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 자위권 법안 ⓒ AFPBBNews = News 1 일 본 집단 자위권 법안 2 차 대전 패전국 일본 이 70 년 만 에 다시 , 언제 어디 서 든 전쟁 할 수 있 는 나라 가 됐 다 . 아베 신조 ( 安 倍 晋 三 ) 정권 이 집단 자위권 행사 와 자위대 해외 파병 확대 를 위해 밀어붙여 온 안보 법안 이 참 의원 본회의 에서 최종 관문 을 마침내 통과 했 다 . 일본 참의원 은 집단 자위권 등 을 행사 할 수 있 도록 하 는 11 개 안보 관련 법률 제 · 개정안 을 19 일 새벽 본회의 에서 가결 했 다 . 참 의원 전체 242 석 가운데 과반수 를 확보 한 자민 · 공명 양당 은 수 적 우위 를 앞세워 안보 법안 을 강행 처리 했 다 . 이 들 법안 은 올해 7 월 16 일 이미 중의원 을 통과 했으며 19 일 참의원 본회 의 가결 로 성립 됐 다 . 이 에 따라 아베 정권 이 작년 7 월 역대 내각 이 이 어온 헌법 해석 을 바꿔 추진 해 온 집단 자위권 행사 를 위한 법률 정비 가 마무리 됐 다 . 일본 은 밀접 한 관계 에 있 는 국가 가 공격 당했 을 때 자국 에 대한 공격 으로 간주 하 고 대신 반격 하 는 집단 자위권 을 행사 할 수 있 게 됐 다 . 또 한반도 유사 상황 이 발생 했 을 때 자위대 가 미군 의 장비 나 무기 를 방호 하 는 등 역할 을 확대 한다 . 일본 은 분쟁 지역 에 자위대 의 파견 을 확대 할 수 있 으며 전시 와 평시 의 중간 상태 인 회색 지대 ( 그레이존 ) 사태 때 자위대 를 출동 시켜 대응 할 수 있 게 됐 다 . 이번 에 성립 한 안보 관련 법 은 심의 과정 에서 헌 법학자 와 전직 최고재판소 ( 대법원 ) 판사 등 다수 전문가 로부터 위헌 이 라는 지적 을 받 았 다 . 최근 국회 의 사당 주변 에서 는 안보 법안 에 반대 하 는 대 규모 시위 가 연일 열렸으며 18 일 에 도 주최 측 추산 약 4 만 명 이 집결 했 다 . < 스포츠조선 닷컴 > 일본 집단 자위권 법안 [ ☞ 할리우드 여신 들 의 눈부신 몸매 ' 디바 '] [ ☞ 중국인 이 읽 는 한류 뉴스 ' 올 댓 스타 ']- Copyrights ⓒ 스포츠조선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보도 자료 및 기사 제보 news @ sportschosun . 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