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장애 진단서 발급 증거 자료 들 ( 광주 = 연합뉴스 ) 남 현호 기자 = 광주 지방 경찰청 은 29 일 전국 최대 규모 가짜 장애 인 진단서 발급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를 발표 했 다 . 사진 은 경찰 이 압수 한 허위 장애 진단서 와 X 선 필름 . 2011 . 8 . 29 << 지방 기사 참조 >> hyunho @ yna . co . kr 장애 진단서 한 장 에 장애 등록 가능 . . 제도 적 보완 시급 ( 광주 = 연합뉴스 ) 남 현호 기자 = " 장애인 이 되 면 받 을 수 있 는 혜택 이 많 다는 것 을 알 았 다 . 다른 사람 이 금세 눈치 챌 정도 의 장애 가 아니 라면 더욱 좋 다고 생각 했 다 " 박영수 ( 가명 ㆍ 31 ㆍ서울시 ) 씨 는 가짜 장애 진단서 로 장애 등급 을 받 으면 각종 장애 혜택 을 누릴 수 있 다는 브로커 의 꾀임 에 지난해 5 월 서울 강남 의 A 병원 을 찾 았 다 . 몸 에 아무런 이상 이 없 는데 정말 장애 등급 을 받 을 수 있 을까 내심 걱정 했으나 신경 근전 도 검사 와 X 선 촬영 후 관절 장애 진단 ( 장애 4 급 ) 을 받 았 다 . 그리고 동사무소 에 가 서 이 가짜 장애 진단서 를 내밀 었 더니 별다른 확인 없이 장애 인 등록증 을 내 주 었 다 . 그 뒤 로 박 씨 는 열차 요금 , 국내선 비행기 요금 , 유 ㆍ무선 전화 요금 , LPG 차량 구입 및 가스 값 할인 등 각종 혜택 을 받 았 다 . 박 씨 는 경찰 에서 " 브로커 말 만 믿 고 장애 진단 을 받 았 고 결코 이것 이 들통 날 줄 몰랐다 " 고 말 했 다 . 이 병원 에서 역시 지난해 2 월 장애 진단서 를 발급 받 은 K ( 27 ) 씨 . 그 는 현재 모 케이블 TV 에서 활동 중 인 유명 패션 모델 이 다 . 그 는 습관 성 탈구 로 병역 을 면제 받 았 다 . 그런데 알 고 보 니 그 가 병무청 에 제시 한 장애 등록증 은 가짜 였 다 . 1 , 2 차 신체 검사 에서 모두 현역 판정 이 나오 자 브로커 에게 500 만 원 을 주 고 이 병원 에서 허위 장애 진단 을 받 은 것 이 다 . 보건복지부 에 장애 인 으로 등록 되 면 병무청 의 재 신검 을 받 지 않 아도 됐 던 것 이 다 . 광주 지방 경찰청 의 조사 결과 이 들 처럼 A 병원 에서 허위 로 장애 진단 을 받 은 사람 은 지난 2009 년 1 월 부터 올 3 월 까지 1 천 398 명 에 달했 다 . 경찰 은 이 병원 이 2006 년 개원 한 점 을 감안 하 면 허위 장애 진단 발급 사례 는 더 많 을 것 으로 보 고 있 다 . 허위 장애 진단 의뢰 자 들 이 노린 장애 인 혜택 은 비단 이것 뿐 만 이 아니 었 다 . 영구 임대 주택 장애 인 우선 분양 , 공무원 임용 시 우대 , 국가 유공자 자격 신청 , 장애 보험금 수령 등 총 60 여 가지 가 넘 는다 . 경찰 에 의해 영장 이 신청 된 이 병원 원장 정모 ( 50 ) 씨 는 이 같 은 사정 을 잘 알 고 브로커 들 과 짜 고 허위 장애 진단서 를 발급 해 준 것 으로 드러났 다 . 정 씨 는 하루 20 건 씩 장애 진단서 를 발급 해 준 적 도 있 고 , 형체 를 알아볼 수 없 는 흐릿 한 X 선 필름 을 보 고 ' 척추 1 번 에 압박 흔적 이 있 음 ' 이라고 기재 하 는 등 의 방법 으로 장애 진단서 를 발급 했 다 . X 선 촬영 도 자격 이 없 는 간호사 가 하 는가 하 면 옷 을 입 고 촬영 해 해당 부위 를 명확히 판독 하 기 어려운 데 도 장애 로 판정 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경찰 은 정 씨 가 장애 가 있 다고 판단 하 는 데 있 어 근거 가 된 검사 결과 25 건 에 대해 대학 병원 을 포함 한 3 개 병원 의 정형외과 전문의 에게 감정 의뢰 한 결과 , 모두 ' 정상 ' 으로 장애 가 있 을 수 없 다는 회신 을 받 았 다고 밝혔 다 . 경찰 관계자 는 " 가짜 장애 인 및 브로커 는 장애 진단서 한 장 이 면 쉽 게 장애 인 으로 등록 되 고 각종 혜택 도 많 은데 이 를 점검 할 수단 이 미비 했 다는 점 을 노렸 다 " 면서 " 가짜 장애 인 에 대한 전면 적 인 재심사 가 이뤄질 수 있 는 제도 적 보완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hyunho @ yna . co . kr [ 관련 기사 ] ▶ 가짜 장애 진단서 로 병역 면제 ㆍ취업 . .' 사실 로 ' ▶ 광주 경찰 , 허위 장애 진단 수사 속도 ▶ 레슬링 선수 들 허위 장애 진단 의혹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