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대 노동 현안 인 비정규직 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이 8 일 로 발효 100 일 을 맞 으면서 정부 내 에서 대체 법안 마련 등 미묘 한 움직임 이 감지 돼 관심 이 집중 되 고 있 다 . 특히 임태희 신임 노동부 장관 이 취임 일 성 으로 ‘ 비정규직 법 전면 재검토 ’ 입장 을 내놓 고 가 는 곳 마다 ‘ 새로운 대안 모색 ’ 을 천명 하 면서 기존 의 비정규직 법 을 둘러싼 공방 이 원점 으로 회귀 할 움직임 을 보이 고 있 어 , 노동계 전체 의 새 이슈 로 부상 할 전망 이 다 . 임 장관 은 취임 이후 기회 있 을 때 마다 “ 기간제 근로자 가 문제 가 되 는 것 은 기간 이나 직종 , 기업 에 따라 처한 상황 이 다르 기 때문 ” 이 라며 “ 현장 의 특성 에 따라 수용 할 수 있 는 법 을 만들 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 지난 8 월 의 통계 가 나오 면 현장 문제 를 점검 해서 근원 적 처방 을 마련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임 장관 의 발언 은 이 를 백지 화 하 고 새로운 대체 입법 을 하 겠 다는 것 으로 해석 돼 노동 계 에 새로운 논란 을 불러일으킬 전망 이 다 . 노동부 와 노동 계 에 따르 면 현재 비정규직 법 은 해고 대란 논란 속 에 비정규직 근로자 의 사용 제 한 기간 을 2 년 , 또는 4 년 간 유예 하 는 개정안 을 놓 고 여야 가 첨예 하 게 대립 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노동부 관계자 는 “ 국회 에 계류 중 인 2 년 유예 안 , 4 년 유예 안 을 고집 하 지 않 고 ‘ 합리 적 인 대안 ’ 이 있 다면 수용 가능 하 다는 의미 ” 라며 “ 대안 중 의 하나 로 새로운 대체 법안 을 내놓 는 방식 도 검토 할 수 있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이 와 관련 해 노동부 는 국정 감사 마감 과 함께 새로운 대체 법안 을 마련 하 기 로 내부 방침 을 정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정부 는 고용 기간 2 년 을 초과 해 근무 중 인 비정규직 에 대해서 도 제도 적 보완 책 을 마련 중 이 다 . 이 들 비정규직 은 법 적 으로 는 무기 계약 한 것 으로 간주 되 지만 실질 적 으로 정규직 으로 전환 했 는지 여부 에 대해 제대로 된 해석 이 내려지 지 않 는 상태 다 . 이 에 대해 임 장관 은 “ 앞 으로 정치 적 논란 이 커질 경우 해고 될 가능 성 도 있 어 이 를 막 을 제도 가 마련 돼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노동계 에서 는 그러나 지난 13 년 간 시행 을 유보 해 온 복수 노조 · 전임자 임금 지급 등 의 또 다른 현안 이 맞물려 있 는 상황 에서 비정규직 법 의 대체 법안 마련 이 쉽 지만은 않 을 것 으로 내다보 고 있 다 . 게다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에 대해 한국 노동조합 총 연맹 ( 한국노총 ) 이 한나라당 과 의 정책 연대 파 기 와 총파업 을 경고 하 고 나서 는 노동계 전체 가 혼란 에 휩싸일 것 으로 보여 대체 입법 추진 과정 에서 난항 이 예상 된다 . 박양수 기자 yspark @ munhwa . com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