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 이재명 주장 받아들여 … " 광역 단체장 예비 후보 후원회 금지 는 헌법 불 합치 " 
 다음 지방 선거 에선 광역 단체장 예비 후보 도 후원회 를 둘 수 있 게 될 것 으로 보인다 . 
 헌법 재판소 는 27 일 대통령 · 국회의원 예비 후보 와 는 달리 광역 단체장 예비 후보 에 후원회 를 둘 수 없 도록 한 정치 자금 법 제 6 조 가 헌법 에 합치 되 지 않 는다고 결정 했 다 . 사실상 헌법 에 위배 된다고 본 것 이 다 . 
 해당 헌법 소원 심판 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가 지난해 3 월 예비 후보 시절 제기 한 것 이 다 . 당시 이 지사 는 지방 선거 예비 후보 의 후원회 설립 을 전면 금지 한 이 법 조항 이 헌법 이 보장 한 평등 권 과 공무담임권 을 침해 한다며 헌법 소원 심판 을 청구 했 다 . 
 이날 헌재 는 해당 헌법 소원 사건 에서 재판관 8 ( 헌법 불 합치 ) 대 1 ( 기각 ) 의견 으로 헌법 불 합치 결정 을 내렸 다 . 헌 법불 합치 는 해당 법령 이 헌법 에 위반 되 지만 단순 위 헌 결정 으로 즉각 효력 을 중지 하 면 혼란 이 발생 할 우려 가 있 을 때 , 한시 적 으로 존속 시키 는 결정 을 의미 한다 . 이날 헌재 결정 에 따라 관련 법 조항 은 2021 년 12 월 31 일 까지 개정 돼야 한다 . 다음 지방 선거 가 있 는 2022 년 에 는 광역 단체장 예비 후보 도 후원회 를 둘 수 있 게 된 것 이 다 . 
 과거 헌재 는 " 지자 체장 은 주민 과 잦 은 접촉 을 하 며 각종 권한 을 행사 하 기 때문 에 , 대가 성 후원 을 통해 당선 뒤 영향력 을 행사 하 려는 자 들 의 접근 을 막 기 위한 것 " 이 라며 해당 법 조항 에 대해 합헌 결정 을 내린 바 있 다 . 
 그러나 이 지사 는 대가 성 후원 은 대통령 과 국회의원 , 단체장 모두 에게 문제 가 되 는데 유독 단체장 예비 후보 에게 만 후원 을 금지 하 는 것 은 불 합리 하 다고 주장 하 는 한편 , 후원회 를 만들 지 못하 게 하 는 것 이 예비 후보 들 에게 부정부패 를 강요 하 는 셈 이 라고 역설 했었 다 . 이번 에 는 헌재 가 이 지사 주장 을 받아들인 셈 이 다 . 
 헌재 는 " 광역 단체장 선거 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 보다 지출 하 는 선거 비용 의 규모 가 매우 크 고 후원회 를 통해 선거 자금 을 마련 할 필요 성 이 매우 크 다 " 며 " 이 들 이 후원회 제도 를 활용 하 는 것 을 제한 하 는 것 은 다양 한 신진 정치 세력 의 진입 을 막 고 자유 로운 경쟁 을 통한 정치 발전 을 가로막 을 우려 가 있 다 " 고 판단 했 다 . 
 그러 면서 " 정치 자금 법 이 여러 차례 개정 돼 후원회 지정 권 자 의 범위 가 지속 적 으로 확대 됐 음 에 도 ,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에 비해 광역 단체장 선거 예비 후보 자 를 계속 해서 달리 취급 하 는 것 은 불 합리 한 차별 에 해당 한다 " 고 강조 했 다 . 
 헌재 의 이 같 은 결정 에 대해 이 지사 측 은 " 합당 한 판단 을 내려준 헌법 재판관 들 께 진심 으로 감사 드린다 " 며 " 헌재 의 이번 결정 으로 뜻 이 있 다면 돈 이 없 어도 누구 든 지방 선거 에 출마 할 수 있 는 길 이 열렸 다 . 이 를 계기 로 우리 사회 의 변화 를 이끌 어 낼 수 있 는 좋 은 인재 들 이 정치 에 활발 하 게 참여 하 는 기회 가 많 아 지 길 기대 한다 " 고 밝혔 다 . 
 다만 헌재 는 자치구 의원 선거 예비 후보 자 의 후원회 설립 부분 에 대해서 는 " 정치 적 영향력 을 부당 하 게 행사 하 는 통로 로 악용 될 수 있 어 평등 권 을 침해 한다고 볼 수 없 다 " 며 심판 청구 를 기각 했 다 . 엇갈린 결론 에 기초 단체장 , 지방 의원 예비 후보 도 후원회 를 둘 수 있 어야 한다는 주장 이 거세 질 것 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