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 44 호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고시 일부 개정 일 : 2020 - 02 - 25 김소연 ( ☎ 044 - 202 - 2743 ) / 담당 부서 : 보험 급여 과 / 제 · 개정 구분 : 일부 개정 분류 : 고시 / 제 · 개정 일 : 2020 - 02 - 25 / 발령 번호 : 2020 - 44 가 . 주요 내용 : 의료법 개정 에 따른 진찰료 산정기 준 변경 나 . 시행 일 : 2020 . 2 . 28 . 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 - 44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 3 항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 부터 제 5 항 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 제 1 항 · 제 3 항 에 의한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 - 32 호 , 2020 . 2 . 7 . )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ㆍ발령합니다 . 2020 년 2 월 25 일 보건복지부 장관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일부 개정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 편 제 2 부 제 1 장 기본 진료 료 가 - 1 나 . 재진 진찰료 주 7 항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7 . 진료 담당 의사 와 상담 한 후 「 의료법 」 제 17 조 의 2 제 2 항 에 따라 대리 수령자 가 처방전 및 약제 를 수령 한 경우 에 는 재진 진찰료 소정 점수 의 50 % 를 산정 한다 . ( 산정 코드 두 번 째 자리 에 9 로 기재 ) 부 칙 이 고시 는 2020 년 2 월 28 일 부터 시행 한다 . [ 신구 조문 대비 표 ] 현 행 개 정제 1 편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제 1 편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제 2 부 행위 급여 목록 ․ 상대 가치 점수 및 산정 지침 제 2 부 행위 급여 목록 ․ 상대 가치 점수 및 산정 지침 제 1 장 기본 진료 료 제 1 장 기본 진료 료 가 - 1 나 . 재진 진찰료 가 - 1 나 . 재진 진찰료 주 ： 1 . ~ 6 . 주 ： 1 ~ 6 . 7 . 환자 가 직접 내원 하 지 아니하 고 환자 가족 이 내원 하 여 진료 담당 의사 와 상담 한 후 약제 를 수령 하 거나 처방전 만 을 발급 받 는 경우 에 는 재진 진찰료 소정 점수 의 50 % 를 산정 한다 . ( 산정 코드 두 번 째 자리 에 9 로 기재 7 . 진료 담당 의사 와 상담 한 후 「 의료법 」 제 17 조 의 2 제 2 항 에 따라 대리 수령자 가 처방전 및 약제 를 수령 한 경우 에 는 재진 진찰료 소정 점수 의 50 % 를 산정 한다 . ( 산정 코드 두 번 째 자리 에 9 로 기재 ) 8 ~ 9 . 8 ~ 9 . 가 - 1 [ 나 ] 재진 진찰료 관련 질의 응답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 - 44 호 관련 , 2020 . 2 . 28 . 적용 ) 연번 질 의 답변 1 「 사회 복지 사업 법 」 에 따른 사회 복지 시설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에 따른 장기 요양 기관 을 포함 ) 에 입소 한 환자 의 대리 수령자 가 해당 시설 의 촉탁의 또는 협약 의료 기관 의사 로부터 약제 및 처방전 을 수령 하 는 경우 의 재진 진찰료 산정 방법 ○ ‘ 재진 진찰료 주 8 . ’ 을 산정 함 . ※‘ 재진 진찰료 주 8 . 「 사회 복지 사업 법 」 에 따른 사회 복지 시설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에 따른 장기 요양 기관 을 포함 ) 내 에서 의료 기관 소속 촉탁의 또는 협약 의료 기관 의사 가 시설 입소자 ( 사회 복지 시설 에서 숙식 하 는 자 를 뜻 함 ) 에게 원외 처방전 을 교부 한 경우 에 는 진찰료 중 외래 관리 료 소정 점수 를 산정 한다 . ( 산정 코드 두 번 째 자리 에 8 로 기재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