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이 사건 특례 조항 의 입법 과정 과 함께 앞서 본 바 와 같 은 일반 택시 운송 사업 의 공공사업 내지 특허 기업 적 성격 , 이 사건 특례 조항 이 의도 하 는 택시 운전 근로자 의 생활 안정 보장 이 국민 의 교통 편익 증진 이 라는 공공복리 에 미치 는 영향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면 , 이 사건 특례 조항 을 회피 하 기 위한 소정 근로 시간 단축 합의 는 무효 로 보 아야 하 고 , 최저 임금법 을 회피 하 기 위한 합의 가 무효 인 이상 , 사업자 가 지급 한 임금 이 이 사건 특례 조항 을 적용 하 여 계산 된 최저 임금 에 미달 한다면 사업자 는 당연히 미지급 임금 을 지급 할 의무 를 부담 하 는 것 으로 보 아야 한다 . 
 마지막 으로 한 가지 첨언 한다면 , 국가 로서 도 , 일반 택시 운송 사업 의 현실 적 여건 상 위 와 같 은 법 해석 에 따른 이 사건 특례 조항 의 실행 이 가져올 수 도 있 는 문제점 또는 부정 적 효과 들 을 방치 해서 는 안 되 고 , 이 사건 특례 조항 이 구현 하 고자 하 는 택시 운전 근로자 의 안정 적 인 임금 구조 와 일반 택시 운송 사업 의 바람직 한 임금 체계 가 우리 사회 에 현실 적 으로 도입 되 어 탄탄 하 게 뿌리내릴 수 있 도록 , 택시 운송 사업자 와 택시 운전 근로자 에 대한 적극 적 인 지원 방안 을 마련 할 필요 와 의무 가 있 음 을 말 하 고 싶 다 . 
 이상 과 같이 다수 의견 에 대한 보충 의견 을 밝혀 둔다 . 
 
 대법원장 <| name _ start |> 권상철 <| name _ end |>( 재판장 ) 대법관 <| name _ start |> 이광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서정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경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은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허도 윤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황 민지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최서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영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상철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서민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곽 영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지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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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20 . 6 . 4 . 선고 2016 다 245142 판결 지료 청구 
 
 판시 사항 
 [ 1 ] 집합 건물 의 분양 자 가 전유 부분 의 소유 권 은 구분 소유자 들 에게 모두 이전 하 면서 대 지 는 일부 지분 에 대해서 만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하 고 나머지 지분 을 그 명의 로 남겨 둔 경우 , 분양 자 또는 보유 지분 을 양수 한 양수인 이 구분 소유자 들 에 대하 여 대지 에 관한 공유지 분권 을 주장 할 수 있 는지 여부 ( 한정 적극 ) 
 [ 2 ] 분양 대금 을 완납 하 였으나 분양 자 측 의 사정 으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치 지 못한 수분 양자 도 구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20 조 에 정한 ‘ 구분 소유자 ’ 에 준하 는 것 으로 볼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및 복수 의 구분 소유자 또는 이 에 준하 는 수분 양자 가 있 는 경우 전유 부분 과 대지 사용 권 을 분리 하 여 처분 하 기 위한 방법 ( = 규약 ) / 이때 분양 자 단독 으로 작성 한 공정증서 로 대지 사용 권 의 분리 처분 이 허용 되 는지 여부 ( 소극 ) 
 
 재판 요지 
 [ 1 ] 집합 건물 의 부지 전체 에 대하 여 대지 권 이 성립 한 이후 에 는 구분 소유자 의 대지 사용 권 은 규약 으로 달리 정한 경우 가 아니 면 전 유부 분과 분리 하 여 처분 할 수 없 으므로 (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20 조 ) , 집합 건물 의 분양 자 가 전유 부분 의 소유 권 은 구분 소유자 들 에게 모두 이전 하 면서 도 대지 는 일부 지분 에 대해서 만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하 고 나머지 지분 을 그 명의 로 남겨 둔 경우 에 분양 자 또는 보유 지분 을 양수 한 양수인 이 구분 소유자 들 에 대하 여 공유지 분권 을 주장 할 수 있 으려면 , 전유 부분 과 대지 사용 권 을 분리 처분 할 수 있 도록 규약 이나 공정증서 에서 달리 정하 였 다는 등 특별 한 사정 이 있 어야 한다 . 
 [ 2 ] 구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2010 . 3 . 31 . 법률 제 10204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구 집합 건물 법 ’ 이라고 한다 ) 은 복수 의 구분 소유자 들 이 제정 한 규약 에서 달리 정하 면 전유 부분 과 대지 사용 권 의 분리 처분 을 허용 하 면서 ( 제 20 조 제 2 항 단서 ) , 복수 의 구분 소유자 들 이 존재 하 기 전이 라도 집합 건물 의 전유 부분 전부 를 소유 하 는 사람 은 공정증서 로써 전유 부분 과 대지 사용 권 을 분리 하 여 처분 할 수 있 도록 허용 하 고 있 다 ( 제 20 조 제 4 항 , 제 3 조 제 3 항 ) . 여기 서 구분 소유자 라 함 은 일반 적 으로 구분 소유 권 을 취득 한 사람 ( 등기 부상 구분 소유 권 자 로 등기 되 어 있 는 사람 ) 을 지칭 하 는 것 이 나 , 다만 수분 양자 로서 분양 대금 을 완납 하 였음에도 분양 자 측 의 사정 으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치 지 못한 경우 와 같 은 특별 한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이러 한 수분 양자 도 구분 소유자 에 준하 는 것 으로 보 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