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인 · 강도 등 법정형 높 은 건 부터 참여 재판 여 는 것 정당 "[ CBS 사회부 조기호 기자 ] 살인 과 강도 등 법정형 이 높 은 사건 부터 국민 참여 재판 을 열 도록 한 법 조항 은 합헌 이 라는 헌법 재판소 의 판단 이 나왔 다 . 헌법 재판소 ( 이강국 소장 ) 는 이른바 ' 석궁 테러 ' 로 징역 4 년 형 을 최종 선고 받 은 김명호 전 성균관 대 교수 가 ' 국민 참여 재판 을 받 지 못해 평등 권 이 침해 됐 다 ' 며 낸 헌법 소원 에서 재판관 전원 합헌 결정 했 다고 7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시행 초기 부터 국민 참여 재판 의 대상 사건 을 확대 하 면 법원 의 수용 능력 을 초과 하 게 돼 결과 적 으로 상당 한 혼란 을 가져올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재판부 는 또 " 법정형 이 높 은 사건 부터 우선 국민 참여 재판 에 포함 시킨 뒤 대법원 규칙 으로 점차 범위 를 확대 해 나가 도록 여지 를 남겨뒀 기 때문 에 입법 목적 은 정당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아울러 재판부 는 김 전 교수 가 " 국민 참여 재판 에 참여 한 배심원 의 평결 이 강제력 을 갖 지 못해 국민 의 재판 청구 권 을 침해 한다 " 는 헌법 소원 에 대해서 도 ' 국민 은 헌법 과 법률 이 정한 ' 법관 ' 에 의해 재판 받 을 권리 를 가진다 ' 는 헌법 조항 을 들 며 " 문제 되 지 않 는다 " 고 일축 했 다 . 김 전 교수 는 판결 에 불만 을 품 고 2007 년 1 월 박홍우 당시 부장 판사 에게 석궁 을 쏴 다치 게 한 혐의 로 기소 돼 대 법원 에서 징역 4 년 형 을 선고 받 았 다 . 김 전 교수 는 그러나 2 심 과정 에서 " 국민 참여 재판 을 받 게 해 달 라 " 며 위헌 제청 을 신청 했 지만 기각 되 자 헌법 소원 을 청구 했 다 . cjkh @ cbs . co . kr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