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2 · 25 취임사 를 듣 고 … 국민 행복 의 필수 조건 은 역시 충분 한 경제 성 장법 과 원칙 세우 고 불법 에 맞서 는 용기 가져야 … 국민 이 국가 운명 결정 한다는 자기 책임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 이 어제 취임사 에서 “ 국가 발전 과 국민 행복 이 선 순환 하 는 새로운 시대 를 만들 겠 다 ” 며 행복 이 란 단어 를 21 차례 나 언급 했 다 . 국정 비전 역시 ‘ 경제 부흥 , 국민 행복 , 문화 융 성 ’ 으로 제시 했 다 . 각 부처 도 국민 행복 을 비롯 한 국정 비전 을 달성 하 기 위해 다양 한 정책 을 만들 고 있 는 중 일 것 이 다 . 국민 행복 은 박 대통령 이 후보 시절 부터 줄곧 내세운 정치 구호 다 . 행복 은 물론 시간 과 장소 에 따라 달라지 는 지극히 추상 적 인 개념 이 며 주관 적 인 가치 다 . 사람 마다 가치관 과 인생관 이 다른 만큼 행복 은 일률 적 으로 규정 할 수 도 없 다 . 정부 가 갖은 노력 을 다 한다고 해서 국민 이 모두 행복 해 지 는 것 도 아니 다 . 박 대통령 이 이런 주관 적 이 며 개인 적 인 행복 을 증진 시키 고자 하 는 것 은 아닐 터 다 . 국정 비전 으로서 의 국민 행복 이 구체 적 인 정책 으로 전환 되 는 것 에 적 지 않 은 의문 이 제기 되 는 것 도 이런 이유 에서 다 . 하지만 모든 국민 이 행복 해 지 는 교집합 은 분명 찾 을 수 있 다 . 어떤 경제 적 혹은 도덕 적 선호 체계 에서 도 그 첫째 측면 은 경제 의 충분 한 성장 이 다 . 경제성장 은 최소한 일정 한 숫자 의 국민 에게 일자리 를 제공 하 고 소득 을 높이 며 그 들 이 속한 가정 에 안정 감 을 만들 어 낸다 . 국민 소득 증가 가 행복감 을 상승 시킨다는 연구 는 얼마 든지 있 다 . 경제성장 이 국민 행복 의 원천 이 라는 것 은 그것 이 국가 경영 의 기본 목표 이 며 유일 하 게 측정 가능 한 요소 라는 면 에서 더욱 분명 해진다 . 경제성장 이 사라지 거나 충분 치 않 을 때 나타나 는 상황 은 당연히 가난 의 확산 이 요 , 정치 적 갈등 의 증폭 이 다 . 지금 우리 경제 가 직면 한 여러 어려움 들 이 바로 저성장 에 기인 하 고 있 음 은 길 게 설명 할 필요 도 없 다 . 실질 GDP 는 지난 5 년 간 평균 2 . 9 % 증가 에 머물렀 다 . 올해 도 2 % 안팎 에 그칠 전망 이 다 . 경제 활력 이 둔화 되 는 국면 에서 행복 을 찾아내 기 는 어렵 다 . 성장 의 불씨 가 꺼지 면 행복 의 촛불 도 꺼지 게 마련 이 다 . 국민 행복 의 둘째 요소 는 법치 에 입각 한 국정 운영 이 다 . 법 치가 국민 행복 의 기초 조건 이 라는 사실 도 길 게 설명 할 필요 가 없 다 . 박근혜 대통령 역시 취임사 에서 “ 힘 이 아닌 공정 한 법 이 실현 되 는 사회 ” 를 힘주 어 밝혔 다 . 굳이 대통령 의 언급 이 아니 더라도 그 동안 우리 사회 일각 에서 법질서 가 가벼이 여겨 지 고 ‘ 생떼 주의 ’ ‘ 떼거리 즘 ’ 이 판 쳐왔 던 것 도 사실 이 다 . 특히 정치 권 에서 그랬 다 . 또 그것 을 민주주의 와 혼동 하 는 경향 조차 없 지 않 았 다 . 타인 의 권리 를 침해 해도 나 의 권리 만 이 전부 라는 식 이 었 다 . 취임사 가 이 대목 을 언급 한 것 은 매우 적절 한 지적 이 다 . 법 치가 바로 서 고 편법 과 떼 법 이 먹혀들 지 않 는 조건 을 만드 는 것 에 새 정부 는 결연 한 자세 로 임해야 할 것 이 다 . 특히 다수 의 이름 이 라면 소수 를 공격 해도 괜찮 은 대중 의 횡포 가 사라져야 한다 . 바로 이것 이야말로 숙의 민주주의 로 가 는 올바른 방향 이 요 , 국민 행복 의 조건 이 다 . 복지 만 이 행복 을 만들 어 주 는 것 이 아니 라는 점 도 강조 돼야 한다 . 복지 증대 는 결국 국가 의 재정 을 축내 고 세금 을 늘리 는 결과 를 만들 어 낸다 . 이 는 경제 성장 을 갉아먹 고 결과 적 으로 경제 적 불행 의 씨앗 을 뿌릴 가능 성 이 높 다 . 국가 의 도움 을 필요 로 하 는 사람 에게 충분히 주어지 는 집중 적 복지 라야 실질 적 인 혜택 도 돌아가 고 독립 도 가능 하 다 . 박 대통령 은 취임사 에서 국정 책임 은 대통령 이 지 지만 나라 의 운명 은 국민 이 결정 하 는 것 이 라고 말 했 다 . 대통령 의 연설 에서 백미 에 해당 하 는 부분 을 꼽 으라면 바로 국민 책임 을 언급 한 이 대목 이 다 . 국민 행복 도 결국 국민 이 스스로 만들 어 가 는 것 이 다 . 헌법 에서 보장 하 고 있 는 행복 추구 권 역시 개개인 의 자기 결정 권 에 다름 아니 다 . 경제 부흥 , 법치주의 , 자기 책임 이 라는 화두 를 박 대통령 본인 은 물론 이 고 새 정부 에 속한 공직자 와 국민 모두 가 잊 지 말 아야 할 것 이 다 . ▶ 정가 은 , 출장 마사지 男 집 으로 불러서 는 … 파문 ▶ 女 고생 학교 앞 모텔 에 들어가 하 는 말 이 … ▶ NRG ' 노유민 ' 커피 전문점 오픈 6 개월 만 에 ▶ 임윤택 꾀병 몰아간 ' 일 베 ' 의 실체 가 … 깜짝 ▶ 소유진 남편 , 700 억 매출 이젠 어쩌 나 ? ' 쇼크 '[ 한국 경제 구독 신청 ] [ 온라인 기사 구매 ] [ 한국 경제 모바일 서비스 ] ⓒ < 성공 을 부르 는 습관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