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간 7 주년 기획 - 위기 의 소상 공인 ②] 불 꺼진 한류 패션 1 번지 동대문 상권 - 스트레이트 뉴스 
 - 포용 성 장 의 뿌리 ' 소상 공인 ' 경쟁력 무기 ' 무장 해제 ' 
 - 박근혜 정부 , 한 · 중 FTA 로 소 상공 인 붕괴 촉발 
 동대문 에서 30 년 넘 게 의류 업 을 영위 하 며 한 때 공장 2 개 와 점포 4 곳 을 운영 , 주변 에서 이름 석 자 면 알아주 던 조 모씨 ( 60 ) . 
 “ 중국인 쇼핑객 도 사드 보복 이후 격감 , 현재 는 점포 1 곳 으로 전전긍긍 합니다 ” 는 그 의 하소연 은 실제 넋두리 가 아니 었 다 . 90 년 대 패션 의 메카 로 불리 며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 의 필수 여행 코스 로 붐볐 던 동대문 상권 이 고사 직전 이 다 . 동트기 전 새벽 시장 에 불 야성 이 었 던 목 좋 은 상가 에 불 꺼진 점포 가 즐비 , 도처 가 빈 가게 다 . 
 “ 울 며 겨자 먹 기 로 새벽 시장 문 을 열 고 있 으나 보 다시피 오 는 손 님 은 예전 같 지 않 다 ” 
 한류 패션 1 번지 로 소상 공인 에게 희망 의 터전 이 었 던 동대문 상권 은 4 만 5 , 000 여 개 에 달했 다 . 이후 셔터 가 내려진 상가 는 1 만 개 에 달하 면서 점차 쇠락 의 기로 에 놓이 고 있 다 . 그 직접 적 단초 의 제공 자 는 누구 인가 . 
 ◆ 한류 패션 1 번지 동대문 상권 의 눈물 " 소상 공인 의 현주소 " 
 그 장본인 은 우리 모두 가 입 에 담 고 싶 지 않 는 , 민주 발전 의 역사 를 되돌린 , 골목 과 소상 공인 에 무지몽매 한 자 와 그 공범 들 이 다 . 소상 공인 의 희망 의 터 인 동대문 상권 이 하염없이 나락 의 길 로 접어들 게 만든 주범 은 박근혜 정부 다 . 박 정부 가 지난 2015 년 에 중국 과 체결 한 한 · 중 FTA ( 자유 무역 협정 ) 가 시발점 이 었 다 . 이후 동대문 상권 의 한숨 은 깊 어 가 나 정부 와 집권 여당 어느 누구 도 눈길 조차 주 지 않 고 있 다 . 
 동대문 상권 의 내리막길 은 현재 진행 형 이 다 . 동대문 시장 에서 유통 되 는 상품 중 80 % 정도 가 이미 중국 상품 에 의해 점령 당하 고 있 다 . 대한민국 경제 의 한축 을 이루 는 소상 공인 의 성 장축 이 뿌리 채 무너져 내리 고 있 는 적신호 를 보여 주 는 곳 이 동대문 상권 이 다 . 
 한 · 중 FTA 는 소상 공인 의 경제 기반 을 붕괴 시킨 기폭제 였 다 . 그 시발점 은 2007 년 에 발효 한 한 · 미 FTA 체결 이 었 다 . 국회 는 2015 년 11 월 30 일 한 · 중 FTA 대한민국 국회 비 준동 의 안 통과 시킴 으로써 2015 년 12 월 20 일 부터 한중 FTA 가 발효 됐 다 . 
 당시 박근혜 정부 는 2015 년 내 한 · 중 FTA 발효 가 이뤄지지 않 을 경우 , 우리 경제 가 1 조 5 천억 달러 에 달하 는 막대 한 손실 을 볼 것 으로 추산 된다며 국회 의 조속 한 비준 을 촉구 했 다 . 대통령 까지 나서 서 “ 만일 정쟁 으로 2015 년 내 한 · 중 FTA 가 발효 되 지 못한다면 하루 40 억 원 의 수출 기회 가 사라질 뿐 만 아니 라 다른 나라 와 의 수출 경쟁 에서 도 뒤처지 게 될 것 ” 이 라는 주장 을 제기 하 면서 , TV 광고 까지 동원 해 2015 년 정기 국회 기간 중 한 · 중 FTA 비준 처리 가 되 지 않 으면 나라 가 망할 것 같 은 공포 분위기 를 조성 했 다 . 
 ◆ 박근혜 정부 , 경제 의 뿌리 ' 소상 공인 ' 기반 붕괴 시켜 
 하 지만 , 당시 박근혜 정부 는 한 · 중 FTA 체결 을 통해 이득 을 보 는 측면 만 강조 했 을 뿐 , 손해 를 보 는 경제 적 취약 계층 으로 분류 되 는 소상 공인 에 대한 배려 는 완전히 무시 했 다 . 
 한 · 중 FTA 체결 과 관련 해 박근혜 정부 가 저지른 치명 적 인 실수 들 을 짚 어 보 자 . 
 첫째 , 당시 박근혜 정부 는 한 · 중 FTA 체결 과 관련 해 사전 준비 가 너무 부실 했 다는 점 이 다 . 
 우리 정부 는 2015 년 6 월 ‘ 대한민국 정부 와 중화 인민공화국 정부 간 의 자유 무역 협정 영향 평가 결과 ’ 를 발표 했 다 . 동 보고서 는 2015 년 5 월 중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을 포함 한 4 개 국책 연구원 으로부터 제출 받 은 ‘ 한 · 중 FTA 영향 평가 ’ 라는 용역 보고서 를 기초 로 작성 됐 다 . 
 정부 는 이 보고서 를 통해 농수산 시장 개방 충격 최소화 를 위해 발효 이후 10 년 간 4 , 783 억 원 을 지원 하 는 보완 대책 을 수립 한 상태 라고 밝히 고 있 지만 , 영세 중소 상공 인 분야 의 산업 별 로 예상 되 는 손해 에 대해서 는 언급 조차 하 지 않 았 다 . 
 이후 정부 는 중소 상공인 에 대한 피해 영향 평가 가 부족 하 다는 비판 을 무마 하 기 위해 산업 연구원 에 연구 용역 을 발주 했 다 . 하지만 , 산업 연구원 의 용약 보고서 는 2016 년 1 월 에 발표 되 었 다 . 배 떠난 후 에 보고서 가 발표 된 것 으로 , 대한민국 정부 가 한 · 중 FTA 와 관련 해 사전 준비 가 얼마나 엉망 이 었 는가 를 여실히 보여 주 고 있 는 것 이 다 . 소 상공 인 분야 별 로 예상 되 는 피해 에 대한 정확 한 조사 조차 진행 되 지 않 았 으니 , 적절 한 보완 대책 이 나올 수 가 없 었 던 것 도 당연 한 결과 이 다 . 정부 는 마땅히 이행 해야 할 의무 는 이행 하 지 않 은 채 권리 만 을 주장 했 던 것 이 다 . 
 ◆ 한 · 중 FTA 체결 후 ' 부 실투 성 ' 영세 중소 상공 인 피해 대책 
 2015 년 6 월 산업 통상 자원 부 가 발표 한 보고서 3 쪽 을 보 면 , ‘ 한 · 중 FTA 체결 후 10 년 동안 제조 및 서비스 부문 에서 는 5 만 3 , 964 명 의 고용 창출 이 예상 되 지만 , 농수산 분야 에서 는 같 은 기간 동안 160 명 의 고용 이 감소 할 것 ’ 으로 예상 하 고 있 다 . FTA 체결 후 10 년 간 사라질 일자리 숫자 를 어떻게 단 단위 까지 정확 하 게 예측 할 수 있 었 는지 분석 방법 의 정밀 함 에 대해 감탄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박근혜 정부 는 지난 2014 년 한중 FTA 로 우리나라 가 세계 에서 3 번 째 로 큰 경제 영토 를 가졌 다고 호들갑 을 떨 었 다 . 2014 년 중국 을 방문 중 인 박근혜 전 대통령 과 시진핑 중국 주석 의 정상 회담 에서 악수 장면 . @ 청와대 
 농수산 분야 에 대한 피해 는 작물 별 로 피해 예상 규모 와 일자리 감소 효과 를 세밀 하 게 예측 했 지만 수많 은 영세 중소 상공인 의 업종 별 피해 영향 평가 에 대해서 는 언급 조차 없 었 다 . 1 차 산업 종사자 비중 은 5 % 수준 에 불과 한 반면 , 소 상공 인 분야 의 종사자 비중 은 25 % 를 초과 하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정부 는 영세 중소 상공인 에 대한 피해 영향 조사 조차 진행 하 지 않 고 한 · 중 FTA 를 밀어붙였 던 것 이 다 . 
 둘째 , 박근혜 정부 는 소상 공인 들 과 의 원만 한 소통 을 외면 했 다 . 
 박근혜 정부 가 한 · 중 FTA 국회 비준 과 관련 해 홍보 에 열 을 올리 고 있 었 던 즈음 , 주 얼리 산업 관계자 들 은 여러 차례 에 걸쳐 국회 앞 에서 시위 를 벌였 고 국회 를 찾아가 간담회 를 통해 부당 함 을 호소 했 다 . 그리고 , 정부 관계자 들 을 찾아가 엎드려 읍소 했 다 . 주 얼리 산업 관계자 들 은 대만 이 중국 과 양안 협정 을 체결 한 지 몇 년 이 지나 지 않 아 , 대만 의 주 얼리 산업 이 초토 화 되 었 다는 주장 을 제기 했 지만 담당 공무원 들 에게 는 ' 쇠귀 에 경 읽 기 ' 였 다 . 
 주 얼리 산업 관계자 들 은 한중 FTA 로 인건비 가 싼 중국 제품 의 국내 수입 에 대해 관세 를 면제 해 주 고 , 역 으로 우리 가 중국 에 수출 하 는 제품 에 대해 고율 의 관세 를 물 게 된다면 관련 국내 산업 이 궤멸 될 것 은 자명 할 것 이 라는 주장 을 제기 했 다 . 이런 점 은 다수 의 소공 인 업종 에 공통 적 으로 적용 되 는 사안 이 다 . 
 ◆ 한 · 중 FTA 로 소 상공 인 기반 와해 
 주 얼리 산업 관계자 들 은 업계 가 폐허 가 돼 일자리 를 잃 게 될 종사자 수 를 30 만 명 이 라고 주장 했 지만 , 공무원 들 은 정부 통계 자료 를 인용 해 주 얼리 산업 종사자 들 은 업계 주장 의 10 % 에 불과 한 3 만 명 에 불과 하 다고 반박 했 다 . 
 그나마 주 얼리 산업 은 제조 , 가공 , 판매 분야 에 걸쳐 조합 이나 단체 가 구성 돼 있 었 기 때문 에 나름 대로 보 고서 도 만들 고 정부 와 의 대화 를 시도 할 수 있 었 다 . 하지만 , 업계 형편 이 너무 열악 해 제대로 사업자 단체 조차 구성 하 지 못한 열악 한 업종 인 액세서리 산업 이나 , 봉제 산업 , 그리고 , 완구 산업 종사자 들 은 한중 FTA 로 인해 산업 자체 가 황폐 화 될 줄 도 모르 는 상태 에서 하소연 조차 제대로 해 보 지 도 못했 다 . 
 당시 박근혜 정부 시절 산업 통상 자원 부 공무원 들 이 중소 상공인 들 과 업종 별 피해 영향 조사 와 관련 해 적극 적 인 소통 을 하 지 않 았 다는 점 은 깊이 반성 해야 할 것 이 다 . 
 셋째 , 정부 는 관련 법 을 제대로 준수 하 지 않 았 다 . 
 이 법 에 따라 정부 는 농 · 어업 분야 에 대한 분야 별 피해 영향 조사 를 바탕 으로 그 동안 피해 보전 직 불금 지급 을 비롯 해 누적 기준 수백 조 원 에 달하 는 예산 을 편성 해 지원 한 바 있 다 . 
 산업 연구원 이 발표 한 보고서 를 보 면 ‘ 소상 공인 에 대한 체계 적 인 DB 의 구축 과 운영 이 필요 하 다 ’ 는 내용 이 적시 돼 있 다 . 소상 공인 에 대한 피해 조사 에 필요 한 기초 자료 조차 준비 돼 있 지 않 았 기 때문 에 소 상공 인 산업 별 피해 조사 를 제대로 진행 할 수 없 었 다는 점 을 자인 한 것 이 다 . 국책 연구원 인 산업 연구원 조차 보고서 를 통해 정부 의 치명 적 인 실수 를 지적 한 것 이 다 . 
 넷째 , 사후 에 도 한 · 중 FTA 로 피해 를 입 게 될 소상 공인 에 대해 적절 한 예산 지원 을 하 지 않 았 다 . 
 산업 연구원 보고서 에 따르 면 , ‘ 한 · 중 FTA 가 2015 년 12 월 말 부터 시행 됨 에 따라 2016 년 소 상공 인 지원 사업 이 한 · 중 FTA 와 관련 된 사항 을 반영 하 지 못했 다 ’ 는 지적 을 하 고 있 다 . 
 산업 통상 자원 부가 당시 한 · 중 FTA 체결 과 관련 해 2016 년 도 에 편성 된 소 상공 인 중국 수출 지원 관련 예산 은 교육 예산 을 포함 해 231 백만 원 에 불과 하 다 . ‘ 언 발 에 오줌 누기 ’ 라는 옛말 이 이런 경우 를 두 고 한 말 일 것 이 다 . 물론 , 그 후 에 도 한 · 중 FTA 체결 과 관련 해 피해 를 본 소 상공 인 업종 에 대해 피해 보전 예산 은 제대로 반영 되 지 않 았 다 
 ◆ 중국 , 한 · 중 FTA 불구 실리 챙기 기 극대 화 
 최근 미국 과 의 통상 전쟁 을 벌이 고 있 는 중국 정부 는 최근 화웨이 문제 와 관련 해 국내 IT 산업 관계자 들 을 불러 미국 정부 의 요청 을 거부 해 줄 것 을 당부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고래 싸움 에 새우 등 터지 게 된 형국 이 다 . 한 · 중 FTA 는 아무런 역할 도 하 지 못하 고 있 는 것 이 다 . 
 한 · 중 FTA 체결 당시 우리 정부 가 이득 을 볼 것 으로 예상 했 던 대 기업 위주 의 품목 별 이해 득실 도 따져 봐야 할 것 이 다 . 
 북유럽 3 개국 을 순방 중 인 문 대통령 은 핀란드 헬싱 키 의 니니스퇴 대통령 주최 로 열린 국빈 만찬 에 참석 , " 세계 행복 지수 1 위 국인 핀란드 의 비결 은 혁신 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의 창출 과 함께 포용 과 복지 를 균형 있 게 추구 해 온 덕분 이 라고 생각 한다 " 고 밝혔 다 . 사진 은 문 대통령 이 린 페 핀란드 신임 총리 와 회담 을 갖 고 정담 을 나누 는 장면 @ 청와대 
 2016 년 한 해 동안 한 · 중 FTA 발효 에 도 불구 하 고 우리 나라 의 중국 수출 은 10 % 이상 감소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중국 정부 는 싸드 배치 와 관련 해 한 한 령 을 발동 해 한국 정부 를 압박 했 다 . 이 어 중국 정부 는 지난 해 한국 산 배터리 가 장착 된 자동자 에 대한 보조금 지급 을 중단 하 는 조치 를 취했 고 , 여러 품목 에 대한 반덤핑 조사 에 착수 했 다 . 
 박근혜 정부 가 당시 밀어붙였 던 한 · 중 FTA 체결 이 과연 옳 은 정책 적 판단 이 었 는지 뼈 를 깎 는 반성 을 해 봐야 할 것 이 다 . 
 ◆ 문재인 , ' 포용 성장 ' 의 핵심 은 소 상공 인 대책 
 먼저 , 문재인 정부 는 한 · 중 FTA 를 졸 속 으로 밀어붙였 던 과정 을 면밀히 조사 해 관계자 들 의 잘못 에 대해서 는 엄중 한 처벌 을 해야 할 것 이 다 . 
 다음 , 무슨 수 를 써서 라도 동대문 시장 상권 의 경쟁력 을 복원 시켜야 할 것 이 다 . 과거 삼성 경제 연구소 가 발표 한 자료 에 따르 면 , 동대문 상권 은 무려 100 만 명 의 일자리 를 책임지 는 일자리 보고 라고 평가 받 았 다 . 부가가치 유발 측면 에서 삼성전자 에 버금 하 는 부 가 가치 창출 이 다 . 
 동대문 상권 의 가장 큰 강점 은 의류 나 신발 등 생필품 의 제조 와 관련 된 모든 산업 분야 가 알파 부터 오메가 까지 집적 돼 있 다는 것 이 었 다 . 이 기반 이 무너지 면 우리 나라 소 상공 인 산업 의 뿌리 가 송두리 째 붕괴 되 는 것 이 다 . 
 적폐 청산 이 란 화두 는 정치 분야 에 만 한정 된 것 이 아니 다 . 과거 정권 이 민생 과 관련 해 잘못 한 정책 적 폐도 바로 잡 아야 하 는 것 이 다 . 
 일자리 정부 를 표방 한 문재 인 정부 에 막중 한 책임 이 달려 있 다 . 기로 에 처한 동대문 소상 공인 의 어려움 호소 는 푸념 이 아니 다 . 그 들 의 생존 문제 만 이 아닌 경제 발전 의 토대 를 다지 면서 포용 성장 하 는 큰 틀 에서 접근 해야 할 것 이 다 . 벼랑길 의 소상 공인 의 넋두리 를 정부 가 안 을 때 우리 주변 의 아픔 과 고통 은 반감 되 고 나라 성장 의 기틀 은 제대로 다져질 것 이 다 . 
 스트레이트 뉴스 ( 발행인 김덕성 ) 의 100 년 기획 ' 힐링 코리아 365 ' @ 스트레이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