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잔여 금과 10 억 엔 , 적합 한 용도 한 일 양국 협의 해야 "" 판결 , 한 일 기본 협정 부정 아니 고 , 손해 배상 청구 권 소멸 도 아니 라고 본 것 " 日 의원 도 " 개인 청구 권 소멸 안 된 점 日 정부 도 인정 "◆… 문재인 대통령 은 14 일 청와대 를 예방 한 한 일 의원 연맹 대표단 을 접견 한 자리 에서 화해 치유 재단 해산 은 오래 전 부터 활동 과 기능 이 정지 됐 고 , 이 사진 도 퇴임 해 아무런 활동 이 없 어 해산 한 것 이 라고 밝혔 다 ( 사진 =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 이 일본 정부 가 강하 게 항의 해 온 화해 치유 재단 해산 과 관련 해 " 아무런 활동 이 없 는 상태 에서 운영 과 유지비 만 지출 돼 오 던 터 라 재단 을 해산 한 것 " 이라고 밝혔 다 . 문 대통령 은 14 일 오전 청와대 를 예방 한 ' 한 일 의원 연맹 대표단 ' 을 접견 , 환담 을 나누 던 자리 에서 누카가 일한의원연맹 회장 이 " 화해 치유 재단 해산 , 징용 공 판결 등 에 대한 한국 의 적절 한 조치 와 대응책 을 기대 한다 " 며 이 에 대한 의견 을 묻 자 이 같이 답했 다 . 문 대통령 은 이어 " 화해 치유 재단 은 오래 전 부터 활동 과 기능 이 정지 됐 고 , 이 사진 들 도 거의 퇴임 해 의결 기능 도 어려운 상태 " 라며 " 그 잔여 금과 10 억 엔 은 원래 취지 에 맞 게 적합 한 용도 로 활용 될 수 있 도록 한 일 양국 이 협의 해 나갔으면 한다 " 고 말 했 다 . 이어서 문 대통령 은 " 강제 징용 노동자 문제 는 사법부 의 판결 " 이 라며 " 일본 도 그렇 듯 한국 도 3 권 분립 이 확고 해 한국 정부 는 이 를 존중 해야 하 는 상황 " 이라고 설명 했 다 . 그러 면서 " 이번 대법원 판결 도 한 일 기본 협정 을 부정 하 는 것 이 아니 다 . 다만 기본 협정 은 유효 하 지만 노동자 개인 이 일본 기업 에 대해 청구 한 손해 배상 청구 권 까지 소멸 된 것 은 아니 라고 본 것 " 이 라며 " 한국 정부 는 충분 한 시간 을 갖 고 정부 부처 와 민간 , 전문가 들 이 모여 해법 을 모색 할 예정 " 이라고 강조 했 다 . 문 대통령 은 더불 어 " 이 문제 에 대해 양 국민 의 적대 감정 을 자극 하 지 않 도록 신중 하 고 절제 된 표현 이 필요 하 다 " 며 " 양국 간 이 우호 정서 를 해치 는 것 은 한 · 일 미래 관계 발전 에 도움 이 되 지 않 는다 " 고 양국 간 날 선 대립 은 자제 할 것 을 당부 했 다 이 에 시이 가즈오 고문 은 " 징용 공 문제 의 본질 은 식민지 배 로 인한 인권 침해 에 있 으며 , 한 · 일 은 피해자 들 의 명예 와 존엄 회복 을 위해 같이 노력 해야 한다 “ 면서 ” 청구 권 협정 으로 청구 권 문제 는 해결 됐 다고 하 더라도 개인 의 청구 권 이 소멸 되 지 않 았 다는 것 은 최근 일본 정부 도 국회 심의 답변 에서 말 한 바 있 다 . 그런 차원 에서 양국 이 전향 적 으로 계속 노력 해 나갔으면 한다 " 고 문 대통령 의 발언 에 동조 했 다 . 누카가 회장 도 " 개인 청구 권 이 아직 소멸 되 지 않 았 다는 것 에 대해서 는 일본 정부 도 인정 하 고 있 다 " 며 " 한편 이것 은 외교 보호 권 을 포기 했 다는 인식 도 있 기에 이 부분 에 대해서 는 한 일 양국 정부 가 서로 확인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덧붙였 다 . 한편 누카가 회장 은 문 대통령 이 북미 와 남북 간 정상 회담 을 위한 중재자 역할 을 한 것 을 높이 평가 하 며 한 · 미 · 일 , 한 · 일 간 소통 의 필요 성 도 강조 했 다 . 문 대통령 은 " 한반도 의 비핵화 와 평화 프로세스 에 대해서 일본 과 긴밀히 협력 해 나가 야 한다는 생각 에 는 변함 이 없 다 " 며 " 아베 총리 와 회담 · 통화 · 특사 파견 등 을 통해 협의 해 왔 고 앞 으로 도 그럴 것 이 다 . 일본 도 한반도 평화 에 대해 적극 적 인 지지 를 부탁 한다 " 고 당부 했 다 . 문 대통령 의 이날 한 일 의원 연맹 대표단 과 의 접견 등 을 통해 G 20 정상 회의 에서 도 한 일 정상 간 회담 이 이루어지 지 않 는 등 그간 심각 한 교착 상태 에 빠진 한 일 간 소통 의 물꼬 가 다시 터질 수 있 을 것 인 지 에 관심 이 집중 되 고 있 다 . ▶ 조세일보 홈페이지 / 정회원 가입 ▶ 조세일보 네이버 뉴스 스탠드 구독 ( 종합 / 경제 ) 허헌 ( hh @ joseilbo . com ) 저작권자 ⓒ 조세일보 ( http : / / www . joseilbo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