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위험 물질 대부분 사료 사용 가능 ( 서울 = 연합뉴스 ) 신호경 기자 = 미국 식품 의 약국 ( FDA ) 이 현재 보다 강화 된 동물 사료 조치 를 시행 하 겠 다고 밝힘 에 따라 지난주 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 내용 대로 다음 달 께 부터 30 개월 이상 의 소 에서 생산 된 미국 산 쇠고기 도 제한 없이 들어오 게 됐 다 . 그러나 강화 조치 내용 이 다른 나라 들 과 비교 해 턱없이 낮 은 수준 인데다 , 발효 가 예정 대로 이뤄질지 , 발효 가 된다 해도 반발 하 는 미국 축산업 계 가 이 를 제대로 이행 할 지 등 여전히 불안 한 부분 이 많 아 우리 정부 가 너무 성급 하 게 연령 제한 을 다 풀 었 다는 비난 이 거세 지 고 있 다 . ◇ EU . 일본 보다 연령 . 부위 금지 ' 제한 적 ' 미국 식품 의 약국 ( FDA ) 은 23 일 ( 현지 시각 ) 광우병 ( BSE ) 위험 을 고려 , 모든 동물 사료 에 생후 30 개월 이상 인 소 의 뇌 . 척수 사용 을 금지 하 고 , 이 규정 을 12 개월 뒤 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 다 . ' 동물 성 사료 금지 조치 ' 란 소 의 뇌 . 두개골 . 척수 . 등뼈 . 편도 . 안구 . 소장 끝 부분 등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 ( SRM ) 을 원료 로 만든 동물 성 사료 를 다른 가축 들 에 먹이 는 것 을 규제 하 는 것 이 다 . 당장 쇠고기 생산 과정 에서 는 SRM 이 제거 된다 해도 , SRM 을 사료 로 만들 면 돼지 . 닭 등 이 광우병 에 걸리 거나 다시 이 동물 들 이 원료 가 된 사료 를 먹 은 소가 감염 될 가능 성 이 있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미국 은 지난 98 년 이래 ' 소 . 양 등 반추 동물 에서 나온 단백질 부산물 을 다시 반추 동물 에 먹이 지 못한다 ' 는 수준 의 제한 만 두 고 있 을 뿐 , 소 에서 나온 SRM 을 반추 동물 이 아닌 돼지 나 고양이 등 의 사료 로 사용 하 는 데 제한 이 없 었 다 . 국제 수역 사무국 ( OIE ) 도 지난해 5 월 미국 에 ' 광우병 위험 통제 국 ' 지위 를 부여 하 면서 이 부분 의 개선 이 필요 하 다고 지적 한 바 있 다 . 이 에 따라 이번 에 미국 은 동물 성 사료 조치 강화 를 ' 공포 ' 했 지만 , 강화 됐 다는 조치 내용 도 EU 나 일본 등 에 비해서 는 턱없이 미흡 한 수준 이 다 . 현재 EU 는 12 개 월령 이상 소 의 두개골 ( 뇌 . 안구 포함 ) . 척수 . 척추 . 내장 . 편도 . 장간막 등 을 무조건 폐기 하 도록 하 고 있 다 . SRM 은 물론 이 고 그 외 부분 도 폐기 대상 이 포함 돼 있 는 것 으로 위험 가능 성 이 조금 이 라도 있 는 부위 가 동물 사료 등 으로 사용 되 는 것 을 원천 적 으로 막 기 위해서 다 . 일본 은 아예 모든 연령 의 소 에서 나오 는 머리 . 척수 . 척추 . 소장 끝 부분 등 의 SRM 은 모두 제거 , 소각 해야 한다 . 그러나 이번 에 미국 이 시행 하 겠 다고 밝힌 조치 는 뇌 와 척수 , 단 두 가지 종류 의 SRM 만 , 그것 도 30 개월 이상 소 에서 나온 것 만 사료 에 사용 하 지 못하 도록 규정 했 다 . 설령 이 조치 가 계획 대로 시행 된다고 해도 , 나머지 대부분 의 SRM 은 그대로 동물 사료 로 사용 할 수 있 다는 얘기 다 . ◇ ' 강화 ' 약속 만 받 고 빗장 다 푼 셈 내용 만 미흡 한 것 이 아니 라 , 시행 시기 도 문제 다 . 우리 정부 는 지난 18 일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 를 발표 하 면서 " 우선 30 개월 미만 뼈 있 는 쇠고기 를 풀 되 , 미국 측 이 강화 된 동물 사료 조치 를 ' 공포 ' 하 는 시점 에 30 개월 이상 쇠고기 도 허용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이 를 근거 로 연령 제한 을 한꺼번에 푸 는 게 아니 라 조건 을 붙여 ' 단계 적 ' 으로 개방 한다는 점 을 강조 하 기 까지 했 다 . 그러나 협상 타결 이후 1 주일 도 채 지나 지 않 아 미국 측 이 약한 수준 의 동물 성 사료 조치 를 ' 공포 ' 해버림 으로써 , 결과 적 으로 다음 달 께 부터 연령 제한 없이 30 개월 이상 쇠고기 도 아무 말 못 하 고 받 을 수 밖 에 없 게 됐 다 . 우리 가 ' 본격 시행 ' 시점 이 아닌 ' 공포 ' 시점 을 기준 으로 전면 개방 을 약속 했 기 때문 에 , FDA 의 공포 내용 대로 12 개월 뒤 에 정확히 이 강화 조치 가 시행 된다 해도 1 년 동안 우리 국민 들 은 동물 성 사료 조치 가 불 완전 한 미국 산 쇠고기 를 먹 어야 한다 . 더구나 1 년 뒤 시행 을 완전히 장담 할 수 있 는 처지 도 아니 다 . 비록 FDA 가 입안 예고 를 거쳐 조치 를 공포 하 긴 했으나 , 향후 축산업 계 의 반발 을 등 에 업 고 미국 의회 가 딴지 를 걸 경우 시행 시기 가 얼마나 연기 될지 , 내용 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 조차 어려운 상황 이 기 때문 이 다 . 농림부 장관 을 지낸 박홍수 민주당 사무총장 은 지난 22 일 정운천 농림 수산 식품 부 장관 과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 수석대표 였 던 민동석 농업 통상 정책 관 등 의 방문 을 받 은 자리 에서 이 부분 에 대해 " 미래 를 예측 해 미리 규제 를 풀 어 줘 버리 면 어떻게 하 느냐 . 어떤 상황 이 벌어지 든 미국 에 요구 할 수단 이 없 어 졌 다 " 고 강하 게 질책 했 다 . shk 999 @ yna . co . kr ( 끝 ) 주소창 에 ' 속보 ' 치 고 연합뉴스 속보 바로 확인 < 연합뉴스 긴급 속보 를 SMS 로 ! SKT 사용 자 는 무료 체험 !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