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 ' 논란 촉발 … 최은배 부장 판사 " ISD 는 사법 권 침해 " 
 법조 계 에서 한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논란 을 처음 으로 촉발 시킨 인천 지법 최은배 ( 45 ㆍ연수원 22 기 ) 부장 판사 가 2 일 “ 투자자 - 국가 소송 제 ( ISD ) 조항 은 사법 주권 의 침해 소지 가 있 다 ” 며 한미 FTA 재협상 이 필요 하 다고 주장 했 다 . 
 최 부장 판사 는 이날 CBS 라디오 ‘ 김현정 의 뉴스쇼 ’ 에 출연 해 “ 현행법 상 으로 는 ( 투자 분쟁 에 대해 ) 직접 보상 의 원칙 안 에서 직접 들였 던 비용 만 보상 을 하 게 돼 있 다 ” 며 “ 향후 생길 수 있 는 수익 까지 다 계산 을 해서 주 지 도 않 을 뿐 더러 문제 는 우리 법원 이 ( 관할 을 ) 하 지 못한다는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한 미 FTA 의 핵심 적 인 독소 조항 으로 꼽히 는 투자자 - 국가 소송 제 ( ISD ) 조항 에 대해 사법 주권 이 침해 될 소지 가 있 다는 점 을 분명히 한 발언 이 다 . 
 최 부장 판사 는 법조 계 에서 한미 FTA 논란 을 부른 자신 의 페이스북 글 에 대해서 도 입장 을 밝혔 다 . 앞서 최 부장 판사 는 국회 에서 한미 FTA 비준 안 이 날치기 처리 된 지난달 22 일 페이스북 에 ‘ 뼛속 까지 친 미인 대통령 과 통상 관료 들 이 서민 과 나라 살림 을 팔아먹 은 2011 년 11 월 22 일 , 난 이날 을 잊 지 않 겠 다 ’ 고 적 었 다 . 
 최 부장 판사 는 “ 외부 적 으로 생각 을 공표 하 기 위해 글 을 올린 것 이 아니 다 ” 며 “ 국민 의 권익 보호 와 민주주의 의 수호 를 위해 책무 를 받 은 공직자 로서 ( 한미 FTA 에 ) ISD 를 포함 해서 국민 생활 에 전반 적 으로 영향 을 미치 는 내용 들 이 많 기 때문 ” 이 라고 글 을 올린 배경 을 설명 했 다 . 
 최 부장 판사 는 다만 “ 불순 한 의도 를 갖 고 저 의 이야기 를 작위 적 으로 공론 화 시키 고 기사 화 시킨 것 에 대해서 는 언짢 았 다 ” 며 자신 의 발언 을 보도 하 고 비판 한 보수 언론 에 대해 불편 한 심경 을 감추 지 않 았 다 . 
 최 부장 판사 는 전날 인천 지법 김하늘 ( 43 ㆍ연수원 22 기 ) 부장 판사 가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 넷 에 ‘ 한미 FTA 재협상 을 위해 법원 내 에 태 스 크 포스 ( TF ) 를 만들 어야 한다 ’ 는 글 을 올린 데 대해서 도 동조 의사 를 분명히 했 다 . 
 김 부장 판사 는 이달 내 로 자신 의 의견 에 동의 하 는 판사 가 100 명 을 넘 으면 정식 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에게 TF 추진 을 건의 하 겠 다는 글 을 올렸 고 , 이날 오전 현재 110 명 이상 의 판사 가 댓글 을 달 아 동의 를 표시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최 부장 판사 는 “ 7 시간 만 에 숫자 가 채워졌 다는 것 은 판사 들 이 관심 이 컸 다는 것 ” 이 라며 “ 일단 분쟁 이 들어왔 을 때 여러 가지 자료 를 찾 고 결론 을 내 는 과정 에 익숙 한 판사 들 이 FTA 에 대해 관심 을 쏟 았 던 것 은 사법 주권 에 관한 문제 이 기 때문 ” 이 라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