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요 방송사 들 의 언론 총파업 으로 인해 , 많 은 방송 이 결방 을 거듭 하 고 있 습니다 . 파업 을 주도 한 노동조합 이 말 하 는 파업 의 이유 는 , 권력 과 언론 의 유착 관계 를 폭로 하 고 언론 의 ‘ 정치 적 중립 성 ＇ 을 찾 기 위해서 라고 합니다 . 이 는 곧 ‘ 언론 의 자유 ＇ 를 보장 하 라는 의미 이 기 도 한데요 , 헌법 재판소 가 본 ‘ 언론 의 자유 ＇ 의 의미 와 한계 는 어떨까 요 ? 헌법 재판소 가 언론 의 자유 를 인정 하 여 , 이 를 침해 하 는 법률 에 위 헌 결정 을 내린 사례 가 있 습니다 . [ 2015 헌 마 1206 ( 2016 헌 마 277 병합 ) ] § 신문 등 의 진흥 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2 호 , 제 9 조 제 1 항 및 ' 신문 등 의 진흥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조항 에 따르 면 , 인터넷 신문 운영 자 는 취재 및 편집 인력 을 5 명 이상 으로 채용 하 고 , 이 를 증명 할 수 있 는 국민 연금 , 국민 건강 보험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중 1 가지 이상 의 가입 내역 확인서 를 제출 하 여야 했 습니다 . 이 절차 에 따라 재등록 통보 를 받 은 청구인 은 이 법률 조항 이 과잉 금지 원칙 을 위반 하 고 언론 의 자유 를 침해 한다고 주장 하 였 습니다 . 언론 의 자유 에 의하 여 보호 되 는 것 은 정보 의 획득 에서부터 뉴스 와 의견 의 전파 에 이르 기 까지 언론 의 기능 과 본질 적 으로 관련 되 는 모든 활동 이 다 . 이런 측면 에서 고용 조항 과 확인 조항 은 인터넷 신문 의 발행 을 제한 하 는 효과 를 가지 고 있 으므로 언론 의 자유 를 제한 한다 . 이 법률 은 소규모 인터넷 신문 이 언론 으로서 활동 할 수 있 는 기회 자체 를 원천 적 으로 봉쇄 할 수 있 음 에 비하 여 , 인터넷 신문 의 신뢰 도 제고 라는 입법 목적 의 효과 는 불 확실 하 다는 점 에서 법익 의 균형 성 도 잃 고 있 다 . 따라서 고용 조항 및 확인 조항 은 과잉 금지 원칙 에 위배 되 어 청구인 들 의 언론 의 자유 를 침해 한다 . 헌법 재판소 의 위 헌 결정 에 따라 , 위 조항 을 삭제 한 시행령 이 2017 년 3 월 15 일 부터 시행 되 었 습니다 . 「 신문 등 의 진흥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 ( 2017 . 3 . 15 . 시행 ) 반면 , 헌법 재판소 가 언론 의 자유 침해 의 정당 성 을 인정 하 여 , 합헌 결정 을 내린 사례 도 있 습니다 . [ 2012 헌 바 415 ]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44 조 의 7 제 1 항 제 8 호 등 에 따라 , 특정 정보 유통 에 대해 방송 통신 위원회 는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 자 또는 게시판 관리 · 운영 자 에게 해당 정보 의 취급 을 거부 · 정지 또는 제한 하 도록 명할 수 있 습니다 . 이 특정 정보 는 대표 적 으로 ｢ 국가 보안법 ｣ 에서 금지 하 는 행위 의 내용 에 대한 정보 를 포함 하 는데요 , 한국 대학 총학생회 연합 은 웹 사이트 를 통해 김일성 ㆍ김정일을 찬양 하 고 북한 식 조국 통일 투쟁 을 선전 ㆍ선동하는 내용 의 정보 를 제공 했 습니다 . 이 에 경찰 청장 은 방송 통신 심 의 위원회 에 웹 사이트 폐지 를 요청 하 였 고 , 방송 통신 위원회 는 2011 년 8 월 18 일 위 법률 을 근거 로 웹 사이트 폐쇄 를 명하 였 습니다 . 청구인 은 이 와 같 은 조치 가 언론 의 자유 를 제한 하 는 조치 라는 이유 로 위 법률 헌법 소원 을 청구 하 게 되 었 습니다 . 삭제 에 도 불구 하 고 이용자 가 반복 적 으로 동일 하 거나 유사 한 내용 의 불법 정보 를 대량 으로 게시 하 는 사태 는 실제로 도 흔히 발생 하 고 있 으며 , 이러 한 경우 에 웹 사이트 폐쇄 등 을 제외 하 고 달리 적절 한 대처 방법 을 생각 하 기 어렵 다 . 현실 적 으로 웹 사이트 의 게시물 전체 가 불법 정보 에 해당 하 는 경우 는 상정 하 기 곤란 한 점 , 전체 웹 사이트 를 위법 한 정보 로 평가 할 수 있 는 경우 에 한하 여 예외 적 으로 그 폐쇄 를 명할 수 있 다고 법원 또한 보 고 있 는 점 등 을 종합 하 면 , 이 사건 법률 조항 은 언론 의 자유 를 침해 하 지 아니한다 . 헌법 재판소 는 이 사건 법률 조항 에 대하 여 합헌 결정 을 내렸 습니다 . 헌법 재판소 의 두 결정 [ 2015 헌 마 1206 ] 과 [ 2012 헌 바 415 ] 를 통해 , 언론 의 자유 가 의미 하 는 바 와 그 한계 에 대해 재고 할 수 있 었 습니다 . 충돌 하 는 기본 권 사이 각 기본 권 의 경계 를 정하 는 것 , 헌법 재판소 의 무엇 보다 중요 한 역할 이 아닐까요 ? 기획 / 제작 = 오 은 기 기자 ( 헌법 재판소 대학생 기자단 ) 출처 = 뉴시스 포토 뉴스 , 헌법 재판소 , 사진 출처 – 클립아트 코리아 , 대한 법무사 협회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