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본연 의 임무 와 직접 적 인 관련 이 없 는 사항 은 교원 의 보수 를 정하 는 요소 로 규정 하 지 않 고 있 다 . 
 ③ 피고 의 정관 의 위임 에 따른 이사회 결의 로 제정 된 교원 연봉 계약 제규 정의 [ 별표 1 ] 교원실 적 평가 표 는 신입 생 모집 인원 또는 신입 생 충원 율 을 평가 기준 으로 포함 하 고 있 는데 , 원칙 적 으로 학생 모집 과 같 은 사항 은 교원 본연 의 임무 라거나 그 수행 을 위해 반드시 필요 한 부수 업무 라고 보 기 어렵 다 . 
 ④ 위 [ 별표 1 ] 교원실 적 평가 표 에 의하 면 , 신입 생 모집 인원 또는 신입 생 충원 율 은 교원 업적 평가 ( 배점 50 점 ) , 입학 홍보 ( 배점 10 점 ) , 학과 평가 ( 배점 15 점 ) 의 3 가지 영역 에서 중첩 적 으로 평가 된다 . 그 중 ㉠ 교 업 업적 평가 영역 에서 신입 생 충원 율 이 차지 하 는 배점 은 단순 계산 하 면 최대 1 . 15 점 , 표준 점수 가중치 를 고려 할 경우 에 는 최대 < comment _ bc id =" 1 " / > 1 . 5 점 이 고 , ㉡ 입학 홍보 영역 에서 는 전적 으로 개인 신입 생 모집 인원 에 그 배점 이 결정 되 며 , ㉢ 학과 평가 영역 에 는 총점 100 점 중 15 점 이 배점 되 어 있 는데 그중 신입 생 충원 율 이 차지 하 는 점수 는 5 . 25 점 ( = 15 점 × 0 . 35 ) 이 다 . 결국 신입 생 모집 인원 또는 충원 율 이 교원실 적 평가 에서 차지 하 는 점수 는 총점 100 점 중 최대 16 . 75 점 에 이르 러 그 비율 이 결코 낮 다고 할 수 없 다 . 
 ⑤ 학교 법인 이 교원 의 실적 을 평가 함 에 있 어서 교원 의 임무 와 직접 적 인 관련 성 이 없 는 분야 에서 이루어지 는 교원 의 학교 법인 에 대한 기여 를 교원 의 실적 평가 항목 에 포함 시킬 수 는 있 을 것 이 다 . 그러나 교원 본연 의 임무 와 관련 없 는 실적 평가 항목 이 교원 에 대한 평가 를 실질 적 으로 좌우 하 여 교원 이 그 와 같 은 실적 을 올리 기에 급급 하 여 교원 본연 의 임무 를 수행 하 는 것 이 방해 받 을 정도 에 이른다면 이 는 허용 되 지 않 는다고 할 것 인데 , 이 사건 과 같이 신입 생 모집 인원 또는 신입 생 충원 율 의 평가 배점 이 100 점 중 16 . 75 % 에 이른다면 이 는 허용 하 기 어렵 다고 할 것 이 다 . 
 ( 2 ) 한편 , ( 2 ) 법률 행위 의 일부 가 강행법규 인 효력규정 에 위반 되 어 무효 가 되 는 경우 그 부분 의 무효 가 나머지 부분 의 유효 · 무효 에 영향 을 미치 는가 의 여부 를 판 단함 에 있 어서 는 , 개별 법령 이 일부 무효 의 효력 에 관한 규정 을 두 고 있 는 경우 에 는 그 에 따르 고 , 그러 한 규정 이 없 다면 민법 제 137 조 본문 에서 정한 바 에 따라서 원칙 적 으로 법률 행위 의 전부 가 무효 가 된다 . 그러나 같 은 조 단서 는 당사자 가 위 와 같 은 무효 를 알 았 더라면 그 무효 의 부분 이 없 더라도 법률 행위 를 하 였을 것 이 라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 그 무효 부분 을 제외 한 나머지 부분 이 여전히 효력 을 가진다고 정한다 . 이때 당사자 의 의사 는 법률 행위 의 일부 가 무효 임 을 법률 행위 당시 에 알 았 다면 의 욕 하 였을 가정 적 효과 의사 를 가리키 는 것 으로서 , 당해 효력규정 을 둔 입법 취지 등 을 고려 할 때 법률 행위 전부 가 무효 로 된다면 그 입법 취지 에 반하 는 결과 가 되 는 등 의 경우 에 는 여기 서 당사자 의 가정 적 의사 는 다른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무효 의 부분 이 없 더라도 그 법률 행위 를 하 였을 것 으로 인정 되 어야 한다 ( 대법원 2013 . 4 . 26 . 선고 2011 다 9068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 의 경우 , 원고 는 2008 . 3 . 1 . 피 고 산하 ○○ 대학교 조교수 로 신규 임용 된 이후 2 년 마다 교원 임용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조교수 로 근무 하 였 던 점 , 피고 는 2011 . 8 . 교원 과반수 이상 의 찬성 을 얻 어 교원 연봉 계약 제 를 실시 한 점 , 이 에 원고 도 2012 . 3 . 교원 연봉 계 약제 가 적용 되 는 조건 으로 교원 임용 계약 을 체결 하 였 고 다시 2014 . 2 . 교원 임용 계약 을 체결 한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원고 는 교원 연봉 계약 제 규정 중 신입 생 모집 인원 또는 신입 생 충원 율 을 실적 평가 의 대상 으로 삼 고 있 는 부분 이 피고 의 정관 에 위배 하 여 무효 라는 사실 을 알 았 다고 하 더라도 이 를 제외 한 나머지 교원 연봉 계약 제 규정 이 적용 되 는 것 을 전제 로 하 여 교원 임용 계약 을 체결 하 였을 것 으로 봄 이 상당 하 다 . 따라서 원고 와 피고 간 의 2014 . 2 . 경 체결 된 교원 임용 계약 은 신입 생 모집 인원 또는 신입 생 충원 율 을 교원 실적 평가 의 대상 으로 삼 고 있 는 부분 을 제외 한 나머지 부분 은 여전히 유효 하 다고 할 것 이 다 . 
 ( 3 ) 나아가 위 와 같이 신입 생 모집 인원 또는 신입 생 충원 율 을 배제 한 나머지 교원 연봉 계약 제 규정 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