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 위 는 재정 위 의 한국 은 행법 개정안 추진 에 반발 해 지난달 26 일 한은 의 조사 권 부여 에 제동 을 거 는 내용 을 담 은 금융 위원회 설치 법 개정안 을 상정 해 법안 심사 소위 로 넘겼 다 .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 이 대표 발 의 한 금융 위법 개정안 은 한은 의 권한 인 지 급결제 업무 를 금융 위 가 맡 도록 하 는 내용 을 뼈대 로 한다 . 한 은 법 개정안 은 한은 이 지급 결제 대상 으로 삼 는 회사 를 조사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다 . 이 업무 를 없애 한 은 법 개정안 자체 를 근본 적 으로 무력 화 시키 겠 다는 게 개정안 의 취지 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