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배 민욱 기자 = 공정거래위 원회 가 국내 기업 보호 를 위해 특허 괴물 ( Non - Practicing Entities · NPEs ) 에 대한 규제 를 검토 중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특허 괴물 이란 실제로 특허 를 활용 하 지 않 지만 특허 관련 소송 으로 이익 을 보 는 기업 을 말 한다 . 특허 괴물 에 대한 지나친 제재 가 현재 와 장래 의 발명 활동 이나 특허 보호 를 억제 할 수 있 다는 비판 도 나오 고 있 다 . 10 일 국회 정무 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학영 의원 이 공정 거래 위원회 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최근 공정위 는 특허 괴물 의 행위 규제 내용 을 ' 지식 재산 권 의 부당 한 행사 에 대한 심사 지침 ' 에 적용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다 . 최근 5 년 간 특허 괴물 이 한국 기업 을 제소 한 경우 는 556 건 으로 집계 됐 다 . 이 가운데 국내 대 기업 사례 는 464 건 에 달했 다 . 특허 괴물 로부터 가장 많 은 제소 를 당한 기업 은 삼성전자 ( 223 건 ) , LG 전자 ( 141 건 ) , 팬택 ( 59 건 ) , 현대 자동차 ( 46 건 ) , 기아 자동차 ( 24 건 ) 순 이 었 다 . 이 의원 은 " 특허분쟁 과 관련 해 특허 괴물 로부터 국내 기업 을 보호 하 는 정책 마련 이 필요 하 다 " 며 " 공정위 는 대 기업 과 의 거래 관계 를 의식 해 특허 권 을 주장 하 지 못하 는 중소기업 의 권리 를 지켜줄 방안 도 마련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mkbae @ newsis . com ★ 뉴시스 뉴스 , 이젠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