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돈 을 태백시 가 접수 하 더라도 태백시 는 재량 의 여지 없이 특정 영리 기업 인 태백 관광 개발 공사 에 그대로 지급 할 수 밖에 없 으므로 , 실질 적 으로 위 행위 의 경제 적 목적 은 거래 형식 과 무관 하 게 태백 관광 개발 공사 에 대한 자금 지원 행위 가 된다 . 
 ( 3 ) 실제로 도 원고 가 태백시 에 이 사건 기부금 을 입금 한 직후 태백시 에서 원고 가 태백시 에 이 사건 기부금 을 기부 한 취지 에 따라 지출 결의 를 통해 해당 기부금 을 태백 관광 개발 공사 에 그대로 입금 하 였으므로 , 그 결과 는 원고 가 태백시 에 기부 를 하 면서 의도 한 바 와 같이 태백 관광 개발 공사 에 금원 을 직접 출연 한 것 과 결과 가 다르 지 아니하 다 . 
 ( 4 ) 한편 법인세법 제 52 조 제 1 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 88 조 제 1 항 제 6 호 , 제 2 항 은 특수 관계 인 에게 금전 을 무상 으로 제공 한 경우 를 조세 의 부담 을 부당 하 게 감소 시킨 것 으로 인정 되 는 경우 중 하나 로 보 고 있 고 , 특수 관계 인과 의 직접 적 인 거래 이외 에 특수 관계 인 외 의 제 3 자 를 통하 여 이루어진 거 래도 법인 과 특수 관계 인과 의 거래 에 포함 되 는 것 으로 규정 하 고 있 는데 , 부당 행위 계산 부인 의 적용 에 있 어서 거래 행위 는 쌍방 적 행위 를 의미 하 는 것 이 아닌 금전 의 제공 과 같 은 일방 적 인 행위 도 당연히 포함 되 어 있 는 것 이 어서 , 어떠 한 행위 를 제 3 자 를 통한 특수 관계 인 에 대한 자금 지원 행위 로 평가 할 수 있 는 경우 그러 한 형식 을 취함 에 따라 조세 의 부담 을 경감 하 였 다면 , 해당 행위 에 대하 여 부당 행위 계산 부인 조항 을 적용 할 수 있 다고 보인다 . 
 ( 5 ) 원고 는 특수 관계 인 인 태백 관광 개발 공사 에 대한 운영 자금 지원 이 라는 목적 달성 을 위하 여 직접 자금 출연 행위 를 하 지 않 고 , 태백시 에 기부 를 하 는 간접 적 인 방법 을 통해 기부 를 하 였 고 , 이 와 같 은 방법 을 통할 경우 기부 의 형식 을 빌리 게 되 므로 그 로 인하 여 직접 자금 을 출연 하 는 경우 와 대비 하 여 형식 상 법인세 상당액 을 손금 에 산입 하 여 법인세 를 감 면 받 을 수 있 게 되 어 조세 회피 의 효과 를 작 출 할 수 있 게 되 는 바 , 이 를 그대로 용인 할 수 는 없 다 . 
 ( 6 ) 원고 가 폐광 지역 개발 지원 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하 여 설립 된 법인 으로서 , 낙후 된 폐광 지역 의 경제 를 진흥 시키 고 지역 간 의 균형 있 는 발전 과 주민 의 생활 향상 을 도모 함 을 그 목적 으로 하 고 있 고 , 이 사건 기부 행위 가 태백 관광 개발 공사 가 부담 하 는 채무 에 거액 의 지급 보증 을 선 태백시 를 도울 수 있 는 하나 의 방법 이 었 다고 하 더라도 , 그 행위 의 목적 및 실질 이 태백 관광 개발 공사 에 대한 우회 적 인 자금 제공 에 해당 하 는 이상 , 위 와 같 은 사정 만 으로 부당 행위 계산 부인 규정 의 적용 을 배제 할 수 는 없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박영순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류지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상철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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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행정 법원 2016 . 10 . 20 . 선고 2016 구합 50846 판결 등록 취소 처분 취소 
 
 서울 행정 법원 
 판결 
 
 원고 	 서울 방사선 서비스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인효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선영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질병관리본부 장 (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 변호사 최상철 외 3 인 ) 
 변론 종결 	 2016 . 8 . 18 . 
 
 주 문 
 1 . 피고 가 2015 . 11 . 30 . 원고 에 대하 여 한 ‘ 측정 기관 등록 취소 ’ 처분 을 취소 한다 . 
 2 . 소송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주문 과 같 다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와 내용 
 가 . 원고 는 1995 . 10 . 31 . 부터 2014 . 7 . 21 . 까지 , 당시 시행 되 던 「 진단 용 방사선 발생 장치 의 안전 관리 에 관한 규칙 」 ( 이하 ‘ 안전 관리 규칙 ’ 이 라 한다 ) 제 6 조 에 따라 , 방사선 관계 종사자 의 피폭 선량 을 측정 하 는 기관 ( 이하 ‘ 측정 기관 ’ 이 라 한다 ) 으로 지정 되 거나 등록 하 여 왔 다 . 
 나 . 원고 는 피고 에게 측정 기관 으로 재등록 을 신청 하 여 2014 . 4 . 17 . 부터 2014 . 4 . 18 . 까지 피고 로부터 「 진단 용 방사선 안전 관리 규정 」 ( 이하 ‘ 이 사건 안전 관리 규정 ’ 이 라 한다 ) 제 7 조 등 에 따라 현지 조사 를 받 았 고 , 그 결과 적합 판정 을 받 아 2014 . 7 . 21 . 측정 기관 으로 재등록 하 였 다 ( 유효 기간 : 2014 . 7 . 22 . 부터 2018 . 7 . 21 . 까지 ) . 
 다 . 피 고 는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