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정부 · 해군 가처분 신청 일부 수용 해군 이 강정 마을 주민 과 시민 사회단체 를 상대 로 법원 에 제기 한 공사 방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 이 받아들여졌 다 . 제주 지방 법원 민사 3 부 ( 오현규 부장 판사 ) 는 29 일 해군 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 시공사 인 삼성물산 · 대림산업 이 신청 한 공사 방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 을 받아들였 다 . 법원 은 “ 강동균 강정 마을 회장 등 37 명 과 생명 평화 결사 , 제주 참여 환경 연대 등 5 개 단체 는 해군기지 사업 부지 출입구 를 점거 하 거나 공사 차량 가로막 기 , 시설물 설치 등 건설 공사 를 방해 하 는 행위 를 하 지 못한다 ” 고 결정 했 다 . 법원 은 이 들 이 공사 를 방해 할 경우 위반 행위 1 회 당 200 만 원 씩 을 신청인 들 에게 지급 하 라고 결정 했 다 . 그러나 ‘ 시설 공사 의 건설 사업 을 방해 하 는 일체 의 행위 ’ 를 금지 해 달 라는 요청 은 “ 포괄 적 으로 반대 행위 를 금지 하 는 것 은 헌법 에 보장 된 표현 의 자유 를 침해 한다 ” 며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강정 마을 회 등 이 중덕 해안 에 설치 한 시설물 의 철거 및 제거 , 대체집행 요구 에 대해서 도 “ 사업 시행 자 인 신청인 이 직접 대집행 의 방법 으로 각 시설물 을 철거 또는 제거 할 수 있 다 ” 며 각하 했 다 . 해군 은 가처분 신청 이 받아들여짐 에 따라 사업 부지 에 울타리 를 치 는 등 본격 적 으로 공사 를 재개 할 것 으로 보인다 . 강정 마을 주민 과 반대 단체 들 은 여전히 공사 중단 을 요구 하 고 있 어 충돌 이 우려 된다 . 김관진 국방부 장관 은 지난 18 일 국회 국방위원회 에서 “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이 8 월 말 나오 면 조치 하 겠 다 ” 며 가처분 신청 이 받아들여질 경우 강정 마을 에 공권력 을 투입 해 해군기지 공사 를 강행 할 뜻 을 밝혔 다 . 강정 마을 회 는 이날 법원 의 결정 소식 이 알려 지 자 비상 대책 회의 를 열 고 “ 강정 마을 을 끝 까지 지키 겠 다 ” 는 입장 을 확인 했 다 . < 강홍 균 기자 khk 5056 @ kyunghyang . com > 경향신문 ‘ 오늘 의 핫뉴스 ’ ▶ 유시민 “ 이명박 대통령 너무 욕 하 지 마 라 ” ▶ ‘ 버스 노인 폭행 ’ 흑인 … 이 말 에 격분 해 ▶ 노무현 “ 日 선박 독 도 오 면 부숴라 ” … 日 놀라 ▶ ‘ 가장 싫 은 이성 스타일 ’… 비 만 , 공주병 아닌 ▶ 이혼 女 가 꼽 은 배우자 ‘ 최악 의 생활 습성 ’ 은 ?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미 투데이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Khross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