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 다 . 법률 해석 의 목표 는 합헌 적 해석 의 한계 내 에서 입법 취지 를 실현 하 는 것 이 다 . 다수 의견 은 이 점 을 놓치 고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 4 ) 오늘날 대학교 는 학문 의 전당 으로서 의 전통 적 인 역할 에 머무르 지 않 고 산학 협력 의 활성 화 등 을 통해 다양 한 수익 사업 을 영위 하 고 있 는데 , 대학교 의 운영 주체 로서 는 이러 한 대학교 의 고유 업무 외 의 영역 과 관련 하 여 상표 등록 을 받 아야 할 필요 성 이 오히려 더 크 다고 볼 수 있 고 , 이러 한 이유 로 대학교 명칭 에 대한 상표 출원 도 늘어나 고 있 다 . 
 그런데 도 구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4 호 의 규정 을 기계 적 · 형식 적 으로 적용 하 는 해석 을 함 으로써 앞서 본 것 처럼 합리 적 인 근거 도 없이 현저 한 지리 적 명칭 을 사용 하 는 대학교 와 그렇 지 않 은 대학교 에 대한 평등 한 법 적 보호 를 거부 하 는 한편 , 상표 출원인 의 직업 수행 의 자유 와 재산 권 을 침해 하 는 상황 을 그대로 방치 하 는 것 은 현실 적 인 시대 적 요구 에 부합 하 지 아니하 며 , 타당 한 해석 이 라고 할 수 없 다 . 
 라 . ( 1 ) 현저 한 지리 적 명칭 에 대하 여 상표 등록 을 허용 하 지 않 고 있 는 나라 는 우리 나라 와 중국 외 에 는 거의 찾아보 기 어렵 다는 점 에서 구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4 호 는 비교법 적 으로 볼 때 매우 특이 한 입법례 에 속한다 .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 에서 는 표장 에 현저 한 지리 적 명칭 이 포함 되 어 있 다는 이유 만 으로 상표 등록 이 거절 되 지 는 않 고 , 실제 이 사건 출원 서비스 표 의 표장 은 쿠웨이트 , 베트남 , 일본 , 브라질 , 우루과이 , 유럽 , 영국 등 다수 의 국가 에서 상표 또는 서비스 표 로 등록 이 받아들여졌 다 . 더욱이 우리 나라 와 마찬가지 로 현저 한 지리 적 명칭 으로 된 상표 등록 을 허용 하 지 않 는 중국 에서 조차 이 사건 출원 서비스 표 의 등록 이 받아들여졌 다 . 
 상표 또는 서비스 표 의 등록 적 격성 의 유무 는 각국 의 법률 제도 등 에 따라 달리 판단 될 수 있 는 문제 이 기 는 하나 , 법률 해석 을 통해 다른 나라 들 과 균형 을 맞출 수 있 다면 적극 적 으로 그 와 같이 해석 할 필요 가 있 다 . 다른 나라 에서 는 모두 등록 이 허용 됨 에 도 우리 나라 에서 만 등록 이 허용 되 지 않 는 방향 으로 구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4 호 를 기계 적 · 형식 적 으로 운용 하 는 것 은 국제 적 인 기준 이나 상표 법제 의 세계 적 통일 화 흐름 에 도 동떨어진 것 이 어서 바람직 하 지 않 다 . 
 ( 2 ) 현저 한 지리 적 명칭 만 으로 된 상표 를 식별력 없 는 상표 의 하나 로 규정 한 구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4 호 에 대하 여 는 입법론 적 으로 이 를 삭제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는 견해 가 유력 하 게 제기 되 어 왔 다 . 
 그런데 우리 나라 는 예전 부터 지리 적 명칭 을 상표 의 구성 으로 사용 하 는 사례 가 많 았 고 , 누구 나 자유 롭 게 현저 한 지리 적 명칭 을 사용 하 도록 보장 할 필요 가 있 는 영역 들 이 여전히 많이 존재 하 는 것 도 부인 할 수 없 다 . 
 이러 한 사정 을 고려 하 면 , 구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4 호 를 전면 적 으로 폐지 하 기 보다 는 , 위 규정 이 입법 목적 에 부합 하 는 방향 으로 운용 될 수 있 도록 대학교 명칭 등 과 같이 독점 적 응성 이 매우 강한 표장 에 대해서 는 위 규정 에 해당 하 지 않 는 것 으로 해석 하 면서 위 규정 자체 는 존치 하 는 것 이 합리 적 인 대안 이 될 수 있 다 . 
 ( 3 ) 이 에 대해서 는 대학교 명칭 외 에 도 신문사 , 방송사 , 은행 등 의 명칭 에 까지 그 논리 가 무한정 확장 될 가능 성 이 있 다는 지적 이 있 을 수 있 다 . 
 그러나 현저 한 지리 적 명칭 이 사용 된 표장 이 구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4 호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인정 하 기 위해서 는 , 법령 상 의 제한 등 으로 인하 여 사실상 특정인 에게 독점 적 사용 을 허용 해도 무방 한 것 인지 , 각 구성 부분 이 불 가분 적 으로 결합 되 어 특정인 의 상품 출처 표시 로 인식 되 는 경향 이 강한 지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그 표장 이 새로운 관념 을 낳 거나 새로운 식별력 을 형성 하 는 정도 에 이르 렀는지를 개별 적 으로 살펴보 아야 한다 . 
 이 와 같이 판단 할 경우 대학교 명칭 과 같 은 논리 에 근거 하 여 구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4 호 에 해당 하 지 않 게 되 는 사례 가 크 게 확장 되 어 실무 상 혼란 을 가져오 는 문제점 은 염려 하 지 않 아도 좋 을 것 이 다 . 
 마 . 한 편 구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4 호 의 규정 취지 등 을 고려 할 때 실제 존재 하 는 대학교 의 운영 주체 에게 만 그 대학교 명칭 에 대한 독점 적 인 사용 권 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 지리 적 명칭 과 대학교 를 의미 하 는 단어 가 결합 된 표장 에 대해서 는 그 표장 이 표상 하 는 대학교 가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