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데일리 모바일 사이트 , [ 인프라 설명 해 주 는 남자 들 -③] 로보캅 을 통해 바라본 민자 사업 
 기사 승인 2018 . 09 . 19 14 : 58 : 42 
 최근 청와대 는 국방 개혁 2 . 0 을 발표 하 면서 지금 까지 일반 장병 들 이 일 과 시간 에 수행 하 던 소위 잡일 을 민간 으로 넘겨 일자리 를 창출 한다는 내용 을 담 았 다 . 군복 무 당시 매일 아침 부대 내 잡일 때문 에 50 % 도 안 되 는 인원 만 교육 훈련 이 가능 했 던 실정 을 보 면 이번 발표 가 반갑 긴 하 다 . 하지만 일부 에서 는 부대 내 업무 가 단지 잡일 로 폄하 되 는 것 과 막대 한 추가 예산 이 투입 되 어야 한다는 것 에 대해 우려 하 는 의견 도 있 으니 중요 한 이슈 임 에 는 분명 한 것 같 다 . 
 그렇 다면 시야 를 확장 해서 부대 관리 업무 말 고 국방 및 치안 서비스 자체 가 민영화 가 되 면 어떤 일 이 일어날까 . 영화 로보캅 ( 1987 ) 에서 는 공공 서비스 인 치안 을 민영화 한 세상 을 가정 한다 . OCP 사라 는 대 기업 이 디트로이트 를 ‘ 델타 시티 ’ 라는 유토피아 로 변화 시키 기 위해 적자 상태 인 경찰 의 효율 성 을 높이 고자 한다 . 이미 도시 의 경찰력 은 OCP 에 의해 운영 이 되 고 있 으니 경찰 들 은 OCP 의 직원 이 기 도 하 다 . 이런 효율 성 은 경찰 들 의 해고 및 기계 로 대체 를 의미 한다 . 이러 한 사회 가 가능 한 걸까 ? 
 일반 적 으로 사람 들 은 공공 서비스 가 민간 업체 에 의해 운영 되 는 것 에 대해 부정 적 이 다 . 아마도 나 의 요금 이 국가 사업 에 쓰이 는 것 이 아니 라 한 회사 의 이익 에 쓰인다고 생각 하 기 때문 일 것 이 다 . 그런 의미 에서 민관 협력 ( PPP ) 도 민영화 와 같 은 시선 으로 바라본다 . 왜 ? 민영화 와 PPP 의 명확 한 차이 에 대한 설명 이 필요 하 니까 . 
 광의 의 개념 에서 World bank Guide 는 PPP 를 다음 과 같이 정의 한다 . “ A long term contract between a private party and a government entity , for providing a public asset or service , in which the private party bears significant risk and management responsibility and remuneration is linked to performance ” 
 내재 되 어 있 는 개념 을 요약 하 자면 , 장기간 에 걸쳐 공공 자산 이나 서비스 제공 을 위해 , 충분 한 리스크 가 민간 에게 전가 되 고 , 이 를 관리 해 민간 회사 의 운영 효율 성 을 가져오 면서 그 보상 이 운영 결과 와 연관 되 어 있 으면 된다는 것 이 다 . 꼭 민간 자본 이 투입 이 되 어야 만 PPP 로 인정받 는 것 은 아니 다 . 
 하지만 일반 적 으로 국제 금융 기구 에서 추진 하 는 PPP 는 전 세계 적 으로 필요 한 Infrastructure gap 을 메꾸 기 위한 Capital - intensive infrastructure PPP 에 집중 하 므로 민간 자본 의 개념 을 추가 한 협의 의 PPP 를 정의 하 자면 다음 의 5 개 로 정리 할 수 있 다 . 
 ▶ 정부 와 맺 은 장기간 의 PPP 계약 일 것 ▶ 정부 의 자산 이나 그 와 관련 된 공공 서비스 를 새로이 개발 하 거나 - Green Field 대 규모 Upgrade 하 는 사업 일 것 - Brown Field or yellow Field ▶ 계약 기간 동안 민간 에서 그 사업 의 건설 , 운영 및 관리 에 대한 상당 부분 의 리스크 를 부담 할 것 ▶ 민간 이 금융 을 조달 할 책임 이 있 을 것 ▶ 민간 사업자 의 Performance 결과 가 보상 과 연계 될 것 . 
 이런 관점 에서 바라볼 때 , 로보캅 의 세계 는 몇 가지 요소 만 보완 이 된다면 PPP 로 도 가능 하 다 . 
 일단 OCP 사 를 이용 한 치안 PPP 의 이유 는 명쾌 하 다 . 적자 상태 인 치안 서비스 의 효율 성 을 도모 한다는 것 . 물론 영화 처럼 이미 OCP 가 경찰력 을 가지 고 있 다면 안 되 고 일단 은 디트로이트 시 에서 직접 치안 서비스 를 제공 하 는데 , 이 서비스 의 효율 성 제고 가 필요 한 상태 부터 시작 해야 한다 . 
 우선 OCP 사 는 디트로이트 시 의 치안 을 담당 하 는 장기간 의 계약 을 디트로이트 시청 과 맺 어야 한다 . 그리고 그 계약 에 따라 OCP 사 는 치안 서비스 의 효율 성 제고 를 위해 경찰서 를 리모 델 링 하 거나 , 경찰차 를 스포츠카 로 바꾸 고 , 모든 행정 서비스 를 One - stop 으로 변경 한다 . 또 한 대 규모 로봇 경찰 을 투입 하 기 위해 생산 및 정비 공장 에 자본 을 투자 한다 . 이 를 APMG 에서 는 기존 시설 의 대 규모 Upgrade 로 보 고 Yellow field 라고 한다 . 
 장기간 의 계약 기간 동안 OCP 사 는 치안 이 라는 서비스 품질 과 이미 투자 한 설비 들 을 관리 하 는 리스크 를 부담 한다 . 당연히 OCP 사 는 사업 초기 에 자기 돈 으로 이런 대 규모 투자 를 할 것 이 고 프로젝트 파이 낸 싱 으로 자금 을 조달 해도 상관 은 없 다 . 
 마지막 으로 디트로이트 시 는 일정 기준 에 도달 해야 지만 OCP 사 에게 매달 얼마 씩 의 보상 을 지급 한다는 내용 을 계약서 에 명문화 한다 . 이때 이 기준 은 명확 해야 한다 . 범죄 발생 률 이나 시민 만족 도 등 정량 화 할 도구 가 필요 하 다 . 
 이렇게 되 면 이 디트로이트 시 는 성공 적 으로 도시 치안 이 라는 공공 서비스 를 PPP 로 전환 한 것 이 다 . 
 도시 의 치안 이 PPP 로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단지 경찰 뱃지 에 OCP 사 마크 가 추가 된 것 과 로봇 경찰 들 이 돌아다니 는 것 외 에 는 일반 대중 은 변화 를 느끼 기 어려울 것 이 다 . 
 World bank Guide 에서 는 PPP 의 시작 을 우리 나라 5 개년 개발 계획 과 같 은 공공 투자 계획 과 기존 의 비 효율 적 인 공공 서비스 로 언급 하 고 있 다 . 
 우리 가 새롭 게 필요 한 인프라 나 공공 서비스 , 혹은 기존 에 비 효율 적 으로 운영 되 고 있 는 공공 서비스 는 원론 적 으로 PPP 로 조달 할 수 있 는데 정말 그렇게 하 는 것 이 효율 적 인지 는 여러 단계 의 검토 가 필요 하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여전히 치안 과 같 은 공공 서비스 를 민간 회사 에서 제공 한다고 하 니 왠지 맘 에 들 지 않 을 수 도 있 다 . 지금 당신 이 느끼 는 그 마음 이 바로 PPP 를 추진 하 는데 있 어서 가장 어려운 ‘ 이해 관계자 관리 ’ 이 고 많 은 국가 의 PPP 전문가 들 이 고민 하 고 있 는 부분 이 다 . 어떻게 하 면 이 PPP 라는 개념 을 일반 대중 에게 긍정 적 으로 인식 시키 는 한편 기존 재정 사업 보다 가성 비 를 좋 게 추진 할 것 인가 에 대해서 말 이 다 . 
 앞서 언급 한 것 과 같이 민관 협력 사업 과 민영화 는 그 둘 을 구분 하 는 기준 이 있 으며 각각 의 장단점 이 존재 하 는 사업 의 형태 이 다 . 그 말 은 사업 을 바라보 는 인식 도 달라질 수 있 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세금 을 내 든 , Toll 비 를 내 든 , 치안 서비스 를 위한 서비스 요금 을 내 든 , 현대 국가 에서 공공 서비스 를 받 는 시민 은 무조건 해당 사업 의 이해 관계자 이 다 . 그렇 기 때문 에 오히려 민관 협력 사업 과 민영화 ( Privatization ) 에 대한 구분 을 명확히 하 고 PPP 사업 임 에 도 무조건 부정 적 인 시선 으로 바라보 기 보 다는 해당 사업 의 구조 를 정확 하 게 이해 해 필요 한 순간 에 효과 적 인 요구 를 할 수 있 어야 하 지 않 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