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들 은 또 해외 사업자 에 대한 역외 적용 을 명문화 하 는 데 에 도 공감 했 다 . 역외 적용 이 란 자국 법 을 자국 주권 이 미치 는 영역 밖 으로 확장 해 적용 하 는 것 으로 , 공정 거래법 등 에서 규정 하 고 있 지만 해외 부 가 통신 사업자 에게 는 적용 하 지 않 는다 . 회의 에 참여 한 한 위원 은 ' 소모적 논란 을 방지 하 고 적극 적 인 법 집행 이 이뤄지는 근거 가 될 수 있 다고 본다 . 조사 권 확보 를 위해 국제 공조 체계 를 구축 하 고 현장 조사 방해 , 자료 미 제출 등 거부 행위 에 대한 형사 처분 , 이행 강 제금 부과 등 제재 를 강화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