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의 창 ] 18 번 째 부동산 규제 정책 집값 잡 을까 
 문재인 정부 가 초 고강 도 부동산 대책 이 라고 평가 되 는 12 · 16 대책 을 비롯 해 관련 규제 만 18 차례 발표 했 다 . 그러나 집값 은 좀처럼 꺾일 줄 모르 고 천정부지 로 치솟 고 있 다 . 심지어 민간 아파트 의 분양 가격 은 현 정부 출범 당시 3 . 3 ㎡ 당 평균 984 만 원 에서 지난 10 월 기준 1 천 189 만 원 으로 오르 면서 2 년 반 만 에 20 . 81 % 증가 하 기 까지 했 다 . 이 때문 에 정부 의 부동산 대책 은 ' 유명무실 ', ' 공염불 ' 등 부정 적 인 수식어 가 붙 는다 . 그럼에도 또 다시 정부 는 이번 12 · 16 부동산 대책 에 ' 시가 15 억 원 주택 ' 에 대해 일체 금융 대출 을 차단 했 다 . 공시지가 도 대폭 올린다 . 
 일단 과열 된 부동산 시장 에 찬물 을 끼얹 는 데 성공 한 것 처럼 보인다 . 일선 부동산 등 공인 중개사 사무소 에 는 매수 와 매도 모두 사라지 면서 관망세 가 짙 어 지 고 있 다 . 문제 는 규제 에 규제 를 더 하 는 옥죄 는 식 만 반복 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이 에 건설사 들 은 민간 택지 분양 가 상한 제 시행 과 공공 택지 에 대한 지자체 심의 로 분양 일정 을 속속 미루 고 있 다 . 과천 의 경우 올해 예정 된 분양 3 건 이 연기 됐 다 . 
 전문가 들 은 공급 이 수요 에 미치 지 못할 경우 집값 은 또 다시 상승 할 것 으로 내다봤 다 . 실제로 정부 가 투기성 다 주택 자 들 에게 6 개월 내 집 을 팔 경우 관련 세금 을 낮추 겠 다고 했 지만 아직 은 매도 움직임 은 보이 지 않 고 있 다 . 그 동안 부동산 정책 이 숱하 게 쏟아졌 음 에 도 집값 은 항상 우상 향 곡선 을 그렸 기 때문 이 다 . 
 결국 과열 된 부동산 시장 을 안정 시키 기 위해서 는 규제 와 함께 공급 도 진행 돼야 한다 . 정부 는 3 기 신 도시 조성 등 수도 권 에 30 만 세대 를 조성 할 방침 이 라고 밝혔 지만 이번 12 · 16 대책 과 함께 과열 된 부동산 시장 이 완화 될지 는 두 고 봐야 할 일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