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및 기록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사정 들 , 즉 ① 페이스북 의 ‘ 공유 하 기 ’ 기능 은 개인 적 필요 에 의하 여 단순히 정보 를 저장 하 는 경우 에 도 이용 되 는 점 , ② 피고인 이 신문 기사 를 그대로 공유 하 였을 뿐 거기 에 자신 의 의견 을 부가 하 지 않 은 점 , ③ 피고인 은 이 부분 글 의 공유 경위 에 관하 여 , 다른 교사 의 페이스북 에서 위 신문 기사 를 보 고 그 내용 이 재미있 다고 생각 되 어 공유 한 것 이 라고 진술 하 였 는데 , 실제로 해당 신문 기사 의 내용 이 선거 현수막 의 기발 함 을 강조 하 는 흥미 위주 의 것 으로 볼 수 있 는 점 , ④ 피고인 이 위 글 의 게시 전후 에 위 현수막 에 기재 된 공소 외 2 에 관하 여 글 을 게시 한 바 없 고 , 달리 피고인 과 공소 외 2 사이 에 직접 적 인 관련 성 을 찾 을 수 없 는 점 , ⑤ 피고인 이 위 글 을 게시 하 기 전 에 이 와 유사 한 취지 의 글 을 페이스북 에 게시 하 였 다거나 위 글 게시 이후 부터 2016 . 3 . 30 . 까지 약 20 일 동안 특정 정당 이나 후보자 에 대한 지지 나 반대 의 글 을 게시 하 였 다고 볼 자료 가 없 는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검사 가 제시 한 증거 들 만 으로 는 피고인 의 이 부분 기사 공유 행위 가 공소 외 2 의 당선 을 도모 한다는 목적 의사 가 객관적으로 인정 될 수 있 는 경우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어렵 고 , 달리 그것 이 선거 운동 에 해당 한다는 점 을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따라서 검사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나 . 원심 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7 번 부분 
 이 부분 게시 글 은 공소 외 3 이 라는 사람 이 공소 외 1 ( 대판 : 공소 외 1 ) 의 인터뷰 기사 를 링크 하 여 작성 한 글 을 피고인 이 공유 한 것 으로서 , 피고인 은 그 경위 에 관하 여 이 를 나중 에 읽 어 볼 생각 으로 공유 한 것 이 라는 취지 로 수사 기관 에서 진술 한 바 있 고 , 위 공유 과정 에서 당초 게시 된 글 에 더 하 여 자신 의 의견 을 추가 한 것 이 없 기 는 하 다 . 
 그러나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사정 들 , 즉 ① 해당 글 에 링크 된 인터뷰 기사 의 제목 이 “ 더 민주 경제 공약 집대성 공소 외 1 ‘ 새 누리 정책 아이디어 고갈 ’” 이 고 , 그 주 된 내용 에 는 ‘ 새 누리 당 의 경제 정책 에 관한 아이디어 는 이미 고갈 되 었 고 과거 의 정책 을 재탕 하 는 것 에 불과 하 다 . ’ 는 취지 가 포함 되 어 있 어 , 위 기사 에 새 누리 당 에 대한 비판 적 인 내용 이 포함 되 어 있 음 이 명백 한 점 , ② 당초 글 을 게시 한 공소 외 3 이 라는 사람 도 위 기사 를 링크 한 이유 가 ‘ 20 대 총선 에서 의 더불 어 민주당 의 핵심 공약 을 이해 하 는 데 도움 이 될 것 같 아 공유 하 는 것 ’ 이라고 하 였 는바 , 그 글 자체 에서 도 당일 행해 지 는 제 20 대 국회의원 선거 와 관련 이 있 다는 점 이 분명히 드러나 고 있 는 점 , ③ 이 부분 글 이 주로 정당 에 관한 내용 을 담 고 있 는데 , 최근 에 는 후보 자 개인 뿐 아니 라 후보 자 의 소속 정당 이 선거 결과 에 영향 을 주 는 경우 도 많 은 점 , ④ 피고인 이 원심 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2 내지 6 번 의 각 기재 와 같이 2016 . 3 . 30 . 경 부터 2016 . 4 . 11 . 까지 5 회 에 걸쳐 새 누리 당 의 정책 이나 후보 자 를 반대 하 고 더불 어 민주당 의 정책 에 찬성 한다는 취지 의 글 을 공유 하 고 거기 에 자신 의 의견 을 덧붙여 온 점 , ⑤ 이 부분 글 은 선거 당일 로서 위 마지막 글 게시 로부터 이틀 후 에 공유 하 여 게시 된 것 으로서 , 선거인 의 관점 에서 객관 적 으로 보 았 을 때 피고인 이 위 ④ 항 과 같이 기존 부터 밝혀온 새 누리 당 에 대한 반대 의사 내지 더불 어 민주당 에 대한 지지 의사 를 표명 하 는 연장선 상 에 있 는 것 으로 인식 될 수 있 는 점 , ⑥ 페이스북 은 그곳 에 올라온 글 이 다른 사람 에게 전파 될 가능 성 이 매우 높 은 장소 로서 선거 에 관한 여론 형성 에 큰 몫 을 차지 하 고 있 어 ‘ 공유 하 기 ’ 기능 도 선거 운동 제한 을 피하 기 위한 탈법 수단 으로 활용 될 여지 가 많 은 점 , ⑦ 피고인 의 페이스북 계정 친구 는 약 500 명 정도 로서 피고인 이 위 와 같이 공유 한 글 을 누구 나 볼 수 있 는 ‘ 전체 공개 ’ 로 설정 해 놓 은 점 등 을 모두 종합 하 여 보 면 , 피고인 의 이 부분 행위 는 피고인 이 단순히 타인 의 글 이나 언론 기사 를 공유 한 것 에 불과 한 것 이 아니 라 거기 에서 더 나아가 새 누리 당 소속 후보 자 들 의 낙선 을 도모 한다는 목적 의사 가 객관적으로 인정 되 는 행위 로서 공직 선거법 상 선거 운동 에 해당 한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그럼에도 원심 은 피고인 의 이 부분 행위 가 선거 운동 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