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 코레일유통 불공정 거래 관행 해결 시 조사 요청 으로 코레일유통 의 역내 입점 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부산시 는 지난해 삼진 어묵 이 부산 역사 에서 퇴출 시 공정 거래 위원회 에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 를 요청 토록 해 최근 코레일유통 의 불공정 약관 을 시정 토록 했 다고 2 일 밝혔 다 . 지난해 지역 대표 기업 인 삼진 어묵 의 부산역 2 층 매장이 코레일유통 의 높 은 임대료 요구 등 으로 재 계약 을 하 지 못하 는 상황 이 발생 한 바 있 다 . 당시 코레일유통 에서 는 77 ㎡ 에 불과 한 삼 진어 묵 매장 의 월 임대료 를 세계 최고 수준 인 뉴욕 5 에비뉴 ( 뉴욕 쇼핑 의 중심지 ) 보다 높 은 수준 인 약 3 억 원 을 요구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또한 , 최저 매출액 기준 을 두어 실제 매출액 이 최저 매출액 보다 높 은 경우 에 는 실제 매출액 을 기준 으로 임차 수수료 를 산정 하 면서 도 실제 매출액 이 최저 매출액 이하 인 경우 에 는 최저 매출액 을 기준 으로 임차 수수료 를 산정 하 는 방식 으로 계약 을 체결 했 다 . 이 에 부산시 는 코레일유통 과 관련 한 피해 사례 를 확인 한 결과 삼 진어 묵 뿐 만 아니 라 입점 후 최저 매출액 을 달성 하 지 못하 고 폐점 하 는 등 의 업체 들 이 있 음 을 확인 하 고 지역 업체 의 보호 와 불 공정 한 거래 관행 개선 을 위해 공정위 를 직접 방문 하 여 불공정 거래 유무 에 대한 논의 와 더불 어 지난해 7 월 공정위 에 코레일유통 의 불공정 거래 행위 에 대한 조사 요청 을 했 다 . 뿐 만 아니 라 부산시 의 조사 요청 이후 부산 여성 소비자 연합 등 시민 단체 도 공정위 에 추가 적 인 조사 요청 을 했 다 . 결국 이러 한 부산시 와 부산 시민 단체 의 노력 이 결실 을 맺 게 되 었 다 . 부산시 의 조사 요청 이후 8 개월 이 지난 올 3 월 공정위 에서 는 그동안 코레일유통 의 불공정 약관 을 전반 적 으로 조사 해 ▲ 최저 매출액 기준 을 비롯 ▲ 매출 부진 을 이유 로 일방 적 으로 계약 갱신 을 거절 할 수 있 도록 한 조항 ▲ 임차인 에게 임대 수수료 의 감액 청구 권 을 보장 하 지 않 은 조항 ▲ 임차인 에게 보험 가입 을 강제 한 조항 등 4 가지 불공정 약관 을 시정 조치 했 다 . 부산시 관계자 는 “ 코레일유통 은 전국 적 으로 570 여 개 의 역사 내 입점 업체 들 이 있 으며 이번 시정 을 계기 로 많 은 중소 지역 입점 업체 들 의 피해 가 예방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고 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