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불 법대 여 신고 하 면 포상금 지급 ( 종합 ) 
 2014 년 부터 국가 기술 자격증 불법 대여자 를 신고 하 면 포상금 을 받 을 수 있 게 된다 . 
 고용 노동부 는 이런 내용 을 담 은 ‘ 국가 기술 자격법 ‘ 일부 개정안 이 국무 회의 를 통과 해 최근 국회 에 제출 됐 다고 24 일 밝혔 다 . 
 개정안 은 지난해 18 대 국회 에 제출 됐으나 회기 내 처리 되 지 못해 폐기 된 뒤 이번 19 대 국회 에 재 상정 됐 다 . 
 개정안 은 총 556 종 에 이르 는 국가 기술 자격증 을 불법 대여 하 거나 불법 대여 를 알선 한 사람 을 신고 할 경우 포상금 을 지급 하 도록 했 다 . 
 개정안 이 국회 를 통과 하 면 유예 기간 을 거친 뒤 2014 년 부터 시행 될 예정 이 다 . 포상금 액수 는 시행령 을 통해 정할 예정 이나 다른 포상금 과 의 형평 성 을 고려 해 50 만 원 수준 이 검토 되 고 있 다 . 
 국가 기술 자격증 불법 대여 적발 건수 는 2005 년 112 건 , 2006 년 203 건 , 2007 년 214 건 , 2008 년 314 건 등 으로 꾸준히 증가 한 뒤 2009 년 226 건 , 2010 년 193 건 등 매년 200 건 안팎 으로 발생 하 고 있 다 . 
 국가 기술 자격증 발급 이 1 천만 건 이 넘 는다는 점 에서 실제 적발 되 지 않 은 자격증 불법 대여 는 더 많 을 것 으로 추정 되 고 있 다 . 
 특히 건설 , 전기 , 환경 , 소방 , 산림 등 의 분야 에서 자격증 을 빌려 주 고 받 는 행위 가 많이 발생 하 는 것 으로 알려져 있 다 . 
 자격증 불법 대여 가 적발 되 면 국가 기술 자격법 에 따라 자격 이 취소 되 거나 정지 되 는 것 은 물론 1 년 이하 징역 형 또는 500 만 원 이하 벌금형 을 받 는다 . 자격증 을 빌린 업체 와 대여 를 알선 한 브로커 도 마찬가지 로 처벌 된다 . 
 개정안 은 또 산업 현장 에 필요 한 맞춤 형 직업 교육 이나 훈련 과정 을 이수 하 면 검정 시험 을 거치 지 않 아도 국가 기술 자격 을 부여 하 는 ‘ 과정 이수형 자격 제도 ‘ 를 도입 하 는 내용 을 담 았 다 . 
 고용부 는 우선 기능사 나 산업기사 자격 등 의 분야 에 ‘ 과정 이수형 자격 제도 ‘ 를 도입 하 는 방안 을 검토 중 이 다 . 
 고용부 는 법 개정 에 맞춰 내년 부터 적용 할 과정 이 수형 자격 제도 종목 을 선정 하 고 평가 기준 , 자격증 발급 기준 등 의 세부 사항 을 마련 할 계획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