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前 총리 국민대 서 특별 강연 , “ 교육 · 사회 분야 혁신 필요 “ - 중앙일보 
 정운찬 前 총리 국민대 서 특별 강연 , “ 교육 · 사회 분야 혁신 필요 “ 
 [ 온라인 중앙일보 ] 입력 2016 . 04 . 08 16 : 12 
 □ 국민 대학교 ( 총장 유지수 ) 경영 대학 은 지난 4 월 7 일 ( 목 ) 국민대 경영 관 콘서트홀 에서 경영 대학 취업 DAY 를 개최 하 였 다 . 이 날 행사 에 는 정운찬 동반성 장 연구소 이사장 ( 前 국무총리 ) 이 < 동반 성장 과 한국 경제 > 라는 주제 로 특별 강연 을 진행 하 였 다 . 정 이사장 은 “ 일류 국가 로 도약 하 기 위해서 는 창의 적 이 고 혁신 적 인 대학 교육 을 통한 ‘ 교육 혁신 ’ 과 부정부패 의 구조 를 타파 하 는 ‘ 사회 혁신 ’ 이 필요 하 다 ” 고 밝혔 다 . 
 국민대 경영 대학 취업 DAY 개최 
 □ 본 행사 는 정 이사장 의 특별 강연 에 이 어 박준상 KBS 굿모닝 팝스 작가 의 “ 스마트 한 자기 경영 법 ” , 이동진 前 LG 전자 채용 팀장 의 “ 기업 을 설득 하 는 면접 전략 ” 등 의 발표 순 으로 진행 되 었 으며 유통 · 보험 · 금융 등 다양 한 분야 로 진출 한 선배 들 의 간담회 를 통해 진로 선택 에 대한 조언 을 제공 하 였 다 . 
 동반성 장 과 한국 경제 ( 요약 ) 
 정운찬 ( 동반성 장 연구소 이사장 ) 
 Ⅰ . 우리 는 어디 에 있 는가 ? 
 Ⅰ . 1 한국 사회 의 위기 와 기회 
 우리 는 산업 화 와 민주 화 를 동시 에 달성 했 다 . 빠른 산업 화 와 높 은 경제 성장 을 이뤄냈 고 민주 화 를 통해 독재 와 억압 으로부터 자유 를 쟁취 하 였 다 . 그러나 산업 화 , 민주 화 로 이어진 성공 은 미완 의 성공 이 다 . 아직 우리 에게 는 통일 과 일류 국가 로 의 도약 이 라는 과제 가 남 아 있 다 . 
 Ⅰ . 2 한국 경제 의 명암 
 일류 국가 가 되 는 것 은 말 처럼 쉽 지 않 다 . 국력 을 내 실 있 게 키워야 한다 . 
 경제 부문 에서 한국 사회 는 밝 은 면 과 어두운 면 을 동시 에 갖 고 있 다 . 밝 은 면 을 보 자면 , 한국 은 세계 에서 인구 가 5 천만 명 이 넘 으면서 도 1 인 당 소득 이 3 만 달러 가 넘 거나 근접 한 오직 7 개 국가 가운데 하나 다 . 어두운 면 은 저성장 과 양극화 다 . 
 우리 사회 의 의식 수준 은 지금 까지 도 지난 반세기 동안 의 선성 장 · 후 분배 의 관성 또는 미망 에서 벗어나 지 못하 고 있 다 . 21 세기 를 맞이 한 우리 사회 가 양극 화 의 개선 없이 는 성장 둔화 를 피할 길 이 없 다 . 동반성 장 은 이 와 같 은 문제 의식 에서 나왔 다 . 
 Ⅱ . 우리 의 길 은 무엇 인가 ? : 동반성 장 의 원리 와 시책 
 자본주의 시장 경제 에서 기계 적 인 완전 평등 은 가능 하 지 도 않 고 , 어떤 의미 에서 는 바람직 하 지 도 않 다 . 성장 하 는 산업 이 있 으면 사양산업 도 있 기 마련 이 다 . 문제 는 , 한 분야 의 성장 효과 가 그 분야 에 만 고이 지 않 고 다른 분야 로 빠르 게 확산 되 도록 하 는 것 이 다 . 경제 는 순환 이 다 . 국민 경제 를 구성 하 는 각 부문 이 상호 긴밀 하 게 연결 되 어서 선 순환 하 도록 하 는 것 이 동반성 장 의 요체 이 다 . 
 Ⅱ . 1 동반성 장 의 원리 : 국민 경제 의 선 순환 
 국민 경제 의 선 순환 을 시각 적 으로 표현 한다면 , 두 가지 흐름 으로 구분 할 수 있 다 . 첫째 , 부자 · 대 기업 · 성장산업 등 선도 부문 의 성장 효과 가 아래 로 잘 흐르 도록 하 는 것 이 다 . 낙수 효과 ( top - down track ) 라고 부를 수 있 다 . 둘째 , 하도급 중소기업 · 비정규직 노동자 · 영세 자영업 자 등 경제 적 약자 에 대한 배려 와 적극 적 인 지원 이 필요 하 다 . 이 를 분수 효과 ( bottom - up track ) 라고 부를 수 있 다 . 동반성 장 을 위해서 는 낙수 효과 와 분수 효과 의 선 순환 적 결합 이 이루어져야 한다 . 물론 쉽 지 않 은 일 이 다 . 개개인 의 의식 과 행동 을 바꾸 고 우리 사회 의 법제도 와 관행 을 혁신 해야 하 는 지난 한 과제 이 다 . 그러나 다른 길 은 없 다 . 
 Ⅱ . 2 동반성 장 을 위한 구체 적 시책 
 동반성 장 을 위해서 는 무엇 보다 대 · 중소기업 간 동반성 장 을 이루 기 위한 정책 적 노력 이 시급히 요구 된다 . 당장 실천 하 기 쉬운 것 으로 는 우선 , 초과 이익 공유 를 꼽 을 수 있 다 . 둘째 , 중소기업 적합 업종 을 선정 하 여 대 기업 이 더 이상 지네 발식 확장 을 못 하 도록 해야 한다 . 셋째 , 정부 가 조달청 을 통해 재화 나 서비스 를 조달 할 때 일정 비율 이상 을 중소기업 에 직접 발주 하 도록 하 는 등 의 노력 이 당장 필요 하 다 . 중 · 장기 적 으로 는 , 대 기업 위주 의 경제 정책 을 중소기업 위주 의 신 산업 정책 으로 바꾸 어야 한다 . 
 Ⅱ . 3 노동 시장 정상 화 와 증세 
 비정규직 의 근로 조건 을 향상 · 안정 화 시키 면서 궁극 적 으로 는 정규직 으로 의 전환 을 촉진 해야 한다 . 최저 임금 을 꾸준히 인상 함 과 동시 에 그 사각지대 를 방지 하 기 위한 근로 감독 의 강화 등 노동 시장 을 정상 화 하 기 위한 노력 도 더 이상 늦추 어서 는 안 된다 . 증세 문제 에 대한 사회 적 논의 도 조속히 시작 해야 한다 . 
 Ⅱ . 4 동반성 장 의 과실 과 사회 공동체 운영 원리 
 이러 한 동반성 장 의 원리 와 시책 을 통해 우리 가 얻 게 되 는 것 은 무엇 일까 ? 첫째 , 성장 이 촉진 되 고 지속 적 성장 의 기초 가 된다 . 둘째 , 동반성 장 은 양극 화 로 인한 사회 갈등 과 분열 을 해소 하 는 데 기여 할 것 이 다 . 동반성 장 은 21 세기 우리 사회 의 시대 정신 ( Zeitgeist ) 이 다 . 동반성 장 에 성공 하 면 한국 경제 가 새로운 시대 로 도약 할 수 있 다 . 
 Ⅲ . 무엇 을 어떻게 할 것 인가 ? : 교육 · 사회 · 정치 혁신 
 Ⅲ . 1 교육 혁신 
 미래 를 이끌 핵심 역량 은 유연 하 고 창의 적 인 인재 들 이 다 . 이러 한 핵심 인재 들 은 어떻게 육성 해야 할까 ? 그것 은 바로 우수 한 교육 이 다 . 우수 한 교육 이란 낯선 상황 , 나아가 위기 에 적응 하 는 능력 과 역경 을 극복 하 는 능력 을 갖춘 미래 의 지도자 들 을 양성 하 는 교육 이 다 . 스트레스 가 과중 한 학생 들 의 심신 을 건강 하 게 길러 주 는 것 이 매우 중요 하 다 . 창의력 은 육체 적 힘 만큼 또는 그 보다 도 더 중요 한 요소 로 , 교육 이 새로운 세대 에 함양 해야 하 는 특성 이 다 . 대학 의 숫자 와 그 규모 를 줄여야 질 중심 의 창의 적 이 며 혁신 적 인 대학 교육 을 기대 할 수 있 다 . 
 Ⅲ . 2 사회 혁신 
 우리 사회 가 양극 화 의 나락 으로 빠져든 보다 근원 적 인 이유 는 우리 사회 의 질서 자체 가 서서히 붕괴 했 기 때문 이 다 . 나 는 그 맨 밑바닥 에 불의 와 부정 이 도사리 고 있 다고 본다 . 부정과 부패 는 단발 성 에 그치 지 않 고 거대 한 먹이 사슬 을 이루 고 있 다 . 우리 사회 가 발전 하 기 위해서 는 무엇 보다 도 먼저 이 부정과 부패 의 구조 를 깨 야 한다 . 얼마 전 우리나라 를 방문 했 던 프란치스코 교황 은 “ 화해 ” 와 “ 평화 ” 의 메시지 를 전하 면서 , 화해 와 평화 가 “ 정의 의 결과 ” 임 을 분명히 하 는 것 도 잊 지 않 았 다 . 우리 사회 가 하나 의 공동체 가 되 기 위해서 는 먼저 정의 가 바로 서 야 한다 . 그래야 국민 이 진정 으로 화해 할 수 있 고 , 사회 의 발전 을 위해 힘 을 합칠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