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질 환자 의 범죄 가 증가 하 는 추세 인 것 은 맞 지만 모든 정신 질 환자 를 ‘ 잠재 적 범죄자 ’ 로 간주 하 는 것 은 경계 해야 한다는 목소리 도 있 다 . 경찰청 통계 연보 에 따르 면 2016 년 강력범 죄 를 저지른 범죄자 2 만 7071 명 중 정신 질 환자 는 2 . 7 %( 731 명 ) 에 그쳤 다 . 인권 침해 를 우려 한 소극 적 인 환자 관리 보다 적극 적 인 환자 관리 가 오히려 인권 을 보호 하 는 것 이 라는 주장 도 나온다 .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 건강 의학 과 교수 는 “ 선진국 에선 타 해 병력 이 있 는 환자 의 경우 의료진 이 지속 적 으로 환자 의 집 을 찾아가 는 ‘ 퇴원 후 사례 관리 ’ 나 지역 사회 의 적극 적 인 치료 서비스 를 받 는다 ” 며 “ 이런 서비스 덕 에 중증 정신 질환 의 재발 과 입원율 이 낮 아 환자 들 의 만족도 도 높 은 편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