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 경북 사립대 절반 작년 법정 부담금 미납 
 지난해 대구 · 경북 지역 사립 대학 법인 의 절반 가까이 가 정해진 법정 부담금 을 미납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들 법인 대부분 은 전년도 에 비해 재산 이 늘어났 지만 학교 운영 을 등록금 에 의존 하 는 행태 를 보였 다 . 
 국회 교육 과학기술위 정진후 의원 ( 무 소속 ) 이 27 일 교과 부 로부터 제출 받 은 ‘ 2011 년 전국 178 개 사립 대학 법인 ( 전문 대학 제외 ) 의 법정 부담금 납부 현황 ’ 을 분석 한 결과 115 개 대학 ( 64 . 6 %) 이 법정 부담금 을 미납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들 법인 이 납부 해야 할 법정 부담금 은 2 천 777 억 원 이 지만 , 이 중 1 천 8 억 원 ( 36 . 31 %) 만 납부 돼 미 납액 이 1 천 769 억 원 이나 됐 다 . 
 특히 명 지대 · 중앙 대 · 광운대 등 9 개 대학 은 수익 용 기본 재산 이 늘 었 음 에 도 법정 부담액 은 한 푼 도 내 지 않 았 다 . 
 대구 · 경북 에선 4 년 제 22 개 대학 중 11 개 대학 ( 47 . 8 %) 이 법정 부담금 을 미납 했으며 미 납액 은 165 억 2 천 493 만 원 인 것 으로 집계 됐 다 . 이 중 법정 부담금 부담 비율 이 20 % 에 도 못 미치 는 대학 은 6 곳 이 었 으며 , 미납 액수 가 10 억 원 이 넘 는 대학 도 5 곳 이나 됐 다 . 
 법정 부담금 은 법인 이 의무 적 으로 부담 해야 할 교직원 의 연금 부담금 · 건강 보험 부담금 · 재해 보상 부담금 을 말 한다 . 법인 이 돈 이 없 어 법정 부담금 을 교비 회계 에서 부담 할 경우 교과 부 장관 의 승인 을 받 아야 한다 . 현재 법정 부담금 학교 부담 신청 을 한 대학 은 98 개 교 에 달하 며 , 대구 · 경북 에서 는 계명 대 , 계명 문화 대 , 대구공업 대 , 대구대 , 대구 사이버 대 , 영남대 , 영남 이 공대 , 경주 대 , 서라벌 대 , 경 일 대 , 위 덕대 등 이 포함 돼 있 다 . 
 정진후 의원 은 “ 상당수 사학 법인 들 이 법정 부담금 납부 의무 를 다 하 지 않 고 등록금 인상 을 통해 학교 를 운영 하 는 사실 이 확인 됐 다 ” 며 “ 사학 법인 의 무분별 한 자산 불리 기 와 등록금 인상 에 제동 을 걸 기 위해서 라도 정부 의 재정 감시 가 필요 하 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