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동물 자 가 진료 금지 에 대한 올바른 이해 ： 유경근 반려 동물 자 가 진료 금지 의 의미 와 범위 그리고 목적 등록 : 2016 . 07 . 11 15 : 57 : 15 수정 : 2016 . 07 . 11 15 : 57 : 15 데일리 벳 관리자 유경 근대 한 수 의 사회 산하 자 가 진료 금지 TFT 위원 1 . 동물 자 가 진료 허용 의 문제점 의사 가 아니 면 사람 을 진료 할 수 없 다 . 의료법 제 27 조 를 굳이 들 지 않 더라도 사람 의 생명 과 관련 된 위험 성 과 전문 성 을 고려 할 때 무 면허 의료 행위 금지 는 매우 보편타당 한 상식 으로 여겨 지 고 있 다 . 하지만 그 대상 을 사람 이 아닌 동물 로 바꾸 면 사회 적 인식 은 달라진다 . 의료법 과 마찬가지 로 수의사법 또한 수의사 가 아닌 자 의 동물 진료 행위 는 금지 하 고 있 다 ( 제 10 조 ) . 하지만 실제로 는 그렇 지 않 다 . 수의사법 시행령 에서 자기 가 키우 는 동물 에 대한 진료 행위 ( 자 가 진료 ) 는 무 면허 진료 행위 로 보 지 않 는다는 예외 를 두 었 기 때문 이 다 ( 제 12 조 제 3 항 ) . 이러 한 예외 조항 이 생긴 것 은 지난 1994 년 이 다 . 그 전 에 도 축산 분야 에서 는 산업 동물 에 대한 자 가 치료 가 암묵 적 으로 행해져 왔 다 . 이 를 합법화 해 달 라는 축산업 계 의 요구 를 수용 해 22 년 전 다소 조악 하 게 이 조항 이 만들 어 졌 다 . 이 조항 때문 에 극도 의 위험 성 으로 인해 고도 의 전문 성 이 요구 되 는 동물 진료 행위 를 일반인 들 이 함부로 행해도 아무런 문제 가 되 지 않 는다 . 단지 자기 동물 이 란 이유 만 으로 말 이 다 . 심지어 개 번식 장 등 에서 동물 학대 에 준하 는 수술 이나 약물 처치 가 남발 돼도 법 적 으로 는 처벌 할 수 없 다 . 자 가 진료 허용 조항 은 동물 학대 를 합법화 하 는 대표 적 인 악법 이 다 . 동물보호 와 동물 복지 는 전 세계 적 으로 보편 화 된 추세 다 . 간디 의 말 처럼 한 나라 의 수준 과 도덕 성 은 동물 을 대하 는 태도 로 평가 되 는 세상 이 다 . 이 에 반하 는 동물 자 가 진료 허용 은 결국 우리나라 를 문화 적 , 사회 적 후진국 으로 전락 시키 고 있 다 . 2 . 동물 자 가 진료 금지 의 의미 동물 은 단순 한 수단 이나 사유물 이 아닌 고귀 한 생명 이 다 . 그 에 걸맞 은 적절 한 권리 가 보장 되 어야 한다 . 동물 이 본래 의 습성 을 유지 하 면서 정상 적 으로 살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이 를 위해 ‘ 동물 복지 ’ 개념 이 법 과 사회 적 인식 체계 속 에 점차 확대 되 어 가 고 있 다 . 동물 복지 에 는 5 가지 기본 원칙 이 있 다 . 기아 · 갈증 으로부터 의 자유 , 불쾌 하 고 불편 한 환경 으로부터 의 자유 , 통증 · 상처 · 질병 등 신체 적 고통 으로부터 의 자유 , 공포 · 불안 등 정신 적 고통 으로부터 의 자유 그리고 동물 로서 본연 의 본능 을 발현 하 면서 살 수 있 는 자유 가 그것 이 다 . 그 중 통증 · 상처 · 질병 등 신체 적 고통 으로부터 자유 로워야 한다는 원칙 은 ‘ 동물 이 제대로 된 질병 예방 과 치료 를 받 을 수 있 도록 도와야 한다 ’ 는 것 을 의미 한다 . 하지만 수의사 가 아닌 일반인 은 동물 이 신체 적 고통 으로부터 벗어나 도록 만들 수 없 다 . 오히려 잘못 된 치료 로 인해 더 큰 고통 을 겪 게 만들 수 도 있 다 . 즉 동물 자기 진료 는 동물 복지 의 기본 원칙 을 훼손 시키 는 반 ( 反 ) 동물 복지 행위 라고 할 수 있 다 . 3 . 동물 무 면허 진료 행위 범위 동물 에 대한 무 면허 진료 행위 를 어디 까지 로 볼 것 인지 범위 를 규정 하 려면 우선 ‘ 동물 진료 행위 ’ 가 무엇 인지 정의 해야 한다 . 법 에 는 ‘ 동물 진료 행위 ’ 가 무엇 인지 정의 한 규정 이 없 기 때문 에 사람 의 경우 에서 어느 정도 유추 해 볼 수 있 을 것 이 다 . 사람 에서 도 의료 행위 에 대한 법 적 규정 은 없 다 . 다만 대법원 판례 에서 ‘ 의료 행위 라 함 은 의학 적 전문 지식 을 기초 로 하 는 경험 과 기능 으로 진찰 , 검안 , 처방 , 투약 또는 외과 적 시술 을 시행 하 여 하 는 질병 의 예방 또는 치료 행위 및 그 밖 에 의료인 이 행하 지 아니하 면 보건 위생 상 위해 가 생길 우려 가 있 는 행위 ’ 라고 정의 되 어 있 다 . 사람 의 의료 행위 에 비추 어 동물 의 진료 행위 를 유추 하 는 것 은 다소 무리 일 수 있 다 . 동물 과 사람 이 가지 는 사회 적 , 법 적 지위 와 인식 이 다르 기 때문 이 다 . 그래도 진료 행위 라는 유사 성 을 고려 해 어느 정도 는 추정 할 수 있 다 . 이 에 따라 동물 진료 행위 를 정의 한다면 ‘ 수의학 적 지식 을 기초 로 진찰 , 검안 , 처방 , 투약 또는 외과 적 시술 을 시행 하 는 질병 의 예방 또는 치료 행위 ’ 로 규정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이 에 근거 하 여 반려 동물 에 대한 자 가 진료 허용 예외 조항 이 없 어 지 게 될 경우 자기 동물 이 라 하 더라도 수의사 가 아닌 자 가 위 에 해당 되 는 진료 를 하 게 되 면 무 면허 진료 행위 로 간주 될 수 있 다 . 하지만 이미 무 면허 의료 행위 가 금지 되 어 있 는 사람 에서 도 일정 정도 의 자 가 투약 은 가능 하 다 . 마찬가지 로 동물 에서 자 가 진료 허용 예외 조항 이 사라진다 하 더라도 자기 동물 에 대해서 는 어느 정도 의 자 가 투약 은 허용 된다 . 사람 은 의약 분업 을 기반 으로 사실 상 ‘ 살 수 있 는 약 을 투약 하 는 것 ’ 은 문제 삼 지 않 는다 . 무 면허 의료 행위 로 문제 가 될 만 한 의약품 이 라면 애초 에 의사 처방 없이 는 구입 할 수 없 도록 체계 화 되 어 있 다 . 반면 동물 은 다소 복잡 하 다 . 동물 약품 구입 에 대한 제한 이 거의 없 기 때문 이 다 . 수의사 처방 제 가 몇 년 전 도입 됐 지만 현재 97 종 성분 의 동물 용 의약품 에 그치 고 있 다 . 그 마저 도 약사법 제 85 조 7 항 으로 인해 약국 에서 는 수의사 처방 대상 약물 이 라 하 더라도 주사 용 생물학 적 제제 와 주사 용 항생제 를 제외 하 면 수의사 처방 없이 도 판매 할 수 있 는 실정 이 다 . 따라서 동물 에서 의 무 면허 진료 행위 는 이런 법체계 의 한계 와 사회 적 통념 을 감안 하 여 사안 별 로 적용 될 수 밖에 없 을 것 이 다 . 당연히 최종 판단 은 사법부 의 몫 이 다 . 아래 에 언급 할 무 면허 진료 행위 들 은 동물 의료 의 전문가 인 수의사 들 이 판단 할 때 일반인 이 해서 는 안 될 행위 들 을 의미 한다 . 사법부 가 전문가 의 의견 을 존중 해 아래 행위 를 무 면허 진료 행위 로 판단 해 줄 것 을 희망 한다 . 수의사 들 의 바람 과 달리 사법부 에서 현행법 체계 와 동물 의 법 적 지위 등 을 고려 하 여 ‘ 아래 행위 들 중 일부 를 법 적 으로 문제 가 되 지 않 는다 ’ 고 판단 할지 도 모른다 . 하지만 지금 부터 나열 될 행위 들 은 일반인 들 이 함부로 해서 는 안 되 는 무 면허 진료 행위 로서 동물 복지 를 훼손 하 고 동물 의 안전 과 생명 을 위협 하 는 행동 이 란 점 을 절대 잊 지 말 아야 한다 . 외과 적 시술 행위 우선 동물 에 대한 외과 적 시술 이 다 . 아무리 자기 동물 이 라 하 더라도 외과 적 시술 은 동물 의 생명 을 좌우 하 는 중대 한 진료 행위 이 기 때문 에 이 를 일반인 이 시술 했 을 때 는 엄중 하 게 책임 을 물어야 할 행위 일 것 이 다 . 다행히 이 에 대한 이견 은 없 는 듯 하 다 . 주사 행위 다음 은 주사 행위 다 . 주사 는 그 과정 자체 가 동물 에게 여러 가지 중대 한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침습 행위 다 . 또 주사 로 투여 되 는 약물 은 오 남용 으로 동물 의 건강 에 위해 를 끼칠 우려 가 있 기 때문 에 수의사 의 전문 적 인 판단 에 따라 활용 되 어야 한다 . 사람 에서 도 주사 는 의료인 들 만 할 수 있 는 의료 행위 로 규정 되 어 있 다 . 동물 에서 도 당연히 일반인 의 주사 행위 는 무 면허 진료 행위 로 규정 되 어야 한다 . 자 가 진료 가 허용 되 어 있 는 현 시점 에 도 일반 반려 동물 보호자 들 이 자기 동물 에게 주사 하 는 경우 는 흔치 않 다 . 주로 동물 생산업 ( 번식 장 ) 이나 동물 판매업 ( 펫 샵 ) 에 종사 하 는 관계자 들 이 무분별 하 게 주사 하 는 실정 이 문제 다 . 따라서 비수 의사 의 주사 행위 를 금지 해도 일반 보호자 에게 미치 는 영향 은 그리 크 지 않 을 것 이 다 . 물론 일부 보호자 들 이 비용 등 의 문제 로 자기 동물 에게 예 방백신 을 직접 주사 하 기 도 한다 . 하지만 백신 은 주사제 중 에서 도 각종 부작용 위험 이 높 은 생물학 적 제제 다 . 접종 후 과민 반응 으로 쇼크 가 발생 하 는 것 은 물론 이 고 주사 부위 가 괴사 되 거나 염증 이 발생 하 는 사례 는 무수히 많 다 . 때문 에 반드시 수의사 가 안 전하 게 수행 해야 한다 . 자 가 접종 후 염증 등 부작용 이 발생 한 사례 항생제 , 호르몬제 등 전문 적 인 동물 의약품 투약 다음 은 전문 적 인 동물 의약품 에 대한 투약 행위 이 다 . 일반 구충제 나 영양제 등 의 투약 은 사람 에서 와 마찬가지 로 동물 에서 도 별 문제 가 되 지 않 겠 다 . 하지만 오 남용 으로 동물 의 건강 에 위해 를 끼칠 우려 가 있 거나 수의사 의 전문 지식 을 필요 로 하 는 약물 의 투약 은 문제 다 . 그 위험 성 이 크 기 때문 에 보호자 가 임의 로 투약 하 는 것 은 동물 복지 에 크 게 위배 된다 . 현재 약사법 에 따라 농림 축산 식품 부 와 해양수산부 가 지정 한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 용 의약품 은 일부 ( 97 종 성분 ) 에 그치 고 있 다 . 처방 대상 의약품 의 범주 에 는 마취제 , 호르몬제 , 항균 · 항생제 , 생물 학제 제 그리고 전문 지식 을 필요 로 하 는 동물 용 의약품 등 이 있 다 . 수의사 처방 대상 으로 지정 된 약물 은 보호자 가 임의 로 자 가 투약 할 수 없 도록 제한 하 는 것 이 관련 법 을 제정 한 취지 에 부합 한다 . 물론 현행 약사법 이 97 종 중 에서 도 일부 를 제외 하 면 약국 은 수의사 의 처방 없이 도 판매 할 수 있 도록 예외 를 두 었 기 때문 에 법 적용 과정 에서 논란 이 있 을 수 있 다 . 일반인 들 도 혼란 스러울 수 있 을 것 이 다 . 따라서 동물 에 대한 무분별 한 무 면허 진료 를 막 고 위험 한 의약품 의 일반 인 임의 투약 을 막 고자 한 제도 의 실효 성 을 높이 기 위해서 는 약사 예외 조항 인 약사법 제 85 조 7 항 을 반드시 개정 해야 한다 . 심지어 처방 약품 범주 에 해당 되 는 약물 중 에 는 아직 법상 처방 약품 목록 에 속해 있 지 않 은 약품 도 많이 있 다 . 가령 항생제 는 수의사 처방 대상 의 범주 이 지만 모든 항생제 성분 이 처방 대상 인 것 은 아니 다 . 따라서 처방 약품 으로 정해져 있 는 약품 을 제외 한 나머지 관련 약품 모두 를 법 적 으로 규제 하 기 는 현실 적 으로 어려울 수 있 다 . 그래도 위 범주 에 속하 는 약품 들 은 모두 위험 성 과 전문 성 을 고려 해야 하 는 약품 들 이 다 . 설사 법 적 으로 문제 가 되 지 않 더라도 해당 범주 의 약물 은 동물 권 과 동물 복지 에 비추 어 볼 때 보호자 들 스스로 가 사용 을 자제 해야 한다 . 약국 에서 스테로이드 가 포함 된 연고 를 구입 해 눈 에 넣 었 다가 심한 각막 손상 이 발생 해 실명 한 사례 실제 이 에 해당 하 는 약물 ( 처방 대상 범주 에 는 속하 지만 처방 대상 으로 는 지정 되 지 않 은 약물 ) 로 자 가 진료 하 다가 부작용 이 발생 한 사례 는 자주 있 다 . 스테로이드제 가 포함 된 연고 를 임의 투약 하 여 실명 된 사례 , 항생제 를 과다 투여 하 여 간부전 , 신부전 이 발생 한 사례 등 매우 다양 하 다 . 특히 반려 동물 은 사람 에 비해 체중 이 상대 적 으로 적 고 오 남용 으로 인한 증상 을 보호자 가 명확히 인지 하 기 힘들 다 . 때문 에 사람 에서 의약물 부작용 보다 훨씬 심각 한 문제 로 치닫 는 사례 가 많 다 . 따라서 이런 약물 투약 에 대한 관리 도 중요 하 다 . 수의학 적 으로 검증 되 지 않 는 약물 투여 우리 가 간과 하 기 쉬운 문제 가 하나 더 있 다 . 바로 동물 에게 수의학 적 검증 되 지 않 은 사람 약 이나 유사 물질 을 동물 에게 투약 하 는 경우 다 . 동물 은 사람 과 대체로 유사 한 생리 · 해부학 적 특징 을 가지 고 있 지만 전혀 다른 특성 도 많 다 . 심지어 개 와 고양이 사이 에서 도 같 은 약물 에 대한 반응 이 다른 경우 도 있 다 . 반응 이 유사 해도 약물 의 생체 이용 율 이나 대사 배설 과정 이 달라 문제 가 되 기 도 한다 . 이런 종간 특성 을 무시 하 고 수의학 적 검증 이 안 된 약물 이나 치료법 을 동물 에 함부로 이용 하 는 것 은 매우 위험 한 행동 이 다 . 의도 야 어찌 됐 든 자신 의 동물 을 대상 으로 실험 을 하 는 것 이나 마찬가지 인 비이성 적 행위 다 . 실제로 사람 의 감기약 을 먹여 간부전 , 신부전 을 유발 하 거나 심지어 사망 에 이르 게 한 예 , 사람 의 진통제 를 먹여 간부전 을 유발 시킨 예 , 사람 관장 약 을 임의 투약 해 발작 을 유발 한 예 등 다양 한 사례 가 있 다 . 물론 이런 행위 를 현재 의 법 테두리 내 에서 규제 하 기 란 현실 적 으로 어려울지 도 모른다 . 하지만 법 적 으로 규제 될 수 없 다고 해서 함부로 해도 되 는 행위 라 여겨서 는 안 된다 . 동물 을 생명 으로 여기 고 이 에 맞 는 대우 를 해야 한다는 데 동의 한다면 이런 행위 는 사회 적 으로 규제 해야 할 행동 으로 보 아야 한다 . 4 . 동물 자 가 진료 금지 에 따른 고려 사항 들 자 가 진료 가 금지 될 경우 보호자 들 이 걱정 하 는 첫 번 째 문제 는 동물 진료 에 대한 비용 부담 상승 이 다 . 이 에 대한 보호자 의 우려 를 수의 계 도 잘 인지 하 고 있 다 . 이것 은 우리 나라 뿐 만 아니 라 전 세계 가 동일 하 게 고민 하 고 있 는 문제 이 기 도 하 다 . 이 를 위해 동물 의료 보험 제도 , 예방 관련 수 가 조정 논의 , 수의 계 내부 자정 노력 , 수 의 진료 수 가 권고 제 나 고시 제 등 이 고려 될 수 있 다 . 하지만 무엇 보다 단지 경제 적 인 문제 만 으로 동물 복지 의 기본 원칙 을 훼손 하 는 일 은 없 어야 한다 . 일부 에서 는 진료비 부담 으로 인해 유기 동물 이 늘 것 이 라고 주장 한다 . 하지만 국내외 여러 통계 나 연구 에 따르 면 이 는 사실 이 아니 다 . 2014 년 서울시 가 관내 발생 한 유기 동물 3 , 666 두 를 표본 조사 한 결과 외관상 건강 이 양호 한 유기 동물 이 92 % 에 달했 고 2 년 령 이하 의 어린 개체 가 45 % 에 육박 했 다 . 유기 동물 은 동물 을 사유물 등 으로 가볍 게 여기 는 태도 로 인해 버려 지 거나 중성화 수술 , 마이크 로 칩 , 이름표 , 목줄 등 과 같이 동물 분실 을 막 는 조치 가 미흡 했 던 바람 에 주로 발생 한다 . 또 다른 걱정 은 ‘ 자 가 진료 가 금지 될 경우 유기 동물 관리 가 어려워질 수 있 다 ’ 는 점 이 다 . 많 은 동물보호 단체 들 이 피나 는 노력 을 하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아직 도 많 은 유기 동물 들 이 동물 복지 의 사각지대 에 놓여 있 다 . 특히 유기 동물 들 에 대한 전문 적 인 진료 가 원활 하 지 않 아 일반 인 관리자 나 봉사자 들 이 불가피 하 게 자기 치료 를 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이런 상황 에서 ‘ 자 가 진료 가 금지 되 면 유기 동물 치료 가 더욱 어렵 지 않 겠 는가 ’ 라는 현실 적 우려 가 있 다 . 하지만 유기 동물 또한 제대로 된 치료 를 받 을 권리 가 있 다 . 이 를 국가 와 사회 가 보장 할 수 있 도록 노력 해야 한다 . 이 를 위해 수의 계 내부 에서 는 유기 동물 에 대한 진료 를 체계 적 으로 보장 할 수 있 는 사회 적 기금 을 조성 하 고 유기 동물 들 이 원활 하 게 진료 받 을 수 있 는 시스템 을 구축 하 자는 논의 가 진행 중 이 다 . 이 를 더욱 구체 화 하 기 위해 수의 계 , 정부 , 동물보호 단체 등 이 머리 를 맞대 야 할 것 이 다 . 유기 동물 을 위해 자 가 진료 를 허용 해야 한다는 주장 은 유기 동물 의 실용 적 관리 를 위해 동물 복지 를 훼손 하 자는 자기 모순 임 을 잊 지 말 아야 한다 . 5 . 동물 복지 에 기초 한 책임감 고취 가 목적 자 가 진료 금지 는 동물 보호자 들 에 대한 법 적 제재 를 강화 하 려는 목적 이 아니 다 . 우선 그동안 동물 을 상품 처럼 취급 했 던 일부 번식 업자 나 관련 업계 종사자 들 의 직업윤리 를 바로잡 고 법 적 책임 을 강화 하 고자 함 이 다 . 그리고 무엇 보다 도 어떤 동물 이 든 전문가 에게 제대로 된 진료 를 받 을 권리 가 있 다는 사실 에 대한 사회 적 인식 을 바로 잡 기 위함 이 다 . 이 인식 은 앞 으로 동물 복지 향상 을 위해 지켜져야 할 하나 의 기준 이 되 어야 한다 . 궁극 적 으로 동물 보호자 들 이 동물 복지 의 의미 를 제대로 알 고 그 에 걸맞 는 책임감 으로 동물 을 키울 수 있 도록 하 는 것 이 가장 중요 한 목적 이 다 . 물론 국민 들 의 높 아 지 는 인식 에 걸맞 게 수의 계 도 더욱 윤리 의식 을 강화 하 고 자정 노력 을 기해야 할 것 이 다 . 소모적 논쟁 은 중단 하 고 자 가 진료 금지 를 계기 로 동물 진료 에 대한 올바른 사회 인식 을 확립 하 여 동물 과 함께 더불 어 사 는 선진 사회 의 토대 를 구축 해야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