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 뉴시스 】 이종열 기자 = 한나라당 인천 시당 이 민주당 소속 시 의회 의원 등 이 발의 한 ' 지역 학생 의 정규 교육 과정 외 학습 선택 권 보장 에 관한 조례 안 ' 을 정면 반대 하 고 나섰 다 . 시당 은 7 일 성명서 를 통해 " 학교 와 교사 의 마지막 권한 인 학습 선택 권 을 학생 에게 주 겠 다는 내용 이 지만 ( 교육 · 사회 적 으로 ) 신중 한 접근 이 필요 하 다 " 며 전면 재검토 나 철회 를 요구 했 다 . 특히 " 해당 조례 안 의 주요 내용 이 관련 상위 법인 지방 자치 법 과 국가 공무원 법 을 위반 하 는 조항 들 을 담 고 있 다 " 면서 " 시 의회 가 추천 하 는 인사 를 임명 하 도록 하 는 ' 4 조 보호관 설치 조항 ' 은 지방 자치 법 이 정한 의결 기관 과 집행 기관 간 권한 분리 · 배분 의 취지 를 거부 하 는 내용 " 이라고 주장 했 다 . 시당 은 이어 " 결과 적 으로 학습 선택 권 과 관련 해 사실상 교육감 을 허수아비 로 만들 고 교육청 의 일부 권한 을 시 의원 이 갖 겠 다는 의도 " 라고 평가 했 다 . 또 " 관련 법 상 교장 과 교사 등 의 징계권 은 교육감 의 권한 " 이 라면서 " 시 의회 에서 일선 학교 의 교장 이나 교사 의 징계 여부 와 근무 평점 등 을 결정 할 권한 은 없 다 " 고 밝혔 다 . 시당 은 아울러 " 시 의회 와 의원 의 권한 은 관련 법률 과 조례 에 명시 돼 있 는 만큼 다른 기관 의 범주 를 넘보 지 말 고 본연 의 역할 에 최선 을 다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노현경 ( 민 · 비례 ) , 홍성욱 ( 민 · 계양 2 ) , 이용범 ( 민 · 계양 3 ) 등 22 명 의 시 의원 이 발의 한 ' 인천시 학생 의 정규 교육 과정 외 학습 선택 권 보장 에 관한 조례 안 ' 은 학생 과 학부모 가 정규 교육 과정 외 0 교시 수업 이나 방과 후 학교 를 자유 롭 게 선택 할 수 있 게 보호 한다는 내용 을 담 고 있 으며 16 ~ 29 일 열리 는 제 195 회 시 의회 임시회 에서 다뤄질 예정 이 다 . asap 8 @ newsis . com [ 뉴시스 이 시간 핫 뉴스 ] ㆍ " 강호동 의 탈세 는 중대 범죄 " 사업가 , 검찰 고발 ㆍ 라식 부작용 , 예방 하 려면 ´ 라식 보증서 ´ 받 아야 ㆍ 너무 섹시 해서 ? … 伊 여성 3 명 , 미스 이탈리아 선발 대회 참가 자격 박탈 당해 ㆍ 다이어트 10 일 만 에 3 ~ 5 kg 도전 , 성공 이유 는 ? ㆍ " 한 시 라도 애인 없 는 적 없 는 그 남자 , 사귈까 요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 한국 언론 뉴스 허브 '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