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PF ( project financing ) 부실화 와 수익 악화 등 으로 극심 한 경영 상 어려움 에 직면 한 저축 은행 부실 문제 와 관련 , 퇴출 등 경영 정상 화 여부 판단 에 대한 의사 결정 구조 를 간소 화 하 고 잠재 적 부실 가능 성 에 대한 상시 감시 체제 를 갖추 는 것 이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나왔 다 . 18 일 국회 입 법조 사처 ( 처장 심지연 ) 가 발간 한 관련 연구 보고서 에 따르 면 현재 저축 은행 의 부동산 PF 대출 부실 규모 가 심각 하 고 2003 년 이후 예금 보험 기금 내 저축 은행 계정 은 16 개 저축 은행 도산 에 따라 적자 규모 가 확대 돼 지난해 11 월 말 현재 2 조 8000 여 억 원 의 누적 적자 를 기록 하 고 있 다 . 부실 원인 으로 는 지난 2006 년 이후 영업 이익 및 당기 순 손익 의 지속 적 인 감소 추세 에다 저금리 영향 으로 평균 대출 금리 는 변동 이 거의 없 는 데 반해 평균 예금 금리 는 2005 년 4 . 95 % 에서 2008 년 6 . 90 % 로 상승 해 기본 적 인 수입원 인 예대 마진 이 큰 폭 으로 감소 한 게 원인 으로 지적 됐 다 . PF 대 출액 은 2005 년 4 조 537 억 원 에서 2008 년 12 조 2405 억 원 으로 3 배 가량 증가 했 고 연체 액 도 같 은 기간 4278 억 원 에서 1 조 7051 억 원 으로 급증 한 것 도 수익 성 악화 를 초래 했 다고 보 고서 는 덧붙였 다 . 보고서 는 “ 초기 PF 의 과도 한 리스크 부담 , 부동산 시장 의 침체 , PF 사업 평가 역량 의 부족 , PF 대출 의 여신 비중 과다 등 으로 영세 한 저축 은행 의 건전 성 은 지속 적 으로 악화 됐 다 ” 고 밝혔 다 . 이 에 따라 부실 대책 과 관련 , 우선 진입 과 퇴출 을 결정 하 는 과정 인 ‘ 적기 시정 조치 ’ 제도 를 정비 해야 할 필요 가 있 다고 보 고서 는 지적 했 다 . ‘ 적기 시정 조치 ’ 는 BIS 자기 자본 비율 이 5 % 미만 인 경우 경영 개선 권고 를 , 3 ∼ 5 % 미만 은 경영 개선 요구 , 2 % 미만 은 경영 개선 명령 등 의 조치 를 각각 취할 수 있 다 . 그러나 ‘ 적기 시정 조치 ’ 는 대형 은행 의 경우 와 동일 한 기준 이 적용 돼 절차 가 복잡 하 고 부실 대응 에 효과 적 이 지 못함 에 따라 ‘ 적기 시정 조치 ’ 에 필요 한 의사 결정 절차 와 시간 을 단축 시키 고 예금 보험 기금 내 저축 은행 계정 과 연계 된 상시 적 인 검사 체제 를 갖추 는 것 이 필요 한 것 으로 지적 됐 다 . 저축 은행 의 서민 금융 기능 활성 화 를 위해 서민 금융 의 축 을 공 적 서민 금융 지원 제도 에서 자율 적 서민 금융 기관 위주 로 바꿔야 하 고 , ‘ 온 렌 딩 대출 ’( on - lending ) 등 간접 지원 방식 이나 신용 대출 을 정부 나 공공 기관 이 보증 을 제공 하 는 방식 으로 신용 리스크 를 선별 관리 해야 한다고 보 고서 는 덧붙였 다 . 이 밖에 ▲ 다양 한 금리 및 대출 조건 차별 화 ▲ 서민 금융 전문 저축 은행 지주회사 도입 ▲ 건전 성 규제 , 소유 구조 의 분산 , 준법 감시 제도 시행 ▲ 부동산 금융 전담 감독 필요 등 의 대안 도 제시 됐 다 . / haeneni @ fnnews . com 정인홍 기자 [ 증권 방송 ] 1 년 만 에 80 만 원 으로 8 억 을 만든 계좌 보 셨 습니까 ?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