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 가 상한 제 동의 … 논란 해법 ' 개발 이익 도민 환원제 ' 도입 " 
 이재명 경기도지사 는 13 일 정부 의 민간 택지 분양 가 상한 제 정책 에 지지 의사 를 공식 표명 하 며 , 논란 을 풀어낼 해결책 의 일환 으로 도 의 핵심 사업 인 ' 개발 이익 도민 환원제 ' 를 제안 했 다 . 
 이 지사 는 이날 경기도 와 경기 연구원 주관 으로 국회 의원 회관 제 1 세미나 실 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 에서 " 최근 분양 가 상한제 가 논란 이 되 고 있 다 " 며 " 저 는 전적 으로 동의 하 는 입장 " 이라고 밝혔 다 . 
 그 는 이어 " 분양 가 상한 제 문제 는 결국 분양 가 로 인한 이익 을 건설업자 가 가져갈 것 이 냐 , 시세 보다 훨씬 낮 은 분양 가 를 강제 함 으로써 그 차익 을 분양 을 받 는 특정 소수 가 누리 게 할 것 이 냐 의 문제 " 라며 " 그러나 이 두 가지 는 다 옳 지 않 다 " 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 좀 더 근본 적 인 해결책 은 불로 소득 을 공공 이 환수 해서 국민 들 이 취하 는 것 이 맞 다 " 며 " 경기도 에서 시작 하 지만 , 개발 이익 공공 환수 라고 하 는 대명제 가 대한민국 의 주 된 정책 의제 로 자리 잡 게 되 길 바란다 " 고 강조 했 다 . 
 이 에 도내 여당 의원 들 은 이 지사 가 제시 한 ' 개발 이익 도민 환원제 ' 의 국회 입법 에 공감대 를 모았 다 . 
 정성호 ( 양주 )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축사 에서 " 가장 큰 양극 화 의 원인 은 부동산 에 의한 불로 소득 " 이 라며 " 이 문제 를 해결 하 지 않 고서 는 우리 사회 가 다음 단계 로 나아가 기 힘들 다 " 고 지적 했 다 . 
 이어 "( 개발 이익 환원제 가 ) 경기도 의 정책 으로 자리매김 하 고 대한민국 의 정책 이 되 길 기대 한다 " 며 " 국회 에서 도 정책 적 으로 반영 될 수 있 도록 함께 노력 하 겠 다 " 고 다짐 했 다 . 
 소병훈 ( 광주 갑 ) 의원 은 " 개발 이익 환원제 를 국민 환원제 로 해서 우리 나라 전체 에 반영 됐 으면 좋 겠 다 " 면서 " 이 제도 가 정착 될 수 있 도록 국회 에서 할 수 있 는 일 이 있 다면 열심히 하 겠 다 " 고 약속 했 다 . 
 김철민 ( 안산 상록 을 ) 의원 은 " 불로 소득 을 도민 들 께 환원 시키 겠 다는 이 정책 이 ' 실현 될까 ' 하 는 걱정 도 앞섰 지만 많 은 의원 들 이 공감 하 고 , 이 지사 의 의지 가 확실 하 다 보 니 긍정 적 인 희망 을 갖 게 된다 " 며 " 경기도 에서 선도 적 으로 정책 을 잘 만들 어서 모든 부동산 정책 에 합리 적 으로 반영 되 길 바란다 " 고 기대감 을 드러냈 다 . 
 학계 도 개발 이익 환원제 의 필요 성 을 강조 하 며 제도 의 성공 적 정착 을 위한 조언 을 아끼 지 않 았 다 . 
 이상경 가천 대 교수 는 성남 판교 대장 도시 개발 사업 을 사례 로 들 며 경기도 차원 에선 ▲ 주거 용지 조성 사업 에 대한 사전 협상 제 도입 ▲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 촉진 지구 개발 사업 의 새로운 사업 관리 지침 마련 등 을 , 국회 와 정부 차원 에선 ▲ 공공 주택 특별법 개정 ▲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수립 기준 하향 등 을 제시 했 다 . 
 이성룡 경기 연구원 선임 연구 위원 도 용도지역 변경 에 따른 기부 채납 기준 강화 와 지역 의 공영 개발 확대 등 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