땀 닦 는 박재완 기획 재정부 장관 ( 서울 = 연합뉴스 ) 안정 원 기자 = 박재완 기획 재정부 장관 이 7 일 서울 명동 은행 회관 에서 열린 제 44 차 세제 발 전심 의 위원회 에서 땀 을 닦 고 있 다 . 2011 . 9 . 7 jeong @ yna . co . kr " 추가 감세 치열 한 토론 . . 큰 이견 없이 조율 "" 당정 , 재정 건전 성 · 복지 재원 확충 공감대 " ( 서울 = 연합뉴스 ) 김용래 기자 = 박재완 기획 재정부 장관 은 7 일 당정 간 소득세 · 법인세 추가 감세 중단 합의 에 따른 세수 증가 분 을 재정 건전 성 회복 과 서민 복지 재원 확충 에 활용 하 겠 다고 밝혔 다 . 그 는 법인세 과세 표준 중간 구간 의 상한 에 대한 당정 간 이견 이 무난히 조율 될 것 이 라는 견해 도 밝혔 다 . 박 장관 은 이날 은행 회관 국제 회의실 에서 열린 제 44 차 세제 발 전심 의 위 에 참석 해 이 같이 말 했 다 . 그 는 이날 오전 의 고위 당정 협의 결과 를 설명 하 며 " 세법 개정안 을 논의 하 는 고위 당정 협의회 에서 글로벌 재정 위기 에 대응 해 재정 건전 성 을 높이 고 서민 과 중산 층 의 복지 재원 을 확대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는 데 공감대 가 이뤄졌 다 " 고 밝혔 다 . 이 어 박 장관 은 " 그럼에도 글로벌 재정 위기 가 실물 경제 에 미칠 파장 을 염려 하 지 않 을 수 없 었 다 " 며 " 유망 중소기업 과 중견 기업 에 활력 을 불어넣 어 성장 동력 을 확충 하 기 위해 과표 2 억 원 이상 의 중간 구간 을 신설 해서 이 구간 에 대해 당초 예정 대로 법인세 율 을 20 % 로 인하 하 기 로 의견 을 모았 다 " 고 덧붙였 다 . 그 는 또한 " 중간 구간 상한 에 대해 당정 간 에 이견 이 있 었 으나 큰 어려움 없이 조율 이 될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며 " 소득세 최고 세율 은 재정 건전 성 확보 를 위해 현 행대 로 유지 하 기 로 결론 내렸 다 " 고 말 했 다 . 박 장관 은 " 이런 조정 이 있 었 기 에 당초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의 기본 공제 율 을 1 % 포인트 더 인상 하 되 추가 공제 율 을 1 % 포인트 낮췄 다 " 며 " 이런 조정 을 통해 세법 개정 의 효과 가 나타나 는 2013 년 에 는 2 조 8 천억 원 의 세수 가 추가 징수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고 밝혔 다 . 제 44 차 세제 발 전심 의 위원회 ( 서울 = 연합뉴스 ) 안정 원 기자 = 박재완 기획 재정부 장관 이 7 일 서울 명동 은행 회관 에서 열린 제 44 차 세제 발 전심 의 위원회 에서 손경식 위원장 ( 대한 상공 회의소 회장 ) 등 참석자 들 에게 인사말 을 하 고 있 다 . 2011 . 9 . 7 jeong @ yna . co . kr 그러 면서 " 세수 증가 분 은 재정 건전 성 을 높이 고 서민 · 중산 층 의 복지 재원 을 확충 하 는 데 적극 활용 할 계획 " 이라고 덧붙였 다 . 그 는 정부 와 법인세 · 소득세 최고 세율 2 % 포인트 인하 계획 을 철회 하 라는 정치 권 의 요구 를 정부 가 결국 수용 한 것 에 대한 소회 도 밝혔 다 . 박 장관 은 " 당정 은 이른바 ` 추가 감세 ' 를 놓 고 그동안 수차례 치열 한 토론 을 벌였 다 " 며 " 세법 개정안 을 발표 하 는 순간 까지 당정 이 엇박자 를 내 면 국민 에게 불안감 을 주 고 집권 정부 와 정당 으로서 무 책임 하 다는 비판 을 받 을 수 있 기 에 이견 을 좁히 기 위해 마지막 순간 까지 노력 했 고 다행히 큰 이견 없이 조율 됐 다 " 고 말 했 다 . 세 제발 전심 의 위원장 인 손경식 대한 상공 회의소 회장 은 당정 이 마련 한 세법 개정안 에 대해 " 올해 세법 개정안 은 활기찬 경제 와 공생 발전 을 위한 조세 체계 구축 에 우선 순위 를 두 고 있 다 " 며 " 우리 경제 의 경기 회복세 를 뒷받침 하 고 위기 이후 의 미래 도약 을 준비 한다는 점 에서 매우 중요 한 의미 를 갖 는다 " 고 평가 했 다 . 정부 는 이날 세 제발 전심 의 위원회 의 최종 논의 를 거쳐 2011 년 세법 개정안 을 공식 발표 한다 . yonglae @ yna . co . kr [ 관련 기사 ] ▶ < 정부 , ' 부자 감세 ' 3 년 만 에 철회 > ▶ 당정 청 , 소득세 ㆍ법인세 추가 감세 중단 키로 ( 종합 ) < 연합뉴스 모바일 앱 다운 받 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