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로 일 하 지만 노동자 로 인정받 지 못하 는 ‘ 특수 고용 노동자 ’ 들 의 노동자 성 을 인정 하 는 것 은 한국 사회 의 주요 한 과제 이 다 . 보험 설계사 , 학습지 교사 , 택배 기사 , 간병인 ,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과 더불 어 건설 현장 의 덤프트럭 이나 레미콘 트럭 , 건설 기계 를 다루 는 노동자 들 은 노동자 이 지만 개인 사업자 로 분류 되 어 노동자 의 권리 를 누리 지 못하 고 있 다 . 이제 50 개 직군 , 230 만 명 으로 늘어난 특수 고용 노동자 들 의 삶 이 더 이상 법 의 사각지대 에 방치 되 어서 는 안 된다 . 그리고 건설 노동자 의 어려움 은 한국 사회 의 고질 적 인 하도급 문제 에서 비롯 되 고 있 다 . 원청 회사 들 은 직접 공사 를 하 지 않 고 페이퍼 회사 , 브로커 들 이 중간 에서 하도급 업체 의 몫 을 가로채 고 있 고 하도급 업체 들 은 노동자 들 의 몫 을 떼먹 고 있 다 . 불법 적 인 다단계 하청 이 일반 화 된 건설 현장 에서 는 노동자 들 이 정당 한 몫 을 얻 기 어렵 다 . 일정 규모 이상 의 건설 사업 에 는 건설사 가 직접 시공 을 해야 하 고 , 저 가 하도급 낙찰 경쟁 이 아니 라 적정 임금 제도 가 도입 되 어야 한다 . 2016 년 6 월 27 일 , 전국 건설 노조 경인 지역 본부 수도권 서부 건설 기계 지부 조합원 들 이 ‘ 8 시간 노동 , 적정 임금 지급 , 지역 주민 우선 고용 ’ 등 을 요구 하 며 45 일 동안 타워 크레인 에서 고공 농성 을 벌이 기 도 했 다 . 그럼에도 고용 노동부 가 입법 예고 한 ‘ 건설 근로자 의 고용 개선 등 에 관한 법률 ’ 개정안 은 레미콘 종사자 를 제외 한 나머지 건설 기계 종사자 를 퇴직 공제 부금 임의 가입 대상자 로 지정 하 는 등 여전히 머뭇거리 고 있 다 . 녹색당 은 사람 과 생명 을 위한 탈 토건 국가 화 를 주장 하 는 정당 이 다 . 녹색당 은 재벌 건설사 들 의 배 만 불리 는 대형 개발 사업 들 을 반대 한다 . 그렇지만 녹색당 은 노동자 로서 정당 한 권리 를 누리 려는 건설 노동자 들 의 투쟁 을 지지 한다 . 녹색당 은 산업 의 전환 과 재벌 과 의 대결 을 위해 노동자 들 의 조직 화 가 중요 하 다고 믿 는다 . 앞 으로 전국 건설 노조 가 한국 사회 의 생태 적 인 전환 과 건설 현장 의 이주노 동자 인권 을 위해서 도 적극 적 으로 목소리 를 낼 것 이 라 기대 한다 . 10 월 18 일 과 19 일 , 전국 건설 노조 는 다음 과 같 은 사항 을 요구 하 며 간부 상경 투쟁 을 결의 하 고 있 다 . 이 에 녹색당 은 정부 가 전국 건설 노조 의 다음 요구 사항 을 수용 해 법 을 개정 할 것 을 요구 한다 . – 건설 기계 종사자 ( 건설기계 1 인사 업자 ) 퇴직 공제 당연 가입 – 건설 근로자 퇴 직공 제부 금액 인상 – 퇴직 공제 전자 카드 제 도입 – 노무 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 제 시행 ​ 2016 . 10 . 18 녹색당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