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년 째 이 어 온 세수 호황 , 올해 부터 장담 하 기 힘들 다 
 4 년 째 계속 된 ' 세수 호황 ' 을 올해 부터 는 장담 할 수 없 다 . 
 정부 예상 보다 낮 은 국내외 경제 성장률 과 기업 실적 악화 등 이 주요 원인 이 다 . ' 감세 세법 개정 ' 효과 가 더 해 지 면서 이런 현상 은 심화 할 전망 이 다 . 세수 호황 이 멈춰 재정 여력 이 축소 되 면 추가경정예산 ( 추경 ) 편성 등 유사시 ' 실탄 장전 ' 도 쉽 지 않 을 수 있 다 . 
 10 일 ' 2018 회계 연도 총세 입부 ' 와 ' 2018 ~ 2022 년 국가 재정 운용 계획 ' 에 따르 면 정부 는 지난해 293 조 6000 억 원 이 었 던 국세 수입 이 올해 299 조 3000 억 원 으로 늘어날 것 으로 예상 했 다 . 
 지난해 국세 수입 실적 은 정부 의 당초 예상 ( 268 조 1000 억 원 ) 보다 25 조 4000 억 원 많 았 다 . 이렇 듯 정부 예상 보다 실제 거둬들인 세금 이 더 많 은 ' 세수 호황 ' 은 2015 년 부터 4 년 째 계속 됐 다 . 
 그러나 올해 부터 는 세수 호황 을 낙관 할 수 없 다 . 정부 가 올해 국세 수입 ( 299 조 3000 억 원 ) 을 예상 할 때 보다 경기 여건 이 악화 됐 기 때문 이 다 . 
 정부 는 세계 경제 회복 , 정책 효과 에 따른 소비 · 수출 증가세 를 전제 로 올해 국세 수입 을 예상 했 다 . 올해 세계 경제 성장 률 은 국제통화기금 ( IMF ) 전망 치 인 3 . 9 % 를 전제 로 했 다 . 그러나 연초 부터 IMF 가 세계 경제 성장 률 전망 을 3 . 5 % 로 하향 조정 하 는 등 대외 전망 이 악화 되 는 모습 이 다 . 
 지난해 우리나라 성장 률 도 정부 의 당초 예상 보다 낮 은 2 . 7 % 에 머물렀 다 . 글로벌 신 평사 피치 등 은 올해 한국 성장 률 이 정부 전망 치 ( 2 . 6 ~ 2 . 7 %) 를 밑돌 것 ( 2 . 5 %) 으로 내다봤 다 . 실제로 우리 경제 를 지탱 해 온 수출 이 두 달째 마이너스 를 보여 위기감 이 고조 되 고 있 다 . 
 경기 악화 는 국세 수입 에 직접 영향 을 미친다 . 
 지난해 법인 세수 는 정부 예상 보다 7 조 9000 억 원 더 걷혔 다 . 2018 년 법인세 가 많이 걷힌 것 은 전년 ( 2017 년 ) 기업 실적 이 좋 았 기 때문 이 다 . 2017 년 우리나라 성장 률 은 3 . 1 % 였 다 . 그러나 2018 년 에 는 성장 률 이 2 . 7 % 로 떨어져 법인세 가 기대 만큼 걷히 지 않 을 수 있 다 . 최근 수출 이 악화 하 고 있 어 2020 년 법인세 여건 은 더욱 불안 하 다 . 
 개인 소득 에 매기 는 소득세 도 경기 영향 을 받 는다 . 2017 년 경기 가 비교 적 좋 았 던 덕분 해 지난해 소득세 는 정부 예상 보다 11 조 6000 억 원 더 걷혔 지만 올해 부터 는 전망 이 불 투명 하 다 . 
 지난해 정부 가 추진 한 세법 개정 도 세수 엔 부정 적 영향 을 미칠 전망 이 다 . 정부 는 ' 2018 년 세법 개정안 ' 을 발표 하 며 세수 효과 가 5 년 간 ' 2 조 5000 억 원 감소 ' 로 밝혔 다 . 고소득 자 · 대 기업 대상 증세 기조 는 유지 했 지만 서민 · 중산 층 대상 세제 혜택 을 늘리 면서 10 년 만 에 ' 감세 세법 개정 ' 이 됐 다 . 
 세수 호황 이 중단 되 면 재정 여력 이 축소 된다 . 특히 최근 4 년 동안 경기 부양 에 주요 역할 을 했 던 추경 편성 이 어려워질 수 있 다 . 경기 가 예상 보다 크 게 위축 됐 을 때 정부 가 사용 할 수 있 는 정책 수단 이 적어지 는 것 이 다 . 
 업계 관계자 는 “ 재정 의 역할 이 갈수록 중요 해 지 고 있 다 ” 며 “ 정부 의 과소 추계 가 원인 이 아니 라면 세수 가 예상 보다 많이 걷히 는 게 경제 정책 운용 에 도움 이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