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개편 도 소상 공인 에게 상대 적 박탈감 을 안겼 다 . 국회 가 지난 5 월 최저임금 대폭 인상 에 따른 부담 을 완화 하 고자 상여금 과 복리 후생비 일부 를 최저 임금 에 산입 하 도록 했으나 정작 영세 소상 공인 과 자영업 자 들 은 거의 혜택 을 보 지 못하 기 때문 이 다 . 최저임금 위원회 의 한 사용자 위원 은 “ 이렇 다 할 상여금 이나 복리 후생비 가 없 는데 산입 범위 를 확대 한들 무슨 소용 이 냐 ” 며 “ 법 개정 효과 는 그나마 먹 고 살 만 한 중소기업 에 나 해당 되 는 얘기 ” 라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