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판결 
 
 주 문 
 1 . 피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인천 지방 법원 2015 타경 2890 부동산 임 의 경매 에 관하 여 이 법원 이 2015 . 10 . 20 . 작성 한 배당표 중 피고 에 대한 배 당액 31 , 024 , 267 원 을 삭제 하 고 이 를 원고 에게 배당 하 는 것 으로 경정 한다 . 2 . 항소 취지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한다 . 원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소외 인 소유 인천 부평구 ( 주소 생략 ) , 2 층 □□□ 호 건물 에 대한 근저당 권 자 ( 근저당 권 설정 일 2009 . 8 . 18 . ) 이 자 소외 인 의 채권자 인 원고 는 , 위 건물 에 관하 여 2015 . 1 . 15 . 이 법원 2015 타경 2890 호 로 임의 경매 신청 을 하 였 다 . 
 나 . 피 고 는 2015 . 2 . 3 . 경 소외 인 이 2009 년 1 기 부가가치세 를 245 , 430 , 460 원 상당 체납 하 였 다는 이유 로 위 경매 절차 에서 교부 청구 하 였 다 . 
 다 . 위 건물 은 2015 . 7 . 31 . 매각 되 었 고 , 이 법원 은 2015 . 10 . 20 . 피고 에게 31 , 024 , 267 원 을 배당 하 고 원고 에게 는 배당 하 지 아니하 는 것 으로 배당표 를 작성 하 였으나 , 배당기 일 에 원고 가 피고 의 배당 에 대하 여 이의 하 였 다 . 
 라 . 피고 의 소외 인 에 대한 2009 년 1 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경위 는 다음 과 같 다 . 
 ● 소 외인 의 부가가치세 신고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부가가치 세액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신고 일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88 , 268 , 509 원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009 . 7 . 16 .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46 , 357 , 734 원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009 . 7 . 17 . </ td ></ tr ></ tbody ></ table > 
 ● 피고 의 부가가치세 납부 고지 ( 피고 는 소 외인 이 부가가치세 신고 후 납부 하 지 아니하 여 가산세 를 포함 하 여 납부 고지 하 였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부가가치 세액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납부 고지 일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89 , 407 , 170 원 ( 가산세 포함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009 . 9 . 8 .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46 , 955 , 740 원 ( 가산세 포함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009 . 9 . 8 . </ td ></ tr ></ tbody ></ table > 
 ● 피고 의 부가가치세 경정 고지 ( 피고 는 소외 인 의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매출액 을 적 게 신고 하 였 다는 점 을 들 어 아래 와 같이 증액 · 경정 고지 하 였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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