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각국 일자리 와 전쟁 중 ◆ 국제통화기금 ( IMF ) 은 최근 2010 년 세계 경제 성장 률 전망 치 를 당초 2 . 5 % 에서 3 . 1 % 로 상향 조정 했 다 . 그러나 고용 과 관련 해선 투자 감소 등 으로 실업 률 상승 이 상당 기간 지속 돼 성장 잠재력 을 약화 시킬 것 이 라는 비관론 을 피력 했 다 . 최악 의 위기 터널 에서 벗어났 지만 ' 고용 없 는 성장 ' 공포 에서 벗어나 기 어려울 것 임 을 예고 한 것 이 다 . 고용 없 는 성장 은 국가 경제 는 전체 적 으로 성장 해 생산 이 늘어나 는 데 도 고용 은 늘어나 지 않 는 현상 을 말 한다 . 기술 ㆍ자본집약형 산업 발전 에 따른 당연 한 결과 라는 해석 도 있 다 . 그러나 전문가 들 은 이 를 복잡 한 변수 들 의 결과 로 봐야 한다고 지적 했 다 .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 과 교수 는 " 산업 구조 상 원인 외 에 도 노동 시장 의 경직 성 ,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 이 최근 의 고용 없 는 성장 의 원인 이 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특히 금융 위기 를 극복 하 기 위해 막대 한 재정 이 투입 되 며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 이 단기 적 인 대책 은 됐 지만 향후 많 은 후유증 을 남길 것 이 라는 지적 이 다 . 양 교수 는 " 고용 창출 이 정부 주도 로 이뤄지기 때문 에 민간 의 일자리 를 구축 ( 驅逐 ) 하 는 결과 를 초래 했 다 " 고 말 했 다 . 선진국 을 비롯 해 주요 국가 들 이 노동 의 유연 화 를 꾀해 왔 지만 고용 없 는 성장 문제 를 해결 하 기 에 는 역부족 이 었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박성준 한국경제연구원 선임 연구 위원 은 " 시장 경제 에서 고용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서 는 노동 시장 의 모빌리티 ( mobility ) 가 활발 해져야 한다 " 며 " 노동 의 경직 성 이 고용 없 는 성장 의 한 원인 " 이라고 지적 했 다 . 국내 에서 도 고용 없 는 성장 은 계속 되 고 있 다 . 10 억 원 을 투입 했 을 때 창출 되 는 일자리 수 를 말 하 는 고용 유발 계수 는 2000 년 이후 계속 떨어지 고 있 다 . 한국 은행 에 따르 면 2000 년 11 . 1 명 이 던 고용 유발 계수 는 2007 년 9 . 5 명 까지 떨어졌 다 . 국내 총생산 ( GDP ) 이 이 기간 연평균 4 ~ 5 % 씩 꾸준히 성장 해 왔 지만 일자리 창출 은 뒷걸음질 을 친 셈 이 다 . 산업 별 로 살펴보 면 제조업 이 같 은 기간 8 . 8 명 에서 6 . 6 명 으로 크 게 떨어졌 다 . 서비스업 은 2000 년 13 . 7 명 에서 2005 년 부터 12 . 6 명 을 유지 하 고 있 다 . 제조업 의 일자리 창출 능력 이 떨어지 는 가운데 그나마 서비스업 이 이 를 떠받친 것 이 다 . 수출 도 일자리 창출 에 큰 도움 이 되 지 못하 고 있 다 . 수출 10 억 원 당 취업 유발 계수 는 2000 년 15 . 3 명 에서 2007 년 9 . 4 명 으로 급격히 감소 했 다 .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 ( KDI ) 연구 위원 은 " 우리 나라 서비스업 은 고용 돼 있 는 임금 근로자 보다 영세자 영업자 비중 이 높 기 때문 에 고용 창출 역할 을 제대로 하 지 못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통계청 에 따르 면 전체 근로자 가운데 서비스업 종사 비중 ( 8 월 기준 ) 은 75 . 7 % 지만 고용 창출 이 큰 서비스업 인 전기 ㆍ운수ㆍ통신ㆍ금융업과 건설업 비중 은 각각 11 . 7 % 와 7 . 6 % 에 그쳤 다 . 윤상 하 LG 경제 연구원 선임 연구원 은 " 일자리 창출 을 위해 중요 한 서비스 분야 는 공공 서비스 , 사업 서비스 분야 이 므로 이 분야 에 대한 진입 장벽 을 낮춰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윤 연구원 은 " 청년 실업 을 해소 하 기 위해 임시 방편 으로 인턴제 등 을 도입 하 면 일시 적 인 고용 개선 효과 는 볼 수 있 지만 민간 부문 의 소득 창출 이 이뤄지지 않 으면 고용 문제 는 계속 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 박용범 기자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모바일 로 읽 는 매일 경제 ' 65 + NATE / MagicN / Ez - I 버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