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일 행자부 에 따르 면 지방 재정법 개정안 의 골자 는 시 · 군 조정 교부금 배 분기 준중 재 정력 지수 반영 비중 을 현재 20 % 에서 30 % 으로 10 % p 높이 고 , 징 수실 적 비중 은 현재 30 % 에서 20 % 로 10 % p 낮춘다 . 또 보통 교부세 불 교부 단체 ( 경기도 6 개 시 ) 에 대해서 조정 교부금 을 우선 배분 하 는 특례 제도 를 폐지 한다 . 이 와 함께 도 단위 로 걷히 는 법인 지방 소득세 2 조 8000 억 원 중 절반 인 1 조 4000 억 원 을 공동 세로 전환 해 가난 한 시 · 군 에 분배 하 자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