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만료 폐기 된 ' 문희상 안 ' 다시 발 의 지난해 발의 됐으나 시민 단체 등 반대 로 무산 윤미향 사태 로 ' 피해자 중심주의 ' 모 멘 텀 확보 윤상현 " 배상 과 양국 갈등 해소 현실 적 해법 " 윤상현 무소속 의원 ( 자료 사진 )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무 소속 윤상현 의원 이 이른바 ' 1 + 1 +@ 문희상 안 ' 을 재발 의 했 다 . 악화 일로 를 걷 고 있 는 한 일 관계 에 돌파구 를 마련 함 과 동시 에 , 강제 동원 관련 피해자 중심 의 해결책 이 필요 하 다는 점 에서 다 . 전국 일제 피해자 단체 협의회 등 피해자 단체 들 은 문희상 안 에 찬성 하 는 입장 을 밝힌 바 있 다 . 윤 의원 은 8 일 국회 소 통관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지난해 12 월 문 전 국회 의장 이 대표 발의 했 다가 20 대 국회 임기 만료 로 폐기 된 법안 들 로 , 21 대 국회 에서 시급히 심의 해야 할 필요 성 이 있 어 같 은 내용 으로 발의 한다 " 며 이 같이 밝혔 다 . 윤 의원 은 " 오 는 8 월 4 일 , 법원 의 일본 기업 에 대한 압류 명령 공시송달 기간 이 만료 되 고 일본 기업 의 답변 이 없 으면 , 법원 은 일본 기업 의 국내 자산 을 강제 매각 해 현금 화 하 는 절차 를 시작 할 수 있 다 " 며 " 그 로 인한 경제 적 · 외교 적 · 정치 적 파장 은 가늠 하 기 어렵 고 한 일 관계 는 돌아오 기 어려운 미궁 에 빠질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윤 의원 은 특히 " 피해자 중심 의 해결 을 하 려면 정부 가 피해자 들 을 직접 만나 서 의견 을 듣 고 해결책 을 찾 아야 한다 " 며 " 이 법안 들 은 피해자 중심 지원 방안 이 면서 동시 에 한 일 정부 간 에 경제 적 · 외교 적 으로 켜켜이 쌓여 있 는 갈등 의 근원 인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를 해소 할 수 있 는 현실 적 해법 " 이라고 강조 했 다 . 문 전 의장 은 지난해 12 월 한 일 관계 돌파구 를 마련 하 기 위해 ' 기억 · 화해 · 미래 재단 법안 ' 을 발의 한 바 있 다 . 한 일 기업 과 개인 의 기부금 을 재원 으로 ' 기억 화 해 미래 기금 ' 을 조성 하 고 피해자 들 에게 위자료 를 지급 하 는 방안 이 다 . 위자료 를 지급 받 은 피해자 들 은 법 적 청구 권 을 포기 하 는 것 으로 간주 된다 . 당초 논의 에서 는 ' 위안부 ' 도 포함 됐었으나 일부 시민 단체 의 강한 반발 로 강제 징용 피해자 만 대상 이 됐 다 . 하지만 문희상 안 은 끝내 통과 되 지 못했 다 . 피해자 및 유족 회 등 은 이른바 ‘ 운동 권 단체 ’ 의 반대 로 무산 됐 다고 주장 한다 . 문 전 의장 역시 " 절절 하 게 원 하 는 사람 이 수만 명 인데 시민 단체 대표 나 소송 을 맡 았 던 변호사 만 반대 한다 " 고 비판 했었 다 . 최근 윤미향 의원 사태 로 피해자 와 시민 단체 의 이해관계 가 다를 수 있 음 이 일부 드러난 만큼 , 논의 가 다시 시작 될 지 주목 된다 . 앞서 4 일 일제 피해자 단체 협의회 는 국회 소 통관 기자 회견 에서 " 문 전 의장 이 1 + 1 +@ 법안 을 마련 했 는데 피해 당사자 도 아닌 운동 권 단체 들 의 반대 로 상기 법안 이 무산 됐 음 을 통탄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며 " 반대 집단 의 선봉장 에 운동 권 출신 인 윤미향 의원 이 있 었 다 " 고 성토 한 바 있 다 .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 minjks @ dailian . co . kr ) ⓒ ( 주 ) 데일리안 - 무단 전재 , 변형 , 무단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