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뉴스 - 건강 보험 재정 국가 책임 정상 화 및 확대 를 위한 100 만인 서명 운동 기자 회견 
 8 / 7 건강 보험 재정 국가 책임 정상 화 및 확대 를 위한 100 만인 서명 운동 대국민 기자 회견 @ 보건의료노조 
 무상 의료 운동 본부 , 민주 노총 , 국민 건강 보험 노동조합 등 노동 시민 사회단체 가 건강 보험 재정 국가 책임 정상 화 를 위한 100 만인 서명 운동 에 돌입 한다 . 
 이 들 단체 는 7 일 오전 서울역 을 비롯 한 전국 12 개 광역시 도 지역 거점 에서 < 병원 비 걱정 없 는 나라 !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 ! 건강 보험 재정 국가 책임 정상 화 및 확대 를 위한 100 만인 서명 운동 대국민 기자 회견 > 을 동시 에 열 고 “ 국민 건강 권 보장 을 위한 건강 보험 국가 책임 정상 화 를 촉구 ” 했 다 . 
 ‘ 모든 병 원비 를 건강 보험 하나 로 ’ 운동 을 펼쳐왔 던 보건의료노조 역시 각 지역 거점 기자 회견 에 참가 하 여 ‘ 건강 보험 보장 성 확대 ’ 를 약속 해 놓 고 이 를 위한 재정 적 책임 을 외면 하 고 있 는 정부 를 비판 했 다 . 보건의료노조 는 서울 , 강원 , 대전 등 기자 회견 에 함께 했 다 . 
 서울역 앞 기자 회견 에서 는 ‘ 문재인 케어 로 정부 가 생색 은 다 내 고 , 그 부담 은 가입자 들 에게 떠넘기 는 것 을 두 고 볼 수 없 다 ’ 는 각 단체 의 규탄 발언 이 쏟아져 나왔 다 . 
 유재길 민주 노총 부위원장 은 “ 지난 13 년 간 건강 보험 국고 지원금 미납 분 이 24 조 원 에 달하 는 동안 국민 들 은 보험료 연말 정산 으로 13 년 간 21 조 원 을 부담 했 다 ” 며 “ 이 를 바로 잡 지 않 는 한 앞 으로 문재 인 케어 는 국민 의 호주머니 만 터 는 격 이 될 것 ” 이 라 꼬집 었 다 .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 워 장 은 “ 병원 비 걱정 없 는 나라 , 올해 국민 건강 보험 도입 30 주년 의 해 이 다 . 지난 30 년 간 건강 보험 보장 률 이 최대 65 % 선 을 넘 지 못한 상황 에서 보장 성 확대 공언 에 국민 은 문재인 케어 를 지지 했 다 ” 며 “ 건강 보험 은 사회 안전망 이 취약 한 한국 사회 에서 으뜸 인 제도 다 . 고령 사회 로 갈수록 의존도 가 높 아 질 것 이 다 . 정부 가 책임 을 회피 하 지 말 고 최대한 안정 적 인 국고 지원 을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황병 래 건보 노조 위원장 은 “ 한국 리서치 에서 정부 정책 여론 조사 결과 문재 인 케어 가 58 % 의 지지 를 얻 었 다 . 국민 들 의 지지 도 가 높 은 정책 이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정책 ” 이 라고 운 을 떼 며 “ 국민 들 도 보장 성 강화 가 매우 중요 하 다는 것 을 알 고 있 다 . 반면 에 보험료 인상 에 는 인색 하 다 . 이제 보험료 에 만 기댈 것 이 아니 리 국가 의 재정 지원 이 필요 하 다 . 건강 보험 제도 지지율 은 98 % 에 달하 지만 실제 국민 들 은 이 제도 만 으로 는 불안 해서 대부분 의 실 손 보험 을 별도 로 가입 하 고 있 는 현실 이 다 . 보장 성 확대 를 위해 정부 재정 지원 을 얻 어 내 는 투쟁 을 해야 한다 ” 고 목소리 높였 다 . 
 유재길 민주 노총 부위원장 의 발언 @ 보건의료노조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가 기자 회견 에 함께 했 다 @ 보건의료노조 
 기자 회견 에 는 정의당 도 함께 했 다 . 국가 지원 을 공고히 하 는 국민 건강 보험법 개정안 을 발의 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가 참가 해 비판 의 목소리 를 더 했 다 . 윤 대표 는 “ 정부 는 병원 비 걱정 않 고 치료 받 을 수 있 는 나라 를 만들 겠 다고 공언 하 면서 도 강 보험 공단 의 20 조 흑자 가 쌓여 있 따 는 것 을 빌미 로 국가 가 당연히 지급 해야 할 국고 지원금 을 내놓 지 않 고 있 다 . 이명박 , 박근혜 정부 의 지급 률 보다 낳 은 비율 을 기록 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민주 노총 과 무상 의료 운동 본부 에 따르 면 , 건강 보험 국고 지원 율 은 이명박 정부 ( 2008 ∼ 2012 ) 16 . 4 %, 박근혜 정부 ( 2013 ∼ 2016 ) 15 . 3 % 이나 건강 보험 보장 성 확대 를 국정 과제 로 내세운 문재 인 정부 가 들어선 2017 년 부터 2019 년 까지 오히려 국고 지원 율 이 13 . 4 % 로 하락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우리 나라 와 같 은 사회 보험 방식 의 건강 보험 제도 를 시행 하 는 국가 들 의 국고 지원 비중 을 보 면 네덜란드 55 . 0 %, 프랑스 52 . 2 %, 일본 38 . 8 %, 벨기에 33 . 7 %, 대만 22 . 9 % 등 높 은 비중 으로 건강 보험 을 지원 하 고 있 다 . 지난 3 월 22 일 국회 대 정부 질문 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는 급격 한 건강 보험 재정 악화 의 원인 에 대해 “ 법 에 명시 된 건강 보험 국고 지원금 을 제대로 지급 하 지 못했 기 때문 ” 이 라고 인정 한 바 있 다 . 
 참가자 들 은 기자 회견 문 을 통해 “ 올해 는 우리 나라 의 전 국민 건강 보험 제도 가 시행 된 지 30 주년 이 되 는 뜻깊 은 해 로 사회 안전망 의 주축 인 건강 보험 의 보장 성 확대 와 국민 의 건강 권 을 보장 하 는 원년 으로 자리매김 하 길 바라 며 , 건강 보험 에 대한 국가 책임 20 % 의 이행 을 촉구 한다 ” 고 밝히 며 ▲ 2007 년 이후 지난 13 년 간 미지급 한 건강 보험 국고 지원금 24 조 5 , 374 억 원 지급 에 대한 정부 의 명확 한 입장 ▲ 2019 년 당해 미지급 한 건강 보험 국고 지원금 3 조 7 , 031 억 원 은 즉각 지급 및 건강 보험 재정 20 % 에 대한 국가 책임 준수 ▲ 건강 보험 재정 20 % 에 대한 국가 책임 을 준 수 ▲ 건강 보험 재정 에 대한 안정 적 인 국가 지원 을 기반 으로 보장 률 을 높이 고 , 국민 의 의료 비 불안 을 근본 적 으로 해소 ▲ 인 보사 사태 양산 할 ‘ 첨단 재생 의 료법 ’ 등 국민 의 생명 과 안전 을 위협 하 는 의료 민영화 관련 법안 과 정책 즉각 철회 를 요구 했 다 .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 위원장 의 규탄 발언 @ 보건의료노조 
 황병 래 건보 노조 위원장 의 발언 @ 보건의료노조 
 고동환 공공 운수 노조 서울 본부 장 과 최은철 민주 노총 서울 본부 장 의 기자 회견 문 낭독 @ 보건의료노조 
 이날 기자 회견 에 는 무상 의료 운동 본부 를 비롯 한 보건의료노조 , 건보 노조 등 이 함께 했 다 @ 보건의료노조 
 대전 충남 지역 기자 회견 
 강원 지역 기자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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