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을 취득 한 것 은 전 설시 와 같이 대전 지방 법원 등기 공무원 의 착오 등기 에 의한 동 회사 명의 의 소유 권 보존 등기 의 공시 적 효력 을 믿 고 한 것 이 라고 아니할 수 없 으므로 소외 4 주식회사 가 실체 적 권리관계 없이 소유 권 보존 등기 를 하 였 다고 하 여 등기 공무원 의 과실 과 원고 의 건물 소유 권 상실 과 간 에 인과 관계 가 없 다고 는 인정 할 수 없 으므로 피고 의 동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나아가 서 손해 액 에 대하 여 살펴본다 . 
 원심 감정 인 소외 6 의 감정 결과 에 의하 면 원고 가 전시 건물 12 평 을 취득 한 1962 . 1 . 의 가격 상당액 이 금 1 , 020 , 000 원 인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원고 는 전단 인정 과 같이 위 건물 에 관한 소유 권 이 전등 기 가 무효 화 됨 으로서 특단 의 사정 이 없 는 한 위 금액 상당 의 손해 를 입 었 다고 할 것 이 므로 피 고 는 위 금원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할 것 이 다 . 
 다음 피고 의 과실상계 의 항변 에 대하 여 살펴보 면 전시 의 각 증거 에 의하 면 원고 는 이건 건물 을 매수 함 에 있 어서 오로지 등기 만 을 신뢰 하 였 고 이 건물 에 대하 여 소유 권 보존 등기 의 말소 소송 이 계속 중 에 있 어서 원고 가 매수 할 시 까지 소송 이 확정 되 고 있 지 않 았 으므로 건물 의 현황 과 이해 관계자 들 에게 그 소유관계 를 조사 하 였 더라면 소외 4 주식회사 의 소유 권 보존 등기 가 착오 등 기 또는 무권리 자 의 등기 였 다는 사실 을 알 수 있 었 는데 도 불구 하 고 이러 한 조치 를 취하 지 않 고 이 를 매수 하 였음은 원고 에게 도 과실 이 있 다고 할 것 이 므로 이 를 참작 하 면 피 고 는 배상금 으로서 금 500 , 000 원 을 지급 함 이 상당 하 다고 인정 된다 . 
 다음 피고 의 소멸시효 완성 의 항변 에 대하 여 판단 한다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1 , 2 호 증 의 기재 내용 에 의하 면 대전 지방 법원 은 전단 설시 와 같이 소외 1 주식회사 명의 의 소유 권 보존 등기 ( 등기 제 489 호 ) 의 말소 등기 를 회복 등 기한 후 소외 4 주식회사 명의 의 소유 권 보존 등기 와 그 이후 의 이전 등기 는 착오 등기 라는 사실 을 1962 . 7 . 18 . 원고 에게 통지 하 였 던 바 원고 는 이 에 기하 여 1963 . 5 . 법무부 장관 에 대하 여 손해배상 신청 을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원고 는 위 통지 를 받 은 1962 . 7 . 18 . 에 이건 손해 의 발생 과 가해자 를 알 았 다고 할 것 이 며 원고 의 이사건 제소 일 이 1966 . 6 . 23 . 임 은 기록 상 명백 하 므로 원고 의 손해 배상 청구 권 은 민법 제 766 조 에 의하 여 소멸시효 가 완성 하 였 다고 할 것 이 다 . 
 원고 는 1963 . 5 . 3 . 및 1966 . 4 . 9 . 에 피고 를 상대 로 법무부 국가 배상 심의회 에 배상금 청구 를 하 였으므로 시효 의 진행 이 중단 되 였 다고 주장 하 고 있 으나 전단 인정 사실 과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6 , 7 호 증 의 기재 내용 에 의하 면 1963 . 5 . 및 1966 . 4 . 9 . 에 그 주장 과 같 은 배상 청구 를 법무부 에 행한 사실 은 이 를 인정 할 수 있 으나 전자 인 1963 . 5 . 의 것 은 최고 의 효력 은 있 다고 할 것 이나 그 후 6 월 내 에 재판 상 의 청구 나 다른 시효 중단 사유 가 되 는 조치 를 행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없 고 후자 인 1966 . 4 . 9 . 의 청구 는 소멸시효 완성 후 에 행한 것 이 역수 상 명백 하 므로 동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않 는 바 이 며 또 원고 는 전시 1963 . 7 . 2 . 자 의 법무부 장관 의 결정 ( 갑 제 2 호 증 ) 은 원고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유효 함 으로 원고 에게 손해 가 발생 하 지 않 았 다는 사유 로서 청구 를 기각 하 였으므로 원고 는 손해 가 발생 하 지 아니한 것 으로 알 고 소유권자 로서 당시 점유자 인 소외 5 를 상대 로 전단 설시 와 같 은 건 물명 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제기 하 여 1966 . 2 . 22 . 원고 패소 의 확정 판결 을 받으 므로서 손해 가 발생 한 사실 을 알 았 으므로 소멸 시호 는 위 날자 후 부터 진행 할 것 이 며 그렇 지 않 다고 하 더라도 법무부 장관 의 위 와 같 은 결정 ( 갑 제 2 호 증 ) 은 시효 정지 의 사유 에 해당 한다고 주장 하 므로 살펴보 면 원고 가 손해 및 가해자 를 안 것 은 대전 지방 법원 이 원고 에게 통지 한 1962 . 7 . 18 . 임 은 전 설시 와 같 은 손해 배상 의 무자 가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부인 한다고 하 여 이미 진행 하 던 시효 가 진행 이 안 된다고 는 해석 할 수 없 으며 법무부 장관 의 위 와 같 은 결정 에 대하 여 는 법원 에 대하 여 손해배상 청구 를 할 수 있 는 것 이 므로 동 결정 이 시효 의 진행 을 방해 할 만 한 아무런 사유 가 되 지 못한다고 할 것 이 다 . 
 다음 원고 는 법무부 장관 이 한 원고 의 손해 배상 청구 를 기각 한 1963 . 7 . 2 . 이 결정 ( 갑 제 2 호 증 ) 이 불법행위 를 구성 하 므로 이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