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 은 ‘ 언론인 · 사립 학교 임직원 을 포함 시키 는 것 이 타당 한지 ’, ‘ 공직자 등 의 배우자 가 금품 수수 사실 등 을 알 게 될 경우 신고 를 의무 화 한 것 이 과잉 규제 인지 ’, ‘ 부정 청탁 의 개념 이 불명확 하 게 규정 돼 있 는 것 이 죄형 법정주의 의 명확성 원칙 에 위배 되 는지 ’, ‘ 3 · 5 · 10 만 원 으로 정한 금품 이나 경조사 비 등 액수 를 대통령령 에 허용 할 수 있 는지 ’ 등 을 놓 고 논란 이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