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 09 . 30 미국 의 대통령 이 누구 인가 는 한국 에 언제나 매우 중요 한 문제 였 지만 지금 처럼 중요 했 던 적 은 역사 에서 없 었 던 것 같 다 . 특히 도널드 트럼프 가 미국 대통령 이 라는 사실 은 트럼프 에 대한 호불호 와 관계없이 한반도 에 지대 한 영향 을 미친다 . 따라서 트럼프 가 내년 에 재선 에 성공 할지 도 초미 의 관심사 다 . 두 가지 변수 가 새로 발생 했 다 . 첫째 는 미국 하원 의 트럼프 탄핵 움직임 이 다 . 그리고 둘째 는 민주당 대선 주자 중 한 사람 인 엘리자베스 워런 ( Elizabeth Warren ) 상원 의원 의 부상 이 다 . 워런 은 하버드 로스쿨 교수 출신 이 다 . 1995 년 에 부임 했 다 . 도산 법 전문가 로 오바마 행정부 때 소비자 금융 보호 국장 에 지명 되 었 는데 금융 계 와 공화 당 반대 로 물러났 고 2013 년 에 매사추세츠 주 상원 의원 이 되 었 다 . 하버드 로스쿨 에서 는 명예 교수 로 남 아 있 다 . 워런 은 최근 까지 민주당 내 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 과 샌더스 상원 의원 에 이 어 3 위 로 자리매김 해 왔었 는데 최근 오하이오 에서 여론 조사 지지율 1 위 로 뛰어올랐 다 . 오하이오 는 이른바 ‘ 경합주 ( swing state ) ’ 다 . 미국 대선 은 공화 , 민주 양측 고정 지지층 이 마음 을 바꾸 는 일 이 거의 없 기 때문 에 중도 성향 유권자 들 의 표 심이 결과 를 좌우 한다 . 최다 12 개 인 경합주 에서 는 보통 4 % 이내 의 차이 로 승패 가 갈린다 . 그 중 하나 가 오하 이 오 주 다 . 미국 의 전 언론 이 새 여론 조사 결과 를 중요 뉴스 로 일제히 보도 한 이유 다 . 워런 의 선거 공약 은 다른 민주당 후보 들 의 공약 과 대체로 궤 를 같이 하 지만 특이 한 것 이 하나 눈 에 띈다 . 바로 ‘ 슈퍼 리치 세 ’( Ultra - Millionaire Tax ) 도입 이 다 . 이 는 워런 캠프 의 핵심 공약 이 다 . 우리 도 양극 화 문제 로 고심 하 고 있 지만 세계 에서 가장 부자 나라 인 미국 에서 는 이 문제 가 특히 심각 하 다 . 한 자료 에 의하 면 현재 미국 에서 가장 부자 인 400 인 이 전 흑인 가구 와 히스패닉 가구 4 분 의 1 을 합친 만큼 의 부 를 보유 하 고 있 다 . 1970 년 대 에서 최근 까지 최상위 0 . 1 % 가 보유 한 부 가 7 % 에서 20 % 로 거의 세 배 늘어났 다 . 상위 13 만 가구 의 재산 이 하위 1 억 1700 만 가구 의 재산 과 같 다 . 또 , 워런 은 미국 의 조세 제도 가 재산 보다 소득 에 초점 을 맞추 기 때문 에 상위 0 . 1 % 와 하위 99 % 의 조세 부담 율 이 3 . 2 % 와 7 . 2 % 로 거꾸로 되 어 있 다고 주장 한다 . 워런 이 내놓 은 슈퍼 리치 세 구상 은 재산 이 우리 돈 으로 약 600 억 원 인 5000 만 달러 이상 인 약 7 만 5000 가구 에 대해 매년 재산 가액 의 2 % 에 해당 하 는 새로운 세금 을 물린다는 것 이 다 . 재산 1 조 2000 억 원 이상 가구 에 는 3 % 다 . 버클리 대 연구 에 따르 면 그 결과 10 년 동안 2 조 7500 억 달러 의 세원 이 추가 로 창출 되 어 보편 적 복지 재원 에 사용 할 수 있 게 된다 . 워런 측 계산 에 따르 면 미국 의 전 아동 이 건강 보험 혜택 을 받 는 데 는 연 약 700 억 달러 가 소요 된다 . 워런 은 공립 대학 무상 교육 과 졸업 한 학생 들 의 등록금 채무 탕감 도 약속 하 고 있 다 . 문제 는 대다수 고액 자산가 들 의 재산 이 현금 이 아닌 주식 과 부동산 으로 구성 되 어 있 다는 점 이 다 . 납세 를 위해 재산 을 처분 해야 하 는 문제 가 생긴다 . 주식 의 경우 경영 권 에 도 영향 을 미친다 . 또 , 많 은 슈퍼 리치 들 은 기업가 로 성공 한 사람 들 이 다 . 평생 납세 를 했 고 막대 한 세원 을 창출 한 공 을 세운 사람 들 이 다 . 이 들 에 대한 추가 적 인 과세 는 뭔가 ‘ 비미국 적 ’ 이 다 . 그리고 해외 로 재산 을 옮기 거나 국적 을 변경 해 버리 는 사태 도 발생 할 수 있 다 . 프랑스 가 가장 유명 한 예 다 . 재산 이 거의 100 조 원 인 LVMH 베르나르 아노 회장 은 세금 때문 에 벨 기 에 국적 을 취득 하 려 했 다는 구설 에 오르 기 도 했 다 . 부자 가 자기 나라 국민 이 되 겠 다는 데 마다하 는 나라 는 별로 없 다 . 어느 나라 나 투자 이민 을 환영 한다 . 보통 사람 은 평생 다 쓸 수 도 없 는 돈 을 가지 고 한 푼 도 더 내 기 싫 다는 부자 들 이 많 을까 하지만 부자 들 의 마음 도 보통 사람 들 과 같 다고 한다 . 워런 버 펫 과 빌 게이츠 는 예외 다 . 가진 것 이 줄어드 는 것 을 싫어하 고 그 공포 때문 에 인색 하 고 더 많이 가지 려 한다는 것 이 다 . 그래서 부자 가 된 것 일 수 도 있 다 . 워런 의 공약 이 특히 눈길 을 끄 는 이유 는 지금 까지 진보 정당 인 민주당 의 어느 대선 후보 도 이런 공약 을 낸 적 이 없 기 때문 이 다 . 이런 공약 은 사회주의 를 연상 시키 기 때문 에 미국인 들 에게 정당 에 관계없이 태생 적 인 거 부감 을 주 는 것 이 다 . 그래서 실현 가능 성 은 별로 높 지 않 은 것 으로 들 본다 . 그러나 이제 는 유력 한 후보 가 이런 공약 을 내 도 될 만큼 미국 의 정치 적 , 사회 적 분위기 가 달라졌 다는 점 이 중요 하 다 . 향후 공화 당 , 민주당 할 것 없이 모든 후보 가 워런 의 이 공약 에 대한 자신 의 입장 을 내놓 아야 할 것 이 고 그 과정 에서 양극 화 의 현실 과 ‘ 슈퍼 리치 세 ’ 개념 은 미국인 들 의 머릿속 에 제대로 한 자리 를 차지 하 게 될 것 이 다 . ※ 이 글 은 뉴스 1 의 편집 방향 과 일치 하 지 않 을 수 있 습니다 김화진 / 서울대 법학 대학원 교수 자료 출처 : 뉴스 1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