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권 위원회 가 변호사 시험 등 국가 자격 시험 을 치를 때 응시자 들 의 화장실 이용 을 제한 하 는 것 은 인간 의 존엄 과 가치 를 침해 한 것 이 라고 판단 했 다 . 27 일 인권위 에 따르 면 인권위 는 최근 제 18 차 전원 위원회 를 열 어 변호사 시험 과 국가 기술 자격 시험 중 응시자 들 의 화장실 이용 을 제한 하 는 시험 운영 방법 과 관련 한 진정 사건 에 대해 각각 일반 적 행동 자유 권 , 인간 으로서 의 존엄 과 가치 및 인격 권 침해 로 판단 , 시험 운영 기관 인 법무부 장관 과 한국 산업 인력 공단 이사장 에게 시험 운영 방법 개선 권고 를 의결 했 다 . 인권위 는 “ 시험 중 수험 생 의 화장실 이용 을 허용 할 경우 부정행위 나 다른 수험 생 들 의 집중력 보호 와 관련 한 문제 를 원천 적 으로 막 을 수 는 없 는 것 은 사실 이 지만 , 불가피 하 게 화장실 을 이용 해야 하 는 생리 적 욕구 는 인간 의 기본 적 인 욕구 이 기 때문 에 헌법 상 보호 가치 가 더 크다 ” 고 밝혔 다 . 그러 면서 “ 특히 , 변호사 시험 의 경우 시험 의 경쟁 정도 와 난이도 를 고려 할 때 화장실 을 이용 하 기 위해 해당 과목 을 포기 해야 하 는 것 은 사실상 시험 전체 를 포기 하 는 선택 과 다를 바 없 어 응시자 에게 지나치 게 가혹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진정 인 들 은 전기 기능장 필답 형 실기 시험 등 자격 시험 에서 시험 중 화장실 을 이용 하 지 못하 도록 하 는 시험 운영 방식 은 인권 침해 라며 진정 을 제기 했 다 . 법무부 는 이 에 “ 변호사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 은 부정행위 방지 , 시험 의 공정성 , 일반 응시자 들 이 방해 받 지 않 고 시험 에 응시 할 수 있 는 환경 조성 을 위한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또 화장실 을 가 는 경우 다시 입실 할 수 는 없 지만 , 퇴실 시 까지 작성 된 답안지 는 정상 적 으로 채점 되 고 , 임산부 등 불가피 한 경우 따로 고사장 을 마련 하 여 화장실 이용 을 제한 하 지 않 고 있 다고 주장 했 다 . 변호사 시험 은 시험 시간 중 에 는 화장실 을 이용 하 지 못하 는 것 이 원칙 이 다 . 2 시간 을 초과 하 는 민사법 기록 형 ( 3 시간 ) , 사례 형 ( 3 시간 30 분 ) 시험 의 경우 시험 시작 후 2 시간 이 경과 하 면 화장실 이용 이 가능 하 다 . 국가 기술 자격 시험 종목 은 494 개 이 고 , 시험 시간 이 2 시간 이내 인 시험 종목 은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 을 원칙 적 으로 제한 된다 . 다만 과민성 대장 증후군 등 배뇨 관련 장애 가 있 는 응시자 는 사전 에 진단서 를 제출 하 면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 후 다시 입실 하 여 시험 을 계속 볼 수 있 다 . 박병국 기자 / cook @ heraldcorp . com ▶ 네이버 에서 헤럴드 경제 채널 구독 하 기 ▶ 친환경 유아 식기 전 상품 단독 특가 ! 헤럴드 리얼 라이프 ▶ 헤럴드 경제 사이트 바로 가 기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