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 안전 보건 연구소 : : [ 연구소 리포트 ] 과 로 평가 의 문제점 과 개선 방안 ( 2 ) / 2016 . 11 
 월 간 「 일 터 」 / [ 연구 리포트 ] 2016 . 12 . 14 15 : 04 
 고용 노동부 , 질병 판정 위원회 
 [ 연구소 리포트 ] 과 로 평가 의 문제점 과 개선 방안 ( 2 ) / 2016 . 11 
 과 로 평가 의 문제점 과 개선 방안 ( 2 ) 
 - 뇌심 혈관계 질환 판결 사례 로 본 고용 노동부 고시 및 판정 지침 의 법률 적 문제점 과 개선 방안 
 권동희 노 무사 
 2015 년 도 질병 판정 위원회 ( 이하 질 판위 ) 의 뇌심 질환 산재 인정 률 은 23 . 5 % 에 불과 하 다 . 그나마 노동 계 의 투쟁 에 의해서 질 판위 위원 구성 에 직업 환경 의학 과 의사 2 인 이 참여 하 는 구조 로 변경 된 것 이 많 은 영향 을 미쳤 다고 할 수 있 다 . 하지만 2008 년 도 개악 된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이 전면 시행 되 기 이전 에 비하 면 무려 20 % 가 낮 아 진 셈 이 다 . 심지어 뇌심 질환 의 산재 승인 률 은 한때 12 % 대 까지 떨어진 바 있 다 . 지금 의 승인 률 이 일부 상승 한 것 은 사실 이나 , 개악 산재 법 시행 이전 과 비교 하 면 비교 할 수 없 을 정도 로 낮 은 수 치 다 . 그 낮 아 진 수치 속 에 산재 노동자 와 그 가족 의 피눈물 이 있 다 . 이러 한 질 판위 의 뇌심 질환 판단 에 있 어 가장 많 은 영향 을 미치 는 것 은 고용 노동부 고시 와 공단 의 판정 지침 이 라고 할 수 있 다 . 고용 노동부 고시 와 판정 지침 은 산재 인정 에 있 어 예시 적 기준 에 불과 하 다 ( 대법원 2012 . 11 . 29 . 선고 2011 두 28165 판결 참조 ) . 하지만 현재 질 판위 에서 도 이렇게 작용 하 고 있 는 것 일까 . 이러 한 문제 의식 을 기초 로 근로복지공단 이 2015 년 도 법원 에서 패소 확정 된 사건 의 판결문 을 분석 해 보 았 다 . 
 판결문 분석 의 구체 적 내용 과 시사점 
 ( 1 ) 법원 은 “ 고용 노동부 고시 ” 를 예시 규정 에 불과 하 다고 확정 하 여 수차례 판결 하 고 있 었 다 . 고용 노동부 고시 는 “ 법 제 37 조 제 1 항 제 2 호 , 시행령 제 34 조 제 3 항 및 별표 3 ” 에 따라 정해진 것 이 다 . 그렇 기 때문 에 고시 는 산재 법 의 취지 에 맞 게 해석 운영 되 어야 한다 . 즉 , 고시 기준 에 부합 한 경우 라면 당 을 충족 하 지 못하 는 경우 에 는 각 경우 마다 산재 법상 상당 인과 관계 에 부합 하 는지 여부 를 면밀히 법리 적 으로 검토 해서 판단 해야 한다 . 이것 이 업무 상 상당 인과 관계 에 대해서 “ 산재 법 , 시행령 , 별표 ” 가 하나 의 예시 적 기준 에 불과 하 다는 대법원 의 일관 된 해석 에 부합 하 는 것 이 다 . 그렇 다면 , 현재 고용 노동부 고시 및 공단 지침 활용 형태 는 “ 위법 적 인 고시 ” 또는 “ 위법 적 인 지침 ” 활용 이 라고 할 수 있 다 . 분석 대상 판결 에 있 어서 도 법원 은 수차례 명확히 고용 노동부 고시 는 예시 적 기준 에 불과 한 것 이 라고 판단 하 고 있 었 다 ( 서울 행정 법원 2015 . 3 . 13 . 선고 2014 구합 52596 판결 , 서울 고등 법원 2015 . 7 . 10 . 선고 2014 누 64454 판결 등 ) . 이 에 따라 법원 은 고용 노동부 및 공단 의 지침 과 같이 “ 주 60 시간 이상 과 로 ” 등 의 획일 적 기준 을 적용 하 지 않 고 있 다 . 이러 한 내용 들 로 볼 때 , 고용 노동부 고시 및 판정 지침 은 그것 의 예시 적 성격 및 법률 취지 를 명확히 규정 하 고 , 혹여 고시 기준 에 충족 하 지 못할 경우 개별 노동자 의 건강 과 신체 조건 등 을 살펴 구체 적 으로 심리 할 수 있 는 기준 과 내용 을 추가 로 명시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 2 ) 분석 결과 고용 노동부 고시 를 충족 함 에 도 불구 하 고 , 질 판위 에서 는 이 를 제대로 심의 판정 하 지 않 은 사례 도 발견 되 고 있 다 . 현재 고용 노동부 고시 에서 단기 과로 의 경우 1 주일 의 업무 량 변화 30 % 를 제시 하 고 있 으며 , 만 성과 로 의 경우 12 주간 60 시간 을 충족 하 는지 여부 를 중요 한 판단 기준 으로 제시 하 고 있 다 . 이 를 위해서 공단 은 판정 지침 에서 단기 과로 의 근로 시간 및 업무 량 변화 , 만 성과 로 의 근로 시간 ( 4 주 , 12 주 의 각 64 시간 , 60 시간 초과 여부 ) 을 조사 하 도록 하 고 있 다 . 하지만 대상 판결 분석 결과 , 1 주일 의 업무 량 변화 가 30 % 이상임 에 도 불구 하 고 이 를 평가 하 지 않 은 사례 뿐 만 아니 라 만 성과 로 기준 을 충족 함 에 도 인정 되 지 못한 실질 적 인 만 성과 로 사례 도 발견 되 었 다 . 따라서 공단 은 최초 조사 에 있 어 공단 이 근로 시간 이나 업무 량 을 조사 한 내역 과 재해자 가 주장 하 는 내역 이 상이 할 경우 , 재해자 가 주장 하 는 내역 을 시트 에 명시 하 여 구체 적 인 심리 와 판단 이 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3 ) 공단 은 급성 스트레스 에 대한 판단 에 있 어 소극 적 인 반면 법원 은 구체 적 인 상황 을 살펴서 이 를 판단 하 고 있 으며 , 근로 시간 이외 다양 한 스트레스 요인 도 중요 하 게 심리 판단 하 고 있 음 을 알 수 있 었 다 . 현재 판정 위원회 는 고시 및 지침 에 의거 하 여 돌발 과 로 의 상황 에 대한 판단 을 주로 의학 적 인 내용 에 치중 해 하 고 있 고 , 그것 에 경도 되 어 있 다 . 하지만 대상 판결 의 분석 결과 법원 은 급성 스트레스 초래 요인 을 구체 적 인 심리 에 기반 을 두 고 있 었 고 의학 적 인 것 에 국한 하 고 있 지 않 았 다 . 즉 , “ 사고 당일 상사 가 집 앞 에 찾아와 언성 을 높이 며 출근 을 독촉 하 는 전화 를 한 사례 ” , “ 발병 당일 사장 으로부터 심한 질책 을 받 고 이 로 인해 머리 가 아파 인근 병원 에 내원 하 여 혈압 252 / 140 mmHg 로 진단 된 사례 ” , “ 사망 전날 노동부 에 가 서 안전모 미지급 과 관련 하 여 피의자 신문 ( 1 시간 30 분 ) 을 받 은 사례 ” 등 을 급 성 스트레스 를 초래 한 사안 으로 판단 했 다 . 따라서 향후 급 성 스트레스 의 평가 는 명확 한 의학 적 내용 에 국한 하 지 말 고 , 기 인정 된 사안 들 에 대한 구체 적 예시 를 통해 판정 지침 에서 이 를 넓 게 평가 할 수 있 는 기반 을 마련 해야 할 것 이 다 . 또한 판정 지침 상 별표 2 ‘ 정신 적 긴장 을 동반 하 는 업무 의 평가 기준 ’ 을 반드시 조사 하 고 , 이 를 구체 적 기술 식 으로 개편 하 여 재해 발생 전 스트레스 내역 에 대한 면밀 한 심리 를 할 수 있 는 기반 을 마련 해야 한다 . 
 ( 4 ) 과 로 및 스트레스 인정 에 있 어 , 공단 은 노동 시간 에 매몰 되 어 경직 된 판단 을 하 고 있 는 반면 법원 은 노동 시간 외 “ 업무 량 ” 에 있 어 더 넓 고 상식 적 인 수준 에서 판단 하 고 있 음 을 확인 하 였 다 . 판례 분석 결과 , 질 판위 에서 노동 시간 외 업무 량 을 정량 적 으로 평가 할 수 있 는 근거 가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이 를 평가 하 지 않 은 사례 가 있 었 다 . ‘ 팀 인원 의 감소 로 인한 상대 적 업무 량 증가 , 팀장 업무 보조 업무 증가 등 으로 업무 량 증가 된 사례 ’, ‘ 4 - 5 배 입 환 업무 의 증가 에 따라 전동차 운행 점검 등 연동 된 다른 업무 도 증가 된 사례 ’, ‘ 가을 단풍철 유람선 이용객 급증 ( 최소 3 배 , 재 해일 5 . 6 배 ) 으로 청소 업무 량 증가 한 사례 ’, ‘ 담보 대출 건수 및 금액 에 있 어 2 내지 3 배 가 증가 된 사안 ’, ‘ 5 명 이 하 던 일 을 2 ~ 3 명 이 담당 함 으로 인해 업무 량 이 증가 한 사례 ’ 등 이 다 . 따라서 업무 시간 이외 업무 량 을 정량 적 으로 평가 할 수 있 는 근거 와 조사 목록 ( 증거 조사 목록 ) 을 구체 화 하 고 , 이 를 판정 지침 에 반영 하 여 질 판위 에서 이 를 반드시 심리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 6 ) 공단 은 지침 상 사 인 미상 의 재해 인 경우 원칙 적 으로 업무 관련 성 을 부정 하 고 있 지만 , 법원 에서 는 사인 미상 이 라고 하 더라도 구체 적 인 과 로 및 스트레스 를 분석 하 여 인정 하 고 있 었 다 . 공단 은 사인 미상 의 재해 인 경우 지침 상 인정 기준 을 훨씬 초과 하 는 근로 시간 등 구체 적 입증 내역 이 없 으면 상당 인과 관계 를 부정 하 고 있 다 . 반면 법원 은 사인 미상 이 라고 하 더라도 , ‘ 과거 력 이 없 었 음 에 도 돌연사 한 것 에 대해 야간 운송 업무 , 불 규칙 한 생활 , 수면 부족 , 갑작스런 운송업 무 부담 , 운송 업무 자체 의 긴장도 등 으로 부정맥 에 의한 급 성 심장사 가능 성 을 높인 것 으로 판단 한 사례 ’, ‘ 버스 운전기사 가 정확 한 원인 을 알 수 없 는 심정지 이후 저 산소 성 뇌증 으로 요양 하 다 사망 한 사건 에서 심정지 의 원인 이 심근 경색 일 가능 성 이 높 다고 보 고 , 장시간 노동 이 심근 경색 혹은 다른 심장 질환 의 원인 이 되 었 을 것 으로 판단 한 사례 ’ 가 있 었 다 . 판정 위원회 는 사인 미상 의 재해 라고 하 더라도 업무 관련 성 을 부정 하 는 방식 으로 접근 할 것 이 아니 라 , “ 추정 사인 이 있 는지 여부 , 임상 경과 를 통해 추정 사인 이 적합 한지 여부 , 과거 력 이 있 다고 하 더라도 기존 질환 이 통상 의 자연 적 경과 이상 으로 급격히 악화 되 었 다고 추정 할 수 있 는지 여부 ” 등 각 구체 적 인 판단 기준 을 마련 해야 할 것 이 다 . 
 고용 노동부 고시 와 공단 판정 지침 의 개정 은 상당히 중요 한 문제 이 다 . 앞서 말 한 바 와 같이 적절 한 법리 적 판단 에 따라 내려진 법원 판결 의 태도 와 기준 이 질 판위 판정 에 반영 될 수 있 도록 개정 되 어야 한다 . 또한 질 판위 에서 임상 의사 의 비중 을 축소 해야 하 는 과제 가 남 아 있 다 . 뿐 만 아니 라 특히 뇌심 질환 은 적극 적 인 조사 가 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판정 위원회 심의 안 의 부실 성 또는 재해 조사 의 미비 를 문제 삼 고 재조사 나 추가 조사 를 명하 는 방법 이 강구 되 어야 한다 . 무엇 보다 질 판위 는 개방 적 민주 적 구조 가 되 어야 한다 . 현재 전국 금속 노동조합 의 서울 질 판위 최선길 위원장 의 퇴진 투쟁 에서 도 알 수 있 듯이 , 위원장 의 독단 적 전행 이 초래 하 는 피해 는 막대 한 것 이 다 . 이 모든 것 은 노동자 와 노동조합 그리고 우리 들 모두 의 관심 과 지속 적 인 투쟁 으로 만들 어 질 수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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