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취약 지역 내 건축물 허가제 로 전환 된다 
 일본 대지진 과 기후 변화 로 인한 폭우 와 산사태 등 으로 우리 나라 에서 도 건축물 안전 에 대한 관심 이 높 아 지 고 있 는 가운데 , 앞 으로 재해 취약 지역 내 건축물 은 모두 건축 허가 를 받 아야 한다 . 
 국토 해양 부 는 국민 의 생활 과 밀접 한 관계 가 있 는 건축물 에 대해 재해 로부터 안 전하 고 수요자 입장 에서 건축 이 쉽 도록 건축 안전 기준 을 강화 하 고 건축 허가 를 간소 화 하 는 것 을 내용 으로 하 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 건축법 시행 규칙 일부 를 개정 하 는 안 을 최근 입법 예고 했 다 . 
 이번 개정안 은 기후 변화 등 에 따른 재해 에 대비 해 재해 취약 지역 내 건축물 은 모두 허가 를 받 도록 했 다 . 이전 에 는 도시 계획 구역 이외 는 연면적 200 ㎡ 미만 이 고 3 층 미만 에 한 해 , 도시 계획 구역 이 내 는 창고 등 은 신고 만 하 면 됐 다 . 대구시 건축 주택 과 관계자 는 “ 지난해 우면산 산사태 등 으로 안전 에 대한 인식 이 강해 지 면서 건축 허가 를 통해 미리 재해 를 예방 하 자는 취지 ” 라고 설명 했 다 . 
 구조 안전 확인 대상 도 연면적 1 천 ㎡ 이상 에서 500 ㎡ 이상 으로 확대 시켰 다 . 또 건축물 을 철거 할 때 는 해체 공사 계획서 를 제출 하 고 감리 도 받 아 안 전하 게 처리 하 도록 했 다 . 
 특히 소 규모 노후 주택 정비 가 쉽 도록 현지 주민 이 상호 건축 협정 을 맺 는 경우 건축물 의 높이 제한 등 기준 을 완화 적용 한다 . 현재 상업 지역 에 만 허용 하 는 맞벽 건축 을 건축 협정 구역 까지 확대 해 좁 은 땅 에 도 효율 적 으로 건축물 을 지 을 수 있 게 했 다 .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하 는 건축법 개정안 은 관계 기관 협의 ,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 를 거쳐 올 정기 국회 ( 9 월 ) 에 제출 될 예정 이 다 . 
 한편 국토 부 는 오 는 10 월 부터 전국 의 건물 · 토지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정보 를 한 번 에 처리 할 수 있 는 원 스톱 서비스 를 실시 하 기 로 했 다 . 
 국토 해양 부 는 최근 국토연구원 대 회의실 에서 ‘ 부동산 행정 정보 일원 화 시범 사업 성과 보고회 ’ 를 개최 하 고 브랜드 네임 으로 선정 된 ‘ 부동산 일 사 편리 ’ 선 포식 을 가졌 다 . ‘ 부동산 일 사 편리 ’ 는 일반인 이 신청 하 는 11 종 의 부동산 서류 를 일사천리 로 끝낼 수 있 다는 의미 로 만들 어 진 용어 다 . 이 에 따라 서류 한 개 에서 지적 · 건축 · 가격 · 토지 이용 · 경매 · 거래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정보 를 모두 얻 을 수 있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정보 공개 를 통해 창업 · 건축 · 경매 · 거래 등 부동산 경제 활동 에 편리 하 게 이용 할 수 있 다 ” 며 “ 부동산 사기 방지 와 합리 적 인 세금 부과 도 가능 해졌 다 ” 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