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는 국민 들 의 의료비 부담 을 낮추 고 고액 의료비 로 인한 가계 파탄 을 방지 하 기 위한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 을 마련 해 발표 했 다 . 어떤 내용 이 담겼 는지 살펴봤 다 . “ 중증 질환 으로 인한 의료 비 부담 줄일 것 ” 이번 에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이 마련 된 것 은 , 그간 건강 보험 혜택 을 확대 하 기 위해 지속 적 으로 노력 해 왔 음 에 도 불구 하 고 , 건강 보험 보장 률 이 지난 10 년 간 60 % 초반 에 머무르 는 등 국민 이 체감 하 는 정책 효과 가 미흡 하 기 때문 이 라는 게 정부 의 설명 이 다 . 우리 나라 는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지 않 는 비 급여 의 비중 이 높 아서 , 국민 들 이 직접 부담 하 는 의료비 가 선진국 에 비해 많 은 편 이 다 . 이 는 결국 개인 의 중증 질환 으로 인한 고액 의료비 부담 이 크 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이 에 따라 , 정부 는 보장 성 강화 대책 을 수립 해 30 조 6000 억 원 을 투입 하 고 , 의료비 부담 에 대한 국가 의 책임 을 강화 할 것 이 라고 밝혔 다 . 항목 에 따른 구체 적 인 급여 화 추진 계획 은 추후 에 다시 발표 될 예정 이 다 . 어떻게 바뀌 나 미용 · 성형 제외 비 급여 항목 급여 화 미용 · 성형 등 을 제외 하 고 , 의학 적 으로 필요 한 모든 비 급여 의료 행위 가 건강 보험 으로 편입 된다 . MRI ( 자기공명영상 ) , 초음파 등 치료 에 필수 적 인 비 급여 항목 을 모두 급여 또는 예비 급여 를 통해 급여 화 할 방침 이 다 . 미용 · 성형 등 치료 와 무관 한 경우 에 만 비 급여 로 남 는다 . 효과 는 있 지만 가격 이 비싸 서 비용 대비 효과 성 이 떨어지 는 비 급여 는 본인 부담 률 을 30 ~ 90 % 까지 로 차등 해 예비 급여 로 적용 한다 . 예비 급여 추진 대상 은 3800 여 개 로 , 2022 년 까지 모두 건강 보험 을 적용 할 계획 이 다 . 약제 의 경우 , 약가 협상 절차 가 필요 한 특성 을 고려 해 현재 의 선별 등 재 방식 을 유지 하 지만 , 환자 의 본인 부담 률 을 차등 적용 하 는 선별 급여 를 도입 한다 . 예 를 들 어 , 위암 에 급여 중 인 항암제 가 다른 암 에 는 경제 성 이 미흡 해 급여 가 어려웠 던 경우 , 사회 적 인 요구 등 을 고려 해 환자 본인 부담 률 을 30 ~ 90 % 로 차등 급여 화 하 는 방식 이 다 . 생애 주기 별 한방 의료 서비스 도 예비 급여 등 을 통해 건강 보험 적용 이 확대 된다 . 선택 진료 완전 폐지 선택 진료 의사 에게 진료 를 받 으면 15 ~ 50 % 의 추가 비용 을 환자 가 부담 했 다 . 앞 으로 는 선택 진료 의사 , 선택 진료비 자체 가 사라진다 . 폐지 에 따른 의료 기관 의 수익 감소 는 의료 질 제고 를 위한 수 가 신설 , 조정 등 을 통해 보상 할 계획 이 다 . 상급 종합 병원 등 에서 4 인 이상 입원 하 는 다인 실 부족 으로 어쩔 수 없이 비 급여 상급 병실 을 이용 하 는 경우 가 많 았 는데 , 이 경우 도 2018 년 하반기 부터 단계 적 으로 건강 보험 적용 을 받 을 수 있 게 된다 . 다만 , 1 인 실은 중증 호흡기 질 환자 , 출산 직후 산모 등 꼭 필요 한 경우 로 제한 하 고 , 1 ~ 3 인 실 본인 부담 은 상급 병원 쏠림 현상 을 감안 해 기존 ( 20 %) 보다 높 게 책정 할 계획 이 다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란 간병인 과 보호자 등 의 병실 상주 를 제한 하 고 전문 간호 인력 등 이 입원 서비스 를 포괄 적 으로 제공 하 는 서비스 다 . 현재 대부분 입원 병동 에서 간병 은 사 적 간병인 또는 가족 이 해결 하 고 있 으며 , 일부 병원 에서 만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를 제공 하 고 있 다 . 앞 으로 는 수술 등 으로 입원 한 급 성기 환자 가 간병 이 필요 할 시 충분히 이용 할 수 있 도록 2022 년 까지 간호 · 간병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일반 병상 을 10 만 병상 으로 확대 할 계획 이 다 ( 현재 2 만 3460 병상 ) . 새로운 비 급여 발생 차단 기존 비 급여 해소 와 함께 새로운 비 급여 발생 을 차단 하 기 위해 신 포괄 수 가 제 적용 의료 기관 을 대폭 확대 한다 . 신 포괄 수 가 제 는 기존 행위 별 수 가 제 와 달리 , 환자 가 입원 해서 퇴원 할 때 까지 발생 한 진료 ( 입 원료 , 처 치료 , 검사료 , 약제 등 ) 를 묶 어서 미리 정해진 금액 을 지불 하 는 방식 이 다 . 신 의료 기술 평가 를 통과 한 항목 이 새로운 비 급여 가 되 지 않 도록 최대한 급여 또는 예비 급여 로 편입 되 도록 하 고 , 남용 우려 가 있 는 경우 에 는 실시 의료 기관 을 제한 하 도록 한다 . 건강 보험 과 실 손 보험 관계 재 정립 실 손 보험 은 비 급여 진료 의 가격 장벽 을 낮춰서 불 필요 한 의료 이용 을 유발 하 고 , 진료비 와 보험료 가 상승 해 국민 부담 을 가중 시킨다는 지적 이 있 었 다 . 따라서 불 필요 한 의료비 상승 을 억제 할 수 있 도록 금융 위원회 와 협조 해 공 · 사 보험 연계 법 제정 을 추진 하 고 , 공 · 사 보험 협의 체 ( 복지부 , 금융 위 ) 를 통해 보장 범위 조정 등 개선 방안 을 마련 할 계획 이 다 . 취약 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노인 , 아동 , 여성 등 경제 · 사회 적 취약 계층 에 대한 필수 적 의료비 부담 을 대폭 경감 한다 . 노인 치매 국가 책임 제 를 뒷받침 할 수 있 도록 치매 여부 를 확인 하 기 위한 정밀 신경 인지 검사 , MRI 등 고가 검사 들 을 급여 화 한다 . 중증 치매 환자 에게 는 산정 특례 를 적용 해 본인 부담 률 을 대폭 인하 ( 20 ~ 60 %→ 10 %) 한다 . 노인 틀니 · 임 플란트 의 본인 부담 률 을 50 % 에서 30 % 로 인하 해 치과 의료비 부담 을 줄일 계획 이 다 . 여성 만 44 세 이하 여성 에게 정부 예산 으로 소득 수준 에 따라 지원 하 던 난임 시술 ( 인공수정 , 체외 수정 ) 은 건강 보험 이 적용 된다 ( 2017 년 10 월 부터 ) . 요 구도 가 높 은 부인 과 초음파 는 기존 4 대 중 증질 환자 에 한정 해 건강 보험 을 적용 하 던 것 을 모든 여성 으로 확대 한다 ( 2018 년 부터 ) . 장애 인 보조 기 급여 대상 을 확대 하 고 , 시각 장애 인용 보장구 등 에 대한 기준 금액 도 인상 할 계획 이 다 ( 2020 년 까지 ) . 아동 · 청소년 충치 예방 및 치료 시 본인 부담 을 완화 한다 . 또한 , 부족 한 어린이 재활 인프라 확충 을 위해 어린이 전문 재활 치료 수 가 개선 방안 을 마련 ( 2018 년 까지 ) , 권역 별 어린이 재활 병원 확충 ( 2019 년 부터 ) 도 추진 한다 . / 한희준 헬스 조선 기자 사진 셔터 스톡 참고 자료 보건 복지 부 관련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