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 뉴시스 】 김양수 기자 = 산림 분야 에 대한 대부분 의 민원 은 산지 이용 에 집중 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산림청 은 지난해 3 월 부터 1 년 간 규제 개혁 신문고 를 통해 접수 된 건 의 사항 을 분석 한 결과 , 총 274 건 이 접수 됐으며 이 중 산지 이용 에 대한 건 의가 202 건 ( 73 . 7 %) 으로 집계 됐 다고 6 일 밝혔 다 . 이어 토석 채취 관련 15 건 , 목재 산업 관련 10 건 순 으로 조사 됐 다 . 산지 이용 에 관한 건 의 내용 을 살펴보 면 산림 에 주택 또는 창고 를 짓 거나 농림 축산업 , 휴양 · 레저 등 으로 활용 할 수 있 도록 진입 로 관련 규제 , 연접 개발 제한 등 을 개선 해 달 라는 것 이 94 건 으로 가장 많 았 다 . 보전 산지 나 산림 보호 구역 으로 지정 된 산림 을 해제 해 달 라는 건 의도 32 건 에 달했으며 국유림 의 활용 확대 , 복구 비 예치 제도 개선 등 산지 이용 에 부수 되 는 제도 개선 요구 도 다수 가 제시 돼 산림 의 경제 적 이용 에 대한 제도 개선 의 목소리 가 높 았 다 . 토석 채취 분야 에서 는 인허가 기준 ( 7 건 ) , 부수 적 채취 ( 4 건 ) , 외부 토석 반입 및 용도 변경 이 각 2 건 으로 나타났 고 목재 산업 분야 에서 는 나무 의 벌채 나 임산물 의 굴 · 채취 관련 규제 개선 요구 가 이어졌 다 . 산림청 은 이번 에 접수 된 다양 한 건 의 사항 을 정책 에 반영 하 고 특히 산지 이용 과 관련 해서 는 산지 의 훼손 을 최소 화 하 면서 이용 을 확대 할 수 있 는 방안 을 모색 , 산림 의 경제 적 이용 도 늘 높인다는 방침 이 다 . 박 산우 법무 감사 담당관 은 " 국민 들 의 건 의 사항 을 면밀히 검토 해 불 필요 하 거나 국민 들 이 불편 을 겪 는 규제 를 제거 해 나가 겠 다 " 며 " 수용 이 불 가능 한 부분 은 적극 적 으로 설명 해 이해 를 구해 나갈 계획 " 이라고 말 했 다 . kys 0505 @ newsis . com ★ 뉴시스 뉴스 , 이젠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