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무사 닷컴 ( nomoosa . com ) 뉴스 190122 교보생명 , 내년 부터 직무급 제 시행 합의 … 올해 격려금 300 % 교보생명 이 직무급 제 를 내년 부터 일반직 전체 로 확대 시행 키로 했 다 . 교보생명 은 21 일 이 같 은 내용 을 포함 한 ' 2018 년 임금 및 단체 협약 ' 이 중앙 노동 위원회 조정 에 따라 최종 확정 됐 다고 밝혔 다 . 교보생명 은 지난해 임 단 협 에서 노사 간 합의 에 다 다르 지 못하 고 지난 1 월 7 일 중노위 에 조정 을 신청 했 다 . 노사 는 3 차 에 걸친 중노위 조정 회의 를 거친 끝 에 한발 씩 양보 해 합의 에 이르 렀다 . 중노위 조정 결과 노사 는 현재 임원 과 조직 장 에 한 해 시행 중 인 직무급 제 를 2020 년 부터 일반직 전체 로 확대 하 기 로 했 다 . 또한 3 월 부터 는 PC - 오프 ( Off ) 제 를 평일 에 도 시행 키로 했 다 . 임금 은 직급 에 따라 1 . 0 ~ 2 . 2 % 인상 하 고 , 격려금 은 300 % 지급 하 기 로 했 다 . 중노위 조정안 은 임금 협약 과 관련 법 에 따라 노사 임금 협약 과 동일 한 효력 을 가진다 . 교보생명 관계자 는 이번 합의 에 대해 " 직무급 제 는 보험업 계 에서 는 처음 시행 하 는 선진 인사 제도 " 라며 " 올해 하반기 추진 예정 인 IPO ( 기업공개 ) 를 앞두 고 글로벌 경쟁력 을 높이 기 위한 방안 " 이라고 전했 다 . - - - - - - - - - - ------------------------- 군산 · 거제 등 고용 위기 지역 에 공공 일자리 1 만 개 생긴다 전북 군산 과 경남 거제 등 고용 · 산업 위기 지역 으로 지정 된 9 곳 에 약 1 만 개 의 공공 일자리 가 생긴다 . 행정 안 전부 는 고용 · 산업 위기 지역 에 공공 일자리 를 제공 해 취업 취약 계층 을 지원 하 는 희망근로사업 을 오 는 3 ~ 5 월 3 개월 간 실시 한다고 22 일 밝혔 다 . 전북 군산 , 경남 거제 · 통영 · 고성 , 창원 진해 , 울산 동구 , 전남 영암 · 목포 · 해남 이 고용 · 산업 위기 지역 으로 지정 돼 있 다 . 행안 부 는 이 들 지역 에 총 417 억 원 을 투입 해 단기 일자리 9901 개 를 만들 계획 이 다 . 지역 별 로 는 군산 900 개 , 거제 637 개 , 통영 300 개 , 고성 250 개 , 진해 3500 개 , 동구 150 개 , 영암 1698 개 , 목포 1833 개 , 해남 633 개 다 . 희망근로사업 참여 자 로 는 실직자 나 실직자 의 배우자 를 우선 선발 하 며 , 취업 취약 계층 등 의 참여 도 허용 한다 . 하루 8 시간 씩 주 5 일 재해 예방 과 공공 시설물 개 · 보수 등 의 업무 를 맡 는다 . 임금 은 174 만 5000 원 이 며 , 4 대 보험 이 지원 된다 . 근로 시간 을 주 15 시간 이내 로 제한 하 던 65 세 이상 고령자 의 경우 근로 능력 을 감안 해 최대 주 30 시간 으로 확대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이희준 행안 부 지역 일자리 경제 과장 은 " 지방 자치 단체 와 희망근로사업 진행 상황 을 중간 점검 해 지침 개선 이 필요 한 경우 개선 방안 을 마련 할 예정 " 이라고 말 했 다 . - - - - - - - - - - ------------------------- 환경부 , 정부 업무 평가 ' 미흡 '… 통일부 는 ' 우수 ’ 고용부 · 교육부 · 법무부 와 함께 통계청 도 미흡 등급 으로 분류 됐 다 미세먼지 , 생활 방사능 에 대한 국민 의 불안 을 적극 적 으로 해소 하 지 못한 환경부 와 원자력 안전 위원회 가 지난해 정부 업무 평가 에서 ' 미흡 ' 등급 을 받 았 다 . 최저임금 인상 , 유치원 비리 , 검경 수사 권 조정 등 현안 대응 이 부족 했 던 고용부 · 교육부 · 법무부 와 함께 통계청 도 미흡 등급 으로 분류 됐 다 . 통계청 은 가계 동향 조사 표본 논란 에 제대로 대처 하 지 못한 이유 등 으로 낮 은 평가 를 받 았 다 . 국무 조정 실은 22 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로 열린 국무회의 에서 43 개 중앙 행정 기관 을 대상 으로 실시 한 ' 2018 년 도 정부 업무 평가 결과 ' 를 보 고 했 다 . 정부 는 각 기관 의 업무 성과 를 6 개 부문 으로 나눠 평가 했 다 . 세부 항목 은 일자리 · 국정 과제 ( 65 점 ) , 규제 혁신 ( 10 점 ) , 정부 혁신 ( 10 점 ) , 정책 소통 ( 10 점 ) , 소통 만족도 ( 5 점 ) 와 지시 이행 ( ± 3 점 ) 으로 구성 됐 다 . 지난해 와 비교 해 일자리 · 국정 과제 배점 ( 70 점 ) 이 줄 고 , 정부 혁신 배점 ( 10 점 ) 을 새로 만들 었 다 . 지시 이행 ( ± 3 점 ) 은 대통령 지시 이행 정도 에 따라 가점 을 주 는 항목 으로 , 지난해 엔 현안 관리 라는 이름 으로 포함 됐었 다 . 국무 조정 실은 장관 급 · 차관 급 기관 으로 나눠 우수 ( 상위 30 %), 보통 ( 상위 30 ~ 80 %), 미흡 ( 하위 20 %) 등급 을 부여 했 다 . 평가 에 는 각 부문 의 민간 전문가 와 정책 수요자 등 540 명 으로 구성 된 평가 지 원단 이 참여 했 다 . 우수 등급 을 받 은 장관 급 기관 은 통일부 · 농 식품 부 · 복지부 · 국토 부 · 보훈 처 · 공정위 다 . 차관 급 기관 중 에서 는 법제처 · 조달청 · 병무청 · 농진청 · 산림청 · 해경청 이 있 다 . 보통 등급 을 장관 급 기관 에 는 기재 부 · 과기 정통부 · 외교부 · 국방부 · 행안 부 · 문체 부 · 산업 부 · 여 가 부 · 해수부 · 중기 부 · 방통 위 · 금융 위 · 권익 위 가 있 다 . 차관 급 기관 은 인사처 · 국세청 · 관세청 · 방 사청 · 경찰청 · 소방청 · 문화재청 · 특허청 · 행복 청 · 새만금 청 이 다 . 평가 결과 를 종합 해 보 면 남북 관계 , 4 차 산업 혁명 등 미래 비전 정책 과 생활 체감 형 정책 을 추진 한 기관 이 높 은 평가 를 받 았 다 . 반면 현안 에 대한 대응 이나 정책 설명 이 부족 한 기관 , 국정 과제 추진 에 혼선 을 일으킨 기관 이 낮 게 평가 됐 다 . 각 부문 별 주요 성과 는 다음 과 같 다 . 일자리 · 국정 과제 부문 에서 는 한반도 비핵화 와 항구 적 평화 체제 기반 마련 , 포용 적 복지 확대 , 일자리 · 사람 중심 경제 정책 추진 등 이 꼽혔 다 . 민간 부문 고용 창출 , 상생 적 노사 관계 형성 이 미흡 하 고 권력 기관 개혁 , 과거사 정리 , 자치 분권 실현 등 주요 개혁 입법 지연 된 부분 은 보완 이 필요 한 사항 으로 지적 됐 다 . 규제 혁신 부문 에서 는 포괄 적 네거티브 로 의 규제 체계 전환 , 규제 샌드박스 도입 , 중소기업 소상 고인 규제 부담 경감 , 적극 행정 면책 제도 등 에서 성과 를 보였 지만 국민 과 기업 의 체감 이 저조 한 점 은 낮 게 평가 됐 다 . 정부 혁신 부문 에서 는 핵심 정책 에 안전 · 인권 등 사회 적 가치 반영 확대 , 공직 사회 내 부패 · 성폭력 제도 개선 , 디지털 행정 서비스 혁신 등 이 긍정 평가 를 받 았 으나 역시 국민 체감 에 역부족 이 라는 점 이 보완 할 부분 으로 지적 됐 다 . 국무 조정 실은 평가 를 통해 나타난 미흡 , 보완 필요 사항 을 소관 기관 에 전달 해 각 기관 이 정책 을 개선 하 도록 하 고 그 결과 를 주기 적 으로 점검 할 예정 이 다 . 또한 우수 기관 에 는 포상금 을 지급 하 는 한편 , 업무 유공자 에게 는 포상 할 계획 이 다 . - - - - - - - - - - ------------------------- [ 국민 이 전 계정 ] 연령 별 소비 · 소득 · 배분 통계 나와 … 58 세 부터 적자 정부 가 22 일 ' 국민 이 전 계정 ( National Transfer Accounts ) ' 국가 통계 를 개발 해 발표 했 다 . 민간 소득 과 정부 재정 등 이 0 ~ 85 세 이상 각 연령 대 사이 에서 어떻게 이전 ( Transfer ) 및 배분 되 는지 를 나타내 는 지표 다 . 국민 연금 · 건강 보험 등 정책 을 개발 할 때 근거 자료 로 활용 하 기 위해 올해 처음 만들 었 다 . 연령 대 간 이전 ( Transfer ) 을 통한 경제 적 자원 의 흐름 이 어떻게 나타나 느냐 가 이 통계 의 핵심 이 라 국민 이 전 계정 이 라는 이름 을 붙였 다 . 통계청 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에서 2015 년 국민 이 전 계정 개발 결과 발표회 를 열 고 이 같 은 내용 을 전했 다 . 이번 에 는 2010 년 부터 2015 년 까지 6 개년 자료 만 공개 됐 다 . 통계청 은 작년 4 월 국민 이 전 계정 통계 작성 승인 을 알린 뒤 조사 를 거쳐 이날 발표 했 다 . ◇ 1 인 당 노동 소득 , 43 세 정점 후 58 세 부터 적자 국민 이 전 계정 에 따르 면 2015 년 에 는 유년층 ( 0 ~ 14 세 ) 과 노년층 ( 65 세 이상 ) 은 생애 주기 적자 가 , 노동 연령층 ( 15 ~ 64 세 ) 은 생애 주기 흑자 가 발생 했 다 . 유년층 적자 는 17 세 ( 15 조 2000 억 원 ) 에 , 노동 연령층 흑자 는 44 세 ( 11 조 8000 억 원 ) 에 가장 컸 다 . 국민 총액 이 아닌 1 인 기준 으로 는 유년층 적자 의 경우 16 세 2460 만 원 이 , 노동 연령층 흑자 는 43 세 1306 만 원 이 최대 다 . 1 인 당 교육 · 보건 등 공공 소비 는 10 세 에 가장 많 은 1214 만 원 을 사용 했 다 . 교육 · 보건 등 민간 소비 는 28 세 가 1741 만 원 으로 가장 컸 다 . 노동 소득 은 2896 만 원 을 벌어들인 43 세 가 정점 이 다 . 직장 인 임금 소득 은 40 세 2759 만 원 이 , 자영업 자 노동 소득 은 51 세 205 만 원 이 가장 컸 다 . 58 세 부터 는 적자 로 돌아선다 . ◇ 공교육 · 부모 부양 등 연령 재 배분 , 16 세 에 ' IN ' 43 세 에 ' OUT ' 국민 이 전 계정 에서 생애 주기 적자 는 연령 재 배분 순유 입 으로 , 생애 주기 흑자 는 연령 재배 분 순 유출 로 각각 연결 된다 . 생애 주기 적자 · 흑자 균형 을 연령 재 배분 으로 맞추 기 때문 이 다 . 1 인 기준 으로 는 16 세 에 2460 만 원 ( 최대 ) 의 연령 재 배분 이 순 유입 된다 . 순 유출 의 경우 43 세 에 1306 만 원 ( 최대 ) 이 빠져 나간다 . 공교육 · 국민 연금 · 건강 보험 등 공공 이전 의 경우 0 세 부터 21 세 까지 는 순 유입 이 , 22 세 부터 59 세 까지 는 순 유출 이 , 이후 60 세 부터 는 다시 순 유입 이 차례 로 발생 한다 . 어렸 을 때 는 공교육 지원 액 이 , 은퇴 한 이후 에 는 국민 연금 · 건강 보험 지원 액 이 큰 결과 다 . 자녀 양육 · 부모 부양 등 민간 이전 은 0 ~ 28 세 순유 입 , 29 ~ 64 세 순 유출 , 65 세 부터 순 유입 이 나타난다 . 28 세 까지 는 부모 님 의 양육 지원 을 받 고 65 세 부터 는 자녀 의 도움 을 받 는다는 의미 다 . 자본 · 토지 · 신용 등 자산 재 배분 도 있 다 . 공공 자산 재배 분 은 모든 연령 대 에서 순 유출 이 , 민간 자산 재배 분 은 대부분 연령 대 에서 순 유입 이 각각 발생 했 다 . ◇ 고령 화 심화 … 노년층 건강 보험 소비액 증가세 뚜렷 2010 ~ 2015 년 시계열 로 보 면 노년층 의 국민 연금 · 건강 보험 등 공공 보건 소비 증가세 가 뚜렷 했 다 . 노년층 공공 보건 소비액 은 2010 년 13 조 9270 억 원 에서 2015 년 23 조 1020 억 원 으로 2 배 가까이 급증 했 다 . 같 은 기간 유년층 의 공교육 등 공공 교육 소비 는 들쭉날쭉 했 다 . 2010 년 26 조 3200 억 원 에서 2012 년 38 조 4740 억 원 으로 대폭 증가 했 다가 이듬해 33 조 9970 억 원 으로 주저앉 았 다 . 이러 한 현상 에 대해 통계청 은 " 고령 화 · 저출산 현상 이 반영 됐 다 . 노년층 의 증가 로 공공 보건 소비액 이 많이 늘어났 고 유년층 은 1 인 당 교육비 의 증가 와 총 인구 수 감소 가 복합 적 으로 작용 해 공공 교육 소비액 이 늘 기 도 하 고 줄 기 도 하 는 것 " 이 라면서 " 공공 보건 소비액 증가세 는 앞 으로 지속 될 전망 이 고 공공 교육 소비액 은 당분간 증감 을 반복 하 다 장기 적 으로 는 줄어들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통계청 은 국민 이 전 계정 통계 작성 에 국민 계정 · 가계 동향 조사 · 노동 패널 조사 · 교육 통계 · 건강 보험 통계 등 자료 를 활용 했 다 . 총량 값 은 1 인 당 인구 에 연령 별 추계 인구 를 곱해 산출 했 다 . 정부 가 국민 이 전 계정 국가 통계 를 직접 조사 해 내놓 은 것 은 한국 이 처음 이 다 . 통계청 은 국민 이 전 계정 개발 에 대해 " 한국 사회 의 현재 상황 을 알 수 있 고 앞 으로 다가올 저출산 · 고령화 의 위협 에 정책 적 으로 대응 할 수 있 는 근거 자료 를 마련 했 다는 데 의의 가 있 다 " 고 평가 했 다 . 출처 : 뉴시스 노 무사 닷컴 ( 노사 119 ) 02 - 5454 - 119 [ 출처 ] 노 무사 닷컴 - http : / / www . nomoosa . com / bbs / board . php ? bo _ table = news & wr _ id = 9305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노동 법률 상담 전화 | 최승오 공인노무사 | 서울시 송파구 법원 로 127 대명 벨 리온 1314 호 | 사업자 등록 번호 : 830 - 85 - 00766 | TEL : 010 - 4322 - 1414 | Mail : nomoosa @ korea . com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