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 07 . 05 지난 주말 민주 노총 은 코로나 19 확산 우려 에 아랑곳 하 지 않 고 최저임금 인상 과 비정규직 철폐 등 을 요구 하 며 대 규모 집회 를 강행 했 다 . 정부 는 불법 집회 라며 막 았 지만 그 강도 는 약했 다 . 보수 단체 의 8 . 15 집회 를 살인 행위 라며 맹비난 했 던 청와대 가 민주 노총 의 불법 집회 에 는 침묵 을 지켰 던 것 이 다 . 야당 은 문 정권 의 이러 한 이중 적 태도 를 비판 하 지만 청와대 로서 는 야당 보다 민주 노총 과 의 대립 이 더 신경 쓰일지 모른다 . 문 정권 은 민주 노총 의 도움 으로 집권 에 성공 했 지만 민주 노총 과 대립 속 에 임기 를 마치 는 착잡 한 처지 가 되 었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문제 는 민주 노총 과 의 관계 악화 정도 만 이 아니 다 . 사람 중심 경제 나 노동 존중 사회 등 으로 포장 했 던 친 노조 정책 과 노동 정치 가 문 정권 에게 자업자득 이 되 고 있 다 . 민주 노총 의 요구 를 따랐 던 최저 임금 대폭 인상 , 공공 부문 의 비정규직 제로 가 민주 노총 을 제 1 노총 으로 만드 는데 도움 이 되 었 지만 , 청년 일자리 를 파괴 하 고 자영업 과 소상 공인 을 희생 시켜 문 정권 을 흔드 는 결과 를 가져왔 다 . 금년 초 에 민주 노총 은 이례 적 으로 11 월 총파업 을 내건 비정규직 출신 의 강성 지도부 를 선출 했 다 . 민주 노총 이 자신 에게 우호 적 인 문 정권 에게 대결 로 돌아선 이유 는 현실 과 동떨어진 정책 으로 민주 노총 조차 힘들 만큼 노동 시장 이 악화 된 데 있 다 . 공공 부문 의 고용 확대 로 일자리 를 만들 고 최저임금 인상 과 공공 부문 의 비정규직 제로 로 일자리 의 질 을 높인다는 문 정권 의 정책 은 기대 만 높였 고 실현 될 수 없 었 기 에 실망 을 키웠 다 . 최저임금 인상 은 문 을 닫 는 자영업 과 소상 공인 이 속출 하 게 했 고 , 저 임금 근로자 의 일자리 가 줄 고 소득 을 감소 하 게 만들 었 다 . 공공 부문 의 비정규직 제로 는 노노 갈등 을 키웠 고 민간 부문 에서 는 오히려 비정규직 이 증가 하 게 했 다 . 국민 건강보험공단 의 파업 이 보여 주 었 듯이 정규직 은 정규 직대 로 , 비정규직 은 비정규직 대로 불만 에 빠졌 다 . 인천국제공항공사 의 정규직 전환 에 대해 취업 준비 생 들 은 분노 했 고 , 서울 교통 공사 의 정규직 전환 은 비리 로 얼룩져 , 친 노조 정책 과 노동 정치 의 불공정성 에 대한 비판 이 커졌 다 . 민주 노총 과 문 정권 이 협력 에서 대결 로 바뀐 것 은 양 측 모두 에게 실패 를 의미 한다 . 저 임금 문제 와 비정규직 문제 를 해결 하 는 방법 을 민주 노총 은 투쟁 에서 , 문 정권 은 법규 제 의 강화 에서 찾 았 다 . 하지만 이런 방법 은 실패 했 다 . 오히려 민주 노총 은 조직 내부 의 갈등 이 깊 어 졌 고 , 문 정권 은 열 성 지지 계층 이 었 던 청년 세대 가 이탈 했 다 . 기술 이 급변 하 고 고령화 가 빨라 지 면서 노동 시장 의 외부 환경 이 전면 바뀌 었 는데 도 불구 하 고 문제 를 해결 하 는 방법 은 하나 도 바뀌 지 않 았 다 . 저 임금 문제 를 해결 하 려면 직업 교육 훈련 을 강화 해 생산 성 을 높여야 가능 함 에 도 불구 하 고 민주 노총 이나 문 정권 모두 여기 에 관심 조차 두 지 않 았 다 . 비정규직 을 줄이 려면 임금 과 고용 등 노동 시장 제도 가 유연 해야 가능 함 에 도 불구 하 고 오히려 더 경직 적 으로 만들 었 다 . 이러 한 모순 은 노동 정치 의 과잉 에서 비롯 된다 . 노동계 는 파업 권 을 이용 해 정부 가 요구 를 들 어 주 게 만들 고 , 정치 권 은 노동 계 의 도움 으로 선거 에 이기 려는 노정 담합 의 노동 정치 에 빠졌 기 때문 이 다 . 노사 의 힘 의 균형 이 깨지 고 정책 무대 가 노동 계 에 일방 적 으로 기울어지 면 노동 정치 의 과잉 은 구조 적 인 문제 가 된다 . 하지만 노동 계 의 요구 는 기득 권 과 특권 을 강화 하 고 약자 를 소외 시키 는 결과 를 가져오 기 때문 에 , 어떤 나라 든 간 에 노동 정치 의 과잉 에 빠지 면 사회 의 모순 은 커지 고 정치 는 불안 해진다 . 재정 과 경제 위기 에 놓인 이탈리아 , 스페인 , 그리스 등 남부 유럽 이 그랬 다 . 노동 정치 로 이익 을 보 는 사람 은 극소수 였 고 , 대다수 의 사람 은 성장 이 정체 되 어 실업 이 대폭 늘 었 으며 청년 실업 은 치솟 았 다 . 게다가 정규직 과 비정규직 으로 노동 시장 이 양극 화 되 어 불 평등 은 구조 화 되 었 다 . 문 정권 의 노동 정치 가 이렇게 만들 었 는데 정권 이 바뀌 어도 계속 될지 걱정 된다 . 내년 봄 에 는 대통령 선거 와 지방 선거 그리고 교육감 선거 가 있 다 . 민주 노총 의 11 월 총파업 예고 는 선거 를 의식 한 것 으로 보인다 . 내년 선거 는 노동 정치 가 대다수 의 근로자 에게 일자리 와 소득 을 키우 도록 올바른 방향 으로 나아가 는 계기 가 되 기 를 희망 한다 . 환경 변화 에 적극 적 으로 대응 하 고 노사 의 힘 의 균형 을 잡 아 주 는 정부 가 되 도록 만드 는 힘 은 국민 에게서 나온다 . 올바른 노동 정치 는 국민 이 중심 을 잡 아야 가능 하 다 . 김태기 / 일자리 연대 집행 위원장 · 전 한국 노동 경제 학회 회장 자료 출처 : 디지털 타임스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