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년 도 수 가 협상 결렬 에 따른 대한의사협회 입장 급진 적 인 최저임금 인상 정책 으로 인한 인건비 폭 증 , 그리고 코로나 19 사태 로 인한 전례 없 는 의원 급 의료 기관 의 경영 환경 악화 에 도 불구 하 고 대한 의사 협회 와 국민 건강보험공단 과 의 의원 유형 수 가 협상 이 3 년 연속 결렬 되 고 말 았 다 . 이 로써 지난 2008 년 유형 별 수 가 협상 이 시작 된 이후 의원 유형 수 가 협상 은 금번 협상 까지 무려 8 차례 나 결렬 되 었 고 , 협상 결렬 에 따른 별다른 조정 절차 가 마련 되 지 않 은 현행 불 합리 한 수 가 결정 구조 에서 는 6 월 한 달 간 건강 보험 정책 심 의 위원회 에서 건보 공단 의 최종 제시 수치 를 기준 으로 내년 의원 유형 환산 지수 최종 인상 안 에 대한 논의 가 이어질 예정 이 다 . 우리 협회 는 금번 협상 에서 건보 공단 협상 단 및 재정 위 위원 들 이 의료 계 와 보다 합리 적 인 공감대 를 가질 수 있 도록 일선 의료 현장 인건비 급증 에 따른 경영 악화 에 대한 객관 적 인 통계 자료 를 마련 하 였으며 이 를 구체 적 으로 분석 하 여 전달 하 였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 현 수 가 협상 구조 상 객관 적 인 경영 악화 지표 와 종사자 들 의 고용 유지 를 위한 노력 등 의원 급 생존 을 위한 현실 은 외면 되 고 , 오로지 건보 공단 에서 발주 한 연구 용역 의 순위 와 격차 만 이 강조 된 결과 , 상식 적 으로 납득 하 기 어려운 수치 가 제안 되 었 고 결국 최종 적 으로 합의 에 이를 수 없 었 다 . 정부 는 지난 2017 년 8 월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으로 일컫 는 이른바 ‘ 문재인 케어 ’ 를 발표 하 면서 대통령 이 직접 ‘ 의료 기관 에 대한 적정 수 가 보장 ’ 을 약속 한 바 있 다 . 그러나 이번 수 가 협상 결렬 을 통해 , 정부 는 적정 수가 에 대한 약속 을 이행 할 의지 가 전혀 없 다는 것 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 었 다 . 이제 2021 년 에 적용 될 의원 유형 환산 지수 는 건강 보험 정책 심 의 위원회 위원 들 의 손 에 의해 결정 된다 . 건 정심 의 근본 적 인 불 합리 한 구조 가 개선 되 지 않 은 상황 에서 이전 과 같 은 납득 할 수 없 는 일방 적 인 결론 이 내려질 것 이 자명 하 다 . 그러므로 우리 는 이 시점 에서 정부 의 적극 적 인 역할 을 촉구 한다 . 코로나 19 라는 세계 적 , 국가 적 위기 속 에서 오직 국민 건강 보호 라는 일념 하나 로 열악 한 환경 에 도 불구 하 고 감염 확산 의 저지 와 예방 , 그리고 환자 의 치료 를 위해 헌신 적 노력 을 아끼 지 않 은 의료인 이 더 이상 실망 하 고 상처 받 지 않 도록 , 그리고 다시 다가올 감염병 유행 과 의 기약 없 는 긴 싸움 에 대비 하 기 위해서 는 무엇 보다 현장 에서 납득 할 수 있 는 결론 이 도출 되 어야 만 할 것 이 다 . 코로나 19 의 위협 이 지속 되 고 있 는 지금 의 수 가 협상 은 그 어느 때 보다 상징 적 의미 가 크 다 . 대한 의사 협회 는 수 가 협상 결렬 에 대한 강한 유감 의 뜻 을 밝힘 과 동시 에 정부 가 적정 수 가 보장 의 약속 을 이행 하 는 것 은 물론 , 의료 계 와 의 상호 존중 과 협력 을 통해 국가 적 감염병 위기 극복 의 동력 을 확보 할 수 있 는 이 기회 를 놓치 는 우 ( 愚 ) 를 범하 지 않 기 를 바란다 . 2020 . 6 . 2 . 대한 의사 협회 Copyright ⓒ 2003 - 2020 All rights reserved by KMA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