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일 새벽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가 의결 한 최저 임금 산입 범위 조정안 은 최저임금 제도 를 도입 한 1988 년 이후 30 년 만 의 첫 제도 개편 안 이 다 . 1988 년 시급 462 . 5 원 으로 시작 한 최저 임금 이 2017 년 6470 원 까지 올랐 을 때 만 해도 ‘ 산입 범위 ’ 라는 용어 는 생소 했 다 . 하지만 올해 16 . 4 % 라는 기록 적 인 인상 률 과 함께 시급 7530 원 이 되 면서 경제 계 에서 는 기본급 과 직무 수당 으로 만 돼 있 는 최저 임금 산입 범위 를 확대 해야 한다는 요구 가 터져 나왔 다 . 여야 가 합의 한 이번 최저 임금법 개정안 은 “ 최저임금 인상 도 좋 지만 사업주 의 지급 능력 을 고려 해 달 라 ” 는 기업 의 호소 를 일정 부분 반영 한 것 이 란 평가 가 나온다 . 하지만 앞 으로 도입 과정 에서 노사 갈등 이 확대 될 수 있 는 데 다 산입 범위 확대 를 빌미 로 내년 인상 폭 을 높이 자는 목소리 가 커질 수 있 어 우려 는 여전히 남 아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