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46 회 제 3 차 보건 복지 위원회 회의록 - 2016 년 10 월 28 일 
 제 346 회 제 3 차 보건 복지 위원회 회의록 Page 6 
 제 가 여러 차례 말씀 드렸 고요 , 지난번 대체 토론 에서 도 말씀 드렸 는데 이 사업 의 성격 이 좋 냐 나쁘 냐 , 이런 얘기 하 는 것 아니 고요 . 국제 보건 의료 재단 이 하 고 있 는 것 도 알 고 있 습니다 . 그런데 문제 는 이 사업 이 어떻게 시작 됐 느냐 하 고 굉장히 관계 있 는 거 예요 . 그렇 기 때문 에 이것 은 전액 삭감 해야 된다고 생각 하 고요 . 이것 은 지금 굉장히 문제 가 되 고 있 는 차은택 , 그 다음 에 최순 실 , 그 다음 에 대통령 의 아프리카 순방 , 이것 하고 다 연결 되 어 있 고요 . 그 다음 에 이 예산 이 , 제 가 지난번 에 도 말씀 드렸 습니다 만 소녀 보건 예산 은 말 할 수 없 는 , 도저히 이해 할 수 없 는 , 수 의 계약 을 얘기 하 는 것 이 아닙니다 . 도저히 이해 할 수 없 는 프로세스 로 진행 이 됐 고 , 그 어느 누구 도 저 한테 와서 그것 이 타당 한 이유 를 설명 한 적 이 없 고 , 납득 을 할 수 가 없 지요 . 그렇 기 때문 에 이 예산 은 절대 받 을 수 가 없 습니다 . 그 다음 에 또 하나 는 ODA 사업 을 국제 보건 의료 재단 만 하 는 것 이 아니 잖아요 . KOICA 도 있 고 , 여러 곳 에 있 기 때문 에 이것 을 그렇게 할 이유 가 없 습니다 . 더군다나 그렇게 정치 적 으로 민감 한 사업 들 을 우리 가 굳이 할 필요 가 없 지요 . 
 나 는 이것 은 갈 수 가 없 어요 . 
 이것 은 안 돼요 . 
 윤소하 위원 님 , 이것 은 보 류 해서 하 겠 습니다 . 
 아니 , 이것 은 분명히 … … 
 오늘 진행 해야 될 안건 이 있 으니까 … … 
 아니 , 계시 니까요 . 
 좀 짧 게 마무리 하 세요 . 
 ODA 사업 과 관련 해서 서류 제출 하 라고 했 는데 제출 안 하 는 이유 가 뭐 예요 ? 그만큼 민감 한 문제 가 여기 에 녹 아 있 기 때문 에 하 는 것 아니 에요 . 그때 시간 없 어서 이 말 을 제 가 안 했 는데 아니 , 기본 적 으로 외교부 에 타당 성 검토 보고서 , 송부 결정 , 공문 번호 , 증빙 자료 , 이것 요청 했잖아요 , 우리 의원 실 에서 . 왜 안 줘요 ? 그거 예요 , 문제 핵심 은 . 잘 하 세요 , 진짜 . 
 저 도 자료 를 못 받 았 습니다 . 설명 못 들 었 습니다 . 
 필요 자료 를 윤소하 , 정춘숙 위원 님 께 제출 해 드리 고 , 설명 까지 좀 부탁 드리 겠 습니다 . 이것 은 좀 보류 해서 미심 의 예산 , 보류 사업 예 산심 의 할 때 같이 하 겠 습니다 . 다음 . 
 376 페이지 입니다 . 정보 화 관련 하 여 개인 정보 비식 별 조치 지원 전문 기관 운영 을 위한 예산 을 현실 화 할 필요 가 있 으므로 1 억 7800 만 원 증액 의견 이 있 고 , 개인 정보 무단 열람 방지 및 대응 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을 위한 예산 을 신규 로 편성 할 필요 가 있 다는 의견 이 있 습니다 . 
 의견 있 습니다 . 다 동의 하 는데요 , 이 비식 별화 를 어떻게 가능 하 게 하 는지 , 그러니까 제 가 여러 차례 말씀 드렸 습니다 만 우리 나라 의 기본 적 인 주민 등록 시스템 이라든지 이런 것 을 바꾸 지 않 고 는 굉장히 어려운 지점 이 있 다는 말 입니다 . 하버드 에서 다 풀 었 다 , 이런 연구 보고서 도 나왔 고 , 그래서 제 생각 에 는 이런 것 하 실 때 이 비식 별화 를 어떻게 가능 하 게 할 것 인지 를 정말 전문가 들 을 부르 고 , 그 다음 에 국가 시스템 바꾸 는 것 까지 고려 해서 토론회 를 하 든 공청회 를 하 든 어떻게 하 든 의견 을 반드시 모아서 실효 성 있 는 것 을 꼭 만들 어 주 세요 . 그렇 지 않 으면 이것 은 하나 마나 입니다 . 
 정춘숙 위원 님 의견 정책 에 반영 할 수 있 도록 검토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다음 . 
 378 페이지 입니다 . 국립 병원 정보 화 사업 이 국민 건강 증진 기금 에서 사용 되 고 있 는데 기금 용도 에 부합 하 지 않 으므로 일반 회계 이관 할 필요 가 있 다는 의견 입니다 . 
 이것 도 지난번 에 계속 논의 했 던 그런 연장선 상 에서 … … 
 아마 어제 논의 가 됐 던 내용 인데 윤소하 위원 님 양해 좀 부탁 드리 겠 습니다 . 
 EMR 시스템 부분 은 또 이야기 하 고 싶 지 않 습니다 . 이것 을 일반 회계 로 편성 하 세요 . 
 379 페이지 , 국립 정신 건강 센터 관련 사업 들 입니다 . 일괄 하 여 말씀 드리 면 첫 번 째 , 정신 건강 연계 망 구축 사업 에서 는 기재 부 심의 에서 복지부 의 당초 예산안 을 삭감 했 는데 그만큼 더 증액 하 자는 의견 입니다 . 지자체 정신 건강 사업 평가 및 컨설팅 , 국가 정신 건강 통계 관리 사업 , 380 페이지 에서 도 삭감 한 만큼 증액 1 억 5000 만 원 인데 정신 보건 전문 요원 보수 교육 관리 체계 구축 , 정신 건강 교육 프로그램 제작 ․ 배포 , 381 페이지 에서 는 내부 연구 사업 을 좀 더 많이 해서 3 억 원 증액 의견 이 있 습니다 . 이상 입니다 . 
 정부 의견 수용 으로 정리 했 습니다 . 다음 넘어가 세요 . 
 382 ～ 385 페이지 는 사업 국 에서 다 한 사업 이 되 겠 습니다 . 다음 은 사회 보장 위원회 사무국 소관 이 되 겠 습니다 . 일괄 하 여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387 페이지 에서 평생 사회 안전망 구축 및 사회 보장 위원회 운영 지원 으로 25 억 4400 만 원 이 올라와 있 는데 이러 한 예산 은 예산 배분 의 우선성 측면 에서 20 % 일괄 삭감 하 고 , 국민 이 직접 수혜 를 받 는 예산 에 사용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는 측면 에서 5 억 900 만 원 삭감 의견 이 있 습니다 . 전체 적 으로 그렇 고 , 내부 사업 별 로 388 페이지 입니다 . 사회 보장 관련 정책 연구 개발 지원 이 이 박스 안 에 쭉 있 습니다 . 이 중 에서 사회 보장 제도 협의 및 조정 예산 이 2 억 8000 만 원 있 습니다 . 그런데 신설 ․ 변경 되 는 사회 보장 제도 에 대한 협의 건수 가 매년 급증 하 고 있 기 때문 에 안정 적 운영 을 위해서 1 억 원 증액 의견 이 있 는 반면 에 389 페이지 , 지자체 복지 사업 정비 및 신규 복지 사업 협의 의 권한 과 관련 하 여 법원 의 판단 이 내려질 때 까지 는 사회 보장 제도 협의 및 조정 사업 은 유예 하 는 것 이 타당 하 므로 2 억 8000 만 원 감액 의견 이 있 고 , 이 위원회 홈페이지 는 별도 운영 할 필요 가 없 기 때문 에 그 예산 2500 만 원 감액 의견 이 있 습니다 . 391 페이지 입니다 . 지자체 우수 사회 보장 사업 발굴 및 지원 이 17 년 도 신규 예산 으로 올라와 있 는데 이러 한 예산 은 지방 에 대한 통제 권 강화 측면 이 더 크 기 때문 에 1 억 원 전액 감액 의견 이 있 습니다 . 392 페이지 입니다 . 사회 복지 지출 산출 및 검증 , 그러니까 OECD 에 통계 자료 를 제출 하 는 데 있 어서 계수 를 검증 하 는 이러 한 예산 들 이 되 겠 습니다 . 신규 로 5 억 원 이 올라와 있 는데 이것 은 재정 건전 성 의 이름 으로 지출 정비 를 강화 하 고 , 지자체 의 사회 보장 사업 을 통제 하 는 그런 측면 이 있 기 때문 에 5 억 원 전액 감액 의견 이 있 습니다 . 이상 입니다 . 
 지금 여러 가지 제기 들 이 있 어서 약 십 오 륙 억 정도 의 감액 요구 가 있 습니다 마는 우선 홈페이지 운영 은 전년 도 하 고 같 은 내용 입니다 . 2500 만 원 이 그냥 홈페이지 를 매년 업데이트 하 기 위한 기본 적 인 것 이 고 , 정부 기관 은 다 홈페이지 를 운영 하 고 있 기 때문 에 액수 도 크 지 않 고 해서 그것 은 존속 을 시켜 주 시 기 바라 겠 고요 . 전체 적 으로 보 면 사회 복지 지출 산출 및 검증 항목 이 있 습니다 . 그 항목 에서 2 억 그리고 25 억 짜리 사회 보장 위원회 운영 지원 항목 이 있 습니다 . 거기 에서 1 억 5000 해 가지 고 감 3 억 5000 으로 이렇게 조정 해 주 시 기 바라 겠 습니다 . 
 정부 측 의 3 억 5000 만 원 감액 의견 있 습니다 . 이견 없 으시 면 … … 
 잠깐 만 요 . 하나 씩 하 셔야 지요 . 
 전체 적 으로 3 억 5000 감액 이 됩니까 ? 
 전체 적 으로 3 억 5000 그렇게 얘기 하 시 니까 잘 못 알아듣 겠 네요 . 평생 사회 안전망 구축 및 사회 보장 위원회 운영 지원 , 우리 가 5 억 900 만 원 감액 하 자고 했 는데 여기 는 감액 을 안 하 시 겠 다는 거 예요 ? 
 거기 에서 1 억 5000 정도 감액 … … 
 근거 가 뭡니까 ? 
 저희 예산 이 전체 25 억 입니다 . 그 전체 중 에 이런 내용 들 이 다 같이 포괄 되 어 있 습니다 . 
 아니 , 1 억 5000 의 내역 … … 
 보 시 면 지자체 사회 보장 체계 개선 방안 컨설팅 에 1 억 하 셨 는데요 , 거기 서 5000 만 원 정도 하 고요 . 
 대체 가 전체 적 으로 지금 얘기 하 신 것 이 이 사회 보장 위원회 에 우리 가 감액 요청 한 것 이 15 억 에서 16 억 이 되 는데 그 중 1 억 5000 을 수용 하 신다고요 ? 
 3 억 5000 입니다 . 
 3 억 5000 원 이요 . 그러니까 그렇게 하 시 면 어디 가 어디 인지 알 수 없 으니 하나 씩 얘기 해 주 시 고 , 근거 가 뭔지 를 얘기 해 주 셔야 지요 . 그리고 액수 자체 도 너무 조금 인 거 지요 . 
 지금 보 시 면 사회 보장 위원회 어젠 다 개발 에 1 억 2000 이 고 , 사회 보장 재정 추계 가 4 억 이 고 그렇 습니다 . 그리고 통계 종합 관리 가 2 억 이 고 … … 
 지금 388 쪽 설명 드리 고 있 습니다 . 
 협의 및 조정 이 2 억 8000 입니다 . 그 다음 에 평가 가 4 억 1500 이 있 고 그리고 기본 계획 시행 계획 연구 가 6000 만 원 , 홈페이지 운영 이 2500 만 원 입니다 . 이렇게 전체 가 지금 15 억 이 되 겠 고요 . 그리고 플러스 해서 제일 뒤 에 보 시 면 사회 복지 지출 산출 및 검증 이 5 억 있 습니다 . 
 392 쪽 … … 
 391 쪽 의 지자체 우수 사회 보장 사업 해서 1 억 이 있 습니다 . 그래서 6 억 , 15 억 해서 전체 21 억 이 되 어 있 고요 . 그 외 에 운영비 가 한 4 억 4000 있 습니다 . 그래서 총 25 억 이 되 어 있 는데 내역 을 보 고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지금 15 억 중 에서 1 억 5000 만 원 한 것 을 우선 말씀 드리 면 15 억 과 1 억 을 합한 2 개 의 금액 중 에서 1 억 5000 을 말씀 드린 거 고요 . 388 페이지 , 15 억 플러스 , 그 다음 에 391 페이지 1 억 한 것 해서 16 억 이 되 겠 습니다 . 그 중 에서 저희 가 1 억 5000 말씀 을 드린 거 고요 . 392 페이지 5 억 에서 2 억 을 말씀 드린 겁니다 . 그런데 여기 15 억 에서 일부 말씀 드릴 것 은 저희 가 지금 사회 보장 제도 협의 및 조정 2 억 8000 만 원 이 있 습니다 . 그 중 에서 특수 욕구 별 맞춤 형 사회 보장 사업 구축 방안 마련 5000 만 원 이 가능 하 겠 고요 . 그리고 또 사회 보장 제도 평가 쪽 에서 한 5000 만 원 그래서 한 1 억 이 되 겠 고요 . 그 다음 에 391 페이지 , 지자체 우수 사회 보장 사업 발굴 및 지원 에서 5000 만 원 그 3 개 하 면 1 억 5000 . 
 1 억 5000 을 감액 한다 , 그 3 개 를 감액 한다 ? 
 예 , 그렇 습니다 . 그리고 392 페이지 5 억 중 에서 2 억 , 사회 복지 지출 산출 및 … … 
 질문 좀 드릴게요 . 사회 보장 위원회 가 뭐 하 는 데 예요 ? 
 사회 보장 위원회 는 전체 사회 복지 지출 기본 계획 을 수립 하 고 복지 전망 을 추계 하 고 그 다음 에 각종 사회 보장 신설 ․ 변경 협의 를 저희 가 하 는 … … 
 별도 의 사무실 이 따로 있 고요 ? 
 예 , 그렇 습니다 . 사무국 이 따로 있 습니다 . 
 직원 이 저희 가 20 명 입니다 . 
 직원 이 20 명 이 고 위원 들 은 요 ? 
 위원 들 은 정부 위원 이 열 다섯 분 , 그리고 민간 위원 이 열 다섯 분 으로 되 어 있 습니다 . 
 회의 는 정기 적 으로 합니까 ? 
 회의 는 주로 분기 에 한 번 씩 하 고 있 습니다 . 
 분기 에 한 번 씩 회의 를 한다는 것 은 사실상 조직 이 유명무실 하 다는 얘기 네요 . 정부 측 인사 15 명 이 참석 한다는 것 은 결국 은 복지 부가 일정 하 게 자기 의 주도 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 모든 조건 들 을 갖추 어 놓 은 것 으로 이해 할 수 밖에 없 을 것 같 고요 . 이게 필요 해요 ? 금방 국장 께서 말씀 하 셨 던 그런 원 취지 에 맞 게 운영 이 되 고 있 어요 ? 
 지금 저희 가 제일 기본 적 으로 생각 을 하 는 것 이 우리 복지 의 지출 은 계속 증가 할 수 밖에 없 고 증가 할 거 라고 봅니다 . 그러면 증가 하 는 복지 지출 의 기본 적 인 플랜 을 세우 는 것 이 사회 보장 위원회 의 기본 임무 고요 . 예 를 들 어서 5 년 마다 저희 가 기본 계획 을 수립 을 합니다 . 기본 계획 을 수립 을 하 고 매년 그 기본 계획 을 어떻게 시행 할 것 인지 시행 계획 을 또 수립 을 합니다 . 시행 계획 을 수립 한 다음 에 시행 계획 이 제대로 집행 이 되 는지 각 부처 전체 를 망라 하 고 있 는데요 . 그 시행 계획 이 제대로 집행 이 되 고 있 는지 를 점검 하 는 것 들 이 기본 임무 고요 . 그런 다음 에 저희 가 장기 적 으로 봤 을 때 사회 보장 지출 이 지속 가능 한지 여부 를 … … 
 그런데 그렇게 훌륭 한 목적 을 가진 집단 이 , 위원회 가 운영 되 고 있 는 것 이 사실상 지방 자치 단체 의 복지 사업 이런 부분 에 대한 권한 들 을 축소 하 고 목 을 죄 는 듯 한 그런 느낌 이외 에 주 는 것 이 하나 도 없 어서 이 위원회 사업 은 일괄 적 으로 전부 다 삭감 합시다 . 
 그런데 위원 님 , 저희 가 지금 기본 적 으로 생각 하 기 에 는 우리 복지 지출 이 … … 
 국장 의 답변 을 들으려고 말씀 드린 게 아니 니까 다 삭감 하 세요 , 전액 . 
 의견 드립니다 . 핵심 은 사회 보장 기본법 26 조 에 관한 부분 입니다 . 거기 에 근거 해서 모든 활동 을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 고 있 고요 . 그 부분 개정안 은 발의 된 상황 입니다 . 묶 어서 이야기 합시다 . 지자체 우수 사회 보장 사업 발굴 및 지원 에 1 억 원 신규 편성 했 는데요 , 이것 은 당분간 직직 입니다 . 이것 필요 없 고요 . 이것 삭감 해야 되 고 , 사회 복지 지출 산출 및 검증 을 재정 건전 성 이 라고 이야기 했 는데 천만 의 말씀 입니다 .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 좋 습니다 . 지자체 의 사회 복지 를 점검 한다 , 그러면 방문 간호사 그리고 독거 노인 관리사 있 지요 ? 국고 지원 사업 있 잖아요 , 지자체 에 내리 는 부분 에 . 통합 관리사 있 지요 ? 보건복지부 에서 이렇게 5 억 원 씩 해 가지 고 한다 ? 통계 도 없 어요 . 가이드라인 은 내렸 어 , 가이드라인 을 지키 고 있 는지 통합 관리사 가 어디 에 얼마 있 고 해 가지 고 임금 이 얼마 씩 나갔 는지 이것 을 지자체 별 로 받 고 있 어요 , 의원 실 에서 . 그런데 무엇 을 여기 서 지출 을 산출 하 고 검증 해서 하 는 데 다 5 억 원 을 … … 뭔 일 을 하 겠 다는 거 예요 ? 이것 은 결국 은 통제 수단 이 에요 . 
 아니 , 그래서 요 , 그것 부터 하 세요 , 할 일 부터 . 아니 , 가이드라인 내려놓 고 가이드라인 도 지키 지 도 않 고 있 는 지자체 에 대해서 국고 지원 나간 부분 에 대해서 자료 주 라고 하 니까 중앙 정부 에서 아무것 도 모르 고 지자체 별 로 거기 에다 지금 자료 요청 하 고 있 다니까요 . 
 기동민 위원 님 이랑 같 은 의견 이 고요 . 그 다음 에 여기 보 시 면 첫 번 째 평생 사회 안전망 구축 및 사회 보장 위원회 운영 지원 도 같 은 이유 로 5 억 900 만 원 삭감 해 주 시 고요 . 그 다음 에 여기 보 시 면 389 쪽 에 지자체 복지 사업 정비 및 신규 복지 사업 협의 의 권한 과 관련 해서 법원 의 판단 을 지금 구하 고 있 는 과정 으로 제 가 알 고 있 기 때문 에 여기 도 다 유예 해야 되 는 것 이 마땅 한 거 고요 . 특히 지금 여기 다 번 에 사회 복지 지출 산출 및 검증 해서 신규 로 돈 이 5 억 들어왔 잖아요 . 이 와 관련 해서 는 관련 한 연구 를 하 는 곳 이 많 습니다 . 이 보장 위원회 에서 굳이 안 해도 돼요 .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문제 가 되 고 있 고 그 공정성 과 그 다음 에 존재 의 이유 에 대한 의문 을 갖 는 조직 에서 이런 식 으로 확장 을 하 는 것 은 도저히 이해 할 수 가 없 습니다 . 지금 이 사회 복지 지출 산출 및 검증 이런 부분 들 은 여기 에 안 주 고 이 예산 을 다른 곳 에 줘서 공모 해도 얼마 든지 할 수 있 습니다 . 이상 이 에요 . 그래서 예산 이것 원래 대로 다 삭감 해야 됩니다 . 
 392 쪽 에 있 는 사회 복지 지출 산출 및 검증 이것 은 지자체 의 예산 사업 을 간섭 하 려고 그러 는 게 아니 고 저희 가 OECD 의 사회 복지 지출 통계 에 매년 저희 통계 자료 를 제출 을 하 는데 그 통계 자료 는 각 부서 에서 받 은 것 을 보 사연 에서 서머리 해 가지 고 그냥 보내 주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그것 을 어디 누군가 가 이렇게 확인 을 해 보 지 를 않 았 어요 , 그 통계 를 . 그래서 이 통계 가 OECD 통계 매뉴얼 상 정확 하 게 맞 는지 , 기준 은 맞 는지 그것 을 여태 까지 한 번 도 안 했 기 때문 에 … … 
 아니 , 보사 연 보다 더 그런 것 을 잘 하 는 데 가 있 습니까 , 지금 우리 나라 에서 ? 어떤 기구 가 그렇 게 합니까 ? 
 아니 , 그래서 보사 연 에서 한 담당자 가 그것 을 계속 했 습니다 . 여태 까지 계속 했 는데 그분 이 별도 의 사업비 를 가지 고 했 다기 보다 는 그분 이 보사 연의 직원 으로 기본 적 인 인건비 를 받 고 연구 를 하 니까 그 업무 를 대행 해서 했 는데 그런 것 이 아니 라 전체 적 으로 이것 은 사업비 를 좀 넣 어서 … … 
 차관 님 , 그러니까 제 얘기 는 보 사연 에서 진행 하 고 있 었 고요 . 거기 에 연구비 좀 더 주 면 되 는 거 고요 . 더구나 문제 가 되 고 있 는데 여기 다 새로 이렇게 만드 는 것 은 맞 지 않 다는 거 예요 . 그러니까 이 예산 은 삭감 을 하 시 라는 얘기 입니다 . 제 가 몰라서 얘기 하 는 것 아니 에요 . 
 정춘숙 위원 님 , 이것 은 좀 보류 해서 다시 논의 하 도록 그렇게 하 겠 습니다 . 다음 넘어가 겠 습니다 . 
 전체 적 으로 다 보류 하 는 거 지요 ? 
 다 보류 해야 지 요 . 
 395 페이지 입니다 . 전 부서 공통 으로 되 는 사업 들 로서 일괄 하 여 하 겠 습니다 . 홍 보비 가 복지부 전체 로 440 억 원 정도 있 는데 국민 에게 직접 혜택 이 돌아가 는 수 혜성 사업 도 부족 한 상황 이 기 때문 에 이런 경비 는 20 % 일괄 삭감 하 자는 측면 에서 88 억 1800 만 원 감액 의견 이 있 습니다 . 396 페이지 입니다 . 정보 화 사업 에 대해서 도 방금 과 같 은 취지 와 또 과다 책정 되 거나 시급 성 이 낮 은 신규 사업 중심 으로 20 % 삭감 , 그래서 207 억 1000 만 원 삭감 하 자는 의견 이 있 습니다 . 397 페이지 입니다 . 국외 여비 에 대해서 도 불 필요 한 출장 을 줄이 고 출장 인원 최소 화 등 을 통해서 8 억 1500 만 원 감액 의견 이 있 습니다 . 398 페이지 입니다 . 국민 건강 증진 기금 의 목적 과 관련 한 예산 을 다 검토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 이 있 습니다 . 이상 입니다 . 
 일괄 삭감 인데 개별 사업 에서 또 홍보 비 는 증액 심의 그런 내용 도 있 어서 , 또 보 시 면 홍보 비 전체 가 일부 전년 대비 해서 조금 삭감 된 그런 측면 도 있 습니다 . 사실 홍 보비 가 우리 가 감염병 이라든지 나눔 문화 라든지 저출산 이라든지 이런 것 을 좀 강화 를 하 고 싶 은데 최근 에 재정 여건 을 감안 해서 좀 줄였 다는 점 을 감안 해서 원안 을 유지 시켜 주 시 기 바라 겠 고요 . 정보 화 사업 도 사실 은 복지부 가 지금 전산 으로 복지 행정 을 많이 하 고 있 기 때문 에 유지 보수비 가 사실 많이 필요 합니다 , 아주 대 규모 전산망 을 운영 하 고 있 기 때문 에 . 복지 부 뿐 만 아니 라 일선 모든 기관 까지 다 전산 으로 소득 자료 이런 것 들 을 파악 할 수 있 는 자료 들 을 연계 해서 운영 을 하 고 있 기 때문 에 그것 들 을 매년 운영 을 하 는 데 에 는 일정 한 운영 보수비 가 들어갑니다 . 그런데 도 불구 하 고 예산 편성 할 때 1100 억 에서 한 65 억 가량 의 예산 이 이미 삭감 이 돼서 사실 정보 화 사업 이 좀 어려운 여건 이 라는 점 을 감안 을 해서 동 사업비 를 유지 해 주 시 기 바라 겠 습니다 . 국외 여비 도 사실 은 전체 적 으로 10 % 정도 를 저희 가 축소 해서 예산 을 편성 했 습니다 . 그래서 최소한도 로 편성 한 점 을 감안 해 주 십사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이상 입니다 . 
 우선 마지막 에 기동민 위원 님 국민 건강 증진 기금 사업 은 어제 말씀 드린 대로 증진 법 의 목적 사업 에 부합 되 는지 여부 에 대한 조금 명확 한 기준 제시 가 필요 할 것 같 습니다 . 그 다음 에 이 3 개 사업 에 대해서 여러 위원 님 들 이 감액 의견 을 내 셨 는데 대체로 전년도 보다 예산 이 전부 감액 편성 돼서 넘어왔 습니다 . 또 복지부 직원 들 도 일 하 는 예산 이 고 하 니까 가능 하 면 정부 원안 을 그대로 수용 해서 하 면 어떻 겠 나 하 는 말씀 을 드리 겠 습니다 . 정춘숙 위원 님 . 
 의견 이 있 습니다 . 지금 홍보 비 가 우리 가 앞 에서 계속 봤 지만 각 부서 마다 각 사업 마다 있 는 경우 가 굉장히 많이 있 어요 , 그렇 지요 ? 정보 화 사업 도 마찬가지 입니다 . 우리 가 좀 전 에 도 국민 연금 도 하 지 않 았 습니까 ? 그래서 모바일 만들 지 말 라고 하 니까 굳이 만드 신다고 하 잖아요 . 그래서 활용 도 보 겠 다 제 가 이렇게 말씀 드렸 습니다 . 그 외 에 도 이런 사업 들 이 계속 많이 있 습니다 . 그래서 저 는 지금 최 도자 위원 님 도 너무나 절실 하 게 올려 달 라는 부분 이 있 고 그 다음 에 직접 적 인 수혜자 들 에게 도 예산 이 부족 하 다고 하 여 이것 증액 을 못 해 주 는데 이 행정 경비 라든지 이런 부분 들 을 좀 줄여야 지요 . 정부 가 먼저 모범 을 보이 십시오 . 그리고 특히 나 이 정보 화 사업 은 진짜 제 가 어느 날 날 잡 아서 전체 적 으로 조사 를 한번 하 든지 그러 려고 하 는데 이 예산 을 좀 삭감 을 더 하 십시오 . 
 정보 화 사업 이 거의 대부분 은 유지 보수 입니다 . 그러니까 정보 화 사업 이 그게 로킹 ( locking ) 이 걸리 거나 하 면 사람 들 이 인건비 로 , 대부분 다 인건비 입니다 , 가 서 누가 그것 을 고쳐 주 고 하 는 그런 유지 보수 사업 이 기 때문 에 이게 아주 경상 적 인 사업 인데 그나마 이게 또 약 6 % 가량 삭감 을 해서 정말 최소한 으로 편성 된 점 이 라는 것 을 감안 해 주 시 기 바라 겠 습니다 . 
 참 안타깝 습니다 . 이게 지금 우리 정부 부처 와 우리 위원 들 간 에 어떤 소통 의 부재 이런 것 들 이 계속 일어나 는 것 입니다 . 왜냐하면 각 위원 님 들 께서 지금 지적 을 하 고 어떤 것 의 보편 적 인 개선 을 요구 하 는 데 는 소통 의 부재 라고 저 는 생각 합니다 . 자 , 보 십시오 . 홍 보비 지금 여기 에서 도 전 부서 공통 삭감 액 이 88 억 에 상당 하 는 삭감 요청 이 들어왔 는데요 . 자 , 메르스 사태 때 우리 어땠 습니까 ? 우리 는 메르스 의 ‘ 메 ’ 자도 몰랐 습니다 . 세계 가 글로벌 화 되 어 가 고 있 고 정보 의 유통 , 인류 의 어떤 상당 한 이동 이런 것 에 따라서 자연 스럽 게 세계 각지 의 질병 들 이 우리 나라 에 유입 이 되 고 있 고 이것 을 국민 에게 선 알리 지 못함 으로 인해서 또 특히 보건 의료 계 에 있 는 분 들 도 이 자체 에 대한 , 감염병 질환 에 대한 어떤 위해 성 이런 것 들 을 고지 하 지 못함 으로써 우리 는 얼마나 많 은 폐단 성 이 예산 이 장악 되 면서 이렇게 됐 습니까 ? 그래서 사실 홍보 라는 부분 이 보건 복지 부 가 뭘 잘 한다 이런 홍보 보다 도 국민 의 계도 , 저출산 의 인식 제고 , 또 감염병 예방 관리 등등 엄청나 게 많 은 것 들 이 지금 산재 되 어 있 고 그러 함 에 도 지금 파격 적 으로 20 % 깎 는다 ? 아니 , 이것 일 하 지 말 라는 것 아닙니까 ? 기존 의 행정 부서 가 있 다고 한다면 이것 예산 도 삭감 되 어서 왔 는데 이 삭감 요청 하 신 존경 하 는 동료 위원 님 들 께서 많 은 이해 와 그런 어떤 따뜻 함 으로 좀 격려 해 주 시 기 바라 고요 . 또 특히 나 맨 마지막 에 제 가 국감 에서 많이 주장 했 던 게 뭐 냐 하 면 해외 연수 나 , 국가 공무원 들 이 연수 를 빙자 해서 간다든가 해외 출장 을 빙자 해서 갔 을 때 국민 의 눈 에 비추 어 지 는 것 은 ‘ 이것 놀 고 오 는 거 야 , 바람 쐬 러 가 는 거 야 ’ 이런 불편 성 있 는 진실 에 곡해 와 오해 가 있 었 다는 거 예요 , 차관 님 . 그래서 이런 것 들 의 폐단 성 이 자꾸 우리 위원 들 속 에서 회자 가 되 고 이런 부분 에 대해서 지적 을 하 다 보 니까 이런 국외 여비 에 도 아주 그냥 이렇게 의심 의 여지 를 둔 눈초리 가 간다는 겁니다 . 그러나 글로벌 화 되 고 있 는 한 지구촌 의 역사 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많이 나가 야 되 겠 지요 . 그러나 사후 에 돌아와서 어떤 보고 와 이런 것 들 이 철저 하 지 못함 으로 인해서 이게 아주 왜곡 되 는 부분 이 있 다는 것 입니다 . 그러니까 이 부분 에 대한 위원 님 들 께 앞 으로 어떤 것 을 어떻게 확실히 잘 하 겠 다는 의견 을 주 시 고 이 삭감 에 대해서 는 저 는 좀 주 셨 으면 좋 겠 다 라는 의견 을 내 겠 습니다 . 
 기동민 위원 님 말씀 해 주 세요 . 
 마음 이 안 좋 지요 . 홍보 비나 출장 , 여비 , 국외 연수 이런 부분 들 에 대해서 이런 의견 을 내 는 위원 들 의 마음 이 좋 겠 습니까 ? 우리 라고 공무원 들 열심히 일 할 수 있 는 그런 분위기 를 잘 만들 어 주 고 싶 은 게 전부 다 똑같 은 마음 들 이 지 않 겠 어요 ? 그런데 그러 지 못하 는 이유 가 있 을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이거 지금 저 는 여기 서 그냥 처리 할 수 없 다고 보 고요 . 전체 보류 됐 던 사업 들 과 같이 묶 어서 그때 한 번 같이 판단 해 봤 으면 좋 겠 습니다 . 
 저 도 한 말씀 만 , 죄송 합니다 . 김순례 위원 님 께서 제안 하 신 대로 , 그렇 습니다 . 국외 여비 같 은 경우 에 모범 을 보이 고 해서 삭감 해야 한다고 저 도 생각 을 하 는데 전체 적 인 요인 이 그런 게 있 어요 . 출장 을 갔 다 왔 으면 무엇 을 하 고 , 의원 들 도 저 는 마찬가지 예요 . 밖 으로 나가 면 거기 에 대해 꼼꼼 하 게 여기 에서 무슨 정책 해 가지 고 와서 국민 에 대한 보고 가 있 어야 될 것 이 연수 이 고 , 그런데 전체 적 으로 보 면 여비 를 그냥 여비 항목 으로 해 가지 고 무엇 을 어떻게 하 는지 … … 그래서 이런 부분 을 총액 으로 이렇게 하 는 부분 , 여기 에서 삭감 을 해서 실부 분 으로 가 자는 원 취지 좀 김순례 위원 님 께서 이해 를 해 주 시 고요 . 아까 에티오피아 에 뭐 하 러 느닷없이 , 그게 잡혔 어요 ? 에티오피아 에 2 월 달 에 느닷없이 간 이유 가 뭐 예요 ? 출장비 다 잡 아서 갔 을 것 아니 에요 . 그런 것 들 이 에요 . 그래서 거기 에 대한 내용 에 충실 성 이 전혀 없 고 이렇게 잡 아서 … … 가 야 할 곳 꼭 가 야 지요 , 당연히 . 그런 문제 의식 의 출발점 에서 감액 요구 가 나왔 다는 것 을 덧붙여서 말씀 드립니다 . 
 홍보 비요 , 이따가 보류 해서 한 번 에 처리 하 는 것 은 좋 은데 , 각 사업 별 로 다 홍보 비 가 있 는데 여기 에 전 부서 공통 으로 또 들어가 지 않 습니까 ? 
 이게 그것 을 합친 겁니다 . 
 보건복지부 대변인 이기일 
 위원 님 , 대변인 인데요 . 전체 풀리 ( fully ) 합친 겁니다 . 
 중복 입니까 , 지금 ? 이게 지금 따로 한 것 이 아니 라 전 부서 공통 으로 해 놓 은 것 이 고 , 정보 화 사업 도 지금 정부 부처 있 는 것 을 다 공통 으로 한 것 이 지요 ? 
 잠시 만 요 , 강석진 위원 님 말씀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여기 지금 홍보 비 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