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 이우현 회기 넘기 고 홍문종 · 염동열 부결 민주당 부결 동참 … 체포 동의 안 자동 상정 ‘ 무용지물 ’ 권성동 의원 체포 동의 안 처리 여부 도 관심 염동 열 자유 한 국당 의원 이 21 일 열린 국회 본회의 에서 체포 동의 안 이 부결 된 후 본회 의장 을 떠나 고 있 다 . ( 사진 = 연합뉴스 ) [ 이 데일리 조용석 기자 ] ‘ 의원 특권 내려놓 기 ’ 에 생색내 던 20 대 국회 가 2016 년 5 월 개원 이후 4 차례 체포 동의 안 을 모두 불발 시키 며 ‘ 방탄 국회 ’ 라는 오명 을 피할 수 없 게 됐 다 . 국회 가 여론 악화 를 무릅쓰 고 구속 영장 이 청구 된 권성동 자유 한 국당 의원 에 대해서 도 같 은 결정 을 내릴지 관심 이 쏠린다 . 국회 는 21 일 열린 본회의 에서 홍문종 · 염동열 자유 한 국당 의원 에 대한 체 포동 의 안 을 모두 부결 했 다 . 1948 년 제헌 국회 이후 15 · 16 번 째 체포 동의 안 부결 이 다 . 부결 로 인해 두 의원 은 현역 국회의원 은 회기 ( 會期 )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 구금 되 지 않 는 이른바 ‘ 불 체포 특권 ’ 을 누릴 수 있 게 됐 다 . 두 의원 의 체포 동의 안 부결 에 는 한국 당 의원 뿐 아니 라 여당 인 더불 어 민주당 과 바른 미래 당 · 민주 평화 당 등 에서 도 반대표 가 나온 것 으로 분석 돼 국회 의 원간 ‘ 제 식구 감싸 기 ’ 라는 비난 이 더욱 커 지 고 있 다 . 홍 의원 과 염 의원 의 체포 동의 안 은 재적 의원 275 명 중 각각 반대 141 표 , 172 표 를 얻 어 부결 됐 다 . 한국 당 의원 108 명 이 모두 반대표 를 던졌 다고 해도 홍 의원 은 33 표 , 염 의원 은 64 표 의 다른 정당 반대표 가 더 해진 수 치 다 . 홍영표 더불 어 민주당 원내대표 는 부결 후 기자 회견 을 열 고 “ 민주당 내 에서 도 20 표 이상 의 이탈 표 가 있 었 다고 생각 한다 ” 며 “ 상상 할 수 없 는 상황 ’ 이 라며 당혹 스러워 했 다 . 본회 의 전 체포 동의 안 가결 을 권고 적 당론 으로 정했으나 전혀 지켜 지 지 못했 다 . 20 대 국회 에서 체포 동의 안 이 불발 된 것 은 홍 · 염 의원 뿐 만 이 아니 다 . 지난해 12 월 29 일 최경환 · 이우현 의원 에 대한 체 포동 의 안 이 본회의 에서 보고 됐으나 표결 에 붙이 지 못하 고 회기 가 끝 나 불 체포 특권 을 누렸 다 . 이 들 은 회기 가 끝난 뒤 인 지난 1 월 구속영장 실질 심사 (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을 받 았 고 나란히 구속 영장 이 발부 돼 이후 구속 기소 됐 다 . 이번 사태 를 계기 로 국회 가 2016 년 12 월 특권 내려놓 기 일환 으로 의결 한 의원 체포 동의 안 의 자동 상정 · 표결 제도 역시 유명무실 하 다는 비판 에 휩싸일 전망 이 다 . 이 제도 는 체포 동의 안 이 본회 의 보고 후 72 시간 내 표결 되 지 않 는 경우 자동 폐기 됐 던 종전 과 달리 이후 최초 개의 하 는 본회의 에 자동 상정 되 도록 하 는 제도 다 . 하지만 본회 의 표결 에 부쳐 진다고 해도 투표 권 을 쥔 의원 들 이 ‘ 제 식구 감싸 기 ’ 판단 을 할 경우 아무 소용 이 없 다는 게 이번 사태 로 증명 된 셈 이 다 . 20 대 국회 들 어 4 차례 체포 동의 안 이 모두 불발 되 면서 권성동 의원 에 대해서 는 어떤 판단 을 내릴지 주목 된다 . 강원랜드 ( 035250 ) 채용 비리 수 사단 ( 단장 양부남 검사장 ) 은 지난 19 일 권 의원 에 대해 업무 방해 , 제 3 자 뇌물 수수 등 의 혐의 로 구속 영장 을 청구 한 상황 이 다 . 서울 중앙 지법 은 21 일 권 의원 에 대한 체포 동의서 를 검찰 에 발송 했 다 . 이후 검찰 은 체포 동의서 를 법무부 에 보내 고 법무부 는 이 를 국무총리 및 대통령 재가 를 거쳐 국회 에 송부 하 게 된다 . 권 의원 은 국회 가 자신 의 체포 동의 안 을 부결 시킬 경우 홍 · 염 두 의원 과 마찬가지 로 ‘ 불 체포 특권 ’ 을 행사 할 수 있 게 된다 . 다음 국회 본회의 는 오 는 28 일 로 예정 돼 있 다 . 조용석 ( chojuri @ edaily . co . kr ) 최신 웹툰 이 매일 공짜 . .. 꿀 잼 ' 웹툰 ' [ 감상 하 기 ▶] 6 · 13 지방 선거 , ' 선거 판 한 눈 에 보 기 ' [ 바로 가 기 ▶] 20 대 의 힐링 을 위한 놀이터 ' 스냅 타임 ' [ 놀 러 가 기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