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 월 졸업 하 는 로스쿨 1 기생 1500 여 명 을 흡수 할 일자리 는 턱없이 부족 하 다 . 법원 , 검찰 , 로펌 등 전통 적 인 법조 계 채용 숫자 는 크 게 늘 지 않 아 내년 에 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 와 사법연수원 출신 법조인 이 제한 된 일자리 를 놓 고 무한 경쟁 을 벌 어야 하 는 상황 이 다 . 법조 계 채용 계획 을 종합 하 면 법원 , 검찰 , 로펌 의 로스쿨 졸업 생 채용 규모 는 500 명 정도 다 . 법무 사관후보생 , 대한 법률 구조 공단 , 국회 등 국가 기관 실무 수습생 을 합쳐도 1 기 졸업 생 중 취업자 는 최대 600 명 정도 에 불과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내년 1 월 변호사 시험 에 합격 할 것 으로 예상 되 는 1500 여 명 중 900 명 정도 가 졸업 과 동시 에 실업자 로 전락 한다는 의미 다 . 로스쿨 출신 변호사 의 사회 진출 을 일자리 창출 이 라는 측면 외 에 다양 한 경험 과 배경 을 가진 전문 법조인 의 효율 적 활용 이 라는 차원 에서 접근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다 . 변호사 를 사 적 이익 을 추구 하 는 개인 자격증 소지자 로 볼 게 아니 라 법조 일원 화 등 변호사 의 공공 성 을 고려 해 이 들 이 다양 한 분야 에서 실무 수습 을 하 고 사회 에 기여 할 수 있 는 길 을 열 어 주 어야 한다는 것 이 다 . 법학 전문 대학원 협의회 는 지난달 16 일 기자 회견 을 열 어 로스쿨 졸업 생 의 직역 확대 와 제도 개선 을 촉구 했 다 . 협의회 는 중앙 정부 와 광역자치단체 과 단위 1 명 이상 , 시 · 군 · 구 및 교육청 실 · 국 단위 1 명 이상 법조 인력 확보 , 공기업 · 공익 단체 의 법조 인력 활용 방안 도입 등 을 주장 했 다 . 김형주 전국 로 스쿨 학생 협의회 회장 은 “ 중앙 행정 부처 와 지방 자치 단체 , 지방 경찰청 및 경찰서 에 법무 담당관 제 를 도입 할 것 을 제안 한다 ” 며 “ 변호사 를 법무 담당관 으로 배치 하 면 행정 의 질 이 높 아 지 고 혜택 은 국민 에게 돌아갈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현재 288 개 시 · 군 · 구 가운데 지방 법원 과 지원 소재 지역 36 개 와 인접 지역 29 개 를 제외 한 163 개 지자체 는 개업 변호사 가 한 명 도 없 는 실정 이 다 . 기업 이 준법 경영 을 하 도록 감시 하 는 준법 지원 인 제도 역시 변호사 가 사회 에 진출 할 수 있 는 중요 한 분야 가 될 것 으로 보인다 . 정부 는 자산 규모 5000 억 원 이상 상장 기업 이 의무 적 으로 변호사 자격 을 가진 사람 을 준 법지 원인 으로 두 는 방안 을 검토 중 이 다 . 하지만 동시 에 로스쿨 졸업 생 이 변호사 로 큰 돈 을 벌 겠 다는 생각 에서 벗어나 눈높이 를 낮춰 공공 영역 으로 진출 하 고 전통 적 인 법조 직역 과 는 다른 인접 분야 에 도 눈 을 돌려 스스로 일자리 를 창출 하 는 노력 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 도 있 다 . 우 성규 기자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