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풍 ’ 에 에어 매트 보관함 날아가 ‘ 차량 파손 ’ 일반 차량 이 전기차 주차 구획 에 주차 했 다면 ? 차량 보험 사 의 구 상금 청구 소송 아파트 영업 배상 보험 으로 최종 해결 경기 오산시 에 소재 한 A 아파트 에서 는 지난해 9 월 7 일 오후 3 시 30 분경 태풍 ‘ 링링 ’ 의 영향 으로 인명 구조 용 에어 매트 보관함 이 강풍 에 날아가 주차 돼 있 던 입주민 의 차량 을 충격 하 는 사고 가 발생 했 다 . 이 로 인해 차량 보험 사 측 은 피해 입주민 에게 피보험자 자기 부담금 ( 20 만 원 ) 을 제외 한 약 186 만 원 을 차량 수리비 로 지급 한 뒤 ‘ 안전 관리 가 미흡 해 발생 한 사고 로 입주자 대표 회의 에 100 % 과실 이 있 다 ’ 고 주장 하 면서 입 대의 를 상대 로 구 상금 청구 소송 을 제기 했 다 . 이후 법원 으로부터 지난해 3 월 경 차량 보험 사 가 청구 한 금액 을 모두 지급 하 라는 ‘ 이행 권고 ’ 결정 을 받 은 아파트 입대 의 측 은 이의 를 제기 하 고 나섰 다 . 해당 차량 이 휘발유 차량 임 에 도 전기 차 충전 소 주차 구획 에 불법 주차 돼 있 었 으며 , 사고 당일 태풍 으로 인한 강풍 이 예고 됨 에 따라 아파트 관리 사무소 직원 들 은 입주민 들 을 대상 으로 그 전날 부터 자연재해 예방 을 위한 방송 을 하 는 등 안전사고 가 발생 하 지 않 도록 만전 을 기했 다고 항변 한 것 이 다 . 이 에 대해 서울 중앙 지방 법원 민사 302 단독 ( 판사 오지애 ) 은 최근 아파트 측 의 주장 을 일부 받아들여 입대 의 책임 을 40 %( 약 62 만 원 ) 로 제한 했 다 . 법원 은 판결문 을 통해 먼저 “ 아파트 내 설치 돼 있 던 인명 구조 용 에어 매트 보관함 이 강풍 에 밀려와 차량 이 파손 됐으므로 입 대의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민법 제 758 조 제 1 항 에 따라 손해배상 의무 가 있 다 ” 고 전제 했 다 . 다만 환경친화 적 자동차 가 아님 에 도 아파트 내 노상 자동차 충전 시설 의 충전 구역 에 주차 한 사정 , 태풍 링링 의 영향 으로 사고 가 발생 한 사정 등 을 고려 해 입대 의 책임 을 40 % 로 제한 함 이 타당 하 다고 판시 했 다 . 대법원 판례 ( 2004 다 66476 ) 에 의하 면 공작물 의 설치 · 보존 상 하자 로 인한 손해 배상 사건 에 있 어서 피해자 가 입 은 손해 가 공작물 의 설치 · 보존 상 하 자와 자연력 이 경합 해 발생 한 경우 그 손해 배상 의 범위 는 자연력 이 기여 했 다고 인정 되 는 부분 을 공제 한 나머지 부분 으로 제한 해야 한다 . 특히 이 같 은 판결 에 따라 일부 손해금 을 차량 보험 사 에 배상 해야 할 상황 에 놓인 아파트 입 대의 는 영업 배상 보험 을 가입 한 보험 사 측 에 이 를 접수 해 본인 부담금 10 만 원 만 아파트 에서 납부 하 고 해결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