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와 한나라당 은 7 일 주로 대 기업 에 적용 되 는 법인세 최고 세율 은 현행 22 % 로 유지 하 되 중간 세율 구간 을 신설 해 중소 ㆍ중견기업에 인하 혜택 을 준다는 절충안 에 합의 했 다 . 하지만 법인세 율 을 2 % 포인트 깎 은 20 % 만 적용 할 중간 세율 구간 을 어떻게 정할지 를 놓 고 정부 와 한나라당 이 이견 을 보여 추후 다시 논의 하 기 로 했 다 . 정부 는 ' 2 억 원 초과 500 억 원 이하 ' 로 신설 하 자는 입장 인 반면 한나라당 은 ' 2 억 원 초과 100 억 원 이하 ' 를 주장 하 며 맞서 고 있 다 . 만약 정부안 대로 과표 500 억 원 이하 가 채택 되 면 중소기업 뿐 아니 라 일부 중견 기업 까지 해당 돼 그만큼 법인세 인하 혜택 을 받 는 기업 이 늘어난다 . 반면 한 나라 당안 이 채택 되 면 사실상 중소기업 에 만 혜택 이 돌아갈 것 으로 전망 된다 . 백운찬 기획 재정부 세제 실장 은 " 과 표기준 100 억 원 과 500 억 원 사이 에 는 약 1100 개 기업 이 있 고 , 과표 500 억 원 을 초과 하 는 기업 은 370 ~ 400 개 정도 된다 " 고 설명 했 다 . 1100 개 기업 이 불 확실 성 속 에 놓인 셈 이 다 . 세수 효과 도 달라진다 . 정부 는 법인세 중 간세 율 구간 을 ' 2 억 원 초과 500 억 원 이하 ' 로 하 면 내년 에 중간 예납 등 으로 1 조 원 , 후년 1 조 4000 억 원 등 총 2 조 4000 억 원 의 세수 증대 가 나타날 것 으로 예상 했 다 . 만약 100 억 원 으로 조정 되 면 4000 억 원 가량 세수 가 줄게 된다 . 정두언 여의도 연구 소장 이 지난 5 월 대표 발 의 한 법인세법 개정안 에 이미 이 같 은 내용 이 포함 돼 있 다 . 당시 정 소장 은 " 100 억 원 대 초과 구간 을 신설 하 면 우리 나라 기업 42 만 개 중 1500 개 ( 0 . 36 %) 만 해당 된다 " 며 한나라당 이 ' 부자 정당 ' 이 라는 이미지 를 벗 기 위해서 라도 100 억 원 초과 구간 에 대해서 추가 감세 를 철회 해야 한다는 논리 를 폈 다 . 당정 간 논의 와 별개 로 민주당 등 야당 은 국회 에서 중간 세율 구간 신설 대신 전면 감세 철회 를 주장 할 가능 성 도 높 다 . [ 신헌철 기자 / 문지웅 기자 ] ▶ [ 화보 ] 김하늘 , 수영복 몸매 화제 ` 늘씬 하 네 ~`▶ 돈 있 어도 집 안 사 는 ` 자발 적 세입자 ` 전 세난 부추긴다 ▶ 최준희 , 12 주 만 에 80 kg 감량 화제 ▶ 써니 , “ 내게 집착 하 던 남자 연예인 있 다 ” ▶ 영정 속 웃 고 있 는 故 장효조 감독 [ 아츠 포토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