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경제성장 의 동력원 을 유지 하 려면 외국인 이민 을 적극 유치 해야 할 필요 성 이 있 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한국 경제 연구원 은 14 일 ‘ 이민 확대 의 필요 성 과 경제 적 효과 ’ 보고서 를 통해 생산 인구 감소 의 파급 효과 를 완화 하 기 위해 이민 확대 정책 에 대한 전향 적 검토 가 필요 하 다고 주장 했 다 . 한 경연 은 현재 추세 대로 라면 우리 나라 잠재 성장 률 이 급격히 낮 아 져 2050 년 대 후반 부터 1 % 미만 으로 떨어질 것 으로 전망 했 다 . 잠재 성장 률 을 결정 하 는 변수 중 하나 인 노동 투입 의 경제 성장 기여 도 는 2026 년 에 마이너스 로 전환 돼 2060 년 에 는 - 0 . 87 % 까지 떨어질 것 으로 추정 했 다 . 통계청 이 발표 한 장래 인구 추계 에 따르 면 2040 년 이 면 15 ∼ 64 세 의 생산 가능 인구 가 전체 인구 의 절반 인 56 % 수준 으로 감소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이 에 따라 잠재 성 장률 1 % 포인트 를 높이 는데 필요 한 이민자 수 ( 누적 기준 ) 는 2015 년 166 만 500 명 , 2030 년 926 만 7 , 500 명 , 2050 년 1 , 479 만 1 , 700 명 , 2060 년 1 , 722 만 4 , 400 명 로 체증 적 으로 증가 할 것 으로 예측 됐 다 . 조경엽 한 경연 공공 정책 연구 실장 은 “ 생산 인구 가 감소 하 면 잠재 성 장률 은 계속 떨어지 고 성장률 제고 가 더욱 어려워 지 게 된다 ” 며 “ 생산 인구 감소 에 따른 부정 적 영향 을 상쇄 하 기 위해 이민 확대 가 불가피 한 상황 에 직면 하 게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생산 가능 인구 가 본격 적 으로 감소 할 것 으로 예상 되 는 2017 년 이후 생산 가능 인구 유지 를 위해서 는 2020 년 까지 60 만 5 , 000 명 , 2030 년 까지 427 만 4 , 000 명 의 이민자 유입 ( 누적 기준 ) 이 필요 하 다 . 이어 2050 년 까지 는 1 , 182 만 1 , 000 명 , 2060 년 까지 는 1 , 530 만 2 , 000 명 의 이민 유입 이 이뤄져야 한다 . 전광희 충남 대 사회학 과 교수 도 최근 잡지 ‘ 이민정 책 ’ 에 낸 기고 문 에서 “ 생산 인구 감소 를 저지 하 기 위해 역시 이민 을 정책 대안 으로 모색 한다면 2017 년 부터 2060 년 까지 평균 736 만 명 의 유입 이 필요 하 다 ” 고 밝힌 바 있 다 . 이런 이민자 유입 을 통해 생산 가능 인구 가 유지 되 면 우리 나라 경제 성장 률 은 2020 년 3 . 4 %, 2030 년 3 . 1 %, 2050 년 2 . 5 %, 2060 년 2 . 1 % 로 현 상황 에서 예상 되 는 2060 년 경제 성장률 추정 치 0 . 7 % 보다 1 % 포인트 가량 높 아 질 것 으로 전망 됐 다 . 김동진 기자 djkim @ sed . co . kr [ ⓒ 인터넷 한국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