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반드시 합일 확정 되 어야 할 필요 가 있 는 것 도 아니 다 . ④ 오히려 공유자 전원 을 상대 로 소송 을 제기 해야 한다면 지분 이전 에 이해관계 가 없 거나 동의 하 는 공유자 도 피고 로 소송 에 참여 할 수 밖에 없 어 불 합리 하 다 . 
 3 . 원고 의 주장 및 판단 
 가 . 원고 의 주장 
 원고 와 소외 3 , 소외 2 는 공동 으로 회사 를 설립 하 여 폐업 한 일륜 중 기계 의 공장 과 시설 들 을 인수 해 오거 제조 · 판매 사업 을 하 기 로 하 고 피고 를 설립 하 였 다 . 원고 는 소외 4 등 채권자 로부터 의 강제집행 을 피하 고 , 기술신용보증기금 으로부터 대출 을 받 을 목적 에서 , 또한 피고 의 해외 영업 활동 을 위해 이 사건 제 1 내지 3 특허 권 에 대한 권리 를 피 고 에게 명의 신탁 하 였 다 . 그런데 소외 3 이 2014 . 6 . 경 동업 계약 을 일방 적 으로 파기 하 였으므로 , 위 명의 신탁 계약 은 2014 . 6 . 30 . 해지 되 었 다 . 따라서 피고 는 원고 에게 이 사건 제 1 내지 3 특허 권 에 관하 여 말소 등록 또는 이전 등록 절차 를 이행 할 의무 가 있 다 . 
 나 . 판단 
 앞서 인정 한 ① 이 사건 제 1 특허 권 의 출원인 명의 변경 사유 가 ‘ 전부 양도 ’ 이 고 , 이 사건 제 2 특허 권 은 원 · 피고 가 공동 출원 하 였으며 , 이 사건 제 3 특허 권 은 ‘ 양도 ’ 를 이유 로 피고 에게 지분 이전 된 사실 , ② 피고 가 이 사건 제 1 내지 3 특허 권 에 관하 여 출원 또는 등록 , 이전 등록 비용 을 부담 한 사실 , ③ 소외 3 , 소외 2 가 피고 의 설립 직전 에 원고 의 소외 4 에 대한 채무 를 연대보증 한 사실 과 원고 가 피고 의 설립 · 운영 에 있 어서 별다른 비용 을 분담 하 지 않 은 것 으로 보이 는 점 을 더 하 여 보 면 , 원고 가 제출 하 는 증거 만 으로 는 원고 가 피고 에게 이 사건 제 1 내지 3 특허 권 에 대한 권리 를 명의 신탁 하 였 다는 점 을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으므로 , 원고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4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이 사건 제 1 , 2 특허 권 에 대한 지분 이 전등록 청구 는 이유 없 고 , 당 심 에서 변경 된 청구 로서 이 사건 제 3 특허 권 에 대한 말소 등록 청구 도 이유 없 으므로 , 원고 의 항소 및 당 심 에서 변경 된 청구 를 모두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 별 지 1 ] 특허 권 의 표시 : 생략 ] 
 [ [ 별 지 2 ] 특허 권 의 표시 : 생략 ] 
 [ [ 별 지 3 ] 특허 권 의 표시 :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김민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경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안은경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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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고등 법원 2018 . 1 . 5 . 선고 2016 나 15746 판결 해고 무효 확인 등 
 
 광주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에스 앤 피 외 1 인 ) 
 피 고 , 피 항소인 	 아시아 문화 개발 원 의 소송 수계 인 아시아 문화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공 혜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상현 <| name _ end |> 외 1 인 ) 
 변론 종결 	 2017 . 12 . 15 . 
 제 1 심판 결 	 광주 지방 법원 2016 . 10 . 20 . 선고 2015 가합 57227 판결 
 
 주 문 
 1 . 당 심 에서 확장 또는 감축 된 청구 를 포함 하 여 제 1 심 판결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가 . 피고 가 원고 에 대하 여 한 2015 . 1 . 9 . 자 계약 해 지통 보 는 무효 임 을 확인 한다 . 
 나 . 피 고 는 원고 에게 117 , 129 , 032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6 . 6 . 1 . 부터 2018 . 1 . 5 .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다 . 원고 의 나머지 청구 를 기각 한다 . 
 2 . 소송 총비용 중 20 % 는 원고 가 , 나머지 는 피고 가 각 부담 한다 . 
 3 . 제 1 의 나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한다 . 주문 제 1 의 가항 및 피고 는 원고 에게 2015 . 1 . 11 . 부터 2016 . 5 . 31 . 까지 월 10 , 000 , 000 원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및 이 에 대하 여 2016 . 6 . 1 . 부터 당 심 판결 선고 일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원고 는 당 심 에서 금원 지급 청구 중 원금 부분 은 감축 하 고 지연 손해금 부분 을 추가 하 는 내용 으로 청구취지 를 변경 하 였 다 )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아시아 문화 개발 원 은 2011 . 12 . 27 .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에 관한 특별법 ( 2015 . 3 . 13 . 법률 제 13218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