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식당 노동자 간접 고용 해 관리 노동청 “ 사실 상 직접 고용 된 것 ” 전업주부 이 던 한아 무개 ( 52 ) 씨 는 2011 년 2 월 부터 국립 대학 인 한국예술종합학교 ( 한 예종 ) 학생 식당 에서 주방 보조 로 일 을 시작 했 다 . 남편 수입 만 으로 는 두 아들 의 대학 등록금 을 대기 가 빠듯 한 터 였 다 . 평일 엔 오전 8 시 ∼ 오후 7 시 30 분 까지 일 하 고 토요일 도 격주 로 일 한 그 는 월급 140 만 여 원 을 받 고 나름 뿌듯 했 다 . 그런데 월급 명세서 를 찬찬히 뜯어본 그 의 눈 에 이상 한 글자 가 들어왔 다 . 자신 에게 월급 을 주 는 회사 이름 이 ‘ 직원 상 조회 ’ 로 돼 있 었 다 . “ 이상 했 어요 . 입사 때 면접 도 한 예종 정규직 인 영양사 가 봤 고 , 주방 에서 업무 지시 를 내린 것 도 영양사 였 거든요 . 조리 계획서 에 ‘ 햄 은 너비 1 ㎝, 길 이 4 ㎝ 채 썰 어서 ’ 로 돼 있 는데 , 다소 크 게 썰 거나 하 면 영양사 가 와서 규격 에 따라 다시 썰 라고 지시 했 어요 . ” 휴가 등 근태 관리 도 영양사 가 전담 했 다 . 한 씨 와 함께 일 하 던 식당 노동자 들 은 지난 4 월 노조 에 가입 한 뒤 학교 쪽 에 자신 들 을 직접 고용 하 라고 요구 했 다 . 이 들 은 파견 업 허가 도 받 지 않 은 상 조회 가 자신 들 을 학교 에 불법 파견 했 다고 주장 했 다 . 하지만 학교 는 이 들 의 주장 을 묵살 했 다 . 결국 한 씨 등 6 명 의 식당 노동자 는 지난 8 월 서울 북부 고용 노동 지청 에 한 예종 총장 과 총무 과장 을 파 견법 위반 혐의 로 고소 했 다 . 그리고 10 일 노동청 은 이 들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지청 은 노동자 들 의 주장 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결정 을 내렸 다 . “ 상 조회 소속 식당 노동자 들 은 사실 상 한 예종 에 직접 고용 된 상태 였 다 ” 는 것 이 다 . 이 들 노동자 가 이미 일 을 시작 한 때 부터 이미 한 예종 이 직접 고용 한 것 으로 봐야 하 기 때문 에 , 파견 법 위반 여부 는 따질 필요 조차 없 다는 게 노동청 의 결론 이 다 . 노동청 은 한 예종 직원 상 조회 가 근거 없이 임의 로 설립 됐 고 재무 · 예산 의 독립성 이 약하 며 , 식당 운영 이 사실 상 한 예종 의 조직 체계 에 근거 를 뒀 다는 점 등 을 근거 로 들 었 다 . 노동계 는 이번 결정 이 불법 적 고용 행태 를 남발 하 는 국립대 등 공공 기관 에게 타산지석 이 되 길 기대 한다 . 공공 운수 노조 서울 경인 공공 서비스 지부 의 이미정 조직 부장 은 “ 다른 학교 들 은 용역 회사 나 자회사 등 을 이용 해 간접 고용 하 는 경우 가 많 으나 한 예종 처럼 직원 상 조회 를 통한 것 은 처음 이 다 . 명백 한 불법 파견 임 에 도 이 를 인정 하 지 않 는 행태 에 경종 을 울리 는 결정 이 다 ” 라고 말 했 다 . 이 에 대해 한 예종 관계자 는 “ 국가 기관 으로서 책임 을 다 해 직접 고용 등 대책 을 마련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이정국 기자 jglee @ hani . co . kr 공식 SNS [ 통하 니 ] [ 트위터 ] [ 미 투데이 ] | 구독 신청 [ 한겨레 신문 ] [ 한겨레 21 ] Copyrights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