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 부분 2 평 3 홉 , ( 마 ) 부분 4 평 8 홉 , ( 바 ) 부분 4 홉 을 철거 하 고 , 같 은 곳 94 의 1 대 35 평 지상 시멘트 부록 조 천 막 즙 가건물 1 동중 위 도면 표시 , ( 사 ) 부분 3 평 7 홉 , ( 아 ) 부분 1 평 4 홉 , ( 자 ) 부분 1 평 4 홉 , ( 차 ) 부분 1 평 5 홉 , ( 카 ) 부분 1 평 9 홉 , ( 타 ) 부분 1 평 5 홉 , ( 파 ) 부분 4 평 , ( 갸 ) 부분 1 평 9 홉 , ( 냐 ) 부분 4 홉 을 철거 하 고 같 은 곳 95 대 23 평 지상 시멘트 부록 조 어름 창고 1 동 ( 위 도면 표시 ( 다 ) 부분 ) 6 홉 을 철거 하 고 위 대지 27 평 7 홉 을 인도 하고 1967 . 10 . 1 부터 위 대지 인도 에 이르 기 까지 매월 금 20 , 000 원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는 편 결 및 가집행선고 를 구하 다 . 
 【 항소 취지 】 
 피고 들 소송대리인 은 원판결 을 취소 하 고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는 판결 을 구하 다 . 
 
 이 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수동 95 대 23 평 및 같 은 곳 94 의 1 대 35 평 이 원고 의 소유인 사실 , 피 고 4 가 본 건 대지 를 1967 . 6 . 30 . 이전 까지 는 기간 의 약정 없이 임차 사용 해 왔으며 , 1967 . 9 . 30 . 까지 는 차임 으로 월 20 , 000 원 씩 완납 한 사실 ( 그 중 1967 . 8 월 분과 9 월 분 차임 은 피 고 4 가 원고 를 위하 여 대위변제 한 공과금 으로서 상계 충당 되 었 다 ) 및 피 고 4 는 본 건 대 지상 에 청구취지 기재 와 같 은 건물 등 을 소유 하 고 나머지 피고 들 은 피 고 4 소유인 위 의 건물 중 청구취지 기재 내용 과 같 은 각 부분 을 점유 하 고 있 는 사실 은 당사자 간 에 다툼 이 없 다 . 
 증인 소외 1 의 증언 에 의하 여 진 정성립 이 인정 되 는 갑 제 1 호 증 ( 각서 ) 의 기재 에 동 증인 및 증인 소외 2 의 각 증언 과 원심 의 검증 및 감정 인 소외 3 의 감정 결과 를 모두 어 보 면 피 고 4 는 약 20 년 전 부터 원고 로부터 본 건 대지 를 기간 의 약정 없이 임차 사용 해 오 던 중 1967 . 6 . 3 . 에 이르 러 원고 와 간 에 본 건 대지 에 대한 임대차 기간 을 1967 . 12 . 31 . 로 약정 하 고 그때 까지 본 건 대 지상 에 건립 된 동 피 고 소유 의 건물 과 시설물 일체 를 철거 하 여 원상 으로 회복 한 후 위 대지 를 원고 에게 인도 키 로 약정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이 를 뒤집 을 자료 없 다 . 
 그러므로 피 고 4 는 위 의 약정 에 따라 위 건물 과 시설물 을 철거 하 고 동 대지 를 원고 에게 인 도 할 의무 가 있 다 할 것 인 바 , 동 피고 는 주장 하 기 를 갑 제 1 호 증 ( 각서 ) 기재 의 합의 는 피고 의 착오 에 기인 한 의사 표시 가 아니 면 원고 의 기망 에 의하 여서 한 의사 표시 이 므로 이 를 취소 한다고 주장 하나 , 동 피고 의 기망 에 의하 여 한 의사 표시 임 을 인정 할 아무런 자료 가 없 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 다 . 
 또 동 피고 는 위 의 주장 이 이유 없 다 하 더라도 위 약정 은 임차인 의 계약 갱신 청구 권 및 매수 청구 권 을 규정 한 민법 의 강행 규정 에 위배 되 는 것 인 즉 무효 이 라고 주장 하나 본건 에 있 어서 와 같이 당사자 간 에 합의 에 의하 여 임대차 계약 을 해지 하 는 경우 를 강행 규정 에 위배 되 는 것 이 라고 볼 수 없 으므로 역시 이유 없 어 받아들일 수 없 다 . 
 다시 동 피고 는 위 의 건물 및 시설물 은 피고 가 원고 의 동의 를 얻 어 건축 한 것 이 므로 원고 에게 대하 여 상당 한 가격 으로 위 건물 의 매수 를 청구 한다고 주장 하나 원 · 피고 간 에 1967 . 6 . 3 . 위 의 건물 을 동년 말 까지 피고 가 이 를 철거 하 고 원상 으로 회복 하 여 원고 에게 대지 를 인도 하 기 로 약정 하 였음은 앞 에서 본 바 와 같 으므로 피고 의 이 주장 역시 이유 없 다 하 겠 다 . 
 그렇 다면 원고 와 피고 4 간 의 위 임대차 계약 은 1967 . 12 . 31 . 로서 합의 해지 되 었 다 할 것 인즉 동 피고 는 1967 . 10 . 1 . 부터 1967 . 12 . 31 . 까지 는 연체 된 차임 으로서 1968 . 1 . 1 . 부터 대지 인도 완료시 까지 는 차임 상당 의 손해금 으로써 매월 금 20 , 000 원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원고 에게 지급 할 의무 와 ( 다른 특별 한 사정 이 있 음 을 엿볼 수 없 는 본건 에 있 어서 는 원 · 피고 간 의 약정 차임 액 으로서 위 대지 에 대한 차임 상당 손해금 으로 볼 것 이 다 ) 위 건물 및 시설물 을 철거 하 여 우 대지 를 인도 할 의무 가 있 다 할 것 이 고 , 나머지 피고 들 은 달리 위 대지 를 점유 할 권원 이 있 음 을 주장 입증 하 지 않 으므로 원고 에게 대하 여 각기 점유 건물 에서 퇴거 할 의무 가 있 다 할 것 이 다 . 
 따라서 원고 의 본소 청구 는 이유 있 어 받아들일 것 이 니 이 와 결론 을 같이 한 원판결 은 옳 고 피고 들 의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384 조 에 의하 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