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문 http : / / www . seoul . co . kr [ 탐사 보도 - 석면 의 공포 ( 상 ) ] ‘ 조용 한 살인 ’ 시작 됐 다 우리 나라 에 도 ‘ 죽음 의 섬유 ´ 로 불리 는 석면 피해 가 가시 화 하 고 있 다 . 충남 홍성군 의 옛 석면 광산 과 부산 연제구 의 옛 석면 공장 에서 일 했 던 노동자 들 에게 집단 석면 피해 가 발생 할 조짐 을 보이 고 있 다 . 1995 년 일본 열도 를 석면 공포 에 몰아넣 었 던 ‘ 구보타 사태 ’ 가 한국 에서 도 발생 하 는 것 아니 냐는 우려 가 나온다 . 서울 신문 이 일제 시대 아시아 최대 의 석면 광산 이 었 던 홍성군 광천읍 상정리 덕정 마을 을 현지 취재 한 결과 , 석면 광산 에서 근무 했 던 주민 들 가운데 상당수 가 폐 질환 등 으로 일찍 사망 한 것 으로 7 일 드러났 다 . 일제 가 1937 년 중 · 일 전쟁 때 본격 개발 한 덕정 마을 석면 광산 ( 광천 석면 광산 ) 은 1941 년 을 전후 해 최대 채 광량 을 기록 했 다 . 광산 바로 아래 에 는 원석 을 분쇄 해 석면 을 뽑아내 는 공장 도 있 었 다 . 폐광 주변 에 는 지금 도 석면 을 함유 한 원석 이 뒹굴 고 있 다 . ● 덕정 마을 에 악상 ( 惡喪 ) 이 많 은 이유 취재 팀 이 과거 광산 에서 근무 한 가족 구성원 ( 4 촌 이내 ) 이 있 는 35 가구 를 자체 조사 한 결과 60 세 이전 에 사망 한 가족 구성원 이 있 는 가구 가 10 가구 였 다 . 오래 전 에 사망 해 건강 검진 기록 등 을 확인 할 수 는 없 으나 유족 들 은 “ 기침 을 많이 했 고 , 폐 가 좋 지 않 았 다 . 석면 때문 에 사망 한 것 같 다 . ” 고 증언 했 다 . 홍순표 ( 49 ) 씨 의 경우 광산 에서 일 했 던 아버지 , 큰아버지 , 고모 , 고모부 가 60 세 를 전후 해 세상 을 떠났 다 . 김윤화 ( 60 ) 씨 의 남편 은 2002 년 57 세 에 서울 세브 란스 병원 에서 폐암 으로 숨졌 다 . 김 씨 는 “ 남편 은 술 과 담배 를 거의 하 지 않 았 고 , 사망 9 개월 전 까지 만 해도 건강 했 다 . ” 면서 “ 병원 에 가 니 의사 가 먼저 ‘ 석면 과 관련 된 일 을 하 지 않 았 냐 . ’ 고 물 어 봤 다 . ” 고 말 했 다 . 징용 으로 끌려와 광산 에서 30 년 을 일 한 김 요련 ( 89 · 마을 최고령 ) 씨 는 “ 광산 과 공장 에서 일 했 던 동료 들 가운데 환갑 을 넘긴 경우 가 드물 었 다 . ” 고 회고 했 다 . 국립암센터 에 자료 를 요청 한 결과 1998 년 이후 5 년 동안 홍성군 의 폐암 환자 는 517 명 이 었 다 . 인구 가 9 만 여 명 으로 비슷 한 이웃 예산군 의 458 명 보다 훨씬 많 았 다 . 석면 으로 발병 하 는 암 인 악성 중피종 환자 는 홍성군 에서 2 명 이 었 고 , 예산군 에서 는 전무 했 다 . ● 부산 옛 석면 공장 피해자 잇단 발생 덕정 마을 의 석면 피해 가 묻혀진 과거 라면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의 옛 제일 화학 노동자 들 의 피해 사례 는 현재 진행 형 이 다 . 1970 ∼ 80 년 대 국내 최대 규모 의 석면 제품 생산 공장 이 었 던 제일 화학 에서 근무 했 던 노동자 사이 에서 중피종 사례 가 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제일 화학 에서 18 년 간 근무 했 던 전복남 ( 여 · 1993 년 사망 · 당시 55 세 ) 씨 는 사망 직전 악 성 중피종 산재 피해자 판정 을 받 았 다 . 국내 최초 였 다 . 한국 산업 안전 공단 의 조사 에서 연사 공 ( 練 絲 工 ) 으로 일 한 전 씨 는 1992 년 부터 정확 한 병명 조차 알 지 못하 고 가슴 통증 에 시달린 것 으로 밝혀졌 다 . 전 씨 는 1993 년 5 월 중피종 판정 을 받 은 후 3 개월 만 에 사망 했 다 . 1971 년 부터 2 년 여간 같 은 공장 에서 근무 했 던 하 이숙 ( 54 · 여 ) 씨 도 2005 년 에 중피종 판정 을 받 고 , 투병 중 이 다 . 함께 일 한 하 씨 의 여동생 은 11 년 전 석면폐 ( 진폐증 의 일종 ) 로 사망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1976 년 부터 5 년 간 근무 했 던 A 씨 는 회사 를 상대 로 소송 을 준비 하 고 있 다 . 역시 같 은 공장 에서 일 했 던 A 씨 의 아내 는 지난해 중피종 으로 숨졌 다 . 원진 노동 환경 연구소 최상준 책임 연구원 은 “ 미국 · 영국 · 프랑스 · 일본 등 우리 보다 산업 화 가 앞섰 던 국가 들 이 대 규모 석면 피해 를 이미 경험 했으며 , 우리 나라 도 그 시기 가 곧 도래 할 수 있 다 . ” 고 우려 했 다 . 홍성 이창구 · 김민희 기자 window 2 @ seoul . co . kr “ 70 여 가 구중 환갑 때 까지 생존자 드물 어 ” 지난 4 일 서해안 고속도로 를 두 시간 쯤 달려 도착 한 충남 홍성군 덕정 마을 은 전형 적 인 한국 의 농촌 이 었 다 . 40 세 이하 젊은이 를 찾아보 기 힘들 었 고 , 뜰 에 는 간간이 노인 들 의 모습 만 보였 다 . 나지막 한 뒷산 이 마을 을 넉넉 하 게 끌어안 았 고 , 논 에 는 푸릇푸릇 한 모 가 종아리 높이 로 자랐 다 . ▲ 충남 홍성군 덕정 마을 에 남 아 있 는 옛 광천 석면 광산 의 흔적 . 수십 년 동안 석면 원석 을 캐내 산봉 우리 가 깎아지른 절벽 이 됐 다 . 홍성 김민희 기자 haru @ seoul . co . kr 이방인 을 반갑 게 맞이해 주 는 노인 들 은 저마다 ‘ 석면 의 공포 ’ 에 짓눌려 있 었 다 . 지금 은 70 여 가구 밖에 남 지 않 은 덕정 마을 이 일제 시대 에 아 시 아 최대 규모 의 석면 광산 이 었 다는 사실 을 아 는 사람 은 많 지 않 다 . 징용 으로 끌려온 조선인 을 포함 해 1000 여 명 의 노동자 가 석면 원석 을 캐 고 나르 던 기억 은 이제 몇몇 주민 들 의 머릿속 에 남 아 있 을 뿐 이 다 . 그 들 이 전하 는 석면 광산 의 기억 은 평화 로운 마을 의 모습 과 사뭇 대조 적 이 었 다 . 3 대 째 이 마을 에 살 고 있 는 이정석 ( 79 ) 씨 는 광천 석면 광산 의 50 여 년 역사 를 두 눈 으로 지켜 봤 다 . 자신 도 열 두 살 때 부터 30 년 간 광산 에서 일 했 다는 이 씨 는 “ 눈꽃 이 핀 것 처럼 돌가루 와 석면 가루 가 소나무 에 하얗 게 쌓여 있 었 다 . ” 고 회상 했 다 . “ 석면 원석 을 보 면 가느다란 흰 줄 이 있 어 . 그게 석면 이 거든 . 그걸 뽑 아 내 려고 돌 을 빻 았 지 . 그 땐 마스크 같 은 게 있 나 . 그냥 먼지 를 다 마시 는 거 야 . ” 건강 검진 은커녕 변변 한 보신책 ( 保 身 策 ) 도 없 었 다 . “ 수당 받 는 날 돼지고기 몇 점 사 먹 는 거 지 . 목 에 쌓인 먼지 씻 는다고 … . ” ● 일제 시대 아시아 최대 석면 광산 … 1000 여 명 일 해 광복 이후 광산 이 외지인 에게 팔리 면서 광천 석면 광산 의 규모 는 쪼그라들 기 시작 했 다 . 1983 년 폐광 직전 엔 근로자 수 가 100 여 명 에 불과 했 다 . 하지만 노출 후 잠복기 가 긴 석면 의 특성 탓 에 광산 과 주민 피해 의 상관 관계 는 아직 공식 적 으로 밝혀 지 지 않 았 다 . 온 가족 이 광산 에서 일 했 다는 홍순표 ( 48 ) 씨 는 가족 의 대부분 이 제 수명 을 채우 지 못하 고 사망 했 다 . 홍 씨 의 아버지 3 형제 가 모두 광산 에서 일 했 는데 , 아버지 홍종수 씨 는 1970 년 51 세 에 사망 했 고 , 큰아버지 홍갑수 씨 는 10 년 뒤 66 세 에 세상 을 떴 다 . 작 은 아버지 홍 수복 ( 74 ) 씨 는 형제 중 유일 하 게 살 아 있 지만 관절염 이 심하 다 . 홍 씨 의 고모 와 고모부 역시 광산 에서 일 하 다 30 대 의 젊 은 나이 에 폐병 으로 요절 했 다 . 홍 씨 의 형 은 17 세 때 굴 이 무너지 며 목숨 을 잃 었 다 . 홍 씨 는 “ 그땐 병원 도 가 지 못한 어르신 들 대부분 이 병명 도 모르 고 돌아가 셨 다 . ” 고 말 했 다 . 기침 이 잦 고 오랫동안 앓 았 던 기억 만 남 아 있 다 . ●“ 마스크 없이 석면 가루 먼지 그대로 들이마셔 ” 마을 회관 에서 만난 이장 이 조민 ( 64 ) 씨 는 마을 출신 피해자 를 거의 다 기억 하 고 있 었 다 . 이 장 의 입 에선 사람 들 의 이름 이 끊임없이 흘러나왔 다 . “ 가장 ( 家長 ) 이 죽 고 나머지 가족 들 이 외지 로 간 사람 도 많 고 … 다 하 자면 한도 끝 도 없 어 . 신 ○○ 형 제도 둘 다 폐병 으로 죽 고 , 강 ○○ 씨 아버지 , 김 ○○ 씨 아버지 … 죄다 환갑잔치 도 못 치르 고 죽 었 으니 악상 ( 惡喪 ) 이 많 았 지 . ” 이 장 자신 도 어머니 ( 사망 당시 57 세 ) 를 폐암 으로 잃 었 다 . 지금 은 서울 에 사 는 이석동 ( 66 ) 씨 의 아버지 도 광산 생활 15 년 이 죽음 으로 돌아온 경우 다 . 1967 년 이 씨 의 아버지 는 51 세 의 나이 로 사망 했 다 . 당시 진단 은 폐결핵 이 었 지만 , 이 씨 는 석면 으로 인한 폐암 일 것 으로 믿 고 있 다 . “ 담배 도 피우 셨 지만 워낙 석면 먼지 를 많이 드셨 어요 . 돌아가 시 기 3 ∼ 4 년 전 까지 광산 에서 일 하 셨 으니까요 . 정확 한 병명 을 모르 니 , 애꿎 은 결핵 약 만 드셨 지요 . ” 아버지 친구 들 도 마찬가지 였 다 . “ 주위 에 환갑 을 못 넘기 고 돌아가 신 분 들 이 많 아요 . 옛날 엔 폐결핵 이 흔했 다지만 , 덕정 마을 은 주변 마을 에 비해 훨씬 심했 어요 . 지금 생각 하 면 그게 다 석면 때문 이 지요 . ” ● 인근 담산리 주민 중 폐질환 사망자 없 어 대조 적 국립 홍성 의료 원 진료 기록 에서 도 덕정 마을 의 심각 함 은 드러난다 . 내 원자 의 병명 기록 이 남 아 있 는 2000 년 이래 폐 관련 질환 으로 병원 을 찾 은 상정리 ( 덕정 마을 포함 ) 주민 은 41 명 이 었 고 , 7 명 이 폐암 판정 을 받 았 으며 , 3 명 이 사망 했 다 . 인구 가 비슷 한 인근 담산리 주민 중 같 은 기간 폐 관련 질환 으로 사망 한 사람 이 아무 도 없 는 것 에 비하 면 주목 할 만 한 수 치 다 . 한때 수만 평 에 이르 는 3 개 광구 를 갖췄 던 덕정 마을 의 석면 광산 은 녹화 작업 으로 풀숲 이 우거졌 다 . 지금 은 석면 원석 을 캐내 천 길 낭떠러지 가 된 절벽 과 발 에 차일 정도 로 흔한 흰색 석면 줄 을 품 은 돌멩이 들 이 당시 의 엄청난 작업량 을 짐작 케 할 뿐 이 다 . 광산 은 과거 가 됐 지만 , 광산 이 남기 고 간 석면 의 상처 는 여전히 진행 중 이 었 다 . 홍성 이창구 김민희 기자 window 2 @ seoul . co . kr 그래픽 강미 란 기자 mrkang @ seoul . co . kr ■ 앞 으로 40 년 간 늘어날 환자 유럽 25 만 · 일본 10 만 3000 명 석면 사용량 은 산업 화 에 비례 한다 . 건축 자재 나 자동차 부품 에 주로 쓰이 기 때문 에 산업 화 가 진행 될수록 사용량 도 폭 증 했 다 . 부작용 도 비슷 한 과정 을 거친다 . 산업 화 가 먼저 진행 된 미국 · 영국 등 선진국 에서 대 규모 피해 가 먼저 나타났 고 , 한국 등 의 후발 산업 국가 에서 피해 조짐 이 서서히 나타나 고 있 다 . 산업 화 단계 에 있 는 동남아시아 국가 들 은 위험 성 을 따질 겨를 도 없이 석면 을 마구잡이 로 사용 하 고 있 다 . 미국 에서 는 1950 ∼ 60 년 대 보일러공 에게서 먼저 악성 중피종 이 집단 발병 했 다 . 보일러 를 단열성 이 뛰어난 석면 으로 감쌌 던 탓 이 다 . 영국 에선 1970 년 대 글래스고 · 버밍엄 등 공업 지역 을 중심 으로 중피종 이 확산 됐 다 . 미국 은 1972 년 부터 석면 규제 를 시작 했으나 세계 적 인 공감대 는 1980 년 대 에 이르 러서 형성 됐 다 . 일본 은 1983 년 부터 일부 석면 제품 의 수입 을 금지 하 기 시작 했 다 . 1999 년 에 는 유럽연합 ( EU ) 13 개국 이 석면 사용 을 전면 금지 했 고 , 2002 년 1 월 엔 프랑스 가 독일 · 이탈리아 에 이 어 8 번 째 로 석면 의 생산 · 수입 · 판매 를 불법 화 했 다 . 우리 나라 는 1997 년 에서 야 청석 면 · 갈 석면 의 사용 을 금지 했 고 , 모든 석면 의 사용 금지 는 내년 에 야 실현 될 전망 이 다 . 하지만 선진국 에서 도 아직 석면 공포 는 끝 나 지 않 았 다 . 미국 에서 발행 되 는 권위 있 는 보건 잡지 ‘ 더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 에 따르 면 2004 년 에 환자 수 가 정점 을 지난 나라 는 미국 뿐 이 다 . 유럽 은 2015 ∼ 2020 년 , 일본 은 2025 년 에 정점 에 이를 것 으로 보인다 . 앞 으로 40 년 간 늘어날 환자 의 수도 유럽 25 만 명 , 일본 10 만 3000 명 , 미국 7 만 2000 명 , 호주 3 만 명 등 이 다 . 국제노동기구 ( ILO ) 는 매년 10 만 명 이 석면 관련 질병 으로 사망 하 고 있 는 것 으로 추정 한다 . 가톨릭 대 의대 김형렬 교수 는 “ 최근 일본 에서 부작용 이 속속 나타나 는 것 을 보 면 우리 나라 도 향후 25 년 간 석면 피해 가 크 게 증가 할 것 ” 이 라고 내 다 봤 다 . 앞 으로 국제 사회 가 풀 어야 할 과제 는 급증 하 는 아시아 의 석면 사용 을 막 는 일 이 다 .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정책 국장 은 “ 현재 건설 공사 가 활발 한 중국 · 인도 · 태국 등 에서 석면 사용량 이 늘 고 있 다 . ” 면서 “ 비극 을 답습 하 지 않 도록 모든 석면 사용 을 하루빨리 금지 해야 한다 . ” 고 말 했 다 . 김민희 기자 haru @ seoul . co . kr ■ “ 석면 은 허가 된 살인 도구 … 통제 못 한 정부 책임 커 ” “ 언제 찾아올지 모르 는 죽음 앞 에 놓인 심정 을 아십니까 . 우리 에게 내일 은 없 습니다 . ” ▲ 치사율 100 % 로 알려진 악성 중피종 과 싸우 고 있 는 나카무라 사네 히로 ( 왼쪽 ) 와 하이 숙씨 . 이창구 기자 window 2 @ seoul . co . kr 한국 과 일본 의 노동 · 환경 단체 들 은 지난달 18 ∼ 19 일 서울대 병원 에서 ‘ 석면 문제 해결 을 위한 한 · 일 공동 심포지엄 ’ 을 열 었 다 . 석면 전문가 , 환경 운동가 , 직업병 전문의 , 사망자 가족 등 100 여 명 이 참석 한 이 행사 에서 단연 주목 을 받 은 이 들 은 악성 중피종 과 싸우 고 있 는 한국 과 일본 의 두 피해자 였 다 . ●“ 폐렴 인 줄 만 알 았 는데 … ” 창 밖에 는 비 가 내렸 다 . 하 이숙 ( 54 · 여 ) 씨 는 “ 날 이 궂 으면 기침 이 더 심해져 말 을 제대로 할 수 없 다 . ” 며 힘겹 게 말문 을 열 었 다 . 하 씨 는 국내 최대 석면 공장 이 었 던 부산 연산동 의 제일 화학 에 1971 년 5 월 부터 2 년 4 개월 간 다녔 다 . 최근 집단 피해 조짐 이 보이 고 있 는 바로 그 공장 이 었 다 . 현재 는 ‘ 제일 E & S ’ 로 이름 이 바뀌 었 고 , 공장 도 양산 으로 옮겨졌 다 . 1992 년 부터 는 석면 제품 을 생산 하 지 않 는다 . 하 씨 와 동료 들 은 천 으로 된 일반 마스크 만 쓴 채 석면 가루 가 풀풀 날리 는 공장 에서 일 했 다 . 석면 입자 는 머리카락 굵기 의 5000 분 의 1 정도 여서 공기 중 분진 을 99 . 97 % 이상 걸러 내 는 특수 마스크 를 착용 하 지 않 으면 소용 이 없 다 . 5 년 전 하 씨 는 갑자기 기침 이 심해져 보건소 를 찾 았 다 . 보건소 에서 는 폐렴 일 가능 성 이 높 다고 했 다 . 아무리 약 을 먹 어도 차도 가 없 어 큰 병원 으로 갔으나 의사 는 “ 왜 자꾸 폐 가 굳어지 는지 알 수 가 없 다 . ” 며 고개 를 가로저 었 다 . 하 씨 는 1995 년 에 석면폐 ( 진폐증 ) 로 사망 한 동생 을 떠올렸 다 . 동생 역시 같 은 공장 에 다녔 다 . 하 씨 는 의사 에게 “ 석면 공장 에 다녀서 이렇게 된 것 아니 냐 . ” 고 물 었 지만 “ 당신 이 뭘 아 느냐 . ” 는 면박 만 돌아왔 다 . 폐병 환자 라는 주변 의 멸시 를 참 고 견뎌온 하 씨 는 결국 2005 년 에 악성 중피종 판정 을 받 았 다 . 다행히 직업병 으로 인정 돼 산재 처리 를 받 았 다 . 그러나 완치 가 안 된다는 사실 에 하루하루 좌절 하 며 살아간다 . 같 은 공장 에 다녔 던 하 씨 의 남편 도 걱정 이 다 . 남편 하재 복 ( 56 ) 씨 는 “ 죽 어 가 는 아내 를 보 는 것 도 괴롭 고 , 내 가 언제 이 몹쓸 병 에 걸릴지 몰라 괴롭 다 . ” 며 눈물 을 훔쳤 다 . ●“ 한국 은 심각 성 깨닫 지 못하 는 것 같 아 ” 38 년 동안 건축 현장 에서 일 한 나카무라 사네 히로 ( 59 ) 역시 가쁜 숨 을 내쉬 었 다 . 목수 로 , 현장 감독관 으로 아무렇 지 도 않 게 일 하 던 나카무라 는 2003 년 2 월 ‘ 사형 선고 ’ 를 받 았 다 . 숨 을 쉴 수 없 을 정도 의 심한 가슴 통증 으로 병원 을 찾 았 더니 흉막 에 악성 중피종 이 생겼 다는 진단 이 나왔 다 . 의사 는 “ 기껏해야 2 개월 정도 더 살 수 있 다 . ” 고 했 다 . 나카무라 는 죽 을 각오 로 그해 5 월 수술대 에 올라 오른쪽 흉막 을 들어냈 다 . 15 시간 의 긴 수술 이 다행히 성공 적 이 어서 생명 을 지금 까지 연장 할 수 있 었 다 . 나카무라 는 “ 수술 이 아무리 잘 됐 어도 완치 가 안 된다는 사실 에 또 한 번 절망 했 다 . ” 면서 “ 죽 을 때 까지 석면 의 위험 성 을 알리 는 것 을 보람 으로 여기 며 살 고 있 다 . ” 고 말 했 다 . 나카무라 는 요즘 석면 피해자 가족 모임 에서 열심히 활동 하 고 있 지만 계단 을 제대로 오르내리 지 못할 정도 로 심장 이 약해졌 다 . 나카무라 는 “ 일본 은 석면 때문 에 큰 홍역 을 치러 위험 을 잘 알 고 있 지만 한국 은 여전히 심각 성 을 깨닫 지 못하 는 것 같 다 . ” 면서 “ 허가 된 살인 도 구인 석면 제품 을 무 책임 하 게 생산 한 업자 나 , 그 위험 성 을 통제 하 지 못한 정부 의 책임 이 크 다 . ” 고 말 했 다 . 이어 “ 일본 처럼 큰 피해 를 당하 기 전 에 한국 은 미리 석면 이 함유 된 건 축물 과 제품 을 잘 처리 해 대 재앙 을 피해 갔으면 좋 겠 다 . ” 고 덧붙였 다 . 이창구 기자 window 2 @ seoul . co . kr ■ 용어 클릭 ● 석면 단열성 , 내화성 , 내마모성 이 뛰어나 건설 자재 로 많이 사용 되 는 솜 같 은 물질 로 슬레이트 ,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 석고 보드 , 단열재 등 에 널리 사용 됐 다 . 몸 속 에 들어가 면 폐 에 박혀 사라지 지 않 고 석면폐 , 폐암 , 악 성 중피종 등 을 유발 한다 . 청석 면 , 갈 석면 , 백 석면 , 악 티노 라이트 , 안소 필 라이트 , 트 레모 라이트 등 으로 나뉜다 . ● 악성 중피종 석면 에 의해서 만 유발 되 는 암 으로 흉막 ( 폐막 ) , 복막 등 이 딱딱 하 게 굳어지 며 사망 한다 . 석면 노출 후 20 년 이상 경과 한 뒤 발병 하 며 , 치사율 은 100 % 다 . ● 구보타 사태 석면 을 함유 한 외 벽재 와 파이프 를 생산 해 온 일본 의 대형 석면 공장 인 구보타 의 근로자 와 주민 에서 중피종 환자 가 발견 됐 다고 1995 년 발표 돼 일본 사회 를 큰 혼란 에 빠 트 렸 던 사건 . 1978 ∼ 2004 년 사이 에 근무 한 전 · 현직 종업원 79 명 이 중피종 등 으로 숨졌 고 , 18 명 이 치료 를 받 고 있 으며 , 공장 주변 주민 3 명 에게 도 중피종 이 발생 했 다 . 현재 까지 구보타 피해자 는 150 명 이 넘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 탐사 보도 - 석면 의 공포 ] 정부 도 국민 도 ‘ 죽음 의 가루 ’ 불감증 지난 8 일 찾 은 서울 강북구 의 한 아파트 재 개발 현장 . 굴착기 5 대 가 부지런히 건축 폐기물 을 퍼담 았 고 , 쉴새없이 물 을 내뿜 는 대형 스프링클러 는 공사장 에서 흩날리 는 먼지 와 여름 의 더위 를 가라앉히 고 있 었 다 . 달 동네 가 그렇 듯 , 이 지역 의 낡 은 주택 들 은 거무튀튀 하 게 색 이 바랜 슬레이트 를 수십 년 째 지붕 에 이 고 있 었 다 . 값싸 고 불 에 타 지 않 는 슬레이트 는 도시 · 농촌 을 가리 지 않 고 지붕재 로 인기 였 다 . 하지만 슬레이트 는 석면 을 30 % 이상 함유 한 위험 물질 이 다 . ● 마구잡이 석면 해체 슬레이트 지붕 을 제거 할 때 는 바닥 에 비닐 을 깔 고 석면 이 날아가 지 않 도록 하나 씩 떼 서 옮겨야 한다 . 이런 규정 이 제대로 지켜 지 고 있 을까 . 공사장 옆 P 아파트 에 사 는 한 할아버지 는 “ 공사 업체 에서 알 아서 처리 하 지 않 았 겠 느냐 . ” 고 말 했 다 . 공사장 인부 의 말 은 달랐 다 . “ 어떻게 그걸 일일이 떼 서 처리 합니까 . 공사 시작 부터 굴착기 로 찍 어 내렸 지요 . ” 시민 들 과 인부 들 은 석면 에 대해 잘 모르 거나 관심 이 없 고 , 석면 덩이 제품 을 마구 해체 해도 관리 감독 하 는 곳 은 찾 기 어렵 다 . 그러 는 사이 석면 먼지 는 공사 현장 주변 을 날아다니 고 있 다 . 같 은 날 서울 강남구 의 3 층 짜리 상가 건물 의 리모 델 링 현장 . 안 으로 들어가 보 니 인부 들 이 노루발못뽑이 ( 일명 빠 루 · 굵 고 큰 못 을 뽑 는 연장 ) 를 들 고 천장 을 부수 고 있 다 . 천 장재 는 굉음 과 함께 바닥 으로 떨어졌 고 , 매캐 한 먼지 가 풀썩 솟 았 다 . 석면 이 함유 된 천 장재 를 제거 하 려면 현장 전체 를 비닐 로 둘러싼 뒤 못 을 하나 씩 빼 고 천 장재 를 차례 로 제거 해야 한다 . 공사 업체 나 근로자 들 은 시간 과 돈 이 훨씬 적 게 든다는 이유 로 규정 을 제대로 지키 지 않 는다 . 함께 현장 취재 에 나선 가톨릭 대 예방 의학 교실 이승철 연구원 은 “ 제거 작업 에서 가장 지켜 지 지 않 는 부분 이 바로 천장 재 철거 ” 라면서 “ 석면 이 날리 지 않 도록 하 는 게 가장 중요 하 다 . ” 고 말 했 다 . 노동 환경 건강 연구소 가 지난해 노동부 의 의뢰 를 받 아 전국 84 개 건물 의 석면 분포 를 조사 한 결과 , 76 개 건물 ( 90 %) 의 건축재 에 석면 이 들 어 있 는 것 으로 밝혀졌 다 . 백도명 연구 소장 은 “ 텍스 와 같 은 천 장재 는 부서지 기 쉬우 면서 석면 함유량 도 많 아 특히 위험 하 다 . ” 고 지적 했 다 . ▲ 석면 불감증 이 심각 하 다 . 가톨릭 의 대 예방 의학 교실 과 함께 둘러본 서울 시내 아파트 재 건축 현장 에서 는 슬레이트 등 의 석면 건축 자재 가 아무렇 게 나 철거 되 고 , 공사장 부근 에 마구 버려져 있 다 . 석면 가루 가 날릴 가능 성 이 우려 된다 . 김민희 기자 haru @ seoul . co . kr 대책 이 없 기 는 학교 도 마찬가지 . 지난해 1 월 재 개발 공사 가 한창 이 던 서울 반포 주공 3 단지 내 원촌 중학교 학생 과 학부모 들 이 “ 안전 조치 없이 아파트 를 철거 해 석면 에 노출 됐 다 . ” 며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 을 냈 고 , 법원 이 이 를 받아들였 다 . 해체 작업 은 수업 시간 을 피해 어렵사리 진행 됐 고 , 지금 은 신축 공사 가 한창 이 다 . ● 생활 주변 에 는 온통 석면 덩어리 주변 에 학교 를 끼 고 있 는 건축 현장 은 전국 적 으로 504 곳 . 하지만 공사 현장 에 석면 이 얼마나 있 는지 파악 조차 되 지 않 고 있 다 . 교육부 관계자 는 “ 1 억 3000 만 원 의 예산 을 들여 시범 조사 와 예방 교육 을 벌일 예정 ” 이 라면 서도 “ 석면 은 날리 지만 않 으면 큰 문제 가 되 지 않 기 때문 에 서두 를 필요 는 없 다 . ” 고 말 했 다 . 석면 함유 건물 은 6 개월 마다 정밀 조사 해 비산 위험 성 을 측정 하 고 , 학교 를 폐쇄 한 뒤 석면 해체 작업 을 벌이 는 미국 과 는 대조 적 이 다 . 미국 은 1985 년 학교 보건 법 ( AHERA ) 을 제정 해 학교 건물 의 석면 함유 여부 를 모두 조사 했 다 . 자동차 의 제동 장치 인 브레이크 라이닝 에 석면 이 들어간 제품 은 지난해 부터 사용 이 금지 됐 다 . 하지만 시중 에 는 여전히 석면 이 들어간 재고품 이 유통 되 고 있 다 . 한 카센터 직원 은 “ 석면 제품 과 비 석면 제품 의 가격 차 가 많 게 는 40 배 이상 ” 이 라면서 “ 대형 트럭 이나 택시 는 저렴 한 석면 제품 을 선택 할 수 밖에 없 다 . ” 고 말 했 다 . 석면 이 들어가 지 않 은 브레이크 라이닝 은 3 만 7000 원 , 석면 제품 은 860 원 이 다 . 석면 이 들어간 브레이크 라이닝 은 지금 도 브레이크 페달 을 밟 을 때 마다 거리 곳곳 에서 석면 가루 를 내뿜 는다 . 단열재 , 방음재 등 주택 내부 자재 는 물론 바닥 의 비닐 타일 , 세탁기 , 헤어드라이어 에 도 석면 이 쓰이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한국 환경 사회 정책 연구소 신예 섭 사무 국장 은 “ 가끔 큰 사고 가 나 야 유출 되 는 방사능 보다 아무 때 나 날리 는 석면 이 더 위험 하 다 . ” 면서 “ 정부 나 국민 이 석면 에 너무 무감각 한 것 은 아닌지 다시 생각 해 볼 시점 ” 이 라고 경각심 을 촉구 했 다 . 이창구 김민희 기자 window 2 @ seoul . co . kr [ 탐사 보도 - 석면 의 공포 ] ‘ 반환 미군 기지 ’ 석면 덩어리 함께 석면 이 많이 들어간 건축 자재 가 쓰인 대표 적 인 건물 의 하나 가 미군 기지 다 . 대부분 의 미군 기지 는 석면 의 위험 성 이 알려 지 기 시작 한 1970 년 대 이전 에 지 어 졌 다 . 기지 내 환경 문제 가 토양 · 지하수 오염 에 초점 이 맞춰져 왔 지만 석면 의 위험 성 은 간과 됐 다 . 우리 보다 먼저 석면 피해 를 경험 한 일본 에서 는 1986 년 미 해군 요코스카 기지 가 석면 폐기물 을 불법 투기 한 게 밝혀 지 면서 석면 이 사회 적 인 문제 로 부상 했 다 . 일본 가나가와 산재 직업병 센터 에 따르 면 요코스카 기지 에서 1990 년 부터 2005 년 까지 모두 98 명 의 일본인 근로자 가 석면 으로 인한 산재 판정 을 받 았 다 . 2002 년 에 는 미군 기지 석면 피해자 16 명 이 국가 ( 고용주 ) 와 미군 ( 사용주 ) 을 상대 로 소송 을 제기 해 일본 과 미국 으로부터 피해 보상 을 받 을 수 있 는 길 을 텄 다 . 우리 나라 실정 은 어떤가 . 보상 은커녕 석면 이 전혀 제거 되 지 않 은 채 미군 기지 를 되돌려 받 는 중 이 다 . 한 · 미 양국 이 2004 년 체결 한 연합 토지 관리 계획 ( LPP ) 과 용산기지 이전 협정 ( YRP ) 에 따라 2011 년 까지 66 개 의 미군 기지 가 반환 된다 . 경기도 화성 매향리 사격장 등 23 개 기지 가 지난달 31 일 까지 우리 정부 로 돌아왔 다 . 대부분 의 기지 에서 는 오염 된 토양 과 지하수 가 복구 되 지 않 고 반환 됐 다 . 환경부 가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단병호 의원 ( 민주 노동당 ) 에게 제출 한 9 개 기지 의 오염 조사 결과 에 따르 면 매향리 사격장 토양 에서 는 중금속 인 납 이 기준치 ( 100 ㎎/㎏) 의 34 배 가 넘 는 3445 ㎎/㎏ 이 검출 됐으며 , 의정부 의 에셰 욘 캠프 의 지하수 에서 검출 된 TPF ( 석유 계 총 탄화수소 ) 는 1298 ㎎/ℓ 로 기준치 ( 1 . 5 ㎎/ℓ) 의 865 배 다 . 석면 은 미국 측 이 책임지 고 처리 해야 할 8 개 치유 항목 인 지하 유류 저장 탱크 제거 , 변압기 절연유 제거 , 유출물 청소 , 저장 탱크 유류 배출 등 에 포함 되 지 않 았 다 . 환노위 우원식 ( 열린 우리 당 ) 의원 측 은 “ 그동안 미군 에 석면 처리 를 꾸준히 요구 해 왔으나 묵살 됐 다 . ” 면서 “ 오 는 25 일 부터 열리 는 ‘ 반환 미군 기지 환경 치유 에 관한 청문회 ’ 에서 석면 문제 를 다시 제기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주한 미군 은 자국 의 석면 관련 법 에 따라 한국 기지 의 어디 에 석면 을 많이 사용 했 는지 파악 해 왔 다 . 해체 작업 도 진행 해 왔 다 . 그러나 반환 이 결정 된 이후 부터 는 해체 작업 이 중단 된 상태 이 고 , 그 들 이 그린 ‘ 석면 지도 ’ 는 한 · 미 행정 협정 ( SOFA ) 상 외교 문서 로 분류 돼 공개 되 지 않 고 있 다 . 20 여 년 간 미군 기지 의 석면 해체 작업 을 맡 은 한 업체 의 사장 은 “ 기지 건물 의 지붕 , 하수도 파이프 , 기계실 , 난 방실 등 이 온통 석면 제품 이 었 다 . ” 면서 “ 반환 결정 이 나 면서 부터 일감 이 뚝 떨어졌 다 . ” 고 말 했 다 . 환경부 관계자 는 “ 석면 이 함유 된 건 축물 등 은 오염 폐기물 로 볼 수 없 어 미국 에 치유 의무 를 부과 하 기 힘들 다 . ” 면서 “ 반환 완료 뒤 에 는 ‘ 공여 구역 주변 지역 지원 특별법 ’ 에 따라 우리 정부 가 부담 해야 할 것 ” 이 라고 전망 했 다 . 이창구 기자 window 2 @ seoul . co . kr [ 탐사 보도 - 석면 의 공포 ] ( 중 ) ‘ 위험 지역 ’ 지하철역 “ 예상 보다 심각 하 다 . 곳곳 에서 석면 이 검출 됐 을 뿐 만 아니 라 석면 이 공기 중 에 날리 는 비산 ( 飛散 ) 가능 성 도 크 다 . ” 서울 신문 이 한양대 노영 만 교수 팀 이 작성 한 방배역 ‘ 석면 지도 ’ 를 분석 한 결과 승강장 · 역무실 · 매 표실 · 대합실 · 복도 · 계단 등 대부분 의 지역 에서 석면 이 검출 된 것 으로 12 일 나타났 다 . 지하철 석면 지도 는 국내 에서 처음 작성 된 것 이 다 . 정부 · 학계 · 지하철 노사 · 시민 단체 의 석면 전문가 20 명 으로 꾸려진 태 스 크 포스 ( TF ) 팀 은 방배역 석면 지도 를 보 고 심각 성 에 의견 을 같이 했 다 . 방배역 은 내년 초 부터 폐쇄 될 전망 이 다 . ● 석면 지도 작성 … 예상 보다 심각 승객 들 이 주로 이용 하 는 방배역 승강장 천장 의 35 개 채취 시료 에서 모두 석면 이 발견 됐 다 . 승강장 천장 에서 석면 이 서서히 떨어지 기 시작 했 고 , 바닥 에 떨어진 2 개 시료 에서 도 석면 이 검출 됐 다 . 승강장 천장 에 뿜칠 된 석면 은 열차 통과 시 발생 하 는 강한 열차 풍 으로 비산 가능 성 이 높 은 것 으로 지적 됐 다 . 승강장 천장 과 벽 , 내부 계단 천장 , 민원실 바닥 에서 는 백 석면 외 에 트 레 몰 라이트 등 독성 이 강한 석면 이 검출 돼 충격 을 주 고 있 다 . 성균관 대 의대 김동일 교수 는 “ 트레 몰 라이트 등 은 백 석면 보다 발암 위험 이 100 배 이상 높 다 . ” 면서 “ 대부분 백 석면 이 수입 된 것 으로 기록 돼 있 으나 , 독성 이 강한 다른 종류 의 석면 도 많이 수입 된 것 같 다 . ” 고 지적 했 다 . ● 백 석면 보다 발암 위험 100 배 김 교수 는 “ 공기 중 석면 농도 는 공공장소 기준치 ( 0 . 01 개 / ㏄) 보다 낮 지만 기준치 는 다분히 상징 적 인 의미 일 뿐 이 고 , 극소량 에 의해서 도 중피종 이 유발 된다 . ” 고 경고 했 다 . 신설동역 도 대표 적 인 위험 지역 으로 꼽힌다 . TF 팀 은 역사 폐쇄 보다 는 심야 시간 대 작업 을 권고 했 다 . 환승역 이 어서 폐쇄 가 쉽 지 않 은 데 다 , 승강장 천장 보다 는 열차 가 지나 는 선로 천장 에 석면 뿜칠 이 많이 돼 있 어 운행 을 전면 중단 하 지 않 는 한 역사 폐쇄 가 큰 의미 가 없 기 때문 이 다 . 서울 메트로 는 일단 방배역 과 신설동역 의 석면 부터 처리 한 뒤 석면 이 검출 된 다른 역 에 대한 대책 을 마련 할 계획 이 다 . 영등포구 청 · 한양대 · 을지로 입구 · 신림 · 시청 · 선릉 · 상왕십리 · 삼성 · 봉천 · 문래 · 낙성대 · 교대 · 서초 · 충무 로 · 숙대 · 성신 여대 입구 등 조사 한 17 개 역 에서 모두 석면 이 검출 됐 다 . 서울 메트로 노조 허철 행 산업 안전 부장 은 “ 조사 한 역 은 의심 이 가 는 곳 을 선택 해 조사 한 것 뿐 이 며 , 서울 의 다른 역사 나 개통 된 지 오래 된 부산 지하철 도 조사 를 하 면 석면 이 검출 될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노조 의 자체 조사 결과 에서 서울 1 · 2 · 3 · 4 호 선 에 건축 마감재 와 환기 및 전기 설비 , 전동차 부품 등 에 석면 이 사용 됐 다 . 1 ∼ 4 호 선 모두 1993 ∼ 2000 년 실시 된 역사 리모 델 링 공사 에서 석면 자재 를 철거 한 다음 에 다시 석면 자재 로 재시공 됐 다 . 심각 성 에 비해 석면 제거 작업 은 더디 기 만 하 다 . 비산 가능 성 이 있 는 방배역 은 이달 중순 부터 응급 조치 에 들어갈 예정 이 었 으나 제거 작업 업체 도 선정 되 지 않 았 다 . 서울 메트로 김근수 시설 본부 장 은 “ 제대로 된 업체 가 없 어 섣불리 나섰 다가 는 오히려 비산 을 촉진 시킬 우려 가 있 다 . ” 고 밝혔 다 . 이창구 김민희 기자 window 2 @ seoul . co . kr [ 탐사 보도 - 석면 의 공포 ] 석면 피해 ‘ 악성 중피종 ’ 얼마나 석면 으로 인한 피해 는 머나먼 남 의 일 일까 . 일본 간사이 노동자 안전 센터 가 발표 한 악성 중피종 사례 . 40 여 년 동안 초등 학교 교사 로 근무 한 60 대 일본 남성 은 악성 중피종 이 발견 된 지 3 년 만 에 숨졌 다 . 석면 공장 근처 에 도 가 본 적 이 없 었 지만 1970 년 대 학교 신축 공사 를 할 때 석면 에 노출 된 것 으로 추정 됐 다 . 동료 교사 들 은 그 가 학교 청소 를 유난히 열심히 했 다고 전했 다 . 일본 의 시민 단체 인 ‘ 석면 전국연합 ’ 은 석면 으로 인한 피해 를 6 가지 로 분류 한다 . 직접 직업 노출 과 간접 직업 노출 , 가정 내 노출 과 근린 노출 , 환경 노출 , 노 출원 불명 등 이 다 . 숨진 일본인 교사 의 경우 는 ‘ 간접 직업 노출 ’ 에 해당 된다 . 노동자 는 물론 노동자 의 가족 , 공장 주변 주민 , 일반 시민 들 까지 도 피해 에서 안전 하 지 않 다 . 2005 년 ‘ 구보타 사태 ’ 의 피해자 중 한 여성 은 석면 과 아무런 상관 이 없 었 지만 악성 중피종 진단 을 받 고 왼쪽 폐 를 떼 어 냈 다 . 조사 결과 그녀 가 나 고 자란 효고현 에 바로 구보타 공장 이 있 었 다 . 단지 공장 주변 에 거주 했 다는 이유 로 중피종 에 걸린 ‘ 근린 노출 ’ 피해자 다 . 우리 나라 에서 는 일반인 에 대한 석면 관련 역학 조사 가 한 번 도 이뤄진 적 이 없 다 . 다만 국민 건강보험공단 자료 에서 악성 중피종 환자 가 증가 하 는 추세 를 파악 할 수 있 다 . 2001 ∼ 2006 년 악성 중피종 진단 을 받 아 건보 공단 에서 보험금 을 청구 한 사람 은 모두 1177 명 이 다 . 이 기간 에 악성 중피종 으로 산업재 해 인정 을 받 은 근로자 가 모두 46 명 임 을 감안 하 면 일반인 들 에게 도 악성 중피종 이 발생 했 다고 추정 할 수 있 다 . 김민희 기자 haru @ seoul . co . kr [ 석면 의 공포 ( 하 ) ] [ 서울 신문 탐사 보도 ] 건축 땐 권장 … 철거 땐 ‘ 엉성 한 폐기 ’ 정부 의 석면 대책 은 허술 하 기 짝 이 없 다 . 석면 의 수입 · 제조 · 사용 에서 건축물 의 철거 에 이르 기 까지 석면 관리 에 관련 된 부처 는 노동 · 건설 교통 · 환경 · 문화 관광 · 교육 인 적자 원부 등 이 다 . 그러나 부처 간 협조 체계 가 없 고 범 정부 적 인 석면 관리 시스템 도 없 다 . ▲ 석면 이 함유 된 건 축물 을 철거 하 려면 내부 를 비닐 로 완전 밀폐 하 고 , 방진복 과 마스크 를 착용 하 는 등 노동부 의 지침 을 따라야 한다 . 사진 은 석면 해체 기술자 가 천 장재 를 뜯어내 는 모습 . 가톨릭 의 대 예방 의학 교실 제공 현재 로서 는 석면 을 직접 다루 는 근로자 들 의 피해 가 가장 심각 하 기 때문 에 노동부 가 석면 관련 업무 를 주로 맡 고 있 다 . 그래서 노동자 보호 를 목적 으로 하 는 산업 안전 보건 법 에 따라 석면 규제 가 이뤄 진다 . 석면 이 공기 중 에 비산 ( 飛散 ) 되 면 근로자 뿐 아니 라 일반 시민 도 피해 대상 이 될 수 있 다 . 하지만 환경부 소관 의 대기 환경 보전 법 에 는 대기 중 의 석면 관련 기준 이 없 다 . 일본 은 대기 중 의 석면 입자 수 를 1 ㏄ 당 0 . 01 개 이하 로 규제 한다 . 한국 환경 사회 정책 연구소 신예 섭 사무 국장 은 14 일 “ 공사장 안 에 는 석면 농도 의 기준 이 있 고 , 바깥 에 는 없 는 기이 한 현상 이 벌어지 고 있 다 . ” 면서 “ 석면 가루 가 공사장 안 에서 만 머물 지 는 않 는다 . ” 고 지적 했 다 . ● 법령 간 , 부처 간 좌충우돌 법령 간 충돌 현상 도 심각 하 다 . 건축법 시행 규칙 24 조 에서 는 건물 주 나 해체 업자 는 건축물 철 거시 시 · 군 · 구 에 통보 해야 하 며 , 기초 단체장 은 신 고서 를 검토 해 석면 이 함유 된 것 으로 확인 되 면 지방 노동 관서 에 통보 해야 한다 . 하지만 건축물 의 피난 · 방화 구조 등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은 화재 에 대비 해 석면 시멘트 판 ( 석면 과 시멘트 를 섞 어 만든 내 벽재 ) 을 쓰 도록 권장 한다 . 건물 을 지 을 때 는 석면 사용 을 권장 하 고 , 철거 할 때 는 석면 을 철저히 없애 라는 충돌 과 모순 이 빚어지 고 있 는 것 이 다 . 석면 을 규정 대로 해체 해도 폐기 가 문제 다 . 현행 폐기물 관리법 은 제조 · 해체 현장 에서 나온 비산 위험 이 있 는 석면 제품 만 지정 폐기물 로 관리 한다 . 딱딱 하 게 굳어져 있 는 석면 제품 은 일반 건설 폐기물 과 함께 처리 된다 . 한 해체 업체 사장 은 “ 우리 가 아무리 잘 처리 해도 최종 폐 기업체 가 다른 폐기물 과 마구잡이 로 합쳐 매립 하 는 경우 가 많 다 . ” 고 말 했 다 . 국내 에서 는 1980 년 대 이후 석면 채광 이 끊겼 고 , 석면 사용 의 전면 금지 를 눈앞 에 두 고 있 지만 9 개 업체 가 석면 채광 을 목적 으로 광업 권 을 갖 고 있 다 . 그만큼 정부 가 석면 폐해 에 무감각 하 다는 방증 이 다 . 충남 의 S 광산 소유주 이모 씨 는 “ 석면 과 유사 한 해포석 을 채굴 하 려고 광산 을 개발 했 다 . ” 면서 “ 석면 과 비슷 한 광물 은 무조건 석면 광산 으로 등록 해야 하 기 때문 에 어쩔 수 없 었 다 . ” 고 말 했 다 . ● 규제 실효 성 도 떨어져 석면 관련 규제 는 실효 성 을 상실 했 다 . 노동부 가 국회 에 제출 한 지난해 국정 감사 자료 에 따르 면 지난 한 해 노동 관청 으로부터 석면 제거 허가 를 받 고 철거 된 건물 은 749 곳 에 불과 하 다 . 한 해 8 만 ∼ 10 만동 의 건축물 이 철거 되 는 것 을 감안 하 면 극소수 의 건물 만 석면 제거 허가 를 받 고 철거 되 는 셈 이 다 . 환경부 는 석면 함유 건물 을 600 만 채 ( 2005 년 기준 ) 로 추정 한다 . 정부 는 1993 년 부터 석면 원료 를 취급 하 는 근로자 가 퇴직 할 경우 건강 관리 수첩 을 교부 하 고 , 퇴직 후 매년 무료 검진 을 실시 하 고 있 다 . 그러나 2005 년 까지 관리 수첩 을 교부 받 은 근로자 는 558 명 뿐 이 다 . 강남 서초 환경운동연합 김경란 사무 국장 은 “ 철거 신고 의무 를 위반 해도 3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만 물 면 되 는데 누가 규정 을 지키 겠 느냐 . ” 면서 “ 석면 철거 를 감독 하 는 근로 감독관 도 전국 에 230 명 에 없 다 . ” 고 지적 했 다 . ● 정부 차원 관리 시스템 만들 어야 석면 피해 를 최소 화 하 려면 우선 사용 실태 를 정확히 파악 하 고 , 범 정부 차원 의 관리 시스템 및 석면 제거 인프라 구축 이 시급 하 다 . 원진 노동 환경 건강 연구소 최상준 책임 연구원 은 “ 국무 조정 실 등 이 부처 별 협력 체계 를 구축 해 석면 사용 에 대한 실태 를 파악 하 고 , 석면 질병 의 역학 조사 에 나서 야 한다 . ” 고 강조 했 다 . 동아 대 김정만 교수 는 “ 석면 조사 인력 및 분석 기관 , 전문 철거 업체 , 이 들 을 관리 · 감독 할 인력 을 키워야 한다 . ” 면서 “ 석면 관리 에 대한 구체 적 인 근거 법령 도 마련 해야 한다 . ” 고 조언 했 다 . 피해자 보상 과 관련 해 가톨릭 의 대 김형렬 교수 는 “ 석면 에 의해서 만 발병 되 는 악성 중피종 은 일본 처럼 무조건 국가 가 배상 하 고 , 폐암 은 노출 이 가능 한 직업 에 종사 했 고 잠재 기간 이 충족 된다면 산재 로 인정 해야 한다 . ” 면서 “ 입법 이 추진 되 고 있 는 환경 보건 법 에 근로자 뿐 아니 라 일반 국민 의 피해 보상 을 명시 해야 한다 . ” 고 밝혔 다 . 이창구 김민희 기자 window 2 @ seoul . co . kr [ 석면 의 공포 ( 하 ) ] 피해자 집단 소송 사태 오 나 석면 의 위험 성 이 점차 알려 지 면서 석면 으로 인한 직업병 과 산재 인정 여부 를 둘러싼 법정 공방 이 증가 하 고 있 다 . 현재 는 주로 산업재 해 인정 여부 를 놓 고 법정 다툼 이 벌어지 고 있 지만 관심 은 미국 · 일본 처럼 기업 을 상대 로 피해자 의 대 규모 피해 보상 소송 으로 이어지 느냐 에 모아진다 . ▲ 악성 중피종 으로 사망 한 환자 의 폐 . 아래 쪽 이 검 게 굳 었 다 . 산업 안전 공단 제공 “ 1976 년 부터 1982 년 사이 부산 연제구 연산동 옛 제일 화학 에서 일 하 신 분 들 을 찾 습니다 . 석면 에 의한 악성 중피종 으로 진단 이 나와 회사 를 상대 로 손해 보상 소송 을 낼 예정 입니다 . 이 회사 에서 일 하 고 폐암 에 걸리 신 분 이나 , 폐암 으로 돌아가 신 분 들 의 가족 들 이 충분 한 보상 을 받 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 지난해 이 공장 에서 일 했 던 부인 을 악 성 중피종 으로 떠나보낸 A 씨 가 인터넷 에 올린 글 이 다 . A 씨 는 이 글 을 보 고 참여 의사 를 밝힌 수십 명 의 전직 근로자 · 유족 들 과 함께 피해 보상 소송 을 진행 중 이 다 . A 씨 는 “ 회사 가 석면 의 위험 성 에 대해 충분히 고지 하 지 않 았 다 . 석면 에 노출 된 노동자 에게 발급 하 게 돼 있 는 건강 관리 수첩 도 받 지 못했 다 . ” 고 주장 했 다 . 그 동안 석면 과 관련 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은 석면 과 질병 의 연관 성 을 입증 하 는 것 이 어려워 산업 재해 로 인정받 지 못하 는 경우 가 많 았 다 . 대법원 에 따르 면 석면 · 폐암 관련 판결 은 총 23 건 이나 , 14 건 이 업무상 재해 로 인정 되 지 않 았 다 . 20 여 년 간 흡연 을 했 더라도 근무 했 던 지하철 역 에서 석면 노출 로 인해 폐암 이 발생 해 악화 됐 다면 업무상 재해 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의 지난 13 일 판결 은 재 해인정 에 고무 적 인 것 으로 받아들여진다 . 하지만 손해 보상 소송 은 사업주 의 고 의 과실 에 대한 책임 을 묻 는다는 점 에서 직업병 과 관련 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과 다르 다 . 사업주 가 석면 의 위험 성 을 미리 알리 지 않 았 다는 게 소송 의 핵심 이 다 . 노동건강연대 대표 인 강문대 변호사 는 “ 사업주 는 안전 한 근로 환경 을 만들 의무 가 있 으므로 석면 의 위험 성 을 몰랐 다고 면죄부 가 주어지 진 않 는다 . ” 면서 “ 근거 법령 은 없 지만 당연 하 고 내재 적 인 조건 이 기 때문 에 고 의 과실 로 받아들여질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하지만 승소 가능 성 에 회의 적 인 시각 도 없 지 않 다 . 무엇 보다 석면 질병 의 잠복기 가 20 년 이상 이 고 , 발병 후 곧바로 사망 할 가능 성 이 많 아 석면 과 질병 의 인과 관계 를 입증 하 는 게 어렵 기 때문 이 다 . 대법원 의 한 판사 는 “ 질병 에 걸린 원인 이 환경 적 인 것 인지 , 유전 적 인 것 인지 입증 하 는 것 이 쉽 지 않 다 . ” 면서 “ 석면 과 의 연관 성 을 제대로 입증 하 지 않 고서 는 승소 가 힘들 것 ” 이 라고 내 다 봤 다 . 근로자 뿐 아니 라 일반인 이 석면 으로 인한 손해 보상 소송 을 낼 경우 에 도 마찬가지 다 . 김민희 기자 haru @ seoul . co . kr [ 탐사 보도 - 석면 의 공포 ] ( 하 ) 정부 대책 아직 먼 길 “ 저마다 석면 전문가 라고 행세 하 지만 제대로 된 전문가 는 거의 없 다 . ” 1970 년 대 부터 석면 을 연구 해 온 백남원 전 서울대 보건 대학원 교수 는 14 일 “ 이제 겨우 석면 의 심각 성 을 깨닫 고 있 는 단계 인데 , 제대로 석면 을 분석 하 거나 해체 할 수 있 는 전문가 가 있 을 수 있 겠 느냐 . ” 고 말 했 다 . 석면 함유 여부 를 정확히 진단 하 고 , 제거 할 수 있 는 전문가 는 전무 하 다시피 한 상황 이 다 . 정부 나 학계 모두 이제 막 연구 를 시작 하 는 단계 여서 전문가 라고 먼저 우기 면 그만 이 다 . ● 철거 비용 10 배 … 업체 들 ‘ 눈독 ´ 노동 · 환경부 관계자 는 “ 우리나라 는 아직 석면 분석 · 해체 기술자 를 교육 시킬 만 한 기관 이 없 고 , 분석 · 해체 업자 에 대한 등록 , 인증 , 지정 , 허가 등 의 제도 도 없 다 . 장비 기준 도 물론 없 다 . ” 고 말 했 다 . 어떤 업체 든 석면 제거 계획서 만 잘 작성 해 지방 자치 단체 에 신고 하 면 해체 작업 을 할 수 있 다 . 그래서 요즘 ‘ 석면 해체 업 ’ 이 건설업 계 에서 가장 유망 한 분야 로 급부상 한다 . 지하철 의 경우 1 개 역 마다 10 억 ∼ 50 억 원 의 석면 해체 비용 이 들어간다 . 석면 을 제대로 제거 한 뒤 건축물 을 철거 하 려면 기존 보다 10 배 이상 의 비용 이 들어간다 . 그만큼 수익 성 이 높 다는 얘기 다 . 석면 해체 기술자 들 이 사용 하 는 보호 마스크 와 방진복 을 생산 하 는 다국적 기업 들 도 한국 시장 을 선점 하 기 위해 열 을 올리 는 것 으로 알려진다 . ● 석면 수입업자 가 해체 업자 로 시장 이 커지 면서 단순 철거 업체 들 은 대부분 석면 해체 업 으로 돌아섰 다 . 과거 석면 을 수입 해 떼돈 을 벌 었 던 업자 들 이 속속 해체 업 에 뛰어드 는 진풍경 까지 벌어진다 . 강남 서초 환경운동연합 김경란 사무 국장 은 “ 과거 수입업자 들 은 어느 제품 에 석면 이 함유 된 지 를 잘 알 기 때문 에 이 정보 를 바탕 으로 해체 업 을 하 고 있 다 . ” 면서 “ 석면 조사 자 , 해체 업자 , 사업주 와 감독자 를 체계 적 으로 관리 하 는 시스템 을 갖춰야 한다 . ” 고 강조 했 다 . 석면 해체 를 둘러싼 과열 현상 은 비리 로 이어지 기 도 한다 . 석면 을 처리 하 지 않 고 건축물 을 철거 하 는 현장 을 포착 해 노동부 에 신고 한다고 협박 , 수억 원 을 갈취 한 석면 연구소 소장 과 환경 전문지 사장 등 4 명 이 검찰 에 구속 됐 다 . 이 들 은 최고 의 석면 전문가 로 꼽혀온 인물 들 이 었 다 . 백남원 전 교수 는 “ 석면 을 둘러싼 이권 다툼 이 사회 문제 가 될 우려 도 있 다 . ” 고 말 했 다 . 자격증 을 선점 하 려는 이전투구 도 벌어진다 . 현재 석면 관련 협회 3 곳 가운데 2 곳 은 노동부 에서 , 1 곳 은 환경부 에서 인가 를 받 았 다 . 대학 교수 나 업체 를 중심 으로 꾸려진 협회 들 은 저마다 자신 들 이 공인 교육 기관 이 라고 주장 하 며 , 교육 을 실시 하 고 있 다 . 수강료 는 3 일 교육 에 1 인 당 10 만 원 이상 이 다 . 한 협회 관계자 는 “ 돈 앞 에서 는 업자 나 교수 나 마찬가지 ” 라면서 “ 앞 으로 는 석면 자격증 장사 가 가장 유망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노동부 관계자 는 “ 석면 관련 교육 을 위임 할 수 있 는 근거 법 을 마련 하 고 , 석면 해체 업 에 대한 허가제 를 도입 하 기 위해 노력 하 고 있 다 . ” 고 밝혔 다 . 이창구 김민희 기자 window 2 @ seoul . co . kr [ 석면 의 공포 ( 하 ) ] 유리 섬유 도 피부 질환 등 부작용 우려 석면 사용 이 금지 됨 에 따라 대체물 질 에 관심 이 모아진다 . 하지만 대체물 질 은 가격 이 비싸 고 완벽 한 안전 물질 은 아니 라는 한계 를 안 고 있 다 . 석면 대체물 질 은 크 게 유리 섬유 와 아라미드 섬유 로 나뉜다 . 유리 섬유 는 녹인 유리 를 섬유 모양 으로 만든 인조 섬유 로 , 단열재 로 쓰이 는 암면 ( 岩 綿 ) 등 이 여기 에 속한다 . 합성섬유 인 아라미드 섬유 는 방탄복 이나 헬멧 등 에 쓰이 는 ‘ 케 블러 ’,‘ 트 와 론 ’ 등 으로 나뉜다 . 매우 잘 게 부서지 는 석면 보다 는 섬유 가 조금 덜 부서지 기 때문 에 석면 보다 안전 한 편 이 다 . 이런 대체물 질 은 발암 물질 로 규정 돼 있 진 않 지만 석면 처럼 얇 고 가늘 기 때문 에 여전히 안심 할 수 없 다 . 1990 년 대 초 경기도 안산 고잔동 에서 아무렇 게 나 버려진 유리 섬유 때문 에 주민 들 이 한꺼번에 피부 질환 에 걸린 사례 가 학계 에 보 고 된 적 이 있 다 . 캐나다 · 호주 등 의 광산 에서 대 규모 로 캐 는 석면 에 비해 합성섬유 는 비싸 다 . 김민희 기자 haru @ seoul . co . kr [ 석면 의 공포 ( 하 ) ] 피해자 집단 소송 사태 오 나 석면 의 위험 성 이 점차 알려 지 면서 석면 으로 인한 직업병 과 산재 인정 여부 를 둘러싼 법정 공방 이 증가 하 고 있 다 . 현재 는 주로 산업재 해 인정 여부 를 놓 고 법정 다툼 이 벌어지 고 있 지만 관심 은 미국 · 일본 처럼 기업 을 상대 로 피해자 의 대 규모 피해 보상 소송 으로 이어지 느냐 에 모아진다 . ▲ 악성 중피종 으로 사망 한 환자 의 폐 . 아래 쪽 이 검 게 굳 었 다 . 산업 안전 공단 제공 “ 1976 년 부터 1982 년 사이 부산 연제구 연산동 옛 제일 화학 에서 일 하 신 분 들 을 찾 습니다 . 석면 에 의한 악성 중피종 으로 진단 이 나와 회사 를 상대 로 손해 보상 소송 을 낼 예정 입니다 . 이 회사 에서 일 하 고 폐암 에 걸리 신 분 이나 , 폐암 으로 돌아가 신 분 들 의 가족 들 이 충분 한 보상 을 받 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 지난해 이 공장 에서 일 했 던 부인 을 악 성 중피종 으로 떠나보낸 A 씨 가 인터넷 에 올린 글 이 다 . A 씨 는 이 글 을 보 고 참여 의사 를 밝힌 수십 명 의 전직 근로자 · 유족 들 과 함께 피해 보상 소송 을 진행 중 이 다 . A 씨 는 “ 회사 가 석면 의 위험 성 에 대해 충분히 고지 하 지 않 았 다 . 석면 에 노출 된 노동자 에게 발급 하 게 돼 있 는 건강 관리 수첩 도 받 지 못했 다 . ” 고 주장 했 다 . 그 동안 석면 과 관련 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은 석면 과 질병 의 연관 성 을 입증 하 는 것 이 어려워 산업 재해 로 인정받 지 못하 는 경우 가 많 았 다 . 대법원 에 따르 면 석면 · 폐암 관련 판결 은 총 23 건 이나 , 14 건 이 업무상 재해 로 인정 되 지 않 았 다 . 20 여 년 간 흡연 을 했 더라도 근무 했 던 지하철 역 에서 석면 노출 로 인해 폐암 이 발생 해 악화 됐 다면 업무상 재해 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의 지난 13 일 판결 은 재 해인정 에 고무 적 인 것 으로 받아들여진다 . 하지만 손해 보상 소송 은 사업주 의 고 의 과실 에 대한 책임 을 묻 는다는 점 에서 직업병 과 관련 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과 다르 다 . 사업주 가 석면 의 위험 성 을 미리 알리 지 않 았 다는 게 소송 의 핵심 이 다 . 노동건강연대 대표 인 강문대 변호사 는 “ 사업주 는 안전 한 근로 환경 을 만들 의무 가 있 으므로 석면 의 위험 성 을 몰랐 다고 면죄부 가 주어지 진 않 는다 . ” 면서 “ 근거 법령 은 없 지만 당연 하 고 내재 적 인 조건 이 기 때문 에 고 의 과실 로 받아들여질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하지만 승소 가능 성 에 회의 적 인 시각 도 없 지 않 다 . 무엇 보다 석면 질병 의 잠복기 가 20 년 이상 이 고 , 발병 후 곧바로 사망 할 가능 성 이 많 아 석면 과 질병 의 인과 관계 를 입증 하 는 게 어렵 기 때문 이 다 . 대법원 의 한 판사 는 “ 질병 에 걸린 원인 이 환경 적 인 것 인지 , 유전 적 인 것 인지 입증 하 는 것 이 쉽 지 않 다 . ” 면서 “ 석면 과 의 연관 성 을 제대로 입증 하 지 않 고서 는 승소 가 힘들 것 ” 이 라고 내 다 봤 다 . 근로자 뿐 아니 라 일반인 이 석면 으로 인한 손해 보상 소송 을 낼 경우 에 도 마찬가지 다 . 김민희 기자 haru @ seoul . co . kr 석면 피해 첫 손 배 판결 ‘ 죽음 의 섬유 ´ 석면 에 노출 돼 숨진 노동자 에 대한 첫 손해 배상 판결 이 나왔 다 . 대구 지법 민사 52 단독 김세종 판사 는 4 일 석면 제조 회사 인 J 화학 에서 2 년 동안 근무 하 다 석면 에 노출 돼 암 의 일종 인 악성 중피종 으로 숨진 원점 순 ( 사망 당시 46 세 · 여 ) 씨 의 유가족 이 회사 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 회사 는 1 억 6000 여 만 원 을 지급 하 라 . ”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을 내렸 다 . 한편 본지 는 지난 6 월 8 ~ 15 일 석면 공포 에 대해 3 회 에 걸쳐 탐사 보도 한 바 있 다 . 재판부 는 “ 회사 가 석면 의 위험 성 을 알 고서 도 노동자 들 에게 석면 으로부터 보호 받 을 수 있 는 장비 를 전혀 지급 하 지 않 았 고 환기 시설 도 설치 하 지 않 았 으며 안전교육 을 실시 하 지 않 는 등 종업원 의 안전 배려 의무 를 위반 한 잘못 이 일부 인정 된다 . ” 고 판시 했 다 . 대구 환경운동연합 에 따르 면 최근 7 년 동안 46 명 이 석면 관련 질환 ( 폐암 28 명 , 악 성 중피종 13 명 ) 으로 숨졌 다 . 석면 의 잠복기 가 10 ∼ 40 년 에 이르 는 만큼 피해자 는 급격히 늘어날 전망 이 다 . 현재 석면 피해 와 관련 , 진행 중 인 소송 은 5 건 이 다 . 모두 원씨 와 같 은 회사 에 근무 했 던 노동자 들 로 3 명 은 석면폐증 진단 을 받 았 고 , 2 명 은 악성 중피종 으로 투병 중 이 다 . 임일 영기 자 argus @ seoul . co . kr ● 석면 단열성 , 내화성 , 내마모성 이 뛰어나 건설 자재 로 많이 사용 되 는 솜 같 은 물질 로 슬레이트 ,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 석고 보드 , 단열재 등 에 널리 사용 됐 다 . 몸 속 에 들어가 면 폐 에 박혀 사라지 지 않 고 석면폐 , 폐암 , 악 성 중피종 등 을 유발 한다 . ● 악성 중피종 석면 에 의해서 만 유발 되 는 암 으로 흉막 ( 폐막 ) , 복막 등 이 딱딱 하 게 굳어지 며 사망 한다 . 석면 노출 후 20 년 이상 경과 한 뒤 발병 , 치사율 은 100 %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