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 도시 개발 로 공공 사업자 6 조 3 천억 원 폭리 - 데일리 메이커 용산 
 승인 2019 . 05 . 15 03 : 17 
 정부 등 공공 사업자 가 판교 신 도시 개발 로 6 조 원 의 막대 한 개발 이익 을 챙겼 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 ( 이하 경실련 ) 은 14 일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강당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올해 기준 판교 신 도시 개발 이익 을 재점검 한 결과 정부 와 공기업 등 공공 사업자 의 이익 은 6 조 3000 억 원 으로 추정 된다 " 고 밝혔 다 . 이 는 2005 년 당시 건설 교통부 ( 현 국토 교통부 ) 가 공개 한 개발 이익 ( 1000 억 원 ) 의 63 배 가 넘 는 금액 이 다 . 
 경실련 에 따르 면 판교 신 도시 는 택지 개발 촉진 법 ( 택 촉 법 ) 에 근거 해 그린 벨트 훼손 을 감수 하 고 국민 소유 땅 ( 논밭 임야 ) 을 강제 로 수용 해서 추진 된 서민 주거 안정 사업 이 다 . 토지 공사 · 주택공사 ( 현 LH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 경기도 , 성남시 가 공공 사업자 다 . 
 판교 토지 수용가 는 평균 평 당 93 만 원 , 개발비 등 을 포함 한 조성 원가 는 평 당 529 만 원 이 다 . 여기 에 평균 용적 률 160 % 와 적정 건축비 ( 평 당 400 만 원 ) 를 더 하 면 평 당 700 만 원 대 에 분양 가능 했 다 . 정부 도 판교 를 제 2 의 강남 으로 개발 , 저렴 한 주택 공급 을 늘려 강남 아파트 값 을 1000 만 원 이하 로 낮추 겠 다고 장담 했 지만 실제로 는 입주자 들 의 시세 차익 등 으로 평 당 1300 만 ~ 1700 만 원 대로 분양 됐 다는 것 이 다 . 
 또 경실련 이 토지 공사 와 주택공사 , 경기도 , 성남시 등 공공 사업자 의 택지 판매 현황 을 분석 한 결과 조성 원가 이상 으로 판매 한 분양 아파트 용지 , 상업 용지 , 벤처 단지 등 과 조성 원가 이하 로 판매 한 임대 용지 , 공공시설 용지 등 까지 포함 한 전체 택지 판매액 은 12 조 4220 억 원 규모 로 추정 됐 다 . 아파트 를 분양 하 며 주택공사 가 소비자 로부터 받 은 건축비 는 1 조 5000 억 원 ( 평 당 510 만 원 ) 이 었 다 . 
 적자 라던 ' 10 년 후 분양 전환 ' 되 는 공공 임대 에서 도 임대 수입 이 발생 했 다 . 2009 년 입주 한 중소형 이하 LH 공공 임대 아파트 의 경우 25 평 기준 임대 보증금 5600 만 원 에 월임 대료 40 만 원 이 었 다 . 하지만 이후 2 년 마다 5 % 씩 인상 돼 입주민 3952 세대 가 10 년 동안 납부 한 임대료 는 총 2860 억 원 ( 한 채 당 월 평균 60 만 원 ) 으로 추정 된다는 것 이 다 . 
 이 에 따라 총 전체 수입 14 조 2080 억 원 에 택지 매입 및 조성 등 개발비 6 조 1690 억 원 , 아파트 건설비 1 조 7060 억 원 등 7 조 8750 억 원 의 지출 비 를 제외 하 면 6 조 3330 억 원 의 이익 이 공공 사업자 에게 돌아갈 것 이 라는 게 경실련 의 분석 이 다 . 
 경실련 은 " 정부 는 공동 주택 용지 중 임대 주택 용지 까지 민간 에 매각 해 막대 한 개발 이익 을 챙겼 지만 , 원가 나 사업 비용 등 을 공개 하 지 않 고 이익 을 숨기 고 있 다 " 며 " 판교 신 도시 사업 에 대한 투명 한 사업 평가 를 통해 63 배 차이 나 는 개발 이익 규모 를 밝혀내 고 추가 이득 에 대해서 는 전액 환수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공기업 의 장사 수단 으로 변질 된 10 년 후 분양 주택 방식 폐지 및 공동 주택 용 공공 택지 의 민간 매각 중단 도 촉구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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