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건강 검진 의 사각지대 에 있 는 20 ~ 30 대 청년 719 만 명 이 오 는 2019 년 부터 무료 검진 을 받 는다 . 또 다양 한 사회 복지 욕구 를 채우 기 위해 정신 건강 , 의료 , 학교 등 직무 영역 별 사회 복지 사 제도 가 신설 된다 . 보건복지부 는 23 일 이러한 내용 을 담 은 ' 국민 건강 보험법 ', ' 사회 복지 사업 법 ' 개정안 등 복지 부 소관 43 개 법안 이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했 다고 밝혔 다 . 우선 ' 국민 건강 보험법 ' 개정 에 따라 국가 건강 검진 대상 이 현행 ' 40 세 이상 지역 가입자 및 40 세 이상 피부 양자 ' 에서 ' 20 세 이상 지역 가입자 및 피부 양자 ' 로 확대 된다 . 기존 제도 에서 국민 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 인 세대주 , 세대원 , 직장 피부 양자 는 만 40 세 이상 만 2 년 에 한 번 건강 검진 을 받 을 수 있 었 다 . 직장 가입자 의 경우 사무직 은 2 년 에 한 번 , 비 사무직 은 매년 건강 검진 을 받 도록 돼 있 다 . 이 로 인해 그간 취업 을 하 지 않 은 20 ~ 30 대 청년 국민 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 가 건강 검진 혜택 에서 제외 된다는 지적 이 있 었 다 . 이번 개정 을 통해 약 719 만 명 의 20 세 이상 40 세 미만 피부 양자 및 지역 가입자 가 건강 검진 혜택 을 누리 게 된다 . 복지부 는 " 청년 세대 간 건강 검진 형평 성 이 제고 되 고 청년 의 만성 질환 조기 발병 에 대한 적기 대응 이 가능 해질 것 으로 기대 된다 " 고 했 다 . 아울러 ' 사회 복지 사업 법 ' 개정 을 통해 1983 년 사회 복지 사 1 ~ 3 급 자격 제도 가 정비 된 이후 35 년 만 에 3 가지 사회 복지 사 국가 자격 이 신설 된다 . 정신 건강 사회 복지 사 는 정신 건강 의료 기관 , 정신 건강 복지 센터 , 중독 관리 통합 지원 센터 등 에서 정신 건강 서비스 지원 을 담당 한다 . 의료 사회 복지 사 는 종합 병원 에서 환자 재활 및 사회 복귀 를 위한 상담 업무 를 맡 는다 . 학교 사회 복지 사 는 학교 , 교육 복지 센터 등 에서 학교 폭력 대처 및 예방 , 아동 학대 및 인터넷 중독 등 사례 관리 업무 를 담당 하 게 된다 . 한편 , 이번 ' 국민 건강 보험법 ' 개정 에 따라 ▲ 고령자 , 만성 질 환자 등 거동 불편 자 를 위한 방문 진료 활성 화 를 위해 방문 요양 급여 의 법 적 근거 마련 ▲ 건강 보험 자격 대여 및 도용 방지 를 위해 자격 대여자 에게 부당 이득 금 징수 결정 등 이 시행 된다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개정 에 따라 ▲ 장기 요양 기관 설치 방식 지정 제 로 일원 화 ▲ 장기 요양 기관 재 지정 유효 기간 ( 6 년 ) 설정 등 이 시행 되 며 , ' 공중위생 관리법 ' 개정 에 따라 숙박 시설 , 목욕탕 등 공중 위생 영업소 의 몰래카메라 설치 에 대한 감독 및 관리 가 강화 될 예정 이 다 . 다음 검색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