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반발 에 합의 진통 28 일 본회의 가 ' 데드라인 '[ 박종필 기자 ]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는 21 일 최저 임금 산입 범위 확대 등 을 골자 로 한 ‘ 최저 임금법 개정안 ’ 을 논의 했 다 . 여야 는 국회 앞 기습 시위 를 펼친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 연맹 등 노동 계 의 회의장 진입 을 막 기 위해 국회 진입 문 의 셔터 를 내린 상태 에서 비 공개 회의 를 열 었 다 . 환노위 는 이날 고용 노동법 안심사 소위원회 회의 를 열 고 관련 법안 을 심사 했 다 . 더불 어 민주당 과 자유 한 국당 은 최저임금 범위 에 ‘ 정기 적 으로 지급 받 는 상여금 ’ 은 일단 포함 하 는 방향 으로 공감대 를 이룬 것 으로 알려졌 다 . 기본급 등 통상 임금 만 을 최저 임금 으로 인정 하 는 현행 구조 로 는 성과 상여금 비중 이 기본급 보다 높 은 대 기업 도 시간 당 7530 원 ( 주 52 시간 근무 시 월 156 만 6240 원 ) 인 최저 임금 을 지키 지 못하 는 경우 가 생긴다는 이유 에서 다 . 하지만 정의당 이 기본급 외 어떤 항목 도 최저 임금 범위 에 산입 할 수 없 다는 강경 한 태도 를 보이 면서 합의 에 어려움 을 겪 었 다 . 환노위 내 ‘ 강경파 ’ 로 통하 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 가 최근 민주 평화 당과 의 공동 교섭단체 구성 으로 환노위 간사 자격 을 얻 은 것 도 변수 로 떠올랐 다 . 회의장 에 배석 한 환노위 관계자 는 “ 이 대표 가 상여금 포함 에 완강 하 게 반대 하 면서 이날 협의 가 진도 를 못 나갔 다 ” 며 “ 이 대표 는 논의 자체 를 최저임금 위원회 로 다시 넘기 자고 주장 했 다 ” 고 말 했 다 . 반면 민주당 과 한국 당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을 위한 최저임금 위 가 열리 는 오 는 7 월 전 까지 법 개정 을 끝내 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민주당 측 간사인 한 정애 의원 은 이날 기자 들 과 만나 “ ( 최저 임금법 은 ) 각 당 원내 대표 들 이 5 월 중 에 처리 하 자고 ( 약속 ) 한 사안 ” 이 라며 “ 논의 가 불발 돼도 이달 28 일 전 까지 재 논의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 상여금 을 최저 임금 에 산입 하 는 부분 은 과거 최저임금 위 에서 도 노사 간 의견 접근 이 이뤄진 부분 ” 이 라고 말 했 다 . 한국 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도 “ 정기 상여금 을 최저 임금 산입 범위 에 넣 는 것 은 한국 당 뿐 아니 라 모두 가 묵시 적 합의 를 한 것 으로 볼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정의당 까지 동의 를 얻 어 정기 상여금 산입 에 합의 하 더라도 걸림돌 은 남 는다 . 한국 당은 정기 적 으로 지급 하 는 휴가비 와 식비 및 기숙사 비 ( 숙식 비 ) 등 도 최저 임금 범주 에 포함 시켜야 한다는 주장 인 반면 정의당 은 관련 논의 자체 를 거부 하 고 있 다 . 박종필 기자 jp @ hankyung . com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 글방 ]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