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 억 원 규모 기업 메시징 시장 향방 을 결정지 을 법원 심리 가 시작 된다 . LG 유 플러스 와 KT 는 공정거래위 원회 가 판결 한 기업 메시징 불공정 행위 심의 결과 에 불복 해 지난달 행정소송 을 제기 했 다 . 법원 심리 결과 에 따라 다시 1 ~ 2 년 간 공방 이 시작 될 수 도 있 어 관심 이 집중 됐 다 . 6 일 업계 에 따르 면 서울 고등 법원 은 LG 유 플러스 와 KT 가 공정위 판결 에 불복 해 제시 한 시정 명령 집행정지 와 취소 청구 소송 첫 심리 를 오 는 8 일 진행 한다 . 두 회사 가 제기 한 소송 이 정당 한 것 인지 사실 과 법률 관계 를 조사 하 는 절차 다 . 법원 은 심리 를 통해 소송 을 받아들일지 여부 를 결정 한다 . 서울 고등 법원 은 LG 유 플러스 와 KT 가 공정위 판결 에 불복 해 제시 한 시정 명령 집행정지 와 취소 청구 소송 첫 심리 를 오 는 8 일 진행 한다 . 공정위 는 지난달 LG 유 플러스 와 KT 불공정 행위 제재 결과 를 담 은 최종 의 결 서 를 홈페이지 에 공개 했 다 . LG 유 플러스 에 과징금 44 억 9400 억 원 , KT 에 는 20 억 원 을 부과 했 다 . 5 년 간 기업 메시징 서비스 사업 부문 회계 를 분리 해 반기 마다 보 고 할 것 을 지시 했 다 . 5 년 내 또 다시 불공정 행위 를 하 면 회계 분리 보 고 기간 을 최장 10 년 으로 늘리 도록 했 다 . 업계 가 예상 하 는 시나리오 는 여러 가지 다 . 우선 법원 이 소송 을 받아들일 경우 다 . 과징금 부과 나 회계 분리 보고 등 시정 명령 집행 이 정지 된 상태 에서 재판 이 진행 될 수 있 다 . 반면 집행 정지 소송 은 받아들여 지 지 않 은 상태 에서 재판 이 진행 될 수 도 있 다 . 어떤 경우 든 재판 이 시작 되 면 최종 판결 까지 1 ~ 2 년 이 걸릴 것 으로 예상 된다 . 법원 이 소송 을 받아들이 지 않 을 수 도 있 다 . LG 유 플러스 와 KT 가 제기 한 행정소송 이 부적격 하 다고 인정 될 수 도 있 기 때문 이 다 . 두 회사 는 공정위 최종 의 결 서 대 로 시정 명령 을 이행 해야 한다 . 이 들 의 메시징 사업 이 위축 될 수 밖에 없 어 기업 메시징 시장 구도 에 적잖 은 변화 가 예상 된다 . 두 회사 가 기업 메시징 시장 에서 차지 하 는 점유율 은 65 . 7 %( 2013 년 기준 ) 다 . 자사 영업 활동 이 정당 했 고 판매 가격 제한 은 부당 하 다는 게 두 통신사 의 주장 이 다 . 중소 메시징 업체 가 오히려 통신사 무선 통신망 최소 요금 보다 낮 은 가격 으로 입찰 에 참여 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중소 메시징 업계 는 소송 결과 를 기다리 는 동안 중소 메시징 업계 의 어려움 이 가중 될 수 있 다고 강조 했 다 . 공정위 시정 명령 을 겸허 한 자세 로 수용 해야 한다고 밝혔 다 . 기업 메시징 협회 관계자 는 “ 중소 기업 메시징 업체 는 대부분 적자 인데다 메시징 사업 에서 아예 손 을 뗀 곳 도 있 다 ” 며 “ 또 소송 이 시작 되 면 1 년 넘 게 공정위 판결 만 을 기다리 며 회생 의 희망 을 품 었 던 벤처 기업 의 기대 가 꺾이 게 된다 ” 고 지적 했 다 . 안 호천 기자 hcan @ etnews . com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전자 신문 뉴스 를 구독 하 세요 ! !]▶ 대한민국 최강 IT 전문 뉴스 & 콘텐츠 포털 < 전자 신문 >▶ 생생 한 IT 현장 의 소식 < G 밸리 >, 스타일 이 살 아 있 는 자동차 매거진 < RPM 9 >, 디지털 세대 의 Smart 쇼핑 채널 < 이 버즈 >, 미리 보 는 환경 에너지 의 미래 < 그린데 일리 >, IT 비지니스 의 코어 정보 기술 trend < CIO BIZ >[ 전자 신문 앱 다운 받 기 ] [ 전자 신문 구독 신청 ] [ 광고문 의 ]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