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통일 이 만약 이뤄진다면 두 개 의 군대 를 하나 로 통합 하 는 데 정서 적 , 물리 적 어려움 이 있 겠 지만 한반도 내부 의 군사 적 긴장 은 어느 정도 해소 할 수 있 습니다 . 하지만 가파르 게 국방비 를 증액 하 고 있 는 중국 이나 군사 대국 러시아 와 바로 국경 을 접하 게 되 는데 통일 시나리오 에서 한반도 주 변국 이 군사 안보 측면 에서 어떻게 반응 할지 궁금 합니다 . A . 우선 질문 의 답변 을 위해서 는 다음 과 같 은 몇 가지 질문 을 제기 해 볼 필요 가 있 습니다 . 첫째 , 중국 과 러시아 입장 에서 분단 된 한반도 와 통 일한국 중 어느 쪽 이 그 들 안보 에 더 이익 이 라고 생각 할까요 ? 둘째 , 현재 미국 , 일본 , 중국 , 러시아 의 아태 지역 의 정책 에 기초 해 볼 때 통일 한국 의 동북아 안보 환경 은 어떠 한 모습 으로 전개 될까요 ? 셋째 , 그렇 다면 중국 과 러시아 는 통일 한국 과 국경 을 접하 게 된 후 , 군사 안보 적 측면 에서 통일 한국 에게 무엇 을 요구 할까요 ? 이러 한 점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해 본다면 , 마지막 질문 은 통일 한국 의 적정 군사력 수준 이 어느 정도 가 되 어야 할까요 ? 로 귀결 된다고 볼 수 있 습니다 . 중국 과 러시아 는 남북 모두 와 외교 관계 를 맺 고 있 는데요 . 중국 은 1949 년 북한 과 조중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 을 통해 사회주의 체제 와 안보 에 대해 동일 한 시각 을 갖 는 특별 관계 를 유지 해 온 반면 , 우리 와 는 1992 년 외교 관계 수립 이후 전략 적 동반자 관계 로 발전 하 면서 서로 다른 외교 안 보관 을 인정 하 고 상호 필요 에 따른 전략 적 관계 를 유지 해 오 고 있 습니다 . 러시아 는 북한 이 1948 년 최초 로 외교 관계 를 맺 은 국가 였 지만 , 중국 과 달리 탈 냉전 이후 조소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 을 폐기 하 고 2000 년 자동 군사 개입 규정 이 삭제 된 경제 문화 기술 협력 내용 중심 의 조러 친선 선린 협조 조약 으로 대체 했 고 , 우리 와 는 1990 년 외교 관계 를 수립 한 이후 전략 적 협력 관계 를 발전 시켜 왔 습니다 . 중국 과 러시아 모두 국제 정세 가 변화 되 고 우리 의 국가 위상 이 변화 됨 에 따라 이념 과 체제 중심 의 외교 에서 이익 과 전략 중심 의 외교 정책 으로 전환 하 며 북한 문제 를 중심 으로 한반도 정책 에 영향력 을 행사 하 고 있 습니다 . 즉 남북 모두 와 호혜 적 관계 를 유지 한 채 , 북한 문제 로 한반도 문제 에 대한 영향력 과 한미 동맹 을 맺 고 있 는 남한 을 해양 세력 으로부터 대륙 세력 으로 끌어들이 는데 중국 과 러시아 모두 공동 의 이익 이 수렴 하 고 있 는 셈 이 죠 . 따라서 분단 된 한반도 문제 를 통한 영향력 행사 가 통일 한국 으로 한반도 영향 권 이 줄어든다면 , 그리고 통일 한국 이 해양 세력 쪽 으로 더욱 기울 어 진다면 중국 과 러시아 는 아태 지역 에 대한 그 들 의 전략 적 이해관계 와 충돌 할 수 있 다고 생각 할 것 입니다 . 바로 이러 한 점 은 두 번 째 질문 과 연계 됩니다 . 중국 은 시진핑 체제 하 에 반 접근 / 지역 거부 ( AC / AD ) 전략 에 기초 해 2025 년 까지 서해 - 남중국해 - 동중국해 의 제 1 도련 선 에 대한 미국 의 군사 적 영향력 을 약화 시키 고 , 경제력 확대 와 더불 어 서 태평양 의 괌 주변 까지 설정 한 제 2 도련 선 에 대한 원거리 작전 능력 을 향상 시키 겠 다는 군사 전략 을 추구 하 고 있 습니다 . 이 를 위해 2035 년 까지 국방 군대 현대 화 를 , 2050 년 까지 는 세계 일류 의 군사 대국 이 되 겠 다는 ‘ 강군 몽 ’ 과 더불 어 세계 의 중심 이 되 겠 다는 ‘ 중국 몽 ’ 을 추진 하 고 있 습니다 . 러시아 또한 꾸준히 동진 정책 을 추진 해 왔 는데 푸틴 체제 에 들어와서 는 동방 정책 으로 명명 되 며 주로 에너지 가스 파이프라인 과 철도 연결 을 통한 영향력 확대 를 추구 하 는 한편 , 중국 과 선린 우호 협력 조약 을 통해 2011 년 부터 는 전면 적 인 전략 적 협력 동반자 관계 를 추구 하 고 있 습니다 . 2016 년 중 러 공동 성명 에서 북 핵 , 한반도 문제 , 사드 에 대한 공동 입장 이나 중 러 군사 연합 훈련 을 보 면 한반도 와 아태 지역 에 대한 미국 의 영향력 견제 를 위한 양국 의 전략 적 이해관계 가 얼마나 잘 수렴 되 고 있 는지 를 알 수 있 습니다 . 한편 , 미국 은 중국 의 신 형 대국관 계 에 기초 한 일 대 일 로 정책 에 아태 재 균형 전략 에 이어 인도 · 태평양 전략 으로 맞서 고 있 습니다 . 즉 , 중국 · 러시아 의 아태 지역 에 대한 영향력 확대 를 견제 하 기 위해 미국 - 인도 - 호주 - 일본 의 십 자 축 중심 으로 역량 을 증대 시키 고 있 습니다 . 일본 또한 중국 군사력 증대 에 대한 경계 와 보통 국가 화 를 지향 하 며 2012 년 아베 집권 이후 7 년 연속 국방비 가 매년 사상 최대치 를 갱신 하 고 있 습니다 . 한반도 통일 은 바로 이러 한 환경 속 에서 진행 될 것 이 고 , 통일 한국 역시 이 구도 의 연장선 상 에서 안보 환경 을 맞이 하 게 될 것 입니다 . 그렇 다면 , 세 번 째 질문 으로 넘어가 서 아태 지역 에서 미국 의 영향력 을 견제 할 뿐 만 아니 라 영향력 을 행사 하 려는 중국 과 러시아 가 통일 한국 에게 무엇 을 요구 할까요 ? 철저 한 자국 이익 에 기초 한 정책 을 요구 할 것 입니다 . 통일 한국 을 대륙 세력 으로 편입 시키 는 것 이 최상 이 겠 지만 , 현실 성 이 높 지 않 다는 것 을 잘 알 고 있 기 때문 에 중국 과 러시아 는 적어도 통일 한국 이 해양 세력 과 더불 어 중국 과 러시아 를 견제 하 는 최전선 의 국가 가 되 지 않 도록 하 는 것 이 차선책 이 될 것 입니다 . 따라서 통일 한국 의 군사 적 역량 과 주한 미군 , 한 미동 맹 , 한 미일 협력 등 에 대해 지금 보다 더 민감 하 게 반응 할 것 입니다 . 19 세기 조선 을 둘러싼 주변 국가 들 의 전략 적 셈법 에 따라 조선 의 국내 정치 에 개입 했 던 청나라 , 러시아 , 일본 을 떠올리 면 국가 들 의 이익 추구 본성 을 쉽 게 이해 할 수 있 습니다 . 당시 러시아 는 남하정책 의 중요 한 교두보 로 조선 국내 정치 에 개입 하 고자 했 고 , 청나라 리 홍장 은 러시아 의 영향력 을 최소 화 시키 기 위해 일본 , 미국 과 연대 해서 러시아 를 견제 하 고자 했으며 , 영국 이 거문도 를 강점 하 자 조선 은 세력 균형 차원 에서 러시아 와 의 외교 관계 를 적극 활용 했 습니다 . 그러나 청일 전쟁 과 러일 전쟁 으로 일본 이 승리 하 자 , 조선 에 대한 배타 적 권리 는 일본 이 차지 하 는 아픈 역사 적 경험 을 겪 었 습니다 . 이러 한 경험 은 통일 한국 의 외교 정책 과 국방 정책 방향 이 어떠 해야 하 는지 를 잘 시사 해 준다고 봅니다 . 19 세기 조선 과 비교 해 볼 때 , 21 세기 통일 한국 의 정치 , 군사 , 외교 , 경제 , 문화 적 역량 은 비교 할 수 없 는 수준 으로 성장 했 고 영향 력 도 증대 했 습니다 . 그러나 통일 한국 의 지정학 적 위치 는 19 세기 와 변함없이 동일 하 다는 것 이 통일 한국 의 도전 요소 라고 할 수 있 습니다 . 힘 을 갖 되 과대 한 힘 의 추구 는 주 변국 을 고려 할 때 현명 하 지 않 고 , 통일 한국 이 달성 됐 다고 해서 국방비 를 최소 화 시킬 경우 주 변국 의 간섭 과 영향력 에 휘둘릴 수 있 습니다 . 따라서 통일 한국 의 자주 성 과 독립성 , 나아가 영향력 을 발휘 할 수 있 는 적정 군사력 과 동맹 을 발전 시켜 나가 는 것 이 중요 하 다고 봅니다 . 이 호령 한국 국방연구원 북한 군사 실장 ▶ 동아일보 단독 / 우아 한 : 우리 아이 들 의 & 아름다운 한반도 ▶ 네이버 홈 에서 [ 동아일보 ] 채널 구독 하 기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