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 이 라 한다 ) 에 대하 여 1 , 782 , 042 , 500 원 
 - 수 용개 시일 : 2010 . 9 . 23 . 
 다 . 1 차 수용 재결 의 실효 및 개발 계획 · 실시 계획 의 변경 
 1 ) 우양 에 이치 씨 는 제 1 차 수용 재결 의 수 용개 시일 까지 보상금 을 지급 하 거나 공탁 하 지 못하 였 고 , 이 로써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 이하 ‘ 토지 보상법 ’ 이 라 한다 ) 제 42 조 제 1 항 에 따라 제 1 차 수용 재결 은 그 효력 을 상실 하 였 다 . 
 2 ) 그 후 2011 . 7 . 28 . 자 평택 포승 ⑵ 일반 산업단지 개발 계획 및 실시 계획 변경 고시 ( 경기도 고시 제 2011 - 200 호 ) 에 따라 이 사건 사업 의 시행 자 가 우양 에 이치 씨 에서 피고 로 , 개발 방법 이 민간 개발 에서 민관 합동 개발 로 변경 되 었 다 . 
 라 . 경기도 지방 토지 수용 위원회 의 2012 . 7 . 24 . 자 수용 재결 ( 이하 ‘ 이 사건 수용 재결 ’ 이 라 한다 ) 
 - 피고 는 2012 . 1 . 30 . 경기도 지방 토지 수용 위원회 에 수용 재결 신청 
 - 이 사건 토지 에 대한 손실 보상 금액 : 원고 종회 에 대하 여 8 , 682 , 001 , 006 원 , 원고 종중 에 대하 여 2 , 056 , 125 , 000 원 
 - 제 1 차 수용 재결 의 효력 이 상실 되 어 원고 들 이 입 은 토지 보상법 제 30 조 제 3 항 소정 의 지연 가산금 상당 의 손실 을 보상 해 달 라는 취지 의 재결 신청 에 대해서 는 기각 
 - 수 용개 시일 : 2012 . 9 . 21 . 
 - 감정평가 법인 : 주식회사 태평양 감정평가 법인 , 주식회사 두요 감정평가 법인 
 마 .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 의 2013 . 9 . 26 . 자 이 의 재결 
 - 이 사건 토지 에 대한 손실 보상 금액 : 원고 종회 에 대하 여 8 , 695 , 171 , 760 원 , 원고 종중 에 대하 여 2 , 089 , 639 , 000 원 
 - 감정평가 법인 : 한국감정원 , 주식회사 중앙 감정평가 법인 ( 이하 수용 재결 감정인 들 을 포함 하 여 ‘ 재결 감정 인 ’ 이 라 하 고 , 그 에 대한 감정 결과 를 ‘ 재결 감정 결과 ’ 라 한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5 , 13 호 증 , 을 제 1 내지 3 , 5 , 6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원고 들 의 주장 
 가 . 이 사건 토지 에 대한 보상금 증액 청구 
 1 ) 재결 감정인 은 평택시 ( 주소 생략 ) 토지 ( 이하 ‘( 주소 생략 ) 토지 ’ 라 한다 ) 중 실제 이용 현황 이 ‘ 잡종지 , 전 , 과수원 ’ 인 토지 를 불법 형질 변경 된 토지 로 보 아 공부 상 지목 인 임야 로 평가 하 여 보상금 을 산정 하 였 다 . 그러나 ( 주소 생략 ) 토지 중 일부 는 1961 . 6 . 이전 에 ‘ 전 ’ 으로 개간 되 었 다가 1988 년 경 ‘ 과 수원 ’ 으로 개간 되 었 으므로 , 이 부분 은 실제 이용 현황 을 전제 로 평가 되 어야 하 고 , ( 주소 생략 ) 토지 중 현황 이 잡종지 인 부분 중 30 , 000 ㎡ 는 1984 년 경 초지법 에 따라 합법 적 으로 임야 에서 초지 로 형질 변경 된 것 이 므로 , 이 부분 또한 초지 임 을 전제 로 평가 되 어야 한다 . 또한 ( 주소 생략 ) 토지 는 산업 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 ( 이하 ‘ 산업 입지 법 ’ 이 라 한다 ) 에 이 사건 사업 으로 인한 산지 전용 허가 를 의제 하 는 규정 이 없 었 더라면 , 산지 관리법 부칙 ( 2010 . 5 . 31 . ) 제 2 조 ‘ 불 법전 용 산지 에 관한 임시 특례 ’ 규정 에 따라 불 법전 용 산지 양성 화 신고 가 가능 한 토지 였 고 , 국토 해양 부 가 정한 「 지목 이 ‘ 임야 ’ 이나 ‘ 농지 ’ 로 이용 중 인 토지 에 대한 보상 기준 」 에서 도 위 와 같 은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 임시 특례 규정 적용 대상 토지 임 을 확인 하 면 농지 로 평가 하 여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 위 토지 부분 에 대한 손실 보상금 은 실제 이용 현황 을 전제 로 평가 되 어야 한다 . 
 2 ) 재결 감정인 은 평택시 ( 주소 생략 ) 토지 중 현황 이 ‘ 도로 ’ 인 부분 을 토지 보상법 시행 규칙 제 26 조 제 1 항 제 2 호 소정 의 사실 상 사도 로 평가 하 여 보상금 을 산정 하 였 다 . 그러나 새 마을 도로 에 편입 된 토지 라거나 사실 상 불 특정 다 수인 의 통행 에 제공 되 고 있 다는 점 만 으로 위 토지 부분 을 ‘ 사실 상 사도 ’ 로 평가 하 는 것 은 부당 하 므로 , 위 토지 부분 은 일반 도로 부지 임 을 전제 로 평가 되 어야 한다 . 
 3 ) 또한 이 사건 토지 에 대한 재 결상 의 손실 보상 금액 은 개별 요인 등 을 제대로 반영 되 지 못하 여 지나치 게 과소평가 되 었 으므로 , 피고 는 원고 들 에게 법원 감정인 의 감정 평가 에 따라 정당 하 게 산정 된 보상금 과 재결 감정 에서 정한 보상금 의 차액 ( 원고 종회 : 1 , 624 , 808 , 940 원 , 원고 종중 : 24 , 837 , 700 원 )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하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