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 했 던 대로 … 거대 여당 ' 일방 독주 ' 로 끝난 지방 의회 서울시 의회 예결 위 33 명 중 30 명 이 민주당 市 가 제출 한 예산안 35 조 중 427 억만 감액 타당 성 검토 없 고 선심성 예산 그대로 반영 민주당 ' 쏠림 현상 ' 더 심한 경기도 의회 이재명 표 ' 3 대 무상 복지 ' 예산 모두 통과 [ 이해 성 / 임 락 근 기자 ] 35 조 원 이 넘 는 사상 최대 규모 의 서울시 예산 이 전원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으로 구성 된 서울시 의회 계수 조정 위원회 에서 ‘ 밀실 논의 ’ 를 거쳐 14 일 확정 됐 다 . 내년 469 조여원 의 정부 예산 국회 처리 과정 에서 불거진 ‘ 깜깜 이 ’ ‘ 야합 ’ 등 의 논란 이 서울시 의회 에서 도 그대로 재연 된 것 이 다 . 서울시 의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는 서울시 가 지난달 제출 한 35 조 7843 억 원 규모 내년 예산안 가운데 427 억 원 ( 0 . 12 %) 을 감액 해 이날 시 의회 본회의 로 넘겼 다 . 본회의 는 이 를 그대로 의결 했 다 . 감액 분 427 억 원 은 전년 서울시 예산 ( 31 조 8140 억 원 ) 대비 증액 분 3 조 9702 억 원 의 1 % 에 불과 하 다 . 예산 이 대부분 서울시 의도 대로 확정 됐 다고 해도 틀린 말 이 아니 다 . 경기도 의회 도 이날 본회의 를 열 고 이재명 지사 의 역점 사업 인 청년 배당 청년 연금 등 무상 복지 예산 이 포함 된 24 조 3731 억 원 규모 의 예산안 을 의결 했 다 . 류 석춘 연세대 사회학 과 교수 는 “ 이번 서울시 · 경기도 의회 는 ‘ 일당 독재 ’ 라고 밖 에 설명 이 안 된다 ” 고 지적 했 다 . 국비 감소분 놓 고 ‘ 세출 줄였 다 ’ 주장 이런 ‘ 밀실 처리 ’ 는 지난 6 월 지방 선거 에서 서울시 의회 의원 110 석 ( 비례 대표 포함 ) 중 102 석 을 민주당 이 차지 하 면서 예견 됐 다 . 현재 행정 자치 위원회 , 보건 복지 위원회 , 교통 위원회 , 기획 경제 위원회 등 서울시 의회 10 개 상임위 의장 은 모두 민주당 의원 이 맡 고 있 다 . 서울시 의회 예결 위 의원 33 명 중 30 명 이 민주당 소속 이 다 . 야당 인 자유 한 국당 과 정의당 이 각각 2 명 과 1 명 이 다 . 예산 을 미세 조정 하 는 계수 조정 위원회 에선 아예 야당 이 배제 됐 다 . 9 명 의 민주당 의원 들 이 예산 을 주무르 게 되 자 야당 은 지난주 초 시작 된 예결 위 회의 에서 일찌감치 철수 했 다 . ‘ 일당 독식 ’ 의 폐해 는 상임위 논의 과정 부터 부실 한 심사 로 이어졌 다 . 서울시 의회 보건 복지 위원회 ( 위원장 김혜련 ) 는 6 조 6448 억 원 으로 편성 된 서울시 복지 본부 예산 을 124 억 원 증액 했 다 . 서울 돌봄 SOS 센터 등 43 개 사업 에 걸쳐 늘렸 다 . 복지 위 는 이 밖 에 458 억 원 의 불 필요 한 예산 을 줄였 다고 주장 했으나 , 이 중 414 억 원 은 직접 세출 을 줄인 게 아닌 것 으로 확인 됐 다 . 국비 보조 사업 중 소관 정부 부처 변경 등 에 따라 자연 감소 한 것 에 불과 했 다 . 결국 복지 본부 예산 은 80 억 원 늘어났 다 . 이 예산안 은 예결 위 를 거치 면서 도 거의 변하 지 않 았 다 . 역시 복지 예산 이 대부분 인 서울시 여성 가족 정책 실 예산 2 조 6597 억 원 도 변동 없이 예결 위 를 거쳐 이날 확정 됐 다 . 야당 은 “ 지방 의회 가 왜 필요 한지 모르 겠 다 ” 며 반발 하 고 있 다 . 상임위 · 예결 위 거치 며 불어난 예산 내년 처음 으로 편성 한 서울 전역 고교 3 학년 무상급식 예산 213 억 원 도 서울시 의회 를 그대로 통과 했 다 . 신원철 서울시 의회 의장 은 지난달 “ 친환경 무상급식 을 복지 포퓰리즘 이 란 소모적 논쟁 에 가두 지 말 고 전국 으로 확대 하 자 ” 고 주장 했 다 . 무상급식 등 을 관장 하 는 평생 교육국 예산 은 시 가 제출 한 3 조 4087 억 원 에서 시 의회 를 거치 면서 27 억 원 더 늘 었 다 . 무상급식 은 서울시 와 교육청 , 자치구 가 3 대 5 대 2 비율 로 부담 하 기 때문 에 구청 등 을 포함 하 면 투입 하 는 지방 재정 규모 는 더 커진다 . 문화 본부 예산 은 서울시 가 당초 제안 한 5301 억 원 이 상임위 인 문화 체육 관광 위 를 거치 면서 140 억 원 이 늘 었 고 , 이후 예결 위 를 거치 면서 84 억 원 이 추가 로 더 늘 어 총 224 억 여 원 이 증액 됐 다 . 한 정당 이 독식 한 지방 의 회의 ‘ 자치 단체 예산 프리 패스 ’ 는 서울시 의회 뿐 만 이 아니 다 . 민주당 쏠림 이 더 심한 경기도 의회 ( 민주당 128 명 , 자유 한 국당 1 명 ) 도 이날 이재명 경기 지사 의 ‘ 3 대 무상 복지 ’ 사업 예산 을 모두 통과 시켰 다 . 경기도 의회 예산 결산 특위 는 이날 도 예산 가운데 청년 배당 ( 1227 억 원 ) , 산후 조리 비 지원 ( 473 억 원 ) , 무상 교복 지원 ( 26 억 원 ) 예산 을 모두 통과 시켰 다 . 상임위 에서 전액 삭감 한 ‘ 생애 최초 청년 국민 연금 지원금 ’ 147 억 원 도 원상 복구 했 다 . 앞서 도 의회 보건복지위 는 지난달 29 일 “ 조례 가 제정 되 지 않 았 고 경제 적 여유 가 있 는 계층 만 혜택 을 보 게 된다 ” 며 사업비 를 모두 삭감 했 다 . 이창기 대전 대 행정학 과 교수 는 “ 국회 보다 감시 의 눈 이 훨씬 적 은 지방 의회 예산 심사 과정 을 견제 할 장치 가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이해 성 / 임 락 근 기자 ihs @ hankyung . com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한국 경제 채널 구독 하 고 , 선물 받 자 ! ! < 이벤트 자세히 보 기 >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