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에서 개최 된 ' 금융 세제 발 전방 안 정책 토론회 ' 에 참석 한 전문가 들 이 조세 형평 성 과 주식 시장 활성 화 를 위해 증권 거래세 축소 , 주식 양도 소득세 확대 가 필요 하 다고 입 을 모았 다 . 문성훈 한림 대 교수 는 ' 증권 거래세 는 당초 투기 를 규제 하 는 것 이 목적 이 었 다 . 그러나 오히려 시장 효율 성 과 과세 형평 을 저해 하 고 있 고 세수 비중 도 지나치 게 확대 됐 다 ' 며 ' 과거 증권 거래세 를 과세 하 던 독일 , 스웨덴 , 일본 등 도 이 같 은 이유 로 증권 거래세 를 폐지 한 것 을 참고 해 한국 도 증권 거래세 를 폐지 하 는 대신 양도 소득세 를 확대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