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예술 교육 , 정말 이대로 둘 것 인가 ? - ‘ 오늘 의 서울 연극 ’ 편집인 오세곤 ▲ 문화 예술 교육 축제 에 참여 한 증평 꿈 다락 친구 들 . 최근 문화 예술 교육 지원 위원회 가 발족 됐 다는 기사 를 보 았 다 . 이 와 관련 하 여 문화 예술 교육 지원 법 에서 는 문화 예술 교육 지원 위원회 , 지역 문화 예술 교육 지원 협의회 , 한국 문화 예술 교육 진 흥원 등 의 설치 와 지역 문화 예술 교육 지원 센터 의 지정 을 명시 하 고 있 다 . 즉 문화 예술 교육 지원 위원회 의 발족 은 분명 한 법 적 근거 를 갖 고 있 는 셈 이 다 . 그러나 이상 하 다 . 문화 예술 교육 지원 위원회 는 2015 년 법 이 개정 되 기 전 까지 는 문화 예술 교육 전문 위원회 였 다 . 그런데 2005 년 법 제정 이후 문화 예술 교육 전문 위원회 가 구성 되 었 거나 활동 했 다는 기록 은 어디 에 도 없 다 . 마찬가지 로 현행 개정 법 은 2015 년 5 월 에 통과 되 고 같 은 해 11 월 에 발효 되 었 지만 이후 최근 까지 문화 예술 교육 지원 위원회 를 구성 하 기 위한 움직임 은 감지 할 수 없 었 다 . 한국 문화 예술 교육 진 흥원 에 대해 많 은 비판 이 있 다 . 특히 예술 강사 파견 사업 과 관련 하 여 2016 년 봄 경기 문화 재단 의 반발 , 그리고 2016 년 말 전국 13 개 광역 문화 재단 의 사업 포기 선언 , 이후 민간 운영 단체 공모 등 지금 까지 의 전개 상황 은 해결 보다 는 문제 의 심화 쪽 으로 향하 고 있 다 . 그런데 하필 이 면 이런 때 문화 예술 교육 지원 위원회 발족 소식 이 들린 것 이 다 . 예술 강사 파견 사업 은 애초 민간 에서 운영 하 다 2005 년 한국 문화 예술 교육 진 흥원 의 설립 과 함께 정부 로 이관 했 다 . 따라서 초기 에 는 당연히 민간 전문가 들 과 의 협 치가 중요 했 다 . 그러나 시간 이 지나 면서 진 흥원 의 소통 부재 와 독선 적 운영 을 지적 하 는 목소리 가 나오 기 시작 했 고 최근 들어서는 그것 이 극 에 달한 양상 을 보이 고 있 다 . 그래서 현장 에서 는 진 흥원 을 해 체하 고 다시 원래 대로 상 향식 의견 수렴 이 가능 한 분야 별 민간 위원회 체제 로 가 야 한다는 주장 이 설득력 을 얻 고 있 다 . 즉 진 흥원 의 존폐 가 거론 되 는 마당 에 느닷없이 그 동안 시도 하 지 않 았 던 문화 예술 교육 지원 위원회 를 발족 시킨 것 이 다 . 그러 니 그 주체 가 문체 부 든 진 흥원 이 든 의도 에 대해 의심 이 들 것 은 당연 하 다 . 지금 은 당장 파행 을 거듭 하 는 예술 강사 파견 사업 을 바로잡 고 나아가 문화 예술 교육 의 올바른 길 을 찾 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심 할 때 이 지 , 인선 의 과정 도 불 투명 한 새 기구 를 발족 시키 고 있 을 만큼 한가 한 때 가 아니 다 . 이 에 있 어 혹시나 그간 민간 전문가 들 과 의 소통 이 부족 했 다는 지적 에 대한 면피 용 으로 급조 한 것 이나 아닌지 심히 우려 되 는 대목 이 다 . 사실 지금 도 예술 강사 들 은 세 종시 문체 부 앞 에서 , 국회 에서 , 시위 를 통해 , 토론회 와 세미나 를 통해 , 수많 은 문제 들 을 지적 하 며 시정 을 호소 하 고 있 다 . 그런데 도 애초 문제 를 야기 한 진 흥원 이 적극 적 으로 해결 노력 을 하 고 있 다는 소리 는 들리 지 않 는다 . 오히려 껄끄러운 문제 는 계속 지역 핑계 를 대 거나 , 법 과 제도 상 , 또는 형평 성 에 의거 어쩔 수 없 다는 실 로 무 책임 하 고 공허 한 변명 만 하 고 있 다는 비판 의 소리 가 울려 나올 뿐 이 다 . 이미 여러 차례 지적 했 지만 예술 강사 들 에 대해 근로 계약 과 보험 혜택 등 노무 관리 에 대해서 는 일찌감치 정부 가 나서 서 올바르 게 했 어야 한다 . 그러나 몰라 서였는지 안이 해서였는지 그렇게 하 지 않 았 다 . 이 과정 에서 수많 은 비상식 과 법규 위반 이 있 었 고 당연히 불만 과 항의 로 이어졌 다 . 그러 면서 예술 강사 파견 사업 은 정부 나 진 흥원 입장 에서 무척 이나 까다롭 고 귀찮 은 사업 으로 변질 되 고 말 았 고 , 문화 예술 교육 의 핵심 이 자 근간 인 예술 강사 들 은 천덕꾸러기 로 전락 하 고 말 았 다 . 지금 예술 강사 사업 은 커다란 위기 를 맞 고 있 다 . 작년 경기도 에서 있 었 던 파행 사태 가 전국 으로 확산 된 셈 인데 , 무엇 보다 도 개학 과 함께 수업 이 이루어지 지 않 고 상당 기간 지체 될 수 밖에 없 는 현실 이 다 . 여기 에 문 체부 와 진 흥원 , 문화 재단 으로 얽힌 워낙 어지러운 결정 구조 에 공모 로 선정 된 민간 운영 단체 들 까지 섞이 면서 더욱 복잡 한 양상 으로 전개 되 고 있 다 . 이 에 더 해 이 사업 이 “ 고용 정책 기본법 에 의거 취업 취약 계층 의 우선 적 참여 를 위한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 에 속하 도록 함 으로써 교육 경력 이 많 은 강사 들 을 오히려 배제 해야 하 는 실 로 비상식 적 인 상황 이 벌어지 고 말 았 다 . 물론 강력 한 항의 를 받 고 일부 원칙 을 수정 하 여 적용 하 고 있 는 것 같 기 는 하지만 교육 이 뭔지 망각 한 이 태도 야말로 근본 적 으로 문제 해결 을 가로막 는 가장 심각 한 걸림돌 이 라 하 겠 다 . 애초 이 사업 은 교육 과 예술가 들 의 일자리 창출 을 결합 한 것 이 었 다 . 교육 은 경험 이 중요 하 다 . 교육자 로서 의 경험 도 중요 하 고 교육 을 실행 한 학교 의 운영 경험 도 중요 하 다 . 따라서 이 사업 은 교육 자건 학교 건 연속 성 을 중요 한 기준 으로 삼 아야 한다 . 그런데 이 사업 이 정부 로 이관 된 후 한정 된 예산 을 갖 고 골고루 기회 를 주 어야 한다는 잘못 된 원칙 을 적용 하 기 시작 하 였 다 . 그래도 처음 에 는 그것 을 지적 하 는 민간 전문가 들 의 의견 을 일부 라도 반영 하 였으나 , 시간 이 지나 며 그런 협 치 와 소통 의 자세 는 사라져 버렸 다 . 2005 년 부터 2016 년 까지 무려 12 년 동안 강사료 는 시간 당 4 만 원 으로 묶여 있 었 다 . 민망 하 게 도 2017 년 3 천 원 인상 되 었 다는 것 이 뉴스거리 가 되 었 다 . 연극 의 경우 2004 년 민간 의 연극 교육 위원회 가 연구비 포함 시간 당 6 만 원 까지 지급 가능 하 도록 제도 화 하 고 있 었 으니 분명 형평 성 이 라는 미명 하 에 발생 한 대표 적 퇴보 사례 라고 할 수 밖에 없 다 . 예산 은 한정 되 고 쓸 데 는 많 다는 식 으로 이런 상황 을 자주 타당 화 한다 . 그러나 과연 예산 확보 를 위해 얼마나 노력 했 는지 따져볼 일 이 다 . 취업 취약 계층 일자리 사업 의 개념 을 붙이 려면 그만 한 예산 증액 이 있 어야 한다 . 실례 로 2004 년 에 연극 교육 위원회 가 신청 한 연극 강사 풀 사업 의 예산 은 전년 도 8 억 원 대비 60 % 증액 한 12 억 8 천만 원 이 었 지만 , 정부 에서 청년 실업 대책 을 요구 하 면서 실제 책정 예산 은 20 억 원 이 되 었 다 . 당시 대학 연극학 과 졸업 생 들 을 많이 받 으면서 도 현장 연극인 들 과 협조 적 분위기 가 가능 했 던 것 은 이렇게 분명 한 예산 증액 이 있 었 기 때문 이 었 다 .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 는 돼야 한 사업 에 다른 개념 을 덧붙일 수 있 는 것 이 다 . 마찬가지 로 문화 융 성 을 이야기 하 려면 적어도 전국 의 모든 초중 고 학생 들 이 1 주 2 시간 정도 는 문화 예술 교육 수업 을 받 아야 한다 . 그러 려면 5 만 명 의 예술 교육자 가 필요 하 다 . 또 유치원 과 어린이집 에 도 약 5 만 명 이 필요 하 다 . 더욱이 법 에 명시 한 대로 일반 국민 들 이 모두 차별 없이 문화 예술 교육 을 받 으려면 500 명 당 1 인 으로 만 계산 해도 10 만 명 의 예술 교육자 가 필요 하 다 . 물론 당장 이러 한 규모 를 만들 수 는 없 다 . 그러나 하나 의 지향 점 으로 설정 하 고 수십 년 이 걸리 더라도 꾸준히 키워 나가 야 한다 . 그러나 그런 노력 의 흔적 은 어디 에서 도 찾 을 수 없 다 . 문화 예술 교육 을 이대로 둘 수 는 없 다 . 처음 으로 돌아가 근본 철학 부터 다시 살펴야 한다 . 법 에 명시 된 대로 “ 국민 의 문화 적 삶 의 질 향상 과 국가 의 문화 역량 강화 에 이바지 ” 하 도록 하 려면 지금 까지 와 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 이 에 있 어 무엇 보다 도 “ 모든 국민 은 나이 , 성별 , 장애 , 사회 적 신분 , 경제 적 여건 , 신체 적 조건 , 거주 지역 등 에 관계없이 자신 의 관심 과 적성 에 따라 평생 에 걸쳐 문화 예술 을 체계 적 으로 학습 하 고 교육 받 을 수 있 는 기회 를 균등 하 게 보장 받 는다 . ” 는 조항 의 준수 를 위해 진정 으로 고민 하 고 노력 할 것 을 촉구 한다 . - 2017 년 3 월 2 일 / ‘ 오늘 의 서울 연극 ’ 편집인 오세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