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 정가 ] 김철민 , ' 공공 목적 의 토지 비축 적기 에 공급 ' 개정 법안 대표 발 의 
 김철민 ( 안산 상록 을 )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공공 토지 비축 성과 제고 와 토지 시장 안정 을 목적 으로 ' 공공 토지 의 비축 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을 대표 발의 했 다고 26 일 밝혔 다 . 
 개정안 은 공공 목적 에 필요 한 토지 를 사전 에 확보 해 적 기 에 공급 할 수 있 도록 종합 계획 과 시행 계획 의 추진 실적 을 매년 평가 한 뒤 다음 해 계획 에 반영 하 도록 하 고 , 매년 실시 되 는 토지 수급 조사 를 공표 하 도록 했 다 . 
 앞서 정부 는 현행법 에 따라 2010 ~ 2019 년 연간 2 조 원 규모 의 토지 를 비축 하 는 등 총 자산 20 조 원 규모 의 비축 토지 를 운용 해 토지 시장 을 안정 시키 겠 다는 계획 을 세웠 다 .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비축 토 지 는 공공 개발 용 토지 만 2 조 원 규모 에 달하 는 등 목표치 에 크 게 못 미치 고 있 다 . 
 김 의원 은 " 부동산 가격 은 경제 상황 에 따라 유동 적 이 고 지가 가 상승 할 경우 토지 보상비 증가 로 인해 공익사업 용 토지 확보 에 장애 가 될 수 있 다 " 면서 " 객관 적 평가 를 통해 공공 토지 비축 과 공급 정책 의 실효 성 을 제고 할 필요 성 이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