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 부 ( 주심 신영철 대법관 ) 는 25 일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이 학교 별 자료 가 포함 된 2002 ~ 2005 년 대입 수능 자료 등 을 공개 하 라며 교육 과 학기 술부 를 상대 로 낸 비 공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에서 “ 개인 식별 자료 를 제외 한 학교 별 수능 점수 를 공개 하 라 ” 고 한 원심 판결 을 일부 확정 했 다 . 반면 2002 , 2003 년 학업 성취 도 평가 자료 는 “ 표본 조사 방식 의 대표 성 에 의문 이 있 는 등 비 공개 할 부분 이 있 을 수 있 다 ” 는 이유 를 들 어 공개 하 라고 판결 한 원심 을 깨 고 사건 을 서울 고법 으로 돌려보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