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의원 “ 정부 , 사전 · 사후 적 점검 강화 ” 강조 ⓒ 경안 일 보고 용 노동부 에서 고용 유지 지원금 , 구직 급여 ,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 산재 보험 급여 , 모성 보호 육아 지원 등 의 사업 에 지원금 을 지원 하 고 있 는데 , 한 해 평균 부정수 급 이 3 만 6 , 000 건 에 달하 고 있 고 , 부정수 급액 이 300 억 원 이 넘 는 등 대책 마련 이 시급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조원진 의원 ( 새 누리 당 최고 위원 , 대구 달서 구병 · 사진 ) 이 고용 노동부 로부터 제출 받 은 ‘ 고용 노동부 지원금 부정수 급 현황 ’ 자료 에 따르 면 , 지난 4 년 간 ( ‘ 13 년 ~‘ 16 년 6 월 ) 12 만 7 , 724 건 의 사업 지원금 부정수 급 이 적발 되 었 고 , 부정수 급액 은 1 , 335 억 6 , 900 만 원 에 달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특히 올해 는 6 개월 간 지원금 부정수 급 이 3 만 4 , 363 건 적발 돼 , 지난 2013 년 과 2014 년 한 해 동안 발생 한 부정수 급 건수 를 초과 했 고 , 부정수 급액 도 313 억 원 에 달했 다 . 부정수 급 이 적발 된 사업 별 로 보 면 , 고용 노동부 에서 사업 지원금 을 지원 하 는 사업 중 구직 급여 가 지난 4 년 간 11 만 2 , 916 건 으로 가장 많 았 고 , 부정수 급액 은 585 억 7 , 700 만 원 이 었 다 . 이 는 지난 4 년 간 적발 된 부정수 급 건수 의 88 . 4 % 에 달하 는 수 치이 다 . 이 에 조원진 의원 은 “ 고용 유지 · 촉진 을 위한 지원금 이 각종 부정수 급 으로 눈먼 돈 이 되 어 새 고 있 는 것 은 고용 안정 기능 이 제대로 작동 되 지 않 고 있 다는 의미 ” 라며 “ 정부 는 사업 지원금 에 대한 사전 · 사후 적 점검 을 강화 해 부정수 급 등 지원 과정 의 누수 근절 을 위해 적극 나서 야 할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손 중모 기자 jmson 220 @ gailbo . com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