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17 - 03 - 02   JH 8   [ A 8 면 ]   서울 마포구 도화동 에 있 는 북한 인권 재단 사무실 에 는 현판 등 아무런 표식 이 없 다 . 통일부 는 지난해 9 월 50 여 명 이 근무 할 수 있 는 공간 을 마련 하 고 재단 설립 준비 를 위해 5 명 을 고용 했 지만 , 현재 그 5 명 은 모두 내보내 고 통일부 직원 3 명 을 임시 로 파견 해 자리 를 지키 게 하 고 있 다 . 통일부 관계자 는 1 일 " 정치 권 의 비협조 로 재단 이 출범 을 못 해 예산 도 집행 할 수 없 는 상황 이 계속 되 고 있 다 . 현판식 도 열 지 못했 다 " 고 했 다 . 11 년 간 국회 에 묶여 있 던 북한 인권법 이 제정 된 지 2 일 로 1 주년 을 맞 지만 이 법 의 ' 심장 ' 인 북한 인권 재단 은 여전히 표류 하 고 있 다 . 재단 이 친 여 ( 親 與 ) 성향 보수 단체 들 을 집중 적 으로 지원 할 것 을 우려 하 는 더불 어 민주당 이 재단 상근 이사 직 을 요구 하 며 이사 추천 을 미루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북한 인권 재단 은 북한 인권 실태 조사 , 인권 개선 관련 연구 · 정책 개발 , 북한 주민 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을 수행 하 는 기구 다 . 재단 이 사진 ( 12 명 ) 은 통일부 장관 이 2 명 , 여야 가 각 5 명 씩 추천 하 게 돼 있 다 . 하지만 민주당 은 상근 이사 두 자리 중 한 자리 를 달 라며 명단 제출 을 미뤄 재단 의 출범 을 사실상 막 고 있 다 . 민주당 은 여당 + 정부 몫 이 7 명 으로 과반수 인 상황 에서 재단 이 친 여 보수 단체 의 대북 전단 활동 등 을 적극 지원 할 가능 성 을 우려 하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국회 외통 위원장 인 민주당 심재 권 의원 은 " 이 법 의 취지 는 여야 동수 로 이사 들 을 추천 해 재단 을 설립 하 는 것 이 다 . 상근 이사 중 1 명 은 야당 몫 으로 해야 한다 " 고 했 다 . 하지만 여권 관계자 는 " 이사 추천 을 여야 가 5 대 5 로 한다는 데 에 만 합의 했 지 상근 이사 까지 1 대 1 로 나눠 갖 자는 합의 는 없 었 다 " 고 했 다 . 이 관계자 는 " 법 에 따라 이사장 은 창립 이사회 에서 이사 들 의 호선 으로 선출 하 고 경영 기획 본부 장 은 이사장 이 임명 한다 " 며 " 이 사회 도 열리 기 전 에 상근 이사 직 을 하 나 달 라는 야당 의 주장 은 초법 적 발상 " 이라고 했 다 . 통일부 는 지난해 임시방편 으로 각 부서 에 남 은 예산 을 긁어모아 사무실 임차료 , 인건비 등 재단 관련 비용 을 돌려 막 았 지만 올해 는 건물 임대료 를 내 지 못해 건물 주 로부터 독촉 을 받 는 상황 이 다 . 정부 당국자 는 " 올해 통일부 가 재단 예산 으로 118 억 원 을 책정 했 지만 재단 이 출범 하 지 못해 쓸 수 도 없 다 " 고 했 다 . 출범 이 계속 지연 되 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은 연일 재단 출범 협조 를 요청 하 고 나섰 다 . 황 권한 대행 은 1 일 3 · 1 절 기념사 에서 " 북한 인권 재단 이 조속히 출범 해 본격 적 인 활동 으로 북한 주민 의 인권 증진 에 기여 할 수 있 기 를 기대 한다 " 고 했 고 , 전날 국무 회의 에서 도 " 국무 위원 들 이 북한 인권 재단 의 필요 성 등 을 적극 설명 해 주 기 바란다 " 고 했 다 . 김성민 ' 북한 인권법 실천 을 위한 단체 연합 ' 상임 대표 는 " 조기 대선 으로 야당 이 집권 할 가능 성 이 커지 자 민주당 이 법 에 도 없 는 무리 한 요구 를 하 며 재단 출범 을 고의 적 으로 지연 시키 고 있 다 " 고 했 다 . 이정훈 외교부 북한 인권 국제 협력 대사 는 " 국회 는 국제 사회 의 흐름 을 잘 읽 고 하루빨리 북한 인권 재단 을 설립 해 같 은 민족 의 인권 유린 과 글로벌 차원 의 보편 적 가치 를 방조 했 다는 오명 을 남기 지 않 기 를 바란다 " 고 했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