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이 ' 벌금 70 만 원 ' 선고 받 고 청와대 행정관 거취 묻 는 질문 에 한 답변 | 허프 포스트 코리아 
 2018 년 06 월 18 일 16 시 57 분 KST 
 1 심 판결 을 받 았 다 . 
 제 19 대 대통령 선거 과정 에서 불법 선거 운동 을 한 혐의 로 기소 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이 1 심 에서 벌금 70 만 원 을 선고 받 았 다 . 
 선고 뒤 탁 행정관 은 ” 결과 를 받아들인다 ” 고 말 했 다 . 청와대 행정 관직 을 계속 유지 할지 묻 는 질문 에 는 ” 생각 좀 해 보 겠 다 ” 고 답했 다 . 법 적 으로 는 이번 판결 이 확정 되 더라도 거취 에 직접 영향 을 주지 는 않 는다 . 
 연합 뉴스 에 따르 면 서울 중앙 지법 형사 합의 28 부 ( 최병철 부장 판사 ) 는 18 일 탁 행정관 에게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는 유죄 로 , 정치 자금 법 위반 혐의 는 무죄 로 각각 판단 하 고 벌금 7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 피고인 은 대선 캠프 행사 담당자 로 선거법 을 존중 할 책임 이 요구 됨 에 도 선거 3 일 전 불특정 다수 에게 위법 한 선거 운동 을 했 다 ” 면서도 ” 당일 정치 행사 중 법 에 위반 되 는 부분 의 비중 이 작 고 , 위반 정도 가 비교 적 경미 한 점 을 고려 했 다 ” 고 밝혔 다 . 
 탁 행정관 은 19 대 대선 을 사흘 앞둔 지난해 5 월 6 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에서 열린 ‘ 프리허그 ’ 행사 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 어 민주당 후보 의 육성 이 담긴 ’ 2012 년 대선 로고 송 ′ 음원 을 튼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졌 다 . 
 프리허그 는 문재인 캠프 가 아닌 제 3 의 기관 이 주최 한 투표 독려 행사 에서 함께 이뤄지는 부대 행사 였 다 . 공직 선거법 은 특정 후보 에 대한 지지 · 반대 내용 을 담 거나 확 성 장치 등 오디오 기기 를 사용 한 투표 참여 권유 활동 을 금지 하 고 있 다 . 
 검찰 은 공식 선거 운동 이 아닌 상황 에서 탁 행정관 이 행사 마무리 무렵 분위기 를 끌어올리 기 위해 주최 쪽 에 부탁 해 문 후보 의 육성 연설 이 포함 된 2012 년 대선 로고 송 음원 을 튼 것 은 공직 선거법 위반 이 라고 판단 했 다 . 또 탁 행정관 이 투표 독려 행사 무대 장비 를 프리허그 행사 에 사용 한 것 은 그 이용 대금 만큼 불법 정치 자금 기부 ( 정치 자금 법 위반 ) 에 해당 한다고 봤 다 . 
 그러나 재판부 는 로고 송 을 튼 데 대해서 는 ” 미필 적 으로 나마 선거 운동 의 고의 가 있 었 다 ” 고 유죄 로 본 반면 , 정치 자금 법 위반 혐의 와 관련 해서 는 ” 검찰 이 제출 한 증거 들 만 으로 는 피고인 과 음향 시설 보유자 간 에 비용 부담 에 관한 합의 가 있 었 다고 보 기 어렵 다 ” 며 무죄 로 판단 했 다 . 
 탁 행정관 은 선고 직후 기자 들 과 만나 ” 법원 에서 내린 결과 라면 국민 의 한 사람 으로서 수용 해야 한다 . 당연히 받아들일 것 이 다 ” 라고 말 했 다고 연합뉴스 가 전했 다 . 형량 이 높 지 않 은 만큼 자신 이 항소 하 지 는 않 겠 다는 뜻 을 비친 것 이 라는 풀이 가 나온다 . 탁 행정관 은 지난달 결심 공판 때 는 ” 재판 에 이 를 정도 로 중요 한 일 인지 이해 되 지 않 는다 ” 고 말 한 바 있 다고 조선일보 가 보도 했 다 . 
 그 는 ‘ 일부 유죄 ’ 판결 과 관련 해 청와대 행정 관직 을 계속 유지 할지 묻 는 질문 에 는 ” 생각 좀 해 보 겠 다 ” 라고 말 했 다고 오마이 뉴스 가 전했 다 . 공직 선거법 위반 으로 100 만 원 이상 벌금형 이 확정 되 면 5 년 동안 공무 를 맡 을 수 없 고 현직 의 경우 퇴직 해야 하 지만 , 이번 1 심 형량 은 그 에 못 미쳐 법 적 으로 는 탁 행정관 거취 에 직접 영향 을 주 지 않 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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