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 기 자기 소유 부동산 에 대한 취득시효 2016 다 224596 제 3 자이 의 ( 다 ) 상고 기각 [ 자기 소유 부동산 에 대한 점유 취득시효 를 주장 하 는 사건 ] ◇ 부동산 에 관하 여 적법 ․ 유효 한 등기 를 마친 소유자 의 자기 소유 부동산 에 대한 점유 가 취득시효 의 기초 로서 의 점유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원칙 적 소극 ) ◇ 부동산 에 대한 취득시효 제도 의 존재 이유 는 해당 부동산 을 점유 하 는 상태 가 오랫동안 계속 된 경우 권 리자 로서 의 외형 을 지닌 그 사실 상태 를 존중 하 여 이 를 진실 한 권리관계 로 높여 보호 함 으로써 법질서 의 안정 을 기하 고 , 장기간 지속 된 사실 상태 는 진실 한 권리관계 와 일치 될 개연 성 이 높 다는 점 을 고려 하 여 권리관계 에 관한 분쟁 이 생긴 경우 점유자 의 증명 곤란 을 구제 하 려는 데 에 있 다 . 그런데 부동산 에 관하 여 적법 ․ 유효 한 등기 를 마치 고 그 소유 권 을 취득 한 사람 이 자기 소유 의 부동산 을 점유 하 는 경우 에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사실 상태 를 권리관계 로 높여 보호 할 필요 가 없 고 , 부동산 의 소유 명의자 는 그 부동산 에 대한 소유 권 을 적법 하 게 보유 하 는 것 으로 추정 되 어 소유 권 에 대한 증명 의 곤란 을 구제 할 필요 역시 없 으므로 , 그러 한 점유 는 취득시효 의 기초 가 되 는 점유 라고 할 수 없 다 ( 대법원 1989 . 9 . 26 . 선고 88 다카 26574 판결 등 참조 ) . 다만 그 상태 에서 다른 사람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되 는 등 으로 소유 권 의 변동 이 있 는 때 에 비로소 취득시효 의 요건 인 점유 가 개시 된다고 볼 수 있 을 뿐 이 다 . ♣ 근저당 권 설정 계약서 ( 소화 10 년 ) ♣ ◈ 근저당 권 설정 계약서 ◈ ☞ 원고 가 부동산 에 관하 여 적법 ․ 유효 한 등기 를 마치 고 그 소유 권 을 취득 하 였음에도 , 그때 로부터 20 년 간 위 부동산 을 점유 하 였으므로 점유 취득시효 가 완성 되 어 이 를 원시 취득 하 였 다고 주장 하 면서 , 원고 의 소유 권 취득 이전 부터 존재 하 던 가압류 에 기하 여 이루어진 강제집행 의 불허 를 구하 는 사건 에서 , 원고 의 위 와 같 은 점유 는 취득시효 의 기초 로서 의 점유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한 사안 대법원 2016 . 10 . 27 . 선고 2016 다 224596 판결 [ 제 3 자이 의 ] [ 공 2016 하 , 1798 ] 【 판시 사항 】 부동산 에 대한 취득시효 제도 의 취지 / 부동산 에 관하 여 적법 · 유효 한 등기 를 마치 고 소유 권 을 취득 한 사람 이 부동산 을 점유 하 는 경우 , 위 점유 가 취득시효 의 기초 가 되 는 점유 인지 여부 ( 소극 ) 및 이때 취득시효 의 요건 인 점유 가 개시 되 는 시점 ( = 소유 권 변동 시 ) 【 판결 요지 】 부동산 에 대한 취득시효 제도 의 존재 이유 는 부동산 을 점유 하 는 상태 가 오랫동안 계속 된 경우 권 리자 로서 의 외형 을 지닌 사실 상태 를 존중 하 여 이 를 진실 한 권리관계 로 높여 보호 함 으로써 법질서 의 안정 을 기하 고 , 장기간 지속 된 사실 상태 는 진실 한 권리관계 와 일치 될 개연 성 이 높 다는 점 을 고려 하 여 권리관계 에 관한 분쟁 이 생긴 경우 점유자 의 증명 곤란 을 구제 하 려는 데 에 있 다 . 그런데 부동산 에 관하 여 적법 · 유효 한 등기 를 마치 고 소유 권 을 취득 한 사람 이 자기 소유 의 부동산 을 점유 하 는 경우 에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사실 상태 를 권리관계 로 높여 보호 할 필요 가 없 고 , 부동산 의 소유 명의자 는 부동산 에 대한 소유 권 을 적법 하 게 보유 하 는 것 으로 추정 되 어 소유 권 에 대한 증명 의 곤란 을 구제 할 필요 역시 없 으므로 , 그러 한 점유 는 취득시효 의 기초 가 되 는 점유 라고 할 수 없 다 . 다만 그 상태 에서 다른 사람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되 는 등 으로 소유 권 의 변동 이 있 는 때 에 비로소 취득시효 의 요건 인 점유 가 개시 된다고 볼 수 있 을 뿐 이 다 . ♠ 일제 시대 매도 증서 ( 소화 5 년 ) ♠ ♣ 매도 증서 ♣ 【 참조 조문 】 민법 제 245 조 【 참조 판례 】 대 법원 1989 . 9 . 26 . 선고 88 다카 26574 판결 ( 공 1989 , 1557 ) 【 전 문 】 【 원고 , 상고인 】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삼 ) 【 피 고 , 피상 고인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 변호사 최병주 ) 【 원심 판결 】 부산 지법 2016 . 5 . 11 . 선고 2015 나 45373 판결 【 주 문 】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상고 이유 제 1 점 에 대하 여 가 . 부동산 에 대한 취득시효 제도 의 존재 이유 는 해당 부동산 을 점유 하 는 상태 가 오랫동안 계속 된 경우 권 리자 로서 의 외형 을 지닌 그 사실 상태 를 존중 하 여 이 를 진실 한 권리관계 로 높여 보호 함 으로써 법질서 의 안정 을 기하 고 , 장기간 지속 된 사실 상태 는 진실 한 권리관계 와 일치 될 개연 성 이 높 다는 점 을 고려 하 여 권리관계 에 관한 분쟁 이 생긴 경우 점유자 의 증명 곤란 을 구제 하 려는 데 에 있 다 . 그런데 부동산 에 관하 여 적법 · 유효 한 등기 를 마치 고 그 소유 권 을 취득 한 사람 이 자기 소유 의 부동산 을 점유 하 는 경우 에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사실 상태 를 권리관계 로 높여 보호 할 필요 가 없 고 , 부동산 의 소유 명의자 는 그 부동산 에 대한 소유 권 을 적법 하 게 보유 하 는 것 으로 추정 되 어 소유 권 에 대한 증명 의 곤란 을 구제 할 필요 역시 없 으므로 , 그러 한 점유 는 취득시효 의 기초 가 되 는 점유 라고 할 수 없 다 ( 대법원 1989 . 9 . 26 . 선고 88 다카 26574 판결 등 참조 ) . 다만 그 상태 에서 다른 사람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되 는 등 으로 소유 권 의 변동 이 있 는 때 에 비로소 취득시효 의 요건 인 점유 가 개시 된다고 볼 수 있 을 뿐 이 다 . 나 .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다음 사실 을 알 수 있 다 . 1 ) 피고 는 1993 . 10 . 28 . 대진 건업 주식회사 ( 이하 ‘ 대진 건업 ’ 이라고 한다 ) 소유 의 이 사건 부동산 에 대하 여 부산 지방 법원 93 카 합 4169 호 로 가압류 결정 을 받 았 고 , 1993 . 11 . 2 . 그 에 따른 가압류 등기 가 마쳐졌 다 . 2 ) 원고 는 1992 . 2 . 29 . 대진 건업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을 매수 한 다음 1993 . 11 . 22 .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침 으로써 그 소유 권 을 취득 하 였 다 . 3 ) 피고 는 2014 . 5 . 27 . 부산 지방 법원 2008 가단 146130 판결 의 집행력 있 는 정본 에 기초 하 여 울산 지방 법원 2014 타경 8839 호 로 강제 경매 를 신청 하 였 고 , 이 에 따라 2014 . 5 . 28 .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 여 위 가압류 를 바탕 으로 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의 등기 가 마쳐졌 다 . ♥ 일제 시대 매도 증서 ( 소화 11 년 ) ♥ ▩ 일제 시대 매도 증서 ( 소화 11 년 ) ▩ 다 . 원심 은 위 와 같 은 사실 관계 를 토대 로 하 여 , 원고 는 1993 . 11 . 22 . 부터 20 년 간 이 사건 부동산 을 소유 의 의사 로 평온 , 공연 하 게 점유 하 여 그 에 대한 점유 취득시효 가 완성 되 어 이 사건 부동산 을 원시 취득 하 였 고 그 에 따라 피고 의 가압류 는 소멸 되 어야 하 므로 그 에 기하 여 이루어진 강제집행 은 허용 될 수 없 다는 원고 의 주장 에 대하 여 , 자기 소유 부동산 을 점유 하 는 것 은 점유 취득시효 의 기초 로서 의 점유 라고 할 수 없 다는 등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로 이 를 배척 하 였 다 . 라 . 위 사실 관계 를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고 는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치 고 그 소유 권 을 취득 하 여 그동안 소유자 로서 이 를 점유 하 였 다고 할 것 이 고 , 뿐 만 아니 라 원고 의 점유 취득시효 주장 은 자기 가 소유 하 는 이 사건 부동산 에 대하 여 소유 권 취득 이전 부터 존재 하 던 가압류 의 부담 에서 벗어나 기 위한 것 에 지나 지 아니하 여 사실 상태 를 권리관계 로 높여 보호 하 거나 소유 권 에 대한 증명 의 곤란 을 구제 할 필요 가 있 다고 할 수 없 으므로 , 원고 의 이 사건 부동산 에 대한 점유 를 가리켜 취득시효 의 기초 가 되 는 점유 라고 할 수 없 다 . 같 은 취지 의 원심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점유 취득시효 의 목적물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없 다 . 상고 이유 로 들 고 있 는 대법원 2001 . 7 . 13 . 선고 2001 다 17572 판결 은 부동산 에 관하 여 이른바 계약 명의 신탁 을 하 고 명의 신탁 자 가 그 부동산 을 점유 하 면서 명 의 수탁자 에 대하 여 점유 취득시효 를 주장 한 사안 에 관한 것 으로서 , 이 사건 에 원용 할 수 있 는 적절 한 선례 가 아니 다 . 2 . 상고 이유 제 2 점 에 대하 여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로 피고 의 이 사건 부동산 에 대한 강제 경매 신청 이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 한다는 원고 의 주장 을 배척 하 였 다 .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원심 의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신 의 성실 의 원칙 또는 권리 남용 금지 의 원칙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 다 . ♣ 토지 소유 권 보존 등기 신청 ( 소화 10 년 ) ♣ ♥ 토지 소유 권 보존 등기 신청 ♥ 3 . 결론 이 에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도록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권순일 ( 재판장 ) 박병대 ( 주심 ) 박보영 김재형 ( 출처 : 대법원 2016 . 10 . 27 . 선고 2016 다 224596 판결 [ 제 3 자이 의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