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 회의 서 코로나 경제 위기 속 취약 계층 적극 적 대응 지시 " 상생 이 한 국판 뉴딜 궁극 적 목표 "… 고 용안 전망 , 사회 안전망 획기 적 강화 에 방점 " 일자리 가 최고 의 사회 안전망 "… 정부 에 직접 일자리 창출 등 강조 " 상생 협력 은 위기 극복 의 지름길 "… 노사정 간 상생 협력 문화 조성 도 당부 [ CBS 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이 9 일 오전 청와대 에서 열린 국무회의 에서 발언 하 고 있 다 . ( 사진 =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 은 9 일 " 위기 가 불 평등 을 키운다는 공식 을 반드시 깨 겠 다 " 며 " 오히려 위기 를 불 평등 을 줄이 는 기회 로 삼 겠 다 " 고 고용 안전망 과 사회 안전망 강화 를 거듭 강조 했 다 . 문 대통령 은 이날 국무 회의 를 주재 하 고 " 정부 는 우리 사회 의 안전망 을 획기적으로 강화 하 겠 다는 정책 적 목표 를 분명히 하 고 , 사람 우선 의 가치 와 포용 국가 의 기반 을 완벽히 구축 해 나가 겠 다 " 며 이 같이 밝혔 다 . 코로나 경제 위기 로 인해 임시직 , 일용직 , 특수 고용 노동자 등 취약 계층 을 중심 으로 고용 충격 이 현실 화 되 는 데 대해 정부 에 좀 더 적극 적 인 대응 을 주문 한 것 으로 보인다 . 특히 문 대통령 은 " 상생 하 지 못한다면 위기 극복 이 라고 할 수 없 다 " 며 " 한 국판 뉴딜 의 궁극 적 목표 가 여기 에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5 년 간 76 조 가 투입 되 는 한 국판 뉴딜 에 있 어서 도 사회 안전망 강화 를 잊 어서 는 안 된다는 점 을 분명히 한 것 이 다 . 이 는 한 국판 뉴딜 에서 고용 안전망 강화 의 무게 중심 을 둬 디지털 뉴딜 · 그린 뉴딜 과 의 균형 을 맞추 려는 의도 로 풀이 된다 . 이 를 위해 문 대통령 은 우선 " 우리 의 고용 안전망 수준 을 한 단계 높이 는데 전력 을 다 해 주 기 바란다 " 며 " 1 차 고용 안전망 인 고용 보험 혜택 을 넓혀 고용 보험 사각지대 를 빠르 게 해소 하 고 고용 보험 가입 대상 을 단계 적 으로 확대 해 나감 으로써 지금 의 위기 를 전 국민 고용 보험 시대 의 기초 를 놓 는 계기 로 삼 아 주 기 바란다 " 고 지시 했 다 . 또 △ 한국 형 실업 부조 제도 인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시행 만전 △ 긴급 복지 지원 요건 완화 를 통한 위기 가구 발굴 △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의 부양 의 무자 기준 단계 적 폐지 등 을 강조 했 다 . 문재인 대통령 이 9 일 오전 청와대 에서 열린 국무회의 에서 발언 하 고 있 다 . ( 사진 = 연합뉴스 ) 이 와 함께 문 대통령 은 " 일자리 가 최고 의 사회 안전망 " 이 라며 △ 55 만 명 에 대한 직접 일자리 창출 △ 한 국판 뉴딜 을 통한 일자리 창출 △ 40 대 위한 맞춤 형 일자리 정책 △ 지역 상생 형 일자리 창출 등 에 지속 적 으로 총력 을 기울여 나가 겠 다고 도 밝혔 다 . 문 대통령 은 또 " 상생 협력 은 위기 극복 의 지름길 이 며 서로 의 사회 안전망 을 구축 하 는 일 " 이 라며 " 착한 임대료 운동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 과 같 은 자발 적 상생 협력 을 지원 해 상생 협력 문화 확산 을 제도 적 으로 뒷받침 해 주 기 바란다 " 고 공공 조달 분야 에서 의 상생 협력 문화 선도 역할 도 당부 했 다 . 문 대통령 은 끝 으로 " 어려운 위기 를 극복 해 나가 기 위해서 는 사회 적 대타협 이 절실 하 다 . 노사정 간 사회 적 대화 의 물꼬 가 열린 것 에 대해 기대 가 크다 " 며 " 사회 적 대화 의 노력 이 조속히 결실 을 맺 어 위기 극복 의 힘 이 되 어 주 시 기 를 당부 드린다 " 고 덧붙였 다 . ▶ 확 달라진 노컷뉴스 ▶ 클릭 한 번 이 면 노컷뉴스 구독 ! ▶ 보다 나 은 세상 , 노 컷 브이 와 함께 kimdb @ cbs . co . 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