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교육 빚 15 兆 와 고교 無償 - munhwa . com 
 [ 오 피니언 ] 	 뉴스 와 시각 게재 일자 : 2018 년 10 월 10 일 ( 水 ) 
 지방 교육 빚 15 兆 와 고교 無償 
 5 년 전 박근혜 대통령 시절 인 2014 년 9 월 , 교육부 는 해명 자료 를 하 나 냈 다 . ‘ 박 대통령 의 고교 무상교 육 공약 이 내년 예산 에 반영 되 지 않 음 에 따라 현 정부 내 실현 가능 성 이 사실상 없 어 졌 다 ’ 고 한 언론 보도 에 대한 입장 이 다 . 교육부 는 절반 은 인정 했 지만 , 절반 은 미련 을 남겼 다 . 세수 감소 , 지방 교육 재정 악화 등 어려운 정부 재정 여건 을 고려 하 면 2015 년 에 고교 무상 교육 을 하 기 는 어렵 다고 했 다 . 당시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이 전년 대비 1 조 3475 억 원 이 삭감 되 는 등 교육 재정 의 숨통 은 막혀 있 는 상태 였 다 . 덧붙여 2016 년 이후 세입 전망 , 기존 사업 의 세출 구조 조정 등 을 고려 해 될 수 있 으면 현 정부 내 에서 조기 에 무상 교육 에 착수 하 도록 하 겠 다고 ‘ 다짐 ’ 했 지만 결국 수포 가 됐 다 . 
 이 공약 을 지난 대선 에선 문재인 대통령 이 덜컥 집 어 들 었 다 . 실시 시기 는 2020 년 . 이 를 위해 교육부 가 정책 연구 를 발주 할 참 이 었 는데 느닷없이 지난 2 일 신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 취임사 에서 시기 를 1 년 앞당기 겠 다고 해 혼란 을 일으키 고 있 다 . 고교 무상 교육 은 고 1 만 시행 해도 내년 에 6600 억 원 , 전면 시행 에 는 2 조 원 이상 이 소요 된다 . 각 부처 가 요구 한 내년 예산 편성 안 에 대한 기획 재정부 심의 는 이미 8 월 말 에 끝났 다 . 국가 재정법 제 33 조 에 따라 대통령 승인 을 얻 은 예산안 이 지난달 2 일 국회 에 제출 된 상태 다 . 국회 심의 만 남 았 고 12 월 2 일 이 면 예산안 이 확정 되 는 데 신규 예산 을 요구 했 다 . 기재 부도 전혀 사전 합의 가 없 었 다고 했 다 . 정권 과 교육부 장관 의 약속 이 허언 ( 虛言 ) 에 그치 지 않 게 하 려면 법 개정 과 함께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비율 을 올려야 한다 . 시간 도 2 개월 밖에 없 고 야당 협조 도 미지수 다 . 
 절차 적 문제 보다 더 심각 한 것 은 어려운 재정 여건 에 도 불구 , 교육 분야 에 다시 ‘ 복지 포퓰리즘 ( 대중 인기 영합주의 ) ’ 이 고개 를 들 었 다는 점 이 다 . 지난 6 · 13 지방 선거 에서 무더기 로 당선 된 진보 교육감 들 의 공약 을 뜯어보 면 헛웃음 이 나오 는 게 한두 개 가 아니 다 . 무상 복지 를 전면 에 내세운 장밋빛 청사진 일색 인데 , 재원 마련 방안 은 궁색 하 기 그지없 다 . 송기창 숙명 여대 교육 학부 교수 는 교육감 공약 중 ‘ 백미 ( 白 眉 ) ’ 로 고교 무상 교육 을 꼽 았 다 . “ 대선 공약 인 고교 무상 교육 이 국정 운영 5 개년 계획 에 따라 2020 년 부터 추진 된다는 틈새 를 노려 2019 년 부터 고교 무상 교육 을 먼저 시행 하 겠 다고 한 게 단연 돋보인다 ” 고 정리 했 다 . 이번 엔 정부 가 다시 보조 를 맞추 겠 다고 나선 셈 이 됐으니 교육 정책 이 장기판 의 즐거운 졸 ( 卒 ) 로 전락 한 느낌 이 다 . 현재 시 · 도 교육청 에 앞서 시행 한 누리 과정 사업비 등 으로 쌓인 지방 교육 채 빚 만 15 조 745 억 원 이 넘 는다 . 미래 세대 는 전혀 고려 하 지 않 고 2020 년 총선 을 염두 에 둔 것 으로 보이 는 고교 무상 교육 의 조기 시행 은 자칫 적 지 않 은 후유증 을 남길 수 있 어 우려 스럽 다 . 유 부총리 는 한 달 여 전 지명 될 때 ‘ 교육 은 속도 가 아니 라 방향 이 중요 하 다 ’ 고 했 다 . 그런데 취임 후 전광석화 ( 電光 石火 ) 같 은 고교 무상 교육 , 유치원 영어 방과 후 교육 허용 발언 을 보 면 그새 ‘ 철학 ’ 이 바뀌 었 는지 의아 스럽 다 . ‘ 공짜 점심 ’ 은 없 다 . 그리고 ‘ 교육 혁명 은 산업 혁명 과 민주 화 혁명 만큼 이나 중요 하 다 ’( 미국 사회 심리학자 탤컷 파슨스 ) 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