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연구 기관 들 이 법인 카드 를 부당 하 게 사용 하 는 게 여전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국무 조정 실 이 국회 정무 위원회 소속 신학 용 의원 ( 새 정치 민주 연합 ) 에 제출 한 보고서 를 보 면 국조 실 소속 19 개 국책 연구 기관 이 모두 법인 카드 를 부당 하 게 사용 하 다 기관 경고 등 의 조치 를 받 았 다 . ◆ 집 근처 마트 에서 장 본 것 도 법인 카드 사용 … 목적 은 업무 추진 ? ▲ 국책 연구 기관 을 대표 하 는 한국개발연구원 ( KDI ) 본관 국책 연구 기관 은 정부 가 출연 하 거나 정부 정책 을 지원 하 기 위해 설립 한 연구 기관 이 다 . 1972 년 한국개발연구원 설립 을 시작 으로 70 ~ 80 년 대 생겨난 경제 분야 국책 연구원 들 은 개발 시대 한국 경제 발전 의 밑그림 을 그리고 중 장기 정책 비전 을 제시 해 왔 다 . 지난해 국정 감사 에서 일부 국책 연구 기관 의 법인 카드 사용 이 문제 가 지적 되 자 관리 · 감독 권 을 가진 국조 실은 소속 기관 의 법인 카드 사용 내용 에 대한 특정 감사 를 실시 했 다 . 법인 카드 사용 실태 만 을 목적 으로 전수 감사 를 한 것 은 이번 이 처음 이 다 . 감사 결과 가장 많이 드러난 사례 는 개인 적 용도 로 법인 카드 를 사용 한 경우 다 . 이은재 행정 연구 원장 은 2013 년 8 월 부터 연구원 법인 카드 로 총 12 회 에 걸쳐 129 만 원 상당 을 사적 으로 사용 하 고 경상 운영비 로 처리 했 다가 적발 돼 지적 을 받 았 다 . 이 원장 은 서울 청담동 에 있 는 식품점 에서 유기농 오이 와 방울토마토 8 만 8300 원 어치 를 사 기 도 했 다 . 지난해 국감 당시 " 전임 원장 이 그렇게 해서 해도 되 는 줄 알 았 다 " 며 사과 했 던 이 원장 은 지금 도 행정 연구 원장 으로 재임 중 이 다 . 산업 연구원 은 개인 적 용도 로 사용 한 43 만 9000 원 ( 4 건 ) 에 대해 목적 이나 내용 을 제대로 검토 하 지 않 고 그대로 승인 했 다가 감사 에 적발 됐 다 . 회의 비 목적 으로 청구 한 내용 을 들여다 봤 더니 결제 장소 가 강남 에 있 는 자택 근처 로 드러나 기 도 했 다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 사무 처장 은 "( 준 공직자 들 이 ) 국민 세금 을 사적 으로 도용 하 는 것 은 사실상 횡령 범죄 라고 볼 수 있 다 " 며 " 공직자 의 자격 이 없 는 만큼 정부 에서 이런 문제 들 을 투명 하 게 공개 하 고 처벌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 태블릿 PC 케이스 를 법 카로 사 기 도 … 직원 선물 과 화환 도 연구 사업비 로 업무 연관 성 이 모호 한 물품 을 직원 개인 이 임의 로 구매 한 사례 도 있 었 다 .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연구 위원 D 씨 는 태블릿 PC 케이스 를 7 만 9000 원 에 결제 하 고 나중 에 사무 용품 비 로 지출 하 다가 감사 에 걸렸 다 . 연구 사업비 용도 로 직원 선물 과 화환 을 구매 한 사례 도 있 다 . 한국 교통 연구원 은 3 ~ 6 월 에 만 화환 35 건 ( 528 만 원 ) 과 선물 9 건 ( 355 만 원 ) 을 연구 사업비 연구 정보 활동비 로 비용 을 집행 했 다가 기관 경고 를 받 았 다 . 통일연구원 은 1 인 당 3 만 원 까지 책정 할 수 있 는 간담회 비용 지침 을 무시 하 고 10 만 원 이상 쓰 기 도 했 다 . 한도 가 초과 하 자 회의 참석자 를 추가 로 기재 했 다가 알 고 보 니 해당 참석자 가 같 은 날 다른 일정 이 있 었 던 것 으로 드러나 허위 기재 사실 이 들통 나 기 도 했 다 . 이 밖 에 에너지 경제 연구원 , 정보 통신 정책 연구원 ,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 교육 과정 평가 원 ,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 한국 법제 연구원 ,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 한국 해양 수산 개발 원 ,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등 도 모두 법 카 사용 실태 로 국조 실 로부터 시정 조치 및 기관 경고 를 받 았 다 . 국조 실 법무 감사 담당관 실 관계자 는 " 국조 실 소속 연구 기관 전부 를 대상 으로 법인 카드 를 특정 지어서 감사 한 것 은 이번 이 처음 " 이 라며 " 정부 출연 기관 의 직원 이나 연구원 의 신분 이 공직자 는 아니 지만 ( 기관장 제외 ) 국민 의 세금 으로 설립 되 고 운영 된 국책 연구 기관 인 만큼 다음 에 같 은 문제 가 불거지 지 않 도록 더 엄격 하 게 들여다 봤 다 " 고 설명 했 다 . 변기 성 기자 ( byun @ kbs . co . kr ) ▶ [ 취재 후 ] 방송 에서 못한 현장 이야기 ▶ KBS 뉴스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카카오 ] [ 저작권자 ⓒ KBS 무단 복제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