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다 21592 , 21608 - 위키 문헌 , 우리 모두 의 도서관 
 2002 다 21592 , 21608 
 대 법원 2003 . 5 . 30 . 선고 2002 다 21592 , 21608 판결 【 지상 권 설정 등기 절차 이행 · 임료 등 】 
 [ 공 2003 . 7 . 1 . ( 181 ) , 1428 ] 
 [ 1 ] 독립 된 부동산 으로서 의 건물 의 요건 
 [ 2 ] 신축 중 인 건물 의 지상 층 부분 이 골조 공사 만 진행 되 었 을 뿐 이 라고 하 더라도 지하층 부분 만 으로 도 독립 된 건물 로서 의 요건 을 갖추 었 다고 본 사례 
 [ 1 ] 독립 된 부동산 으로서 의 건물 이 라고 하 기 위하 여 는 최소한 의 기둥 과 지붕 그리고 주벽 이 이루어지 면 된다 . [ 2 ] 신축 건물 이 경락 대금 납부 당시 이미 지하 1 층 부터 지하 3 층 까지 기둥 , 주벽 및 천장 슬라브 공사 가 완료 된 상태 이 었 을 뿐 만 아니 라 지하 1 층 의 일부 점포 가 일반 에 분양 되 기 까지 하 였 다면 , 비록 토지 가 경락 될 당시 신축 건물 의 지상 층 부분 이 골조 공사 만 이루어진 채 벽 이나 지붕 등 이 설치 된 바 가 없 다 하 더라도 , 지하층 부분 만 으로 도 구분 소유 권 의 대상 이 될 수 있 는 구조 라는 점 에서 신축 건물 은 경락 당시 미완성 상태 이 기 는 하지만 독립 된 건물 로서 의 요건 을 갖추 었 다고 본 사례 . 
 [ 1 ] 민법 제 99 조 제 1 항 / [ 2 ] 민법 제 99 조 제 1 항 , 제 366 조 
 [ 1 ] 대 법원 2001 . 1 . 16 . 선고 2000 다 51872 판결 ( 공 2001 상 , 449 ) 
 대 법원 2004 . 02 . 13 . 선고 , 2003 다 29043 판결 [ 공 2004 . 3 . 15 . ( 198 ) , 466 ] , 대법원 2005 . 07 . 15 . 선고 , 2005 다 19415 판결 [ 미 간행 ] 
 【 원고 ( 반소 피고 ) , 상고인 】 금오 주택 ( 금오 주택 )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만호 외 1 인 ) 
 【 피고 ( 반소 원고 , 선정당사자 ) , 피상 고인 】 이인환 
 【 원심 판결 】 대구 고법 2002 . 3 . 20 . 선고 2001 나 1912 , 3161 판결 【 주문 】 
 【 이유 】 1 .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원심 은 주식회사 동성 건설 ( 이하 ' 동성 건설 ' 이 라 한다 ) 이 1995 . 2 . 14 . 경 그 소유 의 구미시 송정동 491 대 2 , 426 . 4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고 한다 ) 지상 에 지하 3 층 지상 12 층 의 주상 복합 건물 을 신축 하 기 위하 여 주식회사 삼익 과 공사 도 급 계약 을 체결 하 고 그 무렵 공사 에 착수 토록 하 여 1996 . 7 . 경 부도 로 공사 가 중단 될 때 까지 지하 1 층 내지 지하 3 층 에 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이 설치 되 었 고 , 지상 1 층 부터 지상 4 층 까지 는 에이치 빔 ( H - beam ) 으로 철골 조 가 조립 되 었 는데 ( 이하 ' 신축 건물 ' 이 라 한다 ) , 1995 . 11 . 9 . 경 설정 된 근저당 권 에 기한 임의 경매 절차 에서 피 고 ( 반소 원고 , 선정당사자 , 이하 ' 피 고 ' 라고 만 한다 ) , 선정 자 정영웅 및 박재우 등 이 1997 . 6 . 28 . 이 사건 토지 를 공동 으로 낙찰 받 아 그 무렵 경락 대금 을 완납 하 여 소유 권 을 취득 하 였 고 , 한편 동성 건설 은 2000 . 3 . 30 . 신축 건물 의 건축주 명의 를 원고 ( 반소 피 고 , 이하 ' 원고 ' 라고 만 한다 ) 로 변경 한 후 , 같 은 해 4 . 6 . 원고 에게 신축 건물 을 인도 한 사실 을 인정 한 다음 , 경매 로 토지 의 소유자 가 변경 될 때 까지 는 건축 중 의 건물 이 사회 관념 상 토지 와 별도 의 소유 권 의 객체 로서 독립 한 건물 로 될 수 있 을 정도 로 공사 가 진행 되 어야 그 건물 에 대한 별도 의 소유 권 이 성립 되 고 이 를 위한 법정지상권 도 발생 하 게 되 는데 , 이 사건 의 경우 신축 건물 의 지하 1 층 가운데 일부 만 이 판매 시설 일 뿐 나머지 지하 1 층 과 지하 2 , 3 층 은 그 용도 가 모두 주차장 또는 기계실 로서 완성 된 건물 을 위한 보조 적 · 부수 적 구조물 에 불과 하 고 , 나아가 지상 부분 은 단순히 에이치 빔 을 조립 한 상태 로서 벽체 , 바닥 및 천장 등 이 완성 되 지 아니하 여 물리 적 으로 도 건물 로서 의 구조 와 형태 를 갖추 지 못하 였으므로 신축 건물 은 사회 관념 상 독립 한 거래 의 객체 로 보 기 는 부족 하 다는 이유 로 , 동성 건설 을 대위 하 여 법정지상권 취득 을 원인 으로 한 지상 권 설정 등기 절차 의 이행 을 구하 는 원고 의 본소 청구 를 배척 하 는 한편 , 이 사건 토지 의 불법 점유 를 원인 으로 한 임료 상당 의 손해 배상 을 구하 는 피고 의 반소 청구 를 인용 하 였 다 . 
 2 . 그러나 독립 된 부동산 으로서 의 건물 이 라고 하 기 위하 여 는 최소한 의 기둥 과 지붕 그리고 주벽 이 이루어지 면 된다고 할 것 이 다 ( 대법원 2001 . 1 . 16 . 선고 2000 다 51872 판결 참조 ) . 기록 에 의하 면 , 신축 건물 은 경락 대금 납부 당시 이미 지하 1 층 부터 지하 3 층 까지 기둥 , 주벽 및 천장 슬라브 공사 가 완료 된 상태 이 었 을 뿐 만 아니 라 지하 1 층 의 일부 점포 가 일반 에 분양 되 기 까지 한 사정 을 엿볼 수 있 는 바 , 비록 피고 등 이 경락 을 원인 으로 이 사건 토지 의 소유 권 을 취득 할 당시 신축 건물 의 지상 층 부분 이 골조 공사 만 이루어진 채 벽 이나 지붕 등 이 설치 된 바 가 없 다 하 더라도 , 지하층 부분 만 으로 도 구분 소유 권 의 대상 이 될 수 있 는 구조 라는 점 에서 신축 건물 은 경락 당시 미완성 상태 이 기 는 하지만 독립 된 건물 로서 의 요건 을 갖추 었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 신축 건물 이 독립 된 건물 로서 의 구조 와 형태 를 갖추 지 못하 였 다는 이유 를 들 어 위 와 같이 판단 한 원심 판결 에 는 독립 된 건물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고 이 는 판결 에 영향 을 미쳤 음 이 분명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