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박마루 서울시 의회 의원 서울시 의회 박마루 의원 은 지난 24 일 오전 10 시 여의도 이룸 센터 누리 홀 에서 150 석 자리 가 부족 할 정도 로 많 은 분 들 이 참석 하 는 뜨거운 관심 속 에 「 서울 특별시 장애 인 건강 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 에 관한 조례 안 」 제정 을 위한 토론회 를 개최 했 다 . 이번 토론회 는 오 는 12 월 30 일 「 장애 인 건강 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 에 관한 법률 」 ( 이하 ‘ 장애 인 건강 권 법 ’) 의 시행 에 앞서 장애 인 건강 권 법 의 향후 추진 과제 를 점검 하 고 장애 인 당사자 , 단체 실무자 , 학계 및 관련 전문가 등 의 논의 를 통해 장애 인 당사자 중심 의 조례 안 을 제정 하 기 위해 마련 됐 다 . 이날 박마루 의원 은 장애 인 건강 권 법 에 따라 서울시 에 거주 하 는 장애인 의 건강 권 보장 을 위한 지원 및 의료 접근성 보장 에 관한 사항 을 규정 한 「 서울 특별시 장애 인 건강 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 에 관한 조례 안 」 을 발표 했 다 . 조례 안 에 는 ▲ 장애인 의 건강 권 존중 과 실현 을 위한 시장 의 책무 ▲ 장애 인 건강 보건 관리 종합 계획 수립 ㆍ시행 ▲ 장애인 의 건강 권 및 의료 접근성 을 위한 사업 에 대한 행정 적 ㆍ재정적 지원 ▲ 서울시 장애 인 보건 의료 센터 지정 등 에 대한 내용 이 담겨 있 다 . 토론회 에 참석 한 장애 인 당사자 와 관계 전문가 등 은 실효 성 있 는 조례 안 마련 을 위한 다양 한 의견 을 내놓 았 다 . □ 좌장 겸 주제 발표 를 맡 은 임종한 인하 대학교 의과 대학 교수 는 ‘ 장애 인 건강 권 과 의료 접근성 보장 법 과 장애 인 건강 주치 의 제 실행 에서 의 지자체 의 역할 ’ 이 라는 발제 를 통해 “ 그동안 경제 적 부담 , 의사 들 의 장애 특성 이해 및 배려 부족 , 병 의원 의 장애 인 편의 시설 부족 등 이 장애 인 을 의료 에 접근 하 기 어렵 게 만드 는 장벽 으로 작용 했 다 ” 고 지적 하 며 , 1 차 의료 영역 에서 의 통합 적 인 건강 관리 를 가능 하 게 하 는 장애 인 건강 주치 의 제도 도입 의 필요 성 을 강조 하 고 , 장애 인 을 지역 사회 의 다양 한 건강 지원 에 지속 적 으로 연계 하 고 접근성 을 강화 하 기 위해 건강 코디네이터 도 필요 하 다고 주장 했 다 . 주제 발표 를 맡 은 이문희 한국 장애 인 단체 총 연맹 사무 차장 은 장애 인 건강 권 법 제정 추진 배경 과 법 의 내용 을 설명 하 고 , 법 체계 에 맞추 어 하위 법령 에 규정 되 어야 할 내용 을 구체 적 으로 제시 했 다 . 이어서 장애 인 을 치료 대상 인 환자 로 접근 하 는 보건 의료 정책 의 한계 를 넘 어 인권 적 시각 으로 접근 할 것 과 장애 인 당사자 들 이 지역 사회 에서 경험 하 는 현실 문제 에 기반 하 여 하위 법령 과 조례 를 마련 할 것 을 강조 했 다 . 다음 발제 자 인 오영철 서울 장애 우 권익 문제 연구소 소장 은 “ 전문가 중심 의 의료 와 시혜 적 관점 만 으로 운영 해 온 기존 의 장애 계 보건 의료 정책 과 제도 에서 탈 피해 장애 인 건강 권 법 은 진일보 한 법률 이 되 기 바란다 ” 며 , “ 현재 문제점 으로 야기 되 고 있 는 부분 들 에 대한 충분 한 논의 를 거쳐 장애 인 건강 주치 의 제도 와 지역 장애 인 보건 의료 센터 의 역할 과 기능 이 지역 사회 를 기반 으로 일상 생활 과 밀착 되 고 실질 적 인 욕구 를 반영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서인환 한국 장애 인 재단 사무총장 은 “ 장애 인 건강 권 법 에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의 책무 가 뚜렷이 구분 되 어 있 지 않 은 상황 에서 , 조례 를 통해 서울시 가 수행 해야 할 사업 과 역할 을 명확히 규정 하 고 , 소요 되 는 예산 또한 분리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하 며 , “ 장애인 의 추가 적 질병 예방 과 건강 유지 를 위한 홍보 사업 , 의료 정보 제공 을 위한 사업 , 건강 의료 상담 은 서울시 가 별도 로 사업 단체 를 정하 되 , 장애 인 단체 와 건강 의료 센터 와 연계 하 여 서로 업무 를 분장 하 여 사업 을 추진 하 도록 설계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고 제언 했 다 . 장숙 랑 중앙 대학교 간호 대학 교수 는 “ 장애 인 건강 권 보장 을 위해서 건강 잠재력 극대 화 시스템 및 구체 적 지원 시스템 마련 등 틀 을 먼저 갖추 고 사업 을 실행 해야 하 고 , 조례 에 통합 건강 증진 예산 중 장애 인 건강 권 관련 예산 이 몇 퍼센트 이상 되 어야 하 며 구체 적 으로 어떤 사업 을 시행 해야 한다는 규정 을 명시 해야 한다 ” 고 제안 했 다 . 또한 , “ 누구 에게 나 동일 한 서비스 를 제공 하 여 건강 불 평등 을 해소 하 고 수요자 중심 의 찾아가 는 서비스 가 되 도록 해야 한다 ” 는 의견 도 내놓 았 다 . 마지막 발제 자 로 나선 박경옥 서울시 시민 건강 국 건강 증진 과장 은 “ 서울시 에서 ‘ 우리 아이 주치 의 제도 ’ 를 도입 했 지만 지역 개원 의 들 의 협조 가 잘 이루어지 지 않 아 활성 화 되 지 못했 다 ” 고 말 하 며 , “ 서울시 장애 인 건강 권 확보 및 건강 격차 해소 를 위한 정책 방향 및 전략 수립 을 위해 장애 인 당사자 가 참여 한 장애 인 건강 권 관련 전문가 협의 체 를 운영 하 여 철저 한 사전 준비 를 할 계획 ” 이 라고 밝혔 다 . 끝 으로 박마루 의원 은 “ 장애 인 건강 권 법 이 실효 성 있 는 법 으로 정착 되 기 위해서 는 하위 법령 및 조례 가 중요 한 열쇠 가 될 것 이 다 . 토론회 에서 논의 된 내용 을 바탕 으로 조례 안 을 수정 ㆍ보완하여 상반기 에 통과 될 수 있 도록 최선 의 노력 을 다 하 겠 다 ” 며 , “ 서울시 에서 선제 적 으로 조례 를 제정 해 신체 적 ㆍ 경제 적 으로 보호 받 지 못하 는 장애인 의 건강 을 체계 적 으로 관리 하 는 장애 인 건강 권 보장 의 기틀 을 마련 해 나갈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토론회 는 서울시 의회 가 주최 하 고 박마루 의원 실 , 한국 장애 인 단체 총 연맹 , 한국 장애 인 자립생활 센터 총 연합회 , 한국 척수 장애인협회 , 한국 DPI , 장애 우 권익 문제 연구소 , 한국 의료 복지 사회 적 협동조합 연합회 장애 인 주치 의 사업단 , 서울시 지체 장애인협회 가 공동 주관 했 다 . 뉴스 팀 seoulen @ seoul . co . kr ▶ 재미있 는 세상 [ 나우 뉴스 ] , [ 웰 메이드 N ] ▶ [ 인기 무료 만화 ] [ 페이스북 ]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