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는 수억 원 뇌물 을 받 고 다양 한 성범죄 를 저질렀 지만 정치 검사 들 이 경찰 이 신청 한 압수수색 영장 을 모두 기각 하 고 수사 를 하 지 않 고 덮 어서 기소 를 하 지 않 아 공소시효 가 끝 나 결국 처벌 을 할 수 없 게 되 었 다 . 검사 ㆍ판사는 죄 를 짓 고 법 을 이겨도 처벌 할 수 없 는 신성불가침 영역 이 다 . 김학의 ㆍ양승태 사건 을 보 면 공 수처 설치 는 시대 적 사명 이 고 국민 의 명령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