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 삼성 , 영장 기각 사유 놓 고 ' 정반대 해석 ' 檢 " 재판 필요 성 거론 자체 가 사실상 혐의 소명 " 법조 계 일부 " 시세 조종 등 검찰 측 입증 부족 한 듯 " 9 일 새벽 구속 영장 이 기각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경기 의왕시 서울 구치소 에서 지친 모습 으로 귀가 하 고 있 다 . 법원 은 전날 이 부회장 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 전략 실 실장 등 세 명 에 대해 약 10 시간 35 분 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영장 실질 심사 ) 을 벌인 뒤 이날 오전 2 시 께 구속 영장 을 모두 기각 했 다 . 뉴스 1 법원 이 ‘ 경영 권 부 정승 계 의혹 ’ 을 받 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의 구속 영장 을 기각 하 면서 제시 한 190 자 분량 의 기각 사유 가 ‘ 해석 논쟁 ’ 에 휩싸였 다 . 검찰 이 이 부회장 에게 적용 한 자본 시장법 위반 과 외부 감사 법 위반 등 ‘ 범죄 혐의 ’ 에 대해 법원 이 소명 됐 다고 판단 했 는지 가 쟁점 이 다 . 이 부회장 변호 인단 은 “ 기본 적 사실 관계 가 아닌 범죄 혐의 는 소명 되 지 않 았 다는 취지 ” 라고 했 다 . 검찰 은 “ 증거인 멸과 도주 우려 등 이 없 어 불 구 속일 뿐 범죄 혐의 는 기본 적 으로 소명 됐 다 ” 는 입장 이 다 . 검찰 과 변호인 , 각기 정반대 해석 원정숙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영장 전담 부장 판사 는 9 일 새벽 2 시 께 이 부회장 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 전략 실장 ( 부회장 ) , 김종중 전 미래 전략 실 전략 팀장 ( 사장 ) 등 3 명 의 구속 영장 을 모두 기각 했 다 . 원 부장 판사 는 “ 기본 적 사실 관계 는 소명 됐 고 , 검찰 은 이미 상당 정도 의 증거 를 확보 했 다 ” 면서도 “ 불구속 재판 의 원칙 에 반해 피의자 들 을 구속 할 필요 성 및 상당 성 에 관하 여 는 소명 이 부족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그 는 “ 피의자 들 의 책임 유무 및 정도 는 재판 과정 에서 충분 한 공방 과 심리 를 걸쳐 결정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 ” 고 덧붙였 다 . 한 검찰 관계자 는 “ 법률가 적 시각 에서 봤 을 땐 , 법원 이 사실 관계 소명 및 증거 가 이미 수집 됐 다는 점 , 특히 재판 의 필요 성 을 거론 한 것 자체 가 이미 기본 적 범죄 혐의 는 소명 됐 다고 본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형사 소송법 상 구속 사유 인 증거인 멸 및 도주 우려 등 이 없 어 영장 을 기각 했 을 뿐 이 라는 취지 다 . 한 검찰 출신 변호사 도 “ 범죄 혐의 가 소명 되 지 않 았 다고 봤 다면 법원 이 이 점 을 분명히 명시 했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실제로 지난해 7 월 김태한 삼성 바이오 로직스 대표 의 구속 영장 이 기각 됐 을 당시 법원 은 “ 주요 범죄 성부 ( 성립 여부 ) 에 다툼 의 여지 가 있 다 ” 고 명시 했 다 . 반면 이 부회장 변호 인단 은 이날 “ ( 회사 합병 등 ) 기본 적 사실 관계 외 에 피의자 들 의 책임 유무 등 범죄 혐의 가 소명 되 지 않 았 다는 취지 ” 라는 정반대 의 입장 문 을 내놨 다 . 사실 관계 와 범죄 혐의 는 엄연히 다르 다는 얘기 다 . 한 법조 계 관계자 는 “ 사실 관계 가 소명 됐 다는 것 은 삼성물산 과 제일모직 의 합병 이 이 부회장 에게 유리 하 게 이뤄졌 다는 등 ‘ 팩 트 ’ 에 관한 것 일 뿐 ” 이 라며 “ 법원 이 이 를 인정 하 면서 도 구속 상당 성 이 없 다고 한 것 은 이 같 은 사실 이 시세 조종 과 부정 거래 등 범죄 혐의 에 해당 한다는 검찰 의 주장 에 대한 소명 이 부족 하 다고 본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법원 이 범죄 혐의 가 소명 됐 다고 봤 다면 , 그 사실 을 명시 적 으로 밝혔 을 것 이 란 의견 도 있 다 . 법원 은 지난해 12 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 구속 영장 을 기각 하 면서 “ 범죄 혐의 는 소명 됐으나 , 증거 를 인멸 할 염려 와 도망 할 염려 가 없 다 ” 는 사유 를 들 었 다 . 수사 심의위 절차 에 영향 법조 계 일각 에선 이 같 은 해석 논쟁 이 벌어지 는 이유 를 이 부회장 이 소집 을 신청 한 검찰 수사 심 의 위원회 ( 수사 심의위 ) 절차 가 조만간 진행 되 는 것 과 무관 치 않 다고 본다 . 당장 11 일 이 부회장 사건 을 수사 심의위 로 넘길지 를 결정 할 부 의심 의 위원회 ( 부 의 심의위 ) 가 열린다 . 대형 로 펌 의 한 변호사 는 “ 법원 이 이 부회장 의 혐의 유무 에 대해 어떻게 판단 했 는지 가 시민 들 로 구성 된 부 의 심의위 및 수사 심의위 의 판단 에 영향 을 미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혐의 가 소명 됐 다고 본다면 검찰 측 에 , 그렇 지 않 다고 본다면 이 부회장 측 에 유리 한 결과 가 나올 개연 성 이 있 다는 것 이 다 . 이 부회장 변호 인단 은 이날 “ 향후 검찰 수사 심 의 절차 에서 엄정 한 심의 를 거쳐 수사 계속 및 기소 여부 가 결정 될 수 있 기 를 기대 한다 ” 고 했 다 . 영장 기각 을 동력 삼 아 수사 심의위 로부터 불기소 의견 을 최종 적 으로 받 아 내 아예 재판 까지 연결 되 지 않 는 ‘ 최상 의 시나리오 ’ 를 기대 하 고 있 는 것 으로 풀이 된다 . 다만 법조 계 에선 이번 사건 의 혐의 유무 를 결국 공판 과정 에서 치열 하 게 다투 게 될 것 이 란 전망 이 많 다 . “ 법원 이 ( 이 부회장 의 ) 범죄 혐의 가 소명 되 지 않 았 다고 봤 다 ” 는 이 부회장 측 해석 이 받아들여져 수사 심의위 가 불기소 의견 을 내 더라도 , 검찰 이 이 를 받아들이 지 않 고 기소 를 강행 할 것 이 란 시각 이 많 아서다 . 한 검찰 출신 변호사 는 “ 영장 심사 에서 는 범죄 혐의 가 ‘ 입증 ’ 됐 는지 가 아니 라 ‘ 소명 ’ 되 는지 여부 만 간단히 검증 하 는 것 ” 이 라며 “ 원 부장 판사 도 ‘ 재판 과정 에서 충분 한 공방 과 심리 ’ 의 필요 성 을 언급 한 만큼 검찰 이 기소 를 결정 하 는 데 큰 부담 이 없 을 것 ” 이 라고 내 다 봤 다 . 이인혁 / 안효주 기자 twopeople @ hankyung . com ▶ 네이버 에서 한국 경제 뉴스 를 받 아 보 세요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