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를 다시 작성 하 였 는데 , 위 계약서 에 는 원고 가 판권 수수료 로 매월 수익 의 5 % 에 상당 하 는 메트로 교육 의 체납 세금 을 피 고 에게 대납 한다고 기재 되 어 있 다 . 
 ⑥ 원고 는 2014 년 9 월 부터 2015 년 9 월 까지 6 회 에 걸쳐 회당 240 ~ 300 만 원 의 수수료 를 피 고 에게 지급 하 였 다 . 원고 는 2015 . 9 . 30 . 피고 에게 수수료 로 월 수익금 의 2 ~ 3 % 만 납부 할 수 있 도록 허가 해 달 라는 취지 의 분납 계획서 를 제출 하 였 다 . 
 ⑦ 메트로 교육 의 주주 였 던 소외 4 는 위 각 저작 재산 권 양 도 계약서 가 허위 로 작성 되 었 다는 이유 등 으로 원고 의 대표 이사 소외 5 를 사문서 위조 , 위조사 문서 행사 , 저작 권 법위 반 , 상표법 위반 으로 고소 하 였으나 , 수원 지방 검찰청 은 2017 . 2 . 28 . 소외 5 에 대하 여 혐의 없음 ( 증거 불충분 ) 의 불기소 처분 을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2 , 3 , 6 , 7 , 11 , 15 , 16 호 증 , 을 제 1 , 6 내지 16 호 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이 사건 저작 재산 권 은 2012 . 8 . 24 . 및 2012 . 9 . 7 . 자 저작 재산 권 양 도 계약 에 따라 2012 년 에 이미 원고 에게 양도 되 었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① 위 각 저작 재산 권 양 도 계약서 에 첨부 된 원고 와 메트로 교육 의 사업자 등록증 과 인감 증명서 는 각 계약 체결 일자 에 근접 한 일자 에 발급 되 었 고 각 계약서 와 간인 이 되 어 있 는 점 , 위 각 저작 재산 권 양 도 계약 내용 에 부합 하 는 금전 지급 내역 이 대부분 존재 하 는 점 , 원고 가 나름 대로 위 각 저작 재산 권 양 도 계약서 의 작성 경위 를 설명 하 고 있 는 < comment _ bc id =" 1 " / > 점 , 달리 위 각 저작 재산 권 양 도 계약서 가 사후 에 작성 일자 를 소급 하 여 작성 되 는 등 으로 허위 로 작성 되 었 다고 볼 만 한 사정 을 찾 기 어려운 점 을 고려 하 면 , 위 각 저작 재산 권 양 도 계약서 는 각 계약 체결 일자 에 원고 와 메트로 교육 사이 에서 정상 적 으로 작성 되 었 다고 할 것 이 다 . 
 ② 콘텐츠 사용 권 제휴 계약서 및 경영 위탁 계약서 와 위 각 저작 재산 권 양 도 계약서 의 내용 을 고려 하 면 , 콘텐츠 사용 권 제휴 계약서 등 은 원고 가 메트로 교육 으로부터 교육 프랜차이즈 사업 의 경영 권 및 콘텐츠 사용 권 등 을 포괄 적 으로 부여받 는 내용 인 반면 , 위 각 저작 재산 권 양 도 계약서 는 메트로 교육 이 보유 한 저작 권 및 상표 권 중 일부 특정 저작 재산 권 등 을 양 도 받 는 내용 으로 , 각 계약 의 목적 및 대상 이 서로 다르 므로 콘텐츠 사용 권 제휴 계약서 등 에 이 사건 저작 재산 권 등 이 별도 로 양도 된다는 내용 이 포함 될 별다른 이유 가 없 다 . 오히려 위 각 저작 재산 권 양 도 계약서 가 콘텐츠 사용 권 제휴 계약서 등 보다 늦 게 작성 되 었 으므로 위 각 저작 재산 권 양 도 계약서 에 콘텐츠 사용 권 제휴 계약 이 언급 되 는 것 이 자연 스러운데 , 실제로 위 각 저작 재산 권 양 도 계약서 제 3 조 에 는 ‘ 위 각 저작 재산 권 양 도 계약 으로 양도 되 는 교재 외 의 교재 등 에 관하 여 는 콘텐츠 사용 권 제휴 계약 에 따른다 ’ 라는 취지 의 기재 가 있 다 . 
 ③ 소외 2 가 2012 . 12 . 17 . 경 디 웍스 글로벌 에 보낸 내용증명 의 ‘ 콘텐츠 사용 권 제휴 계약 및 양 도 계약 ’ 은 2012 . 8 . 23 . 자 콘텐츠 사용 권 제휴 계약 및 위 각 저작 재산 권 양 도 계약 을 지칭 하 는 것 으로 보인다 . 
 ④ 소외 2 가 서울 지방 국세청 에서 진술 한 내용 등 은 콘텐츠 사용 권 제휴 계약 등 에 따라 콘텐츠 사용 권 을 원고 가 가지 면서 메트로 교육 의 교육 프랜차이즈 사업 을 경영 한다는 취지 일 뿐 이 고 , 이 를 이 사건 저작 재산 권 이 여전히 메트로 교육 의 소유 임 을 인정 하 는 취지 라고 보 기 는 어렵 다 . 
 ⑤ 원고 가 메트로 교육 에 지급 하 여야 할 콘텐츠 사용료 를 압류 권 자 인 피고 에게 지급 하 고 피고 에게 수수료 를 낮춰 달 라고 요청 하 며 분납 계획서 를 제출 한 것 은 콘텐츠 사용 권 제휴 계약 에 따른 메트로 교육 의 원고 에 대한 수수료 채권 을 피고 가 압류 하 였 기 때문 이 므로 , 그 와 같 은 사정 만 으로 원고 가 이 사건 저작 재산 권 을 메트로 교육 의 소유 로 인정 하 였 다고 볼 수 없 다 . 
 ⑥ 메트로 교육 의 주주 였 던 소외 4 는 위 각 저작 재산 권 양 도 계약서 가 허위 로 작성 되 었 다는 이유 등 으로 소외 5 를 사문서 위조 등 으로 고소 하 였으나 소외 5 는 불기소 처분 을 받 았 다 . 
 ⑦ 앞서 본 여러 사정 에 비추 어 , 피고 가 제출 한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