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들 의 금융 접근권 을 확대 하 는 차원 에서 는 긍정 적 이 지만 , 가계 채무 상황 에 대한 구체 적 인 정보 가 없 어 결국 빚 만 늘릴 수 있 다는 우려 가 나온다 . 저소득층 이 주로 이용 하 는 대부 업체 와 신용 정보 가 공유 되 지 않 아 채무 상환 능력 에 대한 분석 도 쉽 지 않 은 상황 이 다 . 도덕 적 해이 에 대한 우려 도 만만 치 않 다 . 한 저축 은행 관계자 는 “ 햇살 론 의 경우 창구 에서 ‘ 정부 가 공짜 로 주 는 돈 인데 왜 대출 안 해 주 냐 ’ 며 화 를 내 는 이 들 도 적 지 않 다 ” 고 털어놨 다 . 무엇 보다 가계 부채 가 700 조 원 을 넘어선 상황 에서 , 금리 상승기 를 맞 아 가계 의 이자 부담 이 늘어날 경우 가계 부실 을 넘 어 한국 경제 의 발목 을 잡 는 요인 으로 작용 할 수 도 있 다 . 한 금융 당국 관계자 는 “ 2003 년 의 카드 사태 도 각 카드 사 들 이 정보 를 공유 하 지 않 은 채 마구잡이 로 발급 하 다가 벌어진 문제 ” 라며 “ 기존 의 서민 금융 기조 가 계속 된다면 ‘ 제 2 의 카드 사태 ’ 가 벌어지 지 않 으리라는 보장 이 없 다 ” 고 경고 했 다 . 인위 적 인 금리 인하 대신 , 대출 상품 의 금리 를 비교 할 수 있 는 한국 이 지론 등 을 통해 정보 비대칭 을 해소 하 고 금융 기관 들 의 경쟁 을 유도 해 시장 금리 가 자연스레 낮 아 지 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 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