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가 미덕 이 라는 ‘ 미신 ’ - 시사저널 
 소비 가 미덕 이 라는 ‘ 미신 ’ 
 이대근 ( 성균관 대 교수 · 경제학 ) ( ) 
 1929 년 의 세계 대 공황 을 맞 아 자본주의 세계 경제 는 크나큰 위기 에 빠진다 . 이 위기 로부터 의 탈출 을 위한 극 적 인 처방 으로 나타난 경제 이론 이 다름아닌 케인스 의 ‘ 일반 이론 ’ 이 다 . 케인스 의 일반 이론 은 세기 적 불황 의 늪 으로부터 의 탈출 고리 를 총 수요 의 조작 에서 찾 았 다 . 말 하 자면 물건 을 만 둘 수 없 어서 가 아니 라 만들 어 놓 은 물건 을 팔리 지 않 아서 가 문제 라는 것 이 다 . 유효수요 의 부족 , 바로 그것 이 미국 의 실업 률 을 24 % 로 끌어올리 고 물건 값 을 폭락 시켰으며 , 세계 무역 을 3 분 의 1 선 으로 까지 후퇴 기킨 원흉 이 라는 것 이 다 . 따라서 각국 은 대 공황 으로부터 의 탈출 을 위해서 는 무엇 보다 도 정부 가 앞장서 총 수요 , 곧 유효수요 의 진작 을 위해 떨쳐나서 야 한다는 것 이 다 . 
 이 케인스 이론 에 따른 면 저 출 이 미덕 이 아니 라 소비 가 미덕 이 다 . 사람 들 이 각자 자기 앞날 만 을 생각 해 저축 에 힘 을 쏟 으면 그만큼 사회 적 총 수요 는 줄어들 어 경제 를 파탄 으로 몰아가 는 죄악 이 되 고 , 그 대신 흥청망청 소비 에 열 을 올려 사회 적 총 수요 를 증대 시키 면 그것 은 나라 의 경제 를 구제 하 는 미덕 이 되 는 것 이 다 . 이때 부터 우리 의 경제 이론 에 있 어서 도 저축 보다 소비 가 , 또한 생산 쪽 보다 소비 쪽 으로 더욱 중요 한 자리 를 차지 하 게 되 었 다 . 
 제한 송전 일보 전 인데 도 소비 성향 부추기 는 정비 
 과연 그럴까 . 미국 등 과 같이 경제 가 고도 로 발달 해 공급 과잉 인 나라 에서 는 그럴 법 도 한 일 이 다 . 그러나 아직 도 절대 적 공급 부족 상태 에 있 는 개발 도 상국 에 있 어서 는 한 푼 이라도 더 모아 자본 축적 에 이바지 해야 옳 을 일 이 다 . 공급 과잉 의 선진국 에 있 어서 도 그 들 내부 의 소득 분배 의 불 평등 문제 라든가 , 또는 부자 들 의 낭비 풍조 로 말미암 은 천연자원 고갈 현상 과 같 은 문제 에 부딪히 게 되 면 , 결코 소비 가 더 이상 미덕 이 칭송 받 지 못하 게 될 것 이 다 . 이 처럼 선진국 중심 적 이 고 , 또 어떻게 보 면 반 문명 적 인 케인스 이론 이 언제 부터 인가 한국 사회 에서 크 게 기세 를 떨치 고 있 다 . 
 작금 의 전력 부족 문제 만 해도 그렇 다 . 5 년 전 까지 만 해도 전력 공급 예비 율 이 60 % 에 달했었 는데 어느새 지난 5 일 에 는 예비 율 2 . 6 % 라는 , 제한 송전 일보 전 까지 갔 다고 한다 . 들리 는 바 에 따르 면 3 백 20 여 개 기업 에 의한 53 만 kw 의 절전 협조 가 없 었 다면 이미 제한 송전 에 들어갔 을 것 이 라는 설명 이 기 도 하 다 . 
 얼마 전 까지 만 해도 심각 한 전력난 을 겪 은 북한 에 어떻게 하 면 남 한 전력 을 원조 해 줄 수 있 을까 하 고 고민 하 던 처지 가 아니 었 던가 . 연평균 13 . 7 % 씩 전력 소비 가 폭 증하 였 으 닌 그럴 법 도 하 다 . 예비 전력 이 좀 있 다고 해 지난 날 정부 당국 이 앞장서 잇단 요금 인하 등 전력 소비 촉진 정책 을 펴 지 않 았 던가 . 그래서 호텔 은행 등 접객업소 는 말 할 것 도 없 고 정부 청사 나 공공건물 , 심지어 새 마을 열차 안 까지 도 너무나 냉방 이 잘 되 어 긴팔 와이셔츠 의 정장 차림 으로 한 여름 을 호사 하 며 보내 지 않 았 던가 . 
 폭발 하 는 건설 경기 만 해도 그렇 다 . 정부 가 무리 하 게 2 백만 호 주택 건설 이 다 하 여 앞장서 건설 경기 를 부추긴 결과 동네 마다 10 년 도 채 안 된 멀쩡 한 집들이 허물 고 그 자리 에 층수 높 은 새집 을 짓 고 있 지 않 는가 . 본래 민간 주택 건설 이 란 투자 수요 라기 보다 는 소비 수요 에 속한다 . 새 집 을 짓 거나 집 을 늘리 는 것 은 그만큼 개인 의 소비 성향 을 높이 는 것 외 에 아무것 도 아니 다 . 최근 몇 년 간 의 건설 붐 을 타 고 우리 의 소비 성향 이 얼마나 고양 되 었 는가 는 피부 로 느낄 수 있 다 . 
 케인스 이론 빨리 버려야 
 정부 는 케인스 유효수요 이론 의 철저 한 신봉자 였 음 인지 줄곧 국민 의 소비 성향 을 부추겼 다 . 5 공 정권 은 흑백텔레비전 의 컬러텔레비전 으로 의 무리 한 대체 를 통해 국민 의 소비 성향 을 조장 하 고 , 이 머 무리 한 자 가 용차 보급 으로 국민 의 환심 을 사 고자 하 였 다 . 80 년 대 후반 부터 는 개방 화 의 물결 에 발맞춰 국민 의 소비 패턴 은 말 할 수 없이 고급 · 사치 화 되 었 다 . 
 듀젠베리 의 말 을 빌릴 필요 도 없이 사람 의 소비 생활 이 란 처음 부터 하방 경직 적 이 다 . 올라가 기 는 쉽 지만 내려오 기 란 어렵 다 . 뿐 만 아니 라 고소득 층 에 의한 고급 의 소비 패턴 도입 은 곧바로 중 · 저소득 철 의 그것 에 영향 을 끼쳐 사회 전체 의 평균 소비 성향 을 가일층 제고 하 는 엄청난 파급 효과 를 지닌다 . 특히 오늘 의 한국 사회 와 같이 부동산 투기 등 으로 불로 소득 을 올린 졸부 들 이 판치 는 데 다가 저소득층 의 임금 수준 또는 급상승 하 는 상황 에선 , 사회 적 평균 소비 성향 을 제고 하 는 ‘ 전시 효과 ’ 가 좀 더 크 게 나타날 것 이 틀림없 다 . 자기 집 마련 을 푸기 한 채 자가용 부터 굴리 는 풍조 등 이 이 를 잘 말 해 준다 . 
 정부 는 말 로 만 과소비 를 억제 한다는 등 허풍 을 떨 것 이 아니 라 , 우리 사회 가 아직 까지 는 결코 소비 가 미덕 이 될 수 없 다고 하 는 소비자 행동 강령 부터 정확히 인식 하 고 , 각 경제 주체 들 을 올바로 일깨워 주 길 바라 는 마음 간절 하 다 . 
 이대근 ( 성균관 대 교수 · 경제학 ) 다른 기사 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