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9 . 1 . 23 수 22 : 30 
 - “ 정부 의 사용 자 규제 가 성장 발목 잡 아 ” 
 “ 정부 의 사용 자 규제 가 성장 발목 잡 아 ” 
 전체 車 등록 늘 고 있 는데 … LPG 만 하락세 
 국회 “ 일부 구입 제한 완화 ” 법률 개정 추진 
 액화석유가스 ( LPG ) 자동차 가 시장 에서 설 자리 를 잃 고 있 다 . 차량 을 구입 하 고 소유 하 는 데 법 적 제한 이 크 고 , 여기 에 최근 디젤 과 하이브리드 ∙ 전기 등 다른 대체 엔진 차종 에 대한 관심 까지 커지 면서 판매 가 줄어들 고 있 다 . 
 국토 교통부 와 대한 LPG 협회 등 이 내놓 은 자료 에 따르 면 , 지난 9 월 까지 국내 LPG 차량 등록 대수 는 227 만 9921 대 로 ,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 ( 2076 만 2876 대 )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이 11 . 0 %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는 전년 동기 ( 235 만 6716 대 ) 대비 3 . 3 % 감소 한 수 치 다 . 전년 동기 에 는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 ( 1995 만 1810 대 )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이 11 . 8 % 였 다 . 
 반면 최근 인기 를 끌 고 있 는 디젤 차량 등록 대수 는 9 월 까지 844 만 1806 대 를 기록 해 전년 동기 ( 780 만 585 대 ) 대비 8 . 2 % 증가 했 다 . 
 지난해 말 기준 LPG 차량 등록 대수 는 233 만 6656 대 로 , 2012 년 ( 241 만 5485 대 ) 과 2013 년 ( 239 만 1988 대 ) 에 이 어 2 년 연속 감소 했 다 . 같 은 기간 전체 차량 등록 대수 는 1887 만 533 대 에서 2011 만 7955 대 로 꾸준히 증가 했 고 , 디젤 차량 도 700 만 1950 대 에서 793 만 8627 대 로 큰 폭 으로 늘 었 다 . 
 LPG 차량 등록 대수 가 줄어들 고 있 는 것 은 승용차 판매 가 활발 하 지 못하 기 때문 이 다 . 특히 영업용 승용차 가 경기 침체 등 여파 로 대 ∙ 폐차 가 늘 고 있 는데 , 일반 ( 비 영업용 ) 승용차 수요 는 좀처럼 늘어나 지 못하 고 있 다 . 
 지난 9 월 까지 LPG 일반 승용차 등록 대수 는 153 만 8198 대 로 전년 동기 ( 156 만 9835 대 ) 와 2013 년 동기 ( 158 만 3076 대 ) 대비 각각 2 . 0 % 와 2 . 8 % 줄 었 다 . 
 현행 ‘ 액화석유가스 의 안전 관리 및 사업 법 ’ 에 따라 수급 ∙ 관리 등 을 목적 으로 일반인 은 LPG 차량 사용 에 제한 을 받 고 있 다 . 현재 LPG 차량 은 택시 와 렌터카 ∙ 장애 인 ∙ 국가 유공자 등 특수 계층 에 한 해 사용 할 수 있 다 . 
 사용자 제한 탓 에 자동차 시장 에서 LPG 판매 는 몇 년 째 성장 이 답보 상태 에 빠져 있 다 . 수요 가 많 지 않 다 보 니 각 완성 차 업체 가 LPG 차량 개발 은 물론 마케팅 에 도 적극 적 으로 나서 지 않 고 있 다 . 이 에 더 해 중고차 시세 또한 제대로 형성 되 지 않 아 차량 소유자 재산 상 피해 도 적 지 않 은 것 으로 알려졌 다 . 
 박현창 대한 LPG 협회 기획 관리 본부 장 은 “ 지난 1960 년 대 처음 으로 국내 도입 되 기 시작 한 LPG 차량 은 그간 다른 유종 에 비해 가격 이 저렴 하 다는 이유 로 계속 차량 보급 이 늘어났 고 , 완성 차 업체 도 세계 적 인 기술력 을 확보 해 미래 성장 가능 성 도 높이 분야 ” 라며 “ 그럼에도 차량 용도 나 사용 자 를 제한 하 는 제도 탓 에 지난 2010 년 이래 유독 LPG 차량 만 다른 차종 과 달리 판매 와 등록 이 감소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활성 화 되 지 는 못하 고 있 지만 , LPG 차량 에 대한 수요 는 꾸준 하 다 . 일반 용 으로 LPG 차량 을 구입 하 려는 소비자 찾 기 가 어렵 지 않 다 . 
 직장 인 박인호 ( 42 ) 씨 는 최근 8 년 타 고 다녔 던 가솔린 세단 을 처분 하 고 다른 유종 차종 으로 바꾸 려고 했 다 . 얘 들 이 커 가 면서 교육비 에 대한 부담 이 커지 자 유지비 가 가솔린 차량 보다 덜 들어가 는 다른 차종 으로 관심 이 옮겨 가 게 됐 다 . 
 박 씨 는 가장 연료비 가 저렴 한 LPG 차량 을 구입 하 고 싶 었 지만 , 신차 를 사 는 것 은 물론 중고차 구입 조차 쉬운 일 이 아니 었 다 . 결국 이런 저런 고민 끝 에 정부 보조금 을 받 고 지난달 하이브리드 차량 을 구입 했 다 . 
 박 씨 는 “ 가솔린 을 제외 하 고 디젤 부터 하이브리드 ∙ LPG ∙ 전기차 까지 여러 차 를 살펴봤 는데 , 주변 에 충전 소 가 제법 많 고 차량 가격 이 싼 LPG 차량 을 염두 에 뒀 었 다 ” 며 “ 그런데 개인 이 차량 을 구입 하 기 에 는 시장 진입 장벽 이 너무 높 아 다른 차종 을 구입 해야 했 다 ” 고 말 했 다 . 
 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 는 “ LPG 차량 이 시장 에서 잘 팔리 지 않 는 것 은 수요 가 없 어서 가 아니 라 제도 적 으로 차 를 쉽 게 살 수 있 는 상황 이 못 되 기 때문 ” 이 라며 “ 적 지 않 은 업계 관계자 가 전 세계 적 으로 LPG 사용 을 제한 하 는 것 은 유례 가 없 는 일 이 라며 구시대 적 발상 으로 여긴다 ” 고 말 했 다 . 
 이런 상황 을 타개 하 기 위해 최근 국회 가 팔 을 걷 어 붙였 다 . 새 정치 민주 연합 이찬열 의원 을 비롯 한 국회의원 10 명 이 공동 으로 지난 6 월 22 일 ‘ 액화석유가스 의 안전 관리 및 사업 법 ’ 일부 개정 법률안 을 발의 한 것 . 
 현행법 상 LPG 연료 를 쓰 는 장애 인 차량 등 은 등록 후 5 년 이 지나 면 일반인 이 구입 ∙ 사용 할 수 있 지만 , 택시 나 렌터카 는 구입 할 수 없 다 . LPG 차량 가운데 상당수 가 이 들 택시 와 렌터카 로 일정 차령 기준 을 넘어서 면 강제 대 ∙ 폐차 해야 한다 . 그만큼 중고차 시장 에서 어느 정도 수요 를 이끌 수 있 는데 , 일부 개정 법률 안 에 는 현재 규제 를 완화 시켜 택시 나 렌터카 도 5 년 이 경과 하 면 일반인 이 구입 할 수 있 도록 허용 하 는 내용 이 담겨 있 다 . 
 법률안 은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위원회 가 지난 28 일 개최 한 법안 심사 소위원회 에서 심사 를 받 았 다 . 이날 법률안 일부 개정 에 대해 여야 의원 모두 긍정 적 인 태도 를 보인 반면 , 정부 는 사실상 개정 에 반대 하 는 입장 이 었 다 . 
 주무 부처 인 산업 통상 자원 부 는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 에 따라 안전 문제 를 이유 로 택시 와 렌터카 차령 을 4 ~ 7 년 으로 제한 하 고 있 는데 , 차령 이 경과 된 노후 택시 등 을 일반인 에게 매각 하 도록 허용 하 면 국민 안전 에 위협 을 줄 수 있 다는 점 을 반대 이유 로 들 었 다 . 
 아울러 현재 다 자녀 가구 ∙ 기계 경비 업체 ∙ 국가 보훈 대상자 등 에 대해서 도 LPG 차량 구입 을 허용 해야 한다는 요구 가 나오 고 있 는 상황 에서 이 를 모두 수용 하 면 LPG 수요 기반 확대 로 정유 업계 가 반발 하 고 유류 세수 확보 에 도 좋 지 않 은 영향 을 줄 수 있 다며 난색 을 보였 다 . 
 산업 부 는 대신 “ 개정 법률안 과 같이 부분 적 으로 사용 제한 을 완화 하 기 보 다는 수송 용 연료 상대 가격 재편 문제 와 사용 제한 완화 범위 를 종합 적 으로 검토 해 추진 할 필요 가 있 다 ” 는 입장 을 보였 다 . 
 이 에 대해 이찬열 의원 등 은 “ 전 세계 적 으로 LPG 차량 대수 가 매년 10 % 안팎 으로 증가 하 고 있 는 반면 사용 제한 규제 로 우리나라 는 2010 년 이후 매년 등록 대수 가 감소 하 고 있 고 , 수요 또한 한정 돼 있 다 ” 며 “ 법률 개정 을 통해 LPG 차량 보급 을 확대 하 고 국내 에너지 산업 균형 발전 과 기존 LPG 차량 사용 자 재산 피해 를 최소 화 시켜 줘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노영민 산업 통상 자원 위원장 도 최근 끝난 국정 감사 에서 “ 서민 부담 을 덜 어 줄 친환경 LPG 차량 구매 를 계속 제한 할 수 는 없 다 ” 며 “ 정유 업계 를 비롯 한 이해 관계자 가 반대 하 고 세수 확보 에 도 어려움 이 있 지만 국민 요구 에 정부 가 나서 야 한다 ” 고 말 했 다 . 
 LPG 업계 는 법률 개정 이 조속히 이뤄지는 것 은 물론 , 향후 에 도 규제 철폐 가 이어져 자동차 시장 에서 보다 많 은 수요 가 창출 돼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홍준석 대한 LPG 협회 회장 은 “ 정부 가 LPG 사용 을 규제 함 으로써 많 은 사람 이 혜택 을 받 지 못하 고 있 고 , 완성 차 업체 또한 세계 최고 기술력 을 갖추 고 도 신 형 모델 등 을 내놓 지 않 는 등 무 관심 한 태도 를 보여 안타깝 다 ” 며 “ 환경 ∙ 경제 성 이 우수 하 고 , 성능 은 가솔린 차량 에 뒤지 지 않 는 LPG 차량 장점 을 더 많 은 사람 이 누릴 수 있 도록 정부 가 결단 을 내려 주 길 바란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