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 속재 산양 도 소득세 ] 한 정승 인 상속인 이 상속 전 에 설정 된 저당권 에 의한 임의 경매 로 인한 양 도 소득세 를 부담 하 여야 하 는지 ? 상속 재산 을 한정 승인 하 였 는데 경매 시행 시 양도 소득세 부담 잔 는 ? 상 속재 산양 도 소득세 에 대한 대법원 2012 . 9 . 13 . 선고 2010 두 13630 판결 양 도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시 사항 저당권 실행 을 위한 부동산 임의 경매 가 소득세법 제 4 조 제 1 항 제 3 호 , 제 88 조 제 1 항 의 양 도 소득세 과세 대상 인 ‘ 자산 의 양도 ’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적극 ) 및 부동산 의 소유자 가 한정 승인 을 한 상속인 이 라도 양 도 소득 의 귀 속자 로 보 아야 하 는지 여부 ( 적극 ) 판결 요지 저당권 의 실행 을 위한 부동산 임의 경매 는 담보 권 의 내용 을 실현 하 여 현금 화 하 기 위한 행위 로서 소득세법 제 4 조 제 1 항 제 3 호 , 제 88 조 제 1 항 의 양 도 소득세 과세 대상 인 ‘ 자산 의 양도 ’ 에 해당 하 고 , 이 경우 양도 소득 인 매각 대금 은 부동산 의 소유자 에게 귀속 되 며 , 그 소유자 가 한정 승인 을 한 상속인 이 라도 그 역시 상속 이 개시 된 때 로부터 피상속인 의 재산 에 관한 권리 의무 를 포괄 적 으로 승계 하 여 해당 부동산 의 소유자 가 된다는 점 에서 는 단순 승인 을 한 상속인 과 다르 지 않 으므로 위 양도 소득 의 귀 속자 로 보 아야 함 은 마찬가지 이 다 참조 조문 소득세법 제 4 조 제 1 항 제 3 호 , 제 88 조 제 1 항 전 문 원고 , 상고인 원고 1 외 1 인 ( 소송대리인 00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000 외 1 인 ) 피 고 , 피상 고인 00 세무 서장 【 원심 판결 】 서울 고법 2010 . 6 . 4 . 선고 2009 누 31641 판결 【 주 문 】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들 이 부담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판단 한다 . 저당권 의 실행 을 위한 부동산 의 임의 경매 는 담보 권 의 내용 을 실현 하 여 현금 화 하 기 위한 행위 로서 소득세법 제 4 조 제 1 항 제 3 호 , 제 88 조 제 1 항 의 양 도 소득세 과세 대상 인 ‘ 자산 의 양도 ’ 에 해당 하 고 , 이 경우 양도 소득 인 매각 대금 은 부동산 의 소유자 에게 귀속 되 며 , 그 소유자 가 한정 승인 을 한 상속인 이 라도 그 역시 상속 이 개시 된 때 로부터 피상속인 의 재산 에 관한 권리 의무 를 포괄 적 으로 승계 하 여 해당 부동산 의 소유자 가 된다는 점 에서 는 단순 승인 을 한 상속인 과 다르 지 않 으므로 위 양도 소득 의 귀 속자 로 보 아야 함 은 마찬가지 이 다 . 원심 은 제 1 심 판결 이유 를 인용 하 여 그 판시 와 같 은 사실 을 인정 한 다음 , 피상속인 의 처 와 자녀 들 로서 한정 승인 을 한 원고 들 을 비롯 한 상속인 들 ( 이하 ‘ 원고 등 ’ 이 라 한다 ) 이 그 피상속인 으로부터 상속 받 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에 관하 여 상속 개시 전 에 설정 된 근저당 권 의 실행 을 위한 임의 경매 절차 가 진행 되 어 그 매각 대금 이 모두 상속 채권자 들 에게 배당 되 는 바람 에 전혀 배당 을 받 지 못하 였 다고 하 더라도 , 위 임의 경매 절차 에서 매각 된 이 사건 각 부동산 의 양도인 은 원고 등 이 고 , 그 매각 대금 이 상속 채권자 들 에게 교부 되 어 상속 채무 가 변제 됨 으로써 원고 등 은 상 속 으로 인하 여 부담 하 게 된 상속 채무 의 소멸 이 라는 경제 적 효과 를 얻 었 으므로 , 위 임의 경매 에 의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의 매각 에 대하 여 원고 들 에게 양 도 소득세 를 부과 한 이 사건 처분 이 실질 과세 의 원칙 에 위배 되 어 위법 하 다고 볼 수 없 다고 판단 하 였 다 . 앞서 본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한 것 으로 수긍 할 수 있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 은 실질 과세 의 원칙 이나 한정 승인 의 효과 에 관한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없 다 . 그리고 원고 들 이 부담 하 는 이 사건 양도 소득세 채무 는 상속 채무 가 아닌 원고 들 고유 의 채무 로서 한 정승 인 제도 는 채무 의 존재 를 제한 하 는 것 이 아니 라 단순히 그 책임 의 범위 를 제한 하 는 것 에 불과 하 므로 , 원고 들 이 한정 승인 을 하 였 다고 하 여 이 사건 양도 소득세 채무 가 당연히 원고 들 이 상 속 으로 인하 여 취득 할 재산 의 한도 로 제한 되 는 것 은 아니 다 . 따라서 이 사건 양도 소득세 채무 가 상속 채무 의 변제 를 위한 상속 재산 의 처분 과정 에서 부담 하 게 된 채무 로서 민법 제 998 조 의 2 에서 규정 한 상 속 에 관한 비용 에 해당 하 고 , 상속인 의 보호 를 위한 한 정승 인 제도 의 취지 상 이러한 상속 비용 에 해당 하 는 조세 채무 에 대하 여 는 상속 재산 의 한도 내 에서 책임질 뿐 이 라고 볼 여지 가 있 음 은 별론 으로 하 고 , 원고 들 의 한정 승인 에 의하 여 이 사건 양도 소득세 채무 자체 가 원고 들 이 상 속 으로 인하 여 취득 할 재산 의 한도 로 제한 된다거나 위 재산 의 한도 를 초과 하 여 한 양 도 소득세 부과 처분 이 위법 하 게 된다고 볼 수 없 다 . 이 와 다른 취지 의 상고 이유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자 들 이 부담 하 도록 하 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김신 ( 재판장 ) 민일영 이인복 ( 주심 ) 박보영 ' 상 속재 산양 도 소득세 ' 유익 한 글 이 면 댓글 , 손가락 클릭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