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의 규정 에 따라 장애 등급 을 판정 받 은 사람 으로서 재판정 신체 검사 를 신청 한 경우 에 도 장애 정도 에 변동 이 없이 [ 별표 1 ] 의 개정 규정 에 따라 장애 등급 이 낮 아 지 는 경우 에 고엽 제법 시행령 부칙 제 2 조 제 2 항 이 적용 된다고 보 더라도 , 아래 에서 보 는 바 와 같이 원고 는 2011 . 11 . 29 . 고 혈압 에 대하 여 경도 장애 의 장애 등급 판정 을 받 을 당시 소변 검사 결과 단백뇨 가 ‘ 1 +’ 로 측정 된 데 비하 여 , 이 사건 재판정 신체 검사 신청 에 따라 2015 . 4 . 8 . 소변 검사 결과 단백뇨 가 ‘ TRACE ’ 로 측정 되 었 으므로 , 원고 는 고엽 제법 시행령 시행 당시 종전 의 규정 에 따라 장애 등급 을 판정 받 은 사람 으로서 ‘ 장애 정도 에 변동 이 없 는 경우 ’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므로 , 이 점 에서 도 종전 의 장애 등급 을 유지 할 수 없 다 ) . 
 ( 2 ) 원고 는 ○○ 대학교 의료 원 에서 실시 한 2016 . 5 . 13 . 및 2016 . 6 . 28 . 검사 결과 에서 각각 단백뇨 가 현증 ( 1 +) 으로 검출 된 사실 을 들 어 이 사건 처분 이 잘못 되 었 다는 취지 로 주장 한다 . 그러나 을 제 17 호 증 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원고 는 단백뇨 항목 에 관하 여 2011 . 1 . 5 . 소변 검사 결과 ‘ NEGATIVE ’ 로 , 2011 . 9 . 20 . 소변 검사 결과 ‘ 1 +’ 로 , 2012 . 3 . 21 . 소변 검사 결과 ‘ TRACE ’ 로 , 2013 . 4 . 24 . 소변 검사 결과 ‘ 2 +’ 로 , 2014 . 5 . 12 . 소변 검사 결과 ‘ NEGATIVE ’ 로 각 측정 된 사실 이 인정 되 는 바 , 이 로 미루 어 원고 의 고 혈압 으로 인한 장애 상태 는 호전 과 악화 를 반복 한 것 으로 보이 고 , 원고 의 2016 년 도 검사 결과 는 이 사건 처분 일 로부터 상당 한 시간 이 지난 후 의 자료 이 므로 , 이 와 같 은 사정 만 으로 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에 중앙 보훈 병원 에서 실시 한 신체 검사 결과 가 잘못 되 었 다고 볼 수 없 다 . 그리고 행정소송 에서 행정 처분 의 위법 여부 는 행정 처분 이 있 을 때 의 법령 과 사실 상태 를 기준 으로 하 여 판단 하 여야 하 고 , 처분 후 법령 의 개폐 나 사실 상태 의 변동 에 의하 여 영향 을 받 지 아니하 므로 ( 대법원 2007 . 5 . 11 . 선고 2007 두 1811 판결 참조 ) , 이 사건 처분 당시 의 법령 과 사실 상태 를 기준 으로 하 여 원고 의 고 혈압 에 대하 여 장애 등급 기준 에 미달 된다고 결정 한 이상 그 처분 후 에 이루어진 검사 결과 는 이 사건 처분 의 효력 에 는 영향 이 없 고 , 다만 원고 로서 는 장애 가 악화 되 어 장애 등급 조정 이 필요 할 정도 에 이르 게 되 는 경우 다시 신체 검사 를 신청 하 여 장애 등급 을 재판정 받 을 수 있 을 뿐 이 다 . 
 라 ) 그러므로 피고 가 원고 의 고 혈압 에 대한 장애 등급 을 기준 미달 로 판정 한 이 사건 처분 은 적법 하 다 . 이 를 다투 는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2 ) 평등 의 원칙 위배 여부 
 고엽 제법 시행령 부칙 제 2 조 에 의하 면 고엽 제법 시행령 의 시행 이후 재판정 신체 검사 를 신청 한 사람 과 그렇 지 않 은 사람 사이 에 장애 등급 이 달라지 는 결과 가 발생 할 수 있 다 . 그러나 앞서 본 바 와 같이 고엽 제법 시행령 부칙 제 2 조 제 2 항 은 종전 의 규정 에 따라 장애 등급 을 판정 받 은 사람 으로서 신체 검사 를 신청 하 지 않 았 고 장애 정도 에 변동 이 없 음에도 [ 별표 1 ] 의 개정 규정 에 따라 장애 등급 이 낮 아 지 는 사람 에 대하 여 신뢰 를 보호 하 고자 종전 의 규정 에 따른 장애 등급 을 유지 하 게 하 기 위하 여 마련 된 규정 이 므로 , 고엽 제법 시행령 시행 당시 장애 등급 을 상향 조정 받 기 위한 목적 으로 기존 의 이익 을 포기 하 고 재판정 신체 검사 를 신청 한 사람 은 그 적용 대상 이 아니 라고 하 더라도 이 를 합리 적 이유 없이 차별 하 는 경우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으므로 , 위 와 같 은 결과 만 가지 고 평등 의 원칙 에 위배 된다고 할 수 없 다 .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 다 . 
 3 ) 신뢰 보호 의 원칙 위배 여부 
 행정 상 의 법률 관계 에 있 어서 행정청 의 행위 에 대하 여 신뢰 보호 의 원칙 이 적용 되 기 위해서 는 , 첫째 행정청 이 개인 에 대하 여 신뢰 의 대상 이 되 는 공 적 인 견해 표명 을 하 여야 하 고 , 둘째 행정청 의 견해 표명 이 정당 하 다고 신뢰 한 데 대하 여 그 개인 에게 귀책 사유 가 없 어야 하 며 , 셋째 그 개인 이 그 견해 표명 을 신뢰 하 고 어떠 한 행위 를 하 였 어야 하 고 , 넷째 행정청 이 위 견해 표명 에 반하 는 처분 을 함 으로써 그 견해 표명 을 신뢰 한 개인 의 이익 이 침해 되 는 결과 가 초래 되 어야 하 며 , 마지막 으로 위 견해 표명 에 따른 행정 처분 을 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