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피고 코 엠 개발 에 반환 한 후 같 은 달 8 . 피 고 코 엠 개발 에 대하 여 갖 는 2 , 205 , 212 , 387 원 의 대여금 및 가지급금 채권 을 청구 채권 으로 하 여 위 구주 권 을 가압류 한 사실 이 인정 되 는 바 , 신주 권 이 발행 되 었 다면 소외 1 은 자신 의 형사 사건 에서 구주 권 이 경제 적 가치 가 없 음 을 적극 적 으로 다투 었 을 것 이 고 , 자신 의 채권 을 보전 하 기 위해서 구주 권 을 가압류 하 지 도 않 았 으리라는 점 이 넉넉히 추인 되 며 , 따라서 피 고 코 엠 개발 이 보유 하 고 있 던 피 고 캐 슬파 인 리조트 주식 에 대하 여 신주 권 이 발행 되 지 않 았 거나 , 적어도 피 고 코 엠 개발 이나 소외 1 에게 신주 권 발생 사실 이 통지 되 지 않 은 것 으로 보인다 . 
 거기 에다 경영진 이 바뀐 이후 에 도 피 고 코 엠 개발 이 원고 에게 구주 권 의 반환 을 요청 한 점 , 피고 들 이 피 고 캐 슬파 인 리조트 가 원고 에게 신주 발행 사실 을 통지 하 였음을 인정 할 어떠 한 자료 도 제출 하 지 못하 고 있 는 점 , 피고 들 스스로 도 2004 . 1 . 9 . 피 고 캐 슬파 인 리조트 의 신주 권 이 발행 되 었 을 당시 소외 2 의 영향 을 받 던 피 고 캐 슬파 인 리조트 의 경영진 이 소외 1 과 의 관계 가 나빠 피 고 코 엠 개발 및 소외 1 에 대하 여 는 신주 권 으로 의 교환 을 적극 적 으로 독촉 하 지 않 았 던 것 으로 보인다고 하 는 점 등 에 비추 어 피 고 캐 슬파 인 리조트 가 원고 에게 구주 권 을 신주 권 으로 교환 하 라고 통지 하 였 다고 단정 하 기 어렵 고 , 따라서 원고 가 구주 권 을 신주 권 으로 교환 하 지 않 은 것 을 두 고 주주 로서 의 권리 를 행사 하 지 않 은 것 이 라고 볼 수 는 없 다 . 
 ( 7 ) 소외 1 이 2003 . 1 . 16 . 경 작성 한 이 사건 확인서 에 는 ‘ 소외 1 이 피 고 캐 슬파 인 리조트 의 주식 18 % 를 보유 하 기 로 하 되 그 대금 을 2003 . 8 . 말 까지 지급 해야 하 고 , 위 18 % 에 는 원고 지분 도 포함 되 어 있 는데 원고 지분 에 대한 대금 4 억 4 , 000 만 원 은 2003 . 2 . 말 까지 지불 해야 하 며 , 미해결 시 본 약속 은 무효 로 하 고 주식 을 회사 에 반환 한다 ’ 는 내용 도 기재 되 어 있 다 . 이 는 이 사건 주식 이 원고 앞 으로 명의신탁 되 어 있 었 음 을 전제 로 소외 1 이 실질 주주 가 되 기 위하 여 는 주식 매수 대금 을 원고 가 아닌 소외 2 에게 지불 한다는 취지 로 보이 며 , 원고 가 이 사건 주식 에 관한 명의 를 빌려 준 사실 이 없 음 에 도 불구 하 고 원고 의 동서 인 소외 1 이 이 같 은 내용 의 확인서 를 써 주 었 다는 것 은 상당히 이례 적 이 고 , “ 명의 신탁 한 사실 이 없 는데 도 원고 의 이 사건 주식 에 관해 기재 되 어 있 어 이상 하 다고 생각 하 였 지만 당사자 가 아니 기에 특별히 신경 쓰 지 않 았 다 ” 거나 “ 술 을 마신 상태 여서 제대로 읽 어 보 지 않 았 다 ” 는 소외 1 의 제 1 심 법원 에서 의 증언 은 쉽 게 믿 기 어렵 기 는 하 다 . 그러나 위 확인서 는 소외 2 가 작성 한 것 으로서 소외 1 은 그 밑 에 “ 상기 사실 을 확인 함 ” 이 라고 기재 하 였을 뿐 인 점 , 원고 가 위 확인서 의 작성 에 동의 하 였 거나 이 를 알 고 도 묵인 하 였 다고 볼 증거 는 없 는 점 , 소외 1 은 제 1 심 법정 에 증인 으로 출석 하 여 당시 투 자금 이 부족 하 여 원고 로부터 4 억 4 , 000 만 원 을 실제 투자 받 았 다고 증언 한 점 등 에 비추 어 , 소외 1 이 작성 하 여 소외 2 에게 교부 한 위 확인서 의 존재 만 으로 원고 와 피고 코 엠 개발 사이 의 명의 신탁 을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다 . 
 3 ) 소결 론 
 이 처럼 원고 와 피고 코 엠 개발 의 이 사건 주식 에 관한 명의 신탁 약정 이 인정 되 지 않 는 이상 원고 는 2000 . 6 . 5 . 유상 증자 당시 이 사건 주식 을 취득 한 실질 적 인 주주 권 자라 할 것 이 고 , 명의신탁 약정 의 해지 를 이유 로 이루어진 이 사건 명 의 개서 는 무효 이 다 . 
 따라서 피 고 캐 슬파 인 리조트 는 이 사건 주식 에 관하 여 주주명부 상 의 주주 명의 를 원고 로 변경 하 는 명의 개서 절차 를 이행 할 의무 가 있 고 , 주주명부 상 의 소유 명의자 인 피고 코 엠 개발 이 이 를 다투 고 있 는 이상 , 원고 로서 는 피 고 코 엠 개발 에 대하 여 원고 가 이 사건 주식 의 주주 라는 확인 을 구할 이익 도 있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피고 들 에 대한 청구 는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할 것 인데 , 제 1 심 판결 은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하 고 , 원고 와 피고 코 엠 개발 사이 에 원고 가 이 사건 주식 의 주주 임 을 확인 하 고 , 피 고 캐 슬파 인 리조트 는 원고 에게 이 사건 주식 에 관하 여 주주명부 상 의 명의 개서 절차 를 이행 할 것 을 명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최명숙 <| name _ end |>(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