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으로 소환장 을 받 았 는데 반드시 출석 해야 하 나요 ? – 서산 타임즈 - 서산 뉴스 에 최고 의 가치 를 둡니다 . 
 기사 입력 : 2019 . 11 . 13 11 : 55 
 [ 문 ] 甲 과 乙 은 모두 저 와 친분 있 는 사람 들 이 며 그 들 은 현재 거래 관계 로 소송 을 하 고 있 습니다 . 저 는 그 들 간 의 거래 를 주선 하 였 기 때문 에 거래 내용 을 잘 알 고 있 어 저 를 증인 으로 소환 한다는 소환장 을 법원 으로부터 받 았 습니다 . 저 는 양쪽 에게 모두 입장 이 난처 하 여 될 수 있 으면 증언 을 회피 하 고 싶 은데 꼭 증인 으로 출석 하 여야 할 의무 가 있 는지 , 만일 출석 하 지 아니하 면 어떠 한 불 이익 을 받 게 되 는지요 ? 
 [ 답 ] 공정 한 재판 은 공공 의 이익 과 결코 무관 한 것 이 아니 기 때문 에 모든 국민 은 적정 한 재판 권 의 실현 을 위하 여 재판 에 협조 할 의무 가 있 습니다 . 
 ｢ 민사 소송법 ｣ 제 303 조 는 법원 은 특별 한 규정 이 없 으면 누구 든지 증인 으로 신문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대통령 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 및 헌법재판 소장 또는 그 직책 에 있 던 자 와 같 은 국가 주요 기관 의 장 , 변호사 ㆍ공증인ㆍ의사 등 의 직무 에 관한 비밀 사항 등 과 같 은 일정 한 경우 가 아닌 한 모든 국민 은 법원 에 출석 하 여 선서 한 후 증언 할 의무 가 있 다고 하 겠 습니다 . 
 증인 이 출석 하 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등 에 관하 여 ｢ 민사 소송법 ｣ 제 311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은 “ ① 증인 이 정당 한 사유 없이 출석 하 지 아니한 때 에 법원 은 결정 으로 증인 에게 이 로 말미암 은 소송비용 을 부담 하 도록 명하 고 5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에 처한다 . ② 법원 은 증인 이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른 과태료 의 재판 을 받 고 도 정당 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결정 으로 증인 을 7 일 이내 의 감치 ( 監置 ) 에 처한다 ” 라고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또한 , 증인 이 출석 하 지 아니한 경우 구인 ( 拘引 ) 에 관하 여 같 은 법 제 312 조 제 1 항 에 의하 면 “ 법원 은 정당 한 사유 없이 출석 하 지 아니한 증인 을 구인 ( 拘引 ) 하 도록 명할 수 있 다 ” 라고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그러므로 귀하 께서 는 불출석 으로 인한 제재 인 과태료 처분 , 감치 ( 監置 ) 또는 구인 ( 拘引 ) 등 을 당하 지 않 도록 증인 신문 기일 에 법정 에 출석 하 여 사실 대로 증언 하 시 는 것 이 좋 을 것 으로 판단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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