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청산 늘어지 며 민생 ㆍ개혁 과제 지연 치밀 한 계획 없이 몰락 한 과거 경험 비춰 협 치 와 청와대 개편 으로 3 년 차 대비 해야 [ 1213 중소기업 방문 18 ] 문재인 대통령 이 13 일 오전 경남 창원 경남 도청 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 혁신 전략 보고회 를 마친 후 가정 용 전기 기기 제조 업체 인 삼 천 산업 을 방문 해 최원석 대표 에게 제품 설명 을 듣 고 사용 해 보 고 있 다 . 창원 = 청와대 사진 기자단 올 초 에 만난 문재 인 대통령 측근 인사 는 문재인 정부 를 대략 3 기 로 구분 하 는 국정 운영 로드맵 을 설명 했 다 . 촛불 혁명 의 시대 적 과제 인 적폐 청산 을 6 ㆍ 13 지방 선거 까지 마무리 하 고 2020 년 4 월 총선 까지 집권 2 기 에 는 각종 개혁 작업 을 제도 화 ㆍ 안정 화 하 는 데 역점 을 둔다는 것 이 었 다 . 실제 청와대 는 6 월 지방 선거 직후 문재 인 정부 2 기 를 선언 하 고 민생 과 혁신 의 성과 를 다짐 했 다 . 지방 선거 를 치른 지 6 개월 이 지난 지금 상황 은 어떤가 . 집권 3 년 차 진입 이 코앞 인데 도 개혁 의 제도 화 는 고사하고 집권 1 기와 달라졌 다는 분위기 조차 느낄 수 없 다 . 아직 도 요란 하 게 울리 는 적폐 청산 의 북소리 때문 이 다 . 양승태 사법부 를 단죄 하 기 위한 사법 농단 수사 가 종착역 도 없이 질주 하 고 있 는 가운데 세월 호 민간 인 사찰 혐의 로 수사 를 받 던 이재수 전 기무 사령관 의 사망 사건 까지 발생 해 ‘ 청산 피 로 증 ’ 마저 고개 를 들 고 있 다 . 직권 남용 죄 가 공직 사회 의 적폐 를 도려내 는 전가 의 보도 로 인식 되 면서 관가 에 는 복지부동 이 번 진다고 한다 . 대통령 측근 이 그린 로드맵 에 따르 면 지방 선거 직후 청와대 와 정부 를 대대 적 으로 개편 하 고 새로운 출발 을 했 어야 했 다 . 하지만 문 대통령 은 청와대 경제 팀 일부 를 바꾸 는 데 그쳤 다 . 도리어 9 월 당정 청 전원 회의 를 소집 해서 는 느닷없이 ‘ 강력 하 고 지속 적 인 적폐 청산 ’ 을 주문 하 며 구시대 청산 으로 회귀 하 는 모습 을 보였 다 . 그러 면서 적폐 청산 을 법 과 제도 의 시스템 에 맡기 고 민생 과 개혁 과제 로 국면 을 전환 하 는 시기 를 놓쳤 다 . 당시 최장집 고려대 명예 교수 는 월간지 인터뷰 에서 “ 적폐 청산 에 치중 하 느라 민생 문제 를 소홀 했 다 . 중요 한 개혁 일수록 광범 한 사회 적 동의 를 필요 로 하 기 때문 에 청산 중심 의 개혁 은 개혁 그 자체 를 어렵 게 한다 ” 고 따끔히 지적 했 지만 누구 하나 귀담 아 듣 지 않 았 다 . 그러 는 사이 민생 과 개혁 은 뒷전 으로 밀렸 다 .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 처 설치 나 검경 수사 권 조정 등 의 권력 기관 개혁 이나 비례 ㆍ 대표 성 을 강화 하 기 위한 선거법 개정 등 의 정치 분야 개혁 은 여의도 정치 에 발목 이 잡힌 지 오래 다 . 노동 ㆍ복지 분야 의 각종 개혁 또한 첨예 한 이해 충돌 속 에서 실마리 를 찾 지 못하 고 있 으며 더불 어 잘사 는 사회 를 겨냥 했 던 ‘ 소득 주도 성장 ’ 은 목표 를 잃 고 표류 중 이 다 . 새로 출범 한 2 기 경제 팀 이 정책 실패 를 자인 하 며 속도 조절 을 시사 하 고 있 지만 주력 산업 의 기반 이 무너져 내린 구조 적 위기 의 본질 적 문제 는 여전히 해결 이 난망 하 다 . 무엇 보다 경제 위기 에 적나라 하 게 노출 될 수 밖에 없 는 민생 이 걱정 이 다 . 최근 에 야 여권 에서 도 지체 된 개혁 과 민생 에 대한 걱정 과 우려 가 거론 되 는 모양 이 다 . 여당 의 정책 브레인 으로 통하 는 정치인 은 얼마 전 기자 들 을 만나 “ 적폐 청산 은 이제 끝 났 고 한반도 평화 이슈 에 경제 ㆍ민생을 접목 시켜야 하 는 데 쉽 지 않 다 ” 고 했 다 . 그 의 지적 대로 문 대통령 의 시원시원 한 청산 행보 와 탁현민 식 이미지 정치 로 국민 적 환호 를 이끌 어 내 던 시대 는 지났 다 . 한반도 평화 이슈 에 기댄 고공 지지율 도 시간 이 지나 면서 약발 이 떨어지 고 있 다 . 보름 남짓 이 면 문재인 정부 가 3 년 차 에 접 어 든다 . 여권 핵심 에서 그린 시간표 와 달리 6 개월 가량 지체 되 면서 개혁 을 제도 화 시키 고 정책 에서 성과 를 낼 수 있 는 시간 도 그만큼 줄 었 다 . 촉박 한 일정 속 에 자칫 잘못 하 다가 는 불행 한 과거 를 되풀이 할 수 있 다 . 기대 에 못 미친 개혁 드라이브 로 집권 2 년 차 에 지지율 이 빠지 고 3 년 차 에 는 각종 스캔들 로 반환점 을 돌 자마자 정권 몰락 의 길 로 접어들 었 던 게 역대 정권 의 전철 이 다 . 더구나 개혁 과 민생 은 국회 의 입법 과 정교 한 정책 이 필수 인 만큼 치밀 한 계획 으로 접근 하 지 않 으면 달성 하 기 어려운 과제 다 . 문재인 정부 1 기 에서 는 ‘ 청와대 에 권력 을 집중 시켜 정부 를 운영 하 는 일종 의 자의 적 통치 체제 ’ 라는 ‘ 청와대 정부 ’ 가 통했 을지 몰라도 2 기 에 는 다른 접근 법 이 필요 하 다 . 야당 을 상대 로 개혁 입법 을 설득 하 고 동의 를 구해 내 는 협 치가 아니 면 안 된다 . ‘ 자기 정치 ’ 에 몰두 하 는 청와대 참 모진 으로 안정 적 개혁 을 추진 할 수 있 는지 도 심각히 고민 해야 한다 . 김정곤 논설위원 jkkim @ hankookilbo . com ※ 매주 수요일 과 금요일 선보이 는 칼럼 ‘ 메아리 ’ 는 < 한국일보 > 논설위원 과 편집국 데스크 들 의 울림 큰 생각 을 담 았 습니다 . ▶ 한국일보 [ 페이스북 ] [ 카카오 친구 맺 기 ] ▶ 네이버 채널 에서 한국일보 를 구독 하 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