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하 는 가격 과 소비자 가 그 외 에 단말기 를 구입 해야 하 는 경우 지급 해야 하 는 가격 , 즉 제조 회사 와 이동 통신 회사 가 ‘ 출고가 ’ 라는 이름 으로 공표 한 가격 등 2 가지 의 소매가격 이 존재 하 고 , 위 보험계약 은 갑 회사 의 폰 세이프 부 가 서비스 가입 고객 을 피보험자 로 하 여 고객 이 단말기 를 도난 당하 거나 분실 했 을 경우 당해 고객 에게 단말기 를 새로 구입 하 는 데 소요 되 는 비용 을 보험금 으로 지급 하 는 계약 으로서 이 와 같이 기존 고객 이 단말기 를 도난 당하 거나 분실 하 여 새로 단말기 를 구입 하 는 경우 에 는 신규 가입 고객 이 단말기 를 구입 하 는 경우 의 혜택 이 부여 되 지 않 아 위 ‘ 출고가 ’ 로 공표 한 가격 을 지급 하 여야 하 므로 , 을 회사 가 지급 할 보험금 의 산정 기준 이 되 는 ‘ 출고가 ’ 는 소비자 를 비롯 한 시장 에 ‘ 출고가 ’ 라는 이름 으로 공개 되 는 가격 을 의미 하 고 , 위 보험계약 의 피보험이익 은 결국 피보험자 인 고객 이 단말기 를 도난 당하 거나 분실 하 였을 경우 이 를 새로 구입 하 는 데 소요 되 는 비용 상당액 , 즉 위 ‘ 출고가 ’ 상당액 이 라고 본 원심 판단 에 는 보험가액 의 산정 , 보험금 산정 요소 인 출고가 의 해석 등 에 관한 법리 오해 의 잘못 이 없 다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 1 ] 상법 제 665 조 [ 2 ] 상법 제 665 조 , 제 668 조 , 민법 제 105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반소 피고 ) , 피상 고인 	 에스 케이 텔레콤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산인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최현정 <| name _ end |> 외 5 인 ) 
 피 고 ( 반소 원고 ) , 상고인 	 한화 손해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우공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주 숙자 <| name _ end |> 외 4 인 ) 
 원심 판결 	 서울 고법 2016 . 4 . 22 . 선고 2015 나 2002513 , 2002520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 고 ( 반소 원고 ) 가 부담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 상고이 유서 제출 기간 이 지난 후 에 제출 된 상고이 유보 충서 의 기재 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 는 범위 내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 상고 이유 제 1 내지 3 점 에 대한 판단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로 다음 과 같이 판단 하 였 다 . 
 가 . 원고 ( 반소 피 고 , 이하 ‘ 원고 ’ 라고 한다 ) 와 피고 ( 반소 원고 , 이하 ‘ 피 고 ’ 라고 한다 ) 사이 에 체결 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은 원고 의 폰 세이프 부 가 서비스 가입 고객 을 피보험자 로 하 는 것 으로 그 부 가 서비스 와 연계 되 는 것 이 다 . 폰 세이프 부 가 서비스 는 고객 이 도난 당하 거나 분실 한 휴대 전화 단말기 ( 이하 ‘ 단말기 ’ 라고 한다 ) 를 대신 하 여 새로운 단말기 를 구입 할 때 그 구매 대금 중 일부 를 대리점 에 지급 하 는 방식 으로 금전 지원 을 하 는 것 이 다 . 이 사건 각 보험계약 과 함께 체결 된 업무 약정 에 의하 면 , 이 사건 각 보험계약 과 업무 약정 사이 에 상충 되 는 내용 이 있 을 경우 업무 약정 이 우선 한다고 명시 되 어 있 고 , 한편 피고 가 피보험자 인 고객 이 아니 라 원고 에게 보험금 을 지급 한다는 내용 과 그 산정 기준 만 정하 고 있 을 뿐 , 원고 가 단말기 를 구매 하 여 고객 에게 제공 해야 한다거나 피고 가 원고 의 단말기 구매 비용 을 원고 에게 지급 한다는 내용 은 전혀 없 다 . 이러 한 사정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의 보상 내용 은 원고 가 피보험자 인 고객 에게 단말기 를 새로 구입 하 는 데 에 소요 되 는 비용 을 지급 하 고 피고 로부터 피보험자 인 고객 을 대신 하 여 고객 이 지급 받 아야 할 보험금 을 지급 받 는 것 이 라고 봄 이 타당 하 다 . 이 와 달리 ,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은 원고 가 피보험자 인 고객 에게 , 고객 이 도난 당하 거나 분실 한 단말기 와 동일 한 단말기 를 새로 구매 하 여 이 를 현물 로 고객 에게 교부 하 고 그 에 소요 된 비용 을 피고 로부터 보험금 으로 보상 받 는 내용 이 라는 피고 주장 은 이유 없 다 . 
 나 . 단말기 시장 에서 장려금 은 이동 통신 회사 와 사이 에 특정 한 내용 의 이동 통신 서비스 약정 을 체결 하 는 것 을 조건 으로 지급 되 므로 , 이동 통신 서비스 약정 을 새로 체결 하 지 않 고 기존 의 이동 통신 서비스 약정 을 그대로 유지 하 면서 단말기 만 을 구매 하 려는 소비자 는 단말기 시장 에 공개 된 거래 의 기준 가격 인 ‘ 출고가 ’ 로 단말기 를 구매 할 수 밖에 없 다 . 그 때문 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및 업무 약정 과 연계 된 원고 의 폰 세이프 부 가 서비스 에서 도 단말기 를 도난 당하 거나 분실 한 고객 이 새로운 단말기 를 ‘ 출고가 ’ 로 구매 하 는 것 을 전제 로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과 업무 약정 에서 사용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