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대 가 가이드라인 초안 공개 
 망 이용대 가 가이드라인 초안 이 공개 된다 . 
 정부 와 통신 사업자 , 콘텐츠 제공 사업자 ( CP ) , 전문가 가 반년 가까이 준비 한 가이드라인 윤곽 이 드러난다 . 통신 사업자 ( ISP ) 와 CP 는 ' 최후 의 변론 ' 을 준비 하 고 있 다 . 
 방송 통신 위원회 는 19 일 열릴 예정 인 인터넷 상생 발전 협의회 제 1 소위 에서 망 이용대 가 가이드라인 초안 을 공개 한다 . 
 방통 위 가 3 월 2019 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으로 ' 공정 한 망 이용 계약 가이드라인 ' 을 만들 겠 다고 한 지 7 개월 만 이 며 6 월 19 일 제 2 기 인터넷 상생 발전 협의회 를 꾸린 지 5 개월 만 이 다 . 
 망 이용대 가 가이드라인 초안 에 는 ISP 와 CP 가 망 이용 대가 를 협상 할 때 준수 해야 할 규정 이 담길 것 으로 알려졌 다 . ISP 와 CP 가 협상력 우위 를 이용 해 부당 하 게 협상 을 회피 하 거나 불 공정 한 조건 을 내거 는 것 을 예방 하 는 문구 가 포함 될 것 으로 전해졌 다 . 가이드라인 형태 라 강제력 은 없 지만 다자 간 합의 라는 점 에서 규제 압력 을 발휘 할 것 으로 기대 된다 . 
 19 일 회의 가 올해 열리 는 1 소위 마지막 공식 회의 라는 점 에서 ISP - CP 간 공방 도 절정 으로 치달 을 전망 이 다 . 이날 회의 에서 는 방통 위 가 공개 한 망 이용대 가 가이드라인 초안 에 대해 신민수 한양대 교수 가 ISP 측 논리 를 , 박경신 고려대 교수 가 CP 측 논리 를 설명 할 예정 이 다 . 
 소위 참석자 에 따르 면 ISP 와 CP 가 수개월 간 논의 를 했 지만 여전히 망 이용 대가 를 둘러싼 입장 차이 를 좁히 지 못했 다는 전언 이 다 . 이 에 따라 양측 논리 를 공정 하 게 평가 하 고 주장 의 사실 과 거짓 을 구분 할 줄 아 는 전문가 역할 이 중요 해질 것 으로 보인다 . 협의회 에 는 교수 와 법률 전문가 , 연구 기관 등 객관성 을 갖춘 전문가 가 다수 참여 했 다 . 
 방통 위 는 당초 망 이용대 가 가이드라인 을 연내 확정 할 계획 이 었 지만 망 중립 성 , 인터넷 상호 접속 제도 등 망 이용 관련 제도 개선 작업 이 동시 에 진행 되 는 만큼 정책 일관 성 을 위해 확정 시점 을 내년 초 로 늦출 가능 성 도 제기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