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포 해 적 처벌 한다고 해 적 근절 할 수 있 나 " 
 국내 사법 사상 최초 로 진행 된 소말리아 해 적 재판 에서 는 고의 와 사전 공모 에 의한 살인 미수 혐의 인정 여부 가 가장 큰 쟁점 으로 부각 됐 지만 , 생포 해적 을 처벌 하 는 것 이 앞 으로 소말리아 해상 에서 기승 을 부리 는 해 적 활동 에 경종 을 울릴 수 있 느냐 의 문제 도 그 못지않 은 조명 을 받 았 다 . 
 마호 메드 아라이 등 5 명 의 해적 을 기소 한 검찰 은 재판 기간 내내 소 말 이 아 해적 의 위험 성 과 해악 에 대한 경고 를 배심원 과 재판부 가 잊 지 않 도록 주 지 시켰 다 . 
 검찰 은 " 삼 호 주얼 리호 피랍 사건 이 발생 한 지 4 개월 이 훌쩍 지나 , 석해 균 선장 을 비롯 한 대부분 의 피해자 들 이 건강 을 회복 한 듯 보이 지만 , 그 피해 는 그리 간단 하 지 않 다 " 고 강조 했 다 . 
 삼 호 드림 호에 이 어 두 번 이나 해적 에게 납치 피해 를 당한 삼호 해운 은 이후 화주 들 로부터 외면 당해 회사 가 문 을 닫 는 지경 에 이르 렀 고 , 석 선장 을 비롯 한 피랍 선원 들 도 여전히 정상 적 인 생활 로 의 복귀 가 불 투명 하 거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로 정신 과 치료 를 받 고 있 다고 설명 했 다 . 
 또 , 해 적 활동 에 가담 한 소말리아 인 들 이 대부분 내란 과 무정부 상황 이 가져온 가난 과 굶주림 에 어쩔 수 없 는 선택 을 했 다고 는 하 지만 " 해 적 조직 에 발 을 들이 고 총 을 잡 는 순간 부터 납치 와 인명 살상 을 위한 범죄 에 공모 한 것 이 된다 " 며 세간 에 일 고 있 는 동정 론 을 경고 했 다 . 
 우리 법률 이 일반 적 인 살인 보다 해 상강 도 살인 이나 인질 강도 살인 을 엄하 게 처벌 하 는 이유 도 돈 을 목적 으로 예비 된 범죄 의 흉악성 을 인지 하 고 있 기 때문 이 라고 덧붙였 다 . 
 검찰 은 우리 해군 의 목숨 을 담보 로 해적 들 을 생포 한 데 는 그만한 이유 가 있 다며 , 최근 납치 시도 에 그쳤 던 한진 텐 진호 사건 을 포함 해 우리 선박 만 무려 9 번 의 해 적 피해 를 입 었 는데 , 어렵 게 잡 은 해적 들 을 선처 할 경우 우리 선박 이 소말리아 해적 의 ' 만만 한 표적 ' 으로 전락 할 수 있 다고 경고 했 다 . 
 결국 , 범죄 사실 에 대한 처벌 의 의미 외 에 국제 적 으로 기승 을 부리 는 소말리아 해적 에 대한 우리 국민 의 강력 한 경고 메시지 를 보내 는 차원 에서 라도 엄벌 이 필요 하 다는 게 검찰 의 입장 이 다 . 
 이 에 반해 변호 인단 은 " 이번 재판 은 사건 의 실체 를 다투 는 형사 사건 일 뿐 , 그 이상 의 의미 를 둬서 는 안 된다 " 고 항변 했 다 . 
 해 적 행위 가 절대 용서 받 을 일 은 아니 지만 , 국제 범죄 의 모든 책임 을 지금 법정 에선 몇몇 의 해적 들 에게 전가 하 는 것 은 잘못 된 처사 라는 것 이 다 . 
 변호 인단 은 " 삼 호 주얼 리호 피랍 사건 을 이끈 두목 과 부 두목 등 중요 인물 들 은 모두 현장 에서 사실 되 고 비교 적 범행 가담 정도 가 가벼운 이 들 만 남 았 으며 , 이 들 중 에 는 총 을 전혀 잡 아 보 지 못한 사람 과 미성년자 까지 포함 돼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또 소말리아 해적 이 챙기 는 건당 수백만 달러 의 몸값 가운데 실제 선박 납치 에 가담 한 해적 이 받 는 돈 은 1 인 당 2 만 달러 ( 우리 돈 약 2 천만 원 ) 안팎 에 그치 고 , 나머지 대부분 의 돈 은 해 적 조직 의 배후 인 현지 정치인 과 군부 , 브로커 가 챙기 는 것 으로 알려 지 고 있 다며 " 이 들 을 처벌 한다고 해서 아덴만 에서 활동 하 는 수천 명 의 해적 들 이 범행 을 멈출 것 이 라고 생각 하 지 는 않 는다 " 고 밝혔 다 . 
 변호인 들 은 " 소말리아 에서 는 해 마다 30 만 명 의 국민 이 질병 과 굶주림 에 죽 어 가 고 있 는데 , 가족 의 생계 를 위해 해 적 활동 에 나서 는 현지인 들 을 법정 에 선 몇 명 을 엄벌 한다고 막 을 수 있 겠 냐 " 며 " 정말로 요원 하 고 어려운 일 일지 는 모르 지만 소말리아 경제 재건 을 위한 국제 사회 의 지원 을 모색 하 는 길 이 야 말 로 해 적 퇴치 의 근본 대책 " 이라고 강조 했 다 . 
 한편 , 검찰 과 변호인 의 설전 을 지켜본 해적 들 은 최후 변론 에서 " 한국인 들 모두 가 친절 하 게 대해 줘서 너무 감사 하 다 . 한국 은 내게 좋 은 나라 " 라면서 " 구치소 에서 수감 생활 을 하 며 난생 처음 공부 ( 한국어 ) 도 하 게 됐 는데 , 이곳 에서 응분 의 대가 를 치른 뒤 정착 하 고 싶 다 " 며 귀 화 희망 을 밝혀 지켜보 는 이 들 을 당혹 스럽 게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