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당직 경비원 근무 여건 개선 방안 추진 SocialColumns 2014 / 03 / 05 08 : 43 http : / / blog . naver . com / security 112 / 60210447908 전 용 뷰어 보 기 초 ㆍ중ㆍ ‧ 고교 의 야간 당직 업무 를 전담 하 는 학교 당직 기사 ( 경비원 ) 가 저 임금 으로 과도 하 게 일 ㆍ숙직 근무 에 시달리 는 것 을 방지 하 기 위해 학교 당직 기사 의 근무 체계 를 2 교대 로 전환 하 고 , 직접 인건비 비중 을 총 용역 금액 대비 80 % 이상 으로 상향 하 는 것 을 근간 으로 하 는 근무 여건 개선 방안 이 추진 된다 . 학교 당직 기사 가 장시간 학교 에서 근무 하 고 있 는 데 도 불구 하 고 상응 하 는 급여 를 받 지 못하 고 있 는 것 을 개선 하 기 위한 보수 여건 개선 안 도 함께 마련 될 전망 이 다 . 국민 권익 위원회 ( 위원장 이성보 ) 는 열악 한 근무 여건 과 부당 한 대우 에 시달리 고 있 는 학교 당직 기사 의 근무 여건 과 보수 여건 을 개선 하 는 내용 의 이 같 은 권고 안 을 마련 하 여 시 ㆍ ‧ 도 교육감 과 교육부 장관 에 권고 했 다 . 권익 위 가 지난해 10 월 부터 11 월 까지 17 개 시 ㆍ도 교육청 을 대상 으로 전국 초 ㆍ중ㆍ고 10 , 274 개 교의 당직 기사 운영 현황 을 조사 한 바 에 따르 면 , 총 10 , 274 개 학교 중 69 . 3 % 인 7 , 123 개 교가 외부 용역 형태 로 운영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중 , 71 . 1 % 의 학교 는 1 명 의 당직 기사 가 일 ㆍ숙직 또는 숙직 근무 를 전담 하 고 있 어 평일 의 경우 15 시간 이상 , 주말 의 경우 63 시간 이상 을 학교 에서 근무 해 왔 다 . 당직 기사 의 73 . 5 % 는 66 세 이상 의 고령자 로 , 76 세 이상 의 초 고령자 도 530 명 ( 6 . 7 %) 이 근무 하 고 있 었 다 . 서울 지역 의 경우 79 . 4 %, 경기 지역 의 경우 78 . 7 % 가 66 세 이상 의 고령자 가 근무 하 고 있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또한 , 학교 당직 기사 는 휴게 시간 에 도 학교 를 벗어날 수 없 어 구속 시간 은 평일 의 경우 15 시간 이상 이 고 , 토 ㆍ일요일 및 휴일 은 24 시간 이 지만 근로 인정 시간 은 평일 5 시간 내외 , 토 ㆍ일요일 등 의 경우 8 시간 내외 인 실정 이 다 . 이 는 용역 업체 가 계약 금액 에 맞추 기 위해 임의 적 으로 학교 당직 기사 의 근로 시간 을 줄이 고 휴게 시간 을 늘리 는 방식 으로 근무 시간 을 편성 하 기 때문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한편 , 학교 당직 기사 의 용역 비 산출 내역 에 는 직접 인건비 의 구성 비율 이 80 % 미만 인 학교 가 전체 의 77 % 에 달하 고 , 월 급여 는 47 . 1 % 가 100 만 원 미만 으로 장시간 의 근무 시간 에 비해 전체 적 인 급여 수준 은 열악 한 실정 이 다 . 국민 권 익위 는 이러 한 문제점 들 을 개선 하 기 위해 학교 당직 근무 체계 를 2 명 이 교대근무 를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하 여 현재 학교 당직 기사 의 열악 한 근무 여건 을 개선 하 도록 시 ㆍ도교육감과 교육부 장관 에 권고 했 다 . 또 , ▲ 보수 여건 을 개선 하 기 위해 장시간 의 구속 시간 을 감안 하 여 현실 적 이 고 합리 적 으로 과업 을 부여 하 여 적정 한 근로 인정 시간 ( 근로 계약 상 근무 시간 ) 을 확보 하 는 방안 을 마련 하 고 , ▲ 용역 비 산출 내역 서상 의 인건비 의 비중 을 총 용역 금액 대비 80 % 이상 으로 상향 하 는 방안 을 마련 하 되 , 올해 에 는 직접 인건비 와 국민연금 , 건강 보험 , 고용 보험 , 산재 보험 등 간접 인건비 를 합친 비중 이 80 % 이상 이 되 도록 하 고 내년 부터 는 직접 인건비 의 비중 이 80 % 를 넘 도록 하 라고 권고 하 였 다 . 국민 권 익위 관계자 는 “ 이번 권고 가 이행 이 되 면 학교 당직 기사 의 근무 여건 과 보수 여건 이 크 게 개선 될 것 이 며 , 권고 안 이 조속히 이행 될 수 있 도록 일선 학교 에 대한 시 ‧ 도 교육청 의 지속 적 인 지도 감독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 경찰 신보 사회부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