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월 17 일자 뉴스 1 ] “ 복지부 , 내과 · 소아과 입 원료 가산 지급 폐지 , 책임 회피 논란 ” 기사 에 대한 설명 자료 등록 일 2017 - 03 - 17 [ 최종 수정 일 : 2017 - 03 - 21 ] 조 회수 1282 담당 자황 호평 담당 부서 보험 급여 과 보건복지부 는 “ 복지부 , 내과 · 소아과 입 원료 가산 지급 폐지 , 책임 회피 논란 ” 기사 와 관련 하 여 다음 과 같이 설명 합니다 . ☞ 3 월 17 일자 뉴스 1 관련 기사 주요 내용 복지부 , 수 가 가산 취지 훼손 · 형평 성 논란 일자 단계 적 으로 폐지 제도 취지 대로 전문의 에 한 에 적용 해 오 던 것 을 ` 15 년 11 월 유권 해석 을 통해 적용 대상 확대 설명 내용 내과 · 소아과 등 가산 폐지 에 대하 여 복지부 는 내과 · 소아과 가산 에 대한 구체 적 인 개선 방안 을 확정 한 바 없 으며 , 전체 적 으로 복잡 하 고 다양 한 가산 제도 정비 를 검토 중 에 있 습니다 . 유권 해석 을 통해 적용 대상 을 확대 하 였 다는 것 에 대하 여 현행 고시 는 입 원료 소정 점수 의 30 % 를 가산 하 는 내과 질 환자 를 ‘ 내과 분야 의 진료 전문 과목 에서 치료 받 는 환자 를 의미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이 에 복지부 는 질 의 회신 을 통해 전문 의 여부 에 따라 가산 이 결정 되 는 것 이 아님 을 확인 한 것 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