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입찰가 보다 낮 게 하도급 대금 결정 은 부당 
 요즘 건설업 계 가 어려워 지 니까 1 군 건설사 까지 도 부당 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등 불 공정 행위 에 가담 했 다가 대법원 의 철퇴 를 맞 았 다 . 
 대법원 은 2012 년 2 월 23 일 S 건설 이 외주 비 를 절감 하 기 위해 최저 입찰가 가 예정 가격 을 초과 할 경우 상위 2 개 업체 를 대상 으로 재입찰 한다는 내부 방침 을 세우 고 , 이 를 입찰 참여 업체 에 알리 지 않 은 상태 에서 시행 된 지명 경쟁 입찰 ( 일정 한 업체 를 지명 하 여 그 들 끼리 만 입찰 을 부치 는 입찰 방법 ) 에서 , 최저 입찰가 가 예정 가격 ( 도급인 이 계산 한 예상 공사 금액 ) 을 초과 했 다는 이유 로 최저 가 입찰 업체 를 낙찰자 로 선정 하 지 않 고 그 업체 를 포함 해 상위 2 ∼ 3 개 업체 를 대상 으로 재입찰 을 실시 해 그 중 가장 낮 은 가격 을 제시 한 업체 와 최초 입찰 의 최저 입찰가 보다 낮 게 정해 하도급 계약 을 체결 한 행위 에 대해 , 하도급 법 제 4 조 제 2 항 제 7 호 소 정의 “ 경쟁 입찰 에 의하 여 하도급 계약 을 체결 할 때 정당 한 사유 없이 최저가 로 입찰 한 금액 보다 낮 은 금액 으로 하도급 대금 을 결정 하 는 행위 ” 에 해당 한다고 본 원심 판결 을 받아들였 다 . ( 2011 두 23337 ) 
 특히 대법원 은 “ 정당 한 사유 없이 최저가 로 입찰 한 금액 보다 낮 은 금액 으로 하도급 대금 을 결정 하 는 행위 에 해당 하 면 일반 적 으로 지급 되 는 대가 보다 현저 하 게 낮 은 수준 으로 하도급 대금 을 결정 하 였 는지 를 별도 로 따질 필요 없이 부당 한 하도급 대금 의 결정 으로 보 아야 한다 ” 는 점 도 강조 했 다 . 
 대법원 판결 의 취지 를 풀 어 보 면 , 도급인 인 건설사 가 공사 를 하도 급하 면서 지명 경쟁 입찰 을 하 여 선정 된 업체 와 최저 입찰가 보다 낮 은 금액 으로 계약 하 려고 재입찰 을 하 여 최저 입찰가 보다 낮 은 금액 으로 계약 을 체결 함 은 하도급 법 위반 이 고 따라서 당초 의 최저가 와 의 차액 을 손해 로 배상 해 주 어야 한다는 뜻 이 다 . 
 예 를 들 어 최저 입찰가 가 100 억 원 이 고 도급인 의 예정 가격 이 95 억 원 일 때 , 재입찰 에 부쳐 93 억 원 을 제시 한 하도급 업체 와 계약 을 체결 하 면 차액 인 7 억 원 은 손해 로 배상 해 주 어야 한다는 의미 다 . 
 실제 공사 현장 의 실무 를 보 면 , 최저 입찰 가격 이 란 요즘 같이 어려운 업계 의 현실 에 비추 어 볼 때 이익 이 거의 없 거나 손해 보 는 수준 임 에 도 더 낮춘다면 하도급 업체 에 손해 를 감수 하 고 공사 를 하 거나 손해 를 보 지 않 으려면 부실 공사 를 하 라는 얘기 와 다름없 다 . 
 대형 건설사 들 이 하도급 업체 를 쥐어짜 서 배 를 불린다 는 말 이 빈 말 이 아니 고 불공정 하도급 행위 로 신고 되 어 수십억 원 씩 과징금 을 부과 당하 기 도 한다 . 그럼에도 대형 건설 업체 들 의 하도급 횡포 는 여전 한데 대법원 이 이번 에 일침 을 가한 것 이 다 . ( 053 ) 759 - 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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