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유인 · 감금 · 의료법 위반 · 정신 보건 법위 반 · 사기 · 국민 건강 보험법 위반 [ 대법원 2017 . 8 . 18 . , 선고 , 2017 도 7134 , 판결 ] ​【 판시 사항 】[ 1 ] 구 의료법 제 27 조 제 3 항 본문 에서 정한 ‘ 영리 의 목적 ’ 의 의미 와 영리 목적 으로 환자 를 유인 하 는 사람 이 반드시 경제 적 인 이익 의 귀 속자 나 경영 의 주체 와 일치 하 여야 하 는지 여부 ( 소극 ) 및 ‘ 불 특정 ’ 의 의미 [ 2 ] 정신 의료 기관 의 장 이 자의 ( 自意 ) 로 입원 등 을 한 환자 로부터 퇴원 요구 가 있 는데 도 구 정신 보건 법 에 정해진 절차 를 밟 지 않 은 채 방치 한 경우 , 위법 한 감금 행위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적극 ) ​【 판결 요지 】[ 1 ] 구 의료법 ( 2016 . 12 . 20 . 법률 제 14438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27 조 제 3 항 본문 은 ‘ 누구 든지 국민 건강 보험법 이나 의료 급여 법 에 따른 본인 부담금 을 면제 하 거나 할인 하 는 행위 , 금품 등 을 제공 하 거나 불 특정 다 수인 에게 교통 편의 를 제공 하 는 행위 등 영리 를 목적 으로 환자 를 의료 기관 이나 의료인 에게 소개 · 알선 · 유인 하 는 행위 및 이 를 사주 하 는 행위 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고 정하 고 있 다 ( 현행법 도 표현 만 다를 뿐 동일 하 게 정하 고 있 다 ) . 여기 에서 ‘ 영리 의 목적 ’ 은 널리 경제 적 인 이익 을 취득 할 목적 을 말 하 는 것 으로서 영리 목적 으로 환자 를 유인 하 는 사람 이 반드시 경제 적 인 이익 의 귀 속자 나 경영 의 주체 와 일치 하 여야 할 필요 는 없 고 , ‘ 불 특정 ’ 은 행위 시 에 상대방 이 구체 적 으로 특정 되 어 있 지 않 다는 의미 가 아니 라 상대방 이 특수 한 관계 로 한정 된 범위 에 속하 는 사람 이 아니 라는 것 을 의미 한다 . [ 2 ] 구 정신 보건 법 ( 2015 . 1 . 28 . 법률 제 13110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23 조 제 2 항 은 ‘ 정신 의료 기관 의 장 은 자의 ( 自意 ) 로 입원 등 을 한 환자 로부터 퇴원 신청 이 있 는 경우 에 는 지체 없이 퇴원 을 시켜야 한다 ’ 고 정하 고 있 다 ( 2016 . 5 . 29 . 법률 제 14224 호 로 전부 개정 된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 질 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 제 41 조 제 2 항 은 ‘ 정신 의료 기관 등 의 장 은 자 의 입원 등 을 한 사람 이 퇴원 등 을 신청 한 경우 에 는 지체 없이 퇴원 등 을 시켜야 한다 ’ 고 정하 고 있 다 ) . 환자 로부터 퇴원 요구 가 있 는데 도 구 정신 보건 법 에 정해진 절차 를 밟 지 않 은 채 방치 한 경우 에 는 위법 한 감금 행위 가 있 다 . ​【 참조 조문 】[ 1 ] 구 의료법 ( 2016 . 12 . 20 . 법률 제 14438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27 조 제 3 항 , 제 88 조 ( 현행 제 88 조 제 1 호 참조 ) [ 2 ] 형법 제 276 조 , 구 정신 보건 법 ( 2015 . 1 . 28 . 법률 제 13110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23 조 제 2 항 ( 현행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 질 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 제 41 조 제 2 항 참조 ) , 제 55 조 제 2 호 ( 현행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 질 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 제 84 조 제 2 호 참조 ) ​【 전문 】【 피 고 인 】【 상 고 인 】【 변 호 인 】【 원심 판결 】 서울 고법 2017 . 4 . 27 . 선고 2016 노 816 판결 【 주 문 】 상고 를 기각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영리 목적 의 환자 유인 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가 . 원심 은 아래 와 같 은 이유 로 피고인 이 원심 공동 피고인 2 , 원심 공동 피고인 4 , 원심 공동 피고인 5 , 공소 외 1 등 과 공모 하 여 2013 . 9 . 경 부터 2014 . 3 . 경 까지 원심 판결 별지 ‘ 유죄 로 인정 하 는 범죄 일람표 ’ 기재 와 같이 34 회 에 걸쳐 영리 를 목적 으로 환자 를 유인 한 의료법 위반 부분 을 유죄 라고 판단 하 였 다 . ( 1 ) 피고인 이 ○○○ 병원장 으로서 서울역 , 영등포역 등 에서 노숙인 들 을 데려오 기 위해 원심 공동 피고인 2 , 원심 공동 피고인 4 , 원심 공동 피고인 5 , 공소 외 1 등 을 고용 하 고 월 급여 를 지급 하 였으며 이 들 이 사용 할 신용 카드 도 지급 하 였 다 . ( 2 ) 원심 공동 피고인 2 가 피고인 에게 위 직원 들 이 서울역 , 영등포역 등 에서 노숙인 들 을 유인 하 여 데려온다고 말 하 였 고 , 피고인 도 이 들 이 매일 위 역 등 에 나가 는 것 을 알 고 있 었 다 . ( 3 ) 원심 공동 피고인 2 가 원심 공동 피고인 4 , 원심 공동 피고인 5 , 공소 외 1 등 에게 서울역 , 영등포역 등 에서 노숙인 들 을 데려올 것 을 지시 하 고 ○○○ 병원 픽업 팀 을 관리 하 였 다 . ( 4 ) 원심 공동 피고인 2 , 원심 공동 피고인 4 , 원심 공동 피고인 5 등 이 담배 , 생필품 등 을 제공 할 것 을 약속 하 거나 그 가 운행 하 는 자동차 로 노숙인 을 실 어 ○○○ 병원 으로 데려와 노숙인 과 ○○○ 병원 이 치료 위임 계약 을 체결 하 도록 하 였 다 . 나 . 구 의료법 ( 2016 . 12 . 20 . 법률 제 14438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27 조 제 3 항 본문 은 ‘ 누구 든지 「 국민 건강 보험법 」 이나 「 의료 급여 법 」 에 따른 본인 부담금 을 면제 하 거나 할인 하 는 행위 , 금품 등 을 제공 하 거나 불 특정 다 수인 에게 교통 편의 를 제공 하 는 행위 등 영리 를 목적 으로 환자 를 의료 기관 이나 의료인 에게 소개 · 알선 · 유인 하 는 행위 및 이 를 사주 하 는 행위 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 고 정하 고 있 다 ( 현행법 도 표현 만 다를 뿐 동일 하 게 정하 고 있 다 ) . 여기 에서 ‘ 영리 의 목적 ’ 은 널리 경제 적 인 이익 을 취득 할 목적 을 말 하 는 것 으로서 영리 목적 으로 환자 를 유인 하 는 사람 이 반드시 그 경제 적 인 이익 의 귀 속자 나 경영 의 주체 와 일치 하 여야 할 필요 는 없 고 , ‘ 불 특정 ’ 은 행위 시 에 상대방 이 구체 적 으로 특정 되 어 있 지 않 다는 의미 가 아니 라 상대방 이 특수 한 관계 로 한정 된 범위 에 속하 는 사람 이 아니 라는 것 을 의미 한다 . 원심 판결 이유 를 위 법리 와 적법 하 게 채택 한 증거 들 에 비추 어 보 면 , 원심 이 피고인 과 원심 공동 피고인 2 , 원심 공동 피고인 4 , 원심 공동 피고인 5 , 공소 외 1 등 이 공모 하 여 불 특정 다 수인 에게 교통 편의 를 제공 하 는 행위 등 영리 를 목적 으로 환자 를 유인 하 는 행위 를 하 였 다고 판단 한 것 은 정당 하 다 . 원심 판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않 은 채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 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구 의료법 제 88 조 , 제 27 조 제 3 항 에서 정한 영리 목적 환자 유인 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죄 의 성립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 다 . 2 . 퇴원 신청 불응 으로 인한 정신 보건 법 위반 과 감금 가 . 원심 은 아래 와 같 은 이유 로 공소 외 2 의 퇴원 신청 불응 으로 인한 정신 보건 법 위반 과 감금 부분 을 유죄 라고 판단 하 였 다 . ( 1 ) 공소 외 2 가 2013 . 12 . 27 . 경 피고인 에게 퇴원 신청 을 하 였 는데 도 피고인 은 공소 외 2 를 퇴원 시키 지 않 고 계속 폐쇄 병동 에 입실 시켰 다 . ( 2 ) 공소 외 2 는 여러 차례 퇴원 요청 을 하 였으나 받아들여 지 지 않 자 , 2014 . 3 . 19 . 경 경찰 에 전화 를 하 여 자신 이 벌금 수배자 임 을 밝히 고 잡아가 라는 신고 를 하 였 고 , 이 에 따라 출동 한 경찰 과 함께 ○○○ 병원 에서 나오 게 되 었 다 . 나 . 구 정신 보건 법 ( 2015 . 1 . 28 . 법률 제 13110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23 조 제 2 항 은 ‘ 정신 의료 기관 의 장 은 자의 ( 自意 ) 로 입원 등 을 한 환자 로부터 퇴원 신청 이 있 는 경우 에 는 지체 없이 퇴원 을 시켜야 한다 . ’ 고 정하 고 있 다 ( 2016 . 5 . 29 . 법률 제 14224 호 로 전부 개정 된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 질 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 제 41 조 제 2 항 은 ‘ 정신 의료 기관 등 의 장 은 자 의 입원 등 을 한 사람 이 퇴원 등 을 신청 한 경우 에 는 지체 없이 퇴원 등 을 시켜야 한다 . ’ 고 정하 고 있 다 ) . 환자 로부터 퇴원 요구 가 있 는데 도 구 정신 보건 법 에 정해진 절차 를 밟 지 않 은 채 방치 한 경우 에 는 위법 한 감금 행위 가 있 다고 보 아야 한다 . 원심 판결 이유 를 위 법리 와 적법 하 게 채택 한 증거 들 에 비추 어 보 면 , 원심 이 이 부분 범죄 사실 을 유죄 로 판단 한 것 은 정당 하 다 . 원심 판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 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구 정신 보건 법 제 55 조 제 2 호 , 제 23 조 제 2 항 에서 정한 퇴원 신청 불응 으로 인한 구 정신 보건 법 위반 죄 와 형법 상 감금죄 의 성립 과 죄수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 다 . 3 . 공판 중심주의 와 피고인 의 방어 권 보장 검사 가 공판정 에서 구두 변론 을 통해 항소 이유 를 주장 하 지 않 았 고 피고인 도 그 에 대한 적절 한 방어 권 을 행사 하 지 못하 는 등 검사 의 항소 이유 가 실질 적 으로 구두 변론 을 거쳐 심리 되 지 않 았 다고 평가 될 경우 , 항소심 법원 이 이러 한 검사 의 항소 이유 주장 을 받아들여 피고인 에게 불리 하 게 제 1 심판 결 을 변경 하 는 것 은 허용 되 지 않 는다 ( 대법원 2015 . 12 . 10 . 선고 2015 도 11696 판결 등 참조 ) . 기록 에 의하 면 , 검사 가 원심 제 1 회 공판 기일 에 항소 이 유서 를 진술 하 면서 사실 오인 과 양형 부당 을 이유 로 항소 를 제기 하 였 다고 항소 이유 의 요지 를 진술 한 사실 을 알 수 있 다 . 따라서 검사 가 공판정 에서 구두 변론 을 통해 항소 이유 를 주장 하 지 않 았 다거나 피고인 이 그 에 대한 적절 한 방어 권 을 행사 하 지 못하 는 등 검사 의 항소 이유 가 실질 적 으로 구두 변론 을 거쳐 심리 되 지 않 았 다는 피고인 의 상고 이유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원심 판결 에 공판 중심주의 와 피고인 의 방어 권 보장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 다 . 4 . 결론 피고인 의 상고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대법관 김창석 ( 재판장 )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 ( 주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