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 관련 , 서울 행정 법원 은 지난 2011 년 무상급식 은 주민 투표 대상 이 라고 결정 했 다 . 당시 재판부 는 무상급식 이 ' 예산 ' 문제 여서 투표 대상 이 아니 라는 주장 에 대해 " 예산 이 수반 되 는 일체 의 정책 결정 을 의미 하 는 것 으로 해석 하 면 실제 재정 부담 또는 예산 과 무관 한 정책 을 찾 기 어렵 다는 점 에서 주민 투표 제도 를 도입 한 취지 가 크 게 훼손 될 수 밖에 없 다 " 고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