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미 산업 부 재계 팀장 / 부장 . 지난 2008 년 미국 최초 의 흑인 대통령 에 선출 되 며 인종 차별 극복 의 상징 으로 여겨져 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이 5 년 뒤 인 2013 년 에 는 ‘ 국가 차별 ’ 의 상징 으로 전락 하 면서 세계인 들 의 입방아 에 오르내리 고 있 다 . 오바마 대통령 이 지난 8 일 ( 현지 시간 ) 삼성전자 가 애플 의 특허 를 침해 했 다는 미국 무역 위원회 ( ITC ) 의 판결 을 그대로 받아들였 기 때문 이 다 . 이 는 지난 8 월 3 일 애플 이 삼성전자 의 특허 를 침해 했 다는 ITC 의 판정 에 거부 권 을 행사 한 것 과 는 정반대 의 입장 을 취한 것 이 다 . 이 에 대한 미국 무역 대표부 ( USTR ) 의 해명 은 애플 의 경우 ‘ 표준 특허 ’ 가 문제 였 지만 , 삼성 은 일반 ‘ 상용 특허 ’ 를 침해 했 다는 것 이 다 . 하지만 이 는 미국 대통령 이 1987 년 이후 25 년 만 에 소비자 의 이익 을 내세워 거부 권 을 행사 했 던 오바마 행정부 가 불과 두 달 만 에 정반대 로 입장 을 뒤집 은 명분 치고 는 너무 궁색 하 다 . 오히려 노골 적 으로 자국 기업 인 애플 의 편 을 들 어 줬 다는 비판 을 피할 수 없 게 됐 다 . 이번 수입 금지 대상 이 대부분 구형 모델 이 라 삼성전자 가 입 을 직접 적 인 피해 는 그다지 크 지 않 을 것 이 라는 분석 이 다 . 하 지만 ' 삼성전자 가 남 의 것 을 베끼 는 기업 ' 이 라는 이미지 가 굳어지 는 게 문제 다 . 이 로 인해 삼성 이 입 을 간접 적 인 피해 는 가늠 하 기 힘들 지 모른다 . 특히 더욱 우려 되 는 것 은 오바마 행정부 의 이중 잣대 로 인해 , 그동안 미국 정부 가 강조 해 왔 던 자유 무역 의 정신 을 흐리 게 하 는 보호 무역 주의 적 행태 다 . 오바마 행정부 가 8 일 ( 현지 시간 ) 삼성전자 일부 제품 에 대한 국제 무역 위원회 ( ITC ) 수입 금지 판결 을 그대로 수용 했 다 . 사진 은 지난 9 월 27 일 백악관 집무실 에서 로 하 니 이란 대통령 과 통화 하 고 있 는 오바마 미 대통령 . ⓒ 백악관 그동안 미국 은 소송 이나 벌금 부과 등 을 통해 지적 재산 권 보호 의 국제 적 흐름 을 주도 해 왔 다 .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 TPP ) 에서 도 강력 한 지적 재산 권 보호 조치 를 요구 해 왔 다 . 그런 오바마 행정부 가 정작 애플 과 삼성전자 의 특허 공방 에 는 이중 잣대 를 들이댄 것 이 다 . 상황 이 이렇 다 보 니 이번 오바마 대통령 의 결정 에 대해 외국 은 물론 자 국내 에서 조 차 비판 의 목소리 가 높 다 .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 비니 지스 위크 는 이날 " 오바마 행정부 가 수입 금지 조치 를 받아들이 면서 8 월 애플 에게 줬 던 혜택 을 삼성전자 에겐 주 지 못했 다 " 며 " 한국 정부 는 이번 결정 을 미국 정부 가 자국 기업 을 편애 한다는 근거 로 볼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영국 의 파이낸셜 타임즈 ( FT ) 도 " 이번 결정 이 삼성 과 특허 전 에서 애플 을 상당히 유리 하 게 만들 었 다 " 고 전했 다 . IT 전문 매체 인 슬래시 기 어도 " 미국 기업 은 보호 하 고 외국 기업 에 대해서 는 비슷 한 조처 를 하 지 않 는 결정 은 이미 곳곳 에서 분노 를 유발 하 고 있 다 " 고 비판 했 다 . 한국 정부 도 오바마 대통령 의 판단 에 유감 을 표시 했 다 . 산업 통상 자원 부 는 이날 성명 을 내 고 " 삼성전자 와 애플 이 휴대 용 통신 기기 분야 에서 전 세계 적 으로 경쟁 하 는 상황 에서 상호 간 특허 침해 문제 에 대해 미국 정부 가 서로 다른 결정 을 내려 유감 을 표명 한다 " 고 밝혔 다 . 정부 가 미 대통령 의 통상 관련 결정 에 대해 공개 적 으로 유감 의사 를 밝힌 건 처음 있 는 일 이 다 . 세계 경제 가 어려워 지 면서 최근 몇 년 간 각국 에서 자국 기업 을 우대 하 고 외국 기업 에 대해서 는 견제 하 는 보호 무역 주 의 바람 이 거세 지 고 있 다 . 이런 상황 에서 팔 이 안 으로 굽 는 것 은 어쩔 수 없 다고 치 자 . 하지만 그것 도 어느 정도 의 균형 과 정도 라는 것 이 있 다 . 이번 오바마 대통령 의 결정 은 국제 적 균형 의식 에서 한참 벗어난 결정 이 다 . 삼성 과 애플 에 대한 미국 의 차별 적 조치 는 시장 에서 경쟁 과 선택 을 제한 함 으로써 미국 소비자 들 에게 도 이익 이 되 지 않 는다 . 삼성전자 는 이번 판정 에 반발 해 항고 를 예고 하 고 있 다 . 우리 는 미국 이 어떤 최종 결론 을 내릴지 끝 까지 지켜볼 생각 이 다 . 인종 차별 극복 의 상징 이 었 던 오바마 대통령 이 보호 무역 주의 의 오해 를 사 지 않 으려면 자국 기업 과 외국 기업 차별 부터 하 지 않 아야 한다 . 데일리안 이강미 기자 ⓒ ( 주 ) 데일리안 - 무단 전재 , 변형 , 무단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