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에 따르 면 우선 과징금 부 과시 금액 의 50 % 를 초과 해 감면 되 는 사유 가 ▲ 최근 3 년 간 당기 순이익 을 최 근년 도 순 3 대 2 대 1 비율 로 가중 평균 한 금액 이 적자 이 거나 자본금 잠식 이 있 는 경우 ▲ 급격 한 수요 감소 나 공급 증가 등 으로 위반 사업자 의 시장 여건 이 심각 한 타격 을 받 고 있 는 경우 ▲ 전쟁 등 정치 적 요인 ▲ 석유 등 원자재 가격 의 급격 한 변동 ▲ 달러화 등 외환 부족 및 환율 의 급격 한 변동 ▲ 세계 금융 위기 등 의 사유 로 국내 경제 가 심각 한 타격 을 받 은 경우 ▲ 50 % 이내 에서 감면 할 경우 사업자 가 이 를 납부 하 기 심히 곤란 한 경우 등 으로 제한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