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성 민주당 의원 이 입수 한 국토 부 의 2008 년 4 월 문건 ‘ 하 천재 해 예방 사업 기본 계획 ’ 을 보 면 , 정부 는 애초 국가하천 보다 지방 하천 에 대한 재해 예방 투자 가 더 시급 한 것 으로 보 고 있 었 다 . 이 계획 에서 정부 는 앞 으로 10 년 간 하천 재해 를 막 기 위해 우선 적 으로 투자 할 사업비 의 98 . 8 % 인 11 조 3488 억 원 을 소하천 과 지방 하천 에 배정 했 다 . 국가 하천 에 투입 될 사업비 는 1 . 2 % 인 1411 억 원 에 불과 했 다 . 국가하천 정비 율 은 95 % 지만 지방 하 천 78 %, 소하천 정비 율 은 39 % 로 턱없이 낮 기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