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하 였음은 정당 하 다 . 
 그러므로 위 와 반대 된 견해 를 전제 로 하 여 원판결 을 공격 하 는 논지 는 독자 적 견해 로서 채용 할 수 없 다 하 여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된 의견 으로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송서연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혜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영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안 예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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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6 . 24 . 선고 68 다 2100 판결 처분 금지 가 처분 
 
 판시 사항 
 토지 의 처분 행위 를 금하 는 가처분 이 인정 된 이상 그 지상 의 공작물 설치 와 수목 벌채 , 채석 등 행위 의 금지 를 요구 하 는 가처분 신청 은 그 보전 의 필요 가 있 고 소명 이 되 어 있 다고 보 아야 한다 
 
 재판 요지 
 토지 의 처분 행위 를 금하 는 가처분 이 인정 된 이상 그 지상 의 공작물 설치 와 수목 벌채 , 채석 등 행위 의 금지 를 요구 하 는 가처분 신청 은 그 보전 의 필요 가 있 고 소명 이 되 어 있 다고 보 아야 한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714 조 
 
 대 법원 
 판결 
 
 신청인 , 상고인 	 대한민국 
 피 신청인 , 피상 고인 	 피 신청인 1 외 23 명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1968 . 9 . 19 . 선고 66 나 1229 , 1230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으로 환송 한다 . 
 
 이 유 
 원고 소송 수행자 의 상고 이유 를 보 건대 , 원판결 에 의하 면 , 원심 은 피 신청인 들 이 본 건 부동산 을 다른 곳 에 매도 , 증여 , 저당권 설정 등 의 처분 행위 를 하 지 못하 도록 금하 는 가처분 결정 을 인정 하 면서 , 그 지상 에 건축물 , 정원 , 기타 일체 의 공작물 설치 와 수목 벌채 , 채석 등 행위 의 금지 를 요구 하 는 신청인 의 가처분 신청 을 배척 하 고 , 그 이유 로서 가처분 의 필요 성 과 , 피 신청인 들 이 건물 이나 공작물 을 설치 하 려 한다는 소명 이 없 다고 설시 하 였 다 . 그러나 위 와 같이 처분 행위 를 금하 는 가처분 이 인정 된 이상 본 건 가처분 신청 은 그 보전 의 필요 가 있 고 소명 이 되 어 있 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므로 , 이 와 취지 를 달리 한 원판결 은 필경 이유 불비 의 위법 이 있 고 이 는 판결 에 영향 이 있 다 할 것 이 다 . 따라서 원판결 을 파 기 환송 하 기 로 하 고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정식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예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손주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지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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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2 . 4 . 선고 68 다 2104 판결 퇴직금 
 
 판시 사항 
 근로자 의 계속 근로 연수 의 기산점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근로 기준 법 시행 전 으로 소급 시킬 수 없 다 . 
 
 재판 요지 
 근로자 의 계속 근무 연수 의 기산점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본 법 시행 전 으로 소급 시킬 수 없 다 . 
 
 참조 법령 
 근로 기준 법 제 28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영길 <| name _ end |>) 
 피 고 , 상고인 	 재단법인 미국 예수교 북장 노파 대한 선교회 유지 재단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옥자 <| name _ end |>) 
 원판결 	 서울 고등 법원 1968 . 10 . 2 . 선고 68 나 396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1953 . 8 . 8 . 부터 1967 . 2 . 에 이르 기 까지 ( 13 년 ) 1 년 에 대하 여 30 일 분 의 평균 임금 80 , 100 원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초과 하 는 부분 은 파기 하 고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피 고 소송 대리인 의 상고 이유 제 1 , 2 점 에 대하 여 , 
 원판결 이 든 증거 에 의하 여 원판결 판단 과 같 은 원 , 피고 간 의 고용 관계 및 원고 의 퇴직 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 의 무가 피고 에 있 다는 소론 원판결 판단 이 수긍 되 는 바 이 므로 논지 는 그 어느 것 이나 채택 할 바 못된다 . 논지 는 모두 이유 없 다 . 
 상고 이유 제 3 점 에 대하 여 , 원 판결 은 그 이유 설명 에서 원고 가 피 고 경영 의 대구 동산 기독 병원 에 1949 . 12 부터 1967 . 2 까지 근무 한 사실 과 퇴직 당시 근로 기준 법 제 28 조 소정 30 일 분 의 평균 임금 이 80 , 100 원 이 라는 사실 은 인정 한 후 퇴직금 을 계산 함 에 있 어 원고 가 위 피 고 경영 의 병원 에 근무 하 기 시작 한 1949 . 12 부 터 의 계속 근로 년수 를 산정 하 였 다 . 그러나 근로 기준 법 이 시행 된 것 은 1953 . 8 . 8 . 로서 근로 기준 법 에 근로자 의 계속 년수 기산점 을 위 법 시행 전 으로 소급 할 수 있 는 규정 이 없 는 이상 근로자 가 위법 시행 전 부터 근로 를 계속 한 것 이 라 하 여도 퇴직금 산정 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