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 ・ 투자 지원 ' 재탕 ・ 삼 탕 '… 경제 위기 ' 급한 불 끄 기 ' 만 급급 
 정부 는 통상 '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 을 6 월 말 발표 한다 . 이번 발표 시기 가 7 월 로 넘어간 것 은 그만큼 고민 이 깊 었 다는 방증 이 다 . 대책 에서 도 이런 흔적 이 엿보인다 . 하반기 로 한정 된 한 시 지원 책 을 대거 마련 , 빠른 시일 내 가시 적 성과 를 내 는 데 초점 을 맞춘 것 으로 풀이 된다 . 
 그러나 심각 해 지 는 경기 부진 을 만회 하 기 엔 부족 하 다는 평가 다 . 최근 의 어려움 을 정책 대응 부족 이 아닌 대외 환경 변화 탓 으로 돌리 면서 기존 대책 을 보강 ・ 연장 하 는 수준 에 그쳤 다 . 전문가 들 은 정부 가 하향 조정 해 제시 한 올해 성장 률 전망 2 . 4 ~ 2 . 5 % 도 장담 할 수 없 다고 평가 했 다 . 
 ◇ 대외 환경 변화 탓 ? … 과 감 ・ 획기 적 대책 없 어 
 정부 는 상반기 경제 운용 을 평가 하 면서 ' 정책 부족 ・ 미흡 ' 은 전혀 언급 하 지 않 았 다 . 오히려 “ 활력 , 체질 개선 , 포용 , 미래 대비 에 역점 을 두 고 총력 대응 했 다 ” 면서 “ 주요 과제 가 대체로 정상 추진 되 면서 가시 적 변화 가 시작 됐 다 ” 고 밝혔 다 . 
 경기 부진 이유 는 대외 환경 변화 , 구조 적 문제 에서 찾 았 다 . 
 정부 는 “ 작년 말 예상 보다 크 게 악화 된 대외 여건 , 산업 인구 등 구조 적 변화 등 을 감안 해 일부 과제 의 보완 강화 가 필요 하 다 ” 고 밝혔 다 . 또 “ 경기 하방 리스크 확대 에 대응 해 전방 위 적 활력 제고 가 긴요 하 고 , 빠르 게 진행 되 는 글로벌 산업 트렌드 변화 , 현실 화 되 고 있 는 인구 구조 변화 등 에 대한 구조 적 대응 노력 강화 가 필요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경기 부진 원인 을 외부 에서 찾 다 보 니 과감 한 정책 전환 , 획기 적 대책 은 나오 지 않 았 다 . 기존 추진 하 던 정책 을 추가 ・ 보완 ・ 연장 하 거나 전통 적 경기 부양책 을 다시 한 번 내 는 데 그쳤 다 . 
 정부 는 6 조 7000 억 원 규모 추경 안 이 국회 에서 처리 되 면 두 달 내 70 % 이상 신속 하 게 집행 하 겠 다고 밝혔 다 . 추경 안 은 새로운 대책 이 아닐 뿐 더러 이달 국회 통과 도 장담 할 수 없 다 . 
 정부 가 마련 한 ' 민간 투자 촉진 세제 3 종 세트 ' 는 기존 대책 을 보강 ・ 연장 하 는 수준 이 다 . 생산 성 향상 시설 투자 세액 공제 율 상향 , 투자 세액 공제 일몰 연장 과 대상 확대 , 가속 상각 제도 한 시 확대 가 골자 다 . 업계 는 이 정도 수준 의 세제 혜택 을 제공 한다고 종전 에 없 던 투자 계획 을 수립 하 거나 내년 에 할 투자 를 앞당기 는 사례 는 별로 없 을 것 이 라고 지적 했 다 . 
 10 조 원 + α 규모 민간 투자 프로젝트 지원 , 공공 기관 추가 투자 , 정책금융 지원 강화 는 정부 경제 정책 에 거의 빠지 지 않 는 무난 한 대책 이 다 . 
 성태윤 연세대 경제 학부 교수 는 “ 정부 가 노력 은 했 지만 이번 대책 으로 민간 투자 의사 를 바꾸 기 는 어려울 것 ” 이 라면서 “ 경기 하강 이 급한 상황 이 라 투자 부문 에서 정책 효과 는 제한 적 일 것 으로 보인다 ” 고 말 했 다 . 
 소비 진작 을 위한 대책 도 여럿 포함 했 지만 눈 에 띄 는 것 이 드물 고 , 법 개정 이 필요 해 하반기 추진 이 불 투명 한 사례 도 있 다 . 
 승용차 구매 시 개별 소비세 인하 연장 ( 12 월 까지 ) 은 이미 발표 ・ 추진 중 인 사안 이 다 . 15 년 이상 노후 차 를 신차 로 교체 할 때 개 소세 를 인하 해 주 는 방안 은 조세 특례 제 한법 개정 이 필요 해 하반기 시행 을 장담 할 수 없 다 . 정부 는 이 밖 에 고 효율 가전 기기 구입 시 구매 금액 10 % 환급 지원 , 내국인 에 대한 시내 ・ 출 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 상항 ( 3000 달러 → 5000 달러 ) , 수소 ・ 전기 차 구매 시 개소 세 감면 연장 ( 2022 년 까지 ) 등 을 추진 한다 . 
 ◇ 2 . 4 % 성장도 ' 불안 '… 수출 도 계속 힘들 듯 
 정부 는 이런 대책 추진 에 도 올해 성장 률 이 2 . 4 ~ 2 . 5 % 수준 에 머무를 것 으로 예상 했 다 . 작년 말 제시 한 전망 치 ( 2 . 6 ~ 2 . 7 %) 보다 0 . 2 % 포인트 ( P ) 낮춘 수 치 다 . 
 정부 가 제시 한 수 치 는 2 % 중반 대 성장 도 어렵 다는 사실 을 사실상 인정 했 다는 점 에서 의미 가 있 다 . 올해 성장 률 이 2 % 중반 대 아래 로 떨어진다면 2012 년 ( 2 . 4 %) 이후 7 년 만 이 다 . 성장률 은 2013 년 3 . 2 %, 2014 년 3 . 2 %, 2015 년 2 . 8 %, 2016 년 2 . 9 %, 2017 년 3 . 2 %, 지난해 2 . 7 % 를 기록 했 다 . 
 2 . 4 % 성장 도 힘들 것 이 란 전망 이 많 다 . 민간 에선 이미 2 % 대 초반 , 나아가 1 % 대 성장률 까지 점치 고 있 다 . 실제로 정부 가 제시 한 전망 치 는 최근 불거진 일본 무역 보복 은 고려 하 지 않 은 것 이 다 . 또 6 조 7000 억 원 규모 추경 은 이달 통과 를 전제 로 했 다 .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은 “ 일본 조치 가 성장 률 을 다시 수정 할 정도 의 사안 은 아니 라고 판단 한다 ” 고 말 했 다 . 
 민간 , 투자 은행 ( IB ) 등 과 비교 해 정부 전망 치가 높 은 데 대해 방기선 기획 재정부 차관보 는 “ 민간 과 IB 는 정부 전망 보다 늘 낮 다 . 그러나 정부 에서 전망 한 숫자 가 가장 실적 에 가깝 다 ” 면서 “ 정부 는 정책 적 의지 와 추경 , 각종 세제 지원 , 투자 프로젝트 를 포함 해 발표 하 고 민간 과 IB 는 정책 효과 를 배제 한 것 이 라 차이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반도체 업 황은 당초 보다 반등세 가 늦 어 지 는 것 은 사실 이 지만 2 % 미만 성장 은 좀 과한 전망 이 라고 생각 된다 ” 고 덧붙였 다 . 
 정부 는 취업자 증가 폭 전망 ( 월평균 20 만 명 ) 은 당초 ( 15 만 명 ) 보다 확대 해 제시 했 다 . 일자리 정책 효과 를 이유 로 들 었 다 . 실제로 최근 들 어 취업자 증가 폭 이 개선 되 는 모습 이 다 . 그러나 정부 정책 지원 에 따른 단기 노인 일자리 증가 영향 이 커 고용 전반 이 개선 되 고 있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정부 는 당초 올해 수출 이 소폭 증가 ( 3 . 1 %) 할 것 으로 내다봤 지만 이번 에 감소 ( - 5 . 0 %) 가 불가피 할 것 으로 전망 을 수정 했 다 . 경상 수지 도 당초 전망 ( 640 억 달러 흑자 ) 보다 낮 은 605 억 달러 흑자 를 예상 했 다 . 
 대책 에 수출 분위기 반전 을 위한 대안 을 담 았 지만 눈 에 띄 는 것 은 드물 다 . 
 이번 제시 한 주요 수출 촉진 대책 은 △ 정책금융 7 조 5000 억 원 추가 확대 △ 2 조 5000 억 원 규모 수출 기업 전용 투자 촉진 프로그램 가동 △ 수출 보험 한도 확대 △ 중소기업 에 대한 수출 용 원재료 관세 환급 확대 등 이 다 . 
 이 밖 에 기간 산업 필수 소재 ・ 부품 ・ 장비 국산화 개발 , 수입 처 다변 화 , 국내 생산 설비 확충 등 경쟁력 제고 를 적극 지원 하 기 로 했 다 . 100 대 핵심 소재 ・ 부품 ・ 장비 기술 개발 에 매년 1 조 원 을 집중 투자 ( 예타 추진 중 ) 해 국산화 를 강 도 높 게 추진 하 고 민간 투자 를 지원 한다 . 미 중 무역 갈등 지속 , 일본 무역 보복 등 을 고려 한 조치 로 풀이 된다 . 
 정부 는 “ 이달 중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을 발표 할 계획 ” 이 라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