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당 , " 원안 위원 거부 는 삼 권 분립 파괴 "… 청와대 " 현행법 상 결격 해당 " 
 국회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회 소속 자유 한 국당 의원 은 5 일 청와대 가 한국 당 추천 원자력 안전 위원회 ( 원안 위 ) 위원 2 명 위촉 을 거부 한 것 에 대해 “ 국회 를 무시 하 고 삼 권 분립 을 파괴 한 사건 ” 이 라고 주장 했 다 . 청와대 는 결격 사유 에 해당 하 는 것 으로 임명 거부 가 아니 라고 반박 했 다 . 
 과방 위 한국 당 간사인 김성태 ( 비례 대표 ) 의원 등 과방 위원 7 명 은 국회 정론 관 기자 회견 에서 “ 거부 권 행사 는 상식 과 법리 내 에서 정당히 이뤄져야 하 는데 , 청와대 의 이번 거부 권 행사 는 그렇 지 않 다 ” 고 강조 했 다 . 
 청와대 는 국회 가 지난해 말 본회 의 표결 로 의결 한 이병령 , 이경우 원안 위원 에 거부 권 을 행사 했 다 . 
 과방 위 한국 당 의원 은 “ 청와대 가 결격 사유 로 제시 한 이경우 지명자 가 회의 자문 료 로 받 은 25 만 원 , 이병령 지명자 의 원전 수출 마케팅 에이전시 대표 이력 등 은 결격 사유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며 “ 이병령 박사 는 한국 형 원자로 를 설계 , 개발 , 완성 시켰 고 , 이경우 교수 는 원전 부품 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과정 의 안전도 를 책임질 액체 금속학 의 대가 ” 라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 현재 원안 위 는 사회 복지 학과 출신 인 위원장 을 비롯 해 화 공학 ・ 지질 환경 ・ 예방 의학 교수 , 환경 전문 변호사 등 전문 성 이 결여 된 인사 로 구성 된 전형 적 탈핵 ・ 코드 인사 ” 라고 주장 했 다 . 
 한국 당은 “ 법 에 도 없 는 결격 사유 를 창조 해서 한국 당 이 추천 한 인사 를 배제 하 려는 청와대 의 의도 가 무엇 인가 " 라고 반문 했 다 . 
 이어 “ 정권 이 이 들 을 거부 한 속내 는 비전문가 , 탈 원전 인사 , 코드 인사 로 채워진 현재 의 허수아비 원안 위 에 ' 진짜 ' 원전 전문가 가 합류 하 는 것 이 불편 했 을 것 ” 이 라며 “ 탈 원전 의 허상 이 밝혀 지 는 것 이 두려웠 던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청와대 는 한국 당 주장 에 정면 으로 반박 했 다 . 두 인사 는 원안 위 현행법 에 결격 사유 에 해당 하 며 , 현행 원안 위 법 이 까다로워 규정 을 완화 하 는 방안 을 협의 중 이 라고 설명 했 다 . 
 김의 겸 청와대 대변인 은 “ 임명 거부 가 아니 다 ” 라며 “ 현 원안 위법 에 따르 면 법 10 조 4 호 와 5 호 에 해당 해 한국 당 추천 2 명 은 결격 사유 에 해당 한다 ” 고 밝혔 다 . 
 이어 “ 지난해 강정민 전 위원장 사임 도 같 은 사안 으로 사임 했 다 ” 면서 “ 현행법 상 원안 위원 자격 조건 이 너무 경직 되 고 까다롭 게 규정 돼 정부 에서 도 그 규정 을 풀 어 줘야 원안 위원 을 임명 할 수 있 어 국회 와 원안 위법 개정 을 협의 중 ” 이 라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