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경제 론 / 한반도 사회 경제 연구회   1997 년 IMF 는 한국 사회 를 받쳐 온 국가 시스템 을 심하 게 뒤흔들 었 다 . 그 로부터 10 년 . 나라 밖 에서 세계 화 물결 은 거세 고 , 안 에서 는 사회 · 경제 적 활력 을 찾 기 힘든 게 우리 의 자화상 이 다 . 사회 적 갈등 은 커져 사람 들 관계 는 찢기 고 , 양극 화 의 골 은 깊 어 만 가 고 있 다 . 지난 10 년 간 정치 적 인 성과 들 은 있 었 을지언정 , 침체 의 늪 에 빠진 나라 를 어떻게 건져 살릴 것 인가 , 하 는 큰 비전 은 딱히 보이 지 않 는다 . ' 한반도 경제 론 '( 한반도 사회 경제 연구회 ) 은 이 처럼 풍랑 에 몸 을 맡긴 배 처럼 중심 을 잡 지 못한 채 흔들리 고 있 는 한국 사회 를 향해 던지 는 새로운 국가 비전 이 다 . 19 명 의 교수 , 연구원 이 같이 만든 이 책 은 , 논의 틀 을 단순히 남한 이 라는 울타리 를 넘 어 북한 , 중국 , 일본 등 동아시아 로 까지 넓힌다 . 그 틀 속 에서 우리 의 미래 를 모색 해 보 자는 뜻 으로 ' 한반도 경제 ' 라는 개념 을 들 고 온다 . 경제 에 만 한정 하 지 않 고 정치 , 사회 , 문화 를 아울러 진단 과 처방 을 내놓 는다 . 지은이 들 은 " 한 나라 의 틀 에 한정 된 경제 모델 은 새로운 문제 에 대응 하 지 못한다 . 남북한 통합 과 내부 적 재 구성 , 새로운 지역 질서 형성 이 라는 연립 방정식 을 풀 려면 새 틀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한다 . 여기 에 는 사회 민주주의 등 서양 의 이론 들 이 우리 현실 과 맞 지 않 는다는 문제 의식 도 담겨 있 다 . 이 들 이 내건 발전 모델 의 핵심 은 ' 역동 적 인 공공성 '( dynamic republic ) . 이 를 달리 ' 신 진보주의 ' 라고 부른다 . 한국 사회 가 발전 하 기 위한 세 가지 중심 가치 로 ' 연대 ' 와 ' 혁신 ',' 개방 ' 을 제시 한다 . 혁신 과 개방 을 통해 역동 성 을 살리 고 , 연대 를 통해 공공 성 을 지키 자는 것 . 이 중 에서 도 ' 개방 ' 이 새롭 다 . 개방 이야말로 세계 화 의 추세 에 맞설 핵심 적 인 가치 인 셈 이 다 . 지구 화 로 동아시아 에 국제 적 인 생산 네트워크 가 생겼 고 , 진보 적 가치 의 실현 가능 성 도 높 아 졌 다고 전망 한다 . 혁신 과 개방 이 연대 라는 가치 와 충돌 하 는 것 은 ' 정치 ' 의 회복 을 통해 해결 해야 한다고 처방 한다 . 고민 의 중심 에 세계 화 가 있 다 . 세계 화 의 파도 가 몰아치 고 있 는 가운데 과연 국가 는 무엇 을 해야 하 는지 고민 한다 . 그래서 비전 의 단위 를 쪼개 ' 국내 체제 의 혁신 과 선진 화 ',' 남북한 의 점진 적 통합 ',' 동아시아 연대 와 지역 혁신 ' 등 으로 나눠 답 을 찾아본다 . 2 장 부터 는 각론 으로 들어간다 . 대외 전략 , 남북 통합 , 산업 · 기업 · 금융 , 사회 정책 , 지역 발전 등 5 개 큰 분야 에 걸쳐 논의 를 편다 . 국가 적 현안 에 대한 전 분야 를 망라 하 고 있 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 다 . 헌법 개정 논란 과 관련 , 참여 정부 가 겪 는 무기력증 은 헌법 적 결함 보다 는 정당 정치 의 작동 에 문제 가 있 다고 지적 한다 . 대안 으로 비례대표제 ,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 등 선거법 을 개정 해야 한다고 주문 한다 . 대외 경제 정책 으로 는 동아시아 에서 중국 의 힘 이 높 아 지 고 있 는 현실 을 잘 인식 하 고 , 남북한 FTA 를 통해 분단 체제 를 극복 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 한 미 FTA 는 그 효과 가 충분히 검증 되 지 않 았 다며 , 통상 정책 에 대한 근본 적 고민 과 그늘 에 가려진 소 시민 들 에 대한 배려 가 필요 하 다고 지적 한다 . 기존 진보 개혁 세력 에 대한 비판 이 매섭 다 . 지은이 들 은 " 보수주의 적 담론 을 대신 하 지 못하 고 , 신 자유주의 에 대해서 도 대안 없 는 비판 에 머물렀 다 " 고 쏘아붙인다 . 거창 한 목표 만 있 고 현실 적 인 역학 관계 와 방법 을 고민 하 지 않 았 다는 거 다 . 전체 적 으로 새로운 논의 의 틀 을 제시 하 고 있 지만 , 구체 적 인 내용 이 다소 부족 한 게 흠 이 다 . 2005 년 대통령 자문 정책 기획 위원회 연구 가 직접 적 인 계기 가 돼 책 을 냈 다고 소개 하 고 있 다 . 창비 / 2 만 원 . 김 마선 기자 msk @ busanilbo . com - 지역 의 빛 으로 독자 의 희망 으로 ( 부산일보 창간 60 년 ) -- Copyrights ⓒ 부산일보 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