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법 은 A 회사 가 갑 을 정당 한 이유 없이 해임 한 것 으로 판단 했 다 . 상법 제 385 조 제 1 항 에서 정한 ‘ 정당 한 이유 ’ 라 함 은 주주 와 이사 · 감사 사이 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 적 인 신뢰 관계 가 상실 된 것 만 으로 는 부족 하 고 △ 이사 · 감사 가 그 업무 와 관련 해 법령 이나 정관 에 위배 된 행위 를 했 거나 △ 정신 적 · 육체 적 으로 경영자 로서 의 직무 를 감당 하 기 현저 하 게 곤란 한 경우 △ 회사 의 주요 사업 계획 수립 이나 그 추진 에 실패 함 으로써 경영 능력 에 대한 근본 적 인 신뢰 관계 가 상실 된 경우 등 과 같이 당해 이사 · 감사 가 그 업무 를 집행 하 는 데 장해 가 될 객관 적 상황 이 발생 할 때 비로소 임기 전 에 해임 할 수 있 는 정당 한 이유 가 있 다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