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시 행동 ' 원칙 관철 . . 3 단계 는 美 차기 행정부 로 미뤄 ( 서울 = 연합뉴스 ) 최선영 기자 = 북한 은 대미 협상 의 기본 인 ' 동시 행동 ' 원칙 을 바탕 으로 한 벼랑 끝 전술 을 통해 미국 의 대북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 라는 20 년 숙원 을 해결 했 을 뿐 아니 라 핵 검증 체계 도 미국 이 당초 요구 한 ' 국제 기준 ' 대신 이 보다 자신 들 에게 유리 한 ' 6 자 회담 기준 ' 을 관철 시켰 다 . 미국 이 말 하 는 ' 국제 기준 ' 에 의한 검증 이 란 자신 들 의 주권 을 침해 하 고 자신 들 을 일방 적 으로 무장 해제 시키 는 ' 특별 사찰 ' 과 같 은 것 을 " 강도 적 요구 " 라고 북한 은 주장 하 며 " 6 자 테두리 안 " 의 검증 체계 를 고수 , 끝내 ` 분리 검증 ' 과 미신고 시설 에 대한 ' 합의 검증 ' 이 라는 양보 를 얻 어 냈 다 . 북한 은 대북 협상 보다 는 압박 에 주력 하 던 부시 행정부 를 상대 로 2 년 전 핵실험 이 라는 벼랑 끝 전술 을 구사 , 사실상 북 . 미간 1 대 1 대화 구도 를 이끌 어 내 는 데 성공 했 다고 생각 하 는 만큼 , 이번 대미 게임 결과 를 통해 벼랑 끝 전술 의 유용 성 을 재삼 확신 할 것 으로 보인다 . 북한 은 이번 에 조지 부시 대통령 이 내달 미국 대선 에서 새 대통령 당선자 가 나오 기 전 에 비핵화 2 단계 를 마무리 해야 하 는 절박 한 처지 에 몰린 상황 을 벼랑 끝 전술 에 최대한 활용 했 다는 평가 가 나온다 . 이 전술 이 비교 적 단기 적 으로 먹힌 데 는 또 미국 이 당초 북한 에 제시 한 검증 체계 안 에 무리 한 면 이 있 다는 일부 국제 여론 도 작용 한 면 이 있 다 . 미국 유력 지 워싱턴 포스트 는 유엔 핵 사찰 단 으로 도 활동 했 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 국제 안보 연구소 ( ISIS ) 소장 이 미국 의 검증 체계 안 에 대해 " 북한 의 군사 시설 을 정탐 할 권리 " 를 달 라는 것 과 마찬가지 여서 " 어느 주권 국가 에서 도 받아들일 수 없 는 요구 " 라고 평가 했 다고 최근 전 하 기 도 했 다 . 올브라이트 소장 은 북미 간 검증 안 대립 국면 초기 부터 영변 핵 시설 에 국한 한 플루토늄 검증 과 여타 우라늄 농축 및 핵확산 의혹 검증 을 분리 할 것 을 주장 하 고 또 그렇게 될 것 으로 예견 했었 다 . 플루토늄 문제 는 북한 의 정식 핵 신 고서 에 담긴 내용 이 고 , 우라늄 농축 및 핵확산 문제 는 북미 간 비 공개 의사록 에 담긴 것 이 기 도 해 핵 신고 때 이미 이런 분리 구도 가 만들 어 진 셈 이 다 . 조성렬 국가 안보 전략 연구소 연구 위원 은 12 일 " 북한 은 테러 지원국 해제 과정 을 통해 북미 간 불신 에서 비롯 된 행동대 행동 원칙 의 중요 성 을 재 확인 했 을 것 " 이 라며 " 양자 간 뿌리 깊 은 불신 은 여전 하 기 때문 에 앞 으로 도 북한 은 미국 에 어떤 행정부 가 들 어서 든 동시 행동 원칙 을 고수 할 것 " 이라고 예상 했 다 . 북한 은 미국 이 테러 지원국 명단 에서 자신 들 을 삭제 한 조치 에 상응 해 부시 행정부 임기 내 에 비핵화 2 단계 인 불능 화 조치 를 마무리 하 는 데 는 그리 인색 하 지 않 을 것 으로 보인다 . 북한 이 핵 검증 실시 를 포함 한 3 단계 핵 폐기 과정 은 미 대선 을 지켜보 면서 차기 행정부 와 논의 하 려 할 것 이 라는 데 는 이견 이 없 다 . 김연철 한겨레 평화 연구소 소장 은 " 북한 은 부시 임기 내 에선 핵 시설 불능 화 라는 2 단계 를 마무리 하 는 것 으로 끝낼 것 " 이 며 " 3 단계 과정 은 민감 복잡 하 고 상당 한 시간 이 필요 해 부시 행정부 임기 내 에 는 불 가능 하 므로 차기 행정부 가 들어서 는 것 을 보 면서 준비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차기 미 행정부 가 부시 행정부 처럼 이전 행정부 의 대북 협상 결과 를 무효 로 하 고 협상 을 외면 한다면 북한 은 다시 제 2 차 핵실험 등 다양 한 벼랑 끝 전술 로 압박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최근 북한 이 2 차 핵실험 을 준비 하 는 징후 가 있 다는 미국 언론 의 보도 가 사실 일 경우 이미 차기 행정부 를 겨냥 한 메시지 일 수 있 다 . 차기 미 행정부 가 지금 까지 핵 협상 결과 를 인정 하 고 그 연장선 에서 북한 과 협상 에 나설 경우 북한 은 3 단계 핵 폐기 과정 도 핵 검증 , 핵 시설 해체 , 핵 물질 의 반출 , 핵무기 폐기 등 여러 단계 로 나누 는 살라미 전술 을 구사 할 것 으로 전망 된다 . 3 단계 첫 관문 인 검증 과정 에서 도 북한 은 그 대상 과 범위 를 놓 고 2000 년 금창리 핵 의혹 시설 조사 요구 에 60 만 t 의 식량 지원 을 대가 로 요구 했 던 것 처럼 각종 상응 조치 를 요구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조성렬 연구 위원 은 " 이미 합의 된 핵 신고 서 범주 의 검증 에서 도 북미 간 거센 힘 겨루기 가 있 을 것 " 이 라며 " 북한 은 어떻게 든 검증 을 최소 화 하 려 하 고 필요 한 경제 적 보상 을 요구 할 수 도 있 다 " 고 말 했 다 . 북한 의 동의 가 있 어야 하 는 우라늄 농축 및 핵확산 의혹 관련 검증 은 말 할 나위 없이 북한 이 정치 . 경제 적 실익 을 최대한 챙길 수 있 는 기회 다 . 핵 검증 , 핵 시설 해체 , 핵 물질 반출 , 핵무기 폐기 등 단계 별 로 북한 이 요구 하 고 나설 대가 는 국제 금융 기구 의 대 규모 개발 자금 지원 , 경수로 제공 , 북미 관계 정상 화 , 북미 정상 회담 등 고위급 회담 , 한 미 합동 군사 연습 의 중단 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등 다양 하 다 . 최근 한 월간지 에 실린 북한 노동당 통일전 선부 의 ' 새로운 전환 적 국면 을 맞 은 조선 반 도 정세 에 대하 여 ' 라는 제목 의 문건 은 ' 테러 지원국 명단 삭제 → 대북 에너지 지원 완수 와 영변 핵 시설 불능 화 완료 → 북 핵 신고 검증 과 핵 시설 폐기 에 상응 한 남한 내 핵무기 부재 검증 과 대북 경수로 제공 → 핵무기 문제 와 동북아시아 평화 안보 체제 수립 논의 ' 순 으로 이어지 는 일정 을 전망 하 기 도 했 다 . 김연철 소장 은 " 북한 은 핵 폐기 협상 의 수순 과 일정 한 연관 속 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 를 구축 하 고 핵 억제력 을 포기 하 는 대가 로 자신 들 에 대한 군사 적 위협 을 제거 하 는 등 정치 . 군사 적 담보 를 요구 할 것 " 이라고 전망 했 다 . 한편 미국 대선 에서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 가 당선 될 경우 민주당 의 대북 정책 기조 상 핵무기 뿐 아니 라 미사일 과 재래식 무기 , 인권 등 ' 북한 문제 ' 모두 를 올려 놓 고 일괄 협상 을 시도 할 가능 성 이 있 어 북한 의 대응 이 주목 된다 . 이미 부시 행정부 의 대북 검증 체계 절충 에 불만 인 공화 당 의 존 매케인 후보 가 당선 돼 기존 의 협상 결과 에 대한 재검토 에 들어가 면 북한 은 다시 한 번 체제 존망 을 건 벼랑 끝 전술 로 내몰릴 것 으로 예상 된다 . chsy @ yna . co . kr < 긴급 속보 SMS 신청 > < 포토 매거진 > < 스포츠 뉴스 는 M - SPORTS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 관련 기사 ] ▶ 美 , 北 테러 지원국 서 해제 . . 핵 불능 화 재개 ( 종합 2 보 ) ▶ < 北 김정일 군 시찰 사진 ` 정상 통치 ' 확인 > ▶ 北 , 9 월 서해 상서 실 사격 . 對地 공격 훈련 실시 ▶ < 테러 지원국 해제 > " 北 개혁 개방 의지 가 관건 " ▶ < 테러 지원국 해제 > 美 . 北 득실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