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과 김정은 국무 위원장 이 2018 년 4 월 27 일 오후 판문점 평화 의 집 에서 열린 남북 정상 회담 에서 한반도 의 평화 와 번영 , 통일 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 에 서명 후 서로 손 을 잡 고 있 다 . │ 사진 공 동취 재단 
 악몽 같 던 기운 이 평화 의 봄바람 으로 바뀌 었 다 . 문재인 정부 출범 뒤 한반도 정세 의 변화 를 말 한다 . 2 월 27 ~ 28 일 베트남 하노이 에서 진행 된 2 차 북미 정상 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 협상 은 교착 상태 에 빠진 모습 이 다 . 남북 관계 도 2 개월 여 동안 특별 한 진전 이 없 다 . 하지만 숨 가쁘 게 흘러온 변화 의 물결 이 잠시 주춤 하 는 것 일 뿐 다시 악몽 으로 돌아갈 가능 성 은 희박 해 보인다 . 문재인 대통령 은 4 · 27 판문점 선언 1 주년 기념사 에서 “ 우리 는 되돌릴 수 없 는 평화 , 함께 잘 사 는 한반도 를 반드시 만날 것 ” 이 라며 “ 때로 는 만나 게 되 는 난관 앞 에서 잠시 숨 을 고르 며 함께 길 을 찾 아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2 년 전 을 돌이켜 보 면 한반도 는 전쟁 위험 이 짙 어 가 는 파국 으로 치닫 는 듯 했 다 . 핵 능력 완성 을 목표 로 하 는 북한 의 도발 과 이 에 대응 한 국제 사회 의 제재 와 압박 이 강화 되 면서 긴장 은 어느 때 보다 높 아 졌 다 . 남북 관계 는 2016 년 2 월 개성 공단 폐쇄 이후 우발 적 군사 충돌 을 방지 하 기 위한 최소한 의 연락 채널 조차 단절 된 상태 였 다 . 북한 은 2017 년 2 월 부터 대륙 간탄 도 미사일 ( ICBM ) 시험 발사 를 시작 한 뒤 11 월 29 일 ‘ 화성 ­ 15 형 ’ 발사 를 끝 으로 핵 무력 완성 을 선언 했 다 . 이런 엄중 한 상황 에서 문재인 정부 는 반전 의 계기 를 마련 했 다 . 제재 와 압박 일변도 에서 대화 와 제재 를 병행 한다는 원칙 을 세우 는 한편 , ‘ 평화 와 번영 의 한반도 ’ 로 가 는 길 을 먼저 제시 했 다 . 
 ▶ 판문점 선언 1 주년 인 4 월 27 일 오후 경기 파주 임진 각 민통 선 에서 열린 비무장 지대 ( DMZ ) 평화 손잡 기 행사 에서 참가자 들 이 북쪽 을 바라보 며 줄지 어 인간 띠 를 만들 고 있 다 . │ 한겨레 
 이산가족 상봉 재개 , 교류 협력 급증 
 문재 인 대통령 이 취임 두 달 만 인 2017 년 7 월 독일 쾨르 버 재단 연설 을 통해 밝힌 베를린 선언 은 새로운 남북 관계 를 예고 했 다 . 베를린 선언 에 는 한반도 평화 실현 을 위한 5 대 원칙 을 담 았 다 . 한반도 평화 정착 , 한반도 비핵화 , 남북 문제 의 주도 적 해결 , 북 핵 문제 의 평화 적 해결 , 북한 도발 에 대한 단호 한 대응 이 그것 이 다 . 그해 8 월 광복절 경축사 , 11 월 국회 시정 연설 등 계기 가 주어질 때 마다 한반도 전쟁 위험 의 해소 와 평화 구축 을 위해 노력 하 겠 다는 의지 를 천명 했 다 . 문 대통령 은 또 “ 언제 든 김정 은 북한 국무 위원장 과 만날 용의 가 있 다 ” 는 뜻 도 밝혔 다 . 이듬해 인 2018 년 첫날 김정은 국무 위원장 이 신년사 를 통해 넌지시 화답 을 던졌 다 . 남북 고위급 회담 과 평창동 계 올림픽 참가 의사 를 내비친 것 이 다 . 이 에 따라 평창동 계 올림픽 은 전 세계 의 축복 속 에 남북 선수단 이 함께 어우러진 ‘ 평화 올림픽 ’ 으로 열렸 고 , 이후 세 번 의 남북 정상 회담 과 두 번 의 북미 정상 회담 으로 가 는 물꼬 를 텄 다 . 
 세 차례 남북 정상 회담 은 한반도 의 완전 한 비핵화 와 항구 적 평화 체제 로 가 는 길 을 제시 했 다 . 전면 적 이 고 획기 적 인 남북 관계 개선 과 군사 적 긴장 해소 에 도 합의 했 다 . 남북 대화 와 교류 협력 의 활성 화 로 성과 가 이어졌 다 . 2017 년 에 는 단 한 번 도 없 었 던 남북 당국자 간 대화 가 2018 년 엔 고위급 회담 , 분야 별 회담 등 이 36 차례 나 열려 모두 23 건 의 합의 서 또는 공동 보도 문 이 나왔 다 . 2018 년 9 월 개성 공단 내 에 문 을 연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는 다 방면 의 협력 과 교류 , 왕래 와 접촉 을 보장 하 기 위한 상시 협의 창구 로 활용 되 고 있 다 . 이산가족 상봉 행사 는 2018 년 8 월 3 년 만 에 재개 했 고 , 앞 으로 화상 상봉 과 영상 편지 추진 에 도 합의 했 다 . 지방 자치 단체 와 민간 차원 의 다양 한 교류 협력 사업 도 크 게 늘 었 다 . 통일부 집계 에 따르 면 , 남 과 북 을 오간 왕래 인원수 는 2017 년 115 명 에서 2018 년 7163 명 으로 급증 했 다 . 
 남북 공동 대응 이 필요 한 산림 · 보건 분야 협력 기반 사업 과 철도 · 도로 , 공동 특구 등 경제 협력 사업 의 여건 조성 을 위한 노력 은 유엔 의 대북 제재 틀 을 벗어나 지 않 는 범위 에서 도 조심 스럽 게 진행 되 고 있 다 . 북한 지역 산림 생태 계 보호 · 복원 을 위한 협력 , 남북 간 전염병 정보 교환 · 공동 대응 체계 구축 , 소나무 재 선충 병 공동 방제 , 경의선 과 동해선 철도 · 도로 공동 조사 및 착공식 개최 등 이 지금 까지 이룬 주요 성과 다 . 군사분계선 일대 에서 도 화해 의 바람 이 퍼졌 다 . 군사 당국 은 전방 부대 에 설치 된 대북 , 대남 확성기 를 모두 치웠 고 지상 과 해상 , 공중 을 비롯 한 모든 공간 에서 상대방 에 대한 일체 의 적대 행위 를 전면 중지 했 다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 JSA ) 의 지뢰 제거 와 비무장 화 , 비무장 지대 ( DMZ ) 감시초 소 ( GP ) 시범 철수 를 완료 했 고 , 1953 년 정전 협정 이후 처음 으로 한강 ( 임진강 ) 하 구 공동 이용 수역 에 대한 공동수 로 조사 도 마무리 했 다 .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 JSA ) 견학 이 재개 된 5 월 1 일 오전 안보 견학 을 온 관광객 들 이 2018 년 4 월 27 일 남북 정상 회담 당시 문재 인 대통령 과 김정 은 북한 국무 위원장 이 친교 산책 후 대화 를 나눈 도보 다리 를 견학 하 고 있 다 . │ 사진 공 동취 재단 
 한반도 신경 제지 도 구상 으로 활로 
 순풍 이 불 던 남북 관계 는 제재 해제 와 비핵화 조치 를 놓 고 공방 을 벌이 던 북 · 미 가 하노이 에서 합의 에 실패 하 며 먹구름 에 갇혀 있 다 . 북 · 미 간 교착 상태 가 장기 화 하 면 우리 정부 의 대북 정책 도 추동력 이 떨어질 수 있 다 . 정부 는 북 핵 문제 의 당사자 이 면서 한반도 평화 의 촉진자 로서 고차방정식 의 해법 을 모색 해야 한다 . 우선 남북 대화 와 교류 협력 의 안정 적 이 고 꾸준 한 추진 으로 북한 의 실질 적 인 비핵화 조치 를 유도 한다는 게 정부 의 계획 이 다 . 이 를 통해 북 · 미 간 협상 촉진 의 선 순환 여건 이 마련 될 수 있 다 . 그러나 한반도 의 항구 적 평화 체제 구축 은 대북 정책 이나 북 · 미 협상 의 촉진 만 으로 이뤄지지 않 는다 . 좀 더 포괄 적 인 접근 이 필요 하 다 . 이런 판단 에 따라 나온 게 한반도 신경 제지 도 구상 이 다 . 
 한반도 신경 제지 도 구상 은 남북 관계 개선 과 경제 협력 의 활성 화 를 통해 북한 의 경제 발전 과 변화 를 견인 하 는 동시 에 우리 경제 의 새로운 성장 동력 을 확보 하 고 , 나아가 동북아 지역 평화 경제 공동체 를 일군다는 원대 한 꿈 이 다 . 한반도 신경 제지 도 구상 은 신 북방 정책 과 신 남방 정책 이 라는 대외 정책 과 짝 을 이뤄 추진 된다 . 
 문재인 대통령 이 2017 년 9 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에서 열린 제 3 차 동방 경제 포럼 기조연설 을 통해 밝힌 신 북방 정책 은 극동 지역 경제 협력 을 매개 로 한반도 평화 와 번영 을 촉진 하 자는 전략 이 다 . 러시아 극동 지역 과 중국 동북 3 성 , 중앙아시아 와 몽골 등 유라시아 지역 국가 들 과 의 경제 협력 을 활성 화 하 는 게 1 차 목표 다 . 특히 신동방 정책 을 펴 고 있 는 러시아 와 협력 논의 가 활발 하 다 . 문 대통령 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 과 두 차례 정상 회담 을 통해 유라시아 경제 연합 ( EAEU ) 과 의 자유 무역 협정 ( FTA ) 추진 과 함께 , 가스 · 철도 · 항만 · 전력 · 북 극항 로 · 조선 · 일자리 · 농업 · 수산 등 9 개 분야 에서 동시 다발 적 협력 을 추진 하 는 ‘ 9 개 다리 행동 계획 ’ 을 합의 했 다 . 남 · 북 · 러 3 각 협력 을 위한 전력 · 가스 분야 공동 연구 , 한 · 러 지방 협력 포럼 출범 등 후속 작업 도 차곡차곡 진행 되 고 있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4 월 16 ~ 23 일 중앙아시아 3 개국 ( 투르크메니스탄 , 우즈베키스탄 , 카자흐스탄 ) 순방 을 통해 24 개 프로젝트 , 130 억 달러 에 이르 는 경제 협력 사업 에 합의 하 기 도 했 다 . 아울러 한반도 평화 프로젝트 에 대한 이 들 국가 의 공감대 를 이끌 어 내 는 성과 도 거뒀 다 . 한반도 의 북방 유라시아 는 새로운 번영 의 중심축 으로 떠오르 고 있 다 . 이 지역 에서 경제 협력 사업 이 성공 하 는 모습 을 보이 면 북한 도 여기 에 자연 스럽 게 동참 하 려는 유인 이 생긴다는 게 정부 의 기대 다 . 북한 이 핵 없이 도 평화 롭 게 번영 할 수 있 는 길 을 한국 의 신 북방 정책 이 열 어 주 는 셈 이 다 . 거꾸로 남북 관계 의 진전 으로 한반도 에 대한 투자 와 사업 의 위험 요소 가 줄어들 면 신동방 정책 이 더욱 탄력 을 받 을 수 도 있 다 . 
 ▶ 4 월 27 일 판문점 평화 의 집 앞 에서 열린 판문점 선언 1 주년 기념식 에서 문재인 대통령 의 특별 메세지 영상 이 상영 되 고 있 다 . │ 사진 공동 취재 단 
 한 · 아세안 정상회의 김 위원장 초청 거론 
 신 남방 정책 은 한반도 남쪽 바다 를 넘 어 아세안 ( ASEAN :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 10 개국 과 인도 와 의 경제 적 협력 관계 를 한반도 주변 4 강 수준 으로 발전 시켜 나가 겠 다는 대외 정책 이 다 . 신 남방 정책 의 대상 국가 들 은 인구수 가 약 20 억 명 에 이르 는 거대 한 시장 이 면서 풍부 한 자원 과 빠른 중산 층 증가 로 성장 잠재력 이 크 다 . 문재인 정부 는 100 대 국정 과제 의 하나 로 신 남방 정책 을 채택 했 다 . 이어 대상 국가 들 과 의 정상 회담 과 고위급 회담 을 잇따라 진행 해 미래 새로운 경제 공동체 의 실현 을 구체 화 하 고 있 다 . 
 2018 년 8 월 에 는 신 남방 정책 특별 위원회 를 출범 해 세부 추진 전략 과 과제 를 짜 고 민관 공동 으로 실행 단위 도 다양 하 게 구축 하 고 있 다 . 추진 전략 의 핵심 은 ‘ 사람 ( People ) · 평화 ( Peace ) · 상생 번영 ( Prosperity ) 의 공동체 ’ 라는 뜻 을 담 은 ‘ 3 P ’ 개념 을 바탕 으로 상품 교역 중심 에서 기술 과 문화 · 예술 , 인 적 교류 로 협력 영역 을 넓히 자는 것 이 다 . 기후 변화 대응 과 재난 예방 , 안보 차원 의 협력 논의 도 진행 된다 . 북 핵 문제 의 평화 적 해결 과 한반도 의 항구 적 평화 정착 에 대한 지지 , 북한 이 국제 사회 의 일원 이 되 도록 지원 하 기 위한 협력 방안 등 이 지금 까지 아세안 국가 정상 들 과 의 회담 에서 단골 메뉴 로 올라갔 다 . 11 월 부산 에서 열리 는 한 · 아세안 특별 정상 회의 에 김정은 국무 위원장 을 초청 하 는 방안 도 조심 스럽 게 거론 된다 . 현재 북한 은 아세안 10 개 나라 와 모두 공식 외교 관계 를 맺 고 있 다 . 따라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에 아세안 차원 의 개입 방안 이 충분히 논의 될 수 있 다 . 
 국민 소통 과 참여 로 정책 채워 나가 야 
 한반도 의 평화 와 번영 을 위한 문재 인 정부 의 대북 정책 과 대외 정책 에 는 역대 정부 들 처럼 차별 화 된 명칭 이 붙 지 않 는다 . 남북 간 신뢰 와 상호 존중 을 기반 으로 한 평화 를 최우선 가치 로 추구 할 뿐 이 다 . 누구 나 공감 할 수 있 는 비전 과 방향 이 다 . 문제 는 이 에 맞 는 남북 간 합의 가 도출 되 더라도 이행 할 수 있 는 토대 가 취약 하 다는 데 있 다 . 정권 이 바뀔 때 마다 대북 정책 의 기조 와 방향 이 바뀌 고 남북 간 합의 는 지켜 지 지 않 아 남북 관계 는 전진 과 후퇴 를 반복 해 왔 다 . 폭넓 은 국민 적 지지 를 확보 하 는 게 선결 과제 다 . 국민 과 의 끊임없 는 소통 과 국민 적 참여 로 정책 의 구체 적 인 내용 을 채워 나가 야 한다 . 
 남북 관계 는 남북 당국 간 에 국한 된 문제 가 아니 라는 현실 도 무시 할 수 없 다 . 한반도 를 둘러싸 고 이해관계 가 얽힌 주변 국가 들 과 의 긴밀 한 연계 속 에서 풀 어 나가 야 한다 . 직접 당사자 인 우리 가 주도 하 면서 도 개방 적 인 태도 로 국제 사회 와 의 협력 체제 를 구축 해야 정책 의 일관 성 과 지속 성 을 담보 할 수 있 다 . 한반도 에서 대립 과 갈등 구조 는 전쟁 이 잠정 적 으로 중단 된 상태 인 정전 체제 의 산물 이 다 . 여기 에 북한 의 핵 · 미사일 문제 까지 겹치 면서 한반도 정세 는 장기간 불 확실 성 과 악순환 늪 에 빠져 들 었 다 . 여기 에서 벗어나 평화 와 번영 의 한반도 에 이르 기 까지 멀 고 험난 한 길 이 남 아 있 다 . 그러나 반드시 함께 가 야 할 길 이 다 . 
 # 문재인 정부 # 2 년 # 한반도 # 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