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전망 통한 불 평등 해소 를 위기 극복 방향 으로 제시 “ 고용 보험 혜택 넓혀 사각지대 빠르 게 해소 해야 ” 재차 강조 [ 경향신문 ] “ 특수 고용 노동자 에게 도 고용 보험 적용 을 ”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에서 9 일 열린 고용 보험 특수 고용 노동자 적용 , 노동조합법 2 조 즉각 개정 촉구 기자 회견 에서 참석자 들 이 구호 를 외치 고 있 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은 9 일 “ 위기 가 불 평등 을 키운다는 공식 을 반드시 깨 겠 다 ” 며 “ 오히려 위기 를 불 평등 을 줄이 는 기회 로 삼 겠 다 ” 고 밝혔 다 . 문 대통령 은 이날 국무 회의 에서 “ 위기 를 극복 하 는 과정 에서 불 평등 이 심화 된다는 것 이 공식 처럼 돼 있 다 . 우리 는 과거 외환 위기 와 글로벌 금융 위기 를 겪 으면서 위기 극복 에 는 성공 했 지만 , 그럴 때 마다 소득 격차 가 벌어졌 던 역사 적 경험 을 갖 고 있 다 ” 며 이 같이 말 했 다 . ‘ 정리 해고 를 통한 기업 살리 기 가 아니 라 일자리 를 지키 는 기업 살리 기 ’ 를 천명 한 데 이 어 사회 안전망 구축 을 통한 불 평등 해소 를 경제 위기 극복 방향 으로 제시 한 것 이 다 . 문 대통령 은 “ 정부 가 그동안 적극 적 으로 펼쳐 온 포용 정책 의 결과 작년 부터 양극 화 추세 를 반등 시키 는 데 성공 했 고 , 분배 지표 가 개선 되 는 성과 가 있 었 다 ” 면서 “ 하 지만 예기 치 않 은 코로나 사태 로 인한 경제 위기 속 에서 불 평등 이 다시 악화 되 고 있 다 . 임시직 , 일용직 , 특수 고용 노동자 , 영세자 영업자 와 같 은 취약 계층 에 고용 충격 이 집중 적 으로 일어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 현재 의 코 로 나 위기 에서 도 불 평등 이 현실 의 문제 가 되 고 있 다 ” 며 “ 코로나 가 격차 를 더욱 키우 는 엄중 한 상황 ” 이 라고 진단 했 다 . 이 어 “ 위기 는 가난 하 고 어려운 분 들 에게 특히 가혹 하 다 ” 면서 “ 고용 안전망 과 사회 안전망 을 더욱 튼튼히 하 여 포용 국가 의 기틀 을 확고히 세우 는 계기 로 삼 겠 다 ” 고 했 다 . 또 “ 정부 는 우리 사회 의 안전망 을 획기적으로 강화 하 겠 다는 정책 적 목표 를 분명히 하 고 , 사람 우선 의 가치 와 포용 국가 의 기반 을 완벽히 구축 해 나가 겠 다 ” 며 “ 한국 판 뉴딜 의 궁극 적 목표 가 여기 에 있 다 ” 고 거듭 강조 했 다 . “ 상생 하 지 못한다면 진정 한 위기 극복 이 라고 할 수 없 다 ” 는 것 이 다 . 문 대통령 은 “ 사회 안전망 은 고용 안전망 구축 에서부터 시작 해야 한다 ” 면서 “ 1 차 고용 안전망 인 고용 보험 의 혜택 을 넓혀 고용 보험 사각지대 를 빠르 게 해소 하 고 , 고용 보험 가입 대상 을 단계 적 으로 확대 해 나감 으로써 지금 의 위기 를 전 국민 고용 보험 시대 의 기초 를 놓 는 계기 로 삼 아 주 기 바란다 ” 고 말 했 다 . 한국 형 실업 부조 제도 인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안착 ,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부양 의 무자 기준 단계 적 폐지 , 취약 업종 종사자 보호 노력 등 도 당부 했 다 . 문 대통령 은 “ 어려운 위기 를 극복 해 가 기 위해서 는 사회 적 대타협 이 절실 하 다 ” 며 “ 서로 가 조금 씩 양보 해 모두 가 살길 을 찾 아야 한다 ” 고 했 다 . 정 제혁 기자 jhjung @ kyunghyang . com ▶ 장도리 | 그림 마당 보 기 ▶ 경향신문 바로 가 기 ▶ 경향신문 구독 신청 하 기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