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88 조 1 항 은 현역 입영 또는 사회 복무 요원 소집 통지서 를 받 은 사람 이 정당 한 사유 없이 입 영일 이나 소집 기일 부터 3 일 이 지나 도 불응 할 경우 3 년 이하 의 징역 에 처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그러나 헌재 는 병역 거부 를 처벌 하 는 법 조항 자체 가 문제 가 되 는 것 은 아니 라고 판단 하 면서 도 대체 복무 제도 는 필요 하 다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