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기준 법 개악 날벼락 | 인권 운동 사랑 방 
 근로 기준 법 개악 날벼락 
 본회 의 통과 … 저 임 · 미조직 노동자 노동 조건 대폭 후퇴 
 2408 호 
 근로 기준 법 ( 아래 근기 법 ) 이 끝내 개악 됐 다 . 29 일 국회의원 230 명 이 출석 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 에서 근기 법 개악 안 이 찬성 141 명 , 반대 57 명 , 기권 32 명 으로 가결 됐 다 . 이 에 따라 근기 법 을 마지막 보루 로 삼 아 온 여성 · 중소 · 영세 · 비 정규 노동자 들 의 노동 조건 이 더욱 악화 될 전망 이 다 . 
 내년 7 월 부터 시행 되 는 개정 근기 법 은 법정 근로 시간 을 주 44 시간 에서 40 시간 으로 단축 하 는 대신 △ 최소 15 일 최대 25 일 한도 내 유급 연월 차 휴가 통합 △ 사용 촉구 에 도 연월 차 휴가 미사 용시 사용 자 의 보상 의 무 면제 △ 생리 휴가 무급 화 △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 시 임금 대신 휴가 를 부여 할 수 있 는 선택 적 보상 휴가제 도입 등 노동 조건 을 대폭 개악 하 는 내용 으로 채워졌 다 . 
 주 5 일 제로 실제 늘어나 는 휴일 은 1 주 4 시간 ( 0 . 5 일 ) 으로 1 년 26 일 , 여기 에 공휴일 과 연월 차 휴가 축소 까지 감안 하 면 12 일 밖에 안 된다 . 그나마 여성 의 경우 는 생리 휴가 무급 화 까지 겹쳐 개정 전 과 다를 바 없 다 . 게다가 초과 근로 할증 률 마저 25 % 로 하락 해 장시간 노동 으로 임금 수준 을 끌어올려야 했 던 저 임 노동 자 들 의 고통 이 더욱 커졌 다 . 또 전체 노동자 의 56 % 인 760 만 명 은 2011 년 까지 ' 주 6 일 노동자 ' 로 남 아 있 게 됐 고 , 선택 적 보상 휴가제 도입 으로 교섭 력 이 없 는 미조직 노동자 들 은 야근 과 철야 를 밥 먹 듯 해도 대가 도 받 지 못한 채 작업량 이 적 을 때 휴가 를 강요 받 게 됐 다 . 
 이런 상황 인데 도 경총 은 28 일 " 법 개정 이전 에 주 5 일제 에 관한 단체 협상 을 타결 했 던 현대 · 기아차 와 금속 노조 소속 기업 등 은 단 협 을 재 개정 해야 한다 " 고 까지 못 박 았 다 . 단 협 에 따라 9 월 1 일 부터 노동 조건 저하 없 는 주 5 일제 를 시행 하 게 된 현대 자동차 노조 장규호 공보 부장 은 " 근기 법 은 노동 조건 의 최저 기준 일 뿐 " 이 라며 " 법 개정 을 이유 로 사 측 에서 단 협 재 개정 을 요구 한다 해도 응하 지 않 을 것 " 이라고 밝혔 다 . 
 이 에 앞서 양대 노총 은 근기 법 개악 저지 를 위해 28 일 부터 국회 앞 에서 노숙 농성 을 벌였으나 개악 을 막 지 못했 다 . 29 일 국회 앞 결의 대회 에서 민주 노총 단병호 위원장 은 " 전태일 열사 가 자신 의 몸 으로 근기 법 을 불태운 이래 노동 운동 의 역사 는 근기 법 의 확장 을 위한 투쟁 의 역사 였 지만 , 이번 개악 으로 근기 법 은 노동자 보호법 이 아닌 노동 조건 통제법 이 되 었 다 " 고 비판 했 다 . 
 민주 노총 은 본회 의 통과 직후 발표 한 성명서 에서 " 주 5 일 제 도입 을 노동 조건 후퇴 수단 으로 삼 으려는 자본 의 공세 를 막아내 지 못한 점 을 반성 한다 " 며 노동 조건 후퇴 없 는 주 5 일 제 실현 을 위해 강력히 투쟁 하 겠 다고 밝혔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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