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 어 사 는 광주 를 어떻게 만들 것 인가 ? 이용교 / 광주 대학교 교수 · 복지 평론가 [ 광주 매일신문 ] 입력 날짜 : 2018 . 01 . 28 . 18 : 42 해 가 바뀌 고 한 달 이 되 었 다 . 설 을 앞두 고 있 지만 , 연간 계획 은 흔히 양력 으로 짜 기에 각 분야 에서 2018 년 을 어떻게 설계 하 는 지 를 살펴볼 만 하 다 . http : / / www . kjdaily . com / read . php 3 ? aid = 1517132532428971028 최근 광주 광역시 는 ‘ 더불 어 사 는 따뜻 한 복지 공동체 ’ 구현 과 시민 행복 을 위해 ‘ 10 대 복지 건강 시책 ’ 을 발표 했 다 . 10 대 시책 은 광주 형 기초보 장제 시행 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장애 인 종합 지원 센터 설립 , 의료관광 활성 화 와 국제 의료 교류 · 협력 강화 ,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 광주 노인 회관 신축 , 근육 장애 인 맞춤 형 지원 , 치매 안심 센터 설치 , 참 전명 예수당 지급 확대 , 영락 공원 인근 지역 생활 불편 해소 , 음식점 위 생 등급제 확대 등 이 다 . 광주시 는 전체 예산 4 조 5 , 138 억 원 의 37 % 를 복지 에 투자 한다 . 장애 인계 의 숙원 사업 이 었 던 장애 인 종합 지원 센터 의 설립 과 대한 노인회 의 바람 이 반영 된 광주 노인 회관 신축 등 은 이루어질 것 이 다 . 광주시 가 지하철 2 호 선 건설 등 막대 한 예산 이 드 는 사업 을 추진 하 면서 새로운 복지 시책 을 추진 하 는 것 은 결코 쉽 지 않 다 . 관계 공무원 과 사회 복지 사 등 의 노고 에 박수 를 보낸다 . 아울러 , ‘ 10 대 시책 ’ 을 넘 어 모든 시민 이 더불 어 사 는 따뜻 한 광주 를 만들 수 있 는 방안 을 모색 하 길 바란다 . 세금 으로 하 는 복지 를 넘 어 시민 이 사회 보험 과 자원 봉사 등 으로 참여 하 여 행복 하 게 살 수 있 는 길 을 찾 아야 한다 . 2018 년 부터 모든 읍 · 면 · 동 주민 센터 는 행정 복지 센터 ( 행복 센터 ) 로 바뀌 었 다 . 1910 년 8 월 말 에 조선 을 강점 한 일본 은 그해 10 월 에 면사무소 를 만들 어 주민 을 감시 하 고 재산 변동 을 파악 했 다 . 이후 면사무소 의 핵심 기능 이 조금 씩 바뀌 었 고 , 2018 년 을 계기 로 행정 과 복지 의 중심 기관 으로 자리매김 하 게 되 었 다 . 시민 이 읍 · 면 · 동 행복 센터 나 시 · 군 · 구청 에 신청 하 면 받 을 수 있 는 복지 급여 가 360 가지 이 기 에 행복 센터 는 주민 의 행복 을 추구 하 는 발전소 가 되 어야 한다 . 시민 은 행복 센터 가 이름값 을 하 도록 관심 을 갖 고 , 행복 센터 는 주민 의 행복 을 위해 꼭 필요 한 일 을 실천 해야 한다 . 우선 복지 사각지대 를 발굴 하 지만 모든 시민 이 행복 하 게 살 수 있 는 길 을 찾 도록 지원 해야 할 것 이 다 . 대한민국 은 2017 년 에 고령 화 사회 에서 고령 사회 로 진입 했 고 , 전남 등 일부 지역 은 이미 초 고령 사회 이 다 . 수명 은 늘 었 지만 건강 수명 은 늘 지 않 았 기 에 노후 에 보다 건강 하 고 생활비 걱정 없이 살 수 있 는 대책 을 강구 해야 한다 . 국가 는 모든 노인 이 보다 건강 하 고 행복 하 게 살 수 있 도록 기초 연금 을 9 월 부터 25 만 원 까지 지급 하 기 로 했 다 . 또한 , 2018 년 부터 건강 보험 에서 ‘ 선택 진료비 ’ 를 사실 상 폐지 하 여 환자 가 병원 이 용시 본인 부담금 이 크 게 줄 었 다 . 과거 에 는 환자 가 진료 를 받 으면 건강 보험 으로 처리 되 지 않 는 비 급여 가 많 고 , 급여 항목 도 ‘ 특진 ’ 이 란 이름 으로 선택 진료 를 강요 받 았 다 . 선택 진료 는 전액 본인 부담 이 기에 환자 의 부담 이 적 지 않 았 는데 이제 선택 진료비 가 사라졌 다 . 선택 진료비 가 없 어 져 과거 비싼 병 원비 를 걱정 하 여 ‘ 실비 의료 보험 ’ 에 가입 했 던 관행 을 바꿀 수 있 게 되 었 다 . 암 등 고액 의 진료비 가 드 는 항목 은 본인 부담 비율 이 20 % 에서 5 % 까지 낮추 어 지 고 , 본인 부담금 이 연간 일정액 을 넘 으면 모두 건강 보험 으로 처리 되 어 굳이 사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아도 병원 비 부담 을 크 게 줄일 수 있 다 . 한국인 은 가처분 소득 에서 사 보험료 의 부담 이 매우 컸 는데 , 선택 진료비 의 폐지 와 본인 부담금 의 개선책 은 국민 의 가처분 소득 을 늘려서 삶 의 질 향상 에 도움 이 된다 .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는 모든 시민 이 복지 를 실감 할 수 있 도록 복지 제도 를 보다 촘촘 하 고 탄탄 하 게 발전 시켜야 한다 . 서울시 의 경우 동단 위 로 복지 플래너 와 방문 간호사 가 노인 , 출산 가정 , 빈곤 · 위기 가정 으로 직접 찾아가 복지 · 건강 상담 과 서비스 연계 등 을 제공 한다 . 광주 와 전남 은 가구 소득 인 정액 이 기준 중위 소득 의 30 % 이하 인 경우 에 만 생계 급여 를 주 지만 , 서울 은 43 % 이하 까지 확대 하 는 등 ‘ 서울 형 복지 ’ 를 추구 하 고 있 다 . 광주시 도 모든 시민 의 행복 한 삶 을 위해 보편 적 복지 에 좀 더 역점 을 두 어야 할 것 이 다 . ewelfare @ hanmail . net http : / / cafe . daum . net / ewelfare / D 9 x 7 / 15225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