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역주의 가 안 고 있 는 병폐 또는 폐해 의 본질 은 어떤 지역 의 이익 과 관심사 가 다른 지역 이나 특정 지도자 에 의하 여 의도 적 으로 경시 됨 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 들 의 불만 이 표출 되 는 데 있 다 . 이 는 정치 적 입법 과정 에서 자기 지역 의 이익 표출 과 집약 가능 성 에 대한 억제 또는 역차별 을 의미 한다 . 따라서 이러 한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서 는 대통령 제 보다 의원 내각제 가 더 적합 하 다고 본다 . 이 와 관련 된 독일 의 긍정 적 경험 에 비추 어 보 건대 연방주의 의 채택 과 입법 과정 에 지방 ( 支 邦 ) 을 참여 시키 는 － 후술 하 는 바 와 같이 － 양원제 의회 제도 를 채택 하 는 지혜 를 발휘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