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철규 공정거래위 원장 이 어제 “ 대 기업 집단 이 선진국 형 지주회사 체제 로 전환 하 도록 적극 유도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그 는 “ 기업 의 지배 · 소유 구조 는 기업 이 자율 적 으로 선택 할 문제 라는 입장 에 변함 이 없 다 ” 는 전제 를 달 기 는 했 다 . 이 전제 만 말 했어야 했 다 . 비 효율 적 정부 가 ‘ 국민 경제 ’ 를 핑계 로 실적 좋 은 글로벌 기업 에 대해 어디 까지 간섭 할 수 있 는 건가 .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 대 교수 는 지난주 “ 이상 적 인 소유 · 지배 구조 를 갖춘 미국 자동차 기업 GM 의 실적 이 가장 나쁘 다 ” 며 “ 정부 가 생각 하 듯 이상 적 인 지배 구조 는 없 다 ” 고 꼬집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