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 송파구 갑 ) , 福祉 給與 부정수 급 신고 포상 제 活性 化 를 위한 「 사회 보장급 여법 일부 개정 법률안 」 代表 發議 바른 정당 최고 위원 겸 보건 복지 위원회 소속 박인숙 의원 은 사회 보장급 여 부정수 급자 를 신고 하 는 사람 에게 신고 포상금 을 지급 할 수 있 도록 법 적 근거 를 마련 하 고 , 부정수 급 신고 제도 의 활성 화 를 위한 홍보 를 실시 하 도록 하 는 내용 을 포함 한 「 사회 보장 급여 의 이용 · 제공 및 수급 권 자 발굴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 을 대표 발의 했 다고 4 일 ( 월 ) 밝혔 다 . 최근 우리나라 는 급속 한 고령화 와 사회 보장 시스템 의 확대 등 에 따른 전반 적 인 복지 예산 이 증가 하 고 있 으며 , 이 에 따라 각종 복지 급여 의 부정수 급액 도 큰 폭 으로 증가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보건복지부 가 제출 한 자료 에 따르 면 , 지난 6 년 간 보건 복지 분야 부정수 급 적발 건수 는 184 만 건 , 환수 결정 금액 은 4 천 600 억 원 에 달하 였으며 , 그 규모 는 해 마다 증가 하 고 있 다 . 세부 내역 을 살펴보 면 , 기초 생활 수급 급여 · 개인 건강 보험 급여 · 장기 요양 급여 · 국민 연금 · 장애 인 연금 을 비롯 한 8 개 복지 사업 에서 의 부정수 급 환수 결정 액 은 2012 년 679 억 원 , 2013 년 553 억 원 , 2014 년 789 억 원 , 2015 년 823 억 원 , 2016 년 1 천 21 억 원 으로 증가 하 였으며 , 올해 8 월 까지 의 부정수 급액 만 해도 719 억 원 으로 연말 에 는 1 천억 원 을 훌쩍 넘길 것 으로 예상 되 는 상황 이 다 . 이러 한 부정수 급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보건복지부 는 부정수 급 신고자 에 대한 포상금 제도 를 운영 하 고 있 는데 , 그 근거 를 법률 이 아닌 보건복지부 예규 로 하 고 있 어 법률 로 부정수 급 신고 포상금 제도 를 명확히 규정 할 필요 성 과 , 제도 의 활성 화 를 위한 적극 적 인 홍보 가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지속 적 으로 제기 되 어 왔 다 . 이 에 따라 박인숙 의원 이 발의 한 「 사회 보장 급여 의 이용 · 제공 및 수급 권 자 발굴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 은 부정수 급자 를 신고 하 는 사람 에게 신고 포상금 을 지급 할 수 있 도록 법 에 명시 하 고 , 신고 포상금 제도 의 활성 화 를 위한 홍보 를 실시 하 도록 함 으로써 부정수 급 신고 포상금 제도 를 안정 적 으로 운영 할 수 있 게 되 었 다는 평가 를 받 고 있 다 . 박 의원 은 ‘ 복지 예산 을 무작정 늘리 는 것 보다 중요 한 것 은 허술 한 틈 으로 새 는 국민 의 혈세 를 최소 화 하 고 , 그 재원 을 적재적소 에 투입 하 는 것 ’ 이 라며 , ‘ 법률 개정 을 통해 부정수 급 에 대한 신고 포상 제도 가 활성 화 되 고 , 이 를 바탕 으로 국민 의 세금 이 낭비 되 는 일 을 예방 하 는 데 기여 하 길 바란다 . ’ 고 입법 취지 를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