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뉴스 24 >[ 김다운 기자 ] 회계감사 시 회계 법인 임직원 의 주식 보유 현황 을 증권 선물 위원회 에 의무 적 으로 신고 토록 하 고 주식 보유 시 회계감사 를 못 하 게 하 는 법안 이 발의 됐 다 . 또 부실 감사 시 회계 법인 대표 에게 까지 책임 을 묻 는 법안 도 추진 된다 . 더불 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 은 3 일 임직원 주식 보유 를 원천 차단 하 는 ' 주식회사 의 외부 감사 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외감 법 ) ' 을 발의 했 고 , 추후 회계 법인 대표 에게 까지 책임 을 물 을 수 있 게 하 는 ' 외감 법 ' 을 추가 적 으로 발의 할 예정 이 라고 발표 했 따 . 현행 외감 법 제 3 조제 3 항 은 회계 법인 에 속한 공인회계사 가 주식 을 보유 하 고 있 는 회사 에 대해서 는 감사 인 이 될 수 없 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하지만 이 에 대한 별도 의 제 제 규정 이 없 어 기업 을 감시 하 는 과정 에서 얻 은 내부 정보 를 활용 해 주식 투자 를 하 는 등 불 법 적 인 행위 가 여전히 발생 하 고 있 다 . 실제 최근 발표 된 ' 금융 감독원 국내 회계 법인 내부 통제 시스템 테마 감리 결과 보 고 ' 자료 에 따르 면 11 개 회계 법인 소속 임직원 21 명 이 주식 을 소유 한 31 개 회사 에 대해 감사 업무 를 진행 한 것 이 적발 됐 다 . 또 회계 법인 33 곳 은 임직원 의 주식 투자 관련 내부 통제 시스템 을 제대로 갖추 지 못해 금융 당국 의 개선 권고 조치 를 받 기 도 했 다 . 특히 현행 외감 법 은 공인회계사 법 을 준용 해 법 을 적용 하 고 있 기 때문 에 공인회계사 가 아닌 회계 법인 의 일반 직원 들 은 법 의 적용 대상 이 안 된다는 문제점 도 있 다 . 이 에 박 의원 은 위 와 같 은 문제점 을 해소 하 고자 회계 법인 감사 인 은 그 회계 법인 의 직원 또는 사원 이 주식 을 보유 하 고 있 는 회사 의 감사 인 이 될 수 없 게 하 고 , 감사 를 실시 하 는 경우 감사 대상 회사 에 대한 주식 보유 현황 을 증 선위 에 의무 적 으로 신고 하 도록 했 다 . 아울러 부실 감사 가 발생 했 을 때 회계 법인 의 대표 에게 그 책임 을 물 을 수 있 게 하 는 법안 도 발의 될 예정 이 다 . 최근 회계 법인 이 적정 의견 을 냈 던 대우 조선 해양 , STX 조선 해양 , 대우건설 등 에서 분식 회계 가 의심 · 적발 됐 고 이 는 실사 대상 이 되 는 기업 의 입맛 에 만 맞 는 회계 보고서 를 냈 기 때문 이 라는 지적 이 있 다 . 하지만 현행법 상 으로 는 회계 법인 대표 에게 는 책임 을 물 을 수 없 다 . 이런 상황 을 해결 하 기 위해 외감 법 개정 을 통해 부실 감사 가 발생 했 을 때 회계 법인 대표 이사 를 포함 한 이사 를 해임 토록 했 다 . 이 와 관련 박 의원 은 " 최근 일련 의 사태 에서 회계 법인 의 책임 논란 이 나오 는 등 회계 법인 의 도덕 적 헤이 가 심각 수준 을 넘어섰 다 " 며 " 법 개정 을 통해 법 적 책임 을 강화 함 과 동시 에 자정 하 는 데 도움 을 주 고자 관련 법안 을 발의 했 다 " 고 말 했 다 . / 김다운 기자 kdw @ inews 24 . com ▶ 프리미엄 뉴스 서비스 아이 뉴스 24 ▶ 연예 스포츠 조이 뉴스 24 , 생생 한 라이브 캐스트 [ ⓒ 아이 뉴스 24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