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건강 보험료 율 2 . 04 % 인상 결정 등록 일 - 2017 - 08 - 29 담당자 - 신혜경 , 담당 부서 - 보험 정책 과 2018 년 건강 보험료 율 2 . 04 % 인상 결정 내년 건강 보험 보장 성 확대 에 약 3 . 4 조 원 추가 투입 보건 복지 부 는 8 월 29 일 ( 화 ) 제 14 차 건강 보험 정책 심 의 위원회 ( 이하 ‘ 건 정심 ’) ( 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 ) 를 열 고 ‘ 2018 년 건강 보험료 율 ’ 을 2 . 04 % 인상 하 기 로 결정 하 였 다 . 이번 보험료 율 조정 으로 직장 가입자 보험료 율 은 6 . 12 % 에서 6 . 24 % 로 , 지역 가입자 의 보험료 부과 점수 당 금액 은 179 . 6 원 에서 183 . 3 원 으로 인상 될 전망 이 다 . * ( 직장 가입자 ) 본인 부담 평균 보험료 100 , 276 원 → 102 , 242 원 , ( 지역 가입자 ) 세대 당 평균 보험료 89 , 933 원 → 91 , 786 원 ( ’ 17 . 3 월 부과 기준 ) 이번 인상 은 국민 의료 비 부담 의 획기 적 경감 및 고액 의료비 로 인한 가계 파탄 방지 를 위해 지난 8 월 9 일 발표 한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 의 차질 없 는 이행 을 뒷받침 하 고 , 건강 보험 재정 의 중 장기 적 지속 가능 성 을 확보 하 면서 도 누적 재원 의 일부 활용 과 보험 재정 의 효율 적 관리 를 통해 국민 과 기업 의 보험료 부담 급증 을 줄이 기 위한 결정 이 다 . 연도 별 건강 보험료 율 현황 구 분 2 0 0 6 2 0 0 7 2 0 0 8 2 0 0 9 2 0 1 0 2 0 1 1201220132014201520162017 보험료 율 4 . 48 % 4 . 77 % 5 . 08 % 5 . 08 % 5 . 33 % 5 . 64 % 5 . 80 % 5 . 89 % 5 . 99 % 6 . 07 % 6 . 12 % 6 . 12 %( 인상 률 ) ( 3 . 9 %)( 6 . 5 %)( 6 . 4 %)( 0 %)( 4 . 9 %)( 5 . 9 %)( 2 . 8 %)( 1 . 6 %)( 1 . 7 %)( 1 . 35 %)( 0 . 9 %)( 0 . 00 %) 한편 , 건강 보험 보장 성 확대 대책 에 따라 ’ 17 년 10 월 부터 중증 치매 환자 에 대한 의료비 ( 20 ~ 60 %→ 10 %) 및 15 세 이하 아동 입원 의료 비 부담 ( 10 ~ 20 %→ 5 %) 이 대폭 완화 된다 . 또한 , 65 세 이상 어르신 의 틀니 본인 부담 도 11 월 부터 완화 되 며 , 복부 초음파 도 연내 건강 보험 을 적용 할 예정 이 다 . ’ 18 년 에 는 선택 진료 폐지 , 상급 병실 ( 2 ~ 3 인 실 ) 건강 보험 적용 등 의 국민 의료비 부담 이 큰 비 급여 부담 이 대폭 완화 될 예정 이 다 . 의학 적 필요 성 과 국민 요 구도 가 높 으나 비 급여 부담 이 큰 초음파 , MRI ( 척추 등 ) 등 에 대해서 지속 적 으로 보장 성 을 확대 하 여 국민 들 의 실질 적 인 의료비 부담 을 단계 적 으로 해소 해 나갈 예정 이 다 . 선천성 장애 조기 발견 을 위한 신생아 선별 검사 ( 난청 , 대사 이상 ) 및 고액 의 의료비 가 소요 되 는 언어 치료 등 에 대해 건강 보험 적용 을 확대 하 고 , 만 12 세 이하 영구치 충치 치료 를 위한 광중합 형 복합 레진 충전 치료 및 병 적 고도 비만 에 대한 수술 치료 에 대한 건강 보험 도 적용 된다 . 또한 ,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 을 위해 소득 5 분위 이하 의 저소득층 의 연간 건강 보험 본인 부담 상한 액 이 40 ~ 50 만 원 인하 되 고 , * ( 1 분위 ) 120 → 80 만 원 , ( 2 ∼ 3 분위 ) 150 → 100 만 원 , ( 4 ∼ 5 분위 ) 200 → 150 만 원 4 대 중증 질환 에 한시 적 으로 시행 하 던 재난 적 의료비 지원 사업 을 제도 화 하 여 소득 하위 50 % 를 대상 으로 모든 질환 에 대하 여 지원 한다 . 아울러 정부 는 의료 기관 들 이 비 급여 진료 에 의존 하 지 않 고 정상 적 으로 운영 될 수 있 는 환경 을 조성 하 는 데 에 도 노력 할 계획 이 다 . 주요 내용 시행 시기 ( 예정 ) 치매 의료비 부담 경감 ‘ 17 . 10 월 15 세 이하 아동 입원 본인 부담 률 완화 난임 건강 보험 적용 18 세 이하 치아 홈 메우 기 본인 부담 완화 ( 30 ~ 60 %→ 10 %) 65 세 이상 틀니 부담 경감 ‘ 17 . 11 월 복부 초음파 건강 보험 적용 ‘ 17 . 12 월 본인 부담 상한 제 개선 ‘ 18 . 1 월 선택 진료 폐지 부인 과 초음파 건강 보험 적용 ‘ 18 년 중 2 · 3 인 실 건강 보험 적용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 지속 추진 ) 약제 기준 비 급여 선별 급여 적용 ( 지속 추진 ) 재난 적 의료비 지원 제도 시행 65 세 이상 임 플란트 부담 경감 광중합 형 복합 레진 충전 술 건강 보험 적용 ( 12 세 이하 )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건강 보험 적용 선천성 대사 이상 선별 검사 건강 보험 적용 선천성 악 안면 기형 의 구순 비교 정술 및 치아 교정술 건강 보험 적용 언어 치료 건강 보험 적용 병 적 고도 비 만 수술 치료 건강 보험 적용 한방 물리 요법 건강 보험 적용 확대 MRI 검사 건강 보험 적용 확대 신 포괄 수 가 적용 의료 기관 확대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