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 절대 적 종신 형 으로 - 가석방 없 어 사회 불안 해소 ▲ 지난해 11 월 30 일 서울 명동성당 에서 봉헌 된 ‘ 사형제도 폐지 기원 미사 ’. 형장 의 이슬 로 사라져간 사형수 들 의 영혼 을 위로 하 고 사형제도 폐지 와 종신 형 입법화 를 촉구 했 다 . 수형자 자유 박탈 우려 있 지만 삶 을 존속 하 는 인간 적 인 형벌 한국 천주교회 는 종교인 들 은 물론 , 선의 의 모든 사람 들 과 함께 지난 20 여 년 간 ‘ 인간 생명 권 을 국가 가 직접 침해 하 는 형벌 제도 ’ 인 사형 제도 의 폐지 를 위해 노력 해 왔 다 . 최근 법무부 가 사형 제도 를 재 검토 하 겠 다는 의사 를 표명 함 으로써 사형 제도 의 폐지 에 대한 기대 와 희망 은 어느 때 보다 도 크 다 . 이러 한 중요 한 시점 을 맞 아 사형 제도 의 대안 으로 제시 되 고 있 는 ‘ 절대 적 종신형 ’ 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 고 , 국내 사형 폐지 운동 의 역사 와 성과 를 일별 해본다 . ■ 절대 적 종신 형제 는 정부 의 사형 제 대체 입법 추진 으로 세간 의 관심 을 모으 고 있 는 ‘ 절대 적 종신형 ’ 은 주교회의 정의 평화 위원회 를 중심 으로 지난 2001 년 부터 줄기차 게 주장 해 온 가톨릭교회 의 공식 입장 이 다 . 2002 년 초 주교회의 정의 평화 위원회 사형 제도 폐지 소위원회 위원 들 의 법무부 장관 면담 에서 처음 으로 제기 된 절대 적 종신형 은 그간 사형 에 비해 더 가혹 할 수 있 다는 논리 때문 에 종교계 전반 의 합의 로 까지 나아가 지 는 못했 다 . 종신형 은 우리 나라 형법 체계 에서 는 존재 하 지 않 지만 무기형 과 내용 적 으로 같 다고 할 수 있 다 . 현행 형법 에서 무기형 이 란 수형자 가 살 아 있 는 동안 무제한 의 기간 동안 자유 박탈 을 당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자연사 할 때 까지 자유 가 박탈 되 는 수형자 가 된다는 의미 로 유럽 국가 들 에서 말 하 는 종신형 개념 과 차이 가 없 다 . 이런 점 때문 에 일본 중국 한국 등 동양 권 의 국가 들 에서 는 종신 형 대신 에 무기형 이 라는 용어 를 쓰 고 , 유럽 권 국가 들 은 종신형 이 라는 용어 를 쓰 고 있 다 . 그러나 우리 나라 에서 는 무기형 을 받 은 수형자 라도 10 년 이상 의 형 을 살 고 재범 의 여지 가 없 으면 가석방 이 가능 하 다는 점 에서 ‘ 상대 적 종신형 ’ 이 라 할 수 있 다 . 또한 사면 이 남용 되 고 있 는 우리 현실 에서 무기수 도 쉽 게 가석방 이나 형 면제 등 의 형식 으로 자유 의 몸 이 될 수 있 다 . 이 때문 에 일반 국민 들 의 경우 사형 제도 폐지 와 이 의 대안 으로서 종신 형 도입 을 반대 해 왔 다 . 교회 가 절대 적 종신형 을 주장 하 고 나선 것 도 이 같 은 우리 사회 의 현실 을 배경 으로 하 고 있 다 . 반인륜 적 범죄 가 터질 때 마다 사형제도 존치 론 이 비등 하 는 상황 에서 국민 들 이 납득 할 만 한 대체 형 벌 로서 현재 시행 되 고 있 는 무기형 보다 는 더 무거운 형벌 이 고려 될 수 밖에 없 었 다 . 그 결과 사형 제도 폐지 를 주장 해 온 교회 를 비롯 한 대다수 인권 단체 들 의 선택 은 국민 들 의 법 감정 을 감안 해 가석방 이 불 가능 한 절대 적 종신 형 으로 이어지 게 된 것 이 다 . 이런 점 에서 절대 적 종신 형 도입 주장 은 하루 라도 빨리 사형 제도 를 폐지 하 기 위한 전략 적 선택 이 라 할 수 있 다 . 사형 제 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는 이러 한 교회 의 선택 에 힘 을 실 어 준다 . 단순히 사형 제 폐지 여부 를 묻 는 설문 에 는 대체로 찬성 45 %, 반대 55 % 로 사형 제 존속 의견 이 우세 하 게 나타나 지만 ‘ 사형 제 를 절대 적 종신 형 으로 대체 하 는 것 ’ 에 대한 의견 을 묻 는 여론 조사 에서 는 51 ∼ 53 % 의 국민 이 찬성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허일태 ( 동아 대 ) 교수 의 논문 은 이러 한 결과 에 신빙 성 을 더해준다 . 허 교수 가 지난 2000 년 10 월 사형제도 존치 론 자 1004 명 을 대상 으로 조사 한 바 에 의하 면 , 사형 의 대체 형 으로 가석방 없 는 절대 적 종신형 을 도입 할 경우 사형제도 폐지 에 찬성 하 는 사람 이 369 명 이나 됐 다 . 이 는 사형 존치 론 자 들 중 에서 도 약 37 % 가 사형 대신 가석방 없 는 종신 형 도입 을 찬성 하 는 것 을 의미 한다 . 절대 적 종신형 은 주로 사형 제도 존치 국가 에서 사형제도 폐지 국가 로 전환 될 때 많이 이용 돼 왔 다 . 일례 로 나치 통치 를 경험 한 독일 은 1949 년 헌법 인 기본법 을 제정 하 면서 사형 제도 를 폐지 할 때 절대 적 종신형 만 을 두 었 으며 , 1931 년 에 사형 제도 를 폐지 한 미국 의 미 시간 주도 사형 의 대체 형 으로 가석방 이 없 는 종신형 만 을 두 었었 다 . 절대 적 종신형 에 대한 수많 은 논란 에 도 불구 하 고 이 제도 가 사형 보다 는 근본 적 으로 더 인간 적 인 형벌 이 라는 인식 을 바탕 에 깔 고 있 다 . 왜냐하면 사형 과 절대 적 종신형 은 삶 과 죽음 의 차이 이 자 오판 시 회복 가능 성 여부 에서 극명 한 대비 를 보이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우리 나라 도 선진국 수준 의 인권 국가 로 올라서 기 위해서 는 절대 적 종신 형 도입 을 통해 하루빨리 사형 제 를 폐지 해 새로운 생명 의 문화 를 일궈 나갈 수 있 는 전기 를 마련 해야 할 것 이 다 . 김형태 변호사 ( 주교회의 사형 폐지 소위원회 운영 위원장 ) 는 “ 어떠 한 개선 의 여지 도 희망 도 모조리 앗 아 가 는 사형 제도 는 인간 의 존엄성 에 반하 므로 폐지 되 어야 한다 ” 면서 “ 평생 을 감옥 에서 살 더라도 보다 가치 있 는 삶 을 생각 하 고 추구 할 수 있 는 가능 성 을 지니 는 절대 적 종신 형 도입 을 서둘러야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 국제 종신형 운용 사례 수형자 들 의 삶 이나 탈출 을 소재 로 한 영화 를 심심 치 않 게 찾아볼 수 있 을 만큼 ‘ 종신형 ’ 은 서구 사회 에서 일찌감치 부터 뿌리 를 내려온 사법 제도 다 . 가장 먼저 사형 을 폐지 한 베네수엘라 ( 1863 년 ) 를 비롯 해 대표 적 인권 선진국 이 라 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 권 국가 대부분 은 사형 제 를 폐지 하 면서 종신 형 제도 를 도입 , 운용 해 오 고 있 다 . 1933 년 이후 나치 의 학살 을 경험 한 독일 은 제 2 차 세계 대전 종료 직후 인 1949 년 사형 제도 를 폐지 하 면서 가석방 없 는 종신 형 제도 를 시행 해 왔 다 . 절대 적 종신형 에 대해 1978 년 당시 독일 헌법 재판소 는 합헌 이 라고 보 았 다 . 그러나 “ 종신형 도 집행 시 에 인간 의 존엄 성 을 파괴 할 때 에 는 위헌 이 며 , 따라서 종신형 을 선고 받 은 자 도 근본 적 으로 다시금 자유 를 찾 을 수 있 는 가능 성 이 있 어야 되 며 , 특별 사면 의 가능 성 하나 만 으로 는 불 충분 하 다 ” 고 밝혔 다 . 나아가 “ 종신형 의 집행 을 중지 하 는 전제 조건 을 세우 고 그 절차 를 법 으로 규정 하 는 것 은 법치 국가 의 임무 ” 라고 선언 했 다 . 이 에 따라 1981 년 제 19 차 형법 개정 때 헌법 재판소 의 판결 을 받아들여 일정 한 제한 된 조건 에서 가석방 규정 을 둬 ‘ 상대 적 종신형 ’ 으로 바꿨 다 . 사형 을 폐지 한 많 은 나라 에서 는 살인 범죄 에 대해 유죄 판결 이 내려지 면 종신형 이 자동 적 으로 부과 되 고 있 다 . 그러나 유럽 국가 들 은 모두 절대 적 종신형 이 아닌 상대 적 종신형 을 택하 고 있 다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 와 일본 에서 는 종신형 을 선고 할 최종 권한 을 합의부 ( panel of judges ) 가 가진다 . 아일랜드 스위스 영국 북아일랜드 에서 는 단독 판사 가 종신형 을 선고 할 수 있 고 , 오스트리아 에서 는 배심 에 의해서 만 종신형 을 부과 할 수 있 다 . 종신형 을 선고 받 은 수형자 복역 기간 은 국가 마다 다르 다 . 미국 에서 는 가석방 없이 일생 을 복역 하 는 수형자 가 1 만 명 으로 추산 된다 . 프랑스 에서 는 통상 17 ∼ 18 년 을 , 이탈리아 에서 는 21 년 , 오스트리아 에서 는 18 년 내지 20 년 을 복역 한다 . 각종 조사 에 따르 면 종신형 을 살 다 풀려난 이 들 이 상대 적 으로 낮 은 재범 률 을 나타내 고 있 어 종신형 에 대한 염려 가 기 우임 을 보여 주 고 있 다 . 영국 에서 1972 ∼ 1987 년 사이 에 석방 된 전체 종신 형 수형자 를 대상 으로 한 조사 를 보 면 이 들 대부분 이 석방 된 후 처음 몇 년 동안 어떤 종류 의 범죄 로 도 다시 유죄 판결 을 받 지 않 았 다 . 또 종신형 을 복역 하 다가 심사 를 받 고 15 년 내 에 석방 되 었 던 1045 명 의 수형자 가운데 11 명 ( 1 . 0 %) 이 사후 에 살인 으로 유죄 판결 을 받 았 고 , 27 명 ( 2 . 6 %) 이 강간 , 강도 , 가중 침입 절도 나 방화 와 같 은 다른 중범죄 로 유죄 판결 을 받 았 다 . 캐나다 에서 석방 된 살인 범죄자 의 재범 률 도 비슷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렇 듯 종신형 은 사형 제 의 대체 기능 을 하 며 인권 논란 을 불식 시키 는 역할 과 아울러 보편 적 인 인권 이 존중 되 는 사회 로 나아가 는 교량 역할 을 하 고 있 다 . 선진국 의 사례 는 절대 적 종신형 이 사형 폐지 로 나아가 는 첫 걸음 이 자 한 사회 의 인권 관념 과 틀 을 바꾸 는 획기 적 인 전기 임 을 보여준다 . “ 회개 · 보속 의 시간 줘야 ” ■ 주교회의 사형 폐지 위 김형태 변호사 “ 인간 목숨 을 빼앗 을 권리 는 하느님 이외 에 그 누구 에게 도 없 습니다 . 타인 생명 을 침해 하 는 폭력 에 는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 으로 맞서 야 합니다 . ” 주교회의 사형 폐지 위원회 김형태 운영 위원장 ( 변호사 , 천주교인 권 위원회 이사장 ) 은 단호 했 다 . 사형제도 는 ‘ 생명 ’ 을 거스르 는 만큼 , 절대로 용납 할 수 없 다는 어조 다 . 사형 존치 론 자 들 의 논리 도 조목조목 비판 했 다 . “ 사형제도 가 폐지 되 면 범죄 가 만연 , 사회 에 위협 이 될 것 이 라는 논리 는 말 그대로 우려 에 불과 합니다 . ‘ 종신형 ’ 이 있 지 않 습니까 . ” 김 위원장 은 “ 종신형 은 사회 에 해악 을 끼친 사람 이 다시 이 사회 에 위험 을 가하 지 않 도록 하 는 효과 가 있 다 ” 며 게다가 “ 종신형 은 한 죄인 이 사람 의 온전 한 인격 으로 돌아올 수 있 는 기회 를 줄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교회 적 입장 에서 볼 때 죄 지 은 자 가 회개 하 고 보속 할 수 있 는 기회 는 반드시 필요 하 다는 것 이 다 . 김 위원장 은 더 나아가 “ 사회 적 으로 용서 할 수 없 는 악 을 저질렀 다고 모두 다 죽이 는 것 은 교회 정신 이 아니 다 ” 며 살인범 유영철 의 예 를 들 었 다 . “ 유 씨 의 경우 처음 에 는 거의 인격 을 지닌 사람 이 라고 보 기 어려울 정도 로 흉악 성 을 보였 습니다 . 자신 조 차 도 존중 할 줄 모르 는 그런 사람 이 었 습니다 . 하지만 시간 이 흐르 면서 정상 적 인격체 로서 의 모습 을 조금 씩 회복 하 는 모습 을 보이 고 있 습니다 . ” 김 위원장 은 일부 신앙인 들 에 대한 서운 함 도 감추 지 않 았 다 . “ 교회 안 에서 조 차 정의 관념 이나 인과 응보 적 관념 에 사로잡혀 , 사람 을 죽인 사람 은 죽 어야 한다는 단순 논리 를 가지 고 있 는 이 들 이 일부 있 다 ” 며 “ 교회 입장 이 사형 폐지 인 만큼 모든 신앙인 들 이 힘 을 모아 사형 제도 의 종신형 전환 을 위해 노력 했 으면 한다 ” 고 희망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