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으로 파산 을 선고 하 여야 하 고 , 그 경우 제 3 편 ( 파산 절차 ) 의 규정 을 적용 함 에 있 어서 그 파산 선고 전 에 지급 의 정지 또는 파산 의 신청 이 없 는 때 에 는 ‘ 회생 절차 개시 의 신청 ’ 또는 ‘ 제 650 조 의 사기 파산 죄 에 해당 하 는 법인 인 채무자 의 이사 ( 업무 집행 사원 그 밖 에 이 에 준하 는 자 를 포함 한다 ) 의 행위 ’ 를 지급 의 정지 또는 파산 의 신청 으로 본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위 각 규정 의 내용 과 함께 ‘ 회생 ’ 과 ‘ 파산 ’ 이 라는 도산 절차 를 하나 의 범주 안 에서 원활 하 게 연계 하 여 처리 하 려는 규정 취지 등 을 고려 하 면 , 채무자 에 대하 여 회생 계획 인가 가 있 은 후 회생 절차 폐지 의 결정 이 확정 되 어 채무자 회생 법 제 6 조 제 1 항 에 의한 직권 파산 선고 에 따라 파산 절차 로 이행 된 때 에 ,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전 에 지급 정지나 파산 신청 또는 사기 파산 죄 에 해당 하 는 법인 인 채무자 의 이사 등 의 행위 가 없 었 다면 , 채무자 의 ‘ 회생 절차 개시 신청 ’ 은 파산 절차 에서 상계 의 금지 의 범위 를 정하 는 기준 이 되 는 ‘ 지급 정지 ’ 또는 ‘ 파산 신청 ’ 으로 의제 된다 . 
 
 참조 법령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 2014 . 12 . 30 . 법률 제 12892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6 조 제 1 항 , 제 4 항 , 제 422 조 제 2 호 
 
 대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파산자 신세기 에스에프 에스 주식회사 의 파산관 재인 원고 
 피 고 , 피상 고인 	 주식회사 부산은행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성수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구서 준 <| name _ end |> 외 6 인 ) 
 원심 판결 	 부산 고법 2016 . 3 . 24 . 선고 2015 나 56826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부산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 2014 . 12 . 30 . 법률 제 12892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채무자 회생 법 ’ 이라고 한다 ) 제 422 조 제 2 호 본문 은 파산 채권자 가 지급 정지 또는 파산 신청 이 있 었 음 을 알 고 채무자 에 대하 여 채무 를 부담 한 때 에 상계 를 할 수 없 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한편 채무자 회생 법 제 6 조 제 1 항 , 제 4 항 은 파산 선고 를 받 지 아니한 채무자 에 대하 여 회생 계획 인가 가 있 은 후 회생 절차 폐지 의 결정 이 확정 된 경우 법원 은 그 채무자 에게 파산 의 원인 이 되 는 사실 이 있 다고 인정 하 는 때 에 는 직권 으로 파산 을 선고 하 여야 하 고 , 그 경우 제 3 편 ( 파산 절차 ) 의 규정 을 적용 함 에 있 어서 그 파산 선고 전 에 지급 의 정지 또는 파산 의 신청 이 없 는 때 에 는 ‘ 회생 절차 개시 의 신청 ’ 또는 ‘ 제 650 조 의 사기 파산 죄 에 해당 하 는 법인 인 채무자 의 이사 ( 업무 집행 사원 그 밖 에 이 에 준하 는 자 를 포함 한다 ) 의 행위 ’ 를 지급 의 정지 또는 파산 의 신청 으로 본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위 각 규정 의 내용 과 함께 ‘ 회생 ’ 과 ‘ 파산 ’ 이 라는 도산 절차 를 하나 의 범주 안 에서 원활 하 게 연계 하 여 처리 하 려는 그 규정 취지 등 을 고려 하 면 , 채무자 에 대하 여 회생 계획 인가 가 있 은 후 회생 절차 폐지 의 결정 이 확정 되 어 채무자 회생 법 제 6 조 제 1 항 에 의한 직권 파산 선고 에 따라 파산 절차 로 이행 된 때 에 ,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전 에 지급 정지나 파산 신청 또는 사기 파산 죄 에 해당 하 는 법인 인 채무자 의 이사 등 의 행위 가 없 었 다면 , 채무자 의 ‘ 회생 절차 개시 신청 ’ 은 파산 절차 에서 상계 의 금지 의 범위 를 정하 는 기준 이 되 는 ‘ 지급 정지 ’ 또는 ‘ 파산 신청 ’ 으로 의제 된다 . 
 2 . 원심 이 인용 한 제 1 심판 결의 이유 및 적법 하 게 채택 된 증거 들 에 의하 면 , 다음 과 같 은 사실 을 알 수 있 다 . 
 가 . 신세기 에스에프 에스 주식회사 ( 이하 ‘ 채무자 회사 ’ 라고 한다 ) 는 2009 . 3 . 4 . 부산 지방 법원 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을 하 여 , 2009 . 4 . 27 .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을 받 았 고 , 회생 계획 이 2009 . 12 . 23 . 인가 되 었 다 . 
 나 . 채무자 회사 의 관리인 은 인가 된 회생 계획 을 수행 하 던 중 인 2013 . 12 . 30 . 피고 에게 만기일 이 2014 . 12 . 30 . 인 200 , 000 , 000 원 의 정기 예금 을 예치 하 였 고 , 위 정기예금 의 만기 가 도래 함 에 따라 2015 . 1 . 6 . 피고 에게 만기일 이 2016 . 1 . 6 . 인 200 , 000 , 000 원 의 정기 예금 을 다시 예치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예금 ’ 이라고 한다 ) . 
 다 . 부산 지방 법원 은 2015 . 1 . 5 . 채무자 회사 가 회생 계획 을 수행 할 수 없 는 것 이 명백 하 게 되 었 다는 이유 로 채무자 회사 에 대한 회생 절차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