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에서 건축물 의 편의 성 , 실용 성 및 효율 성 등 을 구현 하 기 위한 기능 적 요소 를 넘 어 전체 적 인 외관 등 그 표현 자체 에 창작 성 을 인정 할 요소 는 찾 기 어렵 다 . 
 2 ) 나아가 설령 원고 설계 도서 가 저작물 로서 보호 된다고 할지라도 , 이 사건 건물 의 설계 내용 이 원고 설계 도서 에 나타난 표현 의 세세 한 부분 까지 거의 동일 하 게 모방 한 것 인지 에 관하 여 갑 제 4 내지 8 , 10 내지 13 , 15 호 증 의 각 기재 만 으로 는 이 를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오히려 갑 제 26 호 증 의 2 , 제 27 , 28 호 증 의 각 기재 및 영상 과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면 , 별지 비교표 와 같이 원고 설계 도서 와 이 사건 건물 의 설계 내용 은 전체 적 인 외관 에 있 어 창문 의 크기 및 모양 , 우측 벽면 의 모양 등 세세 한 부분 이 다르 게 표현 되 었 음 이 확인 된다 . 
 4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피고 들 에 대한 청구 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허현 정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영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성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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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21 . 1 . 8 . 선고 2016 가합 505092 판결 손해 배상 ( 기 ) 
 
 판시 사항 
 일제 강점기 에 강제 동원 되 어 ‘ 위안부 ’ 생활 을 강요 당한 갑 등 이 일 본국 을 상대 로 위자료 지급 을 구한 사안 에서 , 갑 등 에 대한 일련 의 행위 는 일본 제국 에 의하 여 계획 적 , 조직 적 으로 광범위 하 게 자행 된 반 인 도적 범죄 행위 로서 국가 면제 를 적용 할 수 없 고 , 일 본국 은 일본 제국 의 불법행위 로 갑 등 이 입 은 정신 적 고통 을 배상 할 의무 가 있 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일제 강점기 에 강제 동원 되 어 ‘ 위안부 ’ 생활 을 강요 당한 갑 등 이 일 본국 을 상대 로 위자료 지급 을 구한 사안 이 다 . 국가 의 주권 적 행위 는 다른 국가 의 재판 권 으로부터 면제 되 는 것 이 원칙 이 라는 국가 면제 의 국제 관습법 에 의하 더라도 국가 의 모든 행위 에 대하 여 재판 권 이 면제 되 므로 주권 을 가진 국가 라면 예외 없이 타국 의 재판 권 행사 에서 면제 되 어야 한다고 볼 수 는 없 고 , 일정 한 경우 에 는 예외 가 인정 되 어야 할 것 인 바 , 갑 등 에 대한 일련 의 행위 는 일본 제국 에 의하 여 계획 적 , 조직 적 으로 광범위 하 게 자행 된 반 인 도적 범죄 행위 로서 국제 강행 규범 을 위반 한 것 이 며 , 당시 일본 제국 에 의하 여 불법 점령 중 이 었 던 한반도 내 에서 대한민국 국민 갑 등 에 대하 여 자행 된 것 으로서 , 비록 그 와 같 은 행위 가 국가 의 주권 적 행위 라고 할지라도 국가 면제 를 적용 할 수 없 고 , 예외 적 으로 대한민국 법원 에 재판 권 이 있 다고 봄 이 타당 한데 , 일본 제국 은 중일 전쟁 과 태평양전쟁 등 침략 전쟁 의 수행 과정 에서 군인 들 의 사기 진작 및 민원 발생 의 저감 , 군인 들 에 대한 효율 적 통솔 을 추구 하 기 위하 여 이른바 ‘ 위안부 ’ 를 관리 하 는 방법 을 고안 해 내 고 , 이 를 제도 화 하 여 법령 을 정비 하 고 군 과 국가 기관 에서 조직 적 으로 계획 을 세워 인력 을 동원 , 확보 하 여 ‘ 위 안소 ’ 를 운영 하 였으며 , 당시 10 대 초 중반 에서 20 세 에 불과 한 갑 등 은 ‘ 위안부 ’ 로 동원 된 이후 일본 제국 의 조직 적 이 고 직간접 적 인 통제 하 에 본인 의 의사 와 는 관계없이 강제 로 군인 들 의 성적 행위 의 대상 이 되 었 고 , 당시 의 국제 조약 , 일반 적 인 국제 관습법 과 일본 제국 의 국내법 , 전후 전쟁 범죄 에 관한 국제 형사 재판소 의 헌장 등 을 종합 하 면 , 위 와 같 은 행위 는 당시 일본 제국 의 한반도 와 한국인 에 대한 불법 적 인 식민지 배 및 침략 전쟁 의 수행 과 직결 된 반 인도 적 인 불법행위 에 해당 하 고 , 그 로 인하 여 갑 등 이 정신 적 고통 을 입 었 음 은 경험칙 상 명백 하 므로 , 일본 제국 의 후신 으로서 동일 성 이 인정 되 는 일 본국 은 위 와 같 은 불법행위 로 인하 여 갑 등 이 입 은 정신 적 고통 을 금전 으로 나마 배상 할 의무 가 있 으며 , 이러 한 갑 등 의 일 본국 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은 ‘ 대한민국 과 일본국 간 의 재산 및 청구 권 에 관한 문제 의 해결 과 경제 협력 에 관한 협정 ’ 및 ‘ 2015 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 ’ 의 적용 대상 에 포함 되 지 않 으므로 , 위 협정 등 에 의하 여 갑 등 의 손해 배상 청구 권 이 소멸 하 였 다고 볼 수 없 다고 한 사례 이 다 . 
 
 참조 법령 
 헌법 제 6 조 제 1 항 , 제 27 조 제 1 항 , 민법 제 750 조 , 제 751 조 , 대한민국 과 일본국 간 의 재산 및 청구 권 에 관한 문제 의 해결 과 경제 협력 에 관한 협정 제 1 조 ,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