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영자 총 협회 는 최근 여야 정치 권 에 제출 한 재계 의견서 에서 ' 사업주 가 10 년 이하 징역형 을 부과 받 지 않 기 위해서 는 현행 산업 안전 보건 법령 상 583 개 ( 산업 안전 보건 기준 에 관한 규칙 ) 의 안전 · 보건 조치 의무 를 모두 준수 해야 한다 ' 며 ' 583 개 조문 중 어느 하나 라도 위반 하 면 회사 를 이끌 어 가 는 사업주 는 산업 안전 보건 법 위반 으로 형사 입건 조치 의 대상 이 되 는 실정 ' 이라고 호소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