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임자 는 전임 기간 동안 사용자 로부터 어떠 한 급여 도 지급 받 아서 는 아니 된다 ’ 고 규정 하 고 있 고 , 제 4 항 은 ‘ 제 2 항 에 도 불구 하 고 단체 협약 으로 정하 거나 사용 자 가 동의 한 경우 에 는 근로 시간 면제 한도 를 초과 하 지 아니하 는 범위 에서 근로자 는 노조 의 유지 · 관리 업무 를 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제 4 항 은 2010 . 1 . 1 . 신설 되 어 2010 . 7 . 1 . 부터 시행 되 었 다 ) . 
 2 ) 교섭 대표 단일 화 제도 가 시행 된 이후 인 2012 . 7 . 경 피고 들 사업장 에 대하 여 교섭 창구 단일 화 절차 가 진행 되 었 고 , 그 결과 교섭 창구 단일 화 절차 에 참여 한 노동조합 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 로 조직 된 이 사건 지부 가 교섭 대표 노동조합 ( 이하 ‘ 교섭 대표 노조 ’ 라 한다 ) 으로 결정 되 었 다 . 원고 분회 는 2013 . 7 . 18 . 교섭 대표 노조 인 이 사건 지부 에 근로 시간 면제 에 관한 내용 이 포함 된 ‘ 임금 및 단체 협약 요구 안 ’ 을 제출 하 였으나 , 피고 들 과 이 사건 지부 는 2013 . 9 . 12 . 근로 시간 면제 한도 ( 2011 년 도 단체 협약 제 8 조 의 1 ) 와 관련 하 여 ‘ 근로 시간 면제 자 에 관한 사항 은 추후 협의 한다 ’ 는 내용 의 합의 를 하 였 다 . 
 3 ) 원고 는 위 조항 이 공정 대표 의 무 위반 이 라고 주장 하 며 충남 지방 노동 위원회 ( 이하 ‘ 지노위 ’ 라 한다 ) 에 시정 신청 하 였으나 , 지노위 는 2014 . 5 . 20 . ‘ 추후 협의 한다고 만 되 어 있 을 뿐 실질 적 으로 체결 한 내용 이 없 어 공정 대표 의 무 위반 해당 여부 를 판단 할 대상 자체 가 없 다 ’ 는 이유 로 신청 을 각하 하 였 다 
 4 ) 피고 들 과 이 사건 지부 는 위 각하 결정 이후 인 2014 . 5 . 30 . 원고 분회 의 대표자 들 도 근로 시간 면제 대상 에 포함 시키 는 내용 의 새로운 합의서 를 작성 하 였 다 ( 갑 제 8 호 증 , 이하 ‘ 2014 . 5 . 30 . 자 합의 ’ 라 한다 ) . 위 합의서 에 따르 면 , 그 유효 기간 은 2013 . 1 . 1 . 부터 이나 합의 서 기준 의 적용 시점 은 합의 이후 인 2014 . 6 . 1 . 부터 이 다 ( 피고 들 과 이 사건 지부 는 합의서 를 작성 하 여 단체 협약 에 첨부 하 는 방식 으로 관련 조항 을 수정 하 다가 나중 에 해당 조항 을 본문 으로 편입 하 였 다 , 위 합의 서 조항 역시 2013 년 도 단체 협약 이 체결 되 면서 제 8 조 의 2 로 편입 되 었 다 . 2013 년 도 단체 협약 제 8 조 의 2 에 는 아래 제 12 항이 제 11 항 으로 기재 되 어 있 다 )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4 "> 2014 . 5 . 30 . 자 합의 서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4 "> 대전 시버스 운송 사업 조합 과 교섭 대표 노조 ( 대전시 지역 버스 노동조합 ) 은 2013 년 도 근로 시간 및 근로 시간 면제 자 를 다음 과 같이 추가 합의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4 "> 다음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4 "> 1 . 회사 는 노동조합 대표자 ( 각 노조 의 조합장 , 지부장 , 분회장 , 직무 권 한 대행자 ) 를 노동조합법 제 24 조 제 4 항 에 의거 유급 근로 시간 면제 자 로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4 "> 6 . 근로 시간 면제 한도 는 노동부 고시 제 2013 - 31 호 에 의거 최고 한 도로 아래 와 같이 합의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총 조합 원수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면제 시간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총 조합 원수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면제 시간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99 명 미만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000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