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년 도 에 달라지 는 제도 1 . 2017 년 새해 부터 는 모든 사업장 의 정년 이 60 세 이상 으로 의무 화 된다 . 2 . 최저 임금 은 시간 당 6470 원 으로 7 . 3 % 오른다 . 3 . 주 40 시간 일 하 면 135 만 원 대 다 . 4 . 6 월 부터 는 교통사고 가 나 면 반드시 인 적 사항 을 피해자 에게 제공 해야 한다 . 5 . 주정차 차량 을 파손 해도 인 적 사항 을 제공 치 않 으면 뺑소니 가 된다 . 6 . 6 월 부터 지정 차로 를 어기 고 운행 하 거나 인도 에서 오토바이 가 통행 할 때 등 과태료 부과 항목 이 5 개 추가 된다 . 7 . 새해 부터 분양 공고 된 아파트 의 집단 대출 중 잔금 대출 은 원금 과 이자 를 같이 갚 아 나가 야 한다 . 8 . 2 월 부터 초고 화질 ( UHD ) 지상파 본 방송 을 수도권 에서 시작 하 고 , 12 월 까지 광역시 권역 과 동계 올림픽 을 앞둔 강원도 평창 · 강릉 일대 로 확대 된다 . ■ 교육 ○ 개인 과 외 교습 자 도 출입문 에 교습 과목 등 표시 개인 과 외 교습 자 는 주거지 출입문 등 에 교육 지원 청 신고 번호 , 교습 과목 을 정해진 양식 에 따라 표시 해야 한다 . 이 를 어길 경우 위반 횟수 에 따라 50 만 ∼ 200 만 원 의 과태료 가 부과 된다 . ○ 공동 · 복수 학위 운영 하 는 외국 대학 학점 인정 확대 국내 대학 이 외국 대학 과 공동 · 복수 학위 교육 과정 을 운영 할 경우 국내 대학 학위 를 취득 하 기 위해 국내 대학 에서 이수 해야 하 는 학점 이 2 분 의 1 에서 4 분 의 1 로 줄어든다 . 한국 학생 이 외국 에서 3 년 을 공부 하 고 국내 대학 에서 1 년 을 공부 해도 두 대학 의 학위 를 받 을 수 있 다 . ○ 자유 · 일반 학기 연계 추진 중학교 1 학년 ∼ 2 학년 1 학기 중 한 학기 를 운영 하 는 자유 학기제 가 끝난 이후 에 도 학생 참여 및 활동 중심 수업 , 과정 중심 평가 등 을 운영 할 수 있 도록 자유 · 일반 학기 연계 연구 · 시범 학교 300 곳 이상 이 운영 된다 . ■ 노동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월 최대 150 만 원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유산 · 사산 휴가 를 사용 한 노동자 에게 지급 되 는 급여 상한 액 이 월 135 만 원 에서 150 만 원 으로 상향 조정 된다 . 급여 는 휴가 시작 1 개월 뒤 부터 휴가 종료 일 이후 12 개월 이내 신청 해야 한다 . ○ 육아 휴직 지원금 월 30 만 원 으로 증액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이 육아 휴직 을 부여 할 경우 지원금 이 노동자 1 인 당 월 20 만 원 에서 30 만 원 으로 늘어난다 . 대 기업 지원금 은 폐지 된다 . 육 아기 노동 시간 단축 지원금 은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이 30 만 원 에서 20 만 원 으로 , 대 기업 은 20 만 원 에서 10 만 원 으로 각각 줄어든다 . ■ 복지 ○ 임신부 건강 보험 보장 확대 임신부 의 외래 본인 부담 률 이 의료 기관 별 로 20 % 포인트 씩 인하 돼 임신 기간 1 인 평균 외래 본인 부담금 이 44 만 원 에서 24 만 원 으로 낮 아 진다 . ○ 기초 생활 보장 생계 급여 수급 자 선정 기준 확대 기초 생활 보장 급여 447 만 원 으로 1 . 7 % 오른다 . 생계 급여 수급 자 선정 기준 도 중위 소득 29 % 에서 30 % 로 확대 돼 더 많 은 사람 이 생계 급여 를 받 게 된다 . ○ 학교 우유 급식 저소득층 고등학생 으로 확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에 따른 생계 급여 , 의료 급여 , 주거 급여 , 교육 급여 수급 권 자 와 차상 위계 층 고등학생 에게 도 초 · 중등학교 학생 과 동일 하 게 우유 급식 이 무상 으로 제공 된다 . ○ 청소년 증 으로 교통 카드 사용 가능 만 9 ∼ 18 세 청소년 은 1 월 부터 교통 카드 기능 이 있 는 청소년 증 을 발급 받 을 수 있 다 .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읍 · 면사무소 , 동 주민 센터 에서 신청 할 수 있 다 . ■ 식 · 의약 ○ 온라인 쇼핑 몰서 도 화장품 모든 성분 표시 온라인 쇼핑몰 에서 화장품 을 판매 할 때 도 오프라인 매장 과 마찬가지 로 화장품 법 에 따라 표시 해야 하 는 ‘ 모든 성분 ’ 에 대한 정보 를 제공 해야 한다 .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제 도입 새해 5 월 19 일 부터 소비자 가 식품 구매 시 나트륨 함량 을 비교 해 선택 할 수 있 도록 동일 하 거나 유사 한 식품 과 나트륨 함량 을 비교 한 결과 를 포장지 겉면 에 표시 해야 한다 . 대상 식품 은 라면 , 국수 , 냉면 , 햄버거 , 샌드위치 등 이 다 . ○ 일반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 을 위한 위생 등급제 새해 5 월 19 일 부터 일반 음식점 의 위생 수준 을 평가 해 등급 을 지정 하 는 제도 가 시행 된다 . 자율 신청 한 음식점 6000 곳 에 대해 위생 수준 을 현장 평가 하 고 , 우수 한 음식점 에 한정 해 등급 을 지정 한다 . ■ 환경 ○ 서울시 전역 노후 경유 차 운행 제한 서울시 전역 에서 2005 년 이전 에 등록 한 경유 차 중 종합 검사 불합격 · 미 이행 차량 의 운행 이 전면 제한 된다 . 노후 경유 차 에서 발생 하 는 미세먼지 를 줄이 기 위한 조치 다 . 단속 카메라 를 46 대 에서 66 대 로 늘리 고 , 위반 차량 에 과태료 20 만 원 ( 최대 200 만 원 ) 을 부과 하 는 등 단속 도 강화 한다 . ○ 물놀 이 시설 신고 의무 화 1 월 28 일 부터 분수 , 연못 , 실개 천 등 인공 시설물 가운데 일반인 에게 개방 해 물놀 이 하 도록 설치 한 시설 의 신고 가 의무 화 된다 . 산도 ( pH 5 . 8 ∼ 8 . 6 ) , 탁도 ( 4 NTU 이하 ) , 대장균 ( 200 개체 수 / 100 ㎖ 미만 ) 등 수질 기준 과 안내표 지판 설치 등 관리 기준 도 이행 해야 한다 . 기존 시설 은 시행 을 6 개월 유예 한다 ■ 주택 임대차 법 ○ 주택 임대차 분쟁 은 법원 안 가 도 해결 가능 지금 까지 주택 임대차 분쟁 은 법원 소송 이나 조정 절차 로 해결 해야 했 다 . 새해 5 월 30 일 부터 는 대한 법률 구조 공단 지부 와 각 시 · 도 에 설치 되 는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 에서 해결 할 수 있 다 . ○ 과징금 납부 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새해 1 월 7 일 부터 과징금 납부 기한 을 최대 1 년 간 늦추 거나 3 회 에 걸쳐 분할 납부 할 수 있 다 . 지금 까지 는 과징금 납부 고지 일 부터 3 개월 안 에 내 야 했 다 . ○ 교통 과태료 부과 항목 5 개 신설 새해 6 월 부터 교통 관련 과태료 부과 항목 에 5 개 위반 유형 이 추가 된다 . 지정 된 차로 를 어기 거나 교차로 에서 지정 된 통행 방법 을 어겼 을 때 다 . 화물차 가 적재 물 이 떨어지 지 않 도록 조치 를 하 지 않 았 을 때 , 차량 이 횡단 보도 를 건너 는 보행자 를 위협 하 거나 인도 에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 가 통행 했 을 때 도 포함 된다 . ■ 국방 ○ 병사 급여 9 . 6 % 인상 2012 년 대비 2 배 금액 인 월 19 만 5000 원 ( 상병 기준 ) 을 지급 한다 . 병장 은 21 만 6000 원 으로 인상 된다 . ○ 전체 병영 생활관 · 동원 훈련장 에어컨 설치 여름철 병사 들 의 생활 여건 개선 을 통한 복무 환경 향상 을 위해 전체 병영 생활관 과 동원 훈련장 에 에어컨 이 설치 된다 . 현재 군부대 에어컨 설치 율 은 45 % 인데 상반기 까지 100 % 로 확대 된다 . ○ 병역 판정 검사 때 결핵 검사 신설 병무청 에서 채혈 후 위탁 기관 에 검사 를 의뢰 하 며 , 결과 가 양성 인 자 는 질병관리본부 에 통보 , 무료 로 치료 를 지원 한다 . 치료 기간 에 는 입영 연기 도 가능 하 다 . ○ 현역병 입영 신청 방법 일원 화 3 월 1 일 부터 입영 신청 방법 을 ‘ 현역병 입영 본인 선택 원 ’ 으로 일원 화 한다 . 당해 연도 에 입영 을 원하 는 사람 은 입영 일자 를 선택 하 면 되 고 , 다음 연도 에 입영 을 원하 는 사람 은 입영 월 을 선택 하 면 된다 . ■ 문화 ○ 통합 문화 이용권 지원 확대 기초 생활 수급 자 및 차상 위계 층 대상 문화 · 여행 · 체육 분야 향유 를 지원 하 는 통합 문화 이용권 ( 문화 누리 카드 ) 지원 액 이 개인 당 연간 5 만 원 에서 6 만 원 으로 1 만 원 상향 지원 된다 . 새해 기준 만 6 세 이상 기초 생활 수급 자 및 차상 위계 층 약 161 만 명 이 대상 이 다 . 2017 년 2 월 17 일 ( 잠정 ) 부터 지역 주민 센터 에서 순차 적 으로 발급 한다 . ○ 유원 시설 안전 관리 강화 안전 성 검사 대상 이 아닌 놀이기구 ( 붕붕 뜀틀 , 미니 기차 , 미니 에어 바운스 , 로데오 타기 등 ) 를 설치 · 운영 하 는 사업자 는 해당 기구 에 대해 2 년 마다 정기 적 으로 확인 검사 및 안전교육 을 받 아야 한다 . ○ 2017 년 예술 강사 시급 인상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 에 참여 하 는 예술 강사 의 시간 당 강사료 가 현행 4 만 원 에서 4 만 300 원 으로 7 . 5 % 인상 된다 . ■ 육아 ○ 아이 돌봄 서비스 영아 종일 제 만 2 세 까지 아이 돌 보미 가 가정 으로 찾아가 는 아이 돌봄 서비스 영아 종일 제 지원 대상 이 기존 3 개월 ∼ 24 개월 ( 만 1 세 ) 에서 36 개월 ( 만 2 세 ) 까지 확대 된다 . 비용 도 임신 · 출산 · 보육 에 모두 사용 하 는 국민 행복 카드 로 납부 할 수 있 다 . ○ 조부모 도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조부모 · 외조부모 등 자녀 를 양육 하 지 않 는 한쪽 부모 의 직계 존속 도 자녀 면접 교섭 이 허용 된다 . 부모 가 사망 · 질병 · 외국 거주 등 사정 으로 면접교섭권 을 행사 할 수 없 을 때 다 . ■ 금융 ○ 상호 금융 대출 심사 강화 상호 금융 과 새 마을 금고 에서 대출 때 원리금 을 처음 부터 나눠 갚 는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이 적용 된다 . ○ 보금자리 · 디딤돌 대출 요건 강화 부부 합산 연소 득 7000 만 원 이하 가구 만 이용 할 수 있 다 . 주택 가격 은 6 억 원 , 대출 한도 는 3 억 원 으로 제한 된다 . 디딤돌 대출 의 주택 한도 도 5 억 원 으로 낮 아 진다 . ○ 자동차 보험금 인상 자동차 사망 사고 시 보험금 지급 기준 이 기존 4500 만 원 에서 8000 만 원 으로 확대 되 고 입원 간 병비 도 최대 60 일 까지 지급 된다 . ○ 투자자 보호 강 화주 가 연계 증권 ( ELS ) 등 고 위험 상품 가입 시 70 세 이상 투자자 와 자신 의 투자 성향 에 맞 지 않 는 경우 이틀 뒤 상품 가입 을 철회 할 수 있 다 . ■ 농수산 ○ 원산지 표시 상습 위반자 처벌 강화 원산지 를 거짓 표시 했 다가 적발 되 면 위반자 의무 교육 을 받 아야 한다 .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으로 형 이 확정 된 후 5 년 이내 에 또 원산지 를 속여 농수산물 을 유통 했 다가 적발 될 경우 1 년 이상 10 년 이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상 1 억 5000 만 원 이하 벌금 이 부과 된다 . ○ 소 상공 인 보호 강화 새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 권고 가 끝 나 는 고추장 등 생계 형 분야 의 경우 대 기업 이 진출 해 소 상공 인 피해 가 생기 면 정부 가 사업 조정 에 나선다 . 요식업 에 대해서 도 대형 유통 점포 가 들어서 는 지역 은 상권 영향 평가 를 실시 하 는 방안 이 추진 된다 .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 권 을 5 년 에서 10 년 으로 늘리 면 정부 가 환경 · 영업 시설 정비 를 지원 하 는 방식 도 검토 된다 . ■ 자동 출입국 심사 대 이용 국민 사전 등록 절차 생략 ○ 만 19 세 이상 의 주민 등록증 을 발급 받 은 국민 은 사전 지문 등록 절차 없이 자동 출입국 심사 대 를 이용 할 수 있 도록 시스템 개선 지금 까지 자동 출입국 심사 대 를 이용 하 기 위해 이용자 가 자신 의 지문 정보 를 사전 등록 하 는 절차 가 필수 였으나 , 2017 년 3 월 부터 경찰청 시스템 과 연계 하 여 주민 등록증 을 발급 받 은 국민 은 사전 지문 등록 절차 없이 자동 출입국 심사 대 를 이용 2017 년 1 월 부터 2 월 까지 인천 공항 에 먼저 시험 운영 하 고 , 3 월 부터 는 전국 공항 · 항만 에서 이용 할 수 있 도록 단계 적 으로 확대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