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분석 ] " 최저임금 대신 사회 보장책 확충 으로 보완 "… 정책 전환 - 중앙일보 
 [ 뉴스 분석 ] " 최저임금 대신 사회 보장책 확충 으로 보완 "… 정책 전환 
 중앙일보 2019 . 08 . 05 12 : 33 
 임서정 고용 노동부 차관 이 5 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에서 최저임금 고시 관련 브리핑 을 하 고 있 다 . 고용 노동부 는 이날 내년도 최저 임금 을 8 천 590 원 으로 결정 했 다는 내용 의 고시 를 관보 에 게재 했 다 . [ 연합뉴스 ] 
 정부 가 소득 격차 해소 를 위한 정책 의 전환 을 시사 했 다 . 최저임금 대신 근로 장려금 ( EITC ) 과 같 은 사회 보장 정책 을 확충 하 는 방식 이 다 . 내년도 최저임금 ( 시급 8590 원 ) 을 고시 하 면서 이런 방침 을 공개 했 다 . 
 내년 최저임금 시급 8590 원 확정 고시 
 현 정부 3 년 동안 최저 임금 33 % 올라 
 월 179 만 5310 원 , 수당 과 성과급 뺀 기본 연봉 2154 만 원 
 고용 노동부 는 5 일 내년도 최저 임금 을 확정 , 고시 했 다 . 올해 보다 2 . 87 %( 240 원 ) 오른 시급 8590 원 이 다 . 주휴 수당 을 포함 한 실질 시급 은 1 만 318 원 이 다 . 월급 으로 는 179 만 5310 원 , 기본 연봉 2154 만 3710 원 이 다 . 성과급 이나 각종 수당 을 포함 할 경우 이 보다 훨씬 많 은 금액 을 받 게 된다 . 
 한국 노총 은 지난달 24 일 " 내년 최저 임금 이 어떤 합리 적 근거 도 없 고 , 절차 와 내용 모두 하 자 가 있 다 " 며 이의 를 제기 했 다 . 
 고용부 , " 절차 상 하 자 없 고 , 경제 사정 고려 한 결정 " 
 임서정 고용부 차관 은 " 한국노총 의 이 의제 기서 에 대해 면밀 하 게 검토 했 다 " 며 " 심의 · 의결 과정 에서 절차 상 하자 가 없 고 , 독립성 · 중립 성 을 견지 하 면서 이뤄졌 다 " 며 이 의 제기 에 대한 기각 사유 를 밝혔 다 . 
 이 에 앞서 이재갑 고용부 장관 도 중소 상공인 과 근로자 와 의 간담회 등 을 통해 " 내년 최저임금 결정 액 은 경제 사정 을 고려 한 판단 " 이라고 말 했 다 . 이 장관 은 또 "( 최저 임금 을 결정 한 ) 지난 33 년 간 표결 없이 합의 하 거나 최저임금 위원 전원 이 참여 해 의결 한 적 이 많 지 않 았 다 " 며 " 내년도 최저 임금 은 노사 · 공익 위원 이 끝 까지 심의 에 함께 해 도출 한 결과 라는 점 에서 의미 가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 EITC 등 사회 안전망 확충 으로 소득 격차 해소 " 
 임 차관 은 최저 임금 을 고시 하 면서 " 근로 장려금 ( EITC ) 의 내실 있 는 집행 과 사회 보험료 지원 등 을 통해 저 임금 노동자 의 생활 안정 을 위해 적극 노력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소득 격차 해소 와 빈곤 정책 의 방향 전환 을 시사 한 셈 이 다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등 은 최저임금 인상 대신 EITC 확대 와 같 은 사회 보장책 으로 전환 할 것 을 주문 해 왔 다 . 임 차관 의 발언 은 늦 었 지만 OECD 등 이 권고 한 정책 쪽 으로 방향 을 틀 고 있 다는 데 의의 가 있 다 . 
 그 동안 정부 는 소득 주도 성장 을 구현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을 강력히 추진 해 왔 다 . 현 정부 들 어 최저 임금 은 3 년 만 에 32 . 8 % 나 올랐 다 . 노동 시장 의 협약 임금 인상 률 이 평균 3 % 안팎 인 점 을 감안 하 면 급격 한 고공 행진 이 다 . 
 이 로 인해 아르바이트 자리 가 줄어드 는 등 청년 · 여성 과 같 은 저 숙련 취약 계층 의 일자리 가 흔들렸 다 . 소상 공인 도 큰 어려움 을 겪 으며 ' 불복 운동 ' 과 같 은 집단 행동 에 나서 기 도 했 다 . 
 현 정부 최저 임금 33 % 올려 … 일자리 안정 자금 땜질 처방 으로 시장 교란 논란 
 시장 의 혼돈 과 파문 이 걷잡 을 수 없이 번지 자 정부 는 수조 원 의 ' 일자리 안정 자금 ' 을 중소 상공인 에게 지원 했 다 . 국가 가 소득 격차 를 줄이 려 사업주 에게 임금 을 급격 하 게 인상 해 지급 토록 강제 하 다 문제 가 생기 자 국가 가 대신 임금 을 지불 하 는 국가 주도 시장 정책 의 등장 이 다 . 최저임금 발 시장 교란 에 땜질 식 교란 책 이 더 해진 꼴 이 다 . 
 이 에 대한 비판 이 거세 지 자 두 해 가 지나 서 야 속도 조절 론 이 나오 기 시작 했 다 . 첫 번 째 조치 가 EITC 였 다 . 매년 1 조 원 정도 이 던 EITC 예산 을 9 월 부터 4 조 9000 억 원 으로 확 늘렸 다 . 일자리 안정 자금 ( 3 조 원 ) 을 EITC 로 대체 하 려는 뜻 도 담겨 있 다 . 일자리 안정 자금 이 사업주 에게 한 번 주 고 마 는 것 이 라면 , EITC 는 저 임금 근로자 의 소득 을 지속 적 으로 보전 해 준다는 점 에서 저소득층 을 위한 사회 안전망 의 역할 을 할 전망 이 다 . 
 9 월 부터 4 배 커질 ' EITC 마법 '… 최저임금 사실 상 1 만 원 
 30 세 미만 저소득 청년 142 만 가구 , 올해 첫 근로 장려금 받 는다 
 업종 · 규모 별 차등 적용 , 주휴 수당 , 결정 체계 개편 등 과제 산 적 
 내년 최저 임금 이 확정 됐 지만 해결 해야 할 과제 는 첩첩산중 이 다 . 업종 · 규모 별 차등 적용 과 주휴 수당 등 논란거리 가 수두룩 하 다 . 최저임금 위원회 는 내년 최저 임금 이 최종 결정 된 뒤 이런 제도 의 개선책 을 논의 하 기 로 했 다 . 한국 경영자 총 협회 는 " 빨리 논의 를 시작 하 자 " 며 다그치 고 있 다 . 한국 노총 등 노동 계 는 최저임금 위원 사퇴 카드 를 내밀 며 반대 한다 . 자칫 하 면 내년 에 도 이 사안 을 둘러싸 고 갈등 이 재현 될 수 있 다 . 
 최저임금 결정 방식 개편 도 난제 다 . 개 편안 은 현재 국회 에서 낮잠 을 자 고 있 다 . 구간 설정 위원회 와 결정 위원회 로 이원화 하 는 방안 이 다 . 최저임금 공익 위원 을 위촉 하 는 방식 도 현재 정부 주도 에서 국회 와 노사정 으로 바꾸 는 형태 다 . 
 고용부 고위 관계자 는 " 올해 안 에 최저 임금 결정 체계 개편 안 을 담 은 법 개정안 이 통과 돼야 내년 최저임금 위원회 구성 등 에 시간 을 갖 고 임할 수 있 을 것 " 이 라며 " 최저 임금 을 둘러싼 갈등 을 해소 하 기 위해서 라도 개편 은 불가피 하 다 " 고 말 했 다 . 
 시급 8590 원 
 최저 임금 결정 체계 
 업종 별 차등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