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일 대 주민 · 전문가 " 소음 기준 현행 보다 낮 은 55 ㏈ 이하 로 "" 섣부른 규제 " 우려 도 … " 광장 의 주인 은 시민 " 광화문 광장 전경 [ 서울시 제공 ] ( 서울 = 연합뉴스 ) 고 현실 기자 = 주거 지역 에서 집회 및 시위 를 할 경우 소음 기준 을 강화 해야 한다는 의견 이 나왔 다 . 27 일 경복궁 내 고궁 박물관 에서 열린 ' 새로운 광화문 광장 조성 3 차 토론회 ' 에서 이희훈 선문 대 법 · 경찰학 과 교수 는 " 집회 및 시위 에 따른 피해 를 방지 해 달 라는 요구 가 커지 고 있 다 " 며 " 이 를 반영 해 심야 인 밤 12 시 부터 다음 날 오전 6 시 까지 주거지 와 종합 병원 등 은 강화 된 규정 을 신설 해 적용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이 교수 는 " 의학 적 문제 를 유발 할 수 있 는 55 ㏈( 데시벨 ) 을 마지노선 으로 설정 해야 한다 " 며 " 85 ㏈ 이 넘 는 ' 폭 소음 ' 은 세 번 이 넘 으면 고의 적 , 악의 적 소음 으로 간주 해 제한 해야 한다 " 고 제안 했 다 . 이 교수 는 " 미국 이나 프랑스 처럼 장소 나 시간 별로 구분 하 지 않 고 해당 장소 의 평상시 배경 소음 과 집회 소음 차이 가 크 면 제한 하 는 방안 도 있 다 " 고 조언 했 다 . 이 교수 는 아울러 ▲ 국가 중요 행사 및 문화재 주변 집회 소음 제한 ▲ 현장 과태료 신설 ▲ 확성기 출력 량 규제 ▲ 교통 혼잡 시간대 ( 러시아워 ) 집회 금지 등 을 제안 했 다 . 조기태 ㈔ 세 종마 을 가꾸 기 회장 도 " 현행 집시법 (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상 주거 지역 소음 기준 을 주간 은 65 ㏈ 에서 55 ㏈ 로 낮추 고 일몰 후 에 는 50 ㏈ 이하 로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효자동 에서 50 년 넘 게 살 았 다는 조기태 회장 은 " 8 월 에 도 소음 때문 에 창 을 못 연다 " 며 " 집회 의 자유 가 있 지만 , 주택가 시위 로 인한 확성기 소음 은 감당 하 기 힘든 수준 " 이라고 토로 했 다 . 조 회장 은 " 현재 는 기준 을 넘어서 는 소음 도 10 분 만 넘 지 않 으면 되 는데 이 기준 을 악용 하 는 사람 이 많 다 " 며 " 기준치 를 1 초 라도 넘기 면 제지 할 법 적 기준 을 마련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이 밖 에 집회 신고 시 확성기 소음 사전 규제 , 주택가 100 ｍ 이내 집회 제한 등 을 요구 하 며 " 이런 조치 가 없 으면 정부 는 청와대 일대 에 방음벽 을 설치 해야 한다 " 고 촉구 했 다 . 반면 전상봉 서울 시민 연대 대표 는 " 섣부른 집회 · 시위 규제 보다 는 다양 한 의견 을 바탕 으로 기준 을 만들 어야 한다 " 며 " 광장 을 만들 고 나 서 집회 나 시위 를 규제 하 는 것 은 옳 지 않 다 " 고 우려 했 다 . 전 대표 는 " 광장 의 주인 은 시민 " 이 라며 " 광장 은 휴식 , 문화 등 다양 성 의 공간 이 돼야 하 며 , 특히 사회 적 약자 에게 더욱 열린 공간 이 돼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이날 토론회 는 서울시 가 지난 9 월 새 광화문 광장 설계안 의 전면 재검토 방침 을 밝힌 후 세 번 째 로 연 릴레이 시민 토론회 다 . 서울시 는 12 월 에 도 시민 대 토론회 를 두 차례 개최 할 예정 이 다 . okko @ yna . co . kr ▶ 확 달라진 연합뉴스 웹 을 만나 보 세요 ▶ 네이버 [ 연합뉴스 ] 채널 구독 ▶ 뭐 하 고 놀 까 ? # 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