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취업 청년 에 1 천만 원 실질 적 지원 
 中企 취업 청년 에 1 천만 원 실질 적 지원 법조 . 경찰 
 정부 가 앞 으로 3 ∼ 4 년 간 중소기업 에 취업 하 는 34 세 이하 청년 에게 실질 소득 1 천만 원 이상 을 지원 해 대 기업 과 임금 격차 를 줄이 는 방식 으로 재난 수준 의 청년 고용 위기 극복 에 나선다 . 이 같이 한시 적 인 특단 의 대책 을 통해 청년 들 을 현재 구직자 를 구하 지 못하 는 중소기업 20 만 개 일자리 로 유인 하 면서 중소기업 일자리 ‘ 미스 매치 ’ 를 해결 한다는 계획 이 다 . 중소기업 에 도 1 명 을 신규 채용 하 면 주 는 고용 지원금 을 연간 900 만 원 으로 확대 해 유인 을 늘린다 . 이 를 통해 2021 년 까지 18 만 ∼ 22 만 명 의 추가 고용 을 창출 해 역대 최악 의 청년 실업 난 에 베이비붐 세대 의 자녀 인 에코 붐 세대 39 만 명 의 노동 시장 진입 이 겹치 면서 예고 된 재난 을 막 고 청년 실업 률 을 8 이하 로 떨어뜨린다는 계획 이 다 . 기획 재정부 등 관계 부처 는 15 일 청와대 에서 열린 5 차 일자리 위원회 에서 이런 내용 의 ‘ 청년 일자리 대책 ’ 을 문재 인 대통령 에게 보 고 했 다 . 정부 는 중소기업 에 새로 취업 한 34 세 이하 청년 의 소득 · 주거 · 자산 형성 을 전방 위 로 지원 해 실질 소득 을 . . 
 김동연 “ 일자리 만드 는 건 결국 기업 ” 
 김동연 “ 일자리 만드 는 건 결국 기업 ” 법조 . 경찰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이 일자리 창출 과 혁신 성장 의 주축 은 결국 기업 이 라며 정부 와 의 긴밀 한 협력 을 요청 했 다 . 김 부총리 는 14 일 서울 서린동 SK 그룹 에서 열린 ‘ 혁신 성장 현장 소통 간담회 ’ 에 참석 해 “ 일자리 를 만드 는 것 은 결국 시장 과 기업 ” 이 라며 “ 정부 가 여러 정책 적 인 노력 을 기울이 고 단기 적 인 정책 수단 을 동원 하 려 하 지만 근본 적 으로 시장 에서 만들 어야 한다 ” 고 밝혔 다 . 그 는 “ 대 기업 이 혁신 성 장 의 중요 한 축 이 라는 건 누구 나 잘 아 는 사실 ” 이 라면서 “ SK 를 비롯 한 대 기업 에서 혁신 성 장 에 동참 해 주 기 바란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정부 가 경제 정책 을 추진 하 면서 중요 하 게 생각 하 는 게 경제 와 사회 의 지속 가능 한 발전 을 위한 혁신 성장 ” 이 라고 덧붙였 다 . 그 는 최태원 SK 회장 이 최근 경영 화두 로 내세우 고 있 는 ‘ 딥 체인지 ( Deep Change ) ’ 를 언급 한 뒤 “ 기업 의 사회 적 가치 와 공유 인프라 등 을 제시 했 는데 , 이것 은 정부 가 추진 하 는 혁신 성장 과 궤 를 같이 한다 ” 고 평가 했 다 . 최근 청년 일자리 문제 와 . . 
 BIS “ 가상 화 페 , 법정 통화 되 기 엔 위험 부담 커 ” 법조 . 경찰 
 국제결제은행 ( BIS ) 은 가상 화폐 가 혁신 적 인 도구 이 지만 각국 중앙은행 이 법정 통화 로 쓰 기 엔 지나치 게 위험 하 다고 12 일 ( 이하 현지 시간 ) 지적 했 다 . 블룸버그 통신 등 에 따르 면 BIS 는 이날 보고서 에서 각국 정책 담당자 들 이 언젠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 CBDC ) 를 금융 기관 결제 등 의 용도 로 발행 하 지만 , CBDC 가 일반 대중 에게 확산 하 면 기존 은행 을 불 안정 하 게 만들 수 있 다고 경고 했 다 . BIS 관계자 는 “ 금융 시스템 에서 CBDC 의 일반 적 인 목적 은 통화 지급 , 중앙은행 역할 등 에 혁신 을 불러오 는 것 ” 이 라며 “ 하지만 유례 가 없 는 대 혼란 도 있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이 에 따라 CBDC 발행 을 검토 하 기 전 “ 실험 과 경험 ” 이 훨씬 더 많이 필요 하 다고 BIS 는 강조 했 다 . BIS 의 이러 한 경고 는 오 는 19 ∼ 20 일 아르헨티나 에서 열리 는 주요 20 개국 ( G 20 ) 회의 를 앞두 고 나왔 다 . 회의 에서 는 G 20 국가 의 재무 장관 , 중앙은행 총재 들 이 참석 하 며 , 가상 화폐 를 이용 한 돈세탁 방지 , 소비자 보호 등 을 논의 한다고 로이 . . 
 ‘ 채용 비리 연루 의혹 ’ 최흥식 금감 원장 사 의 법조 . 경찰 
 하나 은행 채용 비리 연루 의혹 을 받 는 최흥식 금융 감독 원장 이 12 일 사의 를 표명 했 다 . 사의 가 수용 되 면 비리 연루 의혹 으로 역대 최단 기간 을 재임 한 금감 원장 으로 기록 된다 . 최 원장 의 사의 로 금융 당국 과 하나 금융 간 악연 이 외견상 일단락 되 는 분위기 이 지만 감정 의 골 은 더욱 깊 어 질 것 으로 보인다 . 이날 금융 감독원 에 따르 면 최 원장 은 금감원 내 외부 에 사의 를 표명 했 다 . 채용 비리 의혹 이 불거진 지 3 일 만 이 다 . 최 원장 은 오후 들 어 긴급 임원 회의 를 소집 해 사의 를 밝혔으며 상급 기관 인 금융 위원회 와 청와대 에 도 이런 사실 을 전달 했 다 . 금감 원장 은 금융 위원장 이 제 청해 대통령 이 임면 하 는 보직 이 다 . 청와대 는 “ 사 의 수용 여부 를 아직 결정 하 지 않 았 다 ” 고 밝혔 지만 금융 위원회 에서 절차 가 진행 중 인 만큼 조만간 사표 가 수리 될 것 으로 보인다 . 사의 가 받아들여질 경우 최 원장 은 비리 에 연루 돼 역대 가장 짧 은 기간 을 재직 한 금감 원장 이 란 불명예 를 안 게 된다 . 지난해 9 월 취임 한 최 원장 은 재직 기간 이 6 개월 여 밖에 안 된다 . 최 원장 의 . . 
 “ 地 選 불 · 탈법 막 는다 가짜 뉴스 무관용 원칙 ” 법조 . 경찰 
 경찰 이 오 는 6 월 치러질 전국 동시 지방 선거 에 대비 해 선거 전담반 을 운영 하 고 있 다 . 경찰 은 특히 ‘ 가짜 뉴스 ’ 유포 를 막 기 위한 강 도 높 은 단속 에 나선다는 방침 이 다 . 또 후보 자 등록 이 시작 되 는 5 월 24 일 부터 는 사이버 선거 사범 단속 강도 를 더욱 높인다 . 11 일 경북 경찰청 등 에 따르 면 중점 단속 대상 은 가짜 뉴스 를 유포 하 고 후보 자 를 비방 하 는 ‘ 흑색선전 ’, 홈페이지 해킹 이나 디 도스 ( DDoS ) 공격 등 ‘ 선거 방해 ’ 행위 다 . 특히 경찰 은 가짜 뉴스 의 경우 파급 력 이 크 므로 ‘ 무관용 원칙 ’( Zero Tolerance ) 을 적용 한다 . 경찰 관계자 는 “ 인터넷 커뮤니티 , SNS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 를 통한 허위 사실 유포 나 타 후보 자 비방 행위 를 집중 모니터링 할 예정 ” 이 라며 “ 단순 의혹 제기 나 의견 게시 등 기본 적 표현 의 자유 는 보장 하 겠 지만 흑색선전 등 에 대해서 는 무관용 원칙 을 적용 할 방침 ” 이 라고 말 했 다 . 경찰 은 가짜 뉴스 등 의 흑색선전 게시물 유포 · 확산 을 방지 하 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등 과 유기 적 으로 협조 할 계획 이 다 . . 
 남 승렬 | 2018 - 03 - 10 15 : 18 
 檢 ‘ 100 억 뇌물 · 다스 의혹 ’ MB 14 일 소환 통보 
 檢 ‘ 100 억 뇌물 · 다스 의혹 ’ MB 14 일 소환 통보 법조 . 경찰 
 검찰 이 100 억 원 대 뇌물 수수 의혹 등 을 받 는 이명박 전 대통령 에게 다음 주 소환 조사 를 받 으라고 정식 으로 통보 했 다 . 6 일 검찰 에 따르 면 서울 중앙 지검 수사 팀 은 이날 이 전 대통령 에게 14 일 오전 9 시 30 분 피의자 신분 으로 출석 해 조사 를 받 으라고 통보 했 다 . 검찰 관계자 는 “ 그간 진행 수사 상황 을 고려 할 때 실체 적 진실 을 투명 하 고 효율 적 으로 밝히 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조사 가 반드시 필요 하 다 ” 며 “ 여러 차례 소환 조사 하 는 것 은 생각 지 않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이 관계자 는 “ 사실 관계 규명 을 위한 자료 를 그동안 충분히 수집 했 고 조사 할 내용 이 방대 하 다 ” 며 “ 통상 절차 에 따라 직접 대 면 조사 가 불가피 한 상황 ” 이 라고 말 했 다 . 이어 “ 그동안 수사 가 쌓여 소환 조사 가 필요 한 시점 에 이른 것 ” 이 라며 “ 소환 조사 과정 에서 전직 대통령 에 대해서 필요 한 예의 를 충분히 지킬 것 이 지만 무엇 보다 도 철저 하 고 투명 하 게 수사 하 는 게 중요 하 다고 생각 하 고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이 전 대통령 이 검찰 출석 요구 에 응하 면 노태우 · 노 . . 
 2018 - 03 - 06 18 : 51 
 판사 - 변호인 연 고 있 으면 ‘ 사건 재배당 ’ 원칙 확대 법조 . 경찰 
 대구 지방 법원 ( 법원장 김찬돈 ) 은 지난달 26 일 이후 접수 사건 부터 기존 의 형사 합의 사건 에 만 적용 되 고 있 었 던 ‘ 변호인 과 의 연고 관계 에 의한 재배당 요청 및 절차 기준 ’ 을 형사 항소 사건 과 형사 단독 사건 에 도 확대 해 실시 하 고 있 다 . 대구 지법 은 지난해 말 전체 판사 회의 의 결과 에 따라 이 같이 결정 했 다 . 지법 은 이번 재배당 원칙 확대 로 전관예우 에 대한 우려 가 줄어들 고 국민 들 의 형사 재판 , 나아가 법원 에 대한 신뢰도 가 높 아 질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재판부 소속 법관 과 해당 변호사 가 입학 연도 기준 10 년 이내 의 고등학교 동문 인 경우 , 재판부 소속 법관 과 해당 변호사 가 같 은 대학교 ( 대학원 포함 ) 같 은 과 동기 인 경우 , 재판부 소속 법관 과 해당 변호사 가 최근 10 년 이내 에 같 은 재판부 또는 같 은 업무 부서 ( 법원 행정 처 , 사법연수원 , 검찰청 등 ) 또는 같 은 변호사 사무소 에서 근무 한 경우 원칙 적 으로 사건 을 재배당 하 게 된다 . 김종현 기자 oplm @ idaegu . co . kr 
 김종현 | 2018 - 03 - 06 17 : 28 
 ‘ 연이율 378 % 폭리 ’ 조폭 대부 업자 덜미 법조 . 경찰 
 수백 여 명 에게 돈 을 빌려 주 고 연이율 300 % 가 넘 는 이자 를 받 아 챙긴 조직폭력배 등 불법 대부 업체 운영 일당 이 경찰 에 무더기 로 적발 됐 다 . 대구 지방 경찰청 광역 수사대 는 6 일 고리 의 이자 로 돈 을 빌려 주 고 10 억 원 대 의 부당 이득 을 챙긴 혐의 로 불법 대부 업체 운영 업자 A ( 32 ) 씨 와 직원 등 11 명 을 불 구속 입건 했 다 . 경찰 에 따르 면 A 씨 등 은 지난 2015 년 10 월 부터 지난해 6 월 까지 대구 · 포항 · 울산 · 창원 등 4 곳 에 불법 대부 업체 사무실 을 차려 놓 고 신용 불량자 등 552 명 에게 38 억 원 을 빌려 주 고 법정 이자율 ( 연 24 %) 보다 훨씬 높 은 연 평균 378 % 의 이자 를 받 아 10 억 원 의 부당 이득 을 챙긴 혐의 를 받 고 있 다 . 경찰 조사 결과 대구 지역 모 폭력 조직원 인 A 씨 는 원금 에서 10 % 를 선이자 명목 으로 뗀 뒤 대출금 을 주 고 , 일수 형식 으로 매일 대출자 를 찾아가 정해진 금액 을 회수 하 는 방법 으로 부당 이득 을 챙긴 것 으로 드러났 다 . A 씨 는 또 바지 사장 을 고용 하 거나 가족 · 지인 의 이름 으로 휴대폰 과 은행 계좌 를 개설 해 사무 . . 
 김무진 | 2018 - 03 - 06 17 : 00 
 檢 , 천신일 · 최시중 소환 조사 … MB 불법 자금 수사 법조 . 경찰 
 검찰 이 이명박 ( MB ) 전 대통령 의 최 측근 이 었 던 천신일 세중 나모 여행 회장 과 최시중 전 방송 통신 위원장 이 불법 자금 수수 에 관여 한 정황 을 포착 하 고 수사 에 나섰 다 . 5 일 검찰 에 따르 면 서울 중앙 지검 특수 2 부 ( 송경호 부장 검사 ) 는 이날 오전 천 회장 과 최 전 위원장 등 의 사무실 과 주거지 등 에 수사진 을 보내 문서 와 장부 , 컴퓨터 저장 장치 등 을 확보 했 다 . 검찰 은 압수수색 에 이어 이날 오후 천 회장 과 최 전 위원장 을 피의자 신분 으로 소환 해 조사 했 다 . 검찰 관계자 는 “ 전직 대통령 측 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 수사 를 위한 목적 ” 이 라고 압수수색 및 소환 조사 배경 을 설명 했 다 . 천 회장 과 최 전 위원장 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의 최 측근 으로 알려진 인사 다 . 검찰 은 제 17 대 대선 과 제 18 대 총선 을 전후 해 이팔성 전 우리 금융 지주 회장 , 최등규 대보 그룹 회장 , 김소남 전 새 누리 당 의원 등 이 이 전 대통령 측 에 불법 자금 을 건네 는 과정 에 이 들 두 사람 이 일정 한 역할 을 한 단서 를 포착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검찰 은 천 회장 과 최 전 위 . . 
 카카오 , 블록체인 자회사 설립 본격 화 법조 . 경찰 
 카카오 가 가상 화폐 ( 암호 화폐 ) 의 핵심 기술 인 ‘ 블록체인 ’ 관련 사업 을 본격 화 한다 . 카카오 는 5 일 “ 블록체인 기반 의 서비스 제공 을 위한 자회사 설립 을 준비 중 ” 이 라며 “ 구체 적 인 사업 계획 은 현재 논의 중 ” 이 라고 밝혔 다 . 자회사 의 초대 대표 로 는 스타트업 엑 셀러 레이터 ( 양성 기업 ) 인 ‘ 퓨처 플레이 ’ 의 한 재선 공동 창업자 겸 최고 기술 책임자 ( CTO ) 를 영입 할 계획 이 다 . 한 CTO 는 카 이스트 공학 박사 출신 의 벤처 기업가 로 , 유망 클라우드 ( 전산 인프라 를 인터넷 선 으로 빌려 주 는 업종 ) 스타트업 ‘ 엑스 알 ’ 을 창업 한 주인공 으로 인지도 가 높 다 . 카카오 는 이미 간편 결제 자회사 ‘ 카카오 페이 ’ 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의 공인 인증 서비스 를 운영 하 고 있 다 . 또 국내 최대 가상 통화 거래소 인 ‘ 업 비트 ’ 의 운영 사인 두 나무 의 지분 20 여 % 를 보유 한 상태 다 . 업계 에서 는 카카오 가 자회사 설립 으로 블록체인 사업 을 본격 화 함 에 따라 가상 화폐 공개 ( ICO ) 에 나설 수 있 다는 관측 도 나온다 . ICO 는 기업 이 신규 가상 화폐 를 발행 해 자금 을 조달 . . 
 신학기 초교 등 · 하교 시간 경찰관 배치 법조 . 경찰 
 대구 경찰 이 신학기 를 맞 아 지역 내 모든 초등 학교 에 경찰관 1 명 이상 을 배치 하 는 등 ‘ 어린이 등 · 하굣길 안전 활동 ’ 을 펼친다 . 1 일 대구 지방 경찰청 에 따르 면 우선 2 일 부터 지역 내 229 개 초등 학교 통학 로 등 · 하교 시간 에 맞춰 경찰관 1 명 이상 을 투입 , 교통사고 및 납치 · 유괴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 활동 을 벌인다 . 구체 적 으로 는 한 학교 당 1 명 이상 경찰관 및 1 개 순찰 차량 을 배치 해 학교 주변 에 대한 순찰 활동 을 펼치 고 , 거동수상자 나 낯선 차량 등 발견 시 검문 을 강화 한다 . 또 부족 한 경찰력 을 보완 하 기 위해 각 초등 학교 에 배치 되 는 아동 안전 지킴 이 , 학교 안전봉 사단 , 녹색 어머니 회 등 과 협업 을 통한 안전 활동 을 전개 한다 . 협업 에서 △ 경찰 은 스쿨 존 내 차량 서행 유도 및 불법 주 · 정차 계도 △ 녹색 어머니 회 는 학교 앞 횡단보도 어린이 안전 확보 △ 안전 지킴 이 및 봉 사단 은 학교 주변 안전 사고 예방 에 각각 집중 한다 . 특히 안전 위험 노출 우려 가 큰 오후 1 ~ 2 시 하교 시간 에 는 ‘ 하굣길 전 담봉 사대 ’ 를 편성 해 각종 . . 
 김무진 | 2018 - 03 - 01 15 : 12 
 전자 발찌 찬 채 성폭행 시도 30 대 男 2 시간 만 에 검거 법조 . 경찰 
 SNS 로 만난 20 대 여성 을 유인 · 납치 해 성폭행 을 저지르 려다 실패 하 자 전자 발찌 를 끊 고 달아난 30 대 보호관찰 대상자 가 2 시간 여 만 에 경찰 에 붙잡혔 다 . 대구 북부 경찰서 는 28 일 전자 발찌 를 훼손 하 고 도주 한 혐의 로 성폭력 전과자 A ( 39 ) 씨 를 검거 했 다 . 경찰 에 따르 면 이날 오전 11 시 24 분 께 B ( 여 · 23 ) 씨 가 ‘ 한 남성 에게 납치 됐으니 구해 달 라 ’ 며 문자 로 경찰 에 신고 했 다 . A 씨 는 앞서 지난 27 일 낮 12 시 께 SNS 로 알 게 된 B 씨 를 대 구역 인근 한 모텔 에서 만나 함께 투숙 , 성폭행 을 저지르 려다 실패 한 뒤 28 일 낮 12 시 께 전자팔찌 를 끊 고 달아난 혐의 를 받 고 있 다 . 경찰 은 혼자 힘 으로 빠져나온 B 씨 를 복현동 에서 발견 했 고 즉시 용의자 인 적 사항 을 파악 , 강력범 죄 를 저지른 뒤 전자 발찌 부착 명령 을 받 은 A 씨 라는 사실 을 확인 하 고 전국 에 수배 를 내렸 다 . A 씨 는 이날 오후 2 시 10 분 께 경산 과 청도 를 거쳐 경남 밀양 으로 차 를 몰 고 달아났 다 순찰 중 이 던 경찰 에 들키 자 도주 를 꾀하 다가 다른 차량 을 . . 
 정은 빈 | 2018 - 02 - 28 19 : 01 
 사망자 수 , 출생 아 추월 … 닥쳐온 ‘ 최악 상황 ’ 법조 . 경찰 
 합계 출산 율 이 인구 예측 시나리오 에 도 없 는 수준 으로 급격히 떨어져 한국 의 총인구 감소 시점 에 애초 예상 보다 수년 앞당겨질 것 이 우려 된다 . 작년 에 합계 출산율 은 역대 최저 수준 으로 하락 했 고 한국인 사망자 는 1983 년 이후 가장 많 았 던 것 으로 집계 됐 다 . 이 에 따라 인구 자연 증가 규모 가 거의 반세기 만 에 최저 수준 을 기록 했 다 . 통계청 이 28 일 발표 한 ‘ 출생 · 사망 통계 잠정 결과 ’ 에 따르 면 2017 년 국내외 에서 사망 한 한국인 은 당국 에 신고 된 것 을 기준 으로 전년 보다 4 천 800 명 ( 1 . 7 ％) 늘어난 28 만 5 천 600 명 이 었 다 . 사망자 수 는 통계 가 명확히 남 아 있 는 1983 년 이후 최근 35 년 가운데 작년 이 가장 많 았 다 . 작년 사망자 수 를 성 별 로 나누 면 남자 가 15 만 4 천 400 명 으로 여자 사망자 ( 13 만 1 천 300 명 ) 의 약 1 . 2 배 였 다 . 2017 년 인구 자연 증가 규모 는 전년 보다 5 만 3 천 400 명 ( 42 . 6 ％) 감소 한 7 만 2 천 명 으로 집계 됐 다 . 인구 자연 증가 규모 는 1970 년 관련 통계 작성 을 시작 한 이후 2017 년 이 가 . . 
 ‘ 피의자 에 수사 정보 유출 ’ 검사 2 명 구속 영장 법조 . 경찰 
 현직 검사 2 명 이 수사 정보 를 피의자 에게 유출 한 정황 이 내부 감찰 에서 드러나 구속 영장 이 청구 됐 다 . 이 들 외 에 검찰 고위 간부 나 정관 계 인사 가 수사 무마 로비 에 추가 로 연루 됐 다는 의혹 이 제기 돼 수사 가 확대 될 수 있 다는 관측 이 나온다 . 서울 고등 검찰청 감찰부 는 22 일 수사 정보 유출 등 혐의 로 한 검찰청 소속 추모 검사 와 다른 검찰청 소속 최 모 검사 의 구속 영장 을 청구 했 다고 밝혔 다 . 앞서 감찰부 는 전날 이 들 을 피의자 신분 으로 불러 조사 하 다가 긴 급체포 했 다 . 추 검사 는 2015 년 서울 서부 지검 에서 근무 할 당시 업무 상 횡령 혐의 로 수사 를 받 던 최인호 변호사 ( 구속 ) 측 에 수사 정보 를 유출 한 혐의 를 받 는 것 으로 전해졌 다 . 최 검사 는 2015 ∼ 2016 년 서울 남부 지검 에서 근무 할 당시 홈 캐스트 주가 조작 사건 관련 수사 정보 를 흘리 는 데 관여 한 혐의 를 받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서울 고검 감찰부 는 앞서 수사 정보 를 빼돌려 뇌물 을 수수 한 혐의 로 구속 된 검찰 수사관 2 명 을 상대 로 감찰 조사 를 벌이 던 중 추 검사 와 최 검사 의 . . 
 한국 감정 원장 에 김학규 내정 법조 . 경찰 
 한국감정원 새 원장 에 김학규 전 감정 원 상무 이사 가 내정 됐 다 . 한국감정원 은 20 일 주주 총회 를 열 고 김 전 상무 를 15 대 감정 원장 으로 내정 했 다고 내정 했 다고 21 일 밝혔 다 . 1969 년 감정 원 출범 이후 내부 출신 이 원장 자리 에 오른 것 은 이번 이 처음 이 다 . 신임 김학규 원장 은 명 지대 경영학 과 를 졸업 하 고 감 정원 에 입사 해 경영 관리 실장 , 기획 조정 실장 , 부동산 연구 원장 , 상무 이사 등 을 역임 했 다 . 2016 년 퇴임 후 에 는 서브 감정 평가 법인 대표 이사 를 맡 아 왔 다 . 김 내정자 는 국토 교통부 장관 의 제청 과 대통령 임명 을 거쳐 이달 26 일 전후 공식 취임 할 예정 이 다 . 감정 원장 은 지난해 2 월 말 서종대 전 원장 해임 이후 변성 렬 부원장 이 직무 대행 을 맡 아 왔 다 . 김주오 기자 
 윤덕우 | 2018 - 02 - 21 20 : 28 
 대구 신협 간부 ‘ 여 직원 성추행 ’ 의혹 법조 . 경찰 
 대구 지역 한 신협 간부 가 여직 원 들 을 성추행 했 다는 진정 이 접수 돼 대 구 고용 노동청 이 조사 에 착수 했 다 . 21 일 대구 노동청 에 따르 면 지난해 말 대구 모 신협 여 직원 들 이 “ 직장 내 성추행 을 당했 다 ” 며 진정서 를 제출 했 다 . 이 들 은 해당 신협 간부 A 씨 가 회식 자리 에서 자신 들 을 뒤 에서 껴안 는 등 성추행 을 했 다고 주장 했 다 . 조사 과정 에서 A 씨 는 “ 전혀 사실 무근 이 다 ” 며 “ 누군가 나 를 무고 하 고 있 다 ” 고 반박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이 와 함께 대구 노동청 은 신협 내부 에서 다른 간부 가 A 씨 를 성추행 범 으로 몰 고 가 라며 직원 들 에게 진정 을 부추겼 다는 제보 를 받 고 사실 여부 를 조사 중 이 다 . 대구 노동청 관계자 는 “ 양측 주장 이 엇갈리 고 있 는 데 다 신협 내부 목소리 도 다양 해 조사 에 어려움 을 겪 고 있 다 ” 며 “ 면밀히 조사 해 성추행 여부 를 가리 겠 다 ” 고 말 했 다 . 강 나리 기자 
 강 나리 | 2018 - 02 - 21 17 : 51 
 아내 보험금 타려 운전자 바꿔치기 한 30 대 벌금 1 천만 원 법조 . 경찰 
 교통사고 를 낸 뒤 아내 가 운전 한 것 처럼 운전자 를 바꿔치기 해 보험금 을 가로챈 30 대 에게 1 천만 원 의 벌금형 이 선고 됐 다 . 대구 지법 형사 4 단독 이관형 부장 판사 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 범인 도피 교사 , 사기 등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A 씨 에게 이 같이 판결 했 다 . A 씨 는 지난해 1 월 경북 한 도로 에서 수입 승용차 를 몰 던 중 접촉 사고 를 냈 다 . 그 는 승용차 가 아내 이름 으로 가입 돼 자기 가 운전 하 면 보험 혜택 을 받 지 못한다는 것 을 알 고 아내 가 운전 한 것 처럼 꾸며 보험금 을 받 아 낸 혐의 를 받 고 있 다 . 김종현 기자 oplm @ idaegu . co . kr 
 김종현 | 2018 - 02 - 21 17 : 42 
 檢 ‘ 구미 꽃동산 공원 비리 의혹 ’ 수사 착수 법조 . 경찰 
 검찰 이 경북 구미시 가 추진 한 1 조원대 민간 공원 조성 사업 비리 의혹 에 본격 수사 에 착수 했 다 . 대구 지검 은 구미 도량동 꽃동산 공원 조성 사업자 선정 과 관련 한 비리 의혹 고소 사건 을 특수 부 에 배당 했 다고 20 일 밝혔 다 . 당초 김천 지청 이 이 사건 을 담당 했으나 구미 경실련 등 시민 단체 들 은 늑장 수사 , 외압 의혹 등 을 제기 해 왔 고 최근 대구 지검 으로 이송 됐 다 . 대구 지검 은 자료 검토 가 끝나 는 대로 고소인 과 피 고소인 조사 등 수사 절차 를 진행할 계획 인데 고소인 측 이 제기 한 사업자 선정 과정 에 유착 의혹 , 사업자 심사 부실 의혹 등 을 집중 적 으로 살펴볼 것 으로 보인다 . 꽃동산 공원 사업 은 사업자 가 1 조 165 억 원 을 들여 도량동 75 만 ㎡ 중 70 % 에 공원 을 조성 해 구미시 에 기부 채납 하 고 45 층 아파트 ( 3 천 955 가구 ) 를 지 어 이윤 을 갖 는 내용 이 다 . 구미시 는 2016 년 12 월 꽃동산 공원 조성 사업자 공모 를 마감 한 뒤 A 사 를 우선 협상 대상자 를 선정 하 고 B 사 를 탈락 시켰 다 . 이 에 B 사 는 구미 시 를 상대 로 행정소송 을 제기 했 다 . 이 묵 . . 
 김종현 | 2018 - 02 - 20 16 : 15 
 대구 지검 장준혁 검사 , 법의학 박사 학위 취득 
 대구 지검 장준혁 검사 , 법의학 박사 학위 취득 법조 . 경찰 
 가수 신해철 사망 사건 등 을 수사 한 의사 출신 현직 검사 가 법의학 박사 학위 를 취득 했 다 . 19 일 검찰 에 따르 면 대구 지검 소속 장준혁 ( 37 · 사진 ) 검사 가 23 일 경북 대학교 의과 대학 에서 법의학 박사 학위 를 받 는다 . 장 검사 는 ‘ 의료 사고 사건 수사 의 개선 방향 과 법 의 학자 의 역할 ’ 을 주제 로 학위 논문 을 작성 했 다 . 장 검사 는 2005 년 경북 대 의대 를 졸업 하 고 2012 년 서울대 로스쿨 을 졸업 한 뒤 2013 년 서울 동부 지검 에 초임 검사 로 부임 했 다 . 장검 사 는 경 북대 에서 의학박사 학위 를 받 기 위해 의성 지청 과 대구 지검 으로 자원 해 내려온 뒤 근무 시간 이 아닌 저녁 과 주말 을 이용 해 주경야독 으로 법 의 병리학 , 법 의 독물학 등 60 학점 을 이수 , 우수 한 성적 으로 의학박사 학위 를 받 았 다 . 검찰 관계자 는 “ 전국 검사 가운데 의사 출신 은 모두 4 명 으로 이 가운데 법의학 박사 학위 를 받 는 것 은 장 검사 가 처음 이 다 ” 고 말 했 다 . 장 검사 는 전문 성 을 높이 기 위해 오 는 8 월 영국 유학 을 떠날 예정 이 다 . 그 동안 장 검사 는 영남 제분 회장 부인 의 . . 
 김종현 | 2018 - 02 - 19 17 : 43 
 檢 , 이완영 의원 징역 6 개월 구형 법조 . 경찰 
 정치 자금 법 위반 혐의 로 불 구속 기소 된 이완영 ( 60 · 고령 성 주칠 곡 ) 자유 한 국당 국회의원 에게 검찰 이 징역 6 개월 을 구형 했 다 . 대구 지법 형사 5 단독 이창열 부장 판사 심리 로 19 일 열린 결심 공판 에서 검찰 은 “ 정치 자금 을 수수 하 고 지역 조직 을 이용 해 금품 을 살포 하 고 도 범행 을 계속 부인 하 고 있 다 ” 며 이 같이 구형 했 다 . 검찰 은 회계 책임자 를 거치 지 않 고 선거 자금 을 지출 한 혐의 , 무고 혐의 등 과 관련 해서 는 징역 4 개월 에 794 만 원 을 추징 할 것 도 요청 했 다 . 이 의원 은 2012 년 치러진 19 대 총선 과정 에 경북 성주 군 의원 김 모씨 에게 2 억 4 천 800 만 원 을 무상 으로 빌려 이자 상당 부분 을 기부 받 은 혐의 로 기소 됐 다 . 이 의원 은 김 모씨 를 상대 로 돈 을 빌린 것 이 허위 라며 맞고소 한 부분 에 대해 무고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했 다 . 이 의원 측 은 최후 변론 에서 “ 공소 내용 은 전혀 사실 이 아니 다 ” 며 “ 만약 공소 사실 이 맞 는다고 하 더라도 법리 적 으로 정치 자금 법 이 아닌 공직 선거법 을 적용 해야 하 며 공소시효 가 끝난 사안 이 다 ” 고 주장 했 다 . 정 . . 
 김종현 | 2018 - 02 - 19 16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