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확보 ‘ 예산 전쟁 ’ 막 올랐 다 
 국회 예산 결산 특별 위 가 7 ∼ 9 일 정부 를 상대 로 종합 정책 질의 에 나서 면서 ‘ 예산 국회 ’ 가 본격 화 된다 . 
 정부 가 2013 년 균형 재정 달성 을 목표 로 재정 건전 성 을 강조 하 는 상황 에서 여야 가 총선 을 앞두 고 앞 다퉈 복지 정책 강화 를 주장 하 고 있 는 만큼 복지 예산 을 놓 고 정부 와 여야 정치 권 이 밀 고 당기 는 힘 겨루기 를 할 가능 성 이 크 다 . 
 예산 전쟁 의 막 이 오르 면서 광주 · 전남 지역 정치 권 도 지역 의 국비 예산 확보 를 위한 활동 에 적극 나설 것 으로 보인다 . 
 하지만 , 한 미 FTA ( 자유 무역 협정 ) 비준 안 처리 를 놓 고 여야 가 극한 대치 국면 을 이 어 간다면 예산 정국 이 또 다시 파행 하 면서 광주 · 전남 지역 예산 확보 가 또 다시 물거품 이 되 지 않 을까 하 는 우려 도 제기 되 고 있 다 . 
 ◇ 복지 강화 냐 , 재정 건전 성 확보 냐 = 정부 입장 에서 는 재정 건전 성 을 확보 가 시급 한 과제 이나 여야 는 정도 차 가 있 을 뿐 복지 예산 을 늘려야 한다는 총론 에 는 공감 하 고 있 다 . 
 한나라당 은 복지 예산 을 1 조 원 안팎 대폭 증액 하 겠 다는 큰 틀 에서 당정 협의 과정 에서 미처 반영 하 지 못한 보육 지원 확대 와 기초 노령 연금 인상 등 을 최대한 관철 하 겠 다는 입장 이 다 . 
 민주당 은 보편 적 복지 예산 확보 , 사회 취약 계층 집중 지원 등 을 원칙 으로 세웠 다 . 예결 위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 은 6 일 “ 여야 모두 복지 강화 에 는 공감 하 고 있 다 ” 며 “ 예산 심사 과정 에서 정부 와 국회 의 의견 이 충돌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 지역 예산 확보 전쟁 = 내년 총선 을 앞두 고 의원 들 의 지역구 예산 챙기 기 경쟁 이 두드러질 것 으로 예상 된다 . 우선 정부안 에 는 영남 지역 예산 비중 이 크 게 반영 돼 있 어 야당 에서 는 이 에 대한 삭감 을 시도 할 가능 성 이 크 다 . 
 특히 야당 은 이른바 ‘ 형 님 예산 ’ 인 포항 - 구룡포 산 단진 입도 로 , 포항 영일 만 신항 과 진입 도로 예산 을 모두 삭감 하 겠 다고 벼르 고 있 다 . 
 문제 는 영남 정치 권 이 호남 지역 예산 을 놓 고 매 예산 정국 마다 했 던 것 처럼 영남 지역 예산 과 ‘ 교환 ’ 를 주장 하 고 나설 경우 다 . 때문 에 지역 정치 권 이 힘 을 모아 전략 적 으로 예산 확보 노력 을 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 
 ◇ 예산 안 기한 내 처리 될까 = 2012 년 예산안 에 는 여야 가 첨예 하 게 대립 하 는 이슈 가 없 어 법정 기한 ( 12 월 2 일 ) 내 처리 가 가능 할 것 이 란 기대 가 높 아 지 고 있 다 . 
 실제로 여야 의원 들 은 한미 FTA 비준 안 처리 문제 로 치열 한 공방 을 벌이 는 와중 에 도 정상 적 으로 상임위 에 참석 해 충실히 예산안 심사 에 임하 고 있 다 . 
 다만 , 한나라당 의 한미 FTA 비준 안 강행 처리 등 으로 여야 관계 가 급랭 한다면 법정 기한 내 처리 도 물 건너갈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는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