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주의 국가 로서 대 법원 판결 무시 · 폐기 할 수 없 어 ” 
 “ 부당 한 수출 규제 철회 … 상황 악화 발언 · 조치 취하 지 말 라 ” 
 등록 2019 . 07 . 19 18 : 28 : 40 
 김현종 청와대 국가 안 보 실 2 차장 은 19 일 브리핑 을 갖 고 “ 우리 가 국제법 을 위반 한다는 일본 측 의 계속 된 주장 은 잘못 된 것 ” 이 라며 “ 우리 대법원 은 1965 년 한 일 청구 권 협정 이 강제 징용 자 들 에 대한 반 인 도적 범죄 및 인권 침해 를 포함 하 지 않 았 다고 판결 을 내렸으며 민주 국가 로서 한국 은 이러 한 판결 을 무시 할 수 도 , 폐기 할 수 도 없 다 ” 고 밝혔 다 . 
 김 차장 은 “ 우리 정부 는 강제 징용 문제 해결 을 위해 일 측 과 외교 채널 을 통한 통상 적 인 협의 를 지속 했 다 ” 며 “ 그런데 강제 징용 문제 해결 을 위한 노력 이 소진 되 지 않 은 상황 에서 일본 은 일방 적 수출 규제 조치 를 취했 고 이 는 WTO ( 세계무역기구 ) , 오사카 G 20 ( 주요 20 개국 ) 정상회의 에서 발언 한 자유 무역 원칙 과 글로벌 밸류 체인 을 심각히 훼손 한 조치 라는 점 에서 국제법 위반 주체 는 일본 ” 이 라고 강조 했 다 . 
 또한 “ 일 측 은 부당 한 수출 규제 조치 를 철회 하 고 , 상황 을 추가 적 으로 악화 시키 는 발언 과 조치 를 취하 지 않 을 것 을 강력히 요구 한다 ” 고 말 했 다 . 
 다음 은 김현종 청와대 국가 안 보 실 2 차장 브리핑 발언 전문 . 
 오늘 오전 일본 의 고노 타로 외상 이 남관표 주일 대사 를 초치 하 여 강제 징용 문제 에 관한 일본 의 입장 을 전달 하 고 담화 를 발표 했 습니다 . 이 에 대해 다음 과 같 은 점 들 을 지적 하 고자 합니다 . 
 먼저 우리 가 국제법 을 위반 하 고 있 다는 일본 측 의 계속 된 주장 은 이것 은 잘못 된 것 입니다 . 
 우리 대법원 은 1965 년 한 일 청구 권 협정 이 강제 징용 자 들 에 대한 반 인 도적 범죄 및 인권 침해 를 포함 하 지 않 았 다고 판결 을 내렸으며 민주 국가 로서 한국 은 이러 한 판결 을 무시 할 수 도 , 폐기 할 수 도 없 습니다 . 
 우리 정부 는 강제 징용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일 측 과 외교 채널 을 통한 통상 적 인 협의 를 지속 해 왔 습니다 . 그런데 강제 징용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한 외교 적 노력 이 다 소진 되 지 않 은 상황 에서 일본 은 일방 적 인 수출 규제 조치 를 취했 고 이 는 WTO 원칙 , 그리고 자유 무역 규범 과 G 20 오사카 정상회의 에서 발언 한 자유 무역 원칙 , 나아가 글로벌 밸류 체인 도 심각 하 게 훼손 하 는 조치 라는 점 에서 오히려 국제법 을 위반 하 고 있 는 주체 는 일본 이 라고 할 수 있 겠 습니다 . 
 더욱이 근본 적 으로 지적 할 점 은 당초 강제 징용 이 라는 반 인 도적 불법 행위 를 통해 국제법 을 위반 한 것 은 바로 일본 입니다 . 이런 점 을 우리 대법원 판결 이 지적 한 것 입니다 . 
 또한 일본 은 청구 권 협정 상 중재 를 통한 문제 해결 을 지속 주장 하 고 있 으나 우리 로서 는 일 측 이 설정 한 자의 적 일방 적 인 시한 에 동의 한 바 가 없 습니다 . 
 아울러 일반 적 으로 두 국가 가 중재 절차 를 통해 분쟁 을 해결 하 고자 하 는 경우 결과 적 으로 일부 승소 , 일부 패소 하 는 경우 가 많 아 근본 적 으로 문제 를 해결 하 기 힘들 고 , 장기간 중재 절차 가 진행 되 는 과정 에서 양 국민 간 적대감 이 커져 미래 지향 적 인 관계 에 도 부정 적 인 영향 을 미칠 수 가 있 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우리 는 강제 징용 문제 를 외교 적 으로 해결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는 인식 하 에 모든 건설 적 인 제안 이 열려 있 는 입장 이 며 일 측 에 제시 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 의 원만 한 해결 방안 을 포함 하 여 양국 국민 과 피해자 들 의 공감 을 얻 을 수 있 는 합리 적 방안 을 일 측 과 함께 논의 해 나갈 수 있 다는 입장 입니다 . 
 일본 측 은 수출 규제 조치 를 취하 면서 이 의 근거 로 당초 과거사 문제 로 인한 신뢰 저해 를 언급 했 다가 이후 수출 관리 상 의 부적절 한 사안 이 발생 했 다고 했 고 , 오늘 은 또 다시 강제 징용 문제 를 거론 했 습니다 . 일 측 의 입장 이 과연 무엇 인지 상당히 혼란 스럽 습니다 . 
 이러 한 상황 에서 일 측 은 부당 한 수출 규제 조치 를 철회 하 고 , 상황 을 추가 적 으로 악화 시키 는 발언 과 조치 를 취하 지 않 을 것 을 강력히 요구 합니다 . 
 오늘 남관표 대사 는 일본 애니메이션 회사 에서 발생 한 화재 로 많 은 사상자 가 발생 한 데 대해 위로 의 말 을 전했 고 , 고노 외상 은 이 에 대해 사의 를 표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