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 근로자 “ 월 8 일 이상 ” 근로 시 국민 연금 과 건강 보험 , 이제 사업장 으로 가입 하 세요 ◉ 보건복지부 ( 장관 박 능 후 ) 는 7 월 24 일 국무 회의 에서 일용 근로자 의 사업장 가입 기준 을 명확 하 게 규정 하 고 , 건설 일용 근로자 의 가입 기준 을 월 8 일 이상 으로 하 는 ｢ 국민 연금법 시행령 ｣ 개정안 이 의결 되 었 다고 밝혔 다 . ◦ 이 에 따라 올해 8 월 1 일 ( 수 ) 부터 건설 일용 근로자 가 한 달 에 8 일 이상 근로 할 경우 국민 연금 사업장 가입자 로 적용 될 예정 이 다 . ◉ 그동안 일반 일용 근로자 가 월 8 일 이상 근로 할 경우 사업장 가입 대상 이 되 는 것 과 달리 , 건설 일용 근로자 는 월 20 일 이상 근로 를 해야 사업장 가입 대상 이 되 어 국민 연금 사각지대 * 에 있 는 문제 가 지속 적 으로 제기 되 어 왔 다 . * 국세청 일용 근로 소득 자료 ( 16 년 4 분기 ∼ 17 년 3 분기 ) 기준 , 건설 일용 근로자 는 총 177 만 명 이 고 , 이 들 중 한 달 에 20 일 미만 근로 하 는 사람 이 141 만 명 ( 79 . 7 %) ** 건설 일용 근로자 의 사회 보험 가입 률 은 국민 연금 21 . 6 %, 건강 보험 22 . 5 %, 고용 보험 71 . 7 %, 산재 보험 99 . 4 % ( ' 17 년 6 월 기준 , 고용 형태 별 근로 실태 조사 ) ◦ 이 에 건설 일용 근로자 의 노후 소득 보장 을 강화 하 기 위해 현행 " 월 20 일 이상 " 인 건설 일용 근로자 의 사업장 가입 기준 을 " 월 8 일 이상 " 으로 개선 한 것 이 다 . * 국정 기획 자문 위원회 ｢ 고 용안 전망 사각지대 해소 방안 추진 ( 17 년 7 월 12 일 ) ｣, 일자리 위원회 ｢ 건설 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 ( 17 년 12 월 12 일 ) ｣ 에서 이미 발표 된 사안 ◉ 한편 건설 일용 근로자 에 대해 동일 한 * 기준 을 적용 하 던 건강 보험 의 경우 에 도 , 사업장 관리 지침 개정 을 통해 국민 연금 과 동일 하 게 8 월 1 일 부터 " 월 8 일 이상 " 근무 한 건설 일용 근로자 를 직장 가입 대상 으로 확대 적용 할 계획 이 다 . * 월 20 일 이상 근무 한 근로자 를 중심 으로 건강 보험 직장 가입 대상 으로 적용 ◉ 다만 건설 현장 의 부담 을 최소 화 하 기 위해 국토 교통부 등 관계 부처 와 협의 를 통해 현재 진행 중 인 건설 공사 * 는 2 년 간 유예 를 두 고 신규 건설 현장 부터 적용 할 예정 이 다 . ◦ 또한 , 관련 사회 보험료 사후 정산 요율 ** 도 함께 조정 될 예정 이 다 . *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일 이전 에 입찰 공고 일 ( 입찰 공고 를 하 지 않 을 경우 발주자 와 수급인 간 의 계약 체결 일 ) 이 있 고 이후 그 입찰 공고 에 따른 공사 현장 을 의미 ** 국민 연금 보험료 사후 정산 요율 을 기존 2 . 49 % 에서 4 . 5 % 로 , 건강 보험료 의 경우 기존 1 . 70 % 에서 3 . 12 % 로 조정 ( 국토 교통부 사회 보험 의 보험료 적용 기준 에 관한 고시 ) ◉ 보건복지부 장호연 국민연금 정책 과장 은 건설 일용 근로자 사업장 가입 기준 개선 을 통해 건설 일용 근로자 40 만 명 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의 혜택 을 받 을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으며 , 이후 로 도 지속 적 으로 국민 연금 사각지대 해소 에 노력 할 것 이 라고 밝혔 다 . 붙임 1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확대 정책 및 사업장 가입 확대 추이 ◉ 사업장 가입 확대 를 위한 그간 의 주요 정책 개선 사항 ◦ ( 규모 기준 ) 10 인 이상 ( 88 년 ) → 5 인 이상 ( 92 년 ) → 5 인 미만 사업장 단계 적 확대 ( 근로자 1 인 이상 사업 장 까지 , 03 년 ~ 06 년 ) ◦ ( 가입 기준 ) 단시간 · 일용 근로자 사업장 가입 기준 완화 * * 월 80 시간 이상 에서 월 60 시간 이상 으로 시간 기준 완화 ( 10 년 ) 일용 근로자 가입 기준 개선 ( 60 시간 and 8 일 → 60 시간 or 8 일 , 16 년 ) ◦ ( 두루 누리 연금 보험료 지원 ) 10 인 미만 사업 장 의 저소득 근로자 연금 보험료 지원 시행 ( 12 년 7 월 ) → 지원 대상 확대 등 을 위한 소득 기준 상향 * → 신규 가입자 가입 유인 확대 등 을 지원 수준 조정 ** * ( 12 년 ) 35 만 원 〜 125 만 원 → ( 13 년 ) 130 만 원 → ( 14 년 ) 135 만 원 → ( 15 ∼ 17 년 ) 140 만 원 → ( 18 년 ) 190 만 원 ** 신규 기존 구분 없이 50 % 지원 → 신규 60 %, 기존 40 % 지원 ( 17 년 ) 신규 가입자 지원 수준 을 기존 60 % 에서 사업장 규모 에 따라 최대 90 % 로 상향 ( 18 년 ) ◦ ( 자료 연계 ) 국세청 , 고용부 일용 근로 소득 자료 입수 를 통한 일용직 근로자 가입 확대 추진 ( 15 년 ) ◉ 사업장 가입자 확대 추이 ( 단위 : 명 , %) 연도 ' 88 . 12 월 ' 90 . 12 월 ' 95 . 12 월 ' 00 . 12 월 ' 05 . 12 월 ' 10 . 12 월 ' 15 . 12 월 ' 17 . 12 월 전체 가입자 ( A ) 4 , 432 , 6954 , 651 , 6787 , 496 , 62316 , 209 , 58117 , 124 , 44919 , 228 , 87521 , 568 , 35421 , 824 , 172 사 업장 가입자 ( B ) 4 , 431 , 0394 , 640 , 3355 , 541 , 9665 , 676 , 1387 , 950 , 49310 , 414 , 78012 , 805 , 85213 , 459 , 240 사 업장 가입 비율 ( A / B ) 99 . 9699 . 7673 . 9335 . 0246 . 4354 . 1659 . 3761 . 67 붙임 2 – 주요 용어 정리 ◉ 사업장 가입자 ◦ 18 세 이상 60 세 미만 인 근로자 와 사용자 ( 국민 연금법 제 8 조 ) * 사업장 가입자 의 경우 보험료 를 사용자 와 근로자 가 각각 절반 ( 4 . 5 %) 씩 부담 ◉ 지역 가입자 ◦ 사업장 가입자 가 아닌 자 로서 18 세 이상 60 세 미만 인 자 ( 국민 연금법 제 9 조 ) - 단 , 무소득 배우자 , 퇴직 연금 등 수급 권 자 , 18 세 이상 27 세 미만 인 소득 이 없 는 학생 · 군복 무자 , 생계 · 의료 급여 수급 자 , 1 년 이상 행불 자 등 제외 * 지역 가입자 의 경우 가입자 본인 이 보험료 9 % 전액 을 부담 ◉ 건설 일용 근로자 ◦ ｢ 건설 산업 기본법 ｣, ｢ 전기공 사업 법 ｣, ｢ 정보통 신공 사업 법 ｣, ｢ 소 방시 설공 사업 법 ｣, ｢ 문화재 수리 등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공사 현장 에서 근로 하 는 일용 근로자 ◉ 사회 보험료 사후 정산 제도 ◦ 건설 업체 가 건설 일용 근로자 에 대한 사회 보험료 ( 국민 연금 · 건강 보험 ) 납부 영수증 을 발주자 에 제출 ( 하도급자 → 원도 급자 → 발주 기관 ) 하 면 , 예정 가격 에 별도 로 계상 된 보험료 범위 내 에서 기성 금 지급 시 당해 금액 을 지급 하 고 공사 완료 후 최종 정산 하 는 제도 ◦ 사회 보험 의 보험료 적용 기준 ( 국토 교통부 고시 ) - 국민 연금 보험료 사후 정산 요율 을 " 2 . 49 % ￫ ｢ 국민 연금법 ｣ 제 88 조 제 3 항 에 따른 사용자 의 부담금 요율 " 로 , - 건강 보험료 의 경우 " 1 . 70 % ￫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73 조 제 1 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44 조 제 1 항 에 따른 요율 의 2 분 의 1 " 로 인상 붙임 3 - 국민 연금법 시행령 개정 ( 안 ) ◉ 본문 현 행시 행령 개정안 제 2 조 ( 근로자 에서 제외 되 는 사람 ) ｢ 국민 연금법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제 3 조제 1 항 제 1 호 단서 에 따라 근로자 에서 제외 되 는 사람 은 다음 과 같 다 . 제 2 조 ( 근로자 에서 제외 되 는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일용 근로자 나 1 개월 미만 의 기한 을 정하 여 사용 되 는 근로자 . 다만 , 1 개월 이상 계속 사용 되 는 경우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일용 근로자 나 1 개월 미만 의 기한 을 정하 여 사용 되 는 근로자 . 다만 , 1 개월 이상 계속 사용 되 면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되 는 사람 은 근로자 에 포함 된다 . 가 . ｢ 건설 산업 기본법 ｣ 제 2 조제 4 호 각 목 외 의 부분 본문 에 따른 건설 공사 의 사업장 등 보건 복지 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사업장 에서 사용 되 는 경우 : 1 개월 동안 의 근로 일 수 가 8 일 이상 인 사람 나 . 가목 외 의 사업장 에서 사용 되 는 경우 : 1 개월 동안 의 근로 일 수 가 8 일 이상 이 거나 1 개월 동안 의 근로 시간 이 60 시간 이상 인 사람 2 . ㆍ 3 . ( 생 략 ) 2 . ㆍ 3 . ( 생 략 ) 4 . 1 개월 동안 의 소 정근 로 시간 이 60 시간 미만 인 단시간 근로자 . 다만 , 해당 단시간 근로자 중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은 제외 한다 . 4 . 1 개월 동안 의 소 정근 로 시간 이 60 시간 미만 인 단시간 근로자 . 다만 , 해당 단시간 근로자 중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은 근로자 에 포함 된다 . ◉ 부칙 시행령 개정안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2018 년 8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근로자 에 포함 되 는 사람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영 시행 전 에 발주자 가 수급인 과 계약 을 체결 하 였 거나 입찰 공고 를 시작 한 공사 의 사업장 에서 사용 되 는 사람 은 제 2 조제 1 호 가목 의 개정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2020 년 7 월 31 일 까지 는 종전 의 규정 에 따른다 . 정리 된 세무 회계 자료 인터넷 기장 이란 ? 세무 대행 ☎ 02 - 834 - 1119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다 한 회계 법인 | 이정실 | 서울 금천구 디지털 로 9 길 32 , B 동 2001 호 , 2002 호 ( 가산동 , 갑을 그레이트 밸리 ) | 사업자 등록 번호 : 753 - 85 - 00428 | TEL : 02 - 834 - 1119 | Mail : ansetax @ gmail . com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