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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승환 장관 “ 정치 권 부동산 법안 빅딜 안 된다 ” 
 서승환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전월세 상한제 와 분양 가 상한제 간 의 빅딜 에 반대 뜻 을 내비쳤 다 . 또 철도 노조 에 대해 민영화 가능 성 이 없 는 데 도 그걸 이유 로 파업 하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고 지적 했 다 . 서 장관 은 11 일 서울 지방 국토 관리 청 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 에서 “ 전월세 상한제 · 계약 갱신 청구 권 은 단기 적 으로 임대료 통제 효과 가 있 지만 장기 적 으로 가격 오름 을 부추긴다 ” 며 “ 모든 임대 주택 을 대상 으로 임대료 를 통제 하 는 나라 는 없 으며 역사 적 으로 
 “ 전 · 월세 세입자 눈물 닦 아 줄 新 전세 제도 해법 어디 없 소 ” 
 전세 물건 급감 과 월세 증가 로 나타난 불 일치 가 전셋값 폭등 등 전세 시장 을 흔들 고 있 다 . 집값 상승 기대감 이 꺼지 면서 ‘ 전세 ’ 로 눌러 앉 길 원하 는 수요 가 늘 고 , 저 금리 장기 화 로 전 셋집 을 반 전세 나 월세 로 돌려 내놓 으면서 ‘ 전 세난 악순환 ’ 고리 가 자연 스럽 게 형성 됐 다 . 정부 는 이 를 해결 하 겠 다고 올해 들 어 3 차례 대책 을 내놨 지만 변화 를 정확히 읽 지 못하 고 과거 를 답습 하 면서 시장 을 더 악화 시켰 다 . 주택 거래 를 정상 화 해 전세 수요 를 자연 스럽 게 매 
 2013 . 11 . 12 07 : 30 
 현오석 “ 전월세 상한제 세입자 에 피해 줄 수 있 다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이 전월세 상한제 도입 은 세입자 에게 피해 를 줄 수 있 다며 반대 의 입장 을 밝혔 다 . 현 부총리 는 7 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에서 열린 한국 방송 기자 클럽 토론회 에 참석 해 “ 전월세 가격 을 제한 하 는 건 임차인 을 보호 하 는 측면 이 있 지만 시장 반응 을 살펴보 면 공급 이 줄 어 오히려 임차인 에게 피해 를 줄 수 있 다 ” 며 “ 신중 하 게 검토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현 부총리 는 여당 의 양 도 소득세 중 과 폐지안 과 야당 의 전월세 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