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배 소진 기자 ] [ [ the 300 ] 새 정치 ' 정책 엑스포 ', 복지 재원 마련 위한 ' 증세 ' 방안 논의 ] 본문 이미지 영역 문재 인 새 정치 민주 연합 당 대표 가 지난 3 월 3 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 회관 에서 열린 당 정책 위원회 와 기획 재정 위원회 의 박근혜 정부 2 년 서민 직장 인 세금 부담 급증 긴급 진단 토론회 에서 축사 를 하 고 있 다 . / 사진 = 뉴스 1 올 초 정치 권 을 달궜 던 현 정부 의 ' 증세 없 는 복지 ' 기조 에 대한 논쟁 은 여전히 진행 형 이 다 . 홍준표 경남 도지사 의 무상급식 중단 선언 이나 이완구 국무총리 의 복지 재정 효율 화 추진 방안 등 이 불러온 ' 선별 적 복지 ', ' 복지 구조 조정 ' 논란 은 4 . 29 재보 선 의 ' 표 심 ' 을 고려 한 여당 의 신중 함 에 눌려 잠재 적 폭탄 으로 남 아 있 다 . 반면 야당 은 ' 복지 재원 확보 ' 를 위한 사실 상 의 ' 증세 를 통한 복지 ' 논의 에 본격 적 으로 불 을 지피 고 있 다 . 6 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에서 에서 는 ' 조세 와 복지 방정식 , 어떻게 풀 것 인가 ' 를 주제 로 토론회 가 열렸 다 . 이날 부터 3 일 간 이어지 는 새 정치 민주 연합 의 ' 정책 엑스포 ' 프로그램 의 일환 에서 마련 된 자리 다 . 이날 토론회 에 참석 한 모든 전문가 들 은 ' 증세 없 는 복지 ' 가 불 가능 하 며 지속 가능 한 복지 를 위해 ' 증세 ' 방안 을 논의 할 시점 이 라는 데 공감대 를 형성 했 다 . 그러나 어느 세목 을 , 어떤 방식 으로 올려야 할 지 에 대해서 는 서로 다른 주장 이 쏟아졌 다 . 특히 현재 10 % 로 고정 돼 있 는 부가가치세 ( 부가세 ) 인상 여부 에 대해 찬반 이 팽팽 하 게 갈렸 다 . 기조 발제 를 맡 은 양재진 연세대 교수 는 현재 10 % 인 우리나라 부가세 율 이 일본 과 스위스 에 이 어 OECD ( 경제 개발 협력 기구 ) 중 세 번 째 로 낮 다는 점 을 강조 하 며 " 부가세 율 인상 을 고려 할 만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2 년 에 0 . 5 % 포인트 씩 8 년 동안 총 2 % 포인트 만 완만 하 게 인상 해도 현재 가치 로 매년 12 조 의 증세 효과 가 있 다는 것 이 다 . 반면 토론자 로 나선 윤영진 계명 대 교수 는 " 보편 증세 로서 의 부가가치세 율 인상 은 반대 한다 " 며 " 역진 적 성격 이 강하 고 , 이미 현재 국세 중 최대 비중 을 차지 하 고 있 다 " 고 반박 했 다 . 은민수 경기 대 교수 역시 " 부가세 율 이 유럽 에 비해 낮 은 것 은 사실 이나 현재 는 시기상조 " 라며 " 최고 세율 인상 등 이 선행 되 거나 사회 복지 세 등 이 도입 된 뒤 부족 할 경우 복지 재정 을 위한 부가세 인상 의 불가피성 을 호소 하 는 게 순서 " 라고 주장 했 다 . 직접세 인 소득세 의 증세 방법 을 놓 고 도 학자 들 간 의견 차 가 적 지 않 다 . 양 교수 는 소득세 에 대해 " 증세 여력 이 가장 높 지만 문제 는 재산세 와 함께 조세 저항 이 가장 큰 세목 이 라는 점 " 이 라며 " 세율 인상 이 라는 명시 적 인 증세 는 지양 하 고 과표 구간 조정 을 최소 화 하 는 방식 으로 조세 저항 을 우회 해야 한다 " 고 제안 했 다 . 새 정치 연합 의 ' 당론 ' 격인 ' 최고 세율 ' 인상 과 적용 대상 확대 , ' 법인세 ' 인상 등 에 대해서 는 " 증세 효과 가 크 지 않 지만 정치 적 상징 성 을 위해 필요 하 다 " 는 입장 을 보였 다 . 특히 소득세 최고 세율 대상 을 확대 하 는 것 은 중산 층 대다수 에게 ' 언젠가 내 가 대상 이 될 것 ' 이 라는 인상 을 줘 조세 저항 을 높인다는 설명 이 다 . 윤 교수 는 " 현재 최저 한 세율 의 적용 을 받 지 않 는 연구 · 개발 ( R & D ) 비용 , 외국 납부 세액 공제 등 의 공제 · 감면 혜택 으로 대 기업 의 실효 세율 이 최저 한 세율 보다 낮 은 현상 이 발생 한다 " 며 소득세 가 증세 여력 이 가장 높 은 세목 이 라는 데 반박 했 다 . 오히려 법인세 최고 세율 을 인상 하 는 방안 이 더 효과 적 이 라는 것 이 다 . 은 교수 는 " 증세 를 숨기 기 위한 은밀 하 고 우회 적 인 다양 한 항목 의 증세 시도 는 위험 하 다 " 며 " 우리 현실 에서 고소득 자 의 소득세 인상 이나 조세 허점 에 대한 개혁 단계 를 거치 지 않 고 곧바로 부가세 인상 과 서민 과세 를 시도 하 면 중간 계급 의 증세 수용 을 어렵 게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차라리 투명 하 게 ' 증세 ' 가 필요 하 다는 것 을 밝히 고 진통 이 있 더라도 국민 적 합의 를 만들 어 가 야 한다는 얘기 다 . 김준환 충청 대 교수 는 " 증세 가 불가피 하 다면 우선 순위 를 고민 해야 한다 " 며 대 기업 에 대한 비 과세 · 감면 제도 축소 를 거론 했 다 . 비 과세 · 감면 혜택 의 상당 부분 이 대 기업 이나 고소득 층 으로 돌아간다는 점 에서 ' 부자 감세 ' 로 볼 수 있 는 각종 세제 혜택 을 우선 정비 한 뒤 ' 증세 ' 논의 를 해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이 밖에 ' 사회 복지 세 ' 신설 에 대해서 도 학자 들 간 에 는 " 복지 냐 증세 냐 구도 를 중산 층 에게 강요 하 는 정치 적 ' 무리수 '" 라는 반대 의견 과 " 조세 불신 이 최 고조 에 댜 다른 현실 에서 목적 을 분명히 못 박 는 것 은 순조 로운 증세 를 위해 선택 의 여지 가 없 는 것 " 이 라는 찬성 의견 이 팽팽 하 게 맞섰 다 . 본문 이미지 영역 새 정치 민주 연합 문재 인 대표 를 비롯 한 지도부 와 의원 들 이 6 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앞 에서 열린 ' 2015 다 함께 정책 엑스포 ' 테이프 커팅 식 을 위해 이동 하 고 있 다 . 2015 . 4 . 6 / 뉴스 1 < 저작권자 ⓒ 뉴스 1 코리아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내 삶 을 바꾸 는 정치 뉴스 ' the 300 ' 바로 가 기 ] [ ' 스페셜 걸 ' 포토 ] [ 손안 의 경제 뉴스 머니 투데이 모바일 웹 ] [ Ten Lines News 티 타임즈 ] [ ' 취업 의 모든 것 ' 잡 드림 ] 배 소진 기자 sojinb @ mt . co . kr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