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샌드박스 첫 승인 ] 법 ・ 제도 개선 병행 해 실증 특례 효과 높인다 
 정부 가 11 일 제 1 차 산업 융합 규제 특례 심의회 를 열 고 도심 수 소충 전소 , 유전체 분석 건강 증진 서비스 등 4 개 안건 에 특례 를 부여 하 기 로 했 다 . 정부 는 규제 특례 가 기업 에 ' 혁신 의 실험장 ' 을 제공 할 것 으로 기대 했 다 . 앞 으로 실증 기간 동안 구체 적 인 사업 성과 를 도출 하 고 , 관련 규제 해소 노력 을 병행 한다 . 
 성윤모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은 이날 심의회 후 정부서울청사 에서 가진 브리핑 에서 “ 임시 허가 와 실증 특례 는 신청 기업 에 만 부여 되 는 것 이 고 2 년 이 란 한시 적 기간 을 두 고 있 다 ” 면서 “ 앞 으로 모든 기업 이 이 와 동일 한 규제 혁신 효과 를 누릴 수 있 도록 법령 개정 등 을 통해 제도 개선 을 추진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성 장관 은 “ 심의 안건 은 기존 법 제도 가 없 거나 시대 에 뒤처진 상황 에서 기업 이 오래 전 부터 정부 를 상대 로 제품 판매 나 서비스 를 요청 한 사안 이 었 다 ” 며 “ 실증 특례 성과 를 지켜보 면서 관계 부처 와 전반 적 인 제도 개선 도 추진 할 방침 ” 이 라고 말 했 다 . 
 1 호 심의 를 받 은 수 소충 전소 는 현행 법령 상 도심 상업 지역 국회 , 준 주거 지역 현대 계동 사옥 일반 주거 지역 중량 물재 생 센터 에선 설치 가 불 가능 하 다 . 심의회 가 특례 방식 으로 허용 한 것 이 다 . 현대 자동차 는 도심 지역 내 수 소충 전소 를 설치 할 수 있 게 돼 수소 차 사업 에 힘 이 실릴 전망 이 다 . 
 버스 디지털 사이 니지 는 옥외 광고 물법 상 과 자동차 관리법 상 교통수단 에 조명 광고 를 금지 하 고 있 다 . 정부 는 안전 성 검증 을 조건 으로 중량 증가 에 특례 를 부여 해 버스 광고 를 허가 했 다 . 마크 로 젠 이 제안 한 소비자 직접 유전 제 분석 도 비 의료 기관 이 제공 할 수 있 는 유전자 검사 항목 을 허용 한 것 이 다 . 
 성 장관 은 “ 신기술 과 신 산업 은 빠르 게 발전 하 고 있 으나 , 법 과 제도 는 속도 를 따라가 지 못해 산업 혁신 이 지체 될 수 있 다는 인식 하 에 ' 규제 혁신 5 법 ' 이 국회 에서 발의 됐 다 ” 며 “ 규제 샌드박스 가 기존 규제 를 면제 하 거나 유예 시켜 주 는 ' 혁신 의 실험장 ' 이 될 것 ” 이 라고 평가 했 다 . 
 정부 는 기업 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 를 쉽 게 이용 할 수 있 도록 맞춤 형 정책 지원 과 홍보 도 강화 한다 . 이미 개설 한 상담 센터 를 통해 일 대 일 법률 , 기술 자문 등 규제 샌드박스 신청 에 필요 한 사항 을 지속 지원 한다 . 
 심의 단계 에서 사업자 가 충분히 규제 특례 필요 성 을 설명 할 수 있 도록 전문 위원회 를 활성 화 한다 . 실증 특례 를 받 은 사업자 에게 시제품 제작 , 시험 ・ 검증 데이터 분석 등 실증 에 필요 한 예산 을 맞춤 형 으로 지원 한다 . 임시 허가 와 실증 특례 를 받 은 기업 이 이용자 보호 를 위해 가입 해야 하 는 책임 보험 보험료 도 매칭 지원 한다 . 규제 특례 사업 사후 관리 도 병행 한다 . 
 신 기술 을 적용 한 제품 이나 서비스 에 규제 특례 를 부여 한 만큼 국민 의 생명 , 건강 , 안전 , 환경 등 에 위해 가 없 도록 점검 ・ 관리 한다 . 문제 가 발생 할 경우 산업 융합 촉진 법 관련 규정 에 따라 규제 특례 취소 등 조치 를 취할 계획 이 다 . 
 산업 부 는 규제 담당 부처 와 함께 사업 을 점검 한다 . 민간 전문가 와 시민 단체 등 이 참여 하 는 모니터링 팀 을 구성 해 진행 상황 과 결과 를 평가 할 계획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