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질 사람 이 좋 은 자리 가 는 이상 한 나라 – sundayjournal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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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 . 936 | Posted on July 6 , 2014 by secureadmin in 정치 
 단원 고 생존 학생 들 이 ‘ REMEMBER 0416 ’( 4 월 16 일 을 기억 해 주 세요 ) 이 적힌 팔찌 를 차 고 눈물 을 뿌리 며 등교 한 다음 날 이 었 다 . 박근혜 대통령 은 세월 호 참사 의 책임 을 지 고 물러나 겠 다던 정홍원 국무총리 를 주저앉혔 다 . 학생 들 은 ‘ 그날 을 잊 지 말 자 ’ 며 리멤버 팔찌 까지 차 고 등교 했 는데 , 세월 호 참사 의 직접 적 책임 이 있 는 대통령 은 그것 은 자신 과 는 상관없 다는 듯 오 기 인사 를 단행 했 다 . 새 누리 당 은 겉 으론 “ 고뇌 에 찬 대통령 의 결단 ” 이 란 논평 을 냈 지만 , 내부 에서 는 “ 대통령 의 오기 인사 ” “ 정말 미치 겠 다 ” 는 불평불만 이 쏟아져 나오 고 있 다 . 야권 은 기 가 차 다는 반응 이 다 . “ 총리 가 걸레 인가 ? 다른 사람 쓰려 다 안 되 니까 버리 려던 것 다시 쓰 는 걸레 냐 ” 는 심한 말 도 거침없이 나왔 다 . ‘ 코미디 같 은 일 ’ 이 란 촌평 에 대해선 “ 이걸 코미디 에 빗대 면 자존심 상 한다 ” 는 개그맨 의 항변 이 나오 는 지경 이 다 . ‘ 정홍원 유임 ’ 은 세월 호 참사 에 대처 하 는 대통령 의 말 과 진정 성 을 한 순간 에 휴지 조각 으로 만들 어 버렸 고 조기 레임덕 을 초래 하 는 결정 적 계기 가 되 었 다 . 돌이켜 보 면 참사 이후 나온 대통령 의 국가 개조론 과 눈물 , 청와대 · 내각 인사 개편 도 정홍원 총리 사퇴 표명 으로 시작 됐 다 .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그 출발점 을 없 던 일 로 되돌렸 다 . 세월 호 참사 를 국가 개조 의 시발점 으로 삼 겠 다던 대통령 은 정작 세월 호 를 잊 었 다 . 참으로 개탄 을 금치 못할 뻔뻔 한 대통령 의 소아병 적 인사 발상 을 < 선데이 저널 > 이 짚 어 보 았 다 . 
 ▲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최근 본국 의 SNS 에서 는 정홍원 국무총리 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유임 을 빗대 어 다음 과 같 은 이야기 가 나돌 고 있 다 . 일부 를 잠깐 소개 한다 . 
 < 식당 에 갔 다 . 김치찌개 를 시켰 다 . 음식 이 나왔 다 . 한 수저 떠서 입 에 넣 었 는데 음식 이 많이 상했 다는 것 을 대번 에 알 수 있 었 다 . 주인 을 불러서 따졌 다 . 새로 음식 을 차려 달 라고 했 다 . 
 처음 에 는 주인 이 얼굴 에 살짝 미안 해 하 는 기색 이 엿보였 다 . 그러나 시간 이 지나 도 새로 음식 을 만들 기미 가 보이 지 않 았 다 . 재차 주인 에게 따졌 다 . 그랬 더니 이번 에 는 표정 이 굳 은 채 아무 말 도 안 하 는 것 이 었 다 . 나 도 화 가 났 다 . 그래서 언성 을 높여 가 며 왜 새 음식 을 안 주 냐고 따졌 다 . 그런데 적반하장 도 유분 수지 , 오히려 주인 이 더 큰 소리 를 치 는 것 이 었 다 . 
 요새 같이 불경기 때 는 , 음식 이 좀 상했 어도 그냥 주 는 대로 받 아 먹 을 것 이 지 , 뭔 말 이 그리 많 냐고 오히려 성 을 냈 다 . 아니 그것 만 으로 는 모자란 지 , 경찰 에 신고 를 하 겠 다고 협박 까지 했 다 . 재수없 게 까탈 스러운 손 님 이 하나 와서 남 장사 망쳐 놓 고 있 다고 말 이 다 . > 
 글 을 읽 으며 예상 하 겠 지만 이 글 은 21 세기 에 대한민국 에서 벌어지 고 있 는 것 을 빗댄 블랙 코메디 다 . 며칠 전 박 대통령 은 청와대 수석 회의 자리 에서 정식 으로 국회 가 인사 청문회 기준 을 낮춰 달 라고 요구 했 다 . 역설 적 인 것 은 박 대통령 이 2005 년 에 한나라당 대표 시절 에 본인 입 으로 국무 위원 전원 에게 인사 청문회 제도 를 도입 하 자고 노무현 대통령 에게 강력 하 게 요구 한 바 로 장본인 이 라는 점 이 다 . 본인 혼자 식상 한 걸레 인물 들 을 거듭 발탁 해서 국민 들 에게 고통 을 주 고 있 는 것 은 생각 하 지 않 고 , 오히려 국민 과 야당 이 너무 까다롭 게 해서 국정 운영 에 차질 이 벌어진다고 책임 을 전가 하 는 뻔뻔 한 주장 을 펴 고 있 다 . 
 이런 풍자 까지 나오 는 것 을 보 면 알 수 있 듯이 박 대통령 에 대한 국민 들 의 실망 이 상상 이상 이 다 . 급기야 보수 언론 까지 나서 서 대통령 을 향해 집중포화 를 날리 고 있 다 . 박 대통령 의 국정 운영 은 이제 40 % 도 미치 지 못하 는 역대 정권 최하 의 지지 도 를 보이 고 있 다 . 예상 하 지 못 했 던 일 인가 ? 충분히 예상 됐 던 일 이 다 . 보수 언론 들 도 박 대통령 의 인사 참사 가 너무 심하 다 싶 으니 이제 충정 어린 경고 를 넘 어 위험 수준 으로 나라 가 파탄 지경 에 이르 고 있 다는 경고 메시지 를 보내 고 있 지만 정작 박 대통령 은 ‘ 마의 동풍 ’ 이 다 . 
 정홍원 유임 , 레임덕 초래 
 집권 1 년 4 개월 만 에 박 대통령 은 국정 운영 의 동력 을 잃 었 다 . 자기 모순 도 이런 모순 이 없 다 . 세월 호 참사 초동 대응 실패 의 일차 적 책임 을 물 어 해경 을 해체 했 지만 인사 참사 에 대해서 는 정반대 의 처방 을 내놓 았 다 . 같 은 원칙 을 적용 했 다면 청와대 인사 위원회 를 해 체하 고 , 그 책임자 인 김기춘 비서 실장 을 경질 했어야 마땅 하 다 . 하지만 인사 수석 실 을 신설 함 으로써 되레 김 실장 에게 힘 을 실 어 줬 다 . 
 정홍원 총리 의 유임 은 백미 다 . 박 대통령 이 사고 수습 이후 사의 를 수리 하 겠 다던 총리 의 ‘ 응당 한 사퇴 ’ 는 없 던 일 이 됐 다 . 사퇴 표명 총리 가 유임 된 건 헌정 사상 처음 이 다 . 정 총리 가 박 대통령 이 내민 ‘ 회생 의 손길 ’ 을 붙잡 은 뒤 내놓 은 소감문 에 는 “ 필요 한 경우 대통령 께 진언 을 드리 겠 다 ” 는 괴상 한 표현 마저 등장 한다 . 왜 과거 에 는 진언 을 못 하 다가 이제 와서 진언 할 용기 가 생긴 것 일까 . 정 총리 는 세월 호 참사 이전 에 도 대통령 에게 고언 을 했 다는 평가 를 받 지 못했 다 . 정 총리 의 유임 소감문 에서 유심히 볼 문장 이 더 있 다 . 
 “ 국가 개조 에 앞장서 서 마지막 모든 힘 을 다 하 겠 다 . 저 에게 주어진 사명 을 다 하 고 편한 마음 으로 물러나 도록 국민 들 께서 도와 주 시 기 바란다 . ” 
 사죄 가 마땅 하 다던 ‘ 분 ’ 이 이제 국가 개조 의 선두 에 서 는 주체 가 되 겠 다며 , 자신 이 편하 게 공직 을 그만둘 수 있 도록 국민 의 도움 까지 요구 한 것 이 다 . 여권 내부 에서 도 ‘ 해도 너무 한다 ’ 는 불만 이 터지 고 있 다 . 이재오 새 누리 당 의원 은 “ 정 총리 는 세월 호 참사 로 대통령 대신 책임 을 지 고 그만둔 사람 인데 , 사퇴 한 사람 을 제자리 에 갖 다 놓 는다면 유가족 과 국민 이 어떻게 받아들이 겠 나 . 대한민국 에 인재 가 그렇게 없 나 ? 총리 한 사람 을 고르 기 어려워 책임지 고 나간 사람 을 다시 앉힐 정도 로 ? ” 라고 개탄 했 다 . 김영우 새 누리 당 의원 도 “ 아무 도 책임지 지 않 는 정부 라는 비판 을 받 을 것 ” 이 라고 했 다 . 박지원 새 정치 민주 연합 의원 은 “ 이번 인사 는 해외 토픽 감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어찌 됐 든 ‘ 정홍원 유임 ’ 을 밀어붙인 박 대통령 은 ‘ 청와대 인사 수석 실 부활 ’ 이 라는 보완 책 을 부록 으로 끼워 넣 었 다 . 인사 수 석실 에서 고위 공직자 가 될 인물 군 을 관리 하 다가 인사 요인 이 발생 해 후보 군 을 추천 하 면 , 민정 수 석실 에서 이 들 을 2 차 검증 하 던 참여 정부 의 모델 을 일부 따라간 것 이 다 . 하 지만 ‘( 나랑 ) 맞 는 사람 , 아 는 사람 , 쓰 던 사람 ’ 들 을 택하 는 박 대통령 의 인사 스타일 이 바뀌 거나 , 청와대 인사 위원장 인 김기춘 대통령 비서 실장 이 총리 후보 자 들 의 잇따른 낙마 의 책임 을 지 고 물러나 지 않 는 한 인사 수석 실 부활 은 해결책 이 될 수 없 다는 지적 이 많 다 . 특히 정치 권 에선 김기춘 실장 의 통제 범위 를 넘어서 는 ‘ 비선 조직 ’ 이 박 대통령 의 인사 에 영향 을 미치 고 있 다는 얘기 까지 나돈 다 . 본지 가 계속 해서 지적 해 온 문고리 권력 3 인방 이 다 . 정치 권 에서 는 “ 3 인방 이 대통령 의 눈 과 귀 를 잡 고 있 으면 이 정권 의 앞날 이 암담 하 다 ” 는 말 이 파다 하 다 . 
 문고리 3 인방 , 朴 의 눈 과 귀 막 아 
 ‘ 정홍원 유임 ’ 에서 결국 다시 도드라진 근본 문제 는 박 대통령 이 국민 을 이해 시키 며 나아가 지 않 는 상황 이 끝나 지 않 는 장마 처럼 지루 하 게 되풀이 된다는 점 이 다 . 고성 총기 난사 사건 에서 도 비슷 한 패턴 이 발견 된다 . 적 을 향해야 할 총구 를 아군 에게 돌려 멀쩡 한 병사 가 다섯 씩 이나 죽 어 나가 는 상황 에서 이 사건 의 책임 을 져야 하 는 국방 장관 이 국가 안보 실장 으로 영전 했 다 . 책임 을 져야 되 는 사람 들 이 오히려 더 요직 으로 가 는 이상 한 일 들 이 계속 되 고 있 다 . 본지 가 몇 차례 지적 했 던 김기춘 비서 실장 이 아니 더라도 이런 일 들 이 비일비재 하 다 . 오죽 하 면 ‘ 불통 의 대명사 ’ 인 이명박 전 대통령 보다 도 더 하 다는 말 이 나올 정도 일까 . 
 직급 을 더 낮춰 정부 부처 로 내려가 면 인사 전횡 은 더욱 기승 을 부린다 . 각 행정 부처 에서 는 “ 이번 정부 들 어 인사 사전 검열 이 심해졌 다 ” 면서 “ 사실 상 후보 군 을 두 번 씩 올리 는 셈 ” 이 라며 인사 고충 을 토로 하 고 있 다 . 이 같 은 인사 사전 검열 시스템 은 중앙 부처 국장 급 고위 인사 뿐 아니 라 산하 기관장 인사 에 도 전용 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관가 에 는 중앙 부처 국장 이상 급 뿐 아니 라 과장 급 까지 인사 권 이 미친다는 얘기 도 돌 고 있 다 . 청와대 가 장차관 및 1 급 을 제외 한 과장 인사 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 는 경우 는 과거 군사 독재 시절 에 도 없 었 던 일 이 다 . 
 박 대통령 의 인사 스타일 을 보 면 대통령 이 평소 입버릇 처럼 말 하 는 신뢰 라는 것 이 얼마나 하 잘 것 없 는지 는 느끼 게 된다 . 박 대통령 은 취임 전 부터 책임 장관 제 를 약속 했 지만 현재 의 장관 들 은 간부 인사 하나 제대로 할 수 있 는 것 이 없 다고 한다 . 정치 권 안팎 에서 는 “ 부처 의 장관 들 은 위 ( 청와대 ) 에서 내리꽂 는 인사 들 에 대해 절차 만 갖춰 임명 하 는 사실 상 의 집행인 역할 에 그치 고 있 다 ” 고 입 을 모으 고 있 다 . 일반 적 인 예상 을 뛰어넘 어 ‘ 황당 하 다 ’ 는 반응 까지 낳 는 부적절 한 인사 기용 , 길 게 는 수개월 씩 이어지 는 장기 인사 지연 등 그동안 제기 됐 던 문제 들 의 이면 에 청와대 의 인사 전횡 이 이어지 고 있 다 . 
 출범 1 년 4 개월 만 에 조기 레임덕 현상 을 보이 고 있 는 박근혜 정권 . 국민 들 은 1 년 이 5 년 같 은 블랙홀 시간 차 를 느끼 며 가증 스럽 고 뻔뻔 한 박정 권 에 환멸 을 나타내 고 있 는 것 이 작금 의 대한민국 현실 이 다 . 국민 들 은 이런 무능 하 고 독선 적 인 정권 보다 차라리 부패 한 정권 이 났 다는 말 이 나돌 정도 로 패배주의 에 빠지 기 시작 했 다 . 
 ‘ 세월 호 ’ 사고 당일 청와대 는 오후 2 시 24 분 까지 도 300 여 명 이 넘 게 배 에 갇힌 채 가라앉 았 다는 사실 을 모르 고 있 었 던 것 으로 드러났 다 . 해경 은 상황 확인 도 없이 “ 구조 자 가 370 명 ” 이 라고 밝혀 청와대 와 중대 본 등 에 보 고 해 ‘ 대형 오보 ’ 를 키웠 다 . 2 일 세월 호 국정조사특위 에서 는 해경 과 청와대 간 핫라인 을 비롯 해 해경 상황실 전화 통화 녹 취록 ( 4 월 16 ~ 17 일 ) 이 공개 됐 다 . 해당 녹 취록 은 야당 의원 들 이 꾸준히 제출 을 요구 해 왔으나 , 해경 은 기관 조사 를 앞둔 이날 새벽 1 시 께 에 야 국회 로 제출 했 다 . 
 녹 취록 을 보 면 해경 은 사고 접수 뒤 4 시간 여 가 지난 오후 1 시 4 분 에 청와대 에 “ 현재 까지 확인 된 것 으로 생존자 가 370 명 이 다 ” 라고 구두 보 고 했 다 . 오후 1 시 19 분 에 는 “ 소방 본부 는 354 명 이 라고 해서 확인 중 ” 이 라고 재차 보 고 했 다 . 당시 477 명 이 탑승 했 다고 알려진 상황 에서 , 350 명 ~ 370 명 이 구조 됐 다는 소식 은 매우 고무 적 인 소식 이 었 다 . 
 해경 은 오후 1 시 41 분 에 는 “ 아직 제대로 파악 된 것 아니 다 ” 라고 한발 물러섰 다 . “ 늘어날 수 도 줄어들 수 도 있 다 ” 고 청와대 에 보 고 했 다 . 청와대 는 “ 거기 서 도 추가 될 수 있 는 것 이 냐 ” 며 긍정 적 이 었 다 . 하지만 청와대 보고 와 달리 , 정작 해경 상황실 에서 는 비상사태 가 벌어지 고 있 었 다 . 청와대 와 의 통화 7 분 전 인 오후 1 시 33 분 , 전남 도청 상황실 에 확인 전화 를 걸 어 본 결과 “ 행정 ( 선 ) 이랑 통화 했 는데 190 명 구조 ( 추가 구조 된 것 으로 착각 한 인원 수 ) 하 고 그런 거 없 다 ” 는 답 을 받 았 기 때문 이 다 . 34 분 에 는 목포 해양경찰 서 상황실 에서 본처 상황실 상황 담당관 에게 전화 를 걸 어 “ ( 초기 구조 인원 이 라고 밝힌 ) 169 명 이외 는 파악 된 게 없 다 ” “ 진도 군청 확인 해 보 니까 전혀 근거 없 는 얘기 ” 라고 반박 보고 를 올린 터 였 다 . 
 해경 은 오후 2 시 24 분 이 되 어서 야 청와대 에 “ 사망자 2 명 포함 해 166 명 이 육지 로 들어온 것 으로 확인 됐 다 ” 고 정정 했 다 . 청와대 쪽 은 “ 큰일 났 다 . 대통령 까지 보 고 다 끝 났 다 ” 고 당황 했 다 . “ 아까 는 190 명 ( 추가 ) 구조 했 을 때 너무 좋 아서 VIP 께 바로 보 고 했 다 ” 는 것 이 었 다 . 또 “ 그러 면 ( 지금 시각 은 ) 바다 에 있 을 가능 성 도 없 고 나머지 310 명 은 다 배 안 에 있 을 가능 성 이 높 은 거 아니 에요 ? ” “ 이거 여파 가 크 겠 는데 ” 라고 말 했 다 . 
 오 인 경로 는 정확히 파악 되 지 않 고 있 으나 , 해경 본청 이 서해 지방 해경청 등 과 집계 를 합산 하 는 과정 에서 잘못 된 것 으로 추정 된다 . 해경 은 제대로 확인 도 하 지 않 은 상황 에서 370 명 이 구조 됐 다며 청와대 를 비롯 해 소방방 제청 과 119 구조 본부 , 중대 본 등 에 전파 한 것 이 녹 취록 을 통해 드러났 다 . 
 박근혜 대통령 은 오후 5 시 10 분 서울 안행 부 청사 에 마련 된 중 대본 을 찾 아 “ 학생 들 이 구명조끼 를 입 고 있 었 다는데 , 그렇게 찾 기 어렵 습니까 ? ” 하 고 물 었 다 . 학생 들 대다수 가 침몰 한 배 안 에 갇혀 있 다는 사실 이 뉴스 를 통해 알려진 지 한참 이 지난 후 였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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