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 해 보상 보험 요양 급여 산정기 준 개정 1995 . 3 . 28 . 노동부 고시 제 1995 - 10 호 ( 1995 . 5 . 1 . 시행 ) 1996 . 3 . 19 . 노동부 고시 제 1996 - 10 호 ( 1996 . 3 . 20 . 시행 ) 1999 . 8 . 4 . 노동부 고시 제 1999 - 22 호 ( 1999 . 8 . 4 . 시행 ) 2000 . 8 . 19 . 노동부 고시 제 2000 - 34 호 ( 2000 . 8 . 19 . 시행 ) 2001 . 10 . 6 . 노동부 고시 제 2001 - 56 호 ( 2001 . 10 . 6 . 시행 ) 2001 . 12 . 29 . 노동부 고시 제 2001 - 70 호 ( 2001 . 12 . 29 . 시행 ) 2002 . 4 . 25 . 노동부 고시 제 2002 - 7 호 ( 2002 . 4 . 25 . 시행 ) 2003 . 12 . 30 . 노동부 고시 제 2003 - 40 호 ( 2003 . 12 . 30 . 시행 ) 2005 . 1 . 31 . 노동부 고시 제 2005 - 4 호 ( 2005 . 2 . 1 . 시행 ) 2006 . 2 . 28 . 노동부 고시 제 2006 - 6 호 ( 2006 . 3 . 1 . 시행 ) 2007 . 3 . 6 . 노동부 고시 제 2007 - 7 호 ( 2007 . 3 . 6 . 시행 ) 2008 . 7 . 1 . 노동부 고시 제 2008 - 47 호 ( 2008 . 7 . 1 . 시행 ) 2008 . 12 . 31 . 노동부 고시 제 2008 - 102 호 ( 2009 . 1 . 1 . 시행 ) 2010 . 4 . 27 . 노동부 고시 제 2010 - 33 호 ( 2010 . 4 . 28 . 시행 ) 2010 . 11 . 21 . 고용 노동부 고시 제 2010 - 24 호 ( 2010 . 11 . 21 . 시행 ) 2011 . 12 . 30 . 고용 노동 부고 시제 2011 - 61 호 ( 2012 . 1 . 1 . 시행 ) 2012 . 12 . 31 . 고용 노동부 고시 제 2012 - 144 호 ( 2013 . 1 . 1 . 시행 ) 2014 . 3 . 31 . 고용 노동부 고시 제 2014 - 15 호 ( 2014 . 4 . 1 . 시행 ) 2015 . 3 . 31 . 고용 노동부 고시 제 2015 - 16 호 ( 2015 . 4 . 1 . 시행 ) 2015 . 12 . 30 . 고용 노동부 고시 제 2015 - 96 호 ( 2016 . 1 . 1 . 시행 ) 2016 . 12 . 30 . 고용 노동부 고시 제 2016 - 55 호 ( 2017 . 1 . 1 . 시행 ) 2017 . 12 . 29 . 고용 노동 부고 시제 2017 - 116 호 ( 2018 . 1 . 1 . 시행 ) 2018 . 12 . 27 . 고용 노동부 고시 제 2018 - 95 호 ( 2019 . 1 . 1 . 시행 ) 2019 . 12 . 27 . 고용 노동부 고시 제 2019 - 80 호 ( 2020 . 1 . 1 . 시행 ) 전부 개정 2020 . 12 . 29 . 고용 노동부 고시 제 2020 - 154 호 ( 2021 . 1 . 1 . 시행 ) 제 1 조 ( 목적 ) 이 고시 는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에 따른 업무 상 의 재해 를 입 은 근로자 에 대한 요양 급여 의 범위 및 요양 에 소요 된 비용 의 산정 기준 을 정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요양 급여 의 범위 ) ① 업무상 의 재해 를 입 은 근로자 ( 이하 “ 산재 근로자 ” 라 한다 ) 에 대한 요양 급여 의 범위 는 다음 각 호 에 따른다 . 1 .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1 조제 2 항 및 제 3 항 에 따라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한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 이하 “ 건강 보험 요양 급여 규칙 ” 이 라 한다 ) 제 5 조 및 제 8 조 에 따른 요양 급여 2 .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9 조제 1 항 및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23 조 제 1 항 에 따른 요양 비 3 .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51 조 및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26 조제 1 항 관련 별표 7 에 따른 장애 인 보조 기기 4 . 「 응급 의료 에 관한 법률 」 제 23 조제 1 항 에 따른 응급 의료 수 가 기준 ② 제 1 항 의 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 이 고시 하 는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 이하 “ 행위 및 상대 가치 점수 ” 라 한다 ) 및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의 인정 기준 을 초과 하 여 본인 이 전액 부담 하 는 부분 에 대해서 는 산재 근로자 진료 를 위해 필요 한 경우 인정 할 수 있 다 . 제 3 조 ( 요양 급여 의 비용 산정 ) ① 제 2 조 에 따른 요양 급여 의 비용 은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5 조 , 제 46 조 , 제 49 조 , 같 은 법 시행령 제 22 조 ,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23 조제 4 항 및 건강 보험 요양 급여 규칙 에 따라 보 건 복지부 장관 ( 보건복지부 장관 이 그 권한 을 위임 하 거나 위탁 한 경우 에 는 그 위임 또는 위탁 을 받 은 자 를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 이 고시 하 는 요양 급여 의 내역 및 기준 에 따른다 . ②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제 11 조제 2 항 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 이하 “ 공단 ” 이 라 한다 ) 에 두 는 의료 기관 및 연구 기관 또는 공단 이 지정 한 의료 기관 ( 이하 “ 산재 보험 의료 기관 ” 이 라 한다 ) 에서 일반 환자 에게 적용 하 는 진료비 용 기준 이 이 고시 에 의한 기준 보다 낮 은 경우 에 는 낮 은 수가 에 따라 산정 한다 . 제 4 조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에서 국민 건강 보험 과 달리 정하 거나 추가 로 인정 하 는 요양 급여 의 범위 및 비용 산정 기준 등 ) ① 산업재 해 보상 보험 ( 이하 “ 산재 보험 ” 이 라 한다 ) 에서 국민 건강 보험 과 달리 정하 는 요양 급여 의 범위 및 비용 산정 기준 은 별표 1 과 같 다 . ② 국민 건강 보험 에서 요양 급여 로 정하 지 않 은 사항 중 산재 보험 에서 추가 로 인정 하 는 요양 급여 의 범위 및 비용 산정 기준 은 별표 2 와 같 다 . 이 경우 , 요양 급여 의 비용 은 별표 2 에서 정한 금액 의 범위 에서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이나 산재 근로자 가 구입 한 가격 또는 실제 소요 된 금액 으로 한다 . ③ 별표 2 에서 정한 요양 급여 의 범위 및 비용 산정 기준 이 국민 건강 보험 관련 규정 의 개정 으로 새로이 국민 건강 보험 의 요양 급여 의 범위 및 비용 산정 기준 에 포함 되 는 경우 에 는 개정 된 규정 이 시행 되 는 날 부터 국민 건강 보험 관련 규정 에 따른다 . ④ 공단 이사장 은 산재 근로자 의 진료 와 관련 하 여 국민 건강 보험 및 별표 1 , 별표 2 에서 요양 급여 로 정하 지 아니한 진료 항목 과 비용 중 산재 근로자 의 진료 에 필요 하 다고 판단 되 는 진료 항목 과 비용 에 대해서 는 요양 급여 로 인정 할 수 있 다 . 이 경우 , 공단 이사장 은 요양 급여 승인 결과 를 고용 노동부 장관 에게 보 고 하 여야 한다 . 제 5 조 ( 비급 여 대상 ) 법 제 40 조 에 따른 요양 급여 의 범위 에서 제외 되 는 사항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와 같 다 . 1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의 치료 목적 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 2 . 제 2 조 및 제 3 조제 1 항 의 규정 에서 정하 지 않 은 요양 급여 3 . 상급 병실 사용료 . 다만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가 . 종합 병원 이상 에서 요양 하 는 경우 로서 상병 상태 가 응급 진료 , 수술 등 으로 입원 요양 이 필요 하나 일 반병 실 이 없 어 부득이 하 게 특실 을 제외 한 상급 병실 을 사용 하 는 경우 에 7 일 의 범위 에서 인정 . 다만 , 상급 병실 사용 중 그 차급 또는 일반 병실 이 있 음 에 도 병실 을 옮기 지 않 은 경우 에 는 불 인정 한다 . 나 . 증상 이 위중 하 여 절대 안정 이 필요 하 고 , 의사 또는 간호사 가 상시 감시 하 면서 수시로 적절 한 조치 를 해야 할 필요 가 있 다고 인정 되 나 , 중환자실 · 격리실 등 집중 치료실 이 없 거나 여유 병상 이 없 어 불가피 하 게 상급 병실 을 사용 한 경우 제 6 조 (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에 대한 지원 ) ① 공단 이사장 은 법 제 43 조 제 1 항 에 따른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중 산재 근로자 의 재활 치료 또는 화상 치료 를 전문 적 으로 담당 하 는 의료 기관 을 재활 치료 전문 산재 보험 의료 기관 ( 이하 “ 재활 인증 의료 기관 ” 이 라 한다 ) 또는 화상 치료 전문 산재 보험 의료 기관 ( 이하 “ 화상 인증 의료 기관 ” 이 라 한다 ) 으로 따로 지정 하 여 운영 할 수 있 다 . ② 공단 이사장 은 재활 인증 의료 기관 , 화상 인증 의료 기관 , 산재 근로자 를 재활 인증 의료 기관 으로 전원 요양 하 게 한 산재 보험 의료 기관 및 법 제 50 조제 1 항 에 따른 평가 점수 가 높 은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에 대하 여 재정 적 으로 우대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우대 기준 , 방법 및 절차 등 에 대해서 는 별도 로 정한 기준 에 따른다 . 제 7 조 ( 산재 관리 의사 에 대한 지원 ) ① 공단 이사장 은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소속 의사 중 에서 산재 보험 에 대한 전문 지식 을 가지 고 있 는 의사 , 치과 의사 , 한의사 를 산재 관리 의사 로 임명 할 수 있 다 . ② 공단 이사장 은 산재 관리 의사 의 자격 , 임명 절차 , 행정 적 ‧ 재정 적 지원 에 관하 여 별도 로 정할 수 있 다 . 제 8 조 ( 권역 외상 센터 에 대한 지원 ) 공단 이사장 은 산재 근로자 의 진료 와 관련 하 여 「 응급 의료 에 관한 법률 」 제 30 조 의 2 에 따라 지정 된 권역 외상 센터 를 대상 으로 요양 급여 의 지원 범위 및 비용 산정 기준 을 별도 로 정하 여 운영 할 수 있 다 . 제 9 조 ( 그 밖 의 사항 ) ①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은 이 고시 에서 정한 요양 급여 의 범위 및 비용 산정 기준 에 대해서 는 산재 근로자 에게 그 비용 을 부담 하 도록 해서 는 안 된다 . ② 요양 급여 의 범위 및 비용 산정 기준 에 관하 여 국민 건강 보험 에서 정하 지 않 았 거나 , 이 고시 와 달리 정한 사항 이 있 는 경우 에 는 이 고시 에서 정한 기준 에 따른다 . 제 10 조 ( 재검토 기한 )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이 고시 에 대하 여 2021 년 1 월 1 일 기준 으로 매 3 년 이 되 는 시점 ( 매 3 년 째 의 12 월 31 일 까지 를 말 한다 ) 마다 그 타당 성 을 검토 하 여 개선 등 의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21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적 용례 ) 이 고시 시행 전 행한 요양 의 요양 급여 범위 및 비용 산정 기준 은 종전 규정 을 따른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