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터 제공 = 고용 노동부 ) [ 내외 뉴스 통신 ] 주해 승 기자 내년 부터 30 인 이상 300 인 미만 기업 의 근로자 도 관공서 공휴일 을 유급 휴일 로 보장 받 는다 . ’ 18 . 3 월 근로 기준 법 이 개정 되 어 관공서 공휴일 의 민간 적용 이 단계 적 으로 시행 되 고 있 는 가운데 올해 부터 300 인 이상 기업 및 공공 기관 에 우선 시행 되 었 고 , 내년 에 는 30 인 이상 300 인 미만 기업 에서 도 시행 된다 . ’ 22 년 에 는 5 인 이상 30 인 미만 기업 에서 도 관공서 공휴일 을 유급 휴일 로 보장 받 게 된다 . 이 에 따라 고용 노동부 는 23 일 30 인 이상 300 인 미만 사업장 전체 104 천 개소 를 대상 으로 안내문 을 발송 하 여 관공서 공휴일 의 민간 기업 적용 을 다시 한 번 알리 면서 , 기업 에서 유의 할 부분 및 준수 사항 등 도 함께 안내 했 다 . 한편 , 고용부 는 관계 부처 와 합동 으로 '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정착 지원 방안 ' 을 추진 한다 .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으로 부담 이 증가 하 는 기업 에 대해서 는 향후 각종 정부 정책 참여 시 우대 지원 할 예정 이 다 . 공모 형 고용 장려금 및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 , 지원 대상 선정 시 가점 을 부여 하 고 , 농 · 식품 분야 인력 지원 및 관광 중소기업 대상 혁신 바우처 등 도 우대 지원 한다 . 일자리 함께 하 기 , 일 · 가정 양립 환경 개선 지원 등 6 개 사업 ( 인건비 , 간접 노무 비 등 지원 ) , 스마트 공장 구축 및 고도 화 ( 기업 당 0 . 7 억 , 2 억 , 4 억 등 스마트 화 목표 수준 별 차등 지원 ) , 식품 · 외식 기업 청년 인턴 십 , 국가 식품 클러스터 내 중소 입주 기업 인턴 ( 인건비 지원 ) , 마케팅 , 회계 , 재무 등 혁신 에 필요 한 사업 을 바우처 형태 로 지원 한다 .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기업 은 노동 시간 단축 기업 으로 보 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를 한 시 상향 조정 하 고 , 희망 시 근로 조건 자율 개선 지원 사업 에 참여 할 수 있 도록 하 고 , 참여 기업 에 는 3 년 간 정기 근로 감독 도 면제 할 계획 이 다 . 이 에 더 해 , 30 인 미만 기업 의 경우 법정 시행 일 ( ’ 22 . 1 월 ) 에 앞서 선제 적 으로 공휴일 민간 적용 을 시행 하 면 추가 인센티브 를 지원 받 을 수 있 다 . 공공 부문 조달 계약 낙찰자 결정 시 가점 을 부여 하 고 , 국책은행 일자리 금융 상품 이용 시 금리 우대 혜택 을 제공 하 는 한편 ,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율 도 차감 해 준다 . 제조업 등 일부 업종 의 경우 법정 시행 일 까지 산재 보험 요율 도 10 % 경감 받 을 수 있 다 . 김대환 근로 기준 정책 관은 “ 흔히 달력 의 ‘ 빨간 날 ’ 로 표시 된 관공서 공휴일 은 쉬 는 날 로 알려져 있 지만 , 그간 에 는 개별 기업 의 휴일 여부 가 각기 달라 공평 하 게 휴식 을 보장 받 도록 근로 기준 법 이 개정 되 었 다 . ” 라면서 ” 공휴일 민간 적용 의 현장 안착 을 통해 근로자 들 이 차별 없이 쉴 수 있 는 여건 이 조성 될 수 있 도록 최선 을 다 하 겠 다 . “ 고 말 했 다 . ( 포스터 제공 = 고용 노동부 ) 기사 URL : http : / / www . nbnnews . co . kr / news / articleView . html ? idxno = 443356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