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점 못 찾 는 ‘ 박근혜 표 예산 ’ 
 여 · 야 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의 복지 · 민생 공약 을 뒷받침 하 는 내년도 예산 6 조 원 의 증액 문제 를 둘러싸 고 의견 차이 를 좁히 지 못하 고 있 다 . 늦 어도 28 일 까지 국회 본회의 에서 내년 예산안 과 세법 개정안 을 처리 하 자던 여 · 야 원내대표 의 합의 는 사실상 물 건너가 게 됐 다 . 
 결국 지난해 12 월 31 일 자정 을 약 30 분 앞두 고 가까스로 올해 예산 을 통과 시켰 던 여 · 야 는 19 대 국회 들 어서 도 ‘ 예산안 늑장 처리 ’ 라는 비판 에서 자유 로울 수 없 을 전망 이 다 . 
 새 누리 당 소속 장윤석 예산 결산 특별 위원장 ( 영주 ) 은 27 일 “ 일단 은 내일 ( 28 일 ) 본회 의 처리 를 목표 로 하 고 있 지만 내일 도 무산 된다면 31 일 에 본회의 를 열 어 무조건 처리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예산안 이 연내 국회 를 통과 하 지 못하 면 정부 가 준 ( 準 ) 예산 을 편성 해야 하 는 초유 의 사태 가 발생 하 는 만큼 이 를 막 겠 다는 뜻 이 다 . 
 여 · 야가 대립 하 는 부분 은 이른바 ‘ 박근혜 표 예산 ’ 에 대한 재원 조달 방법 이 다 . 새 누리 당 은 “ 국채 발행 이 불가피 하 다 ” 는 입장 이 지만 , 민주 통합 당 은 “ 부자 증세 로 재원 을 마련 해야 한다 ” 고 맞서 고 있 다 .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새 누리 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 은 한 라디오 방송 에서 “ 지금 보다 세금 을 늘리 면 경제 에 부정 적 인 영향 을 줄 수 있 다 ” 며 “ 1 조 ∼ 2 조 원 정도 국채 발행 은 우리 경제 에 그렇게 아주 나쁜 영향 을 미치 는 것 은 아니 다 ” 고 강조 했 다 . 
 반면 민주 통합 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 은 “ 모든 국민 에 부담 이 되 는 국채 를 발행 하 는 것 은 옳 지 않 다 ” 며 “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 을 내리 고 금융 소득 종합 과 세 구간 을 더 낮춰 ‘ 부자 증세 ’ 를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특히 야당 은 박 당선인 이 전날 “ 대선 기간 민생 을 살리 기 위해 필요 한 약속 을 드린 것 을 실천 하 기 위해서 는 어느 정도 국채 발행 이 필요 하 다 ” 며 ‘ 국채 발행 ’ 을 공식 화 한 것 에 대해 거세 게 반발 했 다 .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 대행 은 이날 열린 고위 정책 회의 에서 “ 새 누리 당 이 박근혜 예산 6 조 원 을 내년도 예산 에 반영 하 기 위해 적자 국채 발행 을 늘리 겠 다고 한다 . ( 하 지만 ) 재정 적자 를 더 이상 확대 시켜서 는 안 된다는 것 이 민주당 의 입장 ” 이 라며 “ 재정 개혁 , 복지 개혁 및 조세 개혁 3 대 개혁 을 통해서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소요 재원 을 조달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예결 위 민주 통합 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 도 “ 구체 적 인 사업 항목 에 대해선 절반 도 의견 접근 을 보 지 못하 고 있 다 ” 며 “ 집권 여당 이 자신 들 의 주장 을 관철 시키 고자 야당 을 토끼몰이 하 고 있 다 ” 고 비판 했 다 . 
 하지만 새 누리 당 유기준 최고 위원 은 “ 새 누리 당 이 예산안 6 조 원 증액 을 요구 하 는 것 은 대부분 민생 대책 예산 이 고 , 지난 대선 과정 에서 공약 으로 제시 한 내용 ” 이 라며 “ 여 · 야 가 이견 을 보이 는 사안 이 있 더라도 치열 하 게 논의 해야 하 지만 논의 조차 제대로 못 하 게 하 면서 필요 한 회의 를 파행 시키 는 것 은 야당 의 직무 유기 ” 라고 지적 했 다 . 
 김기현 원내 수석 부대 표도 “ 민주당 이 자신 들 의 뜻 을 관철 하 려고 하 는 것 은 국민 의 뜻 을 잘못 판단 하 고 있 는 것 으로 예산안 ‘ 발목 잡 기 ’ 라고 표현 할 수 밖에 없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