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기 정부 ICT 전담 부처 ' 융합 혁 신부 ' 신설 하 자 ” > 기사 | TECH M 
 방송 · 통신 분야 거버넌스 개편 방향 토론회 열려 
 2017 - 04 - 11 강진규 기자 
 5 월 9 일 대통령 선거 로 출범 하 는 차기 정부 에서 대통령 산하 국가 혁신 위원회 를 두 고 정보 통신 기술 ( ICT ) 전담 부처 로 융합 혁 신부 를 구성 해야 한다는 주장 이 나왔 다 . IT 전문가 들 은 이명박 , 박근혜 정부 의 ICT 거버넌스 를 실패 로 규정 하 고 이 를 반복 해서 는 안 된다고 지적 했 다 . 
 11 일 국회 의원 회관 에서 국회 융합 경제 혁신 포럼 , 한국 IT 리더스 포럼 , 한국 SW · ICT 총 연합회 가 개최 한 방송 · 통신 분야 거버넌스 개편 방향 토론회 에서 ICT 전문가 들 은 과거 정보 통신부 와 같 은 전담 부처 를 구성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전문가 들 은 이명박 , 박근혜 정부 의 IT 정책 을 비판 했 다 . 윤동윤 한국 IT 리더스 포럼 회장 ( 전 체신 부 장관 ) 은 “ IT 를 김영삼 , 김대중 , 노무현 정부 때 잘 했 는데 , 정보 통신부 가 있 었 기 때문 에 가능 했 다 ” 며 “ 그런데 이명박 정부 에서 정보 통신부 를 해 체해 4 개 부처 로 공중 분해 하 면서 ICT 가 힘 을 잃 었 다 . 박근혜 정부 는 과학 기술 과 정보 통신 을 ( 합쳐 ) 한 지붕 두 가족 을 만들 었 는데 성과 를 거두 지 못했 다 ” 고 지적 했 다 . 
 김창곤 과학 ICT 융합 포럼 의장 은 “ 지금 도 ICT 를 산업 부 와 통합 해 혁신 산업 부 를 만들 자는 주장 이 있 다 . 이명박 정부 시절 산업 부에 IT 기능 을 통합 했 는데 전통 산업 , 대 기업 등 기득 권 에 밀려 IT 가 제대로 힘 을 발휘 하 지 못했 다 ” 며 “ 기득권 이 주체 가 된 혁명 이 성공 한 예 를 볼 수 없 다 . 똑같 은 실수 를 해서 는 안 된다 ” 고 비판 했 다 . 
 이날 토론회 에서 발제 자 로 나선 한국 SW · ICT 총 연합회 간사인 박진호 숭실대 교수 ( 소프트웨어 융합 센터 장 ) 는 ICT 전담 부처 구성 을 제안 했 다 . 그 는 “ 대통령 산하 국가 혁신 위원회 를 두 고 정책 조정 , 예산 등 의 기능 을 줘야 한다 ” 며 “ 부총리 급 선임 부처 로 융합 혁 신부 를 신설 해 위원회 간사 를 맡 도록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또 그 는 “ 융합 혁 신부 는 미래 부 2 차관 실 업무 와 산업 통산 부 의 임베디드 , 로봇 , 이 러닝 업무 와 방송 통신 위원회 의 미디어 진흥 과 개인 정보 보호 업무 , 그리고 문화 체육관 광부 의 콘텐츠 업무 , 행자부 개인 정보 보호 업무 등 을 통합 해 수행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이 날 참석 한 전문가 들 은 ICT 전담 부처 를 구성 하 자는 주장 에 대체로 동감 했 다 . 다만 세부 사안 에 대해서 는 조정 이 필요 하 다고 지적 했 다 . 김창곤 과학 ICT 융합 포럼 의장 은 “ 4 차 산업 혁명 을 전면 에서 이끌 어 나갈 전담 부처 설립 은 시대 적 요청 이 아닌가 생각 한다 ” 며 “ 다만 전담 부처 의 이름 은 융합 혁 신부 보다 는 기능 위주 로 명명 하 는 것 이 명확 하 다고 생각 한다 . 또 IT 만 으로 부총리 급 부처 를 만들 수 있 을지 의문 이 다 . 정부 조직 개편 은 협상 과 타협 이 필요 한데 전선 이 너무 넓 어 질 수 있 다 . 현실 에서 는 좀 더 다듬 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석호익 한국 디지털 융 합진 흥원 원장 은 “ 부총리 급 으로 ( 전담 부처 를 ) 만들 어야 한다는 데 동감 한다 ” 며 “ 정보 통신 도 산업 인데 산업 별 로 부처 를 만들 면 어떻게 하 냐고 할 수 있 다 . 하지만 정보 통신 은 산업 이 기 도 하 지만 인프라 다 . 모든 산업 뿐 아니 라 사회 시스템 을 바꾸 는 기반 이 다 . 가능 한 많 은 기능 을 ( 전담 부처 에 ) 모아야 성공 할 수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이성엽 서강대 ICT 법 경제 연구소 교수 도 “ 기존 부처 들 이 ICT 를 하 는 것 은 기존 이해 관계 때문 에 정책 타이밍 을 놓치 기 쉽 다 . 혁신 과 성장 을 견인 하 는 집중 형 ICT 기관 을 중심 으로 협력 하 는 거버넌스 를 가져가 야 한다 ” 며 “ 전담 부처 이름 을 정보 과학 미디 어부 로 하 는 것 이 좋 겠 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