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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 실 , 정 윤회 , 정유라 , 최순 득 , 장시호 등 에 대해 자백 하 고 퇴진 하 는 것 이 순리 박근혜 대통령 이 몸통 인 ‘ 박근혜 게이트 ’ 와 관련 한 각종 의혹 이 봇물 처럼 쏟아지 고 있 다 . 세월 호 참사 당일 7 시간 의 행적 , 최순 실 일가 와 문고리 3 인방 등 에 얽힌 의혹 이 연일 언론 등 을 통해 쏟아진다 . 그런데 도 박 대통령 은 진실 을 국민 앞 에 자백 하 지 않 고 침묵 하 면서 대통령 직 유지 에 만 골똘 해 하 는 모습 으로 비치 고 있 다 . 대통령 이 관련 된 의혹 은 대통령 본인 이나 청와대 등 에서 그 에 대한 진실 을 진솔 하 게 공개 하 면 즉시 사라지 게 되 어 있 다 . 그러나 현실 은 어떤가 . 대통령 이나 문고리 3 인방 , 최순 실 등 에 대해 검찰 수사 나 언론 보도 를 통해 갖 가지 의혹 이 쏟아지 는 데 도 대통령 측 은 침묵 또는 모른다고 잡아떼 거나 검찰 에서 진술 하 겠 다는 식 의 태도 를 취한다 . 그러 면서 의혹 은 점차 더욱 증폭 되 고 있 다 . 박근혜 게이트 와 관련 된 인물 이 검찰 의 포토 라인 에 서 게 되 면 마치 입 을 맞춘 듯 검찰 에 다 밝히 겠 다고 만 말 한다 . 국민 들 이 TV 화면 을 통해 주 시 하 고 있 는데 그 에 대한 궁금증 이나 분노 등 을 철저히 외면 하 는 것 이 다 . 검찰 에 모든 것 을 밝히 겠 다고 검찰 건물 속 으로 사라지 는 것 을 바라보 는 국민 은 더욱 불안 하 다 . 검찰 이 청와대 눈치 나 살피 는 정치검찰 로 낙인찍히 면서 봐 주 기 수사 , 꼬리 자르 기 수사 를 할 것 이 라는 의혹 의 대상 이 된 지 오래 기 때문 이 다 . 검찰 은 국기 문란 과 함께 국제 적 수치 가 되 고 있 는 이 게이트 수사 를 하 면서 과거 대형 사건 에서 국민 의 알 권리 를 위한다면서 자주 했 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를 하 지 않 는다 . 아무리 대통령 이 그 중심 에 있 다 해도 이미 국민 적 탄핵 을 당한 대통령 에게 특별 대우 를 지나치 게 해 주 는 것 은 부적절 하 다 . 검찰 불신 을 자초 하 는 모습 이 기 도 하 다 . 이 는 결국 여야 가 특검 과 국정 조사 에 합의 하 는 결정 적 이유 가 되 었 다 . 청와대 문고리 3 인방 등 과거 공직자 들 은 공인 으로서 공직 을 수행 하 다가 의혹 당사자 나 피의자 신세 가 된 것 에 대해 자신 의 급여 등 을 준 국민 에게 죄송 하 다는 마음 을 갖 는 것 이 기본 일 터 인데 그런 기색 이 전혀 없 다 . 대통령 은 더욱 그러 해서 국민 적 분노 가 하늘 을 찌른다 . 최소한 의 공인 의식 이나 수치심 을 지니 고 있 지 않 아 마치 삼류 조폭 일당 의 그것 과 흡사 하 다 . 이 사회 의 불신 의 늪 을 더 깊 게 하 는 파렴치 하 고 사악 한 행태 다 . 대통령 은 선출 직 가운데 최고 의 자리 로 가장 강력 한 뉴스 메이커 다 . 대통령 은 국가 를 대표 하 고 행정부 의 수반 이 다 . 대통령 은 취임 할 때 헌법 을 준 수 하 고 법치 를 실천 할 것 을 국민 앞 에 선서 한다 . 그러 니 그 와 관련 된 의혹 이 방치 되 거나 유언비어 형식 으로 사회 적 이슈 가 되 는 것 은 매우 부적절 하 다 . 그것 은 민주주의 사회 에서 존재 할 수 없 는 현상 이 다 . 그런 정도 의 지적 , 정서 적 수준 이 면 대통령 자리 에 머물 지 않 는 것 이 상식 이 다 . 박 대통령 의 경우 최순 실과 의 지극히 비 정상 적 인 관계 에 대해 검찰 수사 에 앞서 국민 앞 에 솔직히 털어놓 아야 한다 . 검찰 이 수사 를 한다고 하 지만 국민 에게 할 도리 를 하 기 위해 검찰 수사 와 관계없이 대통령 이 진실 을 아 는 대로 다 밝혀야 한다 . 대통령 이 담화 를 통해 찔끔찔끔 정보 를 흘리 면서 다수 의혹 대부분 에 대해 침묵 하 고 때로 는 거짓말 을 하 는 것 은 의혹 과 유언비어 를 양산 하 는 원인 을 스스로 제공 하 는 것 과 같 다 . 야당 과 일부 여당 의원 들 은 물론 모든 언론 이 대통령 은 이미 정치 적 으로 사망 했 다는 데 입 을 모은다 . 하루하루 가 지나 면서 대통령 의 주치 의 문제 , 최순 실 일가 와 의 부적절 한 관계 등 에 대한 폭로 가 줄 을 잇 는다 . 그 폭로 의 어느 부분 이 진실 이 고 의혹 이 며 유언비어 인지 알 수 가 없 다 . 그 해답 은 대통령 본인 이 가장 잘 알 고 있 을 법 한데 속 시원히 털어놓 지 않 는다 . 기껏 청와대 대변인 을 통해 하 는 해명 은 너무 간략 하 거나 또 다른 의혹 을 부추기 는 내용 이 대부분 이 다 . 유언비어 라고 할 수 있 는 ‘ 카더라 ’ 도 꼬리 를 잇 는다 . 이런 상태 가 방치 되 는 것 에 대통령 은 책임 을 져야 한다 . 박근혜 게이트 를 들여다볼수록 그 핵심 에 박 대통령 과 최순 실 , 정 윤회 , 정유라 , 최순 득 , 장시호 등 이 핵심 적 인물 로 떠오른다 . 대통령 이 최순 실 에게 속수무책 조종 되 고 최순 실은 개인 적 치부 를 위해 청와대 비서실 과 행정 조직 을 제 종 부리 듯 하 거나 불법 도 마다 하 지 않 은 것 으로 비친다 . 이 는 공조직 을 완전 망가뜨린 국기 문란 행위 다 . 이 는 대통령 이 최순 실 의 요구 를 철저히 이행 하 는 하수인 과 같 은 역할 을 하 고 있 다는 사실 을 공직 사회 에 계속 주입 하 거나 확인 시키 지 않 으면 불 가능 한 일 이 다 . 영원 한 비밀 은 없 다 . 박근혜 게이트 가 폭로 된 뒤 보름 정도 지나 는 동안 박 대통령 은 지지율 5 % 대통령 이 되 었 고 과거 그 의 든든 한 버팀목 으로 확실 한 나팔수 역할 을 했 던 모든 언론 이 등 을 돌렸 다 . 대통령 의 정치 적 기반 인 새 누리 당 상당수 의원 들 도 선 긋 기 는 물론 탄핵 필요 성 을 언급 하 는 지경 이 됐 다 . 박근혜 대통령 에 대해 최근 까지 충실 한 나팔수 였 던 한 방송사 는 14 일 밤 뉴스 시간 에 박 대통령 에게 하 야 , 탄핵 , 조건부 퇴진 , 버티 기 등 네 가지 가능 성 이 있 다고 보도 했 다 . 여야 는 특검 과 국정 조사 에 전격 합의 했 다 . 1 백만 촛불 시위대 에게 사실 상 ‘ 탄핵 ’ 당한 박 대통령 이 사면초가 에 몰린 형국 이 다 . 지금 박 대통령 은 국가 와 국민 그리고 국제 사회 가 받아들일 수 있 는 선택 을 해야 한다 . 그것 은 솔직히 대통령 자신 에 대한 모든 것 을 밝히 고 빨리 그 자리 에서 물러나 엄정 한 수사 를 받 으면서 죗값 을 치르 고 유사 한 사태 가 발생 하 지 않 도록 해야 한다 . 그것 이 대통령 이 라는 가장 큰 선출 직 을 맡 았 던 공인 으로서 해야 할 마지막 책무 다 . ※ 이 글 은 자유 언론 실천 재단 에 도 실렸 습니다 . 외부 기고 의 글 은 국민 TV 뉴스 의 편집 방향 과 일치 하 지 않 을 수 있 습니다 . 
 [ 고승우 칼럼 ]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 , 한국 대통령 정상 화 시급 
 ‘ 미국 의 정치 적 이단아 ’ 도널드 트럼프 가 9 일 미국 45 대 대통령 에 당선 돼 향후 한미 관계 에 큰 변화 가 불가피 하 게 됐 다 . 트럼프 의 당선 은 예상 을 뒤엎 은 것 과 함께 그 가 선거 유세 과정 에서 강조 한 미 국익 우선 이 라는 신고립주의 와 보호 무역 강화 정책 등 으로 지구촌 에 큰 충격 을 주 고 있 다 . 그 는 특히 한 미 FTA 로 미국 이 큰 손해 를 보 고 있 다며 이 의 재협상 과 주한 미군 주둔 비 를 한국 이 100 % 부담 해야 한다고 말 하 고 , 북한 김정은 과 의 정상 회담 가능 성 등 을 언급 해 이 와 관련 해 한국 의 대처 가 불가피 하 게 됐 다 . 트럼프 는 내년 6 월 까지 신정부 의 정책 을 확정 하 게 된다 . 이런 점 을 고려 할 때 최순 실 사태 로 박근혜 대통령 이 식물 대통령 으로 전락 한 상황 은 매우 안타까운 일 이 다 . 한국 의 최대 동맹국 인 미국 과 의 관계 재 정립 이 라는 중차대 한 상황 을 맞 아 정부 의 정상 화 가 시급 하 다 . 국제 관계 의 냉혹 함 을 고려 할 때 국민 적 지지 와 정부 의 완벽 한 통솔 이 가능 한 대통령 의 등장 이 시급 하 다 . 대통령 2 선 후퇴 , 책임 총리 제 와 같 은 애매 한 정치 논리 를 놓 고 시간 낭비 를 할 여유 가 없 다 . 트럼프 는 미국 정가 의 기준 으로 볼 때 기존 지배 세력 과 는 인연 이 없 었 던 인물 인데 도 불구 하 고 공화 당 의 대선 후보 가 된 데 이 어 대통령 에 당선 됐 다 . 그 의 정치 , 외교 , 철학 은 미국 서민층 의 이익 을 증대 시키 기 위한 인프라 시설 투자 , TTP 폐기 , 중국 상품 에 고율 의 관세 부과 , 나토 와 주한 미군 주둔 비 재협상 등 미국 이익 을 최우선 적 으로 고려 하 는 신고립주의 로 요약 된다 . 트럼프 의 외교 정책 은 클린턴 이 힘 을 바탕 으로 경제 , 군사 적 동맹 을 강화 하 는 것 과 차이 가 있 다 . 그 는 외교 도 기업 논리 , 경제 논리 로 정치 를 하 겠 다면서 미국 의 돈 과 군대 를 외국 을 위해 쓰 지 않 겠 다고 밝힌 것 이 다 . 예 를 들 면 멕시코인 의 미국 불법 입국 을 막 기 위해 두 나라 국경 에 거대 한 장벽 을 멕시코 정부 부담 으로 쌓 겠 다는 식 이 다 . 트럼프 가 한국 에 대해 언급 한 선거 공약 을 보 면 한미 FTA 로 미국 의 일자리 를 한국 에 많이 빼앗겼 다며 협상 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 을 여러 차례 강조 했 다 . 또한 안보 무임승차 론 을 내세우 면서 주한 미군 주둔 비 를 한국 이 전액 부담 하 지 않 으면 주한 미군 을 철수 한다는 식 으로 언급 했 다 . 그 의 발언 은 연 10 억 달러 에 달하 는 한국 의 부담금 을 두 배 로 올려야 한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현재 한 미 두 정부 가 강행 하 는 고고 도 미사일 방어 체계 , 즉 사드 의 한국 배치 도 한국 이 그 비용 을 부담 하 는 것 으로 요구 할 가능 성 이 커지 고 그 에 따른 마찰 이 불가피 할 전망 이 다 . 트럼프 는 한 일 두 나라 의 핵 무장 에 대해서 도 종래 미국 정부 가 취해온 절대 불가 입장 과 는 거리 가 있 고 남북한 전쟁 가능 성 에 대해서 도 ‘ 한국 이 알 아서 할 일 ’ 이 라는 태도 를 보인 바 있 다 . 그 는 북한 핵 과 미사일 을 규탄 하 지만 김정은 의 무자비 한 집권 력 을 칭찬 하 면서 미국 을 위협 하 는 핵 문제 해결 을 위해 북미 정상 회담 가능 성 을 언급 했 다 . 이런 태도 는 미국 정부 가 수년 간 지속 해 온 대북 전략 적 인내 정책 에 대한 수정 필요 성 을 언급 한 것 으로 해석 된다 . 이 는 최근 북한 의 핵 무장 강화 와 관련 해 미국 조야 에서 북한 을 실질 적 으로 핵보유국 으로 인정 하 는 것 과 같 은 핵 협상 론 이 대두 되 고 있 는 것 을 고려 할 때 머잖아 북미 정부 간 대회 가 개시 될 가능 성 이 매우 크 다 . 트럼프 가 유세 과정 에 언급 한 한국 관련 이슈 들 에 도 불구 하 고 미국 의 대외 정책 이 정권 교체 와 관계 없이 지속 된다는 관행 에 비춰 향후 한미 관계 의 급격 한 변화 는 없 을 것 이 라는 낙관 론 이 있 다 . 그러나 트럼프 의 독특 한 스타일 로 미뤄 그 가 집권 후 경제 논리 를 앞세운 신고립주의 를 강행 할 경우 한 미관 계 변화 가능 성 이 적 지 않 다 . 한 미 FTA 를 재협상 하 는 과정 을 거치 게 되 면 자칫 대미 수출 이 어려워질 수 있 고 특히 외교 · 국방 문제 에 대한 지각 변동 에 대비 한 철저 한 대비 가 필요 해 보인다 . 사드 문제 로 악화 된 중국 과 의 관계 도 시급히 풀 어야 할 발등 의 불 이 다 . 트럼프 가 말 한 주한 미군 , 북한 핵 문제 등 은 안보 와 직결 되 고 특히 전시 작전 지휘권 환수 나 , 한 미 상호 방위 조약 을 손질 하 는 문제 등 과 도 연관 되 는 주요 고려 사항 이 될 것 이 다 . 이 에 대한 대비 가 시급 하 다 . 그러나 이명 박근혜 정권 이래 가속 화 된 남북 관계 악화 , 대미 의존 도 심화 로 인해 트럼프 등장 이 라는 돌발 변수 에 대한 대처 가 제대로 될지 의문 이 다 . 더욱이 박 대통령 이 정상 적 인 국정 을 수행 할 수 없 게 된 상황 이 장기 화 된다면 자칫 국가 적 재앙 이 닥칠 우려 가 크 다 . 이런 점 에서 미국 의 새 정부 에 당당히 맞서 서 자주 적 인 외교 역량 을 발휘 할 수 있 는 정부 의 등장 이 시급 해졌 다 . 현재 의 난국 에 대한 해법 은 박 대통령 이 자신 의 과오 를 검찰 수사 이전 에 낱낱이 국민 앞 에 자백 하 고 스스로 거취 를 결정 해 트럼프 신정부 가 정책 을 확정 하 기 이전 에 새 정부 가 출범 하 는 방안 이 최선 일 듯 하 다 . ※ 이 글 은 자유 언론 실천 재단 에 도 실렸 습니다 . 외부 기고 의 글 은 국민 TV 뉴스 의 편집 방향 과 일치 하 지 않 을 수 있 습니다 . 
 정치 가 어지럽 고 역겹 다 . 청와대 와 관련 된 이런 저런 게이트 로 시끄럽 더니 회고록 논란 이 돌발 했 다 . 집권 층 의 위기 를 종북 몰이 로 물타기 하 려는 수법 이 뻔하 다며 야당 이 반발 한다 . 하지만 여당 과 청와대 가 공안 사건 으로 몰아가 려고 순서 를 정한 듯 진상 규명 과 규탄 의 목소리 를 높인다 . 야권 에서 무슨 소리 냐며 근거 를 내놓 지만 어용 언론 은 골 빈 중개인 처럼 파 수견 이나 비판 적 잣대 의 역할 은 전혀 하 지 않 는다 . 그 대신 의혹 을 증폭 시키 는 쪽 으로 사이비 [ … ] 
 안철수 전 국민 의 당 대표 가 사드 ( 고고 도 미사일 방어 체계 ) 한반도 배치 와 관련 , ‘ 사드 배치 반대 ’ 라는 국민 의 당 당론 에서 는 철수 해 논란 이 될 전망 이 다 . 안 전 대표 는 지난 19 일 < 조선일보 > 와 가진 인터뷰 에서 “ 중국 이 대북 제재 를 거부 한다면 자위 적 조치 로서 사드 배치 에 명분 이 생기 는 것 ” 이 라고 미국 과 박근혜 정부 의 ‘ 사드 배치 ’ 논리 에 동조 했 다 . 국민 의 당 은 사드 배치 에 반대 하 는 당론 을 정하 고 더불 어 민주당 의 동참 을 압박 해 왔 는데 , 안 전 대표 는 사드 배치 와 관련 해 “ 당 지도부 와 상의 하 지 않 은 제 개인 의 생각 ” 이 라는 전제 를 단 후 “ 핵 ( 核 ) 개발 을 거듭 하 고 있 는 북한 제재 에 중국 을 끌어들이 기 위한 도구 로 써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안 전 대표 의 이런 발언 은 중국 과 북한 과 의 역사 적 관계 는 물론 핵 과 관련 한 입장 등 에 대한 고찰 없이 나온 것 이 라는 측면 에서 도 향후 중국 이나 북한 의 반발 이 예상 된다 . ‘ 배치 반대 ’ 당론 어긋나 … 비 현실 적 북 핵 인식 중국 은 국가 간 관계 에서 기본 적 으로 북한 의 주권 을 존중 해야 한다는 입장 으로 , 한 미 등 이 주장 하 는 북한 핵 과 미사일 문제 가 중국 의 책임 이 라는 논리 에 강력 반발 해 왔 다 . 중국 은 북한 핵 과 미사일 에 대해 반대 하 고 북한 이 주장 하 는 북한 핵 보유국 을 인정 할 수 없 다면서 유엔 제재 에 동참 하 면서 도 북한 이 핵 개발 등 을 한미 두 나라 의 군사 적 압박 에 대한 자위 용 으로 추진 한 것 이 라는 북한 의 주장 을 지지 하 는 입장 을 밝혀 왔 다 . 북한 핵 문제 가 90 년 대 중반 부터 크 게 논란 이 된 뒤 에 도 중국 과 북한 은 핵 과 관련 한 공식 협상 을 한 번 도 갖 지 않 은 것 으로 알려졌 다 ( 환구 시보 9 월 18 일 ) . 또한 북한 의 경우 한미 연례 군사 훈련 등 을 통한 군사 적 압박 에 도 불구 하 고 중국 이나 러시아 등 과 합동 군사 훈련 을 실시 한 적 이 한 번 도 없 다 . 북 중 간 의 이런 공식 적 인 관계 를 고려 할 경우 안 전 대표 가 이날 인터뷰 에서 “ 북한 이 5 차 핵실험 까지 실시 한 지금 은 중국 , 미국 과 물 밑 협상 을 통해 새 활로 를 찾 아야 한다 ” 고 밝힌 것 도 현실 성 이 없 어 보인다 . 물 밑 협상 이 라는 것 도 공식 적 인 관계 의 틀 에서 크 게 벗어날 수 는 없 기 때문 이 다 . 북한 핵 과 미사일 문제 가 한미 두 나라 의 군사 적 압박 과 유엔 제재 등 을 통한 경제 봉쇄 등 에 도 불구 하 고 수그러들 기미 를 보이 지 않 는 상황 에서 중국 책임 론 을 계속 주장 하 는 건 현실 성 이 적 어 보인다 . 중국 은 북한 의 핵 에 대해서 도 미국 이 라는 초강대국 의 핵전력 에 절대 대적 할 수 없 는 수준 이 라고 평가 절하 하 면서 미국 이 북한 핵 과 미사일 을 핑계 로 사드 배치 등 을 통한 중국 봉쇄 전략 을 추진 하 고 있 다고 비판 하 고 있 다 . 사드 에 대해서 는 러시아 와 함께 자국 안보 를 해 친다며 반대 하 면서 공동 대응 입장 을 공개 하 고 있 다 . 중국 은 미국 이 북한 핵 에 대한 해결 의 열쇠 를 쥐 고 있 다는 입장 인데 그것 은 북한 에 대한 군사 적 압박 중단 과 정전 협정 의 평화 협정 전환 , 대북 경제 제재 해제 , 북미 수교 등 이 라고 밝히 고 있 다 . 중국 은 한미 두 나라 가 북한 의 붕괴 가능 성 에 대한 집착 을 버려야 한다는 점 도 강조 한다 . 중국 은 한국 이 사드 배치 에 동의 한 것 에 대해 한중 간 의 돈독 한 경제 , 문화 관계 등 을 외면 한 배신행위 라고 비판 하 고 있 다 . 중국 언론 은 한국 에 대해 내년 말 로 예정 된 사드 배치 기간 까지 중국 이 무역 과 한류 , 관광 등 을 통해 압박 을 해야 한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최근 중국 과 대만 의 불편 한 관계 로 나타난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 은 향후 한중 관계 와 무관 치 않 을 것 으로 우려 된다 . 즉 대만 독립 성향 의 민진 당 차이잉원 ( 蔡 英文 ) 총통 이 지난 5 월 취임 한 이후 대만 을 찾 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수 가 4 개월 연속 30 % 대 감소 를 보이 고 있 는 것 이 다 . 안 전 대표 가 북한 핵 이나 미사일 문제 를 중국 을 지렛대 삼 아 해결 해야 하 고 사드 의 조건부 찬성 등 을 밝힌 것 은 북 중 관계 나 한미 의 대북 정책 등 에 대한 객관 적 이해 가 부족 한 데 서 나온 것 으로 대권 후보 의 자질 론 으로 비화 할 가능 성 도 있 다 . ※ 이 글 은 자유 언론 실천 재단 에 도 실렸 습니다 . 외부 기고 의 글 은 국민 TV 뉴스 의 편집 방향 과 일치 하 지 않 을 수 있 습니다 . 
 세월 호 참사 연상 - ‘ 전쟁 불사 냐 , 대화 ㆍ협상 통한 해결 이 냐 ’ 국민 의견 물어야 한반도 에서 의 군사 대치 와 군비 경쟁 이 심화 되 면서 전쟁 즉발 의 위기 상황 이 지속 되 고 있 다 . 한 미 두 나라 는 대북 제재 수위 를 높여 북 의 핵 실험 과 미사일 발사 중단 을 받 아 내 겠 다는 태도 를 굽히 지 않 는다 . 이 에 대해 북 은 미사일 발사 와 핵실험 지속 의지 표명 , 새로운 무기 개발 이나 배치 등 으로 맞서 고 있 다 . 한 미 두 나라 와 북한 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