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국 " 스마트 그리드 는 제 2 의 대운하 " ( 서울 = 연합뉴스 ) 김경희 기자 = 6 일 국회 지식 경제 위 의 지식 경제 부 에 대한 국정 감사 에서 는 스마트 그리드 ( 지능 형 전력망 ) 사업 을 비롯 해 정부 가 추진 중 인 신재 생 에너지 , 녹색 성장 사업 효율 성 등 이 집중 추궁 됐 다 . 논란 이 되 고 있 는 기업 형 슈퍼마켓 ( SSM ) 규제 문제 도 도마 위 에 올랐 다 .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 은 " 스마트 그리드 예산 은 얼마나 드 느냐 " 면서 " 스마트 그리드 를 하 면 전기 사용 을 15 % 정도 아낀다는 건데 , 가구 당 한 달 평균 4 천 원 정도 다 . 4 조 , 5 조 를 들여 미터기 를 바꾸 는 게 경제 성 이 있 나 의문 이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같 은 당 이명규 의원 은 " 우리 나라 에서 집중 개발 해야 할 친환경 자동차 는 클린 디젤 " 이 라며 " 유럽 에서 는 이산화 탄소 배출 량 이 적 은 클린 디젤차 에 각종 혜택 을 주 고 있 는데 , 국내 디젤 승용차 소지자 는 환경 개선 부담금 까지 내 고 있 어 디젤차 시장 이 붕괴 할 위험 에 처했 다 " 고 주장 했 다 . 김성회 의원 은 " 대형 마트 의 주유 소업 진출 허용 정책 이 ` 제 2 의 SSM ' 문제 로 비화 하 는 것 아닌가 우려 의 목소리 가 높 다 " 며 " 제조업 중심 의 중소기업청 사업 조정 제도 를 고쳐 , 유통 업과 서비스업 등 에 도 적용 할 수 있 도록 제도 적 보완 이 시급 하 다 " 고 말 했 다 . 민주당 최철국 의원 은 " 스마트 그리드 는 국민 합의 없이 추진 하 는 전형 적 인 밀실 행정 이 고 제 2 의 대운하 사업 " 이 라며 " 스마트 그리드 는 소매 경쟁 , 판매 경쟁 을 도입 하 는 제 2 의 전력 산업 구조 개편 이 고 , 스마트 그리드 를 통해 전기 소비 가 절감 된다는 주장 은 효과 가 없 다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같 은 당 이강래 의원 은 " 재래 시장 피폐 화 가 한계 상황 까지 왔 고 , SSM 문제점 은 여야 를 떠나 크 게 공감 하 고 있 다 " 면서 " 이명박 대통령 이 ` 대형 마트 를 못 들어서 게 하 는 것 은 법률 적 으로 안 된다 . 정부 가 시켜 도 헌재 가 면 패소 한다 ' 고 했 는데 , 장관 과 대통령 의 말 이 차이 가 너무 크 다 " 고 비판 했 다 . 우제창 의원 은 " 장관 은 SSM 관련 허가제 를 가미 한 등록제 를 이야기 하 지만 그것 갖 고 는 모자란다 " 면서 " 해외 에서 도 다 허가제 로 돼 있 고 , 미국 에서 는 영업 품목 을 규제 한다 . WTO 에서 15 년 간 통상 협력 위반 은 5 건 에 불과 했 는데 , 과대 포장 해서 규제 를 막 고 있 다 " 며 허가제 도입 을 주장 했 다 . 이 에 대해 최경환 장관 은 " 이런 문제 를 다 검토 해 전통 재래 시장 은 전통 산업 보전 지역 으로 허가제 를 한다는 것 " 이 라며 " 시장 접근성 을 제한 하 면 지난번 마늘 사태 처럼 , 우리 가 무역 해서 먹 고 사 는 데 큰 파장 이 된다 " 고 말 했 다 . 최 장관 은 또 스마트 그리드 예산 과 관련 해선 " 로드맵 을 짜 고 있 는 데 한 4 , 5 조 원 쯤 들어가 는 것 아니 냐 보 고 있 다 " 고 답했 다 . kyunghee @ yna . co . kr < 실시간 뉴스 가 당신 의 손안 으로 . . 연합뉴스 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