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이준구 파일 첨부 파일 없 음 제목 아무 도 말 하 지 않 는 국민 연금 의 진실 요즈음 신문 을 열 면 국민 연금 제도 에 관한 기사 가 지면 을 온통 도배 하 다시피 할 때 가 많 습니다 . 보수 언론 은 이 를 틈타 정부 때리 기 에 열 을 올리 고 있 구요 . 오늘 아침 한 보수 신문 은 다음 과 같 은 큼직 한 제목 을 단 기사 를 올려 놓 고 있 더군요 . “ 난파 위기 국민 연금 . .. 국민 지갑 만 터 나 ” 신문 을 읽 다가 이 제목 을 보 고 혼자 한참 웃 었 습니다 . 이 제목 이 말 하 고 있 는 두 가지 가 모두 사실 과 아주 동떨어진 것 이 기 때문 입니다 . 작문 솜씨 도 이 정도 면 천재 급 이 라고 감탄 할 수 밖에 없 습니다 . 우선 첫째 로 지금 국민 연금 이 난파 위기 에 처해 있 다는 주장 은 과연 무엇 에 근거 한 것 인지 의심 하 지 않 을 수 없 습니다 . 최근 국민 연금 에 관한 논쟁 에 불 을 당기 게 된 계기 는 5 년 마다 한 번 씩 수립 되 는 ‘ 국민 연금 종합 운영 계획 ’ 입니다 . 5 년 주기 로 국민 연금 재정 의 건전 성 을 평가 하 고 개선 방향 을 논의 하 게 되 었 는데 , 올해 가 바로 그 시점 이 란 말 입니다 . 신문 기사 를 대충 읽 으면 갑자기 국민 연금 제도 의 재정 에 큰 문제 가 발견 되 어 논쟁 이 벌어지 기 시작 한 것 으로 오해 하 기 십상 입니다 . 진실 은 그게 아니 고 , 정례 적 으로 재정 건 정성 을 평가 하 는 과정 에서 개선 해야 할 점 이 발견 되 었 다는 것 이 진실 입니다 . 그리고 그 문제점 은 국민 연금 재정 전망 을 새로 평가 해 본 결과 저출산 , 고령화 등 의 영향 으로 기금 고갈 예상 시점 이 2060 년 에서 2057 년 으로 3 년 빨라진 것 으로 드러난 것 입니다 . 이걸 갖 고 어떻게 갑자기 국민 연금 이 난파 위기 에 빠졌 다고 단정 할 수 있 겠 습니까 ? 그리고 만약 이것 이 위기 상황 이 라면 이 정부 들어와서 그런 문제 가 새로 발생 한 게 아니 고 1988 년 출범 당시 부터 안 고 있 던 문제 인 셈 인데요 . 우리 의 국민 연금 제도 는 당시 정권 의 포퓰리즘 때문 에 출범 당시 부터 재정 건 정성 에 문제 를 안 고 태어났 습니다 . 두 번 째 로 정부 가 국민 지갑 만 털려 한다는 주장 은 터무니없 어도 너무 터무니 가 없 습니다 . 국민 연금 보험료 가 실제로 세금 의 성격 을 갖 는다고 볼 수 도 있 지만 , 원칙 적 으로 는 세금 이 전혀 아닙니다 . 우리 가 민간 의 보험 회사 에 연금 상품 가입 과 더불 어 내 는 보험료 와 아무 다를 바 없 는 보험료 일 뿐 입니다 . 내 가 나중 에 연금 이 라는 보험금 을 타 기 위해 내 는 보험료 인데 이게 어찌 지갑 을 털리 는 일 입니까 ? 원칙 적 으로 노후 의 생계 안정 은 기본 적 으로 개인 의 책임 하 에 수행 되 어야 할 일 입니다 . 즉 각 사람 이 일 을 해서 돈 을 벌 시기 에 노후 를 위한 저축 을 해서 이 문제 를 해결 하 는 것 이 원칙 적 으로 맞 는다는 말 입니다 . 그러나 모든 사람 들 이 그렇게 합리 적 이 지 는 못한 것 이 현실 입니다 . 당장 쓰 기 에 급해 은퇴 후 의 대비 를 하 지 못해 빈곤 의 늪 에 빠지 는 경우 가 허다 한 것 입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도입 된 제도 가 바로 국민 연금 이 란 강제 제축 프로그램 입니다 . 정부 가 모든 사람 들 에게 ( 일정 범위 내 에 있 는 ) 근로 소득 의 4 . 5 % 를 보험료 라는 명목 으로 납부 하 게 만드 는 강제 저축 프로그램 이 바로 국민 연금 제도 입니다 . ( 나머지 4 . 5 % 는 고용주 가 내 도록 되 어 있 습니다 . ) 그리고 이렇게 거둔 보험료 의 원리금 은 은퇴 후 의 연금 으로 지급 하 게 되 는 원리 입니다 . 정부 가 국민 의 지갑 을 턴 다는 말 은 공연히 세금 을 거둬 쓸모없 는 데 다 쓸 때 나 통용 될 수 있 는 말 아닙니까 ? 거두 어 진 보험료 가 전액 연금 으로 지급 되 는 마당 에 어떻 게 국민 의 지갑 을 턴 다는 말 을 할 수 있 겠 습니까 ? 국민 연금 의 기본 성격 에 대한 무지 에서 이런 터무니없 는 주장 이 나오 는 것 입니다 . 우리 가 또 하나 눈 여겨 보 아야 할 대목 이 있 습니다 . 만약 기금 고갈 시점 이 3 년 앞당겨진 것 만 이 문제 라면 보험료 율 의 소폭 조정 으로 대처 가 가능 합니다 . 그런데 국민 연금 종합 운영 계획 을 논의 하 는 자리 에서 소득 대체 율 을 45 % 수준 으로 높이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는 주장 이 제기 되 었 기 때문 에 보험료 부담 이 크 게 늘 지 도 모른다는 우려 가 제기 된 것 입니다 . 소득 대체 율 이 란 연금 이 가입 기간 동안 평균 소득 의 몇 % 에 해당 하 는지 를 나타내 는 지표 입니다 . 현재 의 계획 대로 라면 소득 대체 율 을 매년 0 . 5 % 포인트 씩 낮춰 가 2028 년 에 는 40 % 수준 으로 떨어지 게 되 어 있 습니다 . 그런데 이 40 % 의 소득 대체 율 로 는 은퇴 후 의 생계 안정 이 어려우 니 그 계획 을 포기 하 고 45 % 수준 으로 고정 시켜야 한다는 일부 위원 의 주장 이 제기 된 것 입니다 . 이렇게 소득 대체 율 을 큰 폭 으로 올린다면 보험료 율 의 대폭 인상 도 불가피 해집니다 . 그래서 보험료 율 인상 얘기 가 나오 게 되 었 고 , 의무 가입 기간 을 늘리 는 동시 에 연금 수령 시점 을 늦춰야 한다는 등 의 얘기 가 나오 게 된 것 입니다 . 이 와 같 은 정황 을 정확 하 게 이해 한다면 국민 의 지갑 만 털려 한다는 터무니없 는 주장 은 나올 수 없 습니다 . 조금 전 에 도 말씀 드렸 지만 우리 의 국민 연금 제도 는 출범 당시 부터 재정 건 정성 에 문제 를 안 고 태어났 습니다 . 1988 년 당시 전두환 정권 은 ‘ 국민 복지 시대 ’ 가 열린다는 요란 한 팡파르 와 함께 국민 연금 제도 를 출범 시켰 습니다 . 출범 당시 의 보험료 율 은 3 % 에 불과 했 지만 소득 대체 율 은 무려 70 % 나 되 었 습니다 . 지금 보험료 율 이 9 % 이 고 소득 대체 율 이 45 % 인데 도 재정 건전 성 에 문제 가 있 다는 말 이 나오 는 판국 에 3 %, 70 % 로 시작 했으니 이게 말 이나 되 는 일 입니까 ? 바로 이런 선심성 프로그램 이 포 률 리 즘 의 대표 적 사례 지요 . 국민 연금 제도 의 출범 배경 에 정권 의 정통 성 결여 를 메우 려는 의도 가 다분히 깔려 있 었 을 것 이 고 , 그래서 나중 일 은 생각 하 지 도 않 고 그런 선심 을 쓴 것 이 겠 지요 . 바로 이런 불행 한 출발 이 두고두고 우리 의 발목 을 잡아온 셈 입니다 . 보험료 율 인상 을 반기 는 사람 도 없 고 연금 삭감 을 반기 는 사람 도 없 는 상황 에서 역대 정부 는 이 두 가지 롤 모두 실천 에 옮겨야 하 는 멍에 를 지 게 되 었 으니까요 . 국민 연금 제도 의 재정 이 위기 에 처해 있 다면 출범 당시 부터 안 고 있 었 던 문제 였 지 최근 몇 년 간 에 새로 발생 한 문제 가 전혀 아닙니다 . 이것 이 바로 아무 도 말 하 지 않 는 우리 국민 연금 의 불편 한 진실 인데 , 우리 국민 중 이 를 정확 하 게 알 고 있 는 사람 이 과연 몇 이나 될까요 ? 보수 언론 은 최근 국민 연금 수익 률 이 급격히 하락 한 것 이 재정 위기 를 초래 한 중요 한 원인 이 라는 식 의 논리 를 펴 고 있 습니다 . 그리고 그 배후 에 는 기금 운용 본부 장 ( CIO ) 자리 가 1 년 넘 게 비 어 있 다는 사실 이 작용 하 고 있 다는 식 으로 얘기 하 고 있 구요 . 바로 이 점 을 들 어 마치 현 정부 가 국민 연금 재정 위기 를 초래 한 장본인 인 것 처럼 몰아가 고 있 는 것 이 지요 . 그러나 ( 기금 운용 본부 장 자리 가 공석 상태 였을 ) 2017 년 만 해도 국민 연금 수익 률 이 무려 7 . 26 % 에 이르 렀 습니다 . 그러 던 것 이 올해 1 . 16 % 로 크 게 떨어진 것 입니다 . 2018 년 은 아직 끝 나지 도 않 았 는데 , 바로 이 한 해 의 수익 률 추락 으로 인해 국민 연금 이 난파 위기 에 처해 있 다 ? 상식 이 있 는 사람 이 라면 이것 이 일고 의 가치 도 없 는 억지 라는 것 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 을 겁니다 . 기금 운용 본부 장 의 부재 나 수익 률 의 하락 이 국민 연금 재정 을 악화 시킨 한 원인 이 라고 말 할 수 는 있 어도 , 이것 이 위기 의 본질 이 라고 는 결코 말 할 수 없 습니다 . 마지막 으로 하나 전문가 로서 말 하 고 싶 은 점 이 있 습니다 . 국민 연금 기금 이 고갈 되 면 연금 혜택 을 받 지 못하 는 사태 가 빚어질 것 이 라고 우려 하 는 사람 들 이 있 습니다 . 보수 언론 은 그 와 같 은 우려 를 신 이 나 서 전달 하 고 있 습니다 . 그런데 전문가 로서 자신 있 게 할 수 있 는 말 은 그런 사태 가 절대로 벌어지 지 않 을 것 이 라는 점 입니다 . 국민 연금 의 자금 조달 방식 에 는 기본 적 으로 적립 방식 ( reserve - financed method ) 과 부과 방식 ( pay - as - you - go method ) 두 가지 가 있 습니다 . 지금 우리 는 기본 적 으로 적립 된 기금 의 범위 안 에서 연금 이 지급 되 는 적립 방식 을 채택 하 고 있 기 때문 에 기금 의 고갈 여부 가 문제 되 는 것 입니다 . 부과 방식 은 기금 과 관련 없이 현재 일 하 고 있 는 사람 에게서 거둔 보험료 로 은퇴자 의 연금 을 지급 하 는 방식 입니다 . 따라서 기금 의 고갈 여부 가 큰 문제 가 되 지 않 습니다 . 다른 나라 들 의 예 를 보 면 적립 방식 으로 시작 했 지만 재정 상태 가 악화 되 어 부득이 부과 방식 으로 전환 하 는 사례 가 있 습니다 . 인구 구성 이나 경제 상황 의 변화 때문 에 그런 일 이 불가피 하 게 일어날 수 있 기 때문 입니다 . 최악 의 시나리오 로 우리 국민 연금 의 기금 이 고갈 되 는 상황 이 도래 할 수 있 습니다 . 그때 가 되 면 부과 방식 으로 전환 하 는 옵션 이 신중 하 게 논의 되 기 시작 할 것 입니다 . 이미 보험료 를 낸 노년 세대 가 아무런 연금 혜택 을 받 지 도 못하 는 상태 를 바람직 하 다고 생각 할 사람 은 아무 도 없 습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격렬 한 논쟁 이 벌어지 게 되 겠 지만 결국 부과 방식 으로 전환 이 불가피 하 다는 결론 이 나올 것 이 분명 합니다 . 그러니까 보험료 만 내 고 연금 은 못 받 는 사태 가 일어나 지 않 으리라고 자신 있 게 예측 할 수 있 는 것 입니다 . 가능 하 면 기금 고갈 이 일어나 지 않 도록 국민 연금 의 재정 건전 성 확보 에 총력 을 기울여야 합니다 . 이것 이 말 처럼 쉬운 일 은 결코 아니 지만 , 이 세상 에 공짜 점심 은 없 는 법 입니다 . 보험료 부담 증가 나 연금 삭감 에 대한 국민 의 불만 이 란 장애물 을 현명 하 게 넘어가 야 할 방법 을 찾 아야 합니다 . 지금 우리 사회 에서 일 고 있 는 국민 연금 제도 에 대한 근거 없 는 분노 는 재정 건전 성 확보 를 위한 대책 의 논의 과정 에서 아무런 도움 이 되 지 않 습니다 . 이런 점 에서 볼 때 국민 의 불만 을 최대한 부추기 려는 태도 는 결코 바람직 하 지 않 습니다 . 책임 감 있 는 언론 이 라면 국민 으로 하여금 국민 연금 제도 의 기본 성격 에 대해 정확 한 인식 을 할 수 있 도록 도와 주 어야 마땅 한 일 입니다 . 정확 한 인식 없이 는 건전 한 대안 을 찾 는 것 이 불 가능 할 테 니까요 . http : / / jkl 123 . com / sub 5 _ 1 . htm ? table = board 1 & st = view & page = 1 & id = 18381 & limit =& keykind =& keyword =& bo _ class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