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55 년 만 에 전면 개정 추진 , 의사 · 한의사 공동 개원 도 … 의협 " 악용 가능 성 " 반발 10 년 마다 의사 들 의 보수 교육 을 의무 화 하 고 의사 와 한의사 공동 개원 등 을 주요 내용 으로 한 의료법 개정 이 추진 되 고 있 다 . 하지만 의료 계 가 보수 교육 의무화 가 의사 면허 갱 신제 로 악용 될 소지 가 많 다며 강 하 게 반발 하 고 있 어 진통 이 예상 되 고 있 다 . 지난 1962 년 국민 의 료법 이 의료법 으로 명칭 이 바뀐 뒤 55 년 만 의 전면 개정 이 추진 되 고 있 다 . 보건복지부 는 곧 의료법 개정안 을 공식 발표 한 뒤 입법 예고 를 거쳐 올 2 월 임시 국회 에서 상정 할 계획 이 다 . 복지부 가 마련 중 인 개정안 에 따르 면 의사 가 면허 를 받 은 날 로부터 10 년 마다 별도 의 보수 교육 을 받 도록 규정 했 다 . 의료인 의 자질 향상 과 최신 의료 지식 의 습득 을 위해 정부 가 관리 하 겠 다는 의도 로 풀이 되 고 있 다 . 개정안 은 또 의사 가 한의사 를 고용 하 거나 의사 와 한의사 , 의사 와 치과 의 공동 개원 등 을 허용 하 기 로 했 다 . 이 와 함께 병원 급 이상 의 의료 기관 내 에서 의원 급 기관 을 개설 할 수 있 게 하 고 한 의사 가 소속 병 . 의원 이 아닌 다른 곳 에서 진료 를 할 수 있 도록 하 는 ' 프리랜서 의사 ' 제도 를 도입 하 기 로 했 다 . 이 밖 에 진료 기록부 허위 작성 시 형사 처벌 조항 , 질환 별 표준 의료 지침 마련 , 의료 광고 사전 심 의 제 가 도입 될 전망 이 다 . 하지만 의사 협회 를 비롯 한 보건 의료 단체 들 은 이번 개정안 이 의사 들 의 권리 를 침해 하 는 등 ' 개악 될 소지 가 많 다 ' 며 강 하 게 반대 하 고 있 어 법제 화 과정 에서 진통 이 예상 된다 . 대한 의사 협회 는 보수 교육 의무화 가 면허 갱 신제 로 악용 될 소지 가 많 아 수용 하 기 가 어렵 다는 입장 이 다 . 장동익 대한의사협회 회장 은 " 의사 들 이 10 년 마다 특수 보수 교육 을 받 도록 하 고 세부 내용 은 시행령 에 명시 하 도록 한 것 으로 알 고 있 다 " 며 " 이렇게 될 경우 면허 갱 신제 로 악용 될 가능 성 이 높 아 받 아 들 이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 장 회장 은 " 의사 들 의 실력 을 높이 자는 일부 시민 단체 의 주장 도 일리 가 있 다 " 며 " 하지만 의사 면허 제 갱신 보다 는 지금 시행 하 고 있 는 의사 보수 교육 을 좀 더 강화 해 미필자 에 한 해 처벌 하 는 것 이 정당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의사 협회 는 " 이번 의료법 개악 을 제 2 의 의약 분업 사태 로 간주 하 고 관련 단체 와 연대 해 전국 적 인 총궐기 투쟁 을 전개 하 고 필요 한 경우 온갖 방법 을 동원 해 국회 통과 를 저지 해 나가 겠 다고 밝혔 다 . CBS 사회부 송 형관 기자 hksong 2 @ cbsd . co . kr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