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 경찰서 온천 지구대 경사 정현호 날 이 따뜻 해짐 에 따라 인도 위 를 걷 거나 주말 에 공원 등 을 나가 보 면 스마트 모빌리티 를 이용 하 는 사람 들 을 자주 접하 게 된다 . 스마트 모빌리티 란 최근 각광 받 는 이동 수단 으로 짧 은 거리 를 이동 하 는 전기 구동방식 으로 이뤄진 나인 봇 ( 외발 형 스타일 전기 이동 수단 ) , 전동 킥 보드 , 전동 휠 등 을 말 하 며 사용 인구 가 늘어남 에 따라 이 에 따른 교통사고 도 증가 추세 에 있 다 . 그러나 이 스마트 모빌리티 가 도로 교통 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에 해당 된다고 아 는 사람 들 은 많 지 않 다 . 도로 교통 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는 자동차 관리법 3 조 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125 cc 이하 의 이륜차 또는 배기량 500 cc 미만 ( 전기 동력 이 용시 정격 출력 0 . 59 kw 미만 ) 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에 해당 되 어 도로 나 공원 등 에서 타 는 전동 킥 보드등 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가 있 어야 운행 할 수 있 고 자전거 도로 나 인도 에서 의 운행 은 해서 도 안 되 며 음주 상태 에서 도 운전 해서 아니 됨 을 알 아야 한다 . 그렇 게 때문 에 스마트 모빌리티 를 타 고 보행자 등 과 사고 시 자칫 형사 적 , 민사 적 책임 이 따를 수 있 으며 실제 사고 발생 시 보험 등 처리 가 되 지 않 아 보상 등 의 문제 가 발생 할 수 있 다 . 더 큰 문제 는 현행 법규 미비 로 스마트 모빌리티 운행 에 관한 기준 이 아직 마련 되 지 않 았 다는 것 이 다 . 이용자 가 급격히 늘어나 고 있 는 만큼 어린 자녀 에게 타 게 하 는 것 을 자제 해야 할 필요 성 이 높 고 안전 장비 착용 및 운전법 숙지 가 매우 중요 하 다 . 전동 킥 보드 등 이 이동 수단 을 뛰어넘 어 레저 스포츠 로 발달 , 인기 가 올라가 고 있 는 만큼 스마트 모빌리티 에 대한 안전 대책 법안 , 기준 등 이 마련 되 어 안전 한 운행 수단 , 레저 스포츠 가 될 수 있 도록 제도 개선 이 필요 하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