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 1 조 , 공유 수면 매립 법 제 32 조 1 항 , 공유 수면 매립 법 ( 1966 . 8 . 3 . 법률 제 1821 호 ) 부 칙제 2 항 
 
 대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대한 개발 주식회사 
 피 고 , 피상 고인 	 건 설부 장관 
 원심 판결 	 서울 고등 1968 . 3 . 7 . 선고 67 구 252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원고 의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 
 행정소송 에서 보호 의 필요 가 있 는 것 은 권리 가 침해 되 었 을 때 이 지 , 단순히 사실 상 의 이익 이 침해 되 었 을 때 를 뜻 하 지 아니한다고 할 것 인 바 , 원판결 에서 면허 없이 사실 상 공유 수면 을 매립 한 자 는 공유 수면 매립 법 제 32 조 제 1 호 에 의하 여 처벌 의 대상 이 되 는 것 이 므로 , 같 은 법 ( 1966 . 8 . 3 . 법률 제 1821 호 ) 부칙 제 2 항 에서 면허 를 받 지 않 고 공사 를 시행 한자 가 이법 시행 일 로부터 3 월 이내 에 매립 면허 추인 신청 을 하 였을 때 에 는 , 건설부 장관 은 이 를 추인 할 수 있 다는 규정 이 있 다고 하 여도 , 이 는 면허 없이 매립 한자 에게 면허 의 추인 을 할 수 있 는 권능 을 건설 부 장관 에게 부여 한 것 에 지나 지 않 는 것 이 고 , 면허 없이 매립 하 여 처벌 의 대상 이 되 는 자 에게 이러 한 면허 추인 을 청구 할 수 있 는 권리 까지 부여 한 규정 이 라고 는 볼 수 없 는 바 이 니 , 원고 가 청구취지 기재 의 각 공유 수면 을 사실상 매립 한 자 라고 하 더라도 , 피고 가 원고 의 매립 면허 추인 신청 을 받 아 드려 추인 하 는 경우 에 그 반사 적 이익 으로서 면허 권 자 가 될 수 있 는 기대 를 가지 고 있 음 에 그치 는 것 이 고 , 스스로 피고 에게 대하 여 추인 을 구할 권리 가 있 는 것 이 라고 볼 수 없 다고 판시 한 조처 는 정당 하 고 , 피고 가 원고 의 본건 추인 신청 을 받 아 드리 지 아니하 였 다 하 여서 원고 의 무슨 권리 가 침해 되 었 다고 는 할 수 없 으며 , 다만 원고 가 매립 권 자 가 될 수 있 는 기대 내지 가능 성 이 사실상 침해 되 었 음 에 불과 하 여 이 는 행정소송 에서 보호 를 받 을 수 있 는 권리 침해 라고 는 볼 수 없 다 할 것 이 다 . 그리고 논지 가 지적 하 는 본원 판례 는 모두 본건 에 적절 하 지 아니할 뿐 더러 , 원판결 의 판시 이유 가 헌법 제 111 조 의 정신 에 위배 되 었 다고 볼 수 없 고 , 지방 장관 이 원고 의 본건 추인 신청 에 대하 여 허가 함 이 가하 다는 내용 의 의견 상신 이 있 었 다는 사실 과 그 밖 에 소론 이 지적 하 는 사정 등 이 있 었 다고 하 여 위 에서 본 결론 을 달리 할 수 는 없 다 . 따라서 논지 이유 없 다 . 
 이 에 상고 는 이유 없 으므로 기각 하 고 ,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 관여 법관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문 춘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은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현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아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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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6 . 18 . 선고 68 누 35 판결 입학 시험 합격 확인 등 
 
 판시 사항 
 권리 보호 의 이익 이 있 는 경우 에 청구 를 " 기각 " 하 여야 할 것 을 " 각하 " 한 위 법 이 있 는 실례 
 
 재판 요지 
 입학 시험 에 불합격 한 자 가 문제 의 채점 잘못 을 이유 로 삼 아 채점 을 정당 하 게 하 면 합격권 에 들 수 있 는 충분 한 득점 을 하 였 다고 주장 하 고 있 는 경우 에 는 그 주장 자체 에 의하 여 입학 선발 고사 의 합격자 및 불합격자 결정 에 관한 처분 에 대하 여 적법 여부 를 다툴 만 한 법률 상 이익 이 있 다 . 
 
 대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피 고 , 피상 고인 	 서울 중학 교장 
 원심 판결 	 서울 고등 1968 . 2 . 29 . 선고 67 구 431 판결 
 
 주 문 
 이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원고 대리인 들 의 상고 이유 를 본다 . 
 ( 1 ) 제 1 점 에 대하 여 , 원고 의 주장 은 다음 과 같 다 . 즉 , 원고 는 1968 학년도 피고 가 실시 하 는 입학시험 에 응시 하 여 총득점 157 . 4 를 얻 고 불합격 되 었 으나 이것 은 피고 가 미술 문제 하나 ( 배점 1 점 ) 의 채점 을 잘못 하 여 480 명 의 모집 정원 의 합격선 을 총점 157 . 8 로 계산 한 잘못 때문 이 라고 한다 . 위 의 채점 을 잘못 하 였 다 함 은 예능 과목 제 20 문 ( 모든 조형 활동 의 가장 기초 가 되 는 것 은 무엇 인가 ? ① 꾸미 기 ② 만들 기 ③ 스케치 ④ 협동 제작 ) 에서 이중 정답 은 ③ 뿐 인데 오답 인 ① ② 까지 정답 으로 하 여 채점 하 였 다는 것 이 다 . 그러므로 원고 에 대한 불합격 처분 을 취소 하 고 이것 이 취소 되 면 원고 가 그 합격자 임 을 확인 하 여 달 라는 취지 이 다 . 
 원심 은 이러 한 청구 에 대하 여 다음 과 같이 판시 하 고 있 다 . 즉 , 설사 원고 의 주장 대로 위 의 예능 과목 제 20 문 에 대한 채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