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적 경제 Ⅲ ] 양극 화 해소 위한 시대 적 요구 로 부상 - 이슈 메이커 
 [ 사회 적 경제 Ⅲ ] 양극 화 해소 위한 시대 적 요구 로 부상 
 승인 2016 . 12 . 02 00 : 14 
 양극 화 해소 위한 시대 적 요구 로 부상 
 자본주의 부정 이 라는 격렬 한 반대 목소리 도 커 
 양극 화 심화 로 인한 공동체 붕괴 위기 의 대안 으로 경제 체제 의 개혁 에 대한 목소리 는 꾸준히 증가 하 고 있 다 . 그 동안 한국 사회 를 이끌 어 온 경제 패러다임 인 ‘ 자유 시장 경제 ’ 로 는 부족 하 다는 것 이 다 . 이 로 인해 새로운 대안 으로 떠오른 것 이 ‘ 사회 적 경제 ’ 이 다 . 이윤 의 극대 화 만 을 도모 하 는 것 이 아니 라 사람 의 가치 를 우위 에 두 는 ‘ 사람 중심 의 경제 ’ 를 지향 하 는 것 이 핵심 이 다 . 이 에 대한 정치 권 의 움직임 도 분주 한데 , 대통령 선거 를 1 년 여 앞둔 상태 에서 유력 정치인 들 이 내세우 는 경제 론 에 대한 사람 들 의 관심 도 함께 증가 하 고 있 다 . 
 여당 내 갈등 의 쟁점 인 ‘ 사회 적 경제 ’ 
 사회 적 경제 와 관련 된 정치 권 의 첫 움직임 은 새 누리 당 유승민 의원 이 19 대 국회 에서 발의 했 던 ‘ 사회 적 경제 기본 법안 ’ 이 다 . 유 의원 의 트레이드 마크 법안 이 기 도 할 만큼 적극 적 으로 추진 했 지만 , 정체 성 시비 속 에 결국 상임위 에서 논의 조차 되 지 못하 고 임기 만료 로 자동 폐기 됐 다 . 하지만 그 는 지난달 20 대 국회 에서 다시 법안 을 발의 하 며 논쟁 의 불씨 를 지폈 다 . 
 법안 의 내용 은 19 대 와 동일 하 다 . 양극 화 해소 를 위해 사회 서비스 와 복지 를 확충 하 고 , 지역 공동체 및 사회 적 기업 의 활성 화 를 위한 생태 계 조성 을 골자 로 한다 . 또한 현재 각 부처 에서 개별 적 으로 추진 중 인 사회 적 경제 지원 정책 을 총괄 할 수 있 는 시스템 을 마련 하 는 방안 을 담 고 있 다 . 이 에 더 해 공공 기관 이 사회 적 경제 조직 의 제품 을 우선 구매 토록 하 며 , 세제 감면 과 국유재산 대여 등 다양 한 혜택 을 통한 육성 도 장려 하 고 있 다 . 하지만 유 의원 의 경제 론 은 당내 줄어든 입지 속 에 여전히 비판 을 받 고 있 다 . 실제 지난 19 대 국회 당시 새 누리 당 의원 66 명 이 공동 발의 자 로 서명 한 것 에 비해 이번 에 는 단 5 명 만 이 이름 을 올렸 다 . 
 그럼에도 유 의원 은 중도 층 을 겨냥 한 ‘ 좌 클릭 ’ 행보 를 멈추 지 않 고 있 다 . 최근 한 대학 강연 에서 ‘ 사회 적 경제 는 시장 경제 의 보완재 ’ 라고 말 하 기 도 했 던 그 는 전국 경제 인 연합회 해체 주장 등 정부 와 의 대립 을 이 어 가 고 있 는 중 이 다 . 이 에 대해 명지 대학교 경제학 과 조동근 교수 는 “ 사회 적 경제 는 미사여구 를 걷 어 내 면 결국 사회 적 가치 를 창출 하 는 기업 에게 특혜 를 주 겠 다는 것 이 다 ” 며 위헌 적 요소 를 갖 고 있 다는 비판 적 시각 을 보내 기 도 했 다 . 
 사회 적 경제 활성 화 역설 하 는 야당 
 사회 적 경제 를 바라보 는 여당 주류 의 부정 적 인 시각 과 는 달리 야당 은 물밑 에서 사회 적 경제 추구 를 위한 활발 한 움직임 을 지속 하 고 있 다 . 더불 어 민주당 사회 적 경제 위원회 는 지난 8 월 윤호중 , 김경수 , 서형수 의원 의 대표 발의 로 ‘ 사회 적 경제 3 대 법안 ’ 을 내놓 았 다 . 기본 취지 는 사회 적 경제 활성 화 가 자본주의 경제 가 낳 은 양극 화 , 실업 , 공동체 파괴 등 의 후유증 을 극복 할 대안 이 라는 것 으로 유승민 의원 의 방침 과 유사 하 다 . 
 이러 한 흐름 속 에 박원순 서울 시장 은 야권 에서 사회 적 경제 에 대해 가장 긍정 적 인 시선 을 갖 고 다양 한 메시지 를 내놓 고 있 다 . 법안 발 의 후 서울 시청 에서 열린 ‘ 사회 적 경제 활성 화 정책 대화 ’ 에서 는 “ 서울시 사회 적 경제 를 통한 일자리 규모 가 1 만 7000 여 개 로 성장 했 다 ” 며 지속 적 인 사업 추진 에 대한 의지 를 내비쳤 고 , 9 월 북미 순방 을 통해 시장 경제 체제 를 대체 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으로 사회 적 경제 를 전면 에 내걸 며 주목 받 았 다 . 박 시장 은 몬트리올 에서 열린 국제 사회 적 경제 협의 체 개회식 환영사 에서 “ 전 세계 가 경제 위기 를 겪 고 있 고 불 평등 도 심화 되 고 있 는 가운데 새로운 경제 동력 ,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이 필요 한 시점 에서 우리 는 그 답 을 사회 적 경제 에서 찾 고 있 다 ” 며 ‘ 사회 적 경제 연대 ’ 강화 를 선언 했 다 . 
 김혜원 한국 교원 대학교 교수 는 “ 사회 적 경제 가 우리 사회 의 다양 한 문제 해결 에 더 적극 적 으로 기능 하 고 , 장기 적 으로 자생 적 이 며 건강 한 사회 적 경제 의 발전 으로 이어지 기 위한 법 적 제도 적 기반 이 마련 돼야 한다 ” 며 긍정 적 인 시각 을 보였 다 . 
 여야 잠룡 들 경제 론 통해 대권 행보 시동 
 사회 적 경제 를 둘러싼 다양 한 논란 속 에 도널드 트럼프 의 승리 로 끝난 미국 대통령 선거 로 인한 향후 파장 도 주목 된다 . 격차 심화 에 대한 분노 표출 이 트럼프 의 승리 로 연결 되 었 다는 분석 속 에 한국 에 도 시사점 이 많 다는 지적 이 이어지 고 있 다 . 국내 에서 도 악화 된 정치 · 경제 적 상황 속 에서 ‘ 한 국판 트럼프 ’ 가 탄생 할 수 도 있 다는 것 이 다 . 때문 에 유력 대권 잠룡 들 의 경제 론 에 대한 시선 도 한층 뜨거워질 전망 이 다 . 
 실제 국내 정치 에 뚜렷 한 목소리 를 낼 수 없 는 반기문 UN 사무총장 을 제외 하 고 여론 조사 선두 권 을 형성 하 고 있 는 인물 들 은 저마다 의 정치 담론 을 제시 하 고 있 다 . 더불 어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는 ‘ 국민 성 장론 ’ 이 라는 자신 의 경제 정책 브랜드 를 선보이 며 소득 주도 성장 으로 의 패러다임 전환 을 강조 했 고 , 박원순 서울 시장 은 ‘ 대동 경제 론 ’ 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과 복지 에 대한 투자 , 안철수 전 국민 의 당 공동 대표 는 ‘ 공정 성 장 ’ 을 외치 며 성장 과 분배 의 선 순환 을 통한 성장 동력 을 강조 하 고 있 다 . 여권 주자 들 은 야권 에 비해 보다 성장 에 강조 점 을 두 고 있 다 . 새 누리 당 김무성 의원 과 유승민 의원 은 ‘ 혁신 성 장 ’ 을 통한 파이 확대 가 격차 해소 를 가능 하 게 한다는 논리 를 펼치 고 있 으며 , 남경필 경기 지사 는 ‘ 공유 적 시장 경제 ’ 로 경제 주체 들 이 자율 적 으로 경쟁 할 수 있 는 시스템 의 마련 , 오세훈 전 서울 시장 은 ‘ 공존 과 상생 의 성장 ’ 으로 저성장 의 극복 이 가능 하 다고 강조 하 고 있 다 . 
 이 에 대해 전문가 들 은 정치인 들 이 각각 내놓 고 있 는 경제 론 속 에 는 궁극 적 으로 양극 화 문제 해소 에 대한 인식 이 들 어 있 다고 분석 한다 . 대구 대학교 일반 사회 교육 과 안현효 교수 는 “ 저성장 과 양극 화 가 지속 되 며 그 원인 이 구조 적 이 고 장기 적 이 라는 점 에 대해서 는 많 은 사람 들 이 동의 할 것 이 다 ” 며 “ 합의 된 거 시담 론 하 에서 끈기 있 게 하나 씩 실천 해 가 야 만 이 를 해결 할 수 있 다는 점 을 철저히 인식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국내 · 외 혼란 한 환경 속 에 ‘ 사회 적 경제 ’ 를 둘러싼 논란 이 체계 적 인 생태 계 구축 으로 나아갈 지 , ‘ 자본주의 에 대한 ’ 부정 이 라는 격렬 한 반대 속 에 주저앉 을지 모두 의 관심 이 쏠리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