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뉴스 24 > 불법 무선국 · 정보 통신 기기 · 감청 에 대한 적발 이 매년 증가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무선 설비 을 불법 으로 운용 하 는 것 은 개인 사생활 침해 와 혼선 을 일으켜 전파법 과 통신 비밀 보호법 으로 금지 하 고 있 다 . 6 일 국회 문화 체육 관광 방송 통신 위원회 안형환 의원 ( 한나라당 서울 · 금천 ) 이 방송 통신 위원회 로부터 제출 받 은 ' 최근 5 년 간 불법 무선국 , 불법 정보 통신 기기 , 불법 감청 설비 에 대한 단속 건수 ' 국정 감사 자료 에 따르 면 , 2008 년 적발 된 불법 무선국 은 449 건 , 불법 정보 통신 기기 가 514 건 , 불법 감청 이 56 건 인 것 으로 집계 됐 다 . 이 자료 에 따르 면 불법 무선국 은 2006 년 386 건 에 불과 했 지만 2007 년 404 건 , 2008 년 449 건 으로 최근 3 년 간 16 %( 63 건 ) 나 증가 했 다 . 2008 년 적발 된 불법 무선국 유형 은 간 이 무선국 이 300 건 ( 67 %) 으로 가장 많 았 고 , 육상 이동국 ( 98 건 , 22 %), 전파 응용 설비 ( 19 건 , 4 %) 순 으로 나타났 다 . 불법 통신 기기 는 2008 년 514 건 적발 됐으며 , 유형 은 인증 미필 이 448 건 ( 87 %), 인증 표시 미 부착 ( 42 건 ) , 기기 변경 ( 14 건 ) , 개조 · 변조 · 복제 ( 10 건 ) 순 으로 많 았 다 . 또한 불법 감청 설비 역시 2006 년 54 건 , 2007 년 47 건 , 2008 년 56 건 으로 드러나 , 문제 가 좀처럼 개선 되 지 않 고 있 다 . 안형환 의원 은 " 단속 으로 적발 된 건수 의 대부분 이 검찰 송치 나 행정 처분 을 받 고 있 음 에 도 불법 무선국 · 정보 통신 기기 · 감청 은 매년 증가 하 고 있 다 " 면서 " 전파 질서 확립 을 위한 관계 부처 의 지속 적 · 체계 적 대책 마련 이 시급 하 다 " 고 말 했 다 . / 강호성 기자 chaosing @ inews 24 . comIT 는 아이 뉴스 24        연예 ㆍ스포츠는 조이 뉴스 24 새로운 시각 즐거운 게임 , 아이 뉴스 24 게임 메일 로 보 는 뉴스 클 리핑 , 아이 뉴스 24 뉴스 레터 ( Copyright ⓒ 아이 뉴스 24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