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몇 년 전 어느 주간지 에서 직업 별 신뢰도 를 조사 했 는데 , 33 개 조사 대상 중 꼴찌 를 한 직종 이 ‘ 정치인 ’ 이 었 다 . ‘ 정치인 ’ 을 ‘ 국회의원 ’ 으로 바꿔도 , 또 지금 같 은 조사 를 하 더라도 아마 결과 는 다르 지 않 을 것 이 다 . 그만큼 우리 나라 정치인 , 특히 국회의원 에 대한 국민 불신 은 매우 높 다 . 국회의원 들 로선 억울 할 수 있 겠 지만 왜 이토록 심한 불신 을 받 는지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 는 있 다 . 일부 국회의원 이 정부 예산 을 끌 어다 도로 를 건설 한 지점 부근 에 땅 을 소유 하 고 있 어 결과 적 으로 상당 한 재산 상 이익 을 보 았 다는 < 중앙일보 > 6 일 치 보도 는 , 국민 이 왜 국회의원 들 을 그런 눈 으로 바라보 는지 그 배경 의 일단 을 드러내 준다 . 기사 를 보 면 강길부 새 누리 당 의원 ( 울산 울주 ) 은 2007 년 부터 280 억 원 의 예산 을 유치 해 지역구 의 산업단지 진입로 를 새로 건설 했 는데 이 진입로 끝 에 1300 여 평 의 자기 땅 을 갖 고 있 었 다 . 새 도로 건설 로 결국 강 의원 은 최소 8 배 의 시세 차익 을 얻 었 다 . 주승용 새 정치 민주 연합 의원 ( 전남 여수 을 ) 은 자신 이 예산 을 따 내 도로 를 확장 한 곳 에 900 여 평 의 땅 을 갖 고 있 었 고 , 홍문종 새 누리 당 의원 ( 경기 의정부 을 ) 이 예산 을 증액 해 만들 어 진 고속도 로 입체 교차로 를 따라가 면 그 가 이사장 인 학원 으로 연결 된다고 한다 . 물론 의원 들 은 나름 대로 할 말 이 있 을 것 이 다 . 지역 구민 의 숙원 사업 을 해결 했 을 뿐 이 고 , 결과 적 으로 자신 도 약간 의 혜택 을 보 았 을지 모른다고 얘기 할 수 있 다 . 그러나 국민 세금 으로 모든 활동 을 하 는 국회의원 들 은 ‘ 결과 적 일지라도 ’ 자기 가 제기 한 사안 으로 스스로 이익 을 보 는 일 은 피해야 한다 . 그걸 눈감 기 시작 하 면 천문학 적 인 정부 예산 과 정책 을 심의 하 고 결정 하 는 국회의원 들 은 입법 과정 에서 언제 든지 사 적 이익 을 끼워 넣 을 수 있 게 된다 . 이것 이 가능 한 정치 구조 가 온존 하 는 이상 , 국민 은 항상 “ 국회의원 은 그렇 고 그런 사람 들 ” 이 란 인식 을 버리 지 않 을 것 이 다 . 미국 에선 의원 들 이 지역 구민 에게 거 는 선거 관련 전화 는 의회 사무실 이 아니 라 당 전국위 사무실 에 가 서 걸어야 할 정도 로 사 적 업무 와 공 적 업무 를 철저히 구분 한다 . 그 에 비하 면 우리 나라 는 공공 이익 이란 큰 틀 안 에 사 적 인 이익 을 너무 쉽 게 파묻 어 버린다 . 하루빨리 국회 스스로 의원 들 의 이해충돌 을 엄격히 규제 할 수 있 는 법 적 · 제도 적 장치 를 마련 하 길 바란다 . 김영란 법 에서 빠진 이해충돌 방지 조항 을 보완 하 고 , 그걸로 모자라 면 별도 의 입법 을 해야 한다 . 그래야 정치인 에 대한 신뢰 가 살아난다 . 공식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 인기 화보 ] [ 인기 만화 ] [ 핫 이 슈 ] Copyrights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