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2019 년 최저 임금 이 올해 ( 시급 7530 원 ) 보다 10 . 9 %( 820 원 ) 오른 시급 8350 원 ( 주 40 시간 기준 월급 174 만 5150 원 ) 으로 결정 됐 다 . 최저 임금 이 8000 원 을 돌파 한 것 은 처음 이 다 . 최저임금 위원회 ( 최 임위 ) 는 14 일 새벽 4 시 35 분 정부세종청사 에서 열린 ‘ 15 차 전원 회의 ’ 에서 내년도 최저 임금 을 이 같이 의결 했 다 . 내년도 최저 임금 은 10 일 간 이 의 제기 기간 과 고용 노동부 의 검토 절차 를 거쳐 다음 달 5 일 확정 고시 된다 . 이날 회의 는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 연맹 ( 민노총 ) 추천 근로자 위원 4 명 과 사용자 위원 9 명 전원 이 불참 했 다 . 민노총 추천 위원 들 은 내년 부터 시행 되 는 산입 범위 ( 최저임금 산정 에 포함 되 는 임금 의 항목 ) 확대 에 반발 해 심의 에 전혀 참여 하 지 않 았 다 . 사용자 위원 들 도 업종 별 차등 적용 이 부결 된 것 에 반발 해 전날 14 차 회의 에서 이어 15 차 회의 에 불참 했 다 . 이 들 은 13 일 오후 3 시 부터 서울 마포구 한국 경영자 총 협회 에 별도 로 모여 복귀 여부 를 다시 논의 했 지만 결국 마지막 회의 도 참여 하 지 않 았 다 . 이 에 따라 최 임위 는 전체 27 명 ( 사용자 · 근로자 · 공익 위원 각 9 명 ) 위원 중 공익 위원 9 명 과 한국 노동조합 총 연맹 ( 한국노총 ) 추천 위원 5 명 등 14 명 만 참석 한 채 공익 위원 이 제시 한 8350 원 ( 10 . 9 % 인상 ) 과 근로자 위원 의 8680 원 ( 15 . 3 % 인상 ) 을 투표 에 부쳤 다 . 투표 결과 는 ‘ 8 대 6 ’ 로 공익 위원 이 제시 한 8350 원 으로 결정 됐 다 . 노동 시장 에 거대 한 충격 을 몰 고 올 최저 임금 을 이번 에 도 정부 가 위촉 한 공익 위원 들 이 사실상 결정 한 셈 이 다 . 최저 임금 이 처음 으로 8000 원 을 넘 었 지만 문재인 대통령 의 공약 인 ‘ 2020 년 까지 1 만 원 달성 ’ 은 차질 을 빚 을 전망 이 다 . 공약 이 지켜 지 려면 내년 에 도 15 % 인상 된 8660 원 이상 으로 올려야 했 다 . 특히 친 ( 親 ) 노동 계 성향 의 공익 위원 들 이 15 % 이상 인상 을 밀어붙일 거 란 관측 이 많 았 다 . 그러나 최저임금 ‘ 불복종 투쟁 ’ 을 선포 한 소상 공인 들 의 반발 이 걷잡 을 수 없이 커지 고 막판 에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등 정부 내부 에서 도 ‘ 속도 조절 론 ’ 이 강하 게 제기 되 면서 공익 위원 들 조차 15 % 이상 인상 에 는 부담 을 느낀 것 으로 풀이 된다 . 인상 률 은 예상 보다 적 었 지만 파장 은 만만찮 을 것 으로 보인다 . 동결 을 주장 해 온 경영계 는 8350 원 도 받아들일 수 없 다는 입장 이 다 . 한 사용자 위원 은 “ 올해 ( 시급 7530 원 ) 16 . 4 % 나 오른 상황 에서 또 다시 10 % 넘 게 올리 는 것 은 사업 을 하 지 말 라는 얘기 ” 라고 비판 했 다 . 세종 = 조건희 기자 becom @ donga . com 유성열 기자 ryu @ donga . com ▶ 동아일보 단독 / 동아일보 공식 페이스북 ▶ 핫 한 경제 이슈 와 재테크 방법 총집결 ( 클릭 !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