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분석 ] 역대 개인 정보 유출 사고 
 지난해 한국 인터넷 진 흥원 ( KISA ) 에 신고 접수 된 개인 정보 유출 신고 는 233 건 으로 전년 대비 4 배 이상 증가 했 다 . 2011 년 개인 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 지난해 까지 총 502 건 에 달하 는 유출 사고 가 있 었 다 . 2015 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 다 . 
 역대 개인 정보 유출 사고 는 전 산업 에 걸쳐 나타났 다 . 2008 년 GS 칼 텍스 , 옥션 등 에 이 어 2010 년 25 개 쇼핑몰 2000 만 명 개인 정보 가 유출 됐 다 . 2011 년 넥슨 ( 1230 만 명 ) , 한국 앱 손 ( 35 만 명 ) , SK 컴즈 ( 3500 만 명 ) , 현대캐피탈 ( 175 만 명 ) 등 사고 가 일어났 다 . 특히 SK 컴즈 싸이월드 이용자 583 명 은 SK 컴즈 를 상대 로 손 배해 상 청구 소송 을 제기 했 지만 지난해 1 월 SK 컴즈 손 을 들 어 줘 배상 책임 없 음 을 선고 했 다 . 
 대법원 은 “ 해킹 사고 당시 방송 통신 위원회 기술 ・ 관리 기준 등 관련 법령 에 따라 침입 차단 시스템 과 침입 탐지 시스템 을 설치 ・ 운영 하 고 있 었 다 ” 면서 “ 사회 통념 상 합리 적 으로 기대 가능 한 정도 보호 조치 를 하 지 않 았 다고 볼 수 없 기 때문 에 법률 상 또는 계약 상 의무 를 위반 했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고 판시 했 다 . 
 2012 년 , 2013 년 에 도 대 규모 개인 정보 유출 이 이어졌 다 . 2012 년 KT ( 870 만 명 ) , EBS ( 400 만 명 ) 에 이 어 2013 년 KT 가 다시 한 번 1200 만 명 개인 정보 를 유출 했 다 . 카드 3 사 ( KB 국민카드 ・ NH 농협 카드 ・ 롯데카드 ) 는 8500 만 명 에 달하 는 금융 정보 를 노출 시켜 사용 자 를 충격 에 빠뜨렸 다 . 
 카드 3 사 개인 정보 유출 도 집단 소송 으로 이어졌 다 . 2018 년 서울 서부 지법 민사 합의 12 부 ( 부장 판사 이원신 ) 는 고객 7831 명 이 농협 과 KCB 를 상대 로 제기 한 4 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 개인 정보 유출 을 증명 한 원고 5514 명 에게 1 인 당 10 만 원 씩 배상 하 라 ”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 . 
 반면 동일 한 시기 벌어진 KT 유출 사고 에 대해서 는 대 법원 이 KT 손 을 들 어 주 며 “ 배상 책임 없 음 ” 을 판시 했 다 . 
 이후 홈플러스 ( 2014 년 , 900 만 명 ) , 뽐뿌 ( 2015 년 195 만 건 ) , 인터 파크 ( 2016 년 , 1030 만 건 ) , 하나 투어 ( 2017 년 하나 투어 42 만 명 ) , 여기 어 때 ( 2017 년 99 만 명 ) 등 유출 사고 가 발생 했 다 . 
 지난해 에 는 암호 화폐 거래소 , 한국 콘텐츠 진 흥원 , 삼양 식품 등 크 고 작 은 개인 정보 유출 이 지속 이어졌 다 . 현재 암호 화폐 거래소 등 개인 정보 유출 사고 로 인한 피해자 집단 소송 은 진행 중 이 다 . 
 업계 관계자 는 “ 집단 손해 배상 소송 이 진행 되 고 있 지만 2 , 3 차 피해 는 일정 시간 이 지난 후 발생 하 기 때문 에 배상 책임 등 을 산정 하 기 쉽 지 않 다 ” 면서 “ 정보 유출 이후 에 대한 관리 뿐 아니 라 관련 연구 등 도 함께 해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