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 4 . 15 . 선고 2009 다 98904 판결 - 상이 한 수개 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 에 의하 여 사실 을 인정 하 는 것 이 적법 한지 , ( 대전 고법 ) [ 손해배상 ( 자 ) ] [ 미 간행 ] 【 판시 사항 】 [ 1 ] 상이 한 수개 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 에 의하 여 사실 을 인정 하 는 것 이 적법 한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 2 ] 교통사고 피해자 의 후 유장 해 여부 에 관하 여 서로 다른 의견 을 표시 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 및 사실 조회 결과 들 중 후 유장 해 를 인정 한 결과 가 신빙 성 이 크 게 떨어짐 에 도 이 를 선택 하 여 후 유장 해가 있 다고 인정 한 원심 판결 을 경험칙 등 위반 을 이유 로 파기 한 사례 【 참조 조문 】 [ 1 ] 민사 소송법 제 202 조 [ 2 ] 민사 소송법 제 202 조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1992 . 4 . 10 . 선고 91 다 44674 판결 ( 공 1992 , 1543 ) 대 법원 1997 . 12 . 12 . 선고 97 다 36507 판결 ( 공 1998 상 , 277 ) 대 법원 2005 . 1 . 14 . 선고 2001 다 81320 판결 ( 공 2005 상 , 263 ) 대 법원 1991 . 8 . 13 . 선고 91 다 16075 판결 ( 공 1991 , 2353 ) 대 법원 2002 . 9 . 24 . 선고 2002 다 30275 판결 대법원 1992 . 10 . 27 . 선고 91 다 39368 판결 ( 공 1992 , 3246 ) 대 법원 1995 . 8 . 25 . 선고 94 다 34562 판결 ( 공 1995 하 , 3262 ) 대 법원 2002 . 9 . 24 . 선고 2002 다 30275 판결 ( 공 2002 하 , 2532 ) 【 전 문 】 【 원고 , 피상 고인 】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동호 ) 【 피 고 , 상고인 】 현대 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훈 외 1 인 ) 【 원심 판결 】 대전 지법 2009 . 11 . 4 . 선고 2008 나 17050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대전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 로 환송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노동 능력 상실 률 의 점 에 대하 여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원심 은 원고 가 이 사건 사고 로 인하 여 약 12 주간 의 치료 를 요하 는 우측 경골 간부 분쇄 골절 , 우측 비골 간부 골절 등 의 상해 를 입 었 고 , 그 후 서산 중앙 병원 에서 금속 정 을 이용 한 골수강 내 고정 술 을 시행 받 은 사실 을 인정 한 다음 ,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우측 경 · 비골 골절 에 관한 후 유장 해 를 인정 함 에 있 어서 그 에 관하 여 서로 다른 의견 을 표시 한 제 1 심법 원 의 신체 감정 촉탁 결과 및 사실 조회 결과 들 중 을지 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 병원장 에 대한 일부 신체 감정 촉탁 결과 및 2008 . 10 . 1 . 자 사실 조회 결과 를 채택 하 여 우측 경 · 비골 골절 에 관한 9 % 의 영구 장애 를 인정 하 였으며 , 충남 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 병원장 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는 우측 경 · 비골 골절 에 관하 여 감정 을 실시 한 바 가 없 는 감정 의 가 작성 한 것 이 므로 그대로 받아들이 기 어렵 다는 이유 로 이 를 배척 하 였 다 . 그러나 원심 의 위 와 같 은 인정 · 판단 은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수긍 하 기 어렵 다 . 동일 한 사항 에 관하 여 상이 한 수개 의 감정 결과 가 있 을 때 그 중 하나 에 의하 여 사실 을 인정 하 였 다면 그것 이 경험칙 이나 논리 법칙 에 위배 되 지 않 는 한 적법 하 다 ( 대법원 1992 . 4 . 10 . 선고 91 다 44674 판결 , 대법원 1997 . 12 . 12 . 선고 97 다 36507 판결 등 참조 ) . 그런데 기록 에 의하 면 , 을 지대 학교 의과 대학 부속 병원장 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당시 감정 의 김갑중 은 , 원고 의 우측 경골 부위 는 완전 한 골 유합 상태 이 고 우측 비골 부위 는 유합 진행 중 인 상태 이 며 , 우측 경 · 비골 이 완전 한 골 유합 상태 가 되 어 수술 당시 삽입 한 금속 정 을 제거 하 면 치료 가 종결 되 고 , 치료 종결 후 특별히 예상 되 는 후유증 이 없 다고 판단 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골절 이 발생 한 것 자체 에 대하 여 위 와 같이 후 유장 해 를 인정 한 사실 , 또한 그 후 이루어진 충남 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 병원장 에 대한 신체 감정 보완 촉탁 절차 에서 , 감정 의 신현대 는 방사선 검사 와 운동 범위 측정 및 하 지 방사선 검사 를 통한 하지 길 이 측정 등 의 방법 으로 원고 에 대한 신체 감정 을 실시 한 후 우측 경골 은 완전 한 골 유합 상태 이 고 골수강 내 금속 정 은 제거 된 상태 이 며 , 각 형성 이나 회전 변형 을 보이 지 않 고 하 지의 길 이 차이 는 약 2 ㎜ 로 정상 적 인 범위 내 에 있 다고 판단 되 므로 후 유장 해 가 존재 하 지 않 는다는 의견 을 표시 한 사실 을 알 수 있 다 . 그렇 다면 을지 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 병원장 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 및 사실 조회 결과 는 그 신빙 성 이 크 게 떨어진다고 할 것 이 므로 , 원심 으로서 는 원고 의 현재 상태 에 관하 여 정확히 확인 한 다음 상이 한 감정 결과 인 충남 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 병원장 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및 다른 증거 들 과 면밀히 비교 하 여 위 신체 감정 촉탁 결과 및 사실 조회 결과 의 증거 가치 에 관한 판단 을 하 였 어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 그 와 같 은 조치 를 전혀 취하 지 않 은 채 곧바로 위 신체 감정 촉탁 결과 및 사실 조회 결과 를 그대로 취신 하 여 원고 에게 위 와 같 은 후 유장 해가 있 다고 인정 하 였 는바 , 이러 한 원심 의 판단 에 는 경험칙 과 논리 법칙 에 위반 하 여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함 으로써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 한편 , 원심 은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척골 신경 마비 에 관한 후 유장 해 를 인정 함 에 있 어서 , 갑 제 4 호 증 의 2 내지 4 의 각 기재 와 제 1 심법 원 의 충남 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 병원장 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 를 채택 하 여 원고 가 이 사건 사고 로 인하 여 좌측 팔꿈치 부위 척골 신경 손상 의 장애 를 입 은 사실 , 위 장애 로 인한 노동 능력 상실 률 은 일반 옥외 노동자 의 경우 14 % 의 영구 장애 에 해당 하나 이 사건 사고 이전 부터 존재 하 던 기왕증 의 기여 도 가 50 % 인 사실 을 인정 한 다음 , 원고 에게 좌측 척골 신경 손상 에 관한 7 % 의 영구 장애 가 있 다고 인정 하 였 는바 , 그 와 같 은 증거 취사 와 사실 인정 이 경험칙 이나 논리 법칙 에 위배 된다고 보이 지 아니하 므로 , 이 와 다른 전제 에 있 는 상고 이유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2 . 책임 제한 의 점 에 관하 여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원심 은 ,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에게 도 차량 의 동태 를 주의깊게 살피 지 않 고 도로 를 횡단 한 과실 이 있 으므로 가해 차량 측 의 책임 이 제한 되 어야 한다는 피고 의 주장 에 대하 여 , 이 사건 사고 의 발생 경위 , 발생 장소 및 시간 , 원고 의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 에 비추 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는 전방 주시 의무 등 을 게을리 하 여 횡단보도 위 를 건너가 던 보행자 인 원고 를 충격 한 가해 차량 운전자 의 전적 인 과실 로 인하 여 발생 한 것 이 라고 봄 이 상당 하 고 , 달리 원고 에게 이 사건 사고 에 관하 여 과실 이 있 음 을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고 판단 하 였 는바 ,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이 증거 의 취사선택 및 증명력 을 평가 함 에 있 어서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위배 하 는 등 의 위법 이 없 다 . 3 . 결론 그러므로 원심 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 위자료 부분 도 원심 이 그 액수 산정 의 참작 사유 로 삼 은 제반 사정 이 그대로 유지 될 수 없 게 되 므로 파기 하 기 로 한다 . )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으로 환송 하 기 로 하 여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민일영 ( 재판장 ) 김영란 이홍훈 ( 주심 ) 김능환 ( 출처 : 대법원 2010 . 4 . 15 . 선고 2009 다 98904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 = = = = ========================= 어떻 게 하 든지 자료 입수 해 볼 것 ---- 대전 지법 2009 . 11 . 4 . 선고 2008 나 17050 판결 = = = = = = = = = = = = = = ========================= 대 법원 2005 . 1 . 14 . 선고 2001 다 81320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 2005 . 3 . 1 . ( 221 ) , 263 ] 【 판시 사항 】 [ 1 ] 상이 한 수 개 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 에 의하 여 사실 을 인정 함 의 적법 여부 ( 적극 ) - 논리 법칙 에 위배 되 지 않 는 한 적법 하 다 . [ 2 ] 가집행선고 의 실효 로 인한 가지급 물 반환 의무 의 법 적 성질 및 가지급 물 의 반환 을 명하 는 판결 이 구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에 정한 ' 금전 채무 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이행 을 명하 는 판결 '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적극 ) - 법률 의 적용 을 받 는다 . 【 판결 요지 】 [ 1 ] 동일 한 사항 에 관하 여 상이 한 수 개 의 감정 결과 가 있 을 때 그 중 하나 에 의거 하 여 사실 을 인정 하 였 다면 그것 이 경험칙 이나 논리 법칙 에 위배 되 지 않 는 한 적법 하 다 . [ 2 ] 제 1 심의 가집행선고 부 판결 에 기하 여 금원 을 지급 하 였 다가 다시 상소심 판결 의 선고 로 그 선고 가 실효 됨 으로 인하 여 그 금원 의 수령자 가 부담 하 게 되 는 가지급 물 의 반환 의무 는 성질 상 부당 이득 의 반환 채무 라 할 것 이 므로 그 가지급 물 의 반환 을 명하 는 판결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구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 2003 . 5 . 10 . 법률 제 6868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소 정의 ' 금전 채무 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이행 을 명하 는 판결 ' 에 해당 하 므로 위 법률 의 적용 을 받 는다 . 【 참조 조문 】 [ 1 ] 민사 소송법 제 202 조 [ 2 ] 민법 제 741 조 , 민사 소송법 제 215 조 , 구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 2003 . 5 . 10 . 법률 제 6868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3 조 제 1 항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1991 . 8 . 13 . 선고 91 다 16075 판결 ( 공 1991 , 2353 ) 대 법원 1992 . 4 . 10 . 선고 91 다 44674 판결 ( 공 1992 , 1543 ) , 대법원 2002 . 9 . 24 . 선고 2002 다 30275 판결 대법원 1992 . 10 . 27 . 선고 91 다 39368 판결 ( 공 1992 , 3246 ) 대 법원 1995 . 8 . 25 . 선고 94 다 34562 판결 ( 공 1995 하 , 3262 ) 대 법원 1997 . 12 . 12 . 선고 97 다 36507 판결 ( 공 1998 상 , 277 ) 대 법원 2002 . 9 . 24 . 선고 2002 다 30275 판결 ( 공 2002 하 , 2532 ) [ 2 ] 대 법원 1971 . 6 . 22 . 선고 71 다 982 판결 ( 집 19 - 2 , 민 164 ) 대 법원 1991 . 8 . 13 . 선고 91 다 16075 판결 , 1992 . 4 . 10 . 선고 91 다 44674 판결 , 1992 . 10 . 27 . 선고 91 다 39368 판결 , 1995 . 8 . 25 . 선고 94 다 34562 판결 , 1997 . 12 . 12 . 선고 97 다 36507 판결 , 2002 . 9 . 24 . 선고 2002 다 30275 판결 【 전 문 】 【 원고 , 상고인 겸 부대 피상 고인 】 에스 케이 글로벌 주식회사 ( 변경 전 상호 : 에스케이상사 주식회사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훈 외 1 인 ) 【 피 고 , 피상 고인 겸 부대 상고인 】 두성 수산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 변호사 유정동 외 4 인 ) 【 피 고 , 피상 고인 】 정리 회사 삼 호 물산 주식회사 의 관리인 피 고 1 외 1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 변호사 강종구 외 2 인 ) 【 원심 판결 】 서울 고법 2001 . 11 . 16 . 선고 2001 나 16373 판결 【 주문 】 원심 판결 중 피 고 정리 회사 삼 호 물산 주식회사 의 관리인 피 고 1 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여 그 부분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원심 판결 중 피 고 두성 수산 주식회사 에 관한 가지급 물 반환 의 지연 손해금 부분 을 파기 하 여 다음 과 같이 판결 한다 . 원고 는 피 고 두성 수산 주식회사 에게 금 476 , 805 , 552 원 에 대하 여 는 2001 . 4 . 3 . 부터 , 금 21 , 268 , 601 원 에 대하 여 는 2001 . 6 . 5 . 부터 각 2003 . 5 . 31 . 까지 는 연 6 푼 , 각 그 다음 날 부터 완제 일 까지 는 연 2 할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원고 의 피고 두성 수산 주식회사 , 피 고 사조산업 주식회사 에 대한 상고 및 피 고 두성 수산 주식회사 의 나머지 부대 상고 를 기각 한다 . 원고 의 피 고 사조산업 주식회사 에 대한 상고 비용 및 원고 와 피고 두성 수산 주식회사 사이 의 소송 총비용 ( 가지급 물 반환 신청 비용 포함 )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 이유 】 1 . 원심 이 인정 한 사실 원심 은 , 그 채택 증거 를 종합 하 여 , 원고 는 패시 픽 안데스 푸드 ( 홍콩 ) 상사 주식회사 ( 이하 ' 안데스 사 ' 라고 한다 ) 에게 냉동 오징어 를 수출 하 기 로 하 는 계약 을 체결 하 고 , 이 를 중국 샤먼 항 에서 인도 하 기 로 한 뒤 위 수출 을 위하 여 1997 . 3 . 5 . 과 3 . 18 . 피고 들 과 개별 적 으로 수산물 거래 의 일반 적 관행 에 따라 중량 별 규격 에 의한 단가 를 정하 여 아르헨티나 산 냉동 오징어 를 매수 하 는 계약 을 체결 하 고 그 대금 을 각 지급 하 였으며 , 피고 들 은 원고 가 이 사건 오징어 를 안데스 사 에 수출 하 기 위하 여 매수 하 는 것 이 라는 것 을 알 고 있 었 던 사실 , 원고 와 피고 두성 수산 주식회사 ( 이하 ' 피 고 두성 수산 ' 이 라 한다 ) , 삼 호 물산 주식회사 ( 이하 ' 삼 호 물산 ' 이 라 한다 ) 사이 에서 는 오징어 는 하역 지 에서 검품 을 실시 하 고 , 그 결과 약정 한 각 중량 별 규격 에 대한 중량 미달 이 있 는 경우 중량 미달 의 10 % 까지 는 이 를 허용 하 며 , 중량 미달 오징어 가 10 % 초과 30 % 이하 인 경우 에 는 그 부분 만큼 그 아래 규격 의 가격 으로 할인 하 고 , 중량 미달 오징어 가 30 % 초과 인 경우 에 는 전량 을 아래 규격 의 가격 으로 결정 하 기 로 약정 하 였 고 , 원고 와 피 고 사조산업 주식회사 ( 이하 ' 피 고 사조산업 ' 이 라 한다 ) 사이 에서 는 위 와 같 은 규정 을 두 지 않 은 채 다만 정해진 오징어 규격 에 대한 10 % 정도 의 중량 과 품질 의 차이 는 문제 삼 지 않 기 로 약정 한 사실 , 피고 들 은 아르헨티나 인 근해 에서 잡 은 이 사건 오징어 를 해상 운송 하 여 1997 . 5 . 26 . 중국 샤먼 항 에 도착 하 였 고 1997 . 6 . 17 . 그 하역 을 완료 하 였 는데 , 안데스 사 의 의뢰 를 받 은 품질 검정 기관 SGS - CSTC Standards Technical Services Ltd ( 이하 ' 에스 지에스 ' 라 한다 ) 가 1997 . 6 . 19 . 이 사건 오징어 에 대하 여 원고 와 피고 들 의 직원 및 대리인 이 참석 하 지 아니한 채 검정 을 시행 하 여 각 중량 별 규격 에 대한 하자 가 30 % 를 넘 는다는 검정 보고서 를 안데스 사 에게 제출 하 였 고 , 안데스 사 는 1997 . 7 . 17 . 원고 를 상대 로 클레임 을 제기 하 고 원고 와 의 계약 에 따라 1997 . 7 . 24 . 홍콩 상사 중재원 에 중재 를 신청 한 사실 , 원고 는 안데스 사 의 클레임 을 받 고 1997 . 7 . 23 . 피고 들 에게 위 클레임 통지서 와 에스 지에스 의 검정 보고서 를 첨부 하 여 위 사실 을 통지 하 였 고 , 품질 검정 기관 로이드 ( Lloyd ) 의 한국 현지 법인 인 협성 검정 주식회사 ( 이하 ' 협성 검정 ' 이 라 한다 ) 는 1998 . 6 . 30 . 원고 의 의뢰 에 따라 이 사건 오징어 를 재 검품 하 여 , 이 사건 오징어 에 품질 상 하 자는 없 으나 , 각 중량 별 규격 에 대한 하자 가 다소 존재 한다는 내용 의 검정 보고서 를 홍콩 상사 중재원 에 제출 한 사실 , 홍콩 상사 중재원 은 1999 . 3 . 31 . 이 사건 오징어 의 중량 별 규격 미달 분 뿐 만 아니 라 규격 초과분 까지 도 오징어 의 중량 에 대한 하자 로 인정 하 여 각 중량 별 규격 에 대한 하 자는 협성 검정 이 10 % 를 초과 한다고 검정 한 범위 내 에서 에스 지에스 의 검정 결과 를 원용 하 여 하 자 율 을 인정 하 는 내용 의 중간 중 재판정 ( 이하 ' 이 사건 중 재판정 ' 이 라 한다 ) 을 내렸으며 , 원고 와 안데스 사 는 같 은 해 6 . 30 . 위 중 재판정 에 따라 원고 가 안데스 사 에게 손해 배상금 으로 미화 504 , 104 . 22 달러 ( 이하 ' 달러 ' 라 한다 ) 를 지급 하 고 , 원고 측 중재인 비용 과 제 3 중재인 비용 의 30 % 및 위 손해 배상금 에 대한 연 8 . 5 % 의 이자 를 지급 하 는 내용 으로 합의 한 사실 , 원고 는 1999 . 7 . 5 . 안데스 사 에게 위 손해 배상금 과 이 에 대한 이자 90 , 317 . 93 달러 , 중재인 비용 89 , 544 . 5 달러 를 지급 하 였 고 , 이 사건 중재 판정 을 위하 여 변호사 비용 으로 203 , 757 . 5 달러 , 검정료 로 27 , 403 . 75 달러 를 각 지출 한 사실 을 각 인정 하 였 다 . 2 . 원고 의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가 . 위 사실 을 토대 로 원심 은 , 피고 들 은 민법 제 581 조 의 하 자 담보 책임 에 관한 규정 에 의하 여 원고 가 위 하자 로 인하 여 입 게 된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고 판단 하 였 는바 , 원심 이 원고 의 이 사건 청구원인 을 위 민법 상 하 자 담보 책임 을 구하 는 것 으로 보 고 원칙 적 으로 피고 들 의 위 와 같 은 책임 을 인정 한 이상 피고 들 에게 채무불이행 책임 이 성립 하 는지 여부 는 판단 할 필요 가 없 다고 할 것 이 므로 원심 이 하 자 담보 책임 이 성립 하 는 경우 에 는 민법 제 581 조 의 해석 상 따로 채무불이행 책임 을 물 을 수 없 다는 취지 의 부가 적 인 판단 을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판결 결과 에 영향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이 부분 원고 의 상고 는 이유 없 다 . 나 . 원심 은 , 피고 들 이 원고 에게 배상 하 여야 할 손해 배상 의 범위 에 대하 여 , 피 고 두성 수산 과 삼호 물산 의 경우 원고 와 위 피고 들 이 이 사건 오징어 매매 계약 을 체결 할 당시 ' 오징어 의 중량 별 규격 에 대한 중량 미달 이 있 는 경우 에 중량 미달 의 10 % 까지 는 이 를 허용 하 며 , 중량 미달 오징어 가 10 % 초과 30 % 이하 나온 경우 에 는 그 부분 만큼 아래 규격 의 가격 으로 할인 하 고 , 중량 미달 오징어 가 30 % 초과 나온 경우 에 는 전량 을 아래 규격 의 가격 으로 결정 ' 하 기 로 약정 하 였으므로 , 위 약정 에 의하 여 그 손해 배상 의 범위 가 정하 여 지 고 , 피 고 사조산업 의 경우 는 위 와 같 은 약정 이 없 으므로 각 규격 별 중량 에 미달 하 는 부분 에 대하 여 그 부분 만큼 본래 의 가격 으로 산정 한 금액 과 그 아래 규격 의 가격 으로 산정 한 금액 의 차액 이 그 배상 할 손해 액 의 최소한 이 된다고 하 고 , 협성 검정 의 재 검품 결과 ( 갑 제 8 호 증 ) 에 의하 여 이 사건 오징어 의 규격 별 블 럭 당 순 중량 과 중량 미달 비율 을 인정 하 여 피 고 두성 수산 과 피 고 정리 회사 삼 호 물산 의 관리인 피 고 1 의 경우 원고 와 위 피고 들 사이 의 손해 배상 의 약정 을 적용 하 고 , 피 고 사조산업 의 경우 위 와 같 은 약정 이 없 으므로 각 규격 별 중량 에 미달 하 는 해당 부분 에 대하 여 그 아래 규격 의 가격 으로 환산 하 여 하 자 있 는 이 사건 오징어 의 대금 을 산정 한 후 그 대금 에서 원고 가 이 사건 오징어 의 매매 대금 으로 지급 한 금원 을 제외 하 면 피 고 두성 수산 및 사조산업 의 경우 는 원고 에게 배상 할 손해 액 이 없 고 , 피 고 정리 회사 삼 호 물산 의 관리인 의 경우 원고 에게 배상 할 손해 액 은 12 , 802 . 82 달러 라고 판단 하 였 는바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원고 가 상고 이유 로 지적 하 는 바 와 같 은 채 증 법칙 위반 으로 인한 사실 오 인 혹은 심리 미진 , 당사자 의 의사 표시 와 손해배상 의 범위 에 관한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원고 의 이 부분 상고 도 이유 없 다 . 다 . 나아가 원심 은 , 원고 가 이 사건 소송 으로 구하 는 손해 중 이 사건 중 재판정 에 따라 안데스 사 에게 지급 한 약정 이 자 , 중재 비용 과 이 사건 중재 로 인하 여 지출 한 변호사 비용 , 검정료 등 지출 비용 에 대하 여 는 이 들 각 비용 은 원고 와 안데스 사 사이 의 특별 한 사정 으로 인하 여 생긴 손해 라고 할 것 인데 , 피 고 두성 수산 과 삼호 물산 의 경우 는 원고 와 사이 에 위 에서 인정 한 바 와 같이 미리 손해 배상 의 범위 에 관한 약정 을 하 였으므로 이 로써 원고 는 이 사건 오징어 에 소정 의 하자 가 있 다는 사실 만 증명 하 면 그 손해 의 발생 및 범위 를 증명 하 지 않 고서 도 약정 된 범위 의 손해 배상액 을 청구 할 수 있 는 반면 에 실제 의 손해 액 이 약정 된 범위 의 손해 액 을 초과 한다고 하 더라도 증액 의 청구 를 할 수 없 는 것 이 며 이 는 그 손해 가 특별 손해 인 경우 에 도 마찬가지 라고 하 고 , 피 고 사조산업 의 경우 원고 가 이 사건 오징어 를 중국 에 수출 하 기 위하 여 매수 한다는 사정 정도 를 알 고 있 었 을 뿐 원고 와 안데스 사 사이 의 특별 한 사정 을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다고 볼 수 는 없 고 달리 이 점 을 인정 할 만 한 아무런 증거 가 없 다는 이유 로 이 부분 원고 청구 는 받아들이 지 않 았 는바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하 고 거기 에 상고 이유 가 지적 하 는 바 와 같 은 특별 손해 및 그 예견 가능 성 에 대한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원고 의 이 부분 상고 는 이유 없 다 . 라 . 원심 은 , 이 사건 손해 배상 의 범위 를 판 단함 에 있 어 이 사건 오징어 에 대한 에스 지에스 의 검품 결과 는 공정 하 지 못하 여 원 · 피고 들 모두 가 수긍 할 수 없 는 것 이 고 , 홍콩 상사 중재원 의 중재 판정 은 에스 지에스 의 검품 결과 와 협성 검정 의 재 검품 결과 를 각 일부 씩 취사 하 여 오징어 의 중량 미달 비율 등 을 인정 한 것 이 어서 편의 적 · 자의 적 일 뿐 합당 하 다고 할 수 없 다고 판단 하 였 는바 , 동일 한 사항 에 관하 여 상이 한 수 개 의 감정 결과 가 있 을 때 그 중 하나 에 의거 하 여 사실 을 인정 하 였 다면 그것 이 경험칙 이나 논리 법칙 에 위배 되 지 않 는 한 적법 하 다고 할 것 이 고 ( 대법원 1991 . 8 . 13 . 선고 91 다 16075 판결 , 1992 . 4 . 10 . 선고 91 다 44674 판결 , 1992 . 10 . 27 . 선고 91 다 39368 판결 , 1995 . 8 . 25 . 선고 94 다 34562 판결 , 1997 . 12 . 12 . 선고 97 다 36507 판결 , 2002 . 9 . 24 . 선고 2002 다 30275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 의 경우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이 경험칙 이나 논리 법칙 에 위배 된다고 보여 지 지 도 아니한다 . 원고 의 이 부분 상고 도 이유 없 다 . 마 . 원심 은 , 피 고 정리 회사 삼 호 물산 의 관리인 피 고 1 의 손해 배상액 을 우리 나라 통화 로 환산 함 에 있 어 , 물건 의 하자 로 인한 손해 배상 채권 은 당사자 사이 에 이 를 특히 외국통 화 로 지급 하 기 로 약정 하 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채권 액 이 외국통 화 로 지정 된 외화채 권 이 라고 볼 수 는 없 으므로 현실 이 행시 에 가까운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 의 외국환 시세 에 의할 것 이 아니 라 하 자 담보 책임 이 성립 할 당시 의 외국환 시세 에 의하 여 우리 나라 통화 로 환산 하 여야 할 것 이 므로 원고 와 삼 호 물산 사이 에 이 사건 오징어 의 하자 로 인한 손해 배상 채권 에 관하 여 이 를 특히 , 외국통 화 로 지급 하 기 로 약정 하 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있 었 음 을 인정 할 수 없 는 이 사건 에 있 어서 는 이 사건 오징어 에 관하 여 하 자 담보 책임 이 성립 할 당시 의 외국환 시세 에 의하 여 피 고 정리 회사 삼 호 물산 의 관리인 의 손해 배상액 을 산정 하 였 다 . 그러나 원심 이 앞서 인정 한 바 와 같이 기록 에 의하 면 , 원고 와 삼 호 물산 사이 에서 는 이 사건 오징어 매매 계약 을 체결 할 당시 오징어 의 중량 별 규격 에 대한 중량 미달 이 있 는 경우 아래 규격 의 가격 으로 할인 하 는 내용 의 약정 을 한 바 있 고 , 그 각 규격 에 대한 대금 의 지급 은 미국 달러화 로 하 기 로 한 바 있 으므로 원심 의 판단 과 같이 위 약정 에 의하 여 손해 배상 의 범위 가 정하 여 진다고 보 는 이상 위 당사자 들 사이 에서 는 위 오징어 의 중량 부족 이 라는 하자 로 인한 손해 배상 채권 에 대하 여도 이 를 외국통 화 로 지급 하 기 로 하 는 취지 의 합의 가 있 었 다고 보 는 것 이 상당 하 다 . 이 와 다른 취지 에서 원고 의 위 손해 배상 채권 이 외화채 권 이 아니 라는 전 제하 에 그 손해 배상액 을 우리 나라 통화 로 환산 하 는 기준 시점 을 위 하 자 담보 책임 이 성립 할 당시 로 판단 한 원심 은 외화채 권 및 당사자 의 의사 해석 에 관한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것 이 고 , 이 점 을 지적 하 는 원고 의 상고 는 이유 있 다 . 3 . 피 고 두성 수산 의 부대 상고 에 대한 판단 원심 은 , 피 고 두성 수산 이 가집행선고 부 제 1 심판 결 에 따라 원고 에게 2001 . 4 . 3 . 금 476 , 805 , 552 원 을 , 2001 . 6 . 5 . 금 21 , 268 , 601 원 을 각 지급 한 사실 을 인정 한 후 , 피 고 두성 수산 이 원고 에게 가지급 물 의 반환 으로 금 498 , 074 , 153 원 및 그 중 금 476 , 805 , 552 원 에 대하 여 는 2001 . 4 . 3 . 부터 , 금 21 , 268 , 601 원 에 대하 여 는 2001 . 6 . 5 . 부터 각 원심 판결 선고 일 까지 는 상법 소정 연 6 %, 각 그 다음 날 부터 각 완제 일 까지 는 구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 2003 . 5 . 10 . 법률 제 6868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특례법 ' 이 라 한다 ) 소정 연 25 % 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구함 에 대하 여 , 제 1 심판 결 의 가집행선고 중 위 피고 들 에 대한 부분 은 원심 판결 의 선고 로써 실효 되 므로 , 원고 는 피 고 두성 수산 에게 는 가집행선고 로 인한 가지급 물 합계 금 498 , 074 , 153 원 전액 및 그 중 금 476 , 805 , 552 원 에 대하 여 는 지급 일 인 2001 . 4 . 3 . 부터 , 금 21 , 268 , 601 원 에 대하 여 는 지급 일 인 2001 . 6 . 5 . 부터 각 완제 일 까지 상법 소정 의 연 6 % 의 비율 에 의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판단 하 고 , 나머지 가지급 물 반환 신청 은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제 1 심의 가집행선고 부 판결 에 기하 여 금원 을 지급 하 였 다가 다시 상소심 판결 의 선고 로 그 선고 가 실효 됨 으로 인하 여 그 금원 의 수령자 가 부담 하 게 되 는 가지급 물 의 반환 의무 는 성질 상 부당 이득 의 반환 채무 라 할 것 이 므로 그 가지급 물 의 반환 을 명하 는 판결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위 특례법 소정 의 ' 금전 채무 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이행 을 명하 는 판결 ' 에 해당 하 므로 위 법률 의 적용 을 받 는다고 할 것 이 고 , 또 한 위 특례법 제 3 조 제 1 항 본문 중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이율 ' 부분 에 대하 여 는 2003 . 4 . 24 . 헌법 재판소 의 위 헌 결정 이 있 었 고 , 그 후 개정 된 위 법률 조항 과 그 에 따라 개정 된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 법제 3 조제 1 항 본문 의 법정 이 율 에 관한 규정 ( 2003 . 5 . 29 . 대통령령 제 17981 호 로 개정 된 것 ) 은 위 개정 법률 시행 당시 법원 에 계속 중 인 사건 에 대하 여 2003 . 6 . 1 . 이후 에 적용 할 법정 이 율 을 연 2 할 로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따라서 원심 판결 중 피 고 두성 수산 의 원고 에 대한 가지급 물 반환 청구 가 인용 된 금원 에 대하 여 위 개정 법률 이 시행 되 기 전 인 2003 . 5 . 31 . 까지 는 상법 소정 법정 이 율 인 연 6 푼 의 비율 에 의한 지연 손해금 을 , 2003 . 6 . 1 . 부터 완제 일 까지 는 위 개정 법률 에 따른 연 2 할 의 비율 에 의한 지연 손해금 의 지급 을 명하 여야 할 것 인데 , 원심 은 특별 한 이유 의 설시 없이 피 고 두성 수산 이 구하 고 있 는 위 특례법 을 적용 한 이율 에 의한 지연 손해금 의 지급 청구 를 받아들이 지 아니하 였으므로 위 와 같 은 원심 의 판단 에 는 위 특례법 소정 지연 손해금 의 법정 이 율 의 적용 여부 에 대한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 다고 아니할 수 없 다 . 따라서 위 특례법 소정 의 이율 적용 여부 에 대한 피고 두성 수산 의 부대 상고 는 위 범위 에서 이유 있 고 , 나머지 부대 상고 는 이유 없 다고 할 것 이 다 . 4 . 결 론 그러므로 원심 판결 중 피 고 정리 회사 삼 호 물산 주식회사 의 관리인 피 고 1 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여 그 부분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하 고 , 피 고 두성 수산 에 관한 가지급 물 반환 의 지연 손해금 부분 을 파기 하 되 , 이 부분 은 이 법원 이 직접 재판 하 기 에 충분 하 므로 자판 하 기 로 하 는 바 , 주문 과 같이 원고 에게 지연 손해금 의 지급 을 명하 고 , 원고 의 피고 두성 수산 , 사조산업 에 대한 상고 및 피 고 두성 수산 의 나머지 부대 상고 는 모두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배기원 ( 재판장 )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 ( 주심 ) ( 출처 : 대법원 2005 . 1 . 14 . 선고 2001 다 81320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 = = ========================= 대 법원 1997 . 12 . 12 . 선고 97 다 36507 판결 - 상이 한 수개 의 감정 결과 의 취사선택 [ 손해배상 ( 자 ) ] [ 공 1998 . 1 . 15 . ( 50 ) , 277 ] 【 판시 사항 】 [ 1 ] 상이 한 수개 의 감정 결과 의 취사선택 에 관한 자유심증주의 원칙 [ 2 ]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 가 둘 이상 의 수입 이 있 는 업무 에 종사 하 고 있 는 경우 일실 수익 의 산정 방법 [ 3 ] 피해자 의 일실 수익 손해 액 을 세무 당국 에 신고 된 소득 금액 만 을 기준 으로 산정 할 것 인지 여부 ( 한정 소극 ) 【 판결 요지 】 [ 1 ] 동일 한 사항 에 관하 여 상이 한 수개 의 감정 결과 가 있 을 때 그 중 하나 에 의하 여 사실 을 인정 하 였 다면 그것 이 경험칙 이나 논리 법칙 에 위배 되 지 않 는 한 적법 하 다 . [ 2 ] 불법행위 의 피해자 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 의 수입원 에 해당 하 는 업무 에 동시 에 종사 하 고 있 는 경우 에 는 , 각 업무 의 성격 이나 근무 형태 등 에 비추 어 그 들 업무 가 서로 독립 적 이 어서 양립 가능 한 것 이 고 , 또 실제로 피해자 가 어느 한쪽 의 업무 에 만 전념 하 고 있 는 것 이 아닌 경우 에 한하 여 , 피해자 의 일실 수익 을 산정 함 에 있 어 각 업종 의 수입 상실 액 을 모두 개별 적 으로 평가 하 여 합산 하 여야 한다 . [ 3 ] 불법행위 당시 일정 한 수입 을 얻 고 있 던 피해자 의 일실 수익 손해 액 은 객관 적 이 고 합리 적 인 자료 에 의하 여 피해자 가 사고 당시 에 실제로 얻 고 있 었 던 수입 금액 을 확정 하 여 이 를 기초 로 산정 하 여야 하 고 , 이 경우 피해자 가 세무 당국 에 신고 한 소득 이 있 을 때 에 는 신고 소득액 을 사 고 당시 의 수입 금액 으로 보 는 것 이 원칙 이 지만 , 그 신고 된 소득액 이 현저히 저액 이 라고 판단 되 거나 신고 소득 이외 에 다른 소득 이 있 었 다는 점 에 대한 객관 적 이 고 합리 적 인 자료 가 있 다면 신고 소득액 만 을 피해자 의 사고 당시 수입 금액 으로 삼 을 수 는 없 다 . 【 참조 조문 】 [ 1 ] 민사 소송법 제 187 조 , 제 305 조 [ 2 ] 민법 제 393 조 , 제 763 조 [ 3 ] 민법 제 393 조 , 제 763 조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1991 . 8 . 13 . 선고 91 다 16075 판결 ( 공 1991 , 2353 ) 대 법원 1992 . 4 . 10 . 선고 91 다 44674 판결 ( 공 1992 , 1543 ) 대 법원 1992 . 10 . 27 . 선고 91 다 39368 판결 ( 공 1992 , 3246 ) 대 법원 1995 . 8 . 25 . 선고 94 다 34562 판결 ( 공 1995 하 , 3262 ) [ 2 ] 대 법원 1992 . 11 . 27 . 선고 92 다 33268 판결 ( 공 1993 상 , 261 ) 대 법원 1993 . 7 . 16 . 선고 93 다 9880 판결 ( 공 1993 하 , 2290 ) 대 법원 1996 . 2 . 13 . 선고 94 다 42419 판결 ( 공 1996 상 , 926 ) 대 법원 1996 . 3 . 8 . 선고 95 다 32693 판결 ( 공 1996 상 , 1205 ) [ 3 ] 대 법원 1993 . 2 . 23 . 선고 92 다 37642 판결 ( 공 1993 상 , 1069 ) 대 법원 1994 . 9 . 30 . 선고 93 다 37885 판결 ( 공 1994 하 , 2826 ) 【 전 문 】 【 원고 , 상고인 겸 피 상고인 】 원고 1 【 원고 , 상고인 】 원고 2 ( 원고 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노 ) 【 피 고 , 피상 고인 겸 상고인 】 동부 화 재해 상 보험 주식회사 ( 변경 전 한국 자동차 보험 주식회사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 【 원심 판결 】 대전 고법 1997 . 7 . 8 . 선고 96 나 6934 판결 【 주문 】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상고인 각자 의 부담 으로 한다 . 【 이유 】 1 . 원고 들 의 상고 이유 를 본다 . ( 1 ) 동일 한 사항 에 관하 여 상이 한 수개 의 감정 결과 가 있 을 때 그 중 하나 에 의하 여 사실 을 인정 하 였 다면 그것 이 경험칙 이나 논리 법칙 에 위배 되 지 않 는 한 적법 하 다 ( 대법원 1992 . 10 . 27 . 선고 91 다 39368 판결 , 1995 . 8 . 25 . 선고 94 다 34562 판결 등 참조 ) .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원심 은 ,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원고 1 의 후 유장 해 를 인정 함 에 있 어서 그 에 관하 여 서로 다른 의견 을 표시 한 제 1 심 에서 의 신체감정 결과 중 한양 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 병원장 에 대한 신체 재 감정 촉탁 결과 를 채택 하 여 위 원고 에 대하 여 정신 과 영역 의 후 유장 해 는 인정 하 지 아니하 고 정형 외과 및 흉부외과 영역 의 후 유장 해 만 을 인정 하 여 위 원고 에 대한 가동 능력 상실 률 에 관하 여 판단 하 고 있 는 바 , 그 와 같 은 증거 취사 와 사실 인정 이 경험칙 이나 논리 법칙 에 위배 된다고 보이 지 도 아니하 므로 , 원심 의 위 와 같 은 조치 는 수긍 할 수 있 고 , 거기 에 소론 과 같이 채 증 법칙 위배 나 심리 미진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이 점 에 관한 원고 1 의 논지 는 이유 없 다 . ( 2 ) 원심 은 , 소외 1 로서 도 반대 차선 에서 휴게소 로 의 진입 을 위하 여 좌회전 이 허용 된 지점 으로 일단 정지선 이 설치 되 어 있 는 이 사건 사고 장소 를 직진 함 에 있 어 일단 정지 하 거나 서행 하 면서 반대 차선 을 진행 하 는 차량 들 이 위 휴게소 로 좌회전 하 고 있 는지 를 잘 살펴야 할 의무 가 있 음 에 도 이 를 게을리 한 잘못 이 있 고 , 위 소외 1 이 운전 하 던 프라이드 승용차 에 는 위 소외 1 의 숙부인 원고 1 과 그 들 의 가족 들 등 합계 6 명 이 정원 을 초과 하 여 탑승 하 고 있 었 으며 , 특히 원고 1 은 뒷좌석 에 그 의 아들 인 망 소외 2 ( 7 세 가량 ) 를 안 은 채 이 사건 사고 를 당한 사실 등 을 인정 한 다음 , 위 와 같 은 신분 및 생활 관계 를 고려 하 여 피해자 측 인 원고 들 의 손해 배상액 을 산정 함 에 있 어서 위 소외 1 의 과실 을 참작 하 고 있 다 .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인정 · 판단 은 수긍 이 가 고 ( 대법원 1987 . 2 . 10 . 선고 86 다카 1759 판결 , 1996 . 2 . 27 . 선고 95 다 41239 판결 등 참조 ) , 원심 판결 에 소론 과 같이 과실상계 에 관한 법리 오해 나 채 증 법칙 위배 로 인한 사실 오인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으며 , 소론 이 내세우 고 있 는 대법 원판결 은 이 사건 과 사안 이 다르 다 . 이 점 에 관한 원고 들 의 논지 는 모두 이유 없 다 . 2 . 피고 의 원고 1 에 대한 상고 이유 를 본다 . ( 1 ) 불법행위 의 피해자 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 의 수입원 에 해당 하 는 업무 에 동시 에 종사 하 고 있 는 경우 에 는 , 각 업무 의 성격 이나 근무 형태 등 에 비추 어 그 들 업무 가 서로 독립 적 이 어서 양립 가능 한 것 이 고 , 또 실제로 피해자 가 어느 한쪽 의 업무 에 만 전념 하 고 있 는 것 이 아닌 경우 에 한하 여 , 피해자 의 일실 수익 을 산정 함 에 있 어 각 업종 의 수입 상실 액 을 모두 개별 적 으로 평가 하 여 합산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1992 . 11 . 27 . 선고 92 다 33268 판결 , 1996 . 3 . 8 . 선고 95 다 32693 판결 등 참조 ) . 이 와 같 은 취지 에서 원심 이 , 원고 1 은 제 2 종 기중기 조종사 , 제 1 종 불 도우 저 조종사 , 제 1 종 굴삭기 조종사 면허 를 소지 하 고 있 고 , 1991 . 3 . 경 부터 이 사건 사고 일 무렵 까지 굴삭기 ( 중기 명 BH , 0 . 2 ㎥ 규격 , 비 자주 궤 도식 부레 카 ) 1 대 를 보유 하 여 별도 로 중기 운전사 를 고용 하 지 않 고 자신 이 직접 위 중기 를 운전 하 면서 중기 도급 및 대여 업체 인 양우 중기 를 경영 하 여 온 사실 , 위 중기 임대 의 경우 중기 운전자 가 수반 되 는지 여하 에 따라 임대료 에 차이 가 있 고 , 통상 운전 업무 외 의 다른 영업 에 부수 적 으로 운전 을 하 는 경우 와 는 달리 위 중 기대 여업 에 있 어서 는 항상 중기 운전 을 필요 로 하 여 중기 운전 은 위 영업 에 있 어 필수 적 인 요소 인 사실 을 적법 하 게 확정 한 다음 , 중기 임대 업자 로서 의 영업 활동 과 중기 운전사 로서 의 근로 활동 은 양립 가능 한 독립 적 인 수입원 이 라는 이유 로 중기 임대 업자 로서 의 수입 과 중기 운전사 로서 의 수입 을 합산 하 여 위 원고 의 일실 수입 을 산정 한 것 은 정당 하 다 . ( 2 ) 불법행위 당시 일정 한 수입 을 얻 고 있 던 피해자 의 일실 수익 손해 액 은 객관 적 이 고 합리 적 인 자료 에 의하 여 피해자 가 사고 당시 에 실제로 얻 고 있 었 던 수입 금액 을 확정 하 여 이 를 기초 로 산정 하 여야 하 고 , 이 경우 피해자 가 세무 당국 에 신고 한 소득 이 있 을 때 에 는 신고 소득액 을 사 고 당시 의 수입 금액 으로 보 는 것 이 원칙 이 지만 , 그 신고 된 소득액 이 현저히 저액 이 라고 판단 되 거나 신고 소득 이외 에 다른 소득 이 있 었 다는 점 에 대한 객관 적 이 고 합리 적 인 자료 가 있 다면 신고 소득액 만 을 피해자 의 사고 당시 수입 금액 으로 삼 을 수 는 없 는 것 이 다 ( 대법원 1994 . 9 . 30 . 선고 93 다 37885 판결 참조 ) . 원심 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이 원고 1 의 중기 임대 업자 로서 의 수입 을 산정 함 에 있 어 , 위 원고 가 세무서 에 신고 한 1993 년 도 사업 소득액 을 기초 로 한 월 평균 소득액 금 477 , 184 원 을 기준 으로 하 지 않 고 , 임금 구조 기본 통계 조사 보고서 ( 1993 년 노동부 발행 . 이하 임금 통계 보고서 라 한다 ) 의 중기 임대업 에 유사 한 기계 장비 및 소비 용품 임대업 종사자 중 3 내지 4 년 경력자 의 월 평균 임금 이 금 1 , 234 , 471 원 인 점 과 원고 1 과 동일 한 사업체 를 운영 하 는 다른 사람 의 경우 중기 운전사 의 월급 과 중기 감각 상 각비 , 유류 대금 , 검사료 , 중기 협회 비 , 세금 , 부대 운영 경비 , 할부금 등 총비용 을 공제 하 고 도 월 평균 금 1 , 500 , 000 원 정도 의 수입 을 얻 고 있 는 점 을 고려 하 여 위 임금 통계 보고서 상 의 사업자 로서 의 소득 을 적용 한 것 은 수긍 이 가 고 , 원심 은 개인 사업 경영자 의 일실 수입 을 산정 함 에 있 어 위 임금 통계 보고서 의 월 평균 소득 을 곧바로 그 소득 으로 끌 어 쓰 고 있 는 것 은 아니 므로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이 소론 이 내세우 고 있 는 대법 원판결 에 반하 는 것 이 라고 볼 수 도 없 다 . ( 3 ) 따라서 원심 판결 에 소론 과 같이 일실 수입 산정 에 관한 법리 오해 나 심리 미진 과 채 증 법칙 위배 로 인하 여 사실 을 오인 함 으로써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으므로 , 논지 는 모두 이유 없 다 . 3 .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 고 ,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각자 의 부담 으로 하 기 로 하 여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천경송 ( 재판장 ) 지창권 신성택 ( 주심 ) 송진훈 ( 출처 : 대법원 1997 . 12 . 12 . 선고 97 다 36507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피해자 의 일실 수익 손해 액 ( 2 ) 불법행위 당시 일정 한 수입 을 얻 고 있 던 피해자 의 일실 수익 손해 액 은 객관 적 이 고 합리 적 인 자료 에 의하 여 피해자 가 사고 당시 에 실제로 얻 고 있 었 던 수입 금액 을 확정 하 여 이 를 기초 로 산정 하 여야 하 고 , 이 경우 피해자 가 세무 당국 에 신고 한 소득 이 있 을 때 에 는 신고 소득액 을 사 고 당시 의 수입 금액 으로 보 는 것 이 원칙 이 지만 , 그 신고 된 소득액 이 현저히 저액 이 라고 판단 되 거나 신고 소득 이외 에 다른 소득 이 있 었 다는 점 에 대한 객관 적 이 고 합리 적 인 자료 가 있 다면 신고 소득액 만 을 피해자 의 사고 당시 수입 금액 으로 삼 을 수 는 없 는 것 이 다 ( 대법원 1994 . 9 . 30 . 선고 93 다 37885 판결 참조 ) . ( 출처 : 대법원 1997 . 12 . 12 . 선고 97 다 36507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