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 증세 없 는 복지 , 정직 하 지 못한 것 ".. 연금 개혁 도 언급 김은중 기자 입력 2021 . 08 . 20 . 22 : 13 수정 2021 . 08 . 20 . 22 : 16 더불 어 민주당 대선 주자 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 가 20 일 “ 대통령 임기 를 시작 하 는 대로 국민 연금 개혁 에 착수 하 겠 다 ” 고 했 다 . 여당 대선 주자 중 연금 개혁 을 공식 언급 한 것 은 정 전 총리 가 처음 이 다 . 더불 어 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 후보 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 가 20 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 통관 에서 공동체 복지 공약 발표 를 하 고 있 다 . / 국회 사진 기자단 정 전 총리 는 이날 국회 에서 복지 공약 인 ‘ 모두 가 누리 는 나라 10 대 비전 ’ 을 발표 했 다 . 그 는 “ 불 평등 해소 와 격차 완화 가 차기 정부 의 핵심 과제 ” 라며 “ 기초 연금 과 국민 연금 을 포함 해 매달 최소 100 만 원 을 보장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월 연금 수령 액 이 60 만 원 내외 에 그치 는 저소득 층 약 150 만 명 에 대해 국가 가 ‘ 보충 연금 ’ 을 지급 해 월 100 만 원 을 보장 해 주 겠 다는 취지 다 . 정 전 총리 는 “ 자영업 자 , 프리랜서 , 특수 고용 직 근로자 등 을 포함 시켜 전 국민 사회 보험 을 실시 하 겠 다 ” 고도 했 다 . 정 전 총리 는 그러 면서 사회 적 대타협 을 통한 증세 ( 增稅 ) 와 연금 개혁 을 언급 했 다 . 그 는 “ 모두 가 누리 는 복지 국가 로 가 려면 재원 마련 이 필수 ” 라며 “ 현재 의 조세 부담 률 과 사회 보험료 수준 으로 는 복지 선진국 같 은 보장 과 혜택 을 누릴 수 없 다 ” 고 했 다 . 이어 “ 복지 를 늘린다 면서 증세 를 이야기 하 지 않 으면 정직 하 지 못한 것 ” 이 라며 “ 복지 수준 향상 을 위해서 는 증세 를 함께 논의 해야 한다 ” 고 했 다 . 정세균 캠프 정책 본부 장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 은 통화 에서 “ 국민 연금 의 경우 이 상태 로 방치 하 면 기금 이 소진 돼 미래 세대 노후 보장 수단 이 될 수 없 다 ” 며 “ 지도자 가 직접 나서 서 재정 적 안정 성 도 높이 고 노후 소득 구상도 강화 하 는 이중 개혁 을 하 겠 다 ” 고 했 다 . 정 전 총리 측 은 구체 적 인 연금 개혁 방 안 에 대해선 “ 제각각 징수 · 부과 가 이루어지 고 있 는 4 대 보험 을 단일 기관 이 통합 운영 해 효율 성 을 높이 고 , 공무원 · 군인 등 으로 나뉘 어 있 는 연금 도 공론 화 과정 과 사회 적 합의 를 거쳐 손 을 보 려 한다 ” 고 했 다 . 직장 가입자 와 지역 가입자 로 나뉘 어 있 는 의료 보험 을 개편 하 는 방안 도 고려 중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 조선일보 & chosun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