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산 조회 제도 라 함 은 재산 명시 절차 에서 채무자 의 명시 의 무 위반 이 있 거나 채무자 가 제출 한 재산 목록 상 의 재산 만 으로 는 집행 채권 의 만족 을 얻 기 에 부족 한 경우 에 , 법원 은 채권자 의 신청 에 의하 여 개인 의 재산 및 신용 정보 에 관한 전산망 을 관리 하 는 공공 기관 , 금융 기관 , 단체 등 에 대하 여 채무자 명의 의 재산 에 관한 조회 를 하 고 , 그 결과 를 재산 목록 에 준하 여 관리 하 는 제도 를 말 합니다 . 즉 , 이 는 재산 명시 제도 의 실효 성 을 확보 하 기 위한 제도 입니다 . 재산 명시 절차 가 끝난 경우 에 , 명시 기일 불출석 , 재산 목록 제출 거부 , 선서 거부 또는 거짓 의 재산 목록 제출 등 의 사유 가 있 거나 채무자 가 제출 한 재산 목록 상 의 재산 만 으로 는 집행 채권 의 만족 을 얻 기 에 부족 하 여야 합니다 . ( 1 ) 당사자 재산 조회 신청 을 할 수 있 는 자 는 재산 명시 를 신청 한 채권자 이 고 , 신청 의 상대방 은 채무자 본인 입니다 . ( 2 ) 신청 의 방식 재산 조회 신청 은 서면 으로 하 여야 합니다 . ① 신청서 의 기재사항 신청서 에 는 다음 의 사항 을 적 어야 합니다 . ( 가 ) 채권 자 ㆍ채무자와 그 대리인 의 표시 , 집행 권원 의 표시 , 채무자 가 이행 하 지 아니하 는 금전 채무 액 , 신청 취지 와 신청 사유 ( 나 ) 조회 할 공공 기관 ㆍ금융기관 또는 단체 조회 할 기관 ㆍ 단체 를 특정 하 여 기재 하 여야 합니다 . ( 다 ) 민사 집행 규칙 제 36 조 제 2 항 의 규정 에 따라 과거 의 재산 보유 내역 에 대한 조회 를 요구 하 는 때 에 는 그 취지 와 조회 기간 ② 조회 기관 및 대상 순번 기관 ㆍ단체조회 할 재산 1 법원 행정 처 토지 · 건물 의 소유 권 2 건설 교통부 건물 의 소유 권 3 특허청 특허 권 · 실용신안 권 · 의장 권 · 상표 권 4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 자동차 · 건설 기계 의 소유 권 5 은행법 에 의한 금융 기관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 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2 호 에 규정 된 금융 자산 중 계좌 별 로 시 가 합계액 이 50 만 원 이상 인 것 6 종합 금융 회사 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종합 금융 회사 금융 자산 중 계좌 별 로 시 가 합계액 이 50 만 원 이상 인 것 7 상호 저축 은 행법 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금융 자산 중 계좌 별 로 시 가 합계액 이 50 만 원 이상 인 것 8 농업 협동조합 법 에 의한 농업 협동조합 과 그 중앙 회 금융 자산 중 계좌 별 로 시 가 합계액 이 50 만 원 이상 인 것 9 수산업 협동조합 에 의한 수산업 협동조합 과 그 중앙 회 금융 자산 중 계좌 별 로 시 가 합계액 이 50 만 원 이상 인 것 10 신용협동조합 법 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금융 자산 중 계좌 별 로 시 가 합계액 이 50 만 원 이상 인 것 11 산 립 조합 법 에 의한 산림조합 금융 자산 중 계좌 별 로 시 가 합계액 이 50 만 원 이상 인 것 12 새 마을금고 법 에 의한 새 마을금고 금융 자산 중 계좌 별 로 시 가 합계액 이 50 만 원 이상 인 것 13 신탁업 법 에 의한 신탁 회사 와 증권 투자 신탁법 에 의한 위탁 회사 금융 자산 중 계좌 별 로 시 가 합계액 이 50 만 원 이상 인 것 14 증권 거래법 에 의한 증권 회사 ㆍ증권금융회사ㆍ중개회사 및 명의 개서 대행 업무 를 수행 하 는 기관 금융 자산 중 계좌 별 로 시 가 합계액 이 50 만 원 이상 인 것 15 보험업법 에 의한 보험 사업자 해 약환 급금 이 50 만 원 이상 인 보험계약 16 정보 통신부 금융 자산 중 계좌 별 로 시 가 합계액 이 50 만 원 이상 인 것 ③ 비용 의 예납 재산 조회 신청 을 하 는 때 에 는 조회 에 드 는 비용 을 미리 내 야 합니다 . 조회 비용 은 금융 기관 당 5 천 원 , 부동산 ㆍ특허권 조회 2 만 원 , 건물 소유 권 조회 1 만 원 등 입니다 . ④ 신청 사유 의 소명 및 채무자 의 인 적 사항 에 관한 자료 의 제출 재산 조회 신청 을 하 는 때 에 는 신청 의 사유 를 소명 하 여야 하 고 , 채무자 의 주소 ㆍ주민등록번호 등 그 밖 에 채무자 의 인 적 사항 에 관한 자료 를 내 야 합니다 . ⑤ 신청 방법 : 채권자 가 법원 접수창구 에 비치 된 재산 조회 신청서 에 은행 등 재산 조회 대상 기관 을 구체 적 으로 특정 하 고 , 조회 비용 과 송 달료 를 내 면 담당 재판부 가 재산 조회 요건 등 에 대해 심리 해서 “ 이유 있 다 ” 고 판단 하 면 대상 금융 기관 에 조회 명령 을 하 게 됩니다 . ( 3 ) 관 할 확정 판결 을 가진 채권자 가 채무자 의 주소 를 관할 하 는 법원 에 재산 명시 신청 을 해 명시 절차 를 거친 이후 재산 명시 를 실시 한 법원 에 재산 조회 를 신청 할 수 있 습니다 . ① 재산 조회 는 위 “ 기관 ㆍ 단체 ” 란 의 기관 또는 단체 를 상대 로 그 기관 또는 단체 가 전산망 으로 관리 하 는 채무자 명의 의 재산 에 관하 여 실시 합니다 . ② 위 의 경우 채권자 의 신청 이 있 는 때 에 는 위 순번 1 에 적 은 기관 의 장 에게 재산 명시 명령 이 송달 되 기 2 년 안 에 채무자 가 보유 한 재산 내역 을 조회 할 수 있 습니다 . ③ 법원 은 위 순번 5 내지 15 기재 “ 기관 ㆍ 단체 ” 란 의 금융 기관 이 회원 사 , 가 맹사 , 등 으로 되 어 있 는 중앙 회 ㆍ연합회ㆍ협회 등 이 개인 의 재산 및 신용 에 관한 전산망 을 관리 하 고 있 는 경우 에 는 그 협회 등 의 장 에게 채무자 명의 의 재산 에 관하 여 조회 할 수 있 습니다 . ① 재산 명시 절차 를 실시 한 법원 은 그 재산 명시 를 신청 한 채권자 의 신청 에 따라 개인 의 재산 및 신용 에 관한 전산망 을 관리 하 는 공공 기관 ㆍ금융기관ㆍ단체 등 에 채무자 명의 의 재산 에 관하 여 조회 할 수 있 습니다 . 또한 법원 은 채무자 명의 의 재산 에 관하 여 조회 할 경우 에 는 채무자 의 인 적 사항 을 적 은 문서 에 의하 여 해당 기관 ㆍ 단체 의 장 에게 채무자 의 재산 및 신용 에 관하 여 그 기관 ㆍ 단체 가 보유 하 고 있 는 자료 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 하 도록 요구 할 수 있 습니다 . ② 공공 기관 ㆍ금융기관ㆍ단체 등 은 정당 한 사유 없이 그 조회 를 거부 하 지 못합니다 . 조회 를 받 은 기관 ㆍ 단체 의 장 이 정당 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 를 제출 하 거나 자료 를 제출 할 것 을 거부 한 때 에 는 결정 으로 5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의 처분 을 받 게 됩니다 . 위 결정 에 대하 여 는 즉시 항고 를 할 수 있 습니다 . ③ 법원 은 그 조회 한 결과 를 채무자 의 재산 목록 에 준하 여 관리 하 여야 하 고 , 채무자 에 대하 여 강제집행 을 개시 할 수 있 는 채권자 는 재산 조회 결과 부 를 보 거나 복사 할 것 을 신청 할 수 있 으며 , 그 부본 을 보 거나 복사 할 것 을 신청 하 는 사람 은 그 에 따른 수수료 를 납부 하 여야 합니다 . 재산 조회 기간 은 신청 일 로부터 1 개월 정도 걸립니다 . 조회 결과 의 도착 여부 는 대 법원 홈페이지 ( www . scourt . go . kr ) 를 통해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 조회 결과 가 도착 하 면 채권자 가 신청 법원 에 출두 해 본인 확인 을 받 고 결과 를 열람 하 거나 출력 할 수 있 습니다 . 부동산 에 대한 재산 조회 는 이미 2002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중 입니다 . 재산 조회 의 결과 는 누구 든지 강제집행 외 의 목적 으로 사용 하 여서는 아니 됩니다 . 이 에 위반 한 사람 은 2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해당 하 는 처분 을 받 게 됩니다 . ** 출처 ** 법무 플라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