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훈 의 취재 수첩 | 한반도 의 가을 … 남북 관계 는 결실 을 맺 고 있 다 2018 년 10 월 호 | 통일 한국 
 한반도 의 가을 
 남북 관계 는 결실 을 맺 고 있 다 
 문재인 대통령 이 지난 9 월 19 일 평양 옥류관 을 방문 , 김정은 국무 위원장 과 함께 한 오 찬장 에서 판문점 회담 기념 메달 과 북 · 미 정상 회담 기념 주화 를 선물 한 뒤 환담 하 고 있 다 . ⓒ 연합 
 2018 년 가을 , 북한 의 비핵화 를 남북 관계 로 견인 하 기 위한 정부 의 노력 이 발 빠르 게 전개 되 고 있 다 . 그 중 에서 핵심 은 역시 문재인 대통령 의 평양 방문 과 2 박 3 일 간 의 남북 정상 회담 이 다 . 문 대통령 과 김정 은 북한 국무 위원장 은 지난 9 월 18 일 과 19 일 이틀 간 회담 을 갖 고 ‘ 핵 없 는 한반도 ’ 를 명시 한 9 월 평양 공동 선언 에 합의 했 다 . 공동 선언 에서 남북 정상 은 “ 한반도 를 핵무기 와 핵 위협 이 없 는 평화 의 터전 으로 만들 어 나가 야 하 며 이 를 위해 필요 한 실질 적 인 진전 을 조속히 이뤄 나가 야 한다는 데 인식 을 같이 했 다 ” 고 발표 했 다 . 
 남북 정상 9 월 평양 공동 선언 합의 … “ 핵 없 는 한반도 ” 
 특히 선언 은 “ 북측 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 과 미사일 발사대 를 유관국 전문가 들 의 참관 하 에 우선 영구 적 으로 폐기 하 는 등 의 추가 조치 를 계속 취할 용의 가 있 음 을 표명 했 다 ”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또 “ 북측 은 미국 이 6 · 12 북 · 미공 동성명 의 정신 에 따라 상응 조치 를 취하 면 영변 핵 시설 의 영구 적 폐기 와 같 은 추가 적 조치 를 계속 취해 나갈 용의 가 있 음 을 표명 했 다 ” 는 내용 역시 선언 에 포함 됐 다 . 
 북한 이 그동안 핵 문제 는 미국 과 논의 할 문제 라며 남북 당국 간 대화 에서 의제 화 하 는 것 조차 거부 해 왔 다는 점 을 감안 하 면 굉장 한 진전 이 다 . 더군다나 이번 정상 회담 에서 는 지난 4 월 판문점 선언 에서 합의 한 ‘ 완전 한 비핵화 ’ 라는 원칙 을 뛰어넘 어 동창리 엔진 시험장 과 미사일 발사대 의 폐기 , 영변 핵 시설 의 영구 폐기 등 구체 적 인 실천 방안 까지 명시 했 다는 점 에서 진일보 한 합의 로 평가 할 수 있 다 . 이 를 통해 남북한 은 국제 무대 에서 한반도 비핵화 의 파트너 로 공동보조 를 맞출 수 있 는 계기 를 마련 하 게 됐 다 . 
 또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 안보 실장 은 기자 들 에게 “ 공동 선언 내용 이외 에 도 많 은 논의 가 있 었 다 ” 고 밝혀 , 양측 의 비핵화 합의 에 ‘ 플러스 알파 ’ 가 있 을 것 이 라는 추측 도 나온다 . 이 경우 비 공개 합의 의 내용 이 무엇 인 가 에 따라 북 · 미 간 비핵화 협상 이 한층 탄력 을 받 을 수 있 다는 전망 이 나온다 . 
 군사 적 긴장 완화 부분 과 관련 해서 는 “ 남 과 북 은 비무장 지대 를 비롯 한 대치 지역 에서 의 군사 적 적대 관계 종식 을 한 반 도 전 지역 에서 의 실질 적 인 전쟁 위험 제거 와 근본 적 인 적대 관계 해소 로 이 어 나가 기 로 했 다 ” 는 내용 이 담겼 다 . 구체 적 으로 는 이번 평양 정상 회담 을 계기 로 체결 한 ‘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이행 합의 서 ’ 를 평양 공동 선언 의 부속 합의 서로 채택 하 고 이 를 철저히 준수 하 는 한편 , 성실히 이행 하 며 한반도 를 항구 적 평화 지대 로 만들 기 위한 실천 적 조치 를 적극 적 으로 취하 기 로 했 다 . 
 남북 정상 회담 에서 는 양 정상 의 평양 공동 선언 서명 에 이 어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 과 노광철 인민 무력 상 이 ‘ 판문점 선언 이행 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 서 ’ 에 서명 했 다 . 합의서 는 육상 과 해상 , 공중 을 포함 한 모든 공간 에서 일체 의 적대 행위 를 금지 하 는 내용 을 골자 로 한다 . 합의서 에 는 서해 상 에 평화 수역 과 시범 적 공 동어 로 구역 을 설정 한다는 내용 과 함께 비무장 지대 ( DMZ ) 내 GP ( 감시초 소 ) 시범 철수 , 공동 유해 발굴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 JSA ) 비무장 화 등 DMZ 의 평화 지대 화 를 위한 방안 도 담겼 다 . 
 양측 은 군사 적 충돌 을 야기 할 수 있 는 모든 문제 를 평화 적 방법 으로 협의 · 해결 하 며 어떠 한 수단 과 방법 으로 도 상대방 의 관할 구역 을 침입 또는 공격 하 거나 점령 하 는 행위 를 하 지 않 기 로 했 다 . 남북 은 또 11 월 1 일 부터 군사분계선 일대 에서 상대방 을 겨냥 한 각종 군사 연습 도 중지 한다 . 아울러 ‘ 남북 군사 공동 위원회 ’ 를 가동 해 상대방 을 겨냥 한 대 규모 군사 훈련 과 무력 증강 문제 , 다양 한 형태 의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 상대방 에 대한 정찰 행위 중지 문제 등 을 협의 하 기 로 뜻 을 모았 다 . 남북 정상 이 한반도 에서 사실 상 의 종전 상황 을 만들 기 위한 합의 를 한데 이어 구체 적 인 실 행방 안 에 도 합의 함 으로써 남북 이 의기투합 해 평화 를 만들 기 위한 여정 을 시작 하 는 셈 이 다 . 
 남북 정상 은 상호 호혜 와 공리 공영 의 바탕 위 에서 교류 · 협력 을 증대 하 고 민족 경제 를 균형 적 으로 발전 시키 기 위한 실질 적 대책 을 강구 한다는 데 도 합의 했 다 . 올해 안 에 동 · 서해선 철 도 및 도로 연결 을 위한 착공식 을 개최 하 는 한편 , 조건 이 마련 되 는 데 따라 개성 공단 과 금강산 관광 사업 을 우선 정상 화 하 고 서해 경제 공동 특구 및 동해 관광 공동 특구 를 조성 하 는 문제 를 협의 하 기 로 했 다 . 또한 자연 생태 계 보호 및 복원 을 위한 남북 환경 협력 을 적극 추진 하 기 로 하 고 , 현재 진행 중 인 산림 분야 협력 의 실천 적 성과 를 위해 노력 하 기 로 했 다 . 전염성 질병 의 유입 과 확산 방지 를 위한 긴급조치 를 비롯 해 방역 및 보건 · 의료 분야 의 협력 도 강화 하 는 데 뜻 을 같이 했 다 . 
 이산가족 문제 를 근본 적 으로 해결 하 기 위한 인도적 협력 을 강화 한다는 내용 도 선언 에 담겼 다 . 우선 금강산 지역 의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를 이른 시일 내 개소 하 기 로 하 고 이 를 위해 면회소 시설 을 조속히 복구 하 기 로 했 다 . 남북 은 적십자 회담 을 통해 이산가족 의 화 상상봉 과 영상 편지 교환 문제 를 우선 적 으로 해결 해 나가 기 로 했 다 . 또 2020 년 하계 올림픽 을 비롯 한 국제 경기 의 공동 출전 을 적극 적 으로 추진 하 는 동시 에 2032 년 하계 올림픽 을 남북 공동 으로 유치 하 는 데 협력 하 기 로 의견 을 모았 다 . 또한 10 · 4 남북 정상 선언 11 주년 을 뜻깊 게 기념 하 기 위한 행사 들 을 의의 있 게 개최 하 고 3 · 1 운동 100 주년 을 남북 이 공동 으로 기념 하 는 한편 , 이 를 위한 실무 적 방안 을 협의 하 기 로 했 다 . 
 특히 양 정상 은 김정은 위원장 의 연내 서울 답방 을 공동 선언 에 명시 함 으로써 북한 최고 지도자 의 사상 첫 서울 방문 이 이뤄질 가능 성 이 커졌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평양 공동 선언 서명 후 가진 기자 회견 에서 김 위원장 의 답방 에 대해 “ 특별 한 사정 이 없 으면 올해 안 을 의미 한다 ” 며 “ 김 위원장 의 서울 방문 은 최초 의 북한 최고 지도자 방문 이 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풍성 한 결실 을 맺 은 평양 남북 정상 회담 을 위해 문 대통령 은 지난 9 월 18 일 서해 직항로 를 통해 방북 , 평양 국제 공항 에서 김 위원장 을 만났 다 .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방북 이 자 김 위원장 과 의 세 번 째 정상 회담 이 며 , 지난 5 월 26 일 판문점 회담 이후 115 일 만 의 남북 정상 만남 이 었 다 . 문 대통령 과 김 위원장 은 공항 환영 행사 와 공동 카퍼레이드 등 을 가진 뒤 첫날 오후 부터 곧바로 정상 회담 에 돌입 했 다 . 이틀 째 인 19 일 에 는 김 위원장 이 문 대통령 의 숙소 인 백 화원 영빈관 을 직접 찾아가 65 분 간 회담 을 했 으며 , 1 일 차 까지 합쳐 총 185 분 의 대좌 끝 에 남북 정상 은 ‘ 9 월 평양 공동 선언 ’ 을 함께 발표 했 다 . 
 문 대통령 , 15 만 명 北 주민 두 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 천 명 
 특히 회담 이튿날 인 19 일 에 는 문 대통령 이 5 · 1 경기장 에서 벌어진 집단체조 를 관람 하 고 15 만 명 의 북한 주민 들 앞 에서 연설 하 기 도 했 다 . 한국 대통령 이 북한 에서 대 규모 주민 들 을 상대 로 연설 한 것 은 이번 이 처음 으로 , 문 대통령 은 연설 에서 “ 김 위원장 과 나 는 한반도 에서 전쟁 의 공포 와 무력 충돌 의 위험 을 완전히 제거 하 기 위한 조치 들 을 구체 적 으로 합의 했 다 ” 며 “ 백두 에서 한라 까지 , 아름다운 우리 강산 을 영구히 핵무기 와 핵 위협 이 없 는 평화 의 터전 으로 만들 어 후손 들 에게 물려주 자고 확약 했 다 ” 고 강조 했 다 . 북한 주민 들 을 상대 로 한반도 비핵화 원칙 을 천명 한 셈 이 다 . 
 특히 문 대통령 과 김 위원장 은 20 일 백두산 을 함께 방문 하 는 것 으로 이번 정상 회담 의 하이라이트 를 장식 했 다 . 양 정상 은 20 일 백두산 정상 에 함께 올라 천지 가 훤히 내려다 보이 는 곳 에서 두 손 을 맞잡 고 번쩍 들 어 올렸 다 . 남북 정상 이 나란히 백두산 에 오른 것 은 처음 이 다 . 방북 첫날 까지 도 백두산 방문 일정 은 예정 에 없 었 으나 , 방북 후 김 위원장 이 제안 을 했 고 문 대통령 이 이 를 수락 하 면서 성사 됐 다 . 백두산 은 김 위원장 에게 는 ‘ 백두 혈통 의 상징 ’ 이 라 할 수 있 는 곳 이 다 . 김 위원장 이 중대 결정 을 내릴 때 마다 방문 했 던 곳 인 만큼 이번 백두산 동반 방문 제안 이 단순 한 산행 이상 의 의미 라는 해석 이 뒤따랐 다 . 
 평양 에서 열린 남북 정상 회담 이 한반도 정세 전환 의 변곡점 이 됐 다면 남북 협력 의 동력 을 지속 해 나갈 채널 로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가 문 을 연 것 은 남북 관계 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것 으로 보인다 . 개성 공단 에 지난 9 월 14 일 문 을 연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는 남북 관계 전반 에 걸쳐 상시 협의 할 수 있 는 24 시간 · 365 일 열린 채널 이 다 . 남북 당국자 들 이 상주 하 며 언제 든 필요 할 때 대면 협의 가 가능 해져 남북 관계 제도 화 와 안정 적 인 발전 을 위한 중요 한 토대 가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은 이날 개소식 기념사 에서 “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는 남북 상시 소통 의 창구 ” 라며 “ 오늘 부터 남 과 북 은 남북 관계 발전 과 한반도 평화 · 번영 에 관한 사안 들 을 24 시간 365 일 직접 협의 할 수 있 게 됐 다 ” 고 말 했 다 . 연락 사무소 에 는 남측 에서 통일부 와 문화 체육관 광부 , 산림청 등 관계 부처 에서 파견 된 20 명 이 상주 하 며 근무 한다 . 시설 유지 관리 에 필요 한 인력 10 명 을 포함 하 면 총 30 명 규모 다 . 북측 도 15 ∼ 20 명 정도 로 상주 인력 을 구성 한 것 으로 파악 되 고 있 다 . 
 연락 사무소 를 책임질 소장 은 차관 급 이 맡 았 다 . 남측 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 이 , 북측 은 전종수 조국 평화통일 위원회 부위원장 이 각각 겸직 한다 . 남북 소장 은 연락 사무소 에 상주 하 지 는 않 고 , 주 1 회 정례 소장 회의 등 필요시 에 만 만나 협의 를 진행할 예정 이 다 . 연락 사무소 에 상주 하 며 실무 를 총괄 할 이 는 사무 처장 으로 , 남측 은 김창수 통일부 장관 정책 보좌관 이 임명 됐 다 . 김창수 사무 처장 은 민족 화 해 협력 범 국민 협의회 , 통일 맞이 등 에서 정책 실장 으로 활동 한 통일 운동가 출신 으로 , 노무현 정부 에서 국가 안전 보장 회의 ( NSC ) 행정관 으로 일 한 경력 이 있 다 . 문재인 정부 가 출범 하 면서 통일부 장관 정책 보좌관 에 임명 됐 다가 , 이번 에 남북 간 협의 의 최전선 인 연락 사무소 에서 사무 처장 의 임무 를 수행 하 게 됐 다 .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개소 … “ 상시 소통 창구 열렸 다 ” 
 사무 처장 을 비롯 한 남측 인원 은 월요일 오전 개성 공단 에 들어갔 다가 금요일 오후 귀환 하 는 방식 으로 근무 하 게 된다 . 주말 에 는 당직자 가 남 아 돌발 상황 등 에 대비 한다 . 평일 근무 시간 은 오전 9 시 부터 오후 5 시 까지 지만 , 긴급 한 문제 를 처리 해야 할 때 를 대비 한 비상 연락 수단 이 설치 돼 언제 라도 남북 당국자 간 에 얼굴 을 맞대 고 필요 한 협의 를 진행할 수 있 다 . 남측 이 서울 로 연락 할 때 사용 할 통신망 도 5 회선 설치 됐 다 . 
 연락 사무소 청사 는 과거 남북 교류 협력 협의 사무소 로 쓰 던 건물 을 개보 수해 마련 됐 다 . 개성 공단 내 위치 한 지상 4 층 , 지하 1 층 건물 로 2 층 에 남측 사무실 , 4 층 에 북측 사무실 이 있 으며 중간 에 있 는 3 층 회담장 에서 수시로 만나 는 구조 다 . 1 층 은 교육장 과 안 내 실 등 으로 사용 된다 . 우리 직원 숙소 로 는 역시 교류 협력 협의 사무소 숙소 로 사용 되 던 건물 을 개보 수해 이용 한다 . VIP 룸 4 실 을 포함 해 총 44 개 의 방 이 있 다 . 이 들 인원 의 통행 과 편의 는 당국 회담 대표단 과 동일 하 게 보장 된다 . 연락 사무소 인원 들 의 신분 및 활동 에 대해서 도 기존 남북 관계 관례 와 국제법 · 국제관례 를 준용 해 보장 하 는 방향 으로 지속 해서 협의 해 나갈 예정 이 다 . 
 연락 사무소 는 남북 당국 간 연락 과 실무 협의 , 다양 한 분야 의 교류 협력 사업 에 대한 지원 업무 등 을 수행 한다 . 철도 · 도로 연결 및 현대 화 와 산림 협력 등 판문점 선언 이행 과 관련 한 실무 적 인 논의 들 은 앞 으로 주로 연락 사무소 에서 이뤄질 것 으로 보인다 . 또한 향후 북한 비핵화 의 진전 으로 남북 경협 이 본격 화 하 면 한반도 신경 제지 도 구상 실현 과 관련 한 협의 도 연락 사무소 에서 진행 될 것 으로 예상 되 며 , 각종 남북 회담 과 행사 , 공동 연구 , 교류 · 왕래 를 지원 하 기 위한 공간 으로 도 활용 된다 . 
 # 9 월 평양 공동 선언 # 남북 정상 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