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권 전매 금지 기간 에 있 었 던 아파트 분양 권 거래 행위 는 사법 ( 私法 ) 상 효력 이 없 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주택 법상 분양 권 전매 제한 관련 규정 은 투기 과열 을 막 기 위한 강행 규정 ( 효력규정 ) 이 기 때문 에 이 를 위반 한 행위 는 무효 라는 취지 다 . 대법원 판례 ( 2005 다 34612 , 2012 다 40295 등 ) 는 이 조항 을 단속 규정 으로 판단 해 분양 권 전매 제한 위반 행위 의 사법 상 효력 을 인정 하 고 있 어 상급심 판단 이 주목 된다 . 
 대전 지법 민사 13 부 ( 재판장 곽정한 부장 판사 ) 는 A 씨 가 B 씨 를 상대 로 낸 분양 계약 자 명 의 변경 절차 이행 소송 ( 2017 가합 104228 ) 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 했 다 . 
 2015 년 5 월 A 씨 는 세종 특별자치시 모 아파트 모델 하우스 를 방문 했 다가 인근 에서 영업 중 이 던 ' 떳 다 방 ' 에 들렀 다 . 
 그 는 이곳 에서 이 아파트 분양 권 을 가지 고 있 던 B 씨 를 소개 받 았 다 . A 씨 는 분양 계약금 2180 만 원 에 ' 프리미엄 ' 명목 으로 1100 만 원 의 웃돈 을 얹 어 주 고 B 씨 로부터 분양 권 을 사들였 다 . 이 아파트 는 1 년 간 분양 권 전매 가 금지 돼 있 었 지만 두 사람 은 개의 치 않 았 다 . 그러나 이후 A 씨 가 아파트 중도 대출금 지급 을 미루 면서 문제 가 생겼 다 . B 씨 는 A 씨 가 이행 을 지체 하 고 있 다며 분양 권 양 도 계약 을 해제 했 다 . 이 에 A 씨 는 " 계약 대로 수 분양 권 자 명의 를 변경 해 달 라 " 며 소송 을 냈 다 . 
 재판부 는 " 구 주 택법 제 41 조 의 2 1 항 2 호 에 따른 주택 의 전매 제한 은 부동산 투기 과열 등 을 억제 하 고 주택 공급 질서 를 유지 하 기 위해 도입 된 것 " 이 라며 " 따라서 이 를 위반 한 전매 계약 의 사법 상 효력 을 인정 한다면 속칭 ' 프리미엄 ' 을 노리 는 사람 들 이 대거 분양 신청 에 응해 주택 실수요자 들 이 분양 받 을 기회 를 박탈 당하 게 된다 " 고 밝혔 다 . 
 이어 " 법 을 위반 해 전매 계약 을 체결 해도 수차례 전매 행위 를 하 거나 전매 행위 를 중개 한 것 이 아닌 이상 3000 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에 처해질 뿐 " 이 라며 "' 프리미엄 ' 거래 를 하 면 많 게 는 수억 원 의 이익 을 얻 을 수 있 다는 점 에 비춰 보 면 이 같 은 처벌 규정 만 으로 는 전매 제한 제도 의 목적 을 달성 할 수 없 다 " 고 설명 했 다 . 
 그러 면서 " 민사법 적 으로 전매 계약 의 효력 을 인정 해 불법 으로 얻 은 이익 을 보유 할 수 있 도록 하 는 것 은 국민 법 감정 에 도 반 한다 " 며 " 따라서 이 같 은 계약 은 강행 규정 을 위반 해 무효 " 라고 판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