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정부 “ 유류 세 인하 로 가격 통제 부적 절 ” 화물 연대 “ 대책 안 내놓 으면 운행 중단 ” 물가 가 두 배 남짓 오른 최근 18 년 동안 경유 가격 은 10 배 로 폭 등 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같 은 기간 국내 휘발유 소비자 가격 이 5 배 로 오른 것 을 고려 하 면 경유 가격 이 휘발유 보다 훨씬 가파르 게 오른 것 이 다 . 급등 하 는 경유 가격 부담 으로 경유 에 붙 는 세금 이 라도 깎 아야 한다는 여론 이 높 아 지 고 있 지만 정부 는 ‘ 시장 가격 상승 을 세금 인하 로 대응 할 수 없 다 ’ 는 반응 이 다 . 25 일 기획 재정부 와 통계청 , 한국 석유공사 에 따르 면 경유 의 품목 별 소비자 물가 지수 는 올해 4 월 149 . 0 ( 2005 년 을 100 으로 놓 을 때 ) 으로 1990 년 의 16 . 5 와 비교 할 때 803 %, 약 9 배 로 올랐 다 . 또 휘발유 의 소비자 물가 지수 는 올해 4 월 118 . 4 로 1990 년 의 26 . 4 보다 348 . 5 %, 약 4 . 5 배 로 상승 했 다 . 이 에 비해 통계청 이 집계 하 는 품목 을 모두 더 해 가중치 를 둬 산출 한 소비자 물가 지수 는 이 기간 51 . 7 에서 108 . 8 로 110 . 4 %, 약 2 . 1 배 상승 하 는 데 그쳤 다 . 특히 경유 와 휘발유 의 소비자 가격 은 올해 5 월 들 어 10 % 가량 올랐 기 때문 에 1990 년 당시 와 비교 해 이미 휘발유 는 5 배 , 경유 는 10 배 수준 으로 상승 한 것 으로 추산 된다 . 특히 최근 에 는 일부 지역 에서 경유 값 이 휘발유 값 을 넘어서 는 현상 까지 나타나 경유 에 붙 는 세금 을 내리 라는 요구 가 커지 고 있 다 . 경유 는 기업 들 이 산업 용 으로 많이 사용 하 며 개인 의 경우 주로 영세 자영업 자 들 이 사업 용 으로 쓰 고 있 다 . 정부 는 1 , 2 차 에너지 세제 개편 을 통해 지난해 7 월 까지 경유 가격 을 끌어올려 휘발유 와 경유 가격 의 비율 을 100 대 85 로 조정 했 다 . 그러나 이후 국제 석유 제품 시장 에서 경유 값 이 계속 올라 휘발유 가격 을 따라잡 으면서 경유 사용 자 들 의 불만 이 더욱 커졌 다 . 이 와 관련 해 최근 화물 연대 는 정부 가 6 월 10 일 까지 적절 한 대책 을 내놓 지 않 으면 운행 중단 등 강경 투쟁 에 나선다는 방침 을 밝혔 다 . 또 ‘ 5 대 거품 빼 기 범 국민운동 본부 ’( 상임 대표 전 보건 복지 부 장관 이태복 ) 가 기름 값 인하 를 주장 하 는 서명 운동 을 벌이 는 것 을 비롯 해 크 고 작 은 인터넷 카페 에서 경유 값 인하 를 요구 하 는 서명 운동 이 벌어지 고 있 다 . 하지만 재정부 는 세금 인하 압박 을 받아들일 수 없 다는 태도 를 유지 하 고 있 다 . 재정부 당국자 는 “ 국제 원유 가격 변동 에 따른 소비자 가격 상승 을 세금 으로 조정 하 는 것 은 한계 가 있 다 ” 면서 “ 게다가 세금 인하 는 경유 사용 을 부추기 는 결과 를 가져올 수 도 있 어 생각 할 수 없 는 대안 ” 이 라고 말 했 다 . 신 치영 기자 higgledy @ donga . com [ 관련 기사 ] 휘발유 값 추월 한 경유 값 , 치솟 는 이유 는 ? [ 관련 기사 ] 지하철 로 출퇴근 … 교외 음식점 엔 발길 뚝 [ 관련 기사 ] 가스 요금 마저 … 하반기 에너지 요금 인상 대기 " 세상 을 보 는 맑 은 창 이 되 겠 습니다 . "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