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가 미국 이나 선진국 처럼 옳 고 그름 을 사법 이 판단 하 는 나라 가 아니 라 사법 종사자 들 인 검찰 법관 경찰 이 자신 들 필요 ( 승진 . 이익 ) 에 따라 선량 한 서민 을 범죄자 로 창조 하 고 만들 어 평생 관리 하 는 것 이 다 . 따라서 변호사 가 사법 을 끌 고 가 고 배심제 로 시민 들 이 사법 을 주도 하 는 진실 위주 의 나라 가 되 어야 한다 . ( 공부 해 ( 工 富 解 ) 정의 일류 국가 본문 164 p 중 에서 ) ( 주 ) 유비 쿼터 출판 큰 빛나 는 강력범 죄 를 제외 한 모든 징역형 을 사면 하 여야 한다는 생각 이 든다 . 징역형 이 란 개인 을 국가 가 정보 와 인 적 관계 를 차단 하 여 빈곤 에 빠트리 기 위한 것 으로 올바른 사법 제도 가 아닌 상태 에서 억울 한 사람 들 에게 는 10 년 20 년 고통 을 주 어 폐인 을 만드 는 것 이 다 . 우리 나라 는 자원 이 라고 는 사람 뿐 인 나라 다 . 단 한 사람 의 자원 도 버려져서 는 안 되 는 것 이 다 . ( 공부 해 ( 工 富 解 ) 정의 일류 국가 본문 164 p 중 에서 ) ( 주 ) 유비 쿼터 출판 큰 빛 사회 복지 정책 의 재원 및 경제 적 효과 , 공공 부부 1 . 정부 일반 예산 general revenu --> 사회 복지 가 발달 할수록 ---> 공공 부분 일반 예산 증가 --> 덴마크 . 뉴질랜드 등등 2 , 목적세 로서 의 사회 보장 성 조세 --> 독일 프랑스 등등 3 , 조세 지출 ( 감면 ) ----> 받 아야 할 조세 를 깍 아 주 거나 탕감 해 주 는 방식 사회 복지 정책 의 타당 성 과 관련 1 , 커버리지 coverage 과정 평가 의 방법 으로 애초 에 의도 한 대상 집단 이 실질 적 으로 참여 한 정도 를 말 한다 . 낮 은 커버리지 는 복지 욕구 가 충족 되 지 않 은 채 잔존 함 을 의미 한다 . 2 , 바이어스 bias 애초 의도 한 대상 집단 외 에 다른 집단 이나 하위 집단 의 참여 가 드 두 러 진다는 개념 , 공무원 을 대상 으로 하 는 저출산 대책 이 그렇 지 않 은 직장 주부 들 이 이용 하 는 현상 을 말 한다 . 노숙자 ( homeless ) 가 우리 나라 에 최초 로 등장 한 시기 는 김영삼 정권 시절 인 1997 년 IMF 금융 위기 에서 대량 발생 했 다 . 우리 나라 는 사회 복지 제도 가 전무 한 상태 였 기 에 금융 위기 이전 에 도 간혹 있 었 으나 표면 화 된 것 이 다 . 2000 년 노숙인 다시 서기 가 만들 어 졌 고 , 2003 년 보건 복지 부가 사회 복지 사업 법 을 개정 하 면서 공식 명칭 을 ' 노숙인 ' 으로 하 였 다 . 우리 나라 가 전 분야 에서 상업주의 를 최우선 가치 로 여기 는 사회 로 급속히 발전 하 면서 전통 적 가치관 이 붕괴 되 고 노숙인 이 가지 고 있 든 재산 을 법 적 으로 빼앗 아서 생긴 현상 이 었 다 . 국가 가 금융 위기 가 닥치 자 상업주의 적 인 사회 에서 파산 한 사람 들 이 국가 로부터 보호 받 을 수 없 어서 집 ( 법 에 의한 경매 ) 을 잃 거나 가족 이 헤 체 되 면서 발생 한 상업주의 에서 소외 된 현상 이 다 . 우리 나라 법의식 에서 " 보호 할 가치 가 있 는 것 만 을 보호 한다 " 라는 법관 들 의 인식 이 일반 화 되 어 있 다 . 장애 인 차별 금지법 2007 , 장애 인 훨 체어 가 버스 정류장 에 기다리 면 버스 가 장애자 를 피해 서 저 앞 이나 뒤 에 정차 해서 승객 들 이 뛰어가 서 승차 하 게 하 므로 실제 장애 인 훨 체어 는 하루 종일 버스 를 따라다니 다 포기 하 게 한다 . 장애 인 콜택시 를 전화 하 면 하루 종일 통화 중 이 거나 자동 응답 으로 계속 돌리 면서 전화 를 포기 하 게 하 지만 , 누군가 는 매일 콜택시 를 자가용 처럼 이용 하 는 현상 이 다 . 노숙인 등 의 복지 및 자립 지원 에 관한 법률 ( 2015 . 12 . 29 보건복지부 장관 5 년 마다 종합 계 혹 수립 ) 주거 지원 , 급식 지원 , 의료 지원 , 고용 지원 , 응급 조치 의무 ( 2015 . 1 . 28 개 정 ) 법 은 완벽 하 다 세월 호 조난 처럼 법 은 항상 완벽 하 지만 현실 에서 구조 할 사람 이 없 다 . 우리 나라 법 에 는 훌륭 하 게 되 어 있 어서 외국인 들 이 서울 에 와서 노숙인 도 없 고 장애인 도 보이 지 않 는다고 감탄 하 지만 , 실제 는 장애인 이나 노숙인 은 뒤 골목 이나 쪽방 촌 에서 보이 지 않 는 곳 에 숨 어 있 는 것 이 다 . 보호 할 가치 가 없 는 사람 들 이 사회 에서 숨 어서 살아가 는 것 이 다 . 사회 적 으로 상업주의 에서 버림 받 거나 법 적 으로 파산 한 노숙인 들 에게 는 희망 이 없 기 때문 에 상태 를 벗어날 수 없 고 거리 에서 생활 하 다가 얼 어 죽 거나 같 은 부류 의 사람 들 과 의 충돌 에서 작 은 질병 을 얻 어 큰 병 으로 발전 되 어 사망 하 는 경우 가 많 다 . 이 들 에게 는 주거 와 일자리 상업주의 에 참여 하 게 하 는 방안 도 필요 하 고 잃 어 버 란 사회 에 대한 신뢰 를 회복 시키 는 정신 적 으로 희망 을 가질 수 있 도록 해 주 는 것 이 가장 중요 하 다 . 세월 호 사고 학생 들 이 천안 함 사건 이나 월 남전 참전 전사자 들 에 비해 월등히 많 은 보상 을 받 은 것 은 세월 호 유가족 집단 연대 투쟁 이 개방 되 어 많 은 사람 들 에 공감 을 이끌 어 내 고 정책 결정 에 영향 을 끼쳤 기 때문 이 듯이 노숙자 나 장애자 노인 문제 와 같 은 사회 복지 대상자 들 은 숨 어 있 거나 집단 이 형성 되 지 않 거나 투쟁 이 미약 하 기 에 법관 이 시각 에서 나 법 에서 보호 할 가치 가 없 는 것 으로 인식 된 것 이 다 . 세월 호 뿐 만 이후 에 도 선박 이나 어선 조난 사고 가 나 면 그 들 은 구조 되 기 어렵 고 죽 어 가 야 만 하 는 현실 이 다 . 즉 . 이 들 소외 자 의 인권 은 보호 될 가치 가 없 다는 생각 을 바꿔야 한다 . 미국 50 개 의 주 파산법 ( 연방 법 ) 에서 약간 씩 수수료 ( 435 불 ) 가 각주 마다 차이 는 있 으나 파산법 이 적용 되 는 규정 에 는 별다른 차이 가 없 다 . 미국 에서 파산 이란 법원 에 접수 와 동시 에 효력 을 발생 하 고 법원 의 모든 재판 이나 보험 자동차 할부금 주택 의 부채 와 같 은 모든 행위 가 중단 된다 . 미국 에 파산 신청 은 파산자 를 보호 하 기 위한 법 이 다 . 한국 에서 파산 이 란 말 이 파산 이 지 새로운 신용 불량 에 등재 와 엄청난 불 이익 이 기다리 는 것 에 비해 미국 에 파산 은 회생 의 중요 한 갈림길 의 혜택 을 받 게 된다 . 미국 은 파산 신청 이 접수 되 면 그때 부터 100 여 개 의 은행 이 먼저 달려와서 신용 카드 를 내주 는 등등 신용 을 제공 한다 . 뿐 만 아니 라 집세 니 월부금 등 이 2 년 간 동결 되 어 살아갈 수 있 게 해준다 . 임대 를 놓 은 건 물주 나 주택 을 잡 고 빛 을 준 은행 이 망하 고 개인 은 살아난다 . 미국 법과 한국 에 법 이 이렇게 차이 가 있 다 . 사람 죽이 는 법 과 법관 의 인식 이 바로 보호 할 가치 의 여부 를 보 는 데 서 다르 다 . 인간 이 인간 이 아닌 대접 을 하 고 법 으로 제제 하 는 나라 가 된 것 이 검찰 국가 법원 법치 국가 라는 국민 이 사법 권 을 갖 지 못한 나라 와 미국 처럼 국민 이 배심원 을 판결 하 는 나라 에서 법 에 차이 가 있 는 것 이 다 . 미국 에서 는 대통령 에 당선 취임 과 동시 에 25000 명 의 기관장 을 국회 와 상관 없이 혼자 서 임명 한다 . 누구 도 낙하산 이 라고 저항 하 지 않 을 뿐 아니 라 국회 ( 상원 ) 도 장성 이나 법률 에 정한 공무원 임명 에 관해서 만 인준 을 받 고 참여 하 고 있 다 . 검찰 이 모든 것 을 통제 하 는 검찰 국가 에서 법관 이 보호 할 가치 를 느끼 는 것 에 장애자 나 노숙인 노인 노약자 의 인권 도 포함 되 었 으면 한다 . 2017 . 12 . 2 배 영규 2017 년 11 월 29 일 ( 수 ) 오후 1 시 30 분 춘천시 상공 에 맑 은 하늘 이 갈라지 면서 강력 한 오로라 가 30 분 간 땅 으로 펼쳐진 광경 , 춘천 우두산 소슬 묘 를 향해 태양 광선 의 수십 배 의 밝 은 광선 이 내려오 는 오로라 의 장면 , 이 현장 에 함께 있 던 러시아 고려대 학교 교환 학생 사카 군 이 촬영 해서 전송 한 사진 임 , Pincus 와 Minahan 의 4 체계 모형 을 사례 로 들 어 설명 하 시 오 . 1 . 전통 적 사회 사업 방법 의 실천 모형 사회 복지 실천 은 상부상조 , 자선 사업 , 사회 사업 , 사회 복지 로 변화 발전 된 것 과 맥 을 같이 한다 . 서구 에서 종교 단체 를 중심 으로 자선 과 구제 모델 이 인간주의 적 덕목 으로 활동 하 기 시작 하 던 중 1870 년 후 영국 에서 자선 조직 화 운동 이 라는 새로운 모델 이 전개 되 었 고 , 여기 에서 과학 적 인 조사 , 비 물질 적 대인 서비스 , 카운슬링 등 이 사용 되 었 다 . 리치몬드 ( M , Richmond ) 가 “ 사회 진단 ” 이 란 저서 를 통해 “ 개인 과 가족 ” 을 원조 하 는 과학 적 인 이론 과 방법 을 도입 체계 화 하 였으며 , Pincus 와 Minahan 은 아래 와 같이 4 체계 모형 을 제시 하 였 다 . 2 , 전통 적 사회 사업 방법 ( 폐쇄 체계 ) 통합 적 사회 사업 방법 ( 개방 체계 ) 문제 의 원인 이 개인 에게 만 있 다고 하 여 개인 의 내 적 인 측면 에 초점 을 둔 폐쇄 체계 중심 ( 환경 적 요인 무시 ) 클라이언트 의 문제 가 그 의 내분 에 만 있 는 게 아니 라 외부 ( 환경 ) 적 인 요소 에 도 있 다 . 3 , Pincus 와 Minahan 의 4 체계 모형 ( 변화 매개 체계 , 클라이언트 체계 , 표적 체계 , 행동 체계 ) 1 ) 변화 매개 체계 모형 클라이언트 의 문제 해결 과 긍정 적 변화 를 계획 하 고 이끌 어 가 는 전문가 이 자 클라이언트 를 돕 자 이 다 . 사회 복지 사 는 물론 사회 복지 기관 에 고용 되 어 원조 업무 를 돕 는 사람 과 변화 를 위한 노력 을 주도 하 는 기관 전체 를 의미 한다 . 2 ) 클라이언트 체계 모형 서비스 나 도움 을 필요 로 하 는 사람 들 , 변화 매 개인 과 계약 이 이루 어 졌 을 때 비로소 클라이언트 가 되 는 사회 복지 사 에게 의뢰 된 당사자 들 의 의미 한다 . 개인 이나 가족 집단 기관 이나 클라이언트 와 변화 매개 인 간 에 는 변화 를 위한 목적 과 목표 방법 등 이 명시 한 계약 이 이루어져야 한다 . 3 ) 표적 쳬계 모형 변화 매 개인 이 설정 한 목표 를 달성 하 기 위하 여 영향 을 주 거나 변화 를 시키 는 것 이 필요 한 사람 들 을 대상 으로 변화 가 요구 되 는 체계 를 의미 한다 . 때로 클라이언트 체계 와 중복 되 기 도 하 는데 클라이언트 의 문제 해결 을 위해 클라이언트 자신 이 변화 해야 하 는 경우 에 는 클라이언트 체계 가 곧 표적 체계 가 된다 . 4 ) 행동 체계 모형 사회 복지 사 가 의도 적 이 고 계획 적 인 변화 노력 을 달성 하 기 위해 서로 상호 작용 하 는 사람 들 이웃 , 가족 , 전문가 집단 등 이 해당 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