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 삼바 대표 영장 두 번 째 기각 … 법원 " 다툼 여지 있 다 " 
 분식 회계 를 주도 한 혐의 를 받 는 김태한 삼성 바이오 로직스 대표 구속 영장 이 20 일 또 기각 됐 다 . 
 김 대표 에 대한 영장 기각 은 이번 이 두 번 째 다 . 검찰 이 삼성 바이오 로직스 분식 회계 수사 에 착수 한 이후 증거인 멸 이 아닌 분식 회계 혐의 로 청구 한 첫 사례 라 검찰 수사 에 타격 이 예상 된다 . 
 명재 권 서울 중앙 지법 영장 전담 부장 판사 는 19 일 약 3 시간 30 분 간 김 대표 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영장 실질 심사 ) 을 한 뒤 20 일 오전 2 시 30 분 구속 영장 을 기각 했 다 . 
 명 부장 판사 는 “ 주요 범죄 성부 에 다툼 의 여지 가 있 는 점 , 증거 수집 되 어 있 는 점 , 주거 및 가족 관계 등 에 비추 어 현 단계 에서 구속 의 사유 와 필요 성 , 상당 성 을 인정 하 기 어렵 다 ” 고 판단 했 다 . 
 김 대표 와 함께 영장 실질 심사 를 받 은 삼성 바이오 로직스 최고 재무 책임자 ( CFO ) 김 모 전무 , 재경 팀장 심모 상무 의 구속 영장 도 모두 다툼 의 여지 가 있 다는 등 의 사유 로 기각 됐 다 . 
 김 대표 등 은 미국 합작사 인 바이오 젠 이 가진 콜 옵션 으로 인한 부채 를 감추 다가 2015 년 말 바이오 젠 의 콜 옵션 행사 가능 성 이 커졌 다며 회계 처리 기준 을 바꿔 장부 상 회사 가치 를 4 조 5000 억 원 부풀린 혐의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위반 등 ) 등 을 받 는다 . 
 검찰 은 2016 년 11 월 유가증권 시장 상장 역시 거짓 재무제표 로 이뤄진 만큼 위법 하 다고 보 고 구속 영장 에 범죄 사실 로 적시 했 다 . 김 대표 는 상장 된 삼성 바이오 로직스 주식 을 개인 적 으로 사들이 면서 매입 비용 과 우리 사 주 조합 공 모가 의 차액 을 현금 으로 받 아 내 는 방식 으로 28 억 여 원 의 회 삿 돈 을 빼돌린 혐의 (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법상 횡령 ) 도 받 는다 . 
 김 대표 는 영장 실질 심사 에서 혐의 를 전면 부인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국제회계기준 에 부합 한 적법 한 회계 처리 를 한 것 이 며 , 그 과정 에서 일부 미비점 이 있 었 더라도 자신 은 회계 전문가 가 아니 라 구체 적 으로 관여 한 바 가 없 다는 입장 이 다 . 
 횡령 혐의 에 대해서 는 “ 회사 성장 기여 에 대한 정당 한 성과급 ” 이 라며 “ 주총 의결 등 필요 한 절차 도 다 밟 았 다 ” 고 주장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법원 이 이 같 은 김 대표 의 주장 을 인정 함 에 따라 검찰 의 분식 회계 관련 혐의 규명 계획 도 일부 차질 을 빚 게 될 것 으로 보인다 . 삼성 임직원 8 명 을 증거인 멸 에 가담 한 혐의 로 구속 한 검찰 은 최근 사건 본류 에 해당 하 는 분식 회계 수사 에 집중 해 왔 다 . 그러나 분식 회계 혐의 로 청구 한 첫 영장 부터 불발 되 며 속도 조절 이 불가피 해졌 다 . 
 검찰 은 “ 혐의 의 중대 성 , 객관 적 자료 등 에 의한 입증 의 정도 , 임직원 8 명 이 구속 될 정도 로 이미 현실 화 된 증거인 멸 , 회계 법인 등 관련자 들 과 의 허위 진술 공모 등 에 비춰 영장 기각 을 이해 하 기 어렵 다 ” 면서 “ 추가 수사 후 영장 재청구 등 을 검토 할 계획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