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차관 김성렬 프로필 
 행정자치부 차관 김성렬 
 김성렬 의 말 말 말 
 행정자치부 차관 김성렬 - 제 349 회 제 3 차 안전 행정 위원회 
 여기 에 는 안 나왔 습니다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행정자치부 차관 김성렬 - 제 349 회 제 1 차 안전 행정 위원회 
 사실 결의안 은 어차피 정무 위 에서 또 판단 을 해야 되 거든요 , 보훈 처 에서 넘어와야 되 기 때문 에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결의 안 안 하 십니까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그래서 저희 도 법무부 와 같 은 입장 으로서 이것 은 좀 신중 하 게 검토 해야 되 지 않 나 이렇게 생각 을 합니다 . 죄송 합니다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기한 부분 은 박지원 의원 님 안 쪽 이 그렇 고 , 이것 은 기한 도 안 되 어 있 을 뿐 더러 본질 적 사항 에 있 어서 형사 보상법 틀 에 대한 아주 중대 한 예외 를 타법 으로 신설 하 는 것 이 기 때문 에 법무부 에서 는 좀 곤란 하 다 하 는 이런 입장 입니다 . 이런 부분 들 …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예 , 법무부 에서 이게 현행 형사 보상법 있 지 않 습니까 ? 형사 보상법 에 대한 특례 를 5 ․ 18 법 을 개정 해서 형사 보상법 에 대한 예외 를 만드 는 건데 이것 은 형사 보상법 전체 틀 에 맞 지 가 않 다 하 는 게 법무부 의 입장 이 고 저 도 일견 이것 검토 를 해 보 니까 그런 입장 이 어서 … … 그리고 위원 님 말씀 하 신 대로 , 위원장 님 말씀 하 신 대로 이 법 이 개정 이 되 더라도 이게 실효 , 혜택 을 보 려면 결국 은 5 ․ 18 법 에 돌아가 서 신청 기간 이 또 연장 이 돼야 됩니다 . 이 법 만 개정 되 어서 는 아무런 실익 도 현재 없 는 상태 일 뿐 더러 …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아닙니다 . 위원장 님 , 지금 위원장 님 이 주 신 이 법안 관련 해서 는 저희 행자부 보다 도 …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위원 님 , 이 부분 은 지금 정부 부처 간 에 도 일곱 번 이나 하 다 보 니까 그런 부분 이 있 어서 한 번 더 좀 그러 면 … … 지금 현재 박지원 의원 님 안 에 도 이게 지금 2015 년 6 월 말 에 끝났 거든요 , 신청 기간 이 . 저희 가 매번 늘려 줘서 1 년 씩 늘려 드렸 는데 … … 6 개월 이 지요 . 2015 년 1 월 1 일 부터 2015 년 6 월 30 일 까지 6 개월 할 수 있 도록 일곱 번 째 개정 할 때 6 개월 기간 을 드리 면서 신청 을 받 은 게 , 339 명 이 그때 들어오 셨 는데 지금 이 안 은 이 자체 를 없애 버리 고 언제 든지 이렇 게 할 수 있 게 되 어 있 지 않 습니까 ? 그래서 이 부분 은 조금 더 논의 도 필요 하 고 정부 내 에서 도 의견 조율 이 아직 안 되 어 있 으니까 좀 유보 를 해 주 시 고 그리고 저희 가 조금 더 …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여섯 번 째 할 때 는 …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339 명 이 신청 이 됐 고요 . 신청 한다고 다 되 시 는 것 은 아니 고 심사 해서 되 는데 그 중 에 67 명 이 지금 보상 이 됐 고 나머지 분 들 은 진행 이 되 고 있 어서 그것 을 또 좀 봐야 됩니다 . 5 ․ 18 심의 위원회 가 광주 에 있 지 않 습니까 ? 광주 시장 님 이 위원장 으로 되 어 있 는데 그 부분 은 아직 제 가 지금 파악 안 되 고 현재 통계 는 그렇 습니다 . 339 명 이 신청 했 고 67 명 은 보상 확정 이 됐 고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이 부분 도 정부 의견 은 드렸 습니다 . 저희 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일곱 차례 이렇게 했 기 때문 에 충분 하 지 않 았 나 이렇게 보 고 있 고 , 지금 이 부분 에 대해서 는 정부 부처 간 에 도 저희 가 논의 를 좀 해서 , 그런 입장 이 기 때문 에 …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위원 님 , 그러면 이 기한 연장 부분 도 지금 박지원 의원 님 이 낸 안 이 지 않 습니까 ? 여기 는 아예 기한 을 없애 고 그 위원회 에서 필요 하 면 무한정 정하 는 이런 형태 로 가 는 것 은 지금 이런 입법례 가 하나 도 없 습니다 . 다 기한 을 정하 고 있 고 그 권한 을 위원회 에 주 는 것 은 저희 는 맞 지 않 다고 보 고 있 고요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예 , 언론인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아니 , 위원 님 , 그것 만 있 는 게 아니 고 이번 민병두 의원 안 같 은 경우 에 는 5 ․ 18 대상자 …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그 부분 은 저희 정부 도 같 은 입장 입니다 마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 법 자체 가 국회 에서 입법 하 실 때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들 을 최대한 법 적 안정 성 을 위해서 피해 보 는 분 은 없 도록 하 되 일정 기간 안 에 마무리 하 자 이런 정신 하 에 입법 이 된 것 으로 알 고 있 고 , 그래서 기한 을 두 고 있 었 고 한시 적 으로 저희 가 운영 을 했 고 , 지금 위원 님 말씀 하 신 그런 부분 들 이 있 어서 저희 가 일곱 차례 이렇게 개정 을 해 왔 지 않 습니까 ? 해 왔 기 때문 에 이것 을 또 이렇게 연장 하 는 것 은 조금 …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예 , 다 봤 습니다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그런데 지금 이 부분 은 위원 님 들 이 심 도 있 게 검토 를 해 주 셨 으면 합니다 . 이게 …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예 , 그렇 습니다 마는 기본 적 으로 이 법 이 신청 기한 을 두 고 있 고 또 그 위원회 …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이 부분 은 저희 들 이 한 일곱 번 법률 을 개정 해서 이렇게 했 기 때문 에 계속 확대 …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지난번 에 그래서 이것 과 별개 로 한번 우리 안 행위 차원 에서 이런 여러 가지 , 그때 과거사 를 비롯 해서 그런 부분 들 을 종합 적 으로 한 번 위원회 주도 로 해 주 신다 그래서 저희 가 적극 함께 참여 하 겠 다는 말씀 은 드렸 고요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박지원 의원 님 안 , 민병두 의원 님 안 , 권은희 위원장 님 안 이렇 게 있 는데 정부 로서 는 수용 하 기 가 좀 어렵 다는 말씀 을 …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예 , 지금 그 안 이 죽 …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저희 는 지난번 보 고 드린 의견 과 같 습니다 . 민병두 의원 님 안 을 비롯 해서 5 ․ 18 …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그런데 교류 해서 지방 내려간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들 이 있 어서 조금 그런 부분 들 이 …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아니 , 그런데 위원 님 , 수시로 인사 교류 를 지금 위원 님 들 도 강조 해서 굉장히 많이 하 지 않 습니까 ? 하 는데 …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아니 , 위원 님 이 더 잘 아 시 지 않 습니까 ? 공무원 계급 이 …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위원 님 , 그것 은 그렇게 일률 적 으로 접근 하 실 부분 이 아니 고 공무원 들 은 …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5 급 은 사실 … … - 발언 회의록 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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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2 억 원 ( 2016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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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행정 위원회 회의록 보 기 
 제 349 회 제 3 차 
 회의 시간 236 분 
 위원장 유재중 위원 백재현 위원 진선미 위원 윤재옥 위원 박남춘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수석 전문 위원 박수철 전문 위원 천우정 인사 혁신 처 차장 박제국 위원 박순자 위원 장정숙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김경재 위원 김정우 위원 소병훈 위원 표창원 위원 강석호 위원 김영진 위원 장제원 위원 이용호 경찰청 경비 국장 장 향진 위원 김영호 위원 유민봉 위원 이명수 위원 박성중 행정자치부 차관 김성렬 
 제 349 회 제 1 차 
 회의 시간 167 분 
 소 위원장 권은희 수석 전문 위원 박수철 인사 혁신 처 차장 박제국 위원 김정우 행정자치부 차관 김성렬 위원 진선미 위원 유민봉 위원 김영진 위원 장제원 익산 소방서 팔봉 119 안전 센터 장 정은 애 경찰청 복지 정책 담당관 김광호 위원 이명수 
 헌법 개정 특별 위원회 회의록 보 기 
 제 349 회 제 10 차 
 회의 시간 540 분 
 위원장 이주영 위원 최교일 소 위원장 김동철 위원 이종배 국회 사무총장 우윤근 법원 행정 처장 고영 한 헌법 재판소 사무 처장 김용헌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대년 국무 조정 실장 이석준 국가 인권 위원장 이성호 민주 평화통일 자문 회의 사무 처장 권태오 위원 권성동 위원 이상민 위원 이채익 위원 정춘숙 위원 김경협 위원 이언주 위원 박병석 법무부 차관 이창재 국무 조정 실국 무 1 차장 오균 국회 사무처 입법 차장 진정구 기획 재정 부제 2 차관 송언석 위원 백재현 위원 원혜영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안석모 위원장 대리 이철우 위원 이상돈 행정자치부 차관 김성렬 경찰청 수사 구조 개혁 단장 황운하 위원 강창일 위원 이종걸 위원 강효상 위원 정종섭 위원 이인영 위원 최인호 감사원 사무총장 이완수 위원 성일종 위원 이태규 위원 홍일표 
 제 348 회 제 8 차 
 회의 시간 142 분 
 위원장 나경원 위원 최교일 위원 장제원 보건복지부 차관 방 문규 보건복지부 인구 정책 실장 이동욱 행정자치부 차관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 실장 심덕섭 위원 박광온 위원 홍의락 위원 이명수 위원 김성식 위원 임이자 위원 진선미 위원 인재근 위원 권미혁 위원 금태섭 위원 윤종필 
 제 348 회 제 1 차 
 회의 시간 195 분 
 소 위원장 권은희 행정자치부 차관 김성렬 수석 전문 위원 박수철 위원 김영진 위원 유민봉 위원 김정우 위원 진선미 행정자치부 생활 공간 정책 과 조은강 위원 이명수 행정자치부 사회 통합 지원 과 노정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 지사 전성태 국토 교통부 주택 정책 과장 김이탁 
 제 347 회 제 1 차 
 회의 시간 85 분 
 소 위원장 권은희 행정자치부 차관 김성렬 수석 전문 위원 박수철 진술 인 안택순 위원 장제원 위원 김영진 위원 진선미 위원 김정우 위원 유민봉 위원 박성중 
 회의 시간 505 분 
 소 위원장 권은희 행정자치부 차관 김성렬 수석 전문 위원 박수철 의원 장정숙 위원 박성중 위원 이명수 위원 유민봉 위원 김정우 행정자치부 지방 재정 세제 실장 김현기 위원 김영진 위원 진선미 행정자치부 지방세 특례 제도 과 서윤 창 행정자치부 지방세 특례 제도 과장 김성기 기획 재정부 조세 총괄 정책 관 안택순 기획 재정부 조세 법령 운용 과장 이호섭 행정자치부 지방세 정책 과장 조영진 행정자치부 지방세 운영 과장 송경 주 행정자치부 지방세 운영 과 김종택 행정자치부 지방세 정책 과 홍성완 행정자치부 지방 세운 영관 김우철 기획 재정부 행정 안전 예 산심 의 관 이 정도 
 회의 시간 47 분 
 소 위원장 권은희 수석 전문 위원 박수철 행정자치부 차관 김성렬 위원 이명수 위원 진선미 위원 김정우 위원 박성중 행정 차 치부 지방 재정 세제 실장 김현기 위원 김영진 위원 유민봉 환경부 자원 순환 정책 과장 김동구 
 제 346 회 제 11 차 
 회의 시간 44 분 
 위원장 유재 중 소 위원장 권은희 위원 이명수 국민 안 전처 장관 박인용 위원 김정우 행정자치부 차관 김성렬 위원 이용호 위원 이재정 위원 윤재옥 위원 백재현 위원 황영철 위원 진선미 
 소 위원장 권은희 행정자치부 차관 김성렬 수석 전문 위원 박수철 위원 김영진 위원 진선미 위원 박성중 행정자치부 주민 과장 김군호 위원 유민봉 위원 김정우 행정자치부 자치 제도 정책 관 채홍호 위원 이명수 위원 장제원 기획 재정부 농림 해 양 예산 과장 강영규 행정자치부 지역 발전 정책 관 정윤기 행정자치부 지역 금융 지원 과장 이방무 인사 혁신 처 차장 박제국 인사 혁신 처 윤리 복무 국장 정만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