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 289 내지 318 면 ) . 
 이상 의 사정 들 을 종합 하 여 보 면 , 피고인 이 대출 가능 금액 을 산정 함 에 있 어 이 사건 각 토지 에 포함 된 보전 산지 의 평가 가 액 을 제외 하 지 않 았 다고 하 여 이 를 내부 규정 에 위반 된 행위 라고 단정 하 기 는 어렵 다 . 그렇 다면 이 사건 에 있 어 배임죄 의 성부 는 담보 가치 평가 의 적정 성 및 이 에 대한 피고인 의 인식 여부 의 문제 로 귀결 될 수 밖에 없 다고 할 것 이 다 . 
 나 ) 이 사건 각 토지 에 대한 감정 평가 의 적정 성 여부 
 ( 1 ) 공소 외 3 주식회사 에서 작성 하 여 ○○ 농협 에 제출 한 이 사건 각 토지 에 관한 감정 평가서 를 보 면 , 비교 표준지 로 선정 된 토지 의 지목 , 이용 상황 , 공시지가 등 에 비추 어 비교 표준지 선정 에 특별 한 하자 가 있 어 보이 지 아니하 고 , 평가 선례 의 고려 , 기타 요인 에 의한 보정 치 결정 등 에 있 어서 도 감정평가 액 을 부풀리 기 위한 어떤 의도 적 인 왜곡 의 흔적 이 발견 되 지 않 는다 . 
 ( 2 ) 또한 이 사건 각 토지 에 관한 임의 경매 가 진행 될 당시 법원 에서 의뢰 하 여 실시 된 감정평가 에서 도 이 사건 각 토지 의 교환 가치 가 약 4 , 920 , 000 , 000 원 또는 4 , 571 , 000 , 000 원 정도 로 평가 되 었 고 , 이 사건 대출 이 실행 될 당시 채권 관리 팀 에서 부실 채권 관리 업무 를 담당 하 였 던 공소 외 6 의 < comment _ bc id =" 4 " / > 진술 에 따르 면 , 2011 . 5 . 경 이 사건 각 토지 를 포함 한 사업 대상 토지 전부 를 약 18 , 000 , 000 , 000 원 에 매수 하 겠 다는 자 가 나타났으나 공소 외 1 이 더 높 은 매매 대금 을 원하 여 매매 가 성사 되 지 못한 사실 이 있 다는 것 인 바 , 사업 대상 토지 중 이 사건 각 토지 를 제외 한 나머지 토지 [ ( 주소 7 생략 ) 공장 용지 17 , 180 ㎡] 에 대한 감정평가 액 이 4 , 877 , 400 , 000 원 이 었 고 임의 경매 절차 에서 위 토지 의 최종 매각 가격 이 4 , 433 , 300 , 000 원 이 었 음 을 감안 하 면 , 이 사건 각 토지 에 대한 당초 의 감정평가 액 이 부풀려졌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고 판단 된다 . 
 ( 3 ) 한편 이 사건 대출 의 실무 담당자 였 던 공소 외 7 은 수사 기관 에서 ‘ 당시 경사면 이 있 는 토지 도 감정평가 금액 에 들어가 있 어 이 부분 에 대하 여 논의 가 있 었 으나 결론 적 으로 안 빼 도 된다는 결론 을 내리 고 대출 을 진행 하 였 다 ’ 고 진술 하 였 고 , 이 법정 에서 는 ‘ 감정평가 와 관련 하 여 경사면 부분 에 대한 이의 를 제기 한 사실 이 있 다 . 그러나 경사면 부분 의 감정평가 액 을 전부 제외 해야 한다고 의견 을 제시 한 적 은 없 다 . 경사면 부분 에 관하 여 논의 를 하 였 지만 일단 은 외부 감정평가 기관 에서 평가 한 사항 이 기 때문 에 그대로 받아들이 기 로 하 였 다 ’ 는 취지 로 진술 하 였 는바 , 위 진술 만 으로 는 이 사건 각 토지 에 대한 감정평가 액 전부 가 과대평가 되 었 다고 섣불리 인정 하 기 어려울 뿐 만 아니 라 감정평가 액 에서 제외 되 어야 할 부분 이 구체 적 으로 얼마 인지 를 확정 할 수 도 없 다 . 
 ( 4 ) 그 밖 에 달리 피고인 이 이 사건 대출 당시 에 감정평가 결과 의 적정 성 이나 이 사건 각 토지 의 환가 성 에 관하 여 의심 을 품 을 만 한 특별 한 사정 이 있 었 다고 보이 지 않 는다 . 
 이상 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 에 대한 감정 평가 가 허위 라거나 감정평가 액 이 과다 산정 되 었 다고 볼 자료 가 없 다면 , 위 감정평가 액 을 기초 로 한 대출 가능 금액 의 산정 이 부당 하 였 다거나 대 출금액 에 비하 여 담보 가치 가 부족 한 담보물 을 취득 하 였 다고 쉽사리 단정 하 기 는 어렵 다 . 
 2 ) 한편 이 법원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에 의하 면 , 이 사건 대출 이 실행 된 2008 . 10 . 15 . 16 : 29 경 이 사건 대출금 3 , 500 , 000 , 000 원 전부 가 이 사건 대출계 좌 에서 공소 외 1 명의 의 ○○ 농협 일반 입출금 계좌 로 입금 된 후 그 로부터 약 30 분 안 에 입금 된 대출금 중 3 , 493 , 509 , 214 원 이 공소 외 1 , 공소 외 2 또는 공소 외 4 명의 의 각 기존 대출 계좌 로 모두 이체 됨 으로써 각 기존 대출 의 원리금 및 지연 이자 의 변제 에 사용 된 사실 이 인정 된다 ( 수사 기록 181 면 , 변호인 제출 증 제 2 호 증 의 1 내지 8 , 증 제 6 호 증 의 1 내지 14 ) . 
 위 사실 을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보 면 , 이 사건 대출 은 형식 상 신규 대출 을 하 는 것 처럼 서류 상 정리 를 하 였을 뿐 실제로 는 기존 대출금 에 대한 원리금 및 지연 이자 에 충당 하 기 위한 이른바 ‘ 대환 대출 ’ 로 볼 여지 가 충분히 있 고 , 대출금 이 공소 외 1 명의 의 일반 입출금 계좌 로 입금 되 었 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