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 하 여 그 판결 은 형식 상 확정 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위 인정 에 어긋나 는 을 1 호 증 의 각호 , 을 2 호 증 의 1 , 2 갑 9 호 증 의 일부 기재 와 당 심증 인 소외 4 , 5 , 6 의 각 증언 및 당 심 에서 의 의정부 세무 서장 의 사실 조회 회보 내용 , 성북 구청 노해 출장소 에 보관 중 인 토지신 고서 및 의정부 세무서 에 비치 된 토지 대장 에 대한 당원 의 각 검증 결과 의 일부 는 채용 할 수 없 고 , 달리 위 인정 을 뒤집 을 다른 자료 는 없 다 . 
 그리고 피고 가 1957 년 3 월 경 부터 현재 에 이르 기 까지 위 부동산 을 점유 사용 하 고 있 는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으니 그렇 다면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한 위 확정 판결 은 사자 를 당사자 로 한 것 이 어서 당연 무효 라 할 것 이 고 , 한편 소유 명의 를 수탁 받 은 때 에 는 수탁자 는 대외 적 관계 에 있 어서 는 소유 자임 이 분명 하 니 결국 위 부동산 은 망 소외 3 의 상속인 인 원고 의 소유 라 할 것 이 고 따라서 이 사건 이 원고 의 소유 임 을 부인 하 는 피고 를 상대 로 그 소유 권 확인 을 구하 는 원고 의 청구 부분 은 정당 하 고 또 한 피고 가 위 부동산 을 점유 할 권원 있 음 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 이 없 는 이상 피고 는 원고 에게 이 를 인도 할 의무 가 있 다고 할 것 이 다 . 
 2 . 다음 에 원고 는 피고 가 이 사건 부동산 을 점유 함 으로써 입 은 임료 상당 손해금 중 1960 . 1 . 1 . 이후 분 의 지급 을 구하 므로 그 점 에 관하 여 본다 . 
 피고 가 위 부동산 을 1960 년 이전 부터 점유 하 여 왔 음 은 이미 위 에서 본 바 와 같 고 그 점유 가 어떤 권원 이 있 었 다는 아무런 증거 가 없 으니 피 고 는 원고 에게 그 불법 점거 로 인하 여 원고 가 입 은 임료 상당 의 손해 를 배상 할 의무 가 있 다고 할 것 이 다 . 
 그런데 피고 는 원고 의 청구 권 중 이 사건 에서 청구 한 때 부터 3 년 이 지난 부분 은 단기 소멸시효 의 완성 으로 소멸 되 었 다고 항변 하 므로 살피 건대 , 토지 의 불법 점 거의 경우 에 는 특단 의 사정 이 없 는 한 소유자 가 그 점유 개시 의 때 부터 가해자 및 손해 를 알 았 다고 볼 것 이 고 당원 이 믿 지 않 는 원심 증인 소외 1 의 일부 증언 을 제외 하 고 는 특히 이 사건 에 있 어서 원고 가 그러 한 사정 을 몰랐 다고 볼 만 한 증거 가 없 으니 그렇 다면 원고 가 이 사건 에서 임료 상당 손해금 의 지급 을 구하 는 원고 의 소장 변경 신청서 가 원심 에서 접수 되 었 음 이 기록 상 명백 한 1968 . 8 . 19 . 부터 3 년 이 지난 부분 에 해당 한 원고 의 손해 배상 청구 권 은 3 년 의 단기 소멸시효 의 완성 으로 소멸 되 었 다고 할 것 이 다 . 
 그러므로 나아가 1965 . 8 . 20 . 부터 의 손해 액 에 관하 여 보 건대 , 당 심증 인 소외 7 의 증언 에 의하 면 이 사건 부동산 은 6 . 25 동란 이후 인 1957 년 3 월 경 에 는 그 지목 과 는 달리 사실상 대지 화 하 여 그 현상 대로 그 지상 에 건물 을 건축 할 수 있 었 음 이 인정 되 고 또 한 원심 감정 인 소외 8 의 증언 에 의하 면 1965 년 부터 원심 에서 변론 종결 한 무렵 인 1968 년 까지 의 이 사건 부동산 ( 대지 의 현황 에 의한 ) 에 대한 임료 는 별표 평 당 임료 란 기재 와 같 음 을 인정 할 수 있 어 특단 의 사정 이 없 는 이상 1969 년 이후 의 임료 도 1968 년 도와 같 은 것 으로 인정 되 고 1965 . 8 . 20 . 부터 1968 . 12 . 31 . 까지 의 임료 를 계산 하 여 보 면 계수 상 별표 와 같 으니 결국 피고 는 1965 년 부터 1967 년 까지 의 별표 기재 금원 과 1968 . 1 . 1 . 부터 그 인도 함 에 이르 기 까지 월금 19 , 600 원 의 비율 에 의한 임료 상당 손해금 ( 1965 . 8 . 20 . 부터 원심 변론 종결 당시 인 1969 . 1 . 17 . 까지 분 의 금원 은 도합 금 518 , 652 원 이 다 )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할 것 이 다 . 
 3 . 따라서 원고 의 본소 청구 는 위 인정 한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하 고 원고 의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할 것 인 바 , 당원 과 결론 을 같이 하 고 가집행선고 를 붙인 원판결 은 정당 하 고 피고 의 항소 및 1 심 본안 판결 을 항소심 에서 변경 하 는 경우 에 있 어서 만 허용 되 는 가집행 으로 인한 지급 한 금원 의 반환 신청 은 모두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하 고 ,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인 피고 의 부담 으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목록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박예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허은정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민재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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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70 . 10 . 6 . 선고 69 나 714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사건 
 
 판시 사항 
 민법 제 607 조 , 제 608 조 가 대물변제 에 적용 되 는지 여부 
 
 재판 요지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