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 6 . 15 . 선고 , 2004 도 1639 판결 [ 「 신용 정보 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 위반 ] 
 대 법원 2006 . 6 . 15 . 선고 , 2004 도 1639 판결 [ 「 신용 정보 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 . 
 ［ 1 ］ 「 신용 정보 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15 조 에서 말 하 는 ‘ 개인 신용 정보 ’ 의 의미 
 ［ 2 ］ 신용카드 회사 직원 이 회원 을 유치 하 기 위하 여 신용 카드 모집 대행 업자 로부터 인터넷 업체 회원 들 의 성명 , 주민 등록 번호 등 의 식별 정보 가 수록 된 콤팩트디스크 를 건네 받 은 것 만 으로 는 개인 신용 정보 수집 행위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한 사례 
 ［ 3 ］ 신용 정보 제공 ㆍ이용자가 동의서 에 명시 된 용도 나 목적 과 다르 게 개인 신용 정보 를 신용 정보 업자 등 에게 제공 한 경우 서면 에 의한 동의 없이 개인 신용 정보 를 제공 한 경우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적극 ) 
 ［ 4 ］ 신용카드 회사 직원 이 개인 신용 정보 의 제공 ㆍ활용 동의서 에 명시 되 지 않 은 용도 나 목적 으로 신용카드 회원 모집 대행업체 에 개인 신용 정보 를 제공 한 사안 에서 , 서면 에 의한 동의 없이 개인 신용 정보 를 신용 정보 업자 등 에게 제공 한 경우 에 해당 한다고 한 사례 
 ［ 5 ］ 「 신용 정보 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34 조 의 양벌규정 에서 법인 을 처벌 하 기 위한 요건 인 업무 관련 성 의 의미 
 ［ 6 ］ 신용카드 회사 에서 신용카드 회원 모집 업무 를 담당 하 는 직원 이 대행업체 를 통하 여 카드 회원 을 모집 하 면서 신용 카드 가 맹점 업주 의 개인 신용 정보 를 대행업체 에게 제공 한 사안 에서 , 「 신용 정보 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 의 양벌규정 에 따라 신용카드 회사 의 책임 을 인정 한 원심 의 판단 을 수긍 한 사례 
 ［ 1 ］ 「 신용 정보 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호 , 같 은 법 시행령 제 2 조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6 호 ,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2 조제 1 항 , 제 2 항 에 의하 면 , 같 은 법 제 15 조 의 ‘ 개인 신용 정보 ’ 는 ‘ 금융 거래 등 상거래 에 있 어서 거래 상대방 에 대한 식별 ㆍ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 등 의 판단 을 위하 여 필요 로 하 는 정보 로서 식별 정보 , 신용거래 정보 , 신용 능력 정보 , 공공 기록 정보 , 신용 등급 정보 , 신용 조회 정보 등 ’ 을 말 하 고 , ‘ 개인 의 성명 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 외국인 의 경우 외국인 등록 번호 또는 여권 번호 ) ㆍ성별ㆍ국적 및 직업 등 특정 신용 정보 주체 를 식별 할 수 있 는 정보 ’ 로서 의 이른 바 ‘ 식별 정보 ’ 는 나머지 신용 정보 와 결합 되 는 경우 에 한하 여 개인 신용 정보 에 해당 한다 . 
 ［ 2 ］ 신용카드 회사 직원 이 회원 을 유치 하 기 위하 여 신용 카드 모집 대행 업자 로부터 인터넷 업체 회원 들 의 성명 , 주민 등록 번호 등 의 식별 정보 가 수록 된 콤팩트디스크 를 건네 받 은 것 만 으로 는 개인 신용 정보 수집 행위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한 사례 . 
 ［ 3 ］ 「 신용 정보 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23 조 , 같 은 법 시행령 제 12 조 , 「 금융 감독 위원회 신용 정보 감독 규정 」 제 20 조 , 같 은 규정 의 별지 제 7 호 서식 을 종합 해 보 면 , 신용 정보 제공 ㆍ이용자가 같 은 법 제 23 조 의 ‘ 개인 신용 정보 ’ 를 신용 정보 업자 등 에게 제공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는 제공 할 신용 정보 의 내용 , 제공 대상자 , 용도 또는 목적 이 명시 된 서면 에 의한 동의 를 얻 어야 하 고 , 동의서 에 명시 된 신용 정보 의 내용 , 제공 대상자 , 용도 나 목적 과 다르 게 개인 신용 정보 를 제공 하 였 다면 이 는 서면 에 의한 동의 없이 개인 신용 정보 를 제공 한 경우 에 해당 한다 . 
 ［ 4 ］ 신용카드 회사 직원 이 개인 신용 정보 의 제공 ㆍ활용 동의서 에 명시 되 지 않 은 용도 나 목적 으로 신용카드 회원 모집 대행업체 에 개인 신용 정보 를 제공 한 경우 , 서면 에 의한 동의 없이 개인 신용 정보 를 신용 정보 업자 등 에게 제공 한 경우 에 해당 한다고 한 사례 . 
 ［ 5 ］ 「 신용 정보 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34 조 에 법인 을 처벌 하 기 위한 요건 으로서 규정 한 ‘ 법인 의 업무 에 관하 여 ’ 행한 것 으로 보 기 위해서 는 객관적으로 법인 의 업무 를 위하 여 하 는 것 으로 인정 할 수 있 는 행위 가 있 어야 하 고 , 주관 적 으로 는 피 용자 등 이 법인 의 업무 를 위하 여 한다는 의사 를 가지 고 행위 함 을 요한다 . 
 ［ 6 ］ 신용카드 회사 에서 신용카드 회원 모집 업무 를 담당 하 는 직원 이 대행업체 를 통하 여 카드 회원 을 모집 하 면서 신용 카드 가 맹점 업주 의 개인 신용 정보 를 대행업체 에게 제공 한 사안 에서 , 신용 정보 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의 양벌규정 에 따라 신용카드 회사 의 책임 을 인정 한 원심 의 판단 을 수긍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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