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 관련 개정안 ' 대표 발 의 , " ASF 살 처분 농가 지원 범위 확대 해야 " 
 아프리카 돼지 열 병 ( ASF ) 으로 인해 살 처분 명령 을 이행 한 가축 소유자 에게 지급 되 는 생계 안전 비용 의 지원 범위 를 확대 하 는 방안 이 국회 에서 추진 된다 . 
 김성원 ( 동두천 · 연천 ) 자유 한 국당 의원 은 이 같 은 방안 을 담 은 ' 가축 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안 ' 을 대표 발의 했 다고 27 일 밝혔 다 . 
 이 개정안 이 국회 를 통과 되 면 연천 등 ASF 발생 지역 피해 농가 는 재 입식 후 경영 이 안정 될 때 까지 생계 안정 자금 을 지급 받 게 된다 . 또 매 몰지 인근 에서 악취 로 고통 받 는 주민 들 에게 감염병 예방 은 물론 심리치료 에 필요 한 의료비 지원 도 가능 해진다 . 
 김 의원 은 또 ASF 로 인한 피해 지역 의 환경 개선 및 경제 활성 화 를 위해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가 지원 사업 을 실시 하 도록 하 는 내용 도 담 았 다 . 
 이 는 최근 경기 북부 접경 지역 에 발생 한 돼지 열 병 으로 연천 등 발생 지역 돼지 대부분 을 살 처분 함 에 따라 농가 에 막대 한 피해 가 발생 , 생계 안정 지원 이 시급 하 다는 현실 을 반영 한 것 이 다 . 
 현행법 상 살 처분 이행시 지원 하 는 생계 안정 자금 은 단 6 개월 만 지급 된다 . 살 처분 이후 재 입식 을 통해 농장 이 정상 화 되 려면 최소 1 년 에서 최대 3 년 이상 소요 되 는 점 을 고려 하 면 턱없이 부족 하 다는 지적 이 다 . 
 발생 지역 에 가축 을 급히 매몰 하 다 보 니 매 몰지 가 민가 , 도로 , 하천 등 과 최소한 30 m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 이 제대로 지켜 지 지 않 으면서 매몰 지 인근 주민 의 피해 도 심각 하 다 . 
 이 에 매몰 지 인근 주민 들 은 갈수록 심해 지 는 악취 때문 에 엄청난 고통 에 시달리 고 있 지만 법 적 근거 가 마련 되 지 않 아 지원 이 전무 한 실정 이 다 . 
 김 의원 은 " 정부 가 ASF 차단 을 위해 발생 지역 모든 돼지 를 수매 하 거나 살 처분 하 는 특단 의 조치 를 취한 만큼 양돈 농가 의 피해 보상 은 물론 자활 을 위해 적극 지원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