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민사 소송법 제 66 조 의 명문 의 규정 과 우리 민사 소송법 이 취하 고 있 는 변론주의 소송 구조 등 에 비추 어 볼 때 , 통상 의 공동소송 에 있 어서 이른바 주장 공통 의 원칙 은 적용 되 지 아니하 므로 ( 대법원 1994 . 5 . 10 . 선고 93 다 47196 판결 ) , 공시송달 로 진행 되 는 피고 2 에 대한 청구 에 있 어서 는 한국 공인 중개사 협회 에 대한 변제 의 효력 존부 에 관하 여 나아가 판단 할 수 없 다 . 따라서 피 고 2 는 원고 에게 22 , 869 , 398 원 과 이 에 대하 여 원고 가 보험금 을 지급 한 다음 날 인 2015 . 8 . 27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이 피 고 2 에게 송달 된 날 인 2017 . 3 . 1 . 까지 는 민법 이 정한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지급 하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피고 2 에 대한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으므로 이 를 인용 하 고 , 피 고 2 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 고 1 에 대한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각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은영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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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지방 법원 2019 . 4 . 18 . 선고 2016 가단 5480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제주 지방 법원 
 판결 
 
 원고 	 원고 
 피 고 	 제주 국제 자유 도시 개발 센터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정현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양 수빈 <| name _ end |> 외 4 인 ) 
 변론 종결 	 2018 . 7 . 12 . 
 
 주 문 
 1 . 피 고 는 원고 에게 서귀포시 ( 주소 3 생략 ) 답 5346 ㎡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5 , 1 의 각 점 을 차례 로 연결 한 선내 ‘ 가 ’ 부분 1637 ㎡ 및 ( 주소 4 생략 ) 답 790 ㎡ 중 별지 도면 표시 10 , 39 내지 42 , 15 , 14 , 13 , 12 , 11 , 10 의 각 점 을 차례 로 연결 한 선내 ‘ 다 ’ 부분 264 ㎡ 에 관하 여 각 2016 . 4 . 29 . 자 환매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라 . 
 2 . 소송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주문 과 같 다 . 
 
 이 유 
 1 . 인정 사실 
 가 . 사업 의 진행 과정 
 1 ) 서귀포 시장 은 1997 . 11 . 5 . 구 도시 계획법 ( 2002 . 2 . 4 . 법률 제 6655 호 로 폐지 되 기 전 의 것 ) 에 기하 여 서귀포시 ( 주소 1 생략 ) 일원 에 면적 403 , 000 ㎡ 의 도시 계획 시설 인 유원지 를 신설 하 는 것 을 내용 으로 하 는 도시 계획 시설 결정 ( 이하 ‘ 위 도시 계획 시설 결정 ’ 이 라 한다 ) 을 하 고 , 이 를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 1997 - 76 호 로 고시 하 였 다 . 
 2 ) 그 후 위 도시 계획 시설 결정 에 기한 유원지 개발 사업 이 장기간 시행 되 지 않 고 있 던 중 , 국무총리 국무 조정 실 산하 제주 국제 자유 도시 추진기 획단 은 2001 . 11 . 경 제주 개발 7 대 선도 프로젝트 의 하나 로 서귀포시 ( 주소 1 생략 ) 일대 에 226 , 800 ㎡ 규모 의 주거 ( 콘도미니엄 , 전원주택 등 ) ㆍ레저 ( 골프장 , 스포츠센터 등 ) ㆍ의료기능이 통합 된 휴양 형 주거 단지 를 개발 하 기 로 계획 하 였 고 , 위 개발 방안 의 연구 를 수주 한 한국토지공사 는 2003 . 1 . 경 개발 대상 후보지 로 는 서귀포시 ( 주소 1 생략 ) , ○○ 동 , 남제주군 △△ 리 가 있 는데 비교 ㆍ검토결과 서귀포시 ( 주소 1 생략 ) 일원 이 가장 적합 한 것 으로 판단 되 나 , 기존 에 제시 된 면적 이 협소 하 여 사업 시행 면적 을 778 , 800 ㎡ 로 조정 하 되 , 구체 적 인 면적 은 향후 시행 계획 의 타당 성 조사 의 결과 에 따라 수정 , 보완 가능 하 다는 내용 의 보고서 를 제출 하 였 다 . 
 3 ) 이 에 서귀포 시장 은 위 도시 계획 시설 결정 에 따른 사업 시 행지 에 위 휴양 형 주거 단지 개발 사업 ( 이하 ‘ 이 사건 사업 ’ 이 라 한다 ) 을 시행 하 기 로 결정 하 였 고 , 제주특별자치도 지사 는 2003 . 10 . 14 . 구 제주 국제 자유 도시 특별법 ( 2006 . 2 . 21 . 법률 제 7849 호 로 폐지 되 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 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 으로 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구 폐지 된 제주 특별법 ’ 이 라 한다 ) 제 62 조 에 기하 여 서귀포 시장 의 요청 으로 피고 를 이 사건 사업 의 사업 시행 예정자 로 지정 하 였 다 . 
 나 . 관련 처분 
 1 ) 피고 는 2005 . 3 . 경 서귀포 시장 에게 위 개발 방안 을 토대 로 하 여 위 도시 계획 시설 결정 에 따른 사업 시 행지 의 범위 를 인근 토지 까지 대폭 확장 한 총면적 743 , 700 ㎡ 로 변경 하 는 것 을 내용 으로 하 는 ‘□□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