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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구속 촉구 시민 단체 들 , 오 는 11 일 촛불 문화 제 등 개최 키로 
 - 적폐 판사 탄핵 , 재판소 원제 와 국민 참심원 제 등 도입 도 함께 요구 
 이 들 은 오 는 11 일 검찰 이 피의자 신분 으로 소환 조사 할 예정 인 전 ( 前 ) 대법원장 양승태 에 대한 구속 엄벌 을 촉구 함 은 물론 사법 적 폐 청산 방안 을 제시 했 다 . 이 들 은 “ 입법부 와 사법부 가 사망 하 기 일보 직전 ” 이 라고 진단 하 면서 , 특별히 법원 을 겨냥 하 여 “ 국민 에게 커다란 감동 을 주 지 않 는 한 영원 한 천덕꾸러기 로 전락 하 여 불신 대상 심지어 는 타도 대상 이 되 고 말 것 ” 이 라고 경고 했 다 . 또 , “ 양승태 구속영장 심사 는 이 를 방지 하 고 속죄 할 수 있 는 마지막 기회 ” 라고 주장 했 다 . 
 이 들 은 또 , 국회 를 상대 로 ‘ 적폐 판사 탄핵 ’, ‘ 재판소 원제 와 국민 참심원 제 등 ’ 을 도입 하 라고 요구 했 다 . 특히 , 행정부 를 상대 로 “ 양승태 와 공모 하 여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손해 배상 판결 을 장기 지연 시킨 김 앤 장 합동 법률 사무소 가 고액 연봉 으로 전직 고위 관료 를 다수 영입 하 여 더 이상 위법 과 탈세 행위 등 을 하 지 못하 도록 철저 하 게 수사 하 여 엄벌 함 은 물론 이 를 방지 하 기 위한 모든 합법 적 인 수단 을 강구 하 라 ” 고 요구 했 다 . 
 그 밖 에 도 이 들 은 “ 깨 어 있 는 국민 이 단합 된 힘 을 집중 할 때 , 양승태 구속 · 엄벌 을 비롯 하 여 사법부 개혁 입법 등 ” 이 가능 하 다고 믿 는다면서 이날 오전 8 시 법원 삼거리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개최 하 고 검찰 이 양승태 에 대한 소환 조사 를 완료 할 때 까지 1 인 연속 시위 와 농 성 에 돌입 한 후 오후 7 시 부터 촛불 문화 제 를 개최 하 고 야간 에 도 철야 농성 을 계속 하 겠 다고 선언 했 다 . 
 이날 촛불 시인 김대영 은 자작시 를 낭송 했 고 , 최 모 학생 이 집권 여당 을 상대 로 자유 한 국당 이 아니 라 나머지 야 3 당과 연대 하 여 개혁 입법 에 박차 를 가해 달 라고 호소 하 여 눈길 을 끌 었 다 . 촛불 계승 연대 공동 대표 겸 글로벌 에코 넷 김선홍 의장 이 진행 사회 를 맡 았 다 . 촛불 계승 연대 에 가입 한 새날 희망 연대 공동 대표 겸 운영 위원장 이광세 를 비롯 하 여 개혁 연대 민생 행동 공동 대표 박형규 , 민생 · 사법 적 폐 근절 행동 권영길 대표 등 이 참석 했 다 . 특히 , 무명 시인 신기선 을 포함 하 여 지난 해 사법 농단 관련 문서 가 공개 되 기 시작 했 던 무더운 여름 부터 양승태 자택 앞 에서 구속 을 외치 며 농성 하 다가 대 법원 앞 으로 장소 를 옮겨 계속 농성 하 는 한편 지난 주 토요일 ( 1 월 5 일 ) 제 25 차 를 기록 할 정도 로 매주 토요일 마다 양승태 구속 촉구 촛불 문화 제 를 개최 했 던 ‘ 양승태 구속 의용단 ’( 현 21 세기 조선 의 혈 단 ) 단원 이 상당수 참여 했 다 . 
 양승태 구속 촉구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 회견 문 ( 확정 문안 ) 
 법원 은 양승태 를 구속 하 고 엄벌 하 라 . 국회 는 적폐 판사 탄핵 소추 를 의결 하 고 , 재판소 원제 와 국민 참심원 제도 등 을 도입 하 라 . 이러 한 준엄 한 명령 에 순응 하 는 것 이 사법부 와 입법부 가 속죄 하 고 생존 할 수 있 는 마지막 기회 이 자 사법 정의 를 구현 하 는 첫 걸음 임 을 명심 하 라 . 
 오늘 우리 는 활화산 같 은 분노 와 통탄 및 비통 함 을 가슴 에 품 고 , 이 추운 겨울날 매서운 칼바람 을 맞 으며 싸늘 하 게 얼어붙 은 광화문 에 섰 다 . 입법부 와 사법부 가 사망 하 기 일보 직전 에 있 기 때문 이 다 . 그렇 다 ! 이 중 에서 도 특히 사법부 가 숨넘어가 기 직전 에 있 다 . 
 ‘ 방탄 ’ 국회 , ‘ 식물 ’ 국회 라는 오명 을 갖 고 있 는 입법부 는 정쟁 을 할 때 면 간간히 되살아나 보 잘 것 없이 초라 하 지만 몇몇 극소수 개혁 입법 을 만들 어 내 곤 했 다 . 임기 제한 과 재 신임 이 라는 제도 적 안전장치 가 있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 국민 으로부터 무거운 심판 권능 을 부여받 아 존경 받 아 마땅 한 법관 들 은 가래침 을 뱉 고 외면 하 기 도 아까울 지경 이 다 . 선고 공판 에서 전과 14 범 피의자 가 담당 판사 들 에게 사법 농단 을 거론 하 며 소란 을 피웠 기 때문 이 다 . 네티즌 들 은 이 에 대해 오히려 그 사람 을 두둔 했 다 . 오만 과 위선 으로 법원 의 신뢰 는 땅 에 떨어졌 고 , 깊 고 깊 은 지하 속 에 깊숙이 쳐 박혔 다 . 
 범죄 조직 과 첩보 정보 조직 을 뺨치 는 각종 범법 행위 에 관한 소식 이 매일 같이 흘러넘친다 . 이 모든 사태 는 양승태 가 대법원장 이 라는 직위 를 이용 하 여 재판 거래 와 사법 농단 등 을 일삼 았 기 때문 이 다 . 이제 그 는 태생 부터 친 일 법관 으로 구성 되 어 제대로 사법 정의 를 위해 기여 한 적 이 거의 없이 눈덩이 처럼 커져 만 왔 던 사법 적 폐 에 대해 최종 적 인 법 적 책임 을 져야 만 하 는 범죄 혐의자 중 에서 수괴 급 주범 일 뿐 이 다 . 
 검찰 은 법원 이 조직 적 으로 저지른 것 으로 의심 할 수 있 는 집요 하 고 도 치밀 한 증거인 멸 에 도 불구 하 고 각고 의 노력 끝 에 그 를 소환 할 예정 이 다 . 이 를 크 게 환영 하 고 높이 평가 한다 . 우리 는 검찰 이 영장 을 신청 할 것 이 고 , 그것 이 기각 되 지 않 도록 최선 을 다 할 것 이 라고 믿 는다 . 
 문제 는 법관 이 다 . 그 어떤 판사 가 구속 영장 을 심사 하 게 되 건 한 때 나마 사법부 최고 수장 으로 근무 했 다거나 학교 와 고향 및 법원 선배 였 다는 것 과 같이 부차 적 이 고 도 사 적 인 이유 로 이 를 기각 해서 는 안 된다 . 국민 은 법원 이 지금 까지 보여 왔 던 제 식구 감싸 기 가 아니 라 제 식구 에게 더욱 엄격 하 게 법 의 잣대 를 들이대 라고 명령 하 고 있 다 . 
 양승태 는 자신 이 사용 했 던 대법원장 실 의 컴퓨터 를 디 가 우징 하 여 복구 가 불 가능 하 게 만드 는 등 증거 를 인멸 했 다고 확신 한 나머지 새빨간 거짓말 과 궤변 등 을 일삼 았 다 . 자신 은 재판 거래 를 한 적 도 없 고 , 사법 농단 을 하 거나 지 시 한 적 도 없 고 , 블랙리스트 를 만들 어 자기 명령 과 방침 을 거부 하 는 법관 에게 불 이익 을 준 적 이 없 다고 공공연히 주장 했 다 . 
 이 처럼 구속 사유 는 차 고 도 넘친다 . 그럼에도 영장 이 기각 된다면 , 법관 전체 가 멀리 멀리 떨어진 별나라 에 사 는 이상 한 사람 들 이 거나 범죄자 보다 흉악 한 양심 을 갖 고 있 어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 는 사람 들 이 라는 인식 이 굳어질 것 이 다 . 
 그 동안 법원 은 라면 몇 개 , 돈 몇 푼 훔친 힘 없 는 국민 에게 는 온갖 현란 한 법어 로 구속 을 남발 하 고 엄벌 해 왔 다 . 양승태 는 오랫동안 호의호식 하 며 무소불위 안하무인 으로 자신 의 직분 을 망각 하 고 헌법 의 기본 질서 와 국기 를 뒤흔들 었 다 . 민주주의 를 지키 는 법치주의 는 사라지 고 사법 정의 는 쓰러졌 다 . 
 돈 있 고 힘 있 는 사람 들 에게 영장 을 기각 하 면서 통상 들어왔 던 ‘ 범죄 에 대한 소명 이 부족 하 다 ’ 느니 ‘ 법리 에 다툼 의 여지 가 있 다 ’ 느니 등 과 같이 황당 한 말 들 을 더 이상 듣 고 싶 지 않 다 . 우리 국민 도 지겨울 정도 로 많이 들 어 이제 는 줄줄 외울 정도 가 되 었 다 . 이제 이 처럼 유치 한 말 을 더 이상 남용 하 지 말 라 . 사법부 최고 정점 에서 국민 이 부여 한 심판 권능 을 악용 하 여 국민 을 우롱 하 고 수많 은 피해자 를 양산 하 여 울리 게 한 양승태 에게 더욱 추상 같 은 모습 을 보여야 마땅 하 다 . 
 민주주의 국가 는 법치 국가 다 . 법치 국가 가 제대로 작동 하 기 위해서 는 법 의 심판 이 공정 하 게 이루어져서 사회 전 부문 에서 공정 한 관행 이 형성 되 어야 한다 . 이러 한 심판 담당자 가 바로 법관 이 다 . 따라서 그 최고 책임자 인 대법원장 은 오로지 헌법 과 법률 그리고 이 에 터 잡 은 정의 의 잣대 로 만 심판 할 수 있 도록 법관 들 을 정치 와 자본 권력 의 외풍 으로부터 차단 하 는 데 진력 해야 만 마땅 했 다 . 
 양승태 가 저지른 재판 거래 와 사법 농단 의 실상 을 일일이 거론 하 기 조차 민망 할 정도 이 고 많 기 도 많 지만 , KTX 해고 승무원 에 대한 판결 ,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 에 대한 판결 , 전교조 법 외 노조 판결 , 이석기 의원 재판 관여 등 해당 재판 당사자 들 은 불 공정 한 재판 으로 막심 한 피해 를 입 었 다 . 이 판결 들 은 모두 청와대 의 눈치 를 보 며 상고 법원 을 받 기 위해 스스로 ‘ 알 아서 긴 ’ 재판 들 이 다 . 
 하지만 그 외 에 도 수많 은 사법 농단 행태 들 이 만천하 에 드러났 다 . 예컨대 , 원세훈 국정 원장 선거 개입 재판 관여 , 위헌 적 인 긴급조치 9 호 에 항거 하 여 억울 하 게 옥고 를 치른 민주 인사 들 이 제기 한 국가배상책임 면죄부 부여 , 이 에 반하 여 긴급조치 피해자 에게 손해 배상 을 인정 한 법관 들 에 대한 징계 검토 , 사법 행정 위원회 후보 성향 분석 과 추천 개입 , 법관 에 대한 성향 · 동향 파악 , 통상 임금 전원 합의체 판결 관련 청와대 동향 파악 , 튀 는 판결 을 최소 화 하 는 방안 검토 , 상고 법원 성사 를 위한 법무부 와 의 빅딜 로 검찰 에 ‘ 영장 없 는 체포 활성 화 ’ 및 ‘ 공안 사건 의 증거 인정 특례 ’ 방안 제시 검토 , 대한 변협 압박 방안 검토 , 민변 대응 전략 , 국회 법 사 위 의원 별 대응 전략 , 조선일보 를 통한 홍보 전략 등 까 고 까 도 끝 이 없 는 양파 껍질 을 닮 았 다 . 심지어 법원 내부 에 편 을 갈라 진보 적 성향 의 판사 모임 을 ' 위험 세력 ' 으로 규정 하 고 , 대항 세력 을 만든 후 사법부 외부 에 있 는 별도 의 ' 우군 ' 까지 포섭 한다는 계획 을 세우 기 도 하 는 등 도저히 믿 기 어려운 만화 같 은 현실 이 펼쳐졌 다 . 
 법원 이 국민 에게 커다란 감동 을 주 지 않 는 한 영원 한 천덕꾸러기 로 전락 하 여 불신 대상 심지어 는 타도 대상 이 되 고 말 것 이 다 . 이번 양승태 구속영장 심사 는 이 를 방지 하 고 속죄 할 수 있 는 마지막 기회 다 . 국민 곁 으로 다가오 라 ! 국민 명령 에 순응 하 라 ! 양승태 를 구속 시켜 엄벌 하 라 . 
 법원 에 대한 명령 과 별도 로 국회 에 명한다 . 대법원 상고 소송 은 90 % 이상 이 기각 되 고 있 다 . 이 를 방지 하 고자 사법부 에 상고 법원 을 설치 한다면 , 지금 도 비대 하 여 썩 은 냄새 가 진동 하 는 법원 이 피해 를 가중 시킬 것 이 다 . 그러므로 몇 가지 사법 개혁 입법 을 서둘러야 마땅 하 다 . 
 우선 , 재판소 원제 를 도입 하 여 헌법 재판소 가 법 원판결 이 기본 권 을 침범 하 는 등 위헌성 이 있 는가 를 심판 하 도록 헌법재판 소법 을 즉시 개정 하 라 . 그것 이 훼손 당한 권리 를 신속 하 게 원상회복 하 고 선출 되 지 도 않 았 으면서 정년퇴직 할 때 까지 무한 한 권능 을 행사 하 여 부패 할 수 밖에 없 는 법원 을 견제 하 고 감시 하 여 국민 기본 권 을 보장 할 수 있 는 유일 한 현실 적 인 방안 이 될 것 이 다 . 
 그 뒤 에 는 헌법 을 개정 하 여 민간인 으로서 법관 과 동일 한 권능 을 행사 하 는 국민 참심원 제도 를 도입 하 라 . 또 , 범죄자 보다 흉악 한 판사 양심 에 따라 심판 이 이루어졌으므로 ‘ 법관 은 헌법 과 법률 에 의하 여 그 양심 에 따라 독립 하 여 심판 한다 . ’ 는 헌법 103 조 를 ‘ 법관 은 헌법 과 법률 에 의하 여 독립 하 여 심판 한다 . ’ 로 개정 함 으로써 이 를 발본색원 해야 만 한다 . 그것 이 큰 머슴 인 입법부 가 세비 만 축내 지 않 고 국민 에게 봉사 하 는 일 중 에 중요 한 하나 가 될 것 이 다 . 
 행정부 에 명령 한다 . 양승태 와 공모 하 여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손해 배상 판결 을 장기 지연 시킨 김 앤 장 합동 법률 사무소 가 고액 연봉 으로 전직 고위 관료 를 다수 영입 하 여 더 이상 위법 과 탈세 행위 등 을 하 지 못하 도록 철저 하 게 수사 하 여 엄벌 함 은 물론 이 를 방지 하 기 위한 모든 조치 를 강구 하 라 . 
 이상 에서 제시 된 국민 명령 은 다음 과 같 다 . 
 하나 . 사법 적 폐 청산 하 라 ! 
 하나 . 양승태 를 구속 · 엄벌 하 라 ! 
 하나 . 적폐 판사 탄핵 하 라 ! 
 하나 . 재판소 원제 도입 하 라 ! 
 하나 . 국민 참심원 제도 도입 하 라 ! 
 하나 . 김 앤 장 합동 법률 사무소 위법 과 탈세 행위 등 을 철저 하 게 수사 하 여 엄벌 함 은 물론 이 를 방지 하 기 위한 모든 조치 를 강구 하 라 . 
 우리 는 이러 한 국민 명령 을 보다 강력 하 게 전달 하 고 , 제대로 이행 되 고 있 는지 점검 하 고 견인 하 고자 1 월 11 일 부터 아래 와 같이 행동 할 것 이 다 . 
 오전 8 시 양승태 구속 엄벌 촉구 기자 회견 , 법원 삼거리 앞 
 오전 8 시 30 분 부터 또는 양승태 소환 이후 부터 낮 시간 하루 종일 1 인 연속 ( 릴레이 ) 시위 농성 
 오후 7 시 부터 촛불 문화제 ( 중앙 지검 앞 에 무대 설치 ) 
 촛불 문화 제 이후 양승태 조사 마칠 때 까지 철야 농성 ( 12 일 토요일 새벽 5 - 6 시 까지 ) 
 우리 가 이러 한 행동 에 나서 는 것 은 깨 어 있 는 국민 이 단합 된 힘 을 집중 할 때 , 양승태 구속 · 엄벌 을 비롯 하 여 사법부 개혁 입법 등 이 이루어진다고 굳 게 믿 기 때문 이 다 . 모든 민주 인사 와 조직 이 성원 해 주 실 것 을 믿 어 의심 치 않 는다 . 다 함께 손 을 맞잡 고 사법 정의 와 법치주의 를 회복 하 여 민주주의 에 굳건 한 초석 을 쌓 자 ! 
 촛불 계 승연 대천 만 행동 , 사법 피해자 단체 연대 모임 외 기자 회견 동참 단체 와 개인 일동 은 다음 과 같 으며 약 100 여 개 촛불 계 승연 대천 만 행동 참여 단체 외 기자 회견 동참 총 23 개 단체 목록 ▲ 공명 연구소 ( 대표 조영무 소장 ) ▲ 광주 전남 시민 행동 ( 대표 김영광 ) ▲ 국가 개조 실천 연대 ( 대표 리연 우 ) , ▲ 국가 개혁 연맹 ( 대표 동다 은 ) ▲ 국가 보안법 피해자 모임 ( 대표 조종원 ) , ▲ 국조 단군 평화통일 연구회 ( 회장 장영선 ) , ▲ 대구경북 주권 연대 ( 대표 천 기창 ) , ▲ 도박 피해자 모임 ( 대표 정덕 ) , ▲ 도박 규제 네트워크 ( 대표 정덕 ) , ▲ 디 앤 에 이치 협동조합 ( 이사장 김정자 ) , ▲ 민생 • 사법 적 폐 근절 행동 ( 대표 권영길 ) , ▲ 사법 농단 피해자 단체 연대 모임 ( 간사 백승우 ) , ▲ 4 . 19 문화원 ( 원장 김기일 ) , ▲ 애국 사랑 회 ( 대표 한창 대 총재 ) , ▲ 6 · 15 공동 선언 실천 남측 위원회 대경 본부 ( 대표 남주성 의장 ) , ▲ 촛불 혁명 출판 시민 위원회 ( 위원장 정영훈 ) , ▲ 춘천 중도 선 사유 적 지보 존 국민운동 본부 ( 상임 고문 한얼 최보식 ) , ▲ 충북 평화 여성 연대 ( 공동 상임 대표 황경선 ) , ▲ 평화 어머니 회 ( 상임 대표 고은광순 ) , ▲ 평화통일 대구 시민 연대 ( 대표 배한동 ) , ▲ 한겨레 대 연합 ( 상임 대표 리복 재 ) , ▲ 한국 타이어 피해자 진상 규명 공동 행동 ( 상임 공동 대표 박응용 ) , ▲ 호남 의열단 ( 단장 김영광 ) , 촛불 계 승연 대천 만 행동 회원 외 기자 회견 동참 개인 명단 ( 무순 ) , ▲ 촛불 시인 김대영 ( 자작시 발표 예정 ) , ▲ 최민석 ‘ 양승태 구속 ’ 의용 단원 , ▲ 바우 손병주 , ▲ 무명 시인 신기선 ( 전두환 심판 국민 행동 회원 , 전 횃불 시민 연대 회원 ) , ▲ 촛불 시민 김지윤 , ▲ 촛불 시민 방민 주 , ▲ 촛불 시민 정 별진 , ▲ 구경 옥 ‘ 문 지모 ( 문재인 지키 미 모임 ) ’ 회원 겸 ‘ 양승태 구속 ’ 의용 단원 , ▲ 임진아 ‘ 양승태 구속 ’ 의용 단원 , ▲ 박영선 ‘ 양승태 구속 ’ 의용 단원 , ▲ 신재현 특별 대책 지역 수질 보전 정책 협의회 여주 시 주민 대표 , ▲ 이선아 민통 선 분단 체험 학교 교감 겸 ‘ 양승태 구속 ’ 의용 단원 , ▲ 최정은 ‘ 양승태 구속 ’ 의용 단원 , ▲ 유강 녀 ‘ 양승태 구속 ’ 의용 단원 , ▲ 이선복 ‘ 양승태 구속 ’ 의용 단원 , ▲ 이요섭 ‘ 양승태 구속 ’ 의용 단원 , ▲ 로즈 김희경 ‘ 양승태 구속 ’ 의용 단원 , ▲ 촛불 시민 김재원 , ▲ 전 민주 노총 ( 전 노 협 ) 구로 공단 대표 김주성 , ▲ 정광 미 국민 재산 되찾 기 운동 본부 집행 위원 , ▲ 나명 흠 춘 천중 도 선사 유적지 인류 시원 의 문명 의 도시 학회 회원 , ▲ 조용민 비정규직 건설 일용 근로자 , ▲ 양용 이 ‘ 양승태 구속 ’ 의용 단원 , ▲ 국민주 권 개헌 행동 가입 단체 ( 총 25 개 ) , ▲ 국민주 권 개헌 행동 외 촛불 계승 연대 참여 단체 ( 총 76 개 단체 ) 등 단체 가 참여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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