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페이퍼 - 사회 서비스 공단 설립 을 둘러싼 쟁점 과 과제 
 사회 서비스 공단 설립 을 둘러싼 쟁점 과 과제 
 작성 : 연구원 조회 수 : 1868 
 이 재 훈 ( 사회 공공 연구원 연구 위원 ) 
 ○ 사회 서비스 공단 : 민간 중심 의 공급 구조 개편 을 위한 전략 적 포석 
 문재 인 대통령 은 ‘ 사회 서비스 공단 ’ 설립 을 공약 으로 제시 했 다 . 요양 , 보육 , 의료 등 우리나라 주요 사회 서비스 의 90 % 이상 이 민간 에 의해 소유 , 공급 되 고 있 는데 , 지자체 별 로 사회 서비스 공단 을 설립 해 국공립 사회 서비스 제공 시설 을 직접 운영 하 는 체계 를 만들 겠 다는 것 이 다 . 
 그 동안 민간 중심 의 공급 구조 와 시장 화 정책 으로 많 은 부작용 과 문제점 이 나타났 다 . 영세 한 개인 이나 영리 사업자 들 이 무분별 하 게 시장 에 진입 함 에 따라 공급자 간 출혈 경쟁 은 비용 절감 을 통한 수익 추구 양상 으로 나타나 면서 나쁜 일자리 가 양산 됐 고 , 이 는 곧 서비스 의 질 적 수준 하락 으로 이어졌 다 . 게다가 불법 ㆍ부당행위가 성행 하 고 , 수익 중심 의 공급 으로 인한 공급 불 균형 문제 까지 드러났 다 . 
 ‘ 사회 서비스 공단 ’ 은 이러 한 구조 를 공 적 으로 재편 하 기 위한 전략 적 포석 이 다 . 사회 서비스 에 대한 국가 의 책임 을 강화 하 기 위해 기존 ‘ 재정 지원자 ’ 나 ‘ 소극 적 관리자 ’ 가 아닌 직접 적 인 ‘ 서비스 공급자 ’ 로 위상 과 역할 을 전환 하 는 것 이 다 . 
 지자체 가 사회 서비스 공단 을 통해 직접 운영 및 직접 고용 을 통해 좋 은 일자리 를 만들 고 , 서비스 질 을 개선 할 수 있 다 . 또한 표준 운영 모델 과 지침 을 만들 어 민간 에 도 공동 으로 적용 하 면서 낭비 적 비용 을 통제 하 고 안정 적 퇴출 구조 ( 전환 ) 를 만드 는 한편 , 다양 한 지원 을 통해 왜곡 되 고 미흡 한 구조 를 바로잡 으며 견인 할 수 있 다 . 
 ○ ‘ 사회 서비스 ( 진흥 ) 원 ’ 으로 변경 ? 서비스 ‘ 공급 ’ 이 아닌 ‘ 관리 · 지원 ’ 역할 로 축소 
 사회 서비스 공단 이 서비스 공급자 로서 의 역할 수행 을 위해서 는 직영 시스템 이 갖춰져야 하 고 , 여기 에 사회 서비스 노동자 를 직접 고용 하 는 체계 를 구축 해야 한다 . 복지부 는 직영 과 직접 고용 을 언급 하 고 있 으나 , 현재 계획 대로 라면 실제 직영 할 시설 이나 사업 은 일부 에 국한 될 수 밖에 없 다 . 
 첫째 , 기존 국공립 시설 의 경우 위탁 만료 후 당연 직영 전환 이 이뤄져야 하나 ( ①), ‘ 우수 한 시설 ’ 등 예외 적 인 위탁 유지 를 열 어 두 고 있 다 . 사회 서비스 공단 을 통한 통합 적 서비스 제공 이 아니 라 사회 서비스 공단 이 ‘ 또 하나 의 수탁 기관 ’ 이 되 는 셈 이 다 . 
 둘째 , 신규 인프라 확충 계획 및 예산 이 매우 미흡 하 며 ( ②), 이대로 라면 36 만 개 사회 서비스 좋 은 일자리 확충 역시 담보 되 기 어려운 상황 이 다 . 초기 계획 했 던 국민연금기금 투자 는 제대로 된 논의 조차 이뤄지지 않 고 있 다 . 
 셋째 , 독립채산제 방식 으로 자체 수익 으로 운영 가능 한 사업 이나 시설 만 을 대상 으로 하 겠 다는 것 인데 , 재가 ( ③) 는 별도 재정 지원 없이 사실 상 불 가능 하 며 , 시설 역시 시장 성 이 없 어 방치 되 는 지역 이나 대상 에 대한 접근성 문제 가 발생 하 게 된다 . 
 넷째 , 표준 화 를 통한 민간 퇴출 및 전환 계획 ( ⑤) 이 마련 돼 있 지 않 다 . 
 결국 시설 이나 재 가 모두 직접 적 인 서비스 를 제공 하 기 위한 직영 시스템 구축 은 매우 제한 적 이 며 , 직접 고용 이나 월급제 등 도 일부 에 만 적용 될 수 밖에 없 다 . 실제 사회 서비스 공단 에서 주로 직영 하 게 되 는 것 은 사회 서비스 관련 각종 공공 센터 들 이 사회 서비스 공단 으로 위탁 전환 하 는 것 이 다 . 물론 기존 산재 해 민간 위탁 으로 운영 하 던 각종 센터 들 을 사회 서비스 공단 으로 전환 해 통합 적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것 은 의미 가 크 다 . 하지만 결국 애초 통합 서비스 의 직접 제공 을 위한 역할 은 축소 된 채 , 모니터링 및 평가 , 서비스 질 관리 , 조사 통계 , 네트워크 구축 , 교육 및 컨설팅 등 관리 지원 의 역할 에 치중 할 수 밖에 없 다 . 애초 서비스 공급자 의 역할 에서 관리 지원 의 역할 로 축소 되 는 것 이 다 . ‘ 사회 서비스 공단 ’ 에서 ‘ 사회 서비 스진 흥원 ’ 으로 변경 한 것 역시 실제 복지 부가 계획 하 는 역할 에 맞 게 명칭 을 정한 셈 이 다 . 
 사회 서비스 공단 은 민간 공급자 의 눈치 만 본다면 , 제대로 추진 될 수 없 다 . 사회 서비스 공단 은 사회 서비스 노동자 의 노동 권 보장 과 사회 서비스 수급 자 인 국민 들 의 보편 적 수급 권 보장 이 라는 이중 적 목표 와 효과 달성 에 집중 해야 하 며 , 이 를 위한 제도 설계 가 필요 하 다 . 특히 사회 서비스 공단 이 애초 계획 대로 제대로 안착 하 기 위해서 는 이 를 뒷받침 할 수 있 는 제도 적 · 재정 적 노력 이 함께 병행 되 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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