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누리 당 이 박근혜 대통령 의 ' 배신 의 정치 심판 ' 발언 이 공직 선거법 위반 이 라며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에 유권 해석 을 요청 한 새 정치 민주 연합 의 공세 에 ' 자제 모드 ' 로 일관 하 고 있 다 . 새 정치 민주 연합 은 2 일 오전 10 시 중앙 선관 위원회 에 제출 한 유권 해석 요청서 에서 " 박 대통령 의 6 월 25 일 국무 회의 발언 은 공직 선거법 제 9 조 제 1 항 , 제 85 조 제 1 항 을 위반 한 것 으로 생각 된다 " 고 주장 했 다 . 앞서 박 대통령 은 지난달 25 일 국무 회의 에서 국회법 개정안 에 대해 거부 권 을 행사 하 면서 " 정치 적 으로 선거 수단 으로 삼 아서 당선 된 후 에 신뢰 를 어기 는 배신 의 정치 는 결국 패권주의 와 줄 세우 기 정치 를 양산 하 는 것 으로 반드시 선거 에서 국민 들 께서 심판 해 주 셔야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야권 은 박 대통령 의 발언 이 공직 선거법 위법 이 라는 주장 의 근거 로 인물 특정 문제 , ( 내년 4 월 총선 ) 선거 임박 , ' 직무 와 관련 해 또는 지위 를 이용 해 ' 계획 적 이 고 준비 된 발언 , 선거 에 영향력 행사 , 부당 한 영향력 등 5 가지 를 꼽 았 다 . 박 대통령 이 특정인 을 지목 하 지 않 았 으나 새 누리 당 에서 유승민 원내대표 퇴진 논란 이 일 고 , 언론 보도 에 도 유 원내대표 가 지목 됐으며 , 박 대통령 이 발언 중 ' 여당 의 원내 사령탑 도 ' 라고 하 는 등 발언 의 원인 이 된 당사자 로 유 원내대표 를 명시 했 다고 주장 했 다 . 여권 이 이 같 은 ' 민감 성 ' 의제 에 무대응 으로 일관 하 는 것 은 자칫 대응 했 다가 불 필요 한 정치 공세 로 오히려 판 을 키울 수 있 다는 판단 때문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게다가 새 누리 당 으로 선 대통령 의 선거 중립 위반 여부 의 경우 이미 다양 한 루트 를 통해 ' 통상 적 이 고 일반 적 표현 ' 에 그칠 뿐 선거 중립 의무 를 위반 할 수준 이 아니 라는 해석 을 받 은 것 도 이 같 은 자제 모드 의 한 배경 으로 꼽힌다 . 또한 선관위 가 유권 해석 을 내리 는 문제 인 만큼 정치 권 이 개입 해 왈가왈부 할 필요 성 이 없 다는 현실 적 인식 과 함께 야권 의 정치 공세 프레임 에 휘말릴 경우 ' 득 보다 실 이 많 을 것 ' 이 라는 판단 을 했 다는 후문 이 다 . 여권 의 한 관계자 는 " 국정 최고 수반 으로서 국민 생활 과 직결 된 정치 권 의 후진 적 행태 를 지적 한 것 으로 , 무엇 보다 그동안 정치 개혁 을 수차례 강조 해 온 것 의 연장선 상 으로 보 면 될 것 " 이라고 확대 해석 을 경계 했 다 . haeneni @ fnnews . com 정인홍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