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한다는 판결 을 구하 다 . 
 
 이 유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1 호 증 ( 등기부 등본 ) , 갑 제 2 호 증 의 1 , 2 , 3 ( 청구서 , 매매 계약서 및 재산세 대행 인 결정 ) , 갑 제 3 호 증 의 1 내지 4 ( 영수증 ) , 갑 제 4 호 증 의 1 , 2 ( 봉투 , 계약 취소 통고 ) , 갑 제 7 내지 9 호 증 ( 판결 ) 의 기재 내용 에 당사자 변론 의 전 취지 를 모두 어 보 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봉천동 산 137 의 1 임야 8 단 4 무보 는 원래 귀속 재산 이 었 으나 나라 에 권리 귀속 이 되 었 다가 잡종재산 으로 편입 되 자 피 고 산하 서울 특별시 관재 국장 은 1963 . 10 . 21 . 원고 와 의 사이 에 위 토지 를 포함 한 다른 재산 3 가지 를 대금 121 , 000 원 에 수 의 계약 에 의한 매매 계약 이 체결 되 고 그 대금 은 3 년 연부 로 지급 하 기 로 약정 한 사실 , 원고 는 위 매매 계약 약지 에 따라 계약 당일 계약 보증금 으로 12 , 100 원 과 대금 의 일부 로 금 25 , 800 원 , 동년 12 . 28 . 에 금 47 , 600 원 과 금 886 원 , 도합 86 , 386 원 을 제대로 납부 한 사실 ( 따라서 미지급 대금 은 34 , 614 원 이 된다 ) 피고 는 위 토지 를 다시 1963 . 11 . 20 . 에 소외 1 에게 매도 하 고 위 토지 에 관하 여 소외 인 앞 으로 서울 민사 지방 법원 영등포 등기소 1963 . 12 . 27 . 접수 제 26116 호 로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하 는 한편 , 피고 는 1963 . 12 . 16 . 에 이르 러 원고 에게 원 · 피 고 사이 의 위 토지 에 관한 매매 계약 을 취소 한다는 통고 를 한 사실 을 각 인정 할 수 있 고 , 이 를 달리 볼 자료 없 다 . 
 그런데 피고 는 위 임야 에 관한 원 · 피 고 사이 의 매매 계약 은 피 고 측 의 계약 담당자 인 소외 2 가 경솔 , 무경험 으로 단순 한 임대료 기준 가격 만 에 의하 여 막연히 산출 한 저렴 한 가격 을 대금 으로 하 였 고 원고 가 이 에 편승 하 여 체결 한 것 이 니 동 계약 은 불 공정 한 행위 로서 무효 라고 주장 하 므로 살피 건대 , 피 고 스스로 재산 을 임대 하 기 위하 여 제정 한 임대기 준표 에 의거 한 가격 으로 재산 을 매각 한 것 이 실제 가격 보다 염가 라는 사실 만 으로서 는 그 매매 계약 이 불 공정 한 법률 행위 였 다고 할 수 없 는 것 이 고 ( 위 불하 가격 은 뒤 에서 보 는 바 와 같이 당시 싯 가의 약 4 분 의 1 에 상당 하 다 ) 그 밖 에 소외 2 가 경솔 , 무경험 하 였 다거나 원고 가 그 에 틈타 서 위 계약 이 체결 된 사실 을 인정 할 자료 가 없 으니 피고 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그렇 다면 피고 가 소외 1 에게 위 임야 에 관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해 주 므로써 특별 한 사정 이 있 음 을 엿볼 수 없 는 본건 에 있 어서 는 피고 가 원고 에게 위 토지 의 소유 권 을 이전 해 줄 채무 는 이 행불 능 으로 돌아갔 다 할 것 이 고 , 또는 피고 에게 있 어서 원 · 피 고 사이 의 위 매매 계약 을 취소 또는 해제 할 만 한 정당 한 사유 가 있 음 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 이 없 으니 원 · 피 고 사이 의 위 매매 계약 은 피고 의 책임 있 는 사유 로 인하 여 이 행불 능 이 된 것 으로서 피 고 는 그 로 인한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할 것 이 며 본건 에 있 어서 와 같이 피고 가 자기 채무 의 이행 이 불능 으로 되 어 원고 가 본 건 토지 의 소유 권 을 취득 할 수 없 게 된 것 이 명백 하 게 된 때 에 는 원고 는 자기 의 의무 인 잔 대금 의 이행 을 하 지 않 더라도 ( 그 미 지급액 을 공제 하 면 족하 다 ) 피고 에게 위 의 책임 을 물 을 수 있 는 것 으로 보 아야 할 터 인즉 , 위 의 결론 에 영향 이 있 을 수 없 다 .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 가 배상 할 손해 의 범위 에 관하 여 살펴본다 . 
 원 · 피 고 사이 의 위 매매 계약 이 약정 대로 이행 되 었 더라면 원고 는 위 토지 의 소유 권 을 취득 할 수 있 었 다 할 것 인 즉 위 매매 계약 이 이 행불 능 으로 된 당시 인 1963 . 12 . 27 . 당시 의 위 토지 싯 가가 그 손해 액 이 될 것 인 바 , 증인 소외 2 의 일부 증언 ( 뒤 에 믿 지 않 는 부분 제외 ) 감정 증인 소외 3 의 증언 에 동인 작성 의 감정서 기재 내용 을 종합 하 면 , 위 의 토지 는 1962 . 11 . 21 . 법률 제 1172 호 로서 서울 특별시 행정 구역 에 새로이 편입 된 것 으로서 그 무렵 지가 가 종전 의 5 배 가량 으로 급격히 앙등 되 었 다가 그 후 에 도 다른 지구 의 토지 에 비하 여 앙등 률 이 높 았 던 사실 , 위 임야 의 1963 . 9 . 9 . 현재 의 싯 가 는 금 504 , 000 원 이 었 는데 ( 이 에 어긋나 는 증인 소외 2 의 증언 은 믿 지 않 는다 ) 이 행불 능 으로 된 1963 . 12 . 27 . 현재 의 싯 가 는 금 1 , 134 , 000 원 이 었 던 사실 , 다만 위 의 토지 를 합한 세 가지 재산 의 불하 대금 이 121 , 000 원 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