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휴대 통신 서비스 및 아이 엠티 이 천 서비스 ’ 로 한정 하 는 등 [ 제 3 항 본문 단서 및 제 4 호 ( 가 ) 목 ] , 이동전 화 서비스 및 개인 휴대 통신 서비스 와 아이 엠티 이 천 서비스 를 각기 구분 하 여 규정 하 고 있 기 는 하 다 . 
 그러나 ① 인지세 는 국내 에서 재산 에 관한 권리 등 의 창설 · 이전 또는 변경 에 관한 문서 에 대해 과세 하 는 조세 로서 , 인지세법 제 3 조 제 1 항 제 7 호 ( 나 ) 목 및 그 시행령 제 4 조 제 2 호 에서 ‘ 전기 통신 사업 법 에 따른 기간 통신 역무 중 무선 전화 인 이동전 화 또는 개인 휴대 통신 역무 에 관한 가입 신청서 ’ 를 과세 문서 로 규정 한 것 역시 이러 한 가입 신청 을 통하 여 무선 전화 인 이동 통신 서비스 의 이용 에 관한 권리 가 설정 되 기 때문 이 다 . ② 그런데 아이 엠티 이 천 서비스 는 그 이전 에 등장 한 ‘ 셀룰러 ’, ‘ 피 씨 에스 ’ 등 의 서비스 와 비교 하 면 기술 적 인 측면 에 만 차이 가 있 을 뿐 , 무선 전화 인 이동 통신 서비스 의 이용 에 관한 권리 가 설정 되 는 본질 적 인 속성 에서 는 아무런 차이 가 없 다 . ③ 입법 자 의 의사 역시 이러 한 공통 의 본질 적 속성 을 기준 으로 인지세 과세 대상 을 정한 것 으로 추단 될 뿐 만 아니 라 , 입법 기술 적 인 면 에서 도 시시각각 이루어지 는 과학 기술 의 발전 에 따라 새로이 등장 하 는 이동 통신 서비스 에 대하 여 일일이 인지세 의 과세 대상 으로 규정 하 는 방식 을 택하 기 는 곤란 해 보인다 . ④ 비록 앞서 본 구 전기 통신 사업 법 시행령 제 2 조 는 아이 엠티 이 천 서비스 에 관하 여 ‘ 이동전 화 서비스 ’ 및 ‘ 개인 휴대 통신 서비스 ’ 를 병렬 적 으로 나열 하 고 있 으나 , 이 는 구 전기 통신 사업 법 제 4 조 제 3 항 의 위임 에 따라 보편 적 역무 의 세부 내용 을 규정 한 것 에 불과 하 여 , 인지세 과세 문서 여부 와 는 무관 한 위 시행령 규정 에 터 잡 아 아이 엠티 이 천 서비스 가 인지세 과세 대상 인 ‘ 이동전 화 또는 개인 휴대 통신 역무 ’ 에서 배제 된다고 볼 수 는 없 다 . ⑤ 그 외 에 도 이 사건 당시 구 전기 통신 사업 법 의 위임 에 따라 마련 된 방송 통신 위원회 고시 ( 이동전 화 서비스 번호 이동성 시행 등 에 관한 기준 , 이용 약관 인가 대상 기간 통신 역무 와 기간 통신 사업자 , 전기 통신 번호 관리 세칙 등 ) 에서 도 ‘ 이동전 화 서비스 ’ 란 용어 는 아이 엠티 이 천 서비스 를 포함 하 는 의미 로 사용 되 었 고 , 이 와 동일 한 취지 의 규정 들 이 현재 까지 그대로 유지 되 고 있 다 . 이러 한 사정 을 고려 하 면 , 아이 엠티 이 천 서비스 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 4 조 제 2 호 의 ‘ 이동전 화 또는 개인 휴대 통신 역무 ’ 에 해당 한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2 . 원심 은 채택 증거 를 종합 하 여 , 원고 가 2009 . 8 . 1 . 부터 2010 . 11 . 30 . 까지 아이 엠티 이 천 서비스 에 관한 이 사건 가입 신청서 에 대하 여 인지세 상당액 을 피 고 에게 납부 하 여 온 사실 을 인정 한 다음 , 인지세 과세 문서 에 관한 인지세법 시행령 제 4 조 제 2 호 중 ‘ 무선 전화 인 이동전 화 또는 개인 휴대 통신 역무 ’ 라는 부분 은 아이 엠티 이 천 서비스 를 포함 하 는 의미 로 확대 해석 내지 유추 해석 을 할 합리 적 인 이유 가 있 다고 보 아 , 인지세 의 오납 으로 인해 피고 가 법률 상 원인 없이 인지세 상당 의 이익 을 얻 었 다는 원고 의 주장 을 배척 하 였 다 . 
 앞서 본 규정 과 법리 및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이 위 와 같이 원고 의 청구 를 배척 하 면서 확대 해석 내지 유추 해석 을 근거 로 든 것 은 적절 하 지 않 으나 , 아이 엠티 이 천 서비스 가 인지세법 시행령 제 4 조 제 2 호 중 ‘ 무선 전화 인 이동전 화 또는 개인 휴대 통신 역무 ’ 부분 에 해당 하 여 피고 에게 부당 이득 반환 의무 가 있 음 을 인정 할 수 없 다고 한 원심 의 판단 은 결과 적 으로 정당 하 다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 법규 에 대한 엄격 해석 의 원칙 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함 으로써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없 다 . 
 3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도록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김정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은경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권성수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김진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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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8 . 9 . 28 . 선고 2016 다 212814 , 212821 , 212838 , 212845 , 212852 판결 임금 · 임금 · 임금 · 임금 · 임금 
 
 판시 사항 
 [ 1 ] 통상 임금 의 개념 적 징표 로서 ‘ 일률 성 ’ 의 의미 
 [ 2 ] 갑 주식회사 가 소속 근로자 들 의 근무 형태 를 3 조 3 교대 에서 4 조 3 교대 로 변경 하 면서 근무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