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문화가정 의 현황 과 문제점 및 해결 방안 ] Ⅰ . 다 문화 가정 이란 ? 다문화가정 이 란 국제 결혼 등 을 통해서 서로 다른 인종 의 상대 를 만나 결합 한 가정 을 의미 한다 . 즉 , 다문화가정 이 란 한국인 과 외국인 이 결혼 하 여 구성 한 가족 을 지칭 한다 . 『 다 문화 가 족지 원법 』( 2008 년 3 월 21 일 제정 , 2008 년 9 월 22 일 시행 ) 에 따르 면 , 다문화가정 ( 다 문화 가족 ) 이 란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가족 을 일컫 는 것 으로 ① 『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 제 2 조 제 3 호 의 결혼 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 과 혼인 한 적 이 있 거나 혼인 관계 에 있 는 재한 외국인 ) 와 『 국적법 』 제 2 조 에 따라 출생 시 부터 대한민국 국적 을 취득 한 자 로 이루어진 가족 , ② 『 국적법 』 제 4 조 에 따라 귀 화 허가 를 받 은 자 와 같 은 법 제 2 조 에 따라 출생 시 부터 대한민국 국적 을 취득 한 자 로 이루어진 가족 이 다 . • 강원도 교육청 ( 2007 ) - ‘ 다문화가정 ’ 이 라는 용어 는 국제 결혼 이 라는 용어 가 내포 한 내국인 간 의 결혼 과 외국인 과 의 결혼 으로 구분 하 는 국적 에 따른 차별 성 대신 한 가족 내 에 다양 한 문화 가 공존 하 고 있 다는 의미 로 해석 된다 . 다문화가정 은 한국인 남성 과 결혼 한 이주 여성 가족 그리고 한국인 여성 과 결혼 한 이주 남성 가족 , 그리고 노동자 와 유학생 등 이주자 가족 을 포함 한다 . 아울러 혼혈아 로 불리 던 한국인 과 결혼 한 이주자 가족 의 자녀 들 에 대해서 도 다문화가정 의 자녀 로 불러야 한다 . • 평택 대학교 ( 2007 ) - 다문화가정 이 란 사회 , 문화 적 배경 을 달리 하 는 두 사람 의 결합 으로 발생 되 는 가족 형태 라고 정의 할 수 있 다 . 즉 , 다문화가정 이 란 한국 내 에서 한국인 과 외국인 으로 구성 된 부부 와 그 들 의 자녀 를 포함 한 가족 들 로 이루어진 공동체 라고 할 수 있 다 . 다문화가정 은 이전 까지 국제 결혼 가정 , 이중 문화 가정 등 으로 불리 었 으며 ' 다문화가정 ' 의 정의 는 국제 결혼 이 라는 용어 가 내포 한 내국인 간 의 결혼 과 외국 인간 의 결혼 으로 구분 하 는 국적 에 따른 차별 성 대신 한 가족 내 에 다양 한 문화 가 공존 하 고 있 다는 의미 로 해석 할 수 있 다 . • 권오현 ( 2007 ) - ‘ 다문화가정 ’ 은 우리 와 다른 민족 혹은 우리 와 다른 문화 적 배경 을 지닌 사람 들 로 구성 된 가족 공동체 를 의미 한다 . 국제 결혼 이 란 용어 가 내 ・ 외국인 사이 의 혼인 관계 라는 국적 에 따른 차별 적 구분 을 내포 하 는 반면 에 , 다문화가정 이 라는 용어 는 한 가정 내 에 다양 한 문화 가 공존 할 수 있 음 을 인정 하 고 이 를 긍정 적 으로 보 려는 열린 시각 에서 출발 한다 . • 박제 동 ( 2007 ) - 국제 결혼 , 이중 문화 가정 , 서로 다른 인종 사이 에서 태어난 자녀 를 일컫 는 가정 등 으로 불리 던 다문화가정 을 지칭 하 는 말 로서 이 주한 외국인 여성 이 한국 남성 배우자 와 결혼 하 여 한국 내 에 거주 하 는 경우 를 말 하 였 다 . • 서혁 ( 2007 ) - 우리 사회 는 이미 오래 전 부터 넓 은 의미 에서 의 다 문화 가정 을 경험 해 왔 다 . 세대 간 , 계층 간 , 지역 간 의 문화 적 내지 는 가치관 의 차이 는 대한민국 이 라는 동일 한 문화 권 내 에서 의 미시 적 인 다 문화 현상 에 속한다고 할 수 있 다 . 또한 , 좁 은 의미 에서 의 다 문화 가정 은 한국 사회 내 에 대한 민국 이 아닌 다른 문화 권 으로 이루어진 가정 을 의미 하 는데 , 국제 결혼 가정 , 외국인 노동자 가정 , 새터민 ( 탈북자 ) 가정 이 그 전형 적 인 예 라 할 수 있 겠 다 . ※ 다문화가정 의 범주 를 세분화 ( 박효섭 , 2006 ; 서혁 , 2007 ) ① 국제 결혼 가정 국제 결혼 가정 은 한국인 남성 과 외국인 여성 의 결혼 으로 이루어진 가정 이 대다수 를 차지 하 는데 , 한국 사회 의 성비 불 균형 으로 1990 년 이후 매년 급증 하 고 있 다 . 또한 외국 과 의 교류 가 확대 되 고 유학 이나 해외 파견 등 의 이유 로 중 상류층 여성 들 의 국제 결혼 이 증가 하 는 추세 에 있 다 . ② 외국인 근로자 가정 외국인 근로자 의 국내 취업 역사 가 점점 길 어 짐 에 다라 생산 ․ 기능 적 외국인 근로자 중 에서 여러 가지 형태 로 가족 을 동반 하 여 거주 하 거나 , 국내 에서 가족 을 형성 하 는 사례 가 종종 나타나 고 있 으며 , 그 가족 구성원 에 아동 이 포함 되 어 있 는 경우 도 적 지 않 다 . ③ 새터민 가정 새터민 이 란 휴전 이후 다양 한 동기 에서 북한 체제 와 사회 를 떠나 남 한 사회 에 정착 하 고 , 공식 적 으로 남 한 주민 등록 을 취득 한 북한 지역 출신 주민 들 을 가리키 는 용어 이 다 . Ⅱ . 다문화가정 의 성립 배경 지구 가 하나 의 경제 공동체 가 되 면서 자본 과 상품 뿐 만 아니 라 , 국경 을 넘 어 사람 도 활발히 이동 하 고 있 으며 국제 적 인 노동력 에서 이주근 로자 의 여성 화 ( feminization of migrant workers ) 가 심화 되 고 있 다 ( Castles & Miller , 1998 ; Kofman , 1999 재인 용 ) . 특히 아시아 지역 이주근 로자 의 여성 화 현상 이 증가 하 고 있 다 . 여성 결혼 이 민자 들 은 성 ( gender ) 과 전 지구 화 ( globalization ) 및 이 주 ( migration ) 현상 으로부터 복합 적 인 영향 을 받 고 있 다 . 그 들 은 친정 과 시댁 의 생계 를 책임지 는 근로자 ( workers ) 이 면서 아내 ( wives ) , 어머니 ( mothers ) 라는 가족 내 의 역할 을 담당 하 고 있 다 ( Jones & Pratten , 1999 재인 용 ) . 가부장 적 유교 사회 였 던 한국 사회 는 남 아 선호 사상 이 강해 남녀 성비 의 불 균형 을 초래 하 였 다 . 또한 1988 년 특정 종교 단체 의 대 규모 집단 국제 결혼 은 우리 사회 에 결혼 이민자 가정 을 확산 케 하 였 다 . 뿐 만 아니 라 도시 지향 적 사고 의 확산 으로 이촌향도 의 현상 이 야기 되 었 으며 , 1990 년 대 에 이르 러서는 ‘ 농촌 총각 장가보내 기 운동 ’ 이 전개 되 기 에 이른다 . 그 결과 대한민국 은 농어촌 이나 산촌 에서 까지 도 외국인 신부 의 모습 을 볼 수 있 게 되 었 고 그 들 은 한국 의 구성원 이 되 었 을 뿐 만 아니 라 다 문화 사회 를 이루 는 데 크 게 기여 하 였 다 . 2007 년 국제 결혼 은 총 혼인 건수 의 11 . 1 % 를 차지 하 였 다 . 국제 결혼 중 한국 남자 와 결혼 한 외국인 여자 의 비율 은 75 . 7 % 를 차지 하 여 , 외국인 남자 와 결혼 한 한국 여자 ( 24 . 3 %) 에 비해 약 3 배 정도 많 다 . 총 혼인 건수 는 비슷 한 데 반해 , 전체 적 으로 국제 결혼 은 외국인 아내 나 외국인 남편 모두 가 지속 적 으로 증가 했 다 . 이 는 한국 사회 가 더 이상 과거 와 같이 국제 결혼 을 통한 혼혈 을 금기시 하 지 않 음 을 보여 주 는 것 으로 판단 된다 . 결혼 이민자 가정 은 1988 년 특정 종교 단체 의 대 규모 집단 국제 결혼 을 시작 으로 , 1990 년 대 농촌 총각 장가보내 기 운동 으로 활성 화 되 었 으며 , 그 영향 으로 결혼 중개업자 가 주도 가 되 어 외국 여성 이 한국 에 와서 결혼 생활 을 하 게 되 는 경우 가 대부분 이 다 . 다문화가정 이 증가 하 고 있 는 가장 큰 원인 은 혼인 적 령기 의 남성 과 여성 의 성비 가 불 균형 하 다는 데 있 다 . 결혼 적령기 에 있 는 여성 의 수 보다 남성 의 수 가 비 정상 적 으로 높 다 보 니 배우자 를 찾 지 못한 남성 들 이 외국 의 여성 과 결혼 하 게 되 는 경우 가 증가 하 게 되 었 다 . 결혼 적 령기 남성 과 여성 의 성비 불 균형 현상 은 과거 우리나라 의 뿌리 깊 었 던 남아 선호 사상 에 기인 하 고 있 다 . 그리고 남 아 선호 사상 에 이 어 독신 여성 의 급증 또한 결혼 적 령기 남성 과 여성 의 성비 불 균형 의 큰 원인 으로 지적 되 고 있 다 . 여성 의 사회 활동 이 보편 화 되 고 , 여성 의 경제력 이 과거 에 비해 크 게 향상 되 면서 우리 나라 는 독신 여성 의 수 가 급속히 증가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Ⅲ . 다문화가정 의 현황 1 ) 일반 현황 우리 나라 에서 다 문화 가족 은 화교 및 외국인 군인 과 결혼 한 국제 결혼 가족 등 과거 에 도 있 어 왔으나 다 문화 가족 으로 주목 받 지 못하 였 다 . 그러나 1980 년 대 후반 부터 산업 현장 의 노동력 부족 으로 외국인 노동자 들 이 입국 하 기 시작 하 여 1992 년 세계 화 의 추진 선언 이후 외국인 근로자 의 입국 이 제도 화 되 면서 이후 외국인 근로자 의 수 가 급속도 로 증가 되 었 다 . 또한 1990 년 대 초 중국 과 의 수교 이후 북한 탈 주이 주민수 도 꾸준히 증가 하 여 , 1990 년 대 초 까지 는 매년 10 명 내외 의 비교 적 소수 였으나 1990 년 대 중반 에 년 50 명 수준 으로 증가 하 였 고 , 1999 년 에 100 명 을 넘어선 148 명 이 되 었 으며 , 이후 꾸준히 증가 되 어 2001 년 에 는 1 , 043 명 , 2008 년 12 월 현재 2 , 809 명 으로 급속도 로 증가 하 여 2009 년 12 월 현재 15 , 000 명 을 상회 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 통일부 , 2009 ) . 또한 결혼 적령 여성 의 부족 및 농촌 및 저소득층 미혼자 와 의 결혼 기피 현상 에 따른 국제 결혼 도 1990 년 대 이후 지속 적 으로 증가 하 여 2001 년 에 는 320 , 063 건 에서 345 , 600 건 으로 꾸준 하 게 증가 하 고 있 다 ( 통계청 , 2008 ) . 외국인 주민 의 수 는 2 , 000 년 도 210 , 000 명 에서 2009 년 5 월 말 현재 주민 등록 인구 의 2 . 2 % 에 해당 하 는 1 , 106 , 884 명 에 이르 게 되 었 다 ( 이 통계 에서 북한이탈주민 은 포함 되 어 있 지 않 음 ) . 구분 2000 년 2001 년 2005 년 2006 년 2008 년 2009 년 외국인 주민 ( 천 명 ) 210 230 485 631 854 1 , 106 총인구 ( 천 명 ) 47 , 008 47 , 357 48 , 138 48 , 297 48 , 607 49 , 593 대비 ( %) 0 . 45 0 . 49 1 . 01 1 . 31 1 . 76 2 . 20 ( 자료 : 2000 년 ~ 2008 년 통계 는 통계청 , 한국 의 사회지표 , 2009 . 2 , 2009 년 도 통계 는 행정 안 전부 , 2009 . 7 ) 외국인 주민 의 증가 에 따라 다 문화 가정 자녀 수 역시 지속 적 으로 증가 하 여 왔으며 , 최근 몇 년 동안 증가 의 폭 이 크 게 확대 되 었 다 . 행정 안 전부 의 조사 결과 에 따르 면 , 2009 년 5 월 31 일 현재 외국인 자녀 수 는 107 , 689 명 으로 전체 외국인 주민 의 9 . 7 % 에 해당 한다 . 다문화가정 자녀 의 연령 구성 비율 을 보 면 , 만 6 세 이하 가 64 , 040 명 , 만 7 - 12 세 이하 가 28 , 922 명 으로 외국인 주민 자녀 의 86 . 3 % 가 만 12 세 이하 의 낮 은 연령 층 으로 구성 되 어 있 다 . 이 는 다 문화 가정 자녀 교육 정책 이 미취학 자녀 에 관심 을 두 어야 함 을 시사 한다 . 2 ) 국제 결혼 및 여성 결혼 이민자 현황 산식 ◇ 국제 결혼 비중 = 국제 결혼 건수 / 우리 나라 총 결혼 건수 * 100 ◇ 1 일 평균 국제 결혼 건수 = 국제 결혼 건수 / 365 ( 1 ) 2008 년 국제 결혼 건수 는 36 . 2 천 건 으로 2007 년 의 37 . 6 천 건 보다 14 천 건 이 감소 하 였으며 , 2005 년 42 . 4 천 건 이후 지속 적 으로 감소 추세 • 2008 년 우리나라 총 결혼 수 대비 국제 결혼 비중 은 11 . 0 % 로 10 쌍 중 1 쌍 은 국제 결혼 을 하 고 있 으며 1 일 평균 국제 결혼 건수 는 99 건 임 년 도 국제 결혼 계 ( 명 ) 외국인 남편 외국인 아내 국제 결혼 비중 ( %) 1 일 평균 국제 결혼 건수 ( 건 ) 2004 34 , 640 9 , 535 25 , 105 11 . 4 95 2005 42 , 356 11 , 637 30 , 719 13 . 6 116 2006 38 , 759 9 , 094 29 , 665 11 . 9 106 2007 37 , 560 8 , 980 28 , 580 11 , 1 103 2008 36 , 204 8 , 041 28 , 163 11 . 0 99 ( 자료 : 보건 복지 가 족부 ) ( 2 ) 2008 년 말 여성 결혼 이민자 수 는 2007 년 말 보다 10 , 563 명 ( 10 . 9 %) 증가 한 107 , 799 명 으로 나타났 음 . - 여성 결혼 이민자 의 국적 은 대부분 중국 으로 54 . 3 %( 한국 계 중국인 27 . 4 %, 중국인 26 . 9 %) 를 차지 하 고 있 으며 , 다음 은 베트남 25 . 0 %, 필리핀 5 . 2 % 순 임 구분 2006 2007 2008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계 82 , 828 100 . 0 97 , 236 100 . 0 107 , 799 100 . 0 한국 계 중국인 31 , 183 37 . 6 31 , 066 31 . 9 29 , 518 27 . 4 중국 18 , 541 22 . 4 23 , 976 24 . 7 29 , 012 26 . 9 베트남 14 , 766 17 . 8 21 , 513 22 . 1 26 , 951 25 . 0 필리핀 4 , 166 5 . 1 4 , 881 5 . 0 5 , 875 5 . 2 일 본 5 , 977 7 . 2 5 , 297 5 . 4 4 , 708 4 . 4 기타 8 , 173 9 . 8 10 , 503 10 . 8 11 , 953 11 . 2 ( 자료 : 보건 복지 가 족부 ) ( 자료 : 보건 복지 가 족부 ) ( 자료 : 보건 복지 가 족부 ) 3 ) 다문화가정 자녀 의 현황 ( 1 )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 ① 국제 결혼 가정 자녀 : 24 , 745 명 ( ’ 08 년 대비 31 . 8 % 증가 ) • 학교 급 별 비율 : 초 83 . 4 %, 중 12 . 1 %, 고 4 . 5 % 로 초등 학교 재학 생 비율 이 월등히 높 음 • 지역 별 비율 : 경기 ( 21 . 6 %), 서울 ( 11 . 9 %), 전남 ( 10 . 1 %), 전북 ( 7 . 6 %), 경남 ( 7 . 4 %) • 부모 국적 별 비율 : 일본 ( 40 . 6 %), 중국 ( 26 . 2 %), 필리핀 ( 17 . 0 %) 등 구분 초 중 고 계 인원 증감 ( %) 인원 증감 ( %) 인원 증감 ( %) 인원 증감 ( %) 2006 6 , 795 27 . 4 924 58 . 5 279 35 . 4 7 , 998 30 . 6 2007 11 , 444 68 . 4 1 , 588 71 . 9 413 48 . 0 13 , 445 68 . 1 2008 15 , 804 38 . 1 2 , 213 38 . 9 761 84 . 0 18 , 778 39 . 6 2009 20 , 632 30 . 5 2 , 987 35 . 0 1 , 126 48 . 0 24 , 745 31 . 8 ※ 모 가 외국인 인 경우 가 90 . 0 %( 22 , 264 명 ) 로 대부분 을 차지 ( 자료 : 교육 과 학기 술부 ) ② 외국인 근로자 자녀 : 1 , 270 명 ( ’ 08 년 대비 9 . 4 % 감소 ) • 학교 급 별 비율 : 초 65 . 7 %, 중 24 . 2 %, 고 10 . 1 % • 지역 별 비율 : 서울 ( 40 . 3 %), 경기 ( 30 . 2 %), 인천 ( 6 . 3 %), 강원 ( 3 . 5 %) 등 • 부모 국적 별 비율 : 몽골 ( 30 . 0 %), 중국 ( 25 . 6 %), 일본 ( 9 . 8 %) 등 구분 초 중 고 계 인원 증감 ( %) 인원 증감 ( %) 인원 증감 ( %) 인원 증감 ( %) 2006 1 , 115 △ 12 . 0 215 △ 39 . 0 61 △ 73 . 1 1 , 391 △ 11 . 6 2007 755 △ 32 . 3 391 △ 81 . 9 63 △ 3 . 3 1 , 209 △ 13 . 0 2008 981 △ 29 . 9 314 △ 19 . 7 107 △ 69 . 8 1 , 402 △ 15 . 9 2009 834 ▽ 15 . 0 307 ▽ 2 . 2 129 △ 20 . 6 1 , 270 ▽ 9 . 4 ※ 외국인 근로자 자녀 의 경우 재학 현황 은 파악 되 나 , 체류 ․ 신분 문제 등 으로 인해 미취학 상태 인 학교 밖 취학 연령 대 아동 에 대한 파악 은 어려운 실정 ( 자료 : 교육 과 학기 술부 ) ( 2 ) 다문화가정 자녀 의 교육 현황 ① 학교 개황 ( 단위 : 개교 , 명 ) 구 분 학교수 학생 수 교원 수 ' 07 ' 08 ' 09 ' 07 ' 08 ' 09 ' 07 ' 08 ' 09 유 치 원 8 , 294 8 , 344 8 , 373 541 , 550 537 , 822 537 , 361 33 , 504 34 , 601 35 , 415 초등 학교 5 , 756 5 , 813 5 , 829 3 , 829 , 998 3 , 672 , 207 3 , 474 , 395 167 , 182 172 , 190 175 , 068 중 학 교 3 , 032 3 , 077 3 , 106 2 , 063 , 159 2 , 038 , 611 2 , 006 , 972 107 , 986 108 , 700 109 , 075 고등학교 2 , 159 2 , 190 2 , 225 1 , 841 , 374 1 , 906 , 978 1 , 965 , 792 120 , 211 122 , 906 125 , 074 특수 학교 144 149 150 23 , 147 23 , 419 23 , 720 6 , 256 6 , 637 6 , 793 전문 대학 148 147 146 795 , 519 771 , 854 760 , 929 11 , 685 12 , 100 12 , 451 대 학 교 200 197 199 2 , 115 , 200 2 , 129 , 429 2 , 150 , 290 55 , 808 57 , 280 57 , 396 대 학 원 1 , 042 1 , 055 1 , 115 296 , 576 301 , 412 306 , 471 2 , 895 3 , 097 5 , 005 주 1 ) 분교 는 학교 에서 제외 됨 , 2 ) 고등학교 에 는 일반 계 와 전문 계 고등학교 가 포함 되 었 으며 , 방송 통신 고교 , 고등 기술 학교 , 산업체 부설 학교 등 은 제외 됨 , 3 ) 대학교 에 는 교육 대학 및 산업 대학 이 포함 되 었 으며 , 기술 대학 , 방송 통신 대학 및 원격 대학 등 은 제외 됨 , 4 ) 대학원 에 는 일반 대학원 , 특수 대학원 , 전문 대학원 및 대학원 대학 이 포함 됨 ( 자료 : 교육 과 학기 술부 ) ② 학급 당 ㆍ교원 1 인 당 학생 수 ( 단위 : 명 ) 구 분 학급 당 학생 수 교원 1 인 당 학생 수 ’ 07 ’ 08 ’ 09 ’ 07 ’ 08 ’ 09 유 치 원 22 . 7 21 . 9 21 . 6 16 . 2 15 . 5 15 . 2 초등 학교 30 . 2 29 . 2 27 . 8 22 . 9 21 . 3 19 . 8 중 학 교 35 . 0 34 . 7 34 . 4 19 . 1 18 . 8 18 . 4 고등학교 일반 계 34 . 3 35 . 1 35 . 9 16 . 1 16 . 4 16 . 7 전문 계 30 . 1 30 . 0 29 . 8 13 . 5 13 . 4 13 . 3 ( 자료 : 교육 과 학기 술부 ) ③ 취학률 및 진학률 ( 단위 : %) 구 분 취학률 구 분 진학률 ’ 07 ’ 08 ’ 09 ’ 07 ’ 08 ’ 09 유 치 원 36 . 2 37 . 5 39 . 5 - - 초등 학교 99 . 3 99 . 0 97 . 9 초 ➟ 중 99 . 9 99 . 9 99 . 9 중 학 교 96 . 0 93 . 2 96 . 2 중 ➟ 고 99 . 6 99 . 7 99 . 6 고등학교 91 . 3 90 . 0 92 . 5 고 ➟ 대학 82 . 8 83 . 8 81 . 9 고등교육 기 관 69 . 4 70 . 5 70 . 4 ․ 일반 계 고 87 . 1 87 . 9 84 . 9 ․ 전문 계 고 71 . 5 72 . 9 73 . 5 주 ) 고등교육 기관 에 는 전문 대학 , 교육 대학 , 대학 , 각종 학교 ( 전문 대학 , 대학 과정 ) , 방송 통신 대학 , 산업 대학 , 기술 대학 , 원격 대학 , 사내 대학 , 대학원 이 포함 됨 ( 자료 : 교육 과 학기 술부 ) 4 ) 다문화가정 의 실태 ( 1 ) 결혼 이 민자 의 소득 결혼 이 민자 의 살림 은 넉넉 지 않 았 다 . 월 평균 가구 소득 은 100 만 ~ 200 만 원 미만 이 38 . 4 % 로 가장 많 고 100 만 원 미만 도 21 . 3 % 에 달했 다 . 전체 가구 의 60 % 정도 가 200 만 원 이하 의 월 소득 으로 생활 하 고 있 으며 , 고소득 층 인 500 만 원 이상 은 2 . 1 % 에 불과 했 다 . 월 소득 100 만 원 미만 인 저소득층 을 출 신국 별 로 분류 한 결과 필리핀 ( 28 . 7 %) 이 가장 많 고 , 이어 중국 조선족 ( 24 . 7 %), 캄보디아 ( 23 . 7 %), 베트남 ( 22 . 5 %), 태국 ( 21 . 1 %) 순 이 었 다 . 한국 의 월평균 가구 소득 은 332 만 2000 원 이 다 . ( 2 ) 부부 간 학력 과 나이 차이 부부 간 학력 및 나이 차이 도 컸 다 . 여성 결혼 이 민자 와 한국인 남편 의 나이 차이 는 평균 10 살 이 었 고 학력 이 초등 학교 이하 인 여성 이민자 의 51 % 가 고졸 이상 한국인 남편 과 결혼 했 다 . 학력 은 출신 국 에 따라 달랐 는데 북미 , 호주 , 서유럽 , 일본 등 선진국 은 대졸 이상 이 60 % 이상 이 었 지만 캄보디아 , 베트남 등 은 중학교 이하 가 대부분 이 었 다 . ( 3 ) 한국 생활 의 힘든 점 한국 에서 의 생활 을 가장 힘들 게 하 는 것 은 역시 언어 와 경제 문제 였 다 . 여성 은 언어 문제 ( 22 . 5 %), 경제 문제 ( 21 . 1 %), 자녀 문제 ( 14 . 2 %) 를 꼽 았 고 남성 은 경제 문제 ( 29 . 5 %), 언어 문제 ( 13 . 6 %), 편견 및 차별 ( 9 . 4 %) 을 들 었 다 . 또 25 . 7 % 는 최근 1 년 간 생활비 가 없 어 돈 을 빌려야 했 고 , 16 . 1 % 는 사회 보험료 를 미납 했으며 , 10 . 6 % 는 병원 치료 를 중단 · 포기 했 고 , 5 . 3 % 는 전기 · 수도료 를 미납 한 경험 이 있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자녀 를 교육 할 때 가장 어려운 점 은 학원 비 마련 ( 27 . 4 %) 과 학습 지도 ( 23 . 2 %) 였 다 . ( 4 ) 취업률 취업률 은 극히 저조 했 다 . 결혼 이 민자 의 40 %( 여성 37 %· 남성 74 %) 가 취업 하 고 있 지만 2006 년 과 비교 할 때 남성 취업률 ( 2006 년 91 . 8 %) 은 크 게 떨어졌 다 . ( 5 ) 가족 관계 등 삶 에 대한 만족 도 그러나 가족 관계 등 삶 에 대한 만족도 는 상당히 높 았 다 . 여성 결혼 이 민자 의 57 %, 남성 의 53 . 8 % 가 현재 삶 에 만족 한다고 답 했 다 . 특히 배우자 에 대해 매우 만족 하 는 비율 이 74 . 8 % 로 우리나라 ( 65 . 7 %) 에 비해 높 았 다 . 1 ) Ⅳ . 다 문화 가족 정책 1 ) 정부 의 다 문화 정책 - 주요 부처 별 소관 정책 개요 부처 및 담당 부서 업무 내용 비고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 정책 본부 •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 및 총괄 • 중앙 행정 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 의 외국인 정책 에 관한 협의 ․ 조정 • 사회 통합 프로그램 관련 중앙 및 지자체 등 관련 기관 과 의 업무 협조 • 다 문화 의 이해 증진 에 관한 시책 정책 총괄 행정 안 전부 자치 행정 과 • 지자체 외국인 주민 의 정착 지원 시책 추진 • 다 문화 지역 사회 의 발전 을 위한 자치 단체 시책 지원 • 외국인 주민 의 지역 사회 참여 촉진 방안 연구 지자체 외국인 주민 보건 복지 가 족부 다 문화 가족 과 • 외국인 및 재외 국민 건강 보험 지원 • 외국인 및 노숙 자 등 에 대한 무료 진료 사업 • 다 문화 가족 에 대한 지원 다문화가정 ( 사회 서비스 적 성격 강함 ) 문화 체육관 광부 • 이주노 동자 문화 적 지원 사업 추진 • 외국인 노동자 ․ 결혼 이민 여성 대상 언어 교실 운영 외국인 주민 교육 과 학기 술부 • 외국인 근로자 , 결혼 이민자 자녀 의 학교 교육 지원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수립 추진 다문화가정 노동부 외국인 력정 책 과 • 외국인 근로자 의 도입 ․ 고용 관리 • 외국 인력 제도 의 전반 적 관리 • 외국인 고용 사업장 의 지도 ․ 점검 외국인 근로자 여성부 권익 기획 과 • 가족 폭력 등 피해 여성 보호 ․ 지원 결혼 이 주 여성 인권 ( 자료 : 「 다 문화 사회 에서 의 정보 화 교육 정책 지원 방안 」 박영식 , 한국 정보 화 진 흥원 ( 2009 ) ) 2 ) 다 문화 가족 관련 법률 ( 1 ) 다 문화 가 족지 원법 ① 다 문화 가 족지 원법 의 내용 다 문화 가족 에게 필요 한 생활 정보 제공 과 교육 지원 , 아동 의 보육 및 교육 지원 , 다 국어 에 의한 서비스 제공 등 결혼 이 민자 와 가족 구성원 의 사회 적 응 을 지원 하 기 위한 ｢ 다 문화 가 족지 원법 ｣ 이 2008 년 3 월 21 에 제정 되 어 2008 년 9 월 22 일 부터 시행 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현재 전국 적 으로 80 개 가 운영 중 인 ‘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 센터 ’ 의 명칭 이 ‘ 다 문화 가족 지원 센터 ’ 로 변경 되 었 다 . ｢ 다 문화 가 족지 원법 ｣ 은 다 문화 가족 구성원 이 안정 적 인 가족 생활 을 영위 할 수 있 도록 함 으로써 이 들 의 삶 의 질 향상 과 사회 통합 에 이바지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 다 문화 가 족지 원법 ｣ 의 주요 내용 은 ① 결혼 이 민자 등 이 한국 사회 에서 생활 하 는 데 필요 한 생활 정보 제공 및 한국어 · 사회 적 응 · 직업 · 가족 교육 등 교육 지원 , ② 가족 상담 , 부부 교육 , 부모 교육 , 가족 생활 교육 실시 및 문화 의 차이 등 을 고려 한 언어 통역 , 법률 상담 , 행정 지원 등 의 전문 적 인 서비스 제공 , ③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 지원 , 산전 · 산후 건강 관리 , 아동 의 보육 및 교육 지원 등 언어 와 문화 적 차이 를 고려 한 서비스 지원 , ④ 다 문화 가족 지원 센터 지정 등 현행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 센터 의 법 적 근거 마련 , ⑤ 다 문화 가족 현황 파악 및 다 문화 가족 지원 정책 수립 을 위한 실태 조사 실시 등 이 다 . 이 법 에 따르 면 ,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는 다 문화 가족 구성원 이 안정 적 인 가족 생활 을 영위 할 수 있 도록 필요 한 제도 와 여건 을 조성 하 고 이 를 위한 시책 을 수립 ․ 시행 하 여야 한다 . 또한 보건 복지 가 족부 장관 은 다 문화 가족 의 현황 및 실태 를 파악 하 고 다 문화 가족 지원 을 위한 정책 수립 에 활용 하 기 위하 여 3 년 마다 다 문화 가족 에 대한 실태 조사 를 실시 하 고 그 결과 를 공표 하 여야 한다 . 그리고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는 다 문화 가족 에 대한 사회 적 차별 및 편견 을 예방 하 고 사회 구성원 이 문화 적 다양 성 을 인정 하 고 존중 할 수 있 도록 다 문화 이해 교육 과 홍보 등 필요 한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② 다 문화 가 족지 원법 의 문제점 ｢ 다 문화 가 족지 원법 ｣ 에서 드러나 는 문제점 은 한국 에 와서 혼인 하 거나 혈연 , 입양 등 으로 결합 된 결혼 이민자 가족 과 귀 화 허가 를 받 은 가족 등 으로 대상 을 한정 하 고 있 고 , 다 문화 를 구성 하 는 개개인 의 권리 나 가치 의 보호 가 강조 되 지 못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현행 ｢ 다 문화 가 족지 원법 ｣ 은 가족 을 구성 하 는 다양 한 출생 , 문화 나 민족 의 상이 성 등 다양 성 을 진정 으로 인정 하 는 다 문화주의 가 강조 되 기 보 다는 한국 사회 의 동화 를 전제 로 한 적응 을 강조 하 고 있 다는 점 에서 한계 가 있 다고 할 수 있 다 . ( 2 ) 건강 가정 기본법 ⃞ 2008 년 다 문화 가 족지 원법 이 제정 되 면서 다문화가정 의 지원 에 대한 법 적 기준 을 마련 하 였 지만 사회 문화 적 으로 내재 화 된 양성 , 세대 간 , 문화 간 , 사회 경제 적 으로 불 평등 을 해소 할 수 있 는 체계 적 인 방안 을 제시 하 지 못하 고 있 는 실정 에서 가장 근접 한 기준 은 건강 가족 지원 법 이 라고 할 수 있 음 . 건강 가정 기본법 은 양성 평등 한 가족 관계 를 강조 할 뿐 만 아니 라 세대 간 의 민주 적 인 관계 를 강조 하 고 일상생활 및 문화 의 중요 성 을 명시 하 는 통합 적 인 가정 정책 을 지향 하 고 있 음 . Ⅴ . 다문화가정 의 문제점 1 ) 한국 사회 의 편견 과 선입견 한국 사회 에서 다 문화 가정 을 받아들이 기 에 는 사회 적 부정 적 인식 이 편 만 해 있 는데 그 예 를 보 면 , 결혼 중개 업체 들 의 불법행위 , 국제 결혼 악용 해 한국 으로 의 이주 를 목적 으로 하 는 외국인 여성 들 의 불 성실 한 행동 , 매체 에서 외국인 여성 들 의 불행 한 결혼 생활 보도 , 우리 보다 어려운 형편 에 있 는 나라 와 그 나라 의 문화 와 국민 을 미개 문화 , 후진 국민 으로 폄하 하 는 현상 등 은 우리 나라 에서 다문화가정 에 대한 편견 과 선입견 을 가지 는데 영향 을 미치 고 있 다 . 2 ) 여성 결혼 이 민자 들 의 코 리언 드림 과거 한국 남성 과 국제 결혼 을 한 외국인 여성 들 은 대부분 저개발국 에 있 는 여성 들 이 며 , 이 들 은 자신 과 가족 의 경제 상황 을 향상 시키 기 위하 여 , 부유 한 나라 의 남성 과 결혼 하 였 지만 꿈 과 현실 간 의 차이 를 경험 한 외국 은 여성 들 은 국제 결혼 에 대한 실망 , 후회 , 갈등 과 불만 때문 에 심리 적 , 정서 적 으로 스트레스 를 받 게 된다 . 3 ) 의사소통 의 어려움 이 주 결혼 여성 은 언어 도 익숙 하 지 않 고 , 한국 사회 에 대한 정보 도 없 기 때문 에 전적 으로 남편 과 함께 사 는 식구 들 에게 의지 하 게 된다 . 여성 들 은 주로 남편 과 함께 사 는 식구 들 을 통해 한국 을 배우 게 된다 . 우선 여성 들 은 의사소통 어려움 으로 자신 이 원 하 는 것 에 대한 제한 을 받 게 된다 . 한국어 가 능숙 하 지 않 은 경우 원활 한 의사소통 이 이루어지 지 않 아 부부 뿐 만 아니 라 한국 의 가족 구성원 과 의 갈등 이 높 게 나타난다 . 즉 , 언어 장벽 은 일상 생활 에서 서로 를 이해 하 지 못하 고 갈등 표출 의 기본 적 인 요인 임 을 볼 때 언어 적 능력 이 결혼 생활 과 새로운 문화 의 정착 과 적응 에 필수 적 이 다 . 4 ) 문화 적 차이 로 인한 갈등 결혼 을 통하 여 다문화가정 을 이루 고 있 는 외국인 여성 들 은 우리 사회 에서 많 은 차별 과 갈 들 을 겪 고 있 다 . 이 주 여성 들 은 특히 문화 적 인 차이 로 인한 갈등 을 겪 게 된다 . 이 주 여성 들 의 상당수 는 한국 문화 중 가부장 제 에서 기인 한 며느리 의 업무 과중 과 남성 ․ 장남 위주 의 문화 에 거부 감 을 가지 고 있 고 , 가사 나 명절 과 관련 된 집안일 이 온전히 여자 들 의 몫 이 라는 점 등 이 특히 이해 하 기 어려웠 고 부당 하 다고 생각 한다고 토로 했 다 . 그러나 이런 생각 에 도 불구 하 고 실제로 그 들 의 문화 ․ 사고방식 은 존중 받 기 못하 고 사회 와 가족 에 의해서 한국 의 문화 를 강제 로 수용 하 게 되 는 경우 가 대부분 이 다 . 이 는 단지 이 주 여성 의 시집살이 에 만 그치 는 것 이 아니 라 자녀 양육 에 있 어서 도 마찬가지 이 다 . 자녀 는 무조건 한국인 으로 자라 야 한다는 생각 이 남편 , 시부모 등 에 의해서 이루 여성 들 에게 강요 된다 . 5 ) 사회 참여 기회 부족 이 주 결혼 여성 들 은 때때로 사람 들 과 의사소통 하 는 것 과 친구 사귀 는 것 이 어렵 다고 느낀다고 한다 . 또한 , 한국 사람 이 모두 나 를 좋아하 지 않 는다고 생각 한 나머지 한국 생활 에 다소 어려움 을 느끼 고 , 사회 적 관계 로부터 자신 을 소외 시키 고 단절 시키 고 있 다 . 따라서 한국 사람 들 과 있 을 때 보다 모국 사람 과 있 을 때 더 편안 하 고 , 모국 사람 모임 에 가 는 것 을 더 좋 아 하 는 성향 이 많 음 으로 , 이 주 여성 들 이 사회 에 참여 하 는 기회 를 스스로 단절 시키 고 있 는 모습 도 보였 다 . 이 보다 도 문제 인 것 은 이 들 이 주 결혼 여성 들 이 사회 에 적극 적 으로 참여 할 수 있 는 방법 이나 행사 가 턱 없이 부족 할 뿐 아니 라 사회 에 차명 할 수 있 는 기회 를 알 수 있 는 방법 도 알 지 못해 참여 하 지 못하 는 것 이 대부분 이 다 . 예 를 들 어 , 우리 에게 가장 필요 한 의료 서비스 이용 과 같 은 복지 제도 를 이용 해 본 적 이 없 는 사람 들 은 이 들 의 전체 중 과반수 정도 를 차지 하 고 있 다 . 이 들 은 대부분 복지 서비스 가운데 에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 한국 풍습 , 한국 요리 등 의 한국 교육 을 받 는 것 이외 에 는 특별 한 참여 를 하 지 못하 고 있 다 . 6 ) 외부 ･ 취업 활동 의 제약 결혼 이민 여성 자신 이 한국어 실력 부족 으로 취업 활동 을 자제 하 는 경우 도 있 으나 대부분 은 시어머니 나 남편 중 에 는 무 조건 적 인 반대 를 하 거나 유보 적 인 허락 을 유보 한다 . 남편 이 생활비 를 주 지 않 아 자신 이 일 을 해서 친정집 에 돈 을 보낼 수 밖에 없 을 때 에 도 남편 과 시부모 는 반대 를 하 여 그 들 은 가출 을 하 게 도 된다 . 여성 결혼 이 민자 가 생활 능력 이 생겨서 남편 이나 가정 을 벗 어 날까 우려 되 기 때문 에 통제 하 게 되 는 것 이 다 . 이 로 인한 부부 간 의 갈등 의 끝 은 폭력 으로 이어지 기 도 한다 . 7 ) 다문화가정 자녀 의 교육 문제 ① 한국어 가 미숙 한 외국인 어머니 와 의 생활 은 다문화가정 자녀 의 언어 발달 지체 초래 가능 성 크 다 . • 다문화가정 자녀 들 의 경우 , 유아기 에 한국어 가 미숙 한 외국인 어머니 와 함께 생활 하 므로 언어 발달 지체 를 보이 거나 문화 부적응 으로 인해 학교 생활 에 문제 를 보인다 . • 실제 초등 학교 저학년 다문화가정 학생 의 경우 , 일상 적 인 의사소통 에 는 큰 무리 가 없 으나 독해 ･ 어휘력 ･ 쓰 기 ･ 작문 능력 이 현저히 낮 은 것 으로 나타난다 . ② 언어 발달 지체 에 따른 기초 학력 및 학교 적 응력 저하 • 다문화가정 학생 들 의 경우 다른 일반 학생 들 에 비해 언어 학습 능력 이 낮 으며 이 로 인한 정체 성 , 대인 관계 형성 및 다른 학습 능력 에 부정 적 영향 을 미치 고 있 다 . • 학습 결손 을 방지 할 수 있 는 보완 프로그램 개발 및 다문화가정 학생 의 현황 파악 등 필요 하 다 . Ⅵ . 다문화가정 해결 방안 1 ) 해외 이주 여성 을 위한 다문화교육 지원 • 국제 결혼 가정 의 이 주 여성 교육 을 위한 표준 교수 - 학습 자료 개발 에 정책 적 인 지원 이 따라야 할 것 이 다 . 현재 시중 에 나와 있 는 이주 여성 교육 을 위한 교재 나 프로그램 이 각양각색 으로 활자 나 제본 의 크기 뿐 아니 라 삽화 의 내용 또한 보편 적 이 지 못하 며 , 게다가 이 주 연한 에 따라 어휘 이해력 이나 구사력 정도 가 다르 기 때문 에 때로 는 일 대 일 교수 가 알맞 은 학습 도 많 다 . 출생 국 에 따라 적용 할 자료 들 이 없 어 막막 한 경우 도 허다 하 다 . 따라서 다문화가정 자녀 를 위한 학습 지원 프로그램 을 운영 할 때 다문화가정 구성원 들 이 역차별 을 받 거나 인격 적 인 피해 를 당하 지 않 도록 세심 한 배려 가 필요 하 다 . • 다국적 교육 보조 강사 의 활용 취업 교육 을 비롯 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 진행 시 프로그램 강사 이외 에 강의 진행 을 보조 하 고 수강 생 들 의 고충 이나 어려움 을 대변 하 는 역할 을 하 는 다국적 교육 보조 강사 가 필요 함 . 이 는 교육 수강 생 들 의 수업 효과 제고 에 도 도움 이 될 뿐 만 아니 라 이 자체 가 여성 결혼 이 민자 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이 기 도 함 . • 교육 중 자녀 보육 제도 마련 취업 여성 들 에게 자녀 보육 의 문제 가 애 로 사항 인 것 과 마찬가지 로 교육 프로그램 을 수강 하 는데 있 어서 도 보육 문제 가 관건 이 됨 . 보육 시설 이 마련 되 어 있 는 기관 은 수강 생 들 의 참여 율 이 높 게 나타났 음 . 따라서 현재 보육 시설 이 마련 되 어 있 지 않 은 기관 의 경우 교육 수강 시간 동안 자녀 를 보육 할 수 있 는 시설 이나 보육 교사 를 배치 하 는 것 이 필요 함 . 2 ) 다문화가정 에 대한 취업 장려 및 경제 적 지원 ① 이주 여성 에 대한 취업 지원 • 취업 전 단계 교육 실시 취업 을 희망 하 는 결혼 이 민자 들 이 취업 전 단계 교육 을 통해 기본 적 으로 갖추 어야 할 것 들 이 있 다 . 대표 적 인 것 이 한국어 로 직업 생활 을 하 기 위해 한국어 실력 을 갖추 는 것 이 기본 적 으로 필요 하 며 , 직업 소양 교육 의 필요 성 도 제기 된다 . • 다 문화 자원 을 활용 한 직종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여성 결혼 이 민자 들 의 다 문화 자원 을 활용 하 여 직종 을 개발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즉 결혼 이 민자 이 기 에 그렇 지 않 은 사람 보다 더 강점 을 가질 수 있 는 부분 을 활용 할 필요 가 있 는데 본국 문화 뿐 아니 라 본국 의 언어 를 이용 한 직종 이 필요 하 다 . • 다양 한 취업 처 의 개발 현재 여성 결혼 이 민자 들 의 직종 도 제한 적 이 지만 , 취업 처 도 매우 제한 되 어 있 다 . 그러므로 도내 지역 아동 센터 나 유치원 이외 에 도 초등 학교 나 공공 기관 인 경기도 영어 마을 과 같 은 기관 에 필리핀 영어 지도 사 를 비롯 한 결혼 이 민자 취업 을 연계 하 거나 도 내대 기업 ( 예컨대 , 대형 유통 업체 등 ) 에서 특정 한 일 에 한하 여 결혼 이 민자 를 채용 하 는 방안 을 추진 할 수 있 다 . ② 다 문화 가정 의 기초 생활 안정 • 다 문화 가정 의 자녀 가 글로벌 인재 로 육성 되 고 , 다 문화 현상 이 경제 활력 을 불어넣 을 수 있 기 위해서 는 다 문화 가정 의 경제 생활 안정 이 무엇 보다 절실히 요구 된다 . • 국제 결혼 의 이혼 이 경제 적 어려움 에서 비롯 된 것 이 많 은 만큼 이주 가정 의 경제 기초 생활 이 보장 될 수 있 는 정책 적 배려 가 필요 하 다 . 3 ) 문화 적 응 프로그램 개발 , 커뮤니티 형성 • 문화 적 응 프로그램 등 다양 한 프로그램 개발 결혼 이민 여성 의 모국 문화 를 함께 배우 고 한국 사회 에서 다 문화 로 공존 할 수 있 게 돕 는 문화 소개 프로그램 등 이 추진 될 필요 가 있 다 . 다문화가정 구성원 들 이 생계 등 의 이유 로 인하 여 프로그램 참여 가 어렵 거나 , 필요 를 느끼 지 못해 참여 를 원치 않 았 던 것 이 이제 까지 의 현실 이 지만 , 지역 의 행사 와 축제 등 을 통해 자연 스럽 게 관심 을 이끌 어 낼 수 있 는 방안 이 모색 될 수 있 다 . 이 처럼 자발 적 인 참여 를 촉진 시키 기 위한 방안 과 함께 다문화가정 구성원 들 의 상호 이해 를 돕 고 결혼 생활 만족도 를 증진 시키 기 위한 예방 적 상담 적 프로그램 을 개발 하 여 교육 을 확대 실시 할 수 있 는 방안 도 필요 하 다 . • 커뮤니티 형성 결혼 이 민자 의 사회 참여 활성 화 를 위하 여 자조 모임 을 활성 화 하 여야 한다 . 결혼 이민자 , 배우자 , 시부모 등 이 참여 하 는 자조 모임 운영 을 위해 출 신국 별 자조 모임 을 활성 화 하 여야 한다 . 4 ) 사회 적 활동 및 법 적 · 제도 적 지원 • 중앙 정부 가 아닌 지방 자치 단체 및 시민 사회 주도 의 지원 정책 이 강화 될 필요 가 있 다 . 이 를 위해서 는 중앙 부처 간 의 역할 분담 및 협조 체제 를 ( 예 를 들 면 , 지역 협의회 , 통합 적 네트워크 등 ) 구축 하 고 정부 , 시민 사회 , 결혼 이민자 가족 , 결혼 이민자 당사자 등 의 역할 분담 및 파트너십 이 요구 된다 . • 결혼 이 민자 들 이 자신 들 의 고국 에서 체득 한 다양 한 문화 적 역량 을 적극 적 으로 활용 하 고 발전 시킬 수 있 도록 지원 할 필요 가 있 다 . 결혼 이 민자 의 문화 적 자산 을 활용 하 여 다 문화 예술 프로그램 을 개발 하 여 지역 축제 등 에 참여 할 수 있 도록 지원 하 고 개발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그리고 결혼 이 민자 들 의 다양 한 음식 문화 ( 각종 요리법 , 가공 · 저장법 등 ) 를 활용 하 여 부업 이나 창업 으로 발전 시키 고 , 출신 국가 , 출신 지역 과 의 문화 교류 를 촉진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 다문화가정 이 란 단어 가 포함 하 고 있 듯이 대상자 들 의 가족 문화 는 매우 다양 하 다 . 이러 한 문화 를 한국 문화 와 조화 롭 게 결합 시키 려는 노력 은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에서 는 아직 시도 단계 에 불과 하 다 . 다양 한 문화 의 가족 문화 를 드러내 고 유지 할 수 있 는 지원 이 제공 되 어야 한다 . 물론 다 문화 요리 교실 등 과 같 은 사업 을 통하 여 다 문화 의 특성 을 조금 씩 드러내 려는 노력 이 보이 기 는 하지만 더욱 적극 적 인 노력 이 필요 하 다 . • 각 다문화가정 의 생활 실태 와 문제점 , 정책 요구사항 등 을 면밀 하 게 파악 하 여 맞춤 형 지원 대책 을 마련 할 필요 가 있 다 . 결혼 이 민자 들 의 사회 경제 적 특성 에 따른 세분 화 된 조사 연구 와 차별 화 된 전략 이 필요 하 다 . 이 를 위해 한국 거주 기간 , 생애 주기 등 을 감안 하 여 단계 적 인 접근 을 추진 할 필요 가 있 다 . 5 )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① 대학 생 멘토링 의 활성 화 • 대학 생 멘토링 대상자 로 다 문화 가정 자녀 우선 선정 ( 유 ․ 초등 교육 및 외국어 전공 대학생 , 외국인 유학생 을 멘토 로 활용 ) • 농 ․ 어촌 지역 멘토링 을 위해 자원 봉사자 적극 활용 ( 지역 내 자원 봉사자 를 교육청 에 등록 하 여 활동 하 도록 하 고 실경 비 를 지원 함 으로써 사회 적 일자리 창출 효과 동시 제고 ) : 일본 은 의무 교육 기관 의 외국인 자녀 를 위하 여 강사 채용 순회지 도 ②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 • 학교 현장 에서 는 교사 의 역량 강화 를 통해 다 문화 사회 로 급변 하 는 시기 에 획일 적 인 교육 을 지양 하 고 다 문화 를 올바르 게 교육 하 여야 할 것 이 다 . 증가 하 는 다 문화 가정 자녀 들 과 함께 한국 가정 의 자녀 들 에게 다름 의 다양 성 에 대해서 교육 하 여 올바른 자아 정체 감 을 함양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 교사 역량 강화 방안 - 다 문화주의 및 소수자 배려 를 위한 교원 연수 강화 ( 교원 자격 연수 , 직무 연수 시 다 문화 이해 교육 , 학습 부진 아 특별 교육 , 집단 따돌림 예방 교육 등 교양 과목 에 최소 2 시간 이상 을 포함 하 도록 권장 - 교사 대상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연수 활성 화 - 한국어 교육 능력 을 가진 교사 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③ 다문화가정 자녀 들 이 정상 적 인 학습 능력 이나 안정 적 인 학교 생활 을 하 기 위해서 는 유치원 교육 과정 에서 중등교육 과정 까지 연계 되 어 진 학습 지원 프로그램 개발 되 어 제공 되 어야 한다 . 더구나 다문화가정 자녀 들 의 언어 이해 능력 은 모든 학습 에 있 어 기초 가 되 기 때문 에 다문화가정 자녀 가운데 언어 이해 능력 이 낮 은 학생 들 이 학습 할 수 있 는 교재 가 개발 되 어야 한다 . •「 여성 결혼 이 민자 취업 지원 방안 연구 」 김영혜 , 손기영 , 박상희 , 경기도 가족 여성 연구원 ( 2009 ) •「 세계 화 시대 , 선진 강국 으로 의 도약 을 위한 다 문화 교육 의 의미 」 차윤경 ( 한국 다문화교육 학회 부회장 ) ( 2009 ) •「 다 문화 가정 자녀 교육 의 현실 과 과제 」 오만석 ( 한국학 중앙 연구원 ) ( 2009 ) •「 농촌 의 다문화가정 실태 와 정책 방향 」 박대식 , 최경은 ,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 2008 . 11 ) •「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중 장기 계획 수립 을 위한 연구 」 오 성배 (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 ) ( 2008 ) •「 결혼 이민자 가정 의 문제점 고찰 을 통한 해결 방안 연구 」 서종 남 ( 경기도 다문화교육 센터 부 소장 ) ( 2009 ) •「 다 문화 사회 에서 의 정보 화 교육 정책 지원 방안 」 박영식 , 한국 정보 화 진 흥원 ( 2009 ) •「 강원도 내 다문화가정 학생 실태 및 지원 방안 」 김용근 •「 결혼 이민자 가정 의 문제점 고찰 을 통한 해결 방안 연구 」 서종 남 ( 경기도 다문화교육 센터 부 소장 ) ( 2009 ) •「 한국 적 다 문화 상담 의 모색 을 위한 농촌 지역 결혼 이민 여성 들 의 스트레스 요인 과 반응 에 관한 연구 」 양승민 , 연세대 학교 대학원 ( 2008 ) •「 다 문화 시대 에 따른 가족 윤리 연구 : 이 주 결혼 여성 을 중심 으로 」 김혜진 , 동국 대학교 교육 대학원 ( 2008 ) •「 다문화가정 에서 어머니 와 의 관계 , 어머니 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 적 지지 가 자녀 의 자아 정체 감 에 미치 는 영향 에 관한 연구 」 선상 이 ( 2010 ) 호남 대학교 복지 행정 대학원 • 다 문화 가족 소득 적어도 삶 만족 도 높 다 , 경향신문 , 2010 . 03 . 17 • 보건 복지 가 족부 , http : / / www . mw . go . kr / • 교육 과 학기 술부 , http : / / www . mest . go . kr / 1 ) 다 문화 가족 소득 적어도 삶 만족 도 높 다 , 경향신문 , 2010 . 03 . 17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