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S 사회부 조기호 기자 ] 일제 강점기 에 중추원 참의 로 활동 한 것 을 친일 행위 로 규정 한 ' 일제 강점 하 반 민족 행위 진상 규명 에 관한 특별법 ' 조항 은 합헌 이 라는 결정 이 나왔 다 . 헌법 재판소 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로 활동 해 친 일반 민족 행위 진상 규명 위원회 로부터 친일파 결정 을 받 은 조진태 의 증손자 가 낸 위 헌법 률 심판 청구 에서 재판관 8 대 1 의 의견 으로 합헌 결정 을 내렸 다 . 헌재 는 " 조선총독부 중추원 은 일제 의 식민지 정책 을 정당 화 , 합리 화 하 는 기능 을 수행 했 다 " 며 " 친일 행위 의 진상 을 규명 해 역사 의 진실 을 확인 하 는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해 해당 법 조항 은 적절 하 다 " 고 밝혔 다 . 다만 조대현 재판관 은 " 해당 법 조항 은 행위 당시 의 법률 에 의해 범죄 가 되 지 않 는 행위 로 소추 ㆍ처벌되지 않 는다는 소급 처벌 금지 의 원칙 에 어긋난다 " 고 반대 의견 을 냈 다 . 진상 규명 위 는 조진태 가 1908 년 부터 1933 년 까지 동양 척식 주식회사 설립 위원 과 감사 , 조선식산은행 설립위 원 ,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등 으로 활동 해 친 일반 민족 행위 를 했 다고 2006 년 결정 했 다 . chokeunho 21 @ cbs . co . kr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