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 요양 보험료 율 8 . 51 %… 올해 에 이 어 2 년 연속 오른다 - 중앙일보 
 [ 중앙일보 ] 입력 2018 . 11 . 05 18 : 28 수정 2018 . 11 . 05 18 : 34 
 장기 요양 보험 사진 공모전 수상 작품 들 . [ 사진 건강보험공단 ] 
 내년 장기 요양 보험료 율 이 1 . 13 % 포인트 오른다 . 올해 에 이 어 2 년 연속 인상 이 다 . 또한 내년 부터 요양 서비스 종사자 들 에게 지급 되 는 장기근속 장려금 도 인상 된다 . 
 올해 7 . 38 % 에서 1 . 13 % p 인상 
 보험 수 가 인상 률 은 5 . 36 % 
 장기근속 장려금 은 최대 월 10 만 원 
 보건 복지 부 는 5 일 제 3 차 장기 요양 위원회 를 열 어 이 같 은 내용 이 담긴 ‘ 2019 년 장기 요양 수 가 및 보험료 율 ’ ‘ 장기근속 장려금 개편 안 ’ 등 을 심의 ㆍ의결해 확정 했 다고 밝혔 다 . 이 에 따라 내년 장기 요양 보험료 율 은 건강 보험료 액 의 8 . 51 % 로 올해 ( 7 . 38 %) 보다 1 . 13 % p 인상 된다 . 
 5 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 건강보험공단 스마트 워크 센터 에서 장기 요양 수가 와 보험료 율 결정 을 위한 제 3 차 장기 요양 위원회 가 열리 고 있 다 . [ 연합뉴스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은 65 세 이상 노인 또는 65 세 미만 노인 성질 환자 중 6 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 하 기 어려운 사람 에게 돌봄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제도 다 . 건강 보험 가입자 라면 누구 나 건강 보험료 액 의 7 . 38 % 에 해당 하 는 장기 요양 보험료 를 내 고 있 다 . 건 보료 처럼 사업주 와 건보 가입자 가 절반 씩 부담 한다 . 
 장기 요양 보험료 율 은 2 년 연속 인상 되 는 것 이 다 . 지난해 복지부 는 2018 년 보험료 율 을 6 . 55 % 에서 7 . 38 % 로 2011 년 이후 8 년 만 에 인상 했 다 . 고령화 에 따른 수 급자 증가 , 보장 성 강화 , 수 가 인상 등 을 고려 할 때 2 년 연속 보험료 율 인상 이 불가피 하 다는 것 이 복지 부 의 설명 이 다 . 
 장기 요양 기관 에서 종사자 에게 지급 하 는 수가 의 인상 률 은 5 . 36 % 로 결정 됐 다 . 시설 유형 별 로 보 면 , 노인 요양 시설 6 . 08 %, 노인 공동생활 가정 6 . 37 %, 주 ㆍ야간보호시설 6 . 56 % 다 . 수 가 인상 에 따라 노인 요양 시설 ( 요양원 ) 이용 시 1 일 비용 은 1 등급 기준 으로 6 만 5190 원 에서 6 만 9150 원 ( + 3960 원 ) 으로 오르 는 등 등급 별 로 3390 원 ∼ 3960 원 이 늘어나 게 됐 다 . 주야간 보호 , 방문 요양 , 방문 간호 등 의 재 가 서비스 이용자 의 이용 한 도액 도 장기 요양 1 등급 의 경우 139 만 6200 원 에서 145 만 6400 원 ( 4 . 3 % 인상 ) 으로 증가 하 는 등 등급 별 로 3 만 4000 원 에서 6 만 200 원 이 늘어난다 . 
 5 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 건강보험공단 스마트 워크 센터 에서 열린 제 3 차 장기 요양 위원회 에서 위원장 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 맨 오른쪽 ) 이 모두 발언 을 하 고 있 다 . [ 연합뉴스 ] 
 아울러 내년 부터 요양 서비스 종사자 의 처우 도 개선 된다 . 복지부 는 요양 서비스 종사자 에게 주 는 장기근속 장려금 을 기존 4 ~ 7 만 원 에서 6 ~ 10 만 원 수준 으로 인상 하 기 로 했 다 . 장기근속 장려금 은 오랜 기간 근무 한 종사자 들 에게 주 는 것 으로 요양 기관 종사자 의 잦 은 입 ㆍ퇴사로 , 노인 들 이 서비스 를 지속 해서 받 지 못하 는 점 을 개선 하 기 위해 지난해 10 월 부터 시행 중 이 다 . 바뀐 제도 가 시행 되 면 내년 부터 는 7 년 차 종사자 의 경우 매달 10 만 원 의 장려금 이 지급 된다 . 
 다만 현재 요양 보호사 ㆍ사회복지사ㆍ간호 ( 조무 ) 사 ㆍ 물리 ( 작업 ) 치료사 등 으로 한정 된 지급 대상 직종 을 확대 하 는 방 안 에 대해서 는 ’ 19 년 장기 요양 위원회 에서 논의 하 기 로 결정 했 다 . 
 24 시간 방문 요양 제도 도 개편 된다 . 24 시간 방문 요양 ’ 은 장기 요양 1 ~ 2 등급 을 받 은 치매 노인 이 가정 에서 보호자 를 대신 해 요양 보호사 로부터 일상 적 인 돌봄 서비스 를 16 ~ 24 시간 이상 연속 해서 받 는 서비스 를 말 한다 . 연간 6 일 이내 사용 이 가능 하 다 . 하지만 현재 는 1 회 당 최소 이용 시간 이 16 시간 으로 묶여 있 었 다 . 이 로 인해 필요 한 때 원 하 는 만큼 쪼개 서 사용 할 수 없 고 , 수급 자 본인 부담금 이 비싸 다 ( 1 회 16 시간 기준 2 만 3260 원 ) 는 지적 이 있 었 다 . 
 내년 1 월 부터 는 1 회 최소 이용 시간 이 12 시간 으로 조정 되 고 이 에 따라 본인 부담액 도 1 만 2000 원 으로 줄어든다 . 대신 2 회 연속 서비스 가 가능 한 ‘ 종일 방문 요양 ’ 으로 개편 된다 . 박민정 복지부 요양 보험 운영 과장 은 “ 제도 개선 을 통해 수급 자 및 수급 자 가족 의 돌봄 부담 을 더 는데 기여 할 것 으로 기대 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