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첨단 산업 육성 · 규제 혁파 로 수출 난국 타개 하 자 - 일간 투데이 
 [ 사설 ] 첨단 산업 육성 · 규제 혁파 로 수출 난국 타개 하 자 
 ' 수출 대 한민 국호 ' 앞 에 거센 풍랑 이 일 고 있 다 . 우리 의 수출 전선 에 이상 이 생긴 것 이 다 . 수출 주도 형 성장 구조 를 갖 고 있 는 우리나라 는 전체 국내 총생산 ( GDP ) 의 55 % 를 수출 에 의존 한다 . 이번 사태 를 계기 로 전 세계 경제 구조 자체 가 변할 가능 성 이 있 어 우리 의 성장 전략 도 근본 적 인 재검토 가 필요 하 다는 목소리 도 지배 적 인 게 심각 성 을 잘 보여 주 고 있 다 . 
 우리 수출 비중 의 20 % 를 상회 하 는 반도체 를 비롯 한 주력 품목 이 줄줄이 휘청이 면서 수출 전선 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 다 . 반도체 가격 은 25 % 정도 급락 한 탓 에 올해 2 월 수출 이 2015 년 1 ~ 3 월 이후 47 개월 만 에 3 개월 연속 감소 했 다 . 산업 통상 자원 부 의 ' 2019 년 2 월 수출입 동향 ' 에 따르 면 2 월 수출액 은 395 억 6 천만 달러 로 전년 동기 보다 11 . 1 % 감소 했 다 . 석 달 연속 감소세 다 . 
 전체 수출 의 1 등 품목 인 반도체 수출 의 경우 작년 말 부터 이어진 가격 하락세 와 수요 부진 으로 24 . 8 % 감소 했 다 . 반도체 가격 하락세 가 지속 되 고 있 지만 물량 은 유지 되 면서 반 등 기대감 을 키워 왔 다 . 그러나 올해 들 어 물량 마저 위축 되 는 모습 을 나타내 고 있 다 . 주력 인 D 램 가격 은 1 년 만 에 36 . 8 % 떨어졌 고 , 낸드 플래시 도 25 . 2 % 하락 했 다 . 수출 물량 감소 는 제품 수요 가 줄 었 다는 뜻 이 어서 가격 하락 보다 심각 한 신호 로 해석 된다 . 당분간 반도체 가격 상승 과 수출 증가 는 기대 하 기 힘들 다는 분석 이 다 . 
 수출 위협 요인 은 이 뿐 아니 다 . 반도체 와 함께 수출 폭락 을 이끈 건 석유 화학 과 석유 제품 도 빼놓 을 수 없 다 . 그 동안 국제 유가 하락 으로 주력 수출 품목 인 석유 및 석유 화학 제품 의 부진 이 이어져 왔 다 . 최근 유가 가 상승세 를 타 며 수출 호조 를 기대 했 지만 오히려 감소 폭 이 더 커진 것 이 다 . 물론 반도체 를 빼 면 아직 수출 주력 제품 이 라고 할 만 한 게 없 는 안타까운 실정 이 다 . 철강 , 석유 제품 등 도 중국 때문 에 격차 가 줄어들 고 있 어 수출 경쟁력 확보 가 시급 한 게 잘 보여 주 고 있 다 . 
 더군다나 중국 은 반도체 등 우리 의 첨단 기술 인력 빼내 가 기 에 혈안 이 다 . 면밀 한 대비책 이 시급 하 다 . 첨단 기술 개발 및 보호 는 동전 의 양면 처럼 우리 경제 가 선진국 으로 발돋움 하 는 데 필요 불가결 한 요체 인 것 이 다 . 인재 유출 방지 및 외국 자본 의 M & A 를 막 을 대책 이 시급 하 다 . 4 차 산업 혁명 시대 를 성공 적 으로 이끌 기 위해선 반도체 등 품목 편중 을 벗 고 첨단 산업 육성 과 과감 한 규제 혁파 도 긴요 하 다 . 
 수출 당국 의 적절 한 정책 마련 이 요청 된다 . 중소 · 중견 기업 이 대금 미 회수 와 환 리스크 등 무역 에 수반 되 는 위험 에 대한 걱정 없이 해외 시장 개척 에 만 전념 할 수 있 도록 무역 보험 을 적극 적 으로 제공 하 는 게 요청 된다 . 우리 나라 는 중소기업 의 수출 비중 이 34 % 에 불과 하 다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회원국 평균 인 39 % 에 못 미친다 . 수출 중소기업 의 수 는 9 만 개 로 전체 의 3 % 미만 으로서 10 % 이상 인 독일 · 영국 · 네덜란드 등 과 비교 할 때 크 게 뒤지 는 수준 이 다 . 수출 중소기업 숫자 와 수출 비중 을 선진국 수준 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 물론 수출 다변 화 는 기본 적 해결 과제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