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 117 호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고시 일부 개정 등록 일 2016 - 06 - 30 [ 최종 수정 일 : 2016 - 06 - 30 ] 조 회수 1630 담당자 류재현 ( ☎ 044 - 202 - 2746 ) 담당 부서 보험 급여 과 제 · 개정 구분 일부 개정 분류 고시 제 · 개정 일 2016 - 06 - 30 발령 번호 2016 - 117 호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고시 일부 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 - 117 호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및 별표 2 에 의한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 - 226 호 , 2015 . 12 . 22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 발령 합니다 . 2016 년 6 월 30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개정 내용 - 본인 부담 제외 대상 결핵 질 환자 산정 특례 신설 - 중증 뇌경색 증 환자 의 산정 특례 적용 범위 확대 - 시신경 척수염 등 희귀 질환 5 종 특례 대상 추가 ○ 시행 일 : 2016 년 7 월 1 일 부터 ※ 개정 된 고시 내용 과 관련 하 여 적용 방법 등 은 개정 관련 질의 응답 을 참조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담당자 연락처 - 중증 뇌경색 , 희귀 질환 ( 5 종 ) 관련 : 보험 급여 과 ( 044 - 202 - 2746 ) - 결핵 세부 적용 방법 관련 : 국민 건강보험공단 급여 제도 부 ( 033 - 736 - 3120 , 3122 ) - 결핵 지원 사업 , 입원 명령 등 관련 : 질병관리본부 에이즈 · 결핵 관리 과 ( 043 - 719 - 7315 , 7329 ) - 의료 급여 관련 : 기초 의료 보장 과 ( 044 - 202 - 3089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 - 117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및 별표 2 에 의한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 - 226 호 , 2015 . 12 . 22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 발령 합니다 . 2016 년 6 월 30 일 보건복지부 장관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일부 개정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2 조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제 2 조 ( 가정 간호 산정 특례 대상 ) 의료법 제 33 조 및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24 조 에 의한 가정 간호 에 대한 요양 급여 시 에 도 영 제 19 조 제 1 항 [ 별표 2 ] 제 1 호 가목 및 제 3 호 에 의하 여 요양 급여 비용 총액 의 100 분 의 20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부담 하 는 대상 은 별표 2 와 같 다 . 다만 , 제 4 조 , 제 5 조 , 제 5 조 의 2 에 따라 등록 한 환자 는 각 조 에서 정한 금액 을 부담 한다 . 제 3 조 중 “ 제 4 조 및 제 5 조 ” 를 “ 제 4 조 , 제 5 조 및 제 5 조 의 2 ” 로 한다 . 제 5 조 의 2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제 5 조 의 2 ( 결핵 질 환자 산정 특례 대상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제 19 조제 1 항 별표 2 제 3 호 가목 3 ) 에 의한 요양 급여 ( 당일 발행 한 처방전 으로 약국 또는 한 국희 귀 의약품 센터 인 요양 기관 에서 의약품 을 조제 받 는 경우 도 포함 ) 로 외래 또는 입원 진료 ( 질병 군 입원 진료 포함 ) 시 본인 부담 의 제외 대상 은 별표 5 와 같 다 . 제 7 조제 1 항 중 “ 제 4 조 , 제 5 조 ” 를 “ 제 4 조 , 제 5 조 및 제 5 조 의 2 ” 로 하 고 , 같 은 조 에 제 5 항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⑤ 공단 이사장 은 산정 특례 등록 신청 을 위해 필요 한 질환 별 특례 충족 기준 을 등록 하 려는 자 및 요양 기관 에 제공 하 고 , 등록 하 려는 자 및 요양 기관 은 충족 여부 를 확인 한 후 신청 하 여야 한다 . 제 10 조 중 “ 제 248 호 ) ” 를 “ 제 334 호 ) ” 로 , “ 2015 년 12 월 31 일 까지 로 ” 를 “ 2018 년 12 월 31 일 까지 로 ” 로 각각 한다 . 별표 2 , 별표 3 및 별표 4 를 별지 1 과 같이 한다 . 별표 5 를 별표 6 으로 하 고 , 별표 5 를 별지 2 와 같이 신설 한다 . 별첨 1 본인 부담금 산정 특례 뇌혈관 질환 의 상병 명 , 수술 명 및 약제 성 분명 을 별지 3 과 같이 한다 . 별지 를 별지 4 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고시 는 2016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 별지 1 ] 개 정 [ 별표 2 ] 가정 간호 산정 특례 대상 - 요양 급여 비용 총액 의 100 분 의 20 을 본인 일부 부담 . 단 , 제 4 조 , 제 5 조 , 제 5 조 의 2 에 따라 등록 한 환자 는 각 조 에서 정한 금액 을 부담 한다 . 구분 대 상 특정 기호 1 등록 암 환자 ․ 희귀 난치성 질 환자 ․ 중증 화상 환자 · 결핵 환자 를 제외 한 환자 가 가정 간호 를 받 은 경우 ( 등록 암 환자 ․ 희귀 난치성 질 환자 ․ 중증 화상 환자 · 결핵 환자 가 타 상병 만 으로 가정 간호 를 받 은 경우 포함 ) V 008 2 등록 암 환자 가 등록 일 로부터 5 년 간 해당 상병 ( C 00 ～ C 97 , D 00 ～ D 09 , D 32 ～ D 33 , D 37 ～ D 48 ) 으로 가정 간호 를 받 은 경우 V 194 3 등록 희귀 난치성 질 환자 가 등록 일 로부터 5 년 간 고시 에서 정한 해당 상병 으로 가정 간호 를 받 은 경우 , 단 상세 불명 희귀 질환 은 등록 일 로부터 1 년 V 231 4 등록 중증 화상 환자 가 등록 일 로부터 1 년 간 고시 에서 정한 해당 상병 으로 가정 간호 를 받 는 경우 V 251 5 별표 5 에 의거 등록 한 결핵 환자 가 특례 기간 동안 결핵 질환 으로 가정 간호 를 받 는 경우 V 274 [ 별표 3 ] 중 증질 환자 산정 특례 대상 - 외래 또는 입원 진료 ( 질병 군 입원 진료 및 고 가 의료 장비 사용 포함 ) 시 요양 급여 비용 총액 의 100 분 의 5 본인 일부 부담 구분 대 상 특정 기호 1 [ 별지 ] 서식 에 따라 등록 한 암 환자 가 등록 일 로부터 5 년 간 해당 상병 ( C 00 ~ C 97 , D 00 ~ D 09 , D 32 ~ D 33 , D 37 ~ D 48 ) 으로 진료 를 받 은 경우 V 193 2 [ 별첨 1 〕 에 해당 하 는 상병 의 뇌혈관 질 환자 가 해당 상병 의 치료 를 위하 여 [ 별첨 1 ] 에 해당 하 는 수술 을 받 은 경우 최대 30 일 V 191 [ 별첨 1 〕 에서 I 60 ∼ I 62 에 해당 하 는 상병 의 중증 뇌출혈 환자 가 급성 기에 입원 하 여 진료 를 받 은 경우 최대 30 일 * [ 별첨 1 ] 에 해당 하 는 수술 을 받 지 않 은 경우 V 268 [ 별첨 1 〕 에서 I 63 에 해당 하 는 상병 의 뇌경색 증 환자 가 증상 발생 24 시간 이내 에 병원 에 도착 하 여 입원 진료 중 NIHSS 가 5 점 이상 인 경우 최대 30 일 * [ 별첨 1 ] 에 해당 하 는 수술 을 받 지 않 은 경우 V 275 3 [ 별첨 2 〕 에 해당 하 는 상병 의 심장 질 환자 가 해당 상병 의 치료 를 위하 여 [ 별첨 2 ] 에 해당 하 는 수술 또는 약제 투여 를 받 은 경우 최대 30 일 * 단 , [ 별첨 2 〕 에 해당 하 는 상병 중 복잡 선천성 심기 형질 환자 또는 [ 별첨 2 〕 에 해당 하 는 수술 중 심장 이식술 을 받 은 경우 최대 60 일 V 192 4 [ 별지 ] 서식 에 따라 등록 한 중증 화상 환자 가 등록 일 로부터 1 년 간 [ 별첨 3 ] 에 해당 하 는 상병 의 진료 를 받 는 경우 * 단 , 등록 기간 종료 후 진료 담당 의사 의 의학 적 판 단하 에 등록 기간 을 6 개월 연장 할 수 있 음 2 도 ( T 20 . 2 , T 21 . 2 , T 22 . 2 , T 23 . 2 , T 24 . 2 , T 25 . 2 , T 30 . 2 ) 이 면서 체표 면적 20 % 이상 ( T 31 . 2 〜 T 31 . 9 ) 인 경우 V 247 3 도 ( T 20 . 3 , T 21 . 3 , T 22 . 3 , T 23 . 3 , T 24 . 3 , T 25 . 3 , T 30 . 3 ) 이 면서 체표 면적 10 % 이상 인 경우 ( T 31 . 11 , T 31 . 21 ~ T 31 . 22 , T 31 . 31 ~ T 31 . 33 , T 31 . 41 ~ T 31 . 44 , T 31 . 51 ~ T 31 . 55 , T 31 . 61 ~ T 31 . 66 , T 31 . 71 ~ T 31 . 77 , T 31 . 81 ~ T 31 . 88 , T 31 . 91 ~ T 31 . 99 ) V 248 기능 및 일상 생활 에 중요 한 영향 을 주 는 안 면부 , 수부 , 족부 , 성기 및 회음 부 화상 은 2 도 이상 , 눈 및 각막 등 안구 화상 ( T 20 . 2 ~ T 20 . 3 , T 21 . 2 ~ T 21 . 3 , T 23 . 2 ~ T 23 . 3 , T 25 . 2 〜 T 25 . 3 , T 26 . 0 〜 T 26 . 4 ) 인 경우 V 249 흡입 , 내부 장기 화상 ( T 27 . 0 〜 T 27 . 3 , T 28 . 0 〜 T 28 . 3 ) 인 경우 V 250 5 손상 중 증도 점수 ( ISS ) 15 점 이상 에 해당 하 는 중증 외상 환자 가 「 응급 의료 에 관한 법률 」 제 30 조 의 2 에 따른 권역 외상 센터 에 입원 하 여 진료 를 받 은 경우 최대 30 일 V 273 [ 별표 4 ] 희귀 난치성 질 환자 산정 특례 대상 - 외래 또는 입원 진료 ( 질병 군 입원 진료 및 고 가 의료 장비 사용 포함 ) 시 요양 급여 비용 총액 의 100 분 의 10 을 본인 일부 부담 ( 별지 서식 에 따라 등록 (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질환 ( B 20 ～ B 24 ) 은 등록 에서 제외 ) 한 환자 가 등록 일 로부터 5 년 간 해당 상병 으로 진료 를 받 은 경우 . 단 , 결핵 ( A 15 ∼ A 19 ) 은 등록 일 로부터 2 년 간 해당 상병 으로 진료 를 받 은 경우 로 하 며 , 상세 불명 희귀 질환 은 등록 일 로부터 1 년 간 해당 임상 소견 으로 진료 를 받 은 경우 로 함 . 구분 대 상 특정 기호 1 만성 신부 전증 환자 의 경우 가 . 인공 신장 투석 실시 당일 외래 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 진료 V 001 나 . 계속 적 복막 관류 술 실시 , 복막 관류 액 수령 당일 외래 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 진료 V 003 다 . 신 이식술 후 조직 이 식거 부반응 억제제 를 투여 받 은 당일 외래 진료 또는 해당 약제 투여 관련 입원 진료 V 005 2 혈우병 환자 가 항 응고 인자 ․ 동결 침전제 제 등 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 치료 를 받 은 당일 외래 진료 또는 해당 치료 관련 입원 진료 V 009 3 장기 이식 환자 의 경우 가 . 간이식 술후 조직 이 식거 부반응 억제제 , 간염 예방 치료제 투여 를 받 은 당일 외래 진료 또는 해당 약제 투여 관련 입원 진료 V 013 나 . 췌장 이식술 후 조직 이 식거 부반응 억제제 를 투여 받 은 당일 외래 진료 또는 해당 약제 투여 관련 입원 진료 V 014 다 . 심장 이식술 후 조직 이 식거 부반응 억제제 를 투여 받 은 당일 외래 진료 또는 해당 약제 투여 관련 입원 진료 V 015 4 정신 질 환자 가 해당 상병 ( F 20 ～ F 29 ) 으로 관련 진료 를 받 은 당일 외래 진료 또는 입원 진료 V 161 5 아래 의 상병 을 갖 고 있 는 환자 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 를 받 은 당일 외래 진료 또는 입원 진료 가 . 결핵 - 항결핵제 내성 ( U 84 . 3 ) V 206 - 결핵 ( A 15 ~ A 19 ) V 246 나 . 중추신경계통 의 비 정형 바이러스 감염 ( A 81 ) V 102 다 .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병 ( B 20 ∼ B 24 ) V 103 라 . 거대 세포 바이러스 병 ( B 25 ) V 104 마 . 크 립 토 콕 쿠스 증 ( B 45 ) V 105 바 . 뇌하수체 의 양성 신 생물 ( D 35 . 2 ) V 162 사 . 효소 장애 에 의한 빈혈 - - 포도당 - 6 - 인산 탈수소 효소 결핍 에 의한 빈혈 ( D 55 . 0 ) V 163 - 해당 효소 의 장애 에 의한 빈혈 ( D 55 . 2 ) V 164 아 . 지중해빈혈 ( D 56 ) V 232 자 . 용혈 - 요독증 후군 ( D 59 . 3 ) V 219 차 .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 뇨 ( D 59 . 5 ) V 187 카 . 후천 성 순수 적 혈구 무형 성 [ 적 모구 감소 ] ( D 60 ) , 기타 무 형성 빈혈 ( D 61 ) V 023 타 . 선천성 적혈구 조혈 이상 빈혈 ( D 64 . 4 ) V 220 파 . 항인 지질 증후군 ( D 68 . 6 ) V 253 하 . 혈소판 관련 질환 - 정성 적 혈소판 결손 ( D 69 . 1 ) V 106 - 에반스 증후군 ( D 69 . 30 ) V 188 - 상세 불명 의 혈소판 감 소증 ( D 69 . 6 ) V 107 거 . 무과립구증 ( D 70 ) V 108 너 . 다형 핵 호중구 의 기능 장애 ( D 71 ) V 109 더 . 림프 세망 및 세망 조직구 조직 의 참여 를 동반 한 기타 명시 된 질환 ( D 76 . 1 , D 76 . 2 , D 76 . 3 ) V 110 러 . 면역 결핍증 및 사르코이드증 ( D 80 ~ D 84 , D 86 ) V 111 머 . 내분비샘 의 장애 - 말단비대증 및 뇌하수체 거인증 ( E 22 . 0 ) V 112 - 고 프로락틴 혈증 ( E 22 . 1 ) V 113 - 콜 만 증후군 , 쉬 한 증후군 ( E 23 . 0 ) V 165 - 쿠싱 증후군 ( E 24 ) V 114 - 부신 생식기 장애 ( E 25 ) V 115 - 바터 증후군 ( E 26 . 8 ) V 254 - 부신 의 기타 장애 ( E 27 . 1 , E 27 . 2 , E 27 . 4 ) V 116 - 기타 명시 된 내분비 장애 ( E 34 . 8 ) V 166 버 . 활동 성 구루병 ( E 55 . 0 ) V 207 서 . 대사 장애 - 대사 장애 ( E 70 ～ E 77 ) V 117 - 레 쉬 - 니 한 증후군 ( E 79 . 1 ) V 221 - 기타 포르피린 증 ( E 80 . 2 ) V 118 - 구리 대사 장애 ( 윌슨병 등 : E 83 . 0 ) V 119 - 혈색 소증 ( E 83 . 1 ) V 255 - 인대 사 및 인산 분해 효소 장애 ( E 83 . 3 ) V 189 - 낭성 섬유증 ( E 84 ) V 120 - 아밀로이드증 ( E 85 ) V 121 어 . 뇌전증 에 동반 된 후천 성 실어증 [ 란다우 - 클레프 너 ] ( F 80 . 3 ) V 256 저 . 레트 증후군 ( F 84 . 2 ) V 122 처 . 일차 적 으로 중추신경계통 에 영향 을 주 는 계통 성 위축 ( G 10 ～ G 13 ) V 123 커 . 파킨슨병 ( G 20 ) V 124 터 . 할러 포르 덴 - 스파 츠 병 ( G 23 . 0 ) V 257 퍼 . 진행 성 핵상 안근 마비 [ 스틸 - 리차드슨 - 올 스 제 위스키 ] ( G 23 . 1 ) V 190 허 . 아급성 괴사 성 뇌 병증 [ 리 이 ] ( G 31 . 81 ) V 208 고 . 다발 경화증 ( G 35 ) V 022 노 . 시신경 척수염 ( 데 빅 병 ) ( G 36 . 0 ) V 276 도 . 레녹스 - 가스 토 증후군 , 웨스트 증후군 ( G 40 . 4 ) V 233 로 . 뇌전증 지속 상태 ( G 41 ) V 125 모 . 발 작수 면 및 허탈 발작 ( G 47 . 4 ) V 234 보 . 멜 커 슨 증후군 ( 멜 케르 손 - 로젠탈 증후군 : G 51 . 2 ) V 167 소 . 팔 의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Ⅱ 형 ( G 56 . 4 ) , 다리 의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Ⅱ 형 ( G 57 . 80 ) V 168 오 . 다발 신경 병증 - 유전 성 운동 및 감각 신경 병증 ( 샤르코 - 마리 - 치아 질환 등 : G 60 . 0 ) V 169 - 염증 성 다발 신경 병증 ( G 61 ) V 126 - 달리 분류 된 감염 성 및 기생충 성 질환 에서 의 다발 신경 병증 ( G 63 . 0 ) V 170 조 . 중증 근무력증 및 기타 근 신경 장애 ( G 70 ) , 근육 의 원발성 장애 ( G 71 ) V 012 초 . 주기 마비 ( 가족 성 ) 저 칼륨 혈성 ( G 72 . 3 ) V 258 코 . 람베르트 - 이 튼 증후군 ( G 73 . 1 ) V 259 토 . 자율신경계통 의 기타 장애 ( G 90 . 8 ) V 171 포 . 척수 공동 증 및 연수 공동 증 ( G 95 . 0 ) V 172 호 . 기타 망막 장애 - 코츠 ( H 35 . 01 ) V 260 - 노년 성 황반 변성 ( 삼출성 ) ( H 35 . 31 ) V 201 - 색소 망막염 ( H 35 . 51 ) , 스타르 가 르 트 병 ( H 35 . 58 ) V 209 레베 르 선천성 흑암 시 ( H 35 . 59 ) 구 . 컨스 - 세 이어증 후군 ( H 49 . 8 ) V 261 누 . 원발성 폐동 맥고 혈압 ( I 27 . 0 ) V 202 두 . 심근 병증 ( I 42 . 0 ～ I 42 . 5 ) V 127 루 . 모야 모야 병 ( I 67 . 5 ) . V 128 무 . 폐색 혈전 혈 관염 [ 버거병 ] ( I 73 . 1 ) V 129 부 . 랑 뒤 - 오슬러 - 웨버 병 ( I 78 . 0 ) V 235 수 . 버드 - 키아리 증후군 ( I 82 . 0 ) V 173 우 . 폐포 단백 질증 ( J 84 . 0 ) V 222 주 . 특발성 폐섬유증 ( J 84 . 18 ) V 236 추 . 크론병 [ 국소 성 장염 ] ( K 50 ) V 130 쿠 . 궤양성 대장염 ( K 51 ) V 131 투 . 원발성 담즙 성 경변증 ( K 74 . 3 ) V 174 푸 . 자 가 면역성 간염 ( K 75 . 4 ) V 175 후 . 원발성 ․ 경화 성 담관염 ( K 83 . 0 ) V 262 그 . 수포성 장애 - - 보통 천포창 ( L 10 . 0 ) V 132 - 낙엽 천포창 ( L 10 . 2 ) V 210 - 수포성 유사 천포창 ( L 12 . 0 ) V 211 - 흉터 유사 천포창 ( L 12 . 1 ) V 212 느 . 후천 성 수포성 표피 박리 증 ( L 12 . 3 ) V 176 드 . 혈청 검사 양성 류 마티스 관절염 ( M 05 ) V 223 르 . 건선 성 및 장병 성 관절 병증 ( M 07 . 1 ~ M 07 . 3 ) V 237 므 . 연소 성 관절염 ( M 08 . 0 ～ M 08 . 3 ) V 133 브 . 전신 결합 조직 장애 - 결절 성 다발 동맥염 및 관련 병태 ( M 30 . 0 ～ M 30 . 2 ) V 134 - 기타 괴사 성 혈관 병증 ( M 31 . 0 ～ M 31 . 4 ) V 135 - 현미경 적 다발 동맥염 ( M 31 . 7 ) V 238 - 전신 홍반 루프 스 ( M 32 ) V 136 - 피부 다발 근염 ( M 33 ) V 137 - 전 신경화증 ( M 34 ) V 138 - 결합 조직 의 기타 전신 침습 ( M 35 . 0 ～ M 35 . 7 ) V 139 스 . 강직 척추염 ( M 45 ) V 140 으 . 진행 성 골화 섬유 형성 이상 ( M 61 . 1 ) V 224 즈 . 뼈 의 파젯 병 [ 변형 성 골 염 ] ( M 88 ) V 213 츠 .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1 형 ( M 89 . 0 ) V 177 크 . 재발 성 다발 연골 염 ( M 94 . 1 ) V 178 트 . 선천성 신증 후군 ( N 04 ) V 263 프 . 신장 성 요붕증 ( N 25 . 1 ) V 141 흐 . 신생아 의 호흡 곤란 ( P 22 ) V 142 기 . 신경 계통 의 선천 기형 - 댄디 - 워커 증후군 ( Q 03 . 1 ) V 239 - 무 뇌 이랑 증 , 큰 뇌 이랑 증 ( 경 뇌 회증 ) ( Q 04 . 3 ) V 214 - 분열 뇌증 ( Q 04 . 6 ) V 240 - 이분 척추 ( Q 05 ) V 179 - 척수 이 개 증 ( Q 06 . 2 ) V 180 - 아놀드 - 키아리 증후군 ( Q 07 . 0 ) V 143 니 . 순환 계통 의 선천 기형 - 심장 방실 및 연결 의 선천 기형 ( Q 20 . 0 ～ Q 20 . 3 , Q 20 . 5 ) V 144 - 단일 심실 ( Q 20 . 4 ) V 225 - 방실 중 격 결손 ( Q 21 . 2 ) , 팔 로 네 징후 ( Q 21 . 3 ) , 대동맥 폐동맥 중 격 결손 ( Q 21 . 4 ) V 269 - 아이젠 멘거 복합 , 아 이젠 멘 거 증후군 ( I 27 . 8 ) , 아이젠 멘거 결손 ( Q 21 . 8 ) V 226 - 폐동맥판 폐쇄 ( Q 22 . 0 ) V 145 - 삼첨판 폐쇄 ( Q 22 . 4 ) , 에브 스타인 이상 ( Q 22 . 5 ) , 형성 저하 성 우심증 후군 ( Q 22 . 6 ) V 146 - 대동맥 판 및 승모판 의 선천 기형 ( Q 23 ) V 147 - 선천성 대동맥 협 착 ( Q 24 . 4 ) V 270 - 관상동맥 혈관 의 기형 ( Q 24 . 5 ) V 148 - 선천성 심장 차단 ( Q 24 . 6 ) V 271 - 대동맥 의 축 착 ( Q 25 . 1 ) , 대동맥 의 폐쇄 ( Q 25 . 2 ) , 대동맥 의 협 착 ( Q 25 . 3 ) V 272 - 폐동맥 의 폐쇄 ( Q 25 . 5 ) V 149 - 대정맥 혈관 의 선천 기형 ( Q 26 . 0 ～ Q 26 . 6 ) V 150 디 . 무 설증 ( Q 38 . 3 ) V 241 리 . 담관 의 폐쇄 ( Q 44 . 2 ) V 181 미 . 다 낭성 신장 , 보통 염색체 열 성 ( Q 61 . 1 ) V 264 비 . 방광 외반 ( Q 64 . 1 ) V 227 시 . 근 골격 계통 의 선 천기 형 및 변형 - - 두개골 유합 ( Q 75 . 0 ) V 265 - 두 개 안면골 이 골증 ( 크루존 병 : Q 75 . 1 ) V 151 - 하악 안면골 이 골증 ( Q 75 . 4 ) V 182 - 관상골 및 척추 의 성장 결손 을 동반 한 골 연골 형성 이상 ( Q 77 ) V 228 - 불 완전 골 형성 ( Q 78 . 0 ) V 183 - 다 골 성 섬유 성 형성 이상 ( Q 78 . 1 ) V 154 - 골 화석 증 ( Q 78 . 2 ) V 229 - 카무 라티 - 엥겔만 증후군 ( Q 78 . 3 ) V 266 - 내 연골종 증 ( Q 78 . 4 ) V 230 - 필레 증후군 ( Q 78 . 5 ) V 215 - 다발 선 천외 골증 ( Q 78 . 6 ) V 242 - 달리 분류 되 지 않 은 근 골격 계통 의 선천 기형 ( Q 79 ) V 155 이 . 치사 성 수포성 표피 박리 증 ( Q 81 . 1 ) , 디스트로피 성 수포성 표피 박리 증 ( Q 81 . 2 ) V 184 지 . 선천 기형 - - 신경 섬유종 증 ( 비 악성 : 폰 렉 클링 하우젠 병 ) ( Q 85 . 0 ) V 156 - 결절 성 경화증 ( 부르 느 뷰 병 등 : Q 85 . 1 ) V 204 - 포이 츠 - 제거스 증후군 , 스터 지 - 베버 ( - 디미트리 ) 증후군 , 폰 히 펠 - 린다우 증후군 ( Q 85 . 8 ) V 216 - ( 이상형 태성 ) 태아 알콜 증후군 ( Q 86 . 0 ) V 157 - 주로 얼굴 형태 에 영향 을 주 는 선천 기형 증후군 ( 골덴 하 증후군 등 ) ( Q 87 . 0 ) V 185 - 주로 단신 과 관련 된 선천 기형 증후군 ( 프라 더 - 윌리 증후군 등 : Q 87 . 1 ) V 158 - 루빈스타인 - 테이비 증후군 , 홀트 - 오람 증후군 , 클리 펠 - 트레노 우네 이 - 베버 증후군 , 손발톱 무릎뼈 증후군 , 바 테르 증후군 ( Q 87 . 2 ) V 243 - 소 토스 증후군 , 위버 증후군 ( Q 87 . 3 ) V 244 - 마르 팡 증후군 ( Q 87 . 4 ) V 186 - 알 포트 증후군 , 로렌스 - 문 ( - 바르 데 ) - 비들 증후군 , 젤 웨 거 증후군 , 촤지 증후군 ( Q 87 . 8 ) V 267 치 . 염색체 이상 - 다운 증후군 ( Q 90 ) V 159 - 에드워즈 증후군 및 파타우 증후군 ( Q 91 ) V 160 - 5 번 염색체 단 완 의 결손 ( Q 93 . 4 ) V 205 - 캐 취 22 증후군 , 엔젤 만 증후군 , 스미스 마제 니스 증후군 , 윌리엄스 증후군 ( Q 93 . 5 ) V 217 - 터너 증후군 ( Q 96 ) V 021 - 클라인 펠 터 증후군 ( Q 98 . 0 , Q 98 . 1 , Q 98 . 2 , Q 98 . 4 ) V 218 - 취약 X 증후군 ( Q 99 . 2 ) V 245 6 제 7 조제 2 항 에 따른 요양 기관 을 통해 등록 된 극희 귀 질 환자 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 를 받 은 당일 외래 진료 또는 입원 진료 V 900 7 구 분 5 에 해당 되 지 않 는 희귀 질환 으로 제 7 조제 2 항 에 따른 요양 기관 을 통해 제 7 조제 3 항 에 따라 등록 된 상세 불명 희귀 질 환자 가 해당 임상 소견 으로 진료 를 받 은 당일 외래 진료 또는 입원 진료 V 999 [ 별지 2 ] 신 설 [ 별표 5 ] 시행령 별표 2 제 3 호 가목 3 ) 에 따른 결핵 질환 의 적용 범위 - 시행령 별표 2 제 3 호 가목 3 ) 에 따라 본인 부담 의 제외 대상 이 되 는 결핵 환자 는 별표 4 구 분 5 의 가 에 해당 되 는 상병 중 에 적용 대상 및 등록 기간 은 아래 와 같 으며 , 해당 환자 가 결핵 치료 를 진료 받 은 당일 외래 진료 또는 입원 진료 에 대해 적용 대상 및 적용 기간 특정 기호 가 . 대상 : 결핵 예방법 시행 규칙 제 3 조 에 따라 신고 한 결핵 환자 중 결핵 치료 가 진행 중 인 자 나 . 적용 기간 : 산정 특례 적용 시작 일 부터 결핵 예방법 시행 규칙 제 3 조 및 별지 서식 의 치료 결과 보고 에 따른 산정 특례 종료 일 까지 - 산정 특례 종료 일 은 결핵 예방법 시행 규칙 제 3 조 및 별지 서식 의 치료 결과 보고 에서 치료 결과 구분 항목 이 “ 완치 ” 또는 “ 완료 ” 일 경우 는 치료 종료 일 을 , “ 사망 ” 은 사망일 을 , “ 진단 변경 ” 은 “ 진단 변경 일 ” 로 한다 . V 000 [ 별지 3 ] 개 정 [ 별첨 1 ] 본인 부담금 산정 특례 뇌혈관 질환 의 상병 명 및 수술 명 상병 명 ( 상병 코드 ) 가 . 뇌혈관 질환 ( I 60 ～ I 67 ) 나 . 경동맥 의 동맥류 및 박리 ( I 72 . 0 ) 다 . 후천 성 동정 맥 루 ( I 77 . 0 ) 라 . 순환 계통 의 기타 선천 기형 ( Q 28 . 0 ~ Q 28 . 3 ) 마 . 두 개 내 손상 ( S 06 ) 수술 명 ( 수술 코드 ) 가 . 혈종 제거 를 위한 개두술 ( S 4621 , S 4622 ) 나 . 뇌동맥류 수술 ( S 4641 , S 4642 ) 다 . 뇌동 정맥기 형 적출술 ( S 4653 ~ S 4658 ) 라 . 두개강 내 혈관 문합술 ( S 4661 , S 4662 ) 마 . 단락 술 또는 측로 조성술 ( S 4711 ~ S 4713 ) 바 . 뇌엽 절제술 ( S 4780 ) 사 . 뇌 기 저부 수술 ( S 4801 ~ S 4803 ) 아 . 중추 신경 계 정위 수술 - 혈종 제거 ( S 4756 ) 자 . 경피 적 풍선 혈관 성형술 ( M 6593 , M 6594 , M 6597 ) 차 . 경피 적 뇌혈관 약물 성형술 ( M 6599 ) 카 . 경피 적 혈관 내 금속 스텐 트 삽 입술 ( M 6601 , M 6602 , M 6605 ) 타 . 경피 적 혈전 제거 술 ( M 6631 ~ M 6633 ) 파 . 혈관 색전술 ( M 1661 ～ M 1667 , M 6644 ) 하 . 천두술 ( N 0322 ~ N 0324 ) 거 . 개두술 또는 두 개 절제술 ( N 0333 ) 너 . 혈관 내 죽 종 제거 술 ( O 0226 , O 0227 , O 2066 ) 더 . 경동맥 결찰 술 ( S 4670 ) 러 . 뇌 내시경 수술 ( S 4744 ) 머 . 뇌 정위 적 방사선 수술 ( HD 113 ~ HD 115 ) [ 별지 4 ] 개 정 [ 별지 ] [ 앞쪽 ] 건강 보험 산정 특례 등록 신청서 ( □ 암 □ 희귀 난치 □ 중증 화상 □ 결핵 ) ※ 해당란 에 ☑ 표기 산정 특례 등록 번호 ※ 공단 기재사항 접수 일자 ※ 공단 기재사항 건강 보험증 번호 가입자 ( 세대주 ) 수 진 자 ( 주민 등록 번호 ) ( - ) 등록 결과 통보 방법 □ 문자 서비스 ( SMS ) □ E - mail ※ 해당란 에 ☑ 표기 E - mail 휴대 전화 주 소 자택 전화 【 요양 기관 확인 란 】 진료 과목 구분 입원 / 외래 진단 확진 일 . . 진 단 명 상병 기호 특정 기호 〔 최종 진단 방법 〕 ※ 해당란 에 ☑ 표기 ※ 중복 체크 가능 □ 암 □ 희귀 난치 □ 중증 화상 □ 결핵 □ ① 검사 □ Sono □ CT □ MRI □ 기타 ( ) □ ② 조직 검사 없 는 진단 적 수술 □ ③ 특수 생화학 적 또는 면역학 적 검사 □ ④ 세포학 적 또는 혈액학 적 검사 □ ⑤ 전이 부위 의 조직학 적 검사 □ ⑥ 원 발부 위 의 조직학 적 생검 □ ⑦ 기타 ( ) □ ① 영상 검사 □ Sono □ CT □ MRI □ 기타 ( ) □ ② 특수 생화학 / 면역학 적 검사 , 도말 / 배양 검사 등 □ ③ 유전학 적 검사 □ ④ 조직학 적 검사 □ ⑤ 임상 적 소견 으로 최종 진단 시 기재 □ ⑥ 기타 ( 검사 ) 위 의 기록 한 사항 이 사실 임 을 확약 함 년 월 일 요양 기관 명 （ 기호 ）： （ ） 담당 의사 （ 면허 번호 ）： （ ） ( 서명 또는 인 ) 상기 와 같이 건강 보험 산정 특례 등록 을 신청 합니다 . 신청 일 년 월 일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전화 번호 ( ) 수진 자 와 의 관계 ( ) 국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개인 정보 동의 및 작성 요령 은 뒷면 참조 [ 뒤쪽 ] 암 ․ 희귀 난치성 ․ 중증 화상 ․ 결핵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1 . 개인 정보 를 제공 받 는 기관 및 사업 : 국민 건강보험공단 , 산정 특례 등록 자 본인 일부 부담금 경감 2 . 개인 정보 화 일 수집 목적 : 본인 일부 부담 률 인하 적용 을 위해 요양 기관 에 등록 자료 제공 시 활용 3 . 개인 정보 수집 항목 - 성명 , 주민 등록 번호 , 외국인 등록 번호 , 주소 , 전화 번호 , 휴대폰 번호 , 전자 메일 주소 , 상병 코드 , 상병 명 , 특정 기호 , 확진 일 , 건강 보험증 번호 , 세대주 성명 4 . 개인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준 영구 5 . 제 3 자 에게 제공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 진료비 심사 ) , 요양 기관 ( 본인 일부 부담금 경감 적용 ) , 보건복지부 ( 국가 암 사업 및 의료 급 여자 산정 특례 연계 ) , 지방 자치 단체 ( 의료 급여 1 종 취득 ) , 환경관리공단 ( 석면 피해자 지원 ) 에 제공 할 수 있 음 6 . 개인 정보 를 제공 받 는 자 의 개인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문서 보존 기간 까지 7 .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는 동의 하 지 않 을 수 있 으며 , 동의 하 지 않 을 경우 에 는 국민 건강 보험 산정 특례 등록 대상자 에서 제외 됩니다 . ○ 본인 은 건강 보험 산정 특례 등록 대상자 로 신청 하 거나 대상자 로 선정 ･ 등록 된 자 로 , 개인 정보 보호 법제 15 조제 1 항 제 3 호 규정 에 의거 하 여 본인 의 개인 정보 를 제공 할 것 을 동의 합니다 . □ 동의 함 □ 동의 하 지 않 음 ○ 본인 은 건강 보험 산정 특례 등록 대상자 로 신청 하 거나 대상자 로 선정 ･ 등록 된 자 로 , 개인정보 보호법 제 23 조 제 1 호 규정 에 의거 하 여 본인 의 민감 정보 를 처리 할 것 을 동의 합니다 . □ 동의 함 □ 동의 하 지 않 음 ○ 본인 은 건강 보험 산정 특례 등록 대상자 로 신청 하 거나 대상자 로 선정 ･ 등록 된 자 로 , 개인정보 보호법 제 24 조 제 1 항 제 1 호 규정 에 의거 하 여 본인 의 고유 식별 정보 를 처리 할 것 을 동의 합니다 . □ 동의 함 □ 동의 하 지 않 음 ○ 본인 은 건강 보험 산정 특례 등록 대상자 로 신청 하 거나 대상자 로 선정 ･ 등록 된 자 로 , 개인정보 보호법 제 17 조제 1 항 제 2 호 규정 에 의거 하 여 본인 의 개인 정보 를 제 3 자 에게 제공 할 것 을 동의 합니다 . □ 동의 함 □ 동의 하 지 않 음 위 의 사항 을 확인 합니다 . 년 월 일 동의 인 본인 ( 서명 또는 인 ) ① 등록 결과 통보 방법 란 은 반드시 1 개 이상 선택 하 여 기재 하 여 주 시 고 , 통보 방법 에 따라 문자 또는 E - mail 로 등록 결과 가 통보 됩니다 . ② 개인 정보 제 공동 의 란 은 반드시 수진 자 본인 의 이름 을 기재 한 후 본인 이 서명 하 여야 합니다 . ③ 암 ․ 희귀 난치성 질환 의 적용 기간 은 등록 일 로부터 5 년 간 적용 합니다 . 단 , 상세 불명 희귀 질환 의 경우 1 년 간 적용 됩니다 . ④ 본인 부담 제외 대상 결핵 의 경우 결핵 예방법 시행 규칙 제 3 조 및 별지 서식 의 치료 결과 보고 에 따른 산정 특례 종료 일 까지 적용 됩니다 . ⑤ 중증 화상 환자 인 경우 , 적용 기간 은 등록 일 로부터 1 년 이 며 , 등록 기간 종료 후 진료 담당 의사 의 의학 적 판 단하 에 등록 기간 을 6 개월 연장 할 수 있 습니다 . * 개인 정보 관련 문의 : 국민 건강보험공단 ( ☎ 1577 - 1000 )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제 2 조 ( 가정 간호 산정 특례 대상 ) 의료법 제 33 조 및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24 조 에 의한 가정 간호 에 대한 요양 급여 시 에 도 영 제 19 조 제 1 항 [ 별표 2 ] 제 1 호 가목 및 제 3 호 에 의하 여 요양 급여 비용 총액 의 100 분 의 20 ( 등록 암 환자 ․ 중증 화상 환자 는 100 분 의 5 및 희귀 난치성 질 환자 는 100 분 의 10 )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부담 하 는 대상 은 별표 2 와 같 다 . 제 2 조 ( 가정 간호 산정 특례 대상 ) 의료법 제 33 조 및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24 조 에 의한 가정 간호 에 대한 요양 급여 시 에 도 영 제 19 조 제 1 항 [ 별표 2 ] 제 1 호 가목 및 제 3 호 에 의하 여 요양 급여 비용 총액 의 100 분 의 20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부담 하 는 대상 은 별표 2 와 같 다 . 다만 , 제 4 조 , 제 5 조 , 제 5 조 의 2 에 따라 등록 한 환자 는 각 조 에서 정한 금액 을 부담 한다 . 제 3 조 ( 고 가 특수 의료 장비 산정 특례 대상 ) 영 제 19 조 제 1 항 [ 별표 2 ] 제 1 호 나목 에 의하 여 입원 진료 의 경우 에 도 외래 진료 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방법 에 따라 산정 한 금액 을 본인 이 부담 하 는 고 가 의료 장비 는 다음 각호 와 같 다 . 다만 , 제 4 조 및 제 5 조 에 의한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대상자 는 제외 한다 . 1 . ~ 3 . 제 3 조 ( 고 가 특수 의료 장비 산정 특례 대상 ) 영 제 19 조 제 1 항 [ 별표 2 ] 제 1 호 나목 에 의하 여 입원 진료 의 경우 에 도 외래 진료 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방법 에 따라 산정 한 금액 을 본인 이 부담 하 는 고 가 의료 장비 는 다음 각호 와 같 다 . 다만 , 제 4 조 , 제 5 조 , 제 5 조 의 2 에 의한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대상자 는 제외 한다 . 1 . ~ 3 . 제 5 조 의 2 ( 결핵 질 환자 산정 특례 대상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제 19 조제 1 항 별표 2 제 3 호 가목 3 ) 에 의한 요양 급여 ( 당일 발행 한 처방전 으로 약국 또는 한 국희 귀 의약품 센터 인 요양 기관 에서 의약품 을 조제 받 는 경우 도 포함 ) 로 외래 또는 입원 진료 ( 질병 군 입원 진료 포함 ) 시 본인 부담 의 제외 대상 은 별표 5 와 같 다 . 제 7 조 ( 산정 특례 등록 신청 등 ) ① 제 4 조 , 제 5 조 의 산정 특례 대상 에 해당 하 여 등록 을 하 려는 자 는 요양 기관 에서 확인 한 별지 의 건강 보험 산정 특례 등록 신청서 를 공단 또는 요양 기관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이 때 등록 신청 일 은 별지 서식 이 공단 에 제출 된 때로 한다 . 제 7 조 ( 산정 특례 등록 신청 등 ) ① 제 4 조 , 제 5 조 및 제 5 조 2 의 산정 특례 대상 에 해당 하 여 등록 을 하 려는 자 는 요양 기관 에서 확인 한 별지 의 건강 보험 산정 특례 등록 신청서 를 공단 또는 요양 기관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이 때 등록 신청 일 은 별지 서식 이 공단 에 제출 된 때로 한다 . ② ∼ ④ ② ∼ ④ ⑤ 공단 이사장 은 산정 특례 등록 신청 을 위해 필요 한 질환 별 특례 충족 기준 을 등록 하 려는 자 및 요양 기관 에 제공 하 고 , 등록 하 려는 자 및 요양 기관 은 충족 여부 를 확인 한 후 신청 하 여야 한다 . 제 10 조 ( 재검토 기한 ) 「 훈령 ․ 예규 등 의 발령 및 관리 에 관한 규정 」 ( 대통령 훈령 제 248 호 ) 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의 법령 이나 현실 여건 의 변화 등 을 검토 하 여 이 고시 의 폐지 , 개정 등 의 조치 를 하 여야 하 는 기한 은 2015 년 12 월 31 일 까지 로 한다 . 제 10 조 ( 재검토 기한 ) 「 훈령 ․ 예규 등 의 발령 및 관리 에 관한 규정 」 ( 대통령 훈령 제 334 호 ) 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의 법령 이나 현실 여건 의 변화 등 을 검토 하 여 이 고시 의 폐지 , 개정 등 의 조치 를 하 여야 하 는 기한 은 2018 년 12 월 31 일 까지 로 한다 . [ 별표 2 ] 현 행 개 정 [ 별표 2 ] 가정 간호 산정 특례 대상 - 요양 급여 비용 총액 의 100 분 의 20 ( 등록 암 환자 , 중증 화상 환자 는 100 분 의 5 및 희귀 난치성 질 환자 는 100 분 의 10 ) 을 본인 일부 부담 [ 별표 2 ] 가정 간호 산정 특례 대상 - 요양 급여 비용 총액 의 100 분 의 20 을 본인 일부 부담 . 단 , 제 4 조 , 제 5 조 , 제 5 조 의 2 에 따라 등록 한 환자 는 각 조 에서 정한 금액 을 부담 한다 . 구분 대상 특정 기호 구분 대상 특정 기호 1 등록 암 환자 ․ 희귀 난치성 질 환자 ․ 중증 화상 환자 를 제외 한 환자 가 가정 간호 를 받 은 경우 ( 등록 암 환자 ․ 희귀 난치성 질 환자 ․ 중증 화상 환자 가 타 상병 만 으로 가정 간호 를 받 은 경우 포함 ) V 008 1 등록 암 환자 ․ 희귀 난치성 질 환자 ․ 중증 화상 환자 ․ 결핵 환자 를 제외 한 환자 가 가정 간호 를 받 은 경우 ( 등록 암 환자 ․ 희귀 난치성 질 환자 ․ 중증 화상 환자 · 결핵 환자 가 타 상병 만 으로 가정 간호 를 받 은 경우 포함 ) V 008 3 등록 희귀 난치성 질 환자 가 등록 일 로부터 5 년 간 고시 에서 정한 해당 상병 으로 가정 간호 를 받 은 경우 V 231 3 등록 희귀 난치성 질 환자 가 등록 일 로부터 5 년 간 고시 에서 정한 해당 상병 으로 가정 간호 를 받 은 경우 , 단 상세 불명 희귀 질환 은 등록 일 로부터 1 년 V 231 5 별표 5 에 의거 등록 한 결핵 환자 가 특례 기간 동안 결핵 질환 으로 가정 간호 를 받 는 경우 V 274 [ 별표 3 ] 현 행 개 정 구분 대상 특정 기호 구분 대상 특정 기호 2 [ 별첨 1 〕 에 해당 하 는 상병 의 뇌혈관 질 환자 가 해당 상병 의 치료 를 위하 여 [ 별첨 1 ] 에 해당 하 는 수술 또는 약제 투여 를 받 은 경우 최대 30 일 V 191 2 [ 별첨 1 〕 에 해당 하 는 상병 의 뇌혈관 질 환자 가 해당 상병 의 치료 를 위하 여 [ 별첨 1 ] 에 해당 하 는 수술 을 받 은 경우 최대 30 일 V 191 [ 별첨 1 〕 * [ 별첨 1 ] 에 해당 하 는 수술 또는 약제 투여 를 받 지 않 은 경우 V 268 [ 별첨 1 〕 * [ 별첨 1 ] 에 해당 하 는 수술 을 받 지 않 은 경우 V 268 [ 별첨 1 〕 에서 I 63 에 해당 하 는 상병 의 뇌경색 증 환자 가 증상 발생 24 시간 이내 에 병원 에 도착 하 여 입원 진료 중 NIHSS 가 5 점 이상 인 경우 최대 30 일 * [ 별첨 1 ] 에 해당 하 는 수술 을 받 지 않 은 경우 V 275 [ 별표 4 ] 현 행 개 정 구분 대상 특정 기호 구분 대상 특정 기호 5 고 . 다발 경화증 ( G 35 ) V 022 5 고 . 다발 경화증 ( G 35 ) V 022 노 . 시신경 척수염 ( 데 빅 병 ) ( G 36 . 0 ) V 276 노 . 레녹스 - 가스 토 증후군 , 웨스트 증후군 ( G 40 . 4 ) ~ 중략 ~ 모 . 멜 커 슨 증후군 ( 멜 케르 손 - 로젠탈 증후군 : G 51 . 2 ) 도 . 레녹스 - 가스 토 증후군 , 웨스트 증후군 ( G 40 . 4 ) ~ 중략 ~ 보 . 멜 커 슨 증후군 ( 멜 케르 손 - 로젠탈 증후군 : G 51 . 2 ) 보 .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2 형 ( G 56 . 4 ) V 168 소 . 팔 의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2 형 ( G 56 . 4 ) , 다리 의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2 형 ( G 57 . 80 ) V 168 소 . 다발 신경 병증 ~ 중략 ~ 스 . 진행 성 골화 섬유 형성 이상 ( M 61 . 1 ) 오 . 다발 신경 병증 ~ 중략 ~ 으 . 진행 성 골화 섬유 형성 이상 ( M 61 . 1 ) 기 . 신경 계통 의 선천 기형 - 기 . 신경계통 의 선천 기형 - - 무 뇌 이랑 증 ( Q 04 . 3 ) V 214 - 무 뇌 이랑 증 , 큰 뇌 이랑 증 ( 경 뇌 회증 ) ( Q 04 . 3 ) V 214 치 . 염색체 이상 - 치 . 염색체 이상 - - 캐 취 22 증후군 , 엔젤 만 증후군 ( Q 93 . 5 ) V 217 - 캐 취 22 증후군 , 엔젤 만 증후군 , 스미스 마제 니스 증후군 , 윌리엄스 증후군 ( Q 93 . 5 ) V 217 [ 별표 5 ] 현 행 개 정 [ 별표 5 ] 시행령 별표 2 제 3 호 가목 3 ) 에 따른 결핵 질환 의 적용 범위 - 시행령 별표 2 제 3 호 가목 3 ) 에 따라 본인 부담 의 제외 대상 이 되 는 결핵 환자 는 별표 4 구 분 5 의 가 에 해당 되 는 상병 중 에 적용 대상 및 등록 기간 은 아래 와 같 으며 , 해당 환자 가 결핵 치료 를 진료 받 은 당일 외래 진료 또는 입원 진료 에 대해 적용 대상 및 적용 기간 가 . 대상 : 결핵 예방법 시행 규칙 제 3 조 에 따라 신고 한 결핵 환자 중 결핵 치료 가 진행 중 인 자 나 . 적용 기간 : 산정 특례 적용 시작 일 부터 결핵 예방법 시행 규칙 제 3 조 및 별지 서식 의 치료 결과 보고 에 따른 산정 특례 종료 일 까지 - 산정 특례 종료 일 은 결핵 예방법 시행 규칙 제 3 조 및 별지 서식 의 치료 결과 보고 에서 치료 결과 구분 항목 이 “ 완치 ” 또는 “ 완료 ” 일 경우 는 치료 종료 일 을 , “ 사망 ” 은 사망일 을 , “ 진단 변경 ” 은 “ 진단 변경 일 ” 로 한다 . V 000 [ 별첨 1 ] 현 행 개 정 수술 명 ( 수술 코드 ) 약제 성 분명 수술 명 ( 수술 코드 ) 약제 성 분명 가 . Alteplase 주사제 나 . Urokinase 주사제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