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 법 이 너무 모호 한 규정 이 많 아 개정 해야 한다는 지적 도 나온다 . 화관 법 2 조 에 따르 면 화학 사고 를 유발 하 는 화학 물질 은 ‘ 원소 · 화합물 등 인위 적 반응 으로 생긴 물질 과 자연 상태 에 존재 하 는 물질 을 화학 적 으로 변형 시키 거나 추출 또는 정제 한 것 ’ 이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법조 계 관계자 는 “ 문자 그대로 해석 하 면 염소 가 들어간 수영장 내 익사 사고 나 연탄난로 를 피우 다 질식 한 사건 도 모두 처벌 대상 ” 이 라고 말 했 다 . 이 때문 에 법 취지 를 고려 해 대부분 산업재 해 는 산안 법 적용 을 받 았 다 . 2015 년 한화케미칼 울산 2 공장 폐수 저장조 에서 염소 가스 가 새 어 나와 폭발 해 6 명 이 사망 한 사고 , 2017 년 STX 조선 해양 진해 조선소 에서 석유 화학제품 운반선 내 4 명 이 사망 한 사고 등 도 모두 화관 법 이 아니 라 산안 법상 ‘ 업무상 과실 ’ 로 처벌 을 받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