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23 일 은 성매매 알선 업자 와 구매자 처벌 및 성매매 피해 여성 들 의 보호 를 골자 로 하 는 '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의 처벌 에 관한 법률 '( 이하 성매매 특벌법 ) 이 시행 된 지 꼭 두 돌 이 되 는 날 이 다 . 이 법 이 시행 되 면서 성매매 방지 정책 에 대한 국민 들 의 인식 이 크 게 높 아 져 성매매 가 범죄 행위 라는 사회 적 인 인식 이 확산 되 고 , 피해 여성 들 에 대한 지원 의 틀 을 잡아가 는가 하 면 성매매 사범 의 단속 이 강화 돼 집 창촌 이 급격히 축소 됐 다 . 그러나 법 시행 이후 각종 안마 시술 소 와 휴게 텔 등 변종 성매매 업소 가 등장 하 고 , 인터넷 을 통한 성매매 가 급증 하 는가 하 면 심지어 해외 로 성매매 를 위해 원정 을 떠나 는 등 음성 적 인 성매매 를 부추기 고 있 다는 부작용 을 지적 하 는 목소리 도 계속 되 고 있 다 . ▲ 성매매 특별법 이후 성과 경찰청 자료 에 따르 면 법 이 시행 되 면서 공공연 한 성매매 알선 현장 인 성매매 업소 집결지 ( 일명 집 창촌 ) 의 1679 곳 에 달하 던 성매매 업소 가 1097 곳 으로 34 . 6 % 줄어들 고 , 종사자 수도 5567 명 ( 04 년 9 월 ) 에서 2663 명 ( 06 년 5 월 10 일 현재 ) 으로 52 % 감소 했 다 . 성매매 사범 에 대한 단속 도 수사 인력 의 보강 을 통해서 성매매 사범 의 검거 건수 가 법 시행 전 에 비해 대폭 증가 ( 68 . 6 %) 하 는 성과 를 거두 었 다 . 성매매 특별법 에 대한 국민 들 의 인식 도 매우 높 게 나타나 성매매 경험 이 있 는 남성 들 가운데 85 % 가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성 구매 빈도 가 감소 했 다는 반응 을 보여 성매매 는 범죄 행위 라는 의식 이 크 게 높 아 진 것 으로 분석 됐 다 . 특히 20 ~ 30 대 를 중심 으로 성매매 에 대한 심각 성 에 대해 우려 하 는 수준 이 높 은 것 으로 나타나 성매매 방지법 시행 이후 젊 은 층 을 중심 으로 의식 개선 부분 이 엿보였 다 . 또한 탈 성매매 여성 에 대한 지원 체계 가 강화 돼 자활 율 이 높 아 지 는 등 성과 를 거두 고 있 다 . 지난 2 년 간 지원 시설 에 입소 한 피해 여성 3507 명 가운데 432 명 이 미 용 . 피부 관리 등 의 다양 한 자격증 을 취득 했 고 . 503 명 이 취업 또는 대학 에 진학 했으며 창업 을 한 여성 들 도 20 명 에 달한다 . 의료 . 법률 . 직업훈련 지원 사업 에서 도 각각 2 만 69 명 , 3 만 4644 명 , 4130 명 의 연 인원 이 지원 을 받 았 다 . ▲ 성매매 특별법 이후 부작용 성매매 집 결지 가 지속 적 인 단속 의 대상 이 되 면서 성매매 접근 방법 은 더욱더 음성 적 이 고 다양 해 지 는 부작용 을 낳 았 다 . 정부 가 소위 오프라인 성매매 를 강력히 규제 하 자 인터넷 을 통한 음성 적 인 온라인 성매매 가 기승 을 부리 며 , 그 위험 은 심지어 청소년 들 에게 까지 미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또한 성매매 업소 집결지 를 중심 으로 이뤄지던 ' 고 전적 ' 인 성매매 형태 에서 벗어나 성매매 는 룸살롱 과 퇴폐이발소 , 안마 시술 소 , 휴게 텔 등 으로 급속히 변종 되 고 있 으며 이 들 장소 에서 는 유사 성행위 를 비롯 한 변종 성매매 가 이뤄지고 있 는 것 으로 알려 지 고 있 다 . 특히 최근 여성 가족 부 의 발표 에 따르 면 40 대 이상 남성 들 이 해외 에서 성매매 를 하 는 경우 가 급속히 증가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법 시행 이후 집 창촌 은 분명 줄어들 었 지만 일반 가정집 과 술집 에서 또 사이버 공간 과 해외 에서 여전히 성매매 가 이뤄지고 있 다고 지적 받 는 대목 이 다 . ▲ 성매매 근절 대책 정부 는 성매매 특별법 시행 2 주년 을 앞두 고 성매매 근절 을 위한 강력 한 의지 를 담 은 향후 개선 대책 을 발표 했 다 . 개선 대책 에 는 ▲ 변종 성매매 업소 인 휴게 텔 등 자유 업종 에 대해 영업장 폐쇄 등 을 할 수 있 도록 제도 적 장치 마련 ▲ 성매매 알선 장소 제공 자 인 건 물주 의 처벌 강화 를 위해 성매매 알선 업소 적발 시 건물 주 에게 적발 사실 을 통지 함 으로써 , 추후 단속 시 건물 주가 성매매 장소 제공 사실 을 부인 함 을 원천 봉쇄 할 방침 이 다 . 또한 ▲ 유사 성교 행위 의 유형 을 구체 화 하 여 법원 의 유무죄 에 대한 해석 논란 차단 ▲ 인신매매 또는 조직 폭력 과 관련 된 성매매 범죄 에 대해 신고 보상금 을 지급 하 던 것 을 모든 매매 범죄 행위 신 고시 보상금 을 지급 하 도록 확대 ▲ 해외 성매매 방지 를 위하 여 검 . 경 합동 ' 해외 성매매 방지 전담 팀 ' 을 설치 운영 하 고 , 여권법 개정 을 통하 여 외국 에서 법령 을 위반 하 여 성매매 행위 로 국위 를 손상 시킨 자 에 대하 여 는 여권 재 발급 제한 을 검토 중 이 다 . 그러나 이 같 은 정부 의 대책 발표 에 도 불구 하 고 여성 계 등 은 여전히 쉽 게 성 을 사고파 는 사회 적 인식 이 만연 돼 있 고 갈수록 성매매 는 음성 화 되 는 상황 에서 특별법 이 사문화 ( 死文 化 ) 되 지 않 을까 하 는 우려 의 목소리 를 내 고 있 다 . 이 들 은 강력 한 특별법 시행 의 지와 더불 어 건전 한 성문화 조성 등 국민 의식 을 개선 하 는 예방 교육 과 캠페인 등 다각 적 인 정책 추진 이 병행 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 로 주장 했 다 . 송 한진 기자 shj @ newsis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