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이민 ( F - 6 ) 비자 발급 소득 요건 총 정리 ( 부산 행정사 ) by 부산 경남 대표 대한민국 행정사 사무소 1 . 소득 요건 외국인 이 결혼 이민 ( F - 6 ) 을 위해서 는 먼저 해야 할 일 이 , 결혼 동거 목적 의 사증 발급 을 위한 배우자 의 초청 이 있 어야 한다 . 사증 을 발급 받 으려면 초청 자 인 한국 배우자 가 법무부 장관 이 시행 하 는 국제 결혼 에 관한 안내 프로그램 을 이 수후 사증 발급 을 신청 등 의 절차 를 거쳐야 한다 . 그러나 , 결혼 에서 비자 발급 및 입국 , 외국인 등록 과정 중 제일 첫 번 째 문제 에 부딛치 는 어려운 부분 이 소득 요건 충족 이 다 . 개인 의 사정 에 따라서 질문 이 많 으면서 혼자 해결 할 수 없 는 부분 이 기 도 한다 . 하지만 , 현재 처해진 상황 에 따라서 다양 한 방법 으로 결혼 에 필요 한 소득 요건 을 찾 아서 충족 시켜 주 면 그다지 어려운 문제 도 아니 라고 본다 . 2 . 결혼 동거 목적 의 사증 발급 기준 결혼 동거 목적 의 사증 발급 신청 을 받 은 재외 공관 의 장 은 혼인 의 진정 성 및 정상 적 인 결혼 생활 의 가능 성 여부 를 판단 하 기 위하 여 사증 발급 을 신청 한 외국인 과 그 초 청인 에 대하 여 다음 의 요건 을 심사 · 확인 할 수 있 다 . 여기 서 아래 " 4 ) 초 청인 이 법무부 장관 이 매년 정하 여 고시 하 는 소득 요건 을 충족 하 였 는지 여부 가 심사 하 고 확인 하 도록 되 어 있 다 . " 규정 됨 에 따라 매년 고시 하 는 소득 요건 이 무엇 인지 를 살펴보 도록 하 자 . 1 ) 교제 경위 및 혼인 의사 여부 2 ) 당사국 의 법령 에 따른 혼인 의 성립 여부 3 ) 초 청인 이 최근 5 년 이내 에 다른 배우자 를 초청 한 사실 이 있 는지 여부 4 ) 초 청인 이 법무부 장관 이 매년 정하 여 고시 하 는 소득 요건 을 충족 하 였 는지 여부 5 ) 건강 상태 및 범죄 경력 정보 등 의 상호 제공 여부 6 ) 피초 청인 이 기초 수준 이상 의 한국어 구사 가 가능 한지 여부 7 ) 부부 가 함께 지속 적 으로 거주 할 수 있 는 정상 적 인 주거 공간 의 확보 여부 이 경우 고시원 , 모텔 , 비닐하우스 등 일반 적 으로 부부 가 함께 지속 적 으로 거주 할 수 있 는 장소 로 보 기 어려운 곳 은 정상 적 인 주거 공간 이 확보 된 것 으로 보 지 아니한다 . 8 ) 초 청인 이 국적법 에 따라 국적 을 취득 하 거나 영주 자격 ( F - 5 ) 을 취득 하 고 3 년 이 경과 하 였 는지 여부 3 . 2017 년 가구 별 소득 요건 초 청인 이 과거 1 년 간 얻 은 소득 ( 세전 ) 이 충족 되 어야 사증 이 발급 되 며 , 과거 1 년 간 소득 의 입증 은 우선 소득 금액 증명 원 과 원천 징수 영수증 으로 확인 이 가능 하 다 . 1 ) 소득 금액 증명 원 이란 ? - 종합 소득 이 있 는 자 가 과세 된 소득 에 대한 소득 금액 을 증명 받 고자 할 때 발급 받 는 소득 자료 를 말 한다 . 본 행정사 사견 이 지만 소득 이 있 다면 충분 하 지 않 더라도 기왕 발급 받 아서 제출 하 는 편 이 좋 을 듯 하 다 . - 관할 세무 소 를 직접 방문 하 거나 인터넷 국세청 홈 텍스 ( 공인 인 증서 및 회원 가입 ) 에서 발급 이 가능 하 다 . - 소득 금액 증명 원 은 필요 하 다면 국문 또는 영문 으로 도 선택 해서 발급 할 수 있 다 . 2 ) 원천 징수 영수증 - 회사 에서 월급 을 줄 때 세금 을 원천 징수 하 여 납부 한 후 월급 을 주 기 때문 에 원천 징수 영수증 은 근로 소득 이 있 다는 것 을 확인 하 기 때 문 에 입증 자료 로 사용 가능 하 다 . - 인터넷 으로 발급 하 면 " 거주자 기타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및 지급 명세서 " 로 나타나 지만 " 관인 " 이 찍혀 있 지 않 아 공공 기관 및 은행 등 금융 기관 용 으로 제출 하 기 에 는 부족 할 수 있 다고 본다 . 따라서 회사 에 직접 요청 해서 발급 받 는 편 이 좋 다 . 3 ) 2017 년 가구 별 소득 요건 기준 - 가 구수 계산법 에서 : 초 청인 에게 동거 가족 이 없 을 경우 2 인 가구 ( 초 청인 과 결혼 이 민자 ) 에 해당 하 며 , 초 청인 과 주민 등록 표상 세대 를 같이 하 는 직계 가족 이 있 는 경우 가구 수 에 포함 된다 . 4 . 인정 소득 의 종류 1 ) 기본 인정 소득 - 초 청인 이 과거 1 년 간 취득 한 근로 소득 , 사업 소득 , 부동산 임대 소득 , 이자 소득 , 배당 소득 , 연금 소득 의 총합계 가 초 청인 의 소득 으로 인정 되 며 , 이외 에 는 소득 산 정시 제외 된다 . - 예 : 정기 적 이 고 일률 적 인 근로 계약 을 체결 하 지 않 는 프리랜스 , 농림 축수 산업 종사자 등 은 사업 소득 자 에 해당 된다 . 2 ) 환산 소득 만약 , 초 청인 의 연간 소득 이 기준 을 충족 하 지 못하 였 더라도 초청 인 명의 의 일정 한 재산 이 있 는 경우 그 재산 의 5 % 를 환산 하 여 소득 으로 인정 한다 . 여기 서 인정 되 는 재산 은 예금 , 보험 , 증권 , 채권 , 부동산 이 주로 해당 된다 . 하지만 정당 성 과 적정 성 의 논란 의 소지 가 있 기 때문 에 , 즉 재산 의 안정 성 판단 여부 , 위장 납입 의 방지 , 변칙 적 이 고 편법 적 인 실제 사례 가 있 어 6 개월 이상 지속 된 100 만 원 이상 의 재산 만 인정 된다 . 물론 , 부채 가 있 는 경우 순 재산 에서 부채 를 감하 여 남 는 5 % 만 인정 된다 . 3 ) 가족 소득 위 에서 처럼 소득 이 없 다 하 더라도 초 청인 과 주민 등록 표상 세대 를 같이 하 는 직계 가족 의 소득 과 재산 을 활용 할 수 있 다 . 다만 , 형제자매 의 소득 은 인정 되 지 않 는다 . 여기 서 직계 가족 이 라 함 은 , 초 청인 의 조부모 , 부모 , 자녀 , 손자 를 의미 한다 . 4 ) 건강 보험료 납부 여부 - 직계 가족 이 없 을 경우 나 혹은 소득 증명 이 어려운 경우 에 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 에 한하 여 보충 적 으로 이용 하 는 방법 이 다 . 다만 , 건강 보험료 납부 사실 을 기준 으로 소득 을 추정 할 때 에 는 다른 소득 과 합산 되 지 않 는다 . 발급 확인 서류 는 자격 득실 확인 서 및 보험료 납부 확인서 이 다 . - 환산법 : 최근 1 년 간 평균 건강 보험료 ÷ 3 . 035 % × 12 월 = 예상 추정 연소 득 - 예 를 들 어 , 월 50 , 000 원 이 건강 보험료 로 납부 되 고 있 다면 , 50 , 000 원 ÷ 3 . 035 % × 12 월 = 19 , 769 , 357 원 이 연소 득 으로 추정 한다 . 5 ) 자녀 유무 및 외국 동거 여부 - 부부 사이 에 출생 한 자녀 가 있 을 경우 는 소득 요건 이 면제 된다 . - 부부 가 1 년 이상 외국 에서 동거 하 여 과거 1 년 간 국내 소득 이 없 는 부득 이 한 경우 는 또한 면제 된다 . 5 . 결론 외국인 배우자 를 우연히 만나 연예 기간 을 통해 서로 의 의지 에 따라 결혼 의사 에 이르 게 된다 . 하지만 결혼식 과 비자 신청 , 입국 및 결혼 생활 , 자녀 문제 , 언어 문제 , 경제 적 문제 , 문화 적 괴리 등 바로 모든 현실 에 직면 하 게 되 고 여러 문제 에 다른 다양 한 고민 에 부딪히 게 된다 . 하지만 누구 나 어렵 고 도 힘든 큰 산 을 , 큰 강 을 넘 고 건너 게 마련 일 것 이 다 . 대한민국 에 입국 하 기 까지 혹은 그 이후 사증 ( VISA ) 문제 , 출입국 민원 업무 , 행정 법률 문제 는 적어도 행정사 의 도움 을 받 기 를 권해 드리 는 바 이 다 . 결혼 이민 배우자 가 제대로 정착 하 기 까지 아마도 큰 도움 이 되 리라 본다 . 베트남 이민자 를 위한 , 대한민국 의 중심 부산 행정사 대한민국 행정사 사무소 051 - 851 - 5459 / HP 010 - 43402 - 2243 바로 가 기 http : / / blog . naver . com / visainasia / 221163189773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동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