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도 이런 쪽 에서 발전 이 경제성장 에 기여 하 고 ‘ 좋 은 일자리 ’ 를 창출 하 는 데 도움 이 될 것 이 라고 보 는 것 은 확실 해 보인다 . 문제 는 말 로 는 그렇게 외치 면서 실행 을 하 지 못한다는 점 이 다 . 우버 택시 를 모델 로 삼 는 카카오 의 카풀 서비스 에 대해서 는 택시 업계 가 반대 한다는 이유 로 입법 지원 을 못 하 고 있 다 . 에 어 비 엔비 형 사업 구조 인 도심 내 숙박 공 유업 도 시장 은 커져 가 지만 외국인 에게 만 이용 이 허용 된 규정 을 깨 지 못하 고 있 다 . 기존 호텔 등 숙박업 계 반대 를 이겨 내 지 못한 것 이 다 . 이런 것 을 보 면 한국 에서 미래형 사업 모델 의 하나 인 ‘ 공유 경제 ’ 는 진행 이 더 어렵 게 된 듯 하 다 . 대통령 이 나 서 “ 한 번 해 보 자 ” 고 했 던 원격 의료 도 마찬가지 다 . 이번 에 혁신 성장 지원 방 안 에 원격 진료 도 일부 포함 되 기 는 했 다 . 하지만 의사 가 다른 의사 나 간호사 와 원격 으로 협진 ( 協 診 ) 할 수 있 도록 ‘ 추진 ’ 하 겠 다는 정도 뿐 이 다 . 원격 의료 서비스 가 연구 돼 온 것 은 의사 와 환자 간 의 진료 에 쓰 겠 다는 것 이 주된 이유 였 는데 , 정작 핵심 은 빠져 버렸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