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균 목사 의 목회 만사 - 종교 인 과세 에 대하 여 
 대한민국 은 종교 의 자유 가 보장 되 고 , 정교분리 의 헌법 을 지키 는 민주 국가 이 다 . 그런데 , 정부 가 교회 를 향해 지하경제 , 돈 세탁 이란 표현 을 써 가 며 장부 좀 보 자며 재정 투명 성 을 요구 하 고 , 종교인 에 대해서 는 세금 을 내 라는 상황 을 맞이 하 게 되 었 다 . 
 종교 인 과세 논란 은 종교 의 본질 에 대한 몰이해 에 있 다 . 또한 정교분리 의 헌법 을 수호 하 지 않 는 정부 가 종교 탄압 을 목적 으로 시작 한 일 이 다 . 종교 인 과세 에 대해 언론 이 찬반양론 의 사회 이슈 로 쟁점 화 되 기 시작 한 2012 년 부터 한국 교회 는 일관 된 입장 을 견지 하 고 있 다 . 종교 인 과세 는 찬반양론 일 수 없 을 뿐 만 아니 라 , 다른 국민 의 뜻 을 물어야 하 는 논제 가 아니 다 . 지난 정부 가 발 의 한 종교 인 소득 과세 체계 는 정교분리 의 국가 에서 해서 는 안 되 는 일 이 다 . 
 대다수 의 국가 가 종교인 에게 과세 하 지 않 는다 . 정교분리 헌법 을 수호 하 는 나라 에서 종교인 에게 과세 하 는 경우 , 종교 단체 는 원천 징수 의무 가 없 고 , 판 매세 ( 부가가치세 ) 면제 를 포함 한 면세 특권 을 가지 고 , 종교인 은 종교인 으로서 의 특수 한 소득 공제 혜택 을 받 고 , 종교 단체 와 분리 되 어 납세 의무 를 진다 . 
 정부 가 먼저 알 아야 할 것 은 종교 와 헌금 에 대한 정확 한 이해 이 다 . “ 종교 의 자유 는 헌금 사용 의 자유 ” 라고 말 할 수 있 다 . 이 에 대한 정부 의 몰이해 가 ‘ 지하경제 의 양성 화 ’ 라는 박근혜 정부 의 “ 종교인 도 소득세 를 내 야 하 며 , 종교 기관 의 재정 도 제 3 자 가 들여다봐야 한다 ” 는 잘못 된 종교 인 과세 정책 목표 의 발단 이 되 었 다 . 
 종교 인 납세 의 본질 은 의외 로 단순 하 다 . 정부 는 종교인 들 이 자발 적 으로 내 는 세금 을 받 고 , 종교 를 소득세법 으로 탄압 하 고자 한 위헌 적 인 종교 인 소득세법 체계 를 철회 하 는 것 이 다 . 이 땅 의 종교 의 역사 는 기독교 는 130 여 년 , 천주교 는 230 여 년 , 불교 는 1 , 700 년 이 넘 는다 . 종교 에 대해서 어떤 근거 로 신자 들 이 초월 자 에게 드린 종교 의 자산 을 , 어떻게 영업 이익 으로 간주 하 고 소득세 라고 말 하 며 장부 를 보 겠 다는 것 인가 ? 
 국세 청장 이 예상 하 는 종교 인 소득세 수입 은 200 억 원 정도 라 한다 . 그런데 , 기독교 가 중심 이 되 어 사회 복지 에 투입 한 성금 은 2013 년 5 천억 원 이 었 고 , 2016 년 은 8 천억 원 을 상회 하 고 있 다 . 타 종단 도 마찬가지 이 다 . 종교 의 사회 복지 기여 는 1 조 원 이 넘 는다 . 종교 를 세법 으로 탄압 하 려는 목적 이 아니 라면 , 어린아이 도 판단 할 수 있 는 손해 보 는 계산 이 다 . 
 종교 인 과세 문제 는 돈 의 문제 가 아니 라 종교 의 자유 에 관한 헌법 적 문제 인 동시 에 신앙 의 본질 에 관한 문제 임 을 분명히 간파 해야 한다 . 일부 교회 의 재정 전횡 소식 이 알려 지 면서 세상 은 줄곧 교회 장부 의 투명 성 을 문제 삼 고 있 다 . 과세 가 시작 되 면 종교인 도 납세자 로 분류 돼 국가 로부터 검증 을 받 는다 . 이 는 사실상 교회 장부 를 열 어 보 겠 다는 것 이 다 . 국가 가 납세 의무 이행 을 검증 하 기 위해 장부 를 열 어 보 겠 다고 하 지만 , 결국 정치 가 종교 의 고유 영역 을 침범 해 속박 하 려는 속셈 이 아니 고 무엇 이 겠 는가 ? 결코 그런 의도 가 아니 라고 장담 할지 라도 막상 그런 불행 한 일 이 현실 적 으로 벌어졌 을 때 역사 의 수레바퀴 를 되돌릴 수 있 겠 는가 ? 그 때 장담 했 던 사람 이 그 책임 을 지 고 그리고 문제 를 원점 으로 돌려서 해결 하 는 것 을 본 적 이 있 는가 ? 우리 나라 정부 가 그렇게 공의 롭 고 정직 하 며 책임 을 지 는 이상 적 인 정부 가 있 었 는가 ? 
 교회 재정 을 이루 는 헌금 은 신앙 생활 의 가장 중요 한 예배 의 일부 이 며 헌금 의 사용 역시 교회 의 가장 본질 적 인 업무 인데 , 당회 결의 에 따라 하나님 의 뜻 으로 결정 된 사항 을 세속 정부 의 관리 에게 조사 받 는다는 것 자체 가 문제 인 것 이 다 . 
 종교인 들 도 대한민국 의 국민 이 며 시민 의 한 사람 으로서 납세 의 의무 를 이야기 할 수 있 다 . 다만 소득세법 적용 범위 에 종교 인 소득 을 넣 을 경우 소득세법 이 갖 고 있 는 성격 상 정교 분리 가 깨지 게 된다 . 그 부분 은 갑근세 율 에 따라 자발 적 으로 내 도록 독려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다시 말 하 면 목사 도 국민 의 한 사람 으로서 소득 이 있 는 곳 에 세금 을 낼 수 는 있 으나 ‘ 종교 과세 ’ 가 돼서 는 안 된다는 것 이 다 . 성직자 의 목회 활동 에 대한 세세 한 부분 까지 과세 를 한다면 그것 은 종교 의 자유 를 침해 하 는 것 이 며 종교 의 존엄성 과 가치 를 훼손 하 는 행위 일 것 이 다 . 그러므로 ‘ 종교 과세 ’ 부분 은 삭제 하 고 순수 한 국민 의 일원 으로서 또 , 목회 자 의 한 사람 으로서 우리 가 받 은 소득 에 대한 부분 의 세금 만 내 자는 운동 을 해야 한다 . 
 최성 균 목사 ( 동백 지구촌 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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