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쇼핑 사기 처벌 강화 된다 ' 
 최근 한 파워 블로거 는 소비자 를 기만 해 연간 8 억 여 원 의 부당 이익 을 취했 는데 도 과태료 는 500 만 원 에 불과 했 다 . 
 또 , 지난해 12 월 에 는 김 모 씨 가 중국 청도 에 있 는 사무실 에 인터넷 서버 를 설치 하 고 유명 제품 을 싼 가격 에 판매 하 겠 다고 속여 불과 11 일 만 에 619 명 으로부터 3 억 3 , 300 만 원 을 송금 받 아 가로챈 ' 케 이마트 사건 ' 이 발생 했 지만 경제 적 처벌 은 미약 했 다 . 
 이 때문 에 공정 거래 위원회 의 처벌 이 ' 솜방망이 ' 에 그쳤 다는 비판 이 이어졌 다 . 
 그러나 빠르 면 내년 상반기 부터 인터넷 쇼핑몰 이나 파워 블로거 가 소비자 를 속여 부당 이익 을 챙길 경우 최대 1 년 간 영업 을 정지 시키 거나 과징금 을 부과 할 수 있 게 된다 . 
 공정거래위 원회 가 국회 에 제출 한 통신 판매 중개자 의 중개 책임 강화 등 을 골자 로 한 ' 전자 상거래 등 에서 의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개정안 이 지난 17 일 국회 법사 위원회 법안 소위 를 통과 했 기 때문 이 다 . 
 이 에 따라 오 는 정기 국회 에서 법안 이 통과 될 경우 유예 기간 을 거쳐 내년 상반기 에 는 개정안 이 시행 된다 . 
 개정안 은 전자 상 거래법 위반 행위 에 대해 시정 조치 만 으로 는 소비자 피해 방지 가 현저 하 게 곤란 하 다고 판단 되 는 경우 1 년 이내 의 기간 을 정해 영업 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정지 를 명할 수 있 도록 했 다 . 
 개정안 은 또 통신 판매 중개자 및 호스팅 서비스 ( 사이버 몰 을 구축 하 고 서버 를 관리 해 주 는 서비스 ) 사업자 에 대한 책임 을 강화 해 이 들 에게 개별 판매자 의 신원 정보 를 확인 하 고 이 를 소비자 에게 제공 하 도록 의무 화 했 다 . 이 에 따라 ' 사기 인터넷 쇼핑 사이트 ' 피해 에 대해 소비자 들 이 직접 대응 할 수 있 게 됐 다 . 
 통신 판매업자 가 상품 대금 을 청구 할 때 청구 내역 등 을 소비자 에게 미리 고지 하 고 이 에 동의 하 는지 확인 하 도록 하 는 의무 도 부과 해 소비자 가 알 지 못하 는 대금 이 자동 결제 되 는 등 의 소비자 피해 를 막 도록 했 다 . 
 또 , 전자 상거래 업자 들 이 회원 모집 , 상품 판매 는 온라인 으로 하 도록 하 면서 회원 탈퇴 , 청약 철회 는 오프라인 으로 만 가능 하 게 하 는 소비자 불편 을 없애 기 위해 회원 탈퇴 , 청약 철회 도 온라인 으로 가능 하 도록 의무 화 했 다 . 
 또 명확 한 설명 이나 고지 없이 소비자 의 컴퓨터 에 무단 으로 홍보 성 프로그램 등 을 설치 하 는 행위 도 금지 하 고 , 신용카드 로 결제 한 후 상품 이 배송 되 지 않 으면 신용카드 사업자 가 결제 취소 등 소비자 피해 회복 에 협력 토록 의무 를 부여 했 다 . 
 공정위 는 " 개정안 을 이번 정기 국회 에서 차질 없이 통과 되 도록 지원 하 고 시행령 과 시행 규칙 을 정비 할 것 " 이 라며 " 개정안 이 사 기 쇼핑몰 이나 사기 파워 블로거 에 의한 소비자 피해 를 막 고 소비자 권익 을 증대 하 는 데 기여 할 것 " 이라고 기대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