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 01 - 06 , 15 : 39 : 47 ] 중국 법 이럴 땐 이렇게 Q A 는 길 을 가 던 중 B 가 운전 하 는 자동차 에 부딪쳐 다리 가 부러졌 습니다 . 그런데 알 고 보 니 B 가 운전 하 던 자동차 는 C 의 소유 였 고 , C 는 자동차 의무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은 상태 였 습니다 . A 는 C 에게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나요 ? A 기본 적 으로 사고 를 직접 일으킨 B 에게 손해 배상 의 책임 이 있 으나 , 차량 의 강제 보험 에 의한 한도액 내 에서 C 에게 도 손해 배상 의 책임 이 있 습니다 . 이유 : C 는 차량 의 소유자 이 고 동시 에 관리인 으로서 제때 에 보험 에 가입 하 여 제 3 자 에 대해 차량 사고 에 따른 배상 을 해 줄 강제 보험 가입 의 법 적 의무 가 있 습니다 . 다만 B 가 C 의 강제 보험 미 가입 사실 을 알 았 는지 여부 , 교통사고 의 발생 에 어느 정도 과실 이 있 는지 여부 , 피해자 또한 사고 발생 에 책임 이 있 는지 여부 등 에 따라 C 의 배상 책임 정도 는 달라질 수 있 습니다 . 따라서 A 는 일차 적 으로 B 에게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고 , B 의 재산 이 없 는 등 의 상황 으로 인하 여 전부 배상 을 받 지 못할 경우 C 에게 도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습니다 . [ 자료 : 주중 한국 대사관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