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회사법 - 사채 에 관한 연구 	 회사법 정리 주식회사 의 설립 파트 책 과 노트 요약정리 	 자기 주식 의 취득 주식 의 상호 보유 ( 자사 주 조사 , 자 사 주 연구 , 자 사 주 분석 , 자 사 주 개요 , 자 사 주 경제 적 효과 , 자 사 주 평가 , 상호 주 조사 , 상호 주 연 	 [ 경제 경영 ] 주식 의 포괄 적 교환 및 이전 	 회사법 상 의 소송 과제물 	 대법원 2012 . 5 . 24 . 선고 2012 도 2142 	 [ 대법원 2012 . 5 . 24 . 선고 2012 도 2142 ] 을 목차 에 따라 정리 하 여 제출 하 시 오 . 
 대법원 2012 . 5 . 24 . 선고 2012 도 2142 판결 분석 
 피고인 은 2009 . 7 . 15 . 부터 현재 까지 서울 도봉구 소재 A 역사 의 건설 과 운영 에 관한 사업 등 을 목적 으로 설립 된 공소 외 4 주식회사 ( 이하 공소 외 4 회사 ) 의 대표 이사 로 재직 하 면서 위 주식회사 의 자금 관리 및 집행 , 회계 및 경리 업무 를 총괄 하 고 있 다 . 
 ( 2 ) 공소 외 11 관련 2 억 원 상당 업무 상 배임 피고인 은 2008 . 경 부동산 투자 건 으로 공소 외 24 에게 2 억 원 상당 의 채무 를 부담 하 게 되 었 는데 , 위 공소 외 24 는 위 2 억 원 의 실제 소유자 인 공소 외 11 에게 위 채권 을 양도 하 였 고 공소 외 11 은 수회 에 걸쳐 위 채무 의 변제 를 독촉 하 였 다 . 이 에 피고인 2 는 2009 . 12 . 24 . 경 서울 강남구 XX 합동 법률 사무소 에서 , ‘ 2009 . 12 . 24 . 채무자 공소 외 4 회사 는 채권자 공소 외 11 로부터 2 억 원 을 차용 하 였 고 , 2010 . 3 . 16 . 까지 이 를 변제 한다 . ’ 는 내용 의 금전 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 를 작성 하 여 이 를 공소 외 11 에게 교부 하 였 다 . 한편 , 위 공소 외 11 의 채권 승계인 공소 외 25 는 2010 . 7 . 29 . 서울 북부 지방 법원 에 금전 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 를 근거 로 공소 외 4 회 사 명 의 우리은행 예금 채권 에 대하 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을 신청 한 결과 2010 . 8 . 9 . 위 법원 으로부터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을 받 았 다 . 위 와 같이 피고인 은 회사 명의 의 채무 부담 은 회사 업무 를 위하 여 부담 하 여야 하 고 개인 용 도로는 부담 하 여서는 아니 됨 에 도 불구 하 고 , 그 임무 에 위배 하 여 위 와 같이 공소 외 4 회사 로 하여금 피고인 의 개인 채무 에 대하 여 그 연대 보증채무 를 부담 하 게 하 여 공소 외 11 로 하여금 같 은 금액 상당 의 재산 상 이익 을 취득 하 게 하 고 , 공소 외 4 회사 에게 같 은 금액 상당 의 재산 상 손해 를 가하 였 다 .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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