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 [ 아시아 경제 이기민 기자 ] 배팅 ( 확률 성 ) 아 케이드 게임기 는 사행 성 게임 으로 규제 대상 에 포함 할 수 있 다는 대법원 의 판단 이 나왔 다 . 대법원 2 부 ( 주심 권순일 대법관 ) 는 Y 업체 가 제작 · 판매 한 배팅 아케이드 게임 인 A 게임 의 등급 분류 취소 결정 의 정당 성 을 판단 해 달 라 달 라며 게임 물 관리 위원회 를 상대 로 낸 소송 에서 등급 분류 취소 결정 은 정당 ( 원고 패소 ) 하 다고 14 일 밝혔 다 . 대법원 은 " 슬롯머신 을 본뜬 A 게임 은 우연 에 의해 결과 가 결정 된다는 점 자체 만 으로 사행심 유발 할 우려 가 크다 " 고 판시 했 다 . 또 " 이용자 들 은 게임 진행 에 대한 흥미 보다 고액 당첨 을 위해 A 게임 을 이용 한 것 으로 보인다 " 고 덧붙였 다 . 아 케이드 게임기 를 개발 해 판매 하 는 Y 업체 는 2013 년 3 월 슬롯머신 을 본뜬 베 팅 성 ( 확률 형 ) 게임 인 A 게임 을 게임 물 관리 위원회 에 등급 분류 신청 을 했 다 . A 게임 은 5 장 의 트럼프 카드 를 이용 한 Draw 방식 의 포커 케임 으로 해파리 , 상어 , 고래 등 의 애니메이션 등 이 등장 한다 . 게임 물 관리 위 는 Y 업체 가 A 게임 을 ‘ 사행 성 ’ 과 ‘ 부정 한 방법 으로 등급 분류 신청 ’ 을 문제 삼 아 등급 분류 를 거부 했 다 . Y 업체 가 A 게임 의 등급 분류 신청 을 할 때 해상 동물 애니메이션 출현 과 고득점 당첨 이 연관 있 다는 내용 을 빼 고 신청 했 다고 게임 물위 는 판단 했 다 . 심의 규정 상 시간 당 이용료 가 1 만 원 을 초과 하 지 말 아야 하 지만 , 이 게임 은 시간 당 3 만 원 적용 됐 다는 것 도 문제 가 됐 다 . Y 업체 는 ' 게임 물위 자체 규정 일 뿐 ' 이 라며 게임 물 관리 위 의 결정 을 취소 해 달 라는 소송 을 냈 다 . 결국 2014 년 10 월 대 법원 은 Y 사 의 주장 을 받아들여 게임 물위 에 A 게임 의 등급 분류 를 해 줘야 한다고 확정 했 다 . 이 에 게임 물위 는 2015 년 3 월 이 사건 의 등급 분류 를 결정 했 지만 ‘ 사행 성 ’ 등 을 이유 로 게임 산업 법 위반 이 라며 A 게임 에 대한 등급 분류 결정 을 취소 했 다 . Y 업체 는 A 게임 에 대한 등급 분류 결정 취소 처분 이 부당 하 다며 다시 소송 을 냈 다 . 1 심 은 " A 게임 은 우연 적 방법 으로 결정 되 는 결과 에 따라 재산 상 이익 또는 손실 을 주 는 게임 물 내지 사행심 을 유발 할 우려 가 있 는 기계 · 기구 " 라고 정의 내렸 다 . 2 심 은 그러나 해당 게임 이 사행 성 유기 기구 나 게임 물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판단 했 다 . 재판부 는 “ 게임 물위 가 정한 시간 당 이용 금액 을 초과 한다고 해서 사행 성 이 충분 하 다고 보 기 어렵 다 ” 고 판단 했 다 . 또 “ 이용자 의 의사 나 실력 과 상관 없이 우연 적 인 방법 으로 결과 가 결정 된다는 이유 만 으로 사행 성 을 인정 할 수 없 다 ” 고 판결 했 다 . 그러나 대법원 은 “ 사행심 을 유발 할 우려 가 있 는 기계 · 기구 인지 판단 하 기 위해 ▲ 이용 목적 ▲ 이용 방법 과 형태 ▲ 금전 또는 환전 가능 한 경품 을 지급 하 는지 여부 ▲ 그 정도 와 규모 ▲ 실제로 경품 을 현금 으로 환전 해 주 는지 여부 등 을 고려 해야 한다 ” 며 원심 과 다른 판단 을 내렸 다 . 결국 대법원 은 A 게임 을 사행 성 유기 기구 로 보 고 A 게임 의 등급 분류 결정 취소 한 처분 은 적법 하 다는 취지 로 재판 을 다시 하 라며 서울 고등 법원 으로 돌려보냈 다 . 이기민 기자 victor . lee @ asiae . co . kr ▶ 네이버 채널 설정 하 고 , 룰렛 당첨 확인 GO ▶ 재미 와 신기 ' 과학 을 읽 다 ' ▶ 놀라운 ' 군사 이야기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