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는 정책 의 애초 목적 과 부수 목적 이 동시 에 추진 되 는 기형 구조 의 산물 이 다 . 애초 목적 은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 에 있 으면서 , 이 와 동시 에 ' 청년 실업 해소 ' 를 병행 하 겠 다는 행정부 의 과욕 이 문제 를 일으키 게 된다 . 정부 의 입장 에서 는 하나 의 재원 으로 두 개 의 목적 을 달성 한다는 가설 이 쉽사리 성립 되 지만 , 이것 이 고용자 와 피 고용자 의 입장 에서 는 서로 간 에 충돌 요소 를 키우 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