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만 원 상당 의 상품권 을 받 은 공무원 에게 이른바 ' 박원 순법 ' 을 처음 적용 해 강 등 처분 을 내린 서울시 의 징 계 는 부당 하 다는 법원 판결 이 나왔 습니다 . 서울 행정 법원 행정 14 부 는 서울 모 구청 국장 A 씨 가 징계 처분 이 부당 하 며 서울시 를 상대 로 낸 소송 에서 원고 승소 로 판결 했 습니다 . 재판부 는 금품 · 향응 의 액수 가 크 다고 볼 수 없 고 , 그 대가 로 부정행위 를 한 것 이 없 다면서 강 등 처분 은 재량 권 을 넘어섰 다고 판단 했 습니다 . A 씨 는 건설 업체 관계자 들 로부터 상품권 50 만 원 과 12 만 원 상당 의 놀이 공원 자유 이용 권 을 받 았 다는 이유 로 서울시 로부터 해임 처분 을 받 았 고 , 서울시 소청 심사 위원회 를 거치 면서 강 등 처분 으로 감경 됐 습니다 . 서울시 는 지난해 8 월 직무 연관 성 과 관계 없이 천 원 이상 만 받 아도 공무원 을 처벌 하 도록 한 공무원 행동 강령 , 이른바 박원 순법 을 발표 했 습니다 . 김 유대 기자 ( ydkim @ kbs . co . kr ) ▶ [ 취재 후 ] 방송 에서 못한 현장 이야기 ▶ KBS 뉴스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카카오 ] [ 저작권자 ⓒ KBS 무단 복제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