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 자격증 명원 ( 농 취 증 ) . . 대한민국 국민 ( 도시 인 + 농업 인 ) 이 농지 ( 전 , 답 , 과 ) 를 구입 하 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 농 취 증 ) 원 을 관할 면사무소 에서 발급 받 아 여타 등기 이전 서류 와 함께 제출 해야 명 의 이전 을 할 수 있 습니다 . 특히 경매 에서 는 낙찰 후 7 일 이내 농 취 증 을 법원 담당 경매 계 에 제출 해야 하 는데 제출 하 지 못할 경우 에 는 . . 낙찰 불허가 결정 이 떨어져 입찰 보증금 을 돌려받 지 못하 므로 각별히 유의 해야 합니다 . ( 단 , 면사무소 에서 농지 가 아니 므로 농 취 증 을 떼 어 줄 수 없 다고 할 때 는 " 농지 가 아니 라는 증명서 " 를 대신 제출 하 면 됩니다 . ) 간혹 , 면 에서 농 취 증 발급 을 거절 하 는 경우 는 주로 농지 의 불법 형질 변경 의 사유 로 . . 이 를 원상회복 시켜 놓 지 않 으면 발급 할 수 없 다는 논리 인데 . . 경낙 인 이 소유주 가 아직 되 지 못한 상태 에서 원상 복구 하 라는 것 은 불 가능 하 므로 문제 의 소지 가 있 습니다 . 이렇게 농 취 증 을 발급 받 지 못해 입찰 보증금 을 떼이 게 될 것 같 으면 담당 경매 계 에 문 의 한 후 법원 에 즉시 항고 ( 또는 이 의 신청 ) 하 여 항고심 종결 전 까지 면사무소 상급 기관 , 국민신문고 등 에 진정서 제출 등 으로 농 취 증 을 발급 받 아 제출 하 면 경낙 받 을 수 있 습니다 . ※ 요즈음 은 많이 개선 되 어 농지 가 아니 라는 증명 . . 또는 소유 권 이전 후 원상 복구 하 겠 다는 각서 를 제출 하 고 발급 받 는 추세 입니다 . ※ 농 취 증 은 새로운 농지 를 구입 할 때 마다 매번 발급 받 아야 합니다 . 그러므로 일반 매매 나 ( 계약서 단서 조항 에 농 취 증 의 발급 여부 는 매도인 이 책임지 는 조건 으로 계약 ) , 경매 로 농지 를 구입 할 때 는 사전 에 해당 면사무소 에 반드시 문의 해 보 아야 합니다 . 전화 한 통화 로 간단히 물 어 보 는데 발급 이 거부 될 것 같 다고 하 면 직접 찾아가 서 자세히 알아보 고 매물 이 너무 마음 에 들 어 포기 하 기 싫 다면 주변 전문가 에게 문의 하 여 조언 을 듣 거나 게시판 에 문의 하 면 답 하 여 드립니다 . 농 취 증 을 발급 받 으려면 . . 신분증 지참 하 여 해당 읍 , 면사무소 를 방문 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 양식 에 영농 에 적극 적 이 고 긍정 적 으로 기재 하 여 제출 합니다 . 바쁠 경우 는 위임장 ( 또는 본인 신분증 , 도장 ) 을 지참 한 대리인 이 가셔도 발급 가능 합니다 . 추가 로 , 도시민 이 1 , 000 제곱 미터 ( 302 , 5 평 ) 미만 의 농지 를 구입 하 여 주말농장 등 으로 활용 코자 한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 만 제출 하 면 됩니다 . 1 , 000 제곱 미터 이상 을 매수 할 때 는 영농 계획서 도 같이 제출 해야 합니다 . 간단 하 게 작성 하 여 제출 할 수 있 습니다 . 각 지자체 에서 는 세수 증대 , 부동산 거래 및 경기 활성 화 , 인구 유입 증가 등 을 위하 여 웬만 하 면 발급 해 주 고 있 으니 너무 부담 을 갖 지 않 아도 됩니다 . 과거 에 는 ( 2002 년 이전 ) 읍 , 면사무소 가 아닌 매수 한 토지 의 인접 한 곳 두 명 의 이장 에게서 받 아야 했 는데 굉장히 불편 하 고 간혹 강짜 를 부리 며 일부러 자리 를 피하 는 할아버님 이 장 도 있 어 시간 도 오래 걸리 고 겨우 사정 해서 돈 봉투 를 준 후 에 라야 발급 을 받 았 던 기억 이 납니다 . 결론 입니다 . 농지 취득 자격증 명원 은 도시인 이 농지 를 구입 할 때 등기 이전 , 명 의 이전 을 하 기 위한 꼭 필요 한 서류 이 며 , 해당 읍 , 면사무소 를 방문 해서 안내 하 는 대로 작성 해서 제출 하 면 4 일 이내 99 . 99 % 나온다고 보 면 될 것 입니다 . 간혹 , 농 취 증 관련 소송 으로 이어져 결국 민원인 이 승소 한 판례 도 많이 있 습니다 . 농지 원부 ( 농업 인 자격증 ) . . 대한민국 국민 누구 나 농 취 증 을 발급 받 아 농지 를 구입 하 여 파종 한 후 농지 소재지 가 아닌 자신 의 거주 지 읍 , 면 , 동사무소 에 신청 을 하 면 나오 는 서류 인데 이 농지 원부 를 발급 받 아야 진정 한 농업 인 이 라 할 수 있 겠 습니다 . 농지 원부 를 발급 받 으면 주택 을 짓 기 위해 농지 전 용시 전용 부담금 ( 100 평 에 약 300 만 원 정도 , 공시 자가 가 평 당 10 만 원 일 경우 30 %) 이 면제 가 되 고 그 외 에 도 부동산 세금 을 비롯 한 여러 가지 많 은 혜택 이 주어집니다 . 그러므로 집 을 짓 기 전 에 농지 원부 를 발급 받 아 농지 전용 을 한다면 다른 사람 들 보다 벌써 300 만 원 을 절약 하 고 귀농 귀촌 을 하 게 되 는 것 이 다 . 아 는 것 이 힘 이 요 돈 입니다 . 농지법 에 규정 된 농업 인 . . 아래 조건 중 한 조건 만 만족 하 면 농업 인 이 됩니다 만 . . 현실 에선 대체로 농지 원부 소지자 이 면 농업 인 으로 인정 됩니다 . ( 지자체 에 따라 농지 원부 등록 90 일 지난 후 부터 적용 하 기 도 합니다 . ) 1 ) 1 , 000 ㎡ ( 302 . 5 평 ) 이상 의 농지 를 경영 ( 경작 ) 하 는 자 2 ) 1 년 중 90 일 이상 농업 에 종사 하 는 자 3 ) 농업 소득 이 년 간 120 만 원 이상 되 는 자 4 ) 영농 조합 법인 및 농업 회사 법인 의 조합원 인 자 5 ) 일정 규모 이상 의 축산 ( 대 가축 2 두 , 중 가축 10 두 , 소 가축 100 두 ) 양봉 ( 꿀벌 10 군 ) 을 하 는 자 6 ) 330 ㎡( 100 평 ) 이상 의 비닐하우스 , 버섯 재 뱃 등 을 설치 하 여 경작 ( 재배 ) 하 는 자 7 ) 임차인 도 가능 농업 인 ( 농지 원부 에 등재 된 자 = 농지 원부 소지자 ) 혜택 . . 1 ) 8 년 간 자경 후 농지 를 매도 하 면 양도세 면제 ( 1 억 ) . 2 ) 추가 농지 구입 시 취득세 50 % 감면 3 ) 국민 건강 보험료 및 연금 50 % 감면 ( 농지 소재지 에 거주 시 ) 4 ) 농업 진흥 구역 및 보전 산지 에 농업 인 주택 건축 가능 5 ) 농지 전 용시 부담금 면제 6 ) 면 세유 및 지역 별 지원 혜택 받 음 7 )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와 대학생 등록금 무이자 융자 혜택 * 농어촌 거주 시 . . 대학교 농어촌 특례 입학 혜택 . 농협 조합원 가입 조건 과 혜택 농협 . . 도시 에서 는 예대 ( 예금 과 대출 ) 업무 를 주로 하 고 있 지만 . . 농어촌 에서 는 예대 업무 외 에 여러 가지 귀농 귀촌 인 지원 활동 을 합니다 . 농협 조합원 이 되 려면 . . 1 ) 위 에서 말 한 . . 농업 인 자격 증명서 인 농지 원부 를 갖추 어야 하 는데 . . 1 , 000 제곱 미터 약 302 , 5 평 이상 의 농지 를 농 취 증 발급 등 적법 한 절차 를 거쳐 취득 하 여 파종 ( 밭 을 갈 고 씨 를 뿌림 으로 농부 가 됨 ) 한 후 자기 가 살 고 있 는 거주지 동 , 면사무소 에 가 서 신청 을 하 면 10 일 후 에 발급 받 을 수 있 습니다 . 서울 이나 김포 , 봉화 , 해남 . . 전국 어느 곳 의 농지 이 든 농사 를 지으면 농업 인 자격 증명서 인 농지 원부 를 발급 받 을 수 있 습니다 . ( 임차농 도 가능 함 ) 만일 살 고 있 는 주택 의 텃밭 이 1 , 000 제곱 미터 는 안 되 지만 330 제곱 미터 ( 약 100 평 ) 이상 된다면 비닐하우스 를 설치 하 여 농지 원부 를 발급 받 을 수 있 습니다 . 2 ) 발급 받 은 농지 원부 와 함께 농협 조합원 가입 서 에 기재 사항 을 적 어 넣 고 농지 소재지 이장 의 도장 을 받 아 가까운 농협 에 제출 하 면 됩니다 . ( 농 취 증 을 제외 하 고 많 은 서류 에 이장 님 도장 이 들어갑니다 . 잘 사귀 어 놓 아야 편 해집니다 . ) 3 ) 세상 에 공짜 는 없 다고 . . 예치금 이 라 말 할 수 있 는 가입 계좌 를 개설 해야 됩니다 . 정기 예금 든다고 생각 하 고 최소 50 만 원 이상 계좌 를 개설 해야 합니다 . 탈퇴 시 찾 을 수 있 습니다 . 조합원 혜택 . . 1 ) 농 자재 , 농기구 , 비료 , 농약 , 구입 시 외상 및 할인 혜택 2 ) 면 세유 혜택 3 ) 수확물 의 우선 수매 4 ) 대 출시 저리 융자 혜택 5 ) 농가 주택 표본 설계도 면 무료 발급 6 ) 농업 인 안전 보험 ( 농사 짓 다 사 고 당할 경우 ) 료 10 % 정도 만 부담 . .. 농업 경 영체 등록 , 쌀 직 불금 . . 밭 직 불금 . . * 쌀 직 불금 . . 쌀 직 불금 이란 . . 쌀 농가 의 소득 안정 을 위해 정부 가 쌀값 하락 분 의 일부 를 지원 하 는 제도 로 . . 정식 명칭 은 쌀 소득 보전 을 위한 직접 지불금 이 라고 하 며 고정 직 불금 과 변동 직 불금 으로 나뉩니다 . 고 정직 불금 은 . . 벼 재배 여부 에 상관없이 소유 면적 에 따라 지급 하 며 300 평 이상 신청 할 수 있 습니다 . 1 ㎡ 에 100 원 1 ha ( = 10 , 000 ㎡ = 3 , 025 평 ) 에 100 만 원 입니다 . 변동 직 불금 은 . . 고정 직 불금 대상 농지 에 벼 를 재배 한 농가 는 쌀값 이 목표 가격 에 미달 하 는 경우 쌀 변동 직 불금 을 추가 로 받 을 수 있 습니다 . 밭 직 불금 . . 조건 불리 지역 직 불금 . . 밭 직 불금 ( 밭 농업 직 불금 ) 은 밭농사 를 하 는 분 들 에게 지원 하 는 제도 로 1 ㎡ 에 25 원 , 1 ha 에 25 만 원 지원 됩니다 . 동계 , 하계 농작물 을 경작 할 경우 에 는 1 ㎡ 에 40 원 이 지원 됩니다 . 조건 불리 지역 직 불금 은 경지 율 이 낮 고 경사도 가 높 아 경작 하 기 불리 한 지역 의 농업 인 에게 1 ㎡ 에 50 원 을 지원 합니다 . 농업 경 영체 등록 . . 직 불금 을 받 기 위해서 는 . . 농림부 산하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 , 또는 농지 소재지 읍 , 면 , 동사무소 에 가 셔서 농업 경 영체 등록 을 하 셔야 합니다 . 농업 경 영체 에 등록 을 하 시 면 . . 농자 재 구입 시 영세 율 적용 ( 부가세 0 ) 비료 퇴비 할인 , 영 유아 양육비 지원 , 의료 보험 , 면 세유 등 의 혜택 이 있 습니다 . 등록 신청 . . 1 , 000 ㎡ ( 302 , 5 평 ) 이상 을 1 년 중 90 일 이상 경작 하 고 그 로 인한 농산물 소득 이 120 만 원 이상 인 농업 인 ( 농지 보유 농업 인도 가능 ? ) 이 면 누구 나 신청 가능 하 며 절차 는 등록 신청서 ( 사이트 에서 출력 ) 제출 ( 방문 , 우편 , 팩스 ) 후 30 일 이내 고유 번호 가 부여 된 등록 확인 서 발급 의 과정 을 거치 게 됩니다 . .. ♧☏ 1644 - 8778 ( 농업 경 영체 등록 및 직 불금 신청 문 의 전화 ) http : / / www . naqs . go . kr / (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 , 농업 인 경영 체 등록 하 는 곳 ) ----------------- 농지 원부 만들 려고 검색 해 보 니 이렇게 나오 는 데 맞 는지요 ? 선배 님 들 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1 . 농지 원부 는 무엇 인가요 ? - 농업 인 의 인 적 사항 , 가족 사항 , 소유 농지 현황 , 임차농 지현 황 , 농지 의 일반 현황 들 을 기재 하 여 확인 후 기관 에 등록 된 문서 로 농지 의 소유 및 이용 상황 을 파악 하 는 데 사용 한다 . 한마디 로 농사 를 짓 고 있 다는 것 을 증명 하 는 서류 2 . 농지 원부 를 발급 받 는 조건 은 무엇 인가요 ? - 농지 면적 1 , 000 ㎡ 이상 에서 농작물 을 재배 하 거나 다년 성 식물 을 경작 재 배시 - 농지 에 330 ㎡ 이상 의 고정식 온실 등 농업용 시설 을 설치 하 여 경작 재 배시 - 지목 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 목적 으로 경작 한 지 3 년 경과 시 ( 예 : 임야 , 나대지 ) * 농지 의 소유자 가 아닌 임대 의 경우 도 자경 을 입증 하 면 발급 가능 하 며 농지 소유자 일 경우 에 도 실제 농사 짓 는 것 을 증명 하 지 못하 면 발급 불가 3 . 어디 에서 신청 하 나요 ? - 주소지 시 , 구 , 동사무소 에 가 셔서 농지 원부 에 등재 신청 . 신청 후 실사 가 있 음 - 실사 는 농지 가 관내 에 있 을 경우 에 는 직접 또는 리 장 이나 영농 회장 등 을 통하 여 자경 여부 를 확인 . 농지 가 관외 에 있 을 경우 에 는 해당 농지 소재지 시 , 구 , 읍 , 면장 에게 농지 의 자경 여부 를 확인 의뢰 . 즉 , 신청 후 발급 까지 는 일정 기간 이 소요 되 고 농번기 에 신청 하 는 것 이 유리 휴경 기 ( = 작물 에 따라 틀리 지만 대개 겨울 ) 에 신 청시 농사 짓 는 모습 을 확인 할 수 있 을 때 까지 기다려야 함 -_- a 4 . 농지 원부 의 혜택 은 무엇 인가요 ? - 각종 세금 의 감면 과 면제 * 건강 보험료 감면 ( 50 % - 농어촌 거주 22 % 농업 증명 28 %) * 국민 연금 보조 ( 월 최대 38 , 250 까지 지원 ) * 2 년 이상 농지 보유 및 자경 시 다른 농지 를 취득 하 고 이전 등기 를 할 때 취 , 등 득세 50 % 경감 * 국민 주택 채권 매입 시 세금 면제 * 대출 시 근저당 설정 의 등록세 및 채권 전부 면제 * 농지 원부 보유 8 년 경과 후 당해 농지 양 도시 2 억 까지 양 도 소득세 감면 * 농지 보전 부담금 을 전액 면제 ( 농가 주택 , 축사 , 관리사 등 건축 시 비용 절감 ) * 개발제한구역 에 농지 보유 시 에 도 분리 과세 의 대상 이 됨 - 교육비 지원 * 5 세 이하 의 영 유아 보육원 보조금 지원 *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 대학생 등록금 무이자 융자 및 장학금 혜택 - 기타 혜택 * 농협 의 조합원 으로 가입 가능 ---> 농자금 대출 가능 * 영 유아 가 있 는 여성 농업 인 의 경우 일정 금액 의 육아 지원금 * 농업용 유류 구매 시 면 세유 혜택 * 정부 지원 의 농지 보조금 수령 * 종자 , 비료 , 농기구 지원 * 귀농 교육 관련 증명 서류 로 이용 * 농협 [ 농어 가 목돈 마련 적금 ] 가입 - 금리 무려 15 . 1 % ( 5 년 만기 / 월 10 만 원 / 총 600 만 원 납입 --> 계약 액 830 만 원 ) 5 . 농지 원부 신청 시 주 의 사항 은 ? - 자경 이 어도 근로 , 사업 소득 이 연 3 , 700 만 원 이상 이 면 혜택 이 줄 거나 없 을 수 있 음 - 농지 원부 는 2 인 등록 이 불가 - 다른 사업자 등록 을 가지 고 있 다면 세금 감면 혜택 이 줄 거나 없 을 수 있 음 6 . 농업 경 영체 등록 은 무엇 인가요 ? - 2009 년 이후 농림 수산 식품 부 에서 농지 원부 를 없애 고 이 를 전산 화 한 [ 농업 경 영체 등록 ] 으로 대체 하 기 로 함 - 2014 년 현재 까지 농지 원부 와 병행 되 고 있 으며 몇몇 항목 에서 약간 의 차이 가 있 음 - 현재 로서 는 농지 원부 를 등록 하 고 , 그 농지 원부 로 농업 경 영체 등록 까지 하 는 것 을 권함 7 . 농지 원부 와 농업 경 영체 등록 의 차이 는 무엇 인가요 ? - 신청 대상 : 농지 원부 는 자경 농업 인 , 농업 경 영체 등록 은 농업 인과 농업 법인 - 신청 자격 : 농지 원부 = 2 번 항목 참고 농업 경 영체 = * 농지 면적 1 , 000 m 2 ( 300 평 ) 이상 자경 * 연간 농산물 판매 120 만 원 이상 * 연간 90 일 이상 농업 종사자 - 상기 세 가지 중 한 가지 해당자 - 소지 혜택 : 농지 원부 = 4 번 항목 참고 농업 경 영체 = * 농가 단위 소득 안정 직불 금제 채택 가능 * 면세 류 , 비료 , 농약 등 농자 재 구입 시 영세 율 적용 가능 * 농협 구입 농자 재 구입 감면 가능 * 지역 농협 에 따라 조합원 가입 시 필요 서류 8 . 농업 경 영체 등록 은 어디 에서 , 어떻게 하 나요 ? - 농업 인 주소지 농산물 품질 관리원 에서 농지 원부 , 등기부 등본 , 임대차 계약서 , 신분증 등 관련 서류 를 지참 농업 의 규모 , 종류 등 을 기입 해 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직 농지 원부 신청 서류 를 작성 도 안 해 본 상황 . .. 경험 없이 검색 만 으로 찾아낸 지식 은 참으로 불 확실 합니다 . 좋 은 정보 를 공유 하 고자 작성 한 글 이 지만 , 100 % 확신 을 가질 수 없 어 오히려 죄송 합니다 ㅜ . ㅜ농지원부 , 농업 경 영체 관련 여러 게시 글 들 과 댓글 들 을 읽 으며 느낀 점 은 , 현재 는 과도기 의 대 혼란 상황 , 어쩌면 공무원 들 도 우왕좌왕 인 거 같 습니다 . 현 상황 에 대처 할 수 있 는 귀농 인 들 의 자세 는 할 수 있 는 건 미리 미리 다 준비 해 놓 는 것 아닐까 싶 습니다 . 굳이 구분 하 자면 . .. 농지 원부 는 세금 이나 차후 토지 매매 관련 혜택 이 눈 에 들어오 고 농업 경 영체 는 직 불금 이나 앞 으로 책정 될 농업 관련 정책 의 혜택 이 눈 에 들어오 는군요 . 예전 엔 농지 원부 만 으로 가능 했 던 건강 보험료 등 의 지원 혜택 도 요즘 엔 농업 경 영체 등록 까지 마쳐야 한다니 농지 원부 를 신청 하 면 농업 경 영체 등록 까지 반드시 하 시 는 것 이 좋 겠 습니다 . [ 출처 ] 농지 원부 & 농업 경 영체 등록 , 그것 이 알 고 싶 다 . ( 내용 추가 ) ( 지성 아빠 의 나눔 세상 - 전원 & 귀농 -) | 작성자 튼튼 곰발 관련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