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 ‘ 유치원 3 법 ’ vs 한국 , 탄력 근로 제 확대 - 야 3 당 , 선거제 개편 양당 합의 없 으면 임시 국회 불가 [ 헤럴드 경제 = 이태형 기자 ] 올해 정기 국회 가 진통 끝 에 내년 예산안 을 처리 하 면서 끝 이 났 지만 여야 는 ‘ 12 월 임시 국회 ’ 개최 에 는 이내 한 목소리 를 내 고 있 다 . 그러나 임시 국회 개최 를 주장 하 는 각 당 의 속내 는 제각각 이 다 . 14 일 문희상 국회 의장 은 여야 5 당 원내 대표 를 소집 , 12 월 임시 국회 개최 에 대해 논의 했 다 . 당장 더불 어 민주당 은 ‘ 유치원 3 법 ( 유아 교육법 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 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 자 임명 동의 안 처리 가 시급 하 다 .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는 최근 정책 조정 회의 에서 “ ( 12 월 임시 국회 를 열 어 ) 선거법 문제 뿐 만 아니 라 유치원 3 법 을 비롯 한 민생 법안 들 을 처리 했 으면 한다 ” 고 밝혔 다 . 박주민 민주당 최고 위원 도 라디오 방송 에서 “ 유치원 3 법 을 위한 원 포인트 로 갈 수 도 있 고 , 김상환 대법관 후보 자 임명 동의 안 도 넣 을 수 있 다 . 이달 말 로 일몰 이 걸려 있 는 정치 개혁 ㆍ사법개혁특별위원회 기한 연장 도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민주당 은 그러나 당장 법안 처리 와 임명 동의 안 처리 를 위해서 는 선거제 개편 을 주장 하 는 민주 평화 당 과 정의당 의 지원 이 필요 한 상황 이 다 . 임시 국회 개최 에 는 공감대 를 형성 하 고 있 는 자유 한 국당 은 민주당 이 내년 2 월 처리 를 약속 한 탄력 근로 제 확대 문제 와 ‘ 고용 세습 의혹 ’ 국정 조사 를 임시 국회 에서 다룰 것 으로 예상 된다 . 나경원 한국 당 원내대표 는 “ 탄력 근로 제 의 단위 기간 연장 에 대한 여야 합의 를 이행 하 기 위한 12 월 임시 국회 소집 을 본격 적 으로 추진 하 겠 다 ” 며 “ 이번 임시 국회 에서 소득 주도 성장 으로 인한 국민 의 어려움 해결 을 위한 단위 기간 연장 과 고용 세습 의혹 규명 을 위한 국정 조사 결의안 을 채택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한편 야 3 당 은 민주당 과 한국 당 이 선거제 개편 에 대한 합의 를 전제 로 12 월 임시 국회 에서 본격 적 인 논의 를 하 자는 입장 이 다 . 양당 간 의 합의 가 없이 는 임시 국회 참여 는 불가 하 다는 강경 한 자세 를 취하 고 있 다 . 한편 으로 는 손학규 바른 미래 당 대표 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 가 단식 농성 으로 인한 건강 악화 가 우려 되 면서 , 정상 적 인 의정 활동 으로 복귀 하 기 위해서 라도 임시 국회 개최 가 출구 전략 이 될 수 있 다 . 무엇 보다 선거제 개편 논의 를 위한 정개특위 활동 기한 을 연장 해야 하 기 때문 에 임시 국회 개최 를 반대 만 할 순 없 다 . 그러나 민주당 이 ‘ 내년 1 월 합의 , 2 월 처리 ’ 를 제안 하 고 한국 당 이 선거제 개편 에 대해 원점 에서 다시 논의 하 자는 입장 으로 선회 하 면서 야 3 당 의 입지 는 그만큼 줄어든 상황 이 다 . 국회법 상 임시 국회 는 국회 재 적 의원 4 분 의 1 이상 의 요구 가 있 으면 국회 의장 이 집회 기일 3 일 전 까지 공고 해야 한다 . 앞선 내년 예산안 처리 과정 처럼 양당 만 으로 개회 를 강행 할 수 있 지만 , 이 는 양당 이 엄청난 국민 적 비판 을 감수 해야 한다 . 임시 국회 가 열리 더라도 각 당 이 주력 하 고 있 는 법안 이 원내 1 , 2 당 간 에 첨예 한 입장 차 를 보이 고 있 어 이 들 법안 이 통과 할 가능 성 은 희박 하 다는 점 도 양당 간 에 임시 국회 개최 를 강행 하 기 어렵 게 하 고 있 다 . 선거제 개편 에 대한 입장 차 와 한국 당 원내 지도부 교체 등 으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회동 이 열리 지 도 못하 고 있 어 임시 국회 일정 합의 도 난항 이 예상 된다 . thlee @ heraldcorp . com ▶ 헤럴드 경제 채널 구독 하 고 신세계 상품권 50 만 원 받 자 ! ▶ 헤럴드 리얼 라이프 앱 받 으면 전 품목 10 % 할인 ▶ 헤럴드 경제 사이트 바로 가 기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