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이 있 는 실례 
 
 재판 요지 
 채권자 가 담보 제공 자 에게 담보 권 실행 을 유예 하 여 주 었 다면 다른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민사 소송법 제 633 조 제 1 호 의 " 집행 을 속행 하 지 못할 일 " 에 해당 된다 . 
 
 참조 법령 
 경매법 제 33 조 , 민사 소송법 제 633 조 1 호 , 민사 소송법 제 198 조 1 항 
 
 대법원 
 결정 
 
 재항고 인 	 재항고 인 
 원심 판결 	 서울 민사 지방 법원 1967 . 6 . 4 . 선고 66 라 206 결정 
 
 주 문 
 원 결정 을 파기 하 고 , 본건 을 서울 민사 지방 법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이 유 
 재항고 이유 에 대하 여 살피 건데 , 
 항고 이유 에 의하 면 항고 인 은 다음 과 같 은 사실 을 주장 하 였 다 . 
 즉 , 항고 인 은 채무자 인 항고 외 한국 배리 움 광업 회사 를 위하 여 항고 인 소유인 본 건 부동산 을 담보 로 제공 한 바 위 채무자 가 그 채무 를 변제 하 지 아니하 므로 항고 인 은 채권자 에게 대하 여 위 의 채무 를 항고 인 이 대위변제 하 겠 으니 그 담보 권 실행 의 유예 를 간청 함 과 동시 경매 를 유예 하 여 달 라고 간청 하 여 채권자 는 경매 진행 을 중지 시켜 주 겠 다는 승락 을 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 본 건 경매 절차 를 진행 하 였음은 부당 하 다는 취지 로 주장 하 였 고 , 위 와 같 은 주장 은 담보 권 실행 의 유예 와 경매 의 유예 에 관한 채권자 의 승락 이 있 었 다는 사실 을 주장 한 것 으로 해석 된다 . 
 그렇 다면 , 만일 채권자 가 항고 인 주장 과 같이 그 담보 권 실행 을 유예 하 여 주 었 다면 , 다른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경매법 제 33 조 , 민사 소송법 제 633 조 제 1 호 후단 의 ' 집행 을 속행 하 지 못할 일 ' 에 해당 된다 할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원심 이 위 와 같 은 담보 권 실행 유예 에 관한 채권자 의 승락 운운 의 주장 에 대하 여 는 아무 판단 을 하 지 않 고 , 다만 경매 진행 보류 에 관한 주장 에 대하 여서만 판단 하 였음은 판단 유탈 의 위법 이 있 다고 아니할 수 없 다 . 
 그러므로 재항고 이유 는 이 점 에 있 어서 이유 있 다 하 여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된 의견 으로서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배수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노현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동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안 예 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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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7 . 10 . 13 . 선고 67 마 752 결정 부동산 경락 허가 결정 에 대한 재항고 
 
 판시 사항 
 가 . 강제 경매 의 이해관계인 에 대한 경매 기일 통지 의 가부 
 나 . 주소 불명 의 이해관계인 에 대한 불 필요 한 경매 기일 통지 
 
 재판 요지 
 강제 경매 에 있 어서 는 경매 법원 에 이해관계인 에 대한 경매 기일 통지 의 의무 가 없 으며 더욱이 본 법 제 502 조 의 해석 상 설사 그 통지 의무 가 있 다 하 더라도 주 소 불명 한 이해관계인 에게 는 통지 할 필요 가 없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502 조 , 민사 소송법 제 618 조 
 
 대 법원 
 결정 
 
 재항고 인 	 재항고 인 1 외 1 명 
 원심 판결 	 대구 지방 1967 . 6 . 22 . 선고 67 라 67 결정 
 
 주 문 
 재항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 유 
 재항고 인 들 의 재항고 이유 에 대하 여 판단 한다 . 
 소론 의 요지 는 경매 법원 이 본 건 부동산 경매 기일 을 근저당 권 자 인 재항고 인 2 에게 적법 한 공시송달 의 명령 이 없이 공시송달 하 였음이 위법 이 었 다는 데 귀착 되 는 바 재항고 인 1 에 관한 한 위 사유 는 타인 의 이해관계 에 관한 것 으로서 적법 한 재항고 이유 가 될 수 없 고 재항고 인 2 에 대한 관계 에 있 어서 도 원 결정 이 적법 히 판시 한 바 와 같이 강제 경매 에 있 어서 는 경매 법원 에 이해관계인 에 대한 경매 기일 통지 의 의무 가 없 는 것 이 고 더욱 히 민사 소송법 제 502 조 의 해석 상 설사 그 통지 의무 가 있 다손 치 더라도 주 소 불명 한 위 재항고 인 2 에게 는 통지 를 할 필요 가 없 었 던 것 인즉 동인 에 대한 공시송달 이 소론 이 지적 하 는 바 와 같이 불법 한 것 이 었 다 할지라도 그것 이 본 건 경락 허가 결정 의 위법 사유 가 된다고 는 할 수 없 으므로 결국 소론 의 논지 를 받아들일 수 없 다 . 
 그러므로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한 의견 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진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백 예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성훈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권 정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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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7 . 8 . 31 . 선고 67 마 781 결정 부동산 경락 허가 
 
 판시 사항 
 경매 목적 이 된 대지 와 그 지상 건물 의 어느 하나 만 으로 저당 채무 를 변제 할 수 있 는 경우 와 일괄 경매 
 
 재판 요지 
 경매 목적 이 된 대지 와 그 지상 물 권 의 어느 하나 만 의 경매 로서 저당 채무 를 변제 할 수 있 다 하 더라도 대지 와 그 지상 물 권 의 경제 적 ,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