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는 식민지 배 피해 배상 했 는데 . .. 일본 은 ? - 오마이 뉴스 
 네덜란드 는 식민지 배 피해 배상 했 는데 . .. 일본 은 ? 
 인니 인 , 73 년 만 에 명예 회복 . .. 네덜란드 법원 " 인니 독립 전쟁 중 민간 인 학살 , 배상 하 라 " 
 20 . 04 . 29 15 : 24 l 최종 업데이트 20 . 04 . 29 15 : 24 l 
 " 네덜란드 법원 판결 에 정말 기쁩니다 . 아버지 가 즉결 처형 당했 을 때 저 는 10 살 이 었 어요 . 아버지 는 심하 게 폭행 당한 뒤 처형 됐 습니다 . 저 는 아버지 를 보 고 막 울 었 지요 . " 
 1945 ~ 1949 년 인도네시아 독립 전쟁 당시 네덜란드 군 이 자행 했 던 민간 인 학살 에 대해 네덜란드 정부 가 손해 배상 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 이 지난 3 월 27 일 나왔 다 . 
 < 가디언 > 보도 에 따르 면 , 올해 83 세 의 앤디 몬지 는 10 세 때 인 1947 년 네덜란드 군 이 아버지 를 즉결 처형 하 는 모습 을 봤 다 . 군인 들 은 몬지 씨 가 아버지 가 처형 당하 는 모습 을 억지로 보 게 했 다 .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 은 네덜란드 정부 가 몬지 씨 에게 1 만 유로 ( 한 화 약 1326 만 원 ) 를 배상 하 라고 판결 했 다 . 함께 소송 한 11 명 의 피해자 들 도 123 ~ 3634 유로 ( 16 만 ~ 482 만 원 ) 사이 의 배상금 을 받 게 됐 다 . 처형 당한 희생자 들 은 대개 농부 였으며 , 소송 당사자 들 은 희생자 들 의 자녀 혹은 배우자 였 다고 < 가디언 > 은 보도 했 다 . 또한 < 가디언 > 은 이 들 이 받 은 고통 에 비하 면 배상금 이 적 은 편 이 란 것 을 법원 이 인지 하 고 있 다고 덧붙였 다 . 
 인도네시아 는 1602 년 부터 300 여 년 간 네덜란드 의 식민 통치 를 받 다가 제 2 차 세계 대전 때 인 1942 ~ 1945 년 까지 일본 에 점령 됐 다 . 이후 인도네시아 는 1945 년 8 월 17 일 독립 을 선언 했 다 . 네덜란드 는 이 를 인정 하 지 않 고 1949 년 까지 대 규모 학살 을 자행 하 며 독립 열망 을 억누르 려 했 다 . 
 특히 네덜란드 군 이 ' 소개 작전 ' 이 라는 이름 으로 1946 년 12 월 부터 1947 년 4 월 사이 에 남 술라웨시 를 토벌 하 고 수많 은 인도네시아 민간인 을 학살 한 사건 이 유명 하 다 . 네덜란드 학자 들 이 이 시기 희생자 수 를 1500 명 으로 추산 하 는 반면 , 인도네시아 는 4 만 명 으로 보 고 있 다 . 
 몬지 씨 의 아버지 는 1947 년 1 월 28 일 수파 마을 에서 마을 사람 200 명 과 함께 처형 당했 다 . 몬지 씨 는 " 네덜란드 법정 까지 와서 당시 에 무슨 일 이 있 었 는지 말 하 고 들 을 수 있 게 돼서 기쁘 다 " 라고 전했 다 . 
 소송 을 대리 한 리즈베스 제 그 펠트 변호사 는 " 기쁜 판결 이 나왔 지만 판결 이 나오 기 까지 8 년 이나 걸렸 다 , 그 사이 원고 들 은 유명 을 달리 했 다 " 면서 도 " 관련자 들 의 고통 과 배상 권리 를 네덜란드 법원 이 인지 한다는 것 이 중요 하 다 " 라고 강조 했 다 . 
 국제 인권법 전문가 인 신희석 전환 기정 의 워킹 그룹 ( TJWG ) 연구원 ( 법학 박사 ) 은 지난 28 일 " 1990 년 대 이후 일본 법원 에서 의 식민지 배 와 침략 전쟁 중 잔학 행위 에 대한 소송 이 한창 진행 중 이 었 을 때 이번 네덜란드 판례 나 영국 의 케냐 독립 전쟁 중 잔학 행위 에 대한 영국 법원 의 판결 이 나왔 으면 어땠을까 하 는 아쉬움 이 있 다 " 라고 밝혔 다 . 
 네덜란드 정부 는 독립 전쟁 당시 민간 인 즉결 처형 은 인정 했 지만 가해자 를 처벌 하 지 않 았 다 . 네덜란드 정부 는 이후 1968 년 과 1995 년 에 도 책임지 려는 태도 를 보이 지 않 았 다 . 이 에 2008 년 처음 으로 생존자 와 유족 들 이 네덜란드 법원 에 손해 배상 소송 을 제기 했 다 . 3 년 뒤 인 2011 년 네덜란드 법원 은 네덜란드 정부 는 생존자 1 명 과 유가족 8 명 등 9 명 에게 총 20 만 유로 를 배상 하 라고 판결 했 다 . 
 네덜란드 정부 는 항소 하 지 않 고 배상금 을 지급 했으며 , 2013 년 9 월 에 는 사건 발생 64 년 만 에 공식 사죄 했 다 . 이 를 계기 로 네덜란드 내 에서 식민지 지배 역사 다시 보 기 와 반성 의 목소리 가 나오 기 시작 했 다 . 
 제국주의 국가 의 식민지 배 반성 은 네덜란드 뿐 아니 라 영국 과 이탈리아 에서 도 나타났 다 . 2012 년 영국 정부 가 케냐 식민지 배 피해자 들 에게 배상 하 기 로 결정 한 점 과 2008 년 이탈리아 정부 가 30 년 간 식민 통치 에 대한 배상 으로 리비아 에 50 억 달러 를 보상 하 기 로 한 것 이 다 . 
 일제 강점기 에 일본군 이 자행 한 수많 은 민간 인 학살 이 있 었 지만 이 에 대해 남북한 국민 이 일본 정부 에 배상 을 요구 하 는 소송 을 낸 적 은 없 었 다 . 다만 이 에 준하 는 사례 로 일제 말기 강제노동 ( 할당 모집 · 관 알선 · 강제 징용 령 ) 및 위안부 강제 동원 피해자 들 이 일본 법원 과 국내 법원 에 소송 을 제기 했 다 . 그러나 일본 의 반성 은커녕 이 로 인해 한 일 간 에 갈등 과 일본 의 무역 보복 이 뒤따랐 다 . 
 전후 보상 정책 에서 일본 은 대내 적 으로 는 그 대상 을 전쟁 중 일본 을 위해 복무 하 거나 동원 됐 던 일본인 으로 제한 해 민간 인 피해자 나 외국인 강제 동원 자 는 제외 시켰 다 . 대외 적 으론 아시아 각 나라 와 의 ' 협정 ' 을 통해 배상 을 시행 했 는데 , 배상 은 일본 의 경제 적 부담 을 경감 시키 려는 미국 의 의도 에 따라 금전 지급 대신 생산물 , 노역 제공 방식 으로 시행 됐 기 때문 에 개인 보상 은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 다 . 일본 기업 들 은 오히려 이 를 경제 적 진출 의 기회 로 삼 았 다 . 
 피해자 개인 들 은 국제 인 도법 위반 에 대한 배상 권리 를 규정 한 헤이그 협약 3 조 에 의거 해 적절 한 국제 적 혹은 국내 적 절차 가 마련 되 면 구제 를 요구 할 권리 가 있 다 . 
 일본 은 강제 동원 피해자 들 의 주장 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을 비롯 한 국가 간 협정 으로 개인 의 청구 권 이 소멸 됐 다는 입장 을 취해 왔 다 . 신희석 박사 에 따르 면 , 일본 스스로 가 주장 했 듯이 이 는 국가 의 개인 에 대한 ' 외교 보호 권 ' 포기 를 의미 할 뿐 이 므로 개인 의 청구 권 은 소멸 되 지 않 았 으며 , 일본 이 1950 년 대 , 1960 년 대 에 아시아 각국 과 맺 은 조약 들 을 세밀히 살펴보 면 추가 보상 요구 가 가능 하 도록 규정 돼 있 다 . 
 특히 체결 당시 일본 의 경제 사정 을 감안 해 적 은 배상금 을 요구 했 던 것 을 감안 하 면 이제 일본 기업 과 정부 는 금전 배상 , 원상회복 , 재활 , 진상 조사 , 공식 사과 , 역사 교육 등 피해자 보상 에 나설 책임 이 있 다고 할 수 있 다 . 
 신 박사 는 이번 판결 에 대해 " 민간 인 학살 과 같 은 중대 한 인권 침해 에 대한 법 적 책임 은 시효 가 없 고 , 과거 식민지 배 와 관련 해서 도 이러 한 원칙 이 적용 된다는 것 을 가 해국 의 국내 법원 에서 도 확인 했 다는 의미 가 있 다 " 면서 " 뿐 만 아니 라 식민지 배 와 무관 한 중대 인권 침해 에 대해서 도 가 해국 법원 에서 배상 책임 을 확인 한 판례 로서 법 적 , 역사 적 가치 가 크 며 , 향후 다른 잔학 행위 에 대해서 도 인용 할 수 있 을 것 으로 보인다 " 라고 평가 했 다 . 
 태그 : # 전 후배 보상 , # 식민지 배 , # 민간 인 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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