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대한 약사회 · 대한 동물 약국 협회 개 · 고양이 자 가 치료 금지 반대 광고 를 보 며 등록 : 2016 . 08 . 30 12 : 22 : 56 수정 : 2016 . 08 . 30 18 : 50 : 07 데일리 벳 관리자 대한 약사회 , 대한 동물 약국 협회 가 네이버 에 배너 광고 를 게재 했 다 . 내용 은 ‘ 개 와 고양이 자 가 치료 금지 반대 ’ 다 . 대한 약사회 는 광고 를 통해 “ 미국 에서 도 안 하 는 오직 개 와 고양이 자 가 치료 금지 ! 아이 들 치료비 부담 이 폭등 할 수 있 습니다 . 우리 건강 은 우리 가족 이 선택 하 게 해 주 세요 ” 라고 밝혔 다 . 한 약학 전문 언론 은 “ 이번 반대 운동 전개 를 위해 약사 들 을 대상 으로 후원금 을 모금 한 결과 6000 여 만 원 의 후원금 이 모아진 것 으로 알려졌 다 ” 고 전하 며 “ 포털 검색 사이트 광고 외 에 도 일간지 등 에 홍보 하 는 방안 도 검토 중 ” 이 라고 덧붙였 다 . 광고 세부 페이지 에 는 ▲ 미국 50 개주 중 43 개주 에서 동물 소유자 의 자 가 진료 권 을 예외 로 인정 하 고 있 다 ▲ 농림부 에서 발표 한 개정 초안 에서 는 동물 병원 의 주 수입 원인 오로지 개 , 고양이 에 한해서 전면 적 으로 자 가 진료 를 제한 하 려 한다 ▲ 농림부 에서 발표 한 개정 초안 어디 에 도 동물 보호법 강화 , 동물 학대 금지 조항 신설 등 은 없 고 동물 병원 의 영업 손실 을 방지 하 기 위한 것 이 아닌가 하 는 의구심 이 들 수 밖 에 없 다 ▲ 대책 없 는 전면 적 인 개 , 고양이 자 가 진료 제한 은 서민 들 의 부담 만 가중 시킬 것 으로 예상 된다 ▲ 이번 시행령 개정 은 1000 만 반려 동물 보호자 를 잠재 적 인 범법자 로 만들 수 있 는 행위 다 ▲ 이미 헌법 재판소 로부터 도 자기 가 키우 는 동물 의 자 가 진료 는 어느 누구 의 기본 권 을 침해 하 지 않 는다고 판결 을 받 았 다 등 의 내용 이 담겼 다 . 하지만 이 내용 이 정말 사실 일까 ? ▲ 대한 약사회 · 대한 동물 약국 협회 주장 1 : 미국 50 개주 중 43 개주 에서 동물 소유자 의 자 가 진료 권 을 예외 로 인정 하 고 있 다 우선 , 미국 의 경우 주 별로 자 가 진료 가 허용 되 어 있 기 도 하 고 그렇 지 않 기 도 하 다 . 하지만 , 자 가 진료 를 허용 한 주 에서 도 주 별 로 세부 적 인 기준 이 다르 다 . 예 를 들 어 , 캘리포니아 주 의 경우 자 가 진료 예외 조항 이 있 지만 , 유기 동물보호 소 에서 조차 전염병 을 막 기 위한 백신 접종 , 구충 , 수의사 가 마련 한 프로토콜 에 따른 정기 적 기본 검사 를 제외 하 면 수의사 만 이 진료 할 수 있 도록 되 어 있 다 . 하지만 현재 우리 나라 는 자기 가 사육 하 는 동물 이 라면 모든 진료 행위 가 허용 되 어 있 다 . 또한 미국 에서 는 동물 약품 관리 가 철저 하 게 이뤄지고 있 기 때문 에 실질 적 으로 자 가 진료 에 의한 동물 피해 가 심각 하 지 않 다 . 하지만 , 우리 나라 는 수의사 처방 제 에 약사 예외 조항 이 있 기 때문 에 , ‘ 철저 하 게 관리 가 되 어야 할 ’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 용 의약품 도 약국 에서 는 ‘ 수의사 처방전 없이 ’ 얼마 든지 판매 할 수 있 고 , 이 때문 에 자 가 진료 조항 이 주 는 피해 가 더 크 다 . 이런 상황 임 에 도 마치 미국 의 43 개 주 에서 우리 나라 같이 자 가 진료 를 모두 허용 하 고 있 는 것 처럼 설명 한 것 은 사람 들 을 호도 하 는 행위 다 . 실제 한 미국 수의사 가 미국 의 상황 을 언급 한 부분 에 대해 ‘ 거짓말 ’ 이 라며 광고 의 문제점 을 지적 하 자 , 동물 약국 협회 는 그 댓글 을 삭제 하 고 해당 수의사 계정 의 접근 을 차단 했 다 . 자신 들 의 광고 가 떳떳 하 지 않 음 을 스스로 증명 한 꼴 이 다 . ▲ 대한 약사회 · 대한 동물 약국 협회 주장 2 : 농림부 에서 발표 한 개정 초안 에서 는 동물 병원 의 주 수입 원인 오로지 개 , 고양이 에 한해서 전면 적 으로 자 가 진료 를 제한 하 려 한다 대한 약사회 와 대한 동물 약국 협회 는 개 , 고양이 의 자 가 진료 제한 이 ‘ 동물 병원 의 주 수입원 이 개 , 고양이 이 기 때문 에 ’ 진행 되 는 것 처럼 홍보 했 다 . 하지만 이 는 전혀 사실 이 아니 다 . 자 가 진료 제한 이 추진 되 는 것 은 비전문가 에 의한 동물 자 가 진료 행위 때문 에 동물 이 죽 고 , 피해 를 보 는 등 동물 학대 행위 가 발생 하 기 때문 이 다 . 당연히 개 , 고양이 뿐 아니 라 모든 동물 의 자 가 진료 가 제한 되 는 것 이 동물 학대 를 예방 하 는 차원 에서 올바른 방향 이 다 . 하지만 현실 적 으로 산업 동물 까지 자 가 진료 를 한 번 에 제한 하 는 것 이 불 가능 하 므로 , 최근 ‘ 강아지 공장 ’ 문제 로 이슈 가 된 반려 동물 부터 자 가 진료 제한 이 추진 되 는 것 이 다 . 산업 동물 에 대한 자 가 진료 역시 축산물 항생제 잔류 등 많 은 문제 를 일으키 고 있 고 , 이 를 해결 하 기 위해 정부 와 수 의 사회 에서 는 ‘ 가축 질병 공제 제도 도입 추진 ’, ‘ 수의사 처방 제 시행 ’ 등 다양 한 방면 으로 노력 하 고 있 다 . 이런 현실 적 인 이유 를 배제 한 채 , 개 · 고양이 자 가 진료 제한 이 마치 동물 병원 의 수익 을 위해 추진 되 는 것 이 라고 생각 하 는 것 은 ‘ 자 가 진료 가 제한 되 면 동물 약국 의 약 판매 가 줄어들 까봐 ’ 걱정 하 는 일부 약사 들 의 수준 이 드러난 부분 이 라는 지적 이 제기 된다 . 또한 , 개 , 고양이 가 동물 병원 의 주 수입원 이 라고 표현 했 는데 , 그렇 다면 소 , 돼지 , 닭 등 다른 동물 을 진료 하 는 동물 병원 은 무엇 이 란 말 인가 . 대한 약사회 · 대한 동물 약국 협회 광고 어디 에 도 자 가 진료 로 인해 동물 이 받 는 피해 는 언급 되 어 있 지 않 다 . 동물 이 받 는 피해 에 대해 일절 언급 하 지 않 는 곳 에서 ‘ 동물 학대 근절 을 위해 추진 하 는 자 가 진료 제한 ’ 에 대해 ‘ 수익 ’ 이 라는 단어 를 운운 할 자격 이 있 을까 ? ▲ 대한 약사회 · 대한 동물 약국 협회 주장 3 : 농림부 에서 발표 한 개정 초안 어디 에 도 동물 보호법 강화 , 동물 학대 금지 조항 신설 등 은 없 고 동물 병원 의 영업 손실 을 방지 하 기 위한 것 이 아닌가 하 는 의구심 이 들 수 밖 에 없 다 대한 약사회 와 대한 동물 약국 협회 가 정말 이렇게 생각 한다면 이 는 자신 들 의 무지 를 만천하 에 공개 한 것 이 다 . 이미 농 식품 부 는 지난 5 월 19 일 동물보호 단체 및 수의사 단체 들 이 강아지 공장 문제 해결 을 촉구 하 자 3 일 만 인 5 월 22 일 에 대책 을 발표 했 다 . 이 대책 에 △ 반려 동물 번 식업 전수 조사 △ 반려 동물 자 가 진료 제한 을 위한 수 의 사법 시행령 개정 △ 불법 번 식장 에 대한 벌금 상향 , 관리 감독 강화 하 기 위한 동물 보호법 개정 추진 △ 동물보호 전담 부서 설치 등 의 내용 이 담겼 다 . 동물 자 가 진료 조항 은 동물 보호법 이 아닌 수 의 사법 시행령 에 명시 되 어 있 다 . 따라서 동물 자 가 진료 제한 역시 수의사법 시행령 을 개정 해야 한다 . 동물 보호법 개정 이 아닌 것 이 다 . 동물 보호 관련 된 부분 은 동물 보호법 강화 · 개정 으로 이미 추진 되 고 있 다 . 농 식품 부 및 여러 국회의원 들 이 이미 동물 보호법 개정안 을 발의 했으며 , 또 발의 를 준비 하 고 있 다 . 이런 상황 임 에 도 ,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 초안 에 동물 보호 관련 내용 이 없 다는 것 을 지적 하 며 “ 동물 병원 의 영업 손실 을 방지 하 기 위한 의구심 이 든다 ” 고 이야기 하 는 것 은 현재 정부 가 추진 하 는 정책 의 방향 자체 를 파악 하 지 못한 것 이 다 . 아니면 자신 들 이 생각 하 고 싶 은 대로 생각 하 는 것 이 거나 . ▲ 대한 약사회 · 대한 동물 약국 협회 주장 4 : 대책 없 는 전면 적 인 개 , 고양이 자 가 진료 제한 은 서민 들 의 부담 만 가중 시킬 것 으로 예상 된 다자 가 진료 제한 이후 발생 할 수 있 는 다양 한 상황 에 대한 대책 마련 은 현재 함께 진행 되 고 있 다 . 우선 사회 소외 계층 및 사설 유기 동물보호 소 에 대한 수 의료 지원 대책 이 마련 되 고 있 으며 , 그 외 에 도 보험 활성 화 대책 등 이 논의 되 고 있 다 . 자 가 진료 제한 은 동물 학대 행위 를 막 자는 취지 에서 진행 되 는 것 이 다 . 자신 들 의 이익 이 걱정 되 는 것 이 아니 라 , 진정 으로 서민 과 동물 들 에게 갈 피해 가 걱정 된다면 자 가 진료 제한 을 반대 할 것 이 아니 라 , 어떠 한 대안 이 필요 한 지 함께 머리 를 맞대 고 고민 하 는 것 이 옳 은 행동 이 다 . 대한 약사회 와 대한 동물 약국 협회 는 “ 서민 들 의 부담 만 가중 시킬 것 ” 이 라는 주장 과 함께 유기 동물 관련 자료 를 함께 제시 했 다 . 즉 , 자 가 진료 가 제한 되 면 유기 동물 이 늘어나 게 된다는 것 이 다 . 하지만 , 자 가 진료 를 제한 한다고 하 여 유기 동물 이 양산 될 것 이 라는 주장 은 구체 적 인 연관 성 이 없 다 . 서울시 가 2014 년 관내 발생 한 유기 동물 3 , 666 두 를 표본 조사 한 결과 외관상 건강 이 양호 한 유기 동물 이 92 % 에 달했 다 . 또한 , 늙 은 동물 이 버려진다는 통념 과 는 달리 2 년 령 이하 의 어린 개체 가 45 % 에 육박 했 다 . 즉 , 동물 병원 치료비 가 없 어서 동물 이 버려진다는 주장 은 잘못 된 주장 이 다 . 유기 동물 문제 는 동물 등록제 활성 화 및 동물 등록 방법 일원 화 ( 내장 형 식별 장치 ) 로 해결 하 는 것 이 옳 지 , 자 가 진료 제한 을 반대 하 여 동물 학대 행위 를 방치 하 는 것 으로 해결 되 지 않 는다는 사실 을 명심 해야 한다 . 대한 약사회 · 대한 동물 약국 협회 광고 문구 ( 대책 없 는 전면 적 인 개 , 고양이 자 가 진료 제한 은 서민 들 의 부담 만 가중 시킬 것 ) 와 비슷 한 문구 를 확인 할 수 있 는 곳 이 있 다 . 바로 한국 반려 동물 총 연합회 ( 이하 연합회 ) 다 . 연합회 는 동물 생산업 종사자 , 경매장 관계자 , 판매업 종사자 등 으로 구성 된 단체 로 , 지난 6 월 24 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에서 ‘ 강아지 공장 편파 방송 및 동물 보호법 개악 규탄 대회 ’ 를 개최 한 데 이 어 8 월 26 일 세 종시 정부 청사 에서 다시 한 번 집회 를 개최 했 다 . 이 들 도 대한 약사회 · 대한 동물 약국 협회 광고 와 마찬가지 로 ” 원칙 없 는 반려 동물 자 가 진료 금지 반대 ” 를 주장 했 다 . 이 와 함께 ▲ 개 공화국 , 돈 보다 사람 이 먼저 다 ▲ 국고 낭비 동물학 대 유 기견 보호 소 폐쇄 하 라 ▲ 불법 농가 양성 하 는 관련 법률 정비 하 라 ▲ 동물보호 단체 수장 들 자질 이 의심 된다 등 의 주장 도 펼쳤 다 . 이런 주장 을 찾아볼 수 있 는 곳 이 또 있 다 . 바로 육 견 협회 다 . 개식 용 산업 에 종사 하 는 육 견 협회 도 자 가 진료 제한 을 반대 한다 . 지금 까지 자 가 진료 를 통해 식용 으로 팔려갈 개 들 을 대상 으로 치료 도 하 고 주사 도 놓 고 했 는데 , 그러 한 행위 를 하 지 못하 게 될까봐 걱정 하 는 것 이 다 . 육 견 협회 는 8 월 5 일 개최 된 ‘ 개식 용 종식 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 장소 에서 반대 시위 를 펼치 기 도 했 다 . 대한 약사회 · 대한 동물 약국 협회 가 자 가 진료 가 동물 에게 피해 를 줄 수 있 다는 점 을 전혀 언급 하 지 않 은 채 ‘ 대책 없 는 자 가 진료 금지 반대 ’ 만 외친 다면 , 과연 국민 들 이 어떤 시선 으로 바라 볼까 ? 스스로 돌아볼 필요 가 있 다 . ▲ 대한 약사회 · 대한 동물 약국 협회 주장 5 : 이번 시행령 개정 은 1000 만 반려 동물 보호자 를 잠재 적 인 범법자 로 만들 수 있 는 행위 다 1 , 000 만 반려 동물 보호자 를 잠재 적 인 범법자 로 만들 수 있 다는 말 은 반대 로 이야기 하 면 1 , 000 만 반려 동물 보호자 들 이 모두 자신 의 동물 에게 무분별 한 자 가 진료 행위 를 하 고 있 다는 뜻 이 다 . 하지만 이 는 전혀 사실 이 아니 다 . 자 가 진료 제한 을 포함 한 동물 보호법 개정 움직임 에 동참 하 는 시민 과 동물보호 단체 가 많 다 . 자 가 진료 하 다가 자신 의 손 으로 동물 을 죽인 것 이 후회 된다는 번식 장 주인 도 있 다 . 이런 상황 을 쏙 빼놓 고 , 마치 자 가 진료 제한 이 이뤄지면 모든 동물 보호자 가 범법자 가 되 는 것 처럼 홍보 하 는 것 은 선동 에 가깝 다 . ▲ 대한 약사회 · 대한 동물 약국 협회 주장 6 : 이미 헌법 재판소 로부터 도 자기 가 키우 는 동물 의 자 가 진료 는 어느 누구 의 기본 권 을 침해 하 지 않 는다고 판결 을 받 았 다 이 는 사실 이 아니 다 . 이 판결 은 ‘ 자가 가 사육 하 는 동물 에 대한 진료 행위 로 인해 청구인 ( 수의사 ) 의 기본 권 이 침해 될 수 있 는지 ’ 에 대한 가능 성 에 대해 헌법 재판소 가 2006 년 내린 판결 이 다 . 즉 , 일부 수의사 들 이 ‘ 동물 자 가 진료 행위 로 인해 동물 의 진료 를 업 으로 하 는 자신 들 의 기본 권 을 침해 한다 ’ 고 주장 한 부분 에 대해 ‘ 그렇 지 않 다 ’ 고 이야기 한 것 이 지 , ‘ 어느 누구 의 기본 권 도 침해 하 지 않 는다 ’ 고 판결 한 것 이 아니 다 . 헌법 재판소 는 당시 “ 청구인 들 은 수의사 로서 동물 을 진료 하 는 데 에 아무런 법률 상 장애 를 받 고 있 지 않 으며 , ( 자 가 진료 제한 때문 에 ) 사실 상 기대 되 던 반사 적 이익 이 실현 되 지 않 게 된 것 에 불과 한 것 이 지 어떠 한 헌법 상 기본 권 의 제한 또는 침해 의 문제 가 생기 는 것 은 아니 다 ” 라고 밝혔 다 . ‘ 청구 한 사람 들 ( 수의사 들 ) ’ 의 기본 권 을 침해 하 지 않 는다고 판단 한 부분 을 ‘ 어느 누구 ’ 의 기본 권 을 침해 하 지 않 는다고 바꿔 말 하 는 것 에 는 어떤 의도 가 있 는 것 일까 . 동단 협 이 매주 수요일 펼치 는 동물 보호법 개정 을 위한 촛불 문화 제개 , 고양이 자 가 진료 제한 이 추진 되 고 있 다 . 이 는 무분별 한 자 가 진료 행위 로 인해 동물 들 이 죽 고 , 다치 는 등 실제 피해 가 발생 하 고 있 는 상황 에서 이러 한 동물 학대 행위 를 막 고 동물 들 이 받 는 피해 를 줄이 고자 추진 되 는 것 이 다 . SBS TV 동물 농장 강아지 공장 편 을 보 고 수많 은 사람 들 이 충격 을 받 았 지만 , 정작 개 제왕 절개 수술 을 하 고 , 주사기 로 인공수정 을 시킨 농장주 는 수의사법 위반 혐의 로 처벌 받 지 않 는다 . 자 가 진료 제한 은 의도 했 던 , 의도 하 지 않 았 던 주인 의 진료 행위 로 동물 들 이 받 는 피해 를 줄이 기 위한 최소한 의 장치 임 을 명심 해야 한다 . 매주 수요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과 부산 , 천안 에서 는 ‘ 동물 보호법 개정 을 위한 작 은 촛불 문화제 ’ 가 진행 된다 . 동물 보호법 강화 를 통해 피해 받 는 동물 들 이 줄어들 길 바라 는 시민 들 의 자발 적 인 참여 가 끊임없이 이어지 고 있 다 . 이 촛불 문화 제 를 주최 하 는 동단 협 ( 동물 보호법 개정 을 위한 동물 유관 단체 대표자 협의회 ) 에 는 동물보호 단체 와 수의사 단체 등 30 여 개 단체 가 함께 하 고 있 다 . 그리고 동단 협 에서 주장 하 는 동물 보호법 개정안 에 는 ‘ 반려 동물 자 가 진료 제한 ’ 이 포함 되 어 있 다 . 동단 협 : 경기도 수 의 사회 , 고유 거 , 광주광역시 유기 동물보호 소 , 나비야 사랑 해 , 나주 천사 의 집 ( 동물 사랑 네트워크 ) , 다 솜 , 다음 강사 모 , 대한 동물 사랑 협회 , 동물 과 함께 행복 한 세상 , 부산 동물 학대 방지 연합 , 생명 체학 대 방지 포럼 , 서울 동물 학대 방지 연합 , 서울 시수 의 사회 , 시흥 엔젤 홈 , 애니멀 아리랑 , 어 덥 트 코리안 독스 , 용인시 유기동물 사랑 방 , 우리 동물 병원 생명 사회 적 협동조합 , 위드 올 애니멀 스 , 유기 동물보호 단체 이웃 들 , 유기동물 사랑 나누 기 , 팅커벨 프로젝트 , 한국 고양이 보호 협회 , 한국 고양이 수 의 사회 , 한국 동물 병원 협회 , 한국 동물보호 교육 재단 , 한국 동물보호 연합 , 해피 엔딩 레스큐 , 행 강대 한 약사회 · 대한 동물 약국 협회 에게 묻 고 싶 다 . 자 가 진료 제한 반대 운동 을 하 는 이유 가 진정 으로 동물 을 위하 는 것 인지 아니 면 이익 때문 인지 . 그리고 당부 하 고 싶 다 . 동물학 대로 이어질 수 있 기 때문 에 자 가 진료 를 제한 할 필요 가 있 다고 주장 하 는 사람 들 이 옳 은 것 인지 , 아니면 자 가 진료 제한 에 반대 하 는 생산업 , 경매 업 , 판매업 종사자 들 과 육 견 협회 관계자 들 이 옳 은 것 인지 깊 은 고민 을 해 보 라고 . 자 가 진료 의 피해 사례 는 기사 에 실린 것 외 에 도 셀 수 없 을 만큼 많 을 것 이 다 . http : / / www . dailyvet . co . kr / news / practice / companion - animal / 62130 http : / / www . dailyvet . co . kr / news / practice / companion - animal / 70648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