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장 이 적 지 않 을 것 임 이 충분히 예견 되 는 상황 임 에 도 안이 하 게 대처 하 다가 발언 내용 이 2016 . 7 . 9 . ○○ 신문 에 보도 됨 으로써 국민 적 공분 을 불러일으키 고 교육부 위상 을 떨어뜨리 는 등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를 위반 한 사실 이 있 다 ( 이하 ‘ 제 2 징 계 사유 ’ 라 한다 )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원고 의 이 와 같 은 행위 는 「 국가 공무원 법 」 제 63 조 ( 품위 유지 의무 ) 를 위반 한 것 이 다 . </ td ></ tr ></ tbody ></ table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1 내지 6 , 15 , 16 호 증 을 4 , 11 내지 13 호 증 의 기재 및 녹음 내용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관계 법령 
 [ 별지 2 ] 관계 법령 기재 와 같 다 . 
 3 . 이 사건 처분 의 적법 여부 
 가 . 징계 사유 의 존부 
 1 ) 제 1 징 계 사유 의 존부 [ 원고 가 이 사건 모임 에서 “ 민중 은 개 , 돼지 다 . 신분 제 공고 화 해야 한다 . ” 는 등 의 취지 의 발언 ( 이하 ‘ 이 사건 발언 ’ 이 라 한다 ) 을 하 였 는지 ] 
 가 ) 원고 주장 의 요지 
 원고 가 이 사건 모임 에서 “ 민중 은 개 , 돼지 다 . ” 라는 발언 을 한 것 은 국정 역사 교과서 와 관련 하 여 여론 조사 결과 가 바뀐 것 을 두 고 ( 기존 에 찬성 50 % 반대 50 %, 모임 당시 찬성 30 % 반대 70 %), 언론 이 민중 을 개 , 돼지 로 보 고 여론 을 선동 한다는 의미 로 언론 보도 의 중요 성 을 꼬집 은 것 이 었 다 . 이 사건 기사 내용 과 같이 “ 민중 은 개 , 돼지 로 취급 하 면 된다 . ” 는 취지 로 발언 한 것 이 아니 다 . 
 원고 는 이 사건 모임 에서 “ 신분 제 를 공고 화 시켜야 한다 . ” 는 발언 을 하 지 않 았 고 , 정책 을 실행 하 는 데 있 어 현재 사회 에 격차 가 존재 한다는 사실 을 인정 하 자는 의미 로 ‘ 신분 사회 ’ 라는 단어 를 사용 하 였을 뿐 이 다 . 
 나 ) 판단 
 ( 1 ) 이 사건 발언 은 당시 참석자 들 에 의하 여 녹음 되 지 않 았 다 . 이 사건 녹음 은 이 사건 모임 이 종료 될 무렵 소외 3 , 소외 4 에 의하 여 이루어진 것 이 므로 , 모임 초 · 중반 참석자 들 의 대화 내용 을 담 고 있 지 는 않 다 . 그러므로 원고 가 이 사건 발언 을 한 사실 이 있 는지 는 이 사건 녹음 의 내용 ( 참석자 들 의 대화 내용 ) , 당시 의 분위기 , 그 후 의 정황 등 을 종합 하 여 추단 할 수 밖에 없 다 . 
 ( 2 ) 앞서 인정 한 사실 , 갑 3 , 7 , 16 호 증 , 을 2 , 5 , 7 , 12 , 13 호 증 의 기재 , 갑 15 호 증 의 녹음 내용 ,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면 아래 와 같 은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① 이 사건 모임 도중 원고 와 소외 3 , 소외 4 사이 에 언쟁 이 있 었 다 . 소외 3 , 소외 4 는 원고 와 언쟁 을 벌이 던 중 더 이상 대화 를 계속 하 기 어렵 다고 판단 하 였 는지 자리 에서 일어났 다가 소외 1 , 소외 2 의 만류 로 다시 앉 았 고 , 그때 부터 사전 고 지하 에 원고 와 의 대화 내용 을 녹음 하 기 시작 하 였 다 . 
 ② 이 사건 녹음 중 이 사건 발언 과 관련 한 대화 내용 은 별지 3 기재 와 같 다 ( 갑 15 , 16 호 증 ) . 
 ③ 원고 는 그 다음 날 인 2017 . 7 . 8 . 19 : 40 경 소외 1 과 함께 이 사건 기사 의 가판 내용 을 확인 하 기 위하 여 ○○ 신문 편집국 에 가 편집국장 , 소외 3 , 소외 4 에게 “ 어제 과음 과 과로 가 겹쳐 본의 아니 게 표현 이 거칠 게 나간 것 같 다 . 실언 을 했 고 사과 드린다 . ” 라고 말 하 고 기사 의 삭제 를 요청 하 였 다 . 
 ④ 소외 4 는 그 다음 날 인 2016 . 7 . 8 . 20 : 25 경 이 사건 기사 를 보도 하 였 다 . 소외 3 은 2016 . 7 . 11 . □□□ 라디오 ‘◇◇◇◇◇ ◇◇◇’ 와 의 인터뷰 에서 원고 가 이 사건 발언 을 하 게 된 경위 에 대해 설명 하 였 다 . 소외 4 는 이 사건 기사 뿐 만 아니 라 2016 . 7 . 12 . 자 ○○ 신문 기사 ( 제목 : 「 “ 과음 상태 로 기자 와 논쟁 벌 이 다 실언 ” 교육부 해명 , 사실 왜곡 」 ) 를 통해서 도 원고 가 당시 이 사건 발언 을 하 였음을 밝혔 다 . 
 ⑤ 피고 는 2016 . 7 . 12 . ○○ 신문 에 진상 조사 를 위한 이 사건 녹음 파일 의 제출 을 요청 하 였으나 , ○○ 신문 ( 소외 3 ) 은 “ 보도 와 관련 된 자료 를 제출 해 달 라는 것 은 언론 자유 에 대한 침해 이 고 , ○○ 신문 은 2017 . 7 . 9 . 지면 에 원고 의 발언 내용 과 상황 을 상세 하 게 보도 하 여 추가 할 사항 이 없 다 . ” 는 이유 로 제출 을 거부 하 였 다 . 
 ⑥ 소외 1 , 소외 2 는 2016 . 7 . 12 . 15 : 00 경 교육부 감사 에서 원고 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