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 손 보험 보험료 두 자리 수 인상 불가피 … 문 케어 반사 이익 0 . 60 % 
 파이낸셜 뉴스 | 2019 - 12 - 11 20 : 01 : 05 
 [ 파이낸셜 뉴스 ] 내년 ' 제 2 건강 보험 ' 으로 불리 는 실 손 의료 보험 보험료 의 두 자리 수 인상 률 이 불가피 할 전망 이 다 . 올해 정부 의 건강 보험 보장 성 확대 ( 문재인 케어 ) 에 따른 실 손 보험금 감소 효과 가 0 . 60 % 에 불과 하 고 , 이 마저 도 내년 인상 률 에 반영 하 지 않 기 로 했 기 때문 이 다 . 정부 는 실 손 보험 손해 율 급증 에 따른 대안 으로 내년 의료 이용 에 따른 실 손 보험료 할인 · 할 증제 를 도입 한다는 방침 이 다 . 
 금융 위원회 와 보건복지부 는 11 일 공 · 사보험 정책 협의 체 를 열 고 실 손 보험 구조 개편 추진 계획 , 건강 보험 비 급여 관리 강화 방안 등 주요 현안 을 논의 했 다 . 
 이날 회의 에서 정부 는 ' 문 케어 ' 시행 에 따른 실 손 보험 반사 이익 을 내년 보험료 에 반영 하 지 않 기 로 했 다 . 한국개발연구원 ( KDI ) 연구 용역 결과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정책 시행 이후 올해 9 월 까지 실 손 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 는 6 . 86 % 포인트 로 나왔 다 . 2018 년 1 차 반사 이익 산출 후 급여 화 된 항목 만 놓 고 보 면 감소 효과 는 0 . 60 % 로 미미 한 수준 에 그쳤 다 . 협의 체 는 " 자료 표집 시점 과 정책 시행 시점 의 괴리 가 확대 됐으며 1 차 반사 이익 산출 이후 보장 성 강화 가 이루어진 항목 의 표집 건수 가 실제 의료 서비스 이용 과 상당 한 괴리 를 보인다 " 고 설명 했 다 . 이 에 이번 추산 결과 를 추산 2020 년 실 손 의료 보험 보험료 조정 에 반영 하 지 않 기 로 했 다 . 
 의료 이용 급증 과 비 급여 항목 의 증가 등 으로 올 상반기 실 손 보험 손해 율 은 전년 같 은 기간 보다 5 . 6 % 포인트 상승 한 129 . 6 % 에 달하 고 있 다 . 손해 율 악화 를 겪 는 만큼 보험 사 들 의 보험료 인상 은 피할 수 없 는 상황 이 다 . 업계 에서 는 15 % 안팎 의 인상 률 이 필요 하 다는 입장 이 다 . 
 또한 금융 위 는 내년 실 손 보험 의 구조 개편 을 추진 할 방침 이 다 . 우선 의료 이용 에 따른 실 손 보험료 할인 · 할 증제 도입 이 추진 된다 . 또한 실 손 보험 의 보장 구조 와 자기 부담 률 등 에 대해 다양 한 의견 을 취합 해 개선 방안 을 마련 하 기 로 했 다 . 이 와 함께 현재 판매 중 인 저렴 한 신실 손 보험 으로 쉽 게 전환 할 수 있 도록 전환 절차 및 요건 을 간소 화 하 고 소비자 안내 및 홍보 를 보다 강화 하 기 로 했 다 . 아울러 금융 위 는 소비자 의 실 손 보험 청구 불편 해소 를 위해 현재 국회 계류 중 인 보험업법 개정안 의 신속 한 통과 를 위해 노력 하 기 로 했 다 . 
 복지부 는 비 급여 의 급여 화 , 비 급여 발생 억제 , 환자 의 비 급여 진료 선택 권 강화 , 체계 적 비 급여 관리 기반 구축 등 에 나설 계획 이 다 . 현재 병원 급 이상 에서 시행 하 고 있 는 비 급여 진료 비용 공개 항목 을 2019 년 340 개 에서 2020 년 500 개 이상 으로 , 공개 대상 의료 기관 도 의원 급 으로 확대 하 는 방안 을 추진 한다 . 이 밖 에 비 급여 에 대한 표준 코드 를 제시 하 고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기준 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 을 정비 할 예정 이 다 . 
 한편 보험업 계 는 정부 에서 발표 한 실 손 의료 보험 의 보험료 할인 · 할증 등 상품 구조 개편 , 청구 간소 화 , 비 급여 관리 강화 등 의 정책 추진 에 적극 협조 한다는 방침 이 다 . 보험업 계 관계자 는 " 정부 가 추진 하 는 제도 개선 에 적극 협조 할 것 " 이 라면서 " 다만 제도 개선 이 이뤄지기 까지 상당 한 시간 이 소요 되 든 만큼 제도 개선 전 까지 실 손 의료 보험 의 지속 가능 성 을 확보 하 기 위해서 는 현행 실제 손해 율 에 기반 한 적정 요율 조정 이 필수 적 " 이라고 말 했 다 . 이어 " 현재 소비자 안내 등 보험 사 의 실 손 의료 보험 요율 조정 업무 처리 가 지체 되 고 있 는 만큼 하루 빨리 요율 조정 ( 안 ) 이 확정 돼 2020 년 도 실 손 보험료 가 본래 일정 에 맞춰 조정 돼야 한다 " 고 말 했 다 . 
 hsk @ fnnews . com 홍석 근 연지 안 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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