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 권 조정 은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처 설치 와 함께 문 대통령 의 권력 기관 개혁 분야 1 호 공약 이 다 . 1945 년 광복 이후 미 군정 은 경찰 에 수사 권 을 , 검찰 에 기소 권 을 각각 부여 했 다 . 하지만 이후 1948 년 검찰 청법 에 ' 경찰 은 범죄 수사 에 있 어 검사 의 직무 상 명령 에 복종 해야 한다 ' 고 명시 하 고 , 1954 년 형사 소송법 제정 과 1962 년 제 5 차 개헌 을 거치 며 검찰 이 수사 · 기소 · 영장 청구 권한 을 독점 하 는 구조 가 만들 어 졌 다 . 양측 은 이후 끊임없이 갈등 을 빚 어 왔 는데 , 문 대통령 의 주도 로 70 여 년 만 에 재 편의 실마리 를 풀 고 있 는 셈 이 다 . 조국 청와대 민정 수석 은 '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최초 로 법무부 와 행정 안 전부 두 장관 이 조정안 합의 안 을 도출 했 다 ' 며 ' 수사 권 조정 공약 실천 에 대한 문 대통령 의 확고 한 의지 의 산물 ' 이라고 평가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