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그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이 유 
 1 . 제 1 심 판결 의 인용 부분 
 이 법원 의 판결 이유 는 , 제 1 심 판결 중 해당 사항 을 아래 와 같이 고치 고 , 다음 항 에서 추가 로 판단 하 는 부분 을 제외 하 고 는 제 1 심 판결 이유 와 같 으므로 , 행정 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따라 인용 한다 . 
 ○ 3 면 3 행의 “ 2015 . 3 . 13 . ” 을 “ 2015 . 3 . 9 . ” 로 고친다 . 
 ○ 6 면 10 , 11 행의 “ 아래쪽 돌출 부분 ” 을 “ 아래쪽 돌출 부분 으로 ( 주소 3 생략 ) 토지 의 일부 이 다 ” 로 고친다 . 
 ○ 7 면 3 행의 “ 이 에 따라 ” 부터 5 행 까지 를 아래 와 같이 고친다 . 
 【 이 에 따라 피 고 는 2015 . 9 . 17 . 원고 에게 2014 년 도 도로 점용 료 를 1 , 142 , 972 , 820 원 ( = 1 , 146 , 835 , 470 원 - 3 , 862 , 650 원 ) ( 부가가치세 포함 ) 으로 , 2015 년 도 도로 점용 료 를 5 , 280 , 824 , 120 원 ( = 5 , 298 , 670 , 520 원 - 17 , 846 , 400 원 ) ( 부가가치세 포함 ) 으로 각 감액 하 고 , 감액 한 부분 을 반환 한다고 통지 하 였 고 ( 이하 ‘ 이 사건 각 감액 처분 ’ 이 라 한다 ) , 원고 는 2015 . 9 . 18 . 이 사건 변경 허가 및 이 사건 각 감액 처분 을 고 지 받 았 다 . 】 
 ○ 7 면 8 행의 “ 이 사건 처분 ” 을 “ 이 사건 각 처분 중 감액 되 고 남 은 부분 ” 으로 고친다 . 
 ○ 8 면 11 행의 “ 을 제 14 호 증 의 ” 부터 14 행의 “ 않 는 점 ” 까지 를 삭제 하 고 , 18 행의 “ ③ 구간 을 거치 지 않 고 ” 를 “ ③ 구간 을 거의 거치 지 않 고도 ” 로 고친다 . 
 ○ 12 면 19 행 부터 14 행 13 행 까지 를 다음 내용 과 같이 바꾼다 . 
 【 다 ) 먼저 , 이 사건 지상 부분 의 점용 료 산정 방식 에 관하 여 본다 . 위 인정 사실 에서 본 바 와 같이 , 원고 의 점 용허 가 신청서 에 첨부 된 도면 에 는 지상 부분 의 점용 구간 에 ( 주소 2 생략 ) 토지 에 접한 이 사건 돌출 부분 이 포함 되 어 있 고 , 피고 는 이 사건 돌출 부분 의 면적 을 합한 7 , 125 . 7 ㎡ 를 점용 면적 으로 하 여 이 사건 점용 허가 를 한 후 이 를 기준 으로 원고 에게 도로 점용 료 를 부과 하 였 는바 , 이 와 같이 피고 가 점용 허가 를 한 이 사건 지상 부분 이 이 사건 돌출 부분 을 통해 ( 주소 2 생략 ) 토지 에 물리 적 으로 닿 아 있 음 이 명백 하 다 . 
 다만 , 이 사건 지상 부분 ( 2 , 386 . 2 ㎡) 은 별지 2 지하차도 지상 평면 의 ① 부분 ( 394 . 8 ㎡), ② 부분 ( 590 ㎡), ③ 부분 ( 1 , 401 . 4 ㎡) 으로 이루어져 있 는데 ( 이하 위 각 부분 을 순서 대로 ‘①, ②, ③ 구간 ’ 이 라 한다 ) , 앞서 든 증거 들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 즉 ①, ②, ③ 구간 은 하나 로 연결 되 어 있 지 않 고 각각 구획 되 어 있 어 점 용허 가 대상 이 아닌 도로 를 통하 지 않 고서 는 각 구간 으로 의 이동 이 불 가능 하 며 , 특히 ①, ② 구간 과 ③ 구간 은 물리 적 으로 확연 하 게 단절 되 어 있 는 점 , ①, ②, ③ 구간 은 모두 제 2 롯데월드 의 진출 입 통로 로 사용 되 고 있 기 는 하나 , 그 중 ①, ② 구간 은 석촌 호수 북단 사거리 와 의 진출 입 을 위하 여 , ③ 구간 은 KT 삼 거리 와 의 진출 입 을 위하 여 각 사용 되 고 있 어 그 구체 적 인 용도 내지 목적 의 측면 에서 구별 되 는 점 , 이 사건 돌출 부분 은 송파 관광 정보 센터 공영 주차장 출구 에 해당 하 는 부분 으로서 ①, ② 구간 의 점용 목적 과 는 직접 적 인 관련 이 있 다고 보 기 어려운 점 등 을 종합 하 면 , 이 사건 돌출 부분 을 통하 여 ( 주소 2 생략 ) 토지 에 닿 아 있 다고 볼 수 있 는 이 사건 지상 부분 은 ③ 구간 에 한정 된다 . 
 따라서 피고 가 이 사건 지상 부분 중 ①, ② 구간 의 점용 료 를 산정 함 에 있 어 ( 주소 1 생략 ) 토지 의 개별 공시지가 만 을 기준 으로 한 것 은 적법 하 나 , 이 사건 지상 부분 중 ③ 구간 의 점용 료 는 ( 주소 1 생략 ) 토지 와 ( 주소 2 생략 ) 토지 의 각 개별 공시지가 의 산술 평균 가격 을 기준 으로 산정 하 여야 하 므로 , 이 사건 각 처분 은 이 에 반하 는 범위 에서 위법 하 다 . 
 한편 , 행정소송 에서 행정 처분 의 위법 여부 는 행정 처분 이 있 을 때 의 법령 과 사실 상태 를 기준 으로 하 여 판단 하 여야 하 고 , 처분 후 법령 의 개폐 나 사실 상태 의 변동 에 의하 여 영향 을 받 지 않 으며 , 하 자 있 는 행정 행위 의 치유 는 행정 행위 의 성질 이나 법치주의 의 관점 에 볼 때 원칙 적 으로 허용 될 수 없 고 , 예외 적 으로 행정 행위 의 무용 한 반복 을 피하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