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가 담합 에 대한 첫 규제 사례 로 주목 받 은 용인 동백 지구 분양 가 담합 처분 에 대해 법원 이 ' 담합 이 아니 었 다 ' 며 건설사 측 손 을 들 어 주 는 판결 을 내렸 다 . 이번 판결 은 2004 년 당시 공정위 에서 수십억 원 씩 시정 명령 을 받 은 건설사 중 대원 건설 에 관한 것 으로 나머지 9 개 건설사 에 대한 사건 결과 에 도 영향 을 미칠지 주목 된다 . 서울 고등 법원 특별 6 부 ( 이재홍 부장 판사 ) 는 21 일 " 대원 등 건설사 들 이 40 회 모여 분양 상황 을 협의 한 사실 은 있 지만 평 당 분양 가 가 승인 당시 최저 607 만 ~ 최고 803 만 원 , 최종 적 으로 637 만 ~ 777 만 원 까지 편차 가 커 담합 의 ' 외형 적 일치 ' 가 있 었 다고 하 기 에 는 막연 하 다 " 고 판시 했 다 . 단 재판부 는 ' 중도금 이자 후불제 ' 에 대해서 는 실질 적 경쟁 제한 성 이 있 어 부당 공동 행위 로 인정 된다고 밝혔 다 . 2004 년 7 월 공정위 는 ' 평 당 분양 가 를 700 만 원 전후 로 책정 하 고 , ' 중도금 이 자 후불제 ' 방식 을 적용 한 해당 건설사 들 이 부당 공동 행위 를 했 다고 추정 된다 ' 며 시정 명령 과 총 190 억 원 대 과징금 납부 명령 을 내렸 다 . 당시 인근 죽전 지구 까지 합쳐 총 16 개 업체 가 불법 담합 행위 로 고발 당해 총 253 억 원 에 이르 는 과징금 을 부과 받 았 다 . [ 김은정 기자 ] < Copyright ⓒ 매일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