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64 - 가해자 가 가입 한 영업 배상 책임 보험 에서 피해자 는 성형 수술비 를 보상 받 을 수 있 는지 [ 김형기 보상 의학 ] ■ 스쿠터 를 운전 중 공사 현장 의 적 재물 을 발견 하 고 급제동 하 였으나 넘어지 면서 우측 슬관절 부위 에 상해 를 입 어 입원 과 통원 치료 를 받 았 으며 현재 무릎 에 흉터 가 남 고 경우 어떤 것 을 보상 받 아야 하 는지 ( 시공 업체 책임 제한 80 %) ■ 답변 / 해설 [ 영업 배상 책임 보험 특별 약관 에서 보상 하 는 손해 ] 통상 적 으로 가입 하 는 영업 배상 책임 보험 은 피보험자 가 법률 상 의 배상 책임 을 부담 함 으로써 입 은 손해 를 보장 하 기 위해 체결 되 는 보험 으로 피보험자 가 보험 증권 상 의 보장 지역 내 에서 보험 기간 중 에 발생 된 특별 약관 에 기재 된 보험 사고 로 인하 여 피해자 에게 법률 상 의 배생 책임 을 부담 함 으로써 피보험자 가 피해자 에게 지급 할 책임 을 지 는 법률 상 손해 배상금 을 보상 하 고 있 습니다 . [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 배상금 청구 ] 가해자 는 민법 제 750 조 ( 불법행위 의 내용 ) 또는 민법 제 758 조 ( 공작물 등 의 점유자 , 소유자 의 책임 ) 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이 따르 고 피해자 는 이 를 근거 로 가해자 에게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행사 할 수 있 습니다 . 그러나 민법 제 396 조 ( 과실상계 ) 에 따라 피해자 가 손해 의 확대 에 기여 한 경우 손해 배상액 을 산 정시 과실상계 를 하 게 됩니다 . 손해 배상액 은 일반 적 으로 통상 의 손해 를 한도 로 인정 하 고 있 습니다 . 따라서 통상 의 손해 에 해당 하 는 위자료 , 일실 수익 액 ( 유사 개념 : 휴업 손해 액 , 상실 수익 액 ) , 향후 치료비 ( 성형수술 비 ) 를 손해 배상금 으로 지급 받 을 수 있 습니다 . 다만 손해 배상금 을 산정 한 후 여기 에 치료비 를 상계 하 여 손해 배상금 에서 공제 하 고 보상 을 받 을 있 는 것 입니다 . 그러나 주의 하 여야 할 점 은 사고 로 잔존 하 게 된 흉터 가 일정 시간 이 경과 하 면 자연 적 으로 없 어 지 는 경우 에 해당 하 면 향후 성형 치료비 로 인정 을 받 을 수 없 으며 , 객관적으로 성형수술 이 필요 하 다고 의학 적 으로 인정 을 받 는 경우 라면 성형수술 비용 도 지급 받 을 수 있 습니다 . 영업 배상 책임 보험 과 자동차 종합 보험 을 동일 하 게 볼 수 는 없 지만 2 ~ 3 주 부상 이 경미 하 다면 자동차 보험 대인 배상 을 기준 삼 아 합의금 을 가늠 해 보 시 는 것 도 좋 은 방법 입니다 . 자동차 종합 보험 에서 2 ~ 3 주 진단 을 받 은 경우 향후 성형 수술비 를 제외 하 고 약 50 만 원 에서 200 만 원 내외 로 합의 가 주로 이루어지 고 있 습니다 . 이외 피해자 는 상법 제 724 조 ( 보험자 와 제 3 자 와 의 관계 ) ② 에 의 의거 하 여 가해자 를 배제 하 고 보험 사 에 보험금 을 직접 청구 할 수 있 습니다 . [ 김 형 기 보상 의학 - 보상 전문 보험 설계 ] ■ [ 손해배상 책임 ] 민법 제 750 조 ( 불법행위 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 로 인한 위법 행위 로 타인 에게 손해 를 가한 자 는 그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민법 제 758 조 ( 공작물 등 의 점유자 , 소유자 의 책임 ) ① 공작물 의 설치 또는 보존 의 하자 로 인하 여 타인 에게 손해 를 가한 때 에 는 공작물 점유자 가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그러나 점유자 가 손해 의 방지 에 필요 한 주의 를 해태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그 소유자 가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 손해배상 의 범위 ] 민법 제 393 조 ( 손해배상 의 범위 ) ①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 배상 은 통상 의 손해 를 그 한도 로 한다 . ② 특별 한 사정 으로 인한 손해 는 채무자 가 그 사정 을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을 때 에 한하 여 배상 의 책임 이 있 다 . [ 손해배상 책임 의 제한 ] 민법 제 396 조 ( 과실상계 ) 채무불이행 에 관하 여 채권자 에게 과실 이 있 는 때 에 는 법원 은 손해 배상 의 책임 및 그 금액 을 정함 에 이 를 참작 하 여야 한다 . [ 피해자 직접 청구 권 ] 상법 제 724 조 ( 보험자 와 제 3 자 와 의 관계 ) ② 제 3 자는 피보험자 가 책임 을 질 사고 로 입 은 손해 에 대하 여 보험금액 의 한 도내 에서 보험자 에게 직접 보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 . 그러나 보험자 는 피보험자 가 그 사고 에 관하 여 가지 는 항변 으로써 제 3 자 에게 대항 할 수 있 다 . 제 750 조 ( 불법행위 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 로 인한 위법 행위 로 타인 에게 손해 를 가한 자 는 그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제 751 조 ( 재산 이외 의 손해 의 배상 ) ① 타인 의 신체 , 자유 또는 명예 를 해 하 거나 기타 정신 상 고통 을 가한 자 는 재산 이외 의 손해 에 대하 여도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