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연쇄 살인 용의자 찾 은 ' DNA 법 ' 인권 · 범죄 해결 갈림길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의 유력 용의자 를 33 여 년 만 에 확인 하 는 데 기여 한 ' DNA 법 ' 이 지난해 8 월 헌법 불 합치 결정 에 따라 개선 된다 . 국회 의 개정 입법 시한 ( 2019 년 12 월 31 일 ) 은 100 일 ( 22 일 기준 ) 남 았 다 . 
 국회 개정안 이 DNA 채취 영장 발부 과정 에서 불복 절차 를 마련 하 자는 헌재 결정 취지 에 그치 고 있 는 반면 , 채취 대상 범죄 등 을 명확히 규정 하 는 보완 이 필요 하 다는 목소리 가 나오 고 있 다 . 
 영구 미제 로 묻힐 뻔 한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의 용의자 특정 에 기여 한 ' 디엔 에 이신원 확인 정보 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 DNA 법 ) 은 2010 년 7 월 26 일 시행 됐 다 . 
 법 제정 취지 는 데이터베이스 ( DB ) 를 바탕 으로 강력범 죄 발생 시 등록 된 DNA 신원 확인 정보 와 의 비교 를 통해 신속히 범인 을 특정 · 검거 하 고 무고 한 용의자 를 수사 선상 에서 조기 에 배제 하 자는 것 이 다 . 
 DNA 법 시행 에 따라 강력범 죄 를 저지른 사람 의 DNA 신원 확인 정보 를 미리 확보 · 관리 하 는 DB 가 생겼 다 . 경찰 은 구속 피의자 와 범죄 현장 DNA , 수형자 DNA 는 검찰 이 관리 한다 . 
 하 지만 DNA 시료 채취 영장 발부 과정 에서 개인 정보 에 대한 ' 자기결정권 ' 을 침해 한다는 지적 이 꾸준히 나왔 다 . 
 헌재 는 지난해 8 월 의견 진술 , 불복 절차 등 을 두 지 않 은 DNA 법 8 조 가 과잉 금지 원칙 을 위반 해 재판 청구 권 을 침해 한다는 이유 로 헌법 불 합치 결정 ( 2016 헌 마 344 ) 했 다 . 국회 는 헌재 결정 취지 에 따른 개정안 2 건 ( 더불 어 민주당 권미혁 의원 , 김병기 의원 대표 발의 ) 을 내놨 다 . 
 인권 단체 는 더 나아가 대상 범죄 를 현행 11 개 범죄 에서 살인 · 성폭력 등 강력범 죄 로 축소 하 는 등 구체 적 인 보완 이 필요 하 다고 주장 한다 . 
 다산인권센터 관계자 는 " 범죄 유형 을 무시 하 고 무분별 하 게 DNA 를 채취 하 는 것 은 ' 빅브라더 ' 의 인권 침해 로 이어질 수 있 다 " 며 " 자기 결정 권 과 프라이버시 는 절대 가벼운 게 아니 다 " 라고 강조 했 다 . 
 반면 DNA DB 가 범인 검거 에 높 은 기여 도 를 보이 는 만큼 초기 수사 에서 DNA 확보 를 강화 하 는 등 DNA 법 강화 를 주장 하 는 목소리 도 있 다 . 
 과학 수사 분야 의 한 경찰관 은 " DNA 기술 은 1 년 단위 로 정리 할 수 없 을 정도 로 매우 빠른 속도 로 발전 하 고 있 다 " 며 " 범죄 현장 에서 DNA 를 채취 하 는 과학 수사대 ( KCSI ) 의 역할 이 커지 고 있 다는 것 을 느낀다 " 고 말 했 다 . 
 앞서 경기 남부 지방 경찰청 은 30 여 년 간 보관 하 던 증거물 을 지난 7 월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에 보내 재 분석 을 의뢰 했 다 . 
 검찰 은 지난달 9 일 경찰 과 국과수 가 피해 여성 속옷 등 에서 추출 한 DNA 를 대검찰청 수형자 등 DNA 데이터베이스 에서 대조 , 용의자 를 무기 징역 을 선고 받 아 부산 교도소 에 수감 된 이모 ( 56 ) 씨 로 특정 한 뒤 경찰 에 통보 했 다 . 
 한편 , 이 씨 의 본적 은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 현 진안동 ) 로 확인 됐 다 . 이 씨 는 1993 년 4 월 충북 청주 로 이사 하 기 전 까지 화성 일대 에 계속 거주 했 다 . 
 당시 수배 전단 에 담긴 몽타주 와 혈액형 이 특정 된 유력 용의자 와 일부 상이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전단 에 는 용의자 가 왼손 팔목 부분 에 문신 이 있 었 다는 목격자 진술 이 실렸 지만 , 이 씨 의 손목 에 는 문신 이 없 다 . 
 경찰 이 범인 혈액형 을 B 형 으로 판단 해 O 형 이 었 던 이 씨 를 용 의 선상 에서 제외 한 것 아니 냐는 지적 에 대해 당시 수사 경찰 은 용의자 의 혈액형 을 특정 한 바 없 다고 일축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