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원 x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08 고합 1388 
 고시원 방화 살인범 에 사형 선고 
 서울 논현동 고시원 방화 살인범 정모 ( 31 ) 씨 에 대해 사형 이 선고 됐 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21 부 ( 재판장 김용상 부장 판사 ) 는 지난 12 일 고시원 에 불 을 지른 뒤 대피 하 는 사람 들 을 살해 한 혐의 (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 등 ) 로 기소 된 정 씨 에 대한 선고 공판 에서 사형 을 선고 했 다 ( 2008 고합 1388 )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수차례 의 자살 시도 끝 에 혼자 힘 으로 죽 기 어려워 자신 이 살 고 있 던 고시원 에 불 을 지르 고 , 사람 몇 명 을 살해 한 후 인질극 을 벌이 다 경찰 의 총 에 맞 아 죽 겠 다는 정 씨 의 동기 는 건전 한 일반인 의 상식 으로 는 도저히 납득 할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이어 " 참혹 한 범행 을 저질렀 음 에 도 자신 의 범행 에 대해 진지 한 참회 를 하 고 있 다고 보 기 어려워 재범 의 위험 성 이 매우 크 고 개선 · 교화 의 가능 성 을 찾 기 어렵 다 " 고 덧붙였 다 . 
 형사 일반 # 논현동 # 고시원 # 방화 살인 #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 # 인질극 # 자살 시도 
 2009 - 05 - 12 오후 6 : 11 : 26 
 대 법원 2000 두 4330 
 고시원 은 도서관 아닌 숙박업소 
 사법 시험 등 각종 시험 을 준비 하 는 사람 들 에게 유료 로 방과 식사 를 제공 하 는 고시원 은 숙박업 에 해당 되 는 만큼 부가가치세 를 내 야 한다는 대법 원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특별 2 부 ( 주심 손지열 · 孫 智 烈 대법관 ) 는 17 일 서울 신림동 에서 고시원 을 운영 하 고 있 는 신병철 씨 등 64 명 이 과세 처분 에 불복 해 금천 세무 서장 을 상대 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 ☞ 2000 두 4330 ) 에서 이 같이 판시 , 원고 들 의 상고 를 기각 하 고 원고 패소 판결 을 내린 원심 을 확정 했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원고 들 이 운영 하 고 있 는 고시원 들 은 이용자 들 로부터 일정 기간 의 대실 료 를 받 아 책상 등 의 기본 적 인 가구 가 비치 된 방 을 제공 해 숙박 하 도록 하 고 이 에 부수 해 식사 의 편의 도 제공 하 고 있 는 경우 가 있 는 점 등 에 비춰볼 때 고시원 영업 은 전체 로서 숙박업 에 해당 할 
 조세 · 부담금 행정 사건 # 고시원 # 식사 제공 # 도서관 # 숙박업소 # 부가세 면제 
 2002 - 05 - 24 오전 7 : 31 :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