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술 에 취한 상태 에서 자동차 등 을 운전 하 는 것 을 음주운전 이 라고 한다 . 음주운전 관련 해서 「 도로 교통 법 」 제 44 조 제 1 항 에서 는 “ 누구 든지 술 에 취한 상태 에서 자동차 등 을 운전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여기 서 자동차 등 은 승용 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 자동차 , 특수 자동차 , 이륜자동차 , 원동기 장치 자전거 , 건설기계 관리법 제 26 조 제 1 항 에 따른 건설 기계 ( 덤프트럭 , 아스팔트 살포기 , 노상 안전기 , 콘크리트 믹서 트럭 , 트럭 적 재식 의 천공기 등 ) 을 말 한다 . 혈중 알코올 농도 혈중 알코올 농도 는 혈액 속 의 알코올 의 농도 가 얼마나 되 는지 퍼센티지 로 나타내 는 것 을 말 한다 . 일반 적 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는 알코올 중독 의 법 적 혹은 의학 적 측정 기준 으로 사용 되 고 음주운전 에서 는 법 적 측정 기준 으로 사용 된다 . 혈중 알코올 농도 는 mg / 100 ml 단위 를 사용 한다 . 예 를 들 어 혈액 100 ml 속 에 알코올 80 mg 이 있 다면 알코올 농도 는 80 mg / 100 ml 에 해당 한다 . 혈중 알코올 농도 를 측정 할 때 일반 적 으로 많이 사용 하 는 단위 % 를 적용 하 면 80 mg / 100 ml ( 알코올 의 비중 은 0 . 8 적용 ) 는 혈중 알코올 농도 0 . 1 % 에 해당 된다 . 혈중 알코올 농도 는 술 의 양 , 도수 , 체중 , 체질 , 성별 , 음식 등 에 따라 차이 가 있 다 . 측정 및 처벌 기준 음주운전 측정 기준 은 혈중 알코올 농도 0 . 05 % 이 다 . 음주운전 기준 인 혈중 알코올 농도 0 . 05 % 는 체질 이나 체중 , 성별 , 음식 등 에 따라 차이 가 있 지만 보통 성인 남자 ( 체중 70 kg ) 기준 으로 평균 적 으로 소주 2 잔 ( 50 ml ) , 양주 2 잔 ( 30 ml ) , 포도주 2 잔 ( 120 ml ) , 맥주 2 잔 ( 250 ml ) 정도 를 마시 고 1 시간 지난 경우 에 해당 된다 . 「 도로 교통 법 」 제 44 조 5 항 에 “ 제 1 항 에 따라 운전 이 금지 되 는 술 에 취한 상태 의 기준 은 운전자 의 혈중 알코올 농도 가 0 . 05 퍼센트 이상 인 경우 로 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음 주한 상태 에서 운전 할 경우 판단 능력 과 운동 능력 이 떨어져 돌발 상황 이 발생 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 성 이 높 아 한 잔 의 술 이 라도 마셨 을 때 는 운전 을 하 지 말 아야 한다 . 처벌 기준 음주운전 으로 적발 되 면 운전자 는 보험료 인상 과 자기 부담금 과 같 은 민사 적 책임 ,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과 같 은 형사 적 책임 , 운전 면허 정지나 취소 와 같 은 행정 책임 을 모두 져야 한다 . 민사 적 책임 음주운전 은 1 회 적발 시 10 %, 2 회 적발 시 20 % 보험료 가 할증 되 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 에 는 종합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어도 대인 사고 300 만 원 , 대물 사고 100 만 원 의 자기 부담금 을 부담 해야 한다 . 보험료 는 본인 명 의 자동차 보험 에 한 해 할증 된다 . 할증 대상 할증 율 기간 법규 위반 별 보험 할증 무 면허 , 도주 20 % 2 년 음주운전 1 회 10 % 음주운전 2 회 이상 20 % 신호위 반 5 %( 2 ~ 3 회 ) 10 %( 4 회 이상 )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 경찰 에 직접 단속 되 었 을 경우 에 한함 . 형사 적 책임 음주운전 을 하 게 되 면 형사 처벌 대상 이 된다 . 「 도로 교통 법 」 제 148 조 의 2 항 에 의거 단순 음주 의 경우 3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1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 음주운전 으로 사람 이 다치 는 교통사고 를 야기 한 경우 는 「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 에 의해 부상 사고 인 경우 10 년 이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상 3000 만 원 이하 벌금 , 사망 사고 인 경우 1 년 이상 의 유기 징역 을 선고 하 도록 처벌 이 강화 되 었 다 . 2011 년 12 월 9 일 부터 음주운전 의 위험 성 과 상습 음주운전 에 대한 경각심 을 높이 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을 음주 수치 및 위반 횟수 에 따라 처벌 을 세분 화 하 였 다 . 음주운전 형사 처벌 기준 의 세분화 ( 2011 . 12 . 09 . ) 위반 횟수 처벌 기준 1 회 0 . 2 % 이상 1 ~ 3 년 이하 징역 / 500 만 원 ~ 1 , 000 만 원 이하 벌금 0 . 1 ~ 0 . 2 % 6 개월 ~ 1 년 이하 징역 / 300 만 원 ~ 500 만 원 이하 벌금 0 . 05 ~ 0 . 1 % 6 개월 이하 징역 / 300 만 원 이하 벌금 측정 거부 1 ~ 3 년 이하 징역 / 500 만 원 ~ 1 , 000 만 원 이하 벌금 2 회 위반 1 회 위 반시 와 동일 3 회 이상 위반 1 ~ 3 년 이하 징역 / 500 만 원 ~ 1 , 000 만 원 이하 벌금 ※ 관련 근거 : 도로 교통 법 제 148 조 의 2 행정 상 책임 음주운전 으로 적발 되 면 행정 처분 을 받 게 되 는데 음주운전 기준 에 따라 면허 가 일정 기간 정지 되 거나 면허 가 취소 된다 . 음 주운 전시 운전 면허 행정 처분 단순 음주 및 대물 사고 대인 사고 0 . 05 ~ 0 . 1 % 미만 벌점 100 점 면허 취소 ( 결격 기간 1 년 ) 0 . 1 ~ 0 . 35 % 면허 취소 ( 결격 기간 1 년 ) 0 . 36 % 이상 면허 취소 ( 결격 기간 1 년 ) 음주 측정 거부 음주운전 교통사고 3 회 이상 면허 취소 ( 결격 기간 3 년 ) 음주운전 인 적 사고 후 도주 면허 취소 ( 결격 기간 5 년 ) 위드마크 ( Widmark ) 공식 1930 년 대 스웨덴 생 화학자 위드마크 ( Widmark ) 의 제안 에 의해 발달 된 공식 으로 운전자 가 사고 당시 마신 술 의 종류 , 운전자 의 체중 , 성별 등 의 자료 에 의해 운전 당시 의 혈중 알코올 농도 를 계산 하 는 방법 이 다 . 음 주 후 30 분 에서 90 분 사이 에 혈중 알코올 농도 가 최고 치 에 이른 후 시간 당 알코올 분해 값 이 개인 에 따라 0 . 008 % 에서 0 . 030 % 에 감소 하 는 데 평균 적 으로 시간 당 0 . 015 % 씩 감소 한다 . 이 를 착안 하 여 음주운전 사고 및 단속 시 실제 음주운전 시간 과 실제 단속 시간 에 차이 가 있 을 경우 역 추산 해 운전 당시 음주 상태 를 추정 하 게 된다 . 우리 나라 에서 는 1986 년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자 를 처벌 하 기 위해 도입 되 었 고 위드마크 공식 을 적용 할 때 에 는 음주운전 시점 보다 음주 측정 시점 이 늦 을 경우 에 는 본인 에게 가장 유리 한 조건 을 인정 하 게 되 므로 90 분 후 에 최고 치 에 도달 하 는 것 으로 계산 하 고 분해 소멸 하 는 양 도 본인 에게 유리 한 시간 당 0 . 008 % 로 계산 하 여 운전 시점 의 알코올 농도 를 역 추산 하 고 있 다 . 위드마크 방식 의 공식 C = A / ( P×R ) = mg / 10 = % C = 혈중 알코올 농도 최고 치 ( %) A = 운전자 가 섭취 한 알코올 의 양 ( 음 주량 ( ml ) × 술 의 농도 ( %) × 0 . 7894 ) P = 사람 의 체중 ( kg ) R = 성별 에 대한 계수 ( 남자 0 . 52 ~ 0 . 86 ( 평균치 0 . 68 ) , 여자 0 . 47 ~ 0 . 64 ( 평균치 0 . 55 ) )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 최고 혈중 알코올 농도 -( 경과 시간 × 0 . 015 %) 수정 된 위드마크 ( Widmark ) 공식 우리 나라 에서 는 알코올 이 체내 에 100 % 흡수 되 지 못한다고 보 고 체내 흡수율 이 라는 개념 을 도입 하 여 “ 수정 된 위드마크 공식 ” 을 사용 하 고 있 다 . 위드마크 공식 을 적용 할 때 는 음주 종료 시점 , 실제 음주운전 시점 , 30 분 에서 90 분 사이 음주 상승기 시점 을 고려 하 여 계산 한다 . 위드마크 공식 적용 에 있 어서 대법원 판례 를 살펴보 면 위드마크 공식 에 의한 혈중 알코올 농도 의 추산 방법 을 원칙 적 으로 인정 하 되 , 무분별 한 적용 은 제한 하 고 있 다 . 수정 된 위드마크 공식 C = A× 0 . 7 ( 체내 흡수율 ) / ( P×R ) - ßtC = 혈중 알코올 농도 최고 치 ( %) A = 운전자 가 섭취 한 알코올 의 양 ( 음 주량 ( ml ) × 술 의 농도 ( %) × 0 . 7894 ) P = 사람 의 체중 ( kg ) R = 성별 에 대한 계수 ( 남자 0 . 86 , 여자 0 . 64 ) ※ 대 법원 판례 에 의해 피고인 에게 가장 유리 한 최고 치 적용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 최고 혈중 알코올 농도 -( 경과 시간 × 0 . 015 %)※ 대 법원 판례 에 의해 추산 할 때 는 0 . 03 %, 역 추산 할 때 는 0 . 008 % 으로 적용 하 는 경우 가 많 음 . 단 , 피고인 에게 가장 유리 한 수치 를 적용 . Q ) 체중 70 kg 남성 이 20 도 소주 2 병 ( 720 ml ) 을 전날 저녁 22 : 00 까지 마시 고 3 시간 30 분 후 인 새벽 01 시 30 분 에 음주운전 을 하 다가 교통사고 를 내 고 현장 을 도주 하 였 다 . 이때 교통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는 ? ( 음주 종료 시점 22 : 00 , 상승기 90 분 이후 시점 23 : 30 , 실제 음주운전 시간 01 : 30 ) A ) 혈중 알코올 농도 최고 치 를 계산 하 면 , C = { 720 ml ( 음 주량 ) × 0 . 20 ( 알코올 도 수 ) × 0 . 7894 ( 알코올 의 비중 ) × 0 . 7 }/{ 70 kg × 0 . 86 ( 남자 계수 ) × 10 } = 0 . 132 %( 혈중 알코올 농도 최고 치 ) 교통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를 계산 하 면 , 0 . 132 %-( 0 . 03 % × 2 시간 ) = 0 . 072 % ※ 피고인 에게 가장 유리 한 수 치인 0 . 03 % 를 적용 위드마크 ( Widmark ) 확장 공식 실제 음주운전 시간 과 단속 시점 이 다를 경우 , 단속 당시 호흡 측정 또는 채혈 수치 가 있 을 경우 , 그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를 기초 로 음주 운전 시 까지 시간 당 혈중 알코올 농도 감소 치 를 가산 하 여 역 추산 하 는 방식 이 다 . 이러 한 경우 시간 당 분 해량 은 대법원 판례 에 의해서 피고인 에게 가장 유리 한 0 . 008 % 를 적용 한다 . 이때 음주 상승기 안 에 운전 했 을 경우 음주 상승기 인 30 분 에서 90 분 인 시간 을 제외 하 고 계산 한다 . 음 주 상승기 시간 을 제외 할 때 는 음주운전 시점 이 아닌 음주 종료 시점 으로 기준 으로 한다 . 위드마크 확장 공식 혈중 알코올 농도 ( Ct ) = 측정 혈중 알코올 농도 + B ( 시간 당 알콜 분 해량 ) × T ( 시간 ) Q ) 술집 에서 저녁 23 : 00 까지 술 을 마시 고 24 : 00 에 음주운전 상태 로 집 에 귀가 하 였 다 . 그러나 술집 사장 의 신고 로 새벽 3 : 30 분 에 음주운전 으로 자택 에서 경찰 에 적발 되 어 음주 측정 수치 는 0 . 03 % 로 측정 되 었 다 . 이때 실제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는 얼마 일까요 ? ( 음주 종료 시간 23 : 00 , 상승기 90 분 이후 시점 24 : 30 , 실제 음주운전 시간 24 : 00 , 음 주단 속 시점 익일 03 : 30 ) A ) C = 0 . 03 %( 측정 혈중 알코올 농도 ) + ( 0 . 008 %( 시간 당 알코올 분 해량 ) × 3 시간 ( 상승기 제외 한 시간 ) ) ※ 23 시 음주 종료 시점 에서 음주 상승기 90 분 을 제외 하 고 3 시간 으로 계산 실제 음주운전 당시 수치 를 측정 하 면 = 0 . 03 % + 0 . 024 = 0 . 054 % 출처 : 이주원 ( 2012 ) , “ 음주운전 죄 에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에 의한 혈중 알콜 농도 의 증명 문제 ” , 고려 법학 제 67 호 ( 2012 년 12 월 ) , pp 218 ~ 224 . 한영수 ( 2007 ) , “ 형사 절차 에 있 어서 경합 법칙 ( 위드마크 공식 ) 활용 의 문제점 ” , 아주 법학 제 1 권 제 2 호 ( 2007 년 8 월 ) , pp . 169 ~ 189 . 이윤제 ( 2007 ) , “ 혈중 알콜 농도 산정 에 필요 한 위드마크 공식 에 관한 연구 ” , 법제 논단 ( 2007 년 9 월 ) , pp 183 ~ 200 . 교육 안내 음주운전 으로 운전 면허 가 정지 되 거나 취소 되 었 을 경우 특별 교통안전 교육 을 이수 해야 한다 . 2012 년 6 월 1 일 이후 5 년 이내 에 정지 · 취소 처분 과 상관 없이 음주운전 위반 횟수 에 따라 교육 을 이수 해야 한다 . 음주운전 으로 면허 가 정지 되 었 을 경우 교육 을 이수 하 면 정지일 수 를 20 일 을 감경 시켜 주 고 면허 가 취소 된 경우 교육 을 이수 하 면 별도 로 취소 기간 을 줄여 주 지 않 지만 면허 취득 시 면허 시험장 1 시간 , 운전 전문 학원 3 시간 의 교통안전 교육 을 면제 해 준다 . 음주운전 1 회 반 의 경우 관련 법규 및 기본 교통 법규 , 음주운전 기준 및 원인 , 위험 성 등 을 교육 을 받 고 2 회반 의 경우 재발 자 의 심리 적 특성 , 음주운전 을 극복 하 기 위한 다양 한 대처 법 등 을 교육 한다 . 3 회반 의 경우 주 1 회 , 4 주 에 걸쳐 상담 교육 으로 진행 되 며 음주운전 상황 을 시뮬레이터 로 직접 체험 해 보 는 체험 교육 과 병행 되 어서 진행 된다 . 음주운전 특별 교통안전 교육 안내 ( 2012 년 6 월 1 일 이후 5 년 이내 ) 구분 1 회 위반자 2 회 위반자 3 회 이상 정지 취소 정지 취소 교육 시간 6 시간 8 시간 16 시간 미 필시 불이익 범칙금 4 만 원 재 취득 불가 범칙금 6 만 원 재 취득 불가 재 취득 불가 이수 시 혜택 면허 정지 는 정지 기간 20 일 감경 ( 면허 취소 자 는 재 취득 허용 ) 재 취득 허용 삼진 아웃 제도 음주운전 삼진 아웃 제도 는 상습 적 인 음주 운전자 예방 하 고 가중 처벌 하 기 위해 만들 어 진 제도 이 다 . 음주운전 삼진 아웃 제도 에 는 형 사상 삼진 아웃 제도 와 행정상 삼진 아웃 제도 가 있 다 . 형 사상 삼진 아웃 제도 형 사상 삼진 아웃 제도 는 상습 적 인 음주 운전자 에게 형사 처벌 을 강화 하 기 위해 만들 어 진 제도 이 다 . 대검찰청 에서 1997 년 부터 3 년 이내 2 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자 가 음주운전 을 하 다가 다시 적발 될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 . 05 % 이상 이 면 무조건 구속 수사 토록 하 는 ‘ 삼진 아웃 ’ 개념 을 도입 한 수사 지침 을 시행 하 고 있 다 . 구분 구속 기준 음주운전 3 년 이내 3 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자 5 년 이내 4 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자 ( 0 . 05 % 이상 ) 5 년 이내 3 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자 ( 0 . 1 % 이상 ) 음주운전 으로 면허 정지 및 취소 상태 에서 음주운전 한 자 행정 상 삼진 아웃 제도 음주운전 행정상 삼진 아웃 제도 는 상습 음주 운전자 에 대한 행정 처분 강화 하 기 위해 만들 어 진 제도 이 다 . 음주운전 으로 2 회 이상 운전 면허 행정 처분 ( 정지 또는 취소 ) 을 받 은 사람 이 다시 음주운전 ( 혈중 알코올 농도 0 . 05 % 이상 ) 으로 적발 되 면 운전 면허 를 취소 하 고 2 년 간 운전 면허 시험 에 응시 할 자격 을 박탈 하 는 제도 이 다 . 음주운전 으로 면허 정지 가 되 었 을 경우 정지 기간 이 끝나 면 운전 이 가능 하 고 취소 되 었 을 경우 , 취소 기간 이 지나 면 운전 면허 취득 이 가능 하 지만 삼 진 아웃 제도 는 2001 년 7 월 24 일 부터 3 번 이상 음주운전 ( 0 . 05 % 이상 ) 으로 적발 되 었 을 경우 기간제 한 없이 무조건 면허 를 취소 하 는 제도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세종 행정사 사무소 | 문영규 |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 102 호 ( 양정동 , 시청 센트 빌 ) | 사업자 등록 번호 : 605 - 20 - 64108 | TEL : 051 - 868 - 3650 | Mail : sejong @ lifelaw 365 . com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2009 - 부산진 - 0084 호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