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 좋 은 뉴스 ' 와 ' 나쁜 뉴스 ' 는 ? [ 사회 책임 혁명 ] 한국 사회 책임 네트워크 ( KSRN · 대표 김영호 ) 는 2018 년 한 해 동안 한국 사회 가 보다 책임 성 높 은 사회 로 진일보 하 는 데 기여 한 사건 과 이 에 역행 하 는 사건 을 모아 ' 올해 의 7 대 뉴스 ' 로 선정 했 다 . 기업 의 사회 적 책임 ( CSR ) 을 중심 으로 한 분야 별 전문가 로 구성 된 집행 위원회 ( 위원장 안치용 한국 CSR 연구 소장 ) 가 집 담회 를 통해서 ' 7 대 좋 은 뉴스 ( Good News ) ' 와 ' 7 대 나쁜 뉴스 ( Bad News ) ' 를 선별 했 다 . 다사다난 한 2018 무 술년 한 해 를 짚 어 보 고 좋 은 뉴스 들 이 가득 한 내년 을 바라본다 . 좋 은 뉴스 ( Good News ) 1 . 국민 연금 스튜어드 십 코드 도입 지난 7 월 국민연금 기금 운용 위원회 가 스튜어드 십 코드 도입 을 의결 했 다 . 스튜어드 십 코드 란 수탁자 책임 을 다 하 기 위해 기관 투자자 들 이 지분 을 보유 한 기업 의 의사 결정 과정 에 적극 참여 하 도록 유도 하 는 행동 지침 이 다 . 스튜어드 십 코드 도입 을 통해 능동 적 인 주주 권 행사 와 사회 책임 투자 ( SRI ) 확대 를 함 으로써 시장 의 신뢰 를 확보 하 고 투자 위험 을 최소 화 하 며 , 다양 한 이해 관계자 의 이해 를 충족 시키 는 것 이 목표 다 . 국민 연금 은 자본 시장법 상 경영 참여 에 해당 하 지 않 는 주주 권 부터 우선 도입 하 고 임원 의 선임 · 해임 · 직무 정지 , 정관 변경 , 회사 자본금 변경 등 이 가능 한 경영 참여 주주 권 은 2020 년 제반 여건 이 조성 된 후 이행 방안 을 마련 하 기 로 했 다 . 하지만 그 전 에 라도 기금 운용 위원회 가 의결 하 면 경영 참여 주주 권 을 시행 하 겠 다고 밝혔 다 . 국민 연금 이 결정 한 사안 은 통상 타 연기금 · 공 제회 에 지침 이 된다 . 2 . 공무원 연금 과 사학 연금 국내 연기금 최초 탈 석탄 투자 선언 사학 연금 공단 과 공무원 연금 공단 이 국내 최초 로 ' 탈 ( 脫 ) 석탄 투자 ' 를 선언 했 다 . 석탄 발전 이 기후 변화 와 미세먼지 의 주요 요인 임 을 인식 한 것 이 다 . 지난 10 월 , 사학 연금 공단 과 공무원 연금 공단 은 기자 회견 을 통해 "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 을 1 . 5 도 이하 로 제한 하 는 인류 공동 의 노력 을 기관 투자자 로서 적극 지지 하 고 동참 한다 " 며 " 석탄 발전 이 기후 변화 와 미세먼지 의 주요 요인 임 을 인식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두 기관 은 앞 으로 국내외 석탄 발전소 건설 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 낸 싱 과 관련 회사채 등 을 통한 금융 투자 및 지원 에 참여 하 지 않 겠 다고 선언 했 다 . 아울러 재생 에너지 신규 투자 와 기존 투자 를 확대 함 으로써 저탄소 경제 로 의 전환 을 위한 지속 가능 투자 에 노력 하 겠 다고 밝혔 다 . 사학 연금 과 공무원 연금 은 국민 연금 과 함께 한국 의 3 대 연기금 으로 꼽힌다 . 3 . 미투 운동 지난 1 월 , 서지현 검사 의 안태근 전 법무부 국장 의 성추행 및 검찰청 내 성폭력 폭로 로 촉발 한 ' 미투 ( # MeToo ) 운동 ' 은 그간 우리 사회 에 만연 했 던 성폭력 문제 를 수면 위 로 끌어올리 는 계기 가 되 었 다 . 서 검사 의 폭로 가 이어진 후 문화 예술계 , 정치 권 등 사회 곳곳 에서 미투 폭로 가 쏟아졌 다 . 최근 에 는 교내 성희롱 · 성추행 등 성폭력 피해자 들 이 트위터 를 통해 관련 사실 을 적극 적 으로 알리 는 스쿨 미투 까지 등장 했 고 , 피해자 들 의 아픔 을 함께 한다는 의미 로 ' 위드 유 ( # WithYou ) 운동 ' 이 함께 벌어졌 다 . 피해자 들 의 증언 과 고발 은 남성 에게 권력 이 집중 된 한국 사회 의 성 차별 적 구조 를 여실히 보여 주 었 다 . 미투 운동 은 젠더 이슈 논의 및 성 차별 과 여성 혐오 범죄 를 규탄 하 는 움직임 과 함께 더욱 확산 됐 다 . 페미니즘 이 주요 이슈 로 떠오르 면서 곳곳 에서 데이트 폭력 , 디지털 성범죄 등 을 국가 가 나 서 제대로 처벌 해야 한다는 집회 가 연이 어 열렸 다 . 4 . K - SDGs 수립 지난해 정부 가 지속 가능 발전 거버넌스 재 정립 을 국가 과제 로 채택 한 데 이 어 , 올해 2 월 ' 국가 지속 가능 발전 목표 ( K - SDGs ) 수립 추진 계획 ' 을 세웠 다 . 이 에 따라 유엔 의 ' 2030 지속 가능 발전 목표 ( SDGs ) ' 에 대응 하 고 , 우리 나라 상황 에 맞 는 , 즉 한국 형 지속 가능 발 전목 표 를 설정 할 수 있 게 되 었 다 . K - SDGs 의 수립 은 크 게 두 가지 목적 을 지닌다 . 첫 번 째 는 국민 이 실제로 체감 하 는 지속 가능 한 삶 의 질 개선 을 위해 우리 나라 실정 을 반영 한 국가 지속 가능 발 전목 표 를 종합 적 으로 관리 하 기 위한 것 이 다 . 두 번 째 로 , 국내외 인사 들 을 초청 하 여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이행 의 중요 성 및 수립 의 지 를 고취 하 기 위함 이 다 . 우리 나라 외 에 도 유럽 국가 일본 등 이 각국 현실 과 역량 에 맞 게 SDGs 달성 을 위한 정책 및 이행 목표 를 포함 한 국가 행동 계획 을 마련 하 고 운영 해 나가 고 있 다 . 5 . 공공 기관 경영 평가 에 인권 경영 반영 & 기금 평가 에 사회 책임 투자 반영 국가 인권 위원회 는 지난 8 월 공공 기관 인권 경영 실행 을 지원 하 고 제도 적 기반 을 강화 하 기 위해 988 개 공공 기관장 에게 ' 공공 기관 인권 경영 매뉴얼 ' 을 활용 하 여 인권 경영 을 실행 할 것 을 권고 했 다 . 인권 경영 이 란 기업 운영 , 사업 실행 , 이해 관계자 ( 임직원 , 지역 주민 , 협력 사 등 ) 와 소통 하 는 과정 에서 인권 을 보호 하 고 존중 하 는 것 을 말 한다 . 국가 인권 위원회 가 내놓 은 공공 기관 인권 경영 매뉴얼 은 총 4 단계 로 꽤 구체 적 이 다 . 인권 경영 체계 구축 ( 1 단계 ) , 인권 영향 평가 실시 ( 2 단계 ) , 인권 경영 사업 실행 · 공개 ( 3 단계 ) , 구제 절차 제공 ( 4 단계 ) 으로 인권 경영 절차 가 이루어진다 . 전담 부서 를 꾸리 고 , 기업 운영 과 사업 에 대한 인권 영향 평가 를 거친 뒤 , 전 과정 은 투명 하 게 공개 되 어야 한다 . 국가 인권 위원회 는 기획 재정부 , 행정 안 전부 등 30 개 정부 부처 와 17 개 광역 지방 자치 단체장 에게 공공 기관 이 인권 경영 을 실행 할 수 있 도록 지원 하 고 공공 기관 경영 평가 지표 에 인권 경영 항목 신설 ․ 확대 를 권고 했 다 . 6 . 가습기 살균제 조사 특별법 개정안 통과 및 사회 적 참사 특별 조사 위원회 지난 8 월 ,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이 공포 됨 에 따라 독성 화학 물질 함유 살균제 로 건강 피해 를 입 은 피해자 범위 가 대폭 늘어났 다 . 지난 11 월 에 는 환경부 가 2019 년 2 월 15 일 부터 시행 예정 인 '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를 위한 특별법 ' 하위 법령 개정안 을 입법 예고 했 다 . 하위 법령 개정안 은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에서 위임 한 노출 사실 확인 방법 , 노출 확인 자 단체 구성 절차 , 피해자 단체 지원 대상 사업 · 방법 등 을 구체 적 으로 규정 했 다 . 건강 피해 인정 신청자 가 본인 의 노출 여부 를 확인 할 수 있 도록 환경 노출 조사 결과 를 환경부 장관 이 문서 로 통보 하 도록 하 고 , 노출 확인 자 를 효과 적 으로 대변 할 수 있 도록 노출 확인 자 단체 의 최소 구성 요건 을 규정 했 다 . 지난 11 일 엔 가습기 살균제 사건 과 세월 호 참사 의 진상 을 규명 하 기 위한 ' 사회 적 참사 특별 조사 위원회 ' 의 본격 조사 가 시작 됐 다 . 7 . '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 출범 기존 노사정 대표자 회의체 를 대체 하 는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 이하 경사 노위 ) 가 지난달 출범 했 다 . 경사 노위 는 노동 문제 를 비롯 한 제반 사회 적 갈등 을 예방 하 고 해결 하 기 위하 여 다양 한 이해 관계자 들 이 참여 하 는 사회 적 대화 기구 다 . 한국 노총 · 한국 경영자 총 협회 등 주요 노사 단체 대표 는 물론 정부 대표 와 청년 · 여성 · 비정규직 · 중소 중견 기업 · 소 상공 인 대표 까지 새로 포함 됐 다 . 다만 민주 노총 이 합류 하 지 못해 본 위원회 는 17 명 체제 로 출범 하 게 됐 다 . 경사 노위 는 산하 에 ' 디지털 전환 과 노동 의 미래 위원회 ' 와 ' 노사 관계 제도 · 관행 개선 위원회 ', ' 사회 안전망 개선 위원회 ', ' 건강 한 일터 를 위한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 ' 를 두 고 있 다 . 또한 ' 국민 연금 을 포함 한 노후 소득 보장 방안 특별 위원회 ' 를 추가 로 설치 해 운영 에 들어갔 다 . 경사 노위 를 통한 사회 적 합의 에 대한 기대 가 커지 고 있 다 . ⓒ 프레시안 나쁜 뉴스 ( Bad News ) 1 . 사상 초유 의 폭염 올 여름 한반도 는 그 어느 때 보다 뜨거웠 다 . 여름 은 평년 보다 8 일 일찍 시작 됐 다 . 기상청 에 따르 면 올해 전국 평균 폭염 일 수 는 31 . 5 일 로 역대 최장 기록 을 경신 했으며 , 강원 홍천 의 낮 최고 기온 이 40 도 를 돌파 하 는 등 기상 관측 이 시작 된 이래 가장 더운 날씨 를 기록 했 다 . 올 여름 폭염 은 비단 우리 나라 만 의 일 이 아니 었 다 . 여름 북극 지역 의 기온 이 30 도 를 넘 었 고 , 일본 에서 는 온열 질환 으로 인한 사망자 만 130 명 을 넘어섰 다 . 포스 텍 연구 팀 에 따르 면 인간 활동 에 의한 온실가스 증가 로 인해 우리 나라 에서 이상 고온 이 일어나 고 있 으며 이른 무더위 가 찾아올 가능 성 이 과거 에 비해 2 ∼ 3 배 높 아 졌 다 . 도쿄대 와 일본 기상청 공동 연구 진 은 최근 이런 더위 가 지구 온난화 의 영향 이 라는 연구 결과 를 발표 했 다 . 여름철 폭염 을 넘어선 봄철 폭염 이 발생 할 것 이 라는 전망 까지 나오 고 있 다 . 2 . 위험 의 외주 화 올해 도 대한민국 은 여전히 안 전하 지 못했 다 . 지난 11 일 화력 발전소 에서 하청 노동자 로 일 하 던 24 살 청년 김용균 씨 가 석탄 운송 용 컨베이어 벨트 에 끼여 숨진 채 발견 됐 다 . 김 씨 는 컨베이어 벨트 를 점검 하 고 청소 하 는 일 을 담당 했 다 . 가능 한 한 빨리 , 그리고 또 많 은 양 의 석탄 을 날라야 더 많 은 전기 를 만들 수 있 었 기 에 움직이 는 벨트 에서 위험 한 작업 을 해야 만 했 다 . 김 씨 가 숨진 그날 도 바로 옆 벨트 는 계속 돌아갔 다 . CJ 대한 통운 에서 는 3 개월 만 에 2 명 의 노동자 가 사망 하 는 일 이 벌어졌 다 . 지난 8 월 아르바이트 를 하 던 20 대 대학생 은 감전 사고 로 인해 사망 했 고 , 지난 10 월 CJ 대한 통운 대전 물류 센터 에서 상 · 하차 작업 을 하 던 30 대 협력 업체 직원 이 대형 트레일러 에 치여 숨지 는 비극 이 일어났 다 . 매년 되풀이 되 는 이러 한 사고 는 비정규직 노동자 의 열악 한 처지 를 여실히 보여준다 . 죽음 의 외주 화 를 끝내 기 위한 대책 이 절실 하 다 . 3 . 오송역 단전 사고 및 KTX 강릉 선 탈선 사고 연이 은 철도 사고 로 국민 들 이 불안 에 떨 었 다 . 지난달 20 일 , 진주 에서 서울 로 향하 던 KTX 414 편 열 차 가 단전 으로 인해 오송역 에서 멈춰 섰 다 . 이후 오송역 을 지나 는 상행선 열 차편 은 모두 지연 됐 다 . 서울 에서 부산 까지 의 열차 운행 시간 이 최장 8 시간 까지 걸리 는 등 대 혼잡 이 벌어졌 다 . 다행히 인명 피해 는 발생 하 지 않 았 지만 , 사고 여파 로 수많 은 승객 이 3 시간 가량 사고 열차 에 갇혔 고 열차 지연 으로 인해 승객 수만 명 이 고통 을 겪 었 다 . 정부 는 사고 이후 철도 안전 관리 를 강화 하 겠 다고 밝혔 다 . 이낙연 국무총리 가 직접 안전 재 정비 를 지시 하 기 도 했 다 . 그러나 지난 8 일 다시 강릉 역 에서 서울 로 향하 는 KTX 806 호 가 남강릉 분기점 인근 에서 탈선 하 는 사고 가 벌어졌 다 . 이 사고 로 승객 15 명 과 코레 일 직원 1 명 등 16 명 의 부상자 가 발생 했 다 . 철저 한 철도 안전 대책 이 마련 되 어야 할 때 다 . 4 . 오너 · 재벌 갑 질 논란 올해 도 재벌가 의 갑 질 은 여전 했 다 . 지난 4 월 ,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가 회의 도중 광고 대행사 직원 에게 폭언 을 하 고 물 을 뿌리 는 등 의 갑 질 행위 를 한 것 이 드러나 공분 을 샀 다 .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의 ' 땅콩 회항 ' 사건 이후 또 다시 드러난 한진 일가 의 갑 질 에 여론 은 분노 했 다 . 이 를 계기 로 대한항공 직원 들 은 조양호 회장 의 부인 이명희 씨 의 상습 적 인 폭언 및 폭행 등 다른 갑 질 까지 폭로 했 고 , 이후 한진 일가 의 횡령 , 배임 , 밀수 의혹 들 까지 일파만파 커져 만 갔 다 . 지난 10 월 에 는 국내 웹 하드 업계 대부 로 알려진 양진호 한국 미래 기술 회장 의 상습 적 인 폭행 과 엽기 행각 이 드러나 사회 가 더욱 들끓 었 다 . 회사 사무실 에서 직원 을 폭행 하 고 술 을 강요 한 뒤 화장실 을 가 지 못하 게 하 거나 , 살 아 있 는 닭 을 활로 쏘 고 일본도 로 죽이 는 등 충격 적 인 행각 에 국민 들 은 경악 했 다 . 5 . 삼성 바이오 로직스 분식 회계 논란 삼성 바이오 로직스 분식 회계 논란 은 올 해 가장 큰 이슈 중 하나 였 다 . 지난 11 월 , 금융 위원회 산하 증권 선물 위원회 는 삼성 바이오 로직스 의 2015 년 지배력 관련 회계 처리 변경 을 고 의 분식 회계 로 결론 내렸 다 . 분식 규모 는 4 조 5000 억 원 정도 로 규정 했 다 . 이 에 증 선위 는 삼성 바이오 로직스 에게 과징금 80 억 원 , 재무제표 재작 성 시정 요구 , 감사 인 지정 3 년 , 대표 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등 의 처분 을 내렸 다 . 삼성 바이오 로직스 는 12 월 18 일 , 이 에 반발 해 중징계 처분 을 취소 해 달 라며 행정소송 을 제기 하 고 집행정지 를 신청 했 다 . 금융 위 와 삼성 바이오 로직스 의 법 적 공방 이 시작 된 것 이 다 . 자본주의 근간 을 흔드 는 국내 최대 · 최악 의 분식 회계 혐의 에 도 한국 거래소 기업 심사 위원회 에서 는 삼성 바이오 로직스 의 ' 상장 유지 ' 를 결정 하 면서 비난 은 더욱 거세 지 고 있 다 . 국내 기업 의 회계 불 투명 성 을 종식 시키 기 위한 실효 성 있 는 조치 가 요구 된다 . 6 . 사립 유치원 비리 사립 유치원 비리 가 온 국민 의 분노 를 샀 다 . 지난 10 월 , 국회 교육 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국감 에서 ' 17 개 시 · 도 교육청 사립 유치원 감사 결과 ' 를 공개 하 면서 사립 유치원 의 비리 실태 가 드러났 다 . 국감 후 교육청 은 2013 ~ 2017 년 의 유치원 감사 결과 를 공개 했 고 , 1800 여 개 의 사립 유치원 에서 약 6000 여 건 의 비리 가 적발 된 사실 이 밝혀졌 다 . 이번 유치원 감사 결과 의 핵심 은 사립 유치원 의 회계 비리 다 . 일부 유치원 원장 및 관계자 들 은 유치원 운영비 를 백화점 , 노래방 , 술집 등 에서 사용 했 다 . 자신 의 의료비 를 유치원 회계 에서 부담 한 원장 도 있 었 고 유치원 물품 구입 , 공사비 등 의 명목 으로 유치원 교육비 계좌 에서 설립 비 계좌 로 수천 여 만 원 의 돈 을 빼돌린 원장 도 있 었 다 . 아이 들 안전 과 직결 되 는 급식 에 있 어서 도 비리 가 심각 해 유치원 에 식자재 를 납품 할 자격 이 없 는 업체 와 거래 한 유치원 도 있 었 다 . 7 . 공공 기관 및 금융 기관 의 채용 비리 의혹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의 채용 비리 라 불리 는 강원랜드 사태 는 2012 ~ 2013 년 에 합격 한 518 명 전원 이 청탁 대상자 로 드러나 세상 에 충격 을 안겼 다 . 전 · 현직 국회의원 부터 시 · 도 의원 , 기업 간부 들 까지 청탁 자 만 120 명 이 었 다 . 대다수 의 지원자 들 은 채용 에 있 어 들러리 인 셈 이 었 다 . 2017 년 10 월 부터 기획 재정부 등 18 개 관계 부처 합동 으로 공공 기관 채용 비리 에 대한 전방 위 조사 를 벌인 결과 1190 개 기관 중 946 개 기관 , 4788 건 이 넘 는 채용 부정 사례 가 적발 됐 다 . 채용 부정 사례 는 인사 청탁 부터 점수 조작 까지 다양 했 다 . 계약 직원 을 뽑 을 때 채용 공고 조차 하 지 않 고 내부 직원 들 에게 만 채용 사실 을 알리 거나 최종 합격 한 지원자 를 합격 취소 시킨 뒤 친 인척 을 채용 한 사례 가 부지기수 였 다 . 금융 기관 들 도 채용 비리 의혹 이 끊이 지 않 았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