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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분 권 촉진 에 관한 특별법 」 
 조례 는 지방 자치 단체 가 법령 의 범위 안 에서 그 권한 에 속하 는 사무 에 관하 여 지방 의 회의 의결 로써 제정 하 는 규범 을 의미 한다 . 조례 제 정권 은 지방 자치 단체 가 그 자치 권 에 근거 하 여 법령 의 범위 안 에서 자치 에 관한 규정 을 제정 하 는 권한 을 말 한다 . 조례 제 정권 은 지방 자치 단체 의 자율 적 ․ 창의 적 입법 활동 의 근간 이 되 는 권한 으로 이 의 확대 에 대한 논의 는 지방 자치제 가 본격 적 으로 시행 된 이후 꾸준히 제기 되 어 왔 다 . 
 지방 자치 단체 의 조례 제정 에 관하 여 헌법 과 법률 이 인정 하 는 지방 자치 의 본질 에 입각 하 여 , 조례 가 헌법 이나 법률 에 정면 으로 충돌 하 거나 직접 적 으로 저촉 하 는 경우 외 에 는 , 지역 성 을 살리 고 자주 성 을 존중 하 여 그 지위 를 폭넓 게 이해 하 려는 경향 이 다수 이 다 . 입법 정책 론 적 입장 에서 도 지방 자치 법 제 15 조 의 ‘ 법령 의 범위 안 에서 ’ 를 ‘ 법령 에 저촉 되 지 아니하 는 한도 에서 ’ 로 개정 하 여야 한다는 견해 가 나타나 고 있 다 . 
 조례 제정 권 의 확대 는 ‘ 자치 입법권 강화 ’ 를 법제 화 한 「 지방분 권 특별법 」 에 의해 보다 명확 해졌 다 ( 2004 . 1 . 16 ) . 2008 년 2 월 개정 을 통해 「 지방분 권 특별법 」 을 「 지방분 권 촉진 에 관한 특별법 」 ( 법률 제 8865 호 ) 로 전환 하 여 동법 제 13 조 제 1 항 에 지방 의 회의 활성 화 를 위해 국가 는 자치 입법 권 을 강화 하 기 위하 여 조례 제정 범위 를 확대 하 는 법 적 조치 를 하 여야 하 며 , 지방 의 회의 심의 · 의결권 을 확대 하 는 등 지방 의회 를 권한 을 강화 하 는 방안 을 마련 하 도록 조례 제 정권 확대 의 법 적 근거 를 제공 하 였 다 . 
 헌법 은 " 지방 자치 단체 는 주민 의 권리 에 관한 사무 를 처리 하 고 재산 을 관리 하 며 법령 의 범위 안 에서 자치 에 관한 규정 을 제정 할 수 있 다 "( 제 117 조 제 l 항 ) 고 규정 하 고 있 기 때문 에 자치 입법 권 으로서 의 조례 제 정권 은 헌법 에 의하 여 포괄 적 으로 보장 되 고 있 다 . 따라서 자치 입법권 은 권한 적 인 측면 에서 , 그리고 활동 지역 의 전면 성 으로 보 아 자치 사무 에 대한 자기 책임 의 원칙 이 적용 된다 . 
 헌법 이나 법률 이 국가 나 다른 공공 단체 의 사무 로서 유보 되 지 아니하 는 한 지방 자치 단체 는 지방 적 사무 에 대한 포괄 적 입법 자치 권 을 보장 받 고 있 을 뿐 만 아니 라 지방 자치 단체 는 자치 사무 에 대하 여 국가 의 지시 나 후견 적 감독 없이 법 의 테두리 안 에서 자주 적 으로 처리 할 수 있 다 . 
 2 . 조례 제정 권 의 범위 
 지방 자치 단체 는 ' 그 사무 ' 에 관하 여 조례 를 제정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기 때문 에 ( 법 제 l 5 조 ) 조례 제정 권 의 범위 는 각 지방 자치 단체 가 가지 는 사무 의 범위 와 일치 한다고 말 할 수 있 다 . 현행법 상 지방 자치 단체 의 사무 는 자치사무 와 법령 에 의하 여 지방 자치 단체 에 속하 는 단체 위임 사무 로 분류 되 는데 , 지방 자치 법 제 9 조 제 2 항 에 지방 자치 단체 의 사무 를 다음 과 같이 예시 하 고 있 고 , 동법 제 10 조 제 2 항 에 의거 , 지방 자치 법 시행령 으로 시 · 도와 시 · 군 및 자치구 간 의 사무 배분 에 의하 여 사무 를 분류 하 고 있 다 . 
 - 지방 자치 단체 의 구역 , 조직 및 행정 관리 등 에 관한 사무 
 - 주민 의 복지 증진 에 관한 사무 
 - 농림 , 상공업 등 산업 진흥 에 관한 사무 
 - 지역 개발 및 주민 의 생활 환경 시설 의 설치 · 관리 에 관한 사무 
 - 교육 · 체육 · 문화 · 예술 의 진흥 에 관한 사무 
 - 지역 민방위 및 소방 에 관한 사무 
 지방 자치 단체 의 행정 사무 에 대하 여 조례 를 정하 는 지방 의 회의 권한 은 지방 자치 법상 다음 과 같 은 것 이 있 다 . 
 - 일비 와 시비 ( 施 費 ) 의 지급 기준 
 -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 절차 
 - 지방 의회 또는 위원회 에 출석 · 답변 할 수 있 는 공무원 
 - 위원회 의 설치 및 위원회 에 관한 사항 
 - 의회 사무처 와 사무국 및 사무 과 의 설치 
 - 사무직원 의 정원 과 임명 
 - 사업소 및 출장소 설치 
 - 사용료 , 수수료 또는 분담금 징수 
 - 재산 및 기금 의 설치 
 - 재산 관리 처분 
 3 . 조례 제 정권 확대 방안 
 첫째 , 조례 의 법 적 지위 를 재 정립 하 여야 한다 . 「 지방 자치 법 」 제 22 조 단서 조항 을 삭제 하 고 , 자치 입법 권 의 실질 적 인 확대 를 위해 조례 제 정권 을 강화 하 여 개별 법률 에서 직접 조례 로 위임 하 는 방안 이 필요 하 다 . 개별 법령 에 의한 세부 적 인 규정 은 자치사무 의 범위 를 축소 시키 고 , 조례 로 의 위임 사항 이 협소 하 게 되 어 자치 입법 기능 확대 차원 에서 중앙 부처 소관 법 ․ 시행령 ․ 부령 ․ 훈령 ․ 예규 ․ 고시 ․ 공고 등 에서 지역 특성 과 주민 생활 등 과 의 연계 성 을 고려 하 여 ‘ 조례 로 의 위임 ’ 을 확대 한다 . 
 둘째 , 조례 제정 권 의 범위 를 확대 하 기 위한 입법 개선 방 안 으로 지방 자치 법 제 15 조 단서 조항 을 삭제 할 필요 가 있 다 . 입법론 상 헌법 적 보장 에 근거 하 여 자주법 을 제정 할 수 있 는 지방 의회 가 자치 사무 의 범위 안 에서 주민 의 권리 ․ 의무 에 관하 여 조례 를 제정 하 는 경우 , 위임 입법 과 는 달리 법률 유보 를 요하 지 않 는다고 해석 하 여야 한다 . 다음 으로 지방 자치 법 제 9 조 제 2 항 단서 규정 의 삭제 가 필요 하 다 . 국가 는 동 단서 규정 을 폐지 하 더라도 법률 선점 론 에 입각 하 여 그 입법 취지 를 충분히 달성 할 수 있 으며 , 지방 자치 단체 가 관할 구역 의 자치 사무 와 법령 에 의해 자치 단체 에 속하 는 사무 를 처리 함 에 있 어 일방 적 인 법률 선점 론 을 정당 화 하 고 있 는 문제 를 해결 할 수 있 다 . 
 셋째 , 개별법 제개 정시 사무 구분 을 명확히 한다 . 지방 자치 단체 별 로 자율 성 과 다양 성 을 살려 나갈 필요 가 있 는 분야 를 중심 으로 국가 적 수준 에서 의 입법 을 전국 적 기준 으로 삼 아 그 법 의 취지 에 반하 지 않 는 범위 내 에서 조례 를 제정 할 수 있 도록 위임 하 는 방안 을 강구 할 필요 가 있 다 . 특히 , 사무 배분 의 합리 성 과 실효 성 을 확보 하 기 위해서 는 사무 처리 주체 에 따른 사무 구분 이 법령 에 명문화 되 어야 한다 . 
 김성호 《 조례 제 정권 범위 확대 에 관한 연구 》 한국 지방행정 연구원 , 1999 
 최창호 《 지방 자치 학 》 삼 영사 , 2002 
 정부 혁신지 방분 권 위원회 《 참여 정부 의 지방분 권 》 정부 혁신지 방분 권 위원회 ,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