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엄사 ' 결정 하 는 연명 의료 결정 제도 2 월 4 일 부터 본격 시행 이보람 헬스 조선 기자 입력 : 2018 . 01 . 24 14 : 59 연명 의료 결정 제도 가 오 는 2 월 4 일 부터 본격 적 으로 시행 된다 . 보건복지부 는 ' 호스피스 ·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 에 있 는 환자 의 연명 의료 결정 에 관한 법률 '( 이하 연명 의료 결정법 ) 에 따른 3 개월 간 의 시범 사업 을 종료 하 고 , 2 월 4 일 부터 연명 의료 결정 제도 를 본격 시행 한다고 밝혔 다 . 따라서 2 월 4 일 부터 는 연명 의료 결정법 상 요건 을 충족 하 는 사람 은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와 연명 의료 계획서 를 통해 연명 의료 에 관한 본인 의 의사 를 남겨 놓 을 수 있 다 .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는 19 세 이상 이 면 건강 한 사람 도 작성 해 둘 수 있 다 . 다만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등록 기관 을 찾아가 충분 한 설명 을 듣 고 작성 해야 법 적 으로 유효 한 서식 이 된다 . 작성 된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와 연명 의료 계획서 는 연명 의료 정보 포털 ( www . lst . go . kr ) 에서 조회 가능 하 다 . 이미 작성 되 었 더라도 본인 은 언제 든 그 내용 을 변경 하 거나 철회 할 수 있 다 . 다만 ,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나 연명 의료 계획서 로 연명 의료 를 받 지 않 겠 다는 의사 를 밝혔 다 하 더라도 , 실제로 연명 의료 를 받 지 않 으려면 다음 과 같 은 절차 를 밟 아야 한다 . 다음 으로 연명 의료 계획서 나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를 통해 환자 가 연명 의료 를 받 지 않 기 를 원한다는 사실 이 확인 돼야 한다 . 한편 , 보건복지부 는 연명 의료 결정 제도 의 본격 적 시행 에 대비 하 기 위하 여 2017 년 10 월 16 일 부터 2018 년 1 월 15 일 까지 연명 의료 시범 사업 을 실시 한 바 있 다 . 시범 사업 에 는 국립 연명 의료 관리 기관 으로 선정 된 국가 생 명윤 리정 책원 ( 원장 : 이윤성 ) 을 중심 으로 13 개 기관 이 함께 참여 했 다 . 시범 사업 추진 결과 ,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9336 건 , 연명 의료 계획서 107 건 이 보고 됐으며 연명 의료 계획서 에 따른 이행 을 포함 해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 의 이행 이 54 건 이 발생 했 다 . [ 기자 의 시각 ] 외할머니 별세 와 존엄사 法 이 기훈 사회 정책 부 기자 입력 : 2018 . 01 . 29 03 : 12 이기훈 사회 정책 부 기자 지난달 말 외할머니 가 췌장암 말기 진단 을 받 으셨 다 . 의사 는 " 2 ~ 3 개월 버티 기 힘드실 것 같 다 " 고 했 지만 며칠 지나 지 않 아 의식 을 잃 으셨 다 . 염증 이 빠르 게 번진 탓 이 었 다 . 그 후 일 주일 만 에 세상 을 떠나 셨 다 . 90 번 째 생일 다음 날 이 었 다 . 남 들 은 ' 천수 를 누렸 다 ', ' 호상 ( 好喪 ) ' 이라고 할지 모르 겠 지만 , 그렇 다고 남 은 가족 의 슬픔 을 덜 순 없 었 다 . 그나마 가족 이 위 안 받 은 건 할머니 가 고통 받 은 시간 이 길 지 않 았 다는 점 이 었 다 . 세상 을 떠나 기 하루 전 담당 의사 는 " 항생제 를 투여 하 고 있 지만 상태 가 나아지 긴 어렵 다 " 면서 " 약 을 계속 투여 하 면 할머니 는 더 괴로울 것 " 이라고 했 다 . 할머니 가 의식 을 잃 은 채 누워 계신 일주일 은 가족 들 에겐 미안 함 과 사랑 을 고백 할 수 있 는 시간 이 었 다 . 그러나 할머니 는 의식 이 없 는데 도 독한 약 을 맞 으면 눈가 가 촉촉 해 지 곤 했 다 . 가족 은 " 그만 고생 하 시 게 해 달 라 " 고 했 다 . 돈 이 없 어서 도 , 생명 을 경시 해서 도 아니 었 다 . 할머니 에게 무엇 이 최선 인지 고민 한 결과 였 다 . 항생제 를 끊 은 다음 날 할머니 는 돌아가 셨 다 . 다음 달 4 일 부터 존엄 사법 ( 연명 의료 결정법 ) 이 시행 된다 . 정부 는 " 이 법 시행 으로 임종기 환자 의 자기 결정 권 이 존중 되 고 , 집착 적 치료 가 돌봄 으로 전환 되 는 계기 가 될 것 " 이라고 했 다 . 그러나 존엄사 법 시행 이후 였 다면 할머니 의 고통 은 더 길 어 졌 을 가능 성 이 크 다 . 우선 항생제 를 끊 는 것 자체 가 불법 이 다 . 존엄사 법 의 ' 중단 할 수 있 는 연명 ( 延命 ) 의료 행위 ' 네 가지 에 들 어 있 지 않 기 때문 이 다 . 의사 가 연명 의료 를 중단 하 는 데 동의 했을지도 의문 이 다 . / 조선일보 DB 현행법 은 말기 · 임종기 를 구분 하 고 , 말기 환자 는 연명 의료 를 중단 하 지 못하 게 했 다 . 할머니 처럼 의식 이 없 는 환자 의 연명 의료 를 중단 하 려면 가족 전원 이 동의 해야 한다 . 할머니 의 자녀 · 손주 는 18 명 이나 된다 . 하나 라도 위반 한 의사 는 최대 3 년 까지 징역 을 살 수 있 다 . 전문가 들 은 " 존엄 사법 시행 이후 되레 연명 의료 가 늘어날 것 " 이라고 우려 한다 . 현행법 이 규정 한 조건 이 너무 까다로워 의료 현장 에서 방어 적 으로 나올 가능 성 이 높 다는 것 이 다 . 실제 서울대 병원 에서 3 개월 시범 사업 기간 에 약 300 명 이 숨졌 는데 , 이 중 합법 적 으로 연명 의료 를 중단 하 고 존엄사 에 이른 환자 는 2 명 에 불과 했 다 . 환자 가족 이 원해도 의료진 이 ' 임종기 라 판단 하 기 어렵 다 ' 고 봤 다가 끝내 숨진 사례 도 나왔 다 . 말기 암 환자 중 90 % 는 ' 불 필요 한 연명 의료 를 안 받 겠 다 ' 고 생각 한다고 한다 . 죽음 에 도 질 ( 質 ) 이 있 기 때문 이 다 . 할머니 가 불 필요 한 연명 의료 로 더 오래 고통 받 았 을 거 라고 생각 하 면 아찔 하 다 . 지금 이 라도 ' 국민 누구 든 존엄 하 게 삶 을 마무리 할 수 있 어야 한다 ' 는 취지 에 맞 게 제도 를 손봐야 한다 . 병원 98 %, 연명 의료 중단 하 고 싶 어도 못한다 이기훈 기자 입력 : 2018 . 02 . 05 03 : 04 어제 부터 연명 의료 결정법 시행 … 심의 하 는 ' 윤리 위 ' 없 어 중단 못 해 현행법 상 설치 의무 아닌 선택 , 의료 기관 3324 곳 중 1 . 8 % 만 갖춰 중소 · 요양 병원 " 인력 · 비용 부담 " 무 의미 한 연명 ( 延命 ) 의료 를 중단 할 수 있 는 ' 연명 의료 결정 제도 ' 가 4 일 부터 본격 시행 에 들어갔 다 . 그러나 현행법 상 연명 의료 를 중단 할 수 있 는 요건 을 갖춘 병원 은 전체 2 % 도 안 돼 당분간 혼란 이 불가피 할 전망 이 다 . ◇ 병원 98 % ' 연명 의료 중단 ' 요건 못 갖춰 연명 의료 결정 제도 를 시행 해도 모든 의료 기관 에서 연명 의료 를 중단 할 수 있 는 건 아니 다 . 현행 연명 의료 결정법 에 따르 면 , 의료 기관 윤리 위원회 ( 윤리 위 ) 를 설치 한 의료 기관 에 한해서 만 연명 의료 중단 을 결정 할 수 있 다 . 건강 할 때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를 써서 ' 불 필요 한 연명 의료 를 받 지 않 겠 다 ' 고 밝혔 다고 해도 마찬가지 다 . 그런데 보건 복지 부가 지난달 29 일 부터 윤리 위 등록 신청 을 받 은 결과 , 4 일 현재 등록 을 마친 곳 은 전체 병원 급 이상 의료 기관 3324 곳 가운데 59 개 기관 ( 1 . 8 %) 에 그쳤 다 . 병원 98 . 2 % 에서 연명 의료 를 중단 하 는 게 불 가능 하 다는 뜻 이 다 . 상급 종합 병원 은 전체 42 곳 중 23 곳 ( 54 . 8 %) 이 등록 을 마쳤 지만 , 종합 병원 ( 10 %), 병원 ( 0 . 1 %), 요양 병원 ( 0 . 3 %) 등 으로 규모 가 작 을수록 설치 율 이 낮 았 다 . 중소 병원 이나 요양 병원 에 있 는 대부분 환자 가 연명 의료 를 받 지 않 으려면 급히 큰 병원 으로 옮겨야 하 는 셈 이 다 . ◇ 중소 · 요양 병원 ' 존엄사 사각지대 ' 될 수 도 의료 계 에선 " 당분간 중소 병원 · 요양 병원 이 ' 존엄사 사각지대 ' 가 될 가능 성 이 크다 " 고 우려 했 다 . 현행법 상 의료 기관 이 윤리 위 를 설치 하 는 건 ' 의무 ' 가 아니 라 ' 선택 ' 이 다 . 상급 종합 병원 등 인력 과 자원 이 비교 적 풍부 한 곳 은 윤리 위 설치 가 시간 문제 일 수 있 지만 , 중소 병원 · 요양 병원 은 이런 요건 을 충족 하 기 쉽 지 않 을 것 이 라는 지적 이 다 . 가뜩이나 인력 이 부족 한데 법조 · 윤리 · 종교계 인사 2 명 이상 을 포함 하 는 5 ~ 20 명 을 위원 으로 선임 하 고 , 회의 를 정기 적 으로 여 는 게 부담 이 라는 것 이 다 . 여기 드 는 비용 은 의료 기관 이 자체 부담 해야 한다 . 특히 노인 사망자 중 4 분 의 1 정도 가 숨지 는 요양 병원 이 문제 가 될 수 있 다 . 요양 병원 평균 의사 수 는 지난해 3 분기 기준 3 . 6 명 에 불과 하 다 . 의료 계 에선 " 요양 병원 의 특성 을 고려 해 별도 로 완화 된 기준 을 적용 하 는 방안 을 검토 해야 한다 " 고 요구 하 고 있 다 . 복지부 는 대형 병원 · 국공립 병원 등 이 ' 공용 ( 共用 ) 윤리 위원회 ' 를 꾸리 고 , 중소 병원 이 업무 를 위탁 할 수 있 도록 하 겠 다는 입장 이 다 . 그러나 문재 영 충남 대 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 는 " 대형 병원 도 처음 경험 을 쌓 아 가 는 상황 인데 , 다른 병원 업무 를 대신 처리 해 주 겠 다고 나서 긴 어려울 것 " 이 라며 " 게다가 현장 에서 떨어져 서류 로 만 까다로운 윤리 적 문제 를 다루 긴 어려울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 외 에 도 현행법 상 연명 의료 를 중단 할 수 있 는 ' 임종기 ' 환자 와 그렇 지 않 은 ' 말기 ' 환자 를 구분 하 는 게 까다롭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허대석 서울대 의대 교수 는 " 말기 · 임종기 환자 를 구분 하 고 , 말기 환자 에 대한 연명 의료 중단 을 금지 하 는 사례 는 우리 나라 밖에 없 다 " 고 했 다 . 또 환자 가 의식 이 없 을 때 연명 의료 를 중단 하 려면 가족 ( 직계 존 · 비속 ) 전원 동의 를 받 아야 만 하 는데 , 그 범위 가 지나치 게 넓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고령자 의 자녀 · 손주 를 합하 면 수십 명 에 이를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 는 " 까다로운 요건 을 충족 하 지 못하 면 최대 징역 3 년 에 처해질 수 있 어 의료진 이 방어 적 으로 나올 수 있 다 " 면서 " 연명 의료 중단 요건 을 완화 하 고 , 모든 의료 기관 이 연명 의료 결정 제도 에 참여 하 도록 의무 화 하 는 방안 을 검토 해야 한다 " 고 했 다 . 현재 국회 에선 중단 가능 한 연명 의료 행위 를 추가 하 고 , 의료인 에 대한 처벌 을 1 년 유예 하 는 등 내용 의 개정안 이 논의 되 고 있 다 . 복지부 는 또 연명 의료 결정 제도 활성 화 를 위해 연명 의료 관련 상담 · 결정 등 에 건강 보험 시범 수가 ( 8 만 7710 ~ 11 만 8550 원 ) 를 적용 하 기 로 했 다 존엄사 합법화 됐 지만 . .. 사망 보험금 지급 근거 조항 도 없 어 김문관 기자 입력 : 2018 . 02 . 05 06 : 10 보험 업계 “ 금융 당국 이 명확 한 보험금 지급 기준 제시 해야 ” 지난 4 일 부터 존엄사 를 합법화 하 는 연명 의료 결정법 이 시행 됐 지만 보험업 계 에선 사망 보험금 지급 기준 에 존엄사 관련 규정 이 없 어 혼란 을 빚 을 수 있 다는 우려 가 제기 된다 . 생명 보험 가입자 가 연명 의료 를 거부 하 거나 중단 해 사망 에 이 를 경우 현행 표준 약관 상 사망 보험금 을 어떻게 지급 해야 하 는지 구체 적 인 기준 이 없 다 . 생명 보험 은 사람 의 사망 으로 파생 되 는 위험 을 보상 하 는 상품 이 다 . 사망 원인 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 와 규모 가 다르 다 . 존엄사 는 사망 에 이르 는 과정 에서 인위 적 인 요인 이 개입 할 수 있 어 사망 보험금 지급 에서 논란 이 될 수 있 다 . △ 조선 DB 보험업 계 에선 금융 당국 이 존엄사 사망 보험금 지급 에 대한 명확 한 기준 을 조속히 마련 해 달 라고 요구 하 고 있 다 . 그러나 금융 당국 은 아직 명확 한 입장 을 내놓 지 않 고 있 다 . 연명 의료 란 환자 의 생명 을 연장 하 기 위해 시도 하 는 심폐 소생 술 · 인공호흡기 · 혈액 투석 · 항암제 투여 등 4 가지 의료 행위 를 뜻 한다 . 연명 의료 결정법 은 임종 과정 에 있 는 환자 스스로 연명 의료 여부 를 결정 하 도록 제도 화 해 환자 의 존엄성 과 가치 를 보장 하 자는 취지 에서 도입 됐 다 . 환자 가 연명 의료 를 거부 하 거나 중단 할 수 있 는 조건 은 환자 의 상태 에 따라 다르 다 . 환자 가 의사 표현 능력 이 있 으면 연명 의료 계획서 ( 말기 환자 인 경우 ) 를 받 거나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와 담당 의사 2 인 의 확인 이 필요 하 다 . 환자 가 의사 표현 능력 이 없 을 경우 에 는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또는 의사 2 인 의 확인 과 함께 배우자 와 직계 존 · 비속 등 가족 2 인 이상 의 확인 이 추가 로 필요 하 다 . 배우자 와 직계 존 · 비속 이 없 으면 형제 · 자매 가 대신 할 수 있 다 . 환자 의 의사 를 아예 확인 할 수 없 고 의사 표현 도 불 가능 할 때 는 환자 가족 전원 의 합의 와 의사 2 인 의 확인 이 필요 하 다 . △ 보험 연구원 제공 ◇ 존엄사 는 자살 인가 아닌가 존엄사 사망 보험금 지급 과 관련 된 쟁점 은 환자 의 사망 원인 을 ‘ 본인 의사 에 따른 연명 의료 중단 ( 자살 ) ’ 으로 볼 것 인지 여부 다 . 연명 의 료법 에 는 ‘ 연명 의료 중단 에 의해 환자 가 보험금 지급 에 불 이익 을 받 아선 안 된다 ’ 고 명시 됐 다 . 그러나 보험업 계 에서 는 연명 의료 거부 에 의한 사망 은 사망 과정 에 본인 의 의도 가 반영 되 기 때문 에 이 를 자살 로 봐야 하 는 게 아니 냐는 의견 이 나온다 . 현행법 상 자살 과 같 은 보험 가입자 의 고의 적 인 사망 은 보험 사 의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 로 인정 된다 . 단 생명 보험 가입자 가 재해 사망 특약 에 가입 한 후 계약 체결 일 로부터 2 년 이 지나 자살 하 면 보험금 을 지급 한다 . 존엄사 를 자살 로 본다면 특약 가입 2 년 이 지난 계약자 를 제외 하 면 원론 적 으로 보험 사 가 사망 보험금 지급 을 거부 할 수 있 다는 뜻 이 다 . 그러나 현행 보험 약관 에 는 자살 보험금 지급 면책 예외 조항 으로 ‘ 피보험자 의 심신 상실 에 의해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을 할 수 없 는 상태 에서 발생 한 자살 에 대해서 는 보험금 을 지급 해야 한다 ’ 는 규정 도 있 다 . 이 를 감안 하 면 연명 의료 환자 의 심신 상실 상태 에 따라 향후 보험금 지급 의 쟁점 이 될 수 도 있 다 . 또 보험 상품 은 사망 에 관한 위험 보장 을 목적 으로 ‘ 불 확정 한 사고 ’( 상법 638 조 ) 또는 ‘ 우연 한 사건 ’( 보험업법 2 조 1 호 ) 발생 에 대해 보험금 을 지급 한다고 명시 돼 있 다 . 존엄사 의 경우 환자 본인 ( 혹은 가족 ) 의 의도 가 반영 된 죽음 이 기 때문 에 죽음 의 우연 성 을 둘러싸 고 해석 의 차이 가 있 을 수 있 다 . 보험 연구원 관계자 는 “ 존엄사 를 자살 로 보 기 엔 무리 가 있 다는 의견 이 일반 적 이 기 는 하 지만 , 존엄사 에 대한 사례 별 보험금 지급 사유 를 분명히 해둬야 향후 분쟁 의 소지 가 없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 보험 업계 “ 분쟁 소지 ” 우려 . .. 금융 당국 입장 정리 못 해 존엄사 에 대한 보험업 계 의 공식 적 인 입장 은 아직 없 다 . 다만 보험업 계 에서 는 향후 존엄사 와 관련 한 사망 보험금 지급 에서 가입자 와 분쟁 의 소지 가 있 다고 우려 한다 . 한 생보 사 관계자 는 “ 현행 표준 약관 에 는 존엄사 에 대한 규정 이 없 다 ” 며 “ 분쟁 소지 를 없애 기 위해선 금융 당국 이 정확 한 해석 을 내려줘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금융 당국 도 존엄사 보험금 지급 과 관련 해 고객 분쟁 의 소지 가 있 다고 보 고 있 다 . 금융 감독원 은 지난달 ‘ 금융 분쟁 조정 세칙 ’ 을 개정 해 존엄사 사망 보험금 지급 여부 를 분쟁 조정 대상 에 포함 했 다 . 그러나 금감원 은 존엄사 보험금 지급 에 대한 구체 적 인 입장 을 아직 정하 지 못했 다 . 금감원 관계자 는 “ 아직 표준 약관 개정 은 검토 하 지 않 고 있 다 ” 며 “ 다만 존엄사 를 어떤 식 으로 규정 할지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 고 있 는 중 ” 이 라고 말 했 다 . 오승연 보험 연구원 연구 위원 은 “ 금융 당국 이 논란 의 소지 를 없앨 수 있 도록 업계 와 의 논의 를 거쳐 표준 약관 을 개정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