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2020 . 01 . 03 19 : 49 : 08 
 【 경기 경제 신문 】 고양시 일산 동구 는 2020 년 1 월 부터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선정 기준 이 대폭 완화 된다고 밝혔 다 . 
 그 동안 생계 급여 수급 자 는 근로 소득 이 있 으면 생계 급여 에서 차감 돼 근로 의 욕 을 저하 시킨다는 지적 이 있 어 왔 는데 , 올해 부터 는 근로 연령층 ( 25 ~ 64 세 ) 에 해당 하 는 생계 급여 수급 자 가 근로 소득 이 있 는 경우 소득 의 30 % 를 공제 받 을 수 있 게 된다 . 이 는 생계 급여 증가 로 이어져 기초 생활 수급 자 의 근로 활동 활성 화 요인 으로 작용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또한 생계 급여 수급 자 ( 주거 , 교육 급여 포함 ) 선정 시 ▲ 기본 재산액 공제 확대 ( 3 , 400 만 원 → 4 , 200 만 원 ) ▲ 주거 용 재산 인정 한도 확대 ( 6 , 800 만 원 → 9 , 000 만 원 ) ▲ 수급 자 가구 에 장애 정도 가 심한 장애인 이 있 는 경우 부양 의 무자 기준 적용 제외 ▲ 부양비 부과 율 을 부양 의 무자 의 성별 , 혼인 여부 와 상관 없이 10 % 로 인하 하 는 등 국민 기초 생활 수급 자 선정 기준 이 대폭 완화 된다 . 이 를 통해 비수급 빈곤층 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부양 의 무자 로 인한 수급 탈락 률 을 낮출 수 있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2020 년 1 월 부터 적용 되 는 수 급자 선정 기준 시뮬레이션 결과 일산 동구 의 경우 , 기존 탈락자 중 435 명 이 신규 로 생계 급여 를 지원 받 을 수 있 을 것 으로 예상 되 며 해당 대상자 들 에게 는 개별 안내문 을 발송 하 고 상담 을 진행 하 는 등 추가 대상자 발굴 을 적극 추진 할 계획 이 다 . 
 구 관계자 는 “ 이번 완화 조치 로 최저임금 인상 에 따른 소득 증가 로 정부 지원 을 받 지 못하 는 저소득층 가구 에 대한 지원 을 확대 하 여 일 하 는 수 급자 의 근로 동기 를 강화 하 고 급여 수준 을 향상 시킬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