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성 되 어 하나 의 트러스 거더 의 하부 에 구비 된 각각 의 하현재 하부 가 동시 에 얹혀진 상태 로 맞대 어 질 수 있 게 된다 ( 식별 번호 [ 0026 ] ) . ⑤ 상기 헤드 편의 하단 에 는 외측 상부 로 보강 편 이 경사지 게 절곡 되 어 스 페이서 몸체 사이 로 위치 된 부분 에 변형 이 발생 되 는 것 을 방지 하 는 가운데 장 방향 양측 으로 위치 된 보강 편 에 의하 여 스 페이서 몸체 가 역방향 으로 분리 되 는 것 을 막 을 수 있 게 구성 되 어 있 다 ( 식별 번호 [ 0027 ] ) . 
 ( 4 ) 이 사건 특허 발명 의 출원 당시 에 공지 된 기술 은 다음 과 같 다 . 
 “ 스 페이서 결합 구조 ” 라는 명칭 의 등록 특허 공보 ( 을 제 3 호 증 ) 를 본다 . 여기 에 는 합성수 지재 의 스 페이서 몸체 하부 에 암나사 를 형성 하 고 스 페이서 몸체 의 상부 에 금속재 의 스 페이서 헤드 를 설치 하 여 스 페이서 헤드 가 트러스 거더 와 용접 이음 되 도록 함 으로써 암나사 에 설치 되 는 덕트 등 의 수직 하중 이 증가 될 경우 에 도 덕트 등 이 붕괴 되 는 것 을 방지 할 수 있 도록 하 는 기술 사상 이 나타나 있 다 . 다만 스 페이서 몸체 와 결합 하 였을 때 쉽 게 빠지 지 않 는 형상 의 스 페이서 헤드 로 두 개 의 스 페이서 몸체 를 연결 하 여 하나 의 트러스 거더 의 하부 에 구비 된 각각 의 하현재 가 스 페이서 헤드 에 동시 에 얹혀진 상태 로 맞대 어 져 수직 하중 을 지지 한다는 기술 사상 은 나타나 있 지 않 다 . 
 “ 트러스 거더 지지 구 ” 라는 명칭 의 등록 디자인 공보 ( 을 제 8 호 증 ) 를 본다 . 그 도면 에 는 트러스 거더 의 하부 에 구비 된 각각 의 하현재 가 동시 에 얹혀질 수 있 도록 한 형태 의 지지 구 ( 스 페이서 몸체 ) 가 제시 되 어 있 다 . 그러나 을 제 8 호 증 에 위 와 같 은 형태 의 지지 구로 그 하부 에 연결 되 는 덕트 등 의 수직 하중 을 지지 한다는 기술 사상 이 나타나 있 다고 볼 수 없 고 , 기록 상 위 와 같 은 기술 사상 이 특허 발명 의 출원 당시 에 이미 공지 되 었 다고 볼 만 한 다른 자료 도 보이 지 않 는다 . 
 ( 5 ) 이러 한 명세서 의 기재 와 이 사건 특허 발명 의 출원 당시 에 공지 된 기술 등 을 참작 하 여 볼 때 , 이 사건 특허 발명 에 특유 한 해결 수단 이 기초 하 고 있 는 기술 사상 의 핵심 은 ‘ 스 페이서 몸체 와 결합 하 였을 때 쉽 게 빠지 지 않 는 형상 의 스 페이서 헤드 로 두 개 의 스 페이서 몸체 를 연결 하 고 , 이 스 페이서 헤드 를 트러스 거더 의 하부 에 구비 된 각 하현재 와 용접 결합 할 수 있 도록 함 으로써 수직 하 중 에 대한 충분 한 지지력 내지 는 매립 력 을 확보 ’ 하 는 데 에 있 다 . 
 ( 6 ) 확인 대상 발명 도 ‘ 몸 체부 ( 스 페이서 몸체 ) 와 결합 하 였을 때 쉽 게 빠지 지 않 는 형상 의 받침 부 ( 스 페이서 헤드 ) 로 두 개 의 몸 체부 를 연결 하 고 , 이 받침 부를 트러스 거더 의 하부 에 구비 된 각 하현재 와 용접 결합 할 수 있 도록 함 으로써 수직 하 중 에 대한 충분 한 지지력 내지 는 매립 력 을 확보 ’ 하 고 있 으므로 , 기술 사상 의 핵심 에서 이 사건 제 1 항 발명 과 차이 가 없 어 이 사건 제 1 항 발명 과 과제 해결 원리 가 동일 하 다 . 
 ( 7 ) 확인 대상 발명 의 구성 요소 3 대 응구 성 이 트러스 거더 와 결합 할 때 용접 되 는 부위 의 수 등 에서 차이 가 난다고 해도 이 로 인하 여 확인 대상 발명 이 이 사건 제 1 항 발명 의 기술 사상 의 핵심 을 구현 하 지 못한다고 볼 수 는 없 으므로 구성 요소 3 과 그 작용 효과 는 실질 적 으로 동일 하 다 . 
 ( 8 ) 그런데 도 원심 은 용접 되 는 부위 의 수 등 에서 의 차이 를 이유 로 확인 대상 발명 은 이 사건 제 1 항 발명 과 실질 적 으로 동일 한 작용 효과 를 나타내 지 않 는다고 판단 하 였 다 . 이러 한 원심 의 판단 에 는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특허 발명 의 보호 범위 판단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는 등 으로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이 를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2 .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 주장 에 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이혜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문예 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보람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송영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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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9 . 10 . 31 . 선고 2015 후 2341 판결 거절 결정 ( 특 ) 
 
 판시 사항 
 [ 1 ] 거절 결정 에 대한 특허 심판원 의 심판 절차 에서 의견 제출 의 기회 를 부여 하 지 않 은 새로운 거절 이유 를 들 어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 를 기각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 기각 심결 의 취소 소송 절차 에서 특허 청장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