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 에서 사직 한 원고 들 에 대한 손해 배상 의 범위 
 1 ) 사용 사업주 에게 직접 고용 의 무가 발생 한 후 파견 근로자 가 파견사 업주 로부터 사직 하 는 등 으로 근로 제공 을 중단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파견 근로자 는 사용 사업주 의 직접 고용 의 무 불이행 에 대하 여 직접 고용 의 무 발생 일 부터 직접 고용 관계 가 성립 할 때 까지 사용 사업주 에게 직접 고용 되 었 다면 받 았 을 임금 상당 손해 배상금 을 청구 할 수 있 다 . 그러나 사용 사업주 가 직접 고용 의무 를 이행 했 더라도 파견 근로자 가 근로 를 제공 하 지 않 았 을 것 이 라고 평가 할 수 있 는 예외 적 인 경우 에 는 사용 사업주 의 채무불이행 으로 인하 여 파견 근로자 에게 손해 가 발생 했 다고 볼 수 없 으므로 , 이 와 같 은 경우 에 는 파견 근로자 가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없 다 . 
 2 ) 원심 은 , 외주 사업체 로부터 사직 한 원고 들 의 경우 , 피고 가 직접 고용 의 무 발생 일 에 이 들 을 고용 하 였 더라면 피고 로부터 급여 를 받 을 수 있 었 는데도 , 피고 가 직접 고용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았 기 때문 에 급여 를 받 지 못하 는 손해 를 입 었 다고 판단 하 여 위 원고 들 의 청구 를 인용 하 였 다 . 
 원심 판결 이유 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판결 이유 에 일부 미흡 한 점 이 있 으나 , 이러 한 원심 의 결론 은 정당 하 다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직접 고용 의 무 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의 범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는 등 의 잘못 이 없 다 . 원심 판결 이유 에 모순 이 있 다는 상고 이유 주장 은 원심 의 판단 을 오해 한 것 이 어서 받아들일 수 없 다 . 
 나 . 외주 사업체 로부터 해고 된 원고 90 , 원고 236 에 대한 손해 배상 의 범위 
 위 원고 들 이 피고 의 직접 고용 의 무가 발생 한 후 에 안전 순찰원 으로서 의 자격 요건 을 상실 하 였으므로 피고 가 이 들 에게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없 다는 주장 은 , 상고심 에서 비로소 주장 하 는 것 이 어서 원심 판결 에 대한 적법 한 상고 이유 가 되 지 못한다 . 
 다 . 연장 근로 수당 , 휴일 근로 수당 차액 청구 
 원심 은 , 피 고 소속 현장 직 안전 순찰원 은 4 조 3 교대 의 근무 형태 에 따라 ‘ 1 일 8 시간 , 1 주 40 시간 근로 시간 제 ’ 로 근무 한 사실 , 피고 의 임금 또는 근무 편성 등 의 설계 에 따라 원고 들 은 2007 . 6 . 경 부터 2011 . 6 . 30 . 까지 3 조 2 교대 의 근무 형태 로 ‘ 1 일 12 시간 , 1 주 44 시간 근로 시간 제 ’ 로 근무 한 사실 , 원고 들 은 이 기간 동안 주당 48 시간 근로 를 제공 하 고 주당 44 시간 을 초과 한 4 시간 ( 월평균 17 . 3 시간 ) 의 연장 근로 에 대하 여 만 연장 근로 수당 을 받 은 사실 을 인정 한 다음 , 피고 와 이 사건 외주 사업주 가 합리 적 인 이유 없이 연장 근로 수당 산정 의 기준 이 되 는 근로 시간 을 달리 취급 하 였으므로 , 원고 들 은 피 고 소속 현장 직 안전 순찰원 과 비교 할 때 월 17 . 3 시간 에 해당 하 는 연장 근로 수당 을 받 지 못하 는 손해 를 입 었 다고 판단 하 였 다 . 
 또한 원심 은 , 이 사건 외주 사업주 는 원고 들 에게 피 고 소속 현장 직 안전 순찰원 에게 적용 되 는 판시 예규 에서 정한 유급 휴일 보다 적 은 유급 휴일 을 부여 한 사실 을 인정 한 다음 , 원고 들 에게 피 고 소속 현장 직 안전 순찰원 과 동일 한 약정 유급 휴일 이 부여 되 었 더라면 받 을 수 있 던 휴일 근로 수당 과 이 사건 외주 사업주 한테서 받 은 휴일 근로 수당 의 차액 상당 의 손해 를 원고 들 이 입 었 다고 판단 하 고 , 이 사건 외주 사업주 가 피 고 설계 의 유급 휴일 을 따르 지 않 아 손해배상 책임 을 부담 하 지 않 는다는 피고 의 주장 에 대하 여 판시 와 같 은 피고 의 귀책 사유 를 이유 로 그 주장 을 배척 하 였 다 . 
 원심 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규정 및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차별 의 합리 적 이유 , 사용 사업주 의 손해 배상 책임 범위 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하 고 판단 을 누락 하 거나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 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는 등 의 잘못 이 없 다 . 
 라 . 공제 주장 
 원고 들 중 일부 가 이 사건 외주 사업주 를 상대 로 제기 한 임금 소송 의 판결 결과 및 별도 합의 에 따라 지급 받 은 금원 을 원고 들 의 손해 액 에서 공제 해야 한다는 취지 의 주장 은 , 상고심 에서 비로소 주장 하 는 것 이 어서 원심 판결 에 대한 적법 한 상고 이유 가 되 지 못한다 . 
 7 .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도록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 별 지 ] 원고 들 명단 : 생략 ] 
 
 대법관 <| name _ start |> 최숙자 </ na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