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등록증 등 공문서 위 ㆍ변조 사범 이 계속 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6 일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김소남 ( 한나라당 ) 의원 이 경찰청 에서 제출 받 은 국정 감사 자료 에 따르 면 공문서 위 ㆍ변조 적발 건수 는 2006 년 4671 건 에서 2007 년 5807 건 , 2008 년 5964 건 으로 2 년 만 에 27 . 8 % 증가 했 다 . 이 에 연루 돼 검거 된 인원 또한 2006 년 1 만 480 명 에서 2007 년 1 만 4313 명 , 2008 년 1 만 4381 명 으로 37 . 2 % 늘어났 다 . 특히 최근 중국 에서 주민 등록증 을 위조 해 밀반입 하 는 범죄 가 기승 을 부리 면서 주민 등록증 위 ㆍ변조 범죄 가 2006 년 374 건 에서 2007 년 387 건 , 2008 년 410 건 으로 꾸준히 증가 하 고 있 는 나타났 다 . 하지만 검거 된 위 ㆍ변조 사범 중 구속자 의 비율 은 2006 년 7 % 에서 2007 년 4 %, 2008 년 2 % 로 해 마다 감소 했 다 . 김 의원 은 “ 위 ㆍ변조한 공문서 를 이용 한 금융 사기 범죄 가 날로 극성 을 부리 고 있 는 만큼 처벌 을 강화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김대우 기자 / dewkim @ heraldm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