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부 “ 법령 위반 ” 檢 에 고발 5800 가구 건축 사업 발 묶여 정부 “ 시장 혼탁 · 위법 막 아야 ” 시장 “ 고강 도 규제책 지나쳐 ” 서울 강북 지역 금싸라기 땅 을 차지 하 기 위해 시공사 간 치열 한 경쟁 이 펼쳐졌 던 용산구 의 한남 3 재개발 사업 이 정부 의 철퇴 를 맞 으며 급제동 이 걸렸 다 . 5800 여 가구 에 달하 는 재 개발 을 포함 한 신규 아파트 건축 사업 이 막혀 공급 부족 이 심화 할 것 이 란 우려 와 함께 고강 도 규제 일변도 의 부동산 정책 에 대한 비판 이 나온다 . 정부 는 위법 행위 도 불사 하 는 혼탁 한 입찰 경쟁 이 부동산 시장 을 어지럽히 는 것 은 막 아야 한다고 강조 하 고 있 다 . 27 일 정부 와 부동산 업계 에 따르 면 한남 3 재개발 사업 조합 은 국토 교통부 의 권고 를 받아들여 입찰 을 무효 화 하 고 재입찰 을 진행할 것 으로 보인다 . 조합 은 일단 28 일 로 예정 된 건설 3 사 ( 현대 · 대림 · GS ) 합동 설 명회 를 진행 하 고 , 다음 달 18 일 조합원 총회 에서 입찰 무효 여부 를 결정 한다 . 국토 부 는 건설 3 사 가 20 여 건 의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을 위반 했 다며 검찰 에 고발 조치 를 했 지만 , 향후 수사 와 는 별개 로 이 들 이 기존 제안서 를 수정 하 거나 적법 하 게 재입찰 에 나설 경우 한남 3 재개발 시공 권 을 얻 을 수 있 다고 밝혔 다 . 하지만 이미 납부 한 입찰 보증금 몰수 문제 , 제안서 수정 에 따른 사업 성 하락 등 을 고려 할 때 신속 한 재 개발 은 어려운 상황 이 다 . 정부 는 건설사 들 의 불법행위 를 좌시 할 순 없 음 을 재차 강조 하 고 있 다 . 국토 부 는 이번 조치 에 대해 “ 지나치 게 과열 · 혼탁 양상 으로 흘러 시장 에 악영향 을 미칠 것 이 분명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한남 3 재개발 을 잡 지 못할 경우 , 인근 한강 랜드마크 및 다른 지역 재 개발 사업 도 불법 경쟁 으로 이어질 우려 가 크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정부 의 강경 조치 로 인해 사업 성 확보 가 어려워진 서울 지역 다른 재 개발 사업 들 의 추진 도 제동 이 걸릴 수 밖에 없 어 보인다 . 이번 3 개 건설사 가 조합 에 공통 으로 제안 한 조합원 사업비 전액 무이자 대여 와 같 은 조건 이 ‘ 재산 상 의 이익 ’ 을 제공 한 것 으로 판단 될 경우 건설사 는 형사 처벌 을 받 게 되 고 , 2 년 간 입찰 참가 를 제한 받 게 된다 . 사업 수주 자체 가 막히 는 것 이 다 . 이 에 업계 에서 는 건설 수주 관행 이 정상 화 하 겠 지만 , 재 개발 이 시급 한 대 단지 에 대해 건설사 들 이 쉽 게 나서 지 않 을 것 이 고 , 이 로 인해 재 개발 사업 들 이 줄줄이 지연 · 중단 되 는 등 공급 악순환 이 나타날 것 으로 전망 했 다 . 박정민 기자 bohe 00 @ munhwa . com [ 문화 닷컴 바로 가 기 | 문화일보 가 직접 편집 한 뉴스 채널 | 모바일 웹 ]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