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1 ( 대전 ㆍ충남 = 뉴스 1 ) 김태진 기자 = 27 일 간 카투사 부대 를 무단 이탈 한 혐의 로 불 구속 기소 된 2 O 대가 항소심 에서 징역형 을 선고 받 았 다 . 대전 고법 제 1 형사부 ( 재판장 이준명 ) 는 군무 이탈 혐의 로 기소 된 A 씨 ( 23 ) 에게 1 심 을 파기 하 고 , 징역 8 월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했 다고 27 일 밝혔 다 . 1 심 은 A 씨 에게 징역 1 년 형 의 선고 를 유예 했 다 . A 씨 는 카투사 로 군 복무 중 인 2018 년 11 월 25 일 부터 지난 3 월 까지 군무 를 기피 할 목적 으로 총 27 일 20 시간 가량 동두천시 소재 부대 를 이탈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 A 씨 는 전역 을 앞두 고 있 어 더 이상 부대 에서 맡 게 된 임무 가 없 다는 이유 로 이 같 은 범행 을 저질렀 다 . 검찰 은 항소심 에서 " 출퇴근 하 는 공익 요원 이 이런 행동 을 했 으면 구속 됐 을 것 " 이 라며 " 재판부 가 이러 한 사정 을 감안 해 달 라 " 고 했 다 . A 씨 등 카투사 출신 5 명 은 당시 전역 을 앞두 고 부대 를 무단 이탈 해 집 과 도서관 등 에서 머무른 것 으로 알려져 공분 을 샀 다 . 항소심 재판부 는 " 군무 이탈 은 부대 의 사기 를 저하 시키 고 근무 기강 을 문란 하 게 하 는 것 으로 소속 부대 는 물론 군 전체 에 미치 는 해악 이 큰 범행 이 다 " 며 " 비록 피고인 등 을 비롯 한 병사 들 을 적절 하 게 관리 해야 할 간부 들 의 관리 부실 및 관리 시스템 의 부재 가 이 사건 범행 의 발생 에 일부 영향 을 미친 점 을 고려 하 더라도 피고인 은 이런 사정 을 악용 해 이 사건 범행 을 저질렀 을 뿐 만 아니 라 후임 인 소속 부대원 에게 허위 로 출타 일지 를 작성 하 도록 시켜 죄책 에 상응 하 는 엄중 한 책임 을 묻 는 것 이 불가피 하 다 " 고 양형 이유 를 밝혔 다 . memory 444444 @ nate . com ▶ [ 크 립 토 허브 ] ▶ [ 해 피펫 ] ▶ 네이버 메인 에서 [ 뉴스 1 ] 구독 하 기 !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