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은 “ 이번 법안 은 외국 의 사례 , 민간 공항 의 소음 대책 기준 , 75 웨클 부터 85 웨 클 까지 일관 성 없 는 각급 법원 의 판결 , 정부 의 재정 부담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한 합리 적 중재 안 ” 이 라며 “ 10 여 년 의 경과 기간 에 정부 가 예산 을 적극 확보 해 피해 주민 들 이 불 필요 한 소송 에 매달리 게 하 고 , 피해 대책 과 보상 비용 이 많이 소요 되 는 대 도시 군 공항 은 조속히 이전 을 추진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