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한 은 법 개정안 발의 ( 서울 = 연합뉴스 ) 김호준 기자 = 한국 은행 에 금융 회사 검사 권 을 부여 하 는 방안 을 놓 고 논란 이 일 고 있 다 . 금융 시장 의 위험 요인 에 대한 감시망 을 확대 하 기 위해 필요 하 다는 의견 과 금융 감독 기구 가 이미 있 는 상태 에서 감독 기능 의 중복 으로 혼란 만 초래 할 것 이 라는 주장 이 맞서 고 있 다 . 민주당 박영선 의원 은 12 일 지급 결제 시스템 운영 상 발생 할 수 있 는 문제 를 조기 에 감지 하 고 필요 한 대책 을 마련 할 수 있 도록 중앙은행 에 금융 회사 조사 권 을 부여 하 는 내용 의 한국 은 행법 개정안 을 발의 했 다고 밝혔 다 . 박 의원 측 은 " 선진국 들 도 지급 결제 제도 의 운영 을 중앙은행 의 책무 로 명시 하 고 있 다 " 며 " 통화 신용 정책 의 수행 과 금융 제도 안정 을 위해 필요 한 경우 한국은행 이 금융 회사 에 자료 제출 과 서면 . 현장 조사 권한 을 행사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한국은행 은 현재 통화 신용 정책 수행 을 위해 필요 할 때 금융 감독원 과 공동 으로 은행 을 검사 할 수 있 을 뿐 독자 적 인 검사 권한 은 없 다 . 법 개정안 이 통과 되 면 한국은행 은 단독 으로 은행 과 증권 , 보험 , 카드 , 저축 은행 등 거의 모든 제도 권 금융 기관 에 자료 제출 을 요구 하 고 조사 도 할 수 있 게 된다 . 한국은행 도 한 금융 회사 의 지급 결제 에 문제 가 발생 하 면 다른 금융 회사 로 파급 될 위험 이 있 는 만큼 유동 성 을 관리 . 지원 하 는 자신 들 이 개별 금융 회사 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 어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실제 미국 에선 중앙은행 인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 FRB ) 가 시장 안정 조절 기구 역할 을 맡 아 위기 극복 에 나서 고 있 다 . 현재 FRB 에 예금 은행 말 고 도 투자 은행 , 증권 , 보험 , 헤지 펀드 등 금융 기관 전반 에 대한 감독 권 을 부여 하 는 방안 이 추진 되 고 있 다 . 그러나 금융 당국 이 금융 회사 에 대한 감시 기능 을 수행 하 고 있 는 상황 에서 통화 당국 에 도 검사 권 을 부여 하 는 것 은 감독 기능 중복 으로 시장 의 혼란 만 가중 시킬 것 이 라는 우려 가 제기 되 고 있 다 . 특히 금감원 은 금융 위기 를 빌미 로 한국은행 이 무리 하 게 자신 들 의 권한 을 확대 하 려는 움직임 을 보이 고 있 다며 강력히 반발 하 고 있 다 . 금감원 관계자 는 " 과거 한국 은행 에 속해 있 던 은행 감독원 을 비롯 해 보험 감독원 , 증권 감독원 등 을 통합 한 민간 감독 기관 이 출범 한 지 10 년 이 지났 는데 한은 이 다시 검사 권 을 갖 겠 다는 것 은 이해 가 가 지 않 는다 " 며 " 금융 기관 들 입장 에서 는 시어머니 가 한 명 더 생기 는 셈 " 이라고 지적 했 다 . 이 관계자 는 " 지금 도 금융 위원회 와 금감원 으로 금융 감독 기능 이 분리 돼 비 효율 적 이 라는 지적 이 나오 는 상황 에서 한국은행 마저 감독 기능 을 수행 하 는 것 은 시장 의 혼란 만 키울 것 " 이라고 주장 했 다 . 금융 위 역시 같 은 이유 로 반대 하 고 있 다 . 삼성 경제 연구소 권순우 거시경제 실장 은 " 우리 나라 에 는 미국 과 달리 통합 감독 기관 인 금감원 이 있 는데 한국 은행 에 검사 권 을 부여 하 면 기능 이 중복 될 수 있 다 " 며 " 감독 체계 의 개편 을 수반 하 는 문제 인 만큼 신중 하 게 추진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hojun @ yna . co . kr < 긴급 속보 SMS 신청 > < 포토 매거진 > < 스포츠 뉴스 는 M - SPORTS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