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선 이상 의 생활 이 가능 한 개인 에게 조건 없이 지급 하 는 ‘ 기본소득 ’ 이 특히 논란거리 다 . 핀란드 에서 도입 2 년 만 에 포기 하 는 등 실험 에 대한 평가 가 이미 끝난 정책 이 어서다 . 핀란드 정부 는 지난해 부터 실업자 2000 명 을 무작위 로 선정 해 기존 공 적 부조 와 별개 로 매달 560 유로 ( 약 74 만 원 ) 를 지급 해 온 기본소득 실험 을 연장 하 지 않 기 로 했 다 . 핀란드 가 내년 부터 기본 소득 제 를 중단 하 기 로 한 것 은 재정 이 많이 드 는 데 비해 실업 률 개선 이나 근로 의 욕 고취 효과 가 없 었 다는 판단 에서 다 . 기본 소득 제 를 전면 시행 할 경우 핀란드 빈곤 율 이 오히려 악화 할 것 이 란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보고서 도 있 었 다 . 스위스 역시 기본소득 지급 안 을 투표 로 부결 시켰 다 . 실업 상태 에서 사회 보장 제도 에 과도 하 게 기대 면 의존 성 만 키우 게 되 는 ‘ 복지 의 부작용 ’ 을 경계 해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