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근로 기준 법 개정 은 기준 노동 시간 을 단축 하 는 게 아니 다 . 주 40 시간 제 에 는 변동 이 없 다 . 1 주일 을 5 일 이 라고 보 는 비상식 적 인 행정 해석 을 바로잡 아 주 68 시간 까지 허용 되 는 체제 를 52 시간 체제 로 정상 화 하 는 국면 이 다 . 이때 탄력 적 근로 시간 제 확대 를 쟁점 으로 삼 는 건 논리 적 인 타당 성 이 없 다 . 더구나 주 근로 시간 이 52 시간 을 웃도 는 노동자 비중 은 약 40 만 명 으로 극소수 이 고 , 노동 시간 이 줄어드 는 사람 도 소수 인데 , 2000 만 명 가량 의 전체 노동자 에게 불 이익 을 초래 하 도록 제도 를 바꾸 는 건 설득력 이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