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 원 이 적정 치 . 기업 경쟁력 , 기술 개발 능력 , 창업 시장 과 일자리 , 금융 시스템 의 질 , 노동 생산 성 , 기업 친화 적 정책 등 모든 면 을 고려 하 면 저 수준 이상 이 어야 정부 가 예상 하 는 수준 의 법인세 를 거둘 수 있 을 듯 . 이제 까지 약속 한 복지 정책 모두 가 물거품 처럼 사라지 고 또 다시 IMF 관리 체제 로 넘어가 거나 , 아니면 배 네수 엘라 처럼 국가 경제 가 무너지 는 선택 의 기로 에 놓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