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 헌법 제 7 조 제 2 항 에 " 공무원 의 신분 과 정치 적 중립 성 은 법률 이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보장 된다 " 고 규정 하 여 공무원 의 정치 적 중립 성 원칙 을 밝히 고 있 으며 , 국가 공무원 법 과 지방 공무원 법 등 에서 는 ( 1 ) 공무원 은 정당 기타 정치 단체 의 구성 에 관여 하 거나 이 에 가입 할 수 없 고 , ( 2 ) 공무원 은 선거 에 있 어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 을 지지 또는 반대 하 기 위한 행위 를 할 수 없 고 , ( 3 ) 공무원 은 다른 공무원 에게 금지 사항 에 위배 되 는 행위 를 하 도록 요구 하 거나 , 정치 적 행위 의 보상 또는 보복 으로서 이익 또는 불 이익 을 약속 할 수 없 으며 , ( 4 ) 각종 의 선거 에 입 후보 하 거나 선거 에 의하 여 취임 하 는 등 의 공직 을 겸임 할 수 없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