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 ' 문재 인하 야범 국민 투쟁 본부 ' 야간 집회 경찰 이 그제 ( 25 일 ) , 청와대 앞 에서 장기간 지속 해온 한국 기독교 총 연합회 전광훈 대표 주도 의 ' 문재 인하 야범 국민 투쟁 본부 '( 이하 범 투 본 ) 집회 시간 을 제한 하 기 로 했 습니다 . 집회 를 하 지 말 라는 것 은 아닙니다 . 매일 오후 6 시 부터 다음 날 오전 9 시 까지 ' 야간 집회 ' 를 자제 해 달 라는 통고 입니다 . 집회 소음 때문 에 고통 스럽 다고 호소 하 는 지역 주민 들 의 민원 을 반영 한 결과 입니다 . 그런데 도 야간 집회 는 강행 됐 습니다 . 그제 경찰 이 4 차례 에 걸쳐 해산 명령 을 내렸 는데도 , 오히려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 는 참가자 들 을 독려 했 습니다 . 다행히 우려 됐 던 충돌 은 없 었 지만 , 범 투 본 참가자 들 은 격앙 돼 있 습니다 . " 경찰 의 강제 해 산 통고 가 기독교 탄압 " 이 라는 겁니다 . 이 주장 을 하나 씩 따져 봤 습니다 . [ 전광훈 목사 의 청와대 집회 , 종교 행사 인가 ? ] 범 투 본 은 청와대 집회 를 ' 광야 교회 ' 로 명명 하 고 있 습니다 . 매일 열리 는 집회 가 ' 정치 집회 ' 가 아닌 ' 종교 행사 ' 기 때문 에 , 현행법 상 경찰 이 이 를 제한 할 수 없 다고 주장 합니다 . 한기총 대변인 이은재 목사 는 경찰 을 향해 " 그러므로 공산주의 정부 , 주사 파 정부 , 문재인 정부 의 명령 에 순종 하 고 여러분 들 이 시민 들 을 공격 하 게 된다면 대한민국 은 종교 를 탄압 하 는 국가 가 되 는 것 이 다 " 라고 말 했 습니다 . 현행 '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 이하 집시법 ) 에 따르 면 , 일반 옥외 집회 는 사전 신고 가 필요 하 고 , 집회 장소 등 에 제한 을 받 습니다 . 그런데 예외 를 적용 받 는 집회 들 이 15 조 에 나와 있 습니다 . " 학문 , 예술 , 체육 , 종교 , 의식 , 친목 , 오락 , 관혼상제 및 국경 행사 에 관한 집회 에 는 제 6 조 부터 제 12 조 까지 의 규정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즉 , 종교 나 예술 행사 등 여기 에 해당 하 는 집회 들 은 사전 신고 도 필요 없 고 , 장소 나 교통 규제 도 받 지 않 는다는 겁니다 . 일단 , ' 광야 교회 예배 ' 라고 불리 는 범 투 본 집회 가 종교 행사 인지 들여다 봤 습니다 . ① 집회 ' 형식 ' 은 예배 … 그렇 다면 ' 내용 ' 은 ? 어제 ( 26 일 ) 오전 에 진행 된 범 투 본 집회 순서 를 살펴봤 습니다 . 일단 형식 은 ' 개회 기도 - 찬양 - 설교 - 통성 기도 ' 로 이어지 는 , 교회 에서 진행 되 는 예배 와 비슷 합니다 . 그런데 ' 내용 ' 을 들여다보 면 헷갈리 기 시작 합니다 . 우선 은 정치 구호 가 난무 합니다 . 아래 는 집회 에 등장 한 구호 들 입니다 . " 선거법 개악 반대 한다 " " 공 수처 법 반대 한다 " " 황교 안 힘내 세요 ! " " 문재인 은 물러가 라 " " 최저임금 경제 파탄 " " 소득 주도 사기 정책 " " 탈 원전 이 웬 말 이 냐 " 대부분 현 정권 의 정책 을 비판 하 고 , 야권 일각 을 응원 하 는 내용 들 이 죠 . 게다가 김문수 전 지사 , 차명진 전 의원 등 정치인 들 의 현안 관련 발언 도 계속 해서 이어지 고 있 고요 . ② 법원 은 ' 집회 판단 ' 어떻게 하나 ? 법원 은 사전 신고 가 필요 한 집회 인지 를 어떻게 판단 하 는지 살펴봤 습니다 . 집시법 위반 으로 기소 된 사례 중 , 집시법 15 조 에 나온 ' 예외 대상 ' 에 해당 한다며 공권력 의 집시법 위반 처벌 에 맞서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 사례 1 ) ' 컵라면 먹 으면서 실업 청년 표현 한 플래시 몹 ', 집회 ? ( 대법원 2011 도 2393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위반 ) 정부 가 노동조합 설립 신고 를 반려 한 데 따른 ' 항 의 퍼포먼스 ' 를 한 청년 들 에 대한 2013 년 대법원 판단 입니다 . 피고인 들 은 사전 에 집회 신고 를 하 지 않 은 채 서울 명동 에서 피켓 을 목 에 걸 고 기타 를 치 며 노래 를 불렀 고 , 컵라면 을 먹 으면서 실업 청년 의 생활고 를 나타내 는 플래시 몹 , 법원 판단 으로 는 ' 퍼포먼스 ' 를 했 다고 합니다 . 이런 형태 는 사전 신고 가 필요 한 ' 집회 ' 일까요 ? 법원 은 그렇 다고 판단 했 습니다 . 피고인 들 은 이 퍼포먼스 가 집시법 15 조 예외 대상 인 ' 오락 또는 예술 집회 ' 라고 주장 했 지만 , 대법원 이 인정 하 지 않 은 건데요 . " 정치 · 사회 적 구호 를 대외 적 으로 널리 알리 려는 의도 하 에 개최 됐으므로 , ' 옥외 집회 ' 에 해당 해 사전 신고 의 대상 " 이라고 했 습니다 . 형식 보다 는 내용 과 의도 가 더 중요 하 다는 판단 입니다 . ( 사례 2 ) ' 광우병 촛불 문화제 ' 는 ' 문화제 vs 집회 '?( 부산 지법 2007 노 4390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위반 ) 2006 년 열렸 던 미국 산 소고기 수입 저지 를 위한 ' 광우병 촛불 문화제 ' 는 어떨까 요 ? 피고인 들 은 ' 문화제 ' 였 다고 주장 했으나 법원 은 ' 집회 ' 라고 규정 했 습니다 . 법원 은 당시 행사 에 노래 나 율동 등 을 하 는 문화 제 적 성격 이 있 었 던 것 은 사실 이 지만 , ▲' 노동 기본 권 쟁취 사회 양극 화 해소 , 한 미 FTA 저지 ' 라고 적힌 현수막 을 건 점 ▲ 한미 FTA 를 반대 하 는 유인물 을 배포 한 점 ▲ 집회 사회 자 의 선동 발언 에 따라 참가자 들 이 구호 를 제창 하 고 깃발 을 흔든 점 등 에 비춰 보 아 " 순수 한 목적 의 문화제 라고 할 수 는 없 다 " 라고 판단 했 습니다 . " 집회 인지 여부 는 집회 의 주 된 목적 , 시기 , 장소 , 내용 , 참가자 들 의 행위 양태 등 제반 사정 을 종합 하 여 실질 적 으로 판 단함 이 상당 하 다 " 라고 판시 했 습니다 . 두 사례 를 요약 해 보 면 , 법원 은 집회 여부 를 판단 할 때 집회 형식 에 더 해 행사 구호 등 의 구체 적 행위 내용 과 집회 의도 까지 종합 적 으로 고려 해 판단 을 내리 고 있 다는 것 을 알 수 있 습니다 . ③ 경찰 에 ' 집회 신고 ' 한 광야 교회 … 경찰 " 스스로 집회 인 것 인정 하 는 셈 " 특이 한 점 은 스스로 를 종교 행사 라고 주장 하 면서 도 , 범 투 본 이 경찰 에 사전 집회 신고 를 했 다는 것 입니다 . 이 에 대해 종로 경찰서 관계자 는 " 범 투 본 이 청와대 노숙 집회 신고 를 하 고 있 는데 , 이 는 스스로 도 청와대 앞 행사 를 ' 집회 ' 로 규정 하 는 것 " 이 라는 견해 를 밝혔 습니다 . 서울 명동성당 [ 공권력 은 종교 에 개입 할 수 없 다 ? ] 구독자 수 110 만 이 넘 는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 는 범 투 본 의 야간 집회 에 경찰 병력 이 투입 된 상황 을 중계 하 면서 , " 공권력 이 종교 행사 에 결코 개입 해서 는 안 된다 " 고 비판 했 습니다 . 공권력 이 종교 시설 을 세속 법 영향 이 미치 지 않 는 영역 으로 두 는 전통 이 있 었 던 것 은 사실 입니다 . 반독 재 민주 화 운동 이 치열 하 게 전개 됐 던 시절 , 서울 명동성당 이 수배자 들 에게 도피처 가 될 수 있 었 던 이유 입니다 . 하지만 헌법 11 조 는 " 모든 국민 은 법 앞 에 평등 하 다 ", 즉 법치 국가 를 명시 하 고 있 다는 점 은 간과 하 기 어려운 원칙 으로 볼 수 있 습니다 . 원칙 적 으로 종교 시설 역시 치외법권 은 아니 라는 해석 이 가능 한 대목 입니다 . 실제 경찰 이 종교 시설 에 병력 을 투입 한 사례 는 많 습니다 . 가까이 는 올해 5 월 , 원로 목사 와 현재 목사 와 의 갈등 으로 교인 들 간 물리 적 충돌 을 빚 은 서울 교회 에 경찰 이 교회 내 에 타격 대 병력 을 배치 하 기 도 했 고요 . 2012 년 강북 제일 교회 라는 곳 에서 도 교회 분파 다툼 이 일어나 경찰 서 3 개 중대 가 출동 했 습니다 . 신도 간 폭력 을 제압 하 기 위한 조치 였 습니다 . 2015 년 에 는 경찰 이 한상균 전 민주 노총 위원장 검거 를 위해 조계사 경내 에 진입 하 기 도 했 습니다 . 2014 년 세월 호 참사 이후 경찰 이 세월 호 운영 사 실소유주 인 유병언 을 검거 하 려 할 때 천 명 이 넘 는 구원 파 신도 들 이 이 를 막 기 위해 바리 케이트 를 쳤 죠 . 이때 도 신도 들 이 경찰 을 향해 외친 구호 가 " 공권력 의 종교 탄압 " 입니다 . 하지만 이런 주장 은 큰 공감 을 얻 지 못했 죠 . 종교 시설 에 대해 공권력 집행 을 최대한 자제 했 던 분위기 가 보다 엄정 한 법 집행 의 형태 로 변해 가 고 있 는 상황 으로 풀이 됩니다 . ' 속 ( 俗 ) ' 이 ' 성 ( 聖 ) ' 의 영역 을 걱정 해야 하 는 일 이 많 아 지 면서 , 불법 이 있 다면 종교 라도 예외 일 수 없 다는 원칙 이 더 엄격 해 지 는 상황 인 거 죠 . 물론 , 이번 경우 일부 사실 관계 를 넘 어 사건 전반 에 대해 수사 기관 은 물론 사법부 의 법 적 판단 은 아직 명확 하 게 내려지 지 않 고 있 는 것 도 사실 입니다 . [ 그렇 다면 ' 광야 교회 ' 는 집시법 지키 고 있 나 ? ] 집시법 시행령 14 조 는 집회 확성기 의 소음 기준 을 명시 하 고 있 습니다 . 주거 지역 및 학교 주변 에서 는 주간 65 데시벨 ㆍ야간 60 데시벨 이하 로 , 그 밖 의 지역 에서 는 주간 75 데시벨 ㆍ야간 65 데시벨 이하 로 각각 명시 합니다 . 경찰 은 어제 오전 집회 가 진행 되 는 동안 범 투 본 집회 의 소음 을 법 절차 에 따라 재 봤 는 데 요 , 데시벨 기준치 를 초과 했 다고 밝혔 습니다 . 관할 종로 경찰서 에 는 소음 관련 민원 이 매일 같이 쏟아지 고 있 습니다 . 청와대 인근 의 서울 맹학교 에서 는 수업 차질 이 심각 하 다며 민원 을 제출 했 습니다 . 경찰 이 전광훈 목사 의 집회 를 제한 한 이유 도 이 소음 피해 때문 입니다 . 집시법 8 조 5 항 은 경찰 이 집회 를 제한 할 수 있 는 경우 3 가지 를 밝히 고 있 는데 , 전 목사 의 집회 는 이 중 ① 다른 사람 의 주거 지역 이나 이 와 유사 한 장소 로서 집회 나 시위 로 재산 또는 시설 에 심각 한 피해 가 발생 하 거나 사생활 의 평온 을 뚜렷 하 게 해칠 우려 가 있 는 경우 ② 신 고장 소가 「 초 ㆍ중등교육법 」 제 2 조 에 따른 학교 의 주변 지역 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 로 학습 권 을 뚜렷이 침해 할 우려 가 있 는 경우 에 해당 합니다 . 전광훈 한국 기독교 총 연합회 대표 [ 경찰 이 우리 나라 기독교 를 탄압 ? ] 그 제 범 투 본 야간 집회 를 중계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 는 " 경찰 의 이 같 은 탄압 은 우리 나라 다수 종교 인 기독교 를 압제 하 는 것 이 기 때문 에 , 국제 사회 에서 도 크 게 문제 가 될 것 이 다 " 라고 주장 했 습니다 . 통계청 이 지난 2015 년 조사 한 결과 에 따르 면 국내 기독교 신자 는 9 백 60 만 여 명 입니다 . 현재 한국 기독교 계 에서 가장 큰 규모 인 4 개 교단 대한 예수교 장로회 ( 통합 ) , 대한 예수교 장로회 ( 합동 ) , 대한 예수교 장로회 ( 백석 대신 ) 와 기독교 대한 감리회 는 한 기총 을 탈퇴 했 거나 탈퇴 절차 가 진행 중 입니다 . 이 4 개 교단 이 공식 적 으로 발표 한 교인 수 를 더 하 면 총 829 만 명 정도 인데 , 이 숫자 만 감안 하 더라도 기독교 인 86 % 이상 은 한기총 과 관련 이 없 는 셈 입니다 . 이런 사실 은 여론 조사 로 도 드러납니다 . 한국 기독교 사회 문제 연구원 에서 실시 한 ' 2019 주요 사회 현안 에 대한 개신교 인 의 인식 조사 ' 에 따르 면 , 기독교 인 3 명 중 2 명 ( 64 . 4 %) 이 ' 전광훈 목사 는 한국 교회 를 대표 하 지 도 않 고 기독교 의 위상 을 심각 하 게 훼손 하 고 있 다 ' 고 응답 했 습니다 . 전 목사 의 언행 에 대해 ' 우려 가 된다 ' 는 응답 률 은 22 . 2 % 였 는데 , 전 목사 의 언행 을 부정 적 으로 생각 하 는 기독교인 이 86 . 4 % 에 이릅니다 . 신 선민 기자 ( freshmin @ kbs . co . kr ) ▶ 콕 ! 찍 어 주 는 재미 ‘ 크랩 ( KLAB ) ’▶ ‘ 여심 야심 ( 與 心 ㆍ 野心 ) ’ 취재 기자 가 전하 는 국회 뒷 이야기 ▶ 네이버 채널 KBS 뉴스 구독 ! 시원 하 게 털 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