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신혜선 기자 ] [ 방통 위 , 개인 정보 보호 대책 마련 . . 피해 사실 고지 안 하 면 ' 제재 '] 인터넷 포털 에 가입 할 때 주민 등록 번호 를 의무 적 으로 제공 하 지 않 아도 된다 . 또 사업자 들 은 개인 정보 의 유출 , 노출 등 침해 사고 가 발생 할 시 피해 이용자 에게 이 사실 을 의무 적 으로 알려야 한다 . 이 를 어길 시 사업자 들 은 벌칙 ( 징역 또는 벌금 ) 이나 과징금 등 의 제재 조치 를 받 게 된다 . 방송 통신 위원회 ( 위원장 최시중 ) 는 관계 부처 와 협의 를 통해 관련 법 개정 을 추진 , 통신 , 인터넷 사업자 의 개인 정보 보호 책임 성 을 대폭 강화 하 는 방향 의 ' 개인 정보 침해 방지 대책 ' 을 마련 한다고 24 일 밝혔 다 . 방통 위 가 행정 안 전부 , 대검찰청 , 경찰청 , 금융 감독원 등 과 함께 마련 한 이후 대책 은 △ 개인 정보 유출 에 의한 이용자 피해 최소 화 △ 통신 · 인터넷 사업자 의 개인 정보 보호 책임 성 강화 △ 사업자 자율 적 인 정보 보호 활동 강화 및 인식 제고 △ 개인 정보 해킹 대응 및 기술 적 대책 강화 △ 유관 기관 간 공조 체계 강화 등 의 내용 을 골자 로 한다 . 우선 방통 위 는 논란 이 일 고 있 는 통신 , 인터넷 사업자 들 의 주민 등록 번호 수집 을 제한 할 방침 이 다 . 조영훈 방통 위 개인 정보 보호 과장 은 " 개인 정보 침해 의 가장 큰 요인 이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주민 번호 를 밝히 는 것 " 이 라며 " 관련 부처 와 협의 를 조속히 끝내 인터넷 사업자 의 주민 번호 수집 을 엄격히 제한 할 계획 " 이라고 밝혔 다 . 또 조 과장 은 " 주민 등록 대체 수단 ( i - PIN ) 도입 의무화 가 법 ( 정보 통신망 법 ) 으로 추진 되 고 있 기 때문 에 법 이 통과 되 면 주민 번호 를 제공 하 지 않 고 도 인터넷 사이트 에 가입 할 수 있 는 조건 이 만들 어 질 것 " 이 라며 " 만일 금융 기관 처럼 개인 신원 확인 을 위한 불가피 한 상황 에서 는 주민 번호 나 비밀 번호 암호 화 를 법 으로 의무 화 할 예정 " 이라고 덧붙였 다 . 이 밖 에 피해 가 발생 했 을 경우 사업자 가 이용자 에게 침해 사실 을 의무 적 으로 알리 도록 ' 정보 통신망 법 ' 도 개정 할 계획 이 다 . 이 를 위반 할 시 사업자 에 대한 벌칙 및 과징금 을 도입 하 는 등 제재 수단 도 상향 조정 할 예정 이 다 . 특히 방통 위 는 최근 발생 한 옥션 해킹 사고 로 인한 제 2 의 후속 피해 가 우려 됨 에 따라 개인 정보 유 츌에 의한 이용자 피해 를 최소 화 하 기 위한 방안 도 마련 했 다 . 우선 한국정 보보 호진 흥원 ( KISA ) 과 주요 포털 사 들 은 유출 개인 정보 에 대한 모니터링 을 1 일 1 회 에서 4 ~ 회로 강화 하 고 , KISA 에 상황실 을 설치 해 인터 네 사업자 와 핫라인 을 구축 해 대응 할 계획 이 다 . 기술 적 대책 을 강화 하 는 방 안 으로 네트워크 차원 에서 는 보안 서버 보급 을 확대 하 고 ( 2 만 1000 대 -> 3 만 3000 대 ) , KISA 에서 운영 하 는 ' 악성 코드 은닉 사이트 탐지 시스템 ' 의 탐지 대상 사이트 수 를 확대 하 며 ( 10 만 개 -> 12 만 5000 개 ) , 개인 정보 탐지 시스템 구축 도 추진 할 예정 이 다 . 또 DB 서버 차원 에서 는 중소기업 대상 의 무료 웹 방화벽 보급 을 확대 ( 4297 대 -> 6000 대 ) 할 계획 이 다 . [ 관련 기사 ] ☞ " 온라인 사이트 들 도 개인 정보 무단 활용 "☞ 해킹 피해 감추 는 게 능사 ? ☞ 덩치 만 큰 IT 약골 , ' 보안 불감증 ' 심각 모바일 로 보 는 머니 투데이 " 5200 누르 고 NATE / magic ⓝ/ ez - i " 신혜선 기자 shinhs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