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법 민사 28 부 ( 재판장 장성원 ) 는 조용수 ( 당시 31 살 ) 전 < 민족일보 > 사장 의 동생 조용준 ( 76 ) 씨 를 비롯 한 유족 등 이 국가 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1 심 과 같이 “ 국가 는 정신 적 손해 를 배상 하 라 ” 고 13 일 판결 했 다 . 국가 는 불법행위 에 대한 위자료 와 조 전 사장 의 사형 집행 일 인 1961 년 12 월 21 일 부터 1 심 판결 선고 일 까지 의 지연 손해금 등 이 포함 된 손해 배상금 99 억 여 원 에 , 1 심 판결 이후 배상액 을 지급 하 는 날 까지 원금 에 대한 연 20 % 의 지연 손해금 을 더 물 게 돼 , 관련 배상금 은 100 억 원 이 넘 을 전망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