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 할 수 도 있 고 이 경우 에 관하 여 는 위 법 에 도 아무런 규정 을 한 바 없 으니 다수 농가 의 다수 농지 를 위한 부속 시설 이 매수 대상 이 된다고 인정 하 는데 아무런 장애 로 되 지 아니한다 ) 따라서 피고 의 위 주장 은 채택 할 바 못된다 할 것 이 니 피 고 는 원고 에 대하 여 법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상당 한 보상 을 할 의무 가 있 다고 할 것 인 바 , 농지 개혁 법 동시 행령 과 농지 개혁 사업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에 의한 별지 제 2 목록 기재 “ 가 ” 호 시설 에 대한 보상금 이 2 , 260 , 396 원 이 고 별지 제 3 목록 기재 “ 나 ” 호 시설 에 대한 보상금 이 금 1 , 712 , 899 원 으로서 합계 금 3 , 973 , 295 원 인 사실 은 당사자 간 에 다툼 이 없 다 . 
 그렇 다면 피 고 는 원고 에 대하 여 위 인정 수액 한도 에서 원고 가 청구 하 는 금 3 , 973 , 200 원 및 위 금원 중 금 2 , 260 , 300 원 에 대하 여 는 본 건 솟 장송 달 익일 임 이 기록 상 명백 한 1967 . 11 . 22 . 부터 금 1 , 712 , 900 원 에 대하 여 는 그 부분 에 관하 여 청구 를 확정 한 1967 . 12 . 22 . 자 준비서면 이 피고 에게 송달 된 다음 날 임 이 기록 상 명백 한 1967 . 12 . 28 . 부터 각 완제 일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이 한 민사법 정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있 다 할 것 이 므로 그 지급 을 구하 는 원고 의 본소 청구 는 정당 하 다 하 여 인용 할 것 인 즉 이 와 결론 을 같이 한 원판결 은 정당 하 고 피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민사 소송법 384 조 에 의하 여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고 항소 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는 같 은 법 95 조 , 89 조 를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미정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성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성훈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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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68 . 7 . 31 . 선고 68 나 909 판결 손해 배상 청구 사건 
 
 판시 사항 
 외국 파견 근무 중 인 공무원 과 미성년자 의 감독 의 무 
 
 재판 요지 
 공무원 으로서 외국 에 파견 근무 중 이 었 다 하 여 미성년자 를 감독 할 법정 의무 를 벗어난다고 는 볼 수 없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755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6 민사부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피 고 , 피 항소인 	 피 고 1 외 1 인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 67 가 6298 판결 ) 
 
 주 문 
 ( 1 ) 원판결 중 금 280 , 000 원 및 이 에 대한 1967 . 7 . 15 .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5 푼 의 율 에 의한 금원 에 해당 하 는 원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 2 ) 피고 들 은 연대 하 여 원고 에게 금 280 , 000 원 및 이 에 대한 1967 . 7 . 15 .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5 푼 의 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 3 ) 원고 의 나머지 항소 를 기각 한다 . 
 ( 4 ) 소송비용 은 제 1 , 2 심 모두 3 분 하 여 그 2 는 피고 들 의 연대 부담 으로 하 고 , 나머지 1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 5 ) 위 제 2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원고 소송대리인 은 원판결 을 취소 하 고 피고 들 은 연대 하 여 원고 에게 금 811 , 460 원 및 이 에 대한 솟 장송 달 다음 날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5 푼 의 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는 판결 을 구하 다 . 
 
 이 유 
 원고 가 1967 . 3 . 2 .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군인 아파트 ( 동 호수 생략 ) 피 고 2 집 난로 가 에서 놀 다가 그 난로 위 에 있 던 물 솥 이 엎어지 며 끊 는 물 이 원고 의 온 몸 에 뒤 집 에 씌워져 목 에서 양쪽 다리 에 이르 기 까지 2 내지 3 도 의 전신 화상 을 입 은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다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1 , 2 , 18 호 증 의 내용 , 증인 소외 1 , 2 , 3 , 4 의 증언 에 원고 본인 에 대한 신문 결과 ( 원심 및 당 심 ) 를 모두 어 보 면 위 사고 는 원고 ( 당시 7 세 의 여아 ) 가 동일 10 : 30 경 위 사고 장소 에서 원고 와 피고 1 의 아들 인 소외 5 ( 1962 . 8 . 15 . 생 의 남아 ) 및 이안나 등 이 같이 놀 면서 서로 난로 가 의 자리 를 차지 하 기 위하 여 다투 다가 마침 난로 가 에 서 있 는 원고 를 소외 5 가 갑자기 난로 쪽 으로 떠밀 은 결과 원고 가 넘어지 면서 난로 뚜껑 위 에 그대로 놓여 있 던 끓 는 물 솥 을 손 으로 짚 어 뒤엎 게 한 과실 과 그 집 주인 인 피고 2 가 사고 장소 에 있 으면서 어린이 들 이 위험 한 난로 가 에서 놀 지 못하 게 제지 하 거나 어린이 들 이 놀 다가 끓 는 물 솥 을 엎지르 지 않 도록 그 물 솥 을 내려 놓 는 등 사고 가 나 지 않 도록 하 여야 할 주의의무 가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이 를 게을리 한 과실 이 서로 겹쳐 위 사고 가 발생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