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법안 심사 1 소위 는 오 는 20 일 국회 에서 전월세 상한제 와 계약 갱신 청구 권 도입 을 담 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을 논의 할 예정 이 다 . 14 일 현재 야당 의원 들 은 관련 입법 발의 만 9 건 을 쏟 아 낸 상태 . 더불 어 민주당 박영선 · 윤후덕 의원 은 세입자 에게 1 회 에 한해 전월세 계약 갱신 을 청구 할 수 있 는 권한 을 부여 , 4 년 간 같 은 집 에 살 수 있 도록 하 고 , 전세금 을 최대 5 % 이내 에서 만 증액 할 수 있 도록 하 는 내용 을 담 은 법안 을 발의 했 다 . 국민 의 당 김상희 의원 은 임대차 계약 기간 을 현재 2 년 에서 3 년 으로 연장 하 고 , 계약 갱신 권한 을 통해 총 6 년 간 거주 할 수 있 도록 하 는 법안 을 발의 했 다 . 같 은 당 윤영일 의원 은 " 세입자 주거 권 보호 를 위해 임대료 인상 률 을 제한 하 고 계약 기간 도 늘릴 필요 가 있 다 " 고 주장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