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유통 질서 문 란자 관리 · 감독 체계 도 대폭 강화 ' 거래 질서 분석 전담반 ' 편성 , 불법 거래 정보 상시 수집 . 분석 기업 세무 조사 시 변칙 상속 . 증여 혐의 ' 필수 검토 항목 ' 지정 - 국세청 2009 년 기획 재정 위원회 국정 감사 업무 보고 - 국세청 이 가짜 세금 계산서 등 을 활용 해 유통 질서 를 어지럽히 는 행위 를 일삼 는 자료상 행위 자 등 에 대한 관리 . 감독 체계 를 대폭 강화 키로 했 다 . 국세청 은 또한 ' 탈세 의 온상 ' 으로 낙인 찍혀 있 는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 자 등 과 관련 한 관리 시스템 을 구축 , 세무 조사 및 세원 관리 에 활용 한다는 방침 이 다 . 국세청 은 6 일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국정 감사 에 앞서 국세청 현안 에 대한 업무 보 고 자료 를 통해 이 같이 밝혔 다 . 국세청 은 유통 질서 문 란자 에 대한 관리 체계 강화 일환 으로 ' 거래 질서 분석 전담반 ' 을 편성 해 이 들 에 대한 정보 를 상시 적 으로 수집 . 분석 한다는 계획 이 다 . 허위 세금 계산서 수요 심리 차단 을 위해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자 에 대한 세무 조사 및 범칙 처분 도 강화 할 방침 이 다 . 거래 질서 문란 품목 등 을 가려내 단계 적 으로 유통 과정 추적 조사 도 실시 하 는 한편 내년 부터 도입 되 는 전자 세금 계산서 제도 에 발맞춰 ' 자료상 조기 경보 시 시스템 ' 을 구축 해 거래 질서 문 란자 를 사전 에 적발 할 수 있 는 체계 를 마련 할 계획 이 다 . 국세청 은 또 고소득 전문 직종 에 대한 신고 성실 도 를 상시 분석 , 불 성실 신고자 에 대해서 는 업종 별 집중 조사 를 실시 한다고 보 고 했 다 . 아울러 ' 인 별 과세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 을 구축 해 세원 관리 에 도 활용 할 계획 이 다 . 또한 기업 조직 을 이용 한 회사 자금 불법 유출 , 우회 상장 등 으로 세금 을 탈루 하 고 2 세 에게 변칙 증여 하 는 행위 에 대해서 도 엄정 관리 키로 했 다 . 기업 세무 조사 과정 에서 변칙 상속 . 증여 혐의 를 ' 필수 검토 항목 ' 으로 지정 해 빠짐없이 검증 할 방침 이 다 . 이 와 함께 국세청 은 오 는 12 월 까지 금감원 및 민간 상업 용 자료 를 포함 한 국제 거래세 원통 합 분석 시스템 을 구축 해 해외 투자 를 가장 하 거나 조세 피난처 를 이용 한 소득 탈루 행위 및 재산 의 해외 은닉 . 유출 행위 등 에 대한 검증 도 강화 할 계획 이 다 . 납세 서비스 선진 화 를 위해 국세청 은 민원인 이 전자 펜 을 이용 해 LCD 화면 상 에서 민원 신청서 를 편리 하 게 작성 하 는 ' 전자 민원 신청 시스템 ' 을 구축 하 고 민원 신청서 를 전자 적 으로 실시간 전송 해 전국 어디 서 나 처리 할 수 있 는 ' e - 민원 관리 시스템 ' 도 구축 할 계획 이 다 . 국세청 은 이 를 위해 오 는 12 월 남대문 . 동대문 . 성북 . 고 양 . 인천 등 수도 권 5 개 세무서 를 대상 으로 시범 운영 한 뒤 2010 년 이후 단계 적 으로 전국 세무서 로 확대 할 방침 이 다 . 또 현재 14 개 에 달하 는 국세청 상담 전화 를 12 월 까지 국세청 대표 전화 로 통일 하 고 국세청 홈페이지 , 홈 택스 , 현금영수증 등 8 개 에 달하 는 국세 관련 인터넷 사이트 를 통합 . 단일 화 하 고 ' 1 인 1 세무 계정 '( My NTS ) 을 개설 해 세무서 방문 없이 민원 을 해결 할 수 있 는 시스템 도 구축 해 나간다는 계획 이 다 . 아울러 한자 위주 로 되 어 있 는 복잡 한 세무 용어 에 대한 내 . 외부 의견 을 수렴 해 세무 행정 용어 자체 개선 안 을 마련 해 시행 하 는 한편 세 법령 용어 는 개선 안 을 제작 해 기획 재정부 에 건의 할 계획 이 라고 보 고 했 다 . 실무 에 바로 적용 하 는 K - IFRS 핵심 가이드 - 조세일보 을지로 교육 센터 상설 교육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 @ joseilbo . com 조세 뉴스 의 리더 ⓒ 조세일보 ( 주 ) www . joseilbo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