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사건 의 경과 및 핵심 요지 이 사건 사용 자 는 초심 판정 이후 휘트 니스 내 모든 근로자 들 의 기본급 을 없애 고 기존 직원 들 을 내보내 거나 레슨 비 등 을 조정 하 여 흔적 지우 기 작업 을 하 고 있 으며 , 이 사건 근로자 에 대하 여 현재 까지 퇴직금 등 도 아직 지급 하 지 않 고 있 어 고용 노동부 강남 지청 해당 근로 감독관 에게 곧 지급 할 것 이 라며 조금 만 기다려 달 라고 진술 하 는 등 형사 처벌 을 면하 려는 이중 적 인 모습 으로 초심 판정 이후 금전 보상 액 및 퇴직금 등 을 일체 지급 하 지 않 고 있 는 상태 입니다 . 재심 이유 서 역시 1 . 초심 의 인정 사실 을 부정 하 는 내용 , 2 . 허위 서류 등 을 내세워 도급 계약 이 라고 주장 하 는 내용 , 3 . 초심 판정 의 부당 함 만 을 주장 하 는 내용 , 4 . 뒤늦 게 기존 근로자 들 퇴사 조치 및 임금 체계 를 바꾸 는 등 의 꼼수 주장 등 으로 일관 하 여 여전히 근로자 성 을 부정 하 는 방향 으로 주장 하 니 참 안타까운 사업주 입니다 . 2 . 이 사건 사용 자 의 재심 신청 이유 에 대한 답변 1 ) 이 사건 사용 자 의 주장 : “ 이 사건 근로자 와 골프 용역 계약 을 맺 고 도급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 . ” 이 사건 근로자 의 답변 : 초심 에서 이 사건 사용 자 의 주장 은 “ 위임 계약 을 체결 하 고 독자 적 인 업무 수행 한 프리랜서 이 다 . ” 라고 하 여 기각 되 어 근로 기준 법상 의 근로자 로 인정 되 었 는데 재심 에서 는 말 을 바꾸 어 골프 용약 계약 및 도급 계약 이 라고 주장 하 니 갈수록 태산 입니다 . 이 사건 사용 자 는 골프 용역 계약 또는 도급 계약서 를 제시 하 면서 주장 하 거나 조금 이 라도 신빙 성 있 는 주장 을 해야 하 는데 위임 이 아닌 것 으로 판정 되 니 도급 계약 이 라고 주장 하 니 참 답답 할 뿐 입니다 . 또한 , 이 사건 사용 자 는 “ PT , FC ( 상담 요원 ) , PT 모두 도급 계약 이 라고 주장 하 면서 골프 강사 역시 도급 계약 이 다 . ” 라고 황당 한 주장 을 하 고 있 으며 , 2017 년 8 월 29 일 초심 판정 이후 현재 직원 들 을 퇴사 시키 거나 새로운 임금 체계 를 억지로 계약 하 면서 이제 와서 안내 데스크 직원 을 제외 한 모든 직원 들 은 도급 계약 이 라고 주장 하 고 있 는 상황 입니다 . 이 사건 근로자 와 사용자 는 입사 시 부터 기본급 150 만 원 등 을 정하 여 성과급 을 지급 하 기 로 했 던 사용 종속 관계 를 맺 었 던 관계 이 며 , 처음 부터 기본급 이 정해져 있 지 않 았 다면 근로 하 지 않 았 을 것 입니다 . 2 ) 이 사건 사용 자 의 주장 : “ 이 사건 근로자 에 대하 여 업무 지시 등 이 전혀 없 었 으므로 근로자 가 아니 다 . ” 이 사건 근로자 이유 : 이 사건 사용 자 는 수시로 타석 센서 교체 , 기계 고장 정비 를 지시 하 였 고 , 램프 교체 , 청소 등 을 지시 하 였 습니다 . 심지어 회원 이름 을 기재 하 면서 레슨 등 을 지시 하 였 습니다 . 지금 까지 모든 것 이 거짓 이 었 지만 카카오톡 내용 만 보 더라도 이 사건 사용 자 가 얼마나 허위 주장 을 하 고 있 는지 알 수 있 습니다 . 또한 , 근무자 들 의 사실 확인 서 만 보 더라도 업무 지시 가 있 었 음 을 알 수 있 습니다 . 3 ) 이 사건 사용 자 의 주장 : “ 골프 강습 시간 및 레슨 비 등 역시 000 이 정하 였 고 , 레슨 이 없 는 시간 을 자유 롭 게 사업장 이탈 등 을 하 였 다 . ” 이 사건 근로자 답변 : 초심 판정 에서 인정 된 사실 을 보 면 “ 이 사건 사용 자 가 출근 시간 ( 오전 10 시 ~ 오후 10 시 ) 를 정하 였 고 , 휴무일 도 수요일 과 일요일 로 정한 사실 , 근무 장소 도 정하 였으며 , 강습 회원 과 골프 강사 가 사전 에 시간 을 정하 지 않 아 근무 장소 를 이탈 할 수 없 었 다 . ” 고 당사자 들 로 부 터 인정 된 사실 이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갑작스럽 게 이 를 부정 하 고 있 습니다 . 4 ) 이 사건 사용 자 의 주장 : “ 영업 활동 지원 비 100 ~ 150 만 원 지급 되 었 고 , 레슨 비 를 모두 골프 강사 에게 지급 하 였으며 , 레슨 비 는 골프 강사 의 수익 으로 용역 에 따른 추가 보수비 이 다 . 레슨 비 는 골프 강사 가 회원 들 에 따라 레슨 비 를 달리 적용 하 여 지급 받 았 다 . ” 이 사건 근로자 의 답변 : 초심 판정 에서 도 나오 지 않 았 던 용어 즉 , “ 영업 활동 지원 비 ” 라는 용어 를 사용 하 고 있 습니다 . 초심 판정 이후 기존 의 기본급 을 변경 시켜 현재 골프 강사 에게 기본급 을 주 지 않 고 영업 활동 지원 비 로 명칭 만 변경 하 여 지급 하 고 있 는데 이 역시 근로자 성 을 부정 하 려는 후속 조치 이 지만 인정 될 수 없 으며 , 이 사건 근로자 재직 시 모든 직원 은 “ 기본급 ” 으로 알 고 있 었 는데 이제 와서 흔적 지우 기 식 으로 임하 니 참 답답 할 뿐 입니다 . 수익 구조 역시 기본급 을 지급 하 고 매출액 의 변동 에 따라 보수 를 달리 받 은 것 으로 이미 초심 판정 에서 인정 된 사실 을 꼼꼼히 읽 지 않 고 “ 용역 에 따른 추가 보수비 ” 라고 주장 하 면서 용역 계약 이 라고 주장 하 고 있 으니 제발 이 사건 사용자 와 대리인 이 초 심판 정서 에 당사자 들 이 인정 한 사실 을 읽 었 으면 하 는 바램 입니다 . 모든 레슨 비 는 이 사건 사용 자 개인 계좌 또는 현금 으로 지급 되 었 으며 , 골프 레슨 등록 표 에 이 사건 사용 자 가 서명 하 여 수령 확인 까지 하 여 기본급 과 매출액 대비 성과급 을 지급 하 였음이 초심 판정 에서 인정 된 사실 입니다 . 레슨 비 는 회사 에서 정한 대로 지급 받 았 으며 , 레슨 비 에 대해서 는 골프 레슨 등록 표 등 을 보 면 알 수 있 듯이 철저 하 게 이 사건 사용 자 가 최종 확인 섬 명 하 여 관리 되 었 습니다 . 3 . 중앙 노동 위원회 의 판 정례 와 금번 사건 과 비교 최근 중앙 노동 위원회 ( 재심 ) 판정 내용 을 살펴보 면 ① 근로 시간 , 근로 장소 의 구속 을 받 은 점 , ② 팀장 주재 업무 회의 에 참석 하 였 던 점 , ③ 사실 상 고정 된 기본급 을 받 은 것 으로 볼 수 있 는 점 , ④ 주요 수입원 인 PT 수수료 는 사용 자 가 징수 하 여 그 90 % 를 근로자 에게 지급 한 점 , ⑤ PT 회원 의 증감 은 근로자 의 영업 활동 에 달려 있 는 것 이 아니 라 사용 자 의 회원 배정 에 따라 달라지 는 점 , ⑥ PT 회원 의 배정 을 전문직 강사 와 동일 하 게 한 점 , ⑦ 전문직 강사 들 과 함께 회원 유치 와 재등록 을 위한 회원 관리 를 동일 하 게 지 시 받 고 진행 한 점 , ⑧ 전문직 강사 들 도 업무 시간 중 PT 회원 지도 를 행하 고 있 는 점 , ⑨ 업무 대체 가 불가 한 점 등 을 종합 하 면 , 근로자 성 여부 에 다툼 이 없 는 전문직 강사 와 마찬가지 로 「 근로 기준 법 」 상 의 근로자 로 인정 된다 ( 중앙 노동 위원회 2015 부 해 55 ) . 위 사건 과 동일 하 게 초심 판정 에서 인정 된 사실 근로 시간 및 근로 장소 가 사용 자 가 정한 시간 및 근무지 이탈 을 할 수 없 었 던 점 , 매주 월요일 3 시 에 사용 자 가 주관 하 여 주간 회의 를 하 여 업무상 지시 가 있 었 던 점 ( 현재 는 주간 회의 폐지 ) , 고정 된 기본급 이 정해져 있 었 고 , 매월 고정 적 으로 지급 되 고 일반 근로자 와 같이 매월 10 일 에 지급 되 었 던 점 , 레슨 비 를 모두 사업주 계좌 및 현금 으로 지급 되 어 사업주 가 서명 하 여 직접 관리 하 였 고 , 매출 에 따라 성과급 을 지급 되 었 던 점 , 골프 강사 가 개인 영업 활동 또는 모집 활동 을 하 지 않 고 사업주 가 배정 한 회원 에 대하 여 레슨 활동 을 해 왔 던 점 , 골프 강사 가 1 명 이 충원 되 었 다 할지라도 근로 형태 등 이 동일 했 던 점 , 4 대 보험 이 관리 되 었 고 , 현재 도 실업 급여 를 수령 하 고 있 는 점 , 사용 자 가 정한 휴가 및 휴가 일수 를 사용 한 점 , 휴가 계획서 를 작성 하 여 직원 들 의 일정 등 포함 한 근무 계획서 작성 하 여 사용 자 에게 보 고 한 점 , 이 사건 근로자 가 제 3 자 를 고용 하 여 업무 를 대행 하 게 하 는 등 의 사업 영위 가 없 었 던 점 , 사용 자 가 재직 증명서 를 발행 했 던 점 등 으로 보 아 이 사건 사용자 와 근로자 는 사용 종속 관계 의 업무 지휘 및 지시 가 있 던 자 들 로 보 는 것 이 맞 습니다 . 4 . 결 언 이 사건 사용 자 는 새로운 골프 프로 를 채용 하 면서 이 사건 근로자 를 나가 라고 하 는 과정 에서 해고 한 단순 한 사건 입니다 . 이 사건 사용 자 는 노동 지청 에서 근로자 로 인정 안 한다는 헬스 트레이너 를 운운 하 면서 무 작정 근로 기준 법 에 보호 받 지 못 할 것 으로 알 고 직원 들 을 막대 해 왔 습니다 . 당시 헬스 트레이너 와 는 임금 구성 , 업무 지시 , 계약 관계 등 이 이 사건 근로자 와 는 전혀 다릅니다 . 사용자 는 초심 판정 이후 모두 도급 계약 으로 변경 하 는 등 교묘 하 게 근로자 성 을 부인 하 려는 꼼수 를 부리 고 있 는 바 , 사각지대 에 있 는 근로자 들 이 기본급 을 영업 활동 지원 비 라고 변경 한다고 하 여 근로자 성 을 부정 하 려 하 고 있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