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 마당 Vol . 104 ( 2018 년 3 월 호 ) 원고 ] 사이버 국부 유출 , 이대로 방치 할 것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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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 03 . 09 14 : 57 자유 마당 vol . 104 2018 년 3 월 호 사이버 국부 유출 , 이대로 방치 할 것 인가 . pdf ( 101 . 2 K ) + 55 
 자유 마당 Vol . 104 ( 2018 년 3 월 호 ) 원고 
 사이버 국부 유출 , 이대로 방치 할 것 인가 ? 
 2017 년 북한 에 의한 사이버 국부 유출 260 억 원 
 국가 정보원 은 지난 2 월 5 일 열린 국회 정보 위원회 에서 “ 북한 이 지난해 국내 가상 통화 거래소 를 최소 두 군데 이상 해킹 해 260 억 원 상당 의 가상 화폐 를 탈취 했 다 " 고 보 고 하 였 다 . 
 실제 작년 한 해 에 북한 소행 으로 추정 되 는 5 건 의 대형 사이버 금전 탈취 사건 이 발생 했 다 . 2017 년 6 월 가상 화폐 거래소 ‘ 빗 썸 ( Bithumb ) ’ 해킹 사건 에 이어 , 작년 12 월 19 일 에 국내 가상 화폐 거래소 ' 유 빗 ' 이 해킹 으로 170 여 억 원 의 손실 을 당해 결국 파산 을 결정 했 다 . 이 회사 는 작년 4 월 에 도 해킹 을 당해 55 억 원 상당 의 가상 화폐 를 탈취 당한 바 있 다 . 국정원 이 보 고 한 가상 화폐 거래소 두 군데 란 ‘ 빗 썸 ’ 과 ‘ 유 빗 ’ 으로 판단 된다 . 
 이외 에 도 작년 에 만 북한 해커 에 의한 현금 자동 입출 금기 ( ATM ) 해킹 사건 이 발생 하 여 23 만 여 명 의 금융 정보 와 1 억 264 만 원 이 탈 취당 했 고 , 인터넷 나야 는 랜섬 웨어 협박 으로 13 억 을 지출 한 바 있 다 . 이렇 듯 북한 의 사이버 금전 탈취 로 인한 국부 유출 이 심각 한 실정 이 다 . 
 전 세계 를 긴장 시킨 북한 의 사이버 금전 탈취 
 북한 은 국내 뿐 만 아니 라 세계 각국 을 대상 으로 사이버 공간 을 활용 한 금전 탈취 를 지속 하 고 있 다 . 올 1 월 26 일 일본 의 가상 화폐 거래소 인 ' 코인 체크 ' 가 해킹 을 당해 580 억 엔 ( 5 천 800 억 원 ) 이 란 거액 이 탈취 당한 사건 이 발생 했 는데 , 국정원 은 북한 소행 으로 추정 하 였 다 . 2017 년 5 월 에 는 전 세계 99 개국 의 병원 , 은행 , 기업 등 의 컴퓨터 네트워크 를 마비 시킨 ‘ 워너 크라이 ( WannaCry ) 랜섬 웨어 ’ 사건 으로 12 만 6623 달러 ( 약 1 억 4 천만 원 ) 이 탈취 당했 다 . 2016 년 3 월 에 는 뉴욕 연방 준비 은행 에 예치 해 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돈 1 억 100 만 달러 ( 1 , 167 억 원 ) 가 해킹 을 당해 이 중 8 , 100 만 달러 ( 900 억 원 ) 가 탈취 당한 바 있 다 . 이 두 사건 의 배후 로 미국 등 서방 당국 과 세계 유수 의 사이버 보안 업체 들 은 북한 을 지목 한 바 있 다 . 한 해 북한 의 사이버 외화 벌 이 액수 가 연간 1 조 원 대 에 달 한다는 평가 가 결코 과도 한 추정 이 아니 라는 사실 이 위 사례 에서 도 확인 된다 . 
 세계 최고 수준 의 북한 해킹 역량 
 최근 미국 의 사이버 보안 업체 파이어 아이 ( FireEye ) 는 북한 이 인터넷 으로 연결 돼 있 지 않 은 대상 까지 해킹 할 수 있 을 정도 로 세계 최고 수준 의 사이버 공격 역량 을 보유 하 고 있 다고 평가 했 다 . 또한 ‘ 리퍼 ’( reaper , 죽음 의 신 ) 이 라고 명명 한 새로운 북한 의 해킹 조직 인 ' APT 37 ' 의 존재 를 공개 하 였 다 . APT 란 사이버 공격 수법 중 하나 인 ‘ Advanced Persistent Threat ’( 지능 형 지속 공격 ) 을 지칭 하 는데 , ‘ APT 37 ’ 이 란 명칭 은 이 를 원용 한 것 으로 보인다 . 이 조직 은 초기 에 한국 을 대상 으로 공격 하 다가 몇 해 전 부터 일본 , 베트남 , 중동 국가 등 세계 각국 으로 활동 영역 을 넓히 고 있 다고 밝혔 다 . 
 또 다른 미국 의 사이버 보안 업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 CrowdStrike ) 에서 는 ‘ APT 37 ’ 이 북한 의 해킹 조직 인 ' 라자루스 ( Lazarus ) ' 그룹 의 하부 조직 이 라고 지적 하 고 동 그룹 의 구성 과 역할 을 공개 하 기 도 했 다 . ‘ 라자루스 ’ 에 는 정보 탈취 를 전문 적 으로 수행 하 는 ‘ 미로 천리마 ’( APT 37 ) , 파괴 적 해킹 공격 을 전문 으로 하 는 ‘ 침묵 천리마 ’, 금융 기관 을 해킹 하 여 금전 을 탈취 하 는 ‘ 별똥 천리마 ’ 등 이 활동 하 고 있 다고 분석 했 다 . 이 들 조직 은 2014 년 미국 의 소니 픽처스 를 해킹 했 고 2016 년 에 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에서 8 , 100 만 달러 를 탈취 하 는 사이버 도둑 질 을 저질렀 다 . 또한 2017 년 ‘ 워너 크라이 ( WannaCry ) 랜섬 웨어 ’ 사건 의 배후 로 지목 된 바 있 다 . 우리 나라 도 이 들 조직 에 의해 2009 년 7 . 7 사이버 대란 과 2011 년 3 . 4 DDoS 공격 , 농협 전산망 마비 , 2013 년 3 . 20 및 6 . 25 사이버 공격 , 2014 년 한국 수력 원자력 해킹 , 2015 년 서울 메트로 해킹 , 2016 년 한진 그룹 해킹 , 국방부 통합 데이터 센터 해킹 등 을 당한 바 있 다 . 
 세계 사이버 보안 업체 들 이 세계 최고 역량 의 해킹 그룹 으로 평가 하 는 이른바 ' 라자루스 ( Lazarus ) ' 는 바로 북한 정찰 총국 의 사이버 공작 부서 ( 기술 정찰 국 ) 이 다 . 정찰 총국 은 북한 국무 위원회 ( 전 국방위원회 ) 직속 기관 으로 국내 와 해외 를 대상 으로 스파이 공작 을 전담 하 는 특수 부대 이 다 . 정찰 총국 에서 주목 해야 할 부서 가 바로 사이버 공작 전담 부서 인 일명 ‘ 기술 ( 전자 ) 정찰 국 ’ 이 다 . 이 부서 는 해킹 , 테러 등 사이버 공작 , 암호 통신 분석 , 통신 감청 등 공작 관련 기술 연구 , 개발 , 기술 공작 을 실행 하 는 부서 이 다 . 
 특히 ‘ 110 연구소 ’ 는 정찰 총국 의 사이버 공작 을 전담 하 는 부서 로 종래 121 소 ( 일명 기술 정찰조 ) 와 100 연구소 를 통합 한 부서 인데 , 사이버 공간 을 활용 하 여 한국 , 미국 등 에 대한 전략 정보 수집 , 댓글 공작 등 사이버 심리전 , 디 도스 공격 , 사이버 테러 , 사이버 금전 탈취 등 을 전담 하 고 있 다 . 110 연구소 가 바로 ‘ 라자루스 그룹 ’ 이라고 보 면 된다 . 
 정찰 총국 등 북한 의 사이버 전담 부서 들 은 중국 선양 , 다렌 , 광저우 , 베이징 , 몽골 등 전 세계 에 무역 회사 등 으로 위장 한 00 개 의 사이버 공작 거점 을 두 고 사이버 공작 을 수행 하 고 있 다 . 이 들 은 평소 에 는 사이버 도박 , 게임 프로그램 개발 과 불법 사이버 도박 회사 를 운영 하 다가 , 명령 이 하달 되 면 사이버 테러 를 자행 하 는 등 온 - 오프라인 공작 도 배합 하 고 있 다 . 
 북한 의 사이버 공작 을 전담 하 는 요원 은 2017 년 에 정예 작전 인력 1 , 700 여 명 에 지원 및 기술 인력 5 , 100 여 명 을 합산 하 면 6 , 800 여 명 에 달하 나 , 2018 년 현재 7 천 명 을 넘 을 것 으로 평가 된다 . 
 지금 이 시간 에 도 북한 의 사이버 요원 들 이 평양 과 해외 거점 의 데스크 에 앉 아 우리 의 국가 기관 망 , 금융망 , 방송 통신망 , 교통망 , 에너지 망 및 민간 상용 망 등 을 대상 으로 초 ( 秒 ) 단위 의 사이버 공격 을 전개 하 고 있 다 . 실제 북한 및 해외 에서 한국 을 대상 으로 해킹 을 시도 하 는 건수 가 하루 평균 150 만 건 에 달한다 . 최근 에 는 사이버 금전 탈취 , SNS 계정 과 사물 인터넷 ( IOT ) 대상 위협 도 현실 화 되 고 있 다 . 북한 은 사이버 공간 과 우리 법제 의 허점 을 최대한 활용 하 여 사이버 공격 을 전개 하 고 있 다 . 아직 까지 파악 하 지 도 못한 사이버 공격 의 존재 를 감안 한다면 금전 탈취 등 국부 유출 과 사이버 안보 위협 은 더욱 치명 적 일 것 이 다 . 
 이렇게 북한 에 의한 사이버 금전 탈취 로 국부 유출 이 심각 한 단계 에 이르 렀 는데 , 우리 정부 의 대응 은 미진 하 기 만 하 다 . 최근 세계 주요 선진국 은 사이버 안보 위협 에 대응 해 관련 법 과 사이버 안전 전략 을 제정 하 고 막대 한 예산 을 투자 하 는 등 사이버 안보 시스템 을 강화 하 고 있 다 . 미국 은 「 사이버 안보 법 」 ( 2015 ) 외 에 「 사이버 안보 국가 행동 계획 」 ( Cybersecurity National Action Plan , 2016 ) 을 채택 하 여 대응 하 고 있 다 . 또한 미국 은 최근 북한 등 의 사이버 공격 을 응징 하 기 위해 막대 한 예산 을 동원 하 여 한국 과 일본 등 에 해외 기지 를 구축 하 는 등 사이버 전쟁 을 준비 해 오 고 있 다 . 영국 은 2016 년 11 월 「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 」 ( National Cyber Security Strategy 2016 - 2021 ) 을 발표 하 며 사이버 억지력 을 강화 하 기 위해 5 년 간 19 억 파운드 ( 2 . 7 조 ) 의 예산 을 투자 하 고 있 다 . 일본도 「 사이버 시큐리티 기본법 」 ( 2014 ) 을 , 독일 도 「 IT 보안법 」 ( 2015 ) , 프랑 스도 「 국가 디지털 안보 전략 」 ( French National Digital Security Strategy , 2015 ) 을 , 중국 도 「 국가 사이버 공간 안전 전략 」 ( 国 家 网 络 空 间 安全 战 略 , 2016 ) 을 , 러시 아도 「 사이버 안보 독트린 」 ( 대통령 명령 제 646 호 , Доктрина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2016 ) 등 을 채택 하 며 포괄 적 으로 대응 하 고 있 다 . 
 위 와 같이 세계 주요 선진국 은 사이버 공간 에서 의 초 국가 적 안보 위협 에 대응 해 사이버 안보 시스템 을 강화 하 고 있 는데 , 정작 대한민국 은 정치 권 ( 정확히 말 하 면 현재 여당 ) 의 몰이해 로 사이버 안보 기본법 제인 ( 가칭 ) 국가 사이버 안보 기본법 조 차 제정 하 지 못하 고 있 다 . 초 국가 적 안보 위협 에 직면 하 고 있 는 21 세기 에 세계 12 위 권 의 대한민국 이 ‘ 안보 기관 의 권한 남용 및 인권 침해 ’ 라는 상투 적 인 후진 적 반대 논리 로 사이버 안보 법 하나 제정 하 지 못하 고 있 는 현실 은 국가 의 망신 이 자 안보 위기 의 방치 나 다름없 다 . 국내외 사이버 안보 위협 정세 의 엄중 함 을 감안 할 때 , 사이버 안보 위해 방지 관련 입법 은 선택 의 문제 가 아니 라 필수 사항 이 다 
 사이버 공격자 에 대한 철저 한 응징 필요 
 향후 더욱 공세 화 될 북한 및 해외 해커 들 에 의한 사이버 공격 을 억지 하 기 위해서 는 이제 탐지 , 차단 , 복구 등 의 방어 차원 에서 벗어나 , 사이버 공격 원점 을 추적 하 여 철저히 응징 하 는 공세 적 사이버 대응 시스템 의 구축 과 실행 이 필요 하 다 . 
 북한 은 주요 기관 자체 폐쇄 망인 인터 라 넷 망 만 운용 하 고 전역 에서 인터넷 을 운용 하 고 있 지 않 아 대칭 적 응징 에 는 한계 가 있 다 . 따라서 우리 는 미국 등 국제 사회 와 공조 하 여 북한 내 사이버 공작 부서 인 정찰 총국 이나 해외 거점 에 대한 물리 적 파괴 공격 등 비대칭 적 응징 도 고려 해야 한다 . 대한민국 에 대한 사이버 공격자 는 온 - 오프라인 에서 끝 까지 추적 하 여 초토 화 시키 고 응징 해야 한다 . 이러 한 의지 를 보여 주 어야 만 사이버 국부 유출 과 사이버 공격 으로부터 안 전하 고 자유 로운 사이버 공간 이 보장 될 것 이 다 . 
 자유 민주 연구원 , 유동열 , 자유 마당 , 사이버 국부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