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이 바뀌 면서 근 소세 면제 자 가 갑자기 200 만 명 넘 게 늘 어 48 % 에 이른다 . 그런데 도 정치인 들 은 이 들 에게 세금 만 원 씩 이라도 다시 내보 자는 말 은 입 도 벙긋 안 한다 . " 소득 이 쥐꼬리 라 세금 낼 형편 이 못 되 는 사람 들 " 이 라는 논리 를 편다 . 다 그런 것 도 아니 다 . 근 소세 면제 자 를 들여다보 면 88 % 가량 은 연봉 이 3000 만 원 이하 소득 층 이 지만 , 나머지 90 만 명 가량 은 3000 만 원 초과 소득 층 이 다 . 연봉 3000 만 원 안 되 는 소득 층 에서 도 300 만 명 넘 는 사람 이 근 소세 를 낸다 . 일본 은 근 소세 면세 자 비율 이 15 % 에 불과 하 고 , 비중 높 은 미국 도 35 % 수준 이 다 . 그런데 도 면세 자 줄여 과세 기반 을 확대 하 는 조세 원칙 을 세워 보 자는 논의 같 은 건 우리 나라 정치판 에 가 면 온데간데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