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지방 법원 2011 . 1 . 20 . 선고 2010 구합 4651 수용 보상금 증액 수원 지방 법원 제 1 행정부 판결 사건 2010 구합 4651 수용 보상금 증액 원고 A 피 고 XX XXXX XXXX 변론 종결 2010 . 12 . 2 . 판결 선고 2011 . 1 . 20 . 주문 1 . 피 고 는 원고 에게 2 , 061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09 . 12 . 30 . 부터 2011 . 1 . 20 . 까지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20 % 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2 . 원고 의 나머지 청구 를 기각 한다 . 3 . 소송비용 중 97 % 는 원고 가 , 나머지 는 피고 가 각 부담 한다 . 4 . 제 1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피고 는 원고 에게 57 , 590 , 5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09 . 12 . 30 . 부터 이 사건 2010 . 9 . 30 . 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일 까지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20 % 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이유 1 . 재결 경위 가 . 사업 인정 및 고시 · 국민 임대 주택 건설 사업 ( B 지구 < 1 차 >)· 2009 . 1 . 2 . 국토 해양 부 고시 C 나 . 사업 시행 자 : 피고 다 .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 의 2009 . 11 . 5 . 자 수용 재결 · 수 용개 시일 : 2009 . 12 . 29 . · 수용 및 보상 대상 : 경북 영양군 D 잡종지 240 m ², 위 지상 지장 물 ( 사무실 , LPG 저 장소 , 동산 , 콘크리트 마당 , 가스 저 장소 기초 콘크리트 , 석축 , 전기 7 건 ) , 위 장소 를 사업장 소재지 로 한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 ( E ) 에 대한 영업 손실 · 손실 보상금 : 토지 보상 27 , 759 , 840 원 , 지장 물 보상 14 , 458 , 690 원 , 영업 보상 ( 휴업 3 개월 ) 8 , 082 , 000 원 · 공탁 된 손실 보상금 50 , 300 , 530 원 에 대해 , 원고 는 2009 . 12 . 24 . 이의 를 유보 하 고 공탁금 출급 함 · 감정평가 법인 : ( 주 ) F , ( 주 ) G ( 이하 그 감정 결과 를 ' 재결 감정 ' 이 라 한다 ) 라 .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 의 2010 . 2 . 25 . 자 이 의 재결 · 사업 시행 자 에게 이 의 유보 없이 공탁금 을 수령 하 였 다는 이유 로 원고 의 이 의 신청 을 각하 함 마 . 원고 영업 · 원고 는 1999 . 1 . 18 . 경북 영양 군수 로부터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 허가 를 받 아 사업자 등록 을 마치 고 1999 . 4 . 15 . 부터 위 사업장 소재지 에서 ' E ' 라는 상호 로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 을 하 고 있 었 음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9 호 증 , 을 제 1 호 증 , 을 제 2 호 증 의 1 , 2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정당 한 보상금 에 관한 판단 가 . 원고 주장 현재 영양군 도로 여건 , 한정 된 면적 , 지형 등 여러 환경 요소 로 인해 사실상 허가 조건 을 충족 시킬 L . P . G 충전 소 부지 를 구하 기 힘든 상태 이 고 , 인근 시 · 군 · 구 의 경우 에 도 영양군 의 사정 과 별반 다르 지 아니하 여 , 원고 영업 을 다른 장소 에 이전 하 여서는 할 수 없 는 등 영업 을 폐지 할 수 밖에 없 으므로 , 폐업 보상 이 인정 되 어야 한다 . 나 . 관계 법령 ◆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 46 조 ( 영업 의 폐지 에 대한 손실 의 평가 등 ) ① 공익사업 의 시행 으로 인하 여 영업 을 폐지 하 는 경우 의 영업 손실 은 2 년 간 의 영업 이익 ( 개인영업 인 경우 에 는 소득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에 영업용 고정 자산 · 원재료 · 제품 및 상품 등 의 매각손 실액 을 더 한 금액 으로 평가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영업 의 폐지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로 한다 . 1 .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 ( 당해 영업 의 고객 이 소재 하 는 지역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의 특수 성 으로 인하 여 당해 영업소 가 소재 하 고 있 는 시 · 군 · 구 ( 자치구 를 말 한다 . 이하 같 다 ) 또는 인접 하 고 있 는 시 · 군 · 구 의 지역 안 의 다른 장소 에 이전 하 여서는 당해 영업 을 할 수 없 는 경우 2 . 당해 영업소 가 소재 하 고 있 는 시 · 군 · 구 또는 인접 하 고 있 는 시 · 군 · 구 의 지역 안 의 다른 장소 에서 는 당해 영업 의 허가 등 을 받 을 수 없 는 경우 3 . 도축장 등 악취 등 이 심하 여 인근 주민 에게 혐오감 을 주 는 영업 시설 로서 해당 영업소 가 소재 하 고 있 는 시 · 군 · 구 또는 인접 하 고 있 는 시 · 군 · 구 의 지역 안 의 다른 장소 로 이전 하 는 것 이 현저히 곤란 하 다고 시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 자치구 의 구청장 을 말 한다 ) 이 객관 적 인 사실 에 근거 하 여 인정 하 는 경우 다 . 판단 1 ) 폐업 보상 인정 여부 영업 의 폐지 로 볼 것 인지 아니 면 영업 의 휴업 으로 볼 것 인지 를 구별 하 는 기준 은 당해 영업 을 그 영업소 소재지 나 인접 시 · 군 · 구 지역 안 의 다른 장소 로 이전 하 는 것 이 가능 한 지 의 여부 에 달려 있 다 할 것 이 고 , 이러 한 이전 가능 여부 는 법령 상 의 이전 장애 사유 유무 와 당해 영업 의 종류 와 특성 , 영업 시설 의 규모 , 인접 지역 의 현황 과 특성 , 그 이전 을 위하 여 당사자 가 들인 노력 등 과 인근 주민 들 의 이전 반대 등 과 같 은 사실 상 의 이전 장애 사유 유무 등 을 종합 하 여 판 단함 이 상당 하 다 ( 대법원 2002 . 10 . 8 . 선고 2002 두 5498 판결 등 참조 ) . 원고 영업 의 이전 가능 여부 에 관하 여 판단 한다 . 이 법원 의 영양 군수 에 대한 2010 . 5 . 7 . 자 사실 조회 결과 , 안동시장 , 울진군 수 , 영덕 군수 , 봉화 군수 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에 의하 면 , 원고 영업 은 액화석유가스 의 안전 관리 및 사업 법 관련 규정 에 의하 여 허가 기준 요건 을 갖출 경우 허가 가 가능 하 다는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을 뿐 , 나아가 법령 상 의 이전 장애 사유 가 있 다고 볼 수 없 고 , 오히려 일반 적 으로 액화석유가스 판매 시설 의 이전 은 이전 부지 물색 및 관련 허가 절차 이행 에 약 1 개월 에서 2 개월 의 기간 이 소요 되 는 것 으로 보이 며 ( 갑 제 3 호 증 국민 권익 위원회 결정 ) , 위 사실 조회 결과 중 영양군 에서 ' 다른 곳 으로 이전 될 경우 현재 와 같 은 입지 조건 의 허가 부지 를 찾 는 것 은 상당히 어려울 것 으로 예상 되 고 , 위험물 시설 로서 주민 들 에게 혐오 시설 로 여겨져 인근 주민 들 의 동의 없이 신규 허가 는 어려움 이 많 을 것 으로 사료 된다 ' 고 회신 ( 영양 군수 의 2010 . 5 . 7 . 자 회신 ) 한 것 만 으로 사실 상 이전 장애 사유 가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 . 따라서 원고 의 폐업 보상 주장 은 이유 없 다 . 2 ) 휴업 보상 증액 인정 여부 원고 가 폐업 보상 을 주장 하 고 있 으나 , 이 에 는 휴 업보 상액 증액 주장 도 포함 되 어 있 다고 볼 수 있 으므로 , 이 에 관하 여 판단 한다 . 을 제 2 호 증 의 1 , 2 의 각 기재 , 이 법원 감정 인 H 의 감정 결과 ( 이하 ' 법원 감정 ' 이 라 한다 ) 에 의하 면 , 재결 감정 은 휴업 보상 ( 3 월 ) 을 기준 으로 영업권 을 평가 하 였 고 , 법원 감정 은 영업 손실 평가 액 에 관하 여 휴업 보상 ( 3 월 ) 을 하 는 경우 와 폐업 보상 ( 2 년 ) 을 하 는 경우 로 나누 어 평가 하 였으며 법원 감정 의 휴업 보상 액 ( 3 월 ) 계산 내역 은 다음 과 같 다 . 【 휴 업보 상액 = ① 영업 손실액 10 , 143 , 000 원 {= 8 , 943 , 000 원 ( 영업 이익 2 , 981 , 000 원 × 휴업 기간 3 개월 ) + 고정 적 비용 900 , 000 원 + 감손 상당액 0 원 + 이전 광고비 300 , 000 원 } + ② 영업 시설 이전 비 500 , 000 원 ( 5 톤 트럭 , 인부 ) 】 위 각 증거 에 의하 면 , 재결 감정 과 법원 감정 각 감정평가 방법 에 위법 이 있 다고 볼 수 없 으나 , 재결 감정 에 비해 법원 감정 이 감정평가 내역 에 대해 구체 적 으로 적시 하 면서 정당 한 보상 원칙 에 좀 더 부합 하 게 감정 평가 하 였 다고 보인다 . 이 에 이 법원 은 법원 감정 을 채용 하 여 휴 업보 상액 을 산정 한다 . 법원 감정 에 의하 면 , 원고 영업 에 대한 정당 한 휴업 보상금 은 위 감정 결과 중 영업 손실액 10 , 143 , 000 원 으로 인정 되 고 , 영업 시설 이전 비 500 , 000 원 은 이미 지장 물 이전 비 에 포함 되 었 다고 보이 므로 이 를 제외 한다 . 따라서 피고 는 원고 에게 위 10 , 143 , 000 원 과 수용 재결 영업 손실 보상금 8 , 082 , 000 원 과 의 차액 2 , 061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수 용개 시일 다음 날 인 2009 . 12 . 30 . 부터 피고 가 이행 의무 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상당 한 이 사건 판결 선고 일 인 2011 . 1 . 20 . 까지 민법 에서 정한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에서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 에 의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고 , 위 인정 을 초과 하 여 구하 는 부분 은 이유 없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하 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한다 . 판사 윤종구 ( 재판장 ) 명재권 김민아 + 관련 질의 회신 재 개발 사업 지구 내 가스 판매업 의 폐업 보상 가능 여부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에 의한 재 개발 사업 의 관리 처분 계획 수립 을 위하 여 사업 구역 내 액화석유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판매업 을 영위 하 고 있 는 점포 에 대해 영업 손실 보상 적 용시 폐업 보상 을 적용 할 수 있 는지 여부 「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 이하 “ 토지 보상법 시행 규칙 ” 이 라 한다 ) 제 46 조 ( 영업 의 폐지 에 대한 손실 의 평가 등 ) 제 2 항 에 따르 면 영업 의 폐지 는 ⅰ )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 ( 당해 영업 의 고객 이 소재 하 는 지역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의 특수 성 으로 인하 여 당해 영업소 가 소재 하 고 있 는 시 · 군 · 구 ( 자치구 를 말 한다 . 이하 같 다 ) 또는 인접 하 고 있 는 시 · 군 · 구 의 지역 안 의 다른 장소 에 이전 하 여서는 당해 영업 을 할 수 없 는 경우 , ⅱ ) 당해 영업소 가 소재 하 고 있 는 시 · 군 · 구 또는 인접 하 고 있 는 시 · 군 · 구 의 지역 안 의 다른 장소 에서 는 당해 영업 의 허가 등 을 받 을 수 없 는 경우 , ⅲ ) 도축장 등 악취 등 이 심하 여 인근 주민 에게 혐오감 을 주 는 영업 시설 로서 해당 영업소 가 소재 하 고 있 는 시 · 군 · 구 또는 인접 하 고 있 는 시 · 군 · 구 의 지역 안 의 다른 장소 로 이전 하 는 것 이 현저히 곤란 하 다고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 자치구 의 구청장 을 말 한다 ) 이 객관 적 인 사실 에 근거 하 여 인정 하 는 경우 중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로 보상 대상 을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한편 , 「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 제 4 조 ( 고압가스 의 제조 허가 등 ) 제 3 항 에서 는 “ 저 장소 를 설치 하 려는 자 또는 고압가스 를 판매 하 려는 자 는 그 저 장소 나 판매소 마다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의 허가 를 받 아야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고 , 같 은 법 시행령 제 3 조 ( 고압가스 제조 허가 등 의 종류 및 기준 등 ) 제 4 항 에서 는 ⅰ ) 사업 의 개시 또는 변경 으로 국민 의 생명 보호 및 재산 상 의 위해 ( 危害 ) 방지 와 재해 발생 방지 에 지장 이 없 을 것 , ⅱ ) 법 제 28 조 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 이하 " 한국 가스안전공사 " 라 한다 ) 의 기술 검토 결과 안전 한 것 으로 인정 될 것 , ⅲ ) 허가 관청 이 국민 의 생명 보호 및 재산 상 의 위해 방지 와 재해 발생 방지 를 위하 여 설치 를 금지 한 지역 에 해당 시설 을 설치 하 지 아니할 것 , ⅳ ) 법 및 이 영과 그 밖 의 다른 법령 에 적합 한 경우 에 만 고압가스 제조 허가 , 고압가스 저 장소 설치 허가 , 고압가스 판매 허가 또는 이 들 의 변경 허가 를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으며 , 「 액화석유가스 의 안전 관리 및 사업 법 」 제 5 조 ( 사업 의 허가 등 ) 및 제 6 조 ( 허가 의 기준 ) 에서 역시 사업 의 허가 를 받 기 위한 요건 등 을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따라서 본 건 질의 의 해당 영업 이 토지 보상법 시행 규칙 제 46 조제 2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여 이전 이 불가 할 경우 에 는 폐업 보상 대상 에 해당 할 것 이 나 , 구체 적 으로 다른 장소 에서 의 영업 허가 등 을 받 을 수 있 는지 여부 , 다른 장소 로 이전 하 는 것 이 현저히 곤란 하 다고 객관 적 인 사실 에 근거 하 여 인정받 을 수 있 는지 여부 등 은 사업 시행 자 가 관련 법령 에 따라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판단 ㆍ결정하여야 할 것 입니다 . ( 토지 정책 과 - 5208 호 , 2010 . 11 . 04 . 참조 ) 아울러 , 보상 대상 은 사업 시행 자 또는 토지 수용 위원회 가 물건 조서 의 작성 , 보상 계획 의 열람 , 물건 조서 내용 에 대한 이 의 신청 등 토지 보상법 에서 정한 일정 한 절차 를 통하 여 확정 되 는 것 이 므로 감정평가 사 가 임의 로 판단 할 사항 은 아니 므로 사업 시 행자 로부터 제시 받 아 진행 하 시 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