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터 국민 연금 기금 운용 과 관련 로비 를 벌이 다 적발 되 거나 , 부정행위 로 중징계 를 받 은 국민 연금 공단 임직원 을 채용 한 금융 기관 은 최장 5 년 까지 거래 를 제한 하 는 `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 ' 가 도입 된다 . 증권사 나 위탁 운용 사 등 금융 기관 이 국민 연금 기금 운용 에 로비 를 하 다 적발 되 면 민간 금융 시장 에서 퇴출 되 고 해당 직원 도 처벌 을 받 는다 . 또 이런 로비 가 2 회 적발 되 면 거래 를 가중 제한 하 고 , 3 회 적발 시 에 는 경중 에 관계없이 영구 적 으로 거래 를 제한 한다 . 보건복지부 는 지난 7 월 감사원 의 국민 연금 관리 공단 감사 결과 발표 를 계기 로 국민 연금 횡령 ㆍ로비 등 의 부정행위 를 뿌리 뽑 기 위해 이 같 은 내용 의 국민 연금 기금 운용 혁 신방안 을 29 일 발표 했 다 . 이 를 위해 복지부 는 15 명 의 외부 전문가 들 이 참여 한 혁신 태 스 크 포스 ( TF ) 를 구성 했 다 . 김강립 복지부 연금 정책 관은 " 거래 증권사 선정 과정 의 순위 조작 과 증권사 및 운용 사 의 로비 등 기금 규모 가 커지 면서 잇따르 고 있 는 비리 와 비위 를 원천 적 으로 차단 해 기금 운용 의 공정 성 과 투명 성 을 강화 하 기 위해 이 같 은 조치 를 취하 기 로 했 다 " 고 말 했 다 . 혁 신방안 에 는 우선 거래 기관 의 선정 기준 및 결과 를 투명 하 게 모두 공개 하 는 방안 도 포함 됐 다 . 거래 증권사 의 선정 결과 및 점수 를 모두 공개 하 고 탈락 기관 에 대해 사유 와 피드백 까지 제공 할 방침 이 다 . 또 거래 기관 을 선정 시 공단 의 재량 권 을 없애 고 외부 전문가 들 이 대폭 참여 하 는 ` 거래 증권사 선정 위원회 ' 가 만들 어 진다 . 이 는 운용 전략 노출 등 을 이유 로 거래 기관 선정 시 일부 평가 항목 만 을 공개 하 는 관행 이 내부 정보 에 접근 이 가능 한 공단 직원 에 대한 전관예우 나 로비 의혹 만 키웠 다는 지적 에 따른 것 이 다 . 이 밖 에 기금 의 장기 수익 을 위해 우수 인력 유치 및 직원 의 장기 근속 을 위해 인력 관리 대책 도 마련 됐 다 . 성과 에 따른 기본급 차이 확대 , 능력 과 실적 에 따른 적절 한 보상 을 위한 성과급 체계 개편 , 전산 , 리스크 관리 등 기금 운용 지원 인력 에 대한 무기 계약직 제도 도입 등 을 통해 직원 들 의 직업 적 안정 성 과 전문 성 을 제공 하 기 로 했 다 . 또 국민 연금 거래 기관 의 평가 항목 과 배점 , 세부 평가 기준 등 선정 기준 일체 와 개별 신청 기관 의 커트라인 점수 와 항목 별 평가 점수 공개 된다 . 복지부 는 오 는 10 월 까지 기금 운용 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안 을 마련 하 는 등 올해 말 까지 관련 절차 를 모두 마친 뒤 내년 1 월 말 부터 개정 규정 을 시행 할 계획 이 다 . 이연호 기자 dew 9012 @ < Copyrights ⓒ 디지털 타임스 & dt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이연호 dew 9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