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 아쉽 지만 ' 패스트 트랙 합의 안 ' 에 찬동 " 
 이충재 기자 | 2019 - 04 - 22 16 : 21 
 조국 청와대 민정 수석 은 22 일 자유 한 국당 을 제외 한 여야 4 당 이 선거제 · 개혁 법안 패스트 트랙 ( 신속 처리 안건 지정 ) 처리 에 합의 한 것 에 대해 " 일단 첫 단추 를 꿰 고 첫 발걸음 을 내딛 는 것 이 의미 있 다 " 고 평가 했 다 . ( 자료 사진 ) ⓒ 데일리안 
 조국 청와대 민정 수석 은 22 일 자유 한 국당 을 제외 한 여야 4 당 이 선거제 · 개혁 법안 패스트 트랙 ( 신속 처리 안건 지정 ) 처리 에 합의 한 것 에 대해 " 일단 첫 단추 를 꿰 고 첫 발걸음 을 내딛 는 것 이 의미 있 다 " 고 평가 했 다 . 
 조 수석 은 이날 페이스북 에 올린 글 에서 " 검찰 의 ' 기소 독점권 ' 을 더욱 확실히 분할 하 고 , 공 수처 가 더욱 강력 한 권한 을 가져야 한다고 입장 에서 는 아쉬움 을 많 을 것 이 지만 , 민정 수석 으로서 나 는 이 합의 안 에 찬동 한다 " 고 밝혔 다 . 
 그 는 이어 " 합의 안 은 그동안 학계 와 시민 사회단체 가 요구 했 고 , 문재인 대통령 및 민주당 이 공약 했 고 , 헌정사 상 최초 로 법무부 가 성안 하 여 제시 했 던 공 수처 의 권한 과 는 일정 한 차이 가 있 다 " 면서 도 " 수사 , 기소 , 재판 등 국가 형벌권 을 담당 하 는 고위 공직자 의 범죄 에 대하 여 공 수처 가 수사 및 기소 를 전담 할 경우 , 경찰 , 검찰 , 법원 의 문제점 은 크 게 개선 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 법학 은 이론 체계 지만 , 법률 은 정치 의 산물 " 
 특히 조 수석 은 "‘ 법학 ’ 은 ‘ 이론 ’ 의 체계 이 지만 , ‘ 법률 ’ 은 ‘ 정치 ’ 의 산물 이 다 . ‘ 이론 ’ 은 일관 성 과 정합성 ( 整合 性 ) 을 생명 으로 삼 지만 , ‘ 정치 ’ 는 투쟁 과 타협 을 본질 로 삼 는다 " 고 말 했 다 . 만족 스러운 합의 안 은 아니 지만 , 여야 의 정치 적 입장 차이 등 을 이해 한다는 의미 다 . 
 그 는 " 공 수처 에 기소 권 을 부여 해서 는 안 된다는 바른 미래 당과 민주 평화 당 의 입장 을 무시 할 수 없 고 , 공 수처 외 선거법 및 수사 권 조정 이 라는 헌정사 상 최초 로 이루어지 는 다른 중대 한 입법 과제 의 실현 도 고려 해야 한다 " 며 " 여기 까지 오 는데 당 · 정 · 청 각각 의 많 은 노력 과 상호 협력 이 있 었 다 . 내일 각 당 의 의원 총회 에서 추인 이 이루어지 길 희망 한다 " 고 밝혔 다 . 
 앞서 여야 4 당 원내대표 는 이날 패스트 트랙 에 태울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 처 설치 법안 등 개혁 법안 의 세부 내용 을 담 은 합의 문 을 발표 했 다 . 합의 문 에 따르 면 공 수처 법 은 신설 되 는 공 수처 에 기소 권 을 제외 한 수사 권 과 영장 청구 권 , 검찰 의 불기소 처분 에 대해 법원 에 재정 신청 할 권한 을 부여 키로 했 다 . 
 1 . 오늘 4 . 22 . 민주당 , 바른 미래 당 , 민주 평화 당 , 정의당 원내대표 간 의 선거법 개정 ,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처 ( ‘ 공 수처 ’) 설치 , 검경 수사 권 조정 등 세 사안 을 ‘ 패스트 트랙 ’ 에 올리 기 로 합의 가 이루 어 졌 다 . 이 중 공 수처 와 관련 해서 정당 사이 에 존재 했 던 이견 이 절충 되 어 타결 되 었 다 . 정리 하 면 다음 과 같 다 . 
 ( 1 ) 공 수처 는 검사 , 판사 , 경무관 급 이상 고위 경찰 등 세 고위 공직자 군 ( 群 ) 의 범죄 에 대해서 는 수사 권 과 기소 권 을 모두 가지 고 , 다른 고위 공직자 에 대해서 는 수사 권 과 영장 청구 권 을 갖 는다 . 
 ( 2 ) 위 세 직역 외 고위 공직자 의 범죄 에 대한 공 수처 의 수사 후 검찰 이 기소 를 하 지 않 을 경우 , 공 수처 는 법원 에 ' 재정 신청 '( 裁定 申請 ) 을 할 수 있 다 . 법원 이 공소 제기 결정 을 하 면 검찰 은 기소 해야 한다 . 
 이상 의 합의 안 은 그동안 학계 와 시민 사회단체 가 요구 했 고 , 문재인 대통령 및 민주당 이 공약 했 고 , 헌정사 상 최초 로 법무부 가 성안 하 여 제시 했 던 공 수처 의 권한 과 는 일정 한 차이 가 있 다 . 검사 , 법관 , 경무관 급 이상 고위 경찰 외 의 고위 공직자 ― 예컨대 각 부처 장차관 , 군 장성 , 국정원 고위 간부 , 국회의원 등 ― 의 범죄 에 대하 여 공 수처 가 우선 적 기소 권 을 보유 하 지 못하 고 , 재정 신청 권 을 통해 검찰 의 기소 권 을 간접 적 으로 통제 하 도록 설계 되 었 다는 점 에서 그러 하 다 . 검찰 의 ‘ 기소 독점권 ’ 을 더욱 확실히 분할 하 고 , 공 수처 가 더욱 강력 한 권한 을 가져야 한다고 입장 에서 는 아쉬움 을 많 을 것 이 다 . 
 2 . 그렇지만 민정 수석 으로서 나 는 이 합의 안 에 찬동 한다 . ‘ 법학 ’ 은 ‘ 이론 ’ 의 체계 이 지만 , ‘ 법률 ’ 은 ‘ 정치 ’ 의 산물 이 다 . ‘ 이론 ’ 은 일관 성 과 정합성 ( 整合 性 ) 을 생명 으로 삼 지만 , ‘ 정치 ’ 는 투쟁 과 타협 을 본질 로 삼 는다 . 수사 , 기소 , 재판 등 국가 형벌권 을 담당 하 는 고위 공직자 의 범죄 에 대하 여 공 수처 가 수사 및 기소 를 전담 할 경우 , 경찰 , 검찰 , 법원 의 문제점 은 크 게 개선 될 것 이 다 . 첫째 , 공 수처 에 기소 권 을 부여 해서 는 안 된다는 바른 미래 당과 민주 평화 당 의 입장 을 무시 할 수 없 다 . 둘째 , 공 수처 외 , 선거법 및 수사 권 조정 이 라는 헌정사 상 최초 로 이루어지 는 다른 중대 한 입법 과제 의 실현 도 고려 해야 한다 . 온전 한 공 수처 실현 을 내년 4 월 총선 이후 로 미루 자는 의견 도 있 겠 지만 , 일단 첫 단추 를 꿰 고 첫 발걸음 을 내딛 는 것 이 의미 있 다고 생각 한다 . 여기 까지 오 는데 당 · 정 · 청 각각 의 많 은 노력 과 상호 협력 이 있 었 다 . 내일 각 당 의 의원 총회 에서 추인 이 이루어지 길 희망 한다 . 그리하여 2020 년 초 에 는 공 수처 가 정식 출범 할 수 있 기 를 고대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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