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사업 제도 개선 을 위한 협회 의 역할 - 도시 정비 
 정비 사업 제도 개선 을 위한 협회 의 역할 ( 주 ) 신한 피 앤 씨 강신봉 대표 / 한국 도시 정비 협회 부회장 
 도시 정비 | 승인 2019 . 06 . 19 
 ( 주 ) 신한 피 앤 씨 강신봉 대표 
 한국 도시 정비 협회 부회장 
 지난 2003 년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이 시행 된 이후 재건축 ․ 재 개발 등 정비 사업 에 도 많 은 제도 변화 가 있 었 다 . 이러 한 제도 변화 중 에 는 어쩌다 한 번 정비 사업 활성 화 에 방점 이 찍힌 것 도 있 지만 , 대부분 의 제도 변화 는 정비 사업 규제 라는 정책 분위기 속 에서 변화 돼 왔 다 . 
 가장 큰 변화 중 에 하나 로 꼽 을 수 있 는 게 서울시 의 공공 관리 제도 ( ‘ 관리 ’ 라는 단어 가 주 는 부정 적 어감 탓 인지 나중 에 공공 지원 제도 라 명칭 이 바뀌 었 다 ) 도입 이 다 . 제도 도입 초기 에 는 정비 사업 에 대한 또 다른 규제 라는 부정 적 인 인식 이 강 했으나 , 시간 이 지나 면서 이제 는 당연 한 것 처럼 느껴 지 고 있 다 . 
 그러나 , 정부 와 지자체 의 정책 적 규제 는 , 도심 에서 안정 적 으로 양질 의 주택 을 공급 할 수 있 는 유일 한 수단 인 재 개발 ․ 재 건축 사업 의 일부 부정 적 인 측면 만 강조 해 견제 와 규제 대상 으로 오인 한 면 이 크 다 . 이 에 따라 정비 사업 관련 정책 과 제도 가 주택 시장 의 변화 에 적절히 대응 하 지 못하 게 되 고 , 많 은 전문가 들 이 도시 의 신규 주택 부족 에 따른 후유증 을 예견 하 고 있 다 . 
 사회 각 부문 이 그렇 지만 , 정비 사업 도 투명 화 되 면서 이제 는 과거 와 같 은 정보 차단 , 비리 , 강제 수단 동원 과 같 은 정비 사업 의 문제점 들 이 많이 개선 되 어 가 고 있 다 . 아니 , 이제 는 투명 한 정비 사업 , 효율 적 인 도시 재생 , 정비 사업 에 대한 전문 성 제고 , 토지 등 소유자 의 자발 적 인 의사 결정 권장 이 당연 시 되 는 시기 가 됐 다 . 
 정비 사업 에 대한 인식 과 사고 의 변화 가 법률 과 제도 의 변화 를 견인 해 가 는 시점 에서 앞 으로 발생 할 수 있 는 정비 사업 의 문제점 들 에 대해 미리 고민 하 고 미래 를 준비 하 려는 노력 이 더욱더 필요 한 시기 가 됐 다 . 
 정비 사업 현장 에서 는 사업 성 과 관련 해서 용적률 과 층수 규제 , 임대 주택 건립 비율 상향 , 분양 가 규제 , 보상 비용 의 증가 , 일몰 제 , 이 주비 대출 규제 , 운영비 및 사업비 조달 문제 등 다양 한 문제점 을 제기 하 고 있 다 . 
 그러나 , 이러 한 이슈 들 이 정비 사업 을 진행 하 고 있 는 입장 에서 는 너무나 간절 한 문제점 들 임 에 도 불구 하 고 , 변화 하 는 시대 흐름 을 반영 한 제도 개선 을 위한 노력 에 는 힘 이 모아 지 지 못하 고 있 는 게 또 현실 이 다 . 
 예 를 든다면 , 서울시 의 경우 공공 지원 제도 시행 에 따라 많 은 변화 가 있 었 지만 , 운영비 및 사업비 의 일부 를 서울시 에서 융자 해 줌 으로써 최소한 의 정비 사업 진행 에 도움 이 되 는 것 도 사실 이 다 . 그러나 , 융자 신청 금액 대비 실제 지원 되 는 융자금 은 터무니없 을 정도 로 매우 낮 은 것 이 현실 이 어서 정상 적 인 사업 추진 에 많 은 어려움 을 겪 고 있 다 . 게다가 그 지원금 조차 조기 에 소진 되 어 신청 을 할 수 도 없 는 지역 들 이 상당수 이 다 . 
 이것 은 서울시 의 예산 한계 로 인해 불가피 한 것 일 수 있 으나 , HUG 의 기금 을 활용 해서 저금리 로 융자 하 는 제도 개선 을 통해서 정비 사업 의 원활 한 추진 이 가능 하 도록 해야 한다 . 
 이러 한 제도 개선 의 필요 성 은 늘 공감 하 지만 , 과연 정비 사업 의 시작 부터 마무리 까지 조합 과 함께 하 는 정비 사업 전문 관리 회사 들 이 현장 의 목소리 들 을 취합 해서 제도 개선 까지 이어질 수 있 도록 힘 을 모으 려는 노력 을 기울여 왔 는지 에 대해서 는 생각 해 봐야 할 문제 다 . 
 사실상 조합 ( 추진 위원회 ) 를 보조 하 며 정비 사업 을 이끌 어 가 는 주체 라고 해도 과언 이 아닌 정비 사업 전문 관리 회사 들 이 이러 한 정비 사업 제도 개선 에 있 어서 노력 을 아끼 지 않 아야 하 는 것 이 당연 하 고 , 정비 사업 전문 관리 회사 들 의 대표 기구 인 협회 가 회원 사 들 의 의견 과 정비 사업 현장 의 목소 를 정책 화 시켜 나가 는 역할 을 수행 해야 하 는 것 은 실로 자명 한 임무 이 다 . 
 뼈아픈 고백 이 지만 , 그 동안 정비 사업 전문 관리 회사 각각 은 규제 의 파고 에 휩싸여 익사 하 지 않 기 위해 급급 했 던 것 이 사실 이 다 . 수많 은 회사 들 이 문 을 닫 아야 했 고 , 살아남 은 회사 라 하 더라도 제도 개선 을 따질 경황 이 없 었 다 . 회원 사 인 회사 들 이 휘청거리 니 협회 도 제대로 운영 되 지 못했 고 , 제도 개선 을 위한 활동 을 펼치 지 못했 다 . 하지만 , 이제 는 협회 와 정비 사업 전문 관리 회사 모두 제도 개선 을 위한 활동 대오 에 앞장서 야 만 한다 . 더 이상 물러설 수 없 을 만큼 벼랑 끝 에 몰린 것 이 현재 의 정비 사업 여건 이 다 . 이젠 살아남 기 위해서 라도 제도 개선 에 총력 을 기울일 수 밖에 없 는 것 이 다 . 
 물론 제도 개선 은 정비 사업 에서 발생 하 는 실질 적 인 문제점 을 취합 하 고 국민 눈높이 에 도 맞 는 미래 주택 정책 의 큰 틀 을 만드 는 정책 변화 와 제도 개선 이 되 도록 해야 한다 . 정책 당국 과 힘 으로 맞서 는 게 아니 라 합리 적 이 고 효율 적 인 대안 을 마련 하 고 , 개선 안 이 시행 될 수 있 도록 설득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아울러 도시 정비 법 에 의거 해 설립 되 어 이제 만 9 년 이 임박 한 협회 가 실질 적 인 역할 을 수행 하 기 위해서 는 임원 을 맡 은 몇몇 회사 만 의 주도 로 끝나 서 는 안 된다 . 양대 협회 의 통합 을 비롯 한 회원 및 정비 사업 전문 관리 회사 스스로 가 협회 의 위상 을 높이 려는 노력 을 경주 해야 하 고 , 결국 협회 통합 을 이뤄 단일 협회 가 정비 사업 전문 관리 회사 의 명실상부 한 대표 기구 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 . 
 이렇게 돼야 비로소 ‘ 협회 ’ 가 정부 와 지자체 에 정비 사업 의 현실 을 알리 고 개선 하 려는 노력 을 구체 적 이 고 효과 적 으로 수행 할 수 있 게 된다 . 
 결국 , 정비 사업 의 살 아 있 는 현장 경험 이 풍부 한 정비 사업 전문 관리 회사 들 이 협회 활동 을 활발히 진행 하 고 , 협회 는 회원 사 들 의 권익 을 높이 는 동시 에 원활 한 정비 사업 추진 에 필요 한 제도 개선 에 도 앞장서 야 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