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onal Corporation , 이하 ‘ 나가오카 ’ 라 한다 ) 에 견적 용 으로 ITB 도면 중 일부 를 제공 하 였 다 . 
 대림산업 은 이 사건 공장 건설 을 위한 시공사 로 선정 된 후 인 2013 . 10 . 경 나 가 오카에 올레 플렉스 공정 에 들어가 는 ‘ 반응기 와 재생 타워 인 터널 ’ 장비 제작 을 발주 하 기 위해 ITB 도면 중 해당 부분 을 제공 하 였 다 . 그 후 대림산업 은 ITB 도면 과 피고 로부터 제공 받 은 기본 데이터 등 을 참고 하 여 이 사건 공장 에 관한 상세 설계 가 반영 된 설계 도면 ( 이하 ‘ 대림산업 최종 도면 ’ 이 라 한다 ) 을 작성 하 였 다 . 
 ( 3 ) Schedule A 에 나타나 있 는 반응기 와 재생 타워 등 여러 장치 의 상세 구조 나 구체 적 인 설치 위치 , 연결 과 배치 관계 등 설계 의 기본 틀 은 ITB 도면 , 대림산업 최종 도면 에 이르 기 까지 유지 되 고 있 다 . 용연 1 공장 과 이 사건 공장 에 설치 된 4 개 반응기 의 ‘ 촉매 반응 구역 길이 ( Catalyst Bed Depth ) ’ 는 각각 길 이 1 생략 ) , 길 이 2 생략 ) , 길 이 3 생략 ) , 길 이 4 생략 ) 로 동일 하 고 , 4 개 반응기 의 ‘ 촉매 반응 구역 부피 ( Active Catalyst Volume ) ’ 의 비율 이 ( 비율 생략 ) 로 동일 하 며 , 그 밖 에 도 구체 적 인 세부 수치 등 이 일치 하 는 경우 가 다수 발견 된다 . 
 ( 4 ) 이 사건 공장 은 용연 1 공장 에 비하 여 프로필렌 생산 능력 이 1 . 8 배 ( 30 만 톤 / 16 만 5 천 톤 ) 증가 되 고 기존 설비 의 문제점 을 개선 하 여 여러 장치 의 구체 적 인 수치 가 다른 부분 이 많이 나타나 며 일부 장치 가 추가 되 었 다 . 그리고 피고 가 개발 한 촉매 가 사용 되 고 g - Proms , Fluent 등 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에 따라 이 사건 공장 에 적용 할 기본 데이터 를 피고 가 자체 적 으로 도출 함 으로써 이 사건 각 기술 정보 중 PFD 의 기본 데이터 가 Schedule A 와 는 다르 게 나타나 는 부분 이 있 다 . 
 ( 5 ) 이 사건 각 기술 정보 가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 제 5 조 ( a ) 항 에서 정하 고 있 는 공지 된 기술 정보 등 과 같 은 사용 · 공개 금지 의 예외 사유 에 해당 한다고 볼 만 한 증거 가 없 다 . 
 나 . 위 와 같 은 사실 관계 에 비추 어 보 면 , 대림산업 최종 도면 과 Schedule A 는 다수 의 차이점 이 존재 하 기 는 하 지만 , Schedule A 에 나타나 있 는 설계 의 기본 틀 은 대림산업 최종 도면 에 도 유지 되 어 있 고 , 이 사건 각 기술 정보 의 구체 적 인 세부 수치 가 일치 하 는 경우 가 발견 되 고 있 으므로 , 피고 는 이 사건 각 기술 정보 의 일부 를 이 사건 공장 의 건설 에 사용 한 것 으로 볼 수 있 다 . 
 원심 판결 의 이유 중 피고 가 원고 유오 피 의 기술 정보 와 구분 될 수 있 는 독자 적 인 기술 정보 를 창작 한 경우 에 이르 러 야 이 사건 각 기술 정보 의 사용 이 부정 된다는 부분 은 부적절 하 지만 , 이 사건 각 기술 정보 의 사용 을 인정 한 원심 판단 은 옳 다 . 원심 판결 에 피고 의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 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는 사실 오인 등 의 잘못 이 없 다 . 
 3 .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 의 준거법 
 외국 적 요소 가 있 는 법률 관계 에 관하 여 적용 되 는 준거법 으로서 의 외국법 은 사실 이 아니 라 법 으로서 법원 은 직권 으로 그 내용 을 조사 하 고 , 그러 한 직권 조사 에 도 불구 하 고 외국법 의 내용 을 확인 할 수 없 는 경우 에 한하 여 조리 등 을 적용 해야 한다 ( 대법원 1990 . 4 . 10 . 선고 89 다카 20252 판결 , 대법원 2000 . 6 . 9 . 판결 98 다 35037 판결 등 참조 ) . 
 원고 유오 피 는 미합중국 법인 , 원고 니키 는 일본국 법인 , 피고 는 대한민국 법인 으로 그 설립 의 준거법 이 다르 고 원고 들 은 모두 외국 에 본점 이 있 으며 원고 들 이 피고 를 상대 로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 에 기초 하 여 이 사건 공장 의 가동 중단 과 손해 배상 등 을 청구 하 고 있 으므로 , 이 사건 은 외국 적 요소 가 있 는 사건 으로 국제 사법 에 따라 준거법 을 정해야 한다 .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 의 체결 당시 시행 되 던 구 섭외 사법 ( 2001 . 4 . 7 . 법률 제 6465 호 국제 사법 으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9 조 에서 는 “ 법률 행위 의 성립 및 효력 에 관하 여 는 당사자 의 의사 에 의하 여 적용 할 법 을 정한다 . 그러나 당사자 의 의사 가 분명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행위지법 에 의한다 . ” 라고 정하 고 있 으므로 , 당사자 사이 에 준거법 선택 에 대한 합의 가 있 는 경우 그 에 따라야 한다 .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 제 10 조 (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