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추 는 당론 따라 기업 들 도 피해자 
 [ 중앙일보 ] 입력 2014 . 10 . 14 01 : 31 수정 2014 . 10 . 14 04 : 42 | 종합 4 면 지 면 보 기 
 기업 도 당론 정치 의 피해자 다 . 당론 의 함정 에 빠진 기업 은 더 이상 합리 적 인 의사 결정 을 하 지 못한다 . 
 노무현 정부 에서 3 년 동안 공정 거래 위원장 을 지낸 강철규 전 위원장 은 재임 당시 지주회사 전환 을 통한 지배 구조 개선 을 대 기업 들 에 촉구 했 다 . SK 는 정부 의 이런 정책 에 따라 2007 년 7 월 지주회사 체제 로 전환 했 다 . 
 문제 는 금융 사인 SK 증권 이 었 다 . 당시 공정 거래법 은 지주회사 가 금융 자회사 를 보유 할 수 없 도록 규정 했 다 . SK 는 SK 증권 을 매각 하 려 했으나 유예 기간 이 2 년 이 어서 서두르 진 않 았 다 . 
 그러 던 중 이명박 정부 가 들어섰 고 , 2009 년 에 지주회사 도 금융 자회사 를 보유 할 수 있 도록 공정 거래법 개정안 을 냈 다 . 매각 유예 기간 은 2011 년 까지 2 년 더 연장 돼 SK 는 법안 통과 를 기다렸 다 . 
 그러나 야당 이 된 민주당 ( 새 정치 민주 연합 의 전신 ) 은 “ 대 기업 특혜 ” 라며 공정 거래법 개정 을 당론 으로 반대 했 다 . 
 재계 관계자 는 “ 열린 우리 당 시절 민주당 은 지주회사 전환 을 촉진 하 는 제도 개선 을 약속 했 지만 야당 이 되 자 달라졌 다 ” 고 말 했 다 . 
 한나라당 ( 새 누리 당 전신 ) 은 당론 으로 찬성 하 면서 도 다른 현안 에 몰두 하 는 바람 에 협상 의 돌파구 를 찾 지 못했 다 . 
 그러 다 유예 기간 4 년 이 지났 다 . 공정위 는 2011 년 10 월 자회사 를 팔 지 못한 SK 에 과징금 50 억 8500 만 원 을 물렸 다 . 노무현 정부 와 이명박 정부 의 정책 혼선 에 의해 과징금 을 물 게 된 SK 는 소송 을 제기 해 2012 년 8 월 승소 했 다 . 하지만 매각 협상 에 어려움 을 겪 어 경영 불 확실 성 을 떠안 아야 했 다 . SK 는 2012 년 12 월 이 돼서 야 지주회사 소속 이 아닌 SK C & C 등 에 지분 을 매각 해 5 년 동안 의 혼란 에서 벗어날 수 있 었 다 . 
 지주회사 로 전환 한 후유증 은 이어졌 다 . 지난 1 월 통과 된 외국인 투자 촉진 법 과 연계 돼서 다 . 외촉 법 은 지주회사 의 손자 회사 가 외국 기업 과 증손 회사 를 세울 때 지분 제한 을 100 % 에서 50 % 로 완화 했 다 . 올해 국정 감사 에서 야당 은 이 를 “ 특혜 법 ” 이 라며 SK 계열사 임원 을 증인 으로 채택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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