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보도 · 논평 - 빈곤 사회 연대 - [ 공동 성명 ] 김석기 가 있 어야 할 곳 은 국회 가 아닌 감옥 뿐 이 다 ! 
 [ 공동 성명 ] 김석기 가 있 어야 할 곳 은 국회 가 아닌 감옥 뿐 이 다 ! 
 빈곤 사회 연대 	 2018 - 09 - 10 17 : 07 : 29 
 - 경찰 조 사 위 결과 부정 하 는 김석기 규탄 성명 - 
 공소시효 와 금배지 뒤 에 숨 어 , 책임 회피 일관 하 는 김석기 
 국가 폭력 사건 에 공소시효 란 있 을 수 없 다 . 
 김석기 가 있 어야 할 곳 은 국회 가 아닌 감옥 뿐 이 다 ! 
 지난 5 일 , 경찰청 인권 참해 사건 진상 조사 위원회 ( 이하 조사 위 ) 가 , 용산 참사 의 조사 결과 로 김석기 등 경찰 지휘부 가 안전 을 버리 고 조기 과잉 진압 을 강행 한 점 과 김석기 의 지시 로 사건 직후 댓글 공작 등 여론 조작 에 경찰 이 조직 적 으로 개입 한 범죄 사실 을 밝혀냈 다 . 
 더 이상 국민 의 대표 인 국회의원 으로서 의 자격 이 없 고 , 스스로 사죄 하 며 수사 를 받 아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 김석기 는 조사 위 결정 을 부정 하 고 양승태 의 대법원 판결 을 운운 하 며 , 적반하장 으로 일관 하 고 있 다 . 
 김석기 는 6 일 언론 인터뷰 ( 중아 일보 ) 와 7 일 자유 한 국당 원내 대책 회의 자리 를 통해 또 다시 도심 테러 운운 하 며 대법원 판결 이 난 사건 을 뒤집 는 조사 위 의 결정 이 라며 부정 했 다 . 또한 그 는 자신 이 몸담 았 던 경찰 조직 에 대해서 도 비난 하 며 , 과거 의 인권 침해 를 반성 하 고자 하 는 현 경찰 조직 의 시도 를 정치권력 에 휘둘리 고 , 경찰 위상 을 무너뜨리 는 행위 하 며 매도 했 다 . 
 김석기 자신 이 야 말 로 , 이명박 정치권력 에 휘둘리 고 , 경찰 위상 을 ‘ 국민 의 생명 을 헤치 는 ’ 존재 로 무너뜨렸 다는 것 을 알 아야 할 것 이 다 . 
 김석기 가 한국 당 원대 대책 회의 에서 ‘ 도심 테러 ’ 로 언급 하 며 < 언론 이 보여 주 지 않 은 용산 화재 사고 현장 > 이 라는 영상 을 상영 했 는데 , 이 영상 은 이번 조사 위 에서 밝혀낸 , 김석기 지시 문건 으로 만들 어 진 여론 조작 용 영상 과 유사 한 내용 으로 , 이미 2009 년 당시 수도 없이 언론 과 인터넷 을 통해 상영 된 바 있 다 . 조사 위 조사 결과 에 도 나오 듯 경찰 이 작성 한 실시간 ‘ 정보 상황 보 고 ’ 에서 도 , 농성 첫날 ( 1 월 19 일 ) 은 경찰 이 진압 하 려고 하 는 일시 적 인 시간 을 제외 하 고 는 대부분 평온 한 소강상태 였 다 . 19 일 오후 부터 의 상황 이 특공대 를 투입 해 조기 진압 할 만 한 위험 한 상황 이 아니 었 음 에 도 , 진압 을 강행 하 자 철거민 들 이 격렬히 저항 했 던 것 이 다 . 사건 직후 김석기 의 지시 로 경찰 은 특정 시간대 의 철거민 들 의 격렬 한 저항 장면 만 을 부각 시켜 철거민 들 의 폭력 성 을 보여 주 는 영상 과 사진 , 글 등 을 900 명 의 사이버 수사 대원 을 동원 해 온라인 에 퍼트리 고 댓글 공작 을 했 다 . 그 사실 이 이 번 조 사 위 결과 로 밝혀졌 는데도 , 다시 그 영상 을 보여 주 며 왜곡 하 고 있 다 . 
 또한 김석기 는 대 법원 판결 을 통해 경찰 이 정당 했 다는 판결 을 받 았 다고 하 고 있 는데 , 철거민 들 에게 만 책임 을 뒤집어씌운 대법원 판결 은 , 재판 거래 와 사법 농단 의 주범 양승태 가 내린 판결 이 었 다 . 당시 이명박 정권 의 아킬레스건 과 같 은 용산 참사 사건 의 재판 이 수사 기록 도 없이 얼마나 불공정 하 게 진행 되 어 왔 는지 는 말 로 다 할 수 없 을 정도 이 다 . 
 그리고 김석기 는 마치 자신 이나 경찰 들 이 법정 에서 재판 을 통해 무죄 를 받 아 정당 성 을 인정받 은 것 처럼 대 법원 판결 을 이야기 하 고 있 다 . 용산 참사 재판 은 오로지 철거민 들 에 대한 재판 만 있 었 고 , 여섯 명 의 죽음 중 경찰 특공 대원 한 명 의 사망 책임 만 을 물 어 철거민 들 에게 유죄 를 선고 한 것 이 다 . 다섯 명 의 철거민 죽음 은 전혀 묻 지 않 았 고 , 경찰 은 기소 조차 하 지 않 았 다 . 김석기 는 오히려 철거민 재판 에 증인 으로 출석 할 것 을 명령 한 법원 의 명령 도 거부 하 며 불출석 해 법정 을 모독 했 다 . 
 무엇 보다 여섯 명 의 국민 이 하루 아침 에 죽 었 는데 어떻 게 “ 정당 한 법 집행 ” 을 운운 할 수 있 단 말 인가 ! 백 번 을 양보 해 “ 정당 한 법 집행 ” 의 결과 가 국민 여섯 명 의 사망 이 라는 참사 를 낳 았 는데 , 정당 한 결과 였 다 말 할 수 있 는가 ! 심지어 언론 인터뷰 에서 는 “ 다시 그런 상황 이 와도 똑같 은 결정 을 했 을 것 ” 이 라고 말 해 , 인면수심 의 극치 를 보여 줬 다 . 그 가 계속 경찰 권력 을 쥐 고 있 었 다면 , 국민 의 생명 뿐 만 아니 라 경찰 의 생명 까지 도 또 다시 희생 시키 는 결정 을 했 을 것 이 라고 생각 하 면 , 아찔 하 기 만 하 다 . 
 조사 위 는 김석기 의 과잉 진압 이 국민 의 생명 · 신체 를 보호 할 의무 를 위반 했 고 , 조직 적 여론 조작 지시 는 , 형법 상 직권 남용 권리 방해죄 , 강요죄 가 성립 될 수 있 는 위법 행위 이 며 , 민주 헌정 질서 의 근간 을 흔드 는 행위 였 다고 판단 했 다 . 그러나 관련 죄목 의 공소시효 가 지나 수사 를 권고 하 지 못했 다고 했 다 . 
 조사 위 결정 을 부정 하 는 김석기 의 언행 은 공소시효 와 금배지 뒤 에 숨 어 , 책임 떠넘기 기 의 변명 만 을 내뱉 은 뻔뻔 함일 뿐 이 다 . 무릎 꿇 고 사죄 해도 부족 한 용산 참사 유가족 들 과 생존 피해자 들 에 대한 모독 을 멈춰 라 ! 
 국가 폭력 사건 에 공소시효 란 있 을 수 없 다 . 김석기 가 지금 있 어야 할 곳 은 국회 가 아닌 감옥 뿐 이 다 ! 
 용산 참사 진상 규명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