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 친 인척 채용 금지 규정 ' 이달 말 까지 신설 전문 성 무시 , 친 인척 관계 만 따지 는 것 은 미봉책 별도 의 인사위 공채 시스템 등 구조 적 해결책 시급 회관 에 선 때 아닌 ‘ 성씨 감별 ’, 불똥 튈까 전전긍긍 국회 가 여야 의원 들 의 친 인척 보좌 진 채용 에 대한 여론 의 비판 이 커지 자 뒤늦 게 근절 방안 을 마련 키로 했 다 . 20 대 국회 들 어 여야 공히 공언 한 특권 내려놓 기 의 첫 번 째 작품 이 될 전망 이 다 . 국회 사무처 는 이르 면 이달 말 까지 친 인척 보좌 진 의 채용 을 제도 적 으로 금지 하 는 규정 을 새로 신설 키로 했 다고 3 일 밝혔 다 . 정식 법률안 을 제출 하 기 보다 는 보좌 진 관리 규정 을 담 은 국회 규칙 을 개정 하 는 방식 이 유력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그 동안 국회 에 는 ‘ 패밀리 채용 ’ 에 대한 제한 규정 자체 가 전무 했 다 . 이 에 사무처 는 해외 사례 를 참고 해 준용 할 예정 이 다 . 미국 은 상하 원 의원 을 포함 해 모든 공직자 들 의 친 인척 보좌관 고용 을 원천 금지 해놨 고 , 프랑스 와 독일 은 채용 은 하 더라도 급여 는 절반 만 지급 하 거나 아예 무보수 로 일 하 도록 돼 있 다 .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은 어디 까지 를 친 인척 범위 로 볼 것 인지 규정 하 는 게 최우선 과제 라는 입장 이 다 . 통상 법률 상 으로 친척 은 8 촌 이내 혈족 과 4 촌 이내 의 인척 , 배우자 로 규정 되 지만 , 최근 엔 이 를 넘어선 혈연관계 도 문제 가 된 경우 가 많 아 명확 한 기준 마련 의 필요 성 이 제기 됐 다 . 일각 에선 보좌관 채용 시스템 을 근본 적 으로 손 봐야 한다는 지적 도 나온다 . 김광진 전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자신 의 페이스북 에 “ 친 인척 이 란 이유 로 보좌 진 들 을 모두 범죄자 로 단정 짓 는 것 은 고민 해야 할 문제 ” 라며 “ 국회의원 에게 보좌 진 임면 권 을 부여 하 는 상황 에서 이런 일 은 계속 발생 할 것 이 다 ” 고 지적 했 다 . 국회의원 마음대로 보좌 진 을 임명 하 고 면직 할 수 있 는 자의 적 인 권한 자체 를 뜯 어 고쳐야 한다는 얘기 다 . 실제 국회 사무처 도 2014 년 발간 한 ‘ 국회의원 보좌관 전문 성 제고 방안 ’ 에서 별도 의 인사 위원회 를 설치 해 보좌 직원 의 자격 과 전문 성 을 검증 한 뒤 소속 의원 실에 배치 하 는 공개 채용 제도 를 제안 했 다 . 한 편 친 인척 채용 파문 이 커지 면서 각 의원 실 에선 의원 과 성씨 가 같 은 보좌관 들 이 때 아닌 홍역 을 치르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의원 과 보좌관 의 성 ( 姓 ) 이 같 으면 , 다른 의원 실 이나 기자 들 로부터 친 인척 의심 을 받 아 질의 가 쏟아진다는 것 이 다 . 정치 권 관계자 는 “ 18 대 때 부터 발의 된 친 인척 채용 금지 법안 을 나 몰라라 한 대가 를 톡톡히 치르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강윤주 기자 kkang @ hankookilbo . com 가 족채 용 논란 에 휩싸인 더불 어 민주당 서영교 의원 이 지난달 30 일 열린 당무 감사원 회의 에 참석 하 기 위해 서울 여의도 더 민주 당사 로 들어가 고 있 다 . 오대근 기자 [ 아직 모르 시 나요 ? 반칙 없 는 뉴스 바로 가 기 ] [ 한국일보 페이스북 ] [ 꿀 잼 동영상 ] [ ⓒ 한국일보 ( hankookilbo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