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캠프 가 정보 통신 기술 ( ICT ) 독임 부처 인 ' 디지털 경제 부 ( 가칭 ) ' 와 ' 미디 어부 ( 가칭 ) ' 를 신설 하 는 정부 조직 개편 안 을 마련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흩어진 ICT 연구 · 진흥 기능 을 모아 전문 성 및 역할 강화 와 함께 4 차 산업 혁명 대응 속도 , 집중력 을 높이 겠 다는 구상 이 다 . 5 일 전자 신문 이 입수 한 더불 어 민주당 주요 의원 이 마련 한 ' 미디어 · ICT 정부 조직 개편 방안 ' 문건 에 따르 면 민주당 은 독임제 부처 설립 위주 의 정부 조직 개편 ( 안 ) 을 사실상 완성 했 다 . ICT 정부 조직 의 핵심 은 디지털 경제 부 다 . ▶ 관련 기사 5 면 디지털 경제 부 는 현재 미래 창조 과학부 에서 과학 을 뺀 2 차관 ICT 정책 과 1 차관 ICT 연구 개발 ( R & D ) 기능 을 통합 하 는 것 이 골자 다 . 여러 부처 에 흩어진 ICT 기능 을 통합 한 장관 급 독임제 부처 다 . 디지털 경제 부 는 산업 통상 자원 부 에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 SW ) 와 이 러닝 ( e - learning ) , 창 의 산업 정책 · 업무 를 가져온다 . ICT R & D 와 직결 되 는 신 성장 동력 산업 관련 부문 도 합친다 . 행정자치부 에서 전자 정부 와 공공 빅 데이터 , 공공 클라우드 사업 , 스마트 워크 업무 를 통합 한다 . 문화 체육관 광부 에서 게임 콘텐츠 산업 정책 과 관련 업무 를 이관 한다 . 디지털 경제 부 는 규제 · 심의 를 전담 할 민간 독립 합의 제 기관 인 ' 정보 통신 심 의 위원회 ( 가칭 ) ' 를 설립 한다 . 방송 통신 위원회 이용자 정책 국 의 통신 사후 규제 기능 을 통합 , 옛 정보 통신부 시절 의 ' 정보 통신 윤리 위원회 ' 와 유사 한 형태 로 운영 한다 . 민주당 은 또 다른 장관 급 독임 부처 인 미디 어부 를 신설 , 방통 위 와 미래 부 , 문체 부 에 흩어진 미디어 관련 기능 을 통합 할 계획 이 다 . 미디 어부 는 방통 위 방송 정책 국 , 방송 기반 국 , 이용자 보호 정책 국 을 기초 로 하 여 미래 부 방송 진흥 정책 국을 통합 한다 . 지상파 와 유료 방송 , 홈 쇼핑 ,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 ( PP ) 등 을 총괄 하 는 진흥 정책 을 수행 한다 . 미래 부 의 소프트웨어 정책 관 디지털 콘텐츠 과 등 방송 · 영상 관련 업무 와 방송 기술 표준 업무 를 이관 한다 . 미디 어부 는 문체 부 로부터 는 미디어 정책 관 의 국내 미디어 정책 과 · 방송 영상 광고 과 · 영상 콘텐츠 산업 과 등 진흥 업무 , 디지털 방송 영상 콘텐츠 R & D 및 광고 정책 을 이관 받 는다 . 방송 통신 심 의 위원회 를 폐지 하 고 부처 내 합의 제 민간 독립 기구 인 ' 미디어 위원회 ' 를 신설 한다 . 방송 사업자 허가 · 재승 인 업무 를 맡 는다 . PP , 신문 · 정기 간행물 등록 등 언론 관련 기능 도 담당 한다 . 민주당 은 집권 시 대통령 직속 ' 국가 미래 경제 전략 위원회 ( 가칭 ) ' 도 설치 할 계획 이 다 . ICT 와 과학 기술 사업 화 를 지원 하 고 사물 인터넷 ( IoT ) , 인공지능 ( AI ) 등 융 · 복합 을 추진 한다 . 부처 간 중복 · 유사 사업 을 조정 하 고 전담 부처 를 지정 하 는 4 차 산업 혁명 컨트롤 타워 역할 이 다 . 더 민주 관계자 는 “ 문재인 캠프 는 이르 면 다음 주 에 캠프 와 전문가 회의 를 거쳐 정부 조직 개편 안 을 확정 하 는 안 이 유력 하 다 ” 면서 “ 개편 안 을 토대 로 ICT 공약 수립 은 물론 당선 시 정부 조직법 개정안 을 추진 해 나갈 것 으로 예상 된다 ” 고 말 했 다 . 이 에 앞서 문재인 캠프 는 과학 기술 부 설립 을 정책 공약 으로 제시 했 다 . 문재인 캠프 의 구상 대로 디지털 경제 부 와 미디 어부 설립 안 이 확정 될 경우 현 미래 부 와 방통 위 는 해체 가 불가피 하 다 . 박지성 기자 jisung @ etnews . com ▶ 전자 신문 인기 포스트 ▶ 전자 신문 공식 페이스북 ▶ 전자 신문 바로 가 기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