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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77 회 제 1 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회의록 
 › 2017 회계 연도 예산 · 재무회계 통합 결산 안 승인 의 건 
 제 277 회 -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 제 1 차 
 ( 제 277 회 -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 제 1 차 ) 
 1 . 2017 회계 연도 예산 · 재무회계 통합 결산 안 승인 의 건 
 ○ 위원장 박종 여 성원 이 되 었 으므로 제 277 회 구로구 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 1 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를 개 의 하 겠 습니다 . 
 정례회 기간 중 예비 결산 심사 로 위원 님 들 수고 가 많 으셨 습니다 . 오늘 은 2017 회계 연도 결산 승인 에 대한 종합 심사 를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 위원장 박종 여 그러면 의사일정 제 1 항 「 2017 회계 연도 예산 · 재무회계 통합 결산 안 승인 의 건 」 을 상정 합니다 . 
 2017 회계 연도 예산 · 재무회계 통합 결산 안 」 은 지난 8 월 16 일 구청장 이 제출 하 여 9 월 4 일 부터 5 일 까지 2 일 간 각 상임 위원회 에서 예비 심사 를 마친 바 있 습니다 . 
 위원 님 들 께서 는 각 상임 위원회 에서 심사 한 예비 심사 보고서 와 결산서 를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먼저 회의 진행 방법 에 대해서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우선 재무 과장 으로부터 총괄 적 인 결산 승인 에 대한 제안 설명 을 듣 고 난 후 , 행정 기획 위원회 소관 인 감 사실 , 대외 정책 담당관 , 기획 경제 국 , 행정 관리국 , 보건소 결산 승인 심사 를 하 고 다음 으로 복지 건설 위원회 소관 생활 복지 국 , 도시 관리국 , 안 전 건 설국 과 구 의회 사무국 결산 승인 심사 를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아울러 심사 방법 은 국 별 로 소속 과장 이 전부 나와서 일괄 심사 하 는 방법 으로 진행 하 고자 하 는데 위원 님 들 께서 는 이의 가 없 으십니까 ? 
 그러면 재무 과장 님 은 나오 셔서 2017 회계 연도 결산 안 에 대하 여 총괄 적 인 제안 설명 을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재무 과장 김희관 구민 의 삶 의 질 향상 과 지역 발전 을 위하 여 헌신 적 인 노력 을 아끼 지 않 으시 는 박종 여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 님 을 비롯 하 여 여러 위원 님 들 께 감사 의 말씀 을 드립니다 . 
 「 2017 회계 연도 예산 · 재무회계 통합 결산 안 」 에 대한 제안 설명 을 드리 겠 습니다 . 
 금번 제출 한 통합 결산 승인 은 「 지방 회계 법 」 규정 에 따라 작성 한 결산서 를 , 구 의회 에서 선임 한 결산 검사 위원 들 의 결산 검사 를 받 은 후 , 결산 검사 의견서 를 첨부 하 여 결산 승인 을 요청 하 게 되 었 습니다 . 
 세부 적 인 내용 은 위원 님 들 께 배부 해 드린 2017 회계 연도 예산 · 재무회계 통합 결산서 를 참고 하 여 주 시 기 바라 며 , 결산 승인 내용 의 총괄 적 인 사항 을 간략 하 게 설명 드리 겠 습니다 . 
 결산서 23 쪽 에 세입 · 세출 결산 부터 설명 드리 겠 습니다 . 
 2017 회계 연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의 예산 현액 은 전년 도 이월금 270 억 1 , 707 만 420 원 을 포함 하 여 6 , 201 억 2 , 150 만 5 , 420 원 이 고 수납 액 은 6 , 427 억 2 , 286 만 9 , 318 원 으로 , 전년 대비 13 . 0 % 증가 되 었 습니다 . 지출액 은 5 , 410 억 621 만 489 원 으로 전년 대비 8 . 5 % 증가 하 였 습니다 . 
 결산 상 잉여금 은 1 , 017 억 1 , 665 만 8 , 829 원 으로 전년 대비 44 . 1 % 증가 되 었 으며 기존 채무 상환액 이 없 으므로 다음 연도 로 이월 하 였 습니다 . 
 이 를 각 회계 별 로 살펴보 면 일반 회계 는 전년 도 이월금 270 억 1 , 707 만 420 원 을 포함 한 예산 현액 6 , 071 억 8 , 706 만 9 , 420 원 입니다 . 수납 액 은 6 , 295 억 2 , 030 만 3 , 878 원 이 고 , 지출액 은 5 , 336 억 7 , 006 만 8 , 299 원 으로 결산 상 잉여금 958 억 5 , 023 만 5 , 579 원 을 다음 연도 에 이월 하 였 습니다 .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 이월 은 110 억 1 , 440 만 2 , 780 원 이 고 사고 이월 은 337 억 3 , 978 만 390 원 입니다 . 보조금 집행 잔액 71 억 6 , 432 만 5 , 352 원 이 포함 되 어 있 으며 이 를 공제 한 순세 계 잉여금 은 439 억 3 , 172 만 7 , 057 원 입니다 . 
 다음 은 주차장 특별회계 를 비롯 한 2 개 의 특별회계 에 대하 여 설명 드리 겠 습니다 . 결산서 26 쪽 을 참고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특별회계 총결산 현황 은 전년 도 이월금 이 없 는 예산 현액 129 억 3 , 443 만 6 , 000 원 에 대하 여 수납 액 은 132 억 256 만 5 , 440 원 이 고 지출액 은 73 억 3 , 614 만 2 , 190 원 이 며 결산 상 잉여금 58 억 6 , 642 만 3 , 250 원 으로 회계 별 로 다음 연도 로 이월 하 였 습니다 . 
 다음 연도 이월액 중 에 명시 이월 이 1 억 6 , 000 만 원 이 고 , 사고 이월 은 없 으며 보조금 집행 잔액 6 , 119 만 1 , 060 원 이 포함 되 어 있 어 이 를 공제 한 순세 계 잉여금 은 56 억 4 , 523 만 2 , 190 원 입니다 . 
 다음 은 29 쪽 세입 결산 총괄 현황 입니다 . 
 2017 회계 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의 예산 현액 은 6 , 201 억 2 , 150 만 5 , 420 원 에 징 수결 정액 이 7 , 064 억 7 , 368 만 1 , 448 원 이 고 수납 액 은 6 , 427 억 2 , 286 만 9 , 318 원 입니다 . 결손 처분 은 40 억 4 , 439 만 4 , 890 원 이 며 미수 납액 이월액 은 597 억 641 만 7 , 240 원 이 되 겠 습니다 . 
 다음 은 31 쪽 세출 결산 총괄 현황 입니다 . 
 2017 회계 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의 예산 현액 은 6 , 201 억 2 , 150 만 5 , 420 원 에 지출액 은 5 , 410 억 621 만 489 원 이 며 이월액 은 449 억 1 , 418 만 3 , 170 원 이 고 집행 잔액 은 342 억 111 만 1 , 761 원 입니다 . 
 다음 은 예산 이용 , 전용 , 이체 현황 에 대하 여 설명 드리 겠 습니다 . 
 2017 회계 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의 예산 이용 은 없 고 예산 전용 은 47 건 에 5 억 2 , 008 만 8 , 000 원 이 며 예산 이체 는 143 건 에 150 억 4 , 687 만 원 입니다 . 
 다음 은 예비비 지출 에 대하 여 설명 드리 겠 습니다 . 
 2017 년 도 예비비 예산액 은 40 억 439 만 3 , 000 원 으로서 침수 주택 피해 복구 지원 사업 외 6 건 에 3 억 4 , 868 만 1 , 000 원 을 지출 하 였 고 이월액 은 없 으며 513 만 7 , 780 원 의 집행 잔액 이 발생 하 였 습니다 . 
 다음 은 결산서 481 쪽 의 기금 에 대하 여 설명 드리 겠 습니다 . 
 2017 년 도 현재 설치 · 관리 하 고 있 는 기금 은 총 14 종 으로 전년 도 말 조성 액 333 억 107 만 7 , 676 원 에서 당해 연도 조성 액 은 253 억 2 , 072 만 422 원 , 사용 액 은 263 억 6 , 618 만 5 , 620 원 으로 2017 년 도 말 조성 액 은 322 억 5 , 561 만 2 , 478 원 입니다 . 
 다음 은 2017 회계 연도 재무 결산 에 대하 여 간략히 설명 드리 겠 습니다 . 
 우리 구 재정 상태 는 총 자산 1 조 8 , 850 억 8 , 158 만 907 원 이 고 총 부채 가 251 억 6 , 408 만 8 , 321 원 으로 순 자산 규모 는 1 조 8 , 599 억 1 , 749 만 2 , 586 원 입니다 . 
 그리고 2017 회계 연도 채무 는 없 습니다 . 
 다음 은 채권 에 대하 여 설명 드리 겠 습니다 . 
 채권 현황 으로 는 전년 도 말 현재액 151 억 7 , 848 만 9 , 734 원 에서 당해 연도 71 억 5 , 280 만 1 , 352 원 이 발생 하 였 고 55 억 5 , 644 만 9 , 860 원 이 소멸 되 어 연도 말 채권 현재액 은 167 억 7 , 484 만 1 , 226 원 입니다 . 
 다음 은 2017 회계 연도 성과 보고 에 대하 여 설명 드리 겠 습니다 . 
 우리 구로구 는 2017 회계 연도 소통 · 배려 · 화합 으로 함께 여 는 새 구로 시대 라는 비전 을 달성 하 기 위하 여 9 개 의 전략 목표 , 72 개 의 정책 사업 목표 , 155 개 의 단위 사업 으로 구성 된 성과 관리 체계 를 운영 하 고 있 고 성과 목표 의 성과 달성 여부 를 측정 하 기 위해 총 176 개 의 성과 지표 를 설정 하 고 있 으며 성과 지표 의 목표달성 률 은 85 . 8 % 입니다 . 
 다음 은 공유 재산 에 대하 여 설명 드리 겠 습니다 . 
 2017 년 도 말 공유 재산 현재액 은 토지 가 1 조 1 , 501 억 2 , 599 만 5 , 188 원 이 고 건물 은 1 , 687 억 782 만 8 , 547 원 이 며 기타 532 억 8 , 335 만 8 , 286 원 으로 총 1 조 3 , 721 억 1 , 718 만 2 , 021 원 입니다 . 
 다음 은 물품 에 대하 여 설명 드리 겠 습니다 . 
 2016 년 도 말 물품 현황 89 억 4 , 454 만 2 , 875 원 에서 2017 년 신규 취득 이 20 억 525 만 9 , 922 원 , 매각 · 폐기 등 이 8 억 890 만 8 , 261 원 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 은 101 억 4 , 089 만 4 , 536 원 입니다 . 
 이상 으로 2017 회계 연도 예산 · 재무회계 통합 결산 승인 안 에 대하 여 간략히 설명 드렸 습니다 . 
 존경 하 는 박종 여 예산 결산 특별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 님 들 께 2017 회계 연도 결산 안 을 원안 대로 승인 하 여 주 실 것 을 부탁드리 면서 제안 설명 을 마치 겠 습니다 . 감사 합니다 . 
 ○ 위원장 박종 여 수고 하 셨 습니다 . 자리 로 돌아가 주 시 기 바랍니다 . 
 심사 에 앞서 위원 님 들 께 안내 말씀 을 드리 면 2017 회계 연도 결산 안 은 정례회 의사 일 정상 오늘 하루 에 심사 하 기 에 회의 가 효율 적 으로 진행 될 수 있 도록 간결 하 게 질의 하 여 주 시 고 해당 과장 님 들 께서 는 정확 하 고 성실 한 답변 을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그럼 감 사실 결산 승인 에 대하 여 심사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감사 실장 님 께서 는 나와 주 시 기 바랍니다 . 
 위원 님 들 께서 는 질의 하 여 주 시 고 감사 실장 님 께서 는 답변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김희 서 위원 님 질의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김희 서 위원 수고 많 으십니다 . 구로구 옴부즈맨 운영 에 대해서 야심 차 게 출발 을 했었 는데 구로 구청 이성 구청장 님 도 3 기 되 니까 야심 차 게 줄어들 었 나 봐요 . 예산 왜 이렇게 많이 남 았 어요 ? 이유 가 있 나요 ? 금액 은 크 지 않 은데 비율 적 으로 봤 을 때 . 
 ○ 감사 실장 백종 은 사무 관리비 같 은 경우 에 는 2017 년 도 에 신규 채용 을 했 는데 재임용 되 는 바람 에 신 문공 고료 가 지출 이 되 지 않 아서 남 은 것 이 고요 . 
 그리고 인건비 같 은 경우 는 퇴직금 이 1 인 당 연 700 만 원 예산 으로 잡 아 놨는데 퇴직 을 하 지 않 았 기 때문 에 2 , 100 만 원 남 아 있 는 상태 입니다 . 
 ○ 김희 서 위원 제 가 볼 때 옴부즈맨 이 예산 을 많이 쓰 는 것 은 업무 추진 비 일 것 같 아요 . 그런데 업무 추진 비 도 3 분 의 1 이상 남 았 어요 . 이것 은 활동 이 부족 한 건가요 ? 아니 면 아껴서 쓴 것 인가요 ? 왜 그럴까요 ? 
 ○ 감사 실장 백종 은 옴부즈맨 이 위원장 님 이나 위원 님 들 이 많이 쓰 지 않 아서 그렇 습니다 . 나가 기 는 나갔 는데 집행 할 이유 는 많 았 는데 아껴 썼 다고 보 시 면 되 겠 습니다 . 
 ○ 김희 서 위원 업무 가 부진 하 다거나 덜 나갔 거나 이런 것 은 아니 고 아껴 써서 그렇 다 , 일단 잘 알 겠 습니다 . 이상 입니다 . 
 ○ 위원장 박종 여 김 희 서 위원 님 수고 하 셨 습니다 . 김영곤 위원 님 질의 하 여 주 십시오 . 
 ○ 김영곤 위원 실장 님 , 고생 많 으십니다 . 감 사실 예산 이 그닥 많 지 는 않 아요 . 그런데 집행 잔액 이 전체 적 으로 6 , 300 만 원 이 남 았 는데 내용 을 보 니까 공익 신고자 보호자 위원회 운영 , 위원회 미구 성 이렇게 되 어 있 는데 뭐 예요 ? 없 다는 거 예요 ? 
 ○ 감사 실장 백종 은 당초 에 는 조례 를 제정 해 가지 고 위원회 를 구성 하 려 했 는데 각 자치 단체 마다 위원회 구성 하 는 자치 단체 가 없 었 습니다 . 그래서 저희 들 도 위원회 를 구성 하 지 않 았 고 예산 까지 편성 을 했었 는데 위원회 가 구성 되 지 않 았 기 때문 에 예산 을 쓸 필요 성 이 없 어서 그렇 습니다 . 
 ○ 김영곤 위원 다른 구들 이 구성 한 곳 이 없 어서 우리 도 안 했 다 ? 
 ○ 감사 실장 백종 은 그리고 2018 년 도 에 는 예산 을 편성 도 안 했 습니다 . 
 ○ 김영곤 위원 그러 면 공익 신고자 보호 지원 위원회 운영 이 필요 없 다는 건가요 ? 
 ○ 감사 실장 백종 은 필요 하 기 는 한데 저희 들 입장 에서 는 다른 자치 단체 하 고 보조 를 맞추 기 위해서 그렇 게 했 습니다 . 
 ○ 김영곤 위원 선도 적 으로 하 셔야죠 . 인권 업무 추진 비 도 100 만 원 이 남 았 어요 . 협의회 구성 이 언제 됐 나요 ? 
 ○ 감사 실장 백종 은 작년 10 월 에 되 었 습니다 . 그런데 작년 10 월 에 구성 이 됐 기 때문 에 각 자치 단체 별 로 납부 하 지 않 았 습니다 . 그래서 저희 들 도 납부 하 지 않 았 습니다 . 
 ○ 김영곤 위원 인권 위원회 가 아니 라 . 
 ○ 감사 실장 백종 은 자치 단체 협의회 회비 입니다 . 
 ○ 김영곤 위원 그렇 군요 . 그러면 내년 에 도 공익 신고자 보호 지원 위원회 운영 관련 해 가지 고 예산 안 잡 을 생각 이 세요 ? 
 ○ 감사 실장 백종 은 추이 를 봐서 하 겠 습니다 . 
 ○ 김영곤 위원 조례 는 만들 어 져 있 잖아요 ? 
 ○ 감사 실장 백종 은 네 . 
 ○ 김영곤 위원 그러 면 조례 에 의해서 뭔가 감 사실 에서 움직여야 되 지 않 나요 ? 
 ○ 감사 실장 백종 은 검토 를 해 보 겠 습니다 . 
 ○ 김영곤 위원 일단 알 겠 습니다 . 여기 까지 하 겠 습니다 . 
 ○ 위원장 박종 여 김영곤 위원 님 수고 하 셨 습니다 . 정대근 위원 님 질의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정대근 위원 동료 위원 이 질의 하 셨 는데 4 페이지 보 면 구로구 옴부즈맨 인건비 도 집행 잔액 이 있 나요 ? 
 ○ 감사 실장 백종 은 아까 말씀 드렸 다시피 매년 1 인 당 700 만 원 씩 퇴직금 으로 적립 을 하 게 되 어 있 습니다 . 그런데 이 분 들 이 퇴직 을 안 했 기 때문 에 집행 사유 가 미 발생 한 것 입니다 . 그래서 2 , 100 만 원 하 고 고용 보험료 이런 것 입니다 . 
 ○ 정대근 위원 그 분 들 이 계약직 이 신가요 ? 
 ○ 감사 실장 백종 은 기간제 입니다 . 
 ○ 정대근 위원 위촉 하 는 기준 에 이런 내용 들 이 들어가 있 나요 ? 
 ○ 정대근 위원 위원장 님 같 은 경우 는 임기 가 언제 까지 입니까 ? 
 ○ 감사 실장 백종 은 내년 5 월 까지 로 되 어 있 는데 그분 이 어제 날짜 로 울산 시 로 가 셨 습니다 . 
 ○ 정대근 위원 그러 면 앞 으로 구로구 옴부즈맨 은 어떻게 할 것 인가요 ? 
 ○ 감사 실장 백종 은 다시 채용 을 해야죠 . 
 ○ 정대근 위원 그래서 말씀 드리 는 것 인데 옴부즈맨 운영 에 사무 관리비 시책 추진 비 이분 들 너무 강박 관념 가지 고 있 는 거 아니 에요 ? 구로구 에서 옴부즈맨 을 전국 에서 시범 적 으로 하 고 그 분 들 이 운영 을 잘 하 는 사례 로 소문 이 너무 나 서 정평 이 나 니까 돈 을 너무 아끼 는 것 인데 그렇게 해 가지 고 는 일 을 못 하 는 것 인데 , 본 위원 은 그렇게 평가 하 고 싶 지 는 않 거든요 . 일단 은 예산 의 범위 내 에서 역할 을 하 고 기여 를 하 면 충분히 설득력 이 있 기 때문 에 좀 더 자율 적 으로 그 분 들 이 하 시 는 역할 에 맞 는 시책 추진 비 등 비용 을 충당 해 줘야지 그 분 들 이 스스로 절제 하 는 것 은 좋 지만 혹여 자율 적 인 판단 이 아니 고 부담 을 지 어 줘서 그런 경우 가 생기 면 안 된다 이런 말씀 을 드리 는 것 입니다 . 
 ○ 감사 실장 백종 은 알 겠 습니다 . 
 ○ 정대근 위원 위원장 님 이 갑자기 이 직 을 하 게 된 것 은 사전 에 의논 이 된 것 인가요 ? 
 ○ 감사 실장 백종 은 울산 시 에 옴부즈맨 제도 가 생기 나 봐요 . 그래서 거기 로 가 게 됐 다고 . 
 ○ 정대근 위원 대우 를 잘못 해 주 신 것 인가요 ? 
 ○ 감사 실장 백종 은 아무래도 광역시 이 기 때문 에 여기 보다 조건 이 좋 은 것 으로 알 고 있 습니다 . 
 ○ 정대근 위원 구로구 가 옴부즈맨 제도 를 잘 운영 한다고 대내외 적 으로 말씀 들 많이 하 셨 는데 안타깝 네요 . 그분 제 가 겪 어 봐도 합리 적 이 고 공정 하 게 잘 해 주 셔서 그때 연장 해 달 라고 요청 하 다 시피 했 는데 본 위원 도 안타깝 기 는 하 네요 . 
 그리고 중복 적 인 것 인데 공익 신고자 보호 지원 위원회 아예 운영 을 안 해 버렸 어요 ? 
 ○ 정대근 위원 아직 준비 가 안 됐 나요 ? 
 ○ 감사 실장 백종 은 아까 말씀 드렸 다시피 다른 자치구 하 고 시기 를 조정 하 다 보 니까 . 
 ○ 정대근 위원 이것 도 우리 가 처음 하 는 것 인가요 ? 
 ○ 감사 실장 백종 은 네 . 그렇 습니다 . 위원회 구성 은 되 어 있 는 데 도 있 습니다 . 운영 하 는 데 는 아직 까지 는 없 습니다 . 
 ○ 정대근 위원 인권 업무 추진 하 고 계시 잖아요 . 참여 해서 듣 고 하 는데 혹시 구청장 께서 도 관심 을 많이 가지 고 계셔서 센터 운영 지속 적 으로 제안 이 나오 고 있 는데 기본 적 으로 계획 은 가지 고 계신 것 인지 요 ? 
 ○ 감사 실장 백종 은 아직 계획 은 없 습니다 . 
 ○ 정대근 위원 그러 면 올해 내 에 는 없 다 ? 
 ○ 감사 실장 백종 은 내년 에 가 서 할 생각 입니다 . 
 ○ 위원장 박종 여 정대근 위원 님 수고 하 셨 습니다 . 더 이상 질의 가 없 으십니까 ? 
 더 이상 질의 가 없 으시 면 감 사실 결산 승인 심사 는 이것 으로 마치 겠 습니다 . 감사 실장 님 수고 하 셨 습니다 . 자리 로 돌아가 주 시 기 바랍니다 . 
 다음 은 대외 정책 담당관 결산 승인 에 대하 여 심사 토록 하 겠 습니다 . 대외 정책 담당관 님 께서 는 나와 주 시 기 바랍니다 . 
 위원 님 들 께서 는 질의 하 여 주 시 고 담당관 님 께서 는 답변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정대근 위원 님 질의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정대근 위원 수고 많 으시 고요 . 해 외자매 도시 , 우호 도시 강화 에 비용 을 많이 남겼 어요 . 외빈 초청 여비 , 우리 가 나가 기 는 많이 나가 는데 . 
 ○ 대외 정책 담당관 이인선 중국 우호 도시 가 5 개 인데 작년 에 는 잘 아 시 겠 습니다 만 국외 정치 상황 의 영향 을 크 게 받 았 습니다 . 중국 쪽 으로 는 나간 것 도 적 었 고요 . 방문 은 거의 없 었 습니다 . 
 ○ 정대근 위원 작년 같 은 경우 는 중국 하고 조금 분쟁 이 있 었 고 문제 가 있 었 던 것 은 이해 가 되 고요 . 예산 이 일부 전용 된 것 이 일부 있 어요 . 
 ○ 대외 정책 담당관 이인선 괴산 에 수해 가 발생 돼서 지원 하 고자 해서 주민 들 이 같이 수해 복구 활동 을 한 것 이 있 었 고요 . 항상 외빈 초청 여비 가 부족 한데 국내 자매 도시 G 페스티벌 대표단 들 이 많이 오 는 바람 에 그 비용 을 증가 시켰 습니다 . 
 ○ 정대근 위원 그리고 변경 이 좀 있 죠 ? 
 ○ 대외 정책 담당관 이인선 네 . 
 ○ 정대근 위원 지금 국내 는 괴산 하 고 어디 어디 있 어요 ? 
 ○ 대외 정책 담당관 이인선 국내 는 5 개 도시 하고 교류 하 고 있 습니다 . 괴산 , 예천 , 구례 , 남원 , 영월 입니다 . 
 ○ 정대근 위원 대외 정책 담당관 께서 는 잘 하 시 는데 동도 대부분 집중 화 되 어 있 어요 . 
 ○ 대외 정책 담당관 이인선 동주 민 센터 에서 특성 에 맞 게끔 . 
 ○ 정대근 위원 괴산 , 예천 , 영월 이런 데 는 각 동 에 도 자매 도시 연계 가 같이 되 어 있 더라고요 . 구청 에서 도 하 고 계신데 동 에서 도 하 고 중복 적 인 현상 이 있 는데 그런 것 을 파악 해 보 시 고 우리 가 그래도 구 의 이미지 나 구 를 전달 하 는 의미 는 오히려 동 이 피해 가 면 좋 을 텐데 , 동이 야 규모 가 작 고 현지 농산물 이나 서울 에 판로 를 개척 하 고 목표 가 여러 가지 가 있 을 거 예요 . 
 그런데 구 는 조금 다르 잖아요 . 그래도 지방 에 가 면 통합 시 의 인구 나 구로 의 대내외 적 인 이미지 나 이런 것 들 이 있 으니까 그런 것 을 세세히 검토 를 해 보 시 면 효과 적 으로 운영 하 지 않 을까 제안 을 드립니다 . 
 ○ 위원장 박종 여 정대근 위원 님 수고 하 셨 습니다 . 
 더 이상 질의 가 없 으시 면 대외 정책 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 심사 를 마치 겠 습니다 . 
 대외 정책 담당관 님 수고 하 셨 습니다 . 자리 로 돌아가 주 시 기 바랍니다 . 
 다음 은 기획 경제 국 소관 결산 승인 에 대하 여 심사 토록 하 겠 습니다 . 기획 경제 국 소속 과장 님 들 은 나와 주 시 기 바랍니다 . 
 ○ 김희 서 위원 수고 많 으십니다 . 먼저 결산 과 는 약간 다르 긴 한데 연관 이 있 어서요 . 기획 예산 과장 님 께 , 바로 대답 못 해 주 실 수 있 는데 기금 들 이 많이 있 잖아요 . 대부분 조례 에 보 면 기금 들 이 당해 연도 이자 수입 범위 내 에서 쓰 도록 되 어 있 어요 . 그것 이 법률 적 으로 나와 있 어요 ? 
 ○ 기획 예산 과장 이홍복 조례 로 정해져 있 습니다 . 
 ○ 김희 서 위원 상위 법 에 제한 규정 이 있 느냐 여쭈 어 보 는 것 입니다 . 지금 당장 답 을 못 하 시 면 확인 하 셔서 해 주 세요 . 왜냐하면 기금 에 관련 된 일 을 하 다 보 니까 기금 이 너무 내용 이 부실 하 다는 얘기 는 아닌데 형식 적 으로 쓰여 지 는 거 죠 . 이자 범위 내 에서 늘 하 던 것 들 중심 으로 , 그런데 일 을 진행 하 다 보 면 기금 이 라는 것 이 5 억 이 있 으면 어떤 때 는 이자 가 한 1 , 000 만 원 나오 면 어떤 때 는 2 , 000 만 원 들여서 사업 을 해야 될 때 도 있 을 것 이 고 어떤 때 는 그 이자 보다 덜 쓸 때 도 있 는 것 아니 겠 어요 . 
 그런데 보 니까 대부분 이자 나온 금액 에 맞춰 가지 고 진행 을 하 니까 , 조례 가 그렇게 되 어 있 으니까 그렇게 하 는데 굳이 상위 법 에서 도 제한 하 는 것 이 아니 라면 그런 융통성 들 은 확보 하 는 것 이 좋 지 않 을까 , 기금 이 대부분 장애 인 , 어르신 단체 들 과 관련 된 것 도 많이 있 고 하 니까 그런 내용 을 확인 을 해 주 셨 으면 좋 겠 습니다 . 
 ○ 기획 예산 과장 이홍복 알 겠 습니다 . 
 ○ 김희 서 위원 일단 그 얘기 를 드리 고요 , 부서 별 로 시작 을 하 겠 습니다 . 
 지역 경제 과장 님 ! 시설 현대 화 아케이드 사업 가리봉 시장 . 남구 로 시장 북카페 조성 사업 충분히 행정 기획 위원회 에서 도 얘기 가 많이 나왔 을 것 같 아요 . 설명 을 해 주 십시오 . 예산 엄청 커요 . 어렵 게 논쟁 속 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편성 했 는데 사업 은 안 되 고 이렇게 돼서 , 제 가 작년 예산 때 기억 하 거든요 . 이것 이 1 년 짜리 가 아니 잖아요 . 
 ○ 지역 경제 과장 이동섭 가리봉 시장 아케이드 이월 사업 은 시장 아 케이드 가 2008 년 도 에 본격 적 으로 시작 이 돼서 발주 가 됐 고 준공 을 앞두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2017 년 도 에 는 불가피 하 게 사고 이월 을 할 수 밖에 없 었 고요 . 남구 로 시장 고객 북카페 사업 은 상당히 오랫 동안 진행 이 됐었 던 것 인데 자산관리 공사 하 고 계속 접촉 을 해서 국유지 를 매입 하 려고 하 는 과정 에 캠 코 자산관리 공사 에서 는 궁동 어린이집 그 다음 에 가리봉동 주민 센터 가 국유지 를 깔 고 앉 아 있 고 변 상금 을 오랫 동안 납부 하 지 않 은 상태 에서 남 구 시장 내 국유지 를 매각 할 수 가 없 다 , 그것 을 먼저 해결 해 달 라 그래서 기획 재정부 도 두 번 방문 했 고 캠 코 도 한 번 방문 해서 최종 적 인 결과 를 기다리 고 있 습니다 . 우리 가 궁동 어린이집 국유지 변상 금도 납부 하 겠 다 , 그 다음 에 주민 센터 변상 금도 무단 사용 한 것 에 대한 대부료 도 납부 하 겠 다 그런 조건 을 제시 하 고 남구 로 시장 내 에 있 는 국유지 를 매각 해 달 라 이렇게 협상 이 어느 정도 진행 돼서 최종 결과 를 기다리 고 있 는 상태 입니다 . 그렇게 되 다 보 니까 사고 이월 이 될 수 밖에 없 어서 5 억 2 , 000 만 원 이 사고 이월 된 건 입니다 . 
 ○ 김희 서 위원 그러면 아 케이드 현대 화 17 억 원 은 다 집행 됐 고 , 이번 추경 까지 만 하 면 끝나 나요 ? 
 ○ 지역 경제 과장 이동섭 모든 것 이 끝나 고 오픈 식 만 조율 하 고 있 는 상태 입니다 . 
 ○ 김희 서 위원 알 겠 습니다 . 그 부분 은 공사 를 하 다 보 면 이월 될 수 도 있 고 한데 남구 로 시장 북카페 관련 해 가지 고 는 단순히 그런 것 이 아니 고 사전 에 미리 확인 도 하 고 어느 정도 매입 이 가능 하 겠 다 라는 기관 대 기관 으로서 의 접촉 이 있 은 후 에 예산 이 그래도 1 ~ 2 억 도 아닌데 , 하 는 것 이 맞 지 않 나 이런 생각 이 들 고 어떻 게 보 면 열심히 잘 해 보 려고 하 는 취지 도 있 지만 또 어떻게 보 면 과도 하 게 예산 을 배치 해 놓 고 진행 도 하 지 못하 는 이런 것 이 될 수 도 있 어요 . 그 부분 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 고요 . 
 ○ 지역 경제 과장 이동섭 좀 세밀 하 게 확인 한 상태 에서 예산 을 잡 도록 앞 으로 노력 하 겠 습니다 . 
 ○ 김희 서 위원 그러 니까요 . 거기 다 기본 적 으로 마무리 가 돼 가 는데 남구 로 시장 , 가리봉 시장 에 대해서 너무 집중 화 가 심해요 . 고척 근린 시장 도 있 고 개봉 중앙 시장 도 있 고 여러 군데 있 는데 구로구 에 는 시장 이 두 군데 밖에 없 는 것 같 아요 . 그것 은 문제 잖 아요 . 매번 무엇 때문 에 그런지 모르 겠 지만 구청장 님 이 특별히 애정 해서 그런지 제 가 모르 겠 는데요 . 이렇게 하 면 다른 시장 은 어떻 겠 어요 . 한두 해 들어오 는 예산 도 아니 고 , 그리고 그렇게 예산 가지 고 갔 는데 문제 가 생겨서 쓰 지 도 못하 고 지금 도 아직 못 쓰 고 있 다는 거 잖 아요 . 
 ○ 지역 경제 과장 이동섭 5 억 2 , 000 만 원 은 결과 에 따라서 불용 될 여지 도 좀 있 고요 . 어떤 승인 이 된다면 바로 집행 가능 합니다 . 
 그리고 남구 로 시장 , 구로 시장 , 가리봉 시장 을 쪽 에 집중 된 상황 은 그런 측면 에서 고척 근린 시장 을 특성 화 시장 으로 이번 에 키우 려고 공모 에 선정 이 됐 고요 . 또 오류 시장 도 노력 하 고 있 고 또 고척 상가 옆 에 있 는 골목 시장 도 상권 을 활성 화 시키 기 위해서 노력 하 고 있 습니다 . 
 ○ 김희 서 위원 알 겠 습니다 . 결산 이 니까 그런 노력 들 은 예산 을 통해서 얼마나 집행 됐 느냐 를 통해서 드러나 기 마련 이 잖아요 . 제 가 가지 고 있 는 예산 에 대한 기준 은 예산 은 정책 의 지 의 표현 이 에요 . 아무리 말 로 오류 시장 관심 있 다고 해도 한 푼 안 들어갔 으면 관심 없 는 겁니다 . 
 아무리 형평 성 맞춘다고 해도 남구 로 시장 , 가리봉 시장 에 수십억 수백 억 들어갈 동안 에 고척 근린 시장 3 , 000 만 원 들어갔 죠 . 정책 의 지 의 표현 이 에요 , 다른 말 이 필요 가 없 습니다 . 아예 . 이걸로 드러나 는 것 인데요 . 그래서 과장 님 께 결산 에 대한 것 으로 집중 하 고 가 겠 습니다 . 
 그리고 같 은 맥락 으로 전통 시장 활성 화 내 에 시 설비 가 포괄 적 인 비용 인가요 ? 3 억 이나 잔액 이 남 았 어요 . 5 페이지 . 
 ○ 지역 경제 과장 이동섭 이것 도 가리봉 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 로 주변 에 필요 편의 시설 을 추가 설치 하 려고 했었 던 건 인데요 . 아까 위원 님 께서 지적 해 주 신 사전 에 세밀 하 게 체크 하 고 진행 정도 를 파악 한 후 에 예산 을 잡 고 예산 의 집행 여부 를 확인 해야 되 는 데 그렇 지 못한 면 이 있 어서 . 
 ○ 김희 서 위원 올해 도 못 쓰 고 있 나요 ? 
 ○ 지역 경제 과장 이동섭 사고 이월 을 한 번 한 다음 에 불용건 입니다 . 2017 년 도 인데요 . 이것 은 아케이드 하고 는 관계 가 없 고요 . 아 케이드 를 설치 하 고 나 니까 주변 에 필요 편의 시설 을 설치 를 하 려고 했 던 사업 입니다 . 
 ○ 김희 서 위원 그러 면 이것 은 공통 으로 쓰이 는 것 인가요 ? 이 시 설비 에서 이 시장 도 들어가 고 저 시장 도 들어가 는 것 인데 이 정도 금액 을 가리봉동 아케이드 쓰 려고 했 는데 그 관련 해서 발생 하 는 추가 적 인 것 을 하 려고 했 는데 아 케이트 자체 가 안 되 니까 못 했 다 이 말씀 인가요 ? 
 ○ 김희 서 위원 가리봉 시장 만 관련 된 것 만 해도 3 억 이 더 있 고 . 
 ○ 지역 경제 과장 이동섭 아케이드 가 추진 되 다 보 니까 예산 편성 이 좀 과도 한 면 이 있 습니다 . 
 ○ 김희 서 위원 거기 다 이번 에 추경 으로 또 들어와 있 고 , 이것 은 어쨌든 자꾸 눈 에 뛸 수 밖에 없 는 부분 입니다 . 
 ○ 지역 경제 과장 이동섭 앞 으로 는 갑 쪽 지역 에 전통 시장 도 활성 화 될 수 있 도록 예산 편성 과 또 노력 을 많이 기울이 겠 습니다 . 
 ○ 김희 서 위원 그 말씀 도 드리 고 싶 기 는 하지만 제 가 갑 쪽 지역구 이 기 때문 에 그렇게 하 라는 것 이 아니 라 지나치 게 집중 된 것 에 대해서 , 뭔가 " 왜 그러 지 ? " 라는 생각 을 갖 게 되 는 거 예요 . 이쪽 지역 에 특수 한 것 이 있 는지 ? 
 ○ 지역 경제 과장 이동섭 그것 은 남구 로 , 구로 시장 연장선 상 에서 가리봉 시장 이 최근 에 조선족 유입 이 많이 되 다 보 니까 상권 활성 화 나 또는 유동 인구 의 대부분 이 중국 동포 들 이 상당히 많 습니다 . 그러 다 보 니까 거기 에 따라서 인프라 도 같이 증대 되 는 것 이 아닌가 이런 생각 이 듭니다 . 
 ○ 김희 서 위원 일단 알 겠 고요 . 마지막 으로 오류 시장 에 관련 된 내용 들 이 결산 내용 에 그렇 고 한참 시끄러울 때 였 는데 도 없 어요 . 제 가 결산 관련 해서 그 얘기 는 드릴 것 은 없 는데 나중 에 다시 얘기 하 겠 지만 지역 경제 과 에서 처리 하 고 해결 하 고 문제 풀 어 가 는데 지역 경제 과 가 해야지 , 우리 구로구 청 은 이상 해 . 구청장 님 도 조직 운영 그런 식 으로 하 면 안 돼요 . 그렇 지 않 나요 ? 
 ○ 지역 경제 과장 이동섭 어떤 건 에 대해서 말씀 하 시 는 것 인가요 ? 
 ○ 김희 서 위원 오류 시장 건 은 지역 경제 과 가 잘 안 해요 . 하 시 는 분 들 이 따로 있 어요 . 이러 면 조직 체계 가 제대로 운영 되 지 못하 죠 . 무슨 말씀 인지 사실 아 시 지 않 아요 ? 그렇 죠 과장 님 ! 
 ○ 지역 경제 과장 이동섭 오류 시장 건 은 소송 이 진행 중 인 건 이 고요 . 또 시장 정비 사업 을 추진 하 는 건 이 기 때문 에 주택 과 하 고 도 연관 이 있 고요 . 
 ○ 김희 서 위원 주택 과 는 소송 이 패소 했 기 때문 에 끝나 고 넘어와야 한다는 입장 이 고 현재 까지 는 지역 경제 과 가 고생 을 해야 되 는 이런 상황 이 기 는 한데 제 말씀 은 그러면 단위 에 맞 게 지역 경제 과 에서 과장 님 과 담당 팀장 님 이 든 이 단위 에서 이 부분 에 대해서 잘 알 고 해결책 을 , 주민 상생 을 잡 고 이런 식 으로 진행 을 해야 된다는 말씀 이 에요 . 
 ○ 지역 경제 과장 이동섭 그런데 비상 대책 위원회 에서 는 지역 경제 과 나 또 구청 조합 은 더 이상 상대 하 지 않 겠 다 , 오직 시 로 만 가 니까 그런 면 이 답답 한 면 이 있 습니다 . 
 ○ 김희 서 위원 제 말씀 은 그게 아니 라 우리 구 에서 도 전통 적 으로 이 문제 를 해결 해 오 던 다른 비선 라인 이 있 다는 겁니다 . 제 가 그 얘기 드리 는 거 예요 . 그래서 이렇게 해결 하 면 안 된다는 거 예요 . 지역 경제 과 에서 역할 을 해 주 셔야 된다는 것 입니다 . 
 ○ 지역 경제 과장 이동섭 주도 적 으로 역할 을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 김희 서 위원 그래서 적극 적 으로 행정소송 에서 이기 든 지 든 시장 에 관련 된 것 이 면 지역 경제 과 에서 역할 을 해야죠 . 이상 입니다 . 
 ○ 정대근 위원 수고 많 으십니다 . 통합 결산서 책자 인데요 . 재무 과 에서 답변 해야 되 나요 ? 18 페이지 보 면 최근 3 년 간 부채 현황 이 나와요 . 점진 적 으로 총 부채 현황 이 감소 하 고 있 다고 하 는데 아직 우리 가 2017 년 에 도 250 억 정도 있 는데 설명 좀 해 주 시 죠 . 
 ○ 재무 과장 김희관 채무 는 없 고 부채 인데요 . 충 당금 이라든가 그런 사항 인데 제 가 거기 까지 잘 모르 겠 습니다 . 대략 적 인 것 만 파악 하 고 그것 은 파악 못 했 습니다 . 
 ○ 정대근 위원 그래요 ? 자산 은 1 조 8 , 000 억 정도 되 나 봐요 . 제 가 이해 하 고 가지 요 . 
 지역 경제 과장 님 , 새로 오 셔 가지 고 전임자 들 이 다 해 놓 은 것 인데 그래도 질의 를 하 겠 습니다 . 고척 근린 시장 환경 개선 특별 교부금 인데 당초 예산 이 5 , 000 만 원 있 었잖 아요 . 소용 이 됐 나요 ? 늦 게 온 것 은 맞 는데 . 
 ○ 지역 경제 과장 이동섭 늦 게 오 다 보 니까 이월 시켜 가지 고 일반 민간 화장실 두 군데 를 렌트 해 가지 고 시설 을 했 고요 . 
 ○ 정대근 위원 계속 진행 하 고 있 죠 ? 
 최근 에 고척 근린공원 도 관심 을 가지 셔 가지 고 새로 공모 사업 이제 시작 을 하 시 는 거 죠 ? 
 ○ 정대근 위원 남구 로 시장 북카페 , 그리고 가리봉 시장 계속 잘 안 되 나요 ? 
 ○ 지역 경제 과장 이동섭 남구 로 시장 이 평일 낮 시간 에 도 가 면 사람 으로 치일 정도 로 유동 인구 가 많 습니다 . 이용 인구 도 많 고 해서 북카페 를 조성 해서 시장 내방 고객 들 에게 편의 를 제공 해 보 려고 북카페 조성 사업 을 추진 하 는데 거기 가 국유지 입니다 . 국유지 를 매입 하 려고 하 다 보 니까 별건 인 동주 민 센터 라든가 어린이집 국유지 의 대부료 의 변 상금 도 안 내 면서 이것 을 매입 하 려고 하 느냐 , 안 된다 이렇게 얘기 를 하 니까 저희 들 은 본연 의 건 을 매입 하 기 위해서 5 억 3 , 000 만 원 을 마련 했 는데 자꾸 구립 어린이집 , 동 주민 센터 관계 부서 와 협의 를 해서 이것 을 매입 하 도록 변 상금 을 납부 하 고 해결 하 도록 , 해결 해야 판다고 하 니까요 . 
 그러 다 보 니까 여성 정책 과 에서 는 궁동 어린이집 을 매입 하 기 위해서 25 억 원 의 시비 를 지원 을 받 은 상태 입니다 . 그런데 또 여기 에서 도 25 억 을 올해 연말 까지 궁동 어린이집 국유지 를 사 지 않 으면 반납 을 해야 되 는 건 입니다 . 25 억 반납 하 니까 얼마나 아깝 습니까 ? 그래서 어떻게 든지 결론 을 내 기 위해서 지역 경제 과 에서 기획 재정부 2 회 , 캠 코 1 회 또 국회 보좌관 까지 찾아가 면서 결론 을 내 려고 합니다 . 결론 에 따라서 5 억 3 , 000 만 원 하 고 여성 정책 과 25 억 예산 을 반납 하 느냐 , 불용 하 느냐 이런 문제 도 결부 되 어 있 고요 . 이번 에 결론 을 내 려고 준비 하 고 있 습니다 . 
 ○ 정대근 위원 과장 님 때 사업 계획 이 있 던 것 이 아니 고 , 너무 편중 된 집중 화 현상 때문 에 현대 화 사업 그 이후 에 문화 관광 사업 특히 남구 로 시장 에 너무 집중 화 되 니까 오히려 시장 이 구청 을 이기 려고 하 는 거 잖 아요 . 이런 현상 들 이 만약 에 발생 한다고 하 면 매수 청구 를 해서 하 시 든지 안 되 면 사업 못 하 는 거 죠 . 
 시장 상인 들 활성 화 시키 고 같이 협력 해서 가 야 된다는 것 이 구 에서 지원 하 고 협력 하 는 사업 들 을 이렇게 현장 에서 좀 더 면밀히 봐야 될 것 같 더라고요 . 왜냐하면 집단 이기주의 도 많 고 지역 별 로 민원 이 라는 명목 하 에 집행 하 는 데 어려움 이 많이 있 는 것 도 알 거든요 . 그러니까 작 은 사업 들 조차 도 그렇 게 하 는 데 그래도 끊임없이 더 만나 서 의견 을 나누 고 성의 를 보이 고 해서 잘 추진 해 주 시 죠 . 
 ○ 지역 경제 과장 이동섭 네 , 알 겠 습니다 . 
 ○ 정대근 위원 일자리 지원 과장 님 , 천왕역 일자리 토털 플랫 폼 구축 왜 이렇게 이월 했 어요 . 지금 끝난 거 죠 ? 
 ○ 일자리 지원 과장 노경진 설계 공모 를 작년 하반기 에 늦 게 추진 했 습니다 . 설계 공모 를 해서 디자인 을 하 고 거기 에 따라서 실시 설계 가 9 월 말 에 끝날 예정 에 있 습니다 . 
 ○ 정대근 위원 지금 은 추진 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설계 공모 만 하 고 빈자리 로 아직 도 있 어요 ? 
 ○ 일자리 지원 과장 노경진 지금 현재 는 그렇 게 있 고요 . 바로 실시 설계 가 끝나 면 입찰 을 할 것 입니다 . 
 ○ 정대근 위원 좋 습니다 . 4 페이지 보 면 사회 적 기업 발굴 및 육성 민간 위탁금 을 전액 을 남겨 버렸 네요 ? 
 ○ 일자리 지원 과장 노경진 중앙 부처 랑 지역 형 에 신청 을 하 고 떨어지 는 사회 적 기업 에 구로 형 으로 지원 해 주 려고 구 차원 에서 편성 해 놓 은 것 인데 그쪽 에 선정 되 고 구로 형 에 는 신청 이 없 었 습니다 . 
 ○ 정대근 위원 발굴 은 안 된 것 인데 . 
 ○ 일자리 지원 과장 노경진 발굴 을 해서 부처 형 이나 거기 에 는 다섯 군데 가 됐 습니다 . 그런데 구로 형 에 신청 을 안 하 다 보 니까 그렇 습니다 . 
 ○ 정대근 위원 그러 면 사회 적 기업 발굴 및 육성 인데 육성 은 어떤 차원 에서 하 는 거 예요 ? 재정 반영 해 주 고 협력 하 고 , 본 위원 이 뭐 지적 하 느냐 하 면 사회 적 기업 을 발굴 하 고 육성 하 겠 다고 했 는데 정작 사회 적 기업 들 이 구청 에 와서 전문 영역 에 필요 한 것 을 공공사업 을 한다든지 이런 것 을 할 때 전혀 혜택 이 없 다는 거 예요 . 그런 현장 의 목소리 못 들 어 보 시 나요 ? 
 사회 적 기업 은 만들 어 주 고 물론 구로구 에 사 업장 을 두 고 있 고 우선 해야 되 겠 죠 . 그리고 서울시 에 있 으면 우선 해야 되 고 , 일자리 지원 과 에서 재무 과 든 관련 부서 하 고 내부 협조 이런 거 라도 있 어야지 그런 하소연 들 이 너무 많 거든요 . 사회 적 기업 인데 일반 기업 하 고 전혀 다르 지 않 기 때문 에 구로 에서 는 사회 적 기업 해 봐야 아무 의미 가 없 다 이런 얘기 가 너무 많 아요 . 그런 얘기 혹시 현장 에서 들 으시 나요 ? 
 ○ 일자리 지원 과장 노경진 전체 를 다 아우르 는 데 는 한계 가 있 지만 사회 적 기업 에 물건 이나 공공 구매 도 많이 하 고 있 고요 . 
 ○ 정대근 위원 현황 있 어요 ? 거의 문방 제품 돈 몇 십 만 원 짜리 계약 해 주 는 그런 부분 이 아니 고 우리 구로 가 전체 적 으로 필요 해서 사회 적 기업 명목 이 너무 좋 잖아요 . 그런 기업 들 은 어려운 여건 에서 도 하 고 있 는데 파악 이 되 고 좀 더 적극 적 인 행정 을 해 줘야지 이 분 들 이 자꾸 구로 에 와서 일 을 하 지 , 그런 부분 이 현장 의 목소리 가 많이 있 어요 . 한번 경청 을 해 보 시 기 바랍니다 . 
 ○ 정대근 위원 징 수과 , 결손 처분 액 이 너무 많 은 거 아니 에요 ? 과태료 , 강제이행 금 이런 것 인데 대부분 이유 가 무 재산 이 다 물론 징 수과 에서 다 감당 할 수 는 없 을 것 같 고 그래도 너무 많 지요 . 
 ○ 징수 과장 이재순 작년도 에 자동차 관리 과 에서 기존 에 차량 은 없 는데 과태료 만 남 아 있 다든지 이런 것 들 을 일제 정리 를 했 습니다 . 올해 유독 많 고요 . 평상시 에 는 이렇게 많 지 는 않 습니다 . 8 억 정도 이렇게 가 는데 이번 에 좀 많 습니다 . 
 ○ 정대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도 좀 더 적극 적 으로 세입 이 많이 발생 하 는 부서 들 이 있 잖아요 . 그런 부서 들 을 서로 업무 협의 이런 것 을 통해서 나중 에 서류 상 자료 는 징 수과 가 안 고 가 는 거 잖 아요 . 실제 일 은 다른 부서 에서 벌려 놓 고 , 그런 부분 도 적극 적 으로 관련 된 세외 수입 이 가능 한 부서 들 하고 는 협의 를 해서 발생 하 지 않 도록 , 어차피 5 년 이 라는 기간 을 두 고 하 기 때문 에 기간 넘어가 면 납부 안 하 면 악덕 채무자 도 있 는 것 이 사실 이 기 때문 에 그런 부분 에 대해서 , 우리 가 재정 여건 이 좋 으면 그렇지만 어려워서 못 내 는 분 들 은 파악 을 해 줘야 되 겠 지만 악성 체납자 들 은 우리 가 더 강제 적 으로 라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 을 합니다 . 
 ○ 징수 과장 이재순 그래서 결손 까지 가 지 않 도록 체납 부분 에 대해서 받 을 수 있 도록 35 개 부서 거든요 . 부서 에서 세외 수입 부분 을 관리 하 고 있 어요 . 세무 직 들 은 다 알 지만 행정직 들 은 예산 이나 결손 이런 부분 에 대해서 전문 지식 이 없 어서 책자 를 만들 어 가지 고 어느 직원 이 라도 이 책자 만 보 면 쉽 게 징수 · 부과 · 체납 · 결손 이런 부분 을 할 수 있 도록 교육 을 한 번 했 습니다 . 그래서 원활 하 게 일 을 할 수 있 도록 하 면 앞 으로 많이 나아질 것 입니다 . 
 ○ 정대근 위원 그렇게 수고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이상 입니다 . 
 더 이상 질의 가 없 으시 면 기획 경제 국 소관 결산 승인 심사 를 마치 겠 습니다 . 과장 님 들 수고 하 셨 습니다 . 자리 로 돌아가 주 시 기 바랍니다 . 
 다음 은 행정 관리국 소관 결산 승인 에 대하 여 심사 토록 하 겠 습니다 . 
 행정 관리국 소속 과장 님 들 께서 는 나와 주 시 기 바랍니다 . 
 위원 님 들 께서 는 질의 하 여 주 시 고 과장 님 들 은 답변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정대근 위원 님 질의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정대근 위원 총무 과장 님 , 3 페이지 당직 업무 운영 했잖아요 . 공공 운영비 는 사유 가 없 어서 안 썼 는데 매년 1 억 7 , 500 만 원 정도 듭니까 ? 
 ○ 총무 과장 김상재 네 . 그 정도 듭니다 . 
 ○ 정대근 위원 비용 대비 편익 이 어떻 다고 보 십니까 ? 시절 이 많이 바뀌 어서 귀하 신 공직자 들 이 밤샘 하 고 오전 에 근무 도 해야 되 고 당직 근무 어느 분 들 이 서 죠 ? 
 ○ 총무 과장 김상재 지금 은 남 직원 , 여직 원 다 같이 하 고 있 습니다 . 
 ○ 정대근 위원 혹시 의견 한 번 청취 해 본 적 있 으신 가요 ? 
 ○ 총무 과장 김상재 청취 해 봤 는데요 . 여직 원 들 도 비율 이 높 아 져서 대체 적 으로 선호 하 고 있 습니다 . 
 ○ 정대근 위원 선호 하 고 있 어요 ? 
 ○ 총무 과장 김상재 왜냐하면 당직 비 도 받 고 대체 휴무 가 있 기 때문 에 요 . 
 ○ 정대근 위원 그러 면 업무 의 연관 성 은 누가 책임지 는 거 예요 ? 비용 몇 푼 가지 고 해결 되 는 것 이 아니 잖아요 . 
 ○ 총무 과장 김상재 대체 휴무 가 있 기 때문 에 육아 나 여러 가지 가 있 어서 여권 신장 이 많이 돼서 동등 하 게 근무 하 기 를 원합니다 . 저희 가 조사 해 봤 습니다 . 노조 에서 도 그렇 고 여러 가지 의견 을 물 어 봤 는데요 . 
 ○ 정대근 위원 당직 근무 가 언제 부터 실시 됐 던 거 죠 ? 그러면 전 직원 이 다 당직 근무 를 서 시 는 거 예요 ? 
 ○ 총무 과장 김상재 총무과 는 아니 고요 . 
 ○ 정대근 위원 총무과 는 안 서 요 ? 
 ○ 총무 과장 김상재 총무과 는 전체 적 인 관리 를 하 기 때문 에 평일 날 은 6 급 을 당직 사령 을 하 고요 . 토요일 , 일요일 은 5 급 을 해서 합니다 . 
 ○ 정대근 위원 그러면 두 분 씩 돌아가 면 몇 회 정도 에 돌아오 나요 ? 
 ○ 총무 과장 김상재 일반 직원 은 한 두 달 조금 선호 하 는 직원 들 이 있 는 데 는 더 돌아가 고요 . 두 달 정도 그 정도 로 돌아갑니다 . 
 ○ 정대근 위원 그런데 의외 로 요즘 은 아 시 다시피 직원 들 휴무 도 쓰 시 라고 하 고 연가 , 쓰 시 고 그러 던데 그것 도 일종 의 관행 에서 오 는 것 아닌가요 ? 
 일직 근무 를 하 지 말 라는 것 이 아니 라 그런 근무 는 우리 가 일자리 창출 차원 에서 도 책임자 정도 만 계시 고 나머지 는 일반인 이 근무 를 하 면서 공직자 들 이 자유 롭 고 맑 은 정신 에서 창의 적 인 일 을 할 수 있 는 근무 환경 을 만들 어 줘야지 계속 강제 적 으로 두 달 에 한 번 씩 돌아오 는 것 억지로 근무 서 고 수당 은 그렇게 중요 하 지 않 다고 판단 해요 . 삶 의 목표 가 많이 달라졌 잖아요 . 과장 님 , 본 위원 이 여론 조사 를 해 봤 어요 . 
 ○ 총무 과장 김상재 당직 을 해 보 니까 교통 이나 생활 불편 을 해결 하 려면 해당 부서 에 다양 하 게 있 어야 잘 처리 되 는 것 같 습니다 . 
 ○ 정대근 위원 제 가 불편 해서 그래요 . 전화 하 면 당직 서고 집 에 갔 다고 해요 . 그러면 통화 가 안 되 잖아요 . 
 ○ 총무 과장 김상재 검토 해 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 정대근 위원 검토 하 실 거 죠 ? 그런 예산 이 필요 하 면 , 제 가 볼 때 는 엇비슷 할 것 같 거나 아니 면 더 효과 적 으로 방범 근무 나 순찰 이런 거 잖 아요 . 
 ○ 총무 과장 김상재 그런 것 도 있 지만 주차 도 있 고 여러 가지 다양 합니다 . 
 ○ 정대근 위원 아파트 경비원 들 도 순찰 돌 고 차량 다 확인 하 고 하 는 거 야 하 니까 그 부분 은 논의 가 필요 할 것 같 다 , 그래서 그것 을 현실 화 하 고 직원 들 사기 앙양 그런 쪽 에 도 같이 영향 을 미치 지 않 나 이런 판단 을 합니다 . 이상 입니다 . 
 ○ 총무 과장 김상재 고민 하 겠 습니다 . 
 ○ 위원장 박종 여 정대근 위원 님 수고 하 셨 습니다 . 더 이상 질의 할 위원 님 안 계십니까 ? 김희 서 위원 님 질의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김희 서 위원 홍보 전산 과장 님 , 2018 년 도로 이월 와이파이 조성 있 잖아요 . 1 억 6 , 000 만 원 정도 가 3 분 의 1 정도 가 이월 됐 는데 설명 을 부탁 드릴게요 . 
 ○ 홍보 전산 과장 김형근 당초 에 돈 도 늦 게 내려왔 지만 입찰 과정 에서 1 회 유찰 이 돼 가지 고 그런 관계 로 부득이 이월 시켰 습니다 . 
 ○ 김희 서 위원 지금 은 다 소진 했 고요 ? 그러면 이 예산 을 통해서 비율 로 얘기 하 기 는 그렇지만 다 와이파이 존 이 형성 됐 다고 볼 수 있 나요 ? 
 ○ 홍보 전산 과장 김형근 우리 구가 2015 년 도 부터 올해 6 월 까지 680 여 기기 를 설치 했 고요 . 다 합쳐서 920 개소 를 설치 했 는데 그래도 없 는 지역 이 있 습니다 . 그것 을 향후 4 년 에 걸쳐 매년 25 기 씩 설치 하 려고 예정 하 고 있 습니다 . 
 ○ 김희 서 위원 과장 님 오 시 기 전 에 진행 이 된 것 인데 제 가 이 말씀 을 드리 는 이유 는 사업 중 에서 의회 에서 논의 가 많 았 던 사업 들 이 있 어요 . 와이파이 존 같 은 경우 도 필요 하 냐 , 아니 냐 이런 논의 들 이 많 았 던 사업 이 거든요 . 
 그래서 과 에서 적극 적 으로 해야 된다 , 그때 당시 홍보 전산 과장 님 이 얘기 해 가지 고 그래서 예산 이 반영 된 것 인데 어찌 됐 든 간 에 이월액 이 꽤 많이 발생 하 고 이렇게 되 는 것 은 그렇 지 않 도록 해야 되 지 않 느냐 , 물론 설명 에 따르 면 이후 에 사업 이 라는 것 이 이월 해서 쓸 수 있 으니까 완료 했 으니까 다행 이 긴 한데 결산서 상 으로 봤 을 때 는 이렇게 되 지 않 도록 노력 해 주 는 것 이 좋 지 않 나 하 는 생각 입니다 . 이상 이 고요 . 
 ○ 홍보 전산 과장 김형근 알 겠 습니다 . 
 ○ 김희 서 위원 그리고 문화 관광 과장 님 , 프랑스 문화축제 개최 및 파견 있 어요 . 이때 프랑스 파견 했었 나요 ? 
 ○ 문화 관광 과장 유영 직 올해 같 은 경우 는 저희 가 프랑스 로 가 고 작년 같 은 경우 는 구로구 에서 프랑스 문화축제 를 개최 했 습니다 . 구로 G 페스티벌 과 아시아 문화축제 와 프랑스 문화축제 를 같이 합니다 . 
 ○ 김희 서 위원 2017 년 도 에 파견 을 했 던 거 냐 를 여쭈 어 보 는 것 입니다 . 
 ○ 문화 관광 과장 유영 직 파견 은 안 했 고요 . 프랑스 관계자 들 이 점프 구로 축제 할 때 왔 죠 . 와서 행사 를 같이 했 습니다 . 
 ○ 김희 서 위원 단어 가 , 작 은 것 이 기 는 하지만 한 해 는 파견 하 고 한 해 는 오 니까 통 으로 한다고 도 할 수 있 는데 제 기억 에 2017 년 도 에 그러 지 않 은 것 같 아서 , 그러면 한 가지 만 더 여쭈 어 보 겠 습니다 . 이것 이 4 , 800 만 원 정도 인데 파견 을 하 게 되 면 더 늘어나 나요 ? 
 ○ 문화 관광 과장 유영 직 그렇 지 않 습니다 . 예산 범위 내 에서 공 연단 이라든가 장비 같 은 것 을 . 
 ○ 김희 서 위원 그러 면 파견 을 하 고 초청 을 할 때 이 비용 이 어떤 비용 이 에요 ? 
 ○ 문화 관광 과장 유영 직 파견 갈 경우 에 는 관계자 가 가 야 되 고요 . 공 연단 이라든가 그 다음 에 예술 장비 그런 부분 이 되 겠 습니다 . 
 ○ 김희 서 위원 갈 때 공항 료 나 우리 가 대 나요 ? 
 ○ 문화 관광 과장 유영 직 그렇 죠 . 
 ○ 김희 서 위원 보 니까 올 때 는 행사비 예요 . 행사비 안 에 포괄 로 잡 아 놨 다고요 . 행사비 안 에 사절단 들 에 대한 숙식 이나 이런 것 들 이 다 들어가 있 다고요 ? 
 ○ 문화 관광 과장 유영 직 네 . 전시회 같 은 것 도 하 고요 . 작년 같 은 경우 는 신도림역 에 있 는 고리 와 신도림역 광장 이런 데 서 많이 했 는데요 . 거기 에 따른 모든 행사비 가 되 겠 습니다 . 
 ○ 김희 서 위원 알 겠 습니다 . 구로 국제 어린이 영화제 지원 관련 해서 다 썼 어요 . 깔끔 하 게 . 시책 추진 업무 추진 비 , 민간 위탁금 이 야 어린이 영화제 다 줘서 준비 를 시킬 것 이 고 시책 추진 업무 추진 비 는 어떤 방식 으로 쓰 셨 어요 ? 
 ○ 문화 관광 과장 유영 직 축제 를 하 다 보 면 아무래도 간담회 가 많이 있 습니다 . 
 ○ 김희 서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 은 구로구 가 쓴 것 아닙니까 ? 준비 위원회 에 준 것 이 아니 라 . 
 ○ 문화 관광 과장 유영 직 영화제 가 있 는데요 . 거기 서 집행 을 합니다 . 
 ○ 김희 서 위원 준비 위원회 에서 집행 을 해요 ? 
 ○ 문화 관광 과장 유영 직 과 에서 파견 나가 있 는 직원 이 있 고요 . 영화제 가 거기 있 습니다 . 영화제 에서 행사 를 하 고 우리 예산 으로 집행 한 것 입니다 . 
 ○ 김희 서 위원 그러 면 국제 어린이 영화제 집행 위원회 이런 것 이 있 잖아요 . 여기 에 어쨌든 3 억 2 , 000 만 원 이 갈 것 아닙니까 ? 그리고 거기 에 파견 직원 이 있 다는 말씀 이 죠 ? 그 분 을 통해서 업무 추진 비 가 쓰여진다는 것 이 고요 . 그러면 이것 은 실질 적 으로 는 어린이 영화제 집행 위원회 에서 같이 쓰 는 업무 추진 비 가 되 겠 네요 . 
 ○ 문화 관광 과장 유영 직 네 . 맞 습니다 . 구비 , 시비 , 국비 그 다음 에 후원금 으로 해서 같이 합니다 . 
 ○ 위원장 박종 여 김 희 서 위원 님 수고 하 셨 습니다 . 
 ○ 김영곤 위원 총무 과장 님 , 공영 청사 건립 기금 전 출금 이 104 억 50 만 원 이 있 어요 . 전 출금 104 억 50 만 원 이것 은 어떤 근거 로 전출 이 됐 죠 ? 
 ○ 총무 과장 김상재 공영 청사 건립 기금 은 요 , 일반 회계 전 입금 사용 액 은 개봉 2 동 에 · ····· 
 ○ 김영곤 위원 과장 님 , 사용 액 이 아니 고 요 . 104 억 50 만 원 을 전출 했잖아요 . 이것 이 어떤 근거 로 104 억 50 만 원 이 라는 숫자 가 나왔 냐고요 . 조례 에 조성 근거 가 어떻게 되 어 있 어요 ? 
 ○ 총무 과장 김상재 조례 가 있 는데 별도 로 말씀 드리 도록 하 겠 습니다 . 
 ○ 김영곤 위원 그러 면 104 억 50 만 원 중 에 12 억 500 만 원 지출 했 어요 . 이 내용 은 어떻게 되 죠 ? 
 ○ 총무 과장 김상재 그것 은 개봉 교회 매입 감정 평가 수수료 가 500 만 원 이 고요 . 1 차 적 으로 개봉동 에 265 - 7 외 1 필지 매입 계약금 3 억 원 하고 그 다음 에 중도금 9 억 원 입니다 . 그래서 그것 이 12 억 500 만 원 입니다 . 
 ○ 김영곤 위원 104 억 50 만 원 이 라는 숫자 어떻게 나왔 는지 설명 을 해 주 세요 . 
 ○ 총무 과장 김상재 그것 은 내역 을 연도 별 로 드리 겠 습니다 . 
 ○ 위원장 박종 여 더 이상 질의 할 위원 님 안 계십니까 ? 정대근 위원 님 질의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정대근 위원 결산 도 굉장히 중요 한 것 입니다 . 올해 결산 은 지방 선거 가 없 었 으면 추경 을 통해서 승인 이 끝났어야 되 는데 정례회 가 12 월 이 금방 다가오 기 때문 에 이번 에 결산 내용 을 차분히 잘 보 고 예산 에 반영 을 하 는 것 이 기본 원칙 이 기 때문 에 질 의 내용 이 다른 방향 으로 , 성취 나 목표 를 잘 달성 했 느냐 이것 도 중요 하 잖아요 . 그렇게 이해 해 주 시 고 질의 하 겠 습니다 . 
 자치행정 과 자치회 관 운영 활성 화 전체 적 으로 6 페이지 에서 7 페이지 넘어가 는데 대부분 자치 회관 프로그램 운영 을 주민 자치 위원회 가 하 고 있 잖아요 . 그러 다 보 면 대체 적 으로 지금 은 회의 참 석비 가 1 만 원 씩 지급 이 되 고 있 는 데 그래도 여전히 각 동 에 자치 회관 프로그램 을 운영 하 는 데 어려움 이 있 다는 것 을 동장 님 도 하 셨 으니까 잘 아시 잖 아요 . 
 의회 에서 감면 조례 나 아니 면 65 세 이상 어르신 감 면 이러 다 보 니까 실질 적 으로 현장 에서 는 굉장히 실제 수혜 를 받 는 어르신 들 이나 거기 에 맞 는 프로그램 들 이 몇 개 있 어요 . 실버 댄스 를 한다든지 노래 를 하 신다 든지 아니 면 고전 , 요즘 워낙 건강 한 100 세 시대 로 가 니까 65 세 도 그렇 게 나이 가 많 지 않 으신데 그런데 감면 문제 들 때문 에 자치 회관 프로그램 을 운영 하 는 데 어려움 이 있 다 그래서 예산 을 7 대 때 도 한 번 예비비 쪽 에서 1 , 000 만 원 정도 추가 해서 동 에 자치 회관 프로그램 을 지원 할 수 는 있 는 것 , 그래서 어떤 문제 가 오 느냐 하 면 감 면 받 는 분과 선생 님 의 강사료 지급 에 서로 이견 이 있 어요 . 
 그러니까 어느 프로그램 은 감 면 받 거나 면제 받 는 분 들 이 전체 회원 20 명 중 에 7 ~ 8 명 되 면 강사료 지급 이 안 된다는 거 예요 . 그러 다 보 니까 회원 들 끼리 감면 대상 이나 면제 대상 을 약간 싫 어 하 는 표정 이나 현장 에서 갈등 을 유발 하 는 것 이 많 아요 . 혹시 내용 을 알 고 계십니까 ? 증액 할 내용 으로 보 는 데 어떠신가요 ? 
 ○ 자치행정 과장 최기 배 저 도 동장 할 때 위원 님 께서 말씀 하 신 것 을 그런 것 을 피부 로 느꼈 는데요 . 내년도 예산 편성 을 할 때 전체 적 으로 한 번 검토 를 해서 증액 이 필요 한 부분 이 있 으면 증액 해서 편성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 정대근 위원 전수 조사 를 해서 동 에 적합 하 게 프로그램 을 운영 하 도록 하 시 고 그분 들 이 말씀 하 시 는 것 은 국가 는 복지 얘기 하 고 언론 에서 는 어르신 공경 한다고 매일 그러 면서 정작 현장 에서 는 제대로 안 된다 그런 목소리 가 있 어요 . 그래서 그것 을 감안 해서 운영 을 해 주 시 기 바라 겠 습니다 . 
 체육 진흥 과 , 5 페이지 인데요 , 하 단부 에 보 면 계남 근린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관리 운영 있 잖아요 . 우리 동료 위원 님 도 계속 얘기 했 는데 연한 이 10 년 되 면 인조잔디 구장 이 파손 되 고 보수 가 필요 한데 현장 의 목소리 듣 고 계시 죠 ? 
 ○ 체육 진흥 과장 김한수 듣 고 있 습니다 . 
 ○ 정대근 위원 그러 면 거기 에 대해서 대책 을 세우 셔야 될 텐데 기존 에 계남 공원 이 몇 년 차 들어가 는지 아 시 는지요 ? 
 ○ 체육 진흥 과장 김한수 8 년 차 정도 로 알 고 있 습니다 . 
 ○ 정대근 위원 그러 면 초기 에 인조잔디 구 장 들어오 면서 시설 이 초기 적 으로 하 다 보 니까 적정 가격 에 맞추 어서 운동장 조성 을 많이 해서 파손 도 많 고 굴곡 도 심하 고 운동 화 신 은 분 이 불편 을 호소 하 세요 . 여기 만 그런 것 이 아니 라 고척 중학교 도 잔디 운동장 인데 그렇게 되 어 있 고 우리 는 천연 잔디 구 장 이 하나 도 없 잖아요 . 우신 중학교 도 그렇 고 , 그때 한 번 문제 제기 를 해서 탄소 , 여러 가지 유해 물질 은 차치 하 고서라도 구 에서 관리 하 는 것 이 엉망 이 면 구 의 이미지 에 타격 을 받 을 텐데 과장 님 어떻 게 보 십니까 ? 
 ○ 체육 진흥 과장 김한수 계남 근린공원 은 공원 내 에 있 기 때문 에 금년도 에 서울시 공원 녹지 과 에 인조잔디 교체 요청 을 했 습니다 . 그래서 서울시 공원 녹지 과 에서 다녀갔 고요 . 내년도 예산 에 반영 하 기 로 약속 을 했 습니다 . 
 ○ 정대근 위원 약속 을 확약 을 받 았 어요 ? 
 ○ 체육 진흥 과장 김한수 구두 상 으로 받 았 습니다 . 
 ○ 정대근 위원 구두 상 으로 하 면 여건 이 달라지 면 늦 어 지 는 것 은 아니 고요 ? 그러면 일단 계남 근린공원 은 전면 다 교체 하 는 것 인가요 ? 
 ○ 체육 진흥 과장 김한수 네 . 6 억 정도 잡 고 있 습니다 . 
 ○ 정대근 위원 그러 면 인조잔디 구장 이 구성 되 어 있 는 학교 는 몇 군데 인지 아 시 죠 ? 
 ○ 체육 진흥 과장 김한수 한 8 개 정도 로 알 고 있 습니다 . 
 ○ 정대근 위원 최근 에 설치 한데 말 고 , 최초 로 된 데 는 우신 중학교 이 고 우신 중학교 는 10 년 넘 었 어요 . 
 ○ 체육 진흥 과장 김한수 내구연한 이 내년 에 하나 , 그리고 2020 년 도 에 2 개 있 습니다 . 
 ○ 정대근 위원 몇 년 차 정도 로 계획 을 가지 고 계십니까 ? 
 ○ 체육 진흥 과장 김한수 보통 인조잔디 는 내구연한 을 8 년 으로 보 고 있 습니다 . 
 ○ 정대근 위원 우리 가 일반 적 으로 10 년 인데 현지 조사 는 다 되 어 있 는 거 죠 ? 
 ○ 정대근 위원 그러 면 시비 6 억 에서 7 억 정도 들 면 우리 가 예 를 들 어서 일반 민간 학교 중학교 는 시 설설 치비 를 더 확보 할 수 없 나요 ? 
 ○ 체육 진흥 과장 김한수 교육청 소관 이 기 때문 에 그쪽 에서 주관 하 는데요 . 우리 구비 가 확보 되 면 지원 할 수 도 있 습니다 . 
 ○ 정대근 위원 그것 교육청 에서 한 것 아니 에요 ? 일률 적 으로 인조잔디 운동장 을 매칭 을 해서 문화 체육관 광부 에서 해 준 거 예요 . 국비 , 구비 들어간 것 이 거든요 . 일단 보수 하 거나 교체 하 는 것 은 구가 감당 해야 된다고 봐요 . 왜냐하면 설치 결정 을 내렸 으니까 운영 하 고 관리 하 는 것 은 그 부분 도 한 번 좀 더 적극 적 으로 서울시 에 반영 되 도록 계획 을 가셔도 좋 을 것 같 다 제안 을 드리 는 것 입니다 . 
 왜 그러 냐 하 면 현장 에서 사고 가 자주 나 나 봐요 . 상태 를 봐 주 시 고 그 와 더불 어서 일반 운동장 쓰 시 는 분 들 도 잘 해서 정비 를 잘 해 주 시 면 좋 겠 습니다 . 이상 입니다 . 
 ○ 위원장 박종 여 정대근 위원 님 수고 하 셨 습니다 . 더 이상 질의 가 없 으시 면 행정 관리국 소관 결산 심사 를 마치 겠 습니다 . 과장 님 들 수고 하 셨 습니다 . 자리 로 돌아가 주 시 기 바랍니다 . 
 다음 은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 에 대하 여 심사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보건소 소속 과장 님 들 은 나와 주 시 기 바랍니다 . 
 ○ 김희 서 위원 보건소 질의 할 것 딱 하나 있 습니다 . 결산 이 기 는 합니다만 내년도 예산 과 연관 이 있 어서 질의 드리 겠 습니다 . 위 생과 이 고요 .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 운영 에 민간 위탁금 있 어요 . 4 억 이 죠 ? 다 받 아 가지 고 위탁 을 하 는데 제 가 알 기 로 이것 이 50 인 이상 인가 기준 으로 되 어 있 고요 . 단체 급식 을 하 거나 이런 데 대한 교육 도 하 고 식단 도 짜 주 고 그런 역할 들 을 하 고 있 고 얼마 전 에 언론 에서 크 게 나온 적 이 있 어요 . 국비 해 가지 고 매칭 해서 진행 하 는데 방만 하 게 운영 된다 해서 TV 에 나온 적 이 있 어요 . 
 그래서 알음알음 우리 구로구 는 어떤가 여쭈 어 봤 는데 구로 는 열심히 하 고 있 다는 얘기 를 들 었 는데 뭐 가 있 느냐 하 면 시비 , 구비 , 국비 매칭 을 해 가지 고 일정 정도 예산 을 더 추가 를 하 면 50 인 미만 도 지원 을 하 고 같이 협력 할 수 있 는 것 이 있 다고 들 었 거든요 . 혹시 그 내용 알 고 계세요 ? 
 ○ 위생 과장 박병길 저희 는 50 인 기준 보다 도 20 인 이하 도 가급적 포함 할 수 있 도록 최대한 포함 하 고 있 어요 . 그런데 예 를 들 어서 보건복지부 기준 으로 따지 면 147 개 를 집중 관리 하 고 있 는 데 5 억 기준 입니다 . 4 억 이 면 100 개 업체 정도 만 하 면 되 는 데 147 개 를 하 기 때문 에 보건복지부 기준 으로 한다면 5 억 정도 들어가 는 그 정도 로 소화 하 고 있 어요 . 
 ○ 김희 서 위원 저 도 그 비슷 한 내용 을 들 었 고 굳이 하 지 않 아도 되 는 부분 이 지만 같이 노력 해 준다고 그러 더라고요 . 그리고 가정 어린이집 같이 작 은 어린이집 도 인력 이나 이런 것 이 부족 하 더라도 같이 협력 하 고 하 는 데 그러 려면 예산 이 더 필요 하 고 매칭 이 있 다고 들 었 어요 . 
 ○ 위생 과장 박병길 30 %, 35 %, 35 % 입니다 . 
 ○ 김희 서 위원 맞 아요 . 그러면 내년 예산 에 혹시 ? 
 ○ 위생 과장 박병길 5 억 으로 올려 가지 고 집중 적 으로 , 왜 그러 냐 하 면 아 시 겠 지만 어린이 는 국가 의 미래 잖 아요 . 그러 기 때문 에 성장 발육 에 는 국가 뿐 만 아니 라 지자체 에서 도 나서 서 훌륭 하 게 키워야 될 필요 가 있 다 그래서 중요 한 사업 으로 생각 하 고 있 습니다 . 
 ○ 김희 서 위원 알 겠 습니다 . 매년 4 억 씩 인데 그 전 에 는 3 억 으로 기억 하 고 있 었 는데 . 
 ○ 위생 과장 박병길 처음 에 는 모르 겠 는데요 . 제 가 알 고 있 기 는 계속 4 억 씩 입니다 . 
 ○ 김희 서 위원 그러 면 4 억 에서 이번 에 5 억 으로 올릴 계획 이 시 다 이거 죠 ? 알 겠 습니다 . 이상 입니다 . 
 ○ 위원장 박종 여 김 희 서 위원 님 수고 하 셨 습니다 . 김영곤 위원 님 질의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김영곤 위원 찾 동 방문 간호사 인건비 관련 해 가지 고 이유 는 달 아 놓 으셨는데 6 , 900 만 원 이 집행 잔액 이 발생 했 어요 . 무기 계약직 근로자 2 명 이 휴직 하 셨 고 그 다음 에 예산 책정 할 때 8 호봉 기준 으로 일괄 배정 했 다는 데 우리 구 는 3 호 봉 에서 6 호봉 이 실정 이 잖아요 . 예산 잡 을 때 이것 을 제대로 체크 를 못 하 셨 나요 ? 
 ○ 지역 보건 과장 양병 규 무기 계약직 휴직 들어가 는 것 은 예측 을 못 했 고요 . 시 에서 일괄 배정 을 했 습니다 . 
 ○ 김영곤 위원 시비 를 주 면서 8 호봉 기준 으로 했 다는 거 죠 ? 
 ○ 지역 보건 과장 양병 규 보조금 이 내려오 는 것 이 기 때문 에 저희 가 나중 에 조정 하 기 가 어려웠 습니다 . 
 ○ 김영곤 위원 그러 면 결국 에 는 휴직 을 해서 잔액 을 생긴 것 이 지 사실 은 모자랄 뻔 했 네요 ? 아닌가요 ? 
 ○ 지역 보건 과장 양병 규 모자라 지 는 않 고 휴직 을 안 했 다고 하 면 어느 정도 는 맞춰질 수 있 었 는데 휴직 을 하 는 바람 에 여유 분 이 남 게 됐 습니다 . 
 ○ 김영곤 위원 제 가 호봉 개념 이 없 어 가지 고 , 8 호봉 이 예산 이 더 많이 들어가 는 거 예요 ? 
 ○ 지역 보건 과장 양병 규 8 호봉 이 면 8 년 차 이렇게 이해 를 하 시 면 되 고요 . 
 ○ 김영곤 위원 그러 면 과하 게 책정 된 거 네요 . 제 가 반대 로 이해 했 습니다 . 알 겠 습니다 . 
 그러면 올해 도 시비 100 % 지원 되 는 거 죠 ? 
 ○ 지역 보건 과장 양병 규 찾 동 은 시비 100 % 사업 입니다 . 
 ○ 김영곤 위원 시 에서 이렇 게 주 다가 구비 5 : 5 매칭 이런 경우 가 너무 많 아 가지 고 , 다행 이 네요 . 
 식품 진흥 기금 관련 해서 위생 과장 님 ! 식품 진흥 기금 이 법정 의 무 기금 중 에 하나 잖 아요 . 보 니까 식품 진흥 기금 사용 액 이 굉장히 줄 었 어요 . 그래서 조성 액 이 10 억 이 넘어갔 어요 . 그러면 사용 내역 이 어떻게 돼요 ? 보통 음식점 시설 개선 이런 쪽 으로 주로 쓰 잖아요 . 그런데 조례 에 보 면 시설 개선 비 에 만 써라 이렇게 되 어 있 지 는 않 잖아요 . 
 ○ 김영곤 위원 그러 면 기금 의 용도 에 맞 게 10 억 이상 갖 고 있 을 이유 가 없 잖아요 . 최대한 활용 할 수 있 는 방안 을 · ····· 
 ○ 위생 과장 박병길 활용 할 수 있 는 방법 이 뭐 냐 하 면 융자 를 작년 같 은 경우 는 2 억 5 , 000 만 원 을 잡 아 놨어요 . 그런데 나간 것 이 없 습니다 . 신청자 가 없 습니다 . 
 ○ 김영곤 위원 신청자 가 없 는 이유 를 파악 하 셨 어요 ? 예 를 들 어서 경기 가 침체 됐 다든지 아니 면 이율 이 부담 스럽 다든지 . 
 ○ 위생 과장 박병길 2 년 거치 원금 상환 인데요 . 
 ○ 김영곤 위원 이율 이 다른 구하 고 비교 했 을 때 어떻 습니까 ? 
 ○ 위생 과장 박병길 일률 적 으로 적용 합니다 . 
 ○ 김영곤 위원 법 정기금 이 라 그런 것 인가요 ? 
 ○ 위생 과장 박병길 그런 것 으로 알 고 있 습니다 . 제 가 알 고 있 기 는 융자금 이 왜 이렇게 없 냐고 담당 하 고 얘기 를 해 보 니까 어차피 은행 에서 관리 를 한대요 , 그래서 담보 를 잡 아야 되 고 그런 부분 이 있 어서 웬만 하 면 안 쓰 려고 하 는 그런 추세 더라고요 . 
 ○ 김영곤 위원 그러면 아무리 법 정기금 이 지만 기금 의 효용 성 이 굉장히 떨어진 것 같 아요 . 거기 에 대해서 구체 적 으로 들여다 볼 건데요 , 과 에서 활용 방안 을 검토 해 주 세요 . 
 ○ 위생 과장 박병길 그것 은 연초 에 도 언론 에 공개 하 고 외식업 협회 를 통해서 모집 공고 도 하 는데 신청자 가 없 습니다 . 
 ○ 김영곤 위원 그리고 이율 이 일률 적 인 것 에 대한 답변 이 약간 애매 했 거든요 . 그것 도 정확히 살펴보 시 고 저 한테 얘기 를 해 주 셨 으면 좋 겠 습니다 . 이상 입니다 . 
 ○ 정대근 위원 보건소 오래간만 에 뵙 습니다 . 보건 행정 과 과장 님 , 참여 형 오류 보건 지소 어느 정도 진행 하 고 있 어요 ? 
 ○ 보건 행정 과장 이상국 다 지출 완료 한 것 입니다 . 
 ○ 정대근 위원 이용도 는 어떻 습니까 ? 
 ○ 보건 행정 과장 이상국 초창기 보다 서서히 많이 늘 고 있 습니다 . 그리고 프로그램 도 계속 개발 해 가지 고 하 고 있 습니다 . 
 ○ 정대근 위원 무슨 프로그램 이 에요 ? 
 ○ 보건 행정 과장 이상국 처음 에 는 대사 증후군 위주 로 노인 분 들 이 오 셨 는데 · ····· 
 ○ 정대근 위원 시설 이나 규모 는 대단 하 게 잘 해 놨잖아요 . 국가 가 국민 건강 , 의료 예방 다 하 니까 적극 적 으로 홍보 해서 오류동 , 천왕동 지역 에 구민 들 이 활용 하 고 타 구 는 보 니까 대부분 일반 개인 병원 이나 사립 병원 보다 보건소 이용 률 이 굉장히 높 은 것 으로 나오 고 지금 은 워낙 의료 체계 도 잘 되 어 있 고 그 부분 에 대해서 운영 잘 해 주 시 고 보건 지소 가 완전 설치 됐 는데 지금 교정 시설 부지 부분 은 어떻게 되 는 거 예요 ? 
 ○ 보건 행정 과장 이상국 계획 이 있 습니다 . 지소 개념 으로 하 는데 규모 를 크 게 해서 · ····· 
 ○ 정대근 위원 더 크 게 ? 과장 님 책임질 수 있 어요 ? 
 ○ 보건 소장 황택 근 법 적 인 용어 는 보건 지소 라고 되 어 있 습니다 . 보건 지소 또는 건강 생활 지원 센터 로 되 어 있 습니다 . 그래서 보건 지소 는 지금 현재 돈 을 지원 받 을 수 있 는 곳 이 두 군데 인데 시 에서 받 을 수 도 있 고 또는 국비 로 받 을 수 있 는데요 . 시 에서 받 는 것 은 명칭 이 참여 형 보건 지소 로 되 어 있 습니다 . 
 그 다음 에 국비 로 지원 받 는 것 은 건강 생활 지원 센터 로 되 어 있 습니다 . 그래서 양쪽 을 비교 해서 돈 을 좀 더 많이 지원 을 받 고 운영비 도 주 는 곳 을 선택 해서 할 것 이 고요 . 
 내년도 부터 시작 해서 내후년 도 나 그쪽 교정 시설 부지 일정 에 맞추 어서 진행 할 예정 이 고요 . 규모 는 오류 보건 지소 같 은 경우 는 5 명 직원 이 되 어 있 는데 최소한 10 명 에서 15 명 정도 직원 이 상주 할 예정 입니다 . 거기 는 직원 을 좀 늘려서 최소한 의 미니 보건소 기능 을 할 수 있 게 하 려고 합니다 . 
 ○ 정대근 위원 그러 면 용지 를 확보 하 셔야 될 텐데요 . 
 ○ 보건 소장 황택 근 확보 되 어 있 습니다 . 500 평 되 어 있 고요 . 
 ○ 정대근 위원 도시 계획 과 에서 맨날 하 는 얘기 로 500 평 확보 하 고 있 다는 데 보건소 에서 도 500 평 , 다른 500 평 얘기 하 는 거 예요 ? 
 ○ 보건 소장 황택 근 거기 1 , 2 층 을 보건 지소 로 사용 하 도록 되 어 있 습니다 . 
 ○ 정대근 위원 야구장 옆 에 미디어 아트 센터 500 평 있 는데 서로 과 마다 확보 하 고 있 다고 해요 . 똑같 은 것 을 가지 고 . 그런데 문제 는 보건 소장 님 얼마 안 남 으셨는데 너무 미래 적 인 얘기 하 시 고 돌아가 시 면 누가 책임지 냐고요 ? 
 ○ 보건 소장 황택 근 그렇 지 는 않 습니다 . 
 ○ 정대근 위원 계속 과하 고 구청 에서 의견 이 분분 해서 그래요 . 오류 보건 지소 를 개설 하 면서 고척 교정 시설 부지 공공 청사 부지 내 에 규모 가 축소 되 고 어떤 때 는 사업 계획 이 취소 되 고 이런 얘기 를 , 구 에서 나온 얘기 예요 . 
 ○ 보건 소장 황택 근 그런 적 은 없 고요 . 서울시 에서 도 입장 이 향후 4 년 간 80 개 지소 를 확충 하 는 계획 이 있 고요 . 국가 에서 도 마찬가지 여서 그러 지 는 않 을 것 입니다 . 
 ○ 정대근 위원 그러 면 다행 인데 , 팀장 님 들 더 오래 계실 분 들 은 기억 으로 남겨 주 세요 . 공공 청사 부지 용역 들어가 고 있 어서 도시 계획 과 하 고 얘기 를 잘 하 셔서 미리 확보 해야지 , 거기 를 노리 는 분 들 이 너무 많 아요 . 
 자치행정 과 는 거기 주민 센터 집어넣 겠 다고 하 지 , 어르신 청소년 과 는 어린이집 확장 해서 규모 를 넓히 면 나중 에 보건 지소 가 위험 해진 다니 까요 . 
 ○ 보건 소장 황택 근 확실히 하 겠 습니다 . 
 ○ 정대근 위원 그렇게 해서 사전 에 챙겨 주 십시오 . 
 위생 과 , 3 페이지 식중독 및 방사능 안전사고 예방 에 식품위생 업소 지도 점검 인건비 같 은데 엄청 많이 남 았 어요 . 선거 때문 에 그런가요 ? 왜 활용 을 못 하 셨 죠 ? 
 ○ 위생 과장 박병길 이것 이 기금 으로 많이 소화 를 했 기 때문 에 그런 부분 이 있 고요 . 그 다음 에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 는 여유 있 게 해야 되 는 것 이 무슨 일 이 닥치 면 바로 점검 을 한다든가 그래야 되 기 때문 에 여유 분 도 있 고 유보 액도 포함 되 어 있 습니다 . 
 ○ 정대근 위원 순세 계 잉여금 을 300 억 씩 남기 는 구 가 어디 있 어요 ? 그렇게 하 면 안 되 고 예산 을 적정 하 게 맞추 어 해야 지요 . 
 ○ 위생 과장 박병길 그리고 작년 에 서울시 에서 일제 점검 하 는 것 이 있 어요 . 4 월 에서 11 월 까지 월 4 명 씩 해서 하 는 부분 이 있 는데 이 부분 을 서울시 에서 다 부담 을 했 어요 . 
 ○ 정대근 위원 그래서 집행 잔액 이 많이 남 은 것 이 다 ? 
 ○ 위생 과장 박병길 네 . 
 ○ 정대근 위원 아까 보건 행정 과 과장 님 한테 도 말씀 을 드렸 는데 지역 보건 과 과장 님 ! 보건 행정과 나 지역 보건 과 나 업무 가 비슷 한데 중간 에 보 니까 50 대 정신 건강 검진 상담 지원 이런 것 많이 하 잖아요 . 이런 사업 이 있 는지 를 잘 몰라요 . 
 ○ 지역 보건 과장 양병 규 50 대 정신 건강 검진 은 베이비 부머 세대 들 에 대한 조기 퇴직 그리고 50 대 들 에 대한 정신 건강 그러니까 우울 , 스트레스 가 굉장히 많이 쌓이 는 세대 라고 해서 56 세 에 한정 해서 이 사업 을 했 던 것 입니다 . 
 그러 다 보 니까 근거 가 남 는다고 정신 의료 기관 을 이용 을 많이 안 하 세요 . 정신 의료 기관 이 9 군데 가 있 습니다 . MOU 까지 체결 해서 적극 적 으로 홍보 도 하 고 했었 는데 도 불구 하 고 이용 률 이 낮 다 보 니까 50 대 로 다 풀 었 습니다 . 56 세 로 한정 했 던 것 을 50 대 로 확장 이 됐 는데 도 이용 률 이 낮 아 가지 고 지난번 상임위 때 말씀 이 있 으셨는데 50 대 로 국한 하 지 말 고 30 ~ 40 대 부터 70 대 까지 범위 를 넓히 는 것 이 바람직 하 지 않 느냐는 말씀 이 있 으셔서 시 에 다시 건의 를 해서 선택 의 폭 을 넓히 도록 하 겠 습니다 . 
 ○ 정대근 위원 그러면 원래 비목 을 딱 50 대 정신 건강 이렇게 명칭 이 나오 는 거 예요 ? 아니면 우리 구가 정신 건강 이 라니까 옛날 같 으면 안 좋 은 이미지 로 생각 을 하 는데 워낙 복잡 한 사회 니까 그러 면 소장 님 ! 구 에서 하 고 있 는 사업 들 갑 구 쪽 특히 집중 적 으로 지소 나 보건소 이용 률 이 저조 하 잖아요 . 
 그래서 동 에 집중 적 으로 보건소 에서 홍보 를 해 주 시 고 이런 것 은 보건소 에서 하 고 있 다 , 더 필요 하 면 적극 적 으로 의약 과장 님 이나 신뢰 할 만 한 분 들 이 나오 셔 가지 고 지역 에 행사 할 때 한 10 분 정도 만 할애 해 주 면 되 잖아요 . 그래서 전 동 을 순회 하 면서 안내 홍보 공지 를 해 주 시 면 적극 적 으로 , 이용 을 해야 되 잖아요 . 국가 에서 예방 도 하 니까 주민 들 이 알 수 있 도록 아니 면 지금 책자 는 만들 어 져 있 죠 ? 
 ○ 정대근 위원 그러 면 그것 을 저 를 주 세요 . 내 가 돌아 다 이 면서 나누 어 줄 테 니까요 . 그러니까 의원 들 도 업무 를 취급 안 하 면 잘 모르 니까 내부 적 으로 검토 해 주 시 면 좋 을 듯 합니다 . 
 ○ 지역 보건 과장 양병 규 알 겠 습니다 . 
 ○ 정대근 위원 의약 과 과장 님 , 진료 과목 이 몇 개 있 어요 ? 
 ○ 의약 과장 송 은 철 다양 한 분야 에 전문 의 선생 님 들 이 시 긴 한데요 . 진료 하 시 는 선생 님 다섯 분 , 치과 선생 님 한 분 하 고 치과 선생 님 중 에 시간 선택 임기 제 한 분 총 일곱 분 입니다 . 
 ○ 정대근 위원 일곱 분 이 진료 하 고 계신 거 죠 ? 5 페이지 보 면 자료 준 것 중 에 공공 운영비 인데 방사선 검사 얘기 를 하 셨 는데 이렇게 저렴 하 게 사 는 기계 가 있 어요 ? 
 ○ 의약 과장 송 은 철 공공 운영비 는 구입 한 내용 은 아니 고 요 . 1 년 동안 수리 를 할 일 이 있 으면 미리 업체 랑 계약 을 했 다가 수리 를 빨리 할 수 있 도록 준비 를 하 고 있 는데 의료 기기 이 다 보 니까 수리 를 급하 게 해야 되 면 비용 이 생각 보다 많이 드 는 경우 가 많 아서 매년 예산 이 남 습니다 만 수리 를 하 기 위한 예산 을 조금 넉넉 하 게 가지 고 있 는 편 입니다 . 그래서 올해 도 예산 현액 의 3 분 의 1 정도 만 사용 하 고 다행히 큰 고장 이 없 어서 예산 이 많이 남 았 습니다 . 
 ○ 정대근 위원 의료 장비 이런 것 이 교체 내구연한 있 나요 ? 
 ○ 의약 과장 송 은 철 내구연한 이 있 고요 . 지금 가지 고 있 는 장비 는 다행히 이 근래 에 교체 를 한 것 들 이 많이 있 어서 보유 하 고 있 는 장비 중 에 많이 노후 화 된 것 은 없 습니다 . 만약 에 그런 것 이 있 으면 기한 지나 기 전 에 예산 올려서 교체 할 수 있 도록 하 겠 습니다 . 
 ○ 정대근 위원 우리 응급차 있 나요 ? 
 ○ 정대근 위원 한 대 ? 
 ○ 의약 과장 송 은 철 특수 구급차 라고 해서 기능 이 좋 은 것 이 한 대 있 습니다 . 
 ○ 정대근 위원 특수 구급차 말 고 지원 협력 하 는 차량 있 어요 ? 그런 것 은 언제 파견 나가 시 거나 협조 가 돼요 ? 대부분 보 니가 민간 병원 에서 다 하 시 던데 . 
 ○ 의약 과장 송 은 철 의료 지원 같 은 경우 는 그런 것 을 전문 으로 하 는 업체 가 있 어서 민간 회사 에서 지원 하 는 일 은 없 고요 . 구청 에서 하 는 주민 들 이 많이 오 시 는 행사 에 는 거의 대부분 배치 가 됩니다 . 
 ○ 정대근 위원 예 를 들 어서 안양천 에서 점프 구 로 하 면 보건소 차량 이 에요 ? 
 ○ 의약 과장 송 은 철 보건소 차량 이 안양천 행사 때 마다 늘 나갑니다 . 거기 에 저희 의사 선생 님 하고 간호사 하 고 늘 나가 고 있 습니다 . 
 ○ 정대근 위원 가끔 자율 방범 체육 대회 그 분 들 나오 는데 그것 은 전부 성심 병원 차 가 나오 더라고요 . 민간 하 고 협의 하 게 되 어 있 다 ? 
 더 이상 질의 가 없 으시 면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 심사 를 마치 겠 습니다 . 과장 님 들 수고 하 셨 습니다 . 자리 로 돌아가 주 시 기 바랍니다 . 
 원활 한 회의 진행 과 중식 을 위하 여 정회 를 하 고자 하 는데 이의 가 없 으십니까 ? 
 2 시 까지 중식 이 있 겠 습니다 . 
 생활 복지 국 심사 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환경 과 김정웅 과장 님 께서 는 연가 관계 로 불참 하 였음을 알려 드리 오니 위원 여러분 께서 는 양해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다음 은 생활 복지 국 소관 결산 승인 에 대하 여 심사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생활 복지 국 소속 과장 님 들 은 나와 주 시 기 바랍니다 . 
 ○ 최숙자 위원 다 점심 맛있 게 드셨 습니까 ? 
 복지 정책 과 예비비 지출 에 대해서 여쭤 보 겠 습니다 . 이재민 구호 물품 관리 에 백산 빌라 붕괴 임계 에 따른 일시 대피 주거비 나간 거 있 죠 ? 이거 좀 구체 적 으로 몇 개월 , 몇 분 , 몇 세대 이것 좀 말씀 해 주 세요 . 
 ○ 복지 정책 과장 김성종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백산 빌라 붕괴 사고 는 2017 년 도 7 월 4 일 날 발생 을 했 고요 . 인명 피해 는 없 었 습니다 . 그 피해 상황 은 백산 빌라 라 동 지하 1 층 세대 의 외벽 및 바닥 이 손상 돼서 주민 10 여 세대 와 30 여 명 을 긴급 구청 에서 대피 명령 을 내렸 습니다 . 그 이후 에 구청 에서 는 긴급 정밀 안전 진단 을 착수 를 했 고 이재민 임시 주거 시설 이전 에 대해서 는 복지 정책 과 에서 임시 대피소 인 미래 초등 학교 로 안내 를 했었 습니다 . 
 그런데 그 당시 에 여름 이 다 보 니까 많이 덥 고 강당 에서 있 기 가 상당히 어렵 기 때문 에 저희 들 이 대책 으로 본인 들 이 원 하 는 모텔 이라든가 친 인척 집 이런 데 도 갈 수 있 다 . 그렇게 되 면 안전 진단 종합 결과 가 나올 때 까지 우리 가 주거비 명목 으로 1 일 10 만 원 씩 지급 해 주 겠 다는 협의 를 하 고 8 월 11 일 에 안전 진단 종합 결과 가 나왔 습니다 . 그 기간 까지 39 일 간 의 1 일 주거비 10 세대 에 총 3 , 900 만 원 이 지출 되 게 되 었 습니다 . 
 ○ 최숙자 위원 예 , 알 겠 습니다 . 수고 하 셨 습니다 . 
 위원 님 들 전혀 아마 이 재해 상황 에 대해서 모르 고 있 었 기 때문 에 제 가 질의 드렸 고요 . 
 4 페이지 에 종합 사회 복지 관 운영비 지원 에 민간 위탁금 이 이렇게 잔액 이 많이 남 아 있 거든요 . 사용 을 어떻 게 했었 는데요 ? 사용 상황 에 따라서 요 . 
 ○ 복지 정책 과장 김성종 이 상황 은 매칭 비 로 시 · 구비 90 %, 10 % 입니다 . 
 ○ 최숙자 위원 매칭 이 에요 ? 
 ○ 복지 정책 과장 김성종 예 , 인건비 잔액 입니다 . 그런데 이 사항 이 남 는 거 는 각 복지 관 별로 직원 이 정규직 이 있 는데 호봉 차이 가 있 다 보 니까 매칭 비 에서 좀 잔액 이 발생 되 는 사항 입니다 . 
 ○ 최숙자 위원 그러 면 내년도 에 도 이렇게 예산 을 짤 거 예요 ? 
 ○ 복지 정책 과장 김성종 저희 가 직원 이 각 복지 관 별 로 정규직 이 19 명 이 거든요 . 그 19 명 에 대한 인원 에 따라서 시 · 구비 가 매칭 돼서 90 % 가 시비 가 내려오 고 10 % 가 구비 책정 되 는 그 사항 입니다 . 
 ○ 최숙자 위원 다르 기 때문 에 요 ? 이렇게 해도 별로 문제점 이 없 다 이 소리 지요 ? 
 ○ 복지 정책 과장 김성종 이거 는 최대한 시 와 협의 를 해서 잔액 이 많이 발생 되 지 않 도록 하 겠 습니다 . 우리 가 본예산 올릴 때 그런 거 를 책정 하 겠 습니다 . 
 ○ 최숙자 위원 예 , 그 말씀 듣 고 싶 었 습니다 . 이상 입니다 . 
 여성 정책 과 . 여성 정책 과 가 예산 이 참 많 아요 . 저 는 행정 기획 위 를 보 다 보 니까 1 , 300 억 이 넘 는데 그렇 지요 . 
 ○ 최숙자 위원 그래서 여러 모 로 쓸 데 가 엄청 많 기 때문 에 그거 와 동시 에 일 도 많이 하 시 는 걸로 저 는 알 겠 습니다 . 
 ○ 최숙자 위원 그리고 영 유아 보육 은 보육 료 지원 에 사회 복지 사업 보조 에서 집행 잔액 이 남 았 거든요 . 한 번 설명 해 주 시 면 좋 겠 습니다 . 4 페이지 일반 회계 입니다 . 세 출결 산 에 요 . 
 ○ 여성 정책 과장 유병철 영 유아 보육 료 에서 15 억 이 남 은 건 집행 잔액 이 되 겠 습니다 . 3 . 9 % 입니다 . 그 자체 가 큰 금액 입니다 . 
 ○ 최숙자 위원 그게 워낙 크 니까요 . 
 ○ 여성 정책 과장 유병철 그래서 사실 은 다 집행 하 고 집행 률 을 보 게 되 면 3 . 9 % 이 기 때문 에 외관상 으로 는 금액 이 크 게 보입니다 마 는 자체 가 그렇게 . .... 
 ○ 최숙자 위원 이 복지 사업 보조 가 보통 몇 가지 만 들 어서 한 번 이야기 해 주 세요 . 
 ○ 여성 정책 과장 유병철 그러니까 이건 사업 이 많이 있 습니다 . 간 식비 라든가 보육 료 , 근무 환경 개선 이런 것 도 있 고 대표 적 인 것 을 말씀 드리 면 보육 교직원 인건비 , 그 다음 에 영 유아 보육 료 있 고 그 다음 에 근무 환경 개선 그러 한 사업 들 이 되 겠 습니다 . 
 ○ 최숙자 위원 그래요 ? 일단 복지 쪽 에서 많이 걸러서 이렇게 내려왔 다 라고 전 생각 이 들 고요 . 그러 면 5 페이지 에 어린이집 운영 개선 인건비 하 고 서울 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하 고 여기 도 나름 대로 집행 잔액 이 많이 남 았 다고 보 는데요 . 이것 도 구체 적 으로 설명 하 기 는 힘들 어요 ? 너무 많 아서요 ? 
 ○ 여성 정책 과장 유병철 이 내용 은 어린이집 이 작년 에 휴직 이 된 게 한 10 군데 가 돼 있 습니다 . 그래서 그거 에 대한 인건비 하 고요 . 그 다음 에 서울 형 어린이집 같 은 경우 는 요 . 
 최숙자 위원 
 몇 군데 가 휴직 이 됐 다고요 ? 왜 요 ? 
 ○ 여성 정책 과장 유병철 10 개 가 휴직 이 됐 습니다 . 아마 운영 상 어려움 이 있 어 가지 고요 . 
 ○ 최숙자 위원 운영 이 어려워서 요 ? 
 ○ 최숙자 위원 그러 면 거기 에 가 는 애 들 은 어디 서 받 아요 , 그러면 ? 
 ○ 여성 정책 과장 유병철 그래도 현재 아 시 겠 습니다 만 출생률 이 좀 저하 돼 가지 고 일반 수요 는 아직 까지 는 충분 하 다고 생각 하 고 있 습니다 . 
 ○ 최숙자 위원 내년도 예산 에 도 분명히 참고 해야 되 겠 네요 . 
 ○ 여성 정책 과장 유병철 예 , 내년도 에 좀 반영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 최숙자 위원 예 , 참고 하 시 고요 . 
 9 페이지 에 요 . 가정 양육 수당 지원 인데 지역 아동 수 가 감소 가 돼서 이렇게 됐 다는 거 지요 ? 
 ○ 최숙자 위원 얼마나 감소 됐 는데 이런 예산 이 남아돌 아요 , 지금 ? 
 ○ 여성 정책 과장 유병철 그런데 해 마다 저희 가 약간 편성 도 조금 매칭 되 기 때문 에 편성 을 하 는데 출생률 이 많이 떨어지 고 있 습니다 . 
 ○ 최숙자 위원 그러 면 앞 으로 이것 도 내년도 예산 에 참고 를 해야 될 것 같 아요 . 
 ○ 여성 정책 과장 유병철 저희 도 그래서 신중히 계획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 최숙자 위원 예 , 열심히 해 주 세요 . 네 , 이상 입니다 . 
 생활 복지 국 하 면 구로구 예산 의 절반 이 오 십 몇 퍼센트 입니까 ? 국장 님 . 52 % 인가요 ? 
 ○ 생활 복지 국 국장 구선 완 56 % 정도 됩니다 . 
 ○ 박평길 위원 56 %. 인건비 빼 고 나 면 생활 복지 국 이 구로구 예산 을 거의 80 % 이상 을 쓰 고 있 는 것 이 네요 . 그런데 최숙자 위원 이 지적 했 다시피 집행 잔액 이 행정 기획 위원회 는 5 , 000 만 원 만 남 아도 많이 남 는 건데 여기 는 기본 이 1 억 이 다 넘어가 니까 뭐 다 이거 확인 하 려면 하루 종일 해야 될 것 같 아요 . 여기 규모 가 크 니까 그런 것 인데 좌우지간 여러 가지 국비 , 시비 이렇게 서로 매칭 으로 진행 되 다 보 니까 통계 가 맞 지 않 거나 여러 가지 사정 이 있 겠 지만 그런 갭 을 좀 줄여 가 는 것 이 공무원 들 의 역할 이 다 , 본 위원 은 그렇게 생각 합니다 . 
 그래서 그런 부분 에 대해서 는 제 가 질의 하 지 않 겠 습니다 . 다 사유 가 있 을 것 이 고 또 복지 건설 위 에서 충분히 논의 가 됐 을 것 이 다 , 그렇게 생각 을 합니다 . 
 그런 측면 에서 는 생활 복 지국 에서 전 공무원 들 이 함께 노력 해 달 라 이렇게 말씀 을 드리 고요 . 
 복지 정책 과장 님 , 4 페이지 에 종합 사회 복지 관 기능 보강 . 이게 낙찰 차액 이라든지 집행 사유 가 미 발생 했 다고 돼 있 는데 이 입찰 방식 이 어떤 방식 입니까 ? 어떤 식 으로 입찰 하 고 이래서 이렇게 이월 . .... 
 ○ 복지 정책 과장 김성종 입찰 같 은 경우 는 전자 수 의 계약 형태 로 진행 하 고 있 습니다 . 
 ○ 박평길 위원 그러 면 이거 4 , 000 만 원 정도 가 남 으면 상당히 예산 을 과다 책정 했 다고 볼 수 밖에 없 는 것 인데요 . 
 ○ 복지 정책 과장 김성종 4 , 030 만 원 이 남 은 사항 은 요 . 그 사업 이 두 가지 이상 으로써 궁동 식당 증축 공사 가 있 습니다 . 거기 에 1 , 100 만 원 낙찰 차액 이 남 았 고 그리고 구로구 종합 사회 복지 관 에 당초 에 는 내진 설계 가 계획 돼 있 었 습니다 . 그런데 내진 설계 가 당초 에 는 우리 가 매칭 비 로 올렸 는데 서울시 에서 내진 설계 비 대상 복지 관 으로 다시 통보 가 와서 우리 가 2 , 926 만 원 에 대한 것 은 내진 설계 를 실시 안 해서 전액 잔액 이 남 은 그 상황 입니다 . 실제 적 으로 는 1 , 100 정도 가 낙찰 차액 입니다 . 
 ○ 박평길 위원 그렇게 되 는 거 예요 ? 
 ○ 박평길 위원 그러 면 이해 가 됐 고요 . 종합 사회 복지 관 운영비 는 어떻 게 1 억 이상 이 또 남 아요 ? 
 ○ 복지 정책 과장 김성종 이 사항 도 좀 전 에 최숙자 위원 님 께서 말씀 하 신 대로 인건비 가 99 : 1 입니다 . 그런데 이제 호봉 수 가 높 은 호봉 수 가 있 는 반면 에 새로 들어온 직원 이라든가 이런 전체 적 인 사유 로 그걸 딱히 규정 을 지어서 인건비 를 내려줄 수 가 없 기 때문 에 그런 사항 이 좀 발생 되 겠 습니다 . 
 ○ 박평길 위원 그리고 6 페이지 에 국고 보조금 반환 , 시비 보조금 반환 이 긴급 복지 지원 보조금 미반 납금 , 이게 뭐 예요 ? 
 ○ 복지 정책 과장 김성종 이거 는 사실 우리 부서 에서 행정 적 인 착오 입니다 . 2017 년 도 에 사실 은 추경 에 전 2016 년 도 반납 하 기 위해서 추경 에 반영 을 해서 반영 이 됐 던 부분 인데 시 에서 고지서 라든가 저희 직원 들 이 덜 챙겨서 이게 발생 돼서 금년도 추경 에 다시 좀 올렸 던 부분 입니다 . 저희 불찰 입니다 . 
 ○ 박평길 위원 사실 은 특히 수치 를 다루 거나 이런 것 도 중요 하 잖아요 . 우리 가 의회 에 보 고 할 때 는 그런 것 들 도 하나 의 중요 한 사유 가 될 수 있 으니까 관심 을 가지 고 잘 정리 해 주 시 길 바랍니다 . 
 ○ 박평길 위원 여성 정책 과장 님 , 규모 도 크 고 예산 도 많 은데 참 , 이거 입 이 다물 어 지 지 않 네 . 어떻게 나 도 이거 정리 를 못 하 겠 네요 . 넘어가 고요 . 
 어린이집 운영 개선 인건비 지원 과 관련 해서 서울 형 어린이집 으로 지정 이 됐 는데 아동 수 가 적 어서 폐업 을 하 게 된 케이스 다 , 그게 10 개 라는 말씀 이 시 죠 . 
 ○ 여성 정책 과장 유병철 예 , 예 . 그렇 습니다 . 
 ○ 박평길 위원 그러 면 서울 형 어린이집 으로 지정 이 됐 을 때 는 상당히 시설 이나 여러 가지 면 에서 는 조건 을 갖추 었 을 텐데요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 ····· 
 ○ 여성 정책 과장 유병철 그런 시설 도 있 습니다 만 가정 어린이 집 에서 도 많이 휴직 을 내 고 있 습니다 . 
 ○ 박평길 위원 그러 면 서울 형 어린이집 중 에서 만약 에 국공립 어린이집 으로 전환 된 케이스 도 있 습니까 ? 
 ○ 여성 정책 과장 유병철 예 , 있 습니다 . 7 개 가 작년 에 도 있 었 습니다 . 가정 에서 국공립 전환 된 거 요 . 
 ○ 박평길 위원 과거 에 서울 형 어린이집 으로 지정 이 돼 있 다가 폐업 을 한 어린이집 이 한 10 개 정도 된다 . 
 ○ 여성 정책 과장 유병철 예 , 그렇 습니다 . 그러니까 총 19 개 중 에서 폐지 된 게 7 개 나머지 는 12 개 입니다 . 
 ○ 박평길 위원 그러 면 서울 형 어린이집 으로 만약 에 신규 로 지정 된 어린이집 은 2017 년 도 기준 으로 따지 면 몇 개 정도 나 있 어요 ? 
 ○ 여성 정책 과장 유병철 신규 로 되 어 있 는 어린이집 현황 은 수시로 변동 이 되 기 때문 에 제 가 알 기 로 는 정확 한 숫자 는 파악 을 해 봐야지 알 겠 습니다 만 한 10 군데 정도 되 지 않 나 싶 습니다 . 
 ○ 박평길 위원 신규 로 요 ? 
 ○ 여성 정책 과장 유병철 신규 로 한 10 개 정도 됩니다 . 
 ○ 박평길 위원 지금 서울시 가 서울 형 어린이집 을 권장 하 고 있 는 추세 입니까 어떻 습니까 , 지금 ? 
 ○ 여성 정책 과장 유병철 지금 은 그렇게 권장 은 하 고 있 지 않 습니다 . 국공립 전환 에 우선 점 으로 두 고 있 기 때문 에 요 . 
 ○ 박평길 위원 그러니까 민간 어린이집 을 민간 이나 가정 어린이집 을 국공립 으로 전환 하 는 것 은 바람직 한 제도 인데 민간 어린이집 중 에서 서울 형 어린이집 으로 지정 된 게 2017 년 도 기준 으로 몇 개 있 냐 이거 죠 . 구로구 에서 . 
 ○ 여성 정책 과장 유병철 62 개소 가 되 겠 습니다 . 
 ○ 박평길 위원 올해 62 개소 가 됐 단 말 이 에요 ? 
 ○ 여성 정책 과장 유병철 아니요 , 전체 적 으로 요 . 
 ○ 박평길 위원 아니 전체 적 으로 맞 는데요 . 그러면 올해 새로 신규 로 된 건 몇 개 입니까 ? 
 ○ 여성 정책 과장 유병철 올해 신규 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한 10 개 정도 로 돼 있 습니다 . 
 ○ 박평길 위원 그러 면 해 마다 평균 적 으로 몇 개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 
 ○ 여성 정책 과장 유병철 평균 한 10 개 그 정도 되 지 않 나 싶 습니다 . 
 ○ 박평길 위원 왜 그러 냐면 결국 보육 교사 들 의 인건비 하 고 또 다 연관 돼 있 고 여러 가지 시설 적 으로 우리 가 지원 해 주 는 측면 이 있 잖아요 . 
 ○ 여성 정책 과장 유병철 예 , 처 우개 선비 라든가 보육 교직 수당 이 있 습니다 . 
 ○ 박평길 위원 그러면 그 절차 가 본 위원 이 판단 할 때 는 너무 광범위 하 지 않 나 , 기준 이 랄까 이런 것 들 이 좀 너무 광범위 하 다 보 니까 본 위원 이 결국 은 왜 이 질의 를 드리 느냐 하 면 절차 를 좀 간소 화 해야 되 지 않 을까 . 왜냐하면 요즘 에 학부모 들 입장 에서 는 굉장히 양질 의 보육 의 서비스 를 받 고 싶 어 하 고 또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이나 시설 이 잘 돼 있 는 그런 어린이집 을 선호 하 잖아요 . 
 그런 측면 에서 보 면 그런 학부모 들 께 안전 성 을 부여 하 고 결국 보육 시설 이 잘 갖춰져야 . 아이 키우 기 좋 은 구로구 로 가 는 지름길 이 다 , 라고 본 위원 은 생각 하 기 때문 에 이 질의 를 드린 거 예요 . 그래서 앞 으로 는 내 가 볼 때 는 서울 형 어린이집 을 지정 하 는 그런 절차 도 좀 간소 화 돼야 되 겠 다 . 
 ○ 여성 정책 과장 유병철 네 , 언제 시 에 한 번 건의 해 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 박평길 위원 어제 도 보육 교사 연수 있 었 죠 ? 
 ○ 여성 정책 과장 유병철 민간 보육 교사 처우 . 
 ○ 박평길 위원 모 국회의원 도 말씀 하 시 던데 조카 가 보육 교사 인데 보 고서 쓰 느라고 아이 는 좋 아 하 는 데 그렇 다고 하 잖아요 . 그래서 그것 을 구로구 에서 는 유념 해 주 시 기 를 부탁드리 겠 습니다 . 
 ○ 박평길 위원 그 다음 에 6 페이지 에 행복 한 어린이집 전환 신청 취소 한 어린이집 이 많이 나오 네요 . 이 사유 가 뭐 예요 ? 
 ○ 여성 정책 과장 유병철 처음 에 는 신청 을 했 는데 저희 가 판단 해 본 데 는 본인 들 이 전환 하 게 되 면 쉽 게 말 하 면 비용 에 대해서 감정 평가 하 다 보 니까 좀 적 지 않 나 , 그런 것 도 있 고 그 다음 에 관리 동 같 은 경우 는 입주민 대표 들 이 반대 하 는 경우 가 있 습니다 . 그런 경우 라고 보 시 면 되 겠 습니다 . 
 ○ 박평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 에 는 신청 을 해 놓 고 지정 이 됐 어요 . 지정 이 됐 으면 예산 을 확보 했 을 거 아니 에요 . 
 ○ 여성 정책 과장 유병철 예 , 예산 은 이번 에 예산 을 확보 를 해서요 . 
 ○ 박평길 위원 그러 면 그거 신청 을 할 때 대충 본인 들 이 예산 이 얼마 이 다 . 이 규모 가 얼마 정도 된다는 것 은 짐작 을 하 고 있 을 거 아니 에요 . 
 ○ 여성 정책 과장 유병철 짐작 을 하 고 있 는데 감정 평가 하 는 과정 중 에서 그런 문제 가 좀 발생 이 될 수 있 습니다 . 
 ○ 박평길 위원 어쨌든 국공립 으로 전환 하 겠 다고 하 신 분 들 입장 에서 여러 가지 사유 가 있 겠 지만 그런 부분 들 도 만약 에 그런 행정 상 의 어떤 오류 가 발생 하 게 되 면 그 피해 를 보 는 것 은 구민 이 더라고요 . 
 ○ 여성 정책 과장 유병철 그래서 저희 들 도 아주 신중 을 기해 가지 고 그렇게 추진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 박평길 위원 그래 가지 고 이 사업 이 잘 정착 될 수 있 도록 해 주 시 기 를 바라 고요 . 
 아까 본 위원 이 서두 에 말씀 드렸 지만 특히 여성 정책 과 가 가정 양육 수당 지원 그 다음 에 어린이집 간식 비 며 복리 후생비 , 보육 교직원 인건비 등등 등 여러 가지 측면 에서 꼼꼼 하 게 내년도 예산 을 편성 할 때 는 가급적 그런 누수 를 좀 줄이 는 방식 으로 관심 을 가져 주 시 기 를 부탁드리 겠 습니다 . 
 ○ 박평길 위원 사회 복지 과장 님 , 동장 하 다 거기 가신 지 얼마나 되 셨 죠 ? 
 ○ 사회 복지 과장 신성호 2 달 됐 습니다 . 
 ○ 박평길 위원 2 달 됐 습니까 ? 거기 도 비슷 한 방식 이 에요 . 보 니까 장애 인 종합 복지 관 운영비 지원 이라든지 장애 인 쉼터 . 특히 장애 인 쉼터 운영 과 관련 해 가지 고 예산 절감 이 에너지 절약 방법 이 라고 하 는데 어떤 방법 이 었 길래 다른 곳 도 아니 고 장애 인 들 이 쉬 는 곳 인데 어떻게 어떤 식 으로 에너지 를 절약 했 길래 이렇게 남 나요 ? 
 ○ 사회 복지 과장 신성호 에너지 도 그렇 지만 통신비 나 여러 가지 거기 운영비 가 들어가 는 게 있 거든요 . 거기 서 약간 씩 절감 된 부분 이 지 크 게 에너지 를 절약 한다고 하 는 그건 아닌 것 같 습니다 . 
 ○ 박평길 위원 본 위원 이 공통 적 으로 어르 신 청소년 과 하 고 같이 말씀 드리 면 경로당 난방 비 같 은 경우 도 많이 남 았 더라고요 . 그래서 특히 사회 적 약자 이런 계층 들 은 특히 올 여름 같이 더운 여름 에 는 그런 분 들 이 편안 하 게 좀 쉴 수 있 도록 각별히 우리 2 개 과 에서 는 관심 을 가져 주 는 게 좋 겠 다는 게 본 위원 의 생각 입니다 . 
 ○ 사회 복지 과장 신성호 예 . 
 ○ 박평길 위원 그 다음 에 어르 신 청소년 과 는 경로당 냉난 방비 , 양 곡비 지원 과 관련 해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참고 해 주 시 고요 .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확대 에서 시 설비 가 약 1 억 3 , 400 이게 어떤 시설 입니까 ? 이 시 설비 라는 게 어떤 거 예요 ? 
 ○ 어르신 청소년 과장 손용식 몇 페이지 입니까 ? 
 ○ 박평길 위원 5 페이지 요 .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확대 . 이 시 설비 가 뭐 예요 ? 
 ○ 어르신 청소년 과장 손용식 여기 는 인건비 인데요 . 시 에서 내려줄 때 시 설비 로 해놨 더라고요 . 
 ○ 박평길 위원 그런데 왜 시 설비 로 해 놨어요 ? 
 ○ 어르신 청소년 과장 손용식 그래서 내년 2019 년 부터 는 저희 가 예산 과목 을 제대로 사회 복지 보조 인건비 이렇게 합니다 . 
 ○ 박평길 위원 글쎄 그러면 인건비 라고 해야지 시설 비 도대체 노인 일자리 이게 무슨 시설 을 이렇게 하 는 건가 . 
 ○ 어르신 청소년 과장 손용식 이게 일자리 어르신 들 인건비 를 제대로 · ····· 
 ○ 박평길 위원 현재 어르신 들 이 하 고 있 는 모든 구로구 에서 진행 되 고 있 는 등 · 하굣길 등등 그 다음 에 다 포함 되 는 일자리 예산 입니까 ? 
 ○ 어르신 청소년 과장 손용식 예 , 인건비 인데요 . 예산 과목 을 이렇게 시 설비 로 잘못 표시 돼 있 더라고요 . 
 ○ 박평길 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도 에 는 바로 잡혀 지 겠 네요 . 
 ○ 어르신 청소년 과장 손용식 예 . 2019 년 도 에 는 제대로 올라갑니다 . 
 교육 지원 과 는 과장 님 , 지금 도 교육 혁신 지구 로 구로구 가 지정 이 돼 있 죠 ? 
 ○ 박평길 위원 어떻 습니까 ? 지금 몇 년 째 입니까 ?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6 년 째 지금 진행 을 하 고 있 는 겁니다 . 올해 가 6 년 차 예요 . 
 ○ 박평길 위원 왜 방과 후 사업 이 많이 부진 한 걸로 나와 있 는데요 . 뭐 이유 가 있 습니까 ?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혁신 사업 중 에 하나 의 방과 후 사업 으로 선정 이 돼서 진행 이 됐 는데 방과 후 사업 이 학교 내 에 방과 후 가 있 고 저희 쪽 에 방과 후 가 학교 안 으로 들어가 려고 하 니까 진행 이 될 수 가 없 었 어요 . 그래서 결국 은 작년 에 사업 을 전체 적 으로 부진 해서 철수 하 고 금년 에 는 학습 지원 센터 에서 방과 후 를 진행 을 지금 하 고 있 는 그런 상태 입니다 . 학교 의 방과 후 는 저희 들 이 진행 을 안 하 고 있 습니다 . 
 ○ 박평길 위원 그리고 어때요 ? 주무 과장 으로서 교육 혁신 지구 로 지정 되 고 나 서 학부모 들 의 반응 이 랄까 , 학교 현장 의 반응 이 랄까 이런 건 어떻 게 판단 하 고 있 습니까 ?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저 개인 적 인 생각 으로 는 지금 혁신 지구 사업 자체 가 교육 의 다양 성 측면 에서 는 마을 에 있 는 어떤 다양 한 자원 들 을 학생 들 에게 제공 하 는 측면 이 기 때문 에 나름 대로 긍정 적 인 효과 가 있 는 것 으로 판단 하 고 있 습니다 . 
 ○ 박평길 위원 물론 그런 부분 도 중요 하 죠 . 중요 한데 본 위원 이 판단 할 때 는 학교 환경 개선 지원 에 구로구 는 좀 더 관심 을 갖 는 교육 지원 과 가 되 었 으면 좋 겠 다는 생각 을 많이 갖 습니다 . 왜냐하면 결국 은 교육 프로그램 을 여러 가지 개발 하 는 측면 은 일종 의 사교육 이 담당 하 는 부분 도 일부 있 는 것 이 고요 . 공교육 이 완벽 하 게 그런 것 을 갖출 필요 가 있 을까 . 그렇 다면 그래도 시설 적 인 측면 이 너무 지금 우리 주거 환경 과 는 뒤떨어진 그런 현상 들 이 많이 벌어지 고 있 잖아요 . 그래서 구로구 교육 지원 과 는 그런 것 을 메꾸 어 나가 는 그런 교육 지원 과 가 되 어 주 시 기 를 부탁드리 겠 습니다 .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예 , 유념 하 겠 습니다 . 
 ○ 박평길 위원 환경 과 는 과장 님 이 안 나오 셨 네요 . 환경 체험 교육 이것 도 환경 체육 운영 이 왜 이렇게 참여 신청자 가 저조 할까요 ? 
 ○ 생활 공해 팀장 김용평 학교 별 원래 한 대 씩 갔 는데요 . 작년 에 는 신청 이 굉장히 저조 했 습니다 . 본인 들 의 의사 가 중요 한데 환경 단체 에서 회장 이 좀 적극 적 이 면 그해 에 는 좀 많이 가 고 회장 이 학교 별 회장 님 들 한테 권장 을 안 하 면 신청 이 좀 적 고 그렇 습니다 . 
 ○ 박평길 위원 이게 일종 의 환사 모 회원 들 의 자녀 들 . 
 ○ 생활 공해 팀장 김용평 예 , 그렇 지요 . 자녀 들 하고 같이 가 는 겁니다 . 
 ○ 박평길 위원 주로 녹색 어머니 회가 주축 인 것 이 지요 ? 
 ○ 생활 공해 팀장 김용평 그렇 지요 . 
 ○ 박평길 위원 그런데 이거 는 너무 많이 참석 률 이 너무 저조 하 네요 . 어쨌든 이거 는 녹색 어머니 회 임원 들 하고 간담회 를 통해서라도 여러 가지 이런 걸 앞 으로 도 계속 유지 할지 여부 도 검토 해야 되 겠 습니다 . 이거 는 한 번 전반 적 으로 재검토 가 필요 한 것 같 습니다 . 
 슬레이트 지붕 . 슬레이트 지붕 이 구로구 에 많이 있 습니까 ? 이거 홍보 방법 을 어떻게 강구 해야 되 는 거 아니 에요 , 이것 도 ? 
 ○ 생활 공해 팀장 김용평 아니요 , 그거 는 환경 보전 팀 입니다 . 대신 좀 많 지 는 않 습니다 . 
 ○ 환경 보전 팀장 강종성 저희 지금 현재 72 개소 가 있 는데요 . 올해 72 곳 에 대해서 전수 조사 를 실시 했 습니다 . 
 ○ 박평길 위원 72 개소 중 에 공구 상 가 이런 게 주로 포함 이 되 는 것 이 죠 ? 공구 상가 지붕 이런 거 포함 되 는 거 아니 에요 ? 
 ○ 환경 보전 팀장 강종성 그런 건 해당 안 되 고요 . 일반 개인 주택 만 해당 이 됩니다 . 
 ○ 박평길 위원 개인 주택 이 요 ? 
 ○ 환경 보전 팀장 강종 성 네 . 
 ○ 박평길 위원 주로 어느 동 에 어떤 곳 에 집중 돼 있 습니까 ? 구로구 에 72 개 . 
 ○ 환경 보전 팀장 강종 성 전체 적 으로 조사 를 해 보 니까 다 고르 게 분포 돼 있 더라고요 . 어떤 특정 지역 에 쏠려 있 는 그런 건 없 었 던 것 같 습니다 . 
 ○ 박평길 위원 그래요 ? 슬레이트 지붕 을 별로 본 기억 이 없 어 가지 고요 . 
 ○ 환경 보전 팀장 강종 성 그런데 대부분 인적 이 드문데 같 은데 그런 데 있 어 가지 고 일반 적 으로 는 잘 눈 에 안 보입니다 . 
 ○ 최숙자 위원 시멘트 로 메꿔 있 어요 ? 
 ○ 환경 보전 팀장 강종 성 네 , 있 는데 그건 거의 재 개발 될 것 같 습니다 . 
 ○ 박평길 위원 환경 과 에게 는 한 가지 만 부탁드리 겠 습니다 . 사실 환경 과 에서 주민 생활 과 밀접 된 중요 한 것 중 에 하나 가 소음 측정 이 잖아요 . 그렇 지요 ? 공사장 이 됐 든 항공기 소음 이 됐 든 각종 소음 공해 . 소음 공해 에서 환경 과 의 역할 이 되게 중요 한 데 지금 몇 팀 으로 운영 하 고 있 죠 ? 담당 팀장 님 이 나와서 설명 해 주 시 면 좋 겠 네요 . 지금 측정기 는 몇 개 이 고 인원 은 몇 명 이나 가동 되 고 있 습니까 ? 
 ○ 생활 공해 팀장 김용평 측정기 가 지금 5 대 가 구비 돼 있 고요 . 전체 사용 이 가능 합니다 . 그리고 지금 현재 인원 이 많이 줄어들 어 가지 고 실질 적 으로 우리 팀 2 명 이 지금 구로구 전체 의 생활 소음 이 랄지 비산 먼지 랄지 그런 부분 을 커버 를 하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인원 이 좀 되게 부족 한 편 입니다 . 
 ○ 박평길 위원 인원 이 왜 줄어들 었 습니까 ? 
 ○ 생활 공해 팀장 김용평 군대 가 고요 . 
 ○ 박평길 위원 예 ? 
 ○ 생활 공해 팀장 김용평 예 , 군입 대하 고요 . 그리고 그 전 에 과 티오 였 던 분 들 이 제대로 하 면서 또 다른 데 발령 이 나가 지 고 충원 이 안 됐 습니다 . 
 ○ 박평길 위원 그러 면 그걸 소음 측정 하 는 친구 들 이 환경 직 인가요 ? 
 ○ 생활 공해 팀장 김용평 화 공직 , 환경 직 그렇 습니다 . 
 ○ 박평길 위원 그러 면 일반 기능직 이라든지 , 과거 에 요 . 
 ○ 생활 공해 팀장 김용평 기능직 은 없 습니다 . 
 ○ 박평길 위원 그러 면 무기 계약직 같 은 걸 채용 해라 도 인원 을 충원 해야 되 는 거 아니 에요 ? 
 ○ 생활 공해 팀장 김용평 예 , 그 부분 들 에 대해서 는 사실 검토 를 할 예정 입니다 . 
 ○ 박평길 위원 본 위원 이 판단 할 때 는 환경 과 가 앞 으로 가 야 할 길 중 에 하나 가 소음 측정 , 소음 공해 이 부분 이 본 위원 이 앞 으로 판단 할 때 는 그렇 습니다 . 이제 는 주민 들 의 주거 안정 그 다음 에 생활 편의 를 위해서 바로 어떤 소음 측정 을 요구 할 시 에 는 거의 한 시간 이내 에 도착 을 해야 돼요 . 그런데 오전 에 신고 해 놓 으면 오후 에 오 는데 이미 다 소음 공사 다 끝나 버리 고 이제 나가 는 이런 상황 . 굉장히 주민 들 의 불만 이 많 은 거 알 고 계시 죠 ? 
 ○ 생활 공해 팀장 김용평 그렇 습니다 . 
 ○ 박평길 위원 그러 면 개선 방법 을 본 위원 에게 어떻 게 앞 으로 한 번 해 보 겠 다는 그런 방법 을 한 번 연구 하 셔 가지 고 팀장 님 나 한테 한 번 보 고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생활 공해 팀장 김용평 알 겠 습니다 . 
 ○ 위원장 박종 여 박평길 위원 수고 하 셨 습니다 . 
 행복 한 구로 , 복지 구로 를 만들 기 위해서 애쓰 시 는 생활 복지 국 국장 님 이하 여러 직원 여러분 께 심심 한 격려 를 드립니다 . 
 먼저 복지 건설 위원회 에서 예비 심사 를 철저히 한 거 를 존중 하 면서 요 . 제 가 지역 사회 보장 협의 체 에 대한 질의 를 드리 도록 하 겠 습니다 . 
 ○ 부 위원장 조 미향 복지 정책 과 과장 님 , 지역 사회 보장 협의 체가 생긴 지 얼마나 됐 죠 ? 한 3 , 4 년 됐 죠 ? 
 ○ 복지 정책 과장 김성종 지역 사회 보장 협의 체 는 제 가 알 기 로 는 2010 년 도 부터 지역 사회 보장 계획 수립 을 하 고 그 이전 에 제 가 한 번 정확히 파악 을 하 겠 습니다 . 
 ○ 부 위원장 조 미향 각동 에 제대로 구성 이 돼서 활동 을 한 거 는 아마 최근 일 겁니다 . 
 ○ 복지 정책 과장 김성종 동지 역사 회보 장협 의체 는 2015 년 9 월 1 일 에 처음 협의 체가 구성 됐 고요 . 대표 협의 체 는 그 이전 에 됐 습니다 . 
 ○ 부 위원장 조 미향 지금 예산 을 보 면 478 만 원 인데 이걸로 15 개 동 이 가능 한가요 , 예산 지원 이 ? 그런데 그 중 에서 도 지금 예산 이 한 20 % 가 남 았 거든요 . 
 ○ 복지 정책 과장 김성종 이것 은 동지 역사 회보 장협 의체 운영 이 아니 고요 . 구 에서 운영 하 는 대표 협의 체하 고 실무 협의 체 거기 에서 회의 참석 수당 같 은 거 나가 고 그 사무 운영 관련 사항 입니다 . 
 ○ 부 위원장 조 미향 지금 6 쪽 에 동지 역사 회보 장협 의체 운영 하 고 지금 상황 은 비슷 한 것 같 은데요 . 그 다음 에 도 사무 관리비 가 지금 한 10 % 한 12 % 정도 가 또 집행 잔액 으로 남 아 있 는데 제 가 지역 사회 보장 협의 체 활동 을 했 던 사람 으로서 이 예산 을 불용 처리 하 지 말 고 제 생각 에 는 지금 활동 하 는 데 도 위원장 님 들 이 사실 은 이 단체 를 시작 해서 제대로 활성 화 된 역할 을 제대로 된 인식 을 못 하 고 있 기 때문 에 제 생각 에 는 사업 변경 을 하 든지 해서 선진 지 견학 을 하 든지 아니 면 15 개 동 에 위원장 님 들 교육 프로그램 비 로 좀 쓰 셨 으면 좋 았 을 텐데 하 는 안타까움 에서 질의 를 드렸 습니다 . 어떻게 생각 하 세요 ? 
 ○ 복지 정책 과장 김성종 위원 님 말씀 좋 은 의견 이 십니다 . 차후 에 는 이런 불용 이 가급적 이 면 되 지 않 도록 좋 은 활성 화 교육 이라든가 이런 사례 같 은 거 위주 로 해서 교육 방향 도 한 번 검토 해 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 부 위원장 조 미향 마지막 으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 면 지금 지역 사회 보장 협의 체가 각동 에서 활동 을 시작 하 지만 기존 단체 들 하고 큰 틀 을 벗어나 지 못하 는 비슷비슷 한 그런 행사 나 활동 들 을 함 으로써 약간 의 불협화음 이 있 는데요 . 이건 사실 은 위원장 님 들 의 본인 들 도 다 생업 을 갖 고 있 으면서 지금 또 지역 봉사 활동 을 하 는 거 잖 아요 . 
 그래서 구 차원 에서 든지 공무원 들 께서 25 개 구 의 성공 사례 라든지 여러 아이템 연구 분석 을 좀 하 셔 가지 고 충분히 각 위원장 들 한테 교육 이 필요 할 것 같 고요 . 또 그 에 따른 활동 에 대해서 우리 각동 에 홍보 활동 도 적극 적 으로 해 주 시 길 당부 드리 겠 습니다 . 
 ○ 부 위원장 조 미향 그 다음 에 제 가 아까 박평길 위원 님 께서 질의 하 신 거 에 제 가 보충 질 의 드리 면 찾아가 는 동주 민 센터 운영 에 낙찰가 에 이게 목적 사업비 로 나갔 다고 아까 말씀 하 셨 죠 ? 
 ○ 복지 정책 과장 김성종 네 , 네 . 
 ○ 부 위원장 조 미향 이런 경우 는 저희 가 승인 절차 를 거치 든지 해서 사업 변경 이나 아니면 전용 이 가능 하 지 않 나 보 죠 ? 
 ○ 복지 정책 과장 김성종 시비 로 내려온 그 사항 이 기 때문 에 차량 구매 하 고 찾 동 에 도색 관련 그리고 충전기 설치 관련 그 예산 이 기 때문 에 시 에서 내려올 때 사업 목적 으로 이렇게 명시 돼서 내려 옵 니다 . 그래서 그 이외 에 는 사용 할 수 가 없 기 때문 에 잔액 이 남 은 상황 입니다 . 
 ○ 부 위원장 조 미향 예 , 알 겠 습니다 . 이상 입니다 . 수고 하 셨 습니다 . 
 ○ 박동웅 위원 과장 님 수고 많 으십니다 . 몇 가지 만 간단히 질의 드리 겠 습니다 . 
 먼저 복지 정책 과장 님 께 질의 드릴게요 . 
 ○ 박동웅 위원 6 쪽 에 보 니까 소외 된 이웃 찾 기 그게 아마 시 에서 하 는 주민 참여 예산 인 것 같 은데요 . 거기 서 보 니까 궁동 복지 관 의 통합 관리 시스템 만 개발 을 미시 행하 고 나머지 는 시행 을 한 것 같 아요 . 그거 설명 한 번 해 주 시 죠 . 
 지금 시 주민 참여 예산 에 보 면 8 , 500 만 원 예산 이 편성 돼 있 었 는데 지출 은 7 , 000 만 원 정도 했 고 그 다음 에 통합 관리 시스템 만 개발 을 하 지 않 았 다 . 이런 내용 인 것 같 아요 . 
 ○ 복지 정책 과장 김성종 네 . 이 사업 은 시 주민 참여 예산 사업 으로 시행 된 사업 이 고요 . 처음 에 그 8 , 500 만 원 중 에서 복지 사각지대 에 있 는 독거 노인 이 사회 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을 목표 로 고독사 발생 5 개 영역 에 대해 각종 프로그램 을 지원 하 기 위해서 공모 에 당선 돼서 8 , 500 만 원 의 예산 을 받 았 습니다 . 
 그 중 에서 7 , 050 만 원 은 독거 노인 의 고독 사회 적 고립 과 고독사 예방 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 이 예산 중 에서 1 , 450 만 원 남 은 거 는 계약 업체 한테 실버 앱 개발 을 위해서 계약 을 했었 는데 그 계약 된 업체 가 계약 도중 에 부도 가 나 게 됐 습니다 . 그래서 부득이 하 게 그 계약 금액 을 전액 환수 조치 한 그 사항 입니다 . 
 ○ 박동웅 위원 그 업체 가 부도나 서 1 , 450 만 원 . 그러니까 통합 관리 시스템 개발 용역 은 시행 을 안 했 다 . 이 비용 을 다시 환수 받 은 건데 그러 면 올해 시행 을 했 나요 ? 
 ○ 복지 정책 과장 김성종 이것 은 시비 이 기 때문 에 반납 사항 이 기 때문 에 요 . 
 ○ 박동웅 위원 아니 안 한 게 아니 라 지금 그 업체 가 부도 가 난 거 아니 에요 . 
 ○ 복지 정책 과장 김성종 그 사업 을 못 했 습니다 . 
 ○ 박동웅 위원 시행 을 안 하 는 게 아니 라 부득이 한 사유 로 , 주민 참여 예산 이 기 때문 에 하 려고 한 것 이 고 해당 업체 가 이 앱 을 개발 하 는 회사 가 부도 가 났 다고 하 면 환수 를 받 았 잖아요 . 그러면 제 3 의 업체 를 선정 해서 다시 비용 을 활용 해야 되 는 거 아닌가 생각 하 는 데 어떻 게 반납 을 했 죠 ? 
 ○ 복지 정책 과장 김성종 11 월 달 좀 늦 은 시기 에 이 사항 이 파악 이 돼서 환수 를 받 고 다시 시행 을 · ····· 
 ○ 박동웅 위원 그러 면 환수 받 은 비용 의 손해 는 없 었 습니까 ? 전체 계약 금액 이 1 , 450 만 원 이 었 는데요 . 
 ○ 복지 정책 과장 김성종 예 , 전액 다 받 았 습니다 . 
 ○ 박동웅 위원 그런데 부도 가 났 는데 전체 회수 를 다행히 하 셨 네요 . 
 ○ 복지 정책 과장 김성종 예 . 좀 어렵 게 했 습니다 . 
 ○ 박동웅 위원 그러 면 이거 를 갖 다가 명시 이월 이라든가 이런 식 으로 해서 사고 이월 로 넘겨서 2018 년 도 에 어차피 이게 주민 참여 예산 으로 선정 된 것 이 기 때문 에 시행 을 할 수 가 없 었 나요 ? 
 ○ 복지 정책 과장 김성종 그게 시기 적 으로 우리 가 명시 이월 할 수 있 는 그런 시기 가 아니 었 습니다 . 
 ○ 박동웅 위원 이것 은 작년 에 그러 고 나 서 작년 11 월 달 에 환수 를 한 것 이 고 그러 면 이게 사고 이월 이라든가 이런 쪽 으로 넘겨서 2018 년 도 에 개발 하 는 거 는 한 두세 달 이 면 개발 이 끝날 것 같 은데요 . 
 ○ 복지 정책 과장 김성종 예 , 그거 를 저희 들 이 좀 챙기 지 못했 습니다 . 
 ○ 박동웅 위원 그러 면 이거 를 반납 을 한 건가요 ? 
 ○ 복지 정책 과장 김성종 예 , 예 . 
 ○ 박동웅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는 이게 주민 참여 예산 으로 시행 을 한 거 잖 아요 . 어쨌든 시 주민 참여 예산 인데 분명히 해야 되 는 사유 가 있 었 기 때문 에 이게 선정 이 된 것 같 고 이게 우리 가 원치 않 은 사고 로 인해 가지 고 이 돈 이 반납 이 됐 다고 하 면 바로 사고 이월 로 넘겨서 새로운 업체 를 선정 해서 이 비용 을 다 활용 하 는 게 옳 았 다는 생각 을 합니다 . 
 ○ 박동웅 위원 다음 에 여성 정책 과장 님 께 질의 드릴게요 . 
 ○ 박동웅 위원 전체 적 으로 이월 사업 을 보 면 전반 적 으로 어린이집 명시 이월 로 다 돼 있 는데요 . 개중 에 이제 재크 어린이집 임대 전환 해서 이 어린이집 만 지출액 이 6 , 000 만 원 정도 가 있 는데 이 내용 을 한 번 설명 해 주 시 죠 . 
 ○ 여성 정책 과장 유병철 재크 어린이집 그 6 , 000 만 원 은 사실 은 시가 95 % 를 부담 하 고 있 습니다 . 국공립 전환 하 게 되 면 요 . 그런데 저희 는 5 % 만 부담 하 게끔 돼 있 는데 시 에서 재크 에 대해서 미리 돈 을 6 , 000 만 원 을 다른 사업 블루밍 어린이집 이 라고 해서 그쪽 에 내 라는 돈 을 시 에서 먼저 돈 을 내려 보냈 기 때문 에 집행 잔액 이 6 , 000 만 원 이 지출 이 된 겁니다 . 
 ○ 박동웅 위원 6 , 000 만 원 만 지출 이 됐 다 . 
 ○ 여성 정책 과장 유병철 예 , 예 . 
 그 다음 에 5 쪽 에 보 니까 공기 청정기 운영비 지원 해 가지 고 한 6 , 200 만 원 정도 가 있 는데요 . 사업 기간 3 개월 로 인해서 2 , 300 만 원 정도 가 집행 잔액 이 생겼 어요 . 이 사유 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해 주 시 죠 . 
 ○ 여성 정책 과장 유병철 시 에서 우리 가 생각 했 던 것 보다 좀 많이 내시 가 됐 습니다 . 그 사유 가 되 겠 습니다 . 
 ○ 박동웅 위원 그러 면 렌탈 입니까 ? 
 ○ 여성 정책 과장 유병철 예 , 렌탈 이 되 겠 습니다 . 
 ○ 박동웅 위원 렌탈 기간 이 줄 었 기 때문 에 늦 게 내려와서 그런 거 죠 그러니까 . 
 ○ 여성 정책 과장 유병철 예 , 예 . 늦 게 내려와 갖 고 돈 이 · ····· 
 ○ 박동웅 위원 그러 면 이게 시 보조금 내려오 는 것 인데 2018 년 도 정상 적 으로 는 돌아가 겠 네요 . 
 그러면 전체 가 다 지금 공기 청정기 가 몇 대 가 설치 가 된 거 예요 ? 
 ○ 여성 정책 과장 유병철 지금 총 1 , 340 개 정도 가 설치 가 돼 있 습니다 . 
 ○ 박동웅 위원 1 , 340 대 정도 . 그러면 추가 로 설치 가 들어갈 그런 상황 은 없 나요 ? 
 ○ 여성 정책 과장 유병철 예 , 지금 은 이번 에 추경 편성 을 했 습니다 만 가정 어린이집 유희실 이 있 습니다 . 소위 말 해서 그 시설 에 대해서 는 한 65 개소 를 이번 에 추가 로 설치 할 예정 으로 돼 있 습니다 . 
 그 위 에 보 니까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 이 라 해 가지 고 장애 영 유아 대상자 가 감소 해서 한 43 % 정도 가 예산 집행 잔액 이 생겼 는데 그러 면 이거 를 추정 컨대 본 예산 에 2 억 정도 를 편성 을 해 놓 고 한 43 % 가 절감 이 됐 어요 . 그러면 이걸 장애 유아 대상자 감소 라고 해서 예산 집행 잔액 이 생겼 는데 좋 은 현상 이 죠 . 좋 은 현상 인데 그러 면 예측 을 좀 잘못 하 신 거 아닌가요 . 
 ○ 여성 정책 과장 유병철 그런데 이것 도 시비 하 고 구비 하 고 50 대 50 입니다 . 시 에서 과 편성 이 되 어 있 습니다 . 
 ○ 박동웅 위원 시 에서 예산 을 줄 때 는 어떤 기준 으로 주 는 거 예요 ? 예 를 들 어서 구로구 에 장애 영 유아 대상자 가 대략 적 으로 몇 명 정도 가 된다 . 거기 에 따라서 시비 와 구비 와 매칭 으로 지금 우리 가 사용 하 는 거 아니 에요 ? 
 ○ 박동웅 위원 그러 면 시 에서 과도 하 게 줬 다는 뜻 은 우리 가 보고 를 잘못 올린 거 아니 에요 ? 
 ○ 여성 정책 과장 유병철 그런 것 은 아닙니다 . 시 전체 적 인 게 25 개 구청 배분 을 하 다 보 니까요 . 
 ○ 박동웅 위원 그런 건 아니 고 그냥 일괄 적 으로 똑같이 해 준다 . 
 ○ 박동웅 위원 그러 면 시 에 는 현황 파악 이 안 되 는 모양 이 죠 ? 
 ○ 여성 정책 과장 유병철 시 자체 에 우리 가 매년 예산 거기 에 플러스 해 가지 고 하 기 때문 에 저희 나름 대로 제출 은 하 고 있 습니다 . 
 다음 에 사회 복지 과장 님 께 질의 드릴게요 . 
 3 쪽 에 보 니까 명시 이월 해 가지 고 물론 2017 년 11 월 달 에 이 사업 을 받 아 가지 고 올해 2018 년 에 는 다 사용 을 했 겠 죠 . 
 ○ 사회 복지 과장 신성호 예 , 그렇 습니다 . 
 ○ 박동웅 위원 그러 면 구로구 에 중증 장애 인 가정 이 몇 가구 정도 되 는 거 죠 ? 
 ○ 사회 복지 과장 신성호 지금 여기 에 해당 되 는 가구 는 지금 43 가구 입니다 . 
 ○ 박동웅 위원 43 가구 가 설치 되 는 데 한 1 , 500 만 원 정도 가 들어간 것 이 고 그러 면 추가 적 으로 43 가구 외 에 는 없 습니까 , 대상자 가 ? 
 ○ 사회 복지 과장 신성호 지금 현재 저희 가 파악 한 거 는 없 습니다 . 
 ○ 박동웅 위원 없 는 걸로 . 그러면 일단 모든 사업 이 종결 이 된 거 네요 . 
 다음 에 어르 신 청소년 과장 님 께 질의 드릴게요 . 
 ○ 박동웅 위원 4 쪽 에 보 니까 아까 난 방비 , 양곡 비 절감 액 들 이 많이 있 는데 경로당 냉난방 비 양곡 비 지원 해 가지 고 3 억 정도 편성 이 돼 있 는 데 한 1 억 8 , 700 만 원 정도 사용 하 고 한 38 % 1 억 1 , 400 만 원 정도 가 절감 인데 이 중 에 양 곡비 는 얼마 입니까 ? 난 방비 는 얼마 고 양 곡비 는 얼마 입니까 ? 
 ○ 어르신 청소년 과장 손용식 그건 제 가 세부 적 으로 는 지금 · ····· 
 ○ 박동웅 위원 지금 두 가지 가 있 을 거 아니 에요 ? 그러면 당초 에 예 를 들 어서 3 억 정도 로 경로당 에 냉난 방비 하 고 양 곡비 를 지원 하 는 금액 으로 당초 에 본 예산 으로 편성 을 했 는데 이 중 에 양 곡비 라는 거 는 경로당 에 쌀 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 해 주 는 걸 말 하 는 거 죠 ? 
 ○ 박동웅 위원 그러면 이 금액 이 얼마 정도 됩니까 ? 
 ○ 어르신 청소년 과장 손용식 글쎄 제 가 이것 을 세부 적 으로 · ····· 
 ○ 박동웅 위원 아직 정리 가 된 게 없 다 ? 
 ○ 어르신 청소년 과장 손용식 예 . 차후 에 잘 드리 겠 습니다 . 
 ○ 박동웅 위원 그러면 혹시나 염려 가 돼서 그러 는데 냉난 방비 는 해당 경로당 에서 사용 하 면 우리 가 고지서 를 받 아 가지 고 주 는 거 죠 ? 
 ○ 어르신 청소년 과장 손용식 예 , 예 . 
 ○ 박동웅 위원 그거 는 우리 가 절감 하 라고 그런 건 아니 고 사용 을 못 했 기 때문 에 기후 에 따라서 절감 되 는 건 좋 은데 혹시 양 곡비 가 절감 되 는 게 있 는지 그거 를 알 고 싶 어서 말씀 을 드리 는 거 예요 . 
 그래서 양 곡비 같 은 경우 는 굉장히 부족 하 다는 데 가 많이 있 기 때문 에 이런 데 서 는 절감 한 필요 가 전혀 없 겠 다 . 그거 는 계속 드셔도 괜찮 은 거 니까 . 그래서 그런 차원 에서 한 번 점검 해 달 라는 취지 에서 제 가 질의 를 드렸 습니다 . 혹시 양 곡비 에서 절감 되 는 게 있 나요 ? 
 ○ 어르신 청소년 과장 손용식 예 ,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양 곡비 는 전혀 잔액 이 없 습니다 . 이거 는 경로당 개소 당 20 kg 4 포 씩 상반기 · 하반기 4 포 로 해서 1 년 에 8 포 160 kg 가 딱 정해져서 금액 별 로 나와서 잔액 이 전혀 발생 하 지 않 고요 . 여기 에 1 억 1 , 400 정도 잔액 이 발생 한 거 는 난방 비 를 겨울 에 고지서 에 의해서 전부 내주 다 보 니까 일반 주택 은 덜 한데 아파트 가 어떤 경로당 은 한 달 에 70 만 원 80 만 원 나오 는 데 가 있 어요 . 그래서 이렇게 하 면 안 되 겠 다 해서 작년 에 아파트 경로당 한 달 쓰 는 최대 맥시멈 을 30 만 원 으로 정해서 주 다 보 니까 이 잔액 이 많이 발생 했 습니다 . 
 ○ 어르신 청소년 과장 손용식 예산 절감 이 된 거 죠 . 
 그러면 한 가지 또 추가 로 질의 드리 면 이 양곡 비 는 부족 하 다는 건 아 시 죠 ? 
 ○ 박동웅 위원 그러면 양 곡비 가 지금 얼마 인지 를 지금 과장 님 모르 시 는 건가요 , 전체 3 억중 에서 ? 한 1 억 정도 되 나요 ? 
 ○ 어르신 청소년 과장 손용식 제 가 세부 적 으로 좀 못 갖 고 나왔 는데요 . 
 ○ 박동웅 위원 얼마 안 될 것 같 은데 이 양곡 비 를 더 늘리 는 방향 으로 한 번 올해 는 어땠 는지 모르 겠 지만 내년 에 올 11 월 달 에 예산 을 편성 하 실 때 는 양 곡비 의 비중 을 좀 늘려 주 셨 으면 좋 겠 다 , 부탁 을 드리 겠 습니다 . 
 왜냐하면 어르신 들 이 갈 데 가 없 기 때문 에 경로당 에서 삼 삼 오 오 모여서 대화 도 나누 는데 쌀 이 없 어 가지 고 해당 구 위원 한테 쌀 좀 구해 달 라고 하 는 경우 가 많 아요 . 저희 한테 얘기 했 다는 것 은 아마 해당 과장 님 한테 도 많이 했 을 것 같 은데 이 얘기 는 굉장히 부족 하 다 . 비용 이 많이 안 들어가 요 . 그래서 다른 데 좀 절감 을 하 시 고 이런 데 는 넉넉 하 게 편성 하 는 게 좋 겠 다 , 생각 을 합니다 . 
 ○ 어르신 청소년 과장 손용식 이것 도 국비 , 시비 , 구비 매칭 인데요 . 추가 로 더 주 는 거 는 전액 구비 로 편성 을 해야 되 는데 그거 는 검토 를 한 번 해서 2019 년 도 에 · ····· 
 ○ 박동웅 위원 예 , 검토 를 한 번 하 셔 가지 고 난 방비 가 이 정도 절감 이 된다고 하 면 여기 서 조금 만 더 추가 비용 만 발생 된다고 하 면 구비 로 , 그러면 아마 제 가 보 기 에 는 어르신 들 이 쌀 을 구하 려고 구 의원 들 아니 면 지역 에 있 는 독지가 들 찾아다니 는 일 은 없 겠 다 . 
 ○ 박동웅 위원 이 정도 쌀 몇 천만 원 지원 하 는데 그건 어려운 건 아닌 것 같 거든요 . 그래서 검토 하 셔 가지 고 올해 본예산 편성 할 때 는 이 부분 을 꼭 반영 을 해 주 시 기 를 부탁드리 겠 습니다 . 
 ○ 박동웅 위원 8 쪽 에 보 니까 지역 자율 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정서 발달 해 가지 고 9 , 600 만 원 중 에 4 , 000 만 원 정도 집행 사유 가 미발 생 이 돼 있 다고 하 는데 그것 도 한 번 설명 해 주 시 죠 . 
 ○ 어르신 청소년 과장 손용식 이것 이 전액 국비 , 시비 지원 인데요 . 저희 가 홍보 를 많이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신청자 가 지금 적 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 
 ○ 박동웅 위원 이 내용 이 뭐 예요 사업 내용 이 ? 
 ○ 어르신 청소년 과장 손용식 정서 발달 이 라는 것 은 그 지역 에 지적 장애 가 약간 있 고 이런 사람 들 이 바우처 식 으로 합니다 . 
 ○ 박동웅 위원 바우처 식 으로 요 ? 
 ○ 어르신 청소년 과장 손용식 예 , 그래서 신청 들어오 면 저희 가 소득 조회 를 해서 차상 위 계층 이나 여기 까지 는 그냥 해 주 고 소득 이 높 은 사람 들 은 바우처 로 해서 이렇게 하 는 사업 입니다 . 
 ○ 박동웅 위원 그러 면 신청 을 받 는 건데 피동 적 으로 하 지 말 고 우리 가 찾 동해 가지 고 복지 담당 하 는 직원 들 이 많이 있 지 않 습니까 ? 복지 도 아주 그물망 복지 해 가지 고 굉장히 체계 적 으로 돼 있 는데 우리 가 찾 아서 , 몰라서 신청 을 못 하 는 분 들 이 있 겠 다 , 생각 이 들 어요 . 그렇 다고 하 면 이게 국비 , 시비 , 구비 입니까 ? 
 ○ 어르신 청소년 과장 손용식 국비 , 시비 입니다 . 
 ○ 박동웅 위원 국비 , 시비 죠 ? 
 ○ 박동웅 위원 그러 면 우리 가 선제 적 으로 신청 을 몰라서 못하 는 사람 들 을 우리 가 좀 찾 아서 이런 분 들 한테 혜택 이 돌아갈 수 있 도록 그렇게 노력 을 경주 해 주 시 기 를 부탁드리 겠 습니다 . 
 ○ 어르신 청소년 과장 손용식 예 , 알 겠 습니다 . 그래서 올해 도 동 주민 센터 하 고 지역 아동 센터 이런 데 그 다음 에 청소년 문화 의 집 이런 데 공문 을 다시 한 번 또 뿌렸 습니다 . 
 ○ 박동웅 위원 그래서 올해 는 이런 이 정도 사유 가 발생 하 지 는 않 았 겠 네요 . 작년 사례 이 기 때문 에 요 . 그래서 한 번 만 전반 적 으로 데이터 가 충족 이 되 면 그 다음 부터 는 일부분 약간 의 미묘 한 변화 만 있 기 때문 에 별 문제 가 없 다고 생각 해요 . 
 그래서 올해 마지막 까지 해서 전반 적 으로 현황 파악 이 다 끝난다고 하 면 내년 내후년 에 는 이런 일 이 없 도록 대부분 이 혜택 이 돌아갈 수 있 도록 또 바우처 로 한다고 그러니까 그분 들 이 더 활동 할 수 있 는 직접 적 으로 쿠폰 을 주 는 거 니까 괜찮 다는 생각 이 듭니다 . 찾 동 동주 민 센터 하 고 잘 연계 해서 해 주 시 기 를 부탁드리 겠 습니다 . 
 다음 에 교육 지원 과장 님 께 질의 드릴게요 . 
 ○ 박동웅 위원 2 쪽 에 보 니까 전용 에서 원어민 외국어 학습 운영 에서 민간 위탁금 7 , 000 만 원 감액 을 하 고 그 다음 에 사무 관리비 쪽 으로 7 , 000 만 원 올렸 어요 .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700 만 원 입니다 . 
 ○ 박동웅 위원 700 만 원 이요 . 과목 오류 라고 하 는데 이 내용 을 한 번 설명 해 주 시 죠 . 어떤 사유 가 발생 된 거 죠 ?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지금 우리 가 노원구 청 하 고 MOU 를 맺 어 가지 고 시스템 유지 관리비 를 저희 들 이 1 인 당 5 , 000 원 씩 지원 해 주 는 게 있 거든요 . 거기 에서 사업비 가 조금 부족 하 다는 얘기 가 있 어서 일부 를 위탁금 에 700 만 원 정도 를 줄이 고 그 다음 에 700 만 원 을 동일 사업 내 에서 증액 조치 한 그런 상황 입니다 . 
 ○ 박동웅 위원 그러 면 전용 이 지 과목 오류 는 아니 겠 네요 ?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예 , 그렇 지 는 않 습니다 . 
 ○ 박동웅 위원 표기 는 지금 과목 오류 라고 돼 있 기 때문 에 담당 실수 인 것 같 은데 그거 는 아니 고 내용 이 좀 잘못 된 거 죠 ?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사업 편성 목 을 잘못 됐 든지 그런 게 있 습니다 . 예 , 맞 습니다 . 
 ○ 박동웅 위원 예 , 이해 하 겠 습니다 . 
 그 다음 에 4 쪽 에 보 니까 학생 안전 지역 추진 해 가지 고 행사 운영비 가 거의 대부분 물론 계획 대비 규모 가 축소 됐 다고 하 는데 이 내용 을 한 번 설명 해 주 시 죠 . 당초 에 240 만 원 정도 되 는 예산 을 행사 운영비 로 편성 을 해 놓 고 거의 대부분 사용 을 하나 도 안 했 어요 . 170 만 원 정도 밖에 사용 을 안 했 기 때문 에 요 .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이거 는 포럼 1 회 하 고 , 보 고 1 회 를 개최 하 도록 계획 이 돼 있 었 는데요 . 
 ○ 박동웅 위원 포럼 1 회 , 보 고 1 회 .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예 , 하 도록 계획 이 돼 있 었 는데요 . 공선 법 에 따라서 요 . 
 ○ 박동웅 위원 무슨 법 이 요 ?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공직 선거법 이 요 . 
 ○ 박동웅 위원 예 , 선거 때문 에 할 수 없 었 다 ?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180 일 60 일 하 면서 그거 를 좀 로스 했 습니다 . 그거 는 저희 들 관련 사업 중 에서 대다수 가 좀 그런 부분 들 이 많이 접촉 을 좀 받 았 습니다 . 
 ○ 박동웅 위원 예 , 알 겠 습니다 . 이해 하 겠 습니다 . 
 그 다음 에 6 쪽 에 원어민 외국어 학습 운영 에서 민간 위탁금 을 줬 는데 민간 위탁금 을 한 5 , 000 만 원 정도 절감 했 다 . 좀 특이 한 사항 같 아요 . 설명 한 번 해 주 시 죠 .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이거 는 뭐 냐면 고산 체험 센터 가 있 었 지 않 습니까 ?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그러 면서 아마 이거 를 편성 을 할 때 고산 체험 센터 에 있 는 당초 의 예산 을 그대로 2 억 7 , 300 을 편성 을 했 던 것 같 아요 . 그것 을 작년 에 사업 을 변경 하 면서 5 개 권역 에서 영어 원어민 교육 을 실시 하 고 있 는데 공개경쟁 을 시켜서 위탁 공모 를 선정 을 받 아 보 니까 실제 사용 은 2 억 2 , 100 만 원 에 계약 이 이루어지 고 집행 잔액 이 5 , 100 만 원 이 발생 된 사항 입니다 . 
 ○ 박동웅 위원 그러 면 궁금 한 게 고산 체험 센터 가 없 어 진 게 언제 쯤 이 죠 ?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작년 1 월 1 일자 로 없 어 졌 습니다 . 
 ○ 박동웅 위원 작년 1 월 1 일자 로 없 어 지 고요 .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저희 들 이 궁동 에 하나 , 고척동 에 하나 이렇게 개봉동 에 하나 5 개 를 했 지요 . 
 ○ 박동웅 위원 당초 에 는 고산 체험 센터 하 다 보 면 2 억 7 , 000 만 원 위탁금 주 면 대부분 다 소진 되 는 건데 이걸 없애 고 다른 데 를 하 다 보 니까 차액 이 생겼 다 .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이용 인원 도 많이 늘 었 습니다 . 한 회 당 350 명 정도 가 이용 을 하 는데 거기 에 하 는 3 회 정도 해서 연간 한 천 몇 백 명 정도 가 아이 들 이 이용 을 합니다 . 
 ○ 박동웅 위원 고산 체험 센터 외국어 학습 센터 가 학부모 들 께서 는 굉장히 잘 돼 있 고 잘 했 다 . 이런 내용 들 이 있 어요 . 그랬 는데 도 불구 하 고 없앴 다는 그런 불만 들 이 있 는데 혹시 내용 을 아십니까 ?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예 , 그거 는 알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저희 들 이 고척동 에 만들 때 123 전자 타운 내 에 문화원 에다 인근 지역 에 똑같 은 학습 을 할 수 있 도록 센터 를 만들 어서 진행 을 작년 에 했 습니다 . 물론 부득이 하 게 문화원 이 이전 하 면서 오류동 으로 금년 하반기 에 이전 을 했 지만 작년 에 는 그렇게 해서 최소한 민원 이 덜 발생 될 수 있 도록 조치 했 습니다 . 
 ○ 박동웅 위원 예 , 알 겠 습니다 . 전반 적 으로 생활 복지 국 같 은 경우 에 는 주민 들 , 약자 들 , 어르신 들 , 아이 들 , 사회 복지 분야 이런 여러 가지 중요 한 정책 중 에 하나 인데 굉장히 일 들 이 많이 있 으시 겠 지만 그래도 혜택 을 받 아야 되 는 데 몰라서 못 받 는 경우 라든가 아니 면 우리 가 충분히 더 노력 하 면 좀 더 많 은 주민 들 , 약자 들 , 어린이 들 , 어르신 들 이 혜택 을 볼 수 있 도록 가까이 에서 좀 노력 을 경주 해 주 시 기 를 부탁드리 겠 습니다 . 
 박평길 위원 님 추가 질의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박평길 위원 예 , 추가 질 의 하나 만 하 겠 습니다 . 교육 지원 과장 님 . 어린이 나라 운영 지원 과 관련 해 가지 고 의회 에서 논란 이 많 았 던 사안 인데요 .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예 , 상임위 에서 도 좀 지적 을 받 았 습니다 . 
 ○ 박평길 위원 논란 이 많 았 는데 왜 전용 까지 해 가 면서 이렇게 까지 했 나요 ? 그러면 구 의회 에서 예산 을 심의 할 필요 가 없 잖아요 .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그건 죄송 합니다 . 제 가 전년 도 예산 하 는 사항 을 좀 몰랐 고 당장 건국 행사 를 진행 하 려고 하 다 보 니까 부득이 하 게 전용 을 해서 조치 했 습니다 . 
 ○ 박평길 위원 아니 그런데 공교 롭 게 도 예산 남 은 게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을 전용 해 가지 고 의회 를 좀 무시 하 는 처사 인 것 같 은데요 .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예 , 일단 죄송 합니다 . 그건 뭐 저희 가 잘못 했 습니다 . 
 ○ 박평길 위원 어르신 청소년 과 도 마찬가지 입니다 . 기획 예산 과장 님 이 없 어서 말씀 못 드리 겠 습니다 만 예산 을 전용 하 는 부분 은 좀 신중 해야 되 는 부분 인데요 .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예 . 차후 에 는 그런 일 이 없 도록 하 겠 습니다 . 
 ○ 박평길 위원 그리고 예산 이 부족 하 면 부족 한 대로 의회 에 설명 을 잘 하 고 평상시 에 의원 들 께 잘 설명 을 드려서 그래야 예산 이 또 잘 편성 이 되 고 적재적소 에 발휘 가 될 텐데 일단 은 적당히 넘어갔 다가 부족 하 면 또 전용 해서 쓰 고 이런 일 이 반복 이 되 면 굉장히 곤란 하 지 않 나 이런 생각 이 듭니다 . 
 ○ 박평길 위원 유념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최숙자 위원 추가 질 의 하 겠 습니다 . 
 여성 정책 과 요 . 일단 여쭤 보 겠 습니다 . 6 페이지 에 요 . 신도림 어린이집 신축 에 기적 의 도서관 공기 지연 이 라고 돼 있 거든요 . 이것 좀 설명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이거 지출 을 전혀 안 하 고 다음 연도 로 이월 을 했 는데요 . 
 ○ 여성 정책 과장 유병철 죄송 합니다 . 어디 를 말씀 하 시 는 건지요 . 
 ○ 최숙자 위원 6 페이지 에 요 . 예 , 기적 의 도서관 입니다 . 못 알아들 었 어요 , 지금 ? 
 ○ 여성 정책 과장 유병철 아닙니다 , 죄송 합니다 . 이거 는 기적 의 도서관 이 라고 그래 가지 고 지금 현재 사업 추진 하 고 있 는 내용 이 되 겠 습니다 . 
 ○ 최숙자 위원 사업 추진 이 아니 라 지금 사업 하 고 있 잖아요 . 
 ○ 여성 정책 과장 유병철 예 , 하 고 있 습니다 . 
 ○ 최숙자 위원 예 , 그런데 요 ? 
 ○ 여성 정책 과장 유병철 그런데 공기 가 지금 계속 이번 에 폭염 때문 에 공기 가 점점 지연 되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저희 가 준공 이 아직 안 난 상태 가 되 겠 습니다 . 
 ○ 최숙자 위원 이거 언제 지금 준공 될 것 같 아요 ? 
 ○ 여성 정책 과장 유병철 저희 가 지금 예상 하 는 거 는 내년 3 월 달 되 지 않 을까 싶 습니다 . 
 ○ 최숙자 위원 내년 3 월 . 
 ○ 최숙자 위원 원래 12 월 잡 았 어요 ? 
 ○ 여성 정책 과장 유병철 네 , 네 . 그래서 우리 가 12 월 에 추진 하 려고 그랬었 는데 그것 때문 에 확인 해 본 바 로 는 이번 폭염 때문 에 또 연기 가 되 고 그래서 아마 · ····· 
 ○ 최숙자 위원 충분히 이해 되 네요 . 알 겠 습니다 , 알 겠 고요 . 
 11 페이지 에 요 . 여기 국비 하 고 시도 비 가 다 됐 는데 이걸 집행 잔액 으로 이렇게 많이 남 았 어요 ? 
 ○ 여성 정책 과장 유병철 예 , 이거 전부 매칭 사업 이 기 때문 에 돈 을 저희 가 반납 을 해야 됩니다 . 
 ○ 최숙자 위원 매칭 사업 좀 많이 쓸 수 없 어요 , 그러면 ? 
 ○ 여성 정책 과장 유병철 그러니까 법 으로 정해져 있 기 때문 에 요 . 
 ○ 최숙자 위원 어떤 방법 이 없 는 거 예요 ? 상당히 많 은 금액 이 구로구 에 들어왔 는데 내보낸다는 것 이 아까워서 하 는 이야기 에 요 . 알 겠 습니다 . 이상 입니다 . 
 조 미향 부위원장 님 추가 질 의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부 위원장 조 미향 조금 전 에 최숙자 위원 님 께서 질의 를 하 신 것 같 은데요 . 복지 정책 과 6 쪽 입니다 . 6 쪽 하단 에 국고 보조금 반환 하 고 시비 보조금 반환 한 거 있 죠 ? 아직 안 됐 죠 , 이거 ? 미반 납 인데 이거 설명 좀 해 주 시 겠 어요 ? 
 ○ 복지 정책 과장 김성종 이 사항 이 2016 년 도 예산 인데 2016 년 도 에 불용 된 예산 인데 2017 년 도 에 추경 에 편성 을 했었 는데 작년도 에 반납 을 했었 어야 합니다 , 사실 은 . 그런데 저희 들 착오 로 반납 을 못 했 습니다 . 그래서 금년도 에 다시 또 반납 하 고자 추경 에 올린 사항 입니다 . 
 ○ 부 위원장 조 미향 작년 결산 책자 에 도 올라왔 던 거 죠 이게 ? 그래서 아마 추경 으로 처리 가 끝난 걸로 알 고 있 는데 다시 올라와서 제 가 질의 를 했 고요 . 
 ○ 부 위원장 조 미향 긴급 복지 지원 이 라는 게 뭐 죠 ? 
 ○ 복지 정책 과장 김성종 긴급 복지 사항 은 국가 형 긴급 복지 가 있 고 서울 형 긴급 복지 가 두 가지 가 있 습니다 . 거기 에서 소득 하 고 재산 기준 으로 해서 나뉘 는 거 거든요 . 국가 형 긴급 복지 는 중위 소득 75 % 이하 에 금융 재산 500 만 원 이 하 거기 에서 해당 되 는 분 들 이 생계 , 급여 , 의료 , 주거 , 기타 지원 이 나갈 수 있 고 서울 형 급여 는 85 % 이하 중위 소득 그 사람 들 이 해당 돼서 국가 형 긴급 복지 를 받 지 못하 는 그 대상자 들 은 또 서울 형 에서 도움 을 받 을 수 있 도록 그렇게 지원 하 는 사업 입니다 . 
 ○ 부 위원장 조 미향 그런데 2016 년 도 에 국고 보조금 , 시비 보조금 을 받 았 는데 왜 활용 을 못 했 죠 , 그 당시 에 ? 
 ○ 복지 정책 과장 김성종 제 가 파악 을 해 보 니까 2016 년 도 배정 이 된 게 12 월 달 분 은 12 월 19 일 날 이 교부 가 됐 더라고요 . 그래서 집행 시기 가 너무 촉박 했 기 때문 에 그때 집행 을 못 하 고 잔액 으로 갔 습니다 . 
 ○ 부 위원장 조 미향 연말 예산 처리 였 나요 , 연말 ? 그 당해 연도 연말 에 ? 
 ○ 복지 정책 과장 김성종 예 , 12 월 19 일 날 에 교부 가 됐 기 때문 에 그 이후 에 마감 시기 가 다가와서 집행 을 못 했 던 것 같 습니다 . 
 ○ 부 위원장 조 미향 이게 한 7 , 000 만 원 8 , 000 만 원 이 다 되 는데 구로구 가 15 개 동이 잖 아요 . 그래서 사전 에 저희 가 각동 에 이 대상자 들 을 파악 하 고 있 었 다면 사실 은 며칠 만 이라도 이 예산 은 집행 할 수 있 는 건데 그때 또 추경 이 안 맞 았 나 보 죠 ? 추경 처리 하 는데 . 
 ○ 복지 정책 과장 김성종 아닙니다 . 이거 는 반 납금 이 기 때문 에 전 에 추경 에다 반영 이 돼서 서울시 교부금 중 에서 국고 하 고 시비 반납 할 금액 을 저희 들 이 집행 을 못한 상황 입니다 . 그 이후 에 2017 년 도 부터 는 매칭 비 지원 사업비 는 거의 다 집행 한 걸로 알 고 있 습니다 . 
 ○ 부 위원장 조 미향 이 많 은 예산 을 받 고 도 집행 하 지 못하 고 거의 다 전액 을 지금 반납 하 는 게 안타까워서 제 가 질의 를 드렸 고요 . 어쨌든 간 에 이런 경우 에 는 사전 에 저희 가 대상자 파악 을 충분히 하 시 고 이러 한 소중 한 예산 이 다시 국고 로 반환 되 는 이런 일 은 없 도록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부 위원장 조 미향 이상 입니다 . 
 ○ 김영곤 위원 상임위 에서 질의 를 했 기 때문 에 질의 를 자제 하 려고 했 는데요 . 다른 위원 님 들 질의 하 시 면서 공유 를 했 으면 하 는 게 있 어서 몇 가지 만 질의 하 겠 습니다 . 
 환경 과 , 환경 체험 교육 운영 관련 해 가지 고 아까 질의 하 신 위원 님 계셨 는데요 . 참여 율 이 굉장히 저조 했잖아요 , 2017 년 에 . 2018 년 도 올해 예산 이 얼마나 잡혔 나요 ? 
 ○ 생활 공해 팀장 김용평 올해 도 한 1 , 600 정도 잡혀 있 습니다 . 
 ○ 김영곤 위원 비슷 하 게 잡혔 네요 ? 
 ○ 생활 공해 팀장 김용평 예 , 비슷 하 게 잡혔 습니다 . 
 ○ 김영곤 위원 저조 하 면 좀 줄일 수 도 있 는데요 . 올해 에 그러 면 실적 이 어떻 습니까 ? 
 ○ 생활 공해 팀장 김용평 작년 에 는 한 번 으로 말 았 는데 올해 는 두 번 으로 가 려고 합니다 . 
 ○ 김영곤 위원 그러니까 올해 실적 이 어때요 ? 지금 9 월 이 잖아요 . 
 ○ 생활 공해 팀장 김용평 지금 한 번 갔 다 왔 고요 . 지금 10 월 달 에 조사 를 해 가지 고 한 번 더 갈 겁니다 . 
 ○ 김영곤 위원 예산 소진 은 어떨 것 같 아요 ? 
 ○ 생활 공해 팀장 김용평 사람 이 많 으면 거의 소진 이 다 되 고요 . 신청자 가 적 으면 조금 남 을 수 도 있 습니다 . 그런데 이 사람 들 이 지금 녹색 어머니 회 하 고 구청 에서 하 는 환사 모 가 있 어요 . 환경 을 사랑 하 는 모임 하 고 녹색 어머니 회 가 있 는데 환경 과 에서 하 는 거 는 환사 모 위주 로 하 고 있 습니다 . 그런데 환사 모 회원 들 이 왜 녹색 어머니 회 이 사람 들 은 우리 환경 과 하 고 는 아무 상관없 는데 그 사람 들 왜 데리 고 가 느냐 ? 봉사 활동 도 안 하 고 있 는데 . 그래서 이 자체 본인 들 도 조금 불만 들 이 있 습니다 . 그래서 환사 모에 가입 한 사람 들 만 지금 운영 을 하 려고 하 고 있 습니다 . 
 ○ 김영곤 위원 굳이 질의 하 는 이유 는 요 . 10 월 달 에 내년 사업 보 고 하 실 거 잖 아요 . 그러면 바로 또 내년 예산 에 반영 해야 되 니까 제 가 한 번 여쭤본 거 고요 . 
 그 다음 에 슬레이트 지붕 교체 지원 관련 해 가지 고 아까 팀장 님 이 72 개소 있 는데 사실 은 이게 자부담 이 있 는 거 죠 ? 
 ○ 생활 공해 팀장 김용평 네 , 그렇 습니다 . 
 ○ 김영곤 위원 그래서 자부담 에 대한 부담 때문 에 지원 을 포기 한다든지 아니 면 지원자 가 없 다든지 이런 경향 도 있 는 거 죠 ? 
 ○ 생활 공해 팀장 김용평 그런 경우 가 있 는데요 . 이번 에 저희 가 72 개소 를 해서 전부 다 지원 해 주 는 쪽 으로 여론 조사 를 한 번 해 봤 거든요 . 그런데 72 개소 중 에서 개량 이 불 가능 한 데 가 상당히 많 더라고요 . 왜냐하면 지붕 이 약해 가지 고 개량 안 하 면 내려앉 는다든지 또 세입자 라든지 그래서 이번 에 조사 를 해 보 니까 7 개소 만 하 겠 다고 해서 그 7 개소 에 대해서 는 내년 예산 에 반영 해서 전부 개량 하 는 걸로 그렇게 목표 를 잡 았 습니다 . 
 ○ 김영곤 위원 전액 지원 해 가지 고요 ? 
 ○ 생활 공해 팀장 김용평 네 . 
 ○ 김영곤 위원 그래요 이런 게 필요 해요 . 결산 을 통해 가지 고 다음 에 어떻게 이 어 나갈 지 . 그래서 여쭤 보 는 거 고요 . 
 그 다음 에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지원 및 관리 관련 해 가지 고 예산 이 한 1 , 500 정도 해 마다 잡히 나요 , 관련 예산 이 요 ? 
 ○ 생활 공해 팀장 김용평 공항 공사 에서 매년 내려오 는 예산 들 이 대동소이 한 데 한 9 억 에서 10 억 정도 되 는데 그 지원 비율 이 공항 공사 에서 직접 적 으로 항공소음 피해 지역 에 지원 되 는 그런 직접 지원금 이 있 고요 . 
 ○ 김영곤 위원 지원금 이 내려오 면 이거 를 각 부서 에 얘기 해서 사업 을 선정 하 고 이런 과정 이 필요 한 돈 이 에요 , 1 , 500 이 ? 
 ○ 생활 공해 팀장 김용평 그러니까 제 가 지금 그 전 에 것 을 말씀 드리 는 겁니다 . 예산 에 내려오 는 금액 이 매년 내려오 는 금액 이 조금 다른 이유 를 제 가 말씀 드리 고 있 는 겁니다 . 일단 직접 지원 비 를 지원 을 하 고 남 은 돈 을 가지 고 주민 지원 사업비 가 내려 옵니다 . 올해 는 한 9 억 정도 내려왔 습니다 . 그것 에 대해서 작년 에 위원 님 께서 지적 했 던 바 와 마찬가지 로 그걸 늦 게 집행 을 하 다 보 니까 예산 반영 이 랄지 그런 부분 들 이 안 됐 기 때문 에 간주 예산 으로 하 게 됐 던 그 부분 들 을 시정 을 해서 저희 들 이 청장 님 한테 보고 를 드려 가지 고 선 순환 될 수 있 도록 2 월 달 에 예산 집행 계획 을 세워 가지 고 거의 주민 지원 사업 이 지금 완료 가 됐 습니다 . 내년 에 반영 할 그 사업 이 확정 이 됐 습니다 . 
 ○ 김영곤 위원 그럼 팀장 님 일단 핵심 을 살짝 벗어나 긴 했 는데 어쨌든 됐 고요 . 서남 권 공항 소음 주민 지원 센터 이게 약간 명칭 이 바뀐 것 같 아요 . 신월동 이 에요 ? 신정동 이 에요 ? 
 ○ 생활 공해 팀장 김용평 신월동 에 하 고 있 는데요 . 서울시 에서 운영 을 하 고 있 습니다 . 
 ○ 김영곤 위원 그게 설치 된 이후 에 좀 달라진 점 있 어요 ? 
 ○ 생활 공해 팀장 김용평 그 부분 과 관련 해 가지 고 저희 들 한테 공문 이 왔 다거나 아니 면 도움 요청 이 왔 다거나 아니 면 회의 를 개최 를 했 다거나 참석 할 때 그런 것 들 이 전혀 없 었 습니다 . 
 ○ 김영곤 위원 전혀 없 어요 ? 
 ○ 김영곤 위원 그러 면 지역 에 계신 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 들 그쪽 에서 는 어떤 실적 이 있 어요 ? 그런 것 도 파악 이 안 돼요 ? 
 ○ 생활 공해 팀장 김용평 예 , 그 부분 들 도 저희 들 한테 · ····· 
 ○ 김영곤 위원 그러 면 업무 협조 가 지금 안 되 고 있 다는 얘기 네요 . 
 ○ 생활 공해 팀장 김용평 예 , 전혀 저희 들 그때 도 공문 도 보냈으나 없 었 습니다 . 
 ○ 김영곤 위원 예 , 알 겠 습니다 . 그 관계 는 행 감 때 좀 다루 도록 하 겠 습니다 . 
 교육 지원 과 한 가지 만 여쭤 보 고 마무리 하 겠 습니다 . 박동웅 위원 님 이 질의 하 신 내용 인데요 . 고산 체험 센터 대비 사업비 절감 운영 해 가지 고 5 , 100 만 원 이 절감 됐 는데 고산 체험 센터 가 사실 은 고 산초 내 에 있 었 던 건데요 . 
 ○ 김영곤 위원 사실 은 학교 측 에서 는 좀 부담 스러워 했 고요 .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예 , 껄끄러워 했 지요 , 운영 하 는 자체 가 . 
 ○ 김영곤 위원 그렇 지요 ? 그리고 이제 교육 지원 과장 님 오 시 기 전 에 벌어진 일 로 알 고 있 는데 센터 장 님 이 좀 문제 가 있 었 죠 ? 예 를 들 어서 마음대로 출근 도 잘 안 하 고요 .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그것 까지 는 제 가 듣 지 못했 습니다 . 
 ○ 김영곤 위원 그것 까지 는 제 가 알 고 있 어요 . 그래서 센터 장 을 어쨌 든 관두 게 하 려면 아예 그냥 센터 를 없애 고 새롭 게 시작 하 는 게 그게 묘수 여 가지 고 일단 없애 고 새로 만든 형식 이 돼 가지 고 지금 어디 에 있 다고요 ?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지금 그거 를 없애 면서 5 개 장소 에 똑같이 여기 서 하 던 교육 을 하 고 있 습니다 . 
 ○ 김영곤 위원 아 , 분산 해서 요 ? 
 ○ 김영곤 위원 예 .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그래서 궁동 에 하나 가 있 고 궁동 복지 관 에 하나 가 있 고 그 다음 에 123 전자 타운 고척동 바로 옆 에 있 으니까 고산 초등학교 에 없 으니까 거기 에 하나 넣 고 개봉 학습 관 에 하나 가 들어가 있 고요 . 그 다음 에 여기 구로 학습 센터 에 하나 가 있 고 그 다음 에 구로 종합 사회 복지 관 해서 5 군데 에서 지금 운영 을 하 고 있 습니다 . 
 ○ 김영곤 위원 그러면 이제 고산 초등 학교 있 을 때 주로 그 근방 에 있 는 분 들 의 아이 들 이 왔 는데 이제 분산 해서 하 는데 오히려 또 예산 은 절감 된 부분 이 있 다는 얘기 지요 ?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결국 은 그렇게 됐 습니다 . 
 ○ 김영곤 위원 굉장히 효과 적 인 것 같 네요 .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네 , 이용 도 비교 해 보 면 약 한 7 , 8 배 가 더 늘어난 겁니다 . 
 ○ 김영곤 위원 그래요 . 알 겠 습니다 . 이상 입니다 . 
 ○ 최숙자 위원 죄송 합니다 . 간단히 하 겠 습니다 . 
 환경 과 요 . 안양천 가족 걷 기 연 몇 회 를 보통 하 지요 ? 예산 잡 을 때 요 . 
 ○ 생활 공해 팀장 김용평 보통 연 8 회 에서 9 회 인데요 . 올해 는 별로 못 했 습니다 . 
 ○ 생활 공해 팀장 김용평 예산 잡 기 로 는 8 회 인데요 . 
 ○ 최숙자 위원 8 회 인데 지금 올해 몇 번 했 지요 ? 
 ○ 생활 공해 팀장 김용평 올해 는 한 번 했 습니다 . 
 ○ 최숙자 위원 그런데 잔액 이 너무 적 어서 제 가 여쭤 보 는 거 예요 지금 . 
 ○ 생활 공해 팀장 김용평 그거 는 작년 거 라서요 . 
 ○ 최숙자 위원 작년 하 고 해당 사항 이 안 된다는 거 예요 ? 2017 년 도 니까 . 죄송 합니다 . 알 겠 습니다 . 
 더 이상 질의 가 없 으시 면 마지막 으로 본 위원장 이 한 가지 질의 만 드리 겠 습니다 . 교육 지원 과장 님 . 
 ○ 위원장 박종 여 상임위 에서 도 그렇 고 예결 위 에서 도 분명히 전용 한 건 잘못 했 다고 하 셨 지만 제 가 관심 있 는 그런 사업 이 기 때문 에 사무 관리비 에서 500 만 원 을 전용 했 고 행사비 를 1 , 500 만 원 을 전용 하 셨 는데 그 부분 이 건국 선 포식 기념식 이 에요 . 그 행사비 를 3 , 500 을 썼 더라고요 .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2 , 000 만 원 전용 했 습니다 . 
 ○ 위원장 박종 여 그렇 지요 ? 사업비 는 4 , 280 인데 행사 운영비 로 3 , 500 을 썼 어요 . 그래서 아무리 생각 해도 , 6 쪽 에요 .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아 , 행사 운영 이거 는 건국 식 행사 만 이 아니 고요 . 
 ○ 위원장 박종 여 다른 행사 총 해서요 ?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아이 들 포럼 도 가 고 저기 도 가 니까요 . 
 ○ 위원장 박종 여 그러면 선 포식 행사 로 는 1 , 500 만 원 이요 ?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예 , 그 정도 내외 가 조금 안 들어갔 을 거 예요 . 
 ○ 위원장 박종 여 그래요 ? 그러 면 1 , 500 만 원 에 대한 자료 좀 저 한테 주 시 고요 . 
 ○ 위원장 박종 여 4 년 전 에 내무행정 위원회 였을 때 생활 복지 국 이 저희 소관 이 었 어요 . 처음 에 어린 이건국 나라 사업 이 들어왔 을 때 제 가 이 사업 을 막 으려다 못 막 았 어요 . 구청장 님 이 의지 가 너무 강하 셔서 꼭 이 사업 을 하 여야 되 겠 다고 그래서 첫해 에 예산 을 그래도 사업 을 그렇게 열심히 해 보 겠 다는 데 해 보 세요 , 하 고 예산 을 편성 을 했 더니 남 이 섬 에 워크숍 가 서 그 행사비 를 과하 게 집행 을 했 어요 . 그러 다 보 니까 여러 가지 처음 에 도 이런 생각 이 많 았 는데 지금 마지막 에 보 니까 이번 에 도 전용 을 해서 신경 이 많이 쓰이 는 부분 이 고 너무 했 다 . 과 했 다 . 이런 생각 이 듭니다 . 
 그리고 우리 건국 어린이 나라 행안 부 장관 상 탔 어요 ? 
 ○ 위원장 박종 여 언제 요 ?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그거 는 이제 매니페스토 에서 상 을 받 았 고 , 작년 에 는 어쨌든 어린이 나라 건국 이 자치 단체 행정 에서 는 상당히 좀 많 은 관심 을 외부 에서 가졌 던 그런 업무 중 에 하나 였 습니다 , 저희 구 입장 에서 는 요 . 
 ○ 위원장 박종 여 아 , 그렇 습니까 ? 예 를 들 어서 예산 을 과하 게 쓰 고 잘 했 다는 칭찬 을 받 는 거 는 좀 그거 는 부적절 한 것 같 고요 . 예산 범위 내 에서 행사 를 적절 하 고 유익 하 게 해야 그 사업 을 잘 하 는 거 라고 생각 이 듭니다 . 그래서 과장 님 그 부분 에 대해서 는 앞 으로 생각 하 셔서 예산 집행 하 기 바랍니다 .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예 . 차후 에 그런 일 이 없 도록 하 겠 습니다 . 
 ○ 위원장 박종 여 더 이상 질의 가 없 으므로 생활 복지 국 소관 결산 승인 심사 를 마치 겠 습니다 . 
 오전 에 는 행정 기획 은 위원 님 들 이 많이 하 신 거 참작 하 셔서 잘 끝 났 는데 지금 2 개국 남 았 으니까요 . 상임위 를 존중 해서 신속 하 게 진행 하 겠 습니다 . 도시 관리국 다음 할 겁니다 . 
 다음 은 도시 관리국 소관 결산 승인 에 대하 여 심사 토록 하 겠 습니다 . 도시 관리국 소속 과장 님 들 은 나와 주 시 기 바랍니다 . 
 박평길 위원 님 질의 하 여 주 십시오 . 
 ○ 박평길 위원 건축 과장 님 께 질의 드리 겠 습니다 . 3 페이지 에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 점검 . 최근 에 알 다시피 금천구 에 사 고 난 거 알 고 계시 죠 ? 
 ○ 건축 과장 최태승 예 , 그렇 습니다 . 오늘 도 또 동작구 에 도 요 . 
 ○ 박평길 위원 어제 동작구 에 도 사 고 난 것 도 있 고요 . 구로구 에 는 지금 공사 를 몇 군데 정도 하 고 있 습니까 ? 
 ○ 건축 과장 최태승 지금 대형 공사장 은 15 군데 입니다 . 
 ○ 박평길 위원 15 군데 고요 . 
 ○ 건축 과장 최태승 공공 건축 공사장 이 지금 8 군데 가 있 습니다 . 
 ○ 박평길 위원 그래서 재난 취약 시설 정밀 안전 진단 지원 과 관련 해 가지 고 한 480 , 한 500 만 원 정도 예산 을 절감 한 거 예요 ? 남 은 거 예요 ? 
 ○ 건축 과장 최태승 남 았 습니다 . 
 ○ 박평길 위원 충분히 했 는데 남 았 습니까 ? 제 가 이 말씀 을 드리 고 싶 은 거 는 아니 고요 . 기본 적 으로 우리 과장 님 최근 에 저희 지역 에 나와 본 적 있 죠 ? 
 ○ 박평길 위원 아까 환경 과 에 도 비슷 한 질의 를 했 습니다 만 주민 들 의 행복 추구 권 이게 지켜 지 기 위해서 는 특히 환경 소음 이 든 어떤 건축 으로 인한 소음 이 든 또 휴식 을 취할 시간 에 는 휴식 을 취해야 되 고 주말 에 공사 를 자제 해야 되 고 그래서 그런 측면 에서 건축 과 에서 좀 규제 를 강화 해야 되 지 않 을까요 ? 
 ○ 건축 과장 최태승 최근 에 나가 본 현장 에 의하 면 정말로 빙 돌 아서 다 하 는 바람 에 그 집 이 상당히 올 여름 더운데 많이 필요 할 것 같 아서 그거 는 위원 님 말씀 대로 그렇 지 않 도록 신경 쓰 겠 습니다 . 
 ○ 박평길 위원 그러 니까 본 위원 이 판단 할 때 는 규정 에 맞 으니까 소관 부서 에서 는 허가 를 내드리 겠 지만 기본 적 으로 좀 약간 의 어떤 간격 을 두 고 그 지역 의 주민 간 의 갈등 유발 도 최소 화 시키 면서 또 어느 정도 뭐 가 잠재워 지 고 했 을 때 허가 가 나오 고 그래야지 이거 뭐 1 년 365 일 을 그냥 소음 하 고 싸우 고 그래 가지 고 같이 살 겠 어요 ? 그래서 나 는 그게 아마 작 은 공사장 같 은 경우 에 는 팀장 님 전결 이 죠 , 지금 ? 
 ○ 박평길 위원 과장 님 께서 특히 국장 님 그런 사항 은 조금 신경 을 쓰 셔 가지 고 간격 을 두 고 해 주 시 기 를 바라 겠 습니다 . 
 ○ 건축 과장 최태승 예 , 묶 어서 한꺼번에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 박평길 위원 여러 가지 주변 상황 을 좀 고려 도 하 고 요즘 은 현장 에 나오 기 가 어려우 면 직원 혼자 나오 면 되 잖아요 . 번지수 를 알 고 하 면 책상 에 앉 아 가지 고 지금 은 탁상행정 을 하 는 시대 가 아닙니다 . 현장 행정 을 해야 구민 들 로부터 신뢰 를 받 고 하 니까요 . 그런 측면 에 좀 관심 을 가져 주 시 기 를 부탁드리 겠 습니다 . 
 ○ 박평길 위원 나온 김 에 간단 간단 하 게 질의 하 겠 습니다 . 
 주택 과장 님 , 주택 과장 님 으로 여성 과장 님 이 가신 분 이 처음 아니 에요 ? 그 전 에 주택 과장 으로 여성 과장 이 가신 적 있 어요 ? 
 ○ 주택 과장 최영미 구로구 는 아마 처음 인 것 같 습니다 . 
 ○ 박평길 위원 기대 도 되 고 우려 도 됩니다 . 능력 있 으시 니까 잘 하 시 리라고 믿 고 질의 를 드리 겠 습니다 . 
 공동 주택 안전 관리 및 지원 과 관련 해서 이 공동 주택 이 아마 주택 과 의 민원 의 약 몇 % 정도 를 차지 합니까 , 통상 ?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정확 하 지 는 않 겠 지만 요 . 
 ○ 주택 과장 최영미 정확 하 지 는 않 지만 재 개발 , 재건축 , 그 다음 에 무허가 단속 그 다음 에 공동 주택 관리 4 개 팀 이 있 는데 가장 많 은 민원 이 공동 주택 에 관련 해서 입니다 . 
 ○ 박평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는 구로구 는 재 개발 재건축 이 많이 진행 이 안 되 고 있 으니까 제 가 볼 때 는 재 개발 재건축 과 관련 된 집단 민원 은 조금 · ····· 
 ○ 주택 과장 최영미 그래도 심심 치 않 게 옵니다 . 
 ○ 박평길 위원 그거 는 이제 요구사항 이 겠 죠 . 해 달 라는 요구사항 그런 것 일 텐데 어쨌든 구로구 에 약 공동 주택 이 지금 50 % 가 넘 지 않 아요 ? 
 ○ 주택 과장 최영미 저희 가 지금 공동 주택 이 226 개 단지 거든요 . 다른 구 에 비해서 저희 가 공동 주택 이 많 은 편 입니다 . 
 ○ 박평길 위원 그래서 공동 주택 안전 도 중요 하 고 지원 도 중요 한데 좀 현실 에 맞 는 지원 을 좀 했 으면 좋 겠 다는 게 본 위원 의 생각 입니다 . 100 세대 가 사 는 공동 주택 하고 1 , 000 세대 가 사 는 공동 주택 하고 똑같 은 지원 이 이루어진다면 공정 하 지 않 다 . 그래서 저 는 우리 구청 에서 좀 그런 측면 에서 의 공동 주택 에 대한 개선 이 있 었 으면 좋 겠 는데 구청장 님 입장 에서 는 또 그냥 균등 하 게 나눠 주 는 것 이 그냥 민원 도 좀 안 생기 고 여러 가지 이런 것 들 로 생각 하 시 는 것 같 은데 저 는 세대수 에 맞 게끔 그래야 그게 공정 하 다는 생각 을 갖 고 있 는 위원 중 에 하나 입니다 . 그래서 주택 과 에서 그런 측면 을 좀 고민 해 주 셨 으면 좋 겠 다 . 이렇게 말씀 을 드리 겠 습니다 . 
 ○ 주택 과장 최영미 예 , 검토 한 번 해 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 박평길 위원 그 에 대한 방안 은 본 위원 이 행정 사무 감사 할 때 또 한 번 확인 을 하 겠 습니다 . 
 도시 재생 과장 님 , 이제 교육 받 고 오 셨 는데 일단 승진 축하 드리 고요 . 
 ○ 도시 재생 과장 배광선 감사 합니다 . 
 ○ 박평길 위원 유능 한 과장 님 이 시 니까 잘 하 시 리라고 믿 습니다 만 가리봉 지역 의 도시 재생 사업 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진행 되 고 있 는 편 인 것 같 은데 과거 에 균형발전 촉진 지구 가 해제 가 되 고 또 주민 들 의 집단 민원 이라든지 이런 것 이 발생 을 하 면서 이제 는 가리봉동 지역 이 도시 재생 의 전초 의 기지 가 된 것 같 아요 . 그렇 지요 ? 
 ○ 도시 재생 과장 배광선 예 , 그렇 습니다 . 
 ○ 박평길 위원 그러 다 보 면 부대시설 도 많이 필요 하 고 비용 도 많이 추가 되 고 또 도시 계획 도 새로 해야 되 고 도로 도 내 야 되 고 여러 가지 해당 부서 가 많 은 심혈 을 기울여야 되 는 곳 중 에 하나 인 것 같 은데요 . 가리봉 지역 에 도시 재생 활성 화 는 기본 적 으로 어떻게 하 려고 생각 하 는 거 예요 , 구청 에서 지금 ? 주민 들 의 의견 을 수렴 한 적 있 습니까 ? 
 ○ 도시 재생 과장 배광선 도시 재생 사업 은 저희 가 2015 년 도 부터 실시 한 사업 이 고요 . 2020 년 까지 완공 을 목표 로 지금 도시 재생 사업 을 하 고 있 는데 주민 공동체 그 다음 에 화합 하 고 그 다음 에 여러 계통 에서 지금 종합 적 으로 추진 하 고 있 는 사업 입니다 . 사업비 가 약 138 억 원 정도 가 소요 되 는 사업 입니다 . 
 ○ 박평길 위원 과장 님 께서 새로 오 셨 으니까 제안 을 드리 겠 습니다 . 지금 구로구 에서 추진 하 고 있 는 서울시 가 추진 하 고 있 는 도시 재생 사업 은 본 위원 이 판단 할 때 는 이런 것 이 죠 . 마을 회관 이라든지 필요 한 시설 그 다음 에 CCTV , 도로포장 , 하수관 개량 같 은 것 이 죠 . 
 ○ 도시 재생 과장 배광선 네 , 그렇 습니다 . 
 ○ 박평길 위원 그래서 한 20 억 정도 의 이 지역 에 혜택 이 주어진다 . 달콤 하 죠 , 주민 들 이 볼 때 는 . 그런데 도로 가 넓 어 지 는 건 아니 지요 . 
 ○ 박평길 위원 그러 면 만약 에 그 지역 에 어떤 도둑 이 들 었 다든지 어떤 문제 가 생기 면 그 CCTV 설치 안 할 거 예요 ? 할 거 예요 그거 . 어차피 하 는 것 이 고 도로 가 파손 되 었 으면 포장 할 텐데 재생 사업 을 추진 하 기 위한 서울시 의 주요 정책 이 다 보 니까 구로구 도 어떤 측면 에서 는 좀 같이 보조 를 맞출 수 밖에 없 는 입장 은 있 는 거 예요 . 
 그렇지만 좀 현실 에 맞 지 않 는 부분 이 있 다 . 마을 회관 지금 도시 재생 사업 으로 인한 마을 회관 들 이 제대로 운영 되 고 있 는지 어떻게 운영 되 고 있 는지 실태 파악 도 한 번 해 보 셔야 되 는 거 예요 . 과장 님 께 내 가 제안 을 드리 니까 기존 에 하 고 있 는 사업 의 문제점 을 파악 하 셔서 새로운 과장 님 께서 는 더 보완 해서 더 좋 은 정책 이 될 수 있 도록 만전 을 기해 주 시 기 를 부탁드리 겠 습니다 . 
 ○ 도시 재생 과장 배광선 네 , 알 겠 습니다 . 
 ○ 박평길 위원 건축 과 는 했 고요 . 부동산 정보과 는 넘어가 겠 습니다 . 
 공원 녹지 과장 님 께 질의 드리 겠 습니다 . 2017 회계 연도 를 보 면 구로구 에 산 이 많 잖아요 ? 매봉산 도 있 고 개 웅산 도 있 고 천 왕산 도 있 고 또 무슨 산 이 또 있 던데요 . 와룡산 , 
 ○ 공원 녹지 과장 김수영 능 골산 . 
 ○ 박평길 위원 능 골산 . 제 가 볼 때 는 일단 매봉산 에 대한 정비 는 참 잘 돼 있 는 편 입니다 , 제 가 봐도 잘 만들 어 놨 고요 . 그 다음 에 나름 대로 천 왕산 은 또 자연 생태 계 가 잘 보존 돼 있 는 곳 이 고요 . 여러 가지 측면 에서 보 면 개 웅산 이 오류 2 동 지역 개봉 2 동 , 3 동 지역 인데요 . 여러 가지 로 시설 이 많이 미비 한 거 는 인정 하 시 지요 , 그렇 지요 ? 주민 들 의 요구사항 도 많 고 , 시설 도 미비 하 고 , 어떤 분 은 화장실 설치 를 요구 하 고 어떤 사람 은 수도 설치 를 요구 하 고 여러 가지 지붕 막 을 요구 하 고 다양 하 죠 . 운동 기구 설치 는 말 할 것 도 없 고요 . 
 역시 여기 결산서 에 도 보 면 목감천 하고 개 웅산 이 많이 빠져 있 는 편 이 에요 . 그런데 알 다시피 목감천 이나 개 웅산 은 바로 광명 하 고 인접 해 있 습니다 . 특히 목감천 은 잘 아시 잖 아요 . 개 웅산 하 고 항상 광명 하 고 비교 를 해요 주민 들 이 . 광명시 는 저렇 게 만들 어 져 있 는데 구로구 는 뭐 하 냐 . 그거 는 여기 에 같이 들어와 있 는 박동웅 동료 위원 하 고 똑같 은 생각 일 거 예요 . 
 그래서 2019 년 도 에 는 구청장 도 약속 하 셨 지만 개 웅산 과 목감천 에 대해서 광명 수준 , 인 근구 의 수준 에 맞 는 그런 모든 시설 이 좀 완료 될 수 있 도록 공원 녹지 과장 님 께서 각별 한 관심 을 부탁드리 겠 습니다 . 
 ○ 공원 녹지 과장 김수영 네 , 알 겠 습니다 . 
 ○ 박평길 위원 이상 으로 질의 를 마치 겠 습니다 . 
 위원 님 들 께 부탁 드립니다 . 가급적 이 면 결산 과 관계 되 는 것 만 하 시 고 다음 에 추경 이나 업무 보 고 때 말씀 해 주 시 면 감사 하 겠 습니다 . 
 ○ 박동웅 위원 예 , 수고 하 십니다 . 간단 하 게 결산 에 관계 되 는 몇 가지 만 질의 드리 도록 하 겠 습니다 . 
 먼저 주택 과장 님 께 질의 드릴게요 . 2 쪽 에 사고 이월 돼 가지 고 한 3 , 000 만 원 정도 가 산업 인 아파트 재건축 용역 관리 시행 중 으로 이월 돼 있 다고 하 는데 간단히 설명 한 번 해 주 시 죠 . 올해 는 다 집행 이 다 된 거 죠 ? 
 ○ 주택 과장 최영미 예 , 올해 지금 집행 하 고 있 는 사항 이 고요 . 
 ○ 박동웅 위원 하 고 있 고요 . 내용 만 간단히 설명 한 번 해 주 시 죠 . 
 ○ 주택 과장 최영미 작년 에 용역 사업비 입니다 . 그래서 작년 에 원인 확인 이 끝나 고 진행 이 안 돼 가지 고 올해 로 사고 이월 된 겁니다 . 
 ○ 박동웅 위원 예 , 알 겠 습니다 . 잘 진행 되 고 있 나요 ? 
 ○ 주택 과장 최영미 예 , 진행 되 고 있 습니다 . 
 그 옆 에 3 쪽 에 보 니까 주택 재 건축 정비 사업 에서 기타 보상금 을 50 만 원 정도 책정 을 했 는데 주 민설 명회 를 미 개최 했 다 . 어떤 주 민설 명회 를 하 려고 했 는데 미 개최 한 거 죠 ? 한 건 입니까 , 아니면 포괄 적 으로 그냥 잡 아 놓 은 거 예요 ? 
 ○ 주택 과장 최영미 지금 저희 가 포괄 적 으로 재건축 에 관심 있 는 분 들 이 저희 한테 요청 을 하 면 나가 서 주 민설 명회 를 하 는 건데 사실 대 규모 로 하 는 게 아니 라 소 규모 로 진행 되 기 때문 에 팀장 이나 담당 이 나가 서 설명 을 대신 하 고 있 습니다 . 
 그 밑 에 보 니까 특정 관리 대상 시설 및 재난 위험 시설 점검 해 가지 고 여기 도 역시 마찬가지 로 아마 한국 건설 관리 공사 점검 으로 이걸 다른 쪽 으로 방향 을 틀 어 가지 고 그럼 기존 에 는 어떤 식 으로 했 으며 그러 면 건설 관리 공사 앞 으로 도 이렇게 진행 이 되 는 것 인지 , 이 공사 쪽 으로 넘기 는 건가요 ? 
 ○ 주택 과장 최영미 아니요 . 원래 당초 에 는 민간 이 안전 점검 하 는 걸로 해서 잡 아서 예산 이 책정 이 됐었 는데 한국건설 관리 공사 하 고 저희 가 협약 으로 해 가지 고 진행 을 하 면서 예산 이 조금 절감 을 하 면서 잔액 이 남 은 상황 이 고요 . 
 그런데 한국건설 관리 공사 가 김천 으로 이전 했 어요 . 그래서 거리 상 문제 도 있 고 해서 내년 에 는 다시 다른 방법 으로 해야 될 것 같 습니다 . 아무튼 상황 은 그런 상황 으로 해서 잔액 이 남 았 습니다 . 
 ○ 박동웅 위원 이분 들 이 아마 공사 가 이전 분산 시키 면서 김천 으로 갔 다고 하 더라도 업무 는 여기 다른 출장소 라든가 다 있 지 않 겠 어요 ? 
 ○ 주택 과장 최영미 그렇 지 않 고요 . 이게 특정 관리 대상 시설 이 제 3 종 시설 로 바뀌 면서 여기 한국 건설 안전 공사 에서 할 수 없 는 그런 항목 이 추가 가 됐 습니다 . 그래 가지 고 어쩔 수 없이 한국 안전 건설 관리 공사 에서 는 이 안전 점검 할 수 없 는 그런 상황 이 됐 습니다 . 
 ○ 박동웅 위원 그러 면 올해 는 정상 적 으로 그냥 민간 한테 위탁 을 한다 . 
 ○ 주택 과장 최영미 예 . 
 ○ 박동웅 위원 그렇게 하 면 되 겠 고요 . 그리고 구로구 관내 에 특정 관리 대상 시설 이 몇 군데 나 있 습니까 ? 
 ○ 주택 과장 최영미 잠시 만 제 가 자료 보 고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 박동웅 위원 아니 면 나중 에 자료 로 한 번 주 시 죠 . 
 ○ 주택 과장 최영미 예 , 자료 드리 도록 하 겠 습니다 . 
 ○ 박동웅 위원 특정 관리 대상 시설물 하 고 재난 위험 시설 두 가지 구분 해 가지 고 현황 좀 제출 해 주 시 기 를 부탁드리 겠 습니다 . 
 ○ 주택 과장 최영미 네 . 
 ○ 박동웅 위원 다음 에 도시 계획 과장 님 께 질의 드릴게요 . 1 쪽 에 보 니까 철도 기지 차량 이전 및 이적지 개발 해 가지 고 준 공기 한 미 도래 로 인해서 1 억 5 , 000 정도 를 이월 했 는데 그 내용 간단 하 게 설명 해 주 시 죠 . 
 ○ 도시 계획 과장 이근식 이것 은 전략 영향 평가 하 고 사전 제 영향 평가 그 다음 에 교통 영향 평가 를 하 기 위해서 추경 에 반영 된 사항 이 라 1 억 5 , 000 을 이월 하 게 된 사항 입니다 . 
 그 다음 에 그 뒤 에 2 쪽 에 보 니까 1 호 선 에 경인선 경부선 지하 화 사업 해 가지 고 사무 관리비 를 잡 았 는데 420 만 원 정도 동력 이 미약 하 여 홍보 를 미 실시 한다 . 이 내용 이 뭡니까 ? 설명 한 번 해 주 시 죠 . 
 ○ 도시 계획 과장 이근식 경인선 이나 경부선 을 지하 화 하 는 사업 인데 이것 은 막대 한 예산 이 들어가 기 때문 에 우리 한 개 의 지자체 에서 는 할 수 없 는 그런 사항 입니다 . 그래서 인근 지자체 하 고 연계 를 해서 국책 사업 으로 국토 교통부 나 한국 철도 공사 나 서울 시내 중앙 부처 같 은 데 건의 를 해 가지 고 국책 사업 으로 시행 돼야 될 사항 인데 이것 이 지난번 대선 때 대선 공약 으로 반영 을 했 으면 했 는데 그게 반영 이 안 되 는 바람 에 그래서 좀 성숙 되 기 를 지금 기다리 고 있 는 그런 사항 이 라 예산 집행 이 안 됐 습니다 . 
 ○ 박동웅 위원 이 사업 이 제 가 알 기 로 는 5 개 기초 단체 에서 합동 으로 기본 설계 를 한 내용 이 있 을 거 예요 . 그 내용 에 의해서 물론 나중 에 달라지 겠 지만 대략 적 인 방향 과 예산 이런 것 들 이 나와 있 기 때문 에 이 자료 들 을 같이 다시 5 개 단체 에 다시 한 번 도시 계획 과장 님 께서 협의 하 셔 가지 고 해당 시 의원 , 구 의원 들 이 아니 면 기초 단체장 들 도 바뀔 수 도 있 기 때문 에 이런 분 들 한테 다시 한 번 결과 보 고 한 내용 들 을 드려서 이분 들 이 어떤 관심 을 가질 수 있 도록 해 주 시 는 게 맞 을 것 같 아요 . 
 예산 은 420 만 원 잡 아 놓 고 10 원 도 안 썼 다는 얘기 는 안 했 다는 것 밖에 안 보여요 . 왜냐하면 그런 노력 을 하 려고 했 는데 어떤 사유 에 의해서 못했 다고 하 면 좋 은데 이미 지금 사무 관리비 로 420 만 원 잡 았 잖아요 . 잡 은 이유 가 목적 이 있 으니까 잡 았 을 거 아니 에요 ? 그러면 그 목적 대로 못 하 는 이유 가 있 어야 할 것 인데 본 위원 이 판단 하 기 에 는 이 뒤 에 있 는 내역 가지 고 는 조금 이해 가 안 간다는 얘기 지요 . 
 예 를 들 어서 그런 파일 을 갖 다가 시 의원 도 바뀔 수 가 있 고 그 다음 에 기초 단체장 아니 면 바뀌 는 사람 , 해당 지역 국회의원 이런 분 들 한테 자료 를 드려서 이분 들 이 인지 를 계속 하 고 있 어서 향후 에 선거 를 통해서 공약 으로 발전 을 시킨다 든가 그래야 우리 지역 이 발전 하 는 거 예요 . 이게 100 년 이 걸리 더라도 누군가 는 시도 를 해 줘야 되 기 때문 에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 는 이걸 공약 을 냈었 어요 . 아 시 죠 ? 
 ○ 도시 계획 과장 이근식 예 , 알 고 있 습니다 . 
 ○ 박동웅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들 을 해당 국회의원 , 구 의원 기초 단체장 그 다음 에 광역시 의원 들 이 알 아야 만 이 이게 그래도 누군가 는 해야겠다 . 이런 인지 를 갖 는 것 이 지 그래서 그런 전혀 하나 도 집행 이 안 돼 있 다 . 내용 은 좀 그런 느낌 이 듭니다 . 그러면 올해 는 예산 이 하나 도 안 잡혀 있 는 건가요 ? 
 ○ 박동웅 위원 올해 는 제 로고 앞 으로 도 그러 면 이건 없 어 지 는 건가요 ? 
 ○ 도시 계획 과장 이근식 작년 까지 는 구로 구청 에서 구청장 님 이 추진 위원장 식 으로 하 셨 는데 이번 에 는 금년 부터 는 동작 구청 에서 주관 하 는 구 로 돼 가지 고요 . 
 ○ 박동웅 위원 이거 를 동작구 청 이 주관 한다고 요 ? 
 ○ 도시 계획 과장 이근식 아니 요 돌아가 면서 하 는 2 년 씩 지금 맡 아서 하 고 있 는데요 . 
 ○ 박동웅 위원 그거 는 아마 개발 협의 체 든지 이거 하고 는 관계없 는 것 같 고요 . 
 ○ 도시 계획 과장 이근식 아니 이 사항 관련 해서 그렇 습니다 . 그래서 정기 적 으로 회의 는 개최 를 하 고 있 습니다 . 
 ○ 박동웅 위원 아 , 그렇 습니까 ? 그러면 계속 진행 은 되 고 있 다 . 이렇게 이해 를 하 면 되 겠 죠 . 
 도시 재생 과장 님 께 질의 드릴게요 . 교육 갔 다 오 신지 얼마 안 됐 는데 2 쪽 에 보 니까 개봉 4 구역 희망 지 사업 해 가지 고 작년 부터 이 사업 을 서울시 사업 으로 진행 을 하 고 있 는 걸로 알 고 있 는데 올해 다 끝 났 습니까 ? 
 ○ 도시 재생 과장 배광선 예 , 그렇 습니다 . 희망 지 사업 은 2018 년 도 6 월 달 까지 끝 났 고요 . 그 다음 에 희망 지 사업 이 끝나 고 나 서 지금 서울시 뉴딜 사업 으로 저희 가 신청 을 해 가지 고 본격 적 으로 , 만약 에 선정 이 되 고 나 면 그 다음 에 다시 거기 에 따른 CCTV 나 도로 환경 개선 이나 주변 시설 을 점검 할 계획 입니다 . 
 ○ 박동웅 위원 희망 지 사업 이 그때 당시 에 사업 설 명회 할 때 서울시 관계자 들 이 라든가 와서 설명 할 때 내용 보 면 이미 그 지역 을 과장 님 혹시 가 보 셨 습니까 ? 
 ○ 도시 재생 과장 배광선 예 , 전화국 주변 입니다 . 
 ○ 박동웅 위원 과거 에 그러 니까 1 년 전 모습 하 고 지금 하 고 완전 판이 하 게 달라졌 어요 . 1 년 전 모습 은 구역 지정 이 해제 되 기 전 이 었 기 때문 에 옛날 그 모습 그대로 희망 지 사업 이라든가 아까 뉴딜 사업 이라든가 이런 쪽 에 컨셉 이 맞 았었 는데 현재 는 굉장히 많이 빌 라 건축 을 하 고 있 는 상황 입니다 . 그래서 뉴딜 사업 을 통해서 이 지역 이 좀 더 예산 이 투입 이 돼서 발전 하 면 좋 겠 죠 . 잘 판단 하 셔 가지 고 해당 지역 에 뉴딜 사업 을 통해서 어떤 식 으로 변화 를 줄 수 있 을 것 인가 . 그 지역 주민 들 한테 이해 가 좀 떨 질 수 있 겠 다는 생각 이 들 어요 . 그래서 한 번 그런 사업 이 서울 시형 뉴딜 사업 이 어떤 식 으로 진행 되 는 데 그럼 개봉 4 구역 현재 상황 에서 는 그 사업 이 들어왔 을 때 어떤 식 으로 바뀔 것 인가 이런 내용 들 을 향후 에 한 번 자료 로 해당 지역 구인 저 하 고 박평길 위원 님 한테 좀 주 시 기 를 부탁드리 겠 습니다 . 
 ○ 도시 재생 과장 배광선 예 , 알 겠 습니다 . 그 선정 을 아마 8 월 달 중 에 하 려고 했었 는데 서울시 집값 때문 에 무기 연기 되 면서 아마 9 월 달 정도 에 선정 여부 가 결정 되 고요 . 
 ○ 박동웅 위원 완전히 서울시 는 올 스톱 이 죠 , 이런 부분 에 대해서 는 요 . 
 ○ 도시 재생 과장 배광선 네 , 그렇 습니다 . 그래서 만약 에 그 선정 여부 가 결정 이 되 고 나 면 바로 선정 여부 부터 해당 위원 님 들 에게 연락 드리 겠 습니다 . 
 ○ 박동웅 위원 알 겠 습니다 . 그래도 해당 지역 구로구 에 이런 것 들 이 뉴딜 사업 이 그래도 선정 이 돼서 조금 이 라도 긍정 적 인 효과 가 나타난다고 하 면 좋 겠 죠 . 거기 에서 보 니까 4 쪽 에 그러 면 연구용 역비 2 , 200 만 원 을 다음 연도 이월 했 는데 그러 면 용역 을 한 겁니까 ? 2017 년 도 니까 그러 면 올해 에 는 용역 을 마친 거 예요 ? 
 ○ 도시 재생 과장 배광선 네 , 그렇 습니다 . 용역 2 , 200 만 원 은 거기 2017 년 도 12 월 부터 2018 년 도 올해 5 월 달 까지 기초 사업 주거지 에 대한 기초 조사 였 습니다 . 그래서 용역 마쳤 습니다 . 
 ○ 박동웅 위원 간략 한 요약 보고서 자료 있 죠 . 
 ○ 박동웅 위원 그거 를 저 하고 박평길 위원 님 한테 주 시 기 를 부탁드리 겠 습니다 . 왜 그러 냐면 저희 가 그때 사업 설 명회 를 갔었 는데 그때 여러 가지 갑론을박 이 있 었 어요 . 그때 당시 에 과장 님 은 안 계셨 을 같 은데 용역 결과 보고 내용 을 서류 로 좀 제출 해 주 시 기 부탁 드리 겠 습니다 . 
 ○ 박동웅 위원 다음 에 건축 과장 님 께 질의 드릴게요 . 2 쪽 에 이월 사업 이 있 는데 G 밸리 도시 활력 증진 지역 개발 해 가지 고 4 억 7 , 500 정도 를 운영 인 의 사업 참여 의사 확인 하 고 시간 이 필요 하 기 때문 에 이월 했 는데 올해 는 그러면 다 끝난 건가요 ? 
 ○ 건축 과장 최태승 지금 거의 마무리 하 고 있 습니다 . 
 ○ 박동웅 위원 마무리 단계 에 요 ? 예 , 알 겠 습니다 . 
 그 다음 에 3 쪽 에 있 는 보조금 집행 잔액 5 억 도 역시 마찬가지 로 이거 는 반납 하 는 건가요 ? 이미 반납 이 됐 습니까 ? 
 ○ 건축 과장 최태승 국비 하 고 구비 하 고 5 대 5 매칭 사업 인데 구비 가 확보 가 된다고 했 는데 확보 가 안 돼 가지 고 그래서 부득이 하 게 반납 해야 되 는 사항 입니다 . . 
 ○ 박동웅 위원 알 겠 습니다 . 그리고 부동산 정보 과장 님 께 질의 드릴게요 . 
 전반 적 으로 부동산 정보과 의 내용 들 은 다 알 겠 고요 . 계속 적 으로 이어지 는 사업 들 인데 세입 에서 총괄 적 으로 징수액 하 고 실수 납액 하 고 미수 납액 보 면 거의 36 % 가 미수 납액 이 에요 , 세입 에서 . 그러면 이 36 % 5 억 2 , 000 에 대한 미수 납액 이 올해 다 걷혔 습니까 ? 
 ○ 부동산 정보 과장 김 은 덕 그렇 습니다 . 
 ○ 박동웅 위원 다 걷혔 어요 ? 
 ○ 부동산 정보 과장 김 은 덕 다 걷히 지 지 는 않 았 고요 . 실명 법 과징금 9 , 580 만 원 외 에 는 다 걷혔 습니다 . 
 ○ 박동웅 위원 그 한 건 이외 에 는 다 걷혔 다 . 
 ○ 부동산 정보 과장 김 은 덕 네 , 그렇 습니다 . 
 ○ 박동웅 위원 그러면 그 한 건 은 걷히 지 않 은 이유 는 뭐 예요 ? 
 ○ 부동산 정보 과장 김 은 덕 이것 은 지금 실제로 한 건 이 아니 고 3 건 인데요 . 
 ○ 박동웅 위원 3 건 이 안 걷힌 거 네요 . 한 건 이 아니 고 3 건 이 네요 . 
 ○ 부동산 정보 과장 김 은 덕 네 . 
 ○ 부동산 정보 과장 김 은 덕 지금 재산 조회 를 하 고 있 는데 아무 재산 도 없 고 그래서 지금 못 걷 고 있 습니다 . 
 ○ 박동웅 위원 그러 면 재산 이 전혀 없 기 때문 에 우리 가 없 어서 압류 를 들어가 지요 나중 에 . 
 ○ 박동웅 위원 그러 면 압류 지금 들어가 있 습니까 ? 
 ○ 부동산 정보 과장 김 은 덕 재산 이 없 기 때문 에 압류 를 하 지 못합니다 . 
 ○ 박동웅 위원 압류 할 것 도 없 고 그러 면 몇 년 동안 끌 고 가 는 거 예요 , 미수 납액 을 요 . 
 ○ 부동산 정보 과장 김 은 덕 5 년 동안 은 끌 고 가 는 겁니다 . 
 ○ 박동웅 위원 5 년 동안 끌 고 가 서 나중 에 결손 처리 하 는 걸로 이렇게 행정절차 가 이렇 습니까 ? 
 ○ 부동산 정보 과장 김 은 덕 계속 재산 조회 는 하 고요 . 지속 적 으로 하 고 그래도 재산 이 없 을 때 는 . ... 
 ○ 박동웅 위원 그러니까 향후 에 5 년 동안 은 계속 미수 납액 으로 끌 고 갈 것 이 고 , 5 년 이 지난 다음 에 는 결손 처리 해서 털 어 버리 는 겁니까 ? 
 ○ 부동산 정보 과장 김 은 덕 그럴 수 밖에 없 습니다 . 
 ○ 박동웅 위원 그런 식 으로 간다 . 재산 이 전혀 없 기 때문 에 그게 어떤 절차 라는 거 죠 ? 
 다음 에 공원 녹지 과장 님 께 질문 드릴게요 . 2 쪽 에 연지 마을 소공원 조성 에서 이월액 이 한 2 억 1 , 000 만 원 인데 이거 는 올해 는 다 끝난 거 죠 ? 
 ○ 공원 녹지 과장 김수영 올해 계속 진행 되 고 있 고요 . 올해 안 으로 토지 소유자 가 보상 협의 를 응해야 되 는데 올해 안 으로 끝 나기 가 어려울 것 같 습니다 . 아마 이 예산 은 집행 을 못 할 것 같 습니다 . 
 ○ 박동웅 위원 집행 을 못 하 게 될 것 같 다 . 
 4 쪽 에 보 니까 개봉 유수지 내 편의 시설 설치 1 억 이 라는 게 운동 시설 얘기 하 는 거 예요 ? 아니면 거기 에 벤치 라든가 이런 걸 얘기 하 는 건가요 ? 
 ○ 공원 녹지 과장 김수영 운동 시설 이 요 . 
 ○ 박동웅 위원 운동 시설 그때 농구장 하 고 배드민턴 장 을 얘기 하 는 것 이 죠 ? 
 ○ 공원 녹지 과장 김수영 예 , 배드민턴 하 고 또 놀이터 하고 그렇 습니다 . 
 혹시 한 번 관리 하 시 분 들 이 한 2 명 ~ 3 명 정도 있 는 것 같 은데요 . 전반 적 으로 그 장소 나 아니면 지금 현재 공원 으로 만든 그 장소 나 아니 면 생태 공원 하 면 세 파트 로 나누 어 지 는 것 같 아요 . 사업 이 아마 네 파트 정도 쪼개 서 나오 는데 이게 잘 정리 가 좀 안 된다는 느낌 이 들 어요 . 
 그래서 지난번 에 도 본 위원 이 말씀 드렸 는데 아무튼 정리 를 잘 해서 예산 이 굉장히 많이 투입 돼서 환경 이 획기적으로 개선 이 돼서 주민 들 한테 는 굉장히 사랑 받 는 공간 이 되 어 가 고 있 는데 조금 마무리 가 안 돼서 정리 가 안 돼서 조금 불편 을 끼치 는 사항 들 이 있 다 , 라는 거 를 본 위원 이 확인 하 고 있 는데 그거 한 번 점검 하 셔 가지 고 해 주 시 고요 . 
 그 다음 에 또 거기 를 공원 으로 만들 었 으면 주간 만 사용 하 라는 공원 은 아니 잖아요 . 야간 까지 도 사용 하 는 공원 인데 보안등 이 하나 도 없 단 말 이 죠 . 그러면 야간 을 사용 하 지 말 라는 얘기 , 오히려 더 사고 를 유발 하 는 그런 행위 밖에 안 된다는 생각 이 듭니다 . 그래서 물론 이제 공원 내 보안등 이 기 때문 에 공원 녹지 과장 님 께서 계획 을 하 고 계실 것 같 은데 추경 엔 어렵 다고 하 더라도 설계 를 통해서 내년도 에 해당 지역 에 공원 을 만들 어 놓 고 보안등 이 하나 도 없 다는 것 은 그거 는 문제 가 심각 한 것 이 다 . 그래서 좀 그늘진 곳 이 없 도록 보안등 을 설치 해 주 시 기 를 부탁드리 겠 습니다 . 
 ○ 최숙자 위원 수고 하 십니다 . 
 주택 과 요 . 동료 위원 들 이 여쭤 봤 지만 제 가 조금 부족 한데요 . 제 가 알 고자 하 는 것 만 여쭤 보 겠 습니다 . 
 공동 주택 안전 관리 및 지원 이 에요 . 3 페이지 에 요 . 거기 신청 단지 가 감소 됐 다고 그러 는데요 . 
 ○ 주택 과장 최영미 공동 주택 실태 조사 말씀 하 시 는 거 죠 ? 
 ○ 최숙자 위원 예 . 관리 및 지원 인데 기타 보상금 에 들 어 있 어요 . 
 ○ 주택 과장 최영미 예 . 이게 공동 주택 실태 조사 예산 이 거든요 . 그런데 그냥 실태 조사 를 하 시 는 게 아니 라 주민 30 % 이상 의 동의 가 있 어야지 만 가능 한 것 이 라서 신청 한 단지 가 없 었 습니다 . 그래 가지 고 작년 에 한 개 단지 가 있 었 어요 . 그래서 그 한 개 만 지금 진행 을 했었 고요 . 
 ○ 최숙자 위원 대략 예상 은 몇 개 단지 를 생각 했었어요 ? 
 ○ 주택 과장 최영미 지금 그거 는 정확 하 게 저희 가 뽑 아 봐야 되 는데요 . 
 ○ 최숙자 위원 모르 겠 군요 . 
 ○ 최숙자 위원 지금 그거 알 고 싶 고요 . 
 ○ 주택 과장 최영미 별도 로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 최숙자 위원 일단 은 감소 돼서 했 다고 그러 면 내년도 예산 은 어떻게 하 실 거 예요 ? 
 ○ 주택 과장 최영미 그래도 어쨌든 예측 은 해서 잡 아야 됩니다 . 저희 가 아주 안 잡 을 순 없 고 예측 을 해서요 . 
 ○ 최숙자 위원 알 겠 습니다 . 그렇게 하 시 고요 . 
 주택 정비 사업 공공 지원 인데 사무 관리비 에 요 . 추진 위원 단일 후보 등록 으로 선거 미실 시라 돼 있 거든요 . 
 ○ 주택 과장 최영미 이게 산업 인 아파트 거든요 . 
 ○ 최숙자 위원 어디 요 ? 
 ○ 주택 과장 최영미 산업 인 아파트 요 . 
 ○ 최숙자 위원 그게 어디 에 있 어요 ? 
 ○ 주택 과장 최영미 고척동 에 있 습니다 . 
 ○ 최숙자 위원 고척동 에 요 ? 예 . 
 ○ 주택 과장 최영미 산업 인 아파트 에 추진 위원회 구성 을 하 는데 위원장 과 감사 후보 가 단일 후보 로 등록 을 해 가지 고 선거 를 미실 시 했 기 때문 에 그것 에 대한 예산 이 지금 집행 잔액 으로 남 아 있 는 것 입니다 . 
 ○ 최숙자 위원 거기 다 예산 책정 을 엄청 많이 했 네요 . 
 ○ 주택 과장 최영미 이게 용역 비 예요 . 거의 용역 비이 기 때문 에 다 그 정도 의 예산 은 소요 가 됩니다 . 
 ○ 최숙자 위원 그래요 , 박동웅 위원 님 께서 말씀 하 셨 는데 그러 면 한국건설 관리 공사 하 고 MOU 를 맺 었 다는 뜻 인데 앞 으로 는 혹시 그런 회사 가 없 어요 ? 
 ○ 주택 과장 최영미 아까 도 말씀 드린 것 처럼 한국 건설 관리 공사 가 김천 으로 이전 한 것 도 있 지만 저희 가 특정 관리 대상 시설 이 제 3 종 시설 로 변경 이 되 면서 점검 하 는 게 조금 바뀌 었 거든요 . 그래서 한국건설 관리 공사 에 는 그 기술 이 없 는 부분 이 있 어 가지 고 계속 저희 가 여기 다가 안전 점검 할 수 있 는 상황 은 아니 거든요 . 
 ○ 최숙자 위원 다른 데 혹시 뭐 · ····· 
 ○ 주택 과장 최영미 예 , 민간 이나 그런 쪽 으로 해 가지 고 그 기술 을 가지 는 데 에다가 저희 가 안전 점검 용역 을 해야 될 것 같 습니다 . 
 ○ 최숙자 위원 예산 이 많이 남 아서 참 좋 았 는데 아쉬워서 말씀 드리 는 거 예요 . 
 ○ 최숙자 위원 수고 하 셨 습니다 . 
 도시 계획 과 여쭤 보 겠 습니다 . 
 차량 철도 기지 이전 및 이적 개발 인데요 . 연구용 역비 가 지금 내년도 이월 분 인데 준 공기 한 미 도래 라고 돼 있 죠 ? 전혀 아직 까지 도 예상 은 없 습니까 ? 
 ○ 도시 계획 과장 이근식 1 억 5 , 000 이월 한 것 에 대한 질의 이 신가요 ? 
 ○ 도시 계획 과장 이근식 아까 도 말씀 드렸 는데 각 세 가지 영향 평가 하 는 예산 인데 추경 에 잡혀서 그걸 다 집행 을 못 해서 이월 이 된 겁니다 . 
 ○ 최숙자 위원 예 , 알 겠 습니다 . 질 의 더 있 습니다 . 
 도시 재생 과 . 사고 이월 사업 인데요 . 가족 통합 지원 센터 건립 이 에요 . 거기 가 가리봉동 이 에요 ? 어디 예요 ? 
 ○ 도시 재생 과장 배광선 가리봉동 에 지금 가리봉 교회 앞 에 2018 년 도 아마 10 월 31 일 날 준공 예정 으로 돼 있 는 건물 입니다 . 
 ○ 최숙자 위원 10 월 31 일 날 준공 이 에요 ? 
 ○ 최숙자 위원 안 그래도 제 가 여쭤 보 려고 했 는데 바로 나오 네요 . 그런데 왜 지연 된 거 예요 ? 
 ○ 도시 재생 과장 배광선 여기 가 이주민 이 있 었 습니다 . 통합 센터 를 · ····· 
 ○ 최숙자 위원 거기 몇 세대 나 있 었 어요 ? 
 ○ 도시 재생 과장 배광선 세대 까지 는 제 가 잘 파악 은 못 했 습니다 . 그런데 이제 3 세대 가 남 아 가지 고 마지막 에 수용 재결 절차 를 2017 년 도 3 월 달 에 했 고 그 다음 에 중토 위 에 7 월 달 에 그렇게 되 면서 사업 기간 이 그렇게 되 었 습니다 . 
 ○ 최숙자 위원 그러면 원래 완공 날짜 는 언제 로 계산 했었어요 ? 
 ○ 도시 재생 과장 배광선 2018 년 도 9 월 10 일 정도 로 계산 했었 습니다 . 
 ○ 최숙자 위원 그러면 한 달 조금 늦 네요 . 
 ○ 도시 재생 과장 배광선 네 , 그렇 습니다 . 폭염 때문 에 공사 준공 은 그렇 습니다 . 
 ○ 최숙자 위원 알 겠 습니다 . 이월액 이 너무 많 아요 . 29 억 이 면 보통 일 이 아니 잖아요 . 엄청 많이 남 았 어요 . 
 ○ 도시 재생 과장 배광선 이미 공사 가 이번 10 월 달 에 끝나 게 됩니다 . 예 , 그렇 습니다 . 
 ○ 최숙자 위원 공사 끝 나 는 거 는 별로 그렇게 지연 된 거 는 아니 에요 . 이번 에 일단 기후 상 으로 충분히 이해 되 는 데 그렇 게 사업비 사고 이월 에서 너무 많이 남 은 것 같 아서 이런 거 는 좀 더 신중 해야 되 는 거 아니 에요 ? 다음 에 앞 으로 무슨 일 이 있 더라도 . 
 ○ 도시 재생 과장 배광선 이게 100 억 공사 가 되 다 보 니까 1 개 연도 에 도저히 할 수 있 는 사업 이 아닙니다 . 
 ○ 최숙자 위원 그래요 . 예 , 96 억 이 니까요 . 
 ○ 도시 재생 과장 배광선 그래서 2015 년 부터 이 사업 이 시작 된 거 고 올해 2018 년 도 까지 추진 되 는 사업 이 다 보 니까 당해 연도 에 모든 예산 을 다 집행 할 수 는 없 고 그 예산 을 또 국비 시비 가 지원 예산 이 다 보 니까 이월 해서 그 다음 연도 에 사용 할 수 밖에 없 는 그런 구조 적 인 문제점 이 있 었 습니다 . 
 ○ 최숙자 위원 예 , 알 겠 습니다 . 
 부동산 정보과 요 . 여기 근무 하 신지 얼마 됩니까 ? 
 ○ 부동산 정보 과장 김 은 덕 이제 9 개월 됐 습니다 . 
 ○ 최숙자 위원 9 개월 이요 ? 나 는 과장 님 얼굴 도 처음 보 는 것 같 네요 . 
 3 페이지 에 요 . 공사지 가 조사 결정 및 개발 이익 환수 제 운영 인데 개발 부담금 부과 기준 면적 이 상향 했 다 했 는데요 . 아니 왜 이렇게 감소 되 기 전 에 는 그러 면 얼마 를 기준 으로 했었 어요 ? 
 ○ 부동산 정보 과장 김 은 덕 660 ㎡ 까지 했었 습니다 . 
 ○ 최숙자 위원 660 ㎥ 까지 만 했었 어요 ? 
 ○ 부동산 정보 과장 김 은 덕 660 ㎥ 이상 이 면 했었 습니다 . 
 ○ 최숙자 위원 그 뒤 에 1 , 000 ㎥ 이상 으로 올렸 다는 거 죠 ? 
 더 이상 질의 가 없 으면 도시 관리국 소관 결산 승인 심사 를 마치 겠 습니다 . 
 과장 님 들 수고 하 셨 습니다 . 자리 로 돌아가 주 십시오 . 
 원활 한 회의 진행 을 위해서 10 분 간 정회 를 하 고자 하 는데 이의 가 있 으십니까 ? 
 다음 은 안 전 건 설국 소관 결산 승인 에 대하 여 심사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안 전 건 설국 소속 과장 님 들 은 나와 주 시 기 바랍니다 . 
 위원 님 들 께서 는 질의 하 여 주 시 고 과장 님 들 께서 는 답변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박동웅 위원 수고 많 으십니다 . 
 건설 관리 과장 님 께 질의 드릴게요 . 2 쪽 기금 에 관계 되 는 내용 인데요 . 지금 현재 기금 이 올해 까지 는 얼마 예요 ? 올해 12 월 말 까지 한다고 하 면 요 . 
 ○ 건설 관리 과장 박 천상 작년 12 월 말 기준 이 었 고 11 억 1 , 500 만 원 되 겠 습니다 . 
 ○ 박동웅 위원 작년 12 월 말 기준 으로 요 ? 
 ○ 박동웅 위원 그러 면 여기 에서 지금 현수막 지정 게 시대 설치 해 가지 고 3 , 600 만 원 을 사용 한 거 아니 에요 ? 
 ○ 박동웅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각 도로 에 보 면 좀 낮춰서 이렇게 게 시대 설치 한 거 이거 말 하 는 거 죠 ? 
 ○ 건설 관리 과장 박 천상 이것 은 시설 관리 공단 에서 상업 용 현수막 말씀 드리 는 거 고요 . 도로 상 에 있 는 건 공공용 게 시대 라고 해 가지 고 그것 은 구 에서 저희 과 에서 직접 관리 하 고 있 습니다 . 
 ○ 박동웅 위원 그러면 지금 몇 군데 정도 되 죠 ? 
 ○ 건설 관리 과장 박 천상 현재 작년도 까지 73 개소 를 저희 들 이 설치 를 완료 했 습니다 . 
 ○ 박동웅 위원 그러면 지금 공단 에서 설치 하 는 거 는 가로 형 으로 이렇게 도로 · ····· 
 ○ 건설 관리 과장 박 천상 그거 5 단형 이 죠 , 대부분 . 
 ○ 박동웅 위원 5 단 용 으로 설치 하 는 거 고요 . 
 ○ 건설 관리 과장 박 천상 예 , 상업 용 이 요 . 
 ○ 박동웅 위원 그 다음 에 과 에서 설치 하 는 거 는 요 ? 
 ○ 건설 관리 과장 박 천상 2 단 , 1 단 이요 . 
 ○ 박동웅 위원 2 단 , 1 단 이요 . 
 ○ 건설 관리 과장 박 천상 예 , 예 . 
 ○ 박동웅 위원 그거 를 같이 이렇게 통합 으로 는 안 되 는 건가요 ? 
 ○ 건설 관리 과장 박 천상 지금 왜냐하면 공공용 은 게 시대 상자 들 이 구청 이라든가 아니 면 정당 또 선관 이쪽 이 기 때문 에 조금 차원 이 틀 립니 다 . 그런데 상업 용 은 저희 들 이 수수료 를 받 고 게 첨 을 하 기 때문 에 양쪽 으로 지금 나눠서 관리 를 하 고 있 습니다 . 
 그 다음 에 도시 안전 과장 님 께 질의 드릴게요 . 
 5 쪽 에 보 니까 사회 복무 요원 관리 해 가지 고 사회 복무 요원 보상금 한 9 , 800 만 원 정도 가 아마 미배정 및 결근 휴가 사유 로 집행 잔액 이 발생 했 다고 그러 는데 간단히 설명 한 번 해 주 시 죠 . 5 쪽 에 사회 복무 요원 관리 해 가지 고 사회 복무 요원 보상금 이 한 9 , 800 만 원 정도 가 집행 잔액 이 생겼 는데요 . 그 내용 간단히 설명 해 주 시 죠 . 아니면 나중 에 자료 로 주 시 고요 . 4 쪽 에 위험 시설물 안전 점검 해 가지 고 시 설비 가 있 지 않 습니까 ? 한 6 , 300 만 원 정도 가 본예산 으로 책정 이 돼 있 는데 아마 이월 된 게 2 , 200 , 잔액 이 1 , 260 만 원 정도 되 는데 이 내용 설명 한 번 해 주 시 죠 . 
 ○ 도시 안전 과장 한 중현 2 , 200 만 원 이 사고 이월 이 됐 습니다 . 
 ○ 박동웅 위원 사고 이월 이 요 ? 왜 그런 거 죠 ? 
 ○ 도시 안전 과장 한 중현 사업 계약 이 좀 지연 됐 습니다 . 
 ○ 박동웅 위원 계약 지연 . 
 ○ 도시 안전 과장 한 중현 예 . 계약 을 좀 늦 게 내 가지 고요 . 집행 시기 가 미 도래 가 되 기 때문 에 사고 이월 했 을 수 밖에 없 었 습니다 . 
 ○ 박동웅 위원 그럼 올해 는 처리 가 된 거 고요 ? 
 ○ 도시 안전 과장 한 중현 예 . 
 ○ 박동웅 위원 그 다음 에 집행 잔액 은 요 ? 이거 는 그냥 사용 하 고 난 잔액 이 이 정도 된다는 건가요 ? 
 ○ 도시 안전 과장 한 중현 유보 액 입니다 . 
 ○ 박동웅 위원 유보 액 . 
 5 쪽 에 보 니까 재난 관리 기금 전 출금 해 가지 고 7 억 정도 가 있 는데요 . 설명 한 번 해 주 시 죠 . 
 ○ 도시 안전 과장 한 중현 이것 은 저희 가 좀 착오 를 했 습니다 . 결산 결제 까지 다 했 는데요 . 이호조 상 모르 고 그걸 못 해 가지 고 이호조 가 안 됐 기 때문 에 그게 안 돼 가지 고 올해 추경 에 반영 을 했 습니다 . 
 ○ 박동웅 위원 올해 추경 에 반영 을 했 다 . 
 ○ 도시 안전 과장 한 중현 예 . 저희 단순 실수 인데요 , 하여간 죄송 합니다 . 
 도로 과장 님 께 질의 드릴게요 . 1 쪽 에 도로 정비 해 가지 고 예비비 지출 한 거 있 잖아요 . 청구 소송 패소 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 을 했 다고 그러 는데 이거 한 건 입니까 ? 
 ○ 도로 과장 이석우 예 , 맞 습니다 . 
 ○ 박동웅 위원 한 건 이거 사유 가 뭐 였 죠 ? 왜 패소 를 했 죠 ? 
 ○ 도로 과장 이석우 일반 사유지 에 대한 부분 을 저희 들 이 그냥 무단 점용 했 던 부분 이 기 때문 에 요 . 
 ○ 박동웅 위원 사유지 를 우리 구 에서 점유 했 던 사항 이 다 . 
 ○ 도로 과장 이석우 네 , 도로 로 사용 한 거 죠 . 
 ○ 박동웅 위원 도로 로 사용 했 는데 그러 면 지금 사용료 를 주 지 않 나요 ? 사용료 는 주 고 있 지 않 나요 ? 
 ○ 도로 과장 이석우 이제 패소 가 되 면 사용료 를 줍니다 . 
 ○ 박동웅 위원 그러 면 패소 할 때 부터 아니 면 처음 사용 할 때 부터 주 는 거 죠 ? 
 ○ 박동웅 위원 그러 면 이게 지금 월 얼마 씩 이 에요 ? 
 ○ 도로 과장 이석우 지금 토지 마다 조금 씩 차이 가 나 는데요 . 
 ○ 박동웅 위원 한 건 이 라면서요 ? 
 ○ 도로 과장 이석우 아니 이 예비비 사용 한 것 만 한 건 이 고요 . 
 ○ 박동웅 위원 지금 예비비 로 사용 한 건 이 한 건 인데 1 억 1 , 000 입니까 ? 
 ○ 박동웅 위원 1 억 1 , 200 만 원 이 한 건 인데 이게 이제 과거 에 처음 부터 점유 를 했 을 당시 부터 계산 을 해서 패소 를 했 기 때문 에 주 는 건가요 , 맞 지요 ? 
 ○ 박동웅 위원 그렇게 되 면 이게 아마 장기간 이 었 을 것 같 고 어딘지 는 모르 겠 지만 그러 면 이게 월 지금 얼마 정도 주 는 걸로 책정 이 돼 있 어요 ? 
 ○ 도로 과장 이석우 지금 2015 년 도 에 는 1 , 670 만 원 정도 되 고요 . 
 ○ 박동웅 위원 1 , 670 만 원 . 
 ○ 도로 과장 이석우 1 , 670 만 원 정도 되 고요 . 그리고 2016 년 에 는 1 , 710 만 원 정도 되 고 2017 년 에 는 2 , 100 만 원 정도 됩니다 . 
 ○ 박동웅 위원 그러면 이 정도 금액 이 면 점유 한 지 가 한 10 년 이 대략 적 으로 안 된다는 얘기 인가 그렇게 추정 하 면 되 겠 습니까 ? 
 ○ 도로 과장 이석우 그 정도 될 걸로 사료 됩니다 . 
 ○ 박동웅 위원 10 년 정도 우리 가 무단 점유 했 기 때문 에 패소 에 의해서 이 비용 을 물 어 주 는 것 이 고 그 다음 에 매년 예산 이 책정 돼서 나가 는 것 이 고요 . 
 ○ 박동웅 위원 그러 면 이쪽 에서 는 매수 청구 를 안 했 나요 ? 
 ○ 도로 과장 이석우 매수 청구 가 들어오 는데요 . 저희 들 이 아직 순차 적 인 계획 에 의해서 집행 을 하 고 있 습니다 . 
 2 쪽 에 사고 이월 쪽 에 도시 계획 시설 부지 관리 및 매수 청구 해 가지 고 이월 이 5 억 4 , 500 일단 첫 번 째 이게 보 면 소 송판 결금 토지 사용료 미 청구 및 매수 결정 토지 협의 보상 지연 이렇게 돼 있 는데 현재 집행 은 완료 됐 다는 내용 이 고요 . 
 ○ 도로 과장 이석우 집행 완료 했 습니다 . 
 ○ 박동웅 위원 그 다음 에 그 밑 에 보 면 연동 로 확장 있 잖아요 . 지금 50 억 으로 책정 돼 있 는 데 한 49 억 정도 가 보상 시행 중 인가요 ? 
 ○ 도로 과장 이석우 네 , 시행 중 입니다 . 금년도 에 집행 완료 될 예정 입니다 . 
 ○ 박동웅 위원 올해 완료 된다 . 
 ○ 도로 과장 이석우 예 . 
 ○ 박동웅 위원 도로 가 굉장히 큰 모양 이 에요 50 억 도 책정 을 해서 이게 다 · ····· 
 ○ 도로 과장 이석우 연장 이 좀 깁니다 . 
 ○ 박동웅 위원 연장 이 ? 
 ○ 도로 과장 이석우 네 . 폭 은 12 m 정도 되 고요 . 연장 이 좀 깁니다 . 
 ○ 박동웅 위원 이게 위치 가 어디 에요 여기 가 ? 
 ○ 도로 과장 이석우 유한 공고 에서 현대 홈 타운 앞 까지 입니다 . 
 ○ 박동웅 위원 유한 공고 뒤쪽 으로 요 ? 
 ○ 도로 과장 이석우 예 , 그 뒷길 로 해서요 . 그린 빌라 그 앞쪽 으로 지나가 는 겁니다 . 
 다음 에 치수 과장 님 께 질의 드릴게요 . 2 쪽 에 보 니까 명시 이월 해 가지 고 오류 천 단면 확장 공사 . 단면 확장 공사 라는 거 는 단면 을 넓히 는 건가요 ? 그러니까 천 을 넓히 는 거 죠 ? 
 ○ 치수 과장 황원근 예 , 하천 을 넓히 고 있 습니다 . 
 ○ 박동웅 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넓히 는 공사 가 진행 되 는 거 예요 ? 대략 적 인 단면 이 평균 몇 m 정도 되 죠 ? 
 ○ 치수 과장 황원근 지금 기존 에 있 는 하천 이 복개 가 돼 있 었 고요 . 이번 에 3 미터 정도 의 하천 을 더 확장 을 합니다 . 
 ○ 박동웅 위원 더 확장 하 는 거 고요 . 3 미터 하천 을 확장 하 는 데 따라 가지 고 예 를 들 어서 사람 들 이 사용 하 는 데 라든가 이런 거 에 대한 지장 은 없 습니까 ? 
 ○ 치수 과장 황원근 예 , 지장 없 습니다 . 
 ○ 박동웅 위원 원래 그게 사람 들 이 사용 하 던 천 이 에요 ? 
 ○ 치수 과장 황원근 아니 하천 이 아니 고요 . 기존 에 도로 옆 도로 에다가 하천 을 확장 을 하 는 중 입니다 . 
 ○ 박동웅 위원 도로 옆 에다 가요 ? 
 ○ 치수 과장 황원근 예 . 
 ○ 박동웅 위원 그 밑 에 도 개봉 중학교 이런 노후 하수관 정비 는 그 내용 도 간단히 설명 한 번 해 주 시 죠 . 
 ○ 치수 과장 황원근 이것 은 특별 교부세 가 12 월 달 에 배정 이 됐 던 내용 이 고요 . 올해 발주 해서 공사 는 완료 를 했 습니다 . 
 ○ 박동웅 위원 교통 행정 과장 님 께 질의 드릴게요 . 2 쪽 에 명시 이월 중 에 생활 권 도로 다이어트 추진 해 가지 고 동절기 공사 가 시행 하 는데 좀 불가 했 다 . 해서 아마 대부분 올해 로 넘어온 것 같 은데 지금 이게 다 끝난 건가요 ? 
 ○ 교통 행정 과장 신수정 생활 권 다이어트 가 지금 최종 공사 완료 가 올해 5 월 30 날 공사 완료 됐 습니다 . 
 ○ 박동웅 위원 올해 5 월 30 일 날 완료 가 됐 고 몇 개월 공사 했 죠 ? 이게 토탈 . 
 ○ 교통 행정 과장 신수정 공사 발주 를 4 월 달 에 해서요 . 
 ○ 박동웅 위원 4 월 달 이 요 ? 
 ○ 교통 행정 과장 신수정 4 월 달 이 요 . 
 ○ 박동웅 위원 4 월 에 발주 해서 요 . 
 ○ 교통 행정 과장 신수정 그래서 5 월 30 일 날 공사 완료 했 습니다 . 
 ○ 박동웅 위원 4 월 에 발주 해서 5 월 30 일 날 끝났으면 거의 한 달 반 정도 네요 . 그러 면 9 월 달 에 예산 을 배정 했 는데 10 월 , 11 월 이 동절기 인가요 ? 9 월 달 에 예산 을 배정 했 는데 앞뒤 가 안 맞 잖아요 . 이 공사 가 굉장히 장기간 공사 라고 그러 면 그 말씀 에 이해 가 가 겠 는데 물론 과장 님 이 안 계셨 을 때 인데 9 월 달 에 배정 됐 으면 제 가 보 더라도 한 달 반 이 면 10 월 달 에 발주 를 줬 어도 교부금 이 내려왔 다는 얘기 는 그 전 에 사유 는 이미 발생 이 된 것 이 고 그렇 다고 하 면 대략 적 으로 업체 라든가 아니면 어떤 식 으로 입찰 공고 를 하 겠 다는 거 는 계획 이 해 당과 에서 있 어야 되 는 것 이 고 , 그 다음 에 두 번 째 로 는 9 월 달 에 예산 이 배정 돼 있 으면 그 전 에 인지 를 했 고 9 월 달 에 받 고 그러 면 9 월 말 이나 10 월 달 에 발주 를 하 더라도 작년 에 이미 다 끝났어야 하 는 거 아닌가 생각 이 드 는데 어떻게 생각 하 십니까 ? 당시 의 교통 행정 과장 님 누구 였 죠 ? 
 ○ 교통 행정 과장 신수정 이규옥 과장 님 이 요 . 
 ○ 안전 건설 국장 박동수 9 월 에 예산 이 배정 이 되 면 이 사업 을 하 려고 하 면 실시 설계 를 하 고 또 이제 이 지역 에 있 는 주민 들 하고 의견 조율 을 좀 해야 됩니다 . 저희 가 실시 설계 한 이런 내용 들 이 이것 을 가지 고 할 때 주민 의 의견 을 좀 청취 해서 반영 을 하 고 이러 다 보 니까 작년도 에 동절기 공사 를 할 수 가 없 는 그런 형편 에 있 었 고요 . 
 ○ 박동웅 위원 아니 도로 다이어트 추진 하 는 게 실시 설계 를 하 는데 한 달 반 공사 인데 설계 하 는 기간 이 얼마 들어갔 어요 ? 
 ○ 안전 건설 국장 박동수 설계 를 보통 한 2 개월 정도 소요 가 되 고 있 고요 . 
 ○ 박동웅 위원 공사 가 한 달 인데 설계 를 2 개월 한다고요 ? 
 ○ 안전 건설 국장 박동수 예 . 실제 적 으로 실제 공사 기간 만 지금 과장 님 얘기 를 하 신 거 고요 . 입찰 을 보 고 공고 하 고 이러 는 과정 들 이 있 기 때문 에 요 . 
 ○ 박동웅 위원 행정 절차 를 밟 는 데 한두 달 들어갔 다는 건 이해 가 가 는데요 . 
 ○ 안전 건설 국장 박동수 행정절차 를 전체 까지 하 면 한 4 개월 에서 6 개월 소요 됩니다 . 
 ○ 박동웅 위원 그러 면 4 개월 에서 6 개월 정도 를 하 고 실제 공사 는 한 달 반 했 다 . 
 ○ 안전 건설 국장 박동수 실제 공사 는 한 달 반 정도 공사 를 시행 을 한 거 고요 . 이게 실시 설계 를 하 면서 주민 들 의견 을 좀 청취 하 고 하 면서 2017 년 도 에 는 그런 일 을 추진 을 했 고요 . 올해 연초 부터 는 행정 절차 를 밟 아서 낙찰자 선정 을 한 다음 에 공사 를 시행 했 던 그런 사항 입니다 . 
 ○ 박동웅 위원 이게 시비 인가요 , 아니면 구비 인가요 ? 
 ○ 안전 건설 국장 박동수 시비 입니다 . 
 ○ 박동웅 위원 시비 지요 ? 
 ○ 교통 행정 과장 신수정 보충 설명 드리 면 요 . 저희 가 경찰청 규 제심 의 결과 통보 가 올해 2 월 달 에 됐 습니다 . 그래서 그것 이 돼야 지만 진행 이 되 는 그런 사업 이 다 보 니 그런 게 가장 큽니다 . 
 ○ 박동웅 위원 예 , 알 겠 습니다 . 이해 했 습니다 . 
 다음 에 자동차 관리 과장 님 께 질의 드릴게요 . 
 3 쪽 에 보 니까 임시 적 세외 수입 에서 과태료 가 이월 된 게 한 8 억 7 , 000 정도 가 있 는데요 . 그 내용 간단히 설명 한 번 해 주 시 죠 . 
 ○ 자동차 관리 과장 손정환 가운데 부분 이 요 ? 
 ○ 박동웅 위원 예 , 임시 적 세외 수입 에서 과태료 한 8 억 7 , 000 정도 가 다음 연도 이월액 이 돼 있 는데 과태료 를 그러 니까 예 를 들 어서 징수 를 12 억 정도 했 는데 실질 적 으로 4 억 정도 만 수납 이 됐 고 8 억 7 , 000 정도 가 미 수납 이 됐 기 때문 에 다음 연도 에 이월 됐 다 . 이 내용 은 그런데 그 내용 을 간단히 설명 한 번 해 주 시 죠 . 
 ○ 자동차 관리 과장 손정환 과태료 가 부과 가 되 면 징수 율 이 좀 한 50 % 정도 현 연도 로 따지 면 50 % 정도 밖에 는 안 되 는데 그게 다음 연도 로 이월 이 되 는 거 죠 . 
 ○ 박동웅 위원 알 겠 습니다 . 그러면 이게 올해 그러 면 다 처리 가 되 는 거 라고 이해 하 면 되 겠 습니까 ? 다 처리 가 됐 나요 ? 
 ○ 자동차 관리 과장 손정환 예 , 작년도 거 니까요 . 
 ○ 박동웅 위원 다 징수 가 지금 수납 이 된 건가요 ? 
 ○ 자동차 관리 과장 손정환 다 되 진 않 았 습니다 . 
 ○ 박동웅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수납 이 됐 습니까 ? 
 ○ 자동차 관리 과장 손정환 그게 문제 있 는 차량 이 대부분 이 기 때문 에 과연 도 거 에 대해서 는 올해 에 받 기 가 상당히 어려운 거 죠 . 
 ○ 박동웅 위원 예 , 알 겠 습니다 . 이상 입니다 . 
 ○ 최숙자 위원 도시 안전 과 요 . 기금 에 백산 빌 라 이 주비 가 900 만 원 돼 있 어요 . 이 이 주 비하 고 주거비 하 고 어떻게 다릅니까 ? 지금 복지 에 보 니까 주거비 로 해 가지 고 4 , 800 이 나가 있 어요 . 
 ○ 도시 안전 과장 한 중현 이 주비 는 말 그대로 이주 하 는 비용 입니다 . 
 ○ 최숙자 위원 이주 하 는 거 죠 . 복지 건설 위원회 에 도 지금 내 가 복지 건설 위원회 따질 건 아니 지만 지금 예산 이 겹치 는 것 같 아 가지 고요 . 지금 가구 당 얼마 씩 나가 는 건지요 . 
 ○ 도시 안전 과장 한 중현 겹치 는 건 아니 고요 . 저희 가 처음 에 재난 이 발생 했 을 때 저희 가 재난 보다 는 사고 로 처음 에 는 봤 습니다 . 그런데 나중 에 저희 가 안 전진단 을 했 지 않 습니까 ? 안 전진단 을 하 고 나 서 저희 가 명 해서 강제 퇴 거나 마찬가지 로 했 습니다 . 그래서 저희 가 다른 데 알아보 니까 한 90 에서 한 120 만 원 정도 이렇게 이 주비 를 줬 더라고요 , 다 들 . 그래서 저희 는 100 만 원 해 가지 고 9 가구 를 해서 이 주 비용 으로 저희 가 준 겁니다 . 
 ○ 최숙자 위원 그거 는 내 가 충분히 이해 를 하 는데요 . 지금 이게 겹치 는 건 확실 해요 . 아니 라고 그러 는데 복지 정책 과 는 임시 대비 주거비 해 가지 고 3 , 900 이 나갔 어요 . 
 ○ 도시 안전 과장 한 중현 그동안 먹 고 자 고 이런 비용 이 에요 , 그것 은 주거비 용 이 요 . 
 ○ 최숙자 위원 말씀 해 주 세요 , 그날 그때 있 었 으니까 . 
 ○ 안전 건설 국장 박동수 안전 건설 국장 이 보충 해서 보고 를 좀 드리 겠 습니다 . 백산 빌라 에 이 주비 는 저희 들 이 주변 에 이사 업체 견적 을 받 아 보 니까 90 에서 한 110 , 120 정도 나와서 10 가구 에 대한 이사 비용 으로 지급 을 해서 900 만 원 이 된 거 고요 . 
 지금 위원 님 께서 말씀 하 시 는 4 , 000 내용 은 저희 들 이 안 전진단 을 당초 에 임시 안전 진단 은 일 주일 정도 가 소요 될 걸로 생각 을 했 는데 한 열흘 이 걸렸 고 정밀 안전 진단 이 나오 는 결과 가 한 40 일 가까이 되 는 사이 에 이 분 들 을 저희 들 이 강제 이주 를 시켰 으면 구호소 를 운영 을 해야 되 는데 실제로 그때 당시 에 근처 에 있 는 초등 학교 가 수업 중 이 었 고 체육관 에 수용 을 할 수 가 없 어서 주민 들 하 고 협의 를 해서 거기 에 또 2 세대 , 한 가정 에 시부모 님 을 모시 고 사 는 세대 도 있 고 이래서 한 가정 당 가구 당 10 만 원 씩 숙박비 하 고 식비 하 고 포함 해서 10 만 원 씩 을 지급 을 해서 지출 이 됐 던 그런 사항 입니다 . 
 ○ 최숙자 위원 그거 제 가 충분히 제 가 안 다니 까요 . 그러니까 이 주비 · ····· 
 ○ 안전 건설 국장 박동수 이사 비용 은 가구 당 동일 하 게 90 만 원 씩 을 드렸 던 거 고요 . 그 다음 에 복지 정책 과 에서 집행 했 던 내용 은 가구 당 숙박비 하 고 식비 그거 를 계산 을 해서 한 가구 당 10 만 원 씩 처리 가 됐 던 그런 사항 이 라 중복 된 사항 은 좀 아닌 것 같 습니다 . 
 ○ 안전 건설 국장 박동수 예 , 감사 합니다 . 
 ○ 최숙자 위원 도시 안전 과 에요 . 아까 박동웅 위원 님 말씀 하 신 사회 복무 요원 그 보상 에 대해서 바로 저 도 주 세요 . 
 ○ 도시 안전 과장 한 중현 예 , 지금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 최숙자 위원 바로 저 도 주 세요 . 
 ○ 도시 안전 과장 한 중현 아니 제 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 그게 원래 저희 가 예산서 에 한 250 명 을 책정 했었 습니다 . 그런데 징집 이 잘 안 되 고 있 어요 , 지금 . 그래서 230 명 뿐이 안 되 니까 20 명 에 대해서 한 1 인 당 50 만 원 되 거든요 . 그래서 곱해 본 게 한 9 , 800 만 원 됩니다 . 그래서 그렇 습니다 . 
 ○ 최숙자 위원 이해 되 십니까 ? 
 ○ 도시 안전 과장 한 중현 죄송 합니다 . 아까 얘기 드려야 하 는데 조금 당황 스러워 가지 고요 . 
 치수 과 도 위원 님 이 하 셨 고 , 교통 행정 과 도로 다이어트 그것 도 좀 여기 다가 내용 을 조금 부가 를 시켰 으면 저희 들 이 궁금 하 지 않 고 질의 의 요지 가 좀 달랐 을 거 라고 저 는 생각 이 들 거든요 . 다음 부터 그거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 교통 행정 과장 신수정 네 , 그렇게 하 겠 습니다 . 
 ○ 최숙자 위원 예 , 이상 입니다 . 
 다음 은 박평길 위원 님 질의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박평길 위원 안 전 건 설국 민원 도 많 고 하여튼 고생 많 으신 부서 인 것 같 습니다 . 건설 관리 과장 님 도 고생 많 으시 고요 . 
 도시 안전 과장 님 . 자연 재난 피해 복구 지원 과 관련 해 가지 고 낙뢰 사고 로 유가족 에 구호금 을 300 만 원 을 지원 한 게 이게 어떤 사건 인가요 ? 
 ○ 도시 안전 과장 한 중현 인수 봉 에서 낙뢰 사고 로 한 명 이 . 
 ○ 박평길 위원 인수 봉 에서 요 ? 
 ○ 도시 안전 과장 한 중현 예 , 7 월 달 인가요 , 아마 그 정도 되 는데요 . 
 ○ 박평길 위원 인 수봉 이 면 북한산 의 인수 봉 을 이야기 하 는 거 아니 에요 . 
 ○ 도시 안전 과장 한 중현 예 , 그런데 저희 구민 이 기 때문 에 요 . 
 ○ 박평길 위원 그것 도 우리 구 에서 다 지원 을 합니까 ? 
 ○ 도시 안전 과장 한 중현 그래서 4 대 6 . 그러니까 저희 가 300 만 원 하 면 시비 가 200 만 원 입니다 . 그래 가지 고 500 만 원 을 지급 했 습니다 . 
 ○ 박평길 위원 그러 면 인수봉 이 아니 고 다른 설악산 이라든지 한라산 에 가 도 이런 사태 가 벌어지 면 그렇 게 합니까 ? 
 ○ 도시 안전 과장 한 중현 예 , 그렇 지요 . 저희 구민 이 라서요 . 
 ○ 안전 건설 국장 박동수 거주지 지역 에서 지원 하 게 돼 있 습니다 . 
 ○ 박평길 위원 거주지 지역 에서 이렇게 지원 하 게 되 어 있 다 . 예 , 잘 알 겠 습니다 . 
 그 다음 에 위험 시설물 안전 점검 과 관련 해서 건축 과 하 고 공사장 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는 좀 별개 의 위험 시설물 을 점검 한다는 이야기 죠 ? 
 ○ 도시 안전 과장 한 중현 저희 가 이미 정해진 재건축 이나 이런 18 개소 에 대해서 특별 한 D 등급 을 · ····· 
 ○ 박평길 위원 그러니까 건축 과 하 고 중복 되 는 건 아니 에요 ? 
 ○ 도시 안전 과장 한 중현 그러 더라도 저희 가 이제 디테일 하 게 합니다 . 
 ○ 박평길 위원 그러니까 예 를 들 면 이런 겁니까 ? 어떤 연립 주택 이 든 아파트 가 됐 든 건물 의 안전도 에 대한 점검 은 우리 도시 안전 과 가 한다 . 업무 가 그렇 습니까 ? 
 ○ 도시 안전 과장 한 중현 예 , 그렇 지요 . 
 ○ 박평길 위원 그러 면 문제 가 생겼 다 하 면 주택 과라 든지 건축 과 로 통보 해 주 는 거 네요 . 형식 이 . 
 ○ 도시 안전 과장 한 중현 그렇 지요 . 
 ○ 박평길 위원 그런 조치 에 대한 매뉴얼 같 은 게 있 습니까 ? 
 ○ 박평길 위원 이게 통상 적 으로 우리 가 어떤 문제 가 생기 면 도시 안전 과 에 그런 걸 물 어 보 기 도 보 다는 주택 과 라든지 주택 이 면 또는 공사장 같 으면 건축 과 에 물 어 보 잖아요 . 
 ○ 도시 안전 과장 한 중현 그렇 지요 . 해당 부서 에서 하 는 데 요 . D 등급 이 라고 아예 정해진 것 들 이 있 습니다 . 그 등급 이 있 습니다 . A , B , C , D . 
 ○ 박평길 위원 그럼 D 등급 그런 것 을 판정 하 는 그 전문가 들 은 도시 안전 과 에서 다 운영 을 하 고 있 다 . 
 ○ 도시 안전 과장 한 중현 예 . 그렇 지요 . 
 ○ 박평길 위원 이렇게 보 면 될 것 같 습니까 ? 
 ○ 박평길 위원 그 다음 에 통합 안전 센터 CCTV 관제 센터 가 있 는데 주민 들 이 그런 말씀 들 이 좀 있 더라고요 . 어떤 문제 가 생겼 는데 CCTV 를 보 려고 하 면 잘 보이 지 도 않 고 그래서 노후 화 된 CCTV 가 아직 도 많이 있 는 것 같 은데요 . 
 ○ 도시 안전 과장 한 중현 그래서 청장 님 께서 업무 보고 시 에 우선 적 으로 노후 화 된 것 부터 개선 하 라고 예산 아끼 지 말 라고 이런 식 으로 지시 하 셨 습니다 . 
 ○ 박평길 위원 각별히 좀 유념 해 주 시 길 바랍니다 . 
 ○ 도시 안전 과장 한 중현 예 , 열심히 하 고 있 습니다 . 
 ○ 박평길 위원 도로 과장 님 , 구로구 에 지금 사도 그러니까 지금 아까 도 동료 위원 들 이 일부 지적 을 했 습니다 마는 사도 가 지금 몇 % 정도 돼요 ? 
 ○ 도로 과장 이석우 정확 한 건 아닌데 21 % 정도 됩니다 . 
 ○ 박평길 위원 그런데 그 중 에서 연간 도로 과 에서 보상 액 으로 책정 하 는 비용 이 어느 정도 지요 ? 한 10 억 내외 됩니까 ? 15 억 ? 평균 적 으로 요 . 
 ○ 도로 과장 이석우 평균 적 으로 그 정도 됩니다 . 
 ○ 박평길 위원 어느 정도 인가요 ? 15 억 정도 됩니까 ? 
 ○ 도로 과장 이석우 10 억 정도 가 됩니다 . 
 ○ 박평길 위원 그러면 그 보상 기준 은 아까 처럼 민원 이 들어왔 거나 어떤 소송 에서 패했 거나 그러 면 가급적 이 면 소송 에서 패 하 지 않 도록 또 관리 를 좀 해야 되 잖아요 . 
 ○ 도로 과장 이석우 예 , 대책 을 좀 해야 됩니다 . 
 ○ 박평길 위원 해야 되 는 데 도 불구 하 고 아주 또 특별 하 게 그런 쪽 으로 만 일 이 끼 어 놔 가지 고 관공서 가 꼼짝 하 지 못하 게 경우 도 있 고 그렇 겠 네요 . 
 ○ 박평길 위원 그러 면 대략 적 으로 평균 적 으로 한 15 억 인데 내년도 에 도 한 15 억 정도 잡 겠 군요 . 
 ○ 박평길 위원 그럼 20 % 면 지금 현재 남 아 있 는 것 이 20 % 예요 ? 
 ○ 도로 과장 이석우 아니 도로 율 이 20 % 란 얘기 입니다 . 
 ○ 박평길 위원 도로 율 이 요 . 그럼 사도 가 굉장히 많 네요 . 타구 에 비해서 어떻 습니까 , 비율 이 요 . 
 ○ 도로 과장 이석우 서울시 가 한 21 % 정도 가 되 고요 , 서울시 평균 이 . 저희 가 조금 적 은 편 입니다 . 
 ○ 박평길 위원 참 큰 숙제 인데요 . 사도 로 인해 가지 고 개발 에 제한 을 받 는 부분 도 많이 있 고 주민 들 에게 불편 을 주 는 부분 도 많이 있 는데 내년 에 도 예산 편성 할 때 그런 부분 도 관심 가져 주 시 길 바랍니다 . 
 ○ 박평길 위원 치수 과장 님 . 구로구 에 지금 하수관거 공사 가 거의 마무리 단계 입니까 ? 
 ○ 치수 과장 황원근 마무리 단계 라기 보다 는 하천 쪽 에 오류 천 단면 쪽 에 지금 많이 하 고 있 고요 . 그 다음 에 오류 2 배수 분구 도 지금 현재 하수관거 공사 를 하 고 있 고요 . 그 다음 에 개봉 배수 분구 가 올해 시작 을 하 는데 그쪽 에 는 하수관거 는 없 습니다 . 
 ○ 박평길 위원 그러 면 구로구 전체 적 으로 보 면 몇 % 정도 지금 진도 가 나간 거 예요 ? 한 50 % 이상 나간 거 예요 ? 
 ○ 치수 과장 황원근 예 , 그 정도 는 나갔 습니다 . 
 ○ 박평길 위원 그래도 상당히 새로 설치 한 하수관 은 좀 규모 가 크 긴 하 던데요 . 
 ○ 치수 과장 황원근 예 , 맞 습니다 . 
 ○ 박평길 위원 이제 다만 하수관거 공사 만 이루어지 는 게 아니 고 그게 끝 나 고 나 면 도로포장 까지 같이 이루어지 잖아요 . 
 ○ 치수 과장 황원근 네 . 
 ○ 박평길 위원 특히 치수 과하 고 도로 과 하 고 도 연관 이 될 텐데 저 는 특히 안 전 건 설국 같 은 경우 에 는 각 부서 간 에 협업 이 잘 됐 으면 좋 겠 더라고요 . 이게 아까 도시 안전 과 도 마찬가지 지만 국 은 한 부서 가 도시 안 전건 설국 이 라는 게 그렇 지 않 습니까 ? 한 부서 가 어떤 판단 을 했 을 때 결정 되 는 게 아니 고 또 사실 은 하수관거 공사 를 하 는 부서 가 잘못 한 건데 도로 과 가 욕 을 먹 어야 되 는 상황 도 오 고 그렇 지 않 아요 ? 
 ○ 도시 안전 과장 한 중현 그래서 합동 조사 를 같이 나가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 박평길 위원 그래서 제 가 볼 때 는 그런 도로포장 이 든 특히 그런 걸 할 때 는 인근 주민 들 이 요구 하 는 게 있 잖아요 . 예 를 들 면 공사 를 할 때 이런 부분 을 좀 요구 하 는 경우 그런데 실질 적 으로 현장 에서 일 하 시 는 분 들 은 또 공무원 들 이 아니 기 때문 에 굉장히 냉혹 하 다고 그래요 . 그래서 그런 부분 은 좀 이왕에 구로구 에서 일 하 시 는 분 들 은 그런 조그마 한 주민 의 불편 은 들어줄 수 있 는 그런 교육 을 좀 시켜 줬 으면 좋 겠 다 . 
 ○ 도시 안전 과장 한 중현 교육 을 정기 적 으로 하 고 있 습니다 . 
 ○ 박평길 위원 그렇게 말씀 을 좀 부탁 을 드리 겠 습니다 . 
 교통 행정 과장 님 , 마을버스 승차 대 설치 및 정비 이게 마을버스 승차 대 는 구로구 예산 으로 그러 면 설치 를 하 고 , 또 서울시 광역버스 라고 그러 나요 ? 이거 는 마을버스 조합 에서 하 는 거 어떻 게 구분 이 있 는 거 아니 에요 ? 어떻게 되 는 거 예요 ? 그런데 이 마을버스 는 마을버스 의 개념 이 구로구 에서 운영 되 고 있 는 마을버스 입니까 ? 
 ○ 교통 행정 과장 신수정 예 , 맞 습니다 . 관내 요 . 
 ○ 박평길 위원 그 비용 은 구청 에서 예산 으로 구비 로 하 는 것 이 고 , 광역 노선 그 마을버스 알리 미 도착 하 는 것 이런 거 는 · ····· 
 ○ 교통 행정 과장 신수정 그건 서울 시비 요 . 
 ○ 박평길 위원 서울 시비 입니까 , 이게 ? 시비 가 아니 고 마을버스 운송 조합 의 비용 예산 아닌가요 ? 
 ○ 교통 행정 과장 신수정 설치 관련 은 시비 로 합니다 . 조합 이 아니 고요 . 관련 된 사항 보충 해서 드리 겠 습니다 . 
 ○ 박평길 위원 그 사항 을 좀 제 가 알 고 싶 어요 . 왜냐하면 어떤 분 들 은 구 위원 들 이 설명 할 때 이거 는 서울시 예산 으로 해야 되 기 때문 에 좀 지체 가 된다든지 또는 이거 는 마을버스 운송 조합 의 예산 으로 이렇게 진행 이 되 기 때문 에 지체 가 된다든지 또 구로구 의 예산 으로 하 기 때문 에 어떻 게 지체 가 된다든지 그러 면 그 마을버스 정류장 의 개념 을 서울 시비 로 설치 하 는 구간 , 그 다음 에 구로구 의 예산 으로 설치 하 는 구간 이런 걸 좀 정리 된 걸 하 나 주 십시오 . 
 ○ 교통 행정 과장 신수정 드리 겠 습니다 . 
 ○ 박평길 위원 제 가 좀 정립 이 잘 안 돼서 요 . 그 자료 하나 부탁 드리 겠 습니다 . 
 주차 관리 과장 님 한 일 시멘트 앞 에 있 던 거 견인 보관소 는 지금 어디 로 갑니까 ? 
 ○ 주차 관리 과장 김태성 지금 그게 12 월 까지 저희 들 이 비워 줘야 되 는데 지금 장소 는 저희 들 이 현재 물색 중 에 있 습니다 . 
 ○ 박평길 위원 아직 확보 를 못 했 습니까 ? 
 ○ 주차 관리 과장 김태성 확보 는 거의 돼 가 고 있 는데 저희 들 이 요청 을 했 는데 아직 답 이 안 와 가지 고 12 월 까지 는 이전 을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 박평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2 달 밖에 안 남 았 는데 어디 로 가 는지 그래서 너무 또 단속 도 안 하 는 거 아니 에요 ? 
 ○ 주차 관리 과장 김태성 몇 군데 를 저희 가 물색 을 하 고 있 는데 지금 땅 을 관리 하 고 있 는 자산 공사 하 고 지금 협의 중 에 있 습니다 . 
 ○ 박평길 위원 지금 구로구 에 CCTV 단속 도 있 고 , 서울시 단속 도 있 고 , 시설 관리 공단 단속 도 있 고 우리 주차 관리 과 의 단속 요원 도 있 는 것 이 죠 ? 
 ○ 주차 관리 과장 김태성 네 . 
 ○ 박평길 위원 그러 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같 은 경우 에 연간 구로구 가 얼마나 들어가 요 ? 
 ○ 주차 관리 과장 김태성 저희 들 이 체납 까지 해서 들어온 게 한 120 억 정도 들어오 고 있 습니다 . 
 ○ 박평길 위원 혹시 25 개 구하 고 비교 한 적 있 습니까 ? 
 ○ 주차 관리 과장 김태성 저희 들 이 단속 건수 나 이런 거 에 비해서 25 개 구 자치구 중 에서 는 좀 하위 그룹 에 있 습니다 . 그러 다 보 니까 저희 들 이 특별회계 가 가지 고 있 는 돈 이 굉장히 적 습니다 . 
 ○ 박평길 위원 어쨌든 본 위원 이 판단 할 때 는 그렇 습니다 . 요즘 에 물론 점심 시간 때 라든지 이렇게 좀 단속 시간 을 좀 유예 해 주 는 그런 공간 도 공존 합니다만 지역 의 어떤 상황 에 따라서 구청 이 그런 데 는 좀 파격 적 인 배려 가 필요 할 것 같 다 . 요즘 장사 도 안 되 는데 . 예 를 하나 들 게 요 . 개봉 3 동 개 웅산 올라가 는 도로 있 잖아요 . 사람 중심 의 도로 잖 아요 . 양쪽 에 상가 도 있 고 한데요 . 단속 시간 을 그때 구청장 님 이 나오 셨 을 때 도 질의 해도 그게 시간 이 안 되 더라고요 . 내 가 볼 때 는 물건 을 내리 고 잠깐 들어왔 다 나왔 다 하 는 시간 한 20 분 정도 는 줘야 되 는 거 예요 . 
 ○ 주차 관리 과장 김태성 그런 것 들 은 저희 들 이 다 유예 조치 를 해 주 고 있 습니다 . 단속 이 되 더라도 상하차 · ····· 
 ○ 박평길 위원 그런데 그분 들 은 그런 생각 을 안 해요 . 
 ○ 주차 관리 과장 김태성 그래서 그런 증빙 자료 가 들어오 게 되 면 저희 가 감안 을 하 고 있 습니다 . 
 ○ 박평길 위원 왜냐하면 차라리 그냥 여기 서 정말 불법 적 으로 단속 하 는 차량 은 단속 이 돼야 되 겠 지만 비단 그 지역 뿐 만 아니 라 구로구 에 상업 적 인 목적 을 가지 고 그런 경우 는 좀 배려 가 되 어야지 그런 분 들 께 도 부과 가 되 면 그 분 들 이 어디 불편 해 가지 고 장사 를 하 겠 어요 ? 
 ○ 주차 관리 과장 김태성 그래서 그런 게 대부분 걸려드 는 게 CCTV 인데요 . 저희 들 인력 단속 에서 는 그렇 지 않 고 CCTV 인데 금방 말씀 하 셨 듯이 그런 사항 들 은 증빙 자료 거리 장사 라든가 이런 것 들 은 저희 들 이 유예 조치 를 하 고 또 인력 단속 에 대해서 는 저희 들 은 또 꾸준히 교육 을 시키 겠 습니다 . 
 ○ 박평길 위원 예 , 그래요 . 그런 건 융통 성 을 가지 고 이렇게 얼마 안 남 으셨는데 나가 기 전 에 또 좋 은 모델 을 만들 어 놓 고 나가 시 기 를 부탁드리 겠 습니다 . 
 ○ 주차 관리 과장 김태성 예 , 잘 알 겠 습니다 . 열심히 하 겠 습니다 . 
 ○ 박평길 위원 수고 하 셨 습니다 . 
 박동웅 위원 님 추가 질 의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박동웅 위원 주차 관리 과장 님 께 질문 안 드린 것 같 아 가지 고 하나 만 질의 드리 겠 습니다 . 
 서울시 에서 우리 가 과태료 수입 이 하위 에 들어간다고 그랬 는데 4 쪽 한 번 봐 주 실래요 ? 임시 적 세외 수입 에 과태료 가 예산 이 24 억 이 에요 . 그런데 징수 결정 이 42 억 이 에요 . 2 배 를 징수 를 하 신 내용 인데 이거 는 어떻게 설명 을 해야 되 나요 ? 그러니까 이 얘기 는 뭐 냐 하 면 2017 년 도 예산 은 한 24 억 정도 과태료 를 부과 를 해서 대략 적 으로 이 정도 는 되 겠 다 , 라고 수입 을 잡 아 놓 은 거 아니 에요 . 맞 습니까 ? 
 ○ 박동웅 위원 그런데 실질 적 으로 해 보 니까 부과 한 게 42 억 정도 가 된다 . 이렇게 이해 하 면 되 겠 습니까 ? 아니 잠깐 제 말 들 어 보 세요 . 맞 습니까 ? 
 ○ 주차 관리 과장 김태성 그런 내용 이 아니 고요 . 지금 4 쪽 을 보 고 말씀 하 신 거 죠 ? 
 ○ 박동웅 위원 예 , 4 쪽 에 임시 적 세외 수입 에 과태료 부분 을 얘기 하 는 겁니다 . 여기 에 보 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가 예 를 들 어서 한 24 억 정도 예산 을 잡 아 놨잖아요 , 본예산 에 요 . 임시 적 세외 수입 에서 과태료 부분 을 얘기 하 는 겁니다 . 그러면 예산 을 우리 가 당초 에 잡 을 때 는 24 억 을 예산 을 잡 은 것 이 고 실질 적 으로 부과 해서 징수 한 게 42 억 이 다 . 이렇게 이해 하 면 되 나요 ? 
 ○ 박동웅 위원 그러면 지금 2 배 를 징수 한 거 예요 . 그렇게 이해 하 면 되 나요 ? 이 얘기 는 뭐 냐면 요 . 
 ○ 주차 관리 과장 김태성 예산액 24 억 이 고요 . 징수 결정 이 42 억 8 , 000 인데 실수 령 액 은 27 억 인데요 . 저희 들 이 예산 을 편성 을 했 을 때 100 % 기준 을 잡지 를 않 기 때문 에 요 . 
 ○ 박동웅 위원 그러 면 예 를 들 어서 대략 적 으로 24 억 정도 를 과태료 수입 으로 잡 으려고 했 는데 징수 를 42 억 정도 한다는 건 일단 자산 으로 잡 을 수 밖에 없 는 사항 아니 에요 . 
 ○ 주차 관리 과장 김태성 실 수령 액 은 27 억 이 돼 있 습니다 . 징수 결정 은 42 억 으로 했 는데요 . 
 ○ 박동웅 위원 그러 면 나머지 한 20 억 정도 는 어떻게 되 는 겁니까 ? 
 ○ 주차 관리 과장 김태성 그것 은 미납 처리 가 돼 있 는데요 . 
 ○ 박동웅 위원 미납 도 일단 잡히 는 거 아닙니까 ? 수입 으로 . 미납 이 지만 향후 에 이 20 억 이 추가 로 들어올 수 가 있 잖아요 . 
 ○ 박동웅 위원 계속 적 으로 만약 에 미납 을 하 게 되 면 우리 가 차량 에 압류 가 들어가 잖아요 . 그러면 결과 적 으로 다 수납 하 겠 다는 거 아닙니까 ? 그러면 결과 적 으로 이 내용 만 분석 을 해 보 면 실질 적 으로 구로 구청 에서 는 24 억 정도 과태료 부과 를 하 려고 하 는 데 2 배 를 했 다는 얘기 예요 . 그 얘기 는 뭐 냐면 제 가 생각 하 기 에 는 주민 들 의 원망 이 좀 많 을 것 같 다 .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실 은 단속 을 하 는 게 맞 다 라고 보 는데 그렇게 긴급 하 지 않 은 이런 구석구석 까지 도 단속 했 기 때문 에 주민 들 의 당연 하 지만 그래도 불만 이 폭주 할 수 있 다 . 이렇게 이해 를 하 면 되 겠 습니까 ? 
 ○ 주차 관리 과장 김태성 그렇게 우리 가 과잉 단속 을 했 다고 는 저희 는 그렇게 생각 하 지 않 습니다 . 
 ○ 박동웅 위원 물론 이제 민원 이 있 기 때문 에 나갈 수 밖에 없 는 사항 도 있 는 데 그럴 때 에 는 우리 가 과태료 부과 를 먼저 붙이 는 것 이 아니 고 단속 할 때 예정 고지 있 잖아요 . 그런 쪽 으로 이렇게 방향 을 좀 틀 어서 해줘야 지 결과 만 보 면 2 배 를 한 거 예요 . 굉장히 훌륭 하 게 2 배 를 징수 를 해 가지 고 이 내용 은 물론 어쩔 수 없이 위반 한 사람 들 한테 부과 하 는 거 는 이해 를 하 는데 주차장 이 없 어 가지 고 공공 주차장 이 없 어 가지 고 골목길 에 새벽 에 세워 놓 고 아침 에 일찍 출근 하 려고 하 다 보 니까 과태료 딱지 가 딱 붙 어 있 다 . 얼마나 허탈 하 겠 습니까 ? 하루 일당 인데요 . 
 ○ 주차 관리 과장 김태성 잘 알 겠 습니다 . 각 구 에 주차 단속 에 차량 들 이런 거 에서 지역 에 따라서 여건 이 다릅니다 . 저희 들 이 구가 25 개 자치구 에서 는 굉장히 · ····· 
 ○ 박동웅 위원 이 현상 만 보 면 좀 과하 다는 생각 을 합니다 . 이걸 본 위원 이 생각 할 때 통상 적 으로 예 를 들 어서 계획 대비 120 % 달성 을 했 다 라고 하 면 이해 가 가 는데 이 정도 이 현상 만 보 면 좀 너무 과 했 다 . 그러면 시스템 을 좀 정비 를 할 필요 성 이 있 겠 다 . 생각 을 합니다 . 그러면 단속 하 는 방법 을 바로 현장 가 서 단속 하 는 것 이 아니 라 아까 얘기 했 던 식 으로 예정 고지 를 하 고 그 다음 에 시간 차 를 두 고 단속 을 하 는 원래 룰 이 있 잖아요 . 
 ○ 주차 관리 과장 김태성 예 , 잘 알 겠 습니다 . 아 는데 저희 가 물론 단속 을 하 는 과정 에서 위원 님 말씀 하 셨 듯이 과잉 단속 이 라고 표현 도 할 수 있 는데 저희 단속 하 는 입장 에서 는 과잉 단속 이 라고 보 지 는 않 고요 . 
 ○ 박동웅 위원 물론 이제 이해 를 합니다 . 왜 그러 냐면 단속 하 는 게 주민 들 전체 를 위해서 필요 한 단속 은 반드시 해야 되 는 게 맞 다 라고 보 고 그 대신 민원 에 들어와서 그분 들 이 억울 한 사정 이 있 기 때문 에 또 민원 에서 하 는 것 도 맞 고 한데 주민 들 의 불만 은 아니 여기 까지 안 해도 되 는데 여기 까지 와서 단속 을 했 다 . 이런 불만 들 이 많이 있 기 때문 에 그러 면 민원 에 의해서 우리 가 하 는 것 들 은 바로 딱지 를 붙이 는 것 보다 는 여러 가지 1 차 계도 하 는 부과 예고 통지 인가요 ? 통지서 를 붙여 놓 고 또 시간 차 를 두 고 이렇게 하 면 조금 이 라도 전체 적 으로 좀 안정 을 가져오 는 게 좋 지 않 을까 생각 을 하 는데 국장 님 이 뭐 답변 하 실 내용 있 으신 가요 ? 
 ○ 안전 건설 국장 박동수 말씀 을 드리 겠 습니다 . 사실 은 저희 주차 단속 을 함 에 있 어서 요즘 민원 이 주로 120 으로 민원 이 많이 들어가 고 있 는 그런 상황 이 고요 . 120 은 민원 이 들어오 면 처리 를 하 고 사진 을 촬영 해서 다 답변 을 해야 민원인 한테 통지 를 하 도록 그렇게 제도 가 돼 있 습니다 . 
 그래서 그런 부분 들 은 저희 들 이 나가 서 계도 를 하 고 그 다음 에 도 이동 이 안 될 경우 에 는 부득이 하 게 단속 을 하 는 이런 실정 에 있 고요 . 지금 현재 예산 현액 이 24 억 으로 돼 있 고 억 단위 로 말씀 을 드리 겠 습니다 . 징 수결 정액 은 42 억 이 고 실수 납액 이 27 억 인데 저희 들 이 예산 현액 을 잡 을 때 에 는 해 마다 전년도 에 징수 가 된 실적 을 가지 고 거기 에 징수 실적 에 는 체납금 까지 다 포함 을 해서 예산액 을 잡 고 그 다음 에 과태료 부과 를 한 거 는 42 억 8 , 000 을 부과 를 했 는데 이 중 에서 과년 도분 포함 을 해서 체납금 을 포함 해서 27 억 이 수납 이 됐 던 겁니다 . 저희 들 이 예상 치 보다 2 배 이상 의 단속 을 한 내용 은 좀 그게 아니 라는 거 를 좀 이해 를 해 주 셨 으면 좋 겠 고요 . 
 ○ 박동웅 위원 국장 님 말씀 이 안 맞 는 게 뭐 냐면 무슨 말씀 이 신 지 충분히 저 도 이해 를 해요 . 그 정도 이해 를 하 는 데 27 억 누적 이 되 잖아요 . 엄청나 게 올라가 는 거 예요 . 지금 이 수치 만 딱 1 , 2 년 차만 비교 를 한다고 하 면 27 억 을 했 는데 42 억 을 부과 를 했 다 . 지금 그 말씀 이 아마 이런 형태 로 몇 년 만 누적 이 되 면 40 억 이상 이 계속 들어오 는 거 예요 . 그게 말씀 이 안 맞 죠 . 
 ○ 안전 건설 국장 박동수 그 부분 은 저희 들 이 체납 되 는 부분 인데요 . 42 억 을 부과 하 고요 . 
 ○ 박동웅 위원 아무튼 여기 이 내용 에 는 뭔가 과장 님 과 저 의 소통 간 에 조금 뭐 가 있 을 수 도 있 겠 는데요 . 그거 는 나중 에 서 면 상 으로 좀 이해 를 시켜 주 시 고요 . 
 ○ 안전 건설 국장 박동수 기회 를 주 시 면 따로 설명 을 드리 겠 습니다 . 
 ○ 박동웅 위원 중요 한 거 는 요 . 
 ○ 주차 관리 과장 김태성 그 단속 건 에 대해서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지금 지적 했 듯이 과잉 단속 건 이 라는 건 그거 는 저희 가 단속 원 들 에 대해서 좀 더 교육 을 시키 면서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 박동웅 위원 예 , 또 하나 하나 만 더 질의 드릴게요 . 단속 원 들 한테 목표 를 할당 해줍니까 ? 
 ○ 주차 관리 과장 김태성 그런 할당 은 저희 가 정해 주 지 는 않 고 있 습니다 . 
 ○ 박동웅 위원 그러 면 안 된다 라고 봅니다 . 주차 단속 요원 들 한테 대략 적 으로 당신 네 들 이 하루 에 나가 서 어느 정도 양 을 해야 된다 . 이런 목표 를 둔다 라고 그러 면 굉장히 그거 는 안 좋 은 행정 중 에 하 나다 . 이렇게 판단 하 는 데 없 기 를 바라 겠 고요 . 
 ○ 주차 관리 과장 김태성 그런 일 은 없 고요 . 저희 들 이 과잉 단속 되 지 않 도록 단속 직원 들 교육 을 철저히 시키 겠 습니다 .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수치 가 올라갈 수 도 있 겠 지만 그래도 이 정도 로 많이 올라갔 단 얘기 는 구로구 주민 들 한테 여러 가지 그래도 물론 본인 의 잘못 이 지만 이걸 몰라서 그러 는 경우 도 있 고 잠깐 선의 의 피해자 도 있 을 수 있 기 때문 에 이런 부분 들 을 좀 정리 를 해 주 시 기 를 부탁드리 겠 습니다 . 
 ○ 부 위원장 조 미향 예 , 조 미향 위원 입니다 . 반갑 습니다 . 
 지금 시간 이 많이 지나 서 제 가 각 과 별 로 질 의 사항 은 개별 적 으로 자료 요청 을 하 겠 습니다 . 주차 관리 과하 고 자동차 관리 과 제 가 차후 에 자료 요청 으로 확인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더 이상 질의 할 분 이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 가 없 으시 면 안 전 건 설국 소관 결산 승인 심사 를 마치 겠 습니다 . 
 다음 은 의회 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 에 대하 여 심사 토록 하 겠 습니다 . 의회 사무국 팀장 님 들 은 나와 주 시 기 바랍니다 . 
 의회 사무국 팀장 님 들 께서 는 나와 주 시 기 바랍니다 . 
 위원 님 들 은 질의 하 여 주 시 고 팀장 님 들 은 답변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최숙자 위원 팀장 님 들 수고 많 습니다 . 
 지금 의정 활동 지원 에 보 니까 의원 상해 부담금 지출액 이 없 거든요 . 없 는데 그게 상당히 좋 은 일 이 긴 좋 은 일 이 죠 ? 
 ○ 의정 팀장 안영철 예 , 그렇 습니다 . 의원 상해 부담금 은 전액 남 는 게 바람직 한 사항 입니다 . 
 ○ 최숙자 위원 잘 안 들립니다 . 
 ○ 의정 팀장 안영철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의원 상해 부담금 은 지금 전액 다 3 , 900 만 원 이 남 았 는데요 . 이건 남 으면 남 을수록 바람직 한 사항 입니다 . 이유 는 의원 님 들 이 질병 이나 사망 에 이르 렀을 때 그때 지출 하 는 비용 이 기 때문 에 전액 남 는 거 는 아주 바람직 한 사항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 최숙자 위원 그런데 이거 는 해 마다 그렇게 되 는 거 죠 거의 가 ? 
 ○ 의정 팀장 안영철 이게 사건 사고 가 없 고 의원 님 들 질병 이 없 으니까 그렇 습니다 . 
 ○ 최숙자 위원 그래서 그대로 이월 로 되 는 거 예요 , 잔액 이 ? 
 ○ 의정 팀장 안영철 편성 은 안 할 수 는 없 습니다 . 어떻게 사고 가 일어나 고 상해 를 입 거나 질병 이 발생 해서 의원 님 들 개인 별 로 지원 해 줄 수 있 는 그런 비용 입니다 . 
 ○ 최숙자 위원 알 겠 습니다 . 
 의정 홍보 활성 화 에 시책 추진 업무 추진 비 가 정확 하 게 지출 이 됐 는데 혹시 적 은 거 아니 에요 ? 
 ○ 홍보 팀장 고경 림 의정 홍보 활동 활성 화 에 600 만 원 입니다 . 
 ○ 최숙자 위원 예 . 좀 적 았 어요 ? 지금 딱 맞 게 썼 네요 . 
 ○ 의정 팀장 안영철 예 . 집행 잔액 없이 다 지출 했 습니다 . 
 ○ 최숙자 위원 이상 입니다 . 수고 많 았 습니다 . 
 ○ 박동웅 위원 수고 많 으십니다 . 하나 만 질의 드릴게요 . 
 인력 운영비 에서 보수 가 한 6 , 300 정도 가 집행 잔액 이 생겼 는데요 . 이 내용 간단히 설명 한 번 해 주 시 죠 . 
 ○ 의정 팀장 안영철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구 의회 인력 운영비 가 보수 하 고 기타 직 보수 가 있 습니다 . 
 ○ 박동웅 위원 예 ? 다시 한 번 말씀 해 주 세요 . 
 ○ 의정 팀장 안영철 보수 하 고 기타 직 보수 가 합산 해서 직원 들 의 보수 임금 관계 인데요 . 2 개 를 합하 면 한 7 , 000 만 원 가량 이 남 았 어요 . 수치 적 으로 는 상당히 크 게 보이 는데요 . 이게 전 직원 들 에 대한 경직 성 경비 입니다 . 
 ○ 박동웅 위원 전 직원 에 대한 · ····· 
 ○ 의정 팀장 안영철 경직 성 경비 로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에 적합 하 게 편성 은 했 는데 그런 과정 에 직원 들 이 초과근무 를 덜 하 거나 가족 수당 에 변동 사항 이 있 거나 또 대우 수당 같 은 변동 사항 이 있 기 때문 에 요 . 
 ○ 박동웅 위원 잠깐 한 가지 만 물어볼게요 . 기타 직 보수 라는 건 뭘 얘기 하 는 거 죠 ? 
 ○ 의정 팀장 안영철 사무실 에 있 는 조규창 주임 하 고 전문 위원 님 입니다 . 
 ○ 박동웅 위원 예 , 알 겠 습니다 . 그러면 여기 서 보수 가 6 , 300 만 원 남 은 거 는 , 한 7 , 000 만 원 이 남 은 거 는 실제 사람 이 부족 한 건 아니 고요 . 
 ○ 의정 팀장 안영철 부족 한 건 아닙니다 . 
 ○ 박동웅 위원 사람 은 그대로 있 는 건데 그분 들 한테 나가 는 수당 이나 그런 비용 이 줄 었 다고 보 면 되 는 건가요 ? 
 ○ 의정 팀장 안영철 초과근무 를 많이 못 한 경우 에 많이 남 습니다 . 
 ○ 박동웅 위원 그러니까 편성 하 는 원칙 에 의해서 편성 을 해 놓 고 남 는다 . 그렇게 이해 하 면 되 는 거 죠 ? 
 ○ 의정 팀장 안영철 네 , 그렇 습니다 . 
 ○ 박동웅 위원 그 다음 에 의사당 운영 및 관리 에서 공공 운영비 가 한 2 , 000 만 원 가량 잔액 이 생겼 어요 . 이 내용 한 번 설명 해 주 시 죠 . 
 ○ 의정 팀장 안영철 이것 은 청사 내 에 공공 운영비 그러니까 제세 공과금 이라든지 여기 에 는 차량 유지비 도 포함 이 되 어 있 습니다 . 그런데 수치 상 으로 상당히 총 금액 만 2 , 000 만 원 · ····· 
 ○ 박동웅 위원 잠깐 만 요 . 이게 차량 유지비 하 고요 . 
 ○ 의정 팀장 안영철 차량 유지비 하 고 제세 공과금 , 공공요금 . 
 ○ 박동웅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 에서 절감 이 됐 다 . 이해 를 하 면 되 는 건가요 ? 
 ○ 의정 팀장 안영철 그런데 이건 예비 적 차원 에서 약간 더 잡 아 놓 은 걸 수 도 있 는 사항 입니다 . 
 ○ 박동웅 위원 예비 적 차원 에서 잡 아 놨 는데요 . 
 ○ 의정 팀장 안영철 올해 같 은 경우 는 폭염 같 은 경우 에어컨 을 많이 쓰 면 , 이건 작년도 결산 이 지만 올해 같 은 경우 는 아무래도 금액 이 더 나올 거 라고 판단 을 합니다 . 
 ○ 박동웅 위원 왜 요 ? 
 ○ 의정 팀장 안영철 폭염 때문 에 에어컨 을 많이 돌렸 을 것 같 고요 . 작년 에 도 이 금액 이 조금 많 아서 한 90 만 원 을 삭감 을 했 던 사항 입니다 . 
 ○ 박동웅 위원 여기 에서 요 ? 
 ○ 의정 팀장 안영철 예 . 
 ○ 박동웅 위원 그러 면 올해 는 한 7 , 000 몇 백만 원 될 것 같 고요 . 
 ○ 의정 팀장 안영철 동일 하 게 편성 하 려고 합니다 . 
 ○ 박동웅 위원 알 겠 습니다 . 예 , 이상 입니다 . 
 다음 은 조 미향 부위원장 님 질의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부 위원장 조 미향 예 , 수고 많 으십니다 . 조 미향 위원 입니다 . 
 해외 비교 시찰 및 국제 교류 추진 에서 제 가 처음 이 라 잘 몰라서 궁금 한 거 질의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위원 국외 여비 가 한 1 , 260 정도 가 남 았 는데 어떻게 항공 비 를 저렴 하 게 한 건가요 , 아니면 의원 님 이 · ····· 
 ○ 의정 팀장 안영철 그렇 지 는 않 습니다 . 그렇 지 는 않 고요 . 당초 의원 님 들 개인 1 인 250 만 원 을 편성 을 해서 5 , 200 만 원 이 라는 수치 가 나왔 는데 작년 에 는 위원 님 들 이 많이 안 가 셨 어요 . 16 명 에 대해서 편성 을 했 지만 정작 해외 연수 가신 분 들 은 한 열 분 이 가 셨 어요 . 그 에 따라서 예산 이 많이 남 은 것 입니다 . 
 ○ 부 위원장 조 미향 그러니까 항공 비 및 기타 여행 경비 가 남 았 다는 거 죠 ? 
 ○ 부 위원장 조 미향 그 밑 에 외빈 초청 여비 가 200 만 원 예산 현액 을 잡 았 는데 전액 이 다 남 았 네요 . 
 ○ 의정 팀장 안영철 예전 에 는 구 의회 가 말레이시아 하고 자매결연 이 돼 있 었 거든요 . 그런데 집행부 하 고 통합 이 됐 다고 알 고 있 어요 . 그래서 작년 같 은 경우 는 외빈 초청 사유 가 발생 을 하 지 않 았 기 때문 에 전액 다 남 은 사항 입니다 . 
 ○ 부 위원장 조 미향 올해 는 안 잡 았 나요 , 이 예산 을 ? 
 ○ 의정 팀장 안영철 올해 또 잡 을 겁니다 . 
 ○ 부 위원장 조 미향 아 , 그런 가요 ? 
 ○ 부 위원장 조 미향 2018 년 도 에 는 잡혀 있 나요 ? 
 ○ 의정 팀장 안영철 올해 가 2018 년 도 니까 잡혀 있 습니다 . 
 ○ 부 위원장 조 미향 알 겠 습니다 . 이상 입니다 . 
 더 이상 질의 가 없 으시 면 구로구 의회 소관 결산 승인 심사 를 마치 겠 습니다 . 
 팀장 님 들 은 수고 하 셨 습니다 . 자리 로 돌아가 주 시 기 바랍니다 . 
 이것 으로 2017 회계 연도 결산 승인 안 에 대한 심사 를 모두 마치 고 결산 승인 을 의결 토록 하 겠 습니다 . 
 위원 님 들 께서 는 심사 하 여 주 신 「 2017 회계 연도 예산 재무 회계 통합 결산 승인 안 」 에 대하 여 이의 가 없 으십니까 ? 
 이의 가 없 으시 면 집행 기관 에서 제출 한 2017 회계 연도 예산 재무 회계 통합 결산 안 승 인 건 은 원안 대로 가결 되 었 음 을 선포 합니다 . 
 본 위원회 에서 가결 된 2017 회계 연도 예산 재무 회계 통합 결산 안 승 인 건 은 9 월 21 일 개최 되 는 제 2 차 본회의 에 상정 토록 하 겠 습니다 .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 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 으셨 습니다 . 
 이상 으로 제 277 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 1 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회의 를 모두 마치 겠 습니다 . 
 제 2 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는 9 월 10 일 월요일 오전 10 시 에 개회 하 겠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