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지방세 숨 은 세원 발굴 에 적극 나 서 법인 세무 조사 · 기획 테마 조사 · 체납세 징수 강화 로 탈루 세수 차단 경상북도 는 2018 년 지방세 숨 은 세원 발굴 을 위해 법인 세무 조사 , 기획 테마 조사 및 체납자 에 대한 체납 처분 을 강력 추진 한다고 밝혔 다 . 경북 도 는 5 ∼ 11 월 중 100 개 법인 을 대상 으로 세무 조사 와 비 과세 감면 분야 등 세원 이 누락 되 기 쉬운 취약 분야 에 대해 분기 별 로 기획 테마 조사 를 실시 하 고 , 체납세 징수 를 위해 관외 지역 합동 징수 팀 운영 ( 5 회 ) 과 체납세 일제 정리 ( 2 회 ) 를 추진 한다 . 또한 , 고액 ․ 고 질 체납자 에 대해서 는 신용 정보 등록 , 명단 공개 , 금융 거래 조회 , 재산 압류 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에 의뢰 하 여 공개 매각 을 진행 한다 . 아울러 , 법인 의 부담 을 줄이 기 위해 서면 조사 를 위주 로 하 고 , 시군 별 마을 세무사 90 명 을 지정 하 여 무료 세무 상담 등 납세자 권익 보호 와 1 백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 를 전담 하 는 납세 지원 콜 센터 를 7 개 시군 에서 운영 하 고 있 으며 , 지방세 조회 및 편리 한 납부 를 위해 납세자 편의 시책 도 추진 한다 . 한편 , 도 는 2017 년 숨 은 세원 발굴 업무 를 추진 하 여 60 억 원 을 추징 하 였으며 신용 정보 등록 1 , 156 건 , 체납자 명단 공개 533 건 등 을 실시 했 다 . 체납자 단계 별 징수 방안 체납액 단계 조 치 사 항비 고 10 만 원 이상 납부 독촉 서한문 발송 ( 연간 3 회 ) 30 만 원 〃 관허사업 취소 요구 ( 3 회 이상 체납자 , 수시 ) 50 만 원 〃 직장 조회 ( 국민 건강보험공단 , 매월 ) 500 만 원 〃 담당 공무원 지정 별도 관리 ( 관리 카드 등재 ) 압류 부동산 공매 의뢰 ( 6 개월 이상 체납자 ) 신용 불량 정보 등록 ( 한국 신용 정보원 연간 3 회 ) 1 , 000 만 원 〃 전국 금융 정보 조회 ( 각 금융 기관 본점 , 연간 2 회 ) 명단 공개 ( 6 개월 간 소명 기회 부여 , 연간 1 회 ) 5 , 000 만 원 〃( 3 , 000 만 원 〃) 출국 금지 요청 ( 법무부 , 연간 2 회 ) * 2018 . 6 . 27 부터 체납액 5 , 000 만 원 → 3 , 000 만 원 자동차세 체납 2 회 이상 : 번호판 영치 4 회 이상 : 징수 촉탁 및 대포 차량 인도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