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 민주당 당규 공직 후보 자 추천 규정 에 따르 면 2 개 이상 의 당적 을 보유 한 경우 후보 자 추천 신청 을 무효 로 한다고 돼 있 는데도 민주당 인천 시당 은 당헌 과 당규 에 위배 되 는 결정 을 했 다 ” 며 “ B 씨 를 후보 자 로 결정 한 효력 없 는 결정 이 계속 유지 되 면 이달 25 일 선거관리위원회 의 후보 자 등록 절차 가 마감 돼 A 씨 가 회복 하 기 어려운 손해 를 입 게 될 것 이 명백 하 다 ” 고 판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