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스 스터디 ] 이재용 영장 기각 통해 본 ‘ 서초동 단골손님 ’ 의 역사 경영 권 승계 의혹 을 받 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8 일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에서 열리 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영장 실질 심사 ) 을 받 기 위해 법정 으로 향하 고 있 다 . 고영 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에게 서초동 은 잔혹 한 걸까요 , 관대 한 걸까요 . 이 부회장 은 삼성그룹 경영 권 부당 승계 의혹 으로 또 다시 구속 갈림길 에 놓였 는데 , 9 일 새벽 구속 영장 이 기각 돼 간신히 구속 을 면했 습니다 . 그러나 원정숙 서울 중앙 지법 영장 전담 부장 판사 가 영장 을 기각 하 며 “ 기본 적 사실 관계 는 소명 됐 다 ” 고 판단 해 사법 적 부담 이 말끔히 사라진 것 은 아닙니다 . 이 부회장 이 검찰 수사 단계 에서 구속 위기 에 놓였 던 건 이번 이 세 번 째 였 습니다 . 이 부회장 은 앞서 국정 농단 사태 와 관련 해 최서원 ( 개명 전 최순 실 ) 씨 에게 뇌물 을 건넨 혐의 로 2017 년 1 월 과 2 월 두 번 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영장 실질 심사 ) 을 받 고 구속 됐 습니다 . 그 해 8 월 1 심 에서 징역 5 년 의 실형 을 선고 받 아 수감 생활 을 이 어 가 다 2018 년 2 월 항소심 에서 징역 2 년 6 개월 에 집행유예 4 년 을 받 아 구속 353 일 만 에 석방 됐 어요 . 모두 가 이대로 집행 유예 가 확정 되 는 줄 알 았 겠 죠 . 예상 외 로 대 법원 에서 사건 을 파 기 환송 해 안심 하 긴 어려운 상황 입니다 . 세 번 이나 구속 된 총수 도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이 2007 년 5 월 11 일 보복 폭행 혐의 로 영장 실질 심사 를 받 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 지법 에 출석 하 고 있 다 . 왕 태석 선임 기자 서 초동 이 유독 삼성 에 만 냉혹 한 걸까요 ? 그렇 진 않 아요 . ‘ 오너 리스크 ’ 라는 말 이 있 죠 ? 웬만 한 대 기업 오너 들 은 한 번 쯤 서초동 에 다녀갔 어요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이 그 시작 이 었 다고 해요 . 김 회장 은 1993 년 불법 외화 유출 에 따른 외환 관리법 위반 으로 재벌 총수 최초 로 검찰 수사 단계 에서 구속 되 는 불명예 를 썼 어요 . 그게 다 였 냐고요 ? 아닙니다 . 김 회장 은 유독 검찰 , 법원 과 악연 이 많 습니다 . 1993 년 에 이 어 2007 년 과 2012 년 에 도 구속 된 전력 이 있 어요 . 2007 년 3 월 에 는 아들 을 폭행 한 술집 종업원 들 에 대한 ‘ 보복 폭행 ’ 을 벌인 혐의 로 구속 영장 이 발부 돼 검찰 단계 에서 구속 됐 어요 . 1 심 에서 도 실형 을 선고 받 아 수감 생활 을 이어 가 다 항소심 에서 집행유예 로 석방 됐 죠 . 2011 년 에 는 차명 회사 불법 지원 과 배임 등 의 혐의 를 받 았 는데요 . 구속 기소 는 면했 지만 , 이듬해 1 심 에서 징역 4 년 의 실형 을 선고 받 아 법정 구속 됐 어요 . 물론 , 이때 는 서초동 ( 서울 중앙 지법 ) 이 아닌 서울 서부 지법 이 었 지만 요 . ‘ 광복절 특사 ’ 는 누구 였 는데 ? 최태원 SK 그룹 회장 이 2003 년 2 월 22 일 분식 회계 혐의 로 구속 영장 이 발부 돼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 지검 에서 구속 되 고 있 다 . 홍인기 기자 최태원 SK 그룹 회장 은 두 번 이나 광복절 에 특별 사면 을 받 았었 어요 . 첫 번 째 는 2003 년 SK 글로벌 의 분식 회계 사건 이 었 습니다 . 당시 최 회장 은 1 조 5 , 000 억 원 대 분식 회계 를 한 혐의 로 구속 기소 됐 는데요 . 1 심 에서 도 징역 3 년 의 실형 이 나왔 지만 , 7 개월 만 에 보석 으로 풀려났 어요 . 이후 감형 돼 집행유예 를 받 았 는데 , 이 마저 도 2008 년 8 월 15 일 광복절 에 사면 됐 어요 . 최 회장 과 서초동 의 악연 은 정확 하 게 10 년 만 에 재현 됐 습니다 . 2013 년 1 월 계열사 의 펀드 출자금 수백 억 원 을 빼돌린 혐의 등 으로 징역 4 년 의 실형 이 선고 돼 법정 구속 된 겁니다 . 10 년 전 과 달리 검찰 수사 단계 에서 구속 은 피했 지만 , 법정 구속 까지 피할 순 없 었 어요 . 항소심 에 이 은 상고심 에서 그대로 형 이 확정 돼 , 2015 년 8 월 15 일 광복 70 주년 특사 로 풀려날 때 까지 2 년 6 개월 동안 복역 해야 했 죠 . 수감 과 집행정지 반복 , 반복 이재현 CJ 그룹 회장 이 2015 년 12 월 15 일 서울 서초구 서울 고등 법원 에서 열린 파 기환 송심 선고 공판 을 받 기 위해 차 에서 내려 휠체어 를 타 고 법원 으로 향하 고 있 다 . 홍인기 기자 이재현 CJ 그룹 회장 도 2013 년 7 월 횡령 배임 혐의 등 으로 구속 영장 이 청구 돼 구속 수감 된 적 이 있 어요 . 증거 인멸 과 도망 염려 를 이유 로 구속 영장 이 발부 된 거 에요 . 이 회장 의 수감 생활 은 참 파란만장 했 어요 . 건강 문제 가 생겼 거든요 . 만성 신부 전증 을 앓 던 이 회장 은 1 심 재판 중 이 던 2013 년 8 월 신장 이 식수 술 을 위해 3 개월 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 을 받 았 어요 . 그러나 조직 거부 반응 등 으로 건강 을 회복 하 지 못하 면서 두 차례 기한 을 연장 받 았 어요 . 1 심 에서 징역 4 년 의 실형 을 선고 받 았 지만 , 수감 생활 은 피할 수 있 었 죠 .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가 구속 집행정지 연장 신청 을 받아들이 지 않 으면서 2014 년 4 월 재수감 됐 는데요 . 그러 다 다시 구속 집행정지 를 신청 해 병원 치료 를 받 게 됐 어요 . 수감 과 집행정지 를 반복 한 겁니다 . 항소심 에서 도 징역 3 년 의 실형 을 선고 받 았 지만 , 구속 집행정지 상태 인 점 등 을 고려 해 법정 구속 은 하 지 않 았 어요 . 이렇게 끝나 는 줄 알 았 던 재판 . 2015 년 대법원 에서 파 기 환송 하 면서 다시 서울 고법 으로 사건 이 되돌아갔 는데요 . 파 기환 송심 에서 도 징역 2 년 6 개월 의 실형 이 나왔 고 , 이 회장 측 이 재 상고 를 포기 하 면서 이대로 확정 됐 어요 . 참 긴 싸움 이 었 습니다 . 롯데 는 어쩌다 온 가족 이 법정 에 ? 신동빈 롯데 그룹 회장 이 2016 년 9 월 28 일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 지법 에 구속 영장 실질 심사 를 받 기 위해 출석 하 고 있 다 . 홍인기 기자 롯데 그룹 은 신동빈 회장 을 비롯 해 신격호 전 명예 회장 ,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 , 신영자 롯데 장학 재단 이사장 등 총수 일가 가 나란히 한 법정 에 서 는 일 도 있 었 어요 . 일감 몰아주 기 , 공짜 급여 지급 등 경영 비리 의혹 이 제기 됐 거든요 . 그 중 유일 하 게 구속 영장 이 청구 된 신동빈 회장 은 2016 년 9 월 28 일 영장 실질 심사 를 받 기 위해 서초동 서울 중앙 지법 에 모습 을 드러냈 어요 . 신 회장 은 심사 를 마치 고 무려 18 시간 만 에 법원 을 나서 며 “ 우리 그룹 은 여러 가지 미흡 한 부분 이 많이 있 다고 생각 한다 . 제 가 책임지 고 고치 겠 다 . 더 좋 은 기업 을 만들 겠 다 ” 고 다짐 하 기 도 했 죠 . 법원 이 그 의 바람 에 응답 한 걸까요 . 법리 상 다툼 의 여지 로 구속 은 피했 습니다 . 그러나 국정 농단 관련 뇌물 공여 혐의 로 2018 년 2 월 1 심 에서 징역 2 년 6 개월 의 실형 을 받 아 결국 법정 구속 됐 어요 . 롯데 그룹 입장 에서 는 청천벽력 같 은 일 이 었 겠 죠 . 경영 권 방어 를 위해 주주 총회 참석 을 위해 재판부 에 보석 을 요청 했 지만 매번 퇴짜 를 맞 았 습니다 . 2 심 은 뇌물 공여 혐의 와 경영 비리 혐의 재판 을 병합 해 진행 했 는데요 . 그 해 10 월 열린 항소심 에서 징역 2 년 6 개월 에 집행유예 4 년 을 선고 받 았 고 , 대 법원 에서 그대로 확정 하 면서 경영 공백 을 피할 수 있 게 됐 어요 . 이 들 뿐 이 아니 죠 . 정몽구 현대 자동차 그룹 회장 도 비 자금 조성 등 혐의 로 구속 이 됐 고요 . 담철곤 오리온 회장 도 피해 가 지 못했 습니다 . 또 구속 만 면했 을 뿐 검찰 수사 와 재판 등 을 받 았 던 대 기업 오너 도 참 많 습니다 . 서초동 의 ‘ 단골 손님 ’ 이라고 도 할 수 있 을 텐데요 . 경제 도 많이 어려운데 서초동 에서 이 들 을 보 지 않 는 날 이 오 기 는 하 는 걸까요 . 윤 한슬 기자 1 seul @ hankookilbo . com 자료 조사 박서영 solucky @ hankookilbo . com ▶[ 360 도 뷰 ] 서울 한복판 의 고문 밀실 ' 남영동 대공 분실 ' 의 비밀   ▶ 뉴 ; 잼 을 보 면 뉴스 가 재밌 다 [ 뉴스 레터 구독 하 기 ]   ▶ 한국일보 닷컴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