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지법 " 유권자 합리 적 선택 방해 … 엄벌 해야 " ( 청주 = 연합뉴스 ) 심규석 기자 = 요구르트 를 나눠 주 며 표 를 달 라고 했 던 기초 의원 선거 낙선자 가 법망 을 피하 지 못하 고 벌금 을 물 게 생겼 다 . 청주 지법 형사 합의 11 부 ( 이관용 부장 판사 ) 는 공직 선거법 상 호별 방문 및 기부 행위 혐의 로 불 구속 기소 된 A ( 62 ) 씨 에게 벌금 90 만 원 을 선고 했 다고 14 일 밝혔 다 . 6 · 4 지방 선거 때 충북 보은군 의회 기초 의원 선거 에 출마 한 A 씨 는 지난 4 월 동네 경로당 은 물론 여러 집 을 찾아다니 며 요구르트 13 개 를 돌린 혐의 로 기소 됐 다 . 요구르트 1 개 가격 이 170 원 인 것 을 고려 하 면 A 씨 가 표 를 얻 고자 쓴 돈 은 2 천 210 원 에 불과 하 다 . 하지만 , 사법부 의 처벌 잣대 는 엄격 했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피고인 의 행위 는 유권자 의 합리 적 인 선택 을 방해 한 것 인 만큼 엄하 게 처벌 할 필요 가 있 다 " 고 판시 했 다 . 다만 " 피고인 이 ( 이번 재판 전 에 ) 처벌 받 은 전력 이 없 고 , 제공 한 요구르트 가 13 개 밖에 안 되 는 점 을 참작 해 형 을 정했 다 " 고 덧붙였 다 . 이 재판부 는 6 · 4 지방 선거 를 앞둔 지난 5 월 이웃집 에 쇠고기 2 근 을 전달 하 며 특정 후보 지지 를 당부 한 혐의 로 불 구속 기소 된 보 은 지역 의 한 음식점 주인 B ( 55 ) 씨 에게 벌금 5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 기부 행위 는 민주주의 근간 이 되 는 선거 의 공정 성 을 해칠 우려 가 큰 만큼 엄하 게 다스려야 한다 " 며 " 다만 기부 행위 의 상대방 이 1 명 이 고 제공 된 이익 도 가벼워 이 같이 선고 했 다 " 고 밝혔 다 . 충북 도 선거 관리 위원회 에 따르 면 6 · 4 지방 선거 때 적발 된 선거법 위반 사건 은 총 140 건 에 달한다 . 기부 행위 가 51 건 ( 36 . 4 %) 으로 가장 많 았 고 , 허위 사실 공표 19 건 ( 13 . 6 %), 인쇄물 관련 19 건 ( 12 . 6 %) 등 의 순 이 었 다 . A 씨 와 B 씨 사건 을 조사 했 던 도 선관위 의 한 관계자 는 " 기부 행위 는 음식 값 을 대신 내준 게 대부분 으로 , 집 을 찾아가 요구르트 나 쇠고기 를 제공 한 사례 는 드물 었 다 " 며 " 이번 사건 을 조사 하 며 1950 ∼ 1960 년 대의 ' 고무신 선거 ', ' 막걸리 선거 ' 가 떠올랐 다 " 고 말 했 다 . ks @ yna . co . kr ▶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 받 기 ~▶ [ 오늘 의 HOT ] 엘비스 프레슬리 전시회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