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드라마 제작 현장 근로 감독 결과 살펴보 니 연출 · 촬영 · 제작 · 조명 · 장비 · 미술 ‘ 프리랜서 ’ 스태프 노동자 성 인정 , 팀장 급 과 일부 직종 , 근로자 성 인정 요소 있 음 에 도 ‘ 사용자 ’ 판단 , “ 방송사 · 제작사 사용 자 책임 회피 하 기 위한 관행 유지 될 것 ” 우려 고용 노동부 가 3 개 드라마 제작 현장 을 대상 으로 한 특별 근로 감독 결과 가 확인 됐 다 . 다수 스태프 들 의 근로자 성 을 인정 해 계약 형태 보다 실질 근로 내용 의 중요 성 을 확인 한 점 에서 의미 가 있 으나 , 형식 상 사업자 인 팀장 급 스태프 들 에게 사용 자 책임 을 지운다는 우려 도 나온다 . 노동부 는 지난 2 월 드라마 제작 환경 개선 TF 요청 에 따라 3 월 12 일 특별 근로 감독 에 착수 한 뒤 스태프 노동자 성 인정 여부 와 드라마 제작 현장 에서 의 위법 여부 등 을 판단 했 다 . 감독 대상 은 KBS △‘ 라디오 로맨스 ’( 얼 반 웍스 ) △ OCN ‘ 그 남자 오수 ’( IMTV ) △ tvN ‘ 크로스 ’( 로고스 필름 · 스튜디오 드래곤 ) 등 이 다 . 미디어 오늘 이 20 일 입수 한 특별 근로 감독 결과 를 보 면 노동부 는 조사 대상 스태프 177 명 가운데 △ 연출 · 촬영 · 제작 △ 조명 · 장비 · 미술 분야 종사자 157 명 의 노동자 성 을 인정 했 다 . 노동부 는 드라마 제작 종사자 75 명 을 대상 으로 제작 현장 기본 구조 와 계약 관계 등 설문 을 실시 하 고 , 4 개 외주 제작사 및 29 개 도급 업체 관계자 를 대상 으로 출석 또는 유선 조사 했 다 . 우선 연출 · 촬영 · 제작 분야 종사자 의 경우 외주 제작사 와 개별 적 으로 프리랜서 용역 계약 을 체결 했으나 노무 제공 대가 로 고정급 을 지급 받 고 , 담당 업무 가 사전 에 정해져 있 으며 , 근로 시간 · 장소 가 제작 일정 에 따라 정해 지 는 등 업무 수행 에 상당 한 지휘 · 감독 을 받 는다는 점 에서 근로자 로 인정 됐 다 . ▲ 정부세종청사 고용 노동부 전경 . ⓒ 연합뉴스 노동부 는 해당 스태프 들 이 “ 용역 계약 체결 , 취업규칙 미 적용 , 4 대 보험 미납 부 , 사업 소득세 납부 등 근로자 성 부인 요소 가 일부 있 으나 사용 자 가 경제 적 으로 우월 한 지위 를 사용 해 임의 로 정할 수 있 는 것 으로 근로자 성 을 판단 하 는 중요 한 요소 로 볼 수 없 다 ” 고 봤 다 . 제 3 자 를 통한 업무 대체 불가 , 노무 제공 을 통한 이윤 창출 · 손실 부담 이 없 다는 점 도 근로자 성 인정 요소 로 반영 됐 다 . 조명 · 장비 · 미술 분야 종사자 는 외주 제작사 로부터 도급 을 받 은 팀장 · 수급 업체 · 개인업자 에게 고용 된 직원 으로서 근로자 라고 판단 했 다 . 이 들 은 상당 한 지휘 · 감독 을 받 는 등 임금 을 목적 으로 종속 관계 에 있 는 사용자 에게 근로 를 제공 하 고 있 다 . 다만 연출 · 촬영 · 제작 감독 등 팀장 급 과 일부 직종 은 일부 근로자 성 인정 요소 가 있 음 에 도 근로자 로 보 기 어렵 다고 판단 했 다 . “ 이윤 창출 · 손실 위험 을 스스로 부담 하 지 않 고 근무 시간 · 장소 가 구속 되 는 등 일부 근로자 성 인정 요소 가 있 으나 전문 성 · 경험 을 바탕 으로 각 소속 팀원 을 지휘 · 감독 하 고 , 역량 에 따라 독자 적 으로 업무 를 수행 하 는 독립사 업자 로서 의 요소 가 강해 근로자 로 보 기 어렵 다 ” 는 것 이 다 . 조명 , 동시 녹음 , 특수 장비 등 팀장 급 스태프 들 은 보통 방송사 나 드라마 제작사 와 ‘ 턴키 ( turn - key ) ’ 방식 계약 을 맺 는다 . 최소 4 ~ 5 명 팀원 을 묶 어 계약 하 면서 출장비 , 장비 사용료 , 식비 , 구체 적 인 인건비 구분 없이 총액 으로 용역 계약 을 맺 는 것 이 다 . 방송 계 에서 이러 한 계약 방식 은 전체 제작 비용 절감 에 유리 한 계약 방식 이 라는 점 에서 비판 받 아 왔 다 . 쟁점 은 노동자 성 을 인정받 지 못한 이 들 이 사용 자 책임 을 질 우려 다 . 노동부 는 특별 근로 감독 결과 확인 된 스태프 들 근로자 성 인정 을 전제 로 조사 대상 사업 장 의 위법 적 사항 에 대한 시정 을 요구 했 다 . △ 연장 근로 위반 ( 9 개소 ) △ 최저임금 위반 ( 12 개소 , 3700 여 만 원 ) △ 서면 근로 계약 위반 ( 28 개소 ) 등 이 다 . 20 일 오전 언론 · 시민 단체 들 은 서울 중구 서울 고용 노동청 앞 기자 회견 에서 “ 위장 도 급 소지 가 명백 한 턴키 계약 관행 은 불공정 다단계 하도급 구조 의 대표 사례 로 우리 사회 가 청산 해야 할 악습 과 적폐 중 하나 ” 라며 “ 이번 감독 결과 가 방송사 와 제작사 가 사용 자 책임 을 회피 하 기 위해 턴키 관행 을 그대로 유지 하 게 할 것 ” 이 라 우려 했 다 . 한편 이날 오후 국무총리 비서실 주최 로 서울 정부 청사 에서 진행 된 정부 관계 부처 ( 문화 체육관 광부 , 고용 노동부 , 방송 통신 위원회 ) 와 언론 · 방송 계 노동조합 , 방송 협회 , 드라마 제작사 협회 등 의 비 공개 간담회 는 각자 입장 을 전하 는 수준 에 그친 것 으로 알려졌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