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30 조 원 준다 자 고 나 서 또 30 조 원 준다 국민부 담 은 ? - 서울 매일 
 2018 . 6 . 22 금 16 : 25 
 엊그제 30 조 원 준다 자 고 나 서 또 30 조 원 준다 국민부 담 은 ? 
 2017 년 08 월 11 일 ( 금 ) 홍성봉 shilbo @ naver . com 
 문재 인 정부 취임 3 개 원 간 국민 부담 이나 재정 투입 을 키우 는 새로운 사업 들 을 공항 . 병원 . 학교 등 가 는 곳 마다 예산 이 거대 한 사업 들 을 잇따라 발표 하 고 있 어 국민 들 이 세금 폭탄 을 맞 을까 우려 하 고 있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지난 10 일 어르신 들 기초 연금 을 월 30 만 원 으로 인상 하 는 법률 개정 에 착수 할 예정 이 라고 했 다 . 또 이날 정부 는 부양 의 무자 기준 을 단계 적 으로 완화 하 는 내용 을 담 은 기초 생활 보장 종합 계획 도 발표 했 다 . 문 대통령 임기 가 끝 나 는 오 는 2022 년 까지 기초 연금 인상 에 는 21 조 8000 억 원 이 든다 . 3 년 간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약 90 만 명 을 새로 늘리 면 4 조 3000 억 원 이 들 고 문재인 정부 임기 가 끝 나 는 2022 년 까지 는 총 10 조 원 이 들어간다 . 부양 의 무자 기준 에 걸려 정부 지원 을 받 지 못하 는 빈곤층 을 지원 한다는 취지 는 좋 지만 문제 는 돈 이 다 . 대선 당시 계획 했 던 것 보다 예상액 이 2 배 넘 게 늘 었 다는 것 도 생각 해 봐야 한다 . 
 그 전날 도 문 대통령 은 서울 성모병원 을 찾아가 오 는 2022 년 까지 건강 보험 보장 성 을 획기적으로 높이 겠 다고 30 조 원 짜리 건강 보험 정책 을 내놨 다 . 하루 가 멀 다 하 고 국민 세금 을 수 십 조 원 뿌리 는 정책 을 발표 하 면서 제일 중요 한 재원 문제 는 거의 언급 하 지 않 고 있 어 문제 가 되 고 있 다 . 
 앞 으로 5 년 내 에 자기공명영상 ( MRI ) , 로봇 수술 , 2 인 실 사용 등 지금 까지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지 않 던 3800 여 개 의 비 급여 항목 에 보험 이 적용 된다는 것 이 다 . 엊그제 보건복지부 는 의료비 상승 의 주범 으로 지목 돼온 비 급여 진료 를 줄이 고 , 하위 30 % 소득 계층 의 본인 부담 상한 금액 을 100 만 원 으로 제한 하 는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 을 발표 했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최근 국민 의 건강 과 생명 을 지키 는 것 은 국가 의 가장 기본 적 인 책무 라며 미용 , 성형 과 같이 명백 하 게 대상 에서 제외 할 것 이외 에 는 모두 건강 보험 을 적용 하 겠 다고 밝혔 다 . 
 의료비 중 건보 가 부담 하 는 보장 률 이 60 % 수준 으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평균 인 80 % 에 한참 못 미치 는 상황 에서 건보 의 보장 률 확대 는 환영 할 일 이 기 는 하지만 이 에 부합 하 는 재정 문제 는 소심 하 게 밝히 지 않 고 있 다 . 
 가벼운 질환 에 대한 보장 은 잘 되 지만 중증 질환 에 걸렸 을 때 저소득 가구 가 생활고 에 빠지 는 상황 에서 국가 의 추가 지원 이 필요 한 것 이 사실 이 다 . 
 정부 는 지난번 100 대 국정 과제 ' 에 5 년 간 178 조 원 의 예산 이 들 것 이 라고 했 지만 이런 식 이 라면 실제 들어갈 돈 이 얼마 가 될지 는 어림잡 기 도 힘들 다는 것 이 다 . 
 또한 고령화 가 급속도 로 진행 되 면서 건강 보험 은 2018 년 부터 적자 로 돌아서 고 2023 년 이 면 적립금 을 모두 소진 할 것 이 라고 3 월 기획 재정부 는 분석 했 다 . 현 정부 임기 동안 은 버틴다고 해도 차기 정권 에서 건보 재정 이 급속도 로 악화 될 수 있 다 . 이른바 ‘ 문재인 케어 ’ 가 성공 하 길 바라 지만 정교 한 설계 와 사회 적 합의 없이 는 재정 부담 만 커질 것 이 다 . 
 이 에 전문가 들 은 결국 빚 을 내 어서라도 하 겠 다는 것 인데 5 년 후 다음 정부 는 빚더미 속 에서 시작 하 라는 결과 가 된다고 비판 의 목소리 를 내 고 있 는 것 이 다 . 
 우리 나라 는 정권 이 바뀔 때 마다 바뀌 는 입시 제도 가 또 바뀌 게 돼 학생 들 이 오록 가락 정책 에 먼 산 만 쳐다본다는 여론 이 다 . 현재 중학교 3 학년 이 치르 는 2021 학년도 수능 부터 현재 두 과목 인 절대 평가 를 네 과목 으로 늘릴 가능 성 이 높 다고 한다 . 절대 평가 를 하 면 학생 들 이 과도 한 시험 부담 에서 벗어날 수 있 다 . 그러나 변별력 은 거의 없 어 진다 . 수능 은 지난 1994 학년도 도입 된 이후 올해 까지 거의 매년 바뀌 었 다 . 고 1 · 2 · 3 학년 이 치르 는 수능 이 다 달랐 던 때 도 있 었 다 . 돌 고 돌 아 재탕 , 삼 탕 정책 도 나왔 다 . 
 바꿀 때 마다 공교육 이 정상 화 될 것 이 라고 했 지만 실현 된 적 이 없 다 . 혼란 만 가중 됐 다 . 이번 에 도 그런 징후 가 보인다 . 상대 평가 과목 인 국어 · 수학 위주 로 만 공부 할 게 뻔 하 다 . 대학 들 은 면접 이 든 뭐 든 새 입시 경쟁 요소 를 만들 것 이 다 . 선진국 들 은 4 차 산업 혁명 시대 인재 양성 을 목표 로 전력 질주 하 는데 우리 는 입시 제도 를 고치 면서 그것 을 교육 정책 이 라고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