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권 ‘ 데이터 경제 ’ 사활 거 는데 … 신용 정보 법 ‘ 국회 발목 ’- 국민 일보 
 금융 권 ‘ 데이터 경제 ’ 사활 거 는데 … 신용 정보 법 ‘ 국회 발목 ’ 
 입력 : 2019 - 10 - 23 17 : 03 / 수정 : 2019 - 10 - 23 17 : 44 
 신정 법 개정 안 오 는 24 일 논의 가능 성 
 개정안 통과 돼야 ‘ 데이터 경제 ’ 본격 도입 
 신용 점수 올려 은행 문턱 낮 아 지 는 효과 도 
 개인 정보 보안 문제 해결 이 ‘ 관건 ’ 
 2005 년 초대 형 허리케인 카트리나 가 미국 뉴올리언스 를 강타 했 다 . 전기 · 통신 이 모두 끊긴 도시 에서 시민 들 을 살린 건 구조 용 헬기 도 , 경찰 도 아닌 ‘ 발라 시스 ( Valassis ) ’ 라는 광고 업체 였 다 . 발라 시스 는 고객 데이터 를 구조 당국 과 자원 봉사자 들 에게 공유 했 다 . 구조 당국 은 데이터 를 토대 로 구호물자 를 적재적소 에 전달 했 고 , 피해 가 더 커지 는 걸 막 을 수 있 었 다 . 
 고객 데이터 가 재난 현장 에서 활약 할 수 있 었 던 이면 에 는 일찌감치 싹 을 틔운 ‘ 데이터 경제 ’ 가 자리 한다 . 데이터 경제 란 데이터 가 산업 간 에 자유 롭 게 공유 돼 새로운 부 가 가치 를 창출 하 는 환경 을 말 한다 . 
 신용 정보 법 개정 은 한국 에 데이터 경제 를 도입 하 기 위한 초석 이 다 . 정부 는 개정안 이 통과 되 면 고객 동의 없이 가명 정보 를 산업 간 에 공유 할 수 있 다고 본다 . 가명 정보 는 개인 을 특정 할 순 없 지만 익명 정보 보다 더 세밀 하 게 고객 성향 을 파악 할 수 있 는 정보 다 . 금융 소비자 입장 에선 신용 점수 를 매길 때 더 다양 한 데이터 를 활용 할 수 있 어 은행 문턱 이 낮 아 진다 . 다만 개인 정보 보안 은 숙제 다 . 
 국회 는 24 일 법안 심사 소위원회 에서 신용정보 법 개정안 을 논의 할 예정 이 다 . 신용 정보 법 개정안 은 지난해 11 월 발의 된 뒤 1 년 째 법안 심사 소위 문턱 을 넘 지 못하 고 있 다 . 이 에 금융 권 8 개 기관 은 지난 22 일 공동 성명 을 내 고 개정안 통과 를 촉구 하 기 도 했 다 . 
 금융 권 이 신용 정보 법 국회 통과 를 간절 하 게 바라 는 이유 는 ‘ 먹거리 창출 ’ 에 있 다 . 저 금리 기조 속 에서 이 자영업 의 한계 에 부딪힌 금융 회사 들 은 ‘ 신사업 발굴 ’ 에 절실 하 다 . 여기 에다 금융 당국 은 금융 회사 플랫 폼 간 경계 를 허무 는 ‘ 오픈 뱅킹 ’ 을 도입 한다 . 금융 회사 로선 차별 화 전략 이 없 으면 생존 을 장담 하 기 어려운 형편 이 다 . 한 금융 권 관계자 는 “ 금융 회사 들 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앱 ) 가입 률 경쟁 이 사라졌 다 . 플랫 폼 이 하나 로 통합 되 기 시작 하 면서 그 의미 가 사라진 것 ” 이 라며 “ 데이터 를 많이 활용 할 수 있 어야 고객 이 원 하 는 상품 · 서비스 를 더 세밀 하 게 설계 할 수 있 기 때문 에 신용 정보 법 개정 이 필요 한 시점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신용 정보 법 개정안 은 소비자 들 의 금융 접근성 도 높인다 . 신용 평가 시 활용 할 수 있 는 데이터 범위 가 넓 어 지 면 신용 점수 도 올라갈 수 있 다 . 핀테크 업체 들 이 선보이 는 ‘ 신용 점수 올리 기 ’ 는 데이터 를 이용 한 미래 사업 중 하나 다 . 개정안 이 통과 되 면 고객 의 공과금 납부 내역 외 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 SNS ) 기록 , 온라인 쇼핑 이용 내역 등 더 많 은 정보 가 신용 평가 에 이용 될 수 있 다 . 
 관건 은 ‘ 보안 ’ 이 다 . 국회 도 어디 까지 개인 정보 보호 를 담보 해야 하 는지 법 적 문제 를 두 고 이견 을 좁히 지 못한다 . 국회 입 법조 사처 에 따르 면 유럽 은 데이터 활용 시 개인 정보 가 침해 되 면 최소 1000 만 유로 ( 약 130 억 3700 만 원 ) 를 물린다 . 반면 한국 은 2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는 ‘ 개인정보 보호법 ’ 이 전부 다 . 시민 단체 가 신용 정보 법 개정 에 신중 을 기해야 한다며 반발 하 는 이유 다 . 
 최경진 가천 대 법학 과 교수 는 23 일 “ 데이터 경제 로 치 면 한국 은 ‘ 불모지 ’ 다 . 거대 금융 회사 뿐 만 아니 라 다른 산업 분야 의 중소기업 도 데이터 를 이용 한 새로운 사업 모델 을 만들 수 있 도록 최소한 의 ‘ 숨통 ’ 을 터줘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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