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사업 지침 」 개정 안내 ( 2019 . 1 . 1 . 개정 ) 2019 . 03 . 05 ※ 첨부 파일 :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사업 지침 ( 19 . 1 . 1 ) ( 1 . 63 M )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사업 지침 전후 비교표 ( 19 . 1 . 1 ) ( 1 . 63 M ) 사업 지침 개정 복지 부 문서 ( 1 . 63 M ) ( 공 지용 )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수 가 마스터 파일 ( 19 . 1 . 1 ) ( 1 . 63 M ) 2019 년 1 월 1 일 부터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사업 지침 이 일부 개정 됨 에 따라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사업 지침 」 , 개정 전 · 후 비교표 , 수 가 마스터 파일 을 게시 하 오니 업무 에 활용 하 시 기 바랍니다 . 붙임 1 .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사업 지침 ( 19 . 1 . 1 ) 1 부 . 2 .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사업 지침 전후 비교표 ( 19 . 1 . 1 ) 1 부 .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Ⅰ _ 4 . 추진 및 운영 ( 12 p ) 다 _ 5 ) 심의 및 자문 기구 나 ) 이해 관계자 협의 체다 ) 소비자 시민 단체 협의회 ( 1 ) 사업 에 대한 소비자 의견 수렴 , 형성 및 홍보 방안 등 협의 ( 2 ) 소비자 단체 , 시민 단체 , 공단 등 으로 구성 라 ) 병원 협의 체마 ) 공공 병원 협의 체 ( 1 ) 사업 수행 결과 보 고 및 운영 협의 등 ( 2 ) 사업 참여 기관 중 공공 병원 간 호부장 및 행정 부서장 등 다 _ 5 ) 심의 및 자문 기구 나 ) 제도 발전 위원회 다 ) 병원 협의 체 라 ) 성과 평가 자 문단 ( 1 ) 인센티브 제도 의 평가 대상 , 평가 기간 ,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현안 에 대한 심의 ( 2 ) 보건복지부 , 공단 , 전문가 , 관련 단체 등 으로 구성 ○ 자문 기구 명칭 변경 및 미 운영 기구 삭제 ○ 인센티브 관련 자 문단 신설 Ⅱ _ 3 . 제공 인력 배치 및 운영 ( 15 p ) 가 . 배치 기준 2 ) 의료 기관 종별 간호사 배치 기준 중 상급 종합 병원 1 : 5 이하 , 종합 병원 1 : 7 이하 와 1 : 8 이하 , 병원 1 : 10 이 하 는 별도 의 기준 * 을 충족 하 는 기관 에 한 해 선택 할 수 있 으며 , 이 경우 간호조무사 배치 수준 은 상급 종합 병원 1 : 40 이하 , 종합 병원 및 병원 은 1 : 30 이 하 또는 1 : 40 이하 로 한다 . * 병원 및 환자 구성 등 을 고려 해 평가 · 심의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결정 3 ) 병원 간호사 배치 기준 1 : 16 이 하 는 별도 의 기준 ** 을 충족 하 는 기관 에 한 해 선택 할 수 있 으며 , 이 경우 해당 병원 은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을 1 개 병동 만 제한 적 으로 운영 할 수 있 다 . ** 병원 및 환자 구성 등 을 고려 해 평가 · 심의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결정 가 . 배치 기준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병원 및 환자 구성 정하 고 , - - - - - - - ------------------------- 3 ) 종합 병원 간호사 배치 기준 1 : 12 이하 , 병원 간호사 배치 기준 1 : 14 이하 **, 1 : 16 이하 ** 는 병원 및 환자 구성 등 을 고려 해 평가 · 심의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결정 할 수 있 다 . 단 , 병원 간호사 배치 기준 1 : 16 ** 해당 병원 은 - ------------------------- ○ 참고 사항 을 본문 으로 삽입 하 여 명확 화 ○ 종별 간호사 배치 기준 추가 및 참고 사항 을 본문 으로 삽입 하 여 명확 화 Ⅱ _ 3 . 제공 인력 배치 및 운영 ( 16 p ) 5 ) 재활 의학 과 전문의 와 물리치료사 , 작업 치료사 가 각 1 명 이상 있 는 요양 기관 이 운영 하 고 , 전문 재활 치료 (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1 편 제 7 장 제 3 절 ) 를 받 는 환자 로 구성 된 병동 ( 이하 ‘ 재활 병동 ’ 이 라 한다 ) 은 표 2 의 ‘ 재활 병동 제공 인력 배치 기준 ’ 을 선택 하 여 운영 할 수 있 다 . * 다만 , 산재 환자 등 타 법령 급여 대상 환자 의 경우 에 는 재활 치료 의 종류 등 환자 구성 을 달리 적용 할 수 있 음 . 5 ) 재활 병동 지정 기준 및 제공 인력 배치 가 ) 재활 병동 운영 기관 지정 기준 은 다음 과 같 다 . ( 1 ) 재활 의학 과 전문의 와 물리치료사 , 작업 치료사 가 각 1 명 이상 이 어야 한다 . ( 2 ) 전문 재활 치료 (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1 편 제 7 장 제 3 절 ) 를 받 는 환자 로 구성 되 어야 한다 . 준 ( 표 2 ) 을 선택 하 여 운영 할 수 있 다 . 1 인 이상 이 거나 , 재활 의학 과 전문 의 1 인 당 환자 수 * 가 70 명 이하 이 여야 한다 . * 전문 재활 치료 를 받 고 있 는 입원 환자 ( 4 ) 재활 병동 입원 환자 는 발병 또는 수술 후 2 년 이내 이 어야 하 고 , 50 % 이상 은 발병 또는 수술 후 1 년 이내 환자 이 어야 한다 . ※ 다만 , 산재 환자 등 타 법령 급여 대상 환자 의 경우 에 는 재활 치료 의 종류 등 환자 구성 을 달리 적용 할 수 있 음 . 나 ) 재활 병동 운영 기관 은 제공 인력 배치 기준 ( 표 2 ) 을 선택 하 여 운영 할 수 있 다 . ○ 재활 병동 운영 기관 에 대한 지정 요건 보완 으로 운영 수준 향상 및 질 관리 제고 Ⅲ _ 제 1 절 _ 1 . 참여 기준 ( 21 p ) 가 . ( 생략 ) 1 ) 상급 종합 병원 과 서울 소재 종합 병원 및 병원 은 “ 요양 기관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등 제 ” 에 따른 간호 등급 이 1 ~ 3 등급 에 해당 하 는 기관 으로 한다 . - 다만 , 감염 관리 등 을 위하 여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평가 · 심의 위원회 심의 를 거쳐 참여 할 수 있 다 . 2 ) 상급 종합 병원 과 서울 소재 종합 병원 및 병원 은 위 1 ) 항의 일반 병동 중 감염 관리 필요 도 를 감안 하 여 보호자 · 간병인 통제 가 가장 필요 한 병동 을 자체 적 으로 선정 하 며 , 최대 2 개 병동 까지 참여 가능 하 다 . 가 . ( 현행 과 같 음 ) 병동 까지 참여 가능 하 다 병원 은 위 1 ) 항의 일반 병동 중 감염 관리 필요 도 를 감안 하 여 보호자 · 간병인 통제 가 가장 필요 한 병동 을 자체 적 으로 선정 하 며 , 최대 4 개 병동 까지 참여 가능 하 다 ○ 참여 병동 확대 로 삭제 Ⅲ _ 제 1 절 _ 3 . 참여 신청 방법 ( 22 p ) 나 . 병동 추가 ( 변경 ) 신청 1 ) 사업 을 운영 하 면서 당초 지정 받 은 병동 외 에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을 추가 로 운영 또는 변경 하 고자 하 는 의료 기관 은 다음 중 가 ) ∼ 마 ) , 사 ) 를 , 당초 지정 받 은 병동 외 에 재활 병동 을 추가 로 운영 또는 변경 하 고자 하 는 의료 기관 은 다음 중 가 ) ∼ 라 ) , 바 ) ∼ 사 ) 를 제공 인력 채용 과 병동 환경 개선 등 에 소요 되 는 기간 을 고려 하 여 병동 추가 ( 또는 변경 ) 운영 예정일 30 일 이전 에 아래 의 사항 을 공단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2 ) 병동 추가 신청 기관 중 야간 전담 간호사 가 산 을 적용 받 지 않 던 기관 이 최초 로 야간 전담 간호사 를 배치 하 고 가산 을 받 고자 하 는 경우 에 는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야간 전담 간호사 제 운영 계획서 ” ( 별지 제 20 호 서식 ) 를 위 1 항 의 신청서 와 함께 제출 하 여야 한다 . 3 ) 나 . 병동 추가 ( 변경 ) 신청 1 ) ( 현행 과 같 음 ) - 단 , 제공 인력 배치 기준 을 직전 분기 와 해당 분기 신청 전월 까지 준수 한 경우 에 만 가능 하 다 . 2 ) 병동 을 추가 ( 변경 ) 하 는 기관 이 야간 전담 간호사 를 배치 하 고 가산 을 받 고자 하 는 경우 는 - ------------------------- 을 준 수 하 여야 한다 . 후 병동 을 개시 하 는 경우 직전 분기 와 해당 분기 신청 전월 까지 제공 인력 배치 기준 을 준 수 하 여야 한다 . ○ 병동 추가 ( 변경 ) 신청 시 기준 을 명시 하 여 혼선 방지 Ⅲ _ 제 1 절 _ 4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 기관 ( 병동 ) 지정 및 취소 ( 24 p ) 4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 기관 ( 병동 ) 지정 마 . ( 생 략 ) 바 . ( 생 략 ) 사 . ( 생 략 ) 아 . ( 생 략 ) Ⅶ _ 제 4 절 _ 1 가 . _ 3 ) 연속 한 4 개 분기 동안 3 개 분기 이상 위 1 . 제공 인력 배치 운영 평가 결과 적용 가 . 1 ) 또는 2 ) 에 해당 되 는 경우 는 평가 ‧ 심의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제공 인력 배치 수준 을 하향 하 거나 제공 기관 지정 취소 등 의 조치 를 취할 수 있 다 . 4 ) 4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 기관 ( 병동 ) 지정 및 취 소마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사업 을 승인 받 은 기관 은 승인 일 로부터 6 개월 이 경과 한 달 의 말일 까지 사업 을 개시 하 여야 한다 . 승인 받 은 기관 이 기한 내 에 사업 을 개시 하 지 아니하 면 사업 승인 은 무효 로 한다 . 바 . ( 현행 과 같 음 ) 사 . ( 현행 과 같 음 ) 아 . ( 현행 과 같 음 ) 자 . 1 ) ~ 2 ) ( 현행 과 같 음 ) 3 ) 제공 인력 배치 운영 평가 결과 연속 3 개 분기 이상 공단 에서 지정 받 은 제공 인력 배치 기준 을 미 준수 한 경우 4 ) 재활 병동 을 운영 하 는 기관 이 지정 기준 을 연속 3 개 분기 이상 미 준수 한 경우 - 지정 취소 된 요양 기관 은 취소 일 로부터 6 개월 이내 에 재활 병동 참여 신청 을 할 수 없 다 . ※ 2018 . 12 . 31 . 이전 지정 된 요양 기관 은 2019 . 7 . 1 . 부터 적용 한다 . ○ 지정 후 적 기 개시 유도 를 위해 취소 기준 추가 ○ 미 준수 기관 의 지정 취소 부분 이동 및 중복 내용 수정 ○ 재활 병동 관리 강화 Ⅲ _ 제 2 절 _ 3 . 제공 인력 적용 기준 ( 27 p ) 다 ) _ 1 ) 1 주간 의 근로 시간 이 휴게 시간 을 제외 하 고 40 시간 이상 인 경우 1 인 , 40 시간 미만 인 근무자 에 대하 여 16 ( 이상 ) 24 시간 ( 미만 ) 근무자 의 경우 0 . 4 인 , 24 ( 이상 ) ∼ 32 시간 ( 미만 ) 근무자 는 0 . 6 인 , 32 ( 이상 ) ∼ 40 시간 ( 미만 ) 근무자 는 0 . 8 인 으로 산정 한다 . 다만 , 야간 전담 근무자 의 경우 1 주간 의 근로 시간 이 휴게 시간 을 제외 하 고 32 시간 이상 인 근무자 는 0 . 8 인 으로 산정 한다 . 2 ) 단시간 근무 인력 및 계약직 인력 은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제 8 조 ( 차별 적 처우 의 금지 ) 및 제 17 조 ( 근로 조건 의 서면 명시 ) 를 준 수 하 고 , 계약직 의 경우 에 는 1 년 이상 고용 계약 을 체결 하 고 4 대 사회 보험 에 가입 한 경우 산정 한다 . 다만 , 출산 휴가 자 및 육아 휴직자 대체 인력 의 경우 계약 기간 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 하 다 . 다 ) _ 1 ) 1 주간 의 근로 시간 이 휴게 시간 을 제외 하 고 40 시간 이상 인 경우 1 인 , 32 시간 이상 ∼ 40 시간 미만 은 0 . 8 인 , 24 시간 이상 ∼ 32 시간 미만 은 0 . 6 인 , 16 시간 이상 ∼ 24 시간 미만 은 0 . 4 인 으로 산정 한다 . 다만 , 야간 전담 근무자 의 경우 1 주간 의 근로 시간 이 휴게 시간 을 제외 하 고 32 시간 이상 인 근무자 는 0 . 8 인 으로 산정 한다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 30 일 이상휴 가자 ( 출산 휴가 자 포함 ) 및 육아 휴직자 산정 가능 하 다 . .○ 인원 산정 이 큰 순서 로 나열 ○ 제공 인력 의 공백 방지 를 위해 휴가 일수 명시 Ⅲ _ 제 2 절 _ 3 . 제공 인력 적용 기준 ( 29 p ) 바 _ 4 ) 병동 지원 인력 적용 인원 의 산출 은 주당 근무 시간 에 따라 산정 하 며 , 주당 근무 시간 에 따른 인력 산정 기준 은 다 . 1 ) 과 같 다 . 바 _ 4 ) 병동 지원 인력 적용 인원 의 산출 은 주당 근무 시간 에 따라 산정 하 며 , 주당 근무 시간 에 따른 인력 산정 기준 은 다 . 1 ) 과 같 으며 기존 의 계약직 병동 지원 인력 의 경우 에 는 계약 기간 이 1 년 미만 이 더라도 그 계약 기간 동안 에 는 병동 지원 인력 으로 산정 가능 하 며 , 이후 고용 계약 을 체결 하 는 경우 에 는 1 년 이상 으로 체결 한 경우 에 만 인정 한다 . ○ 병동 지원 인력 의 고용 기간 명시 Ⅲ _ 제 3 절 _ 4 . 요양 급여 비용 자진 반환 신고 ( 31 p ) 4 . 4 . 5 . 요양 기관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주기 적 신고 6 . ~ 7 . ( 생 략 ) 4 . 요양 급여 비용 자진 반환 신고 제공 기관 은 요양 급여 비용 산정기 준 위반 등 으로 착오 청구 · 지급 받 은 사실 을 확인 한 경우 별지 제 29 호 서식 을 작성 하 여 공단 에 자진 하 여 반환 신고 한다 . 5 . ( 현행 과 같 음 ) 6 . 요양 기관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신고 7 . ~ 8 . ( 현행 과 같 음 ) ○ 요양 기관 착오 청구 시 자진 신고 토록 신설 ○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명칭 정리 Ⅲ _ 제 3 절 _ 8 . 모니터링 및 조사 관련 자료 제출 협조 ( 32 p ) 【 사업 기관 업무 수행 도 】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 사업 기관 업무 수행 도 】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간호 인력 인건비 자료 등 제출 ○ 제출 서류 항목 명시 Ⅳ _ 제 1 절 _ 1 . 신고 개요 ( 35 p ) 1 . 제공 기관 은 병동 제공 인력 운영 현황 및 배치 기준 준수 여부 확인 을 위해 공단 에 병동 운영 현황 을 정기 적 으로 신고 하 여야 하 며 , 사업 운영 중 병동 ( 병상 ) 수 , 제공 인력 , 환자 수 의 변동 이 있 는 경우 수시로 변경 신고 하 여야 한다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환자 수 , 근무 표 의 변동 이 있 는 경우 변경 사항 을 즉시 신고 하 여야 한다 . ○ 병동 운영 현황 의 변동 신고 사항 추가 및 즉시 신고 로 강화 Ⅳ _ 제 2 절 _ 1 . 정기 신고 ( 35 ~ 36 p ) Ⅳ _ 제 2 절 _ 1 . 정기 신고 ( 37 p ) ( 38 p ) ( 38 p ~ 39 p ) 가 . _ 1 ) _ 다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중 증도 · 간호 필요 도 일 일 평 가표 ( 별첨 1 의 붙임 2 ) 가 . _ 1 ) _ 다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중 증도 · 간호 필요 도 일 일 평 가표 ( 별지 제 26 호 서식 ) ○ 일 일 평 가표 를 별첨 에서 서식 26 호 로 등록 나 . _ 2 ) 제공 기관 은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의 모든 환자 에 대하 여 매일 중증 도 · 간호 필요 도 를 측정 해야 하 며 , 측정 에 관한 세부 사항 과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중 증도 · 간호 필요 도 일 일 평 가표 ” ( 별첨 1 의 붙임 2 ) 작성 은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중 증도 · 간호 필요 도 평가 세부 기준 및 작성 방법 ” ( 별첨 1 ) 에 의한다 . 2 )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중 증도 · 간호 필요 도 일 일 평 가표 ” ( 별지 제 26 호 서식 ) 가 ) 제공 기관 은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 동중 증도 · 간호 필요 도 평가 도구 ” ( 표 9 ) 의 평가 항목 별 기준 에 따라 중증 도 · 간호 필요 도 를 측정 하 고 , 그 결과 를 공단 에 제출 한다 .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에 입원 한 모든 환자 ( 건강 보험 , 의료 급여 , 산재 보험 , 자동차 보험 환자 등 ) 에 대해 매일 평가 한다 . 단 , 1 일 6 시간 미만 입원 한 환자 는 평가 하 지 않 는다 ( 예 ; 18 시 이후 입원 또는 6 시 이전 퇴원 등 은 평가 하 지 않 음 ) . - 중증 도 · 간호 필요 도 평가 는 24 시 를 기준 으로 한다 . 평가 시간 은 0 시 부터 24 시 까지 ( 24 시간 ) 로 하 며 입 원일 은 입원 시 부터 24 시 까지 , 퇴원 일 은 0 시 부터 퇴원 시 까지 로 한다 . 나 ) 공단 은 기관 이 제출 한 중증 도 · 간호 필요 도 현황 을 통해 제공 인력 배치 의 적정 성 을 평가 한다 표 9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중 증도 · 간호 필요 도 평가 도구 구분 측정 항목 0 점 1 점 간호 활동 V / S 측정 및 감시 I / O 측정 계속 적 인 감시 산소 포화도 측정 흡인 간호 ( 기관 내 ) 정맥 내 투약 기타 투약 배액 관 보유 신체 보호 대 적용 및 관리 전문 치료 시행 적용 기준 에 해당 없 음 적용 기준 에 해당 일상 생활 능력 ADL _ 체위 변경 ADL _ 배변 ADL _ 식사 섭취 ADL _ 배변 수행 정도 에 따라 0 점 : 도움 없 음 1 점 : 일부 도움 2 점 : 전부 도움 ※ 세부 사항 은 [ 별첨 1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중 증도 · 간호 필요 도 평가 세부 기준 및 작성 방법 참조 다 ) 중 증도 · 간호 필요 도 평가 기본 원칙 - 평가 는 24 시간 ( 0 ~ 24 시 까지 ) 의 기록 과 관찰 을 근거 로 하 고 추측 하 지 않 는다 . - 수술실 , 투석 실 , 검 사실 등 해당 병동 이외 장소 에서 의 평가 는 포함 하 지 않 는다 . - 일상 생활 능력 ( Activities of Daily Living , ADL ) 의 평가 는 보조 기 ( 의수 , 의족 등 ) 를 사용 하 는 경우 , 보조 기 를 적용 한 상태 에서 평가 한다 . - 평가 중 환자 의 상태 가 변경 되 었 을 경우 , 수행 정도 가 낮 은 ADL 평가 결과 를 적용 한다 . - 각 항목 간 중복 평가 하 지 않 는다 . ( 예 ; 전문 치료 항목 에 해당 하 는 약제 를 정맥 내 로 투여 시 정맥 내 투약 에서 중복 평가 하 지 않 음 )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 동중 증도 · 간호 필요 도 일 일 평 가표 세부 기준 및 작성 방법 을 ( 별첨 ) 에서 본문 으로 이동 다 . 신고 자료 의 확인 제공 기관 은 매 분기 말 26 일 부터 30 일 까지 공단 홈페이지 의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사업 화면 을 활용 하 여 , 제공 인력 배치 수준 의 모니터링 결과 와 병동 지원 인력 당 환자 수 의 산출 결과 를 확인 한다 . 이때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과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재활 병동 을 구분 하 여 확인 한다 . 다 . 신고 자료 의 확인 제공 기관 은 매월 16 일 부터 20 일 까지 정기신 고서 제출 전 , 작성 된 최종 자료 를 반드시 확인 하 고 제출 해야 한다 . 또한 , 매 분기 말 26 일 부터 30 일 까지 ------------------------- ○ 신고 시기 명시 및 신고 자료 확인 의무화 라 . 라 . 배치 평가 결과 통보 공단 은 제공 기관 에 매 분기 배치 평가 결과 를 통보 한다 .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 인력 배치 평가 결과 통 보서 ( 별지 제 27 호 , 제 28 호 서식 ) ○ 배치 결과 통보 내용 추가 Ⅳ _ 제 2 절 _ 2 . 변경 신고 ( 39 ~ 40 p ) 가 . 사전 신고 1 ) _ 가 ) 사업 운영 중 병동 수 또는 병동 내 병상 수 변경 등 운영 현황 에 변동 이 있 을 경우 다음 중 ( 1 ) ~( 5 ) 를 , 재활 병동 은 ( 1 ) ~( 4 ) , ( 6 ) 을 변경 예정일 로부터 30 일 이전 에 공단 에 신고 하 고 승인 받 아야 한다 . 가 . 사전 신고 1 ) _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병동 · 병상 수 변경 신고 시 공문 ( 변경 예정일 , 상세 내용 , 사유 ) , 병동 · 병상 변경 신청 자료 를 함께 제출 하 여야 한다 . 또한 , 병상 수 변경 허가 를 받 고 변경 신고 하 는 경우 에 는 의료 기관 개설 허가증 을 첨부 하 여야 한다 . ○ 변경 신고 시 필요 서류 명시 ( 40 p ) 2 ) 제공 인력 배치 기준 변경 신고 가 ) 사업 운영 중 당초 지정 받 은 제공 인력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재활 지원 인력 ) 배치 기준 을 변경 하 고자 할 때 에 는 다음 중 ( 1 ) ~( 5 ) 를 , 재활 병동 은 ( 1 ) ~( 4 ) , ( 6 ) 을 변경 예정일 로부터 30 일 이전 에 공단 에 신고 하 고 승인 받 아야 한다 . - 다만 , 제공 인력 배치 기준 이 직전 분기 와 해당 분기 신청 전월 까지 준수 한 경우 에 한한다 . 2 ) 제공 인력 배치 기준 변경 신고 치 변경 신청 자료 를 함께 제출 하 여야 한다 .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재활 지원 인력 ) 배치 기준 을 변경 하 고자 할 때 에 는 다음 중 ( 1 ) ~( 5 ) 를 , 재활 병동 은 ( 1 ) ~( 4 ) , ( 6 ) 을 변경 예정일 로부터 30 일 이전 에 공단 에 신고 하 고 승인 받 아야 한다 . - 제공 인력 배치 기준 상향 신청 은 직전 분기 와 해당 분기 신청 전월 까지 제공 인력 배치 기준 을 준수 한 경우 에 가능 하 다 . - 제공 인력 배치 기준 을 하향 신청 하 여 승인 된 경우 에 는 변경 일 이 속하 는 분기 를 제외 하 고 다음 2 개 분기 동안 제공 인력 배치 기준 상향 신청 을 할 수 없 다 . - 제공 인력 배치 기준 변경 신고 시 공문 ( 적용 예정일 , 사유 , 인력 채용 계획 등 ) , 배치 변경 신청 자료 를 함께 제출 하 여야 한다 . ○ 배치 기준 변경 신청 상향 과 하향 을 구분 하 여 기준 및 제출 서류 명시 ○ 변경 신고 시 제출 서류 명시 ( 41 p ) 3 ) 야간 전담 간호사 및 병동 지원 인력 가산 관련 신고 다 ) 병동 지원 인력 가산 적용 신고 병동 지원 인력 가산 을 적용 받 지 않 던 기관 이 최초 로 병동 지원 인력 을 배치 하 고 가산 을 받 고자 하 는 경우 는 다음 중 ( 1 ) , ( 2 ) 를 병동 지원 인력 운영 예정일 로부터 15 일 이전 에 공단 에 신고 하 고 승인 받 아야 한다 . 다만 , 병동 지원 인력 가산 을 적용 받 지 않 고자 하 는 경우 는 별도 로 신고 하 지 않 는다 . ( 1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제공 인력 현황 ( 별지 제 5 호 서식 ) ( 2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지원 인력 운영 계획서 ( 별지 제 15 호 서식 ) 3 ) - - - - - - - - - -------------------------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받 고자 하 는 경우 는 ( 1 ) ~( 3 ) , ( 5 ) 를 , 재활 병동 은 ( 1 ) , ( 2 ) , ( 4 ) , ( 5 ) 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환자 수 현황 ( 별지 제 4 호 서식 ) ( 2 ) - - - - - - - - - - - - - - - - - - - - - - ------------------------( 3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 인력 배치 신청 현황 ( 별지 제 7 호 서식 ) ( 4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 인력 배치 신청 현황 ( 재활 병동 ) ( 별지 제 8 호 서식 ) ( 5 ) - - - - - - - - - - - - - - - - - - - - ------------------------- ○ 병동 지원 인력 가산 신고 서식 명확 화 ( 42 p ) 나 . 사후 신고 1 ) 제공 인력 현황 변경 신고 사업 운영 중 병동 에 근무 하 는 제공 인력 의 입사 , 퇴사 , 전입 , 전출 , 30 일 이상 의 휴가 ( 분만 · 출산 휴가 포함 ) 등 근무 사항 의 변경 이 있 는 경우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제공 인력 현황 ” ( 별지 제 5 호 서식 ) 을 공단 에 즉시 신고 한다 . 나 . 사후 신고 1 ) 제공 인력 현황 변경 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 제공 인력 의 근무 사항 변경 일 로부터 14 일 이상 지연 하 여 신고 하 는 경우 에 는 변경 요청 공문 ( 지연 신고 사유 등 기재 ) 와 제공 인력 의 근무 사항 변경 일자 를 명확히 확인 할 수 있 는 증빙 서류 ( 근로계약서 , 근무 표 , 인사 명령서 등 ) 를 함께 제출 하 여야 한다 . 2 ) 기관 기호 변경 시 신고 기관 의 대표 자 또는 설립 구분 등 이 변경 되 어 기관 기호 가 변경 되 는 경우 는 변경 전 기관 기호 는 사업 철회 신고 ( 별지 제 16 호 서식 ) 를 하 고 , 변경 후 기관 기호 로 ( 2 ) ~( 8 ) , ( 10 ) 를 , 재활 병동 은 ( 2 ) ~( 7 ) , ( 9 ) , ( 10 ) 를 공단 에 즉시 신고 하 고 승인 받 아야 한다 . - 변경 신고 시 병원 의 공문 ( 변경 일 , 변경 사유 , 상세 내용 , 의료 기관 개설 허가증 등 ) 을 함께 제출 하 여야 한다 . ( 1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 기관 지정 철회 요청서 ( 별지 제 16 호 서식 ) ( 2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사업 참여 신청서 ( 별지 제 1 호 서식 ) ( 3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운영 및 환경 현황 ( 별지 제 2 호 서식 ) ( 4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병상 운영 현황 ( 별지 제 3 호 서식 ) ( 5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환자 수현 황 ( 별지 제 4 호 서식 ) ( 6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제공 인력 현황 ( 별지 제 5 호 서식 ) ( 7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 기관 진료 운영 계획서 ( 별지 제 15 호 서식 ) ( 8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 인력 배치 신청 현황 ( 별지 제 7 호 서식 ) ( 9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 인력 배치 신청 현황 ( 재활 병동 ) ( 별지 제 8 호 서식 ) ( 10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지원 인력 운영 계획서 ( 별지 제 15 호 서식 ) ○ 사후 신고 서류 명시 신고 토록 한 사항 을 수록 신고 토록 한 사항 을 수록 Ⅴ _ 제 1 절 _ 1 . 급여 의 담당 및 절차 ( 45 p ) 다 . 급여 절차 1 ) 주치의 가 ------------------------ 적합 한지 판단 하 여 결정 하 고 “ 의견서 ” 를 작성 ‧ 등록 한다 . ※ “ 의견서 ” 서식 은 병원 의 서식 등록 ( 관리 ) 형태 에 따름 2 ) ( 생략 ) ※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입원 동의서 ” 는 다른 의무 기록 보존 기간 에 준해 보관함 다 . 급여 절차 1 ) ( 현행 과 같 음 ) ※ “ 의견서 ” 는 요양 기관 의 등록 ( 관리 ) 형태 에 따름 2 ) ( 현행 과 같 음 ) ※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입원 동의서 ” 는 요양 기관 의 내부 규정 에 따라 보관 ○ 제공 기관 의 기준 에 의한 것 으로 ‘ 서식 ’ 단어 삭제 ○ 입원 동의서 는 의무 기록 에 해당 하 지 않 아 보관 기준 변경 Ⅴ _ 제 2 절 _ 1 . 일반 원칙 ( 47 p ) ( 의료 급여 ) 비용 은 다음 과 같이 산정 한다 . 마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에 는 간호 인력 ( 생략 ) 바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에 입원 한 환자 가 ( 생략 ) 사 . 국민 건강보험공단 일산 병원 , 국립 중앙 의료 원 및 지역 거점 공공 병원 ( 서울특별시 서울 의료 원 등 ) 등 신 포괄 지불 제도 시범 사업 기관 에서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에 입원 하 여 진료 받 은 환자 가 신 포괄 수가 를 적용 받 는 경우 의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요양 급여 ( 의료 급여 ) 비용 은 다음 과 같이 산정 한다 . 마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입 원료 중 야간 전담 가산 은 지정 받 은 간호사 배치 기준 을 준수 한 경우 에 만 적용 하 며 ,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1 편 제 2 부 제 1 장 에 따른 일반 병동 입 원료 를 산정 하 는 경우 는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가산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바 . 제공 기관 이 매 분기 마다 일반 병동 과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제공 인력 의 명확 한 구분 관리 를 위하 여 ‘ 요양 기관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산정 현황 ’ 을 심사 평가 원 에 신고 하 여야 하나 미신고 한 경우 는 입 원료 중 야간 전담 가산 을 산정 하 지 아니 한다 . 단 , 전 병동 을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으로 운영 시 에 는 제외 한다 . 사 . ( 현행 과 같 음 ) 아 . ( 현행 과 같 음 ) 자 . 신 포괄 지불 제도 시범 사업 기관 에서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에 입원 하 여 진료 받 은 환자 가 신 포괄 수가 를 적용 받 는 경우 의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요양 급여 ( 의료 급여 ) 비용 은 다음 과 같이 산정 한다 . ○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신고 의무 화 명 시관 확대 로 기관 명 삭 제관 확대 로 기관 명 삭제 Ⅴ _ 제 2 절 _ 2 . 세부 원칙 ( 50 p ) 다 . 안정 적 인 인력 확보 를 통한 질 적 제공 인력 배치 를 위하 여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에 야간 전담 간호사 제 를 운영 하 는 경우 에 는 소정 간호 · 간병 료의 30 % 를 ( 산정 코드 두 번 째 자리 3 으로 기재 ) 가산 한다 . ( 생략 ) 1 ) 야간 전담 간호사 제 는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의 수간호사 를 포함 한 전체 간호사 중 야간 전담 간호사 를 5 % 이상 배치 하 여 1 개월 이상 운영 하 여야 한다 . 2 ) ( 생략 ) 다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에 야간 전담 간호사 제 를 운영 하 는 경우 에 는 소정 간호 · 간병 료 에 ( 산정 코드 두 번 째 자리 M 으로 기재 ) 다음 의 금액 을 입원 1 일 당 으로 가산 한다 . ( 현행 과 같 음 ) - 간호사 당 환자 수 1 : 16 인 경우 11 , 920 원 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 인력 배치 기준 을 준수 한 경우 에 한하 여 산정 할 수 있 다 . - 야간 전담 간호사 제 는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의 수간호사 를 포함 한 전체 간호사 중 야간 전담 간호사 를 월별 10 % 이상 또는 병동 당 2 명 이상 배치 하 여 1 개월 이상 운영 한 경우 산정 한다 . 단 , ‘ 19 . 6 . 30 까지 는 야간 전담 간호사 를 매 일자 별 5 % 이상 배치 하 여 1 개월 이상 운영 한 경우 산정 할 수 있 다 . - ( 현행 과 같 음 ) 1 ) 상급 종합 병원 - 간호사 당 환자 수 1 : 5 인 경우 32 , 720 원 - 간호사 당 환자 수 1 : 6 인 경우 28 , 280 원 - 간호사 당 환자 수 1 : 7 인 경우 24 , 760 원 2 ) 종합 병원 - 간호사 당 환자 수 1 : 7 인 경우 23 , 920 원 - 간호사 당 환자 수 1 : 8 인 경우 21 , 400 원 - 간호사 당 환자 수 1 : 10 인 경우 18 , 300 원 - 간호사 당 환자 수 1 : 12 인 경우 15 , 950 원 3 ) 병원 - 간호사 당 환자 수 1 : 10 인 경우 16 , 270 원 - 간호사 당 환자 수 1 : 12 인 경우 14 , 570 원 - 간호사 당 환자 수 1 : 14 인 경우 13 , 060 원 - 간호사 당 환자 수 1 : 16 인 경우 11 , 920 원 ○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 과 야간 전담 가산 수 가 적정 지급 을 위해 인력 산출 기준 및 지급 방식 변경 Ⅶ _ 제 4 절 _ 1 . 가 . Ⅴ _ 제 2 절 _ 2 . 세부 원칙 ( 51 p ) Ⅶ _ 제 4 절 _ 1 . 가 . 1 ) 전전 분기 마지막 월 16 일 부터 전 분기 마지막 월 15 일 까지 ( 이하 ‘ 평가 대상 기간 ’ 이 라 한다 . ) 의 기간 동안 공단 으로부터 지정 받 은 제공 인력 의 배치 기준 을 준 수 하 지 못한 경우 , 평가 대상 기간 마지막 월 의 다음 분기 는 동 지침 제 Ⅴ 장 제 3 절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급여 목록 및 금액 표 에 따라 평가 대상 기간 의 제공 인력 인력 배치 에 해당 하 는 간호 · 간병 료 를 산정 한다 . - 이때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과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재활 병동 은 각각 구분 하 여 산정 한다 . 2 ) 평가 대상 기간 동안 제공 인력 배치 에 해당 하 는 간호 · 간병 료 가 없 는 경우 또는 정기 신고 시 제공 인력 배치 기준 의 적정 성 등 모니터링 을 위한 신고 가 기한 내 이루어지 지 않 아 제공 인력 배치 수준 을 평가 할 수 없 을 때 에 는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입 원료 대신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1 편 제 2 부 제 1 장 에 따른 입 원료 를 산정 하 며 , 이때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간호 관리 료 차등 제 는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 다만 , 간호사 배치 기준 을 ( 생략 ) 나 . 평가 대상 기간 중 인력 배치 기준 ( 입 원료 가산 포함 ) 변동 이 있 는 경우 1 ) 평가 대상 기간 동안 제공 인력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재활 지원 인력 ) 배치 기준 이 변경 ‧ 승인 된 경우 변경 ‧ 승인 된 날 부터 해당 분기 를 평가 하 여 평가 대상 기간 마지막 월 의 다음 분기 에 제공 인력 인력 배치 에 해당 하 는 간호 · 간병 료 를 산정 한다 . 2 ) 평가 대상 기간 동안 의 병동 지원 인력 은 해당 분기 전체 를 평가 하 여 평가 대상 기간 마지막 월 의 다음 분기 부터 해당 가산 수가 를 산정 한다 . 다 . ( 생략 ) Ⅴ _ 제 2 절 _ 2 . 라 . 평가 대상 기간 동안 ( 직전 분기 마지막 월 16 일 부터 해당 분기 마지막 월 15 일 까지 ) 제공 인력 배치 기준 평가 결과 간호 ‧ 간병 료 는 다음 과 같이 산정 한다 . 1 ) 공단 으로부터 지정 받 은 제공 인력 의 배치 기준 을 준 수 하 지 못한 경우 평가 대상 기간 마지막 월 의 다음 분기 는 제 Ⅴ 장 제 3 절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급여 목록 및 금액 표 ’ 에 따라 제공 인력 배치 에 해당 하 는 간호 · 간병 료 를 산정 한다 . 이때 ------------------- 2 ) 평가 대상 기간 동안 제공 인력 배치 에 해당 하 는 간호 · 간병 료 가 없 는 경우 또는 정기 신고 가 기한 내 이루어지 지 않 아 제공 인력 배치 수준 을 평가 할 수 없 을 경우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1 편 제 2 부 제 1 장 에 따른 일반 병동 입 원료 를 산정 하 며 , 이때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간호 관리 료 차등 제 와 가산 을 적용 하 지 않 는다 . 5 ) ( 현행 과 같 음 ) 4 ) 평가 대상 기간 동안 병동 지원 인력 대비 일평균 환자 수 가 변경 된 경우 평가 대상 기간 동안 마지막 월 의 다음 분기 부터 해당 가산 수가 를 산정 한다 . 5 ) ( 현행 과 같 음 ) ○ 7 장 제 4 절 1 . 제공 인력 배치 운영 평가 결과 적용 에서 산정 관련 부분 으로 이동 ○ 정기 신고 기한 준수 의무 화 Ⅴ _ 제 2 절 _ 2 . 세부 원칙 ( 52 p ) 라 . ( 생략 ) 1 ) ( 생략 ) ( 산정 코드 두 번 째 자리 에 A 로 기재 , 야간 전담 간호사 제 를 운영 하 는 경우 G 로 기재 ) 2 ) ( 생략 ) ( 산정 코드 두 번 째 자리 에 B 로 기재 , 야간 전담 간호사 제 를 운영 하 는 경우 H 로 기재 ) 담 간호사 제 를 운영 하 는 경우 L 로 기재 ) ( 산정 코드 두 번 째 자리 에 C 로 기재 , 야간 전담 간호사 제 를 운영 하 는 경우 I 로 기재 ) 4 ) ( 생략 ) ( 산정 코드 두 번 째 자리 에 D 로 기재 , 야간 전담 간호사 제 를 운영 하 는 경우 J 로 기재 ) 5 ) ( 생략 ) ( 산정 코드 두 번 째 자리 에 E 로 기재 , 야간 전담 간호사 제 를 운영 하 는 경우 K 로 기재 ) 6 ) ( 생략 ) ( 산정 코드 두 번 째 자리 에 F 로 기재 , 야간 전담 간호사 제 를 운영 하 는 경우 L 로 기재 ) 마 . ( 현행 과 같 음 ) 1 ) ( 현행 과 같 음 ) ( 산정 코드 두 번 째 자리 에 A 로 기재 , 야간 전담 간호사 제 를 운영 하 는 경우 N 으로 기재 ) 2 ) ( 현행 과 같 음 ) ( 산정 코드 두 번 째 자리 에 B 로 기재 , 야간 전담 간호사 제 를 운영 하 는 경우 S 로 기재 ) 3 ) ( 현행 과 같 음 ) ( 산정 코드 두 번 째 자리 에 C 로 기재 , 야간 전담 간호사 제 를 운영 하 는 경우 P 로 기재 ) 4 ) ( 현행 과 같 음 ) ( 산정 코드 두 번 째 자리 에 D 로 기재 , 야간 전담 간호사 제 를 운영 하 는 경우 Q 로 기재 ) 5 ) ( 현행 과 같 음 ) ( 산정 코드 두 번 째 자리 에 E 로 기재 , 야간 전담 간호사 제 를 운영 하 는 경우 R 로 기재 ) 6 ) ( 현행 과 같 음 ) ( 산정 코드 두 번 째 자리 에 F 로 기재 , 야간 전담 간호사 제 를 운영 하 는 경우 S 로 기재 ) ○ 야간 전담 가산 수가 를 정액 제 로 변경 함 에 따라 산정 코드 변경 Ⅳ _ 제 4 절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인센티브 지급 ( 59 p ) 1 . 2 . 3 . 1 .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성과 평가 는 제공 기관 성 과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을 통해 사업 참여 확산 및 입원 서비스 질 향상 유도 를 목적 으로 실시 한다 . 2 . 공단 은 평가 대상 , 평가 대상 기간 , 평가 시기 , 평가 기준 및 방법 , 평가 결과 의 적용 등 을 포함 한 평가 계획 을 수립 한다 . - 평가 대상 , 평가 기간 ,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세부 사항 은 성과 평가 자 문단 심의 를 거쳐 정한다 . 3 . 가감 지급 금액 범위 - 평가 결과 의 적용 시 가감 지급 금액 의 범위 는 법 제 47 조 제 5 항 , 시행 규칙 제 18 조 에 따라 평가 대상 기관 의 평가 연도 에 대한 지급 결정 공단 부담금 의 100 분 의 10 의 범위 에서 정하 되 , 가산 또는 감액 률 은 성과 평가 자 문단 심의 를 거쳐 정한다 . ○ 인센티브 도입 에 따라 관련 내용 신설 Ⅵ _ 제 2 절 _ 2 . 명세서 세부 작성 요령 ( 63 p ) 가 . 특정 내역 구분 코드 특정 내역 작성 요령 및 기 재 형식 JT 003 중환자실 , 완화 의료 임 종실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 생략 ) 가 . 특정 내역 구분 코드 특정 내역 작성 요령 및 기재 형식 JT 003 ( 현행 과 같 음 ) JS 003 입원 시각 - 0 - 6 시 사이 에 입원 한 경우 입원 시간 을 기재 - 기재 형식 : ccyymmddhhmm - ( 예시 ) 2018 년 1 월 18 일 05 시 20 분 에 입원 한 경우 JS 003 201801180520 JS 004 퇴원 시각 - 18 - 24 시 사이 에 퇴원 한 경우 퇴원 시간 을 기재 - 기재 형식 : ccyymmddhhmm - ( 예시 ) 2018 년 1 월 18 일 19 시 30 분 에 입원 한 경우 JS 004 201801181930 ○ 기재 요령 추가 ( 기관 의 주요 문 의 사항 ) Ⅵ _ 제 3 절 _ 2 . 명세서 세부 작성 요령 ( 65 p ) 가 . 특정 내역 구분 코드 특정 내역 작성 요령 및 기 재 형식 MT 007 DRG 세부 내역 ( **)( 생략 ) 가 . 특정 내역 구분 코드 특정 내역 작성 요령 및 기 재 형식 MT 007 DRG 세부 내역 ( **) ( 현행 과 같 음 ) JS 003 입원 시각 - 0 - 6 시 사이 에 입원 한 경우 입원 시간 을 기재 - 기재 형식 : ccyymmddhhmm - ( 예시 ) 2018 년 1 월 18 일 05 시 20 분 에 입원 한 경우 JS 003 201801180520 JS 004 퇴원 시각 - 18 - 24 시 사이 에 퇴원 한 경우 퇴원 시간 을 기재 - 기재 형식 : ccyymmddhhmm - ( 예시 ) 2018 년 1 월 18 일 19 시 30 분 에 입원 한 경우 JS 004 201801181930 Ⅵ _ 제 4 절 _ 2 . 명세서 세부 작성 요령 ( 68 p ) 가 . 특정 내역 구분 코드 특정 내역 작성 요령 및 기 재 형식 JT 003 중환자실 , 완화 의료 임 종실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 생략 ) 가 . 특정 내역 구분 코드 특정 내역 작성 요령 및 기 재 형식 JT 003 중환자실 , 완화 의료 임 종실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 현행 과 같 음 ) JS 003 입원 시각 - 0 - 6 시 사이 에 입원 한 경우 입원 시간 을 기재 - 기재 형식 : ccyymmddhhmm - ( 예시 ) 2018 년 1 월 18 일 05 시 20 분 에 입원 한 경우 JS 003 201801180520 JS 004 퇴원 시각 - 18 - 24 시 사이 에 퇴원 한 경우 퇴원 시간 을 기재 - 기재 형식 : ccyymmddhhmm - ( 예시 ) 2018 년 1 월 18 일 19 시 30 분 에 입원 한 경우 JS 004 201801181930 Ⅶ _ 제 3 절 _ 5 . 제 공기 관자 가 점검 표 작성 ( 75 p ) 5 . 제공 기관 자 가 점검 표 작성 제공 기관 은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적정 운영 을 위해 자 가 점검 표 를 활용 하 여 반기 별 로 자체 점검 하 도록 한다 . ○ 제공 기관 의 실태 점검 사전 준비 방법 및 주기 명시 Ⅶ _ 제 4 절 _ 1 . 제공 인력 배치 운영 평가 결과 적용 입 원료 정산 대상 ( 76 ~ 77 p ) ( 76 ~ 77 p ) ( 77 p ) ( 78 p ) 1 . 1 . 입 원료 다 . 정산 절차 1 ) ( 생략 ) 2 ) 배치 기준 미준 수인 경우 해당 기간 내 진료 분 의 신고 · 청구 · 지급 에 따른 정산 액 을 공단 에서 확정 한다 . - 정산 액 확정 은 해당 기간 의 공단 부담금 및 본인 부담금 을 대상 으로 한다 . 3 ) 공단 은 정산 기관 에 관련 내용 을 문서 로 통보 하 여야 하 며 , 통보 받 은 제공 기관 은 사안 별 로 확인 하 여 “ 확인서 ” 및 “ 사실 확인서 ” 를 공단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4 ) ( 생 략 ) 5 ) 정산 액 을 통보 받 은 제공 기관 은 해당 기간 내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에 대한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입 원료 등 의 비용 을 청구 · 지급 받 았 을 경우 ,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의 관할 지자체 에 관련 내용 을 자진 신고 하 여야 한다 . 6 ) ( 생 략 ) 라 . 기타 사항 1 ) ( 생략 ) 2 ) ( 생략 ) 3 ) 4 ) 1 . 입 원료 정산 대상 및 확인 사항 가 . 해당 분기 에 야간 전담 간호사 제 산정 기준 은 준수 하 였으나 , 공단 으로부터 지정 받 은 간호사 배치 기준 을 준 수 하 지 못하 고 가 산액 ( 야간 전담 가산 액 ) 을 청구 · 지급 받 은 경우 해당 분기 실제 운영 인력 배치 수준 을 적용 담금 및 본인 부담금 으로 한다 . 비스 병동 과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재활 병동 은 각각 구분 하 여 확인 한다 . - 단 , 실제 운영 배치 수준 적용 은 2 개 분기 에 한하 여 적용 한다 . 나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간호사 와 일반 병동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간호사 를 중복 신고 한 경우 , 1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의 간호사 와 일반 병동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산정 인력 간호사 의 중복 이 확인 되 면 , 해당 기관 에 사실 확인 후 배치 기준 을 재 평가 하 여 해당 기간 입 원료 등 을 정산 ( 환수 ) 한다 . 2 ) 제공 기관 이 매 분기 별 ‘ 요양 기관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산정 현황 ’ 을 심사 평가 원 에 미신고 하 여 해당 분기 적용 야간 전담 가산 액 청구 · 지급 받 았 음 이 확인 되 면 야간전 담가 산액 전액 을 정산 ( 환수 ) 한다 . 다 . 야간 전담 간호사 제 가산 산정 기준 에 맞 지 않 는 경우 라 . 공단 으로부터 지정 받 은 재활 병동 에서 무자격자 가 재활 지원 인력 으로 근무 한 경우 1 ) 무자격자 가 근무 한 기간 동안 인력 배치 운영 평가 결과 를 적용 하 여 배치 기준 을 준 수 하 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 의 간호 · 간병 료 차액 을 정산 ( 환수 ) 한다 2 ) 재 평가 적용 결과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1 편 제 2 부 제 1 장 에 따른 일반 병동 입 원료 를 산정 하 는 경우 , 해당 기간 동안 의 병동 지원 인력 가산 액 전액 을 정산 ( 환수 ) 한다 . 마 . 일반 병동 입원 환자 를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입원 환자 로 착오 청구 한 경우 바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 인력 이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업무 를 전담 하 지 않 거나 공단 에 허위 신고 한 경우 사 . 기타 비용 적정 여부 확인 등 을 공단 에서 정하 여 실시 한 경우 - 위 마 ~ 사 인 경우 해당 기관 에 사실 확인 후 사안 에 따라 사후 정산 하 고 , 해당 월 의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입 원료 에 대하 여 전 건 을 확인 하 여 사후 정산 할 수 있 다아 . 제공 기관 이 요양 급여 비용 을 착오 청구 · 지급 하 여 공단 에 자진 반환 신고 ( 별지 제 29 호 서식 ) 한 경우 - 공단 은 신고 내역 을 검토 하 여 반환 신고 한 금액 을 확인 한 후 정산 ( 환수 ) 한다 . 2 . 정산 절차 가 . ( 현행 과 같 음 ) 나 . 공단 은 미 준수 기간 의 신고 · 청구 · 지급 에 따른 정산 액 은 해당 기간 의 공단 부담금 및 본인 부담금 으로 한다 . 다 . 공단 은 해당 기관 에 관련 내용 을 통보 하 여야 하 며 , 통보 받 은 기관 은 통보 받 은 날 로부터 15 일 이내 ( 제출 기한 이 공휴일 인 경우 다음 날 까지 ) ‘ 의견서 ’ 를 제출 하 여야 한다 . 단 , ‘ 의견서 ’ 를 제출 하 지 않 는 기관 은 의견 이 없 는 것 으로 갈음 한다 . 라 . ( 현행 과 같 음 ) 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진 신고 하 고 , 그 내용 을 공단 에 통보 하 여야 한다 . 바 . ( 현행 과 같 음 ) 3 . 기타 사항 가 . ( 현행 과 같 음 ) 나 . ( 현행 과 같 음 ) ○ 제공 인력 배치 운영 평가 결과 적용 에서 산정 관련 부분 으로 이동 및 신설 추가 추가 Ⅲ _ 제 4 절 _ Ⅶ _ 제 5 절 _ 1 . 개요 ( 79 p ) 1 . 개요 ( 생략 ) 1 . 개요 1 ) ( 현행 과 같 음 ) 2 ) 관련 근거 「 보조금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25 조 ( 보조 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 , 제 33 조 ( 보조금 수령자 에 대한 보조금 의 환수 ) ○ 관련 법령 추가 Ⅲ _ 제 4 절 _ Ⅶ _ 제 5 절 _ 1 . 지원 내용 및 절차 ( 80 ~ 81 p ) 나 . 지원 절차 는 다음 과 같 다 . 1 ) 1 ) ( 생략 ) 2 ) ( 생략 ) 3 ) 승인 된 의료 기관 은 사업 을 개시 하 고 구입 품목 에 대한 대금 완납 후 ,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시설 개선 지원금 청구서 ” ( 별지 제 22 호 서식 ) 에 구입 품목 에 대한 지급 증빙 자료 를 첨부 하 여 지원금 을 청구 한다 . ( 표 생략 ) 나 . 시설 개선 비 지원 신청 은 기관 의 여건 에 따라 사업 개시 전 ( 前 ) 지급 또는 개시 후 ( 後 ) 지급 을 선택 할 수 있 으며 , 지원 절차 는 다음 과 같 다 . 1 ) 사업 개시 후 시설 개선 비 지원 을 희망 하 는 경우 가 ) ( 현행 과 같 음 ) 나 ) ( 현행 과 같 음 )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자 세금 계산서 , 입금 확인 서 ( 이체 확 인증 , 카드 결제 영수증 등 ) , 서약서 는 원본 을 신청 및 청구 내역 을 검토 하 여 지급 한 지원 장비 관리 대장 , 침대 보유 대장 ( 추가 품목 지원 신청 시 ) 은 사본 등 지급 증빙 자료 를 첨부 하 여 지원금 을 청구 한다 . 라 ) ( 현행 과 같 음 ) [ 사업 개시 후 지원 절차 ] ( 현행 과 같 음 ) 2 ) 사업 개시 전 시설 개선 비 지원 을 희망 하 는 경우 가 ) 지원 을 받 고자 하 는 의료 기관 은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시설 개선 지원 예비 신청서 ” ( 별지 제 21 호 서식 ) 및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시설 개선 지원금 청구서 ” ( 별지 제 22 호 서식 ) , 서약서 는 원본 을 , 지원 신청 한 품목 의 견적서 , 물품 구매 계약서 , 지원 품목 현황 표 , 침대 보유 대장 ( 추가 품목 지원 신청 시 ) 은 사본 을 공단 에 제출 한다 . 나 ) 공단 은 의료 기관 에서 제출 한 예비 신청 및 청구 내역 을 검토 하 여 지급 한다 . 다 ) 지원금 을 지급 받 은 의료 기관 은 사업 개시 후 7 일 이내 전자 세금 계산서 , 입금 확인 서 ( 이체 확 인증 , 카드 결제 영수증 등 ) 는 원본 을 , 설치 사진 , 시설 개선 지원 장비 관리 대장 은 사본 을 공단 에 제출 한다 . 라 ) 공단 은 필요 한 경우 , 현장 방문 하 여 심사 할 수 있 다 . [ 사업 개시 전 지원 절차 ] == ○ 사업 개시 전 지급 절차 추가 및 지급 증빙 자료 구체 적 명시 절차 및 관리 추가 제목 추가 ○ 사업 개시 전 지급 가능 으로 절차 및 관리 추가 Ⅶ _ 제 5 절 _ 4 . 지원 장비 ( 82 p ) ( 82 p ) 4 . 사후 관리 가 . 지원 받 은 의료 기관 은 지원 장비 에 별도 라벨 의 부착 및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시설 개선 지원 장비 관리 대장 ” ( 별지 제 25 호 서식 ) 을 비치 하 고 소독 · 수리 내역 등 관리 현황 을 점검 하 여 반기 별 로 공단 에 점검 결과 를 제출 한다 . 4 . 지원 장비 관리 가 . 지원 받 은 의료 기관 은 지원 장비 에 별 도독 실시간 병 통합 서비스 병동 시설 개선 지원 장비 관리 대장 ” ( 별지 제 25 호 서식 ) 을 비치 하 고 소독 · 수리 내역 등 을 관리 한다 . ※ 장비 는 「 의료 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101 호 , ’ 17 . 6 . 22 . 」 에 준하 여 소독 실시 ○ 지원 장비 관리 를 위한 라벨 부착 문구 명시 및 관련 고시 추가 Ⅶ _ 제 5 절 _ 5 . 준수 사항 ( 82 p ) 가 . 지원 받 은 의료 기관 은 지원 장비 의 내용 연수 내 에 양도 , 교환 , 대여 또는 담보 제공 등 을 할 수 없 다 . 다만 , 불가피 한 사유 가 발생 했 을 시 적정 처리 계획 을 마련 하 여 사전 에 공단 으로 신고 하 여야 한다 . 3 ) 시설 개선 비 를 지급 받 기 위한 요건 을 갖 나 . 공단 은 지원금 수령 일 로부터 6 개월 이내 의료 기관 의 사정 에 의해 지정 이 취소 된 경우 및 다음 중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지급 한 시설 개선 비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대하 여 환수 할 수 있 다 . 1 )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시설 개선 비 를 지급 받 은 경우 2 ) 시설 개선 비 를 지급 목적 과 다른 용도 에 사용 한 경우 3 ) 시설 개선 비 를 지급 받 기 위한 요건 을 갖추 지 못한 경우 등 가 . 지원 받 은 의료 기관 은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사업 운영 에 있 어 , 시설 개선 비 지원금 으로 구입 한 장비 활용 이 원활 하 게 이루어지 도록 체계 적 으로 관리 및 유지 한다 . 나 . 지원 받 은 장비 의 운영비 및 소모품 등 은 지원 받 은 병원 이 부담 한다 . 다 . 시설 개선 비 로 지원 받 은 장비 는 시설 개선 비 교부 목적 에 부합 되 는 용도 로 만 사용 하 며 , 지원 장비 의 내용 연수 내 양도 , 교환 , 대여 또는 담보 제공 등 의 임의 처분 을 금지 한다 . 라 . 시설 개선 비 로 지원 받 은 장비 는 장비 관리 대장 을 작성 · 비치 하 고 정기 적 으로 점검 하 하 는 사항 에 대하 여 적극 협조 한다 . 마 . 지원 받 은 의료 기관 은 장비 내용 연수 내수리 불가 사유 로 더 이상 지원 받 은 시설 개선 장비 사용 이 어렵 다고 판단 한 경우 , 입증 서류 ( 수리 불가 확인서 등 ) 를 첨부 하 여 자체 처리 하 고 그 결과 를 보관 한다 . 바 . 지원 받 은 의료 기관 은 공단 으로부터 아래 에 해당 하 는 사유 로 환수 통보 를 받 은 경우 , 지체 없이 지원 받 은 시설 개선 비 ( 국고 보조금 ) 전액 를 반환 한다 . 1 ) 사업 개시 전 시설 개선 비 를 지급 받 은 의료 기관 이 시설 개선 비 를 지급 받 은 날 로부터 90 일 이내 사업 을 개시 하 지 못한 경우 2 ) 시설 개선 비 를 지급 받 은 의료 기관 이 지급 받 은 날 로부터 6 개월 이내 사업 운영 을 중단 한 경우 3 ) ( 현행 과 같 음 ) 4 ) ( 현행 과 같 음 ) 5 ) 사업 참여 를 철회 하 거나 , 평가 심 의 위원회 의 결정 에 따라 지정 이 취소 된 경우 등 사 . 지원 받 은 의료 기관 은 공단 으로부터 시설 개선 비 지원 과 관련 하 여 자료 제출 을 요구 받 은 경우 지체 없이 제출 한다 . 아 . 시설 개선 비 지원 과 관련 하 여 현장 점검 등 보건 복지 부 장관 또는 공단 이사장 이 요구 하 는 사항 에 대하 여 적극 협조 한다 . ○ 준수 사항 에 장비 관리 , 유지 보수 등 상세 명시 Ⅶ _ 제 5 절 _ 6 . 시설 개선 비 환수 기준 ( 83 p ) 6 . 시설 개선 비 환수 기준 공단 은 다음 중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지급 한 시설 개선 비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환수 할 수 있 다 . 가 . 사업 개시 전 시설 개선 비 를 지급 받 은 의료 기관 이 시설 개선 비 를 지급 받 은 날 로부터 90 일 이내 사업 을 개시 하 지 못한 경우 나 . 시설 개선 비 를 지급 받 은 의료 기관 이 지급 받 은 날 로부터 6 개월 이내 사업 운영 을 중단 한 경우 다 .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시설 개선 비 를 지급 받 은 경우 라 . 시설 개선 비 를 지급 목적 과 다른 용도 에 사용 한 경우 마 . 사업 참여 를 철회 하 거나 , 평가 심 의 위원회 의 결정 에 따라 지정 이 취소 된 경우 등 ○ 환수 절차 구체 적 으로 명시 별첨 2 야간 전담 간호사 제도 운영 권고 사항 붙임 참조 ○ 관련 근거 법령 삽입 및 처우 개선 권고 , 야간 전담 가산 수 가 지급 비율 변경 에 따라 근무 인원 , 운영 기간 신설 별지 서식 ( 113 p ~ 156 p ) 5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제공 인력 현황 붙임 서식 참조 ○ 신고 항목 에 면허 자격 종류 추가 10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 인력 배치 평가 결과 통 보서 ( 요양 기관 용 ) 10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 인력 평가 심 의 결과 통 보서 ( 요양 기관 용 ) ○ 제목 수정 11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 인력 배치 평가 결과 통 보서 ( 재활 병동 ) ( 요양 기관 용 ) 11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 인력 평가 심 의 결과 통 보서 ( 재활 병동 ) ( 요양 기관 용 ) 12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 인력 배치 평가 결과 통 보서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용 ) 붙임 서식 참조 ○ 입 원료 코드 가감산 구분 코드 수정 15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지원 인력 운영 계획서 붙임 서식 참조 ○ 구비 서류 상세 명기 18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입원 동의서 붙임 서식 참조 ○ 이용자 만족 도 모니터링 전화 협조 및 간 병비 금액 시세 변경 가능 토록 수정 19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재활 병동 환자 운영 현황 붙임 서식 참조 ○ 재활 병동 지정 요건 내용 반영 에 따라 내용 추가 19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재활 병동 환자 운영 현황 붙임 서식 참조 20 - 1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야간 전담 간호사 제 운영 취소 신청서 붙임 서식 참조 ○ 운영 취소 일자 추가 24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시설 개선 지원 사업 참여 서약서 붙임 서식 참조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시설 개선 비 ( 국고 보조금 ) 지원 받 은 기관 의 준수 사항 본문 개정 에 따라 수정 26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중 증도 ․ 간호 필요 도 일 일 평 가표 ○ 중증 도 간호 필요 도 본문 이동 으로 ( 별첨 ) 을 서식 으로 변경 27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 인력 배치 평가 결과 통 보서 ( 요양 기관 용 ) 28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 인력 배치 평가 결과 통 보서 ( 재활 병동 ) ( 요양 기관 용 ) ○ 제공 인력 배치 평가 결과 통보 내용 반영 에 따른 서식 신설 29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 기관 요양 급여 비용 반환 신고 서 ○ 요양 급여 비용 반환 내용 반영 에 따른 서식 신설 3 . 사업 지침 개정 복지 부 문서 1 부 . 4 . ( 공 지용 )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수 가 마스터 파일 ( 19 . 1 . 1 ) 1 부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