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_ tag / >< no _ tag /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td >< no _ tag / >< no _ tag / >< no _ tag /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td >< no _ tag / >< no _ tag / >< no _ tag / >< no _ tag /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2 "> 이 사건 공사 입찰 유 의서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15 조 ( 입찰 의 무효 ) 시행 규칙 제 44 조 에서 무효 로 규정 한 입찰 및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입찰 은 무효 로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4 . 담합 하 거나 타인 의 경쟁 참가 를 방해 또는 관계 계약 담당자 의 업무 집행 을 방해 한 자 의 입찰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4 "> 이 사건 특별 유 의서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28 조 ( 설계 비 보상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① 설계 비 의 보상 은 발주 기관 이 당해 공사 의 설계 비 보상 을 목적 으로 책정 한 예산 의 범위 내 에서 회계 예규 「 정부 입찰 · 계약 집행 기준 」 제 15 장 의 대형 공사 의 설계 비 보상 에 따라 보상 할 수 있 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② 설계 비 보상 의 대상 은 일괄 입찰 의 경우 설 계심 의 결과 적격 판정 된 자 로서 설계 점수 가 높 은 순 으로 6 인 중 낙찰자 로 선정 되 지 아니한 자 이 며 , 대안 입찰인 경우 에 는 대안 채택 및 설 계심 의 결과 적격 판정 된 자 로서 설계 점수 가 높 은 순 으로 6 인 중 낙찰자 로 선정 되 지 아니한 자 로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④ 입찰 의 무효 에 해당 하 거나 무효 에 해당 하 는 사실 이 사후 에 발견 된 자 및 회계 예규 「 정부 입찰 · 계약 집행 기준 」 제 85 조 에 해당 하 지 않 는 자 는 설계 비 보상 대상자 에서 제외 하 며 , 입찰 의 무효 사실 이 발견 되 기 이전 에 설계 비 를 보상 받 은 자 는 현금 으로 즉시 반환 하 여야 한다 . </ td ></ tr ></ tbody ></ table > 
 나 . 피고 들 의 형식 적 입찰 참가 와 피고 에스 케이 건설 의 이 사건 공사 의 완성 
 1 ) 피 고 대림산업 의 소외 1 차장 , 피 고 에스 케이 건설 의 소외 2 부장 , 피 고 포스코건설 의 소외 3 부장 , 피 고 현대건설 의 소외 4 차장 , 피 고 현대산업개발 의 소외 5 팀장 은 2009 . 12 . 초 전화 연락 을 통하 여 공사 의 실행 원가 가 높 으므로 가격 경쟁 을 할 경우 손해 가 발생 할 것 이 라는 점 에 서로 동의 하 였 다 . 이 에 따라 위 실무 담당자 들 은 공사 입찰 에서 설계 로 만 경쟁 을 하 고 투찰 률 은 합의 하 여 정하 기 로 한 후 , 입찰일 약 일 주일 전 인 2009 . 12 . 중순 경 투찰 률 이 90 % 를 넘 지 않 는 범위 내 에서 추첨 을 통하 여 각사 의 투찰 가격 을 결정 하 였 다 . 추첨 결과 정하 여진 피고 들 의 투찰 률 및 투찰 가격 은 다음 과 같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4 "> 피고 들 의 투찰 률 또는 투찰 가격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2 "> 피 고 회사 명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2 "> 투찰 률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2 "> 투찰 가격 ( 원 )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추정 가격 ( 원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추정 금액 대비 ( %)</ t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