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 법조 사처 권고 " 수도 권 규제 도 합리 적 개선 을 " 국회 싱크탱크 인 국회 입법 조사 처가 “ 상속세 율 인하 를 검토 해야 한다 ” 고 21 대 국회 에 권고 했 다 . 세계 최고 수준 인 한국 의 상속세 율 이 탈세 를 조장 하 고 가업 승 계 에 걸림돌 이 되 고 있 다는 이유 에서 다 . 21 대 국회 가 수도 권 규제 에 대해 합리 적 개선 에 나서 야 한다는 주문 도 나왔 다 . 국회 입 법조 사처 는 9 일 발간 한 ‘ 21 대 국회 주요 입법 · 정책 현안 ’ 보고서 에서 “ 21 대 국회 에서 명목 상속세 율 을 합리 적 으로 조정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 ” 고 밝혔 다 . 국회 입 법조 사처 는 “ 고율 상속세 가 납세자 의 탈법 을 조장 하 고 저축 과 투자 , 사업 승계 를 통한 기업 의 영속 적 발전 을 저해 하 고 있 다 ” 며 “ 실질 세 부담 률 에 대한 해외 주요 국과 의 면밀 한 비교 · 검증 을 바탕 으로 상속세 율 인하 여부 를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제언 했 다 . 보고서 에 따르 면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주요 국 은 상속세 최고 세율 이 일본 ( 55 %) 을 제외 하 면 모두 한국 ( 50 %) 보다 낮 다 . 또 모든 상속인 의 최고 세율 이 같 은 한국 과 달리 배우자 와 자녀 · 부모 상속인 은 비 과세 하 거나 제 3 자 상속인 에 비해 낮 은 세율 을 적용 하 고 있 다 . 국회 입 법조 사처 는 수도 권 규제 에 대해서 도 “ 합리 적 개선 을 위한 사회 적 공감대 형성 이 필요 하 다 ” 고 권고 했 다 . 현행 수도 권 규제 가 지역 의 특성 및 상황 을 전혀 고려 하 지 않 고 특정 지역 에 여러 규제 가 중첩 되 고 있 는 점 을 지적 하 며 “ 수도 권 규제 를 효율 적 으로 재 정비 하 는 방안 을 모색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제언 했 다 . 국회 입 법조 사처 는 국회 입법 · 정책 조사 분석 전문 기관 이 다 . 국회 가 새로 임기 를 시작 할 때 마다 국회의원 들 의 의정 활동 지원 을 위해 입법 · 정책 현안 보고서 를 작성 한다 . 국회 싱크탱크 의 이례 적 지적 … " 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 가 탈법 조장 " 국회 입 법조 사처 가 21 대 국회 에 상속세 를 비롯 한 세제 전반 개선 을 주문 했 다 . 상속세 와 관련 해서 는 세계 최고 수준 인 명목 세율 인하 논의 에 나설 것 을 촉구 했 다 . 40 % 에 육박 하 는 근로 소득세 면세 자 비율 은 과세 형평 성 을 위해 축소 할 것 을 권고 했 다 . 승용차 구매 , 골프장 이용 등 에 대한 개별 소비세 과세 는 시대 변화 에 맞춰 재 검토 할 것 을 제안 했 다 . “ 상속세 율 인하 필요 … 부작용 도 작 아 ” 국회 입 법조 사처 는 9 일 발간 한 ‘ 21 대 국회 주요 입법 · 정책 현안 ’ 보고서 에서 세제 와 관련 해 상속세 율 인하 논의 를 ‘ 1 순위 과제 ’ 로 제시 했 다 . 상속세 율 인하 를 검토 해야 할 이유로 △ 탈세 조장 △ 가업 승계 방해 △ 낮 은 상속세 세수 비중 등 을 꼽 았 다 . 국회 입 법조 사처 관계자 는 “ 상속세 율 이 높 다 보 니 상속인 들 이 사전 에 미리 나눠 증여 를 받 는다든가 명의 변경 등 으로 세금 회피 에 나설 유인 이 크다 ” 며 “ 가업 승 계 에 도 어려움 을 주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상속세 가 전체 세수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이 낮 아 세수 에 미치 는 부작용 이 작 다는 점 도 세율 인하 의 이유 로 꼽혔 다 . 국회 입 법조 사처 에 따르 면 상속세 의 세수 비중 은 2018 년 기준 0 . 9 % 에 불과 했 다 . 국회 입 법조 사처 는 그러나 상속세 인하 를 위해서 는 사회 적 합의 가 필요 하 다고 단서 를 달 았 다 . 아직 부유층 의 자산 축적 에 대한 부정 적 인 인식 이 강하 고 , 상속세 를 통해 빈부 격차 문제 를 어느 정도 조정 할 필요 성 이 있 다는 사회 적 요구 도 큰 편 이 라는 점 에서 다 . 국회 입 법조 사처 관계자 는 “ 상속세 인하 는 다분히 이념 적 인 사안 ” 이 라며 “ 상속세 제 에 대한 인식 변화 와 상속세 의 소득 배분 효과 에 대한 객관 적 검증 이 선행 돼야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 근로 소득세 면세 자 줄여야 ” 국회 입 법조 사처 는 근로 소득세 면세 자 축소도 검토 할 것 을 촉구 했 다 . 근로 소득세 면세 자 수 증가 는 근로 소득세 과세 기반 을 축소 하 고 , 과세 대상자 의 세부 담 을 증가 시켜 과세 형평 성 을 저해 한다는 문제 의식 이 다 . 국회 입 법조 사처 에 따르 면 근로 소득세 면세 자 수 는 2013 년 531 만 명 에서 2018 년 722 만 명 으로 늘 었 다 . 면 세자 비율 은 같 은 기간 32 . 4 % 에서 38 . 9 % 로 높 아 졌 다 . 그 결과 과세 대상자 1 인 당 세부 담 은 2013 년 202 만 원 에서 2018 년 320 만 원 으로 63 . 0 % 늘 었 고 , 과세 대상자 유효 세율 ( 소득 대비 소득세 납 부액 ) 은 같 은 기간 4 . 9 % 에서 7 . 7 % 로 높 아 졌 다 . 국회 입 법조 사처 는 “ 높 은 면세 자 비율 은 ‘ 모든 국민 은 세금 을 내 야 한다 ’ 는 국민 개세 주의 에 부합 하 지 않 는다 ” 며 “ 장기 적 으로 소득세 율 구조 정상 화 와 근로 소득 공제 축소 등 으로 면세 자 를 축소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고 제언 했 다 . 국회 입 법조 사처 는 이 와 함께 전반 적 인 비 과세 · 감면 제도 정비 도 주문 했 다 . 국세 감면 율 은 2016 ∼ 2018 년 13 % 수준 이 었 으나 2019 년 14 . 5 % 로 상승 한 데 이 어 올해 는 15 . 1 % 에 이를 것 으로 전망 되 고 있 다 . 국회 입 법조 사처 는 “ 비 과세 · 감면 제도 는 한 번 도입 되 면 기득 권 화 돼 폐지 가 어려운 경향 이 있 다 ” 며 “ 무분별 한 신규 비 과세 · 감면 항목 의 도입 을 방지 하 고 기존 제도 를 정비 해야 한다 ” 고 권고 했 다 . “ 골프장 · 승용차 개소 세 과세 도 재검토 ” 국회 입 법조 사처 는 개별 소비세 와 관련 해 과세 품목 정비 를 제안 했 다 . 경제 성장 및 국민 소비 패턴 의 변화 등 에 따른 조정 이 필요 하 다는 의견 이 다 . 개별 소비세 는 특정 한 물품 이나 장소 입장 행위 , 유흥 음식 행위 등 에 부과 되 는 세금 이 다 . 승용차 , 휘발유 · 등유 등 유류 , 담배 , 골프장 · 경마장 · 카지노 출입 등 에 적용 된다 . 국회 입 법조 사처 는 2019 년 기준 인구 2 . 2 명 당 자동차 1 대 를 보유 하 고 있 는 만큼 승용차 에 대한 개별 소비세 과세 의 타당 성 이 낮 아 졌 다고 분석 했 다 . 골프 도 대중 스포츠 로 자리 잡 은 만큼 골프장 이용 에 대한 과세 는 개별 소비세 취지 와 맞 지 않 는다는 견해 도 밝혔 다 . 국회 입 법조 사처 는 “ 대중 적 으로 소비 되 고 있 는 품목 을 중심 으로 개별 소비세 폐지 여부 를 재 검토 해 볼 필요 가 있 다 ” 고 제언 했 다 . 임도 원 기자 van 7691 @ hankyung . com ▶ # 믿 고 보 는 # 기자 ' 한경 기자 코너 '▶ 네이버 에서 한국 경제 뉴스 를 받 아 보 세요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