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 / / fsc . go . kr / info / ntc _ news _ view . jsp ? menu = 7210100 & bbsid = BBS 0030 & no = 33162 담당 부서 : 금융정책 과 등록 자 : 황 기정 사무관 전화 번호 : 02 - 2100 - 2832 첨부 파일 : ( 6 ) 190530 가계 부채 관리 점검 회의 보도 자료 _( f ) . hwp . hwp ( File Size : 204 . 5 KB ) 190530 가계 부채 관리 점검 회의 보도 자료 _( f ) . hwp . pdf ( File Size : 319 . 94 KB ) 190530 별첨 1 . 부위원장 모두 발언 _( f ) . hwp . hwp ( File Size : 22 . 5 KB ) 190530 별첨 1 . 부위원장 모두 발언 _( f ) . hwp . pdf ( File Size : 275 . 22 KB ) 190530 별첨 2 . 제 2 금융 권 DSR 관리 지표 도입 방안 _( f ) . hwp ( File Size : 134 KB ) 190530 별첨 2 . 제 2 금융 권 DSR 관리 지표 도입 방안 _( f ) . pdf ( File Size : 524 . 89 KB ) □ 금융 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 은 ‘ 19 . 5 . 30 ( 목 ) 14 시 부터 금융 위원회 대 회의실 에서 가계 부채 관리 점검 회의 를 개최 하 고 「 제 2 금융 권 DSR ( Debt Service Ratio ,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 관리 지표 도입 방안 」 을 논의 * DSR ( Debt Service Ratio ) = 모든 가계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 가계 부채 관리 점검 회의 개요 ] ■ ( 일시 / 장소 ) ’ 19 . 5 . 30 ( 목 ) 14 : 00 ～ 15 : 00 / 금융 위원회 대회 의 실 ( 16 층 ) ■ ( 참석 ) 14 명 - 부 위원장 ( 주재 ) , 금융정책 국장 , 금융 산업 국장 , 금융정책 과장 , 보험 과장 , 중소 금융 과장 , 가계 금융 과장 - 금감원 부원장 , 보험 감독 국장 , 여신 금융 감독 국장 , 상호 금융 감독 실장 등 - 생명 보험 협회 ㆍ손해보험협회ㆍ여신금융협회ㆍ저축은행중앙회 , 상호 금융 신용 부문 관계자 2 모두 발언 주요 내용 □ 손병두 부위원장 은 그동안 가계 부채 관리 정책 을 통해 ① 가계 부채 의 양 적 증가세 를 안정 화 시키 는 한편 , ② 가계 부채 의 구조 적 건전 성 을 제고 하 는 노력 을 병행 해 왔 다고 소개 ① 가계 부채 의 양 적 증가세 측면 에서 는 그동안 가계 부채 증가세 를 적정 하 게 관리 하 려는 노력 을 일관 되게 추진 해 온 결과 , ‘ 17 년 이후 증가세 가 안정 화 되 는 등 가시 적 인 성과 가 나타나 고 있 다고 언급 * 가계 신용 증가 율 ( %) : (’ 15 말 ) 10 . 9 ( ’ 16 말 ) 11 . 6 ( ’ 17 말 ) 8 . 1 ( ’ 18 말 ) 5 . 9 ( ’ 19 . 1 Q ) 4 . 9 - 다만 , 여전히 가계 부채 규모 가 크 고 , 거시 적 측면 에서 소비 나 성장 에 부담 요인 으로 작용 할 수 있 는 만큼 , 증가세 관리 노력 을 꾸준히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 ② 가계 부채 의 구조 적 건전 성 측면 에서 는 연체 율 등 대출 건전 성 지표 가 안정 적 이 고 , 대출 구조 도 고정 금리 ㆍ분할상환 비중 이 늘어나 고 있 으며 , LTV ㆍ DTI 비율 도 개선 되 고 있 다고 밝힘 - 가계 부채 의 질 적 건전 성 을 꾸준히 제고 하 기 위해서 는 상환 능력 에 기반 한 대출 관행 을 확립 해 나가 야 한다고 강조 [ DSR 도입 의 의의 ] □ 손 부위원장 은 그동안 정부 는 주택 담보 대출 을 중심 으로 LTV , 新 DTI , Stress - DTI 등 을 도입 해 왔으나 , ㅇ 여타 가계 대출 의 경우 금융업 권 이나 금융 회사 별 로 대출 취급 과정 에서 상환 능력 심사 수준 과 강도 측면 에서 다소 편차 가 있 었 다고 언급 □ DSR 은 이 를 보완 하 여 가계 대출 전반 을 포괄 하 면서 차주 의 상환 능력 을 총체 적 으로 평가 하 는 제도 적 틀 이 라고 소개 ㅇ 정부 는 ‘ 17 . 10 월 DSR 도입 계획 을 발표 한 후 ‘ 18 년 부터 단계 적 으로 DSR 을 도입 해 오 고 있 으며 , ㅇ 오늘 회의 를 거쳐 제 2 금융 권 에서 도 DSR 을 시행 함 으로써 가계 부채 전반 에 걸쳐 상환 능력 심사 체계 를 완비 하 게 된다고 언급 [ 제 2 금융 권 DSR 관리 지표 도입 방안 ] □ 손 부위원장 은 제 2 금융 권 의 DSR 시범 운영 결과 를 살펴보 면 , ㅇ 상호 금융 권 과 저축 은행 권 의 DSR 이 높 은 편 이 라고 지적 * 업 권 별 평균 DSR : ( 카드 사 ) 66 . 2 % ( 보험 사 ) 73 . 1 % ( 캐피탈 사 ) 105 . 7 % ( 저축 은행 ) 111 . 5 % ( 상호 금융 ) 261 . 7 % ㅇ 업 권 별 로 주력 대출 상품 , 이용 차주 의 특성 등 에서 차이 가 있 는 만큼 업 권 별 DSR 수준 에 편차 가 존재 하 며 , - 금융 회사 ㆍ지점ㆍ조합 단위 에서 소득 확인 절차 를 충실히 이행 하 지 않 았 거나 , 차주 의 소득 증빙 이 용이 하 지 않 아 소득 이 과소 추정 되 는 경우 도 있 기 때문 인 것 으로 파악 된다고 밝힘 □ 손 부위원장 은 제 2 금융 권 DSR 관리 방안 과 관련 하 여 다음 과 같 은 방향 으로 DSR 을 관리 해 나갈 것 임 을 밝힘 ① 업 권 별 DSR 관리 지표 의 수준 은 각 업 권 의 여건 과 특성 등 을 충분히 고려 하 여 차등 화 ② 제 2 금융 권 차주 들 의 금융 접근성 을 위축 시켜 서민 ㆍ취약차주들이 어려움 을 겪 는 일 은 없 도록 DSR 관리 강도 를 적정 한 수준 으로 설정 하 여 DSR 수준 의 점진 적 인 하향 안정 화 유도 제 2 금융 권 DSR 관리 기준 목표 평균 DSR ( ‘ 21 년 말 목표 ) 高 DSR 비중 상한 70 % 초과 대출 비중 90 % 초과 대출 비중 상호 금융 160 %(‘ 25 년 말 까지 80 %) 50 %(‘ 25 년 말 까지 30 %) 45 %(‘ 25 년 말 까지 25 %) 저축 은행 90 % 40 % 30 % 보험 70 % 25 % 20 % 여전사 카드 사 60 % 카드 사 25 % 카드 사 15 % 캐피탈 사 90 % 캐피탈 사 45 % 캐피탈 사 30 % ③ 제 2 금융 권 차주 의 경우 , 소득 증빙 이 어려운 경우 가 많 은 점 을 감안 하 여 소득 증빙 방식 을 추가 보완 하 고 소득 , 부채 산정 방식 등 도 합리 적 범위 내 에서 조정 ④ 아울러 , 관리 지표 시행 이후 , 업 권 별 ㆍ대출 유형 별 DSR 추이 를 모니터링 하 면서 관리 강도 의 수준 이 적정 한지 , 예기 치 못하 게 애로 를 겪 는 차주 들 이 있 지 않 은 지 등 을 면밀히 점검 하 고 , 필요시 DSR 관리 방식 을 조정 ㆍ보완 □ 손 부위원장 은 최근 IMF 가 2019 년 연례 협의 결과 를 발표 하 면서 우리 나라 가 LTV ㆍ DTI ㆍ DSR 등 가계 부채 관리 조치 들 을 효과 적 으로 운영 해 오 면서 가계 부채 리스크 를 상당 폭 경감 시켰 다고 평가 한 점 을 소개 하 면서 , ㅇ 제 2 금융 권 에서 도 DSR 시행 의 필요 성 에 공감대 를 갖 고 , ㅇ 가계 대출 공급 채널 전반 에 걸쳐 DSR 을 안착 시켜 가계 부채 의 구조 적 건전 성 을 제고 해 줄 것 을 당부 ※ DSR 산출 예시 ㅇ 연간 소득 3 천만 원 , 현재 주담 대 1 건 ( 1 억 원 , 금리 4 %, 만기 20 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 보유 중 인 차주 가 추가 신용 대출 2 천만 원 ( 금리 5 %) 을 받 는 경우 ☞ 원리금 상환액 : 1 , 027 만 원 = 신용 대출 300 만 원 * + 주담 대 727 만 원 * 신용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원금 상환액 200 만 원 ( 2 , 000 만 원 / 10 년 ) + 이자 상환액 100 만 원 ∴ DSR 34 . 2 %(= 모든 가계 대출 원리금 상환액 1 , 027 만 원 ÷ 연간 소득 3 , 000 만 원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