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체제 개편 추진 위원회 가 구체 적 인 기준 을 명시 하 지 않 은 채 주민 자율 에 맡긴다는 대원칙 만 담 은 시 ㆍ군ㆍ구 통합 기준 을 7 일 발표 했 다 . 대통령 소속 지방 행정 체제 개편 추진 위원회 는 지난 6 일 전체 회의 를 열 어 주민 의 자율 적 의사 를 존중 하 고 지역 특성 을 반영 할 수 있 도록 개괄 적 기준 을 제시 하 는 것 을 기본 방향 으로 하 는 통합 기준 을 확정 했 다 . 우선 1 차 적 기준 은 인구 나 면적 이 과소 한 지역 이 다 . 구체 적 으로 보 면 △ 해당 지자체 주민 이 인구 나 면적 이 과소 하 다고 느끼 거나 △ 인구 나 면적 이 전국 시 ㆍ군별 평균 에 상당히 못 미치 는 경우 △ 인구 가 최근 10 년 간 상당히 감소 하 는 경우 △ 자치구 의 경우 인구 나 면적 이 해당 특별시 ㆍ광역시의 자치구 평균 에 상당히 못 미치 는 경우 다 . 통합 을 원하 는 지역 은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이나 시 ㆍ군ㆍ구 의회 , 주민 투표 권 자 50 분 의 1 이상 의 연서 를 받 아 12 월 말 까지 개편 위원회 로 통합 을 건의 하 면 된다 . 당초 개편 위원회 가 연구 용역 을 통해 마련 한 인구 나 면적 규모 에 따른 전국 지자체 통 합안 과 달리 인구 나 면적 에 대한 구체 적 인 숫자 가 예시 되 지 않 고 ' 상당히 ' 라는 표현 을 제시 한 데 그쳐 실질 적 인 지자체 통합 이 어려울 것 이 라는 비판 도 나오 고 있 다 . [ 강다영 기자 ] ▶ [ 화보 ] 김하늘 , 수영복 몸매 화제 ` 늘씬 하 네 ~`▶ 돈 있 어도 집 안 사 는 ` 자발 적 세입자 ` 전 세난 부추긴다 ▶ 최준희 , 12 주 만 에 80 kg 감량 화제 ▶ 써니 , “ 내게 집착 하 던 남자 연예인 있 다 ” ▶ 영정 속 웃 고 있 는 故 장효조 감독 [ 아츠 포토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