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분석 ] 법원 최종 판결 앞둔 ' 개 농장 전기 도축 ' 
 전기 충격 으로 개 를 도축 하 는 행위 가 동물 보호법 에서 정한 ' 동물 학대 ' 로 인정 될지 법원 의 최종 판결 에 관심 이 집중 되 고 있 다 . 
 18 일 법원 에 따르 면 , 동물 보호법 위반 혐의 로 기소 된 A ( 66 ) 씨 의 파 기환 송심 선고 공판 이 19 일 오후 2 시 서울 고법 형사 5 부 ( 재판장 · 김형두 ) 심리 로 열릴 예정 이 다 . 
 A 씨 는 2011 ~ 2016 년 경기도 김포 의 한 농장 도축 시설 에서 전기 가 흐르 는 쇠꼬챙이 를 개 의 주둥이 에 대 감전 시키 는 방법 으로 죽여서 매년 30 마리 의 개 를 도축 해 학대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 
 이 사건 은 인천 지법 1 심 과 서울 고법 항소심 에서 모두 무죄 가 선고 됐 다 . 
 하지만 지난해 9 월 대 법원 은 상고심 에서 무죄 를 선고 했 던 원심 을 깨 고 , " 죄 성립 여부 를 다시 따져 보 라 " 며 사건 을 서울 고법 으로 돌려보냈 다 . 
 1 심 과 항소심 재판부 는 축산물 위생법 등 이 정한 돼지 · 닭 · 오리 등 가축 을 도축 할 때 사용 하 는 ' 전살 법 '( 전기 도 살 ) 을 개 에 적용 했 을 때 동물보호 법상 ' 잔인 한 방법 '( 학대 )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판단 해 A 씨 가 무죄 라고 봤 다 . 
 개 는 축산물 관리법 에서 가축 으로 규정 한 동물 은 아니 지만 , 동물 보호법 적용 대상 이 다 . 
 1 심 과 항소심 재판부 는 현실 적 으로 우리 나라 에서 개 가 식용 을 목적 으로 이용 되 고 있 는 상황 에서 가축 과 개 가 본질 적 으로 다른 것 이 라고 보 기 는 어렵 다며 개 를 전기 로 도살 하 는 게 위법 이 아니 라는 것 이 다 . 
 반면 사건 을 파 기 환송 한 상고심 재판부 는 개 를 전기 로 도축 하 는 방법 이 동물보호 법상 ' 잔인 한 방법 ' 에 해당 하 는지 는 동물 의 생명 존중 등 국민 정서 에 미치 는 영향 , 동물 에 대한 시대 · 사회 의 인식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해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법 이 가축 도살 에 허용 한 방법 만 놓 고 볼 게 아니 라 피고인 이 개 도살 에 사용 한 쇠꼬챙이 에 흐르 는 전류 의 크기 , 개 가 감전 후 기절 하 거나 죽 기 까지 소요 된 시간 , 도축 장소 환경 , 개 에게 나타날 체내 · 체외 증상 등 을 다시 심리 하 라는 게 대 법원 판단 이 다 . 
 파 기환 송심 에서 는 대 법원 이 지적 한 부분 을 구체 적 으로 심리 했 고 , 선고 만 남긴 상황 이 다 . 이번 사건 판결 이 동물 권 관련 법 · 제도 개정 논의 에 상당 한 영향 을 끼칠 전망 이 다 . 
 시민 단체 인 ( 사 ) 동물 권 행동 카라 관계자 는 " 재판부 가 시대 적 흐름 을 역행 하 지 않 는 ' 생명 감수성 ' 이 있 는 유죄 판결 을 내리 길 기대 한다 " 며 " 이번 판결 은 전국 개 도살장 에서 일어나 는 전기 도 살 에 많 은 영향 을 미칠 것 으로 판단 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