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 자사 고 · 일 반고 이중 지원 금지 위헌 ” 
 후기 전형 동시 선발 4 : 5 합헌 
 교총 “ 학생 학교 선택 권 위축 ” 
 등록 2019 . 04 . 11 18 : 32 : 16 
 [ 한국 교육 신문 정은수 기자 ] 헌법 재판소 가 자 사고 지원자 들 의 일 반고 이중 지원 을 금지 한 초 · 중등교육 법 시행령 조항 은 위헌 이 라고 결정 했 다 . 그러나 자 사고 와 일 반고 를 함께 후기 전형 에 선발 하 도록 한 조항 에 대해서 는 합헌 결정 을 했 다 . 
 헌재 는 11 일 홍성대 산상 학원 이사장 , 최명재 민족 사관 학원 이사장 과 자사 고 지망 학생 · 학부모 등 9 명 이 제기 한 헌법 소원 에 대해 이 같 은 결정 을 내렸 다 . 
 재작년 12 월 정부 는 자 사고 · 외고 폐지 대선 공약 에 따라 자 사고 와 일 반고 의 입시 를 일원 화 하 고 이중 지원 을 금지 하 도록 초 · 중등교육 법 시행령 을 개정 했 다 . 시행령 80 조 에 는 선발 시기 일원 화 를 , 81 조 에 는 이중 지원 금지 를 명시 했 다 . 
 청구인 들 은 이 에 지난해 2 월 해당 조항 이 학생 · 학부모 의 학교 선택 권 , 평등 권 , 사립 학교 운영 의 자유 를 침해 한다고 헌법 소원 과 법령 효력 정치 가 처분 신청 을 냈 다 . 헌재 는 지난해 6 월 가처분 신청 을 인용 해 자 사고 지원자 의 일 반고 이중 지원 을 금지 하 는 조항 의 위 헌 여부 가 결정 될 때 까지 효력 을 정지 한 바 있 다 . 
 헌재 는 이날 자 사고 와 일 반고 의 이중 지원 을 금지 한 초 · 중등교육 법 시행령 81 조 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으로 위헌 을 결정 했 다 . 
 다만 , 동시 선발 을 규정 한 80 조 에 대해서 는 4 ( 합헌 ) 대 5 ( 위헌 ) 의견 으로 합헌 결정 했 다 . 위헌 의견 이 많 았 지만 , 위 헌 결정 은 헌법 재판관 6 명 이상 이 찬성 해야 하 기 때문 이 다 . 합헌 의견 을 낸 유남석 , 이석태 , 이은애 , 김기영 재판관 은 “ 국가 가 후기 학교 로 자 사고 를 정한 건 재량권 한 범위 내 ” 라고 판단 했 다 . 
 반면 , 위헌 을 낸 서기석 , 조용호 , 이선애 , 이종석 , 이영진 재판관 은 “ 고교 서열 화 완화 를 위해서 는 궁극 적 으로 일 반고 의 경쟁력 을 강화 시켜야 할 것 인데 , 동시 선발 조항 은 손쉬운 자 사고 에 대한 규제 를 택해 전체 고교 를 하향 평준 화 시킬 수 있 다 ” 며 “ 동시 선발 조항 은 침해 의 최소 성 원칙 에 위배 되 고 , 달성 하 려는 공익 보다 청구인 학교 법인 이 침해 받 는 사익 이 훨씬 커 법익 의 균형 성 도 인정 하 기 어렵 다 ” 고 했 다 . 
 헌재 결정 에 따라 앞 으로 자 사고 는 현행 과 같이 일 반고 와 함께 후기 전형 을 유지 하 고 , 지원 하 는 학생 도 양쪽 에 이중 지원 을 계속 할 수 있 게 됐 다 . 
 교육부 는 헌재 결정 에 대해 “ 헌재 의 결정 을 존중 해 초 · 중등교육 법 시행령 에 대한 개정 을 신속히 추진 해 나갈 계획 이 며 시 ‧ 도 교육청 과 함께 고입 동시 실시 가 안착 할 수 있 도록 노력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한국 교총 도 입장 을 내 고 “ 자 사고 의 설립 취지 와 입지 가 약화 되 고 , 학생 · 학부모 의 학교 선택 권 이 크 게 위축 될 수 밖에 없 어 우려 된다 ” 며 “ 전기 선발 이 라는 정부 의 정책 을 믿 고 자 사고 로 전환 해 막대 한 재정 을 투입 하 며 인재 양성 에 헌신 해 온 학교 의 신뢰 를 저버린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이어 “ 재 지정 평가 가 더욱 중요 해 지 면서 갈등 과 충돌 이 더 격화 될 우려 가 높 다 ” 며 “ 공정 하 고 합리 적 인 평가 가 담보 돼야 한다 ” 고 밝혔 다 . 
 교총 은 또 “ 이번 결정 으로 정권 에 따라 학교 제도 가 수시로 바뀔 수 있 다는 면죄부 를 준 게 된다면 앞 으로 교육 의 안정 성 과 예측 가능 성 은 더욱 약화 되 고 , 교육 법정주의 는 훼손 될 수 밖에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특히 “ 이번 헌재 결정 을 빌미 로 자 사고 를 일방 적 , 일률 적 으로 폐지 해서 는 안 된다 ” 며 “ 오히려 지원 을 통해 육성 해 나가 야 한다 ” 고 촉구 했 다 . 
 공정 사회 를 위한 국민 모임 도 이날 헌재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교육 정책 의 예측 가능 성 과 안정 성 은 무엇 보다 중요 하 다 ” 며 “ 자 사고 폐지 를 위한 급진 적 인 정책 추진 에 제동 을 건 것 ” 이 라고 평가 했 다 . 
 이어 “ 교육 불 평등 과 고교 서열 화 를 조장 하 고 있 는 것 은 자 사고 가 아니 라 학생 부 종합 전형 ” 이 라며 “ 자 사고 를 폐지 하 더라도 과학고 나 영재 학교 로 의 쏠림 현상 이 나타나 고 강남 8 학군 이 부활 할 것 ” 이 라고 했 다 . 
 사교육 계 에서 도 이날 결정 에 대해 지역 내 명문 일 발고 로 쏠림 이 가속 화 하 고 명문 일 반고 가 있 는 교육 특구 로 이동 현상 이 높 아 질 수 있 다는 전망 을 내놨 다 . 
 반면 재 지정 평가 로 가장 큰 갈등 을 겪 고 있 는 서울시 교육청 은 “ 자 사고 지원 학생 이 떨어져도 일 반고 를 중복 지원 할 수 있 는 기회 를 열 어 둠 으로써 여전히 자 사고 등 의 학교 가 학생 선점 권 을 갖 게 한 부분 은 일반 고와 의 형평 성 을 고려 할 때 아쉬움 이 남 는다 ” 고 평가 했 다 . 
 전교 조도 “ 자 사고 이중 지원 보장 은 헌법 상 보장 되 는 권리 가 아니 라 특혜 ” 라며 “ 정부 는 자 사고 등 의 존립 근거 인 초 · 중등교육 법 시행령 조항 을 삭제 해야 한다 ” 고 요구 했 다 . 
 7 ' 교권 최우선 ' 교총 회장 님 을 응원 합니다 ! 
 헌재 “ 자사 고 · 일 반고 이중 지원 금지 위헌 ” 18 : 32 
 “ 수석교사 再 審 , 법령 근거 해 이뤄져야 ” 17 : 29 
 UPDATE : 2019 년 04 월 11 일 18 시 32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