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 일 이 다 . 서울 서초 경찰서 는 60 대 여성 김 모씨 ( 63 ) 를 구속 했 다 . 죄목 은 ‘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 과 ‘ 공무 집행 방해 ’ 등 위반 혐의 다 . 주차 위반 혐의 도 추가 됐 다 . 김 씨 가 과연 뭘 했 기 에 무려 3 가지 죄목 으로 옥살이 를 하 게 됐 을까 . 김 씨 의 고향 은 경남 진주 다 . 그 에겐 아들 하나 가 있 었 다 . 2002 년 대학 졸업 후 에 모 대기업 에 입사 했 다 . 이때 까지 만 해도 그야말로 자랑 스러운 아들 이 었 다 . 그런데 문제 가 생겼 다 . 아들 이 회사 에서 ‘ 왕따 ’ 에 시달렸 고 , 그 힘겨움 을 이기 지 못하 고 자살 을 시도 했 다 ( 물론 김 씨 주장 이 다 ) . 다행히 자살 은 실패 로 끝났으나 아들 은 식물 인간 이 됐 다 . 김 씨 의 마음 은 어땠 을까 . 하늘 이 무너지 고 , 땅 이 꺼지 는 슬픔 을 겪 었 을 게 다 . 특히 그 원인 이 ‘ 왕따 ’ 였 다는 판단 에 이르 자 억울 해서 참 을 수 없 었 을 것 이 다 . 그래서 김 씨 는 아들 이 다니 던 회사 를 찾아가 2 년 넘 게 “ 아들 의 억울 함 을 풀 어 달 라 ” 고 읍소 했 고 , 사법 당국 에 잇따라 고소 도 했 다 . 그러나 회사 측 은 ‘ 나 몰라라 ’ 했 고 검찰 · 경찰 은 김 씨 측 이 만족 할 수 없 는 수사 결과 를 내놓 았 다 . 김 씨 는 작년 7 월 부터 아예 대검찰청 앞 에서 숙식 을 해결 하 면서 나 홀로 시위 를 시작 했 다 . 그녀 의 시위 는 과격 했 다 . 담당 검사 , 경찰 , 회사 측 고위 관계자 등 을 싸잡 아 비난 하 는 현수막 등 을 걸 어 놓 고 연일 울분 을 토해냈 다 . 그런 그녀 에게 돌아온 것 은 가혹 하 기 만 한 법 의 집행 , ‘ 구속 ’ 이 었 다 . 그런데 사법 당국 이 그녀 에게 적용 한 ‘ 구속 을 필요 로 하 는 범죄 사실 ’ 이 흥미 롭 다 . 검 · 경찰 은 그녀 가 지난 7 월 12 ~ 18 일 사이 5 차례 걸쳐 일몰 시간 후 옥외 집회 를 가지 는 등 집시법 을 위반 했 다며 구속 했 다 . 그런데 그녀 가 집회 를 가졌 다는 시간 이 ‘ 밤 10 시 부터 이튿날 새벽 6 시 22 분 ’ 사이 로 그 시간 대검찰청 을 오가 는 시민 들 은 손 을 꼽 을 정도 다 . 게다가 범죄 사실 에 적시 된 대로 그녀 는 그 시간 앉 아 있 었 다 . 사법 당국 은 친절 하 게 도 그 가 대검 청사 앞 에서 노숙 한 사실 까지 적시 했 다 . 그러 면서 차량 ( 먹 고 자기 위해서 였 다 ) 을 무단 주차 했 다고 해서 불법 주차 위반 사실 까지 범죄 사실 에 포함 시켰 다 . 물론 그녀 는 플래카드 를 철거 하 려는 구청 직원 의 팔목 을 물어뜯 은 죄 도 있 다 . 김 씨 가 구속 에 까지 이른 실제 이유 는 그 가 걸 어 놓 은 현수막 과 피켓 등 에 적힌 과격 한 문구 때문 으로 보인다 . 출 · 퇴근 때 마다 자신 들 을 비난 하 는 검사 , 경찰 의 심사 가 뒤틀렸 을 테 고 , 1 년 여 를 참 아 오 다 결국 ‘ 법대 로 ’ 라는 수단 을 동원 했 을 법 하 다 . 법 은 ‘ 최소한 의 도덕 ’ 이 라는 말 이 있 다 . 사회 를 유지 하 는 도덕 률 중 에서 도 최소한 인 ‘ 법 ( 法 ) ’ 만큼 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뜻 일 게 다 . 그러나 법대 로 만 강조 하 면 우리 사회 의 도덕 률 은 ‘ 법 만 지키 면 되 는 ’ 수준 으로 떨어지 고 말 것 이 다 . 이 를 막 기 위해서 는 국가 가 합리 적 인 수준 의 조정자 역할 을 해 줘야 한다 . 국민 하나하나 가 억울 함 이 없 도록 그 들 의 하소연 에 귀기울이 고 , 이 를 해소 해 주 는 시스템 을 갖춰야 하 는 것 이 다 . 김 씨 의 경우 도 그 의 가슴 에 담겨 있 는 고통 을 국가 가 먼저 속 시원 하 게 풀 어 주 는 것 이 순서 가 아니 었 을까 . 꼭 법대 로 가 아니 더라도 말 이 다 . 〈 김종훈 / 사회부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