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 담보 제공 명령 법원 의 담보 제공 명령 절차 법원 은 「 민사 소송법 」 또는 「 민 사집 행법 」 에 따른 담보 제공 사유 가 있 는 경우 결정 으로 담보액 과 기간 을 정하 여 담보 제공 의무자 에게 담보 제공 명령 을 할 수 있 습니다 ( 「 민사 소송법 」 제 120 조제 1 항 ) . ※ 집행정지 결정 , 가압류 결정 , 가처분 결정 등 의 경우 에서 담보 제공 명령 은 재판 이 있 기 전 에 미리 독립 한 결정 으로 하 는 방법 과 가집행 의 선고 가 있 는 판결 이나 집행정지 결정 , 가압류 · 가처분 결정 등 의 재판 에 포함 시켜 하 는 방법 이 있 습니다 ( 『 공탁 실무 편람 , 법원 행정 처 ) . 독립 된 결정 으로 하 는 방법 은 일반 적 으로 “ 신청인 은 담보 로 이 명령 을 고 지 받 은 날 로부터 00 이내 에 00 원 을 공탁 할 것 을 명한다 . ” 라는 방식 으로 담보 제공 명령 을 합니다 ( 『 공탁 실무 편람 , 법원 행정 처 ) . 재판 에 포함 시켜 하 는 방법 은 일반 적 으로 “ 신청인 은 담보 로 00 원 을 공탁 할 것 을 조건 으로 · · · · ” 라는 방식 으로 담보 제공 명령 을 합니다 ( 『 공탁 실무 편람 , 법원 행정 처 ) . 담보 제공 방법 법원 의 담보 제공 명령 에 따른 담보 의 제공 은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방법 으로 합니다 [ 「 민사 소송법 」 제 122 조 , 「 민 사집 행법 」 제 19 조제 3 항 및 「 민사 소송 규칙 」 제 22 조 및 「 지급보 증위 탁 계약 체결 문서 의 제출 에 의한 담보 제공 과 관련 한 사무 처리 요령 」 ( 대법원 재판 예규 제 1231 호 2008 . 6 . 12 . 발령 , 2008 . 7 . 1 . 시행 ) 제 4 조제 1 항 ] . √ 금전 또는 법원 이 인정 하 는 유가 증권 을 공탁 하 는 방법 ( 담보 공탁 ) √ 법원 의 허가 를 받 아 은행 등 과 지급보 증위 탁 계약 을 체결 한 문서 를 제출 하 는 방법 ( 공탁 보증 보험증 권 제출 ) 담보 공탁 신청 절차 담보 공탁 의 당사자 공탁 자 담보 공탁 의 공탁 자 는 원칙 적 으로 담보 제공 명령 을 받 은 채무자 , 채권자 , 소송 또는 집행 당사자 인 제 3 자 입니다 ( 『 공탁 실무 편람 , 법원 행정 처 ) . 제 3 자도 담보 제공 의 무자 를 위해서 담보 공탁 할 수 있 습니다 [ 「 공탁 선례 1 - 210 」 ( 2001 . 11 . 26 . 법정 3302 - 470 호 질의 회답 ) ] . ※ 제 3 자 가 공탁 하 는 경우 법원 의 허가 나 담보 권 리자 의 동의 는 필요 없 으나 제 3 자 가 당사자 를 대신 하 여 공탁 함 을 공탁서 에 기재 해야 합니다 ( 「 공탁 선례 1 - 210 」 ) . 피공 탁자 담보 공탁 의 피공 탁자 로 될 자 는 공탁물 에 대해 법정 의 담보 권 또는 우선 변제 권 을 취득 할 자 입니다 ( 『 공탁 실무 편람 , 법원 행정 처 ) . 재판 상 담보 공탁 은 피공 탁자 의 손해 를 담보 하 기 위한 공탁 으로 공탁 신청 당시 에 담보 권 리자 가 될 자 가 특정 되 므로 공탁서 에 담보 권 리자 를 피공 탁자 로 기재 합니다 ( 『 공탁 실무 편람 , 법원 행정 처 ) . 공탁소 재판 상 담보 공탁 의 관할 에 대해서 는 법률 에 규정 이 없 으나 담보 제공 명령 을 한 법원 의 소재지 를 관할 하 는 지방 법원 또는 지방 법원 지원 공탁소 에 담보 공탁 을 신청 하 는 것 이 바람직 합니다 [ 「 재판 상 담보 공탁금 의 지급 청구 절차 등 에 관한 예규 」 ( 대법원 행정 예규 제 952 호 , 2013 . 3 . 13 . 발령 , 2013 . 3 . 20 . 시행 ) 3 . ]. 공탁물 재판 상 담보 공탁 의 목적물 은 금전 또는 법원 이 인정 한 유가증권 이 어야 하 지만 ( 「 민사 소송법 」 제 122 조 ) , 담보 는 성질 상 종국 에 는 현금 화 할 수 있 어야 하 므로 공탁 하 는 유가증권 은 환가 가 용이 하 지 않 거나 시세 의 변동 이 심하 여 안정 성 이 없 는 것 은 적당 하 지 않 습니다 ( 대법원 2005 . 5 . 31 . 선고 2000 그 22 결정 ) . 공탁서 및 첨부 서류 제출 공탁서 및 첨부 서류 공탁 자 는 공탁서 2 통 에 다음 의 서류 를 첨부 하 여 공탁 관 에게 제출 해야 합니다 ( 「 공탁 규칙 」 제 20 조제 1 항 , 제 21 조 ) . √ 담보 제공 명령서 1 통 √ 자격 증명서 공탁서 작성 방법 공탁 당사자 란 에 는 자연 인 일 경우 에 는 성명 , 주소 , 주민 등록 번호 를 기재 하 고 , 법인 일 경우 에 는 상호 또는 명칭 , 본점 또는 주 사무소 , 법인 등록 번호 를 기재 합니다 . 공탁 금액 √ 담보 제공 명령 에서 보증 이 대상 이 되 는 공탁물 의 종류 및 금액 이 정해 지 는데 , 법원 이 금전 공탁 을 명하 면서 공탁 금액 의 일부 또는 전부 를 공탁 보증 보험증 권 으로 대신 할 수 있 도록 정한 경우 담보 제공 명령 에서 납부 명령 된 전체 보증 공탁 금액 을 공탁 금액 으로 기재 할 것 이 아니 라 , 금전 으로 공탁 하 는 금액 만 을 기재 합니다 . 공탁 의 원인 √ 담보 를 제공 할 의무 는 법원 의 담보 제공 을 명하 는 재판 에 의해서 정해 지 므로 법원 의 담보 제공 명령 이 공탁 의 원인 이 되 는데 , 공탁 원인 사실 란 에 는 담보 제공 명령 의 목적 이 되 는 사항 의 해당 번 호란 에 동그라미 를 그려 표시 합니다 . ※ 예 를 들 어 , 가압류 담보 공탁 의 경우 공탁 원인 사실 란 중 1 . 가압류 보증 에 동그라미 를 표시 합니다 . 담보 공탁 원인 기재 예 공탁 원인 사실 ① 가압류 보증 6 . 강제집행 취소 의 보증 11 . 기타 ( ) 2 . 가처분 보증 7 . 강제집행 속행 의 보증 3 . 가압류 취소 보증 8 . 소송비용 담보 4 . 가처분 취소 보증 9 . 가집행 담보 5 . 강제집행 정지 의 보증 10 . 가집행 을 면하 기 위한 담보 ※「 민사 소송법 」 상 담보 공탁 원인 에 따른 공탁서 작성 예시 는 다음 과 같 습니다 . 소송비용 담보 공탁 가집행선고 를 하 기 위한 담보 공탁 가집행 을 면하 기 위한 담보 공탁 가집행선고 가 있 는 판결 에 대한 상소 제기 시 강제집행 정지 를 위한 담보 공탁 재심 신청 시 강제집행 정지 를 위한 담보 공탁 ※ 「 민 사집 행법 」 상 담보 공탁 원인 에 따른 공탁서 작성 예시 는 다음 과 같 습니다 . 집행 에 관한 이 의 신청 시 강제집행 정지 를 위한 담보 공탁 집행문 부여 에 관한 이 의 신청 시 강제집행 정지 를 위한 담보 공탁 청구인 의 소 제기 시 강제집행 정지 를 위한 담보 공탁 집행문 부여 에 관한 이의 의 소 제기 시 강제집행 정지 를 위한 담보 공탁 제 3 자이 의 의 소 제기 시 강제집행 정지 를 위한 담보 공탁 공탁서 가압류 담보 공탁 가압류 에 대한 이 의 신청 에서 가압류 취소 를 위한 담보 공탁 가압류 취소 담보 공탁 가처분 담보 공탁 가처분 에 대한 이 의 신청 에서 가처분 취소 를 위한 담보 공탁 가처분 취소 담보 공탁 공탁물 납입 및 공탁서 법원 제출 공탁물 납입 공탁 자 는 공탁소 로부터 공탁서 1 통 을 교부 받 아 공탁서 에 기재 된 공탁물 보관자 에게 공탁물 납입 기일 까지 공탁물 을 납입 해야 합니다 ( 출처 : 『 공탁 실무 편람 』, 법원 행정 처 ) . 공탁 자 가 공탁물 납입 기일 까지 공탁물 을 납입 하 지 않 는 경우 공탁 수리 결정 은 효력 을 상실 합니다 ( 「 공탁 규칙 」 제 26 조제 3 항 ) . 공탁서 의 법원 제출 담보물 제공 명령 을 받 은 공탁 자 는 공탁물 보관자 로부터 공탁물 을 납입 받 았 다는 취지 가 기재 된 공탁서 를 수령 하 여 담보 제공 명령 을 한 법원 에 제출 해야 합니다 ( 『 공탁 실무 편람 , 법원 행정 처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