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 집행 거부 에 따른 시민 불편 22 가지 
 서울시 의회 민주당 은 지난해 연말 시 의회 가 통과 시킨 올해 예산안 에 대해 서울시 가 집행 을 거부 함 으로써 예상 되 는 22 가지 시민 불편 사항 을 12 일 발표 했 다 . 
 서울시 는 시 의회 민주당 이 통과 시킨 올해 예산 과 관련 해 시 의회 가 새로 신설 했 거나 증액 한 예산 에 대해 집행 하 지 않 겠 다는 입장 을 밝혔었 다 . 
 시 의회 가 서울시 가 편성 한 예산 을 삭감 할 수 는 있 어도 새로운 비용 항목 을 추가 하 거나 증액 할 때 는 서울시 의 동의 를 구해야 하 는데 , 민주당 이 이 를 무시 하 고 강행 처리 했 다는 이유 에서 다 . 
 증액 된 예산 에 대해서 는 서울시 가 시 의회 에 제출 한 예산 만큼 만 집행 하 기 로 했 다 . 
 민주당 은 이 에 대해 시 의회 가 의결 한 예산안 은 의결 이 확정 됨 과 동시 에 효력 을 가지 며 대법원 의 최종 판단 이전 까지 는 유효 하 다는 행정 안 전부 의 유권 해석 을 근거 로 서울시 가 예산 집행 을 계속 거부 할 경우 그 피해 는 결국 서민 들 의 몫 이 라며 압박 수위 를 높이 고 있 다 . 
 시 의회 민주당 이 새로 신설 한 친환경 무상급식 695 억 원 이 대표 적 인 예 다 . 
 민주당 은 이 예산 이 집행 되 지 않 으면 서울 시내 공립 초등 학교 2 개 학년 씩 , 약 18 만 명 의 학생 들 이 무상급식 혜택 을 받 지 못하 고 그 비용 을 학부모 들 이 부담 할 수 밖에 없 다고 밝혔 다 . 
 결식아동 급식비 예산 도 시 가 제출 한 156 억 원 에서 162 억 원 으로 늘 었 는데 , 증액 분 인 5 억 3 천 만 원 가량 을 서울시 가 집행 하 지 않 을 경우 올해 1700 명 의 학생 이 추가 혜택 을 받 을 수 없 게 된다 . 
 시 의회 는 또 저소득 근로자 에게 일자리 제공 을 목적 으로 시 예산 보다 101 억 원 이 많 은 312 억 원 을 증액 해 통과 시켰 다 . 
 101 억 원 이 면 저소득 근로자 5000 명 에게 공공 근로 일자리 를 제공 할 수 있 는 예산 이 다 . 
 시 의회 는 또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인 서울 형 해비타트 운동 예산 을 서울시 원안 보다 10 억 원 이 많 은 17 억 원 , SH 공사 가 시행 하 는 재 개발 임대 주택 위탁 관리비 예산 도 150 억 원 이 늘어난 1042 억 원 으로 늘렸 다 . 
 증액 된 예산 이 집행 되 지 않 으면 저소득층 수백 여 가구 가 집수리 혜택 을 받 지 못하 고 , 노후 화 된 재 개발 임대 주택 에 사 는 입주민 들 이 싱크대 나 도배 , 장판 교체 등 을 제때 하 지 못하 는 불편 이 예상 된다 . 
 국가 예방 접종 사업 예산 은 서울시 예산 보다 2 . 5 배 가까이 많 은 214 억 원 으로 늘 었 다 . 
 이 돈 이 면 한 해 25 만 명 의 서울 시민 이 1 인 당 1 만 5 천 원 씩 부담 하 면서 받 는 예방 접종 을 5 천 원 에 접종 받 을 수 있 다 . 
 저소득층 노인 1 만 3 천 여 명 에게 지원 되 는 급식 예산 은 128 억 원 으로 28 억 원 이 증액 됐 지만 , 미집 행시 3037 명 이 추가 혜택 을 받 지 못한다 . 
 현재 40 인 이상 보육 시설 에 만 지원 되 고 있 는 보육 도우미 를 40 인 미만 17 인 이상 시설 에 도 지원 하 기 위해 51 억 원 의 예산 이 늘어났 지만 , 이 역시 예산 이 집행 되 지 않 으면 900 개 에 달하 는 보육 시설 에 보육 도우미 지원 이 어려워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