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 은 경제학 계 내 소득 주도 성장 공방 - 서강 학보 
 최근 일어난 경제학 계 내 학자 들 간 소득 주도 성장 ( 이하 소주 성 ) 에 대한 공방 이 논란 이 다 . 지난 2 월 경제학 공동 학술 대회 에서 현 정부 들 어 GDP · 투자 · 고용 성 장 률 이 감소 했 다는 학계 첫 공식 분석 이 이뤄졌 다 . 이후 본교 박정수 교수 가 소주 성 의 기반 이 된 ‘ 임금 없 는 성장 ’ 을 비판 하 며 소주 성 공방 이 시작 됐 다 . 9 일 본교 게 페르 트 남 덕 우관 에서 열린 남덕우 기념사업 회의 ‘ 문재인 정부 2 년 , 경제 를 평가 하 다 ’ 토론회 ( 이하 토론회 ) 에 이 어 10 일 서울 사회 경제 연구소 의 ‘ 문재인 정부 2 년 , 경제 정책 의 평가 와 과제 ’ 심포지엄 ( 이하 심포지엄 ) 이 개최 되 면서 논쟁 은 더욱 뜨거워졌 다 . 
 토론회 와 심포지엄 모두 정부 의 소주 성 정책 에 대해 비판 을 가했 지만 , 그 방향 은 학회 의 성격 에 따라 엇갈렸 다 . 토론회 를 이끈 서강 학파 는 개발 성 장 을 중시 하 는 학파 로 , 토론회 에서 소주 성 정책 은 오류 에 기초 해 있 으므로 시정 돼야 함 을 주장 했 다 . 반면 서울 사회 경제 연구소 를 구성 하 는 학현 학파 는 균형 성 장론 을 주장 하 는 학파 로 , 심포지엄 에서 정부 의 개혁 의지 가 약해진 것 을 비판 하 며 소주 성 정책 속도 를 더욱 높여야 함 을 강조 했 다 . 하루 먼저 개최 된 토론회 에서 박정수 교수 는 실질 임금 상승 률 이 취업자 1 인 당 실질 GDP 증가 율 보다 낮 았 다는 ‘ 임금 없 는 성장 ’ 은 해석 상 의 오류 임 을 주장 했 다 . 미시 · 거시 데이터 를 혼용 해 오류 가 발생 했 고 물가 변수 를 교정 하 면 GDP 증가 율 과 임금 은 비슷 하 게 성장 했 다며 소주 성 정책 재검토 에 대한 필요 성 을 강조 했 다 . 다음 날 열린 심포지엄 에서 학현 학파 인 주상영 건국대 교수 는 박 교수 의 주장 을 일부 수용 했 다 . 하지만 주 교수 는 박 교수 가 1 인 당 GDP 는 전체 취업자 를 , 임금 증가 율 은 5 인 이상 사업장 에서 일 하 는 상용 근로자 를 대상 으로 했 다며 이 를 단순 비교 하 는 것 은 오류 라고 비판 했 다 . 이 어 학현 학파 교수 들 은 소주 성 은 ‘ 조정 노동 소득 분배 율 ’ 지표 가 핵심 이 라며 서강 학파 의 주장 을 반박 했 다 . 소주 성 논쟁 의 주제 가 ‘ 임금 없 는 성장 ’ 에서 ‘ 분배 없 는 성장 ’ 으로 바뀐 것 이 다 . 조정 노동 소득 분배율 은 자영업 자 이익 까지 노동 소득 으로 간주 한 지표 다 . 이때 조정 지표 는 외환 위기 이후 급락 했으므로 노동자 분배 몫 을 늘리 기 위해 정부 가 개입 해 임금 을 올려야 한다는 것 이 학현 학파 의 주장 이 다 . 
 소주 성 공방 은 토론회 와 심포지엄 에서 멈추 지 않 았 다 . 박 교수 는 먼저 자신 의 주장 이 오류 라는 주 교수 의 비판 을 반박 했 다 . 최근 논문 에서 5 인 이상 상용 근로자 임금 뿐 아니 라 2008 년 이후 의 1 인 이상 상용 근로자 임금 도 함께 비교 · 분석 했으며 , 둘 다 비슷 한 결론 이 나왔 다고 설명 했 다 . 이 어 박 교수 는 조정 노동 소득 분배 율 이 하락 한 것 은 노동자 임금 비중 이 줄어들 었 기 때문 이 아니 라 노동 소득 분배 율 에 추가 한 자영업 자 의 이익 비중 이 줄어들 었 기 때문 이 라며 주 교수 의 주장 을 반박 했 다 . 학현 학파 가 자영업 자 의 이익 을 노동 소득 에 포함 한 조정 지표 를 강조 하 는 이유 는 ‘ 사장 이 곧 노동자 ’ 인 자영업 자 가 대부분 이 기 때문 인데 , 박 교수 에 따르 면 자영업 자 를 노동자 로 볼 수 만 은 없 다 . 노동자 는 사업 의 성공 여부 와 관계 없이 임금 을 지급 받 지만 , 자영업 자 는 소득 이 성공 여부 에 달려 있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조정 지표 를 올리 기 위한 정부 의 소주 성 정책 이 역설 적 으로 자영업 자 에게 압박 을 주 게 됐 다고 분석 한다 . 
 소주 성 논쟁 에 대한 본교 학생 들 의 반응 또한 엇갈렸 다 . 토론회 에 참석 한 한 학우 는 “ 소주 성 이론 들 이 무너졌 으므로 앞 으로 실제 경제 성장 을 이룰 수 있 는 새로운 경제 정책 에 대한 논의 를 시작 해야 할 것 같 다 ” 며 정책 에 대한 회의감 을 드러냈 다 . 반면 다른 학우 는 “ 현 상황 이 벌어진 것 은 사회 구조 가 전반 적 으로 개혁 이 덜 됐 기 때문 인데 이러 한 구조 적 측면 을 간과 한 의견 이 여전히 많 다 ” 고 답했 다 . 경제 정책 은 청년 의 삶 에 도 직접 적 인 영향 을 미치 는 만큼 소주 성 논쟁 에 대한 더 큰 관심 이 필요 하 다 . 앞 으로 의 공방 이 어떻게 귀결 될지 주목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