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 는 또 " 함양 군수 재선거 가 지난 선거 과정 에서 불거진 불법 선거 운동 으로 인하 여 다시 치러진다 는 사정 을 누구 보다 도 잘 알 고 있 음 에 도 이번 재선거 에서 또 다시 불법 선거 운동 을 자행 한 이상 그 선거 의 최대 수혜자 인 피고인 최완식 에게 그 에 따른 실질 적 인 책임 을 부담 하 게 하 는 것 이 정의 에 부합 한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