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일 ( 현지 시간 ) 가디언 등 외신 보도 에 따르 면 독일 베를린 주 법원 은 이날 페이스북 의 회원 실명 수집 과 일부 개인 정보 노출 설정 이 독일 정보 보호법 에 위반 되 는 행위 라고 판결 했 다 . 독일 의 정보 보호법 은 인터넷 에 기반 한 기업 들 이 사용 자 의 개인 정보 취급 방식 과 그 목적 에 대해 상세히 밝히 지 않 는 경우 이 를 위법 으로 간주 하 는데 페이스북 이 이 에 해당 된다 . 이번 판결 은 앞서 독일 연방 소비자 연맹 ( VZBV ) 이 페이스북 기본 설정 과 서비스 조항 이 정보 보호법 을 어겼 다고 소송 을 제기 한 데 따른 것 이 다 . 당시 VZBV 는 페이스북 개인 정보 노출 과 관련 해 다섯 가지 기능 이 기본 으로 설정 돼 있 으며 사용 자 는 자신 이 제공 한 개인 정보 가 언제 , 어떻게 쓰이 는지 에 대해 알 수 없 다고 주장 했 다 . 법원 은 이 같 은 VZBV 주장 을 받아들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