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 에서 한국 주택 학회 주최 로 열린 뉴스 테 이 정책 세미나 에서 참가자 들 이 ‘ 뉴스 테 이 정책 의 중 장기 발전 방향 ’ 에 대해 토론 하 고 있 다 . 2017 . 4 . 5 / 뉴스 1 © News 1 구 윤 성 기자 한국 주택 학회 · 국토 부 , 뉴스 테 이 중 장기 발전 방향 세미나 " 적정 임대료 수준 고민 하 고 지속 공급 방안 마련 해야 "( 서울 = 뉴스 1 ) 오경묵 기자 = " 뉴스 테이 ( 기업 형 임대 주택 ) 를 추진 하 는데 있 어 정부 자원 의 배분 문제 나 공익 성 · 도시 계획 성 · 개발 이익 귀속 등 은 얼마나 따져 봤 는가 . 잘 해 보 자는 의 욕 에 눈 을 감 고 여기 까지 온 게 아닌가 하 는 생각 이 든다 . "( 백성준 한성대 부동산 학과 교수 ) " 지속 성 이나 일관성 없 는 정책 으로 인해 피해 를 보 는 건 서민 과 입주 대상자 다 . 문제 가 있 다면 개선 하 고 보완 해야 한다 . "( 천 현숙 국토연구원 연구 위원 ) 뉴스 테 이 사업 이 지속 적 으로 이뤄지기 위해서 는 제도 와 인센티브 등 을 따져 보 고 보완 해야 한다는 지적 이 제기 됐 다 . 한국 주택 학회 가 5 일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 국제 회의장 에서 개최 한 ' 뉴스 테 이 정책 중 장기 발전 방향 ' 세미나 에서 다 . 김덕 례 주택 산업 연구원 주택 정책 실장 은 ' 뉴스 테이 의 성가 와 향후 발전 방향 ' 이 라는 주제 로 발제 했 다 . 김 실장 은 " 뉴스 테 이 정책 을 중장 기관 점 에서 육성 하 기 위해서 는 ' 민간 임대 주택 산업 기본 계획 ' 을 마련 해야 한다 " 며 " 민간 임대 주택 산업 을 주택 임대 관리 업 · 종합 부동산 서비스업 · 주택 금융 산업 등 과 연계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허윤경 건설 산업 연구원 연구 위원 은 ' 미국 · 일본 임대 주택 의 사례 와 시사점 ' 을 주제 로 발표 했 다 . 허 연구 위원 은 " 규제 완화 와 인센티브 등 민간 사업자 를 유인 하 는 게 뉴스 테 이 확대 의 필요 조건 " 이 라며 " 개발 주체 와 정책 목표 등 에 따라 정책 수단 을 고민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핵심 고려사 안 으로 공공성 ( 정부 ) · 수익 성 ( 민간 공급자 ) · 주거비 부담 가능 성 ( 정책 수혜자 ) 의 균형 을 맞춰 가 야 한다고 덧붙였 다 . 토론 에 참여 한 전문가 들 은 뉴스 테 이 정책 과 관련 해 다양 한 의견 을 내놨 다 . 백 교수 는 "( 정부 의 ) 정책 적 지원 수준 에 있 어 지속 가능 성 을 냉정 하 게 따져 보 고 대안 을 마련 해야 한다 " 며 " 용적 률 한도 와 임대료 규정 · 다른 사업 과 의 형평 성 등 을 살펴봐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임대료 논란 에 대한 지적 들 도 제기 됐 다 . 연평균 상승 률 을 규제 하 기 보다 는 적정 임대료 수준 에 대한 고민 이 선행 돼야 한다는 것 이 다 . 천 현숙 연구 위원 은 " 뉴스 테이 의 입주 대상 은 소득 기준 3 분위 에서 8 분위 " 라며 " 입주 대상 의 범위 가 넓 다 보 니 임대료 논란 이 생긴다 " 고 말 했 다 . 입주 대상 이 넓 다 보 니 공공 임대 같 은 복지 적 성격 과 일반 임대 주택 같 은 사업 적 성격 이 공존 한다는 얘기 다 . 임대료 에 대한 부담 이 큰 계층 과 그렇 지 않 은 계층 이 묶이 다 보 니 갈등 이 발생 할 수 밖 에 없 다 . 천 연구 위원 은 " 공공 성 을 우선 적 으로 추구 하 는 모델 과 수익 성 이 높 은 모델 을 구분 하 는 것 도 필요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지속 적 인 공급 을 위한 방안 도 필요 하 다는 게 전문가 들 의 공통 된 의견 이 다 . 안명숙 우리은행 WM 자문 센터 부장 은 " 임대 의무 기간 이후 투자자 들 이 분양 전환 한다면 결국 임대 물량 이 일정 하 게 유지 되 지 않 는다 " 며 " 정책 입안 단계 에서 고민 을 충분히 했 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신용상 금융 연구원 선임 연구 위원 도 " 의무 임대 기간 이후 물량 이 빠져나가 면 임대 시장 의 경색 을 일으키 는 원인 이 될 수 있 다 " 며 " 임대 수익 을 기반 으로 사업 모델 을 세우 더라도 지속 가능 한 모형 이 만들 어 져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notepad @▶ 놓치 면 후회 ! 최신 만화 보 기 / 2017 년 나 의 운세 보 기 ▶ 여러분 의 제보 를 기다립니다 . 제보 하 기 ( 클릭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