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 조치 를 취하 지 않 았 으며 , 또 전 작업반 보안 계원 소외 4 는 위 와 같 은 장소 에 동발 을 세워 놓 은 후 천정 에 쏠 장 을 찌르 지 않 고 방치 하 였으며 , 원고 1 의 작업반 보안 계원 이 던 소외 2 도 사전 에 이 를 발견 치 못하 고 만연히 동 장소 에서 의 작업 을 지시 하 였 고 , 원고 1 은 광부 로서 전시 와 같 은 장소 에서 작업 을 하 려면 그 위험 성 여부 를 스스로 확인 하 고 , 작업 을 함 이 마땅 하 다 할 것 인데 , 위험 에 대처 할 주의 를 다 하 지 않 고 작업 에 임한 과실 로 인하 여 발생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 위 인정 에 반하 는 원심 증인 소외 2 의 증언 부분 은 당원 이 이 를 믿 지 않 는 바 이 고 타 에 반증 이 없 으므로 , 본 건 사고 는 피고 의 광업권자 로서 광산 보안법 상 요구 되 는 주 의 의무 를 다 하 지 않 은 과실 에 원고 1 의 작업 상 의 과실 이 경합 하 여 발생 한 것 이 라 할 것 이 므로 피 고 는 이 로 인한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고 할 것 이 고 , 그 손해 배상 의 범위 를 정함 에 있 어서 는 원고 1 의 위 과실 을 침작 할 것 이 다 . 
 그런데 피 고 소송대리인 은 ( 1 ) 본 건 사고 장소 는 피 고 가 ( 이름 생략 ) 업체 에 채탄 작업 을 도급 주 었 고 , 광산 종업원 도 모두 동 회사 의 피 용인 등 이 며 채탄 중 에 생기 는 모든 책임 도 동 회사 에서 지기 로 하 였으니 수급인 이 며 , 또 공작물 점유자 인 ( 이름 생략 ) 업체 에게 손해 배상 책임 이 있 음 을 모르 되 피고 에게 는 손해배상 책임 이 없 으며 ( 2 ) 그렇 지 않 다 하 더라도 본 건 사고 는 오로지 원고 1 의 중대 한 과실 에 인하 여 발생 한 것 이 므로 손해배상 책임 이 없 는 것 이 라고 항변 하 므로 판단 컨대 , 피고 가 광업권자 로서 본 건 사고 현장 의 석탄 채굴권 을 ( 이름 생략 ) 업체 에 도급 준 사실 은 위 에서 본 바 와 같 으나 , 광업권자 가 미채 굴 , 광물 의 채굴권 및 광산 의 관리 경영 권 을 제 3 자 에게 도급 하 는 계약 은 광업법 상 무효 일 뿐 만 아니 라 , 광업권자 는 광산 보안법 상 갱 도 내 의 낙반 , 붕괴 등 사고 를 방지 할 조치 를 취할 의무 가 있 고 상공부 장관 의 보안 을 위한 명령 에 따라 보 안 시설 을 할 의무 가 있 다고 할 것 이 니 , 사고 의 책임 을 수급인 이 부당 하 기 로 약정 하 였 다 하 더라도 이 는 도급인 과 수급 인간 의 내부 적 책임 분담 에 지나 지 않 는다 할 것 이 므로 광업권자 인 피고 로서 는 민법 상 의 수급인 또는 공작물 점유자 의 책임 규정 으로 원고 등 에게 대항 할 수 없 다고 할 것 이 며 , 다음 본 건 사고 의 원인 에 원고 1 의 과실 이 경합 된 사실 은 전단 에서 본 바 와 같 으나 , 이 는 앞 에서 인정 한 바 와 같이 손해 배상액 의 산정 에 있 어 참작 할 사유 이 기 는 하나 피고 의 손해 배상 책임 을 면제 할 만 한 것 은 되 지 못한다 할 것 이 므로 손해배상 책임 이 없 다는 취지 의 항변 은 이유 없 다 할 것 이 다 . 
 2 . 손해 배상액 
 ( 가 ) 원고 1 이 입 은 재산 상 의 소극 적 손해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1 호 증 ( 호적 등본 ) , 갑 제 5 호 증 의 1 , 2 ( 농협 조사 월보 ) , 갑 제 6 호 증 ( 간 이 생명표 ) , 갑 제 7 호 증 ( 급여 지급 기록부 ) 의 각 기재 내용 에 전시 증인 소외 1 의 증언 과 전시 감정서 의 기재 및 변론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보 면 , 원고 1 에 관하 여 별표 1 ( 광산 노임 ) 및 별표 2 ( 농촌 노임 ) 의 각항 ( 9 항 제외 ) 기재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 원고 1 이 광산 노동 및 농촌 노동 에 의하 여 얻 을 수 있 었 던 각 금원 의 현가 가 별표 1 , 2 의 각 9 항기 재의 금원 과 같 음 이 계산 상 명백 하 므로 동 원고 의 수입 상실 금액 은 이 를 합산 한 금 554 , 839 원 이 된다 할 것 이 나 , 본 건 사고 발생 에 는 원고 1 의 과실 도 있 었 음 이 앞 에서 본 바 와 같 으므로 이 를 참작 하 면 피 고 는 동 원고 에 대하 여 금 400 , 000 원 을 재산 상 손 해서 배상 함 이 상당 하 다고 할 것 이 다 . 
 그런데 원고 1 이 피고 로부터 본 건 사고 로 인한 휴업 급여 금 39 , 172 원 을 받 은 사실 은 당사자 간 에 다툼 이 없 으므로 , 피고 는 이 를 위 금원 에서 공제 한 나머지 금 360 , 828 원만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할 것 이 다 . 
 ( 나 ) 위자료 
 전시 갑 제 1 호 증 의 기재 에 의하 면 원고 2 는 원고 1 의 처 이 고 원고 3 , 허순 길 은 각 동 원고 의 자등 이 며 원고 5 , 6 은 동 원고 의 부모 인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 원고 등 이 본 건 사고 로 인하 여 정신상 고통 을 받 았 을 것 임 은 이 를 인정 하 기 에 어렵 지 않 으므로 피 고 는 원고 등 에게 위자료 를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할 것 인 바 , 그 수액 에 관하 여 보 건대 , 위 에 나타난 사고 의 경위 와 결과 , 원고 1 의 상해 의 정도 및 원고 등간 의 신분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