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소득 인 정액 을 계산 하 여 봅시다 . ... 이렇 게 [ 이용교 복지 상식 ] 가구 소득 인 정액 을 계산 하 여 봅시다 이용교 ewelfare @ hanmail . net 기사 게 재 일 : 2019 - 01 - 09 06 : 05 : 01 　 보건복지부 장관 은 매년 공공복지 의 기준 이 되 는 ‘ 기준 중위 소득 ’ 을 발표 한다 . 중위 소득 의 사전 적 정의 는 “ 전체 가구 의 소득 순위 를 매겨 정확히 가운데 를 차지 한 가구 의 소득 ” 을 중위 소득 이 라고 한다 . 우리 나라 에서 는 중위 소득 을 기준 으로 상대 적 빈곤 을 파악 하 는데 , 중위 소득 의 50 % 미만 은 빈곤층 이 며 , 50 ~ 150 % 는 중산 층 , 150 % 초과 는 상류층 으로 분류 된다 . 　 http : / / www . gjdream . com / v 2 / news / view . html ? news _ type = 209 & uid = 493005 ▶ 기준 중위 소득 은 공공복지 의 기준 이 다 　 2019 년 도 기준 중위 소득 은 가구 원수 별 로 다르 다 . 1 인 가구 는 170 만 7008 원 , 2 인 가구 는 290 만 6528 원 , 3 인 가구 는 376 만 32 원 , 4 인 가구 는 461 만 3536 원 이 다 . 기준 중위 소득 은 7 명 까지 그 액수 가 공표 되 고 8 인 이상 가구 는 1 인 증가 시 마다 85 만 3504 원 씩 증액 된다 . 　 어떤 가구 의 소득 인 정액 이 기준 중위 소득 의 30 % 이 하 면 생계 급여 수급 자 로 선정 되 고 , 생계 급여 , 의료 급여 , 주거 급여 , 교육 급여 를 받 을 수 있 다 . 가구 의 소득 인 정액 이 기준 중위 소득 의 30 % 를 넘 지만 40 % 이 하 면 의료 급여 수급 자 로 선정 되 고 , 의료 급여 , 주거 급여 , 교육 급여 를 받 을 수 있 다 . 가구 소득 인 정액 이 기준 중위 소득 의 40 % 를 넘 지만 44 % 이 하 면 주 거 급여 수급 자 로 선정 되 고 , 주거 급여 와 교육 급여 를 받 을 수 있 다 . 가구 소득 인 정액 이 44 % 를 넘 지만 50 % 이 하 면 교육 급여 수급 자 로 선정 되 어 교육 급여 를 받 을 수 있 다 . 　 어떤 사람 이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에 의한 복지 급여 를 받 으려면 선정 기준 을 알 고 , 자신 의 소득 인 정액 을 계산 하 여 조건 에 맞 는지 를 확인 하 며 , 시 · 군 · 구나 읍 · 면 · 동 행정 복지 센터 에 ‘ 신청 ’ 해야 수급 자 로 선정 될 수 있 다 . 문제 는 대부분 의 국민 이 가구 소득 인 정액 을 계산 할 줄 몰라 ‘ 신청 ’ 하 지 않 는다는 점 이 다 . 　▶ 가구 소득 인 정액 은 이렇게 계산 할 수 있 다 　 가구 소득 인 정액 은 가구 를 구성 하 는 모든 성원 의 소득 을 합한 ‘ 소득 평가 액 ’ 과 모든 재산 을 소득 으로 환산 한 ‘ 재산 의 소득 환산 액 ’ 을 합친 금액 이 다 . 가구 소득 인 정액 을 계산 하 려면 가 구 , 소득 평가 액 , 재산 의 소득 환산 액 을 체계 적 으로 계산 할 줄 알 아야 한다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선정 의 기준 이 되 는 소득 인 정액 을 중심 으로 설명 하 면 다음 과 같 다 . 　 먼저 가구 는 함께 사 는 가족 을 말 한다 . 부부 , 부모 와 미혼 의 자녀 는 따라 살 아도 함께 사 는 것 으로 간주 한다 . 다만 , 성인 이 되 어 취업 하 여 독립 한 자녀 는 가구원 이 아닌 부양 의 무자 로 보 고 , 함께 살 더라도 30 세 이상 미혼 장애 인 자녀 는 ‘ 별도 가구 ’ 로 간주 된다 . 　▶ 소득 평가 액 은 모든 소득 에서 일부 공제 후 산정 된다 　 소득 평가 액 은 전체 가구원 의 근로 소득 , 사업 소득 , 이전 소득 , 재산 소득 등 을 모두 합친 것 이 다 . 다만 , 가구원 의 근로 활동 을 장려 하 기 위해 근로 소득 의 일부 를 공제 하 여 소득 평가 액 이 근로 소득 보다 적 고 , 근로 능력자 는 근로 행위 를 하 지 않 더라도 벌 것 으로 간주 한다 . 예컨대 , 고등학교 를 졸업 한 청년 이 실직 하 더라도 월간 100 만 2000 원 ( 최저임금 시급 이 8350 원 이 고 하루 8 시간 씩 한 달 에 15 일 ) 을 버 는 것 으로 간주 한다 . 대학생 이 100 만 원 을 벌 면 기본 공제 40 만 원 에 나머지 소득 에 대한 30 % 를 추가 로 공제 하 여 소득 평가 액 은 42 만 원 이 다 . 　 소득 평가 액 에 는 모든 종류 의 소득 이 합산 되 지만 , 일부 근로 소득 은 공제 받 을 수 있 다 . 또한 , 가구 특성 별 지출 요인 을 인정 하 여 실제 소득 보다 소득 평가 액 이 낮 게 평가 될 수 도 있 다 . 가구 특성 별 지출 중 교육비 와 의료비 는 영수증 만 있 으며 인정받 는다 . 가구원 의 학교 교육비 , 학원 비 , 교재비 등 은 영수증 을 제출 하 면 공제 받 을 수 있 다 . 고 혈압 , 당뇨 , 고 지혈 과 같 은 만성 질환 을 가진 사람 은 의료비 영수증 을 제출 하 면 공제 받 을 수 있 다 . 　▶ 재산 의 소득 환산 액 은 재산 종류 별 로 계산 된다 　 재산 을 소득 으로 환산 하 는 ‘ 재산 의 소득 환산 액 ’ 은 일반 재산 , 금융 재산 , 승용차 로 계산 방식 이 다양 하 다 . 일반 재산 은 지역 에 따라 공제 되 는 액수 가 다른데 , 대 도시 는 5400 만 원 , 중소 도시 는 3400 만 원 , 농어촌 은 2900 만 원 을 공제 한 후 에 월 4 . 17 % 를 곱 한다 . 만약 , 1 억 400 만 원 의 집 을 가진 사람 이 서울 이나 광역시 에 살 면 5400 만 원 을 공제 한 후 5000 만 원 에 4 . 17 % 를 곱해 매월 208 만 5000 원 의 소득 이 있 는 것 으로 본다 . 중소 도시 에 거주 하 면 그 집 의 소득 환산 액 은 291 만 9000 원 이 고 , 농어촌 은 312 만 7500 원 으로 환산 된다 . 주거 용 일반 재산 에 한하 여 소득 환산율 을 일반 재산 환산율 의 1 / 4 로 계산 된다 . 　 금융 재산 은 은행 통장 에 있 는 예금 뿐 만 아니 라 , 주식 , 채권 , 민간 보험 도 모두 포함 된다 . 보험 은 해지 하 여 환불 받 으면 얼마 인지 를 기준 으로 산정 하 는데 , 모든 금융 재산 을 합친 후 에 생활 필수 자금 500 만 원 을 공제 한 후 에 월 6 . 26 % 를 곱 한다 . 만약 , 금융 재산 이 2500 만 원 인 사람 은 500 만 원 을 공제 하 고 남 은 2000 만 원 에 6 . 26 % 를 곱하 면 월 125 만 2000 원 이 고 연간 1502 만 4000 원 으로 환산 된다 . 　 승용차 는 자동차 보험 에서 인정 하 는 자동차 가액 의 100 % 로 환산 된다 . 즉 , 7 년 된 승용차 가격 이 250 만 원 이 라면 월 소득 환산 액 은 250 만 원 이 고 연간 3000 만 원 이 다 . 장애 인 으로 승용차 가 필요 하 다고 인정받 거나 , 생계 를 위해 꼭 필요 한 차량 이 라는 것 이 인정 되 면 승용차 는 일반 재산 으로 계산 된다 . 　 재산 의 소득 환산 액 을 보 면 , 승용차 에 대해서 는 매우 징벌 적 이 고 , 금융 재산 과 일반 재산 의 환산율 도 매우 불 합리 하 다 . 　▶ 부양 의 무자 의 소득 인 정액 과 부양비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에서 부양 의 무자 는 생계 를 달리 하 는 1 촌 이내 의 가족 이 다 . 즉 ,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는 당사자 의 소득 과 재산 이 낮 아서 소득 인 정액 이 기준 중위 소득 의 30 % 이하 이 면 생계 급여 수급 자 , 40 % 이 하 면 의료 급여 수급 자 가 자동 으로 되 는 것 이 아니 다 . 부양 의 무자 가 없 거나 있 어도 부양비 가 낮 아서 부양 능력 이 없 는 것 으로 판정 받 아야 수급 자 가 될 수 있 다 . 　 자녀 에게 는 부모 가 부양 의 무자 이 고 , 부모 에게 는 모든 자녀 와 그 배우자 가 부양 의 무자 가 된다 . 어떤 노인 이 생계 급여 수급 자 가 되 려면 해당 가구 의 소득 인 정액 이 낮 고 , 자녀 와 그 배우자 의 부양비 를 계산 하 고 이 를 소득 인 정액 과 합산 한 금액 이 기준 중위 소득 의 30 % 이하일 때 만 수급 자 가 될 수 있 다 . 　 부양 의 무자 의 소득 인 정액 은 일반 재산 , 금융 재산 , 승용차 등 을 모두 합한 후 에 그 금액 에서 일정액 을 공제 한 후 에 산정 된다 . 부양 의 무자 의 소득 인 정액 은 수급 자 의 그것 을 산정 하 는 것 에 비교 하 여 훨씬 여유 롭 다 . 부양 의 무자 가 많 은 경우 에 는 부양 능력 이 클 것 으로 보이 는 사람 순 으로 부양비 를 산정 하 여 그 액수 가 많 으면 수급 자 로 책정 하 지 않 는다 . 부양비 는 부양 의 무자 의 소득 인 정액 에서 기준 중위 소득 을 공제 한 후 에 남 은 금액 의 30 %( 미혼 자녀 , 기혼 자녀 남자 ) 혹은 15 %( 기혼 자녀 여자 ) 로 계산 된다 . 　▶ 긴급 복지 에서 소득 인 정액 의 계산 방식 은 다르 다 　 긴급 복지 는 가구원 의 실직 , 질병 , 사고 나 화재 등 으로 위기 에 빠진 가구 는 소득 인 정액 이 기준 중위 소득 의 75 % 이하일 때 시 · 군 · 구 에 신청 하 면 받 을 수 있 다 . 이때 소득 인 정액 을 산정 하 는 방식 은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선정 시 와 는 전혀 다르 다 . 　 긴급 복지 는 재산 , 금융 재산 , 소득 인 정액 3 가지 기준 을 모두 충족 할 때 받 을 수 있 다 . 2019 년 의 경우 금융 재산 은 500 만 원 이하 이 고 , 금융 재산 을 포함 한 재산 은 대 도시 1 억 8800 만 원 , 중소 도시 1 억 1800 만 원 , 농어촌 1 억 100 만 원 을 넘 지 않 아야 한다 . 재산 은 주택 과 토지 등 일반 재산 에 금융 재산 을 포함 하 고 부채 를 공제 한 금액 이 다 . 긴급 복지 의 재산 과 소득 기준 은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를 선정 하 는 기준 보다 상당히 높 다 . 소득 인 정액 은 기준 중위 소득 의 75 % 이 하 면 된다 . 문제 는 금융 재산 , 재산 , 소득 인 정액 기준 에 모두 맞 을 때 받 을 수 있 다는 점 이 다 . 　 긴급 복지 에서 소득 인 정액 을 산정 할 때 중요 한 것 은 해당 가구 의 소득 과 재산 만 본다 . 기준 에서 조금 벗어나 더라도 지방 자치 단체 가 인정 한 경우 에 는 긴급 지원 을 할 여지 가 있 으니 꼭 필요 한 사람 은 일단 신청 하 기 바란다 . 　 요약 하 면 , 소득 인 정액 이 란 낱말 은 같 지만 주 요 복지 급여 마다 다르 므로 모든 시민 은 ‘ 복지 로 ’ 홈페이지 에서 ‘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 하 기 ’ 를 통해 자신 이 어떤 복지 급여 의 수급 자 가 될 수 있 는지 를 직접 확인 하 기 바란다 . 복지 로 http : / / bokjiro . go . kr 이용교 ewelfare @ hanmail . net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