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 대통령 이 녹 음 · 녹화 거부 해 대 면 조사 결국 무산 됐 다 ” / 특검 , 조사 불발 경위 공개 / “ 참고인 신분 으로 조사 방침 … 대부분 쟁점 성사 직전 까지 ” / 朴 대통령 , 조사 과정 녹화 땐 굴욕 적 장면 기록 우려 한 듯 / 특검 , 압수수색 영장 반환 키로 … “ 형소법 개정 등 입법 적 정비 를 ” ' 박영수 특별 검사 팀 이 수사 기간 종료 를 하루 앞둔 27 일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 무산 경위 를 언론 에 공개 했 다 . 특검 팀 이 요구 한 조사 전 과정 의 녹음 · 녹화 를 청와대 가 거부 한 것 이 조사 불발 의 핵심 원인 이 라는 게 특검 팀 설명 이 다 . 특검 팀 이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을 위해 법원 에서 발부 받 은 영장 은 28 일 까지 유효 하 지만 집행 이 불 가능 하 다는 판단 아래 법원 에 반환 하 기 로 했 다 . 특검 팀 은 청와대 압수수색 을 원천 봉쇄 하 고 있 는 현행 형사 소송법 체계 정비 를 국회 에 촉구 했 다 . 법정 가 는 최순 실 헌법 재판소 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을 연 27 일 박 대통령 의 비선 실세 최순 실 씨 가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 지법 에서 열린 자신 의 형사 재판 에 참석 하 기 위해 법정 으로 이동 하 고 있 다 . 연합뉴스 ◆ 박 대통령 , 조사 과정 녹화 에 굴욕감 느낀 듯 특검 팀 과 청와대 는 애초 지난 9 일 청와대 경내 위 민관 에서 비 공개 로 박 대통령 을 조사 하 기 로 합의 했 다 . 하지만 이 사실 을 전날 특정 언론 이 보도 해 조사 가 무산 됐 다 . 당시 청와대 는 “ 특검 팀 이 조사 일정 을 의도 적 으로 언론 에 흘렸 다 ” 고 비난 하 며 합의 를 일방 적 으로 파기 했 고 , 특검 팀 은 “ 유출 사실 이 없 다 ” 고 반박 했 다 . 이후 특검 팀 은 청와대 와 재협상 에 나섰 다 . 처음 에 는 요구 하 지 않 았 던 조사 전 과정 의 녹음 · 녹화 를 조건 으로 내건 것 도 이때 부터 다 . 특검 팀 관계자 는 “ 실효 성 있 는 조사 를 담보 하 고 행여 생길지 모를 돌발 상황 에 대비 하 기 위해 녹음 · 녹화 가 꼭 필요 하 다고 판단 했 다 ” 며 “ 하지만 박 대통령 측 이 ‘ 녹음 · 녹화 는 절대 안 된다 ’ 고 맞서 결국 협상 이 결렬 됐 다 ” 고 말 했 다 . 박 대통령 입장 에선 자신 이 검사 로부터 신문 을 받 는 굴욕 적 장면 이 동영상 으로 기록 돼 영원히 보관 되 는 상황 을 크 게 우려 한 것 으로 보인다 . 특검 팀 관계자 는 “ 녹음 · 녹화 말 고 는 대부분 쟁점 에서 견해차 가 좁혀져 성사 직전 까지 갔 다 ” 고 소개 했 다 . 특검 팀 은 박 대통령 측 반발 을 감안 해 피의자 대신 참고인 신분 으로 조사 할 방침 이 었 다는 내용 도 공개 했 다 . 이 는 박 대통령 이 상대 적 으로 자유 로운 분위기 에서 자기 의견 을 충분히 개진 할 수 있 도록 피의자 신문 조서 ( 피신 ) 대신 참고 인 진술조서 를 받 으려 했 다는 뜻 이 다 . 다른 형사 사건 피의자 와 비교 해 박 대통령 에게 지나친 특혜 를 준 것 이 란 비판 도 제기 될 수 있 는 대목 이 다 . 이 에 특검 팀 관계자 는 “ 대면 조사 성사 자체 가 우선 이 라고 봐 웬만 한 것 은 다 양보 하 려 했 다 ” 고 해명 했 다 . ◆“ 청와대 가 무슨 성역 인가 ” 입법 적 조치 촉구 특검 팀 은 지난 2 일 서울 중앙 지법 에서 청와대 경내 비서실 장실 , 정무 · 경제 수석 실 , 의무 동 등 10 여 곳 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을 발부 받 았 다 . 법원 은 집행 의 어려움 을 감안 해 유효 기간 을 28 일 까지 로 넉넉히 정했 다 . 특검 팀 은 3 일 청와대 압수수색 을 시도 했으나 청와대 는 한광옥 비서 실장 과 박흥렬 경호실 장 명의 의 불승 인 사유서 를 내 이 를 가로막 았 다 . 현행 형사 소송법 110 조 와 111 조 는 군사 기밀 이 있 거나 공무 상 비밀 을 보관 한 장소 는 압수수색 을 거부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이제껏 청와대 는 특검 또는 검찰 수사 를 받 을 때 마다 이 조항 을 ‘ 전가 의 보도 ’ 처럼 휘둘렀 다 . 이 로 인해 ‘ 청와대 는 압수수색 이 불 가능 하 므로 부득이 필요 한 자료 는 임의 제출 형태 로 받 을 수 밖에 없 다 ’ 는 일종 의 불문 율 이 생겼 다 . 이번 에 특검 팀 은 청와대 의 압수수색 불허 에 불복 해 서울 행정 법원 에 “ 압수수색 불승인 조치 를 취소 해 달 라 ” 는 행정소송 까지 냈 지만 결과 는 신통 치 않 았 다 . 법원 은 “ 설령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을 취소 하 더라도 청와대 로 하여금 압수수색 을 받아들이 게끔 강제 할 수단 이 현행법 상 없 다 ” 며 특검 팀 의 소송 제기 를 각하 했 다 . 특검 팀 은 결국 청와대 압수수색 을 포기 하 고 법원 에서 받 은 영장 도 돌려주 기 로 했 다 . 특검 팀 관계자 는 “ 법원 에서 적법 하 게 발부 받 은 영장 을 집행 하 지 못한 것 은 유감 ” 이 라며 “ 현행법 아래 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은 불 가능 하 므로 향후 형소법 개정 등 입법 적 정비 가 이뤄져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김태훈 기자 af 103 @ segye . com ⓒ 세상 을 보 는 눈 ,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