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추적 ] 의존 도 너무 치우친 경기도 재정 구조 적 특성 
 26 일 부터 경기도 가 편성 한 3 차 추가 경정 예산안 이 도 의회 심의 에 들어선다 . 1 천 620 억 원 규모 의 ' 소액 ' 추경 으로 , 1 조 8 천억 원 규모 였 던 1 차 추경 의 10 % 에 도 미치 지 못하 는 수준 이 다 . 
 그나마 도 생략 하 려다가 일본 경제 보복 이 라는 대형 변수 탓 에 어렵사리 편성 됐 다 . 다른 대 규모 변수 가 없 을 경우 사실 상 올해 마지막 추경 일 것 으로 점쳐진다 . 
 도 는 내년 본예산 편성 도 ' 긴축 재정 ' 방침 을 결정 했 다 . 모든 사업 을 원점 에서 재 검토 하 고 대 규모 SOC 사업 은 내년 에 끝낼 수 있 는 경우 에 만 최소한 으로 반영 한다는 방침 이 다 . 
 중복 사업 은 없애 고 추진 근거 가 명확 하 지 않 은 사업 , 편성 전 까지 사전 절차 를 이행 하 지 않 은 사업 도 예산 편성 대상 에서 제외 키로 했 다 . 
 올해 첫 추경 에 1 조 8 천억 원 을 편성 한 지 4 개월 만 에 전혀 다른 모습 이 된 것 이 다 .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 에 대한 의존도 가 높 은 도 재정 의 구조 적 특성 때문 이 다 . 
 경기 둔화 , 정부 정책 등 으로 부동산 거래 가 뜸해 지 면 취득세 등 이 세수 의 절반 을 차지 하 는 경기도 의 재정 은 직격탄 을 맞 게 된다 . 
 IMF 사태 이후 처음 으로 감액 추경 을 단행 했 던 2013 년 에 도 부동산 경기 침체 와 정부 의 취득세 인하 가 맞물리 면서 도 세수 가 크 게 줄어든 게 원인 이 됐 다 . 
 이번 에 도 6 년 전 과 사정 은 크 게 다르 지 않 다 . 부동산 경기 가 얼어붙 은 게 도 재정난 의 직접 적 인 원인 으로 거론 된다 . 도 에 따르 면 지난 6 월 말 기준 도 주택 거래량 은 7 만 5 천 847 건 으로 , 1 년 전 인 지난해 6 월 말 ( 11 만 5 천 58 건 ) 거래량 의 66 % 수준 에 불과 하 다 . 
 경기 침체 가 이어지 고 있 는 데 다 정부 의 잇따른 부동산 안정 화 대책 이 복합 적 으로 작용 한 결과 라는 관측 이 나온다 . 
 수많 은 도민 들 의 삶 에 직 · 간접 적 영향 을 미치 는 만큼 안정 적 으로 운용 돼야 할 도 재정 이 구조 적 특성 탓 에 오히려 경기 변동 에 민감 한 상황 인 셈 이 다 . 세제 개편 필요 성 등 이 거론 되 는 이유 다 . 
 송상훈 경기 연구원 선임 연구 위원 은 " 도 재정 은 경기 흐름 뿐 아니 라 정부 정책 에 도 많 은 영향 을 받 는다 . 
 개편 이 필요 하 고 실제로 도 차원 에서 정부 에 다양 한 제안 을 했 지만 세목 한 두 개 를 손댄다고 해결 할 수 있 는 문제 는 아니 다 " 라고 지적 하 며 " 지방 소득세 를 광역 · 기초 단체 가 공동 으로 사용 케 하 는 등 의 방법 도 있 겠 지만 장기 적 으로 는 과세 자주 권 을 확보 하 는 게 중요 한 문제 " 라고 주장 했 다 . 
 이원희 한 경대 교수 도 " 기능 이 공유 되 면 세원 도 공유 돼야 한다 " 며 국세 인 부가가치세 의 일부 를 전환 해 쓰 는 지방소비세 같 은 ' 세원 공유 ' 의 확대 필요 성 을 언급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