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쟁사 비방 ’ 스타 강사 우형철 , 2 심서 벌금 감형 . .“ 허위 사실 명예 훼손 무죄 “ - 파이낸셜 뉴스 
 ‘ 경쟁사 비방 ’ 스타 강사 우형철 , 2 심서 벌금 감형 . .“ 허위 사실 명예 훼손 무죄 “ 
 파이낸셜 뉴스 입력 : 2016 . 08 . 14 13 : 36 수정 : 2016 . 08 . 14 13 : 36 
 경쟁 교육 업체 를 비방 한 혐의 로 기소 된 유명 수학 강사 우형철 씨 ( 52 · 별칭 ' 삽자루 ') 가 항소심 에서 허위 사실 을 적시 한 것 이 아니 라는 판단 을 받 아 1 심의 벌금형 이 줄 었 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항소 9 부 ( 이헌숙 부장 판사 ) 는 정보 통신망 법상 명예 훼손 등 혐의 로 기소 된 우씨 의 항소심 에서 벌금 200 만 원 을 선고 한 원심 을 깨 고 벌금 100 만 원 을 선고 했 다고 14 일 밝혔 다 . 
 2014 년 5 월 인터넷 강의 업체 이투스교육 의 대표 수학 강사 였 던 우씨 는 자신 의 홈페이지 에 ' 대성마 이맥 그 성장 의 비밀 ' 이 라는 동영상 을 올렸 다 . 대성마 이맥 은 디지털 대 성 이 운영 하 는 인터넷 강의 브랜드 다 . 우씨 는 디지털 대 성 이 마케팅 대행업체 를 ' 댓글 알바 ' 로 동원 해 유명 수험 생 커뮤니티 에 대성마 이맥 모 강사 를 칭찬 하 는 글 을 올렸 다고 주장 했 다 . 
 그 는 " 대성 에서 학생 들 을 현혹 해 알 바 를 써 가 면서 돈 을 벌 어서 되 겠 느냐 . 우리 가 학원 강사 이 긴 하 지만 양아치 가 아니 지 않 느냐 . 우리 가 사기 꾼 도 아니 고 이렇게 해서 돈 을 벌 면 되 겠 느냐 " 등 의 표현 을 썼 다 . 디지털 대성 측 은 우씨 를 정보 통신망 법상 명예 훼손 등 혐의 로 고소 했 고 약식 기소 된 우씨 는 " 동영상 내용 은 진실로 공익 을 위한 행위 이 므로 비방 목적 이 없 다 " 며 정식 재판 을 청구 했 다 . 
 앞서 1 심 은 " 자극 적 인 문구 와 동영상 을 인터넷 에 퍼뜨렸 으며 허위 사실 을 적시 했 다 " 며 벌금 20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그러나 2 심 은 1 심 과 달리 우씨 의 발언 을 허위 로 보 기 는 어렵 다고 봤 다 . 2013 년 11 월 디지 컬 대성 과 홍보 대행 계약 을 맺 은 바 이럴 마케팅 ( 입소문 마케팅 ) 업체 S 사 직원 이 법정 에서 ' 타인 의 아이디 를 구매 해 각종 사이트 에 디지 컬 대성 측 에 우호 적 댓글 을 작성 하 는 내용 으로 계약 을 체결 했 다 ' 고 진술 한 점 과 디지 컬 대성 측 이 자사 직원 들 이 인터넷 수험 생 커뮤니티 에 학생 을 가장 해 댓글 을 작성 한 사실 을 인정 하 고 있 는 점 등 이 판단 의 근거 가 됐 다 . 
 재판부 는 다만 우씨 의 동영상 게시 가 사실 적시 에 따른 명예 훼손 죄 에 는 해당 한다고 봤 다 . 재판부 는 " 우씨 의 동영상 게시 동기 나 목적 에 부수 적 으로 디지털 대 성 의 여론 조작 방지 란 공익 에 관한 것 이 다소 포함 돼 있 었 다 해도 ' 양아치 ' ' 사기 꾼 ' 같 은 경멸 적 표현 을 사용 한 점 등 을 종합 하 면 주요 한 목적 이나 동기 는 디지털 대 성 을 비방 하 는 데 있 었 다고 판단 된다 " 고 설명 했 다 . 이어 " 피해자 회사 에 도 이 사건 이 발생 하 게 된 데 상당 한 책임 이 있 고 피해자 회사 와 합의 가 이뤄지지 않 은 점 등 을 참작 했 다 " 고 감형 이유 를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