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처분 후 일정 한 기간 이 경과 하 였음에도 보직 을 부여받 지 못해 자동 해임 된 경우 , 자동 해임 처분 은 해고 에 해당 하 고 , 대기 처분 의 무효 확인 을 구할 법률 상 이익 이 있 다 [ 대법 2014 다 9632 ] : : 활로 닷컴 : 생활 의 판례 / 행정 해석 
 2018 . 07 . 13 11 : 45 : from ♣ 근로자 / 공무원 ♣/ 해고 / 징계 [ 판례 ] 
 대기 처분 후 일정 한 기간 이 경과 하 였음에도 보직 을 부여받 지 못해 자동 해임 된 경우 , 자동 해임 처분 은 해고 에 해당 하 고 , 대기 처분 의 무효 확인 을 구할 법률 상 이익 이 있 다 [ 대법 2014 다 9632 ] 
 [ 2 ] 확인 의 소 는 현재 의 권리 또는 법률 상 지위 에 관한 위험 이나 불안 을 제거 하 기 위하 여 허용 되 지만 , 과거 의 법률 관계 도 현재 의 권리 또는 법률 상 지위 에 영향 을 미치 고 있 고 현재 의 권리 또는 법률 상 지위 에 대한 위험 이나 불안 을 제거 하 기 위하 여 법률 관계 에 관한 확인 판결 을 받 는 것 이 유효 · 적절 한 수단 이 라고 인정 될 때 에 는 확인 의 이익 이 있 다 . 
 [ 3 ] 갑 주식회사 의 포 상징 계 규정 에서 징 계 의 한 종류 로 ‘ 대기 ’ 를 열거 하 면서 대 기 처분 을 받 은 뒤 6 개월 을 지나 도 보직 을 부여받 지 못한 경우 자동 해임 된다고 정하 고 있 는데 , 을 이 대기 처분 을 받 은 후 대기 처분 기간 만료 에 따라 보직 을 받 지 못하 였음을 이유 로 자동 해임 되 자 대 기 처분 의 무효 확인 을 구한 사안 에서 , 자동 해임 처분 은 징계 처분 인 대기 처분 과 독립 된 별개 의 처분 으로 , 근로자 인 을 의 의사 에 반하 여 사용 자 인 갑 회사 의 일방 적 의사 에 따라 근로 계약 관계 를 종료 시키 는 해고 에 해당 하 는데 , 을 은 대기 처분 기간 동안 승진 · 승급 에 제한 을 받 고 임금 이 감액 되 는 등 인사 와 급여 에서 불 이익 을 입 었 고 , 을 이 대기 처분 이후 자동 해임 처분 에 따라 해고 되 었 더라도 해고 의 효력 을 둘러싸 고 법률 적 인 다툼 이 있 어 해고 가 정당 한 지 가 아직 확정 되 지 않 았 을 뿐 만 아니 라 , 자동 해임 처분 이 대기 처분 후 6 개월 동안 의 보직 미 부여 를 이유 로 삼 고 있 는 것 이 어서 대 기 처분 이 적법 한지 여부 가 자동 해임 처분 사유 에 도 직접 영향 을 주 게 되 므로 , 여전히 이러 한 불 이익 을 받 는 상태 에 있 는 을 로서 는 자동 해임 처분 과 별개 로 대기 처분 의 무효 여부 에 관한 확인 판결 을 받 음 으로써 유효 · 적절 하 게 자신 의 현재 의 권리 또는 법률 상 지위 에 대한 위험 이나 불안 을 제거 할 수 있 다는 이유 로 을 에게 대기 처분 의 무효 확인 을 구할 법률 상 이익 이 있 다고 한 사례 . 
 ◆ 대 법원 제 3 부 2018 . 05 . 30 . 선고 2014 다 9632 판결 [ 대기 처분 무효 확인 ] 
 ♣ 피 고 , 상고인 / ○○ 일보 주식회사 
 ♣ 원심 판결 / 부산 고등 법원 2014 . 1 . 8 . 선고 2013 나 5176 판결 
 근로 기준 법 제 23 조 에서 말 하 는 해고 란 실제 사업장 에서 불리 는 명칭 이나 절차 에 관계없이 위 의 두 번 째 에 해당 하 는 모든 근로 계약 관계 의 종료 를 뜻 한다 . 사용자 가 어떠 한 사유 의 발생 을 당연 퇴직 사유 로 정하 고 그 절차 를 통상 의 해고 나 징계 해고 와 달리 하 였 더라도 근로자 의 의사 와 관계없이 사용 자 가 일방 적 으로 근로관계 를 종료 시키 는 것 은 성질 상 해고 로서 근로 기준 법 에 정한 제한 을 받 는다고 보 아야 한다 . 이 경우 근로자 는 사용 자 를 상대 로 당연 퇴직 조치 에 근로 기준 법 제 23 조 가 정한 정당 한 이유 가 없 음 을 들 어 당연 퇴직 처분 무효 확인 의 소 를 제기 할 수 있 다 ( 대법원 1993 . 10 . 26 . 선고 92 다 54210 판결 등 참조 ) . 
 한편 확인 의 소 는 현재 의 권리 또는 법률 상 지위 에 관한 위험 이나 불안 을 제거 하 기 위하 여 허용 되 지만 , 과거 의 법률 관계 도 현재 의 권리 또는 법률 상 지위 에 영향 을 미치 고 있 고 현재 의 권리 또는 법률 상 지위 에 대한 위험 이나 불안 을 제거 하 기 위하 여 그 법률 관계 에 관한 확인 판결 을 받 는 것 이 유효 ･ 적절 한 수단 이 라고 인정 될 때 에 는 확인 의 이익 이 있 다 ( 대법원 2010 . 10 . 14 . 선고 2010 다 36407 판결 등 참조 ) . 
 ( 1 ) 피고 는 2012 . 4 . 18 . 징계 위원회 를 개최 하 여 원심 판결 기재 와 같 은 징계 사유 를 들 어 원고 에 대하 여 대 기 처분 을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대기 처분 ’ 이 라 한다 ) . 
 ( 2 ) 피고 의 포 상징 계 규정 제 13 조제 6 호 는 징 계 의 한 종류 로 ‘ 대기 ’ 를 열거 하 면서 피고 의 사원 이 대기 처분 을 받 은 뒤 6 개월 을 지나 도 보직 을 부여받 지 못한 경우 자동 해임 되 며 , 대기 기간 중 임금 이 감액 ( 1 개월 : 기본급 의 100 %, 2 개월 : 기본급 의 80 %, 3 ~ 6 개월 : 기본급 의 50 %) 된다고 정하 고 있 다 . 그리고 피고 의 사규 제 28 조 와 제 30 조 는 대기 처분 을 받 은 사원 의 경우 정기 승급 과 특별 승급 이 1 회 에 한하 여 보류 되 고 , 대기 처분 확정 후 1 년 이 지나 지 않 은 경우 승진 이 보류 된다고 정하 고 있 다 . 
 ( 3 ) 피고 는 2012 . 10 . 17 . 원고 에게 “ 피고 의 포 상징 계 규정 제 13 조제 6 호 의 대기 처분 기간 만료 에 따라 보직 을 받 지 못해 2012 . 10 . 19 . 00 : 00 시 를 기해 자동 해임 을 확정 . 피 고 는 2012 . 10 . 19 . 00 : 00 시 를 기해 원고 와 의 근로관계 를 해 지함 ” 이 라는 통지 를 하 였 고 , 이 에 따라 원고 는 2012 . 10 . 19 . 자동 해임 되 었 다 ( 이하 ‘ 이 사건 자동 해임 처분 ’ 이 라 한다 ) . 
 그러나 이 사건 대기 처분 으로 원고 는 대기 처분 기간 동안 승진 ･ 승급 에 제한 을 받 고 임금 이 감액 되 는 등 인사 와 급여 에서 불 이익 을 입 었 다 . 원고 가 이 사건 대기 처분 이후 이 사건 자동 해임 처분 에 따라 해고 되 었 더라도 해고 의 효력 을 둘러싸 고 법률 적 인 다툼 이 있 어 해고 가 정당 한 지 가 아직 확정 되 지 않 았 다 . 더군다나 이 사건 자동 해임 처분 이 이 사건 대기 처분 후 6 개월 동안 의 보직 미 부여 를 이유 로 삼 고 있 는 것 이 어서 이 사건 대기 처분 이 적법 한지 여부 가 이 사건 자동 해임 처분 사유 에 도 직접 영향 을 주 게 된다 . 
 그렇 다면 여전히 이러 한 불 이익 을 받 는 상태 에 있 는 원고 로서 는 이 사건 자동 해임 처분 과 별개 로 이 사건 대기 처분 의 무효 여부 에 관한 확인 판결 을 받 음 으로써 유효 ･ 적절 하 게 자신 의 현재 의 권리 또는 법률 상 지위 에 대한 위험 이나 불안 을 제거 할 수 있 다고 보 아야 한다 . 
 가 . 취업규칙 이나 상벌 규정 에서 징계 사유 를 정하 면서 동일 한 사유 에 대하 여 여러 등급 의 징 계 가 가능 한 것 으로 정한 경우 에 그 중 어떤 징계 처분 을 선택 할 것 인지 는 징계권자 의 재량 에 속한다 . 이러 한 재량 은 징계권자 의 자의 적 이 고 편의 적 인 재량 이 아니 고 징계 사유 와 징계 처분 사이 에 적정 한 균형 이 이루어져야 하 므로 , 징계 처분 이 사회 통념 상 현저 하 게 타당 성 을 잃 어 징계권자 에 맡겨진 재량 권 을 남용 한 것 이 라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위법 하 다 ( 대법원 2015 . 7 . 9 . 선고 2014 다 76434 판결 등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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