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하루 공포 ' 스토킹 '… 처벌 은 고작 10 만 원 벌금 - 시사 ON 정치 일반 | 정치 이야기 
 하루하루 공포 ' 스토킹 '… 처벌 은 고작 10 만 원 벌금 	 ' 스토킹 특례법 ' 7 차례 국회 발 의 됐 다가 폐기 반복 , 20 대 도 발 의 … 조속 통과 시급 
 2017 년 01 월 07 일 ( 토 ) 정은하 기자 
 최근 가락동 스토킹 살해 사건 과 강남역 스토킹 살해 사건 등 스토킹 범죄 가 늘어나 고 강력 범죄 로 진화 하 면서 ‘ 스토킹 특례법 ’ 이 제정 돼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아 지 고 있 다 . 
 하지만 이 와 관련 한 법 은 19 대 국회 까지 총 7 차례 발의 됐 다가 폐기 되 기 를 반복 한 바 있 어 아직 정부 가 제대로 된 스토킹 범죄 에 대한 강구책 을 마련 하 지 못하 고 있 어 피해자 와 피해자 가족 들 의 응분 을 사 고 있 다 . 
 서울 에 거주 중 인 정모 ( 28 ) 씨 는 과거 3 주 정도 만남 을 가진 미국 국적 의 남성 인 L 모 ( 35 ) 씨 에게 이별 을 통보 한 이후 로부터 지속 적 인 보복 성 스토킹 에 시달리 고 있 다 . 정 씨 는 스토킹 이 처음 시작 된 뒤 로 L 씨 에게 더 이상 연락 을 하 지 말 라는 경고 를 수차례 전달 했으나 L 씨 는 전화 · 문자 · 카카오톡 · SNS · 회사 공용 메일 로 정 씨 에게 연락 을 지속 적 으로 취하 고 있 으며 의도 적 으로 따라다니 며 공포 와 불안 을 반복 적 으로 주 고 있 다 . 
 이 에 정 씨 는 L 씨 를 특정 해 스토킹 사실 을 경찰 에 고소 했 고 , 이 사실 을 L 씨 에게 알리 며 다시 한 번 경고 했 다 . 하 지만 L 씨 로부터 정씨 와 정 씨 가족 들 을 죽이 겠 다는 연락 을 받 으며 여전히 스토킹 에 시달리 고 있 다 . 
 정 씨 는 일상 생활 이 힘들 정도 로 심각 한 정신 적 고통 을 당하 고 있 어 명예훼손 과 허위 사실 유포 , 신변 위협 , 업무 방해 , 협박 등 의 사유 로 수차례 경찰서 에 재 방문 해 신변 보호 와 함께 적극 적 인 수사 를 요청 을 했 다 . 그러나 정 씨 는 경찰 측 으로부터 현행법 상 스토킹 은 직접 나타나 흉기 를 휘두르 며 생명 을 위협 했 다는 증거 가 있 지 않 는 이상 경범죄 라 즉각 적 으로 수사 가 진행 될 수 없 다는 이야기 만 들 을 수 있 었 다 . 
 정 씨 의 상황 처럼 아직 우리 사회 에서 는 스토킹 이 경범죄 로 취급 되 고 있 고 개인 의 애정 · 구애문 제 로 인식 되 는 경우 가 많 아 스토킹 피해자 들 이 당국 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 를 받 지 못하 고 주변 시선 에 의해 더욱 더 큰 피해 를 보 고 있 다 . 
 현재 우리 나라 는 스토킹 범죄 를 신고 해도 그 행위 자 는 경범죄 처벌 법 만 으로 처벌 을 받 는다 . 10 만 원 이하 의 벌금 이나 구류 , 또는 과료 형 으로 처벌 을 받 는 것 이 전부 다 . 
 스토킹 범죄 는 타인 의 안전 을 심각 하 게 위협 하 는 범죄 행위 이 고 시간 이 지날수록 가볍 게 시작 된 스토킹 이 상해 · 납치 · 살인 과 같 은 강력 범죄 로 커지 는 사례 가 증가 하 고 있 어 법 적 개선 이 시급 하 다 . 
 실제로 지난 2014 년 한국 성폭력 상담소 와 한국 여성 민우 회가 스토킹 피해 상담 240 건 을 분석 한 결과 , 상해 · 살인 미수 · 감금 · 납치 등 강력 범죄 에 해당 하 는 사례 가 51 건 ( 21 %) 에 달했 다 . 
 20 대 국회 에서 ‘ 스토킹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 이 발의 돼 상정 돼 있 지만 통과 될 지 는 미지수 다 . 이 법 은 스토킹 범죄 를 친고죄 ( 피해자 본인 이 고소 해야 공소 제기 가 가능 한 범죄 ) 적용 대상 에서 제외 하 고 , 처벌 수위 를 높이 는 것 을 주요 내용 으로 한다 . 
 스토킹 범죄 가 갈수록 늘어나 고 그 수위 가 점차 중해 지 고 있 기 때문 에 ‘ 스토킹 특례법 ’ 이 조속히 통과 돼 스토킹 범죄 를 사전 에 예방 하 고 스토킹 이 발생 했 을 시 강력 하 게 대응 할 수 있 는 처벌 규정 이 마련 돼야 할 것 이 란 지적 이 다 . 	 정은하 기자 sisaon @ sisaon . co . kr 이 기자 의 다른 기사 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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