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시론 ] 판문점 회동 은 “ 실질 적 종전 선언 ” 일까 ? - 경기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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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시론 ] 판문점 회동 은 “ 실질 적 종전 선언 ” 일까 ? 
 승인 2019 . 07 . 09 18 : 57 
 정치 평론가 · 명 지대 교수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가 지난 3 일 미국 을 비난 하 는 성명 을 공식 발표 했 다 . 트럼프 와 김정은 의 판문점 회동 이 있 기 직전 , 미국 이 유엔 회원국 들 에게 대북 제재 결의 규정 이행 을 촉구 하 는 서한 을 발송 했 기 때문 이 다 . 판문점 회동 에서 의 화기애애 한 분위기 가 불과 사흘 만 에 바뀐 것 이 다 . 이런 북한 의 반응 을 보 면 , 문재인 대통령 의 발언 이 생각난다 . 문재인 대통령 은 지난 2 일 국무 회의 에서 “ ( 판문점 회동 ) 을 통해 남북 에 이 어 북 - 미 간 에 도 문서 상 의 서명 은 아니 지만 사실 상 의 행동 으로 적대 관계 의 종식 과 새로운 평화 시대 의 본격 적 인 시작 을 선언 했 다고 말 할 수 있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문 대통령 이 정말로 지난 판문점 회동 이 “ 일종 의 종전 선언 ” 이 라고 생각 했 다면 , 과연 그 근거 가 무엇 인지 가 궁금 하 다 . 또 , 우리 를 사정 권 에 두 고 있 는 단거리 미사일 을 시험 발사 한 바 있 는 북한 을 두 고 , “ 남북 ” 간 의 평화 가 시작 됐 다고 평가 할 수 있 을 지도 의문 이 다 . 종전 선언 이나 평화 를 말 하 기 위해서 는 비핵화 가 전제 돼야 한다 . 비핵화 없 는 평화 는 평화 가 아니 기 때문 이 다 . 핵 이 있 는 상태 에서 는 평화 라는 단어 대신 “ 균형 ” 이 라는 단어 를 사용 한다 . 즉 , 핵 이 있 는 상황 에서 는 “ 균형 적 상태 ” 와 “ 불 균형 적 상태 ” 가 있 을 뿐 이 지 , 이런 상태 를 두 고 평화 라고 말 하 지 는 않 는다는 것 이 다 . 혹자 는 , 무력 사용 이 없 는 상황 이 기 에 평화 라고 말 할 수 있 다는 주장 을 할지 도 모른다 . 하지만 진정 한 평화 는 단순히 무력 사용 이 없 는 상황 을 의미 하 는 것 이 아니 라 , 잠재 적 이 라도 무력 사용 의 가능 성 이 없 는 상황 을 의미 한다 . 
 이런 차원 에서 보 자면 , 지금 우리 가 처한 상황 이 비핵화 를 향해 나아가 고 있 는 상황 인지 부터 점검 해 봐야 한다 . 미국 의 입장 부터 생각 해 보 자 . 트럼프 - 김정은 간 의 판문점 회동 직후 트럼프 는 “ 서두 를 필요 는 없 다 . 서두르 면 항상 실패 를 하 게 된다 ” 며 “ 속도 보다 올바른 협상 을 추구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이 는 판문점 회동 이전 과 이후 , 미국 의 입장 차이 가 전혀 없 음 을 보여준다 . 북한 역시 “ 종전 선언 ” 이나 “ 평화 ” 를 말 할 수 있 는 “ 행위 적 변화 ” 를 보여 주 지 않 고 있 음 은 물론 이 다 . 
 미국 의 전문가 들 도 유사 한 의견 을 개진 하 고 있 다 .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 원도 “ 김정 은 북한 국무 위원장 은 더 많 은 핵무기 를 만들 었 고 , 단 한 개 의 핵무기 도 포기 하 지 않 았 으며 핵 시설 을 중단 하 지 도 않 았 다 ” 고 말 하 고 있 고 ,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 은 “ 북한 은 여전히 핵무기 를 만들 고 있 고 국가 예산 의 20 % 를 국방비 에 붓 고 있 으며 , 북한 주민 들 을 강제 수용소 에 가두 는 등 평화 적 인 이미지 와 는 거리 가 멀 다 ” 고 주장 하 고 있 다 . 
 이런 상황 을 종합 해 보 면 , 이번 판문점 회동 을 평화 혹은 실질 적 종전 선언 이 라고 평가 하 는 것 은 자칫 더 큰 문제 를 부를 수 있 음 을 예상 할 수 있 다 . 예 를 들 어 미국 과 북한 이 핵 을 포기 하 지 않 은 상태 에서 관계 정상 화 의 첫 걸음 을 뗀다 고 가정 할 때 , 이런 상황 을 과연 미 북 간 의 평화 그리고 한반도 의 평화 를 위한 진전 으로 볼 수 있 는가 하 는 문제 가 발생 할 수 있 다 . 이런 걱정 을 하 는 이유 는 요새 미국 고위 관리 의 입 에서 “ 핵 동결 ” 이 라는 단어 가 튀어나오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미국 NYT 가 미국 정부 의 입장 이 “ 핵 동결 ” 로 방향 을 튼 것 이 아니 냐는 보도 를 하 고 난 후 , 비 건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 대표 는 “ 우리 가 바라 는 것 은 WMD 프로그램 의 완전 한 동결 ” 이 라면서 도 미국 이 ‘ 완전 한 비핵화 ’ 라는 목표 를 포기 한 것 은 아니 라고 설명 했 지만 , 미국 당국자 의 입 에서 “ 핵 동결 ” 이 라는 단어 가 나오 기 시작 한 것 이 다 . 우리 는 이 점 을 주목 해야 한다 . 
 트럼프 는 처음 에 는 1 년 이내 에 북한 비핵화 를 이루 겠 다고 큰 소리 쳤 다가 , 슬그머니 임기 내 비핵화 로 입장 을 선회 한 바 있 다 . 그런데 이제 와서 보 니까 임기 내 는 고사하고 북한 의 비핵화 는 점점 더 요원 해 지 고 있 어 , 재선 을 앞둔 시점 에서 어떻게 든 또 한 번 목표 를 바꿀 수 밖에 없 고 , 그것 이 핵 동결 카드 일 수 있 다는 의구심 이 든다 . 만일 상황 이 이렇게 돌아가 면 , 북한 의 핵 을 이 고 살 아야 하 는 우리 의 입 에서 평화 나 종전 을 말 할 수 있 을까 ? 종전 선언 , 한반도 평화 는 우리 모두 의 숙원 이만 , 우리 가 바라 는 것 은 “ 진정한 평화 ” 지 , 북한 이 핵 을 가진 상황 에서 의 “ 불 균형 ” 은 아니 다 . 이 점 을 권력 의 핵심 을 꼭 기억 해 주 기 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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