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합의 문 은 경찰 이 모든 사건 에 대해 1 차 수사 권 을 갖 고 검사 의 수사 지휘 를 받 지 않 도록 했 다 . 다만 수사 가 미흡 하 다고 판단 되 면 검찰 은 보완 수사 를 요구 할 수 있 다고 정했 다 . 한 일 양국 검찰 은 경찰 수사 를 ' 지휘 ' 할 뿐 보완 수사 를 ' 요구 ' 하 지 않 는다 . 반면 중국 은 수사 지휘 대신 필요시 보완 수사 ( 보충 수사 ) 를 요청 하 는 방식 이 다 . 합의 문 에서 경찰 이 죄 가 있 다고 판단 한 사건 만 검찰 에 송치 하 고 나머지 사건 은 자체 종결 할 수 있 도록 정한 것 도 중국 과 비슷 하 다고 전문가 들 은 지적 했 다 . 중국 공안 은 재판 에 넘길 정도 로 죄 가 있 다고 판단 ( 기소 의견 ) 한 사건 만 검찰 에 송치 한다 . 한국 과 일본 은 경찰 이 수사 한 모든 사건 을 검찰 에 송치 하 는 것 이 기본 원칙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