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8 . 피고 에게 이 사건 집합 건물 중 제 102 동 제 1504 호 를 전대차 보증금 3 , 000 만 원 , 월 차임 190 만 원 , 전대차 기간 2013 . 11 . 26 . 부터 2014 . 11 . 25 . 까지 로 정하 여 전대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전대차 계약 ’ 이라고 한다 ) . 
 ( 6 )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에 는 파이 부투 산업 의 전대차 에 관하 여 원고 의 서면 동의 가 필요 하 다는 내용 이 규정 되 어 있 고 , 이 사건 전대차 계약서 는 전대차 기간 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에서 정한 임대차 기간 이내 로 한다는 내용 이 규정 되 어 있 다 . 
 ( 7 ) 원고 는 2013 . 11 . 29 . 파이 부투 산업 에 ‘ 임대차 기간 종료 시 전대차 는 종료 되 고 , 전차인 은 전대차 잔여기간 에 대하 여 임대인 과 새로이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한 다음 임대차 보증금 을 지불 해야 한다 ’ 는 취지 의 전대차 승인서 를 송부 하 였 다 . 
 나 . 이러 한 사실 관계 및 그 로부터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 즉 ① 원고 는 이 사건 전대차 계약 에 대한 동의 당시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을 갱신 할 의사 가 없 었 음 이 명백 한 것 으로 보이 는 점 , ② 그 에 따라 이 사건 전대차 계약 은 2014 . 5 . 14 . 이 사건 임대차 계약 기간 이 만료 됨 으로써 종료 될 수 밖에 없 고 , 이 는 파이 부투 산업 이 체결 한 다른 전대차 계약 에 관하 여도 마찬가지 인 점 , ③ 파이 부투 산업 이 체결 한 전대차 계약 이 일시 에 모두 종료 될 경우 소외 인 의 횡령 으로 파이 부투 산업 의 자력 이 부족 하 여 파이 부투 산업 이 피고 에게 전대차 보증금 을 반환 할 능력 이 없 다는 점 , ④ 원고 는 이러 한 사정 을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음 에 도 파이 부투 산업 이 연체 한 차임 을 전차인 들 이 제공 하 는 보증금 과 차임 등 으로 변제 받 아 자신 의 손해 를 최소 화 하 기 위하 여 이 사건 전대차 계약 을 승인 한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을 종합 하 여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소 외인 은 피고 를 비롯 한 전차인 들 과 전대차 계약 을 체결 하 더라도 전대차 종료 시 에 그 들 에 대한 전대차 보증금 을 제대로 반환 해 줄 의사 나 능력 이 없 음 에 도 불구 하 고 피고 와 이 사건 전대차 계약 을 체결 하 여 피고 로부터 전대차 보증금 을 편취 하 였 고 , 원고 는 연체 차임 의 회수 를 위해 만연히 위 와 같 은 행위 를 함 으로써 소외 인 의 위 와 같 은 불법행위 를 방조 하 였 다고 할 것 이 므로 , 원고 는 피고 에 대하 여 방조 로 인한 공동 불법행위 책임 을 부담 하 고 , 피고 는 원고 에 대한 위 와 같 은 불법행위 에 기한 손해 배상 채권 을 자동 채권 으로 하 여 원고 의 임료 상당 의 부당 이득 반환 채권 과 상계 할 수 있 다 . 
 같 은 취지 의 원심 판단 은 정당 한 것 으로 수긍 이 가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방조 로 인한 공동 불법행위 책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 다 . 
 2 . 상고 이유 제 1 점 에 관하 여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원심 은 , 이 사건 전대차 계약서 제 9 조에 “ 전대차 계약 및 표시 부동산 과 관련 한 모든 민 · 형사 상 의 문제 는 피고 와 파이 부투 산업 에게 귀속 되 고 원고 는 전대차 계약 과 관련 한 어떠 한 책임 도 부담 하 지 아니한다 . ” 라고 기재 되 어 있 는데 , 이러 한 면책 특약 은 이 사건 전대차 계약 체결 로 인한 계약 상 의 책임 외 에 파이 부투 산업 의 불법행위 를 방조 한 원고 의 불법행위 책임 에 까지 적용 되 지 않 는다고 판단 하 였 다 . 
 원심 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한 것 으로 수긍 이 가 고 , 거기 에 면책 특약 의 의사 해석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 다 . 
 3 .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이지민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고 미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나 지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영희 <| name _ end |>( 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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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9 . 3 . 28 . 선고 2016 다 211224 판결 채무 부존 재확인 
 
 판시 사항 
 태아 를 피보험자 로 하 는 상해 보험계약 의 효력 ( 유효 ) 및 출생 전 태아 가 보험 기간 개시 후 위 보험계약 에서 정한 우연 한 사고 로 상해 를 입 은 경우 , 보험 기간 중 에 발생 한 보험 사고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적극 ) 
 
 재판 요지 
 상해 보험 계약 을 체결 할 때 약관 또는 보험자 와 보험 계약자 의 개별 약정 으로 태아 를 상해 보험 의 피보험자 로 할 수 있 다 . 
 그 이유 는 다음 과 같 다 . 상해 보험 은 피보험자 가 보험 기간 중 에 급격 하 고 우연 한 외래 의 사고 로 인하 여 신체 에 손상 을 입 는 것 을 보험 사고 로 하 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