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보 ) 광명 지역 ' 봉 이 김선 달 ' 막대 한 돈 편취 하 고 있 지만 단속 은 ? : 일 간경 인 http : / / www . gmtoday . co .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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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봉 이 김선 달 가운데 서민 보다 는 대부분 지역 유지 와 상당 한 재력가 들 로 알려져 
 배종석 | 기사 입력 2019 / 08 / 15 [ 20 : 20 ] 
 배종석 | 입력 : 2019 / 08 / 15 [ 20 : 20 ] 
 광명 지역 에서 시유지 와 국유지 를 무단 점유 한 채 부당 이득 을 취하 는 ' 봉 이 김선 달 '( 지난 7 월 28 일자 보도 ) 문제점 을 고발 했 다 . 
 본보 에서 보도 한 이후 20 일 이 지났 다 . 그렇지만 어찌 된 것 인지 시 는 꿈 쩍 을 하 지 않 는다 . 꿈 쩍 을 하 지 않 는다는 말 보다 는 아예 단속 에 엄두 를 내 지 못하 는 것 같 다 . 
 왜 단속 을 못 하 고 있 는 것 일까 . 첫 째 는 , 시유지 와 국유지 를 무단 점유 한 채 부당 이득 을 취하 는 자 들 이 너무 많 은 것 으로 확인 되 고 있 다 . 시 는 어디 서부터 단속 을 해야 할지 엄두 를 못 내 고 있 다는 이야기 다 . 
 두 번 째 는 , 그래서 시 가 시유지 와 국유지 를 무단 점유자 들 에 대해 대대 적 인 단속 에 나설 경우 대 혼란 이 불가피 하 다는 지적 이 다 . 특히 ' 봉 이 김선 달 ' 들 이 직접 시유지 와 국유지 를 무단 점유 하 고 있 는 것 이 아니 라 서민 들 이 무단 점유 하 고 있 기 때문 에 단지 ' 봉 이 김선 달 ' 들 은 자기 땅 도 아닌데 자기 땅 앞 에서 장사 를 해 영업 을 방해 하 고 있 다는 목적 으로 임대료 만 받 아 챙기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결국 시 가 단속 에 나설 경우 ' 봉 이 김선 달 ' 은 큰 피해 가 없 지만 이 자리 에서 장사 를 하 고 있 는 노점상 인 들 은 큰 피해 가 불가피 하 기 때문 이 다 . 
 세 번 째 는 , 자기 땅 앞 에서 장사 하 는 노점상 인 들 에게 월 임대료 를 ' 꼬박 꼬박 ' 받 아 챙기 고 있 는 일부 ' 봉 이 김선 달 ' 의 경우 대부분 이 지역 유지 이 거나 상당 한 재력가 들 로 알려져 있 다 . 이 때문 에 시 관계자 들 이 섣불리 단속 에 나서 지 못하 고 있 다는 지적 이 다 . 
 그렇지만 본보 가 취재 한 결과 A 지역 의 경우 월 임대료 가 250 만 원 이 넘 는 것 으로 확인 되 고 있 으며 , 연 3 천 여 만 원 , 여기 에 10 년 이 넘 도록 임대료 를 받 아 챙겼 으니 지금 까지 3 억 원 이 넘 는 부당 이득 을 시유지 와 국유지 에서 챙긴 것 이나 마찬가지 다 . 
 B 지역 도 상황 은 똑같 다 . 매월 2 백만 원 이 넘 는 임대료 를 받 아 챙기 며 , 지금 까지 10 년 이 넘 도록 자신 의 땅 도 아닌데 막대 한 수익 을 내 고 있 다 . 시민 들 에게 는 엄두 도 낼 수 없 는 엄청난 금액 이 다 . 그런데 도 시 는 이런 저런 이유 를 들 어 철저 한 단속 을 외면 하 고 있 다 . 
 자신 이 직접 무단 점유 한 것 도 아니 고 단지 자신 의 가게 앞 에서 노점 장사 를 해 영업 방해 를 하 고 있 다는 이유 만 을 들 어 수백만 원 의 월 임대료 를 받 아 챙기 는 비열 한 ' 봉 이 김선 달 ' 들 에 대해 시 의 무 관심 이 오히려 비난 을 촉발 시키 고 있 다 . 
 실제 시 가 이 들 에 대해 단속 을 나 면서 , ' 공유 재산법 및 국유재산 법 제 72 조 에 따라 시 · 국유지 를 무단 점용 하 거나 대부료 를 받 을 경우 중앙 관서 의 장 등 은 무단 점유자 에 대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재산 에 대한 자용 료 나 대부료 의 100 분 의 120 에 상당 하 는 변 상금 을 징수 한다 ' 로 규정 으로 이 들 에게 무려 수억 원 이 넘 는 변 상금 을 부과 해야 하 는 상황 이 올 수 있 다 . 
 시민 들 은 " 요즘 먹 기 살 기 도 힘든데 노점상 인 들 을 상대 로 막대 한 수익 을 챙기 는 지역 유지 들 과 재력가 들 에 대해 단속 을 외면 하 는 것 은 적폐 중 에 적폐 " 라며 " 그 동안 무상 으로 얻 은 이득 에 대해 철저 한 조사 를 통해 변 상금 을 물어야 한다 . 괜히 세금 체납자 들 에 대해서 만 괴롭히 지 말 고 이런 곳 에서 세금 탈루 를 찾아내 야 하 는 것 아니 냐 " 고 비난 했 다 . 
 시 관계자 는 " 시유지 와 국유지 를 무단 점유 하 는 것 을 알 고 있 지만 단속 에 나설 경우 노점상 인 들 에게 오히려 피해 가 갈 수 있 어 실제 단속 에 한계 가 있 다 " 며 " 지금 상황 에서 는 어쩔 수 없 다 " 고 설명 했 다 . / 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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