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 한 사람 들 에게 현금 을 지급 하 라 . ( The Economist ) | 기본소득 뉴스 
 The Economist , “ Cash to the poor , Pennies from heaven : Giving money directly to poor people works surprisingly well . But it cannot deal with the deeper causes of poverty ” , The Economist , 2013 . 10 . 26 
 무조건 적 급여 는 사람 들 이 걱정 하 는 것 보다 잘 작동 합니다 . 그것 들 은 가난 한 사람 이 본질 적 으로 무기력 하 고 무지 할 것 이 라는 전형 적 인 이미지 를 깨 뜨 립 니다 . 하지만 무조건 적 급여 가 최선 은 아닙니다 . 단순 한 현금 부족 너머 의 문제 들 에서 는 학교 출석 이나 정기 검진 같 은 조건 을 요구 하 는 것 이 더 효과 적 입니다 . 
 수십 년 동안 가난 한 사람 들 은 가진 것 이 거의 없 고 , 그 들 에게 필요 한 것 은 전문가 들 이 가장 잘 안다고 여겨졌 습니다 . 사람 들 은 가난 한 사람 들 이 돈 을 책임 감 있 게 사용 하 리라고 거의 생각 하 지 않 았 습니다 . 정부 와 자선 단체 들 , 산업 은행 들 은 학교 와 병원 , 도로 와 항구 를 짓 고 하수도 와 전기선 을 설치 했 습니다 . 그리고 이 모든 것 들 을 실행 하 기 위해 관료주의 는 거대 해졌 습니다 . 
 2000 년 무렵 부터 그 와 다른 아이디어 가 나타났 습니다 . 정부 는 가난 한 가정 에 그 들 이 원 하 는 대로 쓸 수 있 는 약간 의 소득 을 주 고 , 그 조건 으로 그 들 의 자녀 가 학교 에 가 거나 정기 적 으로 병원 에 다니 도록 했 습니다 . 이런 것 들 은 조건부 현금 급여 ( CCT ) 라고 불리 는데 , 라틴 아메리카 에서 처음 나타나 점차 세계 로 퍼져나갔 습니다 . 이것 들 은 전통 적 인 원조 방식 을 대체 하 지 는 못했 지만 , 분명 한 장점 을 가지 고 있 습니다 . 개별 가구 의 가계 를 보조 하 고 , 여성 에게 도움 이 된다는 것 입니다 . 또 실행 비용 도 저렴 합니다 . 
 케냐 의 Give Directly 같 은 프로젝트 는 이러 한 아이디어 의 최신 개정판 입니다 . 프로젝트 의 기획 자 들 은 조건부 현 급 급여 가 가구 소득 을 부양 시킨다고 보 는 한편 출석률 과 같 은 조건 들 이 필요 한지 되묻 습니다 . 그 들 은 또 조건부 현금 급여 의 실행 비용 이 저렴 하 다면 , 무조건 적 현금 급여 도 마찬가지 라고 주장 합니다 . 프로젝트 는 이제 평가 를 할 만큼 충분히 실행 되 고 있 습니다 . 초기 결과 는 고무 적 입니다 . 현금 지급 은 조건 에 관계없이 사람 들 에게서 빈곤 을 몰아냈 습니다 . 우려 했 던 것 과 달리 무조건 적 인 수급 자 들 은 돈 을 날려 버리 지 않 았 습니다 . 그 들 은 많 은 돈 을 잘 처리 하 고 , 좋 은 용도 에 사용 했 습니다 . 
 Give Directly 의 설립자 Michael Faye 는 전통 적 기부자 들 에게 그 의 아이디어 를 가져갔 을 당시 를 이렇게 기억 합니다 . “ 그 들 은 내 가 약 에 취했 다고 생각 했 어요 . ” 반면 실리콘 밸리 에서 는 이 제안 을 좋아했 습니다 . 아마 Give Diretly 가 기존 의 방식 에 도전 하 는 테크놀로지 스타트업 회사 같 다는 점 때문 일 것 입니다 . 구글 은 240 만 달러 를 , 페이스북 은 60 만 달러 를 후원 했 습니다 . 실제로 이 사업 은 GPS 와 모바일 현금 지급 시스템 등 과학 기술 에 강하 게 의존 합니다 . 
 수급 자 Anoche 씨 는 받 은 돈 의 절반 을 집 을 수리 하 는 데 쓰 고 , 나머지 로 는 목재 와 닭 을 샀 습니다 . 이 사업 은 매달 90 달러 정도 의 이익 을 남기 고 있 습니다 . 그 는 이렇게 말 합니다 . “ 당신 에게 돈 과 마음가짐 이 있 다면 , 당신 의 삶 을 바꿀 수 있 어요 . ” 물론 지급액 전부 가 생산 적 으로 쓰이 지 는 않 습니다 . Bernard Okumo 의 아내 는 살인 혐의 로 수감 된 남편 을 석방 시키 는 데 에 그 돈 을 썼 습니다 . 그러나 이것 은 예외 적 인 사례 입니다 . 63 개 마을 의 무작위 로 선별 된 빈곤 가구 들 에서 결식 아동 의 수 는 1 / 3 이상 떨어지 고 , 가축 재산 은 절반 정도 늘어났 습니다 . 제도 시행 1 년 후 에 소득 은 1 / 4 이 오르 고 , 수급 자 들 은 스트레스 를 덜 받 는 것 으로 나타났 습니다 . 이야기 가 끝난 것 은 아닙니다 . 인근 의 시장 은 Give Directly 에서 받 은 돈 으로 흘러넘치 고 , 지역 사회 는 어안 이 벙벙 합니다 . 어떤 사람 들 은 그 돈 이 버락 오바마 로부터 나왔 다고 생각 합니다 . 
 또 다른 제도 가 북부 우간다 에서 4 년 동안 시행 되 었 습니다 . 정부 는 청년 과 청소년 모임 에 만 달러 정도 를 일시불 로 지원 했 습니다 . 이 프로그램 을 연구 하 는 콜럼 비아 대학 의 Chris Blattman 은 이 프로그램 이 아주 성공 적 이 라고 말 합니다 . 수급 자 들 은 돈 의 1 / 3 을 금속 가공 이나 재단 과 같 은 기술 을 배우 는 데 쓰 고 , 나머지 로 는 도구 를 사 거나 저축 했 습니다 . 그 들 은 회사 를 만들 고 , 그 들 의 새 직장 에서 오랜 시간 일 합니다 . 4 년 동안 평균 수익 은 거의 50 % 올랐 습니다 . 
 이 제도 에 는 조건 이 있 습니다 . 신청자 들 은 사업 계획서 를 제출 해야 합니다 . 그러나 이 제도 는 무 조건 성 의 미덕 을 강조 합니다 . 그 들 은 돈 이 없 다는 것 이 문제 가 될 때 일 합니다 . 시작 할 때 최소한 의 무언가 를 가진 사람 이 최선 을 다 합니다 . 우간다 의 경우 이것 은 특히 젊 은 여성 들 에게 해당 합니다 . 이런 경우 에 이 제도 는 주류 원조 기구 가 제공 하 는 직업 훈련 보다 나 은 보상 을 제공 합니다 . 심지어 중 등 교육 보다 낫 습니다 . 이 결과 는 아마도 수급 자 들 이 그 들 이 필요 로 하 는 것 을 기부자 들 보다 잘 알 기 때문 일 것 입니다 . 이것 이 무 조건 적 급여 의 핵심 적 인 장점 입니다 . 이 점 에서 는 조건부 급여 보다 도 낫 습니다 . 예컨데 그 들 이 학교 에서 너무 멀리 산다 거나 하 는 , 자신 의 잘못 과 상관없 는 이유 로 조건 을 충족 하 지 못하 는 경우 에 도 괜찮 을 것 이 기 때문 입니다 . 
 이것 이 단지 현금 을 주 는 게 좋 을 때 정부 가 감시 하 고 조건 을 시행 하 느라 돈 과 시간 을 낭비 하 고 있 다는 뜻 일까요 ? 꼭 그렇 지 는 않 습니다 . 무조건 적 급여 는 관대 한 만큼 조건부 급여 보다 비용 이 많이 듭니다 . 예 를 들 어서 케냐 의 경우 , 보조금 은 2 년 동안 의 지방 소득 과 동일 합니다 . 반면 에 세계 최대 의 조건 급여 인 브라질 의 볼 사 파밀리아 의 보조금 은 브라질 평균 소득 의 3 % 정도 입니다 . 브라질 이 훨씬 지출 이 큰 데 도 말 입니다 . 당신 은 1 천 달러 로 한 명 의 가난 한 케냐 사람 을 많이 돕 거나 , 세 명 의 가난 한 브라질 사람 을 약간 도울 수 있 습니다 . 어느 것 이 더 나 을까요 ? 답 은 프로그램 자체 보다 는 수급 자 들 에게 달려 있 습니다 . 
 또 조건 급여 는 다음 세대 를 돕 는다는 , 무조건 급여 가 가능 성 으로 남겨둔 문제 에 집중 할 수 있 습니다 . 학교 출석 요구 나 정기 검진 같 은 것 은 미래 의 빈곤 율 을 낮출 것 입니다 . 무조건 적 급여 는 현재 의 빈곤 을 줄이 는 것 을 목표 로 합니다 . 그래서 조건부 급여 와 무 조건 적 급여 가 항상 비교 가능 한 것 은 아닙니다 . 달리 말 해 이 둘 을 비교 하 기 위해서 는 아주 많 은 노력 이 필요 합니다 . 
 Otago 대학 의 Sarah Baird 와 동료 들 은 개별 적 인 경우 를 넘어선 광범위 한 교훈 를 찾 기 위해 , 26 가지 조건부 급여 와 5 개 의 무조건 적 급여 , 조건 과 무 조건 적 급여 를 비교 하 는 프로그램 4 개 를 연구 했 습니다 . 그 들 은 조건부 급여 가 무조건 적 급여 보다 교육 적 성과 가 높 고 , 또한 조건 이 엄격 할수록 그렇 다는 결론 은 내렸 습니다 . 조건부 급여 를 받 은 가구 들 사이 에서 는 학교 등록 율 이 41 % 올랐 고 , 무조건 적 급여 의 경우 는 단지 23 % 증가 했 습니다 . 단순히 학교 에 보내 도록 이야기 할 때 는 학교 등록 율 이 25 % 올랐 지만 , 학교 출석 이 의무 적 으로 요구 될 때 는 60 % 까지 급증 했 습니다 . 
 세계 은행 에서 현 급 급여 를 연구 하 는 , 경제학자 Berk Ozler 는 현금 부족 이상 의 문제 에서 는 조건부 급여 가 더 효과 적 이 라고 결론 내립니다 . 예 를 들 어 만약 가족 들 이 교육 의 진정 한 가치 를 알 지 못하 거나 , 예방 접종 과 같이 어떤 행동 의 혜택 이 그것 을 모두 가 할 때 에 오 는 것 이 라면 사람 들 은 교육 과 건강 에 충분 한 돈 을 쓰려 하 지 않 을 것 입니다 . 조건부 급여 는 이 를 극복 할 수 있 습니다 . 또 무조건 적 급여 에 비해 정치 적 이점 도 있 습니다 . 돈 을 내 는 사람 들 의 지지 를 얻 는 데 에 는 조건부 급여 가 무조건 적 급여 보다 거의 확실히 효과 적 입니다 . 따라붙 은 조건 은 가난 한 사람 들 이 아무것 도 하 지 않 고 이익 을 얻 는 것 이 아니 라는 식 으로 , 중산 층 납세자 를 안심 시킵니다 . 이것 은 기부자 가 구글 이나 페이스북 이 라면 문제 가 아닙니다만 , 공 적 인 자금 일 때 는 문제 가 됩니다 . 한편 자선 단체 에서 는 계산 이 다릅니다 . 조건 을 감시 하 는 데 드 는 비용 이 그 이익 보다 더 크 기 때문 입니다 . 
 11 / 22 / 2013 by eeerrm 	 Categories : 뉴스 번역 	 | Tags : 복지 Welfare , 기본소득 Basic Income , 빈곤 Poverty , 현금 Cash | Leave a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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