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은 미국 산 수입품 에 보복 관세 를 부과 하 면서 미국 과 팽팽히 맞서 고 있 다 . 최근 에 는 " 미국 의 조치 에 대해 중국 은 충분히 많 은 반격 수단 을 갖 고 있 다 " 고 밝 기 기 도 했 다 . 미 중 무역 전쟁 이 한층 더 격화 되 면서 중국 이 항생제 무기 화 공식 화 로 미국 을 위협 할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다 . 미 중 무역 전쟁 이 격화 되 면서 중국 이 대 ( 對 ) 미 ‘ 희토류 수출 제한 ’ 카드 를 꺼내 들 준비 를 하 고 있 다 . 중국 희토류 생산량 은 전 세계 생산량 의 약 95 % 를 차지 하 는 반면 희토류 최대 수요 국 은 미국 이 다 . 중국 정부 는 5 월 희토류 대미 무기 화 를 공식 시사 했 다 . 최근 중국 희토류 산업 협회 는 중국 이 미국 의 관세 조치 에 대응 하 는 것 을 지지 한다는 입장 을 표명 했 다 . 이 는 중국 이 희토류 를 미국 과 의 무역 전쟁 의 무기 로 활용 될 수 있 도록 준비 를 마쳤 음 을 의미 한다 . 이 밖 에 미국 의 ' 관세 폭탄 ' 에 대한 보복 카드 로 미국 국채 매각 을 고려 하 고 있 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8 월 중국 은 세계 최대 미 국채 보유국 지위 를 일본 에 내줬 지만 , 여전히 1 조 1120 억 달러 ( 약 1339 조 원 ) 에 달하 는 미 국채 를 보유 했 다 . 그러나 항생제 는 이 들 보다 더 강력 하 고 치명 적 인 카드 다 . 미국 의 의회 자문 기구 인 미 중 경제 안보 검토 위원회 는 7 월 31 일 청문회 에서 미국 내 항생제 중 97 % 는 중국 에서 수입 한다는 사실 을 공개 했 다 . ' 워터게이트 ' 특종 을 터뜨렸 던 밥 우드워드 워싱턴 포스트 ( WP ) 기자 의 저서 ‘ 공포 : 백악관 의 트럼프 ’ 에 따르 면 게리 콘 전 국가 경제 위원회 ( NEC ) 위원장 도 한 차례 사 적 인 모임 에서 중국 산 의약품 과 연관 된 안보 를 강조 하 면서 “ 만약 당신 이 중국인 이 고 , 우리 를 정말로 파괴 하 고 싶 다면 항생제 를 보내 지 말 아라 ” 고 언급 한 적 이 있 다 . 치료제 가 없 는 신종 감염병 처럼 항생제 내성균 의 발생 이 끊이 지 않 고 있 다 . 항생제 내성균 문제 는 치료제 가 없 는 신종 감염병 과 유사 한 파급 력 으로 사망률 증가 , 치료 기간 연장 , 의료 비용 상승 등 공중 보건 에 큰 위협 이 되 고 있 다 . 세계 보건 기구 ( WHO ) 는 인류 생존 을 위협 하 는 항생제 내성균 문제 에 대응 하 고자 글로벌 행동 계획 을 채택 하 며 국가 별 행동 계획 마련 과 국제 공조 를 강력히 촉구 하 고 있 다 . 논란 이 반복 되 는 사이 , 경제 성 평가 제도 자체 에 대한 불신 은 커졌 고 급기야 세상 어떤 항생제 도 경제 성 평가 벽 을 넘 을 수 는 없 다는 항변 까지 나오 고 있 다 . 영국 정부 Jim O ' Nell 보고서 ( 2016 년 5 월 ) 는 인류 가 항생제 내성 에 대처 하 지 못할 경우 2050 년 에 는 내성균 으로 인해 전 세계 에서 연간 1 , 000 만 명 이 사망 할 것 으로 예측 했 다 . 영국 Jim O ’ nell 보고서 는 오닐 위원회 ( O ' Neill Commission ) 라고 도 하 는 항생제 내성 에 대한 검토 는 영국 의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 가 의뢰 했 고 , 짐 오닐 ( Jim O ' Neill ) 이 의장 직 을 맡 고 있 다 . 이 검토 는 2015 년 5 월 14 일 , “ 미래 세대 를 위한 신약 확보 : 항생제 의 파이프 라인 ” 이 라는 세 번 째 보고서 를 발표 했 다 . 항생제 내성 에 대처 하 지 못한다면 2050 년 에 는 내성균 으로 전 세계 에 걸쳐 연간 1000 만 명 이 사망 할 것 고 했 다 . 미국 은 지난 2015 년 새로운 항생제 에 더 높 은 가치 를 부여 하 는 내용 의 법안 이 발의 됐 다 . 영국 은 2018 년 에 NICE 를 통해 새로운 항생제 가치 평가 를 위한 대안 보고서 가 나오 기 도 했 다 . 특히 영국 은 지난 1 월 ‘ 항생제 내성 문제 대응 을 위한 5 개년 계획 및 20 년 비전 ’ 을 수립 했 고 7 월 에 는 새로운 항생제 개발 을 장려 하 고 보상 하 기 위해 새로운 지불 제도 를 도입 할 예정 이 라고 밝힌 바 있 다 . 이 뿐 만 아니 라 프랑스 는 새로운 항생제 에 대해서 완화 된 평가 기준 을 적용 해 가격 을 보장 하 고 , 기존 에 약가 협상 이 가능 한 등급 ( 1 ~ 3 등급 ) 이 아닌 4 등급 인 항생제 에 대해서 도 약가 협상 을 하 되 , EU 가격 을 5 년 간 보장 하 기 로 했 다 . 독일 과 스웨덴 은 항생제 를 위한 새로운 규정 을 도입 하 거나 인센티브 를 제공 할 수 있 는지 등 을 검토 하 는 등 항생제 를 위한 별도 의 제도 개선 이 이뤄지고 있 다 . 그 동안 희토류 수출 규제 는 중국 이 미국 과 의 무 역전 에서 활용 할 수 있 는 강력 한 무기 로 평가 됐 다 . 스칸듐 , 이트륨 과 란탄 계열 15 개 등 17 가지 광물질 을 의미 하 는 희토류 는 열 과 전기 가 잘 통하 기 때문 에 스마트폰 , 전기차 등 첨단 전기 · 전자 · 광학 분야 에서 다양 하 게 쓰인다 . 희토류 는 ' 희귀 하 다 ' 는 이름 과 달리 매장량 이 풍부 하 지만 , 다른 원소 와 합쳐져 있 기 때문 에 추출 하 기 어렵 다 . 아울러 추출 과정 에서 환경 오염 문제 가 발생 하 기 때문 에 중국 이외 지역 에서 는 생산 규모 가 크 지 않 다 . 그러나 중국 이 미국 과 의 무역 전쟁 에서 활용 할 수 있 는 희토류 나 미국 국채 보다 더 강력 한 카드 가 있 다 . 그것 이 바로 ' 항생제 ' 다 . 게리 콘 은 미국 내 항생제 중 96 . 6 % 는 수입 에 의존 하 고 수입 되 고 , 페니실린 등 필수 항생제 들 은 미국 내 에서 생산 되 지 않 는다는 점 을 상기 시켰 다 . 항생제 뿐 만 아니 라 미국 내 원료 의약품 ( API ) 의 약 80 % 는 중국 과 인도 로부터 수입 된다 . 예 로 , 미국 이 탄저균 감염 시 사용 하 는 항생제 일종 인 독시사이클린 을 생산 하 는 데 필요 한 원료 도 중국 으로부터 수입 한다 . 미국 이 중국 산 항생제 등 의약품 에 극도 로 의존 하 는 상황 은 2000 년 대 후반 미국 의 많 은 제약 회사 와 의료 기기 제조 업체 는 생산 단가 를 줄이 기 위해 중국 등 해외 로 생산 시설 을 이전 했 다 . 반면 중국 은 제약 업 을 첨단 산업 육성 정책 인 ' 중국 제조 2025 ' 계획 에 포함 시켜 추진 해 왔 다 . 그 결과 , 중국 은 ' 원료 의약품 세계 공장 ' 이 됐 다 . 세계 제 1 원료 의약품 생산 국과 수출국 으로서 중국 은 전 세계 약 20 % 의 원료 의약품 을 생산 한다 . 보건 분야 싱크탱크 인 헤이스팅스 센터 의 로즈마리 깁슨 고문 은 지난 7 월 한 청문회 에서 " 중국 이 원료 의약품 수출 의 문 을 닫 으면 미국 의 병원 은 기능 을 멈출 수 밖에 없 다 " 고 경고 했 다 . 밝혔 다 . 그렇 다면 중국 산 원료 의약품 은 대 체제 는 가능 하 다 . 그러나 그 대 체제 는 중국 산 보다 훨씬 더 비싸 다 . 인도 는 역시 원료 의약품 생산 대국 이 지만 , 현재 인도 산 은 중국 산 보다 35 %~ 40 % 비싸 다 . 일부 전문가 에 따르 면 인도 는 원료 의약품 을 생산 하 기 위해 중국 으로부터 70 %~ 75 % 의 원료 를 수입 하 고 있 다 . 중국 측 도 항생제 수출 제한 을 카드 로 인지 하 고 있 다 . 리다오 쿠이 ( 李 稻 葵 ) 칭화 대 교수 이 자 중국 경제 사상 및 실천 연구원 원장 은 지난 3 월 전국 인민 정치 협상 회의 ( 정 협 ) 회의 기간 무역 전쟁 에 대응 하 는 수단 으로 , ‘ 항생제 무기 화 ’ 를 언급 한 바 있 다 . 당시 리 교수 는 “ 중국 은 반도체 칩 분야 에서 타국 의 제재 를 받 고 있 지만 , 세계 최대 비타민 생 산국 , 항생제 원료 수출국 인 중국 이 관련 수출 을 줄인다면 어떤 선진국 ( 미국 ) 의료 체계 는 원활 하 게 운용 될 수 없 을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다만 중국 은 정부 차원 에서 항생제 수출 제한 을 공개 적 으로 언급 하 지 않 고 있 다 . 언급 하 지 않 는 이유 는 첫째 ' 도적 적 인 고려 ' 때문 이 다 . 항생제 는 사람 생명 과 연관 된 중대 한 사안 이 기 때문 에 이 를 보복 조치 를 할 경우 , 중국 은 도적 적 비난 을 면치 못하 게 된다 . 또한 중국 도 미국 , 유럽 등 선진국 의 완제 의약품 에 의존 을 한다 . 중국 이 미국 등 국가 에 희토류 를 수출 하 지만 , 희토류 를 이용 해 만든 반도체 칩 을 사들이 는 듯이 절대다수 원료 의약품 을 수출 하 는 동시 에 미국 등 선진국 이 생산 한 의약품 을 수입 하 고 있 다 . 중국 정부 는 지난 5 월 1 일 부터 항암제 등 28 종 수입 약품 에 대해 ‘ 0 %’ 관세 를 잠정 적용 하 기 로 했 다 . 그러 면서 이 는 “ 중국 내 폭발 적 인 수요 를 충족 하 고 , 환자 들 이 의료비 부담 을 줄이 기 위한 조치 ” 라고 설명 했 다 . 한국 에서 는 의사 가 필요 하 다고 보 는 항생제 조차 못 쓰 게 막 고 있 다 . 그 원인 은 경제 성 평가 다 . 지금 도 다양 한 항생제 내성 으로 인해 사람 들 이 숨지 는 것 을 지켜 봐야 하 는 상황 이 라는 것 이 다 . 모든 환자 에게 건강 보험 을 보장 하 기 위해 식대 나 검사 및 치료비 를 정부 가 지원 해 주 면서 정작 생명 과 직결 되 는 항생제 는 못 쓰 게 막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이런 이야기 까지 나오 는 것 은 국내 에 급여 문 을 두드린 9 개 의 항생제 중 에 단 2 개 만 판매 가 허가 됐 고 그 중 하나 는 미공 급 으로 목록 에서 삭제 됐 기 때문 이 다 . 현행 경제 성 평가 는 비교 대상 약제 보다 우월 함 이나 비 열등 성 을 증명 해야 하 지만 , 항생제 는 대부분 우월성 을 갖 기 힘들 고 내성균 을 가진 환자 에게 우월성 을 입증 시키 기 위한 임상 자체 가 어렵 다 . 결국 에 는 비 열등 성 정도 를 증명 하 는 경제 성 평가 가 이뤄져 그만큼 의 비용 효과 성 조차 도 인정받 지 못하 고 있 다 . 실제 저 박사 의 경우 에 도 메로페 넴 과 비교 됐 고 비 열등 성 은 입증 됐 지만 , 등재 약 이 있 는 관계 로 진료 상 필수 약제 에서 는 가치 를 높 게 받 지 못했 다 . 물론 저 박사 는 이 들 국가 를 포함 해 총 57 개국 에서 허가 를 받 았 고 52 개국 에서 판매 되 고 있 다 . 저 박사 는 해외 에 진출 할 때 에 각국 평가 기관 에서 경제 성 평가 를 받 은 사례 가 없 지만 , 국내 에서 는 이미 경평 을 제출 해 평가 를 받 으려고 시도 했 다 . 하지만 기존 약제 평가 기준 그대로 적용 된 국내 에서 는 좋 지 않 은 결과 가 나왔 고 , 환자 들 은 오늘 도 쓸 수 있 는 항생제 가 없 는 상태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