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능규 목사 30 만 원 벌금형 ⋯ 카지노 출입 폭 로 부분 은 무죄 : 리폼드 뉴스 
 이능규 목사 30 만 원 벌금형 ⋯ 카지노 출입 폭 로 부분 은 무죄 
 1 심 재판 에 불복 하 여 항소 ⋯ 항소심 은 단독 판사 에서 합의 부판사 가 심리 
 기사 입력 : 2017 / 06 / 09 [ 23 : 27 ] 최종 편집 : ⓒ 리폼드 뉴스 
 출판물 에 의한 명예 훼손 혐의 로 기소 된 이능규 목사 에게 검사 는 1 년 6 개월 구형 했 지만 법원 은 벌금 3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의정부 지방 법원 제 10 형사 단독 재판부 ( 황순교 판사 ) 는 7 일 출판물 에 의한 명예훼손 혐 으로 기소 된 이능규 목사 에게 “ 제 99 회기 총회장 백남선 목사 의 비리 세력 옹호 실상 특혜 의혹 ” 에 대한 유인물 은 기자 들 에게 “ 피해자 에 대한 허위 사실 이 보도 되 도록 함 으로써 출판물 에 의하 여 피해자 에 대한 명예 를 훼손 했 다 ” 며 , 벌금 3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그러나 박무용 목사 를 비방 할 목적 으로 기자 회견 을 통해 배포 된 “ 총회장 박무용 , 허 활 민 등 총회 임원 실세 들 의 해외 카지노 ( 원정 도박 ) 에 대한 양심선언 기자 회견 ” 시 기자 들 에게 배포 한 유인물 에 대해 출판물 에 의한 명예 훼손 혐의 로 기소 된 부분 은 무죄 를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30 만 원 벌금형 으로 유죄 를 선고 한 부분 에서 “ 제 99 회기 총회장 백남선 목사 의 비리 세력 옹호 실상 특혜 의혹 ” 제기 는 허위 사실 이 보도 되 도록 함 으로써 출판물 에 의하 여 피해자 에 대한 명예 를 훼손 했 다고 보 았 다 . 
 범죄 사실 에 의하 면 , 허 활 민 목사 는 < 총회 규칙 > 대 로 하 면 총대 권 이 영구 박탈 되 어야 함 에 도 백남선 총회장 이 허 활 민 목사 에게 면죄 를 주 어 총대 권 을 영구 박탈 하 지 아니하 였 다 . 그리고 < 총회 헌법 > 을 위반 하 여 허 활 민 목사 는 재판 국원 으로 임명 하 였 다는 내용 이 었 다 . 
 그러나 재판부 는 총회장 은 허 활 민 목사 에게 총대 권 을 부여 하 거나 박탈 할 권한 이 없 고 , 총대 권 은 총회 또는 노회 에서 비밀 투표 로 선출 하 는 것 이 며 , 재판 국원 은 지역 별 로 선정 되 는 것 이 어서 총회장 은 허 활 민 목사 를 재판 국원 으로 임명 할 권한 이 없 었 다고 판단 했 다 . 
 그럼에도 이능규 목사 는 피해자 를 비방 할 목적 으로 위 와 같이 진술 확인서 를 배포 하 면서 기자 회견 을 하 여 피해자 에 대한 허위 사실 이 보도 되 도록 함 으로써 출판물 에 의하 여 피해자 에 대한 명예 를 훼손 하 였 다 . 
 재판부 는 이 같 은 범죄 사실 에 대해 총회장 에게 총대 선정 이나 재판 국원 임명 권한 이 없 는 점 , 이능규 목사 가 수사 기관 에서 이 부분 기재 에 관하 여 는 사실 과 다르 게 잘못 표현 한 것 이 라고 인정 한 점 을 들 어 범죄 사실 을 인정 했 다 . 
 또한 재판부 는 허 활 민 목사 가 벌금 500 만 원 을 선고 받 았 다고 하 여 < 총회 규칙 > 에 따라 당연히 총대 권 이 영구 박탈 되 어야 하 는지 여부 가 불분명 하 다고 했 다 . 그리고 허 활 민 목사 의 노회 내 비리 에 관하 여 일부 의혹 만 제기 되 고 있 던 상황 인 점 등 을 종합 하 여 다음 과 같이 피고인 의 유죄 를 인정 했 다 . 
 “ 피해자 의 제 99 회 총회장 인 백남선 이 마치 비위 세력 인 허 활 민 을 옹호 하 고 특혜 를 준 것 처럼 표현 한 점 에 비추 어 피고인 에게 비방 의 목적 도 있 었 다고 충분히 인정 된다 . 이 부분 피고인 주장 은 이유 없 다 . ” 
 재판부 는 벌금 30 만 원 에 대한 유죄 이유 에 대해 “ 피고인 이 허위 사실 이 기재 된 이 사건 확인서 를 배포 하 면서 기자 회견 을 하 여 피해자 의 명예 를 훼손 한 것 으로 그 죄책 이 가볍 지 않 다 . 그러나 피고인 이 개인 적 이익 을 위하 여 이 와 같 은 범행 을 저지른 것 으로 는 보이 지 않 는다 . ⋯ 동종 범죄 전력 없 다 . 그 밖 에 피고인 나이 , 범죄 동기 , 수단 과 결과 ,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 을 참작 하 여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고 했 다 . 
 ◈ 박무용 목사 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 
 피고인 은 언론사 기자 회견 에서 ‘ 총회장 박무용 , 허 활 민 등 총회 임원 실세 들 의 해외 카지노 ( 원정 도박 ) 에 대한 양심선언 기자 회견 ’ 이 라는 제목 의 플랜 카드 를 걸 고 유인물 을 배포 하 면서 기자 회견 을 하 여 박무용 목사 에 대한 허위 사실 이 보도 되 도록 함 으로써 출판물 에 의하 여 박무용 목사 에 대한 명예 를 훼손 하 였 다는 이유 로 기소 됐 다 . 
 피고인 은 모두 사실 로 허위 사실 이 아니 고 , 피고인 은 최대 기독교 교단 인 대한 예수교 장로회 의 정화 를 위하 여 가 자 회견 을 한 것 으로 공공 의 이익 을 위한 것 으로 비방 목적 이 없 었 다고 주장 했 다 . 
 재판부 는 관련 법리 로 대법원 판결 ( 대법원 1997 . 2 . 14 . 선고 96 도 2234 판결 , 2000 . 2 . 25 . 선고 99 도 4757 판결 등 ) 을 인용 했 다 . “ 형사재판 에서 공소 가 제기 된 범죄 의 구성요건 에 대한 책임 은 검사 에게 있 으며 , 적시 된 사실 이 허위 라는 것 을 피고인 이 인식 하 고서 이 를 적시 하 였 다는 점 은 모두 가 검사 가 입증 하 여야 한다 . ” 또한 “ 다소 과장 된 표현 이 있 다고 하 더라도 이 를 허위 의 사실 이 라고 볼 수 없 다 . ” 
 또 다른 관련 법리 는 “ 적시 한 사실 이 공동 의 이익 에 관한 것 인 때 에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비방 의 목적 은 부인 된다 . ” ( 대법원 2005 . 4 . 29 . 선고 2003 도 2137 판결 등 참조 ) 재판부 는 이 같 은 법리 에 따라 “ 이 부분 공소 사실 과 같 은 이 사건 확인 서 기재 내용 이 허위 라거나 피고인 이 그 내용 이 허위 임 을 인식 하 였 다고 인정 하 기 어렵 다 ” 고 판단 했 다 . 
 그리고 “ 박무용 은 대한 예수교 장로회 의 총회장 으로 높 은 도덕 성 이 요구 된다는 점 에서 그 의 카지노 출입 등 에 관하 여 문제 를 제기 한 것 은 공동 의 이익 에 관한 것 이 며 , 피고인 의 개인 적 이익 을 위한 것 으로 보이 지 않 는 점 등 에 비추 어 , 피고인 에게 비방 의 목적 이 있 었 다고 인정 하 기 도 어렵 다 ” 고 판단 하 여 이 부분 무죄 를 선고 했 다 . 
 피고인 의 주장 이 허위 라고 볼 수 없 는 증거 들 로서 “ 피고인 이 박무용 이 카지노 에 출입 하 는 것 을 직접 목적 하 거나 함께 출입 한 적 이 있 다고 진술 ” 한 점 에 대해 ‘ 피고인 이 박무용 과 함께 카지노 를 출입 하 거나 박무용 의 카지노 출입 을 직접 목격 하 였을 수 도 있 고 , 강 ◯◯ 목사 는 “ 박무용 과 같이 해외 에 나간 사실 이 있 는데 찬구 를 찾 으러 카지노 에 갔 을 때 박무용 이 카지노 에서 게임 을 하 고 있 는 것 을 여러 번 보 았 다고 증언 한 점 에 비추 어 , 이 와 같 은 피고인 진술 이 허위 라고 단정 할 수 는 없 다 ” 고 판단 했 다 . 
 또한 “ 강 ◯◯ 목사 도 이 법정 에서 , 자신 이 김 ◯◯ 목사 를 잘 아 는데 , 김 ◯◯ 목사 가 박무용 과 함께 100 번 을 같이 카지노 를 다녔 다는 뜻 이 아니 고 , ‘ 박무용 목사 가 100 번 이상 카지노 에 간 것 으로 알 고 있 고 , 돈 도 4 - 5 억 이상 날렸 다 ’ 는 취지 로 김 ◯◯ 목사 가 말 하 는 것 으로 직접 들 었 다고 진술 한 점 에 비추 어 허위 라고 볼 수 없 다고 판단 했 다 . 
 이능규 목사 는 30 만 원 벌금형 에 대해 항소 하 였으며 , 검사 의 항소 여부 가 주목 된다 . 
 본 사건 은 의정부 지방 법원 제 10 형사 단독 판사 의 선고 였 다 . 단독 판사 라 함 은 1 심 법원 에서 합의 제 재판 을 필요 로 하 지 않 는 비교 적 가벼운 사건 에 대하 여 혼자 서 재판 권 을 행사 하 는 판사 를 말 한다 . 
 그러나 항소 할 경우 의정부 지방 법원 합의부 판사 의 재판 이 진행 되 는 데 합의 부판사 는 부장 판사 를 포함 한 판사 3 인 으로 구성 된 재판부 를 말 하 며 부장 판사 가 재판 을 지휘 한다 . 
 1 심인 단독 판사 에서 항소심 인 합의 부판사 가 본 사건 을 어떻게 심리 하 여 판결 할 것 인지 주목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