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2 항 을 폐지 하 고 일본 헌법 의 예 에 따라 1 항 후단 을 " 그 내용 과 한계 는 공공복리 를 고려 하 여 법률 로 정한다 " 라고 규정 하 여 공공복리 에 적합 한 재산 권 행사 의 기준 을 명백히 함 으로써 제 23 조 1 항 의 규정 이 재산 권 보장 을 원칙 으로 하 되 , 그 행사 에 는 공공복리 를 고려 하 도록 하 는 조항 이 되 도록 해야 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