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 성 에 대하 여 - 이대학 보 
 오래 전 에 한 라디오 방송 에서 적극 적 조치 에 대한 논쟁 에 참여 한 적 이 있 다 . 경제학 을 전공 한 어떤 남성 학자 는 여성 에 대한 고용 상 의 적극 적 차별 시정 조치 에 는 반대 했으나 초등 학교 에 는 남성 교사 를 추가 로 할당 할 필요 가 있 다는 주장 을 폈 다 . 과거 의 차별 적 관행 으로 시장 이 얼마나 왜곡 되 었 든지 간 에 국가 가 시장 의 정상 적 인 작동 을 제어 하 려 해서 는 안 된다는 원칙 을 가졌 다면 그 원칙 을 고수 해야 한다 . 적어도 시장 을 신봉 한다면 여성 에게 는 적용 되 어서 는 안 되 고 남성 에게 는 적용 될 수 있 는 원칙 을 가져서 는 안 된다는 것 이 보다 일관 된 원칙 이 리라 . 
 “ 특정 인 비판 하 려면 모두 에게 똑같 은 잣대 적용 해야 ” 
 조국 전 장관 을 비호 하 고 , 반일 구호 를 외치 게 했 다는 전교조 교사 에 대한 비판 이 뜨겁 다 . 초등 학교 부터 구호 나 포스터 라면 진절머리 나 게 겪 었 던 사람 으로서 교육 과 무관 할 뿐 아니 라 학생 의 자유 의지 에 반하 는 전체주의 적 지시 는 없 어 져야 한다고 생각 한다 . 그러나 이 사건 을 예시 로 교사 의 정치 적 중립 성 을 보장 하 라는 것 은 과다 한 요구 이 다 . 그 정치 적 중립 성 은 과연 누구 의 판단 에 근거 한 것 이 며 그런 입장 의 객관 성 은 어떻게 담보 할 수 있 는가 ? 여기 서 주목 해야 하 는 사실 은 그 교사 가 어떤 생각 을 가지 고 있 는가 가 아니 라 자신 의 사고 와 신념 체계 를 학생 에게 강요 했 는가 의 여부 이 다 . 이런 행위 에 대해서 는 일관 성 을 위하 여 전교조 교사 든 그 와 정반대 의 생각 을 가진 교사 든 똑 같 은 잣대 로 공평 하 게 비판 이 가해져야 옳 다 . 
 법원 의 최종 판결 을 기다려야 하 겠 지만 본인 과 임명권자 모두 인정 하 고 사과 한 자녀 교육 과 관련 된 특권 향유 에 대해서 는 지금 이 라도 조국 전 장관 을 충분히 비판 할 수 있 다 . 문제 는 조국 전 장관 에 대한 비판 이 이러 한 특권 적 지위 를 남용 하 여 이득 을 취한 모든 세력 에 대한 일관 된 비판 으로 이어지 고 있 지 못하 고 있 는 점 이 다 . 그 보다 더 큰 문제 는 특정 개인 과 그 가족 에게 집중 된 추측 성 보도 의 홍수 속 에 이 문제 의 본질 을 살펴볼 수 있 는 우리 의 시야 가 점 점 더 협소 해 지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좋 은 배경 을 가진 특정인 에 대한 특혜 가 부당 하 다면 경제 적 으로 더 여유 롭 다는 이유 만 으로 더 특수 한 학교 나 학원 에서 더 잘 배울 수 있 는 기회 자체 에 대해서 도 좀 더 비판 적 인 태도 를 취하 는 것 이 , 또 대학 입시 에서 의 공정성 이 문제 가 된다면 대학 을 생각 할 수 도 없 는 곤궁 한 처지 에 있 는 뒤쳐진 청년 의 공정 하 지 못한 상황 에 대해서 도 좀 더 많 은 관심 을 쏟 는 것 이 일관 적 이 라 여겨진다 . 
 우리 는 오랜 기간 자녀 의 대학 입시 를 위해서 부모 가 가진 모든 자원 과 인맥 을 쏟 아 붙 는 것 을 당연 시 해 왔 다 . 그 로 인해 교육 은 보다 많 은 사람 들 에게 광범위 한 기회 의 문 을 열 어 주 는 대신 점점 더 좁 아 지 고 있 는 기존 의 계층 사다리 를 더욱 견고 하 게 유지 하 는 가장 중요 한 도구 가 되 어 버렸 다 . 내 아이 가 다른 아이 에게 절대로 뒤쳐져 서 는 안 되 는 전쟁터 에서 경쟁 의 기회 조차 갖 지 못한 아들 에 대한 관심 이 들어설 틈 이 존재 할 리 없 다 . 
 “ 협소 한 관점 에서 의 분석 아닌 , 
 제도 적 차원 의 고민 필요 해 ” 
 이 끝 나 지 않 는 전쟁 을 일으킨 배후 에 는 불 평등 한 노동 시장 이 있 다 . 좋 은 대학 을 나왔 는가 의 여부 가 이후 심각 한 수준 의 임금 격차 로 이어지 는 현실 이 대다수 의 학부모 를 전사 로 만들 었 다 . 이 무모 하 고 소모 적 인 경쟁 은 학력 과 학벌 로 인한 차별 과 격차 가 합리 적 인 수준 으로 조정 되 기 전 까지 입시 제도 를 어떻게 바꾸 어도 결코 멈춰 지 지 않 을 것 이 다 . 이 전쟁터 에서 최선 을 다 해 싸우 는 것 은 개인 적 으로 는 지극히 합리 적 인 행동 이 지만 사회 전체 로 는 엄청난 자원 의 낭비 와 희생 을 발생 시킨다 . 
 제도 는 한 사회 에 특정 한 결과 를 안겨 주 기 도 하 지만 그 자체 가 사회 적 문제 의 원인 이 되 기 도 한다 . 내 주변 의 일 들 을 보다 더 큰 구조 와 연결 시켜 사고 하 고 보다 나 은 사회 를 위한 사회 적 과업 과 제도 에 대해 고민 하 는 것 , 그래서 변화 의 첫 걸음 을 걸 어 내 는 것 , 이러 한 이화 의 정신 이 더욱 더 절실 하 게 필요 한 시점 이 다 . 
 이주희 교수 ( 사회 학과 ) 다른 기사 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