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 상급 단체 파견 전임자 , 타임 오프 한도 에 포함 ": 민주 노총 전국 민주 연합 노동조합 
 편집 2019 . 08 . 24 [ 20 : 01 ] 
 근면 위 권고 안 수용 … 타임 오프 적용 매뉴얼 변경 
 이달 부터 상급 단체 파견 전임 활동 도 타임 오프 ( 근로 시간 면제 ) 한도 에 포함 된다 . 고용 노동부 는 " 1 일 부터 근로 시간 면제 ( 타임 오프 ) 한도 고시 가 개정 됨 에 따라 기존 의 ' 타임 오프 적용 매뉴얼 ' 을 폐지 하 고 새로운 매뉴얼 을 적용 한다 " 고 9 일 밝혔 다 . 타임 오프 매뉴얼 은 노동부 의 내부 행정 운영 지침 에 불과 하 지만 법률 적 근거 없이 유급 파견 전임자 활동 을 제한 해 ' 월권 적 행정 해석 ' 이 라는 비판 이 끊이 지 않 았 다 . 
 김영미 노동부 노사 관계 법제 과장 은 " 개정 된 타임 오프 한도 가 1 일 부터 적용 됨 에 따라 노조 법 조문 에 충실하 도록 타임 오프 매뉴얼 을 일부 손질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노동부 는 ' 건전 한 노사 관계 발전 을 위한 노조 의 유지 · 관리 업무 ' 범위 로 " 사업장 내 노사 공동 의 이해관계 에 속하 는 노조 유지 · 관리 업무 등 노조 법 범위 내 에서 노사 가 자율 적 으로 정하 는 업무 " 로 규정 했 다 . 기존 에 없 던 ' 노사 가 자율 적 으로 정하 는 업무 ' 라는 설명 이 추가 된 것 이 다 . 타임 오프 대상 업무 를 노사 가 단체 협약 으로 결정 할 수 있 다는 뜻 으로 풀이 된다 . 
 노동부 는 특히 매뉴얼 에서 " 상급 단체 도 노조 법상 노조 에 포함 된다 " 며 " 상급 단체 파견 활동 이 사업 ( 장 ) 활동 과 무관 하 지 않 으므로 상급 단체 파견 활동 을 타임 오프 한도 내 에서 사용 하 는 것 이 가능 하 다 " 고 밝혔 다 . " 사업장 과 무관 한 순수 한 상급 단체 활동 은 타임 오프 한도 에 포함 되 지 않 는다 " 는 기존 매뉴얼 의 잘못 된 해석 을 바로잡 은 것 이 다 . 
 김영미 과장 은 " 근로 시간 면 제심 의 위원회 의 권고 안 을 수용 한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근면 위 는 타임 오프 고시 한도 를 개정 하 면서 노동부 장관 에게 타임 오프 한도 내 에서 상급 단체 파견 전임자 를 둘 수 있 도록 하 라고 권고 한 바 있 다 . 
 기존 에 타임 오프 한도 에서 제외 됐 던 ' 쟁의 행위 준비 활동 ' 도 면제 대상 업무 에 포함 됐 다 . 노조 가 타임 오프 사용 인원 을 사전 에 사용 자 에게 통보 하 도록 한 의무 는 그대로 유지 됐 지만 통보 방법 은 노사 가 협의 하 도록 했 다 . 
 이 밖 에 도 노동부 는 근로 시간 면제 자 로 지정 되 지 않 은 전임자 의 노조 활동 에 대해 " 무급 이 원칙 " 이 라는 것 에서 한발 물러나 " 원칙 적 으로 근무 시간 외 에 해야 한다 " 는 내용 으로 변경 했 다 . 노사 협의회 를 비롯 해 개별 법령 에 의해 설치 · 운영 하 는 회의체 에 대해 반드시 근로 시간 면제 자 가 우선 적 으로 참여 해야 한다는 조항 에서 도 ' 반드시 ' 를 뺐 다 . 
 노동부 는 그러나 정의 규정 을 없애 는 대신 타임 오프 사용 주체 인 근로 시간 면제 자 개념 은 그대로 유지 했 다 . 위법 논란 에 휩싸였 던 타임 오프 사용 인원 제한 도 종전 그대로 다 . 노동계 관계자 는 " 이전 타임 오프 매뉴얼 보다 개선 된 점 은 있 지만 극히 일부분 " 이 라며 " 여전히 노동부 의 자의 적 해석 권한 을 폭넓 게 열 어 두 고 있 어 귀 에 걸 면 귀걸이 , 코 에 걸 면 코걸이 식 타임 오프 행정 이 지속 될 것 으로 보인다 " 고 우려 했 다 . 
 기사 입력 : 2013 / 07 / 25 [ 13 : 02 ] 최종 편집 : ⓒ kdfunion . 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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