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월 1 일 부터 뇌 · 뇌혈관 MRI 환자 부담 10 만 원 대로 . .. 2021 년 모든 MRI 건보 적용 허지 윤 기자 입력 : 2018 . 09 . 13 17 : 11 10 월 1 일 부터 환자 의 뇌 질환 여부 및 진행 경과 를 확인 하 는 데 필요 한 ‘ 뇌 · 뇌혈관 ( 뇌 · 경부 ) MRI ( 자기공명영상 법 ) 검사 ’ 에 도 건강 보험 이 적용 된다 . 기존 에 40 만 ~ 70 만 원 에 달했 던 환자 부담 의료비 는 4 분 의 1 수준 인 10 만 원 대로 줄 전망 이 다 . 보건복지부 는 13 일 제 15 차 건강 보험 정책 심 의 위원회 를 열 고 뇌 · 뇌혈관 · 특수 검사 자기공명영상 법 ( MRI ) 건강 보험 적용 방안 등 주요 안건 을 의결 했 다고 밝혔 다 . ▲ 의료진 이 환자 의 MRI 이상 패턴 을 확인 하 고 있 다 . / 서울 아산 병원 제공 뇌종양 , 뇌경색 , 뇌전증 등 뇌 질환 이 의심 되 는 경우 MRI 검사 를 받 아야 한다 . 그 동안 양성 종양 등 ‘ 중증 뇌 질환 ’ 으로 진단 된 환자 에 대해서 만 건강 보험 이 적용 됐 고 , 그 외 의 경우 보험 이 적용 되 지 않 아 환자 가 전액 부담 했 다 . 하지만 내달 부터 는 뇌 질환 이 의심 되 는 모든 경우 건강 보험 이 적용 돼 의학 적 으로 뇌 · 뇌혈관 MRI 필요 한 모든 환자 가 건강 보험 혜택 을 받 을 수 있 다 . 기존 에 는 상급 종합 병원 에서 뇌 일반 MRI 검사 를 받 는 환자 중 중증 뇌 질환 이 아닐 경우 53 만 원 ~ 75 만 원 대 의 비용 을 환자 본인 이 전액 부담 했으나 , 내달 부터 는 29 만 9195 원 으로 보험 급여 화 되 며 , 환자 는 이 중 60 % 인 17 만 8517 만 원 만 내 면 된다 . 종합 병원 급 의 경우 36 만 원 ~ 71 만 원 ( 평균 48 만 원 ) 으로 뇌 일반 MRI 검사 비용 이 달랐 는데 , 내달 부터 는 29 만 7688 원 으로 표준 화 되 고 환자 는 이 중 50 % 인 14 만 원 을 부담 한다 . 의원 급 은 8 만 8000 원 , 병원 급 은 11 만 원 대로 완화 된다 . 단 , 뇌 질환 을 의심 할 만 한 신 경학 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 상 이상 소견 이 없 는 경우 의학 적 필요 성 이 미흡 해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지 않 는다 . ▲ 건강 보험 적용 확대 이후 환자 부담 변화 ( 뇌 일반 MRI 기준 ) / 보건복지부 제공 중증 뇌 질 환자 에 대해서 는 건강 보험 적용 기간 과 횟수 가 확대 된다 . 질환 진단 이후 충분 한 경과 관찰 을 보장 하 기 위해서 다 . 다만 해당 기간 중 에 건강 보험 적용 횟수 를 초과 해 검사 가 이뤄지는 경우 는 본인 부담 률 이 80 % 로 적용 된다 . 예 를 들 면 , 뇌 질환 진단 을 받 은 이후 초기 1 년 간 2 회 촬영 해 경과 를 관찰 해야 하 는 환자 의 경우 2 회 까지 는 환자 가 MRI 검사 비용 의 30 %∼ 60 % 만 내 고 , 3 회 부터 는 80 % 의 비용 을 내 는 식 이 다 . 복지부 는 이번 뇌 · 뇌혈관 ( 뇌 · 경부 ) · 특수 검사 MRI 에 대한 건강 보험 적용 확대 로 인해 올해 320 억 원 의 재정 이 들 것 으로 예상 했 다 . 복지부 는 건강 보험 적용 확대 에 따른 MRI 검사 의 오 남용 을 최소 화 하 기 위해 보완 책 도 함께 실시 한다 . 복지부 관계자 는 " 건강 보험 적용 이후 최소 6 개월 간 MRI 검사 적정 성 을 의료 계 와 공동 모니터링 하 고 필요시 건강 보험 적용 기준 조정 하 는 등 보완 책 을 마련 할 예정 " 이라고 말 했 다 . 표준 판독 소견 서 작성 의무 강화 등 을 제도 화 하 는 한편 , 영상 의 품질 을 좌우 하 는 장비 해상도 에 따라 보험 수가 에 차등 을 둘 예정 이 다 . 내년 1 월 부터 강화 · 시행 되 는 MRI 품질 관리 기준 합격 장비 를 대상 으로 보험 수가 를 추가 가산 해 질환 진단 에 부적합 한 질 낮 은 장비 퇴출 을 유도 한다는 계획 이 다 . 또 환자 가 외부 병원 에서 촬영 한 MRI 영상 을 보유 한 경우 불 필요 한 재 촬영 을 최소 화 하 도록 일반 검사 보다 보험 수가 를 판 독료 에 한 해 10 % 포인트 가산 하 는 등 인센티브 도 마련 했 다 . 복지부 는 MRI 검사 에 대한 건강 보험 적용 으로 의료 계 손실 이 발생 하 지 않 도록 적정 수 가 보상 도 함께 추진 할 계획 이 라고 밝혔 다 . 한편 , 이 날 건 정심 에서 는 뇌사자 로부터 기증 된 손 · 팔 을 이식 하 는 수술 에 도 건강 보험 을 적용 하 는 안건 도 의결 됐 다 . 이 에 따라 기존 에 약 4000 만 원 의 수술 비용 을 환자 본인 이 전액 부담 했으나 10 월 부터 는 약 200 만 원 수준 으로 낮 아 진다 . 이 는 팔 적출 및 이식술 비용 기준 으로 입원비 , 검사 비 , 약 제비 등 은 별도 다 . 이 와 함께 현행 ' 희귀 난치성 질환 산정 특례 제도 ' 도 개선 하 기 로 했 다 . 이 는 고액 의 비용 이 발생 하 는 희귀 난치성 질 환자 의 의료비 부담 을 낮추 기 위해 환자 본인 이 내 는 비용 을 10 % 로 낮춰 주 는 제도 다 . 건 정심 에서 는 희귀 난치 질환 을 ‘ 희귀 질환 ’ 과 ‘ 중증 난치 질환 ‘ 으로 분리 해 상정 특례 등록 · 관리 하 기 로 의결 했 다 . 또 그 동안 산정 특례 를 받 지 못했 던 소 이증 , 선천성 다발 관절 만곡증 , 단백질 C · S 결핍 , 소뇌 무발생 등 을 비롯 한 총 100 개 희귀 질환 에 대해서 산정 특례 를 추가 적용 키로 했 다 . 희귀 질환 · 중증 난치 질환 분류 체계 개편 및 산정 특례 대상 추가 에 따라 산정 특례 적용 대상 희귀 질환 927 개 , 중증 난치 질환 209 개 가 된다 . 이 는 9 월 중 에 행정 예고 가 진행 돼 준비 기간 을 거쳐 2019 년 1 월 부터 적용 될 예정 이 다 . 정부 는 이번 뇌 · 뇌혈관 등 MRI 보험 적용 을 시작 으로 2019 년 에 는 복부 , 흉부 , 두 경부 MRI 를 보험 적용 하 고 2021 년 까지 모든 MRI 검사 에 대해 건강 보험 을 적용 할 계획 이 다 .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은 " 작년 8 월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 을 발표 한 이후 올해 1 월 선택 진료비 폐지 , 4 월 간 초음파 보험 적용 , 7 월 상급 종합 · 종합 병원 2 · 3 인 실 보험 적용 등 에 이 어 10 월 뇌 · 뇌혈관 MRI 를 보험 적용 하 는 등 핵심 적 인 보장 성 과제 를 차질 없이 진행 했 다 " 며 " 비급 여 약 1 조 3000 억 원 을 해소 해 국민 의 의료비 부담 이 크 게 완화 했 다 " 고 평가 했 다 . 원문 보 기 : http : / / biz . chosun . com / site / data / html _ dir / 2018 / 09 / 13 / 2018091302565 . html ? right _ ju # csidx 9 e 1120 e 2929 b 1 e 799 baf 19 de 45 b 6335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