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익 적 요청 보다 는 실체 적 진실 발견 이 라는 공익 적 요청 이 더 우선 되 어야 한다고 봄 이 상당 하 므로 , 위 영상 자료 를 기초 로 한 대 구 가톨릭 대학교 병원 신체 감정 보완 결과 를 증거 로 채택 하 는 것 이 위법 하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5 ) 또한 피 고는 , 이 사건 영상 자료 에 대하 여 는 검증 절차 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 하 므로 살피 건대 , 법원 이 증거 로 채택 하 는 것 은 위 영상 자료 를 반영 한 신체감정 결과 이 지 이 사건 영상 자료 자체 가 아니 므로 , 이러 한 경우 에 까지 검증 절차 가 필요 하 다고 볼 수 는 없 다 . 
 6 ) 따라서 피고 의 위 주장 들 은 모두 이유 없 다 . 
 나 . 후유 장해 의 발생 및 지급 률 의 계산 
 1 ) 신체감정 에 관한 감정인 의 감정 결과 는 증거 방법 의 하나 에 불과 하 고 , 법관 은 당해 사건 에서 모든 증거 를 종합 하 여 자유 로운 심증 에 의하 여 특정 의 감정 결과 와 다르 게 노동 능력 상실 률 등 을 판단 할 수 있 으며 , 동일 한 사실 에 관하 여 상반 되 는 수개 의 감정 결과 가 있 을 때 에 법원 이 그 중 하나 를 채용 하 여 사실 을 인정 하 였 다면 그것 이 경험칙 이나 논리 법칙 에 위배 되 지 않 는 한 적법 하 다 ( 대법원 1989 . 6 . 27 . 선고 88 다카 14076 판결 , 대법원 2002 . 6 . 28 . 선고 2001 다 27777 판결 등 참조 ) . 
 2 )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피고 의 후 유장 해 에 관하 여 , 피고 가 3 개 의 척추 체 고정 술 을 받 아 척추 에 뚜렷 한 운동장 해 를 남긴 때 에 해당 하 므로 척추 부위 장 해 지급 률 30 % 가 인정 됨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고 , 팔 에 5 %, 신경 계 에 10 % 의 장해 가 각 잔존 하 는 사실 을 원고 가 자인 하 고 있 으므로 ( 대구 가톨릭 대학교 병원 신체 감정 보완 결과 와 동일 하 다 ) , 척추 를 제외 한 팔 , 다리 등 다른 신체 부위 에 위 45 %(= 척추 30 % + 팔 5 % + 신경 계 10 %) 를 초과 하 는 후 유장 해 가 발생 하 였 다고 볼 수 있 을 것 인지 가 문제 된다 . 
 3 ) 살피 건대 , 제 1 심의 고신 대학교 복음 병원 신체감정 결과 및 신체감정 보완 결과 에 의하 면 , 이 사건 사고 로 인하 여 발생 한 피고 의 후 유장 해 에 관하 여 ① 오른쪽 어깨 관절 의 운동 범위 합계 가 정상 운동 범위 의 1 / 2 이하 로 제한 된 경우 로 한 팔 의 3 대 관절 중 1 관절 의 기능 에 뚜렷 한 장해 를 남긴 때 에 해당 하 고 , ② 오른쪽 팔꿈치 관절 의 운동 범위 합계 가 정상 운동 범위 의 3 / 4 이하 로 제한 된 경우 로 한 팔 의 3 대 관절 중 1 관절 의 기능 에 약간 의 장해 를 남긴 때 에 해당 하 며 , ③ 오른쪽 무릎 관절 상태 가 현재 장해 분류 별 판정 기준 에 의할 때 영구 적 인 한 다리 의 3 대 관절 중 1 관절 의 기능 에 뚜렷 한 장해 를 남긴 때 에 해당 하 고 , 오른쪽 발목 관절 상태 가 현재 장해 분류 별 판정 기준 에 의할 때 영구 적 인 한 다리 의 3 대 관절 중 1 관절 의 기능 에 뚜렷 한 장해 를 남긴 때 에 해당 하 며 , ④ 오른쪽 발가락 상태 가 현재 장해 분류 별 판정 기준 에 의할 때 영구 적 인 한 발 의 5 개 발가락 모두 의 발가락뼈 일부 를 잃 었 을 때 또는 뚜렷 한 장해 를 남긴 때 에 해당 하 고 , ⑤ 신경 및 정신 행동 상태 가 장해 분류 별 판정 기준 의 신경 계 · 정신 행동 장해 중 정신 행동 에 뚜렷 한 장해 가 남 아 대중교통 을 이용 한 이동 , 장보기 등 의 기본 적 사회 활동 을 혼자 서 할 수 없 는 상태 에 해당 한다고 하 여 피고 의 주장 사실 에 부합 하 게 판단 한 사실 이 인정 된다 . 
 4 ) 그러나 한편 갑 제 5 호 증 의 1 , 2 의 각 기재 , 제 1 심의 대구 가톨릭 대학교 병원 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 및 신체감정 보완 결과 ,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할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실 및 사정 들 에 비추 어 보 면 제 1 심의 고신 대학교 복음 병원 신체감정 결과 및 신체감정 보완 결과 를 그대로 믿 기 는 어렵 다 . 
 가 ) 고신 대학교 복음 병원 신체감정 결과 는 이 사건 영상 자료 를 반영 하 지 않 았 는데 , 그 이유 에 < comment _ bc id =" 4 " / > 관하 여 , ① 피고 와 법 적 이해관계 에 놓여 있 는 원고 가 제시 한 자료 이 고 , ② 이 사건 영상 자료 는 실제 생활 이 라고 는 하지만 생활 의 일부 만 이 취사선택 됨 으로써 감정인 의 판단 에 영향 을 줄 만 한 종합 적 , 객관 적 자료 라고 생각 되 지 않 으며 , ③ 배상 의학 에서 종합 적 , 객관 적 자료 란 이학 적 검사 , 심리 검사 , 입원 상태 에서 의 병동 생활 관찰 , 관련 된 의무 기록 및 자료 , 감정 의 의 면담 등 이 라 할 것 인데 , 이 사건 영상 자료 가 독립 된 복수 의 전문가 ( 의사 , 간호사 , 임상 심리 전문가 ) 들 이 주체 가 되 어 총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