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ME 05 
 정부 의 경제 활동 수능 실전 문제 본문 29 ~ 33 쪽 01 ④ 
 02 ④ 
 03 ③ 
 04 ③ 
 05 ④ 
 06 ⑤ 
 10 ① 
 07 ② 
 08 ③ 
 09 ① 
 01 누진세 와 비례세 의 이해 문제 분석 A 는 과세 대상 금액 이 증가 함 에 따라 과세 액 의 증가 율 이 점 점 더 높 아지므로 누진세 에 해당 한다 . 반면 , B 는 과세 대상 금액 이 증가 함 에 따라 과세 액 도 그 에 비례 하 여 증가 하 고 있 으므로 비례세 에 해당 한다 . 
 정답 찾 기 ④ 비례세 에 비해 누진세 의 소득 재 분배 효과 가 크 므로 누 진세 의 비중 을 낮추 고 비례 세 의 비중 을 높이 면 소득 재 분배 효과 는 약화 될 것 이 다 . 
 오답 피하 기 ① 누진세 가 적용 되 면 과세 대상 금액 이 증가 함 에 따라 세율 도 높 아 진다 . 
 ② 비례세 는 직접세 보다 간접세 에 주로 적용 된다 . 
 ③ 비례세 와 누진세 의 비중 변화 에 따른 조세 수입 의 증감 여부 는 판 단 할 수 없 다 . 
 ⑤ 소득 이 낮 을수록 누진 세 를 적용 받 는 것 보다 비례 세 를 적용 받 는 것 이 불리 하 다 . 
 02 정부 의 경제 적 역할 이해 문제 분석 ㉠ 은 저소득층 지원 , ㉡ 은 환경 오염 방지 , ㉢ 은 불공정 거 래 규제 , ㉣ 은 사회 간접 자본 확충 을 위한 정책 에 해당 한다 . 
 정답 찾 기 ㄱ . 저소득층 에 대한 금전 적 지원 은 소득 분배 개선 에 기여 한다 . 
 ㄷ . 사회 간접 자본 은 간접 적 으로 생산 활동 에 기여 하 므로 이 의 확충 은 경제 성장 을 촉진 할 수 있 다 . 
 ㄹ . 환경 오염 과 담합 에 대한 규제 는 시장 실패 의 개선 에 기여 한다 . 
 오답 피하 기 ㄴ . 환경 개선 부담금 인상 은 부정 적 경제 적 유인 에 해당 한다 . 
 03 조 세 의 유형 에 따른 소득 재 분배 효과 이해 문제 분석 제시 문 은 우리 나라 의 간접세 비중 이 경제 협력 개발 기구 회 원 국 의 평균 보다 높 아 조세 의 소득 재 분배 기능 이 매우 낮 다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정답 찾 기 ③ 간접세 는 직접세 에 비해 조세 저항 의 정도 가 작 다 . 
 오답 피하 기 ① 간접세 는 부 가 가치 세 와 같이 주로 상품 의 가격 에 포함 되 어 소비 지출 에 대해 부과 된다 . 
 ② 직접세 에 는 소득세 , 재산세 , 법인세 등 이 포함 된다 . 
 ④ 직접 세 는 간접세 와 달리 납세자 와 담 세자 가 일치 한다 . 
 ⑤ 간접세 에 는 주로 비례 세율 이 적용 된다 . 이 경우 조세 부담 의 역진 성 이 나타나 며 , 조세 의 소득 재 분배 기능 이 약화 될 수 있 다 . 
 정답 과 해설 1104 세액 산출 방법 분석 문제 분석 갑 국 은 소득 구간 별 로 소득 이 증가 함 에 따라 더 높 은 세율 을 적용 하 는 누진 세제 를 채택 하 고 있 다 . 
 정답 찾 기 ③ 소득 이 4 , 600 만 원 인 사람 의 세액 은 582 만 원 ( = 1 , 200 만 원 × 0 . 06 + 3 , 400 만 원 × 0 . 15 ) 으로 약 12 . 7 %(= 582 만 원 ÷ 4 , 600 만 원 × 100 ) 의 세율 을 적용 받 는다 . 
 오답 피하 기 ① 소득 이 1 억 원 인 사람 의 세액 은 2 , 010 만 원 ( = 1 , 200 만 원 × 0 . 35 + 1 , 590 만 원 ) 이 다 . 
 ② 소득 구간 별 로 별도 의 세율 을 적용 하 여 세액 을 산출 하 므로 세전 소득 과 세 후 소득 이 역전 되 는 현상 은 나타나 지 않 는다 . 
 ④ 소득 이 1 , 000 만 원 에서 2 , 000 만 원 으로 증가 하 면 세액 은 60 만 원 ( =` 1 . 000 만 원 × 0 . 06 ) 에서 192 만 원 ( =` 800 만 원 × 0 . 15 + 72 만 원 ) 으로 증가 하 여 3 . 2 배 가 된다 . 
 ⑤ 소득 이 1 , 200 만 원 이하 인 사람 들 은 소득 대비 세액 의 비율 이 6 % 로 모두 동일 하 다 . 
 05 직접세 와 간접세 의 이해 문제 분석 직접세 와 달리 간접세 는 조세 전가 가 가능 하 다 . 따라서 A 는 간접세 , B 는 직접세 에 해당 한다 . 
 정답 찾 기 ㄴ . 직접세 는 주로 소득 이나 재산 에 부과 되 고 , 간접세 는 주로 소비 지출 에 부과 된다 . 
 ㄹ . 직접세 와 달리 간접세 는 납세자 와 담 세자 가 일치 하 지 않 는다 . 
 오답 피하 기 ㄱ . 법인세 는 직접세 에 해당 한다 . 
 ㄷ . 비례세 는 일반 적 으로 직접세 보다 간접세 에 적용 된다 . 
 06 세금 종류 의 비교 문제 분석 영수증 에 표기 된 부 가 가치 세 는 간접세 이 며 비례 세율 이 적 용 된다 . 반면 , 월급 명세서 에 표기 된 소득세 는 직접세 이 며 누진 세율 이 적용 된다 . 
 정답 찾 기 ⑤ 비례 세율 이 적용 되 는 부 가 가치 세 에 비해 누진 세율 이 적 용 되 는 소득세 가 소득 재 분배 효과 가 크 다 . 
 오답 피하 기 ① 부가 가치 세 는 간접세 로 납세자 와 담 세자 가 일치 하 지 않 는다 . 
 ② 간접세 인 부 가 가치 세 는 상품 의 가격 에 포함 되 므로 이 에 대한 세율 인상 은 물가 상승 요인 으로 작용 한다 . 
 ③ 소득세 에 는 누진 세율 이 적용 되 므로 과세 대상 금액 에 따라 세율 이 달라진다 . 
 ④ 소득세 의 세율 을 인하 하 면 처분 가능 소득 이 증가 한다 . 이 는 소비 를 진작 시켜 총 수요 의 증가 요인 으로 작용 한다 . 
 07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 의 이해 문제 분석 예산 은 일정 기간 동안 국가 의 재정 과 관련 된 내용 을 세 입 과 세출 로 나누 어 계획 하 고 금액 으로 나타낸 것 이 다 . 예산 은 통상 1 년 단위 로 편성 되 며 예산 이 집행 되 는 해 의 이 전 해 에 정부 가 예산안 을 편성 하 면 국회 에서 심의 · 확정 한다 . 이후 해당 연도 에 정부 가 예산 12 EBS 수능 완성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