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 할 수 있 는 범위 를 넘 는지 의 여부 에 따라 결정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1996 . 4 . 26 . 선고 95 다 11436 판결 참조 ) . 
 한편 위 조항 에서 ‘ 손해 배상 의 예 정액 ’ 이 라 함 은 문언 상 배상 비율 자체 를 말 하 는 것 이 아니 라 그 비율 에 따라 계산 한 예정 배상액 의 총액 을 의미 한다고 해석 되 므로 , 손해배상 예 정액 의 과다 여부 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 까지 의 예정 배상액 의 총액 을 기준 으로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0 . 7 . 28 . 선고 99 다 38637 판결 참조 ) . 
 3 ) 판단 
 가 ) 이 사건 분양 계약 등 에서 피 고 1 이 원고 에게 지급 하 여야 할 분양 대금 잔금 및 옵션 공사 대금 잔금 에 대하 여 연 15 . 96 % 등 의 연체료 율 을 적용 하 기 로 한 것 은 금전 채무 에 관하 여 이행 지체 에 대비 한 지연 손해금 비율 을 따로 약정 한 경우 에 해당 하 므로 , 이 는 일종 의 손해 배상 의 예정 으로서 민법 제 398 조 제 2 항 에 의한 감액 의 대상 이 된다 . 
 나 ) 아래 의 사정 들 에 비추 어 보 면 , 제 2 의 가 . 1 ) 항 에 따라 계산 한 분양 대금 및 옵션 공사 대금 잔금 108 , 932 , 000 원 에 대한 당 심 변론 종결 일 인 2016 . 11 . 24 . 까지 의 약정 연체료 율 등 에 의한 피고 1 에 대한 손해 배상 예 정액 65 , 546 , 859 원 은 부당히 과다 하 다고 인정 되 므로 ,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을 참작 하 여 이 를 30 , 000 , 000 원 으로 감액 한다 . 
 이 법원 이 이 부분 에서 설시 할 이유 는 아래 와 같이 고치 거나 추가 하 는 외 에 는 제 1 심 판결 의 이유 중 제 17 면 제 10 행 부터 제 19 면 제 1 행 까지 부분 과 같 으므로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인용 한다 . 
 ○ 제 18 면 제 6 행 말미 에 아래 부분 을 추가 함 
 「 ( 원고 는 , 제 3 연륙교 부분 에 대한 과장 광고 에 대하 여 손해 배상 이 인정 된 이상 이 를 재차 손해배상 예 정액 감액 근거 로 고려 하 는 것 은 위 과장 광고 로 인하 여 이중 으로 손해 배상 을 하 는 격 이 된다고 주장 하나 , 위법 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과 민법 제 398 조 제 2 항 에 따른 손해 배상액 의 예정 감액 은 그 성격 이 달라 제 3 연륙교 에 관한 과장 광고 를 재차 고려 하 더라도 이중 으로 손해 배상 을 하 는 것 이 라고 볼 수 없 으므로 , 위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 
 ○ 제 18 면 제 7 행 부터 제 13 행 까지 부분 을 아래 와 같이 고침 
 「 ⑤ 당 심 변론 종결 일 을 기준 으로 약정 연체료 율 에 따라 산정 한 피고 1 에 대한 손해 배상 예 정액 은 65 , 546 , 859 원 으로 원금 의 60 % 를 넘 는다 . 또한 원고 가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사업 을 위한 무 보증 사채 를 발행 하 기 위하 여 작성 한 투자 설명서 에 는 이자 율 이 6 . 7 % 또는 5 % 로 기재 되 어 있 고 ( 갑 제 15 , 16 호 증 ) , 이 사건 분양 계약 상 약정 연체료 율 은 ' 예금 은 행가 중 평균 여신 금리 5 . 96 %‘ 에 연체 기간 별 로 5 %, 8 %, 9 %, 10 % 의 추가 금리 를 가산 하 는 방식 으로 산정 되 어 있 다 . 한편 , 연 6 % 의 비율 로 손해 배상액 을 산정 하 는 것 은 상행위 인 이 사건 분양 계약 에 있 어서 피고 가 당연히 지급 의무 를 부담 하 는 상사법정이율 의 지급 을 명하 는 것 에 불과 하 여 결과 적 으로 손해 배상액 예정 에 관한 약정 자체 를 부인 하 는 셈 이 된다 ( 대법원 2007 . 28 . 선고 99 다 38637 판결 , 1990 . 11 . 9 . 선고 90 다카 7262 판결 참조 ) . 」 
 ○ 제 18 면 밑 에서 제 4 행 부터 제 19 면 제 1 행 까지 부분 을 삭제 하 고 , 아래 부분 을 추가 함 
 「 ⑦ 원고 는 , 피고 들 이 분양 대금 잔금 지급 을 3 개월 지체 하 였을 때 부터 이 사건 분양 계약 을 해제 하 고 분양 목적물 을 다시 분양 할 수 있 었 는데 ( 이 사건 분양 계약 제 2 조 제 1 항 . 이 사건 업무 협약 도 분양 계약 을 해제 하 는 방법 에 의한 대출금 회수 를 주로 예정 하 고 있 다 ) , 원고 는 그 와 같 은 방법 을 선택 하 지 않 은 채 이 사건 분양 계약 을 유지 하 면서 미지급금 에 대하 여 장기간 의 지연 손해금 을 청구 하 고 있 다 . 」 
 라 . 소결 
 1 ) 따라서 피 고 1 은 원고 에게 합계 372 , 225 , 761 원 ( 분양 대금 잔금 99 , 630 , 000 원 + 옵션 공사 대금 잔금 9 , 302 , 000 원 + 대납 이 자 19 , 326 , 378 원 + 대위변제 금 213 , 967 , 383 원 + 분양 대금 및 옵션 공사 대금 잔금 에 대한 당 심 변론 종결 일 까지 의 감액 된 지연 손해금 30 , 000 , 000 원 ) 과 그 중 ① 분양 대금 및 옵션 공사 대금 잔금 합계 108 , 932 , 000 에 대하 여 는 당 심 변론 종결 일 다음 날 인 2016 . 11 . 25 .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