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 이 달라집니다 . 일방 과실 0 : 100 확대 ! 이번 에 금융 위원회 와 금융 감독원 , 손해 보험 협회 에서 새로운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산정 기준 을 내 었 습니다 . 5 월 30 일 부터 적용 이 된다고 하 네요 . 자동차 보험 과실 비율 이 란 사고 발생 의 원인 및 손해 발생 에 대한 사고 당사자 간 의 책임 의 정도 를 나타내 는 것 인데요 . 보통 10 분 율 이나 ( 예 로 1 : 9 ) 또는 100 분 율 ( 예 15 : 85 ) 이런 식 으로 이야기 를 많이 하 고 있 어요 . 숫자 가 높 으면 과실 비율 이 높 다는 것 입니다 . 과실 비율 에 따라 사고 의 가해자 와 피해자 로 나누 고 보험 회사 에서 지급 하 는 보험금액 과 구상 금액 이 산정 되 죠 . 이때 금액 이 높 으면 내 보험료 인상 에 도 영향 을 미친 답니다 . 솔직히 이제 까지 는 움직이 는 차 들 끼리 사고 가 나 면 일방 과실 이 나오 기 힘들 었 습니다 . 법원 까지 가 서 판결 을 받 아야 하 는 경우 가 대부분 이 었 어요 . 이 를 두 고 많 은 사람 들 은 이렇게 이야기 를 하 죠 . " 어차피 보험 사 에서 는 양쪽 에서 다 보험료 청구 를 해야 다음 에 두 사람 의 보험료 가 오르 기 때문 에 나눠 먹 기 를 한다 . 특히 피해자 와 가해자 가 같 은 보험 사이 면 더욱 일방 과실 은 나오 기 힘들 다 " 고 말 이 죠 . 하지만 최근 에 는 블랙박스 가 일반 화 되 다 보 니 일방 과실 도 종종 나오 고 있 습니다 . 물론 보험 사와 만 이야기 해서 는 힘들 겠 지만 말 이 죠 . 일방 과실 이 나오 는 경우 는 나 는 법 적 으로 정상 적 으로 운행 을 하 였 지만 도저히 피할 수 없 었 던 상황 을 설명 하 는 것 이 죠 . 예 를 들 면 속도 60 키 로 도로 에서 60 키 로 정도 로 가 고 있 었 는데 중앙선 반대쪽 차량 이 갑자기 방향 지시 등 도 없이 중앙선 침범 을 해 와서 사고 를 당했 다거나 하 는 경우 말 이 죠 . 그럼 지금 부터 는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 을 한번 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해당 자료 는 금융 위 에서 보도 자료 로 배포 를 한 것 이 며 양 이 많 기 때문 에 1 부 와 2 부 로 나누 어 보여 드리 도록 하 겠 습니다 . 우선 1 번 은 보행자 전용도로 사고 이 네요 . 보행자 용 도로 에서 보행자 전용도로 로 내용 이 변경 되 었 습니다 . 2 번 은 양 차량 신호위 반 사고 이 네요 . 동일 황색 신호 말 이 죠 . 언뜻 생각 하 기 에 는 이런 경우 가 없 을 것 같 네요 . 내 편 에서 신호 가 황색 이 라는 것 은 그 전 에 직진 이 녹색 이 었 는데 상대편 차량 이 어떻게 좌회전 신호 가 들어올 수 없 기 때문 이 죠 . 이런 경우 는 좌회전 차량 이 비 보호 가 아닌가 합니다 . 참고 로 비 보호 좌회전 차량 도 신호 가 있 다는 것 을 아셔야 합니다 . 비 보호 라고 하 여 항상 좌회전 을 할 수 있 는 것 이 아니 라 내 가 보 는 방향 의 신호 가 파란색 일 때 만 좌회전 이 가능 하 답니다 . 그 이외 의 신호 에서 좌회전 을 하 게 되 면 신호위 반 이 됩니다 . 드디어 일방 과실 0 : 100 사고 가 나오 네요 . 이런 경우 정말 8 : 2 가 나오 면 선행 하 는 차량 은 정말 억울 하 죠 . 교차로 에서 는 추월 을 절대 하 시 면 안 되 겠 습니다 . 여기 에서 도 0 : 100 사고 가 보입니다 . 일단 중앙선 이 실선 으로 변경 되 었 으나 밑 에 보 면 실선 과 점선 에서 의 차이 는 없 음 이 라고 해 놓 았 네요 . 이런 경우 는 종종 있 는 사고 가 아닌가 봅니다 . 성격 급한 B 차 가 앞차 를 앞지르 기 하 다가 갑자기 예상 하 지 못한 상황 으로 인하 여 자기 차선 으로 돌아오 면서 정상 주행 하 던 A 차 와 사고 가 나 는 경우 말 이 죠 . 물론 A 차 가 너무 서행 을 하 고 있 으면 추월 을 양보 해 주 는 것 이 맞 으나 60 키 로 도로 에서 60 키로로 가 고 있 다면 뒷 차 도 60 키로로 안전거리 유지 하 고 가 야죠 . 가끔 씩 추월 을 할 때 는 규정 속도 보다 빨리 가 도 된다고 하 는 사람 들 이 있 는데 아닙니다 . 60 키 로 도로 에서 100 키 로 고속 도로 에서 최고 속도 는 60 키로 100 키로 를 지키 셔야 합니다 . 추월 이란 60 키 로 도로 에서 앞 차고 40 이나 50 으로 가 고 있 으면 60 키로로 추월 을 하 셔야 하 는 게 맞 습니다 . ( 추월 시 과속 을 해도 된다는 사람 들 도 추월 을 하 다가 과속 카메라 를 보 면 규정 속도 로 줄이 잖아요 . 알 면서 도 자기 합리 화 를 하 는 게 아닌가 봅니다 . ) 실선 에서 의 차 로 변경 은 금지 되 어 있 다는 것 을 이제 는 많 은 분 들 이 아 시 면 좋 겠 습니다 . 특히 다리 위 와 터널 등 은 실선 으로 되 어 있 는 곳 이 많 습니다 . 그렇 다고 다리 위 와 터널 이 모두 차선 변경 을 하 면 안 되 는 것 은 아닙니다 . 간혹 터널 이나 다리 위 라고 하 더라도 차선 을 변경 할 수 있 는 점선 으로 되 어 있 는 곳 이 있 어요 . 이렇게 점선 으로 되 어 있 는 곳 에서 는 차선 변경 이 가능 하 답니다 . 여기 도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 이 일방 과실 100 : 0 이 네요 . 좌회전 차로 에서 가만히 있 던 차량 이 내 가 지나가 는데 갑자기 나오 는 사고 도 종종 보 게 되 는데요 . 이런 경우 도 내 과실 이 있 다면 정말 억울 하 답니다 . 더군다나 이런 사람 들 이 방향 지시 등 도 없이 그냥 나오 는 경우 도 많 죠 . 이제 는 도저히 피할 수 없 는 상황 이 라면 이런 경우 는 일방 과실 0 : 100 이 나오 네요 . 안전 지대 로 는 차량 운행 을 하 시 면 안 된답니다 . 신호 가 있 는 유턴 에서 신호 에 따라 유턴 을 하 고 있 는데 직진 차량 이 와서 사고 가 났 다면 이제 일방 과실 이 인정 이 되 네요 . 유턴 신호 가 떨어졌 다는 것 은 상대 차량 이 신호 를 무시 하 고 왔 다는 증거 이 므로 이런 경우 도 0 : 100 이 되 겠 습니다 . 양 차량 유턴 사고 도 참 억울 한 경우 가 많 은데요 . 꼭 보 면 앞차 가 유턴 을 하 는 데 도 뒤 에서 유턴 을 하 는 차량 들 이 있 더라구요 . 하지만 변경 된 개정안 에서 도 동시 에 유턴 을 하 게 되 면 2 : 8 정도 가 나오 네요 . 일방 과실 이 되 는 경우 는 먼저 유턴 을 했 는데 뒷 차량 이 내 가 유턴 을 하 는 중 에 급 유턴 을 하 는 경우 입니다 . 이제 1 차 로 와 2 차 로 가 좌회전 이 가능 한 경우 일 차로 에서 직진 을 삼가 를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이렇게 사고 가 나 는 경우 일방 과실 0 : 100 이 나오 도록 개정 을 했 네요 . 근데 문제 는 의외 로 A 차량 같 은 경우 가 많 다는 것 입니다 . 왜냐하면 좌회전 차선 에서 직진 을 하 는 것 이 도로교 텅 법산 별도 로 금지 되 어 있 지 않 기 때문 이 죠 . 하지만 앞 으로 는 사고 시 일방 과실 이 될 수 있 으므로 조심 하 시 기 바랍니다 . 이건 기존 에 도 일방 과실 로 인정 하 고 있 넌 것 입니다 . 추가 로 좌회전 차선 에서 직진 을 하 는 것 은 도로 교통 법상 금지 가 되 어 있 지 않 지만 직진 차선 에서 좌회전 을 하 는 것 은 교차로 통행 방법 에서 금지 되 어 있 답니다 . 위 와 같 은 상황 도 종종 발생 합니다 . 직진 하 려던 차 가 갑자기 우회전 을 해 버리 는 것 이 죠 . 이런 경우 도 이제 는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 이 일방 과실 100 : 0 으로 나오 네요 . 아직 도 여러 경우 의 과실 비율 인정 기준 이 나온 것 이 있 는데 다음 포스팅 에서 알려 드리 도록 하 겠 습니다 . 21 번 부터 의 도표 별 개정 주요 내용 포스팅 입니다 . https : / / mysnsmy . tistory . com / 136 공유 하 기 글 요소 구독 하 기 중고차 판매 비교 견적 으로 비싸 게 받 으세요 공유 하 기 글 요소 5 월 30 일 부터 적용 이 된다고 하 네요 . 자동차 보험 과실 비율 이 란 사고 발생 의 원인 및 손해 발생 에 대한 사고 당사자 간 의 책임 의 정도 를 나타내 는 것 인데요 . 보통 10 분 율 이나 ( 예 로 1 : 9 ) 또는 100 분 율 ( 예 15 : 85 ) 이런 식 으로 이야기 를 많이 하 고 있 어요 . 숫자 가 높 으면 과실 비율 이 높 다는 것 입니다 . 과실 비율 에 따라 사고 의 가해자 와 피해자 로 나누 고 보험 회사 에서 지급 하 는 보험금액 과 구상 금액 이 산정 되 죠 . 이때 금액 이 높 으면 내 보험료 인상 에 도 영향 을 미친 답니다 . 솔직히 이제 까지 는 움직이 는 차 들 끼리 사고 가 나 면 일방 과실 이 나오 기 힘들 었 습니다 . 법원 까지 가 서 판결 을 받 아야 하 는 경우 가 대부분 이 었 어요 . 이 를 두 고 많 은 사람 들 은 이렇게 이야기 를 하 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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