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부 대상자 대폭 증가 · 자진 신고 율 하락 우려 - 신 고유 인 책 . . 전수 조사 대신 샘플링 조사 [ 이 데일리 문영재 기자 ] 국세청 이 올 12 월 종합부동산세 통보 에 앞서 오 는 8 월 부터 10 월 까지 종부 세 불성실 신고자 에 대한 기획 조사 에 나설 방침 이 다 . 25 일 국세청 내부 자료 에 따르 면 국세청 은 시뮬레이션 실시 등 내부 적 인 신고 준비 를 마치 고 행정자치부 로부터 주택 과 토지 과세 자료 를 넘겨 받 은 뒤 인 오 는 8 ~ 10 월 까지 3 개월 간 종부 세 성실 신고 담보 를 위한 기획 조사 를 벌일 계획 이 다 . 이 는 국세청 이 종부 세 납부 대상자 가 지난해 7 만 여 명 에서 대폭 늘어난 40 여 만 명 수준 에 육박 하 는 등 업무 집행 여건 이 매우 어려워진 데 다 자진 신고 비율 이 크 게 떨어질 것 을 우려 하 고 있 기 때문 인 것 으로 풀이 된다 . 실제로 종부 세 부 과 기준 이 시행 첫해 인 지난해 까지 는 사람 별 로 9 억 원 ( 주택 공시 가격 기준 ) 이 었 지만 올해 는 기준 이 6 억 원 으로 낮 아 지 고 사람 별 합산 에서 세대 별 합산 으로 변경 됐 다 . 토지 의 경우 부과 대상 은 3 억 원 초과 토지 를 가진 사람 이 다 . 성실 신고 담보 를 위한 기획 조사 는 신 고유 인 책 의 한 방법 으로 과세 대상자 전원 을 조사 하 는 전수 조사 가 아닌 지역 별 · 소득 별 · 가구 별 등 으로 특정 지어 실시 하 는 샘플링 조사 이 다 . 이번 기획 조사 에선 ▲ 세대 원간 소유 재산 의 분산 을 통한 세부 담회 피 행위 ▲ 과세 대상 재산 사실 상 의 소유 여부 ▲ 오피스텔 과 콘도 의 주택 해당 여부 ▲ 주택 의 별장 해당 여부 ▲ 주거 겸용 건축물 부속 토지 여부 확인 등 이 이뤄질 것 으로 보인다 . 국세청 은 종부 세 도입 첫해 인 지난해 납세자 들 에게 개별 예상 세액 안내 , 납세자 별 책임 직원 제 운영 , 신고 서 자동 작성 프로그램 제공 등 을 통해 96 % 의 높 은 자진 신고 비율 을 이끌 어 냈 지만 올해 는 그 정도 수준 에 도달 할 수 있 을지 장담 치 못하 고 있 다 . 한편 국세청 은 다음 달 부터 개정 종부 세법 을 반영 한 세대 별 합산 · 세액 계산 시스템 검증 등 3 차 시뮬레이션 을 실시 하 고 합산 배제 를 비롯 한 종부 세 전 과정 을 점검 할 예정 이 다 .   ＜ 저작권자 ⓒ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문영재 기자 ( jtopia @ edaily . co . 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