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투자 세액 공제 는 대 기업 의 세부 담 을 줄인 정부 의 대표 적 인 조세 감면 조처 다 . 이 제도 는 기업 의 설비 투자 비 의 일부 를 법인세 등 에서 깎 아 주 는 것 으로 , 이른바 ‘ 대 기업 보조금 ’ 으로 불린다 . 경기 가 나쁠 때 투자 를 촉진 하 자는 취지 로 1982 년 도입 돼 , 30 년 가량 동안 8 년 을 빼 고 계속 운영 됐 다 . 지난 3 년 동안 ( 2007 ~ 2009 년 ) 임 투 세액 공제 규모 는 모두 6 조 원 에 이르 며 , 이 가운데 70 ~ 80 % 이상 이 대 기업 몫 이 다 . 사정 이 이런 데 도 지난해 국회 에선 임 투 세액 공제 의 일몰 시한 이 다시 연장 됐 다 . 조세 특례 제 한법 의 단일 세목 으로 는 규모 가 가장 큰 데 다 실제 투자 촉진 효과 가 그리 크 지 않 다는 비판 이 많 았 음 에 도 재계 의 반발 등 으로 제도 가 존치 된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