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 로운 금융 , 수익 내 고 사회 문제 도 해결 - 라이프 인 
 슬기 로운 금융 , 수익 내 고 사회 문제 도 해결 
 슬기 로운 금융 , 수익 내 고 사회 문제 도 해결 사회 성 과 연계 채권 ( SIB ) , 사회 적 가치 목표 달성 하 면 정부 가 지원금 지급 
 승인 2018 . 02 . 14 11 : 38 
 드라마 ‘ 슬기 로운 감 빵 생활 ’ 에서 는 일명 ' 법자 ' 가 등장 한다 . 법자 는 어렸 을 때 부터 감옥 을 들락거린 생계 형 범죄자 로 , 부모 님 이 아닌 법무부 가 키운 자식 ( 법자 ) 으로 그 는 의식주 부터 교도관 성향 까지 모르 는 게 없 는 ' 감 빵 백 과 사전 ' 이 다 . 법자 와 같 은 1 년 미만 단기 재소자 가 1 년 이내 다시 범죄 를 저질러 수감 되 는 경우 는 얼마나 될까 ? 약 70 ~ 80 % 정도 다 . 행정 적 비용 이 많이 든다 . ‘ 법자 ’ 를 길러 낸 행정 적 , 사회 적 비용 을 줄일 방법 은 없 을까 ? 
 출처 - 슬기 로운 감 빵 생활 홈페이지 
 2010 년 영국 에서 는 ‘ 슬기 로운 채권 ’ 이 발행 됐 다 . 영국 잉글랜드 동부 케임브리지셔주 피터버러 ( Peterborough ) 시 에서 교도소 재소자 의 재수감 률 을 줄이 기 위해서 세계 최초 로 사회 성 과 연계 채권 ( 이하 SIB , Social Impact Investment ) 이 발행 되 었 다 . 이른바 ' SIB 피터 버러 프로젝트 ' 이 다 . 
 이 는 SIB 를 발행 해 자금 을 조달 하 고 , 성과 를 낼 경우 원금 과 이자 를 돌려받 는 방식 이 다 . 피터버러 교도소 에 수감 된 1 년 미만 단기 수형자 3000 명 의 재범 빈도 가 향후 6 년 간 다른 교도소 에서 출소 한 단기 수형자 들 의 재범 빈도 보다 7 . 5 % 이상 낮 아 질 경우 , 법무부 는 투자 원금 에 연 2 . 5 ~ 13 . 3 % 상당 의 이자 를 지급 한다는 것 이 주요 계약 골자 였 다 . 이 기간 영국 의 평균 재범 빈도 가 11 % 상승 했 지만 , 피터버러 교도소 수감자 의 재범 빈도 는 이전 보다 12 % 나 하락 하 여 상당 한 효과 가 있 음 이 입증 되 었 다 . 당시 록펠러 재단 등 17 개 민간 투자자 가 이 상품 에 500 만 파운드 , 약 75 억 을 투자 했 다 . 
 SIB 는 사회 적 성과 개선 여부 에 따라 투자 금액 및 수익 의 지급 을 약속 하 는 계약 을 의미 한다 . 사회 적 문제 를 정부 , 민간 투자자 , 비 영리 단체 , 사회 적 기업 등 다양 한 이해 관계자 들 이 협력 을 통해 해결 하 고자 하 는 성과 기반 프로그램 이 다 . 
 영국 의 소셜 파이낸스 ( Socialfinance . Inc ) 의 분석 에 따르 면 , 어떤 지방 정부 가 전통 적 인 방법 
 으로 노숙 인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한 해 동안 사용 하 는 예산 을 100 이 라고 가정 할 경우 , SIB 
 를 도입 할 경우 정부 의 예산 투입 액 은 25 수준 으로 줄어들 고 , 시스템 도입 에 따른 운영 비용 
 40 이 소요 된 후 나머지 35 의 예산 에 대해서 는 프로젝트 성공 시 지급 할 성과 보수금 으로 적립 하 게 된다고 주장 한다 . 
 출처 - ( 재 ) 한국 사회 투자 
 SIB 는 노숙 자 문제 , 각종 범죄 의 근본 적 인 해소 를 위해 민간 의 혁신 적 인 아이디어 와 프로그램 을 활용 할 수 있 다 . 성과 에 따른 보상 을 통해 정부 의 사업 실패 의 재무 적 위험 성 을 축소 할 수 있 다 . 특히 , 사회 서비스 및 제품 에 대한 평가 와 각종 위험 성 관리 에 뛰어난 민간 투자자 들 에게 리스크 관리 를 전가 해 사회 적 가치 를 보다 효과 적 으로 창출 할 수 있 다 . 
 이러 한 흐름 으로 서울시 · 경기도 등 지방 자치 단체 중심 으로 ‘ 임팩트 투자 ( Impact Investment ) ’ 를 통해 사회 문제 를 해소 하 고자 하 는 움직임 이 늘어나 고 있 다 . 특히 , 서울시 는 2015 년 사회 성 과 보상 사업 운영 조례 를 발의 하 고 , 2016 년 서울시 는 아시아 최초 로 SIB 의 민간 자본 11 억 원 유치 에 성공 했 다 . 총괄 운영 기관 으로 선정 된 ‘ 팬 임팩트 코리아 ’ 가 민간 투자자 와 사업 수행 기관 을 선정 해 국내 첫 SIB 사업 으로 ‘ 아동 복지 시설 아동 교육 사회 성 과 보상 사업 ’ 이 운영 되 고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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