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 한 미 FTA 이행 법안 서명 … 비준 절차 마무리 
 이명박 대통령 이 29 일 한미 FTA 이행 법안 에 서명 함 에 따라 한미 FTA 비준 절차 가 모두 마무리 됐 다 . 
 이 대통령 은 이날 청와대 에서 국무 회의 를 통과 한 한미 FTA 이행 을 위한 14 개 부수 법안 에 서명 했 다 . 
 이 대통령 은 서명 을 마친 뒤 " 한미 FTA 이행 법안 서명 으로 한미 FTA 절차 가 완료 됐 다 " 며 " 한미 FTA 는 세계 최대 시장 인 미국 시장 을 여 는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 내년 경제 와 수출 전망 이 어둡 지만 한미 FTA 를 잘 활용 해서 극복 해 나가 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이 대통령 은 또 " 개방 으로 피해 를 입 을 수 있 는 부분 은 철저히 준비 하 고 대비 해서 경쟁력 강화 의 계기 로 삼 아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앞서 국회 는 이 대통령 이 서명 해 제출 한 한미 FTA 비준 동의 안과 14 개 이행 법안 을 통과 시켰었 다 . 
 이 대통령 이 이번 에 이 행법 안 에 서명 함 에 따라 비준 을 위한 공식 절차 를 모두 밟 은 것 이 다 . 
 이제 한 미 양국 은 다음 달 부터 FTA 이행 점검 을 위해 각각 상대 나라 의 법령 을 검토 하 는 발효 절차 만 을 남겨 두 게 됐 다 . 
 한 미간 발효 협상 은 두 나라 가 실제 FTA 의 이행 에 걸림돌 이 되 는 법령 이나 규정 이 상대국 에 없 는지 검토 하 는 작업 이 다 . 
 한국 과 미국 은 내년 1 월 1 일 FTA 발효 를 목표 로 하 고 있 지만 다소 늦 어 질 가능 성 도 있 다 . 
 이 와 관련 해 김종훈 통상 교섭 본부 장 은 이날 CBS 라디오 ' 김현정 의 뉴스쇼 ' 에 출연 해 " 1 월 까지 조금 시간 이 촉박 할 수 도 있 겠 다는 판단 을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김 본부 장 은 이어 "( 발효 가 ) 1 월 에 안 되 면 2 월 1 일 이 되 더라도 큰 차질 은 아니 라고 본다 " 고 덧붙였 다 . 
 이날 국무 회의 를 통과 한 이행 법안 은 개별 소비 세법 일부 개정안 , FTA 이행 을 위한 관세법 특례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 등 이 다 . 
 개별 소비 세법 일부 개정안 은 배기량 2000 ㏄ 를 초과 하 는 승용 자동차 와 캠핑 용 자동차 에 대한 개별 소비세 율 을 FTA 가 발효 한 해 100 분 의 8 부터 시작 해 순차 적 으로 인하 하 는 내용 이 담겨 있 다 . 
 지방세법 개정안 은 승용차 에 대한 자동차세 의 세율 구간 을 5 단계 에서 3 단계 로 축소 하 고 세율 을 인하 하 는 방안 이 포함 돼 있 다 . 
 관세법 특례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은 미국 산 농림 축산물 에 대해서 는 협정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라 농림 축산물 에 대한 특별 긴급관세 의 부과 대상 에서 제외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