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케어 4 년 " 건보 보장 성 더 강화 … " 갑상선 초음파 치과 심장 질환 등 부담 덜 것 " 문 대통령 " 건보 보장 성 더 강화 / 치과 신경 치료 등 부담 덜 것 " / 4 분기 갑상선 초음파 · 내년 중증 심장 질환 등 보장 강화 방침 / 文 케어 4 주년 성과 보 고 / " 3 천 700 만 명 의료비 9 조 2 천억 아껴 " / " 소득 낮 을수록 재난 적 의료비 더 많이 " / " 국민 덕분 건보 재정 안정 적 " 문재인 대통령 은 이날 보고대회 에서 ' 병원 비 걱정 없 는 든든 한 나라 ' 를 구호 로 내걸 고 추진 해 온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 이른바 ' 문재인 케어 ' 의 지난 4 년 을 돌아보 고 보완 할 과제 를 설명 하 기 위해 마련 됐 다 . 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취임 첫해 인 2017 년 8 월 ' 문재인 케어 ' 를 발표 했 고 , 2019 년 7 월 2 주년 대국민 성과 보고대회 를 가졌 다 . 이어 문 대통령 은 ' 문재인 케어 ' 의 지난 4 년 에 대해 " 개인 질환 뿐 아니 라 코로나 예방 과 진단 , 치료 비용 부터 야간 간 호료 와 의료 인력 지원 비용 에 이르 기 까지 감염병 연관 분야 에서 신속 하 고 적절 하 게 대응 할 수 있 었 다 " 며 " 건강 보험 이 코로나 방역 의 최 후방 수비수 역할 을 든든 하 게 해 줬 다 " 고 평가 했 다 . 12 일 문재인 대통령 은 " 가계 의 의료비 부담 을 더욱 줄여 주 기 위해서 는 건강 보험 의 보장 성 이 더욱 강화 돼야 한다 " 고 밝혔 다 . 문 대통령 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에서 주재 한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4 주년 성과 보고대회 ' 에서 이 같이 말 한 데 이 어 " 진료 기술 이 발전 하 고 의료 서비스 가 세분 화 되 면서 새로 생겨나 는 비 급여 항목 이 많 다 " 고 짚 었 다 . 그러 면서 갑상선 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 의 경우 올 4 분기 부터 , 중증 심장 질환 , 중증 건선 , 치과 신경 치료 등 필수 진료 의 경우 내년 까지 부담 을 각각 완화 하 겠 다는 방침 을 밝혔 다 . 문 대통령 은 " 어린이 들 을 위한 전문 적 인 진료 도 빠르 게 확충 하 겠 다 " 며 " 또 올 하반기 에 지역 중 증거 점 병원 을 지정 해 중증 환자 가 가까운 곳 에서 치료 받 을 수 있 도록 하 겠 다 " 고 했 다 . 나아가 " 소득 이 낮 을수록 재난 적 의료비 를 더 많이 지원 받 을 수 있 도록 소득 수준 별 지원 비율 도 조정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문 대통령 은 이날 보고대회 는 ' 병원 비 걱정 없 는 든든 한 나라 ' 를 구호 로 내걸 고 추진 해 온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 이른바 ' 문재인 케어 ' 의 지난 4 년 을 돌아보 고 보완 할 과제 를 설명 하 기 위해 마련 됐 다 . 문 대통령 은 취임 첫해 인 2017 년 8 월 ' 문재인 케어 ' 를 발표 했 고 , 2019 년 7 월 2 주년 대국민 성과 보고대회 를 가졌 다 . 문 대통령 은 ' 문재인 케어 ' 의 지난 4 년 에 대해 " 개인 질환 뿐 아니 라 코로나 예방 과 진단 , 치료 비용 부터 야간 간 호료 와 의료 인력 지원 비용 에 이르 기 까지 감염병 연관 분야 에서 신속 하 고 적절 하 게 대응 할 수 있 었 다 " 며 " 건강 보험 이 코로나 방역 의 최 후방 수비수 역할 을 든든 하 게 해 줬 다 " 고 평가 했 다 . 문 대통령 은 " 국민 들 의 지지 덕분 에 ' 문재인 케어 ' 를 과감히 시행 할 수 있 었 고 , 국민 들 로부터 가장 좋 은 평가 를 받 는 정책 중 하나 가 됐 다 " 며 " 지난해 말 까지 3 천 700 만 명 의 국민 이 9 조 2 천억 원 의 의료비 를 아낄 수 있 었 다 " 고 소개 했 다 . 이어 ' 문재인 케어 ' 도입 당시 제기 된 건강 보험 재정 적자 우려 에 대해 " 정부 는 당시 20 조 원 의 적립금 중 10 조 원 을 보장 성 강화 에 사용 하 고 10 조 원 의 적립금 을 남겨둘 것 을 약속 했 다 " 며 " 약속 대로 건보 보장 범위 는 대폭 확대 하 면서 재정 은 안정 적 으로 관리 했 다 " 고 밝혔 다 .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 은 17 조 4 천억 원 으로 , 2022 년 말 목표 인 10 조 원 을 훨씬 뛰어넘 을 것 으로 예상 된다는 것 이 문 대통령 의 설명 이 다 . 문 대통령 은 " 국민 들 께서 일상 적 인 건강 수칙 을 지켜 코 로 나 뿐 아니 라 다른 질병 들 도 잘 예방 해 주 신 덕분 " 이 라며 " 고맙 고 자랑 스럽 다 " 고 말 했 다 . 문 대통령 은 끝 으로 " 정부 는 건보 의 지속 가능 성 확보 와 보장 성 확대 라는 두 마리 토끼 를 모두 잡 을 수 있 도록 더욱 노력 해 나가 겠 다 " 며 " 건보 보장 성 강화 는 국민 건강 의 토대 이 며 포용 적 회복 과 도약 을 위한 발판 이 돼 줄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