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원인 확인 · 금액 산정 절차 꼼꼼히 기록 해야 Q . 임대인 A 는 상가 건물 1 층 을 옷 가게 를 운영 하 는 임차인 B 에게 임대 해 오 고 있 다 . 그런데 어느 날 임차인 B 가 배관 이 터져 물 이 새 어 옷 이 젖 었 다면서 , 임차인 이 가입 한 보험 사 의 손해 사정 인 을 통해 손해 를 산정 해 보험금 을 받 았 다 . 그런 뒤 임대인 에게 보험 범위 밖 손해 에 대해 소비자 가격 상당 의 손해 를 배상 하 라고 주장 한다 . 과연 임대인 은 어떻게 대처 해야 억울 한 피해 를 방지 할 수 있 을까 ? A . 상가 건물 의 관리 사고 와 관련 해 책임 의 소재 와 그 범위 가 불분명 하 다 보 니 , 임대인 과 임차인 간 분쟁 이 발생 하 는 경우 가 많 다 . 상가 건물 임대인 은 임대 건물 에 관해 임차인 이 임대 목적물 을 사용 ` 수익 에 적합 한 상태 로 유지 시킬 적극 적 인 의무 가 있 다 . 이 를 수선 의무 라고 하 는데 , 이 에 따라 임대 건물 에 파손 또는 장해 가 생긴 경우 에 는 임대인 이 이 를 수선 해야 한다 . 그 수선 의무 의 범위 는 계약 의 목적 대로 사용 ` 수익 할 수 있 는가 의 여부 에 따른다 . 먼저 사고 발생 시 , 임대인 은 향후 손해 가 산정 되 면 임차인 의 보험 사 는 임대인 에게 보험금 지급 분 상당액 의 구상권 을 행사 할 것 이 라는 점 을 유념 해야 한다 . 이 를 위해 임대인 은 임차인 에게 유리 하 게 책정 될 손해 산정 절차 에 적극 적 으로 참여 하 며 임대인 이 가입 한 보험 사 가 있 다면 즉시 신고 해 임대인 의 입장 을 대변 할 수 있 도록 하 고 , 손해 원인 확인 및 손해 액 산정 과정 을 꼼꼼히 기록 해 두 어야 한다 . 위 사례 에서 임대인 A 는 보험 사 로부터 보험금 상당액 의 구 상금 청구 및 임차인 으로부터 보험 이외 의 영업 손해 등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에 휘말릴 가능 성 이 있 다 . 이 경우 임대인 은 사고 의 원인 이 임차인 의 위법 한 상가 사용 에 있 다는 사실 을 감정 신청 해 입증 하 는 방법 으로 원고 의 주장 을 배척 하 거나 , 물 에 젖 은 물품 의 피해 는 세탁 으로 회복 할 수 있 음 을 적극 적 으로 항변 해야 한다 . 그렇 다면 손해 사정 이 과다 함 을 인정받 을 수 있 을 것 이 다 . 소송 중 감정 을 신청 , 법원 감정인 의 감정 절차 를 통해 인테리어 등 공사 기간 및 공사 비용 의 감정 이 가능 하나 상가 내 전시 된 상품 등 에 대해서 는 사고 직후 임대인 이 현장 관련 정보 를 많이 수집 해 두 어야 억울 한 피해 를 방지 할 수 있 다 . 배기 하 변호사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