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의원 “ 철회 하 자 ” 감세 가 되레 포퓰리즘 … 아직 소비 · 투자 증가 없 어 ㆍ여 · 여 뜨거운 논전 … ‘ 중도 보수 대 보수 ’ 대결 로 한나라당 의 ‘ 감세 철회 ’ 논쟁 이 평행선 을 달리 고 있 다 . 당 지도부 의 진화 에 도 불구 하 고 감세 론 자 들 과 철회 론 자 들 의 논리 전 은 달궈 지 고 있 다 . “ 철회 하 자 ” 는 정두언 의원 과 “ 현행 대로 ” 입장 인 나성린 의원 은 30 · 31 일 ‘ 세금 논쟁 ’ 을 뒷받침 하 는 보도 자료 를 냈 다 . ‘ 중도 보수 ’ 와 ‘ 보수 ’ 의 노선 대결 로 격상 되 고 , ‘ MB 노 믹스 ( 이명박 대통령 의 경제 정책 ) ’ 의 핵심 축인 감세 를 놓 고 여권 내부 의 논전 은 깊 어 지 는 양상 이 다 . ◇ 감세 철회 는 포퓰리즘 인가 = 여당 발 감세 철회 론 에 대해 재계 와 보수 진영 은 “ 포퓰리즘 ” 이 라고 비판 하 고 있 다 . 2012 년 총선 · 대선 을 겨냥 한 “ 선거 용 인기 전략 ” 이 란 것 이 다 . 배경 엔 “ 증세 는 중 · 장기 적 으로 경제 성장 률 을 떨어뜨려 세수 를 오히려 감소 시키 고 , 복지 지출 은 한 번 증가 하 면 감소 하 는 것 이 힘들 어 만성 적 재정 적자 와 국가 부채 의 원인 이 된다 ” ( 나성린 ) 는 인식 이 깔려 있 다 . 서민 · 복지 정책 이 ‘ 포퓰리즘 위험 ’ 을 갖 고 있 다는 해묵 은 보수 시장 론 자 들 의 논리 다 . 역 으로 감세 철회 론 자 들 은 감세 론 을 “ 포퓰리즘 ” 이 라고 역공 한다 . “ 재정 지출 을 늘리 면서 세금 을 같이 올리 기 는커녕 줄이 는 정책 은 전형 적 인 포퓰리즘 ” ( 정두언 ) 이 란 것 이 고 , 결국 감세 가 “ 나라 의 곳간 을 비우 고 부자 들 과 대 기업 들 의 배 를 불리 는 것 ” ( 김성태 의원 ) 이 란 비판 이 다 . 실제 지난해 고소득 층 감세 를 유예 한 배경 등 을 보 면 ‘ 포퓰리즘 ’ 논란 은 철회 론 자 들 의 목소리 에 좀 더 무게 가 실린다 . 당시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의 한 의원 은 “ 고소득 층 감 세안 을 2 년 유예 한 것 은 당시 정부 의 ( 감세 ) 입장 이 워낙 완강 해 유예 한 것 일 뿐 , 실제 는 감세 를 하 지 않 는 쪽 ( 이 우세 했 다 ) ” 고 말 했 다 . 나성린 의원 “ 현행 대로 ” 세계 경제 위기 극복 기여 … 재정 적자 개선 되 고 있 어 ◇ 감세 는 정말 효과 가 있 나 = 김무성 원내대표 는 지난 29 일 주요 당직자 회의 에서 “ 1 달러 의 감세 는 3 달러 의 GDP ( 국내 총생산 ) 를 올리 는 효과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흔히 미국 레이건 대통령 시절 에 뿌리 를 두 는 감세 론 의 근거 는 손 에 쥐 는 가처분 소득 증대 를 통해 경기 · 소비 를 진작 하 는 것 이 다 . 그 연장선 에서 “ 실제 이 ( 감세 ) 정책 의 효과 로 미증유 의 세계 경제 위기 를 가장 빨리 극복 했 다 . 세수 가 예상 보다 많이 걷혀 재정 적자 와 국가 부채 는 당초 예상 보다 빠르 게 개선 되 고 있 다 ” ( 나성린 ) 는 주장 도 나오 고 있 다 . 철회 론 자 들 은 “ 지금 까지 통계 상 으로 검증 된 이론 이 아닐 뿐 더러 , 특히 우리 나라 에서 는 감세 로 소비 나 투자 가 증가 하 는 현상 이 나타나 지 않 고 있 다 ” ( 정두언 ) 고 반박 한다 . 역 으로 “ 고소득 층 이 몇 십 만 원 세금 더 낸다고 소비 가 줄어들 지 는 않 는다 ” ( 이한구 의원 ) 는 반론 도 나온다 . 실제 지난해 감세 안 유예 당시 공개 된 통계청 의 ‘ 가구 당 가계 수지 ’ 통계 를 보 면 , 상위 소득 10 % 의 소비 지출 증가 율 은 감세 가 이뤄진 2008 년 3 분기 이후 2009 년 1 분기 까지 연속 평균 을 밑돌 았 다 . ◇ 왜 ‘ 부자 감세 ’ 인가 = 여당 내 감세 철회 론 의 한 배경 은 야당 의 ‘ 부자 감세 ’ 공격 에 대응 할 필요 가 있 다는 점 이 다 . 실제 철회 론 이나 감세 론 이나 “ 현 정부 에서 고소득 층 을 대상 으로 한 감세 는 ( 아직 ) 실시 하 지 도 않 고 있 는데 , 부자 감세 비난 을 들 을 이유 는 없 다 ” 는 점 에선 동일 하 다 . 하지만 향후 해법 에선 “ 지금 정부 처럼 다음 정부 에서 도 부자 감세 를 안 한다고 해야 맞 는 게 아닌가 ” ( 정두언 ) , “ 부자 감세 이 기에 철회 해야 한다는 ( 야당 의 ) 주장 엔 동의 해서 도 안 된다 ” ( 나성린 ) 고 맞선다 . 하지만 감세 는 구조 적 으로 ‘ 부자 정책 ’ 논란 과 연결 되 는 한계 가 있 다 . “ 감세 는 세금 을 많이 내 는 사람 이 더 많 은 혜택 을 보 는 결과 를 가져오 기 때문 에 부자 감세 라는 말 이 생산 됐 다 ” ( 정의 화 국회 부의장 ) 는 것 이 고 , 현실 적 으로 도 “ 근로 소득 자 의 절반 이상 이 세금 을 내 지 않 는 상황 ” ( 김성태 ) 이 기 때문 이 다 . 실제 이미 이뤄진 8800 만 원 이하 소득 구간 의 감세 로 고소득 층 ( 연소 득 8800 만 원 초과 ) 도 이 구간 에 해당 하 는 부분 까지 는 세금 인하 혜택 을 받 고 있 다 . < 김광호 · 이주영 · 임지선 기자 lubof @ kyunghyang . com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