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 이하 인권위 ) 가 지난 9 월 24 일 법부 무 장관 에게 보다 세밀 하 고 실효 성 있 는 아동 의 권리 보호 조치 가 필요 하 다는 의견 을 표명 했 다 . 인권위 는 이날 법무부 가 지난 7 월 23 일 입법 예고 한 ‘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이하 개정안 ) ’ 의 내용 이 아동 인권 보장 에 미흡 하 다고 판단 , 해당 규정 의 수정 보완 을 권고 하 는 결정 문 을 발표 했 다 . 인권위 는 “ 민법 의 ‘ 거소 지정 권 ’ 과 ‘ 징계권 ’ 규정 이 지나치 게 친권 의 권리 측면 을 강조 하 고 있 다 ” 며 “ 이 들 규정 은 친권자 의 의무 와 책임 을 강조 하 고 미성년자 의 권리 주체 성 을 존중 하 는 방향 으로 개정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고 권고 했 다 . 인권위 는 또 단독 친권자 사망 시 생존 부모 를 친권자 로 지정 하 는 것 이 부적당 하 다고 인정 될 때 법원 의 직권 , 친족 이나 검사 의 청구 에 의해 후견인 을 선임 할 수 있 다고 규정 한 개정안 제 909 조 의 2 제 3 항 에 대해서 도 법원 의 직권 개입 의 실효 성 을 높이 기 위한 보완 조치 가 필요 하 다고 지적 했 다 . 이 는 협의 이혼 시 자녀 양육 문제 에 관해 협의 가 이뤄지지 않 을 경우 법원 의 직권 개입 이 보장 돼 있 으나 실제로 적용 된 예 가 드문 현실 을 고려 해 권고 된 것 이 다 . 아동 의 의사 청취 연령 을 일률 적 으로 15 세 로 규정 한 현행 법령 의 문제점 도 지적 했 다 . “ 우리나라 아동 의 신체 적 · 정신 적 발달 상태 를 고려 할 때 그 인정 연령 이 매우 높 고 아동 이익 보호 라는 입법 취지 에 도 부합 하 지 않 는다 ” 라고 밝힌 것 . 따라서 인권위 는 “ 의견 청취 최저 연령 을 하향 하 여 최소 중학교 취학 연령 인 12 세 이상 아동 의 경우 는 의사 를 직접 확인 하 도록 하 고 , 자신 의 의사 를 충분히 표현 하 기 어려운 경우 에 도 전문가 지원 을 통해 아동 에게 적합 한 방식 으로 의사 를 확인 하 는 제도 를 마련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인권위 는 이외 에 도 “ ‘ 후견인 임무 대행자 선임 규정 ’ 이나 ‘ 친권 상실 규정 ’ 에 자녀 의사 를 고려 하 도록 한 규정 이 없 다 ” 면서 아동 의 의사 표명 권 을 구체 적 으로 명시 할 것 과 “ 현행법 상 친족회 의 후견인 감독 기능 이 거의 유명무실 한 실정 ” 이 라며 법원 의 후견 기능 을 높이 거나 친족회 를 객관 적 인 제 3 의 후견 감독 인 으로 대체 하 는 방안 을 모색 할 것 을 촉구 했 다 . 임유경 / 여성 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