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처벌 수위 가 낮 아 지 자 의사 단체 도 리베이트 행위 적발 시 의사 면허 자격 을 정지 하 는 처분 을 과징금 으로 대체 할 수 있 도록 해 줄 것 을 주장 하 고 나섰 다 . 제약 업계 관계자 는 ' 형평 성 을 위해 의사 단체 쪽 에서 도 리베이트 적발 시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을 과징금 으로 갈음 할 수 있 도록 해 달 라는 목소리 가 나오 고 있 다 ' 며 ' 리베이트 투 아웃 제 폐지 가 의사 단체 에 처벌 수위 를 떨어뜨려 달 라는 명분 을 준 셈 인데 제약사 와 관계 에서 ' 갑 ' 의 위치 에 있 는 의사 에 대한 처벌 강도 까지 약화 되 면 불법행위 는 더 늘어날 것 ' 이라고 내다봤 다 . 정부 는 2010 년 리베이트 를 제공 한 제약사 뿐 만 아니 라 이 를 받 은 의사 까지 처벌 한다는 취지 로 리베이트 쌍 벌제 를 도입 했 다 . 이 에 따라 리베이트 를 받 은 의사 는 2 년 이하 징역 이나 3000 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징금 없이 1 년 이내 자격정지 처분 을 받 게 된다 . 의사 단체 는 자격정지 처분 으로 단골 환자 들 진료 접근권 이 제한 되 고 환자 들 건강 권 이 침해 될 수 있 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