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은 22 일 전국 의 특수 ㆍ공안ㆍ조직범죄 전담 부장 검사 들 에게 합동 단속 체제 를 구축 , 17 대 대선 을 앞두 고 기승 을 부릴 것 으로 예상 되 는 부패 ㆍ선거ㆍ조직범죄 및 법조 비리 등 을 전방 위 로 수사 할 것 을 지시 했 다 . 정 총장 은 이날 전국 인지 부서 부 장검 사회 의 훈시 를 통해 " 17 대 대선 의 해 를 맞 아 고질 적 ㆍ 구조 적 부정부패 행위 가 기승 을 부릴 것 으로 예상 되 는 만큼 고위 공직자 , 공기업 및 정부 투자 기관 , 지역 토착 세력 , 불법 정치 자금 , 법조 ㆍ기업ㆍ금융비리를 척결 하 는 데 수사력 을 총동원 하 라 " 고 지시 했 다 . 회의 에 는 임승관 대검 차장 , 박영수 중수 부장 , 이귀남 공안 부장 등 검사장 급 이상 을 포함 해 86 명 의 고위 ㆍ중견 검사 가 참석 했 다 . 이 에 따라 검찰 은 선거 부별 로 전담 검사제 를 실시 하 고 일선 청 의 특수 ㆍ공안ㆍ조직범죄 부서 간 ` 총력 수사 체제 ` 를 구축 해 부패 ㆍ선거ㆍ조직범죄 및 법조 비리 를 단속 하 기 로 했 다 . 정 총장 은 또 " 종전 에 해 오 던 방식 으로 는 실체 적 진실 발견 을 통한 정의 실현 이 라는 사명 을 완수 하 기 어려운 상황 에 직면 했 다 " 며 제도 개선 방안 을 논의 해 줄 것 도 당부 했 다 . 이 는 지난해 론스타 의 외환 은행 헐 값 매입 의혹 사건 , 전국 을 도박장 으로 만들 었 다는 비판 을 받 은 사행 성 오락 게임 ` 바다이야기 `, 한 ㆍ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저지 시위 가담자 등 의 수사 과정 에서 구속 영장 이 잇따라 기각 되 면서 불거진 법원 ㆍ검찰 사이 의 갈등 을 염두 에 둔 발언 으로 풀이 된다 . 일선 청 부장 검사 들 은 성과 ㆍ속도 중심 의 수사 패턴 을 증거 중심 의 과학 적 수사 로 전환 해야 한다는 데 의견 을 모으 고 , 선진 수사 기법 을 활용 한 객관 적 증거 확보 에 주력 하 기 로 했 다 . 이 를 위해 효율 적 압수수색 및 자금 추적 ,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 , 증거보전 절차 및 조사 과정 의 녹음 ㆍ녹화제 활용 , 수사 인력 전문 화 등 을 추진 해 나가 기 로 했 다 . 부장 검사 들 은 또 유죄 협상 제도 ( 플리 바 게 닝 ) 도입 , 참고인 구 인제 및 허위 진술 죄 신설 , 면책 조건부 증언 제도 및 부패 행위 신고자 보호제 도 확충 , 양형 기준 의 객관화 , 구속 영장 항고 제 도입 등 을 중심 으로 한 사법 제도 정비 에 노력 하 기 로 방침 을 정했 다 . 박지웅 기자 ( goahead @ heraldm . com ) - ' 대중 경제 문화 지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