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향후 기금 이 소진 된다 하 더라도 적립 기금 없이 보험료 수입 만 을 재원 으로 국민 연금 을 지속 시킬 수 는 있 다 . 그러나 이 는 20 % 대 이상 보험료 를 납부 해야 만 가능 한 일 이 다 . 김원식 건국대 경제 학부 교수 는 ' 이번 정부안 은 가뜩이나 저출산 고령화 로 인해 연금 수급 권 자 가 늘어나 는 마당 에 재정 안정 화 방안 을 누락 시킨 것 으로 미래 세대 를 전혀 고려 하 지 않 은 처사 ' 라고 지적 했 다 . 소득 대체 율 과 보험료 율 은 현행 을 유지 하 고 기초 연금 을 2022 년 까지 현 25 만 원 에서 40 만 원 으로 인상 하 는 ' 기초 연금 강화 방안 ( 2 안 ) ' 에 대해서 도 전문가 들 은 부작용 이 클 것 이 라고 진단 한다 . 그간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를 외쳐온 김연명 청와대 사회 수석 역시 ' 기초 연금 을 국민 연금 월평균 수령 액 ( 38 만 원 ) 보다 많이 지급 하 면 국민 연금 가입 유인 이 떨어진다 ' 고 지적 한 바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