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정부 의 국비 지원 은 시혜 차원 이 아니 라 지방 자치 단체 의 정당 한 권리 다 . 국비 는 지역민 의 삶 과 밀접 한 만큼 국가 예산 확보 가 로비 나 정치 권 의 입김 과 이해관계 로 결정 돼선 안 된다 . 정부 는 예산 배분 에 대한 엄격 한 심사 와 사업 의 비전 을 검증 해 해당 지자체 와 해당 연도 에 필요 한 사업 이 라면 반드시 국비 예산 을 세워 주 기 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