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피해 분쟁 은 책임 소재 가 불명확 한 경우 가 많 으므로 무엇 보다 분쟁 이 일어나 지 않 도록 최대한 미리 예방 하 는 것 이 중요 합니다 . 
 이사 화물 운송 계약 을 체결 한 후 이사 업체 의 책임 있 는 사유 로 이사 업체 가 고객 에게 계약 해제 를 하 거나 그 밖 에 손해 를 입힌 경우 , 고객 은 특별 한 약정 이 없 는 한 이사 업체 에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습니다 . 
 이사 관련 분쟁 은 서로 원만히 합의 하 여 해결 하 는 것 이 가장 좋 지만 , 합의 가 이루어지 지 않 을 경우 에 는 소비자 단체 등 을 통한 해결 , 한국 소비 자원 을 통한 해결 및 법원 을 통한 해결 등 다양 한 방법 으로 해결 할 수 있 습니다 . 
 인쇄 체크 분쟁 예방 하 기 
 분쟁 예방 
 이사 를 하 다 보 면 종종 이삿짐 이 제때 도착 하 지 않 는다거나 파손 되 는 등 의 사유 로 이사 업체 와 분쟁 이 발생 하 기 도 하 는데요 . 이런 경우 책임 소재 가 분명 하 면 그나마 다행 이 지만 그렇 지 못한 경우 에 는 매우 곤란 합니다 . 이런 점 에서 역시 분쟁 이 일어나 지 않 도록 최대한 미리 예방 하 는 것 이 가장 좋 을 듯 합니다 . 
 귀찮 고 힘든 이삿짐 피해 분쟁 예방 하 기 , 어떻게 하 면 될까요 ? 
 이 사업체 와 검인 계약서 를 반드시 작성 해 1 부 씩 보관 하 세요 . 계약서 를 작성 하 지 않 아 계약 조건 변경 이나 계약 불이행 으로 인한 분쟁 이 분쟁 이 일어나 는 것 을 막 을 수 있 습니다 . 
 이 사업체 의 피해 보상 이행 보증금 또는 보증 보험 가입 여부 를 확인 하 세요 . 
 귀중품 은 반드시 이사 전 에 본인 이 보관 하 세요 . 특히 귀중품 의 파손 등 으로 인한 분쟁 을 막 기 위해서 는 이사 전 에 작업자 와 함께 기존 에 파손 되 어 있 는 물품 을 확인 하 는 것 이 좋 습니다 . 
 이사 작업 전 에 파손 및 훼손 되 어 있 는 물품 을 확인 하 고 그러 한 우려 가 있 는 품목 은 따로 지정 하 세요 . 
 작업 중 문제 가 발생 하 면 즉시 현장 책임자 와 확인 하 여 조치 하 세요 . 
 보관 이사 의 경우 에 는 별도 의 이사 화물 보관계 약서 를 작성 하 세요 . 
 인쇄 체크 이사 업체 가 부당 하 게 계약 을 해제 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기준 알아보 기 
 부당 한 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 청구 기준 
 이사 화물 운송 계약 을 체결 한 후 이사 업체 의 책임 있 는 사유 로 이사 업체 가 고객 에게 계약 해제 를 한 경우 , 고객 은 특별 한 약정 이 없 는 한 다음 의 기준 에 따라 이사 업체 에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습니다 . 또한 , 이미 지급 한 계약금 이 있 는 경우 에 는 손해 배상 과 는 별도 로 그 금액 도 돌려받 을 수 있 습니다 [ 「 이사 화물 표준 약관 」 ( 공정거래위 원회 표준 약관 제 10035 호 , 2014 . 9 . 19 . 발령 · 시행 ) 제 9 조제 2 항 ] . 
 약정 된 이사 화물 의 인수 일 2 일 전 까지 해제 를 통지 한 경우 
 계약금 의 배액 
 약정 된 이사 화물 의 인수 일 1 일 전 까지 해제 를 통지 한 경우 
 계약금 의 4 배액 
 약정 된 이사 화물 의 인수 일 당일 에 해제 를 통지 한 경우 
 계약금 의 6 배액 
 약정 된 이사 화물 의 인수 일 당일 에 도 해제 를 통지 하 지 않 은 경우 
 계약금 의 10 배액 
 ※ 이사 화물 운송 계약 을 체결 한 후 고객 의 책임 있 는 사유 로 고객 이 이사 업체 에 계약 해제 를 한 경우 에 는 고객 도 특별 한 약정 이 없 는 한 다음 의 기준 에 따라 이사 업체 에 손해 배상 을 해야 합니다 . 고객 이 이미 지급 한 계약금 이 있 는 경우 에 는 손해 배상액 에서 그 금액 을 공제 합니다 ( 「 이사 화물 표준 약관 」 제 9 조제 1 항 ) . 
 약정 된 이사 화물 의 인수 일 1 일 전 까지 계약 해제 를 통지 한 경우 
 인쇄 체크 그 밖 의 손해 를 입 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 기준 알아보 기 
 그 밖 의 손해 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준 
 이사 화물 운송 계약 을 체결 한 후 이사 업체 의 책임 있 는 사유 로 이사 업체 가 고객 에게 손해 를 입힌 경우 , 고객 은 특별 한 약정 이 없 는 한 다음 의 기준 에 따라 이사 업체 에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습니다 ( 「 이사 화물 표준 약관 」 제 14 조 ) . 
 연착 되 지 않 았 으나 이사 화물 의 전부 또는 일부 멸실 된 경우 
 약정 된 인도일 과 도착 장소 에서 의 이사 화물 의 가액 을 기준 으로 산정 한 손해 액 의 지급 
 연착 되 지 않 았 으나 이사 화물 이 훼손 된 경우 
 수선 이 가능 한 경우 : 수선 
 수선 이 불 가능 한 경우 : 약정 된 인도일 과 도착 장소 에서 의 이사 화물 의 가액 을 기준 으로 산정 한 손해 액 의 지급 
 멸실 및 훼손 되 지 않 았 으나 연착 된 경우 
 계약금 의 10 배액 한도 에서 약정 된 인도 일시 로부터 연착 된 1 시간 마다 계약금 의 반액 을 곱한 금액 ( 연착 시간 수 × 계약금 × 1 / 2 ) 의 지급 
 ※ 연착 시간 의 계산 에서 1 시간 미만 은 산입 하 지 않 음 
 일부 멸실 되 고 연착 된 경우 
 약정 된 인도일 과 도착 장소 에서 의 이사 화물 의 가액 을 기준 으로 산정 한 손해 액 의 지급 및 계약금 의 10 배액 한도 에서 약정 된 인도 일시 로부터 연착 된 1 시간 마다 계약금 의 반액 을 곱한 금액 ( 연착 시간 수 × 계약금 × 1 / 2 ) 의 지급 
 훼손 되 고 연착 된 경우 
 수선 이 가능 한 경우 : 수선 해 주 고 계약금 의 10 배액 한도 에서 약정 된 인도 일시 로부터 연착 된 1 시간 마다 계약금 의 반액 을 곱한 금액 ( 연착 시간 수 × 계약금 × 1 / 2 ) 의 지급 , 수선 이 불 가능 한 경우 
 수선 이 불 가능 한 경우 : 약정 된 인도일 과 도착 장소 에서 의 이사 화물 의 가액 을 기준 으로 산정 한 손해 액 의 지급 및 계약금 의 10 배액 한도 에서 약정 된 인도 일시 로부터 연착 된 1 시간 마다 계약금 의 반액 을 곱한 금액 ( 연착 시간 수 × 계약금 × 1 / 2 ) 의 지급 
 ※ 이사 화물 운송 계약 을 체결 한 후 고객 의 책임 있 는 사유 로 고객 이 이사 업체 에 손해 를 입힌 경우 에 는 고객 도 특별 한 약정 이 없 는 한 다음 의 기준 에 따라 이사 업체 에 손해 배상 을 해야 합니다 ( 「 이사 화물 표준 약관 」 제 15 조 ) . 
 이사 화물 의 인수 가 지체 된 경우 
 약정 된 인수 일시 로부터 지체 된 1 시간 마다 계약금 의 반액 을 곱한 금액 ( 지체 시간 수 × 계약금 × 1 / 2 ) 
 ※ 계약금 의 배액 을 한도 로 하 며 , 연착 시간 의 계산 에서 1 시간 미만 은 산입 하 지 않 음 
 이사 화물 의 인수 가 약정 된 일시 로부터 2 시간 이상 지체 된 경우 
 이사 업체 는 계약 을 해제 하 고 계약금 의 배액 을 손해 배상 으로 청구 할 수 있 음 
 ※ 고객 이 이미 지급 한 계약금 이 있 는 경우 에 는 손해 배상액 에서 그 금액 을 공제 함 
 인쇄 체크 분쟁 해결 하 기 
 이사 와 관련 하 여 소비자 와 이사 업체 사이 에 분쟁 이 발생 한 경우 서로 원만히 합의 하 여 해결 하 는 것 이 가장 좋 겠 지만 , 합의 를 통해 분쟁 이 해결 되 지 않 는 경우 소비자 단체 등 을 통한 해결 , 한국 소비 자원 을 통한 해결 및 법원 을 통한 해결 등 다양 한 방법 으로 해결 할 수 있 습니다 .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 
 소비자 단체 등 을 통해 해결 하 기 
 소비자 의 권익 을 증진 하 기 위해 소비자 가 조직 한 단체 로 공정거래위 원회 나 각 자방 자치 단체 에 등록 된 소비자 단체 는 소비자 의 불만 및 피해 를 처리 하 기 위한 상담 및 정보 를 제공 하 거나 당사자 사이 의 합의 의 권고 를 합니다 . 
 한국 소비 자원 을 통해 해결 하 기 
 소비자 와 사업자 사이 에 발생 한 분쟁 에 관하 여 소비자 피해 구제 기구 에서 소비자 분쟁 이 해결 되 지 않 거나 소비자 단체 의 합의 권고 에 따른 합의 가 이루어지 지 않 은 경우 당사자 나 그 기구 또는 단체 의 장 은 한국 소비 자원 ( 국번 없이 ☎ 1372 ) 에 설치 된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 에 분쟁 조정 을 신청 할 수 있 습니다 . 
 소액 사건 심판 : 분쟁 금액 이 소액 인 민사 사건 을 신속 하 게 처리 하 기 위해 재판 절차 를 모두 밟 지 않 는 간 이 절차 방식 의 소송 으로 소송 목적 의 값 이 3 , 000 만 원 을 초과 하 지 않 는 금전 그 밖 의 대체물 이나 유가증권 의 일정 한 수량 의 지급 을 청구 하 는 사건 을 대상 으로 합니다 ( 「 소액 사건 심판 규칙 」 제 1 조 의 2 ) . 
 지급 명령 ( 독촉 절차 ) : 변론 을 거치 지 않 고 채권자 의 청구 에 이유 가 있 다고 인정 되 면 채무자 에 대해서 일정 한 급부 를 명하 는 재판 으로 금전 , 그 밖 에 대체물 ( 代 替 物 ) 이나 유가증권 의 일정 한 수량 의 지급 을 목적 으로 하 는 청구 에 대하 여 법원 이 채권자 의 신청 에 따라 할 수 있 습니다 ( 「 민사 소송법 」 제 462 조 ) . 
 민사조정 : 법관 이나 법원 에 설치 된 조정 위원회 가 분쟁 당사자 의 주장 을 듣 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 을 검토 해서 당사자 들 의 합의 를 주선 함 으로써 조정 을 하 는 제도 로 민사 에 관한 분쟁 을 대상 으로 합니다 ( 「 민사조정 법 」 제 1 조 ) . 
 민사 소송 : 당사자 간 의 합의 나 조정 , 소액 사건 심판 , 지급 명령 등 의 방법 으로 도 피해 를 구제 받 지 못한 경우 에 최종 적 으로 민사 소송 을 제기 할 수 있 습니다 . 
 ※ 소비자 단체 등 을 통한 해결 , 한국 소비 자원 을 통한 해결 및 법원 을 통한 해결 등 이사 관련 분쟁 의 구체 적 인 해결 방법 에 관한 자세 한 내용 은 이 사이트 『 소비자 분쟁 해결 』 콘텐츠 의 < 기관 을 통해 해결 하 기 - 기관 이용 하 기 > 에서 확인 하 실 수 있 습니다 . 
 인쇄 체크 분쟁 해결 사례 살펴보 기 
 분쟁 해결 사례 
 운송 중 이사 화물 에 발생 한 피해 에 관한 사례 
 신청인 이 2011 . 5 . 23 . 피 신 청인 과 포장 이사 계약 을 체결 하 고 2011 . 5 . 28 . 이사 를 완료 하 였으나 김치냉장고 의 상태 가 이상 하 여 A / S 를 의뢰 한 결과 , 이사 중 김치냉장고 를 떨어뜨려 냉장고 하단 부분 파손 으로 수리 가 불 가능 하 여 피 신 청인 에게 손해 배상 을 요구 한 사안 에서 , 
 ' 김치냉장고 의 파손 이 이사 과정 에서 발생 하 였 다는 것 에 대하 여 이의 가 없 고 제조사 의 소견 상 수리 가 불가 하 므로 「 상법 」 제 135 조 및 「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법 」 제 7 조 에 따른 운송 물 의 수령 , 인도 , 보관 과 운송 에 관하 여 주의 를 해태 하 지 않 았 음 을 증명 하 지 못하 는 한 이사 화물 파손 에 대하 여 책임 이 있 으므로 피 신 청인 은 손해 배상 을 해야 할 책임 이 있 다 . 따라서 피 신청인 은 신청인 에게 김치냉장고 구입 가 1 , 387 , 000 원 중 「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 에 따라 감가상각 등 을 적용 하 여 산정 한 1 , 271 , 000 원 을 배상 해야 한다 . ' 고 결정 하 였 습니다 . 
 신청인 이 2011 . 1 . 경 피 신 청인 과 이사 서비스 이용 계약 을 체결 하 고 이사 당일 포장 이사 후 식탁 대리석 상판 3 곳 에 크랙 이 발생 하 여 보상 을 요구 했으나 피 신 청인 이 거부 한 사안 에서 , 
 ' 피 신청인 은 운송 과정 중 에서 발생 한 식탁 대리석 상판 크랙 에 대하 여 신청인 에게 수리 비용 으로 120 , 000 원 을 배상 하 기 로 합의 하 여 사건 담당자 가 신청인 의 입금 계좌 번호 를 알려 주 고 3 차례 이행 을 촉구 하 였으나 이 를 이행 하 고 있 지 않 으므로 피 신 청인 은 「 민법 」 제 731 조 , 제 732 조 에 따라 신청인 에게 합의 한 대로 120 , 000 원 을 지급 해야 한다 . ' 고 결정 하 였 습니다 . 
 신청인 이 2008 . 4 . 14 . 피 신 청인 과 이사 화물 운송 계약 을 700 , 000 원 에 체결 하 였으나 , 이사 과정 에서 여성 의류 및 에어컨 연결 관 이 분실 되 고 식기세척기 배관 이 파손 된 사안 에서 , 
 ' 이사 과정 에서 에어컨 2 대 중 1 대 의 연결 관 을 분실 한 사실 에 대해서 는 피 신청인 도 이 를 인정 하 고 있 고 , 이사 화물 이 아님 에 도 이사 화물 로 보 아 배관 을 분리 · 훼손 한 빌트인 식기세척기 에 대해서 는 피 신청인 이 미리 이사 화물 운송 계약서 상 세부 이사 항목 을 받 거나 실제 이사 당시 신청인 에게 직접 이사 화물 여부 를 확인 하 지 않 은 이상 이사 화물 운송 계약 상 의 주 의 의무 를 다 하 였 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 피 신청인 은 이사 화물 운송 과정 에서 분실 된 에어컨 연결 관 비용 60 , 000 원 및 훼손 된 식기세척기 배관 수리비 60 , 500 원 합계 120 , 500 원 에 대한 배상 책임 을 부담 해야 하나 신청인 이 분실 하 였 다고 주장 하 는 여성 의류 는 이사 화물 로서 운송 되 었 는지 여부 를 구체 적 으로 확인 할 수 없 고 영수증 도 없 어 배상 책임 유무 를 판단 하 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책임 의 대상 에서 제외 한다 . ' 고 결정 하 였 습니다 . 
 이사 계약 불이행 에 관한 사례 
 신청인 이 2010 . 8 . 5 . 피 신 청인 과 23 만 원 에 이사 를 하 기 로 하 였으나 이사 당일 이삿짐 및 포장 박스 수량 등 문제 로 피 신 청인 이 계약 을 파기 하 여 다른 업체 에게 의뢰 하 여 이사 하 고 피 신 청인 에게 손해 배상 을 요구 한 사안 에서 , 
 ' 피 신청인 은 이사 당일 계약 을 이행 할 책임 이 있 다 할 것 이나 이삿짐 수량 이나 포장 문제 등 을 이유 로 계약 을 일방 적 으로 파기 하 고 철수 하 여 신청인 이 다른 사업자 와 이사 계약 을 체결 하 여 이사 를 한 점 에 대하 여 책임 이 있 다 . 신청인 과 피 신청인 은 계약서 작성 없이 전화 견적 에 따라 구두 계약 을 하 여 이사 비용 에 대한 주장 이 상이 하 고 , 사전 방문 여부 에 대하 여도 서로 주장 이 상 이 하나 신청인 이 피 신 청인 의 인상 을 기억 한다고 주장 하 는 등 신청 인 주장 이 설득력 이 있 어 보이 는 바 , 이사 비용 도 금 23 만 원 이 타당 하 다고 보인다 . 따라서 「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 에 따르 면 사업자 의 귀책 사유 로 운송 계약 의 당일 파 기 통보 시 에 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 의 4 배액 을 배상 하 고 계약금 은 운임 등 합계액 의 10 % 에 해당 하 는 금액 으로 정하 고 있 으므로 피 신 청인 은 계약금 23 만 원 의 10 % 인 금 23 , 000 원 의 4 배액 인 금 92 , 000 원 을 신청인 에게 배상 해야 한다 . ' 고 결정 하 였 습니다 . 
 신청인 이 2010 . 2 . 16 . 피 신 청인 과 포장 이사 계약 을 하 고 , 2 월 22 일 계약금 으로 80 , 000 원 을 지급 하 였으나 피 신 청인 이 이사 하루 전 사다리차 를 구하 지 못하 여 엘리베이터 로 이사 하 겠 다고 하 여 신청인 이 이 에 동의 하 였으나 피 신 청인 은 이사 대금 을 받 기 어렵 다고 생각 하 고 계약 을 파 기 한 사 안 에서 , 
 ' 신청인 은 사다리차 를 이용 하 여 이사 하 기 로 피 신 청인 과 약정 하 였음에도 엘리베이터 를 이용 하 여 이사 를 하 는 것 에 는 동의 하 였 는바 이사 이후 에 이 의 제기 를 하 겠 다고 신청인 이 말 한 점 을 근거 로 신청인 의 잘못 으로 피 신 청인 이 계약 이 행 을 할 수 없 었 다고 인정 하 기 어려워 피 신 청인 의 주장 은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따라서 이 사건 이사 서비스 계약 해제 의 귀책 사유 는 피 신청인 에게 있 으므로 피 신 청인 은 「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 에 따라 계약금 80 , 000 원 및 계약금 의 3 배 240 , 000 원 의 합계 320 , 000 원 을 신청인 에게 지급 해야 한다 . ' 고 결정 하 였 습니다 . 
 소비자 귀책 사유 로 인한 운송 지연 에 관한 사례 
 피 신청인 은 2002 . 7 . 30 . 15 : 00 경 신청인 의 이사 화물 포장 을 완료 하 고 A 아파트 로 운송 하 기 위하 여 출발 하 려는데 신청인 이 남편 과 말다툼 을 하 면서 발송장 소인 B 아파트 에 들어가 장시간 나오 지 않 고 신청인 의 남편 이 화 를 내 고 자리 를 떠남 . 피 신 청인 은 도착 장소 로 출발 하 는 것 으로 판단 하 고 도착 장소 에서 21 : 00 경 까지 기다렸으나 신청인 과 신청인 의 남편 이 도착 하 지 않 아 신청인 의 남편 을 만나 기 위하 여 미군 부대 영내 를 방문 하 였으나 찾 지 못하 고 2002 . 7 . 31 . 1 : 00 경 이 사 화물 을 창고 에 보관 하 였 음 . 2002 . 7 . 31 . 신청인 의 남편 이 피 신 청인 에게 미군 부대 로 의 방문 을 요청 하 여 방문 하 였으며 신청 인 사정 에 의하 여 2002 . 7 . 30 . 이사 화물 을 운송 하 지 못하 여 죄송 하 다고 사과 를 하 고 운임 및 손해 배상금 을 포함 하 여 2 , 040 , 000 원 을 지급 하 기 로 계약서 를 작성 후 , 2002 . 8 . 2 . 운송 을 완료 하 였으나 신청인 이 부당 하 다는 사유 로 계약 금액 을 초과 한 이사 화물 운임 차액 1 , 500 , 000 원 환급 을 요구 한 사안 에서 , 
 ' 이 사건 은 소비자 의 귀책 사유 로 인한 운송 지연 이 므로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 에 의거 약정 된 시간 외 운송 지연 으로 인한 직접 적 인 손해 배상 을 청구인 이 하 도록 되 어 있 으므로 피 신 청인 의 요구 는 정당 하 다 . 또한 신청인 의 남편 이 자발 적 으로 피 신 청인 에게 면담 을 요청 하 여 이사 화물 운송 지연 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 이 신청인 에게 있 음 을 인정 하 고 사과 후 , 피 신청인 이 주장 한 손해 배상액 을 지급 하 겠 다는 계약서 를 정상 적 으로 작성 한 점 등 을 감안 하 면 신청인 의 환급 요구 는 무리 한 주장 으로서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다만 , 피 신청인 이 과실 은 없 으나 고객 관리 차원 에서 환급 의사 를 표명 하 였으므로 신청인 에게 1 , 000 , 000 원 을 지급 하 도록 한다 . ' 고 결정 하 였 습니다 . 
 < 출처 : 한국 소비 자원 ( http : / / www . kca . go . kr ) - 피해 구제 - 피해 구제 정보 - 분쟁 조정 결정 사례 > 
 이사 하 기 법령 정보 서비스 에 만족 하 십니까 ? 
 이사 하 기 법령 정보 서비스 를 신뢰 하 십니까 ? 
 이사 하 기 법령 정보 서비스 가 도움 이 되 셨 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