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규제 혁신 3 법 에 도입 된 제도 가 새로운 것 은 아니 다 . 7 년 전 부터 산업 융합 촉진 법 과 정보 통신 융합 법 에 따라 신 제품 적합 성 인증 제도 와 신속 처리 및 임시 허가 제도 를 운영 해 왔 다 . 유감 스럽 게 도 성과 는 미미 하 다 . 규제 신속 확인 제 도입 을 통해 30 일 이내 처리 하 겠 다는 규제 존재 여부 도 이미 민원사무 처리 규정 에 따라 14 일 이내 답 하 고 있 다 . 실증 특례 제도 가 없 어도 드론 이나 자율 주행 차 는 시범 사업 을 진행 중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