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전효숙 헌법재판 소장 후보자 에 대한 국회 인준 을 두 고 여야 간 대립 이 극한 에 이르 고 있 는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 발언 을 둘러싼 파장 마저 확산 , 이 를 바라보 는 국민 들 의 시선 이 갈수록 싸늘 해 지 고 있 다 . 전효숙 논란 과 관련 해서 는 열린 우리 당 과 한나라당 및 야 3 당 의 ' 진흙탕 싸움 ' 이 실마리 를 풀 지 못한 채 국회 에서 의 충돌 이 예고 되 는 한편 사법부 갈등 은 법관 과 검찰 · 변호사 간 자존심 문제 로 까지 확전 돼 당분간 혼전 은 계속 될 것 으로 보인다 . ◇ ' 靑 - 與 - 野 ' 전효숙 힘 겨루기 , 막말 공방 ' 산 넘 어 산 ' 애초 에 논란 의 단초 를 제공 한 것 은 청와대 다 . 헌법 재판소 재판관 임기 를 3 년 여 남겨 둔 전 재판관 을 헌재 소장 에 임명 하 기 위해 전 재판관 을 사퇴 시킨 뒤 다시 임명 하 는 절차 상 의 문제점 을 내보였 기 때문 이 다 . 이후 청와대 는 전효숙 헌재 소장 임명 동의 안 이 야당 의 반대 로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하 지 못하 자 , ' 다소 의 문제점 ' 을 인정 한 뒤 이 를 바로 잡 기 위해 재차 국회 에 헌법 재판관 인사 청문 요청안 을 냈 다 . 따라서 열린 우리 당 은 전효숙 헌법재판 소장 후보자 에 대한 헌법 재판관 인사 청문 요청안 이 청와대 로부터 국회 로 넘 어 옴 에 따라 22 일 청문 요청안 을 법 사위 에 회부 해 본격 논의 에 들어가 기 로 했 다 . 반면 한나라당 은 전효숙 후보 자 청문회 강행 은 대통령 인사 권 전횡 이 자 국민 과 국회 에 대한 횡포 라며 청문회 자체 를 인정 할 수 없 다고 맞서 고 있 다 . 더불 어 한나라당 은 전 후보 자 가 헌재 소장 이 될 경우 헌법 소원 을 내 겠 다는 입장 까지 확인 하 고 있 다 . 여기 에 캐스팅 보트 를 쥔 야 3 당 은 중재 안 을 거부 한 한나라당 에 불편 한 심기 를 드러내 며 표결 참석 쪽 으로 기울 고 있 다 . 우선 민주당 은 절차 상 하 자 를 해결 한 뒤 후보 자 자질 문제 는 인준 안 표결 로 의사 표시 를 해야 한다는 입장 이 고 , 민주 노동당 은 임명 동의 안 직권상정 을 막 기 위한 한나라당 의 국회 의 장석 점거 를 비난 하 며 표결 참여 를 시사 했 다 . 그러나 전효숙 파문 이 연일 정치 권 을 달구 고 있 지만 ' 여야 의 대립 구도 ' 가 ' 여야 3 대 한나라당 ' 의 구도 로 의 물 밑 변화 만 있 었 을 뿐 , 해결 의 실마리 는 좀처럼 찾 기 어려워 보인다 . 오히려 한나라당 의 공세 는 ' 전작 권 환수 등 참여 정부 정책 전반 으로 이어지 면서 이상배 의원 의 ' DJ 추태 ' 발언 과 유기준 대변인 의 ' 태국 쿠데타 타산지석 ' 발언 등 도 를 넘 은 표현 까지 쏟 아 내 거친 말싸움 까지 이어지 고 있 는 실정 이 다 . ◇ 법원 - 검찰 - 변호사 단체 , 자존심 건 ' 네 탓 공방 ' 가열 이용훈 대법원장 이 취임 1 주년 을 앞두 고 지방 법원 순시 에서 한 발언 이 사법부 내 에서 큰 파장 을 일으키 고 있 다 . 법원 과 검찰 및 변호사 단체 간 정면 대결 양상 이 현실 화 되 고 있 는 것 . " 법조 3 륜 ( 법원 · 검찰 · 변호사 단체 ) 이 라는 말 이 있 는데 나 는 ( 이 말 을 ) 싫 어 한다 . 사법 의 중추 는 법원 이 고 검찰 과 변호사 단체 는 보조 하 는 기관 이 다 . 무슨 같 은 바퀴 냐 " " 변호사 들 이 내 는 자료 라는 게 다 상대방 을 속이 려는 문서 가 대부분 이 다 . 내 가 변호사 를 해 봐서 안다 " 13 일 광주 고 지법 에서 . " 검사 들 이 밀실 에서 비 공개 로 받 은 조서 가 어떻게 공개 된 법정 에서 나온 진술 보다 우위 에 설 수 있 나 . ' 기록 분량 을 줄여라 ' 고 하 는 이유 는 검사 가 조사 한 수사 기록 이 나온 서류 를 던져 버리 란 얘기 다 " " 법정 에서 검사 는 수사 기록 만 던져 놓 고 유죄 입증 을 위해 아무런 행동 도 하 지 않 는다 . 발부 한 영장 의 20 %( 에 해당 하 는 피의자 ) 는 검사 가 수사 단계 에서 풀 어 준다 " 19 일 대전 고 지법 에서 . 이 대법원장 의 이 같 은 발언 은 곧바로 검찰 의 연이 은 유감 표명 과 변호사 단체 의 사퇴 촉구 라는 초 강수 로 되돌아왔 다 . 정상명 검찰 총장 은 21 일 ' 대법원장 말씀 에 대한 검찰 의 입장 ' 이 라는 글 을 통해 " 대법원장 의 말씀 은 헌법 과 법률 에 따라 국민 의 인권 을 보장 하 고 법질서 확립 의 책임 을 지 고 있 는 국가 기관 인 검찰 에 대해 그 기능 과 역할 을 존중 하 지 않 는 뜻 으로 국민 들 에게 비쳐질 수 도 있 어 유감 으로 생각 한다 " 고 밝혔 다 . 정 총장 은 22 일 에 도 자신 의 초임 근무지 인 광주 고 지검 순시 자리 에서 " 최근 검찰 의 역할 과 수사 에 대한 적절 치 못한 발언 으로 법조 전체 가 흔들리 고 있 다 . 이미 간곡 한 당부 의 말씀 을 드렸 지만 다른 법조 직역 ( 職域 ) 에 대한 이해 와 배려 가 충분 치 않 은 데 서 이런 일 이 비롯 된 것 같 아 안타깝 고 유감 스럽 다 " 고 거듭 불편 한 심경 을 드러냈 다 . 대한 변호사 협회 ( 회장 천기흥 ) 도 21 일 오후 성명 에서 " 법조 비리 사건 으로 법조 계 모두 가 책임 을 공감 하 고 자정 해야 할 때 사법부 수장 인 대법원장 이 법조 삼륜 ( 법원 · 검찰 · 변호사 단체 ) 이 유지 해 온 사법부 질서 를 근본 적 으로 부인 하 는 발언 을 한 것 은 매우 유감 이 아닐 수 없 다 " 며 " 이 대법원장 은 즉각 자진 사퇴 하 라 " 고 촉구 했 다 . 이 대법원장 의 발언 배경 을 놓 고 법조 계 에서 는 ' 최근 검찰 의 법조 비리 수사 에 대한 법원 권위 회복 및 불만 표출 ' 등 다양 한 분석 을 내놓 고 있 다 . 하지만 사법 개혁 을 외쳐온 사법부 나름 의 결의 는 ' 네 탓 ' 공방 으로 그 본연 의 취지 를 찾아보 기 힘들 게 됐 다 . ◇ 총체 적 난맥상 ? , 국민 신뢰 떠난 두 권력 기관 무엇 보다 이 들 두 논란 은 겉 으로 는 입법부 와 사법부 내 에서 의 갈등 이 라는 단순 한 요지 로 요약 되 지만 , 큰 틀 에서 는 사법 개혁 의 범주 에서 이해 되 는 것 이 사실 이 다 . 전효숙 헌재 소장 후보 자 논란 은 참여 정부 개혁 방향 의 범주 에서 보수 적 구성원 으로 인한 헌재 의 색 을 달리 한다는 상징 적 의미 로 해석 되 고 , 이용훈 대법원장 발언 논란 은 사법 개혁 을 둘러싼 법조 계 내부 의 파열음 으로 보이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근간 을 떠나 본질 을 벗어난 듯 한 최근 입법부 와 사법부 의 갈등 과 대결 은 현재 로선 국민 여론 만 악화 시키 고 있 을 뿐 국민 의 신뢰 를 기초 로 한 두 거대 권력 기관 본연 의 모습 과 는 거리 가 멀 다는 것 이 일반 적 인 분석 이 다 . 권대 경기자 kwondk @ newsis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