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S 하근찬 기자 ] 지방행정 체제 개편 을 위한 시 . 군 . 구 통합 기준 이 마련 됐 다 . 대통령 소속 지방 행정 체제 개편 추진 위원회 ( 위원장 강현욱 ) 는 지난 6 일 전체 회의 에서 주민 의 자율 적 의사 를 존중 하 고 지역 특성 을 반영 하 는 내용 의 시 . 군 . 구 통합 기준 을 확정 했 다고 밝혔 다 . 이번 에 발표 한 시 . 군 . 구 통합 기준 은 지방행정 체제 개편 에 관한 특별법 에서 지방행정 체제 개편 의 주요 과제 로 제시 한 6 개 과제 중 핵심 과제 인 시 . 군 . 구 통합 을 추진 하 기 위한 첫 번 째 절차 로 , 특별법 에 의한 시 . 군 . 구 통합 이 공식 적 으로 시작 되 는 것 을 의미 한다 . 위원회 가 제시 한 통합 기준 은 1 차 적 으로 인구 또는 면적 이 과소 한 지역 중 지리 와 지형 적 여건 상 통합 이 불가피 한 지역 이 해당 된다 . 다시 말 해 해당 지자체 주민 이 인구 또는 면적 이 과소 하 다고 느끼 거나 전국 평균 에 상당히 못 미치 는 경우 , 인구 가 최근 10 년 간 상당히 감소 한 경우 통합 을 건의 할 수 있 다 . 2 차 적 기준 은 지리 . 지형 적 여건 상 통합 이 불가피 한 지역 , 생활 . 경제 권 이 분리 돼 주민 생활 불편 을 초래 하 거나 지역 발전 을 저해 하 는 지역 , 역사 . 문화 적 동질 성 이 큰 지역 , 통합 으로 지역 경쟁력 이 강화 될 수 있 는 지역 이 다 . 그러나 1 . 2 차 적 기준 에 해당 하 지 않 아도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 지방 의회 , 지역 주민 은 통합 을 건의 할 수 있 도록 해 자율 적 통합 의사 가 있 는 지역 은 어디 라도 통합 을 건의 할 수 있 도록 했 다 . 통합 을 원하 는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나 시 . 군 . 구 의회 , 주민 투표 권 자 50 분 의 1 이상 이 시 . 도지사 를 통해 올해 12 월 말 까지 개편 위원회 로 건의 하 면 된다 . 위원회 는 이 를 토대 로 시 . 군 . 구 통합 방안 을 마련 하 고 이 를 지방 행정 체제 개편 에 관한 종합 기본 계획 에 담 아 내년 6 월 까지 대통령 과 국회 에 제출 할 계획 이 다 . 이후 지방 의회 의견 청취 또는 주민 투표 를 통해 2013 년 쯤 최종 적 으로 주민 의사 를 확인 , 오 는 2014 년 7 월 통합 지자체 가 출범 한다 . 통합 에 따라 인구 가 50 만 명 또는 100 만 명 이상 이 되 는 대 도시 에 대해서 는 행정 기능 을 강화 하 고 자율 성 을 확보 할 수 있 도록 사무 . 행정 . 재정 특례 등 을 지원 하 기 로 했 다 . cbsha @ hanmail . net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