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번 이 의 신청 및 행정소송 을 대행 하 고 있 는 법률 사무소 관계자 는 “ 현행 도로 점용 료의 잘못 된 부과 기준 이 대 법원 판결 을 통해 명백 해 졌 지만 , 도로 를 기준 으로 한 점용 료 부과 시 각 지자체 의 세외 수익 이 줄어들 수 있 어 지자체 가 이 의 신청 을 받 아 줄 확률 은 낮 다 ” 며 “ 하 지만 , 추가 적 인 행정소송 등 을 통해 판결 시점 을 기준 으로 과거 5 년 간 의 도로 점용 료 과다 부과액 을 환급 받 을 수 있 을 것 으로 판단 한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