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 만 아니 라 , 기본법 은 조기 총선 을 유도 할 목적 으로 연방 총리 가 의회 불신임안 을 제출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습니다 . 이 는 독일 연방 역사 상 1972 년 빌리 브란트 총리 와 1983 년 헬무트 콜 총리 에게 이미 적용 된 바 있 습니다 . 물론 의회 에서 연방 총리 의 불신임안 가결 자체 가 곧 의회 해산 을 의미 하 지 는 않 습니다 . 연방 헌법 재판소 에서 판시 한 바 로 는 , 이 를 위해서 는 연방 총리 가 과반수 의석 확보 로 안정 적 인 정책 을 추진 하 는 데 있 어서 현저 한 차질 이 있 을 정도 로 연방 의회 에서 의 근본 적 인 정당 구도 의 변화 가 생겼 을 때 에 만 가능 하 다고 보 고 있 습니다 . 현 연방 총리 는 이 같 은 전제 조건 이 충족 된 것 으로 판단 한 것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