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도 일보 모바일 사이트 , 개인 회생 , 채무 변제 기간 3 년 으로 단축 
 기사 승인 2018 . 01 . 08 19 : 46 : 25 
 회 생 · 파산법 개정안 시행 , 오 는 6 월 부터 개인 회생 사건 적용 
 오 는 6 월 부터 개인 회생 사건 변제 기간 이 최장 3 년 으로 단축 되 는 가운데 법원 이 현재 진행 중 인 채무자 들 의 변제 기간 도 5 년 에서 3 년 으로 단축 하 기 로 했 다 . 
 오 는 6 월 부터 개인 회생 절차 를 밟 는 채무자 의 변제 기간 이 5 년 에서 3 년 으로 줄여 주 는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 채무자 회생 법 ) 이 시행 되 기 이전 이 라도 법원 이 변제 기간 단축 을 허용 해 주 기 로 했 다 . 
 서울 회생 법원 은 8 일 부터 법률 개정 취지 를 반영 해 채무자 의 신속 한 사회 및 생산 활동 복귀 를 촉진 하 고자 개정 법 시행 이전 의 사건 에 대해서 도 변제 기간 을 단축 하 기 로 했 다고 밝혔 다 . 
 개인 회생 은 채무자 가 법원 의 관리 로 5 년 동안 채무 변제 계획 에 따라 빚 을 갚 아 나가 는 제도 다 . 
 이 변제 기간 을 3 년 으로 줄이 는 내용 을 담 은 채무자 회생 법 일부 개정안 이 작년 11 월 국회 를 통과 해 올해 6 월 13 일 시행 을 앞두 고 있 다 . 
 법원 은 이번 조처 와 관련 해 " 개인 회생 사건 은 채무 변제 를 중도 에 포기 하 는 ' 폐지 율 ' 이 변제 개시 일 로부터 2 ∼ 3 년 차 에 가장 높 아 변제 기간 을 단축 하 면 그만큼 변제 의지 를 높일 수 있 을 것 " 이 라며 " 입법 취지 를 존중 한 조처 " 라고 설명 했 다 . 
 채무자 는 법원 이 개인 회생 을 인가 하 기 전이 라면 법률 상 요건 을 갖춘 경우 총 변제 기간 을 3 년 으로 하 는 변제 계획안 을 제출 하 거나 수정 제출 할 수 있 게 된다 . 
 인가 후 라면 인가 된 변제 계획 에 따라 36 개월 이상 채무 를 갚 은 경우 변제 기간 을 3 년 으로 하 는 계획 변경 안 을 제출 할 수 있 다 . 다만 법원 이 채무자 에게 신용 관리 교육 등 의 수강 을 명할 수 도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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