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 규제 완화 의 핵심 은 비 ( 非 ) 식별 화 된 개인 정보 를 당사자 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적 목적 으로 활용 할 수 있 느냐 의 여부 다 . 국내 에 선 개인 정보 보호법 , 정보 통신망 법 , 신용 정보 법 등 3 개 법 에서 개인 정보 의 정보 수집 및 방식 등 을 명시 하 고 있 다 . 이 중 핵심 은 개인 정보 보호법 이 다 . 당사자 동의 없 는 개인 정보 수집 이나 활용 및 제 3 자 제공 을 금지 하 기 위해 2011 년 3 월 제정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