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회사 안 들르 고 현장 - 자택 직접 출퇴근 시 4 대 보험 은 ? - 동양일보 ' 이 땅 의 푸른 깃발 ' 
 문 - 회사 안 들르 고 현장 - 자택 직접 출퇴근 시 4 대 보험 은 ? 
 승인 2016 . 06 . 27 21 : 17 
 답 - 법 적 보호 아래 근무 를 하 고 있 으므로 보험 가입 마땅 
 [ 질문 ] 당원 은 사회 복지 재단 으로 노인 요양 센터 를 운영 하 고 있 는데 , 요양 보호사 중 에 는 재 가 요양 보호 를 위해 요양 센터 에 출근 하 지 않 고 , 곧장 정해진 시간 에 요양 대상자 의 집 으로 출근 하 여 정해진 시간 에 퇴근 을 하 는 요양 업무 가 이루어져 당원 의 통제 를 받 지 않 고 있 습니다 . 이런 경우 에 도 근로자 로 간주 해 4 대 보험 에 가입 해야 하 는지요 ? 
 [ 답변 ] 재 가 요양 서비스 는 노인 복지 확대 정책 에 의해 신설 된 직업 으로 사업장 에 출근 함 이 없이 노인 요양 대상자 를 직접 방문 해 식사 준비 , 목욕 , 집안 청소 , 빨래 등 의 재 가 요양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업무 를 수행 하 고 있 습니다 . 
 이러 한 재 가 요양 을 하 기 위해서 는 노인 장기 요양 보호법 에 따라 요양 보호사 로 활동 하 려면 요양 보호사 자격 시험 에 합격 해야 하 고 , 보건복지부 숫 가 및 요율 에 따라 보수 가 결정 되 고 있 습니다 . 
 그런데 재 가 요양 보호사 는 요양 센터 등 의 관리 업체 에 상시 출근 할 필요 없이 요양 대상자 의 집 을 직접 방문 해 요양 서비스 를 제공 한 후 바로 퇴근 하 는 점 , 업무 의 범위 나 방법 , 보수 가 사실상 보건복지부 시책 에 따라 결정 되 고 있 는 점 때문 에 근로자 성 여부 가 논란 이 되 고 있 습니다 . 
 이 에 대해 고용 노동부 는 최초 출 · 퇴근 시간 이나 근로 시간 이 정해져 있 지 않 은 점 , 요양 보호사 개인 의 근무 가능 시간 에 따라 요양 보호 대상자 수 가 결정 되 는 점 등 을 이유 로 재 가 요양 보호사 의 근로자 성 을 부정 하 였으나 ( 2009 . 5 . 7 , 가입 지원 팀 - 1745 ) , 이후 노인 장기 요양 보호법 에 따라 근로계약서 를 작성 하 고 있 는 점 , 요양 보호 기관 에서 수 급자 와 계약 을 하 고 , 그 계약 내용 에 따라 요양 보호사 에게 근무 시간 및 근무 장소 를 배정 하 고 있 으며 , 수시로 근무 여부 를 기관 에서 체크 하 고 있 는 점 , 수급 자 에게 제공 한 서비스 에 대한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 지 를 작성 하 고 수급 자 의 확인 을 받 아서 기관 에 제출 하 고 있 는 점 등 을 이유 로 재 가 요양 보호사 의 근로자 성 을 인정 하 는 방향 으로 의견 을 조정 하 고 있 습니다 ( 2009 . 12 . 30 . , 근로 기준 과 - 5761 ) . 
 따라서 재 가 요양 보호사 와 같이 신종 직업 이 면서 근로자 성 이 명확 치 않 은 경우 에 는 근로자 성 여부 가 논란 이 될 수 있 으나 , 재 가 요양 보호사 와 같이 근거 법률 인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를 부여 하 고 있 고 , 요양 보호 기관 이 수 급자 와 계약 을 하 고 그 내용 에 따라 근무 장소 및 시간 을 배정 하 고 있 고 , 관리 감독 을 하 고 있 으며 , 주무 행정 기관 인 고용 노동부 에서 조차 근로자 성 을 인정 하 고 있 으므로 4 대 보험 을 가입 하 여야 할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