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급여 수가 의 기준 및 일반 기준 일부 개정 1 . 개정 이유 합리 적 인 의료 급여 이용 을 도모 하 기 위하 여 의료 급여 외래 혈액 투석 정액 수가 와 관련 된 기준 을 개선 하 고 , 정신 질환 의 입 원료 에 대하 여 수 가 인상 과 함께 금액 제 에서 점수제 로 변경 하 여 매년 건강 보험 수 가 인상 률 만큼 반영 될 수 있 도록 하 며 , 식대 수가 를 인상 하 는 한편 , 정신 질환 외래 진료 시 약제 투여 에 있 어 직접 조제 로 한정 하 는 문구 를 삭제 하 여 건강 보험 과 동일 하 게 변경 하 고자 함 . 2 . 주요 내용 ○ 의료 급여 외래 혈액 투석 정액 수 가 이외 로 별도 산정 기준 확대 ( 제 7 조제 2 항 , 제 7 조제 3 항 ) ○ 정신 질환 외래 진료 시 약제 직접 조제 로 한정 하 는 문구 삭제 ( 제 10 조제 1 항 ) ○ 정신 질환 입원 ( 낮 병동 , 외박 수 가 포함 ) 수 가 인상 및 1 일 당 정액 수 가 기준 을 금액 제 에서 점수제 로 변경 ( 제 11 조제 2 항 , 제 4 항 , 제 6 항 ) ○ 의료 급여 식대 금액 인상 ( 제 12 조 ) ○ 정신 질 환자 직접 조제 등 촉탁 의 시설 내 처 방료 관련 하 여 건강 보험 과 별도 기준 운영 한 조항 삭제 ( 제 14 조 의 2 ) ○ 정신 질환 및 혈액 투석 정액 수 가 명세서 작성 요령 을 규정 ( 별표 1 ) 3 . 참고 사항 가 . 관계 법령 : 의료 급여 법 제 7 조제 2 항 나 .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 음다 . 합 의 : 해당 없 음 라 . 기 타 : 신 ․ 구조 문대 비표 , 별첨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18 - 143 호 「 의료 급여 법 」 제 7 조제 2 항 , 같 은 법 시행령 제 13 조제 1 항 및 제 21 조 ,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20 조 및 제 21 조 에 따른 「 의료 급여 수가 의 기준 및 일반 기준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 - 124 호 , 2018 . 7 . 1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 발령 합니다 . 2018 년 7 월 17 일 보건복지부 장관 의료 급여 수가 의 기준 및 일반 기준 일부 개정 의료 급여 수가 의 기준 및 일반 기준 중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7 조제 2 항 중 “ Erythropoietin 제제 등 투석 당일 투여 된 약제 ” 를 “ Erythropoietin 제제 를 포함 한 투석 당일 투여 된 약제 ” 로 , “ 혈액 투석 을 위한 정맥 내 카테 타 삽 입술 비용 ” 을 “ 혈액 투석 을 위한 정맥 내 카테 터 삽 입술 또는 혈관 중재 시술 등 의 비용 ” 으로 하 고 , 같 은 조 제 3 항 중 “ 동일 날 다른 상병 으로 다른 진료 과목 의 전문의 에게 진료 를 받 는 경우 , ” 를 “ 동일 날 만성 신부전 관련 합병증 이 아닌 다른 상병 으로 진료 를 받 는 경우 , ” 로 한다 . 제 10 조제 1 항 전단 중 “ 외래 진료 시 급여 비용 은 제 1 조 에 따라 산정 하 며 약제 는 직접 조제 · 투여 하 여야 한다 . ” 를 “ 외래 진료 시 급여 비용 은 제 1 조 에 따라 산정 한다 . ” 로 한다 . 제 11 조제 2 항 중 “ 다음 과 같이 산정 한다 . ” 를 “ 다음 표의 1 일 당 정액 수가 ( 점수 ) 에 국민 건강 보험법 제 45 조제 4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고시 한 “ 건강 보험 요양 급여 비용 의 내역 ” 의 유형 별 분류 에 따른 점수 당 단가 를 곱하 여 10 원 미만 은 4 사 5 입 한 금액 으로 산정 한다 . ” 로 하 고 , 표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입원 기간 기관 등급 1 일 당 정액 수가 ( 점수 ) 입원 후 1 일 ~ 90 일 입원 후 91 일 ~ 180 일 입원 후 181 ~ 360 일 입원 후 361 일 이상 G 1769 . 52725 . 03679 . 05649 . 80 G 2709 . 66667 . 89626 . 26598 . 37 G 3557 . 96525 . 99492 . 65471 . 70 G 4 ( 병원 급 이상 ) 498 . 23468 . 98439 . 73420 . 27 ( 의원 ) 449 . 88423 . 46397 . 05379 . 48 G 5 ( 병원 급 이상 ) 464 . 76437 . 01410 . 48392 . 38 ( 의원 ) 419 . 66394 . 59370 . 64354 . 30 같 은 조 제 4 항 중 “ 다음 과 같이 산정 한다 . ” 를 “ 제 2 항 의 산정 방법 과 동일 하 게 한다 . ” 로 하 고 , 표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기관 등급 G 1 G 2 G 3 G 4 G 5 ( 병원 급 이상 ) ( 의원 ) ( 병원 급 이상 ) ( 의원 ) 낮 병동 1 일 당 정액 수가 ( 점수 ) 531 . 02486 . 80383 . 54339 . 32306 . 39324 . 49293 . 00 같 은 조 제 6 항 중 “ 다음 과 같이 산정 한다 . ” 를 “ 제 2 항 의 산정 방법 과 동일 하 게 한다 . ” 로 하 고 , 표 를 다음 과 같이 한 다기관 등급 G 1 G 2 G 3 G 4 G 5 ( 병원 급 이상 ) ( 의원 ) ( 병원 급 이상 ) ( 의원 ) 외박 1 일 당 정액 수가 ( 점수 ) 126 . 67116 . 8791 . 8482 . 0474 . 0876 . 6069 . 16 제 12 조 의 표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구분 일반식 ( 일반 유동식 , 연식 포함 ) 치료식 ( 당뇨 식 , 신장 질 환식 등 ) 멸균 식분 유산 모식 경관영양 유동식 ( 조 제식 , 완제품 ) 일반 분유 특수 분유 금액 3 , 740 원 ( 1 식당 ) 4 , 420 원 ( 1 식당 ) 14 , 870 원 ( 1 식당 ) 2 , 140 원 ( 1 일 당 ) 6 , 040 원 ( 1 일 당 ) 5 , 510 원 ( 1 식당 ) 4 , 630 원 ( 1 식당 ) 제 14 조 의 2 ( 시설 내 처 방료 ) 를 삭제 한다 . 별표 1 제 4 장제 2 호 나목 ( 9 ) 제 4 항 을 삭제 한다 . ④ 같 은 장 제 3 호 마목 ( 2 )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의료 급여 수 가 기준 제 1 장 제 9 조 및 제 11 조 의 정신 질환 정액 수 가 코드 는 아래 와 같 다 . ① ② 정신 질환 입 원수 가 입원 기간 명 칭수 가 코드 입원 후 1 일 ∼ 90 일 입원 후 91 일 ~ 180 일 입원 후 181 일 ∼ 360 일 입원 후 361 일 이상 정신 질환 입 원수 가 G 1 등급 ( 병원 이상 ) AR 341 AR 351 AR 361 AR 331 정신 질환 입 원수 가 G 2 등급 ( 병원 이상 ) AR 342 AR 352 AR 362 AR 332 정신 질환 입 원수 가 G 3 등급 ( 병원 이상 ) AR 343 AR 353 AR 363 AR 333 정신 질환 입 원수 가 G 4 등급 ( 병원 이상 ) AR 344 AR 354 AR 364 AR 334 정신 질환 입 원수 가 G 4 등급 ( 의원 ) AR 374 AR 384 AR 394 AR 304 정신 질환 입 원수 가 G 5 등급 ( 병원 이상 ) AR 345 AR 355 AR 365 AR 335 정신 질환 입 원수 가 G 5 등급 ( 의원 ) AR 375 AR 385 AR 395 AR 305 ③ 정신 질환 낮 병 동수 가 명 칭수 가 코드 정신 질환 낮 병 동수 가 G 1 등급 ( 병원 이상 ) AR 201 정신 질환 낮 병 동수 가 G 2 등급 ( 병원 이상 ) AR 202 정신 질환 낮 병 동수 가 G 3 등급 ( 병원 이상 ) AR 203 정신 질환 낮 병 동수 가 G 4 등급 ( 병원 이상 ) AR 204 정신 질환 낮 병 동수 가 G 4 등급 ( 의원 ) AR 214 정신 질환 낮 병 동수 가 G 5 등급 ( 병원 이상 ) AR 205 정신 질환 낮 병 동수 가 G 5 등급 ( 의원 ) AR 215 ④ 정신 질환 외 박수 가 명 칭수 가 코드 정신 질환 외 박수 가 G 1 등급 ( 병원 이상 ) AR 401 정신 질환 외 박수 가 G 2 등급 ( 병원 이상 ) AR 402 정신 질환 외 박수 가 G 3 등급 ( 병원 이상 ) AR 403 정신 질환 외 박수 가 G 4 등급 ( 병원 이상 ) AR 404 정신 질환 외 박수 가 G 4 등급 ( 의원 ) AR 414 정신 질환 외 박수 가 G 5 등급 ( 병원 이상 ) AR 405 정신 질환 외 박수 가 G 5 등급 ( 의원 ) AR 415 같 은 장 제 3 호바 목 ( 2 ) 제 1 항 의 본문 중 “ 혈액 투석 을 위한 정맥 내 카테 타 삽 입술 을 ” 을 “ 혈액 투석 을 위한 정맥 내 카테 삽 입술 또는 혈관 중재 시술 등 을 실시 한 경우 및 만성 신부전 관련 합병증 이 아닌 다른 상병 으로 진료 를 ” 로 한다 . 제 5 장 나목 ( 7 ) 을 삭제 한다 . 부 칙 이 고시 는 2018 년 8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 별표 1 ] 의료 급여 비용 청구 방법 및 심사 청구서 ․ 명세서 서식 작성 요령 제 1 장 일반 원칙 ( 1 ) 「 의료 급여 비용 청구 방법 및 심사 청구서 ㆍ명세서서식 작성 요령 」 에서 규정 하 지 않 은 사항 에 대하 여 는 국민 건강 보험 법령 에 의한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방법 및 심사 청구서 ㆍ명세서서식 작성 요령 ( 이하 “ 요양 급여 비용 작성 요령 ” 이 라 한다 ) 」 을 준용 한다 . ( 2 ) 의료 급여 비용 청구 시 수 가 코드 는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ㆍ비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이하 “ 상대 가치 점수 ” 라 한다 ) 」 와 요양 급여 비용 작성 요령 의 “ ( 붙임 3 ) 진료 코드 ” 에 따라 기재 하 며 , 추가 로 코드 가 시달 된 경우 는 그 코드 를 기재 한다 . 제 2 장 의료 급여 비용 청구 방법 ( 1 ) 〔 청구인 〕 의료 급여 비용 ( 이하 “ 급여 비용 ” 이 라 한다 ) 은 해당 의료 급여 기관 의 대표자 ( 개설자 ) 가 청구 한다 . ( 2 ) 〔 의료 급여 비용 청구 및 자료 제출 매체 의 선택 〕 의료 급여 기관 은 요양 급여 비용 작성 요령 제 5 조 에 따라 의료 급여 비용 청구 및 자료 제출 매체 를 선택 하 여 의료 급여 비용 을 청구 하 되 , 「 의료 급여 수가 의 기준 및 일반 기준 」 ( 이하 “ 의료 급여 수 가 기준 ” 이 라 한다 ) 제 7 조 의 혈액 투석 정액 수가 와 제 9 조 및 제 11 조 의 정신 질환 정액 수가 를 청구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는 반드시 전산 매체 또는 정보 통신망 으로 청구 하 여야 한다 . ( 3 ) 〔 청구 주기 〕 급여 비용 의 청구 는 건강 보험 과 연계 심사 가 가능 하 도록 요양 급여 비용 과 동일 한 진료 월 의 진료 분 을 함께 청구 한다 . ( 4 ) 〔 청구 처 〕① 급여 비용 을 청구 하 고자 하 는 의료 급여 기관 은 “ 의료 급여 비용 심사 청구서 ( 이하 “ 청구서 ” 라 한다 ) ” 와 “ 의료 급여 비용 명세서 ( 이하 “ 명세서 ” 라 한다 ) ” , 기타 필요 한 서류 를 첨부 하 여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 이하 “ 심사 평가 원 ” 이 라 한다 ) 에 청구 한다 . ② 의료법 제 3 조 의 4 에 따른 상급 종합 병원 , 상급 종합 병원 에 설치 된 치과 대학 부속 치과 병원 및 한 의과 대학 부속 한방 병원 의 급여 비용 은 심사 평가 원 본원 으로 , 종합 병원 , 상급 종합 병원 에 설치 된 경우 를 제외 한 치과 대학 부속 치과 병원 및 한 의과 대학 부속 한방 병원 , 병원 , 치과 병원 , 한방 병원 , 의원 , 치과 의원 , 한 의원 , 보건 기관 , 조산원 , 약국 및 한국 희귀 ․ 필수 의약품 센터 의 급여 비용 은 지역 권 별 로 심사 평가 원 지원 으로 청구 한다 . 종합 병원 , 병원 , 치과 병원 , 한방 병원 , 요양 병원 , 의원 , 치과 의원 , 한 의원 , 보건 의료 원 , 보건 기관 , 조산원 , 약국 및 한국 희귀 ․ 필수 의약품 센터 의 소재 지역 권 별 청구 처지 역청 구 처 서울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서울 지원 부산 , 제주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부산 지원 대구 , 경북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대 구 지원 광주 , 전남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광주 지원 대전 , 충북 , 충남 , 세종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대 전지원 경기 남부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수원 지원 울산 , 경남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창원 지원 경기 북부 , 강원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의정부 지원 전북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전주 지원 인천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인천 지원 주 1 ) 상급 종합 병원 에 설치 된 치과 대학 부속 치과 병원 및 한 의과 대학 부속 한방 병원 은 심사 평가 원 본원 으로 청구 함 ( 5 ) 〔 사본 의 보관 〕 청구인 은 청구서 와 명세서 의 사본 을 의료 급여 법 시행 규칙 제 11 조제 1 항 에서 정한 바 에 따라 보관 하 여야 한다 . ( 6 ) 〔 청구서 와 명세서 의 구분 〕① 청구서 는 진료 분 , 진료 분야 , 입원 과 외래 , 처 방조제 와 직접 조제 로 각각 구분 하 여 기재 청구 하 며 , 이 경우 제 1 차 의료 급여 기관 에서 의 외래 진료 , 조제 투약 ( 이하 “ 1 차 의료 급여 ” 라 한다 ) , 제 2 차 또는 제 3 차 의료 급여 기관 에서 의 입원 , 외래 진료 나 제 1 차 의료 급여 기관 에서 의 입원 진료 ( 이하 “ 2 차 의료 급여 ” 라 한다 ) 여부 를 청구서 의 해당란 에 표시 ( ∨) 하 여야 한다 . ② 제 ① 항 에 의한 제 3 차 의료 급여 기관 및 종합 병원 의 진료 분야 구분 은 요양 급여 비용 작성 요령 제 12 조제 2 항 과 같 다 . ③ 명세서 는 요양 급여 비용 작성 요령 제 12 조제 2 항 에 의한 진료 분야 의 구분 이 같 은 진료 과 , 본인 부담금 산정 방법 ( 1 종 , 2 종 ) 별로 구분 하 여 편철 하 여야 하 며 , 입원 또는 외래 별 로 각각 분철 하 여 청구 하 여야 한다 . ④ 명세서 의 구분 작성 은 요양 급여 비용 작성 요령 제 8 조 에 따라 분리 ㆍ 작성 한다 . 다만 , 외래 진료 시 야간 내원 등 으로 인해 익일 까지 연속 하 여 진료 ( 6 시간 미만 ) 가 이루어진 경우 방문 일자 는 공단 에서 전송 받 은 진료 확인 번호 의 진료 일자 로 한다 . ( 7 ) 〔 기타 사항 〕 기타 일반 사항 은 요양 급여 비용 작성 요령 에서 정한 해당 사항 에 따라 기재 하 여 작성 한다 . 의료 급여 비용 청구 체계 상급 종합 병원 치과 대학 부속 치과 병원 및 한 의과 대학 부속 한방 병원 ( 상급 종합 병원 에 설치 된 경우 ) 청구서 및 명세서 심사 평가 원 본원 종 합 병 원 치과 대학 부속 치과 병원 및 한 의과 대학 부속 한방 병원 ( 상급 종합 병원 에 설치 된 경우 제외 ) 병 원 치 과 병 원 한 방 병 원 의 원 치 과 의 원 한 의 원 보 건 기 관 약국 및 한국 희귀 ․ 필수 의약품 센터 청구서 및 명세서 심사 평가 원 지원 제 3 장 의료 급여 비용 청구서 작성 요령 ( 1 ) 〔 접수 번호 〕※ 란 은 심사 평가 원 이 기재 한다 . ( 2 ) 〔 의료 급여 기관 기호 및 명칭 〕 의료 급여 기관 기호 및 명칭 은 국민 건강 보험법 의 규정 에 의한 요양 기관 기호 및 명칭 을 기재 한다 . ( 3 ) 〔 진료 구분 〕 첨부 되 는 명세서 의 1 차 의료 급여 또는 2 차 의료 급여 해당 여부 에 따라 청구서 해당란 에 1 차 또는 2 차 의료 급여 여부 를 표시 ( ∨) 한다 . ( 4 ) ( 5 ) 〔 건수 〕 청구서 의 구분 별 건수 는 첨부 된 명세서 의 건수 와 같 아야 한다 . ( 6 ) 〔 10 원 미만 의 절사 〕 청구서 의 청구 액 , 본인 일부 부담금 란 에 는 10 원 미만 을 절사 한 금액 을 기재 하 고 , ⑬ 청구 액 , ⑮ 본인 일부 부담금 , ⑯ 장애 인 의료 비란 은 매 명세서 상 의 청구 액 , 본인 일부 부담금 , 장애 인 의료비 를 각각 합계 한 금액 을 기재 하 며 , ⑭ 의료 급여 비용 총액 1 란 은 ⑬ 청구 액 , ⑮ 본인 일부 부담금 , ⑯ 장애 인 의료비 의 합계액 을 기재 하 되 , 매 명세서 상 의 대 지급금 을 합계 한 금액 은 ⑬ 청구 액 에 포함 되 어 있 으므로 합계 하 지 아니한다 . ( 7 ) 〔 수취인 〕 청구서 수취인 은 심사 평가 원장 으로 한다 . 제 4 장 의료 급여 비용 명세서 작성 요령 1 . 공통 사항 ( 1 ) 〔 보장 기관 〕 의료 급여 를 받 은 수급 권 자 의 관할 시 ․ 군 ․ 구 기호 와 명칭 을 기재 하 여야 한다 . ( 2 ) 〔 의료 급여 기관 〕 기호 및 명칭 은 국민 건강 보험법 의 규정 에 의한 요양 기관 기호 및 명칭 을 기재 하 여야 한다 . ( 3 ) [ 종별 구분 ] 1 종수 급 권 자 는 1 , 2 종수 급 권 자 는 2 , 행려 환자 ( 일정 한 거소 가 없 는 자 로 행정 기관 이 응급 진료 를 받 게 한 경우 경찰 관서 로부터 무연고 자임 을 확인 받 아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 수급 권 자 로 인정 한 자 를 말 한다 ) 는 4 , 노숙인 등 은 N , 2 종수 급 권 자중 장애 인 2 차 의료 급여 는 6 , 2 종수 급 권 자 중 장애 인 1 차 의료 급여 는 8 로 정확히 기재 하 여야 한다 . ( 4 ) 〔 보훈 등 구분 〕 보훈 위탁 진료 의료 급여 기관 의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중 보훈 국비 환자 인 경우 에 는 ‘ 4 ’ 를 기재 하 여야 한다 . ( 5 ) 〔 보장 시설 및 노숙 인 시설 기호 〕 보장 시설 에 입소 해 있 는 수급 권 자 또는 노숙 인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가 의료 급여 를 받 는 경우 에 는 보장 시 설기 호란 에 보장 기관 이 부여 한 보장 시설 기호 또는 노숙 인 시설 기호 를 기재 한다 . ( 6 ) 〔 세대주 및 수진 자 〕① 의료 급 여증 에 기재 된 성명 과 주민 등록 번호 를 기재 하 며 , 주민 등록 번호 등 인 적 사항 을 알 수 없 는 경우 에 는 별도 로 부여 된 의료 급여 관리 번호 를 다음 과 같이 기재 한다 . □ 행려 환자 인 경우 ( 주민 등록 번호 가 확인 된 자 포함 ) ○ 관리 번호 구성 - 출생 자료 보장 기관 기호 성별 발생 일련 번 호년 도 구분 년 도 ○ 출 생년 도 ( 2 자리 ) : 출 생년 도 마지막 2 자리 를 기재 ○ 자료 구분 ( 1 자리 ) : 3 ○ 보장 기관 기호 ( 3 자리 ) : 해당 시 ․ 군 ․ 구 행정동 부호 앞 3 자리 를 기재 ○ 성별 ( 1 자리 ) 1800 년 대 및 1900 년 대 출생 ( 남 : 1 , 여 : 2 ) 2000 년 대 출생 ( 남 : 3 , 여 : 4 ) ○ 발생 년 도 ( 2 자리 ) : 발생 년 도 마지막 2 자리 를 기재 2000 년 발생 → 00 , 2007 년 발생 → 07 ○ 일련 번호 ( 4 자리 ) : 보장 기관 에서 중복 되 지 않 도록 일련 번호 를 부여 ( 예시 ) ○ 서울 종로구 ( 3000000 ) 에서 2007 년 도 7 번 째 발생 한 행려 환자 ( 1960 . 03 . 30 일 생 , 남자 ) 의 경우 603300 - 1070007 1960 자료 종로구 행정동 남자 2007 년 일련 번호 년 생 구분 부호 발생 □ 보장 시설 입소자 가 아닌 자 로서 주민 등록 번호 불 명자 인 경우 ○ 관리 번호 구성 - 출생 자료 보장 기관 기호 성별 관리 번호 일련 번 호년 도 구분 부여 년 도 ○ 출 생년 도 ( 2 자리 ) : 출 생년 도 마지막 2 자리 를 기재 ○ 자료 구분 ( 1 자리 ) : 4 ○ 보장 기관 기호 ( 3 자리 ) : 해당 시 ․ 군 ․ 구 행정동 부호 앞 3 자리 를 기재 ○ 성별 ( 1 자리 ) 1800 년 대 및 1900 년 대 출생 ( 남 : 1 , 여 : 2 ) 2000 년 대 출생 ( 남 : 3 , 여 : 4 ) ○ 관리 번호 부여 년 도 ( 2 자리 ) : 관리 번호 부여 년 도 마지막 2 자리 를 기재 2000 년 → 00 , 2007 년 → 07 ○ 일련 번호 ( 4 자리 ) : 보장 기관 에서 중복 되 지 않 도록 일련 번호 를 부여 ( 예시 ) ○ 2007 . 1 . 15 일 대전 동구 ( 3640000 ) 100 번 째 기초 생활 보장 번호 부 여자 ( 1957 . 5 . 30 일 생 , 남자 ) 의 경우 574364 - 1070100 1957 자료 보장 기관 기호 성별 2007 년 일련 번호 년 생 구분 관리 번호 부여 □ 보장 시설 입소자 또는 노숙 인 시설 중 주민 등록 번호 불 명자 인 경우 ○ 관리 번호 구성 - 출생 자료 일련 번호 성별 입소 시설 번 호년 도 구분 년 도 ○ 출 생년 도 ( 2 자리 ) : 출 생년 도 마지막 2 자리 를 기재 ○ 자료 구분 ( 1 자리 ) : 5 ○ 일련 번호 ( 3 자리 ) : 보장 기관 에서 중복 되 지 않 도록 일련 번호 를 부여 ○ 성별 ( 1 자리 ) 1800 년 대 및 1900 년 대 출생 ( 남 : 1 , 여 : 2 ) 2000 년 대 출생 ( 남 : 3 , 여 : 4 ) ○ 입 소년 도 ( 2 자리 ) : 입 소년 도 마지막 2 자리 를 기재 2000 년 발생 → 00 , 2007 년 발생 → 07 ○ 시설 기호 ( 4 자리 ) : 보장 시설 또는 노숙 인 시설 4 자리 ( 예시 ) ○ 2004 . 1 . 15 일 ○○ 시 감로 당 ( 2349 ) 에 입소 된 150 번 째 노인 ( 1930 . 3 . 30 일 생 , 여자 ) 의 경우 305150 - 2042349 1930 자료 일련 번호 여자 2004 년 감로 당 시설 번호 년 생 구분 입소 ②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제 5 조 의 2 ( 외국인 에 대한 특례 ) 에 의한 외국인 배우자 의 경우 주민 등록 번호 란 에 출입국 관리법 에서 정하 는 외국인 등록 번호 ( 13 자리 ) 를 기재 한다 . ③ 신생아 가 수급 권 자 가 될 경우 에 는 “ 수진 자 성명 ” 란 에 “ 산모 이름 ” 과 신생아 임 을 구분 할 수 있 도록 “ 아기 ” 를 함께 쓰 거나 이름 을 쓰 고 주민 등록 번호 란 에 는 앞부분 의 “ 생년월일 ” 과 뒷 부분 의 남 ․ 여 구분 ( 3 또는 4 ) 만 기재 한다 . 다만 , 쌍 태아 의 경우 에 는 주민 등록 번호 의 끝 자리 에 첫째 아이 는 “ 1 ” , 둘째 아이 는 “ 2 ” 를 기재 한다 . ( 예시 ) 2004 년 1 월 1 일 출산 한 남아 의 경우 세 대 주 성 명 홍 길 동주 민 등록번호 수 급 권 자 성 명 이 은영 아기 또는 홍철수 040101 - 3 ( 7 ) 〔 특정 기호 〕 의료 급여 수 가 기준 제 17 조 에 해당 하 는 만성 질 환자 에 대하 여 는 아래 일련 번호 1 ～ 12 까지 의 특정 기호 를 기재 하 고 , 희귀 난치성 질 환자 중 인 체면 역결 핍 바이러스 질 환자 와 영 [ 별표 1 ] 제 2 호 다목 및 기준 제 23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본인 이 부담 할 비용 을 면제 받 는 경우 에 는 일련 번호 13 ∼ 15 까지 의 특정 기호 를 기재 하 며 , 제 17 조 의 6 에 해당 하 는 고위험 임신부 진료 의 경우 일련 번호 16 의 특정 기호 를 기재 하 고 , 영 [ 별표 1 ] 제 2 호 다목 에 해당 하 는 제왕 절 개분 만 입원 진료 의 경우 일련 번호 17 의 특정 기호 를 기재 하 고 , 영 [ 별표 1 ] 제 2 호 자목 에 해당 하 는 임신부 외래 진료 의 경우 일련 번호 18 의 특정 기호 를 기재 하 고 , 영 [ 별표 1 ] 제 2 호 차 목 에 해당 하 는 조산아 및 저 체중 출생 아 외래 진료 의 경우 일련 번호 19 의 특정 기호 를 기재 하 고 , 영 〔 별표 1 〕 제 2 호 타목 1 ) 의 보건복지부 장관 이 고시 하 는 정신 질환 에 대한 외래 진료 의 경우 일련 번호 20 의 특정 기호 를 기재 하 고 , 보건복지부 장관 이 고시 하 는 뇌사자 ( 공 여자 ) 장기 이식 에 대한 진료 의 경우 일련 번호 21 의 특정 기호 를 기재 하 고 , 영 [ 별표 1 ] 제 2 호 하목 에 해당 하 는 치매 질환 진료 를 받 은 경우 에 는 일련 번호 22 ～ 23 의 특정 기호 를 기재 하 고 , 영 [ 별표 1 ] 제 2 호 거목 에 해당 하 는 6 세 이상 15 세 이하 아동 에 대한 입원 진료 의 경우 에 는 일련 번호 24 의 특정 기호 를 기재 하 고 ,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는 난임 진료 를 하 는 경우 일련 번호 25 의 특정 기호 를 기재 하 며 , 영 [ 별표 1 ] 제 1 호 아목 및 제 2 호러 목 에 해당 하 는 확진 검사 의 경우 에 는 일련 번호 26 의 특정 기호 를 기재 한다 . 또한 중증 질 환자 중 암 환자 , 중증 화상 환자 에게 해당 중증 질환 ( 합병증 포함 ) 으로 진료 한 경우 및 뇌혈관 질 환자 , 심장 질 환자 , 중증 외상 환자 에게 산정 특례 적용 기간 동안 진료 한 경우 에 는 건강 보험 의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 별표 3 ] “ 중증 질 환자 산정 특례 대상 ” 에 따른 특정 기호 를 기재 하 고 , 희귀 난치성 질 환자 가 해당 희귀 난치성 질환 으로 진료 한 경우 건강 보험 의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 별표 4 ] 희귀 난치성 질 환자 산정 특례 대상 ” 에 따른 특정 기호 를 기재 하 고 , 제 17 조 의 2 제 4 항 에 해당 하 는 결핵 질 환자 의 경우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 별표 5 ] 의 특정 기호 를 기재 하 고 , 가정 간호 대상자 는 “ [ 별표 2 ] 가정 간호 산정 특례 대상 ” 에 따른 특정 기호 를 기재 하 며 , 제 17 조 의 7 에 해당 하 는 경우 [ 별표 6 ] “ 약국 요양 급여 비용 총액 의 본인 부담 률 산정 특례 대상 ” 에 따른 특정 기호 를 기재 한다 . 일련 번호 대 상 특정 기호 1 인공 신장 투석 받 는 당일 외래 진료 V 0012 계속 적 복막 관류 술 실시 또는 복막 관류 액 수령 당일 외래 진료 V 0033 대 사 장애 환자 가 해당 상병 으로 의료 급여 를 받 은 당일 외래 진료 V 1174 혈우병 치료 목적 으로 항 응고 인자 ･ 동결 침전제 제 투여 및 기타 혈우병 치료 를 받 은 당일 외래 진료 V 0095 암 환자 가 해당 상병 으로 의료 급여 를 받 은 당일 의 외래 진료 V 0276 근육 병 환자 에게 자율 신경 계 또는 면역 억제제 투여 를 받 은 당일 외래 진료 V 0127 신장 이식술 및 이 와 직접 관련 된 입원 치료 및 외래 진료 V 0058 간 이식술 및 이 와 직접 관련 된 입원 치료 및 외래 진료 V 0139 췌장 이식술 및 이 와 직접 관련 된 입원 치료 및 외래 진료 V 01410 심장 이식술 및 이 와 직접 관련 된 입원 치료 및 외래 진료 V 01511 폐 이식술 및 이 와 직접 관련 된 입원 치료 및 외래 진료 V 27712 소장 이식술 및 이 와 직접 관련 된 입원 치료 및 외래 진료 V 27813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질 환자 가 해당 상병 ( B 20 - B 24 ) 으로 의료 급여 를 받 은 당일 외래 진료 V 10314 자연 분 만 F 001156 세 미만 아동 의 입원 진료 ( 2017 . 9 . 30 . 이전 진료 ) F 0046 세 미만 아동 의 입원 진료 ( 2017 . 10 . 1 . 이후 진료 ) F 01916 고위험 임신부 진료 F 01117 제왕 절개 분만 입원 진료 F 01318 임신부 외래 진료 F 01519 조산아 및 저 체중 출생 아 외래 진료 F 01620 정신 질 환자 가 조현 병 ( F 20 ~ 29 ) 으로 관련 진료 를 받 은 당일 외래 진료 V 16121 장기 등 기증자 의 장기 등 적출 에 대한 급여 비용 F 01722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별표 4 구 분 8 의 치매 질환 의 입원 진료 및 외래 진료 V 80023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별표 4 구 분 9 의 치매 질환 의 입원 진료 및 외래 진료 V 810246 세 이상 15 세 이하 아동 의 입원 진료 F 02025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는 난임 진료 F 02126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확진 검사 F 022 ( 8 ) 〔 본인 부담 구분 〕 영 별표 제 1 호 다목 및 규칙 제 19 조 의 4 에 따라 의료 급여 기금 에서 급여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부담 하 는 경우 일련 번호 1 ～ 17 까지 , 22 ～ 23 또는 25 ～ 26 까지 의 본인 부담 구분 코드 를 기재 하 고 , 영 [ 별표 1 ] 제 2 호 자목 및 차 목 의 경우 일련 번호 27 ~ 28 호 까지 의 본인 부담 구분 코드 를 기재 하 고 , 규칙 제 8 조 의 3 에 따라 2 종수 급 권 자 중 선택 의료 급여 기관 을 이용 하 는 경우 에 는 일련 번호 18 ～ 23 또는 25 ～ 28 까지 의 본인 부담 구분 코드 를 기재 하 며 , 선택 의료 급여 기관 적용 대상자 중 의료 급여 수 가 기준 제 15 조제 1 항 제 5 호 에 따라 시설 내 처 방료 가 발생 한 경우 일련 번호 24 의 본인 부담 구분 코드 를 기재 하 고 , 영 〔 별표 1 〕 제 2 호 타목 2 ) 의 1 ) ( F 20 - 29 ) 외 의 정신 질환 관련 진료 를 받 은 경우 에 는 일련 번호 29 의 본인 부담 구분 코드 를 기재 하 고 , 영 별표 1 제 2 호 하목 의 치매 질환 으로 진료 받 은 경우 에 는 일련 번호 30 의 본인 부담 코드 를 기재 하 고 , 원외 처방전 을 발행 하 는 경우 처방전 의 ｢ 조 제시 참고 사항 ｣ 란 에 해당 본인 부담 구분 코드 를 반드시 기재 하 여야 한다 . 구분대 상본 인 부담 구분 코드 1 선택 의료 급여 기관 적용 자 ( 조건 부연 장승 인자 ) 1 종 M 0012 선택 의료 급여 기관 자발 적 참여 자 1 종 M 002318 세 미만 인 자 1 종 M 0034 임산부 1 종 M 0045 ( 구 ) 등록 희귀 난치성 질 환자 1 종 ( 2013 . 09 . 30 이전 적용 수급 권 자 ) M 0056 720 세 이하 인 자로 중 ․ 고등학교 재학 중 인 자 1 종 M 0078 가정 간호 대상자 1 종 M 0089 응급 환자 인 선택 의료 급여 기관 이용자 1 종 M 00910 장애 인 보장구 지급 받 는 선택 의료 급여 기관 이용자 1 종 M 01011 행려 환자 1 종 M 01112 노숙인 진료 시설 을 이용 하 는 노숙인 1 종 M 01213 응급 ․ 분만 으로 노숙인 진료 시설 이외 의 의료 급여 기관 을 이용 하 는 노숙인 1 종 M 01314 노숙인 진료 시설 에서 의뢰 되 어 제 3 차 의료 급여 기관 을 이용 하 는 노숙인 1 종 M 01415 등록 희귀 난치성 질 환자 1 종 M 01516 등록 중 증질 환자 1 종 M 01617 등록 결핵 질 환자 1 종 M 01718 선택 의료 급여 기관 적용 자 ( 조건 부연 장승 인자 ) 2 종 B 00119 선택 의료 급여 기관 자발 적 참여 자 2 종 B 00220 응급 환자 인 선택 의료 급여 기관 이용자 2 종 B 00321 장애 인 보장구 지급 받 는 선택 의료 급여 기관 이용자 2 종 B 00422 선택 의료 급여 기관 에서 의뢰 된 자 ( 1 ․ 2 종 ) B 00523 선택 의료 급여 기관 에서 의뢰 되 어 재 의뢰 된 자 ( 1 ․ 2 종 ) B 00624 선택 의료 급여 기관 적용 대상자 이 면서 사회 복지 시설 에서 선택 의료 급여 기관 이 아닌 기관 의 촉탁의 에게 진료 받 은 자 중 원외 처방전 을 발행 받 은 자 또는 원내 직접 조제 ․ 투약 받 은 자 ( 1 ․ 2 종 ) B 00725 제 3 선택 의료 급여 기관 ( 한의원 ) 또는 제 4 선택 의료 급여 기관 ( 치과 의원 ) 에서 진료 받 은 자 ( 1 ․ 2 종 ) B 008 26 선택 의료 급여 기관 적 용자 로서 ｢ 선택 의료 급여 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 에 관한 규정 ｣ 에 따른 경과 규정 적용 자 등 의료 급여 의뢰서 를 제출 한 것 으로 갈음 하 는 자 ( 1 ․ 2 종 ) B 00927 임신부 2 종 B 01028 등록 조산아 및 저 체중 출생 아 2 종 B 01129 정신 질 환자 가 조현 병 ( F 20 ∼ 29 ) 외 의 정신 질환 으로 관련 진료 를 받 은 당일 외래 진료 ( 2 종 ) B 01230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별표 4 구 분 8 과 구분 9 에 해당 하 는 치매 질환 으로 진료 를 받 은 당일 입원 진료 및 외래 진료 ( 2 종 ) B 013 ( 9 ) 〔 진료 확인 번호 〕｢ 선택 의료 급여 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 에 관한 규정 ｣ 제 3 조제 4 항 에 따라 공단 에서 전송 받 은 확인 번호 를 “ 진료 확인 번호 ” 란 에 기재 하 여야 한다 . ( 10 ) 〔 상해 외인 〕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가 외래 에서 의사 진찰 없이 예약 된 검사 만 을 실시 한 경우 그 해당 내역 을 별도 명세서 로 작성 하 여 ｢ 상해 외인 ｣ 란 에 “ H ” 를 기재 토록 하 며 진료 일 수 는 “ 0 ” 으로 기재 한다 . ( 11 ) 〔 직접 조제 〕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가 외래 진료 당일 ｢ 약사법 ｣ 제 23 조제 4 항 에 따라 처방전 발행 없이 원내 에서 직접 조제 ․ 투약 하 는 경우 직접 조제 횟수 를 ｢ 직접 조제 ｣ 란 에 기재 하 여야 한다 . ( 12 ) 〔 본인 부담금 발생 횟수 〕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가 외래 진료 시 1 일 2 회 이상 진찰 을 한 경우 본인 부담금 발생 횟수 를 기재 하 되 , 의료 급여 비용 총액 1 이 발생 하 지 않 은 진료 내역 의 본인 부담금 발생 횟수 는 기재 하 지 아니한다 . ( 13 ) 〔 등록번호 〕 의료 급여 수 가 기준 제 17 조 의 2 제 5 항 에 따른 뇌혈관 질 환자 , 심장 질 환자 , 중증 외상 환자 를 제외 한 중 증질 환자 , 희귀 난치성 질 환자 또는 결핵 질 환자 를 진료 한 경우 및 제 17 조 의 3 제 2 항 과 제 5 항 에 따라 틀니 및 치과 임 플란트 에 대한 의료 급여 를 시행 한 경우 ( 틀니 의 유상 유지관리 기간 은 제외 ) 에 는 등록 번호 를 기재 한다 . 2 . 행위 별 수 가 적용 건 가 . 서 식 서 식서 식 명 서식 번호 비 고별 지 제 4 호 의료 급여 비용 명세서 ( 의과 입원 ) GI 02 의과 용 별지 제 4 - 1 호 의료 급여 비용 명세서 ( 의과 입원 ) GI 02 의과 용 별지 제 5 호 〃 ( 의과 외래 일자 별 ) GI 03 의과 용 별지 제 6 호 〃 ( 치과 입원 ) GI 04 치과 용 별지 제 7 호 〃 ( 치과 외래 일자 별 ) GI 05 치과 용 별지 제 14 호 〃 ( 한방 입원 ) GI 012 한방 용 별지 제 15 호 〃 ( 한방 외래 일자 별 ) GI 013 한방 용 별지 제 16 호 〃 ( 약국 직접 조제 ) GI 20 약국 용 별지 제 17 호 〃 ( 약국 처 방조제 ) GI 21 약국 용 나 . 명세서 항목 별 작성 방법 ( 1 ) 〔 의료 급여 생애 전환기 검진 실시 당일 진찰료 ] 의료 급여 생애 전환기 검진 실시 당일 별도 의 질환 에 대한 진찰 이 이루어진 경우 에 는 진찰료 산정 코드 세 번 째 자리 에 4 로 기재 한다 . ( 2 ) 〔 회 송료 〕 제 2 차 의료 급여 기관 또는 제 3 차 의료 급여 기관 에서 진료 중 인 환자 의 상태 가 호전 되 었 으나 계속 진료 를 필요 로 하 여 당초 진료 를 의뢰 한 의료 급여 기관 이나 제 1 차 또는 제 2 차 의료 급여 기관 으로 회송 한 경우 에 산정 하 며 , 명세서 1 . 진찰료 응급 및 회 송료 란 의 ( Ⅰ ) 란 에 기재 하 고 , 산정 코드 는 AE 100 ( 한방 의 경우 16010 ) 으로 한다 . 회 송료 와 응급 관리 료 를 함께 산정 하 는 경우 에 는 회 송료 와 응급 의료 관리 료 를 합하 여 기재 한다 . ( 3 ) 〔 식대 〕① 식대 는 실제로 행하 여진 경우 에 한하 여 의료 급여 수 가 기준 제 1 장 제 12 조 에서 정한 금액 에 급식 일수 를 곱하 여 2 항 10 목 ( 기본 식대 ) 란 〔 서면 으로 청구 하 는 경우 , 2 . 입 원료 ⑦ 식대 란 ( 치과 는 ② 식대 란 , 한방 은 ④ 식대 란 ) 〕 에 기재 한다 . ② 입원 환자 식대 는 의료 급여 기관 에 입원 한 환자 에게 의사 처방 에 의하 여 식사 를 제공 한 경우 에 1 일 3 식 이내 ( 산 모식 은 1 일 4 식 이내 ) 로 산정 하 고 , 일반 분유 및 특수 분유 는 1 일 당 으로 산정 한다 . ③ 입원 환자 식대 코드 는 다음 과 같 다 . 구분 일반식 ( 일반 유동식 , 연식 포함 ) 치료식 ( 당뇨 식 , 신장 질 환식 등 ) 멸균 식분 유산 모식 경관영양 유동식 ( 조 제식 , 완제품 ) 일반 분유 특수 분유 의 과 치과 AS 510 AS 520 AS 530 AS 540 AS 541 AS 550 AS 560 한방 1651016520 - 16540165411655016560 ( 4 ) 〔 안 치 료 〕 수급 권 자 가 의료 급여 기관 에서 입원 진료 중 사망 한 경우 나 외래 에서 6 시간 이내 에 사망 한 경우 는 의료 급여 수 가 기준 제 1 장제 14 조 에서 정한 금액 ( 코드 : AT 100 ) 을 3 일 이내 로 산정 한다 . ( 5 ) 〔 가정 간호 기본 방문 료 〕 의료 급여 기관 에서 수급 권 자 에 대하 여 의료 급여 수 가 기준 제 1 장 제 13 조 에서 정한 가정 간호 를 실시 한 경우 에 는 요양 급여 비용 작성 요령 에 의하 여 해당 급여 비용 을 연 96 회 를 한도 로 산정 한다 . ( 6 ) 〔 만성 질환 관리 료 〕 의료 급여 비용 명세서 “ 진찰료 -⑦ 만성 질환 관리 료 ” 의 ( 1 ) 란 에 기재 하 되 , 상대 가치 점수 및 요양 급여 비용 작성 요령 에 의하 여 산정 한다 . ( 7 ) 〔 처방전 〕 의료 급여 기관 에서 처방전 을 발행 한 경우 처방전 총 발급 횟수 를 기재 한다 . ( 8 ) 〔 정신 요법 료 〕 정신 질환 정액 수가 에 는 정신 요법 료 등 이 포함 되 어 있 는 포괄 수가 이 므로 동 항목 을 산정 할 수 없 으며 , 정신 질환 이외 상병 으로 치료 도중 정신 건강 의 학과 에 의뢰 하 여 정신 요법 을 실시 한 경우 에 한하 여 상대 가치 점수 제 8 장 에서 정한 정신 요법 료 를 산정 할 수 있 다 . ( 9 ) 〔 요양 병원 정액 수가 등 〕① ② 요양 병원 정액 수가 는 의료 급여 비용 명세서 “ 제 L 항 장기 요양 란 제 1 목 ” 의 ( I ) 란 에 기재 하 되 , 상대 가치 점수 및 요양 급여 비용 작성 요령 에 의하 여 산정 한다 . ③ ④ ( 10 ) 〔 위탁 검사 〕 해당 의료 급여 기관 에서 검사 시설 및 능력 이 없 어 검사 를 다른 의료 급여 기관 또는 검사 기관 에 의뢰 한 경우 는 의료 급여 수 가 기준 제 1 장제 6 조 에 의해 산정 토록 하 며 , 상대 가치 점수 제 2 장제 1 절 검체 검사료 각 분류 항목 금액 및 별도 산정 가능 한 재료 대 금액 을 합산 한 금액 은 명세서 9 . 검사료 ③ 위탁 검사 ( Ⅰ ) 란 에 위탁 의뢰 검사 수 와 함께 기재 하 고 , 위탁 검사 관리 료 ( 검사료 각 분류 항목 의 10 % 에 상당 하 는 금액 ) 는 명세서 9 . 검사료 ② 검체 검사 관리 ( Ⅰ ) 란 에 기재 하 여 청구 한다 . 이 경우 검사료 각 분류 항목 은 의료 급여 기관 종별 가산 율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 11 ) 〔 CT , MRI 및 PET 〕 전산 화 단층 영상 진단 , 자기공명영상 진단 및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은 상대 가치 점수 제 3 장 제 2 절 방사선 특수 영상 진 단료 , 제 3 절 핵의학 영상 진단 및 골 밀도 검사료 분류 항목 을 참고 하 여 “ S . CT 의 ( Ⅱ ) 란 , “ S . MRI ” 의 ( Ⅱ ) 란 , “ S . PET ” ( Ⅱ ) 란 에 각각 에 기재 하 되 , 조영제 및 재료 대 등 은 ( Ⅰ ) 란 에 기재 하 며 해당란 ( 분류 란 , 횟수 란 등 ) 에 는 촬영 부위 , 필름 매수 , 재료 대 등 그 내역 을 명기 한다 . 다만 , 의료 급여 기관 에서 진료 상 반드시 필요 하 여 전산 화 단층 영상 진단 ( CT ) , 자기공명영상 진단 ( MRI ) 및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 PET ) 을 실시 한 경우 본인 부담 률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1 종수 급 권 자 의 외래 : 의료 급여 비용 의 5 % 2 . 2 종수 급 권 자 의 입원 : 의료 급여 비용 의 10 %( 중증 질 환자 의 경우 본인 부담 ‘ 0 ’, 6 세 이상 15 세 이하 아동 의 경우 3 %, 치매 질환 의 경우 5 %) 외래 : 의료 급여 비용 의 15 %( 등록 조산아 및 저 체중 출생 아 , 임신부 및 치매 질환 의 경우 5 %) ( 12 ) 〔 기타 청구 사항 〕① 상기 사항 이외 의 기본 진료 료 , 검사료 , 영상 진단 및 방사선 치료 료 , 투약 및 처방 ․ 조제 료 , 주 사료 , 마취 료 , 이학 요법 료 , 처치 및 수술료 등 , 캐스트 료 , 혈액 및 혈액 성분제 제 의 수 가 , 특정 치료 재료 대 , 100 분 의 100 본인 부담 , 비 급여 는 ‘ 요양 급여 비용 작성 요령 ’ 에 따라 작성 한다 . ② ③ 처방전 을 발행 한 경우 명세서 상 추가 기재사항 ( 처방전 발급 번호 와 처방 일 수 , 처방 내역 ) 은 “ 요양 급여 비용 작성 요령 ” 에 따라 산정 한다 . ④ 일련 번호 는 매 명세서 마다 순서 대로 기재 한다 . ( 13 ) 〔 소계 〕 소계 는 ( Ⅰ ) , ( Ⅱ ) 란 별로 각각 의 합계 금액 을 기재 한다 . ( 14 ) 〔 가산 율 및 금액 〕 가산 율란 에 는 의료 급여 기관 의 해당 가산 율 을 기재 하 고 , 가산 금액 은 진료 행위 ( Ⅱ ) 란 의 소계 금액 에 의료 급여 기관 종별 가산 율 을 곱한 금액 으로 기재 하 되 , “ 원 ” 미만 은 4 사 5 입 한다 . ( 15 ) ( 16 ) 〔 수급 권 자 의료 급여 비용 총액 〕( Ⅰ ) 란 과 ( Ⅱ ) 란 의 소계 와 가산 금액 을 합한 총 금액 에서 10 원 미만 을 절사 한 금액 을 기재 하 되 , 100 분 의 100 본인 부담 및 비 급여 를 제외 한 총 금액 을 기재 한다 . ( 17 ) 〔 의료 급여 비용 총액 1 〕 기본 진료 료 , 약제 등 의료 급여 기관 종별 가산 율 이 적용 되 지 않 는 의료 급여 비용 , 의료 급여 기관 종별 가산 율 이 적용 되 는 진료 행위 료 와 가산 금액 을 모두 합하 여 총 금액 에서 10 원 미만 절사 한 금액 을 기재 하 되 , 100 분 의 100 본인 부담 및 비 급여 를 제외 한 총 금액 을 기재 한다 . ( 18 ) 〔 본인 일부 부담금 〕 본인 일부 부담금 은 제 5 장 의료 급여 본인 일부 부담금 작성 요령 에 의하 여 기재 하 며 보훈 위탁 진료 의료 급여 기관 의 보훈 국비 환자 의 경우 에 는 「 국가 보훈 대상자 의료 지원 에 관한 규칙 」 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을 기재 한다 . ( 19 ) 〔 장애 인 의료비 〕① 2 종 수급 권 자 중 장애인 이 제 2 차 , 제 3 차 의료 급여 기관 에서 외래 진료 를 받 는 경우 제 5 장 의료 급여 본인 일부 부담금 작성 요령 에 의한 본인 일부 부담금 을 장애 인 의료 비란 에 기재 하 되 , 제 1 차 , 제 2 차 및 제 3 차 의료 급여 기관 에서 입원 진료 를 받 는 경우 에 는 식대 와 종합 병원 급 이상 의료 급여 기관 에서 이용한 일반 병상 중 2 · 3 인 실 입 원료 를 제외 한 제 5 장 의료 급여 본인 일부 부담금 작성 요령 에 의한 본인 일부 부담금 을 장애 인 의료 비란 에 기재 한다 . ② 2 종수 급 권 자 중 장애인 이 제 1 차 의료 급여 기관 ( 약국 제외 ) 외래 진료 ( 종별 구분 : 8 ) 시 에 는 처방전 발행 과 관계 없이 750 원 을 장애 인 의료 비란 에 기재 한다 . ( 20 ) 〔 대 지급금 〕 2 종 수급 권 자 의 입원 진료 후 의료 급여 수 가 기준 제 1 장 “ 의료 급여 수가 의 기준 및 그 계산 방법 ” 에 의한 급여 비용 중 본인 일부 부담금 이 20 만 원 을 초과 하 는 경우 의료 급여 법 시행 규칙 제 27 조제 7 항 에 의거 하 여 그 초과 하 는 금액 의 일부 또는 전부 를 수급 권 자 또는 그 부양 의 무자 가 대 지급금 을 신청 하 여 시장 ․ 군수 ․ 구청장 으로부터 승인 받 은 경우 그 금액 을 대 지급 금란 에 기재 한다 . ( 21 ) 〔 청구 액 〕① 의료 급여 비용 총액 1 에서 본인 일부 부담금 을 공제 한 금액 을 기재 한다 . ② 2 종수 급 권 자 중 장애 인 2 차 의료 급여 ( 종별 구분 : 6 ) 해 당건 의 청구 액 은 의료 급여 비용 총액 1 에서 장애 인 의료비 를 공제 한 금액 을 기재 한다 . ③ 2 종수 급 권 자 중 장애 인 1 차 의료 급여 ( 종별 구분 : 8 ) 해 당건 의 청구 액 은 의료 급여 비용 총액 1 에서 본인 일부 부담금 과 장애 인 의료비 를 공제 한 금액 을 기재 한다 . ④ 2 종수 급 권 자 의 입원 진료 후 대 지급금 이 발생 된 경우 에 는 의료 급여 비용 총액 1 에서 실제 본인 이 납부 한 본인 일부 부담금 을 공제 한 금액 을 기재 한다 . ( 22 ) [ 진료비 총액 ] 보훈 위탁 진료 의료 급여 기관 의 보훈 국비 환자 진료 분 인 경우 비 급여 와 의료 급여 비용 ( 100 분 의 100 본인 부담금 총액 , 보훈 등 100 분 의 100 본인 부담 포함 ) 을 모두 합한 총 금액 을 기재 하 되 , 10 원미 만 절사 한 금액 을 기재 한다 . ( 23 ) 〔 보훈 청구 액 〕 보훈 위탁 진료 의료 급여 기관 의 보훈 국비 환자 진료 분 인 경우 진료비 총액 에서 본인 일부 부담금 , 청구 액 , 보훈 본인 일부 부담금 및 의료 급여 100 분 의 100 본인 부담금 총액 을 제외 한 금액 을 기재 한다 . ( 24 ) 〔 단수 처리 〕 급여 비용 청구 및 지급시 ｢ 국고금 관리법 ｣ 제 47 조제 1 항 을 준용 하 여 10 원 미만 의 단수 는 계산 하 지 아니한다 . ( 25 ) [ 의료 급여 100 분 의 100 본인 부담 총액 ] 의료 급여 100 분 의 100 본인 부담금 을 합하 여 기재 하 되 , 10 원미 만 절사 한 금액 을 기재 한다 . ( 26 ) [ 의료 급여 비용 총액 2 ] 의료 급여 비용 총액 1 과 의료 급여 100 분 의 100 본인 부담금 총액 을 합하 여 기재 하 되 , 10 원미 만 절사 한 금액 을 기재 한다 . ( 27 ) [ 보훈 본인 일부 부담금 ] 보훈 위탁 진료 요양 기관 의 보훈 국비 환자 명세서 의 경우 「 국가 보훈 대상자 의료 지원 에 관한 규칙 」 에 따른 보훈 등 100 분 의 100 본인 부담액 과 비 급여 를 합한 금액 의 해당 본인 일부 부담금 을 기재 하 되 , 10 원미 만 절사 한 금액 을 기재 한다 . 제 5 장 의료 급여 본인 일부 부담금 작성 요령 가 . 1 ․ 2 차 의료 급여 공통 ( 1 ) 〔 명세서 분리 작성 〕① 1 , 2 차 의료 급여 별 로 본인 일부 부담금 이 변경 된 수급 권 자 의 경우 변경 전 진료 분과 변경 후 진료 분 을 별도 의 명세서 에 각각 구분 작성 하 여야 한다 . 1 종수 급 권 자 가 제 1 차 의료 급여 기관 ( 보건소 , 보건 지소 , 보건 진료소 , 약국 제외 ) ․ 제 2 차 의료 급여 기관 ․ 제 3 차 의료 급여 기관 에서 외래 진료 를 받 는 경우 의료 급여 기관 1 회 방문 당 본인 일부 부담금 이 처방전 발행 여부 또는 직접 조제 여부 에 따라 상이 하 므로 , 처방전 을 발행 한 경우 “ 처방전 발급 횟수 ” 를 기재 하 고 , 처방전 발행 없이 직접 조제 만 이루어진 경우 에 는 “ 직접 조제 횟수 ” 를 기재 하 되 , 처방전 발행 과 직접 조제 가 동시 에 이루어진 경우 에 는 “ 직접 조제 횟수 ” 를 기재 하 지 아니 한다 . 2 종수 급 권 자 가 제 1 차 의료 급여 기관 ( 약국 제외 ) 에서 외래 진료 를 받 거나 또는 2 종수 급 권 자 중 만성 질 환자 ( 만성 신부전 환자 , 혈우병 환자 , 대사 장애 환자 , 암 환자 , 근육 병 환자 , 장기 이식 환자 ) 가 제 2 차 의료 급여 기관 ( 제 3 차 의료 급여 기관 제외 ) 에서 의료 급여 수 가 기준 제 2 장제 17 조 에서 정한 외래 진료 를 받 는 경우 의료 급여 기관 1 회 방문 당 본인 일부 부담금 이 처방전 발행 여부 또는 직접 조제 여부 에 따라 상이 하 므로 , 처방전 을 발행 한 경우 “ 처방전 발급 횟수 ” 를 기재 하 고 , 처방전 발행 없이 직접 조제 만 이루어진 경우 에 는 “ 직접 조제 횟수 ” 를 기재 하 되 , 처방전 발행 과 직접 조제 가 동시 에 이루어진 경우 에 는 “ 직접 조제 횟수 ” 를 기재 하 지 아니 한다 . 2 종수 급 권 자 가 영 [ 별표 1 ] 제 2 호 다목 의 규정 에 의한 본인 부담 면제 에 해당 되 는 경우 에 는 기왕증 등 과 는 구분 하 여 명세서 를 각각 작성 한다 . ( 2 ) 〔 편철 〕 동일인 이 동일 청구 주 기분 에 본인 일부 부담금 변경 이 있 는 경우 는 입원 ․ 외래 불문 하 고 본인 일부 부담금 변경 전 ․ 후 의 급여 비용 을 각각 의 명세서 에 구분 작성 하 되 , 연계 심사 가 가능 하 도록 앞뒤 로 편철 한다 . ( 3 ) 〔 진료 개시 일 〕 본인 일부 부담금 의 변경 으로 인해 연도 별 로 분리 작성 되 는 명세서 의 진료 개시 일 은 연속 진료 인 경우 에 도 해당 명세서 상 의 최초 진료 일자 를 기재 한다 . 나 . 본인 일부 부담금 ( 1 ) 〔 1 종수 급 권 자 입원 진료 〕 1 종수 급 권 자 의 입원 진료 시 급여 비용 은 전액 기금 에서 부담 하 므로 본인 일부 부담금 이 발생 하 지 아니한다 . 다만 , 식대 본인 부담 면제 대상자 및 정신 건강 의학 과정 액수 가 산정 대상자 이외 의 자 는 식대 소정 금액 의 100 분 의 20 [ 중증 질 환자 에게 해당 중증 질환 ( 합병증 포함 ) 으로 진료 한 경우 에 는 100 분 의 5 ]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본인 이 부담 하 고 , 「 의료 급여 법 시행령 」 [ 별표 1 ] 제 3 호 나목 에 따른 종합 병원 급 이상 의료 급여 기관 에서 일반 병상 중 2 ․ 3 인 실 을 이용 하 는 경우 에 는 그 입 원료 에 한정 하 여 기금 에서 부담 하 는 금액 을 제외 한 금액 을 본인 이 부담 한다 . ( 2 ) 〔 1 종수 급 권 자 외래 진료 〕 ① 공통 사항 - 1 종수 급 권 자 중 본 인부 담 면 제자 의 경우 에 는 급여 비용 을 전액 기금 에서 부담 하 므로 본인 일부 부담금 이 발생 하 지 아니한다 . - 의료 급여 기관 의 설치목 적 이나 법인 의료 기관 의 정관 등 에 의거 본인 일부 부담금 을 전액 면제 또는 일부 감면 하 는 경우 와 수급 권 자 측 또는 의료 급여 기관 측 의 사정 으로 본인 일부 부담금 을 전혀 부담 하 지 못하 였 거나 일부 만 부담 한 경우 는 본인 일부 부담 금란 에 실제 수급 권 자 가 부담 한 금액 ( 부담 못 한 경우 “ 0 ” 으로 표기 ) 을 기재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차 의료 급여 기관 - 1 종수 급 권 자 가 제 1 차 의료 급여 기관 에서 외래 진료 시 본인 일부 부담금 은 처방전 발행 없이 의약품 을 직접 조제 받 은 경우 1 회 방문 당 1 , 500 원 , 그 이외 의 경우 ( 동일 에 직접 조제 와 처방전 발행 이 동시 에 이루어진 경우 포함 ) 에 는 1 , 000 원 을 본인 이 부담 한다 . 다만 , 보건 기관 ( 보건 의료 원 제외 ) 에서 의료 급여 를 받 은 경우 에 는 의약품 직접 조제 여부 와 관계 없이 본인 부담금 이 발생 하 지 아니한다 . ③ 제 2 차 의료 급여 기관 - 1 종수 급 권 자 가 제 2 차 의료 급여 기관 에서 외래 진료 시 본인 일부 부담금 은 처방전 발행 없이 의약품 을 직접 조제 받 은 경우 2 , 000 원 , 그 이외 의 경우 ( 동일 에 직접 조제 와 처방전 발행 이 동시 에 이루어진 경우 포함 ) 에 는 1 , 500 원 을 본인 이 부담 한다 . ④ 제 3 차 의료 급여 기관 - 1 종수 급 권 자 가 제 3 차 의료 급여 기관 에서 외래 진료 시 본인 일부 부담금 은 처방전 발행 없이 의약품 을 직접 조제 받 은 경우 2 , 500 원 , 그 이외 의 경우 ( 동일 에 직접 조제 와 처방전 발행 이 동시 에 이루어진 경우 포함 ) 에 는 2 , 000 원 을 본인 이 부담 한다 . CT , MRI 및 PET 를 실시 하 였을 경우 - 1 종수 급 권 자 가 제 1 차 ․ 제 2 차 ․ 제 3 차 의료 급여 기관 에서 CT , MRI 또는 PET 를 실시 한 경우 본인 일부 부담금 은 CT , MRI 또는 PET 총액 의 5 % 로 산정 하 되 10 원 미만 의 단수 가 있 을 때 에 는 이 를 절사 한 금액 으로 기재 한다 . 약국 조 제시 - 1 종수 급 권 자 가 의료 급여 기관 에서 발급 받 은 처방전 에 의해 약국 또는 한 국희 귀 의약품 센터 에서 처 방조제 를 한 경우 처방전 1 매 당 500 원 을 본인 이 부담 하 되 , 보건소 및 보건 지소 에서 발행 한 처방전 에 의한 경우 에 는 본인 일부 부담금 이 발생 하 지 아니한다 . - 1 종수 급 권 자 가 의사 의 처방전 없이 의약 분업 예외 지역 약국 에서 직접 조제 받 은 경우 에 는 1 회 방문 당 900 원 을 본인 이 부담 한다 . - 의료 급여 비용 총액 1 이 본인 이 부담 할 금액 보다 적 은 경우 에 는 그 의료 급여 비용 의 전부 를 본인 이 부담 한다 . - 다만 , 제 17 조 7 의 해당 상병 으로 상급 종합 병원 또는 종합 병원 의 의사 가 발행 한 처방전 에 의해 약국 에서 조제 받 은 경우 약국 요양 급여 비용 총액 의 3 % 를 본인 이 부담 하 되 , 본 인부 담금액 이 500 원 미만 이 되 는 경우 처방전 1 매 당 500 원 을 본인 이 부담 한다 . ⑦ 제 17 조 의 9 제 2 항 에 의한 주사제 를 투여 하 는 경우 - 1 종 수급 권 자 가 제 1 차 · 제 2 차 · 제 3 차 의료 급여 기관 에서 정신 건강 의학 과 외래 진료 시 제 17 조 9 제 2 항 에 의한 주사제 를 투여 하 는 경우 본인 부담금 은 해당 약제 비용 총액 의 10 % 를 기재 한다 . ( 3 ) 〔 1 종수 급 권 자 노인 틀니 및 치과 임 플란트 〕 만 65 세 이상 1 종수 급 권 자 가 제 1 차 ․ 제 2 차 ․ 제 3 차 의료 급여 기관 에서 틀니 에 대한 의료 급여 를 실시 한 경우 본인 일부 부담금 은 의료 급여 비용 총액 1 의 5 % 를 산정 하 고 , 치과 임 플란트 에 대한 의료 급여 를 실시 한 경우 본인 일부 부담금 은 의료 급여 비용 총액 1 의 10 % 를 산정 하 되 , 10 원 미만 의 단수 가 있 을 때 에 는 이 를 절사 한 금액 으로 기재 한다 . ( 4 ) 〔 2 종 수급 권 자 입원 진료 〕 2 종수 급 권 자 가 입원 진료 를 받 은 경우 - 식대 와 15 세 초과 18 세이 하 치 면 열 구 전색 술 , 일반 병상 중 2 · 3 인 실 입 원료 를 제외 한 의료 급여 비용 총액 1 의 100 분 의 10 ( 중증 질 환자 , 제왕 절 개분 만 의 경우 100 분 의 0 , 고위험 임신부 진료 및 치매 질환 진료 의 경우 본인 부담 100 분 의 5 , 6 세 이상 15 세 이하 아동 진료 의 경우 본인 부담 100 분 의 3 ) 에 입원 진료 시 제공 된 식대 소정 금액 의 100 분 의 20 [ 중증 질 환자 에게 해당 중증 질환 ( 합병증 포함 ) 으로 진료 한 경우 에 는 100 분 의 5 , 식대 본인 부담 면제 대상자 의 경우 100 분 의 0 , 정신 건강 의학 과 정액 수 가 산정 대상자 는 제외 ] , 15 세 초과 18 세이 하 치 면 열 구 전색 술 금액 의 100 분 의 5 를 합한 금액 을 본인 이 부담 하 고 , 「 의료 급여 법 시행령 」 [ 별표 1 ] 제 3 호 나목 에 따른 종합 병원 급 이상 의료 급여 기관 에서 일반 병상 중 2 ․ 3 인 실 을 이용 하 는 경우 에 는 그 입 원료 에 한정 하 여 기금 에서 부담 하 는 금액 을 제외 한 금액 을 본인 이 부담 한다 . - 의료 급여 기관 의 설치목 적 이나 법인 의료 기관 의 정관 등 에 의거 본인 부담금 을 전액 면제 또는 일부 감면 하 는 경우 와 수급 권 자 측 또는 의료 급여 기관 측 의 사정 으로 본인 부담금 을 전혀 부담 하 지 못하 였 거나 일부 만 부담 한 경우 는 본인 일부 부담 금란 에 실제 수급 권 자 가 부담 한 금액 ( 부담 못 한 경우 “ 0 ” 으로 표기 ) 을 기재 하 여야 하 고 , 영 별표 제 2 호 다목 에 따른 본인 부담 면제 에 해당 되 는 경우 본인 일부 부담금 을 “ 0 ” 으로 기재 하 며 , 기왕증 등 은 실제 본인 이 부담 한 금액 을 기재 한다 . 장애 인 의료비 - 2 종수 급 권 자 가 장애 인 인 경우 본인 일부 부담금 전액 이 장애 인 의료비 에서 지급 ( 중증 질 환자 , 제왕 절 개분 만 의 경우 본인 부담 ‘ 0 ’, 고위험 임신부 진료 및 치매 질환 의 경우 본인 부담 ‘ 5 %’, 6 세 이상 15 세 이하 아동 진료 의 경우 본인 부담 ‘ 3 %’) 되 므로 실제 본인 부담금 은 발생 하 지 아니한다 . 다만 , 입원 진료 시 제공 된 식대 의 100 분 의 20 [ 중증 질 환자 에게 해당 중증 질환 ( 합병증 포함 ) 으로 진료 한 경우 에 는 100 분 의 5 , 식대 본인 부담 면제 대상자 의 경우 에 는 100 분 의 0 , 정신 건강 의학 과 정액 수 가 산정 대상자 는 제외 ) ] 에 해당 하 는 금액 은 본인 이 부담 하 고 , 「 의료 급여 법 시행령 」 [ 별표 1 ] 제 3 호 나목 에 따른 종합 병원 급 이상 의료 급여 기관 에서 일반 병상 중 2 ․ 3 인 실 을 이용 하 는 경우 에 는 그 입 원료 에 한정 하 여 기금 에서 부담 하 는 금액 을 제외 한 금액 을 본인 이 부담 한다 . 대 지급금 - 2 종수 급 권 자 가 입원 진료 를 받 은 경우 본인 일부 부담금 이 대 지급금 기준 액 을 초과 하 여 대불 한 경우 , 실제 본인 이 부담 한 금액 을 기재 한다 . 다만 , 대 지급금 이 발생 된 건 을 월 별 로 분할 하 여 청구 시 실제 본인 이 부담 한 금액 이 없 는 경우 는 “ 0 ” 으로 기재 한다 . ( 5 ) 〔 2 종수 급 권 자 외래 진료 〕 ① 공통 사항 - 의료 급여 기관 의 설치목 적 이나 법인 의료 기관 의 정관 등 에 의거 본인 일부 부담금 을 전액 면제 또는 일부 감면 하 는 경우 와 수급 권 자 측 또는 의료 급여 기관 측 의 사정 으로 본인 일부 부담금 을 전혀 부담 하 지 못하 였 거나 일부 만 부담 한 경우 는 본인 일부 부담 금란 에 실제 수급 권 자 가 부담 한 금액 ( 부담 못 한 경우 “ 0 ” 으로 표기 ) 을 기재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차 의료 급여 기관 - 2 종수 급 권 자 가 제 1 차 의료 급여 기관 외래 에서 본인 일부 부담금 은 처방전 발행 없이 의약품 을 직접 조제 받 은 경우 1 회 방문 당 1 , 500 원 , 그 이외 의 경우 ( 동일 에 직접 조제 와 처방전 발행 이 동시 에 이루어진 경우 포함 ) 에 는 1 , 000 원 을 본인 이 부담 한다 . 다만 , 보건 기관 ( 보건 의료 원 제외 ) 에서 의료 급여 를 받 은 경우 에 는 의약품 직접 조제 여부 와 관계 없이 본인 부담금 이 발생 하 지 아니한다 . - 2 종 수급 권 자 가 장애 인 인 경우 장애 인 의료비 에서 750 원 을 부담 하 므로 처방전 발행 없이 의약품 을 직접 조제 받 은 경우 본인 일부 부담 금란 에 750 원 , 장애 인 의료 비란 에 750 원 을 기재 하 고 , 그 이외 의 경우 ( 동일 에 직접 조제 와 처방전 발행 이 동시 에 이루어진 경우 포함 ) 에 는 본인 일부 부담 금란 에 250 원 , 장애 인 의료 비란 에 는 750 원 을 기재 한다 . 제 2 차 의료 급여 기관 - 2 종수 급 권 자 가 제 2 차 의료 급여 기관 외래 에서 의료 급여 를 받 은 경우 의료 급여 비용 총액 1 의 15 %( 임신부 , 등록 조산아 , 저 체중 출생 아 , 치매 질환 , 조현 병 의 경우 5 %, 그 외 정신 질환 의 경우 10 %) 를 본인 일부 부담 금란 에 기재 하 고 , 2 종수 급 권 자 가 장애 인 인 경우 본인 일부 부담금 전액 이 장애 인 의료비 에서 지급 되 므로 본인 일부 부담 금란 에 는 “ 0 ” , 장애 인 의료 비란 에 는 의료 급여 비용 총액 1 의 15 %( 임신부 , 등록 조산아 , 저 체중 출생 아 , 치매 질환 , 조현 병 의 경우 5 %, 그 외 정신 질환 의 경우 10 %) 를 각각 기재 한다 . - 2 종수 급 권 자 중 만성 질 환자 ( 만성 신부 전증 환자 , 혈우병 환자 , 대사 장애 환자 , 암 환자 , 근육 병 환자 , 장기 이식 환자 ) 가 외래 에서 의료 급여 수가 의 기준 및 일반 기준 제 2 장 제 17 조 에서 정한 의료 급여 를 받 은 경우 의료 급여 기관 1 회 방문 당 처방전 발행 없이 의약품 을 직접 조제 받 은 경우 의료 급여 기관 에서 의 본인 일부 부담금 은 1 , 500 원 , 그 이외 의 경우 ( 동일 에 직접 조제 와 처방전 발행 이 동시 에 이루어진 경우 포함 ) 에 는 1 , 000 원 을 본인 이 부담 한다 . 다만 , 만성 질 환자 가 장애 인 인 경우 본인 일부 부담금 전액 이 장애 인 의료비 에서 지급 되 므로 , 본인 일부 부담 금란 에 는 “ 0 ” , 장애 인 의료 비란 에 는 1 , 000 원 ( 또는 1 , 500 원 ) 을 각각 기재 한다 . 제 3 차 의료 급여 기관 - 2 종수 급 권 자 가 제 3 차 의료 급여 기관 외래 에서 의료 급여 를 받 는 경우 수급 권 자 의료 급여 비용 총액 의 15 %( 임신부 , 등록 조산아 , 저 체중 출생 아 , 치매 질환 , 조현 병 의 경우 5 %, 그 외 정신 질환 의 경우 10 %) 를 본인 일부 부담 금란 에 기재 하 고 , 2 종수 급 권 자 가 장애 인 인 경우 본인 일부 부담금 전액 이 장애 인 의료비 에서 지급 되 므로 본인 일부 부담 금란 에 는 “ 0 ” , 장애 인 의료 비란 에 는 의료 급여 비용 총액 1 의 15 %( 임신부 , 등록 조산아 , 저 체중 출생 아 , 치매 질환 , 조현 병 의 경우 5 %, 그 외 정신 질환 의 경우 10 %) 를 각각 기재 한다 . CT , MRI 및 PET 를 실시 하 였을 경우 - 2 종수 급 권 자 가 제 1 차 의료 급여 기관 에서 CT , MRI 또는 PET 를 실시 한 경우 본인 일부 부담금 은 CT , MRI 또는 PET 총액 의 15 %( 임신부 , 등록 조산아 및 저 체중 출생 아 , 치매 질환 의 경우 5 %) 에 1 , 000 원 ( 처방전 발행 없이 의약품 을 직접 조제 받 은 경우 1 , 500 원 ) 을 합하 여 산정 하 되 10 원 미만 의 단수 가 있 을 때 에 는 이 를 절사 한 금액 으로 기재 한다 . - 2 종수 급 권 자 가 제 2 차 의료 급여 기관 에서 CT , MRI 또는 PET 를 실시 한 경우 본인 일부 부담금 은 CT , MRI 또는 PET 를 포함 한 의료 급여 비용 총액 1 의 15 %( 임신부 , 등록 조산아 및 저 체중 출생 아 , 치매 질환 의 경우 5 %) 로 산정 하 되 10 원 미만 의 단수 가 있 을 때 에 는 이 를 절사 한 금액 으로 기재 한다 . 다만 , 만성 질 환자 ( 만성 신부 전증 환자 , 혈우병 환자 , 대사 장애 환자 , 암 환자 , 근육 병 환자 , 장기 이식 환자 ) 의 본인 일부 부담금 은 CT , MRI 또는 PET 총액 의 15 %( 임신부 , 등록 조산아 및 저 체중 출생 아 , 치매 질환 의 경우 5 %) 에 1 , 000 원 ( 처방전 발행 없이 의약품 을 직접 조제 받 은 경우 1 , 500 원 ) 을 합하 여 산정 한다 . - 제 3 차 의료 급여 기관 에서 CT , MRI 또는 PET 를 실시 한 경우 본인 일부 부담금 은 CT , MRI 또는 PET 를 포함 한 의료 급여 비용 총액 1 의 15 %( 임신부 , 등록 조산아 및 저 체중 출생 아 , 치매 질환 의 경우 5 %) 로 산정 하 되 10 원 미만 의 단수 가 있 을 때 에 는 이 를 절사 한 금액 으로 기재 한다 . - 2 종수 급 권 자 가 장애 인 인 경우 제 1 차 의료 급여 기관 에서 CT , MRI 또는 PET 를 실시 한 경우 본인 일부 부담 금란 에 는 CT , MRI 또는 PET 총액 의 15 %( 임신부 , 등록 조산아 및 저 체중 출생 아 , 치매 질환 의 경우 5 %) 에 실제로 본인 이 의료 급여 기관 에 납부 한 금액 ( 250 원 또는 750 원 ) 을 합하 여 기재 하 고 , 제 2 차 ․ 제 3 차 의료 급여 기관 에서 CT , MRI 또는 PET 를 실시 한 경우 본인 일부 부담 금란 에 는 “ 0 ” , 장애 인 의료 비란 에 는 의료 급여 비용 총액 1 의 15 %( 임신부 , 등록 조산아 및 저 체중 출생 아 , 치매 질환 의 경우 5 %) 를 각각 기재 한다 . 약국 조 제시 - 2 종수 급 권 자 가 의료 급여 기관 에서 발행 한 처방전 에 의해 약국 또는 한 국희 귀 의약품 센터 에서 처 방조제 를 한 경우 처방전 1 매 당 500 원 을 본인 이 부담 하 되 , 보건소 및 보건 지소 에서 발행 한 처방전 에 의한 경우 에 는 본인 일부 부담금 이 발생 하 지 아니한다 . - 2 종수 급 권 자 가 의사 의 처방전 없이 의약 분업 예외 지역 약국 에서 직접 조제 한 경우 에 는 1 회 방문 당 900 원 을 본인 이 부담 한다 . - 의료 급여 비용 총액 1 이 본인 이 부담 할 금액 보다 적 은 경우 에 는 그 의료 급여 비용 의 전부 를 본인 이 부담 한다 . - 다만 , 제 17 조 7 의 해당 상병 으로 상급 종합 병원 또는 종합 병원 의 의사 가 발행 한 처방전 에 의해 약국 에서 조제 받 은 경우 약국 요양 급여 비용 총액 의 3 % 를 본인 이 부담 하 되 , 본 인부 담금액 이 500 원 미만 이 되 는 경우 처방전 1 매 당 500 원 을 본인 이 부담 한다 . ⑦ 제 17 조 의 9 제 2 항 에 의한 주사제 를 투여 하 는 경우 - 2 종 수급 권 자 가 제 1 차 의료 급여 기관 에서 정신 건강 의학 과 외래 진료 시 제 17 조 9 제 2 항 에 의한 주사제 를 투여 하 는 경우 본인 일부 부담금 은 해당 약제 비용 총액 의 10 % 에 1 , 500 원 을 합하 여 기재 한다 . - 2 종수 급 권 자 가 제 2 차 · 제 3 차 의료 급여 기관 에서 정신 건강 의학 과 외래 진료 시 제 17 조 9 제 2 항 에 의한 주사제 를 투여 하 는 경우 본인 일부 부담금 은 해당 약제 비용 총액 의 10 % 와 해당 약제 비용 총액 을 제외 한 의료 급여 비용 총액 1 의 15 %( 조현 병 의 경우 5 %, 그 외 정신 질환 의 경우 10 %) 를 합하 여 기재 한다 . - 2 종수 급 권 자 가 장애 인 인 경우 제 1 차 의료 급여 기관 에서 제 17 조 의 9 제 2 항 에 의한 주사제 를 투여 하 는 경우 본인 일부 부담금 은 해당 약제 비용 총액 의 10 % 에 실제로 본인 이 의료 급여 기관 에 납부 한 금액 ( 250 원 또는 750 원 ) 을 합하 여 기재 하 고 , 제 2 차 · 3 차 의료 급여 기관 에서 제 17 조 의 9 제 2 항 에 의한 주사제 를 투여 하 는 경우 에 는 본인 일부 부담 금란 에 는 “ 0 ” , 장애 인 의료 비란 에 는 해당 약제 비용 총액 의 10 % 와 해당 약제 비용 총액 을 제외 한 의료 급여 비용 총액 1 의 15 %( 조현 병 의 경우 5 %, 그 외 의 정신 질환 의 경우 10 %) 를 합하 여 기재 한다 . ⑧ 치 면 열 구 전색 술 을 하 는 경우 - 18 세 이하 2 종수 급 권 자 가 제 2 차 ‧ 제 3 차 의료 급여 기관 에서 의료 급여 대상 에 해당 하 는 치 면 열 구 전색 술 ( 치아 홈 메우 기 ) 을 실시 한 경우 본인 일부 부담금 은 해당 행위 비용 총액 의 5 % 와 해당 행위 비용 총액 을 제외 한 의료 급여 비용 총액 1 의 15 % 를 합하 여 기재 한다 . ( 6 ) [ 2 종수 급 권 자 노인 틀니 및 치과 임 플란트 〕 만 65 세 이상 2 종수 급 권 자 가 제 1 차 ․ 제 2 차 ․ 제 3 차 의료 급여 기관 에서 틀니 에 대한 의료 급여 를 실시 한 경우 본인 일부 부담금 은 의료 급여 비용 총액 1 의 15 % 를 산정 하 고 , 치과 임 플란트 에 대한 의료 급여 를 실시 한 경우 본인 일부 부담금 은 의료 급여 비용 총액 1 의 20 % 를 산정 하 되 , 10 원 미만 의 단수 가 있 을 때 에 는 이 를 절사 한 금액 으로 기재 한다 . ( 7 ) 제 6 장 기 타 ( 1 ) 〔 청구 권 소멸시효 〕 의료 급여 에 소요 된 비용 은 의료 급여 법 제 31 조 에 의거 진료 가 종료 된 후 3 년 이내 에 청구 하 지 않 으면 그 권리 가 소멸 된다 . ( 2 ) 〔 추가 청구 〕 의료 급여 비용 심사 결과 통보 후 부분 누락 에 대한 추가 청 구분 이 발생 한 의료 급여 기관 에서 는 누락 부분 에 대한 청구서 및 명세서 를 작성 하 여 심사 평가 원 에 청구 한다 . 이때 기 청구 분 의 명세서 사본 및 해당 진료 기록부 사본 을 첨부 하 여야 한다 . ( 3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