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폭 인상 과 관련 , 청와대 수석 과 장관 들 이 연이 어 현장 방문 에 나섰 지만 유감 스런 점 이 한 두 가지 가 아니 다 . 어려움 을 감안 한 보완 대책 을 생각 해 보 겠 다는 얘기 는 하나 도 없 고 오로지 당위 성 만 강조 하 며 협조 만 부탁 할 뿐 이 다 . 일선 현장 의 목소리 는 ‘ 냉랭 한 아우성 ’ 인데 정작 그 들 에겐 설명 할 이유 를 만들 어 주 는 ‘ 정책 홍보 의 마중물 ’ 로 만 들리 는 모양 이 다 . 그러 니 동문서답 들 만 그렇게 나온다 . 홍장표 청와대 경제 수석 은 “ 아침 부터 저녁 까지 너무 힘들 다 ” 는 한 음식점 주인 에게 “ 사람 더 쓰 시 라 ” 고 했 다 . “ 숟가락 들 힘 도 없 다 ” 는 사람 에게 “ 그럼 가벼운 젓가락 들 라 ” 는 꼴 이 다 . “ 그러 면 남 는 게 없 다 ” 는 면박 이 돌아오 는 건 당연 한 일 이 다 . 한 분 식점 종업원 은 “ 장사 가 잘 돼야 임금 받 는 것 도 편하 다 ” 면서 “ ( 최저 ) 임금 이 올라야 쓸 돈 이 있 지 않 겠 느냐 ” 던 장하성 정책 실장 을 머쓱 하 게 만들 었 다 . 월급 받 는 종업원 이 면 모 조건 최저임금 인상 에 환호 하 리라는 환상 이 깨지 는 순간 이 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 원장 은 “ 최저임금 인상 에 따른 비용 을 사회 적 으로 분담 해야 한다 ” 고 했 다 . 돈 잘 버 는 사업자 들 이 감내 하 라는 투 다 . 하지만 영세 상인 들 대부분 의 아우성 은 이익 감소 에 대한 투정 이 아니 라 생존 자체 의 두려움 이 다 . 현실 을 몰라도 너무 모르 는 이상주의 다 . 설득 의 논리 성 도 문제 다 .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은 “ 2000 년 16 . 6 %, 2007 년 12 . 3 % 정도 최저 임금 이 크 게 올랐 을 때 단기 적 으로 고용 등 에 영향 이 있 긴 했 지만 , 몇 달 사이 안정 됐 다 ” 고 최저 임금 인상 후폭풍 에 낙관 적 이 지만 실제로 그럴 가능 성 은 높 지 않 다 . 상대 적 비교 자체 가 비 논리 적 이 기 때문 이 다 . 최저임금 위원회 집계 에 따르 면 2000 년 최저 임금 의 영향 권 에 드 는 근로자 는 14 만 명 으로 전체 의 2 . 1 % 에 불과 했 다 . 하지만 올해 는 무려 463 만 명 , 23 . 6 % 나 된다 . 심지어 2000 년 당시 엔 최저 임금 이 근로자 임금 총액 가운데 값 의 25 . 7 % 였 다 . 그게 지난해 엔 52 . 4 % 까지 뛴 상태 다 . 4 분 의 1 일 때 10 % 인상 과 2 분 의 1 일 때 10 % 인상 의 충격파 가 같 을 수 는 없 다 . 경제 성장 률 도 2000 년 당시 엔 8 . 9 % 에 달했 고 올해 는 잘 해야 3 . 0 % 다 . 게다가 IMF 파동 이후 3 년 동안 5 % 안팎 으로 최저 임금 인상 을 억누르 다가 한꺼번에 해소 한 2000 년 이 다 . 비교 자체 가 어불성설 이 다 . 이 쯤 되 면 적어도 업종 과 지역 에 따른 차등 적용 정도 의 대책 은 나와야 마땅 하 다 . 반영 도 안 할 현장 목소리 라면 � n 때문 에 들 으로 갔 는지 알 다가 도 모를 일 이 다 . ▶ 생활 용품 또 떨어졌 어 ? 마트 가 지 말 고 한 번 에 쓱 ~▶ 헤럴드 경제 채널 설정 하 기 ▶ FNC 한 성호 대표 , 강원국 작가 강연 신청 !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