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2017 . 08 . 08 18 : 17 
 북한 의 계속 되 는 대륙 간탄 도 미사일 ( ICBM ) 급 미사일 의 시험 발사 에 대응 해 지난 5 일 ( 현지 시간 ) 유엔 안전 보장 이 사회 ( 안보리 ) 에서 통과 시킨 대북 제재 결의 2371 호 는 강력 한 조치 로 알려 지 고 있 다 . 이번 결의 를 주도 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 가 “ 이번 조치 는 가장 혹독 한 제재 ” 라고 말 했 듯 북한 으로 흘러 들어가 는 자금줄 차단 이 그 핵심 이 다 . 이번 제재 결의 통과 로 북한 의 주력 수출품 인 석탄 , 철 , 철광석 등 의 수출 이 전면 금지 되 면 연간 수출액 30 억 달러 가운데 10 억 달러 정도 의 피해 를 받 게 될 것 으로 안보리 관계자 는 내다보 고 있 다 . 
 이번 대북 제재 안 이 내용 적 으로 강하 기 도 하 겠 지만 종전 의 결의안 채택 과 다른 점 은 안보리 에서 의 투표 결과 다 . 15 대 0 이 보여준 찬성 과 반대표 에서 보 듯이 중국 과 러시아 가 대북 제재 안 에 찬성 했 다는 것 인데 실현 가능 성 이 있 어 보인다 . 그 동안 대북 제재 조치 에 대해 미온 적 입장 을 보여 왔 던 중국 , 러시아 가 반대표 를 던지 지 않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은 이번 투표 결과 에 대해 “ 매우 기쁘 고 감명 을 받 았 다 ” 고 표현 하 면서 , 북한 의 태도 변화 를 이끌 어 내 기 위해서 는 강력 한 압박 과 제재 를 가하 는 등 확고 한 입장 을 취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는 입장 을 밝힌 바 있 다 . 
 북한 이 핵 , 미사일 개발 을 포기 하 도록 하 는 것 은 한국 과 미국 뿐 만 아니 라 국제 사회 의 한결 같 은 요구 다 . 중립국 에서 도 대북 제재 에 대한 유엔 의 조치 를 충분히 이해 하 고 협조 할 태세 지만 국제 사회 의 통일 된 인식 과 함께 행동 으로 나타날 수 있 을지 가 의문 이 다 . 그 중 에서 도 이번 결의 안 에서 찬성표 를 던진 중국 과 러시아 가 제재 결의안 내용 대로 북한 의 수출품 에 대한 금수 ( 禁 收 ) 조치 등 일관 된 모습 을 보여야 하 는데 이율배반 ( 二律背反 ) 적 조짐 이 나타나 고 있 다 . 
 니콜라스 번스 미국 전 국무부 차관 의 말 을 빌리 면 , 역대 최고 수준 의 대북 제재 결의 가 만장일치 로 의결 되 긴 했 지만 결국 중국 의 비협조 로 북한 이 핵 과 미사일 개발 을 단념 토록 할 수 는 없 을 것 이 라는 전망 이 다 . 니콜라스 번스 전 차관 은 중국 은 북한 정권 이 무너지 는 것 을 원하 지 않 고 , 한반도 가 미국 과 제휴 한 남 한 정부 에 의해 통일 되 는 것 도 원 하 지 않 는다는 판단 하 에서 다 . 중국 을 움직이 지 않 고서 는 대북 문제 가 원만히 해결 되 지 않 음 을 시사 하 고 있 다 . 북 핵 문제 를 다뤘 던 전직 핵심 관리 의 이 같 은 말 은 어디 까지 나 예측 이 기 는 하나 , 문재인 정부 가 대북 제재 등 일련 의 대응 조치 와 국제 협력 에 있 어 한 귀 로 흘려보낼 사안 도 분명 아닌 것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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