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분석 ] 교육부 역사 교과서 조작 국정 조사 가 필요 한 이유 - 미래한국 
 승인 2019 . 07 . 24 10 : 31 
 교육부 가 지난 해 초등 학교 6 학년 1 학기 사회 교과서 를 집필 책임자 모르 게 교과서 내용 을 대거 수정 하 는 과정 에서 서류 까지 조작 한 사실 이 드러났 다 . 하지만 검찰 이 교육부 담당 공무원 2 명 을 불 구속 기소 하 는 데 그치 자 전방 위 적 인 조사 가 필요 하 다는 목소리 가 커지 고 있 다 . 수사 결과 청와대 와 교육부 등 윗선 개입 이 의심 되 는 데 도 검찰 이 당시 교육부 교과서 정책 과장 A 씨 와 교육 연구사 B 씨 등 담당 공무원 2 명 과 출판사 관계자 1 명 을 불 구속 기소 하 는 데 그쳐서 다 . 
 국회 교육 위원회 소속 자유 한 국당 의원 들 은 7 월 3 일 교육부 의 초등 학교 사회 교과서 무단 수정 의혹 과 관련 해 국정 조사 요구서 를 국회 에 제출 했 다 . 이학재 · 김한표 한국 당 의원 은 이날 국회 의안 과 를 찾 아 ‘ 초등 학교 6 학년 국정 사회 교과서 불법 수정 사건 에 대한 청와대 , 교육부 등 관계 기관 불법 , 부당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을 위한 국정 조사 요구서 ’ 를 냈 다 . 
 한국 당은 “ 이번 의혹 은 단순히 교육부 하위 공무원 들 만 이 자행 했 다고 볼 수 없 다 ” 며 “ 교과서 무단 불법 수정 을 둘러싼 실체 적 진실 을 규명 해 국민 적 의혹 을 해소 하 고 다시 는 이런 사태 가 발생 하 지 않 도록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요구서 에 는 한국 당 의원 111 명 전원 이 서명 했 다 . 
 문재인 정권 의 사회 교과서 불법 조작 사태 긴급 간담회 에서 집 필자 동의 없이 무단 수정 된 교과서 를 나경원 자유 한 국당 원내대표 가 살펴보 고 있 다 . / 연합 
 앞서 바른 미래 당도 국정 조사 를 추진 하 기 로 했으나 이날 요구서 에 는 한국 당 의원 들 만 서명 했 다 . 이 에 대해 이학재 의원 은 “ 바른 미래 당과 제출 내용 에 대한 조율 이 있 었 기 때문 에 함께 한다고 보 면 된다 ” 고 했 다 . 교육부 의 교과서 조작 의혹 이 다시 수면 에 떠오른 계기 는 검찰 이 수사 결과 를 근거 로 교육부 관계자 들 을 기소 한 사실 이 알려 지 면서 다 . 지난 6 월 초 검찰 등 대 전지 검 은 교육부 교과서 정책 과장 A 씨 와 연구사 B 씨 등 2 명 을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및 사문서 위조 교사 , 위조사 문서 행사 교사 등 의 혐의 로 불 구속 기소 했 다 . 
 검찰 공소장 에 따르 면 A 씨 는 2017 학년도 초등 학교 6 학년 1 학기 사회 교과서 에 ‘ 대한민국 수립 ’ 으로 기재 된 부분 을 ‘ 대한민국 정부 수립 ’ 으로 수정 하 기 로 결심 했 다 . 하지만 교육부 가 주도 적 으로 나 서 수정 할 경우 정치 권 등 의 비판 과 문제 제기 가 나올 것 을 우려 해 A 씨 는 2017 년 9 월 B 씨 에게 “ 관련 민원 이 있 으면 ( 교과서 를 ) 수정 하 는 데 수월 하 다 ” 고 말 했 다 . 이 에 B 씨 는 지인 인 교사 C 씨 에게 “ 관련 민원 을 국민신문고 에 접수 해 달 라 ” 고 요청 했 다 . 
 이 민원 을 바탕 으로 교과서 수정 작업 이 시작 됐 지만 교과서 집필 책임자 인 박용조 진주 교대 사회 교육학 과 교수 는 “ 정권 이 바뀔 때 마다 교과서 를 고칠 수 는 없 다 ” 고 거부 하 자 다른 교수 등 을 자문 위원 등 으로 위촉 해 내용 수정 을 강행 했 다 . 이 과정 에서 A 씨 등 은 교과서 수정 을 위한 협의회 에 박용조 교수 가 참석 한 것 처럼 보이 기 위해 그 의 도장 까지 임의 로 찍 은 혐의 를 받 고 있 다 . 
 교육부 의 ‘ 꼬리 자르 기 ’ 로 수사 어려워 
 지난해 3 월 박 교수 의 폭로 로 이 사실 이 알려진 뒤 검찰 은 수사 에 착수 했 지만 결국 담당 공무원 2 명 과 출판사 관계자 1 명 을 불 구속 기소 하 는 데 그쳐 ‘ 꼬리 자르 기 ’ 가 아니 냐는 비판 을 받 았 다 . 실제로 교과서 수정 이 진행 된 과정 을 보 면 석연 치 않 은 부분 이 많 다 . 교과서 수정 을 하 기 위해서 는 집 필자 의 허락 이 필수 이 다 . 그러나 교육부 공무원 들 은 박 교수 가 수정 제안 을 거부 하 자 무리 하 게 그 의 도장 을 임의 로 사용 하 는 등 협의 록 을 위조 했 다 . 윗선 개입 없이 공무원 이 자의 적 판단 으로 출판사 직원 에게 협의 록 을 위조 하 라고 지시 하 는 이런 일 을 벌였 다고 보 기 어렵 다 . 
 A 과장 과 B 연구사 는 검찰 조사 에서 “ 문재인 정부 입장 에 맞춰 교과서 가 수정 됐 다는 비판 이 나올 것 이 염려 돼 출판사 가 ‘ 알 아서 고치 는 ’ 모양새 를 취했 다 ” 고 진술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교육부 가 이 들 을 징계 하 기 는 커녕 당사자 중 한 명 을 해외 파견 까지 보낸 사실 이 알려 지 면서 이 부분 도 의혹 거리 로 떠올랐 다 . 해외 파견 은 일종 의 ‘ 영전 ’ 으로 꼽히 는데 , 교과서 수정 작업 에 대한 대가 성 이 있 는 게 아니 냐는 것 이 다 . 검찰 은 당시 김상곤 교육부 장관 과 차관 등 윗선 의 지시 및 관여 여부 에 대해서 는 제대로 조사 하 지 않 고 수사 를 종결 했 다 . 
 김상곤 전 장관 의 과거 발언 도 의혹 을 더 하 고 있 다 . 초등 학교 6 학년 사회 교과서 의 불법 수정 문제 가 처음 제기 된 지난 해 3 월 당시 김 전 장관 은 수정 과정 에 대해 “ 적법 했 다 . 교육부 는 직접 관련 이 없 다 ” 고 해명 했 다 . 그러나 이 는 지금 까지 드러난 검찰 수사 결과 와 는 차이 가 있 는 내용 이 다 . 
 전체 213 건 의 불법 으로 수정 된 사회 교과서 는 전국 6064 개 초등 학교 , 43 만 3721 명 의 학생 에게 배포 돼 교재 로 쓰였 다 . < 미래한국 > 이 전희경 의원 실 로부터 작년 초등 학교 국정 사회 교과서 의 수정 · 보완 대조표 를 입수 해 확인 한 결과 에 따르 면 ‘ 1948 년 대한민국 건국 ’ 은 ‘ 1948 년 정부 수립 ’ 으로 바뀌 었 고 , ‘ 한강 의 기적 ’, ‘ 새 마을 운동 ’ 등 산업 화 를 거쳐 대한민국 이 경제 대국 으로 발전 하 는 과정 이 대폭 축소 · 삭제 됐 다 . 북한 의 분단 · 전쟁 책임 론 도 희석 되 거나 축소 됐 다 . 
 구체 적 인 예 를 들 면 , 108 ~ 109 쪽 연표 에 ‘ 1953 년 휴전 협정 ’, ‘ 1977 년 수출 100 억 달러 달성 ’ 으로 돼 있 던 내용 은 모두 삭제 되 고 ‘ 1962 년 제 1 차 경제 개발 5 개년 계획 시작 ’ 과 ‘ 1997 년 외환 위기 ’ 새로운 내용 이 들어갔 다 . 140 쪽 본문 에서 “ 이렇게 경제 개발 5 개년 계획 으로 경제 가 빠르 게 성장 한 우리나라 는 세계 여러 나라 로부터 * 한강 의 기적 을 이룬 나라 라는 말 을 듣 게 되 었 다 . ” 는 내용 은 “ 경제 개발 5 개년 계획 이 시행 되 는 동안 여러 분야 에서 모든 국민 이 노력 한 결과 수출액 이 늘어나 고 경제 규모 가 커졌으며 산업 화 가 이루 어 졌 다 . 이 기간 에 경제 가 빠르 게 성장 한 우리나라 는 세계 여러 나라 로부터 * 한강 의 기적 을 이룬 나라 라는 말 을 듣 게 되 었 다 . 경제 발전 을 위하 여 노력 한 결과 , 자동차 , 반도체 등 여러 산업 이 발달 하 고 수출 도 지속 적 으로 증가 하 였 다 ” 고 수정 됐 다 . 
 또한 같 은 쪽 본문 에 “ 1970 년 대 들 어 박정희 정부 는 도시 에 비해 낙후 된 농촌 을 발전 시키 려고 새 마을 운동 을 전개 하 였 다 . 근면 , * 자조 , 협동 의 정신 을 바탕 으로 시작 된 새 마을 운동 은 도시 , 직장 , 공장 으로 확산 되 어 사람 들 의 생각 과 생활 방식 을 바꾼 범 국민 적 운동 으로 전개 되 었 다 ” 고 돼 있 던 내용 은 새 마을 운동 관련 자료 가 삭제 되 고 날 개단 * 자조 설명 도 삭제 됐 다 . 
 본문 124 쪽 “ 군인 뿐 만 아니 라 민간인 도 많이 죽 거나 다쳤 다 ” 고 돼 있 던 기술 은 “ 피란 을 가 지 못한 사람 들 중 에 는 점령지 가 바뀔 때 마다 국군 이나 북한 군 에게 도움 을 주 었 다는 이유 로 죽 거나 고통 을 당하 는 경우 도 많 았 다 ” 로 바뀌 었 다 . 
 148 쪽 본문 2 - 3 줄 의 “ 그러나 북한 은 여전히 한반도 의 평화 와 안보 를 위협 하 고 있 다 ” 고 돼 있 던 기술 도 삭제 됐 다 . 한편 자유 한 국당 은 7 월 5 일 초등 학교 6 학년 사회 교과서 불법 조작 사태 와 관련 한 특위 첫 대책 회의 를 열 고 , 김상곤 전 교육 부총리 를 검찰 에 고발 함 과 동시 에 불법 조작 교과서 의 전량 수거 · 폐기 와 최종 지시 자 를 밝혀내 기 위한 국정 조사 를 추진 키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