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 전통 시장 과 중소 소매 업체 의 매출 이 늘 었 고 , 규제 절차 도 적법 하 다 . ” “ 전통 시장 이 살아나 는 효과 는 없 고 소비자 선택 권 만 침해 됐 다 . ” 하급심 에서 ‘ 적법 ’ 과 ‘ 위법 ’ 이 반복 됐 던 대형 마트 의무 휴업 논란 이 18 일 서울 서초동 대법정 을 뜨겁 게 달궜 다 . 이날 대법원 전원 합의체 ( 주심 김창석 대법관 ) 가 이 사건 에 대한 선고 에 앞서 진행 한 공개 변론 에서 는 2 심의 ‘ 위법 ’ 판결 로 벼랑 끝 에 몰린 지방 자치 단체 ( 피고 ) 측 과 의무 휴업 일 폐지 의 교두보 를 확보 한 대형 마트 측 의 법리 공방 이 전개 됐 다 . 공개 변론 의 쟁점 은 ‘ 대형 마트 의 영업 제한 이 실제로 전통 시장 활성 화 로 이어졌 는지 ’ 여부 였 다 . 대형 마트 의 영업 을 제한 하 는 규제 가 법 적 정당 성 이 있 는지 에 대해서 도 논의 가 이뤄졌 다 . 이 재판 은 2012 년 서울 동대문 구청 과 성동 구청 이 지역 내 대형 마트 와 기업 형 슈퍼마켓 ( SSM ) 의 영업시간 을 제한 하 는 조례 를 만들 자 대형 마트 측 이 이 에 반발 해 소송 을 내 면서 시작 됐 다 . 소송 에 는 롯데마트 와 이마트 , 홈플러스 , GS 리 테일 등 6 개 대형 유통 업체 가 원고 로 참여 했 다 . ● 지자체 , 영업 제한 순기능 강조 지자체 를 대리 해 변론 에 나선 이림 변호사 는 2 심 판결 의 부당 성 을 조목조목 지적 했 다 . 이 변호사 는 “ 대형 마트 의 영업 을 제한 한 유통 산업 발 전법 은 10 년 이상 논의 된 끝 에 제정 된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이어 “ 대형 마트 에 대한 영업 제한 으로 전통 시장 과 중소 소매 업체 의 평균 매출액 이 10 % 이상 신장 했 다는 조사 결과 가 있 다 ” 면서 대형 마트 영업 제한 이 당초 목표 했 던 순기능 을 발휘 하 고 있 다고 강조 했 다 . 지자체 측 참고인 으로 나온 노화 봉 소 상공 인 시장 진흥 공단 조사 연구 실장 은 선진국 사례 를 소개 하 며 영업 규제 의 필요 성 을 역설 했 다 . 노 실장 은 “ 대형 마트 규제 는 독일 과 미국 , 영국 , 일본 등 에서 도 이뤄지고 있 다 ” 면서 “ 우리나라 는 대형 마트 가 골목 상권 까지 진출 하 면서 전통 시장 이 2004 년 부터 2012 년 사이 에 191 개 가 감소 하 는 등 타격 이 컸 다 ” 고 말 했 다 . ● 업계 “ 중소 상인 들 도 피해 ” 주장 반면 대형 마트 측 은 국민 의 선택 권 이 침해 당하 는 것 은 물론 이 고 , 중소 상인 들 도 피해 를 보 고 있 다고 주장 했 다 . 대형 마트 측 변론 을 맡 은 법무법인 태평양 의 김종필 변호사 는 “ 동대문구 마트 1 개 에 만 40 개 의 임대 점포 가 있 고 이 들 은 모두 중소 자 영업자 ” 라면서 “ 마트 영업 일 규제 로 인한 납품 업자 의 매출 감소 피해액 이 연간 1 조 6891 억 원 에 이르 고 , 이중 농어민 이나 중소 협력 업체 손해 는 8690 억 원 이나 된다 ” 고 반박 했 다 . 대형 마트 측 참고인 인 안승호 숭실대 경영 학부 교수 는 “ 생계 형 소매상인 들 은 정부 가 직접 도움 을 줘야 할 대상 ” 이 라면서 “ 영업 규제 로 사기업 에 지원 부담 을 떠넘겨서 는 안 된다 ” 고 말 했 다 . 공개 변론 을 진행 한 양승태 대법원장 은 “ 이번 사건 이 대형 마트 를 이용 하 는 일반 국민 과 소비자 의 일상 생활 에 도 많 은 영향 을 미칠 것 ” 이 라면서 “ 양측 의 주장 을 들 은 뒤 신중 하 게 결정 을 내리 겠 다 ” 고 말 했 다 . 박성국 기자 psk @ seoul . co . kr ▶ 부담없이 즐기 는 서울 신문 ‘ 최신 만화 ’ - 저작권자 ⓒ 서울 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