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시 의회 " 동일 노선 통행료 불 평등 해소 " … 국토 부 " 통행료 인하 방법 고민 · 연구 " 서울시 의회 가 서울 외곽 순환고 속도 로 민자 사업 구간 인 북부 구간 ( 일산 ~ 퇴계원 ) 의 통행료 인하 를 위해 적극 나섰 다 . 서울시 의회 는 26 일 ' 서울 외곽 순환고 속도 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 을 해당 상임위 인 건설 위원회 에서 채택 한다고 25 일 밝혔 다 . 서울 외곽 순환고 속도 로 는 수도 권 교통량 분산 과 신 도시 건설 에 따른 교통난 해소 를 위해 2007 년 개통 돼 경기도 주요 도시 를 환상 형 ( 고리 모양 ) 으로 연결 하 는 도로 다 . 그 동안 국가 재정 사업 으로 추진 된 일산 ∼ 산본 ∼ 판교 ∼ 구리 ∼ 퇴계원 의 남부 구간 과 민간 자본 으로 건설 한 일산 ∼ 송추 ∼ 의정부 ∼ 퇴계원 의 북부 구간 간 에 통행료 가 달라 지역 주민 이 반발 해 왔 다 . 북부 구간 은 외곽 순환 도로 남부 구간 ( 김포 ~ 구리 ) 에 비해 ㎞ 당 통행료 가 2 . 6 배 나 비싸 다 . 남부 구간 인 김포 ~ 구리 ( 91 . 4 ㎞) 의 통행료 는 4600 원 으로 ㎞ 당 50 원 인데 비해 북부 구간 인 일산 ~ 퇴계원 ( 36 . 3 ㎞) 의 통행료 는 4800 원 으로 ㎞ 당 132 원 이 다 . 이런 데 도 통행료 인하 는 커녕 2011 년 말 과 지난해 말 두 차례 에 걸쳐 오히려 요금 이 인상 됐 다 . 시 의회 결의안 은 서울 외곽 순환고 속도 로 남북 구간 의 불공정 하 고 차별 적 인 요금 수준 을 해소 하 기 위해 민간 투자 사업 인 북부 구간 의 통행료 를 재정 사업 으로 건설 된 남부 구간 수준 으로 인하 할 것 을 촉구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결의안 을 대표 발의 한 김용석 ( 민주 통합 당 · 도봉 1 ) 의원 은 " 서울 의 북부 지역 은 외곽 진출 입 수단 과 이 들 지역 을 동서 로 연결 하 는 대체 도로 수단 이 부족 해서 외곽 순환 고속 도로 에 대한 의존도 가 매우 높 다 " 며 " 북부 지역 주민 들 의 평등 권 을 보호 하 고 상대 적 인 박탈감 을 해소 하 기 위해 북부 구간 의 통행료 를 남부 구간 수준 으로 까지 조속히 인하 해야 한다 " 고 추진 배경 을 설명 했 다 . 통행료 를 인하 하 려면 국토 해양 부 가 서울 고속도로 ( 주 ) 와 체결 한 협약 내용 을 변경 하 거나 정부 재정 지원 이 필요 하 다 . 현재 서울 고속도로 ( 주 ) 는 북부 구간 을 건설 한 뒤 30 년 간 운영 권 을 위임 받 아 운영 하 고 있 다 . 해 마다 물가 상승 분 을 반영 해 통행료 를 인상 하 도록 돼 있 어서 2011 년 200 원 , 2012 년 300 원 을 인상 했 다 . 하지만 위탁 운영 기간 을 30 년 에서 50 년 으로 늘리 면 통행료 를 인하 할 수 있 다고 주장 한다 . 다음 은 통행료 차액 중 일부 를 정부 가 재정 으로 민자 사업자 에게 지원 해 주 는 방안 이 다 . 연 400 억 ~ 500 억 원 을 업자 에게 지원 할 경우 km 당 100 원 정도 로 줄어든다 . 이 에 대해 이승호 국토 해양 부 도로 정책 관은 " 정부 예산 을 지원 해서라도 통행료 를 올리 지 않 기 위해 노력 하 지만 재정 부담 을 계속 할 수 없 어 지난해 말 에 도 통행료 를 인상 했 다 " 며 " 민자 고속도로 가 한 곳 만 있 는 것 이 아닌 만큼 정부 재정 지원 에 어려움 이 있 다 " 고 밝혔 다 . 이 정책 관은 " 다른 지역 의 경우 처럼 수익 률 을 변경 하 는 등 통행료 를 인하 할 수 있 는 방법 에 대해 지속 적 으로 고민 · 연구 하 고 있 다 " 고 덧붙였 다 . 시 의회 결의안 은 26 일 상임위 의결 을 거쳐 3 월 8 일 본회의 에서 결의 되 면 국토 부 · 한국 도로공사 · 서울 고속도로 ( 주 ) 등 관계 기관 에 이송 될 예정 이 다 . 한편 지난달 7 일 고양시 등 경기 북부 지역 9 개 자치 단체 들 은 서울 외곽 순환고 속도 로 북부 구간 통행료 인하 를 촉구 하 는 공동 건의문 을 대통령 당선인 과 국무총리 , 국토 부 장관 등 에게 전달 했 다 . 나아가 경기도 의회 는 이 와 관련 국토 부 장관 을 고발 하 기 로 결정 했 다 . 도 의회 는 지난 5 일 임시회 본회의 에서 서울 외곽 순환 도로 북부 구간 ( 일산 ~ 퇴계원 ) 의 통행료 산정 과 관련 , 권도엽 국토 부 장관 을 업무 상 배임 등 의 혐의 로 고발 하 는 안건 을 통과 시켰 다 . 김선일 김병국 곽태영 기자 sikim @ naeil . com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