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 4 . 27 . 선고 2003 다 60259 판결 [ 보험금 ] [ 공 2006 . 6 . 1 . ( 251 ) , 883 ] 【 판시 사항 】 [ 1 ] 단체 가 구성원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피보험자 로 하 는 생명 보험 계약 을 체결 함 에 있 어서 , 상법 제 735 조 의 3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 규약 ’ 을 구비 하 지 못한 경우 , 보험계약 으로서 의 효력 발생 요건 ( = 피보험자 의 서면 동의 ) [ 2 ] 상법 제 735 조 의 3 에서 단체 보험 의 유효 요건 으로 규정 하 고 있 는 ‘ 규약 ’ 의 의미 및 취업규칙 이나 단체 협약 상 의 근로자 의 채용 및 해고 , 재해 부조 등 에 관한 일반 적 규정 을 근거 로 위 규약 의 존재 를 인정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3 ] 상법 제 735 조 의 3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 규약 ’ 을 구비 하 지 못한 단체 보험 의 유효 요건 으로서 의 피보험자 의 동의 의 방식 [ 4 ] 타인 의 사망 을 보험 사고 로 하 는 보험계약 에 있 어서 , 보험계약 의 유효 요건 으로서 피보험자 가 서면 으로 동의 의 의사 표시 를 하 거나 그 에 갈음 하 는 규약 의 작성 에 동의 하 여야 하 는 종기 ( = 보험 계 약체 결시 ) [ 5 ] 상법 제 735 조 의 3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규약 이나 상법 제 731 조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서면 동의 없이 단체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자 가 그 보험계약 의 무효 를 주장 하 는 것 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 의 원칙 에 위배 되 는지 여부 ( 소극 ) [ 6 ] 타인 의 사망 을 보험 사고 로 하 는 보험계약 의 체결 에 있 어서 보험 모집인 이 보험 계약자 에게 피보험자 의 서면 동의 등 의 요건 에 관하 여 설명 의무 를 부담 하 는지 여부 ( 적극 ) 및 보험 모집인 이 그러 한 설명 의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하 여 보험계약 이 무효 로 된 경우 , 보험자 가 구 보험업법 제 158 조 제 1 항 에 기한 손해 배상 책임 을 부담 하 는지 여부 ( 적극 ) [ 7 ] 단체 보험 에 있 어서 보험수익자 를 보험 계약자 자신 으로 지정 하 여 보험 계약 을 체결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 판결 요지 】 [ 1 ] 상법 제 735 조 의 3 은 단체 가 규약 에 따라 구성원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피보험자 로 하 는 생명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는 경우 에 는 제 731 조 를 적용 하 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위 와 같 은 단체 보험 에 해당 하 려면 위 법조 소정 의 규약 에 따라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경우 이 어야 하 고 , 그러 한 규약 이 갖추 어 지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강행법규 인 상법 제 731 조 의 규정 에 따라 피보험자 인 구성원 들 의 서면 에 의한 동의 를 갖추 어야 보험계약 으로서 의 효력 이 발생 한다 . [ 2 ] 상법 제 735 조 의 3 에서 단체 보험 의 유효 요건 으로 요구 하 는 ‘ 규약 ’ 의 의미 는 단체 협약 , 취업규칙 , 정관 등 그 형식 을 막론 하 고 단체 보험 의 가입 에 관한 단체 내부 의 협정 에 해당 하 는 것 으로서 , 반드시 당해 보험 가입 과 관련 한 상세 한 사항 까지 규정 하 고 있 을 필요 는 없 고 그러 한 종류 의 보험 가입 에 관하 여 대표자 가 구성원 을 위하 여 일괄 하 여 계약 을 체결 할 수 있 다는 취지 를 담 고 있 는 것 이 면 충분 하 다 할 것 이 지만 , 위 규약 이 강행법규 인 상법 제 731 조 소정 의 피보험자 의 서면 동의 에 갈음 하 는 것 인 이상 취업규칙 이나 단체 협약 에 근로자 의 채용 및 해고 , 재해 부조 등 에 관한 일반 적 규정 을 두 고 있 다는 것 만 으로 는 이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다 . [ 3 ] 규약 을 구비 하 지 못한 단체 보험 의 유효 요건 으로서 의 피보험자 의 동의 의 방식 은 강행법규 인 상법 제 731 조 가 정하 는 대로 서면 에 의한 동의 만 이 허용 될 뿐 묵시 적 , 추정 적 동의 는 허용 되 지 아니한다 . [ 4 ] 타인 의 사망 을 보험 사고 로 하 는 보험계약 에 있 어서 피보험자 가 서면 으로 동의 의 의사 표시 를 하 거나 그 에 갈음 하 는 규약 의 작성 에 동의 하 여야 하 는 시점 은 상법 제 731 조 의 규정 에 비추 어 보험 계 약체 결시 까지 이 다 . [ 5 ] 타인 의 사망 을 보험 사고 로 하 는 보험계약 에 피보험자 의 서면 동의 를 얻 도록 되 어 있 는 상법 제 731 조 제 1 항 이나 단체 가 구성원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피보험자 로 하 는 생명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는 경우 피보험자 의 개별 적 동의 에 갈음 하 여 집단 적 동의 에 해당 하 는 단체 보험 에 관한 단체 협약 이나 취업규칙 등 규약 의 존재 를 요구 하 는 상법 제 735 조 의 3 의 입법 취지 에 는 이른바 도박 보험 이나 피보험자 에 대한 위해 의 우려 이외 에 도 피해자 의 동의 없이 타인 의 사망 을 사행 계약 상 의 조건 으로 삼 는 데 서 오 는 공서 양속 의 침해 의 위험 성 을 배제 하 고자 하 는 고려 도 들 어 있 다 할 것 인데 , 이 를 위반 하 여 위 법조 소정 의 규약 이나 서면 동의 가 없 는 상태 에서 단체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자 가 위 요건 의 흠결 을 이유 로 그 무효 를 주장 하 는 것 이 신 의 성실 의 원칙 또는 금반언 의 원칙 에 위배 되 는 권리 행사 라는 이유 로 이 를 배척 한다면 위 입법 취지 를 몰각 시키 는 결과 를 초래 하 므로 특단 의 사정 이 없 는 한 그러 한 주장 이 신 의 성실 등 의 원칙 에 반 한다고 볼 수 는 없 다 . [ 6 ] 타인 의 사망 을 보험 사고 로 하 는 보험계약 의 체결 에 있 어서 보험 모집인 은 보험 계약자 에게 피보험자 의 서면 동의 등 의 요건 에 관하 여 구체 적 이 고 상세 하 게 설명 하 여 보험 계약자 로 하여금 그 요건 을 구비 할 수 있 는 기회 를 주 어 유효 한 보험 계약 이 체결 되 도록 조치 할 주의의무 가 있 고 , 그럼에도 보험 모집인 이 위 와 같 은 설명 을 하 지 아니하 는 바람 에 위 요건 의 흠결 로 보험계약 이 무효 가 되 고 그 결과 보험 사고 의 발생 에 도 불구 하 고 보험 계약자 가 보험금 을 지급 받 지 못하 게 되 었 다면 보험자 는 구 보험업법 ( 2003 . 5 . 29 . 법률 제 6891 호 로 전문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158 조 제 1 항 에 기하 여 보험 계약자 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 의 손해 를 배상 할 의무 가 있 다 . [ 7 ] 단체 보험 의 경우 보험수익자 의 지정 에 관하 여 는 상법 등 관련 법령 에 별다른 규정 이 없 으므로 보험 계약자 는 단체 의 구성원 인 피보험자 를 보험수익자 로 하 여 ‘ 타인 을 위한 보험계약 ’ 으로 체결 할 수 도 있 고 , 보험 계약자 자신 을 보험수익자 로 하 여 ‘ 자기 를 위한 보험계약 ’ 으로 체결 할 수 도 있 을 것 이 며 , 단체 보험 이 라고 하 여 당연히 타인 을 위한 보험 계약 이 되 어야 하 는 것 은 아니 므로 보험수익자 를 보험 계약자 자신 으로 지정 하 는 것 이 단체 보험 의 본질 에 반하 는 것 이 라고 할 수 없 다 . 【 참조 조문 】 [ 1 ] 상법 제 731 조 제 1 항 , 제 735 조 의 3 [ 2 ] 상법 제 731 조 제 1 항 , 제 735 조 의 3 [ 3 ] 상법 제 731 조 제 1 항 , 제 735 조 의 3 [ 4 ] 상법 제 731 조 제 1 항 , 제 735 조 의 3 [ 5 ] 상법 제 731 조 제 1 항 , 제 735 조 의 3 , 민법 제 2 조 [ 6 ] 상법 제 638 조 의 3 제 1 항 , 제 731 조 제 1 항 , 구 보험업법 ( 2003 . 5 . 29 . 법률 제 6891 호 로 전문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158 조 제 1 항 ( 현행 제 102 조 제 1 항 참조 ) [ 7 ] 상법 제 735 조 의 3 ( 출처 : 대법원 2006 . 4 . 27 . 선고 2003 다 60259 판결 [ 보험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