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청장 교체 에서 드러난 文 청와대 십상시 - 통계 청장 교체 보다 더 심각 한 대통령 에게 전달 되 는 왜곡 된 보고서 - 통계청 의 공식 적 통계 자료 보다 더 신임 받 는 일개 연구원 의 보고서 - 대통령 에게 잘못 된 보고서 를 올리 는 청와대 십상시 는 과연 누구 인가 ? 2018 . 8 . 29 2014 년 말 세계일보 의 청와대 십상시 보도 는 큰 파문 을 일으켰 습니다 . 당시 박관 천 이 작성 한 문건 중 십상시 라는 실체 와 정기 회동 은 대부분 이 사실 이 아닌 것 으로 드러났 습니다 . 그러나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 특검 수사 과정 에서 드러난 것 은 ,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 인방 과 최순 실 이 대통령 의 눈 과 귀 를 가로막 고 있 었 다는 사실 이 었 습니다 . 박 전 대통령 은 그저 창조 경제 만 잘 되 면 경제 가 좋 아 진다고 믿 고 있 었 을 뿐 , 규제 개혁 을 통한 경제 회복 에 필요 한 야당 과 국회 설득 은 아예 무시 하 고 있 었 습니다 . 이것 은 박 전 대통령 이 경제 에 대하 여 얼마나 문외한 이 었 는지 를 말 해 주 고 있 는 것 이 기 도 합니다 . 박근혜 정권 집권 기간 대통령 의 레이저 눈빛 은 관가 에서 유명 한 것 이 었 습니다 . 일례 로 정유라 승마 대회 수상 과 관련 하 여 승마 협회 에 대한 문체 부 의 조사 를 제대로 수행 했 던 노태강 국장 은 공무원 직 에서 쫒겨나 기 도 하 였 습니다 . 이 같 은 잘못 된 대통령 의 행태 는 결국 정보 왜곡 이 라는 결과 를 낳 았 습니다 . 대통령 에게 올라가 는 보고 가 대통령 이 원 하 는 방향 으로 각색 이 될 경우 국가 경영 은 매우 심각 한 혼란 에 빠질 수 있 다는 것 은 이미 박근혜 정권 에서 증명 이 된 것 입니다 . 통계 청장 교체 와 관련 하 여 많 은 논란 이 있 습니다 . 이 를 두 고 청와대 는 부인 을 하 지만 , 통계 자료 의 각색 과 왜곡 에 대한 우려 가 있 는 것 도 사실 입니다 . 그런데 여기 서 한 가지 생각 을 해 볼 것 이 있 습니다 . 바로 지난 6 월 ' 최저임금 인상 의 긍정 적 효과 가 90 %' 라는 문 대통령 의 발언 입니다 . 당시 이 발언 은 대통령 이 과연 어떤 통계 자료 를 근거 로 이 같 은 주장 을 하 는지 에 대한 논란 이 있 었 습니다 . 이것 은 청와대 의 지시 로 보 사원 과 노동 연 이 만든 자료 였 습니다 . 하지만 이후 통계청 의 발표 를 보 면서 대통령 도 일자리 감소 와 소득 격차 의 증가 에 대하 여 뼈아픈 대목 이 라고 말 했 던 바 있 습니다 . 그런데 문 대통령 은 갑자기 상용 근로자 의 일자리 와 소득 이 늘어났 다면서 소득 주도 성장 이 올바른 방향 이 라는 주장 을 하 였 습니다 . 문제 는 이렇게 늘어난 상용 근로자 의 일자리 대부분 은 공기업 주도 의 비정규직 의 정규직 화 와 일자리 안정 기금 신청 을 위하 여 고용 보험 가입 률 증가 에 따른 것 으로 , 실제로 일자리 가 늘어난 것 은 아니 라는 사실 입니다 . 문재인 정부 역시 최저임금 일자리 와 최 하위 계층 의 소득 이 줄어든 것 은 사실상 인정 을 하 고 있 습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내년 국가 예산 에서 일자리 창출 과 복지 예산 을 대폭 늘린 것 입니다 . 문제 는 문 대통령 의 오락가락 발언 이 청와대 누군가 가 대통령 에게 올린 잘못 된 보고서 때문 이 라는 사실 입니다 . 대통령 에게 전달 되 는 보고서 는 그야말로 공신력 이 보장 된 객관 적 인 것 이 어야 만 합니다 . 그런데 대통령 은 보건 연과 노동 연의 일 개 연구원 이 작성 한 보고서 를 근거 로 ' 최저임금 의 긍정 적 효과 가 90 %' 라는 발언 을 하 게 되 었 습니다 . 이것 은 제대로 통계 를 볼 줄 모르 는 문 대통령 자신 의 문제 이 기 도 하 지만 , 최저임금 인상 에 따른 부작용 을 감추 려는 정보 왜곡 이 청와대 에 있 음 을 의미 하 는 것 입니다 . 즉 , 문 대통령 입맛 에 맞 으며 자신 들 의 소득 주도 성장 을 옹호 하 기 위하 여 잘못 된 정보 왜곡 과 각색 을 하 는 십상시 가 지금 도 존재 를 하 고 있 음 을 의미 하 는 것 입니다 . 신임 강신욱 통계 청장 이 재 가공 한 표본 에 따르 면 전임 통계 청장 시절 작성 된 최 하위 계층 의 소득 현황 은 - 12 . 8 % 감소 에서 - 2 . 3 % 로 변경 이 됩니다 . 소득 3 분위 의 경우 - 3 % 감소 에서 오히려 + 3 % 로 증가 되 는 결과 를 가져옵니다 . 강 청장 은 통계청 의 집계 방식 은 퇴직금 과 자녀 가 주 는 용돈 같 은 감소 폭 이 큰 비 경상 소득 이 포함 돼 있 는 만큼 이 를 제외 하 고 가처분 소득 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 합니다 . 통상 가처분 소득 산정 때 는 비 경상 소득 을 넣 지 않 는다는 게 강 청장 의 주장 이 며 , 이런 제안 에 따라 가처분 소득 을 다시 구하 면 1 분위 의 가처분 소득 감소 폭 은 2 . 3 % 로 크 게 줄어들 고 3 분위 소득 은 종전 마이너스 에서 플러스 로 돌아서 는 효과 가 생깁니다 . 그러나 국가 통계 업무 를 담당 하 는 당국 의 한 관계자 는 “ 통상 처분 가능 소득 은 자녀 용돈 과 퇴직금 등 비 경상 소득 을 총소득 에 포함 시켜 산출 한다 ” 면서 “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국민 처분 가능 소득 을 산출 할 때 도 비 경상 소득 을 포함 하 는 것 이 일반 적 ” 이 라고 말 했 습니다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에서 는 비 경상 소득 을 가처분 소득 에서 제외 하 고 있 지만 외국 은 퇴직금 같 은 개념 이 없 어 한국 과 는 사정 이 다르 다는 것 입니다 . 즉 , 강 청장 의 주장 과 보고서 는 잘못 된 판단 이 라는 것 입니다 . 통계 는 국가 신뢰도 에 큰 영향 을 줄 수 밖에 없 는 것 입니다 . 따라서 청와대 가 아무리 결백 을 주장 한다고 하 여도 논란 이 있 는 통계 청장 의 교체 는 또 다른 오해 와 논란 을 부를 수 밖에 없 습니다 . 이제 신임 강청 장이 발표 하 는 통계 자료 마다 표본 선정 과 추출 , 기준 을 놓 고 많 은 논란 을 부를 것 이 며 , 이 는 곧 국가 신인도 의 하락 으로 연결 될 수 밖에 없 는 것 입니다 . 문 대통령 이 직접 임명 한 통계 청장 의 자료 는 무시 한 채 , 보사 연과 노동 연의 일 개 연구원 이 작성 한 통계 자료 가 청와대 에 올라가 대통령 에게 전달 되 는 것 은 정말로 문제 가 심각 한 것 입니다 . 그것 은 청와대 십상시 가 언제 든지 정보 를 가공 각색 할 수 있 음 을 의미 하 며 , 이 를 근거 로 대통령 은 잘못 된 판단 을 내릴 수 있 는 개연 성 을 의미 하 는 것 입니다 . 지금 문재인 정권 청와대 의 십상시 는 과연 누구 일지 궁금 합니다 . 약수 거사 ( 中道 그리고 정치 혁신 http : / / cafe . daum . net / moderate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