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북한 식 경제 자구책 등장 … 역사 적 맥락 이해 해야 2017 년 1 월 호 | 통일 한국 
 기획 | 북한 식 경제 자구책 등장 … 역사 적 맥락 이해 해야 2017 년 1 월 호 
 북한 식 경제 자구책 등장 … 역사 적 맥락 이해 해야 
 북한 < 조선 중앙 통신 > 이 2015 년 8 월 6 일 보도 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의 농기계 전시장 시찰 모습 . 이날 농업 성 농기계 공업 관리국 산하 공장 에서 생산 한 모내기 기계 , 토양 관리 기계 , 파종 관리 기계 , 수확 및 탈곡 기계 , 축산 사료 가공 기계 , 소형 양수기 등 113 종 510 점 의 기계 가 전시 됐 다고 통신 은 전했 다 . ⓒ 연합 
 1948 년 9 월 9 일 정권 을 창건 한 북한 과 이듬해 10 월 1 일 정권 을 수립 한 중국 의 국가 적 위상 은 60 여 년 이 지난 지금 너무나 대조 적 이 다 . 공산주의 혈맹 으로서 어려운 처지 에서 출발 하 였 지만 중국 은 경제 총량 세계 제 2 위 로 발돋움 한 반면 북한 은 아직 도 심각 한 식량 위기 를 겪 고 있 다 . 왜 이러 한 차이 가 일어났 을까 ? 
 이 에 대해 중국 은 덩샤오핑 과 같 은 탁월 한 지도자 를 가졌 기 에 성공 할 수 있 었 던 반면 북한 에 는 이러 한 지도자 가 없 었 다는 관점 도 있 다 . 하지만 위 의 질문 에 대답 하 려면 지도자 의 능력 여부 를 논하 기 보다 두 나라 의 지도자 집단 이 당면 한 현실 에 대하 여 어떠 한 진단 을 내리 고 정책 을 펼쳤 는지 를 살펴보 는 것 이 더 중요 하 다 . 
 중국 ‘ 선부론 ’ 과 북한 ‘ 혁명 적 경제 전략 ’, 차이점 은 ? 
 중국 과 북한 의 발전 양상 이 확연히 달라지 는 시점 은 제 2 세대 지도자 혹은 영도 집단 으로 의 권력 이행 시기 부터 라고 할 수 있 다 . 제 2 세대 영도자 로 등장 한 덩샤오핑 과 김정일 은 나라 의 장기 침체 에 직면 하 면서 서로 완전히 다른 발전 전략 을 선택 하 였 다 . 중국 은 사회주의 에 대한 재해석 과 경제 개혁 을 통해 사회주의 정치 체제 를 유지 하 는 동시 에 빠른 속도 의 경제 성장 을 확보 한 ‘ 중국 특색 의 사회주의 ’ 를 형성 했 고 , 북한 은 혁명 적 경제 전략 을 펼쳤 지만 경제 의 곤경 으로부터 벗어나 지 못했 다 . 선군 정치 를 내세우 며 강성대국 건설 을 목표 로 삼 았 지만 체제 불 안정 과 경제 위기 를 크 게 벗어나 지 못한 것 이 다 . 
 선부론 은 중국 이 경제 위기 및 새로운 국제 환경 변화 에 대응 하 기 위해 제기 한 국가 전략 으로서 , 문화 대혁명 시기 의 평균주의 를 부정 하 고 ‘ 가난 이 사회주의 가 아니 다 ’ 라는 슬로건 을 제창 , 노력 을 통해 부유 해 지 는 행위 에 합법 성 을 부여 했 다 . ‘ 가난 한 사회주의 ’ 에 대해 부정 하 는 과정 에서 “ 사회주의 가 무엇 이 고 지금 의 중국 이 사회주의 의 어떠 한 역사 적 단계 를 지나 고 있 는가 ? ” 등 의 질문 들 이 제기 되 지 않 을 수 없 었 다 . 선부론 으로부터 제기 된 사회주의 정의 에 대한 사고 는 사회주의 초급 단계 담론 을 통해 체계 적 으로 발전 하 여 이데올로기 차원 의 중요 한 변화 이 자 후속 개혁 · 개방 정책 및 노선 의 이론 적 인 근거 와 지침 으로 작용 했 다 . 
 또한 중국 의 개혁 은 인구수 의 80 % 를 차지 한 농촌 지역 에서부터 먼저 시작 되 어 농업 생산 과 농민 수입 이 증가 한 각 지역 의 선부 경험 들 을 전국 적 으로 보급 하 여 제도 화 하 였 다 . 이 과정 에 대해 덩샤오핑 은 “ 농촌 가족 청부 제 는 농민 들 의 창조물 이 다 . 농업 개혁 중 에 많 은 부분 은 기층 조직 에서 창출 했 다 . ” 라고 강조 한 바 있 다 . 
 게다가 중국 은 선부론 을 통해 경쟁 원칙 을 도입 해서 인센티브 혜택 이 보장 되 는 조건 을 마련 했 다 . 명령식 경제 체제 에서 집단 전체 에 대해 성과 금 을 지급 하 는 방식 과 달리 , 인센티브 를 통해 개인 의 창의 성 을 유도 하 는 방식 을 강조 했 다 . 이 와 같 은 제도 는 도시 주민 들 의 일상 생활 을 만족 시켰 을 뿐 만 아니 라 도시 경제성장 의 새로운 동력 으로 발전 하 였 다 . 
 마지막 으로 선부론 은 불 균형 발전 전략 을 내포 하 고 있 다 . 제 1 차 5 개년 계획 시기 부터 지역 경제 의 불 균형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균형 발전 전략 을 채택 하 여 내륙 지역 에 국가 투자 를 치중 시키 는 정책 을 펼쳤 다 . 이러 한 정책 은 국가 생산력 구조 의 재 균형 에 일정 정도 기여 했 지만 , 1964 년 삼 선 ( 三線 ) 건설 시기 에 내륙 지역 에 대한 과도 투자 및 이 지역 경제 발전 여건 의 부족 으로 인해 수익 성 이 예상 보다 훨씬 낮 았 다 . 1978 년 선부론 에 등장 한 “ 일부 지역 으로 하여금 먼저 부유 케 한다 . ” 라는 내용 은 균형 발전 전략 에서 불 균형 발전 전략 으로 전환 하 려는 지도층 의 의도 를 드러냈 다 . 덩샤오핑 은 1980 년 7 월 체제 개혁 을 논의 할 당시 “ 불 균형 발전 을 인정 하 고 이용 해야 한다 . 이 를 계속 견지 하 지 않 으면 희망 이 없 다 … 일부 지역 이 먼저 부유 해져야 국가 가 낙후 된 지역 에 도움 을 줄 수 있 는 여력 이 생길 수 있 다 . ” 라고 언급 했 다 . 
 반면 북한 은 1993 년 12 월 초 에서 열린 조선 노동당 제 6 기 21 차 전원 회의 에서 제 3 차 7 개년 계획 ( 1987 ~ 1993 ) 의 실패 를 인정 하 고 “ 앞 으로 3 년 간 을 사회주의 경제 건설 의 완충기 로 하 고 이 기간 에 수행 하 여야 할 혁명 적 경제 전략 을 제시 ” 했 다 . 혁명 적 경제 전략 이란 “ 농업 제일주의 , 경공업 제일주의 , 무역 제일주의 로 나가 는 것 이 며 이 와 함께 인민 경제 의 선행 부문 인 석탄 공업 과 전력 공업 , 철도 운수 를 확고히 앞세우 고 금속 공업 을 계속 발전 시켜 나가 는 것 ” 이 었 다 . 앞 에 서술 한 바 와 같이 이 경제 노선 은 적어도 1998 년 초 까지 지속 되 었 다 . 
 북한 식 경제 자구책 , 단순 한 수동 적 위 기대 응용 정책 ? 
 많 은 선행 연구 들 이 ‘ 혁명 적 경제 전략 ’ 은 북한 이 1990 년 대 경제 위기 를 해결 하 기 위해 제시 한 대응책 이나 수동 적 적응 정책 이 라고 주장 한다 . 그러나 사회주의 진영 의 몰락 으로 인해 발생 한 북한 의 자원 및 에너지 부족 이 중공업 과 직접 적 으로 연계 되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북한 의 자구책 이 왜 농업 , 경공업 , 무역 중심 의 경제 정책 이 었 는지 에 대한 자세 한 설명 은 결여 되 었 다 . 또한 김정일 권력 승계 과정 에 북한 이 일관 되게 견지 해 왔 던 중공업 우선 노선 의 갑작 스러운 전환 은 단순히 위기 에 대응 하 기 위함 이 라고 보 기 에 는 설득력 이 다소 부족 하 다 . 
 선대 로부터 권력 승계 를 받 은 지도자 들 이 경제 위기 에 직면 하 여 새로운 정책 을 펼칠 때 당국 이 근본 적 으로 중시 하 는 요인 은 무엇 이 며 과거 의 정책 과 어떠 한 연계 성 을 가지 는지 는 역사 를 통해서 이해 할 수 있 다 . 물론 중국 과 북한 은 지리 조건 , 문화 , 역사 등 에서 차이 가 존재 하 기 때문 에 간단 한 비교 를 통해 중국 의 선부론 과 북한 의 혁명 적 경제 전략 을 설명 하 기 는 어렵 다 . 하지만 두 경제 전략 의 시기 적 특징 과 내용 적 유사 성 을 지니 고 있 기 때문 에 연구 를 확장 시켜 나갈 충분 한 가치 가 있 다 . 특히 과거 북한 당국 이 취했 던 정책 을 분석 하 는 것 은 향후 북한 이 위기 에 대응 할 수단 으로 취할 정책 을 전망 함 에 있 어서 도 시사점 을 제공 할 수 있 다 . 
 위 뤄잉 / 동국 대 북한학 과 박사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