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 어도 2022 년 7 월 부터 는 아파트 가 건설 된 후 사용 허가 를 받 기 전 층간 소음 차단 성능 을 확인 하 는 ' 층간 소음 사후 확인 제 ' 가 도입 됩니다 . 지금 으로선 완충재 자체 의 소음 차단 성능 을 평가 하 는 사전 인정 방식 을 쓰 고 있 어 정확 한 성능 확인 에 한계 가 있 으나 앞 으로 는 아파트 가 완공 되 고 나 서 실제로 어느 정도 로 바닥 충격음 을 막 을 수 있 는지 직접 측정 한다는 것 입니다 . 국토 교통부 는 아파트 층간 소음 을 줄이 기 위해 시공 이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을 확인 하 는 사후 확인 제도 를 도입 한다고 오늘 ( 9 일 ) 밝혔 습니다 . 정부 는 2005 년 부터 실험실 에서 바닥 자재 의 충격음 차단 성능 을 평가 해 기준 을 넘긴 제품 만 사용 하 게 하 는 사전 인정 제도 를 운영 해 왔 습니다 . 그러나 공동 주택 은 구조 와 면적 , 바닥 두께 등 바닥 충격음 에 영향 을 주 는 요소 들 이 많 아 단순히 바닥 자재 의 성능 만 평가 하 는 것 은 현실 에 맞 지 않 는다는 지적 이 제기 됐 습니다 . 이 에 국토 부 는 늦 어도 2022 년 7 월 부터 건설 되 는 30 가구 이상 의 공동 주택 에 대해서 는 지방 자치 단체 가 사용 승인 전 단지 별로 샘플 가구 를 뽑 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을 측정 하 도록 의무 화 합니다 . 국토 부 는 제도 시행 의 마지노선 을 2022 년 7 월 로 설정 하 되 , 시행 시기 를 앞당기 는 방안 을 강구 하 고 있 습니다 . 국토 부 는 주택 법 과 그 시행령 , 시행 규칙 등 의 개정 작업 에 착수 해 공동 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권고 기준 을 마련 할 예정 입니다 . 지자체 성능 확인 결과 권고 기준 에 미달 하 는 경우 지자체 가 보완 시공 등 개선 권고 를 할 수 있 습니다 . 권고 기준 이 기에 건설사 가 의무 적 으로 맞춰야 하 는 기준 은 아닙니다 . 다만 , 국토 부 는 지자체 가 이 권고 기준 에 따라 성능 을 평가 하 고 시정 요구 부터 사용 승인 불허 까지 재량껏 처분 하 게 할 방침 입니다 . 아파트 가 지자체 평가 결과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이 미흡 한 것 으로 판명 된 경우 입주 예정자 와 건설사 간 갈등 소지 가 될 우려 도 제기 됩니다 . 이유리 주택 건설 공급 과장 은 " 건설사 가 공동 주택 바닥 충격 차단 성능 을 어느 정도 로 확보 할 수 있 는지 예측 하 기 어려워 소음 차단 성능 기준 자체 를 의무 화 하 면 입주 자체 가 어려운 단지 가 나올 수 있 는 등 현실 적 인 어려움 이 있 다 " 고 말 했 습니다 . 대신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평가 결과 는 누적 돼 건설사 의 평판 으로 남 게 됩니다 . 국토 부 는 사후 성능 측정값 이 일정 기간 쌓 은 이후 부터 는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 를 발표 할 예정 입니다 . 샘플 가구 는 단지 별 가구 의 5 % 로 하 되 , 시행 초기 에 는 2 % 로 시작 할 계획 입니다 . 국토 부 는 샘플 적용 비율 완화 등 인센티브 를 도입 해 건설사 들 의 기술 개발 과 견실 한 시공 을 유도 하 기 로 했 습니다 . 국토 부 는 바닥 충격음 발생 개연 성 이 현저히 낮 은 원룸 등 이나 차단 성능 이 워낙 우수 한 라멘 구조 등 은 적용 대상 에서 제외 할 예정 입니다 . 측정 대상 샘플 세대 의 선정 과 성능 측정 과정 이 공정 하 고 투명 하 게 관리 될 수 있 도록 공공 기관 인 ' 층간 소음 성능 센터 '( 가칭 ) 를 설치 해 운영 합니다 .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측정 방식 도 바뀝니다 . 현재 층간 소음 측정 방식 은 타이어 ( 7 . 3 ㎏) 를 1 ｍ 높이 로 들 어 올렸 다 떨어트리 는 ' 뱅 머신 ' 방식 이 지만 이 를 배구공 크기 의 공 ( 2 . 5 ㎏) 을 떨어트리 는 ' 임팩트 볼 ' 방식 으로 변경 합니다 . 뱅 머신 은 너무 중량 이 커 실생활 에서 잘 발생 하 지 않 는 소음 이 지만 임팩트 볼 은 아동 이 ' 콩콩 ' 뛰 는 소리 와 비슷 합니다 . 임팩트 볼 방식 은 올해 4 월 국제 표준 화 기구 ( ISO ) 국제 기준 으로 도입 되 기 도 했 습니다 . 국토 부 는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을 높이 기 위해 산학 연관 기술 협의 체 를 구성 해 주택 설계 단계 에서 바닥 충격음 성능 을 예측 하 고 성능 을 향상 하 는 기술 을 개발 할 방침 입니다 . 국토 부 는 이날 ' 공동 주택 층간 소음 예방 · 관리 가이드북 ' 을 제작 해 중앙 공동 주택 관리 분쟁 조정 위원회 홈페이지 를 통해 공개 했 습니다 . [ MBN 온라인 뉴스 팀 ] ▶ 네이버 메인 에서 ' MBN 뉴스 ' 를 만나 보 세요 ! ▶ MBN 무료 고화질 온에어 서비스 GO ! ▶ 공정 하 고 신뢰 받 는 뉴스 ' MBN 종합 뉴스 ' 바로 가 기 < Copyright ⓒ MBN ( www . mbn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