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법 제정 이전 전공노 판례 갖 고 합법 전교조 탄압 [ 오마이 뉴스 윤근혁 기자 ] ▲   교육부 가 지난 3 일 시도 교육청 에 보낸 공문 . ⓒ 윤근혁 교육부 가 공무원 노조 법 제정 이전 에 나온 일반 공무원 들 의 집단 행동 관련 판례 를 들먹이 며 합법 전교조 의 연가 투쟁   찬반 투표 를 불법 으로 규정 한 것 으로 밝혀졌 다 . 법조 계 에서 는 ' 행위 주체 가 다른 데 다 법 제정 이전 에 나온 엉뚱 한 판례 는 근거 가 될 수 없 다 ' 고 지적 하 고 나섰 다 . 교육부 , ' 전교조 투표 불법 ' 공문 보내 6 일 , 교육부 가 시도 교육청 에 보낸 공문 ( 4 월 3 일자 ) ' 전교조 연가 투쟁 총 투표 관련 교원 복무 관리 철저 ' 를 보 면 교육부 는 이날 부터 8 일 까지 벌이 고 있 는 전교조 의 '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 를 위한 연가 투쟁 찬반 총 투표 ' 를 불법 으로 규정 했 다 . 그러 면서 학교장 으로 하여금 ' 학교 안 투표소 설치 ' 등 을 하 지 못하 도록 했 다 . 교육부 가 전교조 연가 투쟁 에 대한 투표 행위 자체 를 막 고 나선 것 은 처음 있 는 일 이 다 . 교육부 는 이런 근거 로 국가 공무원 법 제 66 조 ( 공무원 은 노동 운동 이나 공무 외 의 일 을 위한 집단 행위 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와 부산 고법 판례 ( 2005 노 680 ) 를 들 었 다 . 교육부 는 공문 에서 " 판례 에서 도 연가 투쟁 등 쟁의 행위 에 대한 찬반 투표 실시 는 ' 노동 운동 기타 공무 이외 의 일 을 위한 집단 행위 에 해당 한다 ' 고 판시 한 바 있 다 " 고 밝혔 다 . 이 는 2003 년 5 월 전국 공무원 노조 ( 전공노 ) 소속 공무원 들 의 단체행동권 확보 를 위한 연가 투쟁 찬반 투표 관련 지방 공무원 법 위반 혐의 에 대한 부산 고법 의 판결 ( 2006 년 4 월 13 일 ) 을 인용 한 것 이 다 . 재판부 는 이 판결 에서 " 전공노 가 법률 상 금지 된 공무원 의 단체행동권 확보 라는 목적 을 달성 하 려는 과정 에서 찬반 투표 를 실시 했 다 " 면서 " 위 와 같 은 행위 는 ' 노동 운동 기타 공무 이외 의 일 을 위한 집단 행위 ' 임 이 명백 하 다 " 고 판시 했 다 . 하지만 교육부 가 판례 로 내세운 이 판결 은 공무원 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 에 관한 법률 ( 공무원 노조 법 ) 이 제정 , 시행 되 기 이전 에 벌어진 사건 에 대한 판결 이 다 . 공무원 노조 법 은 2005 년 1 월 27 일 에 제정 됐 고 2006 년 1 월 28 일 에 시행 됐 다 . 이 에 대해 강영구 민주 화 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는 " 해당 사건 이 벌어진 때 는 공무원 의 노동조합 활동 이 일체 금지 되 던 때 " 라면서 " 따라서 재판부 는 공무원 노조 법 이 없 던 때 이 므로 쟁의 행위 에 대한 조합원 총 투표 가 정당 한 조합 활동 인지 여부 를 불문 하 고 금지 된다고 본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반면 , 현행 교원 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 에 관한 법률 과 공무원 노조 법 은 정당 한 노동조합 활동 에 대해서 는 국가 공무원 법 제 66 조 ( 집단 행동 금지 ) 규정 의 적용 을 배제 하 고 있 다 . 전교조 " 부당 노동 행위 고발 "... 교육부 " 불법행위 위한 투표 도 불법 " 이 에 대해 이용기 전교조 정책 실장 은 " 합법 전교조 의 총 투표 를 방해 하 기 위해 교육부 가 공무원 의 노동조합 활동 자체 가 금지 되 던 때 의 판례 를 원용 한 것 은 황당 한 일 " 이 라면서 " 교육부 가 엉뚱 한 판례 로 전교조 의 정당 한 투표 행위 를 방해 했 기 때문 에 부당 노동 행위 로 고발 할 예정 " 이라고 말 했 다 . 이 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 는 ' 해당 판례 가 공무원 노조 법 제정 이전 의 사건 을 다룬 것 이 고 행위 주체 가 다르 지 않 느냐 ' 는 물음 에 " 그것 은 알 고 있 다 " 면서 도 " 하지만 당시 재판부 가 연가 라는 불법 행위 를 위한 찬반 투표 또한 불법 으로 봤 기 때문 에 근거 로 삼 은 것 " 이라고 해명 했 다 . 교육부 는 이 공문 을 보내 기 전 에 법 적 해석 을 따로 받 지 는 않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덧붙이 는 글 | 인터넷 < 교육 희망 >( news . eduhope . net ) 에 도 보냈 습니다 . 이 기사 를 응원 하 는 방법 ! ☞ 자발 적 유료 구독 [ 10 만인 클럽 ] 모바일 로 즐기 는 오마이 뉴스 ! ☞ 모바일 앱 [ 아이폰 ] [ 안드로이드 ] ☞ 공식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