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참여 정부 당시 수립 된 임대 주택 공급 계획 을 전면 개편 키로 했 다 . 오 는 2012 년 까지 공급 예정 이 던 국민 임대 주택 100 만 가구 공급 계획 이 축소 되 고 대신 재 개발 · 재건축 단지 및 역세 권 등 의 도심 내 장기 임대 주택 공급 을 활성 화 하 는 방안 이 마련 된다 . 또 국민 임대 주택 단지 에 는 신혼 부부 와 고령자 등 이 같이 거주 할 수 있 도록 소셜 믹스 가 제도 화 된다 . 26 일 국토 해양 부 에 따르 면 정부 는 참여 정부 때 마련 된 국민 임대 주택 의 공급 시기 와 연도 · 지역 별 공급 계획 물량 조절 을 비롯 해 주 거 환경 개선 , 장기 임대 주택 공급 확대 등 을 담 은 주택 종합 계획 수정안 을 외부 용역 을 통해 마련 중 이 며 오 는 6 월 중 최종 확정 , 발표 할 예정 이 다 . 정부 는 당초 연간 10 만 가구 씩 100 만 가구 를 공급 ( 2003 ∼ 2012 년 ) 키로 했 던 국민 임대 주택 공급 물량 과 시기 를 조절 키로 했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참여 정부 때 마련 한 임대 주택 비축 계획 이 과다 해 물량 을 축소 해야 한다 ” 며 “ 국민 임대 의 경우 사업 기간 , 연도 별 목표 량 , 지역 별 물량 등 을 조정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국민 임대 는 계획 연도 5 년 차인 지난해 말 현재 입주 가능 시점 인 입주자 모집 공고 기준 21 만 가구 , 건설 기준 46 만 7000 가구 가 공급 됐 다 . 국토 부 는 이 에 따라 올해 국민 임대 공급량 을 신규 주택 7 만 가구 와 매입 주택 1 만 가구 를 합해 총 8 만 가구 로 2 만 가구 를 줄이 기 로 했 다 . 국토 부 는 국민 임대 공급 시기 및 물량 을 조절 하 는 대신 재 개발 · 재건축 이나 도심 역세 권 에서 용적 률 규제 를 풀 어 장기 임대 주택 공급 을 활성 화 할 방침 이 다 . 국토 부 는 더불 어 국민 임대 주택 의 사회 계층 별 융합 을 유도 하 기 위해 신혼 부부 와 노 령자 등 이 한 단지 에 거주 할 수 있 도록 하 는 방안 과 방문객 이 쉬 어 갈 수 있 는 게스트 하우스 와 같 은 편의 시설 도 확충 할 계획 이 다 . 이 와 함께 내년 부터 수도 권 또는 전국 의 국민 임대 주택 입주자 가운데 기초 생 활수 급자 와 차상 위 계층 ( 소득 이 최저 생계비 120 % 이하 ) 에 대해 임대료 를 낮춰줄 계획 이 다 . 국토 부 는 이 를 위해 올해 경기 시흥 능곡 지구 에서 임대료 인하 방안 을 적용 한 뒤 내년 에 전국 또는 수도 권 으로 확대 하 는 방안 을 검토 할 계획 이 다 . / victoria @ fnnews . com 이경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