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 위 ' 뒷 북 ' 개인 정보 보호 대책 발표   [ 프레시안 채 은하 / 기자 ]     방송 통신 위원회 가 최근 옥션 , 다음 , LG 텔레콤 등 에서 대형 개인 정보 유출 사고 가 잇따르 자 24 일 부랴부랴 개인 정보 유출 관련 종합 대책 을 발표 했 다 . 무차별 적 인 개인 정보 수집 을 막 기 위해 주민 번호 대신 인터넷 개인 식별 번호 ( 아이핀 , i - PIN ) 를 사용 토록 하 고 정보 관리 를 못한 업체 들 에 대해서 는 처벌 을 강화 한다는 것 이 주요 내용 이 다 .      방통 위 는 이날 행정 안 전부 , 한국정 보보 호진 흥원 , 대검찰청 , 금융 감독원 등 관련 기관 들 과 대책 회의 를 가진 후 ' 인터넷 상 의 개인 정보 침해 방지 대책 ' 을 발표 했 다 . △ 주민 등록 번호 대신 아이핀 사용 법제 화 △' 금융 정보 암호 화 ' 의무 화 등 사업자 개인 정보 보호 활동 강화 △ 보안 서버 확대 등 해킹 에 대한 기술 적 대응 강화 등 이 골자 다 .      그러나 이날 방통 위 가 내놓 은 대책 들 은 대부분 사업자 의 책임 성 을 강화 하 고 위반 시 벌칙 , 과징금 을 도입 하 는 등 의 제재 방 안 에 초점 을 맞출 뿐 정부 차원 의 조치 는 상대 적 으로 미비 하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또 아이핀 역시 또 다른 사생활 정보 라는 점 에서 근본 적 인 대책 이 될 수 없 다는 비판 도 나온다 .      " 주민 번호 대신 인터 넷 개 인식 별 번호 으로 가입 "      ' 아이핀 ' 은 주민 번호 대신 인터넷 상 에서 본인 임 을 확인 할 수 있 는 사이버 개인 식별 번호 를 뜻 하 는 것 으로 공공 기관 으로부터 하나 의 번호 를 인증 받 아 인터넷 업체 에 알려 주 는 방식 으로 개인 인증 을 받 게 된다 . 주민 등록 번호 를 알려 주 지 않 아도 인터넷 사이트 가입 이 가능 해져 해킹 으로 인한 피해 가 줄어든다는 설명 이 다 .      아이핀 의무 화 대상 은 시행령 에 위임 할 사항 으로 아직 확정 되 지 는 않 았 으나 일 일 방문자 수 10 만 명 이상 의 사이트 ( 210 개 ) 가 될 것 으로 예상 되 고 있 다 . 또 포털 과 통신 사업자 등 개인 정보 보유 사업자 는 주민 번호 와 계좌 번호 등 금융 정보 를 반드시 암호 화 해 보관 토록 의무 화 하 기 로 했 다 .      또 업체 가 개인 정보 를 분실 또는 유출 했 을 때 는 이용자 와 정부 기관 에 의무 적 으로 신고 하 도록 하 고 관련 법 위반 사업자 에 대해서 는 과징금 과 징역 또는 벌금 을 물 게 하 는 등 제재 를 강화 한다는 방침 이 다 .      방통 위 는 기존 1000 만 원 의 벌금 을 2000 만 ~ 3000 만 원 으로 상향 하 고 , 정보 보호 를 위한 기술 적 조치 미비 , 동의 없 는 개인 정보 제 3 자 제공 등 위법성 이 클 경우 에 는 징역 또는 벌금 등 의 벌칙 을 부과 할 계획 이 라고 밝혔 다 .      그러나 이날 방통 위 가 내놓 은 정책 이 법제 화 등 을 거쳐 현실 화 되 기 까지 는 상당 한 시일 이 소요 될 전망 이 다 . 현재 아이핀 도입 정보 통신망 법 개정안 은 국회 에 계류 중 으로 오 는 5 월 임시 국회 에서 처리 될 예정 이나 주민 등록 번호 수집 제한 과 암호 화 조치 , 개인 정보 유출 신고 의무 화 등 의 내용 은 빨라야 9 월 정기 국회 에 야 제출 될 예정 이 다 .      방통 위 조영훈 개인 정보 보호 과장 은 " 전자 상거래 나 일반 포털 의 경우 주민 등록 번호 와 은행 계좌 정보 수집 등 에 대해 일괄 적 으로 법 으로 규정 하 기 힘든 측면 이 있 다 " 며 " 행정 안 전부 와 금감원 등 관계 부처 와 협의 를 거쳐야 할 부분 으로 시간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이외 에 도 방통 위 는 해킹 방지 를 위한 대책 도 추진 된다 . 연내 일 일 방문자 수 1 만 명 이상 의 웹 사이트 를 중점 관리 대상 으로 선정 , 개인 정보 를 암호 화 해 송 ㆍ수신하는 보안 서버 의 보급 을 확대 하 고 ' 악성 코드 은닉 사이트 감지 시스템 ' 의 탐지 범위 도 10 만 개 에서 12 만 5000 개 로 늘린다 . 또 인터넷 상 에 유출 되 는 개인 정보 모니터링 을 강화 하 기 위해 종합 대응 시스템 ( e - 왓 치독 ) 을 구축 하 겠 다는 방침 을 내놨 다 .      " 아이핀 은 사생활 정보 아니 냐 … 개인 정보 보호법 제정 하 라 "      이러 한 정부 대책 에 시민 단체 에서 는 또 다른 문제 를 야기 할 수 있 다고 비판 했 다 . 진보네트워크 는 이날 낸 성명 에서 " 주민 등록 번호 가 아닌 제 2 의 식별 번호 를 쓴다고 무엇 이 달라지 냐 " 며 " 아이핀 사업자 들 의 개인 정보 가 유출 되 면 그야말로 사상 초유 의 사태 가 벌어질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이 들 은 " i - PIN 사업자 들 이 집적 하 게 될 개인 별 사이트 가입 내역 또한 중대 한 사생활 정보 " 인데 " 이건 누가 보호 하 냐 " 며 주민 등록 번호 를 또 다른 번호 로 대체 하 는 것 은 문제 해결 방안 이 될 수 없 다고 비판 했 다 .      또 잇따른 정보 유출 사태 에 정부 차원 의 조치 는 미비 하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이 들 은 " 사실 이 모든 사태 의 가장 큰 책임 은 정부 와 국회 에 있 다 " 면서 "( 이번 사태 로 ) 정보 보 호진 흥원 과 같 은 정부 산하 기구 가 기업 들 의 개인 정보 보호 여부 를 제대로 감독 하 지 못한다는 점 이 분명 해졌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들 은 " 민간 과 공공 영역 을 동시 에 감독 하 는 전문 적 이 고 독립 적 인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 의 설립 하 고 , 개인 정보 보호 기본법 을 제정 해야 한다 " 면서 " 오 는 5 월 마지막 임시 국회 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을 반드시 논의 되 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채 은하 / 기자 ( bluesky @ pressian . com ) -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