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규제 개혁 법안 인 행정 규제 기본법 개정안 도 민주당 과 자유 한 국당 이 연내 처리 에 합의 하 면서 속도 를 내 고 있 다 . 이 법안 은 신 기술 을 활용 한 서비스 나 제품 에 대해 ‘ 우선 허용 · 사후 규제 ’ 원칙 을 적용 하 도록 했 다 . 기존 규제 가 신사업 활성 화 에 걸림돌 이 되 고 있 다는 지적 에 네거티브 규제 를 우선 적용 하 기 로 하 면서 소위 ‘ 규제 샌드박스 5 법 ’ 의 입법 절차 가 마무리 수순 을 밟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