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평의회 × 제주 는 최순 실 국정 농단 사태 에 분노 한 시민 들 이 박근혜 퇴진 을 외치 며 광화문 광장 에 촛불 을 밝히 자 집회 방향 성 논의 를 위해 2016 년 11 월 19 일 서울 에서 진행 된 ‘ 시민 평의회 ’ 의 일환 이 다 . 지역 에서 는 제주 에서 처음 으로 같 은 달 26 일 ‘ 말문 ’ 을 열 었 다 . 시민 들 의 정치 참여 를 도모 하 고 주관 · 주최 를 지양 하 는 시민 평의회 × 제주 는 국내 시국 부터 도내 당면 문제 가운데 시민 들 이 직접 주제 를 선정 하 고 모둠 토론 을 진행 한다 . 6 월 까지 진행 되 는 토론회 는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에 열리 며 , 말문 을 열 기 어려운 시민 들 은 청중 으로 참여 가능 하 다 .   2017 년 4 월 08 일 발제 자 : 고은영 , 윤경미 , 강기웅   서기 : 박소희 참여 시민 : 김다운 / 김지훈 / 전영 / 이재훈 / 고정현 / 김성현 / 황용운 ( Bold 는 아래 대화 시 이름 약자 ) 시민 평의회 X 제주 10 th “ 세계 의 대선 을 말 하 다 ” 우리 나라 는 정답 일까 , 노 답 일까 ? 스페인 , 베네수엘라 , 네덜란드 3 개국 발제 자 들 과 의 질 의 응답 을 통해 꽉 막힌 대한민국 선거 제도 를 걱정 하 다 . # 1 . 스페인 / 발제 자 : 강기웅 인근 의 남유럽 국가 중 가장 늦 게 민주 화 된 스페인 은 대통령 선거 가 없 다 . 독재자 프랑코 장군 이 1975 년 사망 하 자 민주 화 의 열기 를 탄 스페인 은 1978 년 입헌군주제 를 인정 하 는 ‘ 78 ’ 체제 를 만들 었 기 때문 이 다 . 상 · 하원 의 양원제 국회 를 갖추 고 있 으며 행정부 수반 은 총리 다 .    • 스페인 의 선거 제도 는 크 게 4 가지 로 구성 된다 . ① 총선거 : 　 의회 의 대표 를 임명 하 기 위한 선거 총선거 는 기본 적 으로 ‘ 비례대표제 ’ 를 근간 으로 한다 . ② 지방 자치 선거 : 　 Ceuta 와 Melilla 를 제외 한 전국 토 를 나누 는 7 개 의 지방 자치 단체 에서 실시 되 며 각 지방 의 회의 대표 를 임명 하 기 위한 선거 다 . ③ 시 의회 선거 : 스페인 국민 은 8 천 여 개 에 달하 는 각 시 의 시 의원 을 직접 선출 한다 . 한편 시 의원 은 각 정당 의 의원 명단 에서 제 1 번 인 의원 들 중 에서 시장 을 선출 한다 . 또 한 시 의원 은 주 의원 을 지명 하 는데 주 의원 은 주 의회 의장 을 선출 하 며 , 주 의회 가 바로 주 정부 가 된다 . ④ 유럽 의회 선거 : 유럽 의회 내 의 60 명 의 스페인 대표 로 선출 한다 .   ❝ 행정부 수반 인 총리 는 다수당 에서 선출 한다 . 다만 과반 의석 을 확보 하 지 못했 을 시 연정 이 필수 적 이 며 , 법 적 시한 을 넘길 때 까지 총리 를 선출 하 지 못하 면 의회 는 해산 되 고 재투표 를 시행 한다 .   • 스페인 하원 스페인 하원 의 총원 은 350 명 이 며 스페인 의 주 에서 각각 선발 한다 . 임기 는 4 년 이 다 . 하원 이 실질 적 인 권한 을 가지 며 , 내각 불신임 권 등 을 행사 한다 . 50 개 의 주 에 각기 두 석 이 배정 되 며 세우타 와 멜리야 에 는 1 석 씩 배정 되 어 248 석 이 남 는다 . 이 는 인구수 에 따라 배정 된다 . 이 제도 는 인구 가 적 은 주 의 입장 을 과잉 대표 하 는 문제점 을 내포 한다 .   • 스페인 상원 상원 은 주 에서 직접 선출 하 며 자치 지방 에서 는 간접 선출 한다 . 이 에 따라 208 석 은 주민 들 의 직접 선거 로 , 56 석 은 비례 대표 ( 간접 선출 ) 로 선출 된다 . 208 명 의 직접 선출 외 에 는 지방 자치 의회 에서 지방 자치 단체 당 1 명 의 상원 의원 에 인구 100 만 명 당 추가 로 선출 한 46 명 의 상원 의원 을 더한다 . 각 주 는 비례대표제 를 사용 하 며 모든 내륙 지방 의 주 는 4 명 의 하원 의원 을 선출 한다 . 발레아레스 제도 와 카나리아 제도 는 1 명 에서 3 명 의 의원 을 선출 하 며 세우타 와 멜리야 는 2 명 의 의원 을 선출 한다 . 보통 각 정당 이 세 명 의 후보 자 를 제출 하 는데 각 후보 의 이름 을 명기 하 여 선거 한다 . 이 는 스페인 선거 에서 볼 수 있 는 가장 특징 적 인 요소 다 . 보통 지역 에서 다수 의 지지 를 얻 고 있 는 당 출신 세 명 이 상원 직 을 얻 고 1 명 이 다른 정당 소속 에서 배출 된다 . 직선 상원 의원 은 4 인 선거구 의 경우 3 인 에게 투표 할 수 있 고 , 3 인과 2 인 선거구 의 경우 2 명 에게 투표 할 수 있 다 . 이 때 여러 정당 의 후보 에 나누 어 투표 하 는 분할 투표 가 허용 된다 . 1 인 선거구 의 경우 1 명 에게 만 투표 할 수 있 다 . 당선자 는 최고 득표 자순 으로 결정 된다 . 간선 상원 의원 의 경우 광역 지역 의회 에서 비례 방식 으로 선출 한다 .          < 스페인 상원 의원 선출 방식 예시 >    고        시장 을 뽑 는데 시 의원 은 각 정당 의 의원 명단 에서 제 1 번 인 의원 들 중 에서 시장 을 선출 한다 . 는 것 이 인상 적 이 다 . 조직 이 강한 지역 정당 이 시장 을 배출 할 수 있 는 거 다 . 제주도 에 대입 하 면 굉장히 파격 적 인 제도 다 . 스페인 의 포데 모스 같 은 활동 들 이 뚫 고 갈 여지 가 있 었 던 것 은 이런 제도 가 뒷받침 됐 기 에 가능 하 지 않 았 을까 . 강        저 도 시 의회 선거 가 참 인상 적 이 었 다 . 뿐 만 아니 라 지방 자치 로 넘어가 도 지방 의회 를 꾸리 는 것 도 우리 나라 선거 제도 관점 에서 보 면 굉장히 독특 하 다 . 윤        여기 서 중요 한 몇 가지 짚 고 넘어가 면 좋 을 것 같 다 . 발제 하 면서 괄목 할 만 한 부분 이 있 었 다면 어떤 것 이 었 나 . 강        비례대표제 도 매력 적 이 었 다 . 네덜란드 도 그렇 고 유럽 에서 는 비례 성 을 굉장히 강조 한다 . 특히 스페인 은 독재 정권 의 탄압 때문 인지 굉장히 궁리 를 많이 한 느낌 이 다 . 스페인 선거 제도 에서 가장 인상 적 이 었 던 것 은 비례대표제 인데 한 쪽 에 권력 이 쏠리 거나 독재 정권 의 재탄생 을 방지 하 기 위해서 강조 하 고 있 는 것 같 다 . 둘째 로 는 아까 은영 님 이 날카롭 게 짚 어 주 셨 듯이 시 의원 선출 방식 이 다 . 제주도 도 도지사 가 무 소속 이 되 기 도 하 는 등 이례 적 이 긴 하 지만 이 제도 가 제주도 에 있 었 다면 ? 김        컬처 쇼 크 다 . 예 를 들 어 고경실 시장 이 아니 라 녹색당 의 누구 , 민주당 의 누구 인 것 이 다 . 정치인 이 아니 라 정당 의 누구 다 . 정당 정치 가 너무 당연 한데 또 너무 충격 이 다 . 우리 선거구 제 에서 비례대표제 는 뭔가 보너스 같 은 개념 이 라 머리 로 는 이해 가 되 는데 피부 로 와 닿 지 않 는다 . 신기 할 뿐 이 다 . 윤        제주도 는 비례대표제 도입 을 위해 제주도 특별법 만 개정 하 면 된다 . 국회 에서 특별법 개정안 만 통과 시키 면 되 는 것 이 다 . 제주도 에서 비례대표제 를 도입 하 지 않 아 최대 수혜 를 받 은 정당 은 어디 인가 ? 더불 어 민주당 이 다 . 일각 에서 위성곤 위원 을 비롯 해 이 들 정당 이 제주도 특별법 개정 에 적극 적 으로 나서 지 않 을 것 이 라는 전망 이 나오 는 이유 다 . 제주도 에서 먼저 비례대표제 를 시행 해 정치 민주 화 실현 이 가속 화 되 면 대한민국 정치 지형 이 다변 화 될 수 있 다 . 재미있 는 실험 적 상황 에 도달 해 있 다고 본다 . # 2 네덜란드 / 발제 자 : 　 윤경미 네덜란드 는 입헌 군주국 으로 내각 책임 제 를 취한다 . 국왕 은 국가 원수 로 세습 제 에 의하 여 계승 하 며 국사 ( 國事 ) 에 대한 권한 은 형식 적 이 고 의례 적 인 것 이 다 . 내각 은 국정 최고 의 의결 기관 이 며 총리 가 의장 으로 국정 전반 에 관한 토의 및 의결 권한 을 보유 하 고 있 다 . 행정부 는 14 개부 로 구성 되 어 있 다 . 의회 는 양원제 이 며 상원 은 간접 선거 로 의해 선출 된 지방 의 회의 임기 4 년 간선 의원 75 명 으로 구성 되 고 , 하원 ( 임기 4 년 ) 은 비례 대표 제 에 의한 직접 , 보통 선거 에 의거 선출 된 150 명 의 직선 의원 으로 구성 된다 . 하원 만 단독 법률안 발 의 ㆍ수 정권 을 보유 하 고 있 다 . 네 델 란 드 의 하원 선거 에서 는 의석 배정 을 위해 필요 한 최소 득표율 을 법률 로 정해 놓 은 봉쇄 조항 이 없 고 ( 대한민국 : 국회의원 선거 에서 정당 득표율 3 % 이상 이 거나 지역구 5 석 이상 을 득표 한 정당 에게 의석 을 배분 ) , 사실상 전국 을 단일 선거구 로 해서 선거 를 치루 기 때문 에 의석 - 득표율 비례 성 이 아주 높 은 제도 로 알려져 있 다 .    • 선거구 하원 선거 를 위한 선거구 는 20 개 , 150 석 이 다 . 하지만 네덜란드 의 선거구 의 경우 큰 의미 가 없 다 . 왜냐하면 대부분 의 정당 이 모든 선거구 에 동일 한 정당 명부 로 입 후보 하 거나 , 일부 큰 정당 의 경우 후 순위 후보 만 약간 변경 하 는 방식 으로 입 후보 하 기 때문 이 다 . 선거구 는 선거 관리 의 편의 성 을 고려 한 제도 에 지나 지 않 으며 , 소선 구제도 나 북유럽 의 대 선거구 와 같 은 지역 대표 성 의 의미 는 크 지 않 다 .   • 투표 네덜란드 총선 은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를 개방 명부 식 으로 투표 한다 . ( ※ 정당 명부 식 방법 은 구속 명 부식 ( 혹은 폐쇄 형 ) 과 비 구속 명 부식 ( 혹은 개방 형 ) 으로 나뉜다 . 구속 명부 식 의 경우 에 는 유권자 가 각 정당 에 대해서 만 유권자 가 선호 표시 를 할 수 있 을 뿐 , 각 정당 이 제시 한 명부 에 기재 된 후보 의 선호도 까지 표시 할 수 없 다 . 그렇 기에 후보 자 명부 에 정당 간부 가 영향력 을 끼치 게 됨 으로 인한 폐해 가 발생 하 기 도 한다 . 반면 에 , 비 구속 명부 식 의 경우 에 는 각 정당 에 대한 선호 표시 뿐 만 아니 라 유권자 가 개개 후보 에 대한 선호 표시 를 하 는 것 도 가능 하 다 ) 투표 용지 는 정당 의 모든 후보 가 기재 되 어 있 는 형태 로 , 선호 하 는 후보 한 명 에게 투표 할 수 있 다 . 개방 형 명부 제 를 사용 하 는 북유럽 이나 독일 일부 지방 의회 선거 와 달리 정당 에 투표 할 수 는 없 다 . 후보 에 대한 선호 투표 는 소속 정당 의 모든 후보 의 선호 투표 를 합산 해 그 비율 에 따라 의석 을 배정 하 기 때문 에 정당 투표 의 의미 도 내포 하 고 있 다 . 개별 후보 가 얻 은 선호 투표 는 정당 간 의석 배정 과 당내 순위 배정 에 중요 한 역할 을 하 게 된다 .   • 입 후보 입 후보 는 정당 명부 형태 로 선거구 별로 한다 . 입 후보 는 일정 요건 만 갖추 면 단체 와 개인 도 입 후보 가 가능 하 다 . 입후 보 시 전 선거구 에 동일 한 명부 로 입 후보 하 는 것 이 일반 적 이 다 . 그렇 기 때문 에 형식 적 으로 는 선거구 가 있 지만 사실상 전국 이 하나 의 선거구 인 셈 이 다 . 한 정당 은 정당 명부 에 50 명 까지 후보 를 등재 할 수 있 다 . 단 직전 총선 에서 15 석 이상 의석 을 확보 한 정당 의 경우 80 명 까지 명부 에 올릴 수 있 다 . 직전 선거 에서 1 석 도 못 받 은 정당 ( 단체 ) 가 입 후보 하 려면 11 , 250 유로 ( 약 1 , 350 만 원 ) 와 선거구 당 30 명 의 지지 서명 을 받 아야 등록 할 수 있 다 . 이 공탁금 은 해당 정당 이 전국 적 으로 0 . 5 % 이상 득표 한 경우 환급 받 을 수 있 다 (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 15 %) 네덜란드 선거 입 후보 방식 중 에 특이 한 하나 는 다른 정당 과 정당 명부 연합 을 결성 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정당 간 의석 배정 을 할 때 득표수 / 전체 의 석 ( 150 석 ) 당 1 석 을 배정 하 는데 , 이렇게 배정 하 고 남 은 잔 의 의석 을 배정 할 때 ( 2012 년 에 는 6 석 ) , 이 정당 명부 연합 이 적용 된다 . 정당 명부 연합 을 결성 하 면 , 개별 정당 명부 로 했 을 때 보다 1 석 정도 더 받 을 가능 성 이 생기 게 된다 . 2012 년 총선 의 노동당 - 사회당 - 녹색 좌파 당 연합 이 대표 적 인 정당 명부 연합 이 다 .   • 의석 배정 ( 1 ) 정당 간 의석 배정 정당 간 의석 배정 은 명부 에 소속 된 후보 들 의 선호 투표 의 합의 비율 에 따라 이루어진다 . 먼저 전국 적 유효 표 수 를 의석수 ( 150 ) 으로 나눈 수 로 할 당수 ( kiesdeler ) 를 구한다 . 2012 년 9 월 총선 에서 네덜란드 유권자   12 , 689 , 810 명 중 9 , 462 , 223 명 이 참가 해   74 . 6 % 의 투표 율 을 기록 했 다 . 이 중 9 , 424 , 235 표 가 유효 표 로 집계 되 었 다 . 의석 배정 을 위한 할 당수 는   9 , 424 , 235 표 / 150 석 = 62 , 829 표 였 다 . 따라서 네덜란드 하원 선거 에서 봉쇄 조항 은 1 / 150 , 즉 0 . 67 % 가 된다 . 각 정당 의 득표수 를 할 당수 로 나누 어 소수점 아래 는 버림 한 수 만큼 정당 별 로 의석 을 배정 하 게 되 는데 , 이런 절차 에 따라 각 정당 에 배정 된 의석 이 144 석 이 었 다 . 나머지 의석 은 할당 수 를 넘 은 정당 에 한 해 추가 배정 을 한다 . 나머지 의석 을 배정 할 때 명부 연합 을 기준 으로 득표 비례 에 따라 의석 을 추가 배정 한다 .   ( 2 ) 명부 내 당선자 결정 당내 당선자 결정 은 두 단계 로 이루어진다 . 먼저 선호 투표 득표수 가 할 당수 ( kiesdeler ) 의 1 / 4 이 넘 는 후보 가 우선 당선자 가 된다 . 나머지 는 정당 명부 순서 에 따라 당선자 결정 된다 . 2006 년 총선 의 경우 27 명 의 후보 가 할당 수의 1 / 4 을 넘겨서 당선 되 었 으나 , 이 들 중 26 명 은 명부 순위 에 따라 당선 되 는 순번 에 배치 되 어 있 었 다 . 실제로 후 순위 임 에 도 선호 투표 로 당선 된 경우 한 두 번 에 지나 지 않 는다 .   • 정당 체제 ( 유효 정당 수 ) 비례대표제 는 정당 수 를 증가 시킬까 ? 봉쇄 조항 없 는 전국 을 선거구 로 하 는 비례대표제 를 채택 하 고 있 는 네덜란드 정당 수 변화 를 살펴보 면 비교 적 높 은 수준 의 유효 정당 수 를 보여 주 고 있 다 . 선거 제도 가 정당 체제 를 형성 하 도록 하 지 는 않 지만 , 최소한 다양 한 정치 세력 이 정당 화 하 는 것 을 막 는 기제 로 작동 하 지 는 않 는 것 으로 보인다 . 군소 정당 예제 - 동물 보호 당 ( PvdD ) - 연금 생활 자 권익 증진 당 ( 50 PLUS ) - 이민자 중심 당 ( Denk ) - 투표 하 기 싫 당 ( Niet Stemmers )   • 득표 - 의석 불비례 성 네덜란드 의 각 정당 의 득표 와 의석 간 의 불비례 성 은 상당히 낮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득표 의 석 불비례 성 의 선거 제도 간 비교 를 위해 많이 사용 되 는 갈레 거 지수 ( Galleger - Index ) 를 통해 다른 국가 들 과 비교 해 보 면 , 전 기간 에 걸쳐 최고 수준 의 비례 성 을 나타내 고 있 다 . 의원 정수 가 150 명 으로 큰 규모 의 의회 는 아니 지만 봉쇄 조항 없 는 비례대표제 로 의석 - 득표 비례 성 이 매우 높 게 나타나 고 있 다 .   • 특이 한 점 네덜란드 는 투표 권 을 위임 할 수 있 는 대리인 투표 권 제도 가 있 다 . 대리인 투표 권 은 한 명 이 최대 2 명 까지 위임 을 받 을 수 있 고 , 투표 권 을 위임 받 을 때 후보 자 선택 권 까지 모두 넘겨 받 는다 . 그래서 상황 에 따라 본인 표 를 포함 해서 최대 3 표 까지 행사 할 수 있 다 . 선거 의 4 대 원칙 중 하나 인 평등 선거 에 위배 되 는 대리인 투표 ! 네덜란드 는 유권자 들 이 기권 하 지 않 고 , 더 많이 선거 에 참여 하 며 관심 을 가질 수 있 도록 대리인 투표 제도 를 만들 었 다고 한다 .   네 델 란 드 녹색 좌파 당 의 열풍 ( 기사 ) 2017 년 3 월 15 일 네덜란드 총선 투표 뒤 녹색 좌파 당 의 대약진 으로 나타난 출구조사 결과 가 발표 된 직후 , 마리 올레인 메이 어르 녹색 좌파 당 의장 은 흥분 을 감추 지 못했 다 . 개표 가 90 % 이상 진행 된 이날 밤 녹색당 은 전체 150 석 중 14 석 을 차지 했 다 . 현재 의석 4 석 보다 10 석 을 늘려 이번 총선 의 사실 상 최대 승자 가 될 것 으로 예측 됐 다 . 메이 어르 는 “ 이번 선거 결과 는 네덜란드 가 긍정 적 이 고 희망 에 찬 이야기 를 만들 어 갈 토양 이 매우 풍부 하 다는 걸 보여 줬 다 ” 고 말 했 다 . 현 집권당 인 중도우파 자유민주당 은 33 석 을 얻 어 제 1 당 을 유지 했 지만 과반 76 석 에 는 턱없이 모자란다 . 자유민주당 이 극우 성향 의 자유당 은 연정 에서 배제 한다는 방침 이 어서 , 녹색당 은 1989 년 창당 이래 처음 으로 집권 연정 에 참여 하 게 될 가능 성 이 높 아 졌 다 . 녹색당 돌풍 의 중심 에 는 올해 30 살 의 청년 정치 인 예서 클라 버르 대표 가 있 다 . 클라 버르 는 캐나다 의 쥐 스탱 트뤼도 총리 를 연상 시키 는 준수 한 용모 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을 떠올리 는 언변 으로 총선 기간 중 ‘ 네덜란드 의 트뤼도 ’, ‘ 네덜란드 의 오바마 ’ 라는 별명 을 얻 었 다 . 클라 버르 는 이날 투표 를 마친 뒤 “ 유럽 의 모든 좌파 벗 들 에게 말 하 고 싶 은 건 민중 을 속이 지 말 라는 것 ” 이 라고 힘주 어 말 했 다 . 그 는 “ 올곧 게 원칙 을 위해 싸워라 . 난민 과 유럽 연합 을 옹호 하 자 . 우리 가 선거 에서 지지 를 받 은 건 ‘ 포퓰리즘 을 멈출 수 있 다 ’ 는 메시지 를 유럽 에 보내 라는 ( 유권자 들 의 ) 뜻 이 라고 생각 한다 ” 고 말 했 다 . 이 는 유럽 에 부 는 ‘ 극우 바람 ’ 속 에 중도우파 정당 은 물론 이 고 , 좌파 정당 들 마저 대중 에 영합 하 기 위해 반 이민 등 보수 적 흐름 에 유화 적 자세 를 보이 는 것 에 대한 지적 으로 보인다 .   자료 출처 : http : / / www . politics . kr   윤        녹색 좌파 당 이 150 석 중 14 석 을 차지 했 다는 것 에 흥미 를 느껴 네덜란드 발제 를 준비 했 다 . 그 배경 에 는 역시 선거 제도 가 있 다 . 우리 나라 는 의석 배정 을 위해 5 % 이상 정당 지지 를 받 아야 하 는데 네덜란드 는 0 . 67 % 만 받 으면 1 석 배정 이 가능 하 다 . 민주주의 지표 가 굉장히 높 은 나라 다 . 고        발제 문 을 읽 고 네덜란드 정치 교육 은 어떻게 이뤄 지 는지 매우 궁금 해졌 다 . 이런 제도 를 뒷받침 해 줄 수 있 는 교육 시스템 은 어떤 것 일까 . 이원재 경제 평론가 가 지난해 촛불 정국 때 칼럼 을 하나 쓰 셨 는데 , 한겨레 에 촛불 집회 참 가 기 를 여러 차례 나눠 썼 는데 , 그때 각자 n 개 의 깃발 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 이 었 다 . 그 칼럼 을 읽 으며 n 개 의 정당 이 충분히 가능 하 지 않 을까란 상상 을 해 봤었 는데 네덜란드 에 는 있 네요 . 굉장히 부러워요 . 윤        개인 을 정당 으로 취급 해 준다 . 고        그러니까 . 봉쇄 조항 이 없 어 개인 과 단체 의 입 후부 가 가능 하 다 . 제주도 에서 빨리 시행 됐 으면 좋 겠 다 . 김        시민 단체 의 성격 을 갖 고 있 는 조직 이 당 이 될 수 있 다는 것 역시 컬쳐 쇼 크 다 . 정당 과 단체 의 차이 까지 고민 하 게 된다 . 이제 그 경계 가 희미 해졌 다 . 윤        하승수 비례 민주주의 연대 대표 의 말 에 따르 면 독일 에서 는 유권자 정당 이 가능 하 다 . 그 정당 이 137 석 이나 받 는다고 한다 . 이렇게 되 면 정당 들 이 유권자 를 의식 할 수 밖에 없 다 . 우리 모임 이 중요 한 이유 다 . 우리 나라 는 선거 때 특정 정당 을 욕하 면 벌금 을 내 야 하 는 상황 이 다 . 강        비례대표제 가 정당 수 를 증가 시킬까 하 는 의문 이 있 었 는데 풀렸 다 . 정당 을 구성 할 때 의석수 도 중요 하 지만 우리 나라 는 지역 당 의 개수 , 당원 수 등 구성 조건 이 까다롭 다 . 군소 정당 이나 유권자 자체 가 정당 이 될 수 있 는데 자료 에 따르 면 폭발 적 으로 증가 하 는 문제 는 없 어 보인다 . 그런데 자료 에 는 네덜란드 는 진입 장벽 이 낮 은 것 인지 , 아니면 이런 조건 들 이 있 기 때문 에 전국 정당 이 안 되 는 것 인지 는 안 나와 있 는 것 같 아 궁금 하 다 . 입 후보 할 때 30 명 지지 서명 만 받 으면 되 는 것 이 큰 메리트 인 것 같 다 . 제주도 는 무 소속 인 경우 500 명 의 지지 서명 을 받 아야 입 후보 가 가능 하 다 . 간단히 사인 하나 만 받 으면 되 는 것 이 아니 라 주민 등록 번호 , 인감도장 , 직인 대조 까지 상당히 까다롭 다 . 스페인 의 경우 는 이름 과 사 는 곳 , 사 인 정도 면 된다 . 윤        검증 받 은 사람 만 출마 가능 한 것 이 아니 다 . 서류 를 조작 하 든 아니 든 출마 하 고 싶 으면 다 해라 이런 것 같 다 . 정치 적 난립 이 며 문제 라고 생각 지 않 는 것 같 다 . 강        인식 자체 가 다른 것 같 다 . 김        북유럽 은 이런 데 우리나라 는 왜 이럴까 . 당연히 다르 다 . 그래서 외국 사례 들 어 설명 하 는 걸 싫 어 한다 . 네덜란드 도 지반 이 가라앉 고 있 다 . 지리 적 조건 , 그 로 인해 형성 된 문화 가 다를 것 이 다 . 따라서 시민 성 도 다르 다 . 그런데 선거구 제 관련 해서 는 많이 공부 해야 할 것 같 다 . 제도 니까 . 네덜란드 가 도시 국가 개념 인지 는 궁금 하 다 . 유럽 의 경우 여기 싫 으면 다른 나라 로 이민 가 면 된다 라는 정서 가 있 다 . 그래서 비례대표제 라든지 , 이런 선구 적 인 선거 제도 도입 이 가능 했 지 않 았 을까 추측 해본다 . 어쩌면 제주도 에서 는 이런 시도 가 가능 하 지 않 을까 . 발제 문 보 니까 그런 생각 이 든다 . 공부 해야 겠 다 . 윤        중앙선관위 가 연동 형 비례대표제 를 도입 하 라고 권고 했 다 . 어쩌면 다음 세대 부터 는 비례대표제 세상 에서 살 고 있 을지 모른다 . 우리 가 잘 합시다 . 김        인물 중심 이 아닌 정당 중심 으로 투표 해야 한다는 소리 를 들 었 을 때 , 그건 또 사람 의 목소리 는 사라지 고 너무 정당 으로 만 쏠려 버린 정당 민주주의 아닐까 우려 가 됐었 는데 개인 이 정당 이 될 수 있 는 사회 에서 는 정당 중심 이 결국 개개인 의 목소리 를 담 을 수 있 게 된다는 소리 다 . 어마어마 하 게 컬쳐 쇼 크 다 . 계속 컬쳐 쇼 크 다 . 개인 이 정당 이 될 수 있 다니 저 너무 굳 어 있 던 것 같 다 . 아우 아찔 해 . 윤        뉴질랜드 는 거의 이 와 비슷 한데 하나 가 다른 것 이 혼합 비례대표제 다 . 지역구 선거 와 비례대표제 선거 를 같이 하 는 거 다 . 우리 나라 처럼 지역구 다 뽑 아 놓 고 남 는 거 비례 대표 로 주 는 보너스 개념 이 아니 고 , 지역구 선거 의 정당 득표 율 로 우선 배치 된다 . 연동 형 비례대표제 가 이런 형태 라 보 면 된다 . 개인 적 으로 저 는 지역구 선거 자체 를 없앴 으면 좋 겠 지만 , 하승수 대표 는 우리 나라 는 지역구 를 없애 면 반대 가 많 아 제도 도입 자체 가 불 가능 해질 거 라 점진 적 접근 이 필요 하 다고 조언 하 더라 . 다음 은 오늘 발제 나라 중 에 유일 하 게 대통령 선거 가 있 는 베네수엘라 를 살펴보 자 . # 베네수엘라 / 발제 자 : 고은영 2013 년 , 베네수엘라 대선 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후보 가 1 . 8 % 의 매우 근소 한 차이 로 승리 를 거두 자 , 미국 이 전면 재개 표 를 해야 한다고 밝히 며 미국 에 적대 적 인 좌파 정권 을 경계 하 는 모습 을 보였 다 . 룰라 다 실바 전 브라질 대통령 은 당시 미국 을 향해 “ 미국 은 자신 들 의 일 에 나 더 신경 을 쓸 일 이 다 . 우리 의 운명 은 우리 가 결정 하 도록 그냥 놓아두 라 . ” 고 말 했 다 . 2016 년 미국 대선 열기 가 한창 일 때 에 는 , 마두 로 대통령 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 에 출연 해 한 이야기 가 화제 가 됐 다 . 미국 대선 후보 중 누구 를 지지 하 는지 에 대해 대답 하 지 않 고 미국 대선 시스템 이 ‘ 중세 시대 의 것 ’ 이 라며 낡 은 제도 라고 비판 했 다고 한다 . 그리고 한 마디 . “ 우리 는 미국 의 내부 문제 에 간섭 하 지 않 는다 . ” 베네수엘라 의 투표 는 모두 터치 패드 방식 의 전자 투표 로 실시 된다 . 본인 인증 부터 부정 의 소지 를 없애 기 위해 터치 패드 로 투표 하 면 그 기표 용지 가 출력 돼 투표자 가 이 를 확인 하 고 , 투표 함 에 넣 는다 . 그러나 이 는 어디 까지 나 부정 개표 를 막 기 위한 보관 용 이 다 . 개표 는 당연히 컴퓨터 로 집계 된다 . 선관위 는 전체 투표 의 53 % 를 무작위 별 로 추출 해 전자 투표 와 기표 용지 가 일치 하 는지 를 각 후보 의 참관인 들 이 지켜보 는 가운데 확인 한다 . 이 때문 에 베네수엘라 의 투 개 표 시스템 은 세계 적 으로 그 공신력 을 인정받 고 있 다 . but . .. 동시 에 . .. 베네수엘라 정부 는 2012 년 대선 당시 안정 된 선거 를 위해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이 끝난 다음 날 인 5 일 오후 6 시 부터 투표 마감 시간 인 8 일 오후 6 시 까지 72 시간 동안 전국 음식점 과 술집 , 슈퍼마켓 등지 에서 술 판매 와 유통 을 전면 금지 했 다 . 또 선거 에 영향 을 줄 수 있 는 대중 집회 와 시위 , 모임 도 불허 했 다 .   • 양당 체제 잠깐 뿌셔 먹 은 국가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 , 약칭 베네수엘라 . 민주주의 국가 이나 사회주의 를 ‘ 표방 ’ 하 는 국가 다 . 오랜 스페인 식민지 통치 를 거쳐 1830 년 완전히 독립 했 지만 정치 적 으로 안정 되 지 못했 다 . 1950 년 대 독재 를 펼친 히메네스 정권 직후 , 1958 년 기독교 사회당 과 민주 행동 당 이 ‘ 푼 토피 호 협정 ’ 을 체결 한 것 이 양당제 의 시초 다 . 2 개 의 당 이 선거 결과 와 관계없이 사법부 , 군부 , 선관위 등 의 공직 을 서로 나눠 먹 자는 협정 이 다 . 이후 베네수엘라 선거 에서 는 무 소속 후보 가 선거 에 참여 할 수 없 게 되 었 고 , 푼 토피 호 체제 는 1998 년 까지 약 40 년 동안 유지 됐 다 .   기득 권 양당제 체제 아래 1990 년 대 들 어 사회 양극 화 가 극심 해졌 고 , 민중 봉기 를 통해 1998 년 차베스 정권 이 들어서 며 양당제 가 박살난 다 . 차베스 정권 은 바로 헌법 개정 을 통해 시민 에게 권력 을 돌려주 기 위한 밑그림 을 그린다 . 대 의 민주주의 를 직접 민주주의 형태 로 바꾸 기 위해 공동체 의 적극 적 인 정치 참여 를 독려 하 려고 했 기 때문 .   1 . 1999 년 4 월 제헌 의회 소집 을 묻 는 국민 투표 실시 , 신임 . 2 . 1999 년 6 월 제헌 의회 선거 에서 차베스 가 속한 정당 이 전체 의석 131 석 중 119 석 차지 3 . 1999 년 11 월 396 개 의 헌법 조항 을 만 듦 4 . 1999 년 12 월 헌법 승인 을 묻 는 국민 투표 실시 , 71 % 의 찬성 승인 .   8 개월 만 에 게임 이 끝났 다 . 이 새로운 헌법 은 ,   1 . 정치인 에 대한 소환 을 허용 했 고 시민 의 정책 발의 도 허용 했 다 . 2 . 입법 , 행정 , 사법 / 3 부 의 권력 에 시민 부 와 선거 부 를 추가 해 5 부 가 되 었 다 . 3 . 주지사 , 자치 의회 의원 , 시장 , 국회의원 , 대통령 의 재연 임 이 가능 하 게 되 었 다 . 4 . 단원제 의 국회 로 대체 하 고 있 으며 , 군인 들 에게 도 참 정권 을 주 고 , 인권 의 존엄 성 을 국가 가 옹호 해야 할 최고 가치 중 의 하나 로 인정 하 고 있 으며 , 원주민 의 권리 를 보장 하 였 다 .   그 결과 차베스 대통령 이 3 선 까지 했 지만 , 암 으로 사망 했 고 , 그 의 후계자 가 마두 로 대통령 이 다 .   • 일반 - 정부 는 국민 직선제 로 선출 된 대통령 ( 행정 ) 은 6 년 임기 를 가지 며 무제한 연임 이 가능 하 다 . 부통령 을 임명 하 고 , 내각 의 구성 과 규모 를 결정 하 고 , 입법부 와 함께 각료 를 정한다 . 대통령 은 필요 한 경우 입법부 에 법안 재 심의 를 요청 할 수 있 는데 , 의회 에서 과반수 로 대통령 의 거부 를 물리칠 수 있 다 . 중앙 정부 가 21 개 주 와 1 개 의 수도 , 연방 령 등 을 직접 통치 하 며 대통령 이 주지사 를 임명 한다 .   - 국회 는 단원제 체제 로 임기 는 5 년 이 며 2 번 중임 할 수 있 다 . 국회의원 은 정당 명 부식 과 소선거구제 를 병행 하 여 국민 투표 로 선출 된다 . 2015 년 12 월 진행 된 총선 을 기준 으로 167 개 의석 이 있 으며 , 그 중 원주민 자치 단체 3 석 이 포함 된다 . 혼합형 비례대표제 도 채택 했 다 . 직전 총선 에서 우파 인 민주 연합 은 득표율 56 . 2 % 을 얻 어 109 석 을 차지 , 집권당 인 ‘ 통합 사회당 PSUV ’ 은 득표율 40 . 9 % 로 55 석 을 얻 었 다 . but . .. 어라 , 뭔가 이상 하 다 . 베네수엘라 에서 혼 합명 부제 는 사실상 차베스 시기 2000 년 과 2005 년 총선 에 만 한정 적 으로 사용 되 었 다 . 2005 년 총선 에서 여당 의 압승 이 예상 되 자 야당 의 보이콧 으로 사실 상 유명무실 . 게다가 2010 년 총선 을 앞두 고 단일 야당 이 등장 하 자 한국 과 같 은 1 인 2 표제 로 개정 되 었 다 . 이 나라 의 양극 화 는 정말 뿌리 깊 다 .   - 최고 사법 권 은 대 법원 에 있 으며 대법관 은 의회 에서 선출 하 며 , 임기 는 12 년 이 다 . 국가 선거 재판소 는 선거 사무 를 담당 하 며 , 국회 에서 5 명 의 주요 위원 을 선출 한다 .   - 시민 부 는 호민관 , 검찰 총장 , 감사원장 으로 이뤄진 공화국 윤리 위원회 가 운영 하 며 , 행정 과 공공 재산 사용 의 적법성 , 국가 의 모든 행정 활동 을 감시 한다 .   - 선거 부 는 전체 이사 5 명 중 3 명 은 시민 사회 가 추천 하 고 한 명 은 국내 대학 의 법학 및 정치학 교수단 이 추천 하 고 나머지 한 명 은 시민 성 에서 추천 한다 . 이 기관 의 기능 에 는 노동조합 , 직능 협회 , 정당 의 선거 를 관리 하 는 일 도 포함 되 어 있 다 . ( but . .. 노동조합 의 선거 에 도 선거 권력 이 개입 )   - 베네수엘라 는 23 개 주 와 1 개 의 수도 지구 로 이뤄져 있 고 2600 만 명 의 인구 가 있 다 . 가장 최근 선거 인 2013 년 에 는 337 명 의 지자체 장과 2 , 500 명 의 주 와 시 위원 을 뽑 았 다 . 투표율 은 58 . 92 % 였으며 , 비슷 한 시기 치러진 대선 보다 15 % 가량 낮 은 수 치 다 . ( but . .. 원래 2016 년 12 월 지선 을 치뤘 어야 했 는데 선관위 가 미루 고 있 다고 . 마두 로 정권 이 실정 중 이 라 선거 를 미루 고 있 다는 주장 . ) 지방 정치 에 대한 색다른 시도 는 아래 에서 .   - 선거 권 은 18 세 이상 의 베네수엘라 시민 이 가지 고 , 피선거권 은 21 세 부터 가진다 . 의무 투표 제 를 시행 하 지 않 는다 .    • 주민 평의회 만 15 세 이상 성인 전부 를 대상 으로 최소 20 % 이상 이 참여 하 는 주민 총회 를 열 고 도로 건설 , 주거 , 수도 , 전기 , 치안 등 주민 생활 문제 관련 위원회 를 만들 고 대표 를 뽑 는다 . 일종 의 서민 은행 겪 인 주민 은행 도 만든 다 . 정부 는 주민 평의회 가 제대로 만들 어 지 도록 컨설턴트 를 파견 하 고 , 요건 을 갖춘 주민 평의회 를 등록 해 주 고 , 지역 현안 에 대해 스스로 의사 결정 권 을 갖 게 해 주 고 이 를 법 적 으로 보장 해 준다 . 공동체 주민 들 이 수평 적 이 고 직접 적 으로 참여 하 여 동네 의 각종 현안 들 에 대해 의사 결정 을 하 고 실행 을 한다는 것 이 다 . 이 를 위해 2006 년 4 월 주민 평의회 법 을 제정 해 법률 적 조직 으로 지위 를 격상 시킨다 . 특히 등록 된 주민 평의회 에게 지자체 를 거치 지 않 고 직접 자금 을 제공 하 는데 , 주민 평의회 가 조직 된 1 년 후 중앙 정부 가 지방 자치 단체 를 거치 지 않 고 직접 주민 평의회 에 약 5 조 원 을 제공 한다 . 이 는 중앙 정부 의 지방 자치 단체 전체 교부금 의 30 % 정도 에 해당 할 정도 로 큰 것 이 다 . 각종 사회 개혁 미션 을 만들 어 본 경험 과 중앙 정부 의 적극 적 지원 에 힘입 어 주민 평의회 는 2006 년 1 년 동안 1 만 여 개 를 넘 을 정도 로 빠르 게 만들 어 졌 고 이후 대략 3 만 여개 가 만들 어 졌 다 .   “ 기존 의 대 의 기구 , 예 를 들 어 지방 의회 와 지방 정부 는 상대 적 으로 약화 되 고 이 들 대중 이 직접 민주주의 의 주체 가 되 고 있 다 . 이 들 이 주체 로 새롭 게 출현 하 기 위해서 는 기존 의 제도 적 장치 들 과 의 단절 이 필요 했 던 것 . 그러나 그렇 다고 해서 의회 민주주의 를 완전히 거부 하 는 것 은 아니 다 . 애매 한 경계 에 있 는 것 . 핵심 은 대중 권력 의 새로운 공간 을 만들 고 여기 에 국가 가 깊이 개입 하 는 것 이 다 . 신자유주의 모델 과 는 전혀 다른 모델 이 다 . 이 를 21 세기 사회주의 혁명 이 라고 부를 수 있 다 . 이 들 대중 은 근대 성 의 시민 적 질서 의 범주 밖 의 비 공식 적 이 고 사회 적 으로 배제 된 존재 들 이 다 . ” - 안태환 부산 외국어 대학교 중 남미 지역 원 연구 교수   고        선거 제도 보다 는 베네수엘라 에서 진행 된 다양 한 정치 실험 에 대해 말씀 드리 고 싶 어 발제 를 준비 했 다 . 차 데스 정권 의 정치 분산 실험 뿐 아니 라 경제 개혁 도 전문가 들 에 의해 끊임없이 연구 되 고 있 다 . 제 가 참고 한 『 시민 에게 권력 을 』( 하승우 지음 / 한티 재 ) 을 보 면 베네수엘라 를 예 를 들 며 ❝ 새로운 헌법 은 정치 적 인 주체 성 뿐 만 아니 라 경제 적 인 자주 성 도 강조 했 고 정치 개혁 과 마찬가지 로 경제 개혁 도 기득 권 을 깨 는 것 에서 시작 돼야 한다 ❞ 고 말 하 고 있 다 . 베네수엘라 는 협동조합 이나 대안 경제 활동 에 대한 상세 한 내용 이 모두 헌법 에 명시 된다 . 새로운 헌법 에 따르 면 국가 는 협동조합 을 비롯 한 대안 경제 활동 을 장려 하 고 보호 할 의무 를 지닌다 . 실제 베네수엘라 헌법 에 ❝ 이 경제 체제 의 목적 은 이윤 이 아니 라 국민 전체 의 발전 과 공동체 를 위한 위엄 과 존엄성 의 확보 이 다 ❞ 라고 쓰여 있 다 . 초 국적 기업 들 을 축출 하 고 , 석유 사업 의 국유 화 를 시도 했 다 . 지속 적 으로 협동조합 같 은 것 을 만들 어서 그 들 이 국가 자원 들 을 관리 할 수 있 도록 경제 권 을 계속 분산 시켰 다 . 윤        사실 차 데스 는 북한 과 같 은 연장선 상 으로 언론 에서 평가 해 왔 다 . 고        차 데스 정권 은 베네수엘라 는 정당 이 아니 라 , 시민 들 을 계속 해서 키웠 다 . 대중 은 비 공식 적 이 고 사회 적 으로 배제 된 존재 들 이 기에 , 그 들 을 공식 적 인 장 으로 끌어올리 기 위한 제도 를 지속 적 으로 만든 것 이 다 . 우리 는 지금 대 의 민주주의 를 어떻게 보완 할 것 인가 그 기로 에 서 있 는데 , 차 데스 정권 은 실제로 시민 들 에게 어떻게 권력 을 분산 할 수 있 을 것 인지 법 을 기반 으로 진행 했 다 . 물론 일각 에서 는 차 데스 를 독재자 라 평가 하 기 도 하 지만 그 부분 은 차치 하 고 , 차 데스 정권 이 했 던 정치 분산 실험 과 그 방향 성 에 대해 우리 가 논의 해 보 면 좋 을 것 같 다 . 윤        제 나름 에 생각 엔 자기 권력 을 무력 화 시켜 가 면서 까지 시민 에게 권력 을 주 려고 노력 한 좋 은 대통령 같 다 . 그런데 대통령 제 자체 가 한 개인 이 권력 을 독점 할 수 있 다는 한계 를 지니 는 것 같 다 . 그 점 을 베네수엘라 를 통해 배울 수 있 는 것 같 다 .      고        맞 다 . 영웅주의 는 위험 하 다 . 듣 도 보 도 못한 혁신 적 인 사람 이 대통령 을 해도 그 사람 의 정권 이 끝났 을 때 그 사회 의 모습 이 중요 하 다 . 베네수엘라 의 현재 , 그러니까 차 데스 의 죽음 이후 를 보 면 그 이유 를 알 수 있 다 . 차 데스 정권 시기 혁신 적 인 시도 들 은 있 었 으나 현재 모습 은 혁신 적 으로 나아지 지 않 았 다 . 때문 에 그 의 정치 실험 이 높 은 평가 를 받 지 못하 기 도 한다 . 베네수엘라 를 통해 우리 가 배울 수 있 는 건 당장 의 대선 이 중요 한 것 이 아니 라는 것 이 다 . 결국 한 사람 을 바라보 는 정치 는 생명 이 짧 다 . 윤        결국 시스템 을 바꾸 지 않 는 정권 교체 는 의미 없 다 . 사실 노무현 정권 때 왜 헌법 을 통한 시스템 개혁 을 시도 하 지 못했을까 안타까울 따름 이 다 . 만약 우리 나라 에 도 좋 은 대통령 이 당선 된다면 가장 먼저 무엇 을 바꾸 었 으면 좋 겠 나 . 김        베네수엘라 를 보 며 남미 특유 의 감수성 이 랄지 , 남미 에서 말 하 는 시민 과 동북아 , 그러니까 대한민국 에서 말 하 고 있 는 시민 의 개념 이 다르 지 않 을까 . 민주 시민 과 사회 시민 이 랄까 . 왠지 노선 이 다를 것 같 다 . 미국 밑 에 쿠바 있 고 , 쿠바 밑 에 베네수엘라 있 으니까 . 남미 의 꼭대기 고 , 그 지리 적 조건 속 에서 형성 된 베네수엘라만 의 시민 성 이 있 지 않 을까 . 아 , 조심 스런 부분 이 긴 하 지만 좋 다 싫 다 를 떠나 지금 막 차 데스 와 노무현 을 견주 어 보 니 노무현 이 잘 한 대통령 이 었 나 . 다시 한 번 생각 해 보 게 된다 . 강        저 는 네덜란드 가 워너비 다 . 우리 나라 는 국회의원 을 뽑 으면 지역 을 대의 해서 국회 에 간다 . 그런데 네덜란드 같 은 경우 는 지역구 가 없 으니 비례 대표 가 되 도 굴러간다 . 지역구 를 대의 해야 하 기 때문 에 파생 되 는 문제 가 굉장히 많 다고 본다 . 내 지역 예산 끌어오 기 , 지역 간 의 감정 소모 등 이 지역구 국회의원 들 에 의해 생기 지 않 나 . 우리 사회 는 왜 이 부분 에 대해 의문 을 제기 하 지 않 았 을까 . 저 는 지역구 의원 이 왜 필요 할까 고등학교 시절 부터 의문 이 들 었 다 . 제 의문 이 망상 이 아니 라는 사실 을 네덜란드 를 통해 확인 했 다 . 우리 나라 에서 는 국회의원 은 두 가지 역할 을 한다 . 국회 에서 의 의정 활동 과 지역 의 대표 , 두 역할 가운데 어디 에 중점 을 둘 것 인가 . 사실 어떤 의원 은 의정 활동 을 굉장히 열심히 하 는데 지역 행사 나 경조사 불참 으로 욕 을 먹 기 도 한다 . 어떤 의원 은 지역 관리 잘 해 재선 삼선도 하 는데 , 의정 활동 은 뒷전 이 다 . 후자 의 경우 는 반장 선거 와 다를 바 없 다 . 쓸모없 다고 본다 . 지역구 폐지 에 대한 논의 가 활발 하 게 이뤄졌으면 좋 겠 다 . 고        지역구 축소 냐 폐지 냐 . 강        완전히 폐지 하 는 것 . 윤        사실 네덜란드 에 도 지역구 는 있 긴 있 는데 유명무실 한 것 뿐 이 다 . 지역구 폐지 는 아마 보수 세력 들 의 반발 이 거셀 듯 하 다 . 사실 지역구 를 나누 면 지역 의 민원 처리 나 관리 에 만 급급 해 지 지만 , 우리 도 폐지 보다 는 유명무실 화 하 는 방안 을 모색 해 보 면 좋 을 것 같 다 . 고        그럼 좋 을 것 같 다 . 대선 주자 들 도 지방 분권 에 대한 이야기 를 많이 한다 . 지방 정부 의 권한 과 예산 활용 폭 을 넓혀 지방 정부 의 위상 을 높이 는 것 이 더 중요 하 다 . 지역구 국회의원 이 지역 을 대표 해 국회 에서 예산 을 가져오 는 작금 의 현상 이 우리 나라 의 적폐 를 만들 어 내 는 것 같 다 . 지방 정부 로 권한 을 이항 하 고 지역구 의원 은 전부 비례 대표 로 돌려도 좋 다고 본다 . 윤        영국 이 우리 나라 처럼 소선거구제 를 채택 하 고 있 고 , 영국 령 에 있 는 스코틀랜드 가 특별법 을 통해 제정 독립권 을 확보 했 다 . 아무 문제 없이 잘 굴러가 고 있 다고 한다 . 제주도 가 시범 도시 로 적합 하 다고 생각 한다 . 일각 에서 는 제주도 의석수 에 대한 이야기 가 계속 진행 되 고 있 는데 , 하승수 대표 는 현재 41 석인 지역구 의석수 를 48 석 까지 확 늘려야 한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제주도 는 기초자치단체 가 없 어 한 명 의 도 의원 이 관리 하 는 지역 의 인구수 가 너무 많 기 때문 이 다 . 의석수 를 늘리 고 비례 대표 비율 을 30 %, 많 으면 50 % 로 늘려 가 다 보 면 , 지역구 와 비례 대표 비율 이 비슷 해져 연동 형 비례 대표 가 될 수 있 다는 것 이 요지 다 . 제주도 특별법 개정 과 연동 형 비례 대표 도입 , 지역구 늘리 기 를 세트 로 묶 어 지속 적 으로 이야기 해야 한다 . 정당 에 대해서 는 잘 모르 지만 민주당 도 중앙 에서 예산 을 집행 하 고 , 사무처 인사 까지 개입 하 기 때문 에 지역 정당 이 아무런 힘 을 못 쓴다고 들 었 다 . 이 부분 도 정치 개혁 에서 필요 한 것 같 다 . 점점 희망 이 싹트 는 것 같 다 . 사회 적 분위기 도 그렇 게 흐르 는 것 같 다 . 제주도 에 사 는 것 이 갑자기 신나 진다 . 고        새로운 제도 를 함께 만들 어 가 기 위해 지역 정당 이 준비 돼 있 어야 할 것 같 다 . 들이박 을 수 있 어야 한다 . 우리 나라 정당 들 이 가지 고 있 는 이념 이나 가치 도 중요 하 지만 지역 기반 정당 , 혹은 정당 으로 인정받 지 못했 더라도 그 비슷 한 모임 들 의 활동 토대 가 마련 돼야 한다 . 스페인 의 포데 모스 정당 도 지역 기반 활동 을 기반 으로 확장 됐 다 . 황        예 를 들 면 주민 자치 연대 같 은 거 ? 고        지금 은 정당 으로 인정받 지 못하 지만 새로운 정치 제도 를 만들 수 있 도록 할 수 있 는 네트워크 . 황        제도 마련 을 압박 할 수 있 는 정치 세력 화 . 윤        일본 은 지역 정당 들 이 활동 하 고 있 고 , 오키나와 는 사회 대중 당 이 라는 지역 정당 이 있 어서 2016 년 도 의회 선거 에서 3 석 을 차지 했 다고 한다 . 지역 정당 이 중앙 정당 과 나란 해 지 면 지역 차원 의 정책 경쟁 이 치열 해진다는 장점 이 있 다고 한다 . 고        차 데스 가 죽 기 전 에 남미 연방 을 만들 자고 제안 했 다고 한다 . 그런 논의 를 베네수엘라 안 에서 계속 진행 했 다고 한다 . 남미 까지 생각 한 정치 개혁 , 차 데스 가 조금 더 오래 살 았 다면 어떻게 진행 됐 을까 궁금 해 지 는 대목 이 다 . 아까 김지훈 시민 이 사회 시민 이 라는 말씀 을 했 듯이 그렇 기 때문 에 자국 뿐 만 아니 라 남미 전체 까지 생각 할 수 있 었 지 않 을까 . 그런데 아무 도 차 데스 의 제안 을 받 지 않 았 다고 는 한다 .   현        제 가 피부 로 느끼 기 엔 정당 정치 가 당 의 이해관계 따라서 움직이 는 것 같 다 . 정책 도 그 당 에 이득 이 되 는 , 그래서 현실 과 는 거리 가 먼 . 바른 정당 의원 들 이 새 누리 당 에 있 을 때 랑 입장 을 정반대 로 바꾸 더라 . 똑같 은 사안 인데 . 신념 은 없 다 . 저 는 사실 우리 나라 정당 정치 를 보 면서 정당 정치 가 없 어 졌으면 좋 겠 다는 생각 을 한다 . 어떤 사안 에 대한 이해 집산 이 오히려 효율 적 으로 활동 할 수 있 지 않 을까 . 성        지금 은 망했 지만 독일 의 해 적 당 이 의석 을 차지 할 수 있 었 던 것 이 와이파이 전국 화 공약 이 었 다 . 오늘 발제 를 보 며 독일 의 해 적 당 이 생각났 다 . 지금 은 기본소득 이 이슈 화 됐 지만 이렇게 수면 위 로 떠오르 지 않 았 을 때 해 적 당 이 기본소득 에 대한 이야기 를 한 것 으로 안다 . 다른 이야기 지만 저 는 소수 정당 당원 인데 , 우리 당 후보 가 없 다 . 그럼 누굴 뽑 을 것 인가 . 뽑 고 싶 은 사람 이 없 다 . 그래서 나 의 소신 은 무효표 를 던지 는 것 이 다 . 그런데 무효표 를 던지 면 표 를 분산 시킨다고 질책 을 많이 받 는다 . 무효표 의 당위 와 권리 를 인정받 을 수 있 는 제도 도 필요 하 다 . 황        그렇게 되 려면 연동 형 비례 대표 나 , 소수 정당 의 원내 진입 이 가능 한 형태 로 만들 어야 하 는데 지금 처럼 기울어진 운동장 에서 는 불 가능 하 다 . 운동장 을 바로 세운 다음 에 이 논의 가 가능 한 것 인데 , 그래서 선거 제도 개혁 이 필요 하 다 .   윤        결선 투표 제도 의미 가 있 다 . 결선 투표 제 는 소수 정당 에 대한 투표 가 사표 처리 되 는 것 이 아니 라 소수 정당 에게 도 투표 할 수 있 는 투표 의 자유 를 보장 하 는 제도 다 . 1 차 투표 에서 는 순수 득표율 을 확인 할 수 있 다 . 따라서 결선 에 나가 는 1 · 2 등 은 소수 정당 을 의식 할 수 밖에 없 다 . 고        승자 독식 구조 를 바꿀 수 있 을지 모른다 . 따지 고 보 면 차 데스 는 베네수엘라 의 헌법 을 뒤엎 은 것 이 다 . 그 가 그 여서 그렇게 한 것 이 지 , 차 데스 가 박정희 가 될 수 있 지 않 은가 . 그래서 지금 불거지 는 헌법 개정 이야기 가 사실 두렵 다 . 누가 헌법 을 개정 하 는가 . 중요 하 다 . 거대 양당 의 기득 권 세력 이 크 게 다르 지 않 다고 생각 하 는 데 개헌 을 이야기 하 고 . 이 상황 이 무섭 다 . 윤       선거법 개정 을 국회 에서 5 월 에 이야기 한다고 한다 . 문재인 후보 도 연동 형 비례대표제 를 공약 으로 내세웠 고 , 더불 어 민주당 의 공식 당론 이 기 도 하 다 . 그런데 각 의원 들 이 말 을 듣 지 않 느 다는 후문 이 다 . 전        모르 는 게 많 아서 어려웠 다 . 오늘 많이 배웠 다 . 이렇게 배워야 알 수 있 다 . 정치 에 무 관심 한 사람 들 은 아예 잘 모른다 . 어려워서 더 모르 게 된다 . 그래서 그런 사람 에게 전하 기 위한 알기 쉬운 말 들 이 필요 한 것 같 다 . 무한도전 봤 는데 , 지역구 의원 에게 제 가 직접 필요 한 사항 을 말 할 수 있 더라 . 지역구 의원 들 은 법 을 바꿀 수 있 는 사람 들 이 니까 , 폐지 보다 는 더 적극 적 으로 활용 할 수 있 는 방법 을 모색 하 는 것 이 좋 지 않 을까 . 윤        비례 대표 도 지역구 의원 은 있 다 . 선출 을 비례 대표 로 한다는 것 이 다 . 의원 은 배치 되 니까 민원 처리 는 문제없 을 것 같 다 . 사람 을 보 고 찍 지 않 는 것 이 조금 다르 며 , 연동 형 비례대표제 는 사람 까지 보 고 찍 을 수 있 다는 것 이 다 . 고        스페인 의 한 지역 정당 에서 는 3 대 원칙 이 있 는데 마지막 원칙 이 이해 하 기 쉬운 언어 를 쓴다 . 언어 가 참여 하 는데 진 입장 벽 이 되 지 않 도록 전문가 들 이 쓰 는 어려운 단어 는 최대한 배제 한다 . 다        저 도 집중 하 려고 노력 했 지만 전영 시민 님 말 처럼 많이 어려웠 다 . 이렇게 계속 하 면 재미없 겠 다 싶 었 다 .          일동 웃음 ( ^^) 다        하나 궁금 한 게 있 다 . 네덜란드 선거 제도 에서 개인 이 정당 이 될 수 있 는 게 좋 은 건지 , 어떤 장점 이 있 는 건지 . 윤        누구 에게 나 열려 있 지만 비례대표제 기 때문 에 정책 없이 나갈 순 없 을 것 이 다 . 바꿔 말 하 면 좋 은 정책 이 있 는 사람 이 까다로운 정당 조직 조건 때문 에 출마 하 지 못하 는 불상사 를 면할 수 있 다 . 네덜란드 정당 중 하나 인 ‘ 투표 하 기 싫 당 ’ 도 분명 정책 이 있 을 것 이 다 .   * 끝 * 11 번 째 예고 시민 평의회 x 제주 # 시민 평의회 x 제주 열 한 번 째 . 제주 의 관광 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 지난 시간 ' 토박이 도민 과 이주민 간 소통 ' 으로 시작 된 다음 주제 논의 가 제 . .. www . facebook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