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헌 마 764 등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4 조제 1 항 위헌 확인 종국 일자 2009 . 2 . 26 종국 결과 위 헌 헌재 2009 . 2 . 26 . 2005 헌 마 764 등 , 공보 제 149 호 , 451 [ 전원 재판부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4 조 제 1 항 등 위헌 확인 ( 2009 . 2 . 26 . 2005 헌 마 764 , 2008 헌 마 118 ( 병합 ) 전원 재판부 ) 【 판시 사항 】 가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4 조 제 1 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한 교통사고 로 말미암 아 피해자 로 하여금 상해 에 이르 게 한 경우 공소 를 제기 할 수 없 도록 한 부분 ( 이하 , ‘ 이 사건 법률 조항 ’ 이 라 한다 ) 이 교통사고 피해자 의 재판 절차 진술 권 을 침해 하 는지 여부 ( 일부 적극 ) 나 . 이 사건 법률 조항 이 교통사고 피해자 의 평등 권 을 침해 하 는지 여부 ( 일부 적극 ) 다 . 이 사건 법률 조항 이 교통사고 피해자 에 대한 국가 의 기본 권 보호 의무 에 위반 하 는지 여부 ( 소극 ) 라 . 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4 조 제 1 항 에 대해 합헌 결정 을 하 였 던 것 을 판례 변경 한 사례 【 결정 요지 】 가 . ( 1 ) 교통사고 피해자 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 중상 해 ’ 를 입 은 경우 이 사건 법률 조항 은 자동차 수 의 증가 와 자가운전 확대 에 즈음 하 여 운전자 들 의 종합 보험 가입 을 유도 하 여 교통사고 피해자 의 손해 를 신속 하 고 적절 하 게 구제 하 고 , 교통사고 로 인한 전과자 양산 을 방지 하 기 위한 것 으로 그 목적 의 정당 성 이 인정 되 며 , 그 수단 의 적절 성 도 인정 된다 . 그러나 교통사고 피해자 가 신체 의 상해 로 인하 여 생명 에 대한 위험 이 발생 하 거나 불구 또는 불치 나 난치 의 질병 에 이르 게 된 경우 , 즉 중상 해 를 입 은 경우 ( 형법 제 258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참조 ) , 사고 발생 경위 , 피해자 의 특이 성 ( 노약자 등 ) 과 사고 발생 에 관련 된 피해자 의 과실 유무 및 정도 등 을 살펴 가해자 에 대하 여 정식 기소 이외 에 도 약식 기소 또는 기소유예 등 다양 한 처분 이 가능 하 고 정식 기소 된 경우 에 는 피해자 의 재판 절차 진술 권 을 행사 할 수 있 게 하 여야 함 에 도 , 이 사건 법률 조항 에서 가해 차량 이 종합 보험 등 에 가입 하 였 다는 이유 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 조 제 2 항 단서 조항 ( 이하 , ‘ 단서 조항 ’ 이라고 한다 ) 에 해당 하 지 않 는 한 무조건 면책 되 도록 한 것 은 기본 권 침해 의 최소 성 에 위반 된다 . 한편 우리 나라 교통사고 율 이 OECD 회원국 에 비하 여 매우 높 고 , 교통사고 를 야기 한 차량 이 종합 보험 등 에 가입 되 어 있 다는 이유 만 으로 그 차량 의 운전자 에 대하 여 공소 제기 를 하 지 못하 도록 한 입법례 는 선진 각국 의 사례 에서 찾아보 기 힘들 며 , 가해자 는 자칫 사소 한 교통 법규 위반 을 대수롭 지 않 게 생각 하 여 운전자 로서 요구 되 는 안전 운전 에 대한 주 의 의무 를 해태 하 기 쉽 고 , 교통사고 를 내 고 피해자 가 중상 해 를 입 은 경우 에 도 보험금 지급 등 사고 처리 는 보험 사 에 맡기 고 피해자 의 실질 적 피해 회복 에 성실히 임하 지 않 는 풍조 가 있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이 사건 법률 조항 에 의하 여 중상 해 를 입 은 피해자 의 재판 절차 진술 권 의 행사 가 근본 적 으로 봉쇄 된 것 은 교통사고 의 신속 한 처리 또는 전과자 의 양산 방지 라는 공익 을 위하 여 위 피해자 의 사익 이 현저 히 경시 된 것 이 므로 법익 의 균형 성 을 위반 하 고 있 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 은 과잉 금지 원칙 에 위반 하 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 한 과실 에 의한 교통사고 로 중상 해 를 입 은 피해자 의 재판 절차 진술 권 을 침해 한 것 이 라 할 것 이 다 . ( 2 ) 교통사고 피해자 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 중상 해 가 아닌 상해 ’ 를 입 은 경우 이 사건 법률 조항 이 교통사고 로 인한 피해자 에게 중상 해 가 아닌 상해 의 결과 만 을 야기 한 경우 가해 운전자 에 대하 여 가해 차량 이 종합 보험 등 에 가입 되 어 있 음 을 이유 로 공소 를 제기 하 지 못하 도록 규정 한 한도 내 에서 는 , 그 제 정목 적 인 교통사고 로 인한 피해 의 신속 한 회복 을 촉진 하 고 국민 생활 의 편익 을 도모 하 려는 공익 과 동 법률 조항 으로 인하 여 침해 되 는 피해자 의 재판 절차 에서 의 진술 권 과 비교 할 때 상당 한 정도 균형 을 유지 하 고 있 으며 , 단서 조항 에 해당 하 지 않 는 교통사고 의 경우 에 는 대부분 가해 운전자 의 주의 의 무태 만 에 대한 비난 가능 성 이 높 지 아니하 고 , 경미 한 교통사고 피의자 에 대하 여 는 비 형벌 화 하 려는 세계 적 인 추세 등 에 비추 어도 위 와 같 은 목적 의 정당 성 , 방법 의 적절 성 , 피해 의 최소 성 , 이익 의 균형 성 을 갖추 었 으므로 과잉 금지 의 원칙 에 반하 지 않 는다 . 나 . ( 1 ) 교통사고 피해자 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 중상 해 ’ 를 입 은 경우 단서 조항 에 해당 하 지 않 는 교통사고 로 중상 해 를 입 은 피해자 와 단서 조항 에 해당 하 는 교통사고 의 중상 해 피해자 및 사망 사고 의 피해자 사이 의 차별 문제 는 교통사고 운전자 의 기소 여부 에 따라 피해자 의 헌법 상 보장 된 재판 절차 진술 권 이 행사 될 수 있 는지 여부 가 결정 되 어 이 는 기본 권 행사 에 있 어서 중대 한 제한 을 구성 하 기 때문 에 엄격 한 심사 기준 에 의하 여 판단 한다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 조 제 2 항 단서 조항 에 해당 하 지 않 는 교통사고 로 인하 여 중상 해 를 입 은 피해자 는 , 자신 에게 발생 한 교통사고 의 유형 이 단서 조항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우연 한 사정 에 의하 여 형사재판 에서 의 진술 권 을 전혀 행사 하 지 못하 게 되 는 바 , 이 는 역시 우연 하 게 도 단서 조항 에 해당 하 는 교통사고 를 당한 중상 해 피해자 가 재판 절차 진술 권 을 행사 하 게 되 는 것 과 비교 할 때 합리 적 인 이유 없이 차별 취급 을 당하 는 것 이 다 . 또한 교통사고 로 인하 여 중상 해 를 입 은 결과 , 식물 인간 이 되 거나 평생 심각 한 불구 또는 난치 의 질병 을 안 고 살아가 야 하 는 피해자 의 경우 , 그 결과 의 불법성 이 사망 사고 보다 결코 작 다고 단정 할 수 없 으므로 , 교통사고 로 인하 여 피해자 가 사망 한 경우 와 달리 중상 해 를 입 은 경우 가해 운전자 를 기소 하 지 않 음 으로써 그 피해자 의 재판 절차 진술 권 을 제한 하 는 것 또한 합리 적 인 이유 가 없 는 차별 취급 이 라고 할 것 이 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 으로 인하 여 단서 조항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교통사고 로 중상 해 를 입 은 피해자 를 단서 조항 에 해당 하 는 교통사고 의 중상 해 피해자 및 사망 사고 의 피해자 와 재판 절차 진술 권 의 행사 에 있 어서 달리 취급 한 것 은 , 단서 조항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교통사고 로 중상 해 를 입 은 피해자 들 의 평등 권 을 침해 하 는 것 이 라 할 것 이 다 . ( 2 ) 교통사고 피해자 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 중상 해 가 아닌 상해 ’ 를 입 은 경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한 교통사고 로 피해자 에게 중상 해 가 아닌 상해 의 결과 만 을 야기 한 경우 에 는 , 앞서 본 바 와 같이 재판 절차 진술 권 의 행사 에 있 어 중상 해 피해자 와 비교 하 여 달리 취급 할 만 한 정당 한 사유 가 있 다 할 것 이 므로 피해자 보호 및 가해 운전자 의 처벌 에 있 어서 평등 의 원칙 에 반하 지 아니한다 . 다 . 국가 의 신체 와 생명 에 대한 보호 의무 는 교통 과 실범 의 경우 발생 한 침해 에 대한 사후 처벌 뿐 아니 라 , 무엇 보다 도 우선 적 으로 운전 면허 취득 에 관한 법규 등 전반 적 인 교통 관련 법규 의 정비 , 운전자 와 일반 국민 에 대한 지속 적 인 계몽 과 교육 , 교통 안전 에 관한 시설 의 유지 및 확충 , 교통사고 피해자 에 대한 보상 제도 등 여러 가지 사전 적 · 사후 적 조치 를 함께 취함 으로써 이행 된다 할 것 이 므로 , 형벌 은 국가 가 취할 수 있 는 유효 적절 한 수많 은 수단 중 의 하나 일 뿐 이 지 , 결코 형벌 까지 동원 해야 만 보호법익 을 유효 적절 하 게 보호 할 수 있 다는 의미 의 최종 적 인 유일 한 수단 이 될 수 는 없 다 할 것 이 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 은 국가 의 기본 권 보호 의무 의 위반 여부 에 관한 심사 기준 인 과소 보호 금지 의 원칙 에 위반 한 것 이 라고 볼 수 없 다 . 라 . 종전 에 헌법 재판소 가 이 결정 과 견해 를 달리 하 여 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 1984 . 8 . 4 . 법률 제 3744 호 로 개정 되 고 , 1997 . 8 . 30 . 법률 제 5480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4 조 제 1 항이 헌법 에 위반 되 지 아니한다고 판시 한 1997 . 1 . 16 . 90 헌 마 110 등 결정 은 이 결정 과 저촉 되 는 범위 내 에서 이 를 변경 한다 . 재판관 민형기 , 재판관 조대현 의 반대 의견 가 . 헌법 재판소 는 1997 . 1 . 16 . 이 사건 의 선례 인 90 헌가 110 ㆍ 136 ( 병합 ) 사건 에서 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4 조 제 1 항이 헌법 에 위반 하 지 아니한다고 결정 하 였 는바 , 그 결론 은 정당 하 고 이 를 변경 하 여야 할 사정 이나 필요 성 이 있 다고 보이 지 아니한다 . 나 . 이 사건 법률 조항 은 자동차 운전자 로 하여금 종합 보험 등 의 가입 을 유도 함 으로써 교통사고 로 인한 피해 의 신속 한 회복 을 촉진 하 고 국민 생활 의 편익 을 증진 하 려는 목적 으로 제정 된 것 이 고 , 교통사고 를 일으킨 운전자 가 중대 한 과실 을 범하 지 않 은 경우 형사 처벌 의 위험 에서 벗어날 수 있 도록 하 려는 중요 한 의도 도 포함 하 고 있 는 바 , 이 사건 법률 조항 이 가해 운전자 가 단서 조항 에 해당 하 는 정도 의 중대 한 주 의 의무 를 위반 하 지 아니하 는 한 종합 보험 등 에 가입 한 경우 에 는 공소 를 제기 할 수 없 도록 한 것 은 위 와 같 은 입법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하 여 적절 한 수단 이 라고 아니할 수 없 다 . 다수 의견 과 같이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 에 대하 여 공소 를 제기 하 여 처벌 할 수 있 는 범위 를 확대 한다면 종합 보험 등 에 가입 하 여 객관 적 인 손해 의 담보 가 예정 되 어 있 는 데 도 피해자 가 처벌 을 빌미 로 좀 더 많 은 배상 을 받 기 위하 여 가해 운전자 를 압박 하 는 등 또 다른 크 고 작 은 폐해 가 초래 될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고 , 단서 조항 에 해당 하 지 않 은 교통사고 로 중상 해 를 입 은 피해자 에 대하 여 재판 절차 에서 진술 할 권리 를 보장 한다 하 더라도 , 피해자 의 신원 ( 伸 寃 ) 을 이루 어 주 는 것 이외 에 는 현실 적 으로 피해 회복 을 담보 하 기 에 쉽 지 않 을 것 이 며 , 교통사고 로 인한 피해 의 신속 한 회복 은 가해 운전자 에 대한 형사 처벌 을 통하 여서가 아니 라 민사 적 인 수단 과 방법 으로 , 특히 종합 보험 등 에 의하 여 손해 를 담보 함 으로써 해결 되 도록 함 이 바람직 한데 , 다수 의견 과 같이 교통사고 가해자 에 대한 형사 처벌 의 범위 를 확대 하 려는 것 은 형사 책임 과 민사 책임 을 분리 하 여 후자 를 강조 하 는 시대 적 인 조류 에 거스르 는 조치 가 아닌지 의문 이 든다 . 다 . 다수 의견 과 같이 단서 조항 에 해당 하 지 않 는 데 도 피해자 에게 중상 해 를 입혔 다 하 여 공소 를 제기 할 수 있 도록 한다면 , 중상 해 인지 여부 를 명백히 판단 하 기 어렵 고 , 교통사고 로 인한 상해 정도 는 운전자 의 과실 정도 에 비례 하 는 것 이 아니 라 피해자 의 나이 , 성별 , 부상 부위 , 신체 적 특이성 등 우연 한 사정 에 의하 여 달라질 수 있 는 것 이 므로 , 법 적용 의 예측 가능 성 과 통일성 을 확보 하 기 어렵 게 될 것 이 다 . 라 . 피해자 의 재판 절차 진술 권 은 피의자 가 이미 공소 제기 된 것 을 전제 로 하 는 것 으로서 , 종합 보험 등 가입 을 이유 로 검사 의 공소 권 없 음 의 불기소 처분 이 내려진 교통사고 사건 의 피해자 는 재판 절차 진술 권 을 가지 고 있 다고 볼 수 없 다 할 것 이 므로 , 종합 보험 등 에 가입 한 경우 공소 제기 할 수 없 도록 하 여 소추 조건 을 제한 하 였 다 하 더라도 이것 이 곧바로 피해자 의 재판 절차 진술 권 이 침해 되 는 것 이 라고 보 기 는 어렵 다 . 【 심판 대상 조문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 2003 . 5 . 26 . 법률 제 6891 호 로 개정 된 것 ) 제 4 조 제 1 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한 교통사고 로 말미암 아 피해자 로 하여금 상해 에 이르 게 한 경우 공소 를 제기 할 수 없 도록 한 부분 【 참조 조문 】 헌법 제 11 조 , 제 27 조 제 5 항 , 제 37 조 제 2 항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 2003 . 5 . 29 . 법률 제 6891 호 로 개정 되 고 , 2005 . 5 . 31 . 법률 제 7545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3 조 제 1 항 , 제 2 항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 2005 . 5 . 31 . 법률 제 7545 호 로 개정 되 고 , 2007 . 12 . 21 . 법률 제 8718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3 조 제 1 항 , 제 2 항 형법 제 268 조 【 참조 판례 】 가 . 헌재 1989 . 4 . 17 . 선고 , 88 헌 마 3 , 판례집 1 , 31 . 37 헌재 1993 . 3 . 11 . 92 헌 마 48 , 판례집 5 - 1 , 121 , 129 나 . 헌재 1999 . 12 . 23 . 98 헌 바 33 , 판례집 11 - 2 , 732 , 749 헌재 1999 . 12 . 23 . 98 헌 마 363 , 판례집 11 - 2 , 771 , 787 - 789 헌재 2000 . 8 . 31 . 97 헌가 12 , 판례집 12 - 2 , 167 , 181 헌재 2001 . 2 . 22 . 2000 헌 마 25 , 판례집 13 - 1 , 386 , 403 다 . 헌재 1997 . 1 . 16 . 90 헌 마 110 등 , 판례집 9 - 1 , 90 , 121 - 122 헌재 2007 . 7 . 31 . 2006 헌 마 711 , 공보 142 , 1146 , 1149 【 당 사 자 】 청 구 인 1 . 조 ○ 주 ( 2005 헌 마 764 ) 국선 대리인 변호사 문한식 2 . 송 ○ 문 2008 헌 마 118 ) 3 . 김 ○ 경 ( 2008 헌 마 118 ) 청구인 2 , 3 의 대리인 법무법인 세광 담당 변호사 최규호 【 주 문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 2003 . 5 . 29 . 법률 제 6891 호 로 개정 된 것 ) 제 4 조 제 1 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한 교통사고 로 말미암 아 피해자 로 하여금 중상 해 에 이르 게 한 경우 에 공소 를 제기 할 수 없 도록 규정 한 부분 은 헌법 에 위반 된다 . 【 이 유 】 1 . 사건 의 개요 와 심판 의 대상 가 . 사건 의 개요 ( 1 ) 2005 헌 마 764 사건 청구인 은 대학생 으로 2004 . 9 . 5 . 12 : 59 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 소재 타워 팰리스 E 동 아파트 앞 3 차선 도로 를 횡단 하 던 중 청구 외 이 ○ 주 운전 의 승용차 왼쪽 앞 휀 더 및 유리창 부분 에 부딪혀 약 12 주간 의 치료 를 요하 는 폐쇄성 두 개 천장 골절 등 의 상해 를 입 었 다 . 그 이후 청구인 은 뇌손상 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 와 안면 마비 가 오 는 등 심각 한 교통사고 후유증 을 앓 게 되 었 고 , 결국 학업 마저 중단 하 였 다 . 위 교통사고 를 담당 한 검사 는 2004 . 12 . 13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4 조 제 1 항 규정 에 따라 가해 운전자 에 대하 여 공소 권 없 음 결정 을 하 였 고 , 이 에 청구인 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4 조 제 1 항이 국가 의 기본 권 보호 의무 에 관한 과소 보호 금지 원칙 에 위배 되 고 , 청구인 의 평등 권 및 재판 절차 진술 권 을 침해 하 였 다고 주장 하 면서 2005 . 8 . 16 . 이 사건 헌법 소원 심판 을 청구 하 였 다 . ( 2 ) 2008 헌 마 118 사건 청구인 송 ○ 문 은 2007 . 12 . 14 . 12 : 50 경 처 황 ○ 희 , 친구 인 청구인 김 ○ 경과 그 의 처 정 ○ 신 을 태우 고 자신 의 소나타 승용차 를 운전 하 여 제천시 금성면 포전리 소재 중앙고속도로 271 . 2 km 지점 을 춘천 방면 에서 대구 방면 으로 3 차 로 를 따라 진행 하 던 중 , 뒤따라오 면서 졸음운전 을 한 청구 외 손 ○ 원 운전 의 5 톤 대형 화물차 에 추돌 당하 여 위 황 ○ 희 , 정 ○ 신 은 모두 하악골 개방 성 골절 또는 두 개 골 골절 등 으로 사망 하 고 , 청구인 송 ○ 문 은 목 디스크 , 두 정부 두피 열상 등 을 , 청구인 김 ○ 경은 늑골 골절 , 다발 성 두피 열상 등 의 상해 를 입 었 다 . 그 이후 청구인 들 은 외상 성 스트레스 증후군 이나 불면증 과 같 은 심각 한 교통사고 후유증 을 앓 게 되 었 다 . 위 교통사고 사건 을 담당 한 검사 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4 조 제 1 항 규정 에 따라 2007 . 12 . 28 . 가해 운전자 에 대하 여 공소 권 없 음 결정 을 하 였 고 ( 사망 사고 부분 에 관하 여 는 같 은 날 구속 기소 되 었 다 ) , 이 에 청구인 들 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4 조 제 1 항이 국가 의 기본 권 보호 의무 에 관한 과소 보호 금지 원칙 에 위배 되 고 , 청구인 들 의 평등 권 및 재판 절차 진술 권 을 침해 하 였 다고 주장 하 면서 2008 . 1 . 24 . 이 사건 헌법 소원 심판 을 청구 하 였 다 . 나 . 심판 의 대상 ( 1 ) 이 사건 심판 의 대상 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 2003 . 5 . 29 . 법률 제 6891 호 로 개정 된 것 , 이하 ‘ 교 특법 ’ 이 라 한다 ) 제 4 조 제 1 항 본문 중 교통사고 로 인하 여 업무상 과실 치상죄 또는 중과실 치상죄 ( 도로 교통 법위 반 죄 부분 은 제외 ) 를 범한 차 의 운전자 에 대하 여 공소 를 제기 할 수 없 도록 한 부분 ( 이하 ‘ 이 사건 법률 조항 ’ 이라고 한다 ) 이 청구인 들 의 기본 권 을 침해 하 였 는지 여부 이 다 . ( 2 ) 청구인 들 은 명시 적 으로 이 사건 법률 조항 전체 의 위헌성 을 다투 면서 도 , 특히 이 사건 법률 조항 중 ‘ 중과실 에 의한 교통사고 로 인하 여 피해자 가 중상 해 를 입 은 경우 ’ 에 도 공소 를 제기 할 수 없 도록 한 부분 이 청구인 들 의 재판 절차 진술 권 등 기본 권 을 침해 하 여 위헌 이 라고 주장 한다 . 그러나 교 특법 제 3 조 제 1 항 에 의하 여 준용 되 는 형법 제 268 조 는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사람 을 사상 에 이르 게 한 자 는 5 년 이하 의 금고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 라고 하 여 업무상 과실 과 중대 한 과실 을 분리 하 여 규정 하 지 않 고 있 고 , 교 특법 제 3 조 제 2 항 본문 에서 도 “ 차 의 교통 으로 제 1 항 의 업무상 과실 치상죄 또는 중과실 치상죄 … … 를 범한 운전자 에 대하 여 는 피해자 의 명시 한 의사 에 반하 여 공소 를 제기 할 수 없 다 . ” 라고 하 여 업무상 과실 및 중대 한 과실 을 함께 나열 하 고 있 는 바 , 형벌 법규 의 체계 상 중대 한 과실 을 업무 상 과실 의 가중 된 요건 으로 하 였 다거나 위 두 가지 과실 의 주의 의 무 위반 의 정도 가 현저히 다른 것 으로 취급 한 것 이 라고 는 보이 지 않 으므로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한 교통사고 로 피해자 에게 상해 를 입힌 가해 운전자 에 대하 여 공소 를 제기 할 수 없 도록 한 이 사건 법률 조항 전체 를 이 사건 심판 의 대상 으로 삼 기 로 한다 . ( 3 )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 및 관련 조항 의 내용 은 아래 와 같 다 . [ 심판 대상 조항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 2003 . 5 . 29 . 법률 제 6891 호 로 개정 된 것 ) 제 4 조 ( 보험 등 에 가입 된 경우 의 특례 ) ① 교통사고 를 일으킨 차 가 보험업법 제 4 조 및 제 126 조 내지 제 128 조 , 육운 진흥 법 제 8 조 또는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제 36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보험 또는 공제 에 가입 된 경우 에 는 제 3 조 제 2 항 본문 에 규정 된 죄 를 범한 당해 차 의 운전자 에 대하 여 공소 를 제기 할 수 없 다 . 다만 , 제 3 조 제 2 항 단서 에 해당 하 는 경우 나 보험계약 또는 공제 계약 이 무효 또는 해지 되 거나 계약 상 의 면책 규정 등 으로 인하 여 보험 사업자 또는 공제 사업자 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 의무 가 없 게 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관련 조항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 2003 . 5 . 29 . 법률 제 6891 호 로 개정 되 고 , 2005 . 5 . 31 . 법률 제 7545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3 조 ( 처벌 의 특례 ) ① 차 의 운전자 가 교통사고 로 인하 여 형법 제 268 조 의 죄 를 범한 때 에 는 5 년 이하 의 금고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② 차 의 교통 으로 제 1 항 의 죄 중 업무상 과실 치상죄 또는 중과실 치상죄 와 도로 교통 법 제 108 조 의 죄 를 범한 운전자 에 대하 여 는 피해자 의 명시 한 의사 에 반하 여 공소 를 제기 할 수 없 다 . 다만 , 차 의 운전자 가 제 1 항 의 죄 중 업무상 과실 치상죄 또는 중과실 치상죄 를 범하 고 피해자 를 구호 하 는 등 도로 교통 법 제 50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조치 를 하 지 아니하 고 도주 하 거나 피해자 를 사 고 장소 로부터 옮겨 유기 하 고 도주 한 경우 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 하 는 행위 로 인하 여 동죄 를 범한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도로 교통 법 제 5 조 의 규정 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 를 하 는 경찰 공무원 등 의 신호 나 통행 의 금지 또는 일 시정지 를 내용 으로 하 는 안전표지 가 표시 하 는 지시 에 위반 하 여 운전 한 경우 2 . 도로 교통 법 제 12 조 제 3 항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중앙선 을 침범 하 거나 동법 제 57 조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횡단 ㆍ유턴 또는 후진 한 경우 3 . 도로 교통 법 제 15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제한 속도 를 매시 20 킬로미터 를 초과 하 여 운전 한 경우 4 . 도로 교통 법 제 19 조 제 1 항 ㆍ제 20 조 내지 제 20 조 의 3 또는 제 56 조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앞지르기 의 방법 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의 금지 에 위반 하 여 운전 한 경우 5 . 도로 교통 법 제 21 조 의 규정 에 의한 건널목 통과 방법 을 위반 하 여 운전 한 경우 6 . 도로 교통 법 제 24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횡단보도 에서 의 보행자 보호 의무 를 위반 하 여 운전 한 경우 7 . 도로 교통 법 제 40 조 제 1 항 , 건설기계 관리법 제 26 조 또는 도로 교통 법 제 80 조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운전 면허 또는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 를 받 지 아니하 거나 국제 운전 면허증 을 소지 하 지 아니하 고 운전 한 경우 . 이 경우 운전 면허 또는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 의 효력 이 정지 중 에 있 거나 운전 의 금지 중 에 있 는 때 에 는 운전 면허 또는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 를 받 지 아니하 거나 국제 운전 면허증 을 소지 하 지 아니한 것 으로 본다 . 8 . 도로 교통 법 제 41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주취 중 에 운전 을 하 거나 동법 제 42 조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약물 의 영향 으로 정상 한 운전 을 하 지 못할 염려 가 있 는 상태 에서 운전 경우 9 . 도로 교통 법 제 12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보도 가 설치 된 도로 의 보도 를 침범 하 거나 동법 제 12 조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보도 횡단 방법 에 위반 하 여 운전 한 경우 10 . 도로 교통 법 제 35 조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승객 의 추락 방지 의무 를 위반 하 여 운전 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 2005 . 5 . 31 . 법률 제 7545 호 로 개정 되 고 , 2007 . 12 . 21 . 법률 제 8718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3 조 ( 처벌 의 특례 ) ① 차 의 운전자 가 교통사고 로 인하 여 형법 제 268 조 의 죄 를 범한 때 에 는 5 년 이하 의 금고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② 차 의 교통 으로 제 1 항 의 죄 중 업무상 과실 치상죄 또는 중과실 치상죄 와 도로 교통 법 제 151 조 의 죄 를 범한 운전자 에 대하 여 는 피해자 의 명시 한 의사 에 반하 여 공소 를 제기 할 수 없 다 . 다만 , 차 의 운전자 가 제 1 항 의 죄 중 업무상 과실 치상죄 또는 과실 치상죄 를 범하 고 피해자 를 구호 하 는 등 도로 교통 법 제 54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조치 를 하 지 아니하 고 도주 하 거나 피해자 를 사 고 장소 로부터 옮겨 유기 하 고 도주 한 경우 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 하 는 행위 로 인하 여 동 죄 를 범한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도로 교통 법 제 5 조 의 규정 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 처리 를 하 는 경찰 공무원 등 의 신호 나 통행 의 금지 또는 일 시정지 를 내용 으로 하 는 안전표지 가 표시 하 는 지시 에 위반 하 여 운전 한 경우 2 . 도로 교통 법 제 13 조 제 3 항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중앙선 을 침범 하 거나 동법 제 62 조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횡단 ㆍ유턴 또는 후진 한 경우 3 . 도로 교통 법 제 17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제한 속도 를 매시 20 킬로미터 를 초과 하 여 운전 한 경우 4 . 도로 교통 법 제 21 조 제 1 항 ㆍ제 22 조 ㆍ제 23 조 또는 제 60 조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앞지르기 의 방법 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의 금지 에 위반 하 여 운전 한 경우 5 . 도로 교통 법 제 24 조 의 규정 에 의한 건널목 통과 방법 을 위반 하 여 운전 한 경우 6 . 도로 교통 법 제 27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횡단보도 에서 의 보행자 보호 의무 를 위반 하 여 운전 한 경우 7 . 도로 교통 법 제 43 조 제 1 항 , 건설기계 관리법 제 26 조 또는 도로 교통 법 제 96 조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운전 면허 또는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 를 받 지 아니하 거나 국제 운전 면허증 을 소지 하 지 아니하 고 운전 한 경우 . 이 경우 운전 면허 또는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 의 효력 이 정지 중 에 있 거나 운전 의 금지 중 에 있 는 때 에 는 운전 면허 또는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 를 받 지 아니하 거나 국제 운전 면허증 을 소지 하 지 아니한 것 으로 본다 . 8 . 도로 교통 법 제 44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주취 중 에 운전 을 하 거나 동법 제 45 조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약물 의 영향 으로 정상 한 운전 을 하 지 못할 염려 가 있 는 상태 에서 운전 한 경우 9 . 도로 교통 법 제 13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보도 가 설치 된 도로 의 보도 를 침범 하 거나 동법 제 13 조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보도 횡단 방법 에 위반 하 여 운전 한 경우 10 . 도로 교통 법 제 39 조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승객 의 추락 방지 의무 를 위반 하 여 운전 한 경우 형법 제 258 조 ( 중상 해 , 존속 중상 해 ) ① 사람 의 신체 를 상해 하 여 생명 에 대한 위험 을 발생 하 게 한 자 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 의 징역 에 처한다 . ② 신체 의 상해 로 인하 여 불구 또는 불치 나 난치 의 질병 에 이르 게 한 자 도 전항 의 형 과 같 다 . 형법 제 268 조 ( 업무상 과실 ㆍ중과실 치 사상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사람 을 사상 에 이르 게 한 자 는 5 년 이하 의 금고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2 . 청구인 들 의 주장 및 이해관계 기관 의 의견 가 . 청구인 들 의 주장 요지 ( 1 ) 국가 의 기본 권 보호 의 무 위반 생명 · 신체 의 안전 에 대한 기본 권 은 다른 모든 기본 권 들 이 존재 하 기 위한 토대 가 되 는 중대 한 것 이 다 . 교 특법 제 4 조 제 1 항 의 입법 취지 가 교통사고 로 인하 여 가해 운전자 에 대하 여 전과자 를 양산 하 는 것 을 방지 하 고 , 종합 보험 을 정착 시켜 교통사고 피해자 에 대하 여 손해 의 전보 를 신속히 한다는 데 있 다 하 더라도 , 가해 운전자 의 중과실 여부 나 피해자 에 대한 중상 해 여부 를 나누 지 아니하 고 일률 적 으로 교통사고 를 낸 운전자 의 행위 가 교 특법 제 3 조 제 2 항 단서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고 가해 차량 이 종합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기 만 하 면 공소 제기 자체 를 하 지 못하 도록 한 것 은 , 교통사고 피해자 의 생명 · 신체 의 안전 에 대한 기본 권 보다 가해 운전자 의 전과자 가 되 지 아니할 이익 을 더 우선시 하 는 것 으로 국가 의 기본 권 보호 의무 에 있 어서 과소 보호 금지 원칙 을 위반 한 것 이 다 . ( 2 ) 평등 권 침 해 이 사건 법률 조항 은 교 특법 제 3 조 제 2 항 단서 조항 에 해당 하 는 교통사고 의 피해자 들 과 위 단서 조항 에 해당 하 지 않 는 중과실 로 인한 교통사고 로 중상 해 를 입 은 피해자 를 그 생명 · 신체 의 보호 에 있 어서 차별 하 고 있 고 , 위 와 같 은 차별 을 정당 화 할 만 한 중대 한 공익 의 실현 을 위한 불가피 한 사유 가 존재 한다고 볼 수 없 으므로 청구인 의 평등 권 을 침해 한다 . ( 3 ) 재판 절차 진술 권 침해 중과실 로 인하 여 중상 해 의 결과 를 발생 시킨 교통사고 에 있 어서 는 피해자 의 생활 기반 이 무너지 는 등 피해자 본인 이나 그 가족 들 이 받 아야 하 는 정신 적 · 경제 적 고통 은 사망 의 경우 보다 결코 가볍 다고 볼 수 없 음 에 도 불구 하 고 이러 한 경우 마저 이 사건 법률 조항 에 따라 불기소 처분 이 내려짐 으로써 피해자 는 형사 피해자 로서 재판 절차 에서 의 진술 권 을 전혀 행사 할 수 없 게 되 는 바 , 이 는 헌법 제 37 조 제 2 항 에 근거 한 과잉 금지 의 원칙 에 위반 된다 . 나 .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검사장 의 의견 요지 ( 1 ) 헌법 재판소 는 1997 . 1 . 16 . 90 헌 마 110 · 136 사건 에서 이 사건 법률 조항 이 평등 원칙 및 과잉 금지 원칙 에 위배 되 지 아니하 고 , 국가 의 기본 권 보호 의무 에 위배 되 지 아니한다는 취지 의 결정 을 선고 한 바 있 고 , 이 사건 헌법 소원 심판 청구 는 위 사건 에 대한 재심 에 해당 하 는 것 으로서 성질 상 재심 이 허용 될 수 없 는 사안 이 므로 각하 되 어야 할 것 이 다 . ( 2 ) 국가 의 기본 권 보호 의무 는 입법 자 의 입법 을 통하 여 구체 화 되 는 것 이 고 보호 의무 를 어느 정도 이행 할 것 인지 에 대하 여 는 제반 사정 을 참작 하 여 입법 정책 적 으로 판단 하 여야 하 는 입법재량 의 범위 에 속한 것 이 다 . 헌법 재판소 는 국가 가 특정 조치 를 취하 여 만 당해 법익 을 효율 적 으로 보호 할 수 있 는 유일 한 수단 인 특정 조치 를 취하 지 아니한 때 에 보호 의무 의 위반 을 확인 하 게 되 는 것 이 고 , 교통 과 실범 에 있 어서 국가 의 국민 의 신체 와 생명 에 대한 보호 의무 는 사후 처벌 뿐 아니 라 교통 관련 법규 의 정비 , 운전자 및 국민 에 대한 계몽 , 교육 , 교통 안전 에 관한 시설 의 유지 및 확충 ,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 제도 등 여러 사전 적 , 사후 적 조치 를 취하 여 이루어지 는 것 이 므로 , 형벌 은 국가 가 취할 수 있 는 여러 수단 중 하나 일 뿐 이 지 그 를 위한 유일 한 수단 이 라고 할 수 없 다 . 따라서 일정 과실범 에 대하 여 형벌권 을 행사 할 수 없 다고 하 여 그것 이 곧 국가 보호 의 무 위반 이 라고 볼 수 없 다 . ( 3 ) 이 사건 법률 조항 의 경우 입법 자 가 입법 목적 을 실현 하 기 위하 여 형사 처벌 여부 를 결정 하 는 기준 으로 행위 의 경과실 , 중과실 을 차별 의 기준 으로 삼 았 고 , 이러 한 기준 은 입법 목적 을 달성 하 는 데 적합 한 것 이 며 , 입법 자 가 규율 대상 을 빠짐없이 포착 한다는 것 이 불 가능 한 것 이 기 때문 에 언제나 불가피 하 게 소수 의 불 이익 이 따르 게 마련 이 다 . 또한 이미 입법 자 가 법률 제정 이후 단서 조항 을 추가 하 는 등 계속 하 여 평등 원칙 에 합치 하 려는 노력 을 기울였 으므로 중과실 로 인한 교통사고 유형 의 일부 가 교 특법 제 3 조 제 2 항 단서 에 포함 되 지 않 았 다고 하 여도 이 는 범죄 의 유형 화 에 따른 불가피 한 결과 일 뿐 평등 원칙 에 반 한다고 할 수 없 다 . ( 4 ) 또한 형사 피해자 의 재판 절차 진술 권 은 재판 절차 로 의 이행 을 전제 로 하 는 권리 이 므로 검사 의 공소 제기 자체 를 금지 하 는 데 정당 한 목적 이 있 다고 평가 하 는 이상 이 사건 법률 조항 이 재판 절차 진술 권 을 부당 하 게 침해 한다고 평가 할 수 없 다 . 다 . 법무부 장관 의 의견 요지 위 나 . 항 과 대체로 같 다 . 3 . 적법 요건 에 대한 판단 가 . 자기 관련 성 , 현재 성 , 직접 성 이 사건 법률 조항 은 교 특법 제 3 조 제 2 항 단서 조항 ( 이하 ‘ 단서 조항 ’ 이라고 만 한다 ) 에 해당 되 는 사고 가 아닌 한 가해자 가 보험업법 제 4 조 및 제 126 조 내지 제 128 조 , 육운 진흥 법 제 8 조 또는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제 36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보험 또는 공제 에 가입 된 경우 ( 이하 ‘ 종합 보험 등 ’ 이라고 만 한다 ) 공소 제기 를 하 지 못하 도록 하 고 있 어 가해 운전자 에 대하 여 검사 의 불기소 처분 이 내려졌 고 , 이 는 이 사건 법률 조항 이 재량 의 여지 없이 기계 적 으로 적용 된 결과 이 므로 , 청구인 들 에 대하 여 자기 관련 성 과 기본 권 침해 의 현재 성 , 직접 성 이 모두 인정 된다 . 나 . 권리 보호 이익 ( 1 ) 헌법재판 소법 제 47 조 제 2 항 은 “ 위헌 으로 결정 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 은 그 결정 이 있 는 날 로부터 효력 을 상실 한다 . 다만 , 형벌 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의 조항 은 소급 하 여 그 효력 을 상실 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그런데 이 사건 법률 조항 은 비록 형벌 에 관한 것 이 기 는 하 지만 불 처벌 의 특례 를 규정 한 것 이 어서 위 헌 결정 의 소급효 를 인정 할 경우 오히려 그 조항 에 의거 하 여 형사 처벌 을 받 지 않 았 던 자 들 에게 형사 상 의 불 이익 이 미치 게 되 므로 이 와 같 은 경우 까지 헌법 재판 소법 제 47 조 제 2 항 단서 의 적용 범위 에 포함 시키 는 것 은 법 적 안정 성 과 이미 면책 받 은 가해자 의 신뢰 보호 의 이익 을 크 게 해치 게 되 므로 그 규정 취지 에 반한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 에 대하 여 위 헌 선언 을 하 더라도 그 소급효 는 인정 되 지 아니하 므로 , 가해자 인 피의자 들 에 대한 불기소 처분 을 취소 하 고 그 들 을 처벌 할 수 는 없 어 이 사건 심판 청구 는 주관 적 인 권리 보호 이익 을 결여 하 고 있 다 . ( 2 ) 그러나 헌법 소원 은 개인 의 주관 적 권리 구제 기능 뿐 아니 라 객관 적 인 헌법 질서 의 보장 기능 도 수행 하 기 때문 에 주관 적 권리 구제 에 도움 이 되 지 않 는 경우 에 도 그러 한 침해 행위 가 앞 으로 도 반복 될 위험 이 있 거나 당해 분쟁 의 해결 이 헌법 질서 의 수호 · 유지 를 위하 여 긴요 한 사항 이 어서 그 해명 이 헌법 적 으로 중대 한 의미 를 지니 고 있 는 경우 에 는 헌법 소원 의 이익 을 인정 할 수 있 는 바 , 이 사건 법률 조항 에 대하 여 위헌성 이 엿보이 는 경우 에 도 주관 적 권리 보호 이익 이 없 다는 이유 로 헌법 적 해명 을 하 지 아니 한다면 향후 교통사고 피해자 는 헌법 소원 을 제기 할 수 없 고 , 위헌 적 인 법률 조항 에 의한 불기소 처분 이 반복 될 우려 가 있 으므로 헌법 재판소 로서 는 이 사건 법률 조항 에 대하 여 예외 적 으로 심판 을 할 이익 내지 는 필요 성 이 인정 된다 . 4 . 본안 에 대한 판단 가 . 관련 기본 권 이 사건 의 쟁점 은 이 사건 법률 조항 이 재판 절차 진술 권 및 평등 권 을 침해 한 것 인지 의 여부 , 그리고 생명 · 신체 의 안전 에 관한 국가 의 기본 권 보호 의무 를 위반 한 것 인지 여부 이 다 . 이하 에서 는 각 기본 권 침해 여부 를 판 단함 에 있 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한 교통사고 로 말미암 아 피해자 가 중상 해 를 입 은 경우 와 그 이외 의 경 우로 나누 어 살펴보 기 로 한다 . 나 . 재판 절차 진술 권 의 침해 여부 ( 1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중상 해 를 입 은 경우 헌법 제 27 조 제 5 항 에 의한 형사 피해자 의 재판 절차 에서 의 진술 권 은 피해자 등 에 의한 사인소 추 를 전면 배제 하 고 형사 소추 권 을 검사 에게 독점 시키 고 있 는 현행 기소독점주의 의 형사 소송 체계 아래 에서 형사 피해자 로 하여금 당해 사건 의 형사 재판 절차 에 참여 하 여 증언 하 는 이외 에 형사 사건 에 관한 의견 진술 을 할 수 있 는 청문 의 기회 를 부여 함 으로써 형사 사법 의 절차 적 적정 성 을 확보 하 기 위하 여 이 를 기본 권 으로 보장 하 는 것 이 다 ( 헌재 1989 . 4 . 17 . 88 헌 마 3 , 판례집 1 , 31 , 37 ； 헌재 1993 . 3 . 11 . 92 헌 마 48 , 판례집 5 - 1 , 121 , 129 등 참조 ) . 피해자 가 교통사고 로 인하 여 생명 에 대한 위험 이 발생 하 거나 또는 불구 또는 불치 나 난치 의 질병 에 이르 게 된 경우 , 즉 중상 해 를 입 은 경우 ( 형법 제 258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참조 ) 에 도 그 교통사고 가 단서 조항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면 , 검사 로서 는 이 사건 법률 조항 으로 말미암 아 교통사고 를 발생 시킨 차량 의 운전자 에 대하 여 기계 적 으로 공소 권 없 음 을 이유 로 불기소 처분 을 하 지 않 을 수 없 는데 , 이 때 교통사고 로 중상 해 를 입 은 피해자 는 직장 을 잃 거나 학업 을 중단 하 게 되 는 등 정상 적 생활 기반 이 무너지 고 평생 불구 의 몸 으로 또는 질병 의 고통 속 에서 살아가 야 하 는 육체 적 , 정신 적 고통 이 매우 크 고 , 가족 등 주변인 이 받 아야 하 는 정신 적 ㆍ 경제 적 고통 도 심대 하 여 사망 의 경우 에 비견 될 정도 인데 도 , 이 사건 법률 조항 으로 인하 여 형사 재판 절차 에서 그 피해 에 대하 여 진술 할 기회 조차 가지 지 못하 게 된다 . 따라서 , 이 사건 법률 조항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한 교통사고 로 피해자 가 중상 해 를 입 은 경우 에 공소 를 제기 할 수 없 도록 한 부분 이 과잉 금지 의 원칙 에 위반 하 여 재판 절차 진술 권 을 침해 한 것 인지 여부 를 살펴보 기 로 한다 . ( 가 ) 목적 의 정당 성 및 수단 의 적절 성 교 특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교통사고 를 일으킨 운전자 에 관한 형사 처벌 등 의 특례 를 정함 으로써 교통사고 로 인한 피해 의 신속 한 회복 을 촉진 하 고 국민 생활 의 편익 을 증진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교 특법 제 1 조 ) . 특히 이 사건 법률 조항 은 자동차 수 의 증가 및 자가운전 확대 에 즈음 하 여 운전자 들 의 종합 보험 가입 을 유도 하 여 교통사고 피해자 의 손해 를 신속 하 고 적절 하 게 구제 하 고 , 교통사고 로 인한 전과자 양산 을 방지 하 기 위하 여 추진 된 것 이 라 할 수 있 어 그 목적 의 정당 성 이 인정 되 며 , 그 이후 자동차 종합 보험 가입 률 이 꾸준히 증가 하 여 2005 년 현재 전체 등록 차량 의 87 % 에 이르 는 점 및 2005 년 기준 교통사고 사건 의 기소 율 이 34 . 2 % 에 불과 한 점 등 으로 보 아 이 사건 법률 조항 이 그 입법 목적 에 부응 하 는 역할 을 하 였음을 알 수 있 으므로 수단 의 적절 성 도 인정 된다고 하 겠 다 . ( 나 ) 피해 의 최소 침해 성 및 법익 의 균형 성 그러나 교통사고 로 인하 여 피해자 에게 중상 해 를 입힌 경우 에 도 사고 의 발생 경위 , 피해자 의 특이 성 ( 노약자 등 ) 과 사고 발생 에 관련 된 피해자 의 과실 유무 및 정도 등 을 살펴 정식 기소 이외 에 도 약식 기소 또는 기소유예 등 다양 한 처분 이 가능 하 고 정식 기소 된 경우 에 는 피해자 의 재판 절차 진술 권 을 행사 할 수 있 게 하 여야 함 에 도 , 종합 보험 등 에 가입 하 였 다는 이유 로 단서 조항 에 해당 하 지 않 는 한 무조건 면책 되 도록 한 것 은 최소 침해 성 에 위반 된다고 아니할 수 없 다 . 한편 , 우리 나라 는 국제 적 으로 비교 하 여도 각종 통계 상 교통사고 율 이 매우 높 은 바 , 2004 년 기준 OECD 국가 별 인구 10 만 명 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 는 일본 ( 745 . 7 건 ) , 미국 ( 647 . 0 건 ) , 오스트리아 ( 521 . 8 건 ) , 캐나다 ( 437 . 3 건 ) , 벨기에 ( 468 . 2 건 ) 다음 으로 우리나라 ( 459 . 1 건 ) 가 6 위 , 자동차 1 만 대 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 는 우리 나라 가 119 . 3 건 으로 가장 많 고 ,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중 사망자 의 비율 은 우리 나라 가 39 . 3 % 로 가장 높 다 ( ‘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 ’, 도로 교통안전 관리 공단 , 2006 ) . 이러 한 심각 한 교통사고 율 에 도 불구 하 고 , 사망 사고 나 단서 조항 에 해당 하 지 않 는 한 교통사고 가해자 들 을 종합 보험 등 의 가입 을 이유 로 형사 처벌 을 무 조건 적 으로 면책 하 여 주 는 바 , 이 와 같이 교통사고 를 야기 한 차량 이 종합 보험 등 에 가입 되 어 있 다는 이유 만 으로 그 차량 의 운전자 에 대하 여 공소 제기 를 하 지 못하 도록 한 입법례 는 선진 각국 의 사례 에서 찾아보 기 힘들 다 . 또한 교통사고 발생 후 에 도 대부분 사고 관련자 들 은 보험 사 에 만 사고 발생 사실 을 알려 사건 을 해결 하 고 경찰 에 는 신고 하 지 아니하 여 보험 사 의 교통사고 통계 가 경찰 의 그것 과 현저히 차이 가 나 며 현재 에 도 교통사고 는 계속 증가 하 고 있 다는 주장 이 제기 되 고 있 다 . 가해자 는 단서 조항 에 해당 하 는 과실 만 범하 지 않 는다면 교통사고 를 내 더라도 종합 보험 등 에 가입 함 으로써 처벌 을 면할 수 있 으므로 자칫 사소 한 교통 법규 위반 을 대수롭 지 않 게 생각 하 여 운전자 로서 요구 되 는 안 전 운전 에 대한 주 의 의무 를 해태 하 기 쉽 고 , 교통사고 를 내 고 피해자 가 중상 해 를 입 은 경우 에 도 보험금 지급 등 사고 처리 는 보험 사 에 맡기 고 피해자 의 실질 적 피해 회복 에 성실히 임하 지 않 는 풍조 가 있 음 을 부인 할 수 없 다 . 그러 한 측면 에서 이 사건 법률 조항 에 의하 여 중상 해 를 입 은 피해자 의 재판 절차 진술 권 의 행사 가 근본 적 으로 봉쇄 됨 으로써 교통사고 의 신속 한 처리 또는 전과자 의 양산 방지 라는 공익 을 위하 여 위 피해자 의 사익 이 현저히 경시 된 것 이 므로 법익 의 균형 성 을 위반 하 고 있 다고 할 것 이 다 . ( 2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중상 해 가 아닌 상해 를 입 은 경우 그러나 이 사건 법률 조항 이 교통사고 로 인한 피해자 에게 중상 해 가 아닌 상해 의 결과 만 을 야기 한 경우 가해 운전자 에 대하 여 가해 차량 이 종합 보험 등 에 가입 되 어 있 음 을 이유 로 공소 를 제기 하 지 못하 도록 규정 한 한도 내 에서 는 , 그 제 정목 적 인 교통사고 로 인한 피해 의 신속 한 회복 을 촉진 하 고 국민 생활 의 편익 을 도모 하 려는 공익 과 동 법률 조항 으로 인하 여 침해 되 는 피해자 의 재판 절차 에서 의 진술 권 과 비교 할 때 상당 한 정도 균형 을 유지 하 고 있 으며 , 단서 조항 에 해당 하 지 않 는 교통사고 의 경우 에 는 대부분 가해 운전자 의 주의 의 무태 만 에 대한 비난 가능 성 이 높 지 아니하 고 , 경미 한 교통사고 피의자 에 대하 여 는 비 형벌 화 하 려는 세계 적 인 추세 등 에 비추 어도 위 와 같 은 목적 의 정당 성 , 방법 의 적절 성 , 피해 의 최소 성 , 이익 의 균형 성 을 갖추 었 으므로 과잉 금지 의 원칙 내지 비례 의 원칙 에 도 반 하 지 않 는다고 할 것 이 다 . ( 3 )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 은 과잉 금지 원칙 에 위반 하 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 한 과실 에 의한 교통사고 로 중상 해 를 입 은 피해자 의 재판 절차 진술 권 을 침해 한 것 이 라고 할 것 이 다 . 다 . 평등 권 침해 여부 교통사고 에 의하 여 피해자 가 사망 하 였 는지 의 여부 및 교통사고 가 단서 조항 에 해당 하 는지 의 여부 에 따라 교통사고 로 인한 피해자 들 사이 에 재판 절차 진술 권 을 행사 함 에 있 어 차별 이 발생 하 게 되 는 바 , 이러 한 차별 이 헌법 적 으로 정당 한 지 가 문제 된다 . ( 1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중상 해 를 입 은 경우 이 사건 법률 조항 으로 인하 여 단서 조항 에 해당 하 지 않 는 교통사고 로 중상 해 를 입 은 피해자 를 단서 조항 에 해당 하 는 교통사고 의 중상 해 피해자 및 사망 사고 의 피해자 와 재판 절차 진술 권 의 행사 에 있 어서 달리 취급 한 것 이 평등 권 을 침해 하 였 는지 의 여부 를 살펴보 기 로 한다 . ( 가 ) 심사 기준 일반 적 으로 차별 에 대한 정당 성 여부 에 대해서 는 자의 성 여부 를 심사 하 지만 , 헌법 에서 특별히 평등 을 요구 하 고 있 는 경우 나 차별 적 취급 으로 인하 여 관련 기본 권 에 대한 중대 한 제한 을 초래 하 게 된다면 입법 형성 권 은 축소 되 어 보다 엄격 한 심사 척도 가 적용 된다 ( 헌재 1999 . 12 . 23 . 98 헌 마 363 , 판례집 11 - 2 , 771 , 787 - 789 ； 헌재 1999 . 12 . 23 . 98 헌 바 33 , 판례집 11 - 2 , 732 , 749 ； 헌재 2000 . 8 . 31 . 97 헌가 12 , 판례집 12 - 2 , 167 , 181 ) . 자 의 심사 의 경우 에 는 차별 을 정당 화 하 는 합리 적 인 이유 가 있 는지 만 을 심사 하 기 때문 에 그 에 해당 하 는 비교 대상 간 의 사실 상 의 차이 나 입법 목적 ( 차별 목적 ) 의 발견 ㆍ 확인 에 그치 는 반면 에 , 비례 심사 의 경우 에 는 단순히 합리 적 인 이유 의 존부 문제 가 아니 라 차별 을 정당 화 하 는 이유 와 차별 간 의 상관 관계 에 대한 심사 , 즉 비교 대상 간 의 사실 상 의 차이 의 성질 과 비중 또는 입법 목적 ( 차별 목적 ) 의 비중 과 차별 의 정도 에 적정 한 균형 관계 가 이루어져 있 는가 를 심사 한다 ( 헌재 2001 . 2 . 22 . 2000 헌 마 25 , 판례집 13 - 1 , 386 , 403 ) . 국민 의 생명 · 신체 의 안전 은 다른 모든 기본 권 의 전제 가 되 며 , 인간 의 존엄성 에 직결 되 는 것 이 므로 , 단서 조항 에 해당 하 지 않 는 교통사고 로 중상 해 를 입 은 피해자 와 단서 조항 에 해당 하 는 교통사고 의 중상 해 피해자 및 사망 사고 피해자 사이 의 차별 문제 는 단지 자의 성 이 있 었 느냐 의 점 을 넘 어서 입법 목적 과 차별 간 에 비례 성 을 갖추 었 는지 여부 를 더 엄격 하 게 심사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고 , 교통사고 운전자 의 기소 여부 에 따라 피해자 의 헌법 상 보장 된 재판 절차 진술 권 이 행사 될 수 있 는지 여부 가 결정 되 어 이 는 기본 권 행사 에 있 어서 중대 한 제한 을 구성 하 기 때문 에 , 이 사건 에 대하 여 는 종전 선례 인 헌법 재판소 1997 . 1 . 16 . 90 헌 마 110 등 사건 의 결정 이후 에 변화 된 판례 에 따라 엄격 한 심사 기준 에 의하 여 판단 하 기 로 한다 . ( 나 ) 판 단 이 사건 법률 조항 에 따르 면 교통사고 로 인하 여 피해자 가 중상 해 를 입 은 경우 에 도 , 가해 운전자 가 어떠 한 태양 의 주 의 의무 를 위반 하 였 느냐 에 따라 기소 여부 가 달라진다 . 즉 단서 조항 에 해당 하 는 교통사고 라면 가해 운전자 는 기소 될 것 이 고 , 단서 조항 에 해당 하 지 않 으면 종합 보험 등 에 가입 한 조건 으로 면책 된다 . 이 때 단서 조항 에 해당 하 지 않 는 교통사고 로 인하 여 중상 해 를 입 은 피해자 는 , 자신 에게 발생 한 교통사고 의 유형 이 단서 조항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우연 한 사정 에 의하 여 형사 재판 절차 에서 의 진술 권 을 전혀 행사 하 지 못하 게 되 는 바 , 이 는 역시 우연 하 게 도 단서 조항 에 해당 하 는 교통사고 를 당한 중상 해 피해자 가 재판 절차 진술 권 을 행사 하 게 되 는 것 과 비교 할 때 합리 적 인 이유 없이 차별 취급 을 당하 는 것 이 다 . 한편 , 교 특법은 피해자 가 사망 한 경우 에 는 단서 조항 에 해당 하 는 사고 인지 의 여부 와 관계 없이 기소 하 게 되 어 있 고 ( 교 특법 제 3 조 제 1 항 , 형법 제 268 조 참조 ) , 이 는 사고 관련자 들 의 주의 의 무 위반 의 정도 나 태양 이 어떠 하 든 간 에 생명 권 의 침해 라는 크나큰 불법 적 요소 때문 이 라 할 것 이 다 . 그런데 교통사고 로 인하 여 중상 해 를 입 은 결과 , 식물 인간 이 되 거나 평생 심각 한 불구 또는 난치 의 질병 을 안 고 살아가 야 하 는 피해자 도 비록 생명 권 이 침해 된 것 은 아니 지만 이 에 비견 될 정도 의 육체 적 , 정신 적 고통 을 받 게 되 고 , 정상 적 인 생활 이 불 가능 해짐 에 따라 가족 등 주변인 들 의 정신 적 , 경제 적 고통 도 이루 말 할 수 없 는 것 이 므로 , 그 결과 의 불법성 이 사망 사고 보다 결코 작 다고 단정 할 수 없 다 . 따라서 교통사고 로 인하 여 피해자 가 사망 한 경우 와 달리 중상 해 를 입 은 경우 가해 운전자 를 기소 하 지 않 음 으로써 그 피해자 의 재판 절차 진술 권 을 제한 하 는 것 또한 합리 적 인 이유 가 없 는 차별 취급 이 라고 할 것 이 다 . 그리고 위 와 같 은 중상 해 피해자 간 및 사망 사고 피해자 와 의 차별 취급 은 중상 해 피해자 의 재판 절차 진술 권 행사 를 사고 관련자 들 의 주의의무 의 위반 정도 및 결과 의 불법성 의 크기 등 에 관계없이 , 사고 유형 이 단서 조항 에 해당 하 는지 의 여부 만 으로 달리 취급 하 는 것 이 므로 신속 한 피해 회복 이 라는 이 사건 법률 조항 의 입법 목적 이 라는 측면 에서 보 아도 그 차별 의 정도 에 적정 한 균형 관계 를 이루 고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 . ( 2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중상 해 가 아닌 상해 를 입 은 경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한 교통사고 로 피해자 에게 중상 해 가 아닌 상해 의 결과 만 을 야기 한 경우 에 는 , 위 나 . ( 2 ) 부분 에서 살펴본 바 와 같 은 이유 로 재판 절차 진술 권 의 행사 에 있 어 중상 해 피해자 와 비교 하 여 달리 취급 할 만 한 정당 한 사유 가 있 다 할 것 이 므로 피해자 보호 및 가해 운전자 의 처벌 에 있 어서 평등 의 원칙 에 반하 지 아니한다고 할 것 이 다 . ( 3 ) 소 결 이 사건 법률 조항 으로 인하 여 단서 조항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교통사고 로 중상 해 를 입 은 피해자 를 단서 조항 에 해당 하 는 교통사고 의 중상 해 피해자 및 사망 사고 의 피해자 와 재판 절차 진술 권 의 행사 에 있 어서 달리 취급 한 것 은 , 단서 조항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교통사고 로 중상 해 를 입 은 피해자 들 의 평등 권 을 침해 하 는 것 이 라 할 것 이 다 . 라 . 기본 권 보호 의 무 위반 여부 ( 1 ) 의의 및 심사 기준 기본 권 보호 의 무란 기본 권 적 법익 을 기본 권 주체 인 사인 에 의한 위법 한 침해 또는 침해 의 위험 으로부터 보호 하 여야 하 는 국가 의 의무 를 말 하 며 , 주로 사인 인 제 3 자 에 의한 개인 의 생명 이나 신체 의 훼손 에서 문제 되 는데 , 이 는 타인 에 의하 여 개인 의 신체 나 생명 등 법익 이 국가 의 보호 의무 없이 는 무력 화 될 정도 의 상황 에서 만 적용 될 수 있 다 . 이 사건 에서 는 교통사고 를 방지 하 는 다른 보호 조치 에 도 불구 하 고 국가 가 형벌권 이 란 최종 적 인 수단 을 사용 하 여야만 가장 효율 적 으로 국민 의 생명 과 신체 권 을 보호 할 수 있 는가 가 문제 된다 . 만일 형벌 이 법익 을 가장 효율 적 으로 보호 할 수 있 는 유일 한 방법 임 에 도 불구 하 고 국가 가 형벌권 을 포기 한 것 이 라면 국가 는 기본 권 보호 의무 를 위반 함 으로써 생명 · 신체 의 안전 과 같 은 청구인 들 의 중요 한 기본 권 을 침해 한 것 이 될 것 이 다 . 그런데 국가 가 국민 의 생명 · 신체 의 안전 을 보호 할 의무 를 진다 하 더라도 국가 의 보호 의무 를 입법 자 또는 그 로부터 위임 받 은 집행자 가 어떻게 실현 하 여야 할 것 인가 하 는 문제 는 원칙 적 으로 권력 분립 과 민주주의 의 원칙 에 따라 국민 에 의하 여 직접 민주 적 정당 성 을 부여받 고 자신 의 결정 에 대하 여 정치 적 책임 을 지 는 입법 자 의 책임 범위 에 속하 므로 , 헌법 재판소 는 단지 제한 적 으로 만 입법 자 또는 그 로부터 위임 받 은 집행자 에 의한 보호 의무 의 이행 을 심사 할 수 있 는 것 이 다 ( 헌재 1997 . 1 . 16 . 90 헌 마 110 등 , 판례집 9 - 1 , 90 , 121 ； 헌재 2007 . 7 . 31 . 2006 헌 마 711 , 공보 142 , 1146 , 1149 참조 ) . 따라서 국가 가 국민 의 생명 · 신체 의 안전 에 대한 보호 의무 를 다 하 지 않 았 는지 여부 를 헌법 재판소 가 심사 할 때 에 는 국가 가 이 를 보호 하 기 위하 여 적어도 적절 하 고 효율 적 인 최소한 의 보호 조치 를 취하 였 는가 하 는 이른바 ‘ 과 소 보호 금지 원칙 ’ 의 위반 여부 를 기준 으로 삼 아 , 국민 의 생명 · 신체 의 안전 을 보호 하 기 위한 조치 가 필요 한 상황 인데 도 국가 가 아무런 보호 조치 를 취하 지 않 았 든지 아니 면 취한 조치 가 법익 을 보호 하 기 에 전적 으로 부적합 하 거나 매우 불 충분 한 것 임 이 명백 한 경우 에 한하 여 국가 의 보호 의무 의 위반 을 확인 하 여야 하 는 것 이 다 ( 헌재 1997 . 1 . 16 . 90 헌 마 110 등 , 판례집 9 - 1 , 90 , 122 참조 ) . ( 2 ) 과소 보호 금지 원칙 위반 여부 국가 의 신체 와 생명 에 대한 보호 의무 는 교통 과 실범 의 경우 발생 한 침해 에 대한 사후 처벌 뿐이 아니 라 , 무엇 보다 도 우선 적 으로 운전 면허 취득 에 관한 법규 등 전반 적 인 교통 관련 법규 의 정비 , 운전자 와 일반 국민 에 대한 지속 적 인 계몽 과 교육 , 교통 안전 에 관한 시설 의 유지 및 확충 , 교통사고 피해자 에 대한 보상 제도 등 여러 가지 사전 적 · 사후 적 조치 를 함께 취함 으로써 이행 된다 . 그렇 다면 이 사건 에서 는 교통사고 를 방지 하 는 다른 보호 조치 에 도 불구 하 고 국가 가 형벌권 이 란 최종 적 인 수단 을 사용 하 여야만 가장 효율 적 으로 국민 의 생명 과 신체 권 을 보호 할 수 있 는가 가 문제 된다 . 이 를 위하 여 는 무엇 보다 도 우선 적 으로 형벌권 의 행사 가 곧 법익 의 보호 로 직결 된다는 양자 간 의 확연 하 고 도 직접 적 인 인과관계 와 긴밀 한 내 적 인 연관 관계 가 요구 되 고 , 형벌 이 법익 을 가장 효율 적 으로 보호 할 수 있 는 유일 한 방법 인 경우 , 국가 가 형벌권 을 포기 한다면 국가 는 그 의 보호 의무 를 위반 하 게 된다 . 그러나 교통 과 실범 에 대한 국가 형벌 권 의 범위 를 확대 한다고 해서 형벌권 의 행사 가 곧 확실 하 고 도 효율 적 인 법익 의 보호 로 이어지 는 것 은 아니 다 . 형벌 의 일반 예방 효과 와 범죄 억제 기능 을 어느 정도 감안 한다 하 더라도 형벌 을 통한 국민 의 생명 · 신체 의 안전 이 라는 법익 의 보호 효과 는 그다지 확실 한 것 이 아니 며 , 결국 이 경우 형벌 은 국가 가 취할 수 있 는 유효 적절 한 수많 은 수단 중 의 하나 일 뿐 이 지 , 결코 형벌 까지 동원 해야 만 보호법익 을 유효 적절 하 게 보호 할 수 있 다는 의미 의 최종 적 인 유일 한 수단 이 될 수 는 없 는 것 이 다 . ( 3 )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 을 두 고 국가 가 일정 한 교통사고 범죄 에 대하 여 형벌권 을 행사 하 지 않 음 으로써 도로 교통 의 전반 적 인 위험 으로부터 국민 의 생명 과 신체 를 적절 하 고 유효 하 게 보호 하 는 아무런 조치 를 취하 지 않 았 다든지 , 아니면 국가 가 취한 현재 의 제반 조치 가 명백 하 게 부적합 하 거나 부족 하 여 그 보호 의무 를 명백히 위반 한 것 이 라고 할 수 없 다 . 5 . 결 론 이상 의 이유 로 이 사건 법률 조항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한 교통사고 로 말미암 아 피해자 로 하여금 중상 해 에 이르 게 한 경우 에 공소 를 제기 할 수 없 도록 규정 한 부분 은 청구인 들 의 재판 절차 진술 권 및 평등 권 을 침해 하 여 헌법 에 위반 되 는 바 , 종전 에 헌법 재판소 가 이 결정 과 견해 를 달리 하 여 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 1984 . 8 . 4 . 법률 제 3744 호 로 개정 되 고 , 1997 . 8 . 30 . 법률 제 5480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4 조 제 1 항이 헌법 에 위반 되 지 아니한다고 판시 한 1997 . 1 . 16 . 90 헌 마 110 등 결정 은 이 결정 과 저촉 되 는 범위 내 에서 이 를 변경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이 결정 에 는 아래 6 . 과 같 은 재판관 조대현 , 재판관 민형기 의 반대 의견 ( 합헌 의견 ) 이 있 는 외 에 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들 의 의견 이 일치 되 었 다 . 6 . 재판관 조대현 , 재판관 민형기 의 반대 의견 우리 는 다수 의견 과 달리 이 사건 법률 조항 이 헌법 에 위반 되 지 않 는다고 보 므로 다음 과 같 은 견해 를 밝힌다 . 가 . 헌법 재판소 는 1997 . 1 . 16 . 이 사건 의 선례 인 90 헌가 110 · 136 ( 병합 )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4 조 등 에 대한 헌법 소원 ’ 사건 에서 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4 조 제 1 항이 평등 권 및 재판 절차 진술 권 을 침해 하 지 아니하 고 국가 의 기본 권 보호 의무 를 위반 하 지 아니하 여 헌법 에 위반 되 지 아니한다고 결정 하 였 는바 , 그 와 같 은 결론 은 정당 하 고 이 를 변경 하 여야 할 사정 이나 필요 성 이 있 다고 보이 지 아니하 므로 그 결정 이유 를 이 사건 에서 도 그대로 원용 하 고 , 다만 이 와 별개 로 다음 과 같 은 이유 를 추가 하 기 로 한다 . 나 . 교 특법은 자동차 운전 이 일상 에 있 어 필수 적 인 상황 임 을 고려 하 여 운전자 로 하여금 종합 보험 등 의 가입 을 유도 함 으로써 교통사고 로 인한 피해 의 신속 한 회복 을 촉진 하 고 국민 생활 의 편익 을 증진 하 려는 목적 으로 제정 된 것 이 기 는 하나 , 비록 명시 되 어 있 지 는 않 지만 그 입법 취지 속 에 는 교통사고 를 일으킨 운전자 가 중대 한 과실 을 범하 지 않 은 경우 형사 처벌 의 위험 에서 벗어날 수 있 도록 하 려는 부수 적 이 지만 중요 한 의도 또한 포함 하 고 있 으며 , 이 는 이미 교통사고 와 관련 하 여 모든 국민 이 잠재 적 인 가해자 이 자 피해자 로서 피해 의 회복 못지않 게 매우 중요 한 의미 를 가진다 할 것 이 다 . 그런데 교 특법의 위 두 가지 입법 목적 중 에서 는 교통사고 피해자 에 대한 신속 하 고 도 확실 한 피해 회복 이 물론 우선 되 어야 할 것 으로서 , 교 특법상 단서 조항 에 해당 하 지 않 는 교통사고 로 인한 피해 에 대하 여 실질 적 이 고 도 충분 한 피해 회복 이 이루어지 거나 피해자 가 가해 운전자 의 처벌 을 원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그 범위 내 에서 굳이 가해 운전자 를 처벌 할 필요 가 없 다고 보여 지 므로 가해 운전자 가 단서 조항 에 해당 하 는 정도 의 중대 한 주 의 의무 를 위반 하 지 아니하 는 한 종합 보험 등 에 가입 한 경우 에 는 공소 를 제기 할 수 없 도록 한 것 은 위 와 같 은 입법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하 여 적절 한 수 단 이 라고 아니할 수 없 다 . 이 와 달리 다수 의견 이 밝힌 바 와 같이 교통사고 에 있 어 가해 운전자 에 대하 여 공소 를 제기 하 여 처벌 할 수 있 는 범위 를 확대 한다면 , 이 는 강력 한 심리 적 인 압박 으로 작용 하 여 가해 운전자 는 처벌 을 경감 받 기 위하 여 피해자 의 피해 회복 에 보다 성실히 임할 가능 성 은 있 다 할 것 이 나 , 그렇 다고 하 여 일반 적 으로 피해 회복 이 보다 원만 하 고 신속 하 게 이루어질 것 이 라고 단정 할 수 는 없 는 것 이 고 , 오히려 종합 보험 등 에 가입 하 여 개관 적 인 손해 의 담보 가 예정 되 어 있 는 데 도 피해자 가 처벌 을 빌미 로 좀 더 많 은 배상 을 받 기 위하 여 가해 운전자 를 압박 하 는 등 또 다른 크 고 작 은 폐해 가 초래 될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다 . 또한 단서 조항 에 해당 하 지 않 은 교통사고 로 중상 해 를 입 은 피해자 에 대하 여 재판 절차 에서 진술 할 권리 를 보장 한다 하 더라도 , 피해자 가 피해 보상 을 받 은 경우 에 는 선처 를 구하 는 내용 이 될 것 인 반면 피해 보상 을 받 지 못한 경우 에 는 그러 한 사정 과 함께 엄벌 하 여 달 라는 호소 가 그 주 된 내용 이 될 것 으로 , 재판 절차 진술 권 을 보장 함 으로써 피해자 의 신원 ( 伸 寃 ) 이 이루 어 주 는 것 이외 에 는 현실 적 으로 피해 회복 을 담보 하 기 에 쉽 지 않 을 것 이 다 . 결국 교통사고 로 인한 피해 의 신속 한 회복 은 특단 의 사정 이 없 는 한 그 와 별개 의 문제 로 보여 지 는 가해 운전자 에 대한 형사 처벌 을 통하 여서가 아니 라 민사 적 인 수단 과 방법 으로 , 특히 종합 보험 등 에 의하 여 손해 를 담보 함 으로써 해결 되 도록 함 이 바람직 하 고 , 피해자 에 대한 신속 하 고 도 완전 한 회복 을 위하 여 는 보험료 를 인상 하 고 사고 차량 에 대한 보험료 할증 제도 를 보완 하 며 보험금 지급 수준 을 현실 화 하 는 등 교통사고 피해자 의 손해 의 담보 를 확충 하 는 제도 적 인 정비 가 필수 적 으로 뒤따라야 함 은 두말 할 나위 가 없 다 할 것 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다수 의견 이 교 특법 제 4 조 제 1 항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 로 인한 교통사고 로 인하 여 중상 해 에 이르 게 한 경우 피해자 의 명시 적 인 처벌 의사 가 있 거나 가해자 가 종합 보험 등 에 가입 되 었 다 하 더라도 공소 를 제기 할 수 있 도록 하 여 교통사고 가해자 에 대한 형사 처벌 의 범위 를 확대 하 려는 것 은 이 에 반하 는 것 으로서 , 형사 책임 과 민사 책임 을 분리 하 여 후자 를 강조 하 는 시대 적 인 조류 를 거스르 는 조치 가 아닌지 의문 이 든다 . 다 . 또 한 교 특법의 위 와 같 은 입법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하 여 는 공소 제기 의 요건 이 명확 하 여야 할 것 이 다 . 다수 의견 과 같이 단서 조항 에 해당 하 지 않 는 데 도 피해자 에게 중상 해 를 입혔 다 하 여 공소 를 제기 할 수 있 도록 한다면 , 교통사고 로 피해자 가 크 게 다친 경우 운전자 나 경찰관 이 피해자 의 상해 정도 가 기소 에 해당 하 는 중상 해 인지 여부 를 명백히 판단 하 기 어렵 고 , 교통사고 로 인한 상해 정도 는 운전자 의 과실 정도 에 비례 하 는 것 이 아니 라 피해자 의 나이 , 성별 , 부상 부위 , 신체 적 특이성 등 우연 한 사정 에 의하 여 달라질 수 있 는 것 이 므로 , 수사 기관 으로서 는 사고 관련자 의 과실 유무 및 정도 에 대한 수사 와 의사 의 감정 이 마쳐 져야 공소 제기 여부 를 결정 할 수 있 게 될 것 이 며 , 공소 제기 후 에 도 중상 해 에 관한 법률 적 평가 는 종국 적 으로 법관 의 판단 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을 것 이 다 . 결국 가해 운전자 에 대한 공소 제기 요건 이 구비 되 었 는지 여부 가 공소 를 제기 하 는 검사 의 판단 에 따라 달라지 고 형사 재판 절차 까지 마쳐야 비로소 확정 될 수 있 게 되 어 법 적용 의 예측 가능 성 과 통일성 을 확보 하 기 어렵 게 될 것 이 다 . 라 . 그리고 형사 피해자 는 법률 이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당해 사건 의 재판 절차 에서 진술 할 수 있 고 ( 헌법 제 27 조 제 5 항 ) , 법원 은 범죄 로 인한 피해자 의 신청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피해자 를 증인 으로 신문 하 여야 하 며 ( 형사 소송법 제 294 조 의 2 제 1 항 ) , 피해자 를 신문 하 는 경우 피해 의 정도 및 결과 , 피고인 의 처벌 에 관한 의견 , 그 밖 에 당해 사건 에 관한 의견 을 진술 할 기회 를 주 어야 하나 ( 형사 소송법 제 294 조 의 2 제 2 항 ) , 이러 한 피해자 의 재판 절차 진술 권 은 피의자 가 이미 공소 제기 된 것 을 전제 로 하 는 것 으로서 , 종합 보험 등 가입 을 이유 로 검사 의 공소 권 없 음 의 불기소 처분 이 내려진 교통사고 사건 의 피해자 는 재판 절차 진술 권 을 가지 고 있 다고 볼 수 없 다 할 것 이 므로 , 이러 한 피해자 의 재판 절차 진술 권 을 보장 하 기 위하 여 수사 기관 에 공소 제기 를 요구 할 수 는 없 는 것 이 다 . 따라서 종합 보험 등 에 가입 한 경우 공소 제기 할 수 없 도록 하 여 소추 조건 을 제한 하 였 다 하 더라도 이것 이 곧바로 피해자 의 재판 절차 진술 권 이 침해 되 는 것 이 라고 보 기 는 어렵 다 할 것 이 다 . 마 .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 은 헌법 에 위반 되 지 아니한다 . 재판관 이강국 ( 재판장 )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