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현 IBK 경제 연구소 부 연구 소장 조봉현 IBK 경제 연구소 부 연구 소장 " 유엔 대북 제재 결의 를 이행 하 기 위해 올해 말 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 을 전면 중단 할 것 이 다 . " 지난 2 월 18 일 , 중국 상무부 는 대북 제재 를 선언 했 다 . 중국 도 단단히 화 가 난 듯 하 다 . 작년 9 월 , 북한 이 5 차 핵실험 을 강행 하 자 유엔 은 안보리 결의 2321 호 를 채택 , 북한 의 석탄 수출 을 제한 했 다 . 석탄 수출 량 을 연간 750 만 톤 , 또는 4 억 90 만 달러 를 넘기 지 못하 게 한 것 이 다 . 이러 한 제재 에 도 불구 하 고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북한 의 도발 이 계속 되 자 중국 도 더 적극 적 으로 자금줄 을 옥죄 는 모양새 다 . 중국인 대상 의 북한 관광 상품 이 줄줄이 취소 되 는 가운데 석탄 수입 전면 중단 이 라는 칼 은 어느 정도 효과 를 거둘 수 있 을까 ? 이번 조치 는 중국 이 취한 조치 가운데 가장 강력 한 제재 다 . 그 배경 에 대한 해석 은 분분 하 지만 , 친중파 인 김정남 피살 사건 이 결정 적 으로 작용 했 다는 분석 도 설득력 을 얻 고 있 다 . 핵 개발 에 대한 국제 사회 의 제재 차원 이 라고 말 하 지만 , 북한 을 향한 강력 한 불만 도 반영 된 것 으로 보인다 . 북한 의 비 정상 적 인 행위 에 대해 강한 경고 성 메시지 를 전달 했 다는 해석 이 다 . 이러 한 중국 의 태도 를 볼 때 , 도발 이 지속 된다면 중국 과 북한 의 미묘 한 간극 은 더 크 게 벌어질 것 이 다 . 석탄 수출 차단 은 북한 에게 는 치명타 다 . 석탄 은 북한 수출 의 거의 절반 에 달하 고 , 그 중 90 % 를 중국 에 수출 해 왔 다 . 당장 석탄 업 에 종사 했 던 50 만 명 의 주민 이 일손 을 놓 아야 하 며 연간 10 억 달러 이상 의 외화 손실 도 생기 게 된다 . 창고 가 텅 비 어 버리 면 야심 차 게 추진 하 는 국가 경제 발전 5 개년 전략 달성 도 물 건너갈 게 뻔 하 다 . 돈 에 대한 손실 만 이 아니 다 . 석탄 은 북한 산업 의 핵심 축이 다 . 다른 산업 에 도 영향 을 미쳐 전반 적 인 경제 위축 으로 이어질 수 있 다 . 변수 는 중국 의 의지 다 . 지금 까지 의 전례 를 보 면 , 중국 은 처음 에 는 강한 제재 의지 를 보였 다가 도 어물쩍 넘어가 는 경우 가 많 았 다 . 작년 12 월 10 일 에 도 ' 연말 까지 석탄 수입 을 일시 중단 한다 ' 고 밝혔 지만 오히려 13 % 증가 했 다 . 그 달 , 북한 의 대 중국 석탄 수출 은 안보리 결의 제한 보다 2 배 ~ 3 배 수준 에 달했 다 . 제재 조치 가 발표 되 어도 북 중 접경 지역 에서 는 교역 과 투자 협력 이 활발 하 다 . 금수 물자 밀거래 도 심심 치 않 게 발견 된다 . 이제 중국 도 생색내 기 용 꼼수 를 부려서 는 안 된다 . 북한 의 진정 한 변화 를 촉진 하 기 위해서 는 중국 의 역할 이 무엇 보다 중요 하 다 . 핵 개발 을 중지 하 고 평화 의 길 로 나서 는 북한 , 국민 의 삶 을 진정 으로 위하 는 경제 중시 의 북한 , 인권 을 존중 하 는 민주주의 의 북한 이 되 도록 중국 은 대북 압박 을 강화 해야 한다 . 대북 제재 의 실효 성 을 높이 고 돈줄 을 막 아 올바른 선택 을 할 수 있 도록 유도 해야 한다 . 석탄 은 그 시작 이 다 . 7 만 여 명 에 달하 는 북한 의 해외 인력 송출 은 물론 , 중국인 의 북한 관광 도 통제 해야 한다 . 그래도 변하 지 않 는다면 무상 으로 공급 하 는 원유 도 끊 어야 한다 . 변하 지 않 으면 김정은 정권 이 위태 로워 질 수 있 다는 것 을 느끼 게 해야 한다 . 지금 북한 은 두 갈래 길 앞 에 서 있 다 . 제재 와 압박 속 에서 가쁜 숨 을 몰 아 쉬 면서 도 핵 을 끌 어 안 고 있 을 것 인지 , 신뢰 의 틀 아래 개방 의 세계 로 나갈 것 인지 , 그 선택 은 이제 북한 의 몫 이 다 . 디지털 타임스 홈페이지 바로 가 기 / SNS 바로 가 기 확 바뀐 디지털 타임스 연예 · 스포츠 섹션 바로 가 기 < Copyrights ⓒ 디지털 타임스 & dt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