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4 . 4 . 10 . 의견서 및 보 정서 를 제출 하 였으나 , 특허청 심사관 은 2014 . 9 . 18 . ‘ 위 보정 에 의하 여 지정 상품 과 관련 된 상표법 제 10 조 제 1 항 의 거절 이유 는 해소 되 었 으나 , 여전히 이 사건 출원 상표 · 서비스 표 는 그 상품 의 성질 ( 품질 , 효능 ) 을 직접 적 으로 표시 하 고 있 어서 식별력 이 없 을 뿐 만 아니 라 , 구호 또는 광고 성 문구 로 인식 되 므로 기타 식별력 이 없 는 상표 에 도 해당 하 여 ,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3 호 및 제 7 호 에 의하 여 상표 등록 을 받 을 수 없 다 ’ 는 이유 로 거절 결정 ( 갑 4 호 증 ) 을 하 였 다 . 
 4 ) 그러 자 원고 는 특허 심판원 에 위 거절 결정 에 대한 불복 심판 을 청구 하 였 고 , 특허 심판원 은 이 를 2014 원 6452 사건 으로 심리 한 결과 , 2015 . 10 . 23 . ‘ 이 사건 출원 상표 · 서비스 표 는 그 지정 상품 · 서비스업 과 관련 한 광고 문안 이나 구호 를 나타내 는 것 이 어서 그 지정 상품 · 서비스업 의 출처 를 식별 할 수 없 는 데 다가 , 이러 한 표장 은 누구 나 사용 하 고 싶 어 하 기 때문 에 특정인 에게 독점권 을 부여 하 는 것 은 공익 상 으로 도 적절 하 지 않 다 . 따라서 이 사건 출원 상표 · 서비스 표 는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7 호 에 해당 하 므로 , 다른 이유 에 대하 여 살펴보 지 않 더라도 상표 등록 을 받 을 수 없 다 ’ 는 이유 를 들 어 원고 의 심판 청구 를 기각 하 는 이 사건 심결 ( 갑 1 호 증 ) 을 하 였 다 . 
 2 . 이 사건 심결 의 위법성 여부 
 가 . 원고 의 주장 요지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이 사건 출원 상표 · 서비스 표 는 그 등록 이 거절 될 아무런 이유 가 없 는데도 , 이 사건 심결 은 이 와 달리 이 사건 상표 · 서비스 표 에 대한 거절 결정 이 정당 하 다고 판단 하 였으니 위법 하 다 . 
 1 ) 이 사건 출원 상표 · 서비스 표 “ < image _ bc src =" j 20160408 / ec 1 d 8803990096 ed - 05 . gif " width =" 223 " height =" 26 " / >” 는 누구 나 사용 하 는 구호 나 표어 가 아니 라 , 실제로 는 오직 원고 만 이 이 를 사용 하 고 있 으므로 , 이 와 같 은 거래 실정 에 비추 어 볼 때 이 사건 출원 상표 · 서비스 표 는 그 지정 상품 · 서비스업 과 관련 하 여 식별력 이 있 다고 보 아야 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출원 상표 · 서비스 표 는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7 호 의 기타 식별력 이 없 는 표장 이 아니 다 . 
 2 ) 나아가 이 사건 출원 상표 · 서비스 표 중 ‘ Science ’ 부분 은 자연 과학 뿐 만 아니 라 , 인문 과학 이나 사회 과학 등 다양 한 분야 에서 광범위 하 게 사용 되 는 단어 이 므로 , 이 사건 출원 상표 · 서비스 표 가 그 지정 상품 중 시약 ( reagents ) 등 에 사용 되 더라도 일반 소비자 가 그 의미 를 직감 한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따라서 이 사건 출원 상표 · 서비스 표 는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3 호 의 기술 적 표장 에 도 해당 하 지 않 는다 . 
 3 ) 설령 이 사건 출원 상표 · 서비스 표 가 그 자체 로 는 식별력 이 없 다고 가정 하 더라도 , 원고 가 그 제품 이나 팸플릿 , 광고 전단지 , 홈페이지 등 에 이 사건 출원 상표 · 서비스 표 를 지속 적 으로 사용 해 온 결과 , 이 사건 출원 상표 · 서비스 표 는 국내 수요자 와 거래자 사이 에서 원고 의 상품 출처 를 표시 하 는 것 으로 인식 되 게 되 었 다 . 따라서 이 사건 출원 상표 · 서비스 표 는 상표법 제 6 조 제 2 항 의 사용 에 의한 식별력 취득 규정 에 따라 상표 등록 을 받 을 수 있 는 것 이 다 . 
 나 .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7 호에 의 해당 여부 
 1 ) 판단 기준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7 호 는 수요자 가 누구 의 업무 에 관련 된 상품 을 표시 하 는 것 인가 를 식별 할 수 없 는 상표 , 즉 특별 현저 성 이 없 는 상표 는 상표 등록 을 받 을 수 없 다고 규정 하 고 있 는데 , 이때 출원 된 상표 나 서비스 표 가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7 호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는 그 지정 상품 이나 지정 서비스업 과 의 관계 에 있 어서 일반 수요자 가 그 출처 를 인식 할 수 있 느냐 에 따라서 결정 된다 . 
 또한 출원 된 상표 나 서비스 표 가 그 지정 상품 이나 지정 서비스업 과 관련 하 여 출처 를 표시 한다기 보다 는 거래 사회 에서 흔히 사용 되 는 구호 나 광고 문안 으로 인식 되 는 등 의 사정 이 있 어 이 를 특정인 에게 독점 시키 는 것 이 부적절 하 게 되 는 경우 에 는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7 호 에 의하 여 그 상표 등록 이 거절 되 어야 한다 . 
 한편 어떤 표장 이 그 사용 상태 를 고려 하 지 않 고 그 자체 의 관념 이나 지정 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업 과 의 관계 등 만 을 객관 적 으로 살펴볼 때 에 는 특별 현저 성 이 없 는 것 으로 보이 더라도 , 출원인 이 그 표장 을 사용 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