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노동력 ' 갈 아 넣 는 ' 인력 대책 . .. 진짜 문제 는 그 들 의 절망 이 다 - 라포르 시안 
 간호사 노동력 ' 갈 아 넣 는 ' 인력 대책 . .. 진짜 문제 는 그 들 의 절망 이 다 [ 뉴스 & 뷰 ] 간호 인력 부족 구조 적 문제 는 외면 하 고 신규 간호사 배출 확대 만 찾 아 
 개별 병원 경영 논리 에 만 맡겨진 적정 인력 확충 . .." 국가 가 책임지 고 나 서 야 " 
 승인 2018 . 10 . 11 09 : 55 
 [ 라포르 시안 ] " 2010 년 부터 의료 기관 인증 평가 제 를 실시 하 면서 의료인 으로서 양심 의 가책 을 느끼 게 되 었 다 . 왜냐면 환자 안전 과 는 무관 한 눈속임 인증 제 이 기 때문 " 이 라며 " 의료 기관 평가 인증 을 준비 하 는 동안 정규 업무 시간 에 환경 및 물품 정리 , 간호 기록 점검 등 을 하 느라 직접 환자 를 보 는 간호 시간 이 줄어든다 . 인증 제 준비 로 엄청난 스트레스 에 시달리 며 간호사 들 은 사직 욕구 가 상승 한다 " < A 국립대 병원 소속 간호사 > 
 " 한국 의 간호사 한 명 이 돌봐야 하 는 환자 가 선진국 에 비해 3 - 4 배 많 다 . 이런 환경 에서 일 하 는 간호사 들 의 몸 과 마음 은 병들 어 가 고 있 다 . 그래서 간호사 의 70 % 가 사직 을 꿈꾸 고 30 % 는 실제 사직 을 하 고 있 다 . 신규 간호사 들 은 입사 후 제대로 트레이닝 도 받 지 못하 고 환자 간호 에 투입 되 면서 매일 매일 입술 이 바짝 바짝 타 들어가 는 긴장감 으로 일 하 고 있 다 " < B 사립대 병원 소속 간호사 > 
 간호 인력 부족 문제 는 한국 의료 시스템 이 안 고 있 는 고질 적 인 병폐 다 . 병원 마다 적정 간호사 인력 을 확보 하 지 못한 채 만성 적 인 간호 인력 부족 상태 에서 불 완전 한 환자 돌봄 을 제공 한다 . 
 간호 인력 부족 에 대응 하 기 위해 항상 나오 는 대책 이 바로 간호사 배출 확대 다 . 간호사 배출 을 늘리 면 병원 의 간호 인력난 이 해소 될 것 이 라는 단순 한 생각 이 다 . 
 그러나 전혀 그렇 지 못하 다 . 많 은 통계 가 간호사 배출 확대 와 간호 인력난 해소 의 대안 이 될 수 없 음 을 확인 시켜 준다 . 
 앞서 보건복지부 는 간호 등급 제 실시 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도입 , 대형 병원 병상 확충 등 으로 간호 인력 부족 이 심화 될 것 으로 예상 하 고 2008 년 이후 부터 간 호대 입학 정원 을 해 마다 대폭 증원 했 다 . 
 작년 에 대한 간호협회 가 작성 한 ' 통계 로 본 우리나라 간호사 배출 현황 과 개선 방안 ' 보고서 에 따르 면 전국 간호 교육 기관 수 는 2006 년 127 개 에서 2015 년 에 는 203 개 로 최근 10 년 사이 에 무려 76 개 대학 에 간호학 과 가 새로 신설 됐 다 . 2015 년 기준 으로 간호 대학 입학 정원 은 1 만 8 , 869 명 으로 2008 년 ( 1 만 1 , 775 명 ) 과 비교 해 7 , 094 명 이 늘 었 다 . 
 지난 2013 년 에 는 전국 3 ~ 4 년 제 간호 대 1 학년 재학 생 이 2 만 3 , 000 여 명 규모 로 늘 었 고 , 이 에 따라 2017 년 부터 2 만 3 , 000 여 명 에 달하 는 신규 간호사 배출 이 확대 됐 다 . 
 지난 수년 사이 에 간호사 수 가 절대 적 으로 증가 했 지만 병원 의 간호 인력난 은 그대로 다 . 표면 적 으로 드러난 가장 큰 이유 는 의료 현장 에서 활동 하 지 않 은 유휴 간호 인력 이 상당히 많 다는 점 이 다 . 
 2016 년 12 월 통계 개발 원 이 발간 한 ' 한국 의 사회 동향 2016 ' 보고서 본문 에서 서울 대학교 간호 대학 조성현 교수 가 집필 한 간호 인력 부문 의 현황 을 보 면 국내 의료 기관 의 간호 인력 현황 과 문제점 이 고스란히 담겨 있 다 . 
 보고서 에 따르 면 2013 년 기준 으로 한국 의 인구 1 , 000 명 당 활동 간호 인력 은 5 . 2 명 으로 OECD 34 개 국가 중 29 위 로 최하위권 에 속했 다 . 인구 대비 간호 인력 이 가장 많 은 스위스 17 . 4 명 과 비교 하 면 약 1 / 3 수준 이 다 . 
 반면 한국 의 인구 대비 병 상수 는 2 위 , MRI 수와 CT 수 는 각각 4 위 와 6 위 를 기록 했 다 . 한국 의 보건 의료 자원 분배 가 인력 보다 는 시설 과 장비 에 우선 순위 를 두 고 있 다는 점 을 방증 한다 . 
 " 현행 건강 보험 보상 체계 가 ' 사람 값 ' 에 는 박하 고 ' 기계 값 ' 에 는 후한 방식 으로 , 보건 의료 분야 의 일자리 창출 을 억제 하 는 쪽 으로 작용 한다 " 는 지적 이 틀리 지 않 았 음 을 보여준다 . 
 특히 이 보고서 를 보 면 간호사 면허 자 중 실제 보건 의료 기관 에 근무 하 고 있 는 활동 간호사 ( practicing nurses ) 는 2004 년 8 만 9 , 607 명 에서 2014 년 14 만 7 , 210 명 으로 64 . 3 % 증가 했 다 . 그러나 전체 간호사 면허 자 중 활동 간호사 가 차지 하 는 비중 은 2004 년 44 . 4 % 에서 2014 년 45 . 6 % 로 지난 10 년 간 거의 변화 가 없 었 다 . 
 간호사 배출 을 확대 해도 실제로 임상 현장 에서 활동 하 는 인력 비율 은 항상 절반 에 도 미치 지 못하 고 있 다 . 
 간호사 면허 자 중 활동 간호사 비율 이 낮 은 이유 중 하나 로 높 은 이직률 을 꼽 을 수 있 다 . 병원 간호 사회 가 2015 년 실시 한 ' 병원 간호 인력 배치 현황 실태 조사 ' 결과 , 2014 년 채용 한 신입 간호사 1 만 3 , 779 명 중 33 . 5 % 가 2014 년 12 월 기준 으로 병원 을 이직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결국 지금 처럼 무조건 간호사 배출 을 확대 한다고 간호 인력 부족 문제 를 해결 할 수 없 다는 의미 다 . 만성 적 인 간호 인력 부족 상태 에서 벌어지 는 살인 적 인 업무 강도 와 열악 한 처우 를 개선 하 지 않 으면 간호 인력 문제 를 해결 할 수 없 다는 게 보건 의료 전문가 들 과 현장 간호사 들 의 지적 이 다 . 
 더 많 은 신규 간호사 들 의 노동력 을 갈 아 넣 자 ? 
 무엇 보다 병원 이 적정 간호 인력 을 확보 할 수 있 도록 수 가 체계 를 개선 하 고 , 국가 가 적정 의료 인력 공급 을 책임지 는 구조 로 가 지 않 으면 안 된다는 것 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는 정부 는 적정 간호 인력 확충 문제 를 민간 병원 의 경영 적 인 판단 에 맡기 고 있 으며 , 그러 다 보 니 대책 이 라고 내놓 는 게 항상 간호사 인력 의 공급 확대 다 . 
 복지부 가 지난 3 월 발표 한 ‘ 간호사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 ’ 을 보 면 이 같 은 인식 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 복지부 가 발표 한 대책 의 핵심 은 바로 오 는 2022 년 까지 신규 간호사 인력 10 만 명 을 추가 로 배출 하 겠 다는 것 이 다 . 
 경력 단절 후 취업 하 지 않 는 유휴 간호 인력 이 약 20 만 명 에 달하 는 상황 임 에 도 향후 5 년 간 신규 간호사 10 만 명 추가 로 배출 하 겠 다는 건 간호사 의 노동력 을 ' 갈 아 넣 어 ' 병원 의 인력 부족 문제 를 메우 겠 다는 의도 와 다름 이 없 다 . 
 최근 에 는 간호학 과 의 학사 편입학 학생 비율 을 현행 입학 정원 의 10 % 에서 30 % 까지 2023 년 까지 한시 적 으로 확대 하 는 내용 을 담 은 ' 고 등 교육법 시행령 ' 개정안 이 국무 회의 를 통과 했 다 . 교육부 는 " 간호사 배출 확대 로 부족 한 간호 인력 문제 를 해소 하 고 질 높 은 간호 서비스 를 제공 할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했 다 . 
 병원 이 적정 간호 인력 을 확충 하 기 힘든 수 가 체계 의 문제 라든지 간호사 의 이직률 이 높 고 , 대형 병원 과 수도 권 으로 쏠림 이 심화 되 는 구조 적 인 문제 는 방치 한 채 오로지 신규 간호사 배출 확대 로 인력 공급 문제 를 해소 할 수 있 다는 인식 이 다 . 
 신규 간호사 배출 을 확대 하 면 병원 입장 에서 는 경력직 간호사 가 빠진 자리 를 신규 간호사 로 메워 인건비 부담 이 낮 아 질 수 있 다 . 하지만 간호 업무 의 특성 을 고려 할 때 경력직 이 빠진 자리 를 신규 간호사 로 메울 경우 의료 서비스 질 을 떨어질 수 밖에 없 고 , 그만큼 환자 안전도 위협 받 게 된다 . 
 이런 상황 에서 대형 병원 들 은 신규 간호사 를 대거 채용 한 후 장시간 발령 대기 상태 를 놓 고 기존 인력 이 빠져나가 면 대기 간호사 중 에서 발령 을 하 는 기형 적 인 채용 갑 질 도 벌이 고 있 다 .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 ( 민주 평화 당 ) 이 지난 열린 10 일 보건복지부 국감 에서 대형 병원 들 이 1 년 치 채용 계획 간호사 를 일괄 모집 한 후 최종 합격자 를 순번 을 매겨 대 기 발령 상태 로 묶 어 두 고 필요시 충원 하 는 문제 를 지적 했 다 . 
 장정숙 의원 이 복지부 에서 받 은 민간 상급 종합 병원 2 곳 과 국립대 병원 8 곳 의 지난해 신규 간호사 채용 자료 를 분석 한 결과 에 따르 면 10 곳 모두 대기 간호사 를 채용 해 4 ~ 5 개월 에서 길 게 는 1 년 가까이 발령 대기 상태 로 묶 어 두 고 있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이 들 병원 은 신규 간호사 를 대거 채용 한 후 시차 를 두 고 결원 이 생길 때 마다 추가 로 임용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장 의원 은 " 대기발령 상태 의 임용 대기 자 가 많 기 때문 에 한 두 명 이 그만둔다고 해도 상급자 나 병원 측 에서 는 아쉬울 것 이 없 기 때문 에 ' 힘들 고 못 버티 겠 으면 나가 라 ' 는 식 의 대우 가 계속 된다는 게 간호 계 내부 의 전언 " 이라고 말 했 다 . 
 지금 과 같 은 간호 인력 공급 구조 가 근본 적 으로 개선 되 지 않 는다면 아무리 간호사 배출 을 확대 하 도 인력 부족 문제 는 해소 되 지 않 을 게 분명 하 다 . 간호사 들 은 좀 더 처우 가 좋 은 수도 권 의 대형 병원 으로 이직 하 거나 아예 의료 현장 을 떠나 는 선택 을 할 수 밖에 없 다 . 
 많 은 간호사 가 환자 의 건강 을 돌보 고 생명 을 살린다는 보람 을 품 고 사 는 게 아니 라 언제 라도 기회 가 되 면 병원 을 그만두 기 위한 ' 사직서 ' 를 품 고 다닌다고 한다 . 
 보건 의료 체계 와 건강 보험 제도 의 구조 적 문제 에서 초래 된 간호 인력 부족 의 가장 큰 문제 는 바로 간호사 들 이 의료 전문가 로서 비전 과 꿈 을 갖 지 못하 고 번 아웃 ( Burnout syndrome ) 과 절망감 에 빠지 게 한다는 것 이 다 . 
 지난 6 월 27 일 전국 보건 의료 노조 주최 로 열린 ' 환자 안전 병원 ⋅ 노동 존중 일터 만들 기 보건 의료 노동자 대 행진 ' 에서 한 지방 국립대 병원 에 근무 하 는 5 년 차 간호사 는 " 저 의 꿈 은 사람 답 게 살 고 싶 어 병원 에서 사직 하 는 것 이 다 . 이제 더 는 사람 이 죽 어 가 는 병원 이 아니 라 사람 을 살리 는 병원 으로 바꾸 었 으면 좋 겠 다 . 환자 도 직원 도 아프 지 않 는 병원 이 되 려면 인력 충분 해야 한다 . 더 이상 병원 의 인력 문제 를 개별 병원 에 맡겨서 는 안 되 고 정부 가 나서 야 한다 " 고 호소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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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정 	 2018 - 11 - 29 09 : 59 : 50 
 간호사 인력 부족 을 해결 하 기 위해서 는 막연히 신규 배출 인력 을 늘릴 게 아니 라 간호사 들 이 병원 을 떠나 는 이유 를 제거 해야 합니다 . 건강 보험 재정 중 간호사 에 대한 유일 한 수 가 인 간호 관리 료 를 입 원료 에서 독립 시키 고 간호사 가 현장 에서 환자 쾌유 를 위해 제공 한 간호 업무 가 보전 될 수 있 도록 수 가 정책 개선 방향 으로 . 적정 한 보상 은 신규 고용 이나 인력 확충 문제 해결 . 뿐 만 아니 라 입원 서비스 에 투입 되 는 간호사 의 업무 비중 과 기 여도 를 독립 된 간호 관리 료 에 반영 할 때 병원 들 에게 도 간호사 에게 적정 한 임금 을 지급 하 는 계기 가 될 것 입니다 . 삭제 
 백지 윤 	 2018 - 11 - 26 16 : 28 : 37 
 현 시점 에서 간호사 의 인력 을 늘이 는 것 보다 업무 환경 의 개선 이 더 중요 한 과제 라고 생각 된다 . 유휴 간호 인력 이 20 만 명 임 에 도 불구 하 고 업무 환경 의 개선 없이 새로운 간호 인력 을 배출 한다면 그건 곧 또 다른 유휴 간호 인력 을 만들 어 내 고 있 는 것 이나 다름 없 는 일 이 라고 생각 한다 . 병원 의 인력 문제 는 곧 양질 의 서비스 제공 이 불 가능 하 단 소리 나 다름 이 없 다 . 이 어떻게 든 적 은 인력 을 갈 아 넣 어 현상 을 유지 하 려고 하 는 현재 간호사 들 의 처우 의 개선 이 필요 하 다 . 삭제 
 황서영 	 2018 - 11 - 21 00 : 45 : 15 
 건강 보험 재정 중 간호사 에 대한 유일 한 수 가 인 간호 관리 료 를 입 원료 에서 독립 시키 고 간호사 가 현장 에서 환자 쾌유 를 위해 제공 한 간호 업무 가 보전 될 수 있 도록 수가 를 개선 하 는 정책 이 반드시 필요 하 다고 생각 합니다 . 이 같 은 간호 업무 의 적정 한 보상 은 간호사 의 신규 고용 이나 인력 확충 을 가져올 것 입니다 . 삭제 
 정서현 	 2018 - 11 - 20 23 : 59 : 31 
 간호 인력 부족 에 대응 하 기 위해 항상 나오 는 대책 이 바로 간호사 배출 확대 다 . 간호사 배출 을 늘리 면 병원 의 간호 인력난 이 해소 될 것 이 라는 단순 한 생각 이 다 . 매년 약 2 만 명 의 신규 간호사 가 배출 되 지만 인력난 은 여전 하 다 . 가장 큰 이유 는 의료 현장 에서 활동 하 지 않 는 유휴 간호 인력 이 다 . 경력 단절 후 취업 하 지 않 는 유휴 간호 인력 이 약 20 만 명 에 달하 는 상황 인데 정부 는 향후 5 년 간 신규 간호사 10 만 명 을 추가 로 배출 하 겠 다는 간호사 의 노동력 을 ' 갈 아 넣 어 ' 병원 의 인력 부족 문제 를 메우 겠 다는 의도 와 다름 이 없 다 . 삭제 
 황당 맘 	 2018 - 11 - 09 00 : 08 : 31 
 간호 인력 부족 으로 인한 스트레스 를 후배 태 움 으로 화풀이 를 하 고 신규 들 은 과도 한 업무 로 화장실 갈 시간 은 물론 물 한 모금 먹 을 시간 도 없이 움직여도 선배 들 의 태 움 으로 자존 감 을 잃 고 건강 또한 망가져서 정신 적 인 상처 를 입 고 살 기 위해 사직서 를 제출 하 고 사직 을 하 고 도 병원 에 근무 하 는 악몽 을 꾸 는 현실 입니다 도데체 정부 와 병원 관계자 는 뭔 생각 을 하 는 분 들 인지 ? 삭제 
 자못 	 2018 - 10 - 14 16 : 18 : 25 
 노동 조합 이 활성 화 되 어야 한다 . 
 대한 간호 협회 는 간호사 를 위해서 회비 만 받 아 운영 하 는 단체 로 전락 해서 는 안 된다 . 
 현재 근무 하 는 간호사 들 이 현실 에 안주 하 지 말 고 노조 결성 에 앞장서 야 한다 . 삭제 
 미샤 	 2018 - 10 - 14 12 : 18 : 51 
 간호사 하 지 마세요 조무 사 시급 만 원 , 간호사 시급 8000 원 줍니다 
 대학 병원 에서 일 하 는 거 아니 면 월급 차이 안 나 요 
 차라리 조무 사 학원 다니 세요 정부 지원 되 고 돈 받 고 실습 해요 
 간 호대 정말 돈 아깝 습니다 ㅠㅠㅠㅠㅠㅠㅠ 삭제 
 미야 	 2018 - 10 - 14 11 : 02 : 52 
 간호사 아무리 뽑 아 봐라 이대로 가 면 인력 문제 는 더 더 더 심해진다 
 30 대 초반 우리 간 호대 동기 중 간호사 하 는 사람 딱 2 명 있 다 
 다 이직 함 . 공무원 시험 봐서 공무원 하 는 친구 , 공장 다 는 는 친구 , 자영업 하 는 친구 
 보험 회사 다니 는 친구 . .. 나 는 지금 박물관 다니 는데 월급 비슷 한 데 3 교 대안 하 고 1 시간 밥 시간 있 고 화장실 맘대로 다니 고 넘 좋 다 
 간호사 님 들 임상 나와도 할꺼 많 아요 노예 처럼 힘들 어도 버티 지 말 고 
 나오 세요 병원 에서 하 는 일 반 만 해도 사회 에서 인정 받 습니다 ! ! 
 공장 3 교대 가 병원 3 교대 보다 스트레스 덜 하 고 돈 더 줍니다 삭제 
 답답 	 2018 - 10 - 13 16 : 07 : 07 
 간호사 들 도 정부 에서 보육 교사 들 처럼 수당 챙겨 주 세요 . 주 52 시간 근무 에서 도 열외 되 고 주말 공휴일 일 하 는 것 이 왜 당연 한 일 이 되 어야 하 나요 ? 수당 하나 없이 . . 
 너무나 고귀 한 직업 인데 왜 개똥 취급 을 받 아야 되 나요 ? 인력 확대 같 은 ㅂ ㅅ 같 은 소리 하 지 말 고 현실 은 즉시 하 세요 삭제 
 ㅎㅎ 	 2018 - 10 - 13 07 : 48 : 35 
 나 는 유휴 간호사 다 들어갈 수 있 는 병원 이 널리 고 널렸 는데 열악 해서 안 간다 . 차라리 공장 들어가 는 게 더 낫 겠 다 . 주 40 시간 에 열외 된 병원 은 시간 외 수당 또한 쳐 주 지 도 않 는다 . 임신 하 면 죄인 이 되 고 . 일 이 너무 많 아서 밥 도 못 먹 고 물 도 한잔 못 마시 고 일 한다 . 누가 가 겠 나 ? 사람 답 게 살 려고 다 들 그만 둔다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