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 이건 솟 장이 송달 된 다음 날 임 이 기록 상 명백 한 1967 . 4 . 26 . 부터 완제 에 이르 기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따른 민사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하 여 줄 의무 있 다 할 것 이 므로 원고 1 의 이건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정당 하 다 하 여 이 를 인용 하 고 그 나머지 청구 는 그 이유 없 다 하 여 이 를 기각 하 며 , 원고 2 의 청구 는 정당 하 다 하 여 이 를 인용 할 것 인 바 , 이 와 결론 을 달리 한 원판결 중 원고 1 에 대한 부분 은 일부 부당 하 고 따라서 피고 들 의 위 원고 에 대한 항소 는 위 부당 한 한도 내 에서 그 이유 있 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386 조 에 따라 위 부당 한 부분 을 취소 하 기 로 하 고 , 당 심 에서 청구 를 감축 한 범위 내 에서 당원 과 결론 을 같이 한 원판결 중 원고 2 에 대한 부분 은 정당 하 고 따라서 피고 들 의 위 원고 에 대한 항소 는 그 이유 없 으므로 같 은 법 제 384 조 에 따라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고 다만 당 심 에서 청구 가 감축 되 어 결론 을 달리 하 게 되 었 으므로 원판결 중 위 원고 에 대한 부분 을 변경 하 기 로 하 며 , 소송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는 같 은 법 제 96 조 , 제 95 조 , 제 89 조 , 제 92 조 , 제 93 조 를 가집행선고 에 관하 여 는 같 은 법 제 199 조 를 각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류민 서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시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윤성민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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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70 . 6 . 10 . 선고 68 나 2595 판결 대지 인도 등 청구 사건 
 
 판시 사항 
 대지 가 도로 의 부지 로 된 경우 인도 청구 를 할 수 있 는지 여부 
 
 재판 요지 
 대지 가 도로 를 구성 하 는 부지 가 되 면 도로법 제 5 조 에 의하 여 사권 을 행사 할 수 없 으므로 그 소유자 는 인도 청구 를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도로법 제 5 조 , 제 2 조 , 제 10 조 , 제 11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9 민사부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원고 
 피 고 , 항소인 	 서울 특별시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 68 가 6751 판결 ) 
 
 주 문 
 1 . 원판결 중 서울 종로구 관수동 97 의 3 대 142 평 4 홉 중 별지 도면 표시 ( 나 ) 부분 50 평 5 홉 을 인 도 할 것 을 명한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그 에 대한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2 . 피고 의 나머지 항소 를 기각 한다 . 
 3 . 소송비용 은 제 1 , 2 심 모두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원고 소송대리인 은 , 피고 는 원고 에게 서울 종로구 관수동 97 의 3 대 142 평 4 홉 ( 토지 대 장상 , 같 은 동 97 의 3 및 97 의 4 로 분할 됨 ) 중 별지 도면 표시 ( 나 ) 부분 50 평 5 홉 을 인도 하고 , 금 7 , 453 , 800 원 및 이 에 대한 1968 . 9 . 1 .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를 구하 다 . 
 【 항소 취지 】 
 피 고 소송대리인 은 원판결 을 취소 한다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소송비용 은 제 1 , 2 심 모두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을 구하 다 . 
 
 이 유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1 호 증 ( 등기부 등본 ) , 같 은 을 1 호 증 의 1 , 2 ( 대지 현황 조사 의뢰 ) , 동 2 호 증 의 1 내지 3 ( 사실 조회 기안 , 회신 ) , 동 3 호 증 ( 토지 대장 등본 ) 의 각 기재 에 원심 검증 의 결과 와 당사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면 , 피고 는 소외 1 소유 이 었 던 서울 종로구 관수동 97 의 3 대 142 평 4 홉 ( 1966 . 5 . 5 . 에 토지 대 장상 97 의 3 및 97 의 4 로 분할 됨 ) 중 별지 도면 표시 ( 나 ) 부분 50 평 5 홉 ( 분할 된 97 의 4 대 82 . 8 평 중 1 부 이하 본 건 대지 라고 줄여 쓴다 ) 에 대하 여 1952 . 3 . 25 . 내무부 고시 제 23 호 로 도로 편입 공고 를 하 였을 뿐 그 후 적법 한 수용 절차 를 거치 지 않 아 위 공고 의 효력 이 소멸 된 후 인 1957 년 에 이르 러 그 중 1 부 대지 에 대하 여 청계천 복개 공사 를 하 므로서 차도 에 편입 사용 하 고 , 나머지 1 부 에 대하 여 는 1959 년 에 청계천 복개 공사 가 완성 됨 에 따라 1960 . 1 . 1 . 경 부터 이래 청계 천변 인도 로 편입 사용 ( 1967 . 5 . 15 . 에 보도부 로크 를 깔 음 ) 하 고 있 는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2 호 증 ( 호적 등본 ) , 피고 가 공성 부분 의 성립 과 그 수령 사실 을 인정 하 는 갑 3 호 증 ( 채권 양도 통지서 ) 및 전시 갑 1 호 증 의 각 기재 를 종합 하 면 원고 는 1967 . 3 . 7 . 소외 1 로부터 본 건 대지 를 포함 한 위 대지 142 평 4 홉 전부 를 매수 하 여 동년 9 . 4 .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필하 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