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포기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공동 불법 행위 자 들 은 부 진정 연대채무 관계 에 있 으므로 민법 419 조 이 하 의 규정 은 적용 되 지 않 는다고 할 것 인즉 부진 정연대 채무자 중 1 인 에 대하 여 한 채권 포기 등 사유 는 다른 부진 정연대 채무자 에게 그 효력 이 미치 지 아니한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760 조 
 
 참조 판례 
 1969 . 8 . 26 . 선고 69 다 962 판결 ( 판례 카 아드 723 호 , 판결 요지 집 민법 제 760 조 ( 8 ) 569 면 ) 
 
 서울 고등 법원 
 제 3 민사부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1 외 3 인 
 피 고 , 피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 67 가 3560 판결 ) 
 
 주 문 
 ( 1 ) 원판결 중 아래 금원 에 해당 하 는 원고 들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 2 ) 피고 는 원고 1 에게 금 421 , 271 원 , 원고 2 에게 금 152 , 090 원 , 원고 3 에게 금 182 , 090 원 , 원고 4 에게 금 17 , 500 원 및 위 각 금원 에 대한 1967 . 1 . 15 . 부터 완제 에 이르 기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따른 금원 을 지급 하 라 . 
 ( 3 ) 원고 들 의 나머지 항소 를 기각 한다 . 
 ( 4 ) 소송비용 은 제 1 , 2 심 모두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원고 들 소송대리인 은 , 원판결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1 에게 금 477 , 636 원 ( 당 심 에서 청구 감축 ) , 원고 2 에게 금 263 , 818 원 ( 당 심 에서 청구 확장 ) , 원고 3 에게 금 273 , 818 ( 당 심 에서 청구 확장 ) , 원고 4 에게 금 30 , 000 원 및 위 각 금원 에 대한 1967 . 1 . 15 . 부터 완제 에 이르 기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소송비용 은 제 1 , 2 심 모두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를 바라 다 . 
 
 이 유 
 ( 1 ) 불법행위 
 동해 의 어로 보호 및 휴전선 경비 임무 를 마치 고 시속 19 놋 트 ( 원고 는 20 놋 트 이상 이 라고 한다 ) 의 속력 으로 진해항 을 향하 여 운항 하 던 피고 관하 한국 함대 사령부 소속 구축함 73 함 ( 충남 함 1 , 900 톤 ) 과 시속 9 놋 트 ( 피고 는 9 . 5 놋 트 라고 한다 ) 의 속력 으로 여수로 부터 부산 으로 향 햐 여 운항 하 던 정기 여객선 인 천양 기선 회사 소속 한일호 ( 목선 140 톤 ) 가 경남 창원군 천가 면 소재 가덕 도 서쪽 해역 ( 원고 는 북위 34 도 58 분 54 초 , 동경 128 도 48 분 47 초 의 해 점 이 라고 하 고 , 피고 는 북위 34 도 59 분 45 초 , 동경 128 도 48 분 23 초 의 해 점 이 라고 한다 ) 에서 1967 . 1 . 14 . 야간 ( 원고 는 21 : 50 경 이 라고 하 고 , 피고 는 21 : 54 경 이 라 한다 ) 에 한 일 호 의 선수 가 80 도 각도 로 73 함의 조현 에 충돌 하 여 한 일호 가 침몰 된 사실 은 당사자 간 에 다툼 이 없 다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6 호 증 ( 검증조서 ) 중 부산 해난 심판 위원회 에서 의 소외 1 , 2 , 3 에 대한 질문 조서 , 해군 진해 지 구 헌병대 에서 의 소외 1 , 2 에 대한 진술조서 , 갑 제 7 호 증 ( 공소장 ) , 갑 제 9 호 증 ( 소외 4 에 대한 증인 심문 조서 ) , 갑 제 10 호 증 의 2 ( 소외 5 작성 의 감정서 ) , 갑 제 11 호 증 의 2 ( 소외 1 에 대한 증인 신문 조서 , 을 제 8 호 증 의 2 도 같 다 ) , 갑 제 19 호 증 의 1 ( 소외 6 에 대한 증인 신문 조서 ) , 동호 증 의 3 ( 소외 7 에 대한 증인 신문 조서 ) , 갑 제 22 호 증 의 1 ( 소외 8 에 대한 증인 신문 조서 , 을 제 26 호 증 의 2 도 같 다 ) , 동 호 증 의 2 ( 소외 9 에 대한 증인 신문 조서 , 을 제 27 호 증도 같 다 ) , 을 제 3 호 증 ( 검증조서 ) 중 소외 1 , 2 에 대한 각 피 의 자신 문조 서 , 을 제 5 호 증 ( 검증조서 ) 중 소외 3 에 대한 피 의 자신 문조 서 , 소외 10 에 대한 진술조서 , 소외 11 에 대한 진술조서 , 을 제 11 호 증 의 2 ( 소외 3 에 대한 증인 신문 조서 ) , 을 제 15 호 증 ( 공판 조서 ) , 을 제 21 호 증 ( 판결 ) , 을 제 20 호 증 ( 검증조서 ) , 을 제 24 호 증 ( 소외 12 에 대한 증인 신문 조서 ) , 갑 제 18 호 증 의 2 ( 항로도 ) , 갑 제 19 호 증 의 1 , 3 의 기재 내용 에 의하 여 진정 성립 이 인정 되 는 갑 제 15 호 증 의 3 ( 진술서 ) , 갑 제 17 호 증 ( 소외 7 의 진술서 ) 의 각 일부 기재 ( 뒤 에 믿 지 않 는 부분 제외 ) 에 당사자 변론 의 전 취지 를 모두 어 보 면 , 위 충돌 지점 부근 의 해역 의 상황 은 그곳 을 지나 진 해항 으로 진입 하 는 해역 에 가덕 도 최 선단 돌출부 와 그 서쪽 에 늘 어서 있 는 병산 열 도중 의 최선 단인 호도 가 서로 1 . 5 해리 정도 거리 가 되 는 곳 이 있 기 는 하나 가덕 도 를 중심 으로 위치 하 는 도서 중 근접 된 것 은 동 두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