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이유 현행 의 연금 보험료 연체금 은 대 부업 법정 최고 금리 와 비교 해서 도 높 은 편 이 고 , 연체금 의 최대한 도 또한 체납자 의 상당수 가 경제 적 여력 이 없 는 생계 형 체납자 라는 점 을 고려 할 때 과도 한 측면 이 있 는 바 , 연체금 을 인하 하 여 가입자 의 납부 부담 을 경감 할 필요 가 있 음 . 또한 , 연금 보험료 중 일부 를 사업주 가 내 고 있 는 사업장 가입자 와 달리 지역 가입자 는 연금 보험료 전체 를 본인 이 내 고 있 어 보험료 부담 이 상대 적 으로 크 다고 볼 수 있 음 에 도 지역 가입자 에 대한 국가 의 지원 은 이루어지 지 않 고 있 어 형평 에 대한 문제 가 제기 되 고 있 는데 , 특히 지역 가입자 중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 으로 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자 가 된 사람 은 대표 적 인 국민 연금 사각지대 에 놓여 있 는 대상 으로서 소득 이 발생 하 여 연금 보험료 납부 를 재개 하 는 경우 에 도 다시 납부 예외 자 가 되 는 경우 가 빈번 하 여 이 들 에 대한 우선 지원 이 필요 함 . 한편 , 가족 관계 등록 에 관한 전산 정보 자료 는 가입자 의 자격 관리 , 연금 보험료 의 부과 , 급여 의 결정 및 지급 등 국민 연금 사업 수행 에 필수 적 인데 자료 의 제공 이 적시 에 이루어지 지 못함 에 따라 , 혼 인 ㆍ이혼ㆍ사망 등 으로 인한 자격 변동 에 대한 관리 가 제때 이루어지 지 못하 여 민원 발생 및 국민 연금 재정 손실 의 원인 이 되 고 있 으므로 , 이 를 개선 할 필요 가 있 음 ​◇ 주요 개정 내용 제 97 조 ( 연체금 ) ① 건강보험공단 은 연금 보험료 의 납부 의무자 가 납부 기한 ( 제 89 조제 5 항 에 따라 납부 기한 을 연장 한 경우 에 는 그 기한 을 말 한다 ) 까지 연금 보험료 를 내 지 아니하 면 그 납부 기한 이 경과 한 날 부터 매 1 일 이 경과 할 때 마다 체납 된 연금 보험료 의 1 천 500 분 의 1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가산 한 연체금 을 징수 한다 . 이 경우 연체금 은 체납 된 연금 보험료 의 1 천 분 의 20 을 초과 하 지 못한다 . ② 건강보험공단 은 연금 보험료 의 납부 의무자 가 체납 된 연금 보험료 를 내 지 아니하 면 납부 기한 후 30 일 이 경과 한 날 부터 매 1 일 이 경과 할 때 마다 체납 된 연금 보험료 의 6 천 분 의 1 에 해당 하 는 연체금 을 제 1 항 에 따른 연체금 에 가산 하 여 징수 한다 . 이 경우 연체금 은 체납 된 연금 보험료 의 1 천 분 의 50 을 초과 하 지 못한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도 불구 하 고 천재지변 이나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부득 이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연체금 을 징수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제 100 조 의 4 ( 지역 가입자 에 대한 연금 보험료 의 지원 ) ① 국가 는 국민 인 지역 가입자 로서 제 91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라 연금 보험료 를 내 지 아니하 고 있 는 자 가 다음 각 호 의 요건 을 모두 충족 하 는 경우 에 는 연금 보험료 중 일부 를 지원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지원 기간 은 12 개월 을 초과 할 수 없 다 . 1 . 연금 보험료 납부 를 재개 할 것 . 다만 , 제 19 조 의 2 제 3 항 에 따라 연금 보험료 를 지원 받 아 납부 하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2 . 재산 및 「 소득세법 」 제 4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종합 소득 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준 미만 일 것 ② 제 1 항 에 따른 연금 보험료 의 지원 수준 ,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본조 신설 2020 . 1 . 21 . ] [ 종전 제 100 조 의 4 는 제 100 조 의 5 로 이동 ] [ 시행 일 : 2020 . 7 . 1 . ] 제 100 조 의 4 ​ 제 123 조 의 2 ( 가족 관계 등록 전산 정보 의 공동 이용 ) ① 공단 은 가입자 의 자격 관리 , 연금 보험료 의 부과 , 급여 의 결정 및 지급 등 국민 연금 사업 을 수행 하 기 위하 여 「 전자 정부 법 」 에 따라 「 가족 관계 의 등록 등 에 관한 법률 」 제 9 조제 1 항 에 따른 전산 정보 자료 를 공동 이용 ( 「 개인정보 보호법 」 제 2 조제 2 호 에 따른 처리 를 포함 한다 ) 할 수 있 다 . ② 누구 든지 제 1 항 에 따라 공동 이용 하 는 전산 정보 자료 를 그 목적 외 의 용도 로 이용 하 거나 활용 해서 는 아니 된다 . [ 본조 신설 2020 . 1 . 21 . ] [ 시행 일 : 2020 . 7 . 22 . ] 제 123 조 의 2 ​ 제 128 조 ( 벌칙 ) ①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급여 를 받 은 자 는 3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② 제 123 조 의 2 제 2 항 을 위반 하 여 전산 정보 자료 를 같 은 조 제 1 항 에 따른 목적 외 의 용도 로 이용 하 거나 활용 한 자 는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③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는 1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1 . 제 88 조제 3 항 에 따른 부담금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사업장 가입자 에게 부담 하 게 하 거나 제 90 조제 1 항 에 따라 임금 에서 기여금 을 공제 할 때 기여금 을 초과 하 는 금액 을 사업장 가입자 의 임금 에서 공제 한 사용자 2 . 제 95 조제 2 항 에 따른 납부 기한 까지 정당 한 사유 없이 연금 보험료 를 내 지 아니한 사용자 3 . 제 119 조 를 위반 하 여 근로자 가 가입자 로 되 는 것 을 방해 하 거나 부담금 의 증가 를 기피 할 목적 으로 정당 한 사유 없이 근로자 의 승급 또는 임금 인상 을 하 지 아니하 거나 해고 나 그 밖 의 불리 한 대우 를 한 사용자 4 . 제 124 조 를 위반 하 여 업무 를 수행 하 면서 알 게 된 비밀 을 누설 한 자 [ 시행 일 : 2020 . 7 . 22 . ] 제 128 조 ​ 부 칙 제 7 조 ( 농어 업인 에 대한 연금 보험료 보조 ) 지역 가입자 인 농어 업인 과 지역 가입자 에서 임의 계속 가입자 로 된 농어 업인 에게 는 제 88 조제 3 항 의 개정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2024 년 12 월 31 일 까지 본인 이 부담 할 연금 보험료 중 100 분 의 50 의 범위 내 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농어촌 구조 개선 특별회계 에서 지원 한다 . ​ 부 칙제 1 조 ( 시행 일 ) 이 법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제 97 조 의 개정 규정 은 2020 년 1 월 16 일 부터 시행 하 고 , 제 100 조 의 4 , 제 100 조 의 5 및 제 123 조 의 개정 규정 은 2020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하 며 , 제 123 조 의 2 및 제 128 조 의 개정 규정 은 공포 후 6 개월 이 경과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연체금 에 관한 적 용례 ) 제 97 조제 1 항 및 제 2 항 의 개정 규정 은 같 은 개정 규정 시행 후 최초 로 납부 기한 이 도래 하 는 연금 보험료 부터 적용 한다 . 제 3 조 ( 농어 업인 에 대한 연금 보험료 보조 에 관한 적 용례 ) 법률 제 8541 호 국민 연금법 전부 개정 법률 부칙 제 7 조 및 법률 제 11143 호 국민 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 부칙 제 7 조 의 개정 규정 은 공포 한 날 이 속한 달 의 보험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제 4 조 ( 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평가 보고 에 관한 특례 ) 보건복지부 장관 은 제 100 조 의 4 의 개정 규정 에 따라 연금 보험료 를 최초 로 지원 한 날 부터 3 년 이 경과 한 후 , 지체 없이 해당 사업 에 대한 평가 를 실시 하 고 그 결과 를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 에 보 고 하 여야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