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중소 · 중견 기업 지원 조치 불구 ㆍ “ 장기 적 시장 발전 저해 ” 우려 도 정부 가 기업 구조 조정 과 브렉 시트 ( 영국 의 유럽연합 탈퇴 ) 등 여파 로 불안 상황 에 빠진 회사채 시장 을 안정 화 시키 기 위한 조치 를 내놨 다 . 산업은행 은 앞 으로 2 년 간 회사채 인수 를 위해 최대 5000 억 원 을 투입 하 기 로 했 다 . 신용보증기금 은 1 조 4000 억 원 규모 의 보증 프로그램 을 마련 한다 . 회사채 시장 이 그만큼 경색 돼 불가피 한 조치 로 평가 되 지만 , 산은 의 지나친 개입 이 시장 의 발전 에 방해 가 될 수 있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금융 위원회 는 3 일 ‘ 회사채 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기업 자금 조달 지원 방안 ’ 을 내놓 고 시장 에서 팔리 지 않 은 신용 등급 BBB ∼ A 의 중 위험 기업 에 대한 회사채 를 앞 으로 2 년 간 5000 억 원 한도 에서 산은 을 통해 인수 할 예정 이 라고 밝혔 다 . 산 은 이 특수 목적 회사 ( SPC ) 를 설립 해 시장 에서 소화 되 지 않 는 회사채 를 총 발 행량 의 30 % 이내 에서 사들이 는 방식 이 다 . 신보 는 2018 년 까지 1 조 4000 억 원 규모 의 신 유동 화 보증 ( P - CBO ) 프로그램 을 운영 해 BB 등급 이하 저 신용 중소 · 중견 기업 의 회사채 발행 을 지원 할 계획 이 다 . 이번 지원 방안 은 국내 회사채 시장 이 대 기업 · 저 위험 채권 에 편중 되 고 있 다는 지적 에 따라 마련 된 것 이 다 . 금융 위 에 따르 면 공모 회사채 발행 잔액 은 지난해 151 조 원 으로 꾸준히 늘 고 있 는 반면 , A 등급 이하 회사채 의 발행 은 지속 적 으로 줄어들 고 있 다 . 올 들 어 기업 구조 조정 과 브렉 시트 로 국내 경제 의 위축 이 우려 된다는 점 에서 회사채 시장 활성 화 방안 은 불가피 한 면 이 있 다 . 다만 , 산은 의 회사채 시장 참여 는 시장 의 실패 를 정책 금융 으로 대체 하 려는 시도 라는 비판 이 나온다 . 이번 조치 가 만기 가 도래 된 회사채 의 일부 를 산은 이 보증 해 줘 조선 산업 의 도덕 적 해이 를 초래 한 회사채 신속 인 수제 의 재판 이 될 수 있 다는 지적도 제기 된다 . 황 세운 자본 시장 연구원 자본 시장 실장 은 “ 정부 가 인수 · 보증 방식 으로 참여 하 는 것 은 회사채 시장 의 장기 적 발전 에 도움 이 되 지 않 는다 ” 고 말 했 다 . < 고희진 기자 gojin @ kyunghyang . com > ▶ [ 경향 비즈 바로 가 기 ] , 경향 비즈 SNS [ 페이스북 ] ▶ [ 인기 무료 만화 보 기 ]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