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 해외 비 자금 추적 지시 한 까닭 은 ? 적폐 청산 일환 … 최순 실 해외 비 자금 환수 가 첫 번 째 타 킷 이 뉴스 를 공유 하 기 카페 회원 들 의 안전 을 위해 iframe 태그 를 제한 하 였 습니다 . 관련 공지 보 기 ▶ vol . 1122 | Posted on May 17 , 2018 by sunday _ admin in 정치 , 헤드라인 ‘ 리베이트 로 받 아 챙긴 최순 실 수천억 원 재산 … 美國 델라웨어 거쳐서 네 델 란 드 에 은닉 돼 있 다 ’ 한국 정부 가 미국 정부 와 공조 해 최순 실 일가 의 해외 비 자금 을 찾 는 일 에 착수 할 것 으로 보인다 . 문재인 대통령 은 5 월 14 일 수석 보좌관 회의 에서 “ 최근 사회 지도층 이 해외 소득 과 재산 을 은닉 한 역외 탈세 혐의 들 이 드러나 면서 국민 들 이 분노 를 일으키 고 있 다 ” 며 “ 불법 으로 재산 을 해외 에 도피 은닉 하 여 세금 을 면탈 하 는 것 은 우리 사회 의 공정 과 정의 를 해치 는 대표 적 인 반 사회 행위 이 므로 반드시 근절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문 대통령 은 “ 적폐 청산 일환 으로 검찰 이 하 고 있 는 부정부패 사건 과 관련 해서 도 범죄 수익 재산 이 해외 에 은닉 돼 있 다면 반드시 찾아내 어 모두 환수 해야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문 대통령 의 이 같 은 발언 에 관심 이 모아 지 는 것 은 최근 사정 당국 이 최순 실 씨 의 해외 비 자금 을 찾 기 위해 미국 정부 와 긴밀 하 게 협조 하 고 있 는 사실 이 본지 취재 과정 에서 드러났 기 때문 이 다 . 우리 나라 한 사정 기관 은 네덜란드 에 숨겨져 있 는 최순 실 씨 의 해외 비 자금 이 최초 미국 델라웨어 에서 홍콩 등 을 거쳐 넘어간 사실 을 파악 하 고 미국 측 에 수사 협조 요청 을 했 다고 한다 . 따라서 문 대통령 의 해외 비 자금 추적 지시 에 따른 결과물 이 나온다면 그 첫 번 째 대상 은 최순 실 씨 가 될 가능 성 이 크 다는 것 이 한국 정 · 관계 의 분위기 다 . 취재 에 따르 면 우리 나라 의 한 사정 기관 은 소문 만 무성 했 던 최순 실 씨 의 해외 비 자금 단초 를 잡 고 수개월 전 부터 수사 에 들어간 것 으로 전해진다 . 특히 몇몇 본국 언론 에서 는 최 씨 의 해외 비 자금 이 독일 이나 네덜란드 등 에 은닉 되 어 있 다는 의혹 을 제기 했 는데 , 본지 취재 결과 여기 로 넘어간 의문 의 자금 들 은 미국 델라웨어 에 파킹 되 어 있 던 것 이 홍콩 을 건너 네덜란드 로 넘어간 것 으로 알려졌 다 . 한국 정부 도 최근 에 야 이런 사실 을 확인 하 고 미국 측 에 수사 협조 요청 을 했 다 . 다만 최 씨 일가 의 돈 으로 의심 되 는 자금 이 어떻게 미국 에서 조성 되 게 됐 는지 는 미 정부 의 수사 에 맡겨야 한다는 한계 가 있 다 . 최 씨 의 해외 비 자금 을 찾 는 일 이 의미심장 한 것 은 문재인 대통령 의 발언 과 궤 를 같이 하 기 때문 이 다 . 현재 본국 1 심 재판부 가 최순 실에 부과 한 벌금 과 추징금 은 모두 250 여 억 원 에 불과 하 며 가압류 한 서울 강남 일대 건물 과 부동산 220 억 원 이 다 . 최순 실 의 해외 은닉 재산 추적 은 현재 로선 큰 성과 가 없 다는 식 으로 알려졌 지만 , 취재 에 따르 면 어느 정도 진척 이 된 것 으로 보인다 . 문 대통령 의 발언 은 이런 것 까지 염두 에 뒀 다고 봐야 한다 . 불법 해 외비 자금 역외 탈세 근절 해 야문 대통령 은 14 일 수석 보좌관 회의 에서 “ 최근 사회 지도층 이 해외 소득 과 재산 을 은닉 한 역외 탈세 혐의 들 이 드러나 면서 국민 들 이 분노 를 일으키 고 있 다 ” 며 “ 불법 으로 재산 을 해외 에 도피 은닉 하 여 세금 을 면탈 하 는 것 은 우리 사회 의 공정 과 정의 를 해치 는 대표 적 인 반 사회 행위 이 므로 반드시 근절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문 대통령 은 “ 적폐 청산 일환 으로 검찰 이 하 고 있 는 부정부패 사건 과 관련 해서 도 범죄 수익 재산 이 해외 에 은닉 돼 있 다면 반드시 찾아내 어 모두 환수 해야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문 대통령 은 불법 해외 재산 도피 는 전문가 의 조력 을 받 아 치밀 하 게 행해 지 고 있 다면서 “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 이 함께 참여 하 는 해외 범죄 수익 환수 합동 조사단 을 설치 ” 해 추적 조사 를 벌이 고 처벌 해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문 대통령 의 지시 는 지난 13 일 조국 민정 수석 이 “ ‘ 권력 형 적폐 ’ 청산 넘 어 ‘ 생활 적폐 ’ 청산 으로 ” 가 야 한다고 입장 을 밝힌 것 의 연장선 이 다 . 조국 수석 은 “ 불법 수익 을 철저 하 게 추적 하 여 국고 에 환수 한다는 방침 으로 예금보험공사 , 국세청 , 대검찰청 국제 협력 단 등 유관 기관 들 이 적극 동조 하 며 환수 에 나설 예정 ” 이 라고 밝혔 다 . 다시 말 해 문 대통령 의 지시 내용 중 “ 적폐 청산 일환 으로 검찰 이 하 고 있 는 부정부패 사건 과 관련 해서 도 범죄 수익 재산 이 해외 에 은닉 돼 있 다면 반드시 찾아내 어 모두 환수 해야 할 것 ” 이 라고 말 한 것 도 최순 실 의 해외 은닉 재산 을 추적 하 라고 직접 지시 한 것 으로 읽힌다 . 이 와 관련 해 지난 2 일 국세청 은 역세 탈세 를 통한 해외 소득 및 재산 은닉 행위 에 대해 엄정 대처 하 겠 다며 역외 탈세 혐의자 39 명 의 세무 조사 에 착수 한다고 밝혔 다 . 국세청 에 따르 면 지난해 관련 혐의 로 233 명 을 조사 해 1 조 3192 억 원 을 추징 했 다 . 지난해 해외 금융 계좌 미신 고자 53 명 에게 도 120 억 원 의 과태료 를 부과 했 다 . 국세청 은 39 명 해외 소득 및 재산 은 닉 혐의자 에 대해 세무 조사 에 착수 해 “ 사실 이 확인 되 는 경우 탈루 한 세금 을 추징 하 는 것 은 물론 조세범 처벌 법 에 따라 형사 고발 하 는 등 엄정 하 게 처리 할 예정 ” 이 라고 밝혔 다 . MB 해외 비 자금 도 조준 하 나 포스코건설 에 대한 세무 조사 가 강 도 높 게 진행 되 는 것 도 심상 치 않 다 . 은 포스코건설 을 통해 이른바 ‘ 이명 박근혜 ’ 정권 의 해외 비 자금 이 조성 됐 을 가능 성 이 높 다고 수차례 에 걸쳐 보도 한 바 있 는데 , 이런 의혹 들 이 문재인 정부 집권 2 년 차 에 드러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 최명주 전 포스코 포스코 기술 투자 사장 포스코건설 은 현재 인천 송도 에서 게일 인터 내셔 날 과 합작 사업 을 벌이 고 있 다 . 송도 는 최근 북미 정상 회담 장소 로 막판 까지 거론 된 바 있 다 . 송도 사업 은 게일 이 70 %, 포스코건설 이 30 % 의 지분 율 로 합작 법인 을 설립 해 추진 중 이 다 . 송도 라는 황무지 위 에 시작 한 이 사업 은 처음 에 는 사업 성 에 대해 반신반의 하 는 사람 들 이 많 았 지만 , 현재 로 는 성공 적 으로 사업 이 진행 되 고 있 다 . 그런데 송도 국제 도시 사업 과 관련 해 게 일사 와 포스코건설 간 분쟁 이 끊이 지 않 았 고 , 이 과정 에서 법정 소송 이 불거졌 다 . 하지만 포스코건설 은 이 사업 이 본국 에서 이뤄지고 있 다는 점 을 최대한 활용 해 게 일사 와 의 분쟁 을 유리 하 게 이끌 고 갔 다 . 포스코건설 은 게일 측 이 한국 측 풍토 를 모른다는 점 을 십 분 활용 해 , 게일 과 공동 으로 가지 고 있 는 자산 들 을 포스코건설 측 으로 돌려놓 거나 헐 값 에 매각 했 다 . 동북아 트레이드 타워 나 송도 의 대형 부동산 , 사업 권 등 을 ‘ 대위변제 ’ 라는 방식 들 을 통해 매입 해 이 를 헐 값 에 매각 했 다 . 게다가 이 를 헐 값 에 사들인 기업 은 대부분 지난 정권 에서 특혜 를 입 었 다는 기업 들 이 었 다 . 뿐 만 아니 라 현재 도 진행 중 인 인천 아트 센터 나 퍼스트 파크 , 마스터 뷰 ,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 등 수천억 짜리 사업 들 과 관련 해서 도 포스코건설 의 무리 한 사업 시도 및 불 투명 한 일 처리 등 이 논란 이 되 고 있 다 . 이러 는 사이 포스코건설 이 유동 성 이나 기업 건전 성 은 급속도 로 악화 되 어 갔 다 . 특히 2015 년 과 2016 년 포스코건설 이 자산 을 헐 값 매각 하 고 , 지분 도 외국 에 매각 하 는 사이 포스코건설 의 유동 성 이 급속도 로 악화 된 것 으로 알려졌 다 . 포스코건설 주변 에서 는 송도 국제 도시 사업 과 관련 해 최순 실 씨 와 가까운 사람 들 이나 정권 실세 들 이 개입 했 다는 의혹 이 계속 해서 불거져 나오 고 있 는 상황 이 다 . 대표 적 인 것 이 포스코건설 지분 을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 에 매각 한 것 이 다 . 박근혜 정부 에서 포스코 회장 에 취임 한 권오준 회장 은 취임 후 포스코건설 을 상장 하 겠 다는 계획 을 밝혔으나 돌연 상장 을 취소 하 고 ,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 에 지분 38 % 를 매각 했 다 . 그런데 우연 치 않 게 도 지분 매각 전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사우디아라비아 를 국빈 방문 했 다 . 또한 지분 매각 후 포스코건설 과 사우디아라비아 가 합작 해서 설립 한 법인 에 최명주 전 포스코 포스코 기술 투자 사장 이 대표 로 선임 됐 는데 , 최 전 사장 은 이번 최순 실 게이트 과정 에서 구속 된 조 원전 전 청와대 경제 수석 과 가까운 사이 로 알려져 있 는 인물 이 다 . 최 전 사장 은 김기춘 전 실장 으로부터 권오준 전 회장 의 연임 소식 을 직접 전달 한 인물 로 도 꼽힐 만큼 최순 실 게이트 에 핵심 인물 로 알려져 있 다 . 포스코건설 주변 에서 는 포스코건설 과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 간 맺 은 계약 과 관련 해 이면 계약 이 존재 하 고 , 이 과정 에서 석연 치 않 은 돈 들 이 오갔 을 가능 성 이 충분 하 다고 보 고 있 다 .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가 이명 박근혜 정권 해외 비 자금 의 곳간 이 란 말 까지 나오 고 있 는 상황 이 다 . Post Views : 692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