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 에너지 3020 성공 위해 선 ( 2 ) 까다로운 인허가 과정 . .. 사업 접 는다 
 지자체 별 ‘ 우후죽순 ’ 다른 인허가 … 인력 부족 에 정책 이해도 까지 낮 아 
 발전 사업 ‘ 발목 잡 기 ’ 될라 우려 목소리 
 “ 태양광 발전 사업 100 건 중 5 건 정도 만 인허가 민원 문제 를 무사히 넘긴다고 생각 하 시 면 됩니다 . ” 한 대 기업 신재 생 에너지 개발 담당자 는 “ 최근 2 ~ 3 년 새 계획 대로 발전 사업 이 진행 되 는 건수 가 급격히 줄 었 다 ” 며 이렇게 말 했 다 . 
 경주 지진 으로 인한 원전 안전 에 대한 두려움 과 미세먼지 대책 으로 에너지 전환 에 대한 이슈 가 부상 하 고 정부 의 재생 에너지 3020 이행 계획 이 등장 하 면서 재생 에너지 시장 은 탄력 을 받 은 모양새 다 . 하지만 정작 사업 을 시행 해야 하 는 쪽 에서 는 지자체 의 까다로운 인허가 와 지역 별 로 다른 규제 조항 에 ‘ 혼란 스럽 다 ’ 고 입 을 모은다 . 
 ◆ 인허가 기준 지자체 별 로 달라 . .. 선거 리스크 ( ? ) 까지 첩첩산중 
 태양광 등 발전 사업 에 관한 입지 규제 를 조례 에 명시 한 기초자치단체 는 90 여 곳 이 넘 는다 . 그러나 지자체 마다 규제 내용 은 다 다르 다 . 아예 조례 에 따로 규제 가 명시 되 지 않 은 지자체 도 있 다 . 따라서 태양광 발전 을 하 려는 사업자 는 부지 를 확보 하 기 이전 에 해당 부지 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 에 따른 지역 의 제한 여부 나 지자체 별 도시 계획 조례 , 개발 행위 허가 운영 지침 등 을 꼼꼼히 확인 해야 한다 . 뿐 만 아니 라 사업 부지 근처 진입로 나 산지 ㆍ농지 전 용 토지 , 환경영향평가 , 문화재 등 수많 은 요소 가 사업 을 진행 을 어렵 게 하 고 있 다 . 
 최근 들 어 발전 사업 개발 행위 허가 에 관해 지자체 별로 각각 다른 행보 를 걷 는 것 도 문제 다 . 전남 무안군 은 지난해 8 월 10 일 태양광 발전 시설 을 주요 도로 1000 m 안 으로 는 제한 하 고 10 호 이상 주택 과 는 500 m 이내 에 설치 할 수 없 게 하 던 개발 행위 허가 운영 지침 을 아예 폐지 했 다 . 불 필요 한 행정력 을 낭비 하 고 과도 한 제한 으로 민원 을 야기 한다는 이유 에서 였 다 . 그러나 이후 3 개월 만 에 해당 지역 태양광 발전 사업 신청 건수 가 1000 여 건 에 이르 면서 민원 이 폭발 적 으로 발생 했 다 . 뿐 만 아니 라 해제 면 과 운남면 의 땅 값 이 2 배 이상 뛰 면서 결국 군 은 11 월 27 일자 로 ‘ 신재 생 에너지 발전 사업 지원 및 육성 에 관한 조례 ’ 를 시행 해 주민 참여 지원 과 보조금 지원 , 10 호 이상 의 마을 과 2 차선 이상 의 도로 로부터 100 m 이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를 제한 하 는 규정 을 새롭 게 만들 어야 했 다 . 
 반면 횡성군 은 지난달 개발 행위 허가 운영 지침 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신청 부지 면적 이 2 , 000 ㎡ 이내 인 경우 입지 제한 을 완화 해 주 던 사항 을 삭제 했 다 . 지역 의 난개발 을 막 고 편법 으로 사업 무리 하 게 진행 하 려는 사업자 들 을 규제 하 기 위한 조치 라는 게 군 의 설명 이 다 . 
 이렇 듯 전반 적 으로 들쭉날쭉 한 지자체 별 조례 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 가 크 지만 지역 주민 의 표 심 을 얻 어야 하 는 지방 선거 가 6 월 에 있 기 때문 에 그 전 까진 대책 이 나오 기 쉽 지 않 을 전망 이 다 . 다만 선거 이후 에 는 규제 완화 가 보다 자유 로워 지 지 않 겠 냐는 예측 도 이어진다 . 한 태양광 시공 업체 대표 는 “ 6 월 선거 가 끝나 면 일괄 적 으로 지자체 조례 등 규제 사항 들 이 통일 될 수 있 다 ” 고 내 다 봤 다 . 또 다른 발전사 관계자 역시 “ ‘ 국토 의 이용 에 관한 법률 ’ 등 상위 법 에 발전시설 에 관한 지자체 규제 에 관한 조항 이 만들 어 지 면 일괄 적 인 규제 완화 가 이뤄질 수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그러나 지역 별 로 생태 환경 등 조건 이 달라 일괄 적 으로 통일 된 규제 를 적용 하 기 엔 무리 가 있 을 것 이 라는 지적 이 제기 된다 . 
 ◆ 인허가 제대로 안 되 는 또 다른 이유 . .. 인력 ㆍ행정력 부족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 발전사 업자 가 인허가 과정 에서 난항 을 겪 는 이유 는 지자체 의 인력 부족 과 정책 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 이 라는 주장 도 이어진다 . 한 태양광 발전사 업자 는 “ 지자체 내 에서 에너지 정책 이나 인허가 관련 업무 는 기피 한다는 얘기 가 공공연 하 게 돈다 ” 며 “ 사업 심의 를 신청 하 는 건수 는 날 로 늘어나 는데 인력 은 한정 돼 있 어 격무 를 할 게 뻔 한 데 다 주민 과 사업자 양쪽 으로부터 민원 은 민원 대로 받 기 때문 ” 이 라고 말 했 다 . 그 는 이어 “ 처리 건수 뿐 아니 라 민원 도 증가 하 는 만큼 담당 공무원 은 최대한 수세 적 으로 조례 를 해석 할 수 밖에 없 다 ” 고 말 했 다 . 실제로 지자체 재생 에너지 관련 조직 은 전담 부서 나 인력 이 따로 마련 돼 있 지 않 다 . 올해 2 월 기준 기초 지자체 229 개 중 에너지 과 가 설치 된 곳 은 9 곳 에 불과 하 다 . 또 전남 과 전북 , 경남 , 충남 등 태양광 발전 사업 이 집중 적 으로 몰려 있 는 지역 의 기초자치단체 에 는 전담 인력 이 한 명 도 없 다 . 경북 23 개 기초 자치 단체 중 안동 과 영천 에 전담 부서 가 , 전남 22 개 기초 자치 단체 중 나주 , 전북 14 개 기초 자치 단체 중 에 는 전주 에 전담 부서 가 있 을 뿐 이 다 . 
 ◆ 해결 은 인력 보충 과 전문 성 향상 
 상황 이 이렇 다 보 니 인허가 문제 를 풀 기 위해선 지자체 별 인력 보충 이 시급 하 다는 얘기 가 나온다 . 산업 부 는 이러 한 지자체 의 애 로 사항 을 파악 하 고 있 다는 입장 이 다 . 지난 달 1 일 산업 부 는 ‘ 재생 에너지 3020 달성 을 위한 광역 지자체 협의회 ’ 에서 신재 생 에너지 업무 를 격무 로 인식 하 고 기피 하 는 현상 을 해소 하 겠 다고 밝혔 다 . 또 7 일 에 열린 서울 에너지 포럼 에서 도 전병근 산업 부 신재 생 에너지 보급 과장 은 “ 재생 에너지 정책 을 실질 적 으로 다루 는 기초 지자체 에서 일손 이 모자란 것 을 안다 ” 며 “ 지자체 내 에너지 관련 인력 수요 가 얼만큼 인지 를 종합 적 으로 정리 해 행안 부 에 전달 할 예정 ” 이 라고 말 했 다 . 
 지역 의 공무원 들 이 에너지 정책 에 대한 이해 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 도 나온다 . 한 풍력 사업자 는 “ 풍력 발전 사업 건 으로 지자체 의 공무원 들 과 이야기 를 나누 다 보 면 기본 적 인 지식 이 없 어 당황 할 때 가 있 다 ” 며 “ 중앙 정부 의 의지 와 달리 지자체 내 에서 는 사업 에 대한 이해 자체 가 낮 은 상황 ” 이 라고 말 했 다 . 지자체 뿐 아니 라 국토 부 , 산림청 이나 문화재청 등 타 정부 부서 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 을 대수롭 지 않 게 여긴다는 지적 도 이어졌 다 . 또 다른 풍력 발전 사업자 는 “ 풍력 발전기 한 기 를 꽂 는 데 환경부 와 산림청 의 허가 를 받 기 가 무척 어렵 다 ” 며 “ 환경 보호 를 위한 측면 에서 는 이해 가 가 지만 개발 행위 허가 심의 에서 한 번 만 떨어지 면 암묵 적 으로 심의 를 다시 받 지 못하 는 등 인허가 의 높 은 장벽 을 피부 로 느낀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산업 부 를 제외 한 다른 부처 들 이 우선 은 허가 를 내주 지 않 고 조금 만 더 기다리 면 금세 지나갈 일 로 여긴다는 느낌 을 받 는다 “ 고 꼬집 었 다 . 
 작성 : 2018 년 03 월 12 일 ( 월 ) 16 : 34 
 게시 : 2018 년 03 월 13 일 ( 화 ) 09 : 14 
 김예지 인턴 기자 kimyj @ electimes . com 김예지 인턴 기자 의 다른 기사 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