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기구 의 정책 투명 성 분석 *- IMF 관리 체제 기간 ( 1997 . 11 - 2001 . 8 ) 의 공 적 자금 기구 를 중심 으로 - 양승일 ** 본 연구 의 목적 은 IMF 관리 체제 기간 에 있 어서 공 적 자금 기구 의 회수 율 저조 , 불법 적 사용 등 정책 오 차 에 영향 을 미치 는 정책 투명 성 의 요인 을 조명 하 는데 있 다 . 정책 투명 성 은 절차 적 측면 의 개념 을 의미 하 는 것 으로 , 이러 한 투명 성 을 평가 하 는 기준 은 정치 논리 정책 체계 , 민간 전문가 및 시민 단체 참여 , 상 ․ 하향식 정책 체계 , 그리고 정보 공개 로 정하 고자 한다 . 분석 결과 , 높 은 수준 의 하향식 정책 체계 는 공 적 자금 의 회수 율 저조 에 는 높 은 수준 으로 영향 을 미친 반면 , 공 적 자금 의 불법 적 사용 에 는 낮 은 수준 의 영향 을 주 었 고 , 낮 은 수준 의 정보 공개 는 공 적 자금 의 불법 적 사용 에 는 높 은 수준 으로 영향 을 미친 반면 , 공 적 자금 의 회수 율 저조 에 는 낮 은 수준 으로 영향 을 주 었 던 것 이 다 . 이 는 우리 나라 의 부패 인식 지수 가 현재 에 도 정체 상태 에 놓여 있 다는 점 에서 현 이명박 정부 에 도 시사 하 는 바 가 크 다고 할 수 있 는 것 이 다 . * 주제 어 : 정부 재정 , 정책 투명 성 , 공 적 자금 기구 I . 서론 정책 은 불 확실 한 현실 세계 에서 인간 이 가지 고 있 는 지식 을 통하 여 문제 해결 의 답 을 찾아가 는 과정 이 다 . 그것 은 복잡 한 문제 를 단순 화 시키 고 모호 한 문제 를 해석 하 며 불 확실 한 문제 를 추정 해 간다는 점 에서 가설 적 인 내용 을 증명 해 가 는 동태 적 인 과정 인 것 이 다 . 그러므로 정책 은 확정 적 이 라기 보다 는 불 확실 성 이 지배 하 는 맥락 에서 문제 를 해결 하 는 과정 이 라고 할 수 있 는데 , 그 내용 에 있 어서 사실 적 인 인과 관계 를 전제 로 하 지만 실제 의 집행 과정 을 거쳐 타당 성 이 검증 되 지 않 고 결정 되 는 가설 이 라는 점 에서 정책 오류 의 내재 가능 성 은 근본 적 인 것 이 다 . 1997 년 외환 위기 를 타개 하 고자 출발 한 공 적 자금 정책 이 이러 한 범주 에 해당 된다고 할 수 있 는데 , 공 적 자금 의 좁 은 의미 는 자산관리 공사 와 예금보험공사 가 금융 구조 조정 을 위해 정부 의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논문 접수 일 : 2010 년 3 월 25 일 , 논문 게재 확정 일 : 2010 년 5 월 7 일 ** 서울 특별시 의회 사무처 전문 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리 금 지급 보증 을 받 아 채권 을 발행 해서 조성 한 자금 을 말 하 고 , 넓 은 의미 의 공 적 자금 은 좁 은 의미 의 공 적 자금 과 공공 자금 1 ) 을 포괄 한다 . 즉 공 적 자금 정책 은 넓 은 의미 의 공 적 자금 을 바탕 으로 부실기업 을 건전 하 게 만들 기 위함인지 , 대안 , 조성 , 투입 , 그리고 회수 의 전 과정 을 의미 하 는 것 이 다 . 그러나 공 적 자금 의 정책 과정 을 거치 면서 예기 치 못한 정책 오류 가 발생 하 고 있 는데 , 이러 한 정책 오류 는 추가 공 적 자금 조성 , 국민 부담 등 으로 이어진다는 점 에서 , 그 심각 성 이 크 다고 할 수 있 는 것 이 다 . 기본 적 으로 정책 오류 는 다양 한 요인 에 의해서 발생 한다고 할 수 있 으나 본 연구 에서 는 IMF 로부터 관리 를 받 던 1997 년 11 월 부터 2001 년 8 월 까지 의 기간 에 있 어서 나타난 공 적 자금 기구 의 정책 투명 성 여부 차원 에서 접근 하 고자 하 는 것 이 다 . 정책 투명 성 은 정책 과정 을 아무런 방해 없이 환하 게 볼 수 있 는 개념 으로서 , 공 적 자금 정책 과 관련 된 정보 가 자유 롭 게 국민 등 에게 전해질 수 있 는 가능 성 또는 상태 와 관련 이 있 다 . 즉 투명 성 있 는 정책 과정 은 그 자체 가 국민 에게 그대로 투시 되 기 때문 에 , 정치 권 등 의 관여 에 개의 치 않 고 국민 의 현실 에 맞 게 정책 과정 을 시행 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다시 말 해서 정책 과정 이 투명 하 게 되 면 , 정책 과 정상 의 문제점 을 국민 등 과 함께 공유 하 면서 현실 을 반영 할 수 있 고 , 객관 성 을 제고 할 수 있 다는 점 에서 , 이 에 대한 정책 오류 도 최소 화 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이 에 착안 해서 본 연구 에서 는 다음 과 같 은 목적 을 제시 하 고자 한다 . 첫째 , 공 적 자금 정책 을 수행 하 는 공 적 자금 기구 의 정책 과정 에 정책 투명 성 이 존재 하 는지 여부 를 정치 논리 정책 체계 등 4 가지 의 변수 를 적용 하 여 분석 해 본다 . 둘째 , 이러 한 정책 투명 성 의 결과 가 정책 오류 에 는 어떠 한 영향 을 미쳤 는지 를 조명 해 보 고 , 아울러 현 이명박 정부 의 재정 정책 에 있 어서 투명 성 제고 를 위한 방향 을 제시 하 고자 한다 . II . 이론 적 배경 및 분석 틀 1 . 정책 투명 성 의 개념 현재 정책 투명 성 ( policy transparency ) 에 대한 개념 정의 는 거의 부재 한 상황 이 지만 , 일부 학자 들 에 의해 개념 이 제시 되 고 있 는 것 이 있 는데 Rhee & Meinardus ( 2000 ) 의 견해 등 이 그것 이 다 . 즉 정책 투명 성 은 자유 롭 고 정직 한 의사소통 의 수준 을 묘사 하 기 위해 자연 과학 으로부터 차용 된 개념 으로서 , 자연 과학 에서 투명 성 은 밖 으로 또는 내부 로 빛 을 투과 하 는 물질 의 속성 또는 조건 을 의미 한다 . 예 를 들 면 불투명체 는 빛 이 통과 하 는 것 을 허용 하 지 않 는 반면 , 크리스탈 은 1 ) 공공 자금 은 금융 구조 조정 을 위해 정부 가 직접 지원 한 자금 , 즉 차관 자금 , 국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 공공 자금 관리 기금 , 그리고 국책은행 에 출자 한 자금 등 을 총칭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