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 고 , 공익 상 특정인 에게 독점 시키 는 것 이 적당 하 지 않 으므로 , 구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7 호 에 해당 한다 . 
 2 ) 구 상표법 제 6 조 제 2 항 
 이 사건 출원 서비스 표 는 국내 의 수요자 들 에게 지정 서비스업 인 대 부업 의 출처 를 표시 하 는 표장 으로 현저 하 게 인식 될 정도 에 이르 지 못했 다 . 
 3 ) 심결 의 적법 
 따라서 , 대 부업 을 지정 서비스업 으로 하 는 이 사건 출원 서비스 표 에 대하 여 는 그 등록 이 허용 되 어서 는 아니 되 므로 , 이 와 결론 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 은 적법 하 다 . 
 3 . 이 사건 출원 서비스 표 가 구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3 호 , 제 7 호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가 . 판단 에 필요 한 법리 
 1 ) 구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3 호 
 구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3 호 에서 ‘ 상품 의 품질 · 효능 · 용도 등 을 보통 으로 사용 하 는 방법 으로 표시 한 표장 만 으로 된 상표 ’ 를 등록 받 을 수 없 도록 한 것 은 그 와 같 은 기술 적 상표 는 통상 상품 의 유통 과정 에서 필요 한 표시 여서 누구 라도 이 를 사용 할 필요 가 있 고 그 사용 을 원하 기 때문 에 이 를 특정인 에게 독점 배타 적 으로 사용 하 게 할 수 없 다는 공익 상 의 요청 과 이 와 같 은 상표 를 허용 할 경우 에 는 타인 의 동종 상품 과 의 관계 에서 식별 이 어렵 다는 점 에 그 이유 가 있 는 것 이 다 . 따라서 , 어떤 상표 가 이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는 그 상표 가 지니 고 있 는 관념 , 지정 상품 과 의 관계 및 거래 사회 의 실정 등 을 감안 하 여 객관적으로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4 . 8 . 16 . 선고 2002 후 1140 판결 , 2011 . 4 . 28 . 선고 2011 후 33 판결 등 참조 ) . 이러 한 법리 는 구 상표법 제 2 조 제 3 항 에 의하 여 서비스 표 의 경우 에 도 마찬가지 로 적용 된다 . 
 2 ) 구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7 호 
 구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은 상표 등록 을 받 을 수 없 는 경우 의 하나 로 제 7 호 에서 “ 제 1 호 내지 제 6 호 외 에 수요자 가 누구 의 업무 에 관련 된 상품 을 표시 하 는 것 인가 를 식별 할 수 없 는 상표 ” 를 규정 하 고 있 다 . 이 는 같 은 조항 의 제 1 호 내지 제 6 호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상표 라도 자기 의 상품 과 타인 의 상품 사이 의 출처 를 식별 할 수 없 는 상표 는 등록 을 받 을 수 없 다는 의미 이 다 . 어떤 상표 가 식별력 없 는 상표 에 해당 하 는지 는 그 상표 가 지니 고 있 는 관념 , 지정 서비스업 과 의 관계 및 거래 사회 의 실정 등 을 감안 하 여 객관적으로 결정 하 여야 한다 . 그런데 , 사회 통념 상 자타 상품 의 식별력 을 인정 하 기 곤란 하 거나 공익 상 특정인 에게 그 상표 를 독점 시키 는 것 이 적당 하 지 않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그 상표 는 식별력 이 없 다고 할 것 이 다 ( 대법원 2011 . 3 . 10 . 선고 2010 후 3226 판결 , 대법원 2012 . 12 . 27 . 선고 2012 후 2951 판결 등 참조 ) . 
 나 . 구체 적 판단 
 ‘ 단박 ’ 은 ‘ 그 자리 에서 바로 를 이르 는 말 ’ 등 의 의미 를 갖 는 것 으로 사전 에 기재 되 어 있 다 ( 갑 제 5 호 증 ) . 따라서 , 이 사건 출원 서비스 표 가 지정 서비스업 인 대 부업 에 사용 되 는 경우 ‘ 그 자리 에서 바로 이루어지 는 대출 ’, ‘ 그 자리 에서 신속 하 게 이루어지 는 대출 ’ 의 의미 로 직감 될 것 으로 보인다 . 
 한편 , 이 사건 출원 서비스 표 의 지정 서비스업 인 대 부업 에서 는 통상 적 으로 대출 을 위하 여 신용 상태 · 담보 등 의 조사 와 평가 를 위하 여 상당 한 시간 이 소요 되 는 점 을 감안 하 면 , 신속 하 게 대출 을 해 주 는 서비스 의 신속 성 은 서비스 의 품질 등 에 있 어 매우 중요 한 의미 를 갖 는다고 할 것 이 다 . 
 따라서 , 이 사건 출원 서비스 표 가 지정 서비스업 인 대 부업 에 사용 되 는 경우 지정 서비스업 의 품질 내지 효능 의 우수 성 을 직접 적 으로 표시 하 는 표장 에 해당 한다 할 것 이 므로 , 구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3 호 에 해당 한다 . 또한 이 와 같이 이 사건 출원 서비스 표 가 지정 서비스업 의 품질 내지 효능 의 우수 성 을 직접 적 으로 표시 하 는 표장 에 해당 하 는 이상 사회 통념 상 자타 상품 의 식별력 을 인정 하 기 곤란 한 경우 에 해당 한다고 할 것 이 므로 , 구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7 호 에 도 해당 한다 . 
 4 . 이 사건 출원 서비스 표 가 구 상표법 제 6 조 제 2 항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가 . 판단 에 필요 한 법리 
 구 상표법 제 6 조 제 2 항이 상표 를 등록 출원 전 에 사용 한 결과 수요자 사이 에 그 상표 가 누구 의 상품 을 표시 하 는 상표 인가 현저 하 게 인식 되 어 있 는 것 은 제 6 조 제 1 항 제 3 호 내지 제 6 호 의 규정 에 불구 하 고 , 상표 등록 을 받 을 수 있 도록 규정 한 것 은 , 원래 식별력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