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신청서 에 첨부 하 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 지 않 은 것 은 ? 4 ① 신청서 의 서명 은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의 서명 이 한글 로 기재 되 어 있 으면 한글 로 , 한자 로 기재 되 어 있 으면 한자 로 , 영문 으로 기재 되 어 있 으면 영문 으로 각각 기 재하 여야 한다 . ②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나 신청서 에 기재 한 서명 에 성명 외 의 글자 또는 문양 이 포함 된 경우 에 는 그 등기 신청 을 수리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본인 서명 사실 확인 서에 기재 된 서명자 의 주소 가 종전 주소지 로 기재 되 어 있 는 등 현주소 와 일치 하 지 아니하 더라도 주민 등록 표 등본 의 주소 이동 내역 에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의 주소 가 종전 주소 로서 표시 되 어 있 는 경우 에 는 그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가 첨부 된 등기 신청 은 다른 흠결 사유 가 없 는 한 수리 하 여야 한다 . ④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의 부동산 관련 용 도란 에 는 매매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신청 하 는 경우 에 만 신청 할 등기 유형 과 거래 상대방 등 의 성명 ㆍ주소 및 주 민 등록번호 ( 법인 인 경우 에 는 명칭 과 주사 무소 의 소재 지 및 법인 등록 번호 ) 가 모두 기재 되 어 있 어야 하 며 , 그 밖 의 등기 신청 의 경우 에 는 이러 한 내용 이 기재 되 어 있 지 않 더라도 그 등기 신청 을 수리 하 여야 한다 . x ⑤ 대리인 이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를 첨부 하 여 등기 신청 을 대리 하 는 경우 에 는 수임인 란 에 대리인 의 성명 과 주소 가 기재 되 어 있 어야 하 지만 , 대리인 이 법무사 인 경 우 에 는 성명 란 에 ‘ 법무사 ○○○’ 와 같이 자격자 대리인 의 자격 명과 성명 이 기재 되 어 있 으면 그 주소 는 기재 되 어 있 지 않 아도 된다 . 본인 서명 사실 확인 등 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발급 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를 첨부 하 여 등기 신청 을 하 는 경우 에 관한 설명 이 다 . 가장 옳 지 않 은 것 은 ? 2 ① 법령 이나 예규 로 등기소 에 제출 하 는 신청 등 에 「 인감 증명법 」 에 따라 신고 한 인감 을 날인 하 고 인감 증명서 를 첨부 하 여야 한다고 정한 경우 , 이 를 갈음 하 여 신청 서등 에 서명 을 하 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를 첨부 할 수 있 다 . ②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의 서명 은 본인 고유 의 필체 로 자신 의 성명 을 기재 하 거나 서명자 의 동일 성 을 확인 할 수 있 는 기호 를 표시 하 는 방법 으로 하 여야 한다 . x ③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의 부동산 관련 용 도란 에 는 신청 할 등기 유형 과 거래 상대방 등 의 성명 ㆍ주소 및 주민 등록 번호 가 모두 기재 되 어 있 어야 한다 . ④ 대리인 이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를 첨부 하 여 등기 신청 을 대리 하 는 경우 에 는 수임인 란 에 대리인 의 성명 과 주소 가 기재 되 어 있 어야 한다 . ⑤ 신청서 등 에 첨부 하 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는 발행일 부터 3 개월 이내 의 것 이 어야 한다 . ④ 등기 신청서 에 서명 할 수 있 는 등기 신청 은 인감 증명 을 첨부 할 필요 가 없 는 경우 에 한한다 . x ① 자격자 대리인 이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를 첨부 하 여 등기 신청 을 대리 하 는 경우 에 는 수임인 란 에 자격자 대리인 의 자격 명 과 성명 을 기재 하 는 것 으로 충분 하 며 , 그 주소 까지 기재 할 필요 는 없 다 . ②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의 서명 이 한글 이 아닌 문자 로 기재 되 어 있 다면 등기 신청서 의 성명 도 한글 이 아닌 그 문자 로 기재 하 여야 한다 . x ③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의 부동산 관련 용 도란 에 는 신청 할 등기 유형 과 거래 상대방 등 의 성명 ․ 주소 및 주민 등록 번호 ( 법 인인 경우 에 는 명칭 과 주사 무소 의 소재 지 및 법인 등록 번 호 ) 가 모두 기재 되 어 있 어야 하 며 , 위 기재사항 이 누락 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가 첨부 된 때 에 는 그 등기 신청 을 수리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본인 서명 사실 확인 서에 기재 된 거래 상대방 과 등기 신청서 에 기재 된 등기 권 리자 의 인 적 사항 이 일치 되 지 않 는 등기 신청 은 수리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본인 서명 사실 확인 등 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등기 사무 처리 지침 개정 2016 . 12 . 16 . [ 등기 예규 제 1609 호 , 시행 2017 . 1 . 1 . ] 제 1 조 ( 목적 ) 이 예규 는 「 본인 서명 사실 확인 등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발급 된 본인 서명 사실 확인 서 또는 전 자본 인 서명 확인서 의 발 급증 ( 이하 " 발 급증 " 이 라 한다 ) 을 첨부 하 여 등기 에 관한 신청 ( 이하 " 등기 신청 " 이 라 한다 ) 을 할 경우 그 신청서 나 첨부 서면 ( 이하 " 신청서 등 " 이 라 한다 ) 의 심사 및 전 자본 인 서명 확인서 의 확인 에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인감 증명서 와 의 관계 ) 「 부동산 등 기법 」 및 「 부동산 등기 규칙 」 , 「 상업 등 기법 」 및 「 상업 등기 규칙 」 그 밖 의 법령 , 대법원 예규 에서 등기소 에 제출 하 는 신청서 등 에 「 인감 증명법 」 에 따라 신고 한 인감 을 날인 하 고 인감 증명서 를 첨부 하 여야 한다고 정한 경우 , 이 에 갈음 하 여 신청서 등 에 서명 을 하 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를 첨부 하 거나 발 급증 을 첨부 할 수 있 다 . * 제 3 조 (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가 첨부 된 경우 서명 방법 등 ) 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와 신청서 등 의 서명 은 본인 고유 의 필체 로 자신 의 성명 을 기재 하 는 방법 으로 하 여야 하 며 , 등 기관 이 알아볼 수 있 도록 명확히 기재 하 여야 한다 . * ② 신청서 등 의 서명 은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의 서명 이 한글 로 기재 되 어 있 으면 한글 로 , 한자 로 기재 되 어 있 으면 한자 로 , 영문 으로 기재 되 어 있 으면 영문 으로 각각 기재 하 여야 한다 . * ③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의 서명 이 한글 이 아닌 문자 로 기재 되 어 있 다 하 더라도 등기 신청서 의 성명 은 반드시 한글 로 기재 하 여야 한다 . ④ 등 기관 은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와 신청서 등 에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방법 으로 서명 이 된 경우 에 는 해당 등기 신청 을 수리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1 . 제 2 항 에 위반 하 여 서명 문자 가 서로 다른 경우 2 . 본인 의 성명 을 전부 기재 하 지 아니하 거나 서명 이 본인 의 성명 과 다른 경우 3 . 본인 의 성명 임 을 인식 할 수 없 을 정도 로 흘려 쓰 거나 작 게 쓰 거나 겹쳐 쓴 경우 4 . 성명 외 의 글자 또는 문양 이 포함 된 경우 5 . 그 밖 에 등 기관 이 알아볼 수 없 도록 기재 된 경우 제 4 조 (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 의 확인 등 ) ① 등 기관 이 발 급증 을 제출 받 았 을 때 에 는 전 자본 인 서명 확인 서 발급 시스템 에서 전 자본 인 서명 확인서 를 확인 하 여야 한다 . ② 전 자본 인 서명 확인 서 발급 시스템 또는 등기 시스템 의 장애 등 으로 등 기관 이 전 자본 인 서명 확인서 를 확인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신청인 에게 인감 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를 등기소 에 제공 할 것 을 요구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신청인 이 인감 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를 제출 할 때 이미 제출 된 신청서 등 을 그 에 맞 게 보정 하 여야 한다 . ③ 등 기관 은 전 자본 인 서명 확인 서 발급 시스템 에서 등기 신청 을 받 은 등기소 외 의 기관 · 법인 또는 단체 가 전 자본 인 서명 확인서 를 열람 한 사실 이 확인 된 경우 해당 등기 신청 을 수리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제 5 조 ( 주소 의 확인 등 ) 등 기관 은 본인 서명 사실 확인 서 또는 전 자본 인 서명 확인 서상 의 등기 의 무자 의 주소 가 주민 등록 표초 본 또는 등본 의 주소 이동 내역 에서 확인 되 거나 성명 과 주민 등록 번호 등 에 의하 여 같 은 사람 임 이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해당 등기 신청 을 각하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 제 6 조 ( 부동산 관련 용 도란 의 기재 ) ① 본인 서명 사실 확인 서 또는 전 자본 인 서명 확인서 의 부동산 관련 용 도란 에 는 신청 할 등기 유형 과 거래 상대방 의 성명 ㆍ주소 및 주민 등록 번호 ( 법인 인 경우 에 는 그 명칭 과 주사 무소 의 소재 지 및 법인 등록 번호 ) 가 모두 기재 되 어 있 어야 하 며 , 위 기재사항 이 누락 된 경우 해당 등기 신청 을 수리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 거래 상대방 이 다음 각호 의 기관 인 경우 , 거래 상대 방란 에 법인 의 명칭 만 기재 하 고 법인 등록 번호 와 주사 무소 의 소재지 는 기재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 1 .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 국제기구 와 외국 정부 2 . 「 공공 기관 의 운영 에 관한 법률 」 제 4 조 에 따른 법인 · 단체 또는 기관 ( 공공 기관 ) 3 . 「 지방 공기업 법 」 에 따른 지방 공사 및 지방 공단 4 . 「 은행법 」 에 따른 인가 를 받 아 설립 된 은행 5 .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금융 투자 업자 · 증권 금융 회사 · 종합 금융 회사 및 명의 개서 대행 회사 6 . 「 보험업법 」 에 따른 보험 회사 7 . 「 상호 저축 은 행법 」 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과 그 중앙 회 8 . 「 신용협동조합 법 」 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 회 9 . 「 여신 전문 금융업 법 」 에 따른 여신 전문 금융 회사 및 겸영 여신 업자 10 . 「 농업 협동조합 법 」 에 따른 농협 은행 11 . 「 수산업 협동조합 법 」 에 따른 수협 은행 ② 본인 서명 사실 확인 서 또는 전 자본 인 서명 확인 서에 기재 된 거래 상대방 과 신청서 등 에 기재 된 등기 권 리자 의 인 적 사항 이 일치 하 지 않 는 등기 신청 은 수리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제 7 조 ( 그 외 의 용도 란 의 기재 ) 부동산 등기 신청 외 의 등기 신청 을 할 경우 에 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 서 또는 전 자본 인 서명 확인서 의 그 외 의 용도 란 에 신청 할 등기 유형 이 기재 되 어 있 지 아니한 경우 그 등기 신청 을 수리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 예 : ○○ 주식회사 이사 취임 등 기용 ) 제 8 조 ( 위임 받 은 사람 란 등 의 기재 ) ① 대리인 이 본인 서명 사실 확인 서 또는 발 급증 을 첨부 하 여 등기 신청 을 대리 하 는 경우 에 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 서 또는 전 자본 인 서명 확인서 의 위임 받 은 사람 란 에 대리인 의 성명 과 주소 가 기재 되 어 있 어야 한다 . 다만 , 대리인 이 변호사 [ 법무법인 · 법무법인 ( 유한 ) 및 법무 조합 을 포함 한다 ] 나 법무사 [ 법무사 법인 ㆍ법무사법인 ( 유한 ) 을 포함 한다 ] 인 자격자 대리인 인 경우 에 는 성명 란 에 " 변호사 ○○○” 또는 " 법무사 ○○○” 와 같이 자격자 대리인 의 자격 명과 성명 이 기재 되 어 있 으면 자격자 대리인 의 주소 는 기재 되 어 있 지 않 아도 된다 . * ② 본인 서명 사실 확인 서 또는 전 자본 인 서명 확인서 의 위임 받 은 사람 란 에 기재 된 사람 과 위임장 의 수임인 은 같 은 사람 이 어야 하 며 , 용도 란 의 기재 와 위임장 의 위임 취지 는 서로 부합 하 여야 한다 . 제 9 조 ( 유효 기간 ) 본인 서명 사실 확인 서 또는 전 자본 인 서명 확인서 는 발행일 부터 3 개월 이내 의 것 이 어야 한다 . * 부 칙 이 예규 는 2012 . 12 . 1 .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 2016 . 07 . 27 제 1601 - 2 호 )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예규 는 2016 년 8 월 4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다른 예규 의 개정 ) ② 본인 서명 사실 확인 등 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등기 사무 처리 지침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8 조제 1 항 중 " 법무사 합동 법인 " 을 " 법무사 법인 ㆍ법무사법인 ( 유한 ) " 으로 한다 . ①, ③ ~ ⑥ 생략 부 칙 ( 2016 . 12 . 16 제 1609 호 ) 이 예규 는 2017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개정 이유 개정 이유 1 . 개정 이유 ○ 본인 서명 사실 확인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제 24165 호 , 2012 . 11 . 12 . 공포 , 2012 . 12 . 1 . 시행 ) 부칙 제 2 조 제 4 호 에 의해 2017 . 1 . 1 . 부터 인감 증명법 에 따른 인감 증명 에 갈음 하 여 사용 할 수 있 는 전자 본인 서명 확인 서 발 급증 을 법원 에 제출 한 때 에 는 인감 증명 을 제출 한 것 으로 봄 에 따라 , 본인 서명 사실 확인 등 에 관한 법률 ( 법률 제 11245 호 , 2012 . 2 . 1 . 공포 , 2012 . 12 . 1 . 시행 ) 과 같 은 법 시행령 의 내용 을 반영 하 여 전 자본 인 서명 확인서 의 심사 에 필요 한 사항 을 마련 하 기 위함 2 . 주요 내용 ○ 전 자본 인 서명 확인 서 발 급증 을 등기 신청 에 첨부 할 수 있 는 서류 로 정함 ( 안 제 2 조 ) ○ 등 기관 이 전 자본 인 서명 확인 서 발 급증 을 제출 받 았 을 때 전자 본인 서명 확인 서 발급 시스템 에서 전 자본 인 서명 확인서 를 확인 하 는 절차 를 규정 하 고 , 전 자본 인 서명 확인 서 발급 시스템 또는 등기 시스템 의 장애 로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 를 확인 할 수 없 을 때 인감 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 서 제출 요청 근거 와 보정 의 방법 을 마련 하 며 , 등기 신청 을 받 은 등기소 외 의 기관 · 법인 또는 단체 가 발급 시스템 에서 전 자본 인 서명 확인서 를 열람 한 사실 을 확인 한 경우 등기 신청 을 수리 하 지 아니하 도록 함 ( 안 제 4 조 ) ○ 주소 이동 내역 을 확인 하 기 위하 여 첨부 하 는 서류 는 개인 정보 보호 를 위하 여 주민 등록 표 초본 을 원칙 으로 하 되 주민 등록 표 등본 을 제출 하 는 등기 신청인 이 있 음 을 고려 하 여 주민 등록 표초 본 또는 등본 으로 함 ( 안 제 5 조 ) ○ 전 자본 인 서명 확인 서에 기재사항 이 누락 된 경우 등기 신청 을 수리 하 지 아니하 도록 하 고 , 거래 상대방 이 신뢰 할 수 있 는 기관 인 국가 등 인 경우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와 전 자본 인 서명 확인서 의 거래 상대 방란 에 국가 등 의 명칭 만 기재 하 도록 하 고 법인 등록 번호 와 주사 무소 소재지 기재 를 생략 하 며 , 인감 증명서 와 달리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와 전 자본 인 서명 확인서 는 거래 상대방 이 다수 인 경우 인 적 사항 을 추가 하 여 발급 할 수 있 으므로 거래 상대방 을 ‘○○○ 외 ○ 명 ’ 으로 기재 하 도록 하 던 종전 의 거래 상대방 란 기재 방법 을 삭제 함 ( 안 제 6 조 ) ○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와 전 자본 인 서명 확인 서의 “ 그 외 의 용도 란 ” 을 기재 하 지 아니한 경우 등기 신청 을 수리 하 지 아니하 도록 함 ( 안 제 7 조 ) ○ 본인 서명 사실 확인 서 및 전 자본 인 서명 확인 서 서식 의 용어 에 맞추 어 수임인 을 위임 받 은 사람 으로 변경 하 는 등 용어 를 정비 함 ( 안 제 8 조 ) ○ 전 자본 인 서명 확인서 의 유효 기간 을 발행일 로부터 3 개월 로 함 ( 안 제 9 조 ) 개정 이유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