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 한 미 FTA 불법 집단 행동 엄정 대응 
 검찰 과 경찰 , 외교통상부 등 유관 기관 들 이 최근 FTA 반대 불법 집단 행동 과 관련 해 구속 수사 를 원칙 으로 법 과 원칙 에 따라 엄정 대응 하 겠 다는 강경 입장 을 밝혔 다 . 대검찰청 공안 부 ( 부장 임정혁 검사장 ) 은 7 일 오후 3 시 경찰 과 외통부 관계자 들 이 참석 한 가운데 ' 한미 FTA 비준 반대 불법 집단 행동 대비 공안 대책 협의회 ' 를 열 고 이 같이 합의 했 다 . 
 검찰 은 먼저 폭력 집단 행동 을 주동 하 고 국회의사당 침입 을 시도 하 거나 허위 사실 을 적극 유포 하 는 행위 에 대해서 는 구속 수사 를 원칙 으로 엄정 대응 한다는 원칙 을 세웠 다 . 
 검찰 은 최근 한미 FTA 비준 반대 와 관련 한 불법 집단 행동 이 과격 양상 을 띄 고 있 는 데 다 , 3 년 전 ' 미국 산 쇠고기 수입 반대 불법 촛불 시위 ' 때 도 괴담 이 유포 돼 국민 들 의 불안감 이 증폭 된 전례 가 있 다며 엄정 대처 배경 을 설명 했 다 . 
 검찰 관계자 는 " 최근 국회 의 한미 FTA 비준 을 앞두 고 자신 들 의 반대 의사 를 끝 까지 관철 시키 기 위해 국회 에 침입 하 거나 도로 점거 시위 를 하 는 등 의 불법 집단 행동 이 계속 확산 되 고 있 다 " 며 " 지난달 28 일 과 이달 3 일 에 이 같 은 혐의 로 총 138 명 을 체포 했 다 " 고 밝혔 다 . 
 검찰 은 물리 적 불법 행위 말 고도 SNS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 를 중심 으로 한미 FTA 내용 을 심각 하 게 왜곡 하 는 문건 등 이 유포 되 고 있 다며 그 근거 로 ' 한미 FTA 독소 조항 12 완벽 정리 ' 등 을 꼽 았 다 . 
 검찰 은 또 집회 현장 과 인터넷 등 에서 ' 맹장 수술비 가 900 만 원 ' 감기약 이 10 만 원 ' ' 미국 과 FTA 를 체결 했 던 멕시코 대통령 망명 ' 등 의 허위 사실 이 급속 하 게 퍼지 고 있 다고 소개 했 다 . 
 검찰 은 이 어 한 미 FTA 에 관한 정당 한 비판 과 반대 를 넘 어서 근거 없 는 허위 사실 이 유포 · 확산 되 어 국가 의 중요 정책 을 왜곡 하 고 사회 혼란 을 증폭 시켜 국민 의 우려 와 불안감 이 점차 깊 어 지 고 있 다고 진단 했 다 . 
 검찰 은 불법 폭력 시위 에 대해서 는 엄단 하 겠 다는 기본 원칙 을 세우 고 신고 범위 를 넘어선 가두시위 와 금지 장소 에서 의 집회 , 해산 명령 불응 등 의 불법 행위 등 에 대해 구속 수사 를 원칙 으로 하 는 구체 적 인 기준 을 마련 했 다 . 
 불법 · 폭력 집단 행동 주동자 와 국회의사당 침입 시도 , 과격 폭력 행위 자 , 상습 적 가두 시위자 등 이 구속 수사 대상 에 포함 된다 . 
 특히 , SNS 나 인터넷 등 을 통해 허위 사실 을 유포 하 는 등 타인 의 명예 를 훼손 하 는 행위 는 매체 의 파급 효과 로 인한 피해 의 심각 성 과 중대성 등 을 고려 해 구속 수사 를 원칙 으로 했 다 . 
 검찰 관계자 는 " 철저 한 채 증 을 통해 불법 행위 가담자 를 전원 색출 하 고 , 주동자 및 배후 조종자 에 대해서 는 끝 까지 추적 해 엄단 함 으로써 불법 행위 가 반복 되 는 악순환 을 근절 하 겠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