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 등기 전세 보증금 보장 장치 로 감액 등기 를 한다 ? 감액 등기 전세 보증금 보장 장치 로 감액 등기 를 한다 ? 요즈음 은 이사철 이 라는 느낌 이 들 지 않 을 정도 로 , 4 계절 이 모두 이 사철 인 듯 하 다 . 이 사철 을 이야기 하 자면 , 옛날 에 는 길일 이 라는 것 을 정해 손 없 는 날 이 이 삿 날 인데 , 지금 살 고 있 는 이 시대 에 는 주로 , 아이 들 학교 와 관계 가 있 고 , 그 시기 는 입학 전이 되 는 것 으로 보인다 . 내 집 장만 을 하 여 이사 가 는 경우 에 는 별 문제 는 없 지만 , 한두 푼 모아 내 집 을 갖 기 전 까지 는 세입자 로 지내 야 하 는 설움 도 만만 치 않 은데 , 임대 계약서 를 쓰 기 전 부터 전세 보증금 을 잃 지 않 기 위해 바짝 정신 을 차리 지 않 으면 , 내 집 마련 꿈 이 한 순간 에 날아갈 수 도 있 다 . ♥ 내 집 장만 의 꿈 ! 임차인 의 경우 등기부 등본 을 통해 , 임차 주택 의 담보 대출 등 을 확인 하 고 ,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이 라는 이야기 를 많이 들 어서 확정 일자 , 전입 신고 , 실거 주 만 하 면 보증금 을 지킬 수 있 다고 믿 는 경우 가 많 은 편 이 다 . ★ 완벽히 지킬 수 있 다 ? ??? 그런데 , 위 에서 이야기 한 것 이 전부 가 아니 기에 , 좀 더 안 전한 보장 방법 으로 , 요즈음 은 전세 보증금 보장 보험 이 라는 것 도 있 어 , 전세 만기 가 되 어 보증금 회수 가 늦 어 질 때 보험 에 가입 한 경우 에 는 , 보험 사 를 통해 우선 지급 을 받 을 수 있 고 , 또한 전세 기간 중 경매 가 진행 되 고 있 는 상태 에서 , 전세 기간 이 만료 된 경우 에 도 보험 사 를 통해 전세 보증금 의 회수 가 가능 하 다 . \ 전세 보증금 반환 보장 보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장 보험 은 , 서울보증보험 과 주택 도시 보증 공사 가 취급 하 고 있 으며 , 두 곳 이 약간 차이점 이 있 으므로 , 자세히 알아보 고 가입 하 기 를 권한다 . 이 보험 의 경우 임대인 의 주택 이 경매 가 되 거나 , 깡통 주택 으로 돈 이 없 어 제때 에 보증금 반환 을 받 지 못하 는 경우 등 , 임차 기간 중기 혹은 말기 에 해당 할 때 도움 을 받 는 것 이 라고 한다면 , 감액 등기 는 임대 계약 시 처음 부터 임대인 의 재무 상태 , 임차주 택 의 금융 관계 를 정확히 알아본 후 에 , 임대 계약서 에 도장 을 찍 을 수 있 게 된다 . 보통 전세 대상 의 임차 주택 은 대출 금액 이 60 % 로 , 근저당 설정 이 된 경우 가 많 다 . 이러 한 경우 주택 을 임차 하 기 위한 판단 방법 으로 는 , 대 출금액 + 전세 보증금 을 계산 하 여 매매 시세 와 비교 하 였을 때 , 80 % 를 넘 으면 고민 이 생긴다 . 이런 경우 흔히 , 전세 보증금 으로 대출 금액 을 전부 또는 일부 를 상환 하 는 조건 으로 임대차 계약 을 하 여 , 대출금 의 비율 을 줄이 는 행위 를 하 게 된다 . 이때 , 계약서 에 일부 또는 전부 를 상환 하 기 로 한 내용 을 계약서 에 기입 하 는 것 이 좋 다 . 이때 , 임대인 이 전부 또는 일부 상환 을 하 기 위해 , 잔금 일 에 잔금 을 받 아 은행 에 가 게 되 는데 , 되도록 거래 를 알선 한 공인 중개사 나 , 임차인 이 동행 하 여 확인 하 는 것 이 좋 다 . 일반인 들 은 , 대부분 여기 까지 를 하 면 다 한 줄 알 고 , 안도 하 는 경우 가 있 다 . ♥ 전세 보증금 을 보호 하 라 ♥ 그러나 , 이것 이 다가 아니 다 . 전세 보증금 보장 장치 로 , 감액 등 기 또는 말소 등기 를 해야 한다 . 말소 등 기란 , 등기부 에 기록 된 권리관계 등 을 완전히 없애 는 것 이 며 , 권리관계 는 살 아 있 으되 , 그 내용 중 줄어드 는 부분 이 있 으면 그 내용 을 수정 하 는 등기 를 감액 등기 라고 한다 . 예 를 들 어 , A 은행 을 통해 대출 한 대출금 이 2 억 원 이 었 다면 , 대출금 전부 를 상환 하 는 경우 에 는 A 은행 과 의 거래 사실 과 , 대 출금액 모두 를 지우 는 말소 등기 를 해야 한다 . 이 와 는 다르 게 , 대출금 2 억 원 중 1 억 원 을 일부 상환 하 고 , 1 억 원 을 남긴 경우 , 상환 한 1 억 원 의 내용 을 기록 하 는 감액 등기 를 해야 한다 . 그렇 다면 왜 이런 과정 을 해야 할까 ? 먼저 , 국가 또는 은행 은 개인 을 일일이 찾아다니 며 , 거래 관계 에 대해서 물 을 수 있 는 성격 의 것 이 아니 므로 , 어떠 한 일 이 든지 우선 , 서류 를 근거 로 진행 하 고 있 다 . 이렇 다 보 니 , 말소 등 기 또는 감액 등기 가 이루어지 지 않 은 등기부 를 가지 고 있 는 임대인 의 경우 에 는 , 그 등기부 를 들 고 은행 으로 가 서 등기부 에 기록 되 어 있 는 근저당 설정 금액 만큼 다시 대출 을 받 을 수 있 기 때문 이 다 . 또 하나 는 , 경매 로 진행 되 어 낙찰 된 경우 배당금 받 는 순위 가 달라진다 ! 만약 , 경매 로 낙찰 되 어 돈 받 을 순서 를 정하 는 과정 에서 , 최우선 변제 권 이 없 다고 한다면 , 1 순위 가 A 은행 , 그리고 , 임차 를 한 내 가 2 순위 가 된다 . 그런데 , 전세 보증금 으로 대출금 을 전부 변제 하 고 말소 등기 를 하 였 다면 , 내 가 1 순위 가 되 지만 , 전부 변제 후 말소 등기 를 하 지 않 아 A 은행 이 그대로 자리 를 지키 고 있 다면 , 나 는 2 순위 이 기 때문 에 , A 은행 을 먼저 배당 하 고 남 은 돈 으로 보증금 을 받 게 되 는데 , 전세 보증금 에 해당 하 는 돈 을 전부 받 았 을 경우 에 는 문제 가 안 되 지만 , 보통 의 경우 에 는 A 은행 이 낙찰 금 의 대부분 을 가져가 기 때문 에 , 일부분 으로 받 는 경우 가 많 다 . ◆ 확인 에 또 확인 ! 그것 만 이 최우선 이 다 ! 전세 보증금 보장 장치 로 알 고 감액 등기 를 한 경우 를 예 로 들 어 보 자 ! 위 에서 처럼 , A 은행 대출금 2 억 원 에 대하 여 1 억 원 을 감액 한다고 했 을 때 , 1 순위 는 A 은행 , 임차 를 한 내 가 2 순위 로 순위 변동 은 없 으나 , 낙찰 대금 배 당시 A 은행 에 는 2 억 이 아닌 1 억 즉 , 감액 등기 의 내용 을 반영 해 배당 되 기 때문 에 다음 순서 인 임차인 의 보증금 회수 율 은 올라간다 . 위 에서 두 가지 경우 의 일 들 을 보 아서 알 수 있 지만 , 등기부 의 정리 라는 간단 한 절차 만 을 진행 한다 하 더라도 , 그리 억울 한 일 은 피해 갈 수 있 다고 생각 한다 . 등기부 를 정리 하 는 과정 에서 는 , 법원 의 절차 가 있 기 때문 에 시간 과 비용 이 발생 한다 . 임대차 의 경우 , 흔히 발생 할 수 있 는 감액 등기 의 절차 및 비용 은 ? 1 ) 가까운 해당 은행 지점 에 방문 , 단 , 농협 은 단위 농협 이 아닌 중앙 회 를 찾아가 면 된다 . ※ 가까운 은행 을 이용 할 수 있 는 이유 : 동일 은행 의 지점 과 센터 간 고객 정보 공유 하 고 있 기 때문 임 . 2 ) 임대인 은 대출금 의 일부 를 상환 하 고 , 잔액 에 대해서 는 새로운 약정서 에 자서 를 한다 . ※ 중도 해 지 의 경우 에 는 중도 수수료 가 발생 할 수 있 고 , 상환 시 포함 되 어 계산 된다 . 3 ) 임대인 은 감액 등기 신청서 를 작성 하 고 제출 한다 . ※ 준비 서류 : 신분증 , 도장 , 감액 등기 비용 ( 4 만 원 ~ 5 만 원 , 단 , 금융 기관 마다 다를 수 있 음 ) 우리 가 살 면서 , 일어날 수 있 는 일 들 에 대해서 모두 예측 할 수 없 으며 , 또한 예측 된 일 들 에 대해서 완벽 하 게 대처 방안 을 세우 고 , 그대로 진행 할 수 있 는 것 은 아니 다 . 그렇지만 , 조금 만 주의 해서 신경 을 쓸 수 있 다면 , 그래서 , 입 는 피해 를 최소 화 할 수 있 다면 , 약간 의 번거 로움 은 마다 하 지 않 고 , 기쁜 마음 으로 할 수 있 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 ◐ 아 는 만큼 지킬 수 있 다 ◑ 나 의 전 재산 이 되 는 , 전세 보증금 보장 장치 감액 등기 를 모른다고 했 을 경우 , 또는 임대차 계약 을 하 는 과정 에서 흔히 , 공인 중개사 만 을 믿 는 경향 이 있 다 . 그렇지만 , 좋 지 않 은 일 들 이 발생 하 게 되 면 , 책임 공방 이 일어나 는데 , 무슨 문제 든 , 누가 일방 이 100 % 문제 가 있 다는 결론 이 나 지 않 는다 . 이것 은 내 가 할 수 있 는 모든 행위 를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 OOO 가 전문가 이 니 전문가 가 알려 줬 어야 하 는 것 아니 냐 " 라고 반문 하 지만 , 법 에서 바라보 는 시각 은 " 재산 의 주인 이 누구 냐 " 를 먼저 묻 게 된다 . 그만큼 전세 보증금 의 주인 이 좀 더 적극 적 인 자세 를 가지 고 , 내 전 재산 인 전세 보증금 보장 장치 를 적극 적 으로 마련 해야 한다는 의미 가 있 다고 할 수 있 다 . 중요 한 것 은 , 내 가족 과 내 재산 의 수호자 는 " 나 " 인 것 을 잊 지 말 자 . 우리 가 흔 히 말 하 는 " 소 잃 고 외양간 고친다 " 는 말 이 있 듯이 , 잃 고 난 후 에 책임 을 가려 보상 을 받 는다고 하 지만 , 처음 에 가지 고 있 던 그대로 100 % 복원 이 안 된다 . 간혹 돈 은 그렇게 될지 몰라도 , 해결 하 기 위해 , 피해 본 정신 적 고통 , 불신 등등 은 영원히 남 을 수 있 기 때문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