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에 대한 두 가지 단상 
 뉴스 일자 : 2019 - 05 - 24 
 구의역 3 번 출구 의 바로 앞 은 동부 지방 법원 과 동부 지방 검찰청 이 있 던 자리 이 다 . 지금 은 청사 만 남 고 송파구 문정동 에 새 둥지 를 틀 었 다 . 법무사 , 변호사 , 공증 사무소 등 이 함께 떠나 이제 일 대 가 다소 휑한 느낌 을 받 는다 . 
 3 번 출구 를 따라 올라 다다른 잠실 방향 9 - 4 승강장 에 서 면 그 많 던 추모 포스트잇 은 더 이상 흔적 이 없 다 . 다만 스크린 도 어 오른쪽 비상문 에 “ 너 의 잘못 이 아니 야 ” , “ 너 는 나 다 ” 라는 글씨 가 붙 어 있 다 . 휑했 던 마음 에 묵직 한 돌덩이 가 자리 한다 . 유족 이 노사 측 과 합의 해 글귀 를 남겼 다고 한다 . 
 3 년 여 전 생일 전날 5 월 28 일 구의역 스크린 도어 에서 홀로 정비 를 하 던 김 군 은 ‘ 가방 속 의 컵라면 ’ 을 유품 으로 남기 고 세상 을 떠났 다 . 우린 뜯 지 못한 김 군 의 컵라면 을 보 며 가슴 아파했 고 위험 의 외주 화 를 깊이 반성 했 다 . 김 군 의 마지막 가정 의 달 은 그렇게 가족 과 의 슬픈 이 별로 끝 났 다 . 
 김 군 에 이어 작년 태안 화력 발전소 에서 기계 에 끼 어 숨진 노동자 김용균 씨 의 산업재 해 는 ‘ 위험 의 외주 화 ’ 에 대해 사람 들 에게 경각심 을 불러일으켰 다 . 찬반 을 둘러싼 국회 진통 끝 에 28 년 만 에 산업 안전 보건 법 이 개정 됐 다 . 그러나 정작 김 군 도 김용균 씨 도 개정 된 산안 법 의 대상 이 아니 다 . 지하철 , 철도 , 발전소 등 이 산안 법 의 도급 금지 대상 에서 빠진 데 이 어 시행령 에서 규정 한 도급 승인 에서 도 제외 됐 다 . 
 서울 시민 일 천만 과 경기 도민 일천 삼 백만 이 이용 하 는 지하철 은 민주 적 이 되 위계 적 이 다 . 지하철 은 출퇴근길 , 등 하굣길 , 지인 을 만나 러 갈 때 누구 에게 나 저렴 한 대중교통 이 되 어 준다 . 17 년 전국 이용자 가 25 억 명 이 었 고 서울 만 18 억 명 에 달했 다 . 
 서울 시민 과 경기 도민 의 발 을 책임지 는 지하철 의 위계 는 비정규직 확대 와 함께 진행 돼온 위험 의 외주 화 에서 나타난다 . 산업재 해 통계 를 설핏 봐도 하청 업자 의 사망 이 원청 의 8 배 이 고 피해자 대부분 이 비정규직 노동자 이 다 . 여기 에 더 해 김 군 의 아픈 사례 는 특성 화고 출신 의 어린 청년 들 이 무방비 로 더 위험 한 일 에 내몰린 현실 을 보여준다 . 앞서 말씀 드린 김용균 씨 도 24 살 의 하청 업체 계약직 노동 자 였 다 . 
 하남 에 차례 로 들어올 지하철 이 또 다시 위계 를 가 라는 기준 이 되 어 는 안 된다 . 5 호 선 의 경우 내년 4 월 에 개통 될 예정 이 다 . 공사 가 올해 끝난다고 해도 최소 내년 4 월 까지 는 안전 점검 을 반복 해 실시 해야 만 한다 . 이 는 안전 을 위한 조치 이 기 에 더 단축키 어렵 고 반드시 거쳐야할 통과 의례 이 다 . 다만 시민 을 위한 안전 조치 에 또 다시 하도 에서 재 하도 로 이어지 는 위험 의 외주 화 가 반복 되 질 않 기 를 바란다 . 김 군 과 같 은 어린 학생 이 혼자 위험 을 무릎 써야 되 는 상황 이 되 어선 안 된다 . 
 지하철 을 둘러싼 위계 의 발생 은 부동산 에서 도 나타난다 . 부동산 가격 은 지하철 역사 와 집 과 의 거리 에 반비례 한다 . 부동산 114 의 조사 에 따르 면 통상 지하철 과 의 거리 가 도보 5 분 이내일 때 평 당 2 천만 원 이 넘 고 10 분 이 이 내일 때 1 천 6 백만 원 , 15 분 이내일 때 1 천 3 백만 이 라고 한다 . 역세 권 의 도보 5 분 이 라는 기준 이 아파트 값 을 결정 하 는 셈 이 다 . 교통 소외 지역 을 보완 키 위한 대중교통 이 되 레 부동산 값 을 들썩이 며 위계 를 심화 시키 는 현상 이 다 . 
 때문 에 저소득층 및 차상 위 계층 은 지하철 로부터 배제 되 기 쉽 다 . 지하철 은 중심가 에 배치 되 고 저소득층 과 차상 위 계층 은 높 아 진 집값 에 의해 주변 부 로 멀리 밀려난다 . 주변 부 일수록 지하철 과 주변 을 잇 는 버스 도 잘 배치 되 지 않 는다 . 대중 의 발 이 될 지하철 이 부동산 가격 의 위계 를 가르 고 지역 주민 의 위계 를 가르 는 기준 이 된다 . 
 이 는 지하철 의 재원 을 어디 서 마련 하 느냐 라는 교통 정책 의 철학 과 도 맞닿 아 있 다 . 교통 정책 의 재원 을 마련 하 는 방법 은 이용자 의 요금 과 정부 의 재정 지원 등 크 게 두 가지 이 다 . 물론 둘 다 국민 의 호주머니 에서 나오 는 돈 이 지만 전자 의 경우 수익자 부담 이 원칙 이 고 후자 는 정부 의 책임 과 의무 를 더 강조 한다 . 
 우리 나라 의 교통 재원 은 이중 요금 의 비중 이 8 ~ 90 % 로 훨씬 높 다 . 프랑스 파리 의 30 %, 미국 뉴욕 의 40 % 와 비교 가 안 된다 . 대중교통 의 사회 적 편익 을 고려 할 때 정부 재정 의 비중 은 낮 고 요금 의 비중 이 상당히 높 은 편 에 속한다 . 요금 의 비중 이 높 을 때 수익 성 을 쫓 게 되 고 재정 지원 이 많 을 때 공공 성 을 추구 하 기 용이 하 다는 점 을 감안 하 면 한국 교통 정책 의 재원 체계 는 공공 성 을 추구 하 기 어려운 구조 이 다 . 
 하남 의 지하철 은 역세 권 에서 집값 이 올라가 는 상황 을 어느 정도 자연 스럽 게 받아들이 더라도 그 위계 를 최소 화 해야 한다 . 연계 교통 체계 의 확립 을 최우선 과제 로 삼 아 승객 이 적 은 주 변주 까지 잇 는 마을버스 , 공공 자전거 , BRT , 트 렘 등 정책 적 노력 을 기울여야 한다 . 이 는 재정 투입 없이 는 실현 키 어려운 과제 이 다 .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에게 위험 이 전가 되 고 주변 이 중심 에 밀리 는 일 이 적어도 하남 에서 는 최소 화 되 거나 없 기 를 희망 한다 . 
 연말 이웃 돕 기 행렬 이 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