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소방 안전 교부세 율 을 현행 20 % 에서 단계 적 으로 45 % 까지 높여 8000 억 원 정도 를 추가 로 지방 에 넘기 기 로 했 다 . 대신 중앙 정부 기능 이전 으로 보조금 등 을 끊 으면 3 조 5000 억 원 가량 의 지방 재정 이 줄어든다 . 지방 교부세 도 2 조 2000 억 원 정도 감소 하 는 것 을 감안 하 면 지방 재정 은 2020 년 까지 총 6 조 6000 억 원 이 증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