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 1 년 , 집행유예 2 년 , 사회봉사 명령 200 시간 의 유죄 판결 을 선고 받 았 고 , 위 판결 은 2015 . 4 . 3 . 확정 되 었 다 . 
 5 ) 이후 서산 시청 소속 담당 공무원 들 은 원고 에게 전화 를 하 거나 원고 를 직접 대면 하 는 방식 으로 수회 에 걸쳐 이 사건 폐기물 을 조속히 처리 할 것 을 촉구 하 였으나 , 원고 는 이 사건 폐기물 을 처리 하 지 않 겠 다는 의사 를 표시 하 였 다 . 위 공무원 들 이 2015 . 6 . 23 . 이 사건 토지 를 방문 하 여 폐기물 방치 실태 를 확인 한 결과 , 폐기물 이 처리 되 지 않 은 상태 로 그대로 남 아 있 었 고 , 이 에 피 고 는 별도 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 를 거치 지 아니하 고 이 사건 처분 을 하 였 다 . 
 6 ) 원고 는 2016 . 12 . 16 . 대전 지방 법원 서산 지원 2016 고단 276 호 로 ‘ 이 사건 처분 을 받 고 도 이 를 이행 하 지 아니하 였 다 ’ 는 범죄 사실 에 관하 여 폐기물 관리법 위반 죄 로 벌금 3 , 000 만 원 의 유죄 판결 을 선고 받 았 고 , 현재 원고 및 검사 가 항소 하 여 항소심 계속 중 이 다 . 
 라 . 이 사건 처분 이 절차 적 하자 로 인하 여 무효 인지 여부 
 1 ) 행정 절차법 제 21 조 ( 폐기물 관리법 제 48 조 의 2 ) , 제 22 조 및 제 23 조 위 반 여부 
 가 ) 관련 법리 
 ( 1 ) 행정 절차법 제 21 조 제 1 항 , 제 3 항 , 제 4 항 , 제 22 조 에 의하 면 , 행정청 이 당사자 에게 의무 를 부과 하 거나 권익 을 제한 하 는 처분 을 하 는 경우 에 는 미리 ‘ 처분 의 제목 ’, ‘ 처분 하 려는 원인 이 되 는 사실 과 처분 의 내용 및 법 적 근거 ’, ‘ 이 에 대하 여 의견 을 제출 할 수 있 다는 뜻 과 의견 을 제출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의 처리 방법 ’, ‘ 의견 제출 기관 의 명칭 과 주소 ’, ‘ 의견 제출 기한 ’ 등 의 사항 을 당사자 등 에게 통지 하 여야 하 고 , 의견 제출 기한 은 의견 제출 에 필요 한 상당 한 기간 을 고려 하 여 정하 여야 하 며 , 다른 법령 등 에서 필수 적 으로 청문 을 하 거나 공청회 를 개최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지 아니한 경우 에 도 당사자 등 에게 의견 제출 의 기회 를 주 어야 하 며 , 다만 ‘ 해당 처분 의 성질 상 의견 청취 가 현저히 곤란 하 거나 명백히 불 필요 하 다고 인정 될 만 한 상당 한 이유 가 있 는 경우 ’ 등 에 한하 여 처분 의 사전 통지 나 의견 청취 를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따라서 행정청 이 침해 적 행정 처분 을 하 면서 당사자 에게 사전 통지 를 하 거나 의견 제출 의 기회 를 주 지 아니하 였 다면 , 사전 통지 나 의견 제출 의 예외 적 인 경우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한 , 처분 은 위법 하 여 취소 를 면할 수 없 다 . 그리고 여기 에서 ‘ 의견 청취 가 현저히 곤란 하 거나 명백히 불 필요 하 다고 인정 될 만 한 상당 한 이유 가 있 는 경우 ’ 에 해당 하 는지 는 해당 행정 처분 의 성질 에 비추 어 판단 하 여야 하 며 , 처분 상대방 이 이미 행정청 에 위반 사실 을 시인 하 였 다거나 처분 의 사전 통지 이전 에 의견 을 진술 할 기회 가 있 었 다는 사정 을 고려 하 여 판단 할 것 은 아니 다 . 
 ( 2 ) 행정 절차법 제 23 조 제 1 항 은 행정청 이 처분 을 할 때 에 는 당사자 에게 그 근거 와 이유 를 제시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이 는 행정청 의 자의 적 결정 을 배제 하 고 당사자 로 하여금 행정구제 절차 에서 적절히 대처 할 수 있 도록 하 는 데 그 취지 가 있 다 . 따라서 처분서 의 내용 , 관계 법령 , 처분 에 이른 전체 적 인 과정 등 을 종합 하 여 , 처분 당시 당사자 가 어떠 한 근거 와 이유 로 처분 이 이루 어 졌 는지 를 충분히 알 수 있 어서 행정구제 절차 로 나아가 는 데 별다른 지장 이 없 었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 처분서 에 처분 의 근거 와 이유 가 구체 적 으로 명시 되 어 있 지 않 았 다고 하 더라도 그 처분 이 위법 하 다고 할 수 없 다 ( 대법원 2009 . 12 . 10 . 선고 2007 두 20348 판결 참조 ) . 
 나 ) 판단 
 위 법리 에 비추 어 살피 건대 , 위 인정 사실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더 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실 내지 사정 들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이 사건 처분 에 처분 의 이유 및 근거 제시 흠결 의 하자 가 있 다거나 ,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 흠결 의 하자 가 있 어 무효 라고 볼 수 없 다 .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 1 ) 이 사건 처분서 에 는 ‘ 원고 에게 서산시 ( 주소 1 생략 ) 일원 에 장기간 방치 하 고 있 는 폐기물 을 적정 하 게 처리 할 것 을 명령 한다 ’ 는 처분 사유 와 ‘ 폐기물 관리법 제 48 조 제 1 항 ’ 이 라는 처분 의 근거 법령 이 모두 명시 되 어 있 다 . 원고 는 이 사건 처분서 에 폐기물 적치 장소 가 잘못 기재 되 어 있 다는 취지 로 주장 하나 , 처분서 에 기재 된 ‘ 서산시 ( 주소 1 생략 ) 일원 ’ 은 ‘ 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