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 폐업 하 면 대출 원금 상환 3 년 간 미뤄 준다 ( 상보 ) 머니 투데이 원문 [ 가계 대출 연체 부담 완화 종합 방안 '.. 주담 대 연체 시 1 년 간 경매 유예 해 제값 에 팔 기회 제공 ] 빠르 면 오 는 7 월 부터 실직 이나 폐업 , 장기간 입원 등 으로 수입 이 없 어 대출금 을 갚 기 어려우 면 최대 3 년 까지 이자 만 내 면서 원금 상환 을 미룰 수 있 게 된다 . 주택 담보 대출 ( 이하 주 담대 ) 을 연체 해도 1 년 간 경매 가 유예 돼 주택 을 제값 에 팔 수 있 는 기회 가 주어진다 . 금융 위원회 ( 이하 금융 위 ) 는 이 같 은 내용 의 ' 가계 대출 차주 ( 대출자 ) 연체 부담 완화 방안 ' 을 20 일 발표 했 다 . 금융 위 는 금리 인상기 에 대출 이자 가 올라 서민 등 취약 계층 의 연체 부담 이 커질 수 있 는 만큼 연체 전 과 후 로 나눠 종합 대책 을 내놓 았 다 . ◇ 실직 · 폐업 시 3 년 까지 원금 상환 유예 . . 이자 는 갚 아야 = 원금 상환 유예 제도 는 전 금융 권 의 모든 가계 대출 에 적용 된다 . 비 자발 적 으로 실직 했 거나 폐업 한 경우 , 질병 등 으로 장기 입 원시 원금 상환 을 1 년 단위 로 최장 3 년 까지 미룰 수 있 게 된다 . 실업 수당 이나 폐업 신청서 , 병원 진단서 등 을 통해 해당 사실 을 입증 해야 원금 상환 이 유예 되 고 주 담 대 는 주택 가격 6 억 원 이하 의 1 주택 소유자 자 여야 한다 . 대출원 금 2 억 원 에 20 년 만기 주담 대 라면 월 상환 부담 이 원금 과 이자 를 합쳐 월 116 만 원 이 지만 원금 상환 유예 시 원금 을 빼 고 이자 만 47 만 원 씩 내 면 된다 . 상환 유예 기간 중 에 도 이자 는 내 야 한다 . 또 원금 상환 유예 를 받 으면 만기 가 유예 기간 만큼 길 어 져 내 야 하 는 이자 총액 은 늘어난다 . 이 를 피하 려면 유예 기간 이 끝 나 는 시점 에 다달이 내 는 원금 상환액 을 높여 20 년 안 에 빚 을 다 갚 으면 된다 . 이 제도 는 빠르 면 오 는 7 월 부터 은행 권 을 시작 으로 보험 , 상호 금융 , 저축 은행 , 여신 금융 회사 등 으로 확대 시행 된다 . 원금 상환 유예 를 받 을 수 있 는 ' 연체 위험 우려 ' 차주 는 은행 권 만 약 77 만 명 으로 추정 된다 . 금융 감독원 이 가계 대출 점유 율 이 가장 높 은 KB 국민 은행 을 대상 으로 조사 한 결과 연체 20 일 이상 30 일 이내 인 대출자 는 17 만 6000 명 으로 전체 대출자 의 약 7 . 3 % 였 다 . 대출 이 자 상승 으로 연체 우려 가 높 아 진 만큼 연체 가능 성 을 사전 에 알려 주 는 ' 가계 대출 119 ' 프로그램 도 시행 된다 . 만기일 이나 거치 기간 종료 2 개월 을 앞둔 대출자 중 신용 등급 7 등급 이하 이 거나 전 금융 회사 신용 대출 건수 가 3 건 이상 인 대출자 를 대상 으로 전화 · 우편 등 을 통해 연체 가능 성 을 알리 고 필요 할 경우 원금 상환 유예 제도 도 안내 한다 . ◇ 연체 주 담대 , 1 년 간 경매 유예 . .' 금융 사 절반 이상 동의 ' 관건 = 주 담대 가 연체 됐 더라도 담보 로 집 힌 주택 의 경매 를 최장 1 년 까지 유예 할 수 있 는 제도 도 시행 된다 . 금융 회사 는 그동안 연체 후 약 4 개월 이내 에 담보 로 잡 은 주택 을 경매 로 넘겨 대출 원금 을 회수 해 왔 다 . 앞 으로 는 부부 합산 소득 이 7000 만 원 이하 로 주택 가격 6 억 원 이하 인 1 주택 소유자 의 경우 경매 를 최대 1 년 까지 미룰 수 있 다 . 금융 회사 는 주 담대 가 연체 돼 주택 을 경매 로 넘겨야 하 는 상황 이 면 반드시 대출자 와 1 회 이상 상담 을 먼저 진행 해야 한다 . 이 때 연체 차주 ( 대출자 ) 가 담보 권 실행 유예 를 신청 하 면 경매 가 미뤄질 수 있 다 . 담보 권 실행 유예 대상자 는 전체 주담 대 대출자 가운데 약 0 . 8 % 인 8 만 7000 명 으로 추정 된다 . 물론 무조건 경매 유예 가 가능 한 것 은 아니 다 . 대출자 는 연체 된 대출 에 대해 주택 매각 이나 채무 조정 을 통해 구체 적 으로 언제 갚 을 것 인지 계획서 를 신용 회복 위원회 ( 이하 신복 위 ) 에 제출 해야 한다 . 선수 위 혹은 후 순위 로 담보 를 잡 고 있 는 금융 회사 들 이 이 계획서 를 보 고 50 % 이상 찬성 해야 경매 가 유예 된다 . 경매 가 유예 되 면 최장 35 년 분할 상환 , 최장 5 년 상환 유예 등 채무 조정 기회 도 주어진다 . 경매 로 넘어가 기 전 주택 을 제값 에 팔 수 있 는 매매 프로그램 도 시행 된다 . 자산관리 공사 ( 캠 코 ) 의 공매 시스템 인 ' 온비드 ' 를 이용 해 주택 을 매매 하 는 제도 다 . 다만 경매 유예 기간 인 1 년 이 지나 도 주택 이 팔리 지 않 으면 경매 절차 가 진행 된다 . 도규 상 금융 위 금융 정책 국장 은 " 대출 상환 계획 이 확실 한 대출자 라야 금융 회사 의 동의 를 받 아 경매 유예 가 가능 하 다는 점 에 유의 해야 한다 " 며 " 경매 유예 제도 가 활성 화 되 면 주 담 대 연체 자 가 주거 불안 없이 주택 을 제 값 에 처분 하 거나 채무조정 이 가능 해진다 " 고 밝혔 다 . 금융 위 는 또 연 10 % 를 훌쩍 넘 는 연체 이자 율 산정 체계 도 개선 하 기 로 했 다 . 이르 면 7 월 부터 금융 회사 가 연체 가산 금리 구성 항목 에 대해 세부 적 으로 공시 하 도록 하 고 KDI (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용역 이 마무리 되 면 공청회 를 거쳐 연체 이자 율 을 합리 적 으로 조정 할 계획 이 다 . 권 화순 기자 firesoon @ mt . co . kr BLOG 名品 財 tech story http : / / myhyun 2004 . blog . me / BLOG 名品 財 tech story http : / / blog . daum . net / myhyun 2015 연락처 Mobile : 010 - 3346 - 6600 E - mail : myhyun 2004 @ naver . com 산악회 NAVER BAND 한 국공 인 중개사 산악회 http : / / band . us / @ krmountain 전문 분야 " 수익 성 빌딩 "/" 신축 용 부지 " 매수 자 항시 대기 중 매도 . 매수 의뢰 접수 합니다 . 대표 / 공인 중개사 / 김 정현 등록번호 11200 - 2015 - 00125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