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디 넷 코리아 ] 국회 최문순 의원 ( 민주당 ) 이 방송 통신 위원회 가 통신 서비스 품질 평가 사업 으로 인한 경제 효과 를 부풀렸 다고 비판 했 다 . 최 의원 은 7 일 보도 자료 에서 “ 방통 위 가 막대 한 예산 을 투입 한 통신 서비스 품질 평가 사업 효과 는 알려진 것 보다 낮 다 ” 며 “ 설득력 부족 한 실적 부풀리 기 가 이뤄졌 다 ” 고 주장 했 다 . 통신 서비스 품질 평가 사업 은 정부 의 ‘ 일자리 창출 ’ 정책 일환 으로 예산 49 억 , 추가경정예산 ( 추경 ) 26 억 을 지난해 투입 했 다 . ‘ 통신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이용자 만족 도 제고 ’ 를 위해 전국 각 지역 의 이동전 화 , 인터넷 전화 , 와이브로 , 초 고속 인터넷 , IPTV 에 대한 품질 과 이용자 만족도 를 조사 하 는 내용 이 다 . 지난해 방통 위 는 이 사업 의 파급 효과 를 경제 규모 1 천 200 억 원 , 고용 창출 250 명 으로 추정 했 다 . 최근 에 는 파급 효과 가 총 3 천억 원 경제 규모 와 700 여 명 의 고용 창출 로 나타났 다고 발표 했 다 . 문제 는 근거 다 . 방통 위 는 ‘ 경제 적 파급 효과 ’ 3 천억 원 의 산출 근거 로 이 통사 들 의 ‘ 3 G 설비 투자 ’ 를 들 었 다 . 당초 예상 했 던 1 조 원 투자 규모 가 방통 위 정책 에 따라 1 조 3 천억 원 으로 늘어났 다는 설명 이 다 . 최 의원 은 “ 지난해 스마트폰 바람 이 불 면서 이 통사 들 이 앞 다퉈 3 G 설비 투자 를 늘렸 다 ” 며 “ 늘 어 는 예산 3 천억 원 이 ‘ 통신 서비스 품질 평가 사업 ’ 의 파급 효과 라는 것 은 설득력 이 전혀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이어 “ 전년 도 ‘ 품질 관력 인력 현황 ’ 을 파악 하 지 못한 방통 위 가 통신 기간 산업 고용 유발 계수 ( 1 억 당 0 . 244 명 고용 ) 를 3 천억 원 에 곱해 700 명 을 산출 한 것 도 실적 부풀 리기다 ” 라고 말 했 다 . 방통 위 는 추경 까지 투입 한 이번 사업 이 목적 에 맞 게 수행 됐 는지 평가 할 만 한 지표 를 더 객관화 시켜야 한다는 지적 을 받 아 왔 다 . [ 관련 기사 ] ☞ 방통 위 , IPTV · 케이블 TV 도 품질 평가 한다 ☞ 통신 품질 평가 ‘ 인터넷 전화 ’ 제외 된다 ☞ SKT - KT , 3 G 품질 평가 부정 ` 철퇴 ` 김태정 기자 ( tjkim @ zdnet . co . kr ) ▶ 글로벌 IT 의 중심 언론 < 메가 뉴스 >▶ IT 뉴스 는 < 지디 넷 코리아 >, 게임 트렌드 는 < 게임 스팟 코리아 >▶ 스마트폰 으로 읽 는 실시간 IT 뉴스 < 모바일 지디 넷 >[ 저작권자 ⓒ 메가 뉴스 & ZDNet & CNET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