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 군 ' 행자부 지침 ' 내세워 묻 지 마 삭감   사회단체 에 대한 보조금 을 축소 하 려는 지자체 와 사회단체 사이 에 눈 에 보이 지 않 는 치열 한 신경전 이 펼쳐지 고 있 다 . 22 일 행정자치부 에 따르 면 매년 12 월 전국 의 광역 · 기초자치단체 를 대상 으로 재정 분석 지표 를 통해 재정 건전 성 을 평가 해 온 행자부 는 지난 2005 년 부터 는 ' 민간 이 전 경비 비율 ' 이 라는 평가 지표 를 추가 , 모두 30 개 의 재정 분석 지표 로 지자체 의 재정 건전 성 을 평가 하 고 있 다 . 민간 이 전 경비 비율 이란 각 자치 단체 의 한 해 예산 가운데 사회단체 보조금 등 민간 에 이전 되 는 경상비 의 비율 을 의미 하 는데 , 정부 는 지자체 의 재정 건전 성 을 유도 하 기 위해 이 비율 이 낮 을수록 높 은 평가 점수 를 부여 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각 지자체 가 민간 이 전 경비 에서 가장 큰 비중 을 차지 하 는 사회단체 보조금 을 크 게 삭감 하 려는 움직임 을 보이 고 있 는 것 . 재정 분석 후 재정 상태 , 관리 , 운용 등 이 우수 한 지자체 에 대해서 는 특별 교부세 가 1 억 에서 5 억 까지 지원 되 는 것 은 물론 지방 교부세 획득 에 도 유리 한 위치 를 얻 을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사정 이 이렇 다 보 니 각 지자체 와 지역 사회단체 들 이 보조금 문제 로 해 가 갈수록 묘한 신경전 을 벌이 고 있 다 . 부산시 는 지난해 부산시 체육회 를 제외 한 125 개 사회단체 에 총 9 억 여 원 을 지원 했 는데 , 올해 는 5 천 여 만 원 이 삭감 된 8 억 5 천만 원 을 배정 해 다음 달 지원 사회단체 를 선정 할 예정 이 다 . 그러나 이 과정 에서 신생 사회단체 의 수 가 늘 고 있 는 데 다 이 들 단체 의 보조금 지원 요구 도 계속 되 면서 일부 부작용 도 드러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부산시 관계자 는 " 가뜩이나 보조금 이 줄 어 고심 중 인 기존 사회단체 들 가운데 일부 는 사업 계획 을 과대 포장 해 보조금 신청 을 하 는 등 부작용 도 나타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일선 구청 에서 도 상황 은 비슷 한 실정 이 다 . 지난해 29 개 단체 에 총 2 억 7 천만 원 을 지원 했 던 동래 구청 은 올해 는 1 천만 원 을 줄였으며 서구 청도 지난해 보다 보조금 예산 을 800 만 원 삭감 했 다 . 이 에 따라 지역 사회단체 들 은 일단 많 은 사업 계획 이 채택 되 도록 다양 한 사업 아이템 신청 에 주력 하 고 있 으며 이 과정 에서 도 계획 과대 포장 등 부작용 이 노출 되 고 있 다 . 이 와 관련 , 모 사회단체 관계자 는 " 자립 성 을 키워야 한다는 정부 취지 에 는 공감 하 지만 지역 의 소 규모 사회단체 회원 들 이 자신 의 일 을 제쳐 두 고 봉사 활동 을 하 고 있 는 만큼 기본 적 인 운영비 는 충당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며 " 보조금 축소 로 공익 을 위한 사회단체 활동 이 축소 또는 폐기 될 수 도 있 다 " 고 우려 했 다 . 이 에 대해 사회단체 보조금 제도 개선 전국 네트워크 이병국 간사 는 " 행자부 의 조치 로 앞 으로 도 지자체 와 사회단체 의 신경전 은 피할 수 없 을 것 " 이 라며 " 이제 는 사회단체 별 로 자립 성 을 확보 해 나가 야 할 때 " 라고 강조 했 다 . 이대성 기자 nmaker @ busanilbo . com - 지역 의 빛 으로 독자 의 희망 으로 ( 부산일보 창간 60 년 ) -- Copyrights ⓒ 부산일보 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