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국감 ] 임종성 의원 , " 최저임금 도 받 지 못하 는 승강장 안전 요원 " 
 한국 철도 시설 공단 이 발주 한 광역철도 스크린 도 어 설치 사업 현장 에 배치 된 안전 요원 들 중 92 % 가 2017 년 법정 최저 시급 도 받 지 못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시공 을 맡 은 현대 엘리베이터 ( 주 ) 와 GS 네 오텍 등 5 개 업체 들 은 안전사고 방지 를 위해 755 명 의 안전 요원 을 고용 해 현장 에 배치 하 고 있 는 데 4 개 업체 에서 안전 요원 695 명 에게 최저 시급 을 적용 하 지 않 고 있 었 다 . 안전 요원 대부분 은 노인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안전 요원 들 의 급여 가 2017 년 기준 최저 시급 인 6 , 470 원 도 미치 지 못하 는 임금 을 받 고 업체 마다 급여 차이 가 50 만 원 이상 나 기 도 했 다 . 최저 임금법 을 
 정치 | 김재현 기자 | 2017 - 10 - 20 14 : 45 
 국민 의 당 이언주 의원 ,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화 과정 문제 지적 
 19 일 기획 재정부 국정 감사 에서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의 정규직 전환 과정 에 불법 · 부당 하 게 추진 되 고 있 다고 국민 의 당 이언주 의원 이 지적 했 다 . 60 개 회사 9927 명 과 용역 계약 중 인 인천공항공사 는 정규직 전환 을 위해 용역 회사 와 의 계약 해지 를 추진 하 고 있 는데 계약 해 지 조건 으로 계약 잔여기간 의 이윤 30 % 를 보상 하 겠 다는 안 을 제시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공공 부문 비정규직 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에서 는 용역 의 경우 현 업체 의 계약 기간 종료 시점 을 원칙 으로 하 고 있 으며 , 상당수 의 용역 회사 의 경우 잔여기간 이 2 년 이상 남 아 있 는 데 다 고도 의 전문 성 
 정치 | 이영진 기자 | 2017 - 10 - 20 10 : 49 
 20 일 ( 금 ) 오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 박융수 인천시 교육감 ( 권한 대행 ) 이 참석 한 가운데 국회 에서 교문 위 의 국정 감사 가 열렸 다 . 
 정치 | 이영진 기자 | 2017 - 10 - 20 10 : 12 
 송기석 의원 , 교원 음주운전 . .. 교원 들 의 반 사회 적 비위 심각 
 최근 5 년 간 교원 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 는 1 , 761 건 , 성범죄 적발 건 수 는 291 건 에 달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19 일 국회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위원회 소속 국민 의 당 송기석 의원 ( 광주 서구 갑 ) 은 보도 자료 를 통해 교육부 에서 제출 받 은 최근 5 년 간 교원 비위 음주운전 , 성범죄 징계 사유 별 현황 을 공개 하 고 이 같이 밝혔 다 . 음주운전 의 경우 지역 별 로 경기도 가 389 건 으로 제일 많 았 으며 , 경북 160 건 , 전남 156 건 , 서울 135 건 , 경남 126 건 , 인천 111 건 순 으로 적발 되 었 다 . 이 로 인한 징 계 는 대부분 견책 ( 856 건 ) , 감봉 ( 662 건 ) , 정직 ( 22 
 정치 | 김재현 기자 | 2017 - 10 - 19 17 : 44 
 [ 국감 인물 ] 심상정 의원 " 공정 거래 질서 를 바로 세우 는 것 이 경제 민주 화 가 아닌가 ? " 
 현대 글 로 비스 가 조직 적 으로 위장 폐 플라스틱 거래 로 ‘ 허위 세금 계산서 ’ 를 발행 해 매출 을 부풀렸 다는 의혹 이 제기 됐 다 . 19 일 국회 정무 위 국정 감사장 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 은 현대 글 로비스 사례 를 들 며 부당 내부 거래 규제 를 피하 기 위해 허위 세금 계산서 를 발행 해 내부 거래 축소 한 것 아니 냐고 지적 했 다 . 한편 심의 원은 " 새로운 비법 과 편법 이 늘어나 고 있 는데 공정위 에서 재벌 대 기업 의 일감 몰아주 기 통제 가 잘 되 어 왔 다고 생각 하 느냐 " 며 " 매우 무 기력 하 고 실망 스러웠 다 " 고 말 했 다 . 심 의원 은 기업 이 발전 하 면서 생기 는 여러 가지 다양 한 비법 에 대해서 
 정치 | 김재현 기자 | 2017 - 10 - 19 15 : 55 
 국정 감사 김광수 의원 , 기금 운용 본부 퇴직자 2 명 중 1 명 재취업 에 1 주일 
 국민 연금 공단 기금 운용 본부 를 퇴직 한 2 명 중 1 명 은 타 금융 투자 기관 에 재취업 하 는 데 불과 1 주일 도 걸리 지 않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퇴직자 대부분 이 퇴직 후 곧바로 타 금융 투자 기관 으로 옮겨 가 면서 기금 운용 관련 정보 가 쉽 게 유출 되 는 것 아니 냐는 지적 이 제기 되 고 있 다 .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간사인 국민 의 당 김광수 의원 ( 전북 전주시 갑 ) 이 국민연금 공단 에서 제출 받 은 ‘ 금융 관련 기관 재취업 기금 운용 본부 퇴직자 의 재취업 및 재취업 기간 현황 ’ 자료 에 따르 면 , 2012 년 부터 올해 9 월 까지 기금 운용 본부 를 퇴직 한 직원 은 총 89 명 이 었 다 . 퇴직자 
 정치 | 김재현 기자 | 2017 - 10 - 19 14 : 58 
 국정 감사 정무 위원회 참석 한 김상조 공정 위원장 
 19 일 정무 위원회 국정 감사장 에 김상조 공정 위원장 이 참석 한 가운데 가 습기 살균제 문제 와 유통 업계 의 갑 질 논란 , 재벌 개혁 에 대한 질의 에 답 하 고 있 다 . 
 정치 | 이영진 기자 | 2017 - 10 - 19 11 : 34 
 국회 는 오늘 ( 19 일 ) 13 개 상임위 국정 감사 치열 한 공방 예상 
 국회 는 오늘 ( 19 일 ) 기획 재정 위원회 와 국방위원회 등 13 개 상임위 에서 피 감 기관 을 상대 로 강 도 높 은 감사 를 진행 한다 .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에서 는 강원랜드 직원 채용 비리 의혹 , 기획 재정 위원회 에서 는 문재인 정부 의 소득 주도 성장 , 공무원 증원 정책 , 국방위원회 에서 는 전시 작전 통제 권 전환 추진 , 핵 잠수함 도입 등 의 문제 를 두 고 여야 가 치열 한 공방 을 벌일 전망 이 다 . 
 정치 | 이영진 기자 | 2017 - 10 - 19 09 : 13 
 갈루 치 전 미 북 핵 대사 , “ 트럼프 방한 국회 연설 , 북한 향한 강력 한 경고 메시지 있 을 것 ” 
 한반도 전문가 이 자 전 미 북 핵 대사 인 갈루 치 전 대사 는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 연설 에 대해 “ 북한 과 미국 내 지지층 을 향한 메시지 가 될 것 ” 이 라 전망 했 다 . 이러 한 전망 은 국민 의 당 정동영 의원 이 오늘 ( 18 일 ) 한국 을 방문 중 인 로버트 갈루 치 전 미 북 핵 대사 와 의 조찬회 동 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과 동북아 외교 안보 상황 에 관한 의견 을 교환 하 는 과정 에서 나왔 다 . 갈루 치 전 대사 는 “ 북한 이 향후 괌 포위 사격 이나 태평양 을 향해 탄도 미사일 을 발사 할 경우 재앙 적 인 결과 를 초래 할 것 이 라는 강력 한 경고 가 있 을 
 정치 | 김재현 기자 | 2017 - 10 - 18 18 : 42 
 두 차례 의 도 의원 경험 으로 인해 도내 주요 현안 에 대한 이해 를 바탕 으로 국감 을 진행 하 고 있 다는 평가 도 받 고 있 는 임종성 의원 은 이번 2017 국정 감사 에서 뛰어난 언변 과 조사 로 활약 을 보이 고 있 다 .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경기 광주 을 ) 이 산업 안전 보건 공단 으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 2016 년 재해자 수 는 26 , 570 명 으로 10 년 새 최고 치 를 기록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지난 10 년 간 재해자 수 는 228 , 824 명 으로 시간 당 2 . 6 명 씩 다치 고 있 다 . 임 의원 은 이러 한 사고 가 계속 되 고 있 는 이유 를 현행 감리 제도 의 문제 로 
 정치 | 여현 규 기자 | 2017 - 10 - 18 18 : 00 
 국회 환노위 ' 최저임금 인상 ' 뜨거운 공방 
 18 일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는 국정 감사 현장 에서 문재인 정부 의 노동 분야 정책 등 최저 임금 인상 문제 를 놓 고 공방 이 벌어졌 다 . 노사정위 - 중앙 노동 위 - 최저임금 위 등 관계 기관 들 을 대상 으로 한 이날 국정 감사 에서 바른 정당 하태경 의원 은 " 최저 임금 을 급격히 늘리 자는 측 의 문제 인식 에 도 공감 한다 . 하지만 급격 한 인상 보다 는 저소득 가구 지원 을 위한 근로 장려 세제 를 통해서 하 는 것 이 더 효과 적 " 이라고 주장 했 다 . 더불 어 민주당 송옥주 의원 은 " 최저임금 인상 으로 인한 저 임금 노동 시간 개선 , 근로자 사람 의 질 개선 등 사회 적 기대 가 확대 되 고 있 다 " 고 반대 주장 을 했 다 
 정치 | 이영진 기자 | 2017 - 10 - 18 17 : 53 
 한국 도로공사 , “ 톨게이트 수납 직원 은 공사 직원 아니 다 . ” 
 17 일 국회 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및 교통안전공단 국정 감사 에서 신재 상 한국 도로공사 부사장 ( 사장 대행 ) 은 “ 약 6 , 800 여 명 의 톨게이트 수납 직원 이 도로공사 직원 이 라고 생각 하 느냐 ? ” 는 윤영일 의원 의 질의 에 “ 공사 직원 이 아니 라고 생각 한다 . ” 고 답변 해 논란 이 일 고 있 다 . 한국 도로공사 는 17 일 열린 국정 감사 에서 주요 추진 업무 중 하나 로 ‘ 첨단 스마트 톨 링 시스템 구축 ’ 을 진행 중 이 라고 밝혔 다 . 2020 년 까지 모든 차량 이 정차 없이 통행료 를 납부 하 는 시스템 을 구축 하 는 것 으로 요금소 지 
 정치 | 김재현 기자 | 2017 - 10 - 17 17 : 37 
 임종성 의원 , 경찰 특권 의식 에 사고 로 내몰리 는 고속도 로 안전 순찰원 
 전국 고속도 로 안전 을 책임지 고 있 는 안전 순찰원 의 사상 사고 가 끊이 지 않 고 있 다 .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 임종성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경기 광주 을 ) 이 한국 도로공사 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 최근 5 년 간 고속도 로 안전 순찰원 의 업무 중 사고 로 발생 한 사상자 는 사망자 7 명 을 포함 해 총 33 명 이 다 . 이런 사고 가 발생 하 는 주요 원인 으로 는 눈 에 잘 띄 지 않 는 순찰 차량 의 황색 경광 등 이 지목 된다 . 실제로 2015 년 3 월 국 토부 는 고속도 로 안전 순찰차 의 안전 성 확보 와 2 차 사고 예방 을 위하 여 경보 효과 와 눈 에 잘 띄 는 청색 과 적색 의 경광 등 설치 를 허용 하 는 「 자 
 정치 | 김재현 기자 | 2017 - 10 - 17 16 : 14 
 17 일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의 국정 감사 가 현장 . 여당 은 국감 에서 박근혜 전대통령 의 법정 발언 에 이어 정부 의 국정 농단 사태 를 집중 적 추궁 하 고 있 다 . 현재 법제 사법 위원회 는 ' 대한 법률 구조 공단 · 한국 법무 보호 복지 공단 · 정부법무공단 · IOM 이민 정책 연구원 ' 에 대해 강 도 높 은 국정 감사 를 진행 중 이 다 . 
 정치 | 이영진 기자 | 2017 - 10 - 17 10 : 43 
 국토 교통 위 소속 국민 의 당 정동영 의원 은 15 일 ( 일 ) 갑작스럽 게 언론 에 보도 된 주택 도시 보증 공사 의 후 분양 제 관련 용역 보고서 에 대해 “ 주택 도시 보증 공사 가 선봉대 가 되 어 후 분양 흔들 기 시작 했 나 ? ” 라고 지적 하 면서 “ 이번 용역 보고서 가 김현미 국토 부 장관 의 후 분양 제 전면 도입 추진 발표 직후 국토 부 산하 기관 에서 발표 된 경위 과정 과 목적 을 소상히 밝히 라 ” 고 주장 했 다 . 어제 ( 15 일 ) 발표 된 언론 보도 와 관련 하 여 정동영 의원 실 에서 긴급 하 게 관련 용역 보고서 를 주택 도시 보증 공사 로부터 제출 받 아 확인 한 결과 , 관련 보고서 에서 는 
 정치 | 김재현 기자 | 2017 - 10 - 16 17 : 52 
 황주홍 의원 , 불법 밀수 농약 근절 대책 마련 해야 
 불법 밀수 농약 이 근절 되 지 않 고 있 는 가운데 , 세 관장 확인 대상 물품 에 ‘ 농약 ’ 이 빠져 있 고 , 연간 불법 농약 유통점 검 은 전체 농약 판매점 의 17 % 정도 만 행해 지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국회 농림 축산 식품 해 양수산 위원회 국민 의 당 간사 황주홍 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농촌 진 흥청 과 관세청 으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 연간 불법 밀수 농약 적발 건수 는 2014 년 2 건 , 2015 년 2 건 , 2016 년 6 건 , 2017 년 2 건 으로 나타났 다 . 현재 불법 밀수 농약 의 주요 반입 경로 로 추 
 정치 | 김재현 기자 | 2017 - 10 - 16 14 : 29 
 행복 e 음 에 나타난 복지 사업 부정수 급 · 과오 지급 1 , 658 억 원 에 달해 
 사회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 의 자격 과 이력 에 관한 정보 를 통합 관리 하 고 , 지자체 의 복지 업무 처리 지원 및 복지 재정 누수 방지 를 위해 구축 한 사회 보장 정보 시스템 ( 행복 e 음 ) 에 나타난 2012 년 이후 부정수 급 · 과오 지급 된 금액 이 1 , 658 억 원 에 이르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간사인 국민 의 당 김광수 의원 ( 전북 전주시 갑 ) 이 사회 보장정 보원 으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 기초 생활 보장 , 영 유아 복지 , 아동 · 청소년 복지 , 장애 인 복지 , 기초 연금 등 정부 · 지자체 복지 사업 에 있 어 부정수 급 · 과 
 정치 | 김재현 기자 | 2017 - 10 - 16 14 : 21 
 송기석 의원 수중 문화재 발굴 선박 있 으나마나 
 15 일 국회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위원회 소속 국민 의 당 송기석 의원 ( 광주 서구 갑 ) 이 문화재청 로부터 제출 받 은 해양 유물 발굴 선박 활용 자료 에 따르 면 , 지난 2006 년 건조 한 발굴 탐사선 씨 뮤즈 호 의 최근 5 년 간 ( 2012 . 3 ~ 2017 . 4 ) 수리 비용 만 3 억 5 , 125 만 원 으로 , 건조 비용 인 6 억 8 , 000 만 원 의 절반 이 넘 는 51 . 7 % 나 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아시아 최대 의 수중 발굴 탐사 전용 선박 인 누리안호 도 예외 는 아닌 것 으로 확인 됐 다 . 지난 2013 년 에 건조 된 누리안호 는 최근 3 년 간 ( 2014 . 9 ~ 2017 . 7 ) 수리 비용 만 3 억 252 만 원 에 달하 고 , 잦 은 
 정치 | 김재현 기자 | 2017 - 10 - 15 17 : 45 
 이동섭 의원 , 우리 나라 게임 산업 " 문체 부가 토양 을 만들 어 주 길 바란다 " 
 이동섭 의원 ( 국민 의 당 , 비례 대표 ) 은 10 월 13 일 문화 체육관 광부 를 대상 으로 한 국정 감사장 에서 우리 나라 게임 산업 과 e 스포츠 진흥책 마련 을 당부 했 다 . 특히 이동섭 의원 은 질의 를 시작 하 며 황금색 으로 손수 칠 한 프라이팬 을 들어올려 주목 을 받 았 다 . 황금 프라이팬 은 국내 게임 개발 사 가 개발 한 게 임인 ‘ 배틀 그라운드 대회 의 상패 로 수여 되 는 것 으로 잘 알려져 있 다 . 이 의원 은 도종환 문화 체육관 광부 장관 에게 “ 이 황금 프라이팬 이 무엇 인지 알 고 있 는지 , 힌트 는 게임 과 연관 있 다 . ” 는 질문 하 며 “ 우리나라 게임 개발 사 가 
 정치 | 김재현 기자 | 2017 - 10 - 16 17 : 38 
 통일부 , 통일 행사 부 로 이름 바꿔야 
 통일부 가 과도 하 게 행사 를 진행 하 고 있 는 것 은 물론 , 각기 다른 부서 에서 이름 만 다른 행사 를 진행 하 며 예산 이 낭비 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통일부 가 진행 한 행사 에 대한 평가 내역 이 작성 된 ‘ 평가 연구 용역 보고서 ’ 에 는 ‘ 일반인 참여 자 미흡 ’, ‘ 규모 협소 ’, ‘ 통일 주제 와 연계 저조 ’, ‘ 유사 · 중복 사업 ’ 등 의 내용 이 담겨 있 었 다 . 이태규 의원 ( 국민 의 당 / 비례 대표 ) 이 통일부 로부터 제출 받 은 통일부 행사 집행 현황 을 분석 한 결과 
 정치 | 김재현 기자 | 2017 - 10 - 13 16 :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