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같 은 사실 을 인정 하 였 다 . 
 ( 가 ) 원고 는 2009 . 10 . 29 . 주식회사 에듀 언스 ( 이하 ‘ 에듀 언스 ’ 라 한다 ) 로부터 신주인수권 부 사채 를 인수 하 기 로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인수 계약 ’ 이 라 한다 ) . 같 은 날 이 사건 인수 계약 에 따라 에듀 언스 가 원고 에게 부담 하 는 채무 를 담보 하 기 위하 여 , 피 고 1 과 소 외인 은 연대보증 을 하 고 , 주식회사 젠 아 이학원 , 주식회사 젠 아 이제 일 학원 , 에듀 언스 의 김포 지점 ( 이하 ‘ 에듀 언스 김포 ’ 라 한다 ) 은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 ( 임대인 : 소외 인 또는 피 고 2 ) 에 대한 근질 권 을 설정 해 주 었 다 . 
 ( 나 ) 에듀 언스 는 원고 에게 이 사건 인수 계약 에서 정한 사채 원금 지급 기한 의 유예 를 요청 하 였 고 , 그 에 따라 원고 와 에듀 언스 는 2010 . 10 . 경 기존 의 변제 기한 을 유예 하 고 이율 을 변경 하 는 내용 의 합의서 ( 이하 ‘ 이 사건 합의 서 ’ 라 한다 ) 를 작성 하 였 다 . 이 사건 합의서 에 는 회사채 연대 보증인 으로 ‘ 주식회사 젠 아 이학원 , 주식회사 젠 아 이제 일 학원 , 에듀 언스 김포 ’, 회사채 근질 권 설정 자 로 ‘ 소외 인 , 피 고 1 ’, 임대인 으로 ‘ 소외 인 , 피 고 2 ’ 가 기재 되 어 있 고 , 당사자 들 은 모두 자기 의 이름 이나 명칭 옆 에 날인 하 였 다 . 
 ( 2 ) 원심 은 이 사건 합의서 의 작성 경위 , 주요 내용 , 계약 당사자 의 기재 등 을 종합 하 여 피 고 1 과 에듀 언스 김포 를 비롯 한 이 사건 합의서 에 기명날인 한 당사자 들 은 모두 이 사건 인수 계약 당시 와 마찬가지 로 원래 의 연대 보증인 ( 피고 1 ) 또는 근질 권 설정 자 ( 에듀 언스 김포 ) 의 지위 를 유지 하 는 의사 로 이 사건 합의서 에 당사자 로 기명날인 한 것 이 고 , 이 사건 합의서 에 따른 합의 는 그 작성 당사자 모두 이 사건 인수 계약 에서 정한 지위 를 그대로 유지 하 면서 기존 의 변제 기한 과 이율 에 관한 사항 만 변경 하 는 내용 으로 유효 하 게 성립 하 였 다고 판단 하 였 다 . 
 다 . 원심 판결 이유 를 적법 하 게 채택 한 증거 에 비추 어 보 면 , 원심 의 판단 은 위 에서 본 법리 에 따른 것 으로 정당 하 다 .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않 은 채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 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처분 문서 의 증명력 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 다 . 
 2 . 경개 계약 성립 에 관한 주장 ( 피고 2 의 상고 이유 제 3 점 ) 
 이 부분 상고 이유 주장 은 , 이 사건 합의 를 통하 여 종전 채무 의 중요 부분 이 변경 되 어 경개 계약 이 성립 하 였 다는 것 으로 , 상고심 에서 하 는 새로운 주장 이 므로 원심 판결 에 대한 적법 한 상고 이유 가 아니 다 . 
 3 . 결론 
 피고 들 의 상고 는 이유 없 어 이 를 모두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자 들 이 부담 하 도록 하 여 ,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김경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한지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서 도현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오명숙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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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8 . 7 . 26 . 선고 2016 다 242440 판결 반 환금 등 청구 
 
 판시 사항 
 [ 1 ] 보조 참가 의 요건 ( = 소송 결과 에 대한 법률 적 이해관계 ) 
 [ 2 ] 갑 주식회사 가 , 원고 가 을 주식회사 로부터 채권 을 양수 한 행위 중 일부 가 사행 행위 로 취소 되 었 는데 도 원고 가 승소 하 여 채권 을 변제 받 으면 갑 회사 가 채무자 인 을 회사 를 대위 하 여 채권 을 행사 할 수 없 다는 이유 로 피 고 보조 참가 를 신청 한 사안 에서 , 이러 한 사정 은 사실 적 · 경제 적 이해관계 에 불과 하 고 소송 결과 에 대한 법률 적 이해관계 라고 할 수 없 으므로 위 신청 은 보조 참가 의 요건 을 갖추 지 못하 여 부적 법 하 다고 한 사례 
 [ 3 ] 당사자 가 표시 한 문언 에 의하 여 그 객관 적 의미 가 명확 하 게 드러나 지 않 은 경우 , 법률 행위 의 해석 방법 
 [ 4 ] 처분 문서 의 증명력 / 처분 문서 의 기재 내용 과 다른 명시 적 , 묵시 적 약정 이 있 는 경우 , 그 기재 내용 과 다른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및 작성자 의 법률 행위 를 해석 할 때 자유심증주의 가 적용 되 는지 여부 ( 적극 ) 
 
 참조 법령 
 [ 1 ] 민사 소송법 제 71 조 [ 2 ] 민사 소송법 제 71 조 [ 3 ] 민법 제 105 조 [ 4 ] 민법 제 105 조 , 민사 소송법 제 202 조 
 
 참조 판례 
 [ 1 ] 대 법원 1997 . 12 . 26 . 선고 96 다 51714 판결 ( 공 1998 상 , 393 ) 
 대 법원 1999 . 7 . 9 . 선고 99 다 12796 판결 ( 공 1999 하 , 1604 ) 
 대 법원 2017 . 6 . 22 . 선고 2014 다 225809 전원 합의체 판결 ( 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