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금지법 시행 1 년 , 각계각층 의견 묻 는다 국민 권 익위 , 26 일 ‘ 청탁 금지법 시행 1 년 토론회 ’ 개최 청탁 금지법 시행 1 년 동안 의 운영 성과 를 확인 하 고 사회 각계각층 의 의견 을 폭넓 게 수렴 하 여 향후 청탁 금지법 이 나아가 야 할 방향 을 모색 하 는 자리 가 마련 된다 . 국민 권익 위원회 ( 위원장 박은정 , 이하 국민 권 익위 ) 는 26 일 오후 3 시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 대 회의실 에서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의 금지 에 관한 법률 ( 이하 청탁 금지법 ) 시행 1 년 토론회 ’ 를 개최 한다고 밝혔 다 . 토론회 는 경북 대학교 법학 전문 대학원 신봉기 교수 가 진행 하 고 국민 권 익위 안준호 부패 방지 국장 이 ‘ 청탁 금지법 시행 1 년 간 제도 운영 실적 ’ 에 대해 발제 한다 . 토론자 는 공공 기관 , 영향 업종 단체 , 시민 사회 , 언론계 , 법조 계 등 대표자 14 명 이 다 . 농림 축산 식품 부 박범수 유통 소비 정책 관 , 전국 한우 협회 장기선 정책 지도 국장 , 한국 화훼 협회 임 연홍 부회장 , 해양수산부 최완현 수산 정책 관 , 한국 수산업 경영 인 중앙 연합회 임정수 사무총장 은 법 시행 후 농축 수산 및 화훼 업계 의 실적 악화 등 어려움 을 , 중소 벤처 기업 부 권대수 소 상공 인 정책 관 은 소 상공 인 및 음식점 의 지속 적 매출 감소 를 호소 한다 . 이 들 참석자 는 또 피해 최소화 를 위해 농축 수산업 , 화훼 업 및 음식점 업 의 법 적용 제외 또는 가액 기준 조정 이 필요 하 다는 의견 을 제시 한다 . 참 교육 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나명 주 수석 부회장 ,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송준호 상임 대표 , 참여연대 장유식 행정 감시 센터 장 은 이해충돌 방지 조항 추가 , 법 적용 대상 확대 등 에 대해 의견 을 개진 한다 . 이 들 참석자 는 또 농축 수산업 이 직면 한 어려움 을 인정 하 면서 도 관련 업계 의 활성 화 를 위해서 는 가액 기준 조정 이 아닌 소관 부처 차원 에서 별도 대책 을 모색 할 필요 가 있 다는 내용 으로 토론 한다 . 서울 대학교 법학 전문 대학원 최계영 교수 는 청탁 금지법 위반 행위 에 대한 조사 와 제재 의 공정성 , 책임 성 확보 를 위하 여 권익 위 에 조사 권한 과 과태료 부과 통보 권한 의 부여 가 필요 하 다고 역설 한다 . 경향신문 이범준 사회부 법조 팀장 은 가액 기준 개정 논의 는 2018 년 에 해도 늦 지 않 고 공공 의 민간 에 대한 부정 청탁 도 규제 할 필요 가 있 다는 의견 을 제시 한다 . 대구 광역시 교육청 안광훈 감사관 , 한국 무역 보험 공사 백 승달 영업 기획 본부 장 은 청탁 금지법 시행 에 따른 일선 교육 계 변화 체감 사례 와 국제 사회 에서 대한민국 에 대한 신뢰 인식 변화 사례 를 소개 한다 . 국민 권 익위 관계자 는 “ 청탁 금지법 시행 1 년 간 의 운영 성과 를 확인 하 고 각계 를 대표 하 는 분 들 의 고견 과 지혜 를 듣 고자 마련 한 토론회 인 만큼 그 의미 가 매우 크 며 청탁 금지법 이 나아갈 방향 을 살펴보 는 의미 있 는 시간 이 될 것 이 다 ” 고 말 했 다 . 아울러 “ 현재 전문 연구 기관 에서 청탁 금지법 의 경제 · 사회 적 영향 에 대한 연구 · 분석 을 진행 중 에 있 으며 , 국민 권 익위 차원 에서 도 사회 각계 의 다양 한 의견 을 수렴 중 에 있 다 . 향후 경제 · 사회 적 영향 에 대한 연구 와 의견 수렴 이 완료 되 는 대로 청탁 금지법 시행 으로 인한 긍정 적 변화 와 부정 적 영향 을 종합 적 으로 분석 하 여 국민 들 께 상세 하 게 보 고 할 계획 이 다 ” 고 말 했 다 . ○ 일시 · 장소 : 2017 . 9 . 26 . ( 화 ) , 15 : 00 ～ 17 : 30 , 포스트 타워 10 층 대회 의 실 ○ 세부 일정 ( 170925 ) 청탁 금지법 시행 1 년 , 각계각층 의견 묻 는다 - 최종 . hwp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