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 일감 과세 ' 는 반 기업 정서 를 법제 화 하 는 꼴 정부 가 소위 일감 몰아주 기 에 대해 증여세 를 물리 는 구체 적 인 방안 을 내년 세제 개편 안 에 포함 시켜 내놨 다 . 내년 부터 특수 관계 회사 로부터 받 은 일감 이 전체 매출 의 30 % 를 넘 는 기업 에 대해선 지분 3 % 이상 을 가진 지배주 주 개인 에게 과세 한다는 것 이 다 . 논란 이 많 았 던 세금 의 산출 은 일감 을 받 은 기업 의 세후 영업 이익 을 기준 으로 삼 았 다 . 영업 이익 이 배당 이나 주가 상승 을 통해 수혜 기업 의 대주주 에게 편법 으로 돌아가 는 이익 을 환수 한다는 것 이 다 . 대 기업 오너 와 자녀 등 이 상속 · 증여세 를 회피 하 는 것 을 차단 한다는 그럴싸한 명분 이 다 . 그러나 정부 는 세제 역사 에 도 없 는 기묘 한 발상 의 세금 을 제정 함 으로써 결국 기업 을 공격 하 는 세력 의 주장 을 정당 화 해 주 고 말 았 다 . 이 세금 은 당장 과세 의 정당 성 부터 가 문제 다 . 기업 들 은 이미 순이익 에 대해 법인세 를 내 고 있 다 . 그런데 세금 후 영업 이익 을 기준 으로 지배 주주 개인 에게 지분 만큼 세금 을 또 걷 겠 다는 것 은 미 실현 이익 에 과세 하 는 것 과 다를 게 없 다 . 당연히 조세 의 대원칙 에 어긋난다 . 더욱이 회사 가 영업 이익 을 많이 냈 어도 최 대주주 가 배당 을 받 지 않 거나 주가 가 오히려 떨어진다면 아무런 이득 이 없 는데 도 세금 을 내 야 하 는 상황 이 나타날 수 도 있 다 . 게다가 배당금 엔 배당 소득세 가 부과 되 는 만큼 이중과세 논란 이 불거질 것 도 뻔하 다 . 실제로 거둬들일 수 있 는 세금 도 거의 없 을 것 이 다 . 정부 는 이 증여세 를 통해 연간 1000 억 원 을 더 걷 을 수 있 기 를 기대 하 고 있 지만 이 는 바보 들 의 계산 방법 이 다 . 특수 관계 법인 들 의 매출 비중 을 30 % 밑 으로 낮추 거나 계열사 가 아닌 제 3 의 기업 을 우회 하 는 등 의 조세 회피 방법 은 얼마 든지 널려 있 다 . 결국 아무 도 세금 을 내 지 않 고 거래 관계 만 복잡 해 진다 . 일감 몰아주 기 라는 단어 자체 가 이미 불 공정 하 다는 왜곡 된 이미지 를 갖 지만 사실 대부분 의 거래 가 시장 가격 으로 이뤄 진다 . 이 때문 에 일감 을 받 은 기업 의 이익 이 라고 해도 시장 의 정상 수준 을 넘 지 않 는다 . 굳이 조세 회피 가 아니 더라도 걷 을 세금 이 없 다 . 결국 바보 들 만 이런 세금 에 환호 하 고 통쾌감 을 느낄 것 이 다 . 정부 당국자 들 도 이 점 을 모를 리 없 다 . 실효 성 이 없 는 짓 을 일부 반 기업 세력 들 이 원한다고 세법 에 집 어 넣 는 눈감 고 아웅 하 는 격 이 다 . 이게 우리 사회 법치 수준 의 현주소 다 . 더 심각 하 게 봐야 할 것 은 기업 의 성장 과 경영 원칙 같 은 본질 적 인 요인 들 이 부정 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수직 계열 화 는 경영학 교과서 도 인정 하 는 기업 전략 의 하나 다 . 기업 은 원가 를 낮추 고 품질 을 높이 기 위해 필요 하 다면 외부 소 싱 도 하 고 수직 계열화 도 하 는 것 이 다 . 기업 은 원래 내부 거래 를 위해 만들 어 진 것 이 다 . 더욱이 전산 관련 업무 는 기업 의 영업 비밀 을 지키 기 위해서 도 필수 적 이 다 . 그런데 도 이번 세법 에서 모두 부인 됐 다 . 실로 ' 역사 적 인 세금 ' 이 이명박 정부 에서 만들 어 졌 다 . [ 오늘 의 핫 이 슈 ] ▶ ' 룸살롱 마담 ' 조폭 한테 당했 는 줄 알 았 더니 ▶ 학생 에게 뺨 맞 은 교사 , 벌 준다고 밀치 다가 그만 … ▶ 아들 병간호 간 언니 네 집 몰래 들어가 서 … ▶ 여배우 들 의 ' 아 찔 뒤태 경쟁 '▶ 여고생 상대 음란 행위 ' 바바리 맨 ' 붙잡혀 < 성공 을 부르 는 습관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