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중 출산 율 이 가장 낮 은 한국 의 미래 는 암울 합니다 . 지난해 한국 의 출산율 은 0 . 98 로써 OECD 회원 국가 중 최초 로 합계 출산율 1 이 안 되 는 국가 가 되 었 습니다 . 저출산 국가 인 대만 1 . 06 명 , 홍콩 1 . 07 명 , 싱가포르 1 . 14 명 , 일본 1 . 42 명 보다 도 더 낮 았 습니다 . 7 ~ 80 년 대 는 하나 만 낳 아 잘 키우 자며 세 번 째 자녀 가 태어나 면 보험 혜택 도 주 지 않 으며 출산 을 억제 하 였 습니다 . 당시 는 해방 이후 가장 성공 한 정책 이 가족 계획 이 라고 대대 적 으로 자랑 했 습니다 . 그런데 오늘날 에 는 가족 계획 정책 이야말로 가장 실패 한 정책 으로 재 평가 되 고 있 습니다 . 결혼 을 안 하 는 사람 이 늘 고 결혼 을 하 는 연령 이 늦 어 지 고 결혼 을 해도 아이 하나 만 낳 다 보 니 인구 절벽 문제 가 심각 합니다 . 정부 가 10 조 원 넘 는 출산 장려 정책 을 써 보 지만 전혀 효과 가 없 습니다 . 한 때 1 년 에 출산 되 는 아이 가 100 만 명 이 넘 었 는데 지금 은 40 만 명 도 되 지 않 습니다 . 그러 다 보 니 농어촌 에 는 사람 이 부족 합니다 . 학교 가 문 을 닫 고 일터 에 는 이미 외국인 노동자 로 대체 되 고 있 습니다 . 나라 빚 은 갈수록 느 는 데 태어나 는 아이 는 줄 고 있 으니 앞 으로 태어나 면서 엄청난 빚더미 에 앉 고 있 습니다 . 국가 채무 를 보 면 현 정권 이 역대 정권 보다 몇 배 더 늘 었 습니다 . 김대중 정권 ( 1998 ~ 2003 년 ) 때 85 . 4 조 원 , 노무현 정권 ( 2003 ~ 2008 년 ) 165 . 8 조 원 , 이명박 정권 ( 2008 ~ 2013 년 ) 180 . 8 조 원 , 박근혜 정권 ( 2013 ~ 2017 년 ) 190 . 4 조 원 으로 조금 씩 늘 었 지만 문재인 정권 ( 2017 ~ 2022 ) 에서 는 벌써 410 조 원 이 넘 었 습니다 . 역대 정권 보다 두 배 이상 늘 었 는데 앞 으로 태어나 는 아이 가 40 만 명 이 라고 계산 해도 한 명 당 10 억 원 이상 의 빚 을 지 는 셈 입니다 .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국가 채무 비율 도 해 가 갈수록 늘 어 2010 년 29 . 7 % 였 던 것 이 2011 년 30 . 3 %, 2012 년 30 . 8 %, 2016 년 36 . 0 % 등 으로 계속 늘 고 올해 는 벌써 43 . 9 % 에 이르 고 있 습니다 . 물론 올해 는 코로나 바이러스 로 인한 경제 침체 로 소비 장려 를 위하 여 재난 지원금 예산 을 편성 하 다 나랏빚 이 과도 하 게 늘 었 지만 앞 으로 어떻게 해결 할 기 걱정 하 지 않 을 수 없 습니다 . * 사진 출처 : 네이버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