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 준 / 합 / 격 / 노 / 트 - 민 법 조 문 해 설 의 사 실 현 이 라 고 할 수 있 다 . 그 러 나 주 차 를 하 면 서 주 차 요 금 을 지급 하 지 않 겠 다고 한다면 의사 실현 에 의한 계약 의 성립 은 인 정 되 지 아니하 고 , 부당 이득 또는 불법행위 의 문제 가 될 것 이 다 . 
 þ 쌍무 계약 을 체결 한 당사자 의 일방 은 상대방 이 그 채무 이행 을 제공 할 때 까지 자기 의 채무 이행 을 거절 할 수 있 다 . 이것 을 동 시 이행 의 항변권 이 라고 한다 . þ 그러나 자기 가 선 이행 의무 를 부담 하 고 있 는 경우 , 즉 상대방 의 채 무 는 아 직 변 제 기 에 있 지 아 니 하 고 자 기 의 채 무 는 변 제 기 가 도래 하 였 다면 동시 이행 의 항변권 을 행사 할 수 없 다 . 
 제 5 3 3 조 ( 교 차 청 약 ) 당사자 간 에 동일 한 내용 의 청약 이 상호 교차 된 경우 에 는 양청 약 이 상대방 에게 도달 한 때 에 계약 이 성립 한다 . 
 þ 다만 선 이 행 을 하 여야 하 는 경우 에 도 상대방 이 이후 변제기 에 이 행 이 곤 란 한 현 저 한 사 유 가 있 는 때 또 는 상 대 방 도 변 제 기 에 도래 한 때 에 는 동시 이행 의 항변 을 할 수 있 다 . 
 þ 당사자 간 에 동일 한 내용 의 청약 을 우연히 상호 교차 하 여 행 한 경우 에 는 양방 당사자 의 청약 이 모두 상대방 에게 도달 한 때 에 계약 이 성립 한다 . 
 제 5 3 7 조 ( 채 무 자 위 험 부 담 주 의 ) 쌍 무 계 약 의 당 사 자 일 방 의 채 무 가 당사자 쌍방 의 책임 없 는 사유 로 이행 할 수 없 게 된 때 에 는 채무 자 는 상대방 의 이행 을 청구 하 지 못한다 . 
 제 5 3 4 조 ( 변 경 을 가 한 승 낙 ) 승낙 자 가 청약 에 대하 여 조건 을 붙이 거나 변경 을 가하 여 승낙 한 때 에 는 그 청약 의 거절 과 동시 에 새로 청약 한 것 으로 본다 . 
 þ 쌍무 계약 을 체결 한 당사자 의 일방 의 채무 가 당사자 쌍방 의 책임 없 는 사유 로 이행 이 불 가능 하 게 된 때 에 는 , 이행 이 불가 능하 게 된 채무자 는 귀책 사유 가 없 음 으로 이행 을 면하 지만 상 대방 의 채무 이행 을 청구 하 지 못한다 . 
 þ 승낙 자 가 청약 에 대하 여 조건 을 붙이 거나 내용 을 변경 하 여 승 낙 한 때 에 는 양 방 당 사 자 의 의 사 표 시 가 합 치 되 지 않 으 므 로 원칙 적 으로 계약 의 성립 을 인정 할 수 없 다 . þ 다만 이러 한 승낙 이 있 다면 , 청약 은 거절 되 었 지만 그 승낙 의 의사 표시 를 승낙 자 가 청약 자 에 대하 여 행한 새로운 청약 으로 인정 할 수 있 는 것 이 다 . 
 þ 결국 , 이행 이 불 가능 하 게 된 채무자 는 상대방 의 이행 을 받 지 못하 므로 불능 의 귀책 사유 가 없 으면서 도 자기 에게 발생 된 손 실 을 부 담 하 게 된 다 . 이 를 채 무 자 위 험 부 담 주 의 라 고 한 다 . 유 의할 것 은 이러 한 채무자 위험부담 주의 는 쌍무 계약 관계 에서 만 인정 된다는 것 이 다 . 
 제 5 3 5 조 ( 계 약 체 결 상 의 과 실 ) ① 목적 이 불능 한 계약 을 체결 할 때 에 그 불능 을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을 자 는 상대방 이 그 계약 의 유효 를 믿 었 음 으로 인하 여 받 은 손해 를 배상 하 여야 한다 . 그러나 그 배상액 은 계약 이 유효 함 으로 인하 여 생길 이익 액 을 넘 지 못한다 . ② 전항 의 규정 은 상대방 이 그 불능 을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을 경 우 에 는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þ 편 무 계 약 ( 증 여 등 ) 에 있 어 서 당 사 자 쌍 방 의 책 임 없 는 사 유 로 이 행 이 불 가 능 하 게 되 면 , 채 무 자 는 귀 책 사 유 가 없 음 으 로 이 행 의 무 를 면 하 게 되 고 채 권 자 는 채 권 의 실 현 이 불 가 능 하 므 로 불이익 을 귀속 받 게 된다 . 
 제 5 3 8 조 ( 채 권 자 귀 책 사 유 로 인 한 이 행 부 능 ) ① 쌍무 계약 의 당사자 일방 의 채무 가 채권자 의 책임 있 는 사유 로 이행 할 수 없 게 된 때 에 는 채무자 는 상대방 의 이행 을 청구 할 수 있 다 . 채권자 의 수령 지체 중 에 당사자 쌍방 의 책임 없 는 사유 로 이행 할 수 없 게 된 때 에 도 같 다 . ② 전항 의 경우 에 채무자 는 자기 의 채무 를 면함 으로써 이익 을 얻 은 때 에 는 이 를 채권자 에게 상환 하 여야 한다 . 
 þ 계 약 목 적 의 실 현 이 처 음 부 터 불 가 능 ( 원 시 적 불 능 ) 하 여 무 효 인 계약 을 체결 한 경우 에 , 그 불능 을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던 당 사자 는 그 계약 이 유효 한 것 이 라고 믿 음 으로 인하 여 발생 된 상대방 의 손해 를 배상 하 여야 한다 . 그러나 상대방 도 불능 에 대 하 여 알 았 거 나 알 수 있 었 을 경 우 에 는 그 러 하 지 아 니 한 다 . 그러므로 상대방 은 선의 이 고 무과실 이 어야 한다 . 
 þ 쌍무 계약 을 체결 한 당사자 의 일방 의 채무 가 상대방 의 책임 있 는 사 유 로 이 행 할 수 없 게 된 경 우 에 는 , 채 무 자 는 자 기 에 게 는 귀책 사유 가 없 기 때문 에 이행 의무 를 면하 게 되 면서 상대방 의 채무 이행 을 청구 할 수 있 다 . 
 þ 손 해 배 상 은 신 뢰 이 익 ( 계 약 이 유 효 라 고 믿 음 으 로 인 한 손 해 ) 을 배 상 하 여 야 한 다 . 그 러 나 이 행 이 익 ( 계 약 이 유 효 하 여 내 용 대 로 이 행 된 경 우 에 발 생 될 수 있 는 이 익 ) 을 초 과 하 지 못 한 다 . 채 무 자 에게 이행이익 이상 의 손해 배상 책임 을 부담 시킬 근거 가 없 기 때문 이 다 . 계약 체결 상 의 과실 책임 은 과실 책임 으로 이해 한 다 ( 다 수 설 ) . 
 þ 채권자 가 수령 을 지체 하 는 중 에 당사자 쌍방 의 책임 없 는 사 유 또 는 채 무 자 의 과 실 ( 경 과 실 ) 로 이 행 할 수 없 는 경 우 에 도 동 일 하 다 . 수 령 지 체 중 에 채 무 자 의 과 실 ( 경 과 실 ) 은 면 책 에 장 애 가 되 지 않 는 다 ( 제 4 0 1 조 참 조 ) . 채 권 자 가 수 령 하 였 다 면 채 무 자 가 이행 을 완료 할 수 있 었 기 때문 이 다 . 
 제 5 3 6 조 ( 동 시 이 행 의 항 변 권 ) ① 쌍무 계약 의 당사자 일방 은 상대방 이 그 채무 이행 을 제공 할 때 까지 자기 의 채무 이행 을 거절 할 수 있 다 . 그러나 상대방 의 채무 가 변제기 에 있 지 아니하 는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② 당사자 일방 이 상대방 에게 먼저 이행 하 여야 할 경우 에 상대방 의 이행 이 곤난 할 현저 한 사유 가 있 는 때 에 는 전항 본문 과 같 다 . 
 þ 상대방 의 귀책 사유 로 이행 을 할 수 없 게 된 채무자 가 이행 의 무 를 면하 게 됨 으로써 이익 을 얻 는 것 이 있 다면 이 를 채권자 에게 상환 하 여야 한다 . 
 þ 쌍무 계약 이 란 계약 당사자 쌍방 이 서로 상대방 에 대하 여 대립 적 인 채무 를 부담 하 는 계약 을 말 한다 . 예 를 들 면 , 매매 계약 , 임 대차 계약 등 을 들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