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 사실 이 분명 한데 , 경매 법원 이 위 의 대리인 을 허가 한 흔적 이 뚜렷 하 지 않 은 것 은 논지 와 같 으나 ( 기록 25 장 ) , 위 신청 에 기한 경매 개시 결정 ( 기록 112 장 ) 의 기재 에 의하 면 , 경매 법원 은 그 당사자 표시 에 있 어 , 위 의 소외 인 을 채권자 의 대리인 으로 표시 한 사실 을 알 수 있 으니 , 이 로 미루 어 볼 때 , 경매 법원 이 위 대리 를 허가 한 취지 임 을 알 수 있 다 하 겠 다 . 이 점 에 관한 논지 는 이유 없 다 . 그리고 , 논지 는 저당 채무자 인 대평 산업 주식회사 에 대하 여 경매 절차 에 관한 통지 가 일체 없 었 다는 점 에 대하 여 본원 의 원 결정 은 판단 을 유탈 하 였 다고 하나 , 기록 에 의하 면 , 준재심 신청인 이 제기 한 재항고 에 있 어 그 재항고 이유 로서 위 와 같이 통지 가 없 었 다는 점 에 관하 여 거론 한 바 없 었 음 이 명백 하 며 , 위 논지 는 이 점 에서 벌써 이유 없 음 이 명백 하 다 . 그 나머지 소론 은 , 준재심 사유 가 될 수 있 는 민사 소송법 제 422 조 제 1 항 소정 사유 의 그 어느 것 에 도 관한 것 이 아니 므로 , 원 결정 에 대한 적법 한 준재심 사유 가 될 수 없 는 것 이 다 . 
 이리하여 이 준재심 신청 은 이유 없 는 것 임 이 명백 하 므로 기각 하 기 로 하 고 ,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서옥 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수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옥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우경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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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12 . 4 . 선고 68 수 1 결정 국회의원 선거 무효 사건 에 관한 이 의 
 
 판시 사항 
 국회의원 선거 무효 사건 을 대 법원 판사 4 인 으로 구성 된 합의부 에서 심리 하 는 것 이 1963 . 12 . 13 . 법률 제 1496 호 부칙 제 2 항 에 위배 된다고 볼 수 없 다고 판시 한 실례 
 
 재판 요지 
 국회의원 선거 무효 사건 을 대 법원 판사 6 인 이상 의 합의체 가 아닌 4 인 으로 구성 된 합의부 에서 처리 하 였 다 하 여도 63 . 12 . 13 법률 제 1496 호 부칙 제 2 항 의 입법 경과 와 그 규정 의 성질 및 문언 으로 보 아 그 규정 에 위배 된다고 볼 수 없 다 . 
 
 참조 법령 
 법원 조직법 제 7 조 1 항 , 1963 . 12 . 13 법률 제 1496 호 부칙 제 2 항 
 
 대법원 
 결정 
 
 신청인 ( 원고 ) 	 신청 인 
 피 신청인 ( 피고 )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외 3 명 
 
 주 문 
 본 건 이의 를 각하 한다 . 
 
 이 유 
 본 건 이의 의 요지 는 당원 이 68 수 1 국회의원 선거 무효 사건 을 1963 . 12 . 13 법률 제 1496 호 부칙 제 2 항 에 따라 대법원 판사 6 인 이상 의 합의체 로서 심리 하 지 아니하 고 대법원 판사 4 명 으로 구성 된 합의부 에서 심리 하 는 것 이 위법 이 라는 데 있 으나 , 위 부칙 제 2 항 의 규정 은 동 부칙 제 1 항 에 의하 여 법률 제 1496 호 로써 개정 된 법원 조직법 의 제 규정 들 이 그 개정 에 의한 동법 제 37 조 , 제 1 , 2 , 3 항 의 규정 에 의한 대법원장 및 대법원 판사 의 임명 절차 가 있 기 전 인 1963 . 12 . 17 부터 시행 됨 으로 인하 여 그 임명 절차 완료 후 의 대법원 심판 권 행사 를 위하 여 개정 한 동법 제 7 조 제 1 항 의 규정 까지 그 효력 을 발생 하 게 되 는 현상 에 대비 하 여 위 개정 취지 에 마추 어 그 개정 법률 의 효력 발생 후 전기 임명 절차 완료시 까지 의 얼마 동안 에 있 어서 의 대법원 심판 권 행사 에 관한 사항 을 정한 경과 적 인 규정 이 었 음 이 그 규정 자체 의 체제 와 문 의상 명백 하 다 할 것 이 다 . 그러므로 위 임명 절차 가 완료 된 후 대법원 이 현행 법원 조직법 제 7 조 제 1 항 소정 의 합의체 나 합의부 에 의하 여 심판 권 을 행사 하 여 온 지 4 년 9 개월 이나 되 는 금일 에 이르 러 ( 그간 본 건 신청인 도 여러 가지 사건 에 관하 여 그 합의부 의 재판 을 받 았 음 이 당원 에 현저 한 사실 이 다 ) 새삼 스러 이 위 부칙 제 2 항 중 의 " 얼마 동안 " 이 란 문구 가 정확 치 못하 였 다 하 여 이 에 대한 독자 적 인 견해 로서 위 68 수 1 국회의원 선거 사건 을 담당 심리 하 는 당원 의 합의부 구성 이 그 부칙 조항 에 위배 된다고 주장 하 는 본건 이의 는 받아들일 수 없 는 것 이 라고 할 것 이 다 . 
 그러므로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박은주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류 미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수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상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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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10 . 28 . 선고 68 오 26 판결 사기 
 
 판시 사항 
 집행유예 기간 중 에 있 는 자 에 대하 여 다시 집행유예 를 선고 할 수 있 는지 의 여부 . 
 
 재판 요지 
 집행유예 를 선고 한 판결 이 있 는 경우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