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의 대표 이사 로 등기 되 어 있 더라도 실제 경영자 가 따로 있 고 , 실제 경영자 의 지휘 · 감독 을 받 아 근로 를 제공 하 고 보수 를 지급 받 았 다면 근로자 에 해당 한다 사건 번호 : 전주 지법 2019 구단 842 , 선고 일자 : 2020 - 09 - 09 원고 의 배우자 인 망인 이 공사 현장 에서 굴삭기 를 운전 하 다 굴삭기 가 전복 되 는 사고 로 사망 하 였 는데 , 원고 가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에 따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청구 를 하 자 근로복지공단 ( 피고 ) 이 망인 은 대표 이사 로서 근로자 로 볼 수 없 고 건설 기계 운전 면허 가 없 는 상태 에서 굴삭기 를 운전 하 다 발생 한 것 으로서 업무상 재해 로 인정 할 수 없 다는 이유 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 지급 결정 처분 을 하 였 고 원고 는 위 처분 의 취소 를 구하 였 는바 , 망인 이 대표 이사 로 등기 되 어 있 었 으나 실제 경영자 로부터 지휘 감독 을 받 는 근로자 에 불과 하 였 고 , 망인 의 무 면허 와 이 사건 사고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없 어 망인 의 무 면허 로 인해 사고 가 발생 하 였 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피고 의 부 지급 처분 은 위법 하 다 . 1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은 동법 상 의 보험 급여 를 받 을 수 있 는 근로자 에 대하 여 ‘ 근로 기준 법 에 따른 근로자 ’ 를 말 한다고 규정 하 는 외 에 다른 규정 을 두 고 있 지 아니하 므로 보험 급여 대상자 인 근로자 는 오로지 ‘ 근로 기준 법상 의 근로자 ’ 에 해당 하 는지 의 여부 에 의하 여 판가름 나 는 것 이 고 , 그 해당 여부 는 그 실질 에 있 어 그 가 사업 또는 사업장 에 임금 을 목적 으로 종속 적 인 관계 에서 사용 자 에게 근로 를 제공 하 였 는지 여부 에 따라 판단 하 여야 할 것 이 지 , 법인 등기부 에 임원 으로 등기 되 었 는지 여부 에 따라 판단 할 것 은 아니 다 . 한편 , 주식회사 의 대표 이사 는 대외 적 으로 는 회사 를 대표 하 고 대내 적 으로 는 회사 의 업무 를 집행 할 권한 을 가지 는 것 이 므로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상 의 근로자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할 것 이 나 , 주식회사 의 대표 이사 로 등기 되 어 있 는 자 라고 하 더라도 대표 이사 로서 의 지위 가 형식 적 · 명목 적 인 것 에 불과 하 여 회사 의 대내 적 인 업무 집행 권 이 없 을 뿐 아니 라 대외 적 인 업무 집행 에 있 어서 도 등기 명의 에 기인 하 여 그 명의 로 집행 되 는 것 일 뿐 그 의사 결정권자 인 실제 경영자 가 따로 있 으며 , 자신 은 단지 실제 경영자 로부터 구체 적 · 개별 적 인 지휘 · 감독 을 받 아 근로 를 제공 하 고 경영 성 과 나 업무 성적 에 따른 것 이 아니 라 근로 자체 의 대상 적 성격 으로 보수 를 지급 받 는 경우 에 는 예외 적 으로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상 의 근로자 에 해당 한다고 할 것 이 다 . 이 사건 의 경우 , 망인 은 유한회사 E 의 대표 이사 로 등기 되 어 있 기 는 하나 , 그 실질 에 있 어서 는 실제 경영자 인 F 로부터 구체 적 · 개별 적 인 지휘 · 감독 을 받 아 근로 를 제공 하 고 근로 자체 의 대상 적 성격 으로 보수 를 지급 받 은 근로자 에 해당 한다고 할 것 이 다 . 2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37 조제 2 항 본문 에 의하 면 , 근로자 의 범죄 행위 가 원인 이 되 어 발생 한 사망 은 업무상 의 재해 로 보 지 아니하 는 바 , 위 각 법령 의 내용 을 종합 하 면 근로자 의 범죄 행위 와 업무 또는 다른 사정 이 경합 하 여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그 사고 가 업무 수행 과정 에서 통상 수반 되 는 위험 의 범위 내 에 있 는지 와 범죄 행위 가 사고 발생 에 기여 한 정도 를 살펴 업무 와 무관 한 범죄 행위 가 업무 와 사고 발생 사이 의 상당 인과 관계 를 단절 시킬 정도 에 이르 렀는지에 따라 업무 상 의 재해 해당 여부 를 가려야 할 것 이 다 . 망인 은 유한회사 E 의 근로자 로서 실제 경영자 인 F 의 지시 에 따라 위 회사 가 시공 하 는 이 사건 공사 현장 에서 굴삭기 를 운전 하 다가 이 사건 사고 를 당하 여 사망 한 것 으로서 망인 의 업무 수행 과 이 사건 사고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인정 되 고 , 이 사건 사고 가 망인 의 무 면허 운전 행위 가 원인 이 되 어 발생 한 것 으로서 위 상당 인과 관계 가 단절 되 었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 늘 푸른 노무 사 대표 이사 로서 의 가장 큰 권한 인 대내 적 , 대외 적 업무 집행 권 이 사실상 없 고 , 실제 경영자 로부터 지휘 감독 을 받 으며 급여 를 지급 받 는 경우 에 는 근로자 로 보 아야 한다는 판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