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의 망령 이 산 자 를 괴롭힌다고 나 할까 ? 30 년 전 에 신 군부 가 제정 하 고 그동안 역대 온 건 보수 정권 들 이 뜯어고치 지 못한 공무원 정당 가입 금지 사항 을 , 지금 극우 정권 이 이용해 자신 의 시민 권 을 살리 겠 다는 “ 죄 ” 밖에 아무런 잘못 도 저지르 지 않 은 교사 · 공무원 들 을 무더기 로 파면 시키 는 곳 은 “ 민주 국가 ” 대한민국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