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선 의원 으로 경제 부총리 와 교육 부총리 를 역임 한 김 의원 도 “ 우리나라 대통령 은 의회 의 간섭 을 받 지 않 는 조약 체결 권 을 포함 해 무소불위 의 권한 을 갖 고 있 다 ” 며 “ 승자 가 모든 것 을 독식 하 는 구조 에서 사생결단 이 일상 화 하 다 보 니 정치 권 이 민생 문제 해결 에 무능 해 국민 의 불신 을 받 을 수 밖에 없 다 ” 고 주장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