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자 위치 서 책임 있 는 본연 역할 수행 이 출발점 ” 
 ‘ 강한 축산 ’ 의 길 제시 한 이 병 규 축단 협회 장 
 등록 2016 . 10 . 07 15 : 52 : 39 
 국내 축산업 계 가 살얼음판 을 걷 고 있 다 . 대외 적 으로 는 수입 축산물 의 ‘ 관세 제로 화 ’ 시대 에 접어든 데 다 내부 적 으로 는 축산업 의 생존 기반 자체 에 영향 을 미칠 굵직 한 현안 들 이 잇따르 고 있 는 것 이 다 . 9 개 생산자 단체 를 포함 해 모두 27 개 관련 단체 가 참여 하 고 있 는 축산업 계 의 컨트롤 타워 축산 관련 단체 협의회 이병규 회장 으로부터 각종 현안 에 대한 대 응방 안과 지속 발전 가능 한 축산업 실현 방안 은 무엇 인지 들 어 보 았 다 . 
 축산업 경시 , 각종 현안 근본 배경 
 더 도 말 고 있 는 그대로 만 봐 달 라 
 정부 , 식량주권 시각 서 산업 접근 
 가격 이 축산 정책 전부 여선 안 돼 
 소통 의 농정 , 무엇 보다 필요 한 때 
 - 최근 축단 협 에서 집중 하 고 있 는 현안 은 어떤 것 인지 . 
 이른바 ‘ 김영란 법 ’ 으로 불리우 는 청탁 금지법 과 무허가 축사 , 농협 법 개정 , 그리고 기업 자본 의 축산업 진출 문제 에 대해 집중 하 고 있 다 . 사안 한 가지 , 한 가지 가 국내 축산업 에 막대 한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것 이 기에 품목 이나 유관 산업 계 의 이해 여부 를 떠나 한 목소리 로 공동 대응 한다는 게 기본 원칙 이 다 . 물론 관련 업무 의 효율 성 을 높이 기 위해 사안 에 따라서 는 주관 단체 를 지정 , 운영 하 고 있 지만 각 단체 별 로 입장 이 달라지 지 는 않 는다 . 
 - 일부 사안 에 대해서 는 양축 현장 , 또는 품목 에 따라 받아들이 는 심각 도 나 관 심도 에 큰 차이 가 있 는 것 같 다 . 
 당장 눈앞 에 보이 는 피해 만 봐서 는 안 된다 . 김영란 법 , 그리고 정부 의 농협 법 개정안 에 대한 문제점 과 폐해 에 대해서 는 이미 수없이 지적 돼온 만큼 굳이 언급 할 필요 가 없 을 것 이 다 . 지금 강조 하 고 싶 은 것 은 이 들 사안 모두 ‘ 축산업 경시 ’ 풍조 가 근본 적 인 배경 이 되 고 있 다는 사실 이 다 . 생각 해 보 자 . 김영란 법 시행 으로 우리 한우 는 산업 기반 자체 가 흔들릴 정도 로 큰 피해 가 예고 되 고 있 다 . 이 때문 에 농림 축산 식품 부 조 차 사실 상 반대 입장 을 표출 했 던 것 아닌가 . 그런데 도 정부 에서 는 국민 적 정서 를 이유 로 그대로 강행 하 고 있 는 게 현실 이 다 . 축산업 이 아닌 자동차 나 휴대폰 산업 이 었 다면 가능 했 을까 . 농협 법 개정안 은 어떤가 . 농축 산업 을 통틀어 가장 큰 조직 에서 축산 을 지운다는 것 과 다름없 다 . 더구나 축산업 계 전체 가 반대 하 고 있 음 에 도 정부 에서 는 좀처럼 귀 기울일 생각 을 하 지 않 는다 . 축산업 의 경제 적 가치 나 식량 으로서 중요 성 을 제대로 평가 하 고 있 다면 생 각지 도 못 할 모습 일 것 이 다 . 따라서 전 축산 인 들 의 단합 된 의지 로 저 지 하 지 못한다면 김영란 법 제정 과 농협 법 개정안 과 같 은 시도 가 반복 될 것 이 고 , 결국 국내 축산업 은 설 땅 을 잃 게 될 것 임 을 간과 해선 안 된다 . 
 - 무허가 축사 의 적법 화 실적 이 극히 부진 한 것 으로 알 고 있 다 . 
 지자체 의 협조 여부 가 관건 이 다 . 하지만 지자체 자율 의 지 를 기대 하 기 어려운 게 외면 할 수 없 는 현실 이 다 . 축단 협 은 이 에 따라 국토 교통부 와 환경부 , 농림 축산 식품 부 등 중앙 관련 부처 가 모두 참여 하 는 무허가 축사 적 법화 T / F 를 통해 지자체 를 움직일 수 있 는 여건 조성 을 포함 한 단기 및 중장 기대 책 을 모색 하 고 있 다 . 우선 현행 법률 이나 제도 하 에서 적법 화 가 가능 한 무허가 축사 라면 전국 에서 동일 한 기준 을 적용 , 한 곳 도 빠짐없이 구제 받 을 수 있 도록 한다는 게 1 단계 목표 다 . 여기 에 포함 되 지 않 는 다른 무허가 축사 에 대해서 도 사례 별 적법 화 방안 을 지속 적 으로 추진 해 나갈 계획 이 다 . 물론 우리 에게 주어진 시간 이 제한 돼 있 다는 점 을 잊 지 않 고 있 다 . 
 - 축산 강국 과 연이 어 체결 한 FTA 가 발효 되 면서 수입 축산물 에 의한 시장 잠식 이 가속 화 되 고 있 다 . 이 역시 ‘ 발등 의 불 ’ 아닌가 . 
 축단 협 에서 는 정부 와 국회 가 제시 한 FTA 대책 을 늘 점검 하 고 이행 을 촉구 해 왔 다 . 물론 FTA 에 따른 축산업 의 피해 를 근본 적 으로 해소 할 수 없 는 수준 의 대책 이 지만 그나마 도 제대로 이행 되 고 있 는 것 은 찾아보 기 힘들 다 . 대부분 대책 들 이 축산업 계 의 반발 을 그때 그때 넘기 기 위한 얄팍 한 술책 에 불과 했 다는 비난 을 면하 기 어려울 것 이 다 . 때문 에 축단 협 을 통해 약속 이행 을 강력히 요구 하 고 있 지만 한계 가 있 을 수 밖 에 없 다 . 더구나 앞서 언급 한 국내 현안 대응 만 으로 도 벅찬 게 사실 이 다 . 그렇 다고 해도 결코 멈추 지 않 을 것 이 며 , 포기 하 지 도 않 을 것 이 다 . 정부 와 국회 가 제시 했 던 FTA 대책 이 공수표 가 되 지 않 도록 끊임없이 노력 하 고 있 다 . 
 - 관세 제로 화 시대 에 대응 하 기 위해서 는 대한민국 축산 이 더 강해져야 한다는 주문 이 많 다 . 축단 협 회장 이 생각 하 는 ‘ 더 강한 축산 ’ 이 란 어떤 것 인가 . 
 정부 와 생산자 , 유관 단체 , 전후방 산업 계 에 이르 기 까지 각자 의 위치 에서 맡겨진 역할 을 충실히 수행 하 는 것 이 다 . 생산자 와 유관 산업 계 는 끊임없 는 생산비 절감 노력 을 토대 로 고품질 의 축산물 을 소비자 에게 안정 적 으로 공급 하 고 , 정부 는 이 를 뒷받침 하 는 역할 이 그것 아니 겠 나 . 
 이 를 위해서 는 축산물 이 식량 이 라는 대전 제하 에 정확 한 중 장기 시장 예측 과 자급 률 및 생산 성 목표 를 설정 하 고 이 를 실현 할 수 있 는 사육 기반 과 인프라 구축 을 담 은 큰 그림 속 에서 정책 이 수립 되 고 전개 돼야 한다 . 
 - 강한 축산 을 위해 지금 필요 한 것 은 무엇 인가 . 
 축산 전반 에 걸쳐 인식 의 전환 이 시급 하 다는 생각 이 다 . 정부 만 해도 그렇 다 . 그간 정부 의 축산 정책 을 한마디 로 표현 한다면 ‘ 가격 정책 ’ 이 라고 해도 무리 가 아닐 것 이 다 . 가격 이 조금 만 올라도 ‘ 큰 그림 ’ 은 온데 간데 없 고 , 축산 정책 의 중심축 이 흔들릴 정도 다 보 니 양축 현장 은 혼란 스럽 기 만 하 다 . 가격 안정 을 명분 으로 축산물 수입 에 앞장설 때 정부 의 관심사 에서 우리 축산 은 찾아볼 수 없 었 다 . 이 는 곧 수입 축산물 의 시장 잠식 에 따른 국내 축산물 가격 하락 과 사육 두수 의 감소 를 유발 , 또 다시 국내 산 축산물 가격 상승 과 수입 증가 로 이어지 는 악순환 의 한 원인 으로 작용 하 고 있 다 . 이러 한 상황 에 축산 에 대해서 는 온통 ‘ 하 지 말 라 ’ 는 규제 가 줄 을 잇 고 있 다 . 자연히 사육 기반 위축 과 국내 산 축산물 공급 감소 로 이어질 수 밖 에 없 는 반면 우리 국민 들 의 축산물 소비량 은 꾸준히 증가 하 고 있 다 . 결과 는 뻔한 것 아닌가 . 
 그러 다 보 니 축산업 계 역시 마치 옷 에 몸 을 맞추 듯 가격 유지 대책 에 급급 한 추세 가 점차 확산 되 고 있 다는 느낌 이 다 . 언제 부터 인가 생산 성 이나 자급률 에 대한 논의 는 자취 를 감춘 채 일시 적 인 가격 변화 에 도 사육 규모 를 늘리 고 , 줄이 려는 시도 가 별다른 거 부감 없이 받아들여 지 고 있 는 게 그 대표 적 인 사례 일 것 이 다 . 가격 이 축산 정책 의 전부 여선 안 된다 . 
 - 가격 안정 도 중요 하 지 않 나 . 
 두말 할 나위 없 다 . 다만 지속 발전 가능 한 축산업 이 라는 큰 그림 안 에서 그 대책 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이 다 . 
 그리고 그 시작 은 ‘ 소통 ’ 이 돼야 한다 . 정부 가 일방 적 으로 만들 어 놓 은 틀 을 껴 맞추 기 위한 논의 는 진정한 의미 의 소통 이 아니 다 . 
 백년대계 의 시각 으로 축산업 계 와 소통 을 통해 식량주권 확보 를 위한 축산업 발전 의 큰 그림 을 함께 그리고 , 채워 나가 야 한다 . 지금 도 정부 일각 에선 ‘ 국내 축산업 을 포기 하 더라도 수입 축산물 을 통해 충당 하 면 그만 ’ 이 라는 시선 을 감추 지 않 고 있 지만 이 는 국민 을 볼모 로 하 는 매우 위험 한 발상 이 다 . 우리 의 식량 주권 을 축산물 수출국 에 넘겨 준 상황 에서 언제나 우리 가 만족 하 는 가격 에 , 안정 적 으로 축산물 을 공급 받 을 수 있 을까 . 
 축단 협 은 정부 와 갈등 이 아닌 파트너십 을 희망 하 고 있 다 . 물론 양축 농가 를 비롯 한 축산업 계 의 권익 이나 식량주권 확보 에 위협 이 될 수 있 는 시도 는 강력 한 저항 에 부딪히 게 될 것 이 다 . 그러나 정부 가 불통 을 버리 고 , 소통 의 노력 을 기울인다면 그러 한 상황 은 결코 전개 되 지 않 을 것 이 라 확신 한다 . 
 - 최근 공공 기관 의 역할 론 을 자주 언급 하 는 것 같 다 . 
 농 축산 관련 공공 기관 에 대해 우리 축산 농가 들 이 각종 수수료 명목 으로 지급 하 는 액수 가 연간 수백 억 원 에 이르 고 있 다 . 문제 는 이 들 공공 기관 들 이 당초 설립 취지 대로 농축 산업 발전 과 양축 농가 지원 에 노력 하 기 보 다는 자신 들 의 밥벌이 와 조직 확대 에 치중 하 고 있 는 현실 이 다 . 앞 으로 축단 협 차원 에서 단호히 대처 해 나갈 것 이 다 . 
 생산자 단체 의 정체 성 확보 도 필요 하 다 . 노파심 이 겠 지만 정치색 이 강하 거나 단체장 의 특정 목적 에 휘둘리 는 극히 일부 단체 로 인해 대부분 의 단체 가 오해 를 받 는 일 은 없 어야 할 것 이 다 . 
 - 새로운 농 정수장 이 취임 했 다 . 바라 고 싶 은 말 은 . 
 축산업 의 가치 를 있 는 그대로 평가 하 고 소통 의 정책 을 펼쳐 달 라는 것 말 고 무엇 이 있 겠 나 , 진정 우리 농축 산업 을 위해 열심히 뛰 어 달 라 . 
 UPDATE : 2019 년 11 월 18 일 20 시 29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