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 은 한계 를 극복 하 고 진정 한 분권 과 자치 가 가능 하 도록 만들 자는 것 이 지방분 권 개헌 이 다 . 핵심 은 자치 입법 권 과 자치 재정 권 , 자치 조직 권 이 다 . 지자체 스스로 법률 과 대등 한 수준 의 입법 을 하 고 이 를 통해 명실상부 한 재 정상 의 권한 을 가지 며 조직 을 자율 적 으로 구성 할 수 있 게 하 려면 개헌 은 불가피 하 다 . 헌법 상 주권자 인 국민 은 동시 에 지방 자치 단체 의 주민 이 다 . 그러 기에 모든 국민 은 국민주 권 과 동시 에 주민 주권 을 갖 는다 . 자치 단체 의 주권자 인 주민 이 스스로 자기 지역 을 관리 하 고 권리 와 의무 를 규율 하 는 것 은 당연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