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 년 7 월 서울 양재동 aT 센터 에서 열린 제일모직 과 의 합병 을 위한 임시 주주 총회 를 마치 고 엘리엇 의 법률 대리인 최영익 변호사 가 취재진 의 질문 을 받 으며 주 총장 을 나서 고 있 다 . 삼성물산 주주 총회 는 이날 제일모직 과 의 합 병안 을 승인 했 다 . / 서울 경제 DB [ 서울 경제 ] 미국 의 헤지 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 는 14 일 보도 자료 를 통해 삼성물산 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 에서 박근혜 정부 가 위법 하 게 개입 해 손해 가 발생 했 다며 배상 을 요구 하 는 내용 의 중재 통보 및 청구 서면 을 지난 12 일 한국 정부 에 송부 했 다고 밝혔 다 . 엘리엇 은 손실 및 손해 가 최소 7 억 7 , 000 만 달러 ( 한화 8 , 720 억 원 ) 에 달한다고 추산 했 다 . 이 하 는 보도 자료 전문 . 엘리엇 은 지난 12 일 정부 가 삼성물산 과 제일모직 간 합병 ( 이하 “ 본건 합병 ” ) 에 위법 하 게 개입 함 에 따라 발생 한 손해 의 배상 을 요구 하 는 내용 의 중재 통보 및 청구 서면 을 대한 민국 에 송달 하 였 음 . 현재 엘리엇 의 손실 및 손해 는 최소한 약 미화 7 억 7 천만 달러 에 달할 것 으로 추산 됨 . 7 월 12 일 이루어진 중재 서면 의 송달 은 엘리엇 의 청구 를 중재 에 제기 하 겠 다는 2018 . 4 . 13 . 자 의사 통보 에 이어 협상 을 통하 여 이 를 원만 하 게 해결 하 기 위한 노력 이 있 은 뒤 이루어진 조치 임 . 당사자 들 은 현재 까지 분쟁 을 해결 하 지 못하 였 음 . 엘리엇 은 본 건 합병 전 부터 삼성물산 의 잠재력 에 주목 하 여 수년 간 삼성물산 에 투자 하 여 왔 음 . 그러나 前 대한민국 정부 는 엘리엇 이 자신 을 비롯 한 주주 들 에게 막대 한 손실 을 초래 할 것 으로 예상 됐 던 본건 합병 에 대하 여 반대 의사 를 표명 하 자 총수 일가 가 삼성 에 가진 경제 적 이익 을 돕 기 위한 조치 를 취하 였 음 . 중재 통보 및 청구 서면 에 상세히 기재 된 바 와 같이 前 대한민국 정부 는 대한민국 과 미합중국 간 의 자유 무역 협정 을 명백히 위반 하 여 부적절 한 동기 에서 부적절 한 수단 으로 본 건 합병 에 개입 하 였 음 . 특히 前 정부 는 본 건 합병 에 캐스팅 보트 를 쥐 고 있 던 국가 기관 인 국민 연금 공단 ( 이하 “ 국민 연금 ” ) 의 의결권 행사 를 조종 하 였 음 . 대한민국 내 에서 의 형사 소추 과정 과 다른 절차 들 에서 前 정부 가 외국인 투자자 들 을 희생 시켜 가 며 삼성 총수 일가 를 지원 한 것 과 연관 되 어 삼성 과 이재용 으로부터 상당 한 금전 적 이득 을 취한 사실 이 밝혀 졌 음 . 이러 한 비리 사건 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 의 탄핵 과 파면 뿐 만 아니 라 삼성 고위 임원 들 과 前 보건 복지 부 장관 , 前 국민 연금 기금 운용 본부 장 등 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 의 형사 재판 과 유죄 선고 로 이어졌 음 . 엘리엇 은 이 와 같이 명백히 불공정 하 고 불 공평 한 대우 로 인한 유일 한 피해자 가 아니 었 음 . 대한민국 이 본 건 합병 의 경제 적 불 합리 성 에 도 불구 하 고 이 에 찬성 표 를 던지 도록 국민 연금 의 내부 절차 를 침해 한 행위 는 국민 연금 으로 하여금 수백만 연금 가입자 들 에 대한 국민 연금 의 공 적 의무 를 저버리 게 한 것 임 . 이 는 국민 연금 이 최근 자체 내부 감사 를 통해 인정 한 사실 이 기 도 함 . 본 건 합병 에 대한 엘리엇 의 타당 한 비판 이 의결권 조종 행위 에 의해 묻히 지 않 았 다면 한국 의 연금 가입자 들 또한 前 정부 와 삼성 재벌 家 의 보다 강한 이해관계 에 따라 손실 을 보 는 일 없이 그 이익 을 보호 받 았 을 것 임 . 前 정부 가 국내 혁신 촉진 과 경제성장 유지 를 위하 여 외국인 투자 를 적극 수용 하 는 대신 이 에 대하 여 적대 적 인 태도 를 취하 였 던 점 은 유감 스러움 . 특히 다른 아시아 ? 태평양 지역 국가 들 이 매력 적 인 대체 투자처 로 급부상 하 고 있 는 상황 에서 , 한국 역시 다른 경제 강국 들 과 마찬가지 로 결코 외국인 투자자 들 에게 적대 적 인 국가 로 간주 되 고 싶 어 하 지 는 않 을 것 임 . 그러나 본 건 합병 과 관련 된 대한민국 前 정부 의 행위 는 한국 의 이미지 를 국제 적 으로 심각 하 게 손상 시켰 음 . 대한민국 정부 로서 는 투자자 들 의 신뢰 를 잃 지 않 기 위해서 라도 과거 자신 의 투자 협정 상 의무 위반 으로 인한 손해 를 배상 하 고 , 향후 그러 한 위반 을 방지 하 기 위해 적극 적 인 조치 를 취하 며 , 더 이상 투자자 들 을 희생 시켜 가 며 재벌 家 들 의 방패 역할 을 하 지 않 는 등 외국인 투자자 들 에 대한 투자 협정 상 의무 를 준수 해 나가 야 할 것 임 . 투자자 들 사이 에서 국제 적 신용 을 유지 하 는 것 이 야 말 로 외국인 투자 를 유치 하 고 한국 을 보다 큰 번영 의 길 로 나아가 게 함 에 있 어 결정 적 인 요소 임 . 지금 도 엘리엇 은 합의 를 통해 본 사안 을 원만 하 게 해결 할 수 있 기 를 희망 하 나 , 그러 한 해결 에 이르 기 전 까지 는 투자자 들 을 대변 하 여 그 권리 를 단호히 행사 해 나갈 것 임 . 엘리엇 매니지먼트 ( Elliott Management Corporation ) 는 두 개 의 다중 투자 전략 펀드 를 통해 미화 350 억 달러 이상 의 자산 을 운용 하 고 있 다 . 엘리엇 의 대표 펀드 인 엘리엇 어 쏘 시 어 츠 엘 . 피 . ( Elliott Associates , L . P . ) 는 1977 년 도 에 설립 되 었 으며 , 동종 펀드 중 동일 한 경영진 이 관리 해 온 역사 가 가장 깊 은 펀드 이 다 . 세계 각국 의 퇴직 연금 , 국부 펀드 , 공공 기금 , 투자 재단 , 투자 운용 사 펀드 및 회사 임직원 등 이 엘리엇 을 통해 투자 하 고 있 다 . 엘리엇 은 한국 시장 과 기업 구조 에 대한 깊 은 이해 를 바탕 으로 한국 에서 주주 가치 를 향상 시키 는 성과 를 이루 어 왔 다 . / 김상훈 기자 ksh 25 th @ sedaily . com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이제 주식 시세 도 서울경제 에서 확인 하 세요 [ 바로 가 기 ▶] 블록체인 의 모든 것 , 서울 경제 Decenter [ 바로 가 기 ▶]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