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중기 재정 계획 의 기준 을 넘어서 는 소위 ‘ 슈퍼 예산 ’ 도입 을 예고 했 다 . 다행 스러운 일 이 다 . 머지않 아 다가올 성장률 저하 와 재정 악화 를 앉 아서 당할 수 는 없 다 . 그러나 예산 확대 만 으로 는 충분 치 않 다 . 재정 지출 의 우선 순위 를 성장 기반 을 확대 하 는 부문 에 둬야 한다 . 가장 시급 한 정책 과제 는 여성 인력 의 경제 활동 참여 환경 을 개선 하 는 것 이 다 . 보육 시설 등 인프라 를 대폭 확충 해 여성 들 이 육아 문제 로 직장 을 그만두 는 일 이 발생 하 지 않 도록 해야 한다 . 지금 52 % 대 에 머물 고 있 는 여성 경제 활동 참가 율 을 유럽 복지 국가 들 과 같 은 60 % 대 로 만 올려도 인구 감소 영향 을 상쇄 할 수 있 다 . 시간 이 많 지 않 다 . 아직 재정 여력 이 있 을 때 빨리 움직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