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은 사기 로 재산 상 피해 가 발생 했 을 때 피해자 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을 통해 돈 을 돌려받 도록 하 고 있 다 . 정부 는 그 과정 에 따로 개입 하 진 않 는다 . 그러나 최근 들 어 보이스 피싱 등 조직 사기 범죄 가 증가 하 고 있 고 , 범인 들 이 재산 을 은닉 하 는 수법 도 교묘 해 지 고 있 다 . 이 때문 에 형사 재판 이 확정 되 기 전 까지 손해 배상 청구 를 위한 증거 확보 나 강제집행 을 위한 피해 재산 추적 이 어려워 피해 회복 에 한계 가 있 다는 지적 이 제기 돼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