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가 서울 강남 을 겨냥 한 재건축 압박 카드 를 잇달 아 내놓 고 있 다 . 국토 교통부 는 21 일 서울 재건축 단지 의 초과 이익 부담금 예측 치 를 이례 적 으로 공개 하 면서 강남 권 조합원 1 인 당 최고 8 억 4000 만 원 에 이를 것 이 라고 밝혔 다 . 앞서 18 일 엔 김현미 국토 부 장관 이 재 건축 가능 연한 을 30 년 에서 40 년 으로 늘릴 수 있 다고 흘렸 다 . 지난 11 일 김동연 경제 부총리 가 강남 재건축 · 고 가 아파트 를 언급 하 며 투기 과열 지역 에 대해 “ 무기한 · 최고 강도 단속 ” 엄포 를 놓 은 것 역시 같 은 맥락 이 다 . 지난해 8 · 2 대책 후 문 대통령 이 말 한 ‘ 주머니 에 있 는 더 강력 한 카드 ’ 시리즈 인 셈 이 다 . 국토 부 가 부담금 을 미리 공개 한 것 은 경고 메시지 다 . 8 · 2 대책 에 도 재 건축 지역 중심 으로 집값 이 급등 하 자 ‘ 세금 폭탄 ’ 을 예고 한 것 이 다 . 예상 을 뛰어넘 는 부담금 으로 수익 성 전망 이 흔들리 면 재건축 사업 은 위축 될 수 밖에 없 다 . 재건축 연한 40 년 조치 도 사업 대상 을 크 게 줄일 것 이 다 . 두 정책 의 뿌리 는 노무현 정부 에 있 다 . 노 정부 는 강남 재건축 을 투기 의 근원 으로 보 고 재건축 연한 을 20 년 에서 40 년 으로 늘리 고 , 재건축 초과 이익환 수제 를 도입 했 다 . 문 정부 들 어 당시 재건축 핵심 규제 가 되살아나 는 기류 다 . 그때 나 지금 이나 강남 아파트 는 대기 수요 가 몰린 희소 상품 이 다 . 게다가 ‘ 수월 성 고교 ’ 폐지 로 수요 를 더 키웠 다 . 시장 에 대한 초보 적 이해 만 있 어도 공급 감소 는 가격 상 승임 을 안다 . 서울 에서 1987 ∼ 1991 년 준공 된 30 년 안팎 의 아파트 는 24 만 8000 가구 , 이 중 강남 3 구 비중 은 14 . 9 % 다 . 이 들 재건축 이 막히 면 기존 집값 은 더 오를 것 이 다 . ‘ 보유 세 강화 ’ 카드 를 꺼 낼지 모르 지만 , 효과 는 없 고 위헌 ( 違憲 ) 시비 를 또 부르 게 된다 . 진작 실패 로 결론 난 강남 집값 실험 을 대안 없이 반복 하 면 시장 에선 더 큰 역풍 ( 逆風 ) 만 일으킬 뿐 이 다 . [ 문화 닷컴 바로 가 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