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선의 의 피해자 양산 가능 성 높 아 " ( 서울 = 연합뉴스 ) 김태종 기자 = 바지 사장 을 내세워 부도 수표 나 다름없 는 1 천 300 억 원 대 의 딱지 어음 과 수표 를 발행 해 유통 해 온 일당 에게 엄벌 이 내려졌 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2 단독 구회근 판사 는 유령 회사 수십 곳 을 인수 하 거나 설립 한 뒤 이 회사 들 명의 로 딱지 어음 ㆍ 수표 를 발행 해 유통 한 혐의 ( 부정수표 단속 법 위반 ) 등 으로 구속 기소 된 김 모씨 등 일당 7 명 에게 징역 5 년 ~ 1 년 의 실형 을 선고 했 다고 17 일 밝혔 다 . 또 가담 정도 가 비교 적 가벼운 자금 조달 책 윤모 씨 등 4 명 에게 는 집행유예 2 ~ 3 년 및 240 ~ 80 시간 의 사회봉사 가 선고 됐 다 . 재판부 는 이 들 에 대한 대부분 의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판단 하 면서 김 씨 등 7 명 에 대해서 는 " 재범 의 가능 성 이 아주 높 은 것 으로 판단 된다 " 며 실형 선고 이유 를 밝혔 다 . 재판부 는 " 피고인 들 이 발행 ㆍ유통시킨 부도 수표 의 금액 이 거액 인 데 다가 결제 능력 이 없 는 유령 회사 명의 로 부도 수표 를 남발 해 유통 시킴 으로써 선의 의 피해자 들 을 양산 할 가능 성 이 아주 높 으며 유가증권 에 관한 유통 질서 를 심각 하 게 교란 시킬 우려 가 있 다 " 고 판시 했 다 . 재판부 는 윤 씨 등 4 명 에 대해서 는 " 다른 피고인 들 에 비해 가담 정도 가 비교 적 가벼우 나 심각 한 폐해 를 가져온 점 을 고려 해 집행유예 의 형 을 선고 하 되 그 역할 에 상응 하 는 사회봉사 명령 을 부과 하 는 것 이 타당 한 것 으로 판단 된다 " 고 덧붙였 다 . 김 씨 등 은 2004 년 9 월 하나 은행 평창동 지점 에서 유령 회사 명의 로 수표 계약 을 맺 고 액면 금 2 천 300 만 원 짜리 딱지 수표 를 발행 하 는 등 2004 년 부터 작년 상반기 까지 48 개 회사 명의 로 320 억 원 대 딱지 수표 와 1 천억 원 대 딱지 어음 을 발행 한 혐의 로 기소 됐었 다 . taejong 75 @ yna . co . kr ( 끝 ) < 모바일 로 보 는 연합뉴스 7070 + NATE / ⓝ/ ez - i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