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법원 이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 집시법 ) 가운데 야간 옥외 ‘ 시위 ’ 금지 조항 ( 제 10 조 ) 에 대해 헌법 재판소 에 위헌법률심판 을 제청 했 다 . 이 는 같 은 법 조항 의 야간 옥외 ‘ 집회 ’ 금지 부분 에 대해 헌재 가 지난 9 월 헌법 불 합치 결정 을 한 뒤 나온 것 이 어서 주목 된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17 단독 이제식 판사 는 지난해 미국 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 에 참가 한 혐의 로 기소 된 강 아무개 씨 의 신청 을 받아들여 헌재 에 위헌법률심판 을 제청 하 기 로 결정 했 다고 7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결 정문 에서 “ 통상 행진 을 수반 하 는 시위 는 옥외 집회 에 비해 질서 및 법 적 평화 와 마찰 을 일으킬 가능 성 이 높 아 특정 장소 에 국한 된 집회 에 비해 규제 범위 나 대상 이 차이 가 날 수 있 다 ” 면서도 “ 시위 의 자유 또 한 헌법 상 보장 되 는 넓 은 의미 에서 의 집회 의 자유 에 의해 보호 되 는 이상 과도 하 게 제한 하 는 것 은 허용 되 지 않 는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 모든 야간 시위 가 불법 으로 간주 되 면 정당 하 게 시위 의 자유 를 향유 하 고자 하 는 국민 과 반 헌법 적 폭력 시위 의 경향 이 있 는 세력 간 의 구분 이 불 가능 해져 정당 한 공권력 행사 마저 도 불신 받 게 하 는 결과 를 초래 한다 ” 고 덧붙였 다 . 헌재 는 지난 9 월 야간 옥외 집회 를 금지 하 고 위반자 를 1 년 이하 징역 또는 100 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에 처하 게 한 집시법 조항 이 집회 의 자유 를 지나치 게 침해 해 위헌 이 라고 판단 한 바 있 다 . 검찰 은 헌법 불 합치 결정 이 나오 기 전 부터 집회 참가자 들 의 공소장 에 시위 참가 혐의 를 추가 해 논란 을 빚 기 도 했 다 . 헌재 의 결정 이후 법원 은 공소사실 이 ‘ 집회 ’ 로 한정 된 일부 피고인 들 에게 무죄 를 선고 한 바 있 다 . 한편 집시법 위반 혐의자 들 을 기소 할 때 대부분 함께 적용 되 는 일반 교통 방해죄 에 대해서 도 서울 중앙 지법 이 지난 5 월 위헌법률심판 을 제청 해 현재 헌재 에 계류 돼 있 는 상태 다 . 송경화 기자 freehwa @ hani . co . kr 세상 을 보 는 정직 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 신문 구독 | 한겨레 21 구독 ]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