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정부 , 애국 단체 협 등 사업 심사 하 룻 만 에 통과 신청 서류 하 자 많 은데 도 수 천만 원 지원금 안겨 일부 보수 성향 단체 들 이 정부 지원금 을 신청 하 면서 신청 마감 당일 , ‘ 신청 자격 등록 → 승인 → 사업 신청 ’ 을 한꺼번에 마치 는 ‘ 초 고속 절차 ’ 를 거친 사실 이 확인 됐 다 . 이 들 가운데 상당수 는 신청 서류 상 의 하자 에 도 불구 하 고 수천만 원 대 의 정부 지원금 을 타냈 다 . 5 일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소속 강기정 민주당 의원 이 행정 안 전부 에 요구 해 받 은 ‘ 비 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선정 현황 ’ 을 보 면 , 애국 단체 총 협의회 등 6 개 보수 성향 단체 는 정부 의 ‘ 비 영리 민간단체 지원 사업 ’ 을 신청 하 는 마지막 날 인 지난 2 월 27 일 을 앞두 고 사흘 전 부터 무더기 로 신청 해 전부 신청 자격 을 승인 받 았 다 . 민간단체 가 정부 의 사업 지원 을 받 으려면 먼저 ‘ 비 영리 민간단체 ’ 에 등록 해 승인 을 받 아야 한다 . ‘ 비 영리 민간단체 지원 법 ’ 은 단체 의 등록 에 서류 와 실사 검토 가 필요 한 점 을 고려 해 등록 처리 시한 을 30 일 로 잡 고 있 으며 , 보통 은 이 기간 을 채워 승인 을 내준다 . 일반 적 으로 한 달 정도 걸리 는 일 을 보수 단체 들 은 하루 이틀 만 에 해결 한 것 이 다 . 특히 ‘ 경찰 · 소방 공상 자 후원 연합회 ’( 대표 엄호성 ) 와 ‘ 라이트코리아 ’(〃 봉태홍 ) 는 사업 신청 마감 일 인 2 월 27 일 등록 을 신청 해 같 은 날 승인 을 받 고 , 곧바로 사업 신청 까지 냈 다 . 국민 의식 개혁 을 주요 사업 으로 하 는 ‘ 애국 단체 총 협의회 ’, ‘ 한국 미래 포럼 ’ 등 3 개 단체 역시 마감 사흘 을 앞두 고 신청서 를 내 어 이틀 만 에 비 영리 단체 로 등록 되 는 ‘ 능력 ’ 을 보였 다 . 이렇게 ‘ 초 고속 허가 ’ 를 받 은 5 개 단체 가운데 4 곳 이 나중 에 사업자 로 선정 돼 각각 2800 만 ~ 5100 만 원 의 지원금 을 받 았 다 . ( 표 참조 ) 6 · 25 남침 피해 유족 회 ( 대표 백 한기 ) 처럼 아예 신청 일 을 적 지 않 은 경우 도 있 었 다 . 유족 회 역시 사업 신청 마지막 날 허가 를 받 은 뒤 , ‘ 6 · 25 바로 알리 기 및 안보 교육 ’ 사업 으로 지원금 2800 만 원 을 받 았 다 . 오광진 시민 사회단체 연대 회의 사무 국장 은 “ 해당 단체 의 자격 을 충분히 심사 하 기 위해 만든 ‘ 30 일 심사 규정 ’ 을 완전히 무시 한 것 으로 황당 한 특혜 일 뿐 아니 라 엄청난 위법 사항 ” 이 라고 말 했 다 . 일부 는 ‘ 부실 신청서 ’ 를 내 고 도 비 영리 단체 로 등록 됐 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 경찰 · 소방 공상 자 후원 연합회 ’ 는 대리인 의 서명 을 통해 등록 승인 을 받 았 는데 , 단체 대표 의 서명 이 없 어 효력 에 대한 논란 이 일 고 있 다 . ‘ 한국 미래 포럼 ’ 은 반드시 제출 하 도록 돼 있 는 총회 회의록 을 빠뜨렸 고 , 올해 등록 한 단체 가운데 ‘ 2 곳 이상 임대차 계약서 제출 ’ 조건 을 맞추 지 못한 단체 가 9 곳 이나 됐 다 . 이 에 대해 행정 안 전부 는 “ 해당 단체 에 피해 가 가 지 않 도록 최대한 빠른 등록 을 위해 노력 하 고 있 다 ” 며 “ 대리인 이 서명 한 경우 는 해당 단체 회원 일 경우 그렇게 할 수 있 다고 본다 ” 고 말 했 다 . 홍석재 기자 forchis @ hani . co . kr 세상 을 보 는 정직 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 신문 구독 | 한겨레 21 구독 ]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