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가 그제 내놓 은 ‘ 한국 경제 보고서 ’ 도 적 지 않 은 충고 를 하 고 있 다 . 이 보고서 는 “ 생산 성 향상 이 없 으면 최저임금 인상 은 물가 를 올리 고 한국 의 국제 경쟁력 에 도 타격 을 미칠 것 ” 이 라고 경고 했 다 . 또 “ 공공 부문 에 대한 고용 및 사회 지출 확대 는 인구 고령화 에 따른 비용 감당 을 어렵 게 할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정부 와 여당 은 “ 정부 가 시장 보다 효율 적 이 지 않 고 , 세금 으로 만든 일자리 는 지속 가능 하 지 않 다 ” 는 전문가 들 의 지적 을 새겨들어야 한다 . “ 정부 가 기득 권 을 모두 내려놓 고 과감 하 게 규제 를 혁파 해서 경제 를 살려 보 겠 다 ” 는 얘기 를 언제 쯤 들 을 수 있 을지 모르 겠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