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 변경 에 의한 취소 ( 민 집 288 , 301 ) ① 채무자 는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가압류 가 인가 된 뒤 에 도 그 취소 를 신청 할 수 있 다 . 제 3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이해관계인 도 신청 할 수 있 다 . 1 . 가압류 이유 가 소멸 되 거나 그 밖 에 사정 이 바뀐 때 2 . 법원 이 정한 담보 를 제공 한 때 3 . 가압류 가 집행 된 뒤 에 3 년 간 본안 의 소 를 제기 하 지 아니한 때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신청 에 대한 재판 은 가압류 를 명 한 법원 이 한다 . 다만 , 본안 이 이미 계속 된 때 에 는 본안 법원 이 한다 . ③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신청 에 대한 재판 에 는 제 286 조제 1 항 내지 제 4 항 ㆍ제 6 항 및 제 7 항 을 준용 한다 . ( 1 ) 사정 의 변경 보전 처분 을 취소 할 사정 은 그 발령 전 의 것 이 든 그 후 의 것 이 든 관계없 다 . 취소 사건 의 심리 종결 시 까지 발생 한 사유 면 족하 다 . 보전 처분 발령 후 에 그 요건 이 흠결 되 기 에 이른 경우 ( 사정 의 객관 적 변경 ) 뿐 만 아니 라 발령 당시 에 이미 존재 하 고 있 는 요건 의 흠 을 채무자 가 그 후 에 알 게 된 경우 ( 사정 의 주관 적 변경 ) 도 포함 된다 . 사정 변경 의 사유 는 채권자 측 에서 발생 하 였 든 채무자 측 에서 발생 하 였 든 묻 지 않 는다 . ⅰ ) 피 보전 권리 : ㉠ 피 보전 권리 의 소멸 ‧ 변경 , ㉡ 채권자 패소 의 본안 판결 확정 가압류 의 피 보전 권리 가 변제 로 소멸 된 경우 에 는 민사 소송법 제 706 조 제 1 항 에 정한 " 사정 변경 에 의한 가압류 취소 " 사유 가 되 고 ( 대판 1994 . 8 . 12 . 93 므 1259 ) , 가처분 의 본안 소송 에서 가처분 을 신청 한 사람 이 실체 적 이유 로 패소 한 경우 에 는 본 법 제 715 조 본조 의 사정 변경 이 있 다 할 것 이 고 ( 대판 1963 . 9 . 12 . 63 다 354 ) , 가처분 채권자 가 가처분 채무자 를 상대 로 제기 한 본안 소송 에서 피 보전 권리 의 존재 를 부정 하 는 판결 이 확정 된 경우 가처분 채권자 가 그 확정 판결 에 대하 여 재심 의 소 를 제기 하 였 다는 사유 만 으로 는 가처분 채무자 가 사정 변경 이 있 음 을 주장 하 여 가처분 의 취소 를 신청 할 수 있 는 점 에 아무런 영향 도 미칠 수 없 다 ( 대판 1991 . 1 . 11 . 90 다 8770 ) . 수인 의 보증인 중 어느 보증인 이 자기 의 부담 부분 을 넘 은 변제 를 한 때 에 는 다른 보증인 에 대하 여 구상권 을 행사 할 수 있 고 , 그 구상권 의 범위 내 에서 종래 채권자 가 가지 고 있 던 채권 및 그 담보 에 관한 권리 는 법률 상 당연히 그 변제 자 에게 이전 되 는 것 이 므로 , 채권자 가 어느 공동 보증인 의 재산 에 대하 여 가압류 결정 을 받 은 경우 에 , 그 피 보전 권리 에 관하 여 채권자 를 대위 하 는 변제 자 는 채권자 의 승계인 으로서 , 다른 공동 보증인 의 사정 변경 에 의한 가압류 취소 신청 을 다툴 수 있 다 ( 대판 1993 . 7 . 13 . 92 다 33251 ) . 가압류 의 목적 인 채무자 의 제 3 채무자 에 대한 피 압류 채권 이 존재 하 지 않 음 이 밝혀졌 다 하 더라도 이 는 가압류 결정 이 결과 적 으로 채권 보전 의 실효 를 거둘 수 없 게 됨 에 그칠 뿐 이 로써 가압류 결정 을 취소 할 사유 는 되 지 못한다 ( 대판 1999 . 3 . 23 . 98 다 63100 ) . 장래 에 성립 할 권리 를 피 보전 권리 로 하 여 가압류 가 이루어진 이후 본안 소송 에서 그 장래 청구 권 의 기초 적 법률 관계 의 존재 는 인정 되 나 아직 그 청구 권 자체 의 발생 이 확정 되 었 다고 할 수 없 다는 이유 로 본안 청구 를 기각 하 는 판결 이 선고 되 어 확정 된 데 불과 한 경우 에 는 , 그 가압류 의 기초 인 법률 관계 가 상존 하 고 있 고 피 보전 권리 의 부 존재 가 아직 확정 된 것 이 아니 므로 위 와 같 은 확정 판결 이 있 다는 것 만 으로 가압류 를 취소 할 사정 의 변경 이 생겼 다고 단정 할 수 없 다 ( 대판 2003 . 6 . 24 . 2003 다 18005 ) . 본안 소송 에서 소송법 상 의 이유 로 각하 판결 을 받 은 경우 에 는 일반 적 으로 사정 변경 이 있 다고 할 수 는 없 다 ( 대판 2004 . 12 . 24 . 2004 다 53715 ) . 가처분 결정 후 그 본안 소송 에서 가처분 채권자 가 패소 하 고 그 판결 이 상급심 에서 변경 될 염려 가 없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그 가처분 결정 은 사정 변경 을 이유 로 취소 할 수 있 고 , 그 패소 판결 이 상소심 에서 변경 될 가능 성 이 있 는지 여부 는 사정 변경 을 이유 로 한 가처분 취소 신청 사건 의 사실심 종결 시 를 기준 으로 하 여 그때 까지 제출 된 당사자 의 주장 과 증거 방법 을 기초 로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결 2008 . 11 . 27 . 2007 마 1470 ) . ⅱ ) 보전 의 필요 성 : ㉠ 보전 이유 의 소멸 ‧ 변경 , ㉡ 보전 의사 의 포기 ‧ 상실 가처분 결정 이 있 은 후 직무 집행 이 정지 된 대표자 의 임기 가 만료 되 고 새로 단체 의 대표자 가 선임 되 었 다면 , 새로운 대표자 의 선임 이 그 효력 이 없 다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직무 집행 이 정지 된 위 대표자 가 단체 의 대표자 로서 의 직무 집행 을 계속 하 여 위 단체 에 회복 하 기 어려운 손해 를 입힐 가능 성 은 없 어 졌 다 할 것 이 어서 위 가처분 결정 은 이 를 더 이상 유지 할 필요 가 없 는 사정 변경 이 생겼 다고 할 것 이 다 ( 대판 1995 . 3 . 10 . 94 다 56708 , 대판 1997 . 9 . 9 . 97 다 12167 ) . 가 처분 권 자 가 가처분 결정 의 본안 소송 에서 패소 판결 을 받 고 항소 하 였 다가 항소심 에서 소취 하 를 함 으로써 민사 소송법 제 240 조 제 2 항 규정 의 재소 금지 원칙 에 따라 다시 가처분 부동산 에 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를 할 수 없 게 된 경우 , 그 가처분 결정 은 그 보전 의 필요 성 이 없 어 더 이상 유지 될 수 없 는 사정 변경 이 생겼 다고 할 것 이 다 ( 대판 1999 . 3 . 9 . 98 다 12287 ) . 가 처분 에 대한 본안 소송 을 종국판결 전 에 취하 하 더라도 피 보전 권리 의 존부 에 영향 을 주 는 것 이 아니 며 , 다시 같 은 소송 을 제기 할 수 없 는 것 은 아니 므로 소취 하 로 인하 여 보전 의사 의 포기 가 있 었 다고 인정 되 지 아니하 는 이상 소취 하 사실 자체 만 으로 가처분 취소 의 원인 으로서 의 사정 변경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는 없 다 ( 대판 1992 . 6 . 26 . 92 다 9449 ) . 가압류 채권자 가 본안 소송 에서 승소 판결 을 받 아 확정 된 후 , 가압류 채무자 가 그 본안 판결 에 대하 여 재심 의 소 를 제기 하 였으나 재심 의 소 를 각하 한 판결 이 확정 되 고 도 5 개월 이 지나 도록 가압류 채권자 가 본 집행 에 착수 하 지 않 고 있 었 다면 가압류 는 보전 의 필요 성 이 소멸 되 었 다고 볼 것 이 다 ( 대판 1990 . 11 . 23 . 90 다카 25246 ) . 가압류 채권자 가 본안 소송 에서 승소 하 고 집행 권원 을 획득 하 여 즉시 본 집행 을 할 수 있 는 요건 을 갖추 었 음 에 도 그 집행 을 하 지 않 고 있 는 경우 에 는 , 본 집행 을 하 지 못할 장애 가 있 다는 등 의 다른 사정 이 없 는 한 , 피 보전 권리 에 대한 보전 의 필요 성 은 소멸 되 었 다고 할 것 이 고 , 이 와 같이 가압류 결정 후 에 보전 의 필요 성 이 소멸 된 때 에 는 그 가압류 를 그대로 존속 시켜 놓 을 수 없 는 사유 인 사정 변경 이 있 다고 보 아야 한다 ( 대판 2008 . 3 . 27 . 2006 다 24568 , 대판 1984 . 10 . 23 . 84 다카 935 ) . 가처분 채권자 가 본안 소송 에서 승소 판결 을 받 은 그 집행 채권 이 정지 조건부 인 경우 라 할지라도 그 조건 이 집행 채권자 의 의사 에 따라 즉시 이행 할 수 있 는 의무 의 이행 인 경우 정당 한 이유 없이 그 의무 의 이행 을 게을리 하 고 집행 에 착수 하 지 않 고 있 다면 보전 의 필요 성 은 소멸 되 었 다고 보 아야 한다 ( 대판 2000 . 11 . 14 . 2000 다 40773 ) . 점유 이전 금지 가 처분 결정 을 받 은 채권자 가 채무자 를 상대 로 제기 한 점유 회수 의 본소 에 대하 여 , 채무자 가 본소 청구 가 인용 되 어 채권자 에게 점유 가 회복 될 경우 를 대비 하 여 조건부 로 소유 권 에 기한 인도 청구 를 구하 는 반소 를 제기 하 고 , 본소 청구 와 반소 청구 가 모두 인용 되 어 확정 된 경우 에 는 , 본소 확정 판결 에 기한 점유 회수 의 집행 은 무 의미 한 점유 상태 의 변경 을 반복 하 는 결과 를 초래 할 뿐 아무런 실익 이 없 으므로 , 그 집행 을 보전 하 기 위한 점유 이전 금지 가 처분 결정 은 이 를 더 이상 유지 할 필요 가 없 는 사정 변경 이 생겼 다고 보 아야 한다 ( 대결 2013 . 5 . 31 . 2013 마 198 ) . ( 2 ) 담보 제공 으로 인한 가압류 취소 가압류 는 금전채권 의 집행 보전 을 목적 으로 채무자 의 일반 재산 을 확보 하 는 제도 이 므로 채무자 가 적당 한 담보 를 제공 한다면 구태여 일반 재산 을 가압류 할 필요 가 없 게 된다 . 채무자 는 가압류 결정상 의 해방 금액 을 공탁 하 고 가압류 집행 의 취소 ‧ 정지 를 구할 수 도 있 으나 , 법원 이 정한 담보 를 제공 하 고서 그 가압류 자체 의 취소 를 구할 수 도 있 다 . 가압류 해방 금액 이 가압류 목적물 을 대신 하 는 것 으로 채권자 는 그 공탁금 회수 청구 권 에 가압류 된 것 과 동일 한 효과 를 가질 뿐 여기 에 대해 어떤 우선변제권 을 가지 는 것 은 아님 에 대하 여 , 가압류 취소 를 위한 담보 는 직접 피 보전 권리 를 담보 하 는 것 으로 , 채권자 는 여기 에 대하 여 일종 의 질권 을 갖 게 된다 ( 민 집 19 , 민소 123 ) . 보전 처분 이 의 사건 에서 보전 처분 취소 결정시 에 제공 하 는 담보 ( 민 집 286 ⑤) 는 보전 처분 취소 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권 만 을 담보 하 므로 가압류 취소 를 위한 담보 와 도 구별 된다 . 담보 제공 으로 인한 가압류 취소 절차 에서 의 담보 는 현금 또는 이 에 상응 하 는 유가증권 으로 제한 되 고 보증 보험증 권 의 제출 로 는 갈음 하 기 어렵 다 . 채무자 는 단순히 적당 한 담보 를 제공 하 게 하 고 가압류 를 취소 하 여 달 라는 신청 을 하 면 족하 고 담보 의 종류 , 액수 등 을 특정 하 여 표시 할 필요 는 없 다 . 법원 은 당사자 쌍방 이 참여 할 수 있 는 심문 기일 이나 변론 기일 을 열 어 적당 한 담보 의 종류 와 액수 를 결정 하 고 미리 담보 제공 을 명하 고 그 이행 을 기다려 가압류 를 취소 하 는 결정 을 하 거나 , 담보 제공 을 조건 으로 가압류 를 취소 하 는 결정 을 한다 . 금전 채권 이나 금전 으로 환산 할 수 있 는 채권 의 보전 을 목적 으로 하 는 가압류 와 달리 가처분 은 금전 채권 을 제외 한 특정물 에 대한 이행 청구 권 또는 다툼 이 있 는 권리관계 의 보전 에 그 본래 의 목적 이 있 다는 점 과 민 사집 행법 제 307 조 에서 특별 사정 으로 인한 가처분 의 취소 를 별도 로 규정 한 법의 등 에 비추 어 볼 때 해방 공탁금 에 관한 민사 집 행법 제 282 조 의 규정 은 가처분 에 는 준용 할 수 없 다 ( 대결 2002 . 9 . 25 . 2000 마 282 ) . 가압류 취소 를 받 기 위해 제공 된 담보 는 가압류 명령 기재 청구 채권 을 직접 담보 하 고 있 으므로 , 가압류 채권자 가 당해 가압류 청구 채권 인 손해배상 청구 채권 중 일부 만 에 관하 여 본안 소송 을 제기 하 였 다고 하 여 그 사실 만 으로 본안 청구 금액 을 초과 하 는 부분 에 대한 담보 사유 가 소멸 하 였 다고 할 수 없 다 ( 대결 2008 . 7 . 1 . 2008 마 711 ) . ( 3 ) 3 년 간 본안 의 소 부제 기구 민사 소송법 에서 는 10 년 , 2002 . 1 . 26 . 제정 민사 집 행법 에서 는 5 년 , 2005 . 7 . 28 . 개정 민사 집 행법 에서 3 년 으로 단축 하 여 채무자 의 재산 권 을 보호 하 고 미 정리 등기부 의 장기 방치 를 방지 하 고자 하 는데 그 취지 가 있 다 . 가압류 · 가처분 채권자 가 가압류 · 가처분 집행 후 10 년 간 본안 의 소 를 제기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가압류 · 가처분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 은 그 취소 를 신청 할 수 있 고 , 그 기간 이 경과 되 면 취소 의 요건 은 완성 되 며 , 그 후 에 본안 의 소 가 제기 되 어도 가압류 · 가처분 취소 를 배제 하 는 효력 이 생기 지 아니한다 ( 대판 1999 . 10 . 26 . 99 다 37887 ) . 구 ‘ 민사 소송법 ’( 2002 . 1 . 26 . 법률 제 6626 호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715 조 에 의하 여 가처분 에 도 준용 되 는 같 은 법 제 706 조 제 2 항 은 보전 처분 을 집행 한 때 부터 10 년 이 경과 할 때 까지 채권자 가 본안 의 소 를 제기 하 지 않 은 경우 에 는 채무자 가 보전 처분 취소 소송 을 제기 하 여 그 취소 를 구할 수 있 다는 것 에 불과 하 고 , 보전 처분 집행 후 10 년 간 본안 소송 이 제기 되 지 아니하 였 다고 하 여 보전 처분 취소 판결 없이 도 보전 처분 의 효력 이 당연히 소멸 되 거나 , 보전 처분 취소 판결 이 확정 된 때 에 보전 처분 집 행시 부터 10 년 이 경과 된 시점 에 소급 하 여 보전 처분 의 효력 을 소멸 하 게 하 는 것 으로 는 볼 수 없 다 ( 대판 2008 . 2 . 14 . 2007 다 17222 ) . 그 가처분 의 피 보전 권리 가 소멸 되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가처분 이 취소 되 지 않 고 있 음 을 이용 하 여 다른 동종 의 권리 로 그 가처분 을 유용 하 였 다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그 가처분 에 반하 는 권리 를 취득 한 제 3 자는 가처분 권 자 에게 대항 할 수 가 없 게 된다고 해석 할 수 밖에 없 으며 , 이러 한 법리 는 본안 소송 이 제기 된 시점 이나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된 시점 이 가처분 집행 후 10 년 이 경과 한 후 라고 하 여 달리 볼 것 도 아니 다 ( 대판 2004 . 4 . 9 . 2002 다 58389 ) . 구 민사 소송법 제 706 조 제 2 항이 규정 하 는 10 년 간 본안 의 소 를 제기 하 지 아니하 였음을 이유 로 한 가압류 취소 가 , 시효 중단 의 효력 이 소급 하 여 없 어 지 는 민법 제 175 조 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 의 경우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대판 2009 . 5 . 28 . 2009 다 20 ) . 민법 제 175 조 는 가압류 가 ‘ 권리 자 의 청구 에 의하 여 또는 법률 의 규정 에 따르 지 아니함 으로 인하 여 취소 된 때 에 는 소멸시효 중단 의 효력 이 없 다 ’ 고 규정 하 고 있 고 , 이 는 그러 한 사유 가 가압류 채권자 에게 권리 행사 의 의사 가 없 음 을 객관적으로 표명 하 는 행위 이 거나 또는 처음 부터 적법 한 권리 행사 가 있 었 다고 볼 수 없 는 사유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때문 이 므로 , 법률 의 규정 에 따른 적법 한 가압류 가 있 었 으나 제소 기간 의 도과 로 인하 여 가압류 가 취소 된 경우 에 는 위 법조 가 정한 소멸시효 중단 의 효력 이 없 는 경우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다 ( 대판 2011 . 1 . 13 . 2010 다 88019 ) . 또한 , 가압류 를 시효 중단 사유 로 규정 하 고 있 는 것 은 가압류 에 의하 여 권리 자 가 권리 를 행사 하 였 기 때문 인데 가압류 에 의한 집행 보전 의 효력 이 존속 하 는 동안 은 가압류 채권자 에 의한 권리 행사 가 계속 되 고 있 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므로 , 가압류 에 의한 시효 중단 의 효력 은 가압류 의 집행 보전 의 효력 이 존속 하 는 동안 계속 된다 ( 대판 2000 . 4 . 25 . 2000 다 11102 , 대판 2003 . 10 . 23 . 2003 다 26082 , 대판 2006 . 7 . 27 . 2006 다 32781 ) . 이성진 법무사 052 ) 256 - 1575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