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 해 사법원 인천 설립 범 시민 추진 T / F 등 과 공감대 형성 위한 첫 걸음 정순학 기자 / 인천시 는 해 사법원 인천 설립 범 시민 추진 T / F 와 인천항 발전 협의회 와 함께 8 월 28 일 인천 문화예술 회관 국제 회의장 에서 해사 전문 법원 설립 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해 사법원 인천 설립 전략 마련 을 위한 토론회 를 성황리 에 열 었 다고 밝혔 다 . 지금 까지 우리 나라 는 선박 이나 해상 에서 발생 하 는 해사 사건 과 국제 상거래 와 관련 한 분쟁 을 해결 하 는 전문 법원 이 없 어 해상 분쟁 대부분 이 외국 에서 해결 되 어 시간 낭비 와 국부 유출 로 국가 경쟁력 이 약화 되 고 있 다는 문제점 이 지속 적 으로 제기 되 고 있 다 . 이 에 법조 계 와 관련 업계 를 중심 으로 국내 해사 법원 설립 의 필요 성 및 구체 적 방 안 에 대한 논의 가 활발히 진행 되 는 가운데 , 수도 권 대표 해양 도시 를 자부 하 는 인천 에서 는 이날 처음 으로 관련 회의 가 열렸 다 . 이날 토론회 에서 는 대한 상사 중재원 오현석 기획 관리 본부 장이 ‘ 국내 해사 분쟁 현황 및 처리 실태 ’, 한국 해법 학회 김인현 회장 이 ‘ 해사 법원 설치 의 목적 과 설치 위치 결정시 고려 사항 ’ 이 란 주제 로 발표 했 다 . 마지막 으로 인천 지방 변호 사회 교육 이사 인 우승하 변호사 가 ‘ 해사 법원 이 인천 에 설립 의 당위 성 ’ 이 란 주제 로 발표 했 다 . 한국 해법 학회 김인현 회장 은 5 년 간 우리나라 3 대 대형 선사 의 사건 1 , 019 건 중 9 % 만 이 국내 에서 처리 되 기 때문 에 신속 하 고 공정 한 분쟁 해결 을 위해서 는 반드시 해사 법원 설립 이 필요 하 다고 강조 했 다 . 우승하 변호사 는 해사 관련 국내 사건 의 경우 원고 , 피고 의 대부분 을 차지 할 선사 , 물류 회사 , 보험 회사 대부분 이 경인 지역 에 집중 돼 있 으며 , 국제기구 가 밀집 해 있 고 국제공항 과 인접 한 인천 에 해 사법원 이 설립 돼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주제 발표 에 이어 진행 된 토론 에서 는 해 사법원 인천 설립 범 시민 추진 T / F 공동 단장 이 며 , 인천 지방 변호 사회 해 사법원 인천 유치 특위 위원장 을 맡 고 있 는 이종린 변호사 가 좌장 을 맡 아 , 인천시 의회 , 학계 , 언론계 , 항만 ‧ 물류 업계 등 각계 의 전문가 들 이 열띤 토론 을 벌였 다 . 토론자 들 은 입 을 모아 우리 나라 의 해상 물동량 수준 이나 해양 산업 의 위상 을 보 더라도 해양 분쟁 을 위해서 는 국내 에 도 전문 적 인 해사 법원 이 필요 하 다는 것 에 동의 했 다 . 해사 법원 설립 소재 지도 정치 적 논리 보다 는 장기 적 관점 에서 국익 을 우선 으로 결정 돼야 한다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또한 , 지역 인사 들 을 중심 으로 사법 서비스 수요자 의 편의 , 인천 공항 을 보유 한 접근성 , 대 중국 물동량 의 지속 증가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수도 권 대표 해양 도시 인 인천 이 가장 합리 적 이 라는 주장 을 펼쳤 다 . 조동암 정무경 제부 시장 은 “ 해사 법원 설립 을 위한 인천 의 노력 이 조금 늦 은 감 은 있 지만 , 범 시민 추진 T / F 가 주축 이 되 어 시민 사회 와 언론계 , 학계 , 관련 업계 가 한 마음 으로 노력 한다면 , 객관적으로 우수 한 입지 조건 을 가진 인천 이 가장 유리 할 것 이 라 생각 한다 ” 고 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