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사안 의 개요 - 이 사건 보험 약관 제 19 조 제 1 항 제 1 호 단서 는 심신 상실 등 으로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을 할 수 없 는 상태 에서 자신 을 해친 경우 에 는 피보험자 가 고의로 자신 을 해쳤 다 하 더라도 보험금 을 지급 하 도록 규정 ( 이하 ‘ 이 사건 면책 예외 규정 ’ 이 라 한다 ) 하 고 있 는 사안 . 0 판단 요지 - 이 사건 면책 예외 규정 은 비록 자살 에 대한 고의 까지 부정 할 수 는 없 지만 심신 상실 등 으로 인하 여 그 고의 를 정상 적 으로 형성 할 수 없 는 상태 에 있 었 던 자 를 구제 하 는 데 에 그 의미 가 있 다 . - 한편 심신 상실 등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을 할 수 없 는 상태 에서 의 자살 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은 위 에서 본 자살 면책 규정 의 기본 취지 , 즉 신 의 성실 의 원칙 이나 부당 한 목적 에 의 이용 방지 라는 취지 와 는 관련 이 없 거나 그 에 어긋나 지 않 으므로 , 보험금 수취 목적 의 자살 이 라는 위험 성 이 없 다고 보이 는 한 , 이 사건 면책 예외 규정 의 ‘ 심신 상실 등 으로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을 할 수 없 는 상태 ’ 라는 개념 도 폭넓 게 해석 함 이 상당 하 다 . 따라서 위 면책 의 예외 사유 로서 ‘ 심신 상실 등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을 할 수 없 는 상태 에서 자살 한 경우 ’ 에 는 외인성 , 내인성 정신 질환 외 에 도 심인성 정신 질환 , 즉 명확 한 신체 요인 또는 뇌 의 기질 적 인 변화 없이 강렬 한 심리 적 ․ 정신 적 원인 이 작용 하 여 발생 하 는 병 적 인 정신 상태 가 포함 되 고 , 협의 의 정신병 , 신경병 외 에 인격 장애 나 주취 명정 상태 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 , 고도 의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 일시 적 정신 질환 상태 도 이 에 해당 한다 . - ① 망인 은 이 사건 보험 사고 발생 6 개월 전 인 2015 . 2 . 경 남자 친구 와 사이 에 원치 않 은 임신 으로 인하 여 낙태 를 경험 하 였 던 점 , ② 당시 망인 은 불과 만 16 세 였 던 점 , ③ 이 로 인하 여 망인 은 어린 나이 에 감당 하 기 힘든 일 을 겪 으면서 도 이 와 같 은 걱정 과 고민 을 나눌 수 있 는 상대 가 부족 하 였 고 , 임신 의 상대방 이 었 던 남자 친구 역시 망인 에게 냉담 하 였 던 점 , ④ 2015 . *. *. 학교 에서 실시 한 다면 적 인성 검사 결과 에 따르 면 망인 은 우울 , 분노 , 품행 문제 , 가정 문제 , 학교 문제 등 에서 위험 군 으로 평가 된 점 , ⑤ 재결합 을 요구 하 였 던 남자 친구 에게 이별 통보 를 받 아 극심 한 배신감 을 느꼈 을 망인 이 오히려 이 사건 보험 사고 발생 당시 남자 친구 로부터 폭언 과 폭행 을 당하 여 극심 한 모멸감 을 느끼 고 극도 로 흥분 한 상태 였을 것 으로 보이 는 점 , ⑥ 망인 은 남자 친구 와 헤어진 직후 곧바로 자살 의 실행 에 옮긴 것 으로 보이 는 점 , ⑦ 망인 은 평소 다니 던 영어 학원 에서 수업 을 듣 기 도 하 였으며 , 남자 친구 에게 재결합 을 요구 하 는 등 자살 의 징후 로 볼 만 한 어떠 한 언동 도 하 지 않 았 고 통상 자살 자 에게서 발견 되 는 유서 도 없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망인 은 어린 나이 에 감당 하 기 힘든 임신 과 낙태 의 경험 을 하 였 고 , 이 로 인하 여 심한 죄책감 과 우울증 에 시달렸 음 에 도 달리 고민 을 나눌 상대방 이 없 었 으며 , 임신 의 상대방 인 남자 친구 의 이별 통보 및 폭언 · 폭행 등 복합 적 인 원인 으로 인하 여 스트레스 가 누적 되 어 암암리 에 자살 의 원인 을 형성 하 였 다가 이 사건 보험 사고 발생 당시 남자 친구 로부터 의 폭언 및 폭행 으로 인하 여 발생 한 극도 의 심리 불안 상태 를 이기 지 못하 고 순간 적 으로 정신 적 공황 상태 를 일으켜 정상 적 으로 사물 을 분별 하 거나 의사 를 제어 하 지 못하 는 상태 에 빠져 투신 자살 하 게 되 었 다고 보이 고 , 그 밖 에 망인 이 다른 원인 으로 자살 하 였 다고 볼 만 한 자료 는 찾아볼 수 없 다 . - 따라서 이 사건 보험 사고 는 이 사건 면책 예외 조항 에서 정한 ‘ 심신 상실 등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을 할 수 없 는 상태 ’ 에서 자신 을 해친 경우 에 해당 한다고 할 것 이 므로 , 원고 는 보험금 지급 책임 을 면할 수 없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