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 업무 용 차량 과세 강화 , 구멍 여전 
 “ 개인 사용 분 소득세 부과 해야 ” 
 유재철 기자 ㅣ yjc @ sisabiz . com | 승인 2015 . 08 . 14 ( Fri ) 14 : 44 : 02 | 931 호 
 정부 는 지난 6 일 ‘ 2015 년 세법 개정안 ’ 에서 업무 용 차량 에 대한 비용 처리 기준 을 강화 하 겠 다고 밝혔 다 . 내년 부터 업무 용 차량 을 운행 하 는 기업 은 △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 기업 로 고 부착 △ 운행 일지 작성 ( 기업 로 고 부착 시 면제 ) 등 요건 을 충족 해야 차량 관련 한 비용 을 인정받 을 수 있 다 . 
 정부 방침 에 도 불구 하 고 해결 해야 할 과제 가 여전 하 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국회 입 법조 사처 권순조 박사 는 보고서 ‘ 업무 용 차량 과세 제도 개선 을 위한 조세 정책 과제 ’ 에서 “ 업무 관련 성 에 대한 판단 기준 이 불명확 해 조세 회피 의 가능 성 이 여전히 존재 한다 ” 고 밝혔 다 . 
 권 박사 는 임직원 보험 가입 에 대해 “ 직원 인 운전기사 가 경영진 자녀 의 통학 에 동원 되 고 업무 용 차량 을 보험 가입 후 에 도 사 적 용도 로 사용 할 수 있 다 ” 면서 “ 실제 지난 2011 년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부부 가 법인 명의 로 리스 한 람 보르기 , 벤츠 로 자녀 를 통학 시킨 사례 가 있 다 ” 고 밝혔 다 . 
 이 어 그 는 기업 로고 를 부착 하 면 운행 일지 작성 이 면제 되 는 것 에 대해서 도 “ 기업 로 고 부착 제도 가 업무 용 차량 의 사 적 사용 에 대한 면죄부 로 악용 될 소지 가 있 다 ” 고 밝혔 다 . 
 또 그 는 업무 용 차량 으로 인정 되 면 발생 하 는 비용 ( 감가상각비 , 자동차세 , 유류 비 등 ) 전액 을 인정 해 주 는 제도 가 문제 있 다고 지적 했 다 . 
 권 박사 는 “ ‘ 영국 은 고용 의 무 수행 , 일시 적 근무지 출근 에 사용 할 경우 에 만 비용 으로 인정 하 며 일본 의 경우 통근 , 기타 사업 상 관련 운행 에 만 비용 으로 인정 한 ” 고 말 했 다 . 
 이어 “ 일부 수입 차 업체 가 고가 차량 의 구매 를 유도 하 기 위해 과도 한 세제 혜택 을 마케팅 수단 으로 이용 하 는 문제 도 있 다 ” 고 덧붙였 다 . 
 향후 개선책 으로 권 박사 는 “ 세정 당국 은 업무 용 차량 의 업무 와 무관 한 사용 범위 에 관한 세부 지침 을 마련 하 는 것 이 필요 하 며 업무 와 관련 없 는 사 적 사용 분 에 대해서 는 개인 소득 으로 보 고 소득세 를 부과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