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싱크탱크 브루킹스 硏 지적 한국 과 미국 이 군사 · 안보 적 측면 을 고려 해 전시 작전 통제 권 ( 전작 권 ) 전환 을 서둘러서 는 안 된다는 주장 이 미국 전문가 에 의해 제기 됐 다 . 미국 싱크탱크 인 브루킹스 연구소 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 연구원 은 9 일 ( 현지 시간 ) 보고서 에서 “ 한 · 미 전작 권 전환 을 ‘ 공평 한 비용 분담 ’ 이 라는 차원 에서 접근 하 는 것 은 적절 치 않 다 ” 고 지적 했 다 . 미국 내 에서 는 한국 이 방위비 부담 을 확대 해야 한다는 이유 등 을 들 어 전작 권 을 예정 대로 2015 년 가져가 야 한다는 주장 이 있 다 . 오핸런 연구원 은 “ 한국 에서 가장 중요 한 문제 는 북한 위협 에 대한 통합 억지력 의 효율 성 과 지휘 통일성 ” 이 라며 “ 애초 전작 권 전환 은 전문가 사이 의 군사 적 논의 에 의한 것 이 아니 라 10 여 년 전 정치 적 상황 에 근거 한 것 이 었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 전작 권 전환 은 지휘 통합 과 단순 성 을 주장 하 는 현대 미군 의 개혁 적 사고 와 도 배치 된다 ” 며 “ 1980 년 이 란 주재 미국 대사관 인질 구출 작전 이 실패 하 고 , 1990 년 대 이라크 전 에서 아군 간 오인 사격 으로 수많 은 희생자 가 발생 한 것 도 지휘 통합 과 작전조 율 이 실패 한 데 따른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그 는 양국 지휘 체계 에 대해 “ 항상 최고 지휘관 은 미국인 이 었 지만 양국 은 다양 한 경로 로 정보 를 교환 하 고 , 지휘관 은 양국 대통령 에게 함께 보 고 하 도록 돼 있 다 ” 고 평가 했 다 . 그 는 “ 두 갈래 로 분산 되 거나 어떤 식 으로 든 모호 한 지휘 구조 는 앞 으로 이런 비극 의 위험 성 을 높일 수 있 다 ” 면서 “ 현재 지휘 체계 는 지난 수십 년 간 공동 의 노력 에 의해 마련 된 훌륭 한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따라서 “ 현재 구조 는 잘 연마 되 고 길들여 지 고 효율 성 이 높 은 것 이 므로 변화 가 있 어야 한다면 양측 군 지도자 가 신중 하 게 생각 하 면서 가능 한 한 느린 속도 로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워싱턴 = 박희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