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별지 ( 1 ) , ( 2 ) , ( 3 ) 목록 기재 광구 를 인도 하 라 . 
 소송비용 은 1 , 2 심 모두 피고 등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을 바라 다 . 
 
 이 유 
 1 . 별지 목록 기재 각 광업권 은 원래 피 고 2 의 명의 로 광업권 설정 등록 이 되 었 는데 , 청구취지 기재 와 같이 순차 피 고 1 에 이어서 피 고 3 및 피 고 1 , 4 공동 명의 의 각 증여 로 인한 광업권 이 전등록 절차 가 경료 된 사실 은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1 의 1 , 2 , 3 각 호 증 에 의하 여 인정 할 수 있 다 . 
 2 . 먼저 피 고 1 , 3 은 기판력 의 항변 을 함 으로 이 점 을 살피 건대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을 1 호 증 의 기재 에 의하 면 , 1965 . 9 . 17 . 서울 가정 법원 ( 65 너 641 ) 에서 원고 와 , 피 고 1 , 3 간 에 , 피 고 1 은 원고 에게 금 200 , 000 원 을 생활 비조 로 지급 하 여 주 기 로 하 고 , 원고 는 본 건 광업권 에 관하 여 , 피 고 1 에 대하 여 는 신탁 해 지 로 인한 광업 소유 권 확인 청구 를 , 피 고 3 에 대하 여 는 , 가장 양도 로 인한 동 피 고 명의 의 광업권 이 전등록 의 말소 등록 청구 를 각 포기 하 기 로 하 는 내용 의 조정 조서 가 작성 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 가정 법원 에서 이루어진 조정 조서 의 기재 는 재판 상 화해 와 같 은 효력 이 있 는 것 인 바 ( 가사 심판 법 19 조 ) 원고 의 피고 3 에 대한 본소 청구 를 보 면 동 피 고 명의 의 광업권 이 전등록 은 가장 양도 로 인한 원인 무효 의 것 이 므로 , 이 에 대한 말소 등록 절차 의 이행 을 구한다는 것 이 고 , 이것 은 위 조정 조서 기재 의 신청 원인 및 신청 취지 와 는 서로 동일 하 여 기판력 에 저촉 된다고 할 것 이 므로 , 피 고 3 의 항변 은 이유 있 다 할 것 이 고 , 원고 와 피고 1 과 의 간 에 위 와 같 은 조정 이 이루 어 졌 다 할지라도 , 원고 의 동 피고 에 대한 본소 청구원인 사실 과 청구취지 인 동 피고 가 피 고 2 로부터 편취 한 바 있 는 광업권 이 전등록 관계 서류 를 이용 하 여 위법 하 게 경료 한 동 피 고 명의 의 광업권 이 전등록 의 말소 등록 청구 를 구하 는 부분 에 까지 는 기판력 이 미치 는 것 은 아니 므로 , 피 고 1 의 위 항변 은 이유 없 다 할 것 이 다 . 
 3 . 나아가 서 원고 의 피고 1 , 2 , 동 유윤 녀 에 대한 본소 청구 의 원인 사실 을 검토 하 기 로 한다 . 
 원고 는 이 청구원인 으로서 1956 . 5 . 10 . 원고 와 본건 광업 권 의 광업권자 이 던 피고 2 와의 간 에 동 광업권 에 관한 매매 계약 을 체결 하 고 , 당일 매수인 인 원고 는 그 대금 100 , 000 환 ( 당시 화폐 ) 을 지급 하 고서 도 , 위 광업 권 의 이전 등록 을 하 지 않 고 있 었 더니 , 원고 의 동생 인 피고 1 이 1956 . 12 . 31 . 피 고 2 에게 본 건 광업권 에 관한 이전 등록 은 피 고 1 의 명의 로 경료 하 여도 좋 다는 원고 의 승낙 이 있 었 다는 허언 을 농하 여 동 피고 를 기망 오신 케 하 고 , 이 로 인하 여 위 광업권 이 이전 등록 에 필요 한 인감 증명서 와 증여 로 인한 광업권 이 전등록 신청서 를 피 고 1 에게 교부 하 여 주 었 으며 , 동 피고 는 이 와 같이 편취 한 위 각 서류 를 이용 하 여 위 1 항 과 같이 동 피 고 명의 의 증여 로 인한 광업권 이 전등록 절차 를 경료 하 고 이어 피 고 3 , 동 유윤 녀 와 통모 하 여 순차 각 광업권 이 전등록 절차 를 이행 한 당연 무효 의 위법 이 있 으므로 , 원고 는 피 고 2 를 대위 하 여 피 고 1 과 피고 3 및 피 고 1 , 동 유윤 녀 의 각 명의 로 경료 된 위 의 광업권 이 전등록 의 말소 등록 절차 를 각 구하 고 , 이어서 피 고 1 , 3 에 대하 여 는 공동 점유 하 고 있 는 위 광업 권 의 인도 를 , 피 고 2 에 대하 여 는 위 광업권 이 원고 의 소유 임 을 확인 하 고 , 1956 . 5 . 10 . 매매 로 인한 이전 등록 절차 의 이행 을 구한다고 주장 함 에 대하 여 피고 등 은 이 를 다툼 으로 보 건대 , 원고 의 위 주장 사실 에 부합 되 는 듯 한 공문서 부분 이 있 으므로 진 정성립 이 추정 되 는 갑 제 5 호 증 의 2 의 기재 에 의하 여 갑 5 호 증 의 1 의 고소장 이 제출 된 사실 과 그 고소장 기재 사실 만 으로 위 사실 을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 원심 증인 소외 인 의 증언 은 믿 지 아니하 며 도리 어 앞서 나온 을 1 호 증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1 호 증 의 1 , 2 , 3 , 동 3 호 증 의 1 , 2 , 3 , 동 을 2 , 3 호 각 증 , 동 7 호 증 ( 원고 는 그 후 의 변론 에서 을 7 호 증 은 피 고 1 에게 기망 당하 여서 작성 한 문자 라고 주장 하나 입증 이 없 다 ) 의 각 기재 와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여 보 면 , 본 건 광업권 은 피 고 2 의 명의 로 광업권 설정 등록 이 되 었 는데 , 원고 는 1956 . 5 . 10 . 동 피고 로부터 갑 2 호 증 의 1 ( 매매 계약서 ) 기재 와 같이 위 광업 권 을 금 100 ,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