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 완저우 사건 , 中 의 인질 외교 와 처형 외교 의 실상 드러나 | 화웨이 | 에포크 타임스 
 캐나다 가 지난달 멍 완저우 화웨이 최고 재무 책임자 를 체포 한 이후 중국 과 캐나다 의 관계 는 얼어붙 었 다 . 중국 공산당 이 공갈 협박 , 임의 적 법 집행 등 의 수단 으로 ‘ 인질 외교 ’ 에서 ‘ 처형 외교 ’ 로 격상 시켜 캐나다 를 압박 해 국제 사회 의 비난 을 불러 왔 다 . | 에포크 타임스 
 2019 년 1 월 28 일 업데이트 : 2019 년 11 월 26 일 
 캐나다 가 지난해 멍 완저우 화웨이 재무 최고 책임자 ( CFO ) 를 체포 한 이후 중국 과 캐나다 의 관계 는 급속히 얼어붙 었 다 . 중국 당국 이 공갈 협박 , 임의 적 법 집행 등 의 수단 으로 ‘ 인질 외교 ’ 에서 ‘ 처형 외교 ’ 로 격상 시키 는 상황 까지 치달으면서 까지 캐나다 를 압박 하 자 국제 사회 의 비난 이 거세 졌 다 . 
 전문가 들 은 멍 완저우 사건 이 중국 정권 의 민감 한 부분 을 건드린 것 으로 보 고 있 다 . 
 멍 완저우 는 2018 년 12 월 1 일 캐나다 에서 체포 됐 다 . 8 일 , 중국 외교부 는 존 매 캘럼 주중 캐나다 대사 를 초치 즉각 석방 을 요구 하 면서 “ 그렇 지 않 으면 심각 한 결과 를 초래 할 것 ” 이 라고 협박 했 다 . 9 일 , 중국 외교부 는 또 테리 브랜 스테드 주 중 미국 대사 를 긴급 불러 미국 이 캐나다 의 멍 완저우 구금 을 요구 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 하 고 체포영장 의 즉각 철회 를 촉구 했 다 . 
 중국 정부 의 요구 에 캐나다 정부 는 사법 적 독립성 때문 에 정부 가 사법 에 관여 할 권리 가 없 다고 밝혔 다 . 
 베이징 당국 은 협박 이 효과 를 거두 지 못하 자 2018 년 12 월 10 일 휴가 중 이 던 캐나다 전직 외교관 마이클 코 브릭 과 대북 사업가 마이클 스 페이버 를 국가 안보 를 위협 한다는 이유 로 체포 했 다 . 그러나 베이징 당국 은 두 사람 에게 구체 적 인 체포 이유 를 제시 하 지 못했 다 . 
 캐나다 정부 는 인질 위협 으로 멍 완저우 를 석방 하 지 는 않 았 으며 , 캐나다 는 국제 법규 를 이행 하 고 있 으며 타협 하 지 않 을 것 이 라고 강조 했 다 . 크리스티아 프릴 랜드 캐나다 외교부 장관 은 “ 우리 는 법치 가 선택 이 아니 라 민주주의 의 초석 이 라는 이런 이념 에 파트너 들 과 공감 한다 . 캐나다 는 타협 도 하 지 않 고 법치 와 정당 한 절차 를 정치 화 하 지 도 않 는다 ” 고 밝혔 그 는 또 베이징 당국 에 코 브릭 과 스 페이버 를 즉각 석방 할 것 을 촉구 했 다 . 
 두 나라 가 교착 상태 에 빠진 지 한 달 여 만 에 랴오닝 ( 遼 寧 ) 성 다롄 ( 大連 ) 시 중급 인민 법원 은 14 일 진행 된 재판 에서 마약 밀매 혐의 로 캐나다인 로버트 로이드 슐 렌 버그 에 대해 사형 을 선고 했 다 . 
 트뤼도 캐나다 총리 는 이날 사형 선고 에 “ 중국 이 독단 적 으로 ( arbitrarily ) 사형 선고 를 적용 했 다 ” 며 “ 우리 정부 는 물론 , 모든 우방 과 동맹국 에 도 극도 로 우려 스러운 일 ” 이 라고 강 하 게 비난 했 다 . 
 그 는 또 “ 베이징 의 행동 은 오타와 가 자국민 에게 ‘ 임의 적 인 법 집행 ’ 을 당할 위험 이 있 다는 경고 를 하 게 만들 었 다 ” 고 말 했 다 . 
 베이징 당국 의 코 브릭 체포 는 국제법 위반 
 코 브릭 은 주중 캐나다 대사관 의 1 등 비서 겸 부영사 출신 으로 임기 만료 후 휴가 를 내 중국 에 머물 고 있 었 다 . 이 어 유엔 개발 계획 연 락관 , 컨설팅 회사 로디 움 그룹 ( Rhodium Group ) 중국 애널리스트 를 지냈 다 . 2017 년 2 월 에 는 국제 위기 그룹 에 가입 해 동북아 의 고위 고문 을 맡 았 다 . 
 매 캘럼 주중 캐나다 대사 는 18 일 캐나다 국회 외교 위원회 에 코 브릭 과 스 페이버 가 중국 관리 들 로부터 지속 적 으로 학대 를 받 고 있 다고 알렸 다 . 하루 4 시간 씩 심문 을 받 아야 했 고 24 시간 불 이 켜져 있 는 교도소 에 갇혀 잠 을 이루 지 못한다는 것 이 다 . 
 트뤼도 총리 는 최근 중국 당국 이 코 브릭 에게 향유 해야 할 외교 적 면책 특권 을 주 지 않 았 다고 밝혔 다 . 면책 특권 을 규정 한 빈협약 은 현직 외교관 의 신변 뿐 아니 라 현직 을 떠난 이후 에 도 재직 시 업무 에 대해 면책 특권 을 보장 하 고 있 다 . 캐나다 는 베이징 당국 이 코 브릭 을 심문 하 는 내용 이 그 의 이전 외교 업무 와 관련 이 있 다고 보 고 , 베이징 당국 은 코 브릭 의 외교 면제 권 을 존중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인질 외교 가 처형 외교 로 격상 
 슐 렌 버그 는 222 kg 의 히로뽕 을 밀수 한 혐의 로 2016 년 다롄 시 중급 인민 법원 1 심 에서 마약 밀매 죄 로 징역 15 년 을 선고 받 았 다 . 
 이 에 슐 렌 버그 가 랴오닝 성 고급 인민 법원 에 항소 했 지만 , 법원 은 지난달 29 일 항소심 에서 하급심 판결 이 너무 가볍 다며 중급 인민 법원 에 재심 을 명령 했 다 . 16 일 뒤 ( 14 일 ) 1 심 법원 은 재심 에서 슐 렌 버그 에게 사형 을 선고 했 다 . 
 슐 렌 버그 의 변호사 장둥 슈 오 ( 張 冬 碩 ) 는 최근 ‘ 미국 의 소리 ’ 와 의 전화 인터뷰 에서 이 사건 의 세 가지 이례 적 인 점 을 밝혔 다 . 첫째 , 재심 은 일반 적 으로 재판 을 공개 하 지 않 는다는 것 이 다 . 둘째 , 검찰 이 재심 에서 갑자기 새로운 증거 를 제시 했 는데 이때 가 체포 된 지 4 년 , 1 심 판결 까지 1 년 남짓 한 시점 이 다 . 셋째 , 2 심 판결 후 11 일 만 에 재판 이 열렸 고 1 시간 만 에 사형 이 선고 됐 다 . 
 장둥 슈 오 는 로이터 통신 과 의 인터뷰 에서 , 중국 법률 은 항소 기간 중 새로운 증거 를 발견 해야 재심 할 수 있 고 형량 을 가중 시킬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다고 했 다 . 그러나 검찰 이 제시 한 새로운 증거 는 새로운 사실 이 아니 라 사실 상 법정 에 제출 된 것 이 다 . 법원 이 모든 기소 혐의 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슐 렌 버그 에 대한 형량 을 가중 하 지 말 아야 한다 .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 SCMP ) 는 이번 슐 렌 버그 판결 의 시기 와 그 신속 성 , 그리고 중국 측 이 사용 한 ‘ 새로운 증거 ’ 는 의문 을 불러일으키 고 있 다고 전했 다 . 
 휴먼 라이트 워치 ( HRW ) 의 케네스 로스 ( Kenneth Roth ) 대표 는 중국 공산당 이 ‘ 인질 정치 ’ 를 하 고 있 다고 말 했 다 . 또 코 브릭 과 스 페이버 의 체포 에서 슐 렌 버그 에 대한 전격 적 사형 신고 에 이르 기 까지 중국 공산당 은 인질 외교 를 처형 외교 로 격상 시켰 다는 분석 도 있 다 . 
 인질 외교 가 처형 외교 로 격상 된 것 은 모두 캐나다 의 사법 절차 에 개입 해 멍 완저우 석방 을 위협 하 려는 의도 로 분석 된다 . 
 슐 렌 버그 사건 은 “ 전제 권 국가 에서 사법 은 통치자 의 앞잡이 ” 라는 말 을 또 한 번 입증 했 다 .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 도널드 클라크 ( Donald Clarke ) 중국 법 교수 도 이 사건 의 여러 부분 이 심상 치 않 다고 지적 했 고 , 여기 에 는 재판 이 매우 빨리 발생 하 여 법정 이 항소 판결 후 16 일 만 에 재판 을 하 고 신속 하 게 사형 판결 을 한 것 도 포함 된다 . 
 그 는 “ 중국 외교 분야 에서 전례 가 없 는 일 보이 며 , 중국 의 일종 의 외교 적 술책 인 것 으로 안다 ” 고 말 했 다 . 
 B 스티븐 맥도넬 BBC News 베이징 특파원 은 “ 현행 중국 형사 소송법 은 사형 사건 은 최종 심사 후 에 도 최고 법원 에서 심사 비준 을 받 아야 집행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며 “ 중국 은 이 를 협상 카드 로 내세워 캐나다 의 멍 완저우 의 석방 을 노렸 을지 모른다 ” 고 분석 했 다 . 
 베이징 당국 슐 렌 버그 사건 처리 확대 의도 
 베이징 당국 은 슐 렌 버그 2 심 을 이례 적 으로 공개 재판 을 했 다 . 이 는 당국 이 파장 을 확대 해 캐나다 정부 에 신호 를 보내 려는 의도 로 보인다 . 
 클라크 교수 는 2 심 은 중국 당국 이 이례 적 으로 외신 에 재판 을 공개 한 점 은 분명히 국제 적 관심 도 를 높이 기 위한 것 으로 분석 했 다 . 이 는 두 명 의 캐나다인 을 체포 한 것 과 같 은 맥락 이 다 . 
 캐나다 의 브리티쉬 콜롬비 아 대학교 (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 국제 관계 전문가 인 폴 이 반스 ( Paul Evans ) 교수 는 BBC 에 “ 많 은 캐나다인 들 이 이 에 분노 하 고 있 다 ” 며 “ 많 은 사람 들 은 이 를 중국 당국 의 위협 이 며 멍 완저우 사건 의 일부 로 문제 를 정치 화 처리 할 것 으로 보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파이 넨 셜 타임스 는 11 일 “ 중국 당국 이 정치 적 논란 이 있 는 나라 의 상인 들 을 임의 로 구금 한 기록 이 있 다 ” 고 보도 했 다 . 중국 당국 이 개입 해 ‘ 출국 금지 ’ 조치 를 취하 게 하 는 것 도 많 은 중국 기업 들 이 특히 보편 적 이 고 효과 적 으로 사용 하 는 협상 전략 이 다 . 대부분 의 안건 은 공개 된 적 이 없 지만 , 상업 분쟁 에서 유명 다국적 기업 이 당한 고위 임원 명단 은 놀라울 정도 로 길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