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는 7 일 외국인 을 일률 적 으로 모기지 신용 보험 ( 이하 모기지 보험 ) 가입 대상 에서 제외 하 는 것 은 차별 이 라고 판단 했 다 . 이 에 따라 인권위 는 관련 보증 보험 사 에 관련 업무 협약 을 개정 할 것 을 권고 했 다 . 뉴질랜드 출신 으로 한국인 과 결혼 해 8 년 째 한국 에서 거주 하 고 있 는 진정 인 P 씨 ( 39 세 ) 는 “ 금융 기관 에서 대출 을 받 고자 했으나 외국인 은 모기지 보험 가입 대상 이 아니 어서 대출 을 받 을 수 없 었 다 ” 며 2010 년 인권위 에 진정 을 제기 했 다 . 그러나 P 씨 에 대한 대출 을 거부 한 보증 보험 사 는 이 보증 보험 은 올 6 월 현재 21 만 589 명 의 외국인 신용 정보 를 보유 중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인권위 는 이 를 근거 로 “ 개별 외국인 에 대한 신용 평가 가 현실 적 으로 가능 한 상황 에서 외국인 을 일률 적 으로 제외 하 는 것 은 합리 적 인 이유 가 없 다고 판단 된다 ” 고 밝혔 다 . 한편 , 보험 사 측은 “ 외국인 은 신용 등급 산정 에 필요 한 기초 자료 가 불 충분 해 모기지 보험 가입 대상 에서 제외 하 고 있 다 ” 며 “ 내국인 의 경우 에 도 신용 평가 를 하 기 어려운 경우 , 가입 대상 에서 제외 해 외국인 이 라는 이유 로 차별 을 두 는 것 은 아니 다 ” 라고 입장 을 밝혔 다 . 모기지 보험 이 란 고객 이 금융 권 대 출시 대출 한도 를 초과 하 는 부분 에 대해 보증 보험 사 가 추가 적 으로 지급 보증 을 해 주 는 상품 이 다 . << 디지털 뉴스 팀 손봉석 기자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