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렴 교육자 김덕만 博士 의 알쏭달쏭 청탁 금지법 이야기 ] ‘ 보험 성 뇌물 ’ 이 뭐 예요 ? 부정 청탁 금지법 ( 일명 김영란 법 ) 제정 당시 토론 과정 을 보 면 ‘ 보험 성 뇌물 ’ 이 란 단어 가 나옵니다 . 공직자 가 산하 기관 으로부터 강의 또는 컨설팅 을 해 주 고 정해진 수당 규정 보다 많 은 돈 을 받 을 때 이 규정 초과분 을 보험 성 뇌물 이 라고 합니다 . 또 끗발 있 는 정치인 과 공직자 에게 산하 기관 종사자 나 민원인 등 이 ‘ 통상 적 인 범위 ( common sense ) ’ 를 넘 어 사례 금품 을 과하 게 주 는 것 을 가리키 기 도 합니다 . 감독 기관 공직자 가 산하 기관 에 강의 를 하 게 되 면 교통비 를 제외 하 고 6 0 만 원 내외 강사료 를 받 도록 되 어 있 습니다 . 그런데 감사 나 수사 에서 나타난 걸 보 면 과거 한 때 는 5 백만 원 ~ 1 천만 원 을 수수 한 경우 도 있 습니다 . 이런 걸 막 기 위해 청탁 금지법 에 구체 적 으로 받 을 수 있 는 금액 을 정해 놓 고 있 습니다 . 모든 공직자 는 시간 당 40 만 원 이 고 한 시간 초과 하 면 50 % 인 20 만 원 을 더 받 도록 정하 고 있 습니다 . 세 시간 부터 는 없 습니다 . 공직자 는 아무리 많 은 시간 을 강의 해도 60 만 원 이 최고 액수 입니다 . 반면 에 국공립 및 사립 대학 의 교수 는 시간 당 1 백만 원 으로 정하 고 있 습니다 . 언론인 도 시간 당 1 백만 원 으로 정해져 있 습니다 . 이번 호 에서 는 청탁 금지법 의 [ 강의료 수수 제한 규정 ] 중 알쏭달쏭 한 부분 만 추려 국민 권익 위원회 의 해설 자료 를 토대 로 알아봅니다 . Q . 휴직자 가 외부 강의 를 할 경우 에 도 신고 를 해야 하 는지요 ? A . 휴직자 의 경우 도 사전 신고 후 외부 강의 를 해야 하 며 , 초과 사례금 수수 시 에 도 신고 및 반환 해야 합니다 . Q . 외부 강의 횟수 제한 은 없 는지요 ? A . 청탁 금지법 상 외부 강의 횟수 제한 은 없 습니다 . Q . 근무 시간 이 아닌 시간 에 외부 강의 를 하 는 경우 에 도 신고 대상 인지 요 ? A . 근무 시간 인지 여부 를 불문 하 고 신고 대상 입니다 . Q . 사례금 을 받 지 않 고 외부 강의 를 하 는 경우 에 도 신고 해야 하 는지요 ? A . 사례금 을 받 는지 여부 를 불문 하 고 직무 와 관련 한 외부 강의 를 하 는 경우 에 는 신고 해야 합니다 . Q . 직무 와 관련 되 지 않 은 외부 강의 를 하 는 경우 에 도 신고 해야 하 는지요 ? A . 직무 와 관련 되 지 않 은 외부 강의 는 신고 대상 이 아닙니다 . Q . 외부 강의 로 동일 기관 으로부터 연간 300 만 원 을 초과 하 여 수수 한 경우 청탁 금지법 제 8 조제 1 항 위반 인지 요 ? A . 외부 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 에 관한 법 제 10 조 는 일반 적 인 금품 등 수수 금지 에 관한 법 제 8 조 의 특별 규정 이 고 , 법 제 10 조 에서 는 연간 상한 액 에 대한 제한 은 없 습니다 . 다만 , 소속 기관장 은 공정 한 직무 수행 을 저해 할 수 있 다고 판단 되 는 경우 외부 강의 를 제한 할 수 있 습니다 . Q . 직무 와 관련 한 외부 강의 를 함 에 있 어 사전 신고 를 하 지 않 은 경우 어떤 벌칙 을 받 나요 ? A . 공직자 등 은 직무 와 관련 한 외부 강의 를 하 는 경우 소속 기관장 에게 미리 신고 해야 할 의무 가 있 고 , 이 를 위반 한 경우 이 법 을 위반 한 경우 에 해당 하 므로 징계 처분 대상 에 해당 합니다 . Q . 직무 와 관련 한 외부 강의 를 하 고 초과 사례금 을 받 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 나요 ? A . 공직자 등 이 직무 와 관련 한 외부 강의 를 하 고 초과 사례금 을 받 은 경우 소속 기관장 에게 신고 하 고 제공 자 에게 지체 없이 반환 해야 합니다 . 신고 및 반환 의무 를 모두 이행 하 지 않 은 경우 에 는 5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부과 대상 에 해당 하 고 , 어느 하나 라도 이행 하 지 않 은 경우 에 는 이 법 을 위반 한 경우 에 해당 하 므로 징계 처분 대상 에 해당 합니다 . Q . 강의 등 일자 가 다른 이상 대상 및 내용 ( 주제 ) 의 동일 여부 를 불문 하 고 사례금 지급 대상 인 외부 강의 에 일자 가 같 은 날 에 2 회 강의 를 한 경우 사례금 지급 대상 인가요 ? A . 강의 일자 가 같 더라도 대상 이나 내용 ( 주제 ) 중 어느 하나라 도 다르 면 모두 사례금 지급 대상 에 해당 합니다 . Q . 외부 강의 사례금 에 원고료 도 포함 되 는지요 ? A . 외부 강의 사례금 에 는 강의료 , 원고료 , 출연료 등 명목 에 관계 없이 외부 강의 와 관련 하 여 공직자 에게 제공 되 는 일체 의 사례금 을 포함 됩니다 . 김덕만 ( 정치학 박사 ) / 전 국민 권익 위원회 대변인 , 현 국토 교통부 청렴 자문 위원회 위원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