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에 솜방망이 처벌 하 는 공정위 도 문제 지만 퇴임 후 먹 고 살 걱정 에 기업 편향 적 으로 벌금 대폭 깍 아 주 는 판사 들 한 번 싹 쓸 어야 한다 . 서민 국가 경제 의 주 적 이 다 . 행정 입부 사법부 가 전부 기득 권 편 이 다 . 기업 강도질 묵인 하 는 게 시장 경제 여 ? 하긴 임명권자 인 닭 양인 편향 적 인데 무슨 해결 을 기대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