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 > 외 4 인 ) 
 피 고 , 상고인 	 삼 성화 재해 상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지혜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윤영진 <| name _ end |> 외 5 인 ) 
 원심 판결 	 서울 중앙 지법 2016 . 6 . 24 . 선고 2015 나 67580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중 일실 퇴직금 손해 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에 환송 한다 . 나머지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 상고이 유서 제출 기간 이 경과 한 후 에 제출 된 상고이 유보 충서 의 기재 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 는 범위 내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 상고 이유 제 1 점 에 관하 여 
 가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은 “ 퇴직금 제도 를 설정 하 려는 사용 자 는 계속 근로 기간 1 년 에 대하 여 30 일 분 이상 의 평균 임금 을 퇴직금 으로 퇴직 근로자 에게 지급 할 수 있 는 제도 를 설정 하 여야 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제 8 조 제 1 항 ) . 따라서 계속 근로 기간 이 1 년 에 미달 하 는 경우 에 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에 의한 퇴직금 청구 권 이 발생 하 지 아니한다 . 
 한편 , 피해자 가 일정 한 직장 에서 일정 급여 를 받 으면서 사고 가 없 었 더라면 계속 근무 하 여 일정액 의 퇴직금 을 받 을 수 있 었 을 터 인데 사고 로 인하 여 사망 함 으로써 퇴직금 을 받 지 못하 게 된 경우 가해자 는 피해자 가 받 지 못하 게 된 퇴직금 상당액 을 일실 이익 으로 배상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 9 . 11 . 선고 2008 다 15278 판결 ) . 다만 피해자 가 일실 퇴직금 을 청구 하 기 위해서 는 그 사고 가 없 었 더라면 사고 당시 근무 하 고 있 던 직장 에서 1 년 이상 계속 근로 가 가능 하 였 고 , 일실 퇴직금 산정기 간 종료 시 까지 동일 또는 유사 의 직장 에서 계속 근로 가 가능 하 였음을 증명 하 여야 한다 . 
 나 . 기록 에 의하 면 다음 과 같 은 사실 을 알 수 있 다 . 
 ( 1 ) 망 소외 인 ( 이하 ‘ 망인 ’ 이라고 한다 ) 은 2014 . 1 . 10 . 08 : 50 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에 있 는 ○○○ 아파트 앞 도로 에서 가해 차량 에 역과 되 는 사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고 한다 ) 를 당하 여 사망 하 였 다 . 
 ( 2 ) 망인 은 2012 . 2 . 대학 을 졸업 하 고 약사 면허 를 취득 한 후 2012 . 3 . 1 . 부터 2012 . 8 . 31 . 까지 는 광명시 소하 1 동 에 있 는 ‘△△△△△ 약국 ’ 에서 월 3 , 400 , 000 원 의 보수 를 받 고 고용 약사 로 근무 하 였 고 , 2012 . 10 . 8 . 부터 2013 . 8 . 25 . 까지 는 부산 금정구 남산동 에 있 는 ‘□□□□□ 약국 ’ 에서 월 3 , 600 , 000 원 의 보수 를 받 고 고용 약사 로 근무 하 였으며 , 2013 . 12 . 2 . 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 까지 는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에 있 는 ‘◇◇◇ 약국 ’ 에서 월 4 , 200 , 000 원 의 보수 를 받 고 고용 약사 로 근무 하 였 다 . 
 다 . 또한 위 와 같 은 사실 관계 와 원심 이 인용 한 제 1 심이 채택 한 증거 들 에 의하 면 , ① 망인 은 대학 졸업 후 근무 하 는 약국 을 자주 옮겼 고 , 종전 직장 에서 근무 기간 이 채 1 년 이 되 지 않 는 임시 약사 로 근무 하 였으며 , 그 와 같이 옮기 는 사이 에 상당 기간 근무 의 공백 이 있 었 던 점 ,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근무 하 고 있 던 ◇◇◇ 약국 에서 도 불과 1 개월 밖에 근무 하 지 않 은 상태 였 던 점 , ③ 망인 이 근무 하 던 ◇◇◇ 약국 은 양산시 물금읍 에 있 는 소규모 약국 으로 망인 이 고용 약사 로서 장기간 계속 근로 를 할 수 있 는 여건 이 충분 하 다고 보 기 어려운 점 , ④ 통상 약사 면허 를 가지 고 있 는 사람 은 대학 졸업 후 일정 기간 고용 약사 로 근무 하 다가 자신 이 직접 약국 을 개설 하 여 운영 하 는 경우 가 적 지 않 고 , 60 세 까지 계속 하 여 고용 약사 로 근무 하 는 경우 는 오히려 드문 경우 인 점 , ⑤ 고용 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 에 관한 법률 ( 이하 ‘ 고 령자 고 용법 ’ 이라고 한다 ) 제 19 조 와 부칙 에 따르 면 상시 300 명 미만 의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사업 또는 사업장 의 경우 2017 . 1 . 1 . 부터 근로자 의 정년 을 60 세 이상 으로 정하 여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으나 , 위 규정 만 으로 망인 이 사고 당시 근무 하 고 있 던 직장 에서 60 세 까지 계속 근로 가 보장 되 는 것 은 아닌 점 등 을 알 수 있 다 . 위 와 같 은 사실 관계 와 사정 들 을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망인 의 유족 인 원고 들 이 망인 의 일실 퇴직금 을 청구 할 수 있 는 요건 을 모두 갖추 었 다고 보 기 어려운 점 이 많 다 . 
 그럼에도 원심 은 망인 이 이 사건 사고 가 없 었 더라면 고령자 고 용법 제 19 조 에 따라 정년 인 60 세 까지 종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