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과 같 은 부동산 선 분양 개발 사업 시장 에서 거래 의 공정 성 과 건전 성 을 침해 하 고 사회 통념 상 요구 되 는 경제 질서 를 위반 하 는 위법 한 행위 이 다 . 원고 는 피고 의 위 와 같 은 위법 행위 로 말미암 아 니즈 몰 로부터 이 사건 해약금 을 반환 받 지 못하 는 손해 를 입 었 다 . 따라서 피고 는 원고 에게 그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원심 판결 은 위 에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정당 하 고 ,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 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제 3 자 에 의한 채권 침해 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없 다 . 
 3 . 손해 배상 채권 의 소멸시효 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주장 ( 상고 이유 제 3 점 ) 
 가 . 민법 제 766 조 제 1 항 은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은 피해자 나 그 법정 대리인 이 그 손해 와 가해자 를 안 날 부터 3 년 간 이 를 행사 하 지 않 으면 시효 로 소멸 한다고 정하 고 있 다 . ‘ 손해 와 가해자 를 안 날 ’ 이 란 피해자 나 그 법정 대리인 이 손해 와 가해자 를 현실 적 이 고 도 구체 적 으로 인식 한 날 을 뜻 하 고 , 그 인식 은 손해 발생 의 추정 이나 의문 만 으로 는 충분 하 지 않 으며 , 손해 의 발생 사실 뿐 만 아니 라 가해 행위 가 불법행위 를 구성 한다는 사실 , 즉 불법행위 의 요건 사실 에 대한 인식 으로서 위법 한 가해 행위 의 존재 , 손해 의 발생 , 가해 행위 와 손해 사이 의 인과 관계 등 이 있 다는 사실 까지 안 날을 뜻 한다 . 피해자 등 이 언제 불법행위 의 요건 사실 을 현실 적 이 고 도 구체 적 으로 인식 하 였 다고 볼 것 인지 는 개별 사건 의 여러 객관 적 사정 을 참작 하 고 손해배상 청구 가 사실상 가능 하 게 된 상황 을 고려 하 여 합리 적 으로 인정 하 여야 하 고 , 손해 를 안 시기 에 대한 증명 책임 은 소멸시효 완성 으로 인한 이익 을 주장 하 는 자 에게 있 다 ( 대법원 2013 . 7 . 12 . 선고 2006 다 17539 판결 참조 ) . 
 나 . 원심 은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피고 의 소멸시효 항변 을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니즈 몰 이 피고 에게 자금 인출 을 요청 하 면서 첨부 한 인 출결 의 서 에 인출 일자 로 2005 . 10 . 19 . 이 기재 되 어 있 다는 사실 만 으로 그 당시 원고 가 피고 의 인출 동의 거부 행위 가 있 었 음 을 알 았 다고 보 기 어렵 다 . 설령 원고 가 이 를 알 았 다고 하 더라도 원고 가 손해 와 가해자 를 추정 적 으로 인식 하 는 것 에서 나아가 손해 의 발생 사실 과 가해 행위 가 불법행위 를 구성 한다는 사실 까지 도 구체 적 으로 인식 하 였 다고 보 기 는 부족 하 고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원심 판결 은 위 에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정당 하 고 ,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 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소멸시효 완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 다 . 
 4 . 결론 
 피고 의 상고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도록 하 여 ,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배 준혁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건우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황 준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강아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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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8 . 11 . 29 . 선고 2016 다 11226 판결 손해 배상 ( 기 ) 등 
 
 판시 사항 
 제조 업체 가 위법 한 쟁의 행위 로 인한 조업 중단 으로 입 은 손해 의 배상 을 구하 기 위하 여 증명 하 여야 할 사항 및 이때 간접 반증 이 없 는 한 제품 이 생산 되 었 다면 그 후 판매 되 어 제조 업체 가 매출 이익 을 얻 고 생산 에 지출 된 고정 비용 을 회수 할 수 있 다고 추정 되 는지 여부 ( 적극 ) 
 
 참조 법령 
 민법 제 393 조 , 제 750 조 , 제 763 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3 조 , 민사 소송법 제 288 조 
 
 참조 판례 
 대법원 1993 . 12 . 10 . 선고 93 다 24735 판결 ( 공 1994 상 , 346 )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현대 자동차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박서영 <| name _ end |> 외 5 인 ) 
 피 고 , 피상 고인 	 피 고 1 외 5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양은경 <| name _ end |>) 
 원심 판결 	 대전 고법 2016 . 1 . 21 . 선고 2013 나 3109 판결 
 
 주 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이 유 
 제조 업체 가 위법 한 쟁의 행위 로 인한 조업 중단 으로 입 는 손해 로 는 , 조업 중단 으로 제품 을 생산 하 지 못함 으로써 생산 할 수 있 었 던 제품 을 판매 하 여 얻 을 수 있 는 매출 이익 을 얻 지 못한 손해 와 조업 중단 여부 와 관계 없이 고정 적 으로 지출 되 는 비용 ( 차임 , 제세 공과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