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세 인하 긍정 적 으로 검토 해야 
 기름 값 이 사상 최고 치 에 육박 하 면서 유류 세 인하 논란 이 다시 쟁점 화 되 고 있 다 . 정치 권 과 시민 단체 들 은 세율 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 인 반면 , 정부 는 유류 세 인하 에 부정 적 이 다 . 정부 는 두 바 이유 가 배럴 당 130 달러 가 될 때 까지 는 유류 세 를 내리 지 않 는다는 방침 을 내부 적 으로 정한 것 으로 알려 지 고 있 다 . 
 유류 세 는 정 유사 의 세전 공급 가격 에 붙 는 교통세 , 교육세 , 주 행세 ,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으로 , 2 월 2 주 차 에 정 유사 가 공급 한 세전 보통 휘발유 가격 ( 리터 당 973 . 39 원 ) 을 기준 으로 할 때 유류 세 는 917 . 87 원 이 다 . 세금 이 기름 값 의 절반 을 차지 하 는 구조 다 . 2010 년 정부 가 거둬들인 유류 세 는 18 조 4 천억 원 에 달한다 . 
 정부 는 지난 23 일 물가 관계 장관 회의 를 열 고 고유 가 대책 을 내놓 았 다 . 알뜰 주유소 조기 확대 와 석유 제품 전자 상거래 시장 개설 등 주로 정 유사 와 주유소 의 유통 마진 을 줄여 기름 값 을 인하 를 유도 하 는 게 정부 의 방안 이 다 . 알뜰 주유소 는 주변 주유소 가격 을 내리 는 효과 를 거두 기 도 했으나 , 기시 적 인 성과 를 내 기 에 는 알뜰 주유소 의 수 가 턱없이 부족 하 다 . 무엇 보다 정 유사 와 주유소 의 마진 을 줄이 는 것 만 으로 는 소비자 들 이 체감 할 수 있 는 기름 값 인하 가 불 가능 하 다는 게 가장 큰 딜레마 다 . 
 결국 소비자 들 이 체감 할 수 있 도록 기름 값 을 내리 기 위해서 는 유류 세 에 대한 손질 이 불가피 하 다 . 유류 세 를 인하 해야 할 이유 는 또 있 다 . 유류 세 는 조세 저항 이 적 은 대표 적 인 간접세 라는 점 이 다 . 부자 나 서민 이나 같 은 세율 이 적용 되 고 있 으니 상대 적 으로 저소득층 의 기름 값 부담 이 클 수 밖에 없 다 . 유류 세 는 ‘ 공평 ’ 이 라는 조세 원칙 과 도 방향 이 맞 지 않 는 것 이 다 . 
 국제 유가 추이 와 는 관계없이 유류 세 같 은 간접세 는 줄이 고 직접세 를 더 늘리 는 쪽 으로 조세 구조 의 선진 화 도 추진 해 나가 야 한다 . 따라서 유류 세 를 한시 적 으로 인하 할 게 아니 라 항구 적 ( 恒久 的 ) 으로 내리 는 게 맞 다 . 지난 26 일 두 바 이유 가격 은 배럴 당 121 . 57 달러 로 3 년 6 개월 만 에 최고 치 를 기록 했 다 . 이제 유류 세 인하 카드 를 쓸 때 가 됐 다 . 기름 값 이 고공 행진 하 는 상황 에서 정부 는 세수 ( 稅收 ) 감소 를 우려 하 기 보다 는 서민 들 의 고유 가 고통 을 덜 어 주 는데 방점 을 찍 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