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 목적 ) 이 법 은 남북 분단 현실 과 특수 한 지리 적 여건 상 북한 의 군사 적 위협 으로 피해 를 입 고 있 는 서해 5 도 의 생산 ㆍ소득 및 생활 기반 시설 의 정비 ㆍ확충을 통하 여 정주 여건 ( 定 住 與件 ) 을 개선 함 으로써 지역 주민 의 소득 증대 와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 을 도모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정의 는 다음 과 같 다 . 
 1 . " 서해 5 도 " 란 인천광역시 옹진군 에 속하 는 백 령 도 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소연평도와 인근 해역 을 말 한다 . 
 2 . " 서해 5 도 종합 발전 계획 " 이 란 제 1 조 의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하 여 제 5 조 에 따라 수립 하 는 종합 적 이 며 기본 적 인 계획 을 말 한다 . 
 3 . " 개발 사업 " 이 란 서해 5 도 종합 발전 계획 ( 이하 " 종합 발전 계획 " 이 라 한다 ) 에 따라 시행 되 는 각종 사업 을 말 한다 . 
 
 제 3 조 ( 국가 등 의 책무 ) 
 ①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는 서해 5 도 의 개발 및 지원 을 위한 종합 적 인 시책 을 수립 ㆍ추진하고 지원 방안 을 강구 하 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는 종합 발전 계획 이 효율 적 으로 시행 될 수 있 도록 예산 의 범위 에서 필요 한 재정 적 지원 을 하 여야 한다 . 
 
 제 4 조 ( 다른 법률 과 의 관계 ) 
 ① 이 법 은 서해 5 도 의 개발 과 지원 에 관하 여 다른 법률 에 우선 하 여 적용 한다 . 
 ② 서해 5 도 의 개발 과 지원 에 관하 여 이 법 에 규정 한 것 을 제외 하 고는 「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 」 에 따른다 . < 개정 2018 . 6 . 12 > 
 
 제 5 조 ( 종합 발전 계획 의 수립 ) 
 ① 행정 안 전부 장관 은 해당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및 주민 의 의견 을 들 어 종합 발전 계획안 을 작성 하 여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과 협의 하 고 , 제 7 조 에 따른 서해 5 도 지원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확정 한다 . 확정 된 종합 발전 계획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중요 한 사항 을 변경 할 때 에 도 또한 같 다 . < 개정 2013 . 3 . 23 , 2014 . 11 . 19 , 2017 . 7 . 26 > 
 ② 종합 발전 계획 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이 포함 되 어야 한다 . < 개정 2022 . 12 . 27 > 
 1 . 서해 5 도 의 개발 및 지원 에 관한 기본 시책 에 관한 사항 
 2 . 서해 5 도 주민 의 안전 한 정주 여건 조성 에 관한 사항 
 3 . 서해 5 도 주변 해양 의 이용 ㆍ개발ㆍ보전과 해양 관광 자원 의 개발 및 농업 ㆍ수 산업 의 진흥 에 관한 사항 
 4 . 교육 ㆍ보건ㆍ의료ㆍ사회복지 및 생활 환경 개선 에 관한 사항 
 5 . 도로 ㆍ항만ㆍ공항ㆍ수도 등 사회 간접 자본 시설 의 확충 ㆍ 정비 에 관한 사항 
 6 . 주민 의 육지 왕래 및 생활필수품 의 원활 한 유통 ㆍ공급에 관한 사항 
 7 . 주민 의 안전 확보 를 위한 대책 마련 에 관한 사항 
 8 . 그 밖 에 서해 5 도 의 이용 ㆍ개발ㆍ보전 및 주민 지원 에 관한 사항 
 
 제 6 조 ( 연도 별 시행 계획 의 수립 ) 행정 안 전부 장관 은 제 5 조 에 따라 수립 ㆍ 확정 된 종합 발전 계획 에 따라 추진 할 연도 별 시행 계획안 을 수립 하 여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과 협의 를 거친 후 제 7 조 에 따른 서해 5 도 지원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확정 한다 . < 개정 2013 . 3 . 23 , 2014 . 11 . 19 , 2017 . 7 . 26 > 
 
 제 7 조 ( 서해 5 도 지원 위원회 ) 
 ① 서해 5 도 의 개발 및 지원 을 위한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심의 하 기 위하 여 국무총리 소속 으로 서해 5 도 지원 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 한다 ) 를 둔다 . 
 1 . 종합 발전 계획 의 수립 및 변경 에 관한 사항 
 2 . 연도 별 시행 계획 의 수립 및 변경 에 관한 사항 
 3 . 그 밖 에 위원장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사항 
 ② 위원회 는 위원장 1 명 을 포함 한 15 명 이내 의 위원 으로 구성 한다 . 
 ③ 위원회 의 위원장 은 국무총리 가 된다 . 
 ④ 위원장 은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때 에 는 관계 중앙 행정 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 에게 관련 자료 의 제출 을 요구 할 수 있 다 . 
 ⑤ 그 밖 에 위원회 의 구성 ㆍ운영 등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8 조 ( 사업비 의 지원 등 ) 
 ①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는 종합 발전 계획 과 연도 별 시행 계획 을 효율 적 으로 추진 하 기 위하 여 개발 사업 의 시행 자 에게 필요 한 자금 을 보조 ㆍ융자 또는 알선 하 거나 그 밖 에 필요 한 조치 를 할 수 있 다 . 
 ② 지방 자치 단체 가 종합 발전 계획 과 연도 별 시행 계획 에 따라 시행 하 는 사업 에 대한 국가 의 보조금 은 「 보조금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10 조 에 따른 차등 보조 율 과 다른 법률 에 따른 보조 율 에 도 불구 하 고 이 를 인상 하 여 지원 하 여야 하 며 , 그 보조 율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18 . 6 . 12 > 
 ③ 행정 안 전부 장관 은 종합 발전 계획 및 연도 별 시행 계획 의 사업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