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50 % 수준 인 실업 급여 의 임금 대체 율 을 높이 는 것 보다 최대 240 일 인 지급 기간 을 늘리 는 것 이 사회 전체 의 후생 증가 에 도움 이 되 는 것 으로 분석 됐 다 . 사회 안전망 확충 을 위해 실업 급여 보장 성 강화 를 요구 하 는 목소리 가 커지 고 있 지만 고용 보험 가입자 와 기업 들 의 부담 을 감안 하 면 취약 계층 수급 자 혜택 을 점진 적 으로 늘리 는 방식 을 고려 해야 한다는 지적 이 다 . 김지운 한국개발연구원 ( KDI ) 인 적 자원 정책 연구 부 연구 위원 은 5 일 ' 실업 급여 보장 성 강화 의 경제 적 효과 분석 ' 보고서 에서 실업 급여 제도 의 보장 성 강화 가 거시경제 전반 에 미치 는 영향 을 분석 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 다고 밝혔 다 . 우리 나라 실업 급여 제도 는 크 게 구직 급여 와 취업 촉진 수당 으로 나뉘 는 데 , 이중 구직 급여 가 전체 사업비 의 95 % 로 대부분 을 차지 한다 . 구직 급여 는 지난 18 개월 간 고용 보험 가입 기간 이 180 일 이상 이 가입자 가 비 자발 적 실업 상태 에 놓였 을 때 이직 전 평균 임금 일액 의 50 % 를 최대 240 일 간 지급 한다 . 2015 년 기준 실업 급여 는 123 만 5000 명 에게 4 조 4000 억 원 이 지급 됐 다 . 1 인 당 일평균 3 만 9519 원 이 121 일 동안 지급 된 것 으로 분석 됐 다 . 2017 년 기준 실업 급여 1 일 상한 액 은 5 만 원 , 하 한 액 은 최저임금 일액 의 90 % 인 4 만 6584 원 이 다 . 실업 급여 보장 성 강화 요구 가 나오 는 것 은 우리 나라 의 경우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회원국 과 비교 해 임금 대체 율 이 낮 고 최대 지급 기간 도 짧 기 때문 이 다 . 한국 의 실업 급여 임금 대체 율 은 50 . 5 % 로 OECD 회원국 평균 ( 63 . 4 %) 에 비해 10 % 포인트 ( P ) 이상 낮 다 . 평균 최대 지급 기간 역시 7 개월 로 OECD 회원국 평균 ( 15 개월 ) 의 절반 수준 에 불과 하 다 . 보고서 는 중첩 세대 모형 을 활용 해 실업 급여 보장 성 강화 가 고용 과 소비 , 사회 후생 등 거시경제 에 미치 는 파급 효과 를 분석 했 다 . 실업 급여 보장 성 강화 는 수급 자 소득 을 증가 시켜 소비 를 늘리 는 요인 이 되 지만 , 구직 활동 을 위축 시켜 고용 률 및 생산 감소 , 소비 저하 를 불러올 수 도 있 다 . 분석 결과 임금 대체 율 이 현재 50 % 에서 60 % 로 올라가 면 소비 증가 에 따른 긍정 적 효과 에 비해 고용 률 감소 및 고용 보험료 율 상승 등 부정 적 효과 가 더 커 전체 사회 후생 을 감소 시키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반면 , 최대 지급 기간 을 1 개월 연장 하 면 취약 계층 수급 자 의 소비 증가 에 따른 긍정 적 효과 가 고용 률 하락 및 보험료 율 상승 이 라는 부정 적 효과 보다 커 전체 사회 후생 이 개선 되 는 것 으로 분석 됐 다 . 보고서 는 " 사회 후생 의 관점 에서 볼 때 현재 실업 급여 제도 와 수급 자 분포 하 에서 는 임금 대체 율 을 높이 는 방법 보다 최대 지급 기간 을 연장 하 는 방법 이 더 적합 한 것 으로 사료 된다 " 고 밝혔 다 .   송현수 기자 songh @ busan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