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 넘 은 ' 데이트 폭력 '… 여자 친구 살해 매주 1 명 꼴 통계 로 본 범죄 행태 안대용 기자 dandy @ lawtimes . co . kr 연인 ( 戀人 ) 간 의 ' 데이트 폭력 ' 이 위험 수위 를 넘어섰 다 . 헤어지 자는 여자 친구 를 잔혹 하 게 살해 하 는 등 데이트 폭력 으로 목숨 을 잃 는 희생자 가 매주 1 명 꼴 로 발생 할 정도 다 . 데이트 폭력 은 현재 또는 과거 연인 사이 에서 발생 하 는 신체 적 · 정신 적 · 성적 공격 행위 를 포괄 적 으로 일컫 는 말 이 다 . 폭언 이나 협박 에서부터 폭행 , 상해 , 강간 , 심지어 살인 에 이르 기 까지 다양 한 범죄 형태 로 발생 한다 . 데이트 폭력 은 연애 감정 에 기초 한 관계 에서 발생 하 는 폭력 행위 라는 점 에서 피해자 가 일상 적 으로 반복 된 위험 에 노출 될 여지 가 크 다 . 전문가 들 은 이 같 은 데이트 폭력 의 특성 을 고려 해 무엇 보다 피해자 들 이 위험 상태 에서 곧바로 안 전하 게 벗어날 수 있 도록 제도 적 보호 장치 를 마련 해야 한다고 목소리 를 높이 고 있 다 . 말다툼 하 다 때리 고 넘어지 면 짓밟 고 의식 잃 자 방치 ◇ 법원 문턱 넘나드 는 데이트 폭력 = 사랑싸움 을 넘 어 범죄 가 되 는 데이트 폭력 은 천태만상 이 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21 부 ( 재판부 엄상필 부장 판사 ) 는 최근 여자 친구 가 헤어지 자고 하 자 격분 해 목 을 졸라 살해 하 고 , 야산 에 구덩이 를 파 시멘트 와 함께 시신 을 묻 어 사체 를 유기 한 혐의 ( 살인 · 사체 유기 등 ) 로 기소 된 A ( 25 ) 씨 에게 징역 18 년 을 선고 했 다 ( 2015 고합 486 ) . 춘천 지법 원주 지원 형사 1 단독 임성철 판사 는 지난달 27 일 여자 친구 와 말다툼 을 하 다가 얼굴 을 때리 고 어깨 를 밀 어 넘어뜨린 후 발 로 마구 짓밟 아 전치 4 주 의 상해 를 입힌 혐의 ( 상해 · 폭행 ) 로 기소 된 B ( 22 ) 씨 에게 징역 1 년 을 선고 했 다 ( 2015 고단 757 ) . 임 판사 는 판결문 에서 " B 씨 는 피해자 인 여자 친구 가 계속 되 는 폭행 으로 의식 을 잃 자 길 에 그대로 방치 한 채 도주 했 다 " 며 " 지나가 던 행인 이 피해자 를 발견 해 구조 하 지 않 았 다면 자칫 생명 까지 위험 해질 수 있 었 다 " 고 질타 했 다 . 애인 살해 2012 년 47 명 , 2013 년 49 명 , 지난해 47 명 성 ( 性 ) 과 관련 된 데이트 폭력 사건 도 속출 하 고 있 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26 부 ( 재판장 김우수 부장 판사 ) 는 지난달 23 일 여자 친구 를 강간 하 고 감금 한 혐의 로 기소 된 C ( 31 ) 씨 에게 징역 2 년 6 월 에 집행유예 3 년 을 선고 했 다 ( 2015 고합 655 ) . C 씨 는 여자 친구 가 잠시 다른 남자 를 만났 다는 이유 로 쌍화탕 병 으로 머리 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 도 받 고 있 다 . C 씨 는 폭행 으로 쓰러진 여자 친구 를 강간 하 고 15 시간 이나 감금 했 다 . 또 서울 서부 지법 형사 6 단독 진세리 판사 는 최근 여자 친구 가 헤어지 자고 하 자 모텔 에서 휴대폰 으로 찍 어 뒀 던 나체 사진 을 보여 주 며 " 유포 하 겠 다 " 고 협박 하 고 , 여자 친구 머리 와 얼굴 을 때려 전치 2 주 의 상해 를 입힌 혐의 ( 상해 · 협박 등 ) 로 기소 된 D ( 36 ) 씨 에게 징역 6 월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하 기 도 했 다 ( 2014 고단 2555 ) . 살인 미수 피의자 도 최근 4 년 252 명 … 매년 60 명 넘 어 ◇ 매주 1 명 씩 애인 에게 희생 … 성범죄 도 증가세 = 통계 를 살펴보 면 데이트 폭력 은 잔혹 할 뿐 만 아니 라 끊이 지 않 고 빈번 하 게 발생 하 고 있 다는 것 을 알 수 있 다 . 경찰청 범죄 통계 에 따르 면 애인 을 살해 한 혐의 로 검찰 에 송치 한 피의자 는 2011 년 47 명 , 2012 년 47 명 , 2013 년 49 명 , 지난해 47 명 으로 매년 50 명 에 육박 하 고 있 다 . 애인 에게 살해 되 는 희생자 가 매주 1 명 씩 발생 하 는 셈 이 다 . 애인 을 살해 하 려다 미수 에 그친 피의자 도 최근 4 년 동안 모두 252 명 에 달했 다 . 매년 60 건 이상 씩 벌어지 는 셈 이 다 . 강간 · 강제 추행 2012 년 407 명 , 2013 년 533 명 으로 성 관계 를 거부 하 는 여자 친구 를 강간 하 거나 강제 추행 하 는 등 연 인간 성범죄 도 증가세 를 보이 고 있 다 . 경찰 이 관련 범죄 로 송치 한 피의자 는 2011 년 388 명 에서 2012 년 407 명 , 2013 년 533 명 으로 늘 었 다 . 지난해 483 명 으로 약간 줄어들 긴 했 지만 연간 500 건 에 육박 하 는 수 치 다 . 애인 의 은밀 한 신체 부위 를 촬영 하 는 등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상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등 에 해당 하 는 성풍 속 범죄 피의자 도 2011 년 94 명 에서 2012 년 159 명 , 2013 년 233 명 , 2014 년 269 명 으로 늘 어 3 년 새 3 배 가까이 나 증가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데이트 폭력 가운데 가장 많 은 폭행 , 상해 , 협박 등 이른바 ' 폭력범 죄 ' 피의자 도 2011 년 8256 명 , 2012 년 8636 명 , 2013 년 8203 명 , 2014 년 7828 명 으로 집계 됐 다 . 은밀 한 신체 부위 촬영 작년 269 명 … 3 년 새 3 배 늘 어 통상 적 으로 실제 발생 한 범죄 보다 신고 또는 적발 된 범죄 건수 가 적 다는 점 과 데이트 폭력 의 특성 상 사건 발생 후 에 도 피해 사실 을 감추 는 경우 가 적 지 않 다는 점 을 감안 하 면 데이트 폭력 피해 사례 는 경찰 의 공식 통계 보다 훨씬 많 을 것 이 라는 게 전문가 들 의 분석 이 다 . ◇ 반복 된 폭력 위험 노출 … 피해자 보호 장치 마련 해야 = 전문가 들 은 사이 가 멀 어 지 거나 헤어졌 을 때 데이트 폭력 이 빈발 하 고 , 폭력 의 정도 도 심해 지 기 때문 에 무엇 보다 도 피해자 들 이 폭력 의 위험 으로부터 즉각 적 으로 벗어날 수 있 는 제도 적 보호 장치 를 마련 할 필요 가 있 다고 강조 한다 . 가정 법원 판사 출신 인 이현곤 ( 46 · 사법연수원 29 기 ) 새 올 법률 사무소 대표 변호사 는 " 가정폭력 범죄 처벌 에 관한 특례법 에서 폭력 행위 자 에 대한 보호처분 과 임시 조치 를 별도 로 규정 하 고 있 는 것 처럼 데이트 폭력 의 가해자 로부터 피해자 를 보호 하 고 예방 할 수 있 도록 별도 의 입법 을 마련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데이트 폭력 이 일상 적 으로 반복 적 으로 발생 하 는 사례 가 많 은 점 을 감안 해 , 연인 관계 를 포함 해 지속 적 괴롭힘 과 위협 이 발생 하 는 경우 피해자 를 보호 할 수 있 는 이른바 ' 스토킹 방지법 ' 등 으로 피해자 보호 의 실효 성 을 높일 필요 가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폭행 · 상해 등 은 2013 년 8203 명 , 2014 년 7828 명 서울 지역 의 한 부장 판사 도 " 아동 학대 가 사회 적 문제 로 떠오르 면서 아동학 대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을 제정 해 사회 적 관심 을 쏟 고 있 는 것 처럼 연인 관계 에서 발생 하 는 데이트 폭력 의 심각 성 과 피해자 보호 에 대해서 도 관심 을 가져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현재 지속 적 괴롭힘 은 경범죄 처벌 법 에서 10 만 원 이하 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 로 만 처벌 하 고 있 을 뿐 이 어서 피해자 를 보호 하 는 데 는 턱없이 부족 하 다 " 며 " 연인 사이 에 발생 한 1 회 적 폭력 그 자체 는 형법 등 기존 법률 로 다스릴 수 있 다 하 더라도 그 이후 에 안 전하 게 결별 하 기 까지 더 이상 의 피해 가 발생 하 지 않 도록 하 려면 지속 적 괴롭힘 이 있 을 때 가해자 가 피해자 에게 접근 하 지 못하 도록 임시 조치 를 취하 는 등 위협 에 노출 된 약자 를 실질 적 으로 보호 할 수 있 는 수단 이 필요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현재 미국 은 각 주 마다 ' 스토킹 방지법 ' 을 규정 하 고 있 으며 일본 도 ' 스토커 행위 등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 을 시행 중 이 다 . 독일 과 영국 도 이 와 유사 한 법률 로 지속 적 괴롭힘 에 대한 대응책 을 마련 해 시행 중 이 다 . 우리 나라 도 19 대 국회 에서 관련 법률 제정 안 3 건 이 발의 돼 법제 사법 위원회 법 안심 사제 1 소위원회 ( 위원장 이한성 ) 에 회부 됐 지만 지금 까지 단 한 번 도 논의 되 지 않 았 다 . 출처 : 법률 신문 https : / / www . lawtimes . co . kr / Legal - News / Legal - News - View ? Serial = 96516 & kind = AA 그런데 . .. 데이트 폭력 기사 가 나오 면 반응 은 셋 중 하납니다 1 . 폭언 도 데이트 폭력 이 면 여자 들 도 막말 엄청 하 거든요 ! !! 2 . 아직 도 맞 고 사귀 는 사람 이 있 나요 ? 3 . 다 끼리끼리 사귀 는 거 죠 . 여자 도 이상 하 겠 죠 . 본질 이 흐려 지 고 심각 성 을 회피 하 게 되 는 답변 들 이 죠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