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권 을 취득 하 였 다는 사실 과 그 지상 권 은 원판 시 와 같 은 이유 로서 1963 . 10 . 3 . 그 기간 이 완료 되 었 다는 사실 을 인정 한 다음 , 원심 은 다음 과 같이 판시 하 였 다 . 즉 , 「 지상 권 자 의 지상 물 매수 청구 권 은 지상 권 자 가 타인 의 토지 위 에 투자 한 자본 의 회수 를 위하 여 인정 한 것 이 나 , 원고 는 피고 에게 대하 여 현재 까지 지료 를 지급 한 바 없 으므로 , 위 와 같 은 경우 에 지상 권 자 에게 대하 여 그 지상 물 의 매수 를 청구 할 권리 가 있 다는 관습 이 있 다는 자료 를 발견 할 수 없 는 즉 , 원고 의 지상 물 매수 청구 는 부당 하 다 」 하 여 원고 의 지상 물 매수 청구 를 배척 하 였 다 . 그러나 , 가사 원심 이 인정 한 바 와 같이 원고 가 구 민법 실시 당시 에 취득 하 였 던 관습 에 의한 법정지상권 이 피고 와 의 사이 에 도 1963 . 10 . 3 . 까지 유효 하 게 존속 중 이 었 다고 가정 한다면 ( 구 민법 실시 당시 에 취득 하 였 던 관습 에 의한 법정지상권 은 구 민법 실시 당시 에 그 소유자 가 변경 된 경우 에 는 다른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지상 권 에 대한 등기 가 없이 는 , 그 지상 권 을 제 3 자 에게 대항 할 수 없 는 것 이 다 ) 원래 관습 에 의한 지상 권 을 인정 한 취지 는 건물 과 토지 를 별개 의 물건 으로서 취급 하 고 있 는 우리 법 체제 하 에서 는 건물 과 그 건물 이 서 있 는 토지 는 항상 별개 의 물건 으로 거래 되 고 있 으나 , 실지 에 있 어서 건물 은 그 성질 상 그 토지 의 이용 없이 는 건물 로서 의 이용 을 할 수 없 는 것 이 므로 , 같 은 소유자 의 소유 에 속하 였 던 건물 과 그 대지 가 그 중 어느 하나 가 매매 등 으로서 그 소유자 를 달리 한 때 에 는 다른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 건물 소유자 로 하여금 대지 에 대하 여 지상 권 을 취득 한 것 으로 봄 으로서 , 그 건물 로 하여금 건물 로서 의 가치 를 유지 케 하 자는 국민 경제 상 의 필요 에 의하 여 인정 한 제도 라 할 것 이 며 , 위 와 같 은 관습 상 으로 인정 된 법정지상권 에 대하 여 는 다른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 민법 규정 의 지상 권 에 관한 규정 을 준용 되 어야 한다고 해석 되 므로 원심 이 인정 한 바 와 같이 원고 의 지상 권 의 기간 이 1963 . 10 . 3 . 만료 된 것 이 라면 , 민법 제 283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원고 는 피고 에게 대하 여 본 건 건물 의 매수 를 청구 할 수 있 다 할 것 이 며 , 위 와 같 은 지상 물 매수 청구 는 지상 권 자 가 지료 를 지급 하 여 왔 느냐 의 여부 는 별개 문제 라 할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 그러나 지상 권 자 가 당사자 의 합의 에 의하 여 또는 법원 의 결정 에 의하 여 지료 를 지급 하 여야 할 의무 가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지급 하 지 아니한 관계 로 토지 소유자 가 지상 권 소멸 청구 를 한 경우 에 는 예외 라 할 것 이 다 ) 원심 이 원고 는 지료 를 지급 한 바 없이 ( 피고 는 원고 와 의 지료 에 관한 합의 가 있 다거나 법원 에게 지료 결정 청구 를 하 였 다는 주장 도 없 다 ) 본 건 대지 를 점유 사용 하 여 왔으므로 , 위 와 같 은 경우 에 는 지상 권 자 에게 지상 물 의 매수 청구 를 인정 할 관습 이 없 다 하 여 원고 의 지상 물 매수 청구 에 관한 주장 을 배척 하 였음은 지상 권 자 의 지상 물 매수 청구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다고 아니할 수 없 으므로 , 그 외 의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하 고 , 원판결 은 부당 하 다 하 여 파기 하 기 로 한다 . 
 그러므로 ,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된 의견 으로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재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서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춘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도윤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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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7 . 23 . 선고 68 다 1033 판결 위자료 등 
 
 판시 사항 
 포경 수술 을 군의관 의 공무 집행 으로서 의 치료 행위 라고 볼 수 없 다고 판시 한 사례 . 
 
 재판 요지 
 포경 수술 은 군의관 의 공무 집행 으로서 의 치료 행위 라고 볼 수 없 다 . 
 
 참조 법령 
 국가 배상 법 제 2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1 외 2 인 
 피 고 , 피상 고인 	 대한민국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1968 . 4 . 17 . 선고 67 나 143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원고 들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원고 등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를 본다 . 
 군의관 의 공무 집행 으로서 의 치료 행위 는 원심 이 지적 하 는 바 와 같 은 생명 의 유지 , 생활 기능 장애 의 교정 또는 외관상 추악 한 점 의 교정 등 에 필요 한 진료 에 한 한다고 볼 것 이 고 포경 수술 과 같 은 것 은 원칙 적 으로 는 공무 집행 으로서 의 군의관 의 치료 행위 라고 는 볼 수 없 다고 해석 하 는 것 이 상당 하 므로 ( 이 사건 에 있 어서 변론 취지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