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 당 " 민주당 , 그런 태도 론 예산 법정 기한 못 지킨다 " 공무원증 원 - 일자리 안정 자금 예산 협상 난항 2017 - 11 - 28 10 : 40 : 36 국민 의 당 은 28 일 더불 어 민주당 에 대해 " 그런 태도 로 는 기한 을 지킬 수 없 을 것 " 이 라며 예산안 이 법정시 한 내 에 처리 되 지 못할 수 도 있 음 을 경고 했 다 . 권은희 국민 의 당 원 내수 석부 대표 는 이날 국회 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 에서 " 어제 회동 을 해 보 니 정부 와 여당 이 예산 에 대해 갖 고 있 는 유일 한 안 은 시한 을 지키 자는 것 뿐 이 었 다 . 예산 문제점 에 대한 지적 이나 대안 제시 에 는 귀 를 기울이 지 않 고 법정 기일 만 기다리 고 있 다 " 며 이 같이 말 했 다 . 그 는 " 국민 의 당 은 양극 화 , 복지 수요 증가 , 4 차 산업 혁명 , 저성장 , 인구 절벽 , 가계 부채 급증 등 의 과제 를 해결 하 는 예산안 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 했 다 . 또 현재 예산안 은 재정 대책 도 없 고 생산 성 향상 에 도 도움 이 안 된다고 도 지적 했 다 " 며 " 그런데 여당 은 이 를 경청 하 지 않 고 시한 만 기다리 고 있 는 것 " 이라고 비판 했 다 . 이용호 정책 위 의 장도 " 정부 는 2018 년 도 국가 직 공무원 총 1 만 2 천 221 명 을 신규 채용 하 기 로 하 고 인건비 등 관련 비 5 천 345 억 원 을 책정 했 지만 이 금액 은 1 년 소요 비용 일 뿐 이 다 . 국회 예산 정책 처 따르 면 정부안 대로 17 만 4 천 명 을 증원 하 면 30 년 간 327 조라 는 엄청난 비용 이 들어간다 " 며 " 미래 세대 에 엄청난 부담 을 안기 는 아주 나쁜 정책 이 다 . 공공 구조 개혁 과 인력 재배치 가 없 는 공무원 증원 은 즉각 중단 해야 한다 " 고 촉구 했 다 . 그 는 이어 " 준비 되 지 않 은 일자리 안정 자금 의 집행 을 재고 해야 한다 " 며 " 일자리 안정 자금 직접 지원 대신 사회 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 을 30 인 미만 사업장 으로 확대 하 면 10 인 미만 사업장 에 중복 되 는 9 천억 원 이 절감 되 고 기타 부대 비용 예산 인 1 조 원 플러스 알파 의 예산 을 줄일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여야 3 당 은 전날 정책 위 의장 - 원 내수 석부 대표 로 구성 된 2 + 2 + 2 회의 를 가동 하 고 ▲ 최저임금 인상 ▲ 공무원 증원 ▲ 아동 수당 ▲ 기초 연금 ▲ 건강 보험료 재정 ▲ 남북협력기금 등 6 개 쟁점 사안 과 ▲ 법인세법 ▲ 소득세법 개정 등 의 2 개 세입 관련 의제 를 선정 해 논의 에 착수 했 지만 공무원 증원 과 일자리 안정 자금 예산 을 놓 고 평행선 을 달리 고 있 다 . 2 + 2 + 2 회의 는 이날 오후 에 도 속개 될 예정 이 다 . 정진형 기자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