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 뉴스 백남주 기자 ] ▲ 이명박 대통령 이 22 일 오후 경주 힐튼 호텔 에서 열린 G 20 재무 장관 ㆍ중앙은행 총재 회의 에 참석 해 환영 연설 을 하 고 있 다 . 	 	 	 ⓒ 연합뉴스 지난 10 월 23 일 경주 에서 폐막 한 G 20 재무 장관 , 중앙은행 총재 회담 에서 가장 이목 을 집중 시킨 화두 는 ' 환율 전쟁 ' 이 었 다 . 이번 회의 에서 참가국 들 은 보다 ' 시장 결정 적 ( market determined ) 인 환율 제도 ' 로 이행 하 여 정부 가 수출 을 늘리 기 위한 경쟁 적 평가 절하 를 자제 하 자는 데 합의 하 였 다 . 이 를 두 고 한국 정부 는 " G 20 경주 합의 로 환율 논쟁 은 종식 될 것 " 이 라며   의장국 으로서 선진국 들 과 개발 도 상국 들 사이 의 합의 를 도출 하 는 데 결정 적 기여 를 했 다고 자평 하 고 있 다 . 하지만 이번 회담 은 일시 적 으로 갈등 은 봉합 했으나 구속력 이 없 어 ' 말 의 잔치 ' 로 끝날 것 이 란 우려 를 지울 수 없 다 . 향후 이행 여부 가 불 투명 하 다는 것 이 다 . 특히 달러화 약세 가 지속 됨 에 따라 각국 의 수출 경쟁력 이 더 크 게 저하 될 경우 각국 들 이 어디 까지 이 를 용인 할 수 있 을지 의문 이 다 . 미국 뿐 만 아니 라 대다수 의 국가 들 이 여전히 경기 침체 의 늪 에 빠져 있 기 때문 이 다 . 실제 지금 까지 G 20 국가 들 은 ' 보호주의 배격 ', ' 재정 건전 성 문제 ' 등 에 대해 합의 를 해 왔으나 발등 에 불 이 떨어진 자국 경제 때문 에 제대로 합의 를 지키 지 않 았 다 . 따라서 환율 문제 와 관련 해 이번 경주 회담 을 평가 하 기 위해서 는 향후 각국 들 의 움직임 을 살펴보 아야 한다 . 이러 한 측면 에서 현재 환율 과 관련 한 핵심 적 문제 는 ▲ 11 월 3 일 미국 의 추가 양 적 완화 ( 중앙은행 이 돈 을 찍 어 국채 등 을 매입 함 으로써 시중 에 돈 을 푸 는 것 ) ▲ 중국 의 위안 화 절상 속도 ▲ 일본 의 추가 적 인 외환 시장 개입 여부 등 이 다 . 이러 한 미 · 중 · 일 의 움직임 에 대응 한 나머지 신 흥국 들 의 움직임 도 주목 해야 한다 . 경주 합의 가 있 은 지 일 주일 이 지난 시점 에서 각국 의 반응 과 외환 시장 의 동향 을 통해 이 를 살펴보 자 . 경주 회담 이후 에 도 지속 되 는 ' 약 달러 ' 기조    최근 세계 환율 분쟁 은 표면 상 중국 위안 화 저 평가 문제 를 두 고 갈등 이 나타나 고 있 지만 , 근본 적 으로 는 ' 약 달러 ' 를 유도 해 경기 를 부양 하 려는 미국 의 양 적 완화 정책 에서 촉발 되 었 다 . 85 년 플라자 합의 ( 약 달러 를 위해 엔 화 , 마르크 화 를 평가 절상 시킴 ) 등 에서 보여 지 듯 그동안 미국 은 무역 적자 가 심해 지 거나 경제 가 어려울 때 마다 기축 통화 국 의 지위 를 활용 , 달러 움직임 을 사실 상 쥐락펴락 하 며 자국 에 유리 한 방향 으로 통화 가치 를 조절 해 왔 다 . 경주 회담 이후 에 도 미국 의 약 달러 기조 는 지속 될 것 으로 보인다 . 당장 미국 은 11 월 2 ~ 3 일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 ( FOMC ) 에서 금리 결정 과 더불 어 ' 2 차 양 적 완화 ' 를 통해 대대 적 으로 달러 를 풀 고자 하 고 있 다 . 시중 에 돈 을 풀 어 장기 금리 를 떨어뜨려 투자 심리 를 자극 하 고 , 디플레이션 상황 ( 물가 가 하락 하 고 경제 활동 이 침체 되 는 현상 ) 을 해소 해 보 겠 다는 것 이 다 . 그 에 따라 추가 양 적 완화 규모 에 관심 이 쏠리 고 있 다 . 시장 에서 는 이번 추가 양 적 완화 규모 가 최소 5000 억 달러 ( 이 도 엄청난 액 수다 ) 에서 최대 2 조 달러 가 될 것 이 란 예상 이 나오 고 있 다 . 미국 의 대형 투자 은행 ' 골드만 삭스 ' 는 최근 한 보고서 에서 미국 의 추가 양 적 완화 규모 가 최대 2 조 달러 에 달할 것 이 란 전망 을 제기 하 기 도 했 다 ( 연합뉴스 , 2010 . 10 . 25 ) . 한국 국내 총생산 ( GDP ) 의 두 배 가 넘 는 천문학 적 인 액수 다 . 뱅크 오브 아메리카 ( BoA ) 는 1 조 달러 , HSBC 는 최소 1 조 5000 억 달러 는 되 어야 한다고 예측 한 바 있 다 . 규모 에 따라 시장 참가자 들 의 움직임 이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 겠 지만 미국 이 대 규모 의 양 적 완화 정책 을 펴 는 사실 에 는 변함 이 없 어 보인다 . 양 적 완화 규모 에 따라 정도 의 차이 는 있 겠 으나 미국 이 달러 찍 기 를 멈추 지 않 는 한 주 변국 들 과 의 갈 들 을 완전히 해소 하 기 는 힘들 것 으로 보인다 . 라이너 브 뤼 덜레 독일 경제 장관 은 회의 직후 " 통화량 의 지나치 고 지속 적 인 증가 는 간접 적 인 환율 조작 " 이 라며 유동 성 공급 을 확대 하 려는 미국 의 통화 정책 에 대해 불만 을 드러냈 다 ( 서울 경제 , 2010 . 10 . 24 ) . 양 적 완화 정책 을 시행 하 게 되 면 미국 은 ' 기축 통화 국 은 환율 의 과도 한 변동성 과 무 질서 한 움직임 을 경계 한다 ' 는 경주 선언 을 위배 했 다는 비판 에서 자유 로울 수 없 다 . 더 큰 문제 는 이번 의 추가 양 적 완화 조치 로 미국 경제 가 회복세 로 돌아설 수 있 느냐는 것 이 다 . 만 일 대 규모 돈 을 찍 어 내 풀 더라도 경기 회복세 가 강하 게 나타나 지 못한다면 뾰족 한 경기 부양 수단 이 없 는 상황 에서 양 적 완화 정책 을 이번 한 번 으로 끝내 기 어렵 다 . 현재 미국 은 각종 대대 적 인 경기 부양책 에 도 불구 하 고 여전히 10 % 가까운 실업 률 을 기록 하 고 있 다 . 경기 회복세 도 여전히 미흡 하 다 . 미국 의 3 분기 성장 률 은 전년 동기 대비 2 . 0 % 증가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경제 위기 이전 수준 을 회복 하 고 , 실업 률 을 끌어내리 기 에 는 여전히 미흡 한 회복세 다 . 게다가 최근 에 는 미국 은행 들 이 주택 을 압류 하 는 과정 에서 불법 적 행태 들 이 드러나 면서 주택 경기 의 회복 속도 가 더 느려질 것 으로 보인다 . 이러 한 정황 들 을 봤 을 때 추가 경기 부양 조치 를 취하 더라도 미국 의 경기 회복 이 쉽 지만은 않 을 것 이 다 . ' 골드만 삭스 ' 는 앞선 보고서 에서 인플레이션 과 실업 률 이 연방 준비 제도 ( Fed ) 의 목표치 에 도달 하 려면 4 조 달러 규모 의 추가 적 인 양 적 완화 정책 이 필요 할 것 으로 전망 했 다 . 미국 경기 회복 이 지지부진 하 다면 미국 은 추가 적 인 경기 부양책 을 생각 할 수 밖에 없 고 주 변국 들 과 의 갈등 은 지속 될 가능 성 이 크 다 . 미국 이 당장 엔 다른 국가 들 을 의식 해 양 적 완화 규모 를 조절 할 수 있 을지 모르 지만 이 는 갈등 의 시간 을 뒤 로 연기 하 는 것 에 불과 하 다 . 더불 어 외환 시장 에서 는 달러 약세 기조 가 지속 될 것 으로 보 고 있 다 . G 20 경주 회의 에 참석 한 각국 이 외환 시장 개입 에 나서 기 어려워졌 다는 점 을 들 어 투기 자본 들 은 달러 약세 에 베 팅 하 고 있 다 . 경주 회의 직후 원화 와 엔 화 · 유로 화 등 각국 통화 는 달러 대비 일제히 강세 를 보였 다 . 달러 약세 기조 가 지속 되 는 한 환율 갈등 은 좀처럼 누그러들 기 어려울 것 이 다 . 여전히 더딘 중국 의 위안 화 절상 속도 ▲ 26 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 본사 외벽 에서 한 관계자 가 오 는 11 월 11 일 개막 하 는 G 20 서울 정상 회의 를 알리 기 위해 대형 현수막 설치 작업 을 하 고 있 다 . 	 	 	 ⓒ 유성호 이번 경주 회담 으로 중국 의 위안 화 절상 속도 가 가 팔 라 질 것 으로 보이 지 도 않 는다 . 중국 은 이번 경주 합의 문 을 ' 변동 환율 제로 의 이행 ' 이나 ' 위안 화 절상 폭 확대 ' 로 해석 하 지 않 고 있 는 분위기 다 . 위안 화 절 상 에 대한 필요 성 은 인정 하 면서 도 서두 를 일 은 아니 라는 기존 의 입장 에 는 변함 이 없 는 것 으로 보인다 . 경주 회의 하루 전 인 22 일 달러 당 6 . 6759 위안 이 던 위안 / 달러 환율 ( 기준 환율 ) 은 경주 회의 이후 29 일 현재 달러 당 6 . 6908 위안 을 기록 중 이 다 . 오히려 위안 화 가치 가 소폭 떨어진 모습 이 다 . 물론 이후 위안 화 가치 의 절 상 흐름 은 이어지 겠 지만 , 위 와 같 은 모습 은 중국 이 G 20 회담 의 영향 으로 위안 화 가치 를 조절 하 고 있 지 는 않 음 을 보여준다 . 또한 < 국민 일보 > 가 경주 G 20 재무 장관 · 중앙은행 총재 회의 에 참석 한 외신 기자 들 을 상대 로 설문 조사 한 결과 응답자 의 90 % 는 내년 까지 위안 화 절상 폭 이 5 % 미만 에 그칠 것 으로 응답 했 다 ( 국민 일보 , 2010 . 10 . 25 ) . 미국 은 현재 20 ~ 40 % 의 위안 화   절상 이 필요 하 다고 생각 하 고 있 다 . 그 에 비하 면 예상 되 는 위안 화 절상 속도 는 상당히 더딘 수준 이 다 . 이러 한 사실 들 은 이번 경주 회담 을 계기 로 중국 이 위안 화 문제 에 있 어 기존 의 입장 과 다른   새로운 방향 의 정책 을 펴 게 될 것 으로 평가 하 기 에 는 어렵 다는 것 을 보여준다 . 실제 환율 문제 에 있 어 정부 에서 는 기존 의 ' 시장 지향 적 ( market oriented ) ' 이 라는 표현 ( 6 월 캐나다 토론토 정상회의 선언문 에서 사용 ) 이 이번 경주 회의 합의 문 에서 ' 시장 결정 적 ( market determined ) ' 으로 바뀐 것 을 엄청 진전 된 표현 으로 평가 하 고 있 다 . 하지만 사실상 고정 환율 체제 를 유지 하 고 있 는 중국 의 입장 에서 는 ' 시장 지향 적 ' 과 ' 시장 결정 적 ' 이 라는 문구 차이 가 큰 의미 를 갖 기 어렵 다 . 결국 중국 은 자국 의 경제 현황 과 경제 가 감수 할 수 있 는 속도 로 위안 화 를 절상 할 것 으로 전망 된다 . 추가 시장 개입 카드 만지작거리 는 일본   23 일 경주 회담 이 있 은 이후 에 도 엔 화 의 가치 는 계속 오르 고 있 다 . 엔 / 달러 환율 은 23 일 경주 회의 이후 81 엔 선 이 붕괴 되 며 25 일 80 . 40 엔 ( 동경 외환 시장 기준 ) 까지 급등 해 15 년 반 만 에 최고 치 를 경신 했 다 . 그 후 엔 화 강세 기조 는 지속 되 어 29 일 18 시 현재 달러 당 80 . 77 엔 을 기록 중 이 다 . 여전히 80 엔 선 을 위협 하 고 있 다 . 앞 으로 미국 의 추가 양 적 완화 가 이루어지 면 80 엔 선 역시 위태 롭 다 . 엔 / 달러 환율 의 사상 최저치 는 지난 1995 년 4 월 기록 한 79 . 75 엔 이 었 다 . 사상 최저치 경신 이 바로 눈앞 에 다가온 것 이 다 .   엔 화 가치 가 계속 오르 는 한 일본 으로서 는 외환 시장 에 개입 할 요구 가 커질 수 밖에 없 다 . 당장 발등 에 떨어진 불 을 지켜보 고 만 있 긴 힘들 다 . 노다 요시히코 일본 재 무상 은 23 일 경주 회의 직후 기자 회견 에서 " 엔고 가 정착 · 장기 화 하 는 것 은 좋 지 않 다 " 며 " 필요 할 때 에 는 단호 한 조치 를 취한다고 하 는 일본 의 자세 에 는 변함 이 없 다 " 고 언급 했 다 ( 연합뉴스 , 2010 . 10 . 24 ) . 그 이후 에 도 노 다 재무 상 은 26 일 의회 에 출석 해 필요 할 경우 시장 에서 단호 하 게 행동 할 준비 가 돼 있 다며 외환 시장 개입 의지 를 드러냈 고 , 28 일 에 도 필요 하 다면 엔 강세 억제 조치 를 취할 수 있 다며 기존 의 발언 을 재 확인 했 다 . 또한 일본 은 엔고 대책 을 내놓 기 도 했 다 . 한국 의 수출입 은행 과 유사 한 국제 협력 은행 ( JBIC ) 의 외화 융자 를 1 조 5000 억 엔 만큼 더 할 수 있 게 한다는 것 이 다 . 융자 폭 을 늘려 놓 으면 비상시 에 동원 할 외화 융자금 을 확보 한다는 명분 으로 달러화 를 추가 적 으로 사들일 수 있 게 되 어 상대 적 으로 엔 화 가치 를 낮출 수 있 다 . 직접 외환 시장 에 개입 하 려니 눈치 가 보이 자 국책은행 을 통한 간접 적 인 방도 를 찾 은 것 이 다 . 일본 은 자국 경제 가 어려워 지 면 질수록 이 와 같 은 다양 한 간접 적 인 방도 를 찾 으려 할 것 이 다 . 미국 의 약 달러 기조 가 지속 되 는 상황 에서 일본 이 가만히 앉 아 환율 변동 을 지켜볼 것 으로 기대 하 기 는 어렵 다 . 미국 과 마찬가지 로 일본 역시 수출 로 경제 회복 의 활로 를 찾 을 수 밖에 없 는 실정 이 기 때문 이 다 . 곳곳 에서 터져 나오 는 불만 의 목소리 들 미국 의 2 차 대 규모 양 적 완화 등 에 대한 여타 국가 들 의 우려 와 불만 의 목소리 들 도 잦아들 기 보다 는 더 확대 되 어 가 는 모양새 다 . 캐나다 , 싱가포르 , 말레이시아 , 필리핀 ,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많 은 나라 들 이 자국 통화 강세 를 우려 하 며 필요시 외환 시장 개입 의사 를 내비치 고 있 다 . 26 일 ( 현지 시각 ) 마크 카니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는 필요시 외환 시장 상황 을 통제 하 기 위한 선택 을 할 수 있 다는 발언 을 하 며 외환 시장 개입 의사 를 내비쳤 다 . 또한 그 는 캐나다 달러 가 지속 적 인 강세 를 보이 고 있 다며 이러 한 통화 강세 는 캐나다 경제성장 에 심각 한 영향 을 끼칠 것 이 라며 우려 를 표명 했 다 .   27 일 싱가포르 중앙은행 인 싱가포르 통화 청 ( MAS ) 은 해외 자금 유입 으로 아시아 국가 들 이 위험 에 직면 했 다며 싱가포르 달러 가 강세 를 나타낼 때 시장 에 개입 할 수 있 다고 밝혔 다 . 26 일 제티 아크 타르 아지즈 말레 이시아 중앙은행 총재 도 링깃 화 가 급격 한 변동성 을 보일 경우 시장 에 개입 할 것 이 라고 말 했 고 ,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 은 27 일 필리핀 중앙은행 이 페소 화 가치 를 관리 하 기 위해 특정 범위 내 에서 시장 개입 을 하 고 있 다고 밝혔 다 . 프라 빈 고단 남아프리카 공화국 재무 장관 은 자국 수출 업체 와 노동조합 등 의 압력 이 커지 자 외환 보유 액 증액 등 을 통해 란 드 화 강세 를 억제 하 겠 다는 의지 를 표명 했 다 ( 이상 ' 연합 인포 맥스 ', ' 한겨레 ' 참조 ) . 금융 거래세 를 2 % 에서 6 % 까지 인상 하 고 , 경주 회의 에 불참 하 기 도 한 브라질 역시 자국 통화 방어 기조 는 여전 할 것 으로 보인다 . 환율 전쟁 은 이제 시작 일 뿐 이 다 위 와 같 은 모습 들 은 아무리 좋 은 합의 문 을 만들 어도 각국 경제 의 기초 여건 ( 펀 더 멘 털 ) 이 개선 되 지 않 는 한 각 국가 들 은 자국 의 이해관계 에 따라 움직일 수 밖에 없 는 현실 을 보여 주 고 있 다 . 여전히 미국 경제 는 침체 의 늪 에 빠져 있 다 . 미국 은 각종 경기 부양 수단 을 동원 했 지만 별다른 뾰족 한 수 를 찾 지 못하 고 있 다 . 그 에 따라 ' 약 달러 ' 를 통한 수출 확대 정책 으로 돌파구 를 찾아보 려 하 고 있 다 . 이러 한 상황 에서 앞 으로 도 상당 기간 ' 미국 달러화 약세 - 신 흥국 통화 강세 ' 구조 가 지속 될 것 으로 보인다 . 자국 통화 를 방어 하 기 위한 각국 의 움직임 들 도 쉽 게 잦아들 지 않 을 것 이 다 .   환율 전쟁 은 이제 시작 일 뿐 이 다 . G 20 회담 의 성과 를 포장 한답시고 환율 전쟁 에 대한 장밋빛 전망 만 을 내놓 다가 는 커다란 실책 을 범할 수 있 다 . 당장 에 각국 들 이 만족 할 만 한 합의 를 도출 하 기 란 쉽 지 않 아 보인다 . 물론 현 시점 에서 말 그대로 환율 전쟁 을 막 기 위한 공조 의 노력 들 이 필요 하 다 . 하지만 합의 문 작성 을 위한 합의 는 더 큰 균열 을 가져올 수 있 다 . 합의 문 을 자국 의 이익 에 맞 게 해석 하 거나 , 이행 하 지 않 으면 불신 의 골 이 더 깊 어 지 기 때문 이 다 . 덧붙여 환율 전쟁 해결 을 위해서 는 장기 적 관점 에서 의 노력 이 함께 병행 되 어야 한다 . 최근 환율 전쟁 은 경기 침체 , 규제 장치 없 는 자본 시장 , 달러 체제 등 의 문제 가 복합 적 으로 얽혀 있 는 난해 한 문제 다 . 장기 적 으로 자본 시장 규제 , 달러 체제 를 대체 할 새로운 통화 체제 의 논의 가 함께 진행 되 어야 할 것 이 다 . [ 최근 주요 기사 ] ☞ " 검찰청 불쾌 하 세요 ? 도 있 잖아요 " ☞ 엄마 도 암 판정 . .. 고작 2 ~ 3 개월 남 았 답니다 ☞ " 시급 4120 원 , 2 시간 지나 면 팬티 까지 싹 . .." ☞ " 예수 께서 는 그렇게 가르치 지 않 았 다 " ☞ [ 엄지 뉴스 ] G 20 유니폼 , 꼭 군복 같 아요 ㅠㅠ ☞ 주민 들 도 모르 게 마을 을 이렇게 만들 면 어떡 해 ? ☞ [ E 노트 ] 신경민 " 대통령 외유 때 마다 . .. 어느 나라 가 이러 나 " [ ☞ 오마이 블로그 ] [ ☞ 오마이 뉴스 E 바로 가 기 ] - Copyrights ⓒ 오마이 뉴스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