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 대법원장 이 국회 국정 조사 도 여러 방안 중 하나 로 검토 하 고 있 다고 밝혔 지만 회의 에서 의결 된 진상 조사 방식 에 는 국정 조사 는 포함 되 지 않 는 것 으로 보인다 . 송 부장 판사 는 ' 형사 절차 는 수사 · 기소 · 재판 정도 로 이해 할 수 있 고 , 제 가 아 는 범위 내 에서 국정 조사 는 형사 절차 라고 말 하 지 않 는 것 으로 안다 ' 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