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권 위원회 의 지적 중 가장 낯 뜨거운 것 은 방 통심 의 위원회 가 표현 내용 에 대한 행정 규제 를 할 때 적 법 절차 조차 제대로 지키 지 않 고 있 다는 점 을 지적 한 것 이 다 . 우리 헌법 은 모든 국민 이 행정 적 제재 를 받 을 때 사전 고지 를 받 을 것 과 청문 절차 를 거칠 것 을 요구 한다 ( 헌법 제 12 조 )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방 통심 의 위원회 는 게시물 게 시자 에게 사전 통보 도 하 지 않 으며 , 게 시자 에게 의견 진술 기회 조차 주 지 않 고 있 다 . 그러나 이러 한 권리 는 방통 위 설치 법 제 25 조 에 도 명백 하 게 명문화 되 어 있 다 . 국가 행정 기구 가 사실상 검열 로 볼 수 있 는 내용 규제 를 적법 절차 까지 어겨 가 면서 하 고 있 다는 사실 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 의 현주소 를 다시 한 번 생각 하 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