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이 38 세 이상 이 면 병역 기피자 라 해도 재외 동포 법 에 따라 질서 유지 , 공공복리 에 영향 이 없 는 한 제한 을 완화 해야 한다고 했 는데 과거 기사 보 니까 " 법무부 장관 은 병무 청장 의 요청 을 받아들였 고 , 2002 년 2 월 ' 대한민국 의 이익 이나 공공 의 안전 을 해치 는 행동 · 경제 질서 또는 사회 질서 를 해치 거나 선량 한 풍속 을 해치 는 행동 을 할 염려 가 있 다고 인정 할 만 한 상당 한 이유 등 ' 으로 유 씨 의 입국 금지 결정 을 내렸 다 . " 라고 되 어 있 음 . 그러면 현재 재외 동포 법 38 세 이상 이 라 하 더라도 질서 유지 , 공공복리 에 저해 가 되 는데 해당 없 음 으로 입국 금지 유지 되 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