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1 . 05 . 06 06 : 29 박성민 변호사 가 환수 · 환급 제 대안 으로 제시 한 이유 " 올 란자 핀 사건 이후 제네릭 연계 약가 소송 본격 화 " 제약사 가 제네릭 등재 와 연계 돼 자사 오리지널 의약품 의 상한 금액 이 직권 조정 되 는 데 반발 해 소송 을 제기 하 면서 신청 한 약가 인하 집행정지 가 법원 에 의해 대부분 인용 되 는 건 거시 적 으로 오리지널 사 가 ' 부당 한 ' 이익 을 얻 고 , 건강 보험 재정 이 ' 부당 한 ' 불 이익 을 입 는 결과 를 초래 하 게 될 것 이 라는 주장 이 나왔 다 . 그 동안 사례 를 보 면 대법원 까지 가 더라도 오리지널 사 가 승소 한 경우 는 매우 드물 기 때문 인데 , 대안 으로 는 현재 보건 복지 부도 검토 중 인 ' 부당 한 ' 이익 또는 불 이익 환수 · 환급 제도 도입 이 제안 됐 다 . 박성민 HnL 법률 사무소 변호사 는 지난달 24 일 열린 한국 특허법 학회 정기 세미나 에서 이 같 은 내용 을 발표 했 다 . 주제 는 다국적 제약사 릴리 가 한미 약품 과 명인 제약 을 상대 로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제기 한 올 란자 핀 대법원 판결 을 다룬 ' 약가 인하 에 의한 손해 배상 여부 ' 였 다 . 이 에 대해 뉴스 더 보이스 가 주목 한 건 올 란자 핀 사건 에 대한 대법원 의 판단 이 아니 라 박 변호사 가 제시 한 판결 이후 해결 해야 할 문제 들 이 다 . 박 변호사 는 " 이 사건 은 국내 건강 보험 오리지널 약가 인하 제도 운영 에 큰 영향 을 미쳤 다 " 고 분석 했 다 . 올 란자 핀 사건 에 대한 법원 판결 이후 오리지널 사 들 이 제네릭 등 재 연계 오리지널 약가 인하 취소 소송 을 제기 하 면서 집행정지 신청 을 했 고 , 적어도 현재 까지 는 집행정지 신청 이 모두 인용 되 고 있 는 반면 , 본안 취소 소송 은 모두 기각 되 고 있 기 때문 이 라고 이유 를 설명 했 다 . 실제 제네릭 등재 와 연계 해 자사 오리지널 제품 의 상한 금액 인하 처분 이 난 제약사 들 이 보건 복지 부 를 상대 로 진행 중 인 소송 은 지난해 말 기준 9 건 ( 10 개 사 ) 인데 , 모두 서울 고등 법원 이 올 란자 핀 사건 에 대해 판결 한 2016 년 10 월 이후 에 제기 된 사건 들 이 다 . 2006 년 제도 도입 이후 새롭 게 나타난 변화 인 건 분명 해 보인다 . 이 와 관련 오리지널 회사 들 은 특허 소송 이 확정 되 지 않 은 상태 에서 복제 약 등 재 신청 을 이유 로 오리지널 약가 를 인하 했 다가 추후 특허 소송 에서 복제 약 회사 의 패소 가 확정 되 면 오리지널 약가 가 뒤늦 게 원상회복 되 더라도 그 기간 동안 약가 인하 로 입 은 불 이익 을 회복 할 방법 이 없 다는 주장 을 펴 고 있 고 , 법원 은 이 를 수긍 해 그동안 오리지널 사 의 약가 인하 집행정지 신청 을 모두 인용 했 다 . 박 변호사 는 " 문제 는 현실 적 으로 올 란자 핀 사건 과 같이 복제 약 회사 가 특허 도전 에 성공 했 다가 종국 적 으로 패소 확정 되 는 경우 는 많 지 않 다는 점 이 다 . 복제 약 등 재 신청 시 오리지널 약가 인하 제도 가 2006 년 에 도입 됐 지만 올 란자 핀 판결 이 최초 판결 인 것 을 봐도 이런 경우 가 통계 적 으로 많 지 않 다는 걸 알 수 있 다 " 고 했 다 . 박 변호사 는 " 그러 다 보 니 이런 집행정지 인용 은 거시 적 으로 오리지널 회사 들 이 ' 부당 한 ' 이익 을 얻 고 , 건강 보험 재정 이 ' 부당 한 ' 불 이익 을 입 는 결과 를 초래 하 게 될 것 으로 보인다 " 고 했 다 . 그러 면서 " 오리지널 약가 가 인하 되 지 않 았 는데 종국 적 으로 특허 권 자 가 특허 소송 에서 패소 하 거나 약가 인하 처분 이 위법 하 지 않 다는 판단 이 확정 될 경우 에 오리지널 회사 가 ' 부당 하 게 ' 얻 은 이익 을 어떻게 할 것 인지 고민 이 필요 하 다 " 고 했 다 . 대안 은 환수 환급 제도 였 다 . 박 변호사 는 " 약가 인하 집행정지 가 인용 됐으나 추후 제약사 가 본안 소송 에서 패소 한 경우 해당 제약사 가 집행 정기 기간 동안 약가 인하 를 면함 으로써 얻 은 이익 을 건보 공단 에 지급 하 도록 하 는 법 적 근거 를 마련 하 고 , 마찬가지 로 집행정지 가 기각 됐으나 추후 제약사 가 본안 소송 에서 승소 한 경우 소송 기간 동안 약가 가 인하 됨 으로써 건보 공단 이 얻 은 이익 을 제약사 에게 지급 하 도록 법 적 근거 를 둬야 한다는 견해 가 있 는데 타당 하 다고 생각 한다 " 고 했 다 . 박 변호사 는 덧붙여 특허 권 남용 문제 도 제기 했 다 . 박 변호사 는 " 현재 특허 소송 이 확정 되 지 않 고 진행 중 이 면 복제 약 진입 시 오리지널 약가 인하 처분 이 내려지 더라도 집행정지 신청 이 모두 인용 되 고 있 다 . 이런 상황 이 지속 된다면 오리지널 회사 중 에 는 이 를 활용 해 오리지널 약가 를 높 게 유지 하 려는 전략 을 취할 유인 이 생길 수 있 다 . 바로 특허 권 남용 가능 성 " 이라고 했 다 . 박 변호사 는 특히 복제 약 회사 의 실시 여부 가 불분명 한 제법 특허 나 조성물 특허 로 특허 소송 을 제기 해 특허 소송 진행 을 지연 시키 고 이 와 연계 해 약가 인하 취소 본안 소송 을 늦추 는 방식 으로 시간 을 끌 가능 성 도 있 다고 했 다 . www . newsthevoice . com / news / articleView . html ? idxno = 19451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