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범죄 세계 1 위 … 부끄러운 자화상 | 한경 닷컴 
 ' 무고 범죄 ' 세계 1 위 … 부끄러운 자화상 
 입력 2016 . 08 . 19 18 : 16 수정 2016 . 08 . 20 02 : 24 지면 A 1 
 비뚤 어 진 소송 만능 주 의 
 무고 사건 연 1 만 건 넘 어 
 김영란 법 시행 이후 엔 ' 지뢰밭 ' 
 죄 없 는 사람 을 옭아매 는 ‘ 잔인 한 거짓말 ’ 무고 ( 誣告 ) 사건 이 급증 하 고 있 다 . 지난해 에 이어 올해 도 무고 사건 접수 건수 가 1 만 건 을 넘 을 것 이 란 예상 이 나온다 . 한국 사회 에 만연 한 불신 풍조 와 지나친 경쟁의식 , 남 이 잘 되 는 모습 을 못 보 는 시기 와 질투 , 음 해 와 반칙 문화 등 이 ‘ 소송 만능 주의 ’ 와 맞물린 탓 이 라는 분석 이 다 . 
 19 일 대검찰청 에 따르 면 올 들 어 지난 6 월 까지 4633 건 의 무고 사건 이 검찰 과 경찰 에 접수 됐 다 . 무고 사건 은 지난해 ( 1 만 156 건 ) 사상 처음 으로 1 만 건 을 넘어섰 다 . 2013 년 ( 8816 건 ) 과 2014 년 ( 9862 건 ) 에 이 어 3 년 연속 증가 하 는 추세 다 . 올해 는 지난해 기록 을 뛰어넘 을 것 이 라는 전망 이 많 다 . 신고 를 적극 장려 하 는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의 금지 에 관한 법률 ’( 일명 김영란 법 ) 이 다음 달 28 일 부터 시행 되 기 때문 이 다 . “ 경쟁자 등 을 음해 하 기 위해 거짓 투서 와 고소 · 고발 이 잇따를 가능 성 이 크다 ” ( 강경훈 YK 법률 사무소 대표 변호사 ) 는 우려 가 적 지 않 다 . 
 무고 범죄 는 유독 한국 에서 심한 것 으로 알려져 있 다 . “ 인구 대비 무고 사건 비율 은 한국 이 세계 1 위 수준 ” ( 김상겸 동국 대 법대 교수 ) 이 라는 게 전문가 들 의 진단 이 다 . 김정원 JKL 법률 사무소 변호사 는 “ 모든 문제 를 형사 사건 으로 해결 하 려는 한국 특유 의 소송 만능 주의 가 무고 범죄 를 양산 하 고 있 다 ” 며 “ 무고 행위 를 사법 절차 를 방해 하 는 중대 범죄 로 다루 는 선진국 처럼 처벌 을 강화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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