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년 전 초안 서 목표 수질 과도 하 게 설정 도내 강력 반발 도 , 환경부 와 2 년 간 협상 끝 5 개 수계 목표 완화 끌어내 개발 제약 우려 상당수 불식 … 이번 주 중 규제 강도 확정 속보 = 강원 지역 15 개 시 · 군 발전 의 강력 한 족쇄 가 될 수질 오염 총량 제 시행 이 6 개월 앞 으로 다가온 가운데 규제 강도 를 결정 할 목표 수질 이 이르 면 이번 주 중 확정 된다 . 특히 강원도 와 환경부 가 2018 년 부터 2 년 여 간 의 협상 끝 에 5 개 수계 모두 목표 수질 이 완화 된 것 으로 알려졌 다 . 앞서 2018 년 본보 가 공개 한 환경부 의 초안 ( 본보 2018 년 11 월 5 일자 1 면 보도 ) 은 도내 주요 수계 의 수질 을 지금 보다 더 깨끗 하 게 유지 하 도록 과도 하 게 설정 돼 앞 으로 기업 및 공장 유치 는 물론 아파트 등 20 가구 이상 주거 시설 까지 신축 할 수 없 는 초 강력 규제 였 다 . 강원도 에 따르 면 수질 오염 총량 제 가 적용 되 는 도내 수계 는 총 6 개 다 . 이 중 주민 이 생활 하 는 지역 은 북한강 ( 춘천 ~ 경기 가평 ) , 섬강 ( 원주 ~ 경기 여주 ) , 홍천강 ( 홍천 ~ 경기 가평 ) , 남한강 ( 영월 ~ 충북 단양 ) , 한 탄강 ( 철원 ~ 경기 포천 ) 5 곳 이 다 . 이 들 수계 는 동해 , 속초 , 양양 을 제외 한 도내 15 개 시 · 군 을 모두 지나간다 . 이 들 자치 단체 가 모두 수질 오염 총량 제 의 적용 을 받 는다 . 2018 년 환경부 의 목표 수질 초안 은 한 탄강 의 경우 생물학 적 산소 요구량 , 총인 모두 현재 수질 이 앞 으로 의 기준치 를 초과 해 향후 추가 개발 은커녕 이미 건립 된 산업 · 주거 시설 까지 운영 에 제약 을 받 게 된다 . 또 북한 강과 섬강 , 남한강 등 의 수계 에서 도 모두 총인 이 환경부 의 초안 기준치 를 넘 어 오히려 수질 을 개선 해야 할 처지 였 다 . 당시 환경부 가 제시 한 목표 수질 은 각 수계 별 도 경계 지점 의 최근 4 년 수질 을 기준 으로 책정 됐 다 . 강원도 는 4 년 간 깨끗 한 수질 을 유지 한 대가 로 더 강력 한 규제 를 받 게 된 셈 이 다 . 반면 타 지역 은 지난 4 년 간 수질 오염도 가 높 아 오히려 총량 제 목표 수질 이 높 게 책정 됐 다 . 여기 에서 강원도 가 심각 한 역차별 을 받 게 되 는 문제 가 발생 했 다 . 환경부 초안 이 본보 를 통해 공개 된 후 2 년 여간 강원도 와 환경부 는 줄다리기 끝 에 목표 수질 을 모두 현재 수질 기준 이상 으로 상향 시켰 다 . 환경부 와 강원도 는 실무 협의회 를 모두 마쳤으며 상향 된 수질 기준 은 환경부 장관 의 결재 만 거치 면 공표 된다 . 도 관계자 는 “ 2 년 전 초안 공개 당시 만 해도 앞 으로 강원도 에 공장 은 물론 관광 시설 , 아파트 까지 신축 할 수 없 는 상황 이 었 으나 오랜 설득 끝 에 우려 를 상당히 불식 시켰 다 ” 며 “ 다만 아직 환경부 장관 보고 등 마지막 변수 는 남 아 있 어 예의 주시 중 ” 이 라고 말 했 다 . 최기영 기자 수질 오염 총량 제 란 = 한강 , 낙동강 , 금강 등 주요 수계 의 오염 물질 배출 량 을 제한 해 수질 을 관리 하 는 제도 . 한강 상류 인 도내 와 충북 은 2021 년 시행 된다 . 강 유역 의 공장 등 에서 법정 기준치 이내 오염 물질 을 배출 하 더라도 업체 가 늘어나 면 수질 악화 가 불가피 한 만큼 공장 등 오염 배출 원별 규제 가 아닌 수계 별 로 오 염부 하량 을 할 당해 개발 자체 를 억제 하 는 제도 다 . ⓒ 강원일 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