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 규제 를 위해 부과 한 과태료 체납 률 이 100 % 에 육박 해 정부 의 단속 이 효과 를 보 지 못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스팸 이 란 전자 우편 , 인터넷 게시판 , 문자 메시지 , 전화 등 을 통해 불 특정 다수 의 사람 들 에게 보내 는 편지 나 메시지 로 , 한국 인터넷 진 흥원 에 따르 면 휴대폰 을 이용 한 불법 스팸 신고 건수 는 지난 2005 년 27 만 건 에서 2007 년 217 만 6000 여 건 작년 에 는 3558 만 여 건 으로 폭 증하 고 있 다 . 7 일 방송 통신 위원회 가 국회 이용경 의원 실에 제출 한 자료 에 따르 면 지난 2005 년 이전 부터 작년 까지 불법 스팸 과태료 징 수결 의 액 644 억 원 ( 4318 건 ) 가운데 실제로 징수 한 과태료 는 12 억 4300 만 원 ( 279 건 ) 에 그쳐 체납 률 이 98 . 2 % 에 달했 다 . 방통 위 는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에 근거 해 지난 99 년 부터 불법 스팸 등 에 최대 30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하 고 있 다 . 과태료 체납액 을 유형 별 로 보 면 체납액 631 억 원 가운데 소재 불명 이 61 . 1 %( 386 억 원 ) 납부 능력 부족 이 35 . 4 %( 223 억 원 ) 이 었 다 . 체납자 의 약 94 % 가 금융 권 의 저 신용 층 으로 분류 돼 신용도 가 매우 낮 은 것 으로 파악 됐 다 . 방통 위 는 실제 스팸 전송 에 이용 된 휴대폰 명 의 대여자 에게 과태료 를 부과 하 게 되 는 데 다 휴대 전화 제공 자 들 대부분 이 극빈층 으로 상당수 가 주거지 가 불명확 하 고 납부 능력 이 없 기 때문 으로 설명 했 다 . 이용경 의원 은 " 인터넷 도박 , 불법 대출 , 음란물 , 의약품 광고 등 4 대 악성 불법 스팸 은 법 적 제재 조치 가 약한 행정 처분 보 다는 사법 처분 으로 대처 하 고 스팸 을 의뢰 한 사업자 에게 도 일정 한 책임 을 부과 하 는 근본 적 인 대책 마련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최상현 기자 / puquapa @ heraldm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