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급자 와 시설 과 의 계약 , 계약 기간 및 내용 등 에 관한 사항 은 명확 하 게 하 기 위하 여 안내 합니다 . ​ ​ ① 방문 요양 , 방문 목욕 , 주간 보호 등 이용 계약 ( 서약 ) 서 를 작성 하 되 계약서 에 는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첨부 하 여야 한다 . 1 . 계약서 1 부 2 . 장기 요양 인 정서 사본 1 부 3 . 표준 장기 이용 계획서 사본 1 부 4 . 급여 제공 관련 사항 설명 동의서 5 . 개인 정보 의 제공 및 활용 에 관한 승낙서 6 . 급여 종류 및 급여 내용 , 이용료 에 대한 내용 7 . 기타 시설 에서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그 해당 서류 각 1 부 ​ ② 이용 계약 은 이용자 본인 과 체결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한다 . 단 , 이용자 본인 이 치매 , 정신 질환 등 사유 로 시설 과 계약 을 체결 하 는 것 이 불 가능 한 때 에 는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 의 계약 도 유효 하 다 . ​ 제 19 조 ( 계약 목적 및 계약 기간 ) ① 고령 이나 노인 성 질병 등 으로 인하 여 혼자 서 일상 생활 을 수행 하 기 어려운 노인 들 중 장기 요양 등급 을 받 은 분 들 에게 재 가 급여 를 제공 하 여 노후 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 을 도모 하 고 가족 의 부담 덜 어 줌 으로써 삶 의 질 을 향상 하 고자 하 는데 목적 이 있 다 . ② 계약 당사자 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 을 명시 하 여야 한다 . 단 , 계약 기간 을 명시 하 지 아니하 는 때 에 는 그 기간 은 1 년 으로 한다 . ③ 전항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계약 기간 내 등급 갱신 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 의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그 계약 기간 은 등급 판 정서 가 도착 할 날 까지 로 한다 . ④ 제 2 항 의 기간 은 당사자 간 의 합의 에 따라 변경 할 수 있 다 . ​ 제 20 조 ( 월 이용료 및 그 밖 의 비용 부담 에 관한 사항 ) ① 이용료 의 기준 은 각 연도 별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상 수 가 산정 및 비용 청구 지침 또는 노인 복지 법상 본인 부담금 수납 규정 에 의한다 . ② 방문 요양 , 방문 목욕 , 주야간 보호 이용자 의 비용 은 공단 청구 금액 의 15 % 를 부담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하 되 , 경감 대상자 는 감경 비율 에 따라 감액 하 고 국민 기초 생활 수급 자 는 전액 무료 로 한다 . 단 , 기초 생활 수급 자 는 시 승인 후 이용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한다 . ③ 전항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다음 각 호 의 비용 은 전액 이용자 또는 보호자 가 부담 한다 . 1 . 간식 , 식 재료비 및 월 한도액 초 과금 2 . 기타 보건 복지 가 족부 장관 이 비 급여 로 고시 한 사항 ④ 재 가 노인 복지 서비스 , 저소득 재 가 노인 식사 배달 사업 의 경우 는 노인 보건 복지 사업 지침 에 따른다 . ⑤ 기타 비용 에 관하 여 특별히 정한 바 가 있 는 경우 에 는 그 에 따른다 . ​ 제 21 조 ( 이용료 등 비용 에 대한 변경 방법 ) 다음 각 호 의 요건 에 해당 될 경우 에 는 수급 자 또는 보호자 와 의 협의 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을 변경 할 수 있 다 . ①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대상자 의 경우 등급 이 변경 되 었 을 경우 ②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대상자 의 경우 요양 급여 수 가 기준 이 변경 되 었 을 경우 ③ 이용 계약서 의 계약 기간 이 만료 되 어 재 계약 을 하 여야 하 는 경우 ④ 수급 자 의 건강 상태 에 따라 환경 적 요인 으로 변경 의 요구 가 있 을 경우 ​ ​ * 인보 노인 복지 센터 운영 규정 제 18 조 참조 [ 출처 ] 장기 요양 이용 계약 에 관한 사항 안내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