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통령 주재 규제 혁신 토론회 ] - 금융 위 , 하반기 자본 시장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이 데일리 최정희 기자 ] 금융 위원회 는 테스트 베드 를 통과 한 로보 어 드 바이저 업체 에 한해 비대 면 투자 일임 계약 을 허용 키로 했 다 . 영상 통화 등 을 통해 금융 상품 에 대해 설명 하 는 방식 을 채택 키로 했 다 . 금융 위 등 정부 부처 는 22 일 오전 청와대 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의 ‘ 규제 혁신 토론회 ’ 를 열 고 이 같 은 내용 의 규제 혁신 추진 성 과 및 향후 추진 방안 을 마련 했 다 . 현행법 상 비대 면 투자 일임 계약 이 금지 돼 있 어 로보 어 드 바이저 업체 들 은 온라인 을 통한 투자 일임 계약 이 불 가능 했 다 . 그 로 인해 오프라인 지점 이 없 는 로보 어 드 바이저 업체 성장 에 장애 요인 이 되 고 있 단 판단 이 다 . 이 에 따라 금융 위 는 하반기 자본 시장법 시행령 과 금융 투자 업 규정 을 개정 해 테스트 베드 를 통과 한 로보 어 드 바이저 업체 에 한 해 영상 통화 로 투자 상품 을 설명 하 는 방식 의 비대 면 투자 일임 계약 을 허용 키로 했 다 . 또 최소자 본금 요건 을 충족 하 고 2 ~ 3 년 간 거래 기록 이 축적 돼 트랙 레코드 가 생긴 로보 어 드 바이저 업체 에 대해선 영상 통화 외 의 방식 으로 도 비대 면 일임 계약 이 가능 하 도록 한단 방침 이 다 . 현재 까진 로보 어 드 바이저 서비스 의 알고리즘 이 코스콤 의 테스트 베드 를 통과 할 경우 사람 개입 없이 직접 자문 이나 일임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 도록 허용 했으나 비대 면 일임 계약 은 허용 되 지 않 았 다 . 최근 까지 18 개 업체 , 29 개 알고리즘 이 테스트 베드 를 통과 했 는데 이 중 7 개 업체 가 지점 이 없 어 비대 면 투자 일임 계약 허용 으로 혜택 을 받 을 것 으로 보인다 . 또 금융 위 는 일정 금액 과 일정 횟수 이상 을 투자 한 일반 투자자 와 법인 투자자 에 대해선 적격 투자자 수준 으로 크 라 우드 펀딩 연간 투자 한도 를 확대 할 방침 이 다 . 현재 일반 투자자 의 투자 한도 는 기업 당 500 만 원 , 연간 1000 만 원 인데 반해 적격 투자자 는 기업 당 1000 만 원 , 연간 2000 만 원 이 다 . 근로자 20 명 미만 의 음식점 업 , 골프장 , 스키장 , 이미용 업 등 도 크 라 우드 펀딩 으로 자금 을 조달 할 수 있 게 된다 . 금융 · 보험업 , 부동산업 , 도박 업 등 에 한해서 만 크 라 우드 펀딩 이 제한 될 전망 이 다 . 이 역시 하반기 자본 시장법 시행령 개정 을 통해 추진 된다 . 최정희 ( jhid 0201 @ edaily . co . kr ) ▶[ 가상 화폐 열풍 ] 시장 분석 과 투자 정보 를 한눈 에 . ..▶[ 네이버 채널 ] 에서 ‘ 이 데일리 ’ 구독 하 기 | ▶[ 카카오톡 ] 플 친 맺 기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