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과 유럽연합 이 체결 한 협정문 의 무역 규제 관련 조항 을 보 면 , ‘ 협정 에 따라 관세 를 인하 하 거나 철폐 한 결과 국내 산업 이 심각 한 피해 를 입 거나 , 그럴 우려 가 있 으면 세이프가드 를 발동 해 관련 상품 에 대한 관세율 추가 인하 를 정지 하 거나 최혜국 대우 ( MFN ) 관세율 까지 인상 할 수 있 다 ’ 고 명시 돼 있 다 .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 는 이 협정문 을 바탕 으로 지난 2 월 9 일 세이프가드 이 행법 을 입안 해 유럽 의회 에 제출 했 다 . 그러나 지난해 12 월 발효 된 ‘ 리스본 조약 ’ 에 따라 통상 정책 에 대한 공동 결정 권 ( co - decision ) 을 갖 게 된 유럽 의회 가 한 - 유럽 연합 자유 무역 협정 과 정면 으로 충돌 하 는 세이프가드 수정안 을 마련 해 심의 중 인 것 으로 확인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