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무 조정 시 사용 할 수 있 는 체크 리스트 를 안내 해 드립니다 . 1 . 대손 충당 금과 대손금 2 . 재고 자산 과 유가증권 3 . 외화 평가 4 . 국고 보조금 등 의 손금 산입 5 .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6 . 전환사채 와 신주인수권 부사 채 7 . 합병 8 . 분할 9 . 사업 재편 계획 을 위한 과세 특례 ※ 2021 법인세 세무 조정 체크 리스트 ① - 중소기업 검토 , 인정 이 자 , 감가상각 , 업무 용 승용차 , 접대비 , 지급 이 자 , 퇴직 급여 1 . 대손 충당 금과 대손금 □ 대손 충당 금 검 토 사 항 확인 1 . 대손 충당 금 설정 대상 채권 의 확인 ① 기업 회계 기준 및 관행 상 설정 대상 채권 확인 ② 세무 상 손금불산입 ( 유보 ) 처분 된 상각 액 확인 ③ 외화채 권 의 환산 여부 확인 ④ 대손 충당 금 설정 대상 제외 채권 확인 2 . 동일인 에 대한 채권 ㆍ채무에 대하 여 당사자 의 약정 에 의하 여 상계 하 기 로 한 규정 유무 확인 3 . 대손 이 인정 되 는 채권 여부 확인 ( 대손 요건 확인 ) 4 . 대손금 의 손금 확정 시기 확인 5 . 대손 충당 금 의 세무 상 한 도액 계산 ① 일반 법인 ( 비 금융 회사 ) 과 대손 충당 금 적립 기준 적용 대상 이 아닌 금융 회사 － 채권 등 가액 × Max [ 1 %, 대손 실적 률 ] ② 대손 충당 금 적립 기준 적용 대상 금융 회사 [ 채권 등 가액 × 1 %, 채권 등 가액 × 대손 실적 률 , 적립 기준 에 의한 적립 금액 ] 6 . 합병 ㆍ분할시 대손 충당 금 한도 초과액 승계 여부 확인 7 . 법인세법 제 19 조 의 2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채권 의 처분 손실 유무 확인 □ 구상 채권 상각 충당 금 검 토 사 항 확인 1 . 설정 대상 법인 확인 2 . 손금 산입 한도 계산 ( 신용 보증 잔액 × Min [ 1 %, 구상 채권 발생 률 ] ) 2 . 재고 자산 과 유가증권 □ 재고 자산 검 토 사 항 확인 1 . 신고 한 재고 자산 평가 방법 이 적정 한지 확인 2 . 변경 신고 의 유무 및 적정 성 확인 3 . 회사 의 장부 상 평가 방법 확인 4 . 신고 한 평가 방법 과 장부 계상 평가 방법 의 적부 비교 5 . 재고 자산 에 포함 된 건설 자금 이 자 확인 6 . 결산 반영 된 재고 평가 손실 확인 7 . 세무 상 평가 금액 확인 8 . 전기 유보 사항 추인 □ 유가증권 검 토 사 항 확인 1 . 신고 한 유가증권 평가 방법 이 적정 한지 확인 ㆍ유가증권의 평가 방법 은 당해 법인 의 설립 일 또는 수익 사업 을 개시 한 날 이 속하 는 사업 연도 과세 표준 신고 기한 까지 신고 하 여야 함 . ㆍ평가방법 ： 총평균법 , 이동 평균법 , 개별법 ( 채권 에 한함 ) ㆍ투자회사 등 이 보유 한 집합 투자 재산 ： 시가법 ㆍ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보유 한 시장 성 없 는 자산 및 보험 회사 가 보유 한 변 액 보험계약 의 특별 계정 내 자산 ： 원가법 또는 시가법 중 신고 한 방법 2 . 변경 신고 의 적정 성 확인 ㆍ유가증권의 평가 방법 을 변경 하 고자 할 때 에 는 변경 하 고자 하 는 사업 연도 의 종료 일 이전 3 월 이 되 는 날 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신고 3 . 회사 의 장부 상 평가 방법 확인 ㆍ회사가 적용 하 고 있 는 유가증권 평가 방법 의 확인 4 . 신고 한 평가 방법 과 장부 계상 평가 방법 의 적부 비교 ㆍ전기 유가증권 평가 조정 명세서 상 의 신고 방법 과 당기 평가 방법 을 비교 하 여 적정 한지 여부 확인 5 . 주식 수 변동 ( 무상 증자 , 주식 배당 등 ) 여부 확인 6 . 결산 반영 된 유가증권 평가 손익 및 손상 차손 ( 환입 ) 확인 7 . 지분 법 평가 에 따른 세무 조정 사항 확인 8 . 법인세법 상 인정 되 는 감액 평가 손실 대상 유가증권 유무 확인 ㆍ 다음 의 주식 등 으로서 그 발행 법인 이 부도 가 발생 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회생 계획 인가 의 결정 을 받 았 거나 기업 구조 조정 촉진 법 에 의한 부실 징후 기업 이 된 경우 － 주권 상장 법인 이 발행 한 주식 등 － 중소기업 창업 지원 법 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 투자 회사 또는 여신 전문 금융업 법 에 따른 신 기술 사업 금융업자 가 보유 하 는 주식 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 기술 사업자 가 발행 한 것 － 주권 상장 법인 외 의 법인 으로서 특수 관계 가 없 는 법인 이 발행 한 주식 등 ㆍ파산한 법인 의 주식 에 대하 여 시 가 평가 를 한 경우 9 . 세무 조정 금액 의 정확 성 확인 ㆍ유가증권의 회계 상 장부 가 액과 세무 상 취득 가액 ( 무상주 등 포함 ) 의 차이 가 세무 상 유보 금액 과 일치 하 는지 를 확인 10 . 출자전환 주식 의 취득 가액 적정 성 확인 ㆍ취득 당시 의 시 가 . 단 , 회생 계획 인가 , 기업 개선 계획 , 경영 정상 화 계획 , 사업 재편 계획 승인 에 따라 출자 전환 하 는 경우 에 는 출자 전환 된 채권 의 장부 가 액 3 . 외화 평가 검 토 사 항 확인 1 . 법인세법 상 의 외화 자산 ㆍ부채의 평가 등 ① 은행 등 의 금융 회사 등 여부 확인 ② 평가 대상 외화 자산 ㆍ외화부채의 유무 확인 ( 장 ㆍ단기 불문 ) ③ 외화 자산 ㆍ 부채 의 발생 과 상환 , 평가 시 의 적용 환율 의 적정 성 확인 ④ 외화 차입금 을 다른 외화 차입금 으로 차환 하 는 경우 상환 손익 반영 여부 확인 ( 차 환시 상환 손익 을 인식 하 지 않 음 ) ⑤ 기능 통화 도입 기업 과세 표준 계산 방법 의 적정 성 및 계속 적용 여부 확인 ⑥ 해외 사업장 과세 표준 계산 방법 의 적정 성 및 계속 적용 여부 확인 2 . 구 법인세법 상 의 환율 조정 계정 의 조정 ( 기초 잔액 이 있 을 경우 에 한하 여 ) ① 전기 환율 조정 계정 의 당기 회계 상 처리 내역 확인 ② 자본금 과 적립금 명세서 ( 을 ) 상 기초 유보 잔액 확인 ③ 외화 자산 등 평가 차 손익 조정 명세서 상 전기 이월액 확인 ④ 당기 중 분할 상환 되 는 차입금 유무 및 동 차입금 관련 환율 조정 계정 의 상각 기간 변동 여부 확인 ( 하나 의 차입금 이 므로 상각 기간 은 최종 상환 기간 으로 고정 ) ⑤ 외화 자산 등 평가 차 손익 조정 명세서 상 차기 이월액 과 자본금 과 적립금 명세서 ( 을 ) 상 환율 조정 계정 의 기말 유보 잔액 과 의 일치 여부 확인 4 . 국고 보조금 등 의 손금 산입 검 토 사 항 확인 1 . 공사부담금 의 경우 일시 상각 ( 압축기 장 ) 충당 금 설정 대상 이 되 는 법인 인지 여부 확인 2 . 일시 상각 ( 압축기 장 ) 충당 금 설정 가능 한 공사부담금 , 국고 보조금 , 보험 차익 인지 여부 확인 3 . 일시 상각 ( 압축기 장 ) 충당 금 설정 연도 가 공사부담금 등 을 수령 한 사업 연도 인지 여부 확인 4 . 국고 보조금 등 의 자산 취득 또는 사용 기한 ㆍ국고보조금 등 을 지급 받 은 사업 연도 의 다음 사업 연도 개시 일 부터 1 년 ( 보험 차익 의 경우 2 년 ) 이내 ㆍ다만 , 인 ㆍ허가의 지연 등 불가피 한 사유 로 인하 여 기한 내 에 사용 하 지 못한 경우 에 는 그 사유 종료 일 이 속하 는 사업 연도 의 종료 일 까지 ( 단 , 국고 보조금 ㆍ보험차익의 경우 에 는 2008 . 1 . 1 . 이후 지급 받 는 분 부터 적용 ) ㆍ 먼저 사업 용 자산 을 취득 ㆍ개량한 후 수령 하 는 국고 보조금 에 대해서 도 손금 산입 가능 ( 2011 . 1 . 1 . 이후 자산 을 취득 하 거나 개량 하 는 분 부터 적용 ) ㆍ 먼저 고정 자산 을 취득 한 후 수령 하 는 공사 보조금 에 대해서 도 손금 산입 가능 ( 2014 . 1 . 1 . 이후 고정 자산 을 취득 하 는 분 부터 적용 ) 5 . 공사부담금 등 의 사용 계획서 등 의 첨부 서류 확인 5 .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검 토 사 항 확인 1 . 결산 조정 사항 이나 외부 감사 를 받 는 비 영리 내국 법인 의 경우 잉여금 처분 에 의한 신고 조정 으로 손금 산입 가능 2 . 설정 대상 법인 여부 확인 3 . 당해 법인 의 손금 산입 범위 액 검토 4 . 사용 내역 검토 ( 고유 목적 사업 또는 지정 기부금 ) 5 .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조정 명세서 제출 6 . 조세 특례 제한 법 에 따른 세액 감면 등 과 의 중복 적용 배제 ☞ 자세 한 내용 은 삼 일 아이 닷컴 홈페이지 에서 확인 하 실 수 있 습니다 . 삼 일 : Issue & Focus 법인세 세무 조정 시 사용 할 수 있 는 체크 리스트 를 안내 해 드립니다 . 1 . 대손 충당 금과 대손금 2 . 재고 자산 과 유가증권 3 . 외화 평가 4 . 국고 보조금 등 의 손금 산입 5 .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6 . www . samili . com ☞ 뉴스 레터 신청 하 기 삼 일 : 세무 자료실 매주 메일링 서비스 및 카카오톡 채널 로 찾아가 는 뉴스 레터 뉴스 레터 는 한 주 동안 의 주요 업데이트 자료 를 제공 합니다 . 이메일 을 입력 하 시 고 매주 월요일 뉴스 레터 를 이메일 로 받 아 보 세요 ! 고 www . samili . com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삼 일 인포 마인 ( 주 ) | 이희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 빌딩 4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106 - 81 - 19636 | TEL : 02 - 3489 - 3100 | Mail : syj 1015 @ samili . com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용산 제 03791 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