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근 교수 ] ( 정동 칼럼 ) 공공 성 은 상대 평가 대상 이 아니 다 ( 경향신문 2019 . 8 . 29 ) 
 [ 정동 칼럼 ] 공공 성 은 상대 평가 대상 이 아니 다 
 자기 가 맡 은 자리 와 위치 에서 소임 과 본분 을 다 한다는 것 은 무엇 을 의미 하 는 것 일까 ? 현대 사회 에서 ‘ 자리 ’ 와 ‘ 위치 ’ 라는 것 은 일단 공 적 인 성격 을 띠 게 된다 . 즉 사유 화 할 수 없 다는 의미 이 다 . 개인 이 일군 기업 에서 사장 이 라는 자리 를 차지 하 고 있 어도 그 기업 이 1 인 기업 이 아닌 한 그 사장 자리 도 기업 내 에서 공 적 인 성격 을 갖 게 된다 . 다른 사람 보다 는 많 은 권한 을 갖 게 되 지만 그 다른 사람 들 이 없 으면 사장 자리 도 없 기 때문 이 다 . 사장 자리 에 있 다고 해서 기업 을 자기 마음대로 막 할 수 없 다 . 교수 라는 자리 도 대학 내 에서 공 적 인 성격 을 갖 는다 . 회사 에서 과장 , 부장 , 임원 등 의 자리 도 모두 공 적 인 성격 을 갖 는다 . 여기 서 공 적 인 성격 이 의미 하 는 바 는 그 자리 는 그 자리 가 부여 된 제도 나 기관 을 위해서 존재 한다는 의미 이 다 . 교수 는 대학 을 위해서 존재 하 는 자리 이 고 , 사장 은 기업 을 위해서 존재 하 는 자리 이 며 , 부장 , 임원 등 도 기업 을 위해서 존재 하 는 자리 이 다 . 
 너무나 분명 하 게 도 공무원 이 라는 자리 는 ‘ 어공 ( 어쩌다 공무원 ) ’ 이건 ‘ 늘 공 ( 늘 공무원 ) ’ 이건 국가 를 위해서 존재 하 는 자리 이 다 . 그래서 이 자리 를 가진 사람 들 이 그 자리 와 위치 를 이용 하 여 자신 의 사 적 인 이익 이나 사 적 인 욕구 를 충족 하 려 하 면 안 된다 . 이런 경우 공사 구별 이 안 된다고 표현 한다 . 교수 가 교수 라는 자리 를 이용 하 여 학생 들 을 사적 으로 부리 고 , 그 자리 를 징검다리 로 하 여 권력 이나 재물 을 추구 하 면 학교 라는 곳 이 원래 의 목적 과 취지 에 맞 게 제대로 돌아가 지 않 는다 . 교수 는 교수 의 원래 기능 에 충실 해야 하 는 자리 이 다 . 즉 연구 하 고 교육 하 는 자리 이 다 . 본인 의 연구 가 사회 적 으로 , 국가 적 으로 도움 이 되 어 회사 나 국가 의 자문 을 할 수 는 있 지만 , 그것 은 어디 까지 나 본래 교수 의 기능 외 적 인 부 의 영역 이 지 주 의 영역 이 아니 다 . 그것 이 주 의 영역 이 되 면 컨설팅 회사 나 기업 으로 직장 을 옮기 거나 , 공무원 으로 빨리 자리 를 옮기 는 것 이 학교 를 망치 지 않 는 길 이 다 . 진정한 학문 의 발전 은 정체 되 고 , 불쌍 한 학생 들 은 학교 에서 내팽개쳐 진다 . 기업 의 과장 , 부장 , 임원 등 의 자리 도 각기 맡 은 바 소임 과 기능 이 있 다 . 그 자리 를 이용 해 사 적 인 영리 를 기업 안 에서 추구 하 거나 , 부하 직원 을 회사 의 일 과 관련 이 없 는 일 로 부리 고 괴롭히 면 , 회사 에 해 를 끼친다 . 회사 의 배임 과 횡령 이 강력 하 게 처벌 되 는 이유 도 , 상사 의 부하 직원 에 대한 다양 한 형태 의 폭력 이 처벌 되 는 이유 도 모두 자리 가 사적 으로 이용 되 어 회사 에 손해 를 끼치 기 때문 이 다 . 기자 들 도 정확 한 사실 을 취재 해서 보도 하 는 것 이 본분 이 지만 , 기자 라는 자리 를 이용 하 여 사 적 이익 과 권력 을 추구 하 면 이 는 언론사 뿐 만 아니 라 언론 전체 를 망가뜨리 게 된다 . 왜곡 된 보도 나 선동 적 인 보도 를 통하 여 몇몇 사람 은 이익 을 볼 수 있 지만 , 국가 와 사회 라는 공간 의 정보 유통 이 혼탁 하 고 망가져 사회 에 심한 해 를 끼치 게 된다 . 국가 공무원 이 자리 를 이용 하 여 개인 의 영달 과 재물 을 추구 하 면 , 공공 성 이 파괴 되 어 국가 의 기능 이 왜곡 되 고 , 심한 경우 에 는 나라 가 흔들린다 . 많 은 저개발 국가 의 부패 한 독재 정권 이 바로 국가 의 공 적 자리 를 이용 하 여 개인 의 권력 과 욕망 을 채우 고 있 기 때문 에 국민 들 이 고통 에 신음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2016 년 과 2017 년 의 촛불 혁명 은 바로 이러 한 공사 구별 이 무너져 가 는 대한민국 에 공공 성 을 찾 기 위해 시민 들 이 들 고 일어선 것 이 다 . 공공 성 회복 , 즉 ‘ 나라 다운 나라 ’ 를 만드 는 것 이 바로 촛불 정신 이 었 다 . 정권 이 아니 라 이권 을 잡 는 정치 세력 , 국가 를 사랑방 으로 만드 는 정치 세력 , 기업 을 자신 의 소유물 로 보 는 총수 들 이 존재 하 는 나라 , 공 적 자리 로 갑 질 하 는 기득권 이 활개 치 는 나라 가 아니 라 각기 자리 에서 맡 은 바 공 적 인 소임 을 다 하 는 그런 전문 적 이 고 , 정직 하 고 , 유능 한 사람 들 의 나라 를 만들 어 보 고 싶 었 던 것 이 다 . 사람 들 이 수단 과 방법 을 가리 지 않 고 자리 라는 권력 을 획득 하 여 사유 화 하 는 것 이 목적 이 아니 라 자리 를 통해 제대로 일 을 하 려는 것 이 목적 인 나라 를 만들 고자 했 다 .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 는 그런 나라 를 향해 가 고 있 는가 ? 공 적 영역 의 가장 큰 그릇 인 국가 에서 자리 를 차지 한 사람 들 은 맡 은 바 소임 과 책무 를 다 해야 할 큰 짐 을 떠안 게 된다 . 그렇 지 않 으면 나라 가 망가지 기 때문 이 다 . 나라 가 망가지 면 사회 는 혼돈 의 소용돌이 로 빨려들 기 시작 한다 . 그래서 국가 의 자리 를 차지 하 려는 사람 이 아무리 우리 편 이 라도 공공 의식 이 부족 하 고 전문 성 이 모자라 면 중요 한 곳 으로 가 면 안 된다 . 나라 가 망가지 면 결국 우리 편 도 망가진다 . 국가 의 요직 을 차지 하 는 사람 들 의 공공 의식 과 전문 성 , 그리고 국가 가 지향 해야 할 공공 성 의 기준 은 이전 정부 와 의 상대 평가 가 아니 라 절대 적 인 기준치 를 놓 고 절대 평가 를 해야 한다 . 지금 공공 성 의 회복 을 외친 촛불 마저 도 사유 화 하 려는 세력 이 보인다 . 
 20190829 경향신문 _ 이근 . pdf 0 . 4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