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의 난임 치료 수요 상당 … 차별 없이 시민 위한 정책 만들 것 ” > 뉴스 | 한 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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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한 의 난임 치료 지원 조례 제정 … “ 난임 극복 위한 지원 ” 
 등록 2019 . 10 . 02 16 : 07 
 박미정 광주광역시 의회 의원 
 [ 편집자 주 ] 본란 에서 는 지난달 25 일 제 282 회 광주광역시 의회 임시회 에서 ‘ 광주시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조례 ’ 를 제정 한 박미정 의원 으로부터 그간 의 과정 과 향후 진행 상황 에 대해 들 어 봤 다 . 
 ◇ 한 의 난임 치료 지원 조례 는 ? 
 현재 정부 는 매년 감소 하 고 있 는 출산 율 에 대한 정책 중 의 하나 로 난임 치료 사업 을 지원 하 고 있 다 . 그러나 양방 의 난임 사업 과 달리 한 의 난임 치료 는 정부 의 공식 적 인 사업 이나 건강 보험 으로 지원 되 고 있 지 않 으나 , 우리 나라 보건 의료 체계 상 한 의 난임 치료 에 대한 수요 는 상당 할 것 으로 추정 되 는 바 , 이 에 난임 부부 에게 한 의 난임 치료 를 지원 해 경제 적 인 부담 을 덜 어 줌 으로써 출산 에 대한 사회 적 책임 을 강화 하 는 데 기여 하 고자 조례 안 을 제안 하 게 됐 다 . 
 ◇ 조례 에 담긴 내용 에 대해 자세 한 설명 을 부탁 드린다 . 
 먼저 , 한 의 난임 치료 의 지원 대상 을 지원 신청 일 현재 광주 광역시 에 거주 하 며 난임 진단 을 받 은 부부 로써 , 한 의학 적 으로 치료 가 가능 한 경우 로 했 다 . 
 둘째 , 난임 극복 과 출산 장려 를 위해 한 의 난임 치료 지원 , 상담 · 교육 및 홍보 등 의 사업 을 추진 할 수 있 도록 하 고 , 사업 추진 법인 이나 단체 에 비용 지원 을 할 수 있 도록 규정 했 다 . 
 셋째 , 관련 사업 을 법인 이나 단체 에 위탁 할 수 있 도록 해 전문 적 인 기관 에서 사업 을 수행 함 으로써 사업 의 효과 성 을 높이 도록 했 다 . 
 끝 으로 , 중복 지원 을 제한 하 도록 하 면서 도 현재 양방 난임 치료 지원 시 체외 수정 과 인공수정 을 중복 지원 하 고 있 는 점 등 을 감안 해 한 의 난임 치료 지원 에 대하 여 는 중복 지원 이 가능 하 도록 했 다 . 
 ◇ 조례 제정 과정 에서 의 어려움 이 있 었 는가 ? 
 조례 제정 과정 에서 광주 광역시 한 의사회 에서 많 은 도움 을 받 은 덕 에 수월 하 게 결과물 을 만들 수 있 었 다 . 지역 한 의 사회 와 의 여러 차례 간담회 를 통해 지역 의 한 의 난임 치료 실태 를 공유 했 고 난임 치료 를 위해 가능 한 사업 에 관한 의견 들 을 들 을 수 있 었 다 . 이 를 토대 로 광주광역시 집행부 에 조례 안 을 전달 하 고 조정 과정 을 거쳐 나온 조례 안 을 시 의회 에서 의결 하 는 과정 을 거쳤 다 . 
 ◇ 제정 이후 의 절차 및 목표 는 ? 
 조례 에 명시 된 대로 사업 이 시행 돼야 할 것 이 고 의회 에서 는 잘 이행 되 고 있 는지 점검 할 것 이 다 . 우선 적 으로 조례 제 11 조 에 따라 난임 부부 에게 양질 의 한 의 난임 치료 를 지원 하 고 출산 을 장려 하 기 위해 한 의 난임 치료 관련 법인 이나 단체 , 의료 기관 등 관계 기관 간 의 협력체 계 를 구축 해 세부 사업 추진 을 위한 내용 마련 을 비롯 한 예산 수립 에 착수 할 것 이 다 . 
 ◇ 난임 치료 및 저출산 해결 방안 은 ? 
 저출산 해결 방 안 으로 는 출산 지원 과 함께 아이 낳 아 키우 기 좋 은 환경 을 조성 하 는 것 도 중요 하 다 . 올해 초 제 가 대표 발 의 한 모 부자 보건 조례 를 통해서 모성 · 부성 및 영 유아 의 건강 증진 을 위해 산모 ,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 출생 아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 모유 수유 시설 설치 , 임산부 · 예비 아빠 · 영 유아 · 미숙아 등 의 검진 및 의료비 지원 등 모자 · 부자 보건 사업 을 할 수 있 게 했 고 난임 등 생식 건강 문제 를 극복 하 기 위해 의학 적 · 한 의학 적 난임 치료 를 위한 시술 비 지원 , 난임 부부 심리 상담 및 의료 상담 등 을 추진 할 수 있 게 했 다 . 
 고령화 와 저출산 분야 의 문제 의식 을 깊 게 갖 고 있 다 . 영 유아 · 아동 · 청년 · 노인 · 장애 인 · 여성 · 출산 · 보육 을 중심 으로 광주 가 따뜻 하 고 풍요 로운 도시 로 발돋움 할 수 있 도록 여러 가지 정책 을 만들 어 내 는데 시민 의 목소리 에 더욱 귀기울이 도록 하 겠 다 . 
 ◇ 한 의 신문 독자 들 에게 한마디 . 
 한방 과 양방 에 있 어 차별 을 두 지 않 고 시민 을 위해 최선 의 정책 을 만들 어 내 는데 노력 하 겠 다 . 한 의약 관계자 분 들 의 많 은 조언 을 부탁드리 며 마지막 으로 한 의 신문 의 건승 을 기원 한다 . 
 5 “ 1 단계 시범 사업 은 원 하 는 요양 기관 선택 적 참여 ” 
 “ 서울 한방 병원 통해 한국 형 통합 의료 의 표준 제시 할 것 ” 유 화승 대전 대학교 서울 한방 병원 병원장 지난 9 월 2 일 문 을 연 대전 대학교 서울 한방 병원 ( 병원장 유화 승 ) 이 지난달 24 일 내 외빈 . .. 
 최종 편집 : 2019 . 11 . 13 18 :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