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년 동안 공공 주택 240 만호 풀린다 
 작성 일자 2020 년 3 월 27 일 2020 년 3 월 26 일 글쓴이 채 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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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금융 투자 의 건설 / 부동산 애널리스트 입니다 . 과학 으로 시장 을 바라봅니다 . 
 채 상욱 의 부동산 나우 
 정부 가 주거 복지 로드맵 2 . 0 을 발표 했 습니다 . 2025 년 기준 , 전체 가구 수의 1 / 3 인 700 만 가구 가 혜택 을 받 을 수 있 게 하 는 게 핵심 내용 입니다 . 
 주거 복지 로드맵 2 . 0 에서 달라지 는 것 들 
 먼저 , 2025 년 까지 장기 임대 주택 을 240 만 호 공급 하 기 로 했 습니다 . 총 주택 의 10 % 가 넘 는 숫자 입니다 . 이르 면 내년 중 공급 이 시작 되 는 3 기 신 도시 대부분 의 지역 에서 공공 주택 이 공급 됩니다 . 앞 으로 정부 주도 신 도시 개발 은 주로 공공 주택 중심 으로 개발 이 될 것 이 라는 것 도 유추 할 수 있 습니다 . 
 그리고 현재 영구 , 국민 , 행복 등 으로 나뉜 이름 은 통합 공공 임대 주택 이 라는 이름 으로 통합 됐 습니다 . 소득 수준 에 따라서 임대료 역시 차별 적 으로 받 기 로 했 습니다 . 과거 에 는 임대료 가 시세 의 35 % 수준 이 었 는데요 . 이제 는 소득 수준 에 따라 달라져서 소득 이 비교 적 높 은 가구 는 더 내 야 할 수 도 있 습니다 . 자연 스럽 게 공공 임대 주택 에 지원 할 수 있 는 대상 도 중위 소득 130 %( 3 인 가구 월 503 만 원 이하 , 1 인 가구 월 228 만 원 이하 ) 이하 가구 로 넓 어 집니다 . 
 청년 주택 도 21 만호 에서 35 만호 로 늘 었 고 , 민간 의 공유 주택 을 활성 화 할 계획 을 포함 하 고 있 습니다 . 민간 과 협력 하 겠 다는 것 인데요 . 특히 셰어 하우스 같 은 공유 주택 을 활용 한다고 하 네요 . 
 대폭 완화 된 신혼 부부 요건 
 또 아이 돌봄 시설 등 이 설치 된 신혼 부부 를 위한 주택 을 2025 년 까지 40 만 호 공급 합니다 . 신혼 부부 기준 은 완화 됐 습니다 . 과거 에 는 결혼 한 지 7 년 이 안 된 부부 만 해당 됐 는데 , 앞 으로 는 만 6 세 이하 자녀 를 둔 가구 도 신혼 부부 로 보 기 로 했 습니다 . 
 고령 ∙ 저소득층 460 만 가구 에 주거 지원 
 고령 ∙ 저소득층 460 만 가구 에게 도 혜택 이 돌아갑니다 . 460 만호 중 공공 주택 은 232 만호 이 고 요 . 96 만호 는 금융 지원 을 받 고 , 또 다른 130 만호 는 주거 급여 를 받 게 됩니다 . 주거 급여 는 월 약 39 ~ 44 만 원 정도 지급 될 예정 입니다 . 
 이번 정책 발표 를 통해 주 거 복지 는 크 게 강화 됐 습니다 . 현재 공공 임대 주택 은 전체 임대 시장 의 20 % 정도 에 불과 합니다 . 주거 복지 로드맵 계획 대로 라면 2025 년 엔 전체 임대 주택 의 3 ~ 40 % 가 공공 임대 주택 이 될 걸로 보입니다 . 잘 참고 하 시 어 , 주거 전략 에 활용 하 시 기 를 바라 겠 습니다 . 
 한은 도 양 적 완화 시작 했 다 ? 
 요즘 우리 나라 금융 시장 의 가장 큰 문제 는 현금 이 부족 한 현상 입니다 . 사람 들 이 공포 감 이 생기 면 대형 마트 에서 당장 필요 하 지 않 은 생필품 을 사재기 하 듯 금융 시장 에서 도 공포 감 이 느껴 지 면 당장 필요 하 지 않 은 현금 이 라도 사재기 를 합니다 . 
 평소 에 필요 한 만큼 만 현금 을 갖 고 있 던 시장 에서 필요 이상 으로 사재 기 를 하 면 필요 한 곳 에 는 현금 이 제때 돌아가 지 않 는 것 은 당연 한 일 입니다 . 
 현금 이 필요 한데 못 구한 곳 에서 는 우량 한 채권 도 헐 값 에 팔 기 시작 합니다 . 그러면 우량 한 채권 의 가격 이 하락 합니다 . 1 년 후 에 1 만 원 을 돌려주 는 채권 이 9800 원 에 거래 되 면 금리 가 약 2 % 인 것 이 지만 그게 9000 원 에 거래 되 면 금리 는 11 % 정도 인 셈 입니다 . 채권 값 이 하락 하 면서 금리 는 그렇게 오릅니다 . 금융 회사 들 이 내던지 는 채권 을 받 으면 연 10 % 이 자율 을 챙길 수 있 는데 연 3 ~ 4 % 에 돈 을 빌려줄 사람 은 없 습니다 . 이런 일 이 생기 면 시중 이자 율 이 곧바로 10 % 로 오릅니다 . 
 한국은행 이 기준 금리 를 큰 폭 으로 내렸 지만 변동 금리 주택 담보 대출 의 이자 율 이 오히려 오른 건 그런 이유 탓 입니다 . 
 이럴 때 는 ‘ 누군가 ’ 가 사람 들 이 내던지 는 채권 을 사 줘야 합니다 . 그래야 채권 가격 이 올라가 고 금리 가 하락 하 고 시장 이 안정 됩니다 . 한국은행 이 그 ‘ 누군가 ’ 의 역할 을 하 겠 다고 발표 했 습니다 . 
 금융 회사 들 이 보유 하 고 있 는 채권 을 시장 에 내던지 지 말 고 한국 은행 에 갖 고 오 면 그 채권 을 담보 로 매우 낮 은 이자 로 돈 을 빌려 주 겠 다고 발표 한 겁니다 . 시장 에서 는 이걸 한국 형 양 적 완화 라고 부르 고 있 습니다 . 
 문제 는 한국은행 이 담보 로 받 고 돈 을 빌려 주 는 채권 이 매우 우량 한 채권 들 이 라는 점 입니다 . 한국은행 의 이 결정 으로 매우 우량 한 채권 들 의 이자율 은 내려가 겠 지만 ( 한국 은행 에 맡기 고 돈 을 빌리 면 이자 가 싸 므로 굳이 낮 은 가격 에 채권 을 시장 에 던질 이유 가 없 어 집니다 ) 한국은행 이 받 아 주 지 않 는 덜 우량 한 회사채 들 은 채권 안정 펀드 등 다른 정책 수단 을 통해 소화 해야 합니다 . 
 외환 위기 나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도 안 쓴 정책 을 꺼내 든 이번 위기 가 외환 위기 나 금융 위기 보다 심각 해서 가 아니 라 위기 의 성격 이 다르 기 때문 입니다 . 
 외환 위기 나 글로벌 금융 위기 는 모두 달러화 부족 에서 발생 한 것 이 어서 한국은행 이 뭘 어떻게 도와 줄 길 이 없 었 지만 이번 위기 는 원화 의 유동 성 경색 이 원인 이 므로 한국은행 이 나설 여지 가 있 었 습니다 . 
 시장 에서 는 한국은행 의 이 정책 을 양 적 완화 라고 부르 지만 미국 이나 일본 이 쓴 양 적 완화 와 는 좀 다른 정책 입니다 . 우리 나라 는 금리 가 제로 금리 가 아니 기 때문 에 양 적 완화 는 의미 가 없 는 정책 입니다 . 시장 의 채권 을 사들이 고 그 대신 현금 을 시장 으로 보내 는 정책 이 양 적 완화 인데 , 그렇게 현금 을 시중 에 공급 하 면 시중 에 돈 이 흔해져서 금리 가 내려갑니다 . 그런데 기준 금리 가 제로 금리 가 아니 면 시중 에 공급 한 현금 때문 에 금리 가 내려가 면 기준 금리 수준 으로 다시 금리 를 올리 기 위해 시 중 의 현금 을 다시 흡수 해야 합니다 . 괜히 현금 을 내보냈 다가 다시 빨아들이 는 것 이 라 이런 일 은 할 이유 도 필요 도 없 습니다 . 
 이번 에 한국은행 이 꺼내 든 카드 는 금융 기관 들 의 현금 사재기 로 인해 부족 해진 현금 을 일시 적 으로 공급 하 는 정책 입니다 . 이렇게 한국은행 이 현금 을 공급 하 기 시작 하 면 사재기 를 할 필요 도 없 어 지 고 그러 면 저절로 현금 이 돌 기 시작 해서 한국은행 이 돈 을 공급 하 지 않 아도 되 는 상황 이 벌어질 수 도 있 습니다 . 
 석유 수요 또 줄어든다 
 인도 가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 을 위해 3 주간 셧다운 에 돌입 하 면서 안 그래도 줄어드 는 석유 수요 가 더 줄어들 것 같 다는 소식 입니다 . 
 유가 가 오르 기 위해서 는 러시아 , 미국 , 사우디 가 모두 감산 에 합의 해야 합니다 . 그런데 러시아 는 유럽 에 가스관 을 연결 하 려다가 미국 의 제재 를 받 고 매우 감정 이 상해 있 습니다 . 
 미국 이 그 부분 을 양보 하 기 전 에 는 러시아 가 감산 에 합의 할 이유 가 없 습니다 . 사우디 와 미국 을 함께 괴롭 게 만들 어야 유럽 가스관 공사 를 마무리 할 수 있 기 때문 입니다 ( 물론 유가 가 낮 으면 산유국 인 러시아 도 괴롭 습니다 ) . 미국 이 그 부분 을 양보 할지 가 관건 입니다 . 
 주식 3 억 원 이상 갖 고 있 으면 대주주 ? 
 내년 부터 주식 을 팔 아서 생긴 차익 에 도 양 도 소득세 를 내 야 하 는 대주주 요건 이 10 억 원 에서 3 억 원 으로 낮 아 집니다 . 올해 연말 에 특정 회사 주식 을 3 억 원 어치 이상 을 보유 한 사람 들 은 대주주 로 간주 되 어 내년 에 그 주식 을 팔 면 차액 의 22 % 를 양 도 소득세 로 내 야 합니다 . 
 그런데 2 억 9999 만 원 어치 만 갖 고 있 으면 양 도 소득세 를 안내 도 됩니다 . 많 은 투자자 들 이 그래서 연말 에 는 주식 을 팔 고 주머니 를 비워 놓 습니다 . 대주주 로 간주 되 는 기준 을 피하 기 위해서 입니다 . 작년 연말 에 는 이 기준 이 10 억 원 이 어서 9 억 9999 만 원 이하 로 낮추 려고 주식 을 팔 았 는데 올해 연말 에 는 모든 종목 에서 2 억 9999 만 원 이하 로 낮춰야 해서 매물 이 훨씬 많 아 질 것 으로 보입니다 . 
 그러면 주가 가 폭락 할 가능 성 이 커서 이 기준 을 3 억 원 보다 더 높이 자는 목소리 가 있 었 습니다 . 정부 가 그렇게 하 는 것 을 적극 검토 하 기 로 했 습니다 . 
 미국 에서 지난주 에 만 실업자 가 328 만 명 ( 실업 수당 청구 기준 ) 이 늘 었 습니다 . 역대 최대치 입니다 . 이전 최대치 는 69 만 5000 명 ( 1982 년 10 월 ) 이 었 습니다 . 항공 ∙ 관광 산업 의 타격 이 특히 컸 습니다 . 유명 호텔 업체 메리어 트 인터내셔널 은 전체 직원 17 만 4000 여 명 가운데 3 분 의 2 를 임시 해고 했 습니다 . 2 분기 실업 률 은 최악 의 경우 30 % 에 달할 것 이 라는 암울 한 전망 도 나옵니다 . 
 미국 정부 는 코로나 19 로 직장 을 잃 은 사람 에게 주당 600 달러 를 4 개월 간 지원 하 는 경기 부양책 을 꺼내 들 었 습니다 . 1 인 당 최대 1200 달러 에 달하 는 재난 수당 도 전 국민 에게 지급 할 예정 입니다 . 
 미국 행정부 가 꺼내 든 2 조 달러 규모 경기 부양책 이 상원 에서 타결 됐 습니다 . 미국 정부 는 성인 에겐 1 인 당 최대 1200 달러 를 , 아동 에겐 500 달러 를 지급 할 예정 입니다 . 실업 급여 도 확대 됐 습니다 . 
 SK 이노베이션 이 일부 화학제품 생산 공정 의 가동 을 48 년 만 에 중단 합니다 . SK 이노베이션 은 시황 에 민감 한 범용 제품 비중 을 축소 하 고 , 고부 가 화학 소재 를 중점 적 으로 생산 한다는 계획 입니다 . 
 오늘 레터 를 읽 고 궁금 한 점 이 남 으셨 나요 ? 댓글 창 에 질문 을 남겨 보 세요 ! 좋 은 질문 을 선정 해 리멤버 나우 필진 이 답 해 드립니다 . 실명 과 하 시 는 일 을  적 어 주 시 면 선정 될 확률 이 높 아 집니다 . 
 카테고리 거시경제 , 국제 경제 , 부동산 
 “ 5 년 동안 공공 주택 240 만호 풀린다 ” 에 대한 14 개 의 댓글 
 정면 승부 댓글 : 
 정말 좋 은 정보 감사 합니다 . 핵심 만 찌르 는 설명 . 이해 도 쉽 습니다 . 
 천동암 댓글 : 
 2020 년 3 월 27 일 8 : 23 오전 
 ㅡ 한국 형 양 적 완화 에 대하 여 쉽 게 설명 해 되 었 습니다 . 잘 이해 했 습니다 . 
 ㅡ last mile delivery 에 대한 간단 한 글 을 기 고 하 고 싶 습니다 . 
 저 는 aT 농 식품 유통 교육 원 교수 로 재직 하 고 있 습니다 . 
 eujuk 댓글 : 
 2020 년 3 월 27 일 9 : 27 오전 
 좋 은 의견 이 신데 ‥ 
 잘 반영 됐 으면 좋 겠 습니다 . 
 슈퍼 곰도리 댓글 : 
 2020 년 3 월 27 일 8 : 33 오전 
 어중간 한 나 는 언제 집 을 . ㅠㅠ 
 이종훈 댓글 : 
 2020 년 3 월 27 일 8 : 35 오전 
 좋 은 정보 감사 합니다 . . 
 안종태 댓글 : 
 2020 년 3 월 27 일 8 : 45 오전 
 공공 주택 을 5 년 동안 240 만호 를 공급 한다고 하 는데 새로 신축 하 는 것 인지 아니 면 기존 주택 을 매입 해서 공급 한다는 것 인지 궁금 합니다 . 아마도 이 두 가지 방법 이 모두 동원 되 지 않 을까 생각 되 는 데 현실 성 이 있 을지 의문 입니다 .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 주택 150 만호 를 공급 한다고 했 는데 임기 가 끝나 자 흐지부지 되 고 말 았 거든요 . 지금 은 그런 사실 을 기억 하 는 사람 도 많 지 않 은 듯 합니다 . 
 양태수 댓글 : 
 2020 년 3 월 27 일 9 : 06 오전 
 240 만 호 공급 이 라 … . 
 2 명 씩 잡 아도 480 만 명 
 서울 인구 의 약 이 분 의 일 이 
 사 는 집 이 생기 겠 네요 
 가능 하 다면 ♥♥♥ 
 무주 댓글 : 
 2020 년 4 월 1 일 8 : 14 오전 
 리멤버 나우 에서 는 2 . 0 의 장기 / 신 도시 주택 이 라고 하 는데 , 현재 의 원룸 수준 , 10 년 미만 단기 라면 해결책 이 될 수 없 다는 건 확실히 짚 고 개선 된다면 좋 겠 네요 . 저 도 막막 한 무주택자 입니다 . 
 우잉 뿌 잉 댓글 : 
 2020 년 3 월 27 일 9 : 26 오전 
 미국 증시 에 실업 률 이 엄청난데 왜 주가 는 계속 연이 어 상승 하 는지 깊 은 고견 부탁 드립니다 . 
 안태 찬 댓글 : 
 2020 년 3 월 27 일 2 : 51 오후 
 시민 경제 파탄 내놓 고 깡통 차 고 있 는 국민 이 5000 만호 지 어 봐야 입주 할 국민 이 나 있 을까요 ? 
 김정태 댓글 : 
 2020 년 3 월 27 일 3 : 19 오후 
 기존 대출 로 집 구매 한 사람 들 은 하우스 푸어 로 만드 는 정책 이 될 수 도 있 는 정책 이 라 생각 합니다 
 선거 앞두 고 너무 많 은 정책 이 정부 에서 나오 는 
 것 같 습니다 . . 모든 정책 이 신중 하 게 진행 되 기 를 
 바랍니다 . 공공 부지 확보 는 많 은 그린 밸 트 파괴 와 또 다른 부동산 투기 를 가져 올 거 라 생각 합니다 
 데이비드 댓글 : 
 2020 년 3 월 27 일 11 : 29 오후 
 권 유라 댓글 : 
 2020 년 3 월 28 일 12 : 18 오후 
 좋 은 정보 잘 읽 었 습니다 ! !! 
 무명씨 댓글 : 
 2020 년 3 월 29 일 11 : 20 오전 
 항 싱 좋 은 글 을 주 시 는 리멤버 에게 김시 드립니다 . 그런데 요즘 댓글 들 을 보 면 무조건 적 인 좌우 극단 의 글 이 보이 기 시작 하 네요 . 네이버 조차 도 댓글 클린 을 위해 여러 노력 들 을 하 는데 여기 는 흐름 에 역행 하 는 것 깉 습니다 . 장기 적 으로 는 리멤버 에게 손해 가 될 것 입니다 . 이 시대 에 무기명 댓글 이 라니 … 저 역시 무기명 으로 댓글 남 깁니다 . 
 데이비드 에게 댓글 남기 기 댓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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