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결정서 보 니 불 완전 판매 정황 다수 환율 전망 자료 엉망 으로 제시 하 고 엔 화 · 유로 화 수출 실적 도 달러화 로 계산 금융 감독원 이 키코 ( KIKO ) 분쟁 조정 결정서 전문 을 전격 공개 했 다 . 5 개 시중 은행 이 금감원 의 키코 분쟁 조정안 을 받아들이 지 않 기 로 하 자 분쟁 조정 결정서 전문 공개 로 맞불 을 놓 은 셈 이 다 . 이번 에 공개 된 분쟁 조정 결정서 에 는 시중 은행 이 키 코 를 팔 기 위해 불 완전 판매 에 나선 천태만상 이 담겨 있 다 . ◇ 은행 배상 거부 하 자 분쟁 조정 결정서 전문 공개 9 일 금융 권 에 따르 면 , 금감원 은 최근 홈페이지 를 통해 ' 통화 옵션계약 불 완전 판매 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 금융 분쟁 조정 위원회 ( 분조 위 ) 조정 결정서 4 건 을 공개 했 다 . 공개 된 4 건 의 조정 결정서 는 일성 하 이스코 · 남화 통상 · 원 글로벌 미디어 · 재 영솔 루 텍 등 4 개 기업 이 시중 은행 을 상대 로 키코 불완전 판매 에 따른 손해 를 배상 하 라고 제기 한 분쟁 조정 에 대한 분 조위 의 결정 을 담 고 있 다 . 금감원 은 지난해 12 월 12 일 분조 위 를 열 고 키 코 관련 분쟁 조정 신청 에 대해 은행 의 불 완전 판매 책임 을 인정 해 은행 들 이 손실액 의 15 ~ 41 % 를 배상 하 도록 권고 했 다 . 은행 별 배상 권고 액 은 신한 150 억 원 , 우리 42 억 원 , 산업 28 억 원 , KEB 하나 18 억 원 , 대구 11 억 원 , 씨티 6 억 원 등 이 다 . 금감원 의 배상 권고 에 은행 들 은 장고 를 거듭 했 다 . 손 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에 대한 DLF 징계 를 앞두 고 우리 은행 만 지난 2 월 배상안 을 받아들였 다 . 다른 시중 은행 은 모두 결정 을 미뤘 다 . 법 적 으로 책임 이 없 는데 도 돈 을 물 어 주 면 주주 이익 을 침해 하 는 ' 배임 ' 에 몰릴 수 있 다는 우려 때문 이 다 . 결국 신한 · 하나 · 대구 은행 은 지난 5 일 이사회 를 열 고 금감원 의 분쟁 조정안 을 거부 했 다 . 앞서 배상 권고 를 거부 하 기 로 한 KDB 산업은행 과 씨티 은행 에 이 어 5 개 시중 은행 이 모두 금감원 의 요구 를 거부 한 셈 이 다 . 은행 들 의 배상 거부 로 체면 을 구긴 금감원 은 곧바로 분쟁 조정 결정서 전문 을 공개 했 다 . 분조 위 결정 사항 을 담 은 분쟁 조정 결정서 는 시간 이 지나 면 금감원 홈페이지 에 게재 되 지만 모든 결정서 가 공개 되 는 건 아니 다 . 또 공개 시점 도 들쑥날쑥 하 다 . 이 때문 에 금감원 이 특정 이슈 에 대해 목소리 를 내 야 할 때 분쟁 조정 결정서 를 공개 하 는 방식 을 쓰 는 것 아니 냐는 지적 도 있 다 . 은행 들 이 키코 배상 권고 를 거부 하 자마자 관련 분쟁 조정 결정서 가 바로 공개 된 것 도 금감원 의 불편 한 속내 를 드러내 기 위한 차원 이 라는 해석 이 나온다 . 금융 권 관계자 는 " 키코 배상 권고 는 윤석헌 금감 원장 이 자신 의 주요 업적 으로 자평 하 기 도 한 건 인데 은행 들 의 배상 거부 로 금감원 의 체면 이 말 이 아니 게 됐 다 " 며 " 분쟁 조정 결정서 전문 을 공개 해 은행 들 의 불 완전 판매 실태 를 모두 공개 해 여론 을 반전 하 겠 다는 의도 가 아닌가 싶 다 " 고 말 했 다 . 금감원 은 절차 대로 분쟁 조정 결정서 를 공개 했 을 뿐 이 라는 입장 이 다 . ◇ 24 개월 만기 상품 팔 면서 한 달 짜리 환율 전망 자료 제시 이번 에 공개 된 분쟁 조정 결정서 에 따르 면 시중 은행 의 키 코 판매 과정 에 는 불 완전 판매 로 의심 되 는 정황 이 여럿 나온다 . 예컨대 A 은행 은 수출 기업 직원 에게 키 코 가입 을 권유 하 면서 단기 환율 전망 자료 를 인용 했 다 . 해당 키 코 상품 은 만기 가 12 개월 , 24 개월 의 장기 파생 상품 인데 이 은행 이 인용 한 자료 는 해당 월 의 환율 만 을 전망 하 는 자료 였 다 . 그럼에도 이 은행 은 ' 원화 강세 이제 시작 이 다 ' 라는 말 로 키코 가입 을 계속 권유 했 다 . 은행 들 은 수출 기업 에 키코 상품 을 팔 면서 예상 외화 유입 액 규모 를 제대로 파악 하 지 도 않 았 다 . 환 헤지 계약 에 따른 결제 액 이 외화 유입 액 을 초과 하 는 오버 헤지 가 발생 하 면 수출 기업 은 큰 손실 을 볼 수 있 다 . 이 때문 에 은행 은 환 헤지 상품 을 팔 때 오버 헤지 가 발생 하 지 않 도록 수출 기업 의 실적 과 수출 전망 을 따져서 계약 규모 를 정해야 한다 . 하지만 은행 들 은 이런 기본 적 인 노력 도 제대로 하 지 않 았 다 . 2018 년 4 월 키코 피해 기업 과 시민 단체 가 키코 사기 사건 을 검찰 에 재 고발 하 고 기자 회견 을 갖 고 있 다 . / 연합뉴스 B 은행 은 수출 기업 에 키코 상품 을 팔 면서 해당 기업 의 수출 실적 둔화 가능 성 을 아예 무시 했 다 . 이 업체 는 해외 핵심 거래처 와 의 계약 종료 로 실적 부진 이 불가피 한 상황 이 었 다 . 하 지만 B 은행 은 오히려 앞 으로 영업 실적 개선 이 기대 된다며 키코 판매 를 밀어붙였 고 결국 이 기업 은 큰 손해 를 봤 다 . 다른 수출 기업 은 달러화 외 에 유로 화 , 엔 화 등 의 수출 실적 이 상당 한데도 C 은행 은 이 를 모두 달러화 수출 실적 으로 보 고 키코 거래 를 체결 했 다 . 이 수출 기업 은 수출보험공사 의 환 변동 보험 에 도 가입 이 돼 있 어서 키 코 를 통한 환 헤지 필요 성 이 크 지 도 않 았 다 . 하 지만 C 은행 은 이런 사정 을 무시 하 고 키코 상품 을 판매 했 고 이 기업 도 역시 오버 헤지 가 발생 한 큰 손실 을 입 었 다 . 금감원 에 분쟁 조정 을 신청 한 4 개 기업 은 모두 키 코 같 은 외환 파생 상품 을 다룰 만 한 전문 적 인 인력 과 조직 이 없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 . 분조 위 는 B 기업 에 대한 분쟁 조정 결정서 에서 " 은행 이 환 헤지 를 의도 한 기업 의 목적 과 는 달리 예상 외환 유입 액 대비 과도 한 통화 옵션계약 을 권유 해 재무 적 리스크 를 초래 했 다 " 며 " 기업 의 주 거래 은행 은 해당 기업 이 환 헤지 경험 이 없 어 통화 옵션계약 에 대한 이해 의 정도 가 낮 다는 점 도 알 고 있 었 을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키코 는 2013 년 대법원 판결 로 은행 들 의 법 적 인 책임 은 끝난 사안 이 다 . 금감원 의 배상 권고 를 은행 이 거부 한 만큼 추가 손해 배상 이 이뤄질 가능 성 은 낮 다 . 금감원 은 은행 들 이 배상 을 권고 한 4 개 기업 을 제외 하 고 다른 피해 기업 에 대한 은행 권 자율 배상 을 추진 하 겠 다는 입장 이 지만 , 이미 배상 을 거부 한 은행 들 이 다른 피해 기업 에 는 배상 을 해 줄 리 가 없 다는 게 금융 권 관측 이 다 . 하지만 금감원 의 분쟁 조정 결정서 가 공개 되 면서 은행 들 의 잘못 된 영업 행태 에 대한 비판 도 계속 될 것 으로 보인다 . [ 이종현 기자 iu @ chosunbiz . com ] 	 [ 네이버 메인 에서 조선 비즈 받 아 보 기 ] 	 [ 조선 비즈 바로 가 기 ] 	 chosunbiz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