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이태성 기자 ] [ 헌법 재판소 , 담배 사업 법 위헌 확인 소송 공개 변론 ] 담배 를 제조 , 판매 하 도록 허가 한 담배 사업 법 이 국민 의 보건 권 과 생명 권 을 침해 하 는지 여부 를 놓 고 헌법 재판소 에서 치열 한 공방 이 벌어졌 다 . 헌재 는 10 일 오후 2 시 부터 담배 사업 법 위헌 확인 소송 에 대한 공개 변론 을 진행 했 다 . 청구인 들 은 " 담배 는 대마초 보다 중독 성 이 강하 고 담배 의 유해 성 에 비춰 보 면 담배 의 제조 , 판매 는 원천 적 으로 금지 돼야 한다 " 며 " 담배 사업 법 은 국가 가 담배 로 인한 폐해 를 인정 하 면서 도 담배 를 합법 적 으로 제조 하 거나 수입 해 판매 할 수 있 도록 보장 해 주 는 법 " 이라고 주장 했 다 . 이 어 " 헌법 에 의하 면 국가 는 국민 의 건강 을 침해 해서 는 안 되 고 국민 의 보건 을 위한 정책 을 수립 , 시행 해야 한다 " 며 " 그럼에도 국가 는 담배 를 허용 해 국민 의 보건 권 을 침해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청구인 측 은 " 담배 사업 법 이 폐지 되 면 누구 나 자유 롭 게 담배 를 제조 , 판매 할 수 있 다는 의미 로 해석 될 수 있 다 " 며 " 담배 사업 법 의 폐지 와 동시 에 담배 의 제조 및 판매 를 금지 하 는 입법 촉구 의 결정 을 함께 청구 한다 " 고 덧붙였 다 . 이 에 대해 기획 재정부 측 은 " 담배 사업 법 은 담배 제조 업자 및 담배 판매업자 를 규율 대상 으로 하 고 있 다 " 며 " 담배 제조 업자 등 이 아닌 사람 이 제기 한 이번 청구 는 자기 관련 성 이 결여 돼 있 어 위법 하 다 " 고 반박 했 다 . 기획 재정부 측 은 △ 담배 의 구매 , 흡연 행위 등 의 단계 를 거쳐야 기본 권 침해 가 발생 하 는 점 △ 담배 사업 법 이 2010 년 3 월 부터 시작 됐 고 헌법 소원 이 2012 년 제기 됐 기 때문 에 헌법 소원 을 낼 수 있 는 기간 을 도과 했 다는 점 등 을 들 어 부적 법 한 헌 법소 원임 을 지적 했 다 . 또 " 핵심 쟁점 은 흡연 할 권리 의 인정 여부 및 제한 의 범위 " 라며 " 흡연권 은 헌법 적 차원 의 권리 이 고 담배 의 유해 성 으로 담배 의 제조 , 판매 , 수입 을 전면 금지 하 는 것 만 이 합헌 이 라고 볼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 간접흡연 논란 에 대해서 도 " 흡연자 가 비흡연자 에게 아무런 영향 을 미치 지 않 는 방법 으로 흡연 을 하 는 경우 까지 제한 해 달 라는 주장 은 타인 의 기본 권 을 침해 해 달 라는 것 과 마찬가지 " 라며 " 흡연권 과 혐연권 의 충돌 은 금연 교육 등 입법 에 의해 이미 해결 되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앞서 청구인 들 은 " 국가 가 흡연 의 폐해 로부터 국민 의 건강 을 보호 해야 할 의무 가 있 음 에 도 담배 사업 법 을 통해 담배 의 제조 및 판매 를 허용 하 는 것 은 국민 의 보건 권 , 생명 권 등 을 침해 한다 " 며 지난해 1 월 헌법 소원 을 냈 다 . [ 오늘 의 HOT 포토 ] [ 스페셜 포토 ] [ 손안 의 경제 뉴스 머니 투데이 모바일 웹 ] 이태성 기자 lts 320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