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의 폐로 와 건설 은 한 수원 이 함부로 결정 할 사안 이 아니 다 . 국민 적 합의 와 법 에 정해진 절차 에 따라 결정 해야 할 일 이 다 . 1958 년 에 제정 되 어 지금 도 시행 되 고 있 는 ‘ 원자력 진흥 법 ’ 제 3 조 에 따르 면 , 원자력 의 이용 에 관한 사항 의 종합 · 조정 은 반드시 국무총리 가 위원장 을 맡 는 원자력 진흥 위원회 의 심의 · 의결 을 거치 도록 명시 되 어 있 다 . 특히 원전 의 건설 과 운영 에 관한 사항 은 ‘ 녹색 성장 기본법 ’ 과 ‘ 에너지법 ’ 에 따라 수립 된 ‘ 에너지 기본 계획 ’ 과 ‘ 원자력 안 전법 ’ 및 ‘ 전기 사업 법 ’ 에 정해진 절차 에 따라 결정 되 고 집행 되 어야 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