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 자 보수 보증금 ( 출처 : 법제처 찾 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 하 자 보수 보증금 사업 주체 는 하 자 보수 보증금 을 예치 해야 합니다 . 다만 , 사업 주체 가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및 지방 공사 인 경우 에 는 예치 하 지 않 을 수 있 습니다 . 입주자 대표 회의 등 은 하 자 보수 보증금 을 입주자 대표 회의 등 이 직접 보수 하 거나 제 3 자 에게 보수 하 게 하 는 데 사용 되 는 경우 로서 하 자 보 수와 관련 된 용도 로 만 사용 해야 합니다 . 하 자 보수 보증금 하 자 보수 보증금 의 예치 사업 주체 ( 「 건설 산업 기본법 」 제 28 조 에 따라 하 자 담보 책임 이 있 는 자 로서 「 공동 주택 관리법 」 제 36 조제 1 항 에 따른 사업 주체 로부터 건설 공사 를 일괄 도급 받 아 건설 공사 를 수행 한 자 가 따로 있 는 경우 에 는 그 자 를 말 함 ) 는 하 자 보수 보증금 을 예치 해야 합니다 . 다만 , 사업 주체 가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및 지방 공사 인 경우 에 는 예치 하 지 않 을 수 있 습니다 ( 「 공동 주택 관리법 」 제 38 조제 1 항 ) . ※ “ 사업 주체 ” 란 「 주택 법 」 제 15 조 에 따른 주택 건설 사업 계획 또는 대지 조성 사업 계획 의 승인 을 받 아 그 사업 을 시행 하 는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또는 지방 공사 , 「 주택 법 」 제 4 조 에 따라 등록 한 주택 건설 사업자 또는 대지 조성 사업자 및 그 밖 에 「 주택 법 」 에 따라 주택 건설 사업 또는 대지 조성 사업 을 시행 하 는 자 를 말 하 고 ( 「 주택 법 」 제 2 조제 10 호 ) , 「 건축법 」 제 11 조 에 따라 건축 허가 를 받 아 분양 을 목적 으로 하 는 공동 주택 을 건축 한 건축주 및 「 공동 주택 관리법 」 제 35 조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행위 와 「 주택 법 」 제 66 조제 1 항 에 따른 리 모델링 을 수행 한 시공자 를 포함 합니다 ( 「 공동 주택 관리법 」 제 36 조제 1 항 ) . 사업 주체 ( 건설 임대 주택 을 분양 전환 하 려는 경우 에 는 그 임대 사업자 를 말 함 ) 는 하 자 보수 보증금 을 은행 ( 「 은행법 」 에 따른 은행 을 말 함 ) 에 현금 으로 예치 하 거나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가 취급 하 는 보증 으로서 하 자 보수 보증금 지급 을 보장 하 는 보증 에 가입 해야 합니다 . 이 경우 그 예 치명 의 또는 가입 명의 는 사용 검사 권 자 ( 「 주택 법 」 제 49 조 에 따른 사용 검사 권 자 또는 「 건축법 」 제 22 조 에 따른 사용 승인 권 자 를 말 함 ) 로 해야 합니다 ( 「 공동 주택 관리법 시행령 」 제 41 조제 1 항 및 제 23 조제 7 항 ) . 「 주택 도시 기금법 」 에 따른 주택 도시 보증 공사 「 건설 산업 기본법 」 에 따른 건설 관련 공제조합 「 보험업법 」 제 4 조제 1 항 제 2 호 라 목 에 따른 보증 보험업 을 영위 하 는 자 「 은행법 」 에 따른 은행 「 중소기업 은 행법 」 에 따른 중소기업 은행 「 상호 저축 은 행법 」 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보험업법 」 에 따른 보험 회사 사업 주체 는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신청서 를 사용 검사 권 자 에게 제출 할 때 에 현금 예치 증서 또는 보증서 를 함께 제출 해야 합니다 ( 「 공동 주택 관리법 시행령 」 제 41 조제 2 항 ) . 「 주택 법 」 제 49 조 에 따른 사용 검사 신청서 ( 공동 주택 단지 안 의 공동 주택 전부 에 대하 여 임시 사용 승인 을 신청 하 는 경우 에 는 임시 사용 승인 신청서 ) 「 건축법 」 제 22 조 에 따른 사용 승인 신청서 ( 공동 주택 단지 안 의 공동 주택 전부 에 대하 여 임시 사용 승인 을 신청 하 는 경우 에 는 임시 사용 승인 신청서 ) 「 민간 임대 주택 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른 양 도 신 고서 , 양 도 허가 신청서 또는 「 공공 주택 특별법 」 에 따른 분양 전환 승인 신청서 , 분양 전환 허가 신청서 , 분양 전환 신고 서 예 치명 의 변경 및 예치 증서 보관 사용 검사 권 자 는 입주자 대표 회의 가 구성 된 때 에 는 지체 없이 예 치명 의 또는 가입 명의 를 해당 입주자 대표 회의 로 변경 하 고 입주자 대표 회의 에 현금 예치 증서 또는 보증서 를 인계 해야 합니다 ( 「 공동 주택 관리법 시행령 」 제 41 조제 3 항 ) . 입주자 대표 회의 는 인계 받 은 현금 예치 증서 또는 보증서 를 해당 공동 주택 의 관리 주체 ( 의무 관리 대상 공동 주택 이 아닌 경우 에 는 「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관리인 을 말 한다 ) 로 하여금 보관 하 게 해야 합니다 ( 「 공동 주택 관리법 시행령 」 제 41 조제 4 항 ) . 하 자 보수 보증금 의 사용 입주자 대표 회의 등 은 하 자 보수 보증금 을 입주자 대표 회의 등 이 직접 보수 하 거나 제 3 자 에게 보수 하 게 하 는 데 사용 되 는 경우 로서 하 자 보 수와 관련 된 다음 의 용도 로 만 사용 해야 합니다 ( 「 공동 주택 관리법 」 제 38 조제 2 항 전단 및 「 공동 주택 관리법 시행령 」 제 43 조 ) . 「 공동 주택 관리법 」 제 43 조제 2 항 에 따라 송달 된 하 자 여부 판 정서 ( 같 은 조 제 8 항 에 따른 재심 의 결정서 를 포함 ) 정본 에 따라 하자 로 판정 된 시설 공사 등 에 대한 하 자 보수 비용 「 공동 주택 관리법 」 제 44 조제 3 항 에 따라 하 자 심사 · 분쟁 조정 위원회 가 송달 한 조정 서 정본 에 따른 하 자 보수 비용 법원 의 재판 결과 에 따른 하 자 보수 비용 「 공동 주택 관리법 」 제 48 조제 1 항 에 따라 실시 한 하자 진단 의 결과 에 따른 하 자 보수 비용 ※ 이 를 위반 하 여 하 자 보수 보증금 을 「 공동 주택 관리법 」 에 따른 용도 외 의 목적 으로 사용 한 경우 에 는 2 천만 원 이하 의 과태료 가 부과 됩니다 ( 「 공동 주택 관리법 」 제 102 조제 1 항 , 「 공동 주택 관리법 시행령 」 제 100 조 및 별표 9 ) . 하 자 보수 공사 업자 의 선정 Q . 입주자 대표 회의 에서 하 자 보수 보증금 으로 직접 하 자 를 보수 하 기 로 하 였 습니다 . 이 경우 공사 업자 는 어떻게 선정 하 나요 ? 법령 의 규정 이 있 나요 ? A . 입주자 대표 회의 에서 하 자 보수 보증금 으로 직접 하 자 를 보수 하 기 위하 여 공사 업자 를 선정 하 는 경우 그 공사 업자 의 선정 방법 에 대하 여 「 주택 관리 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 ( 국토 교통부 고시 제 2016 - 636 호 2016 . 9 . 29 . 발령 · 시행 ) 에서 정하 고 있 으며 , 이 고시 는 「 공동 주택 관리법 시행령 」 제 2 조 ( 구 「 주택 법 시행령 」 제 48 조 ) 에 따른 의무 관리 대상 공동 주택 에서 주택 관리 업자 를 선정 하 는 경우 에 적용 됩니다 . 이 고시 에 따르 면 , 입주자 대표 회의 는 공사 업자 를 선정 하 는 경우 경쟁 입찰 로 하 고 , 최저 가격 으로 입찰 한 자 를 낙찰자 로 선정 합니다 ( 「 주택 관리 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 제 4 조 , 제 7 조 및 별표 7 ) . 하 자 보수 보증금 의 사용 후 30 일 이내 에 그 사용 내역 을 신고 하 려는 경우 에 는 하 자 보수 보증금 사용 내역 신 고서 에 다음 의 서류 를 첨부 하 여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신고 해야 합니다 ( 「 공동 주택 관리법 」 제 38 조제 2 항 후단 및 「 공동 주택 관리법 시행 규칙 」 제 18 조 및 별지 제 14 호 서식 ) . 하 자 보수 보증금 의 금융 기관 거래 명세 표 ( 입 · 출금 명세 전부 가 기재 된 것 을 말 함 ) 하 자 보수 보증금 의 세부 사용 명세 ※ 이 에 따른 신고 를 하 지 않 거나 거짓 으로 신고 한 경우 에 는 500 백만 원 이하 의 과태료 가 부과 됩니다 ( 「 공동 주택 관리법 」 제 102 조제 3 항 제 16 호 , 「 공동 주택 관리법 시행령 」 제 100 조 및 별표 9 ) . 하 자 보수 보증금 의 반환 하 자 보수 보증금 반환 비율 입주자 대표 회의 는 사업 주체 가 예 치한 하 자 보수 보증금 을 다음 의 구분 에 따라 순차 적 으로 사업 주체 에게 반환 해야 합니다 ( 「 공동 주택 관리법 시행령 」 제 45 조제 1 항 ) . 다음 의 구분 에 따른 날 ( 이하 " 사용 검사 일 " 이 라 함 ) 부터 2 년 이 경과 된 때 : 하 자 보수 보증금 의 100 분 의 15 √ 「 주택 법 」 제 49 조 에 따른 사용 검사 ( 공동 주택 단지 안 의 공동 주택 전부 에 대하 여 같 은 조 에 따른 임시 사용 승인 을 받 은 경우 에 는 임시 사용 승인 을 말 함 ) 를 받 은 날 √ 「 건축법 」 제 22 조 에 따른 사용 승인 ( 공동 주택 단지 안 의 공동 주택 전부 에 대하 여 같 은 조 에 따른 임시 사용 승인 을 받 은 경우 에 는 임시 사용 승인 을 말 함 ) 을 받 은 날 사용 검사 일 부터 3 년 이 경과 된 때 : 하 자 보수 보증금 의 100 분 의 40 사용 검사 일 부터 5 년 이 경과 된 때 : 하 자 보수 보증금 의 100 분 의 25 사용 검사 일 부터 10 년 이 경과 된 때 : 하 자 보수 보증금 의 100 분 의 20 하 자 보수 보증금 을 반환 할 경우 하 자 보수 보증금 을 사용 한 경우 에 는 이 를 포함 하 여 위 의 비율 을 계산 하 되 , 이미 사용 한 하 자 보수 보증금 은 반환 하 지 않 습니다 ( 「 공동 주택 관리법 시행령 」 제 45 조제 2 항 ) . 이 정보 는 2017 년 06 월 15 일 기준 으로 작성 된 것 입니다 . 생활 법령 정보 는 국민 이 실생활 에 필요 한 법령 을 쉽 게 찾아보 고 이해 할 수 있 도록 제공 하 고 있 습니다 . 따라서 생활 법령 정보 는 법 적 효력 을 갖 는 유권 해석 ( 결정 , 판단 ) 의 근거 가 되 지 않 고 , 각종 신고 , 불복 청구 등 의 증거 자료 로서 의 효력 은 없 습니다 . 구체 적 인 법령 에 대한 질의 는 담당 기관 이나 국민 신문고 에 문의 하 시 기 바랍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