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훈 처 에서 국회 요구 에 따라 수 권 자료 ( 유공자 + 가족 ) 를 제출 한 적 이 있 습니다 . 누가 이미 유공자 명단 공개 하 라 행정소송 내서 " 이미 관련 법 에 따라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가 5 · 18 민주 유공자 의 민주 이념 을 기리 고 계승 · 발전 시키 는 기념 · 추모 사업 등 을 하 고 있 다 . 대체 수단 이 마련 된 상황 에서 사생활 이 침해 될 위험 성 이 매우 큰 정보 를 공개 하 는 것 은 적절 치 않 다 ” 고 판결 이 났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