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제도 일 을 하 다가 업무상 사고 를 당했 을 때 업무상 사고 가 발생 했 을 때 근로자 및 가족 , 사업주 에게 경제 적 보상 등 의 도움 을 드립니다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제도 1 . 지원 대상 업무상 사고 를 당하 거나 사망 한 근로자 와 그 가족 2 . 지원 내용 구분 지원 세부 내용 요양 급여 4 일 이상 요양 중 인 환자 에게 진찰 · 검사 · 약제 · 보조 기 · 처치 · 수술 등 지원 , 재 활보 조기 198 개 품목 구입 및 수리 비용 지급 휴업 급여 요양 으로 취업 하 지 못한 기간 에 1 일 평균 임금 의 70 % 를 산재 근로자 에게 지급 ( ’ 16 년 고시 예정 ) 장 해 급여 치료 를 마친 후 몸 에 남 아 있 는 장 해 상태 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장해 연금 : 1 급 ( 평균 임금 329 일 분 ) ~ 7 급 ( 138 일 분 ) • 장해 일시금 : 1 급 ( 평균 임금 1 , 474 일 분 ) ~ 14 급 ( 55 일 분 ) 유족 급여 근로자 가 업무상 재해 로 인해 사망 한 경우 유족 에게 지급 ( 평균 임금 365 일 분 의 52 ~ 67 %) 간병 급여 산재 로 인한 상병 치료 후 간병 을 받 는 사람 에게 지급 ( ’ 16 년 고시 예정 ) 기타 중증 상병 으로 장기간 치료 하 는 경우 상병 보상 연금 , 장의비 ( 평균 임금 120 일 분 ) , 직업훈련 지원 비 등 지급 ※ 알려 드립니다 ◎ 장해 란 ? 근로자 가 업무 상 다치 거나 병 에 걸려 완치 된 후 에 도 영구 적 으로 노동력 이 상실 되 거나 감소 된 상태 를 말 합니다 . 3 . 신청 방법 및 문 의 근로복지공단 신청 ( ☎ 1588 - 0075 , www . kcomwel . or . kr ) ▣ 산재 근로자 장학 사업 1 . 지원 대상 산 재장 해인 ( 제 1 ~ 7 급 ) , 상병 보상 연금 수령 자 및 그 배우자 와 자녀 , 업무상 재해 로 사망 한 근로자 의 배우자 와 자녀 2 . 지원 내용 고등학교 학비 ( 입학금 , 수업료 , 학교 운영 지원 비 ) 를 지급 합니다 . 3 . 신청 방법 및 문 의 근로복지공단 신청 ( ☎ 1588 - 0075 , www . kcomwel . or . kr ) ▣ 산재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융자 1 . 지원 대상 업무상 재해 로 사망 한 근로자 의 유족 , 산 재장 해인 ( 제 1 ~ 9 급 ) , 상병 보상 연금 수령자 , 산재 근로자 창업 점포 지원 확정 자 2 . 지원 내용 1 세대 당 2 , 000 만 원 까지 각 융자 종류별 한도 이내 에서 대출 해 드립니다 . 구분 의료비 혼례 비 장례비 취업 안정 자금 주택 이전 차량 구입 사업자 금융 자액 1 , 000 만 원 1 , 500 만 원 ※ 이자 율 및 상환 방법 : 연리 2 %, 2 년 거치 3 년 균등 분할 상환 3 . 신청 방법 및 문 의 근로복지공단 신청 ( ☎ 1588 - 0075 , www . kcomwel . or . kr ) ※ 자주 하 는 질문 ◎ 사업장 이 산재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지 않 은데 , 산재 보험 처리 가 가능 한가요 ? - 사업장 이 산재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지 않 더라도 , 당연히 산재 보험 이 적용 되 는 사업장 이 라면 산재 보상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 사업주 가 산재 신청 에 동의 하 지 않 는데 , 어떻게 해야 하 나요 ? - 사업주 가 산재 신청 에 동의 하 지 않 더라도 요양 급여 신청서 와 사업주 가 날인 을 거부 하 는 이유 를 함께 작성 하 여 근로복지공단 에 제출 하 면 근로복지공단 이 사실 관계 를 조사 한 후 산재 보상 혜택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 산재 근로자 케어 센터 지원 1 . 지원 대상 • 경기 케어 센터 : 60 세 이상 산 재장 해 등급 제 1 ~ 3 급 결정자 • 강원 케어 센터 : 60 세 이상 진폐 장해 인 2 . 지원 내용 • 경기 케어 센터 : 산 재장 해인 에게 전문 적 인 간병 서비스 를 제공 합니다 . • 강원 케어 센터 : 진폐 장해 인 에게 주거 에 필요 한 시설 및 일상생활 의 편익 등 전문 적 인 생활 서비스 를 제공 합니다 . 3 . 신청 방법 및 문의 • 경기 케어 센터 ( ☎ 031 - 359 - 0514 ) • 강원 케어 센터 ( ☎ 033 - 580 - 5262 ) ▣ 산재 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 관리 1 . 지원 대상 산재 요양 이 끝났으나 합병증 예방 을 위해 진료 가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산 재장 해인 등 2 . 지원 내용 진찰 , 약제 , 처치 , 검사 , 물리 치료 , 한방 진료 등 의학 적 조치 를 제공 합니다 . 3 . 신청 방법 및 문 의 근로복지공단 신청 ( ☎ 1588 - 0075 , www . kcomwel . or . kr ) ▣ 산재 근로자 직업훈련 1 . 지원 대상 미 취업 상태 에 있 는 산 재장 해 등급 1 ~ 12 급 판정 자 또는 판정 예상 자 2 . 지원 내용 직업훈련 비용 ( 최대 12 개월 이내 6 백만 원 ) , 훈련 수당 ( 최대 1 일 당 최저 임금 상당액 ) 을 지급 합니다 . 3 . 신청 방법 및 문 의 근로복지공단 신청 ( ☎ 1588 - 0075 , www . kcomwel . or . kr ) ▣ 산재 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1 . 지원 대상 • 다치 기 전 의 직장 에 복귀 를 희망 하 는 산 재장 해인 ( 제 1 ~ 12 급 ) • 산 재장 해인 ( 제 1 ~ 12 급 ) 을 직장 에 복귀 시켜 계속 고용 하 고 있 는 사업주 2 . 지원 내용 • 근로자 : 직장 복귀 에 필요 한 정보 , 작업 능력 평가 및 작업 능력 강화 프로그램 등 을 지원 합니다 . • 사업주 : 직장 복귀 지원금 ( 월 30 ~ 60 만 원 , 최대 12 개월 ) , 직장 적 응 훈련 비 ( 월 45 만 원 , 최대 3 개월 ) , 재활 운동비 ( 월 15 만 원 , 최대 3 개월 ) 를 지급 합니다 . 3 . 신청 방법 및 문 의 근로복지공단 신청 ( ☎ 1588 - 0075 , www . kcomwel . or . kr ) ▣ 산재 근로자 창업 점포 지원 1 . 지원 대상 산재 장해 인 1 ~ 14 급 으로서 훈련 직종 또는 취득 자격증 이나 일정 기간 이상 종사 한 업종 과 관련 된 자영업 으로 창업 희망자 2 . 지원 내용 최대 1 억 5 천만 원 까지 전세 점포 를 지원 합니다 . ※ 연리 2 % 이율 , 최장 6 년 , 월세 200 만 원 이내 3 . 신청 방법 및 문 의 근로복지공단 신청 ( ☎ 1588 - 0075 , www . kcomwel . or . kr ) ▣ 산재 근로자 사회 심리 재활 지원 1 . 지원 대상 산업 재해 로 인해 심리 적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산재 근로자 2 . 지원 내용 산업 재해 로 인한 심리 적 불안 및 스트레스 극복 을 위한 심리 상담 , 재활 멘토링 , 재활 스포츠 , 취미 활동 반 등 을 지원 합니다 . 3 . 신청 방법 및 문 의 근로복지공단 신청 ( ☎ 1588 - 0075 , www . kcomwel . or . kr ) ▣ 요양 급여 ( 재활 보조 기구 ) 1 . 지원 대상 산업 재해 로 인해 장애 가 발생 되 어 보 조기 가 필요 한 자 2 . 지원 내용 • 지급 기준 : 해당 신체 부위 또는 기능 상실 보조 기구 의 기준 금액 범위 내 에서 실제 구입 비용 을 지급 합니다 . • 지급 품목 : 재활 보조 기구 103 개 품목 ( 국민 건강보험공단 품목 83 개 , 산재 보험 별도 인정 품목 20 개 ) * 지급 품목 종류 및 기준 금액 확인 방법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http : / / www . kcomwel . or . kr ) > 산재 의료 서비스 > 공단 운영 연구소 “ 재활 공학 연구소 ” · “ 산재 보험 재활 보조 기구 급여 품목 안내 ” 클릭 • 지급 시기 : 치료 종결 시 필요 한 경우 지급 하 는 것 이 원칙 이 며 , 내구 기한 이 경과 하 여 장착 이 필요 한 경우 품목 별 내구 기한 경과 시 마다 지급 할 수 있 습니다 . ※ 다만 , 아래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치료 중 에 도 지급 할 수 있 습니다 . • 사지 절단 환자 또는 신경 마비 등 으로 인하 여 치료 종결 후 에 도 계속 적 으로 재활 보조 기구 의 장착 이 의학 적 으로 필요 한 경우 • 경추 , 흉추 , 요추 등 척추 손상 또는 척추 질환 의 치료 를 위해 보 조기 착용 이 의학 적 으로 필요 한 경우 • 관 절 손상 등 으로 인한 관절 운동 의 제한 또는 고정 을 위하 여 보 조기 착용 이 의학 적 으로 필요 한 경우 • 하 지 골절 등 으로 요양 하 는 동안 목발 이 필요 하 다는 의학 적 소견 이 있 는 경우 3 . 신청 방법 및 문 의 근로복지공단 신청 ( ☎ 1588 - 0075 ) ※ 알려 드립니다 ◎ 요 양비 ( 보조 기 ) 청구 시 구비 서류 및 확인 사항 구분 구비 서류 청구 권 자 비고 현금 급여 ( 요양 비 ) • 요양 비 청구서 또는 대체 지급 청구서 • 재활 보조 기구 처방전 및 검수 확인 서 • 거래 명세서 또는 세금 계산서 산재 근로자 사업주 ( 대체 지급시 ) 의료 기관 날 인 현물 급여 ( 진료비 ) • 진료비 청구서 및 개인 별 진료비 명세서 • 재활 보조 기구 처방전 및 검수 확인 서 • 거래 명세서 또는 세금 계산서 의료 기관 대표 진료비 청구 ( 서면 · EDI · 토탈 웹 ) ▣ 저 임금 근로자 사회 보험료 지원 ( 두루 누리 ) 1 . 지원 대상 10 인 미만 사업장 에서 근로 하 는 근로자 중 월보 수 가 140 만 원 미만 인 근로자 와 사업주 2 . 지원 내용 • 신규 가입자 와 기 가입자 가 부담 하 는 보험료 에 대해 차등 지원 합니다 . - 신규 가입자 : 사업주 와 근로자 가 부담 하 는 고용 보험 과 국민 연금 보험료 의 3 / 5 에 해당 하 는 금액 ※ 신규 가입자 란 최초 가입자 , 피보험 기간 이 3 년 이상 단절 된 자 ( 다만 , 보험료 지원 을 받 은 이력 이 없 을 것 ) 를 말 함 - 기 가입자 : 사업주 와 근로자 가 부담 하 는 고용 보험 과 국민 연금 보험료 의 2 / 5 에 해당 하 는 금액 ※ 기 가입자 란 시행 일 현재 보험 ( 고용 보험 , 국민 연금 ) 에 가입 중 인 자 , 3 년 이내 한 번 이라도 보험 가입 이력 이 있 는 자 , 한 번 이라도 보험료 지원 을 받 은 자 를 말 함 3 . 신청 방법 및 문의 • 고객 센터 : 근로복지공단 ( ☎ 1588 - 0075 ) , 국민 연금 공단 ( ☎ 1355 ) • 홈페이지 : 근로복지공단 www . kcomwel . or . kr , 국민 연금 공단 www . nps . or . kr , 4 대 사회 보험 정보 연계 센터 www . 4 insure . or . kr ※ 자주 하 는 질문 ◎ 4 대 보험 모두 지원 되 나요 ? - 4 대 보험 중 가입 률 이 상대 적 으로 낮 은 고용 보험 과 국민 연금 이 지원 대상 에 해당 됩니다 . ◎ 고용 보험 과 국민 연금 에 가입 만 되 어 있 으면 당연 지원 되 나요 ? - 그렇 지 않 습니다 . 사업주 의 보험료 지원 신청 이 있 어야 신청 일 이 속한 월 분 부터 지원 받 을 수 있 습니다 . [ 출처 ] 보건 복지 부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