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당선자 나 민주당 은 금고 이상 의 형 을 선고 받 았 을 경우 그 형 이 확정 되 지 않 더라도 지방 자치 단체장 의 직무 를 정지 하 게 하 는 현행 지방 자치 법 제 111 조 1 항 3 호 에 위 헌 소지 가 있 다고 보 고 있 다 . 실제로 이 당선자 와 비슷 한 처지 에 놓인 지방 자치 단체장 이 2005 년 에 제기 한 다른 헌법 소원 사건 심판 에서 헌재 는 해당 조항 을 합헌 결정 했 지만 , 9 명 가운데 4 명 의 재판관 이 위헌 의견 을 냈 다 . 당시 위헌 쪽 에 선 재판관 들 은 “ 직접 선거 로 선출 되 고 임기 가 보장 된 단체장 을 범죄 의 유형 이나 경중 을 가리 지 않 고 단지 금고 이상 의 형 이 선고 됐 다는 이유 만 으로 직무 에서 배제 하 는 것 은 공무담임권 을 침해 하 며 , 유죄 판결 이 확정 되 지 않 은 상태 에서 유죄 를 전제 로 불 이익 을 주 는 것 은 ( 헌법 의 ) 무죄 추정 원칙 에 어긋난다 ” 고 지적 한 바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