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 발전 하청 업체 한국 발전기 술 , 일부 위험 업무 다른 업체 에 재하 청재 하청 낙탄 처리 업무 맡 은 노동자 8 명 가운데 2 명 이 20 대 책임 피하 고 비용 절감 하 려는 의도 … ” 낙탄 처 리원 급여 최저임금 수준 ” 그래픽 정희영 기자 heeyoung @ hani . co . kr ( * 누르 면 크 게 볼 수 있 습니다 ) 충남 태안 화력 석탄 이 송 컨베이어 벨트 에 몸 이 끼여 숨진 고 김용균 ( 24 ) 씨 가 소속 된 한국 서부 발전 하청 업체 인 한국 발전기 술 태안 사업소 가 위험 업무 일부 를 떼 어 재 하청 주 고 있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 . 원청 이 노동자 의 안전 문제 에 대한 책임 을 피하 기 위해 자행 하 는 ‘ 위험 업무 의 외주 화 ’ 가 1 차 하청 업체 로 도 모자라 2 차 하청 업체 로 까지 이어지 고 있 는 것 인데 , 서부 발전 은 김 씨 의 사망 과 관련 해 “ ( 업무 ) 지시 는 우리 가 내릴 수 없 다 ” 는 입장 을 반복 하 고 있 다 . 14 일 < 한겨레 > 가 우원식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실 을 통해 입수 한 ‘ 한국 발전기 술 태안 사업소 석탄 취급 설비 ( 연료 운영 팀 ) 인원 현황 ’ 을 보 면 , 한국 발전기 술 태안사 업소 에서 김 씨 가 일 했 던 연료 운영 팀 소속 은 모두 60 명 이 다 . 이 가운데 20 대 는 23 명 , 30 대 는 11 명 으로 20 ~ 30 대 젊 은 청년 노동자 가 57 % 를 차지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특히 연료 운영 팀 직원 60 명 가운데 낙탄 처리 업무 를 맡 고 있 는 이 가 10 명 인데 , 이 가운데 8 명 은 한국 발전기 술 이 또 다시 재 하청 을 준 업체 소속 인 것 으로 드러났 다 . 낙탄 처리 업무 는 컨베이어 벨트 가 화력 발전 의 연료 인 석탄 을 운반 하 는 과정 에서 기계 에서 떨어지 는 석탄 을 치우 는 업무 를 말 한다 . 낙탄 을 치우 지 않 을 경우 컨베이어 벨트 의 정상 적 인 작동 에 문제 가 생기 거나 자연 발화 가 일어날 수 있 다 . 게다가 재 하청 업체 소속 8 명 중 에 는 24 살 조 아무개 씨 , 29 살 권 아무개 씨 등 20 대 가 2 명 포함 되 어 있 었 다 . 원청 인 발전소 에서 한국 발전기 술 같 은 하청 업체 에 , 또 하청 업체 가 또 다른 재 하청 업체 에 위험 업무 를 외주 화 하 는 이유 는 사용 자 가 도급 형태 로 노동자 를 고용 할 경우 안전 업무 와 관련 한 노동법 상 책임 을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김 씨 의 사고 와 관련 해 원청 인 서부 발 전이 “ 책임 이 없 다 ” 는 주장 을 반복 하 고 있 는 이유 다 . 아울러 하청 재 하청 구조 를 통해 비용 을 줄여 이윤 을 내 려는 의도 도 있 다 . 원청 입장 에서 는 단가 를 낮 게 제시 하 는 하청 업체 에 일 을 맡기 려 하 기 때문 에 하청 업체 는 상대 적 으로 인건비 가 적 게 드 는 젊 은 노동자 들 을 고용 해 계약 단가 를 맞추 려 한다 . 이러 한 하청 업체 의 재 하청 구조 에 대해 박준선 공공 운수 노조 조직 국장 은 “ 하청 업체 가 재 하도급 을 주 는 건 더 낮 은 인건비 로 직원 을 고용 하 는 등 비용 을 줄여 이윤 을 내 기 위한 것 ” 이 라며 “ 낙탄 처 리원 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 의 급여 를 받 는다 ” 고 말 했 다 . 실제 한국 발전기 술 의 한 직원 은 12 일 < 한겨레 > 와 만나 “ 경력자 보다 20 대 신입 사원 의 급여 가 더 싸 기 때문 에 ( 하청 업체 인 ) 회사 가 젊 은 직원 들 을 많이 뽑 았 다 ” 고 말 했 다 . 하청 구조 에 따른 ‘ 위험 업무 의 외주 화 ’ 피해 가 경력자 에 견주 어 인건비 가 낮 은 20 ~ 30 대 청년 직원 들 에게 집중 되 고 있 는 것 이 다 . 김용균 씨 의 죽음 을 세상 에 알린 이태성 발전 비정규직 연대 회의 간사 는 이 에 대해 “ 지난해 5 월 문재인 정부 가 ‘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 를 선언 한 뒤 양질 의 일자리 를 구하 지 못한 청년 들 이 정규직 전환 에 희망 을 걸 고 김용균 씨 와 같 은 발전소 비정규직 으로 입사 하 는 경우 가 많 다 ” 며 “ 당장 정규직 이 될 수 없 다고 해도 회사 가 쉽 게 계약 을 해지 할 수 없 다는 점 때문 에 하루하루 버티 는 청년 노동자 들 이 많 다 ” 고 설명 했 다 . 선 담 은 송경 화 기자 sun @ hani . co . kr [ 신뢰 도 1 위 ‘ 한겨레 ’ 네이버 메인 추가 ] [ 블록체인 미디어 : 코인 데스크 ] [ 신문 구독 ]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