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 취지 안내 | Open Web 
 2006 . 5 . 8 일 제출 할 민원 의 취지 에 대해 간단히 안내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인터넷 의 급속 한 발달 과 전자 정부 시스템 의 구축 은 앞 으로 우리 생활 의 여러 방면 에 큰 영향 을 미칠 것 입니다 . 이러 한 변화 를 이루 어 가 는데 있 어서 정부 와 행정 의 역할 은 매우 중요 합니다 . 그러나 정부 의 행정 은 정책 적 , 기술 적 고려 와 함께 준법성 에 대한 고려 가 병행 하 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 웹 사이트 를 보 기 좋 게 꾸미 고 , 여러 다양 한 인터넷 엔지니어링 기술 을 구사 하 는 것 만 이 능사 는 아닙니다 . 그러 한 기술 적 결정 이 과연 적법 한 것 인지 를 면밀히 검토 한 다음 정책 이 실행 에 옮겨져야 합니다 . 
 공 적 영역 이나 , 사 적 영역 을 막론 하 고 우리 들 이 준법성 에 대하 여 가지 는 기대 수준 은 최근 몇 년 간 크 게 변화 하 였 습니다 . 과거 에 는 기업 이 회계 관리 를 대충 하 고 , 노사 관계 나 기업 경영 에 대한 결정 을 그다지 법 에 구애 받 지 않 고 하 더라도 , 우리 들 은 그 준법성 의 결여 에 대하 여 크 게 문제 삼 지 않 았 습니다 . 결과 가 중요 했 지 , 그 과정 이 합리 적 , 합법 적 인지 는 별로 신경 쓰 지 않 았 던 관행 이 있 었 습니다 . “ 하 면 된다 ! ” 라는 식 으로 밀어붙였 다고 나 할까요 . 
 그러나 이제 는 우리 의 인식 과 기준 이 달라졌 습니다 . 과거 에 는 묵인 되 었 던 부적절 한 회계 관행 도 이제 는 심각 한 범죄 로 인식 되 고 , 웬만 한 기업 이 라면 “ 준법 감시관 ” 을 두 는 것 이 당연 한 것 으로 기준 이 바뀌 었 습니다 . 정부 도 크 게 바뀌 고 있 습니다 . 때로 는 모범 적 으로 이 분야 의 변화 를 선도 하 기 도 합니다 . 정부 가 웹 사이트 를 통하 여 국민 에게 행정 서비스 를 제공 함 에 있 어서 도 이제 는 준법성 에 대한 면밀 한 검토 를 하 는 것 이 당연 한 기준 으로 되 었 다고 저 는 생각 합니다 . 전자 상거래 의 안전 과 편의 를 위하 여 정부 가 개입 하 여 어떤 기술 적 인 결정 을 함 에 있 어서 도 , 그 결정 이 가지 는 법 적 문제점 에 대한 검토 가 선행 되 었 어야 합니다 . 적어도 국민 소득 2 만 불 을 앞둔 국가 라면 이 정도 의 기본 은 갖추 어 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확언 할 수 는 없 으나 , 정부 각 부처 중 에서 웹 사이트 제작 과 관련 하 여 법 적 자문 과 검토 를 거친 부서 는 매우 드물 것 이 라고 짐작 합니다 . 만일 법 적 검토 를 거쳤 더라면 도저히 지금 과 같 은 일 은 벌어지 지 않 았 을 것 이 기 때문 입니다 . 공인 인 증서 제도 를 채택 함 에 앞서 서 , 그것 이 제기 하 는 법 적 문제점 에 대한 고려 가 과연 있 었 는지 도 의문 입니다 . 이런 식 의 행정 이 과거 에 는 그냥 묵인 되 고 , 그 과정 에서 고통 을 겪 는 소수 가 있 어도 , 그 들 은 그저 ‘ 고 속성 장 ’ 을 위한 불가피 한 희생 제물 로 바쳐 져 왔 는지 도 모르 겠 습니다 . 
 이제 는 이런 식 의 고속 성장 은 더 이상 바람직 하 지 도 , 가능 하 지 도 않 게 우리 사회 가 이미 변화 해 버렸 다는 점 을 인정 하 여야 합니다 . 각 행정부 서 마다 변호사 몇 명 쯤 은 필수 적 으로 상근 하 면서 행정 의 준법성 을 확보 하 도록 노력 하 여야만 우리 들 의 변화 된 기대 수준 을 충족 할 수 있 는 시대 가 이미 왔 다고 생각 합니다 . 
 여러분 들 께서 흔쾌히 동참 하 고 지원 해 주 신 이 민원 은 , 이 처럼 이미 훌쩍 커 버린 우리 사회 가 앞 으로 탄탄 한 기반 위 에서 계속 하 여 더욱 성장 하 는 데 조금 이 라도 기여 하 였으면 하 는 바램 에서 제기 되 는 것 입니다 . 
 제 가 접수 하 는 민원 의 취지 를 충분히 이해 하 시 고 지원 , 격려 해 주 시 는 여러분 께 감사 드립니다 . 주제 별 분류 	 공인 인 증서 ( 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