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말 · 말 · 말 ] 중노위 하청 노동자 보호 외면 질타 
 # 중노위 하청 노동자 보호 외면 질타 
 ■" 지나치 게 보수 적 이 다 . 그런 식 으로 하 면 중노위 확 한번 뒤집 어 지 는 결과 가 나올 수 도 있 다 . " 
 설훈 ( 부천 원미 을 )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8 일 중앙 노동 위원회 국정 감사 에서 사내 하청 등 으로 노동법 의 보호 를 받 지 못하 는 노동자 들 이 늘 고 있 음 에 도 중노위 가 지난 2 년 간 노동 위 접수 사건 중 단 2 건 에 대해서 만 원청 사용 자성 을 인정 한 점 을 들 어 법원 의 판례 를 업무 매뉴얼 에 반영 해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를 위한 판단 을 적극 적 으로 내려야 한다고 강조 하 며 . 
 # 39 개 부처 장애 인 의무 고용 어겨 
 ■"' 같이 의 가치 ' 를 솔선수범 하 라 . " 
 김한정 ( 남양주 을 )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한국 장애 인 고용 공단 의 국정 감사 자료 를 통해 정부 가 지난 1991 년 부터 장애 인 들 의 고용 창출 을 위해 실시 중 인 ' 장애 인 의무 고용 제 ' 를 어기 고 최근 5 년 에 걸쳐 39 개 정부 부처 에서 과태료 ( 장애 인 고용 부담금 ) 로 납부 한 금액 이 70 억 원 에 달한다고 지적 하 며 . 
 # 고 속도 통행료 미 납액 2 배 증가 
 ■" 고 속도 로 통행료 미납 건수 와 미 납액 이 2 배 로 증가 했 다 . " 
 송석준 ( 이천시 ) 자유 한 국당 의원 이 한국 도로공사 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를 인용 , 차량 소유 권 이 이전 되 면 미납 통행료 징수 에 어려움 이 있 는 만큼 미납 통행료 납부 완료 시 차량 소유 권 이전 이 가능 하 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하 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