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넷 , 해외 전문가 초청 “ 인터넷 을 기반 으로 한 공유 경제 는 불 평등 을 해소 할 수 있 는가 ? ” 세미나 개최 ( 12 / 16 , 명동 포스트 타워 21 층 ) | Open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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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 공지 , 국제 세미나 , 논평 / 보도 자료 , 세미나 자료 , 오픈 세미나 , 혁신 과 규제 / By : 오픈 넷 / 1 Comment / 
 인터넷 을 기반 으로 한 공유 경제 는 불 평등 을 해소 할 수 있 는가 ? 
 – 캘리포니아 AB 5 법 과 블록체인 조합주의 의 가능 성 - 
 2019 년 12 월 16 일 ( 월 ) 오후 1 시 반 – 6 시 
 포스트 타워 21 층 스카이 홀 ( 서울시 중구 소공 로 70 ) 
 세미나 자료 : https : / / opennet . or . kr / 17174 
 세미나 요약 문 : https : / / opennet . or . kr / 17259 ﻿ 
 본 세미나 는 1 세션 ‘ 인터넷 은 경제 적 불 평등 을 해소 할 수 있 는가 ? ’ 에서 아이작 레 데 가드 교수 ( 호주 모나시 대학교 사회 과학부 ) , 그레고리 스타인 교수 ( 미국 테네시 주립 대학교 로스쿨 ) , 비나 뒤발 교수 (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 헤이스팅스 법대 ( 원격 참여 ) ) 가 발제 하 고 , 국내 전문가 들 과 함께 인터넷 을 기반 으로 출현 한 신 산업 으로 상품 생산 과 서비스 제공 의 주체 가 다변 화 하 는 과정 에서 도태 되 는 산업 사이 의 관계 에 대해 토론 한다 . 
 2 세션 ‘ Blockchain - based cooperativism ’ 는 공유 경제 가 직면 한 난관 을 타개 할 방안 이 될 수 있 을 것 인가 ? ’ 에서 는 미셸 바우 엔스 ( 벨기에 P 2 P 재단 창립자 ) 가 발제 하 고 , 국내 전문가 들 과 함께 블록체인 기반 의 조합주의 에 대해 토론 한다 . 
 본 세미나 에서 는 동시통역 이 제공 되 며 , 참가 신청 은 아래 링크 를 통해 할 수 있 다 . 
 – 캘리포니아 AB 5 법 과 블록체인 조합주의 의 가능 성 – 
 일시 : 2019 년 12 월 16 일 ( 월 ) 오후 1 시 반 – 6 시 
 * 동시통역 제공 
 [ Session 1 ] 인터넷 은 경제 적 불 평등 을 해소 할 수 있 는가 ? ( 1 : 30 – 4 : 00 ) 
 인터넷 을 기반 으로 출현 한 신 산업 으로 상품 생산 과 서비스 제공 의 주체 가 다변 화 하 는 과정 에서 도태 되 는 산업 사이 의 관계 에 대해 토론 한다 . 공유 경제 는 한편 으로 는 중간 상인 을 없앰 으로써 많 은 노동자 들 이 독립 적 인 계약자 로 자립 할 수 있 는 기회 를 창출 하 는 한편 단순히 비정규직 일자리 를 확대 하 려는 경영 상 의 도구 가 될 위험 도 안 고 있 다 . 공유 경제 의 확대 에 이상 적 으로 대응 하 는 법제 의 가능 성 을 알아본다 . 
 좌장 : 박경신 오픈 넷 이 사 , 고려 대학교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발제 1 : 아이작 레 데 가드 , 모나시 대학교 사회 과학부 교수 
 < Hosting the Comfortably Exotic > 등 공유 경제 에 대한 사회학 적 분석 다수 
 발제 2 : 그레고리 스타인 , 테네시 주립 대학교 로스쿨 교수 
 < Inequality in the Sharing Economy > 저술 
 발제 3 : 비나 뒤발 , 캘리포니아 대학교 , 헤이스팅스 법대 교수 ( 원격 참여 ) 
 Veena Dubal Professor , UC Hastings Law School 
 캘리포니아 AB 5 법 에 대한 다수 논평 발표 
 윤지영 공익 인권법 재단 변호사 
 [ Session 2 ] Blockchain - based cooperativism 은 공유 경제 가 직면 한 난관 을 타개 할 방안 이 될 수 있 을 것 인가 ? ( 4 : 20 – 5 : 50 ) 
 발제 : 미셸 바우 엔스 , P 2 P 재단 창립자 
 조산구 사단법인 한국 공유 경제 협회 회장 
 김기종 1 월 16 , 2020 at 3 : 25 오후 · Reply 
 공유 플랫 폼 의 혁신 적 인 기술 적 가치 는 인정 하 지만 , 현재 극악 의 고용 환경 하 에서 공유 플랫 폼 이 만들 어 낸 환경 이 뒤틀린 모습 으로 악용 되 는 현실 을 보 건대 , 뒤발 교수 의 말 처럼 플랫 폼 노동자 의 보호 강화 는 물론 이 고 , 공유 플랫 폼 이 사회 적 가치 와 공동체 적 가치 를 증진 하 는 데 에 기여 하 지 않 는다면 신 기술 을 이용 하 여 나쁜 일자리 를 합리 화 하 는 것 에 불과 하 다고 생각 합니다 . 기술 은 가치 중립 적 입니다 . 기술 을 인간 이 어떻게 사용 하 느냐 를 보 고 판단 하 여야 할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