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a 가 재심 과 대판 까지 진행 되 어 복역 후 출소 했 음 을 가정 해 본다면 형사 소송법 의 일사부재리 원칙 과 형법 제 1 조 범죄 의 성립 과 처벌 에 의거 해서 이것 에 대해 새로운 재판 이 열리 지 는 않 음 다만 , 실제 피의자 가 b 라고 한다면 국가 를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 를 진행할 수 있 음 . 하 지만 a 가 이 에 앙심 을 품 고 b 를 살해 한다면 이 에 대해서 는 검사 는 공소 를 제기 할 수 있 음 고로 누범 전과 로 인하 여 가중 처벌 을 받 을 가능 성 이 농후 함 . 그 이유 는 형사 소송법 상 에서 a 가 b 를 살해 했 다는 전자 사례 에서 거증 책임 은 검사 에게 있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