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또는 미달 한 물량 에 대한 과 부족 정산 , 과다 한 매출 할 인 을 통제 하 기 위한 운반비 보조금 지급 실태 파악 및 상차 도 기준 요율 표 마련 , 출하량 통계 의 진위 여부 실사 등 의 조치 를 취하 였 다 . 
 2 ) < comment _ bc id =" 2 " / > 1 종 벌크 시멘트 가격 합의 ( 이하 ‘ 이 사건 가격 합의 ’ 라고 한다 ) 
 가 ) 원고 등 6 개 사 의 본부 장 들 은 2011 . 3 . 경 모임 을 갖 고 50 , 000 원 이하 로 하락 한 1 종 벌크 시멘트 가격 을 2011 . 4 . 1 . 부터 67 , 500 원 으로 인상 하 기 로 합의 하 였 고 , 원고 등 6 개 사 는 2011 . 3 . 17 . 부터 2011 . 3 . 21 . 사이 에 각 거래처 에 1 종 벌크 시멘트 가격 을 67 , 500 원 으로 인상 한다는 내용 의 공문 을 거래처 에 발송 하 였 다 . 한편 주요 대형 레미콘 사 들 이 가격 인상 을 수용 하 지 않 자 , 원고 등 6 개 사 는 2011 . 5 . 26 . 부터 2011 . 6 . 8 . 까지 시멘트 공급 을 중단 하 였 다 . 
 나 ) 원고 등 6 개 사 의 본부 장 들 은 2011 . 11 . 내지 2011 . 12 . 경 시멘트 협회 부회 장실 에서 모임 을 갖 고 , ‘ 2012 년 도 1 종 벌크 시멘트 가격 인상 시기 를 2012 . 1 . 로 하 고 , 인상 폭 은 77 , 000 원 을 하한 으로 하 며 , 인상 공문 은 2011 . 12 . 에 거래처 로 발송 ’ 하 기 로 하 는 내용 의 가격 인상 을 논의 하 고 이 에 합의 하 였 다 . 그리고 원고 등 6 개 사 는 위 와 같 은 합의 에 따라 2012 년 가격 인상 공문 을 거래처 에 발송 하 였 다 . 
 라 . 피고 의 처분 
 1 ) 피 고는 , 이 사건 시장 점유 율 합의 및 이 사건 가격 합의 ( 이하 위 각 합의 를 통틀 어 ‘ 이 사건 공동 행위 ’ 라고 한다 ) 가 각 공정 거래법 제 19 조 제 1 항 제 3 호 및 제 1 호 에 정한 ‘ 부당 한 공동 행위 ’ 에 해당 한다는 이유 로 , 2016 . 3 . 3 . 원고 에 대하 여 의결 제 2016 - 068 호 로 별지 1 기재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 이하 위 과징금 납부 명령 을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을 하 였 다 . 
 2 ) 피고 는 공정 거래법 제 22 조 및 제 55 조 의 3 , 공정 거래법 시행령 ( 2013 . 8 . 27 . 대통령령 제 24697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공정 거래법 시행령 ’ 이라고 한다 ) 제 9 조 , 제 61 조 및 [ 별표 2 ] ,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 에 관한 고시 ( 2013 . 6 . 5 . 피 고 고시 제 2013 - 2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과징금 고시 ’ 라고 한다 ) 의 규정 에 따라 원고 에 대한 과징금 을 다음 과 같이 산정 하 였 다 . 
 가 ) 산정 기준 
 ( 1 ) 관련 매출액 
 ( 가 ) 이 사건 공동 행위 는 하나 의 공동 행위 에 해당 하 는 바 , 이 사건 공동 행위 의 시기 는 사업자 별 실행 개시 일 중 최초 로 구체 화 할 수 있 는 날 로서 원고 등 6 개 사 에게 가장 유리 한 날 인 2011 . 3 . 1 . 로 , 이 사건 공동 행위 의 종기 는 아 세아 가 합의 에서 탈퇴 한 2013 . 4 . 24 . 로 본다 . 
 ( 나 ) 이 사건 공동 행위 에서 합의 한 사항 은 시장 점유 율 과 1 종 벌크 시멘트 가격 인 바 , 원고 등 6 개 사 는 시장 점유 율 을 산정 하 는 기준 을 내수 용 의 1 종 시멘트 ( 100 %), 슬래그 시멘트 ( 80 %), 클링커 ( 50 %), 수 < comment _ bc id =" 3 " / > 입 대체 시멘트 ( 50 %) 의 출하량 으로 정하 였으므로 관련 상품 은 내수 용 의 1 종 시멘트 , 슬래그 시멘트 , 클링커 로 한다 . 
 ( 다 ) 원고 의 위반 행위 기간 ( 2011 . 3 . 1 . ~ 2013 . 4 . 24 . ) 동안 의 관련 매출액 은 1 , 347 , 534 , 789 , 000 원 이 다 . 
 ( 2 ) 부과 기준 율 
 이 사건 공동 행위 는 업계 의 불황 해소 를 위한 필요 가 공동 행위 의 배경 이 되 었 다고 볼 수 도 있 는 점 , 공동 행위 로 얻 은 부당 이익 및 수요 처 에 미친 영향 이 크 다고 보 기 어려운 면 이 있 는 점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 중대 한 위반 행위 ’ 에 해당 하 는 것 으로 보 아 5 % 의 부과 기준 율 을 적용 한다 . 
 ( 3 ) 산정기 준 
 위 와 같이 산정 한 관련 매출액 에 부과 기준 율 을 곱하 여 산출 한 원고 의 과징금 산정 기준 은 다음 과 같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관련 매출액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부과 기준율 </ td >< td align =" CENTER "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