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2019 . 10 . 30 17 : 38 
 KEI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 본안 검토 결과 “ 주민수 용성 확보 가 우선 ” 
 비상 도 민회 의 긴급 기자 회견 “ 도민 공론 화 인정 하 고 정책 에 반영 해야 ” 
 제주 제 2 공항 강행 저지 비상 도민 회의 가 30 일 오후 도 의회 정문 앞 에서 한국 환경 정책 평가 연구원 ( KEI ) 의 제 2 공항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 본안 에 대한 검토 의견 을 공개 , 주민수 용성 확보 방안 을 마련 하 기 위한 공론화 를 촉구 하 고 나섰 다 . ⓒ 미디어 제주 
 [ 미디어 제주 홍석준 기자 ] 국토 교통부 가 제주 제 2 공항 기본 계획 을 확정 고시 하 기 전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 에 본 안 에 대해 관련 정부 부처 검토 의견 을 받 고 있 는 가운데 , 환경부 로부터 검토 의뢰 를 받 은 한국 환경 정책 평가 연구원 ( KEI ) 이 사실상 ‘ 반려 ’ 에 가까운 검토 의견 을 제시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제 2 공항 강행 저지 비상 도민 회의 는 30 일 오후 긴급 기자 회견 을 갖 고 이 같 은 내용 의 KEI 검토 의견 을 공개 했 다 . 
 사실 상 제 2 공항 사업 은 계획 이 적정 하 지 않 을 뿐 만 아니 라 입 지 타당 성 을 판단 하 기 위한 조사 가 미흡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는 게 KEI 검토 의견 이 다 . 
 특히 KEI 는 제 2 공항 사업 이 사회 적 갈등 양상 을 보이 고 있 다면서 이 를 관리 하 고 해소 하 기 위해 이해 당사자 의 수용성 을 확보 할 수 있 는 방안 이 필요 하 다는 의견 을 낸 것 으로 확인 됐 다 . 
 이 와 관련 , KEI 는 “ 평가서 와 주민 들 이 자체 적 으로 조사 한 자연 조사 결과 가 다르 기 때문 에 합동 현지 조사 를 통해 조사 결과 의 신뢰 성 을 확보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제안 했 다 . 
 제 2 공항 관련 이해 당사자 유형 과 이해 당사자 간 역학 관계 를 조사 하 고 주민 , 협의 기관 , 승인 기관 , 시민 단체 등 다양 한 이해 당사자 들 이 참여 하 는 협의 체 구성 을 검토 할 것 을 주문 하 기 도 했 다 . 
 또 협의 체 구성 이 원활 하 지 않 고 갈등 이 지속 되 는 경우 갈등 조정 협의회 를 구성 해 중재 를 시도 할 필요 가 있 다는 의견 을 제시 했 다 . 
 특히 KEI 는 “ 이해 당사자 반 대로 협의 체 구성 이 어려운 경우 공론 화 위원회 또는 갈등 조정 협의회 등 을 통해 이해 당사자 수용성 확보 방안 을 마련 , 입지 선정 과 관련 된 이해 당사자 합의 를 우선 적 으로 확보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이 밖 에 도 KEI 는 항공기 와 조류 의 충돌 위험 성 과 관련 한 계획 이 부 적정 하 다는 점 을 문제삼 고 있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 . 
 사업 지구 가 철새 도래지 와 인업 해 있 는 데 다 과수원 , 양돈장 , 사냥 금지 구역 , 조류 보호구역 등 다수 의 부 적정 한 시설물 이 입지 한 지역 에 위치 하 고 있 어 입 지 타당 성 이 매우 낮 다는 것 이 다 . 
 이 부분 에 대해 KEI 는 “ 이번 사업 계획 은 공항 예정지 에 인접 한 생태 보전 가치 가 우수 한 철새 도래지 벨트 인 하도리 , 종 달리 , 오조리 , 성산 - 남원 해안 이 예정지 로부터 3 ~ 5 ㎞ 이내 에 입지 하 고 있 어 국내외 안전 규정 에 도 부합 하 지 않 는 계획 ” 이 라고 문제 를 제기 했 다 .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 검토 의견 으로 ‘ 항공기 - 조류 충돌 위험 성 평가 모델 의 전문 성 을 고려 해 구체 적 인 평가 방법 을 개진 ’ 하 도록 한 데 대해 정작 전략 환경영향평가 서 본 안 에서 는 ‘ 신규 공항 입지 시 ’ 가 아닌 ‘ 공항 운영 시 ’ 적용 되 는 충돌 위험 성 모델 을 이용 해 분석 한 것 으로 확인 되 기 도 했 다 . 
 비상 도민 회의 는 이 같 은 내용 의 KEI 검토 의견 을 공개 한 뒤 “ 의견 을 종합 해 보 면 제 2 공항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 는 계획 의 적정 성 과 입지 타당 성 이 모두 부적합 한 것 으로 반려 해야 마땅 한 수준 ” 이 라면서 “ 국토 교통부 는 제 2 공항 입지 를 전면 재검토 하 거나 계획 을 철회 하 는 방법 밖에 없 다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이 에 비상 도민 회의 는 우선 국토 교통부 에 현재 계획 중 인 제 2 공항 기본 계획 고시 를 철회 하 고 제 2 공항 건설 계획 을 전면 중단 할 것 을 요구 했 다 . 
 KEI 가 주민 수용성 을 우선 적 으로 확보 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 을 낸 것 을 들 어 도 의회 가 추진 중 인 도민 공론화 를 인정 하 고 그 결과 를 존중 해 정책 에 반영 할 것 을 촉구 하 기 도 했 다 . 
 이 와 함께 비상 도민 회의 는 “ 지역 주민 등 이 참여 하 는 갈등 조정 협의회 를 구성 해 합동 현지 조사 를 실시 해야 한다 ” 면서 “ 이것 만 이 지금 까지 잘못 된 정책 을 바로잡 는 길 이 며 제주도 의 지속 가능 한 발전 을 도모 하 는 길 ” 이 라고 역설 했 다 . 
 비상 도민 회의 는 환경부 에 대해서 도 “ 국토 의 환경 보전 을 책임지 는 기관 으로서 제 2 공항 전략 환경영향평가 에 대해 부동 의 결정 을 내림 으로써 공정 하 고 투명 한 평가 를 통해 제 2 공항 문제 가 더 이상 사회 적 갈등 으로 비화 되 는 양상 을 막 는 데 일조 해야 할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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