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 화 없 는 자 사 고 · 외고 일괄 폐지 는 위험 - 경북 매일 
 등록 일 2019 . 10 . 16 19 : 25 
 게 재일 2019 . 10 . 17 
 교육부 가 청와대 와 여당 에 자율 형 사립 고 ( 자 사고 ) · 외고 를 일괄 폐지 하 는 안 을 제출 했 다는 사실 이 알려 지 면서 교육 계 의 찬반 논쟁 은 물론 또 한 차례 진영 대결 조짐 마저 얼 비친다 . 자 사고 · 외고 폐지 는 우수 학생 이 서울 강남구 , 목동 같 은 ‘ 교육 특구 ’ 로 몰리 면서 지방 의 고등학교 가 황폐 화 할 것 이 란 우려 도 나온다 . 수월 성 과 다양 성 교육 이 필요 한 글로벌 추세 에 도 맞 지 않 는다 . 무엇 보다 도 조령모개 ( 朝令暮改 ) 식 정책 추진 행태 가 매우 위태 롭 다 . 
 당 · 정 · 청 이 검토 중 인 ‘ 시행령 개정 을 통한 외고 · 자 사고 의 일반 고 일괄 전환 ’ 계획 은 진보 교육감 들 의 ‘ 일괄 폐지 ’ 목소리 를 받아들인 것 으로 읽힌다 . 올해 의 경우 전국 42 개 자 사고 중 24 곳 이 평가 를 받 았 고 , 10 곳 은 지정 취소 처분 을 받 았 다 . 하지만 반발 하 는 해당 학교 · 재학 생 · 동문 · 학부모 · 지역 사회 의 집행정지 신청 을 법원 이 받아들여 확정 판결 때 까지 최대 3 년 까지 자 사고 지위 를 유지 할 수 있 게 된 상황 이 다 . 
 ‘ 일괄 폐지 ’ 를 요구 하 는 교육 단체 나 교육감 들 의 견해 에 도 일리 는 있 다 . 실제로 자 사고 는 헌법 이 보장 하 는 교육 기회균등 의 가치 를 일부 훼손 하 고 외고 · 국제 고도 설립 목적 과 달리 명문 대 진학 , 특권 대물림 의 통로 가 된 부정 적 인 측면 이 있 는 것 이 사실 이 다 . 
 그러나 자 사고 · 외고 일괄 폐지 가 공교육 개선 효과 로 곧 이어질 것 이 라는 단편 적 인 기대 는 신실 하 지 못하 다 . 고교 학점제 와 내신 성취 평가 제 따위 의 보완 책 이 ‘ 고교 서열 화 ’ 를 비롯 한 파생 문제 들 을 당장 해소 할 것 이 라는 주장 또한 믿 을 만 한 근거 가 희박 하 다 . 자 사고 · 외고 의 폐지 가 공교육 정상 화 에 기여 하 기 는커녕 ‘ 하향 평준 화 ’ 부작용 으로 귀결 될 것 이 란 걱정 도 만만찮 다 . 자원 이 라고 는 ‘ 인 적 자원 ’ 밖 에 없 는 나라 에서 ‘ 평준 화 ’ 가 합당 한 발상 인지 도 의문 이 다 . 무엇 보다 도 5 년 짜리 정부 가 이 같 은 중차대 한 일 을 왜 성급 하 게 밀어붙이 는지 이해 하 기 가 어렵 다 . 경쟁 이 없 는 곳 에 는 결코 경쟁력 이 생기 지 않 는다 . ‘ 모든 국민 은 능력 에 따라 균등 한 교육 을 받 을 권리 를 가진다 ’( 31 조 1 ) 고 천 명 한 헌법 의 ‘ 균등 교육 ’ 만 보 고 전제 된 ‘ 능력 에 따라 ’ 를 의도 적 으로 빠트려 놓 는 건 옳 지 않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