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 같이 국민 의 세금 으로 형성 되 는 국고 보조금 을 함부로 사용 할 수 없 도록 경비 내역 을 명시 하 고 있 기 는 하나 , 중앙선관위 의 관리 감독 소홀 과 정당 내부 의 전용 시비 가 끊이 지 않 고 있 다 . 이 에 대통령령 으로 되 어 있 는 정당 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급 중단 및 감액 에 관한 사항 을 보완 하 여 법 으로 제정 하 고 , 보조금 의 용도 를 세분 화 하 는 등 정당 의 사 적 인 활동 에 사용 을 적극 제한 하 고 , 국고 보조금 제도 를 통한 정당 의 활성 화 및 국민 적 지지 에 기반 을 기초 로 운용 할 수 있 는 방안 이 모색 되 어야 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