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백 주소 : http : / / kimyb . tistory . com / trackback / 110 [ 시론 ] ' 행복 도시 ' 가 행복 할 수 있 는 길 조선일보 칼럼 2008 / 12 / 31 22 : 46 ▲ 김영봉 · 중앙 대 교수 · 경제학 노무현 전 대통령 이 대못 박 은 행정 도시 · 혁신 도시 사업 은 이명박 정부 아 래서 도 계속 약진 할 모양 이 다 . 지난달 이 를 뒤처리 할 요량 으로 발표 한 정부 의 국토 개발 계획 은 이제 정권 이 바뀌 어 파사현정 ( 破邪 顯正 · 잘 못 된 것 을 깨 고 바른 것 을 드러냄 ) 할 것 이 라는 국민 의 기대 에 턱없이 모자랐 다 . 예컨대 공공 기관 을 지방 에 나눠 주 는 방식 은 예전 그대로 라서 , 중소기업 진흥 공단 을 절대다수 의 중소 사업자 가 존재 하 는 수도 권 에서 빼내 경남 진주 로 보내 고 국제교류재단 이 국제 도시 인 서울 을 떠나 멀리 서귀포 로 간다는 식 의 기막힌 코미디 가 계속 된다는 것 이 다 . 보다 주목 할 것 이 중앙 행정 부처 의 운명 이 다 . 이명박 대통령 은 " 행정 복합 도시 이전 을 한 치 의 오차 없이 추진 하 겠 다 " 는 뜻 을 밝혔 는데 이 는 국무총리 와 중앙 정무 부처 를 정말 행복 도시 로 보내 겠 다는 의미 인가 ? 지각 있 는 정권 이 라면 중앙 행정 부처 를 대통령 과 국회 가 없 는 지방 으로 내쳐 버릴 생각 을 도저히 할 수 없 다 . 2000 년 9 월 노무현 당시 해 양부 장관 은 해 양부 의 부산 이전 을 건 의 받 고 지역 유지 들 에게 역사 에 기록 할 만 한 답변 을 했 다 . " 장관 취임 후 30 일 만 에 39 차례 출장 을 갔 는데 그 중 3 분 의 2 가 국회 , 정당 , 국무 회의 , 청와대 등 과 관련 됐 다 . 해 양부 가 부산 으로 옮긴다면 서울 에 따로 사무실 을 둬야 하 고 장관 은 거의 서울 에 있 어야 할 것 이 다 . " 놀랍 게 도 행정 도시 이전 문제 의 정곡 ( 正鵠 ) 을 이 처럼 꿰뚫 는 대통령 이 이런 대못 을 친 것 이 다 ! 행 복 도시 는 원래 노무현 16 대 대선 후보 가 충청도 표 를 얻 으려고 ' 수도 이전 ' 을 제안 한 데 서 출발 했 다 . 그러나 이것 이 헌법 재판소 에서 8 대 1 의 위헌 판정 을 받 아 불 가능 해 지 자 ' 행정 복합 도시 ' 라 이름 을 바꾸 어 다시 추진 했 는데 무슨 꿍꿍이 인지 수도 이전 때 보다 부지 를 80 만 평 이나 늘려 2210 만 평 을 수용 했 다 . 이제 정권 이 바뀌 어 국가 의 입법 , 사법 , 행정부 가 모두 이전 할 일 은 없 어 졌 다 . 그러 니 정부 이전 의 명분 은 퇴색 하 고 하릴없이 여의도 의 25 배 나 되 는 거대 한 도시 를 채울 일 만 남 게 된 것 이 다 . 이명 박 정부 는 이 행복 도시 에 각종 혜택 을 주 어 기업 , 연구소 , 대학 등 을 유치 하 겠 다고 하 고 , 최근 에 는 ' 한 국판 실리콘밸리 ' 로 육성 한다는 전략 도 보여 주 었 다 . 그러나 돈 과 계획 만 으로 도시 가 이루 어 지 는가 ? 이제 는 이 일 을 저지른 정치 세력 이나 이해 당사자 인 지자체 나 뒤처리 를 맡 은 현 정부 나 모두 사심 을 버리 고 머리 를 맞대 어 이 도시 가 긴 안목 에서 스스로 생존 하 는 과정 이 무엇 인지 생각 해야 할 때 다 . 필자 는 그 하나 의 방 안 으로 이곳 을 국가 규제 로부터 완전히 해방 된 ' 교육 특구 ' 로 지정 하 면 어떨까 생각 한다 . 한국 의 교육 은 지금 막대 한 시장 수요 를 가지 고 있 으나 평준 화 틀 과 각종 제재 에 묶여 그 잠재 적 성장 력 이 꼼짝없이 갇혀 있 는 신세 다 . 사교육비 가 연 30 조 원 에 달하 고 우리 아이 들 은 중국 , 뉴질랜드 , 필리핀 등 온 세계 에 교육 을 받 겠 다고 헤매 고 있 다 . 만약 이 행복 도시 에 국제 고 , 외고 , 과학고 , 자 사고 , 특목고 등 어떤 고등학교 , 대학교 라도 마음껏 세우 게 하 고 그 정원 , 입학 및 재원 조달 을 완전히 자율 결정 하 게 한다면 얼마나 학교 가 번창 하 고 사람 과 경제 유입 이 활발 하 겠 는가 . 이것 은 우리 교육 기관 에 도 제한 적 이나마 선진국 수준 으로 도약 할 기회 를 마련 할 것 이 며 , 이리 된다면 행복 도시 와 우리 교육 을 모두 살리 는 상승 ( 相乘 ) 전략 이 될 것 이 다 . 우리 교육 의 잠재력 에 걸맞 도록 조선 , 자동차 처럼 세계 적 교육 상품 을 생산 하 게 하 고 국가 와 국민 의 교육 수요 에 부응 케 하 는 것 은 이 시대 국민 의 절대 적 사명 이 라 할 것 이 다 . 이 정부 는 최소한 이런 교육 특구 라도 만들 용기 를 보여야 한다 . 행복 도시 에 꼭 공공 기관 이 필요 하 다면 KBS 나 MBC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이전 시키 는 방안 을 고려 할 수 도 있 다 . 중앙 행정 부처 와 달리 공영 방송사 는 꼭 수도 에 머무를 필요 가 없 다 . 미국 의 CNN 본부 는 애틀랜타 에 위치 하 며 , 영국 의 BBC 는 2011 년 스포츠 ( BBC Sport ) , 아동 ( BBC Children ) 등 5 부 를 그 레이터 맨체스터 주 샐 포드 키즈 ( Salford Quays ) 에 이주 시킬 예정 이 다 . 뜬구름 처럼 내방객 이 오가 는 관청 에 비해 방송사 는 콘텐츠 제작 에 관련 된 산업 과 고용 을 거대 하 게 유인 할 것 이 고 , 신 도시 의 문화 , 예술 산업 발전 에 기여 할 것 이 다 . 광우병 충격 후 우리 는 말 안 하 는 존재 가 돼 가 고 있 다 . 노 정권 시절 그 많 던 행정 도시 , 혁신 도시 비판 자 들 은 다 어디 로 갔 는가 . 지금 외치 지 않 으면 정말 ' 수도 분할 ' 의 야만 적 사태 를 당할지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