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년 동안 사고 3 번 낸 뒤 이른바 ' 공동 인 수 ' 에 걸려 보험료 가 크 게 올랐 다는 한 운전자 를 만난 적 이 있 습니다 . 작정 한 듯 사연 을 쏟 아 냈 습니다 . 하지만 , SBS 8 뉴스 에 는 길 어야 20 여 초 만 방송 됐 습니다 . ( ▶ 연속 사고 내면 보험료 가 3 배 ? … 도 넘 은 보험 사 폭리 ) 그래서 조금 더 길 게 그 사연 을 소개 해 보 겠 습니다 . " 아파트 주차장 에서 혼자 주차 하 다가 기둥 , 벽 을 들이받 았 죠 . 보행자 를 치 는 사고 도 없 었 고 , 다른 차 와 부딪힌 적 도 없 습니다 . " 그렇 게 1 년 에 한 번 씩 3 번 사고 를 냈 다고 합니다 . 본 인 뿐 아니 라 아내 도 냈 다고 합니다 . 새 차 였 기 때문 에 모두 보험 처리 하 고 깨끗 하 게 수리 를 했 다고 합니다 . 그런데 보험 갱신 때 가 돼서 전화 를 했 더니 갑자기 보험 가입 이 안 된다는 겁니다 . " 사고 를 많이 내 셔서 그렇 다 " 는 취지 의 답변 이 돌아왔 다고 합니다 . 그러 면서 " 공동 인 수 라는 게 있 는데 , 보험료 가 크 게 오르 기 는 하 지만 , 이렇게 가입 하 는 방법 밖 에 없 다 " 라고 말 하 더랍니다 . 속 으로 이런 생각 을 했 답니다 . " 아니 , 비싼 수입 차 를 들 이 받 은 것 도 아니 고 . 관둬라 . 다른 보험 사 에 들 면 된다 " 그러나 , 전개 되 는 상황 은 생각 과 달랐 습니다 . " 다른 보험 사 에 전화 를 걸 었 더니 , 어찌 알 았 는지 , 아니면 기준 이 똑같 은 건지 모두 보험 가입 이 안 된다는 겁니다 . " 보험 사 4 군데 에 전화 를 했 는데 모두 거절 당한 겁니다 . 그 는 결국 처음 그 회사 로 걸어서 " 공동 인수 로 가입 하 겠 다 " 고 항복 할 수 밖 에 없 었 습니다 . 보험 없이 차량 운행 을 할 수 없 기 때문 입니다 . 그 를 만났 을 때 그 의 차 뒷부분 에 찌그러진 부분 이 눈 에 띄 었 습니다 . " 이건 왜 안 고치 냐 " 고 물 었 더니 " 지금 겪 고 있 는 공동 인수 보험 이 끝나 고 보험료 가 내려가 면 그 뒤 에 나 생각 해 보 겠 다 " 라는 답 이 돌아왔 습니다 . 이거 펴 려다가 또 무슨 험한 꼴 을 당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 ● 보험료 폭탄 ' 공동 인 수 ' 이게 공동 인수 입니다 . 윗분 은 그나마 보험료 상승 폭 이 크 지 않 은 경우 였 습니다 . 대부분 보험료 가 최고 2 ~ 3 배 오르 기 때문 입니다 . 공동 인 수 란 사고 가 많 아 보험계약 이 거절 된 계약자 에 대해 여러 보험 사 가 위험 을 나누 는 제도 입니다 . 쉽 게 설명 해 보 겠 습니다 . 공동 인수 대상자 를 바라보 는 ' 보험 사 의 입장 ' 입니다 . " 선생 님 처럼 사고 많이 내 시 는 분 은 앞 으로 도 사고 많이 낼 가능 성 이 높 아서 보험 을 받 아 주 기 어렵 습니다 . 손해 가 너무 크 기 때문 이 죠 . 그런데 , 자동차 보험 은 의무 보험 이 고 , 보험 없이 운행 할 수 없 으니 , 누군가 는 받 아 줘야 하 죠 . 하지만 , 모든 보험 사 들 이 선생 님 의 보험 가입 을 받 아 주 지 않 을 겁니다 . 결국 여러 보험 사 들 이 선생 님 처럼 사고 많이 내 는 사람 으로 인해 볼 손해 를 나눠서 책임지 겠 습니다 , 이걸 공동 인수 라고 부르 는 겁니다 . " 보험 사 입장 에서 공동 으로 책임지 면서 보험 을 받 아 주 기 때문 에 ' 공동 인 수 ' 라는 이름 이 붙 은 겁니다 . 중요 한 게 빠졌 군요 . 보험 사 들 은 이어서 이렇게 말 합니다 . " 어렵 게 보험 받 아 주 는 대신 요금 은 최고 2 ~ 3 배 까지 올라갑니다 "● 손해 보험 사 들 의 선전 포고 " 당신 은 사고 다발 자 입니다 " 공동 인수 제도 , 의무 보험 인 차 보험 에서 는 분명히 필요 한 제도 입니다 . 그런데 문제 는 ' 공동 인수 남발 ' 입니다 . 일부 문제 가 있 는 운전자 에게 만 적용 되 던 이 제도 때문 에 보험료 가 오르 는 사람 이 급증 한 겁니다 . 2013 년 4 만 7 천 건 이 었 던 공동 인 수 는 지난해 47 만 건 까지 뛰 었 습니다 . 바꿔 말 하 면 , 4 년 만 에 40 만 명 넘 는 운전자 들 에게 " 당신 은 사고 다발 자 입니다 . 보험료 를 최고 2 ~ 3 배 더 내 셔야 합니다 " 라고 통보 한 겁니다 . 특히 2016 년 한 해 동안 22 만 2 천 건 이 늘 었 습니다 . 보험 사 들 이 왜 이러 는 걸까요 ? 우리 나라 운전자 들 이 최근 몇 년 동안 갑자기 사고 를 마구 내 기 시작 한 것 도 아닐 것 이 고 , 최근 몇 년 동안 도로 상황 이 갑자기 나빠진 것 도 아닐 텐데 말 입니다 . ● 보험료 자율 화 뒤 ' 공동 인수 남발 ' 한 대 형 보험 사 의 담당 직원 얘기 입니다 . 녹취 내용 을 그대로 옮겨 보 겠 습니다 . " 아무래도 돈 이 된다고 , 아무래도 수익 을 극대 화 하 다 보 면 그 제한 도 없 고 하 기 때문 에 . 그 공동 인수 로 분류 하 는 제한 이 없 기 때문 입니다 . 결국 보험 사 에서 돈 안 되 는 계약 은 워낙 적자 가 심하 다 보 니까 다 공동 인수 로 분류 를 하 게 된 거 고 , ( 보험료 ) 자율 화 가 되 면서 이제 보험 사 들 은 인상 이 가능 하 게 되 었 죠 " 지난 정권 은 보험 사 들 의 적자 가 심하 고 , 향후 보험 사 들 의 회계 기준 이 강화 된다는 이유 로 지난 2015 년 보험료 자율 화 를 결정 했 습니다 . 그런데 공교 롭 게 도 보험 사 들 의 ' 보험료 폭탄 ' 은 이런 ' 보험료 자율 화 ' 때문 에 가능 했 습니다 . 보험료 자율 화 당시 금융 당국 은 " 보험료 가 크 게 오르 면 어떻게 할 것 이 냐 " 라는 질문 에 " 가격 경쟁 때문 에 무한정 올릴 수 는 없 고 , 점차 내려갈 것 " 이라고 답 했 습니다 . 실제로 지난해 말 , 올해 초 에 는 " 손해 율 이 좋 아 졌 다 ", " 흑자 로 돌아섰 다 " 라며 일부 보험 사 들 이 보험료 를 내렸 다고 대대 적 으로 선전 하 기 도 했 습니다 . 하지만 , 정작 그 뒤 로 는 국민 수 십 만 명 에게 " 당신 은 사고 다발 자 " 라고 통보 한 뒤 ' 공동 인 수 ' 건 을 크 게 늘려 보험료 를 2 ~ 3 배 올리 는 방식 으로 돈 을 벌 어 왔 던 겁니다 . ● 도대체 누가 ' 사고 다발 자 ' 인가 ? " 그래도 기준 은 있 을 것 아닌가 " 3 년 동안 1 년 에 한 번 씩 3 번 사고 를 냈 다고 가정 해 보 겠 습니다 . 보통 3 년 을 기준 으로 공동 인 수 여부 를 판단 하 는 회사 가 많 기 때문 입니다 . 이 경우 액수 와 관계없이 공동 인수 에 들어가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그런데 어떤 운전자 는 3 년 동안 2 번 만 사고 를 냈 는데 도 공동 인수 에 포함 되 기 도 합니다 . 기준 을 정할 당시 보험 사 의 영업 이익 과 각종 손해 율 , 손해 보험 사 CEO 의 정책 방향 에 따라 기준 이 조금 씩 바뀌 기 때문 이 라는 게 대형 보험 사 담당 직원 의 설명 입니다 . 그렇 다면 소비자 는 어떻게 해야 할까 . 위 에서 언급 한 운전자 는 3 년 동안 사고 를 3 번 내 고 , 현재 는 공동 인수 중 인데 , 차 찌그러진 부분 을 수리 하 지 않 고 있 습니다 . 보험료 폭탄 때문 입니다 . 공동 인수 를 한 번 겪 은 운전자 들 은 이런 경우 가 많 습니다 . 어 이 없 고 , 어처구니 없 어도 방법 이 없 습니다 . 사고 를 1 년 에 한 번 씩 3 년 동안 내 지 않 던가 , 불가피 하 게 사고 를 당했 을 경우 에 는 신고 를 하 지 않 아야 한다는 겁니다 . 이게 무슨 보험 입니까 . 그렇지만 어쩌 겠 습니까 . 모든 기준 은 보험 사 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 는데 , 어쩌 겠 습니까 . 그래도 공동 인수 로 당하 는 어느 정도 기준 은 있 지 않 을까요 ? 하 지만 알 수 가 없 습니다 . 공동 인수 기준 을 가르쳐 달 라고 하 면 보험 사 들 은 " 영업 비밀 이 다 . 우리 가 왜 공개 를 해야 하 느냐 " 라는 취지 의 짜증 섞인 대답 이 돌아옵니다 . 민감 한 문제 니까 , 자꾸 따지 지 말 라는 얘기 입니다 . ● 보험 사 반론 " 적자 가 컸 던 만큼 이제 정상 화 하 는 과정 이 다 " 자동차 보험 은 2015 년 보험료 자율 화 즈음 까지 대부분 의 손해 보험 사 들 에게 분명히 ' 남 는 장사 ' 는 아니 었 습니다 . 보험 사 들 이 굳이 강조 하 지 는 않 지만 , 물론 받 은 자동차 보험료 로 투자 를 해서 이익 을 봤 고 , 재산 , 특히 부동산 을 늘렸 습니다 . 또 자동차 보험 을 매개 로 인연 을 맺 은 고객 들 에게 다른 보험 을 팔 아서 큰 이익 을 남기 기 도 했 습니다 . 하지만 분명히 자동차 보험 만 보 면 손해 율 이 높 아서 보험 사 들 이 큰 재미 를 보 지 는 않 았 습니다 . 공동 인수 남발 에 대한 보험업 계 의 공식 반론 을 그대로 옮깁니다 . " 손해 율 이 좋 은 대 형사 끼리 는 공동 인수 기준 을 조금 더 완화 해서 갔 을 수 도 있 고 아니 면 손해 율 이 굉장히 높 았 을 때 는 대부분 다 공동 인수 기준 을 좀 더 강화 해서 운영 했 을 테 니까 그 강화 했 던 기준 이 어떤 상식 의 수준 을 넘 진 않 았 을 테 니까 우연 하 게 비슷 하 게 운영 됐 을 수 는 있 죠 . 각사 의 손해 율 이 높 아 지 거나 낮 아 지 거나 라는 부분 에 따라서 인수 정책 을 강하 게 가지 고 갈 수 도 있 고요 . 인수 정책 을 좀 약하 게 가져갈 수 도 있 고 , 보험업 계 가 뭐 3 년 에서 1 조 이상 의 적자 를 하 다 보 니까 각사 가 공동 인수 기준 을 강하 게 가 서 손해 율 관리 를 하 려고 했 던 측면 이 없 지 않 게 있 습니다 "● 고양이 에게 생선 을 ? … 보험료 자율 화 의 덫 8 시 뉴스 에 보도 가 나간 뒤 시청자 댓글 입니다 . " 보험료 3 배 는 그나마 양반 이 다 . 더 한 경우 도 있 다 " "( 보험 ) 사기 꾼 들 에게 는 속고 , 일반인 에게 는 ( 뒤집 어 ) 씌운다 " 보험 사 들 은 지금 까지 애써 자동차 보험 의 강제성 , 의무 성 에 대해서 는 외면 한 채 자신 들 의 흑자 , 적자 라는 영업 논리 로 만 보험 서비스 에 접근 해 왔 습니다 . 하지만 , 다른 보험 과 달리 자동차 보험 은 의무 보험 입니다 . 돈 이 없 다고 보험 가입 을 피할 수 있 는 보험 이 아닌 겁니다 . 따라서 보험료 폭탄 은 서민 들 에게 그대로 생활비 상승 으로 이어질 수 있 습니다 . 사회 적 보험 성격 도 있 기 때문 에 금융 당국 이 마냥 나몰라라 해서 는 곤란 하 다는 겁니다 . 특히 새 정부 가 드 러선 뒤 생활비 절감 을 위해 애쓰 고 있 는데 , 한 쪽 에서 는 연간 수 십 만 원 이 늘어나 는 보험료 폭탄 을 연간 20 만 건 이상 퍼부 었 고 , 앞 으로 도 퍼부 을 기세 입니다 . 소득 늘려서 소비 늘린다고 하 는데 , 늘어난 소득 으로 소비 는커녕 ' 공동 인 수 ' 보험료 내 는 경우 만 늘어나 고 , 손해 보험 사 배 만 불려 줄 수 도 있 다는 겁니다 . 금융 당국 도 자유 롭 지 못합니다 . 금융 당국 은 올해 초 공동 인수 기준 을 정하 겠 다고 나섰 다가 , 보험 회사 들 과 의 논의 가 더 필요 하 다는 취지 로 가이드라인 결정 을 미뤘 습니다 . 이미 보험료 폭탄 을 퍼부 은 보험 사 들 에게 도대체 언제 까지 공동 인수 기준 선정 을 맡겨 놓 겠 다는 얘기 인지 이해 가 가 지 않 습니다 . 계속 소비자 사정 은 ' 나 몰라라 ' 하고 , 보험 사 사정 만 봐 준다면 금융 당국 이 괜한 오해 를 받 을 수 도 있 지 않 을까요 ? 현재 가장 믿 을 곳 은 공정거래위 원회 입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 원장 은 이미 손해 보험 사 들 의 공동 인수 담합 여부 를 조사 하 겠 다고 밝힌 바 있 습니다 . 하루 라도 빨리 손해 보험 사 들 의 ' 맘대로 공동 인 수 ' 폐해 에 대한 철저 한 조사 와 근본 적 인 대책 마련 이 절실 합니다 . 오늘 도 사방 에 , 손해 보험 사 들 이 쏴 대 는 보험료 폭탄 이 쏟아지 고 있 기 때문 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