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은 지난 4 일 의무 고발 요청 권 심의 위원회 를 열 고 하도급 대금 등 을 부당 하 게 줄여 중소기업 에 피해 를 입힌 인화 정공 과 한국 토지 주택 공사 를 공정 위원회 에 고발 요청 했 다고 5 일 밝혔 다 . 게티 이미지 뱅크 인화 정공 은 선박 엔진 구성 품 제조 를 위탁 하 면서 선일 테크 등 3 개 수급 사업자 에게 일방 적 단가 인하 , 부당 감액 등 으로 총 1 억 1200 만 원 의 피해 를 입혔 다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는 현도 종합 건설 등 15 개 중소기업 에 건축 공사 를 위탁 하 면서 공사 가 완료 됐 음 에 도 합의 없이 설계 단가 를 하향 조정 하 거나 시공 업체 와 합의 없이 제경 비 요율 을 하향 조정 해 공사비 를 감액 , 총 3 억 1900 만 원 의 피해 를 줬 다 . 공정위 는 이 들 에게 각각 8800 만 원 과 2 억 7100 만 원 의 과징금 을 부과 한 데 이 어 인화 정공 에 는 지급 명령 ( 5800 만 원 )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에 는 재발 금지 명령 을 내린 바 있 다 . 중기청 은 유사 사례 재발 을 방지 하 고 건설 분야 하도급 관계 에서 만연 하 는 고질 적 인 불공정 행위 에 경종 을 울리 기 위해 고발 요청 을 결정 했 다고 설명 했 다 . 권순태 중기청 동반성 장지원 과장 은 “ 앞 으로 도 감시 의 끈 을 늦추 지 않 고 분기 별 최소 1 회 이상 심의 위원회 를 열 어 중소기업 에 피해 가 큰 위법 행위 를 적극 적 으로 고발 요청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한편 중기청 은 2014 년 1 월 의무 고발 요청 제도 도입 이후 총 13 건 을 고발 요청 했 다 . 현재 조사 중 인 불공정 사건 도 50 건 에 달한다 . 대전 = 신선미 기자 smshin @ etnews . com ▶ 전자 신문 인기 포스트 ▶ 전자 신문 공식 페이스북 ▶ 전자 신문 바로 가 기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