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업주 는 근로자 임금 을 지원 기준 이상 으로 올릴 경우 정부 지원금 을 받 지 못하 기 때문 에 임금 을 올리 지 않 을 유인 이 커진다고 지적 했 다 . 현재 30 인 미만 사업장 에 월 190 만 원 이하 근로자 에게 지원 하 고 있 는데 , 지원 규모 확대 시 190 만 원 이 근로자 임금 의 상한 이 되 는 상황 이 발생 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최 연구 위원 은 ' 최근 최저임금 제도 를 도입 한 독일 이 최소 2 년 이 지나 야 최저임금 인상 효과 를 판단 할 수 있 다는 점 을 들 어 2 년 마다 조정 하 는 이유 를 살펴볼 필요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