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상 비밀 을 누설 받 은 상대방 을 처벌 하 는 규정 이 없 는 점 에 비추 어 , 직무 상 비밀 을 누설 받 은 자 에 대하 여 는 공범 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 이 적용 될 수 없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대법원 2009 . 6 . 23 . 선고 2009 도 544 판결 , 대법원 2011 . 4 . 28 . 선고 2009 도 3642 판결 등 참조 ) . 위 와 같 은 법리 는 이 사건 조항 의 경우 에 도 마찬가지 로 적용 할 수 있 다 . 
 나 ) 원심 판시 제 3 의 가항 ( 피고인 들 의 공동 범행 ) 에 대한 판단 
 ( 1 ) 인정 사실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면 다음 사실 이 인정 된다 . 
 ( 가 ) 피고인 2 는 자신 이 운영 하 던 업체 의 세무 기장 대리 를 하 던 세무사 공소 외 11 을 통해 의정부 세무서 조사 과 조사 ◇ 팀장 이 던 피고인 1 에게 상담 방문 을 하 고 싶 다는 연락 을 하 였 다 . 
 ( 나 ) 피고인 1 은 2014 . 11 . 사무실 을 방문 한 피고인 2 및 세무사 공소 외 11 로부터 허위 로 실적 을 부풀려 공사 입찰 을 하 는 업체 들 이 있 으니 도와 달 라고 하 면서 4 개 업체 의 5 년 간 매 출처 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를 조회 하 여 그 내역 을 달 라는 부탁 을 받 았 다 . 
 ( 다 ) 피고인 1 은 자신 의 아이디 와 비밀 번호 를 입력 하 고 국세청 에서 운영 하 는 홈 텍스 시스템 에 접속 하 여 공소 외 8 회사 의 매 출처 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를 조회 하 여 출력 하 고 , 국세청 전산 프로그램 인 자료상 연계 분석 시스템 에 접속 하 여 사업자 번호 와 과세 기간 을 입력 하 여 조회 한 자료 를 엑 셀 파일 형식 으로 다운 받 아 자료 를 편집 하 여 공소 외 8 회사 의 거래 상대방 거래 내역 자료 를 만들 었 다 . 
 ( 라 ) 피고인 1 은 2014 . 12 . 5 . 직접 자료상 연계 분석 시스템 에 접속 하 여 공소 외 12 주식회사 ( 이하 ‘ 공소 외 12 회사 ’ 라 한다 ) , 공소 외 13 주식회사 의 매 출처 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를 조회 , 출력 하 였 고 , 같 은 조사 ◇ 팀 부하 직원 공소 외 1 을 시켜 공소 외 14 주식회사 (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 의 매 출처 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를 조회 , 출력 하 도록 한 다음 출력 한 자료 를 건네 받 았 다 . 
 ( 마 ) 피고인 1 은 2014 . 11 . 말경 - 12 . 초 순경 피고인 2 나 피고인 2 의 심부름 을 온 동생 공소 외 9 에게 이 들 4 개 업체 의 과세 정보 자료 를 건네 주 었 다 . 
 ( 2 ) 판단 
 위 인정 사실 과 함께 , ① 피고인 1 은 ‘ 당시 피고인 2 가 순환 거래 를 하 면서 허위 세금 계산서 를 교부 하 고 수취 하 는 업체 들 이 라고 하 여 세무 공무원 입장 에서 이러 한 사항 을 조사 하 는 위치 에 있 었 기 때문 에 피고인 2 가 말 하 는 사항 도 세무 관련 정보 로 보 아 4 개 업체 의 자료 를 조회 하 고 출력 할 수 있 는 권한 이 있 는 위치 였 다 ’ 고 진술 한 점 ( 증거 기록 2 권 1161 면 ) , ② 피고인 1 은 ‘ 피고인 2 에게 의뢰 한 업체 들 의 과세 정보 자료 등 을 주 면 실거 래 여부 등 을 확인 한 다음 다시 제보 하 여 준다고 하 였 고 , 이러 한 업체 들 의 정보 자료 등 을 제출 할 욕심 으로 자료 를 제공 하 게 된 것 이 다 ’ 고 진술 한 바 있 고 ( 증거 기록 4 권 2310 , 2996 , 3000 면 ) , 피고인 1 은 2014 . 11 . 30 . 밀알 정보 시스템 에 접속 해서 공소 외 8 회사 1 개 업체 에 대해서 만 정보 보고서 를 작성 하 여 올렸 고 , 나머지 3 개 업체 에 대해서 는 별다른 의심 스러운 점 을 발견 하 지 못하 여 정보 보고서 작성 을 하 지 않 은 점 ( 증거 기록 2 권 1154 , 1155 , 1166 면 , 4 권 2997 , 2998 , 2999 , 3005 면 ) , ③ 피고인 1 은 자신 의 업무 권한 에 기하 여 정보 통신망 인 홈 텍스 시스템 , 자료상 연계 분석 시스템 에 접속 하 여 과세 정보 자료 를 취득 하 였 고 , 부하 직원 공소 외 1 에게 지시 하 여 공소 외 1 의 업무 권한 에 기하 여 자료상 연계 분석 시스템 에 접속 하 여 취득 한 과세 정보 자료 를 건네 받 았 는데 , 피고인 1 이나 부하 직원 공소 외 1 이 위 과세 정보 자료 를 취득 하 기 위하 여 자료상 연계 분석 시스템 등 에 접속 할 당시 접근 권한 이 있 었 고 관리자 가 승낙 하 지 않 는 방법 으로 접근 한 것 이 아니 며 관리자 가 접근 을 금지 하 는 조치 를 취한 바 없 는 점 , ④ 피고인 이 취득 한 과세 정보 자료 는 이 사건 조항 의 입법 취지 인 정보 통신망 의 안정 성 과 정보 의 신뢰 성 확보 와 무관 한 점 등 을 고려 하 면 , 피고인 1 이 정당 한 방법 으로 정보 통신망 을 이용 하 여 과세 정보 자료 를 취득 하 였 다고 볼 수 있 고 , 부정 한 수단 또는 방법 으로 취득 하 였 다고 보 기 어렵 다 . 정당 한 수단 과 방법 으로 과세 정보 자료 를 취득 한다는 의사 와 취득 한 자료 를 부정 하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