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김태은 , 이정현 기자 ] [ [ the L ] 공소시효 지난 후 검찰 고발 판단 … 공정 거래 사범 처벌 방해 ' 직무 유기 ' 혐의 ] 검찰 이 일본 자동차 부품 업체 담합 사건 에 대해 공정거래위 원회 가 검찰 에 고의로 고발 을 지연 했 다는 의혹 에 대해 수사 중 이 다 . 27 일 검찰 에 따르 면 서울 중앙 지검 공정 거래 조사 부 ( 부장 검사 구승모 ) 는 공정위 고발 사건 인 일본 자동차 부품 업체 담합 사건 에 대해 공소시효 가 지났 다고 판단 , 공소 권 없 음 으로 처분 했 다 . 공정위 가 고발 한 업체 는 미쓰 비시 전기 와 히타치 , 덴 소 등 이 다 . 검찰 은 공정위 가 이 들 업체 의 공소시효 가 지난 후 검찰 에 고발 한 것 으로 보 고 공정 거래 사범 에 대한 적정 한 형벌권 행사 에 지장 을 초래 한 경위 를 확인 중 이 다 . 공정 거래법 에 따르 면 담합 사건 의 처분 시효 는 위반 행위 종료 일 부터 7 년 이 다 . 공정위 가 조사 에 착수 할 경우 현장 조사 를 나간 날 부터 5 년 까지 처벌 할 수 있 다 . 따라서 이 사건 의 처분 시한 은 2017 년 5 월 에 이미 종료 된 것 으로 볼 수 있 는데 공정위 는 2 년 이나 지난 후 에 검찰 에 고발 한 셈 이 다 . 검찰 관계자 는 " 구체 적 인 범죄 혐의 를 확정 하 기 위해서 는 추가 확인 이 필요 한 상황 " 이라고 밝혔 다 . 앞서 공정위 는 지난 8 월 미쓰 비시 전기 · 히타치 · 덴 소 · 다이아몬드 전기 등 일본 업체 들 이 현대차 · 기아차 · 르노삼성 · 한 국지 엠 등 국내 자동차 업체 에 부품 을 판매 하 면서 특정 업체 를 서로 밀어주 는 식 으로 담합 을 한 정황 을 적발 해 과징금 을 부과 하 고 검찰 에 고발 했 다 . 공정위 에 따르 면 히타치 와 덴 소 는 2004 년 르노삼성 의 QM 5 모델 에 적용 되 는 얼터 네 이터 를 입찰 할 당시 미쓰 비시 전기 가 계약 할 수 있 도록 입찰 가격 을 미쓰 비시 전기 보다 높 게 써낸 것 으로 드러났 다 . 이 로써 QM 5 모델 이 2016 년 단종 될 때 까지 미쓰 비시 전기 의 얼터 네 이터 가 장착 됐 다 . 얼터 네 이터 는 엔진 구동 으로 전력 을 생산 해 각종 전기 장비 에 공급 하 는 장치 다 . 미쓰 비시 전기 는 2007 년 덴 소 가 현대차 의 그랜저 HG 와 기아차 의 K 7 VG 모델 등 에 들어가 는 얼터 네 이터 를 공급 할 수 있 게 도와 준 것 으로 조사 됐 다 . 덴 소도 2017 년 이 들 모델 이 단종 될 때 까지 얼터 네 이터 를 판매 할 수 있 었 다 . 또 다이아몬드 · 미쓰 비시 · 덴 소 는 2011 년 부터 2016 년 한 국지 엠 말 리부 가 단종 될 때 까지 자동차 용 변압기 인 점 화 코일 에 대해 세계 1 위 업체 인 덴 소 를 밀어줬 다 . 다이아몬드 는 한 국지 엠 말 리부 에 들어가 는 점 화 코일 입찰 을 포기 하 고 미쓰 비시 는 덴 소 보다 입찰 가격 을 높 게 써냈 다 . 공정위 는 2014 년 부터 조사 에 착수 해 지난달 15 일 이 사실 을 발표 할 예정 이 었 으나 일본 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문제 와 관련 , 우리 나라 가 일본 에 대화 를 통한 해결 을 촉구 하 는 상황 인 점 을 고려 해 발표 를 연기 했 다 . 김태은 , 이정현 기자 taien @ mt . co . kr ▶ 아빠 와 성 이 다른 딸 , 청첩장 어떡 하 죠 ▶ 0 . 000001 % 부자 의 금욕 생활 ▶ 광고 와 너무 다른 도시락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