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실업 급여 의 지급 요건 과 수급 액 에 대해 알 고 싶 습니다 . ​​ 1 . 실업 급여 ​ 실업 급여 란 근로자 가 실직 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급여 를 지급 해 실직자 및 그 가족 의 생활 안정 을 도모 하 고 재취업 을 지원 하 는 제도 를 말 합니다 . 실업 급여 에 는 구직 급여 , 연장 급여 , 취업 촉진 수당 등 이 있 으나 , 오늘 은 실무 상 문제 가 되 는 ‘ 구직 급여 ’ 의 지급 요건 에 대해 설명 드리 고자 합니다 . ​ 2 . 피보험 단위 기간 ​ 구직 급여 가 지급 되 기 위해서 는 해당 근로자 의 이 직일 이전 18 개월 간 고용 보험 ‘ 피보험 단위 기간 ’ 이 통산 해 180 일 이상 이 돼야 합니다 . 이때 ‘ 피보험 단위 기간 ’ 이 란 고용 보험 에 가입 된 기간 중 유급 으로 처리 된 날 을 말 합니다 . ​ 주 5 일 근로자 의 경우 평일 및 일요일 ( 유급 주휴 일 ) 은 유급 으로 보 지만 토요일 은 무급 휴무일 로 보 는 것 이 보통 입니다 . ​ 근로복지공단 역시 토요일 은 무급 으로 판 단해 ‘ 피보험 단위 기간 ’ 을 헤 아 립니 다 . 실무 상 근속 기간 이 6 ~ 7 개월 사이 인 근로자 들 이 ‘ 피보험 단위 기간 ’ 이 1 ~ 2 일 모자라 실업 급여 를 수급 하 지 못하 는 경우 가 종종 발생 하 므로 이직 신고 에 앞서 확인 이 필요 합니다 . ​ 3 . 비 자발 적 이직 ​‘ 비 자발 적 이직 ’ 이 란 근로 의 의사 와 능력 이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취업 하 지 못한 상태 에 있 는 경우 를 말 합니다 . 고용 보험 은 근로자 의 상실 사유 를 분류 해 근로자 퇴직 신 고시 사업주 가 그 중 하나 를 선택 하 도록 하 고 있 습니다 . 대표 적 인 비 자발 적 이직 사유 로 ‘ 경영 상 필요 에 의한 권고사직 ’ 이 있 지만 그 외 에 도 계약 기간 만료 , 사업장 폐업 도산 등 도 이 에 포함 됩니다 . 상실 사유 를 잘못 기재 하 는 경우 실업 급여 수급 이 불 가능 하 며 이 를 사후 에 변경 하 는 경우 , 과태료 가 발생 하 므로 주의 가 필요 합니다 . ​​ 4 . 수급 기간 과 수급 액수 급 기간 은 피보험 단위 기간 과 이 직일 현재 연령 에 따라 ‘ 90 일 에서 최대 240 일 까지 ’ 이 며 , 1 일 수급 액 은 최소 4 만 6580 원 ( 최저임금 의 90 %) 에서 최대 5 만 원 ( 2017 년 4 월 1 일 이직 자 부터 ) 사이 에서 지급 됩니다 . ​ 5 . 부정수 급 ​ 실업 급여 부정수 급 이 적발 되 면 부정수 급자 에게 는 부정수 급액 반환 및 추가 징수 , 행정 형 벌 이 부과 됩니다 . 부정수 급 이 사업주 의 거짓 신고 / 보고 등 에 의한 경우 사업주 역시 처벌 됩니다 . 앞 으로 일용 근로자 노무 관리 는 " 김반장 프로그램 " 을 추천 드립니다 . 반복 되 는 입력 작업 으로 비 효율 적 인 Excel 과 달리 단 한 번 최초 입력 만 으로 도 실명 인증 / 주민 번호 오류 / 현장 중복 체크 및 집계 관리 , 노무 비 관리 , 근로계약서 일괄 출력 까지 가능 합니다 . 또한 , 일용 근로자 들 에 대한 신고 는 잊어버리 거나 실수 로 잘못 신고 하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 한 국경 영원 " 에 노무 기장 을 맡기 시 면 4 대 보험 상담 사 가 1 : 1 로 배정 되 어 각 공단 별 로 기간 에 맞춰 안 전하 게 신고 해 드리 고 있 습니다 . ​​ 건설업 은 미신고 , 지연 에 따른 " 과태료 " 가 자주 발생 하 고 최근 에 는 각 공단 에서 지도 점검 으로 " 보험료 추징 " 되 는 사업장 이 늘어나 고 있 습니다 . 때문 에 회계 에 세금 기장 을 맡기 실 때 , 노무 기장 도 한 국경 영원 에 함께 맡겨 체계 적 으로 관리 하 실 필요 가 있 습니다 . 복잡 하 고 번거로운 업무 들 을 이제 는 아웃소싱 하 셔서 주요 업무 에 만 집중 하 세요 . 궁금 하 신 사항 있 으시 면 언제 든지 연락 주 시 기 바랍니다 . 전국 각지 에 지사 를 운영 하 고 있 으니 무료 로 상담 해 드리 겠 습니다 . ​ 한 국경 영원 박창현 대리 010 - 2454 - 3034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