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더 쿠 대 통방 ( 펌 이 라 반말 이 예요 ) 2008 년 도 이전 에 는 안전 보험 공단 에서 정기 검사 를 해 왔 다고 함 . 이명박 정부 때 건설 관련 규제 마구잡이 로 완화 해 줌 . ( 건설사 들 좋 았 겠 네 . .) 2008 년 건설 기계 관리법 개정 , 타워 크레인 소관 부처 가 고용부 에서 국토 부 로 넘어감 . 국토 부 가 타워 크레인 정기 검사 를 할 수 있 는 권한 을 5 개 민간 대행업체 들 에게 위탁 . 노후 크레인 도 사용 가능 년수 늘려 주 고 , 크레인 에 오르 지 도 않 고 합격 을 주 고 관리 가 허술 해짐 . 크레인 제작 증명서 를 낼 필요 없이 그냥 신 고자 맘대로 적 으면 됨 . 건설사 들 은 노후 크레인 을 싸 게 사 와서 새 거 로 둔갑 시킬 수 있 게 됨 . 현재 운용 되 는 크레인 5 대 중 1 대 꼴 로 연식 이 20 년 이상 이 라는 데 중고 크레인 을 헐 값 에 들여와 도장 한 후 에 연식 을 속여 신고 하 는 게 가능 하 니까 실제로 는 더 많 을 듯 . 최근 5 년 4067 건 의 크레인 사고 로 194 명 사망 3937 명 부상 . http : / / news . sbs . co . kr / news / endPage . do ? news _ id = N 1004210739 & plink = COPYPASTE & cooper = SBSNEWSEND 문재 인 정부 는 11 월 부터 전국 에 있 는 타워 크레인 6 , 074 대 를 내년 4 월 까지 전수 검사 진행 하 고 있 고 , 이미 ‘ 타워 크레인 중대 재해 예방 대책 ’ 을 확정 . 제도 와 관행 까지 바꿀 근본 적 인 대책 으로 안전 검사 강화 , 노후 부품 사용 등 안전 성 점검 및 20 년 이상 노후 된 타워 크레인 사용 제한 , 허위 연식 등록 및 부실 검사 처벌 규정 신설 과 사망자 의 90 % 가 하청 노동자 인 것 에 대해 원청 에 대한 관리 책임 과 제재 강화 등 예방 대책 을 마련 키로 함 . + 부품 인증 제 도입 등 국회 에서 법 개정 을 해 줘야 하 는데 야당 들 이 반대 하 고 통과 를 안 시켜 주 고 있 음 . 야당 들 이 건설사 들 규제 하 려는 법안 에 반대 하 고 있 는 거 . 지금 까지 발생 하 고 있 는 거의 모든 안전사고 는 이명박 과 관련 돼 있 다고 해도 무방 할 듯 . 2009 년 해운법 시행 규칙 을 개정 해 여객선 사용 연한 을 25 년 으로 30 년 으로 늘리 면서 오래 된 선박 이 크 게 늘 었 음 . 세월 호 . .. ㅠㅠ지진에 제일 취약 한 필로티 구조 건물 도 이명박 때 규제 완화 해서 대 규모 로 만들 어 진 거 고 , 필로티 건물 의 철근 기둥 도 원래 꼭 대기층 까지 올려야 하 는데 대부분 1 층 의 반 정도 밖에 안 올라간 상태 라고 봤 던 것 같 은데 . . 운전 면허 장내 기능 시험 직선 코스 하나 로 바꼈 던 것 도 다스 랑 관련 있 다고 들 하 고 . ( 김어준 피 셜 ) 다스 는 자동차 시트 만드 는 회사 로 현대 에 독점 납품 하 고 있 음 . 운전 면허 따 기 쉽 게 해 주 면 차 도 많이 사 겠 지 . 그런데 다스 누구 꺼 ? + 몇 년 전 의정부 빌라 에서 화재 가 난 것 도 . ..... 이명박 때 건축 규제 완화 시켜 줘서 불 이 더 크 게 번진 거 고 . . 외장재 도 원래 불연재 로 써야 되 는데 그냥 스티로폼 코팅 해서 팍팍 시멘트 위 에 붙이 고 ;;;;;;;;;;;; 기업 하 기 좋 은 나라 로 만든 다는 이명박 각하 께서 만든 안전성 제로 나라 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