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 면 권고 부터 버젓이 수업 까지 … ' 미투 ' 이후 , 학교 별 대처 제각각 - 중앙일보 
 파 면 권고 부터 버젓이 수업 까지 … ' 미투 ' 이후 , 학교 별 대처 제각각 
 중앙일보 2018 . 04 . 15 18 : 56 
 지난달 22 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에서 미투 운동 과 함께 하 는 시민 행동 이 주최 한 2018 년 성 차별 , 성폭력 의 시대 를 끝내 기 위한 2018 분 말 하 기 대회 가 열렸 다 . [ 연합뉴스 ] 
 사회 곳곳 에서 터져 나온 ' 미투 ' 운동 이 새 학기 대학 캠퍼스 를 달군 가운데 , ' 미투 ' 이후 학교 별 대처 는 제각각 이 었 다 . 구체 적 인 사실 관계 에 따라 처리 속도 등 이 다르 기 도 했 지만 , 학칙 이나 위원회 같 은 시스템 과 학교 의 의지 에 따라 대응 은 천차만별 이 었 다 . 
 서울대 , 연세대 는 해당 교수 처리 에 속도 를 못 내 고 있 고 , 성신 여대 , 국민대 는 재학 생 피해자 가 실명 을 공개 하 고 나서 기 만 을 기다리 고 있 다 . 지난해 12 월 연세대 에서 는 문 과 대학 A 교수 가 여학생 들 을 강의실 앞 으로 나오 게 한 뒤 남학생 들 이 마음 에 드 는 여학생 을 선택 해 조 모임 을 구성 하 게 하 고 , 학생 들 을 성희롱 했 다는 내용 의 대자보 가 붙 었 다 . 지난 2 월 대학 윤리 위원회 가 열린 뒤 A 교수 는 학부 수업 에서 배제 됐 지만 , 여전히 대학원 에서 윤리학 수업 을 맡 고 있 다 . 학교 관계자 는 " 사건 발생 전 대학원 강의 일정 을 잡 아 어쩔 수 없 다 " 고 해명 했 다 . 
 서울대 도 마찬가지 다 . 2017 년 3 월 사회학 과 H 교수 의 성희롱 과 갑 질 이 서울대 인권 센터 에 접수 됐 다 . 인권 센터 는 조사 를 거쳐 지난해 6 월 교수 에 대한 정직 3 개월 처분 을 권고 했 지만 본부 측 은 8 개월 째 징계 를 이행 하 지 않 고 있 다 . 신재용 서울대 총학 생 회장 은 " 학교 는 일단 외부 감사 가 끝 나야 한다는 말 만 반복 한다 " 며 " 학교 가 징계 절차 를 보완 할 수 있 는 규정 을 신설 하 겠 다더라 " 고 말 했 다 . 
 성신 여대 는 지난달 3 일 부터 27 일 까지 대자보 와 SNS 를 통해 제보 가 이어졌 지만 , 해당 교수 는 학생 들 을 명예 훼손 과 허위 사실 유포 로 고소 했 다 . 학교 는 4 월 초 성 윤리 위원회 를 꾸려 진상 규명 에 나섰으나 " 피해 학생 이 나타나 지 않 고 교수 는 무죄 를 주장 해 익명 의 제보 글 만 보 고 판단 을 할 수 없 는 상황 " 이 라는 입장 이 다 . 지난달 폭로 된 국민대 의상 디자인 학과 J 교수 사건 에 대해 졸업 생 피해자 측 은 " 학교 는 재학 생 전수 조사 만 을 기다리 며 실명 의 피해자 가 나타나 야 조치 를 취할 수 있 다더라 " 고 전했 다 . 
 지난달 이화 여자 대학교 정문 앞 에서 학생 들 이 문제 해결 을 촉구 하 며 손 팻말 을 들 고 구호 를 외치 고 있 다 . [ 뉴스 1 ] 
 반면 , 진상 규명 과 가해자 처벌 에 신속 하 게 나선 학교 들 도 있 다 . 서울 시립 대학교 에서 는 지난달 1 일 교내 비 공개 카페 에 자유 융합 대학 소속 C 교수 가 외진 곳 에서 키스 를 시도 , 몸 을 만지 고 택시 비 를 줬 다는 폭 로 글 이 올라왔 다 . 5 일 상담 센터 등 이 진상 조사 에 나섰 고 , 혐의 가 밝혀 지 자 9 일 해당 교수 와 의 계약 을 해지 했 다 . 이화여대 에선 지난달 20 일 미투 가해자 로 지목 받 은 조소 과 D 교수 가 열흘 뒤 인 30 일 성희롱 심 의 위원회 에서 파 면 권고 됐 다 . 현재 징계 위원회 의 심사 만 을 앞두 고 있 다 . 
 국회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위원회 김병욱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이 지난해 교육부 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 2014 년 부터 지난해 8 월 까지 최근 4 년 동안 성범죄 로 징계 를 받 은 국립대 교수 는 35 명 이 었 다 . 이중 파면 이나 해임 으로 교수 직 을 상실 한 교수 는 11 명 에 그쳐 , 전체 성범죄 교수 의 31 . 4 % 에 불과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전문가 들 은 학칙 등 학교 의 시스템 이 대응 의 차이 를 만들 어 낸다고 입 을 모았 다 . 이나영 중앙 대 사회학 과 교수 는 " 세부 적 사실 관계 를 고려 해야 하 지만 학교 별 성범죄 조사 와 관련 학칙 에 따라 사건 처리 속도 가 차이 난다 " 고 지적 했 다 . 
 실제 시립 대 학내 규정 에 는 국가인권위원회 법 을 따라 성 관련 비위 행위 징 계 는 30 일 이내 의결 하 도록 돼 있 다 . 이화여대 학칙 은 ' 성희롱 관련 진술서 제출 을 요구 받 은 자 는 요구 받 은 날 로부터 7 일 이내 에 진술서 를 제출 해야 한다 ' 고 규정 한다 . 반면 연세대 는 징계 기간 규정 이 없 고 대학 윤리 위원회 , 교원 인사 위원회 , 징계 위원회 등 세 위원회 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 만 있 다 . 
 배 복주 전국 성 폭력 상담소 협의회 대표 는 " 성범죄 처리 에 기한 을 정하 는 것 은 문제 를 신속 하 고 정확 하 게 처리 하 겠 다는 의지 를 보이 는 것 " 이 라며 " 교내 성 평등 센터 등 담당 기관 의 전문 성 과 독립성 도 중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파 면 권고 
 학교 별 대처 
 사회학 과 h 교수 
 문 과 대학 a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