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 최초 로 ' 어린이 무상 의료 ' 문 을 열 다 [ 내 가 만드 는 복지 국가 ] 비 급여 포함 한 진짜 ' 어린이 병원 비 100 만 원 상한제 ' 오 는 7 월 부터 성남시 에서 아이 들 병원 비 걱정 이 사라질 예정 이 다 . 성남시 가 전국 에서 처음 으로 18 세 미만 ' 어린이 병원 비 완전 100 만 원 상한제 ' 를 전격 시행 하 기 로 결정 하 고 보건복지부 와 협의 를 시작 했 다 . 성남시 , 18 세 미만 병원 비 책임 진다 이 사업 이 시 서구 의 어린이 병원 비 보장 사례 독일 : 18 세 미만 진료비 의 본인 부담 전면 면제 스웨덴 : 20 세 미만 외래 진료비 및 입원 진료비 전액 면제 벨 기에 : 19 세 미만 650 유로 초과 본인 부담금 면제 프랑스 : 16 세 미만 아동 본인 부담금 경감 행 되 면 , 성남시 에 사 는 아이 는 아무리 큰 병 에 걸리 더라도 연간 병 원비 중 100 만 원 까지 만 부담 하 고 , 이 를 초과 하 는 금액 은 시 가 모두 지원 한다 . 이 는 기존 국민 건강 보험 의 ' 본인 부담 상한제 ' 에서 제외 됐 던 비 급여 진료비 까지 포괄 하 기 에 아픈 아이 를 둔 집 은 앞 으로 병원 비 부담 에서 사실 상 자유 로워진다 . 물론 미용 이나 성형 등 의료 적 성격 이 아닌 비용 은 지원 하 지 않 는다 . 성남시 의 이번 사업 은 우리 나라 보건 의료 운동사 에 한 획 을 긋 는 역사 적 인 사건 이 라 판단 된다 . 지난 2000 년 직장 과 지역 보험 을 통합 해 전 국민 의료 보험 인 국민 건강 보험 이 출범 한 이래 꾸준히 보장 수준 을 높여왔 지만 아직 도 보장 률 62 . 6 %( 2016 년 기준 ) 에 머문 다 . 이 때문 에 서민 들 은 아픈데 도 제 때 에 치료 를 받 지 못하 거나 중병 에 걸릴 경우 가계 가 파탄 나 곤 했 다 . 2016 년 부터 시작 된 ' 어린이 병원 비 국가 보장 운동 ' 성남시 의 사업 은 2016 년 부터 시작 된 어린이 병원 비 국가 보장 운동 이 낳 은 성과 이 기 도 하 다 . 3 년 전 인 2016 년 , 어린이 단체 , 사회 복지 사 단체 , 복지 시민 단체 등 이 머리 를 맞대 고 ' 어린이 병 원비 ' 해결 방안 을 모색 한다 . 이전 부터 ' 건강 보험 하나 로 ' 운동 에 관심 을 가졌 던 이 들 은 우선 어린이 부터 병 원비 를 해결 하 자고 의견 을 모았 다 . 현재 26 개 아동 , 복지 단체 가 ' 어린이 병원 비 국가 보장 추진 연대 ' 를 꾸려 활발 한 활동 을 펼치 고 있 다 . 건강 보험 하나 로 운동 에 선뜻 동의 하 지 못했 던 단체 들 도 어린이 병원 비 보장 에 는 한 목소리 를 냈 다 . 기존 의료 , 복지 단체 에 아동 단체 들 까지 가세 하 면서 목소리 는 더 강해졌 다 . ' 왜 어린이 부터 인가 ? ' 라는 고민 이 없 지 않 았 지만 , 희귀 , 난치성 질환 등 고 비용 의 오랜 기간 치료 가 필요 한 아이 들 을 위한 대책 이 시급 했 기 때문 이 다 . 또 우리 나라 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을 비준 한 지 27 년 이나 지났 지만 , 아직 도 어린이 병 원비 조차 모금 이나 민간 보험 회사 에 의존 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독일 , 스웨덴 , 벨기에 , 프랑스 등 보편 적 의료 보장 제도 를 갖 고 있 는 나라 들 도 아이 들 에게 는 성인 보다 더 높 은 수준 의 보장 을 시행 하 고 있 다 . 지난해 지방 선거 를 앞두 고 어린이 병원 비 국가 보장 추진 연대 는 몇몇 후보 자 들 에게 ' 어린이 병원 비 100 만 원 상한제 ' 를 제안 했 다 . 정책 협약 까지 맺 은 후보 중 에 은수미 성남 시장 후보 가 당선 되 었 다 . 은 시장 은 당선 직후 부터 이 를 추진 하 기 위한 담당 팀 을 꾸리 며 구체 적 인 준비 에 나섰 다 . 성남시 의료 원 정책 연구소 와 어린이 병원 비 국가 보장 추진 연대 는 이 제도 를 실제 지자체 수준 에서 실현 할 수 있 도록 정책 적 연구 를 해 힘 을 보탰 다 . 이러 한 노력 이 모여 성남시 서부터 조만간 완전 한 어린이 병원 비 100 만 원 상한 제 가 구현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 2018 년 지방 선거 를 앞두 고 ' 어린이 병원 비 100 만 원 상한제 ' 정책 협약 을 맺 은 은수미 성남 시장 ( 오른쪽 에서 세 번 째 ) 와 어린이 병원 비 국가 보장 연대 . ⓒ 이상호 성남시 에 1 년 이상 거주 해야 이 제도 가 시행 되 면 성남시 의 아픈 어린이 중 연간 100 만 원 이상 병 원비 를 쓰 고 있 는 1318 명 이 당장 혜택 을 볼 수 있 다 . 우선 어린이 보험 등 민간 실 손 의료 보험 을 가입 하 지 않 은 가구 를 지원 하 며 , 보건복지부 와 협의 를 거쳐 ' 재난 적 의료비 지원 제도 ' 등 국가 에서 시행 중 인 기존 의료비 지원 제도 를 먼저 적용 한 후 나머지 를 성남시 가 지원 한다 . 이 를 위해 성남시 는 연간 14 . 5 억 원 이 필요 하 다 . 올해 는 7 월 하반기 부터 시행 하 므로 이 에 절반 수준 인 7 . 3 억 원 이 소요 될 것 으로 보인다 . 올해 성남시 예산 3 조 48 억 원 에 비추 어 보 면 큰 돈 이 아니 다 . 성남시 는 관련 조례 를 제정 하 고 추경 예산 을 확보 할 예정 이 다 . 이후 점차 적 으로 성남시 에 필요 한 재정 이 늘어날 것 으로 보인다 . 우선 어린이 실 손 의료 보험 을 해약 하 는 가구 가 생길 수 있 다 . 사전 설문 조사 에 따르 면 어린이 실 손 의료 보험 가입자 중 이 제도 를 시행 하 면 18 . 8 % 가 ' 해약 하 겠 다 ' 고 답했 다 . 제도 가 성공 적 으로 정착 하 고 널리 알려 지 면 이 수치 는 더 늘어날 것 으로 보인다 . 반면 정부 에서 추진 중 인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 이른바 ' 문재인 케어 ' 로 건강 보험 보장 수준 이 70 % 까지 오르 면 성남시 의 부담 은 줄어든다 . 성남시 의료 원 정책 연구소 는 이러 한 재정 증가 , 감소 요인 을 종합 해 2022 년 까지 필요 한 재정 추계 를 내 놓 았 다 . ▲ 성남시 18 세 미만 100 만 원 초과 의료비 지원 사업 재정 전망 ( 출처 : 성남시 의료 원 정책 연구소 , " 18 세 미만 아동 의료비 100 만 원 상한 제 추진 모형 개발 정책 보고서 ", 2019 년 1 월 9 쪽 ) . 결국 중앙 정부 가 시행 하 는 전국 사업 으로 발전 해야 또 하나 의 논점 은 아이 병원 비 지원 을 받 기 위해 성남시 로 이사 를 가 는 가구 도 생길 수 있 다는 점 이 다 . 성남시 는 1 년 이상 거주 한 가구 에 한 해 지원 할 예정 인데 , 고 비용 , 지속 적 치료 가 필요 한 중증 질환 을 앓 고 있 는 다른 지역 어린이 가구 의 유입 이 어느 정도 일지 예측 하 기 란 쉽 지 않 다 . 만약 이사 오 는 가구 가 많 다면 성남시 의 재정 부담 은 급격히 늘어날 수 있 다 . 이러 한 경우 계속 해서 성남시 에 만 부담 을 지울 수 는 없 다 . 이때 는 정부 가 나서 야 한다 . 어린이 병 원비 부터 국가 가 온전히 보장 할 수 있 도록 100 만 원 상한 제 를 전국 적 으로 시행 해야 한다 . 이 는 문재인 대통령 이 어린이 들 에게 한 약속 이 기 도 하 다 . 실제로 지난 대선 을 앞두 고 당시 문재 인 후보 는 ' 어린이 병원 비 국가 보장 추진 연대 ' 가 주최 한 어린이 음악회 에 이러 한 약속 을 영상 으로 보내왔 다 . ▲ 문재인 대통령 은 지난 대선 을 앞두 고 , ' 어린이 병원 비 국가 보장 연대 ' 가 주최 한 어린이 음악회 에 보낸 영상 에서 어린이 들 에게 ' 병원 비 100 만 원 상한제 ' 를 약속 했 다 ( 내 만복 TV 동영상 갈무리 ) . ⓒ 내 만복 TV 어려운 일 도 아니 다 . 이미 우리 나라 는 영 유아 국가 필수 예방 접종 사업 을 지자체 서 시작 해 전국 으로 발전 시킨 경험 이 있 다 . 또 높 은 수준 을 자랑 하 는 캐나다 의 의료 보장 제도 도 한 개 주 에서 시작 해 전국 으로 확대 한 것 이 다 . 이 처럼 성남시 에서 시작 한 어린이 병원 비 100 만 원 상한 제 는 중앙 정부 제도 로 발전 해 가 야 한다 . 나아가 어린이 에서 성인 까지 보장 이 확대 된다면 병원 비 보장 만큼 은 복지 국가 에 이 를 날 도 멀 지 않 았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