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상파 방송 실시간 재전송 중단 ? = 이번 민사 소송 의 핵심 은 케이블 TV 의 지상파 방송 실시간 재전송 이 지상파 방송사 의 저작 권 을 침해 하 고 있 느냐 여부 다 . 현 상황 에서 는 지상파 방송사 가 유리 하 다는 관측 이 우세 하 다 . 지상파 방송 이 같 은 건 에 대해 제기 한 가처분 신청 에 대해 재판부 는 지난해 12 월 말 “ 케이블 TV 가 지상파 방송 을 방송 서비스 에 포함 해 케이블 가입자 에게 동시 재 송신 하 는 것 은 지상파 방송사 의 ( 방송 을 다른 방송 사업자 가 동시 에 중계 할 수 없 도록 하 고 있 는 배타 적 인 ) 동시 중계방송 권 을 침해 하 는 것 으로 봐야 한다 ” 고 결정 한 바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