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비서관 은 ' 술 에 취해 있 었 다는 이유 만 으로 형벌 을 감경 해 줘서 는 안 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김 비서관 은 ' 통상 법원 은 의학 적 소견 보다 더 엄격 하 게 ( 심신 미약 을 ) 판단 하 는 경향 이 있 어 단순히 술 에 취했 다거나 우울증 이 있 었 다는 정도 의 주장 만 으로 는 심신 미약 이 인정 될 가능 성 이 크 지 않 다 ' 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