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 사람 도 쉬 고 , 차 도 쉬 어야 한다 " 버스 · 화물차 등 대형 차량 사고 에 ' 운전기사 과 노동 ' 구조 적 문제 해결 지시 17 . 07 . 12 17 : 47 l 최종 업데이트 17 . 07 . 12 17 : 47 l 최지용 ( endofwinter ) ▲ 문재인 대통령 이 11 일 오전 청와대 에서 국무 회의 를 주재 하 고 있 다 . ⓒ 연합뉴스 관련 사진 보 기 문재 인 대통령 이 지난 11 일 국무 회의 에서 최근 연이 어 발생 한 대형 버스 사고 와 관련 해 " 사람 도 쉬 고 , 차 도 쉬 어야 한다 " 라고 말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과도 한 운행 시간 이 대형 사고 발생 의 구조 적 원인 이 라는 지적 이 다 . 청와대 관계자 는 12 일 와 전화 통화 에서 " 최근 인명 피해 가 컸 던 대형 버스 사고 가 발생 한 것 과 관련 해 국무회의 자리 에서 다양 한 의견 이 나왔 다 , 중소기업 청장 이 제안 한 전방 추돌 경보 장치 장착 의무 화 도 그런 논의 가운데 하나 " 라며 " 그 과정 에서 문 대통령 은 ' 사람 도 쉬 고 , 차 도 쉬 어야 한다 . 근본 적 으로 는 그런 방향 으로 문제 를 해결 해야 한다 ' 라고 말 했 다 " 라고 전했 다 . 이어 " 하지만 당장 근본 적 문제 를 해결 할 여건 이 되 지 는 않 기 때문 에 , 그런 조치 ( 전방 추돌 경보 장치 ) 부터 해 보 자고 말씀 하 신 것 " 이 라며 " 오늘 ( 12 일 ) 아침 에 참모 들 과 회의 에서 도 전날 국무 회의 에서 논의 된 전방 충돌 경보 장치 관련 언론 보도 를 보 고 받 고 다시 한 번 생각 을 말씀 하 셨 다 " 라고 말 했 다 . 이 관계자 에 따르 면 문 대통령 은 이날 참모 들 과 회의 에서 " 운전자 의 운전 시간 , 차량 의 운행 시간 관련 한 규제 를 확인 하 고 , ( 문제 해결 을 위해 ) 제도 적 으로 고려 해야 할 사안 이 있 는지 검토 하 라 " 라고 지시 했 다 . 이 관계자 는 "' 사람 도 쉬 고 , 차 도 쉬 어야 한다 ' 는 말 은 사고 발생 의 구조 적 요인 을 상징 적 으로 말씀 하 신 것 " 이 라며 " 다른 것 보다 근본 적 문제 를 해결 해야 한다는 기본 철학 을 가지 고 있 다 " 라고 설명 했 다 . 당시 국무 회의 는 대형 교통사고 의 위험 성 이 큰 버스 나 대형 화물차 등 에 차 로 이탈 경보 장치 장착 을 의무 화 하 는 교통안전 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을 심의 의결 했 다 . 이 와 함께 전방 추돌 경보 장치 장착 도 의무 화 하 자는 제안 이 나왔 고 , 이 에 문 대통령 은 " 예산 이 좀 들 더라도 국민 의 안전 과 생명 에 관한 일 이 라면 하 는 방향 으로 한 번 추진 해 보 자 " 라고 말 했 다 . 한편 , 지난 9 일 경부고속도로 에서 18 명 의 사상자 ( 2 명 사망 ) 를 낸 광역 급행 버스 ( M 버스 ) 7 중 추돌 사고 가 버스 운전자 의 ' 졸음운전 ' 에서 비롯 된 것 으로 밝혀 지 면서 버스 운전자 등 대형 차량 운전자 들 의 과 노동 문제 가 논란 이 되 고 있 다 . 해당 버스 운전자 는 사고 전날 18 시간 운행 을 하 고 5 시간 밖에 쉬 지 못하 고 다시 운전대 를 잡 은 것 으로 알려졌 다 . 근로 기준 법 에 따라 주간 연장 근로 는 최대 12 시간 을 넘길 수 없 다 . 하지만 특례 조항 에 따라 운수업 , 금융 보험업 , 통신업 등 특정 업종 은 사용자 와 근로자 대표 가 합의 하 면 주 12 시간 을 초과 해 근로 할 수 있 다 . 이 때문 에 대형 차량 운전자 들 뿐 아니 라 통신업 으로 분류 된 집배원 등 도 장시간 업무 에 시달린다 . 이 같 은 장시간 노동 문제 는 각종 사고 발생 과 자살 의 원인 으로 지적 돼 왔 다 . 저작권자 ( c ) 오마이 뉴스 ( 시민 기자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