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법원 제도 를 도입 하 기 위해서 는 법률 개정 이 필요 하 다 . 현행 헌법 상 법원 은 대법원 과 각급 법원 으로 구분 되 며 그 조직 은 법률 로 규정 된다 . ‘ 법원 조직법 ’ 제 12 조 의 ‘ 대 법원 의 소재지 ’ 를 서울특별시 에서 5 개 도시 로 개정 하 고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 을 준용 하 면 된다 . 이 와 더불 어 ‘ 대법관 직선제 ’ 또는 ‘ 미주리 플랜 ’ 이 도입 된다면 국민 의 법 감정 과 의 괴리 를 줄이 는 데 더욱 효과 적 일 것 이 다 . 대법관 수 증원 과 함께 법원 조직 의 지방분 권 화 논의 가 필요 할 때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