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초 고강도 ' 12 · 16 부동산 대책 ] 대출 죄고 稅 올려 ' 투기성 다 주택 자 잡 기 ' 
 강 도 높 은 부동산 규제 에 도 흔들림 없이 버텼 던 ' 갭 투자 ' 등 투기성 짙 은 다 주택 자 들 이 정부 의 이번 초 고강 도 12 · 16 대책 에 얼마나 견딜 수 있 을 지 여부 도 관심사 로 떠오른다 . 
 세제 · 대출 · 청약 등 모든 대책 이 망라 됐 고 앞선 9 · 13 대책 보다 강도 가 높 은 데 다 , 예상 치 못하 게 기습 적 으로 대책 이 발표 되 면서 시장 에 큰 파장 을 줄 것 으로 전망 돼서 다 . 
 앞 으로 투기지역 과 투기 과열 지구 에서 는 시가 15 억 원 이 넘 는 아파트 에 대한 주택 구입 용 주택 담보 대출 이 전면 금지 된다 . 경기도 에서 는 과천 과 성남 분당구 , 광명 , 하남 이 대상 이 다 . 
 시가 9 억 원 이 넘 는 주택 은 9 억 원 초과분 에 대한 주택 담보 대출 비율 ( LTV ) 도 40 % 에서 20 % 로 낮 아 진다 . 일례 로 14 억 원 짜리 주택 에 대한 주담 대 는 9 억 원 까지 는 40 %, 나머지 5 억 원 에 는 20 % 가 적용 돼 총 4 억 6 천만 원 이 대출 된다 . 
 또 공시 가격 9 억 원 이상 의 주택 에 부과 되 는 종합부동산세 가 1 주택 자 에 대해서 도 강화 된다 . 
 1 주택 자 와 조정 대상 지역 외 2 주택 보유자 에 대한 종부 세 세율 이 기존 에 비해 0 . 1 ∼ 0 . 3 % 포인트 ( p ) 인상 되 고 3 주택 이상 다 주택 자 나 조정 대상 지역 2 주택 보유자 에 대한 세율 은 0 . 2 ∼ 0 . 8 % p 올라간다 . 
 특히 공동 주택 현실 화 율 을 시세 9 억 ∼ 15 억 원 은 70 %, 15 억 ∼ 30 억 원 은 75 %, 30 억 원 이상 은 80 % 수준 까지 올린다는 목표 도 제시 돼 각종 부동산세 의 부담 도 커진다 . → 표 참조 
 이 밖 에 도 전세 대출 을 이용 한 ' 갭 투자 ' 를 막 기 위해 전세 대출 을 받 은 뒤 시가 9 억 원 초과 주택 을 매입 하 거나 2 주택 이상 보유 할 경우 전세 대출 을 회수 한다 . 
 청약 과열 을 막 기 위해 재 당첨 금지 기간 을 최장 10 년 까지 늘리 는 강력 한 규제 도 포함 됐 다 . 국토 부 는 분양 가 상한 제 대상 주택 과 투기 과열 지구 에서 공급 된 주택 에 당첨 되 면 10 년 간 , 조정 대상 지역 에서 당첨 되 면 7 년 간 재 당첨 이 되 지 않 도록 할 예정 이 다 . 
 또 과천 등 수도 권 일부 유망 지역 에서 청약 1 순위 자격 을 얻 으려 전세 아파트 를 찾 는 투기 수요 가 몰린다는 지적 이 제기 됨 에 따라 1 순위 자격 이 되 는 거주 요건 을 기존 1 년 에서 2 년 이상 으로 올리 는 방안 도 추진 된다 . 현재 는 서울 과 경기도 대부분 지역 의 거주 요건 은 1 년 으로 돼 있 다 . 
 부동산 업계 관계자 는 " 이번 정부 의 대책 은 초 고강도 " 라며 " 규제 와 세 부담 증가 로 다 주택 자 들 이 이번 에 도 버틸 수 있 을지 관심 " 이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