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 납 세 자 연 맹 ( 우 ) 110 - 722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145 번지 미 도파 빌딩 310 호 / 전화 ( 02 ) 736 - 1930 / 팩스 736 - 1931 문서 번호 : 제 2007 - 60 호 시행 일자 : 2007 년 12 월 01 일 수 신 : 병원 병원장 참 조 : 원무 과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 . : 결재 · 공람 번호 처리 부서 담 당 자 제 목 : 연말 정산 시 병원 에서 발급 하 는 ' 장애 인 증명서 ' 발급 의 건 1 . 귀 병원 의 일익 번창 하 심 을 기원 합니다 . 2 . 연말 정산 또는 소득세 확정 신고 때 장애 인공 제 및 의료 비공 제 를 한도 없이 받 기 위해서 는 병원 에서 발급 하 는 ' 장애 인 증명서 ( 소득세법 시행 규칙 별지 제 38 호 서식 ) ' 을 제출 해야 합니다 . 그런데 병원 과 한 의원 에서 세법 내용 을 잘 몰라 ' 장애 인 증명서 ' 를 발급 해야 함 에 도 발급 하 지 않 아 환자 가족 이 피해 를 보 는 사례 가 있 어 다음 과 같이 세법 내용 을 알리 고 , 협조 를 구합니다 . 3 . 세법 상 장애인 의 개념 가 . 세법 상 장애인 의 개념 은 장애 인 복지 법 에 의한 장애인 의 개념 과 다릅니다 . 장애 인 복지 법상 장애 인 에 해당 되 지 않 는 암 환자 등 중병 환자 도 세법 에 는 장애 인 으로 분류 하 여 세 금공 제 를 해 주 고 있 습니다 . 이러 한 입법 취지 는 장애 인 가족 의 세금 부담 을 줄여 주 어 도움 을 주 기 위한 규정 입니다 . 나 . 관련 세법 내용 ( 1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7 조 제 1 항 [ 장애인 의 범위 ] 법 제 51 조 제 1 항 제 2 호 의 규정 에 의한 장애인 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 하 는 자 로 한다 . 1 호 , 장애 인 복지 법 에 의한 장애 인 2 호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상 이 자 및 이 와 유사 한 자 로서 근로 능력 이 없 는 자 4 호 , 제 1 호 내지 제 3 호 외 에 항시 치료 를 요하 는 중증 환자 ( 2 ) 소득세법 기본 통칙 51 - 2 [ 항시 치료 를 요하 는 중증 환자 의 범위 ] 영 제 107 조 제 1 항 제 4 호 에 규정 한 " 항시 치료 를 요하 는 중증 환자 " 라 함 은 지병 에 의해 평상시 치료 를 요하 고 취학 · 취업 이 곤란 한 상태 에 있 는 자 를 말 한다 . [ 국세청 예규 ] - 장기간 치료 를 요하 고 취학 또는 취업 이 곤란 한 상태 에 있 는 중증 환자 인 암 환자 는 소득세법 상 장애 인 에 해당 되 어 , 장애 인공 제 를 받 고자 할 때 에 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7 조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의료 기관 이 발행 하 는 동법 시행 규칙 제 101 조 제 8 호 의 장애 인 증명서 를 제출 하 여야 하 는 것 임 ( 소득 46011 - 3517 , 1996 . 12 . 18 ) - 장기간 치료 를 요하 는 중증 환자 인 만성 신부 전증 환자 도 장애 인 에 해당 함 . ( 소득 46011 - 4652 , 1995 . 12 . 21 ) 3 ) 소득세법 제 53 조 제 4 항 - 연도 중 에 장애 가 치료 된 경우 에 도 장애 가 치료 된 연도 까지 는 장애 인 으로 보 아 장애 인공 제 를 한다 . ( 2005 년 1 월 에 항암 치료 가 끝난 경우 에 도 2005 년 까지 는 공제 되 어 장애 인 증명서 발급 가능 ) - 연도 중 에 암 으로 사망 한 경우 에 는 사망일 전일 의 상황 에 의하 여 장애 인 여부 를 판단 한다 . ( 올해 암 으로 사망 한 경우 에 는 장애 인 증명서 장애 기간 을 사망 전일 까지 적 어 발급 해야 합니다 . ) 4 . 협조 를 구하 는 사항 - 우리 나라 의 경우 중 병 에 걸릴 경우 건강 보험 이 잘 되 지 않 아 환자 가족 은 경제 적 인 어려움 에 처하 게 됩니다 . 이러 한 점 을 감안 하 여 세법 에 는 장애 인 등록증 이 없 는 중병 환자 도 장애 인 으로 보 아 세금 을 환급 해 주 도록 되 어 있 습니다 . 그러나 세법 내용 이 잘 홍보 가 되 지 않 아 장애 인 증명서 를 발급 받 아서 세금 환급 을 받 아야 하 는 가족 이 환급 을 받 지 못하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 귀 병원 의 의사 들 에게 세법 내용 을 알려 ' 중병 환자 ' 가족 이 세금 을 환급 받 아 조금 이나마 도움 이 될 수 있 도록 조처 바랍니다 . 붙임 : 1 ) 암 환자 장애 인 해당 여부 국세청 상담 내용 2 ) 장애 인 증명서 서식 작성 예 3 ) 장애 인 증명서 빈 양식 한 국 납 세 자 연 맹 회 장 김 선 택 1 ) 암 환자 장애 인 해당 여부 국세청 상담 내용 국세청 인터넷 세무 상담 71 , 250 번 답변 내용 소득 세 년 말 정산 시장 애인 ( 암 환자 ) 의료비 공제 에 관하 여 ● 작성자 : 진태섭 ● 질문 안녕 하 십니까 ?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곳 까지 방문 하 게 되 었 습니다 . .. 제목 과 같이 문 의 드리 고 져 합니다 저희 아버님 이 올 초 병원 검진 결과 암 으로 판정 되 어 4 월 에 수술 후 현재 는 요양 중 입니다 . . 소득세법 기본 통칙 에 장애인 의 정의 중 에 " 항시 치료 를 요하 는 중증 환자 라 함 은 지병 에 의해 평상시 치료 를 요하 고 취학 . 취업 이 곤란 한 상태 에 있 는 자 를 말 한다 " 라고 되 어 있 더군요 . . 병원 진단 결과 암 으로 판명 되 어 수술 을 한 후 디 속 적 인 치료 가 필요 할 경우 장애 인 및 장애 인 의료비 추가 공제 가 가능 하 다고 하 는데 필요 한 서류 및 공제 를 받 기 위한 추가 적 인 절차 는 어떻게 되 는지요 ? 저희 아버님 에 경우 장애 인 에 해당 되 는지 에 여부 ? 이상 과 같이 질문 에 대한 답변 조속히 부탁 드립니다 . 감사 합니다 . . ● 답변 1 . 평상시 치료 를 요하 고 , 취학 , 취업 이 곤란 한 상태 에 있 는 암 환자 는 소득세법 상 장애 인 에 해당 하 는 것 이 며 , 기본 공제 대상자 가 장애 인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장애 인 추가 공제 ( 1 인 당 100 만 원 ) 및 장애 인 의료비 추가 공제 ( 근로 소득 자 인 경우 에 한함 ) 를 적용 할 수 있 는 것 입니다 . 2 . 근로 소득 자 는 근로 소득 연말 정산 에 있 어 소득 공제 신 청시 의료 기관 으로부터 발급 받 은 장애 인 증명서 를 증빙 으로 첨부 하 여 소득 공제 받 는 것 입니다 . 감사 합니다 . ● 법 분류 : 원천 징수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 51 조 및 같 은 법 제 52 조 제 1 항 제 3 호 [ 별지 제 38 호 서식 ] 장 애 인 증 명 서 1 . 증명서 발급 기관 ① 상 호 ② 사업자 등록 번호 ③ 대표자 ( 성 명 ) ④ 소 재 지 2 . 소득 자 ( 또는 증명서 발급 요구자 ) ⑤ 성 명 ⑥ 주민 등록 번호 ⑦ 주 소 3 . 장애 인 ⑧ 성 명 ⑨ 주민 등록 번호 ⑩ 소득 자 와 의 관계 의 ⑪ 장애 예상 시간 □ 영구 □ 비 영구 ( . . . 부터 . . . 까지 ) ⑫ 장 애 내 용 제 호 ⑬ 용 도 소득 공제 신청 용 위 사람 은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51 조 제 1 항 제 2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07 조 제 1 항 에 따른 장애 인 에 해당 하 는 자임 을 증명 합니다 . 년 월 일 진 료 자 ( 서명 또는 인 ) 발 행 자 ( 서명 또는 인 ) 귀하 ※ 작성 방법 : ⑫ 장애 내 용란 에 는 다음 의 해당 번호 를 기재 합니다 . 1 . 「 장애 인 복지 법 」 에 의한 장애 인 : 1 2 .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상 이 자 및 이 와 유사 한 자 로서 근로 능력 이 없 는 자 : 2 3 . 그 밖 에 항시 치료 를 요하 는 중증 환자 : 3 210 mm x 297 mm ( 신문용지 54 g / ㎡( 재활용품 ) ) ☞ 장애 인 증명서 작성 요령 ① 번 부터 ④ 번 까지 : 의료 기관 해당 사항 적 음 . ⑤ 번 부터 ⑦ 번 까지 : 소득 자 ( 소득 공제 신청자 ) 해당 사항 적 음 . ⑧ 번 부터 ⑨ 번 까지 : 환자 해당 사항 적 음 . ⑩ 소득 자 와 의 관계 ⑪ 장애 예상 기간 : 비 영구 의 경우 에 는 비 영구 에 √ 표 하 고 병 의 발병 시점 에서 치료 완치 까지 의 예상 기간 을 적 고 , 영구 인 경우 에 는 영구 에 √ 표 하 고 발병 시점 을 기재 ( 발병 시점 으로 기재 된 연도 부터 장애 인공 제 적용 됨 ) ⑫ 장애 내용 : 제 3 호 ( 항시 치료 를 요하 는 중증 환자 ) - 진료 자 : 담당 의사 의 이름 을 적 고 서명 이나 직인 - 발행자 : 병 원명 을 적 고 병원 명판 을 찍 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항시 치료 를 요하 는 중증 환자 의 범위 | 답변 일자 : 2009 - 05 - 29 ● 질문 장애 인 증명서 발급 조건 이 건강 보험 공단 에 등록 되 어 있 는 암 환자 만 받 는 것 으로 알 고 있 는데요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 조 제 1 항 제 4 호 에 " 항시 치료 를 요하 는 중증 환자 " 의 범위 은 어디 까지 인가요 ? 예 을 들 어 간경변 , 고협 압 , 당뇨병 , 협심증 , 만성 B 형 간염 등등 평생 을 약 을 먹 고 치료 받 는 환자 들 도 해당 이 되 는지요 ? 건강 보험 규정 에 는 암 환자 만 장애 인 증명서 발급 받 을 수 있 다고 되 어 있 고 , 국세청 소득세법 , 장애 인법 , 연말 정산 등 규정 에 는 정확 한 병명 이나 자격 이 없이 병원 에서 장애 인 증명서 만 발급 받 아 오 면 인정 해 준다고 만 되 어 있 읍니다 . 국세청 세법 에 만 있 는 것 으로 병원 에서 장애 인 증명서 을 발급 해 줘야 한다면 그 세법 을 알려 주 세요 ? ( 정확 한 병명 , 자격 ) 사실 은 병원 에 간경변 으로 치료 받 고 사망 한 환자 보호자 가 장애 인 증명서 발급 으로 민원 을 제시 하 여 국세청 에 질의 을 드려 봅니다 . 기존 에 는 건강 보험 규정 에 있 는 것 만 가지 고 처리 하 였으나 세법 에 도 규정 이 있 다고 하 면 병원 에서 시정 하 고 환자 때문 에 고통 스러워 하 는 가족 들 을 위해서 노력 하 고자 하 니 빠른 시일 내 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수고 하 세요 ● 답변 안녕 하 십니까 ? 국세 행정 에 대한 관심 과 협조 에 감사 드립니다 . 아래 는 귀 질의 에 대한 답변 입니다 . 1 . 소득세법 기본 통칙 에 항시 치료 를 요하 는 중증 환자 는 " 병 에 의해 평상시 치료 를 요하 고 취학 , 취업 이 곤란 한 상태 에 있 는 자 "( 소득세법 기본 통칙 51 - 2 ) 라고 해석 이 되 있 고 구체 적 인 병명 등 에 대한 기준 은 없 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7 조 제 1 항 및 2 항 규정 및 소득세법 기본 통칙 51 - 2 규정 을 첨부 하 오니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107 【 장애인 의 범위 】 ① 법 제 51 조 제 1 항 제 2 호 의 규정 에 의한 장애인 은 다음 각호 의 1 에 해당 하 는 자 로 한다 . 1 . 「 장애 인 복지 법 」 에 의한 장애 인 2 .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상 이 자 및 이 와 유사 한 자 로서 근로 능력 이 없 는 자 3 . ( 삭제 , 2001 . 12 . 31 . ) 4 . 제 1 호 내지 제 3 호 외 에 항시 치료 를 요하 는 중증 환자 ② 제 1 항 각호 의 1 에 해당 하 는 자 가 장애 인공 제 를 받 고자 할 때 에 는 기획 재정 부령 이 정하 는 장애 인 증명서 를 다음 각호 에 정하 는 바 에 따라 제출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상 이자 의 증명 을 받 은 자 또는 「 장애 인 복지 법 」 에 의한 장애 인 등록증 을 교부 받 은 자 에 대하 여 는 당해 증명서 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 기타 장애 사실 을 증명 하 는 서류 로써 장애 인 증명서 에 갈음 할 수 있 다 . 소득세법 기본 통칙 51 - 2 【 항시 치료 를 요하 는 중증 환자 의 범위 】 영 제 107 조 제 1 항 제 4 호 에 규정 한 “ 항시 치료 를 요하 는 중증 환자 ' 라 함 은 지병 에 의해 평상시 치료 를 요하 고 취학 ㆍ취업이 곤란 한 상태 에 있 는 자 를 말 한다 . ※ 종합 소득세 신고 에 관한 내용 은 국세청 홈페이지 ( www . nts . go . kr ) 에 접속 한 후 신고 납부 > 종합 소득세 메뉴 를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 상담 분류 : 원천 징수 ( 연말 정산 )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7 조 본 답변 은 신청자 가 제시 한 자료 만 을 근거 로 작성 하 였으며 , 법 적 효력 을 갖 는 유권 해석 ( 결정 , 판단 ) 이 아니 므로 각종 신고 , 불복 청구 등 의 증거 자료 로서 의 효력 은 없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