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1 종 시설물 국산 사용 의무 화 입법 추진 … ' 바이 코리아 ' 정책 지원 강조 철강 산업 위기 대응 토론회 2 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 회관 제 1 소 회의실 에서 철강업 계 관계자 130 여 명 이 참석 한 가운데 ' 철강 산업 위기 대응 을 위한 정책 토론회 ' 가 열렸 다 . 한국 철강 협회 제공 철강 산업 의 불황 타개 와 저 가 불량 수입 산 국내 유입 차단 을 위해 지방 자치 단체 1 종 시설물 공사 에 국산 자재 ( 철강재 ) 를 우선 사용 케 하 는 입법 이 추진 된다 . 새 누리 당 박명재 의원 은 2 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 회관 에서 개최 한 철강 산업 정책 토론회 에서 " 중국 의 밀어내기 식 철강 수출 속 에 질 낮 은 수입 철강재 가 범람 , 국민 안전 과 재산 이 위협 받 고 있 다 " 며 " 국내 철강 산업 발전 을 위해 엄격 한 품질 관리 를 통해 부적합 한 철강재 가 국내 산업 현장 에서 사용 되 는 것 을 막 아야 하 며 , 이 를 위한 입법 을 진행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박 의원 은 ' 지방 자치 단체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을 발의 할 예정 인데 , 이 법 은 국제 입찰 에 의한 지방 자치 단체 계약 범위 에서 ' 시설물 안전 관리 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른 1 종 시설물 공사 에 사용 되 는 자재 를 구매 하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 1 종 시설물 공사 를 계약 하 는 때 에 는 국산 자재 우선 사용 계약 을 체결 하 도록 하 는 것 을 주 내용 으로 한다 . 1 종 시설물 은 21 층 이상 또는 연 면적 5 만 ㎡ 이상 의 건축물 , 연면적 3 만 ㎡ 이상 의 철도역 시설 및 관람 장 , 연면적 1 만 ㎡ 이상 의 지하도 상가 를 말 한다 . 지자체 가 건설 하 는 대형 시설물 에 국산 자재 사용 을 의무 화 하 는 것 이 다 . 다만 국산 자재 의 국내 조달 이 불 가능 한 경우 나 공사 또는 프로젝트 가 외국 에서 진행 될 경우 , 외국산 자재 의 가격 이 합리 적 이 고 국산 자재 보다 안정 성 이 높 다고 인정 할 만 한 경우 엔 이 같 은 기준 을 적용 치 않 는다 . 이날 토론 에 참여 한 유승록 포스코 경영 원 상무 는 " 세계 각국 이 자국 산업 보호 와 제조업 생태 계 활성 화 를 위해 자국 산 부품 , 재료 사용 최소 의무 기준 이나 자국 노동력 활용 최소 의무 기준 을 만드 는 등 ' 바이 내셔널 ( Buy National ) ' 제도 를 도입 , 운영 하 고 있 다 " 며 " 국내 제조업 은 엔 저 에 따른 원화 절상 , 중국 발 공급 과잉 , 한 · 중 FTA 체결 등 3 중고 로 경쟁력 이 약화 하 고 있 는 만큼 ' 바이 코리아 ' 정책 을 통해 돌파구 를 찾 아야 한다 " 고 밝혔 다 . 김주한 산업 연구원 선임 연구 위원 은 " 국내 철강업 계 는 글로벌 경쟁 심화 와 수출 여건 약화 , 중국 의 수요 둔화 와 수출 확대 , 내수 정체 와 저 가 철강재 대량 수입 , 온실가스 규제 부담 가시 화 등 4 중고 에 처해 있 다 " 고 진단 하 고 " 불공정 수입 재의 유통 근절 을 위한 범 정부 차원 의 관리 감독 강화 가 필요 하 다 " 고 주문 했 다 . 이날 토론회 에 는 철강업 계 , 정부 관계자 등 130 여 명 이 참석 했 다 . 서정근 기자 antilaw @ dt . co . kr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디지털 타임스 구독 하 세요 ] < Copyrights ⓒ 디지털 타임스 & dt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서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