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용 창업 융자 1 , 600 억 원 으로 확대 
 정부 는 그간 청년 들 의 생활 여건 을 개선 하 기 위해 2018 년 청년 일자리 대책 등 다양 한 지원 정책 을 추진 해 왔 다 . 그 결과 청년 고용 률 이 상승 하 는 등 최근 고용 상황 이 일부 개선 되 는 모습 을 보였 다 . 그러나 아직 청년 실업 률 은 높 은 수준 이 고 취업 준비 생 이 71 만 명 에 이르 는 등 청년 들 의 체감 고용 여건 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 이 다 . 이 에 정부 는 지난 3 월 부터 청년 및 청년 정책 관계자 들 이 있 는 현장 에 찾아가 의견 을 듣 는 톡톡 ( TalkTalk ) 희망 사다리 를 23 회 개최 하 고 , 청년 실태 조사 를 실시 했 다 . 이 를 통해 기존 청년 정책 들 을 점검 해 낡 고 부실 한 사다리 는 보수 하 는 한편 없 는 사다리 는 새롭 게 설치 하 자는 내용 의 청년 희망 사다리 강화 방안 을 마련 했 다 . 이번 방안 은 일자리 , 주거 , 교육 , 취약 청년 자립 지원 등 청년 들 의 실생활 과 밀접 한 분야 의 과제 들 로 구성 했 다 . 신 직업 메이 킹 랩 신설 첫째 , 청년 들 의 창의 와 도전 이 양질 의 일자리 로 연결 될 수 있 도록 지원 한다 . 반려 동물 훈련 전문가 , 암 환우 뷰티 관리사 등 청년 들 의 신 직업 창출 시도 를 재정 멘토링 등 다양 한 각도 에서 지원 하 고 취 창업 과 연계 하 는 신 직업 메이 킹 랩 ( Making Lab ) 을 신설 한다 . 신 직업 창출 , 정착 , 확산 의 전 과정 을 체계 적 으로 지원 함 으로써 보다 유연 한 신 직업 생태계 를 조성 하 는 데 기여 할 것 으로 기대 된다 . 청년 창업 을 활성 화 하 기 위한 방안 들 도 추진 한다 . 청년 초기 창업자 들 이 자금 조달 걱정 없이 사업 에 전념 할 수 있 도록 저리 융자 를 제공 하 는 청년 전용 창업 융자 를 1 , 300 억 원 에서 1 , 600 억 원 으로 확대 한다 . 또한 청년 창업 기업 에 투자 하 는 청년 창업 펀드 의 경우 투자 성과 가 우수 한 점 을 고려 해 1 천억 원 규모 의 신규 펀드 를 조성 할 계획 이 다 . 전체 고용 의 90 % 가량 을 차지 하 는 중소기업 의 근로 여건 개선 을 위한 정책 들 도 추진 한다 . 근무 환경 개선 의지 가 있 는 중소기업 은 중소기업 클린업 ( Clean Up ) 프로그램 을 통해 화장실 , 샤워실 개보 수 비용 을 최대 4 천만 원 까지 지원 받 을 수 있 다 . 또한 중소기업 취업 을 희망 하 는 청년 들 을 위해 각종 우수 중소기업 인증 정보 를 모아 알 기 쉽 게 제공 하 는 온라인 플랫 폼 을 구축 해 좋 은 일자리 취업 을 지원 할 예정 이 다 . 둘째 , 청년 들 이 교통 요지 에 저렴 한 비용 으로 거주 할 수 있 도록 지원 한다 . 우선 , 서울 종로구 선거 연수원 , 대방동 군 관사 등 교통편 의 지역 의 공공 청사 를 복합 개발 해 청년 임대 주택 , 신혼 희망 주택 등 으로 공급 한다 . 역세 권 노후 고시원 은 청년 셰어 하우스 로 리모 델 링 해 시세 보다 저렴 하 게 공급 한다 . 청년 들 을 위한 각종 금융 지원 도 확대 한다 . 디딤돌 대출 , 보금자리 론 등 각종 주택 금융 대출 이나 보증 에서 우대금리 를 적용 받 는 신혼 부부 인정 범위 를 혼인 기간 5 년 에서 7 년 이내 로 확대 하 는 한편 , 전세 임대 사업 의 경우 취약 청년 및 신혼 다자녀 부부 에게 0 . 2 ~ 0 . 5 % p 의 우대금리 를 적용 하 게 된다 . 2020 년 청년대 학생 햇살 론 재 출시 셋째 , 청년 들 의 역량 강화 를 위한 교육 기회 를 확대 한다 . 고졸 재직 자 가 대학 진학 시 등록금 을 지원 하 는 선 취업 － 후 학습 장학금 의 지급 범위 를 기존 중소 중견 기업 근로자 ( 등록금 전액 ) 에서 대 기업 비 영리 법인 근로자 ( 등록금 50 %) 등 으로 확대 해 더 많 은 고졸 청년 들 이 혜택 을 받 을 수 있 도록 개선 한다 . 중소 중견 기업 에 취업 을 희망 하 는 대학생 에게 등록금 과 취업 준비금 을 지원 하 는 중소기업 취업 연계 장학금 은 지원 규모 를 단계 적 으로 확대 해 나갈 예정 이 다 . 대학생 이 창업 이나 연구 등 진로 탐색 활동 을 스스로 설계 해 수행 할 경우 학교 에서 학점 을 부여 하 는 대학 진로 체험 학점제 도입 도 지원 한다 . 이 를 위해 관련 과정 을 개설 한 대학 에 는 운영비 의 일부 를 보조 한다 . 업무 현장 에서 필요 한 역량 을 갖추 고자 하 는 청년 을 위해 관련 교육 기회 제공 또한 확대 한다 . 기업 이 자유 롭 게 훈련 을 설계 해 운영 하 는 민간 자율 형 일 학습 병행 제 를 활성 화 하 는 한편 , 4 차 산업 혁명 시대 에 수요 가 높 은 숙련 인재 양성 을 위한 민간 주도 직업훈련 모델 ( P - Tech ) 의 확대 를 지원 할 계획 이 다 . 넷째 , 취약 청년 들 이 자립 과 희망 의 토대 를 구축 할 수 있 도록 사회 안전망 을 강화 한다 . 우선 청년 들 의 대출 부담 완화 를 위한 조치 를 시행 한다 . 저소득 저 신용 청년 들 에게 생활 자금 을 대출 해 주 는 청년대 학생 햇살 론 을 내년 에 재 출시 하 고 , 학자금 대출 장기연 체자 에 대한 지연 배상금 부과 체계 를 개편 해 상환 부담 을 경감 해 줄 예정 이 다 . 온라인 플랫 폼 산업 발달 에 따라 급격히 증가 한 플랫 폼 노동자 들 에 대한 보호 조치 들 도 도입 한다 . 정책 설계 기반 을 마련 하 기 위해 디지털 플랫 폼 노동자 들 에 대한 실태 조사 를 실시 하 는 한편 , 산재 보험 적용 이 확대 될 수 있 도록 보험료 일부 를 지원 하 고 불공정 거래 관행 에 대해서 는 규제 를 강화 한다 . 취약 청년 들 이 자립 할 수 있 도록 자산 형성 을 돕 는 사업 들 도 보강 한다 . 우선 일 하 고 있 는 차상 위 청년 이 저축 할 경우 일정 금액 을 매칭 지원 해 주 는 청년 저축 계좌 를 신설 한다 . 요 보호 아동 이나 일 하 는 생계 급여 청년 의 저축 을 지원 하 던 기존 의 디딤 씨앗 통장 과 청년 희망 키움 통장 은 지원 수준 을 확대 하 고 통장 유지 요건 을 완화 한다 . 청년 희망 사다리 정책 은 청년 들 이 경험 하 는 다양 한 어려움 을 완화 하 는 데 기여 할 것 으로 기대 된다 . 물론 이번 대책 으로 모든 문제 가 한 번 에 해소 되 는 것 은 아니 겠 지만 청년 들 의 삶 이 조금 이나마 나아지 길 희망 한다 . 앞 으로 도 청년 들 의 생활 개선 을 위해 관계 부처 가 힘 을 모아 청년 관련 정책 과제 를 지속 발굴 하 고 추진 해 나가 겠 다 . 
 이상목 기획 재정부 경제 구조 개혁 총괄 과장 2019 년 09 월 호 
 규제 혁신 형 플랫 폼 택시 제도 화 한다 
 세계 적 으로 공유 경제 가 확산 되 는 가운데 소비자 들 은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 폼 서비스 에 많 은 관심 을 보이 고 있 다 . 그러나 택시 업계 는 저 임금 , 장시간 근로 , 수입 감소 등 어려움 이 가중 되 는 상황 에서 플랫 폼 의 등장 을 생존 권 위협 으로 인식 하 면서 플랫 폼 사업자 들 이 면허 도 없이 무임승차 한다며 강 하 게 반발 하 고 있 다 . 극한 갈등 상황 에서 국회 의 중재 로 대화 가 시작 돼 지난 3 월 7 일 어렵 게 사회 적 대타협 에 도달 했으나 , 후속 논의 가 지연 되 면서 제도 적 불 확실 성 으로 인해 플랫 폼 업계 는 사업 진출 의 어려움 을 호소 하 고 있 고 택시 업계 의 불만 도 지속 되 고 있 다 . 이 에 국토 교통부 는 관계 부처 장관 급 회의 와 당정 협의 를 거쳐 혁신 성장 과 상생 발전 을 위한 택시 제도 개편 방안 을 발표 했 다 . 이번 방안 은 지난 3 월 7 일 사회 적 대타협 이행 에 대한 구체 적 인 방향 을 제시 하 는 것 으로 누구 나 제도 적 틀 안 에서 공정 하 게 경쟁 하 고 그 혜택 이 국민 에게 돌아가 야 한다는 원칙 아래 택시 와 플랫 폼 의 혁신 성장 , 상생 발전 , 서비스 혁신 을 목표 로 하 고 있 다 . 이 를 위해 다음 세 가지 과제 를 추진 할 계획 이 다 . 플랫 폼 의 기여금 을 활용 해 기존 택시 와 상생 도모 먼저 , 규제 혁신 형 플랫 폼 택시 를 제도 화 한다 . 플랫 폼 사업자 들 이 다양 한 혁신 을 시도 할 수 있 도록 세 가지 유형 의 플랫 폼 사업 제도 를 마련 한다 . 첫 번 째 유형 은 플랫 폼 사업자 가 운송 사업 을 할 수 있 도록 허가 하 고 , 차량 요금 등 규제 를 전향 적 으로 완화 하 는 것 이 다 . 이 를 통해 플랫 폼 사업자 는 다양 한 고객 수요 에 맞춰 혁신 적 사업 모델 을 출시 할 수 있 고 , 이용자 는 새롭 고 다양 한 서비스 를 선택 할 수 있 게 된다 . 플랫 폼 사업자 가 새로운 사업 기회 를 통해 얻 은 이익 의 일부 를 사회 적 기여금 으로 납부 하 면 이 를 기존 택시 면허 권 매입 , 택시 종사자 복지 에 활용 해 택시 업계 와 상생 을 도모 할 수 있 게 된다 . 둘째 , 현재 웨 이 고 택시 와 같이 기존 택시 를 활용 한 가맹 사업 방식 에 대한 진입 규제 , 차량 외관 과 요금 등 에 대한 규제 를 대폭 완화 한다 . 이 로써 택시 가 플랫폼 과 결합 해 특색 있 는 브랜드 택시 로 자리매김 하 고 수준 높 고 표준 화 된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된다 . 셋째 , 카카오 T 와 같 은 중개 형 플랫 폼 사업 도 제도 권 내 로 편입 해 활성 화 한다 . 단순 중개 기능 을 넘 어 기업 의 창의 적 인 서비스 제공 이 가능 하 도록 규제 샌드박스 등 을 통해 검증 된 사업 은 제도 로 반영 해 나갈 계획 이 다 . 기존 택시 산업 경쟁력 을 강화 해 플랫 폼 과 대등 하 고 공정 하 게 경쟁 할 수 있 는 기반 도 마련 한다 . 법인 택시 에 대해서 는 월급제 가 조속히 정착 되 도록 해 택시 종사자 의 처우 와 택시 서비스 를 개선 해 나갈 계획 이 다 . 지난 8 월 2 일 국회 를 통과 한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 ( 전액 관리제 ) , 「 택시 운송 사업 의 발전 에 관한 법률 」 ( 주 40 시간 이상 보장 ) 개정안 등 월급제 관련 법안 이 정착 될 수 있 도록 하 고 , 택시 운행 정보 관리 시스템 ( TIMS ) 도 확대 보급 하 는 등 법인 택시 의 경영 개선 과 혁신 노력 을 지원 한다 . 청장년 층 의 택시 업계 진입 기회 를 확대 하 고 고령자 운행 안전 문제 를 해소 하 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 의 양수 조건 을 대폭 완화 하 는 방안 을 검토 해 나갈 계획 이 다 . 부제 영업 에 대해서 도 택시 공급 이 부족 한 특정 시간대 나 시기 에 는 지역 자치 단체 별 로 자율 화 하 는 방안 도 추진 된다 . 택시 감차 사업 도 현행 법인 위주 , 지역 편중 문제 를 개선 해 초 고령 개인택시 중심 으로 전환 하 고 , 플랫 폼 의 기여금 을 활용 해 75 세 이상 개인택시 에 대해서 는 감차 대금 을 연금 형태 로 받 아 노후 안정 기반 이 마련 되 도록 할 계획 이 다 . 특정 범죄 경력자 택시 자격 취득 제한 아울러 국민 들 의 요구 에 부응 하 는 서비스 혁신 을 추진 한다 . 국민 안전 과 직결 된 사항 은 높 은 기준 을 적용 하 고 , 새롭 고 다양 한 서비스 를 확대 해 서비스 의 질 적 수준 을 향상 시킨다 . 플랫 폼 택시 에 대해서 도 최소한 의 안전 이 확보 되 도록 택시 기사 자격 보유자 로 자격 관리 를 강화 하 고 범죄 경력 을 주기 적 으로 점검 하 는 한편 , 불법 촬영 등 특정 범죄 경력자 에 대해서 는 택시 자격 취득 을 제한 한다 .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 에 대해서 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 도입 을 검토 중 이 다 . 고령 운전자 의 자격 유지 검사 를 본격 추진 하 고 , 사고 발생 시 사각지대 가 발생 하 지 않 도록 플랫 폼 택시 의 영업용 자동차 보험 가입 도 의무 화 된다 . 새롭 고 다양 한 서비스 를 합리 적 인 요금 으로 즐길 수 있 도록 여성 안심 , 자녀 통학 등 맞춤 형 서비스 를 확대 하 고 , 다양 한 요금 부과 방식 도 도입 해 나갈 계획 이 다 . 다만 전통 적 인 배회 영업 을 통한 단순 이동 서비스 는 현재 와 같 은 요금 관리 시스템 을 유지 해 국민 들 의 부담 이 증가 하 지 않 도록 관리 할 계획 이 다 . 승차 거부 없 고 친절 한 택시 서비스 가 자리 잡 을 수 있 도록 서비스 평가 와 교육 도 강화 된다 . 지방 자치 단체 별 택시 서비스 평가 를 단계 적 으로 의무 화 해 우수 업체 는 복지 기금 등 을 통해 지원 을 확대 하 는 방안 을 추진 하 는 한편 , 서비스 안전 에 대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를 개발 해 보급 하 고 법규 위반 이 많 은 종사자 에 대해서 는 교통안전 체험 교육 을 의무 화 하 는 등 교육 을 강화 한다 . 혁신 성장 과 상생 발전 은 비단 택시 뿐 만 아니 라 4 차 산업 혁명 을 맞이 하 고 있 는 우리 시대 의 과제 다 . 국토 교통부 는 택시 산업 의 경쟁력 을 강화 하 는 한편 새로운 모빌리티 업계 에 도 다양 한 아이디어 를 사업 화 할 수 있 는 기회 와 확장 성 을 제공 하 고 , 제도 적 불 확실 성 을 해소 해 혁신 성 장 을 지원 하 는 대책 이 마련 된 만큼 앞 으로 도 업계 및 전문가 , 국민 들 의 의견 을 충분히 수렴 해 택시 와 플랫폼 업계 , 모든 국민 이 공감 할 수 있 는 제도 를 정착 해 나갈 것 이 다 . 
 오송 천 국토 교통부 택시 산업 팀장 2019 년 09 월 호 
 과 월호 총 2 , 019 건 
 5 대 유망 소비재 에 무역 보험 8 조 원 지원 이상준 산업 통상 자원 부 무역 진흥 과장 2019 년 08 월 호 
 정책 해설 - 이상준 . pdf 
 연면적 1 천 ㎡ 이상 공공 건축물 제로 에너지 건축 인증 의무 화 김태오 국토 교통부 녹색 건축 과장 2019 년 08 월 호 
 정책 해설 - 김태오 . pdf 
 무 광고 표준 담뱃갑 나온다 정영기 보건 복지 부 건강 증진 과장 2019 년 07 월 호 
 정책 해설 - 정영기 . pdf 
 대학 캠퍼스 를 배움터 · 일터 · 삶터 가 조화 된 지역 혁신 성 장 의 거점 으로 이해숙 교육부 산학 협력 정책 과장 2019 년 07 월 호 
 5 G + 전략산업 에서 생산액 180 조 원 달성 , 일자리 60 만 개 창출 최우혁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정책 총괄 과장 2019 년 06 월 호 
 공 적 임대 주택 17 만 6 천 호 , 공공 분양 주택 2 만 9 천 호 공급 이명섭 국토 교통부 주택 정책 과장 2019 년 06 월 호 
 경제 정책 해설 - 이명섭 . pdf 
 김치 맛 · 숙성 도 표시 제 도입 이용직 농림 축산 식품 부 식품 산업 진흥 과장 2019 년 05 월 호 
 2023 년 까지 제조 로봇 70 만 대 보급 박영삼 산업 통상 자원 부 기계 로 봇 과장 2019 년 05 월 호 
 경제 정책 해설 - 박영삼 . pdf 
 3 D 프린팅 산업 육성 에 올해 593 억 원 투입 홍성완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정보 통신 산업 과장 2019 년 04 월 호 
 정책 해설 - 홍성완 . pdf 
 포털 , 앱 마켓 사업자 도 이용자 보호 평가 받 는다 곽 진희 방송 통신 위원회 이용자 정책 총괄 과장 2019 년 04 월 호 
 정책 해설 - 곽 진희 . pdf 
 주파수 면허 제 로 개편 허원석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전파 정책 기획 과장 2019 년 03 월 호 
 경제 정책 해설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 pdf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 배달 종사자 도 안전 보건 보호 대상 에 포함 송병춘 고용 노동부 산재 예방 정책 과장 2019 년 03 월 호 
 경제 정책 해설 - 고용 노동부 . pdf 
 해 양수산 생명 자원 등급제 도입 유은 원 해양수산부 해양 수산 생명 자원 과장 2019 년 03 월 호 
 경제 정책 해설 - 해양수산부 . pdf 
 게임 스쿨 만든다 김정훈 문화 체육관 광부 문화 산업 정책 과장 2019 년 02 월 호 
 경제 정책 해설 - 문화 체육관 광부 . pdf 
 AI 활용 해 신약 개발 남 후 희 보건 복지 부 보건 산업 정책 과 서기관 2019 년 02 월 호 
 경제 정책 해설 - 보건복지부 . pdf 
 해외 사업장 25 % 만 축소 해도 유턴 기업 으로 인정 최우혁 산업 통상 자원 부 해외 투자 과장 2019 년 01 월 호 
 평소 살 던 곳 에서 돌봄 서비스 받 는다 임 강 섭 보건 복지 부 커뮤니티 케어 추진 팀장 2019 년 01 월 호 
 경제 정책 해설 - 임 강 섭 . pdf 
 과학 문화 아카데미 신설 하 고 테마 형 과학관 추가 건립 장병주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과학 기술 문화 과장 2018 년 12 월 호 
 정책 해설 - 장병주 . pdf 
 주민 참여 제도 문턱 대폭 낮춰 주민 주권 구현 한다 이방무 행정 안 전부 자치 분권 제도 과장 2018 년 12 월 호 
 정책 해설 - 이방무 . pdf 
 혁신 적 아이디어 , 규제 걱정 없이 마음껏 시도 하 도록 김대 자 산업 통상 자원 부 산업 기술 정책 과장 2018 년 11 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