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 선거 에 별 영향 없 을 것 ” 일축 … 야당 “ 대통령 , 측근 연루 에 직접 답해야 ” [ 미디어 오늘 강성원 기자 ] 전 더불 어 민주 당원 댓글 조작 사건 인 이른바 ‘ 드루 킹 사건 ’ 특검 법안 이 21 일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했 다 . 오 는 6 월 지방 선거 전 에 특검 이 임명 되 더라도 본격 수사 착수 는 지방 선거 이후 이뤄질 전망 이 다 . 이날 본회 의 특검 법 통과 보다 올해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 에 더 큰 의의 를 두 고 있 는 민주당 은 드루 킹 사건 은 매크로 등 불법 기계 를 사용 한 단순 댓글 여론 조작 범죄 로 , 야당 이 주장 하 는 것 처럼 정권 인사 들 이 불법 행위 에 적극 가담 한 것 이 아니 기 때문 에 선거 엔 별 영향 이 없 을 걸로 본다 . 반면 야당 은 김경수 경남 지사 후보 를 이번 사건 몸통 이 라고 지목 하 면서 송인배 청와대 제 1 부속 비서관 과 백원우 민정 비서관 등 드루 킹 사건 에 연루 된 청와대 인사 들 의 조사 를 촉구 하 며 정부 · 여당 을 계속 압박 하 고 있 다 . 국회 는 이날 본회의 에서 재적 의원 288 명 중 찬성 183 명 , 반대 43 명 , 기권 23 명 으로 ‘ 드루 킹 의 인터넷 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 과 관련 된 진상 규명 을 위한 특별 검사 의 임명 등 에 관한 법률안 ’( 드루 킹 특검 법 ) 을 가결 했 다 . ▲ 김경수 더불 어 민주당 경남 도지사 후보 . 사진 = 이 치열 기자 truth 710 @ 특검 의 수사 범위 는 △ 드루 킹 및 드루 킹 과 연관 된 단체 회원 등 이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 행위 △ 수사 과정 에서 범죄 혐의자 로 밝혀진 관련자 들 에 의한 불법 행위 △ 드루 킹 의 불법 자금 과 관련 된 행위 △ 수사 과정 에서 인지 된 관련 사건 등 이 다 . 특검 은 대한 변호사 협회 가 4 명 을 추천 하 면 야당 교섭단체 ( 자유 한 국당 바른 미래 당평 화 와 정의 의 의원 모임 ) 가 합의 를 통해 그 중 2 명 을 대통령 에게 추천 하 고 , 대통령 이 야당 이 추천 한 2 명 중 최종 1 명 을 낙점 하 는 방식 으로 임명 된다 . 특검 팀 은 특별 검사 1 명 과 특검 보 3 명 , 파견 검사 13 명 , 수사관 35 명 , 파견 공무원 35 명 등 등 최대 87 명 규모 다 . 수사 기간 은 수사 에 필요 한 시설 확보 , 특별 검 사보 의 임명 요청 등 준비 기간 20 일 이후 60 일 로 하 되 , 대통령 에게 요청 에 30 일 ( 1 회 ) 연장 할 수 있 다 . 한편 청와대 는 이날 송인배 청와대 대통령 제 1 부속 비서관 이 드루 킹 을 김경수 의원 에게 소개 해 주 고 , 경제 적 공진화 모임 ( 경공모 ) 인사 를 4 차례 만났 다는 언론 보도 와 관련 해 민정 수 석실 에서 ‘ 내사 종결 ’ 한 사안 이 라고 해명 했 다 . ▲ 조선일보 21 일자 1 면 . 김의 겸 청와대 대변인 은 오후 브리핑 에서 청와대 민정 수석 실 이 이 같 은 사실 을 파악 하 고 도 문재 인 대통령 에게 보 고 하 지 않 은 이유 는 “ 통상 적 인 지지자 들 과 만남 이 었 고 , 김경수 의원 을 연결 해 준 것 만 으로 문제 가 없 다고 판단 해서 ” 라고 설명 했 다 . 김 대변인 은 송 비서관 이 경공모 측 으로부터 받 은 사례 비와 관련 해선 “ 경공모 회원 과 4 차례 만남 가운데 초기 2 번 100 만 원 씩 200 만 원 을 받 았 다 . 경공모 회원 들 이 정치인 과 모임 을 가질 때 간담회 사례 비 라는 형식 으로 돈 을 주 는 게 통상 적 이 라고 판단 했 다 ” 고 밝혔 다 . 김경수 후보 는 이날 기자 들 과 만나 “ 그 당시 많 은 사람 이 찾아왔 고 일일이 누구 와 함께 했 는지 는 기억 하 기 어렵 지만 김 아무개 씨 ( 드루 킹 ) 를 송인배 비서관 이 함께 만났 다고 했 다면 맞 을 것 ” 이 라면 서도 “ 김 씨 가 했 던 이야기 나 , 강연 요청 등 부분 은 기자 회견 과 경찰 조사 과정 에서 도 충분히 설명 하 고 상세히 소명 했 다 ” 고 결백 을 주장 했 다 . 그러나 야당 은 드루 킹 의혹 이 이제 청와대 로 번졌 다며 대통령 의 입장 표명 까지 요구 하 고 있 다 . 전희경 한국 당 대변인 은 “ 이미 드루 킹 이 오사카 총영사 로 추천 한 인물 을 백 원우 비서관 이 면접 까지 했 다는 사실 도 드러난 마당 에 청와대 조사 를 믿 을 국민 은 어디 에 도 없 다 . 성역 없 는 특검 으로 민주주의 를 파괴 한 여론 조작 사건 과 이 를 은폐 하 고 조작 하 려 했 던 사건 의 진실 을 규명 해 범죄자 들 을 엄벌 하 는 일 만 남 았 다 ” 고 말 했 다 . 권성주 바른 미래 당 대변인 은 “ 대선 당시 문재 인 후보 의 일정 총괄 팀장 ( 송인배 ) 이 후보 의 수행 대변인 ( 김경수 ) 에게 드루 킹 을 소개 했 고 , 유력 상대 후보 에 치명타 를 가한 대대 적 인 여론 조작 범죄 가 자행 됐 다 . 그 동안 문 대통령 은 자신 의 핵심 측근 들 이 연루 된 여론 조작 범죄 를 애써 외면 해 왔 다 . 이제 대통령 이 직접 답해야 한다 ” 고 촉구 했 다 . 강성원 기자 [ 미디어 오늘 바로 가 기 ] [ 미디어 오늘 페이스북 ] 미디어 오늘 을 지지 · 격려 하 는 [ 가장 확실 한 방법 ] < 저작권자 ⓒ 미디어 오늘 ( http : / / www . mediatoday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