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원 이 앤 씨 는 임대차 계약 기간 1 년 뒤 부터 해 마다 임대 보증금 과 임대료 를 각각 5 % 이내 에서 인상 할 수 있 도록 계약 조항 을 내걸 어 왔 다 . 해 마다 5 % 가량 의 임대료 인상 을 계약서 에 기정사실 화 해 놓 은 셈 이 다 . 공정위 는 “ 우월 적 지위 에 있 는 임대인 의 권리 를 강화 하 는 반면 열악 한 지위 에 있 는 임차인 에게 부당 한 의무 를 지우 는 조항 ” 이 라며 “ 임차인 에게 일방 적 으로 불리 하 므로 약관 법상 무효 ” 라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