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세금 을 납부 하 는 방법 에 는 크 게 2 가지 가 있 습니다 . 1 . 고 지분 : 과세 관청 에서 고지서 를 받 아서 납부 하 는 경우 2 자 진납 부분 : 납세자 스스로 신 고서 를 작성 하 여 제출 하 고 납 부서 를 작성 하 여 금융 기관 에 납부 . 즉 " 고 지내역 = 고지 납부 " 혹은 " 신고 서 = 자진 납부 " 이 정상 입니다 . 그러나 고지서 를 받 고 도 자 진납 부서 를 만들 어서 납부 하 거나 신고 서 는 제출 하 지 않 고 , 자 진납 부서 로 납부 하 여 담당자 입장 에서 하 지 않 아도 될 업무 를 만들 어 주 시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 납세자 본인 은 세무사 사무실 에서 납 부서 를 받 아서 은행 에 냈 는데 신고 서 는 세무서 에 접수 하 지 않 는 경우 가 있 습니다 . ) 이렇게 납부 내역 은 있 는데 제출 된 신고 서 나 고지 내역 이 없 을 경우 납세자 에게 연락 드려서 납부 내역 을 정상 적 인 납부 로 처리 해 주 는 업무 가 납부 불 부합 ( 수납 점검 ) 업무 입니다 . 담당자 가 알려준 납부 내역 을 확인 해 보 시 고 정상 적 으로 납부 한 경우 라면 담당자 에게 납부 사유 를 A 4 용지 에 적 고 관련 신 고서 ( 등기 번호 도 확인 하 여 기재 ) 를 팩스 ( 0503 - 11 *-*** 8 ) 로 보내 주 시 면 되 고 , 과다 납부 이 거나 착오 납부 라면 이 를 증명 할 수 있 는 납 부서 ( 계좌 이체 내역 ) 을 찾 아서 팩스 로 보내 주 시 면 확인 후 3 주 이내 에 환급 등 의 조치 를 해 드립니다 . 주의 할 점 은 현재 본인 의 주민 등록 번호 로 납부 처리 가 되 어 있 다고 하 더라도 실제론 은행원 들 의 착오 , 실수 등 으로 본인 이 납부 한 것 이 아닐 수 있 으므로 납 부서 ( 계좌 이체 내역 ) 을 꼭 보내 주 셔야 환급 이 가능 합니다 . ( 미제 출시 영원히 환급 은 불 가능 합니다 . ) 미지 막 으로 상당히 난처 한 부분 인데 신 고서 를 당초 부터 제출 하 지 않 은 경우 라면 고 의 여부 를 떠나 가산세 문제 가 발생 합니다 . 당초 신 고서 를 우편 으로 보냈 다면 등기 번호 를 꼭 확인 하 셔서 신 고서 와 같이 보내 주 세요 . 당초 제출 여부 가 확인 이 안 되 면 무 신고 가 산세 납부 세액 의 20 % 가 부과 될 수 있 습니다 . * 납부 할 세액 1 천만 원 이 면 무 신고 가 산세 200 만 원 부과 됨 ( 기한 후 신고 의 경우 제출 시기 별 로 일부 감면 은 가능 할 수 도 있 음 . ) 국세 기본법 제 47 조 의 2 ( 무 신고 가 산세 ) ① 납세 의 무자 가 법정 신고 기한 까지 세법 에 따른 국세 의 과세 표준 신고 ( 예정 신고 및 중간신고 를 포함 하 며 , 「 교육 세법 」 제 9 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 ㆍ 보험업자 가 아닌 자 의 신고 와 「 농어촌 특별세 법 」 및 「 종합부동산세 법 」 에 따른 신고 는 제외 한다 ) 를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그 신고 로 납부 하 여야 할 세액 ( 이 법 및 세법 에 따른 가산세 와 세법 에 따라 가산 하 여 납부 하 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 액 이 있 는 경우 그 금액 은 제외 하 며 , 이하 " 무 신고 납부 세액 " 이 라 한다 ) 에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비율 을 곱한 금액 을 가산세 로 한다 . 1 . 부정행위 로 법정 신고 기한 까지 세법 에 따른 국세 의 과세 표준 신고 를 하 지 아니한 경우 : 100 분 의 40 ( 국제 거래 에서 발생 한 부정행위 인 경우 에 는 100 분 의 60 ) 2 . 제 1 호 외 의 경우 : 100 분 의 20 ②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호 에 따른 금액 을 가산세 로 한다 . 1 . 「 소득세법 」 제 70 조 및 제 124 조 또는 「 법인세법 」 제 60 조 , 제 76 조 의 17 및 제 97 조 에 따른 신고 를 하 지 아니한 자가 「 소득세법 」 제 160 조제 3 항 에 따른 복식부기 의 무자 ( 이하 " 복식부기 의 무자 " 라 한다 ) 또는 법인 인 경우 : 다음 각 목 의 구분 에 따른 금액 과 제 1 항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 제 1 항 제 1 호 의 경우 : 수입 금액 에 1 만 분 의 14 를 곱한 금액 나 . 제 1 항 제 2 호 의 경우 : 수입 금액 에 1 만 분 의 7 을 곱한 금액 2 . 「 부가가치 세법 」 에 따른 사업자 가 같 은 법 제 48 조제 1 항 , 제 49 조제 1 항 및 제 67 조 에 따른 신고 를 하 지 아니한 경우 로서 같 은 법 또는 「 조세 특례 제 한법 」 에 따른 영세 율 이 적용 되 는 과세 표준 ( 이하 " 영세 율 과세 표준 " 이 라 한다 ) 이 있 는 경우 : 제 1 항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금액 에 영세 율 과세 표준 의 1 천 분 의 5 에 상당 하 는 금액 을 더 한 금액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도 불구 하 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제 1 항 및 제 2 항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1 . 「 부가가치 세법 」 제 53 조 의 2 에 따라 전자 적 용역 을 공급 하 는 자 가 부가가치세 를 납부 하 여야 하 는 경우 2 . 「 부가가치 세법 」 제 69 조 에 따라 납부 의무 가 면제 되 는 경우 ④ 제 1 항 또는 제 2 항 을 적용 할 때 「 부가가치 세법 」 제 45 조제 3 항 단서 에 따른 대손 세액 에 상당 하 는 부분 에 대해서 는 제 1 항 또는 제 2 항 에 따른 가산세 를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⑤ 제 1 항 또는 제 2 항 을 적용 할 때 예정 신고 및 중간신고 와 관련 하 여 이 조 또는 제 47 조 의 3 에 따라 가산세 가 부과 되 는 부분 에 대해서 는 확정 신고 와 관련 하 여 제 1 항 또는 제 2 항 에 따른 가산세 를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⑥ 제 1 항 또는 제 2 항 을 적용 할 때 「 소득세법 」 제 81 조제 8 항 , 제 115 조 또는 「 법인세법 」 제 75 조 의 3 이 동시 에 적용 되 는 경우 에 는 그 중 가산 세액 이 큰 가산세 만 적용 하 고 , 가산 세액 이 같 은 경우 에 는 제 1 항 또는 제 2 항 의 가산세 만 적용 한다 . ⑦ 수입 금액 의 범위 , 가산 세액 의 계산 과 그 밖 에 가산세 부과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국세 기본법 제 48 조 ( 가산세 감면 등 ) ① 정부 는 이 법 또는 세법 에 따라 가산세 를 부과 하 는 경우 그 부과 의 원인 이 되 는 사유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가산세 를 부과 하 지 아니한다 . 1 . 제 6 조제 1 항 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 에 해당 하 는 경우 2 . 납세자 가 의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한 데 에 정당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3 . 그 밖 에 제 1 호 및 제 2 호 와 유사 한 경우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② 정부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이 법 또는 세법 에 따른 해당 가산 세액 에서 다음 각 호 에서 정하 는 금액 을 감면 한다 . 1 . 법정 신고 기한 이 지난 후 제 45 조 에 따라 수정 신고 한 경우 ( 제 47 조 의 3 에 따른 가산세 만 해당 하 며 , 과세 표준 과 세액 을 경정 할 것 을 미리 알 고 과세 표준 수정 신 고서 를 제출 한 경우 는 제외 한다 ) 에 는 다음 각 목 의 구분 에 따른 금액 가 . 법정 신고 기한 이 지난 후 6 개월 이내 에 수정 신고 한 경우 : 해당 가산 세액 의 100 분 의 50 에 상당 하 는 금액 나 . 법정 신고 기한 이 지난 후 6 개월 초과 1 년 이내 에 수정 신고 한 경우 : 해당 가산 세액 의 100 분 의 20 에 상당 하 는 금액 다 . 법정 신고 기한 이 지난 후 1 년 초과 2 년 이내 에 수정 신고 한 경우 : 해당 가산 세액 의 100 분 의 10 에 상당 하 는 금액 2 . 법정 신고 기한 이 지난 후 제 45 조 의 3 에 따라 기한 후 신고 를 한 경우 ( 제 47 조 의 2 에 따른 가산세 만 해당 하 며 , 과세 표준 과 세액 을 결정 할 것 을 미리 알 고 기한 후과 세표 준신 고서 를 제출 한 경우 는 제외 한다 ) 에 는 다음 각 목 의 구분 에 따른 금액 가 . 법정 신고 기한 이 지난 후 1 개월 이내 에 기한 후 신고 를 한 경우 : 해당 가산 세액 의 100 분 의 50 에 상당 하 는 금액 나 . 법정 신고 기한 이 지난 후 1 개월 초과 6 개월 이내 에 기한 후 신고 를 한 경우 : 해당 가산 세액 의 100 분 의 20 에 상당 하 는 금액 3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가산 세액 의 100 분 의 50 에 상당 하 는 금액 가 . 제 81 조 의 15 에 따른 과세 전적 부 심사 결정 ㆍ통지기간에 그 결과 를 통지 하 지 아니한 경우 ( 결정 ㆍ통지가 지연 됨 으로써 해당 기간 에 부과 되 는 제 47 조 의 4 에 따른 가산세 만 해당 한다 ) 나 . 세법 에 따른 제출 , 신고 , 가입 , 등록 , 개설 ( 이하 이 목 에서 " 제출 등 " 이 라 한다 ) 의 기한 이 지난 후 1 개월 이내 에 해당 세법 에 따른 제출 등 의 의무 를 이행 하 는 경우 ( 제출 등 의 의무 위반 에 대하 여 세법 에 따라 부과 되 는 가산세 만 해당 한다 ) 다 . 제 1 호 에 도 불구 하 고 세법 에 따른 예정 신고 기한 및 중간신고 기한 까지 예정 신고 및 중간신고 를 하 였으나 과소 신고 하 거나 초과 신고 한 경우 로서 확정 신고 기한 까지 과세 표준 을 수정 하 여 신고 한 경우 ( 해당 기간 에 부과 되 는 제 47 조 의 3 에 따른 가산세 만 해당 하 며 , 과세 표준 과 세액 을 경정 할 것 을 미리 알 고 과세 표준 신고 를 하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라 . 제 2 호 에 도 불구 하 고 세법 에 따른 예정 신고 기한 및 중간신고 기한 까지 예정 신고 및 중간신고 를 하 지 아니하 였으나 확정 신고 기한 까지 과세 표준 신고 를 한 경우 ( 해당 기간 에 부과 되 는 제 47 조 의 2 에 따른 가산세 만 해당 하 며 , 과세 표준 과 세액 을 경정 할 것 을 미리 알 고 과세 표준 신고 를 하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③ 제 1 항 이나 제 2 항 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 을 받 으려는 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감면 등 을 신청 할 수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