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앵커 ] 이제 관심 은 이재용 부회장 측 이 소집 을 요청 한 검찰 수사 심 의 위원회 로 쏠리 고 있 습니다 . 모레 ( 11 일 ) 개최 여부 가 결정 되 는데 , 중대 변수 가 될 전망 입니다 . 윤성훈 기자 입니다 . [ 기자 ] 법원 은 검찰 의 20 만 쪽 수사 기록 을 검토 한 뒤 사실 소명 은 됐 지만 혐의 소명 은 부족 한 것 으로 판단 했 습니다 . 검찰 구속 사유 로 제시 한 시세 조종 과 분식 회계 관여 혐의 에서 는 한계 가 있 었 던 것 으로 관측 됩니다 . [ 양홍석 / 변호사 : 기본 적 사실 관계 가 소명 된다고 하 니까 여러 사실 중 에서 아주 기초 적 인 부분 에 대해서 만 검사 가 입증 한 것 일 수 있 고 나머지 부분 은 모호 하 다고 영장 전담 판사 가 본 것 이 아닌가 … . ] 지난 2 일 삼성 은 검찰 수사 심의위 소집 으로 승부수 를 날렸 습니다 . 이틀 뒤 검찰 은 이 부회장 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라는 강수 로 응수 했 습니다 . 구속영장 기각 으로 법원 은 일단 삼성 과 검찰 의 법리 다툼 1 차 전 에서 삼성 의 손 을 들 어 준 셈 입니다 . 이제 관심 은 검찰 수사 심 의 위원회 로 쏠립니다 . 수사 심의위 는 이재용 부회장 에 대한 기소 타당 성 을 두 고 심의 에 들어갈 전망 입니다 . 이번 법원 의 판단 은 향후 수사 심의위 에 도 일정 부분 영향 을 줄 것 으로 보입니다 . 수사 심의위 가 불기소 를 권고 하 면 검찰 이 이 를 무시 하 기 는 어렵 습니다 . 검찰 스스로 만든 제도 기 때문 입니다 . [ 노동일 / 경희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 따라야 하 지 않 겠 어요 . 법률 적 인 구속력 이 없 지만 심의 위원회 거쳤 는데 그 결정 과 전혀 다른 결정 을 한다고 하 면 뭐 하 러 하 나요 . ] 검찰 수사 심의위 개최 열부 를 결정 하 기 위한 검찰 부 의 심의위 는 오 는 11 일 열립니다 . 검찰 시민 위원회 150 여 명 가운데 무작위 로 선정 된 15 명 으로 구성 됩니다 . 여기 서 수사 심의위 개최 를 결정 하 면 검찰 민간 전문가 위원 250 명 중 15 명 이 선발 됩니다 . 수사 심의위 최종 결론 은 약 한 달 뒤 쯤 나올 전망 입니다 . SBSCNBC 윤성훈 입니다 . 윤성훈 기자 ( yyy @ sbs . co . kr ) ▶ 언제 어디 서 나 SBSCNBC [ 온에어 click ] ▶ 경제 를 실험 한다 ~ 머니 랩 [ 네이버 TV ] 저작 권 자 SBS 미디어넷 & SBS I & M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