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수원 지방 법원 2017 구합 69886 
 2018 - 11 - 08 오전 11 : 58 : 40 이 판결 관련 정보 ( 1 건 ) + 
 수원 지방 법원 2017 구합 69886 
 행정 사건 # 교사 파 면 처분 # 수업 일지 # 회계 질서 
 방과 후 학교 수업 일지 를 실제 내용 에 맞 게 작성 하 지 않 아 회계 질서 를 문란 하 게 하 고 정당 한 강사료 범위 를 객관적으로 특정 할 수 없 게 한 이상 해당 행위 를 이유 로 한 초등 교사 파 면 처분 이 정당 하 다고 판시 한 사례 
 1 . 실체 적 하자 에 관한 판단 
 가 ) 징계 사유 존부 
 행정소송 에 있 어서 는 형사재판 에서 인정 된 사실 에 구속 받 는 것 은 아니 라 할지라도 동일 한 사실 관계 에 관하 여 이미 확정 된 형사 판결 이 유죄 로 인정 한 사실 은 행정소송 에서 유력 한 증거 자료 가 되 는 것 이 어서 , 행정 재판 에서 제출 된 다른 증거 들 에 비추 어 형사 판결 의 사실 판단 을 채용 하 기 어렵 다고 볼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이 와 반대 되 는 사실 을 인정 할 수 없 다 ( 대법원 1999 . 11 . 26 . 선고 98 두 10424 판결 등 참조 ) . 앞서 본 것 과 같이 원고 는 허위 로 작성 된 수업 일지 등 을 근거 로 방과 후 학교 강사 비 명목 으로 547 만 5000 원 을 편취 하 였 다는 범죄 사실 로 기소 된 관련 형사 사건 에서 사기죄 성립 이 인정 되 어 유죄 판결 이 확정 되 었 다 . 원고 가 허위 로 수업 일지 를 작성 하 였 다는 위 확정 형사 판결 의 사실 판단 을 채용 하 기 어렵 다고 할 만 한 특별 한 사정 이 발견 되 지 않 으므로 , 징계 사유 인 이 사건 비위 는 존재 하 는 것 으로 판단 된다 . 따라서 이 와 다른 전제 에 선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나 )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공무원 인 피 징계 자 에게 징계 사유 가 있 어서 징계 처분 을 하 는 경우 어떠 한 처분 을 할 것 인지 는 징계권자 의 재량 에 맡겨진 것 이 고 , 다만 징계권자 가 재량 권 의 행사 로서 한 징 계 처분 이 사회 통념 상 현저 하 게 타당 성 을 잃 어 징계권자 에게 맡겨진 재량 권 을 남용 한 것 이 라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한하 여 그 처분 을 위법 한 것 이 라고 할 것 이 며 , 공무원 에 대한 징계 처분 이 사회 통념 상 현저 하 게 타당 성 을 잃 었 다고 하 려면 구체 적 인 사례 에 따라 징 계 의 원인 이 된 비위 사실 의 내용 과 성질 , 징 계 에 의하 여 달성 하 려고 하 는 행정 목적 , 징계 양정 의 기준 등 여러 요소 를 종합 하 여 판단 할 때 그 징계 내용 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 하 다고 인정 할 수 있 는 경우 라야 한다 ( 대법원 2002 . 9 . 24 . 선고 2002 두 6620 판결 등 참조 ) .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원고 가 주장 하 는 여러 사정 들 을 고려 하 더라도 , 이 사건 처분 이 객관적으로 명백 하 게 부당 한 것 으로서 사회 통념 상 현저 하 게 타당 성 을 잃 어 징계 재량 권 을 일탈 · 남용 하 였 다고 볼 수 는 없 다 . 
 ①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은 다양 한 학습 욕구 와 보육 욕구 를 해소 하 여 사교육비 를 경감 하 고 , 사회 양극 화 에 따른 교육 격차 를 완화 하 여 교육 복지 를 구현 하 며 , 학교 · 가정 · 사회 가 연계 한 지역 교육 문화 의 발전 을 꾀하 기 위하 여 도입 된 제도 로 , 그 제도 의 정착 과 발전 을 위하 여서는 소요 재원 의 투명 하 고 공정 한 집행 이 필수 적 으로 전제 되 어야 한다 . 그러나 이 사건 비위 는 약 3 년 에 걸쳐 방과 후 학교 수업 내역 을 확인 할 수 있 는 사실 상 유일 한 자료 인 수업 일지 를 실제 수업 실시 내용 에 맞 게 작성 하 지 않 아 회계 질서 를 문란 하 게 함 으로써 정당 하 게 집행 되 어야 할 방과 후 학교 강사료 의 범위 를 객관적으로 특정 할 수 없 게 한 것 이 어서 ( 실제로 이 사건 비위 로 인하 여 , 수업 일지 에 기재 된 것 보다 더 많 은 시간 방과 후 학교 수업 을 실시 하 여 강사 비 를 덜 지급 받 았 다는 원고 의 주장 에 관하 여서도 그 진위 여부 를 검증 할 객관 적 인 방법 이 없 게 되 었 다 ) , 현실 적 인 피해 금액 의 많 고 적음 을 떠나 비위 의 정도 가 중하 다고 보 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