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사 기자 협회 : : ● 한국 조사 기자 협회 ● [ 이대현 의 SR 칼럼 ] ‘ 비정규직 없 는 ( 제로 ) 대한민국 ’ 을 위하 여 
 ● 한국 조사 기자 협회 ● [ 이대현 의 SR 칼럼 ] ‘ 비정규직 없 는 ( 제로 ) 대한민국 ’ 을 위하 여 
 조사 기자 칼럼 / 이대현 의 SR 칼럼 2017 . 06 . 02 08 : 30 
 ‘ 비정규직 없 는 ( 제로 ) 대한민국 ’ 을 위하 여 
 문재인 대통령 의 ‘ 비정규직 제로 ’ 선언 으로 공공 부문 은 물론 민간 기업 에 까지 정규직 바람 이 불 고 있 다 . 문 대통령 이 현장 1 호 로 찾아간 인천 공항 이 ‘ 올 정규직 화 ’ 를 천명 했 고 , 지자체 들 도 앞 다퉈 정규직 화 계획 을 내놓 고 있 다 . 
 정규직 화 바람 은 민간 기업 에 도 불 어 닥치 고 있 다 . SK 브로드밴드 는 6 월 에 하청 대리점 직원 5 , 200 명 을 정규직 으로 전환 하 겠 다고 밝혔 고 , 롯데 는 ‘ 비정규직 1 만 명 3 년 안 에 모두 정규직 전환 ’ 계획 을 앞당기 겠 다고 했 다 . 은행 등 금융 권 도 연내 비정규직 을 절반 으로 줄인다는 목표 를 가지 고 발 빠르 게 움직이 고 있 다 . 
 이렇게 공공 기관 , 지자체 , 대 기업 , 금융 권 할 것 없이 비정규직 의 정규직 전환 이 가능 한 것 이 었 다면 왜 지금 까지 하 지 않 거나 , 딴청 을 부렸 나 싶 을 정도 다 . 그 사이 경제 상황 이 특별히 나아지 거나 수익 이 늘어나 지 도 않 았 는데 . 결국 은 새 정부 가 들어서 면서 국정 과제 1 호 로 강력히 추진 의지 를 밝히 자 할 수 없이 , 아니면 소위 ‘ 찍히 기 싫 어서 ’ 이거 나 아부 하 려고 따라가 는 것 은 아닌가 하 는 의심 도 든다 . 
 실제로 이 같 은 분위기 는 25 일 김영배 경총 부회장 이 포럼 인사말 에서 “ 회사 의 특성 이나 근로자 의 개별 적 인 사정 을 고려 치 않 고 무조건 비정규직 은 안 된다는 인식 은 현실 에 맞 지 않 다 ” 면서 정규직 과보호 문제 가 비정규직 노동 조건 개선 문제 와 함께 논의 돼야 한다 “ 고 기업 들 의 속내 를 피력 하 기 도 했 다 . 
 이 애 대해 문재인 대통령 이 즉각 일자리 문제 를 정부 ㆍ노동계와 함께 책임져야 할 경총 의 성찰 과 반성 을 촉구 하 고 , 국정 기획 위원회 도 “ 비정규직 을 정규직 으로 전환 하 는 문제 가 경영계 를 매우 어렵 게 만들 고 있 다는 이야기 는 지극히 기업 입장 에서 나온 아주 편협 한 발상 ” 이 라고 반박 하 면서 논란 이 수그러들 기 는 했 지만 민간 부문 까지 ‘ 비정규직 의 정규직 화 ’ 로 가 기 까지 는 그 길 이 결코 순탄 하 지 만 은 아닐 것 이 란 얘기 다 . 
 정권 초기 니까 밀어붙이기 가 가능 하 겠 지만 뒤따를 부작용 또한 만만 치 않 을 뿐 만 아니 라 , 지속 성 을 갖 기 도 쉽 지 않 다 . 물론 새 정부 는 기업 들 이 지금 까지 비정규직 보호법 을 비켜 가 는 꼼수 로 고용 시장 을 왜곡 하 고 자신 들 배불리 기 에 만 매달린 만큼 , 이제 부터 라도 ‘ 비정규직 제로 ’ 정책 에 적극 따라야 한다는 당위 성 을 내세우 고 있 다 . 
 기업 들 도 비정규직 감소 라는 정부 의 고용 정책 방향 에 는 동의 하 고 있 다 . 그러나 무조건 비정규직 제로 를 만들 겠 다는 정부 의 생각 과 비정규직 전환 이 마치 고용 불 평등 해결 의 ‘ 만능열쇠 ’ 처럼 여겨 지 는 정서 에 는 우려 를 나타내 고 있 다 . 기업 들 은 “ 비정규직 전환 에 앞서 비정규직 의 기준 , 전화 가능 직업 군 , 노동 계 의 양보 , 구체 적 정책 등 선결 과제 를 통해 사회 적 합의 를 마련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비정규직 을 무조건 나쁜 일자리 로 몰아붙이 며 기업 을 압박 하 는 것 은 ‘ 반 기업 정서 ’ 를 부추길 수 있 기 때문 이 다 . 
 당장 30 일 정부 와 노동계 ‧ 기업 이 발표 한 비정규직 통계 만 보 더라도 비정규직 에 대한 기준 이 ‘ 이어령 비 어령 ’ 이 다 . 정부 의 공식 비정규직 근로자 는 한시 적 , 기간제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 파견 · 용역 · 호출 등 의 형태 로 종사 하 는 근로자 등 이 다 . 그러나 노동 계 는 여기 에 무기 ( 無期 ) 계약직 이나 도급 · 하도급 업체 에 고용 된 직원 , 정규직 근로자 중 상용 직 이 아닌 근로자 까지 비정규직 으로 포함 해 그 수 가 훨씬 많 다 . 골프장 경기 보조원 ( 캐디 ) 이나 보험 설계사 등 특수 고용 종사자 들 도 재계 는 개인 사업자 로 , 노동 계 에서 는 비정규직 으로 분류 한다 . 지난 정부 에서 공공 기관 의 비정규직 의 무기 계약직 전환 도 노동계 기준 으로 는 정규직 전환 과 거리 가 멀 다 . 따라 통계청 이 집계 한 지난해 비정규직 은 644 만 4 , 000 명 으로 전체 의 32 . 8 % 이 고 , 노동계 가 발표 한 지난해 비정규직 은 873 만 명 , 전체 의 44 . 5 % 나 된다 . 
 노동계 의 기준 을 인정 하 지 않 더라도 우리 나라 비정규직 비중 은 높 고 , 그 에 따른 차별 과 양극 화 갈등 은 심각 하 다 . 때문 에 이 를 해소 하 기 위한 특단 의 대책 이 시급 하 다는 것 에 반대 할 사람 은 없 다 . 고용 절벽 과 불안 , 불 평등 이야말로 단순 한 소득 격차 를 넘 어 사회 양극 화 와 저출산 등 우리 사회 에 심각 한 문제 들 의 원인 이 기 때문 이 다 . 
 이런 상황 에서 한편 으로 는 공공 부분 일자리 창출 로 청년 실업 문제 의 돌파구 를 찾 고 , 다른 한편 으로 는 비정규직 의 정규직 화 로 고용 불 평등 을 해소 하 려는 새 정부 의 결단 은 마땅 하 면서 도 옳 은 일 이 다 . 다만 성급 하 게 윽박지르 기 식 이 어 는 곤란 하 다 . 정부 와 기업 과 노동계 , 국민 이 함께 합리 적 인 방안 을 찾아가 는 것 이 필요 하 다 . 
 정부 는 강압 보다 는 인내심 으로 재계 와 노동계 를 설득 시켜야 한다 . 아무리 공공 부문 으로 물꼬 를 터도 민간 기업 이 움직이 지 않 으면 실효 성 있 는 결과 를 더 구기 어렵 기 때문 이 다 . 꼼꼼 한 태 조사 와 로드맵 으로 단계 적 으로 실천 가능 한 것 부터 해결 해 나가 야 한다 . 공기업 들 에게 이익 을 남기 는 것 만 이 선진 화 , 개혁 의 전부 인양 강요 해 비정규직 으로 임금 만 줄이 도록 만들 게 해서 는 안 된다 . 
 민간 기업 들 도 사회 적 책임 을 인식 하 고 질 좋 은 일자리 문제 에 깊이 고민 하 고 , 수용 하 는 적극 적 자세 를 보여야 한다 . 해고 가 편하 고 비용 이 적 게 든다는 이유 로 관행 처럼 비정규직 을 고용 해 오 지 않 았 는지 , 대 기업 의 경우 오만 한 갑 질 로 중소기업 에 까지 고용 구조 를 악화 시키 게 만든 것 은 아닌지 정말 뼈아픈 ‘ 자기 성찰 ’ 을 해야 한다 . 정규직 노조 들 도 마찬가지 다 . 집단 이기주의 에 사 로 잡혀 비정규직 의 설움 을 외면 한 것 을 반성 하 고 ‘ 귀족 노조 ’ ‘ 세습 노조 ’ 란 오명 에서 벗어나 기꺼이 고통 분담 과 양보 에 동참 해야 한다 . 
 이렇게 노사정 이 기꺼운 마음 으로 , 모두 가 함께 사 는 세상 을 위한 ‘ 사회 적 책임 ( Social Responsibility ) ’ 을 다 할 때 , 정말 문재 인 대통령 이 말 하 는 ‘ 비정규직 없 는 ( 제로 ) 대한민국 ’ 은 올 것 이 다 . 
 이대현 주필 · 국민대 언론 정보 학부 겸임 교수 guriq @ naver .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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