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김성휘 기자 ] [ [ the 300 ] " 비위 무마 관행 개선 하 려 한 것 "( 종합 ) ] 【 서울 = 뉴시스 】 전신 기자 = 조국 민정 수석 이 10 일 청와대 여민 관 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 에서 문재인 대통령 의 모두 발언 을 듣 고 있 다 . 2018 . 12 . 10 . photo 1006 @ newsis . com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조국 청와대 민정 수석 은 14 일 특별 감찰 반원 비위 논란 에 " 국민 께 심려 를 끼쳐 깊이 자성 한다 " 라고 밝혔 다 . 그러 면서 " 심기일전 , 더 엄정 한 자세 로 비위 근절 , 기강 확립 에 매진 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 조 수석 은 이날 청와대 ‘ 특별 감찰 반 ’ 을 ‘ 감찰 반 ’ 으로 명칭 을 바꾸 는 등 쇄신 안 을 발표 하 면서 이 같이 밝혔 다 . 조 수석 은 " 민정 수석 실 구성원 모두 는 일부 특감 반원 의 비위 행위 로 인해 국민 여러분 께 심려 를 끼쳐 드린 점 에 대하 여 깊이 자성 하 고 있 다 " 라고 말 했 다 . 아울러 " 정치 권 과 언론 의 비판 을 겸허히 수용 하 면서 이번 사태 를 계기 로 심기일전 하 여 더욱 엄정 한 자세 로 향후 청와대 안팎 공직 사회 의 비위 근절 과 기강 확립 에 매진 할 것 " 이 라 말 했 다 . 쇄 신안 의 골자 는 감찰 활동 에 권위주의 는 덜 어 내 고 준 법성 , 투명 성 을 강화 하 는 조치 다 . 수집 한 정보 를 사적 으로 유용 하 거나 청부 조사 를 하 는 등 의 비위 행위 를 원천 차단 하 겠 다는 취지 다 . 감찰 반 내부 상호 견제도 주요 내용 이 다 . 감찰 반 에 ' 특별 ' 이 란 수식어 를 빼 는 것 은 권위 적 인 느낌 을 줄이 는 것 이 다 . 단 고위 공직자 및 대통령 임명 공공 기관장 등 을 감찰 업무 를 하 는 반 부패 비서관 실 감찰 반 을 ‘ 공직 감찰 반 ’ 으로 명명 하 여 , 새로운 명칭 에 업무 범위 를 명확히 하 고자 했 다 . 감찰 활동 의 준법성 과 투명 성 강화 를 위해 직제 를 개정 하 고 업무 내규 를 제정 한다 . 2003 년 문재 인 대통령 이 민정 수석 시절 만들 었 던 감찰 반 직 제령 은 더 보완 해 적용 한다 . ' 문재인 버전 ' 을 ' 조국 버전 ' 으로 업그레이드 하 는 셈 이 다 . 개정 직 제령 은 오 는 18 일 국무 회의 에 상정 한다 . 국무 회의 통과 후 내용 을 공개 한다 . 특히 반 부패 비서관 실 소속 ‘ 공직 감찰 반 ’ 관련 그동안 실무 관행 적 으로 운영 해 왔 던 감찰 반 관리 체제 를 구체 화 · 제도 화 했 다 . 총 21 조 로 구성 된 ‘ 공직 감찰 반 ’ 업무 내규 를 만들 었 다 . 감찰 반 내부 상호 견제 강화 를 위해 파견 기관 을 다양 화 한다 . 검찰 경찰 뿐 아니 라 감사원 , 국세청 등 에서 다양 한 인원 을 파견 받 고 특정 기관 출신 이 1 / 3 을 넘 지 않 게 해 상호 견제 와 균형 이 가능 하 게 했 다 . 감찰 반장 의 권한 도 세 진다 . 감찰 개시 전 감찰 반장 의 승인 을 받 도록 해 ‘ 청부 조사 ’ 등 비위 행위 의 소지 를 사전 에 봉쇄 하 기 로 했 다 . 감찰 대상자 인 장 · 차관 , 공공 기관장 등 을 접촉 할 경우 감찰 반장 에게 사전 · 사후 보고 하 게 하 는 등 부당 한 청탁 여지 를 차단 한다 . 감찰 반원 이 감찰 결과 에 대한 이첩 처리 절차 및 이첩 된 사건 의 진행 사안 에 대해 관여 할 수 없 게 명문화 한다 . 이른바 ‘ 청부 조사 ’ 등 비리 발생 의 위험 을 억제 하 겠 다는 것 이 다 . 이 밖 에 정치 관여 나 부당 이득 수수 를 금지 해 ' 정보 ' 를 사적 으로 유용 하 는 일 을 막 고 부당 한 지시 에 대한 거부 권 도 명시 한다 . 한 편 조 수석 은 특감 반원 비위 처리 과정 에 대해 " 법 과 원칙 에 따라 처리 했 다 " 라고 밝혔 다 . 그 는 " 특감 반원 의 비위 를 공개 하 지 않 고 조용히 무마 하 던 과거 관행 부터 개선 해야 한다고 판단 했 다 " 라며 " 정치 권 과 언론 의 의혹 제기 등 예상 되 는 정무 적 부담 을 감수 하 면서 , 향후 공직 감찰 의 기강 을 재 정립 하 기 위하 여 특감 반원 에 대한 청와대 차원 의 정식 감찰 , 징계 청구 , 그리고 전원 교체 라는 유례없 는 선택 을 했 다 " 라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 특감 반 은 민정 수석 실 소속 이 지만 , 현행법 상 청와대 는 비위 발생 시 파견 직원 에 대한 강제 조사 권 과 징계권 이 없 다 " 라며 " 민정 수석 실은 감찰 권 을 행사 하 여 확인 한 사항 을 징계 의견 과 함께 숨김없이 11 월 29 일 소속 기관 에 최종 통보 했 다 " 라고 덧붙였 다 . ▶ 마사지 뭐 가 달라요 ? Q & A ▶ 팰리세이드 , 숨겨진 기능 이 있 다 ? ▶ 뉴스 는 머니 투데이 김성휘 기자 sunnykim @ mt . co . kr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