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개혁 의 방향 을 올바르 게 잡 기 위해서 는 우리 경제 가 처한 구조 적 변화 에 대한 몇 가지 전제 를 짚 고 넘어가 야 한다 . 우선 소위 4 차 산업 혁명 이 라는 큰 변화 가 우리 경제 를 뒤흔들 것 으로 예상 되 고 있 는데 정부 가 강조 하 는 혁신 경제 는 자본 의 대량 투입 이 아니 라 인 적 자원 에서 나오 는 창의 적 지식 과 기술 혁신 에 의해 이뤄질 것 이 란 점 이 다 . 또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이 나온 배경 이 기 도 하 지만 , 가계 와 기업 의 자본 은 과잉 축적 돼 있 는 반면 투자 및 소비자 구매력 은 부족 상태 에 있 다는 사실 이 다 . 특위 는 이런 구조 적 변화 를 염두 에 뒀 다기 보다 는 공평 과세 를 통한 소득 재 분배 와 국민 의 눈높이 에 맞 는 과세 제도 합리 화 를 주목 한 것 같 다 . 특위 홈페이지 에 적시 한 ‘ 단기간 의 성과 에 그치 지 않 고 100 년 을 이 어 갈 재정 정책 개혁 의 로드맵 을 수립 하 겠 다 ’ 는 포부 에 는 그다지 부합 하 지 않 는 것 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