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판단 기준 ( 통상 임금 , 평균 임금 여부 ) 노동 인권 행정 심판 그리고 사회 적 경제 홈페이지 : http : / / www . changbal . co . kr / 최저임금 위반 여부 를 판단 할 때 아래 펌 자료 ( 통상 임금 지침 , 최저 입금 미산 입 항목 ) 를 보 면 됩니다 평균 임금 포함 항목 이 통상 임금 항목 보다 많 습니다 사업장 에서 최저 임금 을 평균 임금 항목 에 짜맞추 면서 최저 임금법 위반 에 걸리 는 경우 가 다 반사 입니다 근로자 들 이 잘 몰라서 문제 제기 를 하 지 않 으면 지급 하 지 않 고 넘어가 고 , 사용 주도 평균 임금 항목 을 기준 으로 산정 하 면 되 는 것 으로 알 고 있 을 수 도 있 지만 , 근로자 가 문제 제기 를 하 면 그때 가 서 지급 을 하 지요 앞 으로 전담 근로 감독관 을 1000 여 명 둔다는 것 같 습니다 예전 에 는 미달 금액 을 지급 하 면 사건 화 하 지 는 않 았 습니다 앞 으로 는 바로 사건 화 할 것 같 습니다 형사 처벌 , 민사 조력 두 쌍두 마차 로 압박 하 겠 지요 통상 임금 산정 지침 제 1 조 ( 목적 ) 이 예규 는 「 근로 기준 법 시행령 」 제 6 조 에 따른 통상 임금 의 산정 기초 가 되 는 임금 및 산정기 준 시간 에 대하 여 그 개념 과 범위 를 명확히 정함 으로써 「 근로 기준 법 」 등 노동 관계 법령 상 의 통상 임금 을 일관 성 있 게 산정 ․ 적용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용어 의 정의 ) 이 예규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정의 는 다음 의 각 호 와 같 다 . 1 . “ 통상 임금 ” 이 란 근로자 에게 정기 적 ․ 일률 적 으로 소 정근 로 또는 총 근로 에 대하 여 지급 하 기 로 정한 시간급 금액 ․ 일급 금액 ․ 주급 금액 ․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을 말 한다 . 2 . “ 법 정근 로 시간 ” 이 란 「 근로 기준 법 」 제 50 조 , 제 69 조 본문 및 「 산업 안전 보건 법 」 제 46 조 에 따른 근로 시간 을 말 한다 . 3 . “ 소정 근로 시간 ” 이 란 법 정근 로 시간 의 범위 에서 근로자 와 사용자 간 에 정한 근로 시간 을 말 한다 . 제 3 조 ( 산정기 초 임금 ) ① 통상 임금 의 산정 기초 가 되 는 임금 은 근로 계약 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 등 에 의하 여 소정 근로 시간 ( 소정 근로 시간 이 없 는 경우 에 는 법정 근로 시간 , 이하 같 다 ) 에 대하 여 근로자 에게 지급 하 기 로 정하 여진 기본급 임금 과 정기 적 ․ 일률 적 으로 1 임금 산정기 간 에 지급 하 기 로 정하 여진 고정급 임금 으로 한다 . ②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도급 금액 으로 정하 여진 임금 에 대하 여 는 그 임금 산정기 간 에 있 어서 도급제 에 의하 여 계산 된 임금 의 총액 (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 등 에 대한 가산 수당 은 제외 한다 ) 으로 한다 . 제 4 조 ( 산정기 준 시간 ) 제 3 조 에 따른 통상 임금 의 산정 기초 가 되 는 임금 을 시간급 금액 으로 산정 할 경우 의 산정기 준 시간 은 다음 각 호 의 시간 으로 한다 . 1 . 일급 금액 으로 정하 여진 경우 에 는 1 일 의 소 정근 로 시간 2 . 주급 금액 으로 정하 여진 경우 에 는 소 정근 로 시간 과 소 정근 로 시간 외 에 유급 처리 되 는 시간 을 합산 한 시간 ( 이하 “ 주 의 통상 임금 산정기 준 시간 ” 이 라 한다 ) 3 . 월급 금액 으로 정하 여진 경우 에 는 주 의 통상 임금 산정기 준 시간 에 1 년 간 의 평균 주수 를 곱한 시간 을 12 월 로 나눈 시간 ( 이하 “ 월 의 통상 임금 산정기 준 시간 ” 이 라 한다 ) 4 . 도급 금액 으로 정하 여진 경우 에 는 당해 임금 산정 기간 ( 임금 마감 일 이 있 는 경우 에 는 임금 마감 기간 ) 의 총근 로 시간 ( 총근 로 시간 외 에 유급 처리 되 는 시간 은 합산 한다 ) 제 5 조 ( 통상 임금 의 산정 ) ① 시간급 통상 임금 은 제 3 조 에 따른 산정기 초 임금 을 다음 각 호 의 방법 에 따라 산정 한 금액 으로 한다 . 1 . 시간급 임금 으로 정하 여진 때 에 는 그 금액 2 . 일급 금액 , 주급 금액 또는 월급 금액 등 으로 정하 여진 때 에 는 그 금액 을 각 각 그 기간 에 해당 하 는 제 4 조 의 산정기 준 시간 으로 나눈 금액 3 . 제 2 호 에 도 불구 하 고 「 근로 기준 법 」 제 56 조 에 따른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 등 을 전제 로 일급 금액 , 주급 금액 , 월급 금액 등 으로 정하 여진 때 에 는 1 임금 산정기 간 의 임금 의 총액 (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 등 에 대한 가산 수당 은 제외 한다 ) 을 그 기간 의 총근 로 시간 수 ( 총근 로 시간 외 에 유급 처리 되 는 시간 은 합산 한다 ) 로 나눈 금액 ② 일급 통상 임금 은 시간급 금액 에 1 일 의 소 정근 로 시간 을 곱한 금액 으로 한다 . ③ 주급 통상 임금 은 시간급 금액 에 주 의 통상 임금 산정기 준 시간 을 곱한 금액 으로 한다 . ④ 월급 통상 임금 은 시간급 금액 에 월 의 통상 임금 산정기 준 시간 을 곱한 금액 으로 한다 . ⑤ 도급제 에 의하 여 정하 여진 경우 의 통상 임금 은 다음 각호 의 방법 에 따라 산정 한 금액 으로 한다 . 1 . 시간급 통상 임금 은 1 임금 산정기 간 의 임금 의 총액 (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 등 에 대한 가산 수당 은 제외 한다 ) 을 그 기간 의 총근 로 시간 수 ( 제 4 조제 4 호 에 의한 총근 로 시간 수 를 말 한다 ) 로 나눈 금액 2 . 일급 통상 임금 은 시간급 금액 에 1 일 의 소 정근 로 시간 을 곱한 금액 3 . 주급 통상 임금 은 시간급 금액 에 주 의 통상 임금 산정기 준 시간 을 곱한 금액 4 . 월급 통상 임금 은 시간급 금액 에 월 의 통상 임금 산정기 준 시간 을 곱한 금액 ⑥ 월 또는 주 이외 의 일정 기간 으로 정하 여진 임금 에 대하 여 는 제 1 항 부터 제 5 항 까지 에 준하 여 산정 한 금액 으로 한다 . ⑦ 임금 이 제 1 항 부터 제 6 항 까지 에서 정한 2 이상 의 임금 으로 되 어 있 는 경우 에 는 각 부분 에 대하 여 제 1 항 부터 제 6 항 까지 에 따라 각 각 산정 된 금액 을 합산 한 금액 으로 한다 . 제 5 조 의 2 ( 통상 임금 의 판단 기준 ) 통상 임금 에 포함 되 는 임금 의 범위 는 별표 의 예시 에 따라 판단 한다 . 다만 , 그 명칭 만 으로 판단 하 여서는 아니 되 며 , 통상 임금 의 의의 , 근로 계약 ․ 취업규칙 ․ 단체 협약 등 의 내용 , 직종 ․ 근무 형태 , 지급 관행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야 한다 . 제 6 조 ( 적용 ) 이 예규 는 「 근로 기준 법 」 제 26 조 , 제 46 조 , 제 55 조 , 제 56 조 , 제 60 조 및 제 74 조 등 에 근거 하 는 해고 예고 수당 , 휴업 수당 , 유급 휴일 임금 ,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 수당 , 연차 유급 휴가 수당 , 출산 전후 휴가 수당 등 과 그 밖 에 노동 관계 법 에 규정 된 통상 임금 의 계산 에 적용 한다 . 제 7 조 ( 재검토 기한 3 년 ) 「 훈련 · 예규 등 의 발령 및 관리 에 관한 규정 」 ( 대통령 훈령 제 248 호 ) 에 따라 2015 년 9 월 24 일 까지 법령 이나 현실 여건 의 변화 등 을 검토 하 여 폐지 또는 개정 한다 . 〔 별 표 〕 통상 임금 및 평균 임금 등 의 판단 기준 예시 판 단 기 준 예 시통 상 임금 평균 임금 기타 금품 1 . 소정 근로 시간 또는 법정 근로 시간 에 대하 여 지급 하 기 로 정하 여진 기본급 임금 ○○ 2 . 일 ․ 주 ․ 월 기타 1 임금 산정기 간내 의 소 정근 로 시간 또는 법정 근로 시간 에 대하 여 일급 ․ 주급 ․ 월급 등 의 형태 로 정기 적 ․ 일률 적 으로 지급 하 기 로 정하 여진 고정급 임금 ① 담당 업무 나 직책 의 경중 등 에 따라 미리 정하 여진 지급 조건 에 의해 지급 하 는 수당 : 직무 수당 ( 금융 수당 , 출납 수당 ) , 직책 수당 ( 반장 수당 , 소장 수당 ) 등 ○○ ② 물가 변동 이나 직급 간 의 임금 격차 등 을 조정 하 기 위하 여 지급 하 는 수당 : 물가 수당 , 조정 수당 등 ○○ ③ 기술 이나 자격 ․ 면허증 소지자 , 특수 작업 종사자 등 에게 지급 하 는 수당 : 기술 수당 , 자격 수당 , 면허 수당 , 특수 작업 수당 , 위험 수당 등 ○○ ④ 특수 지역 에 근무 하 는 근로자 에게 정기 적 ․ 일률 적 으로 지급 하 는 수당 : 벽지 수당 , 한 냉지 근무 수당 등 ○○ ⑤ 버스 , 택시 , 화물 자동차 , 선박 , 항공기 등 에 승무 하 여 운행 ․ 조종 ․ 항해 ․ 항공 등 의 업무 에 종사 하 는 자 에게 근무 일수 와 관계없이 일정 한 금액 을 일률 적 으로 지급 하 는 수당 : 승무 수당 , 운항 수당 , 항해 수당 등 ○○ ⑥ 생산 기술 과 능률 을 향상 시킬 목적 으로 근무 성적 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 한 금액 을 일률 적 으로 지급 하 는 수당 : 생산 장려 수당 , 능률 수당 등 ○○ ⑦ 그 밖 에 제 ① 부터 제 ⑥ 까지 에 준하 는 임금 또는 수당 ○○ 판 단 기 준 예 시통 상 임금 평균 임금 기타 금품 3 . 실제 근로 여부 에 따라 지급 금액 이 변동 되 는 금품 과 1 임금 산정기 간 이외 에 지급 되 는 금품 ①｢ 근로 기준 법 ｣ 과 ｢ 근로자 의 날 제정 에 관한 법률 ｣ 등 에 의하 여 지급 되 는 연장 근로 수당 , 야간 근로 수당 , 휴일 근로 수당 , 월차 유급 휴가 근로 수당 , 연차 유급 휴가 근로 수당 , 생리 휴가 보전 수당 및 취업규칙 등 에 의하 여 정하 여진 휴일 에 근로 한 대가 로 지급 되 는 휴일 근로 수당 등 ○ ② 근무일 에 따라 일정 금액 을 지급 하 는 수당 : 승무 수당 , 운항 수당 , 항해 수당 , 입갱 수당 등 ○ ③ 생산 기술 과 능률 을 향상 시킬 목적 으로 근무 성적 등 에 따라 정기 적 으로 지급 하 는 수당 : 생산 장려 수당 , 능률 수당 등 ○ ④ 장기근속 자 의 우대 또는 개근 을 촉진 하 기 위한 수당 : 개근 수당 , 근속 수당 , 정근 수당 등 ○ ⑤ 취업규칙 등 에 미리 지급 금액 을 정하 여 지급 하 는 일 ․ 숙직 수당 ○ ⑥ 상여금 가 . 취업규칙 등 에 지급 조건 , 금액 , 지급 시기 가 정해져 있 거나 전 근로자 에게 관례 적 으로 지급 하 여 사회 통념 상 근로자 가 당연히 지급 받 을 수 있 다는 기대 를 갖 게 되 는 경우 : 정기 상여금 , 체력 단 련비 등 ○ 나 . 관례 적 으로 지급 한 사례 가 없 고 , 기업 이윤 에 따라 일시 적 ․ 불 확정 적 으로 사용 자 의 재량 이나 호의 에 의해 지급 하 는 경우 : 경영 성 과 배 분금 , 격려금 , 생산 장려금 , 포상금 , 인센티브 등 ○⑦ 봉사료 ( 팁 ) 로서 사용 자 가 일괄 관리 배분 하 는 경우 ○ 판 단 기 준 예 시통 상 임금 평균 임금 기타 금품 4 . 근로 시간 과 관계없이 근로자 에게 생활 보조 적 ․ 복리 후생 적 으로 지급 되 는 금품 ① 통근 수당 , 차량 유지비 가 . 전 근로자 에게 정기 적 ․ 일률 적 으로 지급 하 는 경우 ○ 나 . 출근 일수 에 따라 변동 적 으로 지급 하 거나 일부 근로자 에게 지급 하 는 경우 ○② 사택 수당 , 월동 연료 수당 , 김장 수당 가 . 전 근로자 에게 정기 적 ․ 일률 적 으로 지급 하 는 경우 ○ 나 . 일시 적 으로 지급 하 거나 일부 근로자 에게 지급 하 는 경우 ○③ 가족 수당 , 교육 수당 가 . 독신자 를 포함 하 여 전 근로자 에게 일률 적 으로 지급 하 는 경우 ○ 나 . 가족 수 에 따라 차등 지급 되 거나 일부 근로자 에게 만 지급 하 는 경우 ( 학자 보조금 , 근로자 교육비 지원 등 의 명칭 으로 지급 ) ○④ 급식 및 급식비 가 . 근로 계약 , 취업규칙 등 에 규정 된 급식비 로써 근무 일수 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 에게 일률 적 으로 지급 하 는 경우 ○ 나 . 출근 일수 에 따라 차등 지급 하 는 경우 ○ 판 단 기 준 예 시통 상 임금 평균 임금 기타 금품 5 . 임금 의 대상 에서 제외 되 는 금품 1 . 휴업 수당 , 퇴직금 , 해고 예고 수당 ○ 2 . 단순히 생활 보조 적 , 복리 후생 적 으로 보조 하 거나 혜택 을 부여 하 는 금품 : 결혼 축의금 , 조의금 , 의료비 , 재해 위로금 , 교육 기관 ․ 체육 시설 이 용비 , 피복비 , 통근차 ․ 기숙사 ․ 주택 제공 등 ○ 3 . 사회 보장 성 및 손해 보험 성 보험료 부담금 : 고용 보험료 , 의료 보험료 , 국민 연금 , 운전자 보험 등 ○ 4 . 실비 변상 으로 지급 되 는 금품 : 출장비 , 정보 활동비 , 업무 추진 비 , 작업 용품 구 입비 등 ○ 5 . 돌발 적 인 사유 에 따라 지급 되 거나 지급 조건 이 규정 되 어 있 어도 사유 발생 이 불 확정 으로 나타나 는 금품 : 결혼 수당 , 사상병 수당 등 ○ 6 . 기업 의 시설 이나 그 보수비 : 기구 손실금 등 ○ 최저 임금법 시행 규칙 별표 ( 최저임금 에 산입 하 지 말 아야 할 금품 ) 구분 │ 임금 의 범위 ┃┠ ───────────── ┼ ───────────────────────── ┨┃ 매월 1 회 이상 정기 적 으로 │ 1 . 1 개월 을 초과 하 는 기간 의 출근 성적 에 따라 지급 ┃┃ 지급 하 는 임금 외 의 임금 │ 하 는 정근 수당 ┃┃ │ 2 . 1 개월 을 초과 하 는 일정 기간 의 계속 근무 에 대하 여 ┃┃ │ 지급 하 는 근속 수당 ┃┃ │ 3 . 1 개월 을 초과 하 는 기간 에 걸친 해당 사유 에 따라 ┃┃ │ 산정 하 는 장려 가 급 ( ? 勵 加 給 ) ㆍ능률수당 또는 상 ┃┃ │ 여금 ┃┃ │ 4 . 그 밖 에 결혼 수당 ㆍ월동수당ㆍ김장수당 또는 체 ┃┃ │ 력 단 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 적 인 사유 에 따라 지 ┃┃ │ 급 하 는 임금 ㆍ 수당 이나 , 지급 조건 이 사전 에 정해 ┃┃ │ 진 경우 라도 그 사유 의 발생 일 이 확정 되 지 않 거 ┃┃ │ 나 불 규칙 적 인 임금 ㆍ수당 ┃┠ ───────────── ┼ ───────────────────────── ┨┃ 소정 의 근로 시간 또는 소정 │ 1 . 연차 휴가 근로 수당 , 유급 휴가 근로 수당 , 유급 휴일 ┃┃ 의 근로 일 에 대하 여 지급 하 │ 근로 수당 ┃┃ 는 임금 외 의 임금 │ 2 . 연장 시간 근로 ㆍ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 임 ┃┃ │ 금 ┃┃ │ 3 . 야간 근로 에 대한 가산 임금 ┃┃ │ 4 . 일직 ㆍ숙직수당 ┃┃ │ 5 . 그 밖 에 명칭 에 관계없이 소정 근로 에 대하 여 지 ┃┃ │ 급 하 는 임금 이 라고 인정 할 수 없 는 것 ┃┠ ───────────── ┼ ───────────────────────── ┨┃ 그 밖 에 최저 임금 액 에 산입 │ 가족 수당 ㆍ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통근수당 등 근로자 ┃┃ 하 는 것 이 적당 하 지 않 은 │ 의 생활 을 보조 하 는 수당 또는 식사 , 기숙사 ㆍ주택 ┃┃ 임금 │ 제공 , 통근차 운행 등 현물 이나 이 와 유사 한 형태 로 ┃┃ │ 지급 되 는 급여 등 근로자 의 복리 후생 을 위한 성질 의 ┃┃ │ 것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