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 이 있 다고 는 하 기 어려우 며 , 또 기록 에 는 차회 변론 기일 을 같 은 해 6 . 7 14 : 00 로 지정 고지 하 였 다고 변론조서 에 기재 되 어 있 어서 설사 주심 법관 이 재항고 인 측 에 대하 여 다음 기일 을 추후 지정 한다고 말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같 은 해 6 . 4 재판장 으로부터 다음 변론 기일 이 같 은 해 6 . 7 임 을 고 지 받 았 고 , 증거 가 있 으면 증인 신청서 를 제출 하 라는 말 을 들 었 으나 실제로 증거 신청 을 한 바 도 없 으니 , 이러 한 사유 가 법관 을 기피 할 수 있 는 사정 이 있 다고 볼 수 없 다고 판시 한 바 , 이러 한 원심 의 판단 이유 에 는 아무런 위법 이 없 고 , 그럴진대 는 원심 이 별도 로 직권 으로 당사자 기타 증거 를 조사 할 필요 가 없 다고 할 것 이 니 이러 한 조사 를 하 지 않 았 음 을 심리 미진 이 라고 논란 하 는 논지 는 이유 없 다 . 
 그러므로 재항고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서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서성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고 명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지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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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1 . 9 . 선고 68 마 982 결정 부동산 경락 허가 결정 에 대한 재항고 등 
 
 판시 사항 
 경매 개시 결정 이 된 부동산 에 관하 여 환매 특약 부 로 소유 권 을 취득 한 사람 은 그 부동산 의 경락인 이 될 수 있 다 . 
 
 재판 요지 
 가 . 경매 개시 결정 이 된 부동산 에 관하 여 환매 특약 부 로 소유 권 을 취득 한 사람 은 그 부동산 의 경락인 이 될 수 있 다 . 
 나 . 최저 경매 가격 은 경매 법원 이 자유재량 으로 저감 할 수 있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363 조 , 경매법 제 5 조 
 
 대 법원 
 결정 
 
 재항고 인 	 고려 특수 도 자기 주식회사 
 원 결정 	 서울 민사 지방 법원 1968 . 7 . 6 . 자 68 라 132 결정 
 
 주 문 
 재항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재항 고인 의 재항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제 1 점 그 요지 는 본 건 경매 집행 법원 이 1967 . 7 . 3 . 에 한 경매 개시 결정 에 대하 여 잘못 된 점 이 있 어 같 은 해 12 . 20 . 경정 결정 을 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그 전 인 1967 . 8 . 28 . 과 1967 . 10 . 31 . 의 두 차례 에 걸쳐 경매 가 불능 되 었 다는 이유 로 1968 . 2 . 12 . 의 경매 기일 에 최저 경매 가격 을 정함 에 있 어 3 활 이나 저감 하 는 조치 를 하 였음은 위법 된 절차 에 의한 것 이 라는 데 에 있 으나 기록 을 정사 하 여도 본 건 부동산 경매 개시 결정 은 1967 . 3 . 28 . 에 적법 히 되 어 있 고 1967 . 12 . 20 . 에 그 경정 결정 이 있 었 다는 점 을 찾 어 볼 수 없 으며 1968 . 2 . 12 . 의 경매 기일 에 한 최저 경매 가격 의 저감 절차 에 잘못 이 있 음 을 찾 어 볼 수 없 을 뿐 만 아니 라 원심 에서 주장 하 지 않 는 새로운 사유 를 들 어 재항고 이유 로 할 수 없 다 할 것 이 니 논지 채택 할 것 이 되 지 못하 며 , 
 제 2 점 , 경매 목적 부동산 의 소유자 가 그 부동산 에 대하 여 적법 한 경매 개시 결정 이 있 은 후 환매 특약 부 매매 로 인하 여 제 3 자 에게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하 였 다고 하 여 그 경매 진행 이 위법 일 수 없 고 그 경매 에 있 어서 위 제 3 자 가 경락인 이 되 는 것 을 법률 상 금지 할 아무런 근거 가 없 는 것 이 므로 본건 에 있 어서 위 와 같 은 환매 특약 부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있 었 고 그 부동산 의 매수인 이 경락인 이 되 었 다고 하 여 집행 법원 이 한 본건 경락 허가 결정 을 논난 하 는 논지 채택 할 수 없 는 것 이 며 , 
 제 3 점 , 그 요지 는 경매 법원 은 본 건 경매 의 신청인 이 항고 외 1 임 에 도 불구 하 고 경매 신청 의 등기 를 촉탁 함 에 있 어서 신청인 을 항고 외 2 로 표시 한 탓 으로 동 등기 에 는 경매 신청인 이 항고 외 2 로 등재 되 여 있 으므로 본 건 경매 신청 으로 인한 본 건 부동산 에 대한 압류 의 효력 에 하 자 가 있 다는 데 에 있 으나 경매법 제 26 조 제 3 항 의 규정 에 의하 면 경매 할 부동산 의 소유자 에게 경매 절차 의 개시 결정 이 송달 된 때 또는 경매 신청 의 등기 가 된 때 에 는 그 부동산 에 대한 압류 의 효력 이 생긴다는 것 인 바 본 건 기록 에 의하 면 경매 법원 은 본 건 경매 개시 결정 과 그 경정 결정 을 그 부동산 소유자 인 재항고 인 에게 적법 하 게 송달 하 였음을 인정 할 수 있 으니 본 건 부동산 에 대한 압류 의 효력 에 하 자 가 있 다고 할 수 없 다 할 것 이 므로 경매 신청 의 등기 에 신청인 항고 외 1 을 항고 외 2 로 기재 된 것 은 단순 한 표시 의 착오 로 보여 지 며 이 착오 가 있 었 다고 하 여 경매 신청 이 있 었 다는 등기 의 효력 에 는 소장 이 없 다고 할 것 이 다 ) 그 와 같 은 취지 로 판단 한 원 결정 은 정당 하 고 논지 이유 없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