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오 피니언 > 인터넷 매체 에서 표현 의 자유 의 한계 
 인터넷 매체 에서 표현 의 자유 의 한계 _ 
 작성자 운영 자 작성 일 20 - 03 - 25 17 : 31 조회 93 회 댓글 0 건 
 인터넷 매체 에서 표현 의 자유 의 한계 
 요즘 , 코로나 19 사태 로 인해 온 세계 가 재난 상황 이 고 주요 나라 들 은 비상사태 까지 선포 한다 . 글로벌 기업 들 은 생산 에 차질 이 생기 고 이 에 연동 하 여 세계 경제 도 점점 암울 해 지 고 있 다 . 그런데 , 이러 한 세계 적 인 재난 상황 에서 도 인터넷 매체 마다 혐오 적 인 댓글 ( 속칭 , ‘ 악 플 ’) 이 활개 를 치 고 있 다 . 더구나 , 최근 ‘ 악 플 ’ 로 인해 피해자 들 이 극단 적 인 선택 을 하 기 도 해서 심각 한 사회 적 문제 가 되 고 있 던 중 이 다 . 특히 , 우리 나라 는 2020 . 4 . 15 . 총선거 를 앞두 고 코로나 19 사태 로 야외 선거 운동 에 제한 을 받 자 , 후보 들 의 선거 운동 이 인터넷 매체 를 통한 방식 이 주류 가 되 면서 , 자연히 ‘ 악 플 ’ 이 활개 를 치 게 된다 . 
 이 현상 을 헌법 적 측면 으로 보 면 , 기본 권 의 충돌 ( 즉 , 피해자 의 인격 권 과 악 플 러 의 표현 의 자유 사이 의 충돌 ) 상황 에 해당 한다 . 
 우리 형사법 은 일정 한 경우 에 명예 훼손 죄 나 모욕죄 등 으로 형사 처벌 하 는 방법 으로 표현 의 자유 를 제한 하 면서 , 기본 권 충돌 상황 을 조정 하 고 있 다 . 
 선진국 은 대부분 , 민주주의 의 근간 을 이루 는 표현 의 자유 를 최대한 보장 하 기 위하 여 , 정치 적 으로 악용 될 수 있 는 명예 훼손 죄 ( 진실 한 사실 적 시인 경우 ) 나 모욕죄 를 폐지 하 거나 성립 범위 를 줄이 거나 면책 사유 를 늘리 고 있 는 추세 이 기 는 하 다 . 
 그런데 , 최근 문제 되 는 인터넷 상 악 플 은 ‘ 진실 과 는 거리 가 먼 허위 의 내용 ’ 이 거나 ‘ 특정 인 또는 특정 집단 을 혐오 하 는 내용 ’ 으로 피해자 의 인격 권 침해 의 중대 성 과 심각 성 이 매우 커 사회 적 문제 로 나타나 고 있 다 . 
 이 에 대한 처벌 규정 으로 , 형법 은 명예훼손 ( 허위 사실 적 시인 경우 ) 을 5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10 년 이하 의 자격정지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으로 , 모욕 을 1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금고 또는 2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으로 각 규정 하 고 있 고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은 ‘ 사이버 ’ 명예 훼손 을 7 년 이하 의 징역 , 10 년 이하 의 자격정지 또는 5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으로 가중 처벌 규정 을 두 고 있 으나 , ‘ 사이버 ’ 모욕 에 관하 여 는 별도 의 가중 처벌 규정 이 없 다 . 
 인터넷 상 악 플 사건 은 꾸준히 증가 하 고 있 는데 , 경찰청 에 따르 면 ‘ 모욕죄 ’ 의 신고 건수 가 2014 년 8 , 880 건 이 던 것 이 2018 년 에 는 1 만 5 , 926 건 에 이르 렀다 . 실제로 악 플로 피해 를 본 사람 들 중 수사 기관 에 신고 를 하 는 비율 이 10 % 정도 로 미미 하 다는 점 을 감안 하 면 실제 피해 건수 는 더욱 심각 하 다고 볼 수 있 다 . 
 악 플 피해 에 대한 신고 비율 이 적 은 이유 는 , 형사 고소 하 기 가 어렵 다는 점 이 다 . 일단 피해자 가 직접 증거 를 수집 하 고 고소장 을 만들 어 수사 기관 에 제출 해야 한다 . 경우 에 따라서 는 많 은 비용 을 들여 변호사 를 선임 하 여 고소 를 해야 만 할 필요 도 있 다 . 고소장 을 제출 하 더라도 일반 포털 사이트 에서 의 악 플 러 는 대부분 검거 가 되 는 편 이 지만 , 해외 에 서버 를 둔 SNS 의 악 플 러 는 신원 조회 도 힘들 다 . 
 또한 , 어렵 게 고소 가 되 는 경우 에 도 수사 기관 의 인력 문제 나 기술 상 의 문제 로 인해 조사 도 없이 각하 처리 되 는 경우 도 있 다 . 
 악 플 사건 이 검찰 로 넘어간 후 에 도 대검찰청 이 악 플 에 대한 명확 한 처리 기준 을 마련 하 지 않 아 기소유예 , 약식 기소 ( 벌금형 ) , 정식 기소 ( 불구속 ) 까지 다양 하 다 . 
 모욕죄 는 ‘ 추상 적 관념 을 사용 하 여 사람 의 인격 을 경멸 하 는 표현 을 사용 하 는 경우 ’ 에 성립 하 는 죄 인데 , 검사 마다 ‘ 악 플 로 인해서 피해자 가 어떤 모욕감 을 느꼈 는지 여부 ’ 에 평가 가 다양 할 수 밖에 없 기 때문 이 다 . 
 최근 점점 심각 해 지 는 인터넷 상 악 플 에 대응 하 여 , ‘ 형사 처벌 수위 를 높여야 한다 ’ 는 주장 들 이 곳곳 에서 제기 되 고 있 고 , 현재 대부분 벌금형 선고 에 그치 고 있 는 형사 판결 추세 에 대하 여도 비판 적 평가 가 제기 되 고 있 다 . 
 그러나 , 형법 상 모욕죄 의 법정형 이 매우 낮 은 수준 에 머물 고 있 어 , 형사재판 에서 처벌 수위 를 높이 기 는 한계 가 있 다 . 
 보다 근본 적 인 방법 으로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을 개정 하 여 , ‘ 사이버 모욕죄 ’ 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 을 마련 하 는 일 이 선행 되 어야 할 것 이 다 . 
 ★ 창원 북면 출생 ( 1971 ) , 창북 중 , 창 원고 , 창 원대 ( 90 ) 법학 과 졸업 
 ★ 법률 사무소 동행 대표 변호사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 번 길 4 - 3 , 102 호 ( 사파동 , 대성 빌딩 ) 
 ★ 주요 취급 분야 : 민 , 형사법 , 상거래 법 , 부동산 법 , 도산 ( 파산 회생 ) 법 , 도시 정비 법 
 ★ 전화 : 055 - 264 - 7238 ~ 9 팩스 : 055 - 264 - 7240 휴대 전화 : 010 - 2806 -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