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 정 씨 는 2013 년 11 월 ~ 2015 년 7 월 총 69 회 에 걸쳐 불법 낙태 수술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 그 는 1 심 재판 도중 위헌법률심판 제청 을 신청 했 지만 받아들여 지 지 않 자 지난해 2 월 직접 헌법 소원 을 냈 다 . 형법 에 따르 면 불법 낙태 에 대해 당사자 는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00 만 원 이하 의 벌금 , 의사 는 2 년 이하 의 징역 에 처한다 . 다만 모자 보건 법 에 따라 질병 이나 장애 가 있 거나 강간 에 의해 임신 한 사례 에 대해선 예외 적 으로 낙태 를 허용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