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행복 , 희망 의 새 시대 ’ 선포 청년 실업 해소 돌파구 열 고 대졸 만 넘치 는 교육 시스템 수술 국민 협력 이끌 동기 부여 해야 25 일 출범 한 박근혜 정부 는 ‘ 국민 행복 , 희망 의 새 시대 ’ 라는 국정 비전 과 ‘ 일자리 중심 의 창조 경제 , 맞춤 형 고용 ㆍ 복지 , 창 의 교육 과 문화 가 있 는 삶 , 안전 과 통합 의 사회 , 행복 한 통일 시대 의 기반 구축 ’ 이 라는 5 대 국정 목표 를 내걸 었 다 . 일자리 중심 의 창조 경제 는 국민 각자 의 존재 가치 발휘 관점 에서 추진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정치 철학자 인 한나 아렌트 는 ‘ 인간 의 조건 ’ 에서 인간 이 존재 가치 를 유지 하 는 삶 의 제일 조건 으로 생명 을 꼽 았 는데 , 생명 의 조건 을 충족 시키 는 인간 의 기초 적 활동 이 노동 이 기 때문 이 다 . 존재 가치 가 발휘 되 는 개인 의 노동 으로 미래 가치 를 창출 하 는 나라 의 창조 경제 를 만들 려면 단기 적 차원 에서 청년 실업 을 해소 해야 한다 . 1967 년 에 박정희 정부 가 직업훈련 법 을 제정 해 직업 훈련원 을 운영 하 는 기업 에게 인센티브 를 제공 하 자 기업 의 자발 적 인 참여 가 쇄도 하 여 청년 실업 문제 를 해결 했 다 . 지금 이 라도 국내 와 해외 일자리 로 연결 되 는 직업 능력 개발 에 기업 이 자발 적 으로 참여 하 도록 유도 하 면 청년 실업 해결 의 돌파구 를 열 수 있 다 . 장기 적 차원 에서 교육 시스템 과 사회 시스템 을 수술 해야 한다 . 대졸자 는 넘쳐나 지만 첨단 과학 기술 인력 과 기능 인력 이 부족 한 상황 을 타개 해야 창조 경제 가 가능 해진다 . 부족 한 첨단 과학 기술 인 양성 과정 을 확대 하 고 초과 공급 되 는 분야 를 축소 하 는 교육 시스템 수술 과 , 기술 기능직 에 대한 사회 경제 적 처우 를 획기적으로 개선 하 는 사회 시스템 수술 을 병행 해야 문제 가 풀릴 수 있 다 . 맞춤 형 고용 ㆍ 복지 를 추진 할 때 무상 복지 ㆍ직업능력개발 복지 ㆍ일자리 복지 의 세 가지 유형 별 로 대처 할 필요 가 있 다 . 첫째 , 물고기 잡 을 능력 이 전혀 없 는 사람 에게 물고기 를 주 는 무상 복지 는 필요 하 지만 , 능력 이 있 는 사람 까지 무상 으로 준다면 물고기 잡 는 행복감 을 박탈 하 는 꼴 이 되 고 국가 재정 을 파탄 시킬 것 이 다 . 둘째 , 물고기 잡 을 능력 개발 기회 를 제공 하 여 스스로 어장 을 창업 하 게 하 거나 , 다른 어장 을 찾아가 취업 하 게 하 는 직업 능력 개발 복지 는 일자리 복지 와 연동 돼야 효과 가 있 다 . 셋째 , 능력 과 동기 가 있 어도 일자리 인 어장 이 없 으면 헛 일 이 다 . 어 장 을 만드 는 것 은 기업 의 몫 이 지만 좋 은 어장 을 만들 도록 도와 주 는 것 은 정부 가 맡 아야 할 일자리 복지 몫 이 다 . 창 의 교육 과 문화 가 있 는 삶 도 복지 와 무관 하 지 않 다 . 1998 년 노벨 경제학 수상자 인 아 마티아 쿠마르 쎈 은 ‘ 불 평등 의 재검토 ’ 에서 능력 이 가치 있 는 기능 을 획득 할 수 있 는 자유 를 주 고 , 일자리 를 획득 할 수 있 는 능력 은 복지 를 확보 할 수 있 는 자유 를 주 기 때문 에 능력 을 키워 주 는 교육 이 진정한 복지 의 첫 걸음 이 라고 하 였 다 . 창 의 교육 은 학교 의 문화 가 자율 적 으로 바뀌 어야 가능 하 다 . 미술 교육 으로 상상력 과 창의력 , 음악 교육 으로 조화 , 체육 교육 으로 끈기 와 팀워크 , 문학 교육 으로 정서 를 함양 할 수 있 어야 문화 가 있 는 삶 을 꽃 피울 수 있 다 . 안전 과 통합 의 사회 는 동서고금 을 막론 하 고 국정 최고 책임자 가 지향 하 는 책무 다 . 유학자 인 금곡 ( 金 谷 ) 하연 순 선생 은 숫자 일 ( 一 ) 이 하늘 , 이 ( 二 ) 가 땅 , 삼 ( 三 ) 이 사람 이 고 , 하늘 ㆍ사람ㆍ땅을 이어주 는 이 가 왕 ( 王 ) 이 며 , 왕 ( 王 ) 위 에 점 을 찍 으면 주 ( 主 ) 가 된다고 일렀 다 . 민주 국가 의 주 ( 主 ) 는 민 ( 民 ) 이 다 . 수시로 천변만화 ( 千變萬化 ) 하 는 하늘 , 이해관계 가 천차만별 ( 千差萬別 ) 인 사람 , 모양 이 천태만상 ( 千態萬象 ) 인 땅 을 하나 로 이어 통합 하 는 국정 최고 책임자 의 직분 은 예 나 지금 이나 어렵 다 . 다양 성 을 존중 하 고 소통 해야 가능 하 다 . 행복 한 통일 시대 의 구축 은 시대 적 과제 다 . 삼 국통 일 의 기반 을 닦 은 선덕여왕 처럼 박근혜 대통령 이 남북통일 의 기반 을 닦 은 여성 대통령 으로 역사 에 남 으려면 , 통일 이 한반도 는 물론 미 ㆍ일ㆍ중ㆍ러 등 국제 사회 모두 에게 왜 이 로 운지 를 깨우쳐 줘야 한다 . 민심 이 천심 이 다 . 민심 을 얻 어야 국정 목표 를 달성 할 수 있 다 . 국민 이 협력 하 도록 동기 부여 를 해야 행복 시대 가 열린다 . [ 오늘 의 인기 기사 ] ◆ 日 톱 모델 “ 지드래곤 스킨십 너무 싫 어 ” 발언 논란 ◆ 문재인 - 권양숙 - 이정희 , 취임식 ' 불참 ' 왜 ? ◆ ‘ 기원전 2300 년 부터 떨어진 운석 세계 지도 ’ 화제 ◆ 정봉주 ‘ 몸짱 ’ 변신 에 변희재 하 는 말 이 … ◆ 달라진 네이버 뉴스 ? MY 뉴스 설정 만 하 면 걱정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