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동수 의원 " 청약 철회 , 보험 가입 조항 등 기존 할부 거래법 과 충돌 해 적용 제외 " - 한국 상조 산업 협회 , " 전자 상 거래법 비롯 한 법 적 이슈 에 적극 대응 할 것 " 상조 업체 의 온라인 상품 판매 시 할부 거래법 을 비롯 해 전자 상 거래법 ( 전자 상거래 등 에서 의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을 적용 받 아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 돼 논란 이 되 고 있 는 가운데 유동수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사단법인 한국 상조 산업 협회 의 의견 을 바탕 으로 ‘ 상조 업체 의 법 적용 범위 를 합리 화 ’ 하 는 전자 상 거래법 개정안 을 18 일 발의 했 다 . 유동수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협회 에서 제출 한 의견 을 토대 로 선불 식 할부 거래 ( 상조업 ) 에 대해서 는 전자 상 거래법 상 ‘ 청약 철회 ’ 기준 을 적용 하 지 않 도록 하 는 등 의 내용 을 담 은 전자 상 거래법 ( 전자 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 개정안 을 발의 했 다 . 유 의원 은 “ 상조 서비스 의 경우 계약 체결 과 선수금 납입 이후 상당 한 시간 이 경과 한 후 사망 등 이 발생 한 시점 에서 비로소 서비스 공급 이 개시 되 는 특성 이 있 다 ” 며 “ 이 서비스 가 온라인 으로 판매 돼 공급 계약 에 전자 상 거래법 이 적용 될 경우 현행법 제 17 조 제 1 항 제 1 호 에 따라 ‘ 상조 서비스 공급 이 시작 된 날 ’ 부터 7 일 이내 , 다시 말 해 사망 이후 에 도 언제 든지 소비자 의 청약 철회 가 가능 해져 사실상 영업 자체 가 어려워 지 는 문제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또한 “ 온라인 으로 판매 된 상조 서비스 공급 계약 에 전자 상 거래법 이 적용 될 경우 서비스 를 공급 하 는 회사 가 현행법 제 24 조 에 따라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에 가입 하 는 상황 이 도래 할 수 있 으며 이 는 이미 상조 회사 가 할 부 거래법 에 따라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을 가입 한 상태 인 탓 에 중복 될 수 있 다 ” 고 개정 이유 를 밝혔 다 . 따라서 할부 거래법 과 전자 상 거래법 상 상충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상조 서비스 공급 계약 과 같 은 선불 식 할부 거래 에 대해서 는 청약 철회 에 관한 규정 ( 안 제 12 조 부터 제 14 조 까지 ) 과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  에 관한 규정 ( 안 제 35 조 ) 의 적용 을 받 지 않 도록 개정 했 다 . 이 밖 에 도 이번 개정안 은 법체계 개편 및 용어 정비 , 인접 지역 거래 에 대한 법 적용 범위 확대 , 역외 적용 규정 신설 과 동의 의 결 제도 도입 등 기존 플랫 폼 사업자 를 대상 으로 한 각종 법안 을 다뤘 다 . 박헌준 한국상 조 산업 협회 회장 은 “ 상조업 계 는 지난해 와 올해 코로나 19 여파 로 영업 이 순탄 치 않 았 고 , 그나마 온라인 으로 돌파구 를 찾 으려 했으나 이 마저 도 전자 상 거래법 과 이중규 제 이슈 가 불거지 면서 난항 을 겪 고 있 다 “ 이 에 협회 에서 는 이 같 은 업계 의 현실 이 반영 될 수 있 도록 의견 을 전달 했으며 앞 으로 도 법 적 이슈 에서 과도 한 규제 나 현실 과 맞 지 않 는 법안 에 대해 적극 적 인 대응 을 펼쳐나갈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