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관계 , 사고 의 경위 , 과실 및 상해 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을 참작 하 면 원고 1 에게 는 돈 30 , 000 원 을 나머지 원고 들 에게 는 각 돈 10 , 000 원 을 지급 함 이 상당 하 다고 인정 된다 . 
 4 . 그렇 다면 피 고 는 원고 1 에게 도합 돈 280 , 000 원 나머지 원고 들 에게 각 돈 10 , 000 원 및 각 이 에 대한 사고 발생 일 이후 로서 원고 들 이 청구 하 는 1968 . 8 . 31 .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5 분 의 율 에 의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잇 다 할 것 이 므로 원고 들 의 이건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인용 하 고 나머지 는 실당 하 므로 기각 할 것 이 바 , 원판결 은 이 와 취지 를 같이 하 여 정당 하 고 이 에 대한 피고 및 원고 1 의 각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384 조 에 의하 여 이 를 각 기각 하 고 소송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는 민사 소송법 제 89 조 , 제 92 조 , 제 93 조 를 가집행선고 에 관하 여 는 같 은 법 제 199 조 를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영희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오도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수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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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70 . 6 . 26 . 선고 69 나 1598 판결 부당 이득 금반 환청 구 사건 
 
 판시 사항 
 구 관세법 제 239 조 제 2 항 의 가납 이 관세 에 도 적용 되 는지 여부 
 
 재판 요지 
 구 관세법 제 239 조 제 2 항 은 관세범 이 납부 할 벌금 및 추징금 에 관한 것 이 지 관세 등 의 가납 에 관한 것 이 아님 이 위 의 규정 상 명백 하 다 . 
 
 참조 법령 
 관세법 제 239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5 민사부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1 외 1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손동현 <| name _ end |>) 
 피 고 , 피 항소인 	 대한민국 
 변론 종결 	 1970 . 5 . 29 . 
 원심 판결 	 서울 민사 지방 법원 1969 . 5 . 14 . 선고 68 가 9332 판결 
 
 주 문 
 1 . 원판결 중 원고 1 의 금 609 , 242 원 , 원고 2 의 금 394 , 020 원 및 각 이 에 대한 1967 . 7 . 15 . 부터 완제 에 이르 기 까지 금 100 원 에 대하 여 일변 5 전 의 비율 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를 기각 한 부분 을 각 취소 한다 . 
 2 . 피 고 는 원고 들 에게 각각 위 1 항 기재 금원 을 지급 하 라 . 
 3 . 원고 들 의 나머지 항소 를 기각 한다 . 
 4 . 소송비용 은 1 , 2 심 을 통하 여 2 분 하 여 그 1 은 원고 들 의 , 그 나머지 는 피고 의 , 각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원고 들 소송대리인 은 원판결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1 에게 금 1 , 154 , 650 원 및 그 중 금 609 , 242 원 에 대하 여 는 1967 . 7 . 14 . 부터 완제 에 이르 기 까지 금 100 원 에 대하 여 일변 5 전 의 비율 에 따른 금원 을 , 원고 2 에게 금 697 , 026 원 및 그 중 금 394 , 020 원 에 대하 여 는 1967 . 7 . 14 . 부터 완제 에 이르 기 까지 금 100 원 에 대하 여 일변 5 전 의 비율 에 따른 금원 을 각 지급 하 라 . 
 소송비용 은 1 , 2 심 모두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를 구하 다 . 
 
 이 유 
 ( 1 ) 피고 는 이건 과 같이 행정 처분 의 당부 를 가리 는 소송 은 행정소송 에 의하 여 할 것 이 지 , 민사 소송 에 의할 것 이 아니 라고 항변 하나 , 이건 은 행정 처분 의 당연 무효 임 을 전제 로 무효 한 행정 처분 에 기하 여 피고 가 부당 이 득한 금원 의 반환 을 구한다 는데 , 있 음 이 아래 에서 설시 할 원고 의 주장 에 의하 여 명백 하 고 , 이러 한 소송 은 행정소송 을 거침 이 없이 곧 민사 소송 을 제기 할 수 있 다 할 것 이 므로 피고 의 위 항변 은 그 이유 없 다 하 겠 다 . 
 ( 2 ) 피 고 산하 서울 세 관장 이 1967 . 7 . 14 . 원고 1 로부터 벌금 으로 금 272 , 704 원 , 추징금 으로 금 272 , 704 원 , 관세 로 금 190 , 893 원 물품세 로 금 257 , 789 원 , 특관세 로 금 160 , 560 원 합계 금 1 , 154 , 650 원 을 , 원고 2 로부터 , 벌금 으로 금 151 , 503 원 , 추징금 으로 금 151 , 503 원 , 관세 로 금 106 , 051 원 , 물품세 로 금 198 , 769 원 , 특관세 로 금 89 , 200 원 합계 금 697 , 026 원 을 가납 받 은 사실 및 위 의 세 관장 이 위 와 같이 원고 들 로부터 벌금 등 상당 금액 을 가납 받 은 것 이 , 편물 업 을 경영 하 고 있 는 원고 들 이 , 모 헤 야사 를 면세 수입 하 여 직물 로 가공 , 수입 한 원료 에 대응 하 는 전량 을 수출 하 는 업체 인 소외 1 주식회사 가 , 위 의 가공 수출 을 하 기 위하 여 면세 수입 한 모 헤야 사임 을 알 면서 위 회사 로부터 , 원고 홍현 균 은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