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경제 오현 길 기자 ] 차상 위계 층 에 대한 정부 의 현금 ㆍ현물지원이 극빈층 이나 고소득 자 보다 상대 적 으로 적 다는 분석 이 나왔 다 . 소득 기준 지원 은 극빈층 에 집중 된 반면 자녀 수 등 을 기준 으로 한 지원 은 고소득 층 가구 가 상대 적 으로 많 은 혜택 을 받 고 있 어 차상 위계 층 이 소외 되 고 있 다는 지적 이 다 . 3 일 한국 조세 재정 연구원 에 따르 면 윤성주 부 연구 위원 은 ' 정부 재정 지출 의 소득 계층 별 귀착 에 대한 소고 ' 논문 에서 2013 년 재정 패널 조사 의 조세 ㆍ복지수혜 자료 를 이용 해 정책 지원 의 소득 재 분배 효과 를 실증 분석 했 다 . 분석 대상 현금 급여 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급 여 , 자녀 양육 지원금 , 근로 장려금 , 기초 노령 연금 등 이 며 현물 급여 는 의료 ㆍ교육 서비스 , 융자 등 이 다 . 소득 5 분위 별 로 가구 당 연평균 현금 ㆍ현물급여액을 분석 한 결과 가장 소득 이 낮 은 1 분위 가 755 만 원 으로 가장 많 았 다 . 소득 이 두 번 째 로 높 은 구간 인 4 분위 가 두 번 째 로 많 은 447 만 원 을 지원 받 았 으며 2 분위 ( 428 만 원 ) , 5 분위 ( 412 만 원 ) , 3 분위 ( 378 만 원 ) 가구 가 뒤 를 이 었 다 . 1 분위 지원 액 이 다른 소득 구간 에 비해 압도 적 으로 많 았 지만 2 분위 는 4 분위 보다 , 3 분위 는 5 분위 보다 지원 액 이 작 아 소득 재 분배 효과 가 반감 되 는 모양새 다 . 특히 2 분위 지원 액 은 소득 이 가장 높 은 5 분위 지원 액 과 불과 16 만 원 밖에 차이 가 나 지 않 았 고 소득 이 두 번 째 로 높 은 4 분위 와 비교 하 면 오히려 19 만 원 적 었 다 . 이런 특징 은 현금 ㆍ현물 등 지원 유형 별 로 도 유사 하 게 나타났 다 . 1 분위 지원 액 이 압도 적 으로 높 은 것 은 소득 을 기준 으로 한 현금 ㆍ현물지원이 극빈층 에 집중 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반면 고소득 층 가구 지원 액 이 2 ∼ 3 분위 가구 보다 높 거나 비슷 한 것 은 4 ∼ 5 분위 가구 들 이 소득 과 무관 한 자녀 양육 지원금 ( 현금 지원 ) , 교육 관련 현물 지원 을 더 많이 받 기 때문 인 것 으로 분석 됐 다 . 즉 소득 수준 이 낮 은 가구 는 1 ∼ 2 인 가구 비중 이 높 은 반면 가구 소득 이 높 을수록 둘 이상 의 자녀 가 대학 ㆍ대학원 교육 과정 에 있 는 경우 가 많 아 고소득 가구 가 결과 적 으로 높 은 수준 의 혜택 을 받 게 된다는 것 이 다 . 윤 부 연구 위원 은 " 정부 의 정책 적 지원 이 최저 소득 계층 에 편향 돼 있 어 차상 위계 층 에 대한 지원 이 상대 적 으로 부족 한 것 으로 볼 수 있 다 " 며 " 이 는 최저 소득 계층 의 이동성 을 제한 하 는 요소 로 작용 할 소지 가 있 다 " 고 진단 했 다 . 또 " 지속 적 인 정부 의 지원 에 도 소득 격차 가 유의미 하 게 감소 하 지 않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며 " 지원 액 중 비중 이 높 은 자녀 양육 지원금 등 이 가구 의 소득 을 고려 하 지 않 고 지원 하 도록 설계 된 것 이 일부 영향 을 미친 것 으로 보인다 " 고 분석 했 다 . 오현 길 기자 ohk 0414 @ asiae . co . kr ▶ ' 박유천 과 함께 룸 싸 롱 에 ' 송중기 소문 알 고 보 니 … ▶ 여름철 보약 , 수박 ▶ 예쁘 면 다 용서 된다 ?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