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 부담 ' 줄이 는 국민 케어 ( 문재인 케어 )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오로지 비 급여 수입 이 줄어들 어 ' 문재인 케어 ' 를 반대 하 는 이기 적 인 의사 협회 는 각성 하 라 ! ! 지난 8 월 9 일 문재인 대통령 은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 이하 문 - 케어 ) 을 발표 했 다 . 올해 하반기 부터 시작 해서 2022 년 까지 국민 모두 가 의료 비 걱정 에서 자유 로운 나라 , 어떤 질병 도 안심 하 고 치료 받 을 수 있 는 나라 를 만들 어 가 겠 다는 것 이 다 . 의사 협회 는 진료비 원가 에 대한 적정 한 보험 수가 가 책정 되 지 않 고 있 다는 점 에서 반대 를 표했 고 치과 의사 협회 와 한의사 협회 는 비 급여 항목 이 급여 항목 으로 대폭 전환 되 어 의료 보장 성 이 높 아 질 것 이 란 기대 에 찬성 의 뜻 을 표했 다 . 국민 들 은 의료비 부담 이 줄어든다는 기대 와 한편 으론 재정 조달 의 가능 성 에 우려 를 표 하 였 다 . 과연 어떠 한 정책 이 기에 각 단체 의 의견 이 엇갈리 는지 , 국민 과 의료 계 에 어떤 득과 실 이 있 는지 알아보 자 . 1 . 첫째 , 비 급여 문제 의 해결 우선 비 급여 란 건강 보험 의료 급여 가 적용 되 지 않 는 항목 등 에 대해 의료비 의 전액 을 환자 가 부담 하 는 것 을 말 한다 . 보험 공단 에서 지원 하 는 급여 와 달리 비 급여 는 그 비용 에 정부 가 개입 하 지 않 기 때문 에 가격 이 천차만별 이 다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서 서울시 의 경추 MRI 비용 을 검색 한 결과 기계 의 종류 가 병원 마다 다르 기야 하 겠 지만 16 만 원 부터 79 만 원 까지 다양 했 다 . 환자 본인 이 의료비 를 내 는 것 도 그렇 지만 이 처럼 부르 는 게 값 인 비 급여 진료비 는 환자 에게 큰 부담 일 수 밖에 없 다 . 그래서 정부 에서 는 MRI , 초음파 등 과 같이 의학 적 으로 꼭 필요 한 치료 와 검사 , 즉 미용 , 성형 , 단순 기능 개선 목적 의 영양제 주사 , 라식 등 과 같이 치료 필수 성 이 미흡 해 명백 하 게 보험 대상 에서 제외 할 사항 외 에 는 모두 건강 보험 을 적용 하 겠 다는 방침 이 다 . 2 . 예 비급 여로 의 단계 적 적용 일부 의료 계 에서 는 위 와 같 은 보험 적용 확대 로 환자 의 부담 이 줄 어 자그마 한 질병 에 도 이 병원 저 병원 을 가 는 이른바 ' 의료 쇼핑 ' ' 의료 남용 ' 이 늘 어 오히려 전체 적 인 의료비 지출 이 증가 할 것 이 라는 우려 가 있 다 . 정부 는 이러 한 의료 남용 우려 에 대해 ' 예비 급여 ' 제도 를 통해서 방지 할 수 있 다 " 고 한다 . 예비 급여 란 2017 ~ 2022 년 까지 치료 와 관련 있 는 항목 을 본인 부담 률 30 ~ 90 % 로 차등 하 여 급여 화 를 추진 하 고 , 이 를 약 3 년 정도 평가 한 후 급여 화 하 는 정책 이 다 . 앞서 말 한 것 과 같이 치료 에 필수 적 인 의료 는 모두 급여 화 하 지만 비용 대비 효과 성 이 미흡 한 고 가 항암제 등 과 같 은 경우 는 본인 부담 률 을 50 % 70 % 90 % 등 으로 차등 적용 해 예비 급여 로 전환 한다면 환자 들 이 높 은 본인 부담 률 을 내 면서 의료 남용 을 하 기 는 어려울 것 이 라는 생각 이 다 . 3 . 선택 의사 진료 폐지 ' 선택 의사 진료 ' 란 환자 또는 보호자 가 특정 한 의사 를 선택 해 진료 를 받 는 것 이 다 . 선택 진료 의사 ( 면허 취득 후 15 년 이 경과 , 전문 의 취득 후 10 년 이 경과 한 의사 ) 에게 진료 를 받 으면 15 - 50 % 까지 추가 비용 을 환자 가 부담 해야 한다 . 본래 취지 는 환자 의 의사 선택 권 을 보장 하 자는 의미 에서 제정 되 었 으나 병원 이 특정 의사 를 지정 해 환자 에게 받 도록 하 는 경우 가 많 아 환자 들 에게 의사 선택 권 을 보장 하 지 않 으면서 건강 보험 비 급여 항목 으로 들어가 환자 의 의료비 부담 을 늘리 는 요인 으로 작용 하 고 있 다는 지적 을 받 고 있 다 . 9 월 21 일 에 발 의 한 개정안 은 환자 가 현행 과 같이 의사 를 선택 할 수 있 지만 선택 진료비 징수 근거 조항 을 아예 삭제 해 환자 본인 이 추가 비용 을 부담 하 지 않 도록 한다 . 병원 에서 는 선택 진료비 폐지 에 따라 수입 손실 로 병원 의 재정 이 악화 될 수 있 어 우려 하 는 분위기 이 다 . 이 에 대해 정부 는 선택 의사 진료 를 폐지 함 에 따라 손실 되 는 분 을 지원금 규모 확대 등 을 통해 해소 할 것 이 라는 방침 이 다 . 4 . 신 포괄 수 가 제 적용 의료 기관 대폭 확대 신 포괄 수 가 제 란 기존 의 행위 별 수가 제 와 포괄 수 가 제 의 단점 을 보완 하 여 도입 한 제도 이 다 . 행위 별 수 가 제 는 개별 진료 행위 만큼 진료비 가 더해져 의사 들 의 과잉 진료 를 부추긴다는 점 에서 , 포괄 수 가 제 는 진료 의 양 과 질 에 관계없이 진료비 총액 이 정해져 있 어 의사 들 의 과소 진료 를 부추긴다는 점 에서 각각 비판 을 받 아 왔 다 . 그래서 도입 된 신 포괄 수 가 제 란 42 개 공공 병원 559 개 질병 군 을 대상 으로 시범 실시 되 고 있 으며 진료 에 필요 한 기본 서비스 는 포괄 수가 로 묶 고 일부 특정 진료 는 행위 별 로 계산 하 는 형태 이 다 . 현 정부 는 비 급여 해소 와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를 목적 으로 신 포괄 수 가 제 적용 의료 기관 을 대폭 확대 할 예정 이 다 . 5 .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란 간호사 와 간호조무사 가 지정 된 병원 에서 보호자 대신 환자 를 돌봐 주 는 서비스 를 말 한다 . 즉 , 간호사 가 입원 병 상 의 전문 간호 서비스 를 24 시간 전담 하 고 , 간호조무사 는 간호사 와 함께 보조 역할 을 수행 하 여 보호자 가 환자 를 돌보 지 않 고 도 입원 생활 을 편안 하 게 유지 할 수 있 는 서비스 다 . 현 정부 는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를 현재 2 만 3450 병상 에서 2022 년 까지 10 만 병상 으로 확대 할 예정 이 다 .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는 환자 와 보호자 의 만족도 가 높 지만 간호 인력 의 대 도시 지역 쏠림 현상 으로 수도 권 및 부산 광역시 등 에 편중 될 것 이 라는 문제점 이 있 다 . 6 . 소득 수준 을 고려 한 본인 부담 상한 액 설정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 를 위해 소득 수준 을 고려 하 여 본 인부 담상 한 액 을 설정 하 여 소득 하위 50 % 계층 에 대한 건강 보험 의료비 상한 액 을 연소 득 10 % 수준 으로 단계 적 으로 인하 하 며 하위 30 % 저소득층 의 연간 본인 부담 상한 액 을 100 만 원 이하 로 정하 였 다 . 7 . 의료 취약 계층 에 대한 필수 적 인 의료비 경감 경제 사회 적 취약 계층 의 의료비 부담 을 덜 수 있 다 . 2017 년 부터 15 세 이하 어린이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 률 을 현재 20 % 에서 5 % 로 줄인다 . 또 중증 치매 환자 본인 부담 률 을 현재 20 - 60 % 에서 10 % 로 줄이 고 노인 틀니 나 임 플란트 본인 부담 률 도 30 % 로 인하 한다 . 그렇 다면 문재인 케어 , 득 인가 실 인가 ? 지난 정부 는 경제성장 이 우선시 되 는 의료 민영화 정책 을 통해 대형 병원 의 진료 수익 을 높이 고 의료 법인 의 경영난 을 해소 하 고자 하 였 다 . 그러나 사회 적 약자 에 대한 복지 혜택 이 고려 되 지 않 는다는 점 에서 당시 에 질타 를 받 았 다 . 정권 이 바뀌 고 현재 문재인 정부 는 문 - 케어 를 통해 병원 의 이윤 창출 보다 는 전 국민 , 특히 저소득층 의 의료비 부담 을 줄이 고자 한다 . 이 로 인해 국민 들 의 의료 복지 에 는 득 이 될 것 으로 보인다 . 하지만 일부 의료 계 에서 는 문 - 케어 정책 으로 인한 병원 경영 악화 를 우려 하 고 있 다 . 정부 는 이 에 대한 대책 으로 건강 보험료 인상 과 그 밖 의 보상 을 마련 하 겠 다고 밝혔 지만 의료 계 의 손실 은 불가피 해 보여 갈등 은 여전 하 다 . 성공 적 인 문 - 케어 의 운영 을 위해서 의료 계 의 적극 적 인 참여 가 필요 한 만큼 의료 계 와 환자 가 함께 만족 할 수 있 는 협의 를 이끌 어 내 길 기대 하 는 바 이 다 . 전은영 ( jeyjey 1234 ) http : / / www . ohmynews . com / NWS _ Web / View / at _ pg . aspx ? CNTN _ CD = A 0002364662 ' 급여 진료비 ' 인한 환자 부담 은 아랑곳없이 오로지 비 급여 수입 이 줄어들 어 ' 문재인 케어 ' 를 반대 하 는 ​​ 이기 적 인 의사 협회 는 각성 하 라 ! ! 대한의사협회 국민 건강 수호 비상 대책 위원회 소속 의사 들 이 거리 에서 ‘ 문재인 케어 반대 ’ 를 외치 고 나서 면서 ‘ 문재인 케어 ’ 가 무엇 인지 에 대해 관심 이 쏠리 고 있 습니다 . ‘ 더 ( the ) 친절 한 기자 들 ’ 에서 핵심 내용 만 간단히 정리 해 보 겠 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은 지난 8 월 9 일 서울 가톨릭 대 서울 성모병원 을 방문 한 자리 에서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 을 발표 했 습니다 . 문 대통령 은 이 자리 에서 “ 국민 이 아픈 데 지켜 주 지 못하 는 나라 , 의료 비 부담 으로 가계 가 파탄 나 는 나라 , 환자 가 생기 면 가족 전체 가 함께 고통 받 는 나라 , 이건 나라 다운 나라 가 아니 다 ” 라며 “ 건강 보험 하나 로 큰 걱정 없이 치료 받 고 , 건강 을 되찾 을 수 있 도록 건강 보험 의 보장 성 을 획기적으로 높이 겠 다 ” 고 밝혔 습니다 . ‘ 문재인 케어 ’ 로 불린 이 대책 의 핵심 은 국민 의료비 상승 의 주범 으로 지목 되 는 비 급여 진료 를 획기적으로 줄이 자는 내용 입니다 . ‘ 비 급여 진료 ’ , 의료 치료비 에서 건강 보험 의 혜택 을 받 을 수 없 는 치료 를 말 합니다 . 환자 가 전액 을 부담 하 게 되 는 치료비 인 겁니다 . ‘ 문재인 케어 ’ 에서 는 미용 이나 성형 수술 을 제외 한 모든 비 급여 항목 에 건강 보험 이 적용 됩니다 . 자기공명영상 촬영 ( MRI ) , 로봇 수술 , 2 인 실 , 고 가 항암제 등 그동안 환자 가 전액 치료비 를 냈 던 비 급여 진료 항목 은 3800 여 개 에 이르 는 데 요 . ‘ 문재인 케어 ’ 는 이 에 대해 환자 의 부담 을 전체 비용 의 50 ~ 90 % 로 차등 부담 하 게 하 는 방식 으로 단계 적 으로 건강 보험 을 적용 할 예정 입니다 . 이렇게 되 면 , 대장암 을 앓 고 있 지만 현재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는 항암제 가 듣 지 않 은 환자 의 경우 한 해 약값 이 4590 만 원 에 이르 지만 ‘ 문재인 케어 ’ 가 적용 될 경우 30 % 만 내 면 되 기 때문 에 1380 만 원 으로 부담 이 줄게 됩니다 . 의료비 부담 이 크 게 늘어나 는 간 병비 , 선택 진료 ( 특진 ) 비 , 상급 병실 료 등 이른바 ‘ 3 대 비 급여 ’ 부담 도 더 줄이 기 로 했 습니다 . 지금 은 특진 을 받 으면 추가 로 15 ~ 50 % 진료비 를 더 내 야 하지만 , 내년 부터 는 완전히 폐지 할 방침 입니다 . 현재 4 인 실 까지 만 건강 보험 을 적용 하 는 병실 입 원료 는 내년 하반기 부터 2 ~ 3 인 실 까지 보험 적용 을 확대 하 고 요 . 2019 년 부터 는 중증 호흡기 질환 이나 산모 등 의학 적 으로 1 인 실 입원 이 필요 한 경우 건강 보험 을 적용 받 을 수 있 도록 하 기 도 했 습니다 . 보건복지부 는 ‘ 문재인 케어 ’ 를 위해 2022 년 까지 모두 30 조 6000 억 원 을 투입 할 계획 입니다 . ‘ 문재인 케어 ’ 가 완성 되 면 건강 보험 보장 률 은 2015 년 기준 63 . 4 % 에서 70 % 수준 까지 오를 것 으로 전망 되 는데요 . 건강 보험 보장 률 은 의료비 총액 에서 국가 가 건강 보험 으로 비용 을 부담 하 는 비율 을 말 합니다 . OECD 국가 들 의 건강 보험 보장 률 평균 은 80 % 입니다 . 전체 의료비 가운데 건강 보험 보장 비율 을 뺀 , 환자 가 부담 하 는 비율 의 경우 한국 은 2014 년 기준 36 . 8 % 로서 OECD 평균 치 인 19 . 6 % 에 견줘 1 . 9 배 나 됩니다 . OECD 국가 들 에 견줘 한국 의 환자 들 이 부담 하 는 의료비 가 그만큼 더 높 은 겁니다 . 건강 보험 보장 률 70 % 가 완성 되 어도 , 환자 부담 비율 은 30 % 에 그치 기 때문 에 OECD 평균치 에 한참 못 미치 는 수준 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최근 통과 한 2018 년 도 예산 에서 건강 보험 국고 지원 액 은 정부안 보다 삭감 됐 습니다 . 정부안 에 5 조 4201 억 원 으로 돼 있 던 건강 보험 가입자 국고 지원 액 이 국회 예산 심사 를 거치 며 2200 억 원 ( 4 %) 줄 어 5 조 2001 억 원 으로 확정 된 것 입니다 . 건강 보험 수입 이 53 조 3209 억 원 일 것 으로 예상 했 을 때 정부 가 내주 는 돈 이 9 . 8 % 에 그치 게 돼 , 법정 기준 인 14 % 를 크 게 밑돌 게 됩니다 . 국고 지원 율 이 10 % 대 아래 로 떨어진 것 은 건강 보험 국고 지원 이 법 에 명문화 된 2006 년 이후 처음 입니다 . 매년 정부 는 국민 건강 보험법 108 조 에 따라 국민 건강 보험료 예상 수입 의 20 % 를 국고 로 지원 해야 합니다 . 일반 회계 로 14 %, 건강 보험 증진 기금 6 % 를 지원 하 도록 규정 되 어 있 습니다 . 이 때문 에 건강 보험 보장 률 을 70 % 대 까지 끌어올리 는 ‘ 문재인 케어 ’ 에 상당 한 차질 이 예상 되 는 상황 이 됐 습니다 . 정부 는 건강 보험 보장 성 을 높이 기 위해 5 년 간 30 조 6000 억 원 을 투자 하 기 로 한 상태 인데요 . 건강 보험 이 쌓 아 둔 흑자 21 조 원 의 절반 가량 을 활용 하 고 , 거기 에 국고 지원 을 늘리 고 보험료 율 을 올려 나머지 재원 을 충당 할 계획 이 었 습니다 . 하지만 3 % 수준 으로 예상 됐 던 내년 건 보료 인상 률 은 2 . 04 % 로 결정 됐 고요 . 삭감 된 예산 때문 에 국고 지원 까지 줄 면 보장 성 을 높일 재원 이 부족 해질 수 있 습니다 . 이런 상황 임 에 도 대한 의사 협회 국민 건강 수호 비상 대책 위원회 소속 의사 들 은 오히려 거리 에서 ‘ 문재인 케어 ’ 반대 를 외치 고 나섰 습니다 . 이 들 은 “ 모든 의료 행위 에 건강 보험 을 적용 하 는 것 을 뼈대 로 하 는 ‘ 문재인 케어 ’ 를 이행 하 면 국민 건강 보험 재정 이 바닥난다 ” 고 주장 하 고 있 습니다 . 비상 대책위 가 연 이날 집회 를 연 이유 는 의사 들 의 기준 에서 ‘ 원가 이하 ’ 의 건강 보험 수가 ( 건강 보험 이 정한 개별 진료 항목 가격 ) 를 보전 해 온 비 급여 항목 이 줄어들 면 경영 이 어려워질 것 이 라는 인식 에서 비롯 했 다는 지적 이 나옵니다 . 이런 주장 과 반 대로 , 의사 들 이 목소리 를 높이 는 이유 가 그동안 정보 를 독점 하 던 비 급여 의료 진료 행위 가 건강 보험 적용 으로 바뀌 면서 공 적 관리 체계 에 들어오 는 상황 을 반대 하 는 목소리 라는 지적 도 나옵니다 . 오건호 ‘ 내 가 만드 는 복지 국가 ’ 공동 운영 위원장 은 페이스북 에 올린 글 에서 “ 의협 이 문재인 케어 를 반대 하 는 핵심 이유 는 ‘ 비 급여 의 급여 화 ’ 에 있 다 . 당장 비 급여 수입 이 줄어들 것 이 다 . 그래서 보건 복지 부가 재정 균형 차원 에서 보전 ( 급여 수 가 인상 ) 해 주 겠 다 제안 했 다 . 그런데 도 강하 게 반대 한다 . 왜 ? ” 라는 질문 을 던졌 습니다 . 그 의 설명 을 보 면 , “ 의료 서비스 는 판매자 ( 의사 ) 와 구매자 ( 환자 ) 사이 정보 비대칭 성 이 가장 큰 영역 이 다 . 사실상 파 는 대로 사 야 한다 . 특히 비 급여 가 그랬 다 . 비 급여 의 급여 화 는 앞 으로 모든 의학 적 진료 행위 가 공 적 관리 체계 로 들어온다는 걸 의미 한다 . 지금 까지 의사 와 환자 사이 직거래 로 종료 되 던 비 급여 행위 가 국민 건강 보험 관리 체계 로 들어온다 . 진료비 를 청구 하 기 위해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진료 내역 을 제시 하 는 게 , 같 은 전문가 가 들여다보 는 게 불편 한 거 다 . 불편 할 수 있 다 . 지금 은 아무런 간섭 을 받 지 않 았 으니 . 하지만 의학 적 성격 의 진료 라면 모두 국민 건강 보험 체계 로 들어오 는 건 기본 중 의 기본 이 다 . 대승 적 으로 의사 들 이 받아들여야 한다 . 이 틀 에서 여러 파생 문제 들 을 풀 어야 한다 . 그래야 의사 들 에 대한 신뢰 도 높 아 진다 . ” 라고 합니다 . 의사 들 의 의료 행위 에 대한 공 적 시스템 의 감시 강화 를 불편 해 하 는 것 이 ​​ 의사 들 집회 의 본질 이 라는 주장 입니다 . 의사 들 의 목소리 , 과연 정당 할까요 ? 이재훈 기자 nang @ hani . co . kr 원문 보 기 : http : / / www . hani . co . kr / arti / society / health / 822940 . html # csidxde 62 c 71380 bd 429 bbdeb 7 eac 5323 ca 9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