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 상가 市 조례 개정 불발 땐 ' 상위 법 위반 ' 재의 요구 가능 성 
 불법 전대 문제 를 일으킨 인천시 지하도 상가 조례 를 고치 기 위한 개정안 이 시 의회 상정 을 앞두 고 있 는 가운데 , 행정 안 전부 가 상위 법 을 위반 한 인천시 조례 가 이번 회기 에서 개정 되 지 않 는다면 재의 를 요구 할 수 있 다는 의견 을 밝혔 다 . 
 28 일 행정 안 전부 관계자 는 " 인천시 지하도 상가 조례 는 전국 에서 유일 하 게 상위 법 을 위반 해 운영 하 고 있 으며 이번 회기 에 개정 되 지 않 는다면 재의 를 요구 할 가능 성 이 없 지 않 다 " 며 " 인천시 는 조례 개정 이 되 지 않 으면 상위 법 을 따라야 하 며 , 그렇 지 않 은 경우 상위 법 에 따라 시 가 모든 법 적 책임 을 져야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행정 안 전부 에 따르 면 인천시 지하도 상가 조례 는 전국 에서 유일 하 게 상위 법 을 위반 해 운영 되 고 있 다 . 공유 재산 을 특정인 이 점유 해 전대 ( 재 임대 ) 행위 를 하 는 것 은 불법 으로 다른 지자체 가 모두 개정 했 지만 인천시 만 개정 하 지 않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시 가 이번 개정안 에 양도 · 양수 · 전대 금지 를 2 년 간 유예 하 는 등 의 예외 조항 을 둔 것 과 2015 년 1 월 후 총 사용 기간 이 10 년 이 안 되 는 임차인 은 10 년 을 더 보장 한다는 등 의 조항 에 대해서 도 행 안 부 는 회의 적 인 입장 이 다 . 
 행안 부 관계자 는 " 지하도 상가 와 관련 한 조례 를 개정 하 면서 유예 기간 을 준 사례 자체 가 없 었 다 " 며 " 이 보다 더 유예 기간 을 두 는 것 은 법 적 테두리 에서 상당히 벗어나 는 것 " 이라고 말 했 다 . 
 박남춘 인천 시장 도 이날 마련 한 출입 기자 오찬 간담회 에서 지하도 상가 조례 개정 에 대해 강한 의지 를 표명 했 다 . 
 박 시장 은 " 법 을 넘어서 는 조례 를 운영 하 는 것 은 있 을 수 없 는 일 로 , 반드시 개정 하 고 풀 어 나가 야 한다 " 며 " 물론 집행부 가 잘못 된 조례 를 발 의 한 책임 이 있 기 때문 에 기존 상인 ( 임차인 ) 들 에 대한 피해 를 최소 화 하 는 방안 을 개정안 에 담 았 으며 , 의회 를 설득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하지만 시 의회 건설 교통 위 소속 일부 의원 들 은 " 임차인 들 과 충분 한 논의 가 되 지 않 았 다 " 는 등 의 이유 로 개정안 에 부정 적 인 입장 을 보이 고 있 다 . 
 이 와 관련 , 시 관계자 는 " 점포 의 85 %~ 87 % 가 실제 상행위 를 하 는 게 아니 라 전대 되 고 있 는 상황 에서 공유 재산 인 지하도 상가 는 이미 일부 임차인 들 의 부동산 투자처 가 됐 다 " 면서 이번 에 는 꼭 조례 가 개정 돼야 한다는 입장 을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