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적 병역 거부 여호와 의 증인 신도 들 에 항소심 무죄 선고 
 군 입대 를 거부 해 1 심 에서 실형 을 선고 받 았 던 여호와 의 증인 신도 들 이 항소심 에서 무죄 를 선고 받 았 다 . 
 수원 지법 형사 8 부 ( 부장 판사 · 송승우 ) 는 병역법 위반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권모 ( 23 ) 씨 등 7 명 에 대해 각각 징역 1 년 6 월 을 선고 한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무죄 를 선고 했 다고 15 일 밝혔 다 . 
 권 씨 등 은 2016 년 10 월 육군 모 사단 으로 입영 하 라는 현역 입영 통지서 를 받 고 도 정당 한 사유 없이 입 영일 로부터 3 일 이 지날 때 까지 입영 하 지 않 은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졌 다 . 
 1 심 재판부 는 " 피고인 이 종교 적 양심 에 따라 입영 을 거부 한 행위 가 병역법 에서 정한 정당 한 사유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며 유죄 를 선고 했 다 . 
 항소심 재판부 는 지난해 11 월 대 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을 근거 로 권 씨 등 에게 무죄 를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 여호와 의 증인 신도 들 은 서로 사랑 하 라 등 성경 의 각종 계명 과 교리 를 이유 로 오랜 기간 전쟁 에 참여 하 지 않 고 집총 과 군사 훈련 을 수반 하 는 병역 을 거부 해 왔 다 " 고 판시 했 다 . 
 이어 " 피고인 들 은 일관 되게 종교 적 신념 을 이유 로 병역 거부 의사 를 밝히 고 있 으며 군 과 무관 한 기관 이 주관 하 는 대체 복무 제도 가 시행 되 면 이 를 이행 하 겠 다고 다짐 했 다 " 며 " 피고인 의 항소 는 이유 있 으므로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무죄 를 선고 한다 " 고 덧붙였 다 . 
 앞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 는 종교 적 · 윤리 적 · 도덕 적 · 철학 적 또는 이 와 유사 한 동기 에서 형성 된 진정 한 양심 상 결정 을 이유 로 집총 과 군사 훈련 을 수반 하 는 병역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는 양심 적 병역 거부 는 병역법 의 정당 한 사유 에 해당 한다는 판례 를 남겼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