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디장 변호사 ] 이민국 기각 이 다음 비자 신청 에 미치 는 영향 - 미주 중앙일보 
 [ 뉴욕 중앙일보 ] 발행 2018 / 05 / 09 미 주판 7 면 기사 입력 2018 / 05 / 09 08 : 27 
 H - 1 B 신청 기각 , E - 2 연장 신청 기각 , 노동청 의 펌 기각 , I - 140 이민 청원 등등 이 기각 되 었 다면 , 가장 먼저 드 는 걱정 은 차후 비자 를 이민국 에 신청 할 때 어떤 문제 가 있 을까 이 다 . 
 비자 신청서 와 각종 이민국 신청 양식 에 는 과거 의 신청 또는 기각 을 묻 는 질문 들 이 있 다 . 예 를 들 어 대사관 비자 스탬프 신청 양식 인 DS - 160 의 경우 ( 1 ) 과거 비자 가 거절 되 거나 미국 입국 이 거절 된 경우 가 있 는지 , ( 2 ) ESTA 신청 이 기각 된 적 이 있 는지 , ( 3 ) 이민국 에 이민 청원서 를 제출 한 적 이 있 는지 등 의 질문 이 있 다 . 여기 서 과거 비자 거절 은 이민국 에 제출 한 청원서 나 신청서 ( I - 129 , I - 539 등 ) 를 언급 하 는 것 이 아니 라 비자 스탬프 신청서 를 의미 한다 . 즉 대사관 에서 진행 된 신청서 에 대해서 묻 는 것 이 다 . ESTA 신청 은 무 비자 입국 을 위한 신청서 로 이민국 과 관계 가 없 다 . 다만 ESTA 신청 이 기각 되 었 다는 것 은 과거 미국 내 체류 기간 을 넘긴 적 이 있 거나 , 범죄 기록 유무 등 의 특이 사항 이 있 을 때 이 다 . 이민 청원서 에 대한 질문 만 이 이민국 신청 과 관련 이 있 다 . 
 대사관 의 관심 분야 는 단순 한 H - 1 B 청원서 기각 , 체류 신분 변경 이나 연장 기각 은 아니 다 . 과거 체류 신분 을 유지 했 는지 , 이민 의향 이 있 는지 , 범죄 기록 이 있 는지 등 비자 발급 후 약속 을 지킬 사람 이 라는 것 을 확인 하 고자 하 는 것 이 다 . 또한 기각 후 불법 체류 기간 이 잠깐 이 라도 있 었 다거나 또는 과거 이민 신청 을 했었 다는 이유 만 으로 모든 비자 신청서 에 문제 가 제기 되 는 것 은 아니 다 . 상황 에 따라 면제 가 되 기 도 하 고 이민 의향 이 허락 되 기 도 하 기 때문 에 비자 신청서 에 해당 되 는 질문 이 있 더라도 바로 포기 할 것 이 아니 라 적절 한 검토 를 통해 좋 은 결과 를 얻 을 수 있 음 을 알 아야 한다 . 
 이민국 의 기 각서 의 결론 부분 을 보 면 많 은 답 이 있 다 . 다수 의 경우 다시 신청 하 는 것 을 막 지 않 는다는 문구 가 적혀 있 다 . 설사 이런 문구 가 적혀 있 지 않 더라도 기각 이유 에 대한 대응 만 가능 하 다면 재 신청 은 일반 적 으로 가능 하 다 . 일반 적 으로 기각 사유 가 허위 진술 이 아니 라면 재 신청 또는 다른 종류 의 신청 이 가능 하 며 과거 기각 기록 은 다음 신청 의 기각 이유 가 되 지 않 는다 . 예 를 들 어 H - 1 B 를 금융 전문가 포지션 으로 신청 했 는데 전공 분야 와 맞 지 않 아 기각 이 되 었 다면 다음 기회 에 전공 분야 와 맞 는 신청서 를 접수 했 을 때 과거 기각 은 부정 적 인 영향 을 미치 지 않 는다 . 만약 펌 이 승인 난 후 I - 140 청원서 를 접수 했 는데 세금 보고 가 준비 되 지 않 아 기각 이 되 었 다면 다시 준비 된 세금 보고 를 갖추 고 신청 하 면 되 는데 과거 기각 은 문제 가 되 지 않 는다 . 그리고 차후 다른 스폰서 와 영주 권 을 진행 하 는 데 부정 적 인 영향 은 없 다 . 그러나 I - 140 의 기각 사유 가 펌 신청서 의 허위 진술 내용 때문 에 기각 되 어 승인 이 무효 되 었 다면 이런 경우 에 는 펌 부터 다시 진행 하 면 된다 . 
 정리 하 자면 허위 진술 과 같 은 이민법 위반 이 아닌 일반 적 인 기각 의 경우 는 다음 에 준비 할 비자 신청 이나 이민국 신청 에 악영향 을 주 지 않 는다 . 따라서 기각 이후 에 도 다른 옵션 들 이 가능 한 경우 가 많이 있 다 . 하지만 기각 이 체류 신분 이 만기 된 상황 이 라면 장기 불법 체류 가 되 지 않 도록 즉각 적 인 검토 와 결정 이 필요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