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계 에 따르 면 20 일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는 전체 회의 를 열 고 사무장 병원 처벌 수위 를 강화 하 고 건강 보험 의 재정 안정 성 을 높이 는 내용 의 의료법 개정안 과 국민 건강 보험법 개정안 을 논의 할 예정 이 다 . 지난해 2 월 최 도자 바른 미래 당 의원 이 발의 한 이 들 법안 은 지난 6 일 복지 위 법안 심사 소위원회 를 통과 했 다 . 이 들 법안 은 불법 사무장 병원 개설 을 막 기 위한 취지 로 만들 어 졌 다 . 의료 기관 을 개설 할 수 없 는 일반인 에게 면허 를 빌려 주 는 의료인 에 대한 처벌 수위 를 높이 고 , 이 들 의료 기관 이 건강 보험 환자 진료 를 한 뒤 진료비 를 받 더라도 건강 보험 에서 이 를 다시 환수 할 수 있 도록 하 는 게 주요 내용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