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 산업 통합 감독 위원회 법 개정안 발 의 . .. 매출 총량 위반 시 초과 매출액 과징금 부과 
 사행 산업 사업자 가 매출 총량 을 위반 한 경우 초과 매출액 의 영업 이익 에 대해 과징금 을 부과 하 는 내용 의 사행 산업 통합 감독 위원회 법 개정안 이 발의 됐 다 . 
 사행 산업 통합 감독 위원회 ( 이하 사감 위 ) 는 2009 년 부터 사행 산업 의 과도 한 확산 을 방지 하 고 , 사행 산업 의 규모 를 적정 한 수준 으로 관리 하 기 위해 ' 매출 총량 제 ' 를 실시 하 고 있 다 . 그러나 매출 총량 미 준수 사업자 에 대한 제재 조치 가 미흡 해 일부 사행 산업 사업자 의 경우 매출 총량 을 수차례 초과 하 는 사례 가 빈번 하 게 발생 하 고 있 다 . 
 김영주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대표 발 의 한 ' 사행 산업 통합 위원회 법 ' 개정안 은 매출 총량 을 위반 한 사행 산업 사업자 에 대해 초과 분 의 절반 이내 에서 과징금 을 부과 할 수 있 도록 했 다 . 
 또 사감 위 소속 직원 이 사행 산업 현장 을 지도 · 감독 하 기 위해 영업장 에 출입 하 거나 조사 시 이 를 거부 하 는 경우 최대 1 천만 원 의 과태료 부과 규정 도 포함 하 고 있 다 . 
 사감 위 관계자 는 " 사감 위법 이 개정 되 면 매출 총량 위반 사업자 의 초과 이익 을 환수 하 고 매출 총량 제 의 실효 성 을 제고 하 게 될 것 " 이 라며 " 앞 으로 도 사행 산업 의 건전 한 발전 을 위해 매출 총량 을 철저히 관리 하 고 , 매출 총량 위반 행위 에 대해서 는 강력 하 게 제재 하 도록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