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들어가 며 우리 나라 주무 관청 에서 일정 규모 이상 의 공공 투자 사업 을 추진 하 려는 경우 , , 등 관련 법령 에 따라 사업 추진 이전 에 예비 타당 성 조사 및 타당 성 조사 등 을 실시 하 여 사업 추진 여부 를 결정 하 도록 하 고 있 다 . 이 뿐 만 아니 라 공공 투자 사업 추진 과정 에서 도 택지 개발 사업 취소 나 주변 지역 교통망 확충 등 에 따른 사업 여건 변화 를 고려 하 여 추진 중 인 사업 의 수요 재조사 및 타당 성 재조사 를 실시 함 으로써 사업 추진 여부 검토 및 공공 투자 사업 의 시설 규모 를 적정 수준 으로 재 조정 하 는 등 사업 추진 단계 별 로 사업 효율 성 을 높일 수 있 는 를 도입 · 운영 하 고 있 다 . Ⅱ . 관문 형 예산 관리 체계 소개 ○ 경제 적 타당 성 조사 : 사업 의 장래 수요 를 추정 하 여 이 로 인한 비 용관 편익 을 집계 한 후 편익 / 비용 , 순현재가치 , 내부 수익 률 등 의 산정 을 통하 여 사업 의 경제 성 을 파악 하 는 과정 ○ 정책 적 고려 평가 : 사업 의 시 횅 으로 인한 비용 , 편익 을 계량화 하 여 경제 적 타당 성 분석 틀 에 포함 할 수 없 으나 사업 시행 여부 를 판단 하 는 데 고려 되 어야 할 평가 요소 ( 지역 균형발전 , 정책 의 일관 성 및 추진 의 지 ) 에 대하 여 검토 하 는 과정 ○ 재무 적 타당 성 조사 : 사회 전체 의 입장 이 아닌 개별 사업 주체 의 입장 에서 실제 의 금전 적 비용 과 수입 ( 현금 흐름 ) 을 추정 하 고 이 에 따른 재무 적 수익 성 을 산정 하 여 사업 의 타당 성 을 검토 하 는 과정 Ⅲ . 타당성조사 오류 의 위험 요인 분석 국내 · 외 연구 에 따르 면 공공 투자 사업 의 예비 타당 성 조사 수요 예측 과 타당성조사 는 오류 의 위험 요인 에 대한 체계 적 인 위험관리 없이 는 해당 조사 의 오류 가 심각 한 정책 분야 로 분류 되 고 있 다 . 타당성조사 오류 가 발생 하 는 위험 요인 은 기술 적 위험 , 사회 · 경제 적 위험 , 정치 적 위험 , 윤리 적 위험 의 4 가지 위험 요인 으로 구분 할 수 있 다 . 첫째 , 기술 적 위험 은 기초 입력 데이터 ( 국가 교통 데이터베이스 , 실적 공사비 등 ) 의 신뢰 성 부족 이나 수요 예측 분석 모형 이 현실 을 정확 하 게 묘사 하 지 못하 는 등 의 기술 적 인 문제 로 인해서 발생 하 는 위험 요인 이 다 . 둘째 , 사회 · 경제 적 위험 은 일반 적 인 계획 과정 에서 는 통상 과거 의 사회 · 경제 적 패턴 이 장래 에 도 동일 할 것 이 라는 가정 하 에 장래 상황 을 예측 하 게 되 는데 , 예상 치 못한 급격 한 인구 감소 나 고령화 등 사회 적 위험 요인 및 세계 경기 하락 과 인구 감소 나 고령화 등 사회 적 위험 요인 및 세계 경기 하락 과 같 은 갑작스런 외부 적 인 경제 변동 등 경제 적 위험 요인 으로 인하 여 발생 하 는 위험 요인 이 다 . 셋째 , 정치 적 인 위험 은 자치 단체장 의 공약 사항 이 라는 이유 로 재선 을 위해 전략 적 사업 추진 방식 을 택하 여 무리 하 게 공공 투자 사업 을 추진 함 으로써 정부 의 예산 이 낭비 되 는 위험 요인 이 다 . 넷째 , 윤리 적 위험 은 발 주청 과 계약 한 용역 업자 나 전문가 가 발 주청 이나 주무관 처 의 요구 에 맞 도록 타당 성 조사 분석 을 고의로 조작 하 여 제공 하 는 위험 요인 이 다 . Ⅳ . 타당 성 오류 의 위험 요인 별 위험 관리 방안 첫째 , 타 다 엉 조사 의 기술 적 위험 요인 은 국가 교통 데이터베이스 나 공사비 실적 데이터 관리 등 국제 표준 기준 에 부합 하 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체계 를 구축 하 여 관리 하 는 한편 , 국가 교통 데이터베이스 의 신뢰 성 을 높이 도록 지속 적 으로 보완 ( 관측 교통 량지 점수 확충 , KTDB 오류 및 변경 사항 에 대한 환류 절차 마련 등 ) 하 는 등 관리 해 나가 야 한다 . 둘째 , 타당성조사 의 사회 · 경제 적 위험 요인 을 사업 추진 이전 단계 에서 계량 적 으로 분석 하 고 이 에 대한 대응책 을 마련 하 여야 한다 . 셋째 , 정치 적 위험 요인 은 한국개발연구원 의 제언 과 같이 대 규모 공공 투자 사업 추진 시 자치 단체장 의 정치 적 이익 을 위해 대 규모 공공 투자 사업 을 과도 하 게 유치 하 는 오류 를 범하 지 않 도록 자치 단체장 과 지방 의원 들 의 지방 재정 에 대한 책임 성 을 강화 하 고 사업 특성 에 따라 공공 투자 사업 의 지방비 분담 비율 을 상향 조정 하 며 , 지방 부담 분 에 대한 상세 한 재원 조달 계획 을 사전 에 철저히 세우 도록 조치 · 관리 하 여야 할 것 이 다 . 넷째 , 윤리 적 위험 은 예비 타당 성 조사 , 타당성조사 등 타당성조사 용역 에 참여 한 용역 기관 및 전문가 들 이 고의 또는 과실 로 타당 성 을 조작 하 거나 부실 하 게 납품 할 경우 용역 기관 의 입 찰제 한 및 영업 정지 등 법 적 제재 를 강화 하 거나 , 수요 예측 보증 보험 제도 를 도입 하 는 등 수요 예측 오류 로 인한 예 싼 낭비 의 원인 을 제공 한 용역 업자 가 이 를 직접 책임지 도록 하 는 방안 도입 도 검토 하 여야 할 것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동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