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월 28 일 부터 시행 되 는 김영란 법 은 ‘ 선출 직 공직자 정당 시민 단체 등 이 공익 적 인 목적 으로 제 3 자 의 고충 민원 을 전달 하 거나 법령 기준 의 제 · 개정 , 폐지 또는 정책 사업 제도 및 그 운영 등 의 개선 에 관해 제안 건의 하 는 행위 ’ 는 금지 된 부정 청탁 유형 에서 예외 로 두 고 있 다 . 이 는 당초 정부 가 제출 한 법안 원안 에 없 었 으나 정무 위 심의 과정 에서 여야 가 슬그머니 집어넣 었 다 . 국회의원 들 이 이른바 ‘ 셀프 구제 ’ 를 한 것 아니 냐는 비판 이 쏟아지 고 있 는 이유 다 . 물론 국회의원 들 은 공익 적 인 청탁 만 처벌 대상 이 아닐 뿐 이 며 부정 청탁 으로 드러나 거나 금품 을 수수 하 는 경우 는 형사 적 으로 처벌 된다는 게 국민 권 익위 와 국회 사무처 의 설명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