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선 다른 손 님 태우 면 위법 "… ' 카풀 앱 ' 서비스 제 동건 법원 
 카카오 모빌리티 등 카풀 서비스 를 반대 하 는 택시 기사 들 의 생존 권 투쟁 이 격화 되 는 가운데 운전자 와 카풀 이용객 의 행선지 가 불 일치 할 경우 위법 하 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고법 행정 4 부 ( 부장 판사 · 이승영 ) 는 운전자 A 씨 가 고양 시장 을 상대 로 " 운행 정지 처분 을 취소 해 달 라 " 고 낸 소송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 다고 18 일 밝혔 다 . 
 A 씨 는 2017 년 카풀 앱 ' 럭 시 '( 카카오 로 인수 ) 에 가입 한 뒤 2 차례 승객 을 태워 주 고 1 만 7 천 원 을 정산 받 았 다가 적발 돼 기소유예 처분 을 받 았 다 . 
 이후 고양시 가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을 위반 했 다는 이유 로 90 일 의 운행 정지 처분 을 하 자 A 씨 는 이 에 불복 , 행정소송 을 제기 했 다 . 
 A 씨 는 법정 에서 " 손님 을 태운 것 은 출퇴근 을 할 때 조금 돌아가 더라도 승용차 를 함께 타 는 경우 와 매 한 가지 " 라고 주장 했 지만 , 법원 은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재판부 는 " 원고 는 고양시 에 살 면서 김포시 에서 근무 하 고 있 다 " 며 " 운행 이 이뤄진 서울 등지 를 원고 의 출퇴근 경로 로 볼 수 없 다 " 고 판단 했 다 . 
 이어 " 자가용 을 사용 한 유상운 송 이 무분별 하 게 이뤄지면 택시 업계 의 영업 범위 를 침범 하 는 등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의 질서 를 무너뜨릴 수 있 다 " 고 판시 했 다 . 
 여객 자동차 법 을 보 면 ' 출퇴근 때 승용 자동차 를 함께 타 는 경우 ' 에 는 돈 을 받 는 것 을 예외 적 으로 허용 한다 . 카풀 앱 업체 들 은 ' 출퇴근 시간대 ' 에 착안 해 평일 오전 5 ∼ 11 시 와 오후 5 시 ∼ 다음 날 오전 2 시 등 으로 운행 시간 을 제한 하 는 방식 으로 규제 회피 를 시도 하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