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일 포럼 ] 기초 지방 의회 제도 의 현주소 < br > 윤창 술 ( 경남 과학 기술 대학교 교수 ) - 경남 일보 
 [ 경일 포럼 ] 기초 지방 의회 제도 의 현주소 
 승인 2017 . 01 . 05 18 : 37 : 05 
 2014 년 12 월 8 일 대통령 직속 지방 자치 발전 위원회 는 ‘ 지방 자치 발전 종합 계획 ’ 을 확정 발표 했 다 . 본 종합 계획서 는 2018 년 까지 서울 및 6 대 광역시 의 자치구 · 군 의회 를 전면 폐지 하 고 , 전국 의 기초 자치 단체장 과 기초 의원 의 정당 공천 제 폐지 를 추진 하 는 방안 도 담 고 있 다 . 위원회 는 이 안 을 대통령 에게 보 고 했으며 , 행정자치부 가 관련 법안 을 만들 어 국회 에 제출 하 게 된다고 발표 했 다 . 
 그러나 위원회 가 그동안 의 문제점 을 제대로 파악 하 고 개선 하 는 좋 은 방침 을 천명 한 지 2 년 이 지난 후 , 그 경과 는 감감무소식 이 다 . 그런 와중 에 근래 까지 도 기초 지방 의회 의장단 선거 가 곳곳 에서 일명 ‘ 나눠 먹 기 짬짜미 선거 ’ 로 전락 했 다는 비난 을 받 고 있 고 , 심지어 예산 · 결산 승인 권 과 행정 사무 감사 권 등 을 무기 로 지자체 와 갈등 을 빚 는 등 기초 지방 의회 가 하루 가 멀 다 할 정도 로 파열음 을 내 고 있 다 . 외형 적 으론 행정 운영 시스템 , 각종 주요 시책 과 관련 한 문제 제기 와 반박 에 따른 논란 으로 포장 하 고 있 지만 내면 을 들여다보 면 지방 의원 개인 의 욕심 이나 소속 정당 의 당리당략 및 의장 선거 의 전리품 나눠 주 기에 함몰 됐 다는 고질 적 인 비난 을 면키 어려운 실정 이 다 . 기초 지방 의회 는 지방 자치 의 핵 심축 의 하나 로서 일선 지자체 의 효율 적 행정 과 주민 의 권익 신장 및 복리 제고 를 위해 부여 된 책무 를 다 해 지자체 의 발전 에 기여 해야 한다 . 그러나 기초 지방 의회 가 부활 된 지 무려 20 년 이 넘 었 지만 제대로 된 견제 기구 로서 의 역할 은 고사하고 오히려 갈등 과 대립 및 미성숙 으로 인한 혈세 낭비 와 사회 적 손실 을 초래 하 는 등 기초 지방 의회 무용 론 의 꼬리표 를 떼 지 못하 고 있 다 . 
 이러 한 실정 을 바라보 는 주민 들 의 시선 은 매우 냉소 적 이 다 . 기초 지방 의 회의 환골탈태 를 20 년 간 기다려 주 었 음 에 도 그 진화 가 체감 되 지 않 는다면 이제 는 과감히 이 를 폐지 하 는 것 이 낫 다는 극단론 까지 제기 하 고 있 다 . 그 동안 정치 권 도 이러 한 실태 를 인식 하 고 여러 가지 형태 의 제도 개선 에 나서 긴 했 지만 막판 에 는 국회 가 슬그머니 발 을 빼 는 형국 이 반복 돼 왔 다 . 지난 2012 년 대선 에서 도 주요 여야 후보 들 이 함께 약속 했 던 기초 지방 의회 관련 공약 을 2 년 도 지나 지 않 은 지난 6 · 4 지방 선거 에서 슬그머니 거둬들인 바 있 다 . 주요 공약 조차 이행 되 지 못하 는 현실 에서 우리 나라 정당 과 국회의원 에 대한 신뢰 는 점점 요원 할 수 밖에 없 다 . 특히 기초 지방 의회 관련 사안 은 오랫동안 쟁점 이 돼 왔 고 지난 대선 이후 특별 한 조건 의 변화 나 재원 이 수반 되 는 것 이 아니 라는 점 에서 지난 6 · 4 지방 선거 에서 이미 실행 됐 어야 했 다 . 요즘 도 기초 지방 의 회의 문제점 에 대한 비판 이나 비난 이 계속 되 고 있 는 만큼 제도 개선 이 절실 하 다 . 
 광장 촛불 의 민심 이 정치 권 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제도 개선 에 나설 수 밖에 없 도록 만든 작금 은 , 기초 지방 의회 제도 도 폐지 든 개선 이 든 본격 적 인 논의 를 시작 해 2018 년 선거 실시 이전 까지 결론 을 낼 수 있 는 절호 의 기회 이 다 . 막상 지방 선거 가 다가왔 을 때 는 정당 간 의 당리당략 이나 시간 상 의 제약 으로 개정 작업 이 불 가능 하 므로 지금 부터 본격 적 인 논의 를 시작 해 국민 적 합의 를 도출 해 내 야 한다 . 구체 적 인 개선 방안 을 보 면 , 먼저 기초 지방 의회 를 전면 폐지 하 면서 그 기능 을 광역 지방 의 회로 대체 시켜 광역 의원 수 를 늘리 도록 하 고 , 만약 사안 의 성격 상 폐지 가 불 가능 하 다면 최소한 으로 기초 지방 의원 의 정당 공천 제 를 폐지 하 거나 다시 무급 제 로 회귀 시키 는 안 이 있 다 . 기초 지방 의회 관련 제도 개선 의 키 를 쥐 고 있 는 국회 가 이번 에 는 어떠 한 형태 로 든 결론 을 도출 해 냄 으로써 한층 성숙 한 지방 자치 로 나아가 는 계기 가 되 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