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 은 법안 ' 물 건너가 나 … 고 용부 , 입법 반대 입장 
 고용 노동부 가 23 일 이른바 ' 최고 은 법안 ' 으로 불리 는 ' 예술 인 복지 법안 ' 과 관련 해 " 내용 상 으로 문제점 이 많 다 " 며 사실상 반대 입장 을 분명히 했 다 . 
 ' 예술 인 복지 법안 은 ' 지난 1 월 말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씨 가 생활고 와 지병 에 시달리 다 세상 을 뜬 뒤 예술인 에 대한 복지 를 늘려야 한다는 여론 에 따라 국회 의 발의 로 마련 된 제정 법안 이 다 . 
 ' 최고 은 법안 ' 은 예술인 의 복지 활동 지원 을 위해 ' 한국 예술 인 복지 재단 ' 을 설립 하 고 예술 인 복지 기금 을 조성 하 며 예술인 을 근로자 로 간주 해 고용 보험 이나 산재 보험 에 가입 할 수 있 게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이재갑 고용 노동부 고용 정책 실장 은 이날 기자 간담회 를 통해 " 예술인 들 에 대한 보호 필요 성 에 는 동의 하 지만 , 방법 론 적 으로 고용 보험 에 편입 시키 는 것 은 부적절 하 다 " 고 밝혔 다 . 
 이 실장 은 " 고용 보험 은 사용자 와 사용 종속 관계 에 있 는 근로자 를 실업 의 위험 으로부터 보호 하 기 위해 마련 된 제도 " 라며 " 근로자 가 아닌 예술인 을 근로자 로 의제 하 는 ( 같 은 사안 으로 보 는 ) 것 은 영세 자영업 자 등 타 취약 계층 종사자 와 의 형평 성 차원 에서 문제 가 있 을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예술인 에 대해 특례 를 제공 하 는 것 은 다른 직종 의 노사 가 부담 한 고용 보험료 로 예술인 을 지원 하 는 것 " 이 라며 " 보험 가입자 인 노사 단체 등 의 의견 수렴 도 필요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이 실장 은 이어 " 예술인 들 에게 고용 보험 이 적용 돼 실업 급여 가 지급 된다면 대상자 가 5 만 7 천 명 이 라고 추정 할 때 지급 액수 는 연간 200 억 ∼ 250 억 원 에 달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고 말 했 다 . 
 이 실장 은 " 실업 급여 수급 요건 을 완화 할 경우 다른 직종 노사 들 에게 고용 보험 재정 부담 을 가중 시키 고 소수 예술인 들 을 지원 하 기 위해 다수 의 일반 근로자 에게 부담 을 전가 하 는 결과 가 초래 된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실장 은 다만 산재 보험 적용 에 대해서 는 " 업무상 재해 가 발생 했 을 때 보상 하 는 것 으로 , 예술인 들 에게 적용 하 는 것 은 합당 하 다고 생각 한다 " 며 " 방법 론 에 대해 검토 를 하 겠 다 " 고 덧붙였 다 . 
 고용 노동부 는 앞 으로 국회 법 사위 에서 예술 인 복지 법안 의 문제점 등 을 설명 해 법안 이 보완 될 수 있 도록 할 방침 이 다 . 
 이 법안 은 여야 합의 로 지난 22 일 국회 문화 체육 관광 방송 통신 위 를 통과 해 현재 법제사 법위 에 넘어가 있 는 상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