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 대출 ’ 이 라 한다 ) 을 부실 · 부당 한 대출 에 해당 한다고 보 았 다 . 
 라 .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 의 대출 에 관한 대출 규정 ( 일반 대출 규정 ) , 신용 조사 규정 , PF 대출 취급 규정 의 주요 내용 은 별지 ‘ 관련 규정 ’ 기재 와 같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호 증 , 제 9 호 증 의 1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손해 배상 책임 의 발생 
 가 . 인정 사실 
 경기 저축 은행 은 2006 . 8 . 30 . 이 휴먼 디엔 씨 에 50 억 원 을 대출 하 였 다 . 위 대출 은 이 휴먼 디엔 씨 가 추진 하 던 대구 ○○ 군 △△ 읍 소재 주상 복합 아파트 신축 사업 의 부지 매입 등 을 위한 PF 자금 대출 로 이루어진 것 으로서 , 피고 가 대표 이사 로 승인 하 였 다 . 
 이 휴먼 디엔 씨 는 2005 . 4 . 경 자본금 5 , 300 만 원 으로 설립 된 신설 법인 으로 매출액 이 전혀 없 는 등 채무 상환 능력 이 없 었 고 , 위 대출 에 설정 된 담보 도 우선 수익 권 증서 의 가액 만 대출금 을 초과 하 였을 뿐 , 감정 가액 에 따른 유효 담보 가 는 7 억 4 , 300 만 원 ( 공동 우선 수익 권 자 였 던 한국저축은행 , 진흥 저축 은행 등 의 수익 권 에 따라 안 분한 금액 이 다 ) 으로 대출금 50 억 원 에 현저히 미치 지 못하 였으며 , 연대 보증인 인 이 휴먼 디엔 씨 의 대표 이사 , 이사 , 관계 회사 등 에 대해서 도 그 소득 이나 재산 현황 자료 등 을 조사 하 지 않 은 채 형식 적 으로 보증 이 이루 어 졌 다 . 
 피 고 는 이 사건 대출 을 심사 하 면서 이 휴먼 디엔 씨 의 사업 시행 실적 , 인허가 사항 , 분양 가능 성 , 사업 부지 의 소유 권 확보 현황 , 분양 가능 성 등 에 대한 검토 없이 이 휴먼 디엔 씨 가 제시 한 사업 계획서 만 을 징구 하 고 , 사업 개요 등 을 검토 하 는 데 그쳤 다 . 특히 피 고 는 위 대출 실행 전 에 작성 된 하나 감정 평가 법인 의 보고서 에 대상 사업 지구 에 미분양 아파트 가 증가 하 고 있 는 상황 이 고 인근 아파트 의 분양 율 이 높 지 않 으며 대구시 분양 시장 이 침체기 임 에 도 위 개발 사업 의 분양 가 가 주변 시세 보다 높 게 책정 되 어 분양 에 어려움 이 예상 된다는 등 사업 성 이 결여 되 었 다는 내용 이 기재 되 어 있 었 음 에 도 이 를 검토 하 지 않 는 등 위 개발 사업 의 사업 타당 성 조사 를 소홀히 하 였 다 . 
 이 사건 대출 관련 사업 부지 는 매입 이 모두 완료 되 기 는 하 였으나 , 건축 허가 등 사업 승인 이 진행 되 지 않 았 고 , 시공사 인 삼환기업 주식회사 가 사업 승인 이 되 지 않 아 계약 체결 의 조건 이 성취 되 지 않 았 음 을 이유 로 공사 도 급 계약 의 체결 을 포기 함 에 따라 사업 이 중단 되 었 다 . 경기 저축 은행 은 담보 로 제공 된 사업 부지 를 매각 하 여 이 사건 대출금 중 21 억 9 , 400 만 원 을 안분 배당 받 았 으나 , 나머지 대출금 28 억 600 만 원 을 회수 하 지 못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2 내지 6 호 증 , 제 9 호 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나 . 손해 배상 책임 의 성립 
 위 인정 사실 에 따르 면 , 피고 는 대표 이사 로서 이 사건 대출 을 취급 함 에 있 어 관계 법령 및 상호저축은행 표준 규정 등 에 따라 차주 의 채무 상환 능력 및 사업 타당 성 을 객관 적 이 고 면밀 하 게 심사 하 고 , 채무 상환 을 위하 여 적정 한 인 적 ㆍ물적담보를 확보 하 는 등 채권 보전 조치 를 취하 도록 이 를 지휘 ㆍ감독하여야 할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 의무 가 있 음 에 도 이 를 게을리 하 여 경기 저축 은행 에 손해 를 입힌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따라서 피고 는 이 사건 대출 로 인하 여 경기 저축 은행 이 입 은 손해 및 그 지연 손해금 을 배상 할 의무 가 있 다 . 
 다 . 피고 의 주장 에 대한 판단 
 1 ) 주장 
 가 ) 피고 는 이 사건 대출 당시 사업 부지 의 지리 적 이점 , 시공사 의 규모 , 시공사 의 시공 참여 확 약서 등 을 충분히 검토 하 여 사업 타당 성 조사 를 철저히 하 였으나 , 미국 발 금융 위기 와 그 로 인한 부동산 경기 의 급격 한 하락 으로 삼환기업 주식회사 가 시공 을 포기 하 여 개발 사업 이 중단 되 었 을 뿐 이 다 . 피 고 는 신 의 성실 에 따른 경영 상 판단 을 하 였 고 , 그 판단 이 현저히 불 합리 하 지 않 았 으므로 대표 이사 에게 요구 되 는 선관주의의무 를 소홀히 한 바 없 다 . 
 나 ) 이 사건 대출 의 실행 일 로부터 10 년 이 도과 하 여 손해배상 채권 의 소멸시효 가 완성 되 었 다 . 
 다 ) 원고 는 경기 저축 은행 의 부실 · 부당 대출 에 대한 임원 들 의 부실 책임 을 조사 한 후 이미 2014 . 2 . 경 피고 를 비롯 한 임원 들 을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제기 하 였 는데 , 그 소송 의 대상 이 되 지 않 은 이 사건 대출 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은 신 의 성실 의 원칙 상 실효 되 었 다고 보 아야 하 고 , 이 를 다시 문제 삼 는 것 은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