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감 " 고교 무상 교육 은 대통령 공 악 , 국가 가 재원 책임져야 " 
 전국 시 ・ 도 교육감 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 인 ' 고교 무상 교육 ' 실현 을 위해 국고 재원 마련 을 촉구 했 다 . 시 ・ 도 교육감 은 교육부 와 기획 재정부 실무 협의회 에서 재원 마련 방식 에 합의 점 을 찾 지 못하 자 청와대 가 해결 할 것 을 주장 했 다 .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는 14 일 세종 시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무상 교육 을 예산 부담 의 문제 로 전락 시키 려는 시도 가 공공연히 자행 되 고 있 다 ” 면서 “ 대통령 은 공약 으로 고교 무상교 육 주체 가 국가 , 즉 정부 임 을 확인 한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이어 “ ( 박근혜 정부 누리 과정 사태 처럼 ) 교육감 에게 떠넘기 는 일 은 더 이상 없 어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유은혜 부총리 는 문재인 정부 공약 보다 앞당겨 올 해 2 학기 부터 단계 적 으로 고교 무상 교육 을 실현 하 겠 다고 약속 했 다 . 최근 정책 연구 결과 매년 2 조 700 억 원 대 예산 이 필요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정부 는 지방 재정 교부금 교부 율 을 올려 이 를 충당 할 수 있 다는 안 을 내놨 다 . 서영교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고교 무상교 육 재원 으로 교부 율 0 . 87 % 인상 안 을 제출 한 상태 다 . 
 교육부 의 교부 율 인상 안 과 달리 기재 부 는 매년 소요 재원 을 산정 해 국고 를 투입 하 는 방식 을 제시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논의 여지 는 있 지만 , 전국 시도 교육감 은 누리 과정 사태 의 전철 을 밟 을 것 을 우려 해 정부 를 압박 하 기 위해 나섰 다고 설명 했 다 . 
 김승환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 회장 ( 전북 교육감 ) 은 “ 시도 교육감 들 은 박근혜 정부 때 누리 과정 사태 로 홍역 을 치렀 다 . 그때 당한 고통 은 엄청난 것 이 었 다 . 그걸 다시 겪 어서 는 안 된다 ” 고 말 했 다 . 
 장휘국 광주 교육감 은 “ 교육부 가 기재 부 에 번번히 밀리 면서 2014 ~ 2016 년 중앙 정부 와 교육청 갈등 으로 교육 력 이 낭비 되 는 사태 에 이르 렀다 ” 면서 “ 기 재부 는 세수 가 늘어날 것 이 라고 이야기 하 지만 세수 가 예정 대로 늘어난 적 도 없 는 데 다 세출 도 함께 늘어난다는 사실 은 묵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교부 율 을 높여 국고 로 모두 충당 하 는 방법 , 교육청 이 모두 떠 안 는 방법 사이 에 절충안 이 있 을 수 있 으나 기재 부 는 절충안 논의 여지 조차 주 지 않 는다고 협의회 관계자 는 토로 했 다 . 
 누리 과정 에 대해서 는 어린이집 은 관할 부처 가 보건 복지 부 와 지자체 인 만큼 손 을 떼 겠 다는 입장 이 다 . 어린이집 보육 교사 처 우개 선비 에 대해서 도 전국 시도 교육감 은 전액 반납 하 기 로 합의 했 다 . 교육청 이 어린이집 관할 주체 가 아닌 보건복지부 가 직접 집행 을 하 라는 뜻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