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도심서 60 ㎞ 초과 ‘ 면허 정지 ’ ㆍ음주 알코올 농도 0 . 03 % 로 강화 국토 해양 부 는 규정 속도 보다 시속 40 ㎞ 를 초과 할 경우 범칙금 을 현행 보다 1 . 5 배 올리 는 방안 이 담긴 제 7 차 국가 교통안전 기본 계획 ( 2012 ~ 2016 년 ) 을 확정 했 다고 7 일 밝혔 다 . 정부 는 경찰청 과 의 협의 를 거쳐 구체 적 인 시행 시기 와 방법 을 정할 예정 이 다 . 한국 의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 는 2000 년 1 만 236 명 에서 지난해 5505 명 으로 줄 었 지만 여전히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국가 가운데 가장 높 은 수준 이 다 . 국토 부 는 도심 일반 도로 에서 시속 60 ㎞ 를 초과 해 달리 다 적발 될 경우 면허 를 정지 하 고 12 만 원 의 범칙금 을 부과 하 는 방안 도 검토 중 이 다 . 대부분 의 도심 도로 제한 속도 는 시속 60 ㎞ 로 규정 돼 있 으나 이 를 어기 는 자동차 가 많 아 사망 사고 가 빈발 하 는 것 을 막 자는 방안 이 다 . 음주운전 처벌 과 관련 해선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 . 05 % 이상 에서 0 . 03 % 이상 으로 강화 하 는 방안 도 포함 됐 다 . 일본 은 0 . 03 %, 스웨덴 은 0 . 02 % 로 한국 보다 높 은 기준 을 적용 하 고 있 다 . 음주운전 벌금 도 올릴 계획 이 다 . 현행 도로 교통 법 은 혈중 알코올 농도 0 . 1 % 미만 은 벌금 50 만 ∼ 100 만 원 을 부과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국토 부 는 이 같 은 방 안 으로 2016 년 까지 도로 교통사고 연간 사망자 수 를 지난해 기준 5505 명 에서 OECD 수준 인 3000 명 수준 으로 줄인다는 목표 를 세웠 다 . 손명 선 국토 부 교통안전 복지 과장 은 “ 교통사고 사망자 수 를 줄이 기 위해서 는 과속 과 음주운전 을 막 아야 하 는 만큼 선진국 수준 으로 단속 기준 을 강화 키로 했 다 ” 고 말 했 다 . < 홍인표 선임 기자 iphong @ kyunghyang . com > 경향신문 ‘ 오늘 의 핫뉴스 ’ ▶ 강호동 , 출연료 ‘ 회당 1 억 원 ’ 까지 … 참 ▶ 내 남편 사무실 에 또 1 명 의 ‘ 아내 ’… ▶ 어미 곰 , 새끼 곰 죽이 고 자살 … 충격 적 이유 ! ▶ ‘ 변심 한 여친 ’ 집 침입 했 다가 새 남친 과 … ▶ 해외 호텔 서 한 방 에 … 남녀 승무원 , 결국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미 투데이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Khross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