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과 성 을 다 해 열심히 일 하 던 직장 에서 갑자기 나 의 잘못 도 아닌데 해고 를 당한다면 그만큼 억울 한 일 도 없 을 것 인데요 . 이 억울 함 도 억울 함 이 지만 당장 의 생계 에 도 큰 타격 을 주 기 때문 에 부당 해고 는 쉽 게 넘어갈 수 없 는 일 입니다 . 다행히 도 근로자 가 부당 해고 를 당하 게 되 면 이 에 상응 하 는 법 적 조치 를 취할 수 있 게 다양 한 제도 가 법 으로 규정 되 고 있 습니다 . 오늘 은 부당 해고 구제 신청 방법 에 대해서 설명 을 드리 고자 합니다 . 근로자 로 일 해 보 셨 다면 부당 해고 라는 말 은 한 번 쯤 들 어 보 셨 을 수 있 는데요 . 부당 해고 는 말 그대로 부당 한 해고 이긴 하지만 어떤 것 이 부당 한 해고 인지 그 정확 한 의미 를 자세히 알 지 못하 고 있 는 분 들 이 대부분 입니다 . 그렇 다면 그 부당 한 해고 는 어떤 것 일까요 ? 사회 적 , 경제 적 약자 인 근로자 의 근로 조건 과 기본 생활 을 보장 하 기 위해서 이 를 근로 기준 법 으로 제정 하 여 시행 하 고 있 는데 이 근로 기준 법 제 23 조 1 항 에서 말 하 는 ‘ 정당 한 사유 ’ 가 존재 하 지 않 는 것 이 부당 해고 에 속합니다 . 근로 기준 법 제 23 조 에서 는 정당 한 이유 없이 감봉 , 전직 , 정직 , 해고 등 의 징벌 을 하 지 못하 도록 하 고 있 고 , 근로자 가 업무 상 의 부상 또는 질병 의 치료 , 요양 을 위하 여 휴업 한 기간 과 그 후 30 일 동안 은 해고 를 하 지 못하 도록 법 으로 명하 고 있 습니다 . 산전 , 산후 의 여성 에게 도 동일 합니다 . 특히 출산 과 유산 휴가 같 은 경우 에 는 이 를 위반 할 시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해당 됩니다 . 또한 , 육아 휴직 기간 중 해고 금지 를 위반 하 게 되 면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해당 됩니다 . 보통 부당 해고 를 당할 때 사업 , 사업장 에서 제일 흔히 듣 는 해고 의 사유 는 경영 상 의 이유 로 인한 해고 인데요 . 그것 이 정당 한 사유 가 되 기 위해서 는 아주 긴박 한 경영 상 의 필요 가 있 어야 함 으로 엄격 한 제한 을 두 고 있 습니다 . 또 합리 적 이 고 공정 한 해고 의 기준 을 정하 여 그 대상자 를 선정 하 여야 하 며 이 경우 에 성 을 이유 로 남성 근로자 와 여성 근로자 를 차별 하 지 못하 도록 제약 을 두 고 있 습니다 . 이 외 에 도 부득이 한 사유 로 사업주 가 근로자 를 해 고 해야 하 는 예외 적 경우 가 존재 한다면 적어도 30 일 전 에 근로자 에게 예고 를 해야 하 고 , 이 를 지키 지 않 았 을 때 에 는 30 일 분 의 통상 임금 을 지급 하 도록 되 어 있 어 근로자 의 생활 권 을 보호 하 고 있 습니다 . 또한 해고 통보 를 서면 으로 해야 하 고 , 정당 한 해고 가 되 기 위해서 는 해고 회피 노력 을 해야 합니다 . 근로자 로 일 을 하 면서 도 몰랐 던 부분 들 이 많 으시 죠 ? 그래서인지 부당 해고 를 당하 더라도 이러 한 사실 을 모르 고 있 어 지나치 는 분 들 이 계십니다 . 부당 해고 구제 신청 또한 근로 기준 법 제 28 조 에서 보장 하 고 있 는 절차 로 근로자 는 절차 에 따라 지방 노동 위원회 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을 할 수 있 습니다 . 여기 서 유의 하 실 점 은 부당 해고 가 있 던 날 로부터 3 개월 이내 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을 진행 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 3 개월 의 제척 기간 이 있 기 때문 이 죠 . 또한 지방 노동 위원회 에 제기 한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이 받아들여 지 지 않 았 을 경우 에 근로자 는 또 다시 재심 청구 를 신청 할 수 있 으며 이 또한 받아들여 지 지 않 을 경우 엔 마지막 으로 행정소송 을 통하 여 구제 절차 를 밟 을 수 있 습니다 . 사건 이 진행 되 면 이 유서 와 답변서 등 이 제출 되 고 사건 조사 를 하 고 나 서 60 일 이내 에 심문 회의 가 개최 됩니다 . 심문 회의 개최 후 최종 판정 일 로부터 30 일 이내 에 판 정서 가 송부 됩니다 . 이 중간 과정 에서 당사자 간 에 화해 가 이루 어 진다면 화해 조서 작성 으로 사건 을 종료 할 수 있 습니다 . 구제 신청 을 한 후 부당 해고 가 인정 이 될 경우 에 는 사용자 에 대한 복직 등 구제 명령 을 하 게 되 며 구제 명령 을 할 때 에 근로자 가 복직 을 원하 지 않 는다면 노동 위원회 는 원직 복직 대신 에 근로자 가 해고 기간 동안 에 근로 를 제공 하 였 다면 받 을 수 있 었 던 임금 이상 의 금품 을 근로자 에게 지급 하 도록 하 게 합니다 . 그렇 다면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이 인용 되 거나 승소 할 수 있 는 가능 성 이 높 은 요건 은 무엇 이 있 을까요 ? 먼저 실업 급여 를 받 은 후 에 신청 을 하 려는 분 들 은 승소 에 걸림돌 이 된다는 의견 을 많이 들 어 보 셔서 고심 하 시 는 분 들 이 많 습니다 . 하 지만 ‘ 실업 급여 수급 자체 ’ 가 부당 해고 인정 의 걸림돌 이 되 는 것 은 전혀 아닙니다 . 하지만 고용 센터 에서 본인 이 권고사직 으로 인한 실업 급여 수급 을 신청 하 셨 고 , 회사 측 에서 도 이직 확인서 에 권고사직 등 으로 내용 을 적시 하 였 다면 부당 해고 가 아닌 근로 계약 의 합의 해지 로 오인 받 을 수 있 는 가능 성 이 매우 높 기 때문 에 이런 점 을 유의 하 셔야 가능 성 을 높일 수 있 습니다 . 그러므로 해고 를 상실 사유 로 하 고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을 제기 하 시 거나 , 구제 신청 이후 에 구제 신청 접수증 을 받 은 후 실업 급여 를 수급 받 으시 고 이후 에 사유 가 해소 되 는 경우 에 실업 급여 를 반환 한다는 각서 를 쓰 는 것 이 좋 습니다 . 하지만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은 모든 근로자 가 진행 할 수 있 는 것 은 아닙니다 . 먼저 근로 기준 법 제 2 조 , 본인 이 근로자 에 해당 하 는지 의 여부 가 중요 합니다 . 근로 기준 법 에서 는 직업 의 종류 와 관계없이 임금 을 목적 으로 근로 를 제공 하 는 자 를 근로자 로 규정 하 고 있 는데요 . 대부분 의 경우 에 이 근로자 성 여부 가 큰 문제 가 되 지 않 지만 , 특수 고용 형태 근무자 로 불리 는 일부 직종 은 근로자 성 이 인정 되 지 않 는 문제 가 있 습니다 . 특수 고용 형태 근무자 는 예 를 들 어 보험 설계사 , 학습지 교사 , 택배 원 ,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대리운전 기사 등 이 있 습니다 . 두 번 째 로 구제 신청 을 진행할 수 있 는 사업장 의 규모 가 정해져 있 습니다 . 근로 기준 법 제 11 조 적용 범위 조항 은 사업장 에 상시 로 5 명 이상 의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사업 , 또는 사업장 에 이 법 을 적용 한다 라고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따라서 상시 5 인 미만 의 사업장 에서 는 적용 되 지 않 습니다 . 이러 한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은 개인 적 으로 진행 하 기 에 는 내용 상 , 절차 상 으로 복잡 한 부분 이 많 아 도움 을 받 아서 진행 하 시 는 것 이 좋 습니다 . 어떤 유형 의 부당 해 고였 는지 자신 에게 유리 한 사실 관계 요소 들 은 무엇 인지 정확 하 게 인식 하 고 있 어야 하 기 때문 입니다 . 법무법인 율석 에서 는 본인 의 케이스 에 맞추 어 어떻게 대처 를 하 는 것 이 최선 의 방법 일지 함께 생각 하 여 사실 관계 요소 를 변별 해 내 어 이 를 입증 할 수 있 는 증거 나 객관 적 인 정황 들 을 최대한 많이 찾아내 며 논리 적 인 대처 를 진행 해 드리 고 있 습니다 .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은 다수 의 사건 경험 에서 나온 노하우 를 가지 고 있 는 곳 에서 진행 하 시 는 것 이 자신 의 권리 를 되찾 는 최선 의 방법 이 라고 할 수 있 습니다 . 근로자 는 성실 하 게 일 하 는 의무 를 다 해 상응 하 는 급여 를 받 고 고용 안정 성 을 어느 정도 보장 받 을 권리 가 있 습니다 . 이 에 관련 된 사항 으로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에 대해 문 의 사항 이 있 으시 다면 시간 을 지체 하 지 마시 고 더 세세 하 고 정확 한 해결책 을 준비 하 기 위해 하루 라도 빨리 법무법인 율석 에서 상담 을 받 아 보 시 기 바랍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