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 목 에서 폐기물 수집 · 운반업 자 가 임시 보관 장소 에 보관 할 수 있 는 폐기물 의 허용량 과 보관 기간 을 제한 하 는 것 만 으로 완전히 해소 된다고 단정 할 수 는 없 다 . 따라서 임시 보관장 소 의 이용 을 일정 한 경우 로 제한 할 필요 성 은 충분히 수긍 할 만 하 다 . 
 그러나 앞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각 조항 은 소량 의 폐기물 을 임시 보관 장소 에 모아 두 었 다가 한꺼번에 소각장 으로 운반 하 도록 함 으로써 폐기물 수집 · 운반 의 경제 성 과 효율 성 을 도모 하 는 데 에 주된 취지 가 있 으므로 , 임시 보관장 소 의 남용 을 예방 하 기 위하 여 이용 을 일정 한 경우 로 제한 하 는 입법 적 장치 를 마련 하 는 경우 에 도 위 와 같 은 이 사건 각 조항 의 취지 와 조화 를 이룰 수 있 는 방안 을 모색 하 여야 할 것 이 고 , 임시 보관장 소 를 허용 한 취지 를 형해 화 시키 거나 그 이용 에 과도 한 부담 을 설정 하 는 수단 을 선택 해서 는 아니 된다 . 
 이러 한 관점 에서 관련 규정 의 내용 과 취지 에 더 하 여 다음 과 같 은 사정 까지 더 하 여 보 면 , 이 사건 쟁점 부분 은 침해 의 최소 성 을 갖추 었 다고 보 기 어렵 다 . 
 ① 이 사건 쟁점 부분 과 같이 반입 차량 과 반출 차량 의 적재 능력 을 비교 하 여 반출 차량 의 적재 능력 이 큰 경우 에 만 임시 보관장 소 의 이용 을 허용 한다면 예컨대 , 임시 보관장 소 의 보관 기한 이 3 일 인 경우 를 상정 하 여 적재 능력 이 1 t 인 차량 으로 하루 1 t 씩 3 일 동안 폐기물 을 수집 하 여 임시 보관 장소 에 보관 하 다가 3 일 째 에 3 t 차량 으로 반출 하 는 것 은 허용 되 는 반면 , 의료 폐기물 과 같이 배출 업소 별 배출 량 이 많 지 않 아 1 t 차량 으로 하루 100 kg 씩 3 일 동안 수집 하 여 3 일 째 에 반입 차량 과 동일 한 1 t 차량 으로 도 모아 둔 폐기물 전부 ( 300 kg ) 를 반출 할 수 있 는 경우 에 도 반출 차량 의 적재 능력 이 반입 차량 의 적재 능력 보다 크 지 않 다는 이유 로 허용 되 지 않 을 것 인데 , 폐기물 의 신속 한 처리 라는 관점 에서 보 더라도 양자 의 허용 여부 를 달리 취급 해야 할 이유 를 찾 기 어렵 다 . 
 ② 앞서 본 바 와 같이 임시 보관장 소 의 설치 를 승인 받 기 위해서 는 보관 기간 과 보관 량 , 보관 시설 등 관련 규정 이 정하 는 요건 을 갖추 어야 하 고 , 이러 한 요건 은 폐기물 을 곧바로 소각장 으로 운반 하 지 않 고 임시 로 보관 하 는 경우 에 생길 수 있 는 여러 문제 상황 을 감안 하 여 이 를 방지 할 수 있 도록 설정 된 것 으로 보 아야 한다 . 
 ③ 임시 보관장 소 의 남용 을 방지 하 고자 하 는 이 사건 쟁점 부분 의 입법 취지 는 임시 보관 장소 에 반입 하 는 폐기물 의 양 보다 반출 하 는 폐기물 의 양 이 많 은 경우 에 만 임시 보관장 소 를 이용 할 수 있 도록 하 는 것 , 즉 반출 물량 을 제한 하 는 것 으로 도 충분히 달성 이 가능 하 고 , 오히려 이러 한 방법 이 위 취지 를 달성 하 는 데 더 효과 적 일 수 있 다 . 
 그럼에도 이 사건 쟁점 부분 은 반출 차량 의 적재 능력 을 제한 하 는 방법 을 선택 함 으로써 폐기물 수집 · 운반업 자 로 하여금 임시 보관 장소 에 모아 둔 폐기물 이 반입 차량 의 적재 능력 을 넘 지 않 는 경우 ( 갑 제 11 호 증 에 의하 면 , 원고 들 의 경우 에 도 다수 이러 한 사례 를 확인 할 수 있 다 ) 에 도 무조건 반입 차량 보다 큰 차량 을 이용 하 여 폐기물 을 반출 하 도록 강제 하 고 있 는데 , 이러 한 방법 이 반출 물량 을 제한 하 는 것 과 비교 하 여 입법 취지 를 달성 하 는 데 더 유효 한 수단 이 라고 볼 근거 는 생각 하 기 어려운 반면 , 임시 보관장 소 를 이용 하 려는 폐기물 수집 · 운반업 자 로서 는 적재 능력 이 반입 차량 이하 인 차량 으로 모아 둔 폐기물 을 충분히 반출 할 수 있 는 경우 에 도 어쩔 수 없이 적재 능력 이 반입 차량 보다 큰 차량 으로 반출 하 여야 하 고 , 이 를 위해서 는 적재 능력 이 작 은 차량 외 에 큰 차량 까지 도 모두 보유 하 여야 하 는 등 필요 이상 의 과도 한 부담 을 지 게 된다 . 
 ④ 한편 환경 부령 으로 정하 는 사업장 폐기물 을 배출 , 수집 · 운반 , 재 활용 또는 처분 하 는 자 는 그 폐기물 을 배출 , 수집 · 운반 , 재 활용 또는 처분 할 때 마다 폐기물 의 인계 · 인수 에 관한 내용 을 환경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전자 정보 처리 프로그램 에 입력 하 여야 하 고 , 의료 폐기물 은 환경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무선 주파수 인식 방법 을 이용 하 여 그 내용 을 전자 정보 처리 프로그램 에 입력 하 도록 법제 화 되 어 있 는 바 ( 폐기물 관리법 제 18 조 제 3 항 , 제 45 조 제 1 , 2 항 ) , 관할 행정청 으로서 는 위 와 같이 구축 된 전자 정보 처리 프로그램 을 통해 임시 보관 장소 에 반입 되 는 폐기물 량 과 반출 되 는 폐기물 량 을 확인 할 수 있 을 것 이 므로 , 반출 물량 을 기준 으로 임시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