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 개발 규제 폐지 … 모든 관리 지역 에 골프장 건설 가능 국정 과제 보고회 의 … 대운하 추진 방안 은 제외 기존 의 공장 옆 에 새로 공장 을 신 ㆍ증축하는 연접 개발 이 허용 되 고 골프장 건설 가능 지역 이 모든 관리 지역 으로 확대 되 는 등 토지 이용규 제 가 대폭 완화 된다 . 또 아파트 층수 규제 도 일괄 제 한 방식 에서 평균 제한 방식 으로 바꿔 앞 으로 한 단지 안 에 다양 한 층수 의 아파트 가 나올 것 으로 보인다 . 정부 는 24 일 오후 청와대 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 로 한승수 국무총리 와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등 당 ㆍ정ㆍ청 핵심 관계자 90 여 명 이 참석 한 가운데 열린 제 1 차 국정 과제 보 고 회의 에서 이 같 은 내용 을 포함 한 규제 완화 계획 을 발표 했 다 . 이날 보 고 회의 에서 각 부처 는 ‘ 활기찬 시장 경제 를 위한 규제 개혁 ’ 을 주제 로 토지 이용 규제 완화 를 비롯 해 ▦ 금융 규제 개혁 ( 금융 위원회 ) ▦ 중소기업 지원 체계 개선 ( 지식 경제 부 ) ▦ 교육 규제 개혁 ( 교육 과 학기 술부 ) 등 구체 적 인 규제 완화 실천 계획 ( 액션 플랜 ) 을 이 대통령 에게 보 고 했 다 . 이날 보 고 회의 에서 논란 을 빚 어 온 한반도 대운하 건설 추진 방안 은 제외 됐 다 . 청와대 측 은 대운 하 는 아직 최종 적 으로 결론 이 나 지 않 았 으며 시간 을 갖 고 국민 여론 을 수렴 할 계획 이 라는 입장 을 재 확인 했 다 . 정종환 국토 해양 부 장관 은 토지 이용 규제 완화 와 관련 해 ▦ 지정 실적 이 전무 한 용도 지역 ㆍ 지구 를 폐지 또는 정비 하 며 ▦ 유사 한 지역 ㆍ지구는 국토 계획법 으로 통합 하 고 ▦ 기반 시설 이 확보 된 곳 에서 는 연접 개발 규제 를 폐지 할 계획 이 라고 밝혔 다 . 국토 부 는 또 기업 들 을 위한 기반 시설 이 확보 된 지역 에서 는 연접 개발 규제 를 폐지 하 고 기존 공장 의 부지 내 증설 때 건폐율 도 완화 할 계획 이 다 . 연접 개발 규제 는 기존 개발 면적 과 합해 개발 지역 면적 이 3 만 ㎡ 이상 이 면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절차 를 거치 도록 해 그동안 공단 개발 등 의 걸림돌 로 작용 했 다 . 관광 단지 와 골프장 등 의 설치 가능 지역 도 대폭 완화 하 기 로 했 다 . 앞 으로 는 골프장 등 이 들어설 부지 의 50 % 이상 이 계획 관리 지역 을 포함 하 면 나머지 지역 이 생산 관리 지역 과 보존 관리 지역 등 에서 같이 개발 이 가능 하 도록 했 다 . 이 와 함께 아파트 층수 규제 도 ‘ 평균 층수 규제 ’ 개념 을 도입 하 기 로 했 다 . 국토 부 는 이 밖 에 광역시 와 특별시 의 도시 기본 계획 승인 권한 을 지방 자치 단체장 에게 넘기 고 도시 기본 계획 수립 때 반드시 필요 한 사항 만 을 계획 으로 표기 하 도록 했 다 . 한편 정부 와 여당 은 193 개 국정 과제 를 차질 없이 추진 하 기 위해 필요 한 법 개정 등 을 국회 에서 신속히 처리 하 기 로 했 으며 이 가운데 서민 생활 과 직결 된 과제 대부분 은 100 일 또는 1 년 안 에 신속히 추진 하 기 로 했 다 . 당정 은 이 와 함께 4 월 임시 국회 에서 11 개 법안 을 비롯 해 올해 중 공정 거래법 ㆍ 외국인 투자 촉진 법 ㆍ국가균형발전특별법ㆍ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등 75 개 ( 중복 법안 제외 ) 을 제 ㆍ개정하기로 했 다 . 이 대통령 은 이날 보고회 의 뒤 마무리 발언 에서 “ 한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협상 과 쇠고기 협상 은 원칙 적 으로 관계 가 없 는 일 ” 이 라고 일축 했 다 . 이 대통령 은 또 “ 당선자 시절 노무현 대통령 을 만나 퇴임 전 쇠고기 문제 해결 을 요청 했 더니 한미 FTA 협상 때 미국 측 이 자동차 재협상 문제 를 들 고 나오 면 쇠고기 를 들 고 있 다가 바터 ( 교환 ) 하 겠 다 . 당시 그 조건 때문 에 해 줄 것 을 안 해 준 것 이 라고 말 했 다 ” 며 “ 이번 에 미국 측 이 자동차 문제 에 대한 재협상 이 없 음 을 분명히 했 다 . 따라서 쇠고기 문제 는 한미 FTA 와 상관없이 풀 어 줘야 했 던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온 종훈 기자 jhohn @ sed . co . kr 김상용 기자 kimi @ sed . co . kr ⓒ 인터넷 한국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인터넷 한국일보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