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김수호 
 
 주 문 
 1 . 피고인 에 대한 형 을 징역 3 년 으로 정한다 . 
 2 . 압수 된 증 제 3 호 를 피고인 으로부터 몰수 한다 . 
 3 . 피고인 으로부터 20 만 원 을 추징 한다 . 
 
 이 유 
 【 범죄 사실 】 
 [ 범죄 전력 ] 
 피고인 은 2013 . 10 . 25 . 대구 지방 법원 에서 마약 류 관리 에 관한 법률 위반 ( 향정 ) 죄 등 으로 징역 3 년 6 개월 을 선고 받 아 2015 . 10 . 11 . 원주 교도소 에서 그 형 의 집행 을 종료 하 였 다 . 
 [ 범죄 사실 ] 
 1 . 마약 류 관리 에 관한 법률 위반 ( 향정 ) 
 피고인 은 마약 류 취급자 가 아니 다 . 
 가 . 피고인 은 2016 . 4 . 월 초순 경 안동시 ( 주소 2 생략 ) 소재 ◇◇ ☆☆☆ 아파트 ▽▽▽ 동 ◎◎◎ 호 에서 , 향정 신성 의약품 인 메트 암페타민 ( 일명 ‘ 필로폰 ’) 불 상량 을 주사기 를 이용 하 여 주사 하 는 방법 으로 투약 하 였 다 . 
 나 . 피고인 은 2016 . 6 . 15 . 경 부터 같 은 달 21 . 경 사 이 안 동시 ( 주소 1 생략 ) 소재 ○○○ 빌라 △ 동 □□□ 호 에서 , 메트 암페타민 불상 량 을 불상 의 방법 으로 투약 하 였 다 . 
 다 . 피고인 은 2016 . 6 . 21 . 20 : 00 경 제 2 항 기재 장소 에서 , 피고인 이 운행 하 는 ( 차량 등록 번호 1 생략 ) 체어맨 차량 열쇠 홀더 지갑 내 에 메트 암페타민 약 0 . 06 그램 을 종이 에 싸 서 보관함 으로써 위 메트 암페타민 을 소지 한 것 이 다 . 
 2 . 절 도 
 가 . 피고인 은 2016 . 6 . 1 . 15 : 00 경 부터 같 은 달 2 . 11 : 00 경 사이 에 위 ○○○ 빌라 앞 에 주차 되 어 있 는 피해자 공소 외 3 의 ( 차량 등록 번호 2 생략 ) 모닝 승용 차량 트렁크 바닥 시트 에 숨겨 둔 피해자 명 의 농협 예금 통장 ( 계좌 번호 생략 ) 을 꺼내 어 가 절취 하 였 다 . 
 나 . 피고인 은 2016 . 6 . 2 . 11 : 56 경 안동시 ( 주소 3 생략 ) 소재 ◁◁◁◁ 축협 ◇◇ 지점 에서 , 위 와 같이 미리 절취 하 여 가지 고 있 던 위 공소 외 3 명 의 농협 예금 통장 을 현금 자동 입출 금기 에 넣 고 비밀 번호 를 입력 하 여 현금 100 만 원 을 인출 한 것 을 비롯 하 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와 같이 총 6 회 에 걸쳐 합계 600 만 원 을 인출 해 절취 하 였 다 . 
 3 . 공무 집행 방해 , 상해 
 경북 지방 경찰청 형사 과 마약 수사대 소속 경사 공소 외 1 , 경장 공소 외 2 가 2016 . 6 . 21 . 15 : 25 경 위 ○○○ 빌라 △ 동 □□□ 호 에서 , 체포영장 에 의하 여 필로폰 투약 등 혐의 로 피고인 을 체포 하 려고 하 자 피고인 이 경찰관 들 을 밀쳐 내 며 도망 하 려고 하 여 공소 외 1 이 피고인 의 목 부위 를 순간 적 으로 잡 자 피고인 이 공소 외 1 의 오른손 환지 ( 네 번 째 손가락 ) 를 이빨 로 물 어 뜯 고 , 고함 을 지르 며 거세 게 항거 하 면서 다시 공소 외 1 의 왼손 엄지 ( 첫 번 째 손가락 ) 를 깨물 고 , 공소 외 2 의 우측 팔뚝 을 물 어 뜯 어 범인 체포 에 관한 경찰관 들 의 정당 한 직무 집행 을 방해 함 과 동시 에 공소 외 1 에게 약 2 주간 의 치료 를 요하 는 우측 제 4 수지 및 좌측 수 무지 교상 을 , 공소 외 2 에게 약 2 주간 의 치료 를 요하 는 우측 전 완부 교상 을 각 가하 였 다 . 
 【 증거 의 요지 】 
 1 . 피고인 의 일부 법 정진술 
 1 . 피고인 에 대한 각 검찰 피 의 자신 문조 서 일부 
 1 . 증인 공소 외 3 , 공소 외 1 , 공소 외 2 의 각 법 정진술 
 1 . 공소 외 3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공소 외 1 , 공소 외 2 의 각 자술서 
 1 . 내사 착수 보 고 , 회신 , 업무 협조 의뢰 , 아 큐 사 인간 이 시약 검사 결과 사본 , 모발 채취 사본 , 각 감정 의뢰 , 마약 류 예비 실험 결과 보 고서 , 감정 물 인수인계 확인 서 , 각 감정 의뢰 회보 , 디지털 증거 분석 의뢰 
 1 . 각 압수 조서 , 각 압수 목록 , 임의 제출 
 1 . 각 내사 보고 및 첨부 자료 
 1 . 각 수사 보 고 및 첨부 자료 
 1 .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서 , 내사 보고 ( 피의자 운행 차량 특정 등 에 대한 ) 및 첨부 자료 , 수사 보고 ( 피의자 의 동종 전 과 판결문 기록 편철 보고 ) 및 첨부 자료 
 【 법령 의 적용 】 
 1 . 범죄 사실 에 대한 해당 법조 
 ○ 각 메트 암페타민 투약 의 점 : 마약 류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60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4 조 제 1 항 제 1 호 , 제 2 조 제 3 호 나목 
 ○ 메트 암페타민 소지 의 점 : 마약 류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60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4 조 제 1 항 제 1 호 , 제 2 조 제 3 호 나목 
 ○ 각 절도 의 점 : 형법 제 329 조 
 ○ 각 공무 집행 방해 의 점 : 형법 제 136 조 제 1 항 
 ○ 각 상해 의 점 : 형법 제 257 조 제 1 항 
 1 . 상상 적 경합 
 형법 제 40 조 , 제 50 조 ( 각 공무 집행 방해죄 및 각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