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렵 대한민국 국적 을 상실 하 였 다 . 
 나 . 원고 는 2014 . 9 . 1 . 피고 에게 국적법 에 따른 국적 회복 허가 신청 을 하 였으나 , 피고 는 2015 . 7 . 22 . 원고 에게 불허 사유 를 ‘ 품행 미 단정 ’ 으로 하 여 원고 가 국적법 제 9 조 의 요건 을 갖추 지 못하 였 다는 이유 로 이 를 불허 한다는 결정 을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 라 한다 ) . 
 다 . 원고 는 이 에 불복 하 여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 에 행정 심판 을 청구 하 였으나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 는 2016 . 5 . 10 . 이 를 기각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호 증 의 3 , 을 제 2 , 4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 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의 주장 
 원고 가 무고죄 , 위증죄 등 으로 형사 처벌 을 받 은 것 은 사실 이 지만 이 는 친족 간 에 일어난 분쟁 으로 인해 발생 한 것 이 고 , 원고 는 대한민국 내 에서 교육자 로서 공익 적 역할 을 수행 하 였으므로 , 이 사건 처분 에 는 재량 권 을 일탈 · 남용 한 위법 이 있 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 와 같 다 . 
 다 . 인정 사실 
 1 ) 원고 의 경력 등 
 가 ) 원고 는 대한민국 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에서 대학교 및 대학원 을 졸업 하 였 고 학사장교 로 임관 하 여 약 5 년 간 군복 무 후 제대 를 하 였으며 , 1984 년 미국 으로 유학 을 떠나 1987 년 경 부터 , 큰아버지 인 망 소외 6 이 설립 하 고 부친 인 망 소외 7 등 이 출연 한 소외 4 학교 법인 ( 이하 ‘ 소외 4 법인 ’ 이 라 한다 ) 의 사무 국장 및 학원 산하 ○○ 대학교 ( 변경 전 학교명 : □□◇◇ 전문 대학 , □□ 전문 대학 ) 의 ☆☆☆☆ 과 교수 로 각 근무 하 였 다 . 
 나 ) 망 소외 6 은 소외 4 법인 의 이사장 이 었 다가 1984 년 경 소외 8 ( 망 소외 6 의 동생 이 자 망 소외 7 의 형 ) 이 소외 4 법인 의 이사장 으로 부임 하 였 고 , 원고 의 부친 인 망 소외 7 이 1990 . 1 . 16 . 경 사망 하 자 , 원고 는 1993 년 경 매형 인 소외 1 ( 원고 의 누나 소외 9 의 남편 ) 이 설립 한 주식회사 에이스 안테나 컴퍼니 ( 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에이스 테크놀로지 , 주식회사 에이스 앤 파트 너스 , 이하 ‘ 에이스 테크놀로지 ’ 라 한다 ) 의 미국 지사 주재원 으로 파견 근무 를 하 였으며 그 후 미국 시민 권 을 취득 하 였 다 . 
 다 ) 원고 는 2006 . 9 . 경 귀국 하 여 소외 4 법인 의 사무 국장 으로 다시 근무 를 하 였 고 , 현재 는 소외 4 법인 과 ○○ 대학교 △△ 연구원 의 이사장 , 소외 5 재단법인 의 이사 로 각 재직 중 이 다 . 
 2 ) 원고 의 형사 처벌 전력 등 
 가 ) 무고죄 
 대전 지방 검찰청 검사 는 원고 에 대하 여 ‘ 원고 가 ① 2010 . 1 . 21 . 대전 지방 검찰청 민원실 직원 에게 피 진정 인 소외 1 , 에이스 테크놀로지 의 임원 인 소외 2 는 공모 하 여 원고 소유 의 에이스 테크놀로지 주식 을 매도 하 고 매도 대금 4 , 491 , 312 , 890 원 상당 을 횡령 하 였으니 처벌 하 여 달 라는 내용 의 고소장 을 제출 하 고 , ② 2010 . 6 . 24 . 인천 지방 검찰청 민원실 직원 에게 피 고 소인 소외 1 은 1999 . 6 . 21 . 원고 소유 의 에이스 테크놀로지 주식 10 , 429 주 를 427 , 067 , 550 원 에 매도 한 것 을 비롯 하 여 2008 . 2 . 18 . 까지 9 회 에 걸쳐 530 , 033 주 를 매도 하 고 그 매도 대금 합계 6 , 836 , 401 , 840 원 상당 을 횡령 하 였으니 처벌 하 여 달 라는 내용 의 고소장 을 제출 하 고 , ③ 2010 . 12 . 10 . 대전 지방 검찰청 민원실 직원 에게 위 와 같 은 취지 의 고소장 을 제출 하 였 다 . 그러나 사실 은 위 주식 은 소외 1 이 원고 에게 명의 신탁 한 것 으로서 소외 1 , 소외 2 가 위 주식 매도 대금 을 횡령 한 사실 이 없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원고 는 소외 1 , 소외 2 를 무고 하 였 다 ‘ 는 사실 로 무고죄 로 공소 제기 하 였 고 , 원고 는 2013 . 5 . 23 . 대전 지방 법원 ( 2012 고단 2661 호 ) 에서 무죄 를 선고 받 았 으나 , 검사 가 위 판결 에 항소 하 였 고 원고 는 항소심 인 대전 지방 법원 ( 2013 노 1294 호 ) 에서 2014 . 8 . 21 . 유죄 를 인정받 아 징역 1 년 ,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받 았 으며 , 원고 가 상고 하 였 지만 2015 . 2 . 26 . 상고 기각 ( 대법원 2014 도 11706 호 ) 되 어 그 무렵 위 판결 이 그대로 확정 되 었 다 . 
 나 ) 위증죄 
 대전 지방 검찰청 검사 는 원고 에 대하 여 , ‘ 소외 3 은 피해자 소외 10 의 아들 인 원고 의 알선 으로 소외 4 법인 에 취직 한 이래 원고 의 지시 하 에 피해자 집안 의 대소사 를 처리 해 오 던 관리인 으로 , 사실 은 2007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