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오마이 뉴스 ] " 사람 이 떨어져도 수건 으로 피 닦 고 일 해요 " 
 오마이 뉴스 ] " 사람 이 떨어져도 수건 으로 피 닦 고 일 해요 " 
 2014 . 08 . 19 15 : 27 : 57 
 http : / / laborhealth . or . kr / 39061 
 " 사람 이 떨어져도 수건 으로 피 닦 고 일 해요 " 
 산재 보험료 할인 제도 , 정말 좋 은 걸까 . .. 하청 노동자 산재 는 원청 이 책임져야 
 기분 좋 은 광고 를 발견 했 습니다 . 
 ' 산재 보험료 를 할인 해 드립니다 . ' 
 글씨체 가 눈 에 띕니다 . ' 할인 ' 해 준다면 웬만 하 면 그 조건 을 채우 고 싶 은 게 인지상정 아니 겠 습니까 ? 그래서 그 조건 과 사회 적 의미 에 대해 살펴보 려고 합니다 . 올해 는 산재 보험 이 만들 어 진 지 50 년 이 된 해 이 기 도 한데 , 정부 는 어떤 의미 로 이 제도 를 운용 할까요 ? 
 ▲ 산재 보험료 를 할인 해 드립니다 8 월 11 일자 매일 노동 뉴스 에 실린 고용 노동부 의 산재 보험료 할인 광고 . 글씨체 가 기분 을 좋 게 한다 . 
 올해 부터 시행 되 는 이 제도 의 이름 은 ' 산재 예방 요율 제도 ' 입니다 . 사업주 와 노동자 가 함께 현장 의 위험 요인 을 발굴 하 고 제거 하 는 재해 예방 활동 을 확산 하 기 위함 이 라고 그 취지 를 밝히 고 있 습니다 . 
 특히 이 제도 가 시행 되 는 대상 을 제조업 50 인 미만 사업장 으로 한정 한 이유 에 대해 , " 전체 재해자 수 중 50 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의 재해자 수 가 약 80 % 를 차지 하 고 있 고 , 50 인 이상 사업 장과 50 인 미만 사업 장 의 재해 율 격차 가 갈수록 벌어지 고 있 는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한 방안 이 다 " 라고 설명 합니다 . 
 실제 50 인 미만 사업 장 의 재해 율 통계 를 보 면 , 전체 재해 율 중 대부분 을 차지 하 고 있 고 , 해 마다 조금 씩 증가 함 을 알 수 있 습니다 . 대책 이 필요 한 상황 임 은 공감 합니다 . 
 고용 노동부 와 안전 보건 공단 은 이 제도 의 시행 방 안 으로 ' 4 시간 의 재해 예방 교육 ' 을 이수 하 고 , 사업장 의 산재 예방 계획 을 수립 · 제출 하 여 재해 예방 활동 으로 인정 한 것 에 대해 산재 보험료 율 을 10 %~ 20 % 인하 해 주 도록 하 고 있 습니다 ( 사업주 교육 받 을 시 10 %, 위험 성 평가 시 20 % 의 산재 보험료 할인 이 적용 됩니다 . 두 개 다 충족 할 경우 , 높 은 20 % 로 적용 됩니다 ) . 4 시간 의 교육 과 계획서 제출 만 으로 할인 을 해 준다니 , 매우 할 만 합니다 . 
 하지만 이 제도 에 는 큰 허점 이 있 습니다 . 사업장 에서 중대 재해 가 발생 했 을 시 요율 인하 를 취소 하 는 요건 입니다 . 요건 이 ' 중대 재해 등 ' 이 기 때문 에 , 2 명 이상 의 중상 또는 1 명 이상 의 사망 등 중대 재해 가 이 에 속합니다 . 그 밖 의 ' 등 ' 이 적용 되 므로 , 아무런 설명 이 없 는 이상 사업장 에서 산재 신청 자체 를 안 하 게 될 요인 으로 작용 하 게 될 확률 이 큽니다 . 
 ▲ 50 인 미만 사업장 재해 율 2008 ~ 2011 년 까지 50 인 미만 사업 장 의 재해 율 이 전체 재해 율 중 에 80 % 가까이 차지 하 고 있 다 . 
 하청 노동자 의 죽음 , 원청 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 제도 가 입법 예고 되 기 전 2011 년 말 , 노동건강연대 에서 는 한 토론회 를 개최 했 습니다 . 
 ' 노동자 산재 사망 , 비 정규 · 하청 노동자 가 더 많이 죽 는다 ' 는 주제 로 , 원청 , 발주 업체 의 책임 강화 방 안 에 대한 토론 이 었 습니다 . 그 해 이마트 에서 질식 한 네 명 의 하청 노동자 를 비롯 , 인천 공항 철도 선로 작업 을 하 던 하청 노동 자 다섯 명 의 사망 등 에 대해 살펴보 았 습니다 . 
 한국 사회 에서 50 인 미만 의 위험 한 사업장 대부분 은 원청 - 하청 구조 로 묶여 있 고 , 그 구조 에서 산재 사망 이 많이 일어나 기 때문 에 , 실제로 가장 큰 이윤 을 얻 고 , 형식 과 비용 을 총괄 하 는 원청 이 책임 을 져야 한다는 취지 였 습니다 . 
 ▲ 원청 - 발주 업체 책임 강화 방안 정책 토론회 2011 년 12 월 , 노동건강연대 주최 토론회 모습 더 자세 한 내용 은 홈페이지 참조 ( http : / / laborhealth . or . kr / 26581 ) 
 예 를 들 면 이렇 습니다 . 철도 사망 사고 가 나기 열흘 전 , 철도 공사 는 인력 이 모자라 니 추가 로 도급 을 하 겠 다는 발표 를 합니다 . 정규직 을 채용 하 지 않 습니다 . 이렇게 채용 된 분 들 이 원청 노동자 와 , 혹은 기존 의 다른 하청 노동자 들 과 제대로 된 업무 소통 을 못 했 음 은 분명 합니다 . 5 명 이 한꺼번에 열차 에 치였 다는 그 사실 하나 만 봐도 요 . 이런 부분 은 당연히 그 사업 을 총괄 하 는 원청 이 져야 할 책임 입니다 . 이런 일 들 은 하청 노동자 를 쓰 는 대 기업 이 라면 비일비재 합니다 . 
 그 토론회 이후 발생 하 는 대형 산재 사망 사고 의 대부분 은 원청 대 기업 혹은 공기업 아래 의 소 규모 하청 회사 소속 노동자 들 이 었 습니다 . 국립 현대 미술관 화재 사고 기억 하 시 나요 ? 4 명 의 사망자 는 하청 노동 자 였 습니다 . 노량진 수몰 사고 기억 하 시 나요 ? 울산 에서 열 명 이 넘 는 사람 이 물 에 수장 되 었 을 때 도 , 그 들 은 모두 하청 노동 자 였 습니다 . 건설 의 하청 구조 는 한국 의 건설 역사 에서 빼놓 을 수 없 습니다 . 
 그럼 제조업 은 어떨까 요 ? 가장 위험 하 다고 소문난 사업장 은 조선소 입니다 . 대부분 2 - 3 차 하청 으로 구성 되 어 전체 하청 노동자 의 수 가 원청 소속 노동자 의 수 를 훨씬 넘어서 고 있 습니다 . 사망 사고 가 나 면 필연 적 으로 하청 노동자 가 죽 습니다 . 위험 한 업무 가 가장 먼저 도급 , 하청 화 되 고 , 버려집니다 . 2012 년 , 목포 에서 큰 사고 가 났 을 때 , 6 차 하청 업체 에서 일 한다는 한 노동자 는 저 에게 이런 말 을 했 습니다 . 
 " 누가 저 위 에서 떨어지 면 요 ? 수건 으로 빨리 피 닦 고 일 해요 . 우리 는 그 회사 랑 도 다르 고 , 원청 이 올 때 만 살짝 숨 어 있 죠 . 아 , 노동부 에서 와도 숨 어 있 고 . " 
 ▲ MBC 뉴스 에서 방영 된 현대제철 하청 노동자 인터뷰 현대제철 공사 현장 에서 노동자 가 계속 해서 사망 하 자 , 이 들 현장 에 소속 된 플랜트 노동조합 이 현대제철 앞 에서 집회 를 하 고 있 는 뉴스 . 하청 노동자 의 노동 조건 은 결국 원청 의 공사 기간 에 좌지우지 될 수 밖 에 없 다 . 
 작년 , 재작년 한국 사회 에서 가장 위험 한 사업장 은 현대제철 이 라고 꼽 는 사람 들 이 많 았 습니다 . 한 회사 에서 만 1 년 반 동안 10 명 이 넘 게 사망 했 는데 , 그 들 모두 하청 노동 자 였 습니다 . 텔레비전 에 나온 한 노동자 의 인터뷰 가 생각납니다 . 
 " 무조건 빨리 해라 , 빨리 끝내 야 한다 , 공기 바쁘 다 , 공기 단축 해야 한다 . .." 
 할인 해 준다고 진짜 안 전해 질까 ? 
 위 의 예 를 든 사례 들 은 기본 적 으로 원청 의 지휘 아래 있 습니다 . 그리고 많 은 사업장 들 이 50 인 미만 으로 분류 됩니다 . 이 사장 님 들 은 정말 안전 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 는 걸까요 ? 
 원청 이 만들 어 놓 은 공간 에 , 전기 전문가 , 무슨 전문가 하 면서 들어가 면 , 그 사람 들 의 안전 을 하청 회사 사장 이 진짜 책임질 수 있 는 건가요 ? 지난 7 월 30 일 , 태안 화력 에서 바다 로 추락 해 사망 한 27 세 의 전기 작업 을 하 던 노동자 의 가족 은 그럽니다 . 
 " 위험 한 곳 이 라고 원청 사람 들 도 안 들어가 는 데 를 , 거기 그물망 만 있 어도 살 았 을 텐데 , 거기 구명조끼 라도 비치 되 어 있 으면 살 았 을 텐데 . .." 
 국립 현대 미술관 화재 ( 원청 GS 건설 ) 로 지하 에서 4 명 이 죽 고 나 서 그 에 대한 법원 결과 가 나왔 습니다 . 원청 GS 건설 현장 소장 에게 벌금 1500 만 원 , 안전 과장 , 안전 관리 과장 기소유예 . 현장 담당자 들 이 안전 수칙 을 준 수 하 는지 점검 을 안 했 고 , 현장 노동자 들 에게 화재 등 안전교육 도 안 시켰으며 , 위험 예방 안전 조치 도 안 했 다고 위중 한 잘못 을 했 다면서 , 그렇게 4 명 이나 죽였 는데 , 고작 벌금 1500 만 원 입니다 . 한 사람 당 400 만 원 도 채 안 됩니다 . 다 잘 지켰 으면 살릴 수 도 있 었 는데 , 이 정도 면 살인 아닌가요 ? 대 기업 이 내기 에 는 가뿐 한 비용 이 니 안전 관리 비용 보다 쌉니다 . 우리 사회 도 대충 시간 이 지나 면 잊 습니다 . 여전히 하청 에겐 위험 한 일 을 떠맡 게 하 겠 죠 . 
 대한민국 50 인 미만 사업 장 의 하청 노동자 들 은 그렇게 위험 으로 내몰리 지만 , 아무 도 그 위험 구조 에 대해선 무거운 책임 을 지 지 않 습니다 . 이런 상황 인데 도 정부 는 , 원 하청 구조 는 나 몰라라 한 채 , 작 은 사업장 에 사고 가 많이 나 니 안전교육 을 받 고 계획서 를 제출 하 면 산재 보험료 를 깎 아 주 겠 으니 재 주 있 으면 할인 받 으라고 합니다 . 
 유체 이탈 식 화법 이 정부 각계 부처 로 퍼지 나 봅니다 . 이제 크 고 작 은 사고 들 은 더더욱 은폐 되 겠 지요 . 할인 조건 을 채워야 하 니까요 . 기존 에 도 노동자 들 은 궁금 해 했 습니다 . 내 가 산재 신청 하 면 회사 에 손해 입히 는 거 아니 냐고 꼭 질문 을 했 습니다 . 
 그럴 때 마다 , 후유증 생각 하 시 고 , 나중 을 위해서 산재 보험 으로 하 라고 해도 , 결국 해고 될까봐 산재 신청 도 못 한다고 했 습니다 . 그런데 이제 회사 에게 더 좋 은 핑계 가 생겼 습니다 . 산재 보험료 할인율 20 % 달성 을 위해 , 아파도 참으 라고 으름장 을 놓 겠 지요 . 어느새 할인 받 지 못하 게 되 면 그 책임 은 모두 산재 신청 하 는 노동자 에게 떠넘기 게 되 겠 지요 . 그렇게 크 고 작 은 사고 들 이 가려 지 고 , 사람 이 죽 어야 그 폐 혜 가 밝혀 지 는 일 이 더 심해 지 게 생겼 습니다 . 작 은 위험 이 계속 드러나 야 큰 사고 를 방지 할 수 있 음 을 , 우리 는 세월 호 를 통해서 배울 수 있 었 는데 말 이 죠 . 
 정부 는 산재 보험료 를 할인 해 준다는 명목 으로 사업주 들 에게 안전 교육 을 시키 고 계획서 를 쓰 게 하 면 정말 ' 사망 ' 이 줄어든다고 믿 는 걸까요 ? 안전교육 은 필요 합니다 . 신규 로 사업자 등록 을 낼 때 반드시 듣 게 하 는 방법 도 있 고 , 1 년 에 한 번 이나 분기 별 로 한 번 등 정기 적 으로 듣 게 하 는 방법 도 있 습니다 . 그런데 그것 이 이익 과 결부 되 는 순간 , 반드시 부작용 은 따르 게 되 어 있 습니다 . 기업 은 윤리 조직 이 아니 라 이윤 을 위한 조직 이 니까요 . 이미 산재 은폐 가 심각 한 사회 문제 로 대두 된 지 오래 되 었 습니다 . 
 그 때문 에 실제 다친 사람 들 의 통계 도 어 그러 져 있 습니다 . 산재 보험료 는 그것 대로 내 고 , 비용 은 비용 대로 들이 며 회사 에서 도 이중 지출 을 하 고 있 는 중 입니다 . 산재 사고 는 적 은데 사망 은 왜 많 냐며 국제 적 으로 망신 을 사 고 있 는 중 이 기 도 합니다 . 오히려 산재 를 신청 해도 아무런 불이익 이 없 어야 , 큰 사고 를 예방 하 고 불 필요 한 지출 도 방지 할 수 있 을 것 입니다 . 그런데 그런 산재 은폐 를 더욱 가속 화 시키 는 제도 라니요 . 
 법 을 어겨도 , 사람 이 죽 어도 원청 이나 하청 에 도 구속 이나 심각 한 처벌 은커녕 , 가벼운 벌금 , 그 마저 도 적 은 마당 에 , 산재 보험료 까지 할인 을 해 줍니다 . 요즘 은 큰 산재 사고 , 화학 사고 등 이 발생 하 면 기업 의 대표 이사 들 이 나와서 사과 도 합니다 . 회사 가 잘못 하 고 있 다는 걸 인정 하 는 거 지요 . 
 그런데 , 제도 는 뒤 에서 봐 주 고 또 봐줍니다 . 기업 하 기 참 좋 은 나라 입니다 . 산재 보험 50 년 특별 행사 로 이런 멋진 행사 를 기획 한 고용 노동부 , 그동안 존재감 도 없 으셨는데 역시 ' 고 용부 ' 답 습니다 . 사장 님 들 , 고용 노동부 로 연락 하 세요 ! 교육 4 시간 만 듣 고 , 계획서 내면 돈 깎 아 준다고 요 ! 그리고 , 2014 년 도 여전히 50 인 미만 사업 장 의 재해 율 이 높 을 것 으로 전망 됩니다 . 
 덧붙이 는 글 | 글쓴이 는 노동건강연대 박혜영 활동가 입니다 . 
 예 방요 율 제도 
 50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