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 행정학 과 최낙범 교수 는 “ 행자부 가 진정 으로 지방 자치 를 위한 지방 재정 을 개혁 하 는 것 이 라면 , 우선 지방 교부세 의 재원 인 내국세 19 . 24 % 를 20 % 이상 으로 확대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그 는 “ 행자부 에서 수도 권 일부 지자체 를 통제 하 기 위해 지방세 제개 편안 을 들 고 나온 것 으로 보인다 ” 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