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가짜 집 주인 · 세입자 로 160 억 가로챈 일당 123 명 구속 158 명 불 구속 기소 주택 금융 공사 대출 심사 ‘ 구멍 ’ 서울 남부 지검 형사 5 부 ( 부장 최성환 ) 는 허위 재직 증명서 를 이용해 국민주택기금 에서 지원 하 는 서민 전세 자금 160 억 원 을 가로챈 혐의 ( 사기 ) 로 서 아무개 ( 51 ) 씨 등 123 명 을 구속 기소 하 고 , 가짜 세입자 등 158 명 을 불 구속 기소 했 다고 6 일 밝혔 다 . 달아난 107 명 은 같 은 혐의 로 기소 중지 했 다 . 서민 전세 자금 대출 은 4 대 보험 가입 사업장 에서 일 하 는 무주택 서민 에게 은행 이 낮 은 이자 율 로 전세 자금 을 대출 하 고 한국 주택 금융 공사 가 보증 을 서 는 제도 다 . 서 씨 등 은 2011 년 5 월 부터 지난해 까지 가짜 집 주인 과 세입자 가 전세 계약 을 허위 로 맺 게 하 고 , 세입자 에게 는 허위 재직 서류 를 만들 어 준 뒤 228 차례 에 걸쳐 서민 전세 자금 160 억 원 을 대출 받 아 가로챈 혐의 를 사 고 있 다 . 대출 받 은 뒤 에 는 가짜 세입자 가 파산 신청 을 하 는 수법 으로 돈 을 떼먹 은 것 으로 조사 됐 다 . 이런 식 의 서민 전세 자금 대출 사기 는 끊이 지 않 는다 . 대출 받 은 이 가 돈 을 갚 지 않 아도 주택 금융 공사 가 90 % 까지 갚 아 주 니까 은행 대출 심사 가 형식 적 인 경우 가 많 다 . 지난해 주택 금융 공사 가 대신 변제 한 금액 은 2068 억 원 인데 , 상당액 이 사 기 와 관련 된 것 으로 추정 된다 . 방준호 기자 whorun @ hani . co . kr 공식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 인기 화보 ] [ 인기 만화 ] [ 핫 이 슈 ] Copyrights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