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수처 의 광대 한 권한 을 축소 한 건 바람직 하나 본질 적 기능 인 판사 검사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 에 대한 기소 권 을 없앤 재 수정안 은 상호 견제 라는 신설 취지 에 어긋난다 재 수정안 은 1 . 공수 처장 이 검경 에 사건 이첩 을 요청 할 경우 수사 기관장 이 이첩 이 적절 하 다고 판단 할 경우 에 만 이첩 토록해 수사 중 인 사건 의 정치 적 변질 을 차단 하 고 2 . 공 수처 의 수사 대상 을 뇌물죄 부정 청탁 등 부패 범죄 로 한정 하 고 부패 범죄 와 관련 있 는 직무 유기 직권 남용 등 으로 구체 화 해 광범위 한 수사 권한 을 제한 하나 3 . 정치 편향 이 다분 한 심의회 에 추가 기소 권 을 둔 것 은 정쟁 의 산물 인 국회 로 의 회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