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의원 정수 300 유지 담합 , 철회 하 라 ! [ 연대 성명서 ] · 아카이브 문 ▲ 
 2015 의원 정수 300 유지 담합 , 철회 하 라 ! [ 연대 성명서 ] 
 표제 : 2015 의원 정수 300 유지 담합 , 철회 하 라 ! [ 연대 성명서 ] 
 기술 : 의원 정수 300 유지 담합 , 철회 하 라 ! 
 의원 정수 유지 로 는 비례 대표 확대 를 통한 정치 개혁 은 불 가능 ! 
 새 누리 당 과 새 정치 민주 연합 은 유권자 의 의사 가 
 제대로 반영 될 수 있 는 선거 제도 마련 하 라 ! 
 의원 정수 유지 는 선거 제도 개혁 포기 - 거대 양당 의 기득권 지키 기 
 지난 8 월 18 일 국회 정치 개혁 특별 위원회 ( 이하 정개특위 ) 여야 간사인 새 누리 당 정문헌 · 새 정치 민주 연합 김태년 의원 은 공직 선거법 심사 소위원회 내부 협상 결과 국회의원 정수 를 300 석 으로 유지 키로 잠정 합의 했 다고 밝혔 다 . 그러나 의원 정수 유지 를 못 박 는 선거 제도 개혁 은 거대 양당 이 현행 선거 제도 에서 발생 하 는 기득 권 을 포기 할 수 없 다는 선언 이 자 , 지역주의 완화 , 사표 방지 , 유권자 대의 성 강화 , 소수자 대표 성 강화 등 의 개혁 의제 들 을 포기 하 겠 다는 선언 에 다름 이 아니 다 . 
 지금 까지 선거 제도 개혁 에 대한 논의 를 회피 해 오 며 의원 정수 확대 불가 의 방침 만 되풀이 해 온 새 누리 당 은 비례 대표 축소 를 주장 함 으로써 정치 적 다원 성 을 보호 하 는 헌법 적 가치 를 훼손 해 왔 다 . 새 정치 민주 연합 은 권역 별 비례 대표 를 당론 으로 채택 하 면서 도 그 에 모순 되 는 의원 정수 유지 를 주장 함 으로써 권역 별 비례 대표 의 본래 취지 를 오염 시킨다 . 
 비례대표제 는 민주 적 헌법 가치 의 핵심 구현 
 비례대표제 는 정당 득표율 과 의석 점유 율 의 일치 를 통해 투표 가치 의 평등 을 실현 하 고 , 소수 정당 의 원내 진출 을 활성 화 시켜 이념 과 정책 의 다양 성 을 높이 고 , 승자 독식 구조 의 선거 제도 를 보완 할 수 있 는 제도 이 다 . 더불 어 여성 , 장애 인 , 청년 , 이 주 , 성 소수자 등 사회 적 소수자 가 정치 에 참여 하 여 국회의원 의 다양 성 을 보강 하 고 , 다양 한 집단 과 계층 의 의사 를 반영 할 수 있 도록 한다 . 또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 는 대 의 민주주의 가 안 고 있 는 대표 성 의 위기 를 해소 하 는 것 이 며 국민 의 다양 한 사회 · 경제 · 문화 적 이해 와 차이 를 대표 할 수 있 는 구조 를 개혁 하 는 것 이 다 . 
 여성 대표 성 수치 는 민주주의 의 척도 
 의원 정수 유지 하 겠 다는 것 은 유권자 지지 의 절반 이 사표 가 되 고 , 거대 양당 이 실제 득표율 보다 더 많 은 의석 을 가져가 는 등 의 한계 를 가진 현재 의 선거 제도 를 문제 를 해결 하 지 않 겠 다는 것 으로 민주주의 제도 에 대한 위협 이 다 . 지난 19 대 총선 결과 , 전체 투표수 가운데 47 . 6 % 는 사표 ( 死票 ) 가 되 었 으며 , 거대 양당 은 국회 의 96 % 를 독점 하 였 다 . 전체 의원 중 84 . 3 % 은 남성 이 며 , 그 중 지역구 의원 의 92 . 3 % 는 남성 이 다 . 여성 대표 성 확대 를 위해서 는 비례 대표 가 확대 가 되 어야 한다 . 세계 경제 포럼 ( WEF ) 이 발표 한 ‘ 2014 세계 성 격차 보고서 ’ 에서 한국 은 142 개국 가운데 117 위 를 기록 했 다 . 한국 의 성 격차 순위 는 해 를 거듭 할수록 하락 하 고 있 다 . 이대로 괜찮 은가 ? 
 2 : 1 을 지켜라 
 정개특위 는 오 는 20 일 선거법 심사 소위 를 다시 열 어 선거법 개정안 을 의결 할 계획 으로 알려졌 다 . 헌법 재판소 의 인구 편차 2 : 1 결정 과 동시 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의 권고 안 지역 구 대 비례 대표 2 : 1 도 헌법 적 가치 구현 의 비율 이 다 . 새 누리 당 과 새 정치 민주 연합 은 비례 대표 확대 를 통해 선거 제도 를 개혁 할 시대 적 요청 을 따르 라 . 
 비례 대표 확대 , 민주주의 심화 , 여성 대표 성 강화 ! 
 생산자 : 제 20 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 실현 을 위한 여성 공동 행동 ( 전국 145 개 여성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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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15 - 8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