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시법 개정 은 헌법 재판소 의 판결 에 따른 것 이 다 . 그 동안 집시법 10 조 는 야간 집회 에 대해서 , 우리 헌법 이 인정 하 지 않 는 금지 및 허가제 를 명시 하 고 있 었 다 . 헌법 은 집회 에 대한 사전 허가 는 허용 하 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규정 하 고 있 다 . 2009 년 헌재 는 이 를 위헌 ( 헌법 불 합치 ) 이 라고 판정 했 다 . 헌법 과 헌재 결정 의 취지 를 따른다면 , 집시법 10 조 는 즉시 삭제 되 거나 실효 되 는 것 이 맞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