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 2010 . 8 . 19 선고 2010 다 36599 판결 ) 는 건설 공제조합 의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을 제 3 자 를 위한 계약 으로 보 고 공동수 급체 의 대표자 가 하도급 계약 금액 전액 에 대해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계약 을 체결 한 경우 그 보증 계약 은 상행위 로서 상법 제 48 조 가 유추 적용 되 어 공동수 급체 전체 에 효력 이 미치 고 하도급 대금 지급 에 대해 연대채무 를 부담 하 는 구성원 인 다른 수 급사 들 도 지급 불능 이 되 어야 보증 사고 가 발생 한 것 으로 판시 하 고 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