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일 매일경제신문사 가 지방 재정 통합 공개 시스템 내 ' 보통 교부세 자체 노력 반영 현황 ' 을 살펴본 결과 , 2016 ~ 2018 년 예산 반영 과정 에서 중앙 정부 가 도합 3 조 7475 억 원 에 달하 는 보통 교부세 를 지방 에 페널티로 부과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보통 교부세 란 , 중앙 정부 가 내국세 의 19 . 24 % 를 지방 정부 에 내려 주 는 지방 교부세 의 대다수 를 차지 하 는 세목 이 다 . 지난해 기준 약 37 조 5000 억 원 규모 다 . 행정 안 전부 는 보통 교부세 를 지방 에 배분 할 때 세출 측면 에서 인건비 , 업무 추진 비 , 지방 의회 경비 등 을 절감 하 거나 세입 측면 에서 지방세 징수 율 제고 및 체납액 감소 등 에서 성과 를 내 면 ' 인센티브 ' 를 주 고 , 그러 지 못할 경우 ' 페널티 ' 를 주 고 있 다 . 페널 티 를 받 게 되 면 그만큼 지자체 세수 가 감소 하 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