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 33 조 2 항 및 2011 년 대법원 판결 에 따르 면 ' 사무장 병원 ' 이 란 의료 기관 을 개설 할 수 없 는 자 가 ' 의료인 ' 을 고용 해 의료인 또는 비 영리 법인 명의 로 비합법 적 으로 운영 하 는 의료 기관 을 말 한다 . 즉 수익 창출 을 위해 과잉 진료 및 의료 서비스 를 편법 으로 제공 하 는 의료 기관 을 통칭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