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의 문제 는 뿌리 깊 은 불신 이 다 . 공무원 연금 , 사학 연금 , 군인 연금 의 경우 급여 부족분 이 발생 하 면 국민 세금 으로 메워 주 도록 법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그러나 국민 연금 은 의무 가입 으로 만들 어 놓 고 준 조세 처럼 거둬들이 면서 도 정부 는 ' 급여 지급 보장 ' 명문화 를 차일피일 미뤘 다 . 또 재정 추계 때 마다 재정 고갈 을 내세워 젊 은 세대 들 에게 ' 못 받 을 돈 ' 이 라는 인식 을 정부 스스로 가 심 어 줬 다 . 받 을 사람 은 많 아 지 고 내 는 사람 은 줄어드 는 상황 에서 덜 내 고 더 받 는 것 은 모순 이 다 . 국민 연금 개혁 의 당위 성 을 인정 하 지 않 는 것 은 아니 다 . 국민 연금 가입자 에게 개혁 의 모든 부담 을 지우 기 전 에 방만 한 기금 운용 , 낙하산 인사 등 정부 가 자초 한 불신 의 깊 은 뿌리 를 먼저 뽑아내 야 국민 들 의 공감 을 얻 을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