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는 또 “ 한국 의 의료 지출 이 1995 년 이후 두 자릿수 비율 로 증가 하 고 있 다 ” 며 “ 증가 하 는 의료 지출 을 민간 보험 에 의존 하 는 것 은 적절 하 지 않 고 , 사회 보험료 와 조세 수입 , 그 중 에서 도 특히 간접세 를 통해 조달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흡연 율 을 줄이 기 위해 담배 세 를 인상 하 고 , 경쟁 촉진 과 의료 서비스 품질 향상 을 위해 투자 개방 형 의료 법인 을 도입 해야 한다는 주장 도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