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속보 ) 주택 재 개발 사업 으로 신설 된 체비지 에 관하 여 , 사업 구역 내 조합 소유 토지 에 대한 경매 절차 에서 이전 고시 후 매각 대금 을 납부 한 매수인 명의 로 지분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이루 어 지 자 , 체비지 양수인 이 등기 말소 를 구하 는 사건 [ 대법원 2020 . 5 . 28 . 선고 중요 판결 ] – LawReview 로 리뷰 
 주택 재 개발 사업 으로 신설 된 체비지 에 관하 여 , 사업 구역 내 조합 소유 토지 에 대한 경매 절차 에서 이전 고시 후 매각 대금 을 납부 한 매수인 명의 로 지분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이루 어 지 자 , 체비지 양수인 이 등기 말소 를 구하 는 사건 [ 대법원 2020 . 5 . 28 . 선고 중요 판결 ] 
 2016 다 233729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등 ( 마 ) 파 기 환송 
 [ 주택 재 개발 사업 으로 신설 된 체비지 에 관하 여 , 사업 구역 내 조합 소유 토지 에 대한 경매 절차 에서 이전 고시 후 매각 대금 을 납부 한 매수인 명의 로 지분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이루 어 지 자 , 체비지 양수인 이 등기 말소 를 구하 는 사건 ] 
 ◇ 주택 재 개발 사업 시행 자 인 조합 이 사업 구역 내 신설 되 는 체비지 예정지 를 이전 고시 전 양도 한 경우 체비지 예정지 의 물리 적 위치 의 종전 토지 에 관한 권리 제한 이 체비지 예정지 로 이전 되 는지 여부 ( 소극 ) ◇ 
 구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2008 . 3 . 21 . 법률 제 8970 호 로 일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구 도시 정비 법 ’ 이 라 한다 ) 제 48 조 제 3 항 은 “ 사업 시행 자 는 제 46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분양 신청 을 받 은 후 잔 여분 이 있 는 경우 에 는 정관 등 또는 사업 시행 계획 이 정하 는 목적 을 위하 여 보 류 지 ( 건축물 을 포함 한다 ) 로 정하 거나 조합원 외 의 자 에게 분양 할 수 있 다 . ” 라고 정하 고 , 제 55 조 제 2 항 은 위 와 같 은 보류 지와 일반 에게 분양 하 는 대지 또는 건축물 을 “ 도시 개발 법 제 33 조 의 규정 에 의한 보류 지 또는 체비지 로 본다 . ” 라고 정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조합원 이 분양 신청 을 하 지 않 거나 분양 계약 을 체결 하 지 않 아 보 류 지 또는 일반 분양 분 이 되 는 대지 · 건축물 에 관하 여 는 도시 개발 법상 보 류 지 또는 체비지 에 관한 법리 가 적용 될 수 있 다 . 
 한 편 구 도시 개발 법 ( 2007 . 4 . 11 . 법률 제 8376 호 로 일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구 도시 개발 법 ’ 이 라 한다 ) 제 33 조 는 “ 시행 자 는 도시 개발 사업 에 필요 한 경비 에 충당 하 거나 규약 · 정관 · 시행 규정 또는 실시 계획 으로 정하 는 목적 을 위하 여 일정 한 토지 를 환지 로 정하 지 아니하 고 이 를 체비지 또는 보 유지 로 정할 수 있 다 . ” 라고 정하 고 , 제 41 조 제 5 항 은 “ 제 33 조 의 규정 에 의한 체비지 는 시행 자 가 , 보유 지 는 환지 계획 에서 정한 자 가 각각 환지 처분 의 공고 가 있 은 날 의 다음 날 에 당해 소유 권 을 취득 한다 . 다만 , 제 35 조 제 4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이미 처분 된 체비지 는 당해 체비지 를 매입 한 자 가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친 때 에 이 를 취득 한다 . ” 라고 정하 고 있 다 . 나아가 제 41 조 제 1 항 은 “ 환지 계획 에서 정하 여진 환지 는 그 환지 처분 의 공고 가 있 은 날 의 다음 날 부터 종전 의 토지 로 보 며 , 환지 계획 에서 환지 를 정하 지 아니하 는 종전 의 토지 에 존재 하 던 권리 는 그 환지 처분 의 공고 가 있 은 날 이 종료 하 는 때 에 소멸 한다 . ” 라고 정하 고 있 다 . 이러 한 규정 들 에 의하 면 , 종전 토지 중 환지 계획 에서 환지 를 정한 경우 종전 토지 와 환지 사이 에 동일 성 이 유지 되 므로 종전 토지 의 권리 제한 은 환지 에 설정 된 것 으로 보 게 되 고 , 환지 를 정하 지 않 은 종전 토지 의 권리 제한 은 환지 처분 으로 소멸 하 게 된다 . 이 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 류 지 는 그 에 상응 하 는 종전 토지 에 아무런 권리 제한 이 없 는 상태 로 구 도시 개발 법 제 41 조 제 5 항 에서 정한 바 에 따라 소유 권 을 취득 한다 ( 대법원 2018 . 9 . 28 . 선고 2016 다 246800 판결 참조 ) . 
 구 도시 개발 법 제 39 조 제 4 항 , 제 5 항 에 의하 면 , 시행 자 는 지정 권 자 에 의한 준공 검사 를 받 은 경우 환지 계획 에서 정한 사항 을 토지 소유자 에게 통지 하 고 이 를 공고 하 는 방식 으로 환지 처분 을 하 고 , 이러 한 환지 처분 으로 환지 계획 에서 정한 내용 에 따른 권리변동 이 발생 한다 . 한 편 구 도시 정비 법 제 54 조 제 1 항 , 제 2 항 에 의하 면 , 사업 시행 자 는 준공 인가 와 공사 의 완료 에 관한 고시 가 있 는 때 관리 처분 계획 에 정한 사항 을 분양 받 을 자 에게 통지 하 고 그 내용 을 당해 지방 자치 단체 의 공보 에 고시 하 는데 , 이러 한 이전 고시 로 관리 처분 계획 에 따른 권리변동 이 발생 한다 . 이 와 같 은 환지 처분 과 이전 고시 의 방식 및 효과 에 비추 어 보 면 , 이전 고시 의 효력 등 에 관하 여 는 도시 정비 법 관련 규정 에 의하 여 준용 되 는 도시 개발 법 에 따른 환지 처분 의 효력 과 궤 를 같이 하 여 새겨야 함 이 원칙 이 다 ( 대법원 2012 . 3 . 22 . 선고 2011 두 640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 주택 재 개발 사업 시행 자 인 조합 이 사업 에 필요 한 경비 에 충당 하 기 위하 여 최초 사업 시행 계획 에서부터 원고 학교 법인 이 운영 하 는 학교 정문 부지 위치 의 토지 를 1 필지 로 정비 하 여 양도 하 기 로 설계 하 고 같 은 내용 의 관리 처분 계획 을 작성 하 여 인가 받 은 다음 이전 고시 후 자신 의 명의 로 소유 권 보존 등기 를 한 후 원고 학교 법인 에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쳐 주 었 는데 , 위 토지 의 종전 지번 에 관하 여 진행 된 경매 절차 에서 이전 고시 후 매각 대금 을 납부 한 피고 ( 선정당사자 ) 가 변경 등기 촉탁 신청 을 하 여 법원 이 이 를 인용 함 으로써 원고 학교 법인 의 소유 권 중 일부 지분 이 피 고 ( 선정당사자 ) 에게 이전 되 자 , 원고 학교 법인 이 피 고 ( 선정당사자 ) 및 나머지 선정 자 들 을 상대 로 지분 이전 등 기 또는 근저당 권 설정 등기 의 말소 를 구한 사안 에서 , 원고 학교 법인 이 취득 한 토지 는 주택 재 개발 사업 으로 소유 지적 이 새로이 창설 됨 으로써 이 에 상응 하 는 종전 토지 의 관념 이 있 을 수 없 는 진정 체비지 에 해당 하 므로 단순히 물리 적 으로 동일 한 위치 의 종전 지번 에 불과 한 경매 목적물 에 관한 권리 제한 이 원고 학교 법인 이 취득 한 토지 로 이전 된다고 볼 수 없 다고 보 아 , 이 와 달리 본 원심 판단 을 파 기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