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상공 인 생계 형 적합 업종 지정 · 대 규모 점포 입지 규제 강화 골 목상 권 전용 화폐 활성 화 · 소 상공 인 법안 통과 TF 구성 ( 서울 = 연합뉴스 ) 이유미 기자 = 정부 가 최저 임금 인상 으로 인한 소상 공인 과 영세 중소기업 의 부담 을 덜 어 주 고자 골 목상 권 보호 정책 을 본격 적 으로 추진 한다 . 홍종학 중소 벤처 기업 부 장관 은 22 일 여의도 의 한 식당 에서 기자 간담회 를 열 어 ' 소상 공인 · 영세 중소기업 최저 임금 보완 대책 ' 의 하나 로 유통 산업 발 전법 개정 을 추진 하 겠 다고 밝혔 다 . 정부 는 현행 2 단계 입지 규제 ( 전통 상업 보존 구역 · 일반 구역 ) 를 3 단계 ( 상업 보호구역 · 일반 구역 · 상업 진흥 구역 ) 로 개편 한다는 계획 이 다 . 기존 전통 산업 보존 구역 을 확대 한 상업 보호구역 ( 전통 산업 보존 구역 + 지자 체장 지정 구역 ) 을 신설 , 대 규모 점포 에 대한 입지 규제 를 강화 하 는 것 이 주요 골자 다 . 정부 는 복합 쇼핑몰 에 대해 ' 영업시간 제한 ' 과 ' 의무 휴업 일 월 2 회 ' 등 영업 규제 를 하 는 방안 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다만 복합 쇼핑몰 내 영세 소 상공 인 점포 는 영업 규제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정부 는 이런 내용 을 담 은 유통 산업 법 개정안 을 이달 중 수정 발의 할 예정 이 다 . 정부 는 영세 소상 공인 의 생업 보전 과 소득 증대 를 위해 ' 소 상공 인 생계 형 적합 업종 특별법 ' 제정 을 추진 한다 . 정부 가 직접 생계 형 적합 업종 을 지정 해 해당 업종 에 대해선 대 기업 의 무분별 한 진입 과 확장 을 제한 하 고 , 법 위반 시 이행 강제 금 등 을 부과 할 방침 이 다 . 아울러 오 는 6 월 ' 적합 업종 경쟁력 강화 방안 ' 도 마련 할 계획 이 다 . 정부 는 공무원 맞춤 형 복지 비 중 온누리 상품권 · 고향 사랑 상품권 등 골 목상 권 전용 화폐 지급 비율 을 현 10 % 에서 30 % 로 높일 계획 이 다 . 또 오 는 9 월 부터 지자체 자율 로 아동 수당 을 골 목상 권 전용 화폐 로 지급 할 수 있 게 할 방침 이 다 . 정부 는 ' 소 상공 인 활성 화 법안 TF ( 가칭 ) ' 를 구성 해 유통 산업 법 , 대리 점법 , 가맹 사업 법 등 소 상공 인 관련 10 여 개 법안 이 조속히 통과 되 도록 할 계획 이 다 . 이날 기자 간담회 는 지난 18 일 당정 이 발표 한 ' 소상 공인 · 영세 중소기업 최저 임금 보완 대책 ' 을 보다 구체 적 으로 설명 하 는 자리 였 다 . 대책 에 는 상가 보증금 · 임대료 인상 률 상한 을 기존 9 % 에서 5 % 로 낮추 고 , 저 금리 정책 자금 을 2 조 4 천억 원 규모 로 확대 하 는 내용 등 이 담겼 다 . 중기 부 , 일자리 안정 자금 홍보 ( 서울 = 연합뉴스 ) 중소 벤처 기업 부가 일자리 안정 자금 집중 홍보 의 날 로 정한 11 일 서울 창신 골목 시장 을 방문 한 홍종학 장관 ( 왼쪽 ) 이 이시웅 상인 회장 과 상점가 를 돌 며 애 로 사항 을 청취 하 고 있 다 . 2018 . 1 . 11 [ 중소 벤처 기업 부 제공 = 연합뉴스 ] photo @ yna . co . kr ( 끝 ) gatsby @ yna . co . kr ▶ 기사 제보 및 문의 ▶ 기자 와 1 : 1 채팅    ▶ 평창동 계 올림픽 영상 공모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