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없 으므로 , 이 부분 에 대한 각 상고 는 기각 하 기 로 한다 . 
 이리하여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류 서연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강 서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민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서지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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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70 . 2 . 24 . 선고 68 다 2411 판결 손해 배상 
 
 판시 사항 
 10 , 000 원 을 초과 하 는 일반 급여 에 대하 여 갑종 근로 소득세 를 공제 하 지 않 은 수입 을 손해 액 으로 산정 한 것 은 위법 이 다 . 
 
 재판 요지 
 소득세법 소정 의 갑종 노동 소득세 를 공제 하 지 않 은 수입 전부 를 손해 액 으로 산정 하 는 것 은 위법 이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750 조 , 소득세법 제 17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1 외 5 명 
 피 고 ,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1968 . 11 . 15 . 선고 68 나 1716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원고 6 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이 부분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피고 의 나머지 원고 들 에 대한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 용중 피고 의 상고 기각 된 부분 에 관하 여 생긴 부분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 고 소송 수행자 의 상고 이유 제 1 점 에 대한 판단 , 
 국가 배상 법 제 3 조 의 배상액 결정 에 있 어서 의 기준 은 배상 심 의 회의 배상액 결정 의 위선 의 기준 이 될 뿐 이 요 배상액 의 상한선 을 제한 적 으로 규정 한 것 으로 볼 수 없 다 함 이 본원 의 판례 로 하 는 바 임 으로 원심 이 위 법조 의 기준 을 넘 어서 배상액 을 산정 하 였 다 하 여 위법 이 라고 할 수 없 다 . 
 피 고 소송 수행자 의 원고 3 , 원고 6 에 대한 상고 이유 ( 제 2 점 ) 에 대한 판단 , 
 원판결 을 검토 하 면 원심 은 원고 3 , 원고 6 이 모두 재봉 기술공 으로 ( 명칭 생략 ) 에서 원고 3 은 월 평균 10 , 000 원 씩 원고 6 은 월 평균 12 , 000 원 씩 의 수입 이 있 음 을 인정 하 고 있 는 바 소득세법 제 17 조 에 의하 면 일반 급여 에 있 어 10 , 000 원 을 공제 한 금액 에 대하 여 갑종 근로 소득세 를 부과 하 게 되 어 있 음 으로 원고 3 의 월수입 10 , 000 원 에 대하 여서 원심 이 갑종 근로 소득세 를 공제 하 지 않 었 음 은 정당 하나 원고 6 에 대하 여서 그 월수입 12 , 000 원 에서 갑종 근로 소득세 를 공제 하 지 않 은 수입 을 손해 액 산정 의 기초 로 하 였음은 손해 액 결정 에 있 어 위법 이 라 아니할 수 없 다 . 
 원고 6 에 대한 피고 의 상고 논지 는 이유 있 음 에 돌아감 으로 이 부분 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기 로 한다 . 
 그러므로 관여 한 법관 전원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지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성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안영희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황동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조승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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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3 . 25 . 선고 68 다 2420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판시 사항 
 농지 개혁 법 에 의하 여 매수 당한 농지 의 전 소유자 는 그 농지 에 관하 여 국가 에 대한 보상 권 행사 의 방법 으로 원인 무효 인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말소 를 구할 이익 이 있 다 
 
 재판 요지 
 본조 에 의하 여 매수 당한 농지 의 전 소유자 는 그 농지 에 관하 여 국가 에 대한 보상 권 행사 의 방법 으로 원인 무효 인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말소 를 구할 이익 이 있 다 . 
 
 참조 법령 
 농지 개혁 법 제 5 조 
 
 참조 판례 
 1967 . 7 . 4 . 선고 67 다 790 판결 
 
 대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피 고 , 피상 고인 	 피 고 
 원심 판결 	 제 2 심 서울 고등 법원 1968 . 11 . 21 . 선고 68 나 654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한다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제 1 점 을 판단 한다 . 
 농지 개혁 법 실시 로 말미암 아 자경 하 지 않 은 농지 또는 3 정보 를 초과 하 는 농지 가 국가 에 매수 되 므로서 소유 권 을 상실 한다 하 여도 매수 당한 전 소유자 는 그 매수 된 농지 에 관하 여 국가 에 대한 보상 권 행사 의 방법 으로 원인 무효 인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말소 를 구할 이익 이 있 다 할 것 인 바 ( 본원 1967 . 7 . 4 선고 , 67 다 790 판결 참조 ) , 원판결 이유 설시 에 의하 면 원심 은 본 건 토지 는 원래 원고 의 조부 소외 1 의 소유 인데 피고 가 소작료 를 지급 하 기 로 하 고 1948 . 3 . 경 부터 농지 개혁 법 시행 당시 까지 농지 로서 경작 하 여 온 사실 을 인정 하 고 본 건 농지 는 위 법 시행 당시 위 지주 나 그 상속인 인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