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 지법 신광렬 영장 전담 부장 판사 는 14 일 서울 중앙지 검 첨단 범죄 수사 2 부 ( 부장 김영대 ) 가 인터넷 등 을 통해 허위 사실 을 유포 한 혐의 ( 전기 통신 기본법 위반 ) 로 재청구 한 신아 무개 ( 47 ) 씨 의 구속 영장 을 기각 했 다 . 신 부장 판사 는 신 씨 에 대해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영장 실질 심사 ) 을 한 뒤 검찰 이 청구 한 영장 을 기각 하 면서 “ 증거 인멸 과 도주 의 우려 가 없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