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 3 문 에서 는 ‘ 이 계약 은 미국 일리노이주 법 에 따라 해석 되 고 당사자 들 간 의 법률 관계 는 이 법 에 따라 결정 된다 . ’ 고 정하 고 있 으므로 ,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 의 성립 과 효력 에 관한 준거법 은 미국 일리노이주 법 이 다 . 
 그런데 원심 은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 의 준거법 을 간과 하 고 , 이 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우리 나라 법 을 적용 하 여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 위반 으로 인한 이 사건 공장 의 가동 중단 과 손해 배상 의무 등 의 성립 여부 를 판단 하 였 다 . 원심 판결 에 는 준거법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않 아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이 점 을 지적 하 는 피고 의 상고 이유 주장 은 정당 하 다 . 
 4 . 원고 들 과 피고 의 나머지 상고 이유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 위반 에 따른 이 사건 공장 의 가동 중단 과 손해 배상 의무 등 을 인정 한 원심 판결 에 준거법 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의 잘못 이 있 다는 피고 의 상고 이유 를 받아들여 파기 하 는 이상 , 우리 나라 법 의 적용 을 전제 로 한 이 부분 원심 판결 의 당부 에 대한 피고 의 나머지 상고 이유 에 관해서 는 그 판단 을 생략 한다 . 
 원심 은 ①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 위반 행위 부분 과 함께 이 와 선택 적 으로 병합 된 ② 구 부정 경쟁 방지법 제 2 조 제 3 호 ( 라 ) 목 의 영업 비밀 침해 행위 , ③ 구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 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호 ( 차 ) 목 의 부정 경쟁 행위 부분 에 대해서 도 준거법 을 검토 하 지 않 고 우리 나라 법 에 따라 판단 하 였 다 . 그러나 준거법 은 법원 의 직권 조사 사항 이 므로 , 우리 나라 법 의 적용 을 전제 로 한 원고 들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원심 판결 의 당부 에 대한 원고 들 의 상고 이유 에 관해서 도 그 판단 을 생략 한다 . 
 5 . 피 고 소송 수계 신청인 의 소송 수계 신청 
 피 고 소송 수계 신청인 은 2018 . 6 . 4 . 피고 로부터 분할 · 설립 되 어 이 사건 소송 과 관련 된 권리 · 의무 를 승계 하 였 다고 주장 하 면서 , 상고이 유서 제출 기간 이 지난 다음 에 소송 수계 신청 을 하 였 다 . 그러나 상고심 소송 절차 가 이 와 같 은 단계 에 이르 러 변론 없이 판결 을 선고 할 때 에 는 신설 회사 로 하여금 소송 절차 를 수계 하 도록 할 필요 가 없 으므로 , 소송 수계 신청 은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대법원 2014 . 1 . 16 . 선고 2013 다 20106 판결 등 참조 ) . 
 6 . 결론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며 , 피 고 소송 수계 신청인 의 소송 수계 신청 은 이 를 기각 하 고 그 비용 은 피 고 소송 수계 신청인 이 부담 하 도록 하 여 ,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김은영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지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윤서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유영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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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6 . 8 . 17 . 선고 2016 다 222996 판결 주주 총회 결의 무효 확인 등 
 
 판시 사항 
 감사 의 선임 에서 상법 제 409 조 제 2 항 의 의결권 없 는 주식 이 상법 제 368 조 제 1 항 에서 말 하 는 ‘ 발행 주식 총수 ’ 에 산입 되 는지 여부 ( 소극 ) 및 이 는 자본금 총액 이 10 억 원 미만 이 어서 감사 를 반드시 선임 하 지 않 아도 되 는 주식회사 의 경우 에 도 마찬가지 인지 여부 ( 적극 ) 
 
 재판 요지 
 주주 총회 에서 감사 를 선임 하 려면 우선 ‘ 출석 한 주주 의 의결권 의 과반수 ’ 라는 의결 정족수 를 충족 하 여야 하 고 , 나아가 의결 정족수 가 ‘ 발행 주식 총수 의 4 분 의 1 이상 의 수 ’ 이 어야 하 는데 , 상법 제 371 조 는 제 1 항 에서 ‘ 발행 주식 총수 에 산입 하 지 않 는 주식 ’ 에 대하 여 정하 면서 상법 제 409 조 제 2 항 의 의결권 없 는 주식 ( 이하 ‘ 3 % 초과 주식 ’ 이 라 한다 ) 은 이 에 포함 시키 지 않 고 있 고 , 제 2 항 에서 ‘ 출석 한 주주 의 의결권 수 에 산입 하 지 않 는 주식 ’ 에 대하 여 정하 면서 는 3 % 초과 주식 을 이 에 포함 시키 고 있 다 . 
 그런데 만약 3 % 초과 주식 이 상법 제 368 조 제 1 항 에서 말 하 는 ‘ 발행 주식 총수 ’ 에 산입 된다고 보 게 되 면 , 어느 한 주주 가 발행 주식 총수 의 78 % 를 초과 하 여 소유 하 는 경우 와 같이 3 % 초과 주식 의 수 가 발행 주식 총수 의 75 % 를 넘 는 경우 에 는 상법 제 368 조 제 1 항 에서 말 하 는 ‘ 발행 주식 총수 의 4 분 의 1 이상 의 수 ’ 라는 요건 을 충족 시키 는 것 이 원천 적 으로 불 가능 하 게 되 는데 , 이러 한 결과 는 감사 를 주식회사 의 필요 적 상설 기관 으로 규정 하 고 있 는 상법 의 기본 입장 과 모순 된다 . 따라서 감사 의 선임 에서 3 %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