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썸 네 일 _ sbs , 정대 산 _ youtube / 매일 경제 , zero - to - n , 권 개토 대왕 _ 네이버 블로그 ​ 오피스텔 의 어원 은 오피스 ( office ) 와 호텔 ( hotel ) 의 합성어 다 . 건축법 의 적용 을 받 으며 업무 시설 로 분류 되 는 오피스텔 은 2010 년 주택 법 개정 으로 준 주택 에 속하 면서 주거 용 으로 도 이용 가능 한 시설 이 되 었 다 . 그러나 특정 오피스텔 의 경우 전입 신고 를 거부 하 거나 전입 신고 를 할 경우 월세 를 인상 한다는 조항 을 넣 는 경우 가 있 다고 한다 . 왜 오피스텔 주인 들 은 세입자 의 전입 신고 를 막 는 걸까 ? 그 이유 를 조금 더 알아보 자 . ​ 출처 조선 비즈 , 나 _ 네이버 블로그 , 동아일보 ​ 1 . 주거 용 오피스텔 과 업무 용 오피스텔 오피스텔 은 사용 용도 에 따라 ' 주거 용 ' 과 ' 업무 용 ' 으로 나뉜다 . 용도 에 따라 적용 받 는 세금 이나 혜택 이 다르 기에 오피스텔 소유자 는 오피스텔 은 용도 에 따라 운영 할 필요 가 있 다 . 그렇 다면 전입 신고 를 거부 하 는 오피스텔 은 어떤 오피스텔 일까 . 우선 주거 용 오피스텔 부터 살펴보 자 . ​ 출처 real cast , LG CNS ​ 주거 용 오피스텔 은 일상 생활 이 가능 한 공간 이 사용 면적 의 50 % 이상 을 차지 하 며 주민 등록 전입 신고 가 된 오피스텔 을 말 한다 . 즉 , 주거 용 오피스텔 의 소유주 는 임차인 을 들이 는 데 있 어 전입 신고 를 거부 할 이유 가 없 다 . ​ 출처 네모 ​ 전입 신고 를 거부 하 는 오피스텔 은 ' 업무 용 ' 오피스텔 이 다 . 업무 용 오피스텔 은 사업자 등록 이 되 어 있 는 오피스텔 로 주거 용도 로 사용 되 지 않 는다 . 그러나 업무 용 오피스텔 이 라도 미성년 자녀 가 함께 거주 하 거나 공과금 이 가정 용 으로 부과 되 는 등 다양 한 조건 에 따라 주 거 용도 로 판단 되 면 주거 용 오피스텔 이 된다 . 그렇 다면 왜 업무 용 오피스텔 임대인 은 전입 신고 를 거부 하 는 것 일까 . ​ 출처 @ sungsym . co . kr _ Instazu ​ 2 . 전입 신고 를 막 는 이유 업무 용 오피스텔 임대인 이 임차인 의 전입 신고 를 막 는 이유 는 세금 문제 가 가장 크 다 . 오피스텔 을 분양 받 을 때 부터 주 거용 인지 업무 용 인지 에 따라 세금 이 다르 다 . 업무 용 오피스텔 은 분양 가 에 포함 되 어 있 는 10 % 의 부가세 를 환급 받 지만 , 주거 용 오피스텔 은 부가세 환급 을 받 지 못하 는 게 대표 적 이 다 . ​ 출처 전국 탑 사다리차 협회 - 티스토리 , 수도 권 미분양 아파트 ​ 업무 용 오피스텔 로 분양 받 아 10 % 의 부가세 환급 을 받 으면 기간 에 따라 부동산 과세 표준 을 낮출 수 있 다 . 오피스텔 의 용도 를 유지 할 경우 6 개월 이 지날 때 마다 과세 표준 이 취득 가액 의 5 % 감액 한 금액 이 된다 . ​ 출처 조세일보 , KBS ​ 오피스텔 을 업무 용 으로 분양 받 았 으나 임차인 이 전입 신고 를 하 면 그 오피스텔 은 주거 용 으로 변경 되 게 된다 . 이때 임대인 은 업무 용 으로 환급 받 았 던 세금 을 납부 해야 하 는 문제 가 생긴다 . 만약 10 년 이상 업무 용도 를 유지 했 다면 5 % 감액 으로 인해 납부 할 세액 이 발생 하 지 않 지만 , 그 이전 이 라면 감액 분 이외 금액 을 납부 해야 한다 . ​ 출처 경향신문 , 아시아 투데이 ​ 세금 외 의 문제 로 는 주택 수 가 있 다 . 업무 용 오피스텔 은 주택 수 에 포함 되 지 않 기 에 기존 1 주택 자라 면 업무 용 오피스텔 을 보유 하 고 있 어도 여전히 1 주택 자 가 된다 . 그러나 임차인 이 전입 신고 를 해 주거 용 으로 분류 될 경우 임대인 이 2 주택 자 로 분류 된다는 점 도 전입 신고 를 기피 하 는 이유 다 . ​ 출처 ttimes ​ 3 . 신고 시 집 주인 이 받 는 불 이익 자신 의 이득 을 위해 임대인 이 임차인 의 전입 신고 를 막 는 행위 는 주민 등록 법 이 부과 하 고 있 는 전입 신고 의무 를 위반 하 는 일 이 다 . 또한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하 며 ' 전입 신고 불가 , 전입 신고 시 손해 배상 ' 등 의 특약 사항 을 넣 더라도 임차인 이 전입 신고 할 경우 국세청 이 부과 하 는 세금 을 반환 해야 하 며 손해 배상 소송 을 제기 해도 패소 할 가능 성 이 높 다 . ​ 출처 뉴스 토마토 ​ 이 는 전입 신고 불가 라는 특약 사항 자체 가 임차인 이 실질 적 으로 거주 용 으로 오피스텔 을 사용 함 을 임대인 이 알 았 다는 반증 이 기 때문 이 다 . 그 결과 계약 은 주택 임대차 계약 으로 간주 되 어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의 적용 을 받 고 ' 전입 신고 불가 ' 등 세입자 에게 불리 한 특약 은 무효 가 된다 . 단 , ' 주거 용 으로 사용 하 지 못한다 ' 라는 내용 의 특약 이 있 었 다면 임대인 이 승소 할 가능 성 이 높 다 . ​ 출처 씨씨 제로 포토 , 조선 DB ​ 4 . 전입 신고 없이 보증금 지키 는 방법 전입 신고 를 하 지 못하 면 임차인 은 다양 한 불 이익 을 받 는다 . 행정 서류 를 수령 하 기 어려운 문제 는 차치 하 더라도 월세 소득 공제 가 불가 하 고 , 임차 한 부동산 이 경매 로 넘어갈 경우 에 도 보증금 을 받 지 못할 가능 성 이 높 다 . 이미 전입 신고 금지 오피스텔 에 입주 했 다면 어떻게 보증금 을 지킬 수 있 을까 ? ​ 출처 효성 FMS ​ 우선 전세 권 설정 등기 가 있 다 . 그러나 전세 권 설정 등기 에 는 소유자 의 허가 ( 인감 , 각종 서류 ) 가 필요 하 며 0 . 3 ~ 0 . 5 % 의 비용 이 발생 한다는 단점 이 있 다 . 두 번 째 는 전세금 보증 보험 이 다 . 이 는 소유자 의 동의 가 필요 하 지 않 지만 , 보증 보험료 가 연 0 . 2 % 발생 한다는 단점 이 있 다 . ​ ​ 최근 전입 신고 는 민원 24 시 를 통해 5 분 만 에 할 수 있 게 바뀌 었 다 . 민원 24 시 에 접속 해 절차 에 따라 인터넷 으로 전입 신고 가 가능 하 며 스마트폰 앱 으로 도 가능 하 다 . 전입 신고 는 의무 이 며 전입 신고 를 하 지 않 는 것 은 탈세 를 간접 적 으로 도우 면서 보증금 은 잃 는 방법 이 다 . 이전 보다 전입 신고 가 간편 해진 만큼 , 자신 의 권리 와 의무 를 위해 전입 신고 하 도록 하 자 . 출처 집 토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