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연합뉴스 ) 문성규 기자 = 행정 안 전부 는 올해 하반기 지방 자치 단체 에서 건의 한 규제 개선 사항 566 건 중 161 건 을 개선 하 기 로 했 다고 7 일 밝혔 다 . 개선 건수 는 상반기 ( 156 건 ) 보다 5 건 늘 었 으며 , 종류 별 로 는 여러 부처 가 관련 된 ` 덩어리 ' 규제 20 건 , 지역 현안 관련 10 건 , 서민 불편 개선 등 일반 규제 131 건 이 다 . 주요 내용 을 보 면 경기 성남시 의 발전 을 가로막 아 온 성남 비행장 의 비행 안전 구역 과 관련 해 비행 안전 영향 평가 기준 및 절차 를 만들 어 고도 제한 을 완화 하 기 로 했 다 . 또 새만금 방수제 공사 시행 업체 선정 시 지역 업체 참여 비율 을 평가 에 반영 해 규모 가 작 은 지역 건설 업체 들 이 참여 할 수 있 도록 했 다 . 도시 개발 구역 의 면적 이 100 만 ㎡ 이상 인 지역 에 대한 국토 해양 부 장관 의 사전 승인 권 을 폐지 하 기 로 했 으며 , 500 ㎡ 이상 인 공장 의 업종 변경 시 환경 관련 협의 가 필요 하 지 않 을 때 엔 관련 절차 를 간소 화 하 기 로 했 다 . 행안 부 는 개발제한구역 내 에서 일정 규모 이하 의 태양광 발전시설 을 건립 할 때 에 도 건물 관리 계획안 에 대한 국토 해양 부 장관 의 사전 승인 권 도 없애 기 로 했 다 . 이 밖 에 장애 인 복지 카드 신청 ㆍ수령시 우편 을 활용 할 수 있 도록 했 고 , 친환경 수산물 인증 대상 품목 에 마른 김 과 마른 미역 , 염장 미역 등 3 종 을 추가 하 기 로 했 다 . 박경국 행안 부 기업 협력 지원 관은 " 관련 부처 협의 를 마친 이번 규제 개선 안 들 이 조기 에 시행 될 수 있 도록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moonsk @ yna . co . kr < 뉴스 의 새 시대 , 연합뉴스 Live > < 연합뉴스 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