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자 지원 수준 ' 공원 일몰 제 대책 에 " 언 발 에 오줌 누기 " 
 더불 어 민주당 과 정부 가 28 일 장기 미 집행 도시 공원 을 해소 하 기 위한 대책 을 발표 했 지만 , 경기도 등 일선 지자체 들 이 실효 성 에 의문 을 제기 하 며 강 하 게 반발 하 고 있 다 . 
 당정 은 이날 장기 미 집행 도시 공원 해소 방 안 으로 지자체 가 사유지 내 공원 매입 비 를 마련 하 고자 지방채 를 발행 하 면 해당 지방채 에 대한 이자 를 최대 70 % 까지 지원 하 는 대책 을 발표 했 다 . 
 1999 년 헌법 재판소 결정 에 따라 내년 7 월 이 면 지자체 가 20 년 이상 소유 권 이나 운영 권 을 사들이 지 않 은 공원 부지 가 해제 되 는 만큼 , 이 를 사들여야 하 는 지자체 의 부담 을 덜 어 주 겠 다는 조치 다 . 
 그러나 경기도 를 비롯 한 지자체 들 은 ' 언 발 에 오줌 누기 ' 식 대책 이 라며 반발 의 목소리 를 높이 고 있 다 . 
 수년 간 요구 해 온 국비 지원 은 아예 빠진 데 다 , 지자체 가 빚 을 내 면 이자 의 일부 만 갚 아 주 겠 다는 방침 이 라 실효 성 이 떨어진다는 주장 이 다 . 
 도 에 따르 면 지난 3 월 기준 도내 장기 미 집행 도시 공원 은 778 개소 50 . 4 ㎢ 이 며 , 2020 년 7 월 실효 예정 도시 공원 은 179 개소 40 . 6 ㎢ 에 달한다 . 성남시 가 9 . 9 ㎢( 54 개소 ) 로 가장 많 고 , 수원시 ( 7 . 2 ㎢ 24 개소 ) , 안양시 ( 6 . 5 ㎢ 11 개소 ) 등 이 뒤 를 잇 고 있 다 . 
 도 는 이 들 부지 에 대한 매입 과 공원 조성 에 들어가 는 비용 만 28 조 원 에 이를 것 으로 추산 하 고 있 다 . 
 지자체 가 재원 부담 을 느껴 이 들 토지 를 매입 하 지 않 으면 주민 들 의 녹지 공간 인 도시 공원 이 사라지 게 된다 . 이 경우 주민 삶 의 질 하락 과 난개발 우려 는 걷잡 을 수 없이 커질 수 밖에 없 다 . 
 이 를 막 고자 지자체 들 은 수년 간 정부 에 토지 매입 비 와 부지 조성 비 에 대한 국비 50 % 지원 을 요구 해 왔 지만 , 당정 이 내놓 은 생색내 기 대책 에 한숨 이 깊 어 지 고 있 다 . 
 도 관계자 는 " 이번 처럼 이자 만 ' 찔끔 ' 지원 하 는 대책 은 도시 공원 문제 를 해결 하 는 데 큰 영향 을 주 지 않 는다 " 면서 " 특히 재정 자 립도 가 떨어지 거나 지방채 발행 이 어려운 지자체 에 는 아무런 도움 이 되 지 않 는다 " 고 지적 했 다 . 
 당정 이 국 · 공유지 를 대상 으로 10 년 간 공원 해제 를 유예 한 점 도 도마 에 올랐 다 . 
 그 동안 지자체 들 이 국 · 공유지 를 공원 일몰 제 해제 대상 에서 아예 제척 시켜 줄 것 을 요청 했 지만 , 10 년 유예 에 그쳐 근본 적 해결책 으로 보 기 어렵 다는 것 이 다 . 
 도 관계자 는 " 도 내 국 · 공유지 는 전체 부지 의 30 % 에 육박 하 는 상황 " 이 라며 " 10 년 유예 는 결국 , 10 년 뒤 에 지금 의 문제 에 다시 봉착 해야 하 는 것 이 라 지자체 로서 는 난색 을 표할 수 밖에 없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