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k rel =" stylesheet " href =" http : / / editor . daum . net / services / blog / css / contents 4 view . css ? ver = 1 . 1 . 114 " type =" text / css "/>< link rel =" stylesheet " href =" http : / / editor . daum . net / services / blog / css / theme 4 view . css ? ver = 1 . 1 . 114 " type =" text / css "/> 박근혜 VS 문재 인 VS 안철수 공약 비교 작성자 : 장현호 작성 일 : 2012 년 10 월 22 일 국민 들 에게 필요 한 좋 은 정책 을 추진 하 지 못할 경우 가장 손해 를 보 는 것 은 국민 들 이 라고 할 수 있 다 . 특히 경제 적 인 이익 과 혜택 을 많이 받 을 수 있 는 정책 일수록 국민 들 은 더욱더 아쉬움 이 많 을 것 이 다 . 예 를 들 어 만약 필자 가 연구 하 고 있 는 ‘ 시니어 올림픽 프로젝트 ’ 를 지난 2002 년 국민 의 정부 시절 부터 추진 이 되 었 다면 10 년 동안 수많 은 사람 들 이 이 로 인하 여 직장 을 얻 었 을 것 이 며 , 해외 로 진출 하 여 세계 적 인 명성 을 얻 는 사람 들 도 나왔 을 것 이 다 . 그런데 이 를 추진 하 지 못하 면서 기회 를 놓쳤 고 이익 도 얻 을 수 없 었 기 때문 에 국민 들 이 가장 손해 를 보 았 다고 할 수 있 다 . 더불 어 ‘ 전국 어르신 체전 ’ 이나 ‘ 시니어 아시안 게임 ’ 과 같 은 정책 들 도 추진 되 지 못하 면서 은퇴자 과 노인 들 의 건강 을 사실상 방치 하 였 다 . 이 로 인하 여 생기 는 문제 는 단순 하 지 않 은데 , 좀 더 구체 적 으로 설명 을 하 면 다음 과 같 다 . 만약 55 세 에 은퇴 를 하 면서 운동 을 전혀 하 지 않 고 생활 을 하 다가 60 세 에 치매 에 걸린 사람 이 반대 로 꾸준히 운동 과 레저 활동 을 하 면서 70 세 에 치매 에 걸렸 다면 과연 어떤 것 이 국민 에게 이로우 냐 를 따져 보 아야 한다 . 즉 은퇴자 와 노인 들 이 운동 과 레저 활동 을 통해서 치매 에 걸릴 수 있 는 확률 을 10 년 동안 연장 할 수 있 다면 치매 로 고통 을 받 을 수 있 는 본인 과 가족 들 에게 그만큼 큰 혜택 을 줄 수 있 다 . 또한 건강 악화 로 인하 여 자살 을 선택 할 수 밖에 없 는 부모 세대 를 단 몇 년 동안 이 라고 건강 을 유지 할 수 있 도록 정책 을 추진 하 였 다면 지금 과 같 은 OECD 자살 공화국 의 불명예 는 없 었 을 것 이 다 . 뿐 만 아니 라 사회 적 국가 적 비용 도 엄청나 게 절약 을 할 수 있 는데 도 불구 하 고 관련 정책 을 추진 하 지 않 은 것 은 정치인 들 의 방관 으로 생기 는 현상 으로 또 다른 형식 의 ‘ 비리 ’ 이 다 . 이 를 국민 들 이 바로잡 지 않 을 경우 우리나라 의 미래 는 없 다는 것 이 필자 의 생각 이 다 . 그러므로 국민 이 진정 으로 필요 한 정책 이 라면 반드시 공론화 를 시켜서 추진 을 할 수 있 도록 정치인 들 을 압박 하 는 것 이 최선 이 다 . 2012 년 대선 출마 를 하 고 있 는 사람 들 중 에 가장 지지율 이 높 은 세 사람 은 대통령 이 되 고 나 서 무엇 을 어떻게 할 것 인지 구체 적 인 설명 을 해야 한다 . 하지만 지금 까지 발표 한 내용 을 보 면 예산 낭비 형 정책 을 난발 하 고 있 기 때문 에 매우 실망 스러운 수준 이 라고 할 수 있 다 . 아니 실망 을 넘 어 좌절 에 가까운 정책 들 뿐 이 다 . 그리고 이러 한 행위 는 국민 을 바보 로 생각 하 는 사람 들 만 이 할 수 있 는 행위 라고 여긴다 . 더불 어 박근혜 , 문재인 , 안철수 후보 세 사람 이 발표 하 고 있 는 내용 을 보 면 마치 녹음기 를 틀 어 놓 은 것 과 같 은 이야기 를 반복 적 으로 하 고 있 다 . 특히 안철수 후보 와 문재인 후보 에 경우 거의 붕어빵 수준 에 정책 들 이 라고 할 수 있 다 . 예 를 들 어 안철수 후보 가 정치 개혁 과 관련 된 내용 을 구체 적 으로 언급 을 하 니 문재인 후보 는 이 를 그대로 적용 하 면서 따라가 고 있 다 . 만약 생각 이 있 는 사람 이 라면 안철수 후보 의 제안 내용 보다 더 파격 적 인 내용 으로 한 발 앞서 나아가 는 것 이 대통령 이 되 겠 다는 사람 의 포부 라고 할 수 있 다 . 물론 추진 을 하 다고 나중 에 포기 하 지언정 현역 국회의원 들 이 반발 을 할 수 있 을 만큼 강력 한 정치 개혁 을 주도 적 으로 발표 해야 한다 . 그런데 안철수 후보 가 제안 한 내용 을 그대로 따라가 고 있 으니 과연 차기 대통령 으로써 정치 개혁 을 할 생각 인지 의심 스럽 다 . 반대 로 안철수 후보 에 경우 는 문재인 후보 가 ‘ 대통령 직속 국가 일자리 위원회 ’ 를 설치 하 겠 다고 하 니 따라서 ‘ 대통령 직속 일자리 국민 합의 기구 ’ 를 설치 하 겠 다고 발표 하 였 다 . 물론 엄밀 하 게 따지 고 들 면 조금 다른 부처 라고 할 수 있 겠 지만 결국 일자리 를 만들 어 내 겠 다는 목표 가 같 기 때문 에 국민 들 입장 에서 보 면 별반 다르 지 않 다 . 그러므로 같 은 내용 을 가지 고 제목 만 다르 게 하 여 나열 하 여 놓 은 수준 이 바로 지금 까지 발표 한 공약 내용 들 이 다 . 박근혜 후보 가 발표 하 고 있 는 정책 도 별반 다르 지 않 는 수준 에 내용 들 이 다 . 특히 이번 대선 에서 가장 큰 이슈 라고 할 수 있 는 경제 민주 화 정책 은 단어 가 약간 다르 게 사용 할 뿐 그다지 차이 가 많이 나 는 것 은 아니 다 . 만약 필자 가 박근혜 후보 입장 이 라면 경제 민주 화 정책 을 추진 하 더라도 수출 중심 의 국가 경제 에 활력 을 넣 을 수 있 는 방법 을 만들 것 이 다 . 또한 해외 관광객 을 유치 하 기 위한 방법 도 발표 할 것 이 다 . 이러 한 공격 적 이 고 구체 적 인 경제 정책 을 수반 하 는 것 이 보수 정치인 인 자신 의 장점 이 라고 역설 을 하 면서 국민 설득 을 할 것 이 다 . 바로 이러 한 것 이 박근혜 후보 에게 없 다는 것 이 다 . 결국 국민 들 에게 가장 많 은 지지율 을 얻 고 있 는 세 사람 의 정책 들 은 의미 없 는 내용 들 뿐 이 라고 생각 하 고 있 다 . 다시 말 해 앞 으로 5 년 동안 대한민국 을 이끌 어 가 겠 다고 하 는 사람 들 이 하나 의 공약 을 발표 하 면서 책 한 권 을 작성 해도 션찮 을 판 에 ‘ 목차 ’ 만 을 발표 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그것 도 머리말 도 없 는 목차 내용 만 작성 을 하 고 있 으니 황당 하 기 짝 이 없 다 . 결국 국민 을 바보 로 생각 하 지 않 는 이상 이러 한 황당 한 정책 공약 을 발표 하 지 않 을 것 이 다 . 고로 지금 박근혜 , 문재인 , 안철수 후보 는 국민 을 멍청 한 바보 로 만들 고 있 는 중 이 다 . 구 분 박근혜 공약 내용 문재 인 공약 내용 안철수 공약 내용 국정 운영 기조 ▷ 국가 에서 국민 으로 변화 ◇ 공평 과 정의 구현 △ 진심 의 정치 ( 복지 , 정의 , 평화 ) 국가 비전 ▷ 국민 대통 합 ▷ 국민 행복 ◇ 복지 국가 건설 ◇ 국가 균형발전 ◇ 사람 중심 의 국가 건설 △ 문제 가 아니 라 답 을 주 는 정치 △ 개인 과 기업 이 함께 성공 하 는 경제 △ 모든 가능 성 이 발휘 되 는 사회 △ 부담 없이 결혼 할 수 있 는 나라 △ 인간 존엄성 을 지켜 주 는 나라 △ 다음 세대 를 위한 사회 △ 강하 고 당당 하 고 평화 로운 한반도 정부 조직 ▷ 정보 통신 미디 어부 신설 ( 미래 창조 과학부 ) ▷ 해 양부 부활 , 과학 기술 전담 부서 설립 ◇ 정통부 ㆍ과기부ㆍ 해 양부 부활 및 중소기업 부 시설 △ 국민 의 실생활 에 도움 을 주 는 안심 형 정부 구성 △ 융합 행정 조직 구성 △ 청와대 이전 △ 부처 간 칸막이 폐지 △ 국가 미래 전략 수립 을 위한 전담 부처 신설 ( 미래 기획부 ) △ 지역 사회 권한 이양 △ 중소기업청 확대 ( 창업 과 사회 적 기업 대폭 지원 ) 검찰 개혁 * 확정 된 사항 없 음 ◇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 부처 설치 ◇ 정치검찰 청산 ( 대검 주 앙수 사부 수사 기능 폐지 ) ◇ 검사 청와대 파견 금지 ◇ 시민 참여 검찰 위원회 권한 강화 ◇ 검사 의 법무부 순환 복지 금지 및 행정 부처 파견 제 재검토 ◇ 경찰 에게 독자 적 수사 권 , 검찰 에게 기소 권 부여 견제 필요 . △ 고위 공직자 부패 수사 부처 설치 △ 대검 중 수부 폐지 △ 검찰 직접 수사 권 대 푹 축소 △ 검찰청 독립 외청 화 △ 검사 등 의 공권력 남용 에 징벌 적 손해 배상 제 도입 △ 중요 사건 기소 때 국민 참여 ( 기소 배심제 ) 추진 정치 개혁 ▷ 신뢰 정치 ◇ 깨끗 한 정치 ◇ 대통령 , 국회의원 , 자치 단체장 기득권 제한 ◇ 지역 의원 축소 , 비례 의원 확대 ( 지역구 200 석 , 비례 대표 100 석 ) ◇ 기초 의회 정당 공천 권 폐지 및 공직 후보 자 공천 권 국민 환원 ◇ 국회의원 헌정회 연금 폐지 , 영리 목적 으로 겸직 금지 ◇ 국회 윤리 특위 일반 시민 50 % 참여 ◇ 부정 비리 국회의원 에 대한 국민 소환제 추진 ◇ 독립 기구 에 의한 선거구 확정 △ 열린 광장 으로서 의 플랫 폼 ( 열린 정책 플랫 폼 - 정책 선 순환 구조 ) △ 대통령 권력 축소 ( 인사 정책 개선 및 사면 권 제한 ) △ 국회 ( 일 하 면서 소통 하 는 국회 , 특권 폐지 ) 및 재정 분권 추진 △ 국회의원 의 석수 200 석 으로 축소 △ 새로운 사회 협약 추진 △ 시 · 군 · 구 의회 정당 공천 폐지 △ 정당 공천 권 국민 행사 △ 정당 국고 보조금 축소 경제 정책 ▷ 창조 경제 ▷ 중소기업 지원 정책 강화 ▷ 공정 투명 한 시장 질서 확립 ▷ 기업 의 사회 적 책임 강화 ▷ 신규 순환 출자 금지 등 지배 구조 개선 ▷ 경제 인 사면 복권 금지 등 엄격 한 법 집행 ▷ 수출 과 내수 시장 이 동시 에 성장 하 는 ‘ 쌍 끌 이 경제 ’ 목표 ▷ 정보 통신 산업 생태 계 육성 정책 추진 ◇ 공정 경제 ◇ 성장 과 분배 , 환경 과 평가 가 역동 적 으로 선 순환 ◇ 분배 와 재 분배 를 강화 하 여 소비 와 투자 촉진 으로 ‘ 포용 적 성장 ’ 추구 ◇ 인 적 자본 투자 강화 하 여 사람 중심 경제 성장 실현 ‘ 창조 적 성장 ‘◇ 신 성장 산업 을 육성 하 여 ‘ 생태 적 성장 ’ 을 추진 ◇ 소통 을 통한 집단 협업 , 개방 형 혁신 ‘ 협력 적 성장 ’ 추진 △ 혁신 경제 △ 성장 동력 과 결합 한 경제 민주 화 △ 북방 경제 권 활성 화 정책 추진 △ 소상 공인 을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 △ 자영업 자 간 이 사업자 연매 출액 4800 만 원 에서 9600 만 원 상향 공기업 민영화 ▷ 조건부 찬성 ( 국민 합의 및 동의 필요 ) ▷ 국민 복지 적 측면 에서 충격 최소 화 방식 선택 추진 ◇ 공기업 민영화 전면 재검토 ◇ 민간 영리 기업 의 단수 수익 극대 화 인센티브 로 장기 적 투자 감소 ◇ 고용 감축 및 국부 유출 문제 △ 사안 별 접근 필요 △ 인천 공항 및 KTX 민영화 반대 재벌 개혁 ▷ 신규 순환 출자 금지 ㆍ기존 출자 는 인정 ▷ 금산 불리 강화 신중 추진 ◇ 순환 출자 금지 ( 기존 출자 도 해소 ) ◇ 금산 분리 강화 △ 순환 출자 금지 △ 출자 총액 제한제 부활 △ 금산 분리 강화 △ 재벌 개혁 위원회 설치 세제 ▷ 부자 증세 에 부정 적 ◇ 부자 증세 ( 소득세 최 소세 율 신설 등 ) ◇ 대 기업 특혜 적 조세 감면 폐지 △ 증세 추진 부동산 ▷ 하우스 푸 어 ㆍ렌트 푸 어 적극 대처 ▷ 2018 년 까지 임대 부 택 12 만 호 공급 ▷ 민간 주택 공공 임대 주택 으로 전환 ▷ 토지 임대 부 주택 공급 확대 ▷ 철도 용지 활용 임대 주택 공급 ▷ 한시 적 전 ㆍ월세 상한 제 도입 ▷ 전세 임대 주택 , 전세 자금 지원 확대 ▷ 민간 주택 분양 가 상한 제 폐지 ▷ DTI 폐지 반대 ◇ 하우스 푸어 연착륙 대책 마련 DTI 완화 반대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확대 ◇ 공공 임대 주택 확대 ◇ 대학생 공공 원룸 텔 5 만 호 건립 ◇ 장기 계약 임대 주택 도입 ◇ 전 ㆍ월세 상한 제 도입 및 계약 갱신 권 부여 ◇ 주택 바우처 시행 확대 ◇ 분양 가 상한 제 폐지 반대 ◇ DTI 폐지 반대 △ 보금자리 분양 주택 공급 중단 하 고 공공 임대 주택 공급 확대 ( 10 %)△ 주택 ㆍ상가임차인 보호 ( 임차인 에게 1 회 자동 계약 갱신 권 부여 ) △ 전세금 보증 센터 설립 △ 주택 임차료 보조 제조 시범 사업 실시 통상 ▷ 한미 FTA 보완 및 폐기 반대 ▷ 한 · 중 · 일 FTA 찬성 ◇ 한미 FTA 독소 조황 폐기 를 위한 재협상 △ 한미 FTA 독소 조항 재협상 중소기업 ▷ 징벌 적 손해 배상 제 도입 , ▷ 대 기업 의 중소기업 업종 진출 제한 ◇ 징벌 적 손해 배상 제 도입 , ◇ 대 기업 중소기업 및 소 상공 인 적합 업종 제한 △ 국가 연구개 밸 중소기업 및 벤처 기업 맞 게 재 정비 △ 중소기업 간 상생 을 위한 대타협 추진 ( 과당 경쟁 방지 ) 노동 ▷ 파견 근로자 보호법 제정 ▷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 시간 감축 ▷ 하도급 근로자 보호 법안 추진 ▷ 복수 노조 창구 단일 화 정책 보완 책 마련 ▷ 택시 의 대중교통 화 및 연료 다변 화 해결 ◇ 비정규직 2017 년 까지 30 % 이하 로 감축 ◇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 시간 감축 △ 동일 가치 노동 , 동일 임금 원칙 △ 차별 금지 기본법 제정 복지 정책 ▷ 생애 주기 별 맞춤 형 복지 제도 확립 ▷ 임신 후 근로 시간 단축 제 실시 ▷ 남성 육아 휴직 ( 아빠 의 달 ) 실시 ◇ 보편 적 복지 국가 지향 ◇ 노인 기초 노령 연금 , 장기 요양 보험 을 대폭 강화 ◇ 노인 건강 지원 방법 을 새로운 차원 으로 개선 . ◇ 노인 일자리 사업 및 연륜 과 경험 을 지역 사회 에 활용 방안 강구 . ◇ 여성 취업 , 승진 기회 등 사회 적 차별 해소 대책 마련 ◇ 복지 국가 5 개년 계획 추진 ◇ 병명 에 상관없이 본인 부담 의료 비용 100 만 원 으로 한정 △ 경제 민주 화 와 복지 는 성장 동력 과 결합 하 는 경제 혁신 △ 보편 적 선별 적 복지 전략 전 조합 △ 증세 없 는 복지 반대 △ 노인 가난 제로 계획 추진 △ 기초 노령 연금 2 배 인상 ( 18 만 원 ) △ 국공립 보육 시설 30 % 확충 △ 취약 계층 자립 기반 마련 가계 부채 정책 *◇ 신 용유 의 자 , 파산자 등 에게 압류 금지 되 는 힐링 통장 허용 ◇ 지방 자치 단체 별 채무 힐링 센터 설립 지원 ◇ 이 자 제안 법 개정 이자 율 25 % 내 로 제한 ◇ 금융 기관 이 채무자 상환 능력 감안 해 대출 해 주 는 공정 대출 법 제정 △ 2 조 규모 ‘ 진심 새 출발 ’ 펀드 조성 ( 파산자 지원 ) △ 파산자 소액 임차 보증금 상당액 과 6 개월 생활비 면제 교육 정책 ▷ 사교육비 절감 등 행복 교육 실현 ▷ 영 유아 보육 ㆍ교육 국가 지원 강화 ▷ 대학 특성 화 지원 과 취업 까지 책임지 는 책무 성 강화 ▷ 평생 학습 사회 구현 ◇ 교육 혁신 으로 행복 한 교육 즐거운 학교 만들 기 ( 사교육비 절감 ) ◇ 평생 학습 참가 율 선진국 수준 으로 상승 ◇ 아동 인권법 추진 하 여 선행 학습 규제 ◇ 대학 입시 전형 을 단순 화 해 사교육비 부담 절감 ◇ 학생 ㆍ학부모ㆍ교사가 참여 하 는 국가 교육 위원회 설치 △ 학부모 및 교사 주축 대통령 직속 교육 개혁 위원회 를 신설 △ 고등학교 까지 무상 교육 등록금 ▷ 차등 감면 ◇ 반값 인하 △ 일괄 인하 일자리 정책 ▷ 고용 률 중심 의 국정 운영 체제 구축 ▷ 전통 제조업 의 고부 가 가치 화 ▷ 서비스 산업 의 경쟁력 제고 ▷ 문화 ㆍ소프트웨어 산업 등 미래 산업 지원 ▷ 벤처 창업 의 획기 적 활성 화 ◇ 비정규직 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 철패 ◇ 근로 시간 단축 을 통한 신규 고용 확대 ◇ 고용 영향 평가 제도 의 채택 ◇ 고용 증진 과 기업 지원 의 연계 ◇ 산업 육성 을 통한 일자리 창출 ◇ 교육 , 의료 , 복지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 공기업 과 공무원 의 지역 우대 채용 ◇ 각종 정부 지원 의 지방채 용 연동 제 확대 ◇ 대통령 직속 국가 일자리 위원회 설치 ◇ 법정 정년 60 세 도입 ◇ 전 국민 고용 평등 법 △ 일자리 와 복지 가 긴밀 하 게 연결 되 고 선 순환 구조 확립 △ 청년 고용 특별 조치 추진 △ 대통령 직속 일자리 국민 합의 기구 설치 △ 고용 평등 기본법 제정 ( 비정규직 남용 방지 ) △ 대 기업 고용 관련 공시 제도 실시 △ 노동 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 기 △ 취약 근로자 직업훈련 확대 △ 노동 기간 정책 의 대폭 강화 △ 정년 60 세 연장 과 점진 적 연령 제한 폐지 추진 △ 사회 통합 일자리 기금 조성 △ 직장 · 생활 균형 을 위한 여성 친화 적 일자리 창출 △ 고 령자 일자리 제공 대북 정책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추진 ▷ 국민 적 공감 으로 남북한 신뢰 , 국제 협력 으로 안정 적 남북 관계 모색 . ▷ 통합 적 인 외교 안보 컨트롤 타워 구축 ◇ 한미 동맹 강화 및 주 변국 들 과 도 호혜 협력 관계 강화 ◇ 북한 의 핵 무장 반대 ( 6 자 회담 재개 로 설득 과 협상 정책 ) ◇ 남북 관계 복원 , 평화 체제 구축 하 여 한반도 평화 와 공동 번영 추진 ◇ 휴전선 과 NLL 일 대 를 평화 경제 지대 구축 ◇ 6 . 15 공동 선언 과 10 . 4 남북 정상 선언 이행 ◇ 개성 공단 확장 , 금강산 과 설악산 평창 을 연결 하 는 국제 관광특구 △ 북한 은 핵무기 폐기 △ 남북 관계 , 북 핵 문제 , 한반도 평화 체제 의 선 순환 구조 확립 △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사과 이후 추진 국방 정책 ▷ 휴전선 경계 근무 원점 에서 재검토 ◇ 젊은이 들 의 병역 부담 축소 ( 병역 기피 차단 정책 ) ◇ 사병 의 복지 도 크 게 향상 △ 군복 무 기간 단축 ( 18 개월 ) * 독도 정책 ▷ 일본 의 독 도 분쟁 지역 화 기도 에 단호 하 게 대응 하 고 국제 사회 의 지지 를 계속 확보 해 나갈 것 ◇' 대 일본 5 대 현안 ’◇ 독도 문제 에 대한 강력 한 대응 방침 을 ◇ 위안부 문제 에 대한 일본 의 법 적 책임 요구 ◇ 전범 기업 에 대한 국내 입찰 제한 ◇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시정 ◇ 약탈 문화재 환수 △ 일본 전향 적 자세 이끌 어 내 기 위한 새로운 한 일 관계 비전 제시 동남 권 신 공항 ▷ 찬성 ( 구체 적 인 내용 은 없 음 ) ◇ 차기 정부 에서 추진 하 는 것 이 부산 발전 을 위해 필요 하 다 * 사형 제 ▷ 사형 제 는 유지 하 되 집행 은 신중 ◇ 사형 제 반대 ( 형법 에서 의 삭제 는 시간 이 더 필요 ) △ 사형 제 는 유지 하 되 집행 은 신중 대선 구호 ▷ 내 꿈 이 이뤄지는 나라 ◇ 사람 이 먼저 다 △ 미래 는 우리 곁 에 와 있 습니다 . 캠프 이름 ▷ 국민 행복 캠프 ◇ 담쟁이 캠프 △ 진심 캠프 ( 10 월 30 일 까지 정리 ) 최근 대선 정국 을 달구 고 있 는 이슈 를 정리 하 면 박근혜 후보 는 ‘ 정수장 학회 ’ 문제 로 골머리 를 아플 것 이 며 , 문재인 후보 는 NLL 문제 로 공격 을 받 고 있 다 . 그런데 어제 박근혜 후보 가 정수장 학회 문제 를 털 어 버리 고자 한 회견 때문 에 한동안 오히려 역풍 을 맞 을 가능 성 이 높 다 . 그래서 새 누리 당 은 네거티브 선거 를 해서 는 안 된다고 필자 가 계속 주장 을 한 것 이 다 . 결국 박근혜 후보 는 대통령 이 되 기 대단히 힘든 쪽 으로 차 를 계속 몰아가 고 있 는 모습 이 다 . 반면 문재 인 후보 는 안철수 후보 에게 정치 개혁 주도 권 을 빼앗기 면서 주변 핵심 인사 9 명 이 사퇴 를 하 였 다 . 더불 어 오늘 자 신문 에 는 안철수 후보 와 단일 화 되 지 않 을 수 도 있 다는 발언 까지 하 였 다고 하 는 것 으로 보 아 대통령 이 되 기 는 쉽 지 않 을 전망 이 다 . 개인 적 으로 생각 하 기 에 대선 막판 까지 가 도 지금 과 같 은 지지율 이 유지 된다면 정권 교체 가 목표 인 문재 인 후보 가 안철수 후보 에게 양보 할 가능 성 이 더 큰다 . 그만큼 정권 교체 가 절실 한 사람 들 이 바로 민주 통합 당 이 고 문재인 후보 이 기 때문 이 다 . 막말 로 안철수 후보 는 당장 정권 교체 가 목표 가 아니 기 때문 에 설사 낙선 을 하 더라도 지금 과 같 은 지지율 이 유지 된다면 절반 의 성공 이 라고 할 수 있 다 . 그러므로 구지 단일 화 를 하 지 않 더라도 큰 문제 는 되 지 않 을 것 이 다 . 물론 이명박 정권 을 싫어하 는 국민 들 에게 는 실망감 을 줄 수 있 겠 지만 그것 은 일시 적 인 현상 이 라고 본다 . 그러므로 단일 화 를 통해 권력 을 얻 으려고 하 는 욕심 은 안철수 후보 측 보다 는 민주 통합 당 이 더 강하 기 때문 에 양보 도 그 에 상응 하 는 방향 으로 진행 될 것 이 다 . 문재인 후보 와 민주 통합 당 은 결과 와 는 상관없이 무작정 할 수 밖에 없 는 조건 이 성립 이 되 면 그렇게 할 것 이 라는 것 이 다 . 다시 정책 이야기 로 돌아와서 계속 하 면 지금 대선 후보 들 이 발표 하 고 있 는 정책 들 은 이미 지난 4 월 총선 공약 으로 발표 하 였 던 내용 이 들 다시 발표 되 고 있 는 수준 이 다 . 예 를 들 어 새 누리 당 이 발표 한 총선 공약 을 안철수 후보 가 사용 하 기 도 하 고 , 민주 통합 당 이 발표 한 공약 을 박근혜 후보 가 사용 하 기 도 하 면서 뒤죽박죽 이 되 었 지만 분명 한 사실 은 대부분 지난 총선 에서 이미 발표 한 정책 들 이 재탕 되 어 발표 되 고 있 다는 사실 이 다 . 특히 일자리 정책 에 경우 상당 부분 은 지난 총선 에서 사용 된 내용 을 그대로 복사 하 여 다시 사용 을 하 고 있 기 때문 에 큰 의미 를 찾 을 수 없 다 . 서두 에 이야기 를 하 였 지만 국민 을 위한 정책 이 추진 되 지 않 을 경우 손해 는 고스란히 국민 들 의 몫 이 될 수 밖에 없 다 . 그래서 늘 강조 하 면서 좋 은 정책 은 국민 들 이 공론 화 하 여 추진 을 하 도록 정치인 들 을 압박 하 는 것 이 좋 다 . 만약 이러 한 방향 으로 정치인 들 을 몰아가 지 않 을 경우 우리나라 의 미래 를 열 지 못할 것 이 라는 것 이 이번 대선 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증명 이 되 고 있 다 . 지금 우리 나라 국민 들 이 겪 고 있 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을 가만 하 면 정치인 들 을 따라가 서 는 절대로 안 된다 . 아무리 혁신 을 강조 하 는 안철수 후보 라도 결국 별 볼일 없 는 정책 들 만 발표 하 고 있 기 때문 에 하 는 소리 다 . 그러므로 지금 최선 의 방법 은 국민 이 원 하 는 정책 을 발굴 하 여 정치인 들 에게 강요 하 는 방법 이 최선 이 라고 할 수 있 다 . 즉 마스터 플랜 가지 작성 된 구체 적 이 고 확실 한 정책 을 찾 아서 공론 화 시켜서 정치인 들 에게 추진 을 하 도록 강요 하 는 것 이 좋 다는 것 이 다 . 이 같 은 방법 으로 진행 되 었 던 것 이 바로 반값 등록금 정책 이 라고 할 수 있 는데 , 마찬가지 로 앞 으로 남 은 대선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정책 을 공론 화 시키 면서 대선 주자 들 이 추진 할 수 있 도록 만들 어야 그나마 국민 생활 에 도움 이 될 수 있 는 몇 가지 정책 을 건질 수 있 을 것 이 라 본다 . 만약 이러 한 행동 을 국민 들 이 하 지 않 을 경우 향후 5 년 동안 국민 생활 은 지금 과 별반 다르 지 않 을 것 이 며 , 오히려 더 힘든 나날 을 겪 을 수 있 을 것 이 라 본다 . 그만큼 정책 은 대단히 중요 한 부분 으로 지금 보다 더 많 은 사람 이 관심 을 가지 고 접근 해 주 었 으면 하 는 바람 으로 글 을 작성 해 보 았 다 . 그리고 마지막 으로 앞 으로 박근혜 , 문재인 , 안철수 후보 가 발표 하 는 정책 내용 은 이곳 에 일괄 적 으로 올릴 것 이 니 관심 이 있 는 분 들 이 상호 비교 하 여 보 면 선거 에 도움 이 될 것 이 라 생각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