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면허 로 사람 쳐도 처벌 못 해 . . 이상 한 전동 킥 보드 법률 조항 ( 출처 : 중앙일보 / 이가영 기자 ) 최근 전동 킥 보드 와 세 그 웨이 등 전동 휠 을 활용 한 이동 수단 이 인기 를 끌 고 있 지만 , 규제 는 현실 을 따라가 지 못하 고 있 다 . 도로 교통 법상 전동 킥 보드 와 세 그 웨이 는 ' 원동기 장치 자전거 ' 로 분류 된다 . 배기량 50 cc 이하 의 오토바이 와 같 은 취급 을 받 기 때문 에 반드시 운전 면허 가 필요 하 고 인도 나 자전거 도로 를 달릴 수 없 다 . 하지만 많 은 사람 이 면허 가 있 어야 한다는 사실 조차 모르 고 있 다 . 원동기 면허 없이 전동 킥 보드 를 타 던 한 시민 은 " 구매 할 때 도 면허 가 있 어야 탈 수 있 다는 설명 을 듣 지 못했 다 " 고 말 했 다 . 문제 는 무 면허 로 전통 킥 보드 를 운전 하 다 사고 를 내도 장소 에 따라 처벌 조차 쉽 지 않 다는 데 있 다 . 지난 6 월 서울 강남구 한 공원 자전거 도로 에서 무 면허 로 전동 킥 보드 를 타 다 60 대 남성 과 부딪혀 다치 게 한 혐의 를 받 는 20 대 남성 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로 검찰 에 넘겨졌 다 . 그러나 무 면허 운전 을 처벌 하 는 도로 교통 법 위반 혐의 는 적용 되 지 않 았 다 . 공원 안 의 자전거 도로는 법률 상 도로 에 해당 하 지 않 아 무 면허 운전 혐의 를 적용 할 수 없 기 때문 이 다 . 또 도로 교통 법상 개인 형 이동 수단 은 인도 나 자전거 도로 를 달릴 수 없 게 되 어 있 어 전동 킥 보드 를 합법 적 으로 타 려면 차도 를 이용 해야 한다 . 하지만 안전 을 담보 하 는 법 규정 은 마련 되 어 있 지 않 아 시중 에 나온 제품 태반 이 방향 지시 등 , 전조등 , 룸 미러 , 브레이크 램프 등 을 갖추 고 있 지 않 다 . 사고 가 나 도 관련 보험 이 없 어 사고 처리 도 쉽 지 않 다 . 결국 전동 킥 보드 를 타 려면 위험 해도 차도 를 달려야 하 고 , 이 를 어기 고 공원 내 자전거 도로 를 이용 한다고 하 더라도 현행법 상 도로 가 아니 라서 무 면허 로 처벌 하 기 는 어려운 셈 이 다 . 경찰 관계자 는 " 개인 형 이동 수단 의 이용자 가 늘 면서 사고 도 매년 증가 하 고 있 다 " 며 " 현실 에 맞 게 법 을 고칠 필요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http : / / v . media . daum . net / v / 20170901144149142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