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이 사건 의 핵심 쟁점 은 원고 들 의 행위 가 위법 한 지와 위법 한 경우 해임 처분 이 적절 한지 를 판단 하 는 것 ” 이 라며 “ 원고 들 의 행위 가 실정법 상 위법 행위 임 은 분명 하 지만 , 해임 처분 은 강도 가 지나쳐 재량 권 범위 를 넘어서 는 것 으로 판단 된다 ” 고 밝혔 다 . 남씨 등 은 2008 년 11 월 5 일 초등 학교 4 , 5 학년 학생 들 을 대상 으로 표집 방식 으로 실시 한 도 단위 일제 고사 때 , 응시 대상 이 아닌데 도 시험 을 치르 게 하 라는 학교장 의 지시 를 어기 고 정상 수업 을 했 다가 해임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