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고덕 , 강일 과 과천 지역 의 5 차 보금자리 주택 지구 후보지 선정 에 대한 논란 이 좀처럼 가라앉 지 않 고 있 다 . 인접 지역 주민 들 은 보금자리 주택 지구 지정 이 재 건축 사업 성 을 악화 시킬 것 을 우려 하 여 추진 을 반대 하 며 지 자 체장 주민 소환 운동 까지 벌이 고 있 다 . 반 대로 지구 에 포함 된 지역 주민 들 은 장기간 의 재산 권 행사 제한 으로 인한 불편 을 호소 하 며 지 구 지정 을 예정 대로 진행 할 것 을 요구 하 는 등 마찰 이 계속 되 고 있 다 . 반대 주민 들 은 집값 하락 과 더불 어 보금자리 주택 건설 로 인한 자연 훼손 과 난개발 , 교통 체증 등 을 이유 로 내세우 고 있 다 . 실제 보금자리 주택 건설 에 대한 비판 과 우려 를 면밀히 검토 하 고 부작용 을 최소 화 하 려는 노력 이 필요 하 다 . 보금자리 주택 은 본질 적 으로 무주택 서민 에 대한 주거 안정 을 위한 사업 이 다 . 무주택 서민 들 로서 는 내 집 마련 을 위한 유일 한 대책 으로 정부 가 공급 하 는 저렴 한 서민주택 만 바라보 고 있 는 것 이 현실 이 다 . 반면 보금자리 주택 사업 에 대한 주민 들 의 반대 는 사업 자체 보다 는 주택 정책 전반 에 대한 불만 에서 기인 한 것 으로 보인다 . 최근 의 주택 시장 침체 로 어려움 을 겪 는 상황 에서 주민 들 이 오랜 시간 준비 해 온 재건축 사업 이 차질 을 빚 고 있 는데 인접 지역 에 보금자리 주택 건설 이 라는 악재 가 추가 되 자 불만 을 표출 하 는 것 으로 볼 수 있 다 . 치솟 는 물가 와 더불 어 전세 시장 가격 불안 때문 에 서민 들 의 고통 이 가중 되 고 있 어 주택 재고 확보 정책 이 무엇 보다 절실 하 다 . 이 를 위해서 는 주택 거래 가 활성 화 되 어야 하 지만 주택 가격 과다 상승 을 억제 하 기 위한 주택 보유 중 과세 , 대출 억제 등 각종 규제 장치 로 인해 주택 공급 이 급격히 감소 하 고 있 다 . 지금 규제 브레이크 를 푼다고 해도 동력 을 상실 한 주택 시장 을 활성 화 시키 기 는 역부족 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한편 에서 는 투기 를 우려 하 여 강력 한 규제 정책 이 지속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지속 적 인 규제 는 주택 가격 상승 을 억제 하 겠 지만 시장 원리 를 따르 지 않 기 때문 에 끊임없 는 부작용 과 강력 한 불만 을 초래 한다 . 보금자리 주택 뿐 만 아니 라 거의 모든 주택 거래 가 멈춘 상태 에서 국민 들 은 주택 의 재산 가치 감소 , 거래 위축 으로 인한 거주 이전 불편 등 여러 가지 불만 을 정치 적 행위 로 강력 하 게 표출 하 고 있 다 . 무주택 서민 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 정책 목표 중 의 하나 인 주택 가격 안정 화 라는 목표 가 달성 된 만큼 앞 으로 의 정책 은 주택 시장 을 정상 화 하 기 위하 여 저렴 한 주택 공급 을 통한 시장 왜곡 을 지양 하 고 무주택 서민 에게 직접 적 인 혜택 을 주 는 임대 방식 이 강화 되 어야 할 것 이 다 . < 이렇게 > 는 열린 지면 입니다 . 경향신문 에 대한 비판 , 제언 등 소재 와 글 의 형식 에 관계없이 독자 여러분 이 하 고 싶 은 말 을 할 수 있 는 공간 입니다 . 사회 흐름 을 짚 을 수 있 는 독자 여러분 의 살 아 있 는 글 로 충실히 지면 을 꾸미 겠 습니다 . 적극 적 인 참여 바랍니다 . 글 은 op @ kyunghyang . com 으로 보내 주 시 기 바랍니다 . ( 02 ) 3701 - 1202 ~ 4 < 제해성 | 아주 대 교수 > 경향신문 ‘ 오늘 의 핫뉴스 ’ ▶ 유시민 “ 이명박 대통령 너무 욕 하 지 마 라 ” ▶ ‘ 버스 노인 폭행 ’ 흑인 … 이 말 에 격분 해 ▶ 노무현 “ 日 선박 독 도 오 면 부숴라 ” … 日 놀라 ▶ ‘ 가장 싫 은 이성 스타일 ’… 비 만 , 공주병 아닌 ▶ 이혼 女 가 꼽 은 배우자 ‘ 최악 의 생활 습성 ’ 은 ?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미 투데이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Khross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