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재정 위기 ◆ 독일 헌법 재판소 가 유로존 구제 금융 의 법 적 근거 를 인정 함 에 따라 유럽 재정 위기 가 한 고비 를 넘겼 다 . 구제 금융 의 최대 자금 줄인 독일 에서 더 이상 의 위헌 논란 이 야기 될 가능 성 은 사라졌 다 . 그러나 독일 헌재 판결 내용 을 꼼꼼히 들여다보 면 또 다른 걸림돌 을 암시 하 고 있 다 . 독일 정부 의 구제 금융 에 의회 가 간섭 할 수 있 는 권한 을 인정 한 데 다 일부 국가 에서 요구 하 고 있 는 유로 본드 발행 에 대해서 는 반대 입장 을 분명히 했 기 때문 이 다 . 독일 헌재 의 이번 판결 이 유럽 위기 해소 에 긍정 적 이 라고 평가 할 만 한 대목 이 거의 없 다는 얘기 가 나오 는 것 도 이 때문 이 다 . 7 일 ( 현지 시간 ) 유럽 증시 가 상승세 로 출발 하 는 등 독일 헌재 판결 을 반 긴 것 은 단지 불 확실 성 해소 를 높이 평가 했 기 때문 이 라는 분석 이 다 . 독일 헌재 는 이번 판결 에서 정부 가 구제 금융 문제 를 다루 는 데 조건 을 달 수 있 도록 의회 에 권한 을 부여 했 다 . 재판부 는 특히 유로존 국가 들 이 공동 으로 보증 하 는 유로 본드 구상 을 분명 하 게 배제 하 면서 " 유로존 국가 채무 를 다루 기 위해 공동 출자 하 는 것 은 승인 하 지 않 는다 " 고 밝혔 다 . 전문가 들 은 이번 판결 로 인해 독일 정부 가 재정 위기 를 겪 고 있 는 유로존 국가 에 대해 신속 한 구제 금융 지원 결정 을 하 기 는 어려워질 것 으로 내다봤 다 . 헌법 전문가 인 크리스티안 발 도프 독일 본 대학 교수 는 " 헌재 의 판결 은 유로존 문제 와 관련 해 정부 손발 을 묶 지 않 으면서 정부 에 대한 의회 의 감시 ㆍ감독 권한 을 강화 한 것 으로 볼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특히 앙겔라 메르켈 총리 가 오 는 18 일 베를린시 지방 선거 에서 도 야당 인 사민 당 에 패배 할 가능 성 이 점쳐 지 고 있 어 정치 적 으로 도 상당 한 압박 을 받 을 전망 이 다 . 그 밖 에 도 그리스 에 대한 2 차 구제 금융 지원 안 은 핀란드 와 그리스 간 담보 협약 문제 가 해결 되 지 않 은 탓 에 한 걸음 도 앞 으로 나가 지 못하 고 있 다 . 6 일 독일 ㆍ네덜란드ㆍ핀란드 3 개국 이 그리스 2 차 구제 금융 시행 에 걸림돌 이 되 고 있 는 담보 협약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회담 을 했 지만 서로 견해 차이 만 확인 했 을 뿐 해법 을 내놓 지 못했 다 . 유로존 회원국 들 은 그리스 가 핀란드 에 만 구제 금융 담보 를 제공 하 는 것 에 반대 하 며 똑같 은 혜택 을 요구 하 고 있 다 . 회담 이 끝난 직후 얀 케이스 드 예거 네덜란드 재무 장관 은 " 기술 적 인 문제 가 풀리 지 않 은 채 남 아 있 다 " 며 " 17 개 유로존 회원국 이 받아들일 수 있 는 해법 이 필요 하 다는 인식 을 공유 한 것 이 오늘 내린 결론 " 이라고 말 했 다 . 그리스 문제 가 해법 을 찾 지 못하 면서 불똥 은 이탈리아 와 스페인 으로 튀 고 있 다 . 투자자 들 이 그리스 보다 규모 가 큰 국가 들 에 유럽 위기 의 책임 을 묻 고 있 는 형국 이 다 . 프랑스 에 이어 이탈리아 의 신용 등급 강 등 설 이 제기 된 것 도 이런 분위기 속 에서 나왔 다 . 시장 이 심상 치 않 게 돌아가 자 이탈리아 와 그리스 는 일단 유화 제스처 를 취했 다 . 이탈리아 는 지난달 철회 했 던 긴축 안 을 다시 들 고 나왔 다 .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 는 6 일 부가세 인상 과 고소득 자 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재정 추가 확충 방안 을 추진 한다고 밝혔 다 . 부가가치세 율 을 20 % 에서 21 % 로 높이 고 , 연간 50 만유 로 이상 을 벌어들이 는 고소득 자 에 대해 3 % 특별 소득세 율 을 부과 하 는 방안 이 다 . 그리스도 세부 적 인 구조 개혁 을 약속 하 고 나섰 다 . 에 반겔 로스 베니젤로스 그리스 재무 장관 은 6 일 국영 라디오 방송 에 출연 해 " 그리스 는 재정 적자 와 부채 문제 를 안 고 있 는 유럽연합 ( EU ) 다른 국가 들 과 동등 한 회원국 " 이 라며 " 그리스 는 이런 문제 를 개혁 을 통해 극복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현재 제시 된 긴축 조치 를 충실히 이행 하 겠 다는 의지 를 표명 한 것 으로 풀이 된다 . [ 정혁훈 기자 ] ▶ [ 화보 ] 김하늘 , 수영복 몸매 화제 ` 늘씬 하 네 ~`▶ 돈 있 어도 집 안 사 는 ` 자발 적 세입자 ` 전 세난 부추긴다 ▶ 최준희 , 12 주 만 에 80 kg 감량 화제 ▶ 써니 , “ 내게 집착 하 던 남자 연예인 있 다 ” ▶ 영정 속 웃 고 있 는 故 장효조 감독 [ 아츠 포토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