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 의무 로 알리 는 사항 은 보험 사 가 보험계약 의 내용 을 결정 하 기 위한 주요 판단 근거 가 됩니다 . 보험 사 가 알 았 다면 담보 를 조정 하 거나 가입 자체 를 거부 할 수 있 는 내용 을 알려야 합니다 . 기준 이 좀 추상 적 이 지요 ? 어떤 내용 을 얼마나 상세 하 게 보험 사 에 알려야 고지 의 무 위반 을 피할 수 있 을까요 ? 일반 적 인 보험계약 에서 고지 는 질문 표 를 활용 해 이루어지 고 있 습니다 . 1 . 최근 3 개월 이내 에 의사 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 를 통하 여 다음 과 같 은 의료 행위 를 받 은 사실 이 있 습니까 ? 2 . 최근 3 개월 이내 에 마약 을 사용 하 거나 혈압 강하 제 , 신경 안정제 , 수면제 , 각성제 , 진통제 등 약물 을 상시 복용 한 사실 이 있 습니까 ? 3 . 최근 1 년 이내 에 의사 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 를 통하 여 추가 검사 를 받 은 사실 이 있 습니까 . 4 . 최근 5 년 이내 에 아래 11 대 질병 으로 의사 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 를 통하 여 다음 과 같 은 의료 행위 를 받 은 사실 이 있 습니까 ? 요약 하 자면 최근 5 년 동안 의 질병 내용 을 보험 사 에 알려야 합니다 . 여기 서 중요 한 점 은 보험 모집인 에 알리 는 것 이 아니 라 보험 사 에 알려야 합니다 . 간혹 설계사 에 병력 을 이야기 했 지만 설계사 가 이 를 보험 사 에 전달 하 지 않 아 문제 가 생기 는 경우 가 종종 있 어 주의 가 필요 합니다 . 보험 고지 의 무 위반 시 계약 을 해 지 할 수 없 는 상황 1 . 보험 회사 가 계약 시 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 을 알 았 거나 중대 한 과실 로 알 지 못하 였을 때 2 . 보험 사 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 을 안 날 부터 1 개월 이상 지났 거나 보장 이 시작 된 날 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 가 발생 하 지 않 고 2 년 이 지났 을 때 3 . 보험 사 가 건강 진단서 등 건강 상태 를 알 수 있 는 자료 를 근거 로 보험계약 이 체결 되 었 음 을 알려준 때 4 . 보험 설계사 등 이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을 임의 로 기재 한 경우 가끔 2 번 항목 을 잘못 해석 하 여 질병 치료 를 2 년 동안 하 지 않 았 고 버틴다면 보험 청구 에 문제 가 없 다고 생각 할 수 있 습니다 . 보험 회사 의 해지 권한 확대 를 제한 하 기 위한 조항 이 지 고지 의 무 위반 을 면제 한다는 내용 은 아닙니다 . 보험 고지 의 무 위반 보험금 지급 거절 과 계약 해지 를 피할 수 없 을까 ? 건강 검진 에서 이상 소견 을 받 은 고객 이 이 를 고지 하 지 않 았 다는 이유 만 으로 보험금 면책 을 불 합리 하 다는 대법원 판례 가 있 습니다 . 건강 검진 결과 를 질병 으로 인식 하 지 못했 다는 내용 을 입증 한다면 고지 의 무 위반 을 면할 수 있 습니다 . 초기 대응 이 무엇 보다 중요 합니다 . 만약 소송 까지 분쟁 이 이어진다면 승소 여부 를 떠나 오랜 기간 다퉈 야 하 므로 큰 부담 이 될 수 있 습니다 . 보험 고지 의 무 위반 법무 법인 과 상담 해야 법무법인 부설 기관 한국 보험 손해 사정 연구소 는 보험 고지 의 무 위반 관련 성공 사례 를 보유 하 고 있 습니다 . 변호사 와 보험 사 출신 손해 사정 사 의 업무 진행 으로 소송 전 합의 부터 소송 까지 업무 단절 없 는 처리 를 자랑 하 고 있 습니다 . 아래 번호 를 통해 1 : 1 상담 을 받 아 보 세요 . 해결책 을 안내 하 겠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