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역제 안 … ' 종전 선언 ' 논의 틀 구축 포석 가능 성 일단 은 유해 송환 · 초기 긴장 완화 조치 협의 예상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 JSA ) 2018 . 5 . 9 / 뉴스 1 © News 1 허경 기자 ( 서울 = 뉴스 1 ) 배상 은 기자 = 북한 의 제의 로 9 년 만 에 성사 된 15 일 북한 - 유엔사 장성 급 군사 회담 에 과연 어떤 의제 가 논의 될 지 관심 이 모아진다 . 정전 협정 유지 임무 를 맡 고 있 는 유엔군 사령부 장성 이 참여 하 는 이번 회담 을 계기 로 특히 최근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에서 쟁점 으로 떠오른 ' 종전 선언 ' 논의 가 본격 화 될 지 주목 된다 . 북한 은 앞서 12 일 판문점 에서 열릴 예정 이 었 던 북미 미군 유해 송환 협의 에 일방 적 으로 불참 한 같 은 날 유엔사 측 에 15 일 장성 급 회담 을 역제 안 했 다 . 유해 송환 문제 를 협의 하 는 회담 의 격 을 높여 진행 하 자는 취지 인데 유해 송환 의 의미 를 키워 보 려는 의도 로 풀이 된다 . 북한 이 2013 년 정전 협정 무효화 를 선언 하 며 일방 적 으로 끊 었 던 유엔사 직통 전화 를 통해 장성 급 회담 을 제안 한 것 도 정전 협정 체제 의 종식 을 의미 하 는 ' 종전 선언 ' 논의 를 시작 하 려는 포석 으로 읽힌다 . 6 · 12 북미 정상 간 공동 성명 에 명시 된 유해 송환 은 비핵화 와 는 직접 적 인 관련 이 없 지만 , 북미 관계 정상 화 의 일환 으로 실시 되 는 상징 적 인 외교 적 행위 에 해당 한다 . 그러나 북한 은 이후 물 밑 협상 에서 소극 적 태도 를 지속 하 며 유해 송환 을 비핵화 협상 과 연계 하 려는 태도 를 보여 왔 다 . 즉 , 북한 은 ' 종전 선언 ' 을 미국 의 체제 보장 조치 의 첫 단추 로 보 고 본격 적 인 비핵화 이행 에 앞서 이 를 ' 유해 송환 ' 과 행동 대 행동 으로 교환 하 려는 의도 로 관측 된다 . 하지만 미국 은 비핵화 후속 조치 를 종전 선언 의 전제 조건 으로 내걸 은 것 으로 보인다 . 북한 외무성 은 폼페이 오 장관 과 회담 직후 발표 한 담화 에서 " 미국 은 이미 합의 된 종전 선언 문제 까지 이러저러 한 조건 과 구실 을 대 면서 멀리 뒤 로 미루 어 놓 으려는 입장 을 취하 였 다 " 고 주장 했 다 . 이 는 미국 내 에서 비핵화 회의 론 이 높 아 지 고 있 는 상황 에서 ' 종전 선언 ' 이 비핵화 이행 전 이뤄진다면 , 트럼프 행정부 로써 는 ' 선 비핵화 후 보상 ' 원칙 마저 포기 한다는 비판 이 제기 될 것 이 란 계산 이 일부 작용 한 것 으로 보인다 . 그간 대북 접근 방식 에서 ' 전부 아니 면 전무 '( all or nothing ) 식 의 강경 한 태도 를 일관 해 왔 던 트럼프 행정부 는 최근 사실 상 북한 의 ' 단계 별 동시 행동 원칙 ' 을 수용 한 듯 한 태도 로 자국 일각 에서 협상 주도 권 을 잃 고 후퇴 했 다는 비판 을 받 고 있 다 . 그런 만큼 당장 15 일 장성 급 회담 에서 종전 선언 과 관련 구체 적 논의 가 이뤄질 가능 성 은 낮 아 보인다 . 일단 은 유해 송환 에 합의 하 고 유해 발굴 을 위한 시스템 구축 논의 가 먼저 이뤄진 뒤 , 향후 가동 될 북미 실무 그룹 에서 종전 선언 과 비핵화 가 함께 논의 될 것 이 란 관측 이 다 . 고유환 동국 대 북한학 과 교수 는 " 이번 장성 급 회담 은 군사 관련 의제 를 논의 할 수 있 는 틀 을 만드 는 의미 일 뿐 종전 선언 논의 까지 곧바로 이뤄질 수 는 없 다 " 며 " 일단 은 좀 더 낮 은 수준 의 군사 적 긴장 완화 조치 정도 가 언급 될 것 " 이라고 예상 했 다 . baebae @ news 1 . kr ▶ [ 뉴스 1 ] 채널 설정 하 기 ▶ 제보 하 기 ▶ 2018 러시아 월드컵 기사 보 기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