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ㆍ마약ㆍ탈세 … ' 검 은 돈 ' 꼼짝 마 ' 냄새 나 는 거래 ' 시스템 으로 차단 도입 안 하 면 국제 금융 사회 서 ' 왕따 ' 은행 ㆍ금융정보분석원ㆍ검찰청 등 연계 고액 현금 송금 ㆍ수상한 거래 집중 감시 자금 세탁 방지 ( Anti - Money Laundering , AML ) 시스템 도입 필요 성 에 대한 목소리 가 높 아 지 고 있 습니다 . 자금 세탁 방지 제도 는 국내 ㆍ외 에서 행해 지 는 불법 자금 세탁 을 적발 ㆍ예방하기 위한 법 적 ㆍ 제도 적 장치 로서 사법 제도 , 금융 제도 , 국제 협력 을 연계 하 는 종합 관리 시스템 입니다 .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 을 구축 하 지 않 으면 불법 세탁 된 자금 이 유입 됐 을 때 대응 하 지 못해 외환 거래 계좌 를 금지 당하 거나 벌금 을 부과 받 는 등 국제 금융 사회 로부터 제재 를 받 습니다 . 최근 은행 , 증권사 등 국내 금융 기관 의 해외 진출 이 활발 해 지 고 있 어 불법 자금 유입 가능 성 이 높 아 짐 에 따라 AML 도입 필요 성 또한 높 아 지 고 있 습니다 . ◇ 국내 자금 세탁 방지 체계 = 우리 나라 의 자금 세탁 및 공중 협박 자금 조달 방지 관련 법 은 ` 특정 금융 거래 정보 의 보고 및 이용 등 에 관한 법률 ' ` 마약 류 불법 거래 방지 에 관한 특례법 ' 등 4 종류 가 있 습니다 . 또 자금 세탁 또는 탈세 목적 혐의 거래 로서 원화 2000 만 원 , 외화 1 만 달러 이상 인 경우 금융 기관 등 이 금융 정보 분석 원장 에게 의무 적 으로 보 고 해야 하 는 ` 혐의 거래 보 고 제도 ' 를 채택 하 고 있 습니다 . 이 외 에 2009 년 12 월 22 일 부터 금융 기관 은 공중 등 협박 목적 을 위한 자금 조달 행위 의 의심 이 있 는 경우 에 도 금융 정보 분석 원 ( FIU ) 에 혐의 거래 보고 를 의무 적 으로 해야 합니다 . ◇ 자금 세탁 방지 위한 다양 한 제도 = 국내 에 는 불법 자금 세탁 방지 를 위해 혐의 거래 보 고 제도 ( STR ) , 고액 현금 거래 보 고 제도 ( CTR ) , 고객 확인 제도 ( CDD ) 등 을 두 고 있 습니다 . 협의 거래 보 고 제도 는 불법 자금 이 의심 되 는 금융 거래 나 자금 세탁 이 의심 되 는 거래자 가 있 을 때 금융 정보 분석 원 에 의무 적 으로 보 고 하 는 제도 입니다 . 금융 기관 등 보 고 기관 이 금융 정보 분석 원 에 혐의 거래 를 보 고 하 면 금융 정보 분석 원 은 보고 된 혐의 거래 내용 과 외환 전산망 , 신용 정보 , 외국 금융 정보 분석 기구 의 정보 등 자체 수집 한 관련 자료 를 분석 한 후 검찰청 , 경찰청 , 선거관리위원회 등 법 집행 기관 에 제공 하 게 됩니다 . 고액 현금 거래 보 고 제도 는 일정 금액 이상 의 현금 거래 를 금융 정보 분석 기구 에 보 고 하 도록 하 는 제도 입니다 . 보 고 기준 금액 은 자금 세탁 등 불법 자금 유통 을 효과 적 으로 차단 할 수 있 는 범위 내 에서 각 국 의 현금 거래 성향 , 수준 등 에 따라 결정 하 므로 각기 다릅니다 . 미국 , 캐나다 , 호주 등 주요 국 에서 는 1 만 달러 ( 자국 화폐 기준 ) 이상 의 현금 거래 를 보 고 하 도록 하 고 있 습니다 . 미국 은 연간 1200 ~ 1300 만 건 의 보고 가 이뤄지며 캐나다 와 호주 는 이 보다 적 은 연간 200 만 건 의 보고 가 발생 하 고 있 습니다 . 고객 확인 제도 는 금융 거래 시 실 소유자 확인 , 계좌 개설 목적 파악 등 고객 을 잘 이해 함 으로써 자금 세탁 등 금융 기관 이 불법행위 에 이용 되 는 것 을 막 고 금융 서비스 의 질 을 향상 하 기 위한 제도 입니다 . 이 제도 에 따르 면 금융 기관 은 고객 의 신원 을 확인 ㆍ검증하고 거래 목적 및 실제 소유자 를 파악 하 기 위한 합리 적 인 노력 을 해야 합니다 . 또 고객 의 정상 적 인 거래 규모 및 패턴 을 파악 해 비 정상 적 인 거래 가 발생 할 경우 불법 거래 와 관련 이 있 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 특히 프라이빗 뱅킹 등 자금 세탁 의 위험 이 높 은 상품 이나 불법 거래 의 위험 이 있 는 고객 등 에 대해서 는 강화 된 고객 주 의 의무 를 실천 해야 합니다 . ◇ 국제기구 및 회의 = 자금 세탁 방지 제도 시행 을 위해 국제 적 으로 3 개 의 기구 가 활동 하 고 있 습니다 .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 FATF ) 는 1989 년 G 7 정상 회의 에서 금융 기관 을 이용 한 자금 세탁 에 대처 하 기 위해 태 스 크 포스 를 설립 키로 함 에 따라 출범 했으며 현재 미국 , 영국 , 중국 , 일본 등 32 개 국가 와 유럽 위원회 ( EC ) , 걸프 지역 주요 6 개국 ( GCC ) 등 2 개 국제기구 가 참여 하 고 있 습니다 . 우리 나라 는 2006 년 10 월 총회 부터 참여 중 이 며 , 2009 년 중 정식 회원 가입 절차 를 마무리 하 는 것 을 목표 로 활동 하 고 있 습니다 . 에 그 몽 그룹 ( Egmont Group ) 은 각국 금융 정보 분석 원간 정보 교환 등 국제 협력 을 강화 하 고 금융 정보 분석 원 의 신규 설립 을 지원 하 고 있 습니다 . 현재 106 개국 을 회원 으로 보유 했으며 우리 나라 는 2002 년 6 월 모나코 총회 에서 정회원 으로 가입 , 활동 중 입니다 . 오 는 5 월 24 일 ~ 28 일 에 는 서울 에서 전 세계 100 여 개국 금융 정보 분석 원 관계자 등 약 300 여 명 이 참석 하 는 총회 가 개최 될 예정 입니다 . 아 ㆍ태지역 자금 세탁 방지 기구 ( APG ) 는 자금 세탁 방지 를 위한 아 ㆍ태지역 국가 간 협조 를 위해 1998 년 3 월 설립 됐으며 현재 총 36 개국 이 참여 하 고 있 습니다 . 우리 나라 는 1998 년 10 월 부터 정회원 으로 활동 중 입니다 . 배 옥진 기자 withok @ < 모바일 로 보 는 디지털 타임스 3553 + NATE / magic ⓝ/ ez - i >< Copyrights ⓒ 디지털 타임스 & dt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배 옥진 with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