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자금 ' 소진 에 온갖 무리수 … 이러 려고 세금 올렸 나 정부 의 일자리 안정 자금 집행 과정 에서 희한 한 풍경 이 벌어지 고 있 다 . 접수처 인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공단 에 직원 별 ‘ 신청자 확보 할당량 ’ 이 정해 지 고 , 실적 압박 에 기관 고유 업무 가 차질 을 빚 을 정도 라고 한다 . 급기야 이 들 기관 노동조합 들 이 연대 성명 으로 “ 일자리 안정 자금 사업 이 보여 주 기 식 실적 위주 로 흘러간다 ” 며 정부 를 비판 하 고 나섰 다 올해 3 조 원 의 예산 이 책정 된 일자리 안정 자금 은 30 인 미만 을 고용 한 사업주 에게 근로자 1 인 당 월 13 만 원 을 보조 한다 . 정부 는 환영 받 을 시혜 정책 이 라고 기대 했 겠 지만 , 현장 반응 은 완전히 달랐 다 . 1 월 신청 률 이 3 . 4 % 에 그칠 정도 였 다 . 그나마 연초 장 · 차관 들 과 청와대 참모 들 이 총출동 해 대대 적 으로 홍보 한 결과 였 다 . 사업주 들 이 외면 하 는 것 은 지원금 을 받 아 봐야 4 대 보험 가입 등 을 감안 할 때 실익 이 없 기 때문 이 다 . 더구나 내년 에 도 지원 된다는 보장 이 없 는 데 다 , 크 게 뛴 임금 으로 계속 고용 해야 하 는 부담 이 근본 요인 이 다 . 민간 의 임금 을 세금 으로 지원 한다는 발상 부터 가 잘못 됐 다 . 하 지만 ‘ 소득 주도 성장 ’ 에 매진 해 온 정부 는 오류 를 인정 하 는 대신 신청자 모집 에 무리수 를 뒀 고 , 결국 해당 공단 직원 들 의 집단 반발 에 직면 하 게 됐 다 . 현장 에서 는 신청 사업장 서로 뺏 기 , 중복 접수 , 미자 격자 접수 같 은 부조리 까지 벌어진다고 한다 . 이런 무리수 에 도 신청자 는 정부 목표 ( 236 만 4000 명 ) 의 절반 을 밑도 는 게 현실 이 다 . 원 하 지 도 않 는 사업장 을 찾아다니 며 신청 을 호소 하 고 강권 하 고 있 는 게 일자리 안정 자금 의 현주소 다 . 이렇게 집행 되 는 3 조 원 은 지난해 ‘ 거꾸로 정책 ’ 이 라는 숱한 비판 에 도 강행 한 법인세 인상 에 따른 올해 세수 증가 예상 분 ( 2 조 3000 억 원 ) 보다 도 큰 금액 이 다 . 세계 각국 이 법인세 인하 경쟁 중 인데 , 한국 만 대 기업 법인세 를 올려 더 걷힌 세금 으로 기피 하 는 사업주 들 에게 억지로 받 아 가 라고 하 는 셈 이 다 . 이러 면서 청년 실업 을 명분 으로 추경 예산 편성 까지 논의 하 고 있 다 . 기업 투자 와 경제 활성 화 의 결과 인 일자리 를 세금 으로 쉽 게 만들 수 있 다고 여기 는 듯 하 다 . 세금 을 이렇게 마구 써도 되 는지 , 정책 책임자 들 의 깊 은 성찰 이 필요 하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