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측 은 자리 를 박차 고 나갔 다 내년 주한 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 이 부담 할 몫 을 정하 는 제 11 차 한 · 미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 ( SMA ) 체결 을 위한 3 차 회의 에서 한국 대표단 이 올해 분담금 ( 1 조 389 억 원 ) 보다 4 % 인상 된 수준 의 안 을 제시 했 던 것 으로 전해졌 다 . 9 차 SMA 때 정해졌 던 4 % 상한선 카드 를 내민 것 이 다 . 그러나 올해 보다 5 배 이상 많 은 47 억 달러 ( 약 5 조 5300 억 원 ) 를 요구 하 는 것 으로 알려진 미국 대표단 은 한국 측 제안 에 반발 해 협상장 을 박차 고 나갔 다 . 한 · 미 관계 에 정통 한 한 외교 소식통 은 27 일 “ 3 차 회의 둘째 날 이 던 지난 19 일 양국 대표단 이 생각 하 는 방위비 분담금 총액 을 공유 했 다 ” 며 “ 우리 측 이 4 % 인상 안 을 제시 하 자 미국 측 이 강하 게 반발 하 며 회의 장 을 떠난 것 으로 안다 ” 고 말 했 다 . 한국 측 이 올해 10 차 SMA 의 1 년 연장 , 즉 분담금 ‘ 동결 ’ 을 요구 해 협상 이 결렬 됐 다는 일부 언론 보도 와 는 차이 가 있 는 내용 이 다 .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 는 당시 80 분 만 에 자리 를 뜬 뒤 기자 회견 을 열 고 공개 적 으로 유감 을 표명 했 다 . 정은보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 도 반박 기자 회견 을 열 어 “ SMA 틀 내 에서 상호 수용 가능 한 분담 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 이 라고 밝혔 다 . SMA 협상 에서 양국 대표 가 공개 적 으로 격돌 한 것 은 이례 적 인 일 이 다 . 한국 대표단 은 미국 측 의 무리 한 인상 요구 에 논리 적 으로 대응 하 며 인상 폭 을 최소 화 하 기 위해 4 % 인상 안 을 내놓 은 것 으로 보인다 . 2014 년 부터 5 년 간 적용 됐 던 9 차 SMA 는 9200 억 원 을 시작 으로 매년 물가 상승 률 을 고려 해 인상 하 되 최대 4 % 를 넘 지 않 도록 합의 됐 다 . 4 % 상한선 을 설정 해 과도 한 인상 을 통제 했 던 것 이 다 . 9 차 SMA 가 마지막 으로 적용 된 지난해 분담금 은 9602 억 원 이 었 다 . 한 · 미 는 SMA 유효 기간 을 2 ~ 5 년 으로 해 오 다 올해 10 차 SMA 는 전례 없이 1 년 으로 합의 했 다 . 이 소식통 은 “ 이번 에 는 한 · 미 가 유효 기간 에 대해서 는 1 년 이 아닌 다년간 으로 하 는 데 공감대 를 형성 한 것 으로 안다 ” 며 “ 향후 협상 에서 는 다년 유효 기간 에 따른 인상 률 이 핵심 쟁점 이 될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예전 처럼 유효 기간 을 2 ~ 5 년 으로 하 면서 미국 측 이 높 은 인상 률 을 요구 할 것 으로 관측 된다 . 정부 도 합리 적 인 수준 의 인상 은 불가피 하 다고 보 고 있 다 . 그러나 미국 이 바라 는 인상 폭 은 합리 적 인 수준 과 거리 가 멀 다 . 미국 전기 작가 더그 웨 드 가 26 일 ( 현지 시간 ) 펴낸 ‘ 트럼프 의 백악관 안 에서 ( Inside Trump ' s White House ) ’ 에 따르 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은 “ 한국 에 4 만 명 의 미군 이 주둔 하 고 있 고 한국 을 방어 하 는 데 매년 45 억 달러 ( 약 5 조 2900 억 원 ) 를 쓰 고 있 다 ” 며 불만 을 토로 했 다 . 트럼프 대통령 이 이 같 은 인식 을 갖 고 있 으니 미국 협상 팀 이 어느 때 보다 강경 한 자세 를 보이 고 있 는 것 이 다 . 11 차 SMA 4 차 회의 는 다음 달 초 미국 워싱턴 에서 개최 될 가능 성 이 큰 것 으로 알려졌 다 . 상당 한 이견 때문 에 3 차 회의 가 파행 으로 치달 았 지만 , 10 차 SMA 의 유효 기간 이 만료 되 는 연말 이 다가오 고 있 기 때문 에 양측 이 빠르 게 협상 테이블 로 복귀 하 는 것 이 다 . 이상헌 손재호 기자 kmpaper @ kmib . co . kr [ 국민 일보 채널 구독 하 기 ] [ 취향 저격 뉴스 는 여기 ] [ 의뢰 하 세요 취재 대 행소 왱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