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을 ’ 세종 교통 을 위한 변명 - 세종 포스트 
 중성화 수술 꼭 해야 하 나요 ? 
 꿈 캠퍼스 · AI 에듀 진로 , 송명석 예비 후보 6 번 째 정책 공약 
 세 종시 , 어린이 대상 문화 탐방 프로그램 운영 
 세 종시 육아 지원 센터 , 무료 부모 교육 운영 
 세 종시 , 부동산 매매 과세 기준일 안내 주력 
 ' 불사이군 ' 임 난수 장군 기리 는 11 회 독락 문화제 
 미세먼지 재앙 , 세종 형 대중교통 마일리지 ' 암울 ' 
 수묵 담채 로 그린 세 종시 풍경 , 오희자 개인전 
 ‘ 을 ’ 세종 교통 을 위한 변명 
 ‘ 을 ’ 세종 교통 을 위한 변명 [ 편집국장 브리핑 ] 세 종시 대중교통 의 위기 
 승인 2017 . 10 . 19 09 : 02 
 오 는 27 일 이 다 . 세종 교통 이 이날 부터 읍 면 지역 벽지 노선 과 적자 노선 버스 운행 을 중단 하 기 로 했 다 . 
 이춘희 세종 시장 은 노선 반납 을 단계 적 으로 수용 하 겠 다는 입장 을 밝힌 바 있 다 . 세종 도시 교통 공사 가 이 들 노선 을 대체 운행 할 인력 과 차량 을 확보 하 는 시간 을 벌 겠 다는 소리 로 들린다 . 이 시장 이 노선 인가 를 순차 적 으로 취소 하 겠 다고 했 지만 , 세종 교통 이 이 에 응할 지 는 미지수 다 . 
 세종 교통 이 일시 에 운행 을 중단 하 면 시민 들 , 특히 읍 면 지역 주민 들 이 큰 불편 을 겪 을 수 밖에 없 다 . 지자체 와 버스 회사 간 이례 적 인 갈등 이 꼴 사나워 보이 는 건 ‘ 서민 의 발 ’ 을 볼모 로 잡 았 기 때문 이 다 . 또 그것 이 읍 면 지역 주민 들 에게 박탈감 을 줄 수 있 어서다 . 
 BRT 소송 이 어 보조금 중단 , 운행 중단 초 강수 왜 ? 
 대중교통 중심 도시 를 지향 한다는 세 종시 의 대중교통 이 심각 한 위기 에 봉착 했 다 . 왜 이 지경 에 이르 렀을 까 ? 
 단초 는 세종 도시 교통 공사 설립 이 다 . 지방 공기업 은 주민 복리 증진 을 위한 공익사업 가운데 수익 성 있 는 사업 을 영위 하 도록 돼 있 다 . 공기업 의 존립 근거 가 공익 과 이윤 추구 란 상반 된 지향 성 을 갖 는 이유 는 지방 재정 에 부담 을 주 지 않 아야 해서 다 . 그래서 공기업 은 수익자 · 사용자 · 원인자 부담 원칙 으로 운영 재원 을 마련 해야 한다 . 
 행정 안 전부 가 교통 공사 설립 을 허가 한 것 은 공익 성 과 수익 성 이란 두 조건 을 충족 시킬 수 있 다고 봐서 다 . 흑자 노선 인 990 번 비알 티 , 1000 번 과 1004 번 광역 노선 , 그리고 행복 도시 내 몇 개 지선 을 운영 할 계획 이 었 기 때문 이 다 . 
 문제 는 공기업 설립 신청 이전 에 세종 교통 과 제대로 된 협의 과정 이 생략 됐 다는 데 있 다 . 이춘희 시장 이 기자 들 에게 ‘ 신 도시 는 교통 공사 , 구도심 은 세종 교통 ’ 으로 대중교통 체계 를 구축 하 겠 다고 일방 적 으로 발표 한 게 전부 였 다 . 
 교통 공사 설립 배경 에 는 ‘ 버스 기사 들 의 불친절 ’ 등 세종 교통 에 대한 행복 도시 주민 들 의 부정 적 평가 가 크 게 작용 했 다 . ‘ 후줄근 한 ’ 세종 교통 은 시골 을 , ‘ 세련 된 ’ 공기업 은 도시 를 맡 는다는 발상 이 었 다 . 읍 면 지역 과 행복 도시 를 차별 하 겠 다는 얘기 다 . 공평무사 라는 행정 원칙 에 맞 지 않 는 일 이 다 . 
 수익 성 을 담보 할 990 번 비알 티 환수 가 결정 되 지 않 은 상황 에서 교통 공사 설립 을 밀어붙인 세 종시 행정 은 분명 잘못 이 다 . 세종 교통 은 행복 청 의 광역 교통 계획 에 근거 해 지원 받 은 천연가스 ( CNG ) 버스 를 운행 하 기 위해 인력 을 충원 했 다 . 국가 가 할 일 을 민간 이 투자 했 기 때문 에 노선 에 대한 권리 , 즉 재산 권 을 보장 받 은 것 이 다 . 1 심 재판부 가 비알 티 운영 권 소송 에서 세종 교통 의 손 을 들어준 이유 다 . 
 ‘ 수익 성 ’ 이 라는 교통 공사 의 존립 근거 를 상실 했으니 세 종시 의 당혹감 이 얼마나 큰지 미루 어 짐작 할 수 있 다 . 세 종시 가 보조금 지원 중단 이 란 강수 를 둔 이유 일 것 이 다 . 최근 에 야 지난해 말 것 까지 밀린 석 달 치 보조금 을 모두 지급 했 다고 한다 . 
 반대 로 생각 해 보 자 . 세종 교통 이 운행 하 는 노선 은 모두 72 개 다 . 이 가운데 유일 한 흑자 노선 이 990 번 비알 티 다 . 매출 의 3 분 1 이 여기 서 발생 한다 . 세 종시 로선 교통 공사 의 존립 근거 를 만들 어 주 기 위해 목숨 걸 고 빼앗 으려는 노선 이 겠 지만 세종 교통 입장 에선 목숨 줄인 셈 이 다 . 당신 이 이 회사 경영자 라면 순순히 노선 을 반납 하 겠 는가 . 
 세종 교통 은 27 일 을 기해 비 수익 노선 71 개 중 59 개 를 반납 하 기 로 했 다 . 세 종시 가 읍 면 지역 주민 을 차별 한다는 소리 를 듣 지 않 으려면 , 이 들 노선 을 교통 공사 가 인수 할 수 밖에 없 는 상황 이 다 . 이 시장 의 최초 구상 과 반 대로 ‘ 세련 된 ’ 도시 는 세종 교통 이 , ‘ 후줄근 한 ’ 시골 은 교통 공사 가 운행 하 는 대중교통 체계 가 만들 어 지 게 생겼 다 . 
 왜 버스 회사 를 대중교통 정책 파트너 로 인식 하 지 않 을까 
 990 번 BRT 운행 권 분쟁 , 보조금 중단 등 세 종시 와 세종 교통 간 갈등 구조 가 심화 되 면서 결국 세종 교통 이 비 수익 노선 71 개 중 읍 면 지역 59 개 노선 을 반납 하 기 로 했 다 . 사진 은 세 종시 행정 중심 복합 도시 의 주요 지선 망인 215 번 버스 . 
 버스 회사 는 지자체 가 대중교통 정책 을 수행 하 는 데 없 어서 는 안 될 동반자 다 . 말 이 민간 회사 지 공기업 적 성격 이 짙 다 . 
 우리 나라 는 유독 사립 학교 비율 이 높 다 . 일제 에 나라 를 빼앗겨본 터 라 교육 이 힘 이 란 걸 뒤늦 게 나마 깨달 았 다 . 그런데 학교 지 을 돈 이 없 었 다 . 개인 이 사재 를 털 어 학교 를 설립 할 수 있 게 제도 가 만들 어 진 까닭 이 다 . 국가 가 할 일 을 민간 에서 대신 해 온 셈 이 다 . 국가 가 사립 학교 와 공립 학교 를 차별 하 지 않 고 재정 을 지원 하 는 것 도 이 때문 이 다 . 
 버스 도 마찬가지 다 . 집집 마다 자가용 이 있 는 현대 사회 에서 시내버스 를 타 는 사람 은 대부분 교통 약자 다 . 노인 , 학생 , 여성 이 많 다 . ‘ 이동 ’ 이 하나 의 권리 로 인식 된 배경 이 다 . 
 누구 나 이동 할 권리 를 보장 하 기 위해 수익 이 나 지 않 는 노선 에 도 버스 가 다닌다 . 수익 이 나 지 않 는데 어떤 회사 가 버스 를 운행 하 겠 는가 . 그래서 버스 회사 에 재정 을 지원 해 벽지 · 오 지 노선 을 운행 하 도록 하 는 것 은 시장 의 책무 다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 제 50 조 ) 이 그 근거 다 . 
 대신 재정 지원 은 ‘ 표준 운송 원가 ’ 를 기준 으로 이뤄 진다 . 매년 시 가 정한 회계 법인 이 산정 한다 . 올해 재정 지원금 은 지난해 표준 운송 원가 를 기준 으로 지급 되 고 있 다 . 세 종시 가 올해 원가 를 산정 하 지 않 았 기 때문 이 다 . 세 종시 의 직무 유기 다 . 
 노선 에 는 수익 성 이 있 는 게 있 고 그렇 지 않 은 , 순수 하 게 이동권 보장 을 위해서 만 운영 되 는 게 있 다 . 버스 회사 가 많 은 도시 는 서로 수익 노선 을 차지 하 려고 경쟁 하 기 마련 이 다 . 비 수익 노선 은 시 가 공익 을 위해 보조금 을 지급 해 줘 어떻게 든 운행 하 는 것 이 지만 , 수익 노선 은 그 자체 가 회사 의 이윤 이 되 기 때문 이 다 . 그래서 시 는 버스 조합 에게 수익 노선 을 공정 하 게 배분 해 주 는 역할 을 맡긴다 . 세종 교통 은 990 번 비알 티 에서 얻 는 이윤 조차 인정받 지 못하 고 있 다 . 세 종시 는 세종 교통 이 란 기업 에게 일방 적 희생 을 강요 하 고 있 다 . 
 더구나 세종 교통 의 운송 수입 은 세 종시 가 훤히 들여다보 고 있 다 . 이 를 위해 매일 아침 시 공무원 이 세종 교통 으로 출근 한다 . 세종 교통 이 란 기업 이 세종 시 에서 탄압 받 는 단 한 가지 이유 는 , 이 회사 가 부도덕 해서 가 아니 라 세종 특별자치시 의 격 에 맞 지 않 는다는 근거 없 는 선입견 일 뿐 이 다 . 
 일련 의 진행 상황 을 보 면 이춘희 시장 의 세 종시 는 세종 교통 을 대중교통 정책 수행 의 파트너 로 인식 하 지 않 고 있 는 게 분명 하 다 . 내 가 작금 의 대중교통 위기 의 원인 제공 자 를 세 종시 로 보 는 이유 다 . 
 ‘ 임시방편 ’ 행정 은 더 큰 화 초래 해 
 ' 지방 공기업 의 정책 방향 '( 행정 안 전부 , 2016 년 ) 중 지방 공기업 현황 . 무분별 한 지방 공기업 이 지방 재정 을 악화 시키 는 요인 이 되 고 있 다 . 
 오히려 부도덕 한 것 은 세종 교통 공사 다 . 
 전문 성 이 라곤 찾아볼 수 없 는 경영진 의 전횡 이 심각 한 수준 이 다 . 복무규정 위반 , 부적 절 채용 , 노사 갈등 , 방 만 경영 등 이루 헤아릴 수 없 다 . 세 종시 가 세종 교통 의 운송 수입 을 철저 하 게 관리 감독 하 는 것 처럼 만 했어도 저런 일 이 발생 했을까 싶 을 정도 다 . 
 세종 교통 이 ‘ 후줄근 한 ’ 회사 로 인식 된 데 는 말 못 할 고충 이 있 다 . 연기군 시절 이 회사 의 버스 운전 원 은 50 명 에 불과 했 다 . 지금 은 250 명 이 다 . 초기 얼마 되 지 않 은 행복 도시 입주민 들 의 이동권 확보 를 위해 버스 를 늘리 고 버스 기사 를 대거 충원 했 다 . 
 그런데 버스 기사 충원 이 쉽 지 않 았 다 . 정해진 기준 을 충족 하 지 못하 더라도 버스 만 운전 할 수 있 다면 화물차 운전기사 까지 선발 할 수 밖에 없 었 다 . 서비스 에 대한 불만 이 커진 배경 이 다 . 교육 을 통해 점차 나아지 고 있 다지만 한 번 박힌 대중 의 부정 적 인식 이 쉽 게 사그라지 기 는 어려울 것 이 다 . 
 반면 , 세종 교통 공사 운전 원 들 의 과도 할 정도 의 친절 한 고객 서비스 는 세종 교통 에 대한 부정 적 인식 만 키웠 다 . 사람 은 비교 하 기 마련 이 다 . 
 세 종시 가 스스로 자화자찬 하 는 1000 번 , 1004 번 광역 노선도 내 눈 엔 ‘ 민원 노선 ’ 으로 밖 에 보이 지 않 는다 . 나 는 대전 출신 이 다 . 대전 을 자주 오가 는 터 라 예전 에 는 215 번 이나 601 번 을 타 고 990 번 비알 티 로 갈아탔 다 . 그런 나 에게 환승 이 필요 없 는 1004 번 은 말 그대로 ‘ 천사 ’ 였 다 . 나 같 은 사람 이 많 을수록 990 번 비알 티 의 수익 은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 다 . 
 시내버스 를 아 는 공무원 이나 교통 공사 직원 이 하나 라도 있 다면 저런 구불구불 한 노선 은 결코 만들 지 않 았 을 것 이 다 . 행복 도시 는 대중교통 중심 도시 로 설계 됐 다 . 그 중심 교통축 이 비알 티 다 . 생활 권 별 지선 망이 간선망 인 비알 티 와 연계 되 도록 계획 됐 는데 , 이 를 부정 한 셈 이 다 . 내 집 앞 으로 버스 가 지나가 야 한다는 민원 을 다 받아들인 결과 다 . 
 세 종시 입장 에선 ‘ 임시방편 ’ 이라고 해명 할 수 있 다 . 하지만 한 번 준 것 을 다시 빼앗 기 는 쉽 지 않 다 . 도시 가 커질수록 더 큰 민원 만 초래 할 뿐 이 다 . 행정 에 임시방편 이란 없 다 . 원칙 이 있 을 뿐 이 다 . 간선망 을 견고히 하 면서 지 선망 은 짧 게 끊 는 게 시내버스 노선 의 기본 이 다 . 
 교통 공사 - 세종 교통 경쟁 하 는 마스터플랜 세워야 
 대중교통 위기 의 단초 가 단 990 번 BRT . 세 종시 가 도시 교통 공사 존립 근거 인 수익 성 담보 를 위해 비알 티 운행 권 확보 를 결정 하 지 않 은 상황 에서 공사 설립 을 강행 한 것 이 세종 교통 과 의 갈등 을 불렀 고 , 결국 읍 면 지역 노선 59 개 의 중단 위기 를 초래 했 다 . 
 무리 한 교통 공사 설립 은 엎어진 물 이 라지만 , 대중교통 의 방향 성 에 대한 마스터플랜 이 부재 하 다는 게 작금 의 대중교통 위기 의 근본 적 원인 이 다 . 
 지금 까지 세 종시 가 대중교통 정책 이 라고 해온 일 만 보 면 공사 부터 설립 하 고 그때 그때 의 상황 에 대처 한 게 전부 다 . 이런 일 이 반복 되 면 교통 공사 가 지방 재정 을 악화 시키 는 엄청난 재앙 을 초래 할 수 있 다는 우려 를 지울 수 없 다 . 교통 공사 가 수익 성 을 담보 할 수 없 다면 지속 가능 한 공기업 이 될 수 없 을 게 자명 해서 다 . 
 비 수익 노선 운행 을 버스 회사 에 위탁 하 는 게 부담 이 적 은지 , 지출 구조 가 훨씬 큰 교통 공사 가 직접 맡 는 게 나 은 지 는 따져볼 필요 조차 없 다 . 단적으로 세종 교통 은 버스 136 대 를 운행 하 는 데 관리직 이 임원 2 명 을 빼 면 7 명 에 불과 하 다 . 교통 공사 는 절반 도 안 되 는 버스 에 , 관리직 만 20 명 이 넘 는다 . 
 설사 교통 공사 가 990 번 비알 티 운행 권 을 가져온다고 해도 지 선망 에 투입 되 는 버스 가 늘어나 고 비 수익 노선 이 증가 하 면 공 적 자금 부담 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 다 . 이대로 몇 년 이 지나 면 정부 의 공기업 평가 에서 퇴출 명령 을 받 을 수 도 있 다 . 적자 를 줄이 려면 버스 운행 감축 압박 을 받 을 테 고 , 그러면 시민 들 의 이동권 도 보장 할 수 없 을 것 이 다 . 
 방법 은 앞 으로 개발 될 생활 권 마다 시 가 교통 거점 으로 여기 는 반 석역 까지 구불구불 한 노선 을 늘리 는 방법 밖에 없 을 것 이 다 . 1000 번 과 1004 번 이 990 번 비알 티 수요 를 분산 시키 는 것 과 마찬가지 다 . 
 하지만 이 마저 도 쉽 지 않 다 . 세종 교통 은 시 가 교통 공사 에 인가 한 1004 번 노선 에 대해서 도 취소 를 요구 하 는 소송 을 제기 한 상태 다 . 990 번 비알 티 노선 에 대한 우선 적 권리 를 가진 세종 교통 이 자신 의 재산 권 침해 를 두 눈 뜨 고 바라보 지만은 않 을 테 니 말 이 다 . 대전 비알 티 주식회사 가 가진 1001 번 대전 비알 티 노선도 마찬가지 다 . 
 지금 세 종시 는 호미 로 막 을 것 을 가래 로 막 는 우 를 범하 고 있 다 . 고작 버스 회사 하나 와 갈등 만 키우 는 ‘ 고집 행정 ’ 은 그만둬야 한다 . 고집 은 원칙 을 지킬 때 부려야 빛 이 나 는 법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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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만 많 은 세 종시 버스 노선 , 하반기 대대 적 ' 손질 ' 
 언론 	 2017 - 10 - 21 12 : 55 : 00 
 행정 	 2017 - 10 - 21 06 : 05 : 10 
 왜 ? ? 공사 를 설립 해서 세금 을 낭비 하 는지 무슨 꿍꿍이 탁상행정 인지 . . ㅉㅉ 불친절 에 후줄근 한 세종 교통 ? ?? 다른 시도 와 비교 해서 급료 와 복리 후생 은 땅 바닥 을 기 는데 친절 ? ?? 세 종시 가 공사 를 설립 하 고 운영 할 돈 이 면 세종 교통 을 인수 하 고 완전 공영제 를 운영 해도 될 것 을 . .. 지금 시대 에 공사 는 경유 차 로 운행 을 하 고 노약자 편의 차량 인 저상버스 는 단 한 대 도 보유 하 지 않 고 환승 제도 에 비 효율 적 인 구불구불 한 버스 노선 에 관리직 인원 은 왜 그렇게 많 은지 ? ? 정비사 보조 와 사장 관용차 기사 를 시험 합격 대기 중 인 사람 을 임시 로 고용 하 는 말 도 않 되 는 . .. 삭제 
 BRT 사유 화 반대 	 2017 - 10 - 20 21 : 33 : 23 
 전제 : BRT 땅 위 의 지하철 , 사실 1 : 민간 이 할려면 적어도 서울 은 민간 이 지하도 로 뚫 고 지하철 을 삼 ( 예 9 호 선 ) , 사실 2 : 세종 은 모두 그걸 세금 으로 함 . 세종 교통 은 BRT 전용도로 만드 는데 돈 안 냈 고 , 버스 도 증여 받 음 , 최종 결론 : 적어도 BRT 는 서울 처럼 공사 가 운영 하 는 게 맞 다 . 아니면 세종 교통 은 BRT 전용길 뚫 은 건 설비 랑 버스 구입 비 시민 을 대표 하 는 세종 시청 에 몇 백억 , 몇 십 억 이 라도 내 라 . 그럼 9 호 선 처럼 민간 운영 인정 . 세종 교통 이 을 ? 세종 시청 과 거기 세금 내 는 시민 이 을 ! 세종 포스트 편집장 이 이상 한 기사 들 범인 이 었 군 . 삭제 
 돈 	 2017 - 10 - 20 04 : 59 : 58 
 그래서 시민 안전 은 ? 난폭운전 알 삼 고 민원 넣 어도 
 불통 이 던 막장 업체 가 기득 권 이 있 으니 시민 요구 , 
 시민 안전 은 뒷전 이 고 업체 입장 에서 봐라 ? 이게 
 기사 냐 ? 똑같 은 기자 가 한 달 전 에 는 세종 교통 신랄 하 게 비판 하 는 글 쓰 더니 갑자기 언론사 논조 가 바뀌 는 걸 보 니 돈 어지간히 받 아 먹 었 나 보 네 . 하기사 세종 교통 도 시민 들 한테 지지 도 못 받 는 거 언 플로라 도 마지막 발악 이나 해야지 ㅎㅎ 삭제 
 지선 215 	 2017 - 10 - 19 21 : 40 : 03 
 빨리 가 려면 세종 교통 타 고 BRT 로 환승 하 면 되 고 친절 하 고 편하 게 가 려면 도시 교통 공사 버스 타 면 됨 . 삭제 
 마라소 	 2017 - 10 - 19 15 : 14 : 53 
 교통 공사 ? 그닥 좋 은 줄 모르 겠 던데 ~ 
 갈 아 타 지 않 아서 좋 긴 좋 은데 시간 이 너무너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게 함정 ! ! ㅋㅋ 삭제 
 대중교통 중심 도시 	 2017 - 10 - 19 11 : 11 : 33 
 세종 교통 편드 는 건 아니 고 맞 는 기사 네요 . 수익 이 나 지 않 으면 구멍가게 도 못하 는데 자기 돈 써 가 면서 예쁜 옷 입 고 강제 로 활짝 웃 으면서 운영 하 라고 하 면 하 겠 어요 ? 세종 교통 운송 원가 가지 고 교통 공사 에 적용 해서 1 달 만 해 보 시 던가요 . 교통 공사 에 퍼 주 는 돈 세종 교통 에 투입 했어도 교통 공사 보단 잘 할 겁니다 . 민간 버스 회사 의 요금 과 노선 을 시 가 통제 하 면서 대중교통 에 투입 되 는 비용 을 업체 에 준다고 생각 하 는 공무원 의 인식 수준 과 요구 하 는 서비스 품질 에 상응 하 는 재정 이 투입 되 지 않 는다면 정상 적 인 운행 이 불 가능 한 건 상식 이 죠 . 삭제 
 공감 	 2017 - 10 - 19 09 : 20 : 35 
 아집 과 편견 에 사로잡힌 위정자 들 이 꼭 읽 어 봐야 하 는데요 삭제 
 꿈 캠퍼스 · AI 에듀 진로 , 송명석 예비 후보 6 번 째 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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