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PMC 민간 군사 기업 : 지식 iN 
 우리나라 PMC 민간 군사 기업 
 우리 나라 에서 민간 군사 기업 을 만들 려면 어디 서 인가 를 받 아야 하 나요 ? 
 어느 기업 은 국정원 의 인가 를 받 은 것 같 은데 더 자세히 는 검색 해도 안 나오 더라고요 ㅠ . ㅠ 
 Q 1 ) 합법 적 으로 민간 군사 기업 을 만드 는 과정 ? 
 Q 2 ) 세콤 , 에스원 등 경비 업체 는 가스총 밖에 무장 이 안 된 는 것 으로 아 는데 
 PMC 는 무장 이 어디 까지 허용 되 나요 ? 개인화기 이상 까지 무장 이 가능 하 나요 ? 
 Q 3 ) 민간 군사 기업 과 관련 된 조항 , 법규 가 있 다면 링크 를 걸 어 주 시 거나 알려 주 신다면 감사 하 겠 습니다 . 
 태그 디렉터리 Ξ 기초 군사 훈련 # pmc # 민간 군사 기업 # 민간 군사 업체 # 무장 # 군사 업체 
 작성 일 2019 . 03 . 01 조 회수 57 
 물신 비 공개 율 89 % 최근 답 변일 2020 . 03 . 29 . 경제 
 몇 자 적 습니다 . PMC ( 민간 군사 기업 ) 분야 에 국내 에서 법인 을 낼 수 있 는 법 자체 가 없 습니다 . 있 다면 국내 " 경비 업 법 " 이 있 는데 법 조항 중 pmc 관련 내용 은 아 에 없 습니다 . 일단 경비 업 법 에 의해 국내 법인 을 쉽 게 설립 하 거나 경비 업 허가증 이 나오 더라도 국내 에서 살상 용 총기 를 보유 할 수 도 없 거니와 특수 경비 ( 항만 , 공항 등 국가 중요 시설 을 담당 하 는 법인 ) 의 법인 이래 도 쉽 게 휴대 도 할 수 없 습니다 . 예전 국내 pmc 사업체 다 하 는 곳 들 보 면 말 이 좋 아 pmc 지 실상 은 외국 기업 의 하청 업체 수준 정도 라 보 시 면 될 듯 합니다 . 국내 경비 업 법 에 의해 경비 법인 을 설립 하 더래도 외국 가 면 무용지물 입니다 . ( 예 를 들 어 중동 지역 진출 한 국내 기업 의 경호 , 경비 를 하 더래도 그 나라 법인 이 없 기 때문 에 현지 국가 의 법인 과 경비 계약 을 체결 , 그 업체 를 통해 국내 특수전 부대 출신 등 모집 하 여 해외 무 장경호 다 하 여 투입 한 것 입니다 . 더욱이 총기 관련 라이센스 가 없 어 총기 등 무장 은 했 다 해도 총기 사고 라도 나 면 현 지법 에 의해 사형 맞 을 수 있 다 함 ) 국내법 보다 는 진출 하 고자 하 는 국가 의 관련 법 에 따라 현지 법인 을 내 야 할 수 있 다고 보 면 될 듯 합니다 . ( 그 국가 에서 외국인 에 대해 법인 이나 허가 를 내 어 줄지 가 관건 이 라 보 면 될 듯 . .. 아님 현지 업체 와 업무 협약 등 으로 인력 공급 업 을 한다든지 . ..) 분쟁 지역 이 라 왠만 한 자동화기 의 무장 은 한다고 보 시 면 됩니다 . 다시 언급 하 지만 민간 군사 기업 과 관련 된 조항 , 법규 는 없 다고 보 시 면 됩니다 . 있 다면 해상 쪽 으로 2017 년 12 월 쯤 제정 된 국제항 해 선박 및 항만 시설 의 보안 에 관한 법률 쪽 으로 법 제 4 장 의 해상 특수 경 비업 관련 조항 을 참 고 하 시 기 바람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