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내용 에 비추 어 볼 때 피고인 7 에게 는 공소 외 6 에게 정보 를 이용 하 게 할 범의 가 있 었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② 공소 외 6 은 피고인 7 로부터 정보 를 전달 받 은 당일 , 장 마감 후 인 15 : 47 : 27 경과 16 : 00 : 02 경 피고인 4 주식 33 , 327 주 를 전량 매도 주문 하 였 고 실제 5 , 960 주 가 매도 체결 되 었 다 . 원심 증인 공소 외 6 은 원심 법정 에서 “ 피고인 7 과 통화 한 내용 이 매도 결정 을 한 정보 들 중 하나 였 다 ” 는 취지 로 진술 하 였 다 . 
 ③ 피고인 7 은 이 사건 정보 가 생성 되 지 않 았 거나 공개 되 었 다는 취지 로 변소 하나 ,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위 피고인 의 이 부분 주장 은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중요 정보 의 생성 시기 는 반드시 그러 한 정보 가 객관적으로 명확 하 고 확실 하 게 완성 된 때 를 말 하 는 것 이 아니 며 , 합리 적 인 투자자 의 입장 에서 그 정보 의 중대 성 과 사실 이 발생 할 개연 성 을 비교 평가 하 여 유가증권 의 거래 에 관한 의사 결정 에서 중요 한 가치 를 지닌다고 생각 할 정도 로 구체 화 되 면 그 정보 가 생성 된 것 이 고 ( 대법원 2008 . 11 . 27 . 선고 2008 도 6219 판결 , 대법원 2009 . 7 . 9 . 선고 2009 도 1374 판결 등 참조 ) , 정보 의 공개 여부 는 어떤 정보 가 해당 법인 의 의사 에 의하 여 시행령 이 정하 는 공시 절차 에 따라 공개 되 기 까지 는 그 정보 는 미공개 내부 정보 에 해당 한다 . 따라서 해당 법인 에 의하 여 , 시행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위 와 같이 공개 하 기 전 의 정보 는 아무리 실제 와 근사 한 내용 이 일간지 나 경제 전문지 에 여러 차례 게재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이 를 공개 된 정보 라고 할 수 없 고 ( 대법원 1995 . 6 . 29 . 선고 95 도 467 판결 , 대법원 2000 . 11 . 24 . 선고 2000 도 2827 판결 . ) 비록 일부 언론 에 추측 보도 된 바 있 다고 하 더라도 관계 법령 에 따라 일반인 에게 공개 된 바 없 는 이상 미공개 정보 에 해당 한다 ( 대법원 2000 . 11 . 24 . 선고 2000 도 2827 판결 ) . 
 피고인 4 회계 팀 은 2013 . 10 . 10 . 2013 년 3 분기 실적 가마 감 결과 를 피고인 1 등 에 이메일 로 “ 방송 부분 100 억 원 적자 , 음악 ㆍ온라인 부문 100 억 원 적자 , 게임 부문 300 억 원 흑자 로 인해 전체 영업 이익 70 억 원 ” 이 라는 내용 으로 전달 하 였 고 , 피고인 4 의 영업 실적 은 분기 보고서 를 통해 2013 . 11 . 14 . 공개 된 사실 은 앞서 본 것 과 같 다 . 이 를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인 1 등 에게 회계 팀 으로부터 전달 된 위 와 같 은 내용 의 정보 는 합리 적 인 투자자 라면 객관적으로 명확 하 고 확실 하 게 완성 되 지 않 은 상태 라도 유가증권 의 거래 에 관한 의사 결정 에 있 어서 중요 한 가치 를 지닌다고 생각 할 정도 로 구체 화 되 었 다고 할 것 이 므로 이 사건 중요 정보 는 2013 . 10 . 10 . 최초 로 생성 되 었 고 , 2013 . 10 . 15 . 전후 로 각 증권 회사 가 피고인 4 영업 실적 에 관한 보고서 를 작성 하 여 배포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이 를 자본 시장법 시행령 에 따른 피고인 4 의 공식 적 인 정보 공개 로 볼 수 는 없 다 . 
 나 . 2013 . 10 . 16 . 자 □□□□□□ 에 대한 미공개 중요 정보 제공 의 점 에 관하 여 
 1 ) 원심 의 판단 
 원심 은 다음 과 같 은 각 사정 들 을 종합 하 여 피고인 7 이 제공 한 정보 가 정보 수령자 에 의하 여 실제로 이용 되 었 다고 인정 하 기 어렵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다고 판단 하 였 다 . 
 ① 위 공소 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9 공소사실 과 관련 하 여 피고인 7 이 공 소외 6 에게 정보 를 제공 한 시점 은 2013 . 10 . 16 . 08 : 44 인데 , 공소사실 에 의하 더라도 공소 외 6 은 그 이전 인 2013 . 10 . 16 . 08 : 37 경 부터 피고인 4 의 주식 을 매도 하 기 시작 하 였 고 , 그 매도 결정 은 이미 2013 . 10 . 15 . 이루 어 졌 다 ( 한편 2013 . 10 . 15 . 피고인 7 로부터 제공 된 정보 가 미공개 중요 정보 가 아니 라는 점 은 앞서 본 바 와 같 다 ) . 
 ② 공소사실 에 의하 면 위 매도 시점 이 2013 . 10 . 16 . 08 : 37 부터 15 : 47 까지 인 것 으로 되 어 있 으나 , 이 는 매매 계약 이 체결 된 시점 이 고 실제 공소 외 6 은 피고인 7 로부터 위 정보 를 수령 하 기 이전 인 2013 . 10 . 16 . 08 : 37 경 그 전량 에 대한 매도 주문 을 낸 것 으로 보인다 . 
 2 ) 당 심 의 판단 
 피고인 7 이 공 소외 6 에게 전달 한 2013 . 10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