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 PLS 대비 ‘ 항공 방제 매뉴얼 ’ 개선 · 보상 체계 완비 - 내년 1 월 부터 PLS 전격 시행 . .. 농업 인 피해 최소 화 - 산림청 이 항공 방제 로 인한 피해 를 예방 하 기 위해 농작물 재배 지역 인근 의 항공 방제 를 금지 하 는 등 매뉴얼 을 마련 하 고 , 의도 치 않 은 오염 피해 로 인한 농업 인 들 의 불안감 을 해소 하 기 위해 보상 체계 를 구축 했 습니다 . 산림청 은 2019 년 1 월 부터 전면 시행 되 는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 ( Positive List System · 이하 PLS ) 에 대비 하 여 산림 병해충 항공 방제 분야 의 준비 태세 를 완료 했 습니다 . 먼저 , 농약 비산 을 최소 화 하 기 위한 가이드라인 인 항공 방제 매뉴얼 * 에 기존 의 유인 헬기 용 지침 을 보완 하 고 , 드론 ( 무인 헬리콥터 · 무인 멀티 콥 터 ) 방제 매뉴얼 ** 도 신설 했 습니다 . * 항공 방제 비산 거리 및 약제 잔류 실연 연구 ( ’ 18 . 5 ~ 10 월 ) 를 바탕 으로 함 ** 드론 방제 매뉴얼 : 산림청 누리집 ( www . forest . go . kr ) → 분야 별 산림 정보 → 통합 자료실 이번 매뉴얼 에 는 우선 피해 방지 계획 을 수립 해 항공 방제 제외 지역 을 사전 결정 하 도록 했 습니다 . 아울러 살포기 구 , 바람 의 세기 · 방향 등 주요 비산 원인 별 농약 비산 최소 화 방안 , 인근 농경지 와 이격 거리 준수 등 엄격 한 안 전방 제 를 위한 관리 기준 을 담 았 습니다 . 또한 산림청 은 예기 치 않 게 농약 이 비산 되 는 것 을 막 기 위해 농경지 · 산림 지 접경 지역 은 항공 방제 대신 나무 주사 , 드론 등 의 정밀 방제 로 전환 하 고 2019 년 46 억 원 의 신규 예산 을 투입 합니다 . 항공 방제 에 따른 잔류 농약 으로 농작물 , 임산물 , 가축 등 에 피해 가 발생 할 경우 , 이 에 대한 보상 범위 와 기준 마련 을 위해 『 항공 방제 피해 보상 의 범위 및 기준 』 지침 을 신설 하 고 , 실질 적 인 보상 실행 을 위해 항공 보험 약관 에 보상 근거 를 반영 하 는 등 보상 체계 를 마련 했 습니다 . 드론 방제 매뉴얼 을 준수 한 정상 적 인 방제 에 따른 피해 는 영업 배상 책임 보험 으로 보상 ( 사고 당 3 억 원 한도 ) 하 고 , 조사 부실 등 방제 담당자 의 과실 로 인한 피해 는 항공 방제 를 요청 한 지자체 가 가입 한 보험 ( 행정 종합 배 상공 제 보험 ) 이나 작물 실거 래 가격 등 으로 보상 합니다 . PLS 란 농약 잔류 허용 기준 이 설정 되 지 않 은 농산물 에 대해 잔류 허용 기준 을 일률 적 으로 농약 불 검출 수준 인 0 . 01 ㎎/㎏ 을 적용 하 는 제도 입니다 . * 잔류 허용 기준 ( MRL : Maximum Residue Limits ) : 사람 이 일생 동안 섭취 해도 건강 에 이상 이 없 는 수준 의 과학 적 으로 입증 된 허용량 ( 식품 위생법 근거 ) 우리 나라 는 국내 농약 사용량 이 연간 2016 년 기준 9 . 3 kg / ha 로 농약 다소 비 국가 에 속합니다 . 2017 년 7 월 살충제 계란 사태 를 계기 로 국내 농 식품 안전 성 에 대한 소비자 들 의 요구 가 높 아 졌 습니다 . 정부 는 안전 성 이 확인 되 지 않 은 농약 을 사용 한 농산물 의 수입 을 차단 하 고 국민 먹거리 의 안전 성 및 국내 산 농산물 의 차별 성 을 높이 기 위해 2011 년 * 부터 PLS 의 시행 을 예고 하 고 , 준비 해 왔 습니다 . ＊ 식 약 처 는 2011 년 PLS 도입 관련 잔류물 질 안전 관리 종합 계획 을 수립 하 고 2014 년 3 월 까지 식품 위생법 및 시행 규칙 을 개정 해 잔류 허용 기준 설정 절차 및 방법 에 대한 근거 마련 현재 까지 는 견과 종실 류 및 열 대 과 일류 에 대해서 만 시행 하 고 있 으며 , 2019 년 부터 는 모든 농산물 로 그 범위 가 확대 됩니다 . PLS 시행 에 따른 농약 등록 의 부족 등 현장 문제점 을 해결 하 기 위해 지난 8 월 6 일 농 식품 부 , 식 약 처 , 농진청 , 산림청 등 관계 부처 는 합동 으로 보완 대책 을 발표 하 고 이행 했 습니다 . 이번 달 을 끝 으로 모든 보완 대책 은 완료 됩니다 . 산림청 은 농약 직권 등록 을 총괄 하 는 농 식품 부 ( 농진청 ) 등 과 협업 해 임산물 에 사용 가능 한 농약 이 최대한 등록 되 도록 했 습니다 . 또 PLS 시행 전 농약 등록 이 어려운 임산물 의 경우 에 도 ‘ 잠정 안전 사용 기준 ’ 과 ‘ 잠정 잔류 허용 기준 ’ 이 최대한 반영 되 도록 대응 했 습니다 . ＊ 농약 직권 등록 1 , 670 개 ( 임산물 338 개 ) 확대 , 잠정 안전 사용 기준 4 , 441 개 ( 임산물 721 개 ) , 잠정 잔류 허용 기준 2 , 721 개 ( 임산물 556 개 ) 설정 이 잠정 기준 은 2021 년 12 월 31 일 까지 사용 할 수 있 으며 그동안 안전성 평가 를 거쳐 정식 기준 으로 전환 될 예정 입니다 . 그 밖 에 사전 에 예측 하 지 못한 돌발 병해충 의 농약 등록 에 필요 한 약효 · 약해 및 잔류 성 검증 시험 을 위해 2019 년 7 억 원 의 PLS 예산 을 반영 했 습니다 . 임상 섭 산림 산업 정책 국장 은 “ 항공 방제 가이드라인 을 철저히 지켜 비 의도 적 피해 가 발생 하 지 않 도록 최선 을 다 할 것 ” 이 라면서 “ 임업 인 들 이 농약 을 사용 기준 에 맞 게 사용 한다면 PLS 로 인한 걱정 은 하 지 않 아도 되 며 , 강화 된 농약 기준 으로 소비자 에게 안전 한 먹거리 를 제공 하 고 국내 농림 산물 의 소비 가 촉진 되 기 를 기대 한다 . ” 라고 말 했 습니다 . ※ 농약 안전 사용 기준 은 ‘ 농약 정보 서비스 ( http : / / pis . rda . go . kr ) ’ 또는 ‘ 농사 로 ( www . nongsaro . go . kr ) ’ 에서 확인 할 수 있 다 . # 내 손안 의 _ 산림청 , GO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