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미 , 중국 ‘ 비 시장 경제 ’ 지위 변경 검토 착수 중국 에 대한 환율 조 작국 지정 문제 도 신 중북 핵 문제 는 “ 시간 이 빠르 게 소진 되 고 있 다 ” 중국 압박 북 핵 관련 ‘ 빅딜 설 ’ ‘ 봉 합설 ’ 등 관측 엇갈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의 6 ~ 7 일 ( 현지 시각 ) 미국 플로리다 마라 라고 리조트 정상 회담 을 앞두 고 미 - 중 이 막판 주고받 기 와 줄다리기 를 벌이 고 있 다 . 통상 · 경제 분야 는 상당 한 의견 접근 을 보이 는 모양새 인 반면 , 북 핵 등 외교 · 안보 이슈 는 여전히 샅바 싸움 이 치열 하 게 진행 되 고 있 는 모습 이 다 . ■ 통상 이 슈 주 고 받 기 우선 통상 · 경제 분야 에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가 중국 의 ‘ 비 시장 경제 ’ 지위 를 ‘ 시장 경제 ’ 지위 로 변경 해 주 는 방 안 에 대한 검토 에 착수 한 것 은 시사점 이 적 지 않 다 . 미 상무부 는 지난 3 일 ( 현지 시각 ) 연방 관보 를 통해 “ 중국 이 반덤핑 및 상계 관세법 에 따른 ‘ 비 시장 경제 ’ 지위 로 계속 대우 받 는 게 적정 한지 조사 에 착수 한다 ” 고 밝혔 다 . 중국 은 2001 년 12 월 세계무역기구 ( WTO ) 에 가입 할 때 비 시장 경제 지위 를 부여받 았 다 . 이 에 따라 자국 내 낮 은 가격 대신 시장 경제 지위 를 지닌 제 3 국 가격 을 기준 으로 무역 상대국 으로부터 높 은 반덤핑 관세 를 부과 받 았 다 . 덤핑 판정 품목 의 적정 가격 을 더 높 게 산정 하 니까 반덤핑 관세율 도 높 아 질 수 밖에 없 다 . 중국 은 수출 경쟁력 강화 를 위해 시장 경제 지위 를 요구 해 왔 지만 , 미국 이나 유럽연합 ( EU ) 등 은 값싼 중국 산 제품 수입 증가 로 자국 산업 기반 이 약해질 수 있 다며 반대 해 왔 다 . 특히 이 를 미국 관보 에 게재 한 것 은 정상 회담 에 앞서 ‘ 확실 한 보증 ’ 을 요구 하 는 중국 쪽 에 대한 화답 일 가능 성 이 크 다 . 미국 관보 에 게재 되 는 것 자체 가 상당 한 공식 성 과 구속력 을 갖 기 때문 이 다 . 트럼프 행정부 가 값싼 중국 산 철강 의 수입 증가 등 으로 자국 철강업 계 등 이 반발 할 게 뻔 한데도 중국 의 비 시장 경제 지위 를 재 검토 하 겠 다고 나선 것 은 반대급부 가 그만큼 많 다는 것 을 뜻 한다 . 게다가 백악관 고위 당국자 는 4 일 ( 현지 시각 ) 미 - 중 정상 회담 사전 브리핑 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 유세 기간 동안 주장 했 던 ‘ 취임 첫날 중국 의 환율 조 작국 지정 ’ 문제 등 에 대해 “ 재무부 논의 에 맡길 것 ” 이 라며 신중 한 입장 을 보였 다 . 미국 의 당근 에 중국 이 ‘ 선물 ’ 로 안길 수 있 는 것 으로 는 트럼프 행정부 가 역점 을 두 고 추진 하 는 동부 고속화 철도 건설 등 미국 의 낙후 된 사회 기반 시설 현대 화 에 대한 대 규모 투자 등 을 꼽 을 수 있 다 . 금액 이 1 조 달러 ( 약 1124 조 원 ) 에 이를 것 이 라는 전망 마저 나온다 . 트럼프 의 핵심 지지 기반 인 러스트 벨트 ( 쇠락 한 공업 지대 ) 에 대한 투자 로 미국 의 일자리 창출 을 돕 는 방안 , 중국 의 금융 시장 추가 개방 등 도 반대급부 로 거론 된다 . 이 같 은 회담 성과 가 도출 되 면 ‘ 트럼프 케어 ’( 건강 보험법 ) 실패 와 측근 들 의 러시아 유착 설로 취임 초기 임 에 도 지지율 이 곤두박질친 트럼프 대통령 이 국내 정치 적 효과 를 극대 화 할 수 있 다 . ■ 북 핵 · 사드 둘러싼 신경전 외교 · 안보 의제 와 관련 해선 , 미국 쪽 은 대북 제재 강화 에 동참 하 라며 중국 에 대한 압박 강도 를 높이 고 있 다 . 백악관 고위 당국자 는 이날 “ 시간 이 빠르 게 소진 되 고 있 다 ” 고 한 뒤 다시 “ 시간 이 빠르 게 소진 됐 다 . ( 북한 과 관련 해 ) 모든 옵션 이 테이블 위 에 있 다 ” 며 북 핵 문제 해결 의 시급 성 을 강조 하 는 식 으로 중국 을 압박 했 다 . 이 관계자 는 또 “ 북한 문제 에 대해 중국 과 협력 하 고 싶 다 ” 며 “ 이번 회담 이 양국 관계 의 시험대 가 될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고고 도 미사일 방어 체계 ( THAAD · 사드 ) 배치 문제 와 관련 해서 도 이 당국자 는 “ 한 - 미 동맹 방어 에서 조금 도 물러섬 이 없 을 것 ” 이 라며 , 중국 의 사드 배치 철회 요구 에 확실 하 게 선 을 그 었 다 . 하지만 북한 과 정상 적 거래 를 하 는 중국 의 기업 · 은행 에 대해서 도 제재 하 는 ‘ 세 컨 더리 보이콧 ’ 을 검토 하 느냐는 질문 엔 “ 최선 의 결과 는 중국 이 유엔 대북 제재 와 결의 를 아주 철저 하 게 이행 하 는 것 ” 이 라며 톤 을 낮췄 다 . 일단 정상 회담 결과 를 본 뒤 추후 대응책 을 모색 하 겠 다는 뜻 으로 풀이 된다 . 북 핵 문제 와 관련 한 미 - 중 정상 회담 결과 에 대해선 미국 안 에서 세 가지 정도 의 시나리오 가 거론 된다 . 첫째 는 미국 이 북 핵 문제 를 지렛대 로 중국 을 압박 한 뒤 실제로 는 무역 · 경제 분야 에서 실리 를 챙길 것 이 라는 관측 이 다 . ‘ 무역 과 안보 ’ 의 주고받 기 인 셈 이 다 .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는 경제 문제 와 안보 문제 를 연계 시키 는 경향 이 강하 다 . 둘째 는 남중국해 문제 와 북 핵 문제 의 ‘ 빅딜 설 ’ 이 다 . 워싱턴 의 한 소식통 은 “ 미국 일부 에선 중국 의 인공섬 건설 과 군사 기지 화 를 더 이상 막 을 수 없 다고 보 고 있 다 ” 며 “ 항행 의 자유 만 확보 할 수 있 다면 남중 국해 를 중국 에 양보 하 는 대신 , 북 핵 문제 해결 을 위해 중국 이 위험 을 감수 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 고 밝혔 다 . 셋째 는 ‘ 봉 합설 ’ 로 , 가장 많이 나오 고 있 다 . 미 - 중 의 북 핵 문제 접근 방법 에 대한 견해차 가 워낙 크 므로 이번 회담 에선 ‘ 한반도 비핵화 공감 ’ 등 의 원칙 적 선언 만 하 는 방식 이 다 . 백악관 고위 당국자 도 “ 만 하루 동안 의 회의 로 모든 이슈 를 해결 하 는 지점 까지 갈 것 으로 기대 하 지 않 는다 ” 고 밝혔 다 . 합의 할 수 없 는 것 은 그대로 남겨 두 겠 다는 뜻 이 다 . 워싱턴 / 이용인 특파원 yyi @ hani . co . kr ▶ 한겨레 절친 이 되 어 주 세요 ! [ 신문 구독 ] [ 주주 신청 ] ▶ [ 페이스북 ] [ 카카오톡 ] [ 정치 BAR ]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