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 소상 공인 에 2 조 원 초저 금리 특별 대출 " 폐업 자영업 자 구직 수당 지급 , 민주당 " 7 조 원 + α 지원 효과 " 2018 - 08 - 22 09 : 57 : 37 더불 어 민주당 과 정부 는 22 일 소상 공인 , 자영업 자 에게 1 조 8 천억 원 규모 의 초저 금리 특별 대출 을 공급 하 고 ,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액 도 늘리 기 로 하 는 등 최저 임금 대폭 인상 에 반발 해 오 는 29 일 대 규모 장외 집회 를 가지 려는 영 세소 상공 인 무마 에 부심 했 다 . 김태년 민주당 정책 위 의장 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 회관 에서 소상 공인 - 자영업 자 지원 대책 당정 협의 후 브리핑 을 통해 이 같이 밝혔 다 . 우선 기업 은행 을 통해 총 2 조 원 규모 의 소상 공인 ‧ 자영업 자 특별 지원 프로그램 을 신설 하 기 로 했 다 . 우선 초저 금리 특별 대출 1 조 8 천억 원 을 공급 하 기 로 했 다 . 대출 금리 는 은행 간 단기 기준 금리 에 따라 1 년 물 1 . 98 %( 8 월 16 일 기준 ) 가 적용 된다 . 또한 자영업 자 카드 매출 에 연계 한 특별 대출 ( 1 % 포인트 금리 인하 ) 2 천억 원 도 공급 된다 . 아울러 소 상공 인 자금 유동 성 제고 를 위해 지역 신보 보증 공급 을 2018 년 기준 18 조 5 천억 원 에서 20 조 5 천억 원 으로 2 조 원 확대 하 고 , 소 상공 인 시장 진흥 기금 도 5 천 400 억 원 늘리 기 로 했 다 . 온누리 상품권 판매 규모 도 2 조 원 으로 늘리 고 구내식당 의무 휴일 제도 확산 해 나가 기 로 했 다 . 최저임금 인상 분 을 보조 해 주 기 위한 일자리 안정 자금 을 2019 년 에 도 지속 지원 하 고 , 5 인 미만 소상 공인 에 대해선 지원 금액 을 현행 13 만 원 에서 15 만 원 으로 늘리 기 로 했 다 . 근로 장려금 ( EITC ) 의 소득 요건 - 재산 기준 을 완화 해 지원 대상 과 규모 도 대폭 늘리 고 , 영세 업체 의 국민 연금 , 고용 보험 , 건강 보험 보험료 지원 을 강화 하 고 1 인 자영업 자 산재 보험 적용 대상 에 서비스 업종 도 추가 하 기 로 했 다 . 세금 도 깎 아 주 기 로 했 다 . 부가가치세 를 면제 받 는 영세 자영업 자 기준 을 연매 출 2 천 400 만 원 미만 에서 3 천만 원 미만 으로 확대 하 고 , 음식점 의 농 · 축 · 수 · 임산물 구 입시 세액 공제 한도 도 5 % 포인트 높여 주 기 로 했 다 . 종합 소득 6 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성실 사업자 는 월세 를 세액 공제 받 는다 . 성실 사업자 는 또 의료비 나 교육비 지출 에 대해 15 % 세액 공제 를 받 을 수 있 는 기간 이 3 년 연장 된다 . 카드 수수료 부담 도 낮춰 주 기 로 했 다 . 영세 ⋅ 중소 온라인 판매업자 에 대해서 는 매출 규모 에 따라 우대 카드 수수료 율 을 적용 하 여 최대 1 . 2 % 포인트 를 인하 하 고 , 개인택시 사업자 도 우대 수수료 율 을 적용 하 여 0 . 5 % 포인트 를 감면 하 기 로 했 다 . 또한 연말 까지 종합 개편 방안 을 마련 하 고 , 담배 등 일부 품목 의 제외 여부 등 판매 업체 의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이 와 함께 폐업 영세자 영업자 에게 는 월 30 만 원 한도 로 3 개월 간 구직 촉진 수당 을 주 기 로 했 다 . 소 상공 인 연합회 가 요구 해 온 최저임금 위원회 참여 와 관련 해선 , 소 상공 인 단체 에 사용 자 위원 추천 권 을 주 기 로 했 다 . 이 밖에 ▲ 계약 갱신 청구 권 연장 ( 5 년 → 10 년 ) ▲ 편의점 심야 영업 부담 완화 및 자율 규 악 을 통한 과다 출점 방지 ▲ 광고 - 판촉 행사시 가맹점 주 사전 동의 의무 화 ▲ 가맹점 주 에 귀책 사유 가 없 는 계약 해 지시 위약금 면제 등 의 방안 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김 의장 은 " 이번 대책 으로 자영업 자 에 대해 전체 적 으로 2018 년 대비 약 2 조 3 천억 원 증가 한 약 7 조 원 + α 규모 의 지원 효과 가 발생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며 " 민주당 은 오늘 논의 한 방안 들 이 차질 없이 이행 될 수 있 도록 적극 노력 하 는 한편 , 현장 소통 등 을 통해 앞 으로 도 소상 공인 ․ 자영업 자 에 대한 맞춤 형 지원 과제 를 지속 적 으로 발굴 해서 개선 해 나가 도록 하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정진형 기자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