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납세자 연맹 이 2014 년 연말 정산 분석 결과 연봉 이 낮 은데 증세 되 고 연봉 이 높 은데 감세 되 는 사례 가 속출 했 다며 소득 재 분배 효과 에 대한 의문 을 제기 했 다 . 납세자 연맹 은 소득 공제 에서 세액 공제 방식 으로 바뀐 2014 년 연말 정산 에 대해 검증 운동 을 펼친 시민 단체 다 . 납세자 연맹 은 6 일 연말 정산 검증 운동 에 참여 한 1000 여 명 의 자료 를 분석 한 결과 , 아버지 를 부양 하 는 연봉 9981 만 원 의 독신 직장 인 A 씨 가 총 136 만 1250 원 의 세금 이 줄 어 연말 정산 세법 개정 의 최대 수혜자 가 됐 다고 밝혔 다 . 세법 개정 에 따라 연봉 이 높 은 근로 소득 자 에게 세 부담 을 더 증가 시킨다는 기획 재정부 의 주장 과 달리 , 소득 공제 혜택 이 큰 투자 지출 항목 에 감세 혜택 이 크 게 주 어 져 투자 여력 이 큰 독신 의 고액 연봉 자 가 감세 혜택 을 받 는다는 것 이 납세자 연맹 의 주장 이 다 . 납세자 연맹 에 따르 면 최대 수혜자 로 꼽힌 A 씨 는 연말 정산 에서 근로 소득 공제 · 연금 저축 · 보장 성 보험료 등 에서 28 만 8750 원 이 증세 됐 지만 , 벤처 기업 에 6000 만 원 을 투자 해 165 만 원 을 감세 받 았 다 . 벤처 기업 투자 소득 공제 율 이 종전 ‘ 투자액 의 30 ％’ 에서 ‘ 5000 만 원 이하 는 50 ％, 5000 만 원 초과 는 30 ％’ 으로 바뀌 면서 , 지난해 라면 1800 만 원 이 었 을 소득 공제 가 올해 2800 만 원 으로 커졌 기 때문 이 다 . 이 에 따라 세법 개정 전이 라면 478 만 1417 원 을 납부 해야 하 던 A 씨 의 근로 소득 결정 세액 은 342 만 167 원 으로 줄 었 다 . 반 대로 비슷 한 수준 의 연봉 9848 만 원 을 받 지만 자녀 3 명 을 외벌 이 로 부양 하 는 B 씨 는 세법 개정 으로 세금 이 175 만 원 증가 했 다 . A 씨 의 연봉 대비 실효 세율 은 3 . 4 ％ 에 불과 했으나 B 씨 는 총 근로 소득세 978 만 5592 원 으로 실효 세율 이 9 . 9 ％ 를 기록 했 다 . 납세자 연맹 관계자 는 “ 아이 를 3 명 이나 키우 는 B 씨 가 독신 인 A 씨 보다 근로 소득세 를 637 만 원 더 냈 다 ” 면서 “ 기 재부 는 세법 개정 으로 소득 재분배 가 강화 된다고 했으나 연봉 구간 별 최고 증감 세액 을 분석 하 면 연봉 이 낮 은데 증세 되 고 높 은데 감세 되 는 사례 가 속출 하 고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 매경 닷컴 디지털 뉴스 국 ]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매일 경제 를 MY 뉴스 로 구독 하 세요 [ 매일경제 모바일 서비스 | 페이스북 ] [ 매일 경제 구독 신청 ] [ 오늘 의 매일 경제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