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법 제 294 조 ( 조사 의 촉탁 ) 법원 은 공공 기관 ㆍ학교 , 그 밖 의 단체 ㆍ개인 또는 외국 의 공공 기관 에게 그 업무 에 속하 는 사항 에 관하 여 필요 한 조사 또는 보관 중 인 문서 의 등본 ㆍ사본의 송부 를 촉탁 할 수 있 다 .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 에 관한 법률 제 4 조 ( 금융 거래 의 비밀 보장 ) ① 금융 회사 등 에 종사 하 는 자 는 명의인 ( 신탁 의 경우 에 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 를 말 한다 ) 의 서면 상 의 요구 나 동의 를 받 지 아니하 고 는 그 금융 거래 의 내용 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 이하 “ 거래 정보 등 ” 이 라 한다 ) 를 타인 에게 제공 하 거나 누설 하 여서는 아니 되 며 , 누구 든지 금융 회사 등 에 종사 하 는 자 에게 거래 정보 등 의 제공 을 요구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로서 그 사용 목적 에 필요 한 최소한 의 범위 에서 거래 정보 등 을 제공 하 거나 그 제공 을 요구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법원 의 제출 명령 또는 법관 이 발부 한 영장 에 따른 거래 정보 등 의 제공 2 . 조세 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제출 의무 가 있 는 과세 자료 등 의 제공 과 소관 관서 의 장 이 상속 ㆍ증여 재산 의 확인 , 조세 탈루 의 혐의 를 인정 할 만 한 명백 한 자료 의 확인 , 체납자 ( 체납액 5 천만 원 이상 인 체납자 의 경우 에 는 체납자 의 재산 을 은닉 한 혐의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다음 각 목 에 해당 하 는 사람 을 포함 한다 ) 의 재산 조회 , 「 국세 징 수법 」 제 9 조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유 로 조세 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질문 ㆍ 조사 를 위하 여 필요 로 하 는 거래 정보 등 의 제공 가 . 체납자 의 배우자 ( 사실 상 혼인 관계 에 있 는 사람 을 포함 한다 ) 나 . 체납자 의 6 촌 이내 혈족 다 . 체납자 의 4 촌 이내 인척 3 . 「 국정 감사 및 조사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국정 조사 에 필요 한 자료 로서 해당 조사 위원회 의 의결 에 따른 금융 감독 원장 ( 「 금융 위원회 의 설치 등 에 관한 법률 」 제 24 조 에 따른 금융 감독원 의 원장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및 예금보험공사 사장 ( 「 예금자 보호법 」 제 3 조 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의 사장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의 거래 정보 등 의 제공 4 . 금융 위원회 ( 증권 시장 ㆍ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 거래 조사 의 경우 에 는 증권 선물 위원회 를 말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 금융 감독 원장 및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 금융 회사 등 에 대한 감독 ㆍ 검사 를 위하 여 필요 로 하 는 거래 정보 등 의 제공 으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와 제 3 호 에 따라 해당 조사 위원회 에 제공 하 기 위한 경우 가 . 내부자 거래 및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의 조사 에 필요 한 경우 나 . 고객 예금 횡령 , 무 자원 ( 無 資源 ) 입금 기표 ( 記票 ) 후 현금 인출 등 금융 사고 의 적발 에 필요 한 경우 다 . 구속 성 예금 수입 ( 受 入 ) , 자기 앞수표 선발 행 ( 先發 行 ) 등 불 건전 금융 거래 행위 의 조사 에 필요 한 경우 라 . 금융 실명 거래 위반 , 장부 외 거래 , 출자자 대출 , 동일 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 행위 의 조사 에 필요 한 경우 마 . 「 예금자 보호법 」 에 따른 예금 보험 업무 및 「 금융 산업 의 구조 개선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 예금 자표 ( 預 金 者 表 ) 의 작성 업무 를 수행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5 . 동일 한 금융 회사 등 의 내부 또는 금융 회사 등 상호 간 에 업무 상 필요 한 거래 정보 등 의 제공 6 . 금융 위원회 및 금융 감독 원장 이 그 에 상응 하 는 업무 를 수행 하 는 외국 금융 감독 기관 ( 국제 금융 감독 기구 를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과 다음 각 목 의 사항 에 대한 업무 협조 를 위하 여 필요 로 하 는 거래 정보 등 의 제공 가 . 금융 회사 등 및 금융 회사 등 의 해외 지점 ㆍ현지법인 등 에 대한 감독 ㆍ검사나 .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제 437 조 에 따른 정보 교환 및 조사 등 의 협조 7 .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거래소 허가 를 받 은 거래소 ( 이하 “ 거래소 ” 라 한다 ) 가 다음 각 목 의 경우 에 필요 로 하 는 투자 매매 업자 ㆍ투자중개업자가 보유 한 거래 정보 등 의 제공 가 .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제 404 조 에 따른 이상 거래 ( 異常 去來 ) 의 심리 또는 회원 의 감리 를 수행 하 는 경우 나 . 이상 거래 의 심리 또는 회원 의 감리 와 관련 하 여 거래소 에 상응 하 는 업무 를 수행 하 는 외국 거래소 등 과 협조 하 기 위한 경우 . 다만 , 금융 위원회 의 사전 승인 을 받 은 경우 로 한정 한다 . 8 . 그 밖 에 법률 에 따라 불 특정 다 수인 에게 의무 적 으로 공개 하 여야 하 는 것 으로서 해당 법률 에 따른 거래 정보 등 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