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 6 . 8 . 자 2020 스 575 결정 [ 친생자 출생 신고 를 위한 확인 ] 〈 대한민국 국민 으로 태어난 아동 의 ' 출생 등록 될 권리 ' 사건 〉[ 공 2020 하 , 1341 ] 【 판시 사항 】 [ 1 ] 대한민국 국민 으로 태어난 아동 은 태어난 즉시 ‘ 출생 등록 될 권리 ’ 를 가지 는지 여부 ( 적극 ) [ 2 ] 외국인 인 모 의 인 적 사항 은 알 지만 자신 이 책임질 수 없 는 사유 로 출생 신고 에 필요 한 서류 를 갖출 수 없 거나 , 모 의 소재 불명 이나 모 가 정당 한 사유 없이 출생 신고 에 필요 한 서류 발급 에 협조 하 지 않 는 경우 에 도 가족 관계 의 등록 등 에 관한 법률 제 57 조 제 2 항 이 적용 되 는지 여부 ( 적극 ) 【 결정 요지 】 [ 1 ] 출생 당시 에 부 또는 모 가 대한민국 의 국민 인 자 ( 자 ) 는 출생 과 동시 에 대한민국 국적 을 취득 한다 ( 국적법 제 2 조 제 1 항 ) . 대한민국 국민 으로 태어난 아동 에 대하 여 국가 가 출생 신고 를 받 아 주 지 않 거나 절차 가 복잡 하 고 시간 도 오래 걸려 출생 신고 를 받 아 주 지 않 는 것 과 마찬가지 결과 가 발생 한다면 이 는 아동 으로부터 사회 적 신분 을 취득 할 기회 를 박탈 함 으로써 인간 으로서 의 존엄 과 가치 , 행복 추구 권 및 아동 의 인격 권 을 침해 하 는 것 이 다 ( 헌법 제 10 조 ) . 현대 사회 에서 개인 이 국가 가 운영 하 는 제도 를 이용 하 려면 주민 등록 과 같 은 사회 적 신분 을 갖추 어야 하 고 , 사회 적 신분 의 취득 은 개인 에 대한 출생 신고 에서부터 시작 한다 . 대한민국 국민 으로 태어난 아동 은 태어난 즉시 ‘ 출생 등록 될 권리 ’ 를 가진다 . 이러 한 권리 는 ‘ 법 앞 에 인간 으로 인정받 을 권리 ’ 로서 모든 기본 권 보장 의 전제 가 되 는 기본 권 이 므로 법률 로써 도 이 를 제한 하 거나 침해 할 수 없 다 ( 헌법 제 37 조 제 2 항 ) . [ 2 ] 가족 관계 의 등록 등 에 관한 법률 제 57 조 제 2 항 의 취지 , 입법 연혁 , 관련 법령 의 체계 및 아동 의 출생 등록 될 권리 의 중요 성 을 함께 살펴보 면 , 가족 관계 의 등록 등 에 관한 법률 제 57 조 제 2 항 은 같 은 법 제 57 조 제 1 항 에서 생부 가 단독 으로 출생 자 신고 를 할 수 있 게 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같 은 법 제 44 조 제 2 항 에 규정 된 신 고서 의 기재 내용 인 모 의 인 적 사항 을 알 수 없 는 경우 에 부 의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 를 관할 하 는 가정 법원 의 확인 을 받 아 신고 를 할 수 있 게 하 기 위한 것 으로 , 문언 에 기재 된 ‘ 모의 성명 · 등록 기준지 및 주민 등록 번호 를 알 수 없 는 경우 ’ 는 예시 적 인 것 이 므로 , 외국인 인 모 의 인 적 사항 은 알 지만 자신 이 책임질 수 없 는 사유 로 출생 신고 에 필요 한 서류 를 갖출 수 없 는 경우 또는 모 의 소재 불명 이나 모 가 정당 한 사유 없이 출생 신고 에 필요 한 서류 발급 에 협조 하 지 않 는 경우 등 과 같이 그 에 준하 는 사정 이 있 는 때 에 도 적용 된다고 해석 하 는 것 이 옳 다 . 【 참조 조문 】 [ 1 ] 헌법 제 10 조 , 제 37 조 제 2 항 , 국적법 제 2 조 제 1 항 [ 2 ] 가족 관계 의 등록 등 에 관한 법률 제 44 조 제 2 항 , 제 57 조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2019 . 10 . 23 . 선고 2016 므 2510 전원 합의체 판결 ( 공 2019 하 , 2205 ) 【 전 문 】 【 신청인 , 재항고 인 】 신청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수연 ) 【 사건 본인 】 사건 본인 【 원심 결정 】 청주 지법 2020 . 3 . 3 . 자 2019 브 24 결정 【 주 문 】 원심 결정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청주 지방 법원 으로 환송 한다 . 【 이 유 】 재항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사건 의 경위 가 . 신청인 은 대한민국 국민 이 다 ( 2013 . 6 . 5 . 귀 화 허가 를 받 아 대한민국 국적 을 취득 하 였 다 ) . 신청인 은 2013 . 8 . 경 부터 중화 인민공화국 ( 이하 ‘ 중국 ’ 이라고 한다 ) 국적 의 신청 외인 [ ( 영문 성명 및 한자 성명 생략 ) ] 과 사실혼 관계 에 있 었 고 , 그 들 사이 에서 ( 생년월일 생략 ) 청주시 소재 ( 병 원명 생략 ) 병원 에서 여자 아이 인 사건 본인 ( 사건 본인 성명 생략 ) 이 출생 하 였 다 . 나 . 신청인 과 신청 외인 은 곧바로 사건 본인 의 출생증명서 를 첨부 하 여 관할 주민 센터 에 출생 신고 를 하 였 다 . 그러나 관할 주민 센터 는 사건 본인 은 혼인 외 출생 자 이 므로 모 ( 모 ) 가 출생 신고 를 하 여야 하 고 , 모 가 외국인 인 경우 에 는 그 국적국 재외 공관 에 출생 신고 를 하 거나 , 부 ( 부 ) 가 출생 신고 를 하 려면 모의 혼인 관계 증명서 , 자녀 의 출생 당시 유부녀 가 아니 었 음 을 공증 하 는 서면 , 2 명 이상 의 인우 보증서 중 하나 를 첨부 하 여야 하 는데 ( 제정 2010 . 2 . 3 . 가족 관계 등록 선례 제 201002 - 1 호 ) , 이러 한 서류 가 제출 되 지 않 았 다는 이유 로 출생 신고 를 반려 하 였 다 . 관할 주민 센터 에 의하 면 , 모 가 2009 년 경 중국 당국 으로부터 여권 갱신 이 불허 되 었 고 , 그 후 일본 정부 로부터 난민 지위 를 인정받 아 중국 여권 이 아닌 일본 정부 가 발행 한 여행 증명서 를 이용 하 여 대한민국 에 출입 하 였 기 때문 에 혼인 신고 에 필요 한 서류 등 을 발급 받 을 수 없 다고 하 더라도 , 모 가 난민 임 을 증명 하 는 서류 는 위 에 정한 서류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것 이 다 . 다 . 이 에 신청인 은 가족 관계 의 등록 등 에 관한 법률 ( 이하 ‘ 가족 관계 등록 법 ’ 이라고 한다 ) 제 57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관할 가정 법원 의 확인 을 받 아 친생자 출생 의 신고 를 하 려고 제 1 심 법원 에 그 확인 을 구하 였으나 2019 . 4 . 16 . 기각 결정 을 받 았 다 . 이 에 신청인 은 원심 법원 에 항고 하 였 다 . 2 . 원심 의 판단 가족 관계 등록 법 제 57 조 제 1 항 은 “ 부 가 혼인 외 의 자녀 에 대하 여 친생자 출생 의 신고 를 한 때 에 는 그 신고 는 인지 의 효력 이 있 다 . ” 라고 규정 하 고 , 제 2 항 ( 이하 ‘ 이 사건 조항 ’ 이라고 한다 ) 은 “ 모 의 성명 · 등록 기준지 및 주민 등록 번호 를 알 수 없 는 경우 에 는 부 의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 를 관할 하 는 가정 법원 의 확인 을 받 아 제 1 항 에 따른 신고 를 할 수 있 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 사건 조항 의 취지 는 , 부 가 가족 관계 등록 법 제 57 조 제 1 항 에 따라 친생자 출생 의 신고 를 하 기 위해서 는 출 생신 고서 에 모 의 성명 · 등록 기준지 및 주민 등록 번호 를 기재 하 여야 하 는데 그 와 같 은 모 의 인 적 사항 을 알 수 없 는 경우 또는 출생증명서 등 출생 사실 을 증명 하 는 서류 를 제출 하 기 어려운 경우 에 가정 법원 의 확인 을 받 아 위 신고 를 용이 하 게 하 려는 데 에 있 다 . 그런데 이 사건 은 사건 본인 의 모 가 외국인 이 지만 출생증명서 에 모 의 성명 , 출생 연월일 , 국적 이 기재 되 어 있 고 그 내용 이 출생증명서 의 ‘ 출생 아의 모 ’ 란 의 기재 내용 과 일치 하 기 때문 에 이 사건 조항 에 규정 된 ‘ 모의 성명 · 등록 기준지 및 주민 등록 번호 를 알 수 없 는 경우 ’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출생 신고 에 관한 사무 처리 지침 ( 제정 2015 . 1 . 8 . 가족 관계 등록 예규 제 412 호 , 이하 ‘ 이 사건 예규 ’ 라고 한다 ) 제 8 조 에 의하 면 , 부 가 혼인 외 출생 자 에 대한 출생 신고 를 할 때 에 는 모의 혼인 관계 증명서 를 제출 하 여야 하 고 , 그 모 가 가족 관계 등록부 에 등록 되 어 있 는지 가 분명 하 지 아니하 거나 등록 되 어 있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모 에게 배우자 가 없 음 을 증명 하 는 공증 서면 또는 2 명 이상 의 인우 인 의 보증서 를 제출 하 여야 출생 신고 가 가능 한데 , 사건 본인 의 출생 신고 는 위 와 같 은 서류 를 제출 하 지 못하 였 기 때문 에 그 수리 가 거부 된 것 이 다 . 그러므로 신청인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3 . 대법원 의 판단 가 . 출생 당시 에 부 또는 모 가 대한민국 의 국민 인 자 ( 자 ) 는 출생 과 동시 에 대한민국 국적 을 취득 한다 ( 국적법 제 2 조 제 1 항 ) . 대한민국 국민 으로 태어난 아동 에 대하 여 국가 가 출생 신고 를 받 아 주 지 않 거나 그 절차 가 복잡 하 고 시간 도 오래 걸려 출생 신고 를 받 아 주 지 않 는 것 과 마찬가지 결과 가 발생 한다면 이 는 그 아동 으로부터 사회 적 신분 을 취득 할 기회 를 박탈 함 으로써 인간 으로서 의 존엄 과 가치 , 행복 추구 권 및 아동 의 인격 권 을 침해 하 는 것 이 다 ( 헌법 제 10 조 ) . 현대 사회 에서 개인 이 국가 가 운영 하 는 제도 를 이용 하 려면 주민 등록 과 같 은 사회 적 신분 을 갖추 어야 하 고 , 사회 적 신분 의 취득 은 개인 에 대한 출생 신고 에서부터 시작 한다 . 대한민국 국민 으로 태어난 아동 은 태어난 즉시 ‘ 출생 등록 될 권리 ’ 를 가진다 . 이러 한 권리 는 ‘ 법 앞 에 인간 으로 인정받 을 권리 ’ 로서 모든 기본 권 보장 의 전제 가 되 는 기본 권 이 므로 법률 로써 도 이 를 제한 하 거나 침해 할 수 없 다 ( 헌법 제 37 조 제 2 항 ) . 헌법 제 36 조 제 1 항 은 “ 혼인 과 가족 생활 은 개인 의 존엄 과 양성 의 평등 을 기초 로 성립 되 고 유지 되 어야 하 며 , 국가 는 이 를 보장 한다 . ” 라고 천명 하 고 있 다 . 혼인 과 가족 생활 에서 개인 이 독립 적 인격체 로서 존중 되 어야 하 고 , 혼인 과 가족 생활 을 어떻게 꾸려 나갈 것 인지 에 관한 개인 과 가족 의 자율 적 결정 권 은 존중 되 어야 하 며 , 혼인 과 가족 관계 가 다른 사람 의 기본 권 이나 공공 의 이익 을 침해 하 지 않 는 한 혼인 과 가족 생활 에 대한 국가 기관 의 개입 은 자제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9 . 10 . 23 . 선고 2016 므 251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 . 또한 「 아동 의 권리 에 관한 협약 」 제 7 조 제 1 항 은 ‘ 아동 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 되 어야 하 며 , 출생 시 부터 이름 을 갖 고 , 국적 을 취득 하 며 , 가능 한 한 부모 를 알 고 , 부모 에게 양육 받 을 권리 가 있 다 ’ 고 선언 하 고 있 다 . 이러 한 가족 생활 에 관한 개인 과 가족 의 자율 권 및 아동 의 권리 는 가족 생활 의 법률 관계 및 그 발생 · 변동 사항 에 관한 등록 을 규정 하 는 민법 과 가족 관계 등록 법 을 해석 · 적용 할 때 에 도 존중 되 어야 한다 . 나 . 민법 은 친생자 관계 를 혼인 중 의 자녀 와 혼인 외 의 자녀 로 나누 어 규율 한다 . 혼인 중 의 출생 자 는 출생 이 라는 사실 에 의하 여 바로 부모 와 자녀 의 관계 가 성립 하 는 데 반하 여 , 혼인 외 의 출생 자 는 어머니 와 의 관계 에서 는 출생 이 라는 사실 만 으로 바로 모자 관계 가 성립 하 지만 , 아버지 와 의 관계 에서 는 인지 라는 절차 를 거쳐야 한다 . 인지 란 혼인 외 에 출생 한 자녀 를 그 생부 또는 생모 가 자기 의 자녀 로 인정 하 는 것 이 다 ( 민법 제 855 조 제 1 항 ) . 인지 는 가족 관계 등록 법 이 정한 바 에 의하 여 신고 함 으로써 그 효력 이 생기 는데 ( 민법 제 859 조 제 1 항 ) , 부 가 인지 할 때 에 는 ‘ 모의 성명 · 등록 기준지 및 주민 등록 번호 ’ 를 기재 하 여야 한다 ( 가족 관계 등록 법 제 55 조 제 1 항 제 3 호 ) . 한편 가족 관계 등록 법 은 “ 혼인 외 출생 자 의 신고 는 모 가 하 여야 한다 . ” 라고 하 면서도 ( 가족 관계 등록 법 제 46 조 제 2 항 ) , “ 부 가 혼인 외 의 자녀 에 대하 여 친생자 출생 의 신고 를 한 때 에 는 그 신고 는 인지 의 효력 이 있 다 . ” 라고 규정 하 여 [ 구 가족 관계 의 등록 등 에 관한 법률 ( 2015 . 5 . 18 . 법률 제 13285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57 조 ] , 인지 신고 이외 에 별도 의 인지 방법 을 마련 하 였 다 . 이때 에 는 다른 사람 의 자녀 로 친생 추정 되 는 것 이 아님 을 밝히 기 위하 여 원칙 적 으로 모의 혼인 관계 증명서 를 제출 하 여야 한다 ( 이 사건 예규 제 8 조 ) . 종래 의 가족 관계 등록 실무 에 의하 면 , 출생 신 고서 에 는 부모 의 성명 · 본 · 등록 기준지 및 주민 등록 번호 ( 부 또는 모 가 외국인 인 때 에 는 그 성명 · 출생 연월일 · 국적 및 외국인 등록 번호 ) 등 을 기재 하 여야 하 기 때문 에 ( 가족 관계 등록 법 제 44 조 제 2 항 제 4 호 ) , 가족 관계 등록 법 에 생부 가 단독 으로 친생자 출생 신고 를 할 수 있 는 방법 을 규정 하 고 있 더라도 생모 가 자녀 의 출산 후 잠적 하 여 행방 을 알 수 없 는 등 으로 모의 인 적 사항 을 알 수 없 는 경우 에 는 부 가 단독 으로 출생 신고 를 할 수 없 었 고 , 후견인 지정 신청 , 가족 관계 등록 창설 및 성본 창설 , 인지 등 의 복잡 한 절차 를 거쳐야 부자 관계 가 확정 될 수 있 었 다 . 그 결과 아이 들 이 태어나 자마자 출생 신고 를 못 하 고 양육 하 기 가 어려운 나머지 버려 지 는 사태 마저 발생 하 기 에 이르 렀다 . 즉 , 출생 신고 가 되 지 않 은 아이 들 은 필수 적 인 예방 접종 을 받 지 못하 고 , 건강 보험 혜택 을 받 지 못해 질병 또는 상해 로 치료 가 필요 한 때 에 도 적절 한 의료 조치 를 받 기 어려울 뿐 만 아니 라 아동 수당 등 의 복지 혜택 도 받 지 못하 며 , 취학 연령 에 이르 러 도 학교 에 다닐 수 없 게 된다 . 출생 기록 이 없 다 보 니 유기 , 불법 입양 , 인신매매 등 의 범죄 에 노출 될 위험 도 있 다 . 이러 한 아이 들 은 세상 에 는 존재 하 지만 , 서류 상 으로 는 존재 하 지 않 음 으로써 법 의 보호 의 사각지대 에 있 을 수 밖에 없 다 . 다 . 이러 한 사태 를 방지 하 기 위하 여 2015 . 5 . 18 . 가족 관계 등록 법 일부 개정 ( 법률 제 13285 호 ) 으로 이 사건 조항 이 신설 되 었 다 ( 이른바 ‘ 사랑 이 법 ’). 이 로써 ‘ 모의 성명 · 등록 기준지 및 주민 등록 번호 를 알 수 없 는 경우 ’ 에 는 부 의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 를 관할 하 는 가정 법원 의 확인 을 받 아 출생 신고 를 할 수 있 게 되 었 다 . 개정 법률 안 에 따르 면 , ‘ 모의 인 적 사항 을 알 수 없 는 경우 에 는 가정 법원 의 확인 을 받 아 친 생부 가 출생 신고 를 할 수 있 도록 함 으로써 태어나 자마자 버려 지 는 아이 들 의 생명 권 이 보장 될 수 있 도록 하 려는 것 ’ 이 그 개정 이유 이 다 . 즉 , 의학 기술 의 발달 로 출생 한 아동 의 모 를 알 수 없 는 경우 에 도 부자 관계 를 확정 할 수 있 는 방법 이 있 으므로 , 생부 가 간소 한 방법 으로 단독 으로 인지 를 할 수 있 게 하 려는 데 이 사건 조항 의 취지 가 있 다 . 대신 에 가족 관계 등록 법 은 가정 법원 으로 하여금 그 확인 을 위하 여 필요 한 사항 을 직권 으로 조사 하 거나 지방 자치 단체 , 국가 경찰관 서 및 행정 기관 이나 그 밖 의 단체 또는 개인 에게 필요 한 사항 을 보 고 하 게 하 거나 자료 의 제출 을 요구 할 수 있 게 하 였 고 ( 가족 관계 등록 법 제 57 조 제 3 항 ) , 출생 자 가 제 3 자 로부터 민법 제 844 조 의 친생자 추정 을 받 고 있 음 이 밝혀진 경우 등 에 는 신고 의 무자 가 1 개월 이내 에 출생 의 신고 를 하 고 등록부 의 정정 을 신청 하 게 하 는 등 출생 신고 가 객관 적 인 진실 에 부합 되 도록 그 보완 장치 를 마련 하 였 다 ( 가족 관계 등록 법 제 57 조 제 4 항 ) . 이상 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 이 사건 조항 의 취지 , 입법 연혁 , 관련 법령 의 체계 및 아동 의 출생 등록 될 권리 의 중요 성 을 함께 살펴보 면 , 이 사건 조항 은 가족 관계 등록 법 제 57 조 제 1 항 에서 생부 가 단독 으로 출생 자 신고 를 할 수 있 게 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가족 관계 등록 법 제 44 조 제 2 항 에 규정 된 신 고서 의 기재 내용 인 모 의 인 적 사항 을 알 수 없 는 경우 에 부 의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 를 관할 하 는 가정 법원 의 확인 을 받 아 그 신고 를 할 수 있 게 하 기 위한 것 으로 , 그 문언 에 기재 된 ‘ 모의 성명 · 등록 기준지 및 주민 등록 번호 를 알 수 없 는 경우 ’ 는 예시 적 인 것 이 므로 , 이 사건 과 같이 외국인 인 모 의 인 적 사항 은 알 지만 자신 이 책임질 수 없 는 사유 로 출생 신고 에 필요 한 서류 를 갖출 수 없 는 경우 또는 모 의 소재 불명 이나 모 가 정당 한 사유 없이 출생 신고 에 필요 한 서류 발급 에 협조 하 지 않 는 경우 등 과 같이 그 에 준하 는 사정 이 있 는 때 에 도 적용 된다고 해석 하 는 것 이 옳 다 . 라 . 이러 한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본다 . 기록 에 첨부 된 사건 본인 과 신청인 에 대한 유전자 검사 결과 등 에 의하 면 , 사건 본인 은 신청인 의 친딸 임 을 인정 할 수 있 다 . 사건 본인 의 모 는 중국 당국 으로부터 여권 의 효력 을 정지 당하 는 바람 에 이 사건 예규 제 8 조 에서 정한 출생 신고 에 필요 한 서류 를 구비 하 지 못하 였 다 . 이 는 모 가 외국인 으로 자신 이 책임질 수 없 는 사유 로 출생 신고 에 필요 한 서류 를 갖출 수 없 는 경우 로서 이 사건 조항 의 적용 범위 에 포함 된다 . 따라서 신청인 은 가족 관계 등록 법 제 57 조 제 2 항 에 규정 된 가정 법원 의 확인 을 받 아 사건 본인 의 출생 신고 를 할 수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이 와 달리 판단 한 원심 결정 은 이 사건 조항 의 적용 범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단 을 그르친 잘못 이 있 다 . 이 점 을 지적 하 는 재항고 이유 는 이유 있 다 . 4 . 결론 그러므로 원심 결정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대법관 박정화 ( 재판장 ) 권순일 ( 주심 ) 이기택 김선수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