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성년 후견 제 도입 이후 개별법 상 결격 조항 과 관련 해 ‘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 를 용어 만 바꿔 ‘ 피 성년 후견인 · 피 한정 후견인 ’ 으로 치환 하 는 것 은 이러 한 성년 후견 제 도입 의 취지 에 반하 고 , 피후견인 의 직업 수행 의 자유 등 헌법 상 기본 권 을 침해 하 거나 장애 인 에 대한 불 필요 한 낙인 효과 를 발생 시키 며 , UN 장애 인 권리 협약 등 의 취지 에 반할 소지 가 있 다는 지적 이 꾸준히 제기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