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앞 으로 매년 건강 보험료 를 3 . 49 % 씩 인상 하 더라도 10 년 안 에 건보 누적 적립금 이 바닥날 것 이 라는 분석 이 나왔 다 . 정부 가 지난해 부터 미용 , 성형 등 을 제외 한 비 급여 진료 항목 에 대해 앞 으로 건강 보험 혜택 을 볼 수 있 도록 하 는 ‘ 문재인 케어 ’ 를 추진 하 면서 건보 지출 이 급격 하 게 증가 하 기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