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김민자 기자 = 금융 협회 장 들 은 7 일 한국 은행 에 금융 기관 공동 감독 권 을 부여 한 한국 은 행법 개정안 이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전체 회의 를 통과 한 데 대해 ' 유감 ' 을 표명 했 다 . 신동규 전국 은행 연합 회장 , 황건호 금융 투자 협회 장 , 이우철 생명 보험 협회 장 , 이상용 손해 보험 협회 장 , 주용식 상호저축은행 중앙 회장 , 장형덕 여신 금융 협회 장 등 6 명 은 이날 오후 명동 은행 연합회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금일 국회 재정 위 에서 한 은 법 개정안 이 의결 된 데 대해 매우 안타깝 고 유감 스럽 게 생각 한다 " 고 말 했 다 . 이 들 은 한 은 법 개정안 의 주요 내용 을 조목조목 반박 했 다 . 이 들 은 " 한은 에 단독 조사 권 을 부여 할 경우 실질 적 인 감독 권 을 부여 하 는 결과 를 초래 하 게 된다 " 며 " 감독 권 이 이 원화 되 고 중복 검사 에 따른 은행 들 의 업무 부담 이 크 게 증가 할 뿐 아니 라 이 에 소요 되 는 인력 및 비용 이 늘어나 은행 의 경영 효율 성 을 저하 시킬 우려 가 크다 " 고 지적 했 다 . 또 " 한은 과 당좌 예금 거래 약정 을 체결 한 금융 회사 에서 ' 금융 산업 구조 의 개선 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금융 회사 까지 큰 폭 으로 확대 하 도록 한 것 은 불 필요 하 게 금융 회사 의 업무 부담 을 가중 시키 게 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이어 " 은행 의 지급 준비금 적립 대상 을 예금 채무 에서 금 통 위 가 정하 는 채무 로 확대 하 는 것 은 은행 이 은행 채 등 유가증권 발 행시 에 도 지준 을 적립 하 는 결과 를 초래 하 게 된다 " 며 " 이 는 은행 의 수지 악화 , 시장 금리 인상 에 따른 실물 경제 의 위축 을 초래 할 것 " 이라고 비판 했 다 . 아울러 " 미국 의 경우 은행 채 에 대해 지준 을 부과 하 고 있 지 않 은 데 다 영국 , 호주 , 뉴질랜드 , 캐나다 에서 지준 제도 를 폐지 한 국제 추세 와 역행 되 는 처사 " 라고 못 박 았 다 . 이 들 은 또 " 지난 9 월 15 일 기획 재정부 , 금융 위원회 , 금융 감독원 ,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 간 에 정보 공유 및 공동 검사 양해각서 ( MOU ) 가 체결 돼 유기 적 협조 체계 가 강화 된 바 있 다 " 며 " 단독 조사 권 강화 보다 는 이 제도 를 효율 적 으로 운용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주요 20 개국 ( G 20 ) 에서 는 금융 회사 에 대한 감독 및 규제 를 강화 하 기 위한 작업 이 진행 되 고 있 다 " 며 " 한국 은 행법 개정 문제 는 국제 적 으로 감독 강화 및 감독 체제 개편 논의 가 진행 되 고 있 는 점 을 감안 해 볼 때 좀 더 시간 을 갖 고 신중 하 게 논의 할 필요 가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신동규 은행 연합 회장 은 " 1997 년 외환 위기 당시 한은 이 은행 에 대한 감독원 을 전권 으로 행사 했 지만 결국 외환 위기 가 일어났 지 않 느냐 " 며 " 한은 이 지금 단독 조사 권 을 가진다고 해서 금융 이 더 안정 된다는 주장 은 논리 적 으로 맞 지 않 는다 " 고 반박 했 다 . rululu 20 @ newsis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