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분석 ] 넷플릭스 불공정 약관 유지 ・・・ 책임 전가 전략 지적 도 
 넷플릭스 가 이용 약관 에 서비스 유지 및 품질 관련 책임 이 없 다고 명시 하 고 이용자 에 손해배상 청구 를 포기 하 도록 유도 해 논란 이 되 고 있 다 . 
 유료 회원 기반 서비스 지만 자사 귀책 사유 에 대해서 도 면책 조항 으로 책임 을 회피 하 려 한다는 비판 을 피하 기 어렵 게 됐 다 . 
 궁극 적 으로 가입자 증가 에 따른 서비스 품질 저하 책임 을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 ( ISP ) 에 떠넘기 려는 전략 에 이용자 를 볼모 로 잡 았 다는 비판 도 나온다 . 
 ◇ 넷플릭스 이용 약관 , 약관 법 위반 가능 성 커 
 넷플릭스 이용 약관 ' 보증 및 책임 의 제한 ' 조항 을 분석 한 결과 약관 법 제 6 조 , 제 7 조 , 제 10 조 에 위배 되 는 내용 을 포함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넷플릭스 는 이용 약관 에 “ 서비스 가 있 는 그대로 어떤 보증 이나 조건 없이 제공 된다 ” 면서 “ 넷플릭스 서비스 가 중단 이나 오류 없이 제공 된다고 보증 하 지 않 는다 ” 고 기술 했 다 . 
 사업자 내부 의사 결정 에 따라 일방 적 으로 내용 을 변경 하 거나 , 임의 적 판단 에 따라 서비스 중단 이 이뤄질 수 있 도록 해 약관 법 제 10 조 위 반 가능 성 이 있 다 . 
 실제 공정위 는 이 와 유사 한 2007 년 제일 스포츠센터 ' 제 일 컨트리클럽 회원 회칙 ' 과 그라 비티 ' 라그나 로크 온라인 이용 약관 ' 에 시정 명령 을 부과 했 다 . 
 제일 스포츠센터 는 “ 기타 회사 가 필요 하 다고 인정 할 때 ” , 그라 비티 는 “ 회사 가 적절 하 다고 판단 하 는 사유 에 의해 ” 라는 문구 가 문제 가 됐 다 . 
 넷플릭스 가 “ 회원 은 넷플릭스 를 상대 로 모든 특별 배상 , 간접 배상 , 2 차 배상 을 청구 할 권리 를 포기 한다 ” 고 명시 한 부분 은 약관 법 제 6 조 와 제 7 조 에 따라 무효 가 될 가능 성 이 높 다 . 넷플릭스 고의 또는 과실 을 고려 하 지 않 고 책임 을 부당 하 게 배제 ・ 제한 하 는 조항 이 기 때문 이 다 . 
 넷플릭스 가 ' 보증 및 책임 의 제한 ' 조항 말미 에 “ 회원 의 거주 국가 법률 에 따라 인정 되 는 비면 책 보증 조건 이나 소비자 보호 권리 를 제한 하 지 않 는다 ” 고 썼 지만 앞부분 에선 서비스 보증 이나 사업자 배상 책임 을 단정 적 으로 배제 해 모순 이 있 다 . 
 법률 전문가 는 “ 넷플릭스 가 논리 적 모순 이 있 는 이용 약관 을 구성 해 이용자 가 약관 을 이해 하 는 데 혼란 을 줬 다고 볼 수 있 다 ” 면서 “ 공정거래위 원회 가 ' 관련 법령 에 따라 사업자 책임 을 부담 할 수 있 음 ' 을 명확 하 게 규정 하 라는 시정 권고 를 내릴 수 있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 서비스 품질 문제 “ ISP 에 책임 전가 노림수 ” 
 넷플릭스 가 서비스 유지 및 품질 관련 책임 이 자사 에 없 다고 명시 한 것 은 특히 동영상 서비스 에서 중요 한 ' 전송 품질 책임 ' 문제 와 정면충돌 한다 . 
 유무 선 인터넷 을 통해 제공 되 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 OTT ) 특성 상 전송 품질 이 화질 과 직결 되 기 때문 이 다 . 
 만약 넷플릭스 이용 약관 대로 라면 인터넷 전송 품질 저하 로 화질 이 떨어지 거나 영상 이 끊기 는 문제 가 발생 하 면 그 책임 을 ISP 에 전가 할 수 있 게 된다 . 
 넷플릭스 는 가입자 증가 또는 일시 적 이용자 폭 증 으로 발생 하 는 불편 에 대한 책임 도 지 지 않 는다 . 이용 약관 상 의무 가 없 기에 ISP 사업자 와 서비스 품질 개선 을 위해 노력 할 필요 가 없 다 . 
 올해 국내 넷플릭스 순 이용자 가 큰 폭 으로 증가 , 200 만 명 을 넘어서 면서 서비스 품질 에 대한 이용자 불만 이 커지 고 있 다 . 
 하지만 넷플릭스 는 망 이용대 가 협상 에 나서 지 않 으면서 서비스 품질 책임 을 ISP 에 전가 하 고 있 다 . 
 해결책 은 캐시 서버 를 포함 한 망 이용대 가 협상 이 다 . 넷플릭스 는 미국 컴캐스트 , 프랑스 오렌지 등 ISP 사업자 가 트래픽 과다 문제 를 제기 하 자 망 이용대 가 계약 을 체결 한 바 있 다 . 
 넷플릭스 가 망 이용대 가 협상 에 소극 적 인 건 재무 부담 때문 으로 풀이 된다 . 디즈니 , 애플 , 워너 미디어 등 이 OTT 시장 에 진출 하 면서 콘텐츠 투자 부담 이 가중 됐 다 . 망 이용대 가 등 비용 을 최소 화 해야 하 는 상황 이 라는 설명 이 다 . 
 넷플릭스 1 분기 말 기준 장기 부채 는 103 억 달러 ( 약 12 조 2424 억 원 ) 로 2017 년 말 대비 58 . 5 % 늘 었 다 . 4 월 에 도 콘텐츠 투자 를 위해 20 억 달러 ( 약 2 조 3760 억 원 ) 채권 을 추가 발행 했 다 . 
 ◇ 불공정 약관 적극 개선 해야 
 넷플릭스 불공정 약관 은 국내 법률 을 적용 해 바로잡 을 수 있 다 . 
 앞서 넷플릭스 는 이용 약관 을 개정 하 면서 준거법 을 ' 네덜란드 법률 ' 에서 ' 대한민국 법률 ' 로 바꿨 다 . 준거법 변경 으로 규제 기관 이 시정 명령 을 내릴 수 있 게 됐 다 . 
 법률 전문가 “ 넷플릭스 가 약관 을 개정 하 면서 준거법 을 대한 민국 법률 로 바꿨 기 때문 에 국내 법 적용 이 명시 적 으로 가능 하 다 ” 고 말 했 다 . 
 약관 법 은 물론 , 전기 통신 사업 법 에 따라 공정거래위 원회 뿐 만 아니 라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 방송 통신 위원회 까지 넷플릭스 불공정 약관 에 대한 시정 명령 을 부과 할 수 있 다 . 
 전기 통신 사업 법 도 전기 통신 사업자 업무 처리 절차 가 이용자 이익 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시정 명령 을 내릴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