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7 . 8 . 경 부터 대구 북구 ( 주소 4 생략 ) 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업 을 하 였 고 , 아래 와 같이 상표 · 서비스 표 ( 이하 ‘ 이 사건 서비스 표 ’ 라 한다 ) 를 출원 하 여 등록 하 였 다 . 
 ○ 출원 일 : 2014 . 9 . 5 . 
 ○ 등록 일 : 2014 . 12 . 18 . 
 ○ 등록 번호 : 등록 번호 1 생략 
 ○ 지정 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업 : 제 09 류 (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 , 제 42 류 (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업 등 ) 
 ○ 상표 · 서비스 표 < image _ bc src =" j 20170810 / c 35 d 8 cec 2 b 4 f 92 ca - 01 . gif " width =" 101 " height =" 77 " / > 
 나 . 피 고 는 2015 . 12 . 18 . 경 설립 되 어 컴퓨터 데이터 복구 및 메모리 복 구업 , 컴퓨터 수리 및 판매업 등 을 하 면서 별지 목록 ( 2 ) 기재 각 표장 ( 이하 ‘ 피고 의 서비스 표 ’ 라 한다 ) 을 아래 표 기재 와 같 은 형태 로 사용 하 였 다 . 
 < image _ bc src =" j 20170810 / c 35 d 8 cec 2 b 4 f 92 ca - 02 . gif " width =" 807 " height =" 97 " /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13 호 증 의 각 기재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다 )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주장 및 판단 
 가 . 침해 여부 에 대한 판단 
 1 ) 관련 법리 
 상표 의 유사 여부 는 대비 되 는 상표 를 외관 , 호칭 , 관념 의 세 측면 에서 객관 적 , 전체 적 , 이격 적 으로 관찰 하 여 거래 상 오인 · 혼동 의 염려 가 있 는지 에 따라 판단 하 여야 한다 . 또한 상표 의 유사 여부 의 판단 은 두 개 의 상표 자체 를 나란히 놓 고 대비 하 는 것 이 아니 라 때 와 장소 를 달리 하 여 두 개 의 상표 를 대하 는 일반 수요자 에게 상품 출처 에 관하 여 오인 · 혼동 을 일으킬 우려 가 있 는지 의 관점 에서 이루어져야 하 고 , 두 개 의 상표 가 그 외관 , 호칭 , 관념 등 에 의하 여 일반 수요자 에게 주 는 인상 , 기억 , 연상 등 을 전체 적 으로 종합 할 때 상품 의 출처 에 관하 여 오인 · 혼동 을 일으킬 우려 가 있 는 경우 에 는 두 개 의 상표 는 서로 유사 하 다고 보 아야 한다 ( 대법원 2013 . 3 . 14 . 선고 2010 도 15512 판결 등 참조 ) . 
 또한 , 둘 이상 의 문자 또는 도형 의 조합 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는 그 구성 부분 전체 의 외관 , 호칭 , 관념 을 기준 으로 상표 의 유사 여부 를 판단 하 는 것 이 원칙 이나 , 상표 중 에서 일반 수요자 에게 그 상표 에 관한 인상 을 심 어 주 거나 기억 · 연상 을 하 게 함 으로써 그 부분 만 으로 독립 하 여 상품 의 출처 표시 기능 을 수행 하 는 부분 , 즉 요부 가 있 는 경우 적절 한 전체 관찰 의 결론 을 유도 하 기 위해서 는 그 요부 를 가지 고 상표 의 유사 여부 를 대비 · 판단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대법원 2006 . 1 . 26 . 선고 2003 도 3906 판결 , 대법원 2017 . 2 . 9 . 선고 2015 후 1690 판결 등 참조 ) . 상표 에서 요부 는 다른 구성 부분 과 상관 없이 그 부분 만 으로 일반 수요자 에게 두드러지 게 인식 되 는 독자 적 인 식별력 때문 에 다른 상표 와 유사 여부 를 판단 할 때 대비 의 대상 이 되 는 것 이 므로 , 상표 에서 요부 가 존재 하 는 경우 에 는 그 부분 이 분리 관찰 이 되 는지 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 만 으로 대비 함 으로써 상표 의 유사 여부 를 판단 할 수 있 다고 보 아야 한다 . 그리고 상표 의 구성 부분 이 요부 인지 여부 는 그 부분 이 주 지 · 저명 하 거나 일반 수요자 에게 강한 인상 을 주 는 부분 인지 , 전체 상표 에서 높 은 비중 을 차지 하 는 부분 인지 등 의 요소 를 따져 보 되 , 여기 에 다른 구성 부분 과 비교 한 상대 적 인 식별력 수준 이나 그 와 의 결합 상태 와 정도 , 지정 서비스업 과 의 관계 , 거래 실정 등 까지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7 . 2 . 9 . 선고 2015 후 1690 판결 참조 ) . 
 2 ) 구체 적 판단 
 먼저 이 사건 서비스 표 의 요부 를 살피 건대 , “< image _ bc src =" j 20170810 / c 35 d 8 cec 2 b 4 f 92 ca - 03 . gif " width =" 55 " height =" 42 " / >” 는 도형 부분 인 “ < image _ bc src =" j 20170810 / c 35 d 8 cec 2 b 4 f 92 ca - 04 . gif " width =" 41 " height =" 37 " / >” 와 문자 부분 인 “ < image _ bc src =" j 20170810 / c 35 d 8 cec 2 b 4 f 92 ca - 05 . gif " width =" 146 " height =" 23 " / >” 가 결합 되 어 구성 되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