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관련 금품 제공 및 여론 조사 공표 로 인한 각 공직 선거법 위반 의 점 에 관한 상고 이유 주장 은 배척 하 면서 도 , 피고인 2 , 피고인 3 , 피고인 4 의 유사 기관 설치 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 의 점 과 피고인 들 의 사전 선거 운동 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 의 점 에 대한 환송 전 항소심 판결 부분 은 구 공직 선거법 ( 2014 . 1 . 17 . 법률 제 12267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의 항소 이유 의 요지 와 그 에 대한 판단 부분 에서 는 ‘ 공직 선거법 ’ 이라고 만 한다 ) 제 255 조 제 1 항 제 13 호 , 제 89 조 제 1 항 본문 의 적용 요건 인 ‘ 선거 운동 의 목적 ’ 과 같 은 법 제 254 조 제 2 항 이 정한 ‘ 선거 운동 ’ 의 의미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있 고 , 피고인 2 , 피고인 3 , 피고인 4 의 정치 자금 법위 반 의 점 에 대한 환송 전 항소심 판결 부분 은 정치 자금 법위 반 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한 잘못 이 있 다는 이유 로 나머지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피고인 들 에 대한 부분 을 모두 파기 하 여 ( 환송 전 항소심 판결 중 피고인 1 에 대한 사전 선거 운동 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 죄 부분 및 피고인 4 에 대한 유사 기관 설치 와 사전 선거 운동 으로 인한 각 공직 선거법 위반 죄 와 정치 자금 법위 반 죄 부분 은 파기 되 어야 하 는데 , 이 부분 과 환송 전 항소심 이 유죄 로 인정 한 피고인 1 , 피고인 4 의 각 나머지 범죄 사실 이 해당 피고인 별 로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의 경합범 관계 에 있 어 하나 의 형 이 선고 되 어야 하 므로 환송 전 항소심 판결 중 피고인 1 , 피고인 4 에 대한 부분 도 전부 파기 하 였 다 ) , 이 법원 에 환송 하 였 다 . 
 나 . 심판 범위 
 상고심 에서 상고 이유 로 삼 지 아니한 부분 은 그 부분 에 대한 상고 가 제기 되 지 아니하 여 확정 된 것 과 마찬가지 의 효력 이 있 으므로 피고인 으로서 는 더 이상 이 부분 에 대한 주장 을 상고 이유 로 삼 을 수 없 다 . 또한 상고심 에서 상고 이유 로 삼 은 부분 을 이유 없 다고 판단 하 였으나 경합범 관계 에 있 는 다른 범죄 부분 으로 인하 여 유죄 부분 전부 가 파기 되 어 환송 후 항소심 이 다시 경합범 으로 형 을 정한 경우 , 상고심 에서 상고 이유 의 주장 이 이유 없 다고 판단 되 어 배척 된 부분 은 그 판결 선고 와 동시 에 확정력 이 발생 하 여 이 부분 에 대하 여 는 피고인 은 더 이상 다툴 수 없 고 , 또한 환송 받 은 법원 으로서 도 이 와 배치 되 는 판단 을 할 수 없 다 ( 대법원 2001 . 4 . 10 . 선고 2001 도 265 판결 등 참조 ) . 
 피고인 1 에 대한 선거 운동 관련 금품 제공 및 수령 으로 인한 각 공직 선거법 위반 의 점 과 피고인 4 에 대한 선거 운동 관련 금품 제공 및 여론 조사 공표 로 인한 각 공직 선거법 위반 의 점 부분 은 비록 상고심 에서 파기 되 어 이 법원 에 이심 되 기 는 하 였으나 , 앞서 살핀 법리 에 따라 이 법원 ( 환송 후 항소심 ) 이 환송 전 항소심 과 배치 되 는 판단 을 할 수 없 으므로 , 이 법원 의 실질 적 심판 범위 는 피고인 1 , 피고인 4 에 대한 위 각 공직 선거법 위반 의 점 에 관한 항소 이유 를 제외 한 나머지 항소 이유 부분 에 한정 된다 . 
 다 . 정리 
 이 사건 의 재판 경과 는 아래 [ 표 ] 기재 와 같이 정리 할 수 있 는데 , 그 중 음영 ( 빗금 ) 처리 된 부분 은 이 법원 의 실질 적 심판 범위 에서 제외 된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2 "> 피고인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2 " colspan =" 2 "> 죄명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2 "> 원심 판단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2 "> 항소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2 "> 환송 전 항소심 판단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2 "> 상고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2 "> 상고심 판단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유 · 무죄 취지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