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현장 ] 박광온 , 이동 통신 3 社 6 년 간 과징금 · 과태료 914 억 
 박광온 ( 수 원정 )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9 일 불법 보조금 논란 이 끊이 지 않 는 국내 이동 통신사 3 사 가 최근 6 년 간 1 천억 원 에 가까운 과징금 을 물 었 다고 밝혔 다 . 
 박 의원 이 ' 이동 통신 3 사 및 유통점 불법 지원금 지급 에 따른 조치 현황 ' 을 분석 한 결과 2014 년 ~ 2019 년 8 월 까지 이통 3 사 에 부과 된 과징금 · 과태료 가 총 914 억 4 천 920 만 원 으로 집계 됐 다 . 
 SK 텔레콤 이 52 . 9 % 인 483 억 6 천 600 만 원 으로 가장 많 았 고 , LG 유 플러스 276 억 6 천만 원 , KT 154 억 2 천 320 만 원 순 이 었 다 . 
 박 의원 은 " 5 G 시대 에 는 과거 행태 가 재발 하 지 않 도록 이통 3 사 에 대한 강 도 높 은 제재 가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정성호 ( 양주 ) 민주당 의원 은 우리 나라 법령 에 남 아 있 는 한자 표기 ,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용어 의 신속 한 정비 가 필요 하 다고 촉구 했 다 . 
 정 의원 이 법제처 에서 제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법제처 가 2014 년 정비 대상 으로 선정 한 37 개 의 일본식 용어 가 26 개 법령 에 남 아 있 고 , 아직 파악 · 발굴 하 지 못한 표기 와 법령 이 수백 개 에 달한다 . 
 대표 적 인 법제처 정비 대상 일본식 용어 는 ' 미싱 ', ' 레자 ', ' 부락 ' 등 이 다 . 정비 대상 에 오르 지 못한 ' 직근 ', ' 농아 자 ' 등 의 용어 도 많 다 . 정 의원 은 " 일제 의 잔재 를 청산 하 고 아름다운 우리말 을 적극 적 으로 활용 할 수 있 도록 법제처 가 용어 정비 를 서둘러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같 은 당 송영길 ( 인천 계양 을 ) 의원 은 외무 공무원 가족 들 에 대한 해외 국적 취득 규정 이 변경 된 후 이중국 적 수 가 크 게 늘 었 다고 지적 했 다 . 
 송 의원 이 9 일 외교부 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현재 이중 국적 외무 공무원 가족 은 총 181 명 으로 집계 됐 다 . 
 지난 2010 년 외무 공무원 의 가족 이 해외 국적 취득 시 외교부 장관 의 승인 대신 신고 만 하 도록 한 뒤 복수 국적 인 외무 공무원 가족 은 90 명 에서 2 배 늘 었 다 . 
 국적 을 취득 한 국가 로 는 미국 이 83 명 으로 압도 적 으로 많 았 고 한국 국적 을 포기 한 사람 은 7 명 으로 나타났 다 . 
 민경욱 ( 인천 연수 을 ) 자유 한 국당 의원 은 고속 도로 에서 일정 구간 내 차량 과 속 으로 인한 사고 를 미연 에 방지 하 기 위해 도입 한 과속 구간 단속 지점 을 피할 수 있 는 진출 입 로 나 휴게소 , 졸음 쉼터 등 회피 할 수 있 는 공간 을 없애 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그 는 " 도로공사 는 단속 을 비웃 는 얌체 운전자 들 이 발생 하 지 않 도록 경찰 과 협의 해 구간 단속 구간 조정 및 확대 등 개선 이 시급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현재 시행 중 인 과속 구간 단속 지점 총 47 곳 중 16 곳 ( 34 %) 이 단속 구간 안 에 휴게소 와 졸음 쉼터 , 나들목 이 있 다 . 
 심재철 ( 안양 동안 을 ) 한국 당 의원 은 관세청 산하 ( 재 ) 국제 원산지 정보원 의 원장 과 일부 고위 직원 의 퇴직금 지급액 산정 비율 이 지나치 게 과도 하 다고 비판 했 다 . 
 감독 부처 인 기획 재정부 가 기관 별 퇴직금 지급 규정 과 현황 에 대해 별도 로 파악 하 고 있 지 않 다는 점 도 지적 했 다 . 
 심 의원 은 " 현재 210 여 개 에 달하 는 기타 공공 기관 이 있 는 만큼 방 만 경영 의 소지 가 있 는 보수 체계 에 대한 점검 이 필요 하 다 " 며 " 정부 는 지금 이 라도 공공 기관 의 보수 체계 와 과다 한 복리 후생 여부 에 대한 조사 등 관리 감독 을 강화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같 은 당 송석준 ( 이천 ) 의원 은 최근 5 년 간 우리나라 고령 운전자 중 교통사고 유발 비율 이 크 게 증가 하 고 있 어 대책 마련 이 시급 하 다고 주장 했 다 . 
 송 의원 은 교통안전공단 과 도로교통공단 이 제출 한 국감 자료 를 통해 최근 5 년 간 65 세 이상 고령 운전자 중 교통사고 가해자 는 2014 년 2 만 275 명 에서 2015 년 2 만 3 천 63 명 , 2016 년 2 만 4 천 429 명 , 2017 년 2 만 6 천 713 명 , 2018 년 3 만 12 명 으로 50 % 가까이 급증 했 다고 밝혔 다 . 
 같 은 기간 고령 운전자 가 낸 교통사고 로 사망 한 사람 만 4 천 28 명 에 달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