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교통부 에서 는 최근 운송 사업자 가 우월 적 지위 를 악용 하 여 위 · 수탁 차주 에게 부당 한 금전 을 요구 한다는 민원 사항 이 빈발 하 고 있 어 아래 와 같이 불법행위 근절 을 위한 조치 사항 을 알려 왔으며 , 계약 당사자 ( 운송 사업자 와 위 · 수탁 차주 ) 를 대상 으로 적극 계도 토록 요청 해 왔 습니다 . 3 . 아울러 일부 회원 사 들 의 불법행위 로 인해 화물 업계 전체 가 매도 당하 고 피해 를 본다는 사실 을 유념 하 여 아래 와 같 은 사례 가 발생 되 지 않 도록 적극 조치 하 여 주 시 기 바라 며 , 특히 위 · 수탁 계약 과 관련 하 여 부당 한 금전 을 요구 또는 지급 하 는 사례 , 계약 당사자 간 금전 거래 시 영수증 미 발급 사례 등 으로 분쟁 이 발생 되 지 않 도록 적극 협조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불법행위 근절 을 위한 조치 사항 등 ) 가 . 관할 관청 에서 개선 명령 후 미 이행 시 처벌 조치 사항 ◦ 의무 적 으로 가입 해야 하 는 보험 · 공제 가입 을 지연 또는 방해 하 며 금전 요구 (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제 13 조제 4 호 ) ◦ 위 · 수탁 차주 의 번호판 을 임의 로 탈취 후 재 발급 을 지연 하 거나 사용 본거지 변경 후 번호판 변경 을 지연 하 며 금전 요구 (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제 13 조제 5 호 및 제 7 호 ) ◦ 차량 노후 또는 사고 로 인해 대폐 차 가 필요 함 에 도 대 폐차 를 거부 또는 지연 하 며 금전 요구 (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제 13 조제 6 호 ) 나 . 기타 신규 계약 또는 계약 갱신 을 빌미 로 금전 요구 ◦ 운송 사업자 가 단순 한 계약 해 지 의사 를 표한 것 을 넘 어 요구 하 는 금전 수준 이 그간 의 계약 관계 의 이익 을 박탈 케 하 는 정도 에 이르 는 등 으로 계약 당사자 의 자유 의사 를 구속 하 기 에 이른다면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제 11 조제 1 항 에 따른 화물 운송 질서 를 현저 하 게 해치 는 행위 에 해당 할 뿐 아니 라 협박죄 나 공갈죄 등 의 범죄 가 성립 될 수 있 음 . * 정당 한 권리 행사 가 직무 집행 으로서 사회상규 에 반하 지 아니하 는 때 에 는 협박죄 가 성립 하 지 아니하 나 , 실질 적 으로 권리 나 직무 권한 의 남용 이 되 어 사회상규 에 반하 는 때 에 는 협박죄 가 성립 ( 대법원 2007 . 9 . 27 . 선고 2007 도 606 판결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