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 은행 구조 조정 은 지배 구조 개선 이 핵심 - 중앙일보 
 저축 은행 구조 조정 은 지배 구조 개선 이 핵심 
 중앙 선데이 2011 . 03 . 06 00 : 21 208 호 24 면 지 면 보 기 
 필자 는 지난해 4 월 초 칼럼 을 통해 6 월 지방 선거 가 끝나 는 대로 부실 저축 은행 에 대한 구조 조정 을 단행 해야 한다고 지적 했었 다 . 다소 늦 은 감 이 있 지만 , 정부 의 강력 한 의지 로 구조 조정 에 착수 하 게 됐 다 . 구조 조정 이 어차피 도려내 야 할 환부 를 제거 하 는 과정 이 라면 어느 정도 의 혼란 은 감수 할 수 밖에 없 다 . 부실 저축 은행 의 파행 적 경영 행태 는 비난 받 아 마땅 하 다 . 
 특히 일부 저축 은행 의 경우 전임 경영진 이 감사 직책 을 수행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한마디 로 0 점 짜리 지배 구조 다 . 예금 금융 기관 의 경우 자산 의 불 투명 성 과 심각 한 정보 의 비대칭 성 으로 경영자 가 사 적 이익 을 추구 할 가능 성 이 크 다 . 따라서 대주주 가 믿 고 맡길 수 있 는 인사 가 전직 임원 이 었 을 것 이 다 . 
 저축 은행 은 단순히 주식회사 가 아니 라 금융 회사 라는 점 을 직시 해야 한다 . 국제결제은행 ( BIS ) 기준 자기 자본 비율 같 은 후행 성격 의 재무 지표 는 금융 회사 를 평가 하 는 데 보조 적 수단 에 불과 하 다 . 사회 적 명성 에 누가 되 지 않 도록 애쓰 며 고객 을 위해 경영 할 수 있 는 지배 구조 의 정착 이 필수 적 이 며 , 금융 회사 스스로 지키 지 못할 경우 이 를 강제 할 수 있 는 시스템 이 필요 하 다 . 
 우리 나라 는 겉 으로 보 면 시스템 이 구비 되 어 있 지만 실제 작동 을 하 지 못하 는 경우 다 . 현실 적 대안 을 생각 해 볼 수 밖에 없 다 . 금융 감독 당국 출신 의 퇴직자 들 이 많 다 . 이 들 을 활용 해 금융 회사 검사 를 주로 하 는 아웃소싱 회사 를 만들 자 . 이 들 이 저축 은행 을 검사 하 게 되 면 비록 비상근 이 라 하 더라도 검사 주기 를 짧 게 할 수 있 고 , 경영진 이나 대주주 와 의 유착 관계 를 단절 할 수 있 는 장점 이 있 다 . 사회 전체 적 으로 볼 때 적 은 전문 인력 으로 많 은 금융 회사 를 통제 할 수 있 기 때문 에 효율 적 이 다 . 금감원 출신 인사 를 상근 감사 로 선임 하 여 내부 조직 화 되 는 기존 의 방식 과 차이 가 있 다 . 
 금융정책 당국 은 이제 대주주 에게 책임 을 물 을 것 이 라 한다 . 공 적 자금 이 든 예보 의 공동 계정 이 든 사태 해결 에 필요 한 돈 이 투입 되 기 전 에 손실 분담 원칙 을 확실히 하 겠 다는 의미 다 . 이 와 함께 자산 건전 성 과 자본 적정 성 이 회복 될 수 있 도록 제반 조치 를 취할 것 이 다 . 문제 는 이 와 같 은 하드웨어 측면 의 구조 조정 은 자칫 하 면 원인 과 결과 를 혼돈 할 수 있 다는 점 이 다 . 부실 은 결과 이 지 원인 이 아니 다 . 저축 은행 의 방만 한 경영 은 지배 구조 측면 의 왜곡 에 그 원인 이 있 다 . 따라서 소프트웨어 측면 의 개혁 이 수반 되 어야 만 저축 은행 정상 화 를 기대 할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