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수원시 와 수원 시자 치분 권 협의회 가 주최 한 초청 강연 에서 ‘ 자치 분권 의 방향 과 추진 과제 ’ 를 주제 로 강연 한 정순관 위원장 은 현재 의 지방분 권 현실 을 ‘ 기울어진 운동장 ’ 에 빗대 며 “ 중앙 정부 와 지방 정부 의 세입 비율 은 8 대 2 , 사무 비율 은 7 대 3 수준 이 지만 재정 사용 비율 은 4 대 6 수준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이어 “ 세입 의 80 % 를 중앙 정부 가 차지 하 지만 , 실질 적 인 일 은 지방 정부 가 더 많이 하 고 있 다 ” 며 ‘ 소비 과세 ㆍ소득과세 중심 개편 등 으로 지방 재정 의 기간 세화 기반 마련 ’, ‘ 국가 와 자치 단체 간 동반자 적 관계 구축 ’, ‘ 자치 분권 관련 법정 제 ㆍ개정 신속 추진 으로 강력 한 실행력 담보 ’ 등 이 필요 하 다고 제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