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과 무관 한 사진 입니다 . / 사진 = 게티 이미지 뱅크 ​ 강제 추행 죄 는 폭행 또는 협박 으로 타인 을 추행 했 을 때 성립 합니다 . 처벌 은 무거운 편 으로 최대 10 년 의 징역 또는 1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할 수 있 습니다 . ​ 대 법원 양형 기준 은 징역 6 개월 에서 2 년 이 지만 사건 당시 여러 요인 들 에 따라 처벌 이 달라집니다 . 피해자 가 청소년 인 경우 나 반복 적 · 계획 적 범행 인 경우 는 가중 처벌 이 이뤄 집니다 . 추행 의 정도 가 약하 거나 가해자 가 진지 한 반성 을 하 면 감경 이 되 기 도 하 죠 . ​ 네이버 법률 ' 판결 대 판결 ' 코너 에서 는 범죄 유형 은 비슷 하 지만 유 · 무죄 가 엇갈린 두 사건 을 대조 해 보여 줍니다 . 오늘 은 항소심 에서 유죄 를 받 은 일명 ' 곰탕 집 사건 ' 과 대 법원 에서 무죄 로 최종 판결 받 은 ' 버스 강제 추행 사건 ' 을 추적 해 봅니다 . ​ ◇ 2 초 이내 에 이뤄진 강제 추행 … 유 · 무죄 가르 는 이유 는 ? ​ 이 두 사건 은 모두 매우 짧 은 시간 에 이뤄진 추행 인데도 ' 강제 추행 ' 혐의 를 받 았 습니다 . 곰탕 집 사건 의 경우 단 1 . 3 초 , 버스 성추행 사건 은 1 . 4 초동 안 벌어진 추행 이 었 는데요 . 너무 순식간 에 이뤄진 범죄 여서 폐쇄 회로 CCTV 영상 만 으로 는 유 · 무죄 를 판단 할 수 조차 없 었 습니다 . ​ 그럼 두 사건 정황 을 더 자세히 볼까요 ? ​ 버스 사건 의 당시 정황 은 이렇 습니다 . 지난 2017 년 3 월 , 버스 에 탑승 하 던 A 씨 는 " 뒤 이 어 타 던 B 씨 가 자신 의 엉덩이 를 잡 은 뒤 옷 을 잡아당겼 다 " 며 B 씨 를 성추행 혐의 로 신고 했 습니다 . 1 · 2 심 재판부 는 " 피해자 의 진술 이 일관 되 고 , 목격자 진술 과 블랙박스 영상 을 통해 성추행 이 인정 된다 " 며 B 씨 에게 벌금 500 만 원 을 선고 했 습니다 . ​ 그러나 대법원 은 " 1 . 4 초 안 에 손 을 뻗 어 엉덩이 를 잡 았 다가 다시 옷 을 당기 는 것 이 물리 적 으로 가능 한지 의심 스럽 다 " 며 무죄 취지 로 사건 을 고등 법원 에 다시 돌려보냈 습니다 . 대법원 의 이 판결 은 유죄 가 의심 되 더라도 증거 가 불 충분 하 면 피고인 의 이익 을 침해 하 지 않 는다는 원칙 을 그대로 지킨 겁니다 . ​ 하 지만 ' 곰탕 집 사건 ' 은 다릅니다 . 지난 2017 년 11 월 한 곰탕 집 에서 C 씨 는 지나가 는 여성 D 씨 의 엉덩이 를 움켜잡 았 다는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졌 는데요 . C 씨 는 1 심 에서 징역 6 개월 , 2 심 에서 징역 6 개월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받 았 습니다 . 집행유예 를 받 긴 했 지만 명백 한 유죄 였 습니다 . 이 사건 은 단 1 . 3 초 동안 벌어진 강제 추행 이 었 습니다 . ​ 그러니까 법원 은 1 . 4 초 동안 엉덩이 를 움켜쥐 었 다가 옷 을 잡아당기 는 건 불 가능 하 지만 1 . 3 초 동안 엉덩이 만 움켜잡 는 동작 은 가능 하 다고 본 겁니다 . ​ 이 처럼 짧 은 순간 에 벌어진 동작 이 강제 추행 이 될 수 있 는지 여부 가 두 사건 의 유 · 무죄 를 가른 건데요 . ​ 곰탕 집 사건 혐의자 는 지난 4 월 말 항소심 판결 에 불복 해 상고 했 습니다 . 이 에 대법원 이 어떤 판결 을 내릴지 주목 됩니다 . ​ ◇ 증거 확보 어려운 강제 추행 , 양측 모두 억울 함 없 어야 ​ 이 처럼 성범죄 사건 은 대부분 증거 를 확보 하 기 어려워 피해자 진술 이 유일 한 증거 일 때 가 있 습니다 . 따라서 진술 의 신빙 성 을 근거 로 피고인 의 유 · 무죄 를 결정 하 기 도 하 는데요 , 이 과정 에서 양측 모두 억울 하 다고 느끼 는 경우 가 생깁니다 . ​ 피해자 의 일관 된 진술 만 으로 유죄 를 선고 했 다가 항소심 에서 무죄 로 판결 이 뒤집힌 사례 는 또 있 습니다 . 대학생 E 씨 는 자신 이 과외 하 던 여중생 으로부터 강제 추행 혐의 로 고소 를 당했 는데요 . 1 심 재판부 는 여중생 의 진술 이 구체 적 이 고 , 일관 된다며 E 씨 에게 유죄 를 선고 했 습니다 . ​ 그러나 실제 정황 은 이렇 습니다 . 여중생 의 친모 는 E 씨 에게 보험 을 권유 해 가입 시켰 는데 , E 씨 가 이 를 해 약하 자 앙심 을 품 었 는데요 . 친모 는 여중 생 인 딸 에게 E 씨 를 강제 추행 으로 허위 고소 하 라고 시켰 습니다 . E 씨 는 결국 2 심 에서 억울 한 누명 을 벗 을 수 있 었 습니다 . ​ 한편 성범죄 피해자 인데 도 피해자 같 지 않 아 진술 신빙 성 을 의심 받 기 도 하 는데요 . 지난 2015 년 한 병원 원장 이 간호사 F 씨 를 탈의실 로 불러 수차례 강제 추행 한 사건 이 그렇 습니다 . ​ 1 심 법원 은 " 3 회 에 걸쳐 강제 추행 을 당하 면서 도 즉시 항의 하 거나 신고 하 지 않 았 다 " 며 피해자 의 진술 을 믿 기 어렵 다고 판단 했 습니다 . 재판부 는 또 " 추행 을 당한 뒤 30 분 도 지나 지 않 아 F 씨 가 다시 ( 병원 원장 이 있 는 ) 진료실 에 들어갔 다 " 고 지적 하 며 원장 에게 무죄 를 선고 했 습니다 . ​ 반면 2 심 은 병원 원장 에게 징역 1 년 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 시간 이 라는 유죄 를 내렸 는데요 . 간호사 F 씨 가 당시 상황 및 방법 등 에 대해 구체 적 이 고 일관 된 진술 을 해 그 신빙 성 을 인정 한 겁니다 . 특히 진료실 에 30 분 도 되 지 않 아 다시 들어간 점 에 대해 F 씨 는 " 병원 원장 이 부르 는 소리 에 답 하 지 않 으면 더 큰 위해 를 입 을까 걱정 했 다 " 고 밝혔 습니다 . 대법원 도 " 성범죄 는 피해자 의 처지 와 입장 을 충분히 고려 해야 한다 " 며 이 사건 에서 2 심 판결 을 유지 했 습니다 . ​ 누군가 에게 는 엄청난 상처 이 고 , 누군가 에게 는 억울 한 누명 인 강제 추행 . 수사 기관 의 철저 한 조사 와 법원 의 현명 한 판단 이 그 어떤 범죄 보다 절실히 요구 됩니다 . [ 출처 ] 1 . 5 초안 에 벌어진 ' 강제 추행 ' 두 사건 … 유무죄 갈린 결정 적 이유 | 작성자 법률 N 미디어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