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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트 푸 어 를 양산 하 는 목돈 안 드 는 전세 제도 
 SDI 리포트 부동산 가계 부채 정부 정책 2013 - 08 - 22 
 < 목돈 안 드 는 전세 제도 내용 > 지난 13 일 정부 는 계속 되 는 전 세난 을 해결 하 기 위해 목돈 안 드 는 전세 제도 를 8 월 23 일 부터 시행 한다고 &... 
 지난 13 일 정부 는 계속 되 는 전 세난 을 해결 하 기 위해 목돈 안 드 는 전세 제도 를 8 월 23 일 부터 시행 한다고 발표 했 다 . 정부 는 이번 목돈 안 드 는 전세 제도 시행 으로 기존 전세 자금 대출 보다 대출 금리 를 인하 하 고 , 대출 한도 를 확대 함 으로써 무주택 서민 의 전세금 마련 부담 을 완화 하 겠 다고 했 다 . 그러나 이러 한 정부 의 렌트 푸 어 대책 은 전세 등 임대 주택 에 거주 하 는 서민 들 에게 실질 적 인 도움 이 거의 되 지 못한다 . 정부 의 발표 대로 목돈 안 드 는 전세 제도 로 인해 대출 받 을 수 있 는 금액 이 늘어나 고 대출 이자 가 소폭 하락 한다고 해도 전세 가격 상승 으로 세입자 가 올려 줘야 하 는 추가 전세 비용 과 이자 가 더욱 큰 폭 으로 증가 하 기 때문 이 다 . 현재 발생 하 고 있 는 전 세난 의 근본 적 인 원인 은 전세 시장 의 수급 불 일치 와 비싼 전세 가격 때문 이 다 . 즉 , 전세 를 구하 는 세입자 는 많 은 반면 , 상대 적 으로 안전 한 전세 물량 은 많 지 않 고 2 년 의 임대차 계약 이 종료 되 면 집 주인 이 전세 가격 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 는 구조 적 인 문제 때문 에 전 세난 이 발생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그런데 정부 는 공공 임대 주택 공급 확대 나 임대료 상한 제 등 전세 시장 을 안정 시킬 수 있 는 실질 적 인 대책 을 내놓 지 않 고 오히려 빚 으로 오르 는 전세 가격 을 떠받치 는 대책 을 내놓 고 있 다 . 이미 주택 시장 의 패러다임 이 소유 에서 거주 로 매매 에서 임대 로 변화 하 기 시작 했 다 . 따라서 정부 의 정책 도 매매 시장 에서 임대 시장 위주 로 변경 되 어야 한다 . 이 를 위해 정부 가 공공 임대 주택 공급 을 획기적으로 늘려 임대 주택 시장 의 지배 적 사업자 가 되 어야 한다 . 그리고 임차인 의 거주 권 보호 를 위해 임대차 계약 기간 을 계속 해서 늘리 고 계약 갱신 청구 권 및 임대료 상한 제 등 을 도입 해야 한다 . 
 [ 2013 년 8 월 3 주 차 ] 경제 원리 로 세상 읽 기 ( 무료 샘플 ) 
 SDI 리포트 부동산 정부 정책 2013 - 08 - 21 
 [ 경제 원리 로 세상 읽 기 ] 주택 매매 가 와 전세가 의 상관관계 최근 수도 권 전세가 가 뜀박질 하 면서 주택 매매 가 대비 전세 가 비율 이 60 % 가 넘어서 고 있 다 . 한때 상당수 언론 들 은 전세 가 비율 이 60 % 를 넘어서 면 집값 이 뛴다는 등 터무니없 는 주장 . .. 
 10 문 10 답 으로 풀 어 보 는 전세 난 실태 와 가계 의 대응 ( 1 ) 
 SDI 리포트 부동산 정부 정책 2013 - 08 - 17 
 4 . 1 부동산 종합 대책 에 도 불구 하 고 수도 권 을 중심 으로 주택 가격 하락세 가 계속 되 는 가운데 지난해 말 까지 비교 적 잠잠 하 던 전세가 가 다시 뜀박질 하 고 있 다는 보도 가 쏟아지 고 있 다 . 하지만 이 같 은 보도 들 가운데 는 현실 을 지나치 게 과장 하 거 . .. 
 언론 에 비친 연구소 부동산 가계 부채 2013 - 08 - 05 
 [ 선대인 칼럼 ] 직업 전문 성 키우 고 , 착실히 저축 하 는 게 최선 의 노후 대책 인 시대 가 왔 다 	 오늘 ( 10 일 ) 조선 비즈 에 이런 제목 의 칼럼 성 기사 가 났 다 . “ 펀드 로 대박 나 는 시절 은 갔 습니 . .. 
 봉급생활자 부담 늘리 는 세법 개편 안 , 왜 무엇 이 문제 인가 ? 
 SDI 리포트 부동산 가계 부채 2013 - 08 - 11 
 < 전경련 주장 을 되풀이 한 기획 재정부 의 조세 현실 인식 > 기획 재정부 는 보도 자료 에서 2007 년 21 % 까지 증가 했 던 조세 부담 률 이 이명박 정부 의 감세 정책 등 으로 하락 해 2012 년 20 . 2 % 수준 인 것 을 21 % 수준 까지 끌어올리 겠 다고 했 다 . 이 . .. 
 기획 재정부 가 8 일 ‘ 2013 년 세법 개정안 ’ 과 ‘ 중 장기 조세 정책 방향 ’ 을 발표 했 다 . 이번 세법 개정안 과 중 장기 조세 정책 방향 은 박근혜 정부 5 년 의 조세 정책 기조 를 보여 주 며 , 일반인 과 기업 등 의 세부 담 과 비 과세 감면 혜택 등 에 직접 적 인 영향 을 미치 는 중요 한 발표 다 . 이번 주 시사 경제 해설 에서 는 논란 이 되 고 있 는 근로 소득세 부담 증가 문제 를 중심 으로 이번 세 제개 편안 의 문제점 을 살펴보 고 , 그 내용 을 평가 해 보 자 
 2013 년 상반기 지방 주택 시장 동향 및 하반기 전망 
 SDI 리포트 부동산 2013 - 07 - 18 
 < 지방 주택 시장 현황 > 	 지난 2006 년 이후 강남 , 서초 , 송파 등 버블 세븐 지역 을 중심 으로 수도 권 지역 의 부동산 가격 이 폭등 할 당시 부산 등 지방 부동산 가격 은 거의 상승 하 지 않 았 다 . 그러나 2008 년 말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수도 권 지역 . .. 
 2011 년 하반기 까지 가격 이 상승 했 던 지방 주택 시장 은 2012 년 부터 가격 상승 을 주도 했 던 부산 지역 을 선두 로 가격 이 하락 하 기 시작 했 다 . 그러나 2013 년 상반기 에 는 박근혜 정부 의 부동산 부양책 에 대한 기대감 으로 주택 가격 하락세 가 잠시 주춤 하 고 대구 나 광주 등 가격 상승세 가 늦 게 시작 된 일부 지역 에서 는 소폭 반등 하 는 모습 을 보이 기 도 했 다 . 그러나 4 . 1 부동산 대책 등 박근혜 정부 의 부동산 부양책 의 약발 이 떨어지 면서 지방 주택 시장 의 가격 하락 압력 역시 커질 것 으로 보인다 . 따라서 대부분 지역 의 지방 주택 시장 가격 하락 은 하반기 부터 본격 적 으로 진행 될 것 으로 전망 된다 . 다만 , 외지 투기 세력 등 이 적극 가담 하 고 있 는 대구 와 같 은 일부 지역 부동산 시장 에서 제한 적 인 가격 상승 이 하반기 에 도 이어질 가능 성 이 있 다 . 하 지만 묭머리 - 용 허리 - 용 꼬리 가운데 용머리 에 해당 하 는 수도 권 지역 과 용 허리 에 해당 하 는 부산 , 울산 등 이 모두 가라앉 았 다 . 따라서 대구 , 광주 와 같이 용 꼬리 에 해당 하 는 지역 의 가격 상승 은 일시 적 인 현상 으로 고칠 공산 이 크 다 . 지방 지역 의 전 ∙ 월세 시장 은 매매 가격 하락 과 많 은 공급 물량 덕분 에 2013 년 하반기 에 도 안정 적 인 모습 을 보일 것 이 다 . 또한 도시 형 생활 주택 공급 등 으로 공급 과잉 에 직면 해 있 는 부산 등 지역 에서 는 월세 가격 이 계속 하 락할 것 으로 전망 된다 . 
 2013 년 상반기 수도 권 주택 시장 동향 및 하반기 전망 
 SDI 리포트 부동산 2013 - 07 - 11 
 < 수도 권 지역 아파트 가격 추이 > < 그림 1 > 에서 수도 권 지역 아파트 가격 추이 를 보 면 , 서울 지역 아파트 실거 래 가격 은 2012 년 에 - 7 . 6 % 하락 했 다 . 그러나 2013 년 에 4 월 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 실거 래 가격 은 2 . 1 % 상승 해 반 등 . .. 
 2012 년 수도 권 지역 아파트 가격 은 전임 이명박 정부 의 각종 부동산 부양책 실시 에 도 불구 하 고 계속 하락 하 는 모습 을 보였 다 . 그러나 2013 년 에 는 박근혜 정부 의 부동산 부양책 에 대한 기대감 으로 수도 권 지역 아파트 가격 이 잠시 반등 하 는 모습 을 보였 다 . . 그러나 4 ∙ 1 부동산 대책 의 약발 이 몇 달 도 못 가 떨어지 기 시작 하 고 있 다 . 부동산 부양책 에 대한 기대감 으로 주택 가격 및 거래량 이 잠시 증가 했으나 6 월 부터 가격 이 하락 하 기 시작 했 고 7 월 부터 취득세 감면 연장 이 끝나 면서 주택 거래량 이 급감 하 고 있 다 . 또한 하반기 에 는 경기도 에서 위례 , 동탄 2 등 2 기 신 도시 아파트 공급 물량 이 늘어나 면서 수도 권 지역 의 아파트 가격 하락 압력 이 커지 고 미분양 도 증가 할 것 으로 보인다 . 2013 년 하반기 에 수도 권 지역 의 주택 가격 은 하락세 가 더욱 가파르 게 진행 될 것 으로 예상 되 는 반면 수급 불 일치 가 계속 되 고 있 는 전세 시장 은 가격 이 다소 상승 하 면서 불 안정 한 모습 이 계속 될 수 있 다 . 그러나 하반기 서울 아파트 입 주량 이 전년 에 비해 다소 증가 할 예정 이 므로 상승 폭 은 둔화 될 것 으로 보인다 . 또한 공급 과잉 에 직면 해 있 는 수도 권 지역 월세 시장 은 가격 하락 이 계속 될 것 으로 보인다 . 
 취득세 인하 효과 와 KDI 보고서 의 허구성 
 SDI 리포트 부동산 정부 정책 2013 - 07 - 04 
 < 취득세 인하 를 주장 하 는 KDI > 	 지난 6 월 20 일 KDI 는 2013 년 2 분기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보고서 에서 주택 거래 활성 화 를 위해 한시 적 인 취득세 감면 연장 보다 는 세율 을 영구 적 으로 1 ~ 2 % 포인트 낮추 어야 한다고 발표 했 다 . 부동산 시 . .. 
 지난 20 일 KDI 는 2013 년 2 분기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보고서 를 통해 주택 거래 활성 화 를 위해 한시 적 인 취득세 감면 연장 보다 는 세율 을 영구 적 으로 1 ~ 2 % 포인트 낮추 어야 한다고 발표 했 다 . 하지만 취득세 인하 를 주장 하 는 KDI 의 보고서 는 문제 가 많 다 . KDI 가 취득세 세율 을 인하 해야 하 는 이유 로 내세운 것 은 첫 번 째 , 취득세 감면 에 따른 거래량 증가 현상 과 감면 기간 이 종료 되 는 마지막 달 에 거래량 이 몰리 는 ‘ 막달 현상 ’ 으로 시장 의 불 확실 성 이 증가 했 다는 것 과 두 번 째 , 취득세 부과 기준 이 되 는 과세 표준 이 2006 년 전후 실 거래 가 과세 에 따라 약 3 배 올랐으나 세율 은 5 % 에서 불과 1 % 포인트 가 낮 아 져 주택 거래 의 세부 담 이 약 2 . 5 배 증가 했 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취득세 감면 으로 인해 증가 하 는 것 처럼 보이 는 거래량 은 취득세 감면 등 정부 가 발표 한 각종 부동산 부양책 에 대한 시장 의 기대감 이 반영 된 것 이 며 취득세 감면 이 종료 되 는 마지막 달 에 거래량 이 몰리 는 막달 현상 은 세제 혜택 을 보 기 위해 주택 거래 가 일시 적 으로 앞당겨 이루어지 는 것 에 불과 해 시장 의 불 확실 성 증가 와 는 무관 한 현상 이 다 . 또한 과세 표준 이 높 아 져 주택 거래 의 세부 담 이 약 2 . 5 배 증가 했 다는 KDI 의 주장 역시 잘못 된 것 이 다 . 2006 년 전후 실거 래 가로 과세 표준 이 변경 되 면서 과세 표준 금액 은 2 ~ 3 배 증가 한 반면 세율 은 5 % 에서 2 % 로 절반 이상 감소 했 다 . 또한 2011 년 이후 에 도 지속 적 으로 취득세 감면 이 이루 어 졌 다 . 이 에 따라 세금 부담 은 거의 증가 하 지 않 았 다 . 오히려 9 억 원 이하 1 주택 자 의 취득세 부담 은 감소 했 다 . 또한 KDI 는 지난 5 월 에 취득세 감면 으로 인해 주택 거래 가 증가 하 지 않 는다고 주장 해 놓 고 , 불과 1 개월 여 만 에 주택 거래 를 활성 화 하 기 위해 취득세 를 영구 적 으로 인하 해야 한다는 정반대 의 주장 을 내놓 은 것 이 다 . KDI 는 취득세 감면 이 주택 거래 증가 와 관련 이 없 다는 자신 들 의 연구 결과 를 뒤집 고 부동산 시장 이해 관계자 들 의 주장 을 그대로 발표 해 그 들 의 이익 을 대변 한 셈 이 됐 다 . 그 동안 KDI 는 4 대강 사업 이나 경인 운하 사업 등 각종 대형 토건 사업 에 대한 타당 성 검토 에서 정권 의 입맛 에 맞춰 엉터리 보고서 를 양산 한 데 이 어 부동산 시장 내 특정 세력 의 이해관계 를 대변 하 는 KDI 는 국책 연구 기관 으로서 공 적 존재 가치 를 잃 었 다고 봐야 한다 . 따라서 KDI 를 정부 로부터 독립 적 인 연구 기관 으로 분리 하 고 객관 적 인 연구 결과 를 생산 할 수 있 는 장치 를 마련 하 는 등 근본 적 개혁 이 필요 하 다 . 
 부동산 대세 하락 기 의 7 대 특징 과 가계 의 대응 ( 1 ) 
 SDI 리포트 부동산 2013 - 06 - 20 
 박근혜 정부 가 야심 차 게 내놓 은 4 . 1 부동산 대책 의 약발 이 두 달 도 지속 되 지 못하 고 있 는 분위기 다 . 4 . 1 대책 이 나온 직후 우리 연구소 가 이번 대책 의 효과 가 길 어야 3 ~ 6 개월 정도 일 것 이 라고 전망 했 는데 , ‘ 2 개월 천하 ’ 에 그치 는 양상 이 다 . 이 . .. 
 뉴타운 재 개발 사업 어디 까지 왔 고 , 출구 전략 의 문제 는 ? 
 SDI 리포트 부동산 정부 정책 2013 - 06 - 20 
 지난 13 일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일대 창신 ∙ 숭인 뉴타운 ( 재정 비 촉진 ) 지구 가 주민 들 의 요청 으로 지구 해제 절차 에 들어갔 다 . 창신 ∙ 숭인 뉴타운 사업 이 지역 주민 들 의 요청 으로 무산 된 것 이 다 . 서울시 가 지난해 1 월 에 뉴타운 문제 를 해결 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