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용산 사례 에서 보 듯이 각종 도시 재 정비 지구 지정 및 개발 에서 발생 하 는 문제 는 대부분 개인 들 사이 의 문제 로 처리 하 는 경향 이 있 지만 이 들 지구 지정 및 관리 는 기본 적 으로 정부 의 계획 과 승인 으로 이루어지 는 것 이 다 . 어떻 게 보 면 정부 의 개입 을 발판 으로 개발 독점권 을 특정 민간 자본 에 부여 하 고 , 이 과정 에서 발생 하 는 불로 소득 을 독차지 할 수 있 는 합법 성 을 부여 하 고 있 다 . 불로 소득 을 온전히 환수 할 생각 이 없 다면 도시 공간 의 가치 는 거주민 이 다 함께 만드 는 것 임 을 생각 할 때 거주민 이 공유 할 수 있 는 방도 를 찾 는 것 이 합당 하 다 . 최근 미국 헌법학 계 는 도시 재 정비 과정 의 정당 보상 문제 를 이런 차원 에서 고민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