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도입 으로 국가 경쟁력 을 강화 하 자 
 탄소 저감 빨리 실천 할수록 발전 기회 커져 
 세금 은 신재 생 에너지 · 친환경 상품 에 투자 돼야 
 입력 2009 - 11 - 20 오전 11 : 15 : 59 
 기후 변화 에 대한 경고 용 메시지 를 전하 기 위해 만든 ‘ 2070 년 에 보낸 편지 ’ 를 보 면 기후 변화 의 피해 를 예측 하 지 못하 고 대비 하 지 않 는 국가 의 미래 세대 들 은 선조 들 의 기후 변화 무대응 을 울음 섞인 항의 로 비난 하 고 있 다 . 사막 화 로 물 부족 을 겪 는 이 들 이 할 수 있 는 것 이 라고 는 물 부족 에 견디 기 위해 삭발 을 하 고 목욕 대신 위생 티슈 로 몸 을 닦 아 내 는 일 뿐 이 다 . 
 만성 적 인 물 부족 으로 콩팥 등 내분비 계 질환 과 피부염 , 체내 수분 부족 으로 인한 조 로 현상 을 호소 하 고 있 으며 평균 수명 이 35 세 다 . 공기 도 사 마시 고 태양열 , 담수화 공장 이 주요 산업 이 고 월급 대신 물 을 받 는다 . 여기 서 는 물 이 금과 같이 귀한 자원 이 된다 . 이것 을 보 고 있 으면 가슴 이 저절로 저며 온다 . 우리 후손 들 이 저렇 게 고통 받 지 않 아야 하 므로 우리 가 힘들 더라도 지금 당장 ‘ 기후 친화 행동 ’ 을 해야 한다는 절박감 이 느껴진다 . 
 우리 가 적어도 후손 들 로부터 원망 받 지 않 는 책임 있 는 현 세대 가 되 어야 한다는 전 제하 에 총 량제 한 탄소 배출권 거래제 의 도입 만 으로 는 온실가스 삭감 정도 가 미미 할 것 이 라는 주장 이 제기 되 고 있 으므로 현 세대 의 고통 분담 을 예상 하 는 탄소세 의 병행 도입 을 적극 검토 해야 할 것 이 다 . 이 에 따른 대처 방안 을 다음 과 같이 제시 하 고자 한다 . 
 첫째 , 정부 의 녹색 성장 기본법 에 탄소세 와 총량 제한 탄소 배출권 거래제 도입 의 병행 실시 를 명시 하 고 녹색 세제 , 녹색 금융 , 녹색 사업 시행 시 성별 영향 평가 를 의무 화 한다 . 전향 적 의미 에서 국회 의 모든 입법 이 성 인지 입법 이 되 어야 하 며 이 를 위해 탄소세 도입 시 성별 영향 평가 의 실시 도 수반 되 어야 한다 . 
 둘째 , 2009 년 말 멸실 되 는 ‘ 교통 · 에너지 · 환경 세 ’ 는 2010 년 부터 ‘ 탄소세 ’( 일명 ‘ 기후 친 화세 ’) 로 변경 · 부과 돼야 한다 . 
 셋째 , 모든 상품 에 탄소 방출 량 을 명기 하 고 탄소 배출 량 이 많 은 상품 에 탄소세 가 간접세 형식 으로 부과 되 도록 한다 . 탄소세 는 향후 신설 될 지방 소비세 의 주요 축 이 되 도록 한다 . 
 넷째 , 탄소세 수입 은 세수 중립 원칙 을 고수 한다 . 감소량 만큼 기업 에 는 법인세 , 개인 에게 는 소득세 를 줄여 주 며 이 와 병행 하 여 에너지 구입 에 어려움 을 겪 는 저소득층 에게 는 무료 에너지 지원 등 소득 재 분배 효과 를 지향 한다 . 탄소세 는 거두 지만 쓰 지 는 않 는다 ( On Carbon , Tax and Don ′ t Spend ) 는 세수 중립 원칙 을 세우 고 정부 가 거둔 액수 만큼 기업 에 는 신재 생 에너지 시설 투자 나 친환경 상품 연구 개발비 에 쓰 도록 되돌려 주 고 개인 에게 는 소득세 감면 등 혜택 을 준다 . 
 다섯째 , 수도 권 · 비 수도 권 의 탄소 배출 총량 제한 차등 화 및 탄소 배출권 거래제 도입 을 통한 수도 권 탄소세 의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편입 으로 수도 권 공장 총량 제 완화 에 따른 수도 권 난개발 규제 효과 와 기업 의 지역 투자 를 유도 하 도록 한다 . 아울러 산업별 , 지역 별 탄소세 도입 연도 와 비율 을 차등 화 해 에너지 고 비용 , 원가 상승 으로 인한 고용 의 급격 한 감소 를 막 도록 한다 . 
 유럽 등 에너지 선진국 의 화석 연료 사용 의 주요 비율 은 에너지 를 재 생산 하 는 데 44 %, 수송 에 16 %, 산업 부문 에 18 % 를 사용 하 는 데 비해 우리 나라 는 에너지 생산 에 쓰 는 화석 연료 비중 은 25 . 6 %, 수송 부문 에 20 . 9 %, 산업 에 33 . 2 %, 가정 에 16 . 8 % 를 사용 ( 한국 환경 정책 평가 연구원 KEI , 2008 ) 하 므로 산업 의 화석 연료 의존 이 매우 높 아 산업 과 가정 , 수송 의 에너지 재 구조 화 사업 이 절실히 요구 된다 . 
 탄소세 부과 는 환경 오염 에 대한 윤리 적 · 사회 적 책임 을 강조 하 고 그린 의 의미 가 오도 되 지 않 도록 한다 . 일례 로 2008 년 12 월 ‘ 한국 그린 캠퍼스 협의회 ’ 가 만들 어 졌 지만 각 대학 이 캠퍼스 녹지 화 에 치중 한 나머지 에너지 감소 에 대한 연도 별 목표치 를 제시 하 지 않 고 있 어 탄소 방출 량 감소 에 소극 적 이 다 . 기관 별 ( 특히 공공 기관 포함 ) , 기업 별 , 아파트 별 연도 별 감축 량 을 정하 고 이 의 실천 을 위해 열 병합 발전시설 , 태양열 , 태양광 , 풍력 등 신 재생 에너지 생산 시설 지원금 을 탄소세 상쇄 분 으로 지급 한다 . 무 탄소 주택 인증 제 등 을 도입 하 고 그린 빌딩 , 무 탄소 주택 을 구입 하 는 개인 에게 취득세 , 등록세 등 을 감면 해 주 고 녹색 금융 으로 구입 시 대출 이자 를 저리로 하 는 등 인센티브 를 준다 . 
 1990 년 대 에 탄소세 를 도입 한 덴마크 는 우리 가 벤치마킹 할 대상 국 이 다 . 덴마크 의 경우 , 탄소세 도입 으로 기업 채산성 이 악화 되 어 고용 이 일시 적 으로 감소 되 는 현상 이 나타났으나 탄소세 분 의 기업 의 환경 연구 지원금 배분 으로 기업 경쟁력 이 강화 되 어 결과 적 으로 탄소세 가 덴마크 국가 경쟁력 강화 에 큰 도움 이 되 었 다 . 
 완벽 할 때 까지 기다리 는 것 보다 불 완전 하 더라도 먼저 시작 하 는 것 이 낫 다 . 우리 나라 온실가스 증가 율 은 98 . 7 % 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국가 중 최고 다 ( 미국 20 . 1 %, 일본 14 . 8 %, 독일 - 16 . 8 %, 영국 - 0 . 5 % 등 , KEI 2008 ) . 미국 등 우리나라 의 주요 수출 대상 국 에서 총 량제 한 탄소 배출권 거래제 를 도입 하 지 않 는 나라 에 환경 관세 가 도입 될 전망 이 다 . 환경 관세 가 도입 된다면 예상 되 는 환율 하락 으로 인한 이중 충격 으로 우리나라 상품 수출 시장 에 적신호 가 켜 질 것 이 다 . 탄소 저감 조기 실천자 ( carbon early actor ) 에게 발전 기회 가 더 많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