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를 당한 피해자 는 엄청난 고통 을 받 게 된다 . 가해자 가 종합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는 경 에 는 보험 회사 가 피해 를 배상 해 주 기 때문 에 가해자 와 직접 배상 금액 에 대하 여 협의 할 수 없 고 보험 회사 가 전면 에 나서 게 된다 . 피해 보상 을 받 기 위해서 는 장애 진단서 를 발급 받 아야 하 는데 의사 에 따라 장애 율 판정 이 달라 분쟁 이 끊이 지 않 고 있 다 . 오토바이 를 타 고 가 다 교통사고 를 당해 가슴 과 다리 , 허리 부상 을 당한 사람 이 있 었 다 . 특용 작물 을 비롯 해 3 천 평 이 넘 는 농사 를 짓 고 있 었 고 정미소 도 운영 하 고 있 었 지만 2 차례 걸쳐 큰 수술 을 받 는 동안 남 의 손 에 맡길 수 밖에 없 었 다 . 그런데 보험 회사 의 제 시액 은 턱없이 적 었 다 . 정미소 는 과세 특례 자라 서 소득 이 인정 이 안 되 고 병원 에 있 는 동안 간 병비 도 인정 을 못 해 주 겠 다고 했 다 . 피해자 가 치료 받 던 병원 에서 발급 한 장애 진단서 와 보험 회사 직원 이 진료 기록 을 가지 고 가 서 받 아 온 장애 진단 이 차이 가 났 기 때문 에 합의 가 되 지 않 았 다 . 의대 에서 는 배상 의학 을 정식 과목 으로 배우 지 않 는 경우 가 많 다 . 배상 의학 을 정식 으로 배우 지 않 은 의사 들 은 배상 금액 을 정하 는 장애 율 에 대한 지식 이나 정보 가 부족 하 고 , 장애 율 을 끊 어 달 라고 하 면 일단 책 을 보 고 베끼 거나 상황 에 맞 지 않 는 항목 을 적용 하 여 끊 어 주 는 경우 도 생긴다 . 위 사건 에서 피해자 는 대학 병원 에 다시 가 서 장애 진단 을 받 았 더니 다리 뿐 아니 라 가슴 에서 도 장애 가 나왔 고 , 성형 비용 도 훨씬 많이 책정 이 되 었 다 . 보험 회사 에서 는 피해자 가 끊 어 온 장애 진단서 의 발급 경위 를 따지 면서 이의 를 제기 하 였 다 . 실제로 의사 가 환자 에 대한 모든 검사 를 실시 하 였 지 않 고 단순히 기존 의 진료 기록 만 보 고 환자 를 면담 한 다음 진단 했 기 때문 에 인정 할 수 없 다고 했 다 . 실제 재판 을 하 면서 느낀 점 은 보험 회사 직원 들 이 관절 의 강직 에 대한 각도 , 장애 율 산정 에 는 의사 보다 훨씬 더 잘 알 고 있 고 전문가 라는 것 이 다 . 문제 는 이러 한 손해 배상액 산정 이 전근대 적 인 것 임 에 도 그대로 유지 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사람 이 죽 으면 위자료 가 8 , 000 만 원 이 라는 것 은 누가 만든 기준 인지 모르 지만 장애 율 이 50 % 면 위자료 도 50 % 인 4 , 000 만 원 이 되 는 기준 이 된다 . 언젠가 는 이러 한 상한선 이 꼭 없 어 지 길 기대 해 본다 . 이재구 변호사 자료 출처 : 일요 서울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