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CBS 박준일 기자 ] 교육부 가 임시 이사 가 파견 된 사립 학교 법인 홍복 학원 에 대한 광주시 교육청 과 전교조 등 의 공립 화 시도 와 관련 해 불가 입장 을 밝혔 다 . 교육부 는 최근 광주시 교육청 과 전교조 등 이 추진 하 고 있 는 홍복 학원 의 임시 이사 체제 에서 학교 법인 정관 변경 및 학교 체제 개편 관련 질의 에 대해 ‘ 불가 ’ 입장 을 통보 했 다 . 교육부 는 대 법원 판례 를 근거 로 " 교명 변경 은 설립 목적 의 본질 적 인 변경 을 가져오 는 것 으로 임시 이사 체제 에서 는 어렵 다 " 고 밝혔 다 . 또 “ 학과 신설 이나 변경 , 폐지 등 학교 체제 개편 시도 도 역시 불가 하 고 종합 고등학교 체제 를 특성 화 고등학교 로 개편 하 는 것 도 임시 이사 의 역할 과 권한 범위 밖 이 다 ” 는 입장 을 밝혔 다 . 이 에 따라 시 교육청 이 전교조 등 과 함께 사학재단 인 홍복 학원 산하 서진 여고 와 대광 여고 를 공립 으로 전환 하 려는 시도 는 현 사립 학교 법 테두리 내 에서 는 불 가능 하 게 됐 다 . 앞서 홍복 학원 임시 이 사진 은 설립자 인 이홍하 ( 78 ) 씨 에게 도 학교 체재 개편 에 대한 의견 을 물 었 으나 이 씨 는 “ 서진 여고 의 체제 변경 등 을 진행할 경우 법 적 대응 도 불사 하 겠 다 ” 는 입장 을 통보 했 다 . 이 씨 는 최근 ' 서진 여고 체제 변경 및 시설물 용 도 변경 금지 와 교내 수목 이 식과 절단 에 따른 원상회복 제 2 차 지시 ' 라는 제목 의 편지 를 통해 강력 반발 했었 다 . 특히 " 임시 이사 체제 에 따라 파견 된 자 들 이 현상 유지 및 관리 자 라는 본분 을 망각 하 고 설립자 가 엄연히 생존 해 있 음 에 도 설립자 의 동의 없이 체제 를 변경 해서 는 안 된다 " 고 밝혔 다 . 한편 이 씨 는 교비 1 천억 원 을 횡령 한 혐의 로 대 법원 에서 9 년 형 이 확정 돼 교도소 에 수감 중 이 다 . park @ cbs . co . 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