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 09 . 01 내일 신문 에 실린 이정환 GS & J 이사장 의 글 입니다 . 지금 미국 농가 가 부러운 까닭 GS & J 인 스티 튜 트 이사장 이정환 올해 도 긴 장마 가 농업 을 덮쳤 다 . 농작물 은 침수 되 고 가축 이 떠내려가 기 도 했 다 . 황토 에 뒤덮인 논과 밭 , 무너진 비닐하우스 앞 에서 망연자실 하 는 농가 의 모습 이 뉴스 를 장식 했 다 . 수해 복구 를 돕 는 자원 봉사 와 이런 저런 지원 사업 이 떠들썩 하 지만 , 그 뉴스 는 어느덧 잊힐 것 이 다 . 그리고 내년 , 또 다시 장마 와 태풍 은 찾아오 고 망연자실 한 농가 의 모습 을 또 보 게 될 것 이 다 . 경영 에서 는 수익 이 가장 중요 하 지만 , 위험 을 관리 하 는 일 도 수익 못지않 게 중요 하 다 . 위험 을 관리 하 지 못하 면 수익 성 이 좋 던 경영 도 한 순간 에 위기 를 맞 게 되 기 때문 이 다 . 자연 을 상대 로 하 는 농업 경영 에서 는 더 말 할 필요 도 없 다 . 기상이변 에 따른 작황 변동 과 재해 , 그 에 따른 가격 불안 , 이런 위험 이 농업 경영 의 지속 가능 성 을 끊임없이 위협 한다 . 정부 가 해야 할 가장 중요 한 역할 은 이런 위험 에서 벗어나 게 하 는 것 이 다 . 뉴딜 때 도입 돼 개선 거듭 해온 농업 경영 위험 관리 제도 미국 은 농업 경영 의 위험 을 관리 하 는 제도 를 정비 하 는 일 에 농정 의 우선 순위 를 두 어 왔 다 . 그 결과 지금 은 안전장치 가 거의 완벽 하 게 준비 되 어 있 다 . 이미 1930 년 대 에 농산물 의 가격 위험 을 흡수 하 는 가격 지지 제도 와 흉작 위험 을 관리 하 는 작물 보험 제도 를 뉴딜 정책 의 하나 로 도입 했 다 . 가격 지지 제도 는 과잉 생산 의 부작용 으로 시행착오 를 겪 기 도 했 다 . 하지만 개선 에 개선 을 거듭 해 1980 년 대 부터 대부분 농작물 의 가격 위험 을 흡수 하 는 제도 로 튼튼 하 게 자리 잡 았 다 . 농산물 의 가격 이 기준 가격 이하 로 떨어지 면 농가 는 가격 손실 보상 제도 ( PLC , Price Loss Coverage ) 에 의해 그 부족 분 의 85 % 를 보전 받 는다 . 동시 에 농가 단위 로 책정 된 평년 수입 에 미달 하 는 부분 의 65 % 를 보전 받 는 경영 위험 보상 제도 ( ARC , Agricultural Risk Coverage ) 가 준비 되 어 농가 가 이 를 선택 할 수 도 있 다 . 한편 120 여 개 작물 을 대상 으로 하 는 작물 보험 제도 가 마련 되 어 농가 는 각각 보장 수준 을 선택 하 고 그 에 상응 하 는 보험료 를 내 면 흉작 의 공포 에서 벗어날 수 있 다 . 거기 에 머무르 지 않 고 작황 과 가격 위험 을 동시 에 관리 할 수 있 는 수입 보험 제도 ( Revenue Insurance ) 도 준비 됐 고 , 보험료 가 부담 스러운 농가 는 소액 의 보험금 만 내 면 수확량 이 반 이하 로 감소 한 경우 에 보상 을 받 는 기초 보험 제도 ( CAT , Catastrophic Crop Insurance ) 를 이용 할 수 도 있 다 . 그러나 보험 은 보장 수준 까지 만 보상 하 므로 흉작 손실 의 일부 는 농가 가 감수 할 수 밖에 없 다 . 2014 년 에 는 보장 수준 과 관계없이 평년 단수 의 86 % 까지 보상 하 는 추가 적 보전 선택 제도 ( SCO , Supplemental Coverage Option ) 를 도입 해 안전장치 를 한층 강화 했 다 . 이런 노력 의 결과 1980 년 대 까지 는 보험 가입 면적 이 전체 대상지 의 30 % 수준 에 머물렀으나 지금 은 가입 률 이 90 % 를 넘 는다 . 미국 의 농업 경영 안정 장치 는 여기 에 그치 지 않 는다 . 농가 의 선택 과 부담 을 전제 로 하 는 보험 제도 와 는 별도 로 자연재해 를 당한 농가 를 지원 하 는 농업 재해 보전 제도 ( Disaster Payment ) 가 준비 되 어 있 다 . 재해 농가 의 피해 복구 및 경영 자금 을 융자 하 는 긴 급재 해 융자 ( EL , Emergency Loans ) 가 법 으로 규정 되 어 있 고 , 보험 대상 에 포함 되 지 않 은 농작물 을 재배 하 는 농가 는 비 보험 작물 재해 지원 제도 ( NAP , Non - insured Assistance Program ) 에 의해 손실 을 보상 받 는다 . 2008 년 에 는 재해 복구 지원 을 정부 의무 로 규정 한 보완 적 농업 재해 지원 제도 ( SADA , Supplemental Agriculture Disaster Assistance ) 가 도입 되 어 , 자연재해 가 발생 하 면 의회 의 승인 없이 정부 지원 이 자동 으로 시행 된다 . 이 제도 에 의해 농가 는 과수 , 목초지 , 가축 이나 꿀벌 등 이 자연재해 로 멸실 되 거나 죽 을 경우 복 구비 를 지원 받 는다 . 농가 스스로 감당 할 수 없 는 위험 관리 하 는 제도 정비 시급 수입품 으로 대체 되 기 어려운 우리 농산물 을 보통 사람 들 이 구매 할 수 있 는 가격 에 공급 하 는 농업 , 사람 들 은 무엇 보다 그런 농업 을 바랄 것 이 다 . 그렇게 되 기 위해 농가 가 간절히 바라 는 것 은 농가 스스로 는 도저히 감당 할 수 없 는 위험 을 관리 하 는 제도 가 정비 되 는 것 이 다 , 미국 처럼 . 그래서 미국 농가 가 부럽 다 . [ 출처 : 내일 신문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