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차 이나 티엔 씨 ( Korchina TNC ) 에서 대만 기업 가이드 - 노동법 에 대해 알려 드리 겠 습니다 . Q 1 . 아직 직원 채용 이 없 는 1 인 기업 은 어떻게 노동 보험 에 가입 할 수 있 을까요 ? A 1 : 신규 설립 된 회사 에 단 한 명 의 대표자 만 있 고 , 고용 된 근로자 가 없 는 경우 에 는 노동 보험 계정 생 성 및 가입 이 불가 합니다 . Q 2 . 어떤 유형 의 외국인 근로자 들 이 노동 보험 에 의무 적 으로 가입 해야 하 나요 ? A 2 : 근로 노동 보험법 제 6 조 의 규정 에 따르 면 , 15 세 이상 65 세 이하 의 외국인 근로자 를 고용 한 5 인 이상 의 직원 을 고용 하 고 있 는 공장 , 기업 , 언론사 , 문화 / 공공복지 기관 들 은 외국인 근로자 에게 노동 보험 을 지원 해야 하 며 , 어업 에 종사 하 는 외국인 근로자 들 또한 고용주 에 의해 , 노동 보험 을 지원 받 아야 합니다 . Q 3 . 외국인 근로자 도 고용 보험 에 가입 할 수 있 을까요 ? A 3 : 2009 년 5 월 1 일 부터 시행 되 고 있 는 고용 보험법 개정안 에 따르 면 , 고용 보험법 적용 대상 은 15 세 이상 65 세 이하 의 대만 국민 과 중국 , 홍콩 , 마카오 국적 자 를 포함 한 모든 외국인 중 , 대만 국민 과 혼인 후 대만 호적 에 등재 및 거주 허가 를 받 은 사람 들 에 한 합니다 . 이외 모든 외국인 근로자 들 은 고용 보험 에 가입 하 거나 등록 할 수 없 습니다 . Q 4 . 회사 에서 는 언제 외국인 근로자 들 에게 노동 보험 을 지원 해야 할까요 ? 외국인 근로자 들 에게 보험 미지급 시 , 처벌 이나 벌금 이 있 나요 ? A 4 : 회사 에서 는 외국인 근로자 의 입사 당일 로 보험 가입 이 가능 하 며 , 보험 의 효력 일 은 보험 가입 신청서 가 노동 보험 국 에 접수 된 날 0 시 를 기준 으로 하 거나 우편 발송 일 ( 우체국 날 인 일 ) 을 기준 으로 합니다 . 만약 회사 에서 외국인 근로자 의 입사 일 에 맞추 어 보험 가입 을 이행 하 지 못한 경우 , 근로 노동 보험법 제 72 조 의 규정 에 따라 근로자 가 고용 일 부터 보험 시행 일 까지 지불 해야 하 는 보험료 의 4 배 에 해당 하 는 벌금 을 물 게 되 며 , 보험 혜택 은 보험 신청 일 다음 날 부터 발효 됩니다 . 이 로 인해 근로자 에게 손실 이 발생 한 경우 에 는 회사 측 에서 보상 해야 합니다 . Q 5 . 외국인 근로자 의 근로 계약 이 종료 되 어 본국 으로 귀국 시 보험료 환불 신청 이 가능 할까요 ? A 5 : 외국인 근로자 는 근로 계약 기간 동안 노동 보험 에 가입 되 어야 하 며 , 근로 계약 종료 일 을 기준 으로 보험 유지 를 종료 해야 합니다 . 회사 는 근로자 급여 에서 공제 , 징수 한 보험료 와 회사 측 에서 부담 해야 하 는 보험료 를 근무 종료 일 기준 다음 달 말 일 이전 까지 노동 보험 사 뭇국 에 납부 해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는 보험 이 유효 한 기간 동안 보험 과 관련 된 혜택 과 지원 을 받 을 권리 가 있 으며 , 회사 측 에서 는 외국인 근로자 가 보험 가입 기간 내 보험 혜택 을 받 은 바 가 없 고 근로 계약 이 종료 되 어 귀국 했 다는 사유 로 보험금 환불 을 신청 할 수 없 습니다 . 영상 으로 확인 해 보 세요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