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1 . 수사 보고 ( 피해자 공소 외 11 진술서 등 첨부 ) 
 1 . 수사 보고 ( 피해자 진술서 첨부 및 추송 에 대한 수사 ) 
 1 . 금융 거래 정보 제공 요구 에 대한 회신 
 【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주장 에 관한 판단 】 
 1 . 판시 제 2 항 기재 각 범행 에 관하 여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 은 , 피고인 1 이 성명 불 상자 에게 공소 외 6 , 공소 외 7 의 연락처 를 알려준 사실 은 있 으나 , 성명 불 상자 와 공모 하 여 보이스 피싱 범행 의 현금 인 출책 을 모집 하 거나 공소 외 6 , 공소 외 7 에게 현금 인 출책 을 제안 한 사실 이 없 으므로 , 이 부분 각 범행 에 공모 , 가담 하 지 아니하 였 다고 주장 한다 . 
 살피 건대 , 이 법원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 즉 ① 피고인 1 은 공소 외 6 , 공소 외 7 이 돈 이 될 만 한 일 을 찾 자 , 공소 외 6 , 공소 외 7 에게 성명 불상 의 보이스 피싱 관계자 를 소개 시켜 주 었 고 , 이 에 따라 공소 외 6 , 공소 외 7 이 보이스 피싱 범행 의 현금 인출 에 가담 하 게 된 점 , ② 피고인 1 은 위 와 같이 성명 불 상자 에게 공소 외 6 , 공소 외 7 의 연락처 를 알려 주 기 전 이미 다수 계좌 의 접근 매체 를 양수 하 여 성명 불 상자 에게 1 개 당 90 만 원 ~ 100 만 원 에 판매 하 기 도 하 였 는바 , 이 와 같이 판매 한 계좌 가 불법 적 인 일 에 사용 됨 도 알 고 있 었 던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피고인 1 이 공 소외 6 , 공소 외 7 에게 보이스 피싱 범행 의 현금 인 출책 을 제안 하 고 성명 불 상자 에게 공소 외 6 , 공소 외 7 의 연락처 를 알려 주 어 공소 외 6 , 공소 외 7 로 하여금 이 부분 각 보이스 피싱 범행 에 가담 하 도록 한 사실 이 넉넉히 인정 되 고 , 피고인 1 에게 이 부분 각 범행 에 대한 범의 도 있 었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2 . 판시 제 3 의 나 항 기재 사기 방조 의 점 에 관하 여 
 가 . 피고인 1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 은 , 피고인 1 이 피고인 2 와 함께 피고인 2 명의 의 신한은행 계좌 에 대한 접근 매체 를 성명 불 상자 에게 넘겨 준 사실 은 있 으나 , 위 피고인 2 명 의 계좌 를 제외 한 나머지 계좌 에 대하 여 는 그 양 도 경위 등 을 전혀 알 지 못하 고 , 위 피고인 2 명 의 계좌 를 포함 하 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 기재 각 계좌 가 보이스 피싱 범행 에 사용 될 것 을 알 지 못하 였으므로 , 이 부분 사기 방조 범행 에 공모 , 가담 하 지 아니하 였 다고 주장 한다 . 
 살피 건대 , 이 법원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 즉 ① 피해자 공소 외 3 은 성명 불 상자 에 의하 여 기망 당하 여 2015 . 7 . 16 . 부터 같 은 달 17 . 까지 이틀 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2 . 기재 각 계좌 에 금원 을 이 체하 였 는바 , 이 는 피해자 공소 외 3 에 대한 사기죄 포괄 일죄 로 봄 이 상당 하 고 , 피고인 1 은 위 포괄 일죄 에 사용 된 계좌 중 한 계좌 의 접근 매체 를 양도 함 으로써 위 범행 을 용이 하 게 한 점 , ② 피고인 1 은 그 무렵 인 2015 . 6 . 경 부터 같 은 해 8 . 경 까지 판시 범죄 사실 제 1 항 기재 와 같이 수인 들 로부터 다수 계좌 의 접근 매체 를 모집 한 다음 성명 불 상자 에게 대가 를 지급 받 고 이 를 양도 하 기 도 하 였 는바 , 이 와 같이 수집 하 여 양도 한 접근 매체 들 이 불법 적 인 일 에 사용 되 리라는 것 을 알 고 있 었 던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피고인 1 이 이 부분 사기 방조 범행 에 공모 , 가담 한 사실 이 충분히 인정 된다고 할 것 이 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나 . 피고인 2 
 피고인 2 및 그 변호인 은 , 피고인 2 가 피고인 1 과 함께 피고인 2 명의 의 신한은행 계좌 에 대한 접근 매체 를 성명 불 상자 에게 넘겨 준 사실 은 있 으나 , 위 피고인 2 명 의 계좌 를 제외 한 나머지 계좌 에 대하 여 는 이 를 전혀 알 지 못하 므로 이 부분 사기 방조 범행 에 공모 , 가담 하 지 아니하 였 다고 주장 한다 . 
 살피 건대 , 이 법원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 즉 ① 앞서 본 바 와 같이 이 부분 범행 은 성명 불 상자 의 피해자 공소 외 3 에 대한 사기죄 포괄 일죄 로 봄 이 상당 한데 , 피고인 2 가 자신 명의 의 신한은행 계좌 접근 매체 를 양도 하 여 이 를 용이 하 게 한 점 , ② 피고인 2 는 피고인 2 명의 의 신한은행 계좌 가 사기 범행 에 사용 될 것 임 을 알 면서 도 위 계좌 의 접근 매체 를 양도 한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피고인 2 가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