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발제 를 맡 은 심교 언 건국대 부동산 학과 교수 는 ' 현행 헌법 에서 도 제 23 조 3 항 및 제 122 조 등 에 근거 해 해석 상 토지 공개념 이 인정 되 고 있 다 . 그러나 택지 소유 상한 에 관한 법률 은 위헌 판결 을 받 았 고 , 토지 초과 이득 세법 은 헌법 불 합치 판결 을 받 았 다 ' 며 ' 정부 가 이 같 은 법 에 대해 아쉬움 을 표현 했 는데 , 이 같 은 강한 법 이 나오 는 것 아니 냐는 우려 가 시장 에서 제기 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