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 강변 전원주택 ∎ 새해 에 는 공시지가 가 대폭 오른다 . 정부 는 2019 . 12 . 17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개편 안 을 발표 했 다 . 지난 12 . 16 분양 가 상한 제 확대 와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의 부동산 종합 대책 에 이 은 이번 발표 에 의하 면 , 시세 9 억 원 이상 고가 주택 을 중심 으로 현실 화 율 ( 시세 대비 공시 가 반영 률 : 시세 가 1 억 일 경우 , 공시지가 7000 만 원 이 면 현실 화 율 은 70 % 임 ) 을 설정 하 고 이 를 기준 으로 공시 가격 을 인상 키로 했 다 . 새해 당장 9 ~ 15 억 원 공동 주택 현실 화 율 을 시세 의 70 % 로 , 16 ~ 30 억 원 은 75 % 로 , 30 억 원 이상 은 80 % 수준 까지 차등 화 해 높인다 . 시세 9 억 원 ~ 15 억 원 공동 주택 의 경우 올해 현실 화 율 이 70 % 미만 주택 이 주 대상 이 된다 . 실례 로 올해 현실 화 율 이 68 % 인 공동 주택 의 경우 내년도 공시 가격 현실 화 율 은 2 % 포인트 ( P ) 올릴 수 있 도록 공시 가격 이 오르 게 된다 . 그러나 시세 가 9 억 원 이상 이 어도 현재 현실 화 율 이 70 % 이상 이 면 시세 변동 율 만 반영 해 공시지가 오르 게 된다 . 정부 는 이번 조치 로 세부 담 을 높이 는 대신 , 조정 지역 내 다 주택 자 의 양 도 소득세 중과 를 10 년 이상 장기 보유자 에 대해 2020 . 6 월 말 까지 유예 키로 해 한시 적 출구 를 마련 하 기 도 하 였 다 . 다 주택 자 는 가능 한 빨리 처분 하 라는 신호 겠 지요 . 개별 아파트 2020 년 공시 가격 ∙ 보유 세 변동 예상 안 시세 공시 가격 보 유세 강남구 대치동 은 마 A ( 84 . 43 ㎥) 23 . 5 억 ( 33 . 5 %) 17 . 63 억 ( 53 . 0 %) 629 . 7 만 ( 50 . 0 %) 강남구 래미안 대치 팰리스 ( 84 . 99 ㎥) 29 . 1 억 ( 22 . 8 %) 21 . 38 억 ( 42 . 1 %) 1 , 042 . 9 만 ( 50 . 0 %) 강남구 개포 주공 1 단지 ( 50 . 64 ㎥) 21 . 6 억 ( 21 . 3 %) 16 . 04 억 ( 40 . 2 %) 622 . 0 만 ( 50 . 0 %) 서초구 아크 로 리버 파크 ( 84 . 95 ㎡) 34 . 0 억 ( 20 . 1 %) 26 . 95 억 ( 41 . 6 %) 1 , 684 . 5 만 ( 50 . 0 %) 마포구 마포 래미안 프 르 지오 ( 84 . 39 ㎡) 16 . 0 억 ( 21 . 2 %) 11 . 80 억 ( 36 . 5 %) 387 . 7 만 ( 50 . 0 %) 자료 / 국토 교통부 연합통신 * 강남구 개포 주공 1 단지 전용 50 ㎡ 아파트 와 서초구 아크 로 리버 파크 84 ㎡ 아파트 2 채 를 소유 한 경우 개포 주공 이 올해 21 . 3 % 올라 21 억 6 천만 원 이 됐 고 아크 로 리버 파크 가 20 . 1 % 상승 해 34 억 원 이 됐 다면 공시 가격 은 각각 16 억 400 만 원 ( 상승 률 40 . 2 %) 과 26 억 9 천 500 만 원 ( 41 . 6 %) 으로 오른다 . 이 경우 보유 세 는 7 천 480 만 2 천 원 으로 95 . 9 % 오르 게 된다 . 한편 , 공시 가 급등 을 막 기 위해 현실 화 율 이 일정 수준 오르 지 않 도록 제한 을 하 는데 , 시세 9 억 ~ 15 억 원 공동 주택 의 현실 화 율 제 고분 상한 은 8 % p 다 . 일례 로 올해 현실 화 율 이 60 % 인 주택 의 경우 현실 화 율 목표치 는 70 % 지만 상한 적용 을 받 아 실제로 는 68 % 까지 만 오르 게 된다 . 이번 조치 로 고가 주택 위주 로 공시지가 가 많이 오르 게 되 는데 시세 가 9 억 원 이 넘 는 강남 권 이나 이른바 마 용성 ( 마포 ∙ 용산 ∙ 성동 ) 등 일부 단지 에서 9 억 원 이상 공동 주택 은 공시 가격 이 20 ~ 30 % 이상 오르 고 , 다 주택 보유 세 는 50 % 이상 오르 게 된다 . ∎ 주택 시장 안정 화 방안 o 민간 주택 분양 가 상한 지역 확대 한편 , 정부 는 2018 . 9 . 13 대책 에 이 은 민간 택지 분양 가 상한 제 확대 등 세제 와 대출 , 청약 등 을 망라 한 2019 . 12 . 16 부동산 종합 대책 을 발표 했 는데 , 원래 , 강남 4 구와 마포 , 용산 , 성동 , 영등포구 37 개동 으로 한정 했 던 상한 제 대상 지역 을 서울 13 개 구 전 지역 과 노원 , 강서 , 등 5 개 구 37 개 동 , 과천 , 광명 , 하 남 , 13 개동 등 수도 권 으로 분양 가 상한 지역 을 확대 하 고 , 대출 규제 ,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및 양 도 소득세 제도 를 현실 에 좀 더 맞 도록 보완 하 여 개정 하 였 다 . 분양 가 상한 제 확대 현황 구분 지정 집값 상승 선도 지역 서울 평균 초과 , 수도 권 1 . 5 배 초과 ( 주택 종합 or 아파트 ) 서울 강남 , 서초 , 송파 , 강동 , 영등포 , 마포 , 성동 , 동작 , 양천 , 용산 , 중구 광진 , 서대문 ( 13 개 구 ) 경기 광명 광명 , 소하 , 철산 , 하안 ( 4 개동 ) 하 남창우 , 신장 , 덕풍 , 풍산 ( 4 개동 ) 과천 별양 , 부림 , 원문 , 주암 , 중앙 ( 5 개동 ) 정비 사업 등 이슈 지역 서울 강서 방화 , 공항 , 마곡 , 등촌 , 화곡 ( 5 개동 ) 동대문 이 문 , 휘경 , 제기 , 용두 , 청량리 , 답십리 , 회기 , 전동 ( 8 개동 ) 성북 성북 , 정릉 , 장위 , 돈암 , 길음 , 동서 문동 2 ∙ 3 가 , 보문동 1 가 , 안암동 3 가 , 동선동 4 가 , 삼선동 1 ∙ 2 ∙ 3 가 ( 13 개동 ) 은평 불광 , 갈현 , 수색 , 신사 , 증산 , 대조 , 역촌 ( 7 개동 ) - 민간 택지 분양 가 상한 제 확대 는 집값 하락 요인 으로 , 당분간 은 상승 폭 은 둔화 되 리다 본다 . 그러나 시장 에 는 공급 부족 신호 로 받아들여져 상승세 는 다시 이어질 것 으로 보이 는데 , 새해 에 는 공시 가 인상 등 으로 인한 보 유세 부담 과 한시 적 다 주택 자 양도세 중 과 배제 조치 로 인한 일부 매물 증가 로 다소 조정기 를 거칠 것 으로 예상 된다 . 그 동안 강남 지역 을 중심 으로 상승세 가 이어져 왔 지만 , 2020 년 에 는 비강 남권 과 경기 주요 지역 9 억 원 미만 아파트 가 중심 이 될 것 으로 보인다 . 노 을지 는 임진강 o 대출 규제 투기지역 과 투기 과열 지구 에서 주택 담보 대출 관리 가 강화 된다 . 해당 지역 에서 시가 15 억 원 초과 아파트 에 대한 주택 담보 대출 은 원천 금지 되 었 고 , 9 억 원 초과 주택 은 9 억 원 초과분 에 대한 주택 담보인 정비 율 ( LTV ) 이 40 % 에서 20 % 로 감소 되 고 ,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 DSR ) 규제 도 금융 사 가 아닌 차주 ( 借主 ) 단위 로 변경 된다 . 즉 , 15 억 넘 는 초고 가 아파트 는 전액 현금 으로 사여 할 형편 으로 현금 많 은 사람 들 의 대상 이 되 겠 고 , 9 억 원 이 넘 는 초과분 에 는 초과 분 의 20 % 만 대출 이 가능 하 며 , 1 년 이내 에 직접 거주 해야 한다 . 부동산 114 에 의하 면 , 서울 에서 시세 9 억 원 을 넘 는 아파트 는 45 만 8778 가구 로 , 36 . 6 % 에 달한다 . 서울 아파트 보유자 10 명 중 4 명 은 정부 기준 ' 고 가 아파트 ' 에 사 는 셈 이 다 . 강남 , 서초구 는 10 명 중 9 명 이 다 . 서울 에서 9 ~ 15 억 원 아파트 비중 은 광진구 ( 54 . 4 %) 로 가장 높 으며 , 개발 호재 가 풍부 한 용산구 ( 45 . 7 %), 정비 사업 을 통해 새 아파트 비중 이 높 아 진 성동구 ( 47 . 3 %), 마포구 ( 43 . 9 %), 중구 ( 42 . 9 %), 강동구 ( 40 . 8 %), 동작구 ( 39 . 6 %) 등 에 도 고 가 아파트 가 많이 분포 하 고 있 다 . KB 국민은행 이 집계 한 2019 . 11 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은 8 억 8014 만 으로 나타나 고 있 다 . 주택 담보 대출 조정 현황 가격 구분 투기 과열 지구 및 투기지역 ( 50 %) 조정 대상 지역 조정 대상 지역 외 수도 권 기타 LTVDTILTVIDTILTVDTILTVDTI 고가 주택 기준 이하 주택 구입 시 서민 실수요자 50507060706070 없 음 무주택 세대 40406050706070 없 음 1 주택 . -- 원칙 보유 세대 . - 예외 0 - 0 - 605060 없 음 40406050605060 없 음 2 주택 이상 보유 세대 0 - 0 - 605060 없음 고가 주택 구입 시 원칙 0 - 0 - 고가 주택 기준 이하 주택 구입 시 기준 과 동일 예외 40406050 * LTV = 주택 담보 대출 비율 ( 대출금 / 부동산 가치 ) - 1 억 가치 주택 LTV 50 % 적용 시 그 집 을 담보 로 5000 만 원 까지 대출 가능 . DTI = 총 부채 상환 비율 ( 원리금 상환액 / 연소 득 ) - 연간 소득 5000 만 원 에 DTI 를 40 % 로 할 시 2000 만 원 까지 대출 가능 . DSR =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 원리금 상환액 / 연소 득 ) - 총 부채 상환 비율 은 주택 담보 대출 , 신용 대출 . 카드 론 포함 모든 금융 권 대출 을 포함 하 여 DTI 보다 더욱 강력 한 대출 규제 임 . 투기 , 투기 과열 지구 , 조정 대상 지역 현황 구분 투기지역 ( 16 ) 투기 과열 지구 ( 31 ) 조정 대상 지역 ( 42 ) 서울 ( 25 개 구 ) 강남 , 서초 , 송파 , 강동 , 용산 , 성동 , 노원 , 마포 , 양천 , 영등포 , 강서 , 종 로 , 중구 , 동대문 , 동 작전 지역 ( 25 개 구 ) 전 지역 ( 25 개 구 ) 경기 - 과천 , 성남 분당 , 광명 , 하남 과천 , 성남 , 하 남 , 고양 , 남양주 , 동탄 2 , 광명 , 구리 , 안양 동안 , 광교 지구 , 용인 수지 , 용인 기흥 , 수원 팔달 부산 - - 해운대 , 동래 , 수영 대구 - 대구 , 수성 - 세종 세종 세종 세종 * 주택 가격 안정 화 를 위해 조정 대상 지역 , 투기 과열 지구 , 투기지역 등 으로 지정 하 는 데 지정 된 곳 의 가격 이 안정 되 면 지정 해제 를 하 고 , 주택 시장 이 가파르 게 상승 하 면 다시 지정 하 는데 , 조정 대상 지역 과 투기 과열 지구 는 국토 교통부 에서 , 투기지역 은 기획 재정부 홈페이지 메인 화면 에서 확인 이 가능 함 . ( 국토 교통부 메인 화면 - 정보 마당 - 법령 정보 - 행정 규칙 순서 로 클릭 , 기획 재정부 메인 화면 에서 빨간 네모 칸 에 ' 투기지역 ' 검색어 를 넣 고 클릭 . ) ∎ 주택 보유 세 부담 가중 o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1 주택 자 까지 상향 조정 하 였 다 . 1 주택 자 와 조정 대상 지역 외 2 주택 보유자 에 대해서 도 종부 세 세율 은 기존 대비 0 . 1 ~ 0 . 3 % 포인트 인상 되 었 고 3 주택 이상 다 주택 자 나 조정 대상 지역 2 주택 보유자 에 대한 종부 세 세율 은 0 . 2 ~ 0 . 8 % 포인트 인상 되 었 다 .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조정안 과 표 ( 대상 : 원 ) 일반 ( %) 3 주택 이상 + 조정 대상 지역 2 주택 현행 개정 현행 개정 3 억 이하 ( 1 주택 - 17 . 6 억 이 하 다 주택 - 13 . 3 억 이 하 ) 0 . 50 . 6 + 0 . 1 P 0 . 60 . 8 + 0 . 2 P 3 ~ 6 억 ( 1 주택 - 17 . 6 ~ 22 . 4 억 다 주택 - 13 . 3 ~ 18 . 1 억 ) 0 . 70 . 8 + 0 . 1 P 0 . 91 . 2 + 0 . 3 P 6 ~ 12 억 ( 1 주택 - 22 . 4 ~ 31 . 9 억 다 주택 - 18 . 1 ~ 27 . 6 억 ) 1 . 01 . 2 + 0 . 2 P 1 . 31 . 6 + 0 . 3 P 12 ~ 50 억 ( 1 주택 - 31 . 9 ~ 92 . 2 억 다 주택 - 27 . 6 ~ 87 . 9 억 ) 1 . 41 . 6 + 0 . 2 P 1 . 82 . 0 + 0 . 2 P 50 ~ 94 억 ( 1 주택 - 92 . 2 ~ 162 . 1 억 다 주택 - 87 . 9 ~ 157 . 8 억 ) 2 . 02 . 2 + 0 . 2 P 2 . 53 . 0 + 0 . 5 P 94 억 초과 ( 1 주택 - 162 . 1 억 초 과다 주택 - 157 . 8 억 초과 ) 2 . 73 . 0 + 0 . 3 P 3 . 24 . 0 + 0 . 8 P 황금 빛 으로 무르익 은 연천 들녁 o 조정 대상 지역 2 주택 자 종부 세 상향 조정 조정 대상 지역 2 주택 자 세부 담 상한 을 3 주택 이상자 와 동일 하 게 200 ~ 300 % 확대 함 으로써 2020 년 부터 종부 세 부담 이 대폭 증가 할 것 으로 예상 됨 . 조정 대상 지역 2 주택 자 종부 세 조정안 현행 ( %) 개정안 ( %) 일반 조정 지역 2 주택 3 주택 이상 일반 조정 지역 2 주택 3 주택 이상 150200300150300300 o 종합부동산세 1 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 공제 율 및 합산 공제 율 확대 1 세대 1 주택 보유 고령자 의 세액 공제 율 과 고령자 장기 보유 공제 의 합산 공제 율 의 상한 을 높여 , 실수 요 고령자 장기 보유 1 주택 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경감 1 주택 고령자 세액 공제 율 및 합산 공제 율 표현 행 개정안 고령자 장기 보유 고령자 장기 보유 연령 공제 율 ( %) 보유 기간 공제 율 ( %) 연령 공제 율 ( %) 보유 기간 공제 율 ( %) 60 ~ 65 세 105 ~ 10 년 2060 ~ 65 세 205 ~ 10 년 2065 ~ 70 세 2010 ~ 15 년 4065 ~ 70 세 3010 ~ 15 년 4070 세 이상 3015 년 이상 5070 세 이상 4015 년 이상 50 공제 한도 : 고령자 + 장기 보유 , 합계 70 % 공제 한도 : 고령자 + 장기 보유 , 합계 80 % 즉 , 고령자 가 보유 한 장기 보유 1 주택 에 대해서 는 세액 공제 율 을 높이 고 공제 한도 도 높혀 처분 을 유도 하 였 다 . ■ 실수요자 중심 의 양 도 소득세 제도 보완 o 1 세대 1 주택 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에 거주 기간 요건 추가 현행 실 거래 가 9 억 초과 하 는 1 세대 1 주택 자 가 양도 시 거주 기간 상관없이 보유 기간 기준 으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함 -- 최대 80 %( 2020 년 이후 양도 분 부터 는 2 년 이상 거주 요건 추가 됨 ) 개정안 에 는 , 2 년 이상 보유 + 2 년 이상 거주 ⇒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 - 최대 80 % 1 세대 1 주택 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율 거주 기간 에 따른 개정안 보유 기간 ( 년 ) 3 ~ 44 ~ 55 ~ 66 ~ 77 ~ 88 ~ 99 ~ 1010 년 이상 1 주택 합계 ( %) 2432404856647280 보유 1216202428323640 거주 1216202428323640 일 반 공제 168101214161820 ~ 30 ** 다 주택 자 는 기존 과 동일 하 게 15 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 일반 공제 함 . ( 적용 시기 - 법 개정 후 ‘ 21 . 1 . 1 양 도 분 부터 적용 ) 즉 , 10 년 이상 보유 한 고가 주택 ( 9 억 초과 ) 의 경우 거주 기간 에 따라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가 차등 적용 되 어 세 부담 이 크 게 달라지 며 , 이 는 ’ 21 . 1 . 1 이후 양도 분 부터 적용 되 므로 2020 년 은 2 년 이상 만 거주 하 면 최대 80 % 까지 공제 가능 하 니 양 도 차익 이 큰 비 과세 대상 고가 주택 의 경우 거주 기간 이 짧 다면 2020 년 까지 양도 하 는 것 이 유리 함 . 개성 송악산 o 일시 적 2 주택 자 전입 요건 추가 및 중복 허용 기간 단축 현행 , 조정 대상 지역 내 일시 적 2 주택 자 는 신규 주택 취득 일 로부터 2 년 이내 기존 주택 양 도 시 1 주택 으로 보 아 비 과세 함 ( 일반 지역 은 일시 적 2 주택 자 의 요건 은 3 년 이내 양도 해야 비 과세 된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 신규 주택 취득 일 로부터 1 년 이내 에 해당 주택 으로 전입 하 고 1 년 이내 에 기존 주택 을 양도 해야 비 과세 된다 . ( 단 , 신규 주택 에 기존 임차인 이 있 는 경우 전입 의 무 기간 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 최대 2 년 ) 까지 연장 됨 . 적용 시기 는 ‘ 21 . 12 . 17 부터 새로 취득 하 는 주택 에 적용 , 다만 대책 발표 전 매매 계약 체결 + 계약금 지불 한 경우 는 종전 규정 적용 함 . o 조정 대상 지역 다 주택 자 양 도 소득세 중 과 시 주택 수 에 분양 권 도 포함 . - 현행 , 부동산 9 . 13 대책 에 따라 대출 , 청약 시 에 는 분양 권 도 주택 수 에 포함 하 고 있 으나 세제 상 다 주택 자 여부 판단 에 는 주택 수 에 포함 하 지 않 는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 다 주택 자 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양 도 시 양도 소득세 중 과세 함 . * 적용 시기 - 법 개정 후 ’ 21 . 1 . 1 양 도 분 부터 적용 들녁 의 전원주택 o 2 년 미만 보유 주택 에 대한 양 도 소득세 율 인상 현행 , 주택 외 부동산 은 보유 기간 ( 1 년 미만 - 50 %, 1 ~ 2 년 - 40 %, 2 년 이상 - 기본 세율 ( 6 ~ 42 %) 에 따라 차등 적용 하나 주택 ( 조합원 입주 권 포함 ) 은 보유 기간 1 년 미만 - 40 %, 1 년 이상 – 기본 세율 ( 6 ~ 42 %) 적용 함 ( 다 주택 자 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매각 시 10 ~ 20 % 중과 세 함 ) 개정안 에 따르 면 , 2 년 미만 보유 주택 에 대한 양 도 소득세 율 인상 1 년 미만 - 40 → 50 %, 1 년 ~ 2 년 - 기본 세율 → 40 % 즉 , 주택 의 보유 기간 별 세율 을 다른 부동산 과 동일 하 게 적용 . 보유 기간 별 양도 소득세 인상 률 구분 주택 외 부동산 ( %) 주택 ∙ 조합원 입주 권 ( %) 현행 개선 보유 기간 1 년 미만 5040502 년 미만 40 기본 세율 403 년 미만 기본 세율 기본 세율 기본 세율 * 적용 시기 - 법 개정 후 ‘ 21 . 1 . 1 양 도 분 부터 적용 o 조정 대상 지역 내 다 주택 자 양 도 소득세 중 과 한시 적 배제 현행 , 다 주택 자 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양 도 시 양도 소득세 중과 ( 2 주택 자 - 10 %, 3 주택 자 - 20 %) 및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배제 되 나 , 개정안 에 따르 면 , 다 주택 자 가 조정 대상 지역 내 10 년 이상 보유 한 주택 을 양도 하 는 경우 한시 적 으로 양도세 중 과 배제 및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 함 . 이 는 다 주택 자 들 의 주택 양도 를 유도 하 기 위해 한시 적 으로 ’ 19 . 12 . 17 ~’ 20 . 6 . 30 사이 에 조정 대상 지역 내 10 년 이상 보유 한 주택 을 양도 하 면 중 과세 가 아닌 일반 과세 함 . * 적용 시기 - 12 . 17 ( 대책 발표 일 다음 날 ) 부터 ’ 20 . 6 월 말 까지 양도 하 는 주택 에 적용 . ∎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o 자금 조달 계획 제출 대상 확대 및 신고 항목 구체 화 현행 ,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이 투기 과 열지 구내 3 억 이상 주택 취득 시 로 제한 되 어 있 어 과열 우려 가 있 는 조정 대상 지역 및 비 규제 지역 3 억 이상 주택 및 비 규제 지역 투기 적 수요 조사 에 는 한계 가 있 고 , 신고 항목 의 구체 성 도 부족 함 . 개선 안 에 따르 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을 투기 가 열 지구 ∙ 조정 대상 지역 3 억 원 이상 주택 및 비 규제 지역 6 억 원 이상 주택 취득 시 로 확대 ( 시행령 ) 하 고 위법 가능 성 이 높 은 항목 구체 화 및 지급 수단 기재 추가 ( * 시행 규칙 ) , 실거 래 조사 시 자금 조달 확인 서 징구 신설 ( 훈령 ) . *⓵ 증여 ∙ 상속 , 기타 차입금 의 자금 제공 자 관계 , ⓶ 현금 등 기타 항목 자산 종류 , ⓷ 계좌 이체 ∙ 현금 지급 등 자금 지급 수단 기재 추가 , ⓸ 주택 담보 대출 과 신용 대출 구분 등 적용 시기 - ⌜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령 ⌟ 등 개정 후 , 즉시 시행 ( ‘ 20 . 3 월 ) o 자금 조달 계획서 증빙 자료 제출 현행 , 실거 래 신고 시 객관 적 인 자금 조달 증빙 자료 가 부재 하 여 매매 거래 가 완결 된 거래 건만 소명 자료 를 받 아 조사 중 비 정상 자금 조달 등 이상 거래 에 신속 대응 과 선제 적 조사 가 곤란 . 개선 안 은 , 투기 가 열 지구 9 억 원 초과 주택 실거 래 신고 시 자금 조달 계획서 와 함께 신고 관련 객관 적 증빙 자료 를 제출 토록 함 ** 예시 -⓵ 자기 자금 ( 소득 금액 증명 원 등 ) , ⓶ 현금 ∙ 금융 기관 예금액 ( 증빙 가능 예 ∙ 적금 잔고 등 , ⓷ 임대 보증금 ( 전세 계약서 등 ) , ⓸ 거래 가능 여부 확인 ( 분양 권 전매 제한 예외 증빙 서류 등 ) - 증빙 자료 를 확인 하 여 이상 거래 의 심시 * 실 거래 상설 조사 팀 조사 착수 하 고 과태료 부과 ∙ 관계 기관 통보 등 조치 함 . * 의심 사례 예시 -⓵ 소득 금액 이 없 는 미성년자 가 증여 신고 없이 자기 자금 과다 보유 , ⓶ 소득 금액 이 많 지 않 은 20 대 가 현금 ∙ 금융 기관 예금액 등 자기 자금 과다 보유 , ⓷ 대출 규제 초과 하 는 ‘ 임대 보증금 포함 주택 ’ 매수 자 가 주택 담보 대출 실행 . 적용 시기 : ⌜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령 ⌟ 개정 후 즉시 시행 ( ’ 20 . 3 월 ) 자료 : 한국 부동산 뉴스 ( 304 호 ) : www . etax 119 . co . kr 석양 에 물든 저녁 놀 *** 장단 공인 : http : / / silktime . neonet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