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유 
 상고 이유 ( 상고이 유서 제출 기간 이 지난 후 에 제출 된 상고이 유보 충서 의 기재 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 는 범위 내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 원심 판결 이유 와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한 증거 들 에 의하 면 아래 와 같 은 사실 을 알 수 있 다 . 
 가 . 원고 는 2005 . 1 . 3 . 주식회사 더비 이피 앤 코 ( 이하 ‘ 더비 이피 앤 코 ’ 라고 한다 ) 에 원심 판결 별지 5 목록 기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을 8 , 900 , 000 , 000 원 에 매도 하 여 계약금 400 , 000 , 000 원 및 중도금 4 , 500 , 000 , 000 원 은 지급 받 았 으나 나머지 잔금 4 , 000 , 000 , 000 원 ( 이하 ‘ 이 사건 잔금 ’ 이라고 한다 ) 은 더 비 이피 앤 코 에 위 토지 및 건물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쳐준 이후 더비 이피 앤 코 가 시행 하 는 부동산 개발 사업 의 완료시 점 에 받 기 로 약정 하 였 다 . 
 나 . 더 비 이피 앤 코 는 2006 . 11 . 29 . 흥국생명 보험 주식회사 등 6 개 금융 기관 및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 과 사이 에 원심 판결 별지 5 목록 기재 토지 및 부천시 소사구 ( 주소 생략 ) 지상 에 ○○○○○○○ 이 라는 집합 건물 ( 이하 ‘ 이 사건 집합 건물 ’ 이라고 한다 ) 을 신축 하 는 사업 시행 을 위하 여 시공사 를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 , 대 주단 을 흥국생명 보험 주식회사 등 6 개 금융 기관 으로 하 는 사업 약정 ( 이하 ‘ 이 사건 사업 약정 ’ 이라고 한다 ) 을 체결 하 였 다 . 
 다 . 더 비 이피 앤 코 는 2006 . 12 . 경 부터 이 사건 집합 건물 에 관한 사전 분양 을 시작 하 였으나 그 분양 이 저조 하 여 이 사건 집합 건물 에 대한 사용 승인 이 이루어진 2009 . 8 . 21 . 까지 대 주단 에 대한 대출 원리금 을 전부 상환 하 지 못하 였 다 . 이 에 더 비 이피 앤 코 는 2009 . 10 . 22 . 아시아 신탁 주식회사 ( 이하 ‘ 아시아 신탁 ’ 이라고 한다 ) 와 사이 에 이 사건 사업 약정 에 따라 이 사건 집합 건물 중 미분양 분 ( 이하 ‘ 이 사건 미분 양분 ’ 이라고 한다 ) 에 관하 여 우선 수익자 를 대 주단 으로 , 더 비 이피 앤 코 를 수익자 로 하 여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 ( 이하 ‘ 이 사건 신탁 계약 ’ 이라고 한다 ) 을 체결 하 고 , 같 은 날 이 사건 미분 양분 에 관하 여 더비 이피 앤 코 앞 으로 소유 권 보존 등기 를 한 다음 신탁 을 원인 으로 아시아 신탁 앞 으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쳤 다 . 
 라 . 그 후 대 주단 은 대출 원리금 미상환 등 을 이유 로 이 사건 미분양 분 을 공매 로 처분 하 고자 하 였으나 계속 유찰 되 어 이 를 매각 할 수 없 게 되 자 더비 이피 앤 코 등 과 의 정기 회의 를 통하 여 이 사건 미분 양분 에 해당 하 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을 할인 분양 하 기 로 하 였 다 . 이 에 더 비 이피 앤 코 는 그 대표 이사 소외 인 의 딸 인 피고 에게 이 사건 미분 양분 중 , 2011 . 4 . 1 . 원심 판결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 이하 ‘ 제 106 호 ’ 라고 한다 ) 을 1 , 673 , 400 , 000 원 에 , 2011 . 8 . 1 .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 이하 ‘ 제 105 호 ’ 라고 한다 ) 을 500 , 000 , 000 원 에 , 2011 . 10 . 13 .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 ( 이하 ‘ 제 107 호 ’ 라고 한다 ) 을 840 , 000 , 000 원 에 , 2011 . 10 . 13 . 별지 4 목록 기재 부동산 ( 이하 ‘ 제 108 호 ’ 라고 한다 ) 을 720 , 000 , 000 원 에 각 매도 하 는 내용 의 매매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 ( 이하 위 부동산 들 을 ‘ 이 사건 각 부동산 ’, 이 들 매매 계약 을 ‘ 이 사건 각 매매 계약 ’ 이라고 한다 ) . 한편 더비 이피 앤 코 는 2010 년 및 2011 년 모두 부채 가 자산 을 초과 하 는 상태 에 있 었 다 . 
 마 . 더 비 이피 앤 코 는 이 사건 신탁 계약 의 우선 수익자 인 대 주단 의 동의 를 받 아 아시아 신탁 과 사이 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에 대한 신탁 계약 을 해 지한 후 이 사건 각 매매 계약 에 따라 2011 . 5 . 12 . 제 106 호 에 관하 여 , 2011 . 8 . 25 . 제 105 호 에 관하 여 , 2011 . 10 . 28 . 제 107 호 및 제 108 호 에 관하 여 신탁 재산 의 귀속 을 원인 으로 더 비 이피 앤 코 앞 으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쳤 다 . 이어서 같 은 날 피 고 앞 으로 이 사건 각 매매 계약 을 원인 으로 하 여 각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친 다음 근저당 권 자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 회 , 채무자 피고 로 된 각 근저당 권 설정 등기 를 하 였 다 . 
 바 . 원고 는 2013 . 5 . 27 . 인천 지방 법원 부천 지원 2013 가합 5236 호 로 더 비 이피 앤 코 등 을 상대 로 이 사건 잔금 의 지급 을 구하 는 소 를 제기 하 였 고 , 2014 . 11 . 12 . 더 비 이피 앤 코 는 원고 에게 4 , 000 , 000 , 000 원 및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