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겸 상고인 	 농업 협동조합 중앙 회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손지영 <| name _ end |>) 
 피 고 , 상고인 겸 피 상고인 	 피 고 1 외 1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박영미 <| name _ end |>) 
 원판결 	 서울 고등 법원 1968 . 11 . 26 . 선고 67 나 1723 판결 
 
 주 문 
 원고 및 피고 들 의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 비용 중 원고 의 상고 에 의하 여 생긴 부분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하 고 피고 들 의 상고 에 의하 여 생긴 부분 은 피고 들 의 연대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 1 ) 원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제 1 점 , 원심 이 적법 히 확정 한 사실 에 의하 면 피고 들 은 소 외인 이 원고 중앙 회 소속 공판장 청 과부 에 임시 직원 으로 채용 된 것 으로 알 고 그 의 신원 을 보증 한 것 인데 원고 는 처음 에 소외 인 을 도난 방지 등 잡역 에 종사 하 게 하 였 다가 차차 그 를 신임 하 게 되 어 수시로 금전 출납 사무 를 취급 하 게 하 고 65 . 5 . 1 자 로 정식 직원 인 판매원 으로 임명 하 고 계장 에 보하 여 경리 책임 까지 를 맡겨 그 가 하루 에 취급 하 는 금원 은 평균 5 , 000 만 원 내지 7 , 000 만 원 으로서 그 의 책임 이 막중 한 것 이 되 었 다는 것 이 다 . 그렇 다면 이 는 신원 보증 법 제 4 조 제 2 호 에 이른바 피 용자 의 임무 에 변경 이 있 어 신원 보증인 의 책임 을 가중 하 게 되 는 경우 라고 하 여야 할 것 이 고 따라서 사용 자 는 이 를 신원 보증인 에게 통지 하 여 줄 의무 가 있 다고 할 것 이 므로 원심 이 원고 는 소외 인 의 신원 보증인 인 피고 들 에게 위 와 같 은 사실 을 통지 하 여 주 었 어야 할 것 이 라고 판단 한 점 에 신원 보증 법 제 4 조 의 피 용자 의 임무 변경 에 관하 여 법리 를 오해 한 것 이 라고 할 수 없 으며 논지 는 필경 원심 이 적법 히 확정 한 사실 과 달리 위 소외 인 이 임시 직원 으로 채용 된 당초 부터 경리사무 를 전담 하 여 왔 다고 주장 하 고 임무 의 변경 이 없 는 경우 라고 하 여 원판결 을 비 의 하 는 것 으로서 받아들일 것 이 되 지 못한다 . 
 제 2 점 , 원판결 이유 에 의하 면 원심 은 소외 인가 근무 하 던 공판장 은 장장 , 차장 , 대리 판매원 임시 직원 등 의 직계 가 있 고 총 직원 80 여 명 이나 되 는데 원고 는 위 소외 인 이 임시 직원 에서 정식 직원 으로 승진 되 자 곧 금전 출납 사무 를 전담 케하여 하루 에 평균 5 , 000 만 원 내지 7 , 000 만 원 의 금전 을 취급 하 게 하 여 본건 에서 원고 가 주장 한 바 와 같 은 사고 를 일으키 게 하 였 다는 사실 을 적법 한 증거 에 의하 여 확정 하 고 위 와 같 은 확정 된 사실 에 의하 여 원고 는 위 소외 인 에게 만 출납 사무 를 전담 하 게 하 고 상급자 들 은 그 에 대한 감독 을 소홀히 한 것 이 라고 인정 하 고 있 는 것 이 니 원심 은 증거 없이 원고 의 감독 상 과실 을 인정 한 것 이 라고 할 수 없 으므로 논지 이유 없 다 할 것 이 며 이러 한 경우 소론 이 지적 하 는 증인 의 증언 만 으로서 원고 의 감독 상 의 과실 이 없 다고 인정 할 수 없 으므로 원고 에게 위 소외 인 을 감독 하 는데 아무런 과실 이 없 다는 논지 도 받아들일 수 없 다 . 
 제 3 점 , 신원 보증 법 제 6 조 에 의하 면 법원 은 신원 보증인 의 손해 배상 의 책임 과 그 금액 을 정함 에 있 어서 피 용자 의 감독 에 관한 사용자 의 과실 의 유무 , 신원 보증인 이 신원 보증 을 하 게 된 사유 및 이 를 함 에 있 어서 주의 를 한 정도 , 피 용자 의 임무 또는 신원 의 변화 , 기타 일체 의 사정 을 참작 할 것 으로 규정 되 어 있 으므로 원심 이 소론 이 들 고 있 는 사정 즉 , 피고 등 이 본 건 신원 보증 계약 을 함 에 있 어서 그 내용 을 알 지 못하 였 다거나 위 소외 인과 공모 하 여 원고 에게 본 건 손해 를 가한 자 중 에 는 원고 중앙 회의 지정 거래 인 이 들 어 있 었 다는 사정 들 을 피고 들 의 손해 배상액 을 산정 하 는 데 참작 한 것 은 정당 하 고 신원 보증인 은 반드시 신원 보증 계약 문면 의 의무 를 지 는 것 이 라는 논지 이유 없 다 . 
 ( 2 ) 피고 등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신원 보증 법 제 4 조 에 의하 여 피 용자 의 임무 또는 임지 를 변경 함 으로써 신원 보증인 의 책임 을 가중 하 게 한 때 에 는 사용 자 는 그 신원 보증인 에게 이 를 통지 하 여야 하 며 이러 한 통지 를 받 은 신원 보증인 은 같 은 법 제 5 조 에 의하 여 그 신원 보증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 할 것 이나 사용자 가 위 와 같 은 경우 에 통지 를 하 지 아니하 였 다고 하 여 그 신원 보증 계약 이 당연히 실효 된다거나 또는 신원 보증인 의 책임 이 당연히 면제 된다고 는 할 수 없 고 본건 에 있 어서 피고 등 이 1962 . 7 . 2 소 외인 의 신원 보증 을 하 고 그 존속 기간 2 년 이 경과 된 후 인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