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교수 는 대한 변협 이 발간 하 는 < 인권 과 정의 > 5 월 호 에 기고 한 ‘ 한국 법원 , 대대 적 인 범 국민 적 개혁 이 필요 하 다 ’ 라는 제목 의 글 에서 “ 한국 의 형사 재판 은 거의 설득력 을 상실 하 였 다 . 자의 적 인 증거 판단 , 자의 적 인 양형 결정 , 들쭉날쭉 한 재판 , 전관예우 등 으로 만신창이 가 돼 있 다 ” 며 이렇게 주장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