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려 가 많 으니 기적 으로 변침 신호 를 하 고 급히 침로 를 변경 하 여 법 에 정하 여진 정상 진로 를 운행 하 던지 그럴 여가 조차 없 을 정도 로 위급 할 경우 에 는 속력 을 감하 거나 후퇴 하 므로서 ( 속력 이 느린 장 안 호 는 뒤 방법 밖에 없 다고 인정 된다 ) 사고 를 미연 에 방지 할 업무 상 의 주의의무 가 있 는데 도 이 를 태만히 하 여 태안 호 의 선장 은 선장실 에서 잠자리 에 들 고 장 안 호 는 침로 를 우측 으로 변경 만 하 고 법률 에 도 없 는 사치 라이트 등 조명 만 사용 하 여 오히려 태안 호 선원 들 이 눈 을 부시 게 하 여 활동 에 지장 이 있 도록 하 면서 두 선박 모두 위 에 설시 한 주 의 의무 를 다 하 지 아니하 고 만연히 종전 대로 운행 하 다가 태안 호 는 약 40 - 50 미터 전방 에서 방향 을 우측 으로 변경 하 여 운행 하 고 있 는 위 장안 호 를 발견 하 고 당황 하 여 선수 는 좌전 방 으로 향하 여 충돌 하 게 버려 두 고 속력 만 감하 고 후퇴 조치 를 취하 였 고 장 안 호 는 진로 의 전방 에 나타난 태안 호 를 발견 하 였으나 아무런 조치 를 취할 사이 도 없이 태안 호 의 선수 로서 장안 호 의 선수 에서 4 미터 쯤 떨어진 좌현 부분 을 들이받 아 거제도 서 약 700 미터 떨어진 북위 35 - 02 - 17 , 동경 128 - 41 - 42 해상 에서 장안 호 가 침몰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이 와 배치 되 는 위 에 든 갑 1 호 증 의 각 질문 조서 , 각 해난 보 고서 , 갑 6 호 증 중 각 피 의 자신 문조 서 각 진술조서 , 공소장 , 실 항조 서 , 갑 4 호 증 등 의 각 일부 기재 내용 과 증인 소외 1 , 2 , 4 , 6 , 8 등 의 각 일부 증언 은 위 인정 에 비추 어 ale 을 수 없 고 달리 이 와 배치 되 는 증거 없 으므로 충돌 지점 50 미터 전방 에서 태안 호 의 우측 으로 달려오 던 장안 호 가 갑자기 우측 으로 방향 을 바꾸 어 태안 호 의 진로 를 앞질러 횡단 하 는 바람 에 태안 호도 좌측 으로 방향 을 돌리 면서 선수 로 장안 호 의 좌현 을 충돌 하 였 다는 피고 등 주장 은 위 와 같이 속력 차이 가 나 는 장안 호 이 고 보 면 동 주장 과 같이 태안 호 우측 가까운 거리 에서 태안 호 를 앞지르 기 위하 여 방향 을 우측 으로 바꾸 더라도 태안 호 의 전면 에 이르 기 전 에 벌써 태안 호 는 그곳 을 빠져 앞 으로 나갈 것 이 수리 상 명백 하 고 또 갑 6 호 증 중 , 소외 2 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의 일부 기재 내용 에 비추 어 피고 등 의 위 주장 은 믿 을 수 없 으므로 위 충돌 사고 는 장안 호 와 태안 호 의 선원 쌍방 의 과실 로 인하 여 발생 된 것 으로 인정 되 고 그 과실 의 경중 은 위 에 든 여러 가지 사유 를 참작 할 때 태안 호 선원 의 과실 은 10 분 의 6 으로 함 이 상당 하 다고 인정 되 므로 동 선박 소유자 인 피고 회사 는 상법 846 조 에 규정 한 위 책임 의 비율 에 따른 장 안호 선박 의 침몰 로 인하 여 생긴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고 할 것 이 므로 먼저 피 고 회사 에 대한 청구 부분 에 대하 여 손해 액 을 살피 건대 , 당 심증 인 소외 4 의 증언 에 의하 면 선박 장 안호 의 침몰 당시 의 싯 가 는 돈 1 , 800 , 000 원 인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이 와 배치 되 는 원심 증인 소외 1 및 소외 6 등 의 각 일부 증언 과 갑 4 호 증 및 갑 6 호 증 중 소외 3 에 대한 진술조서 의 각 일부 기재 는 당원 이 믿 지 않 는 바 이 므로 위 충돌 사고 로 원고 는 위 금액 상당 의 손해 를 입 었 다고 인정 되 어 피 고 회사 는 위 에서 인정 한 비율 에 따라 돈 1 , 080 , 000 원 을 원고 에게 배상 할 의무 가 있 다고 할 것 이 다 . 
 다음 , 원고 의 피고 2 에 대한 청 구분 에 대하 여 원고 는 피 고 2 는 위 사고 당시 피 고 회사 의 대표 이사 로서 위 선장 및 선원 들 을 현실 적 으로 선임 감독 하 고 있 으니 피 용자 의 불법행위 로 인한 감독자 로서 손해배상 책임 이 있 으니 피 용자 의 불법행위 로 인한 감독자 로서 손해배상 책임 이 있 다고 주장 하 므로 살피 건대 , 사용자 에 갈음 하 여 사무 를 감독 하 는 사람 도 사용 자 와 같이 피 용자 가 제 3 자 에 가한 불법행위 에 대하 여 손해 배상 의 책임 을 지 는 것 이나 사용자 가 법인 인 경우 에 는 대표자 가 법인 의 대표 기관 으로서 일반 업무 집행 권한 을 가지 는 것 만 으로서 는 부족 하 고 객관 적 으로서 일반 업무 집행 권한 을 가지 는 것 만 으로서 는 부족 하 고 객관 적 으로 보 아 사용자 에 갈음 하 여 현실 로 사업 을 감독 하 는 지위 에 있 어야 한다고 인정 되 는 바 , 원고 제출 의 전 증거 에 의하 더라도 이 점 을 인정 할 증거 없 을 뿐 더러 선박 의 충돌 로 인한 손해 배상 은 상법 에 정한 규정 에 따라야 하 고 동 규정 에 의하 면 선박 소유자 만 이 손해 배상 의 책임 이 있 다고 인정 되 어 어느 점 으로 보 나 동 피고 에 대한 원고 의 주장 은 그 이유 없 다고 할 것 이 다 . 
 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