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동향 - 생명 윤리 관련 일 일 언론 동향 [ 12 월 5 일 ] 
 [ 2020 - 04 - 02 ] 	 [ 보건복지부 공고 _ 제 2020 - 271 호 ] 2020 년 도 제 2 차 사전 연명 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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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수 69 추 천 수 0 2019 . 12 . 05 11 : 34 : 11 
 생명 윤리 안전 정책 연구 팀 *. 121 . 130 . 253 http : / / www . nibp . kr / xe / board 2 _ 3 / 157818 
 개 인 정보 보호 , 데이터 3 법 ,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회 , 인체 조직 , 수입 , 조직 은행 , 안전 관리 , 제대혈 기증 , 제대혈 이 식 , 제대혈 연구 , 교황청 , 새 의료 인 헌장 , 낙태 , 유전자 치료 , 장기 기증 
 □ 개인 정보 유출 우려 에 도 ‘ 데이터 3 법 ’ 과방 위 통과 
 국회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회 가 정보 통신망 법 개정안 을 의결 하 여 데이터 3 법 모두 상임위 를 통과 함 . 데이터 3 법 은 개인 정보 를 가공 처리 한 ‘ 가명 정보 ’ 를 산업 연구 등 에 활용 할 수 있 도록 하 는 내용 과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 기구 설립 , 법체계 정비 등 을 골자 로 함 . 가명 정보 처리 시 정보 주체 권리 보호 및 오 남용 방지 , 처벌 강화 등 이 필요 하 다는 내용 을 ‘ 부대 의견 ’ 으로 달 아 합의 함 . 한편 시민 사회 는 ‘ 개인 정보 도둑 법 ’ 이라고 부르 는데 , ‘ 가명 정보 ’ 로 만들 더라도 가공 과정 에서 개인 정보 가 드러날 위험 성 이 있 고 , 산업 부문 활용 은 오 남 용 소지 가 크 다며 반발 하 고 있 음 . 
 □ 수입 인체 조직 해외 제조원 등록 의무 화 … 인체 조직 안전 관리 강화 위해 
 식품 의 약 품안 전처 는 조직 은행 이 인체 조직 을 수입 하 려는 경우 해외 제조원 등록 을 의무 화 하 는 것 을 주요 내용 으로 하 는 ‘ 인체 조직 안전 에 관한 규칙 ’ 을 4 일 개정 함 . 특히 인체 조직 은 수입 의 비중 이 높 아 해외 제조원 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필요 성 이 지속 적 으로 요구 됨 . 주요 내용 은 해외 제조원 등록 방법 과 처리 절차 해외 제조원 실태 조사 점검 사항 과 수입 중단 조치 절차 인체 조직 감시원 의 자격 요건 등 임 . 
 □ 버려 지 는 탯줄 ㆍ태반 속 제대혈 은 백혈병 환자 들 의 희망 
 산모 가 신생아 를 분만 할 때 분리 돼 버려 지 는 탯줄 과 태반 의 혈액 은 소아암 과 백혈병 등 난치병 치료 에 큰 도움 이 됨 . 기증 절차 도 간단 함 . 의학 적 으로 유핵 세 포수 11 억 개 이상 이 되 는 제대혈 만 이식 에 사용 되 며 , 이 하 면 ( 부적격 ) 연구용 으로 쓰임 . 최근 에 는 이식 합격 판정 을 받 은 제대혈 은 물론 부적격 까지 기부 한 산모 에게 처리 과정 을 알려 주 도록 해 신뢰도 를 높임 . 
 □ 우리 말 로 번역 된 「 새 의료 인 헌장 」 … 가톨릭 가르침 담 은 지침 
 교황청 보건 사목 평의회 가 가톨릭 의료인 을 위해 발간 한 「 새 의료 인 헌장 」 이 우리 말 로 번역 됨 . 헌장 은 " 인간 은 수정 되 는 순간 부터 한 인격 으로서 대우 받 고 존중 돼야 한다 " 며 " 낙태 는 무고 한 인간 을 고의로 죽이 는 일 " 이라고 지적 함 . 또 유전자 치료 에 대해서 는 " 치료 목적 이 아닌 생식 세포 의 유전자 치료 는 용인 될 수 없 다 " 는 점 을 분명히 함 . 아울러 " 소아 기증자 의 장기 적출 시 각별 한 주의 를 기울여야 하 며 , 장기 매매 행위 를 거부 해야 한다 " 고 규정 함 . 
 조직 은행 
 제대혈 기증 
 제대혈 이 식 
 제대혈 연구 
 새 의료 인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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