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 자연 보호법 13 ~ 19 조 ( 자연 침해 조정 조항 ) – 써드 스페이스 환경 백과 
 11 12 월 , 2016 독일 , 법률 , 용어 , 자연 보호 , 환경 0 
 자연 침해 조정 에서 넘 어 옴 . 
 독일 연방 자연 보호법 제 13 ~ 19 조 에서 세부 적 으로 규정 하 고 있 으며 각 연방주 별로 별도 의 법규 명령 을 제정 하 고 지침 을 발령 하 여 구현 된다 . 
 제 13 조 는 일반 규정 으로 자연 침해 의 회피 가 우선 이 며 피할 수 없 는 경우 상쇄 . 대체 조치 를 실시 하 되 상쇄 나 대체 가 불 가능 한 경우 보상금 을 지불 한다는 자연 침해 조정 의 기본 원칙 을 요약 했 다 . 
 제 14 조 에서 자연 침해 가 무엇 인지 정의 하 고 있 다 . 그 에 따르 면 자연 침해 는 “ 토양 이용 의 유형 이나 토양구조 가 변하 는 경우 , 혹은 토양층 과 연결 되 어 있 는 지하수면 의 변화 를 초래 하 여 공간 의 생태 기능 이 감소 되 거나 풍경 의 아름다움 이 훼손 되 는 경우 “ 로 명확히 규정 된다 . 즉 , 공간 이용 의 결과 로 침해 되 는 토양 및 그 에 따른 물체 계 의 변화 를 핵심 으로 삼 는다 . 특기 할 점 은 토양 , 물 등 의 자연 생태 기능 뿐 아니 라 풍경 의 훼손 을 매우 중요 시 여긴다는 점 이 다 . 
 제 15 조 는 원인자 보상 의 의무 와 침해 의 부 적정 성 및 연방주 별 법규 명령 제정 권한 을 규정 하 고 있 다 . 여기 서 다시 한 번 사전 회피 , 상쇄 및 대체 및 보상 의 과저 을 세부 적 으로 설명 한다 . 즉 , 
 “ 상쇄 란 , 영향 받 거나 침해 된 자연 과 경관 이 같 은 공간 에 같 은 유형 으로 복구 되 거나 새로 조성 되 는 것 을 말 한다 . 다시 말 해서 훼손 된 생태 의 기능 을 같 은 유형 으로 복원 하 거나 훼손 된 풍경 을 같 은 방법 으로 재생 하 거나 같 은 유형 으로 새로 조성 되 었 을 경우 상쇄 되 었 다고 할 수 있 다 . 훼손 된 생태 기능 과 풍경 이 같 은 정도 로 복원 되 었 거나 새로 조성 되 었 을 경우 훼손 정도 가 대체 되 었 다고 할 수 있 다 . ” ( 15 조 2 항 ) 
 또한 침해 사업 이 허가 될 수 없 는 경우 를 정의 하 고 ( 15 조 5 항 ) : 
 “ 사전 회피 , 적절 한 상쇄 와 대체 방안 을 구현 할 수 없 거나 적절 한 기간 내 에 상쇄 혹은 대체 될 수 없 다고 판단 되 는 경우 침해 는 허용 되 지 않 는다 . 또한 대상지 의 자연 보호 와 풍경 관리 가 다른 모든 이해 보다 우위 에 설 때 에 도 침해 사업 은 승인 될 수 없 다 . ” 
 보상금 책정 은 위 의 사전 회피 , 상쇄 , 대체 방안 이 불가 한 사업 이 부득이 하 게 승인 되 는 경우 가능 하 다고 규정 했 다 . 즉 , 보상금 책정 은 최후 의 수단 으로 정의 하 고 있 다 . 
 제 16 조 에서 는 침해 가 발생 할 것 을 미리 감안 하 여 사전 에 보상 방안 이나 조치 등 을 미리 실시 해 둘 수 있 다고 규정 했 다 . 즉 , 소위 말 하 는 생태 계좌 Ökokonto 제도 , 대 체지 비축 제도 Flächenpool 등 을 실시 할 수 있 는 법 적 근거 를 제시 한 것 이 다 . 
 제 17 조 에서 는 자연 침해 조정 절차 가 묘사 되 어 있 으며 
 제 18 조 에서 는 건설 법전 과 의 관계 를 정의 한다 . 자염 침해 조정 은 자연 보호법 에서 정의 , 설명 하 고 있 지만 자연 침해 는 건설 사업 으로 인해 발생 하 는 것 이 기 때문 에 궁극 적 으로 건설 법전 과 의 연계 가 불가피 하 기 때문 이 다 . 제 18 조 에서 는 바로 이러 한 상호 수렴 관계 를 상세히 설명 하 고 있 다 . 마지막 으로 
 제 19 조 는 특정 생 물종 이나 천연 서식지 를 훼손 할 때 조정 절차 를 규정 했 다 . 
 독일 연방 자연 보호법 
 베를린 주 의 자연 침해 목록 
 Tags : 독일 , 자연 보호법 , 자연 침해 , 침해 조절 , 침해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