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 미국 의 미사일 방어 체계 를 우려 하 는 이유 아래 글 은 2015 년 3 월 20 일 국익 ( National Interests ) 이 란 제목 의 미국 잡지 에 실린 " 중국 이 미국 의 미사일 방어 체계 를 우려 하 는 이유 ( Why China Fears U . S . Missile Defenses ) " 란 제목 의 글 을 번역 한 것 이 다 . 글 을 통해 한반도 에 배치 되 는 사드 체계 를 중국 이 우려 하 는 이유 그리고 북한 위협 을 이용 하 여 미국 이 사드 체계 와 같 은 미사일 방어 체계 의 아태 지역 으로 의 추가 배치 를 추구 하 고 있 음 을 알 수 있 을 것 이 다 . 중국 이 매우 싫 어 하 는 사드 체계 의 한반도 배치 를 초래 한 장본인 이 북한 이 란 점 에서 중국 이 북한 에 분노 를 표명 할 가능 성 이 있 음 을 언급 하 고 있 다 . 특히 사드 가 마사 일 방어 체계 의 구성 부분 들 , 예 를 들 면 페트리 옷 등 과 상호 운용 성 이 있 다고 말 하 고 있 다 . 이 는 사드 를 통해 한반도 에 있 는 모든 미사일 방어 수단 이 미국 의 MD 체계 에 통합 될 수 있 음 을 의미 한다 . 이 는 한국 , 일본 및 미국 이 중국 에 대항 하 여 합심 할 수 있 음 을 의미 한다 . 중국 이 한반도 에 배치 하 는 사드 와 관련 하 여 진정 우려 하 는 것 은 바로 이 부분 이 다 . ​ 중국 이 미국 의 미사일 방어 체계 를 우려 하 는 이유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우리 는 대한민국 과 중국 이 공조 하 여 아시아 의 세 로운 열강 들 로 군림 하 는 현상 을 피할 수 있 기 를 원할 것 이 다 . 중국 은 미국 의 최신 미사 일방 처 체계 인 사드 를 대한 민국 이 획득 할 가능 성 에 관해 매우 우려 하 고 있 다 . 그러나 시진핑 은 대한민국 이 사드 의 자국 배치 를 결정 하 도록 만든 장본인 인 북한 에 분노 를 표명 할 수 도 있 을 것 이 다 . 박근혜 가 사드 배치 를 고려 하 는 이유 에 이 같 은 측면 이 있 을 수 있 을 것 이 다 . 문제 의 본질 에 접근 하 기 이전 에 사드 가 무엇 이 며 , 사드 가 할 수 있 는 부분 그리고 사드 가 왜 중요 한지 그 이유 를 이해 할 필요 가 있 을 것 이 다 . 2014 년 11 월 나 는 사드 그리고 사드 의 능력 에 관해 보 다 잘 이해 할 목적 에서 록히드 마틴 의 사드 영업 부서 에 근무 하 는 Dan Sauter 와 대화 했 다 . 그 는 사드 를 다음 과 같이 설명 했 다 . " 사드 는 미국 의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 에서 핵심 적 인 부분 입니다 . 이 는 미군 전력 , 동맹군 , 인구 중심지 및 핵심 인프라 를 적 의 단거리 및 중거리 탄도 미사일 에 대항 하 여 보호 할 목적 의 것 입니다 . " 계속 해서 그 는 다음 과 같이 말 했 다 . " 사드 는 성층 권 과 대기 권 모두 에서 운동 에너지 를 이용 하 여 적 의 미사일 을 파괴 할 능력 이 있 습니다 . 사드 는 모든 유형 의 탄도 미사일 탄두 에 효과 적 인데 , 특히 대량 살상 무기 를 탑재 한 탄두 가 여기 에 포함 됩니다 . 사드 는 포대 당 72 발 의 요격 용 미사일 을 탑재 할 수 있 습니다 . 적 의 대량 공격 에 이 들 을 이용 하 여 대항 할 수 있 습니다 . 사드 에 부착 되 는 레이더 는 성능 이 우수 합니다 . 이 에 더불 어 사드 는 강력 한 형태 의 전장 관리 및 화력 통제 능력 을 구비 하 고 있 습니다 . "​ 사드 는 또한 중국 의 간담 을 서늘 케 할 부분 을 갖 고 있 는데 , 이 는 이것 이 다양 한 형태 의 미사일 방어 체계 부분 과 상호 운용 성 이 있 다는 사실 이 다 . 계속 해서 Sauter 는 다음 과 같이 말 했 다 . " 사드 는 여타 의 모든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 부분 들 과 상호 운용 성 이 있 습니다 . 사드 는 통합 항공 및 미사일 방어 능력 의 극대 화 차원 에서 페트리 옷 미사일 , 이지스 함의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 , 전방 에 배치 되 는 센서 그리고 C 2 BMC ( 지휘 통제 , 전장 관리 및 통신 체계 ) 와 공조 할 수 있 습니다 . 사드 는 이동형 으로서 신속히 전개 가능 합니다 . 이 같 은 사실 로 인해 전투원 들 은 지구 상 도처 에서 의 변화 하 는 위협 상황 에 보다 쉽 게 적응 할 수 있 는 실정 입니다 . " 사드 의 본질 과 사드 가 할 수 있 는 부분 에 관해 어느 정도 알 게 되 었 다는 점 에서 이제 중국 이 이것 을 우려 하 는 이유 를 이해 해야 할 것 이 다 . 중국 은 적어도 사드 가 자국 의 군사 능력 의 일부 를 무력 화 시킬 수 있 다는 사실 을 우려 하 고 있 다 . 다수 보고 에 따르 면 중국 은 사드 설계도 의 일부 를 훔칠 목적 으로 자국 의 헤커 들 을 이용 할 정도 로 사드 에 관심 을 보이 고 있 다 . 여기 서 북한 이 중요 한 의미 가 있 는 이유 그리고 중국 국경 부근 에 사드 를 배치 하 고자 할 당시 필요 한 추동력 을 북한 이 제공 해 줄 수 있 는 이유 는 다음 과 같 다 . 오늘날 북한 은 지속 적 으로 핵실험 을 추구 하 고 있 으며 , 다양 한 종류 의 장거리 미사일 을 개발 하 고 있 는데 미국 과 미국 의 동맹국 들 은 이 들 로부터 자국 을 방어 하 기 위한 방안 을 강구 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그 과정 에서 분명히 사드 가 이용 될 수 있 을 것 이 다 . 그러나 중국 이 너무나 잘 알 고 있 는 바 처럼 그리고 중국 이 그 처럼 우려 하 고 있 는 바 처럼 사드 무기 는 중국 이 미국 을 겨냥 하 여 발사 하 는 미사일 로부터 미 본토 를 방어 하 는 과정 에서 이용 될 수 도 있 을 것 이 다 .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 은 방대 한 규모 의 순항 및 탄도 미사일 을 개발 해 왔 다 . 이 들 은 일본 과 미국 에 대항 한 자국 의 반 접근 / 지역 거부 전략 의 일부 일 수 있 을 것 이 다 . 중국 의 핵무기 를 이 들 탄도 미사일 에 탑재 할 수 도 있 을 것 이 다 . 아직 그 가능 성 은 높 지 않 지만 사드 미사일 을 대한 민국 에 배치 하 는 경우 이것 이 중국 의 재래식 무기 와 핵무기 를 탑재 한 미사일 의 일부 를 적어도 이론 적 으로 는 무력 화 시킬 수 있 을 것 이 다 . 자국 국경 부근 에 보다 많 은 미국 의 미사일 방어 체계 가 배치 될 가능 성 을 중국 이 우려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2013 년 의 북한 핵실험 당시 미국 은 북한 의 미사일 공격 으로부터 괌 을 방어 할 목적 이 라며 사드 를 전진 배치 했 다 . 북한 핵 및 미사일 실험 으로 인해 중국 이 받 게 될 위협 은 분명 하 다 . ​ 2013 년 의 경우 와 마찬가지 로 미국 이 추가 의 미사일 방어 체계 를 전개 해야 만 하 는 태평양 의 특정 장소 에서 또는 이지스 능력 을 증진 시킬 필요 가 있 는 특정 장소 에서 북한 이 재차 위기 를 초래 하 는 경우 미국 은 그곳 에 이 같 은 미사일 방어 체계 를 전개 할 수 도 있 을 것 이 다 . 북한 위기 가 고조 되 었 던 2013 년 당시 나 는 이 같 은 위기 를 미국 이 이용 하 기 위한 방 안 에 관해 다음 과 같이 언급 한 바 있 다 . 미국 의 아시아 회귀 전략 의 지 전략 적 인 부분 과 군사 적 인 부분 을 숨기 고자 할 당시 필요 한 전략 적 정당 성 을 북한 이 제공 해 줄 수 도 있 을 것 이 다 . --- 북한 이 동아시아 지역 을 위협 하 는 상황 을 이용 하 여 미군 계획 가 들 은 보다 많 은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 를 아태 지역 에 전진 배치 하 고자 노력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이 같 은 미국 의 탄도 미사일 전진 배치 행위 를 미국 의 동맹국 들 이 따라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예 를 들 면 방어 적 성격 의 군사 적 태세 에서 벗어나 기 위해 이미 적극 적 으로 활동 하 고 있 는 일본 입장 에서 보 면 북한 에 의한 핵 및 미사일 위협 은 자국 방위비 증액 의 정당 성 을 제공 해 주 는 주요 부분 일 수 있 을 것 이 다 . 미사일 방어 에 관한 미일 협조 를 증진 시키 는 과정 에서 일본 은 북한 의 미사일 능력 을 이용 할 수 도 있 을 것 이 다 . 마찬가지 로 북한 이 제기 하 는 분명 하 고 도 현존 하 는 위협 으로 인해 대한민국 은 미국 및 일본 과 의 3 각 안보 관계 에 보다 적극 적 으로 가담 할 수 도 있 을 것 이 다 . 아들 모두 는 중국 입장 에서 좋 지 않 은 상황 이 다 . 분명히 말 하 지만 동북아 지역 에 보다 많 은 미사일 방어 체계 가 배치 되 는 경우 중국 의 반 접근 능력 이 침해 될 것 이 다 . ​ 단정 적 으로 예측 할 수 는 없 지만 동북아 지역 의 미군 기지 와 동맹국 을 보호 할 목적 의 미사일 방어 체계 가 미래 어느 순간 미 중 분쟁 에서 중국 의 미사일 에 대항 하 여 사용 되 거나 사용 목적 으로 성능 을 증진 시킬 수 있 을 것 이 다 . 중국 의 새로운 미사일 능력 이 위기 상황 에서 얼마나 효과 적 일 것 인지 어느 누구 도 장담 할 수 없 을 것 이 다 . 마찬가지 로 이 같 은 중국 의 미사일 에 대항 하 여 미국 과 동맹국 의 미사일 방어 체계 가 어느 정도 효과 적 일지 알 수 없 을 것 이 다 . 그러나 이 같 은 미사일 방어 체계 로 인해 중국 의 비대칭 능력 이 저하 될 가능 성 이 있 음 은 분명 한 사실 일 것 이 다 . 센 가꾸 열 도 , 대만 , 남지나해 등 에서 의 다양 한 사안 과 관련 하 여 미국 과 중국 이 긴장 상태 를 유지 하 고 있 음 을 고려 해 보 면 예상 가능 한 다음 과 같 은 두 가지 문제 를 겨냥 한 일종 의 보험 성격 의 정책 인 사드 미사일 의 동북아 지역 배치 가 진정 괜찮 은 아이디어 일 수 있 을 것 이 다 . 이곳 에 배치 되 는 사드 미사일 은 순수 방어 적 성격 이 다 . 이것 을 배치 하 는 경우 미국 의 주요 동맹국 인 일본 및 대한민국 과 미국 의 상호 협조 가 강화 되 며 , 일본 과 한국 이 미사일 방어 를 보다 더 아태 지역 차원 에서 사고 하 도록 만들 수 있 을 것 이 다 . 일본 과 한국 이 보다 가까워질 것 이 다 . 이 같 은 효과 를 초래 할 사드 미사일 의 동북아 지역 배치 를 미국인 가운데 어느 누가 실어 하 겠 는가 ? 사드 미사일 의 아태 지역 배치 이후 중국 이 취할 조치 는 매우 분명 할 것 이 다 . 중국 은 사드 미사일 또는 여타 미사일 방어 체계 를 아태 지역 에 배치 할 빌미 를 미국 에 제공 해 줄 수 도 있 는 추가 의 미사일 시험 을 중지 하 도록 북한 을 압박 할 것 이 다 . 북한 이 또 다른 위기 를 초래 하 거나 ICBM 능력 을 보여 주 는 경우 미국 은 아태 지역 에서 의 미사일 방어 체계 관련 미국 의 공약 을 재고 해야 할 것 이 다 . 미국 또는 동맹국 의 미사일 능력 을 증진 시키 기 위한 모든 조치 로 인해 중국 의 미사일 능력 과 지역 거부 / 지역 방어 능력 이 분명히 말 해 부정 적 인 영향 을 받 게 될 것 이 다 . 이 같 은 상황 전개 를 중국 이 원할까 ? 결코 그렇 지 않 을 것 이 다 . 한국 국방 개혁 연구 소장 권영근 ​[ 한국 국방 개혁 연구소 ] 2017 . 05 . 16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