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칼럼 ] 하역 작업 중 추락 사고 와 보상 또는 배상 의 책임 문제 이상국 박사 이상국 박사 건설 공사 의 종류 는 주택 건설 , 터널 공사 , 도로공사 , 교량 공사 등 매우 다양 하 다 . 건설 공사 는 복잡 하 고 위험 한 공정 이 대부분 이 라 안전사고 를 완벽히 하 기 가 어렵 다 . 특히 고층 건물 이나 지하 터널 의 공사 , 강물 이나 해수면 의 교량 공사 는 고도 의 기술 과 안전성 이 요구 된다 . 그래서 안전사고 의 예방 을 위한 점검 과 교육 이 필요 하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공사 현장 에서 는 각종 안전사고 가 끊임없이 발생 하 고 있 다 . 이러 한 사고 의 원인 중 하나 가 작업자 의 부 주의 나 과실 로 인한 것 이 다 . 최근 에 는 각종 안전 장비 가 개발 되 어 있 으나 이 를 이용 하 는 작업자 의 부주의 로 어쩔 수 없이 발생 하 는 사례 도 있 다 . 공사 현장 에서 의 사고 는 추락 사고 , 넘어지 는 전도 사고 , 매몰 되 어 숨지 는 질식 사고 등 유형 이 다양 하 다 . 공사 현장 에서 사고 가 발생 하 면 우선 사고 현장 을 보전 하 고 , 사진 촬영 을 하 는 등 증거 자료 를 확보 해야 한다 . 그리고 고용 노동부 의 산재 예방 팀 과 경찰서 에 신고 를 해야 한다 . 사망 등 중대 재해 는 48 시간 이내 에 신고 하 지 아니하 면 과태료 처분 을 받 게 된다 . 또한 사고 의 원인 에 따라 가해자 와 피해자 , 과실 에 따라 본인 과실 인지 , 과실 의 정도 가 중대 한 과실 인지 에 따라 배상 책임 과 배상 금액 이 달라질 수 있 다 . 그래서 사고 당사자 , 과실 책임 , 불법행위 여부 등 사고 경위 를 철저히 조사 하 여야 한다 . 사고 조사 를 제대로 해야 피해액 과 과 실 상계 여부 , 배상액 의 규모 등 을 결정 할 수 있 다 . 과실 책임 의 유무 는 우선 가해자 와 피해자 가 작업 방법 이나 , 어떤 도구 나 장비 를 이용 하 다가 피해 를 입혔 는지 , 작업 방법 상 주 의 의무 를 제대로 지켰 는지 , 장비 에 하 자 가 있 는지 , 위험 한 작업 공간 에 피해자 가 무단 으로 침입 했 는지 , 감독자 가 관리 책임 을 태만히 했 는지 등 사고 경위 를 규명 하 여 판단 한다 . 공사 현장 의 안전사고 는 사고 유형 과 당사자 에 따라 안전 사고 에 대하 여 는 산업 안전 보건 법 에 의한 안전 조치 의 무 위반 죄 , 형법 에 의한 업무상 과실 치사죄 에 해당 된다 . 또한 보상 주체 와 근로자 성 에 따라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민법 , 자동차 손해 배상 보험법 이 적용 될 수 있 다 . 가해자 의 장비 가 괘 도 차량 또는 타이어 차량 인지 에 따라 자동차 보험 의 적용 여부 도 달라진다 . 과거 에 필자 가 경험 한 사건 중 화물 트럭 기사 가 하역 작업 중 추락 해 사망 한 사건 을 소개 하 면 다음 과 같 다 . 이 사건 은 사망인 이 화물차 를 운전 해 공사 현장 에 자재 를 납품 하 고자 싣 고 가 서 하역 작업 을 하 던 중 크레인 기사 의 조종 실수 로 화물차 기사 가 차위 에서 떨어져 사망 한 사고 였 다 . 가해자 는 건설 회사 의 소속 이 아닌 중장비 업체 소속 근로자 이 다 . 사망자 는 화물 트럭 의 소유자 이 면서 자재 판매업 을 하 는 사람 이 다 . 사건 경위 와 과실 책임 을 보 면 크레인 기사 가 자재 를 끌 어 올리 고 내리 는 하역 작업 중 화물 운전 기사 가 충돌 을 피하 려다 추락 한 것 이 다 . 이 경우 크레인 기사 의 조종 실수 가 직접 적 원인 으로 과실 이 크 다 . 피해자 는 위험 작업 에 대한 주 의 의무 를 무시 할 수 없 기 때문 에 약간 의 과실 책임 을 인정 할 수 밖에 없 다 . 따라서 가해자 와 피해자 사이 에 위법 ᆞ부당한 행위 로 인한 생명 침해 에 대한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이 인정 된다 . 그런데 , 공사 현장 에서 일 을 하 다가 사고 가 났 기 때문 에 산재 보험 이 되 지 않 을까 의문 이 들 수 있 다 . 그러나 이러 한 사고 경위 만 으로 산재 보험 의 대상 이 되 지 않 는다 . 산재 보험 의 청구 권 은 △ 근로자 성 이 있 는지 △ 산재 보험 의 적용 대상 인 사업 또는 사업장 인지 △ 업무 수행 성 이 나 업무 기인 성 이 있 는지 에 대한 보상 요건 을 고려 해 인정 하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보상 요건 중 화물 트럭 기사 가 사업자 또는 사업주 이 거나 지 입 차 주인 경우 에 는 근로자 에 해당 되 지 않 기 때문 에 산재 보험 을 받 을 수 없 다 . 다만 50 인 미만 사업 의 사업주 가 산재 보험 의 특례 가입 을 한 자 인 경우 에 는 예외 적 으로 인정 한다 . 피해자 는 일 을 하 다가 추락 사고 를 당한 것 이 므로 업무 수행 성 은 인정 되 나 , 근로자 성 이 부정 되 어 산재 보험 을 청구 할 수 없 다 . 만약 화물 트럭 기사 가 사업주 가 아니 라 자재 업체 의 근로자 라면 산재 보험 을 청구 할 수 있 다 . 추락 사고 를 당한 피해자 는 근로자 성 과 업무 수행 성 이 인정 되 기 때문 이 다 . 이 경우 피해자 는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와 산재 보험 청구 를 할 수 있 으나 선택 을 하 여야 한다 . 사고 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 중 어느 것 을 선택 하 고 , 보상 액 보다 배상액 이 큰 경우 어느 것 을 먼저 행사 할지 는 장단점 을 고려 해 판단 해야 한다 . 또한 이해관계 의 당사자 , 보상 주체 에 따른 구상권 을 고려 해 어떤 것 에 대하 여 먼저 청구 권 을 행사 할지 고민 하 여야 한다 . 산재 보험 은 근로자 의 과실 책임 을 묻 지 않 는다 . 보상 주체 또는 배상 주체 는 가해자 와 피해자 를 기준 으로 관리 감독 이나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의 성격 을 고려 해 판단 한다 . 따라서 고용주 에 대한 감독 책임 이 있 으면 민법 상 사용 자 책임 을 물 을 수 있 고 , 안전 조치 의 무 위반 이 되 면 불법행위 책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 에 따라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 . 이 경우 필자 의 경험 에 의하 면 산재 보험 을 먼저 청구 하 고 , 입증 자료 를 기초 로 손해 배상 을 청구 함 이 유리 하 다고 생각 한다 . 유의 해야 할 점 은 배상 책임 과 보상 책임 이 경합 되 는 사건 에 대해서 는 전문 지식 이 없이 섣부르 게 합의 를 해서 는 아니 된다 . 섣부르 게 먼저 민사 합의 를 하 면 산재 보험 을 청구 할 수 없 다 . 민사 합의 는 시간 을 가지 고 천천히 따져 보 고 해도 불 이익 이 없 다 . 교통사고 로 인한 자동차 보험 도 비슷 한 원리 에 따라 처리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