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지법 강릉 지원 형사 1 단독 이현수 판사 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 로 기소 된 강릉 A 산업 ( 주 ) 전 대표 이사 김 모 ( 46 ) 씨 에 대해 벌금 500 만 원 을 선고 했 다고 16 일 밝혔 다 . 　 김 씨 는 상시 근로자 30 ~ 40 명 을 고용 하 며 A 산업 을 운영 하 던 중 지난해 3 월 노조 설립 을 준비 중 인 근로자 들 을 만나 “ 앞 으로 노사 협의회 를 활성 화 해 직원 들 의 의견 이 제대로 반영 되 도록 할 테 니 노조 를 설립 하 지 말 라 ” 고 요구 하 고 노조 설립 이후 에 는 조합원 들 의 탈퇴 를 종용 하 거나 노조 측 의 단체교섭 요구 를 거부 하 는 등 부당 노동 행위 를 한 혐의 로 기소 됐었 다 . 정익기 기자 igj 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