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 단체 예산 부담 매칭 사업 개선 하 라 " 
 불황 으로 인한 세수 감소 와 각종 복지 사업 의 증가 로 지방 재정 부담 이 늘 고 있 는 가운데 , 기초 단체 의 재정 사정 을 고려 해 중앙 정부 및 광역 단체 간 의 매칭 사업 비율 을 조정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나오 고 있 다 . 
 2 일 평택시 의회 와 오산시 의회 는 각각 이 같 은 내용 의 결의안 을 채택 했 다 . 또 자치 단체 와 논의 를 거쳐 예산 분담 비율 을 결정 할 것 을 주문 했 다 . 
 오산시 의회 는 ' 기초 지방 자치 단체 의 지방 재정 부담 을 증가 시키 는 중앙 정부 와 경기도 의 매칭 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 ' 을 만장일치 로 채택 했 다 . 
 최근 경기도 가 일방 적 으로 정한 고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 과 어린이집 운영 지원 비 결정 이 도화선 이 됐 다 . 
 오산시 의회 는 결의문 에서 " 기초 지방 자치 단체 의 재정 사정 은 다양 한 지출 과 복지 비 예산 의 증가 등 으로 점점 열악 해 지 고 있 다 . 하지만 중앙 정부 와 광역 지방 자치 단체 에서 는 소위 매칭 사업 이 라 해 과도 한 예산 부담 을 기초 지방 자치 단체 에 지우 고 있 는 실정 " 이라고 지적 했 다 . 
 이 어 경기도 매칭 사업 인 ' 고교 무상급식 ' 과 '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 ' 을 들 며 " 고등학교 설치 운영 , 지도 는 광역 지방 자치 단체 의 사무 여서 서울 과 인천 은 고교 무상급식 사업 에 대한 재원 분담 을 자치구 와 6 대 4 의 비율 로 나누 고 있 다 . 이 에 경기도 도 예산 분담 비율 을 최소한 5 대 5 로 조정 해 줄 것 을 제안 했 다 . 
 하 지만 도 는 시행령 의 하위 법인 ' 경기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규칙 ' 을 근거 로 도비 분담 비율 30 % 를 고수 해 결국 3 대 7 로 결정 했 다 " 고 비판 했 다 . 
 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 에 대해 " 경기도 가 지난해 연말 에 갑자기 신규 사업 으로 편성 해 이번 추경 에 반영 하 고 추진 하 는 사업 으로 , 기초 지방 자치 단체 에 책임 을 지우 지 말 고 경기도 가 최소한 50 % 를 부담 하 는 것 이 도의 적 이 고 책임 있 는 자세 " 라고 강조 했 다 . 
 평택시 의 회도 " 자치 단체 는 다양 한 사업 지출 외 에 복지 비 예산 증가 로 해 마다 재정 이 열악 해 지 고 있 지만 , 중앙 정부 와 광역자치단체 에서 는 소위 매칭 사업 이 라며 기초자치단체 에 과도 한 예산 부담 을 주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들 은 " 경기도 매칭 사업 이 지자체 의 의견 수렴 , 논의 등 을 거치 지 않 고 일방 적 으로 예산 분담 비율 을 결정 해 지자체 에 부담 시키 는 것 은 문제 가 있 다 " 며 " 이 를 과감히 개선 해야 한다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