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의 운전사 인 소외 3 은 위 와 같 은 교통 규칙 을 준 수 하 여야 함 은 물론 , 운전수 로서 는 자기 가 운전 하 는 차량 앞 에 딴 차량 이 나아가 고 그 뒤 를 따라야 할 경우 에 는 시야 가 가리 는 관계 상 앞 차 의 어떠 한 돌발 적 인 운전 또는 사고 에 의하 여서라도 자기 차량 에 연쇄 적 인 사고 가 일어나 지 아니하 도록 주의 하 여야 할 것 은 물론 , 앞차 와 6 메타 이상 의 간격 을 두 고 운행 하 여야 할 운전 교통 규칙 을 준 수 하 지 아니하 고 불과 3 메타 의 거리 를 두 고 만연히 뒤따라 가 다가 앞 에 가 던 피고 금성 운수 의 택시 가 소외 1 을 충격 하 여 그 가 땅 에 쓸 어 진 것 조차 모르 고 과 속 으로 운전 을 계속 하 여 위 에 설시 한 바 와 같 은 사고 를 내게 되 었 는 바 , 본 건 피해자 소외 1 의 사망 에 대한 직접 적 인 원인 은 피 고 서울 특별시 소속 차량 이 동인 을 역과 한데 있 음 이 명 백 하나 이 는 피 고 금성 운수 소속 택시 가 먼저 위 피해자 를 차체 로 충격 하 여 쓰러지 게 한 때문 이 고 사고 당시 서울 시내 교통 사정 은 차량 이 계속 하 여 질주 하 는 실정 이 므로 앞 에 가 는 차 가 사람 을 충격 하 여 쓸 어 지 게 하 면 뒤따라오 는 차 에 의하 여 역과 되 는 일 이 보통 있 으리라는 것 은 예견 할 수 있 다 할 것 이 고 피 고 금성 운수 소속 차량 운전수 의 과실 로 피해자 를 땅 에 전도 케한 사실 과 그 직후 피 고 서울 특별시 소속 운전수 의 과실 로 피해자 를 역과 한 사실 사이 에 는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고 위 두 운전수 는 공동 불법 행위 자 라고 할 수 있 다고 하 였 다 . 본 건 사안 에 있 어서 피해자 의 사망 의 직접 원인 은 피 고 서울 특별시 소속 차량 운전수 의 과실 에 의한 역과 에 있 음 은 물론 이나 , 이 에 앞서 피 고 금성 운수 소속 차량 운전수 의 과실 에 의한 피해자 를 전도 케한 사실 은 이 에 연하 여 일어난 역과 의 원인 이 되 는 것 이 므로 위 두 과실 행위 는 피해자 의 사망 에 대한 공동 원인 이 된다 할 것 이 므로 원심 이 본 건 사고 가 피고 들 의 각 차량 운전수 의 과실 에 의한 공동 불법행위 로 인정 한 원심 조치 는 정당 하 다 . 반대 의 견해 로 본건 에 대한 피고 들 의 책임 이 공동 불법행위 가 될 수 없 다는 상고 논지 는 이유 없 다 . 
 피 고 금성 운수 주식회사 의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제 1 , 2 점 에 대한 판단 . 
 본건 에 있 어 원심 이 본 건 피해자 의 사망 의 결과 에 대하 여 피 고 서울 특별시 소속 운전수 와 과실 행위 와 피고 금성 운수 소속 운전수 와 과실 행위 가 공동 불법행위 를 이룬다 함 이 전항 에 설시 한 바 와 같 으므로 이 점 을 논난 하 는 상고 논지 는 이유 없 다 . 
 그러므로 관여 한 법관 전원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나경희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민재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오도 윤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지영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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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7 . 23 . 선고 68 다 923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판시 사항 
 농지 개혁 법 시행 당시 비 농경지 를 농경지 를 농경기 로 분배 한 처분 의 효력 . 
 
 재판 요지 
 본 법 시행 당시 비 농경지 를 농경지 로 잘못 알 고 소정 절차 를 밟 아 농지 로서 분배 를 하 였 다고 하 여도 이 분배 처분 은 당연 무효 의 처분 으로서 수분 배자 는 수분 배자 로서 의 지위 를 얻 을 수 없 다 . 
 
 참조 법령 
 농지 개혁 법 제 11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 고 , 피상 고인 	 대한민국 외 3 명 
 피 고 보조 참가인 	 학교 법인 연세대 학교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1968 . 4 . 4 . 선고 67 나 1998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를 본다 . 
 원심 판결이유 를 보 면 원심 은 소론 갑 , 을 호 각 증 의 기재 내용 과 증인 등 의 진술 , 검증 의 결과 를 종합 하 여 원래 이 사건 669 평 이 들 어 있 는 ( 주소 1 생략 ) 잡종지 1 , 350 평 은 ( 주소 2 생략 ) 임야 에서 분할 되 어 나온 ( 주소 3 생략 ) 임야 4 , 600 평 중 에서 1964 . 12 . 22 분 할 된 것 으로서 농지 개혁 법 시행 당시 에 는 공부 상 지목 이 임야 로서 개간 되 지 도 않 았 거니와 , 토질 이 좋 지 않 아 개간 에 적합 한 것 도 아니 어서 임야 의 현상 그대로 있 던 것 을 소관 구청장 이 원고 가 이 사건 계쟁 토지 로 경작 한 바 있 다는 이유 로써 농지 개혁 법 소정 절차 에 따라 ( 주소 4 생략 ) 전 4 , 550 평 중 800 평 으로 표시 하 여 원고 에게 분배 를 하 였 다는 사실 을 확정 한 바 기록 에 의하 여 보 아도 원심 이 소론 갑호 각 증 의 내용 을 그릇 판단 하 였 거나 또는 심리 를 다 하 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