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는 국회 입법 권 을 침해 하 는 ‘ 꼼수 ’ 라는 비판 이 일 고 있 다 . 어떤 형식 이 든 이번 재협상 을 통해 협정문 을 수정 한 만큼 , 현재 국회 계류 된 협정문 은 정부 스스로 폐기 하 는 게 적절 하 다 . 대신 이번 재협상 결과 를 포함 한 새로운 한 - 미 자유 무역 협정문 을 제출 해 , 국회 가 전체 적 인 타당 성 분석 과 이해 당사자 의견 수렴 절차 부터 다시 시작 해 비준 동의 여부 를 결정 해야 한다는 게 많 은 법률 전문가 들 의 의견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