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정부 사업 실적 부풀리 기 … 예산 따내 기 위해 ‘ 과 대 포장 ’ 시민 들 이 노량진 수산 시장 에서 생선 을 고르 고 있 다 . < 강윤중 기자 > 보건 복지 가 족부 의 ‘ 성범죄자 교육 홍보 ’ 의 경우 예산 의 실 집행 률 은 절반 이 안 되 는 48 % 인 반면 에 성과 달성도 는 125 % 에 달했 다 . 상식 적 으로 이해 하 기 힘들 다 . ‘ 성범죄자 교육 홍보 ’ 는 청소년 성 보호 정책 지원 사업 으로 , 아동 및 청소년 을 대상 으로 한 성범죄자 를 교육 하 고 예방 프로그램 을 제작 · 운영 해 재범 방지 와 홍보 강화 에 목적 이 있 다 . 또한 복지부 는 이 사업 과 관련 해 성과 지표 로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감소 율 ’ 을 설정 함 으로써 ‘ 성범죄자 교육 홍보 ’ 와 직접 적 인 인과 관계 를 결여 하 고 있 다는 지적 도 받 고 있 다 . 예산청 책 처 관계자 는 “ 교육 대상자 의 재범 감소 율 등 실질 적 인 성과 를 알아볼 수 있 는 지표 를 만드 는 것 이 필요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복지부 관계자 는 “ 개정 된 ‘ 청소년 의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 에 의거 해 지난해 2 월 부터 판결 받 은 사람 을 대상 으로 했 기 때문 에 실제 교육 기간 ( 2008 . 10 ~ 2009 . 1 ) 이 짧 았 다 ” 고 해명 했 다 . 농림 수산 식품 부 의 ‘ 수산물 도 매시 장현 대화 ’ 사업 도 국회 로부터 지적 을 받 았 다 . 수산물 도 매시 장현 대화 사업 은 2007 ~ 2012 년 에 총 사업비 2024 억 원 을 투입 해 노량진 수산물 도매 시장 의 현대 화 를 추진 한다는 사업 이 다 . 지난해 의 경우 예산 이 30 억 원 배정 됐으나 부지 미확보 로 인한 사업 일정 지연 으로 한 푼 도 쓰 지 못하 고 내년 으로 전액 이월 됐 다 . 그러나 성과 달성도 는 97 . 7 % 에 이르 렀다 . 이 는 본연 의 사업 인 시장 건립 사업 을 성과 지표 로 측정 한 것 이 아니 라 엉뚱 한 ‘ 수산물 도매 시장 처리 물량 ’ 을 성과 지표 로 사용 했 기 때문 이 다 . 농림부 관계자 도 이러 한 문제점 을 인정 했 다 . 농림부 관계자 는 “ 시장 상인 들 의 반발 로 양해각서 ( MOU ) 체결 이 지연 되 다가 지난 7 월 시장 상인 측 과 수협 이 MOU 를 체결 했 다 ” 면서 “ 실시 설계자 도 결정 된 만큼 2012 년 까지 무난히 공사 가 이뤄질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농림부 는 국회 지적 으로 당초 2010 년 도 예산 을 100 억 원 신청 할 예정 이 었 으나 절반 인 50 억 원 만 신청 했 다 . 내년 부터 성과 평가 의무 화 통일부 의 ‘ 남북 회담 행사 ’ 사업 의 성과 지표 도 논란 이 되 고 있 다 . ‘ 남북 회담 행사 ’ 사업 은 2008 년 도 예산 실 집행 률 이 11 % 로 저조 한 데 도 성과 달성도 는 100 % 를 초과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는 통일부 가 이 사업 의 성과 지표 로 ‘ 남북 회담 정책 만족 도 ’ 와 ‘ 회담 운영 체계 개선 건수 ’ 를 사용 했 기 때문 이 다 . 남북 회담 행사 사업 의 목적 은 두말 할 것 없이 남북 간 정치 · 군사 · 경제 · 사회 문화 분야 의 회담 과 당국 간 공동 행사 등 분야 별 남북 회담 행사 의 효율 적 추진 및 개최 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 과 상생 · 공영 의 남북 관계 구현 이 다 . 그러나 통일부 의 지난해 성과 지표 는 남북 회담 에 대한 성과 를 충분히 제공 하 지 못하 고 있 다는 지적 을 받 고 있 다 . 반면 에 통일부 는 남북 회담 이 활발히 이뤄진 2007 년 의 경우 성과 지표 로 ‘ 회담 개최 율 ’ 과 ‘ 회담 제도 화 평가 ’ 를 사용 해 ‘ 남북 회담 행사 사업 ’ 의 성과 를 한눈 에 볼 수 있 었 다 . 이 는 이명박 정부 들 어 남북 회담 이 원활히 개최 되 지 않 았 기 때문 에 통일부 가 고육책 으로 평가 지표 를 바꾼 것 으로 풀이 된다 . 통일부 는 “ 평가 방식 이 항상 동일 할 필요 는 없 다 ” 며 이 같 은 해석 에 대해 경계 했 다 . 통일부 관계자 는 “ 남북 회담 만족도 는 정책 고객 ( PCRM ) , 전문가 등 으로부터 평가 를 받 은 것 으로 객관 성 이 높 다 ” 면서 “ 남북 관계 의 상황 이 변화 가 있 을 수 밖에 없 는 만큼 평가 지표 도 바뀔 수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역시 상식 적 으로 납득 하 기 어렵 다 . 전문가 들 은 꼭 필요 한 곳 에 예산 을 사용 하 기 위해서 는 사업 성과 를 정확 하 게 측정 할 수 있 는 프로그램 개발 이 필요 하 고 , 국회의원 들 도 지역구 예산 챙기 기에 급급 하 지 말 고 성과 를 중심 으로 예산 심의 에 충실 해야 한다고 지적 한다 . 특히 내년 부터 는 국가 재정법 개정 에 따라 정부 가 예산안 을 국회 에 제출 할 때 성과 계획서 를 첨부 토록 의무 화 했으며 , 결산 과 관련 해서 도 국가 회계 법상 성과 보고서 를 국회 에 제출 토록 하 고 있 다 . 이재은 경기 대 교수 ( 경제학 ) 는 “ 내년 부터 국가 재정법 에 각종 사업 에 대한 성과 평가 가 의무 화 돼 있 어 정부 는 확실히 긴장 할 수 밖에 없 고 , 이런 혜택 은 국민 에게 돌아갈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 권순철 기자 ikee @ kyunghyang . com >- 대한민국 희망 언론 ! 경향신문 , 구독 신청 ( http : / / smile . khan . co . kr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