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 법 제 91 조 의 8 의 진폐 판정 에 따른 ’ 진폐 장해 등급 이 결정 된 근로자 에게 지급 한다 .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따라서 개정 진폐 근로자 보호법 시행 ( 2010 . 11 . 21 . ) 이후 에 진 폐장 해 등급 이 결정 되 기 만 하 면 개정 된 산재 보험법 ( 2010 . 5 . 20 . 법률 제 10305 호 로 개정 , 제 3 장 의 2 진폐 에 따른 보험 급여 의 특례 신설 ) 과 무관 하 게 개정 진폐 근로자 보호법 에 따른 진폐 재해 위로금 지급 대상 이 된다고 해석 하 기 어렵 다 . 
 ② 개정 산재 보험법 제 91 조 의 8 제 1 항 ( 개정 진폐 근로자 보호법 제 24 조 제 3 항 과 마찬가지 로 2010 . 11 . 21 . 부터 시행 ) 은 , “ 공단 은 제 91 조 의 6 에 따라 진단 결과 를 받 으면 진폐 심사 위원회 의 심사 를 거쳐 해당 근로자 의 진폐 병 형 , 합병증 의 유무 및 종류 , 심폐 기능 의 정도 등 을 판정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진폐 판정 에 필요 한 기준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그리고 위 산재 보험법 제 91 조 의 8 의 위임 에 따라 신설 된 개정 산재 보험법 시행령 제 83 조 의 2 제 1 항 은 “ 법 제 91 조 의 8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진폐 근로자 에 대한 진폐 판정 및 보험 급여 의 지급 여부 결정 에 필요 한 진폐 병 형 기준 , 심폐 기능 의 정도 판정 기준 , 진폐 장해 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 에 따른 요양 대상 인 정기준 은 별표 11 의 2 와 같 다 .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나아가 위 산재 보험법 시행령 ( 2010 . 11 . 21 . 부터 시행 ) 부칙 제 3 조 는 “ 제 83 조 의 2 , 별표 11 의 2 및 별표 11 의 3 의 개정 규정 은 진폐 판정 및 보험 금여 결정 을 위한 진단서 또는 소견 서가 이 영 시행 후 최초 로 발급 된 경우 부터 적용 한다 .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위 와 같 은 개정 산재 보험법 제 91 조 의 8 제 1 항 , 같 은 법 시행령 제 83 조 의 2 제 1 항 및 시행령 부칙 제 3 조 의 규정 을 종합 하 면 , 개정 진폐 근로자 보호법 제 24 조 제 3 항의 “ 산재 보험법 제 91 조 의 8 의 진폐 판정 에 따른 진폐 장해 등급 이 결정 된 근로자 ” 는 “ 개정 산재 보험법 및 시행령 의 시행 일 후 에 최초 로 진폐 진단서 또는 소견 서 를 발급 받 은 다음 위 시행령 에서 정한 진폐 판정 기준 을 충족 하 여 최종 적 으로 진 폐장 해 등급 의 결정 을 받 은 근로자 ” 를 의미 한다고 해석 함 이 타당 하 다 . 
 2 ) 이 사건 에 관하 여 보 건대 , 원고 는 개정 진폐 근로자 보호법 시행 전 인 2010 . 7 . 12 . 최초 로 진폐 진단 을 받 았 으므로 개정 진폐 근로자 보호법 제 24 조 제 1 항 제 2 호 의 진폐 재해 위로금 지급 대상 이 아니 라 구 진폐 근로자 보호법 ( 2010 . 5 . 20 . 법률 제 10304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24 조 제 1 항 제 2 호 의 장 해 위로금 지급 대상 이 될 수 있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3 ) 따라서 이러 한 전제 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은 적법 하 다 . 』 
 2 . 결론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기각 하 여야 할 것 인데 , 제 1 심 판결 은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정당 하 다 . 따라서 이 에 대한 원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이미영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은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지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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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6 . 7 . 6 . 선고 2016 누 30783 판결 기타 ( 명백 한 잘못 의 정정 신청 에 대한 결정 취소 )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피 고 , 피 항소인 	 특허 청장 
 변론 종결 	 2016 . 6 . 22 . 
 제 1 심판 결 	 서울 행정 법원 2015 . 12 . 17 . 선고 2015 구합 10179 판결 
 
 주 문 
 1 . 원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한다 . 피고 가 2015 . 8 . 20 . 원고 에 대하 여 한 명 백 한 잘못 의 정정 신청 에 대한 결정 을 취소 한다 ( 이 와 같이 선 해 된다 ) . 
 
 이 유 
 1 . 제 1 심 판결 의 인용 
 이 법원 이 이 사건 에 관하 여 설시 할 이유 는 , 당 심 에서 추가 로 제출 된 갑 제 4 내지 10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를 더 하 여 보 더라도 이 사건 신청 이 오타 의 수정 으로서 명백 한 잘못 을 정정 하 는 경우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어렵 다는 점 을 추가 하 는 외 에 는 , 제 1 심 판결 의 이유 기재 와 같 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2 . 결론 
 그렇 다면 제 1 심 판결 은 정당 하 므로 원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