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배 포일 2019 . 3 . 12 . ( 화 ) 보도 요청 일 2019 . 3 . 12 . ( 화 ) 담당 부서 전략 홍 보국 홍보 팀 ( 02 - 6350 - 6618 ) 문 의 홍보 이사 겸 대변인 박종혁 ( 010 - 3718 - 3257 ) 과학 적 근거 부족 한 한방 추나요법 급여 화 철회 요구 검증 없 는 한방 급여 화 , 보험 재정 악화 는 물론 국민 건강 까지 위협 할 것 한방 의료 행위 전반 에 대한 검증 시스템 마련 촉구 보건 복지 부 는 지난해 11 월 건강 보험 정책 심 의 위원회 를 통해 한방 추나요법 급여 화 를 심의 · 의결 한 바 있 다 . 이 에 대한 의사 협회 는 안전 성 과 효과 에 대한 근거 가 부족 한 한방 추나요법 의 급여 화 에 대한 반대 의 뜻 을 밝히 고 급여 화 에 앞서 과학 적 이 고 객관 적 인 검증 부터 거칠 것 을 요구 해 왔 다 . 하지만 보건복지부 는 지난 6 일 ,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대한 세부 사항 ” 개정안 을 행정 예고 하 면서 사실상 한방 추나요법 급여 화 를 강행 하 고 있 다 . 대한 의사 협회 는 과학 적 근거 가 부족 한 한방 추나요법 의 급여 화 에 대하 여 다시 한 번 분명 한 반대 의 뜻 을 밝히 며 보건복지부 가 이 를 즉각 철회 하 고 한방 의료 행위 전반 에 대한 검증 시스템 부터 마련 할 것 을 촉구 한다 . 우리 나라 건강 보험 체계 는 각종 엄격 한 기준 을 내세워 의사 가 하 는 의료 행위 를 세밀 하 게 통제 하 고 있 다 . 전 세계 적 으로 인정받 는 교과서 나 진료 지침 보다 심평 원 의 급여 기준 이 더 중요 하 다고 하 여 ' 심평 의학 ' 이 라는 자조 섞인 신조어 까지 탄생 했 다 . 그런데 정부 가 유독 한의사 의 의료 행위 에 대해서 는 어떠 한 객관 적 인 근거 나 기준 도 요구 하 지 않 고 마치 선심 쓰 듯 일사천리 로 건강 보험 을 적용 한다고 하 니 의구심 을 갖 지 않 을 수 없 다 . 의사 의 의료 행위 하나하나 를 ' 매 의 눈 ' 으로 주시 하 는 정부 의 그 엄격 함 이 어째서 ' 한방 ' 이 라는 두 글자 앞 에서 는 눈 녹 듯 사라지 는지 이해 하 기 어렵 다 . 이번 에 급여 화 하 겠 다는 한방 추나요법 은 현재 세계 물리 치료 학회 의 항목 에 등재 되 어 있 지 도 않 을 뿐 더러 , 국책 연구 기관 의 보고서 에서 조 차 근 골격계 통증 치료 에 효과 가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고 적시 하 고 있 다 . 의료 현장 에서 는 하루 가 멀 다 하 고 국민 의 생명 과 직결 되 는 필수 의료 가 무너지 는 소식 이 들려오 고 있 다 . 존경 받 던 정신 과 의사 가 진료실 에서 피살 당하 고 응급 의료 에 헌신 하 던 의사 는 과로 로 쓰러져 유명 을 달리 하 기 도 했 다 . 10 년 넘 게 중증 외상 개선 이 화두 이 지만 변한 것 은 없 고 아이 를 받 는 산부인과 는 점점 줄어들 어 씨 가 마를 지경 이 다 . 최근 에 는 국제 적 인 공급 가 를 무시 한 정부 의 저 가 정책 으로 심장 수술 에 필수 적 인 인공 혈관 공급 이 중단 되 어 수술 재료 가 없 어 수술 을 못 하 는 황당 하 고 안타까운 사건 이 화제 다 . 이런 와중 에 연간 무려 1 천억 원 이 라는 어마어마 한 돈 이 드 는 한방 추나요법 급여 화 가 정말 우리 국민 들 의 건강 을 위해 꼭 필요 한 것 인지 , 그렇 다면 그게 정말 효과 가 있 기 는 한 것 인지 묻 고 싶 다 . 정부 는 더 이상 한방 을 ' 마땅히 우리 가 계승 , 발전 시켜야 할 전통 의 술 ' 로 생각 하 고 당위 의 입장 에서 접근 해서 는 안 된다 . 특히 나 국민 이 성실 하 게 납부 해서 모인 소중 한 건강 보험 재정 을 근거 가 없 는 치료 에 선심 쓰 듯 1 천억 원 씩 쏟 아 붓 는 것 은 우리 국민 수준 에 대한 모욕 이 며 필수 의료 마저 도 감당 하 지 못하 는 현 건강 보험 체제 의 현실 을 감안 하 면 국민 의 건강 을 직접 적 으로 위협 하 는 것 에 다름없 다 . 대한 의사 협회 는 정부 가 지금 이 라도 선심성 한방 급여 화 정책 을 중단 하 고 한방 의료 행위 에 대한 체계 적 이 고 객관 적 인 검증 시스템 을 마련 할 것 을 촉구 한다 . 2019 . 3 . 12 . 대한 의사 협회 Copyright ⓒ 2003 - 2019 All rights reserved by KMA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