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산가 - 스타 들 혼전 계약 대중 화 … 日 톱 여배우 " 부부 관계 월 5 회 , 바람 피우 면 3 억 원 " 계약 도 “ 그 사람 사랑 은 하 지만 … . 재산 이 서로 섞이 지 않 게 할 수 는 없 나요 . ”　 지난달 말 국내 대형 로펌 의 가족 · 상속법 전담 팀 사무실 . 법률 상담 을 하 러 찾아온 60 대 ‘ 돌 싱 ’ 자산가 김 모씨 가 한참 을 주저 하 다가 변호사 에게 어렵사리 말 을 꺼냈 다 . 전처 와 이혼 후 10 여 년 만 에 찾아온 불 같 은 사랑 . 한 번 의 쓰디쓴 실패 를 거울 삼 아 사랑 하 는 사람 과 결혼 하 는 행복 을 다시 꿈꾸 고 … [ 세상 속 으로 ] 황혼 재혼 급증 … 관심 커지 는 ' 혼전 계약 '[ 중앙일보 ] 입력 2014 . 07 . 12 00 : 18 / 수정 2014 . 07 . 12 00 : 30 트럼프 " 사랑 해도 혼전 계약서 꼭 써라 , 그게 재산 지키 는 법 " 사와지리 " 부부 관계 월 5 회 만 … 외 도 들키 면 3 억 원 내라 "" 몇 년 못 살 건데 재산 나누 기 싫 다 " 해외 자산가 · 스타 들 혼전 계약 유행 " 부인 홈스 에게 매년 300 만 달러 " 톰 크루즈 , 딸 낳 자 2500 만 달러 줘 국내 도 등기 까지 한 계약 늘어나 … 법령 미비 로 제 기능 못 해 분쟁 만 이수영 · 정범진 커플 이혼 소송 때 법원 서 ' 재 산분 할 포기 ' prevnext “ 그 사람 사랑 은 하 지만 … . 재산 이 서로 섞이 지 않 게 할 수 는 없 나요 . ”　 지난달 말 국내 대형 로펌 의 가족 · 상속법 전담 팀 사무실 . 법률 상담 을 하 러 찾아온 60 대 ‘ 돌 싱 ’ 자산가 김 모씨 가 한참 을 주저 하 다가 변호사 에게 어렵사리 말 을 꺼냈 다 . 　 전처 와 이혼 후 10 여 년 만 에 찾아온 불 같 은 사랑 . 한 번 의 쓰디쓴 실패 를 거울 삼 아 사랑 하 는 사람 과 결혼 하 는 행복 을 다시 꿈꾸 고 있 다 . 하지만 막상 결혼 하 려고 보 니 걸리 는 게 한두 가지 가 아니 었 다 . 가장 두려운 건 또 다시 이혼 할 경우 부닥칠 재산 을 둘러싼 지루 한 법 적 다툼 이 었 다 . 김 씨 는 “ 전처 와 이혼 할 때 재산 때문 에 너무 골치 를 썩 어 진절머리 가 난다 ” 며 “ 각자 의 기존 재산 에 대해서 는 서로 넘보 지 않 게 할 수 있 는 방법 을 조언 해 달 라 ” 고 요청 했 다 . 　 요즘 결혼 을 앞둔 예비 부부 들 사이 에서 ‘ 혼전 계약 ( prenuptial agreement ) ’ 에 대한 관심 이 커지 고 있 다 . 각자 보유 재산 에 대한 권리관계 와 이혼 시 재 산분 할 비율 등 을 결혼 전 에 미리 정하 는 계약 을 말 한다 . 해외 토픽 등 에 나오 는 세계 적 자산가 , 유명 연예인 들 에게 만 국한 된 이야기 가 아니 라는 것 이 다 . 실제로 김 씨 사례 처럼 국내 에서 도 대형 로펌 을 중심 으로 결혼 을 앞둔 자산가 들 의 문의 가 급증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법무법인 세종 이 지난 7 일 개최 한 ‘ 혼인 전 계약 과 가업 승계 ’ 세미나 에 는 평일 낮 시간 임 에 도 불구 하 고 50 여 명 의 고객 이 참석 했 다 . 　 법무법인 세종 의 조정희 ( 자산관리 팀 ) 변호사 는 “ 중 장년층 재혼 커플 들 의 관심 이 유독 뜨겁 다 ” 고 현장 분위기 를 전했 다 . 통계청 에 따르 면 2012 년 50 대 이상 남녀 의 재혼 건수 는 3 만 447 건 이 다 . 전체 재혼 의 43 . 5 % 를 차지 한다 . 인생 의 새 출발 을 앞두 고 재산 문제 로 고심 하 는 이 들 에게 ‘ 혼전 계약 ’ 이 더 이상 남 얘기 일 수 없 는 이유 다 . 재산 각자 관리 하 고 이혼 시 분할 비율 정해 부동산 · 카지노 재벌 로 널리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 는 그 의 저서 『 억만장자 마인드 』 에서 성공 의 법칙 중 하나 로 혼전 계약 을 꼽 았 다 . “ 아무리 사랑 한다 해도 ( 결혼 전 에 반드시 ) 혼전 계약서 를 써야 한다 ” 는 것 이 다 . 결혼 해도 이혼 할 확률 이 절반 이 넘 는 미국 의 현실 을 감안 할 때 자신 이 이룬 경제 적 성취 를 허무 하 게 날려 버리 는 최악 의 상황 을 막 기 위한 현실 적 조언 이 다 . 그 는 “ 누구 나 안정 된 결혼 생활 을 오래 하 겠 다고 하 지만 현실 은 이 를 방해 한다 ” 며 “ ( 혼전 계약 ) 얘기 를 꺼내 기 어렵 겠 지만 단지 몇 년 간 함께 산 사람 에게 전 재산 을 줄 가능 성 에 비하 면 아무것 도 아니 다 ” 고 강조 했 다 . 실제 트럼프 는 세 번 의 결혼 과 두 번 의 이혼 을 거치 는 과정 에서 혼전 계약 을 맺 어 경제 적 손실 을 줄인 것 으로 알려져 있 다 . 　 굳이 트럼프 의 조언 이 아니 더라도 서구 에서 는 혼전 계약 이 대중 화 돼 있 다 . 2006 년 배우 케이티 홈스 와 결혼 한 톰 크루즈 는 결혼 전 각자 수입 은 개인 이 관리 하 되 매년 크루즈 가 홈스 에게 300 만 달러 를 준다는 내용 의 혼전 계약서 를 작성 했 다 . 이혼 할 때 는 캘리포니아 의 호화 저택 을 주 기 로 하 는 내용 도 포함 됐 다 . 크루즈 는 홈스 가 딸 을 낳 자 2500 만 달러 를 추가 로 지급 하 기 도 했 다 . 소문난 잉꼬부부 였 지만 6 년 만 에 파경 을 맞 았 다 . 　‘ 브란 젤리 나 ’ 로 불리 는 할리우드 톱스타 커플 인 브래드 피트 와 앤젤리나 졸리 도 2012 년 결혼 을 앞두 고 3000 억 원 규모 의 재산 에 대한 혼전 계약 을 맺 었 다 . 톱 모델 출신 영화배우 와 팝 가수 의 결합 으로 관심 을 모았 던 킴 카다시안 과 카니예 웨스트 도 지난 5 월 결혼 하 면서 2000 만 달러 의 보험 수령인 을 이혼 후 에 도 킴 카다시안 으로 유지 하 는 내용 등 을 담 은 혼전 계약 을 체결 했 다 . 　 이웃 나라 일본 에서 도 혼전 계약 은 종종 화제 가 된다 . 불치병 에 걸린 소녀 를 소재 로 한 드라마 ‘ 1 리터 의 눈물 ’ 에서 인기 를 얻 었 던 여배우 사와지리 에리카 는 2009 년 1 월 영상 작가 다카시로 쓰요시 와 결혼 하 면서 다소 엽기 적 인 혼전 계약 을 맺 었 다 . 다카시로 가 다른 여자 와 데이트 를 한 것 이 발각 되 면 1000 만 엔 , 성행위 까지 하 면 2000 만 엔 을 추가 로 지급 하 고 부부 관계 는 월 5 회 를 기본 으로 하 되 그 이상 은 1 회 당 50 만 엔 을 주 는 조건 이 었 다 . 또 이혼 할 경우 다카시로 의 재산 중 90 % 가 사와지리 의 몫 이 되 도록 하 는 내용 도 있 었 다 . 현저 하 게 불 공평 하 다고 해서 빈축 을 사 기 도 했 다 . 이 들 은 22 년 나이 차 를 극복 하 지 못하 고 결국 갈라섰 다 . ▷ 여기 를 누르 시 면 크 게 보 실 수 있 습니다 ‘ 사랑 은 하지만 재산 은 별개 ’ 인식 확산 　 ‘ 이혼 시 앞서 열거 한 특유재산 은 각자 의 몫 으로 하 고 다른 일방 은 그 에 대한 권리 를 주장 하 지 아니한다 . 다만 이혼 의 주 된 귀책 사유 와 책임 이 있 는 당사자 에게 는 본문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 　 결혼 을 앞둔 이모 ( 44 ) 씨 부부 가 지난달 서울 중앙 지법 등 기국 에 등기 한 부부 재산 약정 내용 중 일부 다 . 이 들 은 자신 들 이 결혼 전 소유 했 던 재산 목록 과 향후 공동 재산 의 관리 방향 및 채무 부담 등 을 어떻 게 할지 를 정한 계약서 를 꼼꼼 하 게 작성 한 뒤 등기 까지 마쳤 다 . 민법 에 규정 된 ‘ 부부 재산 의 약정 ’ 조항 이 근거 였 다 . 이 조항 은 1958 년 민법 이 제정 될 때 도입 됐 다 . 하지만 도입 후 43 년 만 인 2001 년 에 야 첫 이용자 가 나왔 다 . 등기 는 인천 남동 등기소 에서 했 다 . 　 조정희 변호사 는 “ 그만큼 이 제도 를 아 는 사람 이 없 어 이용 이 저조 했 다는 뜻 ” 이 라고 분석 했 다 . 이어 “ 그간 미디어 등 을 통해 노출 된 혼전 계약 에 대해서 는 부정 적 인식 이 강했 다 ” 며 “ 주로 악독 하 지만 부자 인 시어머니 가 맘 에 안 드 는 가난 한 집 딸 을 며느리 로 맞 으면서 아들 재산 을 넘보 지 않 게 하 기 위해 체결 하 는 것 으로 여겨졌 기 때문 ” 이 라고 설명 했 다 . 　 하지만 최초 등기 가 이뤄진 후 등기 건수 는 미미 하 나 꾸준히 늘 고 있 다 . 2012 년 17 건 이 었 던 등기 건수 가 지난해 에 는 29 건 으로 늘 었 다 . 올해 는 6 월 말 기준 16 건 이 접수 됐 다 . 　 등기 내용 은 다양 하 다 . 가족법 연구 제 20 권 1 호 에 실린 ‘ 등 기례 에 나타난 부부재산계약 의 내용 ’ 논문 상 의 실제 등기 사례 는 10 여 건 이 다 . 　 결혼 후 발생 할 빚 을 염두 에 두 고 정한 계약 도 있 다 . 서울 서대문 등기소 에 2001 년 6 월 등기 된 계약 에 는 ‘ 500 만 원 을 초과 한 채무 를 질 경우 상대방 의 서면 동의 를 얻 어야 한다 . 일방 이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부부 재산 의 수익 을 감소 시켰 을 경우 손해 액 의 100 % 를 일방 의 채무 로 본다 ’ 는 내용 이 담겨 있 다 . 　 안양 등기소 에 2005 년 11 월 등기 된 계약 에 는 이혼 사유 와 그 에 대한 벌칙 조항 이 들 어 있 다 . ‘ 배우자 가 부정 한 행위 를 할 때 , 이유 없이 3 일 이상 외박 할 때 , 상습 적 으로 폭력 을 행사 할 때 , 배우자 동의 없 는 보증 을 서 가정 경제 를 파탄 으로 몰 고 갔 을 때 에 는 이혼 시 자산 에 대한 지분 권 을 상실 한다 ’ 고 규정 돼 있 다 . 판례 상 한계 있 지만 유의미 한 안전장치 　 이 처럼 등기 까지 한 계약 이 상당수 존재 하 지만 외국 과 달리 국내 에서 는 혼전 계약 의 효력 을 법원 에서 제대로 인정받 지 못하 고 있 다 . 판례 상 이 조항 은 혼인 중 의 재산 관계 에 만 적용 되 고 있 다 . 이혼 또는 상속 이 이뤄질 때 에 는 동일 한 효력 을 인정받 지 못하 고 있 다 . 　 성공 한 여성 벤처 사업가 이수영 ( 49 ) 씨 와 장애 를 극복 한 한국 계 미국 법조 인 정범진 ( 47 ) 씨 간 의 이혼 소송 이 대표 적 사례 다 . 두 사람 은 결혼 전 인 2004 년 8 월 ‘ 이혼 할 경우 서로 상대방 에게 재산 분할 을 청구 하 지 않 는다 ’ 는 내용 의 혼전 계약서 에 서명 했 다 . 하지만 실제 이혼 재판 에서 는 효력 을 인정받 지 못했 다 . 　 서울 가정 법원 3 부 는 2011 년 6 월 “ 재 산분 할 청구 권 을 포기 하 는 내용 의 부부재산계약 은 상속 개시 전 의 유류분 권 및 상속권 의 포기 가 인정 되 지 않 는 점 , 혼인 전 에 는 이혼 시 양쪽 의 자산 · 수입 을 예상 하 기 곤란 하 고 혼인 중 부부 재산 관계 가 수시로 변동 되 는 점 등 에 비춰 허용 될 수 없 다 ” 고 판결 했 다 . 상급심 인 서울 고법 은 물론 대법원 에서 도 이 판결 을 확정 됐 다 . 임채웅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는 “ 아직 까지 법원 의 기본 입장 은 계약 을 체결 했 다고 해도 이혼 하 는 시점 에서 계약 내용 전부 를 그대로 인정 해 주 지 는 않 는 추세 ” 라고 말 했 다 . 　 하 지만 ‘ 이혼 후 재산 분할 을 완전 포기 한다 ’ 는 식 의 무리 한 내용 이 라 기각 된 것 이 란 분석 도 나온다 . 조정희 변호사 는 “ 법 규정 이 제대로 정비 되 지 않 아 국내 혼전 계약 은 불 완전 한 형태 를 감수 할 수 밖에 없 다 ” 며 “ 하지만 혼전 계약 을 ‘ 안전장치 ’ 로 활용 해 적절 하 게 체결 한다면 향후 재판 상 이혼 에서 재산 을 지키 는 데 유리 하 게 작용 할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법령 정비 필요 성 도 제기 됐 다 . 민법 제 829 조 는 ‘ 결혼 전 계약 으로 부부 는 재산 에 관해 약정 할 수 있 고 이 는 혼인 중 변경 하 지 못하 는 점 ’ ‘ 사유 가 있 을 때 는 법원 의 허가 를 얻 어 변경 할 수 있 는 점 ’ 등 으로 규정 이 간략 하 다 . 이혼 이나 상속 때 생기 는 복잡 한 재산 분쟁 으로 인한 혼선 을 막 는 데 한계 가 있 다는 것 이 다 . 특히 법무부 가 배우자 사망 시 전체 상속 재산 에서 50 % 를 먼저 떼 어 주 는 ‘ 선취 분 ’ 제도 도입 을 골자 로 하 는 민법 상 속편 개정안 을 추진 하 는 만큼 혼란 을 막 기 위해 혼전 계약 을 구체 화 하 는 작업 이 필요 하 다는 주장 이 다 . 배금자 변호사 는 “ 재혼 부부 는 나눠서 관리 하 는 걸 선호 하 는 데 현행 규정 에 따르 면 이혼 하 게 되 면 거의 모든 재산 이 분할 대상 이 돼 버린다 ” 며 “ 유럽 과 미국 에서 는 이 를 해결 하 기 위해 혼전 계약 을 활용 하 는 경우 가 많 은 반면 우리 는 법령 미비 로 혼전 계약 이 제대로 기능 하 지 못해 분쟁 을 부추기 는 측면 이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사진 설명 톰 크루즈 ( 오른쪽 ) 는 케이티 홈스 에게 매년 300 만 달러 를 지급 하 는 혼전 계약 을 맺 었 다 . 이 들 은 6 년 만 에 갈라섰 다 . 파격 적 인 혼전 계약 을 체결 한 일본 여배우 사와지리 에리카 와 영상 작가 다카시로 쓰요시 . 마이클 더글러스 ( 오른쪽 ) 는 캐서린 제타 존스 와 결혼 하 면서 ‘ 바람 피울 때 마다 벌금 을 지불 한다 ’ 고 서명 했 다 . 팝 가수 카니예 웨스트 ( 왼쪽 ) 와 배우 킴 카다시안 . 혼전 계약 을 성공 의 조건 으로 꼽 은 자산가 도널드 트럼프 ( 왼쪽 ) 와 멜라니아 나 우스 부부 . 벤처 사업가 이수영 씨 ( 오른쪽 ) 와 한국 계 미국 법조 인 정범진 씨 . [ 중앙 포토 ] [ S BOX ] AS 모나코 구단주 , 혼전 계약 안 해 4 조여원 날릴 위기 해외 스타 나 자산가 가 다 혼전 계약 을 맺 는 건 아니 다 . 격정 적 사랑 에 빠져 혼전 계약 을 맺 을 생각 을 못 했 거나 혼전 계약 이 흔치 않 았 던 시대 라서 체결 을 안 한 경우 도 있 다 . 　 스위스 법원 은 지난 5 월 프랑스 축구 클럽 AS 모나코 의 구단 주인 러시아 거부 드미트리 리 볼로 블 레프 와 아내 옐레나 리 볼 로블 레바 의 이혼 소송 에서 옐레나 에게 45 억 937 만 달러 를 지급 하 라고 판결 했 다 . 47 세 동갑내기 인 둘 은 대학생 시절 만나 1987 년 결혼 했 다 . 옐레나 는 2008 년 이혼 소송 을 내 면서 60 억 달러 를 요구 했 다 . 드미트리 의 현재 재산 은 88 억 달러 로 추정 된다 . 1 심 판결 이 긴 하나 이 대 로 확정 되 면 재산 의 절반 가량 을 날리 게 된다 . 　‘ 농구 황제 ’ 마이클 조던 은 결혼 이후 계약 을 체결 했 다가 거액 의 위자료 를 지급 한 특이 한 경우 다 . 조던 은 결혼 1 년 뒤 인 1990 년 혼전 이 아닌 ‘ 혼 후 ’ 계약서 를 작성 했 다 . 이혼 시 재산 의 3 분 의 1 을 준다는 내용 이 었 다 . 당시 조던 의 재산 은 많 지 않 았 으나 이혼 판결 이 내려진 2007 년 에 는 수억 달러 규모 로 불어나 있 었 다 . 결국 1 억 6800 만 달러 를 지급 했 다 . 이 에 반해 혼전 계약 을 정교 하 게 맺 어 한 푼 도 내놓 지 않 은 사례 도 있 다 . 영국 대법원 은 2010 년 거액 을 상속 받 은 독일인 카트린 라드 마커 의 전 남편 니콜라 그라나 티노 가 낸 소송 에서 ‘ 이혼 시 위자료 를 지급 하 지 않 는다 ’ 는 혼전 계약 의 법 적 구속력 을 처음 으로 인정 했 다 . 독일 과 프랑스 에서 는 ‘ 무 위자료 ’ 혼전 계약 도 유효 하 다고 인정 해 왔으나 영국 은 인정 하 지 않 았었 다 . 박민 제 기자 ' 바람 묵인 ' ' 위자료 포기 ' … 법 위배 된 약정 은 지난 TOP 기사 뉴스 다이어리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