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을 위한 절세 노하우 ‘ 벤처 기업 법 등 특례 적용 은 … ’ 
 하서정 변호사 / 입력 2020 년 4 월 17 일 
 [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 7 세기 에 들어서 면서 서방 에 이슬람 제국 이 번성 할 수 있 었 던 것 은 세금 감면 정책 덕분 이 었 습니다 . 그 이전 의 로마 제국 은 기독교 를 국교 로 삼 았 으며 주민 의 대부분 은 기독교 신자 였 는데요 . 로마 제국 은 기독교 의 교회 와 손잡고 세금 을 가혹 하 게 징수 하 였 기 때문 에 기독교 신자 들 은 과중 한 세금 에 시달렸 습니다 . 그런데 마호메트 는 이 들 에게 이슬람교 로 개종 하 면 인두세 를 면제 해 주 겠 다고 하 였 습니다 . 그 에 따라 인두세 때문 에 고생 하 던 기독교 인 들 은 앞 다투 어 이슬람교 로 개종 하 게 되 었 습니다 . 이 처럼 세금 에 대한 혜택 은 평생 고수 하 던 종교 도 바꾸 게 할 만큼 절실 한 것 이 라 하 겠 습니다 . 
 현재 우리 나라 는 스타트업 을 위한 다양 한 세액 감면 및 공제 등 의 특례 로 조세 에 대한 여러 지원 을 아끼 지 않 고 있 습니다 . 안정 적 인 창업 생태계 를 조성 하 기 위해 중소 벤처 기업 의 창업 을 정책 적 으로 장려 하 고 있 기 때문 이 지요 . 소득 이 있 는 곳 에 는 세금 이 있 기 마련 이 겠 지만 정부 가 스타트업 에 대해 부여 하 는 다양 한 세제 혜택 을 적극 적 으로 활용 하 면 얼마 든지 절세 가 가능 하 다 하 겠 습니다 . 
 하지만 제 가 법률 자문 을 통해 만나 본 창업자 들 중 많 은 수 가 이러 한 조세 지원 에 대해 제대로 알 지 못했 고 받 을 수 있 는 혜택 을 놓칠 뻔 한 경우 도 많 았 습니다 . 창업자 들 은 창업 을 하 는 과정 에서 가장 신경 쓰이 는 것 을 ‘ 세금 ’ 으로 꼽 으면서 도 여력 이 없 는 탓 에 ‘ 절세 ’ 방법 을 활용 하 지 못하 고 있 었 던 것 이 지요 . 
 누군들 세금 을 달가워하 겠 냐 마는 창업 초기 는 기업 이 본격 적 으로 수익 을 창출 하 기 전 이 니 창업자 들 이 체감 하 는 세금 에 대한 부담감 은 실로 크 다 할 것 입니다 . 그러므로 창업자 들 은 창업 초기 에 “ 절세 의 지혜 ” 를 발휘 할 수 있 도록 다음 에 소개 되 는 법령 들 을 놓치 지 않 아야 할 것 입니다 . 
 ◇ 벤처 기업 은 창업 후 3 년 이내 에 벤처 기업 으로 확인 을 받 은 기업 을 말 하 는 것 으로서 , 그 확인 받 은 날 이후 최초 로 소득 이 발생 한 과세 연도 와 그 다음 과세 연도 의 개 시일 부터 4 년 이내 에 끝 나 는 과세 연도 까지 해당 사업 에서 발생 한 소득 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의 100 분 의 50 에 상당 하 는 세액 을 감면 합니다 . 그리고 벤처 기업 임 · 직원 이 주식 매수 선택 권 ( 이른바 스톡옵션 ) 을 행사 했 을 경우 그 행사 이익 중 3 천만 원 까지 비 과세 하 는 등 아래 표 와 같 은 세금 감면 의 혜택 이 부여 되 고 있 습니다 . 
 관련 조세 지원 내용 법령 
 벤처 기업 법인세 및 소득세 50 % 감면 조세 특례 제 한법 
 취득세 75 % 감면 지방세 특례 제한 법 
 제 58 조 의 3 제 1 항 
 재산세 50 % 감면 지방세 특례 제한 법 
 제 58 조 의 3 제 2 항 
 농어촌 특별세 비 과세 농어촌 특별세 법 
 벤처 기업 - 
 주식 매수 선택 권 행사 이익 비 과세 ( 한도 : 3 천만 원 ) 조세 특례 제한 법 
 제 16 조 의 2 
 주식 매수 선택 권 행사 이익 소득세 분할 납부 가능 조세 특례 제한 법 
 제 16 조 의 3 
 연구 인력 개발비 신 성장 동력 세액 공제 조세 특례 제 한법 
 기업 부설 연구소 부동산 지방세 35 % 감면 지방세 특례 제 한법 
 ◇ 그리고 스타트업 에 만 제공 하 는 세금 감면 혜택 은 아니 지만 , 기업 운영 중 고용 을 증대 한 경우 창업자 분 들 이 반드시 절세 방법 으로 활용 해야 하 는 고용 증대 세액 공제 제도 도 있 습니다 . 청년 정규직 고용 을 증대 한 경우 증가 한 인원수 당 1 , 100 만 원 의 세액 감면 ( 수도 권 밖 의 지역 에서 증가 한 경우 1 , 200 만 원 ) , 청년 외 상시 근로자 고용 을 증대 한 경우 증가 한 인원 당 700 만 원 ( 수도 권 밖 의 지역 에서 증가 한 경우 770 만 원 ) 의 세액 감면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구분 중소기업 
 수도 권 수도 권 밖 
 상시 근로자 700 만 원 770 만 원 
 청년 정규직 , 장애 인 1 , 100 만 원 1 , 200 만 원 
 공제 기간 해당 연도 포함 하 여 3 년 간 
 ◇ 그 밖 에 도 다음 과 같이 다양 한 조세 특례 혜택 을 부여 하 고 있 으나 , 지면 이 부족 하 여 간단히 소개 하 니 창업자 들 께서 는 각 사정 에 맞 는 항목 이 있 는지 살펴본 뒤 처한 상황 에 맞 는 혜택 이 라면 더욱 꼼꼼히 챙겨 두 는 것 이 절세 의 지름길 이 라 하 겠 습니다 . 
 연구개발 특구 의 육성 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해 지정 된 첨단 기술 기업 또는 등록 한 연구소 기업 이 연구개발 특구 에 입주 하 고 감면 대상 사업 을 하 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를 감면 합니다 . 
 특허 권 등 의 산업 재산 권 을 벤처 기업 등 에 현물 출자 하 는 경우 , 출자 시 기타 소득세 를 과세 하 지 아니하 고 현물출자 로 취득 한 주식 의 양 도 시 양도 소득세 로 납부 하 는 것 이 가능 하 므로 이 에 대한 신청 이 필요 합니다 . 
 60 세 이상 의 부모 등 이 18 세 이상 자녀 에게 창업 자금 ( 30 억 원 한도 , 10 명 이상 신규 고용 시 50 억 한도 ) 을 증여 하 는 경우 증여 과세 가액 에서 5 억 원 을 공제 후 10 % 의 세율 로 증여세 를 부과 하 는 창업 자금 사전 상 속 제도 가 있 습니다 . 
 중소기업 진흥 공단 등 으로부터 재 창업 자금 을 융자 받 은 재기 중소기업 인 의 경우 체납 에 따른 재산 의 압류 나 압류 재산 의 매각 을 유예 할 수 있 고 일정 기간 동안 징수 유예 도 가능 하 므로 필요 한 경우 신청 절차 를 밟 으시 길 권합니다 . 
 창업 을 통해 성장 하 려면 매출 을 늘리 는 것 도 중요 하 지만 창업 초기 에 는 이 보다 먼저 세금 등 의 지출 을 줄여 안정 적 으로 사업 을 운영 하 는 것 이 요구 된다고 할 것 입니다 . 지금 우리 스타트업 의 기업 환경 은 국내외 경기 악화 및 코로나 19 의 대유행 등 으로 인하 여 유례없이 큰 어려움 에 부닥쳐 있 는 바 스타트업 창업자 가 절세 의 지혜 를 발휘 하 여 이 위기 를 적극 적 으로 헤쳐 나가 는 데 이 글 이 조금 이나마 도움 이 되 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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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서정 변호사 / lawyerhasj @ gmail . com 
 서울대 학교 에서 경영학 을 전공 ( 법학 부 전공 ) 하 고 , 현재 서울 지방 변호 사회 중소 벤처 기업 법 커뮤니티 의 상임 이사 와 서울 지방 중소 벤처 기업 청 법률 전문 위원 를 맡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