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과세 저축 지원 금액 37 % 年 소득 2 억 이상 에 돌아가 ◆ 국가 재정 비상 ◆ 정부 가 꼭 필요 한 곳 에 줘야 할 세제 혜택 을 엉뚱 한 곳 에 돌아가 게 만들 어 세수 결손 을 되 레 심화 시켜 왔 던 것 으로 드러났 다 . 수혜 계층 구분 을 불명확 하 게 한 탓 에 고령자 · 농어민 이 란 이유 로 고소득 자 에게 혜택 이 돌아가 는 경우 가 빈번 했 기 때문 이 다 . 9 일 기획 재정부 에 따르 면 올해 기준 중 저소득 자 에게 제공 되 는 조세 지출 혜택 은 총 16 조 4861 억 원 이 다 . 이 는 개인 에게 제공 되 는 조세 지출 혜택 전체 액수 인 25 조 3427 억 원 의 65 . 0 % 에 해당 하 는 수 치 다 . 정부 는 이 수치 에 기반 해 조세 지출 제도 가 취약 계층 위주 로 지원 돼야 한다는 원칙 에 부합 하 는지 를 점검 하 고 , 비율 이 낮 아 질 경우 저소득층 지원 을 보강 하 는 방안 을 강구 한다 . 그런데 현행 집계 방식 에 따르 면 소득 이 아무리 높 은 개인 이 라도 농어민 · 고령자 · 장애 인 에 해당 할 경우 모두 중 저소득 자 로 계산 되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 . 이 같 은 집계 방식 의 오류 탓 에 고소득 자 에게 많 은 세제 혜택 이 집중 되 는 사례 가 속출 하 고 있 다 . 조세 특례 제한 법 에 따른 ' 비 과세 종합 저축 에 대한 과세 특례 ' 가 대표 적 사례 다 . 이 제도 를 통해 종합 소득 금액 이 연간 2 억 원 을 초과 하 는 사람 도 노인 · 장애 인 에 해당 할 경우 세제 혜택 을 받 을 수 있 다 . 한국 조세 재정 연구원 이 이 제도 의 수혜 계층 가운데 금융 소득 이 있 는 1 만 명 의 납세자 자료 를 분석 ( 2018 년 기준 ) 한 결과 , 전체 지원 액 3182 억 원 가운데 1187 억 원 ( 37 . 3 %) 이 연간 소득 이 2 억 원 이상 인 부유층 에 돌아간 것 으로 확인 됐 다 . 생산 성 향상 시설 투자 를 비롯 한 각종 투자 세액 공제 혜택 도 90 % 이상 대 기업 에 돌아간 것 으로 나타났 다 . ' 연구 및 인력 개발 투자 에 대한 세액 공제 ' 역시 전체 1271 억 원 가운데 상호 출자 제 한 기업 집단 몫 이 1188 억 원 ( 93 . 5 %) 에 달했으며 , 중소기업 이 가져간 혜택 은 36 억 원 ( 2 . 8 %) 에 그쳤 다 . [ 문재 용 기자 ] ▶ 네이버 메인 에서 ' 매일 경제 ' 를 받 아 보 세요 ▶ 매부리 TV 구독 하 고 에어 팟 프로 득템 ! !   ▶ 뉴스 레터 ' 매콤 달콤 ' 구독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