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Next 티스토리 뷰 황금 R 가치 有 뉴스 부동산 상식 정보 ↗ 보증금 반환 을 미룬 다면 ? 부동산 컨설팅 황금 R 2017 . 03 . 17 13 : 00 댓글 확인 봄 이사철 이 시작 된 가운데 임차인 과 임대인 간 의 분쟁 도 적 지 않 게 발생 하 고 있 습니다 . 이유 인 즉 슨 , 전 . 월세 보증금 반환 이 문제 가 되 고 있 는데요 ? 세입자 필수 부동산 상식 정보 " 보증금 반환 " 보증금 못 받 을 때 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처리 를 해야 할지 알 아 볼까요 ? 부동산 보증금 못 받 게 된다면 ? 전 . 월세 계약 시 , 임대 기간 이 만료 되 고 , 다른 곳 으로 이사 를 가 야 하 는데 임대인 이 새로운 세입자 를 구하 지 못하 였 거나 등 의 이유 로 보증금 을 받 지 못하 게 되 는 상황 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세입자 가 바로 필시 알 아야 할 부동산 상식 정보 사전 에 알 아 두 면 도움 이 될 기본 적 인 내용 들 을 정리 해 보 았 습니다 . 이사 를 하 고 싶 다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 에 따라 계약 만료 1 개월 전 까지 집 주인 에게 통지 하 면 되 는데 , 이때 통지 를 했 다는 증거 를 남겨 놓 는 것 이 좋 다 . 내용증명 , 문자 , 대화 또는 통화 녹음 등 별다른 통지 를 하 지 않 으면 자동 연장 ( 묵시 적 갱신 ) 이 된답니다 . 이 경우 임차인 은 언제 든 해지 통보 를 할 수 있 고 . 해지 통보 를 한때 부터 3 개월 이 지나 면 해 지 가 됩니다 . 임차인 과 집 주인 간 에 갈등 이 가장 많 은 부분 이 보증금 반환 이 라 할 수 있 죠 . 계약 만료일 에 이사 한다면 보증금 반환 도 동시 에 이뤄져야 합니다 . 기존 임차인 이 새로운 임차인 을 구해 줄 의무 는 없 습니다 . 허나 집 주인 이 새로운 임차인 을 구하 기 전 까지 보증금 을 돌려 줄 수 없 거나 보증금 반환 시일 이 기약 없 다면 법 적 인 절차 를 밟 는 방법 도 있 죠 ! 1 . 내용증명 내용증명 이 란 ? 우체국 에서 우편 서비스 를 통해 누가 누구 에게 언제 이런 내용 을 발송 하 였 다 라는 사실 을 증명 받 는 것 을 말 합니다 . 계약 일 까지 보증금 을 주 지 못하 겠 다고 하 는 임대인 ( 집 주인 ) 에게 계약 만료 전 까지 혹은 만료 후 1 차 적 으로 내용 증명 을 보내 비 다 . 내용증명 은 추후 문제 발생 시 법 적 증거 로 사용 할 수 있 으니 해 두 시 는 것 이 좋 죠 . 허나 , 내용증명 을 써 본 적 이 없 는 사람 들 은 어떻게 써야할지 쩔쩔 매 다가 안 쓰 는 경우 도 발생 ! 내용증명 에 는 특별 한 형식 은 없 습니다 . 계약 기간 이 만료 되 었 으니 언제 까지 보증금 을 반환 해 달 라는 내용 으로 최대한 구체 적 으로 보내 시 면 끝 ! ! 직접 우체국 을 찾 으셔도 되 고 인터넷 우체국 에서 도 24 시간 신청 할 수 있 으니 확인 해 보 세요 . 2 . 임차권 등기 명령 내용증명 발송 후 에 도 보증금 을 받 지 못한 채 다른 집 으로 이사 를 가 야 할 상황 이 라면 꼭 ! 임차권 등기 명령 을 신청 하 세요 . 임차권 등기 는 임차인 의 대항력 과 우선변제권 을 보장 합니다 . 그 전 에 이사 를 하 면 대항력 과 우선변제권 이 사라져 집 이 경매 로 넘어갔 을 때 보증금 을 안 전하 게 지킬 수 없 기 때문 에 반드시 신청 하 세요 부동산 이 있 는 관할 법원 에서 간단 하 게 신청 할 수 있 습니다 비용 은 3 만 원 정도 이 며 , 이 처럼 등기 명령 신청 과 임차권 등기 비용 은 집 주인 한테 청구 할 수 있 습니다 . 임차권 등기 명령 은 계약 만료 이후 에 는 집 주인 의 동의 없이 신청 이 가능 하 며 , 소요 시간 은 약 3 주 정도 걸립니다 . * 우선 변제 권 이란 ?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 임차인 이 보증금 을 우선 변제 받 을 수 있 는 권리 로 부동산 경매 가 발생 했 을 때 배당 순위 의 우선권 을 주 는 권리 를 말 합니다 . * 대항력 이란 ? 임차인 이 제 3 자 에게 자신 의 임대차 관계 를 주장 할 수 있 는 권리 를 말 합니다 . 3 . 지급 명령 지급 명령 이란 ? 금전 등 의 지급 을 목적 으로 하 는 청구 권 에 대해 법원 이 서류 를 심사 해 지급 명령 을 내림 으로써 채권 분쟁 을 빠르 게 해결 해 주 는 제도 로 직접 가 지 않 고 대법원 홈페이지 에서 도 신청 이 가능 합니다 . 2 주간 임대인 ( 집 주인 ) 이 이 의 신청 을 하 지 않 으면 확정 이 되 고 , 집 을 경매 에 넘기 는 등 의 강제 집행 을 할 수 있 습니다 . 만약 , 이 의 신청 시 에 는 소송 으로 넘어가 게 되 죠 . 지급 명령 은 소송 에 비해 신속 하 고 , 인 지대 , 송 달료 등 비용 이 저렴 합니다 . 4 .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을 하 기 전 에 계약 해 지 에 대한 내용증명 이 반드시 있 어야 합니다 .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재판 은 1 회 를 원칙 으로 하 고 재판 에 피고 가 불출석 하 고 답변서 도 내 지 않 으면 그 자리 에서 바로 원고 는 승소 하 게 됩니다 . 소송비용 의 경우 승 소시 소송비용 청구 절차 를 통해 한도 내 에서 임대인 으로부터 반환 받 으시 는 것 이 가능 합니다 . 5 . 경매 신청 및 강제집행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의 승소 판결문 및 집행문 을 받 아 해당 주택 이나 임대인 소유 재산 에 대해 강제 집행 을 할 수 있 습니다 . 주의 할 점 은 경매 가 행해질 때 보증금 과 대출 이 집값 의 60 % 70 % 를 넘 는 경우 보증금 일부 를 읽 을 수 도 있 다는 점 은 주의 해 주 세요 . 전 . 월세 계약 전 미리 주의 하 세요 ! 계약 만료 를 일 주일 가량 남겨 두 고 집 주인 이 갑작스럽 게 보증금 이나 월세 를 인상 하 겠 다고 통보 하 는 경우 도 있 는데 임차인 이 따라야 할 법 적 의무 는 없 습니다 . 임대인 은 계약 만료 6 개월 전 부터 1 개월 전 까지 사이 에 임대차 계약 조건 변경 을 임차인 에게 통보 하 지 않 으면 임대차 계약 은 종전 계약 과 같 은 내용 으로 묵시 적 갱신 이 되 기 때문 입니다 . 여기 서 묵시 적 으로 갱신 된 임대차 의 경우 계약 기간 은 2 년 입니다 . 계약 을 하 기 전 에 등기부 등본 을 확인 하 여 , 명의자 의 등기부 주소 , 대출 상황 등 을 체크 하 시 고 , 전세 보증금 보험 등 의 방법 도 확인 하 여 보 시 길 바랍니다 . 세입자 가 반드시 필히 알 아야 할 부동산 상식 정보 ! !! 보증금 반환 에 대해 알아보 았 습니다 . 우리 모두 돈 떼 이 지 말 고 똑똑 하 게 받 을 수 있 도록 공부 합니다 : D 부동산 강의 , 부동산 상식 , 부동산 정보 부동산 컨설팅 이 궁금 하 시 면 언제 든지 밸류 애드 코리아 에게 문 의 주 세요 . 감사 합니다 . 출처 : http : / / valueaddkorea . tistory . com / 24 [ 황금 R 밸류 애드 코리아 ] 공유 하 기 글 요소 봄 이사철 이 시작 된 가운데 임차인 과 임대인 간 의 분쟁 도 적 지 않 게 발생 하 고 있 습니다 . 이유 인 즉 슨 , 전 . 월세 보증금 반환 이 문제 가 되 고 있 는데요 ? 세입자 필수 부동산 상식 정보 " 보증금 반환 " 보증금 못 받 을 때 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처리 를 해야 할지 알 아 볼까요 ? 부동산 보증금 못 받 게 된다면 ? 전 . 월세 계약 시 , 임대 기간 이 만료 되 고 , 다른 곳 으로 이사 를 가 야 하 는데 임대인 이 새로운 세입자 를 구하 지 못하 였 거나 등 의 이유 로 보증금 을 받 지 못하 게 되 는 상황 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세입자 가 바로 필시 알 아야 할 부동산 상식 정보 사전 에 알 아 두 면 도움 이 될 기본 적 인 내용 들 을 정리 해 보 았 습니다 . 이사 를 하 고 싶 다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 에 따라 계약 만료 1 개월 전 까지 집 주인 에게 통지 하 면 되 는데 , 이때 통지 를 했 다는 증거 를 남겨 놓 는 것 이 좋 다 . 내용증명 , 문자 , 대화 또는 통화 녹음 등 별다른 통지 를 하 지 않 으면 자동 연장 ( 묵시 적 갱신 ) 이 된답니다 . 이 경우 임차인 은 언제 든 해지 통보 를 할 수 있 고 . 해지 통보 를 한때 부터 3 개월 이 지나 면 해 지 가 됩니다 . 임차인 과 집 주인 간 에 갈등 이 가장 많 은 부분 이 보증금 반환 이 라 할 수 있 죠 . 계약 만료일 에 이사 한다면 보증금 반환 도 동시 에 이뤄져야 합니다 . 기존 임차인 이 새로운 임차인 을 구해 줄 의무 는 없 습니다 . 허나 집 주인 이 새로운 임차인 을 구하 기 전 까지 보증금 을 돌려 줄 수 없 거나 보증금 반환 시일 이 기약 없 다면 법 적 인 절차 를 밟 는 방법 도 있 죠 ! 1 . 내용증명 내용증명 이 란 ? 우체국 에서 우편 서비스 를 통해 누가 누구 에게 언제 이런 내용 을 발송 하 였 다 라는 사실 을 증명 받 는 것 을 말 합니다 . 계약 일 까지 보증금 을 주 지 못하 겠 다고 하 는 임대인 ( 집 주인 ) 에게 계약 만료 전 까지 혹은 만료 후 1 차 적 으로 내용 증명 을 보내 비 다 . 내용증명 은 추후 문제 발생 시 법 적 증거 로 사용 할 수 있 으니 해 두 시 는 것 이 좋 죠 . 허나 , 내용증명 을 써 본 적 이 없 는 사람 들 은 어떻게 써야할지 쩔쩔 매 다가 안 쓰 는 경우 도 발생 ! 내용증명 에 는 특별 한 형식 은 없 습니다 . 계약 기간 이 만료 되 었 으니 언제 까지 보증금 을 반환 해 달 라는 내용 으로 최대한 구체 적 으로 보내 시 면 끝 ! ! 직접 우체국 을 찾 으셔도 되 고 인터넷 우체국 에서 도 24 시간 신청 할 수 있 으니 확인 해 보 세요 . 2 . 임차권 등기 명령 내용증명 발송 후 에 도 보증금 을 받 지 못한 채 다른 집 으로 이사 를 가 야 할 상황 이 라면 꼭 ! 임차권 등기 명령 을 신청 하 세요 . 임차권 등기 는 임차인 의 대항력 과 우선변제권 을 보장 합니다 . 그 전 에 이사 를 하 면 대항력 과 우선변제권 이 사라져 집 이 경매 로 넘어갔 을 때 보증금 을 안 전하 게 지킬 수 없 기 때문 에 반드시 신청 하 세요 부동산 이 있 는 관할 법원 에서 간단 하 게 신청 할 수 있 습니다 비용 은 3 만 원 정도 이 며 , 이 처럼 등기 명령 신청 과 임차권 등기 비용 은 집 주인 한테 청구 할 수 있 습니다 . 임차권 등기 명령 은 계약 만료 이후 에 는 집 주인 의 동의 없이 신청 이 가능 하 며 , 소요 시간 은 약 3 주 정도 걸립니다 . * 우선 변제 권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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