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발병 율 이 점차 높 아 지 면서 암 보험 수요 가 느 는 가운데 , 정작 암 에 걸리 면 보험금 타 기 가 어렵 다는 지적 이 제기 됐 다 . 약관 상 보장 할 수 있 는 암 의 규정 이 불분명 하 다는 분석 이 다 . 3 일 보험 권 에 따르 면 , 지난해 암 보험 민원 건수 는 673 건 으로 , 전년 ( 588 건 ) 보다 14 . 5 % 증가 했 다 . 이중 피해 구제 건수 는 140 건 에서 201 건 으로 43 . 6 % 증가 했 다 . 그만큼 보험금 지급 을 두 고 소비자 와 보험 사간 이견 이 컸 던 셈 이 다 . 암 보험금 분쟁 이 늘어난 것 은 약관 중 ‘ 암 의 치료 를 직접 적 인 목적 으로 수술 ㆍ입원ㆍ요양한 경우 암 보험금 을 지급 한다 ’ 라는 규정 이 모호 하 기 때문 이 다 . 국회 입 법조 사처 가 발간 한 ‘ 암 보험 약관 의 문제점 및 개선 과제 ’ 에 따르 면 , 소비자 와 보험 사 간 해석 의 차이 가 발생 , 보험 사 가 수술비 , 입원비 등 을 지급 하 지 않 는 사례 가 늘 고 있 다는 지적 이 다 . 한국 소비 자원 에 따르 면 , 암 합병증 으로 수술 을 받 은 경우 A 보험 사 는 1 회 에 한 해 수술비 를 지급 했 지만 , B 보험 사 는 암 의 직접 적 치료 가 아니 기 때문 에 보험금 지급 을 거절 했 다 . 암 수술 후 암 요양 병원 에 입원 치료 를 받 은 경우 에 도 입원 급여 를 지급 한 보험 사 가 있 는가 하 면 , 직접 적 치료 로 인정 하 지 않 아 입원 급여금 지급 을 거절 한 회사 도 있 었 다 . 암 진단 여부 를 주치의 가 아닌 보험 사 자문 의사 에 맡기 는 것 도 문제 라는 지적 이 다 . 의학 기술 발전 으로 암 에 대한 의학 적 판단 기준 이 변하 다 보 니 분쟁 이 많 아 종합 병원 소속 전문의 들 도 보험금 분쟁 에 제 3 자 로서 의학 적 소견 을 밝히 는 것 을 기피 하 는 분위기 다 . 그만큼 외부 전문가 로부터 소견 서 를 받 기 어려워진 것 이 다 . 또 보험 사 가 비용 을 부담 하 기 때문 에 일부 의사 들 이 불 공정 한 의학 적 판단 을 할 수 도 있 다는 지적 이 다 . 약관 상 자 문의 가 주치의 가 아닌 해부 병리 의사 인 점 , 암 보험 지급 기준일 이 조직 검사 시행 일 이나 진단서 발급 일 이 아니 라 조직 검사 결과 보고 일 인 점 도 소비자 에게 사전 고지 되 지 않 으면 혼란 을 줄 수 있 다 . 이 에 따라 암 보험 약관 에 구체 적 인 보험금 지급 기준 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 이 다 . 또 소비자 들 이 객관 적 이 고 공정 한 의료 자문 을 받 을 수 있 도록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이 암 치료 를 직접 적 목적 으로 한 의료 행위 에 대한 판단 을 내리 거나 , 국가 주도 의 질병 감정 시스템 구축 도 필요 하 다는 주장 도 있 다 . 김창호 국회 입 법조 사처 조사 관은 “ 보험금 지급 기준 을 보험 사 가 자의 적 으로 해석 하 는 것 은 지양 되 야 한다 ” 라며 “ 소비자 보호 강화 측면 에서 약관 규정 의 구체 화 하 는 한편 암 보험 과 같이 국민 이 많이 가입 하 는 질병 보험 에 대해선 표준 약관 제정 도 필요 하 다 ” 라고 말 했 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