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행위 를 한 사람 은 무기 또는 2 년 이상 의 징역 에 처한다 . 이 경우 100 만 원 이상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을 병과 한다 . 
 1 . 의사 가 아닌 사람 이 의료 행위 를 업 ( 業 ) 으로 한 행위 
 2 . 치과 의사 가 아닌 사람 이 치과 의료 행위 를 업 으로 한 행위 
 3 . 한의사 가 아닌 사람 이 한방 의료 행위 를 업 으로 한 행위 
 
 제 6 조 ( 양벌규정 ) 법인 의 대표자 나 법인 또는 개인 의 대리인 , 사용인 , 그 밖 의 종업원 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 에 관하 여 제 2 조 , 제 3 조 , 제 4 조 및 제 5 조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위반 행위 를 하 면 그 행위 자 를 벌 하 는 외 에 그 법인 또는 개인 을 1 억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다만 , 법인 또는 개인 이 그 위반 행위 를 방지 하 기 위하 여 해당 업무 에 관하 여 상당 한 주의 와 감독 을 게을리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제 7 조 ( 허가 취소 ) 
 ① 이 법 에 따라 처벌 을 받 았 거나 , 그 제품 이 규격 기준 을 위반 하 여 인체 에 유해 하 거나 , 효능 또는 함량 이 현저히 부족 하 다고 식품 의 약 품안 전처 에서 검정 된 영업 에 대하 여 는 해당 허가 , 면허 또는 등록 을 관할 하 는 기관 의 장 은 보건복지부 장관 , 식품 의약품 안전 처장 또는 환경부 장관 의 요구 에 따라 그 허가 , 면허 또는 등록 을 취소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3 . 3 . 23 > 
 ② 제 1 항 의 경우 이 법 에 따라 영업 이 취소 된 자 는 취소 된 날 부터 ( 처벌 을 받 은 자 는 그 형 의 집행 이 종료 되 거나 집행 을 받 지 아니하 기 로 확정 된 후 ) 5 년 간 해당 업무 에 종사 하 지 못한다 . 
 
 제 8 조 ( 유해 등 의 기준 ) 제 2 조 , 제 3 조 , 제 4 조 및 제 7 조 중 " 현저히 유해 " 및 " 현저히 부족 " 의 기준 은 따로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9 조 ( 상금 등 ) 
 ① 이 법 에서 규정 하 는 범죄 를 범죄 가 발각 되 기 전 에 수사 기관 또는 감독청 에 통보 한 자 또는 검거 한 자 에게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상금 을 지급 한다 . 
 ② 타인 으로 하여금 이 법 에 따른 처벌 또는 행정 처분 을 받 게 할 목적 으로 거짓 정보 를 제공 한 사람 은 1 년 이상 의 유기 징역 에 처한다 . 
 
 제 10 조 ( 적용 범위 ) 「 축산물 위생 관리법 」 제 22 조 , 「 주류 면허 등 에 관한 법률 」 제 3 조 , 「 농약 관리법 」 제 3 조 및 제 8 조 에 따라 그 제조 , 가공 또는 판매 에 관하 여 허가 또는 면허 를 받 거나 등록 을 하 여야 할 축산물 , 주류 또는 유독성 농약 은 각각 「 식품 위생법 」 또는 「 유해 화학 물질 관리법 」 에 따른 식품 , 유독 물 또는 취급 제한 ㆍ금지물질의 예 에 따라 이 법 을 적용 한다 . < 개정 2020 . 12 . 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