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 하 고 있 는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따라서 원 · 피 고 모두 사실상 영업 행위 를 하 고 있 는 여부 를 가릴 것 없이 소송 상 당사자 능력 을 가진다고 볼 것 이 니 , 이 점 피고 의 항변 은 이유 없 다 . 
 2 . 원고 의 이 소송 청구원인 의 요지 는 1962 . 2 . 21 . 미국 삼미 양행 ( U . S . Summit Corporation ) 한국 지점 지점장 소외 1 로부터 선박 용 지 · 엠 · 시 디젤 엔진 2 대 를 미화 26 , 200 불로 구매 하 기 로 하 였으나 미국 삼미 양행 ( 이하 소외 회사 라고 한다 ) 은 미국 에서 선적 하 기 로 약정 한 기일 을 경과 하 여 물품 을 선적 송부 하 여 왔 고 더구나 파손 되 어 있 어 수리 에 시일 을 요하 게 되 어 결국 그 엔진 을 선박 에 부착 하 여 부산 세관 감시선 용 으로 정부 에 납품 하 기 로 한 피고 의 납품 계약 이 제때 에 이행 할 수 없 어 해제 되 었 으니 위 소외 회사 는 위 계약 불이행 으로 인하 여 원고 가 받 게 된 모든 손해 를 배상 할 의무 가 있 는 것 인 즉 , 애당초 소외 회사 는 피고 의 업무 를 대행 하 였 던 것 에 불과 하 였으므로 그 계약 의 효력 은 본인 인 피고 에 미치 는 것 이 고 가령 그러 하 지 않 다고 할지라도 위 소외 회사 의 한국 지점 은 1964 . 4 . 19 . 사실상 폐지 되 어 피고 가 소외 회사 의 본건 계약 상 권리 의무 를 승계 한 바 있 고 따라서 어느 모 로 보 나 피고 가 본 건 손해 배상 의 의무 가 있 다는 것 이 다 . 
 이 에 대하 여 피 고 는 원고 가 주장 하 는 계약 에 관하 여 피 고 는 당사자 가 아니 며 또한 소외 회사 의 계약 상 의무 를 피고 가 승계 한 바 도 없 다고 다투 고 있 다 . 
 3 . 우선 원고 와 소외 회사 간 에 체결 된 본건 계약 에 관하 여 소외 회사 는 피고 의 업무 를 대행 한 것 이 라는 원고 의 주장 을 살펴본다 . 
 소외 회사 가 피고 의 『 업무 를 대행 』 하 였 다는 원고 의 표현 은 다소 분명 하 지 않 은 바 있 으나 ( 피고 와 소외 회사 가 각각 별개 의 법인격 을 갖춘 외국 회사 임 은 원고 가 스스로 인정 하 고 있 다 ) 이 는 원고 와 소외 회사 사이 의 계약 으로 인한 경제 적 효과 가 피고 와 소외 회사 간 의 내부 관계 에 있 어서 피고 에게 귀착 된다는 것 일 뿐 아니 라 ( 만약 그 에 그친다면 본 건 계약 의 법률 적 효과 는 원고 와 소외 회사 사이 에 발생 할 뿐 이 지 피고 에게 미칠 수 없 다 ) 법률 적 면 에서 도 소외 회사 가 피고 를 대리 하 여 원고 와 본건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는 주장 으로 풀이 된다 . 
 상행위 의 대리인 이 본인 을 위한 것 임 을 표시 하 지 아니하 여도 , 그 행위 는 본인 에 대하 여 효력 이 있 는 것 이 로되 본인 과 대리인 과 의 사이 에 는 반드시 적법 한 대리관계 가 존재 하 여야 하 고 이러 한 대리관계 의 존재 는 이 를 주장 하 는 당사자 가 입증 하 여야 하 는 것 이 다 . 
 따라서 본건 에 있 어서 원고 는 피고 가 본 건 계약 의 경제 적 효과 를 받 을 뿐 아니 라 피고 를 대리 하 여 계약 을 체결 하 는 권한 을 피고 가 소외 회사 에게 수여 하 였음을 입증 할 책임 이 있 다고 아니할 수 없 다 . 
 이 점 입증 으로서 는 원심 증인 소외 2 의 증언 이 있 고 동 증언 내용 은 『 자기 는 54 . 11 월 부터 62 . 6 월 까지 피 고 ( 소외 회사 의 착오 로 인정 된다 ) 의 한국 지점 의 기계 담당 기사 로 재직 하 였으며 , 소외 회사 는 약품 무역 을 주로 취급 하 였 고 지 · 엠 · 시 엔진 등 기계 류 는 오로지 피 고 만 이 대리점 역할 을 할 수 있 으며 본 건 계약서 ( 갑 1 호 증 는 자기 가 취급 하 지 아니하 여 모르 나 그 기재 내용 으로 보 아 위 계약 당시 에 는 피고 의 한국 지점 이 설치 되 어 있 지 않 아 편의 상 소외 회사 가 피고 의 상행위 를 한 것 이 고 이 는 소외 회사 가 피고 로부터 대리 권 을 받 고 있 었 기 때문 에 한 행위 』 이라고 되 어 있 어 얼핏 원고 의 주장 과 부합 하 는 느낌 이 있 으나 , ( 가 ) 동 증인 은 피 고 대리인 의 반대 신문 에 응하 여 『 자기 는 계약서 내용 은 자세히 는 모르 며 수출 , 수입 등 실질 적 상행위 내용 은 자세히 는 모른다 』 고 답변 하 고 있 는 점 , ( 나 ) 동 증인 의 신분 이 기계 담당 기사 이 라는 점 , ( 다 ) 성립 에 다툼 없 는 을 4 호 증 ( 법인 등기부 등본 ) 에 의하 면 소외 회사 는 1952 . 12 . 15 . 미국 에서 성립 하 고 1953 . 2 . 20 . 한국 에 지점 을 설치 하 고 1955 . 8 . 25 . 지점 설치 등기 를 경유 하 고 1964 . 4 . 1 . 한국 지점 을 폐쇄 하 고 1966 . 12 . 16 . 폐쇄 등기 를 하 였으며 , 본 건 계약 체결 당시 의 한국 지점 대표자 는 중국인 다니엘 . 씨 . 리 ( 본소 피고 의 한국 지점 대표자 소외 1 과 동인 인 으로 추정 된다 ) 이 었 던 사실 , ( 라 ) 앞 에 나온 갑 18 호 증 ( 법인 등기부 등본 ) 에 의하 면 피 고 는 1962 . 2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