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번 찍 어 안 넘어가 는 나무 없 다 ? .. 가 아니 고 . . 열 번 찍 기 전 쇠고 랑 참 . ... 악용 사례 나올 듯 . . & apos ; 폴 인 러브 & apos ; 블로그 캡쳐 . News 1 경찰청 , ' 경범죄 처벌 법 스토킹 처벌 기준 ' 마련 ( 서울 = 뉴스 1 ) 전성무 기자 = " 구애 요구 계속 하 면 스토킹 으로 간주 돼 처벌 받 나요 . " 지난달 22 일 부터 시행 된 개정 ' 경범죄 처벌 법 ' 에 는 스토킹 을 처벌 할 수 있 는 규정 이 신설 됐 다 . 법 개정 이 이뤄지기 전 에 도 스토킹 정도 가 심할 경우 형법 , 정보 통신망 법 등 을 적용 해 처벌 할 수 있 었 지만 경미 한 스토킹 행위 에 대해서 는 속수무책 이 었 다 . 개정 된 경범죄 처벌 법 은 이런 경미 한 스토킹 행위 도 처벌 할 수 있 도록 법 적 근거 를 마련 했 지만 처벌 기준 이 모호 했 다 . 경찰청 은 11 일 공식 블로그 ' 폴 인 러브 ( polinlove . tistory . com ) ' 를 통해 스토킹 에 대한 명확 한 처벌 기준 을 제시 했 다 . 현행법 은 상대방 의 명확 한 의사 에 반해 지속 적 으로 접근 을 시도 하 면서 면회 또는 교제 를 요구 하 거나 지켜보 기 , 따라다니 기 , 잠복 해 기다리 기 등 행위 를 반복 하 는 것 을 스토킹 으로 간주 한다 . 이 에 따라 경찰 은 ' 개정 경범죄 처벌 법상 스토킹 처벌 기준 ' 을 마련 하 고 스토킹 행위 처벌 기준 을 세분 화 했 다 . 우선 상대방 이 거부 의사 를 분명히 했는데도 1 ~ 2 차례 이성 에게 면회 · 교제 를 요구 하 는 구애 수준 의 행위 는 처벌 하 지 않 기 로 했 다 . 그러나 같 은 행위 를 3 회 이상 반복 하 거나 2 차례 라도 상대방 에게 공포 · 불안감 을 줄 경우 경범죄 처벌 법 을 적용 해 처벌 한다 . 지켜보 기 , 따라다니 기 등 행위 를 반복 하 는 경우 상대방 이 불안감 을 느꼈 더라도 명시 적 거절 의사 표현 이 없 으면 처벌 하 지 않 는다 . 스토킹 전과자 라면 얘기 는 달라진다 . 행위 자 가 스토킹 신고 를 한 차례 이상 당했 음 에 도 상대방 을 지켜보 거나 따라다니 는 행위 를 반복 하 다 적발 되 면 처벌 된다 . 한국 성폭력 상담소 가 조사 한 2012 년 통계 자료 에 따르 면 스토킹 가해자 의 93 . 9 % 는 아 는 사람 을 상대 로 범행 을 저질렀 고 이 가운데 전 배우자 , 데이트 상대 등 친밀 한 관계 인 이 65 . 3 % 에 달했 던 것 으로 나타났 다 . lennon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