 현장 을 이탈 하 면서 피해자 에게 자신 의 신원 을 확인 할 수 있 는 자료 를 제공 하 여 준 경우 ,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제 5 조 의 3 제 1 항 소정 의 ' 도 주한 때 ' 에 해당 한다 . 교통사고 야 기자 가 피해자 를 병원 에 데려다 준 다음 피해자 나 병원 측 에 아무런 인 적 사항 을 알리 지 않 고 병원 을 떠났 다가 경찰 이 피해자 가 적 어 놓 은 차량 번호 를 조회 하 여 신원 을 확인 하 고 연락 을 취하 자 2 시간 쯤 후 에 파출소 에 출석 한 경우 ,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제 5 조 의 3 제 1 항 소정 의 ' 도 주 ' 에 해당 한다 . 교통사고 야 기자 가 피해자 를 병원 에 후송 하 기 는 하 였으나 조사 경찰관 에게 사고 사실 을 부인 하 고 자신 을 목격자 라고 하 면서 참고인 조사 를 받 고 귀가 한 경우 ,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제 5 조 의 3 제 1 항 소정 의 ' 도 주 ' 에 해당 한다 . 교회 주차장 에서 사고 차량 운전자 가 사고 차량 의 운행 중 피해자 에게 상해 를 입히 고 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 한 행위 에 대하 여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제 5 조 의 3 제 1 항 을 적용 한 조치 를 정당 하 다 . 교통사고 를 당한 3 세 남짓 의 어린이 가 땅 에 넘어져 울 고 있 으며 무릎 에 상처 가 난 것 을 보 았 음 에 도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현장 을 이탈 하 였 다면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제 5 조 의 3 제 1 항 제 2 호 소정 의 도주 에 해당 한다 . 도 주운 전죄 부정 사례 교통사고 로 인하 여 피해자 가 입 은 요추 부 통증 이 굳이 치료 할 필요 가 없이 자연 적 으로 치유 될 수 있 는 것 으로서 ' 상해 '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다는 이유 로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제 5 조 의 3 제 1 항 소정 의 도 주운 전죄 의 성립 을 부정 신호 대기 를 위하 여 정차 하 고 있 다가 브레이크 페달 에서 발 이 떨어져 차 가 서행 하 면서 앞차 의 범퍼 를 경미 하 게 충격 하 자 사고 차량 운전자 와 동승자 가 피해자 에게 사과 를 한 후 피해자 가 양해 를 한 것 으로 오인 하 고 현장 을 떠났 고 , 피해자 의 상해 와 피해 차량 의 손괴 가 외견 상 쉽 게 알 수 있 는 것 이 아닌 경우 , 도로 교통 법 제 50 조 제 1 항 소정 의 필요 한 조치 를 취하 지 않 고 도주 한 것 으로 볼 수 없 다 . 사고 운전자 가 교통사고 후 피해자 를 병원 으로 후송 하 여 치료 를 받 게 하 고 병원 에서 피해자 의 가족 들 에게 자신 의 인 적 사항 을 알려 주 었 다면 , 비록 경찰 관서 에 자신 이 사고 운전자 임 을 신고 하 지 아니하 고 동료 운전기사 로 하여금 그 가 사고 운전자 인 것 으로 신고 하 게 하 였 다 하 더라도 , 피해자 를 구호 하 는 등 도로 교통 법 제 50 조 제 1 항 에 규정 된 의무 를 이행 하 기 이전 에 사 고 현장 을 이탈 하 여 사고 를 낸 자 가 누구 인지 확정 될 수 없 는 상태 를 초래 하 였 다고 볼 수 는 없 으므로 사고 운전자 가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제 5 조 의 3 제 1 항 소정 의 피해자 를 구호 하 는 등 도로 교통 법 제 50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조치 를 취하 지 아니하 고 도주 하 였 다고 볼 수 없 다 . 사고 운전자 가 교통사고 현장 에서 경찰관 에게 동승자 가 사고 차량 의 운전자 라고 진술 하 거나 그 에게 같 은 내용 의 허위 신고 를 하 도록 하 였 더라도 , 사고 직후 피해자 가 병원 으로 후송 될 때 까지 사고 장소 를 이탈 하 지 아니한 채 경찰관 에게 위 차량 이 가해 차량 임 을 밝히 고 경찰관 의 요구 에 따라 동승자 와 함께 조사 를 받 기 위해 경찰 지구대 로 동행 한 경우 , 구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 5 조 의 3 의 ‘ 도 주 ’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교통사고 후 뺑소니 가 되 는 경우 는 ? 앵커 : 교통사고 가 났 을 때 가해자 가 피해 에 대해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 을 떠나 면 뺑소니 가 되 는데요 , 그런데 어떤 경우 에 뺑소니 가 되 는지 잘 모르 는 운전자 들 이 많 습니다 . 권오진 기자 가 전하 는 내용 잘 보 시 면 답 이 있 습니다 . 기자 : 운전 하 다 교통사고 를 냈 는데 피해자 가 ' 괜찮 다 ' 고 하 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이럴 때 그냥 가 면 뺑소니 처벌 을 받 습니다 . 대전 지법 은 지난해 6 월 , 10 살 어린이 가 타 고 가 던 자전거 를 친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 을 이탈 한 운전자 에게 벌금 300 만 원 을 선고 했 습니다 . 이 아이 는 뇌진탕 증상 등 전치 2 주 의 상처 를 입 었 습니다 . 운전자 는 아이 에게 병원 에 갈 것 을 수차 권유 했 지만 ' 괜찮 다 ' 고 말 해 현장 을 떠났 다고 주장 했 습니다 . 그러나 법원 은 어린이 가 괜찮 다고 한 말 만 으로 구호 조치 를 하 지 않 은 것 은 도주 의 고의 가 있 었 다며 선고 이유 를 밝혔 습니다 . 피해자 에게 현금 이나 명함 을 줬 더라도 적극 적 인 구호 조치 없이 현장 을 떠나 도 뺑소니 가 됩니다 . 지난 2 월 광주광역시 에서 길 을 건너 던 어린이 를 친 운전자 는 현금 5 만 원 과 명함 만 주 고 떠났 다가 징역 8 개월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받 았 습니다 . 권혁구 ( 북 경찰청 교통 조사 계장 ) : 판단력 이 부족 한 어린이 의 경우 에 는 반드시 보호자 에게 전화 연락 을 하 셔서 인 적 사항 과 사고 경위 , 연락처 를 알려 주 셔야 합니다 . 2014 년 서울 에서 길 을 건너 던 50 대 를 들이받 은 운전자 는 상태 를 살피 고 명함 도 줬 지만 구호 조치 를 안 해 처벌 을 받 았 습니다 . 뺑소니 가 되 지 않 으려면 먼저 사고 장소 에 즉각 정차 해야 합니다 . 200 ∼ 300 m 만 지나가 도 안 됩니다 . 이어 사상자 가 있 으면 부상 정도 에 따라 병원 에 데려가 는 등 구호 조치 를 하 거나 112 , 119 에 신고 해야 합니다 . 이후 사고 상대방 에게 인 적 사항 과 연락처 를 알려줘야 한다는 점 운전자 들 은 숙지 해야 겠 습니다 . YTN 권오진 [ kjh 0516 @ ytn . co . kr ] 입니다 . http : / / www . ytn . co . kr / _ ln / 0115 _ 201710290016096031 Posted : 2017 - 10 - 29 00 : 16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