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6 항 에 따라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변론 을 거쳐 다시 다음 과 같이 판결 한다 . 
 【 범죄 사실 】 
 피고인 은 2015 . 9 . 25 . 서울 광진구 ( 주소 생략 ) 다세대 주택 신축 공사 현장 에서 , 단순 노무 활동 에 종사 할 수 없 는 체류 자격 ( F - 4 ) 을 가진 외국인 ( 공소 외 2 ) 을 고용 하 였 다 . 
 【 증거 의 요지 】 
 1 . 증인 공소 외 3 의 일부 원심 법 정진술 
 1 . 피고인 에 대한 일부 경찰 피 의 자신 문조 서 
 1 . 고발장 , 심사 결정 통고서 사본 , 산재 발생 내역 
 【 법령 의 적용 】 
 1 . 범죄 사실 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 조 제 9 호 , 제 18 조 제 3 항 , 벌금형 선택 
 1 .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1 항 , 제 69 조 제 2 항 
 1 . 가납 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 조 제 1 항 
 【 양형 이유 】 
 동종 전과 가 없 는 점 및 공소 외 1 회사 의 대표 이사 임 에 도 현장 대리인 이나 현장 소장 에게 이 사건 발생 의 책임 을 미루 면서 반성 하 지 않 는 점 , 그 밖 에 고용 한 외국인 근로자 의 수 , 고용 기간 등 을 모두 참작 하 여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최지민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예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성유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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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부 지방 법원 2016 . 9 . 1 . 선고 2016 노 436 판결 병역법 위반 
 
 판시 사항 
 피고인 이 징병검사 결과 신체 등급 3 급 판정 을 받 아 현역병 입영 대상자 로 분류 된 이후 3 차례 에 걸쳐 입영 연기 신청 을 하 였 다가 , 그 후 실시 된 재 징병검사 에서 신장 · 체중 불시 측정 대상자 로 분류 되 자 식사량 을 늘려 의도 적 으로 살 을 찌우 던 중 신장 · 체중 불시 측정 결과 신체 등급 4 급 판정 을 받 고 사회 복무 요원 대상자 로 분류 됨 으로써 병역 의무 를 기피 하 거나 감 면 받 을 목적 으로 속임수 를 썼 다고 하 여 병역법 위반 으로 기소 된 사안 에서 , 피고인 에게 무죄 를 선고 한 사례 
 
 재판 요지 
 피고인 이 징병검사 결과 신체 등급 3 급 판정 을 받 아 현역병 입영 대상자 로 분류 된 이후 3 차례 에 걸쳐 입영 연기 신청 을 하 였 다가 , 그 후 실시 된 재 징병검사 에서 신장 171 cm , 체중 105 kg 으로 측정 되 어 신장 · 체중 불시 측정 대상자 로 분류 되 자 식사량 을 늘려 의도 적 으로 살 을 찌워 신체 등급 4 급 판정 을 받 고 사회 복무 요원 대상자 로 분류 됨 으로써 병역 의무 를 기피 하 거나 감 면 받 을 목적 으로 속임수 를 썼 다고 하 여 병역법 위반 으로 기소 된 사안 에서 , 징병 신체 검사 등 검사 규칙 ( 국방부 령 제 670 호 ) 에 의하 면 신체 등급 4 급 의 기준 은 신장 161 ~ 203 cm 를 기준 으로 BMI 지수 16 미 만 또는 35 이상 인데 , 재 징병검사 에서 이미 체중 105 kg 으로 BMI 지수 35 이상 에 해당 되 는 피고인 이 체중 을 유지 · 증가 하 는 것 이 병역 의무 를 감 면 받 을 조건 에 해당 하 지 않 거나 그러 한 신체 적 상태 가 아님 에 도 병무 행정 당국 을 기망 하 여 병역 의무 를 감 면 받 으려는 행위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이유 로 피고인 에게 무죄 를 선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병역법 제 86 조 ,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서울 남부 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 name _ start |> 서 보람 <| name _ end |> 외 1 인 
 변호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흥 법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예원 <| name _ end |> 
 원심 판결 	 서울 남부 지법 2016 . 3 . 17 . 선고 2015 고단 3901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한다 . 
 피고인 은 무죄 . 
 피고인 에 대한 판결 의 요지 를 공시 한다 . 
 
 이 유 
 1 . 항소 이유 의 요지 
 피고인 은 초등 학교 때 부터 야구 를 하 여 2011 . 2 . 경 연습생 신분 으로 프로 야구 구단 에 입단 하 였으나 2011 . 11 . 경 어깨 부상 등 으로 구단 에서 방출 되 었 고 , 2012 . 3 . 경 부터 중학교 야구부 코치 로 근무 하 고 있 다 . 피고인 은 20 여 년 이상 해온 운동 선수 생활 을 그만두 게 되 자 체중 이 증가 하 기 시작 하 여 2013 년 경 에 는 체중 이 100 kg 을 넘 게 되 었 다 . 피고인 이 재 징병검사 를 받 은 4 개월 동안 피고인 의 체중 변화 는 3 kg 에 불과 하 고 당시 BMI 지수 는 모두 신체 등급 4 급 에 해당 하 는 35 이상 이 었 다 . 피고인 은 일부러 과도 한 식사량 을 유지 하 여 체중 을 늘리 려고 한 사실 이 없 고 , 피고인 이 체중 을 줄이 지 않 은 것 이 병역법 제 86 조 의 사위 행위 로 볼 수 도 없 다 . 따라서 피고인 에게 유죄 를 선고 한 원심 은 사실 을 오인 하 거나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한 위법 이 있 다 . 
 설령 피고인 에게 병역법 위반 의 죄책 이 인정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