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 발찌 ’ 전담 인력 턱없이 부족 
 울산 에서 도 과거 성범죄 로 형 을 살 다 출소 한 전과자 중 에서 재범 위험 성 이 높 은 30 명 에게 위치 추적 전자 장치 인 전자 발찌 를 다시 채우 도록 하 는 재판 이 진행 중 이 지만 , 현재 로선 이 들 을 관리 감독 할 전담 인력 이 단 한 명 에 불과 해 부족 한 인원 충원 부터 서둘러야 할 것 으로 지적 됐 다 . 
 4 일 울산 지방 검찰청 에 따르 면 울산 지방 법원 은 지난해 12 월 22 일 전자 발찌 법 시행 ( 2008 년 9 월 ) 전 에 성범죄 를 저지른 전과자 라고 해도 재범 위험 성 이 높 다고 인정 될 경우 관련 법 을 소급 적용 해 전자 발찌 를 다시 차 고 다니 도록 명령 하 는 이른바 ' 전자 발찌 부착 명령 ' 청구 사건 의 심리 를 진행 했 다 . 
 올해 7 월 ' 전자 발찌 법 '( 특정 범죄자 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등 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 시행 되 자 , 울산 지검 이 전자 발찌 부착 명령 소급 적용 대상 가운데 재범 위험 성 이 높 은 성범죄자 30 명 을 추려 ' 전자 발찌 부착 명령 ' 을 청구 한 데 따른 것 이 다 . 
 지금 까지 30 명 중 3 명 에 대한 심리 가 종결 돼 법원 의 선고 를 남겨 두 고 있 고 , 오 는 19 일 에 는 다른 5 명 에 대한 추가 심리 가 열릴 예정 이 다 . 
 울산 지법 은 조만간 이미 심리 가 끝난 3 명 에 대한 선고 를 내리 기 로 하 는 등 재판 을 신속 하 게 진행 할 방침 이 다 . 
 때문 에 빠르 면 당장 이달 부터 시작 해서 전자 발찌 착용 자 가 최대 30 명 이나 늘어날 전망 이 다 . 
 문제 는 이 들 에게 전자 발찌 를 채우 더라도 정작 감독 할 전담 인력 이 턱없이 부족 하 다는 거 다 . 
 현재 울산 에서 전자 발찌 를 착용 자 중 인 전과자 는 6 명 . 이 중 3 명 은 성범죄 전과자 이 고 , 나머지 3 명 은 살인 전과자 다 . 이 들 에 대한 감독 은 울산 보호관 찰소 에서 이뤄지고 있 는데 , 이 업무 를 위해 1 명 의 전담 보호관 찰관 이 배정 돼 있 다 . 
 현재 로선 감독 대상 이 6 명 에 불과 하 지만 앞 으로 가 문제 다 . 복역 이 끝나 는 대로 전자 발찌 를 차 게 될 사람 이 15 명 이나 되 는 데 다가 , 조만간 성범죄 전과자 에 대한 법원 선고 가 나오 면 최대 30 명 이 더 늘어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전자 발찌 착용 자 는 무더기 로 늘어나 게 됐 는데 도 정작 이 들 을 감독 할 인력 이 없 는 상황 에 처한 것 이 다 . 
 이 경우 전자 발찌 를 찬 채 범죄 를 저지르 거나 아예 전자 발찌 를 끊 고 도망가 는 등 의 비상 상황 이 발생 했 을 때 신속 한 대응 이 어려워 추가 피해자 가 속출 할 공산 이 크 다는 데 문제 의 심각 성 이 있 다 . 
 실제 울산 에서 도 작년 에 1 명 이 전자 발찌 를 끊 었 지만 경보음 을 들 은 보호관 찰관 과 경찰 이 현장 에 곧장 출동 하 면서 도주 를 막 은 바 있 다 . 
 더욱이 전자 발찌 착용 자 6 명 중 에 는 ' 야간 외출 제한 '( 자정 ~ 오전 6 시 ) 이나 ' 피해자 접근 금지 ', ' 유치원 ㆍ아동보호시설 접근 금지 ' 등 집중 감독 이 필요 한 대상 도 3 명 이 포함 돼 있 어 지금 도 전담 보호관 찰관 한 명 이 모든 업무 를 보 기 에 는 역부족 이 라고 울산 보호관 찰소 는 말 하 고 있 다 . 
 뿐 만 아니 라 전자 발찌 를 고의 로 끊 고 도주 하 거나 훼손 ( 징역 7 년 또는 2 , 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 한 경우 를 제외 하 고는 , 야간 외출 제한 등 ' 위치 추적 전자 감독 제도 ' 상 에 지켜야 할 규정 들 을 위반 하 더라도 최대 1 , 000 만 원 의 벌금형 만 주 어 지 기 때문 에 상습 적 으로 규정 을 위반 하 는 사례 도 있 어 관리 에 어려움 을 겪 고 있 다 . 
 울산 보호관찰 소 관계자 는 " 그래도 지금 까지 울산 에서 는 전자 발찌 부착 자 가 많 지 않 아 1 명 의 인원 으로 버틸 수 있 었 다 " 면서 " 하지만 조만간 성범죄자 30 명 에게 전자 발찌 부착 이 소급 적용 되 면 지금 의 인원 으로서 는 역부족 이 어서 정원 증원 이 절실 하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