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 찹 만 땅 : 주택 대출 심사 , DTI 보다 더 깐깐 한 DSR 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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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담보 대출 의 심사 기준 이 됐 던 ‘ 총 부채 상환 비율 ( DTI ) ’ 규제 가 2019 년 까지 3 단계 에 걸쳐 한층 더 깐깐 한 ‘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 DSR ) 체계 ’ 로 개편 된다 . 일자리 를 잃 으면 빚 상환 을 늦춰 주 기 로 하 는 등 본격 적 인 금리 상승기 를 대비 해 서민층 과 대출 연체 자 들 의 부담 을 낮춰 주 는 각종 장치 가 도입 된다 . 
 Q . DSR 는 DTI 와 어떻게 다른가 ? 
 A . DSR 가 더 정교 하 고 유연 한 기준 이 다 . 2006 년 도입 된 DTI 는 주택 담보 대출 원리금 ( 원금 + 이자 ) 에 신용 대출 , 자동차 할부 등 다른 대출 의 이자 만 을 더 한 금액 을 연소 득 으로 나눠 계산 한다 . DSR 는 모든 대출 의 원리금 을 더 한 금액 으로 대출 한도 를 제한 하 기 때문 에 훨씬 깐깐 하 다 . 현재 수도 권 의 대출 한도 는 DTI 60 % 다 . DTI 는 이 처럼 대출자 누구 에게 나 획일 적 인 비율 을 적용 한다 . DSR 는 대출자 의 상환 능력 에 따라 한도액 이 달라진다 . 
 Q . DSR 가 올해 부터 당장 적용 되 나 ? 
 A . 아니 다 . 정부 는 DSR 가 제대로 운영 되 려면 3 년 정도 걸릴 것 으로 보 고 ‘ 3 단계 로드맵 ’ 을 마련 했 다 . 올해 는 DSR 활용 을 위한 표준 모형 을 만들 기 로 했 다 . 금융 회사 들 은 내년 에 이 표준 모형 을 이용 해 대출자 의 직업 소득 자산 신용 등급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한 자체 여신 심사 시스템 을 만들 고 시범 적용 할 예정 이 다 . 2019 년 에 본격 적 으로 DSR 가 여신 심사 기준 으로 활용 될 것 으로 보인다 . 은행 들 이 자체 적 으로 DSR 상한 비율 을 정하 거나 DSR 가 높 은 대출 비중 을 제한 할 것 으로 보인다 . 
 Q . 지금 적용 되 는 DTI 는 없 어 지 나 ? 
 A . 아니 다 . 정부 는 DTI 를 현재 규제 수준 인 60 % 로 유지 하 되 보완 하 기 로 했 다 . DTI 뿐 아니 라 2014 년 70 % 로 완화 된 주택 담보인 정비 율 ( LTV ) 규제 비율 도 올해 그대로 유지 할 방침 이 다 . 다만 올해 새 정부 가 들어서 면 이런 기조 가 바뀔 수 있 다 . 
 Q . DTI 는 어떻게 보완 되 나 ? 
 A . 대출자 의 미래 소득 이 얼마나 늘어나 는지 , 소득 이 안정 적 인지 , 보유 자산 이 얼마나 되 는지 등 을 종합 적 으로 따져 소득 산정 방식 을 정교 화 한 ‘ 신 ( 新 ) DTI ’ 가 도입 된다 . 예 를 들 어 A 씨 의 연봉 이 7000 만 원 이 고 이 중 성과급 이 3000 만 원 이 라면 현재 는 연봉 7000 만 원 을 토대 로 은행 이 대출 을 해 준다 . 그러나 신 DTI 가 적용 되 면 성과급 은 ‘ 변동성 이 큰 소득 ’ 으로 분류 돼 대출 한도 가 줄어들 수 있 다 . 반면 에 청년 창업자 등 은 미래 소득 을 인정받 을 수 있 어 대출 한도 가 더 높 아 진다 . 내년 은행 권 부터 순차 적 으로 신 DTI 가 적용 된다 . 
 Q . 주택 담보 대출 연체 이자 율 이 높 아 부담 인데 … . 
 A . 현재 연체 이자율 은 기존 정상 이 자 3 ∼ 5 % 에 연체 기간 에 따라 가산 금리 7 ∼ 10 % 가 더해져 매겨진다 . 금융 당국 은 1 분기 ( 1 ∼ 3 월 ) 에 이런 산정 방식 이 적정 한지 따져 이 자율 부과 체계 를 개편 하 기 로 했 다 . 지금 의 방식 에 문제 가 있 다는 인식 이 깔려 있 는 것 으로 현재 연 11 ∼ 15 % 인 연체 이자 율 이 낮 아 질 것 으로 보인다 . 또 소비자 들 이 은행 별 연체 이자 율 을 쉽 게 비교 할 수 있 도록 비교 공시 시스템 도 마련 한다 . 
 Q . 주택 담보 대출 연체 가 없 어도 원금 상환 을 늦출 수 있 나 ? 
 A . 지금 은 연체 가 발생 했 을 때 만 원금 상환 유예 , 이자 감면 등 의 채무 재 조정 을 신청 할 수 있 다 . 하지만 앞 으로 는 연체 가 없 더라도 실직 등 으로 대출금 을 갚 을 형편 이 안 되 면 1 년 간 원금 상환 을 유예 받 을 수 있 다 . 서민층 은 유예 기간 이 더 길 어 질 것 으로 보인다 . 
 동아닷컴 / 강유현 , 정임수 기자 
 http : / / bizn . donga . com / realestate / 3 / all / 20170105 / 8220384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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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y 케 찹 만 땅 | 2017 / 04 / 19 13 : 40 | 세상만사 이야기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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