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유서 “ 누굴 원망 하 랴 . 법정형 으로 도 당 의 징 계 로 도 부족 ” 
 [ 로리 더 신종철 기자 ] ‘ 진보 정치 의 아이콘 ’ 이자 ‘ 촌철살인 ’ 의 정치인 이 었 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가 23 일 투신 하 면서 남긴 유서 가 공개 됐 다 . 노 원내대표 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의 한 고층 아파트 에서 투신 해 스스로 목숨 을 끊 었 다 . 고인 은 3 통 의 유서 를 남겼 는데 , 그 중 2 통 은 가족 에게 , 1 통 은 정의당 당원 들 에게 보내 는 것 이 었 다 . 정의당 은 이날 빈소 가 마련 된 신촌 세브 란스 병원 에서 노회찬 의원 의 유족 의사 에 따라 당원 에게 남긴 유서 1 통 을 공개 했 다 . 최석 대변인 이 유서 내용 을 기자 들 앞 에서 전했 다 . 한편 , 노회찬 의원 은 그동안 ‘ 드루 킹 ’ 이 이끈 
 정당 | 신종철 기자 | 2018 - 07 - 24 09 : 19 
 허익범 특검 “ 노회찬 비보 듣 고 침통 한 마음 … 한국 정치사 큰 획 ” 
 [ 로 리더 ] ‘ 드루 킹 ’ 사건 을 수사 하 는 허익범 특별 검사 ( 특검 ) 는 23 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의 투신 사망 사건 과 관련 해 “ 예기 치 않 은 비보 를 듣 고 굉장히 침통 한 마음 이 앞선다 ” 고 말 했 다 . 허익범 특검 은 이날 오전 11 시 30 분 서울 서초동 특별 검사 팀 사무실 에서 긴급 기자 회견 을 열 고 “ 우리나라 정치사 에 큰 획 을 그 으셨고 , 또 우리 나라 의정 활동 에 큰 페이지 를 장식 한 분 이 오늘 ( 투신 사망 ) 보도 를 접하 고 ,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 을 금할 수 가 없 다 ” 고 말 했 다 . 허 특검 은 “ 저 개인 적 으로 는 평소 에 정치인 으로서 존경 해 온 분 이 셨 는데 , 직접 뵌 적 은 
 정당 | 신종철 기자 | 2018 - 07 - 23 20 : 26 
 정의당 “ 양승태 사법 농단 충격 … 김명수 대법원장 , 검찰 수사 협조 해야 ” 
 [ 로 리더 ] 정의당 은 19 일 김명수 대법원장 에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의 사법 농단 을 수사 하 는 검찰 에 적극 협조 할 것 을 강하 게 촉구 했 다 . 최석 대변인 은 브리핑 에서 “ 양승태 대법원 이 정치인 과 언론사 와 관련 된 재판 을 별도 로 관리 한 사실 이 드러났 다 . 검찰 이 임종헌 전 법원 행정 처 차장 의 컴퓨터 에서 관련 문건 을 확인 한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최 대변인 은 “ 양승태 대법원 이 박근혜 청와대 뿐 아니 라 , 국회 나 언론사 와 도 ‘ 재판 거래 ’ 를 시도 했 을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는 상황 이 됐 다 ” 며 “ 이 에 더 해 ( 양승태 대법원장 의 ) 숙원 사업 이 었 던 상고 법원 입법 로비 를 위해 , 
 정당 | 신종철 기자 | 2018 - 07 - 19 17 : 57 
 박지원 “ 악법 국회 선진 화법 개정 않 고 , 법 사 위 탓 은 의미 없 다 ” 
 [ 로 리더 ] 국회 원구 성 협상 과정 에서 법제 사법 위원회 위원장 자리 를 놓 고 더불 어 민주당 과 자유 한 국당 이 치열 하 게 공방 을 벌였으나 결국 한국 당 이 차지 했 다 . 법사 위원장 을 확보 한 한국 당 이 성공 했 다는 평가 가 나온다 . 법제 사법 위원회 ( 법 사위 ) 는 법원 및 헌법 재판소 , 법무부 , 검찰 , 법제처 , 감사원 등 의 사무 에 관한 사항 을 담당 한다 . 특히 국회 의 각 상임 위원회 에서 상정 된 법안 이 법률 적 으로 위배 되 는 점 은 없 는지 검토 한다 . 상임위 가 제출 한 개정안 등 법안 이 법 사위 를 통과 해야 국회 본회의 에 상정 되 는데 , 법사 위원장 이 제동 을 걸 면 법 사위 에 묶여 본 회의 에 올라가 지 
 정당 | 신종철 기자 | 2018 - 07 - 12 15 : 55 
 노회찬 “ 헌재 ‘ 대체 복무 제 ’ 환영 … 국회 가 대안 입법 마련 해야 ” 
 [ 로 리더 ]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의원 은 28 일 헌법 재판소 가 역 의 종류 에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에 대한 대체 복무 제 를 규정 하 지 않 은 병역법 조항 은 헌법 에 합치 되 지 않 는다는 헌법 불 합치 결정 을 내린 것 에 대해 환영 입장 을 나타냈 다 . 노회찬 의원 은 헙법불합치 결정 에 대해 “ 우리 사회 가 오래 전 에 해결 해야 만 했었 던 해묵 은 숙제 가 오늘 에 야 비로소 풀리 게 됐 다 ” 며 “ 지금 까지 양심 적 병역 거부 로 처벌 받 은 2 만 명 의 젊은이 들 에게 위로 와 감사 의 말 을 전한다 . 그분 들 의 희생 을 통해 우리 사회 는 조금 더 정의 로운 사회 가 됐 다 ” 고 말 했 다 . 노 의원 은 “ 오늘 의 헌법 재판소 
 정당 | 신종철 기자 | 2018 - 06 - 29 11 : 02 
 민주당 “ 국회 는 헌재 결정 대로 병역법 개정 해 대체 복무 제 도입 해야 ” 
 [ 로 리더 ] 더불 어 민주당 은 28 일 “ 양심 적 병역 거부 에 대한 헌법 재판소 의 결정 을 수긍 하 고 환영 한다 ” 고 밝혔 다 . 먼저 헌법 재판소 는 병역 의 종류 에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에 대한 대체 복무 제 를 규정 하 지 않 은 병역법 조항 은 헌법 에 합치 되 지 않 는다는 헌법 불 합치 결정 을 내렸 다 . 다만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의 처벌 근거 가 된 병역법 처벌 조항 은 헌법 에 위반 되 지 않 는다는 합헌 결정 을 내렸 다 . 이 와 관련 , 판사 출신 박범계 수석 대변인 은 서면 브리핑 을 통해 “ 헌법 재판소 가 대체 복무 제 를 규정 하 지 않 은 병역법 에 관해 헌법 불 합치 결정 을 내렸 다 ” 며 “ 양심 과 종교 를 이유 로 병역 을 거 
 정당 | 신종철 기자 | 2018 - 06 - 28 19 : 45 
 추미애 “ 양승태 사법 농단 진상 규명 , 대법원 사법 개혁 의지 의심 ” 
 [ 로 리더 ]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 어 민주당 대표 는 27 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의 국정 농단 의혹 과 관련 해 김명수 대법원장 에게 검찰 수사 에 적극 협조 할 것 을 강조 했 다 . 이날 최고 위원 회의 에서 추미애 대표 는 “ 사법 농단 진상 규명 이 법원 의 소극 적 인 태도 로 난관 에 부딪히 고 있 다 ” 고 말문 을 열 며 “ ( 양승태 ) 사법 농단 은 ( 박근혜 - 최순 실 ) 국정 농단 에 버금가 는 일 로 , 어떤 성역 도 존재 할 수 없 다는 점 을 분명히 한다 ” 고 힘주 어 말 했 다 . 추 대표 는 “ 어제 대법원 이 검찰 에 410 건 의 증거 를 임의 제출 했 다 . 그러나 이 는 앞서 대법원 의 자체 조사 와 비교 해도 턱 없 
 정당 | 신종철 기자 | 2018 - 06 - 27 15 : 43 
 추미애 “ 양승태 재판 거래 사법 농단 , 특검 통해 사법 정의 세워야 ”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 어 민주당 대표 는 1 일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의 박근혜 청와대 와 의 ‘ 재판 거래 ’ 의혹 을 사법 농단 ” 이 라고 규정 하 면서 “ 국정 조사 는 물론 특검 을 통해서라도 사법부 의 치부 와 죄상 을 낱낱이 밝혀 사법 정의 를 바로 세워야 할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민주당 상임 선대 위원장 인 추미애 대표 는 이날 중앙 선거 대책 위원회 의 에서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소위 ‘ 재판 거래 ’ 의혹 문건 에 대한 파장 이 날로 확산 되 고 있 다 ” 며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은 법 의 보호 를 받 아야 할 약자 들 의 권리 를 철저 하 게 짓밟 고 권력 의 편 에 줄 을 섰다 ” 고 비판 했 다 . 추 
 정당 | 신종철 기자 | 2018 - 06 - 01 14 : 07 
 “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 거래 ‘ 대 법원 게이트 ’ 국정 조사 하 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의 사법 행정 권 남용 의혹 과 관련 해 법원 공무원 들 이 검찰 에 형사 고발 한 가운데 , 더불 어 민주당 은 “ 삼권 분립 과 법치주의 의 근간 을 훼손 한 대법원 게이트 ” 라고 규정 하 면서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의 재판 거래 에 대한 국회 의 국정 조사 를 제안 ” 하 고 나섰 다 . 30 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에서 열린 더불 어 민주당 정책 조정 회의 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는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의 사법 농단 의혹 이 점입가경 이 다 ” 라며 “ 법원 의 숙원 인 상고 법원 도입 을 위해 ( 박근혜 ) 청와대 의 비위 와 구미 에 맞 는 판결 을 일삼 았 다니 기 가 막힐 일 ” 이 라고 포문 을 열 
 정당 | 신종철 기자 | 2018 - 05 - 31 12 : 49 
 국회 서 ‘# 스쿨 미투 , 학교 성희롱 ㆍ성폭력 근절 정책 토론회 ’ 
 ‘# 스쿨 미투 에 대한 응답 , 학교 내 성희롱 ㆍ성폭력 근절 을 위한 정책 토론회 ’ 가 오 는 24 일 오전 10 시 국회 의원 회관 제 2 세미나 실 에서 개최 된다 . 이 토론회 는 바른 미래 당 신용현 국회의원 ( 국회 여성 가족 위원회 간사 ) , 김삼화 의원 ( 국회 여성 가족 위원회 위원 ) , 이동섭 의원 ( 국회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위원회 간사 ) 이 주최 하 고 , 바른 미래 당 ‘ 민생 특위 12 ’ 산하 폭력 근절 대책 특별 위원회 ( 위원장 신용현 의원 ) 가 주관 한다 . 지난 3 일 국가 인권 위원회 가 발표 한 ‘ 초 중고 교사 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 조사 ’ 에 따르 면 고등학생 의 40 . 9 % 가 교사 들 이 성희롱 을 인지 하 고 있 었 
 정당 | 표 성연 기자 | 2018 - 05 - 22 20 : 07 
 여당 여성 첫 원 내수 석부 대표 진선미 “ 유연 한 리더십 ” 
 변호사 출신 진선미 국회의원 이 사상 첫 여성 여당 원내 수석 으로 임명 돼 국회 의 새로운 역사 를 쓰 게 됐 다 . 더불 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는 지난 10 일 재선 의 진선미 의원 을 새로운 원 내수 석부 대표 로 임명 했 다 . 원 내수 석부 대표 는 대야 협상 을 실질 적 으로 이끌 기 때문 에 , 여당 원내 수석 은 국회 모든 사안 의 관문 으로 평가 된다 . 국회 운영 의 유연 하 면서 강단 있 는 의정 활동 을 보여 온 진선미 의원 이 꼬여 있 는 국회 상황 을 어떻게 풀 어 나갈지 기대 를 모으 고 있 다 . 진선미 의원 은 전라북도 순창 출신 으로 , 제 19 대 국회 에 비례 대표 로 입성 한 후 20 대 총선 에서 서울 강동 ( 
 정당 | 신종철 기자 | 2018 - 05 - 14 15 : 03 
 헌재 , 외교부 허가 없이 여행 금지 국가 방문자 처벌 여권법 합헌 
 민변 ‘ 사법 센터 ’ 발족 … 사법 개혁 ㆍ검찰ㆍ검찰ㆍ정보기관 개혁 등 의견 제시 
 권 익위 , 부패 ㆍ공익신고자 45 명 에 3 억 7597 만 원 보상금 지급 
 법제처 , 3 월 부터 중학교 대상 2020 년 청소년 법제관 모집 
 법무법인 대륙 아주 입법 전략 센터 , 입법 정보 전문지 발간 … 국회의원 행보 
 법원 , 근무 환경 개선 요구 장송곡 틀 고 1 인 시위 버스 기사 해고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