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에서 작성 된 배당표 에 대하 여 채무자 가 이의 하 는 경우 , 집행력 있 는 집행 권원 의 정본 을 가진 채권자 의 채권 자체 , 즉 채권 의 존재 여부 나 범위 에 관하 여 이의 한 채무자 는 그 집행 권원 의 집행력 을 배제 시켜야 하 므로 , 청구 이의 의 소 를 제기 해야 하 고 배당 이 의의 소 를 제기 할 수 없 다 ( 민 사집 행법 제 154 조 제 2 항 ) . 가집행선고 있 는 판결 에 대하 여 는 그 판결 이 확정 된 후 가 아니 면 청구 이의 의 소 를 제기 할 수 없 으나 ( 민 사집 행법 제 44 조 제 1 항 ) , 채무자 는 상소 로써 채권 의 존재 여부 나 범위 를 다투 어 그 판결 의 집행력 을 배제 시킬 수 있 고 집행정지 결정 을 받 을 수 도 있 으므로 , 확정 되 지 아니한 가집행선고 있 는 판결 에 대하 여 청구 이의 의 소 를 제기 할 수 없 다고 하 여 채무자 가 이러 한 판결 의 정본 을 가진 채권자 에 대하 여 채권 의 존재 여부 나 범위 를 다투 기 위하 여 배당 이 의의 소 를 제기 할 수 있 는 것 이 아니 다 ( 대법원 2015 . 4 . 23 . 선고 2013 다 86403 판결 참조 ) . 
 한편 소송비용 부담 의 재판 은 소송비용 상환 의무 의 존재 를 확정 하 고 그 지급 을 명하 는 데 그치 고 그 액수 는 당사자 의 신청 에 의하 여 민사 소송법 제 110 조 에 의한 소송비 용액 확정 결정 을 받 아야 하 므로 , 소송비용 부담 의 재판 만 으로 소송비 용상 환청 구채 권 의 집행 권원 이 될 수 없 고 , 따라서 소송비 용액 확정 결정 에 의한 소송비용 은 본안 판결 의 집행력 이 미치 는 대상 이 아니 다 ( 대법원 2006 . 10 . 12 . 선고 2004 재 다 818 판결 참조 ) . 결국 소송비 용액 확정 결정 은 독자 적 인 집행 권원 으로서 청구 이의 의 소 의 대상 이 된다 ( 대법원 1989 . 9 . 26 . 선고 89 다 2356 , 89 다카 12121 판결 참조 ) . 
 2 ) 그런데 피고 가 집행력 있 는 집행 권 원인 가집행선고 부 이 사건 청산금 소송 제 1 심 판결 의 정본 에 집행문 을 부여받 아 소외 1 소유 의 이 사건 아파트 에 관하 여 이 사건 강제 경매 를 신청 하 고 , 위 강제 경매 과정 에서 확정 된 집행 권 원인 이 사건 결정 에 기한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를 한 사실 , 원고 가 이 사건 강제 경매 의 채무자 인 소외 1 의 잉여금 채권 에 대하 여 압류 및 추심 명령 을 받 은 채권자 로서 2015 . 10 . 8 . 배당기 일 에 출석 하 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에 대한 배당금 전액 에 대하 여 이의 를 진술 하 고 , 그 로부터 1 주일 내인 2015 . 10 . 14 . 이 사건 배당 이 의의 소 를 제기 한 사실 은 앞서 본 바 와 같 은 바 ,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채무자 인 소외 1 이 이 사건 결정 이 라는 집행력 있 는 집행 권원 의 정본 을 가진 채권자 인 피고 의 채권 자체 , 즉 채권 의 존재 여부 나 범위 에 관하 여 이의 할 경우 그 집행 권원 의 집행력 을 배제 시켜야 하 므로 , 청구 이의 의 소 를 제기 해야 하 고 배당 이 의의 소 를 제기 할 수 는 없 고 , 나아가 채무자 인 소외 1 은 가집행선고 부 이 사건 청산금 소송 제 1 심 판결 이 라는 집행력 있 는 집행 권원 의 정본 을 가진 채권자 인 피고 의 채권 에 대하 여 상소 로써 채권 의 존재 여부 나 범위 를 다투 어 그 판결 의 집행력 을 배제 시킬 수 있 고 집행정지 결정 을 받 을 수 도 있 으므로 , 확정 되 지 아니한 가집행선고 부 판결 에 대하 여 청구 이의 의 소 를 제기 할 수 없 다고 하 여 이러 한 집행력 있 는 판결 의 정본 을 가진 채권자 인 피고 에 대하 여 채권 의 존재 여부 나 범위 를 다투 기 위하 여 배당 이 의의 소 를 제기 할 수 는 없 다 . 
 한편 추심 명령 을 받 은 채권자 는 집행 법원 의 수권 에 기하 여 일종 의 추심 기관 으로서 압류 된 채권 의 추심 에 필요 한 채무자 의 권리 를 자기 의 이름 으로 재판 상 또는 재판 외 에서 행사 할 수 있 으므로 , 채권자 가 경매 절차 의 채무자 의 잉여금 채권 에 대하 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을 받 았 다면 집행 권원 의 정본 을 가진 채권자 에 대한 배당 이의 등 에 관하 여 경매 절차 의 채무자 와 마찬가지 로 위 와 같 은 법 적 구속 을 따라야 한다 . 따라서 채무자 인 소외 1 의 잉여금 채권 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을 받 은 채권자 인 원고 또한 피고 에 대하 여 집행력 있 는 집행 권 원인 이 사건 결정 과 가집행선고 부 이 사건 청산금 소송 제 1 심 판결 의 채권 의 존재 여부 나 범위 를 다투 기 위하 여 배당 이 의의 소 를 제기 할 수 는 없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소 는 부적 법 하 여 이 를 각하 할 것 인 바 , 제 1 심 판결 중 피고 에 대한 부분 은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이 를 취소 하 고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소 를 각하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