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한 국당 , ' 청와대 하명 수사 ' 의혹 이유 로 공 수처 등 반대 . .. 법무 차관 " 독점 막 는 효과 " 반박 [ 오마이 뉴스 소중 한 기자 ] ▲   자유 한 국당 장제원 의원 이 7 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 검찰 에서 열린 검찰 국정 감사 에서 발언 을 하 고 있 다 . ⓒ 이희훈   자유 한 국당 이 김기현 전 울산 시장 수사 와 관련 된 청와대 의 하명 의혹 을 거론 하 며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처 ( 공 수처 ) , 검경 수사 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법안 을 문제 삼 고 나섰 다 . 더불 어 민주당 은 현재 불거진 의혹 을 이유 로 검찰 개혁 을 막 아선 안 된다고 반박 했 고 , 김오수 법무부 차관 ( 장관 대행 ) 은 공 수처 의 필요 성 을 이야기 했 다 .   장제원 자유 한 국당 의원 은 27 일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전체 회의 에서 " 촛불 정부 라고 이야기 하 는 , 국정 농단 을 비판 하 고 일어선 청와대 가 5 공화국 의 치안 본부 도 하 지 않 은 일 을 했 다 " 라며 " 만약 청와대 가 경찰 에 하명 해 선거 에 개입 했 다면 이건 국정 농단 이 다 " 라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 이 사건 을 보 면 지금 논의 중 인 검경 수사 권 조정 이 얼마나 위험 한지 느낀다 " 라며 " 청와대 는 경찰 이 바라 고 있 는 수사 권 을 갖 고 경찰 을 예속화 , 노예 화 , 인지 화 시켜 정치 수사 , 선거 개입 을 하 려고 한다 . ( 내년 ) 국회의원 선거 가 참 걱정 된다 " 라고 주장 했 다 . 같 은 당 주광덕 의원 도 " 오늘 보도 된 것 이 상당 부분 밝혀진다면 이것 보다 더 큰 권력 농단 이 어딨 겠 나 " 라며 " 공 수처 를 지금 논의 하 고 있 지만 , 공 수처 에서 더 큰 일 이 생길 우려 가 있 다 " 라고 덧붙였 다 .   ▲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 21 일 국회 에서 열린 법제 사법 위원회 종합 감사 에서 의원 질의 에 답변 하 고 있 다 . ⓒ 남소연   주 의원 의 말 에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은 "( 김 전 시장 수사 관련 의혹 은 ) 검찰 에서 법 과 원칙 에 따라 수사 할 것 으로 생각 된다 " 라며 " 다만 공 수처 는 견제 와 균형 의 역할 을 하 기 때문 에 수사 기관 의 독점 을 막 는 효과 가 있 다 " 라고 말 했 다 .    표창원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 60 , 70 년 된 숙원 인 제도 적 개혁 이 사건 한두 개 때문 에 흔들려 선 안 된다 " 라고 강조 했 다 . 그 는 " 검찰 개혁 법안 이 당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에 영향 을 미치 면 안 되 듯 , 마찬가지 로 현재 진행 중 인 사건 이나 의혹 을 사실 처럼 단정 해 법무 · 검찰 개혁 에 영향 을 끼치 거나 반대 하 면 안 되 는 것 아닌가 " 라고 설명 했 다 .   ▲   표창원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6 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운영 위원회 전체 회의 에서 현 정부 들 어 북한 의 핵실험 과 미사일 발사 횟수 를 노영민 대통령 비서 실장 에게 질문 하 고 있 다 . ⓒ 유성호   검찰 은 김 전 시장 비위 와 관련 된 수사 첩보 가 청와대 민 정수 석실 에서 경찰 로 넘어갔 다고 보 고 수사 를 진행 중 이 다 . 26 일 검찰 은 당시 수사 를 이끌 었 던 황운 하 대전 지방 경찰 청장 ( 당시 울산 지방 경찰 청장 ) 이 직권 남용 등 의 혐의 로 고소 · 고발 된 사건 을 울산 지검 에서 서울 중앙 지검 공공 수사 2 부 로 재배당 했 다 .   황 청장 은 27 일 페이스북 에 " 수사 첩 보 는 경찰청 본청 으로 부 터 하달 받 았 다 " 라며 " 첩보 의 원천 이 어디 인지 , 첩보 의 생산 경위 가 어떠 한지 알 지 못한다 . 울산 경찰 과 는 무관 한 일 " 이라고 해명 했 다 .   이 어 " 직 즉 진행 됐 어야 할 수사 인데 이제야 뒤늦 게 진행 되 는 점 이 안타까울 뿐 " 이 라며 " 사건 을 신속 하 게 마무리 하 기 위한 절차 에 돌입 했 다고 판단 하 기 때문 에 울산 지검 에서 서울 중앙 지검 으로 사건 이 재배당 된 것 은 환영 한다 . 언제 든 수사 에 적극 임하 겠 다 " 라고 덧붙였 다 .   황 청장 이 수장 으로 있 던 울산 지방 경찰청 은 지방 선거 를 앞둔 지난해 3 월 김 전 시장 동생 의 비위 혐의 를 수사 하 기 위해 울산 시장 비서실 을 압수수색 하 는 등 수사 를 진행 했 다 . 이후 김 전 시장 의 동생 과 비서 실장 에게 각각 변호사법 위반 과 직권 남용 혐의 를 적용 해 기소 의견 으로 사건 을 검찰 에 넘겼 다 . 하지만 울산 지방 검찰청 은 이 들 에게 무혐 의 처분 을 내렸 다 . 저작권자 ( c ) 오마이 뉴스 ( 시민 기자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오마이 뉴스 에서 는 누구 나 기자 가 될 수 있 어요 ▶ 네이버 에서 오마이 뉴스 채널 을 구독 하 세요 ▶ 용감 하 게 성교육 < 이런 질문 , 해도 되 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