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적 견해 로 는 , 앞서 보 았 듯이 법정 해제 가 나 를 계약 상 의무 에서 해방 시키 기 위한 수단 이 라는 점 에서 찾 아야 할 것 같 다 . 즉 상대방 이 채무 를 이행 할 수 없 거나 채무 를 이행 할 의사 가 없 을 때 에 는 나 도 내 채무 를 이행 하 지 않 을 수 있 야 한다 . 그런데 이행지 체의 경우 에 는 채무자 에게 채무 를 이행 할 의사 가 있 는지 없 는지 확실 하 지 않 기 때문 에 그것 을 확실 하 게 하 기 위하 여 최고 ( 催告 ) 를 하 도록 하 는 것 이 라고 생각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