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 어제 보편 적 복지 재원 조달 방안 을 내놓 았 다 . 올해 초 발표 했 던 ‘ 3 ( 무상급식 · 무상 보육 · 무상 의료 ) + 1 ( 반값 등록금 ) ’ 재원 조달 방안 을 보완 한 것 이 다 . 2013 년 부터 5 년 동안 연평균 33 조 원 의 재원 을 마련 해 17 조 원 은 ‘ 3 + 1 ’ 정책 을 위해 쓰 고 , 여유 재원 16 조 원 은 취약 계층 지원 · 일자리 · 주거 복지 등 에 활용 한다는 것 이 큰 줄기 다 . 16 조 원 의 사용 계획 은 추후 내놓 기 로 했 다 . ‘ 재원 없 는 복지 는 선거 구호 ’ 라는 비판 을 의식 한 탓 인지 복지 재원 을 현행 국가 예산 의 10 % 가깝 게 늘린 것 이 눈 에 띈다 . 33 조 원 은 재정 지출 절감 으로 12 조 3000 억 원 , 복지 체계 개혁 으로 6 조 4000 억 원 , 감세 철회 · 비 과세 감면 축소 등 으로 14 조 3000 억 원 을 조달 하 게 돼 있 다 . 민주당 은 국채 를 발행 하 거나 세금 신설 은 없이 재정 · 복지 · 조세 등 3 대 개혁 을 통해 소비 성 · 중복 성 · 선심성 예산 을 삭감 하 겠 다고 밝혔 다 . 한마디 로 ‘ 나라 살림 을 최대한 아껴 보편 적 복지 를 실현 하 겠 다 ’ 는 것 이 다 . 낭비 를 줄여 복지 에 쓰 겠 다는 민주당 의 원칙 에 반대 는 없 을 것 이 다 . 하지만 이미 내놓 은 몇몇 복지 정책 을 위한 재원 마련 차원 을 뛰어넘 어 복지 국가 비전 을 제시 하 려면 복지 국가 에 걸맞 은 틀 이 갖춰져야 한다 . 소득 재분배 를 강화 하 는 경제성장 구조 , 지속 가능 한 복지 를 떠받치 는 재정 구조 , 직접세 비중 상향 등 공평 과세 를 담보 하 는 조세 체계 등 국정 의 다양 한 측면 에서 명실상부 한 복지 국가 의 모습 이 제시 돼야 하 는 것 이 다 . 그런 관점 에서 중요 한 재정 확대 문제 에 대한 고민 이 부족 하 다 . 재정 확대 는 증세 와 연결 된다 . 민주당 은 “ 국민 세부 담 은 크 게 증가 하 지 않 는다 ” 고 밝혔 다 . 그러 면서 조세 부담 률 이 현재 19 . 4 % 에서 2017 년 에 21 . 5 % 로 높 아 진다고 설명 했 다 . 증권 거래세 확대 를 제외 하 면 감세 철회 · 비 과세 축소 가 세부 담 증가 의 전부 다 . ‘ 더 걷 고 더 쓰 는 ’ 혹은 ‘ 더 내 고 더 받 는 ’ 적극 적 복지 국가 의 틀 을 배제 하 는 것 이 아니 라면 복지 청사진 과 함께 국민 이 부담 할 몫 과 부담 방식 을 분명 하 게 제시 하 는 자세 가 필요 하 다 . 이 는 보편 적 복지 에 대한 국민 적 동의 를 공고히 하 는 것 이 기 도 하 다 . 특히 무상급식 · 무상 보육 과 달리 보장 범위 와 투입 비용 을 둘러싸 고 논란 이 크 게 마련 인 무상 의료 부문 에서 이런 정직 한 접근 이 필요 하 다 . 재정 개혁 은 더 과감 해야 한다 . 57 조 원 에 이르 는 경제 사업 예산 을 5 %( 2 조 8000 억 원 ) 절감 하 는 것 은 지역 개발 공약 이 판치 는 정치 현실 에 대한 개혁 의 지 가 부족 함 을 보여준다 . 토건 사업 등 과도 한 경제 사업 비중 을 선진국 수준 으로 낮추 는 것 은 재정 지출 의 효율 성 뿐 아니 라 복지 국가 의 틀 을 갖추 기 위해서 도 필요 하 다 . 경향신문 ‘ 오늘 의 핫뉴스 ’ ▶ 유시민 “ 이명박 대통령 너무 욕 하 지 마 라 ” ▶ ‘ 버스 노인 폭행 ’ 흑인 … 이 말 에 격분 해 ▶ 노무현 “ 日 선박 독 도 오 면 부숴라 ” … 日 놀라 ▶ ‘ 가장 싫 은 이성 스타일 ’… 비 만 , 공주병 아닌 ▶ 이혼 女 가 꼽 은 배우자 ‘ 최악 의 생활 습성 ’ 은 ?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미 투데이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Khross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