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창 에 기대 어 - 이용훈 대법원장 퇴 임사 
 이용훈 대법원장 퇴 임사 
 조회 수 14129 추 천 수 0 2011 . 09 . 24 00 : 30 : 34 
 범 의 거사 *. 38 . 10 . 11 http : / / mymins . com / page 2 / 8729 
 이용훈 대법원장 님 이 6 년 간 의 임기 를 마치 고 오늘 퇴임 하 셨 다 . 
 각종 언론 매체 들 은 공과 를 놓 고 여러 가지 분석 을 내놓 고 있 다 . 
 그 당부 를 여기 서 말 하 는 것 은 적절 하 지 않 을 것 이 다 . 다만 , 법원 도서관장 을 하 면서 2 년 반 동안 , 그리고 대법원 에서 2 년 동안 지근 거리 에서 뵙 고 느낀 소감 은 당신 은 한 마디 로 " 판사 그 자체 ( Richter an sich ) " 라는 것 이 다 . 
 도서관장 보다 도 더 신간 법률 서적 을 꿰 고 계시 고 , 주심 대법관 보다 더 대법원 전원 합의 안건 을 분석 , 검토 하 시 고 , 퇴임 을 정확히 1 주일 앞두 고 도 열성 적 으로 전원 합의 를 주재 하 시 는 당신 의 모습 에 " 판사 그 자체 ( Richter an sich ) " 라는 표현 외 에 달리 무슨 사족 을 붙일 것 인가 . 늘 건강 하 시 길 빈다 . 
 아래 는 퇴임 사이 다 . 
 오늘 저 는 제 14 대 대법원장 의 임기 를 마치 고 지금 까지 몸담 아 왔 던 정든 사법부 를 떠납니다 . 내 인생 의 거의 전부 라고 말 할 수 있 는 사랑 하 는 법원 을 떠나 면서 내 마음 속 에 그리 던 사법부 의 모습 을 제대로 이룩 하 지 못한 아쉬움 이 큽니다 . 그러나 사법부 는 어느 한 사람 의 사법부 가 아니 기에 홀가분 한 마음 으로 여러분 곁 을 떠나 려고 합니다 . 
 전국 의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 ! 
 여러분 과 함께 했 던 지난 6 년 간 은 잊 을 수 없 는 소중 한 시간 이 었 습니다 . 국민 으로부터 신뢰 받 는 사법부 를 만들 기 위한 진통 의 시간 이 었 습니다 . 그 동안 우리 가 이룩 한 작 은 성과 라도 있 었 다면 , 그것 은 오로지 여러분 모두 의 협동 적 이 고 헌신 적 인 노력 의 결과 라고 생각 합니다 . 이 자리 를 빌려 그간 사법부 의 발전 을 위하 여 수고 를 아끼 지 않 으신 여러분 께 깊 은 감사 의 말씀 을 드립니다 . 
 저 는 재임 기간 내내 국민 이 진정 신뢰 하 는 사법부 를 만들 기 위하 여 끊임없이 노력 하 여 왔 습니다 . 사법부 가 국민 을 섬기 는 법원 으로 거듭나 는 것 만 이 국민 으로부터 신뢰 를 얻 을 수 있 는 유일 한 길 이 라는 믿음 아래 , 사법부 의 주인 인 국민 의 시각 과 입장 에서 사법부 의 변화 와 혁신 을 지속 적 으로 추진 하 여 왔 습니다 . 그러나 국민 이 우리 에게 거 는 기대 에 미치 지 못하 였 다는 점 을 잘 알 고 있 습니다 . 
 국민 의 사법 에 대한 신뢰도 는 아직 도 만족 할 만 한 수준 이 아닙니다 . 오늘 의 사법부 현실 과 국민 이 여망 하 는 사법부 사이 에 는 커다란 틈새 가 있 다는 사실 을 심각 하 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 우리 는 이러 한 틈새 를 메워 국민 의 신뢰 를 반드시 얻 어 내 야 합니다 . 국민 의 신뢰 라는 바탕 없이 는 실질 적 법치주의 의 구현 이 라는 사법 의 목표 를 결코 실현 할 수 없 습니다 . 사법부 가 국민 의 기대 와 눈높이 에 맞 는 변화 와 혁신 을 이루 어 내 지 못한다면 , 우리 사회 에 정의 를 바로 세우 는 제 역할 을 감당 하 기 는커녕 , 자칫 국민 으로부터 외면 당하 는 조직 이 될 수 도 있 습니다 . 여러분 은 초심 을 잃 지 말 고 꾸준히 사법부 의 변화 와 혁신 을 이루 어 나가 는 데 혼신 의 노력 을 다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존경 하 는 법관 여러분 ! 
 법관 이 국민 의 신뢰 를 받 는 재판 을 하 기 위해서 는 무엇 보다 도 먼저 사법부 의 독립 을 반드시 확보 해야 합니다 . 지난 사법 의 역사 는 사법부 독립 의 역사 라고 해도 과언 이 아닙니다 . 그만큼 사법부 의 독립 을 지키 는 것 은 매우 힘들 고 어렵 습니다 . 우리 나라 가 민주 화 를 제대로 이룩 하 였 다고 하 지만 , 아직 도 사법부 의 독립 을 위협 하 는 요소 는 도처 에 산재 해 있 습니다 . 사법부 의 독립 을 지켜 내 는 것 은 법관 여러분 개 개인 의 불굴 의 용기 와 직업 적 양심 에 달려 있 다는 사실 을 명심 하 시 기 바랍니다 . 여러분 이 법관 의 독립 을 제대로 지켜 내 지 못한다면 , 주권자 인 국민 이 우리 사법부 에 맡긴 사법 본연 의 임무 를 결코 완수 할 수 없 습니다 . 우리 가 그토록 꿈꾸 는 사법 의 목표 를 이룰 수 도 없 습니다 . 
 사법부 는 우리 사회 의 갈등 과 분쟁 을 실질 적 이 고 종국 적 으로 해결 하 는 , 명실상부 한 최종 분쟁 해결 기관 으로 거듭나 야 합니다 . 그래서 사법부 의 판단 이 우리 사회 에서 누구 도 거스를 수 없 는 정의 로 받아들여질 수 있 도록 해야 합니다 . 그래야 만 사법부 가 이 사회 에서 제 역할 을 하 는 기관 으로 확고히 자리 잡 을 것 입니다 . 재판 이 분쟁 에 대한 근원 적 인 해결책 이 되 지 못하 거나 심지어 새로운 분쟁 의 씨앗 이 된다면 , 그것 은 국민 과 국가 그 누구 에게 도 도움 이 되 지 않 습니다 . 그러 한 재판 은 국민 의 신뢰 와 승복 을 얻 을 수 없 습니다 . 여러분 은 이러 한 점 을 명심 하 셔서 정의 의 최종 선 언자 로서 의 역할 을 제대로 수행 하 는 데 최선 의 노력 을 기울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재판 은 기본 적 으로 과거 의 사실 을 판단 의 대상 으로 삼 지만 , 그 판단 은 재판 당사자 의 장래 뿐 만 아니 라 주변 , 나아가 우리 사회 와 국가 의 미래 에 까지 도 영향 을 미치 게 됩니다 . 이제 법관 은 단순히 과거 의 옳 고 그름 을 따지 고 법 에 따른 결론 을 내리 는 것 을 넘어서 서 개인 과 사회 의 미래 를 창조 하 는 새로운 역할 에 눈 을 돌려야 합니다 . 법 을 다스림 의 도구 로 생각 하 지 않 고 우리 모두 에게 꿈 과 희망 을 안겨 주 는 수단 으로 받아들이 도록 해야 합니다 . 
 법관 여러분 은 우리 사회 의 소수자 의 자유 와 권리 를 보호 하 는 데 에 도 소홀 함 이 있 어서 는 안 됩니다 . 다수결 의 원리 가 지배 하 는 민주주의 사회 에서 자칫 소외 되 거나 외면 당할 수 있 는 소수자 를 보호 하 는 것 은 사법부 에 부과 된 기본 책무 중 의 하나 입니다 . 사법부 는 자신 의 억울 함 을 어디 에 도 호소 할 데 가 없 는 이 들 이 기댈 수 있 는 편안 한 언덕 이 되 어야 합니다 . 여러분 이 열린 마음 으로 이 들 의 목소리 에 도 귀 기울여 그 눈물 을 닦 아 줄 때 , 국민 들 도 우리 사법부 를 서서히 신뢰 하 고 지 지 할 것 입니다 . 
 사랑 하 는 법원 가족 여러분 ! 
 여러분 은 모두 사법부 라는 하나 의 배 에 올라 하나 의 목표 를 향하 여 함께 항해 하 는 동반자 입니다 . 사법부 가 그 목표 를 향하 여 가 는 길 에 는 많 은 난관 과 갈등 이 놓여 있 을 수 있 습니다 . 여러분 이 그 난관 과 갈등 을 성공 적 으로 헤쳐 나가 기 위해서 는 서로 진심 어린 소통 과 교류 를 하 는 것 이 절실 합니다 . 여러분 의 진정 한 화합 과 단결 없이 는 사법부 가 최종 목적지 에 도달 하 기 어렵 습니다 . 특히 법관 과 일반 직원 은 모두 재판 작용 을 해 나가 기 위한 하나 의 유기체 란 사실 을 잘 알 아야 합니다 . 서로 가 상대방 을 존중 하 고 배려 하 면서 협력 하 여 나갈 때 , 재판 에 대한 국민 의 신뢰 는 더한층 높 아 질 것 입니다 . 
 지금 우리 사법부 가 한 단계 더 도약 하 기 위해서 는 21 세기 에 맞 는 새로운 사법 의 미래 를 설계 하 고 이 를 실천 해 나가 야 합니다 . 사법 제도 전반 을 정보 화 사회 에 알맞 게 바꾸 어 나가 고 , 정보 화 사회 이후 에 도래 할 새로운 사회 의 모습 이 어떤 것 인지 , 거기 에 걸맞 은 사법 제도 는 무엇 인지 에 대하 여서 까지 고민 하 고 또 고민 해야 합니다 . 이제 는 선진국 의 사법 제도 를 모방 하 거나 추종 하 는 단계 에서 벗어나 야 합니다 . 국민 들 이 손쉽 게 이용 할 수 있 는 새로운 사법 제도 를 고안 하 여 선진국 과 당당히 겨루 면서 세계 를 선도 할 수 있 는 세계 최고 의 사법부 를 만들 어 가 야 합니다 . 저 는 지난 6 년 동안 우리 사법부 안 에서 그러 한 싹 을 보 았 습니다 . 세계 에서 그 유례 를 찾 아 볼 수 없 는 우수 한 우리 사법부 구성원 들 이 라면 반드시 해낼 수 있 으리라고 생각 합니다 . 
 사랑 하 고 존경 하 는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 ! 
 저 는 6 년 전 대법원장 에 취임 하 면서 가슴 속 에 품 었 던 꿈 과 소망 을 여러분 에게 남겨 두 고 떠납니다 . 국민 으로부터 신뢰 받 는 사법부 , 더 나아가 존경 받 는 사법부 를 이룩 하 고 싶 은 저 의 꿈 과 소망 을 여러분 이 이루 어 줄 것 이 고 , 그 꿈 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 이 라고 굳 게 믿 습니다 . 
 여러분 도 잘 알 고 계시 다시피 , 신임 대법원장 께서 는 높 은 인품 과 덕망 으로 국민 의 신망 을 받 고 계실 뿐 만 아니 라 재판 실무 와 사법 행정 에 도 풍부 한 경륜 을 가지 신 분 입니다 . 훌륭 하 신 신임 대법원장 과 함께 모두 가 한 마음 한뜻 으로 사법부 의 새로운 시대 를 활짝 열 어 나가 시 기 바랍니다 . 
 우리 법원 가족 여러분 이 그동안 보여 주 신 헌신 과 노고 에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 우리 사법부 의 앞날 에 무궁 한 발전 이 있 기 를 바라 며 여러분 과 여러분 의 가정 에 하나님 의 도우심 이 항상 함께 하 기 를 기원 합니다 . 
 2011 . 9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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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09 . 24 	 00 : 35 : 49 
 *. 38 . 10 . 11 
 ( 동아일보 2011 . 9 . 23 . 자 ) 
 의외 였 던 ‘ 이용훈 의 선택 ’… 100 % 다수 의견 지지 했 다 
 14 대 이용훈 대법원장 은 재임 6 년 간 대법원 최고 판결 기구 인 전원 합의체 에서 단 한 번 도 소수 의견 을 내 지 않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대법원장 이 법원 좌편 향 논란 의 진원지 라는 비난 도 있 었 지만 실제 사회 적 논란 이 된 판결 에서 는 사회 주류 및 대법관 다수 와 항상 의견 을 같이 해온 셈 이 다 . 
 이 같 은 사실 은 동아일보 법조 팀 이 이 대법원장 임기 동안 전원 합의 사건 95 건 과 이 에 포함 된 세부 쟁점 234 건 을 전수 검색 해 심층 분석 한 결과 다 . 이 대법원장 은 변호사 시절 수임 한 탓 에 재판 에서 배제 됐 던 삼성 에버랜드 사건 ( 세부 쟁점 5 건 ) 을 제외 한 모든 전원 합의 사건 에 참여 했 다 . 
 분석 한 결과 이 대법원장 은 에버랜드 사건 을 제외 한 229 건 의 세부 쟁점 에서 단 한 건 의 예외 도 없이 100 % 다수 의견 을 지지 했 다 . 12 대 윤관 전 대법원장 과 13 대 최종영 전 대법원장 은 임기 동안 각각 2 건과 1 건 의 소수 의견 을 냈 다 . 
 이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전원 합의 사건 은 95 건 으로 직전 최 전 대법원장 때 의 63 건 보다 50 %( 32 건 ) 나 늘 었 다 . 전원 합의 사건 95 건 에 포함 된 세부 쟁점 은 234 건 으로 최 전 대법원장 때 의 124 건 보다 89 %( 110 건 ) 나 증가 했 다 . 
 특히 대법관 들 이 전원 합의 사건 의 세부 쟁점 을 두 고 치열 하 게 다툰 비율 도 많이 늘 었 다 . 최 전 대법원장 때 는 전체 세부 쟁점 124 건 중 38 건 ( 30 . 6 %) 에서 만 대법관 들 의 의견 이 갈렸 다 . 그러나 이 대법원장 이 이끈 전원 합의 는 세부 쟁점 234 건 중 81 건 ( 34 . 6 %) 에서 대법관 들 의 의견 이 첨예 하 게 갈렸 다 . 
 대법원 관계자 들 은 지난 6 년 간 전원 합의 사건 이 크 게 늘 고 대법관 들 이 치열 하 게 다툰 점 에 대해 “ 이 대법원장 이 취임 초기 부터 전원 합의 회부 와 난상 토론 을 적극 독려 한 결과 ” 라고 평했 다 . 
 최근 6 년 간 전체 전원 합의 사건 의 절반 이 넘 는 50 건 이상 의 판결 에 참여 한 대법관 중 에서 이 대법원장 과 가장 비슷 한 성향 을 보인 대법관 은 양승태 차기 대법원장 으로 나타났 다 . 이 대법원장 과 양 차기 대법원장 은 184 개 ( 95 . 3 %) 쟁점 에서 의견 이 같 았 다 . 한 대법관 은 “ 이 대법원장 이 정통 보수 법관 이 라는 점 은 굳어진 평가 여서 오히려 좌 편향 논란 을 이해 할 수 없 었 다 ” 고 말 했 다 . 이 대법원장 자신 도 8 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 에서 기자 들 과 만나 “ 나 를 좌파 로 보 면 대한민국 국민 중 에 누가 우파 라고 할 수 있 는가 ” 라고 말 했 다 . 또 “ 언론 이 나 를 좌파 라고 하 는 걸 보 면 내 가 대한 민국 을 아우를 수 있 는 사람 이 라고 평가 해 주 는 것 같 아 그야말로 금상첨화 ” 라고 덧붙였 다 . 그 는 이 자리 에서 “ 퇴임 하 면 변호사 로 개업 할 생각 은 없 다 ” 고 밝혔 다 . 
 이 대법원장 이 참여 한 다수 의견 중 에 는 박시환 대법관 등 5 명 의 진보 성향 대법관 과 함께 했 던 적 도 95 건 중 11 건 으로 나타났 지만 이 사건 들 중 이념 적 정치 적 으로 민감 한 사건 은 없 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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