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자료 ] - 교통사고 사망 시 위자료 지급 기준 이 어떻게 되 나요 ? 질문 : [ 위자료 ] - 교통사고 사망 시 위자료 지급 기준 이 어떻게 되 나요 ?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 을 방문 해 주 셔서 감사 합니다 . 답변 드리 겠 습니다 . 교통사고 등 사망 시 의 위자료 산정 은 크 게 소송 으로 하 는 경우 와 보험 사와 의 합의 시 약관 의 경우 로 나누 어 볼 수 있 습니다 . 먼저 소송 기준 입니다 . 1 . 소송 기준 소송 기준 은 성인 이 사망 한 경우 8 , 000 만 원 을 기준 으로 하 고 있 습니다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기준 1 억 원 ) . 물론 지방 법원 의 경우 는 다소 낮 게 판단 하 는 경우 도 있 습니다 . 또한 미취학 아동 이 사망 한 경우 는 위자료 를 1 억 2 , 000 만 원 정도 로 산정 하 기 도 합니다 . 다만 여기 에 피해자 의 과실 , 나이 , 생활 정도 , 가해자 와 합의금 등 여러 사정 을 고려 하 여 금액 을 8000 만 원 에서 가감 하 고 있 습니다 . 피해자 에게 과실 이 있 을 경우 에 는 , 피해자 과실 의 6 / 10 정도 금액 을 감액 합니다 . 예컨대 피해자 과실 이 30 % 이 면 8 , 000 만 원 에서 , 30 % 에 대한 6 / 10 인 18 % 금액 약 1 , 440 만 원 을 공제 하 므로 위자료 인 정액 은 6 , 560 만 원 이 되 는 결과 가 됩니다 . 피해자 과실 이 있 을 경우 에 있 어서 위자료 산 정식 을 수식 으로 표현 하 면 다음 과 같 습니다 . 8 , 000 만 원 × [ 1 - ( 피해자 과실 율 × 6 / 10 ) ] 피해자 가 가해자 와 형사 합의 를 하 면서 사례금 을 받 은 경우 에 는 , 사례금 의 전액 또는 일부 를 공제 하 는 경우 도 있 습니다 . 이 는 사례금 ( 형사 합의금 ) 의 성격 에 따라 정하 므로 , 따라서 피해자 가 가해자 와 형사 합의 를 하 는 경우 에 는 합의 서 내용 을 잘 작성 할 필요 가 있 습니다 . 더욱이 형사 합의금 에 대해 합의 시 채권 양도 를 받 으시 고 가해자 로 하여금 보험 사 에 내용증명 으로 통지 하 도록 하 면 공제 되 지 않 는 방법 이 있 습니다 . 실무 에서 는 이 와 같 은 방법 이 많이 쓰 입니다 . 합의 서 양식 은 저희 다정 홈페이지 자료실 에서 합의 서 견본 을 참고 하 시 어 작성 하 시 면 됩니다 . http : / / lawheart . kr / bbs / board . php ? bo _ table = B 93 & wr _ id = 196 2 . 보험 약관 기준 자동차 보험 약관 에 의한 위자료 는 사망자 가 20 세 이상 60 세 이하 인 경우 에 는 4 , 500 만 원 이 며 , 그 외 의 경우 에 는 4 , 000 만 원 으로 정해 두 고 있 습니다 . 또 피해자 과실 이 있 을 경우 자동차 보험 약관 은 과실 비율 해 당액 을 공제 하 도록 정해 두 고 있 어 소송 하 는 경우 보다 공제액 이 더 크 다고 보 시 면 되 겠 습니다 . 다만 보험 사 는 소송 으로 갈 경우 더 주 어야 할 것 이 뻔하 므로 특인 을 인정 해서 더 많 은 돈 을 지급 하 는 경우 를 볼 수 있 습니다 . 그렇 다 하 더라도 특별 한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소송 가 는 경우 가 유리 하 다 하 겠 습니다 . 무엇 보다 재판 에서 이 가 면 소송비용 역시 보험 사 를 상대 로 청구 하 여 받 을 수 있 기 때문 입니다 . 출처 : 다정 법률 상담소 →→→▷▷▷ 무료 상담 받 기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