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치료 센터 로 홍보 하 고 부적 절 교육 … 아이 들 정서 · 신체 학대 도 법원 , 대안 학교 측 에 수업 비 반환 · 위자료 지급 결정 ( 수원 = 연합뉴스 ) 류수현 기자 = 자폐성 장애 아동 특성 에 맞 는 치료 와 교육 을 제공 하 는 기관 인 것 처럼 속여 학부모 들 로부터 돈 을 받 은 대안 교육 시설 에 법원 이 수업 비 등 을 일부 반환 하 라고 판결 했 다 . 연합뉴스 자료 사진 법원 은 문제 행동 감소 를 위해 아동 들 을 어두운 빈방 에 데려가 벽 을 보 고 서 있 게 하 고 쓴 맛 이 강한 고 삼 차 를 분무기 에 담 아 입 에 뿌리 는 등 시설 측 행위 는 학대 라고 보 고 위자료 도 지급 하 라고 결정 했 다 . 수원 지법 민사 13 부 ( 김동빈 부장 판사 ) 는 학부모 7 명 이 경기도 에서 대안 교육 시설 을 운영 하 는 원장 과 부원장 ( 부부 ) 을 상대 로 낸 손해 배상 소송 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을 내렸 다고 14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피 고 측 에게 원고 들 로부터 받 은 치료 수업 비 와 교습 비 , 후원금 모두 1 억 7 천 81 만 원 을 돌려주 고 위자료 1 천 950 만 원 을 배상 하 라고 판결 했 다 . 피 고 측 은 인터넷 을 통해 학교 를 비 영리 법인 자폐성 장애 전문 치료 센터 또는 대안 학교 로 홍보 하 면서 치료 수업 량 과 공부 량 을 늘린 상태 에서 고압 산소 치료 등 을 하 면 지능 지수 를 20 점 이상 올릴 수 있 다고 학생 을 모집 했 다 . 원고 들 은 2015 년 8 월 부터 2016 년 3 월 사이 에 각각 자폐성 장애 를 겪 는 자녀 들 ( 당시 4 ∼ 6 살 ) 을 피고 들 이 운영 하 는 대안 학교 에 보내 치료 수업 비 등 명목 으로 1 천 995 만 ∼ 3 천 896 만 원 을 개별 적 으로 지급 했 다 . 하지만 학부모 들 은 대안 학교 가 위험 한 고압 산소 치료 를 시행 하 고 , 학대 행위 로 볼 수 있 는 훈육 을 하 는 등 잘못 된 치료 방법 을 사용 해 자녀 들 에게 정신 적 · 신체 적 피해 를 줬 다며 대안 학교 측 에 수업 비 를 물어내 고 위자료 도 지급 하 라며 소송 을 제기 했 다 . 재판부 는 원고 와 피고 측 주장 과 의학 적 견해 등 을 종합 적 으로 검토 한 결과 장애 아동 특성 에 맞 지 않 게 국어 , 산수 , 상식 등 교과 교육 위주 로 수업 이 진행 됐 고 , 시설 이 주장 한 고압 산소 치료 등 은 자폐성 장애 나 언어 발달 지연 을 치료 하 는 데 효과 가 증명 된 게 없 다고 인정 했 다 . 또 피 고 측 이 자행 한 훈육 과 벌 은 교육 적 근거 를 찾 기 어려운 독단 적 이 고 부적절 한 방식 이 라고 설명 했 다 . you @ yna . co . kr ▶ 2018 러시아 월드컵 의 모든 것 ▶ 뉴스 가 보여요 - 연합뉴스 유튜브    ▶ 기사 제보 및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