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 목적 ) 이 규칙 은 「 파견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및 같 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 된 사항 과 그 시행 에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한다 . < 개정 2007 . 6 . 29 , 2019 . 11 . 12 > 
 
 제 2 조 ( 근로자 파견 사업 의 조사 ㆍ연구 ) 
 ① 고용 노동부 장관 은 「 파견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제 4 조 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사람 으로 하여금 근로자 파견 사업 의 적정 한 운영 과 파견 근로자 의 보호 에 관한 주요 사항 을 조사 ㆍ 연구 하 게 할 수 있 다 . < 개정 2007 . 6 . 29 , 2009 . 3 . 10 , 2010 . 7 . 12 , 2019 . 11 . 12 > 
 1 . 노동조합 이 추천 하 는 근로자 대표 
 2 . 사용자 단체 가 추천 하 는 사용 자 대표 
 3 . 「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등 의 설립 ㆍ운영 및 육성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한국 노동 연구원 이 추천 하 는 공익 대표 및 관계 전문가 
 ② 제 1 항 에 따른 근로자 대표 ㆍ사용자대표ㆍ공익대표 및 관계 전문가 의 수 는 7 명 이상 10 명 이하 로 하 되 , 근로자 대표 와 사용자 대표 는 같 은 수 로 한다 . < 개정 2019 . 11 . 12 > 
 
 제 3 조 ( 근로자 파견 사업 의 허가 신청 등 ) 
 ① 법 제 7 조제 1 항 에 따라 근로자 파견 사업 의 허가 를 받 고자 하 는 자 는 별지 제 1 호 서식 의 근로자 파견 사업 신규 허가 신청서 에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첨부 하 여 주된 사업소 의 소재지 를 관할 하 는 지방 고용 노동 관서 의 장 ( 이하 " 허가 관청 " 이 라 한다 ) 에게 제출 해야 한다 . 이 경우 사업소 를 둘 이상 두 고자 하 는 때 에 는 제 1 호 및 제 4 호 의 서류 는 사업소 별 로 구분 하 여 작성 해야 한다 . < 개정 2006 . 3 . 2 , 2006 . 7 . 19 , 2007 . 6 . 29 , 2010 . 7 . 12 , 2019 . 11 . 12 > 
 1 . 별지 제 2 호 서식 의 근로자 파견 사업 계획서 
 2 . 정관 ( 법인 인 경우 만 해당 한다 ) 
 3 . 자산 상황 을 확인 할 수 있 는 서류 ( 개인 인 경우 만 해당 한다 ) 
 4 . 사무실 전용 면적 을 확인 할 수 있 는 서류 및 그 위치 도 
 5 . 신청인 ( 법인 인 경우 에 는 임원 을 말 한다 ) 이 외국인 인 경우 에 는 법 제 8 조 각 호 에 해당 하 지 않 음 을 증명 하 는 해당 국가 의 정부 , 그 밖 에 권한 있 는 기관 이 발행 한 서류 또는 공증인 이 공증 한 신청인 의 진술서 로서 「 재외 공관 공증 법 」 에 따라 해당 국가 에 주재 하 는 대한민국 재외 공관 의 공증 담당 영사 가 확인 한 서류 
 ② 허가 관청 은 제 1 항 에 따른 허가 신청서 를 제출 받 은 경우 「 전자 정부 법 」 제 36 조제 1 항 에 따른 행정 정보 의 공동 이용 을 통하 여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확인 해야 한다 . 다만 , 신청인 이 제 2 호 의 서류 확인 에 동의 하 지 않 는 경우 에 는 그 서류 를 첨부 하 도록 해야 한다 . < 신설 2006 . 7 . 19 , 2007 . 6 . 29 , 2009 . 3 . 10 , 2012 . 8 . 2 , 2019 . 11 . 12 > 
 1 .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 법인 인 경우 만 해당 한다 ) 
 2 . 사업자 등록증 ( 개인 인 경우 만 해당 한다 ) 
 ③ 허가 관청 은 근로자 파견 사업 을 허가 하 는 경우 별지 제 3 호 서식 의 근로자 파견 사업 허가증 ( 이하 " 허가증 " 이 라 한다 ) 을 발급 하 고 , 별지 제 4 호 서식 의 근로자 파견 사업 허가 관리 대장 을 작성 하 여 보관 하 거나 같 은 서식 으로 전산망 에 입력 하 여 관리 해야 한다 . < 개정 2019 . 11 . 12 > 
 ④ 제 3 항 에 따라 허가 를 받 은 자 ( 이하 " 파견사 업주 " 라 한다 ) 가 허가증 을 잃 어 버리 거나 허가증 이 못 쓰 게 되 어 재 발급 받 으려는 경우 에 는 별지 제 5 호 서식 의 근로자 파견 사업 허가증 재 발급 신청서 를 허가 관청 에 제출 해야 한다 . < 개정 2014 . 12 . 31 , 2019 . 11 . 12 > 
 
 제 3 조 의 2 ( 개명 에 따른 변경 신청 ) 
 ① 파견사 업주 는 제 3 조제 3 항 에 따라 허가증 을 발급 받 은 후 파견사 업주 ( 사람 에 한정 한다 ) 또는 법인 의 대표자 나 임원 , 파견 사업 관리 책임자 가 개명 한 경우 허가 관청 에 허가증 또는 허가 관리 대장 에 기록 된 이름 의 변경 을 신청 할 수 있 다 . 
 ② 허가 관청 은 제 1 항 의 신청 을 받 은 경우 「 전자 정부 법 」 제 36 조제 1 항 에 따른 행정 정보 의 공동 이용 을 통하 여 해당자 의 주민 등록 표 초본 을 확인 해야 한다 . 다만 , 해당자 가 확인 에 동의 하 지 않 는 경우 에 는 그 서류 를 첨부 하 게 하 고 , 주민 등록 표 초본 의 확인 으로 개명 여부 를 확인 하 기 어려운 경우 에 는 가족 관계 기록 에 관한 증명서 ( 기본 증명서 를 말 한다 ) 를 첨부 하 게 해야 한다 . 
 
 제 4 조 ( 허가 사항 의 변경 ) 
 ① 법 제 7 조제 1 항 후단 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허가 사항 을 변경 하 려는 파견사 업주 는 별지 제 6 호 서식 의 근로자 파견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