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상비병 력 50 만 명 규모 감축 . .. 인구 구조 변화 대응책 마련 
 정부 가 저출산 ・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 에 대응 해 교원 수급 기준 , 양성 규모 를 조정 한다 . 국방 분야 에서 는 2022 년 까지 상비병 력 을 50 만 명 규모 로 감축 할 방침 이 다 . 
 정부 는 6 일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주재 로 수출입 은행 에서 ' 경제 활력 대책 회의 겸 경제 관계 장관 회의 ' 를 열 고 이런 내용 의 ' 인구 구조 변화 의 영향 과 대응 방향 ' 을 확정 했 다 . 
 지역 별 학령 인구 증감 , 미래 교육 환경 변화 에 대응 한 교육 의 질 제고 등 을 고려 해 교원 수급 기준 을 조정 한다 . 내년 새로운 기준 마련 을 위한 범 부처 협의 를 시작 할 방침 이 다 . 다만 지난해 수립 한 ' 중 장기 교원 수급 계획 ' 의 신뢰 를 고려 해 일정 시점 까지 는 이 에 따라 신규 채용 한다 . 
 교원 양성 기관 질 을 높이 고 교원 양성 규모 를 조정 한다 . 장기 적 으로 는 교원 양성 ・ 임용 ・ 연수 등 이 유기 적 으로 연계 될 수 있 도록 현행 교원 자격 , 양성 체제 개편 을 검토 한다 . 
 홍 부총리 는 “ 성인 학습 자 증가 에 대응 해 대학 특별 전형 요건 을 완화 하 고 , 성인 친화 적 학사 제도 를 더욱 확대 시켜 나갈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병역 의무자 급감 전망 을 고려 해 첨단 과학 기술 중심 으로 전력 구조 를 개편 한다 . 드론 봇 , 군 정찰위성 , 중 ・ 고고 도 무인 항공기 등 첨단 과학 기술 중심 전력 구조 로 개편 하 고 , 2022 년 까지 상비병 력 을 50 만 명 규모 로 감축 할 계획 이 다 . 
 전환 복무 는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과 연계 해 단계 적 폐지 한다 . 대체 복무 는 필요 ・ 최소한 수준 으로 감축 하 되 , 현 경제 상황 을 고려 해 개선 한다 . 현재 6 . 2 % 인 여군 간부 비중 을 2022 년 까지 8 . 8 % 로 확대 하 고 , 양성 이 평등 한 인사 관리 체계 와 근무 여건 을 조성 한다 . 
 정부 는 지역 공동화 대응 차원 에서 공공시설 을 거점 지역 으로 집약 하 고 , 주변 지역 과 순환 ・ 연결 체계 를 구축 해 인구 감소 지역 에 도 국민 생활 최소 수준 의 공공 ・ 생활 서비스 를 제공 하 기 로 했 다 . 또한 지방 자치 단체 간 행정 서비스 공동 제공 , 기관 공동 설치 ・ 운영 을 바탕 으로 인구 감소 지역 내 행정 수요 를 효율 적 으로 충족 시킨다는 목표 다 . 
 정부 는 이번 발표 에 이어 나머지 분야 정책 과 제인 ' 고령 인구 증가 대응 ' 과 ' 복지 지출 증가 관리 ' 대책 도 이달 중 경제 활력 대책 회의 에 상정 해 확정 할 예정 이 다 . 확정 된 과제 는 단기 ・ 중기 ・ 장기 로 실행 계획 을 마련 해 차질 없이 집행 하 고 , 주기 적 으로 이 행실 적 을 점검 한다 . 
 한편 이날 홍 부총리 는 모두 발언 에서 5 개 분야 ( 산업 혁신 및 경쟁력 강화 , 노동 시장 의 유연 안정 성 , 공공 혁신 , 구조 변화 에 대한 대응 , 인프라 및 제도 개혁 ) 구조 개혁 을 강조 했 다 . 
 홍 부총리 는 “ 다음 달 발표 하 게 될 ' 2020 년 도 경제 정책 방향 ' 에서 도 구조 개혁 가속 화 방안 을 구체 화 하 고 핵심 과제 를 발굴 해 포함 시킬 계획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