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정승 인 사실 을 주장 하 지 않 은 경우 청구 에 관한 민사 소송 이 가능 할까요 ? 민사 소송 에 관해 여쭤볼 게 있 습니다 . 상대방 이 저 를 상대 로 구 상금 청구 소송 을 제기 하 여 승소 판결 을 받 았 습니다 . 그런데 저 는 상대방 이 소송 을 제기 하 기 전 에 이미 한 정승 인 심판 청구 로 그 수리 심판 을 받 은 상태 였으나 저 는 위 구 상금 청구 소송 에서 한정 승인 을 주장 하 지 않 고 있 는데 이 경우 청구 에 관한 이의 의 민사 소송 을 제기 할 수 있 는지 궁금 합니다 . 청구 에 관한 이의 의 원인 이 되 는 사항 은 집행 권원 에 표시 된 청구 권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소멸 케 하 거나 , 영구 적 또는 일시 적 으로 그 효력 을 잃 게 하 는 사유 로서 대부분 이행 소송 에서 의 항변 사유 에 해당 합니다 . 이의 는 그 이유 가 변론 이 종결 된 뒤 에 생긴 때 에 한하 여 할 수 있 습니다 . 변론 종결 전 에 생긴 이 의 원인 은 그것 이 비록 채무자 가 그 발생 사실 을 과실 없이 알 지 못하 여 판결 절차 에서 주장 하 지 못하 였 다 하 더라도 판결 의 기판력 에 의하 여 배제 되 어 청구 이의 로써 주장 할 수 없 습니다 . 한정 승인 이 란 상속인 이 상 속 으로 인하 여 얻 은 재산 의 한도 에서 피상속인 의 채무 와 유증 을 변제 하 는 상속 또는 그 와 같 은 조건 으로 상속 을 승인 하 는 것 을 말 하 는데 , 결국 상속 채무 는 전액 을 승계 하 고 책임 의 범위 만 상속 재산 에 한정 된다는 것 입니다 . 한정 승인 이 청구 이의 의 원인 이 되 며 특히 변론 종결 전 까지 한 정승 인 사실 을 주장 하 지 않 을 경우 기판력 에 저촉 되 는 지 가 문제 됩니다 . 판례 는 “ 채권자 가 피상속인 의 금전 채무 를 상속 한 상속인 을 상대 로 그 상속 채무 의 이행 을 구하 여 제기 한 소송 에서 채무자 가 한 정승 인 사실 을 주장 하 지 않 으면 책임 의 범위 는 현실 적 인 심판 대상 으로 등장 하 지 아니하 여 주문 에서 는 물론 이유 에서 도 판단 되 지 않 으므로 그 에 관하 여 기판력 이 미치 지 않 는다 . 그러므로 채무자 가 한정 승인 을 하 고 도 채권자 가 제기 한 소송 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 까지 그 사실 을 주장 하 지 아니하 여 책임 이 범위 에 관한 유보 가 없 는 판결 이 선고 되 어 확정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 채무자 는 그 후 위 한 정승 인 사실 을 내세워 청구 에 관한 이의 의 소 를 제기 할 수 있 다 ” 라고 하 였 습니다 . 따라서 이 사안 에서 청구 에 관한 이의 의 소 를 제기 할 수 있 을 것 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