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해 보 길 , , , 문재인 이전 정권 까지 만 해도 쭉 군복 무 군인 들 의 사기 를 위해서 도 법 적 으로 허용 이 안 되 던데 . .. 문재인 정권 들어서 고 법 적 으로 허용 된다고 판결 이 나 는지 ? 그 사이 에 법 이 변했 나 ? ... 아니 법 이 변한 건 없 는데 . .. 정권 이 바뀌 었 지 , 문재인 정권 이 들어서 고 왜 저런 판결 이 나 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