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각 사정 이 있 다고 하 더라도 피고인 들 의 본건 범죄 행위 와 기록 에 나타난 일절 의 사정 들 을 종합 하 여 고찰 하 면 , 피고인 들 에게 선고 된 본건 의 형 의 양정 이 심히 부당 하 다고 인정 할 현저 한 사유 가 있 다고 는 단정 할 수 없 으므로 논지 는 어느 것 이나 채용 할 수 없 다 . 
 그러므로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된 의견 으로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춘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유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시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재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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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6 . 18 . 선고 68 도 616 판결 강제집행 면탈 
 
 판시 사항 
 권리 행사 방해죄 의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는 실례 
 
 재판 요지 
 권리 행사 방해죄 에 있 어서 " 타인 의 권리 의 목적 이 된 자기 의 물건 " 이 라는 요건 의 그 권리 중 에 는 반드시 제한물권 이나 물건 에 대하 여 점유 를 수반 하 는 채권 만 이 아니 라 이를 테 면 정지 조건 있 는 물 권변 제 의 예약 권 을 가지 는 경우 도 포함 된다고 보 는 것 이 상당 하 다 . 
 
 참조 법령 
 형법 제 323 조 
 
 대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형사 지방 , 제 2 심 서울 형사 지방 1968 . 3 . 19 . 선고 68 노 79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권리 행사 방해죄 에 대한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을 서울 형사 지방 법원 합의부 로 환송 한다 . 
 
 이 유 
 서울 지방 검찰청 검사 의 상고 이유 를 본다 . 
 원심 은 권리 행사 방해죄 에 관하 여 다음 과 같이 판시 하 고 있 다 . 
 즉 , 형법 제 323 조 에서 " 타인 의 점유 또는 권리 의 목적 이 된 자기 의 물건 " 이 라 함 은 주로 타인 의 제한물권 이 설정 된 권리 가 다만 채권 인 경우 에 는 특히 물건 에 대한 점유 를 수반 하 는 채권 일 때 에 만 예외 적 으로 그 물건 이 본죄 의 객체 가 될 수 있 다 할 것 이 고 , 한편 채무자 가 채권자 에게 일정 한 기일 까지 채무 를 변제 하 기 로 하 고 , 만일 그때 까지 변제 하 지 못할 때 에 는 특정 한 물건 의 소유 권 을 양도 함 과 동시 에 이 를 인도 하 기 로 하 는 법정 화해 를 한 경우 에 는 채무자 는 변제기 이전 까지 는 다만 위 의 화해 조항 에 기인 한 채무 를 부담 할 뿐 이 고 , 채권자 는 채무자 가 채무 를 변제 하 지 못할 때 에 채권자 에게 양 도 하 기 로 한 물건 에 대하 여 담보 권 기타 그 물건 에 대한 직접 적 지배 를 수반 하 는 권리 를 취득 한다고 는 볼 수 없 으므로 . ..... 이라고 판시 하 고 있 다 . 
 그러나 형법 제 323 조 의 권리 행사 방해죄 에 관하 여 규정 된 타인 의 권리 의 목적 이 된 자기 의 물건 이 라는 요건 중 그 권리 중 에 는 원심 이 판시 하 고 있 는 것 처럼 반드시 제한물권 이나 물건 에 대하 여 점유 를 수반 하 는 채권 만 을 포함 하 는 것 이 아니 라 , 이 사건 의 공소사실 에 나타난 경우 처럼 이를 테 면 정지 조건 있 는 대물변제 의 예약 권 을 가지 는 경우 도 포함 된다고 보 는 것 이 권리 행사 방해죄 의 입법 취지 에 맞 는다 할 것 이 다 . 그렇 다면 원심 판결 은 권리 행사 방해죄 의 법리 를 오해 하 였 다 할 것 이 므로 논지 는 이유 있 다 . 
 이리하여 형사 소송법 제 397 조 에 의하 여 원심 판결 중 이 부분 을 파 기 하고 이것 을 원심 인 서울 형사 지방 법원 합의부 로 환송 하 기 로 한다 . 
 이 판결 에 는 관여 법관 들 의 견해 가 일치 되 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서윤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성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송수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 윤서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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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1 . 21 . 선고 68 도 620 판결 횡령 · 공무 상 보관물 무효 · 위증 
 
 판시 사항 
 귀속 재산 의 관리 및 불하 를 위임 받 은 자 가 위임자 의 반환 요구 를 거부 하 고 자기 명의 로 소유 권 등기 를 한 그때 배임죄 를 구성 한다 
 
 재판 요지 
 귀속 재산 의 관리 및 불하 를 위임 받 은 자 가 위임자 의 반환 요구 를 거부 하 고 자기 명의 로 소유 권 등기 를 한 그때 배임죄 를 구성 한다 . 
 
 참조 법령 
 형법 제 355 조 제 2 항 
 
 대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1 외 2 인 
 상고인 	 피고인 1 및 피고인 2 , 검사 ( 피고인 3 에 대하 여 ) 
 변호인 	 변호사 박승서 
 원판결 	 서울 형사 지방 법원 1967 . 12 . 26 . 선고 , 66 노 1310 , 1514 판결 
 
 주 문 
 피고인 1 , 피고인 2 의 상고 를 각 기각 한다 . 
 피고인 3 에 대한 횡령 의 점 에 관한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에 관한 사건 을 서울 형사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 로 환송 한다 . 
 검사 의 공무 상 보관물 무효 의 점 에 대한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피고인 1 , 같 은 피고인 2 의 변호인 변호사 박승서 의 상고 이유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