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과 현정 권 참 일 어렵 게 들 하 신다 ~~~ 기본 적 복지 국가 완성 하 면 이런 논란 도 없 을 것 을 ~~~ 이 재명 경기도지사 님 도 제 3 개 블로그 ( Blog ) 애독자 다 . ....!!!!! https : / / blog . daum . net / samsongeko / 10324 문 대통령 과 현정 권 참 일 어렵 게 들 하 신다 ~~~ 기본 적 복지 국가 완성 하 면 이런 논란 도 없 을 것 을 ~ 정부 코로나 19 " 사회 적 거리 두 기 " 수도 권 2 단계 발동 - 저희 GI / GPMC 전계 열사 도 하루 전 인 오늘 자 정부 로 1 단계 ( 1 개월 ) 비상 경영 체계 로 돌입 합니다 . ..!!!!! http : / / blog . daum . net / samsongeko / 10302 ​ 3 차 ? ? 두 . . blog . daum . net 현재 근로 능력 이 없 는 것 으로 판단 해 주 는 기초 생활 수급 자 1 인가 구 기준 으로 정부 에서 월 54 만 원 정도 를 준다고 한다 . .. 연 650 만 원 정도 다 . .. 영구 임대 주택 이나 LH 공사 와 연결 된 임대 주택 의 월세 ( 이자 ) 로 다 나가 는 그 주거 급여 도 받 는다고 . ..?? 내 묻 겠 다 . .. 당신 들 은 이걸로 한 달 생활 이 가능 할 것 같 은가 . ..??? 그리고 가장 기본 적 복지 개념 에 근접 하 고 있 는 서울시 에서 정한 기본 적 생활 급여 수준 이 190 만 원 정도 다 . .. 작년 인가 보수 우익 꼴통 들 의 대부 격 이 자 우리 편 인지 아닌지 도 헷갈리 는 김 종인 국민 의 힘 비상 대책 위원장 이 뭔 말 을 하 던데 , 차액 소득 론 . ..?? 맞 나 모르 겠 네 . .. 난 이렇게 주장 한다 . .. 현재 의 각종 면세 / 감면 / 공제 ( 그 소득 이 있 는 곳 에 세금 을 거두 어야 한다고 . ..?? 현재 말 이 안 되 는 법인세 를 면제 받 는 곳 이 전체 의 49 % 가 넘 고 기업 들 에 대한 각종 감면 / 공제 가 중구 난발 중 . .. 덛 붙혀 중상 위층 들 의 재산 / 상속 / 증여 와 관련 된 각종 감면 / 공제 와 그 건물 주 들 은 아예 손실 보상법 안 에 상생 참여 조항 넣 고 연결 된 각종 감면 / 공제 도 대 개혁 이 필요 ^^) 중 개발 연대 시대 부터 존치 중 인 안 맞 은 것 을 대 조정 하 고 있 는 것 들 과 재벌 대 기업 들 이 해외 / 국외 로 빼돌려 신고 안 하 고 조세 회피 지역 ( 그 뉴스타파 에서 도 지적 했 듯이 조선일보 방 씨 일가 들 부터 재벌 회장 들 이 당연히 국내 로 신고 해야 할 소득 들 을 얼마나 숨겨 놓 고 국외 에서 세금 한 푼 안 내 고 있 는지 는 추정 이 불 가능 할 정도 ^^) 에 숨겨둔 탈루 소득 및 이익 을 발본색원 하 여 조세 로 전부 매년 흡수 하 고 기존 복지 제도 ( 이것 도 문제 네 . .. 그 정부 의 비대 해진 큰 정부 와 복지 제도 와 연결 된 공기업 들 도 구조 조정 이 필요 하 고 이곳 과 연결 되 어 있 는 각종 이권 들 과 조직 도 대대 적 인 대 개혁 이 필요 하 다 ^^​) 를 대 통합 하 는 작업 을 한다면 그 알래스카 밖에 없 다는 기본 적 복지 국가 제도 K - 진단 / 방역 우수 국가 인 대한민국 에 분명 도입 가능 하 다고 주장 한다 . .. 매년 기백 조 원 의 탈루 소득 에 대한 세금 만 제대로 추징 되 고 , 불 필요 하 고 불요불급 한 각종 면세 / 감면 / 공제 제도 만 정비 하 면 조만간 전 세계 가 다시 신 복지 국가 로 가 야 할 이 코로나 팬데 믹 이후 의 변화 될 초 양극 화 에 대한 민국 이 선제 적 대응 이 가능 하 다고 말 이 다 . .. 그런데 작금 의 집권 여당 관계자 들 과 일부 야합 중 인 보수 우익 꼴통 들 과 세금 증가 를 우려 하 는 중상 위계 층 의 문정 권 에 대한 몽니 로 한 발짝 도 앞 으로 못 나가 고 있 는 중 이 다 . .. 그 중 하위 층 및 서민 들 의 없 는 자 들 이 거지 들 인가 . ..?? 이런 1 회 성 긴급 재난 소득 에 목매 고 선거 개입 용 돈 이 라는 소리 를 들어가 면서 말 이 다 . .. 그 기본 적 생존 권 을 경제 사회 적 으로 마련 해 주 는 것 은 국가 의 의무 이 자 이 사회 가 더불 어 살아가 는 사회 의 지속 가능 한 성장 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 한 것 이 고 , 작금 의 기존 복지 정책 으로 그 한계점 에 도달 했 다고 생각 한다 . .. 그러므로 이렇게 한다 . .. 1 인 당 GDP 가 3 만 불 시대 임 에 도 불구 하 고 갈수록 상위 20 % 와 하위 40 % 의 소득 의 벌어지 는 초양 극화 를 아니 분배 불 평등 을 어떠 한 식 으로 든 해결 해야 할 시점 에 이르 렀고 이것 은 그 차액 지원 방식 으로 접근 한다 . .. 그 3 만 불 이 면 3334 만 원 이 다 . .. 부부 합산 6668 만 원 이 다 . .. 이것 이 안 된다면 , 그 부부 는 아니 만약 애 하 나 있 는 3 인가 구 기준 이 라면 그 부부 의 연 1 억 원 소득 이 안 된다면 , 앞 으로 어떤 국민 도 평생 채무 / 빛 의 상환 이나 내 집 마련 의 꿈 , 구조 적 장기 실업 등 각종 사회 경제 적 문제 에서 벗어나 기 힘들 다고 봐야 한다 . .. 그러므로 대사회 적 합의 나 기본 적 복지 국가 의 기본 적 발상 은 이 차액 보전 방식 의 소득 균등화 에 두 어야 한다고 본다 . .. 그래야 기본 적 생존 권 이 보장 된다 . .. 재난 지원금 소상 공인 105 만 명 확대 . .. 저 임 노동 자 는 계속 배제 . .. - 정부 추경 안 확정 . .. 이르 면 28 일 지급 . .. 정부 가 코로나 19 맞춤 형 피해 지원 대책 을 위해 19 조 5 천억 원 규모 의 재원 을 마련 했 다 . 하지만 저 임금 노동자 에 대한 지원 이 빠져 있 는 등 정부 가 애초 약속 했 던 ‘ 두텁 고 넓 은 ’ 선별 지원 에 는 못 미친다는 지적 이 나온다 . ​ 2 일 정부 는 국무 회의 를 열 어 코로나 19 피해 지원 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을 심의 · 확정 했 다 . 추경 규모 는 15 조 원 으로 , 긴급 피해 지원 ( 8 조 1 천억 원 ) , 긴급 고용 대책 ( 2 조 8 천억 원 ) , 방역 대책 ( 4 조 1 천억 원 ) 등 에 투입 한다 . ​ 이 를 위해 국채 는 9 조 9 천억 원 을 발행 하 고 , 나머지 는 세계 잉여금 ( 2 조 6 천억 원 ) 등 가용 재원 으로 충당 할 계획 이 다 . ​ 정부 는 추경 에 더 해 기정 예산 ( 기존 예산 ) 4 조 5 천억 원 을 활용 해 소상 공인 · 중소기업 대출 이나 지역 상품권 발행 등 에 쓸 계획 이 다 . 방역 대책 4 조 1 천억 원 과 기정 예산 4 조 5 천억 원 을 뺀 10 조 9 천억 원 이 사실상 ‘ 4 차 재난 지원금 ’ 이라고 할 수 있 다 . ​ 이번 대책 가운데 가장 큰 것 은 6 조 7 천억 원 규모 의 소상 공인 ‘ 버팀목 자금 플러스 ’ 다 . 지원 대상 소상 공인 을 5 인 이상 , 매출 10 억 원 이하 까지 늘려 385 만 개 업체 를 지원 할 계획 이 다 . ​ 이 는 기존 버팀목 자금 대상 280 만 개 보다 약 105 만 개 가 확대 된 것 이 다 . 지원 유형 은 5 개 유형 으로 세분 화 해 유형 별 로 100 만 ~ 500 만 원 을 지원 한다 . 고용 보험 미 가입자 인 근로 취약 계층 이나 법인 택시 기사 ,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 에게 는 고용 안정 지원금 을 준다 . ​ 또 한계 근로 빈곤층 과 노점상 에게 는 생계 지원금 50 만 원 을 , 학부모 가 실직 · 폐업 등 으로 어려운 대학생 에게 는 5 개월 간 250 만 원 의 특별 근로 장학금 을 지급 할 계획 이 다 . ​ 이 와 함께 청년 일자리 14 만 개 를 비롯 해 중 장년 과 여성 일자리 로 각각 5 만 8 천 개 , 7 만 7 천 개 를 창출 하 는 등 고용 대책 에 2 조 8 천억 원 이 투입 된다 . 코로나 19 백신 구매 · 접종 ( 2 조 7 천억 원 ) 과 의료 기관 의 손실 보상 등 을 위한 방역 대책 은 4 조 1 천억 원 을 배정 했 다 . ​ 소상 공인 을 비롯 해 기존 보다 지원 대상 이 늘 었 지만 , ​ 저 임금 노동자 등 을 위한 지원 은 부족 하 다는 비판 이 나온다 . 우석 진 명 지대 교수 ( 경제학 ) 는 “ 임시 일용직 을 비롯 해 저소득층 의 피해 가 심각 해 , 기정 예산 을 빼 고 20 조 원 규모 의 대책 을 마련 했어야 했 다 ” 고 말 했 다 . ​ 오건호 내 가 만드 는 복지 국가 공동 운영 위원장 은 ​ “ 소상 공인 과 근로 취약 계층 에 대한 지원금 이 여전히 한 달 피해액 에 도 미치 지 못할 만큼 빈약 하 다 ” 고 말 했 다 . 정부 는 4 일 추경 안 을 국회 에 제출 할 계획 이 다 . 여당 주장 대로 18 일 통과 될 경우 28 ~ 29 일 께 지급 이 시작 될 수 있 다 . 신 축년 연초 동향 들 . ..?? 다 시끄럽 고 강남 APT 주민 들 의 택배 기사 / 라이더 갑 질 에 유명 인 들 의 학 폭 갑 질 등 온갖 있 는 것 들 의 반칙 과 특권 의식 만 이 보일 뿐 이 다 . ..!!!!! https : / / blog . daum . net / samsongeko / 10680 ​ 그 기본 소득 이 라 . .. 영화 " 공조 " 의 극 중대사 로 갈음 . .. " 사실 대한민국 에 좌우 는 없 죠 . .. 있 는 놈 와 없 는 자 라면 모를까 ~~~"​​​ http : / / blog . daum . net / samsongeko / 9927 ​ " 노력 보다 많 은 富 . .. 그 이상 은 덤 " ​ 강성 진보주의자 이 자 강력 한 민족주의자 인 제 가 생각 하 는 부 는 이렇 습니다 . .. 누구 는 가난 한 이 의 자식 으로 태어나 고요 . .. 그 누구 는 부자 집 자식 으로 태어남 니다 . .. 그 출발선 부터 공정 하 지 않 고요 . .. 또 이 사회 는 경쟁 에서 도 기회 의 평등 을 주 지 도 않 습니다 . .. 그러므로 이렇게 말 합니다 . .. 현재 도 그렇 고 앞 으로 제 가 이룰 모든 부 / 재산 / 돈 은 제 능력 과 실력 이나 그 혁신 에 의한 기여 는 22 . 3 % 이 고 나머지 77 . 7 % 는 그 누군가 의 희생 과 노력 그리고 본의 아니 게 그 들 에게 제 가 저지를 각종 반칙 과 특권 의식 , 때로 는 갑 질 로 이루어진 것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 그러므로 그 모든 것 은 대부분 이 내것이 아니 며 사회 구성원 으로서 존재 할 때 도 가능 하 면 더불 어 사 는 세상 의 발전 에 쓰여야 하 고요 . .. 그 사망 전 부 존재 가 예상 될 때 에 는 남 아 있 는 재산 도 90 % 이상 사회 환원 해야 한다는 생각 입니다 . .. 정부 에서 거두 들 이 는 상속세 및 증여세 를 통하 여 말 입니다 . .. 전 이것 도 다 내 고 남 을 것 으로 예상 되 는 것 이 있 다면 다시 자식 들 에게 도 10 % 만 넘겨 줍니다 . .. 잔여 90 % 는 다시 각종 후원 과 기부 처리 합니다 . .. 제 자식 들 은 그 들 의 노력 으로 다시 시작 해야죠 . .. 그 부 / 재산 / 돈 물려줘서 그나마 사회 적 폐 악 이나 저질르 지 않 으면 다행 인데 , 암튼 잘 되 는 경우 를 별로 못 봤 고요 . .. 제 가 있 는 것 들 과 재벌 대 기업 에 이빨 을 드러내 는 이유 입니다 . .. 이것 을 안 하 니깐 요 . .. 이 말 은 전 국민 들 에게 해당 합니다 . .. 그 누군가 의 희생 과 노력 에 의해 본인 들 이 생각 하 는 성공 대다수 가 이루어지 거나 특히 사회 취약 계층 들 이 부당 하 고 공정 하 지 못하 게 당하 면서 재산 이 형성 되 거나 이루 어 지 고요 . .. 아니 본인 들 이 저지른 각종 반칙 과 특권 의식 , 갑 질 에 의해서 본인 들 의 그 성공 도 부도 이루어진다는 제 말 명심 하 시 고요 . .. ​ ​ ⚛ 오늘 의 명언 공정 함 이 란 남 에게서 더 많 은 것 을 받 지 않 는 것 이 다 . – 톨스토이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