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검 , 1 년 3 개월 전 사건 기소 … " 공안 정국 조성 " 강력 반발   부산 지검 이 사건 발생 1 년 3 개월 만 에 부산 지역 통일 운동 단체 관계자 2 명 을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 로 뒤늦 게 기소 해 논란 이 일 고 있 다 . 당장 진보 진영 에선 부산 지검 의 행태 가 검찰 의 ' 공안 ( 公安 ) 정국 ' 조성 작업 의 일환 이 라며 강력히 반발 하 고 나섰 다 . 이번 기소 가 ' 종북 ( 從 北 ) 세력 과 의 전쟁 ' 을 선언 한 한 상대 검찰 총장 의 취임사 ( 8 월 12 일 ) 와 ' 왕재산 ' 간첩사건 ,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수사 등 의 연장선 상 에서 벌어지 고 있 다는 것 . 부산 지검 공안 부 ( 최태원 부장 검사 ) 는 7 일 주한 미군 철수 와 국가 보안법 폐지 , 연방제 통일 등 의 주장 등 을 담 은 문건 과 북한 에서 발행 한 화보 집 등 을 소지 한 혐의 ( 국가 보안법 상 이적 단체 찬양 · 고무 ) 로 도한 영 ( 39 ) ' 6 · 15 공동 선언 실천 남측 위원회 부산 본부 ' 사무 처장 을 불 구속 기소 했 다고 밝혔 다 . 검찰 은 또 북한 에서 발행 한 주체사상 관련 서적 들 을 자신 의 집 에 보관 한 장 영심 ( 45 · 여 ) 부산 민중연대 집행 위원장 도 같 은 혐의 로 불 구속 기소 했 다고 덧붙였 다 . 도 처장 은 2010 년 6 월 9 일 부산 연제구 소재 부산 본부 사무실 자신 의 책상 에 ' 07 남북 정상 회담 선언 의 의의 와 이후 과제 ' 라는 자료집 과 ' 범민련 부경 연합 활동 계획 ', ' 전국 민중연대 조직 발전 시안 해설 ' 등 이적 표현 물 총 10 종 을 소지 한 혐의 다 . 검찰 은 이 문건 이 국가 보안법 철폐 투쟁 을 선동 하 고 주한 미군 철수 당위 성 을 담 고 있 어 " 반 ( 反 ) 국가 단체 인 북한 이나 그 구성원 의 활동 을 찬양 · 고무 · 선전 또는 이 에 동조 할 목적 " 의 이적 표현 물 이 라고 설명 했 다 . 검찰 은 또 도 처장 이 2008 년 4 월 부터 2010 년 5 월 까지 모두 5 차례 에 걸쳐 부산 연제구 부산 시청 앞 등 에서 미신고 집회 를 개최 했 다며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도 추가 했 다 . 장 위원장 은 2010 년 6 월 ' 주체사상 에 대하 여 ' 등 북한 원전 등 이적 표현 물 31 종 을 자택 에서 보관 한 사실 이 드러나 역시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 가 적용 됐 다고 검찰 은 설명 했 다 . 이 에 대해 도 처장 과 장 위원장 은 " 이번 사건 은 국가 정보원 이 6 · 15 공동 선언 에 따른 민간단체 활동 을 이적 행위 로 몰 기 위해 2010 년 6 월 9 일 부산 본부 사무실 등 을 압수수색 하 는 등 무리 한 수사 를 벌이 면서 시작 됐 다 " 며 " 국정원 과 검찰 조사 과정 에선 ' 잠입 탈출 ' ' 회합 통신 ' ' 지령 수수 ' 등 무시무시 한 혐의 를 들이대 더니 아무 것 도 없 으니까 최근 에 조성 된 공안 정국 에 편승 해 결국 이적 표현 물 소지 로 기소 한 것 " 이라고 밝혔 다 . 이 들 은 또 " 북한 에서 발간 된 책 을 가지 고 있 다는 사실 만 으로 처벌 하 겠 다는 것 은 한마디 로 시대 착오 적 인 행태 " 라며 "' 민변 ' 부산 지부 등 과 협의 해 향후 재판 과정 에서 검찰 기소 의 부당 성 을 낱낱이 파헤치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한편 기소 시점 이 논란 이 되 고 있 는 것 과 관련 , 부산 지검 관계자 는 " 지난해 10 월 국정원 에서 사건 이 송치 된 후 담당 검사 가 바뀌 고 소말리아 해 적 사건 , 부산대 총장 후보 사건 등 다른 현안 이 많 아 최근 에 야 보완 수사 와 법리 검토 등 을 끝내 기소 하 게 된 것 " 이라고 해명 했 다 . 이 관계자 는 또 "' 회합 통신 ' 등 다른 혐의 에 대해서 는 마지막 까지 법리 검토 를 벌였 지만 일단 혐의 가 확실 한 이적 표현 물 소지 로 만 기소 하 기 로 결정 했 다 " 고 덧붙였 다 . 박진홍 기자 jhp @ busan . com - 지역 의 빛 으로 독자 의 희망 으로 -- Copyrights ⓒ 부산일보 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