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고 이력 못 숨긴다 … 성능 ' 날림 점검 ' 도 아웃 침수 차 . 사고 차 가 ' 멀쩡 한 차 ' 둔갑 . . 10 월 ' 성능 점검 보험 ' 도입 중고차 날 립 성능 점검 정비소 처벌 받 는다 국토 부 , 7 월 1 일 부터 ' 단순 사고 ' 도 기록 의무 화안 모씨 가 무 사고 차량 으로 알 고 속 아서 구입 한 산타페 차량 . 사고 로 휀 다 부분 이 파손 됐 지만 말끔히 수리 된 상태 다 중고 자동차 의 성능 을 허위 점검 하 거나 부실 점검 해도 마땅 한 제재 수단 이 없 어 중고차 사기 판매 의 원인 이 되 고 있 다는 CBS 노컷뉴스 보도 ( 7 월 26 일자 보도 참조 = 멀쩡 한 SUV 뜯어보 니 ' 진흙 이 그득 '… 소비자 는 ' 봉 ') 에 따라 국토 교통부 가 전면 적 인 제도 개선 에 착수 했 다 . 특히 , 대형 사고 를 당한 승용차 를 말끔히 고친 뒤 사고 이력 을 숨기 고 고가 에 팔아넘기 거나 수해 로 침수 된 차량 을 멀쩡 한 차량 인 양 속여서 파 는 중고 자동차 사기 판매 를 원천 차단 하 는 방 안 으로 ' 중고차 성능 점검 보험 ' 이 도입 돼 ( 올 연말 시행 ) 중고차 거래 에 커다란 변화 바람 이 불 것 으로 전망 된다 . 5 일 중고차 사기 를 당한 안 모씨 ( 경기도 안양시 ) 는 CBS 와 가진 인터뷰 에서 지난 6 월 자신 에게 중고 산타페 를 판매 한 M 중고차 매매 상 ( 인천시 부평구 소재 ) 의 행태 에 분개 했 다 . M 매매 상 소속 자동차 딜러 임 모씨 가 제공 한 산타페 관련 정보 들 이 하나 같이 거짓 이 었 기 때문 이 다 . ‘ 2018 년 식 쏘렌토 가격 이 790 만 원 ’ 이 란 광고 를 접한 안 씨 는 솔깃 한 마음 에 지난달 15 일 인천시 엠 파크 타운 에서 서둘러 계약 을 맺 는다 . 돈 을 지불 하 고 차 만 넘겨 받 으면 되 는 상황 에서 ‘ 쏘렌토 에 할 부금 이 있 다 ’ 는 말 을 들 은 안 씨 의 가슴 이 철렁 내려앉 았 다 . 매월 66 만 원 씩 3 년 에 걸쳐 갚 아야 할 장기 할 부금 3 천 여 만 원 이 남 아 있 는 사실 을 뒤늦 게 듣 게 된 것 . 안 씨 가 거칠 게 항의 하 며 인수 를 거절 하 고 나서 자 이번 에 는 대안 으로 2015 년 식 산타페 차량 을 사 거나 쏘렌토 를 그대로 인수 하 라는 압박 이 되돌아왔 다 . 하 는 수 없이 2300 만 원 에 산타페 를 인수 했 더니 자동차 가속 이 되 지 않 는 결함 이 발견 돼 안 씨 의 마음 고생 은 이만저만 이 아니 었 다 . 딜러 인 M 사 는 “ 산타페 는 무 사고 차량 으로 현대 신차 보증 기간 ( 5 년 10 만 km ) 이 남 았 으니 점검 하 면 된다 ” 고 밝혔 고 안 씨 는 최종 적 으로 차 를 타 기 로 결심 하 고 말 았 다 . 사고 를 당했 던 산타페 의 자동차 성능 점검 기록 부상 ' 무 사고 란 ' 에 체크 표시 가 돼 있 다 산타페 차량 의 보험 치리 내역 이 보인다 통상 경미 한 사고 라도 보험 처리 가 되 면 그 기록 이 남 게 된다 하지만 상황 은 갈수록 태산 이 었 다 . ‘ 무 사고 ’ 라는 업체 의 주장 은 새빨간 거짓말 이 었 다 . 아무래도 사기 를 당한 것 같 다는 생각 에 그제서야 손수 ‘ 자동차 이력 조사 ’ 에 나섰 던 안 씨 는 더욱 놀라 고 말 았 다 . 지난 6 월 17 일 보험 개발 원 카 히스토리 에서 사고 이력 을 조회 한 결과 ‘ 내차 피해 234 만 원 , 상대 차 피해 2 회 251 만 원 ’ 이 조회 됐 고 국토 부 가 개설 한 ‘ 자동차 365 사이트 ’ 에서 는 강원도 원주시 의 카센터 에서 산타페 를 지난 2 월 9 일 정비 한 기록 까지 찾아낸 것 이 다 . 안 씨 가 뒤늦 게 자동차 이력 을 조회 해 본 게 문제 라면 문제 지만 , 자동차 구매 결정 을 내릴 당시 안 씨 가 판단 근거 로 삼 은 정보 는 딜러 에서 말 하 는 “ 무사고 차량 이 다 ” 는 말 과 이 를 입증 해 주 는 자동차 성능 점검 기록부 상 의 무 사고 기록 이 었 다 . 억울 함 을 참 지 못한 안 씨 는 M 사 와 딜러 를 경찰 에 고소 했 다 . 경찰 조사 를 받 는 과정 에서 안 씨 는 또 다른 놀라운 사실 을 발견 했 다 . M 사 소속 의 배 모 딜러 가 유사 사건 으로 경찰 에 지명 수배 를 받 고 있 었 던 것 이 다 . 자동차 딜러 가 복마전 이나 다름없 는 상황 인 것 . 또 다른 사례 도 있 다 . 지난 4 월 7 일 기아 쏘렌토 중고 차량 을 S 중 고 자동차 매매 상 으로부터 구입 한 A 씨 는 차 를 구입 한 지 1 달 만 에 침수 차 를 속아 구입 한 사실 을 알 게 됐 다 . ( CBS 노컷뉴스 7 월 26 일자 보도 ) 차 를 인도 받 아 운행 한 지 한 달 쯤 , ' 엔진 과 브레이크 점검 ' 이 라는 안 내 멘 트 가 자동차 에서 울렸 고 서비스 센터 에서 뜯 어 봤 더니 ' 엔진 의 윗부분 ' 과 ' 에 어 클리너 내부 ' 에서 진흙 오염물 이 발견 됐 고 ' 엔진 측면 ', ' ABS 모듈 주변 ', ' 헤드라이트 주변 ' 도 오염 돼 있 었 다 . 두 사례 모두 억울 한 마음 에 고소 하 거나 소비 자원 으로 사건 을 가져가 지만 중고 매매 상 들 이 거래 를 물려주 지 않 았 기 때문 에 보상 은 이뤄지지 않 았 다 . 중고차 거래 질서 가 어느 정도 확립 됐 다고 하 지만 이 같 은 피해 사례 는 부지기수 로 발생 하 고 있 는 것 이 엄연 한 현실 이 다 . 한국 소비 자원 양종석 차장 은 지난 1 일 CBS 와 의 인터뷰 에서 “ 자신 의 딸 에게 중고차 를 속여 파 는 딜러 도 있 더라 ” 며 “ 중고 자동차 의 성능 점검 에서 가장 많 은 문제 가 생기 는 게 중고차 업계 의 현실 이 어서 제도 보완 이 시급 하 다 ” 고 말 했 다 . 중고 자동차 유통 관리 의 주무 부서 인 국토 교통부 는 중고차 매매 피해 가 속출 하 고 있 는 문제점 , ‘ 중고차 거래 의 고질 적 인 문제점 은 자동차 성능 점검 이 엉망 이 고 단속 규정 도 없 다 ’ 는 CBS 보도 에 따라 전면 적 제도 개선 에 나서 기 로 했 다고 밝혔 다 . 국토 부 자동차 운영 보험 과 관계자 는 3 일 “ 자동차 정비 소 가 중고차 를 부실 점검 하 거나 허위 점검 함 으로써 소비자 를 속여도 제재 수단 이 없 다는 언론 보도 와 관련 해 , 국토 부나 시군 구청 이 위반 업소 에 대해 영업 정지나 형사 처벌 등 지도 단속 할 수 있 는 근거 를 마련 하 기 위해 자동차 관리법 개정 을 추진 할 계획 ” 이 라고 밝혔 다 . 이 와 함께 , 현행 자동차 성능 점검 기록부 에 도 사고 이력 을 적 도록 하 고 있 는 만큼 제대로 적 지 않 을 경우 단속 을 강화 하 는 한편 경미 한 사고 를 둘러싼 분쟁 의 소지 를 차단 하 기 위해 사고 이력 에 ‘ 단순 수리 ’ 를 추가 했 다 . 국토 부 는 “ 7 월 1 일자 로 사고 이력 의 기준 으로 사고 외 에 도 ‘ 단순 수리 ’ 를 추가 해 가벼운 접촉 사고 로 휀 다나 범퍼 가 긁혀 도 표시 하 도록 했 다 ” 고 밝혔 다 . 2018 , 10 , 25 시행 예정 인 자동차 관리법 제 58 조 의 4 , 성능 점검 자 의 보증 책임 및 보험 가입 의무 조항 아울러 보다 근원 적 인 처방 으로 ' 자동차 성능 점검 자 책임 보험 제 ' 가 오 는 10 월 말 부터 시행 된다 . 이 제도 는 자동차 성능 점검 기록부 와 실제 자동차 의 상태 가 다르 기 만 하 면 무조건 이 에 대한 보상 을 받 을 수 있 도록 한 제도 로 지난해 10 월 입법 ( 자동차 관리법 58 조 4 항 = 함진규 의원 입법 발의 ) 이 이뤄졌 지만 준비 기간 을 두 기 위해 1 년 간 시행 이 유보 됐었 다 . 법 이 시행 되 면 자동차 성능 점검 자 는 의무 적 으로 보험 에 가입 해 자기 점검 결과 에 책임 을 져야 한다 . 소비자 입장 에서 는 중고차 를 구입 했 는데 성능 점검 기록부 와 차량 이 다른 사실 을 발견 하 면 즉시 보험 을 청구 해 수리 를 받 거나 감가 된 부분 에 대해 보상 을 받 을 수 있 게 된다 . 성능 점검 자 입장 에서 는 부실 한 성능 점검 으로 소비자 에 의해 보험 청구 되 는 사례 가 잦아지 면 ( 보험 사가 ) 계속 보험금 을 지급 하 게 되 고 성능 점검 자 는 지불 보험료 를 할 증 받 는 구조 로 운영 되 기 때문 에 부실 점검 을 남발 할 경우 금전 적 불 이익 ( 수입 감소 ) 을 피할 수 없 게 된다 . 국토 부 는 “ 자동차 성능 점검 때 제 3 자 가 개입 해 점검 의 신뢰도 를 높이 는 방안 도 추진 중 ” 이 라고 밝혔 다 . 국토 부 가 자동차 성능 점검 제도 를 보완 했 다고 해서 중고차 사기 판매 가 완전히 근절 되 는 것 은 아니 다 . 국토 부 에서 만든 규정 을 적용 하 는 곳 은 ' 시군 구청 ' 과 ' 중고차 매매 연합회 ' 인데 중고차 매매 단지 는 인천 과 서울 강서구 , 수원시 등 일부 지역 에 밀집 돼 있 어 해당 기초자치단체 가 적 은 인력 으로 업무 를 처리 하 는 데 한계 가 있 을 수 밖 에 없 다 . 국토 부도 지자체 도 이 에 대한 대책 에 는 손 을 놓 고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