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 환경영향평가 도 부실 했 다 ’ 는 원고 쪽 주장 을 두 고도 “ 환경영향평가 는 일종 의 예측 을 전제 로 한 것 이 어서 과학 적 · 기술 적 특성 상 내용 에 어느 정도 한계 가 있 을 수 밖에 없 다 ” 며 “ 3 개월 만 에 평가 가 이뤄져 내용 이 일부 부실 하 다 하 더라도 , 그 정도 가 평가 를 아니한 것 과 다를 바 없 는 정도 의 것 이 아니 다 ” 라고 밝혔 다 . 강 개발 사업 과 관련 된 어떤 법률 에 비춰 봐도 절차 상 위법성 이 없 다는 결론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