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작성 의 필요 성 - SOLOMONS LAWYERS 
 유언장 작성 의 필요 성 
 한국인 에게 유언장 이란 무엇 을 연상 시키 는 것 일까 ? 대개 는 죽음 을 연상 하 는 문화 탓 인지 , 교민 들 가운데 유언장 작성 에 소극 적 인 것 도 현실 이 다 . 서양 속담 에 인생 에서 피할 수 없 는 것 이 둘 이 있 으니 , 그 중 하나 는 세금 이 요 , 또 다른 하나 는 죽음 이 라는 말 이 있 다 . 한국 의 속담 에 태어나 는 것 은 순서 가 있 지만 , 가 는 것 은 순서 가 없 다는 말 도 있 다 . 따라서 현명 한 사람 은 싫 든 어쨌 던 자신 의 인생 이 마무리 되 는 경우 를 생각 하 여 , 아직 도 자신 의 정신 이 말짱 할 때 유언장 을 작성 할 필요 가 있 다 . 
 엄격 하 게 법리 적 으로 말 한다면 유언장 이 없 더라도 , 유언 상속 관리법 , 가족법 등 에 따라 유언장 없이 도 유언 집행 이 가능 하 다 . 유언장 에 관해 잘못 알 고 있 는 것 중 의 하나 가 유언장 이 없 으면 , 모든 재산 이 국가 로 귀속 된다고 하 는데 , 그런 경우 는 거의 없 다고 봐도 좋 다 . 
 만약 어떤 사람 이 유언장 없이 사망 하 였 고 , 분배 할 재산 이 있 다면 어떻게 될까 ? 이런 경우 유산 상 속 관리법 이 적용 된다 . 법규 에 따르 면 , 유산 은 직계 가족 및 친지 들 에게 분배 되 며 , 이때 의 유산 분배 는 다음 과 같이 진행 되 게 규정 되 어 있 다 . 제 1 순위 는 살아남 은 배우자 가 가장 우선권 이 있 고 , 그 다음 으로 자신 의 자녀 , 부모 , 형제 , 배다른 형제 , 조부모 , 삼 촌 또는 이모 , 고모 , 숙모 의 순서 대로 유산 이 분배 되 게 되 어 있 다 . 다만 사망자 가 유언장 없이 사망 하 였 고 유산 이 있 되 위 에 적힌 사람 이 전혀 없 는 경우 에 한해 그 유산 이 국가 에 귀속 되게 되 어 있 다 . 
 그렇 다면 굳이 유쾌 하 지 도 않 은 유언장 을 일부러 만드 는 게 좋 다고 권하 는 변호사 는 무엇 인가 ? 단순히 변호사 가 돈 을 벌 기 위한 수단 인가 ? 아니면 정말 유언장 작성 이 작성자 에게 어떤 뚜렷 한 도움 이 되 는가 ? 짧 게 답 한다면 유언장 을 작성 하 는 것 이 본인 한테 유익 하 다고 할 수 있 슴 으로 변호사 는 유언장 작성 을 권하 기 마련 이 다 . 
 그러면 유언장 의 유익 함 은 무엇 인가 ? 그 유익 함 은 유언장 이 없 었 을 때 의 불리 함 을 생각 하 면 오히려 쉽 게 유언장 작 서의 필요 성 내지 유익 성 을 알 기 가 쉽 다 : 
 1 . 유언장 이 없 을 경우 , 고인 의 평소 뜻 과 상관 없이 유산 이 분배 됨 으로 , 자신 의 재산 을 자신 의 뜻대로 분배 못 하 는 경우 가 생긴다고 볼 수 있 다 . 
 예 를 들 면 자선 단체 ( 교회 , 성당 , 불당 ) 등 에 유산 의 일부 를 기부 하 려고 평소 생각 하 였 다 하 더라도 , 유언장 이 없 을 경우 , 고인 의 평소 뜻 은 공염불 에 불과 하 게 된다 . 
 또 다른 예 를 들 자면 , 고인 의 자녀 중 경제 적 으로 어렵 거나 , 신체 나 정신 이 온전 하 지 못하 여 , 그런 자식 을 경제 적 으로 조금 더 배려 할 의사 가 있 었 다 하 더라도 , 그런 내용 의 유언장 이 없 다면 , 모든 유산 이 자식 들 간 에 는 똑같이 나누 어 지 게 되 어 있 슴 으로 , 고인 의 뜻 에 어긋난 유산 분배 가 이루어지 는 모순 이 발생 하 게 된다 . 
 2 . 유언장 이 없 을 경우 , 해당 가족 들 이 유산 을 받 기 위해서 는 유언장 이 있 을 때 보다 훨씬 많 은 경비 와 시간 이 소요 된다 . 
 유언 없이 사망 한 경우 , 유산 분배 가 이루어지 기 전 복잡 한 법원 확인 절차 가 필요 하 고 , 이런 일 을 변호 가 대행 하 게 되 어 있 는데 , 이 때 걸리 는 시간 이 적어도 6 달 에서 1 년 까지 걸리 는 경우 도 있 고 , 심지어 고인 의 은행 구좌 가 동결 되 어 ( 그 구좌 에 많 은 금액 이 예치 되 어 있 어도 ) 배우자 가 현금 인출 이 불 가능 하 여 , 상당 기간 많 은 고통 을 겪 는 수 도 있 을 수 있 다 . 이렇게 보 면 유언장 작성 은 고인 과 유가족 들 의 편의 를 도모 하 기 위한 서류 라 할 수 있 다 . 이것 이 유언장 작성 의 필요 성 이 라 하 겠 다 . 
 다음 주 에 는 유언장 작성 시 필요 정보 및 고려 사항 에 대해 알아보 겠 다 . 
 2007 년 4 월 6 일 멜번 저널 에 쓴 글 . 
 Categories : 신탁 , 유언장 By petaframeLeave a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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