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한 고령화 ( healthy aging ) 가 필요 하 다 . 이윤태 소장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심사 평가 연구소 보건 의료 정책 환경 은 계속 변화 하 고 있 다 . 최근 대표 적 인 요소 로 고령 인구 의 증가 ( 인구 고령화 ) 를 지적 한다 . 인구 고령 화 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 를 수반 한다 . 만성 질 환자 및 복합 질 환자 증가 , 의료비 증가 , 고령 가구 증가 , 일상 능력 제한 을 받 는 인구 증가 등 많 은 문제 를 가져올 수 있 다 . 우리 나라 고령 인구 ( 65 세 이상 인구 ) 는 2015 년 현재 660 만 명 으로 전체 인구 의 13 . 1 % 이 다 . 2030 년 1 , 270 만 명 ( 전체 인구 의 24 . 3 %) 으로 증가 하 며 , 2030 년 인구 가 증가 할 때 까지 고령 인구 증가 속도 는 기하급수 적 으로 증가 할 것 으로 예측 하 고 있 다 . 2030 년 인구 4 명 중 1 명 은 고령 인구 가 될 것 으로 예측 하 고 있 는 셈 이 다 . ( 1 ) 표 1 . 고령 인구 ( 65 세 이상 인구 ) 현 황연 도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65 세 이상 인구 비율 ( %) 5 . 1 7 . 2 11 . 0 15 . 7 24 . 3 32 . 3 37 . 410 년 전 대비 증가 율 ( % p ) - 2 . 1 3 . 8 4 . 7 8 . 6 8 . 0 5 . 1 고령 인구 의 건강 보험 진료비 는 2015 년 현재 21 . 4 조 원 으로 전체 건강 보험 진료비 58 조 원 의 36 . 8 % 수준 이 다 . 우리 나라 는 2018 년 고령 사회 ( 고령 인구 비율 14 %), 2026 년 초 고령 사회 ( 고령 인구 비율 20 %) 로 진입 할 것 으로 전망 하 고 있 고 , 통계청 의 장래 인구 증가 추이 를 고려 하 면 의료 비 부담 증가 속도 역시 높 아 질 것 이 다 . 또한 조사 보고서 에 의하 면 전체 병원 방문 외래 환자 의 약 25 % 가 고령 인구 로 조사 되 었 고 , 고령 인구 의 2 명 중 1 명 은 3 개 이상 복합 질 환자 로 나타났 다 . 이러 한 현상 은 의료비 증가 를 견인 하 는 요소 들 이 다 . 건강 보험 재정 은 2015 년 말 기준 으로 약 17 조 원 흑자 이 다 . 고령 인구 의 건강 보험 진료비 는 2010 년 14 조 원 ( 전체 진료비 의 32 . 4 %) 에서 2015 년 21 . 4 조 원 ( 전체 진료비 의 36 . 8 %) 으로 계속 적 인 증가 원인 은 고령 인구수 , 고령 인구 의 진료 일 수 및 1 인 당 진료비 , 상대 가치 점수 , 환산 지수 , 급여 정책 등 여러 요소 들 이 있 을 수 있 다 . 고령 인구 가 계속 증가 하 고 다른 요소 들 이 함께 증가 할 경우 건강 보험 재정 은 적자 전환 이 불가피 하 다는 지적 이 다 . 우리 나라 는 의료 접근성 은 높 고 비교 적 저렴 한 비용 으로 국민 건강 수준 을 달성 한 모범 국가 로 주목 받 고 있 다 . 고령 인구 증가 는 보건 의료 체계 에 위험 요소 로 다가오 고 있 다 . 표 2 . 고령 인구 관련 비율 ( 2015 년 기준 ) 구분 비율 ( %) 구분 비율 ( %) 고령 인구 ( 65 세 이상 ) 비율 1 ) 13 . 1 전체 가구 중 65 세 이상 가구 비율 4 ) 20 . 6 고령 인구 의 건강 보험 진료비 비율 2 ) 36 . 8 고령 인구 중 만성 질환 1 개 이상 보유 비율 5 ) 89 . 2 전체 병원 방문 외래 환자 비율 1 ) 25 . 0 고령 인구 중 3 개 이상 복합 질 환자 비율 5 ) 46 . 2 전 생애 에서 65 세 이후 의료비 지출 율 3 ) 52 . 4 고령 인구 중 일상 생활 능력 제한 비율 5 ) 24 . 7 자료 : 1 ) 통계청 . 2015 고령자 통계 . 2015 . 2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 2015 년 진료비 심사 실적 및 건강 보험 진료비 통계 . 2016 . 3 ) 정영호 등 . 우리 나라 생애 의료비 분포 추정 . 보건 사회 연구 . 2011 . 4 ) OECD . Health at a glance 2015 . 2015 . 5 ) 보건복지부 ,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 2014 노인 실태 조사 . 2014 . 고령 인구 증가 는 보건 의료 체계 에 많 은 변화 를 가져 올 수 있 다 . 급 성기 중심 에서 만성 질환 중심 으로 공급 의료 체계 전환 이 필요 할 것 이 다 . 의료 시설 및 장비 의 변화 , 기능 의 변화 , 지역 중심 으로 서비스 제공 체계 의 변화 가 예상 된다 . 또한 , 지불 형태 및 수 가 구조 의 변화 등 많 은 시스템 및 제도 의 변화 가 필요 할 것 이 다 . 보건 의료 정책 은 모든 국민 의 의료 접근성 보장 , 효율 성 제고 를 통한 보험 재정 의 지속 가능 , 즉 , 기업 과 정부 의 부담 경감 , 그리고 질병 치료 를 넘 어 국민 의 건강 과 삶 의 질 향상 에 맞춰져야 한다 . 고령 인구 증가 는 미리 예견 하 고 준비 하 지 않 으면 질풍노도 ( 疾風 怒濤 ) 와 같 을 수 있 다 . 건강 한 고령화 ( healthy aging ) 를 준비 해야 한다 . 건강 한 고령 화 는 나이 가 들 더라도 성별 연령 별 차별 없이 자립 적 이 고 행복 한 삶 을 영위 하 면서 , 활발 한 사회 활동 을 수행 할 수 있 도록 신체 적 , 사회 적 , 정신 적 건강 을 적절히 유지 할 기회 를 보장 하 는 과정 을 의미 한다 . ( 2 ) 고령 인구 가 증가 하 여도 건강 한 고령화 를 달성 할 수 있 는 가능 성 은 항상 열려 있 고 , 정책 적 으로 실현 가능 하 다 . 이 를 위해 고령 인구 의 의료 적 특성 을 알 아야 하 고 , 우리 보다 고령 사회 를 먼저 경험 한 나라 의 제도 변화 를 살펴보 아야 한다 . 이 와 같 은 배경 하 에 이 번호 에서 는 “ 고령화 사회 , 효율 적 노인 진료비 관리 방안 ” 을 정책 현안 주제 로 선정 하 였 다 . 한림 대학교 윤종 률 교수 는 노인 의료 관련 정책 수립 시 고려 해야 할 노인 의료 의 특성 을 , 연세대 학교 정형선 교수 는 노인 의료 의 현황 진단 을 위해 노인 의료비 추이 및 증가 요인 을 , 유한 대학교 남상 요 교수 는 우리 보다 먼저 고령 사회 에 대비 한 일본 의 사례 를 제시 함 으로써 우리 나라 에 대한 시사점 을 제시 해 주 었 다 . ( 1 ) 통계청 은 우리 나라 인구 추이 를 2030 년 까지 증가 하 고 그 이후 는 감소 하 는 것 으로 추계 하 고 있 다 . ( 2 ) SNIPH ( The Swedish National Institute of Public Health ) . Healthy Aging : A Challenge for Europe . 2006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동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