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에 선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 2 ) 평등 원칙 위반 주장 에 대한 판단 
 지구 단위 계획 은 도시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안 의 일부 에 토지 이용 을 합리 화 하 고 기능 을 증진 시키 며 미관 을 개선 하 고 양호 한 환경 을 확보 하 며 , 당해 지역 을 체계 적 · 계획 적 으로 관리 하 기 위하 여 수립 하 는 도시 관리 계획 이 고 ( 국토 계획법 제 2 조 제 5 호 ) , 국토 계획법 제 49 조 제 1 항 은 지구 단위 계획 을 수립 함 에 있 어서 도시 의 정비 · 관리 · 보전 · 개발 등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의 지정 목적 , 주거 · 산업 · 유통 · 관광 휴양 · 복합 등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의 중심 기능 , 해당 용도지역 의 특성 ,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항 을 고려 하 여 수립 하 도록 정하 고 있 는 것 외 에 지구 단위 계획 에서 의 건축물 의 용도 제한 기준 에 관하 여 는 별도 로 규정 하 지 아니하 고 있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지구 단위 계획 을 입 안 · 결정 하 는 시 · 도지사 등 에게 비교 적 광범위 한 형성 의 자유 를 부여 하 고 있 다 할 것 인 바 ( 대법원 2011 . 9 . 8 . 선고 2009 도 12330 호 판결 등 참조 ) , 원고 가 주장 하 는 바 와 같이 다른 지역 경제자유구역 의 지구 단위 계획 이 자동차 영업소 를 건축물 의 허용 용도 에 포함 시키 고 있 다는 사정 만 으로 는 이 사건 처분 이 합리 적 근거 없 는 차별 에 해당 하 여 평등 원칙 에 위배 된다고 할 수 없 으므로 ,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 다 . 
 ( 3 ) 국토 교통부 의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지침 및 정부 정책 위반 주장 에 대한 판단 
 원고 가 거시 하 고 있 는 정부 정책 이나 국토 교통부 의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지침 이 이 사건 처분 을 규율 하 고 있 다고 할 수 는 없 으므로 , 이 와 다른 전제 에 선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 다 . 
 3 . 결 론 
 그렇 다면 ,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김현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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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지방 법원 2017 . 2 . 22 . 선고 2016 구단 421 판결 보훈 보상 대상 자비 해당 결정 취소 
 
 전주 지방 법원 
 판결 
 
 원고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송수민 <| name _ end |>) 
 피 고 	 전 북동 부보 훈지 청장 
 변론 종결 	 2017 . 1 . 11 . 
 
 주 문 
 1 . 피고 가 2016 . 4 . 19 . 원고 에 대하 여 한 보훈 보상 대상자 요건 비 해당 결정 을 취소 한다 . 
 2 . 소송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주문 과 같 다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가 . 원고 의 남편 망 소외 4 ( 이하 ‘ 망인 ’ 이 라 한다 ) 는 2009 . 6 . 15 . 육군 에 입대 하 여 2009 . 9 . 30 . 하사 로 임관 한 후 제 ○ 기갑 여단 △△△ 포병 대대 □ 포대 에서 포반장 으로 근무 하 였 고 , 망인 의 소속 부대 에 는 부사관 중 상급자 인 중사 소외 2 가 행정 보급관 으로 , 그 다음 서열 인 중사 소외 1 이 전포 사격 통제관 으로 있 고 , 망인 과 소외 5 , 소외 6 이 하사 로 복무 하 고 있 었 다 . 
 나 . 망인 과 소외 5 , 소외 6 은 2012 . 3 . 3 . 오후 2012 . 3 . 5 . 로 예정 된 대대 창고 사열 을 준비 하 기 위하 여 부대 에 출근 하 여 창고 정리 업무 를 하 였 다 . 
 다 . 소외 1 은 2012 . 3 . 3 . 오후 망인 에게 전화 하 여 다른 사람 들 의 출근 여부 를 확인 한 다음 망인 에게 저녁 에 간부 들 끼리 식사 를 하 자고 말 하 였 다 . 같 은 날 17 : 00 경 소외 2 는 창고 정리 업무 상황 을 보 고 받 고 정리 된 창고 를 확인 한 후 소외 1 로부터 간부 들 끼리 저녁 식사 를 같이 하 기 로 하 였 다는 말 을 듣 고 함께 저녁 식사 를 하 기 로 하 였 고 , 소외 5 , 소외 6 은 부대 에서 퇴근 한 상태 에서 전화 로 연락 을 받 고 저녁 식사 를 같이 하 기 로 하 였 다 . 
 라 . 2012 . 3 . 3 . 18 : 20 경 소외 2 는 그 의 차량 으로 소외 1 , 망인 , 소외 5 , 소외 6 과 함께 부대 에서 4 ㎞ 정도 떨어진 식당 에 가 서 식사 를 하 였 다 . 저녁 식사 에 는 소외 2 의 부인 및 그 아들 도 참석 하 였 고 , 소외 2 는 저녁 식사 를 하 던 중 술 을 마시 자고 제안 하 여 망인 등 과 함께 소주 8 병 정도 를 나누 어 마셨 다 . 
 마 . 2012 . 3 . 3 . 21 : 00 경 저녁 식사 를 마친 후 소외 2 는 소외 1 , 망인 , 소외 5 , 소외 6 에게 당구장 에 가 서 내 기 당구 를 친 다음 진 팀 이 노래방 비용 을 내 자고 하 여 , 망인 등 일행 과 함께 식당 인근 에 있 는 당구장 에서 당구 를 친 다음 같 은 날 22 : 30 경 가까운 노래방 으로 갔 다 . 
 바 . 소외 2 는 2012 . 3 . 4 . 00 : 10 경 노래방 에서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