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 권 환수 연기 는 명분 도 없 지만 실익 도 없 다 . 그 동안 전작 권 이양 을 전제 로 투자 해 온 천문학 적 인 국방비 와 인적 · 물 적 비용 은 누가 책임질 것 인가 ? 전작 권 환수 와 자주국방 을 명분 으로 매년 10 % 이상 의 국방비 증액 을 해 왔 고 , 2012 년 환수 를 목표 로 이미 환수 준비 가 상당 부분 진척 된 상태 다 . 또 전작 권 연기 의 대가 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 과 미사일 방어 체제 ( MD ) 참여 등 미국 에 지불 해야 할 비용 도 만만 치 않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