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펜하겐 총회 서 선진국 - 개도국 가 교역 자처 ‘ 자발 적 감축 ’ 발표 에 환영 - 불 만 엇갈린 반응   ‘ 선도 적 으로 협상 타결 에 기여 , 다만 감축 은 자발 적 으로 . ’   우리 나라 의 코펜하겐 총회 협상 전략 은 한 마디 로 이렇게 요약 할 수 있 다 .   선진국 과 개발 도 상국 의 거대 한 각축장 이 될 이번 총회 에서 우리 정부 가 정한 위치 는 ‘ 가장 앞선 개도국 ’ 이 다 . 선진국 보다 기후 변화 에 대한 역사 적 책임 이 작 아 구속력 있 는 감축 의무 를 지 지 않 는 대신 , 자발 적 감축 목표 를 이행 하 면서 “ 지속 성 장 에 필요 한 온실가스 배출 여지 를 확보 ” 한다는 전략 을 세워 놓 고 있 다 .   정부 “ 자발 적 감축 하 되 성장 에 필요 한 만큼 배출 ”   김상협 청와대 미래 비전 비서관 은 6 일 브리핑 에서 “ 우리나라 는 선진국 , 개도국 이 냐 할 때 신 흥국 으로 유지 하 고 있 다 . 신 흥국 의 선 도국 으로서 포지셔닝 을 하 고 있 다 . ” 고 말 했 지만 현재 의 기후 변화 협약 체제 에 는 신 흥국 의 위치 가 따로 없 다 .   1997 년 체결 된 교토 의정서 에서 38 개 선진국 외 에 는 감축 의무 를 지 지 않 는다 . 이 들 외 에 는 모두 개도국 으로 분류 된다 . 만 일 이 번 총회 에서 선진국 요구 대로 교토 의정서 를 폐기 하 고 선진국 과 개도국 이 함께 감축 에 나서 는 새로운 의정서 체제 를 만든다면 , 한국 은 선진국 과 마찬가지 로 법 적 구속력 을 갖 는 감축 의무 를 질 가능 성 이 크 다 .   박 흥경 녹색 성장 위원회 협상 티 에프 ( TF ) 팀장 은 “ 우리나라 가 개도국 지위 를 유지 할 수 있 다고 장담 은 못 하 지만 부담 을 최소 화 하 는 쪽 으로 협상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중국 , 인도 등 이 구속 력 있 는 감축 의 무에 완강히 반대 하 고 있 기 때문 에 그런 단일 의정서 체제 로 갈 가능 성 은 그리 크 지 않 다 .   실제로 우리 나라 가 자발 적 으로 배출 량 감축 목표 를 발표 하 자 선진국 은 환영 했 지만 , 개도국 쪽 에서 는 “ 협상 분위기 깨 지 마 라 ” “ 한국 만 앞서 간다면 개도국 끼리 따로 가 겠 다 ” 는 불만 이 터져 나왔 다고 정부 협상 관계자 는 전했 다 .   정부 는 또 선진국 과 개도국 을 잇 는 가교 구실 을 하 겠 다는 전략 을 세워 두 고 있 다 . 선진국 은 개도국 에 대한 지원 에 앞서 감축 행동 이 측정 · 기록 · 검증 가능 해야 한다고 요구 하 고 있 고 , 개도국 은 엄격 한 적용 에 반대 하 고 있 다 . 우리 나라 는 기후 변화 협약 사무국 에 등록부 를 설립 해 개도국 의 감축 행동 을 등록 하 도록 하 자는 제안 을 내놓 고 있 다 . 아울러 개도국 감축 행동 에 탄소 크레디트 를 부여 해 감축 행동 을 위한 재원 으로 삼 자는 제안 도 하 고 있 다 .   온실가스 배출 세계 9 위 , 협상 에서 우리 나라 위치 는 　   그러나 이런 ‘ 가교 전략 ’ 이 개도국 과 선진국 모두 의 공감 을 얻 을지 또는 배척 을 받 을지 는 미지수 다 .   당장 기후 변화 에 대한 책임감 보다 는 국가 이해 를 앞세운 이런 협상 전략 은 우리 나라 시민 사회단체 로부터 동의 를 받 지 못하 고 있 다 .   환경 단체 를 비롯 해 노동 단체 , 농민 단체 , 진보 정당 등 에서 약 50 명 이 총회 에 참가 하 는 공동 대 응단 은 3 일 발표 한 성명 에서 “ 우리나라 는 에너지 소비 와 온실가스 배출 에서 결코 개도국 이 라 할 수 없 다 ” 며 “ 지구 온난 화 기여 도 에 상응 하 는 감축 의무 를 공약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이진우 에너지 기후 정책 연구소 상임 연구원 은 “ 우리나라 가 미국 , 일본 , 유럽 과 같 은 수준 은 아니 라도 오스트레일리아 , 캐나다 , 스페인 과 비슷 한 기후 부채 를 안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우리 나라 는 세계 9 위 의 온실가스 배 출국 이 고 22 위 의 역사 적 책임 을 안 고 있 다 .   공동 대 응단 은 기후 재앙 을 막 기 위해 이번 총회 에서 2012 년 이후 체제 에 대한 최종 적 합의 가 도출 돼야 하 며 , 선진국 의 책임 과 경제 적 사회 적 약자 에 대한 배려 등 ‘ 기후 정의 ’ 를 명문화 할 것 등 을 요구 하 고 있 다 .   그러나 이런 시민 사회 의 목소리 가 정부 의 협상 전략 에 실질 적 영향 을 끼칠 것 같 지 는 않 다 . 박 흥경 녹색 위 협상 티 에프 팀장 은 “ 총회 분위기 가 어떻게 바뀌 더라도 발표 한 감축 안 이상 을 공약 할 가능 성 은 전혀 없 다 ” 고 말 했 다 .   코펜하겐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는 105 개국 정상 이 참가 한 가운데 7 일 부터 12 일 간 일정 으로 열린다 . 애초 노벨상 시상식 에 들르 는 김 에 얼굴 만 비추 려던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이 협상 마감 일 인 18 일 로 방문 일정 을 바꾸 었 고 , 이명박 대통령 도 17 ~ 18 일 참석 할 예정 이 다 . 지구 를 기후 변화 로부터 지키 려는 이상 과 남 · 북 불 평등 의 현실 이 어떻게 조화 를 이루 며 결실 을 이룰 지 주목 된다 .      조홍섭 환경 전문 기자 ecothink @ hani . co . kr 조홍섭 한겨레 전문 기자 ecothink @ hani . co . kr 현 < 한겨레 > 환경 전문 기자 로 , EBS < 하나 뿐 인 지구 > 진행 ( 2005 년 ) < 환경 과 생명 의 수수께끼 >, < 프랑켄슈타인 인가 멋진 신세계 인가 > 등 저술 다른 기사 보 기 조홍섭 의 물 . 바람 . 숲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