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판사 는 이날 판결문 에서 “ 피고인 들 이 참여 한 시국 선언 은 특정 정치 세력 을 비판 하 고 반대 의사 를 표시 한 것 으로 헌법 과 법률 이 정한 교원 의 정치 적 중립 성 을 침해 했 다 ” 며 “ 정치 적 중립 성 침해 는 곧 공익 에 반하 는 행위 로 국가 공무원 법 에 위반 된다 ” 고 밝혔 다 . 또 그 는 “ 교육 과 정치 는 일정 한 거리 를 유지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며 “ 피고인 들 의 행위 는 공무 외 의 집단 행위 로 교원 으로서 의 직무 및 학생 교육 활동 에 영향 을 끼칠 우려 가 있 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