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망 에 도 구멍 이 적 지 않 다 . 현행법 상 보험 에 미 가입 된 차량 이 라도 ‘ 운행 중 ’ 일 때 만 불법 행위 로 간주 해 단속 할 수 있 다 . 차량 소유주 가 타 고 다니 지 도 않 는 차량 에 대해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는 행위 를 범죄 로 처벌 하 기 어렵 다는 이유 에서 다 . 사정 이 이렇 다 보 니 대포 차 라는 의심 이 들어도 움직이 는 순간 이 아니 면 경찰 이 체포 할 수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