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이 없 는 것 은 발명 이 라 할 수 없 다 
 
 재판 요지 
 공지 의 사실 로부터 용이 하 게 착상 하 여 실시 할 수 있 고 고도 의 기술 적 창작 성 이 없 는 것 은 발명 이 라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특허법 제 2 조 , 제 5 조 
 
 대 법원 
 판결 
 
 심판 청구인 , 상고인 	 전매 청장 
 피 심판 청구인 , 피상 고인 	 피 심판 청구인 
 원 심결 	 특허 국 
 
 주 문 
 원 심결 을 파훼 하 고 , 
 사건 을 특허 국 항고심 판부 에 환송 한다 . 
 
 이 유 
 심판 청구인 소송 대리인 의 상고 이유 를 살피 건대 , 특허법 에 의하 면 , 발명 이 라 함 은 자연 법칙 을 이용 한 고도 의 기술 적 창작 으로서 산업 에 이용 할 수 있 는 것 을 말 하 고 , 신규 의 발명 을 한자 는 그 발명 에 대하 여 특허 를 받 을 수 있 으며 , 
 신규 의 발명 이란 , ( 1 ) 특허 출원 전 에 국내 에서 공지 되 었 거나 또는 공연히 사용 된 것 ( 2 ) 특허 출원 전 에 국내 에서 반포 된 간행물 에 용이 하 게 실시 할 수 있 는 정도 로 기재 된 것 에 해당 하 지 아니한 것 을 말 한다고 규정 되 어 있 고 , 다시 특허 가 위 와 같 은 규정 에 위반 하 여 부여 된 때 에 는 심판 에 의하 여 이 를 무효 로 하 기 로 되 어 있 는 바 , 원 심결 은 본 건 특허 제 809 호 의 발명 의 요지 는 박피 한 생인 삼 및 미삼 을 그 주성분 이 " 싸 포 닝 " 배당체 질 임 을 이용 하 여 고온 도 의 수증기 에 9 - 10 분 간 접촉 시켜 표면 및 내부 의 조직 이 밀착 되 게 한 다음 , 이 를 태양 볕 에 건조 시켜 보통 백 삼 , 미삼 보다 3 - 4 배 견고 하 게 하 고 , 그 로 인하 여 " 박테리아 " 가 생존 번식 할 수 없 는 까닭 에 방부 가 됨 을 특징 으로 하 는 백 삼 및 미삼 의 방부 방법 에 관한 특허 이 고 , 심판 청구인 이 인용 한 기존 의 총 삼 제조 방법 은 수삼 을 탈피 하 지 아니하 고 , 100 ℃ 포화 수증기 로서 2 . 5 - 3 시간 증 숙한 후 , 이 를 건조기 에서 40 % 의 수분 을 제거 한 태양 볕 에 건조 시키 는 방법 이 라는 사실 을 확정 하 고 , 그러므로 이 양자 를 대비 판단 하 여 볼 때 , 전자 는 고온 의 수증기 를 사용 하 므로 후자 의 100 ℃ 포화 수증기 에 비하 여 증 숙시 간 의 단축 을 현저히 기할 수 있 음 은 물론 , 인삼 에 다량 함유 되 어 있 는 수용성 " 에 기스 " 의 유출 방지 의 효과 는 인정 되 고 , 또한 피 청구인 은 홍삼 제조법 에서 장시간 증 숙하 는 과정 에 인삼 중 보온 작용 을 하 는 것 으로 되 어 있 는 파나 키신 ( PANAXIN ) 이 가수 분배 되 어 알파 파나 키신 ( 알파 - PANAXIN ) 으로 변하 며 , 또한 표피 에 붙 은 염기 성 무기질 로 인하 여 가수 분해 되 어 구루 고즈 ( GLUCOSE ) 가 생산 되 어 파나 키 신 성분 이 감소 된다고 주장 한 데 대하 여 청구인 은 이 에 대한 하등 의 반박 이나 반증 을 제시 한 바 도 없 으며 , 홍삼 제조 에 있 어서 는 박피 한 인삼 을 단시간 내 에 증 숙하 므로 이 와 같 은 반음 을 억제 하 는 효과 가 없 다고 할 수 없 다 하 여 항고 심판 청구인 의 신청 은 성립 할 수 없 다고 판단 하 였 다 . 
 그러나 이 두 가지 방법 은 다 같이 수증기 를 이용 한 인삼 의 방부 방법 으로서 인삼 을 증 숙한 후 태양 볕 에 건조 하 는 방부 방법 은 이미 공지 의 사실 로서 공연히 사용 되 어 왔 을 뿐 더러 , 고려 시대 의 고려도경 에 도 인삼 을 솥 에 삶 아서 익히 면 , 장기 보존 할 수 있 다고 기록 되 어 있 음 은 피 청구인 이 자인 하 고 있 는 바 , 비록 피 청구인 의 본건 특허 방법 이 위 공지 공용 의 방법 과 비교 하 여 형식 상 다소 차이 가 있 고 , 기술 면 에 있 어서 도 다소 진보 성 이 있 다 하 더라도 , 이러 한 방법 은 공지 의 사실 로부터 용이 하 게 착상 하 여 실시 할 수 있 다 할 것 이 고 , 고도 의 기술 적 창작 성 이 없 고 , 이미 공지 공용 된 원리 를 다소 응용 한 데 지나 지 않 는다 할 것 이 고 , 홍삼 제조 방법 보다 증 숙시 간 을 단축 할 수 있 고 , 그 로 인하 여 인삼 에 함유 되 어 있 는 " 에 기스 " 의 유출 방지 를 기할 수 있 는 이점 이 있 더라도 이것 만 으로 현저히 특별 한 산업 적 효과 를 가져온다고 단정 하 기 어려우므로 , 피 청구인 이 특허 받 은 특허 제 809 호 인삼 방부 방법 은 신규 의 발명 이 라고 보 기 어려우 며 , 따라서 특허법 에 정한 특허 의 대상 이 된다 할 수 없 다 할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원심 이 이 와 견해 를 달리 하 여 위 에서 본 바 와 같이 판단 하 였음은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하 고 특허법 의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있 다 할 것 이 고 , 이 는 심결 의 결과 에 영향 을 미쳤 다 할 것 이 므로 , 논지 는 이유 있 고 , 원 심결 은 파훼 를 면치 못할 것 이 다 . 
 그러므로 사건 을 특허 국 항고심 판부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재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