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창동 大 기자 의 창업 이야기 ] 점 포구 할 땐 권리금 과 환산 보증금 반드시 살펴봐야 
 입력 2017 - 12 - 27 07 : 00 수정 2017 - 12 - 26 17 : 45 
 초보 자 가 점포 를 구할 때 고려 해야 할 변수 는 무궁무진 하 다 . 투자 비 는 물론 상권 입 지 , 희망 업종 , 마케팅 방법 등 을 모두 고려 해야 한다 . 하지만 아무리 장사 가 잘 되 는 점 포도 수익 의 한계 가 있 게 마련 이 다 . 따라서 투자 비 를 최소 화 할 수 있 는 점포 를 구하 는데 신경 을 쏟 아야 한다 . 몇 달 간 발품 을 팔 더라도 권리금 과 월세 부담 이 덜 한 점 포 를 샅샅이 뒤져 봐야 할 필요 가 있 다 . 특히 환산 보증금 과 권리금 은 점포 의 미래 를 좌우 하 는 중요 한 변수 이 므로 전문가 의 도움 을 받 아 철저히 분석 한 후 에 인수 여부 를 결정 해야 한다 . 
 환산 보증금 의 중요 성 은 아무리 강조 해도 지나치 지 않 다 . 환산 보증금 은 ‘ 차임 ( 월세 ) 에 100 을 곱한 금액 과 임차 보증금 을 합한 금액 ’ 을 뜻 한다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은 규정 하 고 있 다 . 이 법 의 시행령 에 는 서울 4 억 원 , 수도 권 3 억 원 , 광역시 2 억 4000 만 원 등 환산 보증금 액 을 지역 별 로 정해 놓 았 다 . 문제 는 환산 보증금 을 초과 하 는 점포 는 법 의 보호 를 받 지 못한다는 것 이 다 . 이런 점포 의 임대인 은 임대료 ( 월세 ) 를 마음껏 올려 도 괜찮 다 . 매년 임대료 를 마구 올려 버리 면 최장 5 년 의 계약 갱신 기간 은 무용지물 이 다 . 건물 주 가 바뀌 거나 재건축 을 빌미 로 임차인 을 내쫓 는 것 도 법 적 으로 자유 롭 다 . 현행 법 아래 서 환산 보증금 규정 은 임대인 우위 를 확고히 굳혀 주 는 ‘ 마법 의 칼 ’ 임 을 임차인 은 한 시 도 잊 어서 는 안 된다 . 
 또 다른 변수 는 권리금 이 다 . 권리금 은 임차인 이 한 점포 에서 오랫동안 안정 적 으로 장사 할 수 있 는 법 적 장치 가 전무 한 상태 에서 생겨난 관행 이 란 해석 이 유력 하 다 . 언제 쫓겨날지 모르 는 임차인 이 점포 를 차릴 때 들어간 투 자금 이 라도 건져야 된다는 논리 로 생겨난 상관 행 이 란 얘기 다 . 정부 도 이 를 인정 , 2015 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에 권리금 에 관한 조항 을 신설 해 권리금 을 양성 화 했 다 . 법 제 10 조 의 3 ( 권리금 의 정의 등 ) 1 항 에서 는 그동안 상관 행 으로 인정 해 온 시설 권리금 , 영업 권리금 , 바닥 권리금 등 을 모두 권리금 의 범위 에 포괄 했 다 . 법 제 10 조 의 4 ( 권리금 의 회수 기회 보호 등 ) 에서 는 임대인 이 임차인 의 권리금 회수 를 방해 하 는 행위 를 금지 토록 했 다 . 이 를 위반 할 경우 임차인 이 입 은 피해 에 대해 손해 배상 을 하 도록 했 다 . 이 로써 임대인 이 권리금 을 넘보 는 일 은 막 을 수 있 게 됐 다 . 하지만 권리금 표준 계약서 의 작성 및 신고 가 의무 화 되 어 있 지 않 고 금액 산출 근거 도 모호 해 권리금 거래 의 투명 성 은 여전히 미흡 하 다 . 부동산 중개업 소 등 작전 세력 ( ? ) 의 농간 이 개입 할 가능 성 이 있 다는 지적 이 다 . 초보 자 들 이 점포 를 구하 는 단계 부터 신경 을 곤두세울 수 밖 에 없 는 이유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