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교통 개선 대책 수립 의무 화 기준 범위 대폭 확대 ' 100 만 ㎡· 2 만 명 이상 '→' 50 만 ㎡· 1 만 명 이상 ' 으로 국토 교통부 [ 연합뉴스 TV 제공 ] ( 서울 = 연합뉴스 ) 김기훈 기자 = 앞 으로 신 도시 등 대 규모 택지 를 조성 할 때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을 수립 해야 하 는 기준 이 대폭 강화 된다 . 현재 100 만 ㎡ 또는 인구 2 만 명 이상 으로 돼 있 는 수립 기준 이 50 만 ㎡ 또는 1 만 명 이상 으로 범위 가 확대 된다 . 국토 교통부 대 도시 권 광역 교통 위원회 는 이런 내용 을 담 은 ' 대 도시 권 광역 교통 관리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개정안 이 9 일 국무 회의 를 통과 했 다고 밝혔 다 . 이 는 지난해 10 월 발표 된 ' 광역 교통 2030 ' 의 후속 조치 로 , 쪼개 기 · 연접 개발 로 인한 교통 불편 을 해소 하 기 위해 마련 됐 다 . 기존 기준 은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을 수립 해야 하 는 대 규모 개발 사업 의 범위 를 개발 면적 100 만 ㎡ 또는 수용 인구 2 만 명 이상 으로 정하 고 있 다 . 하지만 이 기준 에 미달 하 는 쪼개 기 방식 의 개발 이 성행 하 면서 교통 시설 을 확충 하 지 못해 교통 혼잡 을 유발 하 는 경우 가 많 았 다 . 이 에 국토 부 는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범위 를 50 만 ㎡ 또는 1 만 명 이상 으로 확대 해 개발 사업 에 따른 광역 교통 수요 를 적절히 관리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새 시행령 은 공포 와 함께 효력 을 발휘 하 며 , 시행 일 이후 최초 로 지구 지정 또는 사업 계획 승인 등 을 신청 하 는 사업 부터 적용 된다 . kihun @ yna . co . kr ▶ 코로나 19 속보 는 네이버 연합뉴스 에서 [ 구독 클릭 ] ▶[ 팩 트 체크 ] 뜨거운 감자 ' 비동 의 간음죄 '▶ 제보 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