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 / / www . yesnanum . org / node / 986 수급 신청 하 는 분 들 이 실제로 거주 하 는 곳 은 이토록 열악 하 다 이수정 님 ( 가명 , 55 세 ) 을 처음 알 게 된 건 주민 센터 의뢰 를 통해서 였 다 . 중국 집 에서 허드렛일 을 하 면서 숙식 하 였으나 가게 가 폐업 하 게 되 었 고 , 갈 곳 이 없 어 담당 주무관 이 종로 주거 복지 센터 로 지원 요청 을 한 것 이 다 . 긴급 상황 이 라 판단 되 어 의뢰 받 은 즉시 당사자 에게 연락 을 해 보 니 , 거주 하 던 중국 집 에서 는 이미 퇴거 하 였 고 여관 으로 거주지 로 옮긴 상태 였 다 . 이수정 님 은 중국 집 에서 요리사 로 근무 하 던 중 뇌졸중 으로 쓰러지 면서 거동 이 불편 해졌 다 . 가족 과 는 연락 이 끊긴 지 오래 되 어 몸 을 의지 할 곳 이 없 어 일 하 던 중국 집 에서 잡일 을 하 며 약간 의 생활비 와 숙식 을 해결 하 며 지내 던 중 중국집 이 폐업 하 면서 생계 가 더욱 어려워 지 면서 주민 센터 를 찾 았 다고 했 다 . 수급 신청 을 하 려면 배우자 와 이혼 을 해야 한다고 하 여 4 월 중순 이혼 을 한 뒤 주민 센터 에 수급 신청 차 재 방문 하 였 고 이때 주민 센터 를 통해 종로 주거 복지 센터 로 의뢰 가 되 었 다 . 주거 복지 센터 에서 이수정 님 을 만난 5 월 3 일 에 는 이미 수급 신청 이 진행 중 에 있 었 고 병원 진료 기록 이 필요 하 여 5 월 20 일 병원 진료 일 에 해당 서류 를 발급 받 아 제출 하 기 로 했 다고 한다 . 당사자 를 만나 현재 어떤 상황 인지 이야기 를 들 어 보 았 다 . 중국 집 에서 나와 찾 은 여관 의 여관비 는 하루 에 25 , 000 원 , 한 달 이 면 여관비 만 75 만 원 이 고 당시 당사자 가 가지 고 있 던 돈 은 보험 을 해 약하 여 마련 한 돈 70 만 원 뿐 이 었 다 . 당사자 는 걸 을 수 는 있 으나 거동 이 매우 불편 하 여 스스로 여관 등 주거지 를 찾 는 것 이 어려웠 기 에 지인 의 도움 을 이곳 에 오 게 됐 다고 한다 . 수급 신청 이 된 상황 에서 결과 가 나오 려면 보통 2 개월 정도 걸린다 . 해서 그동안 필요 한 주거비 만 150 만 원 , 이수정 님 께 상황 을 이야기 하 고 수급 선정 이후 에 도 본인 이 주거 유지 를 하 실 수 있 는 저렴 한 고시원 을 알아보 기 로 하 였 다 . 기존 거주지 에서 고시원 을 찾아보 았 으나 해당 동 에 는 고시원 이 별로 없 을 뿐 더러 학생 위주 로 입주 를 받 아 입주 가능 한 고시원 을 찾 을 수 없 었 고 다행히 인근 지역 에 마음 좋 은 고시원 사장 님 을 만나 고시원 비 2 만 원 깎 아 5 월 8 일 고시원 에 입주 할 수 있 었 다 . 그리고 5 월 22 일 당사자 와 통화 하 여 병원 진료 기록 제출 하 신 것 을 확인 하 였 다 . 6 월 고시 원비 를 지원 하 면서 안부 확인 하 였 고 7 월 에 고시 원비 를 지원 하 며 수급 선정 결과 가 나왔 는지 여쭈 어 보 니 전혀 예상 치 못한 말씀 을 어렵 게 꺼내 신다 . ' 광양 에 치매 를 앓 고 계신 부친 이 계시 는데 , 이복동생 이 돌보 고 있 다 , 부양 의 무자 로서 필요 한 서류 를 받 아야 하 는데 이복동생 이 당사자 의 전화 를 받 지 않 아 서류 에 싸인 을 받 기 위해 광양 을 내려가 야 하 는데 못 내려가 고 있 다 ' 는 말씀 이 었 다 . 거동 이 불편 한 당사자 가 , 수급 신청 을 받 기 위해 , 관계 가 단절 되 어 있 던 , 치매 증세 를 앓 고 있 는 부친 의 서류 를 받 으러 버스 와 기차 를 몇 번 이나 갈아타 고 전라남도 광양 을 가 야 하 는 상황 이 된 것 이 다 . 거주지 동주 민 센터 에 전화 하 여 당사자 가 이전 주거지 주민 센터 를 통해 본 센터 로 의뢰 된 분 이 며 , 센터 에서 임대료 를 지원 하 고 있 음 알렸 다 . 그리고 당사자 를 만나 보 았 는지 , 당사자 가 거동 이 불편 한 사실 은 알 고 있 는지 , 당사자 의 부친 이 치매 증세 이 며 현재 당사자 와 관계 단절 되 었 다는 것 . 그리고 부친 을 이복동생 이 돌보 고 있 는 사실 을 다시 한 번 이야기 하 였 다 . 주민 센터 담당자 는 이 분 을 담당 한지 얼마 되 지 않 았 고 당사자 가 서류 를 받 아 오 지 않 고 있 어 부양 의 무자 인 부친 의 주소지 로 1 차 로 해당 서류 를 보냈 고 응답 이 없 어 2 차 로 서류 를 발송 한 상황 이 며 일 주일 가량 기다려 보 고 이번 에 도 응답 이 없 을 경우 수급 신청 을 할 예정 이 라고 하 였 다 . 당사자 에게 주민 센터 담당자 와 통화 한 내용 을 설명 하 며 고향 에 내려가 시 는 것 이 어려울 경우 무리 하 게 가 지 않 으셔도 수급 신청 이 가능 하 실 것 이 라 안내 하 였 다 . 그리고 당연히 이번 에 는 수급 신청 이 되 었 을 것 이 라 생각 하 고 7 월 말 주민 센터 에 확인 차 전화 하 니 , 부양 의 무자 서류 가 확인 이 안 되 어 수급 신청 이 되 지 않 았 다고 한다 . 담당 주무관 과 다시 통화 해 보 니 부양 의 무자 서류 를 두 차례 발송 한 사람 은 이수정 님 이 아닌 다른 분 이 었 고 본인 이 잘못 안내 했 다고 한다 . 이게 무슨 말 인지 . .. 결론 만 이야기 하 자면 최초 에 수급 신청 을 한지 3 개월 이 지나 서 신청 이 접수 되 었 고 주 거 급여 조사원 이 고시원 에 방문 하 기 로 했 다는 것 이 다 . 당사자 는 동 주민 센터 를 통해 종로 주거 복지 센터 에서 의뢰 된 분 이 고 , 센터 에서 는 수급 결과 가 나올 때 까지 임대료 지원 을 하 기 로 결정 하 였 다 . 그 기간 은 길 어야 3 개월 일 것 이 라 예상 하 였 다 . 당사자 는 혼자 힘 으로 생계 를 잇 기 어려워 주민 센터 에서 상담 을 받 았 고 , 수급 신청 을 위해 배우자 와 이혼 을 하 였 다 . 이혼 후 4 월 말 다시 수급 상담 을 받 고 수급 신청 을 하 였 고 , 5 월 에 병원 진료 기록 이 필요 하 다고 하 여 제출 하 였 다 . 그러나 관계 가 단절 된 치매 인 부친 에게 부양 의 무자 서류 를 받 지 못해 3 개월 이 지난 7 월 말 에 도 당사자 는 수급 신청 을 하 였으나 접수 는 되 지 않 은 것 이 다 . 부양 의 무자 서류 를 받 지 못했 다면 , 부양 의 무자 제도 가 폐지 된 주거 급여 라도 먼저 접수 를 했 어야 한다 . *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의 4 가지 급여 중 주거 급여 와 교육 급여 는 2018 년 10 월 부터 부양 의 무제 가 폐지 되 었 다 . 지난 7 월 31 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임대 아파트 에서 는 한 모씨 와 김 모군 이 시신 으로 발견 됐 다 . 생계 가 어려워 수급 신청 을 위해 주민 센터 를 찾 았 으나 부양 의 무자 기준 으로 필요 했 던 이혼 확인서 를 차마 받 지 못한 모자 가구 는 결국 세상 을 떠났 는데 사망 원인 은 아사 로 밝혀졌 다 . 복지 사각지대 에 있 는 분 들 을 발굴 하 겠 다는 행정 에서 , 내 생계 가 어려워 스스로 주민 센터 를 찾 는 당사자 들 에게 는 왜 이리 박하 게 대하 는가 , 언제 까지 소 잃 고 외양간 을 고치 기 를 반복 할지 . 현장 에 있 는 실무자 로서 는 분통 터지 는 일 이 다 . * 같이 보 면 좋 을 기사 http : / / beminor . com / detail . php ? number = 13758 & thread = 04 r 02 [ 비마이너 / “ 탈 북 모자 , 부양 의 무자 기준 때문 에 복지 못 받 아 ” 시민 단체 추모제 열 어 / 2019 년 8 월 23 일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