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현 가능 성 = 박근혜 후보 의 공약 최대 난점 은 학생 들 소득 을 파악 하 기 어렵 다는 것 이 다 . 또 국가 장학금 이 대학 자구 노력 에 따라 달라져 재정 상황 이 우수 하 지 못한 대학 의 재학생 은 차별 받 을 수 있 다 . 문재인 후보 는 반값 등록금 재원 을 마련 하 고자 필요 치 않 은 예산 을 깎 겠 다고 밝혔 지만 , 구체 적 으로 어떤 예산 을 얼마나 줄 일지 에 대한 계획 은 내놓 지 못했 다 . 이정희 후보 가 내건 지원 책 은 모두 고등교육 재정 교부 금법 제정 , 사학 의 수익 용 기본 재산 준칙 등 교부금 교부 제한 기준 설정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 법인 전 입금 강제 등 으로 관련 법안 의 법제화 가 관건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