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의 종전 사업 분야 인 발포제 사업 분야 의 영업 이익 감소 를 의미 하 는 것 에 불과 할 뿐 이 어서 , 그 같 은 사정 이 영업 이익 감소 에 대한 대처 와 신규 사업 분야 로 의 확장 을 위한 아이러브 스쿨 주식 매입 자체 가 불 필요 한 사정 임 을 의미 하 는 것 은 아닌 점 , ⑥ 설령 피고 의 주장 과 같이 소외 1 의 아이러브 스쿨 주식 취득 및 위 각 계약 체결 로 인하 여 피고 가 손해 를 입 게 되 었 다거나 소외 1 이 그 명의 의 주식 을 개인 적 이익 을 위하 여 처분 하 였을 뿐 만 아니 라 소외 1 이 원고 의 소외 1 을 상대 로 한 이 사건 준 소비대차 계약 에 따른 대여금 과 위약금 및 2001 . 7 . 1 . 자 소비대차 계약 에 따른 대여금 의 지급 을 구하 는 소송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08 가합 126265 호 ) 에서 추완 항소 를 제기 하 지 않 았 다 하 더라도 , 수임인 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는 그 위임 사무 를 수행 할 당시 를 기준 으로 판단 하 여야 할 것 이 므로 피고 가 주장 하 는 사정 은 피고 로부터 위임 받 은 아이러브 스쿨 의 주식 매입 당시 소외 1 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를 판 단함 에 있 어 고려 할 사정 은 아닌 점 등 을 종합 하 면 , 피고 가 들 고 있 는 사정 들 만 으로 는 소외 1 이 피고 로부터 위임 받 은 아이러브 스쿨 주식 매입 업무 를 수행 하 면서 선관주의의무 를 다 하 지 않 았 다고 할 수 없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피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4 ) 소외 1 의 대변 제 청구 권 이 소멸시효 나 피고 의 상계 로 소멸 하 였 는지 여부 등 ( 피고 의 ③ 주장 에 관하 여 ) 
 위 2 ) 항 에서 본 바 와 같이 원고 가 소외 1 을 대위 하 여 행사 하 는 권리 는 원고 가 소외 1 에 대하 여 이 사건 피보 전채 권 을 갖 고 있 는 한 독립 하 여 소멸시효 의 대상 이 되 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6 . 3 . 24 . 선고 2014 다 85384 판결 참조 ) . 
 또한 , 위임인 인 피고 는 소외 1 에 대하 여 선관주의의무 위반 에 따른 불법행위 채권 으로 소외 1 의 대변 제 청구 권 을 상계 한다고 주장 하나 , 앞서 본 바 와 같이 소외 1 이 피고 로부터 위임 받 은 아이러브 스쿨 주식 취득 과 관련 한 업무 를 수행 하 면서 선관주의의무 를 위반 하 였 다고 보 기 어려울 뿐 만 아니 라 , 설령 피 고 주장 과 같 은 불법행위 채권 이 성립 한다 하 더라도 피고 의 불법행위 채권 과 소외 1 의 대변 제 청구 권 은 동종 의 채권 으로 볼 수 없 어 상계 할 수 있 다고 보 기 < comment _ bc id =" 8 " / > 어렵 고 , 나아가 피 고 주장 의 불법행위 채권 과 대변 제 청구 권 은 대가 적 의미 가 있 어 이 행상 견련 관계 에 있 지 도 아니하 므로 피고 의 동시 이행 의 항변 도 이유 없 다 . 
 5 ) 2001 . 7 . 1 . 자 소비대차 계약 상 채무 의 소멸 여부 ( 피고 의 ④ 주장 에 관하 여 ) 
 가 ) 피고 는 2001 . 7 . 1 . 자 소비대차 계약 에 따른 소외 1 의 원고 에 대한 채무 는 이미 변제 되 어 소멸 하 였 거나 적어도 이 부분 소외 1 의 원고 에 대한 채 무 액 은 소외 1 이 소외 7 등 으로부터 주식 을 매수 한 대금 인 < comment _ bc id =" 9 " / > 695 , 252 , 000 원 에 한 한다고 주장 한다 . 
 나 ) 살피 건대 , 위 인정 사실 , 앞서 든 증거 들 및 갑 제 78 , 79 , 80 호 증 , 을 제 25 호 증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2001 . 7 . 1 . 자 소비대차 계약 에 의하 여 부담 하 게 되 는 소외 1 의 원고 에 대한 채무 의 내용 은 , 소외 1 이 소외 7 등 16 인 으로부터 아이러브 스쿨 주식 을 매수 하 면서 그 매수 대금 을 지급 하 기 위하 여 2000 . 12 . 29 . 경 원고 로부터 차용 한 것 인 사실 , 2001 . 7 . 1 . 자 소비대차 계약 은 원고 가 소외 1 에게 대여 한 10 억 원 의 이자 율 을 연 8 . 6 % 로 정한 사실 , 소외 1 은 2001 . 10 . 29 . 위 소비대차 계약 상 의 채무 를 담보 하 기 위하 여 와이 티시 텔레콤 의 전환사채 ( 액면 금 20 억 원 ) 를 원고 에게 담보 로 제공 하 였 고 , 원고 는 2003 . 2 . 10 . 위 전환사채 를 주식회사 퓨 센스 에 양도 하 면서 그 대금 으로 5 억 원 과 한국 드림 벤처 투자 조합 정보 통신 1 호 에 대한 투 자금 지분 중 10 억 원 에 해당 하 는 지분 을 받 은 사실 , 그 후 원고 가 위 투 자금 지분 을 보유 하 고 있 다가 2005 . 11 . 30 . 위 투 자금 지분 에 관한 국세청 의 압류 에 의하 여 그 청산 지분 잔액 209 , 054 , 485 원 이 국세청 에 대한 국세 체납액 에 충당 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다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소외 1 이 피고 의 위임 에 의하 여 아이러브 스쿨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