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는 "' 미네르바 ' 무죄 판결 의 취지 는 부분 적 으로 허위 사실 이 있 다 하 더라도 전기 통신 기본법 은 표현 의 자유 를 억제 하 지 않 도록 해석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부분 적 인 문제 로 게시 글 을 삭제 하 거나 올린 이 를 처벌 하 는 것 은 위헌 " 이 라며 " 이 는 전 세계 OECD 민주 국가 의 기본 법리 " 라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