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조 자본 확충 못 하 면 ` 보험 대량 해 지 ` 불가피 … 중소 업체 들 " 제도 도입 연기 해 달 라 "◆ IFRS 發 보험업 계 초 비상 / 새 회계 기준 2020 년 시행 예정 ◆ # 2020 년 5 월 투자자 김 모 씨 는 자신 이 투자 한 A 보험 사 의 공시 를 보 고 깜짝 놀랐 다 . 며칠 전 까지 만 해도 멀쩡 한 회사 인 줄 알 았 던 A 사 가 2020 년 1 분기 보고서 기준 으로 자본 이 전부 잠식 돼 있 는 것 이 었 다 . A 사 는 매년 수천 억 원 이익 을 내 는 우량 회사 였 지만 2020 년 부터 새 회계 기준 ( IFRS 4 2 단계 ) 시행 으로 인해 부채 가 급격히 늘 어 그 부분 만큼 을 자본금 에서 상각 하 다 보 니 자본 이 전액 잠식 된 것 이 다 . 회사 가 기재 한 주 석란 에 제도 변경 에 따른 것 일 뿐 회사 수익 성 에 는 큰 문제 가 없 고 상장 폐지 여부 는 거래소 와 협의 해 나갈 것 이 라는 내용 이 기재 돼 있 었 다 . 하지만 김 씨 는 당장 A 사 의 주가 하락 은 물론 자신 이 가입 한 A 사 보험 상품 이 걱정 돼 마음 을 놓 을 수 가 없 었 다 . 새 회계 기준 도입 은 20 ~ 30 년 전 고금리 확정 형 상품 을 많이 팔 았 던 대형 생명 보험 사 들 에 는 재앙 과 같 다 . A 사 와 같이 자본금 확충 노력 을 게을리 한 기업 은 제도 시행 과 함께 투자자 나 보험 계약자 들 에게 ' 부실 한 기업 ' 이 라는 낙인 이 찍혀 외면 당할 가능 성 이 높 다 . 심할 경우 A 사 보험 계약자 들 이 이탈 해 다른 보험 사 로 옮겨 가 는 회계 기준 변경 으로 인한 ' 인 슈어 런 스런 ( 보험 대량 해 지 ) ' 사태 마저 올 수 있 다 . 보험 사 들 부채 는 보험 계약자 들 로부터 받 은 보험료 를 운용 해 향후 계약자 들 에게 돌려 줘야 할 보험금 이 다 . 새 회계 기준 은 이 를 제대로 준비 하 고 있 는지 를 파악 하 기 위해 보 고서 작성 시점 에서 의 가치 로 제대로 평가 하 기 위한 취지 에서 도입 된 제도 다 . 부채 가 크 고 자기 자본 이 작 은 회사 들 은 ' 보험금 을 떼일 수 있 는 기업 ' 이 라는 인식 을 줄 수 있 다 . 일단 금융 감독원 이 지난해 말 기준 33 개 주요 보험 사 를 대상 으로 새로운 회계 기준 적용 시 부채 증가 예상 규모 를 산출 했 을 때 총 96 조 원 정도 부채 가 늘어나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이 중 삼성 생명 , 한화 생명 , 교보생명 의 부채 증가 액 은 60 조 원 에 달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 들 3 개 사 가 과거 7 % 대 고금리 확정 형 상품 을 가장 많이 팔 았 기 때문 인 것 으로 보인다 . 2015 년 말 기준 3 개 사 의 총 자본금 은 40 조 원 정도 로 2020 년 1 분기 보고서 에 자본 전액 잠식 으로 기록 되 는 것 을 면하 려면 20 조 원 이상 은 자본금 을 추가 조달 해야 하 고 , 기존 재무 건전 성 ( 자본금 40 조 원 ) 을 유지 하 려면 60 조 원 을 추가 로 준비 해야 한다 . 물론 올해 기준 금리 가 0 . 25 % 포인트 인하 된 것 을 감안 하 면 이 규모 는 더 늘어날 것 으로 예상 된다 . 하지만 실제 이 금액 을 전부 준비 해야 하 는 것 은 아니 다 . 새 회계 기준 에 따르 면 보험 계약 을 통해 들어올 미래 이익 ( CSM ) 까지 부채 에 포함 시켜야 한다 . 60 조 원 에 는 이 금액 도 포함 돼 있 다 . 금감원 은 생 보사 빅 3 의 미래 이익금 을 20 조 원 정도 로 추정 하 고 있 다 . 또 사업 보고서 등 에 기재 되 는 일반 회계 기준 과 달리 보험 사 들 건전 성 을 평가 하 는 금융 당국 의 감독 회계 기준 에서 는 부채 시 가 평가 와 함께 보험 사 들 이 가지 고 있 는 자산 ( 만기 보유 채권 등 ) 도 시 가 평가 해 줄 예정 이 다 . 이럴 경우 실제 준비 해야 하 는 금액 은 더 줄어들 수 있 다 . 한 업계 관계자 는 " 보험 사 오 너 가 현재 재무 건전 성 을 유지 하 지 않 겠 다고 결정 한다면 이 경우 도 준비 해야 할 자본금 은 줄어든다 " 고 말 했 다 . 하지만 이럴 경우 타사 에 비해 악화 된 재무 건전 성 을 우려 한 보험 계약자 들 의 이탈 이 예상 된다 . 보험 사 로서 는 최근 평균 수명 이 늘 어 보험금 지급 기간 이 늘어난다는 점 도 부담 이 다 . 보험업 계 관계자 는 " 저금리 상황 에서 보험금 지급 기간 도 늘어나 면 시 가 평가 시 부채 규모 는 더욱 급증 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 보험업 계 에서 는 대 규모 자본 확충 이외 에 도 계약자 이탈 , 인력 과 시스템 구축 비용 증가 , 사업비 감소 로 인한 영업력 축소 등 을 우려 하 며 제도 도입 연기 를 주장 하 고 있 다 . 중소형 보험 사 들 의 경우 KDB 생명 이나 알리 안 츠 와 같이 존립 자체 가 위협 받 을 수 있 다고 반발 하 고 있 다 . 하지만 회계 업계 와 금융 당국 에서 는 유럽 ( Solvency Ⅱ ) 과 미국 도 비슷 한 제도 를 도입 하 는 상황 에서 한국 만 예외 일 수 없 다며 제도 도입 을 강조 하 고 있 다 . 금융 당국 관계자 는 " 도입 하 지 않 을 경우 한국 기업 들 이 해외 에서 외화 표시 채권 ( KP 물 ) 발행 자체 가 어려워져 자금 조달 에 어려움 을 겪 을 수 있 고 국내 금융 사 들 을 바라보 는 외국인 투자자 들 의 시각 이 급속히 나빠질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정도진 중앙 대 교수 는 " 국제 전문가 들 이 각국 금융 당국 이 회계 기준 을 뭘 썼 는지 뿐 아니 라 어떤 감독 기준 을 썼 는지 등 도 철저히 보 기 때문 에 기본 적 인 틀 에서 멀 어 진 기준 을 적용 하 면 인정받 기 어렵 다 " 고 말 했 다 . 상황 은 이렇 지만 보험 사 들 은 제대로 된 자금 마련 계획 을 세운 곳 이 없 다 . 금감원 관계자 는 " 3 월 조사 때 자본금 확충 계획 을 세운 곳 은 단 한 군데 도 없 었 다 " 며 " 새 회계 기준 전담 조직 들 도 비상근 인력 으로 채우 는 곳 이 있 는 등 한심 한 수준 " 이라고 밝혔 다 . [ 박준형 기자 / 김태준 기자 ] [ 매일경제 공식 페이스북 ] [ 오늘 의 인기 뉴스 ] [ 매경 프리미엄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