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손해 사정 사 가 설명 하 는 상해 보험 과 생명 보험 의 후 유장 해 평가 방법 질문 1 . 오늘 은 생명 보험 과 상해 보험 에 후유 장해 에 대해 살펴보 겠 는데요 . 어떻게 다릅니까 ? 답변 . 우리 나라 상법 은 보험 을 크 게 손해 보험 과 인보험 으로 구분 하 고 있 고 , 인보험 은 다시 생명 보험 과 싱 해 보험 으로 구분 하 고 있 습니다 . 생명 보험 과 상해 보험 은 보험 에 성격 을 다르 기 때문 에 생명 보험 은 원칙 적 으로 장해 가 있 을 수 없 는 것 입니다 . 생명 보험 이 란 사람 이 죽 거나 또는 생존 해 있 을 경우 를 보장 해 주 는 상품 이 기 때문 입니다 . 즉 사람 이 죽 게 되 면 얼마 , 언제 까지 생존 해 있 으면 얼마 를 주 겠 다는 그런 것 입니다 . 그런데 대부분 생명 보험 에 상해 보험 을 특약 으로 판매 하 거나 , 손해 보험 회사 에서 는 상해 보험 을 판매 하 게 되 면서 생명 보험 후 유장 해 , 상해 보험 후 유장 해 이렇게 나누 게 된 것 입니다 . 그런데 생명 보험 과 상해 보험 상품 중 2005 년 2 월 이전 가입 한 보험 즉 , 이것 을 구 약관 이 라 하 고 , 2005 년 2 월 이후 가입 한 보험 , 이것 을 신 약관 이 라 하 는데 이 처럼 구 약관 과 신 약관 이 냐 에 따라 장해 를 평가 하 는 방법 을 다르 게 됩니다 . 질문 2 . 구 약관 과 신 약관 후 유장 해 평가 방법 어떻게 다릅니까 ? 답변 . 그러니까 구 약관 에 경우 생명 보험 회사 에서 판매 하 는 상해 보험 형 장 해 평가 방법 과 손해 보험 회사 에서 판매 하 는 상해 보험 형 장 해 평가 방법 이 달랐 다는 것 입니다 . 따라서 지금 도 2005 년 2 월 이전 에 가입 하 고 현재 시점 으로 상해 또는 재해 를 입 게 되 신 분 들 은 이 구 약관 에 의해 적용 하 게 됩니다 . 구 약관 의 경우 생명 보험 회사 에서 판매 되 었 던 상해 또는 재해 로 인한 후 유장 해 는 1 급 부터 6 급 으로 나누 어 후 유장 해 가 평가 됩니다 . 예 를 들 어 후 유장 해 를 평가 해 보 니 6 급 에 해당 하 였 다고 한다면 정액 보험금 6 급 해 당액 인 백만 원 으로 지급 하 는 식 이 었 습니다 . 그러나 손해 보험 에서 판매 하 는 상해 보험 형 장 해 평가 방법 은 AMA 후 유장 해 평가 방법 에 의해 신체 에 결손 정도 를 평가 하 여 보험금 입금액 에 몇 % 를 지급 하 는 식 입니다 . 예 를 들 어 보험 가입 금액 이 1 천만 원 이 고 후 유장 해 평가 에 따라 10 % 가 된다면 1 천만 원 에 대한 10 % 인 1 백만 원 을 후 유장 해 보험금 으로 지급 하 는 그런 식 이 었 습니다 . 질문 3 . 흔히 말 하 는 장애 인 카드 를 발급 할 때 에 도 1 급 부터 6 급 으로 나누 어 져 있 다고 하 는데 이 방법 과 생명 보험 장 해 평가 방법 이 동일 한 것 입니까 ? 답변 . 그렇 지 않 습니다 . 1 급 부터 6 급 으로 나누 어 져 있 는 것 은 맞 습니다 만 , 그 평가 하 는 항목 은 거의 대부분 다르 다고 할 수 있 습니다 . 따라서 생명 보험 구 약관 후 유장 해 평가 방법 에 따라 6 급 으로 판정 되 었 다고 해서 , 장애 인 카드 즉 복지 카드 를 만들 수 있 는 6 급 대상 이 되 지 못할 뿐 만 아니 라 반대 로 복지 카드 6 급 대상 이 라고 해도 생명 보험 구 약관 상 후 유장 해 6 급 에 해당 한다고 도 말 할 수 없 습니다 . 즉 , 두 평가 방법 은 전혀 다르 다는 말씀 입니다 . 참고 로 이러 한 생명 보험 구약 관상 후 유장 해 를 평가 하 는 방법 은 동일 하 게 농협 생명 보험 , 우체국 생명 보험 , 신협 , 새 마을금고 , 수협 , 축협 에서 판매 한 생명 보험 의 성격 을 갖 고 있 는 모든 보험 또는 공제 에 모두 적용 이 됩니다 . 질문 4 . 구 약관 과 신 약관 이 있 다는 것 은 신 약관 에서 의 장 해 평가 방법 은 구 약관 과 다르 다는 것 인데 , 어떤 차이점 이 있 습니까 ? 답변 . 2005 년 2 월 이전 에 가입 한 생명 보험 및 상해 보험 의 후 유장 해 평가 방법 은 2005 년 2 월 이후 생명 보험 에서 판매 하 거나 손해 보험 에서 판매 하 거나 , 또는 농협 , 수협 , 우체국 , 신협 , 새 마을 금고 에서 판매 하 거나 관계없이 상해 또는 재해 로 입 은 후 유장 해 에 관한 평가 방법 은 동일 합니다 . 즉 , 2005 년 2 월 이후 판매 되 는 상품 은 1 급 - 6 급 이 라는 말 이 없 다는 것 입니다 . 개정 된 신 약관 에 경우 과거 손해 보험 회사 에서 판매 했 던 상해 보험 의 후 유장 해 평가 방법 과 거의 유사 합니다만 이 를 보완 하 여 신체 결손 정도 를 평가 하 고 보험 가입 금액 에 대해 지급 율 로 결정 하 도록 하 고 있 습니다 . 예 를 들 면 약관 상 사망 또는 지급 율 80 % 이상 되 는 때 보험 가입 금액 이 1 억 원 이 라고 한다면 신 약관 은 지급 율 로 결정 되 기 때문 에 지급 율 이 10 % 면 1 천만 원 이 되 는 것 처럼 각 해당 지급 율 표 에 표시 된 항 에 적용 이 되 면 그 해당 지급 율 에 따라 보험금 이 결정 이 되 는 것 입니다 . 이 때 몇 % 는 노동 능력 상실 율 과 는 전혀 관계 가 없 는 보험 약관 상 의 지급 율 표 에 의한 판정 이 라는 것 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 질문 5 . 이렇게 바뀌 게 될 만 한 특별 한 이유 가 있 을 것 같 은데 , 신 약관 이 구 약관 에 비해 유리 한 건가요 ? 답변 . 반드시 그렇 다고 말 할 수 는 없 겠 습니다 . 다만 , 전 에 는 6 급 에 해당 하 지 않 아 지급 받 을 수 없 는 경우 , 현재 6 급 의 경우 지급 율 10 % 에 해당 하 는데 이 보다 한 두 단계 아래 의 지급 율 3 % 부터 장해 를 판정 하 여 지급 하 기 때문 에 그 점 에서 는 유리 하 다고 할 수 있 지만 지급 율 이 높 은 항목 의 경우 에 는 보다 더 그 기준 이 강화 되 었 기 때문 에 유리 한 경우 도 불리 한 경우 도 모두 있 다고 말 할 수 있 겠 습니다 . 예 를 들 어 과거 구 약관 의 기준 으로 볼 때 족관절 에 강직 장해 가 발생 했 고 정상 에 운동 범위 가 1 / 2 로 제한 되 었 을 경우 6 급 에 해당 했 습니다 . 그런데 만약 1 / 2 에 조금 못 미친 그런 상태 에 해당 하 면 과거 의 기준 으로 볼 때 전혀 후 유장 해 보험금 을 받 을 수 가 없 게 되 었 습니다 . 그러나 신 약관 의 경우 1 / 2 에 해당 하 는 경우 가 지급 율 10 % 에 해당 하 는데 이 보다 못 미친 경우 에 도 5 % 를 인정받 을 수 있 기 에 더 유리 해진 것 이 구요 . 척 추체 의 경우 단순 척추 압박 골절 도 운동 제한 이 있 는 경우 에 는 후 유장 해 가 인정 되 었 지만 신 약관 의 경우 에 는 척 추체 의 기형 이나 변형 이 없 는 경우 에 는 인정 이 되 지 않 기 때문 에 유불리 를 평가 하 기 어렵 다는 것 입니다 . 질문 6 . 그럼 , 이제 각 부위 별 주요 장 해 평가 방법 에 대해 살펴보 도록 하 죠 . 가장 일반 적 인 팔다리 의 경우 는 어떻 습니까 ? 답변 . 팔 은 9 단계 , 다리 는 12 단계 로 분류 하 여 장해 를 평가 합니다 . 이때 과거 구 약관 의 기준 으로 6 급 에 해당 하 지 않 아 지급 되 지 못하 던 경우 에 도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이제 는 장해 로 평가 되 어 지급 받 는 경우 가 생겼 는데 그것 이 한 팔 또는 한 다리 의 3 대 관절 중 1 관절 의 기능 에 약간 의 장 해 , 한 팔 또는 한 다리 의 뼈 에 기형 을 남긴 때 5 % 의 지급 율 에 의해 보험금 받 을 수 있 습니다 . 그 외 에 다리 의 경우 에 는 한 다리 가 1 cm 이상 짧아진 때 가 5 % 의 지급 율 에 해당 합니다 . 지난 주 제 가 한 팔 또는 한 다리 에 6 급 장해 의 경우 정상 범위 의 운동 보다 1 / 2 로 제한 되 어야 한다고 말씀 드리 적 이 있 죠 . 이런 경우 신 약관 에서 는 지급 율 10 % 에 해당 하 게 되 고 5 % 의 경우 에 는 정상 운동 범위 의 3 / 4 이하 로 제한 된 경우 가 이 에 해당 하 겠 습니다 . 따라서 팔 의 경우 앞 으로 나란히 한 상태 이상 올라가 지 않 으면 지급 율 10 %, 눈높이 까지 올라가 지만 더 이상 올라가 지 않 는 경우 에 는 5 % 의 장해 를 받 을 수 있 습니다 . 질문 7 . 그러니까 한 다리 의 경우 에 는 소비자 들 에게 유리 하 게 변경 이 된 거 네요 . 척추 에 경우 불리 하 다고 하 셨 는데 구체 적 으로 말씀 해 주 시 죠 . 답 변구 약관 의 경우 척추 압박 골절 에 따른 척추 의 운동장 해 여부 를 판단 하 여 장해 를 판정 하 였 는데 신 약관 에서 는 척추 압박 골절 에 따른 운동장 해 를 평가 하 는 것 이 아니 고 척추 를 고정 한 부분 이 얼마 정도 인지 여부 에 따라 판정 하 게 됩니다 . 예 를 들 어 척추 에 약간 의 운동장 해 를 남긴 경우 는 지급 율 이 10 % 인데 이때 약관 의 운동장 해 여부 는 척 추체 에 골절 또는 탈구 로 인하 여 2 개 의 척추 체 를 유합 또는 고정 한 상태 가 이 에 해당 합니다 . 흔히 척추 에 철심 을 심 었 다고 말 하 잖아요 . 즉 , 척추 2 개 를 철심 으로 고정 해야 지급 율 이 10 % 가 되 는 것 이 고 , 3 개 고정 하 면 30 %, 4 개 이상 고정 하 면 40 % 가 됩니다 . 물론 철심 을 고정 하 지 않 는 경우 척추 에 기형 장해 의 경우 에 는 척추 가 굽 은 정도 에 따라 장해 를 평가 하 기 도 합니다 . 질문 8 . 구 약관 과 신 약관 에서 각각 정신 또는 신경계통 의 장 해 평가 는 어떻게 나와 있 습니까 ? 답변 . 구 약관 의 경우 정신 또는 신경계통 의 장해 는 4 급 부터 있 습니다 . 그러나 신 약관 에서 는 지급 율 5 % 부터 있 기 때문 에 형식 면 에서 는 소비자 에게 유리 하 게 변경 되 었 다고 말 할 수 있 겠 습니다 . 그런데 내용 에 들어가 면 반드시 그렇 다고 말 하 기 어렵 게 되 어 있 습니다 . 신 약관 에서 정신 또는 신경계통 의 장 해 평가 는 이동 동작 , 음식물 섭취 , 배변 배뇨 , 목욕 , 옷 입 고 벗 기 동장 의 제한 여부 에 따라 장해 를 평가 하 고 있 습니다 . 먼저 이동 동작 에 제한 을 주 는 경우 지급 율 10 % 의 경우 가 “ 독립 적 인 보행 은 가능 하나 파행 이 있 는 상태 , 난간 을 잡 지 않 고 는 계단 을 오르 고 내리 기 가 불 가능 한 상태 , 계속 하 여 평지 에서 100 이상 을 걷 지 못하 는 상태 ” 가 이 에 해당 합니다 . 음식물 섭취 의 제한 이 있 는 경우 지급 율 5 % 에 해당 하 려면 “ 독립 적 인 음식물 섭취 는 가능 하나 젓가락 을 이용 하 여 생선 을 바르 거나 음식물 을 자르 지 는 못 하 는 상태 ” 가 이 에 해당 합니다 . 질문 9 . 젓가락 을 제대로 사용 하 지 못하 는 상태 정도 돼야 5 % 를 받 는다면 , 정신 또는 신경 계통 손상 의 경우 는 장해 를 인정받 기 가 어렵 겠 는데요 . 답변 . 그렇 다고 할 수 있 겠 습니다 . 옷 입 고 벗 기 에 제한 이 있 어 지급 율 3 % 에 해당 하 려면 “ 착용 은 가능 하 나 다른 사람 의 도움 없이 는 마무리 즉 , 단추 잠그 고 풀 기 , 지퍼 올리 고 내리 기 , 끈 묶 고 풀기 등 ) 가 불 가능 해야 합니다 . 그러 니 정말 어렵 다고 말 할 수 있 겠 습니다 . 질문 10 . 성형 부분 에 해당 하 는 장 해 평가 는 신 약관 에서 어떻게 다뤄 집니까 ? 답변 . 추상 장해 라고 합니다 . 추상 장해 의 경우 에 는 소비자 들 에게 유리 하 게 변경 되 었 습니다 . 장해 는 크 게 두 가지 로 분류 되 어 있 습니다 . 외모 에 뚜 럿한 추상 을 남긴 때 와 약간 의 추상 을 남 긴 때로 나누 는데 전자 의 경우 15 %, 후자 는 5 % 를 적용 합니다 . 5 % 의 경우 얼굴 은 손 바다 크기 1 / 4 이상 의 추상 , 길 이 5 cm 이상 의 추상 , 직경 2 cm 이상 의 조직 함몰 , 코 의 1 / 4 이상 결손 이 이 에 해당 합니다 . 머리 의 경우 손바닥 1 / 2 크기 이상 의 상 터 , 머리 뻐의 손바닥 1 / 2 크기 이상 의 손상 및 결손 , 목 은 손바닥 크기 1 / 2 이상 의 상처 를 말 합니다 . 이외 에 눈 과 귀 , 코 와 입 의 경우 에 는 크 게 달라진 것 이 없이 6 급 이 10 % 정도 에 해당 한다고 보 시 면 되 겠 습니다 . 질문 11 . 지금 까지 생명 보험 과 상해 보험 의 장 해 평가 방법 에 대해 알 아 봤 는데요 . 실제 외상 또는 질병 후 장해 가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잘 몰라서 보장 을 받 지 못하 는 분 들 이 있 죠 . 이런 분 들 에게 꼭 필요 한 조언 이 있 다면요 ? 답변 . 가장 중요 한 것 은 장해 를 평가 하 는 시점 에 이르 러서는 해당 전문의 가 있 는 곳 에서 치료 를 하 셔야 합니다 . 예 를 들 면 눈 도 다치 고 다리 도 다쳤 다고 가정 하 겠 습니다 . 그런데 눈 도 장해 가 예상 되 고 다리 도 장해 가 예상 되 는 데 본인 이 지금 치료 하 는 병원 에 는 해당 하 는 과 가 없 는 경우 가 있 을 수 있 습니다 . 눈 은 안과 , 다리 는 정형 외과 가 되 겠 죠 . 정형 외 과 는 있 는데 안과 가 없 을 수 있 겠 습니다 . 그러면 이런 경우 대부분 정형외과 에 입원 하 여 안과 는 다른 병원 으로 통원 치료 합니다 . 그래야 나중 에 장 해 진단 을 받 기 가 쉽 겠 습니까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