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 제 3 조 ( 개인 정보 보호 원칙 ) ① 개인 정보 처리 자 는 개인 정보 의 처리 목적 을 명확 하 게 하 여야 하 고 그 목적 에 필요 한 범위 에서 최소한 의 개인 정보 만 을 적법 하 고 정당 하 게 수집 하 여야 한다 . ② 개인 정보 처리 자 는 개인 정보 의 처리 목적 에 필요 한 범위 에서 적합 하 게 개인 정보 를 처리 하 여야 하 며 , 그 목적 외 의 용도 로 활용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개인 정보 처리 자 는 개인 정보 의 처리 목적 에 필요 한 범위 에서 개인 정보 의 정확 성 , 완전 성 및 최신 성 이 보장 되 도록 하 여야 한다 . ④ 개인 정보 처리 자 는 개인 정보 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 에 따라 정보 주체 의 권리 가 침해 받 을 가능 성 과 그 위험 정도 를 고려 하 여 개인 정보 를 안 전하 게 관리 하 여야 한다 . ⑤ 개인 정보 처리 자 는 개인 정보 처리 방침 등 개인 정보 의 처리 에 관한 사항 을 공개 하 여야 하 며 , 열람청구권 등 정보 주체 의 권리 를 보장 하 여야 한다 . ⑥ 개인 정보 처리 자 는 정보 주체 의 사생활 침해 를 최소 화 하 는 방법 으로 개인 정보 를 처리 하 여야 한다 . ⑦ 개인 정보 처리 자 는 개인 정보 를 익명 또는 가명 으로 처리 하 여도 개인 정보 수집 목적 을 달성 할 수 있 는 경우 익명 처리 가 가능 한 경우 에 는 익명 에 의하 여 , 익명 처리 로 목적 을 달성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가명 에 의하 여 처리 될 수 있 도록 하 여야 한다 . ⑧ 개인 정보 처리 자 는 이 법 및 관계 법령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책임 과 의무 를 준 수 하 고 실천 함 으로써 정보 주체 의 신뢰 를 얻 기 위하 여 노력 하 여야 한다 . = = = = = = = ========================= 2 . 헌법 재판소 2018 . 8 . 30 . 선고 2014 헌 마 843 전원 재판부 [ 채 증 활동 규칙 위헌 확인 ] 가 . 구 채 증 활동 규칙 ( 2012 . 9 . 26 . 경찰청 예규 제 472 호 ) 과 채 증 활동 규칙 ( 2015 . 1 . 26 . 경찰청 예규 제 495 호 ) ( 이 둘 을 통틀어 이하 ‘ 이 사건 채 증 규칙 ’ 이 라 한 나 . ( 1 ) 피 청구인 이 집회 에 참가 한 청구인 들 을 촬영 한 행위 ( 이하 ‘ 이 사건 촬영 행위 ’ 라 한다 ) 가 예외 적 으로 심판 의 이익 이 인정 되 는지 여부 ( 적극 ) ( 2 ) 이 사건 촬영 행위 가 과잉 금지 원칙 을 위반 하 여 청구인 들 의 일반 적 인격 권 , 개인 정보 자기 결정 권 , 집회 의 자유 를 침해 하 는지 여부 ( 소극 ) 3 . 헌법 재판소 2018 . 8 . 30 . 선고 2016 헌 마 263 전원 재판부 [ 통신 제한 조치 허가 위헌 확인 등 ] 가 . 인터넷 회선 을 통하 여 송 · 수신 하 는 전기 통신 의 감청 ( 이하 ‘ 인터넷 회선 감청 ’ 이 라 한다 ) 을 대상 으로 하 는 법원 의 통신 제한 조치 허가 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 청구 의 적법 여부 ( 소극 ) 나 . 국가 정보 원장 의 인터넷 회선 감청 집행 행위 ( 이하 ‘ 이 사건 감청 집행 ’ 이 라 한다 ) 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 청구 의 적법 여부 ( 소극 ) 다 . 통신 비밀 보호법 ( 1993 . 12 . 27 . 법률 제 4650 호 로 제정 된 것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제 5 조 제 2 항 중 ‘ 인터넷 회선 을 통하 여 송 · 수신 하 는 전기 통신 ’ 에 관한 부분 ( 이 라 . 헌법 불 합치 결정 을 하 면서 잠정 적용 을 명한 사례 4 . 헌법 재판소 2018 . 4 . 26 . 선고 2017 헌 마 711 전원 재판부 [ 기소유예 처분 취소 ] 청구인 의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를 인정 한 피 청구인 의 기소유예 처분 이 청구인 의 평등 권 과 행복 추구 권 을 침해 하 였 다고 본 사례 5 . 대법원 2017 . 4 . 7 . 선고 2016 도 13263 판결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 정보 통신망 이 용촉 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개인 정보 누설 등 ) ] [ 1 ] 개인정보 보호법 제 72 조 제 2 호 에 규정 된 ‘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수단 이나 방법 ’ 의 의미 및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수단 이나 방법 으로 개인 정보 를 취득 하 거나 그 처리 에 관 [ 2 ] 개인정보 보호법 제 17 조 와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24 조 의 2 에서 말 하 는 개인 정보 의 ‘ 제 3 자 제공 ’ 의 의미 및 개인 정보 보호법 제 26 조 와 정보 통신망 6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 10 . 13 . 선고 2014 가합 511956 판결 [ 손해배상 ( 기 ) ] 7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4 . 11 . 4 . 선고 2013 나 49885 판결 : 상고 [ 부당이득 금반 환 ] 국립 대학교 교수 甲 이 , 인물 정보 제공 사이트 를 운영 하 면서 甲 등 국내 인물 들 의 개인 정보 를 제 3 자 에게 유료 로 제공 해 온 乙 주식회사 등 , 포털 사이트 를 운영 하 면서 乙 회사 등 과 업무 제 안내 ======================== 【 판시 사항 】 [ 1 ] 개인정보 보호법 제 72 조 제 2 호 에 규정 된 ‘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수단 이나 방법 ’ 의 의미 및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수단 이나 방법 으로 개인 정보 를 취득 하 거나 그 처리 에 관한 동의 를 받 았 는지 판단 하 는 방법 [ 2 ] 개인정보 보호법 제 17 조 와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24 조 의 2 에서 말 하 는 개인 정보 의 ‘ 제 3 자 제공 ’ 의 의미 및 개인 정보 보호법 제 26 조 와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에서 말 하 는 개인 정보 의 ‘ 처리 위탁 ’ 의 의미 / 개인 정보 처리 위탁 에 있 어 수탁자 가 개인 정보 보호법 제 17 조 와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24 조 의 2 에 정한 ‘ 제 3 자 ’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소극 ) / 어떠 한 행위 가 개인 정보 의 제공 인지 아니 면 처리 위탁 인지 판단 하 는 기준 【 판결 요지 】 [ 1 ] 개인 정보 자기 결정 권 의 법 적 성질 , 개인정보 보호법 의 입법 목적 ,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 정보 보호 원칙 및 개인 정보 처리 자 가 개인 정보 를 처리 함 에 있 어서 준 수 하 여야 할 의무 의 내용 등 을 고려 하 여 볼 때 , 개인정보 보호법 제 72 조 제 2 호 에 규정 된 ‘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수단 이나 방법 ’ 이 란 개인 정보 를 취득 하 거나 또는 그 처리 에 관한 동의 를 받 기 위하 여 사용 하 는 위계 기타 사회 통념 상 부정 한 방법 이 라고 인정 되 는 것 으로서 개인 정보 취득 또는 그 처리 에 동의 할지 에 관한 정보 주체 의 의사 결정 에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적극 적 또는 소극 적 행위 를 뜻 한다 . 그리고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수단 이나 방법 으로 개인 정보 를 취득 하 거나 그 처리 에 관한 동의 를 받 았 는지 를 판단 할 때 에 는 개인 정보 처리 자 가 그 에 관한 동의 를 받 는 행위 자체 만 을 분리 하 여 개별 적 으로 판단 하 여서는 안 되 고 , 개인 정보 처리 자 가 개인 정보 를 취득 하 거나 처리 에 관한 동의 를 받 게 된 전 과정 을 살펴보 아 거기 에서 드러난 개인 정보 수집 등 의 동기 와 목적 , 수집 목적 과 수집 대상 인 개인 정보 의 관련 성 , 수집 등 을 위하 여 사용 한 구체 적 인 방법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을 준 수 하 였 는지 및 취득 한 개인 정보 의 내용 과 규모 , 특히 민감 정보 · 고유 식별 정보 등 의 포함 여부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사회 통념 에 따라 판단 하 여야 한다 . [ 2 ] 개인정보 보호법 제 17 조 제 1 항 제 1 호 , 제 26 조 , 제 71 조 제 1 호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이하 ‘ 정보 통신망 법 ’ 이라고 한다 ) 제 24 조 의 2 제 1 항 , 제 25 조 , 제 71 조 제 3 호 의 문언 및 취지 에 비추 어 보 면 , 개인정보 보호법 제 17 조 와 정보 통신망 법 제 24 조 의 2 에서 말 하 는 개인 정보 의 ‘ 제 3 자 제공 ’ 은 본래 의 개인 정보 수집 · 이용 목적 의 범위 를 넘 어 정보 를 제공 받 는 자 의 업무 처리 와 이익 을 위하 여 개인 정보 가 이전 되 는 경우 인 반면 , 개인정보 보호법 제 26 조 와 정보 통신망 법 제 25 조 에서 말 하 는 개인 정보 의 ‘ 처리 위탁 ’ 은 본래 의 개인 정보 수집 · 이용 목적 과 관련 된 위탁자 본인 의 업무 처리 와 이익 을 위하 여 개인 정보 가 이전 되 는 경우 를 의미 한다 . 개인 정보 처리 위탁 에 있 어 수탁자 는 위탁자 로부터 위탁 사무 처리 에 따른 대가 를 지급 받 는 것 외 에 는 개인 정보 처리 에 관하 여 독자 적 인 이익 을 가지 지 않 고 , 정보 제공 자 의 관리 · 감독 아래 위탁 받 은 범위 내 에서 만 개인 정보 를 처리 하 게 되 므로 , 개인정보 보호법 제 17 조 와 정보 통신망 법 제 24 조 의 2 에 정한 ‘ 제 3 자 ’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한편 어떠 한 행위 가 개인 정보 의 제공 인지 아니 면 처리 위탁 인지 는 개인 정보 의 취득 목적 과 방법 , 대가 수수 여부 , 수탁자 에 대한 실질 적 인 관리 · 감독 여부 , 정보 주체 또는 이용자 의 개인 정보 보호 필요 성 에 미치 는 영향 및 이러 한 개인 정보 를 이용 할 필요 가 있 는 자 가 실질 적 으로 누구 인지 등 을 종합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 참조 조문 】 [ 1 ] 헌법 제 10 조 , 제 17 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 1 조 , 제 3 조 제 1 항 , 제 15 조 , 제 17 조 제 1 항 , 제 2 항 , 제 22 조 제 1 항 , 제 59 조 제 1 호 , 제 72 조 제 2 호 , 구 개인 정보 보호법 ( 2013 . 8 . 6 . 법률 제 11990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16 조 제 1 항 , 제 2 항 ( 현행 제 16 조 제 3 항 참조 ) [ 2 ] 개인정보 보호법 제 17 조 제 1 항 제 1 호 , 제 26 조 , 제 71 조 제 1 호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24 조 의 2 제 1 항 , 제 25 조 , 구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2016 . 3 . 22 . 법률 제 14080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71 조 제 3 호 ( 현행 제 71 조 제 1 항 제 3 호 참조 ) 【 참조 판례 】 [ 2 ] 대 법원 2011 . 7 . 14 . 선고 2011 도 1960 판결 ( 공 2011 하 , 1675 ) 【 전 문 】 【 피 고 인 】 피고인 1 외 8 인 【 상 고 인 】 검사 【 변 호 인 】 변호사 손지열 외 11 인 【 원심 판결 】 서울 중앙 지법 2016 . 8 . 12 . 선고 2016 노 223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에 환송 한다 . 원심 판결 의 사건 명 표시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 을 “ 가 .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 나 . 정보 통신망 이 용촉 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개인 정보 누설 등 ) ” 으로 경정 한다 . 【 이 유 】 1 . 이 사건 공소 사실 의 요지 가 . 개인 정보 취득 등 으로 인한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의 점 ( 1 ) 피고인 1 , 피고인 2 , 피고인 3 , 피고인 4 , 피고인 5 , 피고인 6 ( 이하 ‘ 피고인 1 등 ’ 이라고 한다 ) 은 피고인 9 주식회사 ( 이하 ‘ 피고인 9 회사 ’ 라고 한다 ) 의 임직원 들 로서 , 공소 외 1 주식회사 및 공소 외 2 주식회사 ( 이하 각 ‘ 공소 외 1 회사 ’, ‘ 공소 외 2 회사 ’ 라고 한다 ) 와 피고인 9 회사 가 경품 행사 를 통해 취득 하 는 개인 정보 를 1 건 당 1 , 980 원 에 판매 한다는 업무 제휴 약정 을 각 체결 하 고 , 경품 행사 를 가장 하 여 경품 당첨 을 기대 하 고 응모 하 는 고객 들 의 개인 정보 를 수집 하 여 보험 회사 에 대가 를 받 고 팔 아 넘길 목적 으로 경품 행사 를 기획 · 시행 하 기 로 하 였 다 . 피고인 1 등 은 피고인 9 회사 의 회원 정보 만 으로 는 보험 회사 에 판매 할 충분 한 개인 정보 를 확보 할 수 없 어 경품 행사 를 하 게 되 었 다는 사실 , 경품 행사 를 하 는 목적 이 경품 행사 를 가장 하 여 보험 회사 에 판매 할 개인 정보 를 취득 하 는 것 이 라는 사실 을 알 면서 도 , 위 와 같 은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하 여 각자 의 직위 에 따라 역할 을 분담 하 여 경품 행사 를 통해 개인 정보 를 취득 하 기 로 하 였 다 . 피고인 1 등 은 이 에 따라 응모 권 용지 에 개인 정보 수집 및 제 3 자 제공 에 관한 내용 을 약 1 mm 크기 로 인쇄 하 여 사실상 읽 을 수 없 도록 하 여 응모자 들 로 하여금 어수선 한 경품 행사 현장 에서 응모 권 에 있 는 고가 의 경품 사진 에 현혹 되 어 무심코 동의 를 하 도록 하 였 다 . 또 피고인 1 등 은 경품 행사 에 필요 한 범위 를 넘 어 개인 정보 를 수집 하 고 , 그 에 동의 하 지 않 으면 경품 추첨 에서 배제 하 였으며 , 당첨자 에게 연락 하 려는 노력 을 게을리 하 거나 경품 을 준비 또는 지급 하 지 않 았 고 , 적법 한 보험 모집 자 가 아님 에 도 보험 계약 체결 가능 성 이 있 는 대량 의 개인 정보 를 알선 해 주 고 그 대가 를 받 았 다 . 결국 피고인 1 등 은 피고인 9 회사 의 임직원 으로서 아래 ①~④ 항 기재 와 같이 공모 하 여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수단 이나 방법 으로 해당 범죄 일람표 기재 와 같이 경품 행사 응모 고객 들 의 개인 정보 ( 성명 · 생년월일 · 휴대 전화 번호 · 자녀 수 ) 를 취득 하 고 그 처리 ( 제 3 자 제공 ) 에 관한 동의 를 받 았 다 . ① 피고인 2 , 피고인 3 , 피고인 4 : 2011 년 12 월 경 부터 2012 년 8 월경 까지 , 별지 범죄 일람표 ( 1 - 1 ) ~( 1 - 3 ) , 3 개 경품 행사 , 개인 정보 2 , 986 , 247 건 ② 피고인 3 , 피고인 4 : 2012 년 9 월 경 부터 2013 년 4 월경 까지 , 별지 범죄 일람표 ( 1 - 4 ) ~( 1 - 6 ) , 3 개 경품 행사 , 개인 정보 1 , 290 , 125 건 ③ 피고인 1 , 피고인 3 , 피고인 5 : 2013 년 7 월 경 부터 2013 년 11 월경 까지 , 별지 범죄 일람표 ( 1 - 7 ) ~( 1 - 9 ) , 3 개 경품 행사 , 개인 정보 1 , 698 , 457 건 ④ 피고인 1 , 피고인 3 , 피고인 6 : 2013 년 12 월 경 부터 2014 년 6 월경 까지 , 별지 범죄 일람표 ( 1 - 10 ) ~( 1 - 11 ) , 2 개 경품 행사 , 개인 정보 1 , 146 , 311 건 ( 2 ) 피고인 9 회사 는 위 ( 1 ) 항 기재 와 같이 그 대표자 나 종업원 인 피고인 1 등 이 법인 의 업무 에 관하 여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수단 이나 방법 으로 개인 정보 를 취득 하 고 그 처리 에 관한 동의 를 받 았 다 . 나 . 개인 정보 제공 으로 인한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이하 ‘ 정보 통신망 법 ’ 이라고 한다 ) 위반 ( 개인 정보 누설 등 ) 의 점 ( 1 ) 개인 정보 처리 자 는 정보 주체 의 동의 를 받 지 아니하 고 개인 정보 를 제 3 자 에게 제공 하 여서는 아니 되 고 ,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 자 는 이용자 의 동의 를 받 지 아니하 고 개인 정보 를 제 3 자 에게 제공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사후 동의 금지 ) . 피고인 4 , 피고인 5 , 피고인 6 등 은 피고인 9 회사 의 영업 방침 에 따라 점포 또는 인터넷 을 통해 가입 한 피고인 9 회사 패밀리 카드 회원 들 의 동의 없이 그 개인 정보 를 보험 회사 에 임의 로 제공 하 여 판매 하 되 , 해당 보험 회사 에서 그중 보험 모집 에 적당 한 대상자 를 선별 하 여 다시 건네 주 면 제 3 자 제공 의 불법성 을 희석 시키 기 위해 공소 외 3 주식회사 등 과 같 은 콜 센터 를 통해 선별 된 회원 들 에게 전화 를 걸 어 사후 동의 를 받 는 편법 을 동원 하 기 로 하 였 다 . 이 에 따라 위 피고인 들 은 보험 서비스 팀 생명 파트 장 공소 외 4 , 공소 외 5 및 생명 파트 원 공소 외 6 , 공소 외 7 , 공소 외 8 등 에게 지시 하 여 제 3 자 정보 제공 동의 가 되 어 있 지 않 은 피고인 9 회사 패밀리 카드 회원 들 중 공소 외 1 회사 및 공소 외 2 회사 에 제공 할 대상자 를 피고인 9 회사 에서 운용 하 는 웹 하드 에 업로드 하 여 공소 외 1 회사 및 공소 외 2 회사 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 도록 하 는 방법 으로 제공 하 기 로 공모 하 여 , 2011 년 12 월 경 부터 2014 년 8 월경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 2 - 1 ) , ( 2 - 2 ) , ( 3 - 1 ) , ( 3 - 2 ) 중 일부 ( 자세 한 내용 은 생략 한다 ) 기재 와 같이 정보 주체 또는 정보 통신 서비스 이용자 인 피고인 9 회사 패밀리 카드 회원 들 의 동의 를 받 지 아니하 고 회원 들 의 성명 · 주민 등록 번호 · 연락처 등 개인 정보 합계 4 , 195 , 321 건 ( 온라인 가입 개인 정보 253 건 ) 을 피고인 7 , 피고인 8 등 에게 제공 하 였 다 . ( 2 ) 피고인 9 회사 는 위 ( 1 ) 항 기재 와 같이 그 종업원 인 피고인 4 , 피고인 5 , 피고인 6 등 이 법인 의 업무 에 관하 여 2011 년 12 월 경 부터 2014 년 8 월경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 2 - 1 ) , ( 2 - 2 ) , ( 3 - 1 ) , ( 3 - 2 ) 기재 와 같이 정보 주체 또는 정보 통신 서비스 이용자 의 동의 를 받 지 아니하 고 성명 · 주민 등록 번호 · 연락처 등 개인 정보 합계 4 , 438 , 632 건 ( 온라인 가입 개인 정보 348 건 ) 을 피고인 7 , 피고인 8 등 에게 제공 하 였 다 . ( 3 ) 피고인 7 , 피고인 8 등 은 피고인 9 회사 가 정보 주체 또는 정보 통신 서비스 이용자 의 동의 를 받 지 아니하 고 위 와 같이 개인 정보 를 제공 한다는 사정 을 알 면서 도 , 피고인 7 은 2013 년 2 월 경 부터 2014 년 8 월경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 2 - 1 ) 순번 1 ~ 207581 , 별지 범죄 일람표 ( 2 - 2 ) 기재 와 같이 피고인 9 회사 고객 의 개인 정보 1 , 841 , 585 건 ( 온라인 가입 개인 정보 90 건 ) 을 , 피고인 8 은 2011 년 12 월 경 부터 2012 년 8 월 경 및 2013 년 6 월 경 부터 2014 년 8 월경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 3 - 1 ) 순번 1 ~ 335800 , 715493 ~ 1018388 , 별지 범죄 일람표 ( 3 - 2 ) 순번 608515 ~ 1513270 기재 와 같이 피고인 9 회사 고객 의 개인 정보 1 , 543 , 452 건 ( 온라인 가입 개인 정보 330 건 ) 을 각 제공 받 았 다 . 2 . 개인 정보 취득 등 으로 인한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의 점 에 관하 여 가 . 원심 의 판단 원심 은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무죄 로 판단 한 제 1 심판 결 을 그대로 유지 하 였 다 . ( 1 ) 피고인 1 등 과 피고인 9 회사 는 개인 정보 보호법 상 개인 정보 수집 및 그 처리 에 관한 동의 를 받 을 때 정보 주체 에게 알려야 하 는 사항 을 응모 권 에 모두 기재 하 였 다 . ( 2 ) 피고인 9 회사 가 개인 정보 를 ‘ 유상 으로 ’ 제 3 자 에게 제공 한다는 사실 까지 알려야 할 의무 를 부담 한다고 볼 수 없 고 , 그 와 같 은 사항 은 응모자 들 의 동의 여부 결정 에 영향 을 미치 는 핵심 적 인 사항 으로 보이 지 도 않 는다 . ( 3 ) 응모 권 에 기재 된 약 1 mm 크기 의 글씨 는 복권 , 의약품 사용 설명서 등 다양 한 곳 에서 통용 되 는 것 으로 경품 행사 응모자 들 도 읽 을 수 있 었 던 것 으로 보이 고 , 응 모함 옆 에 응모 권 확대 사진 을 부착 한 점 등 에 비추 어 볼 때 피고인 9 회사 가 의도 적 으로 글씨 크기 를 작 게 하 여 그 내용 을 읽 을 수 없 도록 방해 하 였 다고 보 기 도 어려우 며 , 응모자 들 은 자신 들 의 개인 정보 가 보험 회사 에 마케팅 목적 으로 제공 된다는 사실 을 충분히 인식 할 수 있 는 상태 에서 그 에 관한 동의 를 하 였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 4 ) 검사 가 제출 한 증거 만 으로 는 피고인 9 회사 가 경품 을 지급 할 의사 가 없 음 에 도 응모자 들 을 기망 하 여 개인 정보 수집 등 에 관한 동의 를 받 은 사실 을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 그 밖 의 검사 주장 도 모두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나 . 대법원 의 판단 ( 1 ) 인간 의 존엄 과 가치 , 행복 추구 권 을 규정 한 헌법 제 10 조 제 1 문 에서 도출 되 는 일반 적 인격 권 및 헌법 제 17 조 의 사생활 의 비밀 과 자유 에 의하 여 보장 되 는 개인 정보 자기 결정 권 은 자신 에 관한 정보 가 언제 누구 에게 어느 범위 까지 알려 지 고 또 이용 되 도록 할 것 인지 를 그 정보 주체 가 스스로 결정 할 수 있 는 권리 이 다 . 그러 한 개인 정보 를 대상 으로 한 조사 · 수집 · 보관 · 처리 · 이용 등 의 행위 는 모두 원칙 적 으로 개인 정보 자기 결정 권 에 대한 제한 에 해당 한다 ( 대법원 2014 . 7 . 24 . 선고 2012 다 49933 판결 , 대법원 2016 . 8 . 17 . 선고 2014 다 235080 판결 등 참조 ) . 개인 정보 의 처리 및 보호 에 관한 사항 을 정함 으로써 개인 의 자유 와 권리 를 보호 하 고 , 나아가 개인 의 존엄 과 가치 를 구현 함 을 목적 으로 2011 . 3 . 29 . 법률 제 10465 호 로 제정 되 어 2011 . 9 . 30 . 부터 시행 된 개인 정보 보호법 은 개인 정보 처리 자 가 업무 를 목적 으로 개인 정보 파일 을 운용 하 기 위하 여 개인 정보 를 수집 · 보유 · 이용 · 제공 등 의 처리 를 하 는 경우 에 준수 하 여야 할 의무 에 관하 여 규정 하 고 있 다 . 즉 개인 정보 처리 자 는 개인 정보 를 수집 하 는 경우 에 그 목적 에 필요 한 최소한 의 개인 정보 를 수집 하 여야 하 고 , 정보 주체 가 필요 한 최소한 의 정보 외 의 개인 정보 수집 에 동의 하 지 아니한다는 이유 로 정보 주체 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 의 제공 을 거부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제 16 조 제 1 항 , 제 2 항 ) . 그리고 개인 정보 처리 자 가 정보 주체 의 개인 정보 를 제 3 자 에게 제공 하 는 경우 에 는 개인 정보 를 제공 받 는 자 , 개인 정보 를 제공 받 는 자 의 개인 정보 이용 목적 , 제공 하 는 개인 정보 의 항목 등 을 정보 주체 에게 알리 고 동의 를 받 아야 하 는데 ( 제 17 조 제 1 항 , 제 2 항 ) , 이때 에 개인 정보 처리 자 는 각각 의 동의 사항 을 구분 하 여 정보 주체 가 이 를 명확 하 게 인지 할 수 있 도록 알려야 한다 ( 제 22 조 제 1 항 ) . 또한 개인 정보 보호법 은 ‘ 개인 정보 를 처리 하 거나 처리 하 였 던 자 가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수단 이나 방법 으로 개인 정보 를 취득 하 거나 그 처리 에 관한 동의 를 받 는 행위 ’ 를 금지 하 고 ( 제 59 조 제 1 호 ) , 이 를 위반 하 여 ‘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수단 이나 방법 으로 개인 정보 를 취득 하 거나 개인 정보 처리 에 관한 동의 를 받 는 행위 를 한 자 및 그 사정 을 알 면서 도 영리 또는 부정 한 목적 으로 개인 정보 를 제공 받 은 자 ’ 를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제 72 조 제 2 호 ) . 이 와 같 은 개인 정보 자기 결정 권 의 법 적 성질 , 개인정보 보호법 의 입법 목적 ,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 정보 보호 원칙 및 개인 정보 처리 자 가 개인 정보 를 처리 함 에 있 어서 준 수 하 여야 할 의무 의 내용 등 을 고려 하 여 볼 때 , 개인정보 보호법 제 72 조 제 2 호 에 규정 된 ‘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수단 이나 방법 ’ 이 라 함 은 개인 정보 를 취득 하 거나 또는 그 처리 에 관한 동의 를 받 기 위하 여 사용 하 는 위계 기타 사회 통념 상 부정 한 방법 이 라고 인정 되 는 것 으로서 개인 정보 취득 또는 그 처리 에 동의 할지 여부 에 관한 정보 주체 의 의사 결정 에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적극 적 또는 소극 적 행위 를 뜻 한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그리고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수단 이나 방법 으로 개인 정보 를 취득 하 거나 그 처리 에 관한 동의 를 받 았 는지 여부 를 판 단함 에 있 어서 는 개인 정보 처리 자 가 그 에 관한 동의 를 받 는 행위 그 자체 만 을 분리 하 여 개별 적 으로 판단 하 여서는 안 되 고 , 개인 정보 처리 자 가 개인 정보 를 취득 하 거나 처리 에 관한 동의 를 받 게 된 전 과정 을 살펴보 아 거기 에서 드러난 개인 정보 수집 등 의 동기 와 목적 , 수집 목적 과 수집 대상 인 개인 정보 의 관련 성 , 수집 등 을 위하 여 사용 한 구체 적 인 방법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을 준 수 하 였 는지 여부 및 취득 한 개인 정보 의 내용 과 규모 , 특히 민감 정보 · 고유 식별 정보 등 의 포함 여부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사회 통념 에 따라 판단 하 여야 한다 . ( 2 ) 원심 판결 이유 와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한 증거 에 의하 면 다음 과 같 은 사실 을 알 수 있 다 . ① 피고인 9 회사 는 2000 년 경 부터 피고인 9 회사 패밀리 카드 회원 을 모집 하 면서 회원 정보 를 수집 하 였 고 , 2003 년 경 부터 개인 정보 의 제 3 자 제공 에 동의 한 고객 들 에 대한 정보 를 제휴 카드 사업자 에게 제공 하 기 시작 하 였으며 , 2007 년 경 부터 는 보험 회사 에 고객 들 의 개인 정보 를 판매 하 였 다 . ② 피고인 9 회사 는 피고인 9 회사 패밀리 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의 양식 이 변경 되 는 등 으로 인하 여 보험 회사 들 에 판매 할 개인 정보 가 부족 해 지 자 , 신 유통 서비스 본부 산하 보험 서비스 팀 주관 으로 경품 행사 를 통해 개인 정보 를 수집 하 여 이 를 판매 하 는 사업 을 기획 하 였 고 , 이 에 따라 2009 년 경 부터 고객 들 에 대한 경품 행사 를 시작 하 였 다 . ③ 피고인 9 회사 는 2011 . 10 . 27 . 경 공소 외 1 회사 , 2010 . 6 . 17 . 경 공소 외 2 회사 와 피고인 9 회사 고객 들 의 개인 정보 를 1 건 당 1 , 980 원 에 판매 하 기 로 하 는 업무 제휴 약정 을 체결 하 였 다 . 이어서 피고인 9 회사 는 2011 년 12 월 경 부터 2014 년 6 월경 까지 11 회 에 걸쳐 경품 행사 ( 이하 ‘ 이 사건 경품 행사 ’ 라고 한다 ) 를 실시 하 였 는데 , 이 를 통하 여 경품 행사 에 응모 한 고객 들 의 개인 정보 ( 성명 , 생년월일 또는 주민 등록 번호 , 휴대 전화 번호 , 자녀 수 , 부모 님 과 동거 여부 등 ) 합계 약 712 만 건 을 수집 하 고 그 처리 ( 제 3 자 제공 ) 에 관한 동의 를 받 았 으며 , 그 중 약 600 만 건 을 공소 외 2 회사 와 공소 외 1 회사 등 에 판매 함 으로써 약 119 억 원 을 지급 받 았 다 . ④ 이 사건 경품 행사 는 벤츠 승용차 , 다이아몬드 반지 등 을 경품 으로 내걸 었 고 , 피고인 9 회사 매장 을 방문 하 거나 물건 을 구매 하 지 않 는 사람 도 응모 할 수 있 도록 되 어 있 다 . 피고인 9 회사 는 전단지 , 인터넷 홈페이지 , 물품 구매 영수증 등 을 통해 경품 행사 를 광고 하 였 는데 ( 이하 ‘ 이 사건 광고 ’ 라고 한다 ) , 위 와 같 은 광고 와 응모 권 ( 15 cm× 7 cm 크기 ) 앞면 에 는 경품 사진 과 함께 커다란 글씨 로 ‘ 창립 14 주년 고객 감사 대축제 ’, ‘ 그룹 탄생 5 주년 기념 ’, ‘ 브라질 월드컵 승리 기원 ’, ‘ 피고인 9 회사 가 올해 도 10 대 를 쏩니다 ’ 등 의 문구 가 기재 되 어 있 고 , 응모 권 뒷면 과 인터넷 응모 화면 에 는 [ 개인 정보 수집 , 취급 위탁 , 이용 동의 ] 라는 제 목하 에 ‘ 수집 / 이용 목적 ’ 은 ‘ 경품 추첨 및 발송 , 보험 마케팅 을 위한 정보 제공 , 피고인 9 회사 제휴 상품 소개 및 제 휴사 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 업무 ’ 등 이 , [ 개인 정보 제 3 자 제공 ] 이 라는 제 목하 에 ‘ 개인 정보 를 제공 받 는 자 ’ 는 ‘ 공소 외 1 회사 , 공소 외 2 회사 등 ’ 이 , ‘ 이용 목적 ’ 은 “ 보험 상품 등 의 안내 를 위한 전화 등 마케팅 자료 로 활용 됩니다 . ” 라는 내용 등 이 약 1 mm 크기 의 글씨 로 기재 되 어 있 으며 , 말미 에 는 “ 기재 / 동의 사항 일부 미 기재 , 미동 의 , 서명 누락 시 경품 추첨 에서 제외 됩니다 . ” 라는 사항 이 붉 은 글씨 로 인쇄 되 어 있 다 . ( 3 ) 위 와 같 은 사실 관계 를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본다 . ① 이 사건 경품 행사 의 기획 및 실시 경위 등 을 살펴보 면 , 이 사건 경품 행사 의 목적 은 피고인 9 회사 고객 들 의 매장 방문 을 유도 하 여 매출 을 증대 하 는 데 있 다기 보다 처음 부터 고객 들 의 개인 정보 를 수집 하 여 이 를 보험 회사 에 대가 를 받 고 판매 하 는 데 있 었 음 을 알 수 있 다 . 그럼에도 이 사건 경품 행사 를 광고 하 기 위한 수단 인 전단지 , 인터넷 홈페이지 등 에 는 ‘ 창립 14 주년 고객 감사 대축제 ’, ‘ 그룹 탄생 5 주년 기념 ’, ‘ 브라질 월드컵 승리 기원 ’, ‘ 피고인 9 회사 가 올해 도 10 대 를 쏩니다 ’ 등 의 문구 를 경품 사진 과 함께 큰 글씨 로 전면 에 배치 하 여 경품 행사 를 광고 하 고 있 을 뿐 이 고 , 피고인 9 회사 가 소비자 의 개인 정보 를 수집 하 고 이 를 제 3 자 에게 제공 한다는 점 에 관한 기재 가 누락 되 어 있 다 . 따라서 일반 적 인 소비자 가 이 사건 광고 를 접하 게 되 는 경우 소비자 들 은 오로지 고객 에 대한 사은 행사 의 일환 으로 경품 행사 를 실시 하 는 것 으로 받아들일 가능 성 이 크 다 . 그런데 소비자 의 입장 에서 는 이 사건 경품 행사 가 아무런 대 가 없이 이루어지 는 단순 사 은 행사 인지 아니 면 자신 의 개인 정보 를 수집 하 여 보험 회사 등 제 3 자 에게 제공 하 는 대가 로 경품 을 제공 하 는 행사 인지 여부 가 이 사건 경품 행사 에 응모 할지 여부 에 영향 을 미치 는 중대 한 요소 라고 보인다 . 따라서 피고인 9 회사 가 이 사건 경품 행사 를 진행 하 면서 위 와 같 은 목적 을 은폐 하 고 광고 한 것 은 ‘ 표시 · 광고 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에서 말 하 는 ‘ 소비자 를 속이 거나 소비자 로 하여금 잘못 알 게 할 우려 가 있 는 광고 행위 ’ 에 해당 한다 . ② 이 사건 경품 행사 에 응모 한 고객 들 은 응모 권 뒷면 과 인터넷 응모 화면 에 기재 되 어 있 는 ‘ 개인 정보 수집 및 제 3 자 제공 동의 ’ 등 사항 이 경품 행사 진행 을 위하 여 필요 한 것 으로 받아들일 가능 성 이 크 다 . 그런데 응모 권 에 따라서 는 경품 추첨 사실 을 알리 는 데 필요 한 개인 정보 와 관련 없 는 ‘ 응모자 의 성별 , 자녀 수 , 동거 여부 ’ 등 사생활 의 비밀 에 관한 정보 와 심지어 는 주민 등록 번호 와 같 은 고유 식별 정보 까지 수집 하 면서 이 에 관한 동의 를 하 지 않 을 때 에 는 응모 가 되 지 아니하 거나 경품 추첨 에서 제외 된다고 고지 하 고 있 다 . 이 는 개인 정보 처리 자 가 정당 한 목적 으로 개인 정보 를 수집 하 는 경우 라 하 더라도 그 목적 에 필요 한 최소한 의 개인 정보 수집 에 그쳐야 하 고 이 에 동의 하 지 아니한다는 이유 로 정보 주체 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 의 제공 을 거부 하 여서는 안 된다는 개인 정보 보호 원칙 ( 개인정보 보호법 제 3 조 제 1 항 ) 과 개인 정보 보호법 규정 에 위반 되 는 것 이 다 . ③ 더욱이 이 사건 경품 행사 를 위하 여 사용 된 응모 권 에 기재 된 동의 관련 사항 은 약 1 mm 크기 의 글씨 로 기재 되 어 있 어 소비자 의 입장 에서 보 아 그 내용 을 읽 기 가 쉽 지 않 다 . 여기 에 더 하 여 이 사건 광고 를 통하 여 단순 사 은 행사 로 오인 하 고 경품 행사 에 응모 하 게 된 고객 들 의 입장 에서 는 짧 은 시간 동안 응모 권 을 작성 하 거나 응모 화면 에 입력 을 하 면서 그 내용 을 정확히 파악 하 여 잘못 된 인식 을 바로잡 기 가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 . 이러 한 조치 는 개인 정보 처리 자 가 정보 주체 의 동의 를 받 을 때 에 는 각각 의 동의 사항 을 구분 하 여 정보 주체 가 이 를 명확 하 게 인지 할 수 있 도록 하 여야 한다는 개인 정보 보호법 상 의 의무 를 위반 한 것 이 다 . 이상 에서 살펴본 것 처럼 , 피고인 들 이 이 사건 광고 및 경품 행사 의 주 된 목적 을 숨긴 채 사 은 행사 를 하 는 것 처럼 소비자 들 을 오인 하 게 한 다음 경품 행사 와 는 무관 한 고객 들 의 개인 정보 까지 수집 하 여 이 를 제 3 자 에게 제공 한 점 , 피고인 들 이 이 와 같 은 행위 를 하 면서 개인 정보 보호법 상 의 개인 정보 보호 원칙 및 제반 의무 를 위반 한 점 , 피고인 들 이 수집 한 개인 정보 에 는 사생활 의 비밀 에 관한 정보 나 심지어 는 고유 식별 정보 등 도 포함 되 어 있 는 점 및 피고인 들 이 수집 한 개인 정보 의 규모 및 이 를 제 3 자 에게 판매 함 으로써 얻 은 이익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보 면 , 피고인 들 은 개인 정보 보호법 제 72 조 제 2 호 에 규정 된 ‘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수단 이나 방법 으로 개인 정보 를 취득 하 거나 개인 정보 처리 에 관한 동의 를 받 는 행위 를 한 자 ’ 에 해당 한다고 보 는 것 이 옳 다 . ( 4 ) 그럼에도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만 으로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무죄 로 판단 하 였으니 , 원심 판결 에 는 개인 정보 보호법 제 59 조 제 1 호 , 제 72 조 제 2 호 에 정한 ‘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수단 이나 방법 으로 개인 정보 를 취득 하 거나 그 처리 에 관한 동의 를 받 는 행위 ’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고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고 , 이 점 을 지적 하 는 검사 의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3 . 개인 정보 제공 으로 인한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 정보 통신망 법 위반 ( 개인 정보 누설 등 ) 의 점 에 관하 여 가 . 원심 의 판단 피고인 들 은 , 피고인 9 회사 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와 같이 개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를 공소 외 1 회사 와 공소 외 2 회사 에 제공 한 것 은 , 정보 주체 의 동의 가 필요 한 개인 정보 의 제 3 자 제공 에 해당 하 는 것 이 아니 라 , 개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중 이른 바 퍼 미션 콜 에 필요 한 대상자 를 미리 선별 하 는 피고인 9 회사 의 업무 를 위 보험 회사 들 에 처리 위탁 한 것 에 불과 하 므로 정보 주체 의 동의 가 필요 없 다고 주장 하 였 다 . 원심 은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피고인 들 의 위 와 같 은 주장 을 받아들여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무죄 로 판단 한 제 1 심판 결 을 그대로 유지 하 였 다 . 이른바 퍼 미션 콜 업무 나 그 에 부수 하 여 퍼 미션 콜 대상자 를 선별 하 는 업무 인 사전 필터링 은 피고인 9 회사 의 업무 이 고 , 사전 필터링 에 따른 경제 적 이익 은 퍼 미션 콜 에 드 는 시간 과 비용 을 절약 할 수 있 는 피고인 9 회사 에 귀속 되 었 을 뿐 사전 필터링 을 통해 공소 외 1 회사 와 공소 외 2 회사 가 유의미 한 경제 적 이익 을 얻 었 다고 볼 수 없 다 . 그 밖 에 위 보험 회사 들 이 단순히 사전 필터링 을 해 주 기 위한 용도 로 이전 받 은 개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를 그 목적 범위 내 에서 기계 적 으로 필터링 한 후 위 데이터베이스 를 자신 들 의 시스템 에서 삭제 하 고 다른 용도 로 사용 하 지 않 은 점 등 에 비추 어 볼 때 , 사전 필터링 에 있 어 공소 외 1 회사 와 공소 외 2 회사 는 피고인 9 회사 를 위하 여 피고인 9 회사 의 퍼 미션 콜 업무 일부 를 수행 한 수탁자 로서 의 지위 를 가질 뿐 , 개인정보 보호법 제 17 조 와 정보 통신망 법 제 24 조 의 2 에 정한 ‘ 제 3 자 ’ 로서 의 지위 를 가진다고 볼 수 없 다 . 나 . 대법원 의 판단 ( 1 ) 원심 이 유지 한 제 1 심판 결 이유 와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한 증거 에 의하 면 다음 과 같 은 사실 을 알 수 있 다 . ① 피고인 9 회사 는 경품 행사 를 통해 수집 한 개인 정보 와 피고인 9 회사 패밀리 카드 회원 에 가입 하 면서 개인 정보 제 3 자 제공 에 동의 한 고객 들 의 개인 정보 를 보험 회사 에 제공 해 오 다가 , 패밀리 카드 회원 중 아직 개인 정보 제 3 자 제공 에 동의 하 지 않 은 고객 에 대하 여도 피고인 9 회사 와 위탁 계약 이 체결 된 공소 외 3 주식회사 ( 이하 ‘ 공소 외 3 회사 ’ 라고 한다 ) 의 상담원 들 이 전화 를 걸 어 제 3 자 제공 동의 를 얻 은 후 ( 이른 바 퍼 미션 콜 ) 이 를 공소 외 1 회사 와 공소 외 2 회사 등 보험 회사 에 제공 하 기 시작 하 였 다 ( 이른 바 퍼 미션 DB ) . 이후 위 보험 회사 들 은 피고인 9 회사 로부터 제공 받 은 개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를 자신 들 이 보유 한 개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와 비교 · 분석 하 여 , 그 중 ㉮ 위 각 보험 회사 에 보험 안내 전화 를 받 지 않 겠 다는 의사 를 밝힌 사람 , ㉯ 위 각 보험 회사 와 이미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 거나 3 ~ 6 개월 내 에 보험 텔레마케팅 통화 를 한 적 이 있 는 사람 , ㉰ 위 각 보험 회사 의 블랙리스트 에 등록 된 사람 ( 경우 에 따라 보험계약 이 해 지 · 실효 된 사람 , 보험료 미납자 , 특정 질병 등 으로 인해 보험 가입 이 부적절 한 사람 등 이 포함 됨 ) 등 을 걸러 내 는 작업 ( 이른바 필터링 작업 ) 을 수행 하 고 , 남 은 고객 들 에 대해서 만 피고인 9 회사 에 수수료 를 지급 하 고 그 들 을 대상 으로 보험 텔레마케팅 영업 을 하 였 다 . ② 피고인 9 회사 는 퍼 미션 콜 업무 를 공소 외 3 회사 에 위탁 하 고 , 개인 정보 제 3 자 제공 에 관한 동의 를 받 은 고객 1 인 당 1 , 700 원 을 수수료 로 지급 하 기 로 하 였으나 , 보험 회사 의 필터링 을 통해 걸러진 개인 정보 에 대해서 는 수수료 를 지급 하 지 않 았 다 . ③ 피고인 9 회사 는 공소 외 1 회사 와 2009 . 2 . 27 . 자 업무 제휴 계약 , 2009 . 10 . 1 . 자 업무 제휴 부속 계약 , 2010 . 6 . 11 . 자 업무 제휴 부속 계약 을 체결 하 였 고 , 공소 외 2 회사 와 2011 . 6 . 20 . 자 업무 제휴 계약 부속 약정 을 체결 하 였 다 . 위 각 계약 또는 약정 에 는 퍼 미션 콜 업무 가 보험 회사 의 텔레마케팅 을 위하 여 필요 한 ‘ 보험 텔레마케팅 지원 업무 ’ 로 규정 되 어 있 었 다 . 그 구체 적 인 내용 은 , 공소 외 1 회사 와 공소 외 2 회사 가 피고인 9 회사 고객 들 을 상대 로 보험 텔레마케팅 을 할 수 있 도록 , 피고인 9 회사 가 자신 의 고객 들 에게 위 보험 회사 들 로부터 보험 관련 상담 을 받 을 의사 가 있 는지 여부 와 개인정보 제 3 자 제공 에 동의 하 는지 여부 를 확인 하 여 그 에 동의 한 고객 의 개인 정보 를 건당 2 , 800 원 에 위 보험 회사 들 에 제공 하 는 것 이 다 . 다만 이미 위 보험 회사 들 과 보험계약 이 체결 되 어 있 거나 3 ~ 6 개월 내 에 보험 텔레마케팅 통화 를 한 적 이 있 는 고객 등 은 수수료 산정 에서 제외 하 였 다 . ④ 위 와 같 은 수수료 산정 방식 으로 인하 여 피고인 9 회사 는 보험 회사 에 제공 한 퍼 미션 DB 중 보험 회사 가 필터링 을 통해 걸러 내 는 개인 정보 비율 을 줄이 기 위하 여 보험 회사 에 필터링 조건 을 완화 해 달 라고 요구 하 는 등 노력 을 하 였으나 , 필터링 을 거치 고 남 은 유효 데이터베이스 의 비율 이 점차 줄어드 는 등 수익 성 이 악화 되 었 다 . 이 에 피고인 9 회사 가 공소 외 2 회사 와 공소 외 1 회사 에 이른바 사전 필터링 을 제안 하 게 되 었 는데 , 그 내용 은 피고인 9 회사 의 입장 에서 는 종전 에 보험 회사 가 제 3 자 제공 동의 를 받 은 개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를 건네 받 은 이후 에 시행 하 던 필터링 절차 를 고객 들 로부터 제 3 자 제공 동의 를 받 기 전 에 시행 하 게 되 면 불 필요 한 퍼 미션 콜 절차 를 줄일 수 있 는 이점 이 있 고 , 보험 회사 로서 도 어차피 거쳐야 할 필터링 절차 를 미리 시행 하 는 불편 밖에 없 으니 필터링 을 사전 에 시행 하 도록 해 달 라는 것 이 었 고 , 공소 외 1 회사 와 공소 외 2 회사 가 위 와 같 은 요청 을 받아들였 다 . ⑤ 이 에 따라 피고인 4 , 피고인 5 , 피고인 6 등 은 사전 필터링 을 위해 2011 . 12 . 경 부터 2014 . 8 . 경 까지 피고인 7 , 피고인 8 등 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와 같이 개인 정보 를 제공 하 였 다 . 공소 외 1 회사 와 공소 외 2 회사 는 피고인 9 회사 의 웹 하드 를 통해 제공 받 은 개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를 필터링 하 여 ( 사전 필터링 ) 다시 위 웹 하드 에 업로드 하 였 고 , 피고인 9 회사 는 그 데이터베이스 를 가지 고 퍼 미션 콜 작업 을 수행 한 후 동의 를 받 은 고객 들 의 개인 정보 를 다시 위 보험 회사 들 에 제공 하 였 다 . 한편 공소 외 1 회사 와 공소 외 2 회사 는 사전 필터링 을 마친 개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를 피고인 9 회사 웹 하드 에 업로드 한 후 자신 들 의 시스템 에서 는 이 를 모두 삭제 하 였 다 . ( 2 )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 조 제 1 호 는 제 17 조 제 1 항 제 1 호 를 위반 하 여 정보 주체 의 동의 를 받 지 아니하 고 개인 정보 를 제 3 자 에게 제공 한 자 및 그 사정 을 알 고 개인 정보 를 제공 받 은 자 를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그리고 정보 통신망 법 제 71 조 제 3 호 는 제 24 조 의 2 제 1 항 을 위반 하 여 이용자 의 동의 를 받 지 아니하 고 개인 정보 를 제 3 자 에게 제공 한 자 및 그 사정 을 알 면서 도 영리 또는 부정 한 목적 으로 개인 정보 를 제공 받 은 자 를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한편 개인 정보 보호법 제 26 조 와 정보 통신망 법 제 25 조 는 개인 정보처 리자 와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 자 의 개인 정보 처리 업무 위탁 에 관한 내용 을 정하 고 있 다 . 위 각 법률 조항 의 문언 및 취지 에 비추 어 보 면 , 개인정보 보호법 제 17 조 와 정보 통신망 법 제 24 조 의 2 에서 말 하 는 개인 정보 의 ‘ 제 3 자 제공 ’ 은 본래 의 개인 정보 수집 · 이용 목적 의 범위 를 넘 어 그 정보 를 제공 받 는 자 의 업무 처리 와 이익 을 위하 여 개인 정보 가 이전 되 는 경우 인 반면 , 개인정보 보호법 제 26 조 와 정보 통신망 법 제 25 조 에서 말 하 는 개인 정보 의 ‘ 처리 위탁 ’ 은 본래 의 개인 정보 수집 · 이용 목적 과 관련 된 위탁자 본인 의 업무 처리 와 이익 을 위하 여 개인 정보 가 이전 되 는 경우 를 의미 한다 . 개인 정보 처리 위탁 에 있 어 수탁자 는 위탁자 로부터 위탁 사무 처리 에 따른 대가 를 지급 받 는 것 외 에 는 개인 정보 처리 에 관하 여 독자 적 인 이익 을 가지 지 않 고 , 정보 제공 자 의 관리 · 감독 아래 위탁 받 은 범위 내 에서 만 개인 정보 를 처리 하 게 되 므로 , 개인정보 보호법 제 17 조 와 정보 통신망 법 제 24 조 의 2 에 정한 ‘ 제 3 자 ’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한편 어떠 한 행위 가 개인 정보 의 제공 인지 아니 면 처리 위탁 인지 는 개인 정보 의 취득 목적 과 방법 , 대가 수수 여부 , 수탁자 에 대한 실질 적 인 관리 · 감독 여부 , 정보 주체 또는 이용자 의 개인 정보 보호 필요 성 에 미치 는 영향 및 이러 한 개인 정보 를 이용 할 필요 가 있 는 자 가 실질 적 으로 누구 인지 등 을 종합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 3 ) 앞서 본 사실 관계 및 기록 에 나타난 다음 과 같 은 사정 을 위 와 같 은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공소 외 1 회사 와 공소 외 2 회사 는 단순 한 수탁자 로서 가 아니 라 자신 들 의 독자 적 인 이익 과 업무 처리 를 위하 여 피고인 9 회사 로부터 개인 정보 를 제공 받 은 ‘ 제 3 자 ’ 에 해당 하 고 , 피고인 4 , 피고인 5 , 피고인 6 이 피고인 7 , 피고인 8 에게 사전 필터링 을 위해 개인 정보 를 이전 해 준 행위 는 개인 정보 보호법 및 정보 통신망 법 에서 말 하 는 개인 정보 제 3 자 제공 에 해당 한다고 보 는 것 이 옳 다 . ① 이 부분 공소 사실 에 기재 된 피고인 9 회사 패밀리 카드 회원 들 의 성명 · 주민 등록 번호 · 연락처 등 개인 정보 는 실질 적 으로 보험 회사 들 인 공소 외 1 회사 와 공소 외 2 회사 가 보험 마케팅 영업 을 하 는 데 필요 한 것 이 다 . ② 공소 외 1 회사 와 공소 외 2 회사 가 한 필터링 은 위 각 보험 회사 의 보험 가입자 나 블랙리스트 에 올라 있 는 사람 등 을 걸러 냄 으로써 , 즉 보험 상품 판매 에 적합 한 대상자 를 선정 함 으로써 보험 텔레마케팅 의 효율 을 높이 기 위한 것 이 므로 위 보험 회사 들 의 업무 에 해당 하 고 , 사전 필터링 의 경우 에 도 위 와 같 은 필터링 업무 의 목적 이나 성격 자체 가 변한다고 보 기 어렵 다 . 또한 앞서 본 퍼 미션 콜 의 구체 적 인 내용 등 에 비추 어 볼 때 퍼 미션 콜 업무 도 위 보험 회사 들 의 보험 텔레마케팅 업무 를 분담 · 지원 하 는 성격 을 가지 므로 , 설령 사전 필터링 을 퍼 미션 콜 업무 의 부수 업무 로 보 더라도 이 를 온전히 피고인 9 회사 의 업무 라고 보 기 는 어렵 다 . 그렇 다면 사전 필터링 업무 는 피고인 9 회사 의 업무 임 과 동시 에 위 보험 회사 들 의 업무 로서 의 성격 을 가지 고 , 위 보험 회사 들 은 위 와 같 은 업무 처리 에 관하 여 독자 적 인 이익 을 가진다고 볼 수 있 다 . ③ 공소 외 1 회사 와 공소 외 2 회사 담당 직원 들 은 일단 사전 필터링 에 필요 한 개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를 각자 의 업무 용 컴퓨터 에 다운로드 받 은 후 에 는 이 를 자유 롭 게 복사 , 편집 , 이용 , 전송 할 수 있 었 고 , 피고인 9 회사 는 그 에 관하 여 아무런 관리 · 감독 을 하 지 않 았 던 것 으로 보이 며 , 피고인 9 회사 가 위 보험 회사 들 에 명확 한 필터링 기준 을 정해 준 것 으로 보이 지 도 않 는다 . ( 4 ) 그럼에도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만 으로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무죄 로 판단 하 였으니 , 원심 판결 에 는 개인 정보 보호법 과 정보 통신망 법 에 정한 개인 정보 의 ‘ 제 3 자 제공 ’ 과 그 ‘ 처리 위탁 ’ 의 구별 에 관한 법리 등 을 오해 하 고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이 점 을 지적 하 는 검사 의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4 .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전자 적 형태 의 문서 에 의해 범죄 일람표 가 제출 된 부분 에 관한 직권 판단 가 . 검사 가 공소사실 의 일부 인 범죄 일람표 를 컴퓨터 프로그램 을 통하 여 열 어 보 거나 출력 할 수 있 는 전자 적 형태 의 문서 ( 이하 ‘ 전자 문서 ’ 라고 한다 ) 로 작성 한 다음 , 종이 문서 로 출력 하 지 않 고 전자 문서 가 저장 된 저장 매체 자체 를 서면 인 공소장 에 첨부 하 여 제출 한 경우 에 는 , 서면 인 공소장 에 기재 된 부분 에 한하 여 적법 하 게 공소 가 제기 된 것 으로 보 아야 한다 . 따라서 검사 가 전자 문서 나 저장 매체 를 이용 하 여 공소 를 제기 한 경우 , 법원 은 저장 매체 에 저장 된 전자 문서 부분 을 제외 하 고 서면 인 공소장 에 기재 된 부분 만 으로 공소 사실 을 판단 하 여야 한다 . 만일 그 기재 내용 만 으로 는 공소사실 이 특정 되 지 않 은 부분 이 있 다면 검사 에게 특정 을 요구 하 여야 하 고 , 그런데 도 검사 가 특정 하 지 않 는다면 그 부분 에 대해서 는 공소 를 기각 할 수 밖에 없 다 ( 대법원 2016 . 12 . 15 . 선고 2015 도 3682 판결 등 참조 ) . 나 . 검사 는 공소장 에 별지 로 범죄 일람표 ( 1 - 1 ) ~( 1 - 11 ) , ( 2 - 1 ) , ( 2 - 2 ) , ( 3 - 1 ) , ( 3 - 2 ) 와 CD 를 첨부 하 였 다 . 그런데 그 CD 에 는 위 범죄 일람표 15 개 가 각각 엑셀 파일 형태 로 저장 되 어 있 고 , 각 엑셀 파일 에 는 공소장 에 기재 된 개수 의 개인 정보 ( 피해자 의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등 ) 가 빠짐없이 기재 되 어 있 는 반면 , 종이 문서 로 는 위 각 범죄 일람표 중 첫 두 장 과 마지막 두 장 씩 만 첨부 되 어 있 다 . 다 . 먼저 , 공소장 에 첨부 된 CD 나 그것 에 저장 된 엑셀 파일 은 공소장 의 일부 인 ‘ 서면 ’ 이라고 할 수 없 으므로 , 위 엑셀 파일 에 기재 된 부분 까지 적법 하 게 공소 가 제기 된 것 으로 볼 수 없 다 . 다음 으로 , 위 각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죄 와 정보 통신망 법 위반 ( 개인 정보 누설 등 ) 죄 는 원칙 적 으로 정보 주체 또는 정보 통신 서비스 이용자 별 로 각각 별개 의 죄 를 구성 한다 .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공소장 에 종이 문서 로 첨부 된 각 범죄 일람표 에 정보 주체 와 개인 정보 내역 등 이 기재 되 어 있 는 부분 은 공소사실 이 구체 적 으로 특정 되 었 다고 할 것 이 나 , 그 나머지 부분 , 즉 공소장 에 범행 시기 와 종기 , 취득 하 거나 제공 한 개인 정보 의 종류 와 건수 등 만 기재 되 어 있 고 범죄 일람표 가 CD 로 만 제출 되 어 있 는 부분 은 정보 주체 가 누구 인지 또는 피고인 들 이 취득 하 거나 제공 하 고 제공 받 은 개인 정보 의 내용 이 무엇 인지 등 을 전혀 알 수 없 어 공소사실 이 특정 되 었 다고 할 수 없 다 . 그렇 다면 원심 으로서 는 검사 에게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위 와 같이 특정 되 지 않 은 부분 을 특정 할 것 을 요구 하 고 , 만일 검사 가 이 를 특정 하 지 않 으면 그 부분 에 대한 공소 를 기각 하 였 어야 한다 . 그런데 도 원심 은 이러 한 조치 를 취하 지 않 은 채 이 부분 에 대해서 도 실체 판단 을 하 였 다 . 이러 한 원심 의 조치 에 는 공소 제기 방식 과 공소사실 특정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5 . 결론 원심 판결 중 공소사실 이 특정 되 지 않 은 부분 에 관해서 는 직권 파기 사유 가 있 고 , 그 나머지 부분 에 관해서 는 개인 정보 보호법 또는 정보 통신망 법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는 등 의 잘못 이 있 다 . 그러므로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되 , 원심 판결 에 잘못 된 기재 가 있 음 이 분명 하 므로 형사 소송 규칙 제 25 조 에 따라 이 를 경정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박병대 ( 재판장 ) 박보영 권순일 ( 주심 ) 김재형 ( 출처 : 대법원 2017 . 4 . 7 . 선고 2016 도 13263 판결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 정보 통신망 이 용촉 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개인 정보 누설 등 )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대 법원 2016 . 8 . 17 . 선고 2014 다 235080 판결 - 개인 정보 자기 결정 권 의 침해 를 이유 로 위자료 를 구하 는 사건 [ 부당이득 금반 환 ] 〈 공개 된 개인 정보 를 수집 하 여 제 3 자 에게 제공 한 행위 에 대하 여 개인 정보 자기 결정 권 의 침해 를 이유 로 위자료 를 구하 는 사건 〉[ 공 2016 하 , 1319 ] 【 판시 사항 】 [ 1 ] 개인 정보 자기 결정 권 의 보호 대상 이 되 는 ‘ 개인 정보 ’ 의 의미 및 공 적 생활 에서 형성 되 었 거나 이미 공개 된 개인 정보 가 이 에 포함 되 는지 여부 ( 적극 ) / 개인 정보 를 대상 으로 한 조사 · 수집 · 보관 · 처리 · 이용 등 의 행위 가 개인 정보 자기 결정 권 에 대한 제한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 2 ] 개인 정보 자기 결정 권 을 침해 · 제한 한다고 주장 되 는 행위 의 내용 이 이미 정보 주체 의 의사 에 따라 공개 된 개인 정보 를 별도 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 으로 수집 · 제공 하 였 다는 것 인 경우 , 정보 처리 행위 의 위법성 여부 를 판단 하 는 기준 및 정보 처리 자 에게 영리 목적 이 있 었 다는 사정 만 으로 곧바로 정보 처리 행위 를 위법 하 다고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3 ] 이미 공개 된 개인 정보 를 정보 주체 의 동의 가 있 었 다고 객관적으로 인정 되 는 범위 내 에서 수집 · 이용 · 제공 등 처리 를 할 때 정보 주체 의 별도 의 동의 가 필요 한지 여부 ( 소극 ) 및 동의 를 받 지 아니한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 조 나 제 17 조 를 위반 한 것 인지 여부 ( 소극 ) / 정보 주체 의 동의 가 있 었 다고 인정 되 는 범위 내 인지 판단 하 는 기준 [ 4 ] 법률 정보 제공 사이트 를 운영 하 는 갑 주식회사 가 공립 대학교 인 을 대학교 법 과 대학 법학 과 교수 로 재직 중 인 병 의 사진 , 성명 , 성별 , 출생 연도 , 직업 , 직장 , 학력 , 경력 등 의 개인 정보 를 위 법학 과 홈페이지 등 을 통해 수집 하 여 위 사이트 내 ‘ 법조인 ’ 항목 에서 유료 로 제공 한 사안 에서 , 갑 회사 의 행위 를 병 의 개인 정보 자기 결정 권 을 침해 하 는 위법 한 행위 로 평가 하 거나 , 갑 회사 가 개인 정보 보호법 제 15 조 나 제 17 조 를 위반 하 였 다고 볼 수 없 다고 한 사례 【 판결 요지 】 [ 1 ] 인간 의 존엄 과 가치 , 행복 추구 권 을 규정 한 헌법 제 10 조 제 1 문 에서 도출 되 는 일반 적 인격 권 및 헌법 제 17 조 의 사생활 의 비밀 과 자유 에 의하 여 보장 되 는 개인 정보 자기 결정 권 은 자신 에 관한 정보 가 언제 누구 에게 어느 범위 까지 알려 지 고 또 이용 되 도록 할 것 인지 를 정보 주체 가 스스로 결정 할 수 있 는 권리 이 다 . 개인 정보 자기 결정 권 의 보호 대상 이 되 는 개인 정보 는 개인 의 신체 , 신념 , 사회 적 지위 , 신분 등 과 같이 개인 의 인격 주체 성 을 특징짓 는 사항 으로서 개인 의 동일 성 을 식별 할 수 있 게 하 는 일체 의 정보 이 고 , 반드시 개인 의 내밀 한 영역 에 속하 는 정보 에 국한 되 지 아니하 며 공 적 생활 에서 형성 되 었 거나 이미 공개 된 개인 정보 까지 포함 한다 . 또한 개인 정보 를 대상 으로 한 조사 · 수집 · 보관 · 처리 · 이용 등 의 행위 는 모두 원칙 적 으로 개인 정보 자기 결정 권 에 대한 제한 에 해당 한다 . [ 2 ] 개인 정보 자기 결정 권 이 라는 인격 적 법익 을 침해 · 제한 한다고 주장 되 는 행위 의 내용 이 이미 정보 주체 의 의사 에 따라 공개 된 개인 정보 를 그 의 별도 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 으로 수집 · 제공 하 였 다는 것 인 경우 에 는 , 정보 처리 행위 로 침해 될 수 있 는 정보 주체 의 인격 적 법익 과 그 행위 로 보호 받 을 수 있 는 정보 처리 자 등 의 법 적 이익 이 하나 의 법률 관계 를 둘러싸 고 충돌 하 게 된다 . 이때 는 정보 주체 가 공 적 인 존재 인지 , 개인 정보 의 공공 성 과 공익 성 , 원래 공개 한 대상 범위 , 개인 정보 처리 의 목적 · 절차 · 이용 형태 의 상당 성 과 필요 성 , 개인 정보 처리 로 침해 될 수 있 는 이익 의 성질 과 내용 등 여러 사정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 개인 정보 에 관한 인격 권 보호 에 의하 여 얻 을 수 있 는 이익 과 정보 처리 행위 로 얻 을 수 있 는 이익 즉 정보 처리 자 의 ‘ 알 권리 ’ 와 이 를 기반 으로 한 정보 수용자 의 ‘ 알 권리 ’ 및 표현 의 자유 , 정보 처리 자 의 영업 의 자유 , 사회 전체 의 경제 적 효율 성 등 의 가치 를 구체 적 으로 비교 형량 하 여 어느 쪽 이익 이 더 우월 한 것 으로 평가 할 수 있 는지 에 따라 정보 처리 행위 의 최종 적 인 위법성 여부 를 판단 하 여야 하 고 , 단지 정보 처리 자 에게 영리 목적 이 있 었 다는 사정 만 으로 곧바로 정보 처리 행위 를 위법 하 다고 할 수 는 없 다 . [ 3 ] 2011 . 3 . 29 . 법률 제 10465 호 로 제정 되 어 2011 . 9 . 30 . 부터 시행 된 개인 정보 보호법 은 개인 정보 처리 자 의 개인 정보 수집 · 이용 ( 제 15 조 ) 과 제 3 자 제공 ( 제 17 조 ) 에 원칙 적 으로 정보 주체 의 동의 가 필요 하 다고 규정 하 면서 도 , 대상 이 되 는 개인 정보 를 공개 된 것 과 공개 되 지 아니한 것 으로 나누 어 달리 규율 하 고 있 지 는 아니하 다 . 정보 주체 가 직접 또는 제 3 자 를 통하 여 이미 공개 한 개인 정보 는 공개 당시 정보 주체 가 자신 의 개인 정보 에 대한 수집 이나 제 3 자 제공 등 의 처리 에 대하 여 일정 한 범위 내 에서 동의 를 하 였 다고 할 것 이 다 . 이 와 같이 공개 된 개인 정보 를 객관 적 으로 보 아 정보 주체 가 동의 한 범위 내 에서 처리 하 는 것 으로 평가 할 수 있 는 경우 에 도 동의 의 범위 가 외부 에 표시 되 지 아니하 였 다는 이유 만 으로 또 다시 정보 주체 의 별도 의 동의 를 받 을 것 을 요구 한다면 이 는 정보 주체 의 공개 의사 에 도 부합 하 지 아니하 거니와 정보 주체 나 개인 정보 처리 자 에게 무 의미 한 동의 절차 를 밟 기 위한 비용 만 을 부담 시키 는 결과 가 된다 . 다른 한편 개인 정보 보호법 제 20 조 는 공개 된 개인 정보 등 을 수집 · 처리 하 는 때 에 는 정보 주체 의 요구 가 있 으면 즉시 개인 정보 의 수집 출처 , 개인 정보 의 처리 목적 , 제 37 조 에 따른 개인 정보 처리 의 정지 를 요구 할 권리 가 있 다는 사실 을 정보 주체 에게 알리 도록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 공개 된 개인 정보 에 대한 정보 주체 의 개인 정보 자기 결정 권 은 이러 한 사후 통제 에 의하 여 보호 받 게 된다 . 따라서 이미 공개 된 개인 정보 를 정보 주체 의 동의 가 있 었 다고 객관적으로 인정 되 는 범위 내 에서 수집 · 이용 · 제공 등 처리 를 할 때 는 정보 주체 의 별도 의 동의 는 불 필요 하 다고 보 아야 하 고 , 별도 의 동의 를 받 지 아니하 였 다고 하 여 개인 정보 보호법 제 15 조 나 제 17 조 를 위반 한 것 으로 볼 수 없 다 . 그리고 정보 주체 의 동의 가 있 었 다고 인정 되 는 범위 내 인지 는 공개 된 개인 정보 의 성격 , 공개 의 형태 와 대상 범위 , 그 로부터 추단 되 는 정보 주체 의 공개 의도 내지 목적 뿐 만 아니 라 , 정보 처리 자 의 정보 제공 등 처리 의 형태 와 정보 제공 으로 공개 의 대상 범위 가 원래 의 것 과 달라졌 는지 , 정보 제공 이 정보 주체 의 원래 의 공개 목적 과 상당 한 관련 성 이 있 는지 등 을 검토 하 여 객관적으로 판단 하 여야 한다 . [ 4 ] 법률 정보 제공 사이트 를 운영 하 는 갑 주식회사 가 공립 대학교 인 을 대학교 법 과 대학 법학 과 교수 로 재직 중 인 병 의 사진 , 성명 , 성별 , 출생 연도 , 직업 , 직장 , 학력 , 경력 등 의 개인 정보 를 위 법학 과 홈페이지 등 을 통해 수집 하 여 위 사이트 내 ‘ 법조인 ’ 항목 에서 유료 로 제공 한 사안 에서 , 갑 회사 가 영리 목적 으로 병 의 개인 정보 를 수집 하 여 제 3 자 에게 제공 하 였 더라도 그 에 의하 여 얻 을 수 있 는 법 적 이익 이 정보 처리 를 막 음 으로써 얻 을 수 있 는 정보 주체 의 인격 적 법익 에 비하 여 우월 하 므로 , 갑 회사 의 행위 를 병 의 개인 정보 자기 결정 권 을 침해 하 는 위법 한 행위 로 평가 할 수 없 고 , 갑 회사 가 병 의 개인 정보 를 수집 하 여 제 3 자 에게 제공 한 행위 는 병 의 동의 가 있 었 다고 객관적으로 인정 되 는 범위 내이 고 , 갑 회사 에 영리 목적 이 있 었 다고 하 여 달리 볼 수 없 으므로 , 갑 회사 가 병 의 별도 의 동의 를 받 지 아니하 였 다고 하 여 개인 정보 보호법 제 15 조 나 제 17 조 를 위반 하 였 다고 볼 수 없 다고 한 사례 . 【 참조 조문 】 [ 1 ] 헌법 제 10 조 , 제 17 조 , 민법 제 750 조 , 제 751 조 [ 2 ] 헌법 제 10 조 , 제 15 조 , 제 17 조 , 제 21 조 , 민법 제 750 조 , 제 751 조 [ 3 ] 헌법 제 10 조 , 제 17 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 조 , 제 17 조 , 제 20 조 [ 4 ] 헌법 제 10 조 , 제 15 조 , 제 17 조 , 제 21 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 조 , 제 17 조 , 민법 제 750 조 , 제 751 조 , 교육 공무원 법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 , 제 55 조 제 2 항 , 고등교육 법 제 14 조 제 1 항 , 제 2 항 【 참조 판례 】 [ 1 ] [ 2 ] 대 법원 2014 . 7 . 24 . 선고 2012 다 49933 판결 ( 공 2014 하 , 1646 ) [ 1 ] 대 법원 2016 . 3 . 10 . 선고 2012 다 105482 판결 ( 공 2016 상 , 556 ) [ 2 ] 대 법원 2011 . 9 . 2 . 선고 2008 다 42430 전원 합의체 판결 ( 공 2011 하 , 1997 ) 【 전 문 】 【 원고 , 피상 고인 겸 상고인 】 원고 【 피 고 , 피상 고인 】 주식회사 제이티 비씨 콘 텐트 허브 외 4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외 4 인 ) 【 피 고 , 상고인 겸 피 상고인 】 주식회사 로앤비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 변호사 문진구 외 1 인 ) 【 원심 판결 】 서울 중앙 지법 2014 . 11 . 4 . 선고 2013 나 49885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중 피 고 주식회사 로앤비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원고 의 피고 들 에 대한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원고 와 피고 주식회사 제이티 비씨 콘 텐트 허브 , 주식회사 디지 틀 조선일보 , 네이버 주식회사 , 에스 케이 커뮤니케이션 즈 주식회사 , 구글 코리아 유한회사 사이 에 생긴 상고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피 고 주식회사 로앤비 ( 이하 ‘ 피 고 로앤비 ’ 라 한다 )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가 . 인간 의 존엄 과 가치 , 행복 추구 권 을 규정 한 헌법 제 10 조 제 1 문 에서 도출 되 는 일반 적 인격 권 및 헌법 제 17 조 의 사생활 의 비밀 과 자유 에 의하 여 보장 되 는 개인 정보 자기 결정 권 은 자신 에 관한 정보 가 언제 누구 에게 어느 범위 까지 알려 지 고 또 이용 되 도록 할 것 인지 를 그 정보 주체 가 스스로 결정 할 수 있 는 권리 이 다 . 개인 정보 자기 결정 권 의 보호 대상 이 되 는 개인 정보 는 개인 의 신체 , 신념 , 사회 적 지위 , 신분 등 과 같이 개인 의 인격 주체 성 을 특징짓 는 사항 으로서 그 개인 의 동일 성 을 식별 할 수 있 게 하 는 일체 의 정보 라고 할 수 있 고 , 반드시 개인 의 내밀 한 영역 에 속하 는 정보 에 국한 되 지 아니하 며 공 적 생활 에서 형성 되 었 거나 이미 공개 된 개인 정보 까지 포함 한다 . 또한 그러 한 개인 정보 를 대상 으로 한 조사 · 수집 · 보관 · 처리 · 이용 등 의 행위 는 모두 원칙 적 으로 개인 정보 자기 결정 권 에 대한 제한 에 해당 한다 ( 대법원 2014 . 7 . 24 . 선고 2012 다 49933 판결 등 참조 ) . 그런데 개인 정보 자기 결정 권 이 라는 인격 적 법익 을 침해 · 제한 한다고 주장 되 는 행위 의 내용 이 이미 정보 주체 의 의사 에 따라 공개 된 개인 정보 를 그 의 별도 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 으로 수집 · 제공 하 였 다는 것 인 경우 에 는 , 그 와 같 은 정보 처리 행위 로 침해 될 수 있 는 정보 주체 의 인격 적 법익 과 그 행위 로 보호 받 을 수 있 는 정보 처리 자 등 의 법 적 이익 이 하나 의 법률 관계 를 둘러싸 고 충돌 하 게 된다 . 이때 는 정보 주체 가 공 적 인 존재 인지 , 개인 정보 의 공공 성 과 공익 성 , 원래 공개 한 대상 범위 , 개인 정보 처리 의 목적 · 절차 · 이용 형태 의 상당 성 과 필요 성 , 개인 정보 처리 로 인하 여 침해 될 수 있 는 이익 의 성질 과 내용 등 여러 사정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 개인 정보 에 관한 인격 권 보호 에 의하 여 얻 을 수 있 는 이익 과 그 정보 처리 행위 로 인하 여 얻 을 수 있 는 이익 즉 정보 처리 자 의 ‘ 알 권리 ’ 와 이 를 기반 으로 한 정보 수용자 의 ‘ 알 권리 ’ 및 표현 의 자유 , 정보 처리 자 의 영업 의 자유 , 사회 전체 의 경제 적 효율 성 등 의 가치 를 구체 적 으로 비교 형량 하 여 어느 쪽 이익 이 더 우월 한 것 으로 평가 할 수 있 는지 에 따라 그 정보 처리 행위 의 최종 적 인 위법성 여부 를 판단 하 여야 하 고 , 단지 정보 처리 자 에게 영리 목적 이 있 었 다는 사정 만 으로 곧바로 그 정보 처리 행위 를 위법 하 다고 할 수 는 없 다 ( 대법원 2011 . 9 . 2 . 선고 2008 다 42430 전원 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4 . 7 . 24 . 선고 2012 다 49933 판결 등 참조 ) . 나 . 2011 . 3 . 29 . 법률 제 10465 호 로 제정 되 어 2011 . 9 . 30 . 부터 시행 된 개인 정보 보호법 은 개인 정보 처리 자 의 개인 정보 수집 · 이용 ( 제 15 조 ) 과 제 3 자 제공 ( 제 17 조 ) 에 원칙 적 으로 정보 주체 의 동의 가 필요 하 다고 규정 하 면서 도 , 그 대상 이 되 는 개인 정보 를 공개 된 것 과 공개 되 지 아니한 것 으로 나누 어 달리 규율 하 고 있 지 는 아니하 다 . 정보 주체 가 직접 또는 제 3 자 를 통하 여 이미 공개 한 개인 정보 는 그 공개 당시 정보 주체 가 자신 의 개인 정보 에 대한 수집 이나 제 3 자 제공 등 의 처리 에 대하 여 일정 한 범위 내 에서 동의 를 하 였 다고 할 것 이 다 . 이 와 같이 공개 된 개인 정보 를 객관 적 으로 보 아 정보 주체 가 동의 한 범위 내 에서 처리 하 는 것 으로 평가 할 수 있 는 경우 에 도 그 동의 의 범위 가 외부 에 표시 되 지 아니하 였 다는 이유 만 으로 또 다시 정보 주체 의 별도 의 동의 를 받 을 것 을 요구 한다면 이 는 정보 주체 의 공개 의사 에 도 부합 하 지 아니하 거니와 정보 주체 나 개인 정보 처리 자 에게 무 의미 한 동의 절차 를 밟 기 위한 비용 만 을 부담 시키 는 결과 가 된다 . 다른 한편 개인 정보 보호법 제 20 조 는 공개 된 개인 정보 등 을 수집 · 처리 하 는 때 에 는 정보 주체 의 요구 가 있 으면 즉시 개인 정보 의 수집 출처 , 개인 정보 의 처리 목적 , 제 37 조 에 따른 개인 정보 처리 의 정지 를 요구 할 권리 가 있 다는 사실 을 정보 주체 에게 알리 도록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 공개 된 개인 정보 에 대한 정보 주체 의 개인 정보 자기 결정 권 은 이러 한 사후 통제 에 의하 여 보호 받 게 된다 . 따라서 이미 공개 된 개인 정보 를 정보 주체 의 동의 가 있 었 다고 객관적으로 인정 되 는 범위 내 에서 수집 · 이용 · 제공 등 처리 를 할 때 는 정보 주체 의 별도 의 동의 는 불 필요 하 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고 , 그러 한 별도 의 동의 를 받 지 아니하 였 다고 하 여 개인 정보 보호법 제 15 조 나 제 17 조 를 위반 한 것 으로 볼 수 없 다 . 그리고 정보 주체 의 동의 가 있 었 다고 인정 되 는 범위 내 인지 는 공개 된 개인 정보 의 성격 , 공개 의 형태 와 대상 범위 , 그 로부터 추단 되 는 정보 주체 의 공개 의도 내지 목적 뿐 만 아니 라 , 정보 처리 자 의 정보 제공 등 처리 의 형태 와 그 정보 제공 으로 인하 여 공개 의 대상 범위 가 원래 의 것 과 달라졌 는지 , 그 정보 제공 이 정보 주체 의 원래 의 공개 목적 과 상당 한 관련 성 이 있 는지 등 을 검토 하 여 객관적으로 판단 하 여야 할 것 이 다 . 다 . 원심 판결 이유 와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한 증거 들 에 의하 면 아래 와 같 은 사실 을 알 수 있 다 . ( 1 ) 원고 는 1990 년 부터 현재 까지 ○○ 대학교 ( 1984 년 3 월 공립 대학교 로 전환 되 었 다가 2013 년 1 월 국립 대학 법인 으로 전환 되 었 다 ) 법 과 대학 법학 과 교수 로 재직 중 이 다 . ( 2 ) 피 고 로앤비 는 종합 적 인 법률 정보 를 제공 하 는 사이트 인 ‘ 로앤비 ’( 이하 ‘ 이 사건 사이트 ’ 라 한다 ) 를 운영 하 는 회사 로서 , 주식회사 법률 신문사 로부터 제공 받 은 법조 인 데이터베이스 상 의 개인 정보 와 자체 적 으로 수집 하 여 데이터베이스 로 구축 한 국내 법 과 대학 교수 들 의 개인 정보 를 이 사건 사이트 내 의 ‘ 법조인 ’ 항목 에서 유료 ( 개인 정보 만 따로 떼 어 내 어 판매 하 는 방식 이 아니 라 피 고 로앤비 가 제공 하 는 다른 콘텐츠 와 결합 하 여 전체 적 으로 요금 을 받 는 방식 이 다 ) 로 제공 하 는 사업 을 영위 하 였 다 . ( 3 ) 피 고 로앤비 는 2010 . 12 . 17 . 경 원고 의 사진 , 성명 , 성별 , 출생 연도 , 직업 , 직장 , 학력 , 경력 등 의 개인 정보 ( 이하 ‘ 이 사건 개인 정보 ’ 라 한다 ) 를 수집 하 여 이 사건 사이트 내 의 ‘ 법조인 ’ 항목 에 올린 다음 이 를 유료 로 제 3 자 에게 제공 하 여 오 다가 , 2012 . 6 . 18 . 이 사건 소장 부본 을 송달 받자 2012 . 7 . 30 . 경 이 사건 사이트 내 의 ‘ 법조인 ’ 항목 에서 이 사건 개인 정보 를 모두 삭제 하 였 다 . ( 4 ) 이 사건 개인 정보 중 출생 연도 를 제외 한 나머지 정보 는 ○○ 대학교 법 과 대학 법학 과 홈페이지 에 이미 공개 되 어 있 고 , 출생 연도 는 1992 학년도 사립 대학 교원 명부 와 1999 학년도 ○○ 대학교 교수 요람 에 이미 게재 되 어 있 으며 , 피 고 로앤비 는 이러 한 자료 들 을 통하 여 이 사건 개인 정보 를 수집 하 였 다 . 라 . 이 와 같 은 사실 관계 를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본다 . ( 1 ) 공립 대학교 교수 는 대학 의 장 의 제청 으로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이 임용 하 는 교육 공무원 으로서 ( 교육 공무원 법 제 55 조 제 2 항 ,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 , 고등교육 법 제 14 조 제 1 항 , 제 2 항 ) , 대학 교수 의 경우 논문 등 의 집필 활동 , 학회 등 각종 단체 활동 ,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의 정책 결정 에 의 참여 등 을 통하 여 공공 에 상당 한 정도 의 영향력 을 행사 할 개연 성 이 다른 직종 에 비하 여 비교 적 높 고 , 특히 법학 과 교수 의 경우 공 적 인 존재 라고 할 수 있 는 변호사 등 법조인 의 양성 · 배출 에 중요 한 역할 을 담당 하 고 있 는 점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할 때 , 원고 는 공 적 인 존재 에 해당 하 고 , 그 직무 수행 은 국민 들 의 광범위 한 감시 와 비판 의 대상 이 된다고 할 것 이 다 . 이 사건 개인 정보 는 일반인 이 일반 적 으로 접근 할 수 있 도록 외부 에 공개 된 매체 인 ○○ 대학교 법 과 대학 법학 과 홈페이지 나 사립 대학 교원 명부 , ○○ 대학교 교수 요람 에 이미 공개 된 개인 정보 이 고 , 그 내용 또한 민감 정보 나 고유 식별 정보 에 해당 하 는 것 은 없 으며 , 대체 적 으로 공 적 인 존재 인 원고 의 교수 로서 의 직업 적 정보 에 해당 하 는 것 인데 , 대학 교수 인 원고 의 학력 , 경력 에 관한 정보 는 대학 에 연구 용역 을 의뢰 할 계획 을 가지 고 있 는 개인 이나 단체 , 대학 에 진학 을 계획 하 고 있 는 수험 생 및 그 학부모 들 등 이 최소한 도로 제공 받 아야 할 공공 성 있 는 개인 정보 라 할 것 이 다 . 이 사건 개인 정보 와 같이 국민 누구 나 가 일반 적 으로 접근 할 수 있 는 정보원 ( 정보원 ) 에 공개 된 개인 정보 의 경우 에 는 이 를 수집 할 수 있 는 ‘ 알 권리 ’ 가 정보처 리자 나 그 로부터 정보 를 제공 받 는 정보 수용자 에게 인정 됨 은 물론 , 이러 한 ‘ 알 권리 ’ 를 기반 으로 하 는 정보 수용자 들 의 표현 의 자유 도 이 사건 개인 정보 의 처리 행위 로 보호 받 을 수 있 는 법 적 이익 에 포함 된다고 볼 수 있 다 . 또한 영업 의 자유 가 직업 수행 의 자유 의 일환 으로 헌법 상 보장 되 므로 , 기업 이나 사인 이 영리 추구 를 위하 여 개인 정보 를 활용 하 는 것 도 영업 의 자유 에 의하 여 당연히 보장 되 는 영리활동 에 해당 한다고 할 것 이 고 , 나아가 피 고 로앤비 가 집적 한 데이터베이스 에서 정보 를 편리 하 게 제공 받 고자 하 는 사회 적 수요 가 존재 한다면 그 정보 제공 으로 인하 여 이러 한 수요 가 충족 됨 으로써 사회 전체 의 경제 적 효율 성 도 증가 하 게 될 것 이 다 . 이 와 같 은 원고 의 공 적 인 존재 로서 의 지위 , 이 사건 개인 정보 의 공공 성 과 공익 성 , ○○ 대학교 법 과 대학 법학 과 홈페이지 등 에 의한 공개 에서 추단 되 는 원고 의 공개 목적 내지 의도 , 이 사건 개인 정보 의 성질 및 가치 와 이 를 활용 하 여야 할 사회 · 경제 적 필요 성 , 피 고 로앤비 가 그 정보 처리 로 얻 은 이익 의 정도 와 그 정보 처리 로 인하 여 원고 의 이익 이 침해 될 우려 의 정도 등 에 피 고 로앤비 가 원고 의 명시 적 의사 에 반하 여 이 사건 개인 정보 를 처리 한 것 은 아닌 점 까지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면 , 피 고 로앤비 가 영리 목적 으로 이 사건 개인 정보 를 수집 하 여 제 3 자 에게 제공 하 였 더라도 그 에 의하 여 얻 을 수 있 는 법 적 이익 이 그 와 같 은 정보 처리 를 막 음 으로써 얻 을 수 있 는 정보 주체 의 인격 적 법익 에 비하 여 우월 하 다고 할 것 이 므로 , 피 고 로앤비 의 행위 를 원고 의 개인 정보 자기 결정 권 을 침해 하 는 위법 한 행위 로 평가 할 수 는 없 다 . ( 2 ) 원고 가 ○○ 대학교 법 과 대학 법학 과 홈페이지 등 을 통하 여 이미 공개 한 개인 정보 의 성격 , 그 공개 의 형태 와 대상 범위 , 거기 에서 추단 되 는 원고 의 공개 의도 내지 목적 과 아울러 , 피 고 로앤비 가 이 사건 사이트 를 통하 여 제 3 자 에게 제공 한 이 사건 개인 정보 의 내용 이 원고 가 원래 공개 한 내용 과 다르 지 아니 한 점 , 피 고 로앤비 의 정보 제공 목적 도 원고 의 직업 정보 를 제공 하 는 것 으로서 원고 의 원래 공개 목적 과 상당 한 관련 성 이 있 다고 할 것 인 점 , 피 고 로앤비 의 행위 로 원고 의 개인 정보 에 대한 인식 범위 가 당초 원고 에 의한 공개 당시 와 달라졌 다고 볼 수 도 없 는 점 등 을 종합 하 면 , 피 고 로앤비 가 이 사건 개인 정보 를 수집 하 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을 송달 받 을 무렵 까지 제 3 자 에게 제공 한 행위 는 원고 의 동의 가 있 었 다고 객관적으로 인정 되 는 범위 내 라고 봄 이 타당 하 고 , 피 고 로앤비 에게 영리 목적 이 있 었 다고 하 여 달리 볼 수 없 다 . 결국 피 고 로앤비 가 원고 의 별도 의 동의 를 받 지 아니하 였 다고 하 여 개인 정보 보호법 제 15 조 나 제 17 조 를 위반 하 였 다고 볼 수 도 없 다 . 마 . 그럼에도 원심 은 단순히 피 고 로앤비 가 영리 목적 으로 이 사건 개인 정보 를 수집 하 여 제공 하 였 다는 사정 만 을 이유 로 피 고 로앤비 의 행위 가 원고 의 개인 정보 자기 결정 권 을 침해 하 는 등 으로 위법 하 다고 판단 하 여 원고 의 위자료 청구 를 일부 인용 하 였으니 , 이러 한 원심 판결 에 는 개인 정보 와 관련 된 이익 형량 , 위법성 판단 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 이 를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의 주장 은 이유 있 다 . 2 . 원고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가 . 상고 이유 제 1 점 , 제 2 점 에 대하 여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로 피 고 주식회사 제이티 비씨 콘 텐트 허브 , 주식회사 디지 틀 조선일보 , 네이버 주식회사 , 에스 케이 커뮤니케이션 즈 주식회사 가 원고 의 개인 정보 를 수집 하 여 제 3 자 에게 제공 한 행위 와 관련 한 원고 의 위 피고 들 에 대한 위자료 청구 를 전부 배척 하 였 다 . 원심 판결 이유 를 앞서 본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이유 설시 에 일부 적절 하 지 아니한 부분 이 있 기 는 하나 , 원고 의 이 부분 청구 를 전부 배척 한 원심 의 결론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 은 채 증 법칙 위반 , 개인 정보 자기 결정 권 이나 소멸시효 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으로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없 다 . 나 . 상고 이유 제 3 점 에 대하 여 앞서 본 바 와 같이 피 고 로앤비 가 이 사건 개인 정보 를 수집 하 여 제 3 자 에게 제공 한 행위 가 원고 의 개인 정보 자기 결정 권 을 침해 하 는 등 으로 위법 하 다고 할 수 없 으므로 , 이 와 다른 전제 에서 피 고 로앤비 의 원고 에 대한 위자료 의 액수 가 과소 하 다는 이 부분 상고 이유 의 주장 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 다 . 3 . 결론 그러 므로 피 고 로앤비 의 나머지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원심 판결 중 피 고 로앤비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며 , 원고 의 피고 들 에 대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 고 , 원고 와 피고 주식회사 제이티 비씨 콘 텐트 허브 , 주식회사 디지 틀 조선일보 , 네이버 주식회사 , 에스 케이 커뮤니케이션 즈 주식회사 , 구글 코리아 유한회사 사이 에 생긴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도록 하 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조희대 ( 재판장 ) 이상훈 ( 주심 ) 김창석 박상옥 ( 출처 : 대법원 2016 . 8 . 17 . 선고 2014 다 235080 판결 [ 부당이득 금반 환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