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단 설치 계획 봐 달 라 " 100 만 원 뇌물 수수 경기도 경관 위원 들 징역형 
 경기도 경관 위원회 위원 들 이 산업단지 설치 계획 을 원만히 통과 시켜 달 라며 관련 업체 에서 건넨 금품 을 받 았 다가 징역형 을 선고 받 았 다 . 
 수원 지법 형사 11 부 ( 부장 판사 · 이창열 ) 는 뇌물 수수 혐의 로 기소 된 대학 교수 A ( 60 ) 씨 에 대해 징역 4 월 에 집행유예 1 년 , 벌금 400 만 원 을 선고 하 고 100 만 원 추징 을 명령 했 다고 13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같 은 혐의 로 기소 된 B ( 66 ) 씨 와 C ( 62 ) 씨 에 대해 범행 을 인정 하 고 진지 하 게 반성 하 는 점 을 유리 한 정상 으로 참작 해 A 씨 와 같 은 징역형 에 집행유예 와 100 만 원 추징 을 명령 하 면서 벌금 은 절반 인 200 만 원 으로 정했 다 . 
 A 씨 는 지난 2017 년 5 월 20 일 안산시 의 한 대학교 연구실 에서 산단 관련 업체 대표 D 씨 로부터 실시 계획 변경 관련 건축물 높이 제한 을 55 m 로 하 는 변 경안 을 그대로 심의 의결 해 달 라는 청탁 과 함께 10 만 원 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0 장 을 건네 받 은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졌 다 . 
 다른 피고인 들 도 자신 이 운영 하 는 사무실 에서 같 은 청탁 과 상품권 100 만 원 어치 를 받 은 혐의 로 기소 됐 다 . 
 A 씨 는 법정 에서 D 씨 가 찾아와 산단 실시 계획 변경 안 에 대해 설명 을 한 적 은 있 으나 상품권 을 본 적 도 , 받 은 적 도 없 다고 주장 했으나 법원 은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수사 기관 은 D 씨 로부터 상품권 을 받 은 경관 위원 이 이 를 반환 하 고 신고 하 자 이 사건 범행 에 대한 수사 를 시작 했 다 . 위원 들 에게 금품 을 건넨 D 씨 는 뇌물 공여 혐의 로 약식 기소 돼 벌금 200 만 원 을 선고 받 았 다 . 
 재판부 는 " 이 사건 각 범행 은 뇌물죄 적용 에 있 어 공무원 으로 의제 되 는 피고인 들 이 직무 집행 의 공정 성 과 청렴 성 , 직무 행위 의 불가 매수 성 에 대한 사회 일반 의 신뢰 를 해 한 것 으로 죄책 이 가볍 지 않 다 " 고 판시 했 다 . 
 이어 " 다만 피고인 들 이 먼저 적극 적 으로 뇌물 을 요구 한 것 으로 보이 지 않 고 각 범행 으로 얻 은 이익 이 비교 적 경미 하 며 뇌물 관련 부당 하 게 직무 를 처리 한 것 으로 보이 지 않 는 점 등 을 고려 했 다 " 고 양형 이유 를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