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연결 사회 의 도래 와 빅 데이터 ( 법 제도 적 개선 방안 을 중심 으로 ) : : 기초 학문 자료 센터 
 초 연결 사회 의 도래 와 빅 데이터 ( 법 제도 적 개선 방안 을 중심 으로 )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 초 연결 사회 의 도래 와 빅 데이터 ( 법 제도 적 개선 방안 을 중심 으로 ) | 2016 Year | 장완 규 ( 용인 송담 대학교 )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Project Number 2016 S 1 A 5 A 8020658 
 우리 는 본격 적 인 4 차 산업 혁명 의 시대 를 맞 아 기술 과 제도 등 을 잘 정비 하 고 준비 함 으로써 미래 지향 적 인 발 전방 안 을 마련 해 둘 필요 성 이 있 다 . 특히 4 차 산업 혁명 의 가장 중요 한 인프라 는 데이터 라고 생각 한다 . 미래 를 위하 여 적절 한 데이터 를 확보 하 고 그 데이터 를 기 . .. 
 우리 는 본격 적 인 4 차 산업 혁명 의 시대 를 맞 아 기술 과 제도 등 을 잘 정비 하 고 준비 함 으로써 미래 지향 적 인 발 전방 안 을 마련 해 둘 필요 성 이 있 다 . 특히 4 차 산업 혁명 의 가장 중요 한 인프라 는 데이터 라고 생각 한다 . 미래 를 위하 여 적절 한 데이터 를 확보 하 고 그 데이터 를 기반 으로 다양 한 서비스 및 사업 전략 을 확보 하 는 것 이 중요 한데 , 현재 우리 나라 는 강력 한 개인 정보 보호 정책 으로 인하 여 빅 데이터 산업 이 크 게 발전 하 지 못하 는 걸림돌 로 작용 하 고 있 으며 또 이 를 활용 하 는 데 에 도 많 은 어려움 이 뒤따른다 . 
 현대 사회 는 물질 과 정보 가 넘쳐나 는 정보 화 사회 로서 다양 한 정보 채널 의 등장 과 함께 빅 데이터 에 대한 중요 성 이 부각 되 고 있 다 . 이렇 듯 빅 데이터 산업 은 사물 인터넷 ·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등 과 함께 정보 통신 산업 의 성장 을 이끌 한 축 으로서 그 효율 성 과 성장 가능 성 에 도 불구 하 고 국내 에서 는 개인 정보 보호 와 관련 된 규제 의 경직 성 으로 인하 여 빅 데이터 사업 추진 시 법 적 위험 을 예측 하 기 어려워 많 은 기업 들 이 빅 데이터 사업 에 적극 적 으로 나서 지 못하 는 상황 이 다 . 
 이 와 같 은 문제점 을 해소 하 고자 본 논문 은 먼저 빅 데이터 의 의의 , 개념 , 특성 등 일반 적 인 논의 에 대한 이해 가 선행 적 으로 필요 하 다 . 빅 데이터 란 용어 는 학술 적 인 용어 라기 보다 는 정보 통신 분야 에서 정형 또는 비 정형 의 수많 은 데이터 를 총칭 하 는 의미 로 사용 되 며 , 이 를 연구 하 는 학자 나 기술 을 다루 는 엔지니어 마다 그 정의 를 달리 하 고 있 어 통일 화 된 개념 이 존재 하 지 않 는다 . 데이터 의 볼륨 인 ‘ 빅 ( Big ) ’ 에 집착 할 것 이 아니 라 일정 한 양 의 데이터 를 처리 하 더라도 데이터 의 다양 성 및 가치 가 더욱 중요 하 다는 점 을 지적 하 고 싶 다 . 즉 데이터 의 크기 는 중요 하 지 않 고 데이터 의 양 이 점점 쌓여 가 는 기업 에게 빅 데이터 가 더욱 의미 가 있 다는 점 이 다 . 
 다음 으로 빅 데이터 산업 과 관련 한 해외 의 입법례 의 분석 을 통한 검토 로써 특히 2018 년 부터 시행 예정 인 유럽 의 개인 정보 보호법 에서 우리 가 검토 해 볼 필요 가 있 는 규정 들 이 여럿 있 다 . 예컨대 빅 데이터 의 처리 ㆍ 분석 된 결과 의 왜곡 을 가져올 수 있 는 알고리즘 의 위험 성 을 제시 하 고 프로파일링 ( Profiling ) 과 관련 하 여 정보 주체 에게 알고리즘 의사 결정 에 대해 ‘ 설명 을 요구 할 권리 ( right to explanation ) ’ 를 규정 한 점 은 우리 에게 시사 하 는 바 가 크 다 . 
 한편 데이터 의 자유 로운 이동 이 라는 측면 에서 미국 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 을 살펴보 았 다 . 우리 가 너무 개인 정보 이슈 에 매몰 된 나머지 개인 정보 , 즉 데이터 를 활용 한 새로운 산업 과 변화 에 부정 적 인 태도 를 취하 는 것 은 올바르 지 못하 다 . 따라서 기존 개인 정보 논의 의 틀 에서 벗어나 좀 더 유연 하 고 개방 적 인 사고 를 할 필요 가 있 다 . 구체 적 으로 는 광범위 한 현행 개인 정보 의 정의 를 축소 하 고 , 비식 별 조치 된 정보 나 데이터 에 대해서 는 자유 롭 게 이용 , 활용 할 수 있 도록 하 는 방안 이 마련 되 어야 한다 . 
 더불 어 빅 데이터 이 용시 발생 할 수 있 는 개별 문제점 으로 저작 권 이나 부정 경쟁 방지법 의 침해 소지 를 검토 하 였 는데 , 데이터베이스 는 소재 를 체계 적 으로 배열 또는 구성 한 편집 물 로서 저작물 로 보호 될 수 있 는데 , 과연 빅 데이터 가 보호 의 대상 이 될 수 있 는지 ( 저작권법 제 91 조 ) , 결국 은 저작 권 의 핵심 요소 인 고정 성 ( fixation ) 과 창작 성 ( originality ) 의 유무 에 따라 개별 적 으로 판단 될 수 있 을 것 이 다 . 또 자동 적 으로 축적 된 빅 데이터 가 부정 경쟁 방지 법상 의 영업 비밀 에 해당 할 것 인가 에 대하 여 영업 비밀 의 요소 중 하나 인 비공 지성 을 중심 으로 개별 판단 되 어야 할 것 이 다 . 
 마지막 으로 기술 적 인 부분 이 면서 도 법 정책 인 부분 으로 모든 빅 데이터 분석 기술 은 그 설계 단계 부터 기술 적 으로 프라이버시 를 보호 하 는 구조 를 구축 해 나가 야 한다는 일명 ‘ Privacy by Design ’ 개념 이 핵심 을 이루 어야 한다는 점 을 지적 하 고 싶 다 . 
 본 연구 의 결과 를 통하 여 4 차 산업 혁명 의 핫 이슈 중 의 하나 인 빅 데이터 산업 을 진흥 하 는 데 에 발목 을 잡 고 있 던 여러 가지 규제 와 문제점 등 이 해소 되 어 IT 산업 강국 다운 우리나라 빅 데이터 산업 의 발전 과 함께 이용 의 촉진 이 이루어지 길 바란다 .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we need to improve the technology and the system to prepare future - oriented development plans . I think the most important infrastructur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data . It is important to . ..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we need to improve the technology and the system to prepare future - oriented development plans . I think the most important infrastructur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data . It is important to secure appropriate data for the future and secure various services and business strategies based on the data . Currently , Korea is a stumbling block to the big data industry due to its strong privacy policy . 
 Modern society is an information society where materials and information are abundant . Therefore , the emergence of various information channels and the importance of big data are emphasized . The big data industry is a pillar of growth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dustry along with the Internet of things and the cloud computing industry . Despite the efficiency and growth potential of the Big Data industry , due to the rigidity of regulation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Korea , it is difficult to predict the legal risk when the big data business is promoted , and many companies are not actively engaged in Big Data business .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 this paper first needs to understand the general discussion such as significance , concept , and characteristics of Big Data . The term big data is used not only in academic terms , but also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as a generic term for many types of data , both regular and irregular . There is no unified concept because the definition of the big data researcher and the engineer who deals with the technology are different . The diversity and value of data is more important than being obsessed with the " big " volume of data . Big data is more meaningful for companies that do not care about the size of the data and the amount of data is increasing . 
 Next , we analyzed the case of foreign legislation related to big data industry . In particular , there are a number of regulations that we need to consider in the European Privacy Act , For example , it suggests the risk of algorithms that can lead to distortion of processed and analyzed results of Big Data , and provides the information subject with ' right to explanation ' about algorithm decision in relation to profiling One point is a big deal to us . 
 In the meantime , we looked at the privacy policy of the United States in terms of free movement of data . It is not right to take a negative attitude toward new industries and changes that use personal information , data , as we are so buried in personal information issues . Therefore , it is necessary to move away from the framework of existing personal information discussion and to think more flexible and open mind . Specifically , there should be a plan to reduce the definition of a wide range of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 and to freely use and utilize non - identified information and data . 
 We reviewed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the Copyright an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due to individual problems that may arise when using Big Data . The database can be protected by copyrighted works as a compilation that organizes or organizes the material in a systematic way . If the big data can be protected ( copyright law Article 91 ) ? Ultimately , it can be judged individually depending on the presence of fixation and originality , which are key elements of copyright . In addition , whether or not the automatically accumulated big data corresponds to trade secrets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should be judged separately based on the non - disclosure , which is one of the elements of trade secret . 
 Finally , I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the concept of ' Privacy by Design ', which is a technical part and a part of the legal policy , is to build a structure that protects privacy from the design stage of every big data analysis technology . 
 I hope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resolve the various regulations and problems that have paved the way for promoting the big data industry , one of the hot issu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오늘날 우리 는 모든 기기 가 인터넷 에 연결 되 는 사물 인터넷 ( IoT : Internet of Things ) 을 넘 어 사람 과 데이터 , 사물 모든 것 이 네트워크 로 연결 되 는 초 연결 사회 ( Hyper - Connected Society ) 에 살 고 있 다 . 예 를 들 어 , 스마트폰 을 가방 속 에 넣 어 두 어도 걸려온 전화 와 메시지 . .. 
 오늘날 우리 는 모든 기기 가 인터넷 에 연결 되 는 사물 인터넷 ( IoT : Internet of Things ) 을 넘 어 사람 과 데이터 , 사물 모든 것 이 네트워크 로 연결 되 는 초 연결 사회 ( Hyper - Connected Society ) 에 살 고 있 다 . 예 를 들 어 , 스마트폰 을 가방 속 에 넣 어 두 어도 걸려온 전화 와 메시지 는 스마트 워치 를 통해 확인 할 수 있 으며 , 잠 을 자 는 동안 에 도 나 의 지인 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와 그룹 메시지 서비스 로 나 에게 의견 을 남겨둘 수 있 다 . 사물 인터넷 에서 진일보 한 만물 인터넷 ( IoE : Internet of Everything ) 이 산업 전방 위 로 확산 됨 에 따라 모든 활동 과 측정 된 정보 는 인터넷 을 통해 데이터 로 쌓여 지 고 있 으며 , 이렇게 구축 된 빅 데이터 는 앞 으로 의 양상 을 예측 하 거나 다양 한 현상 을 분석 하 는 데 활용 되 고 있 다 . 
 초 연결 사회 는 사람 과 세상 의 방식 을 바꾸 어 가 고 있 으며 , 기존 산업 도 ICT 와 융합 되 어 새로운 면모 로 진화 하 고 있 다 . 인터넷 과 의 융합 에 의한 산업 의 변화 는 낡 은 형식 을 벗 고 새롭 게 탈바꿈 하 는 활력 을 제공 할 것 으로 기대 되 고 있 다 . 
 특히 본 연구 를 통하 여 개인 정보 의 보호 를 중심 으로 한 빅 데이터 이용 및 활용 시 발생 할 수 있 는 개인 정보 침해 의 우려 를 해소 하 는 한편 , 합리 적 인 개인 정보 의 범위 를 마련 하 고 이 를 어떠 한 방식 으로 활용 할 수 있 을지 , 더불 어 빅 데이터 를 활용 하 는 주체 로서 는 현행 규제 를 해소 할 합리 적 인 방안 을 도출 함 으로써 우리 나라 빅 데이터 산업 의 활성 화 와 함께 IT 산업 강국 으로서 의 입지 를 다질 수 있 도록 기여 할 것 으로 생각 된다 . 
 따라서 현재 막혀 있 는 규제 의 틀 속 에서 빅 데이터 산업 이 진일보 할 수 있 도록 숨통 을 열 어 줌 으로써 ICT 선진국 으로서 의 위상 을 되살리 는 것 은 물론 관련 산업 이 발전 하 여 그 과학 기술 의 혜택 이 우리 들 에게 긍정 적 인 영향 을 줄 수 있 을 것 이 라 기대 한다 . 
 개인 적 으로 는 2017 년 한 해 4 차 산업 혁명 관련 여러 학술 세미나 나 포럼 에 참여 하 는 한편 , 다양 한 쟁점 에 대한 토의 와 의견 공유 를 통하 여 연구자 본인 의 아이디어 를 제시 하 거나 또는 공개 적 으로 발표 한 적 이 있 는데 , 이때 청중 들 의 뜨거운 관심 과 반응 을 읽 을 수 있 었 다 . 학술 연구 논문 으로 출판 되 어 나온다면 후행 연구자 들 에게 많 은 이론 적 발전 을 이루 는데 도움 이 될 것 으로 생각 한다 . 
 더불 어 본 연구 쟁점 과 유사 한 주제 로 는 경영 ․ 경제학 적 또는 정책 적 , 기술학 적 측면 에서 발표 된 빅 데이터 의 수요 , 적용 , 활용 , 분석 기법 , 분석 기술 등 이 있 었 으나 , 빅 데이터 의 이용 및 활성 화 라는 측면 에서 법 제도 적 으로 그리고 직접 적 으로 접근 한 논문 은 그다지 많이 찾 아 볼 순 없 었 다 . 
 본 논문 은 빅 데이터 의 개인 정보 보호 쟁점 에 만 치우치 지 않 고 다양 한 법률 적 쟁점 을 다루 었 다는 점 에서 나름 의 의의 가 있 다고 생각 한다 . 이번 연구 의 목적 은 빅 데이터 산업 을 적극 적 으로 육성 하 고 이 를 활용 하 고 있 는 외국 의 선진 법제 를 비교 검토 함 으로써 우리 나라 빅 데이터 산업 이 나아갈 방향 을 제시 하 는 동시 에 그 동안 논란 이 되 어 왔 던 개인 정보 의 활용 과 침해 의 문제 를 해소 할 수 있 는 방안 을 찾 고자 노력 하 였 다 . 
 특히 2015 년 9 월 제정 되 어 아직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하 지 못한 「 빅 데이터 의 이용 및 산업 진흥 화 등 에 관한 법률 」 안 을 다시 입법 할 때 , 본 논문 은 다른 연구자 들 이 수행 하 지 않 은 새로운 쟁점 에 대한 연구 검토 가 될 것 이 라 생각 한다 . 
 빅 데이터 , 개인 정보 , 알고리즘 , 4 차 산업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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