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 251 호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개정 : 2019 - 11 - 26 성지은 ( ☎ 044 - 202 - 2737 ) / 보험 급여 과 / 일부 개정 / 고시 / 개정 일 : 2019 - 11 - 26 / 번호 : 2019 - 251 호 ○ 주요 내용 및 문의 - 유리 경쇄 - 람다 / 카파 검사 , 내시경 적 기관지 열 성형술 등 급여 기준 신설 - 항원 특이 면역 글로불린 [ 정밀 면역 검사 ] 명칭 변경 * 등 * 항원 특이 면역 글로불린 [ 정밀 면역 검사 ] -> 항원 특이 면역 글로불린 [ 정밀 면역 검사 ] ( 정량 ) 행위 명담 당 부서 연락처 누 442 유리 경쇄 / 중경 쇄 [ 정밀 면역 검사 ] - 유리 경쇄 - 람다 / 카파 검사 의 급여 기준 의료 기술 평가 부 033 - 739 - 0858 누 744 항원 특이 면역 글로불린 [ 정밀 면역 검사 ] ( 정량 ) - Blocking Antibody Test 의 급여 기준 - 항원 특이 면역 글로불린 [ 정밀 면역 검사 ] ( 정량 ) 의 급여 기준 033 - 739 - 0835 누 515 유기산 - 다 ( 1 ) . 정밀 분광 - 질량 분석 - 질량 ( 정량 ) [ 종목 당 ] ( 03 ) 숙시 닐 아세톤 033 - 739 - 0850 자 17 식피 술 - 마이크 로 펀치 를 이용 한 전 층 피부 이식술 의 급여 기준 - 흡입 수포 를 이용 한 자 가 표피 이식술 의 급여 기준 033 - 739 - 0846 자 131 - 3 내시경 적 기관지 열 성형술 - 내시경 적 기관지 열 성형술 의 급여 기준 의료 기술 등 재부 033 - 739 - 0816 가 1 외래 환자 진찰료 또는 가 2 입 원료 - 상기 도 근 기능 운동 033 - 739 - 0818 나 765 - 1 캡슐 내시경 검사 [ 소장 질환 진단 목적 에 한함 ] - 캡슐 내시경 검사 의 급여 기준 심사 기준 부 02 - 2149 - 4603 ○ 시행 일 : 2019 . 12 . 1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251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 에 의한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250 호 , 2019 . 11 . 20 .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ㆍ발령합니다 . 2019 년 11 월 26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일부 개정안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Ⅰ . 행위 제 2 장 검사료 누 430 전립선암 [ 정밀 면역 검사 ] 란 다음 에 누 442 유리 경쇄 / 중경 쇄 [ 정밀 면역 검사 ]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항 목제 목 세부 인정 사항 누 442 유리 경쇄 / 중경 쇄 [ 정밀 면역 검사 ] 유리 경쇄 - 람다 / 카파 검사 의 급여 기준 1 . 누 442 가 ( 1 ) 유리 경쇄 - 람다 / 카파 검사 는 아래 적응증 이 의심 되 어 진단 을 위해 시행 하 거나 , 진단 이후 추적 관찰 목적 으로 시 행시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아 래 - 가 . 다발 성 골수종 , 아밀로이드증 등 형질 세포 질환 나 . 악 성 림프종 2 . 상기 1 . 의 나 .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을 80 % 로 적용 함 3 . 1 . 에 도 불구 하 고 혈청 과 소변 검체 를 이용 한 유리 경쇄 람다 / 카파 검사 는 중복 하 여 인정 하 지 아니함 Ⅰ . 행위 제 2 장 검사료 누 744 항원 특이 면역 글로불린 [ 정밀 면역 검사 ] 란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항 목제 목 세부 인정 사항 누 744 항원 특이 면역 글로불린 [ 정밀 면역 검사 ] ( 정량 ) Blocking Antibody Test 의 급여 기준 알레르기 환자 치료 시 왁 진주사 의 투 여량 을 조절 하 기 위하 여 실시 하 는 Blocking Antibody Test ( IgG , IgG 4 ) 는 누 744 항원 특이 면역 글로불린 [ 정밀 면역 검사 ] ( 정량 ) - IgE 검사 에 준용 함 누 744 항원 특이 면역 글로불린 [ 정밀 면역 검사 ] ( 정량 ) 의 급여 기준 항원 특이 면역 글로불린 [ 정밀 면역 검사 ] ( 정량 ) - IgE 검사 는 Allergen 종류 에 따라 각각 산정 하 되 , Allergy 질환 진단 시 Skin test 를 우선 시행 함 이 원칙 인 점 을 감안 하 여 항원 특이 면역 글로불린 [ 정밀 면역 검사 ] ( 정량 ) - IgE 의 종목 수 를 6 종 이내 로 인정 함 . 다만 , Skin test 를 시행 하 기 곤란 한 다음 과 같 은 경우 에서 진료 상 반드시 필요 한 경우 에 는 최대 12 종 이내 로 인정 함 - 다 음 - 가 . 협조 가 곤란 한 환자 ( 만 6 세 미만 의 소아 , 정신 적 또는 신체 적 장애 를 가진 자 ) 나 . 광범위 한 피부 질환 [ 심한 피부 묘기 증 ( severe dermato graphism ) ㆍ건피증 ( severe ichthyosis ) , 전신 성 습진 ( generalized eczema ) ] 이 있 는 경우 다 . Skin test 결과 에 영향 을 미치 는 약물 [ 항히스타민제 , 삼환 계 항우울제 ( tricyclic antidepressants ) 등 ] 장기 투 여중 일시 중단 할 수 없 는 경우 라 . Skin test 시 아나필락시스 위험 이 있 는 경우 Ⅰ . 행위 제 2 장 검사료 중 나 765 - 1 캡슐 내시경 검사 의 급여 기준 란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항 목제 목 세부 인정 사항 나 765 - 1 캡슐 내시경 검사 [ 소장 질환 진단 목적 에 한함 ] 캡슐 내시경 검사 의 급여 기준 캡슐 내시경 검사 의 급여 기준 은 다음 과 같이 함 - 다 음 - 가 . 적응증 1 ) 원인 불명 의 위장관 출혈 상부 소화관 내시경 · 결장 경 검사 에서 출혈 원인 이 발견 되 지 않 았 으나 , 소장 에서 의 지속 적 또는 반복 적 출혈 이 의심 되 는 임상 소견 이 있 는 경우 2 ) 소장 크론병 결장 경 검사 에서 크론병 이 확인 되 지 않 았 으나 , 크론병 의 소장 침범 이 의심 되 는 임상 소견 이 있 는 경우 . 다만 , 부득이 하 게 환자 상태 에 따라 결장 경 검사 를 시행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소장 영상 검사 를 인정 함 3 ) 소장 종양 또는 폴립 증 소장 영상 검사 에서 소장 종양 또는 폴립 증이 의심 되 는 경우 4 ) 기타 소장 질환 소장 질환 이 의심 되 나 타 검사 방법 으로 진단 되 지 않 아 2 차 적 으로 시행 한 경우 나 . 위 가 . 적응증 중 4 ) 에 해당 하 는 질환 에 시행 한 경우 에 는 캡슐 내시경 검사료 와 「 치료 재료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 표 」 의 중분 류명 “ 캡슐 내시경 검사 용 ” 치료 재료 비용 은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을 80 % 로 적용 함 Ⅰ . 행위 제 2 장 검사료 중 나 - 799 진정 내시경 환자 관리 료 란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항 목제 목 세부 인정 사항 나 799 진 정 내시경 환자 관리 료 진정 내시경 환자 관리 료 급여 기준 나 799 진정 내시경 환자 관리 료 는 소화기 ㆍ기관지 내시경 검사 및 시술 시 의 환자 관리 행위 로서 환자 평가 및 설명 , 진정 유도 및 활력 징후 감시 , 진정 각성 및 회복 등 의 과정 을 시행 한 경우 에 산정 가능 하 며 , 해당 검사 및 시술 은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ㆍ비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1 편제 2 부 제 2 장 ( 검사료 ) 또는 제 9 장 ( 처치 및 수술료 등 ) 에 분류 된 행위 중 다음 에 해당 하 는 경우 요양 급여 하 고 , 이 에 해당 하 지 않 는 경우 에 는 비 급여 함 - 다 음 - 가 . 진정 내시경 환자 관리 료 Ⅰ ~ Ⅳ 산정 행위 Ⅰ : 나 767 ( E 7670 ) , 나 768 ( E 7680 ) , 자 772 ( Q 7720 ) Ⅱ : 나 761 ( E 7611 ) , 자 773 ( Q 7730 ) , 자 775 ( Q 7751 ) Ⅲ : 나 762 ( E 7621 ) , 나 763 ( E 7631 ) , 나 764 ( E 7640 ) , 나 766 ( E 7660 ) , 자 761 ( Q 7611 , Q 7612 ) , 자 762 ( Q 7620 ) , 자 763 ( Q 7631 ) , 자 764 ( Q 7641 , Q 7642 , Q 7643 ) , 자 767 ( Q 7670 ) , 자 768 ( Q 7680 ) , 자 769 ( Q 7691 , Q 7692 ) , 자 770 ( Q 7701 , Q 7703 ) , 자 771 ( Q 7710 ) , 자 774 ( Q 7741 , Q 7742 ) , 자 775 ( Q 7752 ) , 자 776 ( Q 7767 ) , 자 777 ( Q 7771 , Q 7772 , Q 7776 ) Ⅳ : 나 759 ( E 7590 ) , 나 759 - 1 ( EZ 942 ) , 나 762 ( E 7622 ) , 나 765 ( E 7651 , E 7652 ) , 자 131 - 1 ( O 1315 , O 1316 ) , 자 131 - 2 ( O 1318 ) , 131 - 3 ( O 1319 ) , 자 133 ( O 1332 , O 1333 ) , 자 134 - 1 ( O 1346 , O 1347 , O 1348 ) , 자 147 - 1 ( OZ 201 ) , 자 261 ( Q 2612 ) , 자 760 ( Q 7600 ) , 자 763 ( Q 7633 ) , 자 765 ( Q 7651 , Q 7652 , Q 7653 , Q 7654 ) , 자 766 ( Q 7660 ) , 자 770 ( QX 706 ) , 자 776 ( Q 7761 , Q 7762 , Q 7763 , Q 7764 , Q 7765 , Q 7766 ) , 자 777 ( Q 7773 , Q 7774 , Q 7775 ) , 자 778 ( Q 7780 , Q 7781 , Q 7782 , Q 7783 , Q 7784 , Q 7785 , Q 7786 , Q 7787 , Q 7788 , Q 7789 ) 나 . 급여 대상 및 범위 1 )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에 따른 암 , 심장 질환 , 뇌 혈 관 질환 , 희귀 질환 , 중증 난치 질환 , 결핵 질 환자 가 산정 특례 적용 기간 에 내시경 검사 나 시술 을 위해 진정 을 실시 한 경우 2 ) 그 외 의 환자 는 상기 가 . 의 행위 중 치료 를 목적 으로 한 시술 시 에 진정 을 실시 한 경우 다 . 수 가 산정 방법 1 ) 상기 가 . 의 분류 번호 및 코드 가 속한 구분 ( Ⅰ ∼ Ⅳ ) 의 해당 소정 점수 를 산정 2 ) 위 · 대장 내시경 을 동시 에 실시 하 는 경우 진정 내시경 환자 관리 료 는 주된 진정 내시경 환자 관리 료 소정 점수 100 % 로 산정 하 고 , 제 2 의 진정 내시경 환자 관리 료 는 소정 점수 의 50 % 를 산정 3 ) 상기 가 . 의 행위 가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을 달리 적용 하 는 경우 에 는 진정 내시경 환자 관리 료 도 동일 하 게 적용 Ⅰ . 행위 제 2 장 검사료 [ 별표 1 ] 누 515 유기산 다 . 정밀 분광 - 질량 분석 - 질량 ( 정량 ) [ 종목 당 ] 란 중 ( 02 ) 옥살산 Oxalic Acid 란 다음 에 ( 3 ) 숙시 닐 아세톤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항 목제 목 세부 인정 사항 누 515 유기 산각 분류 항목 별 세부 검사 항목 다 ( 1 ) . 정밀 분광 - 질량 분석 - 질량 ( 정량 ) [ 종목 당 ] ( 03 ) 숙시 닐 아세톤 Succinylacetone Ⅰ . 행위 제 2 장 검사료 [ 별표 1 ] 누 744 항원 특이 면역 글로불린 [ 정밀 면역 검사 ] 란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항 목제 목 세부 인정 사항 누 744 항원 특이 면역 글로불린 [ 정밀 면역 검사 ] ( 정량 ) 각 분류 항목 별 세부 검사 항목 ( 01 ) IgE ( 02 ) IgG 주 . 핵의학 적 방법 ( 01 ) IgE Ⅰ . 행위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 17 식피 술 란 중 식피 술 수 가 산정 방법 란 다음 에 마이크 로 펀치 를 이용 한 전 층 피부 이식술 란 및 흡입 수포 를 이용 한 자 가 표피 이식술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항 목제 목 세부 인 정사 항자 17 식피 술 마이크 로 펀치 를 이용 한 전 층 피부 이식술 의 급여 기준 마이크 로 펀치 를 이용 한 전 층 피부 이식술 은 백반증 에 시행 한 경우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흡입 수포 를 이용 한 자 가 표피 이식술 의 급여 기준 흡입 수포 를 이용 한 자 가 표피 이식술 은 백반증 에 시행 한 경우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Ⅰ . 행위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 - 114 상악 동사 골동 근본 수술 란 다음 에 자 - 131 - 3 내시경 적 기관지 열 성형술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항 목제 목 세부 인 정사 항자 131 - 3 내시경 적 기관지 열 성형술 내시경 적 기관 지열 성형술 의 급여 기준 1 . 내시경 적 기관지 열 성형술 은 다음 의 경우 에 인정 함 . - 다 음 - 가 . 적응증 : 흡입 성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와 장기 지속 형 β - 작용제 로 최소 3 개월 이상 치료 하 였음에도 조절 되 지 않 는 중증 지속 성 천식 환자 나 . 실시 횟수 : 시술 회차 간 3 주 이상 간격 으로 실시 하 며 , 최대 3 회 까지 인정 2 . 상기 1 . 에 도 불구 하 고 아래 와 같 은 경우 에 는 금기 증 에 해당 되 므로 인정 하 지 아니함 . 가 . 만 18 세 미만 나 . 호흡기 감염 이 활성 상태 인 경우 다 . 천식 급 성 악화 ( 시술 전 14 일 이내 천식 을 위해 침투 성 코르티 코스테 로이드 복용량 을 증량 또는 감소 한 경우 등 ) 라 . 응고 장애 가 있 거나 , 시술 전 항응혈제 , 항 혈소판 제 , 아스피린 및 NSAIDS 복용 중단 이 불가 한 환자 마 . 동일 부위 의 재 시술 Ⅳ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제 10 조 에 의거 신 의료 기술 로 신청 된 항목 중 이미 심사 기준 으로 운용 되 고 있 는 항목 제 1 장 기본 진료 료 가 1 외래 환자 진찰료 또는 가 2 입 원료 란 중 피부 경화 점수 란 다음 에 상기 도 근 기능 운동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항 목제 목 세부 인정 사항 가 1 외래 환자 진찰료 또는 가 2 입 원료 상기 도 근 기능 운동 Upper Airway Myofunctional Exercise 가 1 외래 환자 진찰료 또는 가 2 입 원료 의 소정 점수 에 포함 됨 Ⅳ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제 10 조 에 의거 신 의료 기술 로 신청 된 항목 중 이미 심사 기준 으로 운용 되 고 있 는 항목 제 2 장 검사료 누 744 항원 특이 면역 글로불린 [ 정밀 면역 검사 ] 란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항 목제 목 세부 인정 사항 누 744 항원 특이 면역 글로불린 [ 정밀 면역 검사 ] ( 정량 ) Yellow Jacket , Vespula spp . ( IgG 4 ) , White Oak , Quercus alba ( IgG 4 ) , Timothy Grass , Phleum pratense ( IgG 4 ) , Paper Wasp , Polistes spp . ( IgG 4 ) , Perennial Ryegrass , Lolium perenne ( IgG 4 ) , Pellitory , Parietaria officinalis ( IgG 4 ) , Cat Epithelium ( IgG 4 ) , Honey Bee , Apis mellifera ( IgG 4 ) , Altenaria alternata ( IgG 4 ) , Bermuda Grass , Cynodon dactulon ( IgG 4 ) , Dermatophagoides pteronyssinus ( IgG 4 ) , Box Elder ( Maple ) , Acer negundo ( IgG 4 ) , Elm , Ulmus ameicana ( Ig G 4 ) 누 744 항원 특이 면역 글로불린 [ 정밀 면역 검사 ] ( 정량 ) - IgE 의 소정 점수 를 산정 함 혈중 특이 적 IgG 4 항체 [ FPIA 법 ] Ⅳ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제 10 조에 의 거 신 의료 기술 로 신청 된 항목 중 이미 심사 기준 으로 운용 되 고 있 는 항목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 17 식피 술 - 흡입 수포 를 이용 한 자 가 표피 이식술 란 을 삭제 한다 . 항목 제목 세부 인정 사항 개정 자 17 식피 술 흡입 수포 를 이용 한 자 가 표피 이식술 자 - 17 나 . 부분 층 피부 이식술 해당 부위 및 범위 의 소정 점수 를 산정 함 . [ 병변 부위 표피 제거 술 포함 ] 삭제 부 칙 이 고시 는 2019 년 12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