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 요양 본인 부담 경감 대상 중산층 까지 확대 - 8 월 이용 분 부터 20 만 명 혜택 , 본인 부담액 의 최대 60 % 까지 경감 - 보건복지부 는 2018 . 06 . 28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보장 성 강화 를 위해 노인 장기 요양 급여 비 본인 부담금 을 최대 60 % 경감 하 고 , 그 대상 을 중산 층 ( 보험료 중위 수준 ) 까지 확대 하 는 경감 제도 개선 안 을 ‘ 18 . 8 월 급여 이용 분 부터 적용 한다고 밝혔 다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은 장기 요양 급 여비 의 일부 를 본인 이 부담 하 도록 하 는데 , 시설 을 이용 하 면 총비용 중 20 % 를 , 가정 에서 급여 를 받 으면 총비용 중 15 % 를 본인 이 부담 한다 . 그러나 , 본인 부담금 이 경제 적 으로 부담 되 어 이용 에 어려움 이 있 는 수급 자 를 위하 여 본인 부담금 의 50 % 를 경감 해 주 는 경감 제도 를 ‘ 09 년 부터 시행 해 왔 다 . 보건복지부 는 치매 국가 책임 제 발표 이후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보장 성 강화 를 위해 경감 대상 및 경감 률 확대 를 결정 하 고 , 대상자 의 소득 수준 에 따라 40 %∼ 60 % 까지 본인 부담금 을 차등 경감 하 는 내용 으로 제도 를 개선 하 였 다 . 그간 의 본인 부담금 경감 제도 는 중위 소득 50 % 이하 ( 건강 보험료 순위 약 25 % 이하 ) 에 해당 하 는 경우 본인 부담금 의 50 % 를 경감 하 였 다 . 그러나 , ‘ 18 년 7 월 부터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가 개편 됨 에 따라 새로운 경감 대상자 선정 기준 을 마련 하 였 고 , 경감 비율 도 향후 부과 되 는 건강 보험료 에 따라 차등 경감 적용 받 도록 설계 하 였 다 . 새로 마련 된 기준 에 따르 면 , 전체 건강 보험 가입자 ( 직장 ․ 지역 ) 의 보험료 를 직장 및 지역 가입자 순위 별 로 나열 하 여 0 ~ 25 % 이하 에 해당 되 는 경우 본인 부담금 의 60 % 를 , 25 % 초과 ~ 50 % 이하 에 해당 되 는 경우 에 는 40 % 를 경감 받 게 된다 . [ 6 . 29 . 금 . 조간 ] _ 노인 장기 요양 _ 본인 부담 _ 경감 대상 _ 중산층 까지 _ 확대 . hwp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