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아시아 경제 DB [ 아시아 경제 온라인 이 슈 팀 ] 2014 년 연말 정산 에서 가장 많 은 수혜 를 입 은 직장인 은 ' 연봉 9000 만 원 대 부모 봉양 독신자 '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같 은 분석 결과 에 일각 에서 는 정부 가 외친 ' 소득 재 분배 효과 ' 가 유명무실 했 다는 평가 까지 나오 고 있 다 . 6 일 납세자 연맹 은 " 연말 정산 검증 운동 에 참여 한 1000 여 명 의 자료 를 분석 한 결과 아버지 를 부양 하 는 연봉 9981 만 원 의 독신 직장 인 A 씨 가 총 136 만 1250 원 의 세금 이 줄 어 연말 정산 세법 개정 의 최대 수혜자 가 됐 다 " 고 발표 했 다 . 세법 개정 에 따라 연봉 이 높 은 근로 소득 자 에게 세 부담 을 증가 시킨다는 기획 재정부 의 주장 과 는 배치 되 는 것 이 다 . 이 는 소득 공제 혜택 이 큰 투자 지출 항목 에 대한 감세 혜택 이 커지 면서 투자 여력 이 큰 독신 의 고액 연봉 자 가 주로 혜택 을 받 게 됐 다는 것 이 납세자 연맹 의 주장 이 다 . 납세자 연맹 에 따르 면 최대 수혜자 로 꼽힌 A 씨 는 연말 정산 에서 근로 소득 공제 · 연금 저축 · 보장 성 보험료 등 에서 28 만 8750 원 이 증세 됐 지만 , 벤처 기업 에 6000 만 원 을 투자 해 165 만 원 을 감세 받 았 다 . 벤처 기업 투자 소득 공제 율 이 종전 ' 투자액 의 30 ％' 에서 ' 5000 만 원 이하 는 50 ％, 5000 만 원 초과 는 30 ％' 으로 바뀌 었 기 때문 이 다 . 지난해 였 다면 1800 만 원 이 었 을 소득 공제 가 올해 는 2800 만 원 으로 올라갔 다 . 결국 세법 개정 전이 라면 478 만 1417 원 을 납부 해야 하 던 A 씨 의 근로 소득 결정 세액 은 342 만 167 원 으로 줄 었 다 . 반 대로 비슷 한 수준 의 연봉 9848 만 원 을 받 지만 자녀 3 명 을 외벌 이 로 부양 하 는 B 씨 는 세법 개정 으로 세금 이 175 만 원 증가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A 씨 의 연봉 대비 실효 세율 은 3 . 4 ％ 에 불과 했으나 B 씨 는 총 근로 소득세 978 만 5592 원 으로 실효 세율 이 9 . 9 ％ 를 기록 했 다 . 납세자 연맹 은 " 아이 를 3 명 이나 키우 는 B 씨 가 독신 인 A 씨 보다 근로 소득세 를 637 만 원 더 냈 다 " 면서 " 기 재부 는 세법 개정 으로 소득 재분배 가 강화 된다고 했으나 연봉 구간 별 최고 증감 세액 을 분석 하 면 연봉 이 낮 은데 증세 되 고 높 은데 감세 되 는 사례 가 속출 하 고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납세자 연맹 김선택 회장 은 " A 씨 와 B 씨 의 사례 처럼 공제 를 늘려 줘야 할 납세자 에게 증세 하 고 투자 여력 이 있 는 납세자 는 큰 감세 혜택 을 받 는 등 이번 세법 개정 은 증 · 감세 사유 가 합리 적 이 지 않 다 " 면서 " 연봉 구간 별 최고 감 세액 과 최고 증세액 을 밝혀 각각 의 이유 가 합리 적 이 고 공평 한지 직접 따져 보 자 " 고 제안 했 다 . 온라인 이 슈 팀 issue @ asiae . co . kr ▶ 2015 서울 모터쇼 카 ~ 퍼레이드 [ 루머 앤 진실 ] [ 네티즌 핫 이 슈 ] [ 골프뉴스 ] [ 부동산 소식 ] [ 자동차 정보 ]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