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심판 결 	 대전 지방 법원 2015 . 12 . 16 . 선고 2013 구합 279 판결 
 
 주 문 
 1 . 피고 의 항소 를 모두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피고 는 , 가 . 원고 1 에게 1 , 432 , 978 , 900 원 및 그 중 100 , 000 , 100 원 에 대하 여 는 2011 . 4 . 17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까지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20 % 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 나머지 1 , 332 , 978 , 800 원 에 대하 여 는 2011 . 4 . 17 . 부터 2015 . 9 . 17 . 자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일 까지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20 % 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고 , 나 . 원고 2 에게 1 , 316 , 521 , 500 원 및 그 중 100 , 000 , 100 원 에 대하 여 는 2011 . 4 . 17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까지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20 % 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 나머지 1 , 216 , 521 , 400 원 에 대하 여 는 2011 . 4 . 17 . 부터 2015 . 9 . 17 . 자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일 까지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20 % 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각 지급 하 라 . 
 2 .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그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들 의 청구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 유 
 1 . 제 1 심 판결 의 인용 
 이 법원 이 이 사건 에 관하 여 설시 할 이유 는 제 1 심 판결문 제 4 면 제 12 행의 ‘ 갑 제 1 내지 3 , 6 호 증 , 을 제 1 , 4 , 5 호 증 ’ 을 ‘ 갑 제 1 내지 3 호 증 , 을 나 제 1 , 4 호 증 ’ 으로 , 제 8 면 중단 의 표 중 ‘ 현재 면적 ’ 란 의 마지막 행 ‘ 2 , 000 ’ 을 ‘ 2 , 111 ’ 로 , 제 11 면 제 2 행의 ‘ 갑 제 6 , 9 내지 12 호 증 , 을 제 4 호 증 ’ 을 ‘ 갑 제 9 내지 12 호 증 , 을 나 제 4 호 증 ’ 으로 , 제 16 면 제 6 행 ‘ 이 판결 선고 일 인 ’ 을 ‘ 제 1 심 판결 선고 일 인 ’ 으로 각 고치 고 , 제 14 면 제 15 행 밑 에 아래 와 같 은 내용 을 추가 하 는 외 에 는 제 1 심 판결문 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 와 같 으므로 , 행정 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 추가 하 는 부분 ] 
 다 ) 피 고는 , 원고 들 은 일 단지 1 내지 4 토지 를 타인 에게 임대 하 였을 뿐 직접 일단 지로 이용 한 것 이 아니 고 , 위 각 토지 에 설치 된 비닐하우스 도 임차인 등 이 설치 한 시설물 로서 영구 적 인 건 축물 이 아닌데다가 , 위 각 토지 중 일부 에 는 지상 권 이 설정 되 어 있 었 으므로 , 일 단지 1 내지 4 토지 는 용도 상 불가분 의 관계 에 있 는 경우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취지 로 주장 한다 . 
 살피 건대 , 감정평가 에 관한 규칙 제 6 조 제 1 항 에 의하 면 , 감정평가 는 기준 시점 에서 의 대상 물건 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 을 받 는 상태 를 기준 으로 하 는 것 인 바 , 원고 들 이 일 단지 1 내지 4 토지 를 타인 에게 임대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위 각 토지 의 실제 이용 현황 에 비추 어 보 면 , 원고 들 이 이 를 일단 지로 이용 할 의사 였 고 그 의사 에 따라 일단 지로 이용 되 고 있 다고 볼 수 있 는 점 , 위 각 토지 에 설치 된 비닐하우스 는 비록 영구 적 인 건 축물 이 아니 라고 하 더라도 그 시설 규모 및 2006 년 경 이전 에 설치 되 어 수용 시점 까지 장기간 같 은 형태 로 이용 되 어 온 사정 등 에 비추 어 일시 적 인 이용 을 위한 것 으로 보 기 어려운 점 , 위 각 토지 중 일부 에 설정 된 지상 권 은 그 지하 에 분당선 지하철도 의 소유 를 위하 여 지표 면 12 . 25 m 이하 에 한하 여 구분 지상 권 으로 설정 된 것 으로서 ( 갑 제 9 호 증 의 2 , 4 , 8 , 11 , 13 , 15 , 17 , 20 , 21 , 23 , 25 , 갑 제 11 호 증 의 3 , 5 ) , 토지 를 현재 와 같 은 형태 로 이용 하 는 데 방해 가 되 지 않 는 것 으로 보이 는 점 , 나아가 일 단지 1 내지 4 토지 중 상당수 의 토지 는 원고 들 의 자발 적 인 의사 에 의한 것 이 라기 보다 는 분당선 지하철도 의 소유 를 위한 지상 권 설정 을 위해 분할 되 었 는데 , 그러 한 사정 이 없 었 다면 분할 전 의 상태 대로 일단 지로 이용 되 었 을 가능 성 이 큰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일 단지 1 내지 4 토지 는 용도 상 불가분 의 관계 에 있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피고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2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들 의 이 사건 각 청구 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