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에서 내리 다 오토바이 가 문 에 ' 쾅 '… 누구 책임 ? 대 법원 " 동승자 하차 시키 기 위해 차 를 멈춘 상태 는 ' 정차 '"… 운전 중 생긴 사고 아냐 ' 보험 사 면 책 ' 개요 : 동승자 를 내려 주 기 위해 갓길 에 잠시 차 를 세운 사이 오토바이 가 열린 문 에 부딪히 는 사고 가 났 다면 이 는 운전 중 일 시정지 상태 에서 생긴 사고 일까요 , 정차 중 생긴 사고 일까요 ? 사고 당시 정차 상태 였 는지 여부 가 책임 소재 의 중요 한 기준 이 되 기 도 합니다 . 판결 : 최근 대법원 은 오토바이 운전자 의 보험 회사 가 승용차 운전자 의 보험 회사 를 상대 로 구 상금 을 청구 한 사건 에서 동승자 를 하차 시키 기 위해 차 를 멈춘 상태 는 ‘ 정차 ’ 에 해당 한다며 운전 중 생긴 사고 로 인한 손해 만 보상 하 는 특별 약관 이 있 는 경우 보험 회사 가 면책 된다고 판시 하 며 원고 패소 취지 로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으로 되돌려 보냈 습니다 ( 대법원 2018 . 7 . 12 . 선고 2016 다 202299 판결 ) . A 씨 는 B 씨 소유 의 자동차 를 운전 하 고 가 는 길 에 B 씨 를 길가 에 내려 주 려 했 습니다 . 그런데 B 씨 가 하차 를 위해 문 을 열 자마자 이 를 미처 보 지 못하 고 지나 던 오토바이 가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 C 씨 가 중상 해 를 입 는 사고 가 났 습니다 . C 씨 의 보험 회사 가 C 씨 의 손해 를 보상 한 후 , A 씨 와 B 씨 , A 씨 의 보험 회사 , B 씨 의 보험 회사 를 상대 로 구 상금 청구 소송 을 제기 했 습니다 . A 씨 와 보험 회사 간 의 보험 계약 에 는 ‘ 다른 자동차 운전 특별 약관 ’ 이 포함 돼 있 었 는데 , 그 특별 약관 은 ‘ 피보험자 가 다른 자동차 를 운전 중 ( 주차 또는 정차 중 제외 ) 생긴 사고 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 을 짐 으로써 손해 를 입 은 때 는 피보험자 가 운전 한 다른 자동차 를 피보험 자동차 로 간주 하 여 보통 약관 이 규정 하 는 바 에 따라 보상 한다 ’ 고 정하 고 있 었 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사고 가 ‘ 운전 중 일 시정지 ’ 상태 에서 발생 한 것 인지 ‘ 정차 ’ 상태 에서 발생 한 것 인지 여부 는 A 씨 보험 회사 의 면책 여부 를 가리 는 주 된 쟁점 이 됐 습니다 . 원심 은 이 사건 사고 가 ‘ 운전 중 일 시정지 ’ 상태 에서 발생 한 것 에 해당 해 A 씨 의 보험 회사 가 면책 되 지 않 는다고 봤 습니다 . A 씨 가 곧바로 출발 할 목적 으로 시동 을 끄 지 않 고 B 로 하여금 스스로 하차 하 도록 했 고 , 도로 교통 법 소정 의 ‘ 운전 ’ 은 실제 도로 에서 주행 하 고 있 는 경우 뿐 아니 라 일시 적 인 목적 으로 정지 하 는 경우 까지 포함 하 는 개념 이 라는 것 이 그 이유 였 습니다 . 그러나 대법원 의 판단 은 달랐 습니다 . 이 사건 사고 는 ‘ 정차 ’ 상태 에서 발생 한 것 인 만큼 A 씨 보험 회사 가 면책 된다고 본 겁니다 . 대법원 은 문제 의 특별 약관 이 주차 또는 정차 중 생긴 사고 를 보상 범위 에서 제외 하 도록 정한 것 은 실제 운전 에 따른 위험 을 담보 하 기 위한 것 이 고 , 자동차 종합 보험계약 에서 사용 하 는 운전 , 주차 , 정차 용어 는 모두 도로 교통 법상 개념 을 전제 로 한 것 이 므로 약관 의 취지 와 주차 와 정차 에 관한 규정 의 문언 등 을 고려 할 때 승객 을 하차 시키 기 위해 차 를 세우 는 경우 는 ‘ 정차 ’ 에 해당 한다고 봤 습니다 . 한편 대법원 은 오토바이 운전자 C 씨 의 과실 을 고려 할 때 A 씨 와 B 씨 의 과실 을 65 % 로 제한 한 원심 의 판단 은 그대로 인정 된다고 판단 했 습니다 . 결국 특별 약관 에 따라 면책 된 A 씨 의 보험 회사 를 제외 하 고 A 씨 와 B 씨 , B 씨 의 보험 회사 가 C 씨 의 손해 중 65 % 에 대해 C 씨 의 보험 회사 에게 과실 비율 에 따라 나눠 구상 할 책임 이 있 습니다 . 승객 이 문 을 열 때 뒤 에서 오 는 오토바이 와 충돌 하 여 사고 가 발생 하 는 일 이 많 다 보 니 도로 위 하차 가 잦 은 택시 의 경우 뒷좌석 에 차량 뒤쪽 을 살펴볼 수 있 는 거울 ( 캐치 미러 ) 을 설치 하 기 도 합니다 . 그러나 영업용 이 아닌 일반 승용차 의 경우 캐치 미러 까지 설치 하 는 예 는 거의 없 으므로 길 가 정차 후 하차 시 에 는 사고 를 막 기 위한 특별 한 주의 가 필요 합니다 . ◇ 관련 규정 도로 교통 법 제 2 조 ( 정의 ) 이 법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뜻 은 다음 과 같 다 . 24 . " 주차 " 란 운전자 가 승객 을 기다리 거나 화물 을 싣 거나 차 가 고장 나 거나 그 밖 의 사유 로 차 를 계속 정지 상태 에 두 는 것 또는 운전자 가 차 에서 떠나 서 즉시 그 차 를 운전 할 수 없 는 상태 에 두 는 것 을 말 한다 . 25 . " 정차 " 란 운전자 가 5 분 을 초과 하 지 아니하 고 차 를 정지 시키 는 것 으로서 주차 외 의 정지 상태 를 말 한다 . 26 . " 운전 " 이 란 도로 ( 제 44 조 · 제 45 조 · 제 54 조제 1 항 · 제 148 조 · 제 148 조 의 2 및 제 156 조제 10 호 의 경우 에 는 도로 외 의 곳 을 포함 한다 ) 에서 차마 를 그 본래 의 사용 방법 에 따라 사용 하 는 것 ( 조종 을 포함 한다 ) 을 말 한다 . [ 출처 ] 하차 중 오토바이 가 문 에 부 딪치느느사고 누구 책임 ? ?| 작성자 CEA CEO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