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 상반기 특별 단속 결과 … 피해 금 4315 억 원 몰수 ‧ 추징 보전 ( 머니 파워 = 박영훈 기자 ) 경찰청 국가 수사 본부 ( 수사 국 ‧ 사이버 수사 국 ) 이 지난 2 월 1 일 부터 6 월 30 일 까지 5 개월 동안 ‘ 상반기 사기 범죄 특별 단속 ’ 을 추진 해 전화 금융 사기 등 사기 범 2 만 9881 명 을 검거 해 1929 명 을 구속 했 다 . 민생 경제 보호 와 ‘ 국민 중심 책임 수사 ’ 실현 을 위해 경찰청 과 각 시 · 도 경찰청 에 ‘ 서민 경제 침해 사범 근절 추 진단 ’ 을 운영 하 고 전화 금융 사기 ‧ 범죄 수익 추적 등 전담 수사 인력 을 확충 해 총력 대응 한 결과 이 다 . 경찰청 제공 전화 금융 사기 의 경우 최근 금융 기관 의 계좌 발급 심사 가 강화 됨 에 따라 , ‘ 인출 ( 대면 ) 편취 ’ 수법 이 급증 하 고 ‘ 계좌 이체 ’ 수법 이 감소 하 면서 , 검거 인원 도 ‘ 인출 ( 대면 ) 편취 책 ’ 은 122 . 3 % 증가 했 지만 ‘ 계좌 명의인 ’ 은 73 . 3 % 감소 했 다 . 또한 , 경찰 의 강력 한 단속 과 예방 조치 로 올해 4 월 이후 발생 이 감소 추세 로 전환 했으며 , 검거 건수 ‧ 인원 은 2 월 이후 지속 증가 하 고 있 다 . 특히 인출 ( 대면 ) 편취 책 을 포함 한 총책 등 조직원 검거 는 8452 명 으로 전년 5866 명 대비 44 . 1 % 가 증가 했 다 . 대포 폰 ‧ 대포통장 ‧ 전화 번호 변작 중계기 ‧ 불법 환전 행위 등 전기 통신 금융 사기 4 대 범행 수단 을 집중 단속 해 3030 건 ‧ 3359 명 을 검거 , 116 명 구속 하 고 대포 폰 등 3 만 1617 개 와 불법 환전 금액 312 억 원 을 적발 했 다 . 보험 사기 는 1796 건 ‧ 5602 명 을 검거 해 65 명 을 구속 했 는데 , 유형 별 로 는 허위 ‧ 과장 치료 를 통한 실 손 보험 사기 가 863 건 ‧ 2443 명 , 고 의 교통사고 에 따른 자동차 보험 사기 유형 이 505 건 ‧ 2009 명 으로 가장 많 았 다 . 전세 사기 는 127 건 ‧ 168 명 을 검거 했으며 ( 구속 6 ) , 다 세대 주택 및 오피스텔 의 전 ‧ 월세 보증금 을 편취 한 피의자 가 113 명 ( 67 . 2 %) 으로 가장 많 았 고 , 피해자 들 은 주로 보증금 1 억 원 이하 서민 들 이 173 명 으로 ( 85 . 2 %) 대다수 였 다 . 사이버 사기 는 ‘ 온라인 직거래 사기 ’ 가 검거 인원 이 과반수 를 차지 하 고 뒤 를 이 어 메신저 피싱 , 게임 사기 순 이 며 , 다중 피해 인터넷 물품 사기 사건 을 자동 병합 해 피해자 출석 없이 수사 를 진행 함 으로써 국민 편의 성 과 수사 효율 성 이 모두 증대 됐 다 . 한편 , 경제 ‧ 금융 범죄 의 범행 의 지 를 차단 하 고 실질 적 인 피해 회복 이 될 수 있 도록 특별 단속 기간 중 범죄 수익 추적 수사 에 도 중점 을 뒀 다 . 사 기 범죄 피해 금액 몰수 ‧ 추징 보전 금액 은 전년 대비 283 배 가 증가 한 4315 억 원 이 며 , 이 는 범죄 추적 수사 팀 인력 증원 과 함께 5 억 이상 사기 등 주요 사건 에 대해서 는 반드시 범죄 수익 추적 을 검토 하 는 ‘ 필수 대상 사건 제도 ’ 를 도입 한 성과 로 풀이 된다 . ‘ 필수 대상 사건 ’ 이 란 ▲ 5 억 이상 사기 ( 특경 법 ) , ▲ 시 ⋅ 도청 이관 전화 금융 사기 , ▲ 기타 국가 수사본 부장 ․ 시 ․ 도청 경찰 청장 지정 중요 사건 을 말 한다 . 또한 , 코로나 19 로 국제 공조 가 쉽 지 않 은 상황 에서 도 국제 공조 활동 을 강화 해 해외 로 도피 한 사기 범 75 명 을 송환 하 는 성과 를 달성 했 다 . 상반기 중 사기 국외 도피 사범 을 전수 조사 해 445 명 을 신규 로 인터폴 적색 수배 조치 했 고 , 중국 고위급 화상 회의 ( 5 . 27 . 경찰청 외사 국장 - 공안 부 부 국장 ) 등 아시아 9 개국 과 양자 화상 회의 를 실시 해 신속 한 검거 ‧ 송환 을 추진 했으며 , 해외 소재 전기 통신 금융 사기 범죄 조직 79 개 ‧ 1327 명 특정 해 인터폴 등 과 협조 한 검거 ‧ 관리 체계 를 구축 했 다 . 그 외 에 도 , 관계 기관 과 협력 으로 사 기 범 신상 공개 ‧ 대포 폰 이용정 지 등 범죄 예방 과 신속 한 피해 회복 을 도모 하 는 입법 활동 에 적극 적 으로 참여 해 관련 법령 과 제도 를 개선 하 기 위한 노력 도 병행 했 다 . 경찰청 관계자 는 “ 하반기 에 도 서민 경제 의 근간 을 위협 하 는 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 에 대해 강력 하 게 단속 할 예정 이 며 , 관련 기관 과 적극 적 으로 협력 하 여 피해 를 예방 할 수 있 는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에 도 집중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관련 기사 키워드 ## 사기 # 검거 # 구속 # 경찰 # 단속 # 머니 파워 # 박영훈 머니 파워 ‘ 머니 파워 ’ 는 인터넷 언론사 . 경제 정치 뉴스 , 문화 건강 생활 뉴스 , 오 피니언 등 수록 . 엠피 뉴스 , mpnews www . moneynpower . com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