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종선 변호사 , “ 결함 은 폐 BMW 경찰청 기소 의견 민사 소송 에 큰 도움 돼 ” ( 자동차 ) - NSP 통신 
 하종선 변호사 , “ 결함 은 폐 BMW 경찰청 기소 의견 민사 소송 에 큰 도움 돼 ” 
 2019 - 11 - 02 23 : 48 , 강은태 기자 [ XML : KR : 1401 : 업계 / 정책 ] 
 # 하종선 , # 변호사 , # BMW , # 김효준 
 “ BMW 코리아 가 화재 발생 결함 어떻게 은폐 했 는지 합법 적 으로 공개 · 알 권리 제대로 충족 되 길 ” 
 하종선 변호사 는 지난해 8 월 초 BMW 피해 차주 50 명 을 대리 해 BMW 독일 본사 와 BMW 코리아 법인 2 곳 과 김효준 BMW 코리아 회장 등 임직원 8 명 을 화재 발생 에 관한 결함 은 폐 로 남대문 경찰서 에 고소 한 바 있 다 . 
 이후 서울 지방 경찰청 지능 범죄 수사대 는 지난 2 일 무려 15 개월 동안 의 강 도 높 은 수사 결과 BMW 본사 , BMW 코리아 등 법인 2 곳 과 김효준 BMW 코리아 회장 등 임직원 등 8 명 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 로 검찰 에 기소 의견 송치 했 다 . 
 이 에 대해 하 변호사 는 “ 서울 지방 경찰청 지능 범죄 수사대 의 이번 수사 결과 는 화재 를 유발 하 는 결함 으로 피해 를 본 BMW 차주 들 이 지난해 여름 부터 BMW 코리아 와 공식 판매 대리점 들 을 상대 로 제기 해 진행 하 고 있 는 설계 결함 과 결함 은폐 에 기한 손해 배상 집단 소송 에 큰 도움 이 될 것 으로 보여 진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BMW 독일 본사 와 김효준 회장 등 BMW 임직원 들 이 그동안 국회 청문회 와 언론 보도 자료 등 에서 결함 은 폐 에 대해 철저 하 게 부인 해 온 것 에 대한 수사 기관 의 첫 번 째 심판 이 내려 졌 다는 점 이 이번 서울 지방 경찰청 지능 범죄 수사대 의 수사 결과 발표 의 가장 큰 의미 다 ” 고 강조 했 다 . 
 또 하 변호사 는 “ 두 번 째 로 서울 지방 경찰청 지능 범죄 수사대 가 세계 유수 의 글로벌 자동차 그룹 을 상대 로 수차례 압수수색 을 통해 확보 한 독일 본사 의 이메일 등 관련 자료 를 디지털 포 렌 직 을 통해 분석 하 고 ▲ BMW 코리아 임직원 및 공식 판매 대리점 직원 들 과 ▲ EGR 쿨러 제조업체인 코렌스 직원 들 그리고 ▲ 환경부 와 국토 교통부 담당자 들 까지 상대 로 광범위 한 소환 조사 를 실시 해 결함 은 폐 여부 에 대한 실체 적 진실 을 밝힌 것 은 우리 나라 에서 의 국제 기업 범죄 수사 에 큰 획 을 그 었 다 ” 고 평가 했 다 . 
 특히 하 변호사 는 “ 세 번 째 로 이번 서울 지방 경찰청 지능 범죄 수사대 의 결함 은 폐 수사 결과 는 현대차 세타 엔진 결함 을 문제 삼 은 미국 자동차 안전 센터 ( CAS , Center for Auto Safety ) 의 관심 을 끌 게 돼 미국 법무부 와 연방 도로 교통안전 청 ( NHTSA ) 의 수사 및 조사 를 촉발 하 는 계기 가 될 수 있 고 또 이 는 BMW 독일 본사 를 관할 하 는 독일 뮌헨 검찰청 이 전격 수사 에 착수 하 거나 BMW 디젤 차량 화재 가 다수 발생 한 영국 등 피 해국 에서 수사 와 조사 가 다발 적 으로 개시 되 는 전 세계 적 도미노 현상 을 일으킬 수 있 다 ” 고 분석 했 다 . 
 한편 하 변호사 는 “ 이번 서울 지방 경찰청 지능 범죄 수사대 의 결함 은 폐 수사 결과 발표 는 최근 피 의 사실 공표 에 대한 지나친 우려 로 그 내용 이 결론 만 을 공개 함 에 그친 것 이 어서 지난해 50 여 건 의 연속 적 화재 발생 을 계기 로 BMW 독일 본사 와 BMW 코리아 의 결함 은 폐 관련 사실 들 이 이미 폭넓 고 깊숙 하 게 보도 되 었 기 때문 에 결함 은 폐 가 이루어진 경위 에 대해 실체 적 진실 을 알 고 싶 어 하 는 국민 의 알 권리 를 전혀 충족 시키 지 못한 점 은 매우 유감 스럽 다 ” 고 지적 했 다 . 
 이어 “ 그동안 서울 지방 검찰청 지능 범죄 수사대 에 철저 한 보완 수사 를 요청 했 다고 알려진 검찰 이 조만간 기소 여부 에 대한 결론 을 내리 고 기소 를 할 때 에 는 이미 폭넓 은 언론 보도 와 국토 부 와 민관 합동 조사단 발표 등 을 통해 많 은 사실 이 공개 된 상황 에서 의 피 의 사실 공표 와 국민 들 의 알 권리 간 의 상호 관계 에 대한 정밀 한 법 적 검토 가 이루어져서 그 에 따라 BMW 독일 본사 와 BMW 코리아 가 화재 발생 결함 에 관해 어떻게 결함 은 폐 를 했 는지 가 합법 적 으로 공개 돼 국민 적 관심사 에 대한 알 권리 가 제대로 충족 되 기 를 바란다 ” 고 기대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