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연합뉴스 ) 정부 가 14 일 국민 연금 개편 안 을 발표 했 다 . 소득 대체 율 ( 평생 평균 소득 대비 국민 연금 수령 액 비율 ) 40 ∼ 50 %, 보험료 율 9 ∼ 13 %, 기초 연금 월 30 만 ∼ 40 만 원 의 조정 범위 에서 조합 한 4 개 방안 이 제시 됐 다 . 1 안 , 2 안 은 보험료 율 은 건드리 지 않 고 기초 연금 을 올려 소득 대체 율 을 40 % 로 맞추 는 안 이 다 . 3 안 , 4 안 은 소득 대체 율 을 2021 년 부터 각각 45 %, 50 % 로 올리 는 안 이 다 . 이 경우 보험료 율 이 2021 년 부터 5 년 마다 1 % 포인트 씩 단계 적 으로 12 %( 3 안 ) , 13 %( 4 안 ) 까지 오른다 . 현행 제도 는 올해 45 % 의 소득 대체 율 을 해 마다 0 . 5 % 포인트 낮춰 2028 년 에 40 % 에 이르 게 설계 돼 있 다 . 보험료 율 은 1998 년 9 % 로 인상 된 뒤 20 년 간 그대로 다 . 정부 국민 연금 개편 안 은 국민 연금 과 기초 연금 을 결합 해 100 만 원 안팎 의 연금 소득 을 보장 하 는 것 이 골자 다 . 모든 안 은 기초 연금 을 2021 년 부터 30 만 원 으로 올리 는 것 을 기초 로 한다 . 다만 2 안 은 2021 년 에 30 만 원 으로 올린 뒤 이듬해 인 2022 년 에 40 만 원 으로 한 번 더 올리 게 돼 있 다 . 이런 식 으로 조정 하 면 월 250 만 원 을 버 는 평균 소득 자 가 국민 연금 에 25 년 가입 했 을 때 받 는 실질 노후 연금 ( 국민연금 ＋ 기초 연금 ) 이 적 게 는 86 만 7 천 원 ( 1 안 ) , 많 게 는 101 만 7 천 원 ( 2 안 ) 이 된다고 한다 . 또 실질 노후 연금 의 소득 대체 율 은 52 ∼ 62 % 로 높 아 진다 . 국민 연금 은 보험료 율 과 소득 대체 율 , 기금 고갈 속도 가 엇물리 며 영향 을 주 는 구조 다 . 노후 보장 성 강화 를 위해 소득 대체 율 을 높이 려면 보험료 율 을 인상 해야 한다 . 그렇 지 않 으면 기금 고갈 속도 가 앞당겨 지 고 기금 안정 성 이 떨어진다 . 지속 가능 성 유지 를 위해 기금 고갈 속도 를 늦추 려면 보험료 율 을 높이 거나 소득 대체 율 을 낮춰야 한다 . 저출산 고령화 추세 가 심화 하 면서 보험료 를 내 는 사람 은 줄 고 연금 을 받 는 사람 은 많 아 져 이런 역 상관 관계 는 과거 보다 정도 가 훨씬 커졌 다 . 정부 가 이번 에 다수 안 을 내놓 으면서 보험료 율 과 소득 대체 율 조정 과 관련 한 여러 상반 된 여론 이 있 어 통일 된 안 을 만들 기 어려웠 다는 점 을 이유 로 든 것 도 이 때문 이 다 . 개편 안 에 국민 연금 지급 보장 이 포함 돼 주목 된다 . 연금 을 넣 어도 기금 이 고갈 되 면 나중 에 연금 을 못 받 을지 도 모른다는 우려 를 없애 겠 다는 의미 다 . 보험료 납부 가 어려운 지역 가입자 에게 보험료 를 지원 하 고 유족 연금 중복 지급 률 을 올리 는 등 의 제도 개선 방안 도 마련 했 다 . 국민 연금 에 대한 국민 의 신뢰 를 높이 기 위한 조치 다 . 당초 국민 연금 자문 위원회 가 내놓 았 던 연금 수령 및 의무 가입 연령 을 높이 는 안 은 빠졌 다 . 정부안 은 국무 회의 를 거쳐 곧 국회 에 넘어간다 . 국민 연금 개편 은 입법 사항 이 기 때문 에 최종 적 으로 는 국회 입법 과정 을 거쳐야 한다 . 사회 적 합의 가 필요 하 다는 차원 에서 경제 사회 노동 위 에서 도 논의 된다 . 국민 연금 은 각자 의 다양 한 입장 에 따라 의견 이 다를 수 밖에 없 다 . 의견 을 하나 로 모으 는 것 자체 가 쉽 지 않 다 . 정파 적 이해관계 를 떠나 국민 의 의견 을 충분히 듣 고 최대공약수 를 도출 해 내 기 바란다 . 보장 성 강화 와 재정 안정 성 확보 라는 대원칙 아래 필요 하 다면 20 년 간 묶여 있 던 보험료 인상 도 마냥 미뤄서 는 안 된다 . ▶ 뭐 하 고 놀 까 ? # 흥 ▶ 쇼 미 더 뉴스 ! 오늘 많이 본 뉴스 영상 ▶ 네이버 홈 에서 [ 연합뉴스 ] 채널 구독 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