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으로 만기일 이 지난 양도 성 예금 ( CD ) 도 이자 를 받 을 수 있 게 될 전망 이 다 . 또 같 은 날짜 에 상환 해야 할 대출 원리금 이 여러 건 있 을 때 채무자 가 은행 보다 먼저 변제 순서 를 정할 수 있 게 된다 . 공정거래위 원회 는 3 일 이 같 은 내용 의 은행 · 저축 은행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안 을 마련 해 금융 위원회 에 전달 했 다고 밝혔 다 . 공정위 는 은행업 계 가 금융 감독원 에 제출 한 CD 약관 , 대출 거래 약정서 , 모바일 금융 서비스 이용 약관 , 현금 카드 이용 약관 등 총 750 개 약관 에 대해 심사 를 진행 했 다 . 은행법 등 에 따르 면 공정위 는 약관 법 을 위반 하 는 은행 · 저축 은행 약관 에 대해 금융 위 에 시정 요청 을 할 수 있 다 . 금융 위 는 특별 한 사유 가 없 는 한 공정위 의 시정 요청 에 응해야 한다 . 공정위 는 주요 불공정 약관 으로 만기일 이 지난 CD 에 대해 이자 를 지급 하 지 않 도록 한 조항 을 우선 꼽 았 다 . 공정위 표준 약관 은 고객 이 만기일 이후 지급 청구 를 하 면 은행 은 정해진 이자 를 지급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공정위 는 만기일 이 지난 양도 성 예금 의 이자 를 지급 하 지 않 은 것 은 만기 이후 에 도 이자 수익 이 발생 할 가능 성 이 있 는데 도 고객 에게 이자 를 주 지 않 도록 규정 했 기 때문 에 고객 에게 불리 한 조항 이 라고 봤 다 . 대출 원리금 이체 등 결제 자금 이 부족 할 때 결제 되 는 출금 순서 를 은행 이 정하 는 대로 따라야 한다는 약관 도 불공정 하 다고 공정위 는 판단 했 다 . 공정위 는 변제 자 가 금융 기관 보다 먼저 변제 순서 를 정할 수 있 다고 규정 한 민법 조항 을 이런 판단 의 근거 로 제시 했 다 . 공정위 는 공인 인 증서 , 비밀 번호 등 을 분실 하 거나 도난 당했 을 때 발생 할 수 있 는 피해 에 대한 책임 을 신 고 여부 와 무관 하 게 모두 고객 이 부담 하 도록 한 조항 도 문제 삼 았 다 . 전자 금융 거래법 은 고객 이 은행 에 분실 · 도난 사실 을 알렸 을 때 는 제 3 자 가 분실 · 도난 정보 를 사용 해 발생 한 손해 에 대해 은행 이 책임 을 지 도록 하 고 있 다 . 카드 , 유심 ( USIM ) 칩 등 을 분실 했 을 때 신고 방식 을 " 인감 및 통장 을 지참 하 고 ", " 서면 으로 신고 해야 " 등 으로 제한 한 조항 도 불공정 약관 으로 꼽혔 다 . 불 필요 한 제한 탓 에 신고 가 신속 하 게 이뤄지지 않 으면 소비자 피해 만 확대 될 수 있 고 은행 의 책임 은 오히려 축소 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공정위 는 매월 최소 상환 금액 의 납입 이 90 일 이상 지연 되 면 은행 에 대한 모든 채무 를 즉시 상환 하 기 로 한 조항 , 이동 통신사 등 외부 서비스 업체 의 과실 로 인한 장애 에 대해 은행 이 책임지 지 않 도록 한 조항 도 불공정 하 다고 봤 다 . 또 은행 사정 을 이유 로 고객 의 대여금 고 를 임의 로 열람 할 수 있 도록 한 조항 , 고객 이 대여 금고 를 제대로 잠그 지 않 았 을 때 은행 의 면책 을 명시 한 조항 , 대금 을 결제 하 지 않 은 거래처 의 모든 계정 에 대해 은행 이 결제 할 수 있 도록 한 조항 등 도 불공정 약관 으로 지적 받 았 다 . 공정위 가 지적 한 불공정 약관 유형 은 총 29 개 유형 에 달한다고 공정위 는 설명 했 다 . 공정위 관계자 는 " 전문 용어 를 사용 해 내용 을 이해 하 기 쉽 지 않 은 은행 · 상호저축은행 분야 의 약관 을 시정 함 으로써 소비자 권익 이 증진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고 말 했 다 . 강은성 기자 esther @ dt . co . kr 공정위 , 은행 . 저축 은행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 세종 = 연합뉴스 ) 안정 원 기자 = 민혜영 공정거래위 원회 약관 심사 과장 이 1 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 원회 에서 은행 과 저축 은행 의 29 개 불공정 약관 에 대해 금융 위원회 에 시정 조치 를 요청 했 다고 밝히 고 있 다 . 2016 . 7 . 3 jeong @ yna . co . kr ( 끝 ) 디지털 타임스 홈페이지 바로 가 기 / SNS 바로 가 기 확 바뀐 디지털 타임스 연예 · 스포츠 섹션 바로 가 기 < Copyrights ⓒ 디지털 타임스 & dt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강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