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 체육 관광 방송 통신 위 최문순 ( 민주당 ) 의원 은 7 일 인터넷 실명제 가 개인 정보 유출 의 한 원인 이 되 고 있 는 만큼 폐지 돼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최 의원 이 이날 한국 인터넷 진 흥원 으로부터 제출 받 은 ‘ 개인 정보 침해 신고 현황 ’ 에 따르 면 인터넷 실명제 가 2007 년 7 월 시행 된 가운데 온라인 상 개인 정보 침해 신고 건수 는 2007 년 2 만 5965 건 에서 2008 년 3 만 9811 건 으로 53 % 증가 했 다 . 인터넷 실명제 가 확대 적용 된 지난해 개인 정보 침해 신고 건수 는 3 만 5167 건 으로 잠시 주춤 했 지만 , 올해 4 월 현재 신고 건수 는 1 만 7191 건 으로 연말 까지 5 만 건 을 넘어설 것 으로 최 의원 은 전망 했 다 . 또 주민 등록 번호 가 노출 된 웹 페이지 가 적발 , 삭제 되 는 경우 도 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국내 웹 페이지 에 주민 등록 번호 가 노출 된 경우 는 2009 년 1 만 750 건 , 올해 5 월 까지 1 만 7132 건 으로 증가 했 고 , 해외 웹 페이지 에서 노출 된 경우 는 2007 년 306 건 , 2008 년 1630 건 , 2009 년 8690 건 , 올해 5 월 까지 8506 건 등 으로 집계 됐 다 . 최 의원 은 “ 사이버 범죄 방지 를 위해 만들 어 진 인터넷 실명제 가 오히려 개인 정보 유출 의 근원 이 됐으며 , 오히려 범죄 에 악용 될 소지 가 높 다 ” 며 “ 인터넷 실명 제 는 존재 의 가치 를 잃 은 만큼 당연히 폐지 돼야 한다 ” 고 밝혔 다 . 헤럴드 생생 뉴스 / online @ heraldm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