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원 합의체 판결 은 동산 양도담보 에서 채무자 가 담보물 을 처분 한 경우 의 배임죄 성부 를 다루 었 다 . 이번 판결 의 취지 에 비추 어 보 면 , 부동산 양도담보 에서 채권자 가 변제기 전 에 처분 한 경우 배임죄 의 성립 을 인정 한 판례 도 향후 에 바뀔 가능 성 이 있 다고 여겨진다 . 부동산 의 이중 매매 나 이중 저당 의 경우 도 마찬가지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