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 진짜 ' 의료비 100 만 원 상한제 ' 공약 대로 [ 복지 국가 SOCIETY ] 건강 보험 하나 로 , 미룰 수 없 다 김철웅 복지 국가 소사이어티 정책 위원장 문재 인 대통령 의 공약 중 가장 눈 에 띄 는 것 은 의료비 ' 본인 부담 100 만 원 상한제 ' 이 다 . 이것 은 한 해 동안 환자 한 사람 이 내 야 하 는 본인 부담 의료비 의 총액 상한 을 100 만 원 으로 정하 고 , 그 금액 을 넘 는 의료비 는 국가 가 책임지 는 제도 다 . 만약 이 공약 이 실현 되 어 한 해 에 본인 부담 의료비 가 100 만 원 을 넘 지 않 는다면 보통 사람 들 의 의료 비 불안 은 사실상 해소 된다고 볼 수 있 다 . 선진 복지 국가 에서 이미 오래 전 에 실현 된 ' 의료비 상한제 ' 선진 복지 국가 를 비롯 한 많 은 국가 에서 본인 부담 의료비 상한 제 를 운영 하 고 있 다 . 프랑스 · 스웨덴 · 네덜란드 · 호주 등 은 연간 의료비 상한 액 이 20 만 ~ 50 만 원 이 다 . 독일 은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 가 총소득 의 2 % 를 넘어서 면 약 제비 등 의 본인 부담 이 면제 되 고 치과 보철 과 의치 에 대한 비용 분담액 도 경감 된다 . 아시아 에선 대만 이 연간 160 만 원 수준 의 본인 부담 상한 제 를 시행 하 고 있 고 , 일본 은 동일 의료 기관 에서 월간 본인 부담액 이 일정 금액 ( 소득 에 따라 50 만 ~ 200 만 원 ) 을 초과 하 면 의료 보험 조합 에서 초과분 을 지급 하 는 ' 고액 요 양비 ' 제도 를 시행 하 고 있 다 . 우리 나라 에 도 형식 적 으로 는 본인 부담 상한 제 가 있 다 . 우리 나라 의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 의 총액 은 소득 구간 에 따라 다르 다 . 국민 의 소득 수준 에 따라 7 개 의 본인 부담 상한 을 두 고 있 다 . 가령 , 소득 하위 10 % 계층 의 경우 는 연간 본인 부담 상한 액 이 122 만 원 이 고 , 소득 상위 10 % 계층 은 514 만 원 이 다 . 그러니까 최고 소득 계층 인 소득 상위 10 % 에 속하 는 사람 들 은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 의 총액 이 514 만 원 을 넘 을 때 라야 초과 금액 만큼 을 돌려받 을 수 있 다 . 그리고 최 하위 소득 계층 인 소득 하위 10 % 에 속하 는 사람 들 에 대해서 만 본인 부담 의료비 의 상한 액 이 100 만 원 에 가까운 122 만 원 으로 설정 되 어 있 다 . 여기 서 는 122 만 원 을 초과 한 본인 부담 의료비 를 돌려받 게 된다 . 그러나 고액 진료비 환자 의 본인 부담 의료비 는 법률 에 정하 는 상한 액 보다 훨씬 더 많 다 . 비 급여 항목 은 본인 부담 상한 제 에서 원천 적 으로 제외 되 어 있 기 때문 이 다 . 이해 를 돕 기 위해 나 의 경험 을 이야기 해 보 자 . 2010 년 나 의 어머니 는 악성 뇌종양 으로 병원 치료 를 받 았 는데 , 이 로 인해 3000 만 원 의 본인 부담금 이 발생 했 다 . 당시 국민 건강 보험 의 본인 부담 상한 제 의 상한 액 은 200 만 원 이 어서 건강 보험 에 적용 되 는 본인 부담금 은 200 만 원 까지 만 부담 했 지만 ' 선택 진료비 ', ' 병실 료 차액 ', ' 신약 , 신 의료 기술 ' 등 과 같 은 비 급여 는 상한 액 에 적용 되 지 않 았 기 때문 에 3000 만 원 의 본인 부담금 을 지불 했 다 . 결국 나 는 비 급여 본인 부담금 으로 2800 만 원 을 추가 로 부담 했 다 . 문제 는 바로 여기 에 있 다 . 현행 본인 부담 상한 제 는 국민 건강 보험 급여 항목 들 만 포함 하 기 때문 이 다 . 비 급여 는 아예 계산 에서 빠져 있 다 . 이 는 비 급여 의 비중 이 높 은 우리나라 의 현실 에서 큰 문제 가 아닐 수 없 다 . 그래서 현행 본인 부담 상한 제 는 반쪽 제도 일 뿐 이 다 . ' 본인 부담 100 만 원 상한제 ' 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은 ? 문재인 대통령 의 본인 부담 100 만 원 상한 제 는 현재 의 본인 부담 상한 제 와 다르 다 . 비 급여 진료비 를 포함 한 총 진료비 에 대해 상한 금액 을 100 만 원 으로 정하 자는 것 이 기 때문 이 다 . 비 급여 진료비 를 모두 급여 화 하 게 되 면 ' 본인 부담 100 만 원 상한제 ' 를 실현 할 수 있 다 . 그런데 이 를 위해서 는 건강 보험 재정 이 대폭 늘어나 야 한다 . 공약 집 에 는 재정 규모 추계 와 재원 조달 방안 이 제시 되 지 않 았 다 . ▲ 문재인 대통령 은 ' 본인 부담 100 만 원 상한제 ' 를 공약 으로 냈 다 . ⓒ 더불 어 민주당 우리나라 는 총 진료비 중 비 급여 진료비 의 비중 이 17 % 이 다 . 현행 국민 건강 보험 의 보장 성 수준 은 63 % 이 다 . 그러므로 비 급여 진료비 17 % 를 급여 화 할 수 있 다면 건강 보험 의 보장 수준 을 80 %( 입원 은 90 %) 까지 끌어올릴 수 있 다 . 이때 필요 한 추가 재정 은 18 . 2 조 원 이 다 . 복지 국가 소사이어티 의 추계 에 따르 면 18 . 2 조 원 이 면 선택 진료비 ( 특진 료 ) , 상급 병실 료 차액 , 의료 적 필요 성 이 인정 되 는 비 급여 를 급여 화 할 수 있 다 . 다만 , 여기 에 는 환자 간병 비용 과 소득 하위 계층 에 대한 건강 보험료 면제 를 위한 추가 비용 이 제외 되 어 있 으니 향후 정교 한 재정 추계 가 필요 하 다 . 결국 , 국민 건강 보험 의 보장 성 수준 을 높이 기 위해 필요 한 건강 보험 재정 을 어떻게 마련 할 것 인지 ? 이 부분 이 중요 하 다 . 정부 가 조달 할 수 있 는 건강 보험 재정 의 원천 은 세 가지 이 다 . 첫째 , 국고 지원 사후 정산 제도 를 도입 하 는 것 이 다 . 이 를 통해 정부 가 법 적 으로 약속 한 대로 건강 보험료 예상 수입액 의 20 % 를 제대로 낼 수 있 도록 강제 한다면 , 매년 2 . 7 조 원 을 추가 적 으로 확보 할 수 있 다 . 다만 , 이 는 국민 건강 보험법 개정 이 필요 한 사안 이 어서 당장 조달 할 있 는 재원 이 아니 다 . 둘째 ,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를 개편 하 여 추가 적 으로 재원 을 확충 하 는 방안 이 다 . 이 를 위해 금융 소득 과 임대 소득 에 도 건강 보험료 를 부과 하 고 건강 보험료 의 상한 을 폐지 할 수 도 있 다 . 그러나 올해 3 월 개정 된 정부 의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방 안 에 따르 면 , 건강 보험료 수입 이 오히려 줄어든다 . 당장 내년 7 월 부터 9789 억 원 의 예산 이 매년 소요 ( 4 년 간 ) 되 고 , 5 년 째 접어드 는 2 단계 개편 시 에 는 연간 2 조 3000 억 원 의 예산 이 추가 로 필요 하 기 때문 이 다 . 원래 는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을 통해 연간 약 3 조 ~ 4 조 원 의 추가 재정 이 확보 될 것 이 라고 기대 했었 다 . 하지만 이건 이미 물 건너간 형국 이 다 . 그렇 다고 부과 체계 개편 으로 인해 건강 보험 재정 의 손실 을 초래 해선 안 된다 . 향후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를 구체 적 으로 개편 하 는 과정 에서 건강 보험 재정 이 감소 하 지 않 도록 해야 하 며 , 최소한 재정 중립 이 라도 유지 할 방안 을 찾 아야 한다 . 셋째 , 건강 보험료 인상 이 다 . 결국 건강 보험 재정 의 주 된 재원 이 건강 보험료 이 기 때문 에 건강 보험료 의 인상 이 불가피 하 다 . 18 . 2 조 원 의 추가 재원 중 건강 보험 가입자 가 부담 하 는 비중 은 50 % 라서 9 조 원 을 납부 하 면 된다 . 나머지 는 고용주 와 정부 의 부담 이 다 . 그래서 지금 자신 이 내 고 있 는 국민 건강 보험료 의 25 ~ 30 %, 평균 금액 으로 1 인 당 약 1 만 원 , 가구 당 약 3 만 원 정도 를 더 내 면 여기 에 사용자 와 정부 의 법정 기여금 9 조 원 이 더해져 ' 100 만 원 상한제 ' 가 가능 해진다 . 국민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를 추가 개편 해서 얼마 라도 재원 을 마련 한다면 건강 보험료 인상액 은 더 작아질 수 있 다 . 본인 부담 100 만 원 상한 제 : 정부 의지 와 국민 동의 있 어야 가능 건강 보험 재정 확충 을 위한 건강 보험료 율 의 인상 은 국회 의 의결 이 필요 하 거나 법률 의 개정 이 요구 되 는 사항 이 아니 다 . 건강 보험료 는 매년 건강 보험 정책 심 의 위원회 ( 이하 심의 위원회 ) 에서 결정 한다 . 심의 위원회 는 위원장 을 포함 하 여 25 명 인데 , 가입자 대표 8 인 , 의약 계 대표 8 인 , 공무원 및 공익 대표 8 인 으로 구성 된다 . 건강 보험료 부담 의 3 주체 인 건강 보험 가입자 과 사용자 , 그리고 정부 가 보험료 인상 을 통한 건강 보험 재정 확충 을 합의 하 면 된다 . 현행 건강 보험료 율 6 . 12 % 는 지난해 6 월 심의 위원회 에서 결정 되 었 다 . 이제 곧 내년도 건강 보험 재정 규모 를 결정 하 는 건강 보험료 율 인상 논의 가 시작 된다 . 이때 정부 의 의지 와 역할 이 매우 중요 하 다 . 김대중 정부 와 노무현 정부 가 50 % 에 불과 했 던 건강 보험 보장 성 수준 을 65 % 까지 높일 수 있 었 던 것 은 당시 정부 가 건강 보험료 인상 에 대해 국민 의 동의 를 구할 수 있 었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지난 10 년 동안 건강 보험료 인상 이 정체 되 었 고 , 그 에 따라서 보장 률 은 60 % 대 에 여전히 머물러 있 다 . 반면 국민 의료비 의 연평균 증가 율 을 8 . 7 % 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국가 중 에서 가장 높 다 . 결국 , 건강 보험 재정 증가 율 은 그 에 미치 지 못해서 본인 부담 의료비 의 절대 금액 이 빠르 게 증가 하 고 있 다 . 국민 건강 보험 의 가입자 대표 인 국민 과 의료 공급자 대표 간 의 협조 가 필요 하 다 . 다행 스럽 게 도 과거 와 달리 최근 에 는 의료 공급자 들 이 민간 의료 보험 보다 국민 건강 보험 에 우호 적 이 다 . 국민 건강 보험 의 보장 성 확대 과정 에서 의료 수가 를 적정 화 할 수 있 는 정치 사회 적 논의 를 시작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국민 건강 보험 의 보장 이 확대 된다면 많 은 비 급여 가 급여 로 전환 될 것 이 다 . 비 급여 의 급여 화 때 적정 수가 의 보전 은 반드시 필요 한 일 이 다 . 낮 은 수준 의 의료 수가 는 의료 기관 의 경영 을 악화 시켜 고가 의 비 급여 를 늘리 는 기전 으로 작동 한다 . 그러므로 정상 적 인 수 가 만 으로 도 충분히 의료 기관 이 운영 될 수 있 도록 적정 수가 를 보장 해야 한다 . 또한 보장 성 이 확충 되 면 의료 이용 이 더 늘어나 는 효과 가 있 다 . 이 는 정작 치료 를 받 아야 하 는 데 도 돈 이 없 어서 치료 를 포기 한 환자 들 이 제대로 의료 를 이용 하 기 때문 이 다 . 이 과정 에서 개별 의료 기관 의 수입 이 증가 할 수 있 겠 다 . ' 국민 건강 보험 하나 로 ' 는 서민 가계 와 국민 경제 에 도 이로운 일 본인 부담금 이 줄어들 면 의료비 지출 이 늘어날 것 이 라는 우려 가 있 다 . 과다 이용 - 과다 지출 의 경우 는 제도 의 보완 으로 막 을 수 있 다 . 우선 ' 본인 부담 100 만 원 상한제 ' 가 실시 되 면 대부분 의 비 급여 진료 가 국민 건강 보험 의 통제 를 받 으므로 기존 의 과잉 진료 가 줄어든다 . 왜냐하면 과거 에 병 · 의원 들 이 환자 한테 전액 을 직접 받 던 비 급여 의료비 를 국민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의 심사 와 평가 를 거치 기 때문 이 다 . 이 에 더 해 과잉 진료 를 유발 하 는 현행 행위 별수 가 제 의 비중 을 줄이 고 , 입원 질환 별 로 진료비 가 결정 되 는 포괄 수 가 제 를 확대 해 나가 면 의료 의 질 을 낮추 지 않 으면서 도 적절 한 의료 이용 을 유도 할 수 있 다 . ' 본인 부담 100 만 원 상한제 ' 를 통한 국민 건강 보험 하나 로 정책 은 국민 들 의 입장 에서 도 결코 밑지 는 장사 가 아니 다 . 우리 국민 들 의 가구 당 월 평균 국민 건강 보험료 가 약 10 만 원 이 므로 월 평균 2 만 5000 원 ~ 3 만 원 정도 를 추가 로 부담 하 게 된다 . 현재 88 % 의 가구 가 매월 30 만 원 씩 내 고 있 는 민간 의료 보험료 의 10 % 만 을 떼 어서 국민 건강 보험료 로 내 면 될 일 이 다 . 대부분 의 가계 에서 는 돈 을 버 는 일 이 다 . 민간 의료 보험 없이 도 의료 비 걱정 을 하 지 않 아도 되 는 ' 온 국민 완전 건강 보장 ' 의 새 세상 은 충분히 가능 하 다 . 본인 부담 상한 제 는 이미 선진 복지 국가 에서 그 효과 가 입증 되 고 있 다 . 우리 도 더 이상 미룰 이유 가 없 다 . 2017 년 올해 문재 인 정부 가 건강 보험료 인상 을 통해 건강 보험 재정 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 는 기회 를 놓치 지 않 기 를 바란다 . 그래서 국민 건강 보험 하나 로 ' 본인 부담 100 만 원 상한제 ' 라는 대선 공약 을 더 빨리 실현 하 기 를 간절히 기대 한다 . ( 김철웅 복지 국가 소사이어티 정책 위원장 은 충남 대학교 교수 입니다 . ) ( ☞ 이상이 의 칼럼 읽 어 주 는 남자 바로 가 기 : 문재인 정부 의 보훈 정책 방향 ) ㅊ출처 : http : / / www . pressian . com / news / article . html ? no = 159630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