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 / / www . ytn . co . kr / _ ln / 0115 _ 201902070536163909 [ 단독 ] 일제 에 수탈 당한 채권 · 보험금 . .. 日 금융 사 에 손해배상 청구 앵커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금융 사 가 우리 국민 에게 강매 한 전쟁 자금 채권 과 각종 보험금 을 현재 가치 로 환산 해 돌려 달 라는 소송 이 우리 법원 에서 진행 되 고 있 습니다 . 1 심 과 2 심 에서 는 지급 소멸시효 가 지났 다는 일본 금융 사 의 주장 만 받아들여졌 는데 , 보험 에 강제 로 가입 할 수 밖에 없 었 다는 생존자 의 증언 이 대 법원 에 제출 됐 습니다 . 강제성 이 인정 될 경우 소멸시효 도 다시 따져 봐야 하 는 것 아니 냐는 게 소송 을 제기 한 우리 국민 측 의 주장 인데 , 법원 이 어떤 판단 을 내릴지 주목 됩니다 . 카페 회원 들 의 안전 을 위해 iframe 태그 를 제한 하 였 습니다 . 관련 공지 보 기 ▶ 차상 은 기자 입니다 . 기자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은행 이 발행 한 ' 전시 저축 채권 ' 입니다 . 발행 시기 는 일본 연호 로 쇼 와 18 년 12 월 , 우리 기준 으로 는 1943 년 으로 태평양 전쟁 에서 일본 의 패색 이 짙 어 지 던 때 입니다 . 당시 일본 은 전쟁 자금 을 마련 하 기 위해 전시 채권 과 각종 보험 을 우리 국민 에게 팔 거나 가입 시켰 습니다 . 부산 에 사 는 80 살 안철우 씨 는 아버지 가 강제 로 사 야 만 했 던 이 채권 과 뜯기 다시피 한 보험금 을 돌려받 기 위한 소송 을 돌아가 신 아버지 를 대신 해 진행 하 고 있 습니다 . 당시 일본 금융 사 들 은 합병 과 개편 을 거쳐 지금 은 일본 의 대형 금융 사이 자 , 우정 업무 회사 로 남 아 있 습니다 . [ 안철우 / 일제 강점기 보험 · 채권 지급 소송인 : 다른 나라 국민 의 돈 을 착취 해 갔으면 죄송 한 마음 을 느끼 고 사죄 를 못 할망정 … . 대가 는 치러야 하 지 않 느냐 . 그겁니다 . ] 안 씨 는 채권 과 보험 증서 등 을 증거 로 일본 측 을 상대 로 현재 가치 만큼 의 손해 배상 소송 을 진행 했 지만 1 심 과 2 심 에서 는 모두 졌 습니다 . 채권 매입 과 보험 계약 자체 가 인정 된다 하 더라도 , 돈 을 지급 해야 할 시기 , 즉 소멸시효 가 완성 됐 다는 일본 금융 사 의 주장 만 재판부 가 받아들인 겁니다 . 또 보험 을 판매 한 조선총독부 체신 국 이 현재 일본 우정 이 라는 증거 가 없 다며 1 심 과 2 심 법원 모두 안 씨 의 청구 를 기각 했 습니다 . 하지만 일제 강점기 당시 보험 에 강제 로 가입 해야 만 했 다는 실존 인물 의 증언 이 최근 에 나오 면서 안 씨 의 주장 은 힘 을 얻 게 됐 습니다 . 당시 철도 회사 에서 근무 했 던 103 살 노인 이 보험 가입 당시 상황 을 생생 하 게 설명 하 고 나선 겁니다 . [ 정 채원 / 일제 강점기 당시 철도 회사 근무 :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으면 국가 ( 일본 ) 에서 가만히 있 지 않 고 그 자리 에 사람 을 쓰 지 않 아요 . 막 때리 든지 목 을 자르 든지 … . ] 조선총독부 의 강압 적 인 통치 로 채권 과 보험 계약 이 가능 했 기 때문 에 , 소멸시효 는 중단 된 것 으로 봐야 한다고 안 씨 측 은 주장 했 습니다 . [ 변영철 / 변호사 : 부당 이득 을 누리 고 그걸 기반 으로 엄청난 자본 축적 을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 소멸시효 를 주장 하 는 건 ) 자기 들 이 판 채권 , 보험 에 대한 계약 의무자 로서 너무나 잘못 된 태도 입니다 . ] 안 씨 의 손해 배상 소송 에 대해 일본 금융 사 들 은 김 앤 장 을 비롯 해 ' 우리 나라 3 대 로펌 ' 을 선임 하 며 대응 하 고 있 습니다 . 일제 강점기 때 수탈 당한 우리 국민 이 일본 금융 사 를 상대 로 제기 한 소송 의 최종 판단 은 대 법원 으로 넘어갔 습니다 . YTN 차상은 [ chase @ ytn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