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중 · 일 은 ‘ 영해 전쟁 중 ’… 국력 진출 교두보 잡 아라 
 최근 중국 이 이 어도 를 놓 고 자국 영토 라고 주장 하 고 있 어 논란 을 일으키 고 있 다 . 하지만 위 자료 에서 보 듯이 이어도 해양 과 학기 지로 부터 한국 마라도 까지 의 거리 ( 149 ㎞) 가 중국 퉁 다 오 와 의 거리 ( 247 ㎞) 보다 가깝 다 . A : 중국 의 공세 적 외교 로 전환 한 대외 정책 의 핵심 은 바다 세력 을 확장 하 는 소위 해양 공정 ( 海洋 工程 ) 이 다 . 중국 의 해양 공정 은 분쟁 중 인 베트남 , 인도네시아 등 과 인접 한 난사 ( 南 沙 ) 군도 와 시사 ( 西 沙 ) 군 도 그리고 그 섬 과 연계 된 EEZ ( 배타 적 경제 수역 ) 의 남중국해 에서 출발 , 최근 에 는 동중국해 로 북상 중 이 다 . ' 다 오 위 다오 '( 일본 명 센카쿠 열도 ) 를 두 고 일본 과 의 분쟁 은 사실 은 중국 해양 공정 의 신호탄 이 다 . 그 들 의 오랜 숙원 이 었 던 동해 ( 東海 ) 진출 은 북한 이 나진 ㆍ선 봉항 을 선뜻 내주 면서 올해 부터 우리 의 내해 ( 內海 ) 라 할 수 있 는 동해 가 앞 으로 중국 선박 들 로 붐비 게 됐 다 . 
 B : 중국 도 그렇 지만 일본 의 도서 와 영해 탐욕 은 그지없 다 . 이제 는 남 의 나라 코앞 의 섬 까지 자기 것 으로 만들 려고 할 만큼 욕심 을 감추 려 하 지 않 는다 . 일찌감치 영해 ( 領 海 ) 점령 에 눈 을 뜬 일본 은 상상 을 초월 하 는 ' 바다 부자 ' 국가 다 . 땅 덩어리 넓이 는 세계 60 위 이 지만 , 경제 주권 을 쥔 해양 ( 배타 적 경제 수역 ㆍ EEZ ) 크기 에서 는 일본 은 세계 6 위 다 . 중국 ㆍ인도 보다 도 3 ~ 4 배 넓 은 바다 를 지배 하 며 해양 대국 노릇 을 하 고 있 다 . 해양 지도 를 보 면 태평양 서북쪽 의 광활 한 바 다가 온통 일본 수역 ( 영해 등 ) 으로 색칠 돼 있 다 . 그 상당 부분 이 19 세기 말 ~ 20 세기 초 다른 나라 가 국제법 에 무지 ( 無知 ) 하 던 시절 , 이곳저곳 무인도 를 찾아다니 며 깃발 을 꽂 아 놓 고 영해 를 확보 한 것 이 다 . 생각 할수록 이승만 대통령 의 독도 ( 獨島 ) 선점 이 고맙 다 . 이승만 대통령 이 1952 년 평화선 ( 平和 線 ) 을 선언 하 고 군대 를 보내 일본 선박 을 내쫓 지 않 았 다면 독도 와 그 영해 는 어찌 됐 을까 ! 우리 역사 에서 ' 태평양 ' 이 우리 의 바다 일 수 있 다는 가능 성 을 최초 로 제시 한 사람 은 이승만 이 다 . 그 는 태평양 을 오가 며 평생 을 살 았 고 마지막 숨 도 태평양 의 섬 하와이 에서 거뒀 다 . 그 가 하와이 에서 독립 운동 할 때 냈 던 잡지 이름 도 < 태평양 주보 >, < 태평양 잡지 > 다 . 태평양 이 우리 의 바다 일 때 미국 은 지구 반대편 먼 나라 가 아니 라 가까운 이웃 나라 가 된다 . 
 이어도 해양 과 학기 지 전경 . A : 일본 이 우리 의 ' 동해 ( 東海 ) ' 를 일본 해 ( 日本 海 ) 라 부르 는 것 은 동해 바다 를 욕심내 는 의도 적 인 명칭 이 다 . 일본 해 라는 명칭 은 누구 에게 물어도 부당 하 다 . 두 개 이상 의 국가 주권 이 미치 는 해역 을 어느 일방 의 국가 이름 만 을 붙여 사용 하 는 경우 는 국제 적 으로 그 사례 가 없 다 . 이탈리아 와 크로아티아 사이 에 있 는 바 다 이름 은 아드리아 해 이 고 , 오스트레일리아 와 뉴질랜드 사이 의 바다 는 태즈먼 해 이 다 . 
 B : 일본 의 미나미토리섬 은 도쿄 에서 1 , 800 km 나 멀리 떨어진 괌 근처 태평양 에 있 다 . 망망대해 한 가운데 겨우 축구 경기장 정도 의 크기 ( 1 . 5 ㎢) 만 한 섬 하나 가 달랑 떠 있 는 모양새 다 . 일본 은 이 외딴 섬 의 행정 구역 을 그 들 의 수도 인 도쿄 도 ( 都 ) 에 편입 시켜 놓 았 다 . 상주 ( 常住 ) 주민 은 단 한 명 도 없 으면서 수도 ( 首都 ) 로 간주 해 지키 겠 다는 것 이 다 . 남쪽 끝 오키 노토리 섬 의 주소 역시 도쿄 도 이 다 . 이 섬 은 겨우 해발 15 ㎝ 정도 이 다 . 물 위 로 나온 면적 은 고작 10 ㎡ 에 불과 하 다 . 더블베드 사이즈 의 암초 급 ( 級 ) 이 지만 , 대륙붕 을 많이 가진 이 섬 을 지키 려는 일본 의 노력 은 눈물겹 다 . 그것 이 행여나 바다 에 잠길 까 하 고 ( 바다 에 잠기 면 공해 가 됨 ) 무려 4 , 000 억 원 을 쏟 아 부 어 방파 제 를 쌓 고 , 티타늄 합금 의 금망 ( 金 網 ) 까지 씌워 덮 었 다 . 덕분 에 일본 은 이 섬 주변 200 해리 의 EEZ 40 만 ㎢ 를 확보 하 고 있 다 . 더블베드 크기 섬 하나 만 으로 도 한국 의 EEZ ( 약 30 만 ㎢) 를 다 합친 것 보다 넓 은 영해 를 확보 한 것 이 다 . 이렇게 태평양 서북쪽 을 온통 자기 바다 로 만드 는데 맛 을 본 일본 이 , 독도 에 눈 을 어찌 흘기 지 않 겠 는가 . 
 A : 중국 은 우리 의 이 어도 를 자신 들 의 영토 라고 주장 하 는 내용 구글 파노 라 미도 에 올려 놓 고 있 다 . 한국 이 세운 해양 과 학기 지도 자신 들 의 소유 처럼 사진 을 올려 놓 아 이 어도 가 끊임없이 영토 분쟁 의 암초 가 될 소지 가 있 음 을 선언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바다 를 끼 고 있 는 나라 사이 에 대륙붕 이나 배타 적 경제 수역 ( EEZ ) 을 놓 고 갈등 을 겪 는 현상 을 쉽 게 여겨서 는 안 된다 . 바다 밑 의 대륙붕 은 해양 자원 을 보유 하 고 있 고 EEZ 는 배타 적 경제 주권 으로 받아들여 지 지만 200 해리 가 중첩 되 면서 바다 와 지형 이나 지질 을 어느 한 나라 의 영토 라고 간주 하 기 엔 너무 복잡 하 다 . 우리 나라 는 새로운 유엔 해양법 의 원칙 을 내세우 고 무 인도 나 암초 는 거기 서 가장 가까운 유인 도 ( 有人 島 ) 에 귀속 한다는 원칙 을 지켜야 한다 . 앞 으로 해 양경 계 확정 에 가장 단순 하 고 설득력 있 는 원칙 을 지속 적 으로 주장 하 고 옹호 할 수 있 어야 한다 . 이 원칙 은 이 어도 나 독도 가 우리 한국 에 귀속 한다는 유엔 해양법 의 초석 이 될 것 이 다 . 
 B : 이 어도 는 해수면 밑 4 . 6 m 까지 돌출 해 있 는 암초 로서 제주 사람 들 은 이 암초 를 옛날 부터 파랑도 라는 이름 으로 불렀 다 . 지난 87 년 에 는 제주 해양 수산청 이 ' 이 어도 등부표 ' 를 설치 하 고 이 사실 을 국제 사회 에 공표 했 다 . 2003 년 에 는 한국 해양 연구소 의 첨단 관측 장비 와 헬리콥터 착륙장 을 갖춘 종합 해 양 과학 기지 가 완공 됐 다 . 중국 은 이 이 어도 에 대한 한국 의 법률 적 권리 를 인정 할 수 없 다고 억지 를 부리 며 이 어도 의 중국 이름 인 ' 쑤옌 자오 ( 蘇 岩 礁 ㆍ소암초 ) ' 는 ' 동중국해 북부 의 수면 아래 에 있 는 암초 ' 라고 하 면서 2006 년 두 차례 , 2007 년 두 차례 이 어도 를 항공 순찰 하 기 도 했 다 . 이 어도 는 한국 과 중국 의 배타 적 경제 수역 ( EEZ ) 이 중첩 돼 있 지만 명백히 한국 에 근접 해 있 고 , 우리 의 EEZ 안 에 있 는 만큼 우리 의 영토 이 다 . 마라도 와 이 어도 의 거리 는 149 km 인 반면 중국 장쑤성 앞바다 가장 동쪽 에 있 는 퉁 다 오 ( 童 島 ) 에서 이 어도 의 직선거리 는 247 km 나 된다 . 
 A : EEZ 는 각국 이 유엔 해양법 협약 에 따라 규정 된 범위 내 에서 주권 적 권리 또는 관할 권 을 갖 기 때문 에 그 부분 을 다루 기 위해 특별히 유엔 해양법 조약 제 58 조 이하 에 여러 가지 규정 이 정해져 있 다 . 이를테면 협약 에서 는 둘 이상 국가 의 EEZ 간 , 또는 EEZ 와 공해 에 걸쳐 이동하 는 고도 회유 성 어종 인 참치 , 가다랑어 등 고래 , 해달 , 바다표범 , 물개 와 같 은 바다 의 포유 동물 , 그리고 연어 , 송어 등 의 소하성 어종 에 대해서 는 특별 규정 을 두 고 , 각국 은 보존 을 위해 협력 해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B : 우리 나라 는 영토 가 협소 한 자원 빈국 인 만큼 국가 성장 의 돌파구 를 바다 에서 찾 아야 한다 . 국토 는 협소 해도 바다 영토 는 비교 적 넓 기 때문 이 다 . 남 한 땅 의 2 . 5 배 가 넘 는다 . 해양 강국 한국 은 바로 선진국 으로 가 는 길 이 다 . 
 A : 우리 조상 들 은 사실 일찍 바다 를 개척 했 다 . 고구려 는 바다 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 었 지만 바다 로 진출 하 기 위해 노력 했 다 . 건국 5 년 후 인 기원전 28 년 , 추모 왕 은 동해 북부 지역 의 북옥저 를 멸망 시키 고 그 땅 에 성읍 ( 城邑 ) 을 두 었 다 . 기원후 56 년 엔 태조 대왕 이 함흥 일대 에 있 는 동옥저 를 제압 했 다 . 고구려 는 옥저 에 관리 를 파견 하 고 세금 으로 담비 가죽 과 소금 , 물고기 , 해초류 등 각종 해산물 을 받 아 갔 다 . 37 년 엔 서해안 에서 생산 된 소금 을 얻 기 위해 남쪽 의 낙랑 국을 멸망 시키 고 서해 로 나가 는 통로 를 확보 하 기 도 했 다 . 바다 관리 는 고대 로부터 국력 진출 의 교두 보였 고 안보 의 초석 이 었 다 . 
 B : 특히 한국 의 남해안 은 한국 , 중국 , 일본 을 연결 하 는 항만 과 항로 가 많 고 주변 에 섬 이 많 으며 조류 ( 潮流 ) 가 복잡 해 외부 세력 의 공격 을 방어 하 는 데 유리 한 지역 이 되 기 도 했 다 . 이 들 지역 을 배경 으로 삼 아 이순신 장군 은 왜군 을 물리쳤 고 신라 장보고 는 무 장력 과 해 양력 을 바탕 으로 상권 을 장악 하 면서 신 라인 의 저력 을 확장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