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 목숨 값 이 450 만 원 "... 박주민 · 류 호정 등 이 강조 한 법안 - 오마이 뉴스 
 " 사람 목숨 값 이 450 만 원 "... 박주민 · 류 호정 등 이 강조 한 법안 
 정의당 포함 , 참여연대 · 민주 노총 등 " 우선 입법 하 라 "...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 
 20 . 05 . 26 18 : 20 l 최종 업데이트 20 . 05 . 28 18 : 17 l 
 [ 기사 수정 : 28 일 오후 6 시 17 분 ] 
 " 노동자 한 명 이 사망 하 면 사업주 가 물어야 하 는 벌금 고작 450 만 원 . .. 인명 사고 가 나 도 450 만 원 만 물 면 되 는데 , 어느 회사 가 큰 돈 들여 안전시설 에 투자 를 할까요 ? " - 이탄희 더불 어 민주당 당선인 
 " 경제 규모 11 위 대한민국 에서 는 매년 2400 여 명 이 산재 로 죽 어 가 고 있 습니다 . 산재 사망 포함 , 반복 적 인 ' 시민 참사 ' 에 대한 처벌 은 국가 의 국민 에 대한 ' 보호 의무 ' 를 이행 하 는 첫 걸음 이 될 것 입니다 . " - 류 호정 정의당 비례 대표 당선인 
 " 20 대 국회 에서 고 노회찬 의원 님 과 함께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 을 만들 려 토론회 · 공청회 를 개최 한 바 있 습니다 . 논의 를 바탕 으로 노 의원 님 이 법안 을 발의 하 셨 지만 , 20 대 국회 에서 제대로 논의 조차 되 지 못했 습니다 . " - 박주민 더불 어 민주당 당선인 
 21 대 국회의원 당선인 들 이 25 ~ 26 일 양일 간 본인 페이스북 에 올린 내용 들 이 다 . 이 들 은 제각기 " 나 OOO 은 ( 는 )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 우선 입법 에 동의 하 고 적극 나서 겠 습니다 " 라고 적힌 , 손 글씨 피켓 과 함께 찍 은 사진 을 올리 며 이 같이 썼 다 . 
 ▲ 21 대 국회 에서 ‘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 ’ 제정 이 가능 할까 . 오 는 27 일 ‘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 제정 운동 본부 ’ 가 발족 예정 인 가운데 정치 권 에서 관련 한 논의 가 활발 한 상태 다 . 사진 은 이 법 우선 입법 에 찬성 한 당선자 들 의 인증 샷 모음 . 
 ⓒ 당선인 페이스북 갈무리 
 21 대 국회 에서 '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 ' 제정 이 가능 할까 . 오 는 27 일 '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 제정 운동 본부 ' 가 발족 예정 인 가운데 정치 권 에서 관련 한 논의 가 활발 한 상태 다 . 논의 에 있 어 가장 적극 적 인 건 정의당 이 다 . 
 정의당 당선인 6 명 은 26 일 국회 에서 당선자 총회 를 열 고 , 오 는 차기 국회 에서 처리 해야 할 5 대 우선 법안 중 하나 로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 을 꼽 았 다 . " 이 법 은 한국 사회 가 마주 하 고 있 는 위기 를 슬기 롭 게 극복 할 수 있 는 방 안 으로 , 국회 가 당장 처리 해야 할 과제 " 라는 게 이 들 의 설명 이 다 . 
 지난 2017 년 4 월 노 의원 이 대표 발 의 한 이 법안 ( 법 안명 ' 재해 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에 관한 특별 법안 ', 직접 보 기 ) 은 인명 사고 에 대해 경영 책임자 · 기업 의 형사 책임 을 묻 는 해외 의 ' 기업 살인 법 ' 에 뿌리 를 두 고 있 다 . 총 11 명 ( 노회찬 · 박주민 · 정동영 · 윤소하 · 심상정 · 추 혜선 · 이정미 · 김종대 · 김종훈 · 윤종오 · 김종민 ) 의원 이 당시 법안 발의 에 참여 했 다 . 
 법 제안 이유 는 이렇 다 . " 현행법 에 따르 면 재해 사고 가 발생 해도 안전 관리 주체 인 경영자 에게 형사 책임 을 묻 기 어렵 다 . 기업 측 의 조직 적 · 제도 적 안전 관리 를 유도 하 는 입법 이 필요 하 다 " 라는 것 . 즉 경영자 에게 산업 재해 등 각종 재해 를 방지 할 안전 조치 의무 를 부과 하 고 , 위 반시 형사 처벌 하 는 게 법 의 골자 다 . 해당 법안 은 상임위 인 법제사 법위 에 상정 됐으나 , 여야 간 논쟁 탓 에 제대로 논의 되 지 못한 채 폐기 됐 다 . 
 참여연대 등 시민 사회 " 우선 입법 " 요구 거세 . .. 릴레이 인증 샷 · 서명 운동 전개 
 ▲ 25 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에서 민주 노총 조합원 들 이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 21 대 국회 우선 입법 촉구 기자 회견 을 하 고 있 다 . 
 이런 가운데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 연맹 ( 아래 민주 노총 ) 등 시민 사회단체 들 은 21 대 국회 에서 해당 법안 을 최우선 처리 과제 로 추진 하 고 있 다 . 민주 노총 은 25 일 국회 앞 에서 '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 우선 입법 촉구 농성 투쟁 돌입 기자 회견 ' 을 통해 " 한 해 2400 명 , 하루 6 ~ 7 명 의 노동자 가 산재 로 사망 하 는 데 도 20 대 국회 는 이 법 을 심의 조차 하 지 않 고 자동 폐기 했 다 , 반복 적 인 노동자 시민 의 참사 를 방치 하 고 있 다 " 라며 " 이 법 을 우선 입법 하 라 " 라고 촉구 했 다 . 
 해당 단체 의 공식 발족 일 은 27 일 오후 다 . 하지만 21 대 국회 에서 이 를 우선 적 으로 입법 추진 하 겠 다는 당선인 들 의 릴레이 소셜 미디어 서명 · 인증 샷 동참 도 받 고 있 는 상태 다 . 
 이탄희 당선인 은 자신 의 페이스북 에 " 2018 년 산업 재해 로 목숨 을 잃 은 고 김용균 씨 의 어머니 김미숙 씨 와 만났 다 " 라며 " 재해 에 책임 이 있 는 업주 에 대한 처벌 기준 은 지금 보다 엄격 해져야 한다 " 라고 썼 다 . 용 혜인 기본 소득 당 당선인 또한 인증 샷 과 함께 " 이 법 제정 은 노동자 의 안전 , 중대 재해 예방 을 위한 매우 중요 한 법안 " 이 라며 " 저 용 혜인 은 이 법 이 이번 국회 에서 이 법 이 제정 될 수 있 게 최선 을 다 하 겠 다 " 라고 써서 올렸 다 . 
 국회 밖 요구 는 높 다 . 참여연대 또한 지난 25 일 기자 회견 을 통해 " 한국 은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국가 중 산재 사망률 1 위 로 지난해 한 해 동안 산재 로 2020 명 이 사망 했 다 " 라며 해당 법안 을 우선 입법 과제 로 꼽 았 다 . 민주 노총 은 아예 기자 회견 뒤 국회 앞 에 농성 장 을 꾸리 고 , 조합원 들 이 매일 번갈 아 가 며 농 성 을 진행 하 고 있 다 . 시민 에게 입법 발의 자 로 참여 해 달 라는 온라인 서명 전 ( 링크 ) 도 동시 에 추진 중 이 다 . 
 운동 본부 는 민주당 뿐 아니 라 미래 통합 당 · 국민 의 당 · 열린 민주당 등 모든 정당 에 입법 촉구 에 동참 해 줄 것 을 요청 하 는 공문 을 보내 둔 상태 다 . 민주 노총 정재현 노동 안전 보건 부장 은 26 일 < 오마이 뉴스 > 와 한 통화 에서 이 같이 밝히 는 한편 , " 올 한 해만 도 벌써 300 명 넘 는 노동자 가 일 하 다 죽 었 다 , 이 는 코로나 19 사망자 269 명 ( 26 일 기준 ) 보다 많 은 수치 " 라며 차기 국회의원 들 의 동참 을 부탁 했 다 . 고용 노동부 잠정 집계 에 따르 면 올해 1 ~ 4 월 산재 사망자 는 315 명 이 다 ( 추정 치 , 분기 별 집계 ) . 
 태그 : #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 , #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 제정 , # 21 대 국회 , # 산업재 해 , # 노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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