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정 교부금 재원 의 80 % 는 인구 ( 50 %) 와 징 수실 적 ( 30 %), 재 정력 지수 ( 20 %) 를 기준 으로 배분 된다 . 그러 다 보 니 재정 여건 이 좋 은 자치 단체 에 더 많이 배분 되 는 구조 다 . 특히 경기도 의 경우 재정 수요 보다 수입 이 많 아 지방 교부금 을 받 지 않 는 지자체 인 ‘ 불 ( 不 ) 교부 단체 ’ 에 조정 교부금 을 우선 배분 하 는 특례 를 두 고 있 어 과다 한 재원 을 보장 받 고 있 다 . 이 에 불 교부 단체 에 주어진 조정 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 를 폐지 하 자는 것 이 다 . 또 한 도 단위 로 걷히 는 법인 지방 소득세 2 조 8000 억 원 중 절반 인 1 조 4000 억 원 을 공동 세로 전환 해 가난 한 시 · 군 에 분배 하 자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