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행세 를 해서 혼인 신고 를 한 경우 혼인 을 취소 할 수 있 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지난 2012 년 부산 가정 법원 제 1 부 ( 장홍선 부장 판사 ) 는 A ( 37 세 , 남 ) 씨 가 아내 B ( 33 세 , 여 ) 씨 를 상대 로 제기 한 ‘ 혼인 취소 ’ 청구 소송 에서 두 사람 의 혼인 을 취소 한다는 판결 을 했 다 . A 씨 와 B 씨 는 2010 년 8 월 경 부터 사귀 었 다 . 당시 A 씨 는 보험 회사 영업 사원 으로 근무 하 며 월 수입 이 평균 12 만 원 에 불과 했 고 카드 빚 으로 인해 생활고 에 시달렸 다 . 반면 B 씨 는 취업 준비 생 이 었 지만 부모 의 도움 으로 비교 적 경제 적 여유 가 있 어 데이트 비용 을 주로 냈 고 A 씨 에게 선물 도 사 주 며 사이 가 깊 어 졌 다 . 아내 B 씨 는 혼인 신고 를 하 기 전 남편 A 씨 에게 “ 부동산 경매 로 돈 을 많이 벌 어 300 억 원 가까운 돈 이 있 는데 결혼 하 면 재산 의 일부 를 주 겠 다 ” 고 말 했 다 . 이 를 믿 은 A 씨 는 2011 년 1 월 양가 부모 상견례 나 결혼식 을 생략 한 채 B 씨 와 혼인 신고 만 했 다 . 그런데 혼인 신고 후 B 씨 는 A 씨 에게 증여 약속 을 이행 하 지 않 았 다 . A 씨 는 경제 적 어려움 이 더 해 지 자 2011 년 5 월 중순 B 씨 의 부모 에게 재산 상태 를 물 어 보 았 다 . B 씨 의 부모 는 ‘ 딸 은 아무런 재산 이 없 다 ’ 고 말 했 고 , 화 가 난 A 씨 는 B 씨 와 부산 가정 법원 에 혼인 취소 소송 을 제기 했 다 . 이 에 대하 여 1 심 재판부 ( 부산 가정 법원 가사 5 단독 ) 는 “ B 씨 가 결혼 하 면 거액 을 주 겠 다고 약속 했 다는 A 씨 의 주장 은 근거 가 부족 하 다 ” 며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했 다 .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는 남편 A 씨 가 월평균 수입 이 12 만 원 에 불과 하 고 카드 빚 으로 생활고 를 겪 고 있 는 상황 에서 아내 B 씨 가 A 씨 에게 선물 을 하 거나 데이트 비용 을 부담 하 면서 재력 이 있 는 것 처럼 속여 결혼 한 것 은 잘못 이 라고 판단 했 다 . 아내 B 씨 는 법정 에서 “ 남편 A 씨 를 놓치 고 싶 지 않 아 거짓말 을 했 다 ” 며 진정 성 을 알 아 달 라고 호소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재판부 는 “ 원고 는 자신 의 재력 에 관하 여 거짓말 을 한 피고 에게 속아 피고 와 혼인 했 고 , 결혼 하 면 수억 원 의 거금 을 증여 해 주 겠 다는 피고 의 약속 은 원고 가 혼인 을 결정 하 는 데 있 어 가장 중요 한 요소 로 고려 됐 던 것 으로 보인다 ” 며 “ B 씨 의 행동 은 민법 에 정해진 혼인 의 취소 사유 에 해당 한다 ” 고 판시 했 다 . 민법 제 816 조 는 ‘㉠ 근친혼 금지 규정 을 위반 하 였을 때 ( 8 촌 이내 혈족 사이 의 혼인 은 무효 ) , ㉡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 에 부부 생활 을 계속 할 수 없 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있 음 을 알 지 못한 때 , ㉢ 사기 또는 강박 으로 인하 여 혼인 의 의사 표시 를 한 때 ’ 를 혼인 취소 사유 로 규정 하 고 있 다 . 사 기 또는 강박 으로 인한 혼인 은 사기 를 안 날 또는 강박 을 면한 날 로부터 3 월 이내 에 가정 법원 에 혼인 취소 를 청구 할 수 있 다 . 단기 혼인 파탄 의 경우 혼인 취소 를 원하 는 부부 가 많 다 . 특히 , 국제 결혼 을 할 때 일방 이 취업 목적 으로 위장 결혼 을 하 는 경우 와 이 사건 과 같이 혼인 의사 를 결정 할 때 속 은 경우 에 는 혼인 취소 의 필요 성 이 많 다 . 그런데 재판 실무 상 혼인 취소 는 쉽 게 받아들여 지 지 않 는다 . 혼인 취소 를 청구 하 는 경우 재판부 로부터 ‘ 이혼 으로 청구취지 를 변경 할 것 ’ 을 권고 받 는 경우 가 많 다 . 이혼 을 하 는 경우 에 도 이혼 후 재혼 등 을 염두 에 두 고 혼인 취소 로 서류 정리 를 하 려는 경우 가 많 은 것 도 재판 실무 상 혼인 취소 를 쉽 게 받아들이 지 않 는 이유 다 . 혼인 신고 하 지 않 으면 법률 상 부부 로 인정 하 지 않 는다 결혼 3 년 차 김 모 씨 ( 32 ) 는 얼마 전 남편 의 외도 사실 을 알 고 큰 충격 에 빠졌 다 . 1 년 이 넘 는 시간 동안 자신 을 감쪽같이 속인 남편 의 행동 에 치 가 떨렸 다 . 김 씨 는 남편 을 간통죄 로 고소 하 기 로 했으나 뜻대로 할 수 없 었 다 . 김 씨 와 남편 은 결혼식 만 올리 고 혼인 신고 를 하 지 않 고 살아온 사실혼 관계 이 기 때문 이 다 . 사실 혼 관계 에 있 어서 부정행위 를 하 더라도 간통죄 를 적용 시킬 수 없 다는 것 을 안 김 씨 는 혼인 신고 를 미뤄 결국 자신 의 발등 을 찍 었 다며 한탄 했 다 . 우리 나라 는 법률혼주의 를 채택 하 고 있 어 결혼 후 함께 살 고 있 다고 하 더라도 혼인 신고 를 하 지 않 으면 법률 상 부부 로 인정 하 지 않 는다 . 따라서 혼인 신고 없이 함께 살아온 배우자 가 사망 해도 재산 을 상속 받 지 못하 며 다른 사람 과 또 혼인 을 한다고 해도 중혼 이 되 지 않 는다 . 다만 , 김 씨 의 경우 배우자 의 외도 에 대해 간통죄 로 처벌 할 수 는 없 겠 지만 부정행 행위 를 이유 로 위자료 를 받 을 수 는 있 다 . 함께 살 기 만 해서 사실혼 이 되 는 것 은 아니 고 사실 상 의 혼인 관계 를 영위 하 고자 하 는 의사 와 상식 적 으로 부부 생활 이 라고 인정 할 만 한 사실 이 존재 해야 한다 . 이 점 이 동거 와 다른 점 이 다 . 특별 한 사정 없이 혼인 신고 를 미루 는 사람 들 은 ‘ 살 다가 도저히 맞 지 않 아서 헤어질 수 있 는데 혼인 신고 부터 덜컥 하 는 것 은 족쇄 를 너무 일찍 채우 는 것 ’ 이라고 생각 한다 . 하지만 진짜 족쇄 는 법률 관계 의 기록 이 아니 라 온전히 상대 를 믿 지 못하 고 예측 가능 하 지 않 은 삶 을 살 며 불안해하 는 마음 이 다 . 혼인 도 계약 이 라 할 수 있 지만 , 일반 거래 관계 의 계약 과 는 달리 전면 적 이 고 포괄 적 인 계약 이 다 . 계약 이 어그러졌 을 때 충격 은 돈 으로 회복 되 기 어렵 다 . 혼인 은 신중 하 게 결정 하 되 순수 하 고 도 모든 것 을 걸 필요 가 있 지 않 을까 . 가벼운 배 는 작 은 물살 에 도 뒤집힌다 . 적당 한 책임감 과 의무감 으로 아내 , 혹은 남편 과 결혼 이 라는 긴 여행 을 정직 하 고 성실 하 게 동행 해야 할 것 이 다 . 자료 출처 : 일요 신문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