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 174 조 ( 최고 와 시효 중단 ) 최고 는 6 월 내 에 재판 상 의 청구 , 파산 절차 참가 , 화해 를 위한 소환 , 임의 출석 , 압류 또는 가압류 , 가처분 을 하 지 아니하 면 시효 중단 의 효력 이 없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대법원 2020 . 9 . 24 . 선고 2020 두 31699 판결 [ 재해 위로금 지급 청구 ] [ 공 2020 하 , 2078 ] [ 1 ] 폐 광대 책비 의 일환 으로 폐광 된 광산 에서 업무상 재해 를 입 은 근로자 에게 지급 되 는 재해 위로금 의 성격 및 산재 보험 급여 와 서로 조정 의 대상 이 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2 ] 폐광 된 광산 에서 업무상 재해 를 입 은 근로자 가 폐광 및 퇴직 후 업무상 재해 로 사망 한 경우 , 구 석탄 산업 법 시행령 제 41 조 제 3 항 제 5 호 에 따른 유족 보상 일시금 상당 의 재 해위 로 2 . 부산 고등 법원 2020 . 4 . 23 . 선고 2019 나 54552 판결 [ 부당이득 금 ] 3 3 . 대법원 2020 . 2 . 6 . 선고 2019 다 223723 판결 [ 부당이득 금 ] [ 공 2020 상 , 618 ] [ 1 ] 하나 의 채권 중 일부 만 을 청구 하 는 소송 을 제기 한 경우 , 소멸시효 중단 의 효력 발생 범위 [ 2 ] 소장 에서 청구 의 대상 으로 삼 은 채권 중 일부 만 을 청구 하 면서 소송 의 진행 경과 에 따라 장차 청구 금액 을 확장 할 뜻 을 표시 하 였으나 당해 소송 이 종료 될 때 까지 실제로 청구 금액 을 확 4 . 부산 지방 법원 2019 . 6 . 13 . 선고 2016 가합 47105 판결 [ 부당이득 금 ] 5 . 대법원 2019 . 3 . 14 . 선고 2018 두 56435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 공 2019 상 , 872 ] - 하단 첨부 참조 [ 1 ] 시효 를 주장 하 는 자 가 원고 가 되 어 소 를 제기 한 데 대하 여 권리 자 가 피고 로서 응소 하 여 그 소송 에서 적극 적 으로 권리 를 주장 하 고 그것 이 받아들여진 경우 , 시효 중단 사유 인 재판 상 의 [ 2 ] 최고 를 여러 번 거듭 하 다가 재판 상 청구 등 을 한 경우 , 시효 중단 의 효력 이 발생 하 는 기준 시점 / 소 를 제기 한 후 소송 이 취하 된 경우 , 재판 상 의 청구 가 시효 중단 의 효력 이 있 는 6 . 대법원 2018 . 12 . 13 . 선고 2018 다 266198 판결 [ 청구 이의 ] [ 공보 불 게재 ] 7 . 대법원 2018 . 10 . 18 . 선고 2015 다 232316 전원 합의체 판결 ★ [ [ 소멸시효 연장 을 위한 ] 대여금 반환 청구 의 소 ] [ 공 2018 하 , 2156 ] 시효 중단 을 위한 후소 로서 이행 소송 외 에 전소 판결 로 확정 된 채권 의 시효 를 중단 시키 기 위한 재판 상 의 청구 가 있 다는 점 에 대하 여 만 확인 을 구하 는 형태 의 ‘ 새로운 방식 의 확인 소송 ’ 이 8 . 대법원 2018 . 7 . 19 . 선고 2018 다 22008 전원 합의체 판결 ★ [ 구 상금 ] [ 공 2018 하 , 1708 ] 확정 판결 에 의한 채권 의 소멸시효 기간 인 10 년 의 경과 가 임박 한 경우 , 시효 중단 을 위한 재소 ( 再訴 ) 에 소 의 이익 이 있 는지 여부 ( 적극 ) 및 이때 후소 법원 이 그 확정 된 권리 를 주장 할 9 . 대법원 2018 . 6 . 15 . 선고 2017 두 49119 판결 [ 장해 급여 청구 ] [ 공 2018 하 , 1308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상 시효 와 시효 의 중단 에 관한 제 112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113 조 의 입법 취지 / 같 은 법 제 36 조 제 2 항 에 따른 보험 급여 청구 의 법 적 성격 ( = 공법상 의사표시 10 . 서울 고등 법원 2017 . 3 . 28 . 선고 2016 누 72596 판결 [ 조세 채권 존재 확인 ] 1 11 . 대법원 2016 . 12 . 1 . 선고 2014 두 8650 판결 [ 법인세 징수 처분 취소 ] [ 공 2017 상 , 159 ] [ 1 ] 납세 의 무자 가 과세 전 적부 심사 를 청구 하 여 심리 가 진행 중 인 경우 , 국세 징수 권 의 소멸시효 가 진행 되 는지 여부 ( 적극 ) [ 2 ] 법률 의 시행령 내용 이 모법 의 해석 상 가능 한 것 을 명시 한 것 에 지나 지 아니하 거나 모법 조항 의 취지 에 근거 하 여 구체 화 하 기 위한 것 인 경우 , 모법 에 직접 위임 하 는 규정 을 두 지 않 [ 3 ] 구 법인세법 제 93 조 에 정한 외국 법인 의 국내 원천 소득 에 관하 여 같 은 법 제 120 조 의 2 제 1 항 본문 에 따른 지급 명세서 제출 의무 를 부담 하 는 자 가 같 은 법 제 98 조 에 정한 소득 의 [ 4 ] 외국 법인 이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비 과세 또는 면제 신청 을 하 지 아니하 였으나 국내 원천 소득 이 조세 조약 에 따라 법인세 비 과세 또는 면제 대상 에 해당 하 는 경우 , 원천 징수 의 무자 의 12 . 서울 행정 법원 2016 . 11 . 4 . 선고 2016 구단 56427 판결 [ 장해 급여 청구 ] 1 13 . 대법원 2016 . 6 . 23 . 선고 2013 다 209978 판결 [ 보험금 지급 청구 권 부존 재확인 · 보험금 ] [ 공보 불 게재 ] 14 . 부산 고등 법원 2016 . 2 . 3 . 선고 2015 나 52497 판결 [ 건물 명도 ] 1 15 . 대구 지방 법원 2015 . 8 . 12 . 선고 2015 나 301852 판결 [ 기타 ( 금전 ) ] [ 공보 불 게재 ] 16 . 대법원 2015 . 6 . 23 . 선고 2013 다 201776 판결 [ 보험금 ] [ 공보 불 게재 ] 17 . 인천 지방 법원 2015 . 6 . 5 . 선고 2014 가단 73212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1 18 . 대법원 2015 . 5 . 14 . 선고 2014 다 16494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 2015 상 , 805 ] 소송고지 의 요건 이 갖추 어 진 소송 고지서 에 고지 자 가 피 고 지자 에 대하 여 채무 의 이행 을 청구 하 는 의사 가 표명 되 어 있 는 경우 , 민법 제 174 조 에 정한 시효 중단 사유 로서 의 최고 의 효력 이 인정 되 19 . 서울 고등 법원 2015 . 4 . 28 . 선고 2014 나 2027942 판결 [ 손해배상 ( 건 ) ] 2 20 . 대법원 2015 . 4 . 9 . 선고 2014 다 88383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손해배상 ( 자 ) ] [ 공보 불 게재 ] 교통사고 피해자 의 기왕증 이 그 사고 와 경합 하 여 악화 됨 으로써 손해 확대 등 에 기여 한 경우 , 손해 배상 의 범위 21 . 대법원 2015 . 3 . 12 . 선고 2014 재 다 1513 판결 [ 보험금 ] [ 공보 불 게재 ] 22 . 대법원 2014 . 12 . 24 . 선고 2012 다 35620 판결 [ 보험금 ] [ 공보 불 게재 ] [ 1 ] 채무 이행 을 최고 받 은 채무자 가 이행 의무 의 존부 등 에 대하 여 조사 를 해 볼 필요 가 있 다는 이유 로 채권자 에게 이행 의 유예 를 구한 경우 , 민법 제 174 조 에서 정한 ‘ 6 월 ’ 이 라는 기 [ 2 ] 甲 이 乙 보험 회사 를 상대 로 보험금 지급 청구 를 한 때 부터 6 개월 이상 이 지난 후 에 야 재판 상 청구 를 한 사 안 에서 , 乙 회사 가 이행 의 유예 를 구하 였 다고 볼 사정 이 없 는데 도 이 에 23 . 대법원 2014 . 12 . 24 . 선고 2014 다 225212 판결 [ 부당이득 금 ] [ 공보 불 게재 ] 24 . 대구 고등 법원 2014 . 7 . 9 . 선고 2013 나 20503 판결 : 상고 [ 요양 급여 비용 환수 결정 통지 처분 취소 · 손해배상 ( 기 ) ] [ 각공 2014 하 , 739 ] [ 1 ] 약사 가 약국 의 개설자 가 될 수 없 는 사람 에게 고용 되 어 형식 적 대표자 로서 약국 을 개설 한 경우 , 구 국민 건강 보험법 상 요양 급여 를 청구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2 ] 약사 가 아닌 甲 이 약사 乙 로부터 면허 를 빌려 약국 을 개설 하 고 乙 을 고용 하 여 의약품 조제 · 판매 행위 를 한 다음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요양 급여 비용 을 청구 하 여 받 은 사안 에서 , 甲 등 이 25 . 서울 고등 법원 2014 . 5 . 15 . 선고 2013 누 28765 판결 [ 법인세 징수 처분 취소 ] 2 26 . 대법원 2014 . 2 . 27 . 선고 2013 다 94312 판결 [ 양수 금 ] [ 공 2014 상 , 697 ] 이미 사망 한 자 를 피고 로 하 여 제기 된 소 의 경우 , 민법 제 170 조 제 2 항 이 적용 되 는지 여부 ( 원칙 적 소극 ) 및 법원 이 이 를 간과 하 여 본안 판결 을 내린 경우 에 도 마찬가지 인지 여부 ( 적극 27 . 대법원 2013 . 12 . 26 . 선고 2012 다 115816 판결 [ 구 상금 ] [ 공보 불 게재 ] 28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3 . 10 . 23 . 선고 2013 나 30232 판결 [ 양수 금 ] 2 29 . 대법원 2013 . 1 . 24 . 선고 2012 다 41977 판결 [ 공제금 지급 등 ] [ 공보 불 게재 ] 30 . 대법원 2012 . 3 . 29 . 선고 2011 다 105331 판결 [ 보험금 ] [ 공보 불 게재 ] 31 . 대법원 2012 . 3 . 22 . 선고 2010 다 28840 전원 합의체 판결 ★ [ 손해배상 ( 기 ) ] [ 공 2012 상 , 619 ] 채권 양도 통지 만 으로 제척 기간 준수 에 필요 한 ‘ 권리 의 재판 외 행사 ’ 가 이루 어 졌 다고 볼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및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가 하 자 담보 추급 에 의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가짐 을 전 32 . 대법원 2012 . 3 . 15 . 선고 2010 다 53198 판결 [ 보험금 ] [ 공보 불 게재 ] [ 1 ] 채무 이행 을 최고 받 은 채무자 가 이행 의무 의 존부 등 에 대하 여 조사 해 볼 필요 가 있 다는 이유 로 채권자 에게 이행 의 유예 를 구한 경우 , 민법 제 174 조 에서 정한 ‘ 6 월 ’ 의 기간 기산 [ 2 ] 보험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기간 이 경과 하 기 전 에 피보험자 에게서 여러 차례 보험금 지급 청구 를 받 은 보험 회사 가 피보험자 의 장 해 정도 와 인과관계 등 을 추가 로 확인 하 여 그 결과 에 따 33 . 대법원 2012 . 1 . 12 . 선고 2011 다 78606 판결 [ 청구 이의 ] [ 공 2012 상 , 264 ] - 하단 첨부 참조 [ 1 ] 권리 자 가 피고 로서 응소 하 여 적극 적 으로 권리 를 주장 하 고 그것 이 받아들여진 경우 , 시효 중단 사유 인 ‘ 재판 상 의 청구 ’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적극 ) 와 시효 중단 의 효력 발생 시점 및 권리 자가 [ 2 ] 재산 명시 결정 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의 효력 [ 3 ] 주 채무 가 소멸시효 완성 으로 소멸 된 경우 , 연대 보증채무 도 부종성 에 따라 당연히 소멸 하 는지 여부 ( 적극 ) [ 4 ] 甲 의 채무 를 대위변제 한 乙 이 甲 의 乙 에 대한 구 상금 채무 를 연대보증 한 丙 을 상대 로 소송 을 제기 하 였 다가 강제 조정 결정 이 내려져 확정 된 날 로부터 9 년 4 개월 이 지난 후 그 결정 을 34 . 서울 고등 법원 2011 . 7 . 6 . 선고 2011 나 2403 판결 [ 구 상금 ] 3 35 . 대법원 2011 . 4 . 14 . 선고 2010 다 91886 판결 [ 물품 대금 ] [ 공 2011 상 , 908 ] [ 1 ] 상법 제 24 조 에 의한 명 의 대여자 와 명 의 차 용자 책임 의 상호 관계 ( = 부진 정연대 책임 ) 및 부 진정 연대채무 에서 채무자 1 인 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 나 시효 이익 포기 가 다른 채무자 에게 효력 이 [ 2 ] 명 의 대여자 를 영업주 로 오인하 여 명 의 차 용자 와 거래 한 채권자 가 물품 대금 채권 에 관하 여 명 의 대여자 책임 을 묻 자 명 의 대여자 가 그 채권 이 3 년 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 경과 로 소멸 하 였 다고 항 36 . 대법원 2010 . 11 . 25 . 선고 2008 다 49875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보 불 게재 ] 37 . 대법원 2010 . 9 . 9 . 선고 2010 다 35169 판결 [ 사채 금등 ] [ 공보 불 게재 ] 38 . 대법원 2010 . 9 . 9 . 선고 2010 다 28031 판결 [ 근저당 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청구 ] [ 공 2010 하 , 1895 ] [ 1 ] 사채 ( 社債 ) 의 상환 청구 권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의 소멸시효 기간 ( = 10 년 ) 및 사채 의 이자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의 소멸시효 기간 ( = 5 년 ) [ 2 ]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 에 등기 되 었 고 매각 으로 소멸 하 는 저당권 을 가진 채권자 가 다른 채권자 의 신청 에 의하 여 개시 된 경매 절차 에서 채권 신고 를 한 경우 그 채권 신고 에 소멸시효 중단 [ 3 ]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 에 등기 되 었 고 매각 으로 소멸 하 는 저당권 을 가진 채권자 가 다른 채권자 의 신청 에 의하 여 개시 된 경매 절차 에서 채권 신고 를 한 경우 그 채권 신고 에 소멸시효 중단 39 . 대법원 2010 . 5 . 27 . 선고 2010 다 613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보 불 게재 ] 40 . 대법원 2010 . 5 . 27 . 선고 2010 다 9467 판결 [ 보험금 ] [ 공보 불 게재 ] 채무 이행 을 최고 받 은 채무자 가 그 이행 의무 의 존부 등 에 대하 여 조사 를 해 볼 필요 가 있 다는 이유 로 채권자 에게 그 이행 의 유예 를 구한 경우 , 민법 제 174 조 에서 규정 하 는 ‘ 6 월 ’ 의 기 41 . 대법원 2009 . 7 . 9 . 선고 2009 다 14340 판결 [ 보험금 ] [ 공 2009 하 , 1287 ] [ 1 ] 무보험 자동차 에 의한 상해 담보 특약 에 기한 보험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기간 ( = 2 년 ) 및 그 기산점 ( = 보험 사고 발생 시 ) [ 2 ] 채무자 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를 승인 하 여 시효 이익 을 포기 한 경우 , 그때 부터 새로이 소멸시효 가 진행 하 는지 여부 ( 적극 ) [ 3 ] 요건 을 갖춘 소송고지 에 피 고 지자 에 대한 채 무 이행 청구 의 의사 가 표명 되 어 있 는 경우 민법 제 174 조 에 정한 시효 중단 사유 로서 의 최고 의 효력 이 인정 되 는지 여부 ( 적극 ) 및 이 때 42 . 대법원 2009 . 4 . 9 . 선고 2008 다 29178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보 불 게재 ] 43 . 대법원 2009 . 2 . 26 . 선고 2007 다 83908 판결 [ 손해배상 ( 기 ) 등 ] [ 공 2009 상 , 407 ] [ 1 ] 항소심 에서 소 의 교환 적 변경 이 있 는 경우 의 주문 표시 [ 2 ] 집합 건물 의 하 자 보수 에 갈음 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기간 의 기산일 ( = 각 하자 발생 시 ) [ 3 ] 보증 기간 을 10 년 으로 한 공동 주택 의 내력 구조 부 에 대한 의무 하 자 보수 보증 계약 에 있 어 보증 대상 의 범위 [ 4 ] 주택 사업 공제조합 이 발급 한 하 자 보수 보증서 에 의하 여 보증 대상 이 되 는 하자 의 보수 책임 기간 44 . 서울 고등 법원 2008 . 10 . 7 . 선고 2008 누 1469 판결 [ 손실 보상금 ] 4 45 . 대법원 2007 . 4 . 12 . 선고 2006 다 14691 판결 [ 대여금 ] 46 . 대법원 2006 . 9 . 22 . 선고 2006 다 22852 판결 [ 근저당 권 말소 · 매매 대금 ] [ 공보 불 게재 ] [ 1 ] 소멸시효 중단 사유 인 승인 의 표시 방법 [ 2 ] 채무자 의 승인 으로 소멸시효 의 진행 이 중단 된 채무 에 대하 여 채권자 가 변제 를 유예 해 준 경우 , 소멸시효 재 진행 의 기산점 [ 3 ] 소멸시효 의 기산일 이 변론주의 의 적용 대상 인지 여부 ( 적극 ) 47 . 대법원 2006 . 6 . 16 . 선고 2005 다 25632 판결 [ 보험금 지급 청구 권 부존 재확인 ] [ 공 2006 . 8 . 1 . ( 255 ) , 1327 ] ［ 1 ］ 구 공동 주택 관리 령 제 16 조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하 자 보수 기간 이 하 자 보수 청구 권 행사 의 제척 기간 인지 여부 ( 소극 ) ［ 2 ］ 채무 이행 을 최고 받 은 채무자 가 그 이행 의무 의 존부 등 에 대하 여 조사 를 해 볼 필요 가 있 다는 이유 로 채권자 에게 그 이행 의 유예 를 구한 경우 , 민법 제 174 조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 3 ］ 소멸시효 의 완성 을 주장 하 는 자 가 원고 가 되 어 제기 한 소 에서 피고 로서 응소 하 여 그 소송 에서 적극 적 으로 권리 를 주장 하 고 그것 이 받아들여진 경우 , 시효 중단 사유 인 ‘ 재판 상 의 청구 ’ 48 . 대법원 2006 . 4 . 28 . 선고 2004 다 16976 판결 [ 보험금 ] [ 공 2006 . 6 . 1 . ( 251 ) , 908 ] [ 1 ] 계약 이 행보 증보 험 에 있 어서 보험 사고 의 판단 기준 [ 2 ] 계약 이행 보증 보험 계약 에 있 어서 보험 약관 등 제반 사정 에 비추 어 볼 때 , 주 계약 에서 정한 채무 의 불이행 그 자체 만 으로 는 아직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것 으로 볼 수 없 고 , 피보험자 가 [ 3 ] 공급 계약 에 따라 수수 된 선급금 에 부가가치세 가 포함 되 어 있 어 이 에 관한 세금 계산서 를 발행 받 아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 을 매입 세액 으로 환급 받 은 경우 , 위 공급 계약 의 해제 에 기한 원 [ 4 ] 계약 의 일방 당사자 가 계약 기간 중 에 부도 가 발생 하 였 다는 사실 만 으로 당해 계약 의 이행 이 그 의 귀책 사유 로 불 가능 하 게 되 었 다고 단정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및 그 경우 계약 의 [ 5 ] 계약 이 행보 증 보험계약 의 보통 약관 에서 보험자 의 서면 에 의한 승인 이 없 는 경우 보험계약 의 실효 사유 로 정하 고 있 는 ‘ 주 계약 의 내용 상 중대 한 변경 ’ 이 라 함 은 , 그 규정 의 내용 과 취지 [ 6 ] 계약 이행 보증 보험 계약 에 있 어서 , 당초 보험 기간 내이 던 주 계약 의 이행기 간 이 보험 기간 이후 로 연장 된 경우 , 보험 기간 도 연장 된 주 계약 의 이행기 간 에 맞추 어 연장 되 는지 여부 ( 소극 ) 및 [ 7 ] 채무 이행 을 최고 받 은 채무자 가 그 이행 의무 의 존부 등 에 대하 여 조사 를 해 볼 필요 가 있 다는 이유 로 채권자 에 대하 여 그 이행 의 유예 를 구한 경우 , 민법 제 174 조 에 정한 6 월 의 49 . 헌법 재판소 2004 . 3 . 25 . 선고 2003 헌 바 22 전원 재판부 [ 예산 회계 법제 98 조위 헌 소원 ] [ 헌공 제 91 호 ] 가 . " 법령 의 규정 에 의하 여 국가 가 행하 는 납입 의 고지 는 시효 중단 의 효력 이 있 다 . " 고 한 예산 회계 법 제 98 조 ( 이하 ' 이 사건 법률 조항 ' 이 라 한다 ) 가 이 사법 상 의 원인 에 기한 납입 의 나 . 이 사건 법률 조항 이 재산 권 을 제한 하 는지 여부 ( 소극 ) 50 . 대법원 2003 . 5 . 13 . 선고 2003 다 16238 판결 * [ 추심 금 ] [ 집 51 ( 1 ) 민 , 234 ; 공 2003 . 6 . 15 . ( 180 ) , 1295 ] [ 1 ] 채권 의 압류 또는 가압류 와 시효 중단 의 효력 [ 2 ]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의 송달 이 피 압류 채권 의 제 3 채무자 에 대하 여 최고 로서 의 효력 이 있 는지 여부 ( 적극 ) 51 . 대법원 2001 . 8 . 21 . 선고 2001 다 22840 판결 [ 양수 금 ] [ 공 2001 . 10 . 1 . ( 139 ) , 2041 ] [ 1 ] 연대 채무자 1 인 의 소유 부동산 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에 따른 시효 중단 의 효력 이 다른 연대 채무자 에게 미치 는지 여부 ( 소극 ) [ 2 ] 채권자 가 연대 채무자 1 인 의 소유 부동산 에 대하 여 경매 신청 을 하 고 6 월 내 에 다른 연대 채무자 를 상대 로 재판 상 청구 를 한 경우 , 그 다른 연대 채무자 에 대하 여 시효 중단 의 효력 이 52 . 서울 고등 법원 2001 . 6 . 8 . 선고 2000 나 57018 판결 [ 가집 행금 반환 ] 53 . 대법원 2001 . 5 . 29 . 선고 2000 다 32161 판결 * [ 손해배상 ( 자 ) ] [ 집 49 ( 1 ) 민 , 420 ; 공 2001 . 7 . 15 . ( 134 ) , 1461 ] 재산 관계 명시 결정 에 민법 제 168 조 제 2 호 소정 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 인 압류 또는 가압류 , 가처분 에 준하 는 효력 이 인정 되 는지 여부 ( 소극 ) 54 . 대법원 2001 . 4 . 27 . 선고 2000 다 31168 판결 [ 양수 금 ] [ 공 2001 . 6 . 15 . ( 132 ) , 1238 ] 보험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의 기산점 55 . 대법원 2000 . 11 . 24 . 선고 99 다 46911 판결 [ 손해배상 ( 기 ) · 손해배상 ( 기 ) ] 56 . 창원 지방 법원 2000 . 5 . 12 . 선고 99 나 5693 판결 [ 양수 금 ] [ 판례집 불 게재 ] 57 . 대법원 1998 . 5 . 12 . 선고 98 다 7308 판결 [ 건물 철거 등 , 소유 권 이전 ] [ 공보 불 게재 ] 58 . 대법원 1997 . 9 . 12 . 선고 95 다 42027 판결 [ 보상금 ] [ 공 1997 . 10 . 15 . ( 44 ) , 3070 ] [ 1 ] 하천법 부칙 ( 1984 . 12 . 31 . ) 제 2 조 제 1 항 에 의한 손실 보상 의 무자 와 그 들 상호 간 의 관계 [ 2 ] 부 진정 연대 채무자 1 인 에 대한 이행 청구 로 인한 시효 중단 의 효력 이 타 채무자 에게 도 미치 는지 여부 ( 소극 ) 59 . 서울 고등 법원 1997 . 4 . 2 . 선고 96 나 51549 판결 ： 확정 [ 지료 ] [ 하 집 1997 - 1 , 240 ] 국가 의 사법 상 의 청구 권 에 대해서 도 예산 회계 법 제 98 조 에 의해 납입 고지 로 확정 적 인 시효 중단 의 효력 이 발생 하 는지 여부 ( 소극 ) 60 . 서울 고등 법원 1997 . 1 . 17 . 선고 96 나 4659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판례집 불 게재 ] 판시 사항 은 작성 하 지 않 았 습니다 . 61 . 대법원 1995 . 5 . 12 . 선고 94 다 24336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 [ 공 1995 . 6 . 15 . ( 994 ) , 2101 ] 채무 이행 을 최고 받 은 채무자 가 그 이행 의무 의 존부 등 에 대하 여 조사 를 해 볼 필요 가 있 다는 이유 로 채권자 에 대하 여 그 이행 의 유예 를 구한 경우 , 민법 제 174 조 소정 기간 의 기산점 62 . 서울 고등 법원 1995 . 4 . 26 . 선고 94 나 34236 판결 [ 소유 권 지분 이 전 등기 ] [ 판례집 불 게재 ] 63 . 대법원 1994 . 12 . 9 . 선고 94 다 19976 판결 [ 정리 채권 확정 ] [ 공 1995 . 1 . 15 . ( 984 ) , 447 ] 교통안전 진흥 공단 법 제 21 조 제 2 항 , 제 19 조 소정 의 시효 중단 의 효력 이 있 는 독촉 의 의미 64 . 서울 고등 법원 1994 . 3 . 8 . 선고 93 나 36228 판결 [ 정리 채권 확정 ] [ 판례집 불 게재 ] 65 . 대법원 1992 . 6 . 23 . 선고 92 다 12698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 토지 인도 ( 반소 ) ] [ 공 1992 . 8 . 15 . ( 926 ) , 2263 ] 가 . 취득시효 제도 의 의의 와 당해 부동산 의 소유자 가 시효 취득 을 저지 하 기 위하 여 취하 여야 할 조치 나 . 자주 점유 의 의미 다 . 토지 소유자 가 그 토지 를 분할 측량 하 여 분할 등기 를 하 고 , 점유자 에게 토지 의 인도 를 요구 하 거나 위 토지 에 대한 세금 을 납부 하 였 다 하 여 점유 의 평온 성 이 깨 어 지 지 않 는다고 한 사례 라 . 위 “ 다 ” 항의 경우 소유자 가 점유자 에게 토지 를 인도 해 줄 것 을 통지 한 것 은 최고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 다고 한 사례 66 . 대법원 1992 . 2 . 11 . 선고 91 다 41118 판결 [ 대여금 ] [ 공 1992 . 4 . 1 . ( 917 ) , 1003 ] 소멸시효 중단 사유 인 “ 최고 ” 의 의의 및 민사 소송법 소정 의 재산 관계 명시 신청 에 대한 결정 이 채무자 에게 송달 된 경우 " 최고 " 로서 의 효력 을 인정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67 . 서울 고등 법원 1991 . 10 . 18 . 선고 91 나 36910 판결 [ 대여금 ] [ 판례집 불 게재 ] 68 . 대법원 1989 . 11 . 28 . 선고 87 다 273 판결 [ 토지 인도 ] [ 집 37 ( 4 ) 민 , 75 ; 공 1990 . 1 . 15 . ( 864 ) , 118 ] 경계 시비 를 취득시효 중단 의 효력 이 있 는 최고 라고 본 사례 69 . 서울 고등 법원 1989 . 3 . 22 . 선고 88 나 39636 제 8 민사부 판결 : 확정 [ 부당이득 금 ] [ 하 집 1989 ( 1 ) , 24 ] 소유지 무 단점 용 에 대한 변상 금납 입 고 지 의 효력 70 . 대법원 1987 . 12 . 22 . 선고 87 다카 2337 판결 [ 치료비 ] [ 집 35 ( 3 ) 민 , 370 ; 공 1988 . 2 . 15 . ( 818 ) , 343 ] 가 . 최고 를 거듭 하 다가 재판 상 청구 를 한 경우 에 소멸시효 중단 의 기준 시점 나 . 재판 상 청구 의 취하 와 시효 중단 과 의 관계 71 . 대법원 1987 . 11 . 10 . 선고 87 다카 1566 판결 [ 토지 인도 등 ] [ 공 1988 . 1 . 1 . ( 815 ) , 93 ] 주무관 청의 인가 없이 처분 된 학교 법인 의 대지 에 대한 전전 매수인 의 점유 의 성질 72 . 수원 지방 법원 1985 . 12 . 6 . 선고 85 나 216 제 1 부 판결 : 상고 [ 물품 대금 청구 사건 ] [ 하 집 1985 ( 4 ) , 133 ] 가 . 기존 채무 의 지급 을 위하 여 약속 어음 을 발행 교부 하 면서 약속 어음 의 만기 를 기존 채무 의 변제기 이후 로 정한 경우 , 기존 채무 의 이행기 나 . 법률 구조 신청 이 시효 중단 사유 로서 의 최고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한 사례 73 . 대법원 1983 . 7 . 12 . 선고 83 다카 437 판결 [ 부당이득 금반 환 ] [ 공 1983 . 9 . 15 . ( 712 ) , 1256 ] - 하단 참조 가 . 최고 를 거듭 하 다가 재판 상 의 청구 를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의 시점 나 . 채권 소멸시효 완성 일 을 법원 이 인정 한 일자 보다 후일 의 일자 를 채무자 가 주장 함 이 착오 로 볼 여지 가 있 는 경우 석명권 행사 요부 74 . 대법원 1982 . 5 . 25 . 선고 81 다 195 판결 [ 소유 권 보존 등기 말소 ] [ 집 30 ( 2 ) 민 , 51 ; 공 1982 . 8 . 1 . ( 685 ) 601 ] 가 . 국유재산 법 제 5 조 제 2 항 의 적용 범위 나 . 타주 점유 의 자주 점유 에로 의 변환 요건 75 . 서울 고등 법원 1982 . 3 . 10 . 선고 81 나 3497 제 3 민사부 판결 : 상고 불허가 [ 재해 보상금 청구 사건 ] [ 고집 1982 ( 민사 편 ) , 157 ] 1 . 근로 기준 법상 재해 보상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기산일 2 . 대통령 에 대한 재해 보상 지급 에 관한 청원 과 시효 중단 을 위한 최고 76 . 서울 고등 법원 1980 . 12 . 18 . 선고 80 나 2259 판결 [ 소유 권 보존 등기 말소 청구 사건 ] [ 대 집 1982 ( 2 ) 민 , 59 ] 77 . 서울 고등 법원 1977 . 7 . 13 . 선고 77 나 639 판결 [ 구 상금 청구 사건 ] [ 대 집 1978 ( 1 ) 민 , 20 ] 78 . 대구 고등 법원 1977 . 7 . 12 . 선고 77 나 165 제 1 민사부 판결 : 상고 [ 토지 사용료 청구 사건 ] [ 고집 1977 민 ( 2 ) , 194 ] 국가 배상 심의회 에 의 손해 배상 신청 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79 . 서울 고등 법원 1976 . 5 . 28 . 선고 76 나 836 판결 [ 구 상금 청구 사건 ] [ 대 집 민사 , 576 ] 80 . 서울 고등 법원 1976 . 5 . 11 . 선고 75 나 2077 제 1 민사부 판결 : 상고 [ 손해배상 청구 사건 ] [ 고집 1976 민 ( 2 ) , 175 ] 국가 배상 법 에 따른 배상 신청 과 시효 중단 81 . 대법원 1976 . 2 . 24 . 선고 74 다 2107 제 3 부 판결 [ 손해배상 ] [ 공보 불 게재 ] 82 . 대법원 1975 . 7 . 8 . 선고 74 다 178 판결 [ 손해배상 ] [ 집 23 ( 2 ) 민 179 , 공 1975 . 9 . 15 . ( 520 ) 8585 ] 피해자 가 국가 배상 심의회 에 손해 배상 을 신청 한 경우 에 민법 174 조 소정 6 월 의 기간 의 기산점 83 . 서울 고등 법원 1973 . 12 . 20 . 선고 72 나 2913 판결 [ 손해배상 ] [ 판례집 불 게재 ] 84 . 대법원 1970 . 3 . 10 . 선고 69 다 1151 판결 [ 토지 인도 등 ( 본소 ) · 소유 권 이전 등기 ( 반소 ) ] [ 집 18 ( 1 ) 민 , 189 ] 최고 와 시효 중단 . 85 . 서울 고등 법원 1965 . 5 . 26 . 선고 64 나 1209 제 6 민사부 판결 : 상고 [ 보험료 청구 사건 ] [ 고집 1965 민 , 281 ] 소멸시효 완성 사실 을 모르 고 한 시효 이익 의 포기 의 효력 86 . 대구 고등 법원 1960 . 8 . 31 . 선고 4293 민공 246 제 2 민사부 판결 : 상고 [ 외상 대금 청구 사건 ] [ 고집 1948 민 , 461 ] 변제 의 최고 와 소멸시효 의 중단 87 . 대법원 1959 . 1 . 29 . 선고 4291 민 상 356 판결 [ 토지 대금 ] = = = = = = = = = = = ========================= 대 법원 2019 . 3 . 14 . 선고 2018 두 56435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 공 2019 상 , 872 ] 【 판시 사항 】 [ 1 ] 시효 를 주장 하 는 자 가 원고 가 되 어 소 를 제기 한 데 대하 여 권리 자 가 피고 로서 응소 하 여 그 소송 에서 적극 적 으로 권리 를 주장 하 고 그것 이 받아들여진 경우 , 시효 중단 사유 인 재판 상 의 청구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적극 ) / 권리 자 인 피고 가 응소 하 여 권리 를 주장 하 였으나 그 소 가 각하 되 거나 취하 되 는 등 의 사유 로 본 안 에서 권리 주장 에 관한 판단 없이 소송 이 종료 된 경우 , 민법 제 170 조 제 2 항 을 유추 적용 하 여 그때 부터 6 월 이내 에 재판 상 의 청구 등 다른 시효 중단 조치 를 취하 면 응소 시 에 소급 하 여 시효 중단 의 효력 이 인정 되 는지 여부 ( 적극 ) [ 2 ] 최고 를 여러 번 거듭 하 다가 재판 상 청구 등 을 한 경우 , 시효 중단 의 효력 이 발생 하 는 기준 시점 / 소 를 제기 한 후 소송 이 취하 된 경우 , 재판 상 의 청구 가 시효 중단 의 효력 이 있 는지 여부 ( 원칙 적 소극 ) 및 이러 한 법리 는 소 가 각하 된 경우 에 도 마찬가지 로 적용 되 는지 여부 ( 적극 ) 【 판결 요지 】 [ 1 ] 민법 제 168 조 제 1 호 , 제 170 조 제 1 항 에서 시효 중단 사유 의 하나 로 규정 하 고 있 는 재판 상 의 청구 는 , 권리 자 가 시효 를 주장 하 는 자 를 상대 로 소 로써 권리 를 주장 하 는 경우 뿐 아니 라 , 시효 를 주장 하 는 자 가 원고 가 되 어 소 를 제기 한 데 대하 여 피고 로서 응소 하 여 그 소송 에서 적극 적 으로 권리 를 주장 하 고 그것 이 받아들여진 경우 도 포함 한다 . 권리 자 인 피고 가 응소 하 여 권리 를 주장 하 였으나 그 소 가 각하 되 거나 취하 되 는 등 의 사유 로 본 안 에서 그 권리 주장 에 관한 판단 없이 소송 이 종료 된 경우 에 도 민법 제 170 조 제 2 항 을 유추 적용 하 여 그때 부터 6 월 내 에 재판 상 의 청구 등 다른 시효 중단 조치 를 취하 면 응소 시 에 소급 하 여 시효 중단 의 효력 이 인정 된다 . [ 2 ] 민법 제 174 조 가 시효 중단 사유 로 규정 하 고 있 는 최고 를 여러 번 거듭 하 다가 재판 상 청구 등 을 한 경우 에 시효 중단 의 효력 은 항상 최초 의 최고 시 에 발생 하 는 것 이 아니 라 재판 상 청구 등 을 한 시점 을 기준 으로 하 여 이 로부터 소급 하 여 6 월 이내 에 한 최고 시 에 발생 하 고 , 민법 제 170 조 의 해석 상 재판 상 의 청구 는 그 소송 이 취하 된 경우 에 는 그 로부터 6 월 내 에 다시 재판 상 의 청구 를 하 지 않 는 한 시효 중단 의 효력 이 없 고 다만 재판 외 의 최고 의 효력 만 을 갖 게 된다 . 이러 한 법리 는 그 소 가 각하 된 경우 에 도 마찬가지 로 적용 된다 . ( 출처 : 대법원 2019 . 3 . 14 . 선고 2018 두 56435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 = ========================= 대 법원 1983 . 7 . 12 . 선고 83 다카 437 판결 [ 부당이득 금반 환 ] [ 공 1983 . 9 . 15 . ( 712 ) , 1256 ] 【 판시 사항 】 가 . 최고 를 거듭 하 다가 재판 상 의 청구 를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의 시점 나 . 채권 소멸시효 완성 일 을 법원 이 인정 한 일자 보다 후일 의 일자 를 채무자 가 주장 함 이 착오 로 볼 여지 가 있 는 경우 석명권 행사 요부 【 판결 요지 】 가 . 최고 를 여러 번 거듭 하 다가 재판 상 청구 등 을 한 경우 에 시효 중단 의 효력 은 항상 최초 의 최 고시 에 발생 하 는 것 이 아니 라 재판 상 청구 등 을 한 시점 을 기준 으로 하 여 이 로부터 소급 하 여 6 월 이내 에 한 최고 시 에 발생 한다 . 나 . 대여금 채권 에 대하 여 법원 이 확정 한 사실 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 일 보다 채무자 가 후일 의 일자 를 주장 하 는 경우 에 는 변론주의 의 원칙 상 채무자 가 주장 하 는 일자 를 기준 으로 할 것 이 나 , 채무자 의 주장 이 대여금 전부 에 대한 것 이 라기 보다 일부 에 대한 것 을 착오 로 위 와 같이 진술 한 것 으로 볼 여지 가 있 다면 법원 이 이 점 에 대하 여 심리 판단 하 지 아니함 은 석명권 불 행사 와 심리 미진 의 위법 이 있 다 . 【 참조 조문 】 가 . 민법 제 174 조 / 나 . 민사 소송법 제 126 조 , 제 187 조 , 제 188 조 【 전 문 】 【 원고 , 피상 고인 】 원고 【 피 고 , 상고인 】 삼광 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 석진강 , 송영욱 , 이유영 【 원심 판결 】 서울 고등 법원 1983 . 1 . 27 선고 82 나 3043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대여금 22 , 180 , 000 원 에 관한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피고 의 나머지 상고 를 기각 하 고 이 상고 기각 부분 에 관한 상고 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 출처 : 대법원 1983 . 7 . 12 . 선고 83 다카 437 판결 [ 부당이득 금반 환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