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일 기자 	 세월 호 참사 1 주년 을 앞두 고 해양수산부 가 ‘ 연안 여객선 안전 관리 개선 현황 ’ 을 6 일 발표 했 다 . 개선 사항 중 일부 에선 세월 호 참사 의 정부 책임 을 의식 한 대목 도 보였 다 . 세월 호 참사 의 주원인 으로 거론 된 선박 개조 로 인한 복원성 저하 를 막 기 위한 하위 법령 은 아직 마련 되 지 않 았 다 . 해수부 가 발표 한 개선 사항 에서 눈 에 띄 는 대목 은 카페리 등 여객 · 화물 겸용 여객선 에 대한 선령 제한 을 현행 최대 30 년 에서 25 년 으로 줄이 기 로 한 점 이 다 . 이명박 전 정부 가 2009 년 규제 완화 를 이유 로 내항 여객선 선령 을 5 년 연장 한 것 을 원래 대로 되돌리 는 조치 다 . 사용 연한 연장 으로 청 해진 해운 이 건조 된 지 18 년 이나 된 세월 호 를 사들이 지 않 았 다면 세월 호 참사 가 없 었 을 것 이 라는 점 에서 이번 연령 제한 강화 조치 는 정부 의 책임 을 의식 한 대목 으로 보인다 . 해수부 는 또 여객선 감독관 16 명 을 현장 에 배치 해 선령 20 년 을 초과 한 노후 연안 여객선 44 척 에 대한 특별 점검 을 진행 중 이 라고 밝혔 다 . 해운법 에 따른 노후 선박 의 점검 기준 은 30 년 이 지만 20 년 초과 로 개정 해 특별 점검 을 지난 2 월 부터 진행 했 다 . 선박 검사 도 강화 된다 . 해수부 해사 산업 기술 과 김창균 과장 은 “ 선박 을 검사 하 는 기관 들 의 부정 을 방지 하 기 위해 엔진 개방 검사 시 촬영 을 의무 화 하 고 선박 검사 정보 를 해경 등 관련 기관 들 이 공유 할 수 있 도록 했 다 ” 고 밝혔 다 . 세월 호 참사 의 주요 원인 으로 제기 되 어 온 선박 개조 로 인한 복원력 상실 부분 에선 아직 구체 적 인 기준 이 마련 되 지 않 았 다 . 세월 호 는 1994 년 일본 에서 건조 돼 18 년 동안 운항 하 다 2012 년 10 월 국내 로 도입 된 후 객실 을 늘리 는 증축 과정 에서 처음 건조 됐 을 때 보다 239 t 이 늘어났 다 . 당시 선박 안 전법 에 는 선박 객실 이나 적재량 증축 을 제한 하 는 규정 이 없 기 때문 에 이 같 은 증축 이 아무런 제한 을 받 지 않 았 다 . 이 와 관련 해 해수부 해사 산업 기술 과 김성재 주무관 은 “ 올해 1 월 6 일자 로 선 박안 전법 을 개정 해 해양수산부 장관 이 선박 을 개조 하 기 위해 만족 해야 하 는 복원성 기준 을 정하 도록 했 다 ” 며 “ 법령 은 선박 개조 금지 규정 을 만들 었 다는 데 의미 가 있 지만 구체 적 으로 복원성 이 저하 되 는 사항 은 기술 적 으로 표현 하 기 힘들 어 하위 법령 을 마련 하 기 로 했 다 ” 고 밝혔 다 . 그 는 선박 안 전법 개정안 시행 일 이 7 월 7 일 이 라 선박 개조 와 관련 한 세부 규제 안 이 조만간 입법 예고 에 들어갈 것 이 라고 전했 다 . 한편 해수부 는 선사 들 의 이익 단체 인 한국 해운 조합 에 소속 된 운항 관리자 들 을 공공 기관 인 선박 안전 기술 공단 으로 이관 하 도록 법률 을 개정 하 고 올해 7 월 까지 조직 이관 을 완료 하 기 로 했 다 . 해운 조합 은 안전 점검 보고서 가 허위 로 작성 됐 음 에 도 세월 호에 운항 허가 를 내줬 고 , 과 적 한 화물 을 제대로 묶 지 않 은 채 출항 해도 막 는 사람 이 없 었 으며 사고 후 승선 인원 조차 정확히 파악 되 지 않 아 탑승객 수 가 오락가락 했 다 . 여객선 사고 시 피해 현황 을 빠르 게 파악 하 기 위해 모든 승객 이 전 자발 권 과 신분증 확인 절차 를 거치 게 했 고 , 화물 역시 전 산발 권 을 의무 화 해 과적 을 차단 했 다 . 수시 · 불시 점검 을 통해 실재 배 에 실 은 화물 무게 가 서류 로 제출 한 무게 와 같 은 지도 단속 하 고 있 다 . 아울러 대형 여객선 선장 의 자격 을 2 급 항해사 에서 1 급 으로 상향 했 고 올해 7 월 부터 는 선원 들 제복 착용 이 의무 화 된다 . 세월 호 의 일부 승선원 들 처럼 구조 의무 를 저버리 고 승무원 들 이 승객 보다 먼저 배 를 버리 고 떠나 는 일 이 없 도록 교육 도 강화 하 기 로 했 다 . 이 밖 에 국제 여객선 과 3000 t 이상 화물선 에 만 탑재 하 던 선박 블랙박스 를 300 t 이상 연안 여객선 으로 확대 했 고 구명조끼 와 탈출 보조 장치 도 늘렸 다 . < 주영재 기자 jyj @ kyunghyang . com > 모바일 경향 [ 경향 뉴 스진 | 경향신문 앱 | 모바일 웹 ] |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커뮤니티 ]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신문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