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 051 : 음주운전 과 주취 운전 은 어떤 차이 가 있 을까 ? 조금 이 라도 입 에 술 을 대 었 다면 차마 를 운전 하 지 않 는 것 이 운전자 본인 과 그 가족 은 물론 선의 의 피해자 와 그 가족 에게 불행 한 사태 를 야기 하 지 않 는 첩경 이 됨 은 말 할 것 도 없 을 것 입니다 . 이 는 음주운전 으로 인한 사고 가 발생 할 경우 그 사고 결과 가 대형 사고 로 진행 되 어 인명 사고 가 야기 됨 으로써 개인 적 으로 가정 의 파괴 , 경제 적 궁핍 을 야기 하 고 , 사회 적 으로 큰 비용 을 야기 하 는 불행 한 사태 가 발생 하 기 때문 이 라고 할 것 입니다 . 근래 음주운전 의 해악 관련 수 많 은 언론 보도 를 수시로 접하 고 있 는 요즘 , 음주운전 관련 문제 에 있 어 한 번 쯤 생각 해 보 아야 할 문제 가 있 어 간략 하 게 살펴 봅니다 . 흔히 우리 가 알 고 있 는 음주운전 은 술 을 먹 고 운전 하 였 다면 그 음 주량 에 관계없이 곧바로 모두 음주운전 이 라고 생각 하 기 쉬우나 " 음주운전 " 과 " 주기 띤 운전 ", 즉 " 주취 운전 " 은 엄연 한 차이 가 있 기 때문 에 그 차이 는 알 아야 할 필요 성 이 있 다고 볼 것 입니다 . 자동차 보험 약관 상 " 음주운전 " 이 라 함 은 "「 도로 교통 법 」 에 정한 술 에 취한 상태 에서 운전 ( 조종 ) 하 거나 음주 측정 에 불응 하 는 행위 " 를 말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고 , 도로 교통 법상 " 술 에 취한 상태 " 라 함 은 동법 제 44 조 제 4 항상 " 운전 이 금지 되 는 술 에 취한 상태 의 기준 은 운전자 의 혈중 알코올 농도 가 0 . 05 퍼센트 이상 인 경우 " 를 말 한다고 할 것 입니다 . 즉 , 현실 적 으로 보험 사 의 면책 사유 가 되 거나 도로 교통 법상 음주운전 의 단속 사유 가 되 는 음주운전 이 라 함 은 도로 교통 법상 " 술 에 취한 상태 ", 즉 혈중 알콜 농도 0 . 05 % 이상 의 상태 에서 자동차 등 을 운전 하 였 다는 것 을 의미 한다고 볼 것 입니다 . 그러나 도로 교통 법상 " 술 에 취한 상태 ", 즉 혈중 알콜 농도 0 . 05 % 미만 의 혈중 알콜 농도 라고 하 면 , 이 는 보험 사 의 면책 사유 가 되 지 도 , 음주운전 단속 대상 에서 도 자유 로울 수 있 기 때문 에 이 를 음주운전 ( 술 에 취한 상태 에서 운전 ) 과 구분 하 여 주취 운전 ( 주기 띤 상태 에서 운전 ) 이 라 할 것 입니다 . 전술 한 차이 가 있 어 , 그 구분 의 실익 이 있 으나 주취 운전 이 든지 혹은 음주운전 이 든지 관계없이 술 을 입 에 대 었 다고 한다면 , 처음 부터 차마 를 운전 하 지 않 는 것 이 사회 구성원 모두 에게 이익 이 된다는 점 을 깊히 인식 하 는 자세 가 요구 된다고 볼 것 입니다 . * 참고 법령 도로 교통 법제 44 조 ( 술 에 취한 상태 에서 의 운전 금지 ) ① 누구 든지 술 에 취한 상태 에서 자동차 등 ( 「 건설기계 관리법 」 제 26 조제 1 항 단서 에 따른 건설 기계 외 의 건설 기계 를 포함 한다 . 이하 이 조 , 제 45 조 , 제 47 조 , 제 93 조제 1 항 제 1 호 부터 제 4 호 까지 및 제 148 조 의 2 에서 같 다 ) 을 운전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 1 항 에 따라 운전 이 금지 되 는 술 에 취한 상태 의 기준 은 운전자 의 혈중 알코올 농도 가 0 . 05 퍼센트 이상 인 경우 로 한다 . 자동차 보험 약관 제 1 조 ( 용어 의 정의 ) 9 . 음주운전 ( 조종 ) : 「 도로 교통 법 」 에 정한 술 에 취한 상태 에서 운전 ( 조종 ) 하 거나 음주 측정 에 불응 하 는 행위 를 말 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