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공감 공식 블로그 : : 국가 유공자 의 마지막 순간 까지 , 국가 가 예우 하 겠 습니다 
 공감 칼럼 2017 . 10 . 10 17 : 28 
 국가 위해 헌신 한 유공자 지원 과 예우 강화 
 “ 유공자 의 노력 · 헌신 · 희생 잊 지 않 아 기쁘 다 ” 
 6 · 25 참전 국가 유공자 김성렬 씨 
 수많 은 위기 와 재난 속 에서 도 나라 를 위해 헌신 한 이 들 의 땀 과 눈물 , 그리고 그 들 의 노력 과 희생 이 있 었 기 에 오늘 의 대한민국 이 존재 할 수 있 었 습니다 . 이렇게 나라 를 위해 기꺼이 자신 의 모든 것 을 헌신 한 이 들 에 대한 지원 이 내년 부터 더 강화 될 예정 인데요 . 내년 예산안 을 통해 정부 의 국가 유공자 지원 강화 와 확대 의지 를 엿볼 수 있 습니다 . 
 정부 의 예산안 이 발표 되 자 국가 유공자 들 의 관심 과 기대 감 이 동시 에 커지 고 있 습니다 . 지난 9 월 17 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근처 카페 에서 6 · 25 참전 용사 인 국가 유공자 김성렬 ( 86 ) 씨 를 만나 , 정부 예산안 발표 후 국가 유공 가 들 사이 에 나타나 는 희망 과 기대감 에 대해 위클리 공감 이 들 어 보 았 습니다 . 
 ◇ 참전 · 무공 수당 인상 , 장례비 지원 기대 감 키워 
 김성렬 씨 는 “ 내년 부터 유공자 들 에 대한 지원 과 예우 를 강화 하 기 위해 예산 을 늘렸 다는 소식 을 들 었 다 ” 며 “ 국가 가 유공자 에 대해 관심 을 갖 고 있 다는 점 을 알 게 돼 기뻤 다 ” 고 했 습니다 . 그 는 “ 총알 이 빗발치 던 6 · 25 전쟁터 에서 목숨 을 걸 고 나라 를 지키 기 위해 헌신 하 고 , 또 자신 을 희생 한 유공자 들 이 지금 까지 월 22 만 원 의 수당 을 받 아 아쉬웠 던 게 사실 ” 이 라고 말 했 는데요 . 김 씨 는 “ 6 · 25 에 참전 했 던 유공자 들 은 현재 평균 나이 가 87 세 에 이를 만큼 노령 ” 이 라며 “ 이 들 대부분 그동안 받 아 온 월 22 만 원 의 수당 으로 병원 과 약국 을 다녀오 면 빠듯 하 게 살 수 밖에 없 는 게 현실 ” 이 라고 했 습니다 . 
 김 씨 에 따르 면 6 · 25 참전 용사 등 국가 유공자 들 상당수 는 빠듯 한 삶 속 에서 도 국가 를 위해 헌신 한 유공자 라는 명예 와 의미 를 자랑 스럽 게 여기 며 살아온 이 들 이 대부분 이 라고 합니다 . 
 이런 상황 에서 내년 부터 8 만 원 이 인상 돼 국가 유공자 에게 월 30 만 원 의 수당 이 지급 된다는 소식 이 알려 지 며 희망 과 기대 가 커지 고 있 다는 게 김성렬 씨 의 말 입니다 . 
 김 씨 는 자신 과 같 은 6 · 25 참전 유공자 들 대부분 이 현재 80 ~ 90 대 의 노령 으로 , 특히 우리 사회 의 평균 적 소득 과 생활 수준 보다 넉넉 지 못한 분 들 이 많 은 것 이 현실 이 라고 말 했 습니다 . 
 전국 각 지자체 에서 제공 하 고 있 는 아침 청소 근로 나 지하철역 등 의 보조 업무 로 생계 를 이 어 가 는 국가 유공자 분 들 까지 계십니다 . 이분 들 에게 참전 유공자 수당 인상 소식 은 말 그대로 삶 의 단비 같 은 소식 입니다 . 제 주변 의 국가 유공자 들 거의 모두 가 내년 부터 30 만 원 으로 인상 되 는 참전 유공자 수당 에 기대 와 반가움 을 나타내 고 있 습니다 . 
 김성렬 씨 는 국가 유공자 에 대한 장례 예우 강화 와 장례비 지원 에 대해 특히 기쁘 고 고맙 다고 했 습니다 . 국가 를 위해 자신 의 모든 것 을 희생 한 유공자 들 이 마지막 으로 가 는 길 을 국가 가 예 를 다 해 배웅 해 준다는 사실 에 다 들 고마워 한다는 게 김 씨 의 말 입니다 . 
 김 씨 는 “ 앞서 말 했 듯 넉넉 지 못한 삶 을 살 다 마지막 가 는 길 까지 쓸쓸 하 게 떠나 시 거나 , 제대로 된 예우 도 받 지 못하 고 아쉬운 장례 를 치르 는 분 들 이 많 았 던 것 이 사실 ” 이 라며 “ 국가 유공자 에 대한 장례 지원 은 이런 분 들 에 대해 국가 가 직접 나 서 최대한 의 예우 를 다 하 겠 다는 의미 로 생각 된다 ” 고 전했 습니다 . 
 그 는 특히 국가 유공자 들 의 마지막 을 최고 로 예우 하 기 위해 이 들 이 사망 시 대통령 명의 의 근 조기 를 장례식장 에 설치 하 겠 다는 내용 에 대해 모두 가 고마움 을 감추 지 않 고 있 음 을 말 했 습니다 . 내년 예산안 에 담긴 국가 유공자 지원 과 예우 강화 에 김 씨 는 자신 은 물론 많 은 유공자 가 ‘ 국가 가 유공자 들 의 노력 과 희생 , 헌신 을 잊 지 않 고 있 다 ’ 는 점 을 새삼 알 게 돼 기뻤 다고 전했 는데요 . 
 아울러 국가 유공자 에 대한 대우 와 예우 를 이렇게 강화 하 는 모습 이 젊 은 청년 들 에게 많이 알려 지 면 좋 겠 다고 했 습니다 . 나라 를 위해 헌신 한 사람 에 대해 국가 가 책임지 고 마지막 까지 예 를 다 하 는 모습 을 지켜본 청년 들 이 라면 , 희생 정신 과 호국 정신 은 물론 올곧 은 국가관 까지 자연 스럽 게 가질 수 있 기 때문 이 라는 게 김 씨 의 설명 입니다 . 김 씨 는 그래서 국가 유공자 에 대한 지원 과 예우 강화 내용 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 에 거 는 기대 가 크 다고 했 습니다 . 
 국가 유공자 사망 시 대통령 명 의 근 조기 설치 
 국가 유공자 마지막 가 는 길 까지 최고 예우 
 대한민국 을 위해 헌신 하 고 희생 한 이 들 에 대해 정부 는 각종 지원 을 제공 해 왔 습니다 . 이렇게 나라 를 위해 기꺼이 자신 의 모든 것 을 헌신 한 이 들 에 대한 지원 이 내년 에 는 더 강화 될 예정 인데요 . 2018 년 도 예산안 에 는 국가 를 위해 자신 의 모든 것 을 희생 한 국가 유공자 가 눈 을 감 는 마지막 순간 까지 최고 의 예우 를 다 하 겠 다는 내용 이 고스란히 담겨 있 습니다 . 
 ■ 참전 · 무공 연금 인상 
 우선 내년 부터 국가 유공자 에 대한 보상금 과 참전 · 무공 수당 이 인상 될 예정 이 다 . 국가 유공자 에 대한 기본 보상금 이 내년 에 는 5 % 오 를 계획 이 다 . 또 전몰 · 순직 한 유공자 유족 에 대해서 도 보상금 이 7 % 인상 될 예정 이 다 . 여기 에 4 · 19 혁명 공로자 에 대해 현재 월 17 만 원 인 보상금 이 내년 에 는 30 만 원 으로 오른다 . 
 6 · 25 전쟁 에 참 전해 온몸 으로 대한 민국 을 지킨 군인 과 경찰 등 참전 유공자 들 과 월 남전 참전 유공자 들 에게 주 는 참전 · 무공 수당 액 도 오른다 . 현재 월 22 만 원 인 참전 명예 수당 이 내년 부터 8 만 원 이 올라 30 만 원 이 된다 . 현재 월 28 만 ~ 30 만 원 인 무공 수당 역시 내년 부터 36 만 ~ 38 만 원 으로 8 만 원 인상 된다 . 
 ■ 국가 유공자 장례 지원 강화 
 국가 유공자 장례 지원 도 강화 된다 . 정부 는 예산안 을 통해 내년 부터 국가 유공자 가 사망 할 경우 최고 의 예우 를 약속 하 고 있 다 . 독립 유공자 · 전사 한 군인 과 경찰 · 사회 공헌 자 들 이 안장 되 는 현충원 등 국립묘지 에 국가 유공자 장례 절차 를 담당 하 는 의 전단 을 운영 할 계획 이 다 . 국립 대전 현충원 에 의전 단 5 명 을 증원 해 35 명 을 운영 하 고 , 2006 년 1 월 국립 묘지 로 승격 된 국립 호 국원 3 곳 에서 각 17 명 씩 총 51 명 으로 이뤄진 의 전단 이 운영 된다 . 이 를 위해 정부 는 내년 예산안 에 국립 묘지 의 전단 운영 예산 19 억 원 을 편성 해 놓 았 다 . 
 국가 를 위해 헌신 한 국가 유공자 의 마지막 을 최고 로 예우 하 기 위해 이 들 이 사망 하 면 대통령 명의 의 근 조기 를 장례식장 에 설치 하 게 된다 . 이것 은 국가 가 유공자 의 희생 을 잊 지 않 고 있 음 을 널리 알리 고 , 국가 유공자 유족 들 에게 자긍심 을 높이 기 위한 정책 이 다 . 생계 가 곤란 한 국가 유공자 가 사망 하 게 되 면 200 만 원 의 장례비 를 지원 한다 . 이 를 위해 정부 는 장례비 예산 으로 내년 에 11 억 6600 만 원 을 편성 했 다 . 
 ■ 독립 유공자 지원 강화 
 독립 유공자 에 대한 지원 도 강화 된다 . 내년 예산안 에 따르 면 독립 유공자 생활 지원금 도 새롭 게 편성 된다 . 독립 유공자 의 유족 들 중 생활 이 어려운 유족 을 대상 으로 지원 한다 . 독립 유공자 생활 지원금 지원 대상 은 중위 소득 을 기준 으로 결정 한다 . 
 기준 중위 소득 은 국민 가구 소득 의 중위 값 을 의미 하 는데 , 내년 기준 중위 소득 은 4 인 가구 451 만 9202 원 이 고 , 1 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은 167 만 2105 원 이 다 . 독립 유공자 유족 생활 지원금 은 기준 중위 소득 이 50 % 이하일 때 월 46 만 8000 원 , 기준 중위 소득 70 % 이하일 경우 월 33 만 5000 원 을 받 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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