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 에 따른 공항 인근 주민 들 의 피해 를 최소 화 하 기 위한 대책 의 재원 마련 차원 에서 항공료 에 승객 부담금 을 신설 하 는 방안 이 추진 된다 . 12 일 관계 부처 에 따르 면 국토 해양 부 는 최근 기획 재정부 와 승객 부담금 을 입법 화 하 는 방안 을 놓 고 구체 적 인 협의 에 들어갔 다 . 정부 는 항공법 시행령 에 소음 대책 규정 을 마련 해 시행 하 고 있 지만 재원 이 부족 해 어려움 을 겪 고 있 어 수익자 비용 부담 원칙 에 따라 승객 부담금 을 신설 하 는 방안 을 논의 중 이 다 . 정부 는 재원 부족 으로 1994 년 이후 지난해 까지 총 사업비 3656 억 원 중 37 % 정도 만 집행 했 다 . 정부 는 내년 에 도 공항 주변 주택 2 만 8457 가구 와 34 개 학교 에 방음 시설 을 해 줄 계획 이 지만 예산 은 턱없이 부족 한 상황 이 다 . 국회 에서 는 소음 대책 수립 대상 에 포함 된 공항 에서 출발 하 는 항공기 를 이용 할 때 승객 에게 3000 원 이내 의 부담금 을 징수 할 수 있 도록 한 법안 이 제출 돼 심사 중 이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수익자 가 비용 을 부담 한다는 원칙 에 따라 승객 부담금 도입 을 추진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 최용성 기자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 ☞ 매일 경제 구독 ] 	 [ ' 금융 위기 시대 해법 을 찾 는다 ' - 제 9 회 세계 지식 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