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세 이후 고용자 에 대한 고용 보험 ( 실업 급여 ) 적용 ◎ 2018 년 12 월 27 일 국회 본회 의 통과 , 2019 년 1 월 15 일 공포 , 시행 ◎ 65 세 이후 고용 된 자 도 65 세 전 부터 피보험 자격 을 유지 해 온 경우 실업 보험 적용 ○ 기존 * 실업 급여 적용 제 외자 - 65 세 이후 고용 된 자 ○ 개정 * 실업 급여 적용 제 외자 - 65 세 이후 고용 된 자 - 단 , 65 세 이후 고용 된 자 중 , 65 세 전 부터 피보험 자격 을 유지 하 던 사람 이 65 세 이후 에 도 계속 하 여 고용 된 경우 실업 급여 적용 + 동일 사업 장 또는 타 사업장 에 하루 라도 근로 단절 없이 고용 된 경우 ( 단 전직 시 토요일 , 일요일 , 법정 휴일 또는 교대 근무자 의 휴무일 에 의한 근로 단절 은 인정 ※ 고용 보험법 시행 당시 종전 고용 보험법 제 10 조 1 호 에 따라 실업 급여 적용 이 제외 된 사람 은 개정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종전 규정 적용 ◎ 피보험 자격 확인 에 관한 ( 재 ) 심사 청구 경유 기관 변경 ○ 고용 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 , 상실 확인 정구 에 대한 ( 재 ) 심사 청구 의 경유 기관 을 ' 직업 안정 기관 ' 에서 ' 근로 복지 공단 ' 으로 변경 ○ 기존 피보험 자격 의 확인 청구 에 대한 심사 청구 는 ' 직업 안정 기관 을 거쳐 ' 고용 보험 심사관 에게 함 + 심사 청구서 접수 시 ' 직업 안정 기관 은 5 일 이내 의견서 를 첨부 하 여 고용 보험 심사관 에게 송부 ○ 개정 피보험 자격 의 확인 청구 에 대한 심사 청구 는 ' 근로 복지 공단 을 거쳐 ' 고용 보험 심사관 에게 함 + 심사 청구서 접수 시 ' 근로 복지 공단 은 5 일 이내 의견서 를 첨부 하 여 고용 보험 심사관 에게 송부 ※ 고용 보험 미 가입 시 : 3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 법 제 118 조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