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다음 에 나올 규제 개혁 방 안 에 는 ' 수도 권 입지 규제 ' 완화 가 담길 가능 성 이 높 다 . 지금 은 공장 총량 제 와 수도 권 정비 계획법 에 따라 수도 권 대학 정원 을 늘리 기 어렵 고 도시 개발 사업 이 제한 되 며 정해진 범위 를 넘 어 공장 을 지으면 과밀 부담금 을 내 야 한다 . 수도 권 입지 규제 완화 를 위해 넘어서 야 할 것 은 ' 균형발전 ' 이 라는 사고 의 틀 이 다 . 하지만 균형발전 이 라는 철학 하 에 만들 어 진 입지 규제 는 수도 권 에 몰릴 투자 가 지방 이 아닌 해외 로 이전 되 는 부작용 을 낳 으면서 시간 이 갈수록 힘 을 잃 고 있 다 . 정부 는 원격 의료 , 공유 경제 , 입지 규제 등 을 포함 한 10 여 개 핵심 규제 개선 대상 을 다음 달 중 선정 · 발표 할 계획 이 다 . 핵심 규제 별 개선 추진 상황 을 정기 적 으로 점검 하 되 필요 하 면 문재인 대통령 이 직접 회의 를 주재 하 는 것 도 검토 할 정도 로 강한 의지 를 보이 고 있 다 . 연내 성과 창출 이 라는 목표 도 변함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