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민 건강 보험법 은 시행 규칙 을 통해 직장 가입자 가 아닌 외국인 은 3 개월 이상 국내 에서 거주 할 경우 건강 보험 에 가입 할 수 있 도록 허용 하 고 있 다 . 이 와 관련 해 최근 3 년 간 외국인 3 만 2000 여 명 이 건강 보험 에 가입 한 뒤 치료 를 받 고 출국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들 이 건보 공단 에서 받 은 보험 혜택 은 3 년 간 228 억 원 에 달한다 . 반면 다른 나라 는 외국인 의 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 요건 이 우리 보다 까다롭 다 . 영국 은 6 개월 이상 , 일본 은 1 년 이상 거주 한 외국인 에게 건강 보험 가입 을 허용 하 고 있 고 , 독일 은 협약 을 체결 한 국가 국민 에 한해서 만 건강 보험 혜택 을 주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