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무 효인 관리 단 집회 결의 로 선임 된 관리인 이 소집 한 관리 단 집회 의 결의 는 무효 인가요 ? A ) 항상 그런 것 은 아닙니다 . 보통 그러 한 결의 가 무효 가 되 는 것 이 원칙 입니다 만 , 예외 적 으로 집합 건물 법 제 23 조 에 의하 여 설립 된 관리 단의 관리 단 집회 에서 임원 선임 결의 가 있 은 후 다시 개최 된 관리 단 집회 에서 종전 결의 를 그대로 인준 하 거나 재차 임원 선임 결의 를 한 경우 에 는 유효 한 결의 가 될 수 있 습니다 . 판례 도 , “ 설령 당초 의 임원 선임 결의 가 무효 라고 할지라도 다시 개최 된 관리 단 집회 결의 가 하자 로 인하 여 무효 라고 인정 되 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 종전 임원 선임 결의 의 무효 확인 을 구하 는 것 은 과거 의 법률 관계 내지 권리관계 의 확인 을 구하 는 것 에 불과 하 여 권리 보호 의 요건 을 결여 한 것 이 고 ( 소 의 각하 사유 ) , 이 경우 새로운 관리 단 집회 가 무효 인 당초 의 관리 단 집회 결의 후 새로 소집 권한 을 부여받 은 관리인 에 의하 여 소집 된 것 이 어서 무권리 자 에 의하 여 소집 된 관리 단 집회 라는 사유 는 원칙 적 으로 독립 된 무효 사유 로 볼 수 없 다 ” 라고 판시 하 여 그러 한 결의 의 유효 성 을 인정 한 바 있 습니다 ( 대법원 2012 . 1 . 27 . 선고 ​ 2011 다 69220 판결 ) . - 기타 자세 한 문의 - 법무법인 라 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 - 14 웅진 타워 16 층 ( 교대역 9 번 출구 ) Tel : 02 . 3477 . 7006 / Fax : 02 . 3477 . 0124 http : / / www . raumlawfirm . com 부종식 변호사 [ 학력 ] 중대 부속 고등학교 졸업 고려 대학교 법 과 대학 졸업 고려 대학교 법무 대학원 석사 졸업 ( 법학 석사 ) 고려 대학교 일반 대학원 박사 수료 [ 약력 ] 사법 고시 제 47 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 37 기 수료 변호사 , 변리사 , 세무사 [ 위원 ] 서울 고등 법원 조정 위원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조정 위원 서울 지방 노동 위원회 공익 위원 대한 변호사 협회 인권 과 의료인 권 소위원회 위원 서울 변호사 협회 인사 위원회 위원 ( 간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 세심 의 위원회 위원 [ 고문 ・ 자문 ] 국내 다수 집합 건물 관리 단 , 대 규모 점포 관리자 , 상 인회 , 번 영회 , 재 개발 조합 , 재건축 조합 등 고문 변호사 한국방송공사 ( EBS ) 고문 변호사 한국자산관리공사 ( KAMCO ) 고문 변호사 서울 특별시 수 의 사회 고문 변호사 서울시 태권 도 협회 관악 지회 고문 변호사 [ 대학 ・ 대학원 강의 ] 고려 대학교 노동 대학원 강사 고려 대학교 보건 과학 대학 강사 [ 기타 ] 세계 대학 태권 도 협회 부회장 아시아 대학 태권 도 협회 부회장 재 개발 , 재 건축 관련 주요 업무 ◯ 서울 청담동 청담 한양 아파트 재건축 사업 ◯ 서울 마포구 신수 구역 재 개발 사업 ◯ 부천시 원미구 도시 재 개발 사업 ◯ 서울 마포구 아현동 아현 2 구역 재 건축 조합 ◯ 서울 방배 경남 아파트 주택 재 건축 사업 조합 설립 추진 위원회 ◯ 서울 용산 5 구역 도심 재 개발 사업 에 대한 법률 상담 업무 ◯ 남양주 평내 진주 아파트 재건축 겅비사업조합 ◯ 부평 5 구역 주택 재 개발 정비 사업 조합 ◯ 인천 남구 주안 8 구역 재 개발 정비 사업 조합 ◯ 수원 팔달 115 - 1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 ◯ 산곡 구역 도시 환경 정비 사업 조합 ◯ 신월 1 - 4 지구 재 개발 사업 조합 ◯ 서울 신 당제 8 구역 주택 재 개발 정비 사업 조합 설립 추진 위원회 ◯ 한남 2 재정 비 촉진 재 개발 구역 ◯ 답십리 16 구역 개 재발 정비 사업 조합 ◯ 돈의문 제 1 구역 도시 환경 정비 사업 조합 ◯ 천안 신부 주공 2 단지 아파트 주택 재 건축 정비 사업 조합 집합 건물 관련 주요 업무 □ 고문 ․ 자문 관리 단 ◯ 서울 동대문 디오트 관리 단 ◯ 서울 동대문 서평 화 상가 관리 단 ◯ 서울 동대문 광희 패션 몰 관리 단 ◯ 서울 동대문 밀리 오레 관리 단 ◯ 서울 동대문 올레 오상 가 관리 단 ◯ 서울 동대문 골든 타운 관리 단 ◯ 서울 동대문 팀 204 관리 단 ◯ 서울 동대문 제일 평화상 가 관리 단 ◯ 서울 동대문 동원 프라자 ( DWP ) 관리 단 ◯ 서울 동대문 신 평화 상 가 관리 단 ◯ 서울 여의도 엘지 에 클 라트 관리 단 ◯ 서울 송파구 잠실 리시 온 관리 단 ◯ 서울 종로구 효성 주 얼리 시티 관리 단 ◯ 서울 종로구 센트럴 타워 관리 단 ◯ 서울 관악구 포도 몰 관리 단 ◯ 서울 성북구 유타 몰 관리 단 ◯ 안산 스틸 랜드 관리 단 ◯ 안산 트리플 렉스 관리 단 ◯ 분당 청구 블루 빌 관리 단 ◯ 화성 태안 프라자 관리 단 ◯ 분당 미금 타워 관리 단 □ 고문 ․ 자문 대 규모 점포 관리자 ◯ 서울 동대문 디오트 대규 모점 포관 리자 ◯ 서울 동대문 올레 오상 가 대 규모 점포 관리자 ◯ 서울 강동구 주양 쇼핑 대 규모 점포 관리자 ◯ 서울 성북구 유타 몰 대 규모 점포 관리자 ◯ 안산 트리플 렉스 공구 상가 대 규모 점포 관리자 ◯ 부산 지오 플레이스 대 규모 점포 관리자 □ 고문 ․ 자문 번 영회 , 지주 협의회 ◯ 서울 동대문 맥 스타일 상가 지주 협의회 ◯ 서울 동대문 지오 플레이스 상인 연합회 □ 기타 호텔 콘도 자문 ◯ 구 ) 서울 르네상스 호텔 운영 위원 및 자문 ◯ 제주 한국 콘 도 자문 ( 이랜드 ) □ 관리 인 선임 ◯ 서울 강남구 효성 해링턴 타워 관리 단 ◯ 서울 영등포구 에스 케이브 이원 ( SK V 1 ) 관리 단 ◯ 분당 한솔 인피니티 관리 단 등 다수 주요 저서 및 실적 ◯ 저술 : “ 집합 건물 분쟁 114 ” ( 착한 이야기 , 2014 , 2015 ) “ 원 스톱 노동법 ” ( 필통 북스 , 2014 ) “ 원 스톱 노동법 판례 ” ( 더 이롬 북스 , 2015 ) “ 원 스톱 노동법 서브 ” ( 더 이롬 북스 , 2015 ) “ 집합 건물 분쟁 114 ” [ 2018 개 정판 ] ( 좋 은 땅 2018 ) ◯ 석사 논문 : “ 우리나라 건강 보험 급여 체계 상 임의비 급여 의 문제점 과 개선 방 안 에 관한 연구 ” ( 고려대 학교 법무 대학원 의료 법학 과 , 2011 ) ◯ 연구 논문 : “ 의사 의 설명 의 무 위반 과 그 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 ” ( 한국 의 료법 학회 , 2011 ) “ 포괄 수가 제 와 의료 인권 ” ( 대한의사협회 의료 정책 연구소 , 2012 ) “ 의료인 권 차원 에서 바라본 포괄 수 가 제 의 문제 ” ( 한국 의 료법 학회 , 2012 ) “ 이주노 동자 의 의료 인권 ” ( 이화 여자 대학교 생명 의 료법 연구소 , 2012 ) “ 건강 보험 부당 수급 의 문제 와 해결 방안 ” ( 한국 사회 보장 법 학회 , 2014 ) “ 의료인 권 보고서 ” ( 대한 변호사 협회 , 2013 ) . ◯ 賞 : 2013 년 , 2014 년 , 2015 , 2016 년 고려 대학교 석탑 강의 상 ( 4 회 ) 수상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