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동해안 ‘ 대 게 조업 ’… 멈추 지 않 는 전쟁 
 해 마다 대 게철 만 되 면 경북 동해 안 지역 에 는 대 게 조업 을 둘러싼 어업 인 간 마찰 이 끊임없이 발생 하 고 있 다 . 
 해상 에서 의 자망 ( 그물 ) - 통발 어선 간 불법 조업 분쟁 은 수산 자원 관리법 이 제정 됐 음 에 도 불구 , 각 지역 및 기관 별 법 적용 이 달라 사태 를 악화 시키 고 있 다 . 특히 해경 을 비롯 해 국가 지도 선 이나 시 · 도 어업 지도 선 의 단속 이 제때 이뤄지지 않 아 해상 에서 는 어업 인 간 마찰 이 갈수록 심해 지 고 있 다 . 이러 한 조업 분쟁 은 최근 들 어 심각 한 지역 사회 문제 로 까지 비화 되 고 있 다 . 
 ◆ 통발 어선 감척 사업 시행 을 
 유엔 해양법 의 발효 와 1998 년 한 · 일 어업 협정 으로 각국 은 연안 으로부터 200 해리 까지 인 ‘ 배타 적 경제 수역 ( EEZ ) ’ 을 지정 했 다 . 이 에 따라 한 · 일 양국 어 업인 은 이 구역 에서 조업 을 하 고 있 으며 근해 통발 어선 도 EEZ 에서 조업 을 하 고 있 다 . 하지만 경쟁 적 인 조업 이 계속 되 면서 수산 자원 이 고갈 되 자 , 일부 통발 어선 들 이 대체 수역 으로 이동 , 연안 에서 조업 을 하 고 있 다 . 
 특히 본격 적 인 대 게철 이 시작 되 면서 포항 이 근거 지인 20 여척 의 통발 어선 들 이 대게 가 몰려 있 는 울진 ‘ 왕돌 초 ’ 부근 까지 진출 하 면서 자망 어선 과 분쟁 을 벌이 기 에 이르 렀다 . 이 와 함께 경북 도 는 근해 통발 어선 에 대해 조례 로 대 게 통발 어구 사용 금지 구역 ( 연안 수심 400 ∼ 429 m 이내 ) 을 설정 했 고 , 이 조례 가 2010 년 수산 자원 관리법 으로 제정 되 면서 불 법조 업 에 대한 논란 을 심화 시키 고 있 다 . 
 근해 통발 어업 인 들 은 정부 가 통발 어선 에 대해 아무런 대책 도 마련 하 지 않 은 채 대 게 어구 사용 금지 조항 을 신설 , 단속 만 하 고 있 다며 크 게 반발 하 고 있 다 . 이 들 은 정부 가 통발 어선 감척 사업 을 시행 해 줄 것 을 요구 하 고 있 다 . 
 ◆ 불법 적 인 대게 조업 엄벌 해야 
 포항 은 1 천 500 여척 의 어선 가운데 근해 자망 이 800 척 , 근해 통발 이 560 척 에 이른다 . 영덕 은 480 여척 의 어선 중 연안 자망 이 150 척 , 근해 통발 이 3 척 에 불과 하 다 . 울진 은 630 척 의 어선 가운데 연안 자망 이 141 척 , 근해 통발 ( 홍게 통발 ) 이 30 여 척 이 다 . 
 특히 자망 어구 는 해역 의 상 · 중층 에 그물 을 투입 , 지나가 는 대게 를 포획 하 는 반면 통발 은 어구 안 에 먹이 를 넣 어 주로 저층 에 투입 , 대게 를 잡 는다 . 이러 한 어구 의 차이 로 통발 에 는 연간 포획 이 금지 된 암컷 대 게 ( 일명 빵 게 ) 가 많이 잡히 면서 대 게 어장 황폐 화 의 주범 으로 인식 되 고 있 다 . 암컷 대 게 는 보통 5 만 ∼ 7 만 개 의 알 을 품 고 있 다 . 
 특히 근해 통발 어선 들 은 연중 포획 이 금지 된 왕돌 초 부근 수심 ( 400 ~ 429 m ) 내 에 통발 을 설치 해 불법 으로 잡 은 암컷 대게 를 은밀 하 게 시중 에 유통 시키 고 있 다 . 
 이 들 은 해 상 의 기상 이 좋 지 않 을 때 입 · 출항 통제 소 가 없 는 소규모 항 포구 를 통해 주로 야간 이나 새벽 등 단속 이 취약 한 시간 대 에 입항 하 는 것 으로 알려져 적발 및 증거 확보 에 어려움 이 따르 고 있 다 . 불법 으로 잡 은 암컷 대 게 는 단속 이 뜸 한 대구 등 내륙 으로 유통 되 고 있 다 . 
 한편 2010 년 부터 시행 된 수산 자원 관리법 은 △ 암컷 대 게 포획 시 3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서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 암컷 대 게 및 체장 미달 대게 ( 9 ㎝) 소지 · 유통 · 가공 · 보관 또는 판매 하 면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서 2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부과 를 명시 하 고 있 다 . 
 문제 는 경북 동해 안 지역 에서 이 들 사범 에 대한 각 기관 별 처분 이 달라 불 법조 업 을 부추기 는 원인 이 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영덕 지역 어업 인 들 은 “ 영덕 의 경우 , 암컷 과 체장 미달 대게 를 포획 하 면 구속 수사 등 을 원칙 으로 처분 하 지만 , 포항 은 단순 벌금형 으로 처분 하 는 경우 가 많 아 불 법조 업 이 성행 하 고 있 다 ” 고 불만 을 토로 하 고 있 다 . 
 ◆ 단속 이 강화 돼야 한다 
 해경 과 국가 어업 지도 선 , 시 · 도 어업 지도 선 의 단속 이 제때 이뤄지지 않 고 있 는 것 도 효율 적 인 불 법조 업 을 근절 하 는 데 걸림돌 로 작용 하 고 있 다 . 해경 은 해 상 치안 때문 에 포항시 어업 지도 선 ( 29 t ) 과 경북 도 어업 지도 선 ( 106 t ) 은 인원 이 적 다는 이유 로 단속 이 느슨 한 실정 이 다 . 특히 영덕군 과 울진군 은 예산 부족 으로 수년 전 부터 어업 지도 선 을 없애 효과 적 인 단속 을 못 하 고 있 다 . 
 다소 늦 은 감 이 있 지만 경북 도 는 최근 대 게 조업 기간 인 오 는 5 월 말 까지 영덕 · 울진군 , 해경 등 과 불법 조업 행위 에 대해 대대 적 인 단속 에 나선다고 밝혔 다 . 도 는 이 기간 전천후 지도 단속 이 가능 한 경북 어업 지도 선 과 국가 어업 지도 선 2 척 , 해경 경비정 을 해상 에 집중 배치 해 △ 대 게 통발 어구 사용 금지 구역 조업 행위 △ 그물코 규격 ( 자망 240 ㎜ 이하 , 통발 150 ㎜) 위반 △ 체장 미달 ( 9 ㎝ 이하 ) 및 암컷 대 게 포획 을 강력 하 게 단속 한다 . 
 수산 자원 관리법 에 는 대 게 자원 보호 를 위해 조업 기간 을 매년 11 월 1 일 부터 이듬해 5 월 31 일 까지 로 정하 고 있 다 . 그러나 울진군 은 대 게 자원 보호 를 위해 조업 기간 을 1 개월 늦춰 12 월 1 일 부터 조업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다 . 울진군 이 조업 시기 를 1 개월 늦춘 것 은 11 월 에 잡히 는 대게 는 살 이 차 지 않 은 ‘ 물 게 ’ 라는 이유 때문 이 다 . 울진 지역 어업 인 스스로 대 게 자원 보호 를 위해 금어기 를 연장 하 는 노력 을 실천 하 고 있 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