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법 제 63 조 ( 유족 보상 연금 수급 자격자 의 범위 ) ① 유족 보상 연금 을 받 을 수 있 는 자격 이 있 는 자 ( 이하 " 유족 보상 연금 수급 자격자 " 라 한다 ) 는 근로자 가 사망 할 당시 그 근로자 와 생계 를 같이 하 고 있 던 유족 ( 그 근로자 가 사망 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 이 아닌 자 로서 외국 에서 거주 하 고 있 던 유족 은 제외 한다 ) 중 배우자 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로 한다 . 이 경우 근로자 와 생계 를 같이 하 고 있 던 유족 의 판단 기준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1 . 부모 또는 조부모 로서 각각 60 세 이상 인 자 2 . 자녀 또는 손 자녀 로서 각각 19 세 미만 인 자 3 . 형제자매 로서 19 세 미만 이 거나 60 세 이상 인 자 4 .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의 규정 중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자녀 · 부모 · 손 자녀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로서 「 장애 인 복지 법 」 제 2 조 에 따른 장애 인 중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한 장애 등급 이상 에 해당 하 는 자 ② 제 1 항 을 적용 할 때 근로자 가 사망 할 당시 태아 ( 胎兒 ) 였 던 자녀 가 출생 한 경우 에 는 출생 한 때 부터 장래 에 향하 여 근로자 가 사망 할 당시 그 근로자 와 생계 를 같이 하 고 있 던 유족 으로 본다 . ③ 유족 보상 연금 수급 자격자 중 유족 보상 연금 을 받 을 권리 의 순위 는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 자녀 · 조부모 및 형제자매 의 순서 로 한다 . 동법 제 64 조 ( 유족 보상 연금 수급 자격자 의 자격 상실 과 지급 정지 등 ) ① 유족 보상 연금 수급 자격자 인 유족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면 그 자격 을 잃 는다 . 1 . 사망 한 경우 2 . 재혼 한 때 ( 사망 한 근로자 의 배우자 만 해당 하 며 , 재혼 에 는 사실상 혼인 관계 에 있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3 . 사망 한 근로자 와 의 친족 관계 가 끝난 경우 4 . 자녀 · 손 자녀 또는 형제자매 가 19 세 가 된 때 5 . 제 63 조제 1 항 제 4 호 에 따른 장애 인 이 었 던 자 로서 그 장애 상태 가 해소 된 경우 6 . 근로자 가 사망 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 이 었 던 유족 보상 연금 수급 자격자 가 국적 을 상실 하 고 외국 에서 거주 하 고 있 거나 외국 에서 거주 하 기 위하 여 출국 하 는 경우 7 . 대한민국 국민 이 아닌 유족 보상 연금 수급 자격자 가 외국 에서 거주 하 기 위하 여 출국 하 는 경우 ② 유족 보상 연금 을 받 을 권리 가 있 는 유족 보상 연금 수급 자격자 ( 이하 " 유족 보상 연금 수급 권 자 " 라 한다 ) 가 그 자격 을 잃 은 경우 에 유족 보상 연금 을 받 을 권리 는 같 은 순위 자 가 있 으면 같 은 순위 자 에게 , 같 은 순위 자 가 없 으면 다음 순위 자 에게 이전 된다 . ③ 유족 보상 연금 수급 권 자 가 3 개월 이상 행방불명 이 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연금 지급 을 정지 하 고 , 같 은 순위 자 가 있 으면 같 은 순위 자 에게 , 같 은 순위 자 가 없 으면 다음 순위 자 에게 유족 보상 연금 을 지급 한다 . 동법 제 65 조 ( 수급 권 자 인 유족 의 순위 ) ① 제 57 조제 5 항 · 제 62 조제 2 항 ( 유족 보상 일시금 에 한한다 ) 및 제 4 항 에 따른 유족 간 의 수급 권 의 순위 는 다음 각 호 의 순서 로 하 되 , 각 호 의 자 사이 에서 는 각각 그 적힌 순서 에 따른다 . 이 경우 같 은 순위 의 수급 권 자 가 2 명 이상 이 면 그 유족 에게 똑같이 나누 어 지급 한다 . 1 . 근로자 가 사망 할 당시 그 근로자 와 생계 를 같이 하 고 있 던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 자녀 및 조부모 2 . 근로자 가 사망 할 당시 그 근로자 와 생계 를 같이 하 고 있 지 아니하 던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 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 가 사망 할 당시 근로자 와 생계 를 같이 하 고 있 던 형제자매 3 . 형제자매 ② 제 1 항 의 경우 부모 는 양부모 ( 養 父母 ) 를 선순위 로 , 실부모 ( 實 父母 ) 를 후 순위 로 하 고 , 조부모 는 양부모 의 부모 를 선순위 로 , 실부모 의 부모 를 후 순위 로 , 부모 의 양부모 를 선순위 로 , 부모 의 실부모 를 후 순위 로 한다 . ③ 수급 권 자 인 유족 이 사망 한 경우 그 보험 급여 는 같 은 순위 자 가 있 으면 같 은 순위 자 에게 , 같 은 순위 자 가 없 으면 다음 순위 자 에게 지급 한다 . ④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근로자 가 유언 으로 보험 급여 를 받 을 유족 을 지정 하 면 그 지정 에 따른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