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명재진 교수 , 법학 세미나 서 ‘ 행정부 독단 ’ 비판 법조 인 세미나 에서 행정 도시 건설 계획 수정 에 대한 적법성 여부 를 놓 고 법리 공방 이 벌어졌 다 . 7 일 오후 대전 고법 에서 열린 대청 법학 연구회 세미나 에서 명재진 충남 대 법학 대학원 교수 는 주제 발표 를 통해 “ 기존 행정 도시 특별법 은 유효 하 다 ” 며 “ 국회 의 법 개정 논의 없이 행정부 주도 로 특별법 수정 논의 가 진행 되 는 것 은 헌법 위반 ” 이 라고 밝혔 다 . 명 교수 는 “ 여야 합의 를 거처 법 을 제정 해 추진 하 는 행정 도시 건설 을 충분 한 논의 없이 행정부 주도 로 다시 변경 하 려는 것 은 헌법재판 제도 등 으로 통제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명 교수 는 이어 “ 오랜 기간 정부 는 특별법 이 명하 는 변경 고시 를 거부 하 고 법률 개정안 에 대한 대안 도 없이 침묵 으로 시간 을 보냈 는데 이 는 헌법 소원 과 권한 쟁 의 심판 , 국가 배상 청구 등 의 대상 이 될 수 있 다 ” 며 “ 올바른 의회주의 의 확립 을 위해 행정부 의 과도 한 법률 무시 태도 는 지양 돼야 한다 ” 고 설명 했 다 . 그 는 또 “ 특별법 의 내용 을 구체 화 하 는 데 있 어 핵심 사항 은 기관 이 전 고시 ” 라며 “ 불 확정 된 행정 도시 계획 으로 주민 과 건설업자 의 재산 권 등 이 심각 한 위협 에 놓여 있 기 때문 에 행정부 는 이전 대상 기관 을 ‘ 12 부 4 처 2 청 ’ 에서 ‘ 9 부 2 처 2 청 ’ 으로 변경 고시 를 할 의무 가 있 다 ” 고 덧붙였 다 . 이 에 대해 설범식 대전 지법 부장 판사 는 변경 고시 의 성격 에 대해 “ 정부 조직법 개정 으로 2005 년 10 월 이전 대상 으로 고시 된 12 부 4 처 2 청 의 권한 을 승계 하 거나 이름 을 바꾼 행정청 의 명칭 만 을 공고 하 는 데 불과 한 변경 고시 는 특별법 상 경미 한 사항 의 변경 이 기에 헌법 적 의무 가 아닐 수 도 있 다 ” 고 견해 를 밝혔 다 . 헌법 소원 청구 가능 성 과 관련 , 설 부장 판사 는 “ 변경 고시 의 불이행 으로 인해 어떤 기본 권 침해 가 반복 될 우려 가 있 는지 등 에 대한 법률 적 검토 가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대청 법학 연구회 는 2007 년 4 월 대전 고법 관내 판사 와 검사 , 변호사 , 법학 교수 , 군 법무관 등 100 여 명 으로 출범 했 다 . 송인걸 기자 igsong @ hani . co . kr 세상 을 보 는 정직 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 신문 구독 | 한겨레 21 구독 ]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