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1 , 피고인 2 의 제 1 심판 시 3 사실 의 증거 로서 피고인 2 의 제 1 심 공판정 에서 의 일부 진술 기재 , 증인 공소 외 15 , 공소 외 16 , 공소 외 17 , 공소 외 4 , 공소 외 14 의 제 1 심공 판정 에서 의 일부 진술 기재 , 검사 의 피고인 2 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 검사 의 참고인 공소 외 18 , 공소 외 13 , 공소 외 15 , 공소 외 19 , 공소 외 16 , 공소 외 17 , 공소 외 1 , 공소 외 4 , 공소 외 14 의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와 압수 된 현금 9 , 000 원 ( 증 제 2 호 ) 을 종합 하 였음을 알 수 있 고 , 기록 에 의하 면 제 1 심 은 1967 . 7 . 25 14 : 00 제 1 차 공판 기일 에서 검사 와 피고인 들 의 변호인 신청 의 증인 들 을 모두 채용 검사 신청 증인 은 같 은 해 8 . 9 10 : 00 변호인 들 신청 증인 은 같 은 달 10 10 : 00 양일 간 에 광주 지방 법원 순천 지원 법정 에서 증인 신문 하 겠 다고 고지 한 바 , 피고인 4 , 피고인 5 는 같 은 해 8 . 2 변호인 김완규 명의 로 피고인 1 , 피고인 2 , 피고인 3 은 같 은 날 변호인 문 행두 명의 로 같 은 달 3 에 는 각 피고인 명의 로 순천 지원 법정 에서 시행 될 각 증인 신문 에 참여 케 하 여 달 라는 신청서 를 제 1 심 법원 에 제출 하 였으며 , 제 1 심 법원 은 같 은 달 2 일 과 4 일자 로 피고인 등 의 참여 신청 을 허가 하 지 아니한다는 결정 을 하 여 변호인 과 피고인 본인 들 에게 결정 등본 을 송달 고지 하 고 , 같 은 달 9 10 : 00 와 같 은 달 10 10 : 00 2 차 에 걸쳐 순천 지원 에서 피고인 들 의 변호인 만 출석 한 공판정 에서 증인 들 을 신문 하 였음을 알 수 있 다 . 형사 소송법 제 163 조 의 규정 에 의하 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은 증인 신문 에 참여 할 수 있 으며 , 증인 신문 의 시일 과 장소 는 검사 , 피고인 또는 변호인 에게 미리 통지 하 여야 하 되 , 참여 하 지 아니한다는 의사 를 명시 한 때 에 는 예외 로 한다고 되 어 있 어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 에게 증인 신문 의 시일 과 장소 를 미리 공판정 에서 고지 한 이 사건 에 있 어서 보통 같 으면 구속 중 에 있 는 피고인 들 에게 참여 의 여부 를 확인 할 필요 도 없 고 , 또는 변호인 이 참여 하 여 반대 신문 등 의 기회 를 가졌 다면 굳이 피고인 본인 의 참여 가 없 었 다고 하 여도 위법 이 라고 는 할 수 없 으나 , 이 사건 에 있 어서 와 같이 피고인 본인 들 또는 그 변호인 들 이 미리 증인 신문 에 참여 케 하 여 달 라고 신청 한 경우 에 있 어서 는 변호인 이 참여 하 였 다고 하 여도 피고인 들 이 참여 없이 실시 한 증인 신문 을 위법 이 라고 해석 함 이 상당 하 다고 할 것 이 므로 , 원심 이 제 1 심 에서 위법 하 게 실시 한 증인 공소 외 2 , 공소 외 3 , 공소 외 5 , 공소 외 6 , 공소 외 7 , 공소 외 8 , 공소 외 9 , 공소 외 10 , 공소 외 11 , 공소 외 12 , 공소 외 15 , 공소 외 16 , 공소 외 17 , 공소 외 14 의 진술조서 의 일부 기재 와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13 조 본문 의 규정 에 의하 여 증거 로 할 수 없 는 검사 의 참고인 공소 외 2 , 공소 외 5 , 공소 외 6 , 공소 외 7 , 공소 외 8 , 공소 외 14 , 공소 외 11 , 공소 외 12 , 공소 외 18 , 공소 외 15 , 공소 외 19 , 공소 외 16 , 공소 외 17 , 공소 외 14 의 진술조서 의 일부 기재 를 채택 한 원심 조처 는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채 증 법칙 위배 의 위법 이 있 다 할 것 이 다 . 논지 는 이 점 에 있 어서 이유 있 으므로 피고인 들 이나 , 피고인 들 변호인 들 의 다른 상고 논지 에 대한 설명 을 가할 필요 가 없이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원심 으로 하여금 다시 재판 케 하 기 위하 여 사건 을 광주 고등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안지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준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은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강현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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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1 . 21 . 선고 68 도 1492 판결 병역법 위반 
 
 판시 사항 
 병역법 제 108 조 에 규정 된 " 병역 관계 서류 를 전달 할 의무자 " 의 범위 
 
 재판 요지 
 병역 관계 서류 를 응소자 에 갈음 하 여 수령 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이 를 병역 의 무자 에게 전달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있 어서 의 처벌 대상 이 될 자 는 구 병역법 ( 67 . 3 . 30 . 법률 제 1926 호 ) 제 83 조 에 규정 된 전달 의 무자 에 한 한다고 해석 하 여야 할 것 이 므로 같 은 법 제 108 조 에 규정 된 “ 병역 관계 서류 를 전달 할 의무자 ” 와 같 은 법시 행령 제 223 조 에 규정 된 " 소집 자 를 갈음 하 여 영장 을 받 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