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부 , " 민간 택지 내 분양 가 상한제 재도입 기준 손질 할 것 " 
 정부 가 민간 택지 에 도 분양 가 상한제 재도입 을 기정 사실 화 하 면서 어떤 기준 을 세워 부작용 을 최소 화 할지 이목 이 집중 되 고 있 다 . 
 강남 권 재건축 단지 를 비롯 해 민간 아파트 사업 을 앞두 고 있 는 건설업 계 는 정부 가 마련 한 상한 제 기준 에 따라 사업 을 서두르 거나 , 최악 의 경우 중단 할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기 때문 이 다 . 
 10 일 건설업 계 에 따르 면 국토 교통부 는 주택 법 시행령 상 의 분양 가 상한 제 적용 기준 을 이르 면 이달 중 입법 예고 에 들어가 변경 할 계획 이 지만 , 아직 방침 이나 세부 적 인 기준 은 공개 하 지 않 고 있 다 . 
 현행 주택 법 시행령 상 최근 3 개월 간 주택 가격 상승 률 이 물가 상승 률 의 2 배 를 초과 해야 한다는 필요 조건 을 일단 충족 해야 민간 택지 내 분양 가 상한제 가 적용 된다 . 
 그 다음 ▲ 최근 1 년 간 해당 지역 의 평균 분양 가 상승 률 이 물가 상승 률 의 2 배 를 초과 하 거나 ▲ 분양 이 있 었 던 직전 2 개월 간 해당 지역 에 공급 되 는 주택 의 월평균 청약 경쟁 률 이 모두 5 대 1 을 초과 , 또는 국민 주택 규모 ( 85 ㎡) 이하 의 월평균 청약 경쟁 률 이 모두 10 대 1 을 초과 한 지역 , 혹은 ▲ 직전 3 개월 간 주택 거래량 이 전년 동기 보다 20 % 이상 증가 하 는 등 3 가지 부가 조건 을 하나 라도 충족 하 는 지역 에 대해 상한제 가 적용 된다 . 
 업계 에선 일단 정부 가 필요 조건 에 대한 기준 을 ' 물가 상승 률 초과 ' 또는 ' 물가 상승 률 의 1 . 5 배 초과 ' 정도 로 강화 할 것 으로 보 고 있 다 . 전제 조건 이 너무 까다로워 현재 로써 는 상한제 대상 지역 이 없 기 때문 이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분양 가 상한 제 에 대한 적용 기준 을 아직 검토 중 이나 상한제 도입 취지 가 시장 에 충분히 나타날 수 있 도록 적용 기준 등 을 손질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