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에 관련 논의 무기 한 연기 " 자체 재원 으로 명퇴 제도 활성 화 해야 " 국책은행 의 임금 피크 제 문제 가 실마리 를 찾 지 못하 고 있 다 .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한 명예퇴직 제도 개선 논의 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사태 로 중단 됐 기 때문 이 다 . 은퇴 를 앞둔 직원 들 의 불만 이 급증 하 면서 대책 마련 이 시급 하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9 일 금융 업계 에 따르 면 IBK 기업 은행 · KDB 산업은행 · 한국 수출입 은행 등 3 개 국책은행 과 기획 재정부 · 금융 위원회 는 5 월 열릴 예정 이 었 던 세 번 째 회의 를 취소 하 고 무기 한 연기 했 다 . 코로나 19 사태 속 명예퇴직 개선 논의 가 부적절 하 다는 판단 에서 다 . 이 들 은 지난해 11 월 상견례 를 했 다 . 각 은행 의 최고 책임자 와 노조 위원장 , 금융 위 및 기재 부 국장 급 이상 책임자 등 이 참석 했 다 . 3 개월 에 한 번 만나 관련 내용 을 논의 하 기 로 합의 했 다 . 지난 2 월 진행 된 두 번 째 회의 는 긍정 적 인 분위기 였 다는 게 참석자 의 설명 이 다 . 이 들 은 향후 논의 방향 과 계획 을 공유 하 고 문제 를 해결 하 는 데 뜻 을 모았 다 . ◆" 노동력 저하 시키 는 임금 피크 제 " 임금 피크 제 는 기존 55 세 정년 이 2016 년 60 세 로 연장 되 면서 늘어나 는 인건비 를 줄이 기 위해 모든 공공 기관 에 도입 된 임금 제도 를 말 한다 . 정년 을 보장 하 는 대신 노사 가 합의 한 연령 이 되 면 임금 을 삭감 하 는 것 이 다 . 56 세 ( 만 55 세 ) 가 된 직원 은 기존 임금 의 90 ~ 100 % 수준 의 임금 을 받 다가 이후 매년 줄어든 임금 을 받 는다 . 산업은행 의 경우 56 세 에 기존 임금 의 90 % 를 받 은 후 57 세 75 %, 58 세 50 %, 59 세 40 %, 60 세 35 % 의 임금 을 받 게 된다 . 문제 는 임금 피크 제 대상 이 최근 몇 년 사이 급증 하 면서 전체 노동력 이 크 게 저하 됐 다는 점 이 다 . 기업 은행 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임직원 은 1 만 3507 명 으로 임금 피크 제 대상 은 2016 년 59 명 에서 지난해 510 명 으로 9 배 넘 게 늘어났 다 . 기업 은행 측 은 임금 피크 제 대상자 가 2022 년 1018 명 에 달할 것 으로 예상 하 고 있 다 . 2 년 뒤 전체 임직원 의 10 % 가 임금 피크 제 대상자 가 된다는 의미 다 . 임금 피크 제 대상자 들 은 핵심 업무 가 아닌 한직 으로 이동 하 기 때문 에 전체 노동력 저하 로 직결 된다 . 특히 국책은행 의 경우 정부 로부터 전체 임직원 수 를 제한 받 기 때문 에 새로운 직원 을 뽑 을 수 도 없 다 . 노조 가 임금 피크 제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한 명예퇴직 개선 을 요구 하 는 것 도 같 은 이유 에서 다 . ◆ 실효성 없 는 명예퇴직 , 본격 적 인 개선 논의 문제 해결 방 안 으로 는 명예퇴직 제도 개선 이 꼽힌다 . 임금 피크 제 대상자 에 대한 명예퇴직 이 실시 될 경우 새로운 직원 을 충원 해 조직 의 실질 적 노동력 을 올릴 수 있 다 . 임금 피크 제 대상자 입장 에서 는 조금 이라도 젊 은 나이 에 퇴직 해 제 2 의 인생 을 살 수 있 다 . 현재 국책은행 명예퇴직 제도 는 실효 성 이 없 다는 평가 를 받 고 있 다 . 정부 는 1998 년 현재 의 공공 기관 명예 퇴직금 산정 규정 을 만들 었 는데 임금 피크 제 대상자 만 이 명예퇴직 을 신청 할 수 있 다 . 규정 에 따르 면 정년 이 4 년 남 은 연봉 1 억 원 의 56 세 직원 이 명예퇴직 을 신청 할 경우 총 9000 만 원 을 퇴직금 으로 받 을 수 있 다 . 현행 퇴직금 은 연봉 의 45 % 에 정년 의 절반 을 곱하 게 돼 있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이 들 이 임금 피크 제 에 들어가 면 남 은 기간 총 2 억 원 정도 를 임금 으로 받 을 수 있 다 . 연봉 의 200 % 를 남 은 정년 에 나눠 받 게 돼서 다 . 퇴직금 이 전체 임금 보다 적 기 때문 에 최근 5 년 간 국책은행 명예 퇴직자 는 한 명 도 없 었 다 . ◆ 형평 성 에 재정 문제 까지 … ' 채권 · 펀드 ' 조성 목소리 도 정부 도 이 같 은 문제 를 모르 진 않 는다 . 다만 모든 공공 기관 에 일괄 되 게 적용 되 는 퇴직금 산정 규정 을 국책은행 에 만 다르 게 적용 할 수 없 다는 입장 이 다 . 논의 가 지지부진 하 자 국책은행 임금 피크 제 대상자 들 은 " 직원 동의 없 는 임금 피크 제 적용 은 무효 " 라며 임금 삭 감분 에 대한 반환 소송 을 내 기 도 했 다 . 산업은행 시니어 노조 조합원 이 소송 을 냈 고 기업 은행 도 결과 에 따라 소송 을 낼 계획 이 다 . 내부 에서 는 관련 논의 가 중단 된 만큼 자체 재원 을 마련 해 문제 를 해결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나온다 . 잉여 이익금 의 일부 를 퇴직금 재원 으로 마련 해 명예퇴직 정상 화 에 나서 야 한다는 주장 이 다 . 국책은행 관계자 는 " 이 조차 도 정부 의 허가 를 받 아야 하 기 때문 에 쉽 지 않 은 게 현실 " 이 라면서 도 " 퇴직금 명목 의 채권 이나 펀드 를 조성 해 인건비 감소분 을 상환 하 는 방식 도 논의 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윤진우 한경 닷컴 기자 jiinwoo @ hankyung . com ▶ 네이버 에서 한국 경제 뉴스 를 받 아 보 세요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