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 162 원 을 부과 하 였 고 원고 는 그 무렵 위 각 세금 을 납부 하 였 다 ( 종합부동산세 와 농어촌 특별세 를 합하 여 이하 ‘ 종 부세 등 ’ 이 라 한다 ) 
 나 . 원고 및 피고 는 종합부동산세 법 [ 2009 년 , 2010 년 귀속 종 부세 등 에 관하 여 는 구 종합부동산세 법 ( 2010 . 3 . 31 . 법률 제 10221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 2009 년 , 2010 년 귀속 종 부세 등 에 적용 된 구 종부 세법 을 이하 ' 종부 세법 ①', 2012 년 , 2013 년 귀속 종 부세 등 에 적용 된 종부 세법 을 이하 ' 종부 세법 ②' 라 한다 ] 제 9 조 , 제 14 조 및 구 종합부동산세 법 시행령 [ 2009 년 , 2010 년 귀속 종 부세 등 에 관하 여 는 2011 . 3 . 31 . 대통령령 제 22813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종부 세법 시행령 ①' 이 라 한다 ) , 2012 년 , 2013 년 귀속 종 부세 등 에 관하 여 는 2015 . 11 . 30 . 대통령령 제 26670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종부 세법 시행령 ②' 라 한다 ] 제 4 조 의 2 , 제 5 조 의 3 등 에 의하 여 위 가항 과 같이 종합부동산세 액 을 계산 함 에 있 어 , 종합부동산세 법 시행 규칙 [ 2009 년 , 2010 년 귀속 종 부세 등 에 관하 여 는 구 종합부동산세 법 시행 규칙 ( 2009 . 9 . 23 . 기획 재정 부령 제 102 호 로 개정 되 어 2011 . 9 . 7 . 기획 재정 부령 제 235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 2009 년 , 2010 년 귀속 종 부세 등 에 적용 된 구 종부 세법 시행 규칙 을 이하 ' 종부 세법 시행 규칙 ①', 2012 년 , 2013 년 귀속 종 부세 등 에 적용 된 종부 세법 시행 규칙 을 ‘ 종부 세법 시행 규칙 ②’ 라 한다 ] 제 5 조 제 2 항 [ 별지 제 3 호 서식 부표 ( 2 ) ] 중 작성 방법 7 항 에서 정한 산식 ( 이하 ‘ 이 사건 시행 규칙 산식 ’ 이 라 한다 ) 에 따라 ‘ 과 세기 준 금액 초과분 공시지가 × 종합부동산세 공정 시장 가액 비율 × 재산세 공정 시장 가액 비율 × 재산세 표준 세율 ’ 의 방법 으로 공제 되 는 재산 세액 을 산정 하 였 다 . 
 다 . 원고 는 2009 년 귀속 종 부세 등 에 있 어 재산 세액 공제 방식 이 잘못 되 었 음 을 주장 하 며 2010 . 2 . 26 . 감액 경정 청구 를 하 였으나 피고 가 2010 . 4 . 14 . 경정 청구 를 거부 하 는 처분 을 하 자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 서울 행정 법원 2010 구합 47091 ) 을 제기 하 였 고 , 2012 . 1 . 19 . 원고 청구 기각 판결 및 2012 . 9 . 27 . 원고 항소 기각 판결 ( 서울 고등 법원 2012 누 5949 ) 이 선고 되 었 으나 , 그 상고심 ( 대법원 2012 두 23563 ) 에서 2015 . 7 . 9 . ‘ 종부 세법 시행령 ① 의 산식 에 따라 공제 되 는 재산 세액 은 ‘( 공시 가격 - 과세 기준 금액 ) × 재산세 와 종합부동산세 의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중 적 은 비율 × 재산세 율 ’ 이 되 어야 하 고 , 종부 세법 ① 과 종부 세법 시행령 ① 이 종부 세 신고 를 위한 절차 적 인 사항 을 정하 도록 종부 세법 시행 규칙 ① 에 위임 하 였을 뿐 종부 세액 에서 공제 되 는 재산 세액 의 산정 과 관련 한 실체 적 인 내용 을 정하 도록 위임 한 것 이 아니 므로 , 종부 세법 시행 규칙 ① 제 5 조 제 2 항이 종합부동산세 신고 를 위한 서식 을 마련 하 면서 그 별지 제 3 호 서식 부표 ( 2 ) 중 작성 요령 에서 잘못 된 산식 인 이 사건 시행 규칙 산식 을 기재 하 고 있 다 하 더라도 , 이 는 일반 국민 이나 법원 을 구속 하 는 효력 이 없 다 ‘ 고 판단 하 여 원심 판결 ( 서울 고등 법원 2012 누 5949 ) 을 파 기 환송 하 는 판결 이 선고 되 었 다 . 이 에 따라 2015 . 11 . 25 . 그 환 송심 ( 서울 고등 법원 2015 누 1436 ) 에서 2009 년 귀속 종 부세 등 에 관한 피고 의 2010 . 4 . 14 . 자 경정 거부 처분 을 취소 하 는 판결 이 선고 되 었 고 대 법원 에서 2015 . 11 . 25 . 상고 기각 ( 대법원 2015 두 4112 ) 됨 으로서 위 환 송심 판결 이 확정 되 었 다 . 
 라 . 또한 원고 는 2010 년 귀속 종 부세 등 에 있 어 재산 세액 공제 방식 이 잘못 되 었 음 을 주장 하 며 2010 년 귀속 종 부세 등 부과 처분 중 정당 세액 을 초과 하 는 부분 의 취소 소송 ( 서울 행정 법원 2011 구합 37824 ) 을 제기 하 여 2012 . 4 . 13 . 원고 청구 기각 판결 이 선고 되 었 으나 , 항소심 ( 서울 고등 법원 2012 누 13032 ) 에서 2015 . 10 . 27 . 위 대법원 판결 의 취지 를 반영 하 여 피고 의 2010 년 귀속 종 부세 등 부과 처분 중 정당 세액 을 초과 하 는 부분 을 취소 하 는 판결 이 선고 되 었 고 대법원 ( 대법원 2015 두 3942 ) 에서 2016 . 3 . 10 . 상고 기각 됨 으로써 위 판결 이 확정 되 었 다 . 
 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