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이봉화 보건 복지 가 족부 차관 의 땅 투기 를 위한 위장전입 의혹 은 그동안 비슷 한 문제 로 옷 을 벗 게 된 고위 공직자 들 의 경우 와 비슷 하 다 . 이 차관 은 1986 년 12 월 19 일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495 - 2 와 497 등 밭 두 필지 ( 6896 ㎡) 와 459 - 1 ( 487 ㎡) 논 1 필지 를 사들였 다 . 이때 이 차관 의 주소 는 안성군 원곡면 지문리 455 다 . 마을 주민 들 은 “ 그 땅 은 원래 서울 사람 이 갖 고 있 던 땅 인데 , 서울 에서 자기 들 끼리 얘기 가 돼서 산 땅 으로 알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 차관 이 땅 매입 을 위해 주소 를 이전 한 것 은 농지법 규정 을 피해 가 려는 이유 에서 다 . 96 년 까지 농지법 은 농지 를 사 려는 사람 들 에게 ‘ 통 작 거리 제한 ’ 과 ‘ 사전 거주 기간 제한 ’ 등 의 엄격 한 규제 장치 를 마련 해 두 고 있 었 다 . 이 차관 이 땅 을 매입 하 던 86 년 에 는 농지 를 사 려는 사람 은 농지 로부터 4 ㎞ 범위 안 에 6 개월 이상 살 아야 토지 취득 이 가능 했 다 . 이 차관 은 ‘ 사전 거주 기간 제한 ’ 을 채우 고 2 년 이 더 지난 89 년 4 월 29 일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선수 기자 촌 아파트 로 주민 등록 을 이전 했 다 . 마을 노인 회장 이보연 ( 67 ) 씨 는 “ 그 땅 을 관리 하 던 사람 은 내 동생 인데 , 2006 년 숨지 고 난 뒤 제수씨 와 조카 가 대신 농사 를 짓 고 있 다 ” 며 “ 땅 주인 은 서울 사람 이 라 먹 을 만큼 소출 만 좀 가져간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80 년 대 중반 에 는 서울 사람 들 이 다 이사 와서 땅 사고 올라가 는 흐름 이 있 었 다 ” 고 덧붙였 다 . 인근 부동산 업자 들 은 “ 지문리 는 경부고속도로 안성 나들목 북쪽 에 자리 하 고 있 어 장기 적 인 투자 는 가능 했 을 것 ” 이 라며 “ 그러나 현재 는 딱히 개발 호재 가 있 거나 하 진 않 다 ” 고 입 을 모았 다 . 이 차관 의 땅 은 움푹 팬 골짜기 에 있 는 계단식 논 으로 , 시가 는 평 당 50 만 원 정도 ( ㎡ 당 16 만 여 원 ) 로 형성 돼 있 다 . 2007 년 1 월 현재 공시지가 는 495 - 2 와 497 의 경우 ㎡ 당 5 만 7200 원 , 459 - 1 는 5 만 5800 원 선 이 다 . 이 차관 은 이 땅 의 값 을 4 억 2 천만 원 으로 신고 했 다 . 그러나 10 년 전 공시지가 는 9 천 원 선 으로 , 10 년 동안 땅값 은 공시지가 기준 으로 6 배 쯤 올랐 다 . 이 차관 은 1973 년 고졸 출신 7 급 공채 로 서울시 공무원 이 된 뒤 35 년 동안 주로 노인 과 여성 정책 을 담당 해 왔 다 . 땅 을 산 86 년 에 는 서울시 부녀 복지 과 에 사무관 으로 근무 했 고 , 고향 이 경남 양산 이 어서 안성 과 인연 은 없 다 . 이 차관 은 서울시 복지 여성 국장 으로 근무 하 는 동안 능력 을 인정받 아 서울시 의 요직 이 라 할 수 있 는 재무 국장 과 감사관 에 발탁 된 바 있 다 . 서울시 여성 가족 정책 관 으로 일 하 다 보건 복지 가 족부 차관 으로 임명 됐 다 . 이 차관 은 “ 법 은 잘 모를 때 고 맞벌이 를 해서 열심히 살 때 니까 투자 목적 도 있 고 노후 에 전원 생활 을 하 고 싶 은 마음 도 있 었 다 ” 며 “ 최근 에서 야 이런 게 문제 가 될 수 도 있 구나 생각 하 게 됐 다 ” 고 말 했 다 . 길 윤형 정세 라 기자 charisma @ hani . co . kr ⓒ 한겨레 ( http : / / www . hani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신뢰 도 1 위 ' 믿 을 수 있 는 언론 < 한겨레 > 구독 신청 하 기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