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학벌주의 타파 없인 사교육 못 줄인다 
 정부 의 ‘ 2016 년 초 · 중 · 고 사교육비 실태 조사 결과 ’ 는 ‘ 1 인 당 월평균 사교육비 의 증가 와 사교육비 지출 의 양극 화 심화 ’ 로 요약 될 수 있 다 . 2007 년 이후 22 만 원 ~ 24 만 원 선 에서 오르락내리락 하 던 1 인 당 월평균 사교육비 가 2016 년 에 처음 으로 25 만 원 을 넘 었 고 월수입 700 만 원 이상 의 고소득 층 과 100 만 원 미만 의 저소득층 간 사교육비 격차 도 2015 년 6 . 6 배 에서 8 . 8 배 로 커졌 기 때문 이 다 . 부모 들 이 다시 사교육 으로 발길 을 돌리 고 있 다는 것 과 사교육비 양극 화 가 개천 에서 용 이 나 는 것 을 점점 더 어렵 게 만들 고 있 다는 것 은 대단히 우려 스럽 다 . 사교육 수요 는 명문 대학 을 나와야 만 좋 은 직장 도 구하 고 안정 된 삶 도 누릴 수 있 다는 부모 의 불안감 에서 기인 한 측면 이 크 다 . 국회 예산 정책 처 의 보고서 ‘ 저출산 문제 와 교육 실태 ’ 에서 도 ‘ 사교육비 지출 최상위 학생 이 최 하위 보다 주요 대학 진학률 은 2 배 이상 , 취업 후 월급 도 23 만 원 많 았 다 ’ 다고 실증 한 바 있 다 . 이 처럼 사교육 이 진학 과 취업 에 중대 한 영향 을 주 기 때문 에 사교육비 의 증가 와 양극 화 를 막 을 뾰족 한 방안 마련 도 쉽 지 않 다 . 공교육 정상 화 만 으로 는 사교육 수요 를 막 을 수 없 다는 것 은 일반인 의 오랜 인식 이 다 . 그러나 … 
 [ 사설 ] 현장 외면 한 학교 개방법 
 학교 가 시설 개방 으로 몸살 을 앓 고 있 는 가운데 이 를 강제 하 는 법안 이 발의 돼 학교 현장 이 비판 의 목소리 를 높이 고 있 다 . 　 최근 더불 어 민주당 설훈 의원 이 대표 발의 한 ‘ 학교 시설 의 개방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제 정안 은 ‘ 학생 의 학습 권 보호 와 효율 적 인 학교 시설 활용 ’ 을 제안 취지 로 밝혔 다 . 하 지만 ‘ 교육 활동 에 지장 이 없 는 범위 에서 주민 에게 학교 시설 을 개방 해야 한다 ’ 고 하 면서 ‘ 개방 하 지 못할 사유 가 있 다면 주민 이 볼 수 있 도록 사유 를 게재 하 고 사유 가 소멸 하 면 지체 없이 학교 시설 을 개방 해야 한다 ’ 고 까지 명시 한 부분 은 우려 스럽 다 . 학습 권 보장 보다 는 주민 의 학교 시설 이용 편의 제공 에 무게 가 쏠린 것 처럼 보이 기 때문 이 다 . 더욱이 학교 시설 의 개방 및 이용 에 관한 업무 를 관리 · 감독 할 사람 을 외부 에서 영입 하 고 , 역할 과 도 맞 지 않 는 ‘ 방과 후 교장 ’ 이 란 타이틀 을 주 는 것 은 학교 행정 의 대 혼란 만 초래 할 것 이 라는 지적 이 높 다 . 　 10 여 년 전 만 해도 학교 는 교육 활동 이 이뤄지는 공간 이 기 때문 에 학생 의 학습 권 보호 우선 이 당연 시 됐 다 . 그렇 기 때문 에 시설 이용 이 필요 한 주민 은 학교 에 조심 스럽 게 요청 하 는 수준 이 었 다 . 그러나 지방 자치 의 실시 와 각종 선거 로 인해 지금 은 표 를 가진 주민 의 요구 가 우선시 되 는 시대 
 [ 사설 ] 고려인 학생 품 고 정착 도와야 
 올해 는 고려인 강제 이 주 80 주년 이 되 는 해 다 . 고려인 동포 들 은 구한말 부터 경제 적 이유 나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 을 위해 구 소련 지역 으로 이 주한 역사 적 배경 을 갖 고 있 다 . 재외 동포 역사 상 유래 없 는 강제 이주 의 폭압 속 에서 도 중앙아시아 에서 우리 민족 의 혼 과 정신 을 꿋꿋 히 지켜 내 는 등 민족 의 정체 성 을 유지 하 며 살아왔 다 . 하지만 구소련 해체 이후 거 주국 의 심각 한 경제 문제 로 인근 국가 나 국내 에서 이주노 동자 로서 의 삶 을 살 고 있 다 . 국내 에 는 5 만 여 명 되 는 고려인 동포 들 이 체류 하 는 것 으로 추산 된다 . 최근 에 는 가족 과 함께 이주 하 는 양상 이 뚜렷 해 지 면서 중도 입국 고려인 자녀 들 이 급증 하 는 추세 다 . 하지만 국내 고려인 의 법 적 · 사회 적 위치 는 외국인 노동자 로 체류 비자 만 동포 로서 인정 해 주 고 , 4 세 자녀 들 은 성년 이 되 면 떠나 야 만 하 는 상황 이 다 . 고려인 동포 자녀 들 은 대부분 부모 의 이 주 노동 환경 탓 에 장기간 별거 에 따른 심리 적 상처 를 갖 고 있 고 , 가정 이 해체 돼 한 부모 가정 에서 자라 는 경우 도 허다 하 다 . 특히 중도 입국 자녀 들 은 언어 소통 의 문제 로 학습 지체 현상 이 누적 되 고 있 다 . 부모 역시 언어 소통 이 안 돼 학습 조력자 역할 을 하 지 못하 고 있 고 장시간 노동 과 늦 은 귀가 로 아이 들 을 방치 하 는 경우 가 많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