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홍보 수석 비서관 시절 KBS 의 세월 호 보도 에 개입 한 혐의 로 기소 된 무 소속 이정현 의원 이 14 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 지법 에서 열린 1 심 선고 공판 에서 징역 1 년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받 은 뒤 법원 을 떠나 고 있 다 . 이상훈 선임 기자 ‘ 박근혜 청와대 ’ 홍보 수석 시절 KBS 의 세월 호 참사 보도 에 개입 한 혐의 로 재판 에 회부 된 이정현 의원 ( 무 소속 ) 이 1 심 에서 유죄 를 선고 받 았 다 . 법원 은 14 일 방송법 위반 혐의 로 불 구속 기소 된 이 의원 에게 징역 1 년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했 다 . 이 같 은 형량 이 최종 확정 되 면 이 의원 은 의원 직 을 잃 게 된다 . 방송법 제 4 조 2 항 은 “ 누구 든지 방송 편성 에 관해 법률 에 의하 지 않 고 는 어떠 한 규제 나 간섭 도 할 수 없 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1987 년 만들 어 진 이 조항 이 적용 돼 유죄 판결 이 내려진 것 은 31 년 만 에 처음 이 다 . 법원 은 “ 관행 이 라는 이름 으로 경각심 없이 행사 돼온 정치권력 으로부터 의 언론 간섭 이 더 이상 허용 돼서 는 안 된다는 선언 ” 이 라고 천명 했 다 . 권력 의 언론 통제 · 장악 행태 에 경종 을 울리 고 , 언론 자유 와 독립성 의 가치 를 재 확인 한 판결 을 높이 평가 한다 . 이 의원 은 2014 년 4 월 세월 호 참사 직후 KBS 가 해경 등 정부 대처 와 구조 활동 의 문제점 을 주요 뉴스 로 다루 자 김시곤 당시 보도 국장 에게 전화 를 걸 어 “ 뉴스 편집 에서 빼 달 라 ” 고 압박 하 는 등 방송 편성 에 개입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17 단독 오연수 판사 는 “ 언론 자유 는 민주주의 의 기본 전제 로 , 특정 권력 이 방송 편성 에 개입 해 자신 들 의 주장 과 경향 성 을 여론 화 하 는 일 이 빈번 하 게 발생 한다면 국민 의사 가 왜곡 되 는 등 민주주의 에 중대 위해 가 발생 한다 ” 며 “ 외부 세력 , 특히 국가 권력 의 방송 간섭 은 엄격히 제한 돼야 한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이번 사건 이 방송 개입 처벌 의 첫 사례 가 된 것 과 관련 해선 “ 아무 도 법 조항 을 위반 하 지 않 아서 가 아니 라 국가 권력 이 언제 든지 쉽 게 방송 을 접촉 해 원 하 는 바 를 이룸 으로써 편성 에 영향 을 미쳤 는데 도 관행 으로 치부 해 왔 기 때문 일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지극히 상식 적 인 법원 판결 이 울림 을 갖 는 까닭 은 과거 비틀렸 던 권력 과 언론 의 관계 탓 일 터 다 . 이명박 · 박근혜 정권 9 년 동안 공영 방송 이 ‘ 청와대 방송 ’ 인 양 정권 을 비호 하 고 세월 호 참사 등 의 중대 사안 을 왜곡 · 축소 · 은폐 한 사례 를 떠올리 지 않 을 수 없 다 . 언론 은 민주주의 를 지탱 하 는 핵심 적 기둥 의 하나 다 . 정치권력 과 자본 권력 을 견제 해야 할 언론 이 제 기능 을 다 하 지 못하 면 민주주의 도 위기 에 빠지 게 된다 . 권력 은 언론 의 자유 와 독립성 을 존중 하 고 , 언론 은 권력 감시 와 비판 이 라는 본령 을 망각 하 지 않 을 때 민주주의 는 지켜질 수 있 다 . ▶ 경향신문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 인기 무료 만화 보 기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