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모 씨 의 의사 숫자 를 늘리 고 공공 의료 공급 을 확대 하 자는 것 에 대해 전적 으로 찬성 을 한다 . 그 의 주장 대로 공공 의료 와 메르스 사태 와 같 은 급 성 전염병 에 대한 의사 와 훈련 된 의료인 확충 이 란 전제 란 걸 다시 한 번 강조 하 면서 . 지금 의 건강 보험 체계 는 박정희 독재 정권 시절 에 시작 되 었 다 . 적어도 이 정도 는 국가 가 책임 을 져야 체제 자체 가 유지 된다는 인식 을 했 기 때문 이 다 . 개인 이 주머니 털 어 병원 시설 도 하 고 직원 들 월급 도 주 며 , 진료 하 는 영업 까지 책임 을 져야 하 는 현실 에서 망하 는 개원 의 들 이 늘어나 는 걸 감안 하 면 앓 는 소리 만 은 아니 지만 그 정도 는 감수 하 고 살아가 는 게 세상 살 이 다 . 의료 취약 지역 이나 공공 의료 에 필요 한 과목 의 의사 가 개원 을 할 때 저리 로 융자 해 주 거나 지원 해 주 는 방식 을 의사 협회 같 은 곳 에서 요구 하 면 어떨까 싶 다 . 주장 에 별 이견 이 없 으나 군의관 양성 과 공공 의료 인력 확보 를 위한 국립 의학 대학 ( 의 전원 ) 설립 에 대해 문제 를 지적 하 면서 사례 를 알린다 . ( 정확 한 자료 가 없 어 내 생각 이 틀릴 수 도 있 음 을 미리 밝힌다 . ) 군 의료 , 군 의학 대원 이 능사 인가 ? 아무리 장기 복무 군의관 을 양성 해도 지금 과 같 은 군 의 현실 에서 는 군 의료 문제 는 해결 되 지 않 는다 . 10 년 전 으로 기억 하 는데 군 에 간 동창 생 아들 이 고관절 에 문제 가 생겨 인공 관절 수술 을 했 다 . 멀쩡히 군 에 간 체력 도 좋 아 운동 도 잘 한 아들 이 고관절 에 이상 이 생겨 인공 관절 까지 넣 는 수술 을 했으니 난리 가 났 다 . 오빠 가 의대 교수 라 바로 그 분야 의 전문가 를 찾 아 수술 을 부탁 하 고 치료 를 무사히 마쳤 다 . 인공 관절 수술 을 했으니 당연히 의병 제대 를 해야 되 는지라 고민 하 고 있 는데 대대장 으로 부 터 ‘ 구보 나 힘든 일 에 는 빼 줄 테 니 얼마 남 지 않 았 으니 ( 8 개월 ) 그냥 복무 하 다 제대 하 는 게 어떻 겠 느냐 ? ’ 는 제안 이 들어왔 다고 한다 . 부모 에게 말 할 정도 면 아들 에게 는 여러 번 던졌 을 것 이 다 . ‘ 군대 와 싸워 봤 자 힘들 다 ’ 는 내 말 에 기운 이 빠져 있 던 차 에 솔깃 해 아들 에게 물 어 봤 더니 좋 다고 해 복귀 해 사무실 에서 근무 하 다 제대 를 했 다 . 의병 제대 했 다는 건 우리 사회 에서 군대 안 간 것 못지않 은 불 이익 이 많 다는 걸 알 기 때문 에 그 제안 을 받 았 을 것 이 다 . 지휘관 역시 그렇게 제안 을 한 건 병 으로 제대 하 거나 환자 가 많 으면 불 이익 을 받 기 때문 이 다 . 기업 에서 산재 사고 를 은폐 하 는 이유 처럼 병 을 확인 해 빨리 대처 하 는 지휘관 은 불리 하 다 . 병사 의 값 이 싸구려 고 , 환자 가 발생 하 면 진급 에 불 이익 을 받 는 문제 부터 고쳐야 만 군 의료 문제 해결 에 접근 이 가능 하 다 . 사격장 에서 병사 들 의 고막 이 걱정 되 어 교육 대장 에게 ‘ 귀 는 화장지 같 은 걸로 라도 막 고 사격 을 좀 시키 면 좋 다 ’ 고 하 자 ‘ 군의관 님 , 전쟁 과 같 은 훈련 을 해야 되 기 때문 에 안 됩니다 ’ 는 말 에 ‘ 정말 어이없 었 다 ’ 는 이비인후과 주치 의사 인 후배 의 말 이 지금 도 생생 하 다 . 참고 로 , 육 사 교수 부장 은 준장 이 지만 해사 와 공사 는 대령 이 고 60 살 전 에 옷 을 벗 어야 하 는 등 다른 사관 학교 와 의 형평 성 문제 도 감안 해야 한다 . 계급 이 깡패 란 게 가장 심한 곳 이 군대 다 . 공공 의료 확대 는 국립 의대 장학생 선발 로 의사 를 늘리 기 위해 국립 의대 를 더 만들 고 , 의대 생 을 늘리 자는 데 찬성 이 다 . 그렇지만 국립 대학교 의 의대 가 아닌 보건복지부 산하 에 두 는 의대 는 결사반대 다 . 의대 가 생기 고 수련 을 위한 부속 병원 을 만들 어 체계 를 잡 으려면 10 ~ 15 년 은 지나 야 된다 . 국립대 의대 가 아닌 보건복지부 산하 에 두 려는 것 은 관료 들 의 노후 대책 을 세우 는 것 으로 낙하산 부대 가 대거 투입 될 것 이 다 . 지금 도 의사 들 의 인문 사회학 적 인 소양 이 부족 한데 의대 만 있 으면 꽉 막힌 의사 만 나올 것 이 다 . 군의관 장학생 처럼 공공 의료 나 의료 취약 지역 에 근무 할 장학생 을 서울 제외 한 각 지방 의대 에 선발 하 고 , 전공 도 공공 의료 에 필요 한 과목 으로 제한 하 고 , 의무 근무 연한 도 10 년 정도 로 하 는 게 더 낫 지 않 을까 ? ( 혜택 을 늘려 15 년 으로 하 는 것 도 좋 고 ) 그러 면 가난 한 집 자식 도 의사 가 되 는 문 이 조금 이나마 열리 는 긍정 적 인 측면 도 있 고 . ( 지금 은 모르 겠 으나 ) 군의관 장학생 은 선발 해 놓 고 전공 과목 을 지정 하 지 않 아 피부과 나 성형외과 를 전공 하 고 , 군의관 들 이 주말 이 면 지인 들 병원 에 당직 돈벌이 도 했 다 . 다시 메르스 사태 가 발생 해도 마찬가지 일 것 이 다 . ‘ 소 잃 고 외양간 고친다 ’ 는 속담 도 있 지만 우린 소 잃 고 도 외양간 고칠 생각 조차 하 지 않 으니 정말 문제 가 심각 하 다 . 이제 정권 이 바뀌 려고 한다 . 모든 진료 과목 에 대한 건강 보험 급여 적용 을 전제 로 한 초등학생 과 60 세 이상 국민 에 대한 의무 진료 ( 무상 진료 ) 를 내거 는 후보 가 없 는지 정말 갑갑 하 다 . 건강 하 게 군대 보냈 는데 병들 거나 사고 로 귀한 목숨 을 잃 거나 병석 에 누워 있 는 자식 을 바라봐야 하 는 부모 들 에게 다시 한 번 위로 의 말씀 을 전한다 . 국가 가 데리 고 갔으면 끝 까지 책임 을 져야 하 는데 이렇게 내팽개치 는 현실 에 대해 분노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군 의료 문제 와 의사 공급 을 늘리 자는 걸 전제 로 한 공공 의료 공급 확대 에 해 한 김형모 씨 의 제안 에 대해 활발 한 토론 이 이루 어 졌으면 한다 . 건강 보험 누적 흑자 20 조 원 이 란 걸 기억 하 자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