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수급 개별 급여 · 어린이집 보조금 · 고용 관련 지원금 등 에 대한 부정수 급 을 근절 하 지 못하 면 140 개 국정 과제 의 하나 인 ‘ 맞춤 형 고용 · 복지 ’ 라는 목표 를 달성 하 기 어렵 고 , 국정 과제 추진기 반인 ‘ 신뢰 받 는 정부 ’ 도 공공 부문 특혜 채용 이나 방 만 경영 등 의 문제 가 남 아 있 으면 구현 이 곤란 하 다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