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 은 1996 년 의 판결 보다 진일보 했 다 . 1996 년 에 헌법 재판소 는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수 ( 17 만 5 , 460 명 ) 의 상하 편차 가 60 % 를 넘어설 경우 위헌 이 라는 의견 을 제시 한 바 있 다 . 이 에 따르 면 인구 편차 가 4 대 1 이 된다 . 당시 헌법 재판소 는 선거구 의 상한 인구수 를 28 만 7 백 36 명 으로 , 하 한 인구수 를 7 만 1 백 84 명 으로 제시 했 다 . 그러나 헌법 재판소 의 상하 한선 산정 은 실수 를 저질렀 다 . 14 대 국회 의 지역구 수 가 237 개 였 는데 지역구 수 260 개 를 기준 으로 삼 았 기 때문 이 다 . 당시 판결 에서 는 인구 편차 가 3 대 1 을 넘 으면 위헌 이 라는 의견 이 소수 의견 이 었 는데 , 이번 판결 에서 는 3 대 1 을 위 헌 판단 의 기준 으로 삼 았 고 2 대 1 을 권고 했 기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