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 연합뉴스 ) 배 상희 기자 = 인천 지법 행정 1 단독 박근수 판사 는 고엽제 후유증 2 세 와 고엽제 후유 의증 2 세 에 대한 보상 차별 이 헌법 정신 에 어긋난다 며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의 아들 이 국가 를 상대 로 제기 한 고엽제 후유증 2 세 환자 등록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에서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했 다고 29 일 밝혔 다 . 박 판사 는 판결문 에서 " 고엽제 후유 의증 질병 은 고엽제 와 의 원인 적 연관 성 을 인정 할 만 한 조사 가 충분 치 않 음 에 도 사회 ㆍ보훈정책 차원 에서 인정 한 것 으로 현행법 이 고엽제 후유증 2 세 에 대해서 만 보상 규정 을 둔 것 이 자의 적 인 차별 이 라고 볼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 박 판사 는 또 " 헌법 상 행복 추구 권 은 국민 이 행복 을 추구 하 기 위해 필요 한 것 을 국가 에 요구 할 수 있 다는 내용 이 아니 라 국가 권력 의 간섭 없이 자유 롭 게 행복 을 추구 할 수 있 다는 의미 " 라며 보상 차별 이 헌법 정신 에 위배 된다는 원고 의 주장 을 반박 했 다 . 이어 " 헌법 이 국가 유공자 등 을 예우 할 포괄 의무 를 규정 하 고 있 다고 해서 고엽제 후유 의증 2 세 환자 가 국가 에 대해 직접 적 으로 보상 을 요구 할 수 있 는 권리 는 없 다 " 고 덧붙였 다 .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의 아들 로 하 지 마비 환자 인 A ( 30 ) 씨 는 현행법 이 고엽제 후유증 환자 의 2 세 만 보호 대상 으로 삼 으면서 고엽제 후유 의증 2 세 의 존엄성 , 행복 추구 권 , 평등 권 등 을 무시 해 헌법 정신 에 어긋난다 며 소송 을 제기 했 다 . 현행법 에 따르 면 고엽제 후유 의증 질병 은 고엽제 후유증 과 달리 고엽제 와 의 원인 적 연관 성 을 인정 할 만 한 역학 조사 결과 가 충분 치 않 지만 고엽제 로 인해 발생 할 수 있 다고 의심 되 는 다양 한 질병 들 을 인정 한 것 이 다 . erika @ yna . co . kr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