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사 대 토론회 결의문 1977 년 건강 보험 제도 가 도입 된 이후 지금 까지 대한민국 의료 제도 는 의사 들 에게 희생 과 굴 종만 을 강요 하 며 의학 적 판단 에 따른 최선 의 진료 를 불 가능 하 게 하 고 , 경제 적 논리 를 이유 로 최소한 의 진료 만 하 도록 요구 해 왔 다 . 이러 한 열악 한 환경 에 도 불구 하 고 대한민국 의 의사 들 은 국민 의 소중 한 생명 과 건강 을 지키 기 위한 숭고 한 의업 과 최선 의 진료 를 위한 노력 을 다 해 왔 다 . 그러나 의료 계 를 둘러싼 환경 은 더욱 더 악화 되 고 있 으며 급기야 ‘ 문 케어 ’ 라는 실현 불 가능 한 정책 으로 의사 들 의 전문 성 과 자율 성 을 심하 게 훼손 하 기 에 이르 렀다 . 이 에 전국 의 사 대 표자 들 은 오늘 대 토론회 를 개최 하 여 , 불 합리 하 고 의료 현장 의 현실 을 도외 시 한 정부 의 일방 적 정책 에 맞서 대한민국 의료 제도 를 바로 세우 고 국민 의 생명 과 건강 을 수호 하 기 위해 다음 과 같이 결의 한다 . 다 음 - 하나 , 정부 는 졸속 으로 ‘ 문 케어 ’ 를 강행 할 경우 대한민국 의료 체계 의 근간 이 무너질 것 이 라는 점 을 명심 하 고 관련 된 모든 정책 의 시행 을 즉각 중지 하 고 의료 계 와 함께 원점 에서 재 검토 할 것 을 강력히 촉구 한다 . 하나 , 의료 전문가 의 경고 와 조언 을 무시 한 ‘ 문 케어 ’ 는 건강 보험 재정 확충 방안 등 현실 적 인 뒷받침 없이 는 그 실현 이 불 가능 하 다는 점 을 다시 한 번 강조 한다 . 하나 , 정부 는 모든 의료 제도 문제 의 근본 원인 이 되 는 저 부담 · 저 보장 · 저 수가 의 ‘ 3 저 ’ 문제 를 해결 하 고 현실 에 기반 한 제대로 된 보장 성 강화 를 담보 할 수 있 는 새로운 건강 보험 제도 를 위한 개혁 에 즉각 나설 것 을 촉구 한다 . 하나 , 대한의사협회 13 만 회원 은 정부 가 ‘ 문 케어 ’ 와 관련 된 모든 정책 추진 을 중지 하 고 새로운 건강 보험 제도 개혁 에 나설 때 까지 총파업 등 필요 한 모든 수단 을 동원 하 여 투쟁 을 멈추 지 않 을 것 을 천명 한다 . 하나 , 우리 전국 의 사 대 표자 들 은 신임 최대 집 회장 집행부 의 현 상황 에 대한 위기 의식 과 이 를 타개 하 기 위한 투쟁 전략 에 전적 으로 공감 하 며 , 신임 집행부 의 회무 수행 과 대 정부 투쟁 에 적극 적 인 지지 와 협조 를 다 할 것 을 결의 한다 . 2018 . 4 . 29 . 대한 의사 협회 전국 의 사 대 표자 일동 Copyright ⓒ 2003 - 2018 All rights reserved by KMA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