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뿌려 가족 죽 어도 ' 무죄 '... 남자 라서 가능 하 다 ? [ 주장 ] 데이트 폭력 살인 에 ' 집행유예 ' 도 . .. 젠더 폭력 에 무감 한 법원 , 이대론 안 된다 18 . 01 . 22 10 : 27 l 최종 업데이트 18 . 01 . 22 10 : 27 l 글 : 김미리내 ( mlnkim ) 편집 : 김예지 ( jeor 23 ) ▲ 이 사건 의 남성 은 방화 치사 혐의 로 기소 됐 다 . 하지만 무죄 를 받 는다 . ⓒ pixabay 관련 사진 보 기 2017 년 10 월 , 아내 와 다툼 을 벌이 던 남성 이 인근 주유소 에서 휘발유 를 구입 하 여 집 에 뿌린 뒤 불 이 나 아내 와 딸 을 사망 에 이르 게 사건 이 발생 한다 . 이 사건 의 남성 은 방화 치사 혐의 로 기소 됐 다 . ( 관련 기사 ) 하 지만 재판부 는 " 실제로 집 에 불 을 지르 겠 다는 의도 보다 는 아내 에게 겁 을 주 려고 했 던 것 " 으로 보이 며 , 가해 남성 이 라이터 를 켜 서 화재 가 난 것 으로 단정 할 수 없 다는 이유 로 1 심 무죄 , 항소심 에서 도 무죄 를 선고 한다 . 타 고 있 는 집 안 에 갇혀 더 없 는 고통 과 공포 에 시달리 다 죽 어 간 피해 여성 과 딸 은 국가 의 위로 따위 를 받 을 수 없 었 다 . 같 은 달 , 37 년 간 가정폭력 피해 를 입 어 온 여성 이 남편 을 장식 용 수석 으로 내리쳐 사망 에 이르 게 한 사건 의 선고 가 있 다 . 사건 당일 남편 은 ' 늦 게 들어왔 다 ' 며 여성 의 머리채 를 잡 아 넘어뜨리 고 , 유리잔 을 집 어 던지 는 등 폭력 을 행사 했 다 . 이 사건 의 피해 여성 은 살인 혐의 로 기소 됐 고 , 재판 과정 에서 " 극도 의 불안 과 생명 의 위협 을 느껴 방어 차원 에서 한 행동 " 이라고 주장 했 다 . 하지만 정당방위 · 과잉방위 모두 인정 되 지 않 고 , 국민 참여 재판 에서 징역 4 년 이 선고 된다 . ( 관련 기사 ) 이 뿐 일까 . 같 은 해 4 월 , 아내 를 가위 와 드라이버 , 칼 로 위협 하 고 자신 의 동생 과 세 명 의 자녀 들 을 죽여 버리 겠 다고 협박 한 남성 이 있 었 다 . 그 는 변태 적 인 성행위 를 일삼 고 , 자녀 들 이 보 는 앞 에서 성 학대 를 했 으며 , 동영상 을 촬영 하 여 ' 도망갈 경우 유포 하 겠 다 ' 고 협박 했 다 . 결국 폭력 에 노출 되 었 던 여성 은 가해 남편 이 잠자리 에 든 사이 그 를 흉기 로 찌른다 . 한 달 에 걸쳐 지속 적 인 폭력 에 시달렸 던 당시 그녀 의 수면 및 영양 상태 는 엉망 이 었 고 제대로 된 판단 을 할 수 없 는 상태 였 다 . 많 은 여성 단체 들 은 피해 여성 이 지속 적 으로 당해온 잔인 한 폭력 과 사건 당일 그녀 의 심신 미약 상태 를 설명 하 며 정당방위 를 주장 했 다 . 하지만 이 사건 또한 피해 여성 은 살인 혐의 로 기소 , 국민 참여 재판 에서 징역 5 년 이 선고 된다 . ( 관련 논평 ) 왜 누군가 의 행위 는 살인 이 되 고 , 누군가 의 행위 는 고의 가 없 었 던 우발 적 범행 으로 판단 되 는 것 일까 ? 지난 1 월 11 일 , 경악 할 만 한 재판부 의 판결 을 다시 한 번 마주 했 다 . 의정부 지법 형사 합의 11 부 ( 고충정 부장 판사 ) 는 주먹 으로 피해 여성 의 얼굴 등 을 수차례 폭행 해 뇌사 상태 에 빠지 게 하 고 결국 사망 에 이르 게 한 데이트 폭력 가해자 에 대해 집행유예 를 선고 한다 . ( 관련 기사 ) 재판부 는 집행유예 의 근거 로 " 피해자 에게 다른 남자 가 생긴 사실 을 확인 하 고자 다그치 는 과정 에서 벌어진 우발 적 범행 " 으로 보이 며 " 피해자 유족 모두 피고인 을 용서 , 처벌 을 원치 않 는다는 내용 의 탄원서 를 내 는 등 피고인 을 위해 할 수 있 는 조처 를 다 했 다 " 는 점 을 들 었 다 . 재판부 의 판결 에서 는 한결같이 폭력 의 가해자 들 에겐 " 우발 적 범행 " 이 라는 말 이 따라 붙 는다 . 그러나 피해 여성 들 에게 는 왜 피하 지 않 았 느냐며 책임 을 지우 거나 " 계획 적 " " 잔혹성 " 을 이야기 하 면서 엄중 처벌 해야 만 하 다는 말 이 반복 될 뿐 이 다 . 그리고 자신 의 파트너 에게 다른 남자 가 생긴 사실 을 확인 하 는 과정 에서 폭력 을 행사 하 는 게 당연 한지 , 그것 이 범죄 의 이유 가 될 수 있 다고 생각 하 고 있 는지 해당 재판부 에 묻 지 않 을 수 없 다 . ▲ " 우발 적 " " 반성 " 은 왜 남성 에게 만 적용 되 는가 ⓒ pixabay 관련 사진 보 기 " 우발 적 이 다 " " 반성 했 다 "... 왜 남성 에게 만 적용 되 는가 2013 년 12 월 , 한국 여성 의 전화 에서 이 와 관련 한 의미 있 는 분석 결과 를 발표 했 다 . 한국 여성 의 전화 활동가 들 과 여성주의 연구자 , 변호사 , 법학 전문 대학원 학생 들 이 협력 해 가정폭력 가해자 ( 남편 ) 가 피해자 ( 아내 ) 를 살해 한 사건 121 건 과 가정폭력 피해자 ( 아내 ) 가 가해자 ( 남편 ) 를 살해 한 사건 21 건 에 관한 판결 을 분석 했 다 . 이 분석 을 토대 로 ' 살인 과 젠더 ' 라는 제목 의 발제 를 진행 했 다 . 이 들 은 아내 를 살해 한 가정폭력 가해자 ( 남편 ) 에 대해 형벌 을 감경 한 판례 들 이 제시 한 감경 이유 중 에 는 " 동종 전 과 없 음 " " 우발 적 범행 " " 반성 " 이 가장 많 았 다고 설명 했 다 . 또 " 자녀 를 부양 할 의무 가 있 는 점 " " 아내 의 불륜 과 폭력 , 가정 소홀 로 인한 스트레스 " " 배우자 상실 로 인한 죄책감 으로 살아가 야 하 므로 피고인 자신 이 최대 피해자 인 점 " 등 도 있 다며 , 비교 적 관대 편 이 라고 분석 했 다 . 반면 , 가정폭력 피해자 ( 아내 ) 가 가해자 ( 남편 ) 를 살해 한 사건 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의 정당방위 를 인정 한 판례 는 단 1 건 도 없 다는 것 을 지적 했 다 . 필자 또한 성폭력 상담소 에서 친밀 한 관계 안 에서 일어나 는 폭력 피해자 들 을 지원 하 며 해당 사건 의 재판 모니터링 을 하 는 경우 가 있 다 . 하지만 재판부 에서 는 친밀 한 관계 에서 지속 적 으로 정서 적 , 물리 적 피해 를 입 어 온 피해자 들 의 고통 에 주목 하 기 보다 는 가해자 들 이 초범 이 거나 행위 에 대해 반성 하 고 있 다는 이유 로 형벌 을 감경 하 는 경우 가 많 았 다 . 2015 년 말 , SNS 를 뜨겁 게 달구 었 던 조선대 의학 전문 대학원 데이트 폭력 사건 ( 데이트 관계 안 에서 있 었 던 가해자 가 피해자 를 집 에 감금 한 채 4 시간 동안 폭행 한 사건 ) 에서 도 해당 가해자 가 징역형 이 나오 면 학교 에 제적 될 가능 성 이 있 다는 이유 로 가해자 에 대해 벌금형 을 처분 해서 사회 적 공분 을 일으켰 다 . ( 관련 기사 , 결국 가해자 는 최종 제적 처리 됨 - 편집자 주 ) 한국 대법원 앞 에 는 법 의 여신 인 ' 디 케 '( Dike ) 의 상 이 세워져 있 다 . 법 의 여신 디 케 의 한 손 에 는 저울 이 , 다른 손 에 는 칼 이 들려 있 고 , 그녀 는 두건 으로 두 눈 을 가리 고 있 다 . 디 케 가 들 고 있 는 저울 과 칼 은 오랫동안 법 의 상징 으로 자리 잡 아 왔 다 . 디 케 가 눈 을 가린 것 은 상대 가 누구 인지 에 의해 좌우 되 지 않 고 오직 법 과 진실 , 정의 의 원칙 에 근거 해 심판 해야 한다는 이유 에서 다 . 즉 육신 의 눈 을 감 고 양쪽 의 귀 로 양심 의 눈 으로 진실 을 찾 기 위해 최선 을 다 해야 한다는 의미 다 . 또한 눈 을 가린다는 것 은 어떤 차별 적 시선 , 통념 을 거부 한다는 뜻 이 기 도 할 것 이 다 . 　 " 법정 에서 가장 강한 자 는 어느 누구 도 아니 고 , 바로 판사 야 . 바로 우리 지 . 그리고 가장 위험 한 자 도 우리 고 . 그걸 잊 으면 안 돼 . "　 문유석 판사 의 책 에 나온 구절 이 다 . 올해 1 월 , 데이트 폭력 으로 사망 한 피해 여성 의 명복 을 빌 며 우리 사법부 가 이 말 의 무게 를 알 수 있 길 간절히 바란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