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기 준법 소정 의 유족 보상 을 위자료 의 성질 을 가진 것 이 라는 전제 아래 원고 들 의 수입 상실 손해 액 에서 유족 보상금 을 공제 하 지 아니한 원판결 은 유족 보상 의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다 할 것 이 므로 이 점 에 관한 상고 논지 는 이유 있 다 . 
 같 은 상고 이유 제 3 점 을 판단 한다 . 
 1968 . 11 . 15 . 선고 한 원판결 주문 에 의하 면 , 원고 1 , 원고 2 의 재산 상 손해배상 청구 에 대한 원판결 중 피고 가 원고 1 에게 금 45 만 원 , 원고 2 에게 금 30 만 원 및 이 에 대한 1966 . 11 . 5 .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할 것 을 넘 는 피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로 되 어 있 으나 원심 은 동년 12 . 6 . 68 카 270 판결 정정 으로 위 주문 을 피고 가 원고 1 에게 금 45 만 원 , 원고 2 에게 금 30 만 원 및 이 에 대한 1966 . 11 . 5 .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할 것 으로 변경 하 고 동 결정 정본 을 동년 12 . 10 . 원 , 피고 들 소송대리인 에게 각 송달 하 여 위 판결 을 적법 하 게 경정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 이 점 에 대한 논지 는 이유 없 다 . 
 같 은 상고 이유 제 4 점 을 판단 한다 . 
 손해 배상 제도 의 목적 은 피해자 에게 생긴 실질 적 인 손해 의 공평 한 분담 을 하 게 하 는 것 이 므로 일실 이익 의 산정 에 있 어서 는 피해자 의 상실 한 실질 적 이익 의 전보 를 도모 하 면 족하 다 할 것 이 므로 그 실질 적 이익 중 에 는 원천 징수 되 는 소득세 등 의 액 은 포함 되 지 않 는다고 해석 하 여야 한 것 이 며 , 더구나 근로자 인 경우 에 현행 소득세법 의 규정 에 의하 면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하 게 마련 이 어서 그 근로자 가 실제로 받 는 액 이 근로 에 의하 여 받 는 재산 상 이익 이 라 할 것 인 바 ( 본원 69 . 2 . 4 . 선고 68 다 2178 판결 , 69 . 3 . 18 . 선고 68 다 2267 판결 참조 ) , 원심 이 위 소외 2 의 월 소득 에서 근로 소득세 를 공제 하 여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이 를 공제 하 지 아니한 것 은 위 법리 를 간과 한 위법 이 있 다 할 것 이 므로 이 점 에 관한 논지 는 이유 있 다 . 
 그러므로 피고 의 상고 중 원고 들 의 위자료 청구 부분 에 관한 것 은 기각 하 고 , 원판결 중 원고 1 , 원고 2 의 재산 상 손해 에 관한 각 청구 에 있 어서 의 피 고패 소부분 에 대한 상고 는 이유 있 다 하 여 그 각 부분 을 파기 하 고 이 부분 에 관하 여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관여 법관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윤 은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지훈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현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영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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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3 . 25 . 선고 68 다 2447 판결 부당 이득 금 반환 
 
 판시 사항 
 법인세법 시행 규칙 ( 개정 재무 부령 제 400 호 ) 제 12 조 제 2 항 제 3 호 의 규정 은 법인세법 이나 시행령 에 아무런 근거 가 없 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에 위배 된 무효 의 규정 이 다 
 
 재판 요지 
 구 법인세법 시행 규칙 ( 66 . 3 . 11 . 재무 부령 제 400 호 ) 제 12 조 제 2 항 제 3 호 의 규정 은 법인세법 이나 시행령 에 아무런 근거 가 없 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에 위배 된 무효 의 규정 이 다 . 
 
 참조 법령 
 법인세법 시행 규칙 제 12 조 제 2 항 제 3 호 
 
 참조 판례 
 1968 . 6 . 25 . 선고 68 누 9 판결 
 
 대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한영 운수 주식회사 
 피 고 ,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 판결 	 제 2 심 서울 고등 법원 1968 . 11 . 20 . 선고 68 나 2061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 고 소송 수행자 이병우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살피 건대 , 
 법인 이 정부 에 대하 여 소득 신고 를 하 지 아니하 거나 정부 가 법인 의 소득 신고 내용 을 부당 하 다고 인정 할 경우 에 는 정부 는 대통령 의 정하 는 바 에 따라 당해 법인 의 소득 을 스스로 조사 하 여 결정 할 수 있 다 함 은 구법 인 세법 ( 1965 . 12 . 30 법률 제 1720 호 ) 제 28 조 제 1 항 단서 의 규정 에 의하 여 명 백 하나 정부 가 이 경우 에 결정 한 소득 금액 과 당해 법인 이 공포 한 소득 과 의 사이 에 차액 이 있 을 경우 에 는 정부 는 그 차액 을 곧 당해 법인 의 대표자 개인 에게 의 상여 로 간주 하 여 처리 할 수 있 다는 규정 이 없 을 뿐 아니 라 위 의 법인세법 시행령 에 도 아무 규정 이 없 음 에 도 불구 하 고 위 의 법 시행 규칙 ( 개정 재무 부령 제 400 호 ) 제 12 조 제 2 항 제 3 호 에서 위 와 같 은 차액 을 당해 법인 대표자 에게 의 상여 로 간주 하 여 소득세 부과 의 원천 으로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