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누리 당 보수 혁신 특별 위원회 가 이번 엔 현행 정치 후원금 제도 를 건드릴 전망 이 다 . 현행 정치 자금 제도 에 따르 면 정당 은 자체 후원회 운영 을 통한 정치 자금 모금 활동 이 불 가능 하 고 , 국회의원 개인 의 후원회 만 허용 된다 . 정치 자금 제공 은 개인 만 허용 ( 연간 2000 만 원 , 한 개 후원회 에 500 만 원 제한 ) 되 며 외국인 과 국내 · 외 의 기업 또는 단체 는 정치 자금 을 기부 할 수 없 다 . 문제 는 개인 의 정치 자금 기부 만 허용 하 다 보 니 기업 이나 단체 에서 직원 이나 회원 명의 로 후원금 을 소액 으로 쪼개 거나 차명 을 통해 음성 적 으로 정치 자금 을 지원 하 는 등 온갖 편법 과 불 법 이 동원 된다는 점 이 다 . 혁신 위 는 현 후원금 모금 방식 은 지지 기반 이 미약 한 정치 신인 들 에게 상당 한 부담 을 준다며 결국 정치 자금 음성 화 를 부추기 고 의원 들 간 ‘ 빈익빈 부익부 ’ 현상 을 심화 시킨다고 보 고 있 다 . 물론 정당 의 후원회 결성 및 정치 자금 모금 을 허용 하 고 기업 이나 단체 의 정치 자금 기부 를 허용 할 경우 예상 되 는 문제점 도 적 지 않 다 . 충분 한 정보 공개 만 이뤄진다면 정당 의 후원회 운영 과 기업 의 후원 활동 을 허용 하 더라도 부작용 을 최소 화 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김영석 기자 yskim @ kmib . co . kr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뉴스 미란다 원칙 ] 취재원 과 독자 에게 는 국민 일보 에 자유로이 접근 할 권리 와 반론 · 정정 · 추후 보도 를 청구 할 권리 가 있 습니다 . 고충 처리 인 ( gochung @ kmib . co . kr ) / 전화 : 02 - 781 - 9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