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권자 가 기억 해야 할 18 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 결과 ’ 보고서 발행 by 참여연대 - issuu 
 2012 . 02 . 28 제 2012 - 02 호 18 대 국회 평가 보고서 ① 유권자 가 기억 해야 할 
 18 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 결과 
 - 참여연대 가 선정 한 반민 생 · 반개혁 8 대 분야 17 개 법안 03 머리말 ․ 05 참여연대 가 선정 한 18 대 국회 반민 생 반개혁 법안 목록 
 07 법안 표결 결과 분석 ․ 22 반민 생 반개혁 8 대 분야 17 개 법안 개요 및 평가 차례 3 머리말 ․ 참여연대 가 선정 한 18 대 국회 반민 생 반개혁 법안 목록 5 법안 표결 결과 분석 7 ․ 반민 생 반개혁 8 대 분야 17 개 법안 개요 및 평가 
 1 . 한 미 FTA 222 . 4 대강 사업 233 . 언론 244 . 조세 255 . 재벌 금융 286 . 파병 307 . 표현 의 자유 328 . 노동 33 ․․․< 부표 > 반민 생 반개혁 8 대 분야 17 개 법안 에 대한 전 현직 의원 표결 결과표 2 참여연대 이슈 리포트 제 2012 - 02 호 머리말 1 . 취지 
 Ÿ 헌법 은 국회 에 입법 권 , 재정 통제 권 , 행정부 감독 권 등 의 권한 을 부여 하 고 있 다 . 국회 의 권 
 한 은 다양 한 제도 를 통해 행해 지 나 , 무엇 보다 법안 , 동의 안 , 예산안 등 의 ‘ 의결 ’ 을 통한 권 
 한 행사 가 가장 본질 적 이 라 할 수 있 다 . 따라서 개별 국회의원 의 표결 결과 는 유권자 가 4 
 년 간 의 국회 를 평가 할 수 있 는 의정 활동 정보 의 핵심 이 라 할 수 있 다 . 18 대 국회 의 활동 이 
 사실상 종료 되 고 , 19 대 국회의원 총선거 가 50 여 일 앞 으로 다가온 지금 , 참여연대 의정 감시 
 센터 는 ‘ 유권자 가 기억 해야 할 18 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 결과 ’ 보고서 를 통해 18 대 국회 에 ․ 서 통과 된 반민 생 반개혁 법안 1 을 평가 하 고 개별 의원 들 의 표결 결과 를 살펴보 고자 한다 . 
 Ÿ 惡法 ) ’ 으로 평가 될 수 있 는 반민 생 , 또한 18 대 국회 에서 통과 된 주요 법안 중 , 이른바 ‘ 악법 ( 반개혁 법안 을 통해 19 대 국회 에서 바로잡 아야 할 법안 혹은 반복 되 어서 는 안 될 법안 을 
 짚 어 보 고자 했 다 . 
 Ÿ 특히 의원 들 의 표결 결과 를 통해 , 유권자 들 이 개별 의원 들 의 의정 활동 을 평가 하 는 하나 의 
 준거 를 제시 하 고자 했 다 . 18 대 국회의원 가운데 상당수 의원 들 이 19 대 총선 에 출마 할 것 으 
 로 예상 됨 에 따라 , 각 법안 에 대한 의원 들 의 표결 결과 는 19 대 총선 을 앞두 고 유권자 들 에 
 게 유용 한 후보 자 정보 로 활용 될 것 이 다 . 2 . 18 대 국회 의안 처리 현황 약 평 
 Ÿ 이명박 정부 출범 후 2008 년 5 월 개원 한 18 대 국회 는 2012 년 2 월 27 일 현재 , 12 , 173 개 의 의 
 원 발 의 안 이 제출 ( 정부 제출안 은 1 , 693 개 ) 되 었 고 , 이 중 원안 가결 및 수정 가결 된 법안 은 1 , 567 
 개 이 다 . 가결 건수 로 보 면 , 의원 발 의 법안 , 정부 제출 법안 , 동의 ( 승인 ) 안 을 포함 하 여 2 , 419 개 의 
 법안 을 통과 시켰 다 . 이 와 비교 하 여 17 대 국회 는 4 년 간 6 , 387 개 의 의원 발 의 안 ( 정부 제출안 
 1 , 102 건 ) 이 제출 되 었 고 이 중 원안 가결 및 수정 가결 된 법안 은 1 , 352 개 였으며 의원 발 의 법안 , 정부 제출 법안 , 동의 ( 승인 ) 안 을 포함 한 가결안 개수 는 2 , 152 개 였 다 . 가결 건수 로 보 면 17 대 국 
 회 와 18 대 국회 는 유사 하 지만 의원 발의 는 18 대 국회 에서 2 배 가량 증가 하 였 다 . 2 
 Ÿ 이 처럼 18 대 국회 는 발 의 법안 에 있 어 양 적 으로 증가 했 지만 , 계속 되 는 경기 침체 와 사회 적 1 선정 한 17 개 법안 ( 의안 ) 가운데 에 는 한미 FTA 비 준동 의 안과 2009 년 도 예산안 이 포함 되 어 , 정확 한 용어 는 ‘ 의안 ’ 이 지만 편의 상 ‘ 법안 ’ 으로 기재 하 였 다 . 
 2 최근 논란 이 되 고 있 는 의원 별 발 의 법안 가결 률 은 이 보고서 의 평가 대상 이 아님 을 분명히 한다 . 위원회 대안 을 통한 법안 통과 가 증가 하 고 있 고 , 이 과정 에서 상당수 의 법안 이 대안 폐기 로 처리 되 며 대안 에 반영 된 
 개별 법안 의 내용 은 세부 적 으로 평가 되 어야 할 것 이 다 . 가결 건수 는 17 대 국회 와 의 양 적 비교 를 위해서 이 
 용하 였 다 . 유권자 가 기억 해야 할 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 결과 183 양극 화 속 에서 민생 경제 의 안정 과 복지 확대 를 바라 는 국민 들 의 염원 은 외면 했 다 . 18 대 
 국회 는 각계각층 의 이해관계 가 대립 하 는 쟁점 법안 에 대해 여야 간 의 합의 를 이끌 어 내 지 
 못하 고 압도 적 다수 의석 을 보유 한 여당 이 일방 적 인 강행 처리 로 쟁점 법안 을 통과 시키 며 
 국회 운영 의 민주 적 절차 를 여러 차례 무시 해 왔 다 . 또한 여느 국가 에 비해 대통령 의 권한 ․ 이 강하 다고 평가 되 는 한국 사회 에서 국회 는 마땅히 행정부 를 감시 감독 해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여당 은 정부 의 국정 운영 을 견제 하 고 감시 하 는 역할 을 포기 한 채 거수기 역할 에 머물 
 렀다는 평가 가 지배 적 이 었 다 . 
 Ÿ 무엇 보다 이 과정 에서 여당 의 주도 로 처리 된 쟁점 법안 이 일부 특권층 과 재벌 을 위한 법안 
 이 라는 데 문제 가 있 다 . 이 결과 는 이 보고서 의 법안 내용 과 투표 결과 를 통해 확인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3 . 반민 생 · 반개혁 17 개 법안 선정 과 평가 개요 
 Ÿ 참여연대 의정 감시 센터 는 18 대 국회 4 년 을 평가 하 는 하나 의 평가 지표 로 18 대 국회 반민 ․ 생 반개혁 법안 17 개 를 선정 하 여 
 결과 를 분석 했 다 . 
 Ÿ △ 법안 개요 , △ 주요 내용 , △ 문제점 를 정리 하 고 , △ 표결 ․ 17 개 의 반민 생 반개혁 법안 은 18 대 국회 개원 이후 통과 된 법안 2 , 419 개 ( 동의 안 , 예산안 등 포함 ) 가운데 참여 연대 가 주목 하 여 모니터링 해 온 법안 중 에서 선정 했 다 . 이 보고서 에 
 포함 되 지 않 았 지만 시민 사회 가 통과 에 반대 했 던 법안 들 도 다수 있 음 을 밝혀둔다 . 
 Ÿ 참여 연대 가 선정 한 17 개 법안 은 유권자 들 의 편의 를 위해 8 개 의 분야 로 재 분류 하 였 다 . 8 개 
 분야 는 △ 한미 FTA , △ 4 대강 사업 , △ 언론 , △ 조세 , △ 재벌 ․ 금융 , △ 파병 , △ 표현 의 자유 , △ 노동 등 이 다 . 
 Ÿ 법안 의 개요 ( 발 의 자 , 통과 일자 , 법안 내용 ) 는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 을 참 고 했 다 . 각 법안 의 
 표결 은 현직 의원 뿐 아니 라 전직 의원 까지 포함 하 여 총 331 인 을 대상 으로 정리 했 고 , 표결 
 결과 는 국회 회의록 시스템 에 게시 된 회의록 을 참 고 했 다 . 의원 소속 정당 은 2012 년 2 월 1 일 
 기준 으로 기록 했으며 18 대 국회 임기 도중 사직 또는 의원 직 을 상실 한 의원 은 당시 소속 
 정당 으로 기재 했 다 . 다만 , 정당 별 표결 결과 분석 에서 는 해당 법안 이 본회의 에서 통과 될 당 ․ ․ ․ 시 소속 정당 을 기준 으로 찬성 반대 기권 불참 의원 수 를 산출 하 였 다 . 
 Ÿ 본 보고서 의 의원 표결 결과 분석 에서 볼 수 있 듯이 의원 들 은 정당 별 로 대체로 유사 한 투 
 표 성향 을 보였 다 . 이 는 교차 투표 ( cross voting ) 즉 , 지역 대표 의 성격 을 띠 는 국회의원 으로 
 서 소속 정당 과 는 독립 적 으로 지역 유권자 의 여론 과 자신 의 소신 에 근거 해 투표 하 는 것 이 
 어려운 한국 의 의회 정치 문화 에서 기인 한다 . 정당 에 따라 표결 결과 가 극명 하 게 달리 나타 
 나 고 , 더욱이 쟁점 법안 의 경우 야당 의 집단 적 인 표결 불참 이 나타나 개별 의원 의 표결 을 
 통해 정치 적 성향 을 엄밀 하 게 파악 하 기 어려운 한계 가 있 었 다 . 4 참여연대 이슈 리포트 제 2012 - 02 호 참여 연대 가 선정 한 18 대 국회 반민 생 · 반개혁 17 개 법안 목록 표 1 > 참여연대 가 선정 한 < 분 
 류 T 
 A 법 안명 합중국 간 의 자유 무역 협정 에 
 관한 서한 교환 비준 동의 안친 수 구역 활용 에 관한 특별 
 대 법안 
 업 2009 년 도 예산안 
 4 선정 사유 언 
 론 기권 불참 ** 71282 수자원 공사 의 4 대강 
 사업비 보상 특혜 
 법안 백성운 의원 등 
 12 인 2010 - 12 - 0816411101 정부 2008 - 12 - 131843169 한선교 의원 등 
 강승규 의원 외 
 168 인 ( 수정안 ) 2009 - 07 - 22152 - 11962009 - 07 - 22150 - 3106 기획 재정 위원회 2008 - 12 - 12182 - 214 기획 재정 위원회 2008 - 12 - 121821114 재벌 대 기업 
 특혜 감세 법안 기획 재정 위원회 2008 - 12 - 12178 - 614 투 기억 제 를 위한 
 중과 ’ 유예 법안 기획 재정 위원회 2009 - 04 - 301377321412009 - 07 - 22162 - 394 박종희 의원 등 
 홍준표 의원 외 
 169 인 ( 수정안 ) 2009 - 04 - 30110553968 정무 위원회 2009 - 03 - 0316760342 ․ 대강 형 님 예산 4 ․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 안부자 특권층 감세 
 법안 ․․ 조 
 세 법인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허원제 의원 등 
 168 인 ( 수정안 ) 부자 특권층 감세 
 법안 ‘ 공성진 의원 등 
 경제 기본 원리 인 
 금산 분리 원칙 
 훼손 법안 은 행법 일부 개정 법률 안금 
 융독 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 
 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안 반대 151 종합부동산세 법 일부 개정 법 
 률 안 재 
 벌 찬성 2011 - 11 - 22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 금융 지주 회사법 일부 개정 법 
 률 안 의 결일 자 정부 언론 다양 성 침해 , 
 조중동 특혜 법안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 의자 * 공공 정책 
 입법 주권 을 미국 
 투자자 에게 넘기 는 
 불 평등 조약 신문 등 의 자유 와 기능 보장 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 ․ 개 법안 목록 17 표결 결과 한 대한민국 과 미합중국 간 의 자 
 유 무역 협정 및 대한민국 과 미 
 F ․ 대 국회 반민 생 반개혁 법안 8 대 분야 18 대표 적 재벌 규제 
 장치 ‘ 출 총제 ’ 
 폐지 법안 박종희 의원 외 
 168 인 ( 수정안 ) 유권자 가 기억 해야 할 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 결과 185 국군 부대 의 
 ( UAE ) 군 교육 훈련 지원 등 
 에 관한 파견 동의 안핵 발전소 수주 
 대가 용 해외 파병 
 법안 정부 2010 - 12 - 0815026109 국제 연합 평화 유지 활동 참여 
 에 관한 법률안 
 병해 외파 병 에 대한 국회 
 동의 권 무시 하 는 
 위헌 적 법안 외교 통상 통일 위 
 원회 2009 - 12 - 29129541684 국군 부대 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 안명 분 없 는 
 대 테러 전쟁 , 
 국민 안전 위협 하 는 
 아프간 재 파병 정부 2010 - 02 - 2514851096 표 
 현 G 20 정상 회의 성공 개최 를 위 
 의 한 경 호 안전 과 테러 방지 특별 
 자 법안 
 유집 회시 위 의 자유 
 침해 하 는 위헌 적 
 법안 김정훈 의원 등 
 16 인 2010 - 05 - 1912369842 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동 일부 개정 법률안 국제 노동 기준 과 
 외면 하 는 법안 환경 노동 위원회 2010 - 01 - 011731165 본회의 에서 최종 처리 된 법안 을 기준 으로 발의 자 를 기재 함 . 본회의 에서 수정안 이 제출 되 어 통과 된 경우 원안 과 수 
 정안 발의 자 를 모두 기재 함 . 이하 동일 . 
 *** 6 본회의 에 출석 하 였 지만 해당 법안 표결 당시 표결 에 참여 하 지 않 은 경우 임 . 이하 동일 . 
 재석 의원 부족 으로 표결 이 불성립 하 여 재투표 를 실시 함 . 참여연대 이슈 리포트 제 2012 - 02 호 법안 표결 결과 분석 31 . 반민 생 · 반개혁 8 대 분야 17 개 법안 전부 찬성 의원 ․ 현직 의원 295 명 과 전직 의원 36 명 을 포함 한 총 331 명 가운데 참여 연대 가 선정 한 반민 생 Ÿ 반개혁 8 대 분야 17 개 법안 에 전부 찬성 한 의원 은 26 명 이 며 26 명 모두 새 누리 당 의원 ( 노 철 
 래 의원 의 경우 미래희망연대 소속 이 었 으나 , 2012 년 2 월 6 일 한나라당 의 흡수 합당 으로 당적 
 변경 됨 ) 임 . ․ 표 2 > 반민 생 반개혁 법안 < 개 전부 찬성 의원 17 이 름정당지역구권경석새누리당경남 창원시 갑 김동성 새 누리 당 서울 성동구 을 김선동 새 누리 당 서울 도봉구 을 김성수 새 누리 당 경기 양주 시동 두 천 시 김성조 새 누리 당 경북 구미시 갑 김소남 새 누리 당 비례 김학용 새 누리 당 경기 안 성시 나성린 새 누리 당 비례 노철래 새 누리 당 비례 배은희 새 누리 당 비례 신지호 새 누리 당 서울 도봉구 갑 원유 철새 누리 당 경기 평택시 갑 원희목 새 누리 당 비례 유일호 새 누리 당 서울 송파구 을 유재 중 새 누리 당 부산 수영구 이범관 새 누리 당 경기 이 천 시 여주군 이춘식 새 누리 당 비례 이화수 새 누리 당 경기 안산시 상록구 갑 임동규 새 누리 당 비례 정갑윤 새 누리 당 울산 중구 정몽준 새 누리 당 서울 동작구 을 정미 경새 누리 당 경기 수원시 권선구 3 18 대 국회 에서 도 정당 합당 과 당명 변경 이 빈번 하 게 나타났 음 . 개별 법안 에 대한 정당 별 투표 결과표 ( 표 3 , 6 , ․ ․ 8 , 10 , 12 , 14 ) 의 경우 는 , 해당 법안 투표 시점 에 소속 된 의원 을 기준 으로 분석 했 고 , 찬성 반대 기권 등 유형 별 로 의원 을 선정 한 표 ( 표 4 , 5 , 7 , 9 , 11 , 13 , 15 ) 에서 는 유권자 의 편의 를 위해 2012 년 2 월 현재 정당 소속 
 을 기준 으로 했 음 . 따라서 정당 별 투표 결과표 와 찬성 , 반대 , 기권 의원 선정 표 의 숫자 에 차이 가 있 을 수 있 
 음 . 유권자 가 기억 해야 할 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 결과 1878 정양 석새 누리 당 홍일표 새 누리 당인 천 남구 갑 홍준표 새 누리 당 서울 동대문구 을 황우 여새 누리 당 인천 연수구 참여연대 이슈 리포트 제 2012 - 02 호 서울 강북구 갑 2 . 정당 별 표결 결과 
 1 ) 새 누리 당새 누리 당은 2012 년 2 월 14 일 한나라당 이 당명 을 변경 한 정당 임 . 한나라당 은 당명 변경 이전 인 Ÿ 2010 년 2 월 6 일 미래희망연대 ( 구 친 박연대 ) 를 흡수 합당 하 였 음 . 미래희망연대 의 표결 결과 는 별도 로 분석 하 였으므로 이하 의 새 누리 당 표결 결과 < 표 3 > 은 한나라당 표결 결과 를 정리함 . ․ 반민 생 반개혁 8 대 분야 17 개 법안 에 대한 새 누리 당 의원 들 의 표결 결과 는 < 표 3 > 과 같이 은 Ÿ 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을 제외 한 16 개 법안 에 대해 압도 적 찬성 을 보였 음 . 표 3 ><․ 대 국회 반민 생 반개혁 법안 에 대한 새 누리 당 의원 표결 결과 18 전체 표결 결과 
 분류 새 누리 당 의원 표결 결과 법안 명찬 성 반대기 권 불참 한 미대 한 민국 과 미합중국 간 의 자유 무역 협정 및 대한민국 과 미합중국 간 의 자유 15171282 FTA 무역 협정 에 관한 서한 교환 비준 동의 안 141111516411101159 - 1618431691641 - 3152 - 1196149 - 98150 - 3106148 - 216182 - 214163 - 1118211141631 - 1178 - 614161 - 3117373214112751916162 - 394155 - 3 8 1 1 0 5 5396810024232016760342152 -- 1 3 1 5 0 2 6 1 0 9 1 4 5 1 6 1 4129541684107764314851096 대강 
 사업 친수 구역 활용 에 관한 특별 법안 4 년 도 예산안 2009 신문 등 의 자유 와 기능 보장 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2 차 투표 
 종합부동산세 법 일부 개정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법인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금융 지주 회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재벌 ․ 은 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 금융 
 국군 부대 의 아랍에미리트 ( UAE ) 군 교육 훈련 지원 등 에 관한 파견 동의 안 
 파 병 국제 연합 평화 유지 활동 참여 에 관한 법률안 
 국군 부대 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 안유 권 자 가 기억 해야 할 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 결과 189 표현 의 
 노동 G 20 정상 회의 성공 개최 를 위한 경호 안전 과 테러 방지 특별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132 - 31512369842114 - 2201731165165 -- 1 새 누리 당 의원 가운데 한 번 이상 반대표 를 던진 의원 은 31 명 이 며 , 이 중 두 개 법안 에 반대 Ÿ 한 의원 은 권영진 , 김용태 , 이한구 , 허원제 의원 등 4 명 임 ( 아래 < 표 4 > 참조 ) . 새 누리 당 의원 이 
 가장 많이 반대 한 법안 은 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 안 으로 , 24 명 ( 한나라당 전직 의원 포함 ) 이 반대 
 했 음 . ․ 표 4 > 새 누리 당 의원 중 반민 생 반개혁 법안 반대 의원 ( 전체 ) < 이 름정당지역구횟수권영진새누리당서울 노원구 을 2 김용태 새 누리 당 서울 양천구 을 2 이 한 구새 누리 당 대구 수성구 갑 2 허원제 새 누리 당 부산 부산진구 갑 2 권택기 새 누리 당 서울 광진구 갑 1 김세연 새 누리 당 부산 금정구 1 김영선 새 누리 당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1 남경필 새 누리 당 경기 수원시 팔달구 1 박영아 새 누리 당 서울 송파구 갑 1 박종근 새 누리 당 대구 달서구 갑 1 성윤환 새 누리 당 경북 상주시 1 손범규 새 누리 당 경기 고양시 덕양구 갑 1 신상 진새 누리 당 경기 성남시 중원구 1 안홍준 새 누리 당경 남 마산시 을 1 유승민 새 누리 당 대구 동구 을 1 유정복 새 누리 당 경기 김포시 1 이성헌 새 누리 당 서울 서대문구 갑 1 이애주 새 누리 당 비례 1 이진복 새 누리 당 부산 동래구 1 이 한 성새 누리 당 경북 문경시 예천군 1 임해규 새 누리 당 경기 부천시 원미구 갑 1 장제 원새 누리 당 부산 사상구 1 정병 국새 누리 당 경기 양평군 가평군 1 정옥임 새 누리 당 비례 1 정해걸 새 누리 당경 북 군위군 의 성군 청송군 110 참여연대 이슈 리포트 제 2012 - 02 호 반대 법안 ․ 은 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 
 ․ 국제 연합 평화 유지 활동 참여 에 관한 법률안 
 ․ 은 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국군 부대 의 아랍에미리트 군 교육 훈련 
 지원 등 에 관한 파견 동의 안 
 ( 2009 ) ( 2009 ) ( 2009 ) ( UAE ) ( 2008 ) ( 2009 ) 조문환 새 누리 당 비례 1 조윤선 
 조전혁 새 누리 당 비례 1 새 누리 당 인천 남동구 을 1 차명 진새 누리 당 경기 부천시 소사구 1 홍정욱 새 누리 당 서울 노원 구병 1 황영철 새 누리 당 강원 홍천군 횡성군 1 ․ 은 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 
 ․ 대한민국 과 미합중국 간 의 자유 무역 협정 및 
 대한민국 과 미합중국 간 의 자유 무역 협정 에 관 
 한 서한 교환 비준 동의 안 새 누리 당 의원 가운데 한 번 이상 기권 표 를 던진 새 누리 당 의원 은 총 56 명 이 며 , 이 중 가장 Ÿ 많이 기권 한 의원 은 8 개 법안 에 기권 한 이혜훈 의원 이 고 , 정하균 의원 은 7 개 법안 , 유승민 , 홍 
 정욱 의원 은 4 개 법안 에 기권 했 음 . 새 누리 당 의원 들 이 가장 많이 기권 한 법안 은 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 안 으로 , 25 명 ( 2012 년 2 월 6 일 , 한나라당 과 합당 한 미래희망연대 의원 2 명 포함 ) 이 기 
 권했 음 . ․ 표 5 > 새 누리 당 의원 중 반민 생 반개혁 법안 기권 의원 ( 상위 4 인 ) < 이 름정당지역구횟수기권 법안 ․ 신문 등 의 자유 와 기능 보장 에 관한 법률 전 
 부개 정법 률 안 
 ․ 금융 지주 회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 국군 부대 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 안 
 ․ 정상 회의 성공 개최 를 위한 경호 안전 과 
 테러 방지 특별 법안 
 ․ 법인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전부 개 
 정법 률 안 
 ․ 신문 등 의 자유 와 기능 보장 에 관한 법률 전 
 ( 2009 ) 이혜훈 새 누리 당 서울 서초구 갑 8 ( UAE ) G 20 ( 2009 ) 정하균 새 누리 당 비례 7 G 20 유승민 새 누리 당 대구 동구 을 4 ( UAE ) 유권자 가 기억 해야 할 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 결과 1811 지원 등 에 관한 파견 동의 안 홍정욱 새 누리 당 서울 노원 구병 4 ․ 신문 등 의 자유 와 기능 보장 에 관한 법률 전 
 ․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 2009 ) ( UAE ) 지원 등 에 관한 파견 동의 안 2 ) 민주 통합 당 민주 통합 당 은 민주당 과 원외 정당 인 시민 통합 당 이 2011 년 12 월 23 일 신설 합당 한 정당 임 . 이하 Ÿ 의 민주 통합 당 표결 결과 < 표 6 > 은 민주당 표결 결과 를 정리함 . ․ 반민 생 반개혁 8 대 분야 17 개 법안 에 대한 민주 통합 당 의원 ( 민주당 전직 의원 포함 ) 들 의 표 Ÿ 결 결과 < 표 6 > 과 같 음 . 
 민주 통합 당 의원 대부분 은 17 개 법안 표결 에 불참 하 거나 반대 하 였 음 . Ÿ 표 6 ><․ 대 국회 반민 생 반개혁 법안 에 대한 민주 통합 당 의원 표결 결과 18 전체 표결 결과 
 분류법 안명 한 미대 한 민국 과 미합중국 간 의 자유 무역 협정 및 대한민국 과 미합중국 간 의 자유 무 FTA 역 협정 에 관한 서한 교환 비준 동의 안 대강 
 사업 친수 구역 활용 에 관한 특별 법안 4 년 도 예산안 민주 통합 당 의원 표결 결과 
 찬성 반대기 권 불참 15171282 --- 6916411101 --- 8118431692009 신문 등 의 자유 와 기능 보장 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 
 재벌 ․--- 60152 - 1196 -- 176150 - 3106 --- 77182 - 214 --- 11821114 --- 1178 - 614 --- 1173732141 - 53 - 17162 - 394 --- 77 금융 지주 회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금융 12 참여연대 이슈 리포트 제 2012 - 02 호 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군 부대 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 안 표현 의 
 노동 G 20 정상 회의 성공 개최 를 위한 경호 안전 과 테러 방지 특별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110553968812123816760342 - 5211615026109 --- 8 1129541684123182914851096 --- 7312369842 - 581161731165 --- 31 ․ 민주 통합 당 의원 ( 민주당 전직 의원 포함 ) 총 100 명 중 반민 생 반개혁 법안 17 개 에 대해 한 Ÿ 번 이상 찬성표 를 던진 의원 은 21 명 임 . < 표 7 > 과 같이 송훈석 의원 4 이 3 개 법안 에 찬성 했 으 
 며 , 강봉균 , 김성곤 의원 이 2 개 법안 에 찬성 했 음 . 민주 통합 당 의원 들 이 가장 많이 찬성 한 법안 
 은 국제 연합 평화 유지 활동 참여 에 관한 법률 안 으로 , 13 명 ( 2010 년 2 월 10 일 , 민주당 에 입당 한 
 의원 1 명 포함 ) 이 찬성 했 음 . ․ 표 7 > 민주 통합 당 의원 중 반민 생 반개혁 법안 찬성 의원 ( 전체 ) < 이 름정당지역구횟수찬성 법안 ․ 년 도 예산안 
 ․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일부 개 
 2009 송훈석 민주 통합 당 강원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3 강봉균 민주 통합 당 전북 군산시 2 김성곤 민주 통합 당 전남 여수시 갑 2 강창일 민주 통합 당 제주 제주시 갑 1 김동철 민주 통합 당 광주 광산구 갑 1 김영진 민주 통합 당 광주 서구 을 1 문희상 민주 통합 당 경기 의 정부 시 갑 1 서종표 민주 통합 당 비례 14 송훈석 의원 은 무 소속 으로 당선 되 어 2011 년 4 월 12 일 민주당 에 입당 했으며 , 정당 별 표결 결과 표 에서 는 표결 당시 를 기준 으로 무 소속 으로 분류 하 여 반영 함 . 유권자 가 기억 해야 할 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 결과 1813 송민순 민주 통합 당 비례 1 신건 민주 통합 당 전북 전주시 완산구 갑 1 신학용 민주 통합 당 인천 계양구 갑 1 안규백 민주 통합 당 비례 1 안민석 민주 통합 당 경기 오산시 1 이낙연 민주 통합 당 전남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1 이성남 민주 통합 당 비례 1 이용희 민주 통합 당 충북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1 이윤석 민주 통합 당 전남 무안군 신안군 1 전혜숙 민주 통합 당 비례 1 정장선 민주 통합 당 경기 평택시 을 1 조경태 민주 통합 당 부산 사하구 을 1 조배숙 민주 통합 당 전북 익산시 을 1 ․ 국제 연합 평화 유지 활동 참여 에 관한 법률안 
 ․ 년 도 예산안 
 20093 ) 자유 선진 당 ․ 반민 생 반개혁 8 대 분야 17 개 법안 에 대한 자유 선진 당 의원 들 의 표결 결과 는 < 표 8 > 과 같 Ÿ 음 . 자유 선진 당 의원 들 의 경우 , 17 개 법안 에 대해 찬성 하 거나 표결 에 불참 하 는 경우 가 반대 하 Ÿ 는 경우 보다 더 많 았 음 . 표 8 ><․ 대 국회 반민 생 반개혁 법안 에 대한 자유 선진 당 의원 표결 결과 18 전체 표결 결과 
 사업 친수 구역 활용 에 관한 특별 법안 4 년 도 예산안 자유 선진 당 의원 표결 결과 
 찬성 반대기 권 불참 1517128256 - 216411101 --- 2184316912112152 - 11962009 신문 등 의 자유 와 기능 보장 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 
 조세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법인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14 참여연대 이슈 리포트 제 2012 - 02 호 ---- 150 - 3106 ---- 182 - 21412 - 13182111412 - 13178 - 61412 - 13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금융 지주 회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17373214147 - 4162 - 394 ---- 110553968 - 8 - 716760342 재벌 ․ 은 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 금융 
 노동 G 20 정상 회의 성공 개최 를 위한 경호 안전 과 테러 방지 특별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71 - 815026109 --- 212954168427 - 7148510969 - 261236984215141731165 ----․ 자유 선진 당 의원 ( 전직 의원 포함 ) 16 명 가운데 이영애 의원 은 < 표 9 > 와 같이 반민 생 반개혁 Ÿ 법안 8 개 에 대해 찬성표 를 던졌 음 . 이진삼 의원 은 7 개 법안 , 권선택 , 김용구 , 류근찬 , 변웅전 , 
 심대평 의원 은 6 개 법안 에 찬성 했 음 . ․ 표 9 > 자유 선진 당 의원 중 반민 생 반개혁 법안 찬성 의원 ( 상위 7 인 ) < 이 름이영애정당자유선진당지역구비례횟수 8 찬성 법안 ․ 대한민국 과 미합중국 간 의 자유 무역 협정 및 
 한 서한 교환 비 준동 의 안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2008 )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2009 ) 
 국제 연합 평화 유지 활동 참여 에 관한 법률안 
 국군 부대 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 안 ․ 
 ․ 종합부동산세 법 일부 개정 법률안 
 2009 ( 2008 ) 이진삼 자유 선진 당 충남 부여군 청양군 7 유권자 가 기억 해야 할 ( 2009 ) 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 결과 1815 ․ 년 도 예산안 
 2009 ( 2008 ) 권선택 김용구 자유 선진 당 대전 중구 자유 선진 당 비례 66 대한민국 과 미합중국 간 의 자유 무역 협정 에 관 
 2009 년 도 예산안 
 2009 ( 2008 ) 류근찬 자유 선진 당 충남 보령시 서천군 62009 ( 2008 ) 변웅전 자유 선진 당 충남 서산시 태안군 6 ( 2009 ) G 202009 ( 2008 ) 심대평 자유 선진 당 충남 공주시 연기군 16 참여연대 이슈 리포트 제 2012 - 02 호 64 ) 통합진보당 Ÿ 통합진보당 은 민주 노동당 과 원외 정당 인 국민 참여 당 이 2011 년 12 월 13 일 신설 합당 한 정당 임 . 
 이 보고서 가 평가 하 는 17 개 법안 은 모두 통합진보당 통합 이전 에 표결 하 였으므로 , 표결 당 
 시 정당 인 민주 노동당 표결 결과 를 정리함 . Ÿ ․ 반민 생 반개혁 8 대 분야 17 개 법안 에 대한 통합진보당 ( 민주 노동당 ) 의원 들 의 표결 결과 는 
 < 표 10 > 과 같 음 . 표 10 ><․ 대 국회 반민 생 반개혁 법안 에 대한 통합진보당 ( 민주 노동당 ) 의원 표결 결과 18 전체 표결 결과 
 통합진보당 ( 민주 노동당 ) 
 의원 표결 결과 
 불참 분류법 안명 한 미대 한 민국 과 미합중국 간 의 자유 무역 협정 및 대한민국 과 미합중국 간 의 자유 FTA 무역 협정 에 관한 서한 교환 비준 동의 안 대강 
 사업 친수 구역 활용 에 관한 특별 법안 15171282 --- 516411101 
 54 년 도 예산안 1843169 ---- 152 - 11962009 신문 등 의 자유 와 기능 보장 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 
 금융 지주 회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 5150 - 3106 --- 5182 - 214 --- 51821114 --- 5178 - 614 --- 5173732141 - 4 - 1162 - 394 --- 5110553968 재벌 ․ 은 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 금융 
 국군 부대 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 안유 권 자 가 기억 해야 할 - 5 -- 16760342 - 5 -- 15026109 --- 5129541684 - 4 - 114851096 - 4 -- 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 결과 1817 표현 의 
 노동 G 20 정상 회의 성공 개최 를 위한 경호 안전 과 테러 방지 특별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12369842 - 5 -- 1731165 --- 5 통합진보당 의원 ( 민주 노동당 , 국민 참여 당 신설 합당 시 무 소속 으로 참여 한 의원 1 명 포함 ) 7 Ÿ ․ 명 가운데 반민 생 반개혁 법안 에 찬성 한 의원 은 없 으며 곽정숙 , 홍희덕 의원 은 6 개 법안 
 에 반대 하 였 고 , 강기갑 , 권영길 , 이정희 의원 은 5 개 법안 에 반대 했 음 . ( 아래 < 표 11 > 참조 ) ․ 표 11 > 통합진보당 의원 중 반민 생 반개혁 법안 반대 의원 ( 상위 5 인 ) < 이 름정당지역구횟수강기갑통합진보당경남 사 천 시 6 반대 법안 ․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일부 개 
 G 20 ( 2009 ) 곽정숙 통합진보당 비례 6 G 20 ( 2009 ) 권영길 통합진보당 경남 창원시 을 5 G 20 ( 2009 ) 이정희 통합진보당 비례 5 G 20 ( 2009 ) 홍희덕 통합진보당 18 참여연대 이슈 리포트 제 2012 - 02 호 비례 5 ․ 국제 연합 평화 유지 활동 참여 에 관한 법률안 
 G 20 테러 방지 특별 법안 5 ) 창조 한 국당 ․ 반민 생 반개혁 8 대 분야 17 개 법안 에 대한 창조 한 국당 의원 들 의 표결 결과 는 < 표 12 > 와 Ÿ 같음표 12 ><․ 대 국회 반민 생 반개혁 법안 에 대한 창조 한 국당 의원 표결 결과 18 전체 표결 결과 
 분류 창조 한 국당 의원 표결 결과 법안 명한 미대 한 민국 과 미합중국 간 의 자유 무역 협정 및 대한민국 과 미합중국 간 의 자 FTA 유 무역 협정 에 관한 서한 교환 비준 동의 안 대강 
 사업 친수 구역 활용 에 관한 특별 법안 4 년 도 예산안 찬성 반대기 권 불참 15171282 -- 1 - 16411101 - 1 - 11843169 - 1 -- 152 - 11962009 신문 등 의 자유 와 기능 보장 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 
 금융 지주 회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 1150 - 3106 --- 1182 - 214 ---- 1821114 ---- 178 - 614 ---- 173732141 - 2 - 1162 - 394 --- 1110553968 재벌 ․ 은 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 금융 
 파병 - 3 -- 16760342 -- 1215026109 - 1 - 1129541684 - 1 - 1 국제 연합 평화 유지 활동 참여 에 관한 법률 안유 권 자 가 기억 해야 할 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 결과 1819 국군 부대 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 안 
 자유 G 20 노동 정상 회의 성공 개최 를 위한 경호 안전 과 테러 방지 특별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14851096 --- 112369842 -- 111731165 --- 1 ․ 창조 한 국당 의원 ( 전직 의원 포함 ) 5 명 가운데 반민 생 반개혁 법안 에 찬성 한 의원 은 없 으며 Ÿ 이용경 의원 이 5 개 법안 에 반대 했 고 유원일 의원 이 3 개 법안 에 반대 했 음 . ( 아래 < 표 13 > 참조 ) ․ 표 13 > 창조 한 국당 의원 중 반민 생 반개혁 법안 반대 의원 ( 전체 ) < 이 름정당지역구횟수반대 법안 ․ 친수 구역 활용 에 관한 특별 법안 
 2009 이용경 창조 한 국당 비례 5 ( 2009 ) ( UAE ) ( 2009 ) 유원일 창조 한 국당 비례 36 ) 친 박연대 ( 미래희망연대 ) Ÿ 친 박연대 ( 미래희망연대 ) 는 현재 존재 하 는 정당 은 아니 나 , 해당 법안 표결 당시 의 소속 정당 별 
 로 표결 을 분석 할 시 누락 되 는 의원 들 이 있 어 부득이 하 게 분류함 . Ÿ 친 박연대 는 2010 년 2 월 25 일 미래희망연대 로 당명 을 변경 하 였 고 2012 년 2 월 6 일 한나라당 으 
 로 흡수 합당 , 2012 년 2 월 14 일 에 는 한나라당 이 새 누리 당 으로 당명 을 변경 하 여 , 18 대 국회 개 
 원 당시 친 박연대 의원 으로 당선 된 의원 들 의 현재 소속 정당 은 새 누리 당 임 . Ÿ ․ 반민 생 반개혁 8 대 분야 17 개 법안 에 대한 친 박연대 ( 미래희망연대 ) 의원 들 의 표결 결과 는 < 표 
 14 > 와 같 음 . 표 14 ><․ 대 국회 반민 생 반개혁 법안 에 대한 친 박연대 ( 미래희망연대 ) 의원 표결 결과 18 전체 표결 결과 
 분류법 안명 한 미대 한 민국 과 미합중국 간 의 자유 무역 협정 및 대한민국 과 미합중국 간 의 자유 무 FTA 역 협정 에 관한 서한 교환 비준 동의 안 20 참여연대 이슈 리포트 제 2012 - 02 호 친 박연대 의원 표결 결과 
 찬성 반대기 권 불참 151712825 --- 대강 
 사업 친수 구역 활용 에 관한 특별 법안 4 년 도 예산안 164111014 -- 118431693 -- 1152 - 11962009 신문 등 의 자유 와 기능 보장 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 
 노동 ŸG 20 정상 회의 성공 개최 를 위한 경호 안전 과 테러 방지 특별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2 -- 1150 - 31062 -- 1182 - 2144 --- 18211144 --- 178 - 6143 - 11737321414 --- 162 - 3943 --- 1105539682 -- 2167603424 -- 1150261094 -- 11295416843 - 11148510963 - 2 - 123698425 --- 17311656 ---․ 친 박연대 의원 ( 현 새 누리 당 의원 ) 가운데 노철래 의원 은 반민 생 반개혁 법안 17 개 모두 찬성 
 함 . 김을동 의원 은 17 개 법안 가운데 12 개 , 송영선 의원 은 8 개 법안 에 찬성 함 . 7 ) 무 소속 Ÿ ․ 무 소속 의원 13 명 가운데 7 명 이 반민 생 반개혁 법안 에 10 번 이상 찬성표 를 던졌 음 . 가장 많 
 은 찬성표 를 던진 의원 은 최구식 의원 으로 16 개 법안 에 찬성 했 고 강용석 , 정태근 의원 은 13 개 
 법안 에 찬성 했 음 . ( 아래 < 표 15 > 참조 ) 최구식 의원 은 2012 년 1 월 2 일 , 최구식 의원 의 전 비서 유권자 가 기억 해야 할 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 결과 1821 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 도스 공격 사건 에 연루 되 어 한나라당 을 탈당 하 였 고 강용 
 석 의원 은 성희롱 발언 으로 2010 년 9 월 2 일 한나라당 에서 제명 되 었 음 . 정태근 의원 은 2011 년 
 12 월 14 일 한나라당 을 탈당 하 였 음 . ․ 표 15 > 무 소속 의원 중 반민 생 반개혁 법안 찬성 의원 ( 상위 3 인 ) < 이 름정당지역구횟수최구식무소속경남 진주시 갑 16 강용 석무 소속 서울 마포구 을 13 정태 근무 소속 서울 성북구 갑 1322 참여연대 이슈 리포트 제 2012 - 02 호 반민 생 · 반개혁 8 대 분야 17 개 법안 개요 및 평가 1 . 한 미 FTA 
 1 ) < 대한민국 과 미합중국 간 의 자유 무역 협정 및 대한민국 과 미합중국 간 의 
 자유 무역 협정 에 관한 서한 교환 비 준동 의 안 > : 공공 정책 입법 주권 을 미국 투자자 에게 
 넘기 는 불 평등 조약 
 - 2008 년 10 월 8 일 , 정부 , 한 미 FTA 비준 동의 안 18 대 국회 재 제출 
 - 2009 년 4 월 22 일 , 외교 통상 통일 위원회 , 한 미 FTA 비 준동 의 안 강행 처리 
 - 2011 년 5 월 4 일 , 외교 통상 통일 위원회 , 번역 오류 로 비준 안 철회 
 - 2011 년 9 월 16 일 , 외교 통상 통일 위원회 에 한미 FTA 새 비 준동 의 안 상정 
 - 2011 년 11 월 22 일 , 본회 의 통과 ( 찬성 의원 151 명 , 반대 7 명 , 기권 12 명 ) ○ 법안 주요 내용 
 - 각 당사국 은 자국 내 투자 와 관련 하 여 상대국 투자자 에게 내국민 대우 와 최혜국 대우 등 을 부여 하 며 , 투자 분쟁 발생 시 투자자 가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 협약 등 에 따라 중재 를 청구 할 수 
 있 도록 함 . ○ 문제점 
 - 한미 FTA 는 노무현 정부 에서 최초 제안 될 당시 부터 각계각층 의 이해 가 걸린 방대 한 내용 의 협상 의제 들 이 포함 된 만큼 충분 한 여론 수렴 과 숙고 의 시간 이 필요 하 다는 의견 이 지배 적 이 었 
 으나 , 처음 부터 고위급 밀 실 회담 을 통해 타결 되 었 음 . 2007 년 한미 FTA 협상 체결 당시 에 도 쇠 
 고기 , 스크린 쿼터 , 약가 등 은 전제 조건 으로 개방 이 약속 된 상태 였 고 2008 년 에 는 미국 산 쇠고 
 기 수입 개방 조건 도 대폭 완화 되 었 음 . 2010 년 에 는 재협상 으로 자동차 분야 이익 마저 도 축소 
 - 대표 적 인 독소 조항 은 래칫 조항 ( 투자 분야 에서 유보 한 분야 라고 하 더라도 일단 개방 하 면 어떠 한 경우 에 도 되돌릴 수 없 음 ) , 투자자 - 국가 제소 권 ( ISD , 한국 에 투자 한 미국 자본 이나 기업 이 
 한국 정부 를 상대 로 국제 민간 기구 에 제소 할 수 있 게 함 ) , 최혜국 대우 조항 ( 미래 에 한국 이 
 타 국가 와 미국 보다 더 많 은 개방 을 약속 할 경우 자동 적 으로 한미 FTA 에 소급 적용 ) 등 국가 
 의 공공 정책 입법 주권 을 제약 하 는 조약 임 . 
 - 한미 FTA 비 준동 의 안 처리 에 국민 적 비판 여론 이 높 은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 조차 대표 적 독 유권자 가 기억 해야 할 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 결과 1823 소조 항인 투자자 - 국가 제소 권 ( ISD ) 를 재협상 하 겠 다고 밝혔으나 , 정부 여당 은 이 를 날치기 처리 
 하 였 음 . 더욱이 국가 주권 의 중대 한 제약 을 가하 는 조약 을 처리 하 면서 , 국회 의장 과 한나라당 은 
 야당 의원 들 의 본회 의 투표 권 을 빼앗 은 채 언론 조차 통제 하 고 비 공개 로 회의 를 진행 했 음 . 2 . 4 대강 사업 
 1 ) < 친수 구역 활용 에 관한 특별 법안 > : 수자원 공사 의 4 대강 사업비 보상 특혜 법안 
 - 2010 년 1 월 13 일 , 백성운 의원 등 12 인 친수 구역 활용 에 관한 특별 법안 발 의 
 - 2010 년 12 월 8 일 , 본회 의 통과 ( 찬성 164 명 , 반대 1 명 , 기권 1 명 ) ○ 법안 주요 내용 
 - 국가하천 경계 로부터 양안 2 km 범위 내 의 구역 을 친수 구역 조성 위원회 심의 를 거쳐 친수 구역 으로 지정 , 변경 또는 해제 할 수 있 음 . ․- 친수 구역 조성 사업 은 국가 지방 자치 단체 , 한국 수자원 공사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및 지방 공사 중국 토해 양부 장관 이 지정 하 는 자 가 시행 함 . ○ 문제점 
 - 정부 는 4 대강 사업 을 추진 하 면서 한국 수자원 공사 를 참여 하 도록 해 총 사업비 22 조 원 가운데 8 조 원 을 떠넘겼 음 . 한국 수자원 공사 는 자체 법률 검토 에서 도 설립 목적 상 4 대강 사업 에 참여 하 는 
 것 이 부적절 하 다는 검토 의견 을 받 았 음 . 뿐 만 아니 라 수자원 공사 의 자본 이 10 조 원 이 고 연 매 
 출 2 조 원 인 상황 에서 투자 회수 방안 이 전혀 없 는 4 대강 사업 에 총 8 조 원 의 사업비 를 투자 하 
 는 것 은 한국 수자원 공사 재정 건전 성 을 저해 하 는 것 이 었 음 . 
 - 국회 예산 정책 처 는 2012 년 한국 수자원 공사 의 부채 가 금융 비용 을 제외 하 고 도 14 조 6 천억 원 을 ․ 상회 할 것 이 라는 의견 을 내놓 았 음 . 이 에 정부 여당 은 명목상 4 대강 주변 지역 의 난개발 을 
 막 겠 다는 취지 로 친수 구역 특별법 을 발의 하 였으나 , 이 법 을 통해 사실 상 한국 수자원 공사 에게 
 4 대강 주변 지역 의 개발 권 을 이전 함 으로써 , 8 조 원 의 사업비 를 보전 하 도록 하 기 위한 것 으로 보 는 것 이 타당 함 . 2 ) < 2009 년 도 예산안 > : 4 대강 · 형 님 예산 
 ○ 개요 24 참여연대 이슈 리포트 제 2012 - 02 호 - 2008 년 10 월 2 일 , 정부 2009 년 도 예산안 제출 
 - 2008 년 12 월 13 일 , 본회 의 통과 ( 찬성 184 명 , 반대 3 명 , 기권 1 명 ) ○ 법안 주요 내용 
 - 지방 SOC 확충 등 ( 하천 정비 , 저 수지 준설 등 ) 에 4 . 6 조 원 을 배정 하 는 등 약 283 조 원 을 2009 년 도 정부 예산 으로 책정 함 . ○ 문제점 
 - 2009 년 도 예산안 은 세입 항목 에서 1 % 부유층 에게 혜택 이 돌아가 는 16 조 부자 감세 를 강행 했 고 그 결과 발생 한 예산 부족분 은 결과 적 으로 99 % 국민 이 부담 해야 하 는 정부 빚 ( 20 조 ) 으로 
 메웠 음 . 세출 항목 에서 도 이미 투자 과잉 상태 이 며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파급 효과 가 가장 낮 고 
 재벌 과 투기꾼 등 1 % 에게 만 이익 이 독점 된다고 비판 을 받 아 온 사회 간접 자본 예산 을 전년 보다 
 5 조 1 천 원 이나 올려 책정 했 음 . 또한 사실상 ‘ 한반도 대운하 ’ 라는 비판 을 받 고 있 던 4 대강 사업 에 1 조 7 천억 원 을 , ‘ 형 님 예산 ’ 이라고 비판 받 은 포항 지역 건설 예산 을 전년 보다 95 % 높 은 
 4 , 370 여 억 원 배정 했 음 . 
 - 그러나 비정규직 정규직 지원 을 위한 예산 , 자영업 자 의 폐업 과 실업 에 대비 하 는 예산 , 청년 실업 을 해결 하 는 예산 ,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 을 위한 예산 등 은 한 푼 도 배정 하 지 않 거나 대 
 폭 삭감 하 는 등 철저히 외면 했 음 . 
 - 국회 는 본회의 에서 야당 의원 을 강제 로 끌어내 는 등 야당 의 참여 를 배제 한 채 4 일 밖에 심의 를 하 지 않 은 예산안 을 일방 적 으로 강행 처리 했 음 . 이 와 함께 부자 감세 법안 등 13 개 의 예산 부수 
 법안 도 단 10 분 만 에 연이 어 처리 했 음 . 3 . 언론 
 1 ) < 신문 등 의 자유 와 기능 보장 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 >, <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2 차 투표 > : 언론 다양 성 침해 , 조중동 특혜 법안 
 - 2008 년 12 월 24 일 , 허원제 의원 등 11 인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 의 
 - 2008 년 12 월 26 일 , 한선교 의원 등 12 인 신문 등 의 자유 와 기능 보장 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 발 의 
 - 2009 년 7 월 22 일 , 본회의 에서 강승규 의원 외 168 인 이 발 의 한 신문 등 의 자유 와 기능 보장 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 수정안 ,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 수정안 으로 통과 ( 신문 법 개정안 : 찬유 권 자 가 기억 해야 할 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 결과 1825 성 152 명 , 기권 11 명 / 방송법 개정안 ( 2 차 투표 ) : 찬성 150 명 , 기권 3 명 ) ○ 법안 주요 내용 
 - 그동안 금지 되 었 던 대 기업 과 신문사 의 방송사 소유 를 허용 하 고 , 대 기업 과 신문사 가 종합 편성 또는 보도 에 관한 전문 편성 을 행하 는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 의 주식 또는 지분 을 30 % 까지 소유 
 할 수 있 도록 하 고 , 지상파 방송사 의 지분 은 10 % 까지 소유 할 수 있 도록 함 . 또한 금지 되 었 던 
 외국 자본 의 지분 소유 는 종편 의 경우 20 %, 보도 채널 의 경우 10 % 까지 소유 허용 함 . ○ 문제점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3 개 신문사 의 발행 부수 는 전국 단위 종합 일간지 전체 의 72 % 를 차지 함 . 전국 을 단일 한 방송 권역 으로 하 는 한국 의 경우 , 신문 시장 을 과점 해 온 신문사 가 보도 
 기능 을 갖 는 종합 편성 채널 을 소유 하 여 송출 하 면 여론 의 다양 성 이 위축 되 고 특정 이해 당사자 
 의 여론 의 독과점 으로 나타날 가능 성 이 높 음 . 
 - 또한 미디어 관련 법 국회 통과 과정 에서 신 문법 , 방송법 2 차 표결 에서 본 회의장 에 재석 하 지 않 은 의원 이 투표 한 것 으로 나타나 는 등 대리 투표 가 발생 했 음 . 방송법 1 차 표결 의 경우 , 투표 
 종료 선언 당시 재적 294 인 , 재석 145 인 , 찬성 142 인 , 기권 3 인 으로 표시 되 어 의결 정족수 에 미 
 달 되 었 으나 이윤성 부의장 은 부결 선포 를 하 지 않 고 재투표 를 진행 하 는 등 절차 상 의 위법 행위 
 가 감행 되 었 음 . 특히 방송법 2 차 투표 는 부결 된 안건 을 같 은 회기 중 에 다시 발 의 , 제출 하 지 
 못한다는 국회법 제 92 조 ( 일사부재의 ) 에 위반 되 는 행위 였 음 . 4 . 조세 
 1 ) < 종합부동산세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 부자 · 특권층 감세 법안 
 - 2008 년 12 월 12 일 , 기획 재정 위원회 대안 으로 종합부동산세 법 개정안 제안 
 - 2008 년 12 월 12 일 , 본회 의 통과 ( 찬성 182 명 , 기권 2 명 ) ○ 법안 주요 내용 
 - 주택 분 및 종합 합산 대상 토지 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방식 을 세대 별 합산 방식 에서 인 별 합산 방식 으로 변경 
 - 주택 분 종합부동산세 의 과세 기준 금액 을 1 세대 1 주택 자 의 경우 6 억 원 에서 9 억 원 으로 상 향조 26 참여연대 이슈 리포트 제 2012 - 02 호정 함 . 
 - 주택 분 및 토지 분 과세 표준 구간 을 조정 하 고 세율 을 인하 함 . ○ 문제점 
 - 2008 년 11 월 헌법 재판소 는 세대 별 합산 방식 에 대해 위 헌 결정 을 내렸으나 , 종합부동산세 의 도입 취지 및 도입 목적 을 모두 합헌 이 라고 결정 하 였 음 . 또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도 과중 하 지 
 않 다고 판단 한 바 있 음 . 
 - 그러나 , 2008 년 통과 된 종합부동산세 법 은 주택 분과 토지 분 모두 과제 표준 구간 을 조정 함 과 동시 에 적용 세율 을 인하 하 고 , 고가 주택 보유자 에게 부과 하 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을 상 
 향 조정 하 여 적용 대상 을 대폭 줄임 으로써 종합부동산세 를 사실 상 무용지물 로 만들 었 음 . 
 - ‘ 거래세 인하 , 보유 세 인상 ’ 이 라는 재산 세제 정상 화 원칙 에 따라 지난 2005 년 부터 거래세 감소 부분 을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이 메우 는 구조 가 되 어 , 지방 자치 단체 의 재정 은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에 크 게 의존 하 는 상황 이 었 음 .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을 낮추 면 지방 재정 의 악화 를 
 초래 하 게 됨 . 2008 년 종합부동산세 축소 이후 실제로 지방 재정 이 감소 되 어 지방 재정 건전 성 
 이 악화 되 고 재정 자 립도 가 낮 아 지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남 . 2 ) <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 부자 · 특권층 감세 법안 
 - 2008 년 12 월 12 일 , 본회 의 통과 ( 찬성 182 명 , 반대 1 명 , 기권 1 명 ) ○ 법안 주요 내용 
 - 종합 소득 에 대한 소득세 율 을 과세 표준 구간 별 로 2 % 씩 인하 함 . ○ 문제점 
 - 2008 년 개정 된 소득세법 은 구간 별 세율 을 동시 에 내리 는 것 으로 중산 층 과 저소득층 에게 도 일부 감세 의 효과 는 있 으나 , 고소득 층 이 가장 많 은 혜택 을 보 게 됨 . 부자 감세 로 악화 된 세입 구 
 조 는 결과 적 으로 국가 재정 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 등 사회 재 분배 정책 을 약화 시킴 . 
 - 정부 와 한나라당 이 ‘ 부자 감세 ’ 라는 각계 의 지적 에 도 감세 정책 을 밀어붙인 것 은 이른바 대기 ․․ 업 고소득 자 에게 혜택 을 주 면 그 혜택 이 중소기업 저소득층 에게 도 흘러내려 전체 적 으로 경 
 기 를 부양 할 수 있 다는 낙수 효과 ( Trickle - Down Effect ) 때문 임 . 그러나 한계 소비 성향 이 낮 은 ․ 고 소득 층 은 감세 를 통해 가처분 소득 이 증가 한다 해도 증가 분 이 소비 로 이어지 는 비중 이 중유 권 자 가 기억 해야 할 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 결과 1827 저소득층 에 비해 현저히 낮 아 효과 를 볼 수 없 음 . 3 ) < 법인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 재벌 · 대 기업 특혜 감세 법안 
 - 2008 년 12 월 12 일 , 기획 재정 위원회 대안 으로 법인세법 개정안 제안 
 - 2008 년 12 월 12 일 , 본회 의 통과 ( 찬성 178 명 , 기권 6 명 ) ○ 법안 주요 내용 
 - 낮 은 세율 이 적용 되 는 과세 표준 기준 금액 을 1 억 원 에서 2 억 원 으로 높이 고 , 높 은 법인세 율 은 
 25 % 에서 20 %, 낮 은 법인세 율 은 13 % 에서 10 % 로 낮춤 . ○ 문제점 
 - 대 기업 에 대한 실효 법인세 율 은 지속 적 으로 하락 하 였으나 순 투자 는 증가 하 지 않 고 있 음 
 - 2008 년 우리나라 의 GDP 대비 기업 부담 직접세 ( 법인세 와 기업 부담 사회 보장 기여금 ) 비율 은 
 6 . 6 % 로 OECD 회원국 평균 인 8 . 7 % 의 75 . 8 % 수준 에 불과 하 며 , 34 개 OECD 회원국 들 가운데 
 2011 년 우리나라 의 최고 구간 법인세 율 ( 22 %) 은 16 번 째 로 낮 은 수준 
 - 법인세 율 인하 는 경제력 집중 현상 만 을 가중 시켜 국민 경제 전반 에 긍정 적 인 효과 를 가져오 지 못하 고 있 음 . 4 ) <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 투 기억 제 를 위한 ‘ 다 주택 자 양도세 중 과 ’ 유예 법 
 안 5 
 - 2009 년 4 월 30 일 , 기획 재정 위원회 대안 으로 소득세법 개정안 제안 
 - 2009 년 4 월 30 일 , 본회 의 통과 ( 찬성 137 명 , 반대 73 명 , 기권 21 명 ) ○ 법안 주요 내용 
 - 다 주택 자 양 도 소득세 중 과세 율 을 2010 년 12 월 31 일 까지 한시 적 으로 기본 세율 로 과세 함 . 5 다 주택 자 양도세 중 과세 율 제도 는 2009 년 4 월 30 일 소득세법 개정 을 통해 2010 년 10 월 31 일 까지 적용 이 유예 되 었 고 , 2010 년 12 월 8 일 다시 소득세법 이 개정 되 어 2012 년 12 월 31 일 까지 유예 기간 이 연장 되 었 음 . 본 보 
 고서 에서 는 1 차 소득세법 개정 표결 결과 만 을 분석 함 . 28 참여연대 이슈 리포트 제 2012 - 02 호 ○ 문제점 
 - 다 주택 자 에 대한 양 도 소득세 중 과세 제도 는 투기 적 주택 보유 를 억제 하 고 거주 목적 의 실수요자 들 의 주택 보유 를 정책 적 으로 지원 하 기 위해 도입 되 었 음 . 이러 한 도입 취지 에 도 불구 하 고 
 국회 는 부동산 시장 을 활성 화 한다는 명분 으로 법 사위 에 계류 중 인 쟁점 법안 을 직권상정 하 여 
 처리 하 였 음 . 
 - 이후 2010 년 12 월 8 일 , 소득세법 이 추가 개정 되 어 당초 한시 적 으로 도입 되 었 던 양도세 중 과 유예 기간 을 2012 년 12 월 31 일 까지 로 연장 함 . 5 . 재벌 ․ 금융 
 1 ) < 금융 지주 회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 < 은 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 > : 경제 기본 원리 인 금 
 산 분리 원칙 훼손 법안 
 < 은 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 > 
 - 2008 년 12 월 24 일 , 박종희 의원 등 16 인 은행법 개정안 발 의 
 - 2009 년 4 월 30 일 , 본회의 에서 홍준표 의원 외 169 인 이 발 의 한 수정안 으로 통과 ( 찬성 110 명 , 반대 55 명 , 기권 39 명 ) < 금융 지주 회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 
 - 2008 년 12 월 24 일 , 공성진 의원 등 16 인 , 금융 지주 회사법 개정안 발 의 
 - 2009 년 7 월 22 일 , 미디어 관련 법안 과 함께 직권상정 되 어 박종희 의원 외 168 인 이 발 의 한 수정안 으로 본회 의 통과 ( 찬성 162 명 , 기권 3 명 ) ○ 법안 주요 내용 
 - 공적 연기금 의 은행 및 은행 지주회사 주식 보유 제한 완화 , 사모 투자 전문 회사 등 에 대한 비 금융 주력 자 ( 산업 자본 ) 판단 기준 완화 , 비 금융 주력 자 ( 산업 자본 ) 의 은행 및 은행 지주회사 주식 보 
 유제 한 완화 
 - 비 은행 금융 지주회사 의 비 금융 자회사 ( 산업 자회사 ) 보유 를 허용 함 ○ 문제점 유권자 가 기억 해야 할 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 결과 1829 - 금산 분리 ( 금융 자본 과 산업 자본 의 분리 ) 는 산업 자본 이 은행 을 소유 하 여 사 금고 화 하 는 것 을 방지 하 여 금융 기관 본연 의 역할 인 ‘ 자금 조달 을 통한 자원 배분 ’ 기능 을 보호 하 고 금융 산업 의 건 
 전 성 을 지키 기 위한 경제 의 기본 원칙 임 . 
 - 세계 모든 국가 는 명시 적 인 소유 규제 또는 감독 원칙 을 통해 금산 분리 원칙 을 엄격히 적용 하 고 있 으며 특히 2008 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금산 분리 관련 규제 는 더욱 강화 되 는 추세 임 
 - 2009 년 통과 된 은행법 및 금융 지주 회사법 은 산업 자본 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 를 완화 하 고 , 투자 회사 , 보험 회사 등 비 은행 금융 지주회사 가 비 금융 자회사 ( 산업 자회사 ) 를 소유 할 수 있 도록 
 허용 하 는 것 으로 금산 분리 원칙 을 크 게 훼손 하 는 것 임 . 2 ) <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 대표 적 인 재벌 규제 장치 
 인 출자 총액 제한제 도 폐지 법안 
 - 2009 년 3 월 3 일 , 정무 위원회 대안 으로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안 
 - 2009 년 3 월 3 일 , 본회 의 통과 ( 찬성 167 명 , 반대 60 명 , 기권 3 명 ) ○ 법안 주요 내용 
 - 대 규모 기업 집단 소속 계열사 의 국내 다른 회사 에 대한 출자 의 총량 을 제한 하 는 제도 ( 이하 출 총제 ) 폐지 
 - 지주회사 규제 완화 ○ 문제점 
 - 출 총제 는 대 규모 기업 집단 소속 회사 의 무분별 한 출자 를 규제 하 여 재벌 의 소유 지배 구조 를 개선 하 고 경제력 집중 을 억제 하 기 위한 목적 으로 도입 된 제도 임 . 
 - 우리 나라 재벌 은 순환 출자 를 통해 총수 일가 가 적 은 지분 으로 계열사 전체 를 지배 하 고 있 음 . 출 총제 는 상법 상 상호 출자 금지 규제 를 우회 하 는 순환 출자 를 공정 거래법 을 통해 금지 하 고자 
 하 였으나 제도 마련 의 어려움 으로 인해 순환 출자 의 직접 금지 가 아닌 출자 총액 을 제한 하 는 
 형태 로 만들 어 진 것 임 . 
 - 출 총제 를 폐지 하 려면 순환 출자 를 직접 금지 하 는 제도 의 도입 또는 사후 적 규율 장치 의 강화 등 재벌 의 소유 지배 구조 개선 을 위한 다른 대안 이 전제 되 어야 하나 정부 와 국회 는 아무런 대 
 안 없이 출 총제 때문 에 기업 의 투자 가 활성 화 되 지 못하 고 있 다는 전혀 근거 없 는 논리 로 출 
 총제 를 완전히 폐지 함 . 30 참여연대 이슈 리포트 제 2012 - 02 호 6 . 파병 
 1 ) < 국군 부대 의 아랍에미리트 ( UAE ) 군 교육 훈련 지원 등 에 관한 파견 동의 안 > : 핵 
 발전소 수주 대가 용 해외 파병 법안 
 - 2010 년 11 월 3 일 , 국방부 에서 아랍에미리트 ( UAE ) 파 병안 을 공식 화 함 
 - 2010 년 11 월 9 일 , 국무회의 에서 파 병안 의결 
 - 2010 년 12 월 8 일 , 본회 의 통과 ( 찬성 150 명 , 반대 2 명 , 기권 6 명 ) . ○ 법안 주요 내용 
 - 2011 년 1 월 1 일 부터 2012 년 12 월 31 일 까지 , 150 명 규모 의 국군 분대 를 UAE 아부 다 비주 소재 특수전 학교 에 파견 
 - 파견 부대 의 임무 는 ‘ 특수전 부대 에 대한 교육 훈련 지원 , UAE 군 특수전 부대 와 연합 훈련 및 연습 ’ 등 임 . ○ 문제점 
 - UAE 파병 은 전투 병 을 비 분쟁 지역 에 파병 하 는 전례 가 되 어 무분별 한 해외 파병 의 물꼬 를 여 는 신호탄 이 될 수 있 음 . 무엇 보다 국민 의 안전 과 국토방위 , 국제 평화 유지 를 목적 으로 존재 
 하 는 국군 을 모호 하 고 실체 가 없 는 ‘ 국익 ’ 을 내세워 해외 에 파병 함 으로써 헌법 5 조 를 위반 하 
 - 더욱이 UAE 파병 설 은 2009 년 말 UAE 의 원전 수주 , 군사 협정 을 맺 을 당시 부터 흘러 나왔 고 원전 수주 의 대가 로서 파병 이 이루어진다는 의혹 이 이어졌 음 . 위키리크스 에 따르 면 수주 규모 
 가 400 억 달러 가 아닌 186 억 달러 규모 라는 사실 이 밝혀 지 는 등 이명박 정부 가 발표 한 ‘ 사상 
 최대 의 건설 공사 수주 ’ 의 과장 과 허위 사실 이 드러나 UAE 파병 의 명분 과 정당 성 이 없 다는 
 것 이 확인 되 었 음 . 
 - 또한 파 병안 이 국회 를 통과 하 는 과정 에서 박희태 국회 의장 과 한나라당 은 UAE 파병 동의 안 을 
 ‘ 국제 적 인 신의 와 약속 에 따라 처리 가 시급 한 안건 ’ 이 라며 해당 상임위 논의 나 본회 의 안건 토론 도 없이 한나라당 의원 들 만 참석 한 가운데 통과 시킴 . 이 는 군대 파견 에 관해 헌법 이 부 
 여한 국회 의 심의 권한 을 국회 가 스스로 포기 한 것 임 . 2 ) < 국제 연합 평화 유지 활동 참여 에 관한 법률안 > : 해외 파병 에 대한 국회 동의 권 무 
 시 하 는 위헌 적 법안 
 ○ 개요 유권자 가 기억 해야 할 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 결과 1831 - 2009 년 12 월 29 일 , 외교 통상 통일 위원회 대안 으로 국제 연합 평화 유지 활동 참여 에 관한 법률안 제출 
 - 2009 년 12 월 29 일 , 본회 의 통과 ( 찬성 129 명 , 반대 54 명 , 기권 16 명 ) ○ 법안 주요 내용 
 - 정부 가 평화 유지 활동 참여 를 위하 여 국군 부대 를 해외 에 파견 하 고자 할 때 에 는 사전 에 국회 동의 를 받 아야 하나 , 병력 규모 1 천 명 범위 에서 접수국 의 동의 를 받 는 경우 등 일정 한 요건 
 을 충족 하 는 경우 에 한하 여 정부 는 파견지 선정 , 부대 편성 , 병력 규모 결정 , 보유 장비 등 에 
 관하 여 국제 연합 과 잠정 적 으로 합의 할 수 있 음 . ․- 정부 는 평화 유지 활동 에 의 참여 를 위하 여 상시 적 으로 해외 파견 을 준비 하 는 국군 부대 를 설치 운영 할 수 있 음 . ○ 문제점 
 - 국회 의 동의 가 없 어도 파견지 , 부대 규모 와 장비 에 이르 기 까지 구체 적 으로 ‘ 잠정 합의 ’ 할 수 있 도록 한 조항 은 파병 정책 결정 절차 와 대외 협력 절차 에서 행정부 에 더 큰 재량 을 부여 하 고 
 국회 의 견제 기능 은 약화 시키 는 것 임 . 
 - ‘ 병력 규모 1 천 명 ’ 이 라는 기준 또한 지금 까지 1 천 명 이상 의 평화 유지 군 을 파병 한 사례 가 없 는 것 으로 볼 때 , 사실상 모든 평화 유지 군 파병 에 대한 국회 의 사전 동의 권 을 유명무실 화 시키 는 
 것 을 의미 함 . 해외 파견 전담 부대 설치 또한 국회 가 통제 하 지 못하 는 파병 을 일상 화 시킬 우려 
 가 있 음 . 3 ) < 국군 부대 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 안 > : 명분 없 는 대 테러 전쟁 , 국민 안전 위협 
 하 는 아프간 재 파병 
 - 2009 년 10 월 30 일 , 외교통상부 아프가니스탄 재 파병 방침 발표 
 - 2010 년 2 월 25 일 , 본회 의 통과 ( 찬성 148 명 , 반대 5 명 , 기권 10 명 ) ○ 법안 주요 내용 
 - 국군 부대 파견 규모 는 350 명 이내 이 며 2010 년 7 월 1 일 부터 2012 년 12 월 31 일 까지 파견 함 . 파견지 역 은 아프가니스탄 파르 완 주임 . 국군 부대 의 임무 는 대한민국 지역 재건 팀 ( PRT ) 주둔지 와 
 지역 재건 팀 ( PRT ) 활동 을 보호 하 는 것 임 . 32 참여연대 이슈 리포트 제 2012 - 02 호 ○ 문제점 
 - 지난 2007 년 아프가니스탄 에서 벌어진 한국 민간 인 살해 와 피랍 사건 이후 아프가니스탄 파견 부대 는 철수 하 였 음 . 이미 철수 한 국군 부대 를 재 파견 하 는 것 은 당시 국민 적 합의 로 이루어진 
 철군 계획 에 반하 는 것 임 . 또한 미국 , 캐나다 , 네덜란드 등 국제 사회 가 아프가니스탄 에 파병 
 한 기존 병력 에 대한 철수 를 결정 하 거나 출구 전략 을 모색 하 고 있 는 상황 에서 정부 가 국회 에 
 재 파 병안 동의 여부 결정 을 요구 하 는 것 은 국회 의 헌법 적 권한 인 사전 동의 권 을 훼손 하 는 것 
 - 또한 국회 본회의 에서 한나라당 의원 들 은 과거 철군 에 동의 한 한나라당 의 입장 이 왜 바뀌 었 는지 , 8 년 간 의 대 테러 전쟁 에 대한 당 의 입장 이 무엇 인지 밝히 지 않 은 채 지역 재건 팀 ( PRT ) 이 
 군 중심 이 아니 라는 점 을 강조 하 며 정부 의 허위 홍보 논리 를 되풀이 하 였 음 . 7 . 표현 의 자유 
 1 ) < G 20 정상 회의 성공 개최 를 위한 경호 안전 과 테러 방지 특별 법안 > : 집회 시위 의 
 자유 침해 하 는 위헌 적 법안 
 - 2010 년 4 월 7 일 , 김정훈 의원 등 16 인 G 20 정상 회의 성공 개최 를 위한 경호 안전 과 테러 방지 특별 법안 발 의 
 - 2010 년 5 월 19 일 , 본회 의 통과 ( 찬성 123 명 , 반대 69 명 , 기권 8 명 ) ○ 법안 주요 내용 
 - G 20 정상 회의 경호 안전 대책 수립 을 위해 대통령 소속 으로 경호 처장 을 단장 으로 하 는 경호 안 전통 제단 을 설치 하 고 통제 단장 은 필요 한 경우 행정 기관 등 의 장 에게 경호 안전 업무 의 지원 및 
 인력 동원 협조 를 요청 할 수 있 도록 함 . 
 - 경호 안전 구역 안 에서 의 집회 와 시위 는 교통 소통 , 질서 유지 등 경호 안전 업무 수행 을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이 를 금지 할 수 있 음 . ○ 문제점 
 - G 20 경 호 안전 특별법 은 비록 한정 기간 이 지만 통제 단장 인 경호 처장 의 자의 적 판단 에 따라 집회 시위 의 자유 , 표현 의 자유 를 심각 하 게 위해 할 수 있 는 위헌 적 인 법안 임 . 경호 안전 구역 으로 
 지정 된 구역 에서 관할 경찰 서장 은 집회 와 시위 를 제한 해야 하 고 ‘ 행정 기관 등 의 장 ’ 에게 협조 
 요청 을 할 수 있 도록 함 에 따라 심지어 ‘ 군 의 지원 ’ 을 받 을 수 있 도록 하 고 있 음 . 군 은 계엄 유권자 가 기억 해야 할 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 결과 1833 상황 이 아니 면 어떠 한 경우 에 도 경찰 업무 에 종사 할 수 없 음 . 그러나 이 법안 에 는 통합 방위 
 법 에 따라 필요 한 인력 의 배치 및 장비 를 운용 하 도록 되 어 있 으며 , 통합 방위 법 은 적이 침투 
 하 는 등 위기 상황 시 에 군 병력 을 배치 하 도록 할 수 있 는 법안 으로 G 20 회 의 기간 에 ‘ 군대 를 
 동원 해 ’ 집회 나 시위 를 막 겠 다는 정부 의 명확 한 의지 가 반영 되 어 있 는 것 임 . 
 - 또한 집회 시위 , 표현 의 자유 등 국민 의 기본 권 이 제한 되 는 이 법안 을 발 의 후 한 차례 의 공청회 도 없 었 으며 , 정부 입법 일 경우 거쳐야 하 는 과정 을 생략 하 기 위해 한나라당 의원 의 이름 
 으로 청부 입법 했 다는 비판 이 제기 된 바 있 음 . 8 . 노동 
 1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 개정안 > : 국제 노동 기준 과 노동 기본 권 외면 하 
 는 법안 
 - 2010 년 1 월 1 일 , 환경 노동 위원회 대안 으로 제안 
 - 2010 년 1 월 1 일 , 본회 의 통과 ( 찬성 173 명 , 반대 1 명 , 기권 1 명 ) ○ 법안 주요 내용 
 - 기업 별 복수 노조 설립 가능 시기 는 “ 2010 년 1 월 1 일 ” → “ 2011 년 7 월 1 일 ” 로 연기 - 교섭단체 는 노동조합 간 자율 적 으로 교섭 대표 노동조합 을 정하 고 , 안 될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 이 , 없 는 경우 공동 교섭 대표단 이 교섭 대표 노동조합 이 되 도록 함 ( 교섭 창구 단일 화 ) ○ 문제점 
 - 복수 노조 유예 는 국제 노동 기준 을 무시 하 고 , 단결권 을 얻 지 못하 고 있 는 미조직 노동자 들 의 기본 권 을 제약 하 는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정부 와 국회 는 노조 법 부칙 으로 지난 13 년 간 늦춰 왔 
 던 복수 노조 허용 을 다시 1 년 6 개월 간 유예 시켰 음 . 
 - 노조 법상 의 교섭 창구 단일 화 제도 는 소주 노조 의 교섭 권 을 침해 할 뿐 만 아니 라 초 기업 별 교섭 권 을 상당 부분 제한 하 는 것 임 . 
 - 환경 노동 위원회 처리 당시 , 야당 출신 추미애 환경 노동 위원장 은 ‘ 중재 안 ’ 이 라는 이름 으로 한국노총 - 경총 의 이해 에 치중 한 , 시작 부터 균형 을 잃 은 안 에서 출발 하 여 기계 적 타협 을 강행 함 
 으로써 최소한 의 신의 와 책무 를 져 버림 . 또한 김형오 국회 의장 은 절대 직권상정 하 지 않 겠 다 
 한미 FTA 이 름정지역당한미 FTA 4 대강 사업 언론 표현 ․ 금융 조세 재벌 파병 의 노동 자유 
 법 2009 
 년 도 신문 방송법 인 소득 종부 예산 법 법세 법세 법세 법소 득공 정세 법 거래 ( 2009 ) 법 금융 
 은행 지주 법회 사불 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 참반 대반 대법 
 불참 국제 아프 G 20 노동 UAE 테러 파병 방지 불참 연합 간파 병파 병반 대반 대불 참법 
 반대 조합 
 법강 기갑 진경 남 사 천 시 결석 불참 안 
 결석 강기 정민 광주 북구 갑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결석 결석 결석 결석 반대 결석 불 참반 대불 참 불 참반 대불 참 강길부 새 울산 울주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 참찬 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강명순 새 비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불참 불 참찬 성 찬성 불 참찬 성 불 참찬 성 강봉 균민 결석 불 참결 석기 권 불참 결석 결석 결석 반대 결석 찬성 불 참찬 성 불참 불참 반대 결석 강석호 새 전북 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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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의정부 시 을 불참 결석 결석 불참 불참 결석 결석 결석 반대 불 참반 대불 참반 대불 참결 석반 대결 석강 성 천새 비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 참찬 성 찬성 찬성 찬성 강승규 새 서울 마포구 갑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 참찬 성 강용 석무 서울 마포구 을 결석 결석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 참찬 성 결석 찬성 찬성 강운 태주 광주 남구 -- 결석 불참 불참 결석 결석 결석 반대 반대 반대 불참 불참 결석 -- 불참 강창 일민 제주 제주시 갑 결석 불참 불참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불 참반 대찬 성 결석 반대 불참 불 참반 대불 참 고승덕 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 참찬 성 찬성 찬성 찬성 고흥길 새 서울 서초구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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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지주 법 회사 - 찬성 찬성 찬성 --- 아프 연합 간파 병파 병 - G 20 
 UAE 테러 파병 방지 -- 법 
 - 노동 
 법구 본 철 한 인천 부평구 을 --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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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류근찬 자충 남 보령시 서천군 반대 결석 찬성 결석 결석 찬성 찬성 찬성 반대 찬성 반대 결석 불 참찬 성 결석 반대 결석 문국현 창 서울 은평구 을 --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불참 불참 반대 결석 ----- 문학진 민 경기 하남시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결석 결석 결석 불참 불참 불참 불 참기 권 불참 불참 반대 결석 문희상 민 경기 의정부 시 갑 불참 불참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불 참반 대찬 성 결석 불참 불참 불참 불참 결석 박근혜 새 대구 달성군 찬성 결석 찬성 결석 결석 찬성 찬성 찬성 기권 불 참기 권 결석 불 참찬 성 결석 청가 찬성 박기춘 민 경기 남양주 시 을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결석 결석 결석 반대 반대 불참 불 참반 대불 참 불 참반 대불 참박 대해 새 부산 연제구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기권 찬성 불 참찬 성 찬성 찬성 찬성 박민식 새 부산 북구 강서구 갑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기권 찬성 기권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박병 석민 대전 서구 갑 결석 불참 불참 불참 불참 결석 결석 결석 반대 반대 불참 불 참반 대불 참 불참 불참 불참 박보환 새 경기 화성 시 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 참찬 성 찬성 찬성 기권 찬성 기권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박상 돈 자 -- 찬성 결석 결석 찬성 찬성 찬성 반대 불참 반대 결석 반대 찬성 -- 결석 박상 은 새 충남 천안시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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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정읍시 결석 불참 결석 불참 불참 결석 결석 결석 반대 반대 반대 불참 반대 반대 불참 반대 결석 유승민 새 대구 동구 을 찬성 찬성 찬성 기권 불 참찬 성 찬성 찬성 반 대찬 성기 권 불 참찬 성기 권기 권 불 참찬 성 유원일 창 비례 결석 불참 결석 불참 불참 결석 결석 결석 반대 불 참반 대불 참 반대 청가 불참 불참 불참 유일호 새 서울 송파구 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유재 중 새 부산 수영구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유정 복새 경기 김포시 찬성 결석 출장 찬성 찬성 출장 출장 출장 찬성 불 참찬 성 찬성 반대 찬성 결석 찬성 찬성 유정현 새 서울 중랑구 갑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기권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 참찬 성 찬성 찬성 윤 두 환한 울산 북구 --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불참 ------- 윤상일 새 비례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윤상현 새 인천 남구 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 참찬 성 불 참찬 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윤석용 새 서울 강동구 을 찬성 찬성 찬성 불 참찬 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윤영 새경 남 거제 시찬 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 참찬 성 찬성 결석 찬성 윤진식 새 충북 충주시 찬성 찬성 ------------ 찬성 -- 이강래 민 전북 남원시 순창군 결석 불참 결석 불참 불참 결석 결석 결석 반대 반대기 권 불참 불참 불참 불 참결 석불 참 이경재 새 인천 서구 강화군 을 결석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출장 찬성 결석 찬성 이 계진 한 강원 원주시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이광재 주강원 태백시 영월 --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 결석 42 참여연대 이슈 리포트 제 2012 - 02 호군 평창군 정선군 이 름정지역당한미 FTA 친수 
 은행 지주 법회 사불 참찬 성 찬성 결석 결석 결석 반대 반대 반대 불 참찬 성 불참 불참 반대 불참 --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결석 ------- 비례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대구 북구 갑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기권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자 충남 아산시 결석 불참 불참 결석 결석 찬성 찬성 찬성 불 참결 석불 참결 석반 대찬 성 불 참기 권 결석 이 무 영무 전북 전주시 완산구 갑 ----------------- 이미경 민 서울 은평구 갑 불참 결석 불참 불참 불참 결석 결석 결석 반대 반대 불참 불참 불참 불 참결 석반 대불 참 이범관 새 경기 이 천 시 여주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이범래 새 서울 구로구 갑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 참찬 성 찬성 찬성 찬성 이 병 석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 참찬 성 불 참찬 성 찬성 불 참찬 성 이사 철새 경북 포항시 북구 
 경기 부천시 원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 참찬 성 불 참찬 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이상 권 새찬 성찬 성 ------------ 찬성 -- 이상득 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 참찬 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이상민 민 결석 결석 기권 결석 결석 불참 불참 불 참반 대반 대불 참결 석불 참 불참 결석 청가 결석 이석현 민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결석 결석 결석 불참 불참 불참 불 참반 대불 참 불참 불참 결석 이 성남 민구 갑 
 비례 불참 불 참결 석불 참 불참 결석 결석 결석 반대 불참 불참 불 참찬 성 불참 불참 청가 불참 이성헌 새 서울 서대문구 갑 찬성 불 참찬 성 찬성 불 참찬 성 찬성 찬성 청가 찬성 청가 찬성 불 참찬 성 반대 불 참찬 성 이 시 종주 충북 충주시 -- 불참 불참 불참 결석 결석 결석 반대 반대 불참 불참 불참 결석 -- 불참 이애주 새 비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 참찬 성 반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이 영애 자비 례찬 성 결석 불참 결석 결석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반대 결석 찬성 찬성 결석 결석 결석 이 영애 새 비례 찬성 ---------------- 이두아 새 이명규 새 이명 수구 을 
 경북 포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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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고령군 성 주찬 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 참찬 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결석 찬성 찬성 결석 결석 결석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 참찬 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결석 불 참기 권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 참찬 성 반대 찬성 불 참찬 성 결석 찬성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반대 불참 불 참결 석찬 성 불참 결석 결석 결석 서울 은평구 을 결석 찬성 ------------ 찬성 -- 새 비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출장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새비 례찬 성 찬성 찬성 찬성 불 참찬 성 찬성 찬성 불 참찬 성 불 참찬 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이 정희진 비례 불참 불 참결 석불 참 불참 불참 불참 불 참반 대반 대반 대불 참반 대결 석불 참반 대불 참 이종걸 민 경기 안양시 만 안구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결석 결석 결석 반대 반대 불참 불 참반 대불 참 불 참반 대불 참 이종구 새 서울 강남구 갑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기권 찬성 기권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이종혁 새 부산 부산 진구 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 참결 석찬 성 이 주영 새경 남 마산시 갑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 참찬 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이진복 새 부산 동래구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반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이진삼 자충 남 부여군 청양군 반대 결석 찬성 결석 결석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 참결 석반 대찬 성 결석 불참 결석 이찬열 민 경기 수원 시장 안구 불참 불참 ----------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이 철우 새경 북 김천 시찬 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 참기 권기 권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이 춘 석민 전북 익산시 갑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결석 결석 결석 반대 결석 반대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반대 결석 이용희 민 이윤석 민군 영동군 
 전남 무안군 신안군 이윤성 새 이은재 새 이인기 새이 인 제자 이재선 자시 금산군 
 대전 서구 을 이재오 새 이정선 
 이정현 군 칠곡군 
 충남 논산시 계룡 44 참여연대 이슈 리포트 제 2012 - 02 호 반 대법 결석 민기 권법 
 기권 조합 결석 이용섭 반대 방지 결석 군양 구군 인 제군 
 충북 보은군 옥천 결석 파병 파병 - 주결 석파 병 노동 - 이용삼 결석 간 테러 반대 비례 
 강원 철원군 화 천 결석 연합 G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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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이용 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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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새 비례 찬성 찬성 이학재 새 인천 서구 강화군 갑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기권 찬성 기권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이 한 구새 대구 수성구 갑 찬성 결석 불 참찬 성 찬성 결석 결석 결석 찬성 찬성 반대 찬성 반 대찬 성결 석기 권 결석 이 한 성새 경북 문경시 예천군 찬성 찬성 찬성 불 참찬 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반대 찬성 찬성 찬성 불 참찬 성 찬성 이 한 정창 비례 ----------------- 이해봉 새 대구 달서구 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 참기 권 찬성 불참 불 참찬 성 찬성 찬성 이혜훈 새 서울 서초구 갑 찬성 찬성 찬성 기권 불 참찬 성 찬성 찬성 기권 찬성 기 권기 권 기 권기 권 기 권기 권 찬성 이화수 새 경기 안산시 상록구 갑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이회창 자충 남 홍성군 예산군 찬성 결석 찬성 결석 결석 찬성 찬성 찬성 결석 불참 결석 결석 불참 불참 결석 불참 결석 임동규 새 비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임 두 성한 비례 -- 반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기권 찬성 불 참찬 성 결석 결석 - 결석 결석 임영 호자 반대 결석 찬성 결석 결석 찬성 찬성 찬성 청가 청가 청가 결석 불 참찬 성 결석 청가 결석 임태희 무 대전 동구 
 경기 성남시 분당 -- 불 참찬 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결석 결석 - 불 참찬 성 임해규 새기 권 불 참찬 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반대 찬성 찬성 청가 찬성 불 참찬 성 장광근 새 불 참찬 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 참찬 성 찬성 찬성 불 참찬 성 찬성 찬성 장병 완민 불참 불참 ------------ 불참 -- 장세환 민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결석 불참 결석 불참 불참 반대 결석 장윤석 새구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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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김해시 을 찬 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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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권자 가 기억 해야 할 18 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 결과 
 발 행 일 2012 . 02 . 28 발 행 처 참여연대 의정 감시 센터 ( 소장 담당 Copyright 이선미 간사 ⓒ 참여연대 , 201202 - 723 - 5300 회원 가입 02 - 723 - 4251 후원 ARS 주소 홈페이지 조성대 교수 ) 02 - 725 - 7104 aimons @ pspd . org ※ 본 자료 는 참여연대 웹 사이트 에서 다시 볼 수 있 습니다 세상 을 바꾸 는 시민 의 힘 ! 정부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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