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 박 전 대통령 은 국민 으로부터 위임 받 은 권한 을 국민 전체 의 자유 · 행복 · 복리 증진 에 행사 할 의무 가 있 다 " 며 " 그런데 도 사 적 친분 이 있 는 최순 실 씨 와 공모 해 기업 들 에 재단 출연 을 요구 하 는 등 기업 의 재산 권 과 경영 의 자유 를 심각 하 게 침해 했 다 " 고 중형 선고 이유 를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