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3 차 탄원서 를 내신 Rider 분 들 께서 는 탄원서 에 주소 가 정확 하 다면 다음 과 같 은 4 쪽 분량 의 경찰청 의 회시 문 을 받 게 되 실 겁니다 . 36 년 전 , 고속도 로 통행금지 가 엉터리 로 시작 되 었 듯 지금 도 엉터리 로 일관 할 수 밖 에 없 습니다 . 따라서 아래 의 반박 답변서 를 작성 하 시 여 경찰청 혹은 청와대 신문고 ( 국민 권익 위원회 ) 로 우송 하 시 기 바랍니다 . ※ 우리 이문 협 게시판 은 정부 기관 도 보 고 있 으므로 다음 의 경찰청 회시 내용 이 변경 될 수 도 있 으나 그럴 경우 , 즉시 반박 답변서 를 변경 게시 할 것 입니다 . 경찰청 이 보내온 탄원서 에 대한 회신 " 이륜차 고속도 로 통행 허용 요구 에 대한 검토 의견 1 - 4 쪽 " 1 쪽 2 쪽 3 쪽 4 쪽 =============== 아래 부분 부터 드래그 하 시 면 됩니다 . = ============== ■ 고속도 로 통행금지 를 주장 하 는 경찰청 의 검토 의견 에 대한 사견 지난 5 월 중순 , 경찰청 으로부터 “ 이륜차 고속도 로 통행금지 정당 성 을 주장 ” 하 는 위 의 문서 4 장 ( 검토 의견 ) 을 민원 회신 으로 받 은 바 , 부실 한 내용 을 읽 고 , 과연 경찰청 은 이 나라 의 교통 문화 를 이끌 어 갈 자격 이 있 는가 에 대한 의문 을 말 하 지 않 을 수 없 어 검토 의견 에 대한 반박 답변서 를 제출 합니다 . 먼저 “ 36 년 간 이륜차 의 고속도 로 통행금지 로 얻 은 사회 적 공익 이 있 는가 ? ” 를 묻 습니다 . 그렇 다고 현재 의 무 질서 와 교통사고 발생 률 이 나아진 게 없 다면 분명 36 년 은 실패 한 것 입니다 . 즉 , 잘 못 된 정책 으로 기인 된 현재 의 무 질서 와 교통사고 를 가치 ( 돈 ) 로 환산 한다면 어마어마 한 것 이 며 , 한편 이륜자동차 산업 의 붕괴 를 초래 한 부정 적 인 실책 이 아닐 수 없 습니다 . 이제 는 일본 뿐 만 아니 라 한국 의 이륜자동차 시장 을 잠식 하 고 있 는 중국 및 동남아 국가 들 도 이륜차 산업 에 있 어서 한국 의 진출 을 막 는 유일 한 방법 인 우리나라 고속도 로 통행금지 정책 이 계속 유지 되 어 줄 것 을 기대 하 고 있 음 도 간과 해서 는 아니 될 것 이 며 , 거듭 밝히 지만 , 현 이륜자동차 문화 를 개선 하 기 위해서 는 가장 먼저 “ 무조건 식 의 이륜차 고속도 로 통행금지 부터 개선 해야 할 것 ” 입니다 . 일명 “ 검토 의견 ” 을 읽 으며 , 과연 내 가 살 고 있 는 自國 ( 大韓 民國 ) 경찰청 의 교통 관련 책임자 들 이 작성 한 것 이 맞 는지 의문 과 그리고 전문 성 이 없 는 상식 이하 의 무지한 내용 은 自國 의 교통 문화 발전 에 발목 을 잡 고 있 는 경찰청 의 모습 으로 실망 과 분노 를 금할 수 없 습니다 . = = = = = = = = = = = = = = = = = ========================▶ 경찰청 이 탄원인 에게 발송 한 검토 의견서 ◀ = = = = = = = = = = = = = = = = = = = = = ========================= 이륜자동차 고속도로 등 통행금지 관련 검토 의견 1 . 민원 요지 긴급자동차 를 제외 한 이륜자동차 의 고속도 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 를 해제 ※ 도로 교통 법 제 63 조 ( 통행 등 의 금지 ) 자동차 ( 이륜자동차 는 긴급자동차 에 한한다 . ) 외 의 차마 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 는 고속도로 등 을 통행 하 거나 횡단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2 . 검토 결과 ○ 2006 년 도 우리 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 는 6 , 327 명 ( 인구 10 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13 . 0 명 , 자동차 1 만 대 당 3 . 2 명 ) 으로 OECD 가입 국가 중 교통사고 다발 국 이 라는 불명예 에서 벗어나 지 못하 고 있 음 별첨 1 OECD 주요 회원국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 ※ OECD 주요 국 의 인구 10 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 2005 년 ) ○ 일반 도로 와 달리 고속도로 ( 자동차 전용도로 ) 는 자동차 의 고속 교통 에 사용 하 기 위해 설치 · 지정 된 도로 로 , - 도로 교통 법 은 고속도로 등 에서 일어나 는 교통 상 의 위험 과 장애 로부터 국민 의 안전 을 보호 하 기 위해 최고 속도 를 제한 하 거나 모든 승차 자 에게 좌석 안전띠 를 매 도록 하 는 등 여러 가지 제도 적 제한 을 두 고 있 으나 , - 고 속 도로 에서 발생 하 는 교통사고 의 치사율 은 11 . 8 % 로 고속도 로 이외 의 도로 에서 발생 한 사고 의 치사율 2 . 8 % 보다 4 . 2 배 가량 높 은 수준 임 ( 06 년 ) ※ 치사율 은 【( 사망자 수 / 사고 발생 건수 ) × 100 】 으로 산출 ○ 또한 , 이륜자동차 를 포함 한 자동차 의 경우 그 구조 및 장치 가 도로 위 에서 의 안전 운행 을 확보 할 수 있 도록 제작 ( 자동차 안전 기준 에 관한 규칙 ) 되 고 있 으나 - 이륜차 의 경우 가벼운 접촉 사고 에 도 전도 될 위험 이 큰 데 다 운전자 가 외부 에 노출 되 는 차량 구조 등 으로 인해 치명 적 인 교통사고 로 이어질 가능 성 이 높 고 - 차량 크기 가 작 아 자동차 후사경 의 사각지대 에 위치 할 가능 성 이 높 고 , 이륜차 전 도시 2 차 사고 가 발생 하 는 등 이륜차 운전자 는 물론 다른 운전자 의 안전 에 도 악영향 을 미칠 것 으로 판단 되 며 - 최근 이륜차 운전자 등 을 대상 으로 법규 준수 율 등 에 대해 실시 ( 월드 리서치 ) 한 설문 조사 결과 , · 범 규 인지 율 ( 94 . 1 %) 은 높 은 반면 에 ‘ 정지선 지키 기 ’ 등 법규 준수 율 ( 65 . 0 %) 은 법규 인진 율 과 비교 할 때 30 % 가량 이 낮 은 것 으로 나타났 고 · 위반 원인 으로 ‘ 시간 절약 ’, ‘ 귀찮 아서 ’ 순 으로 답변 , 성급 한 운전 문화 가 법규 위반 의 주요 원인 인 것 으로 분석 되 는 등 이륜차 운전자 의 전반 적 인 법규 준수 의식 이 낮 은 것 으로 나타남 ※ 설문 조사 일시 및 장소 : 07 . 2 . 21 . ( 수 ) , 전국 31 개 도시 50 개 교차로 ○ 그 결과 06 년 도 우리 나라 이륜차 사고 의 치사율 은 6 . 2 % 로 사륜 차량 사고 치사율 2 . 7 % 보다 2 . 3 배 가량 높 은 것 으로 분석 됨 ○ 이륜차 에 대하 여 고속 도로 에서 의 통행 을 허용 하 고 있 는 영구 , 프랑스 , 일본 등 각국 에서 도 이륜차 승차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가 매년 중가 하 고 있 는 추세 이 고 ( 별첨 2 : OECD 주요 국가 이륜차 승차 중 사망자 수 증감 현황 ) 실제 미국 에서 도 이륜자동차 관련 사망 사고 가 최근 10 년 2 배 이상 증가 ( 97 년 2 , 116 건 → 06 년 4 , 810 건 ) 하 고 , 전체 미국 내 고속도 로 사망 사고 의 11 % 를 차지 함 에 따라 07 . 11 월 미국 교통부 ( U . 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 가 사고 감소 를 위한 행동 계획 ( Action Plan ) 을 발표 한 점 을 감안 할 때 이륜차 의 고속도 로 통행 을 허용 할 경우 이륜차 운전자 는 물론 다수 의 교통 안전 에 도 나쁜 영향 을 미칠 것 으로 예상 되 어 교통사고 발생 율 이 높 은 우리나라 여건 을 고려 하 여 이륜차 의 고속도로 등 에 대한 통행 을 금지 하 고 있 는 것 임 ※ 이륜차 에 대한 고속도 로 통행금지 ( 도로 교통 법 제 63 조 ) 는 국민 안전 을 위한 정책 으로 헌법 이 보장 하 는 국민 의 기본 권 인 일반 적 행동 의 자유 를 침해 하 였 다고 볼 수 없 으므로 헌법 에 위배 되 지 않 는다는 것 이 헌법 재판소 의 입장 ( 2006 헌 마 18 ) ○ 따라서 교통사고 가 선진국 수준 으로 감소 하 고 , 국민 교통안전 의식 의 성숙 등 여건 이 조성 되 기 전 까지 현행 과 같 은 이륜차 의 고속도 로 통행금지 정책 은 유지 되 는 것 이 타당 함 = = = = = = = = = = = = = = = = = = = ========================■ 위 경찰청 의 검토 의견 을 살펴보 면 ■ = = = = = = = = = = = = = = = = = = = ========================○ 2006 년 도 교통사고 사망자 6 , 327 명 및 인구 10 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13 . 0 명 , 자동차 1 만 대 당 3 . 2 명 ) 으로 OECD 가입 국가 중 교통사고 다발 국 불명예 가 국민 의 탓 이 라는 것 인지 묻 지 않 을 수 없 다 . 이미 국민 들 은 그동안 엉터리 교통사고 통계 를 만들 어 내 고 인용 한 정부 기관 의 잘못 과 고 비용 / 저 효율 ( 고액 의 면허 취득 비용 / 높 은 사고 율 ) 의 운전 면허 제도 및 사회 안전교육 부재 그리고 교통사고 재발 을 막 기 위한 사고 조사 를 기피 해 온 정부 기관 의 잘못 을 잘 알 고 있 다 . 따라서 잘못 된 정책 을 인정 하 고 , 신속 , 과감히 개선 하 는 것 이 교통사고 를 줄이 는 명예 회복 의 최선 이 자 이 나라 를 위한 유일 한 길 임 을 경찰청 은 깨닫 고 국민 앞 에 올바로 서 야 할 것 이 다 . 특히 제시 한 “ OECD 회원국 의 인구 10 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 통계 자료 는 본 검토 의 견과 는 상관 이 없 는 , 즉 , 사용 해서 는 아니 될 자료 로 국민 100 명 에 80 대 의 자동차 를 사용 하 는 미국 은 당연히 10 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에 있 어 매우 불리 하 며 , 우리 나라 역시 이륜차 를 포함 국민 100 명 의 생활 속 에 50 여 대 가 넘 는 자동차 를 사용 하 는 고 비용 사회 에서 나타나 는 현상 을 이 나라 만 의 심각 한 사회 적 문제 처럼 혹은 이륜차 의 고속도 로 통행 이 주원인 으로 보이 기 위함 으로 사용 하 는 것 은 매우 부적절 하 다 할 것 이 다 . . 이러 한 통계 자료 는 지역 과 자동차 수 에 대한 참고 적 가치 일 뿐 , 대부분 의 후진국 들 이나 중국 과 같이 국민 100 명 당 자동차 보유 대수 가 적 은 나라 에서 10 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통계 는 굳이 비교 대상 이 아니 므로 검토 의 견과 는 맞 지 않 으므로 앞 으로 는 사용 말기 를 바란다 . ○ 또한 검토 의견 에서 경찰 청장 은 고속도로 ( 자동차 전용도로 ) 는 자동차 의 고속 교통 에 사용 하 기 위해 설치 · 지정 된 도로 이 고 , 국민 의 안전 을 위해 최고 속도 를 제한 하 거나 모든 승차 자 에게 좌석 안전띠 를 매 도록 하 는 등 의 조치 속 에 이륜자동차 의 고속도 로 통행금지 의 근거 로 설명 하 고 있 는데 , 이 는 아직 도 경찰 청장 이 고속 교통 의 정의 를 바로 파악 하 지 못하 고 있 는 대목 으로 고속 교통 이 란 사람 이나 자전거 및 우마차 와 같 은 저속 교통 이 낼 수 없 는 원동기 를 사용 하 는 자동차 ( 이륜차 포함 ) 의 속도 를 말 하 는 것 이 다 . 예 를 들 어 , 경부선 고속도로 를 시속 50 km 로 주행 하 고 있 는 자동차 는 법상 으로 도 고속 교통 에 아무런 문제 가 없 다 . 또한 광화문 앞 도로 를 시속 60 km 로 주행 하 고 있 는 자동차 도 고속 교통 으로 이 는 사람 이나 우마차 가 도저히 낼 수 없 는 고속 이 기 때문 이 다 . 즉 , 고속도로 란 보행자 나 우마차 와 같 은 고속 교통 에 방해 가 될 수 있 는 저속 교통 ( 방해물 : hazard ) 을 분리 한 도로 로 높 은 고속 ( high speed ) 의 개념 이 아닌 일정 한 속도 ( uniform speed ) 를 목적지 까지 계속 유지 가능 하 게 하 는 안전 하 고 도 신속 한 도로 를 말 하 는 것 으로 따라서 미국 은 Interstates , 영국 은 Motorways , 프랑스 는 Autoroutes , 독일 은 Autobahnen 이 라 부르 며 , 한국 과 일본 은 Expressways 로 표기 되 어 있 으나 이 를 고속 도 로라 해석 하 고 있 는 것 은 운전자 들 로 하여금 일반 적 오해 ( 고속 과 과속 ) 할 수 있 는 고속 ( 高速 ) 도로 의 명칭 도 문제 지만 이 처럼 경찰 청장 은 고속도로 의 개념 도 충분히 이해 하 지 못하 고 있 을 뿐 만 아니 라 건국 이후 , 오늘 까지 사회 적 교육 도 제대로 못 한 경찰청 의 책임 이 더 크 다 할 것 이 다 . 만약 경찰청 의 뜻대로 판단 한다면 1 번 국도 를 시속 80 km 로 주행 하 고 있 는 자동차 는 저속 교통 이 고 , 이후 , 연결 된 제한 속도 80 ( km / h ) 의 전용 도로 에 진입 하 면 고속 교통 인가 ? ○ 치사율 원래 이륜차 는 항공기 와 같이 한번 사고 가 발생 하 면 당연히 치사율 이 높 다 . 그러나 자동차 1 만 대 당 사망자 수 에 있 어서 는 사륜차 에 비해 훨씬 적 다 . 즉 , 거의 100 % 의 치사율 에 도 불구 하 고 , 항공기 를 최고 의 안전 한 교통수단 으로 보 듯 , 이륜차 역시 2 바퀴 의 구조 적 모습 과 는 달리 사륜차 에 비해 사망자 를 포함 한 사상자 ( 이하 , ‘ 사상자 ’ 라 한다 . ) 의 수 가 적 은 것 이 우리 대한 민국 을 포함 한 세계 통계 적 사실 이 다 . 우리 대한민국 사회 는 이륜차 에 대해 편견 이 매우 심하 다 . 이 는 어떤 통계 나 정확 한 사실 에 입각 해서 내린 결론 이 아닌 바퀴 가 2 개 이 기 때문 이 다 . 또한 어느 누구 든 사람 이 죽 고 사 는 안전 과 치사율 을 논하 면 당연 국민 을 위한 중대 한 문제 로 인식 하 기 마련 이 다 . 따라서 막연 함 이 사실 적 으로 받아들여 고속도 로 는 더 위험 하 다는 결론 이 고정 관념 화 된 것 이 다 . 잘못 된 정책 에 대한 예 를 하나 더 들 면 , 자동차 운전 면허 의 경우 , 안전 을 위해 이런 저런 정책 을 장기간 에 걸쳐 삽입 하 다 보 니 오늘날 국민 에게 엄청난 비용 을 부담 시키 면서 도 교통사고 증가 는 막 지 못한 고 비용 / 저 효율 의 부실 ( 후진 ) 한 정책 이 되 었 지만 안타깝 게 도 현실 은 선진국 과 같 은 “ 저 비용 / 고 효율 ” 제도 로 가 기 위한 제도 개선 을 간소 화 로 착각 하 거나 혹은 착각 을 부추겨 사회 가 위험 에 빠질 수 있 다는 막연 한 염려 와 우려 가 유도 되 면 이륜자동차 문화 와 같이 가상 을 사실 화 한 효과 로 우리 교통 문화 선진 화 의 길 을 막 는 걸림돌 이 되 어 결국 “ 나라 의 잘못 된 정책 ” 은 개선 될 수 없 다 . 다시 한 번 상식 적 기준 에 의한 판단 으로 말 하 자면 , 일반 도로 에서 발생 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사상자 의 수 는 고속 도로 에 비해 월등히 많 다 . 반면 , 고속도로 는 사고 발생 건수 는 적 으나 치사율 은 높 다 . 따라서 전체 적 피해 정도 가 일반 도로 에 비해 고속도로 가 4 - 16 배 더 적 기 때문 에 일반도 로 구간 을 큰 예산 을 투입 해 고속도 로 구간 으로 확충 하 거나 신설 하 는 것 이 다 . 지금 경찰청 의 고속도 로 치사율 11 . 8 % 와 고속도로 이외 의 도로 치사율 2 . 8 % 를 통행금지 의 근거 로 사용 하 는 것 자체 가 바로 막연 한 위험 에 대한 염려 와 우려 를 가중 시켜 결국 편견 을 심화 시키 는 오해 를 유도 하 고 있 다는 뜻 이 다 . 즉 , 경찰청 은 고속도 로 사망 사고 1 건 을 예방 하 기 위해 일반도 로 사망 사고 4 - 16 건 을 방치 하 는 모순 속 에 있 음 을 깨닫 고 올바른 정책 을 구사 해야 할 것 이 다 . ○ 이륜차 의 구조 그리고 운전자 의 의식 구조 - ( 전도 사고 와 충돌 사고 ) 실제 이륜차 운전자 들 이 염려 하 는 교통사고 는 충돌 사고 이 다 . 그 도 그럴 것 이 대부분 의 중대 한 사고 또는 사망 사고 는 전도 사고 가 아닌 충돌 사고 에 의해서 발생 하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안타깝 게 도 충돌 사고 가 집중 적 으로 발생 하 는 장소 는 이륜차 가 가장 많이 쓰이 는 도심지 에서 발생 한다 . 정확히 말 해 , 대부분 의 이륜차 충돌 사고 는 주정차 와 교차 를 목적 으로 소통 하 는 차량 이 많 은 신호 복잡 한 일반 도로 에서 발생 한다는 것 이 다 . 따라서 도시 의 복잡 성 정도 가 깊 을수록 그 위험 은 더 증가 되 고 , 반대 로 설계 속도 가 높 은 도심 고속화 도로 나 지방 도로 로 나올수록 충돌 사고 는 적어진다 . 그러나 경찰청 주도 로 만들 어 진 법령 과 제도 는 이륜차 가 넘어지 는 전도 사고 예방 에 집중 되 어 있 다 . 그렇 기 때문 에 우리 나라 의 이륜차 교통사고 가 더 이상 줄지 않 는 것 이 다 . 특히 가벼운 접촉 사고 에 도 전도 될 위험 이 있 는 것 은 사실 이 겠 지만 , 이러 한 가벼운 접촉 사고 는 고속 도로 에서 는 확률 적 으로 거의 없 는 막연 한 위험 으로 경찰 청장 의 주장 은 전문 성 이 결여 된 답변 이 라 하 겠 다 . -【 사각 ( 후사경 으로 보이 지 않 는 공간 ) 지대 의 위험 】 사각 의 위험 또 한 고속도 로 이외 의 도로 에 더 많 다 . 그러나 중요 한 것 은 사각 을 확인 하 지 못한 운전자 의 책임 을 오히려 피해자 의 책임 으로 논하 는 것 은 피해자 를 보호 하 고 , 동시 에 자동차 운전자 에게 는 사각 을 주의 하 도록 환기 해야 하 는 경찰청 으로서 는 매우 당치 않 은 주장 이 다 . -( 제 2 사고 ) 경찰 청장 은 고속 도로 에서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시 , 제 2 사고 로 다수 의 교통 안전 에 나쁜 영향 을 미칠 것 으로 예상 된다 하 였으나 이 는 경험 학적 으로 나 과학 적 으로 도 확률 이 거의 없 는 우려 로 주행 중 에 발생 하 는 교통사고 는 이륜차 역시 다른 자동차 와 동일 방향 으로 일정 속도 의 물리 적 운동 상태 로 뒤 에 따르 던 차량 들 은 과속 과 난폭운전 만 아니 라면 충분히 피할 수 있 다 . 오히려 사륜차 밑 에 깔리 는 제 2 사고 는 중앙 분리대 도 없 는 일반 도로 나 혹은 방향 이 서로 다른 교차로 가 많 은 도심지 에서 목격 가능 하 다 . 따라서 제 2 사고 의 경찰 청장 주장 은 비상식 의 억지 라 하 겠 다 . - ( 운전자 의 자질 문제 ) 설문 조사 결과 를 인용 하 여 국민 의 수준 을 논한 다면 이제 경찰청 은 수십 년 간 운전자 의식 을 향상 시키 지 못한 능력 과 정책 에 대한 책임 을 져야 할 것 이 다 . 특히 일부 무 질서 한 운전자 에 대한 책임 으로 건실 한 운전자 마저 규제 로 몰아가 는 것 은 국민 에 대한 관 ( 官 ) 의 자세 가 아니 며 , 잘 못 된 법령 과 제도 의 사각 에서 파생 된 주로 소형 이 륜차 의 영업 행위 및 배달 을 위한 무 질서 를 마치 이륜차 의 대명사 로 활용 하 여 무조건 식 의 규제 를 36 년 간 시행 한 것 은 오히려 오늘날 의 무 질서 로 되돌 아 와 ( feedback ) 우리 사회 를 더 어렵 게 하 고 있 음 을 안타깝 게 생각 한다 . 특히 이륜차 를 활용 한 생업 에 관한 운전 행위 는 단순히 도로 교통 법 으로 다스릴 문제 가 아님 을 이미 수없이 경찰 청장 에게 주장 해 왔으나 그 어떤 대안 이나 대책 이 없 음 을 개탄 한다 . ○ 함께 우송 했 다고 하 는 첨부물 ( 별첨 2 : OECD 주요 국가 이륜차 승차 중 , 사망자 수 증감 현황 ) 은 문서 에 첨부 되 어 있 지 도 않 으며 , 경찰 청장 은 이륜차 에 대하 여 고속도 로 통행 을 허용 하 고 있 는 영국 , 프랑스 , 일본 등 각국 에서 도 이륜차 승차 중 ,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가 매년 증가 하 고 있 다고 주장 하나 이 는 근래 에 들어와 고유 가 로 인한 소형 이 륜차 ( 원동기 장치 자전거 및 스쿠터 ) 사용 이 급격히 늘어나 는 추세 로 대부분 일반 도로 에서 의 증가 이 며 , 고속도로 를 통행 할 수 있 는 대형 이 륜차 의 수 및 교통사고 발생 건수 의 변화 는 거의 없 음 을 경찰 청장 은 잘 알 고 있 을 것 이 다 . 미국 의 경우 도 비슷 하 겠 지만 그렇 다고 고속 도로 에서 의 사망 사고 가 급격히 증가 한 것 이 아니 며 , 다만 고속 도로 에서 의 사망 사고 를 더 줄이 기 위한 대책 은 미국 뿐 만 아니 라 어느 나라 든 일반 적 교통 정책 으로 매년 발전 하 고 있 음 과 같이 우리 대한민국 의 경찰청 도 변화 를 기대 한다 . ※ 헌법 재판소 의 판결 은 역사 이 다 . 따라서 그 누구 도 부정 할 수 는 없 지만 , 비난 은 가능 하 다 . 지난 2007 . 1 . 17 . ( 2006 헌 마 18 ) 헌법 재판소 의 판결 은 객관 적 근거 및 법리 에 의한 판결 이 기 보 다는 그간 경찰청 주도 로 이루어진 사회 적 편견 을 바탕 으로 한 판사 들 의 판결 로 국제 적 망신감 이 되 었 으나 다행히 같 은 헌법 소원 이 또 다시 진행 되 고 있 으며 , 만약 같 은 판결 로 시대 의 변화 가 없 다면 더 많 은 국민 들 로 하여금 비난 요인 이 되 어 되풀이 되 는 국력 손실 은 물론 , 후일 역사 적 책임 도 뒤따를 것 이 분명 하 다 . ○ 끝 으로 경찰 청장 은 교통사고 가 선진국 수준 으로 감소 하 고 , 국민 교통안전 의식 의 성숙 등 여건 이 조성 되 기 전 까지 현행 과 같 은 이륜차 의 고속도 로 통행금지 정책 은 유지 되 는 것 이 타당 하 다고 주장 하 는 바 , 이 또한 현재 의 잘못 된 교통 문제 가 국민 에게 있 음 을 강조 하 는 매우 그릇 된 표현 으로 지금 대한민국 의 국민 은 현재 의 교통 문제 의 원인 이 경찰청 에 있 다는 사실 을 잘 알 고 있 음 을 경찰 청장 은 알 아야 하 고 , 이제 부터 라도 정의 롭 고 , 진정 올바른 교통 정책 이 대한민국 에서 시행 되 어 올바른 교통 문화 조성 및 발전 을 기대 한다 . - 끝 - 2008 . 6 . 경찰청 검토 의견 답변서 .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