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공무원 노동조합 총 연맹 ( 공노 총 ) 이 7 일 정부 가 최근 개정 한 ‘ 공무원 복무규정 ’ 이 표현 의 자유 등 헌법 적 기본 권 을 침해 한다며 헌법 재판소 에 헌법 소원 을 냈 다 . 공노 총 은 소장 에서 “ 해당 규정 은 공무원 이 정부 정책 에 대해 건전 한 비판 도 하 지 못하 도록 하 고 있 다 ” 며 “ 이 는 공무원 을 국민 의 한 사람 으로 인정 하 지 않 고 헌법 이 보장 하 고 있 는 권리 인 표현 의 자유 를 침해 하 는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이 들 은 또 “ 공무원 노조 법 이 시행 된 상황 에서 복무규정 으로 공무원 노조 의 활동 을 제약 하 는 것 은 공무원 노조 법 의 입법 형식 이나 취지 에 도 맞 지 않 는다 ” 고 덧붙였 다 . 개정 된 공무원 복무규정 은 공무원 이 집단 으로 정부 정책 에 반대 하 거나 , 근무 시간 에 정치 적 주장 이 담긴 복장 을 착용 하 는 것 을 금지 하 는 내용 으로 지난 1 일 부터 시행 됐 다 . 김경욱 기자 dash @ hani . co . kr 세상 을 보 는 정직 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 신문 구독 | 한겨레 21 구독 ]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