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고용 노동 지청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에 대한 노동관계 법 위반 여부 점검 - 농 축산 업종 과 건설업 등 에 대해 합동 지도 · 점검 실시 구미 고용 노동 지청 ( 지청 장 박정웅 ) 은 외국인 근로자 의 권익 보호 를 위해 11 . 16 . 부터 12 월 말 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리 가 취약 한 사업장 에 대해 집중 지도 · 점검 을 실시 할 예정 이 라고 밝혔 다 . 구미 고용 노동 지청 의 이번 점검 내용 은 ▲ 농축 산업 분야 는 외국인 근로자 의 최저 임금 미준 수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 표준 근로계약서 미 준수 , 강제 저축 등 을 중점 점검 하 고 ▲ 건설 현장 은 불법체류 자 고용 , 고 용허 가 없 는 외국인 고용 등 불 법고 용 여부 , ▲ 외국인 근로자 주거 실태 조사 등 이 다 . 특히 , 농축 산업 사업장 에서 의 외국인 근로자 의 근로 조건 및 처우 에 대한 사회 적 관심 및 문제 제기 가 지속 되 고 있 어 구미 고용 노동 지청 지역 협력 과 와 근로 개선 지도 과 가 합동 으로 점검 할 예정 이 다 . 건설업 현장 에 대해서 는 구미 고용 노동 지청 산재 예 방지 도 과 와 지역 협력 과 가 합동 으로 외국인 근로자 에 대한 안전 보건 교육 및 외국인 근로자 직무 관련 안전 보건 상 조치 의 무 이행 여부 에 대해 중점 점검 할 예정 이 다 . 외국인 근로자 의 고용 등 에 관한 법률 에 따르 면 고 용허 가 없이 외국인 을 고용 하 고 있 는 사업장 에 대해서 는 1 년 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조치 와 최대 400 만 원 의 과태료 를 부과 하 고 , 고 용허 가 사업장 의 경우 에 도 상해 보험 미 가입 , 외국인 고용 변동 미신고 등 위반 사항 을 점검 하 여 시정 조치 하 도록 규정 되 어 있 다 . 참고 로 경북 구미 김천 지역 에서 는 16 . 10 월 말 기준 총 578 개소 에서 2 , 687 명 의 외국인 근로자 를 사용 하 고 있 으며 , 외국인 고용 사업장 의 업종 별 분포 를 보 면 제조업 이 76 . 9 % 로 가장 많 고 그 다음 은 서비스업 12 . 3 %, 농축 산업 6 . 7 % 의 순 으로 나타났 다 . 구미 고용 노동 지청 김구연 지역 협력 과장 은 “ 이번 점검 을 통해 특히 농축 산업 과 건설 현장 에서 근로 하 고 있 는 외국인 근로자 의 권익 보호 및 불법체류 예방 에 효과 가 있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고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