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경찰 제 도입 환영 . . 시 · 군 · 구 중심 자치 경찰 제 도입 돼야 - 인천 서부 신문 
 자치 경찰 제 도입 환영 . . 시 · 군 · 구 중심 자치 경찰 제 도입 돼야 
 경찰 사무 국가 집중 민생 치안 수요 제대로 감당 못 한 한계 넘 어야 , 광역 단위 중심 자치 경찰 이름 만 자치 경찰 에 머물 우려 
 2019 . 02 . 15 10 : 28 입력 
 ▲ 사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 경찰 단 홈 캡쳐 
 ﻿ 당 · 정 · 청 은 민생 치안 담당 과 일부 수사 권 부여 및 시대 흐름 반영 과 안전 한 대한민국 건설 을 위한 중요 한 작업 인 자치 경찰 도입 방안 논의 발표 에 대해 시민 단체 들 이 환영 하 고 나와 주목 된다 . 
 충남 대 자치 행정학 과 김찬동 교수 는 “ 현제 시범 운영 중 인 제주 자치 경찰 제도 도 자치 경찰 의 안정 적 운영 과 정착 을 위해 중앙 정부 의 제대로 된 지원 책 등 을 마련 하 여 실질 적 안정 화 를 꽤 해야 한다 ” 고 주장 해 시선 을 끈다 . 
 그러 면서 김 교수 는 “ 그동안 경찰 은 경찰 사무 의 국가 집중 으로 민생 치안 의 수요 를 제대로 감당 하 지 못했 다 . 또한 관료 화 로 인해 권위주의 적 행태 를 벗어나 지 많 은 문제 들 을 양산 했 다 . 이러 한 폐단 을 극복 하 기 위해 자치 경찰 제 도입 을 놓 고 20 년 넘 게 논의 되 었 으나 실현 되 지 못했 다 ” 고 꼬집 었 다 . 
 지난 14 일 발표 된 자치 경찰 제 도입 방 안 에서 는 올해 안 에 이미 시범 실시 중 인 제주 를 포함 해 서울 · 세 종시 등 5 개 시도 에서 자치 경찰 제 를 시범 실시 하 고 2021 년 전국 으로 확대 시행 하 기 로 했 다 . 이 를 위해 의원 입법 을 추진 하 기 로 했 으며 , 민생 치안 을 담당 하 도록 하 며 , 일부 수사 권 을 부여 하 기 로 했 다 . 또한 단계 적 으로 지방 직 전환 을 검토 하 기 로 했 다 . 
 경실련 은 “ 이 와 같 은 방안 은 지역 상황 과 현실 에 맞 게 경찰 행정 을 가능 하 게 하 며 , 정부 가 공약 으로 내세운 자치 분권 의 취지 와 도 부합 한다 . 다만 생활 치안 주민 들 의 자치 의식 향상 을 위해 도입 되 는 자치 경찰 이 광역 중심 으로 운영 돼 기존 의 경찰 과 별반 다르 지 않 은 이름 만 자치 경찰 로 머물 우려 가 크 다 . 이 에 시 · 도 단위 의 광역 중심 의 자치 경찰 제 가 아닌 시 · 군 · 구 단위 의 기초 중심 의 자치 경찰 제 가 도입 돼야 한다 . 이 를 바탕 으로 주민 중심 의 풀뿌리 경찰 로 거듭나 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더 나아가 이 들 은 이미 자치 경찰 제 를 시범 실시 중 인 제주도 의 기초 중심 의 모델 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가 진행 되 지 않 은 상황 에서 광역 중심 의 모델 로 시범 실시 한다는 것 도 문제 가 있 다 . 2006 년 시범 실시 가 시작 되 어 13 년 이 된 지금 까지 도 여전히 시범 실시 만 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또한 자치 경찰 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 없 을 경우 자칫 자치 경찰 에 대한 부정 적 결과 만 낳 을 우려 가 있 다 . 자치 경찰 의 안정 적 운영 과 정착 을 위해 중앙 정부 의 제대로 된 지원 책 도 함께 마련 돼야 한다고 지적 했 다 . 
 논평 말미 에서 김 교수 는 “ 자치 경찰 제 도입 은 20 년 넘 게 논의 된 과제 이 다 . 자치 경찰 제 는 자치 분권 의 시대 흐름 을 반영 하 고 안전 한 대한민국 건설 을 위한 중요 한 작업 이 다 . 정부 는 자치 경찰 제 시범 운영 을 통해 발생 되 는 문제 들 과 기초 중심 의 자치 경찰 제 도입 등 제기 되 는 문제 들 을 보완 해 세부 방안 을 마련 해야 할 것 이 다 . 아울러 국회 는 자치 경찰 제 도입 을 위한 입법 에 적극 나서 야 한다 ” 고 말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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