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런 증상 은 항상 독재 의 자양분 이 되 었 다 . 독재자 들 은 탄압 을 위해 사법 제도 를 조직 적 으로 활용 하 며 독재 를 강화 했 다 . 판사 는 경찰 이나 검찰 이 타당 한 이유 를 제시 할 때 만 이 체포영장 을 발부 하 게 되 어 있 다 . 그런데 몇 천 건 이 라고 하 는 영장 신청 가운데 는 확실 한 증거 가 없 는 것 도 많 았 지만 신청 이 기각 되 는 일 은 드물 었 다 . 여기 에 는 진짜 반공 감정 과 일제 시대 에 기원 을 둔 판사 , 검사 , 경찰 들 간 에 일종 의 공동체 적 단체정신 이 한몫 을 했 다 . 그러나 물론 사법부 의 독립 정신 이 라고 하 는 전통 이 전혀 없 었 다는 점 도 똑같 은 역할 을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