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요 칼럼 ] 공 수처 법 반드시 막 아야 
 입력 2019 - 10 - 16 | 발행일 2019 - 10 - 16 제 30 면 | 수정 2019 - 10 - 16 
 헌법 무력 화 · 삼 권 분립 부정 
 고위 공직자 몽땅 손아귀 에 … 
 차 기대선 결과 무관 한 성역 
 민변 출신 이 공 수처 장악 땐 
 새 정부 국정 운영 흔들 수 도 
 당초 의 그림 은 아마 이러 했 을 것 이 다 . 조국 교수 를 법무 장관 에 지명 한다 . 약간 의 우여곡절 은 있 겠 지만 대통령 은 조국 교수 를 법무 장관 에 임명 한다 . 조국 장관 은 수려 한 외모 와 현란 한 말 솜씨 로 야당 국회의원 들 을 압도 하 며 검경 수사 권 조정 과 공 수처 법 처리 를 완수 한다 . 조국 장관 은 검찰 개혁 의 완수 를 선언 하 고 내년 초 장관 직 에서 물러난다 . 그리고 21 대 총선 때 부산 에서 출마 하 여 바람 을 일으킨다 . 2022 년 대선 유력 한 대권 주자 의 탄생 이 다 . 
 그런데 꼬였 다 . 조국 장관 이 전격 사퇴 했 지만 대한민국 은 이미 ‘ 조국 의 늪 ’ 에 빠졌 다 . 국민 은 광화문 과 서초동 으로 쫙 쪼개 졌 다 . 대통령 에 대한 지지율 은 하루 가 다르 게 추락 하 고 있 다 . 위기 다 . 여권 에 비상 이 걸렸 다 . 대통령 이 직접 나 서 특별 발표 를 하 고 검찰 총장 에게 지시 해도 윤석열 검찰 총장 은 교묘 하 게 빠져 나간다 . 여론 몰이 를 하 고 언론 을 통해 공격 을 해도 별로 효과 가 없 다 . 그러 면서 내년 총선 참패 의 그림자 가 점점 또렷 해진다 . 
 하 는 수 없 다 . 이젠 염치 불구 다 . 누가 뭐 라고 해도 비장 의 카드 를 꺼내 는 수 밖에 없 다 . 공 수처 법 만 만들 면 ‘ 절대 반지 ’ 를 낄 수 있 다 . 대통령 부터 국회 와 법원 · 검찰 · 경찰 그리고 군 ( 軍 ) 장성 까지 몽땅 손아귀 에 쥘 수 있 다 . 설사 2022 년 대선 에서 지 더라도 공 수처 를 통해서 사실 상 대한민국 을 주무를 수 있 다 . ‘ 절대 반지 ’ 를 차지 하 는 데 그까짓 체면 이나 염치 가 대수 일까 . 이젠 다 . 모두 가 돌격 앞 으로 다 . 
 현재 국회 ( 선진 화 ) 법 에 따라 패스트 트랙 에 올라가 있 는 공 수처 법 을 두 고 여야 간 죽 기 살 기 싸움 이 벌어지 고 있 다 . 정부 와 여당 은 국회법 을 자기 멋대로 해석 해서 10 월 29 일 이 면 국회 본회의 에 상정 할 수 있 다고 , 그래서 반드시 처리 하 겠 다고 선전 포고 를 감행 했 다 . 국회 입 법조 사처 조차 국회법 에 따라 12 월 3 일 이 되 어야 본회 의 부의 가 가능 하 다고 유권 해석 을 했는데도 말 이 다 . 
 공 수처 법 이 무엇 이 기 에 집권 여당 은 이토록 사생결단 일까 . 공 수처 법 은 간단 하 게 비유 해서 말 하 자면 1933 년 나치 히틀러 가 만든 단 5 개 조항 의 ‘ 수권법 ’ 과 흐름 을 같이 한다 . 헌법 을 무력 화 시키 고 3 권 분립 을 부정 하 며 민주주의 를 말살 하 는 독소 조항 으로 가득 하 다 . 
 첫째 , 3 권 분립 의 대원칙 을 부정 하 고 있 다 . 공 수처 는 입법 · 사법 · 행정 의 3 부 어디 에 도 속하 지 않 는 초 헌법 적 기관 이 다 . 국회 의장 의 제청 으로 대통령 이 임명 하 기 는 한다 . 하지만 정치 적 독립성 을 이유 로 국회 의 통제 를 받 지 않 으며 너무나 자연 스럽 게 대통령 의 친위대 적 비밀경찰 의 성격 을 갖 는다 . 
 둘째 , 고위 공직자 의 부정부패 를 엄정 수사 하 는 것 이 설립 취지 다 . 지금 까지 검찰 이 죽 은 권력 에 는 가혹 했 고 살 아 있 는 권력 의 주구 노릇 을 해 왔 다는 비판 에서 자유 롭 지 못했 다 . 그런데 윤석열 검찰 은 바로 살 아 있 는 거대 권력 과 처절 하 게 싸우 고 있 다 . 또 3 년 가까이 유명무실 하 게 방치 해 둔 청와대 특별 감찰관 을 임명 하 면 되 는 일 이 다 . 
 셋째 , 공 수처 법안 을 보 면 처장 과 차장 은 임기 3 년 이 다 . 그런데 검사 ( 23 명 ) 는 3 년 임기 에 3 연임 , 즉 9 년 을 할 수 있 다 . 게다가 법 에 따라 그 검사 전부 를 진보 · 좌파 성향 의 민변 출신 변호사 로 임명 해도 그만 이 다 . 또 실제 암행어사 역할 을 하 게 될 수사관 ( 30 명 ) 자격 도 5 년 이상 경력 변호사 이 니 이 들 또한 민변 변호사 들 이 장악 할 것 은 불문 가지 다 . 
 2022 년 3 월 의 대선 결과 정권 교체 가 되 었 다고 가정 해 보 자 . 민변 이 장악 한 공 수처 는 대선 결과 와 무관 하 게 성역 ( 聖域 ) 이 다 . 그 들 은 수사 우선권 을 발동 해서 검찰 의 수사 를 방해 할 것 이 다 . 또 새 정부 의 대통령 을 비롯 한 장관 , 수석 , 군 장성 들 을 계속 괴롭히 면서 정상 적 인 국정 운영 을 가로막 을 것 이 다 . 지금 위기감 에 빠진 집권 여당 은 무슨 욕 을 먹 더라도 ‘ 대못 ’ 을 치 려고 한다 . 이 를 막 지 못하 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는 그날 로 사실 상 식물 인간 의 상태 로 돌입 하 게 된다 . 황태 순 정치 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