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뉴스 24 > 부실기업 의 무분별 한 우회 상장 을 막 기 위한 규 제안 이 26 일 부터 도입 된다 . 지난해 부터 증권 시장 인수 합병 ( M & A ) 의 활성 화 를 위한 조치 로 우회 상장 이 봇물 을 이룬 이후 이번 규제 로 다시금 코스닥 시장 에 일대 변화 가 일어날 것 으로 보인다 . 특히 , 최근 까지 이어진 부실기업 들 의 ' 우회 상장 막차 타 기 ' 행보 가 일시 에 사라질 전망 이 다 . 금융 감독 위원회 는 우회 상장 기업 에 대해 시장 조치 를 강화 하 는 한국 증권 선물 거래소 의 '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개정 ( 안 ) ' 을 승인 했 다고 25 일 발표 했 다 . 이 에 따라 종전 에 예고 된 바 와 같이 코스닥 기업 과 비 상장 기업 의 결합 으로 경영 권 이 바뀌 는 우회 상장 의 경우 신규 상장 에 준하 는 요건 을 적용 시키 게 된다 . 요건 을 충족 하 면 해당 기업 이 우회 상장 종목 임 을 2 년 간 표시 해 투자자 의 주의 를 유도 하 고 , 요건 에 미달 하 는 우회 상장 기업 은 상장 을 폐지 시킨다는 방침 이 다 . 경영 권 이 바뀌 는 우회 상장 은 주식 스왑 으로 코스닥 기업 이 비 상장 기업 주식 을 30 % 넘 게 소유 하 면서 최다 출자자 가 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최 대주주 변경 이 없 더라도 비 상장 기업 의 최 대주주 및 5 % 이상 주주 가 소유 한 코스닥 기업 지분 이 기존 최 대주주 등 의 지분 보다 많 은 때 도 마찬가지 . 우회 상장 을 시도 하 는 비 상장 기업 은 신규 상장 에 준하 는 요건 을 충족 해야 상장 폐지 를 면할 수 있 다 . ◇ 유형 별 우회 상장 요건 기준 기 준 합병 포괄 적 주식 교환 주식 스왑 영업 양수 & 3 자 배정 증자 경상 이익 있 을 것 ○ ○ ○ ○ 자본 잠식 없 을 것 ○ ○ ○ 자산 > 부채 최근 연도 감사 의견 ' 적정 ' ○ ○ ○ ○ 유 · 무상 증자 제한 ( 1 년 ) ○ ○ - - 최 대주주 및 5 % 이상 주요 주주 지분 변동 제한 ( 6 개월 ) ○ ○ - - 중요 한 소송 · 부도 사실 없 을 것 ○ ○ ○ - 심사 일 이전 다른 법인 과 합병 등 을 한 경우 기업 결합 후 결산 이 확정 돼야 ○ ○ ○ -※' 자산 > 부채 ' 는 영업 양수 대상 사업 부문 의 부채 가 자산 을 초과 하 지 않 아야 한다는 것 . 합병 과 포괄 적 주식 교환 은 ▲ 경상 이익 이 있 을 것 ▲ 자본 잠식 이 없 을 것 ▲ 감사 의견 ' 적정 ' ▲ 유 · 무상 증자 제한 1 년 ▲ 최 대주주 및 5 % 이상 주요 주주 6 개월 간 지분 변동 제한 등 요건 을 모두 적용 받 는다 . 단 건전 한 M & A 의 위축 을 막 기 위해 기업공개 ( IPO ) 와 달리 자기 자본 이익 률 ( ROE ) 요건 은 적용 하 지 않 기 로 했 다 . 이 와 함께 투자자 보호 를 위해 우회 상장 관련 공시 를 강화 한다 . 기업 결합 후 최 대주주 변동 , 경상 이익 및 자본 잠식 여부 등 우회 상장 관련 내용 을 합병 신 고서 등 에 별도 기재 토록 한다 . 또 우회 상장 기업 에 대해 상장 후 2 년 간 재무 예측 수치 와 실 적 수치 를 사업 보고서 에 별도 로 기재 하 도록 해 평가 가격 에 대한 사후 관리 를 엄격히 하 도록 했 다 . 이번 우회 상장 규제 안 이 코스닥 시장 만 적용 되 는 데 따른 문제 에 대해서 도 대비 한다는 방침 이 다 . 금감위 는 지금 까지 주로 코스닥 시장 을 중심 으로 나타난 불 건전 한 우회 상장 이 유가증권 시장 으로 옮겨 가 는 경우 , 유가증권 시장 에 대해서 도 유사 한 제도 개선 방안 을 도입 할 수 있 도록 대책 을 강구 해 나갈 것 이 라고 밝혔 다 . / 권해주 기자 postman @ inews 24 . comIT 는 아이 뉴스 24 , 연예 스포츠 는 조이 뉴스 24 ( Copyright ⓒ 아이 뉴스 24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