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을 법 으로 정해 근로자 를 보호 하 는 것 은 현대 국가 의 일반 적 행태 다 . 근로자 가 약자 인 시절 시작 된 것 으로 , 노동 권 보호 에 복지 개념 이 합쳐진 것 이 다 . ‘ 사 적 자치 의 원칙 ’ ‘ 노사 간 협의 사항 ’ 이 라는 주장 에 도 불구 하 고 정부 가 일정 수준 의 최저 임금 이 유지 되 도록 적극 나서 는 배경 이 다 . 소득 격차 해소 , 물가 상승 에 따른 임금 소득 보전 이 라는 측면 에서 보 면 일정 수준 으로 최저 임금 을 책정 하 고 , 적절 한 오름폭 도 강구 할 필요 성 은 충분히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