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 사전 단 속망 ’ 에 걸린 ' 페이퍼 컴퍼니 ' 첫 수사 의뢰 조치 
 개찰 1 순위 였으나 조사 결과 기술 인력 미확보 , 국가 자격 증 대여 혐의 확인 
 등록 2020 . 03 . 26 09 : 18 : 37 
 [ 경기 경제 신문 ] 경기도 내 지방 도 건설 공사 에 입찰 참여 를 시도 했 던 페이퍼 컴퍼니 가 경기도 의 ‘ 사전 단 속망 ’ 에 포착 돼 철퇴 를 맞 을 전망 이 다 . 
 경기도 ( 도지사 이재명 ) 는 최근 기술 인력 미확보 , 국가 자격증 대여 등 의 위법 을 저지른 페이퍼 컴퍼니 A 사 를 ‘ 사전 단속 ’ 을 통해 적발 하 고 , 행정 처벌 과 수사 의뢰 등 의 강력 한 조치 를 취했 다고 26 일 밝혔 다 . 
 이번 에 적발 된 A 사 는 지난 2 월 경기도 가 발주 하 는 약 3 억 9 천만 원 규모 의 지방도 로 포장 보수 공사 입찰 에 참여 , 개찰 1 순위 업체 로 올랐 다 . 
 그러나 도 는 A 사 를 포함 해 개찰 1 ~ 3 위 업체 를 대상 으로 ‘ 사전 단속 ’ 을 실시 , 자본금 , 사무실 , 기술 인력 등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 를 서류 및 현장 점검 을 통해 살핀 결과 A 사 가 ‘ 페이퍼 컴퍼니 ’ 로 의심 되 는 증거 들 이 발견 됐 다 . 
 우선 해당 업체 는 서류 상 5 개 전문 건설 면허 를 보유 해 최소 10 명 이상 의 상시 근무 기술자 가 필요 한 상황 이 지만 , 모든 기술자 들 이 주 20 시간 단시간 노동자 로 확인 돼 기준 요건 에 미달 된 것 으로 확인 됐 다 . 
 더욱이 고용 계약서 상 단시간 노동자 들 이 굴삭기 운전 기능사 , 용접기능사 , 건설 기술 경력 증 을 갖 고 있 다고 돼 있 으나 , 실제 이 회사 에서 근무 한 내역 이 없 어 국가 기술 자격증 대여 까지 의심 되 는 상황 이 다 . 이 밖 에 도 최저 임금법 , 근로 기준 법 위반 사항 까지 포착 됐 다 . 
 이 에 도 에서 는 해당 업체 를 입찰 에서 배제 하 고 , 영업 정지 6 개월 처분 을 할 수 있 도록 해당 건설사 의 등록 관청 인 연천군 에 위반 사항 을 통보 한 상태 다 . 아울러 국가 기술 자격증 대여 혐의 에 대해 연천 경찰서 에 수사 의뢰 했 다 . 
 자격증 대여 가 확인 될 시 ‘ 건설 산업 기본법 ’ 에 따라 해당 업체 는 등록 말소 되 며 , 해당 관련자 들 은 ‘ 건설 기술 진흥 법 ’ 에 의거 해 1 년 이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의 사법 처리 가 이뤄질 전망 이 다 . 
 특히 이 같 은 국가 기술 자격증 대여 행위 는 다른 자격증 소유자 의 취업 을 방해 하 고 , 부실 공사 와 안전사고 를 초래 하 는 범죄 행위 라고 도 는 설명 했 다 . 
 이 처럼 A 사 를 적발 한 경기도 의 ‘ 사전 단속 ’ 제도 는 “ 불공정 거래 질서 를 조장 하 는 페이퍼 컴퍼니 는 다시 는 경기도 에 발붙이 지 못하 도록 하 겠 다 ” 는 이재명 지사 의 정책 의지 에 따라 지난해 10 월 부터 도입 됐 다 . 
 도 발주 건설 공사 입찰 참여 업체 들 중 적격 심사 1 ~ 3 순위 를 대상 으로 조사 를 실시 , ‘ 건설 산업 기본법 ’ 에 의거 한 등록 기준 충족 여부 를 확인 하 는 방식 으로 운영 되 고 있 다 . 지난해 10 월 부터 12 월 까지 이 제도 를 실시 한 결과 , 기존 대비 약 30 % 의 건설 업체 를 입찰 단계 부터 걸러 내 는 효과 를 거뒀 다 . 
 이재명 지사 는 “ 건설업 계 의 고질 적 적폐 로 여겨져 오 던 자격증 대여 혐의 를 수사 의뢰 까지 이끌 어 낸 첫 사례 ” 라며 “ 이번 수사 의뢰 는 건설 산업 전반 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 을 위한 시작 이 다 . 앞 으로 도 부실 업체 들 이 건설 공사 현장 에 발 을 못 붙이 게 하 고 , 건실 한 업체 들 이 낙찰 받 을 수 있 는 환경 을 만드 는 데 앞장설 것 ” 이 라고 밝혔 다 . 
 도 는 공익 제보 핫라인 인 「 공정 경기 2580 」 을 통한 페이퍼 컴퍼니 등 건설업 불공정 거래 행위 에 대한 제보 를 받 고 있 다 . 제보 한 건 에 대해 행정 처분 까지 이뤄지면 , 제보자 에게 는 최대 2 억 원 의 포상금 도 지급 된다 . 
 구리시 , 관내 9 개 도시 공원 음주 청정 지역 지정 
 장자 호수 생태 공원 등 9 개 공원 지정 … 4 월 1 일 부터 음주 행위 제한 
 [ 경기 경제 신문 ] 구리시 ( 시장 안승남 ) 는 시민 들 의 음 주폐 해 예방 을 위해 「 건전 한 음주 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 에 관한 조례 」 에 의거 4 월 1 일 부터 관내 음주 청정 지역 을 지정 했 다 . 장소 는 장자 호수 생태 공원 등 9 개 도시공원 이 며 , 이곳 에서 의 음주 행위 가 제한 된다 . 시 관계자 에 따르 면 , 음주 경험 이 있 는 전국 만 19 세 ~ 59 세 성인 남녀 1 , 000 명 을 대상 으로 실시 한 2018 음주 청정 지역 관련 인식 조사 에서 술 에 대한 관대 한 분위기 속 에 무분별 해 지 고 있 는 길거리 음주 행위 규제 를 위해 음주 청정 지역 도입 에 공감 하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이 에 구리 시 는 2019 년 구리 시 건전 한 음주 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 에 관한 조례 를 제정 하 였으며 , 이 를 근거 로 음주 청정 지역 을 지정 했 다 . 앞 으로 지정 된 공원 에 는 음주 청정 지역 을 알리 는 안내판 을 설치 하 여 건전 한 음주 문화 환경 을 조성 키로 했 다 . 후속 조치 로 현수막 게시 등 홍보 를 통해 시민 들 의 혼선 을 최소 화 하 고 , 지속 적 인 계도 를 통해 무분별 한 음주 행위 로 인한 폐해 를 선제 적 으로 예방 해 나갈 계획 이 다 . 안승남 구리 시장 은 “ 음주 청정 지역 지정 은 공공시설 등 에서 의 무분별 한 음주 행위 를 지양 하 고 보다 건전 하 고 안전 한 지역 사회 분위기 를 만들 어 나가 기 위한 조치 라며 , 이 를 계기 로 
 경기도 , 의정부 성모병원 집단 감염 확진 자 13 명 으로 늘 어 … 심층 역학 조사 및 2 , 200 여 명 전수 검사 
 1 일 0 시 기준 경기도 확진 자 전일 대비 23 명 증가 한 501 명 
 [ 경기 경제 신문 ] 코로나 19 집단 감염 이 발생 한 의정부 성모병원 확진 자 가 총 13 명 으로 늘어났 다 . 도 는 심층 역학 조사 와 함께 의료진 및 입원 환자 2 , 200 여 명 에 대해 전수 검사 를 실시 하 고 있 다 .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 19 긴급 대책 단 공동 단장 ( 분당 서울 대학교 병원 공공 의료 사업단 교수 ) 은 1 일 정례 브리핑 을 통해 코로나 19 집단 감염 현황 에 대해 밝혔 다 . 앞서 양주시 베스트 케어 요양원 에 입원 중 이 던 70 대 남성 이 28 일 발열 과 호흡 곤란 증상 으로 의정부 성모병원 응급실 로 이송 됐 고 , 30 일 밤 코로나 19 확진 판정 을 받 은 후 4 시간 만 에 사망 했 다 . 이 어 의정부 성모병원 에 지난 12 일 부터 입원 해 있 던 80 대 환자 가 30 일 선별 진료 결과 확진 판정 을 받 았 다 . 양주 베스트 케어 요양원 확진 자 와 는 의정부 성모병원 같 은 층 에 입원 했 던 것 으로 확인 됐 다 . 도 는 확진 자 발생 이후 의정부 성모병원 응급실 과 8 층 병동 을 긴급 폐쇄 하 고 , 의료진 과 간병인 및 보호자 등 밀접 접촉자 512 명 에 대해 코로나 19 검사 를 실시 했 다 . 그 결과 11 명 이 추가 확진 되 어 현재 까지 확진 자 는 총 13 명 이 다 . 확진 자 는 간호사 1 명 , 원내 환자 6 명 , 원외 환자 1 명 , 간병인 4 명 , 미화원 1 명 이 며 계속 증가 할 것 으로 보인다 . 도 는 현재 
 UPDATE : 2020 년 04 월 01 일 21 시 14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