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거래 금지법 과 세법 과 의 관계 ( 1 ) 상속 증여세 법 차명 거래 금지법 과 가장 관련 이 있 는 세법 은 상속 ․ 증여세 법 이 라 할 수 있 다 . 그 동안 과세 당국 에서 는 상속 증여세 법 제 45 조 【 재산 취득 자금 의 증여 추정 】 규정 에 의거 하 여 많 은 미성년자 또는 저소득 자 등 소득 이 불 명확 한 사람 들 중 에서 고액 의 재산 을 취득 한 사람 들 에 대한 증여세 조사 를 벌여 세금 을 추징 하 려고 하 였으나 상당수 의 사람 들 이 차명 이 라는 주장 을 통하 여 조세 를 회피 할 수 있 었 으나 2013 . 1 . 1 부터 금융 재산 에 대한 명의자 증여 추정 규정 을 신설 하 였 고 차명 거래 금지법 을 입법 함 으로써 세법 을 구체 적 으로 실현 가능 하 게 보완 하 였 다고 볼 수 있 다 . 상속 증여세 법 제 45 조 【 재산 취득 자금 의 증여 추정 】 ④ 「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 에 관한 법률 」 제 3 조 에 따라 실명 이 확인 된 계좌 또는 외국 의 관계 법령 에 따라 이 와 유사 한 방법 으로 실명 이 확인 된 계좌 에 보유 하 고 있 는 재산 은 명의자 가 그 재산 을 취득 한 것 으로 추정 하 여 제 1 항 을 적용 한다 . 한편 , 금융 정보 분석 원 ( FIU ) 법 이 라고 하 여 수상 한 자금 거래 는 무조건 국세청 에 통보 하 여 탈세 여부 를 검토 하 도록 입법 화 하 였으며 해외 금융 계좌 납세 협력 법 ( FATCA ) 이 라고 하 여 한 미간 의 자국 국민 의 금융 계좌 정보 를 상호 교환 키로 하 면서 개인 5 만 불 , 법인 25 만 불 을 초과 할 경우 에 는 양국 의 국세청 에 자료 를 통보 하 도록 되 어 있 고 이러 한 금융 자산 에 대한 신고 의 무 위 반시 50 % 의 과태료 를 부과 토록 하 였 다 . 차명 거래 금지법 을 통하 여 11 . 29 일 이후 부터 거래 되 는 모든 금융 계좌 내 에 있 는 예 , 적금 은 특별 한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금융 계좌 명 의 개설자 의 재산 으로 추정 되 고 정당 한 이유 가 없 는 한 자금 출처 불명 의 고액 의 금액 재산 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가 현실 화 되 었 다고 볼 수 있 다 . ( 2 ) 소득세법 고액 자산가 들 이 그 동안 두려워했 던 것 은 소득세법 상 의 ‘ 금융 소득 종합 과세 ’ 라고 할 수 있 다 . 대부분 의 고액 자산가 들 이 직계 존비 속 의 명의 를 빌 어 금융 재산 을 분산 예치 한 이유 는 예금자 보호법 때문 에 금융 기관 당 1 인 이 보호 받 을 수 있 는 한도 인 5 천만 원 의 범위 내 에서 분산 예치 하 여 재산 을 보호 하 려는 목적 도 있 겠 지만 근본 적 으로 는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를 회피 할 수 있 어서 종합 소득세 의 절세 수단 으로 활용 하 였 는데 그 수단 이 원천 적 으로 차단 되 었 다고 볼 수 있 다 . 많 은 고액 자산가 들 은 금융 소득 외 에 도 임대 소득 과 근로 소득 및 사업 소득 이 많이 발생 할 가능 성 이 높 은데 금융 소득 때문 에 기타 의 소득 이 고율 과세 되 는 것 을 원하 는 사람 은 없 을 것 이 기 때문 이 다 . 그래서 일부 의 고액 자산가 들 은 어차피 일 이 이렇게 벌어진 이상 언젠가 는 증여 를 하 여야 하 는데 그 시기 가 조금 앞당겨졌 다고 생각 하 고 조기 에 증여 를 함 으로써 증여세 를 부담 하 더라도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를 피하 고자 하 는 사람 들 도 상당수 있 겠 으나 대다수 의 고소득 자 는 증여세 를 통하 여 원금 이 잘려 나가 는 것 을 원치 는 않 을 것 이 기 때문 에 다소 부담 이 되 더라도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를 선택 할 수 밖 에 없 을 것 이 기 때문 에 종합 소득세 가 크 게 증가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 3 ) 법인세법 CJ 그룹 이재현 회장 등 많 은 기업 들 이 차명 을 이용 하 여 비 자금 을 조성 하 였 던 것 이 과거 의 실태 였 다고 볼 때 차명 거래 금지법 이후 부터 는 차명 을 통한 비자금 조성 방법 은 불 가능 할 것 같 다 . 왜냐하면 거액 의 비 자금 을 차명 으로 둘 때 발생 할 수 있 는 원금 손실 이 라는 위험 성 과 불법 자금 조성 에 따른 형사 처벌 도 피할 수 가 없 기 때문 에 위험 을 감수 해 가 면서 비 자금 을 조성 하 는 일 은 확실히 줄어들 것 이 기 때문 에 비 자금 조성 보다 는 절세 할 수 있 는 방법 을 택할 것 이 고 이 는 곧바로 법인세 에 영향 을 미쳐 법인세 세수 가 증가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차명 거래금 지법 으로 파급 되 는 예상 경제 효과 차명 거래 금지 로 인한 경제 적 예상 효과 는 입법 취지 에 따른 순 효과 와 현재 까지 진행 되 고 있 는 고액 유휴 자금 의 탈 금융 기관 에 따른 역효과 가 예상 되 고 있 다 . ( 1 ) 순 효과 1 . 차명 계좌 에 대한 과세 및 조기 증여 에 따른 증여세 수 증가 2 . 차명 계좌 의 실명 전환 에 따라 금융 소득 종합 과세 에 의한 종합 소득세 세수 증가 3 . 법인 비자금 의 자산 화 에 따른 법인세 증가 4 . 주택 과 부동산 등 의 실물 투자 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 5 . 우량 기업 에 대한 주식 투자 등 증가 에 따른 자본 조달 비용 감소 6 . 장기 저축 성 보험 등 비 과세 및 분리 과세 보험 상품 의 급증 ( 2 ) 역효과 1 . 금융 기관 예 , 적금 의 대거 이탈 에 따른 이 자율 상승 2 . 골드바 등 의 금상 품 과 관련 한 파생 상품 등 으로 의 비 생산 적 투자 증가 3 . 뭉치 돈 의 5 만 원 권 현금 인출 및 사 금고 보관 에 따른 유통 화폐 감소 에 따른 부작용 4 . 뭉치 돈 의 해외 반출 증가 및 해외 이민 증가 현상 5 . 금융 기관 예치금 부족 에 따른 대출 감소 및 불법 고리대금 성업 6 . 서민 들 의 금융 비용 증가 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및 경기 악화 차명 거래금 지법 으로 인한 순 효과 와 역효과 중 어떤 효과 가 더 클지 는 현재 로서 는 알 수 가 없 다 . 현재 나타나 는 현상 은 금융 기관 의 예치금 이 급격 하 게 감소 하 였 다는 현상 과 삼성 SDS 및 제일모직 등 우량 기업 에 대한 공모주 에 대거 자금 이 유입 되 었 고 , 생명 보험 사 등 에 장기 비 과세 저축 성 보험 이 급증 하 였 다는 역효과 와 순 효과 가 동시 에 발생 하 였 다는 정도 이 다 . 절 세 방안 차명 거래 금지법 발효 시한 인 11 . 29 이전 에 차명 거래 는 거의 대부분 실명 으로 전환 되 었 거나 인출 되 었 다고 보 아야 한다 . 만일 차명 계 좌임 에 도 불구 하 고 아직 까지 실명 으로 전환 하 지 않 은 경우 에 는 어떻 해야 할까 ? 만기 가 아직 도래 하 지 않 아 만일 해약 할 경우 이자 소득 의 상당 부분 을 잃 을까 두려워 서 많 은 사람 들 이 실명 전환 을 하 지 않 은 경우 도 있 을 듯 하 다 . ( 1 ) 차명 계좌 의 실명 미전 환자 의 절세 방법 직계 존비 속 명의 로 아직 까지 예 , 적금 을 둔 경우 라면 2014 . 11 . 28 일자 로 증여세 신고 를 하 는 것 이 유리 하 다 . 특히 미성년자 나 고령 의 부모 명의 로 예 , 적금 을 한 경우 라면 자금 출처 조사 가 불 보 듯 뻔하 기 때문 에 자금 출처 조사 가 진행 된 상태 에서 차명 이 라고 주장 하 는 것 은 곧 바로 금융 실명 법 을 위반 하 는 것 이 라서 형사 처벌 법 을 적용 받 게 되 기 때문 에 어쩔 수 없이 증여 가 될 수 밖 에 없 다 . 그렇 다면 미리 증여세 신고 를 하 는 것 이 현명 하 다 . 증여세 의 신고 는 증여 일 로부터 3 월 이내 에 신고 하 는 것 이 므로 아직 신고 기한 이 충분히 남 아 있 기 때문 에 문제 가 될 소지 가 다분 하 다면 증여세 신고 를 통하 여 가산세 등 을 부담 하 지 않 는 것 이 곧 절세 인 것 이 다 . ( 2 ) 실명 전환 한 고액 자산가 의 절세 방법 차명 예 , 적금 을 실명 으로 전환 한 결과 로 그 동안 소득세법 상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를 적용 받 지 않 다가 실명 전환 으로 인하 여 고율 의 종합 소득세 율 을 적용 받 게 된 경우 라면 장기 저축 성 보험 등 비 과세 상품 을 적극 적 으로 찾 아 투자 를 하 는 것 이 좋 다 . 원금 손실 없이 안 전하 게 투자 소득 을 얻 으며 , 비 과세 또는 분리 과세 를 받 을 수 있 는 상품 에 투자 를 하 게 된다면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를 피할 수 있 게 되 기 때문 이 다 . 한편 , 직계 존비 속 등 에게 증여 재산 공제 한도 의 범위 내 에서 증여 를 하 므로써 금융 재산 을 분산 하 여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를 피하 거나 줄일 수 있 으므로 증여 를 적극 검토 하 는 방법 이 옳 다 . 어차피 언젠가 는 상속 을 통하 여 물려 줄 재산 이 므로 미리 상속 및 증여 계획 을 세워 합리 적 인 방법 으로 재산 을 분산 하 는 것 이 현명 하 다 . 또한 , 사회 경제 생활 을 하 다 보 면 부득이 사 인간 의 금전 거래 가 발생 할 여지 가 있 다 . 만일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를 피할 수 있 는 방법 이 라고 하 여 타인 에게 자금 을 대여 하 고 이자 를 받 으려 한다면 반드시 금전 소비대차 계약 을 체결 하 고 계약서 는 공증 의 방법 으로 제 3 자 를 통한 증명 절차 를 밟 아야 하 고 이자 소득 즉 비 영업 대금 의 이익 은 반드시 종합 소득세 신 고시 금융 소득 에 포함 하 여 신고 절차 를 밟 아야 차명 거래 금지법 의 부작용 을 막 을 수 있 다 . 만 일 차 용자 가 변심 하 여 자신 의 돈 이 라고 주장 한다면 이 를 입증 할 방법 이 필요 한데 자금 의 대여자 가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를 피하 는 수단 으로 악용 하 였 다는 사실 이 들 어 나 면 피치 못하 게 형사 처벌 을 받 을 수 도 있 게 된다 . ( 3 ) 법인 의 절세 방법 그 동안 법인 이 차명 을 통하 여 비 자금 을 조성 하 였 다면 앞 으로 는 차명 을 통한 비자금 조성 은 꿈 도 꾸 지 않 는 것 이 현명 하 다 . 법인 이 절세 를 하 려면 오로지 적격 증빙 에 의하 여 실지 경비 만 을 계상 하 여야 하 며 , 대표 이사 등 임원 의 급여 소득 을 주총 을 열 어 인상 하 는 방법 등 을 통하 여 합법 적 으로 비용 처리 를 하 고 축척 된 이익 은 배당 을 통하 여 회수 하 는 것 이 절세 이 다 . [ 출처 ] 비즈 앤 택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