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해군기지 ' 건설 , 박근혜 정부 - 삼성 협력 결과 ‘ 국고 91 억 원 낭비 ’- 제주 기지 반대 맞서 “ 삼성 과 협력 정황 노출 되 면 안 돼 ” ​[ 토요 판 ] 뉴스 분석 왜 ? 해군 - 삼성 분쟁 이 ‘ 중재 ’ 로 간 까닭 2013 년 8 월 19 일 제주 민군 복합 항 건설 사업 단장 이 제주 지방 검찰청 검사장 앞 으로 작성 한 협조 공문 . 해군기지 공사 기간 연장 에 따른 삼성 의 손실 배상 산정 과정 에서 해군 은 검찰 에 ‘ 소송 ’ 이 아닌 ‘ 중재 ’ 로 사건 지휘 를 요청 한다 . “ 비공개 로 남 는 것 이 바람직 한 정황 이 존재 ” 하 기 때문 이 라고 해군 은 설명 했 다 . ▶ 2013 년 제주 해군기지 공사 반 대로 공사 기간 이 연장 됐 다며 삼성물산 이 국가 에 손실액 보상 을 청구 합니다 . 몇 달 앞서 해군 은 검찰 에 공문 을 보내 삼성 의 손해 액 산정 절차 로 소송 ( 공개 ) 이 아닌 중재 ( 비 공개 ) 로 사건 지휘 를 요청 합니다 . 소송 과정 에서 ‘ 어떤 사실 ’ 이 노출 되 는 것 을 막 기 위한 해군 의 전략 이 었 습니다 . 해군 과 삼성 사이 엔 감춰야 할 공조 정황 이 있 었 습니다 . 해군 - 삼성 은 적극 적 인 협조 로 공사 반대 에 대응 했 고 , 협조 정황 공개 를 막 기 위한 ‘ 중재 작전 ’ 엔 법무부 도 힘 을 보탰 습니다 . 2013 년 8 월 제주 지방 검찰청 검사장 앞 으로 공문 한 장 이 작성 됐 다 . 발신자 는 해군 제주 민군 복합 항 건설 사업 단장 ( 기지 건설 사업단 ) 이 었 다 . 그 달 19 일 사업단 에서 전결 처리 됐 다 . 공문 은 ‘ 시공사 와 의 분쟁 에 있 어서 중재 합의 에 대한 검찰 지휘 요청 의견서 ’ 란 제목 을 달 았 다 . 해군기지 건설 과정 에서 발생 한 삼성물산 ( 항만 1 공구 시공사 ) 과 의 분쟁 을 검찰 이 소송 이 아닌 ‘ 중재 ’ 로 사건 을 지휘 해 달 라는 요청 이 었 다 . “ 시공사 와 국가 사이 의 계약서 에 의하 면 분쟁 이 발생 했 을 경우 소송 또는 중재 에 의할 수 있 으며 , 중재 에 의할 경우 ( … ) 양측 당사자 사이 의 중재 ( 절차 에 동의 하 는 ) 합의 가 필요 함 . 중재 의 경우 소송 의 경우 를 준용 하 여 검찰청 의 지휘 를 받 도록 법률 에 규정 이 되 어 있 기 에 중재 합의 를 함 에 있 어서 도 검찰청 의 지휘 가 필요 한 것 으로 판단 이 됨 . ” 분쟁 은 제주 해군기지 공사 기간 연장 으로 발생 한 삼성 의 추가 비용 청구 건 이 었 다 . 해군 은 공문 에 붙임 자료 ( ‘ 공기 연장 추가 비용 지급 사안 의 현황 과 그 해결책 의 검토 - 중재 의 필요 성 ’) 를 딸려 보냈 다 . 자료 엔 검찰 이 중재 로 지휘 해야 할 ‘ 내밀 한 이유 ’ 가 적혀 있 었 다 . 기지 건설 반대 에 맞서 는 해군 - 삼성 간 의 “ 적극 적 ” 이 고 ‘ 공개 돼선 안 될 ’ 협조 가 있 었 다는 사실 이 ‘ 같 은 편 끼리 의 귓속말 ’ 처럼 검찰 에 설명 됐 다 . 공사 지연 배상금 규모 를 다투 는 분쟁 형식 도 “ 긴밀 한 협조 ” 정황 의 노출 을 차단 할 수 있 도록 디자인 됐 다 . “ 소송 아닌 중재 로 지휘 해 달 라 ” “ 왜 소송 으로 가 지 않 고 대한 상사 중재원 으로 보냈 는지 우리 도 궁금 했 다 . ” 고권일 강정 마을 해군기지 반대 대책 위원장 은 ‘ 그때 ’( 중재 절차 당시 ) 를 회고 했 다 . 2012 년 5 월 16 일 제주 해군기지 시공사 인 삼성물산 과 발주 처 인 제주 민군 복합 항 건설 사업단 은 공기 변경 계약 을 체결 한다 . 이 계약 으로 ‘ 2010 년 1 월 29 일 ~ 2014 년 7 월 28 일 ’ 로 잡혀 있 던 공사 기간 이 2015 년 9 월 26 일 까지 늘어났 다 . 변경 직후 삼성 은 공기 연장 에 따른 손해 금액 으로 360 억 2916 만 4277 원 과 그 이자 를 요구 했 다 . 연장 의 이유 를 해군 과 삼성 은 기지 건설 반대 시위 에서 찾 았 다 . 애초 양쪽 사이 에 공기 연장 의 책임 규명 논란 은 없 었 다 . ‘ 반대 시위 로 입 은 삼성 의 피해액 산정 ’ 이 분쟁 의 형식 과 내용 이 었 다 . 2013 년 8 월 해군 이 검찰 에 공문 삼성 공사 지연 손실액 산정 절차 , 소송 대신 “ 중재 합의 지휘 ” 요청 “ 삼성 과 협력 정황 노출 되 면 안 돼 ” 법무부 승인 으로 해군 뜻대로 진행 상사 중재원 판 정문 에 ‘ 협조 ’ 흔적 2012 년 삼성 에 케이슨 가거 치 지 시 , 반대자 들 에게 ‘ 공사 불가역성 ’ 전시 7 기 중 6 기 파손 91 억 국고 낭비 , 해군 “ 사실 관계 답 할 사항 아니 다 ” 해군 이 검찰 에 요청 한 대로 절차 는 진행 됐 다 . 삼성 과 해군 은 손해 액 산정 을 상사 중재원 에 판단 을 맡겼 다 . 상사 중재원 은 중재법 에 따라 설립 ( 1966 년 3 월 ) 된 상설 중재 기관 이 다 . 중재 판정 은 법원 의 확정 판결 과 동일 한 효력 을 부여받 는다 . 소송 이 상대 를 공박 하 며 승패 를 겨루 는 싸움 이 라면 , 중재 는 합의 를 전제 로 합의 내용 을 정하 는 과정 이 다 . 2015 년 6 월 18 일 상사 중재원 은 해군 이 삼성물산 에 275 억 원 을 지급 하 라고 판정 했 다 . 판정 을 기초 로 해군 은 2016 년 3 월 28 일 기지 건설 에 반대 한 116 명 과 5 개 단체 를 상대 로 손해배상 ( 구 상금 ) 청구 소송 을 냈 다 . 공기 연장 추가 비용 275 억 중 34 억 4839 만 3880 원 을 해군 은 반대 시위 탓 으로 계산 했 다 . 소송 이 아닌 중재 를 통해 손해 액 합의 에 이른 데 엔 해군 의 ‘ 기획 ’ 이 있 었 다 .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희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간사 ) 이 정부 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와 취재 로 확인 됐 다 . 중재 는 무엇 인가 를 감추 기 위한 해군 의 ‘ 전략 적 선택 ’ 이 었 다 . 해군 은 중재 를 선택 한 이유 를 “ 소송 과 비교 할 때 법 적 효력 은 같 되 처리 절차 가 상대 적 으로 빠르 기 때문 ” 이 라고 에 설명 했 다 . “ 삼성 이 국책 사업 과정 에서 ( 공사 반 대로 ) 손해 를 입 었 고 공기 연장 이 불가피 한 상황 이 란 사실 은 우리 도 수용 할 수 밖에 없 었 다 . 남 은 문제 는 공기 연장 에 따른 손해 를 객관적으로 검증 하 는 것 인데 소송 으로 가 든 중재 로 가 든 효력 은 같 다 . 소송 이 몇 년 씩 걸릴 수 도 있 다는 점 을 고려 하 면 중재 가 시간 을 단축 시킬 수 있 다고 판단 했 다 . ” ( 해군본부 공보 과장 · 대령 ) 2012 년 9 월 초 제주 강정 앞바다 에 가 거치 된 케이슨 이 태풍 에 파손 돼 쓰러진 채 잠겨 있 다 . 원래 공정 엔 없 던 케이슨 가거 치 는 해군기지 공사 반대 주민 들 에게 공사 중단 이 불 가능 한 단계 에 와 있 다는 것 을 보여 주 기 위해 해군 이 삼성 에 지시 ( 대한 상사 중재원 판정 문 ) 해 이뤄졌 다 . 연합뉴스 ​ 해군본부 의 설명 은 기지 건설 사업단 이 검찰 에 보낸 공문 붙임 자료 에 도 언급 돼 있 다 . “ 본 사안 의 본질 은 추가 비용 에 대한 책임 규명 이 아니 라 적정 한 추가 비용 에 대한 객관 적 검증 이 므로 소송 보다 는 중재 로 해결 하 는 것 이 합당 하 다 . ” 해군 이 설명 하 지 않 은 ‘ 삼성 과 의 관계 ’ 가 있 었 다 . 내용 은 공문 붙임 자료 에 명시 돼 있 다 . “ 제주 민군 복합 항 건설 사업 의 경우 해군 과 시공사 는 공사 방해 시위대 에 대응 하 여 긴밀히 적극 협조 하 여 왔 음 . 지금 까지 공사 방해 시위대 에 대처 하 는 과정 에서 공사 의 원만 한 진행 을 위하 여 해군 이 협조 를 요청 하 는 사항 에 대해 시공사 는 이해 득실 을 떠나 서 적극 적 으로 협조 하 여 왔으며 , 이 는 추후 분쟁 발생 시 ( … ) 상호 신뢰 하 여 이루어진 행위 등 을 존중 하 고 ( 소송 이 아닌 중재 로 ) 해결 이 이루어질 것 이 라는 점 을 신뢰 하 여 왔 기 에 이루어진 측면 이 강함 . ” 검찰 의 도움 을 요청 하 는 해군 의 논리 에서 몇 가지 사실 이 확인 된다 . ① 해군기지 반대 시위 대응 은 해군 과 삼성 의 공조 속 에서 이뤄졌 다 . ② 이해 득실 을 떠난 삼성 의 적극 적 협조 는 손해 배상액 산정 등 분쟁 이 발생 했 을 때 해군 의 ‘ 중재 처리 ’ 를 기대 하 며 들 어 둔 일종 의 ‘ 보험 ’ 이 었 다 . ③ 공기 연장 으로 삼성 이 추가 비용 을 요구 하 는 ‘ 실제 상황 ’ 이 발생 했 을 때 결과 는 삼성 의 기대 대로 처리 됐 다 . 해군 은 이 협력 관계 가 소송 에서 드러나 는 것 을 원치 않 았 다 . “ 이러 한 신뢰 를 뒤로하 고 ( 그간 의 협조 ) 절차 가 공개 되 고 이해관계 가 대립 되 는 소송 으로 분쟁 을 해결 할 경우 당사자 간 의 이미지 및 신뢰 가 훼손 되 는 결과 로 이어질 것 임 . ”‘ 삼성 과 의 적극 협력 ’ 중 엔 노출 돼선 안 되 는 정황 들 도 있 다고 했 다 . “ 제주 민군 복합 항 건설 사업 의 경우 언론 의 주목 을 받 아 왔 기 에 소송 에 의할 경우 그 액수 가 큰 점 을 고려 하 면 또 다시 언론 에 노출 이 될 수 가 있 음 . 언론 에 노출 이 되 는 것 을 꺼리 는 이유 는 공사 방해 시위대 에 대처 하 는 과정 에서 상호 간 에 적극 적 으로 협조 했 던 사항 과 대처 사항 등 내부 적 으로 비 공개 로 남 는 것 이 바람직 한 정황 들 이 존재 하 기 때문 임 . ” 중재 를 전략 적 으로 활용 하 는 이유로 ‘ 비 공개 심리 ’ 를 꼽 기 도 했 다 . “ 중재 절차 는 일반인 에게 비 공개 로 진행 이 되 기에 이러 한 이점 을 충분히 활용 할 필요 가 있 다고 생각 됨 . ” 해군 이 검찰 에 중재 지휘 를 요청 한 ‘ 깊 은 뜻 ’ 은 이랬 다 . 법무부 까지 힘 보탠 비 공개 전략 삼성 이 상사 중재원 에 중재 를 신청 한 시점 은 2013 년 11 월 이 었 다 . 해군 이 검찰 에 중재 지휘 요청 공문 을 보내 고 3 개월 뒤 였 다 . 이미 정부 - 삼성 - 검찰 간 에 중재 절차 합의 가 끝난 뒤 였 다 . “ 신청 접수 는 분쟁 쌍방 간 의 중재 절차 합의 를 전제 로 한다 ” 고 중재원 관계자 는 설명 했 다 . 피 신 청인 은 “ 대한민국 ( 소관 해군 ) ” 이 며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이 법률 상 대표자 로 명기 됐 다 . 법무부 는 2013 년 9 월 10 일 제주 지검 으로 공문 을 발신 했 다 . 해군 의 뜻 에 따라 ‘ 중재 지휘 ’ 수용 을 요청 한 제주 지검 에 법무부 차원 에서 승인 을 공식 통보 하 는 내용 이 었 다 . 중재 신청 에 따른 비용 납입 은 12 월 ( 사건 개시 ) 에 이뤄졌 고 , 1 차 심리 는 한 달 뒤 인 2014 년 1 월 에 열렸 다 . 해군본부 는 삼성 의 중재 요청 도 해군 의 권유 에 따른 것 이 라고 에 밝혔 다 . 중재 로 가 기 위한 ‘ 세팅 ’ 도 해군 이 했 다는 뜻 이 다 . “ 삼성 은 국가 에 손해 배상 만 요구 했 지 소송 과 중재 중 특정 절차 를 정한 것 은 아니 었 다 . 중재 로 가 는 것 이 맞 다는 판단 은 우리 가 했 다 . 우리 제안 을 삼성 이 받아들였 다 . ” ( 공보 과장 ) 검찰 에 보낸 공문 에서 해군 은 다르 게 설명 했 다 . 해군 은 삼성 이 국가 에 중재 를 요청 한 때 가 2012 년 12 월 ( 해군 의 공문 발송 8 개월 전 ) 이 라고 썼 다 . “ ( 삼성 의 ) 합의 요청서 가 국가 측 에 넘어온 이후 에 도 중재 절차 가 타당 한지 , 타당 하 다고 해도 중재 합의 를 해 줄 수 있 는 권한 이 있 는 기관 이 어디 인지 를 두 고 8 개월 간 절차 가 매우 더디 게 진행 ” 됐 다고 했 다 . 해군 은 “ 결국 중재 합의 의 권한 을 가지 고 있 는 곳 은 제주 민군 복합 항 건설 사업단 이 라는 결론 이 내부 적 으로 내려졌 으나 ( … ) 정부 내 에서 절차 를 지연 시킨다고 ( 삼성 이 ) 느낄 가능 성 이 크 ” 다며 “ 조속 한 지휘 ” 를 촉구 했 다 . 에 밝힌 내용 이 사실 이 라면 삼성 에 중재 를 제안 한 해군 이 삼성 을 앞세워 검찰 의 중재 지휘 를 독촉 하 는 모양새 다 . “ 언론 에 공개 돼선 안 될 내용 이란 없 다 . ” ‘ 비 공개 로 남 는 것 이 바람직 한 ’ 해군 - 삼성 간 의 협조 가 무엇 인지 해군 은 답변 하 지 않 았 다 . 변남석 ( 준장 ) 제주 민군 복합 항 건설 사업 단장 은 “ 더 는 내 가 답 할 부분 이 아니 ” 라며 추가 설명 은 해군 본부 로 넘겼 다 . 해군본부 는 “ 우리 의 공식 답변 은 국책 사업 이 란 점 을 고려 했 다는 것 이 지 그 부분 에 해군 이 답할 사항 은 없 다 ” ( 공보 과장 ) 고 했 다 . 해군 이 함구 하 는 삼성 과 의 “ 긴밀 한 협조 ” 중 하나 가 상사 중재원 판 정문 에서 확인 된다 . 2012 년 3 월 부터 삼성물산 은 케이슨 7 기 ( 수중 건설 기초 공사 에 주로 사용 되 는 상자 모양 의 구조물 ) 를 1 공구 쪽 바다 에 가 거치 ( 임시 거치 ) 했 다 . 그해 여름 세 개 의 태풍 이 잇달 아 강정 바다 를 덮쳤 다 . 7 월 18 일 태풍 ‘ 카눈 ’, 8 월 27 일 태풍 ‘ 볼라 벤 ’, 8 월 31 일 엔 태풍 ‘ 덴 빈 ’ 이 케이슨 을 때려 6 개 를 파손 시켰 다 . 아파트 8 층 높이 ( 20 여 m 8885 t ) 의 케이슨 들 이 망가진 채 로 바다 에 방치 됐 다 . 그해 11 월 25 일 삼성물산 예인선 ( 45 t 급 ) 이 새 케이슨 거치 작업 을 마치 고 회항 하 다 태풍 에 깨진 케이슨 과 부딪혀 침수 됐 다 . 파손 된 케이슨 으로 추정 되 는 구조물 을 포클레인 이 바지선 위 에서 부숴 밤바다 로 밀 어 넣 는 장면 도 목격 됐 다 . 바다 에 퇴적물 이 쌓이 면서 연산 호 군락 개체 수 가 급격히 감소 했 다 . 상사 중재원 은 케이슨 가거 치 의 ‘ 숨 은 목적 ’ 을 기록 으로 남겼 다 . 케이슨 가거 치 는 애초 삼성물산 의 공사 계획 엔 포함 돼 있 지 않 은 공정 이 었 다 . “ 피 신청인 은 반대 민원 으로 공사 가 지연 되 는 상태 에서 공정 을 만회 하 고 반대 민원인 들 에게 공사 중단 이 불 가능 하 다는 것 을 알려서 공기 가 지연 되 지 않 도록 하 기 위해서 이 사건 공동수 급자 ( 삼성물산 ) 에 케이슨 가거 치 계획 을 제출 하 도록 지시 했 다 . ” 삼성 은 해군 의 지시 에 따라 7 개 의 케이슨 을 가 거치 했 다 . ‘ 케이슨 가거 치 로 공정 이 단축 됐 다 ’ 는 해군 의 주장 을 상사 중재원 은 “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다 ” 고 봤 다 . 협력 결과 ‘ 국고 91 억 원 낭비 ’ 강정 앞바다 는 물살 이 세기 로 유명 하 다 . 해군 은 시공사 선정 당시 입찰 안내서 에 50 년 빈도 의 한계 파고 를 10 . 4 m 로 제시 ( 상사 중재원 판정 문 ) 했 다 . 가거 치 때 삼성 은 감 리 단 검토 를 거쳐 그 보다 높 은 11 . 5 m 로 한계 파고 를 설정 했 다 . 파도 의 압력 을 줄이 기 위해 케이슨 을 파도 방향 에 세로 로 놓 고 케이슨 사이 에 이격 을 두어 파압 감소 를 시도 하 기 도 했 다 . 2012 년 태풍 은 삼성 의 대처 를 넘어섰 다 . 50 년 빈도 의 파고 를 초과 하 는 최대 12 . 3 m 의 파도 가 덮치 며 가 거치 된 케이슨 들 을 깼 다 . 케이슨 파손 은 해군 이 주장 하 는 가거 치 이유 ( 공정 단축 ) 와 정반 대로 공기 연장 ( 케이슨 재 제작 기간 77 일 ) 과 추가 비용 ( 재 제작 8 억 원 + 파손 처리 83 . 33 억 원 = 91 . 33 억 원 ) 을 발생 시켰 다 . ‘ 공사 의 불가역성 ’ 을 강변 하 기 위해 삼성 에 케이슨 가거 치 를 지시 한 해군 은 결국 ‘ 국고 91 억 원 낭비 ’ 란 결과 를 낳 았 다 . 해군 은 “ ( 사실 여부 는 ) 답변 할 수 있 는 내용 이 아니 ” 라고 했 다 . 이철희 의원 은 지적 했 다 . “ 군 과 시공사 는 그간 있 었 던 은밀 한 협조 를 숨기 기 위해 공개 절차 인 소송 이 아닌 공개 되 지 않 는 타협 인 중재 로 하 였 다는 사실 이 문서 로 확인 됐 다 . 중재 절차 는 국가 와 기업 이 짬짜미 한 것 으로 , 그 부담 을 국가 가 공사 반대 주민 과 시민 에게 떠넘겼 고 그 결과 가 구상권 청구 인 것 이 다 . ” 현재 대림산업 ( 항만 2 공구 시공사 ) 도 해군 과 의 합의 를 거쳐 중재 절차 를 밟 고 있 다 . 대림 이 국가 에 청구 한 손해 배상액 은 231 억 원 이 다 . 삼성물산 도 2 차 배상 청구 를 추진 하 고 있 다 . 액수 가 결정 되 면 해군 은 강정 주민 들 과 단체 들 에 추가 구 상금 을 청구 할 계획 이 다 . 이문영 기자 moon 0 @ hani . co . kr 2016 - 10 - 08 원문 보 기 : http : / / www . hani . co . kr / arti / society / area / 764741 . html # csidx 727 cb 95 d 62 deb 5 a 837287 db 3 f 5326 ae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