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역 입국 차단 하 라 ( 20200218 ) : 사회 정의 를 바라 는 전국 교수 모임 ( 정 교모 ) 
 중국 전역 입국 차단 하 라 ( 20200218 ) 
 정부 는 국민 생명 을 담보 하 고 중국 의 눈치 를 보 며 
 방역 관리 에 있 어서 정치 적 으로 판단 하 지 말 라 ! ! 
 중국 전역 에 대한 입국 차단 조치 를 시행 하 라 ! ! 
 오늘 ( 18 일 ) 31 번 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 코로나 19 ) 환자 가 발표 되 었 다 . 29 번 , 30 번 , 31 번 환자 들 은 아직 역학 조사 가 진행 중 이 기 때문 에 확실 한 감염 경로 를 알 수 는 없 지만 해외여행 이나 확진 자 와 접촉 이력 이 없 다는 점 에서 지역 사회 감염 의 가능 성 이 제기 되 고 있 다 . 
 해외 에서 유입 된 감염 성 질환 에 대한 방역 관리 의 기본 원칙 은 ‘ 해외 유입 차단 ’ 이 다 . 그런데 도 문재 인 정부 는 대한의사협회 와 대한 감염 학회 의 권고 를 계속 무시 하 고 있 다 . 의협 이 지난 1 월 26 일 중국 전역 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 가 필요 하 다고 권고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문제 인 정부 는 2 월 4 일 에 야 후베이 성 을 14 일 이내 에 방문 하 거나 체류 한 모든 외국인 에 대해 입국 을 금지 했 다 . 그러나 이미 1 월 23 일 부터 중국 이 스스로 우한 지역 을 봉쇄 했 는데 10 일 이나 지나 서 우한 지역 으로부터 입국 을 차단 하 는 것 이 무슨 소용 이 있 는가 ? 또한 지난 7 일 사례 정의 확대 로 중국 전역 에서 입국 하 는 내 · 외국인 에 대해서 특별 입국 절차 를 시행 하 고 있 지만 이것 도 부족 하 다 . 
 공항 과 항만 에 전용 입 국장 을 개설 하 고 , 중국 에서 입국 하 는 모든 내 · 외국인 의 국내 거주지 와 실제 연락처 를 직접 확인 한 후 입국 을 허용 한다지만 해열제 를 복용 하 고 입국 하 거나 , 국내 거주지 를 속이 거나 , 입국 후 연락 이 두 절 된 입국 자 는 지역 사회 에 그대로 방치 된다 . 게다가 겨울 방학 을 이용 하 여 귀국 했 던 약 7 만 명 의 중국인 유학생 도 문제 이 다 . 이미 입국 한 약 2 만 명 에 대해서 대학 별 로 등교 중지 , 기숙사 내 자율 격리 , 도서관 과 식당 에 출입 제한 등 의 고육지책 을 내놓 고 있 지만 상당수 의 중국인 유학 생 들 은 연락 두 절 상태 이 며 이 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 들 은 고스란히 지역 사회 감염 의 가능 성 에 노출 되 고 있 다 . 17 일 오전 에 교육부 는 아직 입국 하 지 않 은 중국 유학 생 들 에게 1 학기 휴학 을 적극 유도 하 겠 다고 발표 했 지만 그 동안 매일 수만 명 씩 중국 전역 에서 입국 한 사람 들 이 이미 전국 각지 로 흩어진 상황 에서 이 조치 가 얼마나 효과 적 일지 의문 이 다 . 
 다시 한 번 강조 하 지만 , 중국 에서 확진 자 와 사망자 가 크 게 증가 하 는 상황 에서 가장 중요 한 대처 는 중국 전역 에 대한 입국 차단 이 다 . 국민 의 건강 과 생명 을 책임져야 할 정부 가 방역 관리 에 있 어서 중국 의 눈치 를 보 며 정치 적 인 판단 을 한다는 것 은 잘못 된 조치 이 다 . 문재인 정권 은 소위 대 깨문 만 ‘ 국민 ’ 으로 인정 하 는 것 같 은데 그 ‘ 국민 ’ 조차 도 7 만 중국인 유학생 보다 가치 가 없 는 ‘ 사람 ’ 들 인지 묻 고 싶 다 . 
 수년 전 메르스 사태 에서 경험 했 던 컨트롤 타워 의 부재 및 혼선 은 이번 우한 폐렴 사태 에서 도 여전히 지적 되 고 있 다 . 1 월 20 일 첫 번 째 우한 폐렴 확진 자 가 발생 한 이후 질병관리본부 산하 에 중앙 방역 대책 본부 가 가동 되 었 는데 그 후 중앙 사고 수습 본부 ,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 , 국가 위기관리 센터 등 이 계속 참견 하 는 모양새 다 . 질병관리본부 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이 므로 상급 기관 의 눈치 를 볼 수 밖 에 없 고 , 그 외 는 방역 이나 감염병 전문 기관 이 아니 다 . 그러므로 지금 이 라도 질병관리본부 를 중심 으로 일관 성 있 는 방역 시스템 이 가동 되 어야 하 며 , 정부 의 정책 결정 에 는 대한의사협회 와 대한 감염 학회 등 전문가 집단 의 권고 가 적극 적 으로 수용 되 어야 한다 . 효율 적 인 지휘 관리 를 위하 여 바람직 하 게 는 질병관리본부 를 보건 복지 부 산하 기관 이 아니 라 독립 적 인 청 ( 질병 관리 청 ) 으로 승격 이 필요 하 다 . 
 또한 , 지역 사회 에서 조기 진단 과 감시 체계 가 신속 하 고 효율 적 으로 이루어지 기 위해서 는 전문 화 된 역학 조사 요원 의 충분 한 배치 가 필요 하 다 . 질병관리본부 의 역학 조사 관 들 은 거의 한 달째 확진 환자 에 대한 역학 조사 와 브리핑 자료 준비 등 의 격무 에 시달리 고 있 다 . 이러다 과로사 가 발생 하 지 않 을까 걱정 이 다 . 문재인 정부 는 공무원 17 만 명 을 채용 하 겠 다면서 정작 필요 한 인력 은 왜 뽑 지 않 았 는가 ? 지금 이 라도 자질 있 는 역학 조사 요원 들 을 확보 하 여 지속 적 인 교육 과 훈련 을 한다면 제 2 , 제 3 의 우한 폐렴 사태 에 는 더욱 신속 한 대처 가 가능 할 것 이 다 . 
 마지막 으로 , 국민 들 에게 한 가지 부탁 이 있 다 . 해외여행 이력 을 숨기 지 말 고 의료 기관 에 솔직 하 게 알려 주 면 좋 겠 다 . 진료 를 거부 하 겠 다는 것 이 아니 라 , 서로 의 안전 을 위해서 선별 진료소 ( 가 있 는 기관 ) 로 안내 하 려는 것 인데 병원 직원 들 에게 폭언 을 하 거나 , 거짓말 을 하 고 병원 으로 들어오 는 사람 들 이 종종 있 다 . 그러나 거짓말 은 금방 들통 난다 . 1 월 말 부터 모든 의료 기관 은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의 DUR 시스템 을 통하 여 환자 의 해외 여행 력 을 확인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2018 년 기준 으로 대한 민국 은 세계 11 위 의 경제 대국 이 므로 경제력 에 걸맞 는 성숙 한 시민 의식 을 보여 주 기 바란다 . 그리고 우한 폐렴 에 맞서 거의 한 달 째 싸우 고 있 는 질병관리본부 와 전국 의 보건소 , 그리고 선별 진료소 를 운영 하 는 전국 의 주요 의료 기관 에게 깊 은 감사 와 격려 를 전한다 . 
 중국 전역 입국 차단 하 라 ( 20200218 ) . hwp 
 코로나 바이스 러스 위기 , 권력 은 한 걸음 물러 나라 ( 20200220 ) ‘ 민주당 만 빼 고 ' 는 민주 수호 를 위한 절규 이 자 , 선포 이 다 ( 2020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