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 더 이상 우대 국 아냐 . .. 백색 국가 제외 시행 관보 게제 - 뉴스 워커 
 일본 , 더 이상 우대 국 아냐 . .. 백색 국가 제외 시행 관보 게제 
 승인 2019 . 09 . 18 15 : 34 
 [ 뉴스 워커 _ 국제 정세 ] 정부 는 오늘 ( 18 일 ) 0 시 를 기해 일본 을 백색 국가 에서 제외 했 다 . 일본 이 지난 2 개월 여 동안 한국 에 대한 수출 규제 를 강화 한 데 따른 결과 다 . 이 로써 일본 에 대해서 는 AAA 등급 의 CP 기업 11 곳 만 기존 처럼 수출 하 게 되 며 , AA 나 A 등급 의 기업 들 심사 절차 는 까다로워졌 다 . 특히 CP 인증 을 받 은 기업 수 가 적 고 자격 을 새로 얻 기 도 힘든 중소기업 들 은 수출 에 어려움 을 겪 게 될 것 이 라는 우려 가 있 다 . 
 ◆ 고시 개정 영향 받 을 국내 기업 은 100 여 곳 
 정부 는 18 일 0 시 를 기해 일본 을 백색 국가 에서 제외 하 는 내용 의 ‘ 전략 물자 수출입 고시 ’ 개정안 을 관보 에 게재 하 고 시행 에 들어갔 다 . 
 지난 달 12 일 산업 통상 자원 부 는 관계 부처 협의 를 거쳐 전략 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 을 발표 한 뒤 이달 3 일 까지 각계 의 의견 을 수렴 하 고 법제처 검토 , 규제 심사 등 을 거쳤 다 . 의견 수렴 결과 이번 개정안 에 대해 91 % 가 찬성 의견 을 밝힌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번 고시 개정 에 따라 바 세나 르 협정 등 4 개 국제 수출 통제 체제 에 가입 한 29 개국 을 묶 은 ‘ 가 ’ 지역 을 ‘ 1 ’ 과 ‘ 2 ’ 로 세분 화 했 고 , 일본 은 그중 ‘ 2 ’ 로 분류 했 다 . 이 에 따라 ‘ 가 ’ 지역 에 대해 인정 하 고 있 던 포괄 수출 허가 는 예외 적 인 경우 에 만 허용 하 고 , 개별 수출 허가 는 심사 절차 를 대폭 강화 했 다 . 즉 이전 에 는 군수전 용 물자 와 같 은 민감 품목 에 대해서 만 개별 허가 취득 이 의무 였 지만 , 산업 과 군수 둘 다 쓰이 는 이중용 도 전략 물자 수출 때 도 개별 허가 를 받 아야 한다 . 이 에 따라 대상 품목 은 1735 개 이 며 , 신청 서류 가 기존 3 종 에서 5 종 으로 늘어나 고 심사 기간 도 5 일 에서 15 일 로 길 어 진다 . 그러나 자율 준수 무역 거래자 ( CP ) 기업 의 경우 AAA 등급 은 5 일 이내 , AA 등급 은 10 일 이내 에 처리 된다 . A 등급 의 경우 15 일 이내 가 원칙 이 지만 국제 수출입 통제 체제 가입 으로 수출 할 때 는 10 일 이내 에 허가 를 받 을 수 있 다는 것 이 산업 부 의 방침 이 다 . 
 포괄 수출 허가 유효 기간 ( 사용자 포괄 수출 허가 ․ 품목 포괄 수출 허가 ) 은 심시 기간 이 5 일 에서 15 일 이내 , 유효 기간 은 3 년 에서 2 년 으로 바뀐다 . 특히 사용 자 포괄 수출 허가 는 이전 에 는 등급 과 관계없이 할 수 있 었 지만 가의 2 는 AA 등급 이상 으로 규정 이 강화 됐 다 . A 등급 은 동일 구매자 에 2 년 간 3 회 이상 반복 수출 하 거나 2 년 이상 장기 수출 계약 에 따라 수출 할 경우 , 해외 전시회 참가 등 사유 가 있 는 경우 이 포괄 허가 를 받 을 수 있 다 . 
 이번 고시 개정 으로 국내 기업 에 악영향 을 미치 지 않 을까 우려 하 는 목소리 가 나온다 . 산업 부 이호현 무역 정책 관 영향 을 받 는 국내 기업 은 100 개 미만 이 라고 밝혔 다 . 지난 2018 년 대일 ( 對日 ) 수출 기업 의 수출 금액 은 305 달러 인데 , 이 중 에 전략 물자 수출 이 차지 하 는 비중 은 크 지 않 다는 것 이 다 . 또 한 대 일 수출 기업 에서 수출 허가 신청 이 들어오 면 심사 담당 직원 을 일 대 일 로 매칭 해서 무기 전용 우려 가 없 는 정상 적 인 거 래는 최대한 빨리 허가 를 받 을 수 있 도록 하 겠 다고 말 했 다 . 
 그러나 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는 일본 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에 대해 “ 우리 중소기업 의 수출 에 장애 가 될 수 있 다 ” 고 우려 의 목소리 를 냈 다 . 
 ◆ 일본 과 의 경제 분쟁 2 라운드 접어들 어 
 정부 는 일본 의 대한국 수출 규제 , 백색 국가 제외 등 에 대응 해 지소 미아 종료 를 선언 했 고 , 지난 11 일 는 WTO ( 세계무역기구 ) 에 제소 했 다 . 유명희 산업 통상 자원 부 통상 교섭 본부 장 은 제소 대상 에 3 개 품목 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 만 포함 하 고 백색 국가 제외 조치 는 제소 대상 에 포함 시키 지 않 았 다고 말 했 다 . 3 개 품목 관련 조치 는 7 월 초 부터 발표 ․ 시행 돼 이미 수출 제 한 효과 가 지속 적 으로 발생 중 이 기 때문 이 라는 것 이 다 . 
 WTO 제소 에 이어 이번 에 는 일본 을 백색 국가 에서 제외 했 다 . 이 에 대해 일본 은 앞서 자국 이 실시 한 대한 ( 對 韓 ) 무역 규제 강화 에 대한 맞대응 이 라고 해석 했 다 . 일본 언론 교토 통신 은 일본 을 백색 국가 에서 제외 하 는 새로운 고시 로 인해 “ 군사 전용 가능 한 전략 물자 를 일본 에 수출 할 때 절차 가 엄격 해진다 ” 고 소개 하 면서 “ 일본 정부 가 한국 을 수출 관리 백색 국가 에서 제외 한 것 에 사실 상 대항 하 는 조치 ” 라고 보도 했 다 . 
 하지만 산업 부 는 일본 이 한국 을 상대 로 취한 수출 규제 와 이번 전략 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 은 그 배경 과 근거 가 근본 적 으로 다르 다고 말 했 다 . 이 무역 정책 관은 “ 한국 은 국제 공조 가 가능 한지 를 토대 로 고시 개정 을 한 것 이 고 , 일본 은 정치 적 목적 에서 규제 조치 를 활용 했 다는 점 에서 목적 과 취지 가 근본 적 으로 다르 다 ” 고 강조 했 다 . 
 그러나 일각 에서 일본 의 대한국 수출 규제 는 자유 무역 의 원칙 에 위배 된다는 취지 로 WTO 에 제소 한 상황 에서 역 으로 일본 에 대한 수출 규정 을 강화 한 것 은 한국 의 논리 를 약화 할 수 있 다며 이번 일본 백색 국가 제외 시행 을 부정 적 으로 보 는 견해 도 존재 한다 . 이 에 대해서 도 이 무역 정책 관은 “ 전략 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 은 정상 적 인 국내법 , 국제법 절차 에 따라 제도 를 개선 한 것 이 어서 WTO 제소 등 에 영향 을 주 지 않 는다 ” 고 말 했 다 . 
 정부 는 이렇게 일본 에 맞대응 하 는 조치 가 아니 라고 하 지만 대부분 은 일본 과 의 경제 전쟁 2 라운드 로 해석 하 고 있 다 . 심지어 여당 에서 도 마찬가지 견해 다 . 더불 어 민주당 일본 경제 침략 특별 위원회 위원장 을 맡 고 있 는 최재성 의원 은 지난 16 일 “ 일본 과 의 피할 수 없 는 문제 가 2 라운드 로 접어들 고 있 다 . 그 계기 는 백색 국가 에서 일본 을 제외 하 는 것 ” 이 라고 밝혔 다 . 
 이렇게 한 ․ 일 모두 팽팽 하 게 맞서 고 있 어 그 관계 는 좁혀 지 지 않 은 채 오래 지속 될 것 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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