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 월 관련 법안 이 국회 에서 발의 돼 현재 위원회 심사 과정 을 밟 고 있 지만 관련 부처 의 반발 로 통과 는 요원 하 다 . 이찬열 바른 미래 당 의원 등 10 인 이 발의 한 ' 과외 중개 사이트 폭리 방지법 ' 은 과외 중개 수수료 가 지급 받 은 교습 비 등 의 100 분 의 10 을 초과 할 수 없 도록 학원 법 을 개정 하 는 내용 을 골자 로 한다 . 일용직 노동자 를 고용 하 는 유료 직업소개소 의 경우 임금 의 10 % 를 수수료 로 정한다는 사실 이 참고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