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2 단계 에 걸쳐 재정 분권 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1 단계 로 11 %( 부가가치 세수 대비 ) 인 지방소비세 율 을 내년 15 % 로 올린 뒤 2020 년 에 는 21 % 까지 상향 하 기 로 했 다 . 지방소비세 율 이 란 국세 인 부가가치 세수 중 지방 에 배정 되 는 비율 이 다 . 정부 는 지방세 가 내년 3 조 3000 억 원 , 2020 년 엔 5 조 1000 억 원 늘어나 2 년 간 총 8 조 4000 억 원 이 증액 될 것 으로 예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