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2019 . 06 . 04 11 : 15 
 제주도 의회 , ‘ 해군기지 건설 과정 진상 규명 등 촉구 결의안 ’ 추진 중 
 김경미 의원 대표 발 의 … 10 일 부터 시작 되 는 정례회 에서 심의 ‘ 주목 ’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 에 대한 진상 규명 을 위해 정부 와 제주도 차원 의 진상 조사 를 촉구 하 는 제주도 의회 결의안 이 발의 됐 다 . 
 [ 미디어 제주 홍석준 기자 ] 제주 해군기지 가 서귀포시 강정 마을 로 결정 되 는 과정 에서 투표 함 탈취 등 사건 에 해군 과 국정원 등 정보 기관 이 깊숙이 개입 한 것 으로 드러난 가운데 , 정부 와 제주도 차원 의 진상 규명 을 요구 하 는 목소리 가 갈수록 커지 고 있 다 . 
 이 에 제주도 의회 에서 도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 에 대한 진상 규명 등 촉구 결의안 이 발의 돼 오 는 10 일 부터 열리 는 제 373 회 도 의회 제 1 차 정례회 에서 다뤄질 예정 이 어서 주목 된다 . 
 결의안 을 대표 발의 한 김경미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비례 대표 ) 은 “ 지난 5 월 29 일 제주 해군기지 추진 과정 에 대한 경찰청 인권 침해 진상 조사 위원회 발표 를 통해 일부 드러난 정부 와 제주도 의 잘못 된 행정 행위 등 에 대한 사과 와 진상 조사 를 촉구 하 고자 한다 ” 고 결의안 을 제안 하 게 된 이유 를 밝혔 다 . 
 진상 조사 를 통해 지난 10 여 년 동안 파괴 된 강정 마을 공동체 의 명예 를 회복 하 고 , 향후 국책 사업 추진 시 발생 가능 한 갈등 을 미연 에 방지 하 는 반면 교사 의 기회 로 삼 고자 한다는 것 이 다 . 
 결의안 내용 을 보 면 우선 그간 제주 해군기지 추진 과정 에서 정부 와 국방부 , 해군 측 은 마을 주민 들 이 공감대 형성 과 사전 동의 를 강조 해 왔 지만 해군 측 이 스스로 밝힌 원칙 을 제대로 이행 하 지 않 았 고 이 로 인해 지금 도 강정 주민 들 의 상처 가 제대로 치유 되 지 않 고 있 다는 점 을 지적 했 다 . 
 이런 와중 에 경찰청 인권 침해 진상 조사 위원회 가 제주 해군기지 추진 과정 을 조사 한 결과 2007 년 강정 마을 주민 총회 때 투표 함 탈취 사건 에 해군 관계자 등 이 직접 개입 한 것 이 사실 로 드러났 다는 것 이 다 . 
 이 에 대해 결의 안 에서 는 “ 민주 적 절차 에 의해 해군기지 건설 과정 을 추진 했어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해군 등 이 나서 서 일부 주민 들 에게 투표 함 탈취 를 종용 한 것 은 있 을 수 없 는 일 ” 이 라고 지적 했 다 . 
 특히 2009 년 언론 에 보도 된 바 있 는 제주도 와 해군 , 국정원 , 경찰 관계자 들 의 제주 해군기지 추진 을 위한 대책 회의 가 실제 존재 했 던 것 으로 확인 됐 고 당시 도 관계자 가 “ 환경영향평가 시 도 의회 가 장애 가 될 것 ” 이 라고 발언 하 는 등 도민 의 대 의 기관 인 의회 를 적대시 했 다는 점 이 확인 된 데 대해 결의 안 에서 는 “ 국가 기관 과 지방 정부 가 주도 해 주민 들 의 의사 를 수렴 하 는 책임 을 방기 한 채 제주 해군기지 를 추진 하 려 했 다는 것 은 향후 절대로 재발 되 어서 는 안 될 사안 ” 이 라고 성토 했 다 . 
 이 에 도 의회 는 이번 결의안 을 통해 정부 와 제주도 에 이번 경찰청 인권 침해 진상 조사 결과 에 대해 책임 을 지 고 강정 주민 등 에 대해 공식 적 인 사과 입장 을 촉구 하 며 , 조사 에서 밝혀진 해군 , 경찰 , 도 관련자 들 에 대한 책임 있 는 조치 도 요구 한다는 입장 이 다 . 
 또 이번 에 밝혀진 제주 해군기지 추진 과정 에서 해군 을 포함 한 정부 측 의 잘못 된 행정 행위 등 에 대해 정부 차원 의 진상 조사 를 실시 할 것 을 촉구 하 기 로 했 다 . 
 이번 경찰청 인권 침해 진상 조사 위원회 의 활동 은 정부 측 행위 중 부분 적 으로 만 판단 할 수 밖에 없 었 기 때문 에 국무총리실 차원 의 진상 조사 를 추진 해야 하 며 , 이 를 통해 실체 적 진실 을 밝히 고 강정 주민 들 과 국민 들 에게 소상 하 게 알려야 하 는 정부 의 책임 을 다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또 원희룡 지사 에게 도 지난 2014 년 강정 해군기지 추진 과정 에 대한 진상 조사 를 약속 했 던 일 을 상가 시키 면서 도 차원 에서 자체 적 인 진상 조사 를 실시 하 고 결과 를 도민 들 에게 공개 할 것 을 요구 하 기 로 했 다 . 
 결의안 채택 의 건 은 오 는 10 일 부터 시작 되 는 제 1 차 정례회 때 행정 자치 위 심의 · 의결 과 본회 의 의결 을 거쳐 최종 확정 하 게 된다 . 
 한편 이번 결의 안 에 는 강 성 의 , 고 현수 , 정민구 의원 ( 이상 더불 어 민주당 ) 과 고은실 의원 ( 정의당 ) 등 4 명 이 공동 발의 자 로 참여 하 고 있 고 강철 남 , 송창 권 , 양영식 , 이상봉 , 홍 명환 의원 등 5 명 이 찬성 서명 을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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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해군기지 추진 인권 침해 정부 · 道 사과 해야 ” 
 “ 제주 해군기지 , 총체 적 으로 잘못 된 정책 결정 과정 ” 
 “ 제주 해군기지 , 해군 · 경찰 · 국정원 · 기무사 등 권력 기관 총동원 ” 
 제주 강정 마을 회 “ 경찰청 인권 침해 진상 조 사 위 조사 결과 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