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전 부터 퇴직 후 까지 함께 한다 | Redian 
 취업 전 부터 퇴직 후 까지 함께 한다 
 2006 년 07 월 26 일 05 : 26 오후 
 지난 6 월 30 일 현대 , 기아 , 대우 자동차 를 비롯 한 금속 연맹 의 주요 노조 가 산별 전환 조합원 투표 가 가결 된 이후 산별 노조 에 대한 노동계 는 물론 사회 의 관심사 도 높 아 졌 다 . 하지만 아직 산별 노조 가 뭔지 , 구체 적 으로 무엇 이 어떻게 바뀌 는지 잘 알 지 못하 는 노동자 들 이 많 다 . < 레디앙 > 은 오늘 부터 4 회 에 걸쳐 [ 궁금 하 다 산별 노조 ] 시리즈 를 통해 산별 노조 를 둘러싼 여러 가지 궁금 중 을 풀 어 본다 . < 편집 자주 > 
 ① 산업 별 노조 의 가입 과 조직 
 ② 산업 별 노조 의 재정 
 ③ 산업 별 노조 의 교섭 과 투쟁 
 ④ 산업 별 노조 의 일상 활동 
 유럽 의 노동자 들 에게 산별 노조 는 삶 의 중요 한 부분 이 다 . 노동자 들 은 생활 하 면서 발생 하 는 각종 법률 문제 , 혹시나 직장 을 잃 었 을 때 의 실업 수당 과 재취업 교육 , 그리고 퇴직 하 고 난 이후 의 연금 까지 산별 노조 가 책임지 고 있 다 . 취업 전 부터 퇴직 후 까지 산별 노조 가 노동자 들 의 생활 속 에 함께 하 고 있 다 . 
 독일 금속 노조 노사 관계 에서 발생 하 는 모든 문제 무료 법률 지원 
 조합원 290 만 명 의 독일 금속 노조 ( IG METAL ) 조합원 들 은 노사 관계 에서 발생 하 는 모든 문제 에 대해 독일 노총 ( DGB ) 의 유한 법률 회사 의 법률 지원 을 무료 로 받 고 있 다 . 독일 노총 이 관리 하 는 법률 회사 는 변호사 500 여 명 을 비롯 해 900 여 명 이 법률 전문 업무 를 담당 하 고 있 다 . 변호사 들 은 해고 , 징계 , 임금 등 민형사 상 모든 문제 와 사회 보험 과 관련 된 분쟁 에 대해 조합원 들 에게 무료 법률 지원 을 하 고 있 다 . 
 사용 자 또는 정부 와 조합원 들 사이 의 분쟁 을 산별 노조 가 책임지 고 보호 하 고 지원 함 으로써 많 은 노동자 들 이 금속 노조 에 가입 하 는 매개 로 작용 하 고 있 다 . 지난 독일 통일 과정 에서 동독 의 노동자 들 이 법률 지원 서비스 를 받 기 위해 독일 금속 노조 를 비롯 한 산별 노조 에 가입 했 다 . 
 금속 노조 , 구속 사건 에 한 해 법률 지원 
 현재 금속 산업 연맹 소속 금속 법률 원 에 는 10 명 의 변호사 와 6 명 의 노 무사 등 27 명 이 금속 노조 조합원 들 에게 법률 적 인 지원 을 하 고 있 다 . 금속 노조 는 노조 활동 과정 에서 발생 한 부당 해고 , 징계 , 구속 등 의 사건 중 에서 “ 금속 노조 의 지침 에 따른 노조 활동 ” 으로 인해 구속 된 경우 에 한 해 금속 법률 원 에 비용 을 지급 하 고 있 다 . 형사 상 불 구속 사건 은 물론 집단 해고 나 정리 해고 , 징계 등 노사 관계 에서 발생 하 는 민사 상 문제 에 대해서 아직 까지 법률 적 지원 을 충분히 하 지 못하 고 있 다 . 
 그러나 15 만 금속 노조 의 출범 으로 금속 노조 의 법률 지원 은 상당히 강화 될 수 있 게 됐 다 . 금속 법률 원장 인 김기덕 변호사 는 “ 지금 조합원 들 은 조합비 를 내 면서 임금 과 더 나 은 근로 조건 을 기대 하 고 있 는데 산별 노조 가 조합원 들 에게 법률 적 인 지원 을 한다면 조합원 들 을 관장 하 고 확대 하 는 데 큰 도움 이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산별 노조 가 실업 보험 운영 
 산별 노조 는 일 하 지 못하 고 있 을 때 도 도움 을 준다 . 노동자 들 이 일자리 를 잃 었 을 때 유럽 의 산별 노조 는 실업 수당 과 재취업 교육 을 통해 노동자 들 을 지원 하 고 있 다 . 
 스웨덴 의 노동자 는 긴박 한 경영 상 의 이유 로 실업 상태 에 빠지 면 300 일 동안 기존 에 받 던 평균 임금 의 80 % 를 실업 수당 으로 지급 받 는다 . 이 어 취업 관련 기관 에서 구직 노력 을 하 면서 다시 300 일 간 똑같 은 수당 을 받 는다 . 즉 , 10 개월 동안 은 무조건 평균 임금 의 80 % 를 받 고 나머지 300 일 도 구직 활동 을 하 면서 같 은 금액 을 받 을 수 있 는 것 이 다 . 이 기간 이 지나 도 다른 사회 보장 제도 가 있 어 생계비 를 계속 지원 받 을 수 있 다 . 
 스웨덴 은 노동조합 이 실업 보험 의 운영 권 을 가지 고 있 다 . 이 에 따라 노동자 가 지역 지부 에 실업 보험 을 신청 하 면 지부 담당자 가 계산 해 정부 에 지급 을 요청 하 고 정부 가 실업 급여 를 지급 하 고 있 다 . 실업 보험 을 받 으려면 1 년 이상 만 보험 에 가입 하 면 된다 . 
 산별 노조 가 퇴직 연금 운영 - 퇴직 해도 임금 의 80 % 수령 
 스웨덴 노동자 는 65 세 까지 40 년 을 근무 한 후 퇴직 하 면 예전 임금 의 60 % 를 죽 을 때 까지 매달 지급 받 는다 . 여기 에 노사 보충 교섭 을 통해 15 ~ 20 % 를 추가 로 받 기 때문 에 금속 노동자 의 경우 기존 임금 의 75 ~ 80 % 를 받 으면서 노후 를 마음껏 즐길 수 있 게 되 는 것 이 다 . 
 독일 도 산별 노조 가 산별 연금 을 직접 운영 해 퇴직 한 노동자 들 의 노후 를 보장 하 고 있 고 정부 는 지급 되 는 보험금 에 대해 세금 면제 혜택 을 주 고 있 다 . 노동자 가 일 하 면서 받 았 던 평균 임금 의 40 % 를 산별 연금 에서 지급 한다 . 국민연금 에서 지급 되 는 40 % 를 포함 하 면 독일 의 금속 노동자 들 도 평균 임금 의 80 % 를 받 으며 여유 있 는 노후 를 즐기 고 있 는 것 이 다 . 
 금속 산업 연맹 김연홍 정책 국장 은 “ 산별 연금 은 금속 노조 의 요구 로 만들 어 졌 고 , 노동자 와 사 측 이 공동 으로 비용 을 부담 해 퇴직 후 노동자 들 의 생활비 로 쓰이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금속 노조 고용 보험 대책 준비 
 금속 노조 는 지난 해 조합원 이 실업 상태 에 빠졌 을 때 실질 적 인 생계 를 보장 하 고 재취업 을 준비 하 기 위해 산별 노조 차원 에서 의 대책 이 필요 하 다는 판단 에 따라 산별 연금 등 을 마련 하 기 위한 준비 를 시작 했 다 . 개인 과 기업 으로 흩어져 있 는 연금 을 산별 노조 로 모아 내 고 , 노사 공동 으로 부담 하 는 산별 기금 을 조성 해 예기 치 못한 실업 상태 에 빠졌 을 경우 를 대비 하 자는 것 이 었 다 . 
 이 에 따라 노조 는 이 를 중앙 교섭 요구 안 으로 제출 했 고 , “ 산별 고용 안정 시스템 구축 을 위한 금속 노사 공동 위원회 를 노사 동수 로 구성 하 고 구성 과 운영 에 관한 사항 은 노사 공동 으로 마련 하 며 , 위원회 는 산업 공동 화 대책 과 재취업 훈련 등 조합원 의 고용 안정 에 관한 사항 을 우선 적 으로 논의 한다 ” 고 합의 했 다 . 산별 기금 을 조성 해 실업 과 퇴직 등 에 대비 하 기 위한 첫 단추 를 꿴 셈 이 다 . 
 금속 노조 가 4 만 에서 15 만 으로 확대 되 면서 산별 기금 의 조성 가능 성 은 더욱 커졌 다 . 특히 조합원 들 의 고용 안정 을 위해 노사 가 공동 으로 기금 을 마련 한다면 상당 한 규모 의 산별 고용 기금 이 마련 될 가능 성 이 열린 것 이 다 . 
 기업 별 노조 의 유혹 에 대한 우려 
 지금 까지 산별 노조 에 대한 기대 와 희망 을 주로 살폈 지만 산별 노조 운동 이 기업 별 노조 의 울타리 를 뛰어넘 어 사회 운동 으로 나아갈 수 있 느냐 에 대해 우려 의 목소리 도 적 지 않 다 . 
 현대차 나 기아 , GM 대우 등 대 공장 노조 는 지난 시절 사용 자 들 이 정규직 의 고용 을 유지 하 기 위해 비정규직 을 사용 하 는 것 을 합의 했 고 , 고용 이 어려워졌 을 경우 그 들 을 먼저 해고 하 는 것 을 묵인 했 다 . 비정규직 노동자 들 이 노동 3 권 을 요구 하 며 일어섰 을 때 노조 간부 들 은 그 들 을 외면 했 고 , 하청 노동자 들 이 연대 투쟁 을 호소 했 을 때 소극 적 이 거나 무시 했 다 . 
 인력 과 재정 을 산별 노조 로 집중 하 고 연대 정신 으로 비정규직 과 전체 노동자 의 이해 를 대변 해야 하 는데 이 에 대한 거부 와 저항 도 만만 치 않 을 것 으로 보인다 . 특히 조합비 를 인상 하 고 사업장 간부 들 을 지역 으로 파견 하 는 것 에 여러 가지 이유 를 붙여 반대 할 가능 성 이 있 다 . 이런 움직임 이 커진다면 산별 노조 운동 은 무늬 만 산별 노조 인 종이호랑이 로 전락 하 게 될 수 있 다 . 
 대 공장 노조 의 비리 문제 도 산별 노조 운동 의 장애물 임 에 분명 하 다 . 일부 타락 한 노조 간부 들 이 이야기 이 지만 회사 와 담합 해 노동 운동 을 배신 한 노조 간부 들 이 아직 도 현장 에서 권력 을 행사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회사 가 주 는 달콤 한 유혹 에 빠져 노조 운동 의 미래 를 저버릴 가능 성 이 높 기 때문 이 다 . 
 이런 우려 를 씻 어 내 기 위해서 는 오 는 10 월 조합원 15 만 의 거대 한 금속 노조 가 출범 하 기 전 에 간부 들 부터 먼저 연대 와 실천 의 정신 으로 재무장 해야 한다 . 조합원 들 에게 비정규직 노동자 들 과 왜 연대 해야 하 는지 를 설득 하 고 함께 실천 에 나서 야 한다 . 다시 는 노조 비리 가 현장 에 발 을 붙이 지 못하 도록 근본 적 인 대책 을 마련 해야 한다 . 
 산별 노조 탄생 의 비밀 
 사실 산별 노조 는 혁명 적 시기 에 혁명 을 막 기 위해 탄생 됐 다 . 조합원 290 만 을 자랑 하 는 독일 금속 노조 는 1960 년 대 탄생 했 다가 ‘ 반 사회주의 자법 ’ 에 의해 강제 해산 됐 다 . 1891 년 독일 금속 노조 의 전신 인 독일 금속 노동자 연맹 이 만들 어 졌 고 1912 년 조합원 이 56 만 에 이르 렀다 . 
 독일 이 1 차 세계 대전 에 패한 후 노동자 와 병사 들 의 혁명 적 평의회 운동 이 확산 되 자 독일 자본가 들 은 평의회 가 정치권력 을 장악 할 것 을 두려워한 나머지 노동조합 을 공식 적 인 파트너 로 인정 해 광범위 한 단결권 을 합법화 시켰 고 , 1918 년 11 월 독일 혁명 이 발발 하 자 8 시간 노동 제 와 경영 참가 까지 수용 하 면서 노동 운동 을 체제 내화 했 다 . 결국 산별 노조 의 단체교섭 권 은 노동 운동 의 획기 적 쟁취 물 이 면서 동시 에 노동 운동 의 제도 적 포섭 물 이 라는 이중 성 을 갖 고 있 는 셈 이 다 . 
 산별 노조 의 목적 은 평등 사회 실현 
 독일 금속 노조 는 규약 으로 조합원 75 % 가 찬성 해야 파업 을 할 수 있 다 . 많 은 동의 를 이끌 어 내 야 파업 에 동참 하 는 조합원 이 많 고 위력 적 이 될 수 있 다는 취지 지만 반면 쉽 게 파업 을 하 기 어려운 측면 이 있 다 . 스웨덴 금속 노조 는 파업 을 한 지 꽤 오래 전 의 일 이 고 다른 유럽 의 산별 노조 들 도 위력 적 인 전국 총파업 을 벌이 는 일 이 많 지 않 다 . 
 이 는 산별 노조 의 오랜 투쟁 과 진보 정당 으로 사회 보장 이 철저 하 게 이뤄져 있 어 파업 의 필요 성 이 상대 적 으로 낮 은 것 도 있 지만 , 유럽 의 산별 노조 들 이 관료 화 되 어 역동 적 인 노동 운동 의 기운 을 상실 했 기 때문 이 기 도 하 다 . 금속 노조 최윤정 정책 국장 은 “ 독일 금속 노조 를 방문 했 을 때 노조 간부 들 은 산별 노조 운동 이 자본주의 체제 하 에서 노동자 들 의 권리 를 찾 는 운동 일 뿐 이 라고 했 다 ” 고 말 했 다 . 
 산별 노조 운동 의 목적 은 평등 사회 를 실현 하 는 것 이 다 . 일 한 만큼 대접 받 는 사회 , 노동자 가 주인 되 는 평등 세상 이 바로 산별 노조 의 목적 이 다 . 따라서 산별 노조 운동 은 기업 은 물론 업종 의 울타리 까지 뛰어넘 어 세상 을 바꾸 기 위한 투쟁 , 신 자유주의 를 철폐 하 고 인간 다운 세상 을 만들 기 위한 투쟁 으로 나아가 야 하 는 것 이 다 . 
 2006 년 4 월 프랑스 의 학생 과 노동자 들 은 300 만 이 넘 는 전국 적 총파업 으로 최초고용계약 법 을 철폐 시켰 다 . 학생 들 이 주도 했 고 , 프랑스 산별 노조 가 뒤따라갔 지만 산별 노조 의 위력 을 유감없이 보여준 사건 임 에 틀림없 었 다 . 한국 사회 의 변혁 을 위해 금속 산별 노조 가 무엇 을 해야 할 것 인지 는 자명 한 일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