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에서 ) 인터넷 은행 과 은산 분리 , 상관없 다는 여당 
 입력 : 2017 - 12 - 08 06 : 00 : 00 ㅣ 수정 : 2017 - 12 - 12 09 : 14 : 35 
 [ 뉴스 토마토 이종용 기자 ] " 인터넷 은행 은 기존 은행법 테두리 안 에서 영업 을 하 면 된다 . 경쟁력 을 갖추 고 싶 다면 지분 구조 와 상관없이 새로운 사업 을 구상 하 면 된다 ", " 은산 분리 완화 로 자본 을 늘리 겠 다는 것 은 결국 기존 일반 은행 과 똑같이 대출 영업 으로 경쟁 을 하 려는 것 아니 냐 " ( 정무 위원회 여당 의원 실 관계자 ) 
 정보 통신 기술 ( ICT ) 기업 의 주도 로 출범 한 인터넷 은행 의 생존 력 을 확보 하 기 위해서 는 산업 자본 의 은행 지분 을 10 %( 의결권 있 는 지분 4 %) 로 제한 하 는 은산 분리 규제 를 완화 하 는 일 이 필수 적 인 과제 다 . 
 정치 권 은 지난해 까지 만 해도 관련 법 을 개정 하 려는 움직임 을 보였 지만 새 정부 가 출범 한 이후 공회전 을 거듭 하 고 있 다 . 은산 분리 관련 법 개정안 이 연내 국회 에서 통과 될 가능 성 이 희박 한 상황 이 다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정 감사 에서 인터넷 은행 인가 과정 에 대한 의혹 이 거듭 제기 되 면서 , 은산 분리 완화 에 우호 적 이 었 던 여당 의원 들 까지 반대 기류 로 급속히 기울 고 있 다 . 
 은산 분리 완화 를 반대 하 는 여당 의원 들 의 논리 는 " 인터넷 은행 만 을 위해서 은산 분리 규제 를 풀 수 없 다 " 는 것 이 다 . ICT 기업 이 인터넷 은행 의 대주주 가 되 지 않 더라도 도모 할 수 있 는 사업 이 많 으니 , 현행 은행법 탓 을 하 지 말 라는 것 이 다 . 기존 일반 은행 과 대출 경쟁 을 벌이 겠 다는 속셈 으로 은산 분리 를 완화 해 달 라는 것 아니 냐는 의심 스러운 시선 도 보이 고 있 다 . 
 인터넷 은행 이 라는 존재 자체 가 정쟁 화 됐 다는 느낌 도 지울 수 없 다 . ' 적폐 청산 ' 이 라는 국정 과제 와 맞물려 인터넷 은행 역시 과거 정부 에서 인허가 를 내줬 기 때문 에 ' 적폐 ' 가 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여당 의원 들 과 시민 단체 들 은 인터넷 은행 인허가 와 관련 해 ' 최순 실 게이트 ' 와 관련 이 있 다고 검찰 수사 를 요구 하 거나 , 인허가 를 취소 해야 한다고 요구 하 기 도 한다 . 
 하지만 금융 소비자 입장 에서 봤 을 때 인터넷 은행 의 가치 를 의심 하 기 에 는 무리 가 있 다 . 케이 뱅크 와 카카오 뱅크 는 출범 반년 이 채 되 지 않 아 가입자 수 가 500 만 명 을 넘어섰 다 . 일반 시중 은행 이 한 해 동안 유치 한 모바일 뱅킹 가입자 수 를 네 곱절 이상 웃돌 았 다 . 인터넷 은행 이 블랙홀 처럼 금융 소비자 를 끌어들인 것 은 그만큼 기존 은행 들 의 고압 적 인 금융 거래 업무 방식 과 복잡 한 절차 에 환멸 을 느꼈 기 때문 이 라는 분석 이 나온다 . 
 일반 은행 이 대주주 로 있 는 기존 의 인터넷 은행 지분 구조 로 사업 을 해 보 라는 것 은 결국 인터넷 은행 이 일반 은행 의 ' 2 중대 ' 로 머물러야 한다는 말 과 다르 지 않 다 . 국내 1 호 인터넷 은행 인 케이 뱅크 의 경우 지분 율 기준 으로 인가 당시 주도 적 인 역할 을 했 던 KT 의 지분 율 이 8 % 에 그친 반면 , 우리 은행 지분 이 10 % 로 가장 많 다 . 카카오 뱅크 역시 ' 카카오 ' 라는 이름 이 무색 하 게 한국 투자 금융 지주 가 사실상 대주주 역할 을 하 고 있 다 . 
 우리 가 ' 금융 후진국 ' 으로 여겼 던 중국 에서 는 벌써 IT 업체 샤오미 가 주도 적 으로 참여 한 세 번 째 인터넷 은행 이 연내 영업 을 시작 한다 . 중국 만 의 이야기 가 아니 다 . 세계 각국 은 비 금융 기업 들 이 인터넷 은행 사업 에 뛰어들 수 있 도록 규제 를 철폐 하 고 우호 적 환경 을 조성 하 고 있 다 . 미국 은 25 %, 일본 은 20 % 까지 산업 자본 의 은행 지분 소유 를 허용 하 고 있 으며 , 당국 승인 에 따라 그 이상 도 가능 하 다 
 우리 나라 인터넷 은행 은 4 차 산업 혁명 의 금융 부문 ' 시험장 ' 으로 꼽히 고 있 는데 , 은산 분리 완화 를 인터넷 은행 만 을 위한 특혜 라고 단정짓 는 것 도 어불성설 이 다 . 기존 금융 권 의 판도 를 흔들 기 위해서 는 30 년 도 더 된 은산 분리 법안 을 재 논의 할 때 가 됐 다고 보여진다 . 정부 와 정치 권 이 4 차 산업 혁명 에 대한 선제 적 대응 을 주문 하 고 있 지만 , 말 로 만 강조 할 뿐 혁신 을 위한 규제 완화 에 는 정치 적 해석 을 갖 다 붙이 고 있 다는 느낌 을 지울 수 없 다 . 우리 나라 핀테크 기업 들 이 언제 까지 정부 와 손발 을 맞춰 신사업 에 진출 하 는 글로벌 기업 을 부러워 해야 하 는지 답답 할 따름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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