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스케치 ] 박근혜 정부 의 철도 산업 발 전방 안 무엇 이 문제 인가 ? | 경실련 [ 현장 스케치 ] 박근혜 정부 의 철도 산업 발 전방 안 무엇 이 문제 인가 ? – 경실련 
 [ 공공사업 ] [ 현장 스케치 ] 박근혜 정부 의 철도 산업 발 전방 안 무엇 이 문제 인가 ? 
 ■ 주제 : 박근혜 정부 의 철도 산업 발 전방 안 무엇 이 문제 인가 ? 
 - 시민 사회 · 학계 · 법률가 단체 긴급 토론회 - 
 ■ 일시 : 2013 년 7 월 11 일 ( 목 ) 오후 2 시 
 ■ 장소 : 국회 헌정 기념관 대강당 
 ■ 사회 : 이필구 ( 한국 YMCA 전국 연맹 , 정책 국장 ) 
 ■ 발제 : 좌장 조희연 ( 공동 의장 , 민주 화 를 위한 전국 교수 협의회 ) 
 이영수 ( 경제학 박사 , 공공 운수 정책 연구원 연구 위원 ) 
 강문대 ( 변호사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윤순철 ( 경실련 사무 처장 ) 
 이해영 ( 교수 , 한 신대 국제 관계 학부 ) 
 ■ 토론 : 김경욱 ( 철도 국장 , 국토 교통부 ) 
 오영중 ( 변호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권 위원 ) 
 엄태호 ( 연세대 행정학 과 교수 , 한국 행정 학회 연구 이사 ) 
 안진걸 ( 참여연대 협동 사무 처장 ) 
 문병호 ( 국회의원 ( 민주당 ) , 국회 국토 교통 상임위 위원 ) 
 지난 7 월 11 일 국회 헌정 기념관 에서 경실련 , 민교협 , 민변 , 참여연대 , 한국 YMCA 전국 연맹 등 시민 사회단체 공동 주최 로 ‘ 박근혜 정부 의 철도 산업 발 전방 안 무엇 이 문제 인가 ? ’ 토론회 가 개최 되 었 다 . 세 시간 에 걸쳐 박근혜 정부 의 철도 정책 의 현황 과 문제점 에 대한 다각 적 인 논의 가 진행 됐으며 , 2 차 토론회 는 8 월 8 일 로 예정 되 어 있 다 . 
 첫 번 째 발제 를 맡 은 이영수 박사 는 “ 철도 부채 는 영업 이전 부터 주어진 계획 된 적자 임 에 도 국토 부 는 철도 공사 의 과다 인력 때문 이 라는 왜곡 된 진단 을 내리 고 있 다 ” 고 반박 했 다 . “ 정부 가 도로 중심 의 투자 정책 을 고수 하 며 철도 구조 개혁 을 수행 하 지 않 았 다 ” 며 “ 상하 분리 의 실패 를 덮 으면서 운영 부문 의 계획 된 적자 와 건설 부채 에 대한 책임 을 회피 하 고 있 다 ” 는 것 이 다 . 
 특히 “ 현재 국토 부 가 계획 하 고 있 는 경쟁 체제 는 우리 나라 처럼 좁 은 철도 시장 에 맞 지 않 을 뿐 더러 무엇 보다 도 철도 네트워크 의 붕괴 로 이어지 고 한국 철도 의 공공 성 이 심각 하 게 훼손 될 수 밖에 없 다 ” 면서 , “ 현행 교통 SOC 의 투자 재원 중 도로 부문 을 줄이 고 , 녹색교통 중심 의 재정 투자 구조 로 개편 해야 한다 ” 고 제안 하 였 다 . 끝 으로 , 정부 가 우선 적 으로 철도 분할 민영화 부터 철회 하 고 철도 산업 발전 을 위한 진정 한 논의 를 할 것 을 촉구 하 였 다 . 
 강문대 변호사 는 국토 부 의 철도 민영화 정책 을 법률 적 으로 검토 했 다 . “ 국가 소유 철도 노선 에 대한 독점 적 운영 권 은 한국 철도 공사 에 있 다고 보 는 것 이 합리 적 이 며 , 철도 산업 발전 기본법 을 개정 하 거나 특별법 을 제정 하 지 않 고 수서 발 KTX 출자 회사 를 설립 하 는 것 은 위법 ” 이 라고 지적 했 다 . 
 또한 “ 한미 FTA 협정 에 는 철도 산업 의 시장 접근 의무 를 일부 유보 하 고 있 는데 , 한 미 FTA 협정 상 의 유보 조항 을 정부 가 국회 동의 를 받 지 않 고 일방 적 으로 철회 할 수 없 으며 , 철도 공사 의 자회사 가 설립 된다고 하 더라도 한국 철도 공사 의 시설 보수 유지 업무 를 자회사 에 위탁 할 수 없 다 ” 는 주장 이 다 . 
 윤순철 경실련 사무 처장 은 “ 박근혜 정부 의 철도 민영화 정책 결정 과정 에서 시민 사회 의 관계 정립 등 의견 수렴 이 없 고 , 소통 이 매우 약하 다 ” 고 주장 했 다 . 특히 “ 국토 부 의 철도 민영화 정책 결정 과정 에서 여론 수렴 에 매우 소극 적 이 었 으며 13 명 이 라는 소수 의 전문가 와 이해 관계자 가 주도 한 결정 이 었 음 ” 을 지적 했 다 . 이 는 전문가 들 의 의견 이 주요 하 게 반영 되 는 과정 에서 정책 의 검증 과 합의 과정 의 투명 성 과 공정성 이 매우 낮 은 것 을 말 해 준다 . 이어 “ 박근혜 대통령 이 국민 여론 을 경청 해 사실 규명 및 국토 부 의 정책 추진 과정 에서 나타난 비상식 적 인 행위 에 대해 조사 할 것 을 촉구 하 며 다양 한 시민 과 학계 , 국회 , 이해 당사자 가 참여 하 는 가운데 공개 적 인 검증 기구 가 필요 함 ” 을 강조 하 였 다 . 
 이해영 교수 는 “ 수서 발 KTX 운영 회사 설립 과 철도 분할 민영화 는 명백 함 불법행위 이 고 , 이 는 국내법 뿐 만 아니 라 국제법 모두 위반 이 ” 라고 지적 했 다 . 수서 발 KTX 출자 회사 의 설립 은 한미 FTA 의 철도 산업 보호 조항 을 포기 하 는 것 이 며 , 특히 주요 간선 의 한국 철도 독점권 이 수서 발 KTX 분리 로 무력 화 되 어 미국 자본 의 유입 을 막 을 수 없 을 것 이 라고 우려 했 다 . 
 또한 , “ 수서 발 KTX 지분 70 % 를 ‘ 민간 매각 제한 ’ 할 특별 한 묘책 이 없 어 미국 자본 의 주식 매입 을 막 을 방법 은 아예 존재 하 지 않 으며 수서 발 KTX 의 서비스 가격 은 ‘ 상업 적 고려 에 따라서 만 행동 할 것 ’ 이 라는 규정 에 따라야 만 하 기 때문 에 가격 인상 의 불 는 주장 이 다 . 고 강조 했 다 . 
 김경욱 국토 교통부 철도 국장 은 “ 민영화 생각 은 추호 도 없 다 ” 고 강변 했 다 . 국토 부 안 은 민간 자본 진입 이 불가 하 며 100 % 공 적 자본 으로 이루어진다 . 연기금 의 지분 을 매각 하 지 않 는다는 전제 하 에 자본 을 유치 할 계획 이 며 , 그 부분 을 주주 협약 하 고 정관 에 명시 를 할 것 이 라는 설명 이 다 . “ 정관 중 지분 매각 과 관련 된 부분 을 개정 할 때 는 , 전체 주주 80 % 이상 의 동의 를 받 도록 명시 해 코레 일 이 30 % 의 지분 을 보유 한 이상 코레 일 동의 없이 는 수정 이 불 가능 하 다 ” 고 단언 했 다 . 또한 “ 지분 을 민간 매각 해 경영 권 이 민간 에 갈 경우 에 는 철도 면허 를 취소 할 계획 ” 이 라고 설명 했 다 . 
 FTA 는 서비스 시장 의 개방 을 전제 로 한 것 이 지만 , 2005 . 7 . 1 이전 철도 노선 은 개방 하 지 않 기 로 하 였 고 , 이후 건설 된 철도 노선 은 국토 부 장관 의 재량 에 따라 면허 를 받 을 수 있 다 . 이 에 국토 부 는 2005 . 7 . 1 . 이후 건설 된 철도 노선 을 개방 하 지 않 을 것 이 기 때문 에 자회사 운영 이 되 어도 미국 자본 이 들어올 수 없 다고 주장 하 였 다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 사무 처장 은 수서 발 KTX 의 민영화 에 대한 합리 적 의심 을 품 을 수 밖에 없 다고 주장 하 였 다 . “ 국토 부 의 일방 적 인 밀어붙이기 와 말 바꾸 기 , 편향 된 의견 수립 에 대해 현 정책 을 백지 화 하 고 한국 철도 의 발전 방향 을 원점 에서 재 수립 한다면 그때 는 국민 들 이 납득 할 수 있 을 것 ” 이 라 발언 했 다 . 또한 , 교통 연구원 의 비용 편익 분석 및 수요 예측 에 대해 신뢰 할 수 없 기 때문 에 처음 부터 제고 할 것 을 요구 했 다 . 
 오영중 변호사 는 “ 국가 기간 사업 에 대한 근본 적 인 고민 과 철학 이 부족 하 다 ” 며 “ 수서 발 KTX 의 민영화 는 점점 더 국민 의 삶 을 옥죄 일 것 ” 이 라고 우려 했 다 . “ 이해 당사자 의 개입 없 는 시장 의 변화 는 결국 국민 과 소비자 에게 피해 가 전가 되 고 이익 은 운영 주체 인 민간 업체 가 가져가 게 될 것 ” 이 라는 이유 이 다 . 결론 적 으로 “ 철도 산업 이 가지 고 있 는 공공 성 과 적자 해결 을 조화 롭 게 해결 하 여 공공 과 효율 성 을 동시 에 확보 하 는 것 이 시급 하 며 , 현 상황 을 해결 하 지 못하 면 민영화 를 통해서 도 해결 이 불 가능 하 다는 것 을 알 아야 한다 ” 고 하 였 다 . 
 엄태호 교수 는 “ 사 적 재화 성격 이 강한 KTX 와 공공재 적 ․ 보편 적 복지 의 성격 이 강한 일반 철도 를 묶 어서 보편 적 복지 의 논리 로 논의 하 는 것 은 무리 가 많 기 때문 에 분리 해서 접근 해야 한다 ” 고 보 았 다 . 부채 문제 는 잘못 된 수요 예측 에 기인 했 기 때문 에 정부 가 부담 해야 할 부분 이 지만 코레 일 의 비 효율 성 문제 가 종합 적 으로 연결 되 어 있 으므로 허심탄회 한 논의 가 필요 하 다고 하 였 다 . 
 이어 “ 민영화 체제 는 가치 판단 의 문제 가 아니 고 수단 일 뿐 이 며 , 제 2 공사 체제 로 가 려면 상하 통합 이 되 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제 2 공사 또한 지금 과 같 은 지분 구조 로 간다면 원 하 는 효과 가 나타날 수 있 을 것 이 라고 확신 할 수 없 으며 동일 노선 에서 의 경쟁 , 시장 의 확대 가능 성 , 부채 문제 의 해결 에 대한 의구심 을 품 었 다 . 
 문병호 민주당 의원 은 “ 국토 부 안 이 철도 산업 의 비전 이나 발전 을 위해서 출발 한 것 이 아닌 코레 일 부채 문제 로부터 출발 한 것 이 잘못 되 었 다 ” 고 지적 했 다 . 국토 부 는 공기업 통폐합 이 아니 라 공기업 을 하나 더 설립 함 으로써 오히려 비 효율 을 추구 하 고 있 으며 , “ 향후 철도 공사 의 재무 건전 성 확보 방안 , 경영 개선 노력 등 을 고려 해 지분 구조 를 변경 하 겠 다 . ” 고 밝힌 것 은 철도 공사 가 보유 한 자회사 지분 도 언제 든지 바꿀 수 있 음 을 짚 었 다 . 최저 보조금 입찰 방식 보 다는 철도 공사 에 보조금 지원 이 더 효율 적 이 라고 보 았 으며 국토 부 는 철도 민영화 를 중단 하 고 소통 의 절차 를 가져야 한다고 말 했 다 . 
 박근혜 정부 가 철도 산업 발 전방 안 이 라는 이름 으로 실질 적 인 민영화 절차 를 추진 해 나가 고 있 는 상황 에서 경실련 을 비롯 한 시민 사회단체 는 이후 2 차 토론회 와 각종 문제 제기 를 통해 민영화 저지 에 힘쓸 계획 이 다 . 
 글 : 조혜민 부동산 감시 팀 인턴 ( 한양대 도시 공학 과 ) 
 사진 : 주형 우 소비 자정 의 센터 인턴 ( 한양대 경영학 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