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 나무 위키 미러 
 1 . 법원 이 관장 하 는 사무 로서 의 등기 
 1 . 1 . 등기소 
 1 . 2 . 부동산 등기 
 1 . 2 . 1 . 중간 생략 등기 의 문제 
 1 . 3 . 입목 등기 
 1 . 4 . 선박등기 
 1 . 5 . 동산 담보 등 기 및 채권 담보 등기 
 1 . 6 . 부부 재산 약정 등기 
 1 . 7 . 상업 등기 
 1 . 7 . 1 . 법인 등기 
 1 . 7 . 2 . 상호 등기 , 무능력자 등기 , 법정 대리인 등기 , 합자 조합 등 기 및 지배인 등기 
 1 . 8 . 후견 등기 
 2 . 우편 관서 가 관장 하 는 사무 로서 의 등기 
 3 . 빛 을 내 는 기구 
 하위 문서 : 등기부 
 登記 / registration 
 널리 등기 라고 하 면 , 일정 한 법률 관계 를 널리 사회 에 공시 하 기 위하 여 일정 한 권리관계 를 공부 ( 公簿 ) 에 기재 하 는 것 또는 그 기재 자체 를 말 한다 . 
 대한민국 에서 는 법원 에서 관장 한다 . [ 1 ] 
 어떻 게 하 는지 잘 모르 겠 으면 , 법무사 에게 의뢰 하 도록 하 자 ( ...). 사실 법무사 의 업무 중 가장 중요 한 것 , 그리고 법무사 가 가장 전문 성 이 있 는 분야 가 다름 아닌 등기 이 기 도 하 다 . 
 등기부 에 관해서 는 등기부 문서 참조 . 
 법원 조직법 등 의 위임 에 따라 ' 등기소 의 설치 와 관할 구역 에 관한 규칙 ' 이 라는 대법원 규칙 이 등기소 에 관한 구체 적 인 사항 을 규정 하 고 있 다 . 
 등기소 의 관할 은 법원 관할 과 는 좀 다르 며 , 부동산 등기 의 관할 과 상업 등기 의 관할 도 약간 다르 다 . 관할 지역 에 따라 별도 의 등기소 를 설치 한 곳 도 있 고 , 해당 법원 내 에 등기 과 나 등기 계 가 있 는 곳 도 있 다 . 상세 한 것 은 등기소 문서 참조 . 
 등기 사항 증명서 는 아무 등기소 에서 나 발급 받 을 수 있 으나 , 등기 신청 은 관할 등기소 에 가 서 해야 한다 . 
 참조 항목 : 등기 의 공신력 
 법 및 부동산 관련 용어 . 
 부동산 의 표시 ( 表 示 ) 와 소유 권 등 의 보존 , 이전 , 설정 , 변경 , 처분 의 제한 또는 소멸 을 공부 에 기록 하 여 공시 하 는 것 . 
 부동산 물 권 과 관련 이 깊 은 제도 이 다 . 보통 등기 라고 하 면 , 일반 인 뿐 만 아니 라 법률가 들 도 이것 을 먼저 연상 하 고 , 실제로 도 그만큼 중요 한 제도 이 다 . 
 사법부 에서 부동산 등 기법 으로 담당 하 고 있 다 . 등기부 등록 은 각 관할 등 기소 가 면 할 수 있 으며 , 누구 나 열람 이 가능 하 다 . 인터넷 으로 도 열람 이 가능 하 다 ( 유료 ) . # 한편 으로 선박 이나 자동차 처럼 상당히 비싸 면서 소유 권 이나 상태 에 민감 한 동산 의 소유 권 증명 이 필요 할 때 에 는 준 부동산 으로서 점유 신고 를 하 는데 , 이 는 행정부 에서 등록 하 고 각 지방 자치 단체 에서 관할 하 게 된다 . 
 민법 제 186 조 규정 에 따라서 , 부동산 은 등기 함 으로써 소유 권 을 취득 한다 . 즉 부동산 을 매수 하 고 대금 도 지불 하 고 점유 까지 이전 받 고 , 흔히 집문서 라고 일컬 어 지 는 등기필증 을 받 아도 등기 가 경료 되 지 않 으면 법 적 으로 매수인 의 소유 가 아니 다 . [ 2 ] 이 는 우리 민법 이 성립 요건 주의 혹은 형식주의 라고 해서 등기 를 해야 물권 변동 이 일어나 는 것 으로 보 는 법제 이 기 때문 이 다 . 물론 성립 요건 주의 는 하늘 에서 정해 놓 은 것 이 아니 라 단지 사회 속 에서 합의 된 것 이 므로 , 당사자 의 의사 표시 만 으로 물권 변동 이 발생 하 고 제 3 자 에게 대항 하 기 위한 요건 으로 등기 를 요구 하 는 법제 또한 있 다 . 이 를 대 항요 건주 의 혹은 의사주의 라고 한다 . 프랑스 와 일본 에서 대항 요건 주의 를 채택 하 고 있 다 . 
 대한민국 의 현행 민법 이전 에 시행 되 었 던 구민법 ( 일본 민법 을 의용 ( 依用 ) 하 여 " 의용 민법 " 이라고 도 한다 . ) 에서 는 의사주의 를 채택 하 고 있 었 고 , 등기 는 대항 요건 에 불과 하 였 기 때문 에 등기 하 지 않 아도 당사자 의 의사 표시 만 으로 물권 변동 의 효력 이 발생 하 였 다 . 현행 민법 이 1958 년 제정 되 고 1960 년 시행 되 면서 등기 가 물권 변동 의 성립 요건 주의 로 변하 게 되 었 다 . 이런 변화 에 걸맞 게 민법 부칙 제 10 조 를 마련 하 여 법 시행 일 로부터 6 년 간 등기 하 지 않 으면 물 권 의 득실 변경 에 대하 여 효력 이 잃 는다 라고 규정 하 여 유예 기간 을 두 었 으나 이 마저 도 잘 지키 지 않 아 해당 부칙 은 여러 번 변경 되 었 다 . 
 등기 는 대략 3 개 파트 로 나눌 수 있 다 . 
 맨 처음 표제 부 에서 는 부동산 의 소재 지번 과 면적 , ( 거주 용 이 냐 사업 용 이 냐 등 ) 부동산 의 용도 를 표시 한다 . 
 갑 구 에서 는 부동산 직접 적 인 소유 권 에 대한 항목 으로 현재 소유자 와 누구 로부터 누구 에게 로 이전 되 어 왔 는지 의 역사 를 대략 A → B → C → D 식 으로 표시 해 놓 는다 . 그래서 부동산 거래 를 하 기 전 에 거래자 가 등기부 등본 에 등록 된 소유자 가 맞 는지 확인 할 수 있 다 . 
 을 구 는 부동산 의 소유 권 에 영향 을 줄 수 있 는 각종 권리 에 대한 항목 이 다 . 가장 대표 적 인 건 저당권 과 구상권 . 그래서 있 기 도 하 고 없 기 도 한데 , 대출 할 때 해당 부동산 을 담보 로 걸 었 다거나 하 는 제한물권 설정 의 표시 를 해 둔다 . 그리고 먼저 등기 가 된 권리 가 우선 으로 보호 받 게 된다 . 당연히 저당 은 대여금 을 모두 변제 함 으로써 담보 권 이 소멸 되 면 말소 된다 . 
 중간 생략 등기 는 부동산 물권 이 최초 의 양도인 으로부터 중간 취득자 를 거쳐 최후 의 양수인 에게 전전 이전 되 어야 할 경우 에 중간 취득자 에 의 등기 를 생략 해서 최초 의 양도인 으로부터 직접 최후 의 양수인 에게 등기 히 는 것 을 말 한다 . 이러 한 중간 생략 등기 가 행하 여 지 면 물권 변동 의 과정 이 등기부 에 제대로 나타나 지 않 게 된다 . 
 그리고 다른 한편 으로 는 중간 취득자 가 등록세 · 취득세 · 양 도 소득세 등 을 내 지 않 을 수 있 게 된다 . 그 때문 에 과거 에 부동산 투기 의 수단 으로 중간 생략 등기 가 널리 이용 되 어 왔 다 . 그리하여 근래 에 는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 법 을 제정 하 여 계약 을 원인 으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신청 할 때 에 는 일정 한 사항 이 기재 된 계약서 에 검인 을 받 아 제출 하 도록 하 고 있 다 . 
 선박 은 등록 의 대상 이 지만 , 일정 한 톤수 이상 의 선박 은 부동산 과 유사 하 게 도 등기 까지 도 하 여야 한다 . 
 2012 년 6 월 11 일 부터 ' 동산 ㆍ 채권 등 의 담보 에 관한 법률 ' 이 시행 됨 에 따라 , 동산 담보 권 , 채권 담보 권 , 지식 재산 권 담보 권 을 설정 할 수 있 다 . [ 3 ] 
 이 중 에서 동산 담보 권 의 변동 은 부동산 물 권 의 변동 과 유사 하 게 도 담보 등기부 에 등기 를 하 여야 효력 이 생기 고 , 채권 담보 권 의 변동 은 담보 등기부 에 등기 를 하 여야 제 3 채무자 외 의 제 3 자 에게 대항 할 수 있 다 . [ 4 ] 
 실제로 하 는 사람 이 있 기 는 있 나 ? 
 부부 는 혼인 신고 를 하 기 전 에 그 재산 에 관하 여 약정 을 할 수 있 는데 , 이 약정 을 승계인 또는 제 3 자 에게 대항 하 려면 등기 를 하 여야 한다 . [ 5 ] 
 " 상업 등기 " 란 상법 또는 다른 법령 에 따라 상인 또는 합자 조합 에 관한 일정 한 사항 을 등기부 에 기록 하 는 것 또는 그 기록 자체 를 말 한다 ( 상업 등 기법 제 2 조 제 2 호 ) . 
 각종 의 법인 은 설립등기 함 으로써 성립 하 고 , 그 근거 법령 이 정한 소정 의 사항 을 등기 로써 공시 하 여야 한다 . 
 회사 등기 외 의 상업 등기 로서 , 상호 등기 , 무능력자 등기 , 법정 대리인 등기 , 합자 조합 등 기 및 지배인 등기 가 있 다 . 
 상호 도 등기 할 수 있 고 , 그 경우 그 상호 는 동일 한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 에서 동종 영업 의 상호 로 등기 하 지 못한다 ( 상법 제 22 조 ) . 
 무능력자 등 기란 , 미성년자 등 제한 능력자 가 법정 대리인 의 허락 을 얻 어 영업 을 하 는 경우 에 하 는 등기 이 다 ( 상법 제 6 조 ) . 
 법정 대리인 등 기란 , 제한 능력자 의 법정 대리인 이 제한 능력자 를 위하 여 영업 을 하 는 경우 에 하 는 등기 이 다 ( 상법 제 8 조 제 1 항 ) . 
 합자 조합 은 법인 은 아니 지만 합자회사 와 비슷 하 게 도 업무 집행 조합원 의 인 적 사항 , 주된 영업소 의 소재지 등 을 등기 하 도록 하 고 있 으며 ( 상법 제 86 조 의 4 ) , 해산 하 는 때 에 도 역시 등기 를 한다 ( 상법 제 86 조 의 8 제 1 항 , 제 228 조 ) . 
 지배인 의 선임 과 그 대리 권 의 소멸 역시 등기 할 사항 이 다 ( 상법 제 13 조 ) . 
 성년 후견 , 한정 후견 , 특정 후견 , 후견 계약 ( 임의 후견 ) 에 관한 사항 ( 피후견인 의 인 적 사항 , 후견인 의 인 적 사항 , 후견인 의 권한 범위 등등 ) 을 공시 하 는 등기 이 다 . [ 6 ] 
 부동산 등기 나 상업 등기 와 달리 등기소 가 아니 라 가정 법원 에서 관할 한다 . [ 7 ] 
 등기우편 의 약칭 . 
 1 의 등기 와 같 은 단어 라서 , 등기소 에 가 서 등기우편 을 보내 러 가 는 사람 도 있 다 ( ...). 물론 안 되 는 건 당연 하 지만 . .. 
 법원 옆 에 있 는 등기소 라면 법원 내 우체국 을 가 면 된다 . 
 등기 라고 쓰 는 사람 은 찾아보 기 힘들 지만 등기 는 석등 같 은 불빛 을 내 는 기구 의 종류 를 이르 는 말 이나 , 항구 에서 쓰 는 뱃길 표지판 의 꺼지 고 켜 지 는 것 으로 시각 을 알 게 해 주 는 기구 를 이르 는 말 이 다 . 
 [ 1 ] 일본 은 법무성 이 관장 한다 . 그래서 일본 에 는 등기소 가 없 고 , 법무국 이 존재 한다 . 
 [ 2 ] 이 와 별개 로 부동산 등기 자체 에 는 공신 의 원칙 이 없 다 . 다르 게 말 하 자면 등기 의 공신력 이 없 다고 한다 . 등기부 의 내용 만 을 믿 고 거래 를 했 는데 , 사기 기타 의 이유 로 등기 부상 의 소유권자 와 실제 소유 권 자 가 다른 경우 , 등기부 의 내용 을 믿 고 거래 한 자 는 보호 를 받 지 못한다 . 
 [ 3 ] 아무 나 할 수 있 는 것 은 아니 고 , 법인 과 상호 등기 를 한 사람 만 이 할 수 있 다 . 
 [ 4 ] 지식 재산 권 담보 권 은 등기 대신 등록 을 , 그 지식 재산 권 을 공시 하 는 공부 에 한다 . 
 [ 5 ] 혼인 신고 를 하 고 나 서 는 새삼스레 부부 재산 약정 을 할 수 없 고 , 따라서 등기 를 할 수 없 다 . 뭐 야 이거 ? 
 [ 6 ] 이 에 반하 여 , 미성년 후견 이나 과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피 성년 후견인 / 피 한정 후견인 으로 바뀌 기 전 의 제도 ) 의 후견 에 관한 사항 은 가족 관계 등록부 에 공시 된다 . 
 [ 7 ] 법원 내 가족 관계 등 록과 ( 계 ) 로 가 야 한다는 이야기 이 다 . 
 최종 확인 버전 : 2018 - 04 - 09 00 : 21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