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신 안 발표 … 권위 적 명칭 교체 · 활동 투명 성 강화 검경 출신 에서 감사원 · 국세청 등 구성원 다양 화 장차관 등 감찰 개시 전 사전 · 사후 보 고 의무 화 조국 민정 수석 청와대 가 14 일 특별 감찰 반 의 이름 을 감찰 반 으로 바꾸 고 구성원 을 검찰 , 경찰 출신 뿐 아니 라 감사원 과 국세청 직원 등 도 포함 하 는 내용 의 쇄 신안 을 발표 했 다 . 조국 민정 수석 은 이날 발표 한 민정 수석 실 반 부패 비서관 실 소속 특별 감찰 반 쇄신 안 에서 “ 권위 적 인 어감 을 주 는 용어 인 특별 감찰 반 을 감찰 반 으로 변경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조 수석 은 “ 현재 검찰 과 경찰 로 만 구성 된 공직 감찰 반 을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등 조사 권한 을 지닌 여러 기관 출신 으로 다양 화 하 겠 다 ” 며 “ 하나 의 기관 이 전체 구성 의 3 분 의 1 을 넘 지 않 오 록 해 내부 상호 견제 가 되 도록 하 겠 다 ” 고 덧붙였 다 . 민정 수석 실은 지난달 특별 감찰 반 에 소속 된 김 아무개 수사관 이 경찰청 에 자신 의 지인 이 연루 된 비리 사건 의 수사 정보 를 캐묻 는 등 비위 사건 이 불거지 자 , 특감 반원 전원 을 검찰 과 경찰 로 복귀 조처 했 다 . 조 수석 은 반 부패 비서관 실 소속 공직 감찰 반 활동 의 관리 감독 도 강화 하 겠 다고 했 다 . 그 는 “ 공직 감찰 반 활동 의 준법성 과 투명 성 을 더욱 고양 시키 고자 실무 관행 으로 운영 해 왔 던 감찰 반 관리 체제 를 구체 화 , 제도 화 하 려 21 조 로 구성 된 공직 감찰 반 업무 내규 를 제정 했 다 ” 고 했 다 . 민정 수석 실은 “ 감찰 개시 전 감찰 반장 의 승인 을 받 도록 규정 해 청부 조사 등 비위 행위 소지 를 사전 에 차단 하 고 , 장차관 과 공공 기관장 등 감찰 대상자 를 접촉 할 때 감찰 반장 에게 사전 · 사후 보고 하 게 하 고 대 면 접촉 을 최소 화 해 부당 한 청탁 여지 를 차단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민정 수석 실은 감찰 결과 에 대한 이첩 처리 절차 와 이첩 된 사건 의 진행 과정 에 감찰 반원 의 관여 금지 를 명문화 해 비리 발생 소지 를 차단 하 고 , 정치 관여 와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수집 된 정보 를 활용 해 정치 개입 과 사 적 이익 을 추구 하 는 행위 를 철저히 차단 하 겠 다고 밝혔 다 . 조 수석 은 “ 이런 내용 의 쇄 신안 을 지난 7 일 문재인 대통령 에게 보 고 하 고 재 가 받 았 다 ” 며 “ ( 민정 수석 실 이 김 아무개 수사관 의 비위 행위 에 ) 감찰 권 을 행사 하 여 확인 한 사항 을 징계 의견 과 함께 숨김없이 11 월 29 일 소속 기관 에 최종 통보 했 다 ” 고 말 했 다 . 조 수석 은 “ 민 정수석 이하 민 정수석 실 구성원 모두 는 일부 특감 반원 의 비위 행위 로 인해 국민 여러분 께 심려 를 끼쳐 드린 점 에 대하 여 깊이 자성 하 고 있 다 ” 며 “ 이번 사태 를 계기 로 심기일전 하 여 더욱 엄정 한 자세 로 향후 청와대 안팎 공직 사회 의 비위 근절 과 기강 확립 에 매진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성 연철 기자 sychee @ hani . co . kr [ 신뢰 도 1 위 ‘ 한겨레 ’ 네이버 메인 추가 ] [ 블록체인 미디어 : 코인 데스크 ] [ 신문 구독 ]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