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 , 채무 실태 조사 나 서 대부 업체 포함 땐 50 만 명 추산 [ 동아일보 ] 박근혜 대통령 의 핵심 공약 인 서민 들 의 금융 부담 완화 를 위해 금융 당국 이 1 년 이상 연체 자 의 채무 실태 파악 에 나섰 다 . 이 에 따라 국민 행복 기금 으로 채무 를 줄여줄 대상 이 1 년 이상 빚 을 갚 지 못한 장기연 체자 로 정해질 가능 성 이 커졌 다 . 금융 위원회 는 조만간 원리금 상환 이 1 년 넘 게 중단 된 금융 권 신용 대출 규모 를 파악 하 기 로 했 다고 24 일 밝혔 다 . 이 와 관련 해 대통령 직 인수 위원회 는 이달 21 일 국정 과제 를 발표 하 면서 국민 행복 기금 으로 금융 부담 을 줄여줄 대상 으로 장기 연체 채무자 를 지목 했 다 . 현재 은행 연합회 에 등록 된 1 년 이상 연체 채무자 는 48 만 명 으로 , 대부 업체 등 비 ( 非 ) 제도 권 연체 자 까지 합하 면 50 만 여 명 이 될 것 으로 추산 된다 . 이 에 대해 금융 위원회 는 “ 국민 행복 기금 으로 매입 할 연체 채권 의 범위 나 조건 에 대해 확정 된 게 없 다 ” 고 말 했 다 . 박 대통령 은 대선 공약 에서 국민 행복 기금 을 조성 해 322 만 명 의 연체 채권 을 사들여 원금 의 50 ∼ 70 % 를 감면 해 주 고 이자 를 탕감 해 장기 분할 상환 을 유도 하 겠 다고 밝혔 다 . 322 만 명 은 제도 권 금융 채무 불 이행자 ( 3 개월 이상 연체 자 ) 126 만 명 의 두 배 를 웃도 는 규모 로 대선 을 앞둔 당시 에 는 3 개월 미만 연체 자 도 지원 대상 이 될 것 이 라는 관측 까지 나왔 다 . 하지만 모럴 해저드 ( 도덕 적 해이 ) 논란 이 일자 대통령 직 인수 위원회 는 지원 대상 이나 규모 를 명시 하 지 않 았 다 . 금융 계 관계자 는 “ 1 년 이상 연체 된 채권 은 회수 가 힘들 어 전액 손실 로 처리 하 고 부실 채권 처리 업체 에 5 % 이하 의 가격 에 판다 ” 며 “ 1 년 이상 연체 자 의 채무조정 은 큰 무리 가 없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신용 회복 위원회 가 단기 연체 자 를 대상 으로 채무 를 재 조정 해 주 는 프리 워크아웃 대상 은 ‘ 1 ∼ 3 개월 연체 ’ 에서 ‘ 신청 직전 1 년 간 누적 연체 기간 1 개월 이상 ’ 으로 확대 될 것 으로 보인다 . 프리 워크아웃 대상자 는 연체 이자 는 전액 탕감 받 고 최대 50 % 로 감면 된 원금 은 10 년 안 에 나눠 갚 게 된다 . 국민 행복 기금 을 이용 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의 ‘ 바꿔 드림 론 ’ 의 지원 대상 도 한시 적 으로 확대 돼 연 20 % 이상 의 고 ( 高 ) 금리 대출 의 저금리 전환 도 활성 화 될 것 으로 전망 된다 . 금융 권 관계자 는 “ 1 년 이상 장기연 체자 와 바꿔 드림 론 대상 을 합치 더라도 공약 때 밝혔 던 322 만 명 보다 는 지원 규모 가 줄 가능 성 이 높 아 보인다 ” 고 말 했 다 . 김유영 기자 abc @ donga . com [ 관련 뉴스 ] - 박근혜 , 자신 을 지지 해 준 노년층 을 위한 복지 를 펼쳐야 - 나라 별 ‘ 중산 층 ’ 기준 살펴보 고 부끄러워진 이유 - 자신 감 잃 은 박근혜 당선인 이 꼭 벗어나 야 할 공포 는 ? - [ 화보 ] ‘ 톱 모델 ’ 미란다 커 … 상반신 누드 화보 - [ 화보 ] 속옷 패션쇼 , “ 눈 둘 곳 없 네 ” [ ☞ 오늘 의 동아일보 ] [ ☞ 동아닷컴 Top 기사 ] [ ☞ 채널 A 인터넷 토픽 !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