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 은 또 “ ‘ 정보 통신 산업 진흥 법 ’ 과 최근 공포 된 ‘ 정보 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 화 등 에 관한 특별법 ’ 은 정보 통신 전반 에 관한 진흥 을 목적 으로 하 고 있 어 정보 보호 산업 에 특화 된 정책 추진 근거 로 활용 하 기 에 는 어려운 점 이 많 다 ” 며 “ 정보 보호 투자 미흡 , 기업 의 영세성 , 인력 수급 의 불 균형 등 과 같 은 문제 를 해결 해 줄 수 있 는 정책 추진 의 법 적 근거 마련 이 시급 하 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