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 이 곽노현 교육감 의 검찰 소환 으로 혼란 스러운 가운데 7 일 ‘ 학생 인권 조례 초안 ’ 발표 를 강행 했 다 . 조례 안 이 시행 되 면 체벌 금지 가 학교 뿐 아니 라 유치원 과 학원 으로 확대 되 고 , 두 발 및 복장 의 자유 도 보장 된다 . 시 교육청 은 공청회 를 거쳐 이달 중 시안 을 확정 한 뒤 입법 예고 기간 등 을 거쳐 11 월 서울시 의회 에 제출 할 예정 이 다 . 조례 안 이 올해 통과 되 면 내년 3 월 부터 일선 학교 에 적용 된다 . 시 교육청 이 검찰 의 곽 교육감 수사 중 에 이 같 은 조례 안 을 발표 한 것 은 곽 교육감 이 사퇴 의사 가 없 으며 , 시 교육청 의 주요 정책 을 일관 되게 추진 하 겠 다는 뜻 으로 해석 된다 . 초안 은 최대 쟁점 인 체벌 문제 와 관련 해 ‘ 학교 , 유치원 및 학원 에서 체벌 은 금지 된다 ’ 고 명시 했 다 . 또 ‘ 교육감 및 학교 의 장 은 학생 을 과도 하 게 경쟁 시켜 학습 권 및 휴식 권 을 침해 하 지 않 아야 한다 ’ 며 과도 한 선행 학습 실시 와 자율학습 및 방과 후 학교 를 강제 로 실시 하 지 못하 게 했 다 . 조례 안 은 두 발 및 복장 의 자유 를 보장 하 고 전자 기기 소지 를 자율 화 했 다 . 그러나 ‘ 학생 이 참여 해 제정 한 학교 규칙 으로 규제 할 수 있 다 ’ 는 조항 을 덧붙여 학교 의 제재 가능 성 을 열 어 놨다 . 초안 은 학생 집회 의 자유 도 인정 했 다 . 다만 학교 내 집회 는 ‘ 필요 한 최소한 의 범위 내 에서 학교 규정 으로 제한 할 수 있 다 ’ 고 제한 했 다 . 경기도 교육청 은 지난해 10 월 전국 최초 로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을 선포 했 다 . 경기도 교육청 의 조례 안 에 도 체벌 금지 , 야간 자율 학습 과 보충 수업 강요 금지 , 두 발 및 복장 자율 화 , 휴대 전화 소지 허용 등 이 포함 됐 다 . 시 교육청 은 교사 들 의 반발 을 고려 해 교사 의 교권 보호 제도 도입 등 의 내용 을 담 은 ‘ 학교 생활 교육 혁신 추진 계획안 ’ 도 함께 내놓 았 다 . 하지만 교원 단체 의 반응 은 엇갈렸 다 . 한국 교원 단체 총 연합회 는 “ 학생 에게 과도 한 권리 를 부여 한 반면 실효 성 있 는 교권 보호 , 학생 지도 권 보장 대책 은 없 어 교실 붕괴 현상 이 가속 화 되 고 학교 의 ‘ 정치 장화 ’ 가 나타날 것 ” 이 라고 우려 했 다 .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은 “ 학생 의 기본 인권 을 보장 해 긍정 적 ” 이 라며 “ 집회 자유 와 두발 · 복장 자율 화 는 학칙 을 통해 수용 가능 한 수준 을 구체 적 으로 정해야 할 것 ” 이 라고 평가 했 다 . 정부경 기자 vicky @ kmib . co . kr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