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6 조 【 비 과세 되 는 증여 재산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금액 에 대해서 는 증여세 를 부과 하 지 아니한다 . ( 2010 . 1 . 1 . 개정 ) 1 .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로부터 증여 받 은 재산 의 가액 ( 2010 . 1 . 1 . 개정 ) 2 . 내국 법인 의 종업원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요건 을 갖춘 종업원 단체 ( 이하 “ 우리 사 주 조합 ” 이 라 한다 ) 에 가입 한 자 가 해당 법인 의 주식 을 우리 사 주 조합 을 통하 여 취득 한 경우 로서 그 조합원 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소액 주주 의 기준 에 해당 하 는 경우 그 주식 의 취득 가액 과 시가 의 차액 으로 인하 여 받 은 이익 에 상당 하 는 가액 ( 2010 . 1 . 1 . 개정 ) 3 . 「 정당법 」 에 따른 정당 이 증여 받 은 재산 의 가액 ( 2010 . 1 . 1 . 개정 ) 4 . 「 근로 복지 기본법 」 에 따른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이나 그 밖 에 이 와 유사 한 것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단체 가 증여 받 은 재산 의 가액 ( 2010 . 6 . 8 . 개정 ; 근로자 복지 기본법 부칙 ) 5 . 사회 통념 상 인정 되 는 이재 구호 금품 , 치료비 , 피부 양자 의 생활비 , 교육비 , 그 밖 에 이 와 유사 한 것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것 ( 2010 . 1 . 1 . 개정 ) 6 . 「 신용보증기금 법 」 에 따라 설립 된 신용보증기금 이나 그 밖 에 이 와 유사 한 것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단체 가 증여 받 은 재산 의 가액 ( 2010 . 1 . 1 . 개정 ) 7 .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또는 공공 단체 가 증여 받 은 재산 의 가액 ( 2010 . 1 . 1 . 개정 ) 8 . 장애 인 을 보험금 수령인 으로 하 는 보험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보험 의 보험금 ( 2010 . 1 . 1 . 개정 ) 9 .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국가 유공자 의 유족 이나 「 의사 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의사자 ( 義死 者 ) 의 유족 이 증여 받 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 의 가액 ( 2015 . 12 . 15 . 신설 ) 10 . 비 영리 법인 의 설립 근거 가 되 는 법령 의 변경 으로 비 영리 법인 이 해산 되 거나 업무 가 변경 됨 에 따라 해당 비 영리 법인 의 재산 과 권리 ㆍ 의무 를 다른 비 영리 법인 이 승계 받 은 경우 승계 받 은 해당 재산 의 가액 ( 2016 . 12 . 20 . 신설 ) 제 35 조 【 비 과세 되 는 증여 재산 의 범위 등 】④ 법 제 46 조 제 5 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것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것 으로서 해당 용도 에 직접 지출 한 것 을 말 한다 . ( 2010 . 2 . 18 . 개정 ) 1 . ( 삭제 , 2003 . 12 . 30 . ) 2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 와 유사 한 금품 3 . 기념품 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 와 유사 한 금품 으로서 통상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금품 4 . 혼수 용품 으로서 통상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금품 5 . 타인 으로부터 기증 을 받 아 외국 에서 국내 에 반입 된 물품 으로서 당해 물품 의 관세 의 과세 가격 이 100 만 원 미만 인 물품 6 . 무주택 근로자 가 건물 의 총 연면적 이 85 제곱미터 이하 인 주택 ( 주택 에 부수 되 는 토지 로서 건물 연면적 의 5 배 이내 의 토지 를 포함 한다 ) 을 취득 또는 임차 하 기 위하 여 법 제 46 조 제 4 호 의 규정 에 의한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으로부터 증여 받 은 주택 취득 보조금 중 그 주택 취득 가액 의 100 분 의 5 이하 의 것 과 주택 임차 보조금 중 전세 가 액 의 100 분 의 10 이하 의 것 7 . 불우 한 자 를 돕 기 위하 여 언론 기관 을 통하 여 증여 한 금품 ( 2003 . 12 . 30 . 신설 ) 46 - 35 … 1 【 비 과세 증여 재산 의 범위 】① 법 제 46 조 제 5 호 에 따른 증여세 가 비 과세 되 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 는 필요시 마다 직접 이러 한 비용 에 충당 하 기 위하 여 증여 로 취득 한 재산 을 말 하 는 것 이 며 , 생활비 또는 교육비 의 명목 으로 취득 한 재산 의 경우 에 도 그 재산 을 정기예금 ㆍ적금 등 에 사용 하 거나 주식 , 토지 , 주택 등 의 매입 자금 등 으로 사용 하 는 경우 에 는 증여세 가 비 과세 되 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 로 보 지 아니한다 . ( 2011 . 5 . 20 . 개정 ) ② 영 제 35 조 제 3 항 제 3 호 에서 규정 하 는 기념품 , 축 하금 , 부의금 은 그 물품 또는 금액 을 지급 한 자 별로 사회 통념 상 인정 되 는 물품 또는 금액 을 기준 으로 한다 . ( 1998 . 2 . 25 . 개정 ) ③ 영 제 35 조 제 4 항 제 4 호 에 규정 하 는 통상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혼수 용품 은 일상 생활 에 필요 한 가사 용품 에 한하 며 , 호화 ㆍ사치용품이나 주택 ㆍ차량등은 포함 하 지 아니한다 . ( 2008 . 7 . 25 . 개정 ) ( 서면 4 팀 - 2163 . 2007 . 07 . 12 . 재산 세과 - 54 ) 증여세 가 비 과세 되 는 피부 양자 의 생활비 및 교육비 에 해당 되 는지 여부 는 귀하 의 수증 자 와 의 관계 , 수증 자 가 귀하 의 민법 상 피부 양자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수증 자 의 직업 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 적 인 사실 을 확인 하 여 판단 할 사항 임 . 전세 자금 지원 이 증여세 과세 대상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1 . 사실 관계 아들 이 결혼 을 앞두 고 있 습니다 . 가 . 전세 자금 으로 2 억 원 가량 을 지원 하 려 합니다 . 나 . 위 와 별도 로 예상 축의금 수입 약 5 천만 원 을 전세 자금 으로 지원 하 려고 합니다 . 2 . 질 의 사항 가 . 상증 세법 제 46 조 5 호 , 같 은 법 시행령 제 35 조 4 항 4 호 에 의하 면 , 혼수 용품 으로서 통상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금품 은 비 과세 항목 입니다 . 결혼 시 남자 가 집 을 마련 해야 하 는 사회 통념 과 최근 급상승 한 전세 시세 를 고려 할 때 , 전세 자금 2 억 원 은 위 에 해당 하 여 비 과세 라고 생각 하 는데 이 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나 . 상증 세법 제 46 조 5 호 , 같 은 법 시행령 제 35 조 4 항 3 호 와 4 호 에 의하 면 , 기념품 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 와 유사 한 금품 으로서 통상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금품 과 혼수 용품 으로서 통상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금품 은 비 과세 항목 입니다 . 저 는 축의금 수입 이 위 축 하금 으로서 통상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금품 이 고 , 이 를 아들 의 전세 자금 으로 지원 하 는 것 은 위 와 마찬가지 이유 로 혼수 용품 으로서 비 과세 대상 이 라고 생각 하 는데 이 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결혼 하 는 자녀 에게 전세금 을 증여 , 축의금 , 비 과세 증여 재산 여부 답변 일 2013 - 07 - 22 상담 가타 인 으로부터 무상 으로 증여 받 은 재산 은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 2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증여세 과세 대상 에 해당 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 46 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35 조 제 4 항 제 4 호 의 규정 에 의하 여 사회 통념 상 인정 되 는 혼수 용품 은 증여세 가 비 과세 되 는 것 이 며 , 이 경우 비과세 가 되 는 혼수 용품 이 라 함 은 일상 생활 에 필요 한 가사 용품 에 한하 며 , 호화 ㆍ사치용품이나 주택 ㆍ 차량 등 을 포함 하 지 아니합니다 . 귀 상담 의 경우 자녀 가 결혼 할 때 부모 가 마련 해 준 전세금 은 증여세 과세 대상 에 해당 합니다 . 상담 나 1 . 결혼 비용 ( 혼수 용품 , 예 단비 등 ) 에 대한 비 과세 여부 는 사회 통념 등 을 고려 하 여 구체 적 인 사실 에 따라 판단 하 는 것 으로 , 자녀 의 결혼 으로 하객 들 로부터 받 는 축의금 중 자녀 에게 귀속 ( 예 를 들 면 , 자녀 의 직장 동료 , 친구 등 ) 되 는 축의금 에 대하 여 는 그 금액 이 사회 통념 상 인정 되 는 금액 에 해당 하 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 46 조 제 5 호 및 같 은 법시 행령 제 35 조 제 4 항 제 3 호 의 규정 에 의하 여 증여세 가 비 과세 되 는 것 이 며 , 당해 금전 으로 자녀 가 예금 등 을 하 는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 는 발생 하 지 아니하 나 , 다만 , 부모 님 이 하객 으로부터 받 은 축 의 금액 이 사회 통념 상 인정 되 는 금액 에 해당 하 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 46 조 에 따라 증여세 가 비 과세 되 는 것 이 나 , 부모 님 에게 귀속 되 는 축의금 을 자녀 에게 주 는 경우 자녀 는 부모 님 으로부터 당해 축의금 을 증여 받 은 것 으로 보 는 것 이 며 , 비 과세 되 는 증여 재산 이 아닌 것 으로 판단 됩니다 . 귀하 의 이해 를 돕 기 위해 아래 관련 해석 사례 를 첨부 하 오니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 서면 4 팀 - 1642 , 2005 . 09 . 12 【 질의 】( 사실 관계 ) 결혼 전 에 양가 에서 는 결혼 풍습 에 따라 예물 과 예단 을 구입 하 여 상대방 의 가족 과 교환 하 는 데 혼인 당사자 들 의 의견 에 의하 여 결혼 비용 을 형편 에 맞 는 범위 내 에서 현금 을 주 어 필요 한 물품 을 필요 할 때 구입 하 여 결혼 생활 을 할 수 있 도록 합의 가 되 었 음 . ( 질 의 내용 ) - 혼수 용품 으로서 통상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범위 는 어느 정도 인지 . - 결혼식 축의금 은 누구 에게 귀속 되 는지 . 【 회신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시행령 제 35 조 제 4 호 에 규정 하 는 통상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혼수 용품 은 일상 생활 에 필요 한 가사 용품 에 한하 며 , 호화 ㆍ사치용품이나 주택 ㆍ 차량 등 을 포함 하 지 아니하 며 , 결혼 축의금 이 누구 에게 귀속 되 는지 등 에 대하 여 는 사회 통념 등 을 고려 하 여 구체 적 인 사실 에 따라 판단 하 는 것 임 ※ 심사 증여 98 - 40 , 1998 . 03 . 13 청구인 이 1991 . 12 . 1 결혼 당일 결혼식 비용 으로 사용 하 고 남 은 결혼 축의금 19 , 000 , 000 원 은 1991 . 12 . 3 동인 의 부 조 ○ 준 의 예금 계좌 ( 계좌 번호 : 190 - ×× - 028991 ) 에 일시 입금 하 였 다가 1991 . 12 . 5 쟁점 예금 으로 이 체하 였 다고 주장 하 고 있 는 바 , 살피 건대 일반 적 으로 통상 적 인 결혼 축 하금 은 사회 통념 상 현금 으로 행해 진다 할 것 이 고 사회 적 으로 유명 인사 들 이 선호 하 는 예식장 에서 거행 되 는 결혼식 이 라면 그 축의금 또한 상당 한 축하객 으로부터 있 었 을 것 임 을 추정 할 수 있 으며 또한 1991 . 12 . 3 청구인 부 조 ○ 준 의 위 예금 계좌 에 입금 된 19 , 000 , 000 원 의 입금 시기 가 결혼 일 로부터 2 일 이 경과 된 시점 일 뿐 만 아니 라 수표 가 아닌 고액 이 전부 현금 으로 입금 된 사실 이 청구인 이 이 건 증빙 으로 제시 한 청구인 의 부 조 ○ 준 의 위 예금 계좌 ( 계좌 번호 : 190 - ×× - 028991 ) 에 대한 예금 거래 실적 표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것 으로 미루 어 보 아 적어도 쟁점 예금 중 위 19 , 000 , 000 원 은 결혼 당일 결혼 비용 을 공제 하 고 남 은 결혼 축 하금 을 일시 청구인 의 부 예금 계좌 ( 계좌 번호 190 - ×× - 028991 ) 에 입금 하 였 다가 청구인 의 계좌 로 이체 한 것 이 라는 청구 주장 은 신빙 성 이 있 다고 보여진다 - 서일 46014 - 11139 ( 2003 . 8 . 22 ) 1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 46 조 제 5 호 및 같 은 법시 행령 제 35 조 제 4 항 제 3 호 의 규정 에 의하 여 증여세 가 비 과세 되 는 축 하금 ㆍ부의금 또는 이 와 유사 한 금 퓸은 그 물품 또는 금액 을 지급 한 자 별로 사회 통념 상 인정 되 는 물품 또는 금액 을 기준 으로 하 는 것 이 며 , 이 경우 사회 통념 상 인정 되 는 금품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는 동일 한 사건 에 대하 여 지급 한 금품 의 총액 을 기준 으로 하 는 것 임 . 2 . 근로자 가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으로부터 지급 받 은 부의금 이 사회 통념 상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금액 을 초과 하 는 경우 근로자 가 받 은 부의금 총액 에 대하 여 증여세 가 과세 되 는 것 임 . [ 제목 ] 자녀 가 부모 로부터 현금 을 증여 받 아 전세금 으로 사용 한 경우 자녀 는 그 증여 받 은 금전 에 대하 여 증여세 납세 의무 가 있 는 것 임 재산 - 1083 , 2009 . 12 . 21 【 질의 】( 사실 관계 ) - 본인 은 57 세 로서 29 세 의 아들 ( 미혼 ) 과 27 세 의 딸 ( 미혼 ) 과 같이 거주 하 고 있 으며 , 금번 아들 을 결혼 시키 고자 함 ( 아들 은 근로 소득 이 있 음 ) . - 현재 거주 하 는 주택 이 협소 하 여 결혼 하 는 아들 은 분가 하 기 로 하 고 아들 이 직장 생활 을 하 며 모은 자금 에 1 억 원 을 보태 주 어 20 평 형 아파트 전세 를 얻 어 주 려고 함 . ( 질 의 내용 )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시행령 제 35 조 제 4 항 제 4 호 에 의하 면 , 비 과세 되 는 증여 재산 의 범위 로 “ 혼수 용품 으로서 통상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금품 ” 이 라 명기 되 어 있 는 바 , 위 와 같이 아버지 로서 아들 장가 를 보내 며 전세 얻 을 자금 1 억 원 을 주 었 을 때 이것 이 비 과세 되 는 증여 재산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회신 】 타인 의 증여 에 의하 여 재산 을 취득 한 자 는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 제 2 조 및 제 4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증여세 를 납부 할 의무 가 있 는 것 이 며 , 이 경우 “ 증여 ” 라 함 은 그 행위 또는 거래 의 명칭 ㆍ형식ㆍ목적 등 에 불구 하 고 경제 적 가치 를 계산 할 수 있 는 유형 ㆍ무형의 재산 을 타인 에게 직접 또는 간접 적 인 방법 으로 무상 으로 이전 ( 현저히 저렴 한 대가 로 이전 하 는 경우 를 포함 함 ) 하 는 것 또는 기여 에 의하 여 타인 의 재산 가치 를 증가 시키 는 것 을 말 하 는 것 으로서 , 자녀 가 부모 로부터 현금 을 증여 받 아 전세금 으로 사용 한 경우 자녀 는 그 증여 받 은 금전 에 대하 여 증여세 납세 의무 가 있 는 것 임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주환 용세 무회계 사무소 | 주 환용 | 서울시 강서구 화곡 로 296 . 207 호 ( 강서 구청 옆 ) | 사업자 등록 번호 : 119 - 11 - 41349 | TEL : 02 - 6959 - 2774 | Mail : jy 9713 @ naver . com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제 2011 - 서울 강서 - 1122 호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