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은 대법원 담당 재판부 ( 특별 2 부 ) 가 제 19 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 사건 ( 2012 수 28 등 ) ' 각하 판결 ' 한 불법 재판 사건 부터 먼저 사과 하 라 ! [ 1 ] 양승태 대법원장 은 2016 . 9 . 6 . 김수천 부장 판사 비리 사건 에 대해 사과 했 다 ! [ 한국일보 ] 10 년 만 에 고개 숙인 대법원장 … 침통 한 법원 ㆍ검찰최청년청년 2016 . 09 . 06 . 19 : 23 http : / / cafe . daum . net / electioncase / IDBa / 2454 10 년 만 에 고개 숙인 대법원장 … 침통 한 법원 ㆍ검찰양승태 대법원장 이 6 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 에서 뇌물 수수 혐의 로 구속 된 김수천 부장 판사 사건 에 대해 국민 에게 사과 하 고 있 다 . 홍인기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이 6 일 대국민 사과 를 했 다 . 사법부 수장 이 법관 비위 로 국민 앞 에 머리 를 숙인 것 은 10 년 만 의 일 이 다 . 때마침 피의자 로부터 금품 과 향응 을 받 았 다는 ‘ 스폰서 부장 검사 ’ 의혹 까지 맞물려 터져 나오 면서 법원 과 검찰 은 침통 한 분위기 다 . 양 대법원장 은 이날 오전 10 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에서 고영 한 법원 행정 처장 과 전국 법원장 33 명 이 모인 가운데 전국 법원장 회의 를 열 고 사건 관계 인 에게 금품 을 받 은 혐의 로 김수천 부장 판사 가 구속 된 데 대해 국민 에게 사과 했 다 . 양 대법원장 은 “ ( 구속 된 김 부장 판사 는 ) 법관 이 지녀야 할 가장 근본 적 인 직업윤리 와 기본 자세 를 저버린 사실 이 드러났 고 , 그 가 법관 조직 의 중추 적 위치 에 있 는 중견 법관 이 라는 점 에서 실로 참담 하 다 ” 며 “ 국민 들 께 머리 숙여 사과 하 고 깊 은 자성 과 절 도 있 는 자세 로 법관 의 도덕 성 에 대한 믿음 을 줄 수 있 도록 있 는 힘 을 다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윤관 전 대법원장 이 1995 년 2 월 ‘ 인천 지법 집달관 비리 사건 ’ 으로 사과문 을 발표 했 고 , 이용훈 전 대법원장 이 2006 년 8 월 조관행 당시 서울 고법 부장 판사 가 금품 수수 혐의 로 구속 되 자 대국민 사과 를 한 데 이 어 대법원장 사과 는 세 번 째 다 . 법무부 는 이날 수사 무마 청탁 의혹 을 받 고 있 는 김 모 ( 46 ㆍ예금보험공사 파견 ) 부장 검사 를 서울 고검 으로 전보 발령 했 다 . 대검 에서 감찰 을 받 고 있 는 대상자 를 외부 기관 에 파견 상태 로 두 는 것 은 적절 치 않 다는 판단 에서 다 . 김수남 검찰 총장 이 강 도 높 은 검찰 개혁 안 을 내놓 은 지 엿새 만 이 다 . 김 총장 은 이날 오전 8 시 30 분 쯤 대검 청사 에 출근 한 뒤 김 부장 검사 에 대한 보고 를 받 고 “ 한 점 의 의혹 도 남 지 않 도록 모든 의혹 을 철저히 조사 하 라 ” 고 지시 했 다 . 김 부장 검사 에 대한 의혹 보도 가 나온 지 하루 만 에 법무부 가 신속 하 게 인사 조치 를 한 것 을 두 고 , 검찰 이 김 부장 검사 에 대한 감찰 을 넘 어 형사 처벌 가능 성 까지 고려 하 고 있 다는 분석 도 나온다 . 2 일 대검 이 감찰 에 착수 한 직후 김 부장 검사 가 고교 동창 인 피의자 로부터 금품 ㆍ 향응 을 받 고 수사 에 관여 하 거나 거짓 진술 을 요구 하 는 한편 압수수색 에 대비 해 혐의 가 포착 될 만 한 증거 를 은폐 하 도록 요구 했 다는 주장 까지 추가 로 쏟아져 나왔 기 때문 이 다 . 감찰 본부 도 김 부장 검사 에게서 형사 처벌 이 필요 한 혐의 가 발견 될 경우 곧바로 수사 로 전환 할 방침 이 다 . 60 억 원 대 사 기 ㆍ횡령 혐의 로 이날 구속 된 피의자 김 씨 는 서울 서부 지검 이 수사 하 고 , 김 부장 검사 에 대한 감찰 은 대검 에서 이어 갈 방침 이 다 . 대검 은 이날 입장 자료 를 내 고 당초 피의자 가 부적절 한 금전 거래 를 했 다는 사실 정도 만 인지 했 고 사건 무마 청탁 이나 스폰서 의혹 은 지난 2 일 에 야 보고 를 받 았 다고 해명 했 다 . 이후 타인 계좌 를 이용 한 금전 거래 등 비위 의혹 에 대한 감찰 에 즉시 착수 했 다고 덧붙였 다 . 대검 관계자 는 “ 서울 서부 지검 이 5 월 대검 에 보 고 한 내용 은 김 부장 검사 와 사업가 김 씨 의 금전 거래 의혹 에 불과 했 고 , 이 를 보 고 받 은 대검 감찰 본부 는 사업가 김 씨 의 사건 을 수사 하 던 서부 지검 에 부적절 한 금전 거래 가 있 었 는지 철저 하 게 조사 하 라고 지시 했 다 ” 고 밝혔 다 . 박지연 기자 jyp @ hankookilbo . com * [ 한국일보 ] ' 박지연 ' 의 기사 - http : / / www . hankookilbo . com / v / 8860 faf 5 cc 334746 a 3 f 148 e 2223 db 3 bc [ 2 ] 그러나 그 보다 도 양승태 대법원장 은 제 19 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 사건 ' 각하 판결 ' 한 불법 재판 사건 ( 2012 수 28 등 ) 부터 먼저 사과 하 라 ! ( 아래 게 재문 참조 ) 아니 , 먼저 사과 했어야 했 다 . 지금 이 라도 즉각 사과 하 라 ! 왜냐하면 , 대법원 담당 재판부 ( 특별 2 부 ) 가 공직 선거법 제 225 조 를 위반 하 며 국회 원 임기 4 년 내내 재판 직무 수행 의무 를 거부 , 직무 유기 하 고 있 다가 4 년 의 국회의원 임기 가 끝난 뒤 지난 2016 . 7 . 27 . 위 선거 소송 사건 을 임의 로 불법 재판 했 기 때문 이 다 . 「 대법원 , 19 대 총선 무효 소송 ' 각하 ' 처리 」 로 상식 밖 의 사기 재판 , 불법 재판 을 하 였 다 ! ( 보정 ) | ( 2013 수 18 ) 선거 소송 김필원 | 등급 변경 ▼ 신입 회원 응원 회원 활동 회원 정회원 | 조회 3477 | 추천 2 | 2016 . 08 . 19 . 05 : 00 http : / / cafe . daum . net / electioncase / FLfG / 374 즉 , 위 와 같 은 대법원 대법관 들 의 불법 재판 행위 는 1 ) . 위 김수천 부장 판사 의 비리 사건 과 는 비교 할 수 없 는 정도 로 2 ) . 전 국민 의 선거 권 침해 에 해당 하 는 부정 선거 를 은폐 한 중대 한 범죄 행위 로서 용납 할 수 없 는 것 일 뿐 만 아니 라 3 ) . 헌정 질서 를 파괴 한 중범죄 에다 훨씬 그 국민 적 피해 가 크 기 때문 이 다 ! 만 에 하나 조금 만 범죄 사과 로 엄청난 큰 범죄 를 은폐 해서 는 아니 될 것 이 다 ! [ 참고 ] ※ 내용증명 을 보내 고 , 추가 증거 자료 를 낼 수 밖에 없 는 이유 ! 양승태 대법원장 과 대 법원 재판부 ( 특별 1 , 2 부 ) 는 소송 인단 이 제출 한 아래 신청 사건 에 대해 피 신 청인 들 에게 반드시 송달 하 여야 하 는데 , 일체 송달 하 지 않 는 불법 재판 을 3 년 이나 하 고 있 기 때문 에 이제 직접 내용증명 을 보내 게 된 것 입니다 .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 과 대 법원 재판부 ( 특별 1 , 2 부 ) 가 제 18 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 사건 과 제 19 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 사건 3 건 의 재판 사항 을 비밀 로 하 여 국민 을 속이 는 짓 ! 양심 불량 한 철면피 짓 을 계속 해 오 고 있 습니다 ! 헌법 제 27 조 에 신속히 공개 재판 을 받 을 권리 를 침해 하 여 헌정 질서 파괴 의 범죄 를 노골 적 으로 자행 하 고 있 습니다 . 대법원 재판부 ( 특별 1 부 , 특별 2 부 ) 가 재판 거부 · 중단 본안 사건 및 신청 사건 현황 1 ) . 사건 번호 : 제 18 대 대통령 서거 무효 소송 사건 { 대 법원 2013 수 18 ( 본안 ) } 기본 내용 사건 번호 2013 수 18 사건 명제 18 대 대통령 선거 무효 확인 의 소 원고 한영수 외 1 명 피 고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재판부 특별 2 부 ( 차 ) ( 전화 : 3480 - 1364 ) 접수 일 2013 . 01 . 04 종국 결과 원고 소 가 피 고 소 가 수리 구분 제소 병합 구분 없 음 최근 기일 내용 일 자시 각기 일구 분기 일 장 소결 과 2013 . 09 . 2610 : 50 변론 기일 대법원 2 호 법정 기일 변경 ( 추후 지정 ) 2 ) . 관련 신청 사건 내용 순위 법원 사건 번호 구분 주심 1 대 법원 2013 주 1 ( 2013 . 1 . 4 . ) 대통령 당선인 직무 집행정지 신청 http : / / cafe . daum . net / electioncase / FLfG / 12 차 2 대 법원 2013 주 2 ( 2013 . 1 . 4 . ) 수개 표 ( 투표지 재검증 ) 실시 신청 사건 http : / / cafe . daum . net / electioncase / FLfG / 40 다 3 대 법원 2013 주 3 ( 2013 . 2 . 4 . ) 위헌법률심판 제청 ( 공직 선거법 제 224 조 ) ( 한영수 ) http : / / cafe . daum . net / electioncase / FLfG / 47 차 4 대 법원 2013 주 4 ( 2013 . 2 . 4 . ) 위헌법률심판 제청 ( 2013 주 2 신청 사건 관련 ) http : / / cafe . daum . net / electioncase / FLfG / 47 차 5 대 법원 2013 재주 3 ( 2013 . 7 . 30 . ) 수개 표 ( 투표지 재검증 ) 신청 ( 2013 주 2 ) 기각 결정 에 준재심 http : / / cafe . daum . net / electioncase / FLfG / 86 ( 2014 . 2 . 26 . ) ( 재 준재심 시청 ) ( 2014 재주 1 ) http : / / cafe . daum . net / electioncase / FLfG / 154 6 대 법원 2013 주 6 ( 2013 . 3 . 11 . ) 전 자개 표기 ( 투표지 분류기 ) 사용 중지 신청 http : / / cafe . daum . net / electioncase / FLfG / 47 다 7 대 법원 2014 주 1 ( 2014 . 1 . 10 . ) 황교안 법무 장관 직무 집행정지 신청 http : / / cafe . daum . net / electioncase / FLfG / 120 차 8 대 법원 2014 주 2 ( 2014 . 1 . 17 . ) 총리 및 국무 위원 전원 직무 집행정지 신청 http : / / cafe . daum . net / electioncase / FLfG / 123 차 9 대 법원 2014 주 3 ( 2014 . 1 . 17 . ) 감사원장 직무 집행정지 신청 http : / / cafe . daum . net / electioncase / FLfG / 123 차 10 대 법원 2014 주 4 ( 2014 . 1 . 17 . ) 남재준 국가 정보 원장 직무 집행정지 신청 http : / / cafe . daum . net / electioncase / FLfG / 123 차 11 대 법원 2014 주 5 ( 2014 . 1 . 17 . ) 김기춘 대통령 비서 실장 등 직무 집행정지 신청 http : / / cafe . daum . net / electioncase / FLfG / 123 차 12 대 법원 2014 주 6 ( 2014 . 1 . 20 . ) 중앙선관위 원장 및 상임 위원 등 직무 집행정지 신청 http : / / cafe . daum . net / electioncase / FLfG / 124 차 13 대 법원 2014 주 7 ( 2014 . 1 . 20 . ) 전 중앙선관위 원장 김능환 대법관 변호사 업무 정지 신청 http : / / cafe . daum . net / electioncase / FLfG / 124 차 14 대 법원 2014 주 8 ( 2014 . 1 . 20 . ) 전 자개 표기 사용 중지 결정 신청 ( 2 ) http : / / cafe . daum . net / electioncase / FLfG / 125 차 15 대 법원 2014 주 9 ( 2014 . 1 . 27 . ) 전 자개 표기 교체 중지 가처분 신청 http : / / cafe . daum . net / electioncase / IDBa / 993 차 16 대 법원 2014 주 10 ( 2014 . 2 . 14 . ) 국회 의장 강창희 등 국회의원 직무 집행정지 신청 http : / / cafe . daum . net / electioncase / FLfG / 148 차 17 대 법원 2014 주 11 ( 2014 . 2 . 19 . ) 민주당 당무 집행정지 신청 http : / / cafe . daum . net / electioncase / FLfG / 149 차 18 대 법원 2014 주 12 ( 2014 . 2 . 19 . ) 새 누리 당 당무 집행정지 신청 http : / / cafe . daum . net / electioncase / FLfG / 149 차 19 대 법원 2014 주 13 ( 2014 . 2 . 19 . ) 안철수 신 당 당무 집행정지 신청 http : / / cafe . daum . net / electioncase / FLfG / 149 차 20 대 법원 2014 주 14 ( 2014 . 2 . 19 . ) 헌정 중단 사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 책무 인 정결정 신청 http : / / cafe . daum . net / electioncase / FLfG / 150 차 21 대 법원 2015 주 1 ( 2015 . 5 . 11 . ) 검찰 총장 등 직무 집행정지 신청 http : / / cafe . daum . net / electioncase / FLfG / 266 차 22 대 법원 2015 주 2 ( 2015 . 10 . 1 . ) 조희대 대법관 등 4 명 직무 집행정지 신청 http : / / cafe . daum . net / electioncase / FLfG / 297 차 23 대 법원 2015 주 3 ( 2015 . 11 . 18 . ) 국가 예산 1 , 117 조 원 상당 집행정지 결정 신청 http : / / cafe . daum . net / electioncase / FLfG / 305 차 24 대 법원 2015 주 4 ( 2015 . 11 . 20 . ) 강신명 경찰 청장 직무 집행정지 신청 http : / / cafe . daum . net / electioncase / FLfG / 306 차 25 대 법원 2015 주 5 ( 2015 . 12 . 14 . ) 서울 중앙 지방 법원장 ( 강형주 ) 직무 집행정지 신청 http : / / cafe . daum . net / electioncase / FLfG / 313 ( 2016 . 2 . 1 . ) 내용증명 http : / / cafe . daum . net / electioncase / FLfG / 335 차 26 대 법원 2015 주 6 ( 2015 . 12 . 14 ) ‘ 선거 소송 인단 이 현존 합법 최고 국가 권력 이 다 ’ 결정 신청 http : / / cafe . daum . net / electioncase / FLfG / 314 차 27 대 법원 2016 주 1 ( 2016 . 1 . 4 . ) ‘ 한 일 위안부 협상 타결 은 원천 무효 이 다 ’ 라는 결정 신청 http : / / cafe . daum . net / electioncase / FLfG / 322 http : / / cafe . daum . net / electioncase / IDBa / 2086 차 28 대 법원 2016 주 3 ( 2016 . 3 . 3 . ) ‘ 18 대선 무효 , 대통령 정통성 상실 , 원고 승소 인정 ' 결정 신청 http : / / cafe . daum . net / electioncase / FLfG / 341 차 29 대 법원 2016 주 4 ( 2016 . 3 . 7 . ) 제 20 대 국회의원 총선 실시 중단 및 불 법전 자개 표기 , 전산망 서버 ( 임대차 포함 ) 사용 일체 중지 결정 신청 http : / / cafe . daum . net / electioncase / FLfG / 342 차 30 대 법원 2016 주 5 ( 2016 . 3 . 21 . ) 대법원장 ,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 , 대법원 존재 이유 상실 등 으로 제 18 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 인단 에 무조건 항복 한다 ! 라는 결정 신청 http : / / cafe . daum . net / electioncase / FLfG / 351 차 31 대 법원 2016 주 6 ( 2016 . 3 . 28 . )‘ 형사 피 고 사건 ( 2014 노 3027 ) 등 은 공직 선거법 제 225 조 위 반 인권 탄압 불법 재판 사건 이 다 ’ 라는 결정 신청 http : / / cafe . daum . net / electioncase / FLfG / 361 차 박 대통령 ! 노동계 반발 에 “ 불법 집회 와 선동 책임 묻 겠 다 ” 고 하 기 전 에 먼저 자신 이 헌법 과 공직 선거법 위반 하 며 불법 부정 선거 주체 · 주범 으로서 헌정 파괴 범 으로서 거짓 행동 을 중단 하 라 ! 양심 고백 하 라 ! 항복 하 라 ! 박 대통령 " 누리 과정 예산 편성 , 교육청 예비비 3000 억 우선 배정 " 입력 : 2016 . 01 . 25 12 : 03 박 대통령 “ 누리 과정 편성 교육청 3000 억 원 예비비 우선 배정 할 것 ” 정부 양대 지침 발표 에 대한 노동계 반발 “ 불법 집회 와 선동 책임 묻 겠 다 ” 박근혜 대통령 이 누리 과정 예산 을 편성 한 교육청 에 3000 억 원 의 예비비 를 우선 배정 하 겠 다고 밝혔 다 . 시도 교육청 의 누리 과정 예산 미편 성 으로 ‘ 보육 대란 ’ 이 발생 하 자 단호 한 대책 을 지시 한 것 이 다 . 박 대통령 은 정부 가 지난 22 일 발표 한 공정 인사 지침 과 취업 규칙 지침 등 에 대해서 도 ‘ 쉬운 해고 ’ 의 우려 는 없 다고 강조 했 다 . 노동계 의 강력 투쟁 에 대해서 도 불법 집회 와 선동 에 책임 을 묻 겠 다고 경고 했 다 . 박 대통령 은 25 일 오전 청와대 에서 수석 비서관 회의 를 주재 하 고 “ 교육부 는 이미 지난해 10 월 교육 교부금 41 조 원 을 시 · 도 교육청 에 전액 지원 했 는데도 서울시 와 경기 교육청 등 은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 을 단 1 원 도 편성 하 지 않 았 다 " 고 비판 했 다 . 그러 면서 “ 당초 국민 과 했 던 약속 , ( 누리 과정 예산 배정 에 대한 ) 원칙 을 지키 려고 노력 하 고 있 는 시 · 도 교육청 등 에 는 이미 금년도 예산 에 편성 돼 있 는 3000 억 원 의 예비비 를 우선 배정 하 는 방안 을 적극 검토 하 기 바란다 " 고 말 했 다 . 박 대통령 은 " 필요 하 면 법 을 고쳐 서 라도 중앙 정부 가 용도 를 지정 해 누리 과정 과 같 은 특정 용도 에 교부금 을 직접 투입 할 수 있 도록 제도 적 으로 차단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기 바란다 " 며 " 인기 영합 적 이 고 진실 과 다른 왜곡 된 주장 에 대해서 는 원칙 을 지키 는 정부 의 단호 한 모습 을 보여 주 고 원칙 을 지키 는 사람 이 혜택 을 보 는 사회 를 만들 어야 한다 " 고 당부 했 다 . 박 대통령 은 정부 가 발표 한 양대 지침 ( 공정 인사 · 취업규칙 지침 ) 과 관련 해서 도 ‘ 쉬운 해고 ’ 가 아니 라고 강조 했 다 . 노동계 의 반발 에 도 노동 개혁 을 이 어 가 겠 다는 의지 를 나타낸 것 이 다 . 노동계 의 불법 시위 와 선동 에 대해 강력 하 게 책임 을 묻 겠 다고 도 했 다 . 그 는 “ 우리 아들 딸 들 의 장래 를 외면 하 고 나라 의 미래 를 내다보 지 않 는 정치 권 의 일부 기득 권 세력 과 노동계 의 일부 기득 권 세력 의 개혁 저항 에 조금 도 흔들리 지 않 고 , 국민 과 함께 개혁 을 추진 해 나갈 것 ” 이 라고 전했 다 . 이어 “ 과거 에서 내려온 사회 혼란 을 야기 하 는 선동 적 인 방법 은 국가 적 으로 나 개인 적 으로 나 도움 이 될 것 이 없 다 ” 면서 “ 불법 집회 와 선동 에 대해서 는 강력 하 게 책임 을 묻 겠 다 ” 고 경고 했 다 . ※ 이 같 은 헌정 중단 실상 을 알리 기 에 는 저희 소송 인단 으로서 는 너무 힘 이 미약 합니다 ! 전 회원 과 전 페친 들 이 함께 sns 에서 ' 퍼 나르 기 ' 해 주 실 것 을 부탁 합니다 . 님 과 뜻 을 함께 이루 리라 확신 하 면서 . .. ※ 국민 들 께서 는 한 곳 으로 힘 을 모아 주 셔야 세상 이 바뀔 수 있 다는 사실 을 다 아 시 죠 ? 컴퓨터 제조 가짜 대통령 박근혜 퇴진 · 사퇴 운동 ! !! 나라 바로 세우 기 에 함께 해요 ! 차 한잔 값 으로 제 18 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 cms 회원 가입 하 기 ! !! ( 2013 수 18 ) 2013 년 1 월 4 일 선거 무효 소송 을 하 였 다 ! !! 정치인 들 도 아니 고 특별 한 사람 들 도 아닌 국민 의 힘 으로 하 였 다 . 51 . 6 % 대 48 % 라는 득표 율 이 일정 시간 유지 되 는 이상 한 선거 였 고 , 쓰 지 말 아야 한다고 공직 선거법 도 제지 를 한 전산 사용 은 위험 하 다 . 누구 든지 마음 만 먹 으면 개표 조작 이 가능 하 기 때문 이 다 ! ! 대법원장 과 대 법원 재판부 가 공직 선거법 제 225 조 재판 처리 기한 180 일 이내 로 하 라는 강제 의 무 규정 무한정 위반 , 이 처럼 부정부패 한 사법부 가 직무 유기 , 직권 남용 으로 헌정 질서 파괴 를 함 으로써 헌정 중단 상태 가 된지 오래 되 고 있 다 . 그러면 부정 선거 시비 를 가려 주 지 않 겠 다는 말 인가 ? 함세웅 신부 님 은 " 선거 무효 소송 을 열 지 않 는 자체 가 부정 선거 를 시인 하 는 것 " 이 라 하 셨 다 . 박창신 신부 님 은 일찌감치 " 전산 사용 으로 개표 조작 부정 선거 " 라고 이야기 하 셨 다 . 허둥지둥 황교안 과 검찰 , 중앙선관위 는 입 을 막 기 위해서 , 부정 선거 백서 판매 금지 가 처분 결정 ( 2013 카 합 80092 ) 과 출판물 에 의한 명예 훼손 을 걸 어 구속 까지 하 였 다 . 1 년 여 만 에 보석 으로 자유 의 몸 으로 나오 셨 고 , 그 동안 부정 선거 는 더욱더 증거 가 쏟아졌 다 . .................. 부정 선거 3 년 이 지났 다 . .................. 세월 호 참사 도 벌써 2 년 이 지났 다 . 모든 불법 불의 는 처벌 이 안 되 고 있 고 , 제 19 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 사건 3 건 도 재판 중단 · 거부 로 이미 국회의원 의 정통 성 도 없 으며 , 삼 권 분립 은 무너졌 다 . 부정 선거 불법 을 처벌 해야 만 그리고 투표 소개 표 까지 손잡 고 가 자 . 18 대 대선 은 후보 , 새 누리 당 , 국가 정보원 , 중앙선관위 등 국가 기관 ( 헌법 기관 ) 이 총동원 된 합법 을 가장 한 총체 적 관권 부정 선거 이 다 . 3 . 15 . 부정 선거 와 는 비교 조차 할 수 없 느 최악 의 부정 선거 인 것 이 다 . 컴퓨터 시스템 까지 동원 되 어 감표 참관인 은 물론 개표 사무원 조차 전혀 감지 할 수 없 는 것 이 다 . 1 ) . 중앙선관위 시도 및 시군 구 선관위 ( 위원장 대법관 , 개표소 252 개 , 시도 17 개 모두 위원장 법관 들 ) 의 부정 선거 자행 ▶ 투표 부정 : 공직 선거법 제 150 조 에 규정 한 투표용지 에 일련 번호 인쇄 의 무 위반 하 여 불법 투표용지 사용 ( = 기표 한 투표지 3 , 000 여 만 표 모두 무효 임 ) ▶ 개표 부정 : 공직 선거법 부칙 제 5 조 같 은 법 제 278 조 . 제 178 조 등 위반 하 여 불법 전산 조직 사용 → 시군 구선 관위 개표소 의 전자 개 표기 사용 , 입력 용 pc , 시도 및 중앙선관위 전산망 서버 및 방송사 전산망 에 연결 개표 결과 사전 제공 등 전산 조작 선거 개입 . 투표함 열기 전 에 개표 방송 , 공표 전 에 개표 방송 . 2 ) . 박근혜 후보 및 새 누리 당 측 법 외 유사 사무소 설치 부정 선거 ▶ 윤정훈 목사 십자군 알 바단 법 외 유사 사무소 설치 및 운영 확인 , 형사 처벌 됨 ▶ 박근혜 후보 측 의 불법 유사 선거 사무소 설치 운영 의 박근혜 임명장 확인 , 3 ) . 국가 기관 들 의 대통령 선거 불법 개입 ▶ 원세훈 국가 정보 원장 의 댓글 여 직원 , 지시 등 공직 선거법 위반 에 의한 법정 구속 , ▶ 국군 사이버 사령부 책임자 의 정치 개입 으로 인한 유죄 판결 , ▶ 보훈 처 , 경찰청 , 통계청 등 국가 기관 등 의 대선 개입 사실 드러남 4 ) . 박근혜 대통령 대선 방송 토론회 에서 허위 사실 유포 ▶ 박근혜 대통령 후보 당시 토론회 에서 국가 정보원 여직 원 댓글 사건 에서 허위 주장 확인 ▶ 특히 국가 정보원 심리 전담 요원 김하영 직원 과 관련 한 대선 후보 방송 토론 과정 에서 인권 탄압 운운 하 며 상식 밖 의 허위사실유포 및 국민 여론 호도 로 득표 에 영향 5 ) . 박근혜 후보 주변 인사 들 의 불법 대선 자금 사용 혐의 노출 ▶ ‘ 성완종 게이트 ’ 에서 이완구 전 총리 의 불 구속 기소 등 박근혜 후보 주변 인사 들 의 불법 대선 자금 사용 노출 등 6 ) . nll 을 이용 한 대선 개입 . 이미 보내 주 신 소중 한 후원금 은 오프라인 활동 과 홍 보비 , 신문사 지면 광고 , 유지비 등 으로 유익 하 게 쓰여졌 습니다 . 정부 의 보조금 없이 그리고 정기 후원 이 턱없이 부족 한 순수 시민운동 단체 이 고 , 앞 으로 도 선거 무효 소송 과 형사 소송 을 진행 하 기 에 , 그동안 cms 를 더욱더 알리 고 져 합니다 . 이 에 불가피 하 게 지속 적 으로 후원금 ( cms ) 을 받 고자 합니다 . 커피 한잔 의 값 으로 , 주권 을 지켜 주 세여 ! ! 정기 적 이 지 않 은 후원 은 아래 의 계좌 를 이용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 금액 상관없이 일회성 후원 ) * 은 행 : 신한은행 * 계좌 번호 : 100 - 029 - 185438 * 계 좌 명 : 제 18 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 인단 한영수 1 . 카페 주소 : http : / / cafe . daum . net / electioncase 2 . 연락처 : 010 - 9961 - 2777 , 02 - 502 - 2302 , 팩스 02 - 502 - 2303 결론 : 재차 강조 합니다 ! 중앙선관위 원장 ( 대법관 ) , 시도 선관 위원장 / 시군 구 선관 위원장 ( 법관 ) 이 모두 사법부 대법관 · 법관 들 로 구성 되 어 있 다 ! 제 18 대 대통령 부정 선거 의 책임자 들 이 다 ! 그런데 이 들 은 지금 까지 전혀 반성 하 기 는커녕 사과 도 사죄 도 한 번 밝힌 바 없 다 ! 도덕 성 이나 양심 을 기대 하 기 어려운 데 다가 무서운 범죄 집단 임 이 확인 되 었 습니다 ! !! ▶ 제 18 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 ( 2013 수 18 ) 재판 을 중단 , 거부 하 며 개정 조차 하 지 않 고 있 는 대 법원 에서 대법원장 과 대법관 이 헌법 과 공작 선거법 을 위반 하 며 , ' 컴퓨터 조작 가짜 대통령 봐 주 기 ' 불법 하 고 있 다 ! , ▶ 대법원장 과 대법관 이 대한민국 의 헌정 질서 파괴 하 고 있 다 ! 대법원장 과 대법관 들 은 사과 하 고 , 사퇴 해야 한다 ! 박근혜 하 야 ! 타 도 ! 부정 선거 척결 ! ( 소송 인단 = 최고 국가 권력 ) 모이 자 ! ( 1 ) ★ 새로운 10 만 명 서명 하 고 , 카페 회원 가입 시작 하 기 http : / / bbs 3 . agora . media . daum . net / gaia / do / petition / read ? bbsId = P 001 & articleId = 180457 새로운 대법관 탄핵 청원 100 만 명 서명 하 고 , 카페 회원 가입 시작 하 기 ( 2 ) http : / / bbs 3 . agora . media . daum . net / gaia / do / petition / read ? bbsId = P 001 & articleId = 181242 & objCate 1 = 1 & pageIndex = 1 ( 참고 ) 18 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 지연 《 대법관 13 명 국회 탄핵 청원 ! 》 서명 ! !! ( 지난번 ( 종료 ) 서명 한 것 보 기 ) http : / / bbs 3 . agora . media . daum . net / gaia / do / petition / read ? bbsId = P 001 & articleId = 169548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