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고용 직 중 4 분 의 3 이 몰려 있 는 보험업 계 가 대표 적 이 다 . 보험 협회 관계자 는 ' 고용 보험 가입 자체 로 만 사업주 가 부담 해야 하 는 보험료 가 연간 435 억 원 정도 에 이르 고 향후 근로 기준 법상 보장 된 의료 보험 , 퇴직금 , 연차 수당 등 까지 모두 지급 해야 하 는 근로자 가 되 면 비용 이 연간 1 조 원 이상 으로 불어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이 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 는 ' 현재 의결 된 안 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가 근로자 가 아니 라고 명확히 하 고 있 는 만큼 근로자 로 인정 될 경우 를 가정 해 추산 된 막대 한 비용 은 과도 한 우려 ' 라고 해명 했 다 . 한 경영 단체 관계자 는 ' 경총 까지 빠지 면서 기울어진 운동장 이 라는 평가 를 받 는 고용 보험 위원회 가 지나치 게 노동계 목소리 만 듣 고 정책 을 밀어붙인 것 같 다 . 나중 에 발생 할 후폭풍 은 또 누가 감당 해야 하 느냐 ' 고 분통 을 터뜨렸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