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기관 지정 피한 금감원 , 고위직 158 명 5 년 내 떠난다 
 금융 감독원 에 대한 정부 관리 ・ 감독 강화 를 위한 ' 공공 기관 지정 ' 이 무산 됐 다 . 금감원 은 공공 기관 지정 을 피하 는 대신 고위 간부 를 대폭 줄인다 . ' 억대 연봉 ' 을 받 는 3 급 이상 간부 851 명 중 약 158 명 이 5 년 내 금감원 을 떠날 전망 이 다 . 
 이른바 ' 반민 반관 ( 半 民 半官 ) ' 조직 인 금감원 의 독립성 은 종전 수준 을 유지 하 게 됐 다 . 그러나 대 규모 인력 조정 으로 당분간 혼란 은 계속 될 전망 이 다 . 방 만 경영 ・ 채용 비리 문제 가 불거진 금감원 에 대한 관리 ・ 감독 문제 도 계속 될 것 으로 보인다 . 
 기획 재정부 는 30 일 구윤철 2 차관 주재 로 공공 기관 운영 위원회 ( 이하 공운 위 ) 를 개최 해 ' 2019 년 공공 기관 지정 안 ' 을 심의 ・ 의 결 했 다 . 
 지난해 공공 기관 지정 여부 가 유보 된 금융 감독원 은 이번 에 명확 하 게 지정 을 피했 다 . 
 기재 부 는 “ 지난해 조건부 로 지정 이 유보 된 금감원 의 유보 조건 이행 상황 을 점검 한 결과 상위 직급 감축 을 제외 한 모든 조건 을 이미 이행 했 다 ” 며 “ 상위 직급 감축 은 공운 위 에 향후 5 년 내 35 % 수준 으로 감축 계획 을 제출 ・ 확정 해 공공 기관 으로 지정 하 지 않 았 다 ” 고 밝혔 다 . 
 지난해 공운 위 는 감사원 지적 ( 채용 비리 ・ 방 만 경영 ) 을 고려 해 금감원 의 공공 기관 지정 을 검토 했 지만 지정 을 유보 했 다 . 대신 금감원 에 △ 채용 비리 근절 대책 마련 △ 공공 기관 수준 의 경영 공시 △ 엄격 한 경영 평가 △ 비 효율 적 조직 운영 등 에 대한 감사원 지적 사항 개선 ( 상위 직급 감축 ) 을 제시 한 바 있 다 . 
 공공 기관 지정 이 라는 최악 상황 은 넘겼 지만 당분간 내홍 이 끊이 지 않 을 전망 이 다 . 
 금감원 은 5 년 동안 3 급 이상 직원 을 현재 851 명 ( 43 %) 에서 최소 693 명 ( 35 %) 으로 줄여야 한다 . 국장 , 부 국장 뿐 만 아니 라 팀장 또는 수석 조사 역 급 까지 약 158 명 이 금감원 을 떠나 야 한다 . 
 빈 자리 가 금방 채워질 수 있 는 상황 도 아니 다 . 인력 감축 이 이뤄지는 4 ~ 5 년 간 사실 상 3 급 으로 승진 은 멈추 거나 최소 화 될 수 밖에 없 다 . 삼성 바이오 로직스 분식 회계 사태 등 으로 불거진 금융 위원회 와 갈등 이 완전히 봉합 되 지 않 은 만큼 일선 조사 역 의 사기 저하 문제 도 우려 되 는 부분 이 다 . 
 익명 을 요구 한 금감원 4 급 직원 은 “ 금감원 독립성 확보 를 이야기 하 는 팀장 급 직원 의 목소리 가 앞 으로 더욱 힘 을 얻 지 못하 게 될 것 ” 이 라며 “ 인사 적 체 에 더 해 금융 위 눈치 까지 더욱 살펴야 하 는 상황 이 올 수 있 다 ” 고 우려 했 다 . 
 방 만 경영 등 금감원 문제 를 해결 할 관리 ・ 감독 문제 는 지속 제기 될 전망 이 다 . 금감원 은 상급 기관 인 금융 위 로부터 일부 통제 를 받 지만 공공 기관 이 아니 기 때문 에 경영 평가 등 에서 자유 롭 다 . 
 이날 공운 위 는 총 399 개 기관 을 공공 기관 으로 지정 했 다 . 공공 기관 은 36 개 공기업 ( 시장 형 ・ 준시장형 ) , 93 개 준 정부 기관 ( 기금 관리 형 ・ 위탁 집행형 ) , 210 개 기타 공공 기관 으로 이뤄졌 다 . 
 한국 해양 진흥 공사 , 새만금 개발 공사 등 7 개 기관 이 새롭 게 기타 공공 기관 으로 지정 됐 다 . 공공 기관 의 운영 에 관한 법률 개정 을 반영 해 기타 공공 기관 중 69 개 를 연구 개발 목적 기관 으로 별도 구분 지정 했 다 . 경제 ・ 인문 사회 연구회 및 소속 기관 ( 24 개 ) , 국가 과학 기술 연구회 및 소속 기관 ( 20 개 ) , 부처 직 할 연구원 등 기타 기관 ( 25 개 ) 으로 구성 됐 다 . 
 기재 부 관계자 는 “ 연구 개발 목적 기관 특성 을 반영 한 별도 관리 체계 내용 을 담 아 공공 기관 혁신 지침 을 함께 개정 했 다 ” 며 “ 보다 자율 적 이 고 창의 적 인 연구 환경 이 조성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