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주먹구구식 회사 운영 해 세금 포탈 … 벌금 28 억 ' 폭탄 ' 
 의정부 지법 형사 합의 13 부 ( 이영환 부장 판사 ) 는 거래 내용 을 숨기 고 매출 을 누락 해 회사 를 운영 한 ( 조세범 처벌 법 위반 ) 혐의 등 으로 기소 된 피고인 정모 ( 58 ) 씨 에게 징역 3 년 에 집행유예 5 년 과 벌금 28 억 200 만 원 을 선고 했 다고 3 일 밝혔 다 . 
 법원 에 따르 면 한 세무서 직원 은 2015 년 3 월 정 씨 의 회사 를 방문 해 세무 조사 를 하 던 중 사무실 에서 우연히 USB 를 발견 했 다 . 
 USB 안 에 는 이 회사 의 수년 간 매출 내용 이 담겼 고 세금 포탈 도 확인 돼 이 직원 은 정 씨 를 검찰 에 고발 했 다 . 
 검찰 은 정 씨 가 2011 년 4 월 부터 2014 년 12 월 까지 거래처 에 세금 계산서 를 발급 하 지 않 는 수법 으로 매출 의 80 % 를 누락 , 세금 17 억 7 천 여 만 원 을 고의로 내 지 않 은 것 으로 보 고 재판 에 넘겼 다 . 
 정 씨 는 " 고의 가 아니 다 " 고 주장 했 다 . " 초등 학교 만 졸업 해 특별 한 비판 없이 동대문 의류 시장 의 일상 적 인 관행 을 무 작정 답습 했 을 뿐 " 이 라며 억울 함 을 호소 했 다 . 
 그러나 재판부 는 정 씨 가 직원 을 시켜 거래 자료 일부 를 태운 점 에 주목 , 정 씨 의 주장 을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또 정 씨 가 세금 신고 업무 를 직원 에게 일임 하 지 않 고 혼자 세무사 를 통해 처리 하 는 과정 에서 고의로 장부 를 작성 하 지 않 고 세금 계산서 도 조작 한 것 으로 판단 했 다 . 
 재판부 는 " 피고인 은 세금 계산서 를 일절 받 지 않 는 수법 으로 매입 내용 대부분 을 숨겼 고 공식 적 인 장부 를 작성 하 지 않 아 거래 내용 을 적극 적 으로 숨긴 것 으로 보인다 " 고 판시 했 다 . 
 이어 " 그러나 피고인 이 의류 를 판매 하 던 동대문 의류 시장 에서 는 매입 · 매출 세금 계산서 를 발급 하 지 않 고 현금 거래 가 빈번 했 는데 이 같 은 거래 형태 에 편승 한 것 으로 보인 점 등 을 고려 해 양형 했 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