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기관 법인 화 , 입장료 ↑ 대 관료 ↑ | Redian 
 예술 기관 법인 화 , 입장료 ↑ 대 관료 ↑ 
 2010 년 01 월 19 일 05 : 39 오후 
 이명박 정부 가 국립 극장 법인 화 추진 계획 을 밝힌 데 대해 공공 노조 국립 극장 지부 가 19 일 국립극장 < 산 아래 > 극장 에서 ‘ 국공립 예술 기관 공공 성 확보 및 국립극장 발전 방향 토론회 ’ 를 개최 했 다 . 이날 토론회 에서 는 법인 화 추진 과 그 로 인한 공공 성 훼손 및 예술 노동자 들 의 근로 조건 악화 등 의 문제점 이 지적 됐 다 . 
 예술 단체 쇠퇴 , 자멸 위기 봉착 
 정부 의 국공립 공연장 및 전 속 단체 의 법인 화 추진 은 이번 이 처음 은 아니 다 . 서울시 는 지난 1999 년 직영 기관 이 던 세종문화회관 과 9 개 전속 단체 를 법인 화 했 고 , 지난 2000 년 국립 극장 단속 단체 였 던 국립 발레단 , 국립합창단 , 국립오페라단 등 이 재단법인 으로 전환 된 바 있 다 . 
 이날 발제 자 로 나선 이태주 동아 방송 예술 대학 초빙 교수 는 “ 법인 화 이후 초기 지원 은 해 가 거듭 될수록 축소 되 고 , 예술 단체 는 점차 쇠퇴 하 며 자멸 하 는 위기 에 봉착 할 것 ” 이 라며 “ 국공립 예술 단체 의 체질 개선 은 오디션 과 배우 추천 , 초대 제도 를 도입 해 실행 해도 소기 의 목적 을 달성 할 수 있 기 에 법인 화 의 명분 이 될 수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특히 그 는 ‘ 예술 성 향상 ’ 을 이유 로 진행 되 는 국립극장 의 법인 화 는 “ 결국 문화 예술 지원 의 국가 적 책임 을 포기 하 는 일 이 며 , 국립극단 의 자율 성 과 공공 성 을 오히려 손상 시키 고 예술 의 향상 을 저해 하 는 악법 으로 둔갑 할 수 있 다 ” 며 “ 법인 화 문제 를 공론 화 하 고 재론 해 새로운 국립 극장 발전책 을 강구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그 는 국공립 공연장 및 전 속 단체 의 설립 목적 은 △ 공연 예술 육성 등 을 위한 국가 적 지원 △ 우수 한 공연 예술가 를 선발 과 예술 활동 지원 △ 저렴 한 가격 을 통한 공연장 개방 과 공연 예술 계 간접 지원 등 으로 " 이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해 순수 공연 예술 에 대한 국가 적 지원 의 증대 는 필수 ” 라고 강조 했 다 . 
 그 는 이어 “ 하 지만 IMF 이후 밀어닥친 경제 우선 논리 에 예술 지원 이 감소 되 거나 현상 유지 가 지속 되 면서 국공립 극장 의 발전 은 요원 한 일 이 됐 다 ” 고 지적 했 다 . 
 민영화 , 자율 성 - 공공 성 확보 기여 못 해 
 그 는 또 “ 법인 화 를 통한 경쟁 체제 , 재정 자립 등 시장 논리 를 극단 운영 에 적용 하 는 정책 은 세입 증대 에 는 다소 도움 이 되 겠 지만 , 그 부작용 때문 에 국가 최고 문화 예술 기관 의 위상 유지 는 어려워 지 고 , 자생력 확보 의 대가 로 공공 성 과 예술 의 자율 성 이 훼손 되 는 문화 의 위기 를 국민 이 감내 하 는 불행 을 겪 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이어 “ 기관 운영 원리 는 공공 성 우선주의 에서 경쟁 , 성과 , 수익 을 중요 시 하 는 시장 원리 로 바뀐다 ” 며 “ 민영화 의 전 단계 인 법인 화 가 예술 기관 의 자율 성 과 공공성 이 라는 두 과제 를 성취 하 는 데 기여 하 지 못했 다 ” 고 주장 했 다 . 
 이 교수 는 이날 박정훈 사회 공공 연구소 문화 정책 연구원 이 지난 해 9 월 작성 한 ‘ 경기도 립 예술단 법인 화 ’ 관련 보고서 를 인용 해 “ ( 경기도 립 예술단 은 법인 화 이후 ) 공연장 대 관료 및 공연 입장료 가 대폭 인상 돼 서울 시민 의 예술 접근성 이 악화 되 었 다 ” 며 “ 공연장 경내 에 각종 편의 시설 을 설치 하 고 임대료 를 챙기 면서 시민 의 문화 생활 공간 이 이윤 창출 공간 으로 변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보고서 에서 박 연구원 은 “ 재정 자립 도 는 증가 된 반면 예술단 의 공연 제작비 는 턱없이 부족 한 상태 였 다 ” 며 “ 시민 의 문화 복지 를 위한 예산 은 축소 되 고 대관 공연 은 급증 해 2001 년 자체 공연 은 124 회 에 불과 한 데 반해 대관 공연 은 533 회 에 이르 렀다 ” 고 밝혔 다 . 그 는 또 “ 공공 예술 기관 에 시장 경제 원리 를 적용 하 면 공공 예술 기관 이 사회 적 역할 을 위축 시킨다 ” 고 강조 했 다 . 
 이 에 이 교수 역시 “ 예술 기관 의 공공 성 은 차츰 소멸 되 며 , 시장 원리 는 반 ( 反 ) 예술 적 저질 오락 공연 을 부추기 고 , 상업 과 예술 의 회색 지대 에서 서성대 는 국립극장 은 고유 의 성격 을 잃 게 된다 ” 며 “ 국립극장 위상 추락 으로 국가 문화 예술 의 침체 와 쇠퇴 는 가속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법인 화 보다 획기 적 진흥책 필요 
 그 는 “ 국립극장 의 침체 와 위기 를 구하 기 위해 법인 화 보다 더 시급 한 것 이 국공립 극장 발전 을 위한 획기 적 인 ‘ 문화예술 진흥 법 ’ 의 제정 ” 이 라며 “ 진흥 법 시행령 에 는 무대 예술 창조 활동 지원 과 글로벌 문화 에 대처 하 는 예술가 육성 등 막중 한 책임 을 지 고 있 는 국립 극장 을 의 위상 을 격상 시키 는 내용 이 명문화 돼야 한다 ” 고 말 했 다 . 
 한편 유민영 단국 대 석좌 교수 는 이날 발제 를 통해 ‘ 전속 단원 정년제 시행 ’ 에 부정 적 시각 을 드러냈 다 . 유 교수 는 “ 정부 의 법인 화 의 의도 에 다분히 징벌 적 인 ( ? ) 냄새 가 난다 ” 며 “ 연전 에 전속 단원 들 의 정년제 가 느닷없이 대두 된 것 에서 알 수 있 듯 국립극장 의 침체 가 전적 으로 단원 들 에 있 는 것 처럼 몰아가 는 데 문제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유 교수 는 특히 “ 근본 적 인 문제 는 정부 의 국립 극장 에 대한 안일 한 인식 과 방치 , 그리고 제도 적 부실 과 능력 없 는 예술 감독 에게 더 있 는 것 이 지 전적 으로 단원 들 에 있 는 것 은 아니 ” 라며 “ 예술 단체 의 정년제 금지 는 국가 인권 위원회 의 권고 사항 으로 , 예술 은 연륜 이 쌓일수록 더욱 좋 아 질 수 있 는 것 인 만큼 결격 있 는 단원 은 오디션 제도 로 걸러 내 면 되 는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더불 어 그 는 “ 국립극장 이 전속 단체 의 법인 화 나 정년제 등 과 같 은 지엽 말단 적 인 문제 로 흔들려서 는 도움 이 될 수 없 는 만큼 근본 적 으로 국립 극장 과 전속 단체 의 획기 적 발전 방안 을 마련 하 는 것 이 시급 한 일 ” 이 라고 말 했 다 . 
 예술 에 정년 은 없 다 
 유 교수 는 이 를 위해 “ 예산 을 기존 규모 보다 배 이상 올리 고 , 인력 역시 대폭 늘려야 하 고 , 예술 감독 제 선임 문제 개선 과 예술 창작 집중 화 등 에 대한 제도 적 뒷받침 , 그리고 전 속 단원 들 의 자존심 을 살려 줄 만 한 신분 보장 과 복지 향상 등 ” 이 필요 하 다고 강조 했 다 . 
 이날 토론회 는 남정태 사단법인 한국 전통 예술 보존 회 부 이사장 의 사회 로 진행 됐으며 발제 에 는 이형환 중앙 대 국악 대학 교수 , 이태주 동아 방송 예술 대학 초빙 교수 , 유민영 단국 대 석좌 교수 가 나섰 다 . 토론자 로 는 김석만 한 예종 교수 ( 서울시 극단 예술 감독 ) , 성 기숙 한 예종 교수 ( 한국 춤 평론 가협 회장 ) , 정회천 전북 대 교수 ( 전 국립 창극 단장 ) , 박정훈 사회 공공 연구소 문화 정책 연구원 이 참여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