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들여 청구취지 기재 와 같이 원고 를 면직 에 처하 였으나 이 는 위법 한 처분 이 므로 그 취소 를 구한다는 것 이 다 
 그러나 지방 공무원 법 제 67 조 제 2 항 에 의하 면 , 공무원 이 위 원고 주장 과 같 은 그 의사 에 반한 불 이익 한 처분 을 받 았 을 때 에 는 , 그 처분 이 있 은 것 을 안날 로부터 30 일 이내 에 소청 심사 위원회 에 대하 여 당해 처분 의 심사 를 청구 할 수 있 다고 규정 되 어 있 으므로 , 당해 처분 에 대하 여 불복 이 있 는 자 는 위 와 같 은 심사 절차 를 거친 뒤 에 라야 행정소송 을 제기 할 수 있 는 것 이 라고 하 겠 는 바 , 이 사건 에 있 어서 원고 는 청구취지 기재 와 같 은 면직 처분 의 통지 를 1967 . 2 . 4 . 자 로 받 은 뒤 에 위 와 같 은 심사 절차 를 거침 이 없이 이 소 청구 에 이르 렀음을 자인 하 고 있 으므로 , 결국 이 소 는 부적 법 하 다고 아니할 수 없 다 . 
 그런데 원고 는 , 앞서 주장 한 바 와 같이 중앙정보부 에서 사직원 을 작성 할 당시 에 , 이 사직원 작성 의 경위 를 외부 에 누설 할 경우 에 는 어떠 한 처벌 도 감수 하 겠 다는 서약 을 한 바 있 을 뿐 아니 라 , 그 뒤 에 도 중앙정보부 직원 으로 보이 는 자 가 원고 를 미행 하 고 있 어 항상 공포심 에 쌓여 있 었 고 , 또 중앙정보부 와 한 가지 의 행정부 산하 관청 인 피고 의 처분 에 대하 여 그 시정 을 구하 는 소원 을 제기 해 본들 아무런 성과 도 기대 할 수 없 을 것 이 명백 하 였 기 때문 에 소청 심사 를 청구 하 지 않 았 던 것 으로서 , 이러 한 사유 가 있 을 때 에 는 소원 을 거치 지 않 고 도 행정소송 을 제기 할 수 있 다고 주장 하나 , 위 주장 과 같 은 사유 만 으로 는 행정 소송법 제 5 조 제 2 항 소정 의 소원 의 경유 를 요하 지 아니하 고 소송 을 제기 할 수 있 는 사유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2 . 다음 원고 의 예비 적 청구인 무효 확인 청구 에 대하 여 살펴본다 . 행정 처분 이 위법 하 여 무효 라고 볼 수 있 는 경우 란 , 그 위법 의 정도 가 중대 할 뿐 만 아니 라 그 위법 의 존재 를 용이 하 게 확정 할 수 있 는 외관상 명백 한 하자 가 있 는 경우 만 을 말 하 는 것 인 바 , 이 사건 에 있 어서 원고 가 주장 하 는 이 사건 면직 처분 의 위법 사유 , 즉 피고 는 원고 가 그 의사 에 반하 여 작성 제출 한 사직원 을 진정한 의사 에 따라 작성 제출 된 것 처럼 받아들여 원고 를 면직 에 처하 였 다는 사유 만 가지 고서 는 , 이 사건 면직 처분 이 위법 함 을 용이 하 게 확정 할 수 있 을 만큼 외관상 명백 한 하자 라고 보 기 어려운 바 이 므로 , 결국 원고 의 예비 적 청구 는 무효 라고 볼 수 없 는 행정 처분 에 대하 여 무효 확인 을 구하 는 것 으로서 그릇 된 것 이 라고 아니할 수 없 다 . 
 3 . 그러므로 원고 의 청구 중 주 청구 에 대하 여 는 이 소 를 각하 하 고 예비 적 청구 는 기각 하 기 로 하 고 ,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순옥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민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허정남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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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2 . 14 . 선고 68 그 13 결정 상고장 각하 명령 에 대한 특별 항고 
 
 판시 사항 
 대법원 의 상고장 각하 명령 에 대하 여 는 특별 항고 를 할 수 없 다 . 
 
 재판 요지 
 대법원 의 상고장 각하 명령 에 대하 여 는 특별 항고 를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대 법원 
 결정 
 
 특별 항고 인 	 특별 항고 인 
 원 결정 	 대법원 1968 . 6 . 25 선고 68 다 825 판결 
 
 주 문 
 특별 항고 를 각하 한다 . 
 
 이 유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의 규정 은 하급심 에서 한 결정 이나 명령 으로서 법률 불복 을 신청 할 수 없 는 경우 에 그 결정 이나 명령 에 헌법 또는 법률 의 위반 이 있 음 을 이유 로 하 는 때 에 한하 여 대 법원 에 특별 항고 를 할 수 있 다는 것 이 고 , 최고 법원 인 대법원 재판장 의 상고장 각하 명령 에 대하 여 는 특별 항고 를 할 수 없 는 바 로서 , 본 건 특별 항고 는 부적 법 하 고 , 그 흠결 이 보정 될 수 없 는 바 이 므로 특별 항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을 할 것 없이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박상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성정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혜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종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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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3 . 25 . 선고 68 그 21 결정 특별 대리인 개임 결정 에 대한 특별 항고 
 
 판시 사항 
 민사 소송법 제 58 조 제 1 항 에서 말 하 는 " 수소 법원 " 의 개념 
 
 재판 요지 
 이미 본안 소송 이 제기 되 어 있 고 또는 항고 로서 항소심 에 계속 중 에 있 는 경우 의 본조 제 1 항 에서 말 하 는 " 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