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도 의 세상 이야기 ] 에너지 미래 가치 를 실현 할 필요 조건 - 이투데이 
 [ 문재도 의 세상 이야기 ] 에너지 미래 가치 를 실현 할 필요 조건 
 우리나라 는 경제 발전 과정 에서 에너지 전환 을 비교 적 성공 적 으로 이룬 나라 이 다 . 경제 성 이 부족 한 무연탄 과 땔감 나무 에 의존 하 던 에너지 소비 를 석유 , 유연탄 , 가스 , 원자력 등 다양 한 에너지원 을 활용 한 공급 구조 로 빠르 게 전환 시켰 다 . 이러 한 에너지 다변 화 정책 으로 에너지 를 경제 적 으로 공급 하 여 국민 생활 안정 과 산업 발전 을 이루 었 다 . 
 에너지 전환 이 급속히 이뤄진 시기 는 1980 년 대 이 다 . 1970 년 대 석유 파동 을 겪 으면서 에너지 사용 편중 은 국가 경제 안정 에 중대 한 위협 이 되 었 다 . 당시 우리 경제 는 소요 에너지 의 60 % 이상 을 석유 에 의존 했 다 . 이 를 극복 하 기 위해 천연가스 를 도입 하 여 가정 에서 쓰 던 무연탄 을 대체 하 였 고 , 원자력 발전 과 석탄 화력 을 통해 산업 에 필요 한 전력 을 저렴 하 게 안정 적 으로 공급 하 였 다 . 
 이제 우리 는 범 지구 적 과제 인 기후 변화 에 대응 하 고 , 미세먼지 문제 를 극복 하 기 위해 화석 연료 에서 재생 에너지 를 중심 으로 한 친환경 에너지 구조 로 전환 을 추진 하 고 있 다 . 그런데 이 를 효과 적 으로 추진 하 기 위해 과거 성공 했 던 에너지 전략 을 되돌아볼 필요 가 있 다 . 
 첫째 , 에너지 는 다른 산업 에 비해 막대 한 인프라 투자 를 필요 로 한다 . 도시 가스 를 보급 하 기 위해 1980 년 대 초 부터 해외 에서 천연가스 를 수입 할 인수 기지 와 전국 적 인 배 관망 을 건설 하 였 다 . 원자력 발전소 와 대형 화력 발전소 를 건설 하 기 위해 발전소 부지 를 확보 하 고 생산 된 전력 을 수도 권 인근 의 소비지 까지 수송 하 기 위한 송전망 건설 을 대대 적 으로 추진 했 다 . 여기 에 필요 한 재원 은 국제 원유 가격 이 안정 된 시기 에 수입 석유 에 부과 한 석유 사업 기금 ( 현재 는 에너지 자원 특별회계 ) 에 많이 의존 하 였 다 . 더구나 , 1980 년 대 말 시작 한 국내 무연탄 광 의 구조 조정 도 이 기금 을 활용 하 여 큰 마찰 없이 단기간 에 마무리 하 였 다 . 석유 사업 기금 이 란 공 적 자금 이 없 었 다면 대 규모 의 투자 도 원활 한 구조 조정 도 불 가능 했 을 것 이 다 . 
 둘째 , 정부 주도 로 에너지 공급 구조 의 전환 을 시도 하 는 동시 에 민간 의 능력 을 활용 한 기술 자립 을 통해 연관 산업 의 생태계 를 성공 적 으로 조성 하 였 다 . 해외 에서 액화천연가스 ( LNG ) 를 수입 하 는 데 필요 한 선박 은 국내 조선소 를 활용 하 여 건조 함 으로써 우리 조선 산업 의 경쟁력 을 세계 최고 수준 으로 끌어올린 것 이 대표 적 사례 이 다 . 또한 원자력 발전소 와 같 은 초대 형 설비 건설 과정 에 참여 하 였 던 민간 건설 회사 와 플랜트 업체 의 시공 과 품질 관리 역량 이 여러 단계 올라가 오늘날 플랜트 수출 강국 이 되 었 다 . 
 셋째 , 산업 이 성숙 하 면서 정부 규제 를 줄이 고 시장 기능 을 확대 하 였 다 . 1990 년 대 국제 자원 시장 의 안정세 를 활용 하 여 석유 가격 자유 화 등 산업 에 대한 정부 통제 를 점차 줄였 다 . 원자력 발전소 보일러 와 터빈 을 생산 하 는 한국 중공업 을 민영화 하 여 기기 제조 분야 의 국제 경쟁력 을 갖 도록 하 였 다 . 정부 독점 인 전력 과 가스 시장 도 민간 의 참여 와 구조 개편 을 통해 경쟁 으로 전환 하 였 다 . 
 이러 한 전략 은 향후 에너지 전환 추진 과정 에서 도 그대로 적용 될 수 있 다 . 우선 재생 에너지 가 활발히 보급 되 기 위해서 는 우리 의 전력 수송 시스템 이 새로워져야 한다 . 지금 까지 일방 적 으로 발전소 에서 생산 된 전기 를 받 아 소비자 에게 공급 하 던 것 을 쌍방향 으로 바꿔야 하 며 , 재생 에너지 생산 지역 별 로 송변 전망 계획 도 바꿔야 한다 . 전기차 나 수소 차 등 친환경 자동차 의 원활 한 보급 을 위해 충전 소 에 대한 투자 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 여기 에 필요 한 자금 소요 는 매우 크 며 초기 에 경제 성 을 갖 기 힘든 만큼 공공 부문 에서 적극 적 역할 이 요구 된다 . 
 이 와 함께 시장 기능 도 적극 활용 되 어야 한다 . 우리 와 마찬가지 로 국내 부존자원 이 빈약 하 여 에너지 안보 를 최 우선시 해 왔 던 일본 이 2011 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를 겪 으면서 시장 과 경쟁 을 중시 하 는 방향 으로 정책 변화 를 추진 하 고 있 다 . 전력 시장 에 경쟁 을 도입 하 고 전기 요금 에 대한 규제 를 푼 결과 , 재생 에너지 보급 이 확대 되 고 에너지 효율 을 높이 는 새로운 산업 이 많이 출현 하 고 있 다 . 매년 2 월 말 도쿄 에서 열리 는 ‘ 월드 스마트 위크 전시회 ’ 는 전 세계 1600 여 개 의 에너지 기업 이 참가 하 여 4 차 산업 혁명 진행 과정 에서 에너지 산업 의 현재 와 미래 를 보여 주 는 진열장 이 되 고 있 다 . 
 우리 나라 는 경제 규모 가 중국 이나 일본 에 비해 작 지만 민간 의 역동 성 과 민첩 성 을 통해 새로운 산업 을 일으켜 왔 다 . 지금 우리 수출 의 30 % 정도 를 차지 하 는 반도체 도 1980 년 대 초 시작 단계 에 는 정부 내 에 회의 론 이 우세 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민간 분야 에서 기업가 정신 을 발휘 해 투자 결정 을 한 것 이 지금 의 반도체 강국 을 만들 었 다 . 
 에너지 미래 를 이끌 어 갈 전환 이 순조 롭 게 이뤄지려면 정부 의 의지 만 으로 되 지 않 는다 . 기업 이 새로운 기술 을 사업 화 할 수 있 도록 법 과 제도 를 개선 하 고 정부 가 인프라 분야 에 선 투자 ( 先 投資 ) 해야 한다 . 이 를 위해 에너지 정책 을 위한 각종 계획 들 도 정부 주도 의 공급 설비 확장 과 보급 중심 에서 벗어나 민간 의 투자 를 끌어들일 수 있 는 정책 중심 으로 변화 되 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