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아쉬움 을 남긴 정부 의 ‘ 위안부 합의 ’ 처리 방향 - 민중 의 소리 
 [ 사설 ] 아쉬움 을 남긴 정부 의 ‘ 위안부 합의 ’ 처리 방향 
 발행 2018 - 01 - 10 07 : 19 : 11 
 수정 2018 - 01 - 10 07 : 19 : 11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 2015 년 한 일 합의 에 대한 정부 의 기본 방향 을 발표 했 다 . 문재인 대통령 이 작년 12 월 28 일 ‘ 피해자 중심 해결 과 국민 과 함께 하 는 외교 ’ 라는 원칙 아래 정부 부처 에 조치 마련 을 지시 한 지 12 일 만 이 다 . 국민 도 속이 고 역사 앞 에 죄지 은 박근혜 정권 의 잘못 된 합의 를 바로 잡 으려는 노력 의 일환 이 다 . 하지만 아쉬운 점 과 앞 으로 의 과제 도 적 지 않 다 . 
 정부 는 “ 피해 당사자 인 할머니 들 의 의사 를 제대로 반영 하 지 않 은 2015 년 합의 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의 진정 한 문제 해결 이 될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박근혜 정권 이 석연 치 않 은 경위 로 급작스레 추진 한 한 일 위안부 합의 가 잘못 됐 다는 것 을 정부 의 공식 입장 으로 선언 한 것 이 다 . 정부 는 또 일본 정부 가 할 일 이 남 았 다는 점 도 분명히 했 다 . 이 로써 ‘ 불가역 적 ’ 이 고 ‘ 최종 적 해결 ’ 은 사실상 무력 화 됐 고 한 일 합의 도 실질 적 으로 파기 됐 다고 볼 수 있 다 . 
 정부 의 이번 발표 는 문 대통령 이 지난 4 일 피해자 할머니 를 청와대 로 초청 해 “ 진실 과 정의 에 원칙 에 어긋날 뿐 만 아니 라 정부 가 일방 적 으로 추진 한 , 내용 과 절차 가 모두 잘못 된 것 ” 이 라고 강조 한 것 의 연장선 상 에 있 다 . 하지만 충분 치는 않 다 . 특히 2015 년 합의 를 ‘ 국가 간 공식 합의 ’ 로 보 고 일본 측 에 재협상 을 요구 하 지 않 기 로 한 대목 은 실망 스럽 다 . 물론 정부 도 나름 의 사정 은 있 었 을 터 다 . 잘못 된 한 일 위안부 합의 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위안부 문제 와 한 일 관계 를 연동 시키 며 자충수 를 두 다가 미국 의 압박 등 에 따라 돌연 입장 을 극단 적 으로 바꿔 ‘ 연내 타결 ’ 을 밀어붙이 다 빚어진 외교 참사 다 . 이런 전철 을 밟 아선 안 된다 생각 했 을 것 이 다 . 재협상 요구 에 따른 외교 적 부담 도 고려 했으리라 본다 . 그렇 다고 해서 재협상 요구 는 하 지 않 겠 다는 명시 적 선언 까지 했 어야 하 는지 의문 이 다 . 일본 정부 의 자발 적 조치 만 을 기대 한다면 위안부 피해자 들 과 국민 들 의 바람 은 실현 될 수 없 다 . 결국 이 와 같 은 간극 을 해결 하 는 것 은 온전히 문재 인 정부 의 몫 으로 남 게 됐 다 . 
 화해 치유 재단 의 즉각 해산 을 유보 한 것 도 문제 다 . 합의 가 잘못 됐 다면 재단 의 존립 근거 도 없 다 . 재단 에 대한 국민 의 뜻 은 분명 하 다 . 굳이 의견 을 수렴 하 겠 다며 남겨둘 이유 가 없 다 . 10 억 엔 문제 의 처리 도 아쉽 다 . 일본 정부 가 재단 에 출연 한 10 억 엔 을 우리 정부 예산 으로 충당 하 겠 다고 한 점 은 합의 를 무효 화 했 다고 평가 할 수 있 다 . 하지만 기금 의 처리 방안 을 일본 정부 의 협의 하 겠 다며 여지 를 남겨둔 것 은 옳 지 않 다 . 원칙 뿐 아니 라 자존심 이 걸린 문제 이 기 때문 이 다 . 
 위안부 문제 는 다시 한 일 외교 의 핵심 쟁점 으로 떠올랐 다 . 그만큼 앞 으로 많 은 숙제 를 던져 주 고 있 다 . 특히 일본 정부 의 태도 변화 를 어떻게 이끌 어 내 느냐 가 관건 이 다 . 정부 는 당사자 들 과 국민 의 여론 에 더욱 귀 를 열 고 , 스스로 강조 한 ‘ 진실 과 원칙 ’ 에 입각 해 대일 외교 에 당당히 임하 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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