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진료비 심사 가 보다 강화 됩니다 . - 7 일 부터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시행 규칙 」 개정안 입법 예고 - 현지 확인 심사 실시 강화 , 이 의 제기 기간 및 처리 기간 연장 □ 국토 교통부 ( 장관 김현미 ) 는 자동차 보험 진료비 심사 강화 를 주요 내용 으로 하 는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시행 규칙 」 개정안 을 8 월 7 일 ( 금 ) 부터 40 일 간 입법 예고 한다 . ㅇ 이번 개정안 은 의료 기관 의 자동차 보험 진료비 허위 ‧ 부당 청구 를 방지 하 고 , 의료 기관 및 보험 회사 등 의 심사 결과 에 대한 이 의 제기 기회 를 확대 하 기 위해 마련 되 었 다 . □ 개정안 의 주요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① 의료 기관 에 대한 현지 확인 심사 실시 강화 ( 안 제 6 조 의 3 ) ㅇ현재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은 허위 ‧ 부당 청구 의심 사례 에 대해 의료 기관 에 자료 제출 을 요청 하 고 , 자료 제출 거부 또는 제출 받 은 자료 가 미흡 한 경우 에 만 현지 확인 심사 * 를 실시 하 도록 되 어 있 어 심사 의 실효 성 이 저하 된다는 국회 등 으로부터 의 지적 이 있 어 왔 다 . * 자동차 보험 진료비 전문 심사 기관 인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직원 이 의료 기관 을 방문 , 진료 기록부 등 에 근거 하 여 진료 행위 의 사실 관계 , 적법 여부 등 을 확인 - 이 에 타 공 적 보험 ( 건강 보험 , 산재 보험 ) 제도 와 동일 하 게 의료 기관 의 청구 내역 이나 제출 자료 등 에 대하 여 사실 여부 를 확인 할 필요 가 있 을 경우 , 현지 확인 심사 를 실시 할 수 있 도록 한다 . ② 심사 결과 에 대한 이 의 제기 기간 및 처리 기간 연장 ( 안 제 6 조 의 4 ) ㅇ 의료 기관 및 보험 회사 등 이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의 진료비 심사 결과 에 이의 를 제기 할 수 있 는 기간 이 짧 아 분쟁 이 조기 에 해결 되 지 못하 고 관련 민원 이 지속 제기 되 는 등 제도 운영 상 미비점 이 드러나 , - 이 의 제기 기간 ( 현행 25 일 → 90 일 ) 및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의 이 의 제기 처리 기간 ( 현행 30 일 → 60 일 ) 을 각각 연장 한다 . □ 국토 교통부 자동차 보험 팀 이재연 팀장 은 “ 이번 시행 규칙 개정 으로 자동차 보험 진료비 에 대한 보다 합리 적 인 심사 가 이루어지 고 , 진료비 허위 ‧ 부당 청구 로 인한 불 필요 한 보험금 지급 이 줄어들 것 으로 기대 한다 ” 면서 , ㅇ “ 앞 으로 도 공정 하 고 객관 적 인 심사 제도 운영 을 통해 자동차 보험 소비자 의 권익 이 제고 될 수 있 도록 관련 기관 과 협의 를 지속 해 나갈 계획 ” 이 라고 밝혔 다 . □ 이번 시행 규칙 개정안 의 입법 예고 기간 은 8 월 7 일 부터 9 월 15 일 까지 ( 40 일 간 ) 이 고 관계 부처 협의 , 법제처 심사 등 을 거쳐 10 월 경 에 공포 되 어 내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될 예정 이 다 . ㅇ 전문 은 국토 교통부 누리집 ( http : / / www . molit . go . kr ) “ 정보 마당 / 법령 정보 / 입법 예고 ” 에서 볼 수 있 으며 , 개정안 에 대해 의견 이 있 는 경우 우편 , 팩스 , 국토 교통부 누리집 을 통해 제출 할 수 있 다 . * 의견 제 출처 : ( 우 ) 30103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청사 6 동 352 호 , 국토 교통부 교통 물류 실 자동차 운영 보험 과 / 전화 번호 : 044 - 201 - 4861 팩스 : 044 - 201 - 5587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