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이미지 영역 김일곤 검거 경찰 특진 / 사진 = 이미지 투데이 ‘ 김일곤 검거 경찰 특진 ’ 이른바 ' 트렁크 살인 사건 ' 의 용의자 김일곤 을 검거 한 경찰관 들 이 특진 했 다 . ' 트렁크 살인 ' 피의자 김일곤 과 격투 끝 에 검거 에 성공 한 경찰관 두 명 이 일 계급 특진 된다 . 지난 18 일 경찰청 에 따르 면 김일곤 을 검거 한 성동 경찰서 성동 지구대 김성규 ( 57 ) 경위 와 주 재진 ( 40 ) 경사 를 각각 한 계급 특진 임용 한다 . 당시 성수동 모 동물 병원 의 신고자 에게 전단 을 보여 주 며 난 동자 가 김일 곤임 을 확인 한 성동 지구대 임채원 ( 52 ) 경위 를 비롯 해 김 씨 검거 에 공 을 세운 경찰관 6 명 에게 는 경찰 청장 표창 이 수여 된다 . 한편 , 남 은 김일곤 의 처벌 로 인해 사형 제도 의 존폐 논란 이 재 점 화 될 것 으로 보인다 . " 살해 할 의도 가 없 었 다 . " 검거 된 김일곤 은 경찰 조사 에서 이 같이 진술 했 다 . 살인 용의자 의 이 같 은 주장 은 처음 이 아니 다 . 앞서 이른바 ' 팔달산 토막 살인 사건 ' 의 용의자 인 박 춘풍 역시 " 살인 할 의도 가 없 었 다 " 고 주장 하 고 있 다 . 1 심 에서 무기 징역 을 선고 받 은 박 씨 는 " 목 을 조르 지 도 않 았 고 살인 할 의도 도 아니 었 다 " 며 항소심 에서 도 혐의 를 부인 했 다 . 국내 에서 는 사형 제 폐지 와 유지 를 놓 고 찬성 과 반대 입장 이 대립각 을 세우 고 있 다 . 사형 제도 존속 을 찬성 하 는 이 들 은 ▲ 사형수 의 감금 등 에 소요 되 는 비용 문제 를 제기 하 면서 ▲ 범죄 에 대한 경각심 고취 의 영향 으로 범죄 율 감소 될 것 이 라고 주장 한다 . 반면 사형 제도 존속 을 반대 하 는 이 들 은 ▲ 오판 ( 잘못 된 재판 ) 으로 사형 이 집행 될 가능 성 이 있 다면서 ▲ 실질 적 으로 범죄 율 이 감소 하 지 않 을 것 이 라고 지적 한다 . 사형 제도 의 존폐 논란 과 관련 해서 는 변호사 업계 에서 도 찬반 의견 이 크 게 엇갈리 고 있 다 . 13 일 대한 변호사 협회 가 전체 회원 의 9 % 인 1426 명 에게 설문 조사 한 결과 에 따르 면 , 752 명 ( 53 %) 이 사형 제 존치 에 찬성 했 고 671 명 ( 47 %) 은 폐지 의견 을 냈 다 . 사형 제 유지 에 찬성 하 는 이유 로 는 ' 흉악범 사형 은 정의 에 부합 한다 ' 는 의견 이 42 % 로 가장 많 았 다 . ' 흉악범 에 대한 유효 한 억제 책 '( 37 %), ' 국민 의 사형 제 지지 '( 17 %) 등 의견 이 뒤 를 이 었 다 . 사형 제 를 존치 할 경우 개선책 으로 는 ' 사형 구형 과 선고 의 신중 함 '( 40 %), ' 재심 여지 가 있 는 사형수 에 대한 일정 기간 집행 유예 ( 37 %), ' 법정형 으로 정해진 사형 대상 범죄 의 축소 '( 13 %) 등 이 제시 됐 다 . 사형 제 를 폐지 해야 한다고 답한 변호사 들 은 인간 의 생명 권 을 침해 하 는 반 인 도적 제도 '( 37 %), ' 오판 , 남용 가능 성 이 크다 '( 36 %), ' 흉 악법 억제 책 으로 효과 가 없 다 '( 21 %) 등 의 의견 을 냈 다 . 사형 제 폐지 의 대안 으로 는 ' 가석방 , 사면 , 감형 등 이 불 가능 한 절대 적 종신형 ' 이 67 % 로 가장 많 았 다 . 반면 ' 무조건 폐지 ' 의견 은 10 % 로 나타났 다 . 실시간 재테크 경제 뉴스 │ 창업 정보 의 모든 것 한 영훈 기자 han 005 @ mt . co . kr < 저작권자 ⓒ ' 성공 을 꿈꾸 는 사람 들 의 경제 뉴스 ' 머니위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