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청원 " 외국인 근로자 의 단순 근로 인건비 에 대하 여 징세 하 고 외국인 근로자 의 건강 보험 을 분리 하 여 우리 국민 의 피해 를 방지 하 라 . " 국민 청원 배경 1990 년 대말 부터 우리 국민 근로자 의 고령 화 및 젊 은 층 의 3 D 업종 기피 로 인하 여 우리 국민 건설 인력 부족 으로 시작 된 외국인 근로자 의 국내 취업 이 활성 화 된 지 20 여 년 이 경과 하 였 다 . 뒤이 어 생산 공장 이나 농촌 의 농업 , 축산업 및 어업 분야 는 물론 간병인 , 가사 , 식당 보조원 등 폭 넓 게 도입 되 어 모자라 는 일손 을 보충 하 는데 이 들 이 일익 을 담당 하 여 왔 다 . 이 과정 에서 인권 , 체불 임금 , 작업 중 사망 이나 부상 에 대한 보상 등 에 외국인 근로자 에 대한 권익 보호 문제점 도 있 었 던 것 이 사실 이 다 . 이 에 반하 여 이 들 로 인하 여 근무 현장 에서 꾸준히 여러 문제점 들 이 제기 되 고 있 는 바 고용주 필요 에 의하 여 고용 하 는데 있 어서 외국인 근로자 인 고용자 를 위한 제도 로 변질 된 부분 도 있 다 . 하 기 와 같이 일부 단순 근로 외국인 근로자 에 대한 근로 소득세 부과 및 징수 , 최소 임금 의 적용 및 건강 보험 부정수 급 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을 제기 하 고 참고 적 으로 그 대책 을 제시 하 는 바 국가 가 나 서 이 를 해결 할 것 을 국민 청원 하 는 바 이 다 . 첫째 개인 적 으로 각 가정 이나 영세 업체 에서 근로 하 는 간병인 , 가사 , 식당 , 농업 , 축산업 및 공장 에 종사 하 는 외국인 근로자 의 인건비 에 대한 근로 소득세 의 일부 징세 누락 둘째 외국인 근로자 에게 최소 임금 을 적용 하 여 상대 적 으로 우리 국민 이 상대 적 인 손해 를 보 고 중소기업 에서 는 인건비 상승 으로 문 을 닫 거나 근로 시간 단축 으로 인한 우리 국민 근로자 의 수입 감소 및 취업 기회 침해 셋째 우리 국민 의 건강 보험료 로 외국인 근로자 에 보험 급여 를 지급 및 외국인 근로자 의 부정 수급 에 따른 우리 국민 에 피해 현황 외국인 근로자 단순 직종 의 징세 인건비 에서 외국인 근로자 에 대하 여 세금 은 조세 특례 제 한법 [ 2010 . 12 . 27 ] 일부 개정 제 18 조 의 2 【 외국인 근로자 에 대한 과세 특례 】 를 적용 하 고 있 다 . 그러나 개인 이 고용 하 거나 식당 과 같이 소 규모 영 세업 에서 는 징세 사 가 지대 로서 탈세 가 이루어지 고 있 다 . 동남아 , 중앙 아시아 세계 각국 의 개도국 에서 한국 에 입국 하 여 간병인 , 가사 , 식당 보조원 으로 취업 하 는 단순 노동 취업자 들 이 1 , 500 $~ 2 , 000 $ 을 받 아 가 고 있 으며 세금 도 내 지 않 는다 . 이 들 은 주 5 일 근무 하 여 고용자 ( 맞벌이 주 6 일 근무 하 는 우리 국민 ) 가 원 하 는 6 일 근무 를 하 지 않 는다 . 또한 고용 주인 맞벌이 가정 의 경우 6 일 을 원하 는 경우 에 도 아기 돌보 는 가사 는 주 5 일 을 근무 에 단순 직종 의 외국인 근로자 가 한국 의 9 급 공무원 보다 많 은 1 , 500 $~ 2 , 000 $ 을 받 는다 . 최소 임금법 의 적용 한국 이 국제 노동 사장 에서 의 규범 을 따르 지 않 으므로 , 즉 출신 국가 에 따라 자국 에서 한국 에서 1 년 6 개월 벌어들일 급여 를 단 1 개월 만 에 벌 어 들일 수 있 기 때문 에 한국 에 밀입국 자 및 밀입국 하 려는 자 가 많 고 노동 정의 에 도 반한다 . 건설 노동자 의 이른 바 상당 부분 에서 십장 이 중국 인 으로서 우리 국민 일용 근무자 들 을 배척 하 여 작업 조 에 끼워 주 지 않 는다 ( 고용기 회침 해 ) 고 하 며 이 들 이 받 아 가 는 월급 이 월 4 , 000 $~ 5 , 000 $ 이 다 . 참고 로 1980 년 도 에 중동 에 건설 기술자 로 파견 된 이른바 산업 의 여군 중 에 는 사막 한 복판 에서 폭염 과 건조 한 모래 바람 의 악조건 속 에서 비행장 을 건설 하 면서 월 800 $ 정도 받 았 다 . 이 때 의 한국 의 1 인 당 GNP 는 1 , 680 $ 정도 이 었 다 . 건강 보험 3 개월 동안 입국 하 여 근로자 로 입국 하 여 지병 치료 하 고 출국 하 는 위장 외국인 근로자 들 이 많 아 건강 보험 수지 가 적자 를 보이 는 한 가지 요인 이 다 . 3 개월 간 만 건강 보험 비 6 , 000 원 을 내 면 3 차 진료 까지 우리 국민 과 동일 하 게 건강 보험 혜택 을 받 는다고 한다 . 문제점 외국인 근로자 단순 직종 의 징세 단순 노동 외국인 근로자 로서 의 취업자 들 은 개인 가정 에서 고용 하 기 때문 에 인건비 에 대한 징세 사각지대 가 존재 하 고 있 다 . 한국 의 경우 에 공장 이나 건설업 등 비교 적 규모 가 큰 업체 에서 근무 하 는 외국인 근로자 들 에 대하 여서는 세금 이 원천 징수 되 나 간병인 , 가사 , 식당 근로자 들 과 같이 개인 이 고용 하 고 있 는 외국인 근로자 들 의 탈세 가 발생 한다 . 탈세 추정 금액 / 연 : 평균 급여 x 세율 ; 조세 특례 제 한법 [ 2010 . 12 . 27 ] 일부 개정 제 18 조 의 2 【 외국인 근로자 에 대한 과세 특례 】 x 추정 외국인 근로자 수 ( 개인 및 영세 업체 고용 ) x 12 개월 = 1 , 500 , 000 x 15 % x 100 , 000 x 12 = 270 , 000 , 000 , 000 원 2 천 7 백억 원 / 연 으로서 단순 근로자 의 수 가 10 만 명 정도 일 경우 로 가정 한 금액 이 다 ( 표 1 . 외국인 근로자 인원수 ( 통계청 , 2016 ) 참조 ) 이 와 같 은 적 지 않 은 금액 을 외국인 근로자 들 로부터 징세 하 지 않 는 것 으로 추정 된다 . 고용주 의 필요 에 의하 여 고용 하 는 데 고용자 위주 의 근로 가 이루어지 고 있 다 . 달랑 5 일 근무 만 하 고 만 다 . 근로 기준 법 에 의하 여 주 5 일 근무 하 는 데 이 는 고용주 의 필요 에 의한 것 이 라기 보 다는 고용자 를 위한 근로 가 이루어지 고 있 다는 일 이 다 . 표 1 . 외국인 근로자 인원수 ( 통계청 , 2016 ) 단위 : 명 No 품 명 수 량 비 고 1 국내 거주 외국인 1 , 573 , 205 2 외국인 근로자 541 , 673 여 125 , 316 주 . 외국인 근로자 1 , 573 , 205 명 중 여자 는 125 , 316 명 으로서 이 들 은 대부분 가사 , 간병 및 식당 보조 의 단순 업종 에 취업 하 고 있 다 . 최소 임금법 의 적용 최소 인건비 의 외국인 근로자 에 적용 하 여 중소기업 에서 는 인건비 상승 에 따른 경영 상 의 어려움 과 이 로 인한 폐업 , 최근 시급 을 대폭 올린 이후 에 는 인건비 상승 으로 편의점 을 대표 업종 으로 하 는 근로 시간 단축 , 이 에 따라 우리 국민 근로자 에게 일자리 가 축소 되 고 국가 적 으로 는 실업 률 증가 의 원인 이 되 기 도 한다 . 결과 적 으로 최소 인건비 는 우리 국민 의 최소 소득 보장 을 위한 것 이 고 비정규직 문제 도 있 는데 이 를 외국인 근로자 에게 적용 하 여 당초 취지 와 는 다르 게 이 들 을 위한 정책 으로 변질 되 었 다 . 따라서 홍콩 , 싱가포르 및 대만 과 같이 외국인 고용 부담금 부과 등 다양 한 방법 으로서 내국 인 최저 입금 선상 에 있 는 근로자 를 보호 하 여야 한다 . 스위스 의 예 에서 보 는 바 와 같이 동구권 근로자 들 의 인건비 덤핑 으로 자국 내 일자리 잠식 현상 은 아닌지 살펴 보 아야 할 것 이 다 . 한국 이 국제 노동 사장 에서 인건비 많이 준다고 소문난 지 오래 다 . 고임금 을 노리 고 밀입국 하 려는 외국 노동자 들 이 부지기수 이 며 일단 입국 한 이 들 은 불 법체 류자 신분 으로 거주 하 며 범죄 등 각종 사회 문제 를 일으켜 사회 불안 요인 이 되 기 도 한다 . 자영업 에서 사업 에 실패 한 사람 이 당장 건설 일용 근로자 로 취업 하 고자 하 는데 외국인 근로자 반장 이 내국 인 을 배제 시키 는 일 이 일어나 고 있 다 . 건강 보험 적용 셋째 사항 의 문제점 의 예의 경우 라고 한다면 18 , 000 원 을 내 고 수십 만 원 ~ 수백 만 원 의 의료 보험 혜택 을 보 게 된다 . 이 는 1 인 당 보험료 납부 금액 이 많 은 우리 국민 의 건강 보험료 로써 1 인 당 보험료 납부 금액 이 적 은 외국인 근로자 의 치료비 를 부담 하 여 우리 국민 에게 큰 피해 를 입 고 있 다 . 외국인 근로자 의 건강 보험 부정 수급 은 고액 의 의료비 지원 받 기 위해 건강 보험 에 가입 했 다가 치료 후 바로 출국 하 는 재외 국민 및 외국인 근로자 건강 보험 부정수 급 건수 가 2013 ~ 2016 년 166 , 834 건 으로서 우리 국민 부정수 급 건수 69 , 549 건 의 2 . 4 배 이나 건강 보험 가입자 수 를 감안 하 면 100 배 로 추정 되 며 이 는 별첨 의 블로그 에서 와 같이 범죄 수준 에 이른다는 여론 도 있 다 ( 별첨 1 . 범죄 수준 의 외국인 의 건강 보험 부정수 급 참조 ) 참고 로 2017 년 도 건강 보험 수지 가 2 , 050 억 원 적자 를 기록 하 였으며 최근 정부 의 개선 안 에서 는 가입 기간 을 3 개월 에서 6 개월 로 증가 시켰 다고 한다 . 대책 외국인 근로자 단순 직종 의 징세 외국인 근로자 들 의 국내 취업 이 활성 화 된 지 20 여 년 이 지났으나 오늘날 까지 징세 사각 지대 가 존재 함 은 시급 하 게 해결 하 여야 할 과제 로서 국가 는 이 들 에게 근로 소득세 를 징수 하 여야 한다 . 따라서 개개인 의 고용주 가 사용 할 수 있 는 “ 표준 근로계약서 ” 에 세금 난 을 추가 하 여 외국인 근로자 에게 납부 토록 하 는 방안 또는 고용주 가 원천 징수 하 여 납부 하 는 방안 을 생각 할 수 있 다 . 이 과정 에서 징세 를 하 고 외국인 근로자 들 의 잦 은 이직 을 방지 를 할 수 있 도록 한다 . 오래 전 의 일 이 지만 이 들 은 서로 휴대폰 으로 연락 하 여 월급 이 몇 만 원 이라도 높 으면 바로 이직 하 여 식당 같 은 경우 새 인력 을 채용 하 는 데 고용주 는 애 를 먹 고 있 었 다 . 최소 임금법 의 적용 인건비 지불 을 출신 국가 시장 가격 의 2 배 정도 보장 되 도록 한다 . 즉 현지 에서 사용 하 는 휴대폰 구입 사용료 , 휴일 에 고궁 관람 , 친구 방문 등 에 필요 한 비용 은 실비 ( 표준 을 마련 ) 로 부담 하 는 연구 가 필요 할 것 으로 사료 된다 . ( 단 항공료 , 숙식 비 제공 시 이 며 이 는 참고 적 으로 제시 하 는 것 이 다 . ) 그렇 지 않 으면 1 개월 에 출신 국가 월급 의 1 년 6 개월 분 이 지불 되 어 한국 이 국제 노동 시장 에서 의 질서 를 교란 하 는 국가 가 됨 을 인식 하 여야 할 것 이 다 . 여기 서 중요 한 것 은 인건비 는 국제 노동 시장 에서 시장 원리 에 의한 적정 인건비 가 적용 되 어야 한다 . 따라서 출신 국가 의 1 인 당 GNP 가 고려 되 어야 한다 . 최저 임금 적용 에 의한 임금 은 내국 인 으로서 는 생활비 에 부족 하나 1 인 당 GNP 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에게 는 수 개월 분 의 생활비 가 된다 . 결과 적 으로 최소 인건비 는 우리 국민 의 최소 소득 보장 을 위한 것 이나 이 를 외국인 근로자 에게 적용 하 여 당초 취지 와 는 다르 게 이 들 을 위한 정책 으로 변질 되 었 다 . 이 는 중 장기 과제 로서 현재 최소 임금 을 외국인 근로자 에게 적용 하 도록 한 법률 의 개정 을 고려 하 여야 하 고 국제기구 탈퇴 도 고려 하 여야 한다 . 한국 이 국제노동기구 ( ILO ) 에 가입 하 였으므로 외국인 근로자 도 우리 국민 근로자 과 같이 동등 한 대우 를 해 주 어야 한다고 할 것 이나 이 들 의 숙련도 가 고려 되 어야 할 사항 이 고 불법체류 자 추정 30 만 명 에 고용 허가 된 55 만 명 , 합계 85 만 명 으로서 외국 인근 로 자 는 수 는 적 지 않 은 숫자 이 므로 이러 한 특수 성 을 고려 해야 한다 ( 별첨 2 : 국제 노동 시장 에서 의 인건비 참조 ) 건강 보험 적용 “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 에 관한 법률 제 13 조 의 2 . 구직자 체력 ” 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는 건강 하 여야 함 은 물론 근로자 로서 체력 을 보유 하 여야 한다 . 따라서 취업 중 에 얻 은 직업 상 질병 이나 근로 중 에 부상 이 치료 하 여야 할 사항 인데 이 는 “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 이 관한 법률 제 28 조 상해 보험 ” 에 가입 하 므로써 보장 되 므로 이 를 적극 활용 해야 한다 . 외국인 근로자 의 의료 보험료 로써 별도 의 기금 을 조성 하 고 이 기금 내 에서 이 들 의 지불 능력 과 치료 수준 에 맞 도록 비용 을 징수 하 여 기금 을 마련 하 여 우리 국민 이 조성 한 기금 으로 외국인 근로자 를 위하 여 건강 보험 급여 를 지불 하 므로써 발생 하 는 우리 국민 가입자 에 입히 는 피해 를 방지 하 여야 한다 (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 이 관한 법률 제 28 조 에 따른 대책 이 있 으므로 부상 이나 질병 이 해결 이 보장 되 므로 외국인 근로자 가 우리 국민 이 조성 한 건강 보험 에 들 어 오 는 일 은 무임승차 라는 여론 이 있 다 ) 건강 보험 은 수혜자 부담 원칙 에 입각 하 여 기금 에 기여 한 수준 에 치료 가 부합 하 여야 하 고 건강 보험 도 일종 의 사회 보장 장치 로서 사치 가 아닌 최소 보장 이 라는 사회 보장 본래 의 목적 에 맞 도록 제도 를 운영 한다 .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 가 우리 국민 건강 보험 에 부정 급여 수급 으로 무임승차 하 여 내국 인 가입자 의 보험료 인상 요인 이 되 어 피해 를 입 는다 . 이 기회 에 재외 국민 의 건강 보험 적용 도 무임승차 가 없 도록 건강 보험 에 기여 한 기간 과 정도 에 따라 보험 급여 율 을 달리 하 는 제도 를 확립 하 여야 한다 . 일종 의 기업 활동 에서 독립채산제 나 하 기 의 사우디아라비아 의 GOSI ( General Organization for Social Insurance ) 제도 와 같이 투자 또는 조성 된 기금 내 에서 운영 하 는 제도 를 도입 하 여야 한다 . 예 로서 사우디아라비아 의 GOSI ( General Organization for Social Insurance ) 를 참조 하 면 근로자 들 이 매월 납부 하 여 이 기금 으로 이 들 의 최소한 의 사회 보장 을 하 도록 한 제도 별첨 1 : “ 범죄 수준 의 외국인 의 건강 보험 부정수 급 ” https : / / blog . naver . com / dsheokr / 221302666677 참조 요망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