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대 에 다른 잣대 로 비판 … 어느 공무원 이 나서 겠 나 공직 사회 현상 유지 만연 … 기업 구조 조정 적 기 놓쳐 경직 된 노동 시장 풀 어야 한국 도 선진국 갈 수 있 어 공무원 소명 의식 더 갖 고 이해 당사자 직접 만나 야 ■ 이용희 苦 言 민관 두루 거친 경제 통 서울대 공대 객원 교수 " 적극 적 으로 일 해서 뭘 좀 바꾸 다가 정권 이 달라지 고 나중 에 다른 잣대 로 비판 하 면 어느 공무원 이 나서 겠 습니까 . 지금 한국 경제 는 엄청나 게 중요 한 조치 를 해야 하 는 시점 입니다 . 그 당시 국내외 경제 여건 을 감안 해 최선 의 선택 을 했 다면 그런 점 은 후대 에서 지켜줘야 합니다 . " 이용희 서울대 공대 객원 교수 는 선진국 문턱 에서 머뭇거리 는 한국 경제 에 대해 " 공직 사회 부터 ' 구조 개혁 ' 이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 현재 진행 되 고 있 는 노동 시장 개혁 이나 규제 개혁 에서 우리 의 접근 법 이 문제 를 근본 적 으로 해결 하 기 보다 는 부작용 을 줄이 는 방식 에 국한 돼 있 지 는 않 은지 항상 생각 해야 한다 . 경기 침체기 에 과감 한 개혁 에 나서 지 않 고 대신 시간 이 지나 경기 가 좋 아 질 때 부작용 없이 개혁 을 추진 하 겠 다는 생각 이 일본 의 저성장 을 장기 화 시킨 원인 이 라는 점 을 명심 해야 한다 . "( 본문 중 ) 이 교수 는 최근 40 여 년 의 현장 경험 을 바탕 으로 한국 경제 에 대한 제언 을 담아낸 ' 위기 의 한국 경제 그 기회 를 말 하 다 ' 를 펴냈 다 . 3 일 매일 경제 와 인터뷰 하 면서 그 는 곪 을 대로 곪 은 기업 구조 조정 문제 의 원인 이 공직 사회 에 만연 한 ' 현상 유지 ' 자세 에 있 다고 지적 했 다 . 정권 의 입맛 에 맞 는 감사 · 수사 실적 이 필요 함 에 따라 관행 적 으로 정책 이 사후 평가 를 받 다 보 니 공무원 들 이 앞장서 지 않 는 이른바 ' 변양호 신드롬 ' 이 나타난 결과 라는 것 이 다 . " 최소 4 년 전 부터 나타난 문제 인데 막연 하 게 ' 한두 해 지나 면 나아질 수 도 있 겠 지 ' 라고 생각 한 겁니다 . 해당 기업 , 주채 권 은행 을 비롯 해 주 무 부처 등 관련 있 는 사람 이 모두 문제 를 해부 하 기 보다 는 소극 적 으로 봉합 하 는 일 만 반복 한 거 죠 . 반드시 했 어야 할 감시 의무 를 소홀히 한 채권 은행 관계자 들 에겐 분명 책임 을 물어야 합니다 . " 1973 년 행정 고시 에 합격 한 이 교수 는 기획 재정부 전신 인 재정 경제 원 에서 예 산국 등 을 거치 며 30 여 년 간 정통 경제 관료 로 생활 했 다 . 주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대표부 공사 를 마지막 으로 2004 년 공직 을 떠난 후 한국거래소 상임 감사 를 거쳐 민간 회사 최고 경영자 ( CEO ) 까지 역임 했으니 민간 · 공공 부문 각 분야 를 두루 경험 한 셈 이 다 . " 한국 이 정말 선진국 에 진입 할 수 있 는지 의문 이 많 죠 ? 결론 적 으로 말 하 자면 저 는 가능 하 다고 봅니다 . 낮 은 이자 로 쓸 수 있 는 자본 이 풍부 하 고 기술 면 에서 한국 이 우위 에 있 는 산업 이 분명히 있 습니다 . 늘어나 는 복지 와 노동시장 문제 를 해결 하 는 게 관건 이 죠 . " 그 는 한국 노동시장 의 경직 성 문제 를 심각 하 게 바라봤 다 . 개인 적 으로 도 한국 신용정보 CEO 시절 임금 체계 개편 등 개혁 작업 을 수행 하 며 2 년 넘 게 노조 와 부딪힌 경험 이 있 다 . " 미국 은 같 은 회사 라도 임금 이 개인 별 경력 에 따라 다르 죠 . 물론 퇴사 후 재취업 도 쉽 고요 . ' 10 년 다니 면 얼마 받 겠 다 ' 라는 이런 연공서열 마인드 를 완전히 탈피 해야 합니다 . 한국 에서 도 이런 문제 의식 이 점점 커지 고 있 어서 정치 · 사회 적 으로 결국 은 될 것 이 라고 봅니다 . " 그 는 조심 스럽 게 공무원 후배 들 의 자세 변화 에 대해서 도 아쉬움 을 표했 다 . " 예전 에 는 공직 에 들어오 면 어떤 어려움 에 대해서 도 ' 내 가 해결 하 지 않 으면 안 된다 ' 는 사명감 이 강했 는데 요즘 은 공무원 도 하나 의 직업인 으로 생활 하 는 것 같 아요 . " " 물론 요즘 은 옛날 과 달리 국회 · 언론 · NGO 등 상대 해야 할 관련 기관 이 엄청나 게 늘어났 습니다 . 하지만 이 에 맞 게 국회의원 을 만나 고 이해 단체 를 만나 서 설득 하 는 것 이 공무원 의 주 업무 가 돼야죠 . 예전 처럼 페이퍼 워크 중심 사고방식 으로 는 국민 의 기대 와 괴리 가 생길 수 밖에 없 습니다 . " [ 정의현 기자 ] [ 매일경제 공식 페이스북 ] [ 오늘 의 인기 뉴스 ] [ 매경 프리미엄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