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에서 결판 난다 – 다른 백 년 
 주간 논평 | 2018 . 01 . 22 
 서울 강남 의 고층 아파트 단지 들 ( 사진 : 뉴시스 ) . 
 물론 문재 인 정부 로서 는 억울 하 기 짝 이 없 을 것 이 다 . 근년 의 부동산 가격 상승 의 근본 원인 을 제공 한 건 이명박 과 박근혜 이 기 때문 이 다 . 이명박 과 박근혜 는 9 년 내내 부동산 경기 활성 화 와 투기 심리 진작 에 동원 할 수 있 는 모든 정책 수단 들 을 동원 했 다 . 이명박 과 박근혜 는 종 부세 와 양도세 를 형해 화 하 고 , 재 건축 관련 시장 통제 장치 를 모조리 해체 했으며 , 청약 시장 을 투 기판 으로 만들 고 , 공공 임대 공급 을 의도 적 으로 줄였으며 , 빚 을 더 많이 더 쉽 게 내 집 을 살 것 을 시민 들 에게 강요 했 다 . 정부 가 작정 하 고 투기 를 일으키 려고 작정 한 데 다 금리 까지 바닥 을 기니 부동산 시장 이 달아오르 지 않 을 수 없 는 일 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이명박 정부 시기 와 박근혜 정부 초기 부동산 시장 이 침체 했 던 이유 는 2008 년 전 세계 를 강타 한 글로벌 금융 위기 때문 이 었 다 . 자본주의 시장 경제 를 거의 끝장 낼 뻔 했 다는 1929 년 세계 대 공황 에 버금간다 는 평가 를 받 는 2008 년 의 글로벌 금융 위기 로 인해 부동산 투기 를 일으키 기 위해 올 인한 이명박 의 범죄 적 행각 이 미수 에 그친 것 이 다 . 대 공황 에 버금가 는 사태 가 덮쳤 는데 부동산 매수 에 나설 사람 이 얼마나 있 겠 는가 ? 유사 대 공황 시기 에 는 부동산 이 건 주식 이 건 채권 이 건 간 에 투기 심리 는 극도 로 위축 되 고 시장 참여 자 들 은 불안 에 떨 며 현금 을 지키 려 하 게 마련 이 다 . 
 하지만 각국 이 일치 단결 해 양 적 완화 정책 을 펴 고 그 로 인해 글로벌 금융 위기 의 여파 가 진정 되 자 움츠려 있 던 투기 심리 가 살아나 기 시작 했 다 . 박근혜 정부 시절 이 던 2014 년 부터 서울 등 수도 권 의 부동산 가격 이 움직이 기 시작 해 ( 대구 , 부산 , 광주 등 지방대 도시 는 그 보다 먼저 움직였 다 ) 해 가 갈수록 상승 폭 이 커진 데 에 는 이런 배경 과 맥락 이 있 는 것 이 다 . 쉽 게 말 해 이명박 과 박근혜 가 깨우 려고 안간힘 쓰 던 투기 괴물 이 글로벌 금융 위기 라는 미증유 의 복병 탓 에 깨어나 지 못하 다 마침내 잠 을 깬 것 이 다 . 
 따라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의 부동산 가격 폭 등 을 문재 인 정부 탓 으로 돌리 는 건 의도 적 인 왜곡 이 거나 무지 의 결과 다 . 그렇 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 의 부동산 정책 을 상찬 하 긴 어렵 다 . 무엇 보다 나 는 문재인 정부 가 달성 하 려고 하 는 부동산 정책 의 목표 가 무언지 를 잘 모르 겠 다 . 대선 당시 보였 던 그리고 아직 까지 도 이어지 고 있 는 보유 세 에 대한 미온 적 인 태도 , 8 . 2 대책 등 의 일련 의 대책 등 을 놓 고 볼 때 부동산 가격 폭 등 은 용인 하 지 않 겠 다는 것 , 주거 복지 인프라 를 대거 확충 하 겠 다는 것 정도 를 어렴풋이 짐작 할 수 있 을 따름 이 다 . 
 만약 촛불 혁명 으로 탄생 한 문재 인 정부 가 부동산 에 대한 관점 을 물가 상승 률 수준 으로 관리 하 고 주 거 복지 를 확대 하 는 수준 으로 설정 하 고 있 다면 이 는 매우 실망 스러운 인식 이 라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문재인 정부 가 적폐 중 의 적폐 , 사회 통합 과 시장 경제 의 적 ‘ 지대 ‘ 의 사회 화 를 포기 하 고 관료 적 시각 에 포박 된 채 부동산 시장 을 관리 하 려고 한다면 다른 건 고사하고 부동산 시장 의 안정 적 인 관리 조차 여의치 않 을지 모른다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내놓 은 부동산 대책 들 에 도 불구 하 고 시장 참여 자 들 사이 에 전염병 처럼 무섭 게 퍼진 투기 심리 가 진정 되 는 기미 가 보이 지 않 는 것 이 그 방증 이 다 . 
 문재인 정부 는 지금 이 라도 투기 공화국 과 의 작별 , 지대 추구 사회 와 의 단절 을 천명 하 며 사유 화 된 지대 의 사회 화 에 착수 해야 한다 . 자유 한 국당 등 의 반대 로 입법 이 여의치 않 다면 시민 들 을 상대 로 상황 을 설명 하 고 지지 를 호소 해야 한다 . 입법권 을 가진 의회 에서 여당 이 소수파 인 건 현실 이 고 한계 이 지만 , 그 현실 과 한계 가 근본 적 인 개혁 을 회피 하 려는 핑계 가 되 어서 는 곤란 하 다 . 
 단언 컨대 무력 이 수반 되 지 않 았 을 뿐 박근혜 탄핵 을 전후 한 시국 은 혁명 적 상황 이 라 할 수 있 다 . 하지만 시간 이 흘러 혁명 의 열기 가 식고 , 적폐 청산 의 북소리 가 멎 은 뒤 , 박근혜 와 이명박 으로 상징 되 는 거악 들 이 사법 적 으로 단죄 된 후 주변 을 둘러본 시민 들 이 부동산 이 없 는 나 만 더 가난 해졌 다는 사실 을 깨닫 는다면 그 때 도 문재 인 정부 에 대한 지지 를 계속 유지 할 수 있 을까 ? 나 는 그것 이 정녕 근심 스럽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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