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03 / 1 ee 0 df 576 c 037 e 1 f - 13 . gif " width =" 119 " height =" 25 " / >’ 는 ‘( 대금 을 ) 청구 하 다 , 고소 하 다 , ( 의무 등 을 ) 부과 하 다 , 채우 다 , 충전 하 다 , 돌격 하 다 , 명령 하 다 , ( 무기 를 ) 겨누 다 , ( 반칙 으로 ) 저지 하 다 , 청구 금액 , 요금 , 고발 , 비난 , 책임 , 명령 , 화물 , 세금 ’ 등 의 다양 한 뜻 을 가진 영어 단어 인 ‘ Charge ' 와 ’ 지금 , 이제 ‘ 등 의 뜻 을 가진 영어 단어 ’ Now ' 가 결합 한 것 으로서 , 전체 적 으로 ‘ 지금 지불 하 라 , 지금 구매 하 라 , 지금 … 를 하 라 , 지금 충전 하 라 , 지금 부딪혀 라 , 지금 즐겁 게 하 라 , 지금 쓸 수 있 게 하 라 , 지금 비난 하 라 ’ 등 의 다양 한 의미 를 가질 수 있 고 , 지정 상품 · 서비스업 인 Electrical energy ( 전기 에너지 ) , arranging of contracts for supply of electrical energy ( 전기 에너지 공급 계약 알 선업 ) 등 과 관련 하 여 보 더라도 일반 수요자 에게 ‘ 지금 충전 하 라 ’ 는 의미 외 에 도 ‘ 지금 지불 하 라 , 지금 구매 하 라 ’ 등 의 의미 로 도 인식 될 수 있 다 . 그런데 전기 에너지 또는 전기 에너지 공급 계약 알 선업 등 과 관련 하 여 일반 적 으로 전기 에너지 를 ‘ 지금 ’ 충전 · 구입 · 사용 하 거나 이 를 알선 해야 하 는 것 은 아니 므로 , 위 문자 부분 ‘< image _ bc src =" j 20160203 / 1 ee 0 df 576 c 037 e 1 f - 14 . gif " width =" 119 " height =" 25 " / >’ 가 이 사건 지정 상품 · 서비스업 의 용도 , 시기 , 제공 내용 등 을 암시 하 는 것 으로 보일 뿐 이 를 직접 적 으로 표시 하 거나 일반 수요자 에게 이 를 직감 하 게 한다고 볼 수 는 없 다 . 
 나 ) 또한 , 아래 3 . 다 . 2 ) 항 에서 살펴보 는 바 와 같이 이 사건 출원 상표 · 서비스 표 는 상품 의 유통 과정 에서 필요 한 표시 여서 누구 라도 이 를 사용 할 필요 가 있 거나 그 사용 을 원하 기 때문 에 이 를 특정인 에게 독점 · 배타 적 으로 사용 하 게 할 수 없 는 상표 · 서비스 표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다 ) 따라서 피고 가 제출 하 는 증거 만 으로 는 이 사건 출원 상표 · 서비스 표 가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3 호 에서 정한 ‘ 상품 · 서비스 의 산지 · 품질 · 효능 · 용도 등 을 보통 으로 사용 하 는 방법 으로 표시 한 표장 만 으로 된 상표 ’ 에 해당 한다고 인정 할 수 없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다 .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7 호 해당 여부 
 1 ) 판단 기준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3 호 에 해당 하 지 않 더라도 ‘ 수요자 가 누구 의 업무 에 관련 된 상품 을 표시 하 는 것 인가 를 식별 할 수 없 는 상표 ’ 는 상표 등록 을 받 을 수 없 다 (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7 호 ) . 어떤 상표 가 식별력 없 는 상표 에 해당 하 는지 는 그 상표 가 지니 고 있 는 관념 , 지정 상품 과 의 관계 및 거래 사회 의 실정 등 을 감안 하 여 결정 하 여야 하 며 , 사회 통념 상 자타 상품 의 식별력 을 인정 하 기 곤란 하 거나 경쟁 업자 가 자유로이 사용 할 필요 가 있 는 등 공익 상 특정인 에게 그 상표 를 독점 시키 는 것 이 적당 하 지 않 은 경우 에 그 상표 는 식별력 이 없 다 . 
 또한 출원 상표 나 출원 서비스 표 가 여러 개 의 단어 로 이루어진 문구 혹은 문장 으로 구성 되 었 다는 이유 만 으로 식별력 이 없 게 되 어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7 호 에 해당 한다고 할 수 는 없 고 , 나아가 지정 상품 이나 지정 서비스업 과 관련 하 여 볼 때 그 출처 를 표시 한다고 하 기 보다 는 거래 사회 에서 흔히 사용 되 는 구호 나 광고문 안 으로 인식 되 는 등 의 사정 이 있 어 이 를 특정인 이 독점 적 으로 사용 하 도록 하 는 것 이 부적절 하 게 되 는 경우 에 위 조항 에 의해 그 등록 이 거절 되 어야 한다 ( 대법원 2007 . 11 . 29 . 선고 2005 후 2793 판결 ) . 
 2 ) 구체 적 판단 
 가 ) 앞 에서 인정 한 ‘ Charge ', ' Now ' 를 포함 한 다수 의 상표 · 서비스 표 의 국내 등록 사례 , 이 사건 출원 상표 · 서비스 표 가 전 세계 적 으로 그 사용 언어 와 법제 를 불문 하 고 다수 의 국가 에서 등록 이 된 점 등 에 비추 어 볼 때 , 피고 가 주장 하 는 사정 및 그 제출 증거 만 으로 는 도형 , 색채 , 문자 로 구성 된 이 사건 출원 상표 · 서비스 표 가 전체 로서 ’ 수요자 가 누구 의 업무 에 관련 된 상품 을 표시 하 는 것 인가 를 식별 할 수 없 는 상표 ‘ 라고 단정 할 수 없 다 . 
 나 ) 또한 이 사건 출원 상표 · 서비스 표 가 전체 로서 거래 사회 에서 흔히 구호 나 광고문 안 으로 사용 되 는 점 에 대한 증거 가 없 고 , 일반 수요자 가 그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