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중 성공회 대 교수 는 “ 디지털 콘텐츠 에 한 해 재송 신 동의 제도 를 실시 하 되 , 저작권료 결정 은 양 당사자 의 문제 로 방관 할 수 는 없 다 ” 며 “ 방통 위 의 개입 으로 적정선 을 결정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계약 은 일반 적 으로 동등 한 관계 에서 이뤄지기 보다 는 흔히 갑과 을 의 불 평등 한 관계 에서 이뤄진다는 것 을 고려 한 제안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