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싸움 을 하 다 극도 의 흥분 상태 로 자살 한 경우 도 일종 의 정신 질환 상태 로 인정 , 보험금 을 지급 해야 한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경기 평택시 의 아파트 에 살 던 주부 Y 씨 는 딸 출산 후 수유 장애 와 맹장 수술 등 으로 수차례 병원 을 다녀야 했 다 . Y 씨 는 2003 년 10 월 보증 문제 등 으로 자신 의 친정 과 갈등 을 겪 던 남편 과 부부 싸움 을 하 다 멱살 을 잡혀 베란다 로 끌려오 는 등 의 상황 에 이르 렀다 . 몸 과 마음 이 매우 약해져 있 던 Y 씨 는 격하 게 싸움 을 하 던 중 화 를 이기 지 못하 고 12 층 아파트 베란다 밖 으로 몸 을 던져 숨졌 다 . 서울 고법 민사 15 부 ( 부장 판사 이진성 ) 는 15 일 숨진 Y 씨 의 남편 등 유족 들 이 D 보험 사 를 상대 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에서 원심 을 깨 고 “ 보험 사 는 종신 보험 피보험자 가족 인 원고 측 에 1 억 5000 만 원 을 지급 하 라 ” 고 원고 승소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 일단 Y 씨 는 고의로 자살 했 다고 볼 수 는 있 지만 , Y 씨 가 자녀 출산 후 수차례 수유 장애 등 으로 치료 받 으며 신체 적 정신 적 쇠약 상태 에 있 은 데 다 남편 과 과격 하 게 부부 싸움 을 하 다 정신 적 공황 상태 에서 몸 을 던진 것 으로 보인다 ” 며 “ 이 는 정신 질환 상태 로 인한 자살 에 해당 해 보험금 면책 사유 의 예외 가 된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이어 “ 보험금 을 노리 고 고의로 사고 를 낸 경우 가 아니 라면 평소 정신 과 치료 를 받 는 등 뚜렷 한 증세 를 보이 진 않 았 더라도 우발 적 인 공황 상태 역시 정신 질환 으로 폭넓 게 인정 해야 한다 ” 고 설명 했 다 . 조민영 기자 my _ min @ kmib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