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년 간 전통 시장 매출 되레 감소 대형 마트 협 력사 · 농어민 도 시름 환영 못 받 는 ' 규제 위한 규제 ' 전락원 점 에서 재 검토 목소리 높 아 져 # 1 . 지난 13 일 오후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에 위치 한 이마트 ( 139480 ) 하월곡 점 . 평소 같 으면 한산 한 시간대 였 지만 매장 안 은 이른 저녁 부터 찬거리 를 사 러 모여든 고객 들 로 북적댔 다 . 주부 이은미 ( 35 ) 씨 는 “ 내일 이 의무 휴업 일 이 라 미리 1 주 일치 장 을 보 러 왔 다 ” 며 “ 맞벌이 를 하 는 탓 에 주말 외 에 는 장 볼 시간 이 없 는데 언제 까지 계속 불편 을 겪 어야 하 는지 모르 겠 다 ” 고 말 했 다 . # 2 . 이튿날 이마트 하월곡 점 인근 에 위치 한 숭 인 시장 . 관할 성북구 내 대형 마트 가 일제히 쉬 는 날 이 었 지만 시장 을 찾 은 손 님 은 간간이 눈 에 띄 었 고 일부 가게 는 아예 문 을 닫 았 다 . 20 년 째 정육점 을 운영 한다는 김정예 ( 53 ) 씨 는 “ 대형 마트 가 쉰다고 시장 에 오 는 사람 은 손 에 꼽 을 정도 ” 라며 “ 그나마 단골손님 덕 에 가게 를 꾸리 고 있 는데 내년 에 는 정말 어떻게 될지 걱정 ” 이 라고 말 했 다 . 도입 3 년 을 맞 은 지방 자치 단체 의 대형 마트 규제 가 기로 에 섰 다 . 최대 명분 으로 내세웠 던 전통 시장 활성 화 는 별다른 효과 를 거두 지 못한 채 소비자 와 영세 상인 의 피해 만 커지 고 있 어 지금 이 라도 대형 마트 규제 를 원점 에서 재 검토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아 지 고 있 다 . 서울 고등 법원 은 지난 12 일 이마트 · 홈플러스 · 롯데마트 등 국내 유통 업체 가 서울 동대문구 와 성동구 를 상대 로 제기 한 소송 에서 대형 마트 와 기업 형 슈퍼마켓 ( SSM ) 에 대한 의무 휴업 적용 및 영업시간 제한 이 정당 하 다는 1 심 판결 을 깨 고 원고 승소 를 판결 했 다 . 이번 판결 은 대형 마트 규제 의 실효 성 이 떨어지 고 법 적 명분 도 부족 하 다는 점 을 처음 으로 인정 한 것 이 어서 현재 8 건 에 달하 는 대형 마트 규제 관련 소송 에 상당 한 영향 을 미칠 전망 이 다 . 대형 마트 규제 는 지난 2012 년 3 월 도입 당시 부터 논란 을 불러일으켰 다 . 제도 의 취지 는 누구 나 공감 하 지만 이 에 따른 실익 과 폐해 가 제대로 검증 되 지 않 았 다는 게 가장 큰 이유 였 다 . 하지만 전국 지자체 는 소비자 선택 권 침해 라는 비난 여론 에 도 아랑곳 하 지 않 고 전통 시장 활성 화 라는 명분 을 앞세워 일사천리 로 대형 마트 규제 를 도입 했 다 . 대형 마트 규제 가 전통 시장 활성 화 로 이어지 기 어려울 것 이 라는 우려 는 곧 현실 로 나타났 다 .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 경영진 흥원 에 따르 면 국내 전통 시장 전체 매출액 은 지난 2009 년 22 조 원 에 달했 지만 2010 년 21 조 4 , 000 억 원 으로 감소 했 고 2012 년 에 는 20 조 1 , 000 억 원 으로 줄어들 었 다 . 대형 마트 규제 가 전국 으로 확산 된 2013 년 에 는 19 조 9 , 000 억 원 을 기록 하 며 20 조원대 마저 무너졌 다 . 전통 시장 1 곳 당 평균 매출 역시 줄곧 하락세 를 이 어 가 고 있 다 . 2009 년 171 억 원 이 었 던 전통 시장 1 곳 당 매출액 은 2010 년 167 억 원 으로 감소 했 고 지난해 에 는 145 억 원 으로 쪼그라들 었 다 . 최근 5 년 간 연평균 매출 하락 률 은 15 . 4 % 에 이른다 . 당초 취지 와 달리 대형 마트 규제 에 따른 전통 시장 활성 화 의 효과 가 사실상 미미 하 다는 얘기 다 . 이 헌 시민 과 함께 하 는 변호사 들 공동 대표 는 “ 대형 마트 규제 는 한국 규제 학회 로부터 19 대 국회 의원 입법 중 ‘ 최악 의 규제 ’ 로 꼽힐 정도 로 소비자 의 희생 을 강요 하 는 제도 ” 라며 “ 경제 민주 화 의 구호 에 사로잡혀 지자체 가 일방 적 으로 정책 을 추진 하 면서 헌법 에 보장 된 국민 의 기본 권 까지 침해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유통 업계 의 피해 도 덩달 아 늘 고 있 다 . 한국 체인 스토어 협회 는 대형 마트 규제 이후 에 대형 마트 매출 감소 를 제외 한 관련 유통 업계 의 피해 가 연간 5 조 3 , 370 억 원 에 이른다고 분석 했 다 . 부문 별 로 는 대형 마트 납품 업체 가 3 조 1 , 329 억 원 으로 가장 많 았 고 1 차 생산자 인 농어민 과 대형 마트 입점 업체 도 각각 1 조 6 , 545 억 원 , 5 , 496 억 원 에 달했 다 . 한국 유통 생산자 협회 가 최근 발표 한 자료 에서 도 대형 마트 규제 이후 2 년 동안 대형 마트 에 납품 하 는 협 력사 와 농어민 의 매출 은 2 조 원 가량 줄 었 다 . 잇따른 자유 무역 협정 ( FTA ) 으로 수입 농수산물 이 무 차별 적 으로 들어오 는 상황 에서 대형 마트 라는 판로 까지 제한 되 면서 농어민 들 은 이중고 를 겪 고 있 다는 설명 이 다 . 강용 한국 농 식품 법인 연합 회장 은 “ 대형 마트 규제 이후 산지 농업 법인 의 매출 이 평균 10 % 이상 감소 하 고 있 고 결국 인력 도 줄일 수 밖에 없 어 농어민 의 시름 이 한층 깊 어 지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전문가 들 은 이미 실효 성 을 상실 한 대형 마트 규제 를 다각도 로 검토 해야 할 시점 이 왔 다고 입 을 모은다 . 명분 에 만 치우쳐 대형 마트 규제 를 강행 할 것 이 아니 라 지금 이 라도 전통 시장 과 유통 업계 가 상생 하 는 방 안 으로 절충안 을 모색 해야 한다는 지적 이 다 . 한국 유통 학회 장 을 맡 고 있 는 서용구 숙명 여대 경영 학부 교수 는 “ 대형 마트 규제 가 3 년 째 에 접어들 었 지만 어느 쪽 에서 도 환영 받 지 못하 는 ‘ 규제 를 위한 규제 ’ 가 됐 다 ” 며 “ 현실 적 으로 대형 마트 규제 를 폐지 할 수 없 다면 의무 휴업 일 과 영업시간 을 조정 하 는 것 도 하나 의 방안 이 될 수 있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이지성 기자 engine @ sed . co . kr [ ⓒ 인터넷 한국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