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형 발사체 ' 누 리호 앞 으로 2 년 동안 , 오랜 준비 를 해 오 던 우리나라 의 우주 탐사 사업 2 가지 가 진행 됩니다 . 먼저 내년 에 우리 독자 기술 로 만든 3 단형 로켓 인 ' 한국 형 발사체 ' 누 리호 의 시험 발사 가 있 습니다 . 또 하나 는 2 년 뒤 인 2022 년 , 미국 스페이스 X 사 가 만든 발사체 에 우리 나라 가 만든 탐사선 을 실 어 달 에 보낸다는 계획 입니다 . 쉽 게 말 하 면 우리 나라 가 달 에 위성 을 보낸다는 것 입니다 . 우리 나라 달 탐사 계획 의 시작점 이 되 는 사업 인데 , 우리 나라 의 시야 가 달 까지 넓 어 진다는 의미 를 담 고 있 습니다 . 하지만 이런 과정 이 있 기 까지 최근 2 년 동안 항공 우주 연구원 ( 이하 항 우연 ) 은 내부 적 으로 많 은 문제 를 겪 었 습니다 . 외부 에 는 단순히 기술 적 이견 때문 에 , 항 우연 의 간부 들 과 실무자 들 이 충돌 하 고 있 다고 알려졌 지만 , 취재 결과 당시 항 우연 의 간부 가 연구자 들 에게 참여 율 을 마음대로 조작 해 연구자 들 의 실적 을 하향 평가 하 는 등 부정 한 방법 으로 연 구진 들 을 압박 했 던 것 으로 드러났 습니다 . ● 연구 진 참여 율 임의 조작 해 수당 차등 지급 지난해 내부 감사 를 통해 항 우연 의 전 달 탐사 단장 을 맡 았 던 최 OO 단장 이 2017 년 부터 2018 년 까지 항 우연 일부 연구자 들 의 참여 율 을 임의 로 하향 조정 한 사실 이 확인 됐 습니다 . 연구 수당 은 항 우연 에 지급 된 연구 수당 총액 을 연 구진 개인 의 참여 율 과 평가 등급 에 따라 나누 어 지급 받 는 구조 로 되 어 있 습니다 . 참여 율 이 높 으면 수당 을 더 받 게 되 고 , 참여 율 이 낮 으면 수당 을 적 게 나누 어 받 습니다 . 따라서 연구자 의 연구 참여 율 을 하향 조정 하 게 되 면 , 해당 연구자 가 받 게 되 는 연구 수당 이 줄어듭니다 . 연구 진 들 에게 낮 은 평가 등급 을 부여 하 는 것 은 단장 의 재량 이 지만 , 연구 참여 율 을 조정 해선 안 됩니다 . 결국 내부 감사 를 통해 연구 진 36 명 의 참여 율 이 하향 조정 된 것 으로 확인 됐 습니다 . ( 감사 보고서 내용 ) " 참여 연구원 의 실질 참여 율 을 연구 책임자 가 재량 으로 조정 을 하 지 못하 도록 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달 탐사 사업 단장 은 참여 율 을 하향 조정 하 였 다 " 그런데 반대 로 , 연구 참여 율 이 그대로 인 직원 들 은 다른 사람 들 의 참여 율 이 깎였 으니 오히려 수당 을 더 받 게 됩니다 . 결국 항 우연 의 36 명 은 수당 을 적 게 받 게 되 었 고 , 145 명 은 수당 을 더 받 게 되 었 습니다 . 하지만 이 과정 에서 결국 가장 많 은 돈 을 받 게 된 사람 은 , 연구원 들 의 수당 을 조작 한 최 단장 본인 이 었 습니다 . 추가 로 지급 받 은 금액 은 60 만 원 정도 로 많 지 는 않 습니다 만 , 분명 한 건 부당 한 이유 로 수당 을 적 게 받 은 피해자 들 이 생겼 다는 겁니다 . 또 해석 에 따라서 는 최 단장 이 연구 수당 을 횡령 한 것 으로 도 볼 수 있 습니다 . 한국 달 탐사 착륙 선 과 로버 상상도 ( 사진 = 한국 항공우주 연구원 제공 , 연합뉴스 ) 항 우연 연구 진 가운데 한 명 은 " 달 탐사 사업 에 문제 를 제기 한 연구원 들 의 참여 율 을 깎 은 것 " 이 라며 사실상 보복 성 조치 를 한 것 이 라고 사안 을 바라보 고 있 습니다 . 달 탐사 사업 과정 에서 기술 적 인 이견 을 낸 연구자 들 에게 부적절 한 방법 으로 불 이익 을 주 고 있 었 다는 겁니다 . 참여 율 임의 조작 문제 로 단장 은 경고 조치 를 받 았 습니다 . 단순히 이 문제 뿐 만 아니 라 달 탐사 사업 의 전반 적 인 문제 에 책임 을 지 고 , 최 단장 은 현재 무 보직 으로 다른 부서 에 발령 을 받 았 습니다 . 항 우연 은 최근 해당 직원 들 에게 추가 지급 된 수당 을 환수 하 겠 다는 동의서 를 받 아서 기존 참여 율 대로 수당 을 재 분배 하 는 과정 에 있 습니다 . ● 달 탐사 지연 책임 은 일선 연구원 들 이 … " 연구 수당 못 받 아 " 이 문제 와 비슷 하 게 , 지난 2019 년 1 월 부터 5 월 까지 , 항 우연 연구 진 들 은 달 탐사 사업 이 사실상 중단 됐 다는 이유 로 , 5 개월 치 연구 수당 을 못 받 은 일 도 겪 었 습니다 . 달 탐사 사업 이 지연 된 건 사실 입니다 . 원래 목표 였 던 2020 년 발사 계획 이 최근 에 는 2022 년 까지 미뤄졌 습니다 . 수당 을 지급 하 지 않 겠 다고 결정 한 건 민간 전문가 와 항 우연 , 과기부 담당자 들 로 구성 된 < 달 탐사 개발 사업 추진 위원회 > 입니다 . 지난 2019 년 6 월 27 월 , 달 탐사 개발 사업 추진 위원회 는 2019 년 1 월 부터 5 월 까지 달 탐사 사업 이 사실상 중단 되 었 으니 , 연구 수당 을 지급 하 지 않 겠 다고 결정 합니다 . 당시 연구자 들 은 정상 출근 하 며 달 탐사선 의 연료 문제 와 궤도 문제 를 해결 하 는 과정 에 있 었 는데 , 결과 적 으로 성과 가 나 지 않 았 다는 겁니다 . 추진 위원회 의 위원장 을 맡 고 있 는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 이하 과기부 ) 는 " 항 우연 이 2019 년 사업 목표 를 달성 하 지 못했 고 , 사업 목표 를 달성 하 지 못했 는데 성공 보수 성격 인 연구 수당 을 지급 하 는 것 은 규정 상 불 가능 " 하 며 " 연구 수당 자체 가 인건비 에 해당 하 지 않 는 인센티브 ( 성공 보수 ) " 라고 설명 했 습니다 . 이 에 따라 항 우연 연구자 들 은 1 인 당 대략 600 만 원 선 , 총 1 억 4 천만 원 의 연구 수당 을 받 지 못하 게 됐 습니다 . ● 사업 중단 됐 는데 … 주관 부처 과기부 는 책임 없 고 연구원 들 만 피해 결과 적 으로 사업 이 중단 됐 다는 평가 를 받 았 는데도 , 달 탐사 사업 주관 부처 인 과기부 는 책임 이 없 고 , 오로지 항 우연 연구원 들 만 연구 수당 을 받 지 못하 는 불 이익 을 받 았 습니다 . 표면 적 으로 는 달 탐사 추진 위원회 가 모든 것 을 결정 한 것 처럼 보이 지만 , 취재 결과 과기부 의 입김 도 상당히 작용 한 것 으로 파악 됩니다 . 수당 미지급 결정 을 내린 추진 위원회 의 위원장 은 과기부 가 맡 고 있 습니다 . 과기부 는 " 민간 전문가 11 명 이 참여 하 는 추진 위원회 에서 나온 결론 이 어서 위원장 을 맡 고 있 더라고 과기부 의 뜻대로 의결 되 는 것 은 아니 다 " 라며 추진 위원회 의 ' 수당 미지급 ' 결정 과정 에 과기부 가 개입 할 수 없 는 것 처럼 해명 했 지만 , 실상 은 조금 달랐 습니다 . 당시 항 우연 이 스스로 연구원 들 에게 연구 수당 을 지급 하 지 않 겠 다는 안건 을 작성 해 추진 위원회 에서 발표 한 건데 , 이런 방향 은 과기부 가 추진 위원회 중간 발표 때 직접 제시 한 방향 이 었 습니다 . 과기부 측 이 항 우연 에 이런 중간 발표 결과 를 반영 해 안건 을 작성 해 달 라고 주문 한 사실 도 확인 됐 습니다 . 민간 전문가 들 은 주로 궤도 선 의 기술 적 문제 에 대해 집중 했 고 , 연구 수당 문제 는 대부분 과기부 가 맡 아서 해결 을 했 던 겁니다 . 이 문제 를 보도 하 는 이유 는 과학 적 으로 다른 견해 를 냈 다는 이유 로 조직 내 에서 불 이익 을 주 고 , 의견 을 묵살 하 고 , 심지어 사업 이 잘못 되 면 금전 적 불 이익 을 받 아 가 며 일 하 는 우리나라 연구원 들 의 실태 를 전하 기 위함입니다 . 사업 이 잘못 됐으니 과기부 도 책임져라 같 은 이야기 를 하 는 것 이 아닙니다 . 다른 사업 과 달리 사업 특성 상 실패 가 많 을 수 밖에 없 는 것 이 우주 탐사 사업 입니다 . 사업 이 잘못 되 는 과정 에서 부정행위 를 저지른 사람 들 에 대한 처벌 은 반드시 필요 하 지만 , 이번 사태 는 옳 은 목소리 를 낸 연구 진 들 만 피해 보 는 상황 이 되 어 버렸 습니다 . 결과 적 으로 당시 항 우연 연구 진 들 이 주장 한 대로 궤도 선 의 설계 중량 을 늘리 는 것 과 , 연료 문제 해결 을 위해 궤도 를 바꾸 는 것 이 지금 보 면 ' 적절 한 ' 선택 이 었 습니다 . 왜 올바른 방향 으로 일 처리 하 려던 사람 들 만 사업 실패 의 책임 을 떠안 게 되 는 것 인지 , 이 구조 를 정말 이어 나가 는 게 옳 은 일 인지 과기부 의 깊 은 고민 이 필요 해 보 입니다 . < 관련 기사 >▶ [ 2019 . 06 . 21 8 뉴스 ] [ 단독 ] ' 1 년 계획 ' 달 탐사 , 3 개월 짜리 불과 … 알 고 도 ' 쉬쉬 '[ https : / / news . sbs . co . kr / news / endPage . do ? news _ id = N 1005320510 ] ▶ [ 2020 . 05 . 31 8 뉴스 ] 궤 도 바꾼 한국 달 탐사선 , 우리 도 첫발 내디딜 까 [ https : / / news . sbs . co . kr / news / endPage . do ? news _ id = N 1005813221 ] 정 구희 기자 ( koohee @ sbs . co . kr ) ▶ ' 친절한 애리 씨 ' 권애리 기자 의 ' 친절 한 경제 '▶ ' 스트롱 윤 ' 강경 윤 기자 의 ' 차 에 타 봐 X 비밀 연예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 무단 복제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