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는 한강 둔치 주차장 의 점용 료 인상 을 둘러싼 서울시 와 의 행정소송 1 심 에서 패소 한 뒤 즉각 항소 방침 을 밝혔 습니다 . 국회 사무처 는 오늘 보도 자료 를 내 고 서울시 가 국회의사당 한강 둔치 6 만 천 여 ㎡ 에 조성 된 주차장 점용 료 를 지난해 4 월 연간 약 2 억 원 에서 13 억 6 천 여 만 원 으로 7 배 가까이 인상 한 것 은 공익 목적 비영리사업 의 ' 점용 료 전액 면제 ' 를 규정 한 하천법 에 반 한다고 밝혔 습니다 . 국회 사무처 는 서울시 가 지난 20 년 간 적용 한 ' 점용 료 협의 조건 ' 을 무시 하 고 갑자기 새로운 기준 으로 점용 료 를 부과 한 것 도 ' 신뢰 보호 원칙 ' 에 위배 된다고 주장 했 습니다 . 국회 관계자 는 이 주차장 은 부처 공무원 은 물론 민원인 과 단체 관람객 등 일반 국민 이 자주 이용 하 는 공공용 주차장 이 라고 밝혔 습니다 . 앞서 서울 행정 법원 행정 12 부 는 국회 사무처 가 서울시 한강 사업 본부 를 상대 로 낸 하천 점용 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에서 원고 패소 판결 을 했 습니다 . 정성호 기자 ( andreas @ kbs . co . kr ) ▶ [ 취재 후 ] 방송 에서 못한 현장 이야기 ▶ KBS 뉴스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카카오 ] [ 저작권자 ⓒ KBS 무단 복제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