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의 발단 이 자 핵심 은 도내 각 시 ● 군 별 로 학령기 정규 교육 을 받 지 못한 장애 인 을 위한 8 개 평생 교육 시설 에 대해 지난해 12 월 경남 도 의회 가 각각 5000 만 원 씩 일정 하 게 지원 하 기 로 의결 했 던 점 이 다 . 당시 도 의회 는 학교 별 형평 성 을 들 어 이 같 은 결정 을 내리 고 , 학교 별 실사 를 거쳐 1 억 8000 만 원 의 예산 을 차등 지원 한다는 조건 을 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