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으로 응급실 폭행 범 에 대한 처벌 이 대폭 강화 된다 . 11 일 보건복지부 와 경찰청 은 안전 한 응급실 진료 환경 을 구축 하 기 위해 '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 ' 을 발표 했 다 . 현행 형법 에서 는 폭행 범죄 에 대해 2 년 이하 징역 이나 500 만 원 이하 벌금 , 응급 의 료법 상 폭행 에 의한 진료 방해 에 대해서 는 5 년 이하 징역 이나 5000 만 원 이하 벌금 을 부과 했 다 . 하지만 이 들 법령 이 형량 상한 제 에 따라 규정 한 제재 이하 로 만 적용 되 는 점 을 감안 해 앞 으로 는 일정 기준 이상 형량 을 매기 는 형량 하한 제 가 추진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