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의 재심 제기 기간 사건 | 장애 인 뉴스 
 소송 의 재심 제기 기간 사건 
 가사 소송법 의 재심 제기 기간 에 관한 조항 은 위헌 이 아니 라고 판단 했 다 . 
 헌법 재판소 전원 재판부 는 2018 년 12 월 27 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으로 가사 소송법 ( 2010 . 3 . 31 . 법률 제 10212 호 로 개정 된 것 ) 제 12 조 본문 중 재심 제기 기간 에 관한 구 민사 소송법 ( 1960 . 4 . 4 . 법률 제 547 호 로 제정 되 고 , 2002 . 1 . 26 . 법률 제 6626 호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426 조 제 1 항 , 제 3 항 을 따르 도록 한 부분 가운데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의 소 에 관한 부분 은 헌법 에 위반 되 지 않 는다는 결정 을 선고 하 였 다 . [ 합헌 ] 
 ○ 청구인 은 청구인 과 망 한 ○○, 망 황 △△ 사이 에 친생자 관계 가 존재 하 지 않 는다는 판결 이 확정 된 후 ‘ 사실 청구인 은 망 한 ○○ 과 망 황 △△ 의 친생자 인데 미국 에 거주 하 던 망 홍 □□ 을 따라 이민 을 갈 목적 으로 허위 판결 을 선고 받 았 다 ’ 고 주장 하 면서 재심 을 청구 하 였으나 , 재심 제기 기간 이 도과 되 었 다는 이유 로 소 가 각하 되 었 다 . 
 ○ 청구인 은 재심 계속 중 ‘ 구 인사 소송법 제 13 조 에서 준용 하 는 구 민사 소송법 제 426 조 가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의 소 에 도 효력 이 미친다고 해석 하 는 한 위헌 이 다 ’ 라는 취지 로 주장 하 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을 하 였 다가 그 신청 이 기각 되 자 헌법 소원 심판 을 청구 하 였 다 . 
 ○ 이 사건 심판 대상 은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의 소 확정 판결 에 대한 재심 제기 기간 을 재심 사유 를 안 날 로부터 30 일 , 판결 확정 후 5 년 으로 제한 한 가사 소송법 ( 2010 . 3 . 31 . 법률 제 10212 호 로 개정 된 것 ) 제 12 조 본문 중 구 민사 소송법 ( 1960 . 4 . 4 . 법률 제 547 호 로 제정 되 고 , 2002 . 1 . 26 . 법률 제 6626 호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426 조 제 1 항 , 제 3 항 을 따르 도록 한 부분 가운데 친생 
 자관 계 존부 확인 의 소 에 관한 부분 ( 이하 ‘ 심판 대상 조항 ’ 이 라 한다 ) 이 헌법 에 위반 되 는지 여부 이 다 . 심판 대상 조항 및 관련 조항 의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제 12 조 ( 적용 법률 ) 가사소송 절차 에 관하 여 는 이 법 에 특별 한 규정 이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는 「 민사 소송법 」 에 따른다 . 다만 , 가류 및 나 류 가사소송 사건 에 관하 여 는 「 민사 소송법 」 제 147 조 제 2 항 , 제 149 조 , 제 150 조 제 1 항 , 제 284 조 제 1 항 , 제 285 조 , 제 349 조 , 제 350 조 , 제 410 조 의 규정 및 같 은 법 제 220 조중 청구 의 인낙 에 관한 규정 과 같 은 법 제 288 조 중 자백 에 관한 규정 은 적용 
 4 . 자 의 부인 , 인지 의 청구 , 인지 의 무효 나 취소 , 인지 에 대한 이 의 , 민법 제 845 조 의 규정 에 의한 부 를 정하 는 청구 및 민법 제 865 조 의 규정 에 의한 친생 관계 존부 의 확인 청구 
 재판 청구 권 침해 여부 - 소극 
 ○ 재심 에 있 어 제소 기간 을 둘 것 인지 여부 및 어떠 한 종류 의 소 에 대한 확정 판 의 재심 에 제소 기간 을 둘 것 인지 여부 는 입법 자 가 확정 판결 에 대한 법 적 안정 성 , 재판 의 신속 · 적정 성 , 법원 의 업무 부담 등 을 고려 하 여 결정 하 여야 할 입법 정책 의 문제 이 다 . 
 ○ 재심 제기 의 기간 을 두 는 것 은 당사자 사이 에 일어나 는 법 적 불안 상태 를 막 기 위한 것 이 고 ,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의 소 는 특별 민사 소송 절차 인 가사소송 의 한 종류 로서 다른 민사 소송 및 가사소송 과 달리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의 소 에 대하 여 만 특별히 친생자 관계 를 기초 로 하 여 형성 된 법 적 불안 상태 를 막 을 필요 성 이 없 거나 적 다고 볼 수 없 다 . 
 ○ 당사자 가 모두 생존 해 있 는 동안 에 는 제소 기간 의 제한 이 없이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의 소 를 제기 할 수 있 고 , 대리 권 의 흠 이 있 거나 재심 을 제기 할 판결 이 전 에 선고 한 확정 판결 에 어긋난다는 이유 로 제기 하 는 재심 의 소 에 는 재심 제기 의 기간 이 적용 되 지 않 는다 . 또한 재심 사유 를 안 날 부터 30 일 의 재심 제기 기간 은 불변 기간 이 므로 당사자 가 책임질 수 없 는 사유 로 기간 을 도과 하 였을 경우 에 는 추완 하 여 재심 을 제기 할 수 있 고 , 재심 사유 가 판결 확정 후 에 생긴 때 에 는 그 사유 가 발생 한 때 부터 5 년 의 기간 내 에 재심 의 소 를 제기 할 수 있 다 . 
 ○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 에 의하 여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의 소 의 확정 판결 에 대한 재심 을 민사 소송법 에서 정한 재심 제기 기간 안 에 제기 하 도록 하 더라도 이 는 입법 자 에게 주어진 합리 적 재량 의 범위 내 의 것 으로 보이 고 , 청구인 의 재판 청구 권 을 침해 한다고 볼 수 없 다 . 
 ○ 이 사건 은 ,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의 소 의 확정 판결 에 기초 하 여 형성 된 사법 적 관계 들 의 법 적 불안 상태 를 막 을 필요 성 이 없 거나 적 다고 볼 수 없 으므로 ,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의 소 의 확정 판결 에 대하 여도 재심 의 사유 를 안 날 로부터 30 일 내 에 재심 을 제기 하 도록 하 고 판결 확정 후 5 년 이 지나 때 에 는 재심 을 제기 할 수 없 도록 한 심판 대상 조항 이 재판 청구 권 을 침해 하 지 않 는다고 선고 한 사례 이 다 
 기사 입력 : 2019 / 01 / 11 [ 19 : 19 ] 최종 편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