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기본 협 약서 ' 이 중작 성 ' 드러나 
 제주 해군기지 의 기본 협 약서 가 이중 으로 작성 된 사실 이 국회 조사 에서 드러났 다 . 
 6 일 제주 를 찾 은 국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제주 해군기지 소위 강창일 의원 ( 민주당 ) 은 제주 도 업무 보고 에서 " 국방부 가 소유 한 협 약서 와 제주도 가 갖 고 있 는 협 약서 의 제목 이 다르 다 " 고 밝혔 다 . 
 강 의원 이 말 한 협 약서 는 국무총리실 의 중재 에 따라 지난 2009 년 4 월 27 일 , 이상희 국방부 장관 과 정종환 국토 해양 부 장관 , 김태환 제주도지사 가 서명 한 MOU 체결 내용 이 다 . 
 그런데 국방부 가 소유 한 기본 협 약서 의 제목 은 ' 제주 해군기지 ( 민 . 군 복합 형 관광 미 항 ) 건설 과 관련 한 ' 으로 돼 있 고 , 제주도 와 국토 해양 부 가 당시 도민 에게 공개 한 협 약서 의 제목 은 ' 민 . 군 복합 형 관광 미 항 건설 과 관련 한 ' 으로 돼 있 다는 것 이 다 . 
 또 각각 의 협 약서 에 는 똑같이 당사자 3 명 의 서명 이 들어가 있 다 . 
 강 의원 은 " 국정 조사 나 사법 조사 를 통해 누가 대국민 사기극 을 벌였 는지 가려내 야 한다 " 고 요구 했 다 . 
 주승용 의원 ( 민주당 ) 도 " 처음 부터 출발 이 잘못 됐 다 " 며 " 상식 적 으로 기본 협 약서 는 1 부 만 있 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주 의원 은 " 국방부 와 제주도 사이 이견 이 있 어 총리 실 이 조정 을 했 고 결국 민군 복합 항 으로 결정 했 기 때문 에 제주도 가 갖 고 있 는 협 약서 가 맞 다 " 며 " 국방부 가 나중 에 책임 회피 를 위해서 별도 의 협 약서 를 만든 것 이 아니 냐 " 고 반문 했 다 . 
 이 에 대해 우근민 제주지사 는 " 민군 복합 형 관광 미 항 으로 돼 있 어 해군 도 상식 적 으로 그렇게 할 것 으로 보 지만 해군기지 로 추진 한다면 엄청난 차 이 기 있 기 때문 에 그 안 에 는 사인 하 면 안 된다 " 고 말 해 당시 김 지사 가 해군기지 라는 제목 의 협 약서 에 는 사인 을 하 지 말 았 어야 했 다는 점 을 꼬집 었 다 . 
 우 지사 는 또 " 명칭 이 다른 이유 에 대해 당시 자치 행정 과장 으로 부 터 진술 을 들 었 다 " 며 " 국방부 에서 는 해군기지 명칭 사용 을 주장 했 고 , 제주도 에서 는 국무총리실 이 발표 한 민군 복합 항 을 주장 하 면서 생긴 것 으로 보고 를 받 았 다 " 고 말 했 다 . 
 이 때문 에 국무총리실 이 1 년 여 에 걸쳐 중재 를 했 고 국방부 와 제주도 의 상호 입장 을 존중 해 사업 이념 이 훼손 되 지 않 는 선 에서 현재 와 같 은 명칭 으로 MOU 를 체결 했 다는 것 이 다 . 
 이날 업무 보고 에서 는 또 국회 부대 의 견인 ' 민군 복합 항 기항지 건설 은 사라지 고 해군기지 위주 로 만 조성 되 고 있 다 ' 는 지적 이 제기 됐 다 . 
 장세환 의원 ( 민주당 ) 은 " 현재 예산 의 비중 을 보 면 국방부 가 9770 억 원 이 고 국토 해양 부 는 530 억 에 불과 해 국방부 의 예산 이 95 % 이상 을 차지 한다 " 며 " 민항 으로 얼마나 기능 할 수 있 을지 의문 " 이라고 밝혔 다 . 
 장 의원 은 " 예산 투입 에 따라 그 비율 대로 활용 될 것 " 이 라는 점 을 강조 한 뒤 " 해군기지 에 중점 을 두 면 민항 은 허울 에 불과 하 고 민간 인 접촉도 안 된다 " 며 " 지난 2007 년 12 월 , 민군 복합 형 기항지 건설 을 전제 로 예산 을 승인 한 국회 의 부대 의견 을 무시 한 채 해군 이 제멋대로 공사 를 진행 하 고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해군기지 공사 현장 에 공권력 을 투입 한 경찰 청장 을 불러 조사 하 자는 주장 도 나왔 다 . 
 강창일 의원 ( 민주당 ) 은 "" 국회 가 민군 복합 형 기항지 로 조성 되 고 있 는지 를 조사 하 고 있 는 과정 에서 경찰 이 공권력 을 투입 한 것 은 국회 의 권능 을 무시 한 처사 " 라며 " 경찰 청장 등 을 불러 경위 를 조사 하 고 정부 의 사과 도 받 아 내 야 한다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그러나 김성회 의원 ( 한나라당 ) 은 " 법원 의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 에 따라 이뤄진 정당 한 법 집행 " 이 라며 이 같 은 요구 를 일축 했 다 . 
 김 의원 은 또 " 해군기지 를 반대 하 는 강정 주민 은 소수 에 불과 한데 외부 세력 이 개입 해서 제주도 를 분열 시키 고 있 다 " 며 외부 세력 책임 론 을 들 고 나왔 다 . 
 백성운 의원 ( 한나라당 ) 도 " 해군기지 는 국가 안보 의 문제 이 고 대한민국 의 평화 없이 는 제주도 의 평화 도 없 다 " 며 " 군사 전략 에 따라 모든 검토 끝 에 해군기지 후보지 를 정했 는데 주민 투표 로 결정 하 는 것 은 있 을 수 없 다 " 며 국방부 측 의 입장 을 대변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