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트워크 병원 , 의료 기관 복수 개설 금지법 과 무관 " " 현행 규정 하 에서 도 네트워크 병원 공동 구매 등 장점 살릴 수 있 다 "[ 메디 파나 뉴스 = 조운 기자 ] 우리 나라 는 의료법 제 33 조 ' 의료인 은 어떠 한 명목 으로 도 둘 이상 의 의료 기관 을 개설 ‧ 운영 할 수 없 다 ' 는 규정 에 따라 의료인 의 의료 기관 복수 개설 ‧ 운영 금지 규정 을 두 고 있 다 . 하 지만 ' 네트워크 병원 ' 은 의료법 의 테두리 안 에서 도 합법 적 으로 가능 한 병원 형태 로 영리 추구 를 위해 다수 의 의료 기관 경영 에 몰두 하 는 1 인 복수 의료 기관 과 는 다르 다는 설명 이 다 . 국민 건강보험공단 김준래 선임 전문 연구 위원 은 " 일부 의료인 들 은 공동 구매 등 네트워크 병원 의 장점 을 살릴 수 없 기 때문 에 동 조항 은 폐지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하 지만 , 사실 은 현행 규정 하 에서 도 충분히 네트워크 병원 의 장점 을 살려 의료 기관 을 운영 할 수 있 다 " 고 ' 병원 경영 · 정책 연구 제 5 권 2 호 ' 를 통해 밝혔 다 . ' 네트워크 병원 ' 이 란 , 의료 기관 의 이름 을 공동 으로 사용 하 고 , 치료 재료 의 공동 구매 , 진료 기술 과 마케팅 방식 등 을 공유 하 는 병원 들 을 의미 한다 . 이 와 관련 해 김 선임 전문 연구 위원 은 " 의료법 상 의료인 의 의료 기관 복수 개설 ‧ 운영 금지 가 문제 되 는데 , 엄밀히 말 하 면 네트워크 병원 과 의료 기관 복수 개설 ‧ 운영 금지 는 서로 일치 하 는 개념 이 아니 다 " 고 밝혔 다 . 즉 의료 기관 복수 개설 ‧ 운영 을 금지 한다고 하 여 모든 네트워크 병원 의 개설 ‧ 운영 을 금지 하 는 것 이 아니 라는 점 이 다 . 네트워크 병원 은 크 게 세 가지 종류 로 여러 명 의 의료인 이 각자 자신 이 소유 하 는 의료 기관 을 개설 해 운영 하 면서 단순히 의료 기관 명칭 만 공동 으로 사용 하 는 ' 프 렌 차이 즈 형 ' 병원 과 배후 의 의료인 의 지분 을 투자 해 명목상 의료인 이 개설 한 ' 조합 형 ' 병원 그리고 배후 의 의료인 이 자금 조달 , 인력 채용 등 주도 적 으로 의료 기관 을 개설 ‧ 운영 하 며 지배 하 는 ' 오너 형 ' 으로 나뉜다 . 문제 가 되 는 것 은 이 중 세 번 째 로 배후 의 특정 의료인 이 여러 개 의 의료 기관 을 사실 상 주도 적 으로 지배 하 고 운영 하 는 경우 이 다 . 김 선임 전문 연구 위원 은 " 1 인 의 의료인 이 다수 의 의료 기관 들 을 개설 한 경우 들 을 보 면 , 의료 기관 들 을 새로이 개설 할 때 마다 리베이트 를 수수 하 고 , 실적 에 따라 인센티브 를 지급 받 으며 , 의료 기관 에 는 실질 적 으로 수익 이 발생 했 는데 도 결산 상 손실 이 발생 하 는 등 구조 적 부작용 이 나타났 다 " 며 " 사실 상 영리 추구 만 을 주된 목적 으로 운영 되 고 있 는 경우 들 까지 확인 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그 의 설명 에 따르 면 반드시 1 인 의 의료인 이 다수 의 의료 기관 을 소유 하 고 지배 하 지 않 더라도 , 의료법 을 준 수 하 면서 얼마 든지 병원 이름 을 공동 으로 사용 하 고 , 치료 재료 를 저렴 하 게 공동 으로 구매 하 며 , 진료 기술 이나 마케팅 방식 등 을 함께 공유 하 고 , 네트워크 병원 의 장점 을 활용 해 병원 을 적법 하 게 운영 할 수 있 는 것 이 다 . - 메디 파나 뉴스 2016 - 08 - 11 12 : 20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