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 발전소 지방세 부과 해야 ” 
 전남 곳곳 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소 등 신 재생 에 너지 발전시설 이 애물단지 취급 을 받 고 있 다 . 고용 효과 나 세수 증대 효과 가 미미 한 반면 , 산림 훼손 등 환경 파괴 우려 가 높 기 때문 으로 , 급기야 전남 도 의회 는 신재 생 에너지 발전시설 에 대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을 촉구 하 고 나섰 다 . 
 9 일 전 남도 에 따르 면 도내 22 개 시 · 군 에서 현재 허가 를 받 은 태양광 발전소 는 925 개 로 , 이 가운데 21 개 시 · 군 의 560 개소 ( 발 전용량 187 . 5 ㎿) 의 발전소 가 가동 중 이 다 . 현재 공사 중 인 업체 도 15 개 시 · 군 74 개소 ( 발 전용량 13 . 4 ㎿) 에 이른다 . 
 전국 에서 가동 중 인 태양광 발전소 1583 개소 ( 총 발 전용량 417 . 1 ㎿· 2009 년 ) 에 견줘 40 %( 468 개소 · 166 . 7 ㎿) 에 이 를 정도 로 전남 에 몰려 있 다 . 
 일사량 이 풍부 하 고 정부 의 ‘ 저탄소 녹색 성장 ’ 정책 에 맞춰 지역 의 친환경 이미지 를 높이 고 지역 경제 활성 화 에 기여 할 것 이 라는 기대감 으로 지방 자치 단체 들 이 앞 다퉈 유치 에 나선 데 따른 것 이 다 . 
 하지만 지방 세수 나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 기여 도 가 미흡 할 뿐 만 아니 라 산림 훼손 등 환경 파괴 우려 도 높 아 ‘ 그다지 보탬 이 안 된다 ’ 는 지적 이 잇따르 고 있 다 . 
 예컨대 태양광 발전 설비 자체 는 지방세 부과 대상 이 아니 어서 세수 증대 효과 가 전무 하 다 . 태양광 설비 의 경우 원자력 발전 · 화력 발전 · 송전 철탑 등 유사 발전 설비 와 달리 에너지 공급 시설 범위 에 포함 되 지 않 기 때문 으로 , 이 로 인해 취득세 · 재산세 등 을 부과 할 수 없 다 . 
 전남 도 의회 강우석 ( 영암 2 · 민주 ) 의원 은 “ 전남 에서 허가 받 은 태양광 발전소 에 과세 할 경우 거둘 수 있 는 세수 만 570 억 원 에 이른다 ” 고 말 했 다 . 지난 2008 년 허가 받 은 태양광 발전소 ( 용량 336 . 2 ㎿) 를 기준 으로 할 경우 취득세 만 504 억 · 재산세 63 억 원 등 을 거둬들일 수 있 다는 것 이 다 . 
 또 대 규모 발전소 라도 상근 자 가 극소수 에 불과 하 거나 무인 시스템 등 으로 운영 돼 고용 효과 가 거의 없 을 뿐 만 아니 라 대부분 땅값 이 저렴 한 산지 에 조성 , 환경 훼손 우려 가 크 다는 게 해당 지역민 들 의 주장 이 다 . 강진군 이 지난 2008 년 “ 앞 으로 태양광 발전소 건립 을 허가 하 지 않 겠 다 ” 고 선언 하 고 추가 건립 을 막 고 있 는 것 도 이 같 은 이유 에서 다 . 
 태양광 뿐 만 아니 라 태양열 · 풍력 · 지열 발전 도 비슷 하 다 . 다만 , 도내 태양열 · 지열 발전 시설 은 없 는 상태 다 . 
 전남 도 는 이 같 은 점 을 감안 , 지난해 부터 정부 에 지속 적 으로 이 들 시설 에 대한 지방세 과세 를 건의 했 고 최근 열린 민주당 과 의 정책 간담회 에서 도 과세 방안 마련 을 주문 했 다 . 
 도 의 회도 9 일 제 257 회 임시회 본회의 를 열 고 ‘ 신재 생 에너지 시설 ( 태양광 · 풍력 등 ) 에 대한 지방세 과세 를 촉구 하 는 내용 의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을 채택 했 다 . 강 의원 등 12 명 의 의원 들 은 건의안 을 통해 “ 신재 생 에너지 발전시설 에 대한 지방세 미부 과 로 유사 시설 과 의 과세 형평 성 이 문제 가 되 고 대 규모 투자 에 비해 고용 창출 과 지방세 증대 효과 가 거의 없 다 ” 며 이 같이 요구 했 다 . 
 도 의회 는 이 에 따라 “ 발전소 주변 지역 의 자연환경 훼손 과 토사 유출 등 직 · 간접 피해 도 발생 하 고 있 으나 이 에 대한 발전 회사 의 부담 은 없 는 만큼 신재 생 에너지 발전시설 물 을 건축물 범위 에 포함 해 과세 할 수 있 도록 지방세법 을 개정 해야 한다 ” 고 촉구 했 다 . 
 강 의원 은 “ 신재 생 에너지 시설 수익 을 나눠 지역 사회 에 혜택 이 돌아갈 수 있 도록 해야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 의 실효 성 이 한층 높 아 질 것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