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 은 대한민국 경제 에 대한 이해 를 높이 기 종종 들르 는 김광수 경제 연구소 포럼 에서 가져왔 다 . 이 전 에 운영 하 던 블로그 에 올렸 던 글 인데 올해 의 우리 들 이 느껴야 할 부분 들 이 많 아서 다시 가져왔 다 . 이 글 을 쓰 신 분 은 케네 디언 이 라는 닉네임 으로 활동 하 고 계신 선대인 김광수 경제 연구소 부 소장 이 다 . 최근 에 읽 은 어떤 글 보다 도 진정 성 과 호소력 을 가지 고 있 는 글 이 라 생각 한다 . 많 은 이 들 이 이 글 을 읽 고 정치 에 더 많 은 관심 을 가졌 으면 하 는 바람 으로 퍼 왔 다 . 정치 에 더 많 은 관심 을 가지 는 것 이 진정 우리 가 원 하 는 세상 을 만들 수 있 다는 것 을 잊 지 말 았 으면 한다 . 
 글쓴이 : 선대인 김광수 경제 연구소 포럼 부 소장 
 제 2 차 세계 대전 때 레지스탕스 대원 으로 독일 나치 에 맞섰 던 93 세 의 프랑스 노인 이 출간 한 책 ‘ 분노 하 라 ( Indignez vous ! )’ 가 프랑스 를 뒤흔들 고 있 다고 한다 . 지난해 10 월 초판 8000 부 가 출간 된 이후 석 달 새 무려 60 만 권 이 팔려 나가 며 프랑스 에서 ‘ 분노 신드롬 ’ 을 일으키 고 있 다고 것 이 다 . 국내 언론 에 소개 된 그 책 의 일부 만 읽 어 보 아도 가슴 이 두근거린다 . 
 " 분노 할 이유 를 발견 하 는 것 은 귀중 한 선물 이 며 분노 할 것 에 분노 할 때 당신 은 거대 한 역사 의 흐름 의 일부 가 된다 . 그 흐름 이 우리 를 더 많 은 정의 와 자유 로 인도 한다 . 그 자유 는 여우 가 닭장 속 에서 나 맘껏 누리 는 자유 가 아니 다 . " ( ‘ 분노 하 라 ! ’ 프랑스 뒤흔든 ‘ 30 쪽 의 외침 ’. 한겨레 신문 1 월 4 일자 ) 
 “ 오늘날 분개 해야 할 이유 가 덜 분명 해졌 고 이 세상 이 더욱 복잡 해진 것 은 사실 이 다 . 누가 명령 을 내리 고 누가 결정 을 하 는가 ? 우리 의 삶 을 결정 하 는 모든 종류 의 흐름 을 구별 한다는 게 항상 쉬운 일 은 아니 다 . ( … ) 그러나 이 세상 에 는 참 을 수 없 는 것 들 이 있 다 . 그것 을 보 기 위해선 잘 바라보 고 찾 아야 한다 . 난 젊은이 들 에게 말 한다 . ' 찾아보 시 오 , 분명히 찾 을 것 이 오 . ' 가장 나쁜 태도 는 무 관심 이 다 . ' 무슨 방법 이 없 잖아 , 나 혼자 알 아서 처리 해야지 뭐 . ' 당신 들 은 이런 식 으로 행동 하 면서 인간 을 구성 하 는 가장 중요 한 요소 의 하나 를 잃 고 있 는데 , 그것 은 분개 하 는 능력 과 그 결과 로 이어지 는 앙가주망 ( 참여 ) 이 다 . "( 93 세 노인 의 분노 , 프랑스 를 사로잡 다 . 오마 이 뉴스 1 월 6 일자 ) 
 그러면 우리 는 분개 할 현실 이 없 을까 . 그렇 지 않 다 . 오히려 분개 할 현실 은 프랑스 보다 우리 가 훨씬 더 많 다는 게 필자 의 판단 이 다 . 
 외환 위기 이후 민주주의 와 인권 신장 , 대북 문제 등 에서 는 상당 한 발전 이 있 었 다 . 하지만 경제 적 측면 에서 는 새로운 시대 적 요구 에 걸맞 은 패러다임 과 게임 규칙 을 우리 는 확립 하 지 못했 다 . 그 결과 많 은 중산 층 서민 들 이 시간 이 갈수록 큰 경제 적 고통 을 겪 게 됐 다 . 조금 만 살펴봐도 이 를 보여 주 는 온갖 악 성 지표 들 로 가득 하 다 . 비정규직 비율 세계 최고 수준 , 극심 한 청년 실업 , 자살 률 급증 과 출산율 급감 , 고령화 속도 세계 1 위 , 10 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세계 최고 수준 , 세계 최고 의 산업재 해 율과 OECD 최장 노동 시간 , 소득 대비 세계 최고 수준 의 주택 가격 , 경제력 대비 지나치 게 높 은 생활 물가 , 공공 도서관 수 선진국 의 10 분 의 1 수준 , 사회 복지 등 공 적 사회 복지 지출 비용 OECD 국가 3 분 의 1 수준 , GDP 대비 교육 재정 투자 세계 경제 포럼 조사 대상 국 127 개국 가운데 71 위 등등 조금 만 훑어봐도 정말 일반 서민 들 이 건강 한 삶 을 영위 하 기 어려운 경제 및 사회 구조 를 갖 고 있 다 . 한마디 로 전방 위 적 인 불량 국가 이 자 , 엽기 적 인 나라 다 . 
 이런 엽기 적 현실 이 사람 들 을 좌절 에 빠져들 게 했 다 . 엽기 적 현실 에 따른 고통 은 김대중 - 노무현 정부 의 주요 지지층 인 서민 들 에게 집중 됐 다 . 서민 들 은 민생고 를 해결 해 달 라고 거듭 아우성쳤 지만 , 결과 적 으로 이 들 정부 는 서민 들 의 고충 을 해소 하 지 못했 다 . 변화 하 는 패러다임 에 걸맞 은 건전 한 경제 구조 를 마련 하 지 못한 채 낡 은 기득 권 세력 과 상당 부분 타협 하 고 굴종 했 다 . 물론 그만큼 기득 권 세력 의 힘 이 강고 했 다고 도 할 수 있 다 . 하지만 이 들 정부 가 대다수 국민 들 이 바라 는 ‘ 진짜 개혁 ’ 을 달성 하 는 데 는 실패 했 음 은 분명 하 다 . 
 진짜 개혁 의 좌절 과 서민 경제 의 지속 되 는 악화 는 정치 적 반동 을 가져왔 다 . 독일 이 1 차 대전 의 전쟁 부채 에 시달리 다 결국 선거 를 통해 히틀러 를 택한 것 처럼 말 이 다 . 우리 가 현재 목도 하 고 있 는 이명박 정부 의 등장 또한 그런 맥락 으로 볼 수 있 다 . 
 필자 는 2007 년 대선 결과 에 대해 “ 배 가 고프 다고 쓰레기통 을 뒤진 격 ” 이 라고 통탄 한 적 이 있 다 . 자산 과 소득 양극 화 에 부동산 값 폭 등 , 비정규직 비율 55 %, 청년 실업 200 만 , 출산율 바닥 , 자살 율 과 근로 시간 , 산재 사고 OECD 최고 라는 대한민국 의 엽기 적 인 현실 을 생각 할 때 현 정부 는 이 를 해결 하 기 보다 는 더욱 악화 시킬 것 으로 보였 기 때문 이 다 . 그런데 그 같 은 우려 는 현실 이 됐 다 . 솔직히 필자 가 생각 했 던 것 보다 훨씬 더 악화 된 형태 로 말 이 다 . 사실 현 정부 는 아마추어 도 이만저만 한 아마추어 가 아니 며 , 국민 들 에게 거짓말 을 밥 먹 듯 한다는 점 에서 사기 꾼 기질 이 유전자 에 각인 된 정부 라고 본다 . 이 들 을 단순히 ‘ 실용 정부 ’ 나 중도 우파 정부 라고 본다면 그것 은 오해 요 , 착각 이 다 . 
 이 들 은 과격 한 ‘ 우파 기득 권 혁명 세력 ’ 이 다 . 어떤 상황 에서 도 자신 들 과 지지 세력 에게 필요 한 것 은 반드시 관철 시키 고 마 는 ‘ 불굴 의 의지 ’ 를 가진 집단 이 라는 점 이 다 . 필자 도 처음 에 는 그렇 게 까지 생각 하 지 는 않 았 다 . 하지만 , 촛불 시위 이후 자신 들 세력 을 결집 하 며 전 국민 을 대상 으로 선전 포고 하 고 , 미네르바 등 네티즌 논객 을 구속 하 고 용산 참화 의 희생자 들 에게 사과 는 커녕 테러리스트 진압 하 듯 물리력 을 휘두르 는 것 을 보 면서 이 들 은 정상 적 판단력 을 가진 정부 가 아니 라는 생각 을 하 게 됐 다 . 
 정치 와 더불어 가장 심각 한 것 은 언론 이 다 . 여전히 신문 시장 에서 현 정권 과 유착 한 기득 권 언론 이 정권 의 친위대 역할 을 하 는 가운데 , 현 정부 의 집요 한 방송 장악 시도 로 방송 의 공정 성 과 중립성 이 심각 하 게 훼손 당하 고 있 다 . 이런 가운데 현 정부 는 2010 년 마지막 날 ‘ 조중동 매연 ’ 을 종합 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로 지정 했 다 . 일부 언론 에서 는 이 들 을 보수 일색 이 라 여론 의 편향성 이 우려 된다고 했 지만 , 이 들 은 단순히 보수 신문 이 아니 라 재벌 광고주 들 에게 영혼 을 팔 아 버린 기득 권 언론 들 일 뿐 이 다 . 민주 화 이후 한국 사회 경제 의 건전 한 발전 을 가로막 아 온 이 들 언론 이 여론 시장 을 지배 하 고 이 나라 를 베를루스코니 치하 의 이탈리아 처럼 만들 겠 다는 기득 권 세력 들 의 기획 이 노골 적 으로 실행 되 고 있 다 . 
 더구나 열심히 땀 흘려 일 하 고 정직 하 게 납세 하 는 사람 만 ‘ 봉 ’ 이 되 는 현실 은 어떤가 . 부동산 과 주식 등 자산 경제 규모 는 7500 조 원 , GDP 로 대표 되 는 생산 경제 규모 는 1064 조 원 에 이 fms 다 . 자산 경제 규모 가 생산 경제 보다 7 배 크 지만 , 부과 되 는 세금 은 생산 경제 쪽 이 4 배 이상 많 다 . 근로 소득 에 불로 소득 보다 30 배 이상 과중 한 세금 을 매기 는 셈 이 다 . 
 삼성 이건희 회장 은 특검 에서 밝혀진 것 만 4 조 5000 억 원 의 비 자금 을 조성 했 지만 세금 한 푼 안 냈 고 , 한화 태 광 등 비 자금 통한 탈세 소식 은 계속 불거지 고 있 다 . 부동산 , 주식 에서 수천 수억 원 양 도 차익 을 얻 은 사람 들 도 양 도 차익 에 대한 세금 한 푼 안 내 는데 , 연봉 수천만 원 인 근로 소득 자 는 연간 수백만 원 의 세금 을 원천 징수 당한다 . 간 이 과세 제 를 배경 으로 세금 계산서 없 는 거래 를 통해 자영 자 들 의 탈세 도 매우 심각 하 다 . 건강 보험 의 직장 가입자 는 고소득 자 가 많 지만 , 지역 가입자 중 고소득 자 는 멸 종위 기종 으로 보일 정도 로 탈세 가 만연 해 있 다 . 더구나 부패 와 각종 비자금 의 온상 건설업 계 에서 는 매년 10 조 ~ 20 조 원 씩 비자금 이 조성 돼 수조 원 의 탈세 가 횡행 하 고 있 다 .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 는 부자 감세 정책 으로 오히려 전속력 으로 역주행 하 고 있 다 . 국세 수입 의 3 대 축 가운데 법인세 , 소득 세수 는 주 는데 모든 국민 이 소득 수준 상관 없이 내 는 세금 인 부가가치세 는 계속 증가 하 고 있 다 . 서민 경제 지원 을 위한 세제 개편 안 ' 이라고 떠벌렸 던 감세 정책 이후 고소득 의 경상 조세 부담 은 확 준 반면 저소득층 의 부담 은 확연히 늘 고 있 다 . 저소득층 세금 부담 을 늘리 면서 ‘ 친 서민 ’ 이 니 ‘ 공정 사회 ’ 라는 것 이 말 이 되 는가 . 이 처럼 정직 하 고 성실 한 납세자 들 만 ' 봉 ' 이 되 는 현실 , 언제 까지 지켜봐야 하 는가 . 왜 현 정부 뿐 만 아니 라 정치 권 에서 는 여야 를 떠나 이 근원 적 인 불 평등 과 부 조리 에 대해 제대로 언급 하 지 않 고 있 는 것 인가 . 
 이 처럼 낡 고 부패 한 정치 , 시대 착오 적 인 관료 체제 , 편파 왜곡 보도 에 찌든 기득 권 언론 , 서민 과 특권층 을 차별 하 고 전관 을 예우 하 는 사법 체계 , 정직 하 고 성실 한 납세자 만 쥐어짜 는 불 공평 한 조세 구조 를 두 고 한국 경제 가 건전 한 선진 경제 로 도약 하 기 란 어렵 다 . 필자 가 지속 적 으로 정부 와 정치 권 의 정책 을 비판 하 고 언론 의 왜곡 보도 를 지적 한 것 도 이 때문 이 다 . 
 하지만 분개 하 고 비판 하 는 것 만 으로 는 한계 가 있 다 . 필자 가 강조 하 고 싶 은 것 은 대한민국 전반 에 혁명 적 변화 가 일어나 야 한다는 것 이 다 . 개발 연대 의 자본 집약 적 산업 구조 에서 첨단 기술 산업 위주 로 한국 의 산업 구조 는 확 바뀌 었 다 . 이 같 은 경제 및 산업 구조 변화 에 걸맞 은 새로운 패러다임 을 마련 해야 한다 . 부동산 투기 가 기승 을 부리 지 않 고 자산 경제 와 생산 경제 가 조화 롭 게 선 순환 하 며 성장 하 는 나라 . 지식 정보 화 시대 를 선도 하 고 창의 적 인 인재 가 마음껏 능력 을 발휘 하 는 나라 . 공정 한 게임 규칙 에 따라 출신 과 배경 이 아닌 , 능력 과 노력 이 성공 의 핵심 이 되 는 나라 . 건전 한 민주주의 시장 경제 를 건설 하 기 위한 혁명 적 변화 를 국민 대다수 가 갈구 하 고 있 다 . 
 하지만 지금 당장 은 무기력감 을 많이 느낀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이 서거 했 을 때 필자 도 눈물 을 흘렸 다 . 노 전 대통령 에 대한 애도 의 마음 도 있 었 지만 , 전직 대통령 마저 비운 에 가 야 하 는 이 땅 의 서글픈 현실 때문 에 울 었 다 . 필자 는 그 를 많이 비판 했 다 . 민주주의 와 인권 신장 , 권위주의 와 지역주의 타파 등 을 위해 기울인 그 의 노력 과 열의 는 높이 평가 한다 . 하지만 , 사회 경제 적 문제 에 대해서 는 신랄 한 비판 을 하 지 않 을 수 없 었 다 . 특히 부동산 문제 에 관해서 는 그 의 말 과 는 달리 건설 족 관료 들 에게 임기 내내 휘둘리 는 모습 을 보 며 한숨 짓 고 분노 한 적 이 한두 번 이 아니 었 다 . 필자 는 노무현 정부 가 지지층 에 버림 받 고 결국 정권 까지 놓치 게 된 결정 적 이유 가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 이 라고 판단 한다 . 그 에 대한 반동 으로 우리 는 지금 시대 착오 적 인 정권 치하 에 살 고 있 다 . 
 이 처럼 형편없 는 정부 가 들어설 수 있 었 던 것 은 건전 한 공동체 의 토양 이 되 는 경제 패러다임 을 확립 하 지 못했 기 때문 이 다 . 또한 한국 정치 권 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을 확립 할 구체 적 정책 과 대안 을 갖 지 못했 기 때문 이 라고 판단 한다 . 정치 권 은 여야 가리 지 않 고 ‘ 민생 ’ 을 외쳤 지만 , 문제 해결 의 근본 적 해법 은 제시 하 지 못했 다 . ‘ 4 대강 사업 ’ 이 라는 토건 개발 사업 말 고 는 아무런 미래 에 대한 비전 도 아이디어 도 없 어 보이 는 이명박 정부 는 그렇 다 치 고 국민 이 만들 어 준 과반수 정당 의 우위 속 에서 도 ‘ 진짜 개혁 ’ 을 추진 하 지 못했 던 민주당 ( 과거 열린 우리 당 ) 도 마찬가지 다 . 지난해 지방 선거 에서 민주당 이 승리 했 지만 이 를 민주당 에 대한 적극 적 지지 로 보 는 사람 은 드물 것 이 다 . ‘ 이명박 정부 보다 는 낫 다 ’ ‘ 그래도 현 정부 의 폭주 를 막 기 위해서 는 당장 은 민주당 을 밀 어야 한다 ’ 는 여론 이 반영 된 정도 로 봐야 한다 . 그렇 기 때문 에 우리 는 지금 ‘ 박근혜 와 일곱 난쟁이 현상 ’ 을 눈앞 에서 목도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새해 가 와도 희망 을 가질 수 없 는 게 역사 를 퇴보 시킨 현 정부 와 한나라당 은 그렇 다 치 고 도대체 민주당 등 야권 은 뭘 하 고 있 는 것 인가 . 일반 가계 의 민생 문제 를 제대로 해결 할 비전 과 역량 없이 뭉쳐서 이기 기 만 하 면 다 되 는 것 인가 . 지금 민주당 을 중심 으로 기성 야권 의 상당수 는 정책 역량 업그레이드 보다 는 여전히 지난해 지방 선거 와 같 은 선거 구도 를 만들 면 승리 하 지 않 을까 하 는 환상 을 갖 고 있 는 듯 하 다 . 현재 의 민생 문제 에 대한 구체 적 인 해결책 없이 정권 교체 만 하 면 서민 들 의 삶 이 자동 적 으로 개선 되 는 것 인가 . 
 필자 는 현 정부 에 대해서 는 누구 보다 강하 게 비판 하 는 사람 이 다 . 이 처럼 쓰레기 같 은 정부 를 비판 하 고 견제 하 는 것 이 분명 야당 의 역할 이 지만 , 집권 을 목표 로 한다면 유권자 의 고충 을 해소 할 수 있 는 정책 비전 과 솔루션 들 을 제시 해야 한다 . 그런데 지금 의 야권 은 무엇 을 하 고 있 는가 . 한국 사회 는 지금 두 가지 핵심 과제 에 직면 해 있 다 . 현 정부 들 어 퇴보 한 민주주의 와 인권 , 대북 정책 을 정상 궤도 로 되돌리 는 과제 가 하나 라면 집값 거품 과 사교육비 부담 등 민생 문제 를 근본 적 으로 해결 하 는 것 이 또 다른 과제 다 . 현 야권 이 집권 하 면 첫 번 째 과제 는 일정 하 게 해결 할 수 있 겠 지만 , 두 번 째 과제 는 어떻게 해결 할 것 인가 . 유권자 들 은 이 물음 을 애타 게 요구 하 고 있 지만 민주당 은 정권 을 이렇게 형편 없 는 정부 에 빼앗기 고 나 서 도 아직 제대로 된 답 을 못 내놓 고 있 다 . 
 한 번 물 어 보 자 . 무지 와 무능 , 사악 함 으로 점철 된 현 정부 가 물러간다고 ‘ 믿 을 수 있 는 변화 ’ 를 만들 어 낼 정치 세력 이 있 는가 . 높 은 도덕 적 수준 을 유지 하 면서 도 지금 한국 이 당면 한 산적 한 과제 들 을 해결 할 문제 해결 역량 을 갖춘 정치 세력 이 있 는가 . 
 하지만 그렇 기에 무기력감 과 동시 에 결연 한 책임 감 또한 느낀다 . 이 나라 와 우리 자녀 들 의 미래 를 맡길 수 있 는 정치 세력 , 기득 권 세력 들 만 이 권력 과 자원 을 독점 하 는 불 공정 한 게임 규칙 이 아닌 탄탄 한 공동체 기반 위 에 건전 한 민주주의 시장 경제 를 우뚝 세울 정치 세력 이 지금 없 다면 결국 우리 가 함께 만들 어 가 야 한다 . 지금 은 당초 기대 에 부응 하 지 못해 많 은 비판 을 받 고 있 기 는 하지만 미국 역사 상 최초 의 흑인 대통령 인 오바마 의 당선 도 혼자 힘 으로 이뤄진 것 이 아니 었 다 . 종교 적 , 이데올로기 적 편협 함 에 빠져 자기 들 의 지지 기반 챙기 기 에 만 골몰 했 던 부시 행정부 에 염증 을 느낀 많 은 미국 유권자 들 이 함께 일궈낸 기적 이 다 . 추종 자 론 ( followership ) 의 대가 인 바바라 켈러먼 교수 의 말 을 굳이 빌려 오 지 않 더라도 “ 좋 은 추종 자 들 이 좋 은 지도자 를 배출 한다 ” 는 상식 을 여실히 입증 한 것 이 다 . 우리 라고 못 할 리 없 다 . 
 그러 한 변화 와 기적 을 주도 할 수 있 는 것 은 20 대 에서 40 대 전반 의 젊 은 세대 다 . 인류 역사 를 통털 어 변혁 을 주도 한 것 은 젊 은 세대 였 지 , 결코 기성 세대 가 아니 다 . 이미 세계 각국 에서 는 자연 스럽 게 젊 은 세대 가 국가 운영 을 주도 하 고 있 다 . 당장 오바마 대통령 부터 47 세 에 당선 된 젊 은 대통령 이 다 . 미국 뿐 만 아니 라 지금 많 은 선진국 에서 는 40 대 , 심지어 30 대 의 정치 지도자 들 이 속속 등장 하 고 있 다 . 지금 처럼 급속히 변화 하 는 시대 에 경륜 과 관록 보다 는 스피디 한 변화 와 창발 적 인 개혁 을 세상 은 요구 하 고 있 다 . 이명박 대통령 과 현 정부 의 60 , 70 대 ‘ 올드보이 들 ’ 은 도저히 따라잡 을 수 없 는 세상 이 다 . 급변 하 는 세상 에 제대로 대응 하 고 , 새로운 기회 를 포착 하 고 주도 할 수 있 는 세대 는 젊 은 세대 다 . 
 더구나 낡 은 경제 패러다임 과 불 공정 한 게임 규칙 때문 에 상대 적 으로 더욱 고통 받 는 세대 또한 젊 은 세대 다 . 이미 수많 은 젊은이 들 이 대학 을 졸업 해도 일자리 를 구하 기 어렵 고 ‘ 88 만 원 세대 ’ 로 전락 하 고 있 다 . 거액 의 교육비 를 들여 자신 을 갈 고 닦 은 젊은이 들 에게 낡 은 기득 권 세력 은 ‘ 눈높이 를 낮추 라 ’ 고 만 한다 . 그 들 의 과오 와 탐욕 때문 에 젊은이 들 이 재능 을 발휘 할 제대로 된 일자리 를 많이 만들 지 못한 것 은 부끄러워 하 지 도 않 는다 . 무능 하 고 부패 한 정부 와 정치 권 의 반성 과 사과 는 없 고 젊은이 들 만 눈 이 높 다고 윽박지른다 . 오른 집값 에 결혼 도 하 기 힘든 젋은 이 들 의 초임 까지 깎 고 , 일자리 만든 다며 젊 은 세대 가 나중 에 쓸 돈 을 끌어와 각종 단기 ‘ 알바 ’ 자리 를 양산 하 고서 는 생색 을 낸다 . 경제 적 여력 이 부족 한 30 대 는 대부분 치솟 는 집값 을 바라보 며 손 만 빨 고 있 어야 한다 . 개발 연대 의 획일 적 사고방식 에 갇혀 제대로 창의 성 을 발휘 하 기 도 , 자기 계발 시간 도 없이 세계 최장 시간 의 과로 에 시달려야 한다 . 향후 급속 한 고령화 에 따라 노후 세대 를 부양 할 부담 은 갈수록 커지 는 세대 다 . 
 그런데 도 현 정부 는 미래 의 재원 까지 당겨 와 강바닥 을 파헤치 는 등 대 규모 토건 사업 에 쏟 아 붓 고 있 다 . 마구잡이 로 시대 착오 적 인 토건 사업 을 벌인 결과 2009 년 이후 410 조 원 의 공공 부채 가 증가 했 다 . 이전 10 년 간 늘어난 공공 부채 보다 더 많 은 액수 로 이 나라 를 빚더미 에 올려 놓 았 다 . 이런 상황 에서 도 이명박 대통령 은 자신 을 ‘ 빚쟁이 대통령 ’ 으로 부끄러워하 기 보다 는 ‘ 경제 대통령 ’ 이라고 온갖 너스레 를 다 떨 고 있 다 . 막대 하 게 늘어난 이 천문학 적 인 공공 부채 는 결국 미래 세대 를 위해 소중 하 게 쓰일 수 있 는 재원 을 모두 현재 기득 권 들 의 탐욕 을 충족 하 기 위해 당겨 쓰 는 것 이 다 . 이 처럼 낡 은 기득 권 세력 에 의해 가장 많 은 피해 를 보 는 젊 은 세대 가 왜 판판이 당하 고 있 어야 하 는가 . 자신 들 에게 돌아오 는 것 은 없이 막대 한 희생 만 강요 하 는 정책 결정 을 왜 소수 기성 세대 가 하 도록 빤히 보 고 있 어야 하 는가 . 
 부모 세대 에게 도 호소 한다 . 필자 가 세대 간 갈등 과 대립 을 조장 할 생각 이 없 다 . 필자 는 부모 세대 가 자식 세대 의 더 나 은 내일 을 만들 기 위해 흘린 피 와 땀 , 눈물 을 잘 안다 . 필자 의 부모 만 하 더라도 초등 학교 밖에 못 나왔 지만 , 뜨거운 뙤약볕 아래 그을리 고 손발 이 부르터 가 며 농사 를 지 어 자식 들 교육 을 시켰 다 . 정도 의 차이 는 있 지만 , 절대 다수 의 부모 들 이 자식 의 성공 을 위해 헌신 했 다 . 부모 세대 의 헌신 과 노력 의 결과 한국 경제 가 보릿고개 를 넘 어 이 정도 라도 발전 할 수 있 었 다 . 그런 부모 세대 들 이 자식 세대 가 잘 되 는 것 을 위해 언제 든지 양보 하 고 물러날 자세 가 돼 있 다고 믿 는다 . 소수 의 기득 권 세력 들 이 여전히 자신 들 의 탐욕 에 눈 이 멀 어 낡 은 질서 를 유지 하 려는 것 일 뿐 이 다 . 소수 의 기득 권 세력 들 때문 에 국민 전체 가 바보 취급 당하 며 고생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필자 의 동시대인 인 젊 은 세대 에게 호소 한다 . 제발 정치 를 멀리 하 지 마 라 . 정치 는 더러운 것 , 사기 치 는 것 , 뻔뻔 해야 하 는 것 이 라고 생각 하 고 있 다면 그런 생각 은 버려라 . 필자 가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에서 유학 하 는 동안 느꼈 던 문화 적 충격 가운데 하나 는 ‘ 정치 는 고귀 한 책무 ’ 라는 인식 이 었 다 . 미국 뿐 만 아니 라 정치 선진국 에서 온 학생 들 대부분 은 정치 는 개인 이 국가 와 지역 공동체 를 위해 할 수 있 는 최선 의 공공 봉사 ( public service ) 라는 인식 을 갖 고 있 었 다 . 케네디 스쿨 의 교수 들 도 그렇 게 가르쳤 다 . 물론 공중 을 위한 봉사 가 늘 정치 일 필요 는 없 다 . 몸담 은 곳 이 언론 이 든 , 시민 단체 든 , 정부 든 , 또는 기업 이 든 공중 을 위한 봉사 는 얼마 든지 할 수 있 다 . 거꾸로 그것 이 정치 라고 해서 피할 필요 가 없 다 . 정치 는 사이코 나 철면피 , 또는 강심장 들 이나 한다는 생각 을 제발 버려라 . 
 기득 권 세력 은 자신 들 만 권력 을 독점 하 기 위해 ‘ 정치 는 더럽 다 ’ 는 인식 을 더욱 조장 한다 . ‘ 정치 는 더럽 다 ’ 는 인식 때문 에 많 은 이 들 이 정치 에 발 을 담그 는 것 을 회피 한다 . 악화 가 양화 를 구축 하 는 양상 이 다 . 물론 현실 의 한국 정치 는 온갖 적폐 로 넘쳐나 는 게 사실 이 다 . 그렇 다고 해서 유능 하 고 도덕 적 으로 깨끗 한 젊 은 인재 들 이 정치 를 멀리 하 면 할수록 정치 의 수준 은 더욱 더 떨어진다 . 
 한 번 생각 해 보 라 . 자신 의 각종 생색내 기 식 개발 사업 에 는 매년 수조 원 씩 쓰 면서 도 우리 초등 학교 아이 들 친환경 식단 으로 골고루 밥 좀 먹이 자는 예산 700 억 원 이 아깝 다며 ‘ 망국 적 복지 포퓰리즘 ’ 이라고 부르짖 는 오세훈 서울 시장 만큼 우리 아이 들 의 미래 를 생각 하 지 않 겠 는가 . 용산 참사 희생자 들 에게 ‘ 떼 잡이 들 ’ 이 라는 폭언 을 퍼붓 는 반면 1200 억 원 짜리 호화 구 청사 를 턴 키로 발주 해 건설업자 들 에게 퍼 주 었 던 지난 용산 구청장 보다 서민 들 을 배려 하 지 못하 겠 는가 . 입법권 은 정부 가 만들 어 온 법 을 대신 발의 하 거나 당론 에 따른 거수기 투표 를 하 는 것 으로 치부 하 고 , 예산 심의 권 은 지난해 말 예산안 날치기 통과 과정 에서 봤 듯이 지역구 개발 사업 따내 는 권한 정도 로 만 생각 하 며 , 때 되 면 권력 의 향배 를 좇 아 우르르 몰려다니 며 패거리 짓 는 다수 의 국회의원 들 보다 당신 이 못 할 것 이 무언가 . 우리 가 낸 소중 한 세금 이 왜 겨울 방학 동안 결식아동 들 의 굶주린 배 를 채우 고 이 땅 의 영유 아들 에 대한 예방 접종 기회 를 확대 하 는 데 쓰 는 대신 ‘ 형 님 ’ 과 ‘ 안주인 ’ 예산 챙기 는 데 만 혈안 이 된 한나라당 의원 들 보다 못 할 것 이 뭔가 . 전례 없 는 경기 침체 와중 에 87 조 원 의 부자 감세 에다 4 대강 바닥 에 24 조 원 의 혈세 와 공공 부채 를 쏟 아 붓 고 이 돈 을 뽑아내 기 위해 4 대강 주변 을 ‘ 부동산 투기 특별 구역 ’ 으로 만들 어 버리 는 이명박 대통령 만큼 기득 권 편향 적 일 수 있 겠 는가 . 왜 시대 착오 적 인 ‘ 올드보이 ’ 들 이 마르 고 닳 도록 권력 을 누리 면서 이 나라 를 퇴행 의 늪 으로 빠지 도록 놔두 는가 . 
 필자 가 아내 때문 에 2 년 전 쯤 보 게 된 드라마 ‘ 시티홀 ’ 에서 작 은 지방 도시 의 시장 에 당선 된 ‘ 신 미래 ’ 가 바로 진짜 정치인 이 다 . 거대 한 건설 토목 사업 에 헛돈 쓰 지 않 고 , 작 더라도 서민 들 이 정말 필요 로 하 는 일 을 하 는 신 미래 가 진짜 주민 들 에게 필요 한 정치인 이 다 . 정치 술수 에 닳아빠지 고 지역 토호 들 과 유착 된 정치인 보다 는 서민 들 을 위해 봉사 하 겠 다는 순수 한 마음 을 가진 , 시장 커피 타 던 30 대 젊 은 여성 이 더 좋 은 정치인 이 될 수 있 다 . 검 은 돈 을 받 지 않 고 , 중앙 권력 에 줄서 지 않 으며 , 서민 들 의 민생고 를 더 잘 해결 해 주 는 정치인 이 될 수 있 다 . 
 물론 점점 전문 화 해 가 는 세상 속 에서 전문 적 역량 을 대중 적 으로 검증 받 은 사람 이 정치 를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하지만 지금 정치판 인력 의 수준 을 훨씬 뛰어넘 는 역량 과 도덕 성 을 갖춘 많 은 젊은이 들 이 정치 를 경원시 하 는 것 은 안타깝 다 . 새로운 시대 적 감수 성 을 갖추 고 도덕 성 과 전문 역량 으로 뭉친 인재 들 이 지자체 와 지방 의회 , 중앙 정치 무대 를 주도 할 때 한국 사회 는 진보 할 수 있 다 . 왜 썩어빠진 낡 은 세력 에게 우리 의 운명 을 맡겨 놓 고서 그 들 이 우리 뜻대로 안 한다고 욕 하 는가 . 이제 도덕 성 과 전문 성 으로 중무장 한 젊 은 세대 가 정치 의 전면 에 직접 나서 야 한다 . 
 이것 은 단순히 꿈 이 아니 다 . 지난 미국 대선 에서 미국 젊은이 들 을 대거 투표소 로 끌어낸 것 은 오바마 로 상징 되 는 변화 요 , 개혁 에 대한 열망 이 었 다 . 미국 의 젊은이 들 도 인터넷 을 주무 대로 삼 아 그러 한 희망 을 스스로 만들 고 참여 했 다 . 그리고 함께 승리 했 다 . 우리 젊은이 들 도 결코 무 기력 하 지 않 다고 믿 는다 . 지금 젊은이 들 은 그동안 기득 권 의 게임 규칙 에 갇혀 제 목소리 를 낼 수 없 었 을 뿐 결코 역량 이 없 는 세대 가 아니 다 . 기회 만 주어진다면 얼마 든지 세계 를 선도 할 잠재력 을 가진 세대 다 . 지금 이 들 세대 들 이 주축 이 돼 인터넷 에서 함께 만들 어 내 는 집단지 성 의 힘 을 보 라 . 얼마나 대단 한가 . 이 힘 들 을 모으 고 축적 한다면 우리 도 얼마 든지 한 국판 ‘ 오바마 기적 ’ 을 이룰 수 있 다 . 그 기적 을 만드 는데 부모 세대 와 자식 세대 가 함께 힘 을 모을 수 있 기 를 간절히 바란다 . 마틴 루터 킹 목사 가 40 여 년 전 ‘ 나 는 꿈 이 있 다 ’ 고 한 말 이 지금 미국 에서 현실 이 됐 듯이 , 우리 모두 가 함께 꾸 는 꿈 은 얼마 든지 현실 이 될 수 있 다 . 그렇게 정치 를 바꾸 어야 경제 도 바꿀 수 있 다 . 그렇게 해야 우리 와 우리 아이 들 의 미래 도 바꿀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