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가 산업 재해 에 따른 장 해 등급 결정 을 받 기 전 에 사망 했어도 유족 이 장 해 급여 를 청구 할 수 있 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특별 1 부 ( 주심 이기택 대법관 ) 는 A 씨 가 근로복지공단 을 상대 로 낸 장 해 급여 부 지급 처분 취소 소송 ( 2014 두 14297 )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한 원심 을 깨 고 사건 을 서울 고법 으로 돌려보냈 다 . A 씨 의 아버지 B 씨 는 2010 년 10 월 일 을 하 다 진폐증 에 걸린 뒤 다발 성 장기 부전 으로 사망 했 다 . A 씨 는 석 달 뒤 인 이듬해 1 월 근로복지공단 에 " 아버지 가 업무상 사유 로 진폐증 에 걸렸 고 , 장 해 등급 제 11 급 제 16 호 에 해당 한다 " 며 장 해 급여 를 청구 했 다 . 하지만 공단 은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상 장 해 급여 는 근로자 가 업무상 사유 로 부상 을 당하 거나 질병 에 걸려 치유 된 후 신체 등 에 장해 가 있 는 경우 그 근로자 에게 지급 하 는 보험 급여 인데 B 씨 는 진폐 정밀 검진 등 을 통해 장 해 판정 을 받 지 않 아 지급 할 장애 급여 가 없 다 " 며 거부 했 다 . 공단 은 또 " 장해 급여 수급 권 자 가 보험 급여 를 받 지 못하 고 사망 한 경우 에 는 유족 에게 미지급 보험 급여 를 지급 해야 하 지만 B 씨 에게 는 장 해 급여 자체 가 발생 되 지 않 아 A 씨 에게 는 미지급 보험 급여 청구 권 또한 없 다 " 고 판단 했 다 . 이 에 A 씨 는 소송 을 냈 다 . 대법원 은 " 구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제 21 조 1 항 2 호 에 따르 며 장 해 급여 의 청구 를 받 은 공단 은 ' 장해 급여 의 지급 여부 와 지급 내용 등 ' 을 결정 해야 하 는데 여기 에 는 ' 장해 등급 의 결정 ' 도 포함 된다고 봐야 한다 " 며 " 또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39 조 는 ' 공단 은 정밀 진단 결과 를 받 으면 지체 없이 진폐 심사 회의 의 심사 를 거쳐 해당 근로자 가 진폐증 에 걸렸 는지 여부 와 그 에 따른 요양 의 필요 성 및 장 해 정도 를 판정 '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진폐 를 원인 으로 한 장 해 급여 청구 를 받 은 공단 으로서 는 장 해 급여 의 요건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와 함께 장 해 등급 에 해당 하 는지 도 함께 심사 해 보험 급여 지급 여부 에 대한 결정 을 해야 하 고 , 보험 급여 청구 에 앞서 근로자 가 별도 로 진폐 판정 또는 장 해 등급 의 결정 을 받 지 않 았 다는 이유 로 청구 를 거부 할 수 는 없 다고 봐야 한다 " 고 판시 했 다 . 1 , 2 심 은 " 장해 의 존부 와 장해 등급 에 대한 결정 을 먼저 받 은 다음 장 해 급여 의 지급 을 청구 해야 한다 " 며 공단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