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도 핵 무장 ? 그거 ' 종북 ' 아닙니까 [ 주장 ] 남북 위기 , 대안 을 모색 한다 ① 13 . 04 . 15 19 : 00 l 최종 업데이트 13 . 04 . 16 09 : 13 l 오인동 ( drioh 1119 ) 세계 의 여러 나라 가 수많 은 인공위성 을 우주 에 쏘 아 올렸 다 . 2012 년 12 월 , 북 이 인공위성 을 궤도 에 올려 놓 자 미국 이 주도 한 유엔 안보리 는 이 를 ' 대륙 간탄 도 미사일 실험 ' 으로 규정 하 고 대북 제재 결의 를 했 다 . 핵확산 금지 조약 ( NPT ) 에서 탈퇴 한 북 이 2013 년 2 월 , 제 3 차 핵실험 을 하 자 유엔 은 더 강화 한 제재 결의 를 채택 했 다 . 이스라엘 · 인도 · 파키스탄 도 곡절 을 거친 뒤 사실 상 의 핵보유국 이 됐 다 . 공평 해야 할 유엔 의 이런 조치 들 은 미국 이 주도 하 는 세계 질서 에 부합 해 이뤄지고 있 는 게 현실 이 다 . 북 핵 개발 의 주요 원인 인 대북 한미 합동 전쟁 연습 이 3 월 남녘 에서 또 시작 되 자 이번 에 북 은 ' 정전 협정 을 백지 화 하 고 남 에게 는 1992 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도 무효 화 한다 ' 고 밝혔 다 . 지난 60 년 , 북 이 미국 에 촉구 해 온 평화 협정 체결 에 아무런 성과 가 없 자 이제 는 핵 대 핵 의 실력 으로 미국 의 적대 정책 을 평화 체제 로 바꾸 겠 다는 결전 의 장 에 들어선 모습 이 다 . 남 에게 는 ' 경우 에 따라 조 국통 일대전 도 무릅쓰 겠 다 ' 고 도 했 다 . 미국 에 선제 핵 타격 을 하 겠 다는 발언 에 미국인 들 은 북 이 왜 이런 위협 을 하 게 됐 는지 에 대한 이해 도 , 관심 도 없 는 모습 이 다 . 그저 불량 독재 국가 의 어처구니 없 는 최후 발악 정도 로 치부 하 고 있 다 . 한편 , 남녘 에서 도 위기감 은 없 어 보인다 . 북 의 위협 발언 에 면역 이 돼서 인지 , 미국 이 잘 보호 해 주 리라는 안도감 때문 인 것 인지 , 아니면 동족상잔 의 전쟁 이 다시 일어날 수 는 없 다는 믿음 때문 인지 도 모른다 . 군사 주권 이 없 어 미국 의 허락 없이 는 포 한 발 도 쏠 수 없 는 남 이 지만 , 도발 상황 에 따라 선제 타격 으로 북 을 무력 화 시킬 것 이 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그러나 북 핵 미사일 로 인해 비대칭 군사력 에 처한 남녘 사회 에서 의 대응 논란 은 다양 하 다 . 나 는 북 이 말 하 는 ' 조 국통 일대전 ' 을 무력 이 충돌 하 는 전쟁 으로 생각 하 지 않 는다 . 이루 지 못한 통일 을 이루 자는 절박 한 심경 의 표현 으로 해석 한다 . 이런 상황 에서 나올 수 있 는 군사 적 대안 은 다음 과 같 다 . 거론 되 는 대안 들 핵 재배치 - 최신 무기 구입 - 핵 무장 ▲ 북한 김정은 , 작전 회의 긴급 소집 . .. " 미사일 사격 대기 " 지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 1 위원장 이 지난 3 월 29 일 오전 0 시 30 분 전략 미사일 부대 의 화력 타격 임무 에 관한 작전 회의 를 긴급 소집 하 고 사격 대기 상태 에 들어갈 것 을 지시 했 다고 조선 중앙 통신 이 보도 했 다 . 김 제 1 위원장 이 심야 에 최고 사령부 회의 를 소집 하 고 이 를 북한 언론 매체 가 신속히 전하 는 것 은 매우 이례 적 인 일 이 다 . ⓒ 평양 조선 중앙 통신 = 연합뉴스 관련 사진 보 기 첫째 는 미국 의 전술 핵 을 남녘 에 재 배치 토록 촉구 해야 한다는 주장 이 다 . 핵 없 는 세계 를 추구 한다고 선언 한 오바마 정부 는 세계 의 전술 핵 을 거의 다 거둬들이 고 있 는 중 이 다 . 미국 이 전술 핵 을 재 배치 할 명분 은 없 다 . 미국 의 군사 체계 는 핵 잠수함 · 전함 에 장착 된 핵미사일 로 도 , 또 핵 폭격기 로 도 세계 어느 곳 이 든 타격 할 수 있 다 . 한편 , 북 의 미사일 들 은 미군 이 주둔 해 있 는 남녘 · 일본 · 괌 · 오키나와 를 사정 권 에 두 고 있 다 . 핵무기 의 상호 억제력 이란 어느 쪽 의 핵폭탄 숫자 가 많 고 적 음 에 따르 는 게 아니 다 . 현 핵 보유 국가 ( 8 개국 ) 중 어느 나라 도 핵 으로 핵 보유 국가 를 공격 한 적 이 없 다 . 둘째 는 국방비 를 늘려서 미국 의 최신 무기 를 더 구입 해 북 에 맞서 야 한다는 주장 이 다 . 남 의 국방비 는 북 의 10 배 이상 이 다 . 지난 수십 년 막대 한 군사비 를 써온 남 은 북 보다 월등 한 최신 무기 체계 에 북 의 100 배 나 되 는 경제력 을 지니 고 있 다 . 그런 자신 감 때문 인지 남 의 군부 는 북 의 도발 징후 에 따라 선제 정밀 타격 으로 북 의 무력 을 무력 화 시킬 수 있 다고 주장 한다 . 그런데 도 무엇 때문 에 주한 미군 을 붙들 고 있 는지 모르 겠 다 . 수출 의 존 경제 대국 의 수도 서울 한 복판 에 북 의 장사정 공포탄 몇 발 만 떨어져도 혼비백산 되 는 것 아닐까 . 상황 에 따라 해외 자본 탈출 과 함께 주식 시장 의 붕괴 , 무역 중단 사태 가 일어날 수 도 있 다 . 셋째 는 남 도 핵 무장 을 해야 한다는 ' 애 국적 ' 인 주장 이 다 . 즉 미국 의 핵우산 을 믿 지 못하 기에 미국 이 반대 해도 핵 을 보유 해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자못 민족 적 이 기 까지 하 다 . 핵확산 금지 조약 에서 탈퇴 하 고 국가 의 자위 를 위해 핵 개발 을 해야 한다는 수구 논객 · 정치인 과 평화 를 원하 면 전쟁 에 대비 해야 한다는 우익 단체 의 시위 도 있 다 . 그런데 이 는 ' 미국 의 핵 은 한반도 평화 를 위한 것 이 고 , 북 핵 은 평화 를 위협 하 는 것 ' 이 라는 그 들 의 논리 를 뒤엎 는다 . 자가당착 이 라 해도 과언 이 아니 다 . 어찌 됐 든 남 의 핵 개발 주장 은 ' 미국 의 핵 위협 때문 에 나라 의 자위 를 위해 강요 된 핵 개발 ' 이 라는 북 의 입장 과 일치 한다 . 그렇게 되 면 이 와 같 은 주장 을 펴 는 이 들 은 종미 를 넘 어 북 의 주장 을 대변 하 는 종북 세력 이 아닐까 . 더구나 박 대통령 이 " 핵 을 머리 에 이 고 살 수 없 다 " 고 한 발언 도 한국 전쟁 때 부터 미국 의 핵 을 머리 에 이 고 살아온 북 의 3 대 세습 김정은 위원장 의 입장 도 잘 대변 해 주 고 있 다 . 북 의 핵 위협 과 남 의 핵 무장 을 놓 고 남 과 북 의 입장 이 이렇게 일치 하 는 지경 에 이르 렀으니 아마도 민족 통일 은 멀 지 않 은 것 같 다 . 그렇 다면 남 은 돈 을 들여 핵 개발 을 하 려 애쓰 지 말 고 , 북 핵 을 민족 적 차원 에서 공유 해 공동 관리 하 자는 역설 적 주장 도 나올 수 있 지 않 을까 . 군사 적 행동 , 답 이 아니 다 ▲ 합참 대항군 전쟁 수 행모 의 본부 , 키 리졸브 연습 에 첫 가동 지난 3 월 15 일 합동참모본부 는 2013 키 리졸브 연습 기간 중 대항군 전쟁 수 행모 의 본부 ( 경기도 수원 ) 를 공개 했 다 . 이번 연습 에 한국 측 230 여 명 , 미국 측 30 여 명 등 총 260 여 명 의 중원 전력 이 참가 하 면서 본격 적 으로 첫 가동 에 들어갔 다 . ⓒ 사진 공 동취 재단 관련 사진 보 기 지금 은 63 년 전쟁 상태 를 견뎌온 우리 겨레 최대 의 위기 이 자 기회 다 . 전쟁 은 상상 해서 도 안 될 일 이 지만 전쟁 을 일으킬 수 있 는 상대 는 미국 뿐 이 다 . 베트남 · 이라크 · 아프간 등 에 침공 해 전쟁 을 치러온 미국 이 다 . 군사력 에서 미국 에 비견 할 나라 는 세계 에 없 다 . 그런데 도 미국 은 아시아 나라 와 의 전쟁 에서 이겨 본 적 이 없 다 . 남 한 군대 와 더불 어 싸운 베트남 정글 에서 미국 은 패퇴 했 다 . 펑퍼짐 한 사막 이라크 에 침공 을 가했 다가 철수 했 고 , 아프간 산악 전투 에서 의 철수 도 진행 되 고 있 다 . 여기 서 미국 의 패퇴 원인 을 밝히 자는 게 아니 다 . 수십 년 동안 거의 매해 한 미 합동 대북 전쟁 연습 을 해온 미국 이 북 에 침공 하 면 최후 의 승리 를 거둘 것 이 라고 생각 하 는가 . 조국 은 지금 중차대 한 결정 을 내려야 할 순간 에 있 다 . 조국 반도 에서 전쟁 이 일어날 수 도 있 다면 , 마음 가다듬 고 다시 생각 해야 한다 . 북 의 노골 적 인 위협 은 미국 과 관계 정상 화 를 하 자는 처절 한 요구 일 뿐 이 다 . 미국 이 당장 북 의 위협 에 꿇 는 모습 을 보여 주 지 는 않 을 것 이 다 . 아니 이런 위기 를 이용 해 남 에게 무기 구입 을 강요 하 고 주한 미군 주둔 비 분담 을 늘리 자고 할 수 도 있 다 . 북 의 핵 미사일 은 남 을 향한 것 은 아니 라고 했 다 . 그럼에도 남 은 북 과 평화 체제 구축 의 엄두 를 못 내 고 있 다 . 미국 의 허락 없이 는 아무것 도 할 수 없 다는 관성 에 빠져서 일까 . 그러나 미국 이 북 과 남 을 적당히 요리 하 며 국익 을 챙길 수 없 게 된 게 이번 북 의 도전 으로 얻 게 될 전과 일 것 이 다 . 북 은 자신 의 의지 와 실력 으로 조 국통 일대전 의 과업 을 성취 하 겠 다고 한다 . 조 국통 일대전 은 남 도 이뤄 내 야 할 민족 적 과업 이 다 . 거듭 말 하 지만 통일 대전 이 남북 사이 의 무력 전쟁 을 의미 하 자는 것 은 아니 다 . 성패 는 남 이 어떻게 반응 하 고 북 이 어떻게 화답 하 느냐 에 달려 있 다 . 이러 한 북 의 위세 와 입장 을 이해 한다면 , 남 도 원 하 는 바 를 이룰 수 있 다 . 위 세 가지 군사 적 대안 들 의 어느 것 을 택해도 조국 에 평화 체제 를 이룰 수 없 다 . 또 일방 이 상대방 을 군사 적 으로 압도 하 는 방법 은 오로지 민족 의 공멸 을 초래 할 뿐 이 다 . 이런 군사 적 대안 이 마음 에 들 지 않 는다면 다음 비 군사 적 대안 들 은 어떤 것 들 인지 살펴보 자 . * ( 주장 ② 에 계속 ) 남북 전쟁 위기 , 이건 천혜 의 기회 다 [ 주장 ] 남북 위기 , 대안 을 모색 한다 ② 13 . 04 . 15 19 : 00 l 최종 업데이트 13 . 04 . 16 00 : 40 l 오인동 ( drioh 1119 ) ▲ 바리케이드 치우 는 군인 들 북한 이 개성 공단 출입 을 통제 하 고 북한 노동자 들 을 출근 시키 지 않 아 공장 가동 이 전면 중단 된 가운데 지난 9 일 오후 개성 공단 직원 들 을 태운 차량 들 이 돌아올 때 가 되 자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 출입 사무소 에서 군인 들 이 바리케이드 를 치우 고 있 다 . ⓒ 권우 성 관련 사진 보 기 북 이 군사 적 위협 을 넘 어 개성 공단 의 잠정 폐쇄 를 선언 했 다 . 개성 공단 이 폐쇄 되 면 120 여 남녘 기업체 가 도산 하 게 되 며 해외 자본 탈출 · 주식 시장 동요 · 국제 교역 감소 로 경제 가 내리막길 로 가 게 될 판 이 다 . 이런 상황 에서 비 군사 적 대안 은 어떤 것 들 이 있 을까 . 첫째 , 미국 과 중국 에 외교 를 통해 힘 을 거들 어 달 라고 요청 하 는 방법 이 다 . 하지만 , 이 는 사대주의 다 . 남 은 자신 들 의 내재 된 역량 도 , 위세 도 인식 하 지 못한 채 북 을 망하 게 해 달 라고 두 대국 에 조르 고 있 는 모양새 다 . 이렇게 되 면 미국 은 남 을 잘 이용 해 기뻐하 고 있 을 테 고 , 중국 도 남 의 속성 을 잘 아 는지라 통일 될 이 나라 가 어느 쪽 에 붙 을지 저울질 하 고 있 을 터 이 다 . 미국 과 중국 이 남 의 청 을 들어준다면 , 그 들 은 앞 으로 받 아 낼 반대급부 를 차분히 계산 하 고 있 을 것 이 다 . 최근 미국 은 북 에 관해 중국 에 부탁 과 압력 을 병행 하 고 있 다 . 하지만 중국 이 북 에게 할 수 있 는 일 은 사실상 별로 없 다 . 중국 은 유엔 이 미국 의 의도 에 따라 북 을 제재 하 는 데 국익 에 따라 협조 해 왔 다 . 중국 도 북 에게서 얻 어 내 야 할 것 이 많 다 . 하지만 , 북 은 중국 이 원 하 는 대로 응한 적 이 없 다 . 또한 북 이 중국 에 한미 합동 대북 전쟁 연습 을 못 하 게 해 달 라고 부탁 한 적 도 없 다 . 북 은 안보리 제재 결의 에 동의 한 중국 에게 " 대국 으로 의 본래 모습 을 잃 고 미국 에게 끌려 다니 는 쓸개 도 배알 도 없 는 나라 " 라고 비난 했 다 . 둘째 , 미국 에게 북 과 대화 하 도록 촉구 해야 한다는 주장 이 다 . 대미 종속 외교 에 길든 남 이 늘 해온 그대로 다 . 핵 주권 도 , 군사 주권 도 없 다는 생각 때문 인지 이런 문제 에 는 낄 생각 도 하 지 않 고 미국 이 북 과 협상 해 줘야 한다는 자세 다 . 사실 이것 은 북 - 미 - 남 관계 의 현주소 다 . 이번 에 북 은 6 자 회담 은 더 이상 없 다고 했 는데 , 남 은 어서 재개 해야 한다며 4 대국 에 ' 구걸 외교 ' 를 하 고 있 다 . 남녘 사람 들 은 국제 역학 관계 를 통달 했 는지 남북통일 을 원하 는 주변 4 대국 은 없 다는 말 을 입 에 달 고 다닌다 . 그렇 다면 4 대국 이 우리 겨레 에 좋 은 일 을 해 줄 것 이 라고 자꾸 6 자 회담 을 하 자고 하 는 걸까 . 셋째 , 북 이 미국 만 아니 고 남 에 도 위협 을 하 고 있 으니 남 이 북 과 직접 대화 를 해야 한다는 주장 이 다 . 옳 은 말 이 다 . ' 우리 민족 끼리 ' 를 부르짖 는 북 이 지만 , 사실 북 은 평화 체제 에 관한 한 모든 주도 권 을 미국 에 맡겨 놓 은 남 과 상대 해서 는 아무것 도 이룰 수 없 다고 판단 하 기 에 미국 과 담판 지으려 하 고 있 다 . 그렇 다고 남 이 당장 군사 작전 권 을 되찾 아 와야 상대 한다는 이야기 도 아니 다 . 요는 남 이 어떤 진정 성 과 내용 을 가지 고 북 에 접근 하 느냐 다 . 이 에 따라 북 은 반응 할 수 도 있 고 하 지 않 을 수 도 있 다 . 북 을 움직일 수 있 는 상대 는 오직 남 뿐 이 다 . 사실 북 의 이번 소동 도 남 과 이런 대화 를 하 자는 것 으로 읽힌다 . 남 이 이런 북 의 속내 를 받아들인다면 , 자존심 깎이 는 남 - 미 - 일 공조 나 남중 외교 에 매달리 는 간접 적 방법 을 택할 필요 가 없 다 . 북 과 의 직접 대화 가 가장 좋 은 방법 이 다 . 북 , 진정 성 없 다면 대화 제안 받 지 않 는 다이 를 위해서 는 남녘 정부 의 대북 자세 가 많이 바뀌 어야 한다 . 아니면 미국 의 영향 권 에서 헤어나 지 못한다 . 미국 은 남 과 북 을 무척 좋 아 한다 . 북 은 미국 의 말 을 잘 듣 지 않 아 좋 고 , 남 은 너무 잘 들 어 좋 아 한다 . 이런 삼각 관계 가 없 으면 중국 을 어떻게 견제 해 동아시아 에서 자신 들 의 국익 을 챙길 것 인가 . 북 은 미국 에게 없 어서 는 안 될 적성국 이 기 에 평화 협정 을 해서 는 안 된다 . 평화 보다 는 전쟁 이나 전쟁 위협 이 적당 하 게 상존 하 는 상태 가 그 들 의 국익 에 이바지 하 는 것 이 다 . 오바마 의 대북 정책 은 전 국가 안 보회 의 베이더 ( J . Bader ) 국장 의 저서 < Obama and China ' s Rise > 에 나온다 . ' 궁극 적 으로 는 북 정권 붕괴 와 남 의 흡수 통일 을 목적 으로 하 고 , 단 · 중기 적 으로 는 근본 적 해결 아닌 협상 과 대화 를 통해 시간 을 지연 시킨다 ' 는 입장 으로 이 는 ' 전략 적 인내 ' 라고 표현 돼 있 다 . 이렇게 된다면 미국 의 의도 대로 북 이 붕괴 될까 . 아니면 남 이 흡수 통일 할 수 있 다고 생각 하 는 걸까 . 태평양 건너 밖 에서 조국 을 보 면 남 의 전 정부 와 현 정부 가 북 을 너무나 모른다는 느낌 이 든다 . 지금 은 치졸 한 기 싸움 을 계속 할 때 가 아니 다 . 지난 11 일 박근혜 대통령 이 북 에 대화 를 제의했 다 .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은 대화 제의 에 앞서 " 위기 를 조성 한 후 타협 과 지원 . 악순환 을 언제 까지 반복 해야 하 느냐 " 는 메시지 를 보낸 바 있 다 . 북 이 위기 를 조성 한 뒤 남 이 뭘 지원 했 다는 것 인지 묻 고 싶 다 . 혹자 들 은 남 이 북 에 퍼 줬 다고 평가 한다 . 하지만 , 퍼온 게 훨씬 더 많 다 . 또 박근혜 대통령 은 " 국제 규범 과 약속 을 어기 고 개성 공단 운영 을 중단 시킨다면 북한 에 투자 할 나라 와 기업 은 없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하지만 근본 원인 이 무엇 인지 생각 해야 한다 . 투자 가능 한 다른 나라 에 대한 걱정 은 말 고 남 이 전적 으로 투자 해 경제 를 회복 시킬 생각 을 하 는 게 더 현명 할 것 으로 보인다 . 그리고 " 그릇 된 행동 을 멈추 고 한 민족 전체 의 미래 에 도움 이 되 도록 올바른 선택 을 하 기 바란다 " 는 말 도 했 는데 , 진정 성 있 는 제의 를 다시 하 지 않 으면 북 의 화답 은 없 을 것 으로 전망 된다 . 전쟁 위기 에 여야 없 어야 . .. 나 서 야 할 주체 는 남녘 뿐 ▲ 박근혜 대통령 이 15 일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 를 주재 하 고 있 다 . ⓒ 청와대 관련 사진 보 기 서글픈 분 단국 의 전쟁 위기 상황 에서 여야 의 구분 은 있 을 수 없 다 . 현 정부 가 앞장서 위기 를 극복 해야 한다 . 동시 에 북 과 접촉 · 대화 · 협상 · 합의 · 실행 을 해 왔 던 전 정부 의 통일부 장관 들 이 박 대통령 을 돕 길 바란다 . 6 · 15 남측 위원회 를 비롯 한 여러 시민 단체 들 이 적극 적 으로 나서 야 할 때 다 . 또한 , 지난해 국민 48 % 의 지지 를 받 았 던 문재 인 의원 도 , 새 정치 를 펴 겠 다는 안철수 교수 도 나서 야 한다 . 박 대통령 이 남북 관계 의 경륜 과 경험 이 있 는 전임 관료 들 과 시민 사회 지도자 들 의 민족 적 봉공 정신 을 받아들여 이 위기 를 여야 구별 없이 극복 한다면 통일 에 있 어서 는 역대 최고 의 공로자 가 될 것 이 다 . 남 과 북 은 민족 사상 최고 에 이른 역량 과 위세 를 자각 하 고 만나 진솔 하 게 대화 하 며 평화 체제 수립 에 집중 하 면 된다 . 이 천혜 의 기회 를 놓치 지 말 아야 한다 . 이게 바로 남북 사이 의 신뢰 의 시작 이 다 . 이렇게 꿈 같 은 남북 관계 의 변화 로 미국 이 한반도 평화 체제 를 더 이상 거부 하 거나 기피 할 수 없 게 돼도 미국 은 평화 협정 서명자 로 나서 지 않 을 것 이 다 . 이 쯤 되 면 북 의 주권 과 정체 성 을 미국 이 인정 할 필요 도 없 다 . 평화 와 통일 의 당사자 가 직접 나서 자는 이야기 다 . 남북 이 6 · 15 선언 의 정신 을 따라 , 10 · 4 합의 에 따라 남북 경제 공동체 운영 을 제도 화 해서 남북 연합 방 ( 남 연합 - 북 낮 은 단계 연방 ) 을 합의 해야 한다 . 출처 : http : / / www . ohmynews . com / NWS _ Web / View / at _ pg . aspx ? CNTN _ CD = A 0001855094 http : / / www . ohmynews . com / NWS _ Web / view / at _ pg . aspx ? CNTN _ CD = A 000185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