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습 비 공개 의무 화 ' 학원 법 개정안 법 사 위 통과 
 ' 학원 교습 비 공개 와 영수증 발급 ' 등 을 의무 화 하 는 ' 학원 법 ' 즉 , ' 학원 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 에 관한 법률 ' 개정안 이 28 일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를 통과 했 다 . 
 2008 년 12 월 국회 에서 ' 사교육비 경감 ' 을 명분 으로 학원 법 개정 논의 가 시작 된 지 무려 2 년 6 개월 여 만 이 다 . 
 이미 지난 3 월 학원 법 개정안 은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 인 교육 과학 기술 위원회 에서 여야 만장일치 로 가결 돼 법 사 위 로 넘겨졌 다 . 법 사 위 는 그러나 이후 석 달 이 훨씬 지나 도록 학원 법 개정안 을 처리 하 지 않 으면서 학부모 단체 등 의 강한 반발 을 야기 했 다 . 
 교육 과 학기 술부 역시 ' 국민 의 약 95 % 가 학원 법 개정 에 찬성 한다 ' 는 내용 의 대국민 여론 조사 결과 를 공개 하 면서 법 사위 를 압박 했 다 . 학원 법 개정안 처리 를 미루 는 법 사위 에 대한 여론 은 ' 개정안 통과 저지 를 위한 학원 업계 측 의 대 국회 로비 의혹 ' 까지 제기 되 는 등 갈수록 나빠졌 다 . 
 이 를 의식 한 듯 28 일 법 사위 는 이날 상정 된 전체 159 개 안건 가운데 145 번 째 순서 에 있 던 학원 법 개정안 을 24 번 째 로 앞당겨 토론 과 질 의 없이 일사천리 로 가결 처리 했 다 . 학원 법 개정안 은 오 는 29 일 이나 30 일 본회 의 의결 을 거쳐 공포 될 예정 이 다 . 이 에 따라 오 는 10 월 부터 는 학원 별 교습 비 가 시 · 도 교육청 홈페이지 를 통해 공개 된다 . 
 교습 비 ( 학원 비 ) 에 는 월 수강료 뿐 아니 라 보충 수업 비 와 자율학습 비 , 교재비 , 논술 지도 비 , 첨 삭지 도비 등 수강 생 이 학원 에 납부 하 는 일체 의 비용 이 포함 된다 . 
 그 동안 학원 들 은 ' 월 수강료 외 에 각종 명목 으로 비용 을 따로 받 는 이른바 ' 편법 수강료 ' 로 학부모 부담 을 가중 시켰 다 ' 는 지적 을 받 아 왔 다 . 학원 의 교습 비 영수증 발급 도 의무 화 하 며 , 학원 측 은 수강 생 이나 학부모 요구 가 있 으면 교습 비 내역 을 알려줘야 한다 . 
 개정안 은 학원 범주 에 ' 정보 통신 기술 등 을 활용 하 여 원격 으로 교습 하 는 경우 ' 를 포함 해 , 온라인 강의 업체 에 도 교습 비 공개 와 영수증 발급 등 의무 를 부과 했 다 . 
 ' 학파 라 치 ' 즉 , 학원 불법 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 법제 화 했 다 . 개정안 은 ' 교습 비 초과 징수 ' 등 신고 를 접수 하 고 처리 하 는 ' 불 법사 교육 신고 센터 ' 설치 근거 를 마련 했 고 , 교육감 이 신고자 에게 포상금 을 지급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이 와 함께 개정안 은 ' 교습 비 영수증 미 교부 ' 나 ' 교습 비 초과 징수 ' 등 에 대한 과태료 를 현행 최고 200 만 원 에서 300 만 원 으로 올렸 다 . 
 개정안 은 이 밖 에 학원 이 외국인 강사 를 채용 할 때 는 범죄 경력 조 회서 와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 를 포함 한 건강 진단서 , 학력 증명서 등 을 반드시 제출 받 도록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