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 제도 문제 점제 1 조 ( 목적 ) 이 법 은 국민 의 질병 · 부상 에 대한 예방 · 진단 · 치료 · 재활 과 출산 · 사망 및 건강 증진 에 대하 여 보험 급여 를 실시 함 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 과 사회 보장 증진 에 이바지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라는 좋 은 취지 의 국민 건강 캐 어 제도 임 에 는 의심 치 않 는다 . 그러나 국세 인 것 처럼 포장 하 여 징수 란 용어 를 쓰 며 , 심지어 는 차상 위 및 생계 곤 란자 의 통장 및 재산 마저 몰수 해 버리 는 고리대금 업자 와 다름없 는 행위 를 하 고 있 다 . 그리고 피부 양 제도 는 소득 이 있 슴 에 도 자녀 의 직장 건강 보험 에 올려 놓 아 그 혜택 을 백분 받 는 것 이 현실 이 다 . 이 에 본인 은 국민 건강 보험법 의 사각지대 에 놓여 생계 마저 위협 받 는 이 들 의 고통 을 줄여 주 고자 다음 과 같 은 자료 를 올립니다 . 제 81 조 ( 보험료 등 의 독촉 및 체납 처분 ) ① 공단 은 제 57 조 , 제 77 조 , 제 77 조 의 2 및 제 101 조 에 따른 납부 의 무자 가 보험료 등 을 내 지 아니하 면 기한 을 정하 여 독촉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직장 가입자 의 사용 자 가 2 명 이상 인 경우 또는 지역 가입자 의 세대 가 2 명 이상 으로 구성 된 경우 에 는 그 중 1 명 에게 한 독촉 은 해당 사업 장 의 다른 사용 자 또는 세대 구성원 인 다른 지역 가입자 모두 에게 효력 이 있 는 것 으로 본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독촉 할 때 에 는 10 일 이상 15 일 이내 의 납부 기한 을 정하 여 독촉장 을 발부 하 여야 한다 . ③ 공단 은 제 1 항 에 따른 독촉 을 받 은 자 가 그 납부 기한 까지 보험료 등 을 내 지 아니하 면 보건복지부 장관 의 승인 을 받 아 국세 체납 처분 의 예 에 따라 이 를 징수 할 수 있 다 . ④ 공단 은 제 3 항 에 따른 국세 체납 처분 의 예 에 따라 압류 한 재산 의 공매 에 대하 여 전문 지식 이 필요 하 거나 그 밖 에 특수 한 사정 으로 직접 공매 하 는 것 이 적당 하 지 아니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 금융 회사 부실 자산 등 의 효율 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의 설립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설립 된 한국자산관리공사 ( 이하 " 한국자산관리공사 " 라 한다 ) 에 공매 를 대행 하 게 할 수 있 다 . 이 경우 공매 는 공단 이 한 것 으로 본다 . ⑤ 공단 은 제 4 항 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가 공매 를 대행 하 면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수수료 를 지급 할 수 있 다 . [ 시행 일 : 2016 . 8 . 4 . ] 제 81 조제 81 조 의 2 ( 체납 또는 결손 처분 자료 의 제공 ) ① 공단 은 보험료 징수 또는 공익 목적 을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에 「 신용 정보 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25 조제 2 항 제 1 호 의 종합 신용 정보 집중 기관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체납자 또는 결손 처분 자 의 인 적 사항 · 체납액 또는 결손 처분 액 에 관한 자료 ( 이하 이 조 에서 " 체납 등 자료 " 라 한다 ) 를 요구 할 때 에 는 그 자료 를 제공 할 수 있 다 . 다만 , 체납 된 보험료 나 이 법 에 따른 그 밖 의 징수금 과 관련 하 여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 이 계류 중 인 경우 ,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가 있 을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이 법 에 따른 납부 기한 의 다음 날 부터 1 년 이 지난 보험료 , 이 법 에 따른 그 밖 의 징수금 과 체납 처분 비 의 총액 이 500 만 원 이상 인 자 2 . 제 84 조 에 따라 결손 처분 한 금액 의 총액 이 500 만 원 이상 인 자 ② 체납 등 자료 의 제공 절차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③ 제 1 항 에 따라 체납 등 자료 를 제공 받 은 자 는 이 를 업무 외 의 목적 으로 누설 하 거나 이용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 본조 신설 2013 . 5 . 22 . ] 제안자 : 민 찬 홍 [ 閔 讚 泓 ] gdmin 220 @ naver . com min - 220 @ daum . net https : / / twitter . com / 220 _ min https : / / www . facebook . com / koreaur 김두관 과 함께 하 는 도보 여행 클럽 : http : / / cafe . daum . net / walkingtourdookwan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