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원판결 집 17 ③ 민 180 판결 요지 집 행정 소송법 제 1 조 ( 227 ) 1173 면 ) 
 
 서울 고등 법원 
 제 4 민사부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피 고 , 피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 68 가 6823 판결 ) 
 
 주 문 
 원판결 을 취소 한다 . 
 사건 을 서울 민사 지방 법원 에 환송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원고 소송대리인 은 피 고 는 금 219 , 901 원 및 이 에 대한 본 솟 장송 달 익일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는 판결 을 구하 다 . 
 【 항소 취지 】 
 원고 소송대리인 은 원판결 을 취소 하 고 , 청구취지 와 같 은 판결 을 구하 다 . 
 
 이 유 
 원고 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는 원고 의 소유 인 바 , 피고 가 징발 하 여 계속 사용 중 이 므로 동 토지 에 대한 징발 보상금 을 각 징발 당시 부터 1961 . 12 . 31 . 까지 의 징발 보상금 219 , 901 원 을 청구 한다고 주장 하 는 바 이 므로 이 는 민사 상 청구 라고 볼 것 인 바 , 원심 은 이 청구 를 공법 사 관계 에 관한 쟁송 으로 보 고 민사 소송 절차 에 의하 여 판단 사항 이 아니 라 하 여 본 건 소 를 부적 법 한 소라 하 여 각하 한 것 으로 부당 하 다 . 
 결국 원판결 은 부당 하 므로 민사 소송법 386 조 에 의하 여 이 를 취소 하 기 로 하 고 , 같 은 법 388 조 에 따라 이 사건 을 서울 민사 지방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목록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이현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영철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양정남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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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고등 법원 1970 . 5 . 12 . 선고 69 나 641 판결 토지 인도 등 청구 사건 
 
 판시 사항 
 토지구획정리 사업 을 하 면서 무단히 타인 의 토지 를 도로 부지 에 편입 시켜 도로 로 사용 하 고 있 는 경우 에 손해배상 청구 를 할 수 있 는지 여부 
 
 재판 요지 
 타인 의 토지 를 도로 로 한 것 이 도시 계획법 이나 토지구획정리 사업 법 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 으로 이루어진 것 으로서 도로법 이 준용 된다 하 더라도 각 그 법률 로서 는 그 도로 상 의 사용 수익 권 등 사권 행사 를 제한 할 근거 는 될지언정 아무런 보상 없이 이 를 함부로 사용 할 수 있 는 근거 는 되 지 못하 므로 사유지 의 사용 수익 권 이 제한 되 어 손실 을 본 사람 은 위 처분 을 한 행정청 이 속하 는 지방 자치 단체 로부터 통상 예상 되 는 전 손해 를 보상 받 음 이 마땅 하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750 조 , 토지구획정리 사업 법 제 53 조 , 제 62 조 
 
 참조 판례 
 1977 . 5 . 24 . 선고 76 다 263 판결 ( 판례 카 아드 11504 호 , 대법 원판결 집 25 ② 민 49 , 판결 요지 집 민법 제 750 조 ( 252 ) 541 면 , 법원 공보 564 호 10144 면 ) 
 
 대구 고등 법원 
 제 2 민사부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원고 
 피 고 , 항소인 	 부산시 
 원심 판결 	 제 1 심 부산 지방 법원 ( 68 가 2092 판결 ) 
 환송 판결 	 대법원 ( 1969 . 10 . 14 . 선고 69 다 1257 판결 ) 
 
 주 문 
 항소 를 기각 한다 . 
 항소 제기 후 의 소송 총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는 원고 에게 부산시 부산진구 남천동 114 의 5 도로 116 평 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까지 매월 평 당 돈 200 원 씩 의 비율 에 의한 돈 을 , 1961 . 2 . 8 . 부터 1967 . 1 . 18 . 까지 매월 돈 70 원 의 율 에 의한 돈 을 지급 하 라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를 구하 고 예비 적 으로 피 고 는 원고 에게 위 토지 에 대하 여 환지 처분 완료시 에 보상금 을 지급 할 의무 있 음 을 확인 한다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는 판결 을 구하 다 . 
 【 항소 취지 】 
 원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소송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는 판결 을 구하 다 . 
 
 이 유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1 호 증 , 같 은 을 제 1 호 증 의 기재 내용 에 당사자 변론 의 전 취지 를 보태 어 보 면 청구취지 기재 의 토지 116 평 은 원고 의 소유 이 던 것 을 1967 . 1 . 19 . 경 피고 가 제 1 신 부산 지구 란 이름 으로 그 방면 의 토지구획정리 사업 을 하 면서 원고 에게 환지 를 주 거나 상당 한 대가 를 지급 함 이 없이 무단히 위 토지 를 피 고 시 관 내인 부산시 범일동 에서 동시 해운대 방면 으로 통하 는 도로 부지 에 편입 시켜 그 경 부터 사고 시 의 도로 로 사용 하 고 있 는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그 로 인하 여 원고 가 그 경 부터 이 토지 를 사용 수익 할 수 없 게 된 사실 은 피 고 소송대리인 이 자인 하 는 바 이 므로 피고 가 원고 소유 토지 를 전시 와 같이 피 고 시 관내 의 도로 부지 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