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 기자 회견 ] 재판부 는 유시영 회장 구속 판결 로 유성기업 문제 해결 의 기초 만들 어야 한다 ! | Page 2 | 손잡 고 
 By admin on 2019 , 3 월 13 - 17 : 10 
 재판부 는 유시영 회장 구속 판결 로 유성기업 문제 해결 의 기초 만들 어야 한다 ! 
 유시영 횡령 과 노동자 의 인권 탄압 에 주목 해야 
 ‘ 노동자 는 근로 조건 의 향상 을 위하 여 자주 적 인 단결권 · 단체교섭 권 및 단체 행동 권 을 가진다 . 
 ’ 대한민국 헌법 33 조 에 는 노동 3 권 ( 단결권 , 단체교섭 권 , 단체행동권 ) 이 명시 돼 있 다 . 노동자 들 이 노동 조건 의 향상 을 위하 여 노동조합 을 만들 고 회사 와 단체교섭 을 하 고 , 쟁의 행위 등 단체 행동 은 보장 된 기본 적 권리 라는 뜻 이 다 . 일부 노동자 들 만 이 누릴 수 있 는 것 이 아니 라 모든 사람 이 누려야 하 는 보편 적 인권 이 다 . 국제 사회 가 이 를 인정 한 지 100 년 이 넘 었 다 . 하지만 한국 의 기업 들 은 여전히 노동조합 활동 을 불온 시 하 고 노동조합 활동 을 탄압 하 고 있 다 . 
 특히 유성기업 의 노조 탄압 은 악명 이 높 다 . 여러 번 공 중파 방송 을 타 고 국회 국정 감사 때 다루 어 질 정도 로 공론 화 됐 지만 노조 탄압 은 현재 진행 형 이 다 . 2011 년 부터 현재 까지 9 년 간 유성기업 은 노조 활동 을 못 하 게 하 려고 조합원 이나 노조 간부 들 을 괴롭히 고 징계 와 해고 를 반복 했 다 . 어용 노조 를 설립 해 민주 노조 조합원 들 과 차별 하 고 괴롭힘 을 지시 했 다 . 유성기업 은 법 이 통하 지 않 는 치외법권 영역 이 라 해도 지나치 지 않 다 . 
 유시영 대표 이사 가 2017 년 실형 선고 로 징역 을 살 고 나왔 지만 뉘우치 지 않 고 다시 불법 과 노동자 탄압 을 벌이 고 있 다 . 그러나 아직 까지 그 가 저지른 범죄 행위 는 모두 심판 받 지 않 았 다 . 유성기업 은 유시영 의 범죄 행위 에 대한 재판 을 미루 고자 마치 교섭 할 것 처럼 말 했 지만 교섭 태도 는 달라진 게 없 었 다 . 유시영 회장 은 아무런 권한 없 는 사람 들 을 대표 로 세워 놓 으며 노동자 들 을 기만 했 다 . 심지어 노조 탄압 도 중단 하 지 않 았 다 . 여전히 노동자 감시 와 괴롭히 기 는 이어지 고 있 다 . 
 3 월 12 일 유시영 대표 이사 의 범죄 행위 에 대한 재판 이 열릴 예정 이 다 . 유성기업 의 노조 탄압 은 우발 적 이 거나 일시 적 인 것 이 아니 었 다 . 창조 컨설팅 업체 를 통해 치밀 하 게 기획 해서 전방 위 적 으로 노조 활동 을 탄압 하 고 노동자 를 괴롭혔 다 . 이 때문 에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 이사 는 임금 체불 , 부당 해고 등 부당 노동 행위 로 기소 됐 다 . 창조 컨설팅 자문 비용 을 회 삿 돈 으로 지급 했 다 . 법률 비용 도 회 삿 돈 을 사용 하 였 다 . 이 는 명백 한 횡령 범죄 다 . 현재 밝혀진 횡령 · 배임 금액 만 으로 도 법정형 이 3 년 이상 으로 , 유시영 대표 이사 의 구속 은 피할 수 없 다 . 
 재판부 는 더 이상 거짓말 로 재판 을 모면 하 려는 꼼수 에 속 지 말 아야 한다 . 무엇 보다 횡령 한 돈 이 헌법 과 노동법 이 보장 하 고 있 는 노동자 의 권리 를 노골 적 으로 9 년 간 짓밟 는 데 쓰였 다는 점 에 주목 해야 한다 . 
 “ 국가 는 개인 이 가지 는 불가침 의 기본 적 인권 을 확인 하 고 이 를 보장 할 의무 를 진다 . ” 헌법 10 조 에 명시 된 국가 의 의무 다 . 법원 은 주요 국가 권력 기관 으로서 국민 인 유성기업 노동자 들 의 인권 을 보장 할 의무 가 있 다 . 유성기업 노동자 들 의 권리 를 뺏 은 범죄자 를 처벌 하 는 것 이 사법부 의 의무 다 . 법원 이 기소 된 내용 에 대해서 라도 신속 하 고 강력 하 게 처벌 해야 최소한 의 정의 를 세울 수 있 다 . 공정 한 법 의 잣대 만 들이대 도 유시영 은 구속 될 수 밖에 없 다 . 그 의 구속 은 유성기업 문제 해결 의 기초 가 될 것 이 다 . 
 우리 시민 / 사회 / 인권 단체 들 은 사법부 가 헌법 과 실정법 을 위반 한 유시영 대표 이사 를 법정 구속 하 고 엄중 한 형 을 선고 할 것 을 촉구 한다 . 그것 만 이 피해자 인 유성기업 노동자 들 의 일상 으로 돌아갈 수 있 는 첫발 임 을 의심 치 않 기 때문 이 다 . 또한 곧 유성기업 의 노조 파괴 와 괴롭히 기 를 목숨 을 잃 은 고 한광호 열사 의 3 주기 기일 이 돌아온다 . 2016 년 3 월 17 일 노동자 를 죽음 으로 몰아넣 고 도 인권 침해 를 중단 하 지 않 는 비참 한 상황 에서 우리 는 유시영 의 재판 을 맞이 할 수 밖에 없 다 . 재판부 의 정의 로운 판결 은 고인 의 가족 과 동료 들 에게 최소한 의 위로 를 줄 것 이 다 . 더 이상 노동자 가 죽 지 않 도록 법원 은 제 역할 을 다 해야 한다 . 
 시민 사회 는 재판부 가 범죄자 유시영 을 구속 하 고 엄정 한 처벌 을 하 는지 지켜볼 것 이 다 . 나아가 유성기업 의 불법행위 를 중단 시키 기 위해 온 힘 을 기울일 것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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