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수입 이 급격히 감소 하 고 있 다 . 올해 들 어 매달 감소 하 면서 지난 4 월 까지 지난해 같 은 기간 에 비해 무려 8 조 7000 억 원 이나 줄 었 다 . 이런 속도 라면 올해 말 까지 국세 수입 은 최대 30 조 원 감소 할 것 이 라는 전망 까지 나온다 . 들어오 는 수입 은 적 은데 코로나 19 경제 쇼크 로 올해 이미 총 60 조 원 에 달하 는 1 ~ 3 차 추경 을 편성 하 는 등 쓸 곳 은 천지 다 . 나라 곳간 이 텅텅 비 고 나랏빚 은 사상 최고 치 를 연신 갈아치우 고 있 는데도 , 정치 권 은 긴급 재난 지원금 을 더 지급 해야 한다거나 모든 국민 에 기초 생활 을 보장 하 는 기본 소득 제 를 도입 해야 한다는 등 ' 포퓰리즘 ' 재정 확대 논쟁 을 벌이 고 있 다 . 경제 전문가 들 은 규제 개혁 , 투자 활성 화 등 건전 한 경제 생태 계 조성 을 통한 세수 기반 확보 없이 무작정 혈세 분배 에 만 몰두 하 고 있 다며 혀 를 끌끌 차 고 있 다 . 9 일 기획 재정부 의 ' 월간 재정 동향 6 월 호 ' 에 따르 면 올해 1 ~ 4 월 국세 수입 은 100 조 7000 억 원 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조 7000 억 원 감소 했 다 . 경기 침체 로 법인세 가 3 조 2000 억 원 감소 했 고 , 코로나 로 장사 가 안 되 니 부가가치세 수입 도 3 조 7000 억 원 이나 줄 었 다 . 국세 와 기금 수입 등 을 합한 총수입 은 166 조 3000 억 원 은 4 조 4000 억 감소 했 다 . 이 에 비해 총지출 은 209 조 7000 억 원 으로 지난해 같 은 기간 에 비해 13 조 원 이나 늘 었 다 . 1 ~ 4 월 총수입 에서 총지출 을 뺀 통합 재정 수지 는 43 조 3000 억 원 적자 , 통합 재정 수지 에서 4 대 기금 수입 을 빼 실질 적 나라 살림 상태 를 보여 주 는 관리 재정 수지 는 56 조 6000 억 원 적자 로 , 각각 역대 최고 치 다 . 3 차 추경 안 이 국회 를 통과 하 면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는 지난해 37 조 6000 억 원 에서 올해 112 조 2000 억 원 으로 , 74 조 6000 억 원 이나 증가 한다 . GDP 대비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비율 은 지난해 1 . 9 % 에서 올해 5 . 8 % 로 치솟 는다 . 이 는 국제통화기금 ( IMF ) 외환 위기 직후 인 1998 년 4 . 7 % 이후 22 년 만 에 최고 치 다 . 올해 예정 된 국가 채무 액 은 사상 최고 치 인 840 조 원 이 넘 고 , 국가 채무 비율 은 지난해 37 . 1 % 에서 43 . 5 % 로 치솟 는다 . 지난해 에 비해 국가 채무 가 111 조 원 이나 늘어난다 . 세수 는 계속 줄어드 는데 , 지출 할 곳 은 많 으니 100 조 원 넘 는 국채 를 마구 찍 어 내 겠 다는 것 이 다 . 추경호 미래 통합 당 의원 실 에 따르 면 올해 국세 수입 은 최소 20 조 원 에서 최대 30 조 원 부족 해 ' 세수 펑크 ' 로 국가 재정 이 파탄 날 지경 이 다 . 나라 재정 이 이 지경 인데 도 , 정치 권 은 여야 할 것 없이 기본 소득 을 월 30 만 원 이 니 , 월 60 만 원 이 니 하 면서 서로 더 주 겠 다고 난리 다 . 또 전 국민 에 한 번 더 긴급 재난 지원금 을 지급 해야 한다는 주장 도 비등 하 다 . 매월 30 만 원 씩 온 국민 에 1 년 간 기본 소득 을 제공 하 려면 50 조 원 이상 의 예산 이 필요 하 다 . 재정 건전 성 이 급속히 악화 하 면 국가 신용 등급 하락 으로 그리스 · 스페인 · 이탈리아 와 같 은 재정 위기 에 처해 ' 국가부도 '( 모라토리엄 ) 를 선언 해야 할 수 도 있 다 .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 과 교수 는 " 기본소득 이나 재난 지원금 등 은 기존 복지 자금 으로 나눠 주 는 것 으로 , 실질 적 혜택 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 다 " 며 " 포퓰리즘 이 라는 게 당장 은 혜택 이 있 는 것 처럼 보이 지만 , 혜택 이 더 있 으려면 세금 을 더 거둬야 한다 . 그런 생각 은 없 고 받 는 것 만 생각 하 고 있 다 " 고 꼬집 었 다 . 김승룡 · 김양혁 기자 mj @ dt . co . kr < 플리커 > 디지털 타임스 채널 구독 / 뉴스 스탠드 구독 디지털 타임스 홈페이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