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 공무원 복지부동 문화 ' 차단 
 오산시 가 공무원 들 의 적극 행정 을 지원 하 고 복지부동 문화 를 차단 하 기 위해 ' 오산시 적극 행정 운영 조례 안 ' 제정 추진 에 나섰 다 . 
 오산시 는 4 일 해당 조례 안 을 입법 예고 하 고 , 오산시 의회 제출 전 의견 을 수렴 키로 했 다 . 
 이번 조례 는 행정 환경 이 급변 하 면서 법 제도 와 현장 간 의 괴리 가 커져 적극 적 으로 법 을 해석 하 고 적용 하 는 공직자 의 역할 이 중요 시 된 데 따른 것 이 다 . 
 특히 최근 정부 에서 제정 한 ' 지방 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 규정 ' 에서 위임 한 사항 과 오산시 적극 행정 시행 에 필요 한 사항 을 마련 하 기 위해 추진 됐 다 . 
 해당 규정 은 지방 공무원 들 이 적극 행정 을 할 경우 그 에 대한 면책 과 인센티브 를 대폭 강화 하 는 방안 을 마련 토록 주문 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조례 는 오산 시장 이 직접 적극 행정 실행 계획 을 매년 수립 · 시행 하 고 , 경우 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 의 의견 을 들 을 수 있 다 . 
 이 같 은 조례 가 만들 어 지 면 공무원 이 불분명 한 법령 으로 인해 인 · 허가 업무 처리 에 어려움 을 겪 을 경우 시장 이 마련 한 적극 행정 실행 계획 에 따라 마련 된 위원회 등 을 통해 이 를 자문 할 수 있 다 . 이 를 활용 할 경우 향후 징계 요구 가 있 어도 , 면책 이 가능 해진다는 설명 이 다 . 
 또 각종 성과 에 따른 보상 도 기능 해진다 . 인센티브 는 특별 승진 · 특별 승급 · 근속 승진 기간 단축 · 포상 휴가 · 전보 우대 등 인사 상 혜택 도 포함 된다 . 
 반면 소극 행정 에 대해서 도 징계 요구 등 은 더욱 엄정 하 게 집행 될 가능 성 이 높 다 . 
 소극 행정 은 공무원 의 부작위 ( 마땅히 해야 할 것 으로 기대 되 는 일 을 하 지 않 은 것 ) 와 직무 태만 으로 국민 의 권익 을 침해 하 거나 국가 재 정상 손실 을 발생 하 게 하 는 경우 를 말 한다 . 
 한편 이번 조례 에 대한 의견 제출 은 오 는 24 일 까지 오산시 홈페이지 등 을 통해 할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