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규제 개혁 이 미진 한 것 은 제도 미비 가 아니 라 정부 부처 의 의지 부족 때문 이 다 . 규제 부처 가 산업 부 와 과기 정통부 요청 에 소홀 하 더라도 별다른 불 이익 이 없 다 . 산업 부 와 과기 정통부 도 성과 부진 을 책임지 지 않 기 는 마찬가지 다 . 이런 문제 는 개정 된 규제 혁신 3 법 에서 도 해결 되 지 않 았 다 . 오히려 더욱 공고 해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