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은 조금 길 지 도 모르 겠 습니다 . " 내 가 다음 달 부터 낼 건 보료 는 0 원 " 지난 2014 년 . 퇴임 을 일 주일 앞둔 김종대 국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은 말 했 습니다 . 송파 세 모녀 의 죽음 이 세상 에 충격 을 주 었 던 시절 . 먹 고 살 길 조차 막막 했 던 그 들 에게 부과 된 건강 보험료 가 매달 5 만 원 이 었 던 반면 에 수천만 원 의 연금 소득 과 몇 억 원 의 재산 을 가진 자신 이 퇴임 을 하 게 되 면 . 건강 보험료 는 0 원 이 된다는 … 건강보험공단 수장 이 었 던 그 가 뼈아프 게 지적 한 건 보료 부과 체계 의 불합리성 이 었 습니다 . 가진 사람 은 더 많이 . 덜 가진 자 는 적 게 . 어찌 보 면 지극히 당연 한 논리 였 지만 현실 에선 그 당연 함 이 지켜 지 고 있 는 것 일까 … 우리 가 늘 접하 는 뉴스 들 은 대 규모 의 탈세 의혹 , 기상천외 한 편법 증여 의 방식 과 서민 에겐 가차 없 지만 대 기업 에 는 주어진다는 대 규모 감세 혜택 들 이 었 으니까요 . 지난 2011 년 워런 버핏 의 뉴욕 타임스 기고 문 이 지금 까지 회자 되 는 것 은 바로 그러 한 이유 때문 일 것 입니다 . " 지도자 들 은 희생 분담 을 요구 하 면서 도 나 를 빼놓 았 다 . 빈곤층 과 중산 층 이 아프가니스탄 에서 우리 ( 메가 리치 ) 를 위해 싸우 고 대다수 사람 들 이 수입 과 지출 을 맞추 려 분투 하 는 동안 우리 메가 리치 ( 즉 , 거대 부자 ) 는 특별 한 세금 혜택 을 누렸 다 " 그러 면서 그 가 한 말 은 불 합리 한 세제 의 문제점 을 극명 하 게 드러낸 것 이 었 습니다 . " 정부 는 우리 가 ( 거대 부자 들 이 ) 멸 종위 기종 이 라도 되 는 양 보호 하 려 안간힘 을 쓴다 " 당시 미국 부자 서열 2 위 였 던 버핏 은 거대 부자 가 세금 을 더 내 는 이른바 ' 버핏 세 ' 의 도입 을 요구 했 습니다 . 그리고 그런 수퍼 리치 들 의 요구 는 독일 에서 도 , 프랑스 에서 도 이어졌 지요 . 질 좋 은 일자리 의 확대 와 넓 고 고른 복지 를 위해 세금 이 더 필요 하 다는 것 이 부정 할 수 없 는 흐름 이 라면 … 문제 는 그 모자란 세금 을 어디 에서 가져와야 하 느냐 일 것 입니다 . 기업 의 법인세 를 깎 아 준 지난 9 년 간 . 기업 은 성장 의 과실 만 챙겼 을 뿐 서민 은 빚 으로 허덕이 는 풍요 속 빈곤 의 세상 … 누군가 는 알 바 비 떼 여도 참 는 것 이 ' 공동체 의식 ' 이 라 하 는데 우리 가 사 는 사회 는 고작 약자 가 고통 을 감수 해야 유지 되 는 세상 이 었 던가 … 송파 세 모녀 의 보험료 는 5 만 원 . 나 의 보험료 는 0 원 . 워런 버핏 은 천사 여서 세금 을 더 내 겠 다고 했을까 … 그렇 지 않 을 것 입니다 . 극단 적 양극 화 가 가져올 공동체 의 파괴 는 결국 기업가 에게 도 부메랑 으로 돌아온다는 우려 때문 이 었 겠 지요 . 즉 , 부자 들 이 그 지위 를 유지 하 기 위해서 라도 자신 의 부 를 양보 하 지 않 으면 안 된다는 지극히 현실 적 인 계산 이 있 었 을 것 입니다 . 그래서 버핏 이 정부 가 대신 걱정 해 주 고 있 다고 일갈 한 수 퍼 부자 들 의 멸종 은 정부 의 보호 를 받 아야 막 을 수 있 는 것 이 아니 라 부자 들 스스로 가 욕심 을 버려야 막 을 수 있 다는 것 을 버핏 은 알 았 는데 우리 는 모르 는 것 일까 … 오늘 의 앵커 브리핑 이 었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