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활동 으로 신고 한 자영업 의 사업 내용 과 다른 내용 의 사업 을 영위 하 게 된 경우 조기 재취업 수당 을 받 을 수 없 다 회시 번호 : 법제처 21 - 0223 , 회시 일자 : 2021 - 06 - 08 【 질 의 요지 】 「 고용 보험법 」 제 43 조 에 따른 수급 자격자 ( 이하 “ 수급 자격자 ” 라 함 ) 가 자영업 을 영위 하 기 위한 준비 를 하 면서 해당 사항 을 같 은 법 제 44 조제 2 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 에 따른 재취업 을 위한 노력 ( 이하 “ 재취업 활동 ” 이 라 함 ) 을 한 것 으로 신고 하 여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으로부터 실업 인정 을 받 았 고 , 이후 재취업 활동 으로 신고 한 자영업 의 사업 내용 과 는 다른 내용 의 사업 을 영위 하 게 된 경우 , 해당 수급 자격자 는 같 은 법 제 64 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84 조제 1 항 제 2 호 에 따라 조기 재취업 수당 을 받 을 수 있 는지 ? ( 재취업 활동 으로 신고 한 자영업 의 사업 내용 과 영위 하 게 된 자영업 의 사업 내용 이 다른 것 외 에 그 밖 의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기준 은 모두 충족 한 것 으로 전제 함 ) 민원인 은 위 질 의 요지 와 관련 하 여 고용 노동부 와 이견 이 있 어 법제처 에 법령 해석 을 요청 함 . 【 회 답 】 이 사안 의 경우 해당 수급 자격자 는 조기 재취업 수당 을 받 을 수 없 습니다 . 【 이 유 】 법령 의 문언 자체 가 비교 적 명확 한 개념 으로 구성 되 어 있 다면 원칙 적 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 은 활용 할 필요 가 없 거나 제한 될 수 밖에 없 다고 할 것 인데 ( 대법원 2009 . 4 . 23 . 선고 2006 다 81035 판결례 참조 ) , 「 고용 보험법 」 제 64 조제 1 항 에서 는 수급 자격자 가 안정 된 직업 에 재 취직 하 거나 스스로 영리 를 목적 으로 하 는 사업 을 영위 하 는 경우 로서 일정 한 기준 에 해당 하 면 조기 재취업 수당 을 지급 하 도록 하 고 있 고 , 같 은 항 의 위임 에 따른 같 은 법 시행령 제 84 조제 1 항 제 2 호 후단 에서 는 수급 자격자 가 해당 사업 을 영위 하 기 위한 준비 활동 을 재취업 활동 으로 신고 하 여 실업 으로 인정받 은 경우 를 지급 기준 으로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그렇 다면 수급 자격자 가 자영업 을 영위 하 기 위한 준비 를 하 면서 이 를 재취업 활동 으로 신고 하 여 실업 인정 을 받 은 경우 , 「 고용 보험법 」 제 64 조제 1 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84 조제 1 항 제 2 호 에 따라 조기 재취업 수당 을 받 기 위해서 는 실업 으로 인정받 은 “ 해당 사업 ” 을 영위 해야 하 는 것 이 문언 상 분명 하 고 , 수급 자격자 가 재취업 활동 으로 신고 한 자영업 의 사업 내용 과 는 다른 내용 의 사업 을 영위 하 는 경우 에 는 지급 기준 을 충족 하 지 못한 것 으로 보 아야 합니다 . 또한 「 고용 보험법 시행령 」 제 84 조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 에서 는 고용 된 경우 와 사업 을 영위 한 경우 의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이 제한 되 는 사유 를 각각 달리 규정 하 고 있 는데 , 이 는 재취업 의 진정 성 및 안정 성 을 확인 하 는 방법 이나 내용 에 있 어서 재 취직 과 자영업 의 영위 간 에 차이 가 있 기 때문 인 바 ( 대법원 2011 . 12 . 8 . 선고 2009 두 19892 판결례 참조 ) , 자영업 을 영위 하 는 경우 에 재 취직 의 경우 와 달리 재취업 의 진정 성 및 안정 성 을 확인 하 기 위한 요건 으로 명문 의 규정 을 두 어 “ 수급 자격자 가 해당 사업 을 영위 하 기 위한 준비 활동 을 재취업 활동 으로 신고 하 여 실업 으로 인정받 은 경우 ” 에 만 조기 재취업 수당 을 지급 받 을 수 있 도록 한 점 에 비추 어 보 면 , 별다른 사유 없이 해당 요건 을 충족 하 지 않 아도 조기 재취업 수당 을 지급 할 수 있 다고 보 는 것 은 타당 하 지 않 습니다 . 따라서 , 자영업 을 영위 하 기 위한 준비 를 하 면서 재취업 활동 으로 신고 하 여 실업 의 인정 을 받 고 , 이후 재취업 활동 으로 신고 한 자영업 의 사업 내용 과 는 다른 내용 의 사업 을 영위 하 게 된 경우 , 해당 수급 자격자 는 조기 재취업 수당 을 받 을 수 없 습니다 . ※ 법령 정비 권고 사항 「 고용 보험법 」 제 64 조 에 따른 조기 재취업 수당 은 실직 기간 을 최소 화 하 고 안정 된 재취업 을 장려 하 려는 취지 의 제도 라는 점 을 고려 할 때 , 재취업 활동 으로 신고 한 자영업 의 사업 내용 과 는 다른 내용 의 사업 을 영위 하 게 된 경우 에 도 조기 재취업 수당 을 지급 할 필요 성 이 있 는지 를 검토 하 여 그 결과 에 따라 해당 규정 을 정비 할 필요 가 있 습니다 . ♣ 늘 푸른 노무 사 자영업 으로 조기 재취업 수당 을 받 기 위해서 는 자영업 활동 계획서 를 제출 하 고 자영업 활동 으로 실업 인정 을 1 회 이상 받 아야 하 며 , 자영업 활동 계획서 에 는 사업 목적 과 사업 내용 을 기재 토록 되 어 있 는데 “ 해당 사업 ” 이 란 동 자영업 활동 계획서 에 기재 한 사업 을 말 하 는 것 이 므로 이 와 다른 사업 을 영위 할 경우 에 는 조기 재취업 수당 을 받 을 수 없 다는 해석 그러나 여러 사정 으로 인해 사업 목적 이나 사업 내용 을 부득이 변경 할 필요 가 있 는 경우 에 는 고용 센터 에 사전 , 사후 에 신고 및 사유 증빙 을 하 도록 하 여 조기 재취업 수당 을 지급 받 을 수 있 도록 법령 을 보완 할 필요 가 있 다고 사료 됨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