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 대통령 모독 발언 이 도 를 넘 었 다 " 
 ' 세월 호 수사 · 기소 권 반대 ' 강경 론 천 명 
 2014 . 09 . 16 12 : 09 : 53 
 세월 호 특별법 문제 에 침묵 하 던 박근혜 대통령 이 16 일 강경 한 입장 을 쏟 아 냈 다 . 박 대통령 은 이날 국무 회의 를 주재 한 자리 에서 세월 호 사건 과 관련 해 " 그동안 대부분 의 문제점 이 드러났 고 이제 우리 가 해야 할 일 은 이런 사고 가 재발 되 지 않 도록 하 고 안전 한 대한민국 을 만들 기 위한 국가 혁신 을 추진 하 는 것 " 이 라며 " 그런데 지금 세월 호 특별법 과 특검 논의 는 이런 본질 을 벗어나 고 있 다 " 고 했 다 . 
 박 대통령 은 " 여야 원내 대표 들 은 저 와 의 만남 에서 이런 내용 들 을 담 은 세월 호 특별법 을 처리 하 기 로 약속 했 고 , 두 차례 에 걸쳐 합의 안 을 도출 했 다 " 며 " 그러나 그 합의 안 이 두 번 이나 뒤집히 고 그 여파 로 지금 국회 는 마비 상태 " 라고 했 다 . 
 박 대통령 은 " 여야 의 2 차 합의 안 은 여당 이 추천 할 수 있 는 2 명 의 특검 추천 위원 을 야당 과 유가족 의 동의 가 없 으면 추천 할 수 없 도록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며 " 이 는 특별 검사 추천 에 대한 유족 과 야당 의 불신 을 해소 하 기 위해 실질 적 으로 여당 의 권한 이 없 는 마지막 결단 이 라고 생각 한다 " 고 했 다 . 
 박 대통령 은 " 지금 진상 조사 위원회 에 수사 권 과 기소 권 을 주 자는 주장 에 대해 일부 에선 대통령 이 결단 하 라고 하 지만 그것 은 삼 권 분립 과 사법 체계 의 근간 을 흔드 는 일 로 대통령 으로서 할 수 없 고 결단 을 내릴 사안 이 아닌 것 " 이라고 했 다 . 박 대통령 은 " 이러 한 근본 원칙 이 깨 진다면 앞 으로 대한 민국 의 법치 와 사법 체계 는 무너질 것 이 고 대한민국 의 근간 도 무너져서 끝 없 는 반목 과 갈등 만 이 남 을 것 " 이라고 했 다 . 
 박 대통령 은 특히 " 세월 호 특별법 도 순수 한 유가족 들 의 마음 을 담 아야 하 고 희생자 들 의 뜻 이 헛되 지 않 도록 외부 세력 이 정치 적 으로 이용 하 는 일 이 없 도록 해야 할 것 " 이라고 도 했 다 . 또한 " 지금 상황 에서 최선 의 방법 은 여야 의 합의 안 을 하루속히 통과 시키 고 국민 전체 의 민생 을 돌아보 는 것 " 이라고 했 다 . 
 박 대통령 은 이어 " 법무부 와 검찰 은 유병언 측근 인 김혜경 씨 가 미국 에서 구속 이 된 만큼 속히 국내 에 들어와서 대한 민국 을 바로잡 을 수 있 도록 진실 을 밝힐 기회 를 주 기 바란다 " 며 " 이번 에 는 반드시 유병언 을 잡 지 못해 실추 된 검찰 의 위상 을 다시 찾 기 를 바란다 " 고 했 다 . 
 박 대통령 은 " 또한 사이버 상 의 국론 을 분열 시키 고 아니 면 말 고 식 의 폭로 성 발언 이 도 를 넘어서 고 있 어 사회 의 분열 을 가져오 고 있 다 " 며 " 이런 상태 를 더 이상 방치 한다면 국민 들 의 불안 이 쌓이 게 돼서 걷잡 을 수 없 게 된다 " 며 " 앞 으로 법무부 와 검찰 이 이런 행위 에 대해 철저히 밝혀서 이런 일 이 일어나 지 않 도록 최선 을 다 해 주 기 바란다 " 고 했 다 . 
 " 대통령 에 대한 모독 발언 이 도 를 넘 었 다 " 
 박 대통령 은 " 더 나아가 국민 을 대표 하 는 대통령 에 대한 모독 적 인 발언 도 그 도 를 넘 고 있 다 " 며 " 이것 은 국민 에 대한 모독 이 기 도 하 고 국가 의 위상 추락 과 외교 관계 에 도 악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일 " 이라고 했 다 . 새 정치 민주 연합 설훈 의원 이 세월 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 의 묘연 한 행적 과 관련 해 " 대통령 연애 " 발언 을 한 데 대한 직접 적 인 반응 으로 풀이 된다 . 새 누리 당 은 이 와 관련 해 설 의원 을 국회 윤리 위 에 제소 한 상태 다 . 
 박 대통령 은 " 가장 모범 이 돼야 할 정치 권 의 이런 발언 은 자라나 는 세대 들 에게 혐오감 을 주 고 국회 의 위상 도 크 게 떨어뜨릴 것 이 다 . 앞 으로 정치 권 이 국민 들 로부터 신뢰 받 을 수 있 도록 노력 해 주 실 것 을 당부 한다 " 고 했 다 . 
 박 대통령 은 한편 " 정국 이 안정 되 지 않 고 국회 가 공전 되 고 있 어서 국민 들 의 마음 은 답답 하 고 비난 의 목소리 가 높 아 가 고 있 다 " 며 " 국민 을 대신 해서 선택 받 은 국회 와 정치 권 에선 제 기능 을 찾 고 그 의무 와 책임 을 다 해야 한다 " 고 국회 를 비난 했 다 . 
 박 대통령 은 " 온 국민 이 하나 가 돼서 국가 적 으로 총력 을 기울여야 할 시기 에 국회 가 제 기능 과 역할 을 다 하 지 못하 는 것 , 이것 은 국민 을 의식 하 지 않 고 정치 를 위한 정치 를 하 는 것 " 이 라며 이 같이 말 했 다 . 
 박 대통령 은 특히 " 국회의원 의 세비 는 국민 들 의 세금 으로 나가 는 것 이 므로 국민 에 대한 책임 을 다 할 의무 가 있 다 " 며 " 만약 국민 에 대한 의무 를 행하 지 못할 경우 에 는 국민 에게 그 의무 를 반납 하 고 세비 도 돌려 드려야 한다 " 고 도 했 다 . 
 " 이번 기회 에 흡연 율 을 선진국 수준 으로 " 
 담뱃값 인상 과 관련 해 박 대통령 은 " 담배 는 가장 대표 적 인 건강 위험 요인 가운데 하나 다 . 모든 국민 이 건강 한 삶 을 누리 기 위해서 는 4 대 중증 질환 등 탄탄 한 의료 보장 체계 를 갖추 는 것 도 중요 하 지만 금연 과 같 은 질병 예방 노력 이 먼저 선행 돼야 한다 " 고 했 다 . 
 박 대통령 은 " 세계 보건 기구 도 올해 세계 금연 의 날 을 맞 아서 각국 의 담배 세 50 % 인상 을 촉구 하 면서 모든 국가 가 담배 세 를 50 % 인상 하 면 3 년 내 에 흡연 으로 인한 사망자 가 1100 만 명 감소 할 것 으로 전망 했 다 " 며 " 담배 값 인상 은 특히 청소년 들 과 저소득층 에 효과 가 더 크 게 나타나 는 것 으로 안다 " 고 했 다 . 
 또한 " 우리 나라 성인 남성 흡연 율 이 44 % 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인데 흡연 으로 인한 질병 을 줄이 거나 예방 할 수 있 는데 도 방치 하 고 있 는 것 이나 다름없 다 " 면서 " 이번 기회 에 흡연 율 을 선진국 수준 으로 낮출 수 있 도록 예방 과 금연 대책 을 확실 하 게 추진 해 나가 야 할 것 " 이 라며 " 국민 여러분 께서 도 정부 의 노력 에 이해 와 협조 를 부탁 드린다 " 고 했 다 . 
 건강 과 흡연 율 대책 에 방점 을 찍 은 박 대통령 은 담뱃값 인상 으로 자신 이 주장 해 온 ' 증세 없 는 복지 ' 가 번복 된 경위 나 ' 서민 증세 ' 논란 등 세금 문제 에 대해선 언급 하 지 않 았 다 . 
 박 대통령 은 이어 내년도 예산안 과 관련 , " 경제 전반 의 분위기 를 쇄신 하 기 위해서 최대한 확장 적 으로 편성 했 다 " 고 했 다 . 
 그러 면서 " 경기 회복 속도 가 예상 보다 더디 고 가계 , 기업 의 소비 와 투자 심리 가 위축 된 상황 에서 지금 적절 하 게 대응 하 지 못하 면 호미 로 막 을 수 있 는 것 을 가래 로 도 못 막 는 위기 가 발생 할 수 있 기 때문 에 재정 에서 선제 적 으로 대응 하 도록 한 것 " 이라고 했 다 . 
 박 대통령 은 " 이것 이 경제 활성 화 의 불씨 가 되 는 것 이 목표 이 기 때문 에 이번 정책 이 성공 을 하 려면 경제 , 민생 법안 들 도 꼭 처리 가 돼서 확장 적 재정 정책 이 제 역할 을 하 게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는 점 은 두말 할 필요 가 없 을 것 " 이라고 했 다 . 
 박 대통령 은 " 올해 는 국회 선진 화법 에 따라 예산안 의 본회 의 자동 부의 가 처음 으로 시행 된다 " 며 " 예산안 지연 처리 로 예산 집행 에 차질 을 빚 는 악순환 을 막 기 위해 새로운 제도 가 마련 된 만큼 예산안 이 법정 기한 내 에 처리 되 도록 국회 의 협조 를 부탁 드린다 " 고 했 다 . 
 " 병원 에서 ' 수술 을 받 자 ' 고 할 때 , 어떻게 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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