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 
 
 이 유 
 재항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본 건 기록 에 의하 면 본 건 이 의 신청 은 본 건 부동산 에 대하 여 부산 지방 법원 부산진 등기소 1964 . 11 . 28 접수 제 15227 호 로 1959 . 1 . 21 상환 완료 를 원인 으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한 항고 외 소외 인 을 상대 로 하 여 항고 인 ( 이 의 신청인 ) 이 동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을 위 법원 에 신청 하 여 1965 . 3 . 26 자 위 등 기소 접수 5126 호 로 동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 를 경료 하 였 는데 , 그 후 위 등 기소 등기 공무원 이 그 이전 등기 말소 에 대하 여 등기 상 이해 관계 있 는 제 3 자 인 항고 인 의 승락 문서 또는 이 에 대신 하 는 재판 의 등본 을 첨부 하 지 않 은 말소 등기 신청 에 의하 여 위 등 기소 1965 . 7 . 14 접수 제 13423 호 로 위 소외 인 명 의 이전 등기 의 말소 등기 를 하 였으므로 이 는 위법 한 처분 이 니 말소 한 동 등기 의 회복 등기 를 구한다는 데 있 다 . 
 그러나 「 부동산 등 기법 제 55 조 제 1 호 및 제 2 호 의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등기 공무원 이 일단 등기 절차 를 완료 한 후 에 는 같 은 법 제 178 조 의 이 의 신청 의 방법 에 의하 여 그 등기 의 말소 를 구할 수 없 다 함 은 본원 의 판례 로 하 는 바 ( 대법원 1964 . 7 . 22 . 고지 63 그 63 결정 , 1968 . 8 . 23 . 고지 67 마 823 결정 , 각 참조 ) 이 고 , 본 건 이 의 신청 사유 는 같 은 법 제 55 조 제 1 호 또는 제 2 호 소정 사유 가 아니 고 같 은 조 제 8 호 소정 사유 임 은 위 신청 사유 에 의하 여 명백 하 므로 , 이 는 등기 공무원 의 등기 처분 에 대한 적법 한 이 의 사유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할 것 이 다 . 」 
 따라서 원 결정 이유 설시 는 이 와 같 지 아니하 나 본 건 이 의 신청 을 기각 한 1 심결 정 을 유지 하 고 항고 를 기각 함 으로써 그 결론 을 같이 한 원 결정 은 결국 정당 하 고 소론 과 같 은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다 할 수 없 으므로 논지 는 모두 이유 없 다 . 
 이리하여 , 재항고 는 이유 없 다 하 여 기각 하 기 로 하 여 관여 법관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은경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서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서경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우주 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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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2 . 25 . 선고 68 마 1547 결정 과태료 결정 에 대한 재항고 
 
 판시 사항 
 과태료 처분 신청 의 취하 는 법원 의 과태료 처분 에 장애 가 되 지 아니한다 
 
 재판 요지 
 과태료 처분 신청 의 취하 는 법원 의 과태료 처분 에 장애 가 되 지 아니한다 . 
 
 참조 법령 
 무역 거래법 제 30 조 제 3 항 , 동법 시행령 제 50 조 , 비송사건 절차법 제 276 조 
 
 대 법원 
 결정 
 
 재항고 인 	 반 도 상사 주식회사 
 원 결정 	 서울 민사 지방 1968 . 11 . 2 . 선고 68 라 165 결정 
 
 주 문 
 재항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원 결정 을 기록 에 대조 하 여 검토 하 면 원심 이 재항고 인 에게 과태료 제개 사유 있 다고 인정 한 사실 은 다음 과 같 다 . 
 재항 고인 은 한 일 은행장 으로 부 터 1967 . 6 . 3 콘트롤 발브 3 대 ( Control Valve Sets ) 1 , 355 달라 상당 을 일본 으로 부 터 1967 . 9 . 2 까지 수입 하 기 로 허가 를 받 았 으나 위 기간 내 에 수입 신고 를 하 지 못하 고 그해 10 . 11 에 이르 러 위 기간 의 연장 신청 을 하 여 같 은 해 11 . 10 까지 수입 하 기 로 연장 허가 를 받 은 것 을 비롯 하 여 3 차 에 걸쳐 결국 1968 . 1 . 9 까지 연장 허가 를 받 았 다는 것 이 다 . 그렇 다면 1967 . 9 . 2 의 허가 기간 만료 전 에 연장 신청 도 하 지 않 고 수입 신고 도 없이 만연히 기간 을 도과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따라서 재항 고인 은 무역 거래법 제 30 조 제 3 호 의 규정 에 의한 과태료 제재 를 면할 수 없 다고 하 여야 할 것 이 다 . 재항 고인 은 한 일 은행장 이 위 콘트롤 발브 는 제작 기일 을 요하 는 것 으로서 6 개월 로 수입 기일 을 승인 하 여야 할 것 인데 원자재 로 오인 하 여 3 개월 로 승인 한 것 이 라는 이유 로 과태료 처분 신청 은 착오 라고 하 여 이 를 취소 하 였으므로 이건 과태료 처분 은 부당 하 다는 것 이나 일단 정하 여진 수입 유효 기간 1967 . 9 . 2 를 연장 신청 도 없이 도과 하 고 같 은 해 10 . 11 . 에 이르 러 연장 신청 을 한 본건 에 있 어서 위 와 같 은 사유 는 연장 신청 도 하 지 않 은 재항고 인 에게 대하 여 면책 사유 가 될 수 없 다 할 것 이 고 이건 과태료 처분 신청 의 취하 는 비송사건 절차법 에 의한 법원 의 과태료 처분 에 장애 가 될 수 없 으며 또 재항 고인 은 수입원 상사 의 장기간 계속 된 파업 소동 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