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세요 . 통증 치료 전문가 든든 에서 발행 하 는 복지 에 대한 모든 것 ! 이번 편 은 일 과 가정생활 열 한 번 째 , 육아 휴직 급여 에 대한 정보 를 준비 했 습니다 . 든든 에서 알려 드리 는 다양 한 복지 혜택 을 잘 활용 해 보 세요 . 육아 휴직 급여 대상 지급 조건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육아 휴직 을 30 일 ( 출산 전후 휴가 기간 과 중복 되 는 기간 은 제외 ) 이상 부여 받 은 근로자 중 다음 의 요건 을 모두 갖춘 근로자 에게 육아 휴직 급여 를 지급 합니다 ( 「 고용 보험법 」 제 70 조제 1 항 ) . ​ 1 . 육아 휴직 을 시작 한 날 이전 에 피보험 단위 기간 ( 「 고용 보험법 」 제 41 조 ) 이 통산 하 여 180 일 이상 일 것 ​ 2 . 같 은 자녀 에 대하 여 피보험자 인 배우자 가 30 일 이상 의 육아 휴직 을 부여받 지 않 거나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을 30 일 이상 실시 하 지 않 고 있 을 것 ​ 육아 휴직 급여 의 신청 신청 방법 육아 휴직 급여 를 지급 받 으려는 사람 은 다음 의 서류 를 모두 첨부 하 여 신청인 의 거주지 나 사업장 의 소재지 관할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에게 신청 해야 합니다 ( 「 고용 보험법 」 제 70 조제 5 항 , 「 고용 보험법 시행 규칙 」 제 116 조제 1 항 전단 및 제 116 조제 1 항 제 1 호 ) . ​ 1 . 육아 휴직 급여 신청서 ( 「 고용 보험법 시행 규칙 」 별지 제 100 호 서식 ) ​ 2 . 육아 휴직 확인 서 1 부 ( 최초 1 회 로 한정 ) ( 「 고용 보험법 시행 규칙 」 별지 제 102 호 서식 ) ​ 3 . 통상 임금 을 확인 할 수 있 는 증명 자료 ( 임금 대장 , 근로계약서 등 ) 사본 1 부 ​ 4 . 육아 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 로부터 금품 을 지급 받 은 경우 이 를 확인 할 수 있 는 자료 의 사본 1 부 ​ 5 . 같 은 자녀 에 대해 부모 가 순차 적 으로 육아 휴직 을 신청 하 는 경우 ( 「 고용 보험법 시행령 」 제 95 조 의 2 ) 같 은 자녀 에 대해 신청인 이 아닌 부 ( 父 ) 또는 모 ( 母 ) 가 육아 휴직 을 한 사실 을 확인 할 수 있 는 증명 자료 사본 1 부 및 둘째 이상 의 자녀 임 을 증명 할 수 있 는 가족 관계 증명서 ​ 육아 휴직 급여 는 매월 단위 로 지급 을 신청 해야 하 며 , 이 경우 해당 월 중 에 실시 한 육 아휴 직분 에 대한 육아 휴직 급여 의 지급 신청 은 다음 달 말일 까지 해야 합니다 ( 「 고용 보험법 시행 규칙 」 제 116 조제 2 항 ) . ​ 육아 휴직 급여 지급 신청 을 하 는 경우 육아 휴직 기간 중 에 이직 하 거나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취업 을 한 사실 이 있 는 경우 에 는 이직 또는 취업 을 한 날 이후 최초 로 제출 하 는 신청서 에 그 사실 을 기재 해야 합니다 ( 「 고용 보험법 」 제 70 조제 3 항 , 규제 「 고용 보험법 시행령 」 제 96 조 및 「 고용 보험법 시행 규칙 」 제 116 조제 3 항 ) . ​ 1 . 1 주 동안 의 소 정근 로 시간 이 15 시간 이상 인 경우 ​ 2 . 자영업 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 를 제공 하 여 그 대가 로 받 은 금품 이 월 150 만 원 ( 「 고용 보험법 시행령 」 제 95 조제 1 항 제 1 호 단서 ) 이상 인 경우 ​ 신청 기한 육아 휴직 급여 를 지급 받 으려는 사람 은 육아 휴직 을 시작 한 날 이후 1 개월 부터 육아 휴직 이 끝난 날 이후 12 개월 이내 에 신청 해야 합니다 ( 「 고용 보험법 」 제 70 조제 2 항 본문 ) . ​ 다만 , 해당 기간 에 다음 의 사유 로 육아 휴직 급여 를 신청 할 수 없 었 던 사람 은 그 사유 가 끝난 후 30 일 이내 에 신청 해야 합니다 ( 「 고용 보험법 」 제 70 조제 2 항 단서 및 「 고용 보험법 시행령 」 제 94 조 ) . ​ 1 . 천재지변 ​ 2 . 본인 이나 배우자 의 질병 · 부상 ​ 3 . 본인 이나 배우자 의 직계 존속 및 직계 비속 의 질병 · 부상 ​ 4 . 「 병역법 」 에 따른 의무 복무 ​ 5 . 범죄 혐의 로 인한 구속 이나 형 의 집행 ​ 육아 휴직 급여액 지급 금액 육아 휴직 급여 는 다음 의 구분 에 따라 산정 한 금액 을 월별 지급액 으로 합니다 ( 「 고용 보험법 」 제 70 조제 4 항 및 「 고용 보험법 시행령 」 제 95 조제 1 항 ) . ​ 1 . 육아 휴직 시작 일 부터 3 개월 까지 육아 휴직 시작 일 을 기준 으로 한 월 통상 임금 의 80 % 에 해당 하 는 금액 ( 다만 , 해당 금액 이 150 만 원 을 넘 는 경우 에 는 150 만 원 으로 하 고 , 해당 금액 이 70 만 원 보다 적 은 경우 에 는 70 만 원 으로 함 ) ​ 2 . 육아 휴직 4 개월 째 부터 육아 휴직 종료 일 까지 육아 휴직 시작 일 을 기준 으로 한 월 통상 임금 의 50 % 에 해당 하 는 금액 ( 다만 , 해당 금액 이 120 만 원 을 넘 는 경우 에 는 120 만 원 으로 하 고 , 해당 금액 이 70 만 원 보다 적 은 경우 에 는 70 만 원 으로 함 ) ​ 육아 휴직 을 분할 하 여 사용 하 는 경우 에 는 각각 의 육아 휴직 사용 기간 을 합산 한 기간 을 위 에 따른 육아 휴직 급여 의 지급 대상 기간 으로 봅니다 ( 「 고용 보험법 시행령 」 제 95 조제 2 항 ) . ​ 육아 휴직 급여 의 지급 대상 기간 이 1 개월 을 채우 지 못하 는 경우 위 에 따른 월별 지급액 을 해당 월 에 휴직 한 일수 에 따라 일 할 계산 ( 日 割 計算 ) 한 금액 을 지급액 으로 합니다 ( 「 고용 보험법 시행령 」 제 95 조제 3 항 ) . ​ 지급 시기 육아 휴직 급여 의 75 % 에 해당 하 는 금액 (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다음 의 구분 에 따른 금액 ) 은 매월 지급 합니다 ( 「 고용 보험법 시행령 」 제 95 조제 4 항 ) . ​ 1 . 육아 휴직 급여 의 75 % 에 해당 하 는 금액 이 위 에 따른 최소 지급액 보다 적 은 경우 : 위 의 구분 에 따른 최소 지급액 ​ 2 . 일 할 계산 에 따라 육아 휴직 급여 를 지급 하 는 경우 로서 육아 휴직 급여 의 75 % 에 해당 하 는 금액 이 위 에 따른 최소 지급액 의 일할 계 산액 보다 적 은 경우 : 위 의 구분 에 따른 최소 지급액 의 일할 계 산액 ​ 그 나머지 금액 은 육아 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 에 복직 하 여 6 개월 이상 계속 근무 한 경우 ( 근로 계약 기간 의 만료 로 6 개월 이상 계속 근무 할 수 없 는 기간제 근로자 에 대해서 는 근로 계약 기간 의 만료 로 육아 휴직 이 종료 되 거나 사업장 복직 후 근로 계약 기간 만료일 까지 계속 근무 한 경우 를 말 함 ) 에 합산 하 여 일시불 로 지급 합니다 ( 「 고용 보험법 시행령 」 제 95 조제 4 항 ) . ​※ 육아 휴직 급여 특례 제도 (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 제 ) Q . 아내 의 육아 휴직 이 끝나 면 제 가 육아 휴직 을 신청 하 려고 하 는데요 . 아무래도 경제 적 인 부담 때문 에 육아 휴직 을 사용 하 는 게 맞 는지 고민 이 됩니다 . ​ A . 네 . 자녀 를 돌보 려면 육아 휴직 을 사용 할 수 밖 에 없 는 상황 인데 , 육아 휴직 을 하 게 되 면 가계 의 수입 이 줄어드 니 고민 이 많 으실 것 같 습니다 . 큰 도움 이 되 지 는 못하 겠 지만 , “ 육아 휴직 급여 특례 제도 ” 를 두 고 아빠 ( 또는 엄마 ) 들 의 육아 휴직 을 지원 하 고 있 는데요 . 즉 , 같 은 자녀 에 대해 부모 가 순차 적 으로 육아 휴직 을 하 는 경우 두 번 째 육아 휴직 을 한 근로자 의 최초 3 개월 의 육아 휴직 급여 는 월 통상 임금 의 100 %( 상한 액 250 만 원 ) 를 지원 하 고 있 습니다 ( 「 고용 보험법 시행령 」 제 95 조 의 2 ) . 육아 휴직 급여 의 제한 등 주소 복사 급여 의 지급 제한 근로자 가 육아 휴직 급여 기간 중 에 그 사업 에서 이직 하 거나 새로 취업 한 경우 에 는 그 이직 또는 취업 하 였을 때 부터 육아 휴직 급여 가 지급 되 지 않 습니다 ( 「 고용 보험법 」 제 73 조제 1 항 ) . ​ 근로자 가 육아 휴직 기간 중 에 다음 에 해당 하 는 취업 을 한 사실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취업 한 기간 에 대해서 는 육아 휴직 급여 가 지급 되 지 않 습니다 ( 「 고용 보험법 」 제 73 조제 2 항 , 제 70 조제 3 항 및 「 고용 보험법 시행 규칙 」 제 116 조제 3 항 ) . ​ 1 . 1 주 동안 의 소 정근 로 시간 이 15 시간 이상 인 경우 ​ 2 . 자영업 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 를 제공 하 여 그 대가 로 받 은 금품 이 150 만 원 ( 「 고용 보험법 시행령 」 제 95 조제 1 항 제 1 호 단서 ) 이상 인 경우 ​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육아 휴직 급여 를 받 았 거나 받 으려 한 자 에게 는 그 급여 를 받 은 날 또는 받 으려 한 날 부터 의 육아 휴직 급여 가 지급 되 지 않 습니다 ( 「 고용 보험법 」 제 73 조제 4 항 본문 ) . 다만 , 그 급여 와 관련 된 육아 휴직 이후 에 새로 육아 휴직 급여 요건 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 에 따른 육아 휴직 급여 는 지급 됩니다 ( 「 고용 보험법 」 제 73 조제 4 항 단서 ) . ​ 육아 휴직 기간 중 취업 한 사실 을 기재 하 지 않 거나 거짓 으로 기재 하 여 육아 휴직 급여 를 받 았 거나 받 으려 한 사람 에 대해서 는 위반 횟수 등 을 고려 하 여 「 고용 보험법 시행 규칙 」 제 118 조 의 2 에 따라 지급 이 제한 되 는 육아 휴직 급여 의 범위 를 달리 정할 수 있 습니다 ( 「 고용 보험법 」 제 73 조제 5 항 ) . 급여 의 감액 근로자 가 사업주 로부터 육아 휴직 을 이유 로 금품 을 지급 받 은 경우 에 는 다음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라 급여 가 감액 됩니다 ( 「 고용 보험법 」 제 73 조제 3 항 , 「 고용 보험법 시행령 」 제 98 조 및 제 95 조제 1 항 · 제 3 항 · 제 4 항 ) . ​ 1 . 매월 단위 로 육아 휴직 기간 중 지급 받 은 금품 과 육아 휴직 급여 의 75 %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합한 금액 이 육아 휴직 시작 일 을 기준 으로 한 월 통상 임금 을 초과 한 경우 에 는 그 초과 하 는 금액 을 육아 휴직 급여 의 75 % 에 해당 하 는 금액 에서 빼 고 지급 ​ 2 . 매월 단위 로 지급 받 은 육아 휴직 급여 의 75 % 에 해당 하 는 금액 이 아래 의 최소 지급액 보다 적 은 경우 에 는 다음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적용 일반 적 인 경우 : 육아 휴직 시작 일 부터 3 개월 까지 의 최소 지급액 ( 월 70 만 원 ) , 육아 휴직 4 개월 째 부터 육아 휴직 종료 일 까지 의 최소 지급액 ( 월 70 만 원 ) 육아 휴직 급여 의 지급 대상 기간 이 1 개월 을 채우 지 못하 는 경우 : 최소 지급액 의 일할 계 산액 ​​​​ 복지 에 관한 법령 정보 : ) 출처 : http : / / easylaw . go . kr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든 든 마취 통증 의학 과 의원 | 이지영 외 1 명 | 전라남도 순천시 오천동 956 - 2 , 3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397 - 91 - 00386 | TEL : 061 - 741 - 8253 | Mail : dndnpain @ daum . net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