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공단 기업 에 660 억 원 추가 지원 … 총 5800 억 여 원 5 ㆍ 24 조치 피해 기업 도 첫 지원 / 통일부 “ 돌발 정책 변화 따른 피해 / 국가 가 책임 다 한다는 차원 조치 / 개성 공단 등 경협 재개 와 는 무관 ” 정부 가 지난해 2 월 개성 공단 가동 중단 으로 피해 를 입 은 입주 기업 에 660 억 원 을 추가 지원 한다 . 총 지원 규모 는 5 , 800 억 여 원 이 다 . 2008 년 금강산 관광 중단 과 2010 년 5 ㆍ 24 조치 ( 남북 간 거래 ㆍ교류 중단 ) 에 따른 남북 경제 협력 ( 경협 ) 기업 의 피해 에 대해서 도 정부 차원 의 지원 이 처음 으로 이뤄 진다 . 정부 는 10 일 이런 내용 의 ‘ 개성 공단 기업 및 남북 경협 기업 지원 대책 ’ 을 발표 했 다 . 천해성 통일부 차관 은 이날 브리핑 을 통해 “ 정부 의 갑작 스러운 정책 변화 로 인해 뜻 하 지 않 은 경영 상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기업 들 에 대해 국가 가 책임진다는 차원 에서 취한 조치 ” 라고 밝혔 다 . 다만 “ 개성 공단 을 포함 한 남북 경협 재개 는 향후 북 핵 문제 가 해결 국면 에 접어드 는 시점 에 검토 할 사안 으로 이번 조치 와 무관 하 다 ” 고 선 을 그 었 다 . ▼ 천해성 통일부 차관 이 10 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에서 ' 개성 공단 기업 및 남북 경협 기업 지원 대책 ' 을 발표 하 고 있 다 . 통일부 에 따르 면 정부 는 지난해 2 월 북한 의 4 차 핵실험 에 따른 대응 으로 개성 공단 가동 을 전면 중단 한 뒤 입주 기업 에 그 동안 5 , 173 억 원 을 지원 하 기 로 결정 하 고 이 를 집행 해 왔 다 . 이 는 정부 가 지난해 두 차례 의 실태 조사 를 거쳐 확인 한 피해액 ( 7 , 861 억 원 ) 의 65 . 8 % 수준 으로 , 이번 에 660 억 원 이 추가 지원 되 면 총 지원 액 은 피해액 의 74 . 2 % 인 5 , 833 억 원 이 된다고 통일부 는 설명 했 다 . 추가 지원 은 완제품 과 자재 등 유동 자산 피해 에 집중 된다 . 보상 기준 이 기존 ‘ 피해액 의 70 %, 22 억 원 한도 ’ 에서 ‘ 피해액 의 90 %, 70 억 원 한도 ’ 로 상향 돼 159 개 사 에 516 억 원 이 신규 지원 된다 . 통일부 관계자 는 “ 유동 자산 의 경우 다수 의 영세 협력 업체 피해 와 직결 되 고 경영 정상 화 의 관건 이 기 도 한 만큼 특별히 예외 적 인 추가 지원 을 하 는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토지 나 공장 , 기계 등 현지 붙박이 투자 자산 피해 에 대해서 는 144 억 원 이 추가 지원 된다 . 보험금 으로 담보 되 지 못한 자산 피해 보상 차원 에서 36 개 사 가 95 억 원 을 , 임대 자산 피해 지원 확대 로 43 개 사 가 49 억 원 을 각각 받 는다 . 두 경우 모두 보험 미 가입 기업 지원 수준 인 ‘ 피해액 의 45 %, 35 억 원 한도 ’ 에서 다 . 천 차관 은 “ 지난해 실태 조사 결과 반영 에 미흡 한 부분 있 어 기준 을 현실 화 했 다 ” 고 했 다 . 추가 지원 대책 은 이달 중 남북 교류 협력 추진 협의회 의결 을 거쳐 확정 된다 . 통일부 관계자 는 “ 지원금 지급 은 이번 이 마지막 ” 이 라며 “ 판로 지원 등 다른 경영 정상 화 지원 은 행정 적 으로 가능 한 범위 내 에서 지속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하지만 여전히 지원 기준 에 불만 을 가진 기업 들 이 존재 하 는 만큼 갈등 의 불씨 는 남 아 있 다 . 이 에 대해 천 차관 은 “ 지원 과정 에서 기업 들 과 계속 소통 한 결과 정부 방침 을 수용 하 겠 다는 기업 들 이 많 아 졌 지만 아직 미흡 하 다고 여기 는 기업 역시 일부 있 다 ” 고 전제 하 면서도 “ 지원 방침 을 마련 하 기 까지 정부 내 협의 와 의견 수렴 , 기존 법률 ㆍ제도 검토 등 이 충분히 이뤄졌 고 현실 적 으로 주어진 재원 과 관련 법령 ㆍ제도 틀 속 에서 정부 가 지원 할 수 밖에 없 다는 점 을 이해 해 주 기 바란다 ” 고 했 다 . 5 ㆍ 24 조치 와 금강산 관광 중단 에 따른 피해 지원 도 처음 이뤄 진다 . 남북 경협 기업 피해 는 두 차례 정부 조치 에 의해 발생 했 다 . 관광객 박 왕자 씨 피살 사건 의 여파 로 2008 년 금강산 관광 이 중단 되 면서 사업자 인 현대아산 을 비롯 해 현지 에서 식당 등 을 운영 하 던 기업 들 이 피해 를 봤 고 , 이어 2010 년 천안 함 피격 사건 에 따른 대북 제재 인 5 ㆍ 24 조치 로 남북 교역 이 금지 되 면서 개성 공단 이외 의 북한 지역 에서 의류 임가공 등 사업 을 하 던 우리 기업 이 추가 로 피해 를 입 었 다 . 그런데 도 개성 공단 기업 과 달리 경협 기업 의 경우 세 차례 특별 대출 과 한 차례 긴급 운영 자금 지원 만 이뤄졌 을 뿐 정부 의 직접 피해 지원 은 지금껏 없 었 다 . 다른 통일부 관계자 는 “ 실태 조사 를 해 봐야겠지만 1 , 000 여 곳 의 경협 기업 중 지원 대상 기업 이 900 여 곳 은 될 것 으로 추정 하 고 있 다 ” 며 “ 개성 공단 기업 과 의 형평 성 을 고려 해 지원 이 이뤄지는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경협 기업 자산 피해 지원 기준 은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은 개성 공단 입주 기업 과 동일 하 고 , 이 와 별도 로 과거 투자 ㆍ교역 실적 에 따라 기업 별 로 500 만 ∼ 4 , 000 만 원 의 피해 위로금 이 차등 지급 된다 . 정부 는 다음 달 중 피해 실태 조사 에 착수 해 이르 면 내년 2 월 쯤 지원금 지급 을 개시 할 계획 이 다 . 정부 지원 이 이뤄진 기업 들 의 투자 ㆍ유동 자산 에 대해서 는 일단 정부 가 권리 를 갖 지만 향후 남북 관계 개선 으로 개성 공단 가동 과 경협 이 재개 되 면 기업 들 이 지원금 을 반납 하 고 권리 를 되찾 을 수 있 다 . 개성 공단 기업 추가 지원 이 본격 적 으로 추진 된 건 문재 인 정부 들어서 다 . 개성 공단 기업 을 포함 한 경협 기업 지원 문제 가 국정 과제 에 포함 됐 고 , 조명균 통일부 장관 도 ‘ 국가 의 책임 성 측면 에서 지원 을 적극 검토 한다 ’ 는 입장 을 여러 차례 피력 해 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