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정 의료 취약 지 58 % 가 부동 의 – 전면 재검토 필요 
 의협 , 정부 여당 의 일방 적 ‘ 의사 증원 정책 ’ 실패 할 것 
 2020 년 07 월 31 일 ( 금 ) 10 : 24 : 04 윤상 용 기자 yoon 2357 @ empal . com 
 정부 가 지정 한 의료 취약 지 근무 의사 들 의 58 % 가 의료 취약 지 지정 에 동의 하 지 않 고 있 고 , 또 지역 별 의료 서비스 격차 는 의료 인력 부족 문제 가 아니 라 기본 인프라 구축 을 위한 정부 의 지원 부족 으로 나타나 , 의료 취약 지 지정 기준 의 전면 적 인 재검토 가 필요 한 것 으로 지적 됐 다 . 
 대한 의사 협회 ( 회장 최대 집 ) 은 최근 코로나 19 사태 를 계기 로 지역 별 의료 서비스 의 격차 해소 등 을 위해 의사 인력 증원 및 공공 의 대 설립 등 을 추진 하 고 있 는 정부 의 정책 과 동일 한 목적 으로 지정 · 운영 되 고 있 는 응급 의료 , 소아 청소년 과 , 분만 의료 취약 지역 에 있 는 99 개 시 · 군 · 구 의 사회 를 대상 으로 지난 6 월 29 일 부터 7 월 10 일 까지 의료 취 약지 에 대한 실태 파악 과 제도 개선 방안 을 마련 하 기 위한 설문 조사 를 실시 했으며 , 36 개 시 · 군 · 구 의 사회 가 설문 에 참여 했 다 . 
 의협 이 31 일 발표 한 설문 조사 결과 에 따르 면 의료 취약 지역 에 근무 하 는 의료 인력 의 71 % 가 자녀 등 에 대한 교육 ( 73 %) 과 거주 여건 ( 15 %) 문제 등 으로 의료 기관 이 있 는 근무 지역 이 아닌 다른 시 · 도나 시 · 군 · 구 지역 에 거주 하 고 있 어 , 의료 취약 지역 의 열악 한 교육 및 정주 여건 등 생활 인프라 개선 이 시급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또 한 시 · 군 · 구 의 사회 중 94 % 가 소속 지역 에 국 · 공립 의료 기관 이 있 다고 답 했으나 , 해당 국 · 공립 의료 기관 이 응급 환자 , 소아 청소년 환자 및 분만 환자 를 진료 할 충분 한 여건 을 갖추 고 있 냐는 질문 에 대해 65 % 가 그렇 지 않 다고 답 했으며 , 의료 취약 지 사업 ( 응급 의료 , 소아 청소년 과 및 분만 환자 진료 ) 이 제대로 운영 되 고 있 냐는 질문 에 대해 89 % 가 그렇 지 않 다고 답 해 , 의료 취약 지 제도 와 의료 취약 지역 의 민간 및 공공 인프라 에 대한 신뢰도 가 낮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시 · 군 · 구 의 사회 의 61 % 가 소속 지역 이 의료 취약 지로 지정 된 사실 을 모르 고 있 고 , 의료 취약 지 선정 기준 을 모르 고 있 다는 답 이 81 %, 소속 지역 이 의료 취약 지로 지정 된 것 에 동의 하 는 지 여부 에 대해 58 % 가 동의 하 지 않 는다고 답 했 다 . 
 특히 해당 지역 이 의료 취약 지로 지정 된 것 에 동의 하 지 않 는 이유 에 대해 “ 의료 취약 지 분야 ( 응급 , 소아 , 분만 ) 를 잘못 지정 했 기 때문 ” 이 라는 답 이 50 % 로 나타났으며 , “ 의료 취약 지 지정 기준 이 불 합리 하 기 때문 ” 이 라는 답 이 27 % 에 달해 , 의료 취약 지 지정 기준 이 실제 지역 여건 과 맞 지 않 아 전면 적 재검토 가 필요 한 것 으로 지적 됐 다 . 
 의료 취약 지 가 생기 는 원인 에 대해서 는 “ 의료 기관 운영 이 어렵 기 때문 ” 이 31 %, “ 지역 인구 가 부족 하 기 때문 ” 이 21 %, “ 의료 기관 에 대한 국가 의 지원 이 부족 하 기 때문 ” 이 18 % 로 답 했으며 , 의료 취약 지 사업 에 참여 하 는 의료 기관 에 대한 국가 의 지원 에 대해 91 % 가 충분 하 지 않 다고 답 했 다 . 
 의료 취약 지 문제 를 해결 할 수 있 는 방 안 에 대해 “ 민간 의료 기관 경영 을 위한 보상 기전 마련 ” 이 43 %, “ 의료 인력 에 적정 보수 제공 ” 이 27 %, “ 지역 주민 에 대한 이동 서비스 지원 등 후송 체계 강화 ” 가 18 %, “ 의료 인력 의 자기 계발 기회 및 교육 제공 ” 이 9 % 순 으로 답 해 , 의료 기관 의 정상 적 운영 을 위한 정책 적 · 재정 적 지원 이 필요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성종호 정책 이 사 는 “ 금번 설문 조사 결과 는 지역 별 의료 서비스 격차 발생 이 의료 인력 부족 의 문제 가 아니 라 , 의료 및 교육 환경 등 의료 취약 지역 의 기본 인프라 구축 을 위한 정부 의 지원 부족 으로 지역 별 · 종별 · 전문 과목 별 의료 인력 배치 의 불 균형 에서 야기 되 고 있 다는 의료 계 의 주장 을 뒷받침 하 는 것 ” 이 라며 , “ 정부 의 일방 적 의사 증원 정책 과 맥 을 같이 하 는 의료 취약 지 제도 가 겉돌 고 있 는 것 과 같이 의료 인력 에 대한 명확 한 추계 나 의료 인력 배치 의 불 균형 이 야기 되 는 근본 원인 에 대한 개선 없 는 일방 적 정책 은 실패 할 수 밖에 없 고 , 이 로 인한 피해 는 결국 국민 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 다 ” 는 입장 을 피력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