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시행 2018 . 3 . 20 . ] [ 대통령령 제 28710 호 , 2018 . 3 . 20 . , 일부 개정 ] 보건복지부 ( 보험 정책 과 ) , 044 - 202 - 2706 보건복지부 ( 보험 급여 과 - 국민 건강 보험법 하위 법령 ) , 044 - 202 - 2731 보건복지부 ( 보험 급여 과 ) , 044 - 202 - 2745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영 은 「 국민 건강 보험법 」 에서 위임 된 사항 과 그 시행 에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사용 자 인 기관장 ) 「 국민 건강 보험법 」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제 3 조제 2 호 나목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람 " 이 란 별표 1 에 따른 기관장 을 말 한다 . 다만 , 법 제 13 조 에 따른 국민 건강보험공단 ( 이하 " 공단 " 이 라 한다 ) 은 소관 업무 를 능률 적 으로 처리 하 기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할 때 에 는 기관 의 소재 지 , 인원 , 그 밖 의 사정 을 고려 하 여 별표 1 에 따른 기관장 에게 소속 되 어 있 는 기관 의 장 을 사용 자 인 기관 의 장 으로 따로 지정 할 수 있 다 . 제 2 조 의 2 ( 국민 건강 보험 종합 계획 의 수립 등 ) ① 보건복지부 장관 은 법 제 3 조 의 2 제 1 항 전단 에 따른 국민 건강 보험 종합 계획 ( 이하 " 종합 계획 " 이 라 한다 ) 및 같 은 조 제 3 항 에 따른 연도 별 시행 계획 ( 이하 " 시행 계획 " 이 라 한다 ) 을 수립 하 는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시기 까지 수립 하 여야 한다 . 1 . 종합 계획 : 시행 연도 전년도 의 9 월 30 일 까지 2 . 시행 계획 : 시행 연도 전년도 의 12 월 31 일 까지 ② 보건복지부 장관 은 종합 계획 및 시행 계획 을 수립 하 거나 변경 한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방법 으로 공표 하 여야 한다 . 1 . 종합 계획 : 관보 에 고시 2 . 시행 계획 :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에 게시 ③ 보건복지부 장관 은 종합 계획 및 시행 계획 을 수립 하 거나 변경 한 경우 에 는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 공단 의 이사장 및 법 제 62 조 에 따른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 이하 " 심사 평가 원 " 이 라 한다 ) 의 원장 에게 그 내용 을 알려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 장관 은 법 제 3 조 의 2 제 4 항 에 따라 시행 계획 에 따른 추진 실적 을 평가 한 경우 에 는 그 평가 결과 를 다음 에 수립 하 는 종합 계획 및 시행 계획 에 각각 반영 하 여야 한다 . ⑤ 제 1 항 부터 제 4 항 까지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종합 계획 또는 시행 계획 의 수립 · 시행 · 평가 등 에 필요 한 세부 사항 은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다 . [ 본조 신설 2016 . 8 . 2 . ] 제 2 조 의 3 ( 종합 계획 에 포함 될 사항 ) 법 제 3 조 의 2 제 2 항 제 9 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항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말 한다 . 1 . 건강 보험 의 제도 적 기반 조성 에 관한 사항 2 . 건강 보험 과 관련 된 국제 협력 에 관한 사항 3 . 그 밖 에 건강 보험 의 개선 을 위하 여 보건복지부 장관 이 특히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사항 [ 본조 신설 2016 . 8 . 2 . ] 제 3 조 ( 심의 위원회 의 심의 ㆍ의결사항 ) 법 제 4 조제 1 항 제 6 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항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말 한다 . 1 . 제 21 조제 2 항 에 따른 요양 급여 각 항목 에 대한 상대 가치 점수 2 . 제 22 조 에 따른 약제 · 치료 재료 별 요양 급여 비용 의 상한 3 . 그 밖 에 제 23 조 에 따른 부 가 급여 에 관한 사항 등 법 제 5 조제 1 항 에 따른 건강 보험 에 관한 주요 사항 으로서 법 제 4 조 에 따른 건강 보험 정책 심 의 위원회 ( 이하 " 심의 위원회 " 라 한다 ) 의 위원장 이 회의 에 부치 는 사항 제 4 조 ( 공무원 인 위원 ) 법 제 4 조제 4 항 제 4 호 가목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중앙 행정 기관 소속 공무원 " 이 란 기획 재정부 와 보건복지부 소속 의 3 급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일반직 공무원 중 에서 그 소속 기관 의 장 이 1 명 씩 지명 하 는 사람 을 말 한다 . 제 4 조 의 2 ( 심의 위원회 위원 의 해임 및 해촉 ) 보건복지부 장관 은 법 제 4 조제 4 항 각 호 에 따른 심의 위원회 위원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심의 위원회 위원 을 해임 하 거나 해촉 ( 解囑 ) 할 수 있 다 . 1 . 심신 장애 로 인하 여 직무 를 수행 할 수 없 게 된 경우 2 . 직무 와 관련 된 비위 사실 이 있 는 경우 3 . 직 무태 만 , 품위 손상 이나 그 밖 의 사유 로 인하 여 위원 으로 적합 하 지 아니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4 . 위원 스스로 직무 를 수행 하 는 것 이 곤란 하 다고 의사 를 밝히 는 경우 [ 본조 신설 2015 . 12 . 31 . ] 제 5 조 ( 심의 위원회 의 위원장 등 ) ① 심의 위원회 의 위원장 은 심의 위원회 를 대표 하 며 , 그 업무 를 총괄 한다 . ② 심의 위원회 의 부 위원장 은 위원장 을 보좌 하 며 , 위원장 이 부득이 한 사유 로 직무 를 수행 할 수 없 을 때 에 는 그 직무 를 대행 한다 . 제 6 조 ( 심의 위원회 의 회의 ) ① 심의 위원회 의 위원장 은 심의 위원회 의 회의 를 소집 하 고 , 그 의장 이 된다 . ② 심의 위원회 의 회의 는 재적 위원 3 분 의 1 이상 이 요구 할 때 또는 위원장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할 때 에 소집 한다 . ③ 심의 위원회 의 회의 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의 출석 으로 개의 ( 開議 ) 하 고 , 출석 위원 과반수 의 찬성 으로 의결 한다 . ④ 심의 위원회 의 위원장 은 제 3 항 에 따른 의결 에 참여 하 지 아니한다 . 다만 , 가부 동수 ( 可否 同數 ) 일 때 에 는 위원장 이 정한다 . ⑤ 심의 위원회 는 효율 적 인 심의 를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에 는 분야 별 로 소위원회 를 구성 할 수 있 다 . ⑥ 제 1 항 부터 제 5 항 까지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심의 위원회 와 소위원회 의 운영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심의 위원회 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 이 정한다 . 제 7 조 ( 심의 위원회 의 간사 ) ① 심의 위원회 의 사무 를 처리 하 기 위하 여 심의 위원회 에 간사 1 명 을 둔다 . ② 간사 는 보건복지부 소속 4 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일반직 공무원 중 에서 위원장 이 지명 한다 . 제 8 조 ( 심의 위원회 위원 의 수당 등 ) 심의 위원회 의 회의 에 출석 한 위원 에 게 는 예산 의 범위 에서 수당 · 여비 , 그 밖 에 필요 한 경비 를 지급 할 수 있 다 . 다만 , 공무원 인 위원 이 소관 업무 와 직접 관련 하 여 출석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제 2 장 가입자 제 9 조 ( 직장 가입자 에서 제외 되 는 사람 ) 법 제 6 조제 2 항 제 4 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업장 의 근로자 및 사용자 와 공무원 및 교직원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을 말 한다 . 1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 개월 동안 의 소정 ( 所定 ) 근로 시간 이 60 시간 미만 인 단시간 근로자 2 . 비상근 교직원 또는 1 개월 동안 의 소 정근 로 시간 이 60 시간 미만 인 시간 제 공무원 및 교직원 3 . 소재지 가 일정 하 지 아니한 사업장 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 근로자 가 없 거나 제 1 호 에 해당 하 는 근로자 만 을 고용 하 고 있 는 사업장 의 사업주 제 3 장 국민 건강보험공단 제 9 조 의 2 ( 공단 의 업무 ) 법 제 14 조제 1 항 제 4 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업 " 이 란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말 한다 . 1 . 가입자 및 피부 양자 의 건강 관리 를 위한 전자 적 건강 정보 시스템 의 구축 · 운영 2 . 생애 주기 별 · 사업장 별 · 직능 별 건강 관리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의 개발 및 제공 3 . 연령 별 · 성별 · 직업 별 주요 질환 에 대한 정보 수집 , 분석 · 연구 및 관리 방안 제공 4 . 고 혈압 · 당뇨 등 주요 만성 질환 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건강 관리 지원 5 . 「 지역 보건 법 」 제 2 조제 1 호 에 따른 지역 보건 의료 기관 과 의 연계 · 협력 을 통한 지역 별 건강 관리 사업 지원 6 . 그 밖 에 제 1 호 부터 제 5 호 까지 에 준하 는 사업 으로서 가입자 및 피부 양자 의 건강 관리 를 위하 여 보건복지부 장관 이 특히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사업 [ 본조 신설 2017 . 8 . 1 . ] 제 10 조 ( 공무원 인 임원 ) 법 제 20 조제 4 항 제 2 호 에 따라 기획 재정부 장관 , 보건복지부 장관 및 인사 혁신 처장 은 해당 기관 소속 의 3 급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일반직 공무원 중 에서 각 1 명 씩 을 지명 하 는 방법 으로 공단 의 비상 임 이사 를 추천 한다 . 제 11 조 ( 이사회 의 심의 ㆍ의결사항 ) 법 제 26 조제 4 항 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사항 은 공단 의 이사회 ( 이하 " 이 사회 " 라 한다 ) 의 심의 · 의결 을 거쳐야 한다 . 다만 , 법 제 4 조제 1 항 에 따른 심의 위원회 의 심의 · 의결 사항 및 법 제 33 조 에 따른 재정 운영 위원회 ( 이하 " 재정 운영 위원회 " 라 한다 ) 의 심의 · 의결 사항 은 제외 한다 . 1 . 사업 운영 계획 등 공단 운영 의 기본 방침 에 관한 사항 2 . 예산 및 결산 에 관한 사항 3 . 정관 변경 에 관한 사항 4 . 규정 의 제정 · 개정 및 폐지 에 관한 사항 5 . 보험료 와 그 밖 의 법 에 따른 징수금 ( 이하 " 보험료 등 " 이 라 한다 ) 및 보험 급여 에 관한 사항 6 . 법 제 37 조 에 따른 차입금 에 관한 사항 7 . 법 제 38 조 에 따른 준비금 , 그 밖 에 중요 재산 의 취득 · 관리 및 처분 에 관한 사항 8 . 그 밖 에 공단 운영 에 관한 중요 사항 제 12 조 ( 이사회 의 회의 ) ① 이 사회 의 회의 는 정기 회의 와 임시 회의 로 구분 한다 . ② 정기 회의 는 매년 2 회 정관 으로 정하 는 시기 에 이 사회 의 의장 이 소집 한다 . ③ 임시 회의 는 재적 이사 ( 이사장 을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3 분 의 1 이상 이 요구 할 때 또는 이사장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할 때 에 이 사회 의 의장 이 소집 한다 . ④ 이 사회 의 회의 는 재적 이사 과반수 의 출석 으로 개의 하 고 , 재 적 이사 과반수 의 찬성 으로 의결 한다 . ⑤ 이 사회 의 의장 은 이사장 이 된다 . ⑥ 이 사회 의 회의 소집 절차 등 이사회 운영 에 필요 한 그 밖 의 사항 은 공단 의 정관 으로 정한다 . 제 13 조 ( 이사장 권한 의 위임 ) 법 제 32 조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항 " 이 란 다음 각 호 의 권한 을 말 한다 . 1 . 법 제 5 조 및 제 8 조 부터 제 10 조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자격 관리 에 관한 권한 2 . 법 제 7 조 에 따른 사업장 관리 에 관한 권한 3 . 법 제 53 조 에 따른 보험 급여 의 제한 에 관한 권한 4 . 법 제 57 조 · 제 69 조 · 제 79 조 및 제 81 조 에 따른 보험료 등 의 부과 · 징수 , 납입 고지 , 독촉 및 국세 체납 처분 의 예 에 따른 징수 에 관한 권한 5 . 법 제 58 조 에 따른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권리 의 행사 에 관한 권한 6 . 법 제 75 조 에 따른 보험료 의 경감 에 관한 권한 7 . 법 제 82 조 에 따른 분할 납부 승인 및 승인 취소 에 관한 권한 8 . 법 제 109 조 및 제 110 조 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 양자 의 자격 관리 , 보험 급여 제한 및 보험료 의 부과 · 징수 에 관한 권한 9 . 「 국민 연금법 」 ,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 , 「 임금 채권 보장 법 」 및 「 석면 피해 구제법 」 ( 이하 " 징수 위탁 근거 법 " 이 라 한다 ) 에 따라 위탁 받 은 연금 보험료 , 고용 보험료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료 , 부담금 및 분담금 등 ( 이하 " 징수 위탁 보험료 등 " 이 라 한다 ) 의 납입 고지 및 독촉 · 체납 처분 등 징수 에 관한 권한 10 . 그 밖 에 법 에 따른 공단 업무 의 효율 적 인 수행 을 위하 여 공단 의 정관 으로 정하 는 권한 제 14 조 ( 재정 운영 위원회 의 구성 ) ① 법 제 34 조제 2 항 제 2 호 에 따라 농어 업인 단체 , 도시 자영업 자 단체 및 시민 단체 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같 은 조 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위원 을 추천 한다 . 1 . 농어 업인 단체 및 도시 자영업 자 단체 : 각각 3 명 씩 추천 2 . 시민 단체 : 4 명 추천 ② 법 제 34 조제 2 항 제 3 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관계 공무원 " 이 란 기획 재정부 장관 및 보건복지부 장관 이 해당 기관 소속 의 4 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일반직 공무원 중 에서 각각 1 명 씩 지명 하 는 사람 을 말 한다 . 제 15 조 ( 재정 운영 위원회 의 운영 ) ① 재정 운영 위원회 의 회의 는 정기 회의 와 임시 회의 로 구분 한다 . ② 정기 회의 는 매년 1 회 정관 으로 정하 는 시기 에 재정 운영 위원회 의 위원장 이 소집 한다 . ③ 임시 회의 는 공단 이사장 또는 재 적 위원 3 분 의 1 이상 이 요구 할 때 또는 재정 운영 위원회 의 위원장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할 때 에 위원장 이 소집 한다 . ④ 재정 운영 위원회 의 위원장 은 재정 운영 위원회 회의 의 의장 이 되 며 , 회의 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의 출석 으로 개의 하 고 , 출석 위원 과반수 의 찬성 으로 의결 한다 . ⑤ 재정 운영 위원회 의 회의 소집 절차 등 재정 운영 위원회 운영 에 필요 한 그 밖 의 사항 은 공단 의 정관 으로 정한다 . 제 16 조 ( 재정 운영 위원회 의 간사 ) ① 재정 운영 위원회 의 사무 를 처리 하 기 위하 여 재정 운영 위원회 에 간사 1 명 을 둔다 . ② 간사 는 공단 소속 직원 중 에서 위원장 이 지명 한다 . 제 17 조 ( 재정 운영 위원회 의 회의록 ) ① 위원장 은 재정 운영 위원회 의 회의록 을 작성 하 여 보관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회의록 에 는 회의 경과 , 심의 사항 및 의결 사항 을 기록 하 고 위원장 과 출석 한 위원 이 서명 하 거나 날인 하 여야 한다 . 제 4 장 보험 급여 제 18 조 ( 요양 기관 에서 제외 되 는 의료 기관 등 ) ① 법 제 42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후단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의료 기관 등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의료 기관 또는 약국 을 말 한다 . 1 . 「 의료법 」 제 35 조 에 따라 개설 된 부속 의료 기관 2 . 「 사회 복지 사업 법 」 제 34 조 에 따른 사회 복지 시설 에 수용 된 사람 의 진료 를 주된 목적 으로 개설 된 의료 기관 3 . 제 19 조제 1 항 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을 받 지 아니하 거나 경감 하 여 받 는 등 의 방법 으로 가입자 나 피부 양자 를 유인 ( 誘引 ) 하 는 행위 또는 이 와 관련 하 여 과잉 진료 행위 를 하 거나 부당 하 게 많 은 진료비 를 요구 하 는 행위 를 하 여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업무 정지 처분 등 을 받 은 의료 기관 가 . 법 제 98 조 에 따른 업무 정지 또는 법 제 99 조 에 따른 과징금 처분 을 5 년 동안 2 회 이상 받 은 의료 기관 나 . 「 의료법 」 제 66 조 에 따른 면허 자격정지 처분 을 5 년 동안 2 회 이상 받 은 의료인 이 개설 · 운영 하 는 의료 기관 4 . 법 제 98 조 에 따른 업무 정지 처분 절차 가 진행 중 이 거나 업무 정지 처분 을 받 은 요양 기관 의 개설자 가 개설 한 의료 기관 또는 약국 ②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 에 따른 의료 기관 은 요양 기관 에서 제외 되 려면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요양 기관 제외 신청 을 하 여야 한다 . ③ 의료 기관 등 이 요양 기관 에서 제외 되 는 기간 은 제 1 항 제 3 호 의 경우 에 는 1 년 이하 로 하 고 , 제 1 항 제 4 호 의 경우 에 는 해당 업무 정지 기간 이 끝 나 는 날 까지 로 한다 . 제 18 조 의 2 ( 약제 의 요양 급여 적용 정지 및 제외 기준 등 ) ① 보건복지부 장관 은 법 제 41 조 의 2 제 1 항 또는 제 2 항 에 따라 약제 에 대한 요양 급여 의 적용 을 정지 하 거나 제외 한 경우 에 는 그 사실 을 공단 과 심사 평가 원 에 통보 하 여 약제 별 적용 정지 및 제외 내역 을 기록 · 관리 하 도록 하 여야 한다 . ② 법 제 41 조 의 2 제 3 항 에 따른 약제 의 요양 급여 적용 정지 및 제외 기준 은 별표 4 의 2 와 같 다 . [ 본조 신설 2014 . 6 . 30 . ] 제 18 조 의 3 ( 청문 ) 보건복지부 장관 은 법 제 41 조 의 2 제 2 항 에 따라 약제 의 요양 급여 적용 제외 처분 을 하 려면 청문 을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4 . 6 . 30 . ] 제 18 조 의 4 ( 선별 급여 ) ① 법 제 41 조 의 4 제 1 항 에 따른 선별 급여 ( 이하 " 선별 급여 " 라 한다 ) 를 실시 할 수 있 는 경우 는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경제 성 또는 치료 효과 성 등 이 불 확실 하 여 그 검증 을 위하 여 추가 적 인 근거 가 필요 한 경우 2 . 경제 성 이 낮 아도 가입자 와 피부 양자 의 건강 회복 에 잠재 적 이득 이 있 는 경우 3 . 제 1 호 또는 제 2 호 에 준하 는 경우 로서 요양 급여 에 대한 사회 적 요구 가 있 거나 국민 건강 증진 의 강화 를 위하 여 보건복지부 장관 이 특히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② 법 제 41 조 의 4 제 2 항 에 따른 선별 급여 의 적합 성 평가 ( 이하 " 적합 성 평가 " 라 한다 ) 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다 . 1 . 평가 주기 : 선별 급여 를 실시 한 날 부터 5 년 마다 평가 할 것 . 다만 , 보건복지부 장관 은 해당 선별 급여 의 내용 · 성격 또는 효과 등 을 고려 하 여 신속 한 평가 가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그 평가 주기 를 달리 정할 수 있 다 . 2 . 평가 항목 : 다음 각 목 의 사항 을 평가 할 것 가 . 치료 효과 및 치료 과정 의 개선 에 관한 사항 나 . 비용 효과 에 관한 사항 다 . 다른 요양 급여 와 의 대체 가능 성 에 관한 사항 라 . 국민 건강 에 대한 잠재 적 이득 에 관한 사항 마 . 그 밖 에 가목 부터 라 목 까지 의 규정 에 준하 는 사항 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적합 성 평가 를 위하 여 특히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사항 3 . 평가 방법 : 서면 평가 의 방법 으로 실시 할 것 . 다만 , 보건복지부 장관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현장 조사 · 문헌 조사 또는 설문 조사 등 의 방법 을 추가 하 여 실시 할 수 있 다 . ③ 보건복지부 장관 은 적합 성 평가 와 관련 하 여 전문 적 · 심층 적 검토 가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보건 의료 관련 연구 기관 · 단체 또는 전문가 등 에게 그 평가 를 의뢰 하 여 실시 할 수 있 다 . ④ 보건복지부 장관 은 적합 성 평가 를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관계 중앙 행정 기관 , 지방 자치 단체 , 「 공공 기관 의 운영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공공 기관 또는 보건 의료 관련 법인 · 단체 · 전문가 등 에게 필요 한 자료 또는 의견 의 제출 을 요청 할 수 있 다 . ⑤ 제 2 항 부터 제 4 항 까지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적합 성 평가 의 절차 및 방법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다 . [ 본조 신설 2017 . 3 . 20 . ] 제 19 조 ( 비용 의 본인 부담 ) ① 법 제 44 조제 1 항 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 이하 " 본인 일부 부담금 " 이 라 한다 ) 의 부담 률 및 부담액 은 별표 2 와 같 다 . ② 본인 일부 부담금 은 요양 기관 의 청구 에 따라 요양 급여 를 받 는 사람 이 요양 기관 에 납부 한다 . 이 경우 요양 기관 은 법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 에 따라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는 요양 급여 사항 또는 비 급여 사항 외 에 입원 보증금 등 다른 명목 으로 비용 을 청구 해서 는 아니 된다 . ③ 법 제 44 조제 2 항 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의 총액 은 요양 급여 를 받 는 사람 이 연간 부담 하 는 본인 일부 부담금 을 모두 더 한 금액 으로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본인 일부 부담금 은 더 하 지 아니한다 . 1 . 별표 2 제 3 호 라 목 5 ) 및 6 ) 에 따라 부담 한 금액 2 . 별표 2 제 3 호 사목 에 따라 부담 한 금액 3 . 별표 2 제 4 호 에 따라 부담 한 금액 4 . 별표 2 제 6 호 에 따라 부담 한 금액 ④ 법 제 44 조제 2 항 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 액 ( 이하 " 본인 부담 상한 액 " 이 라 한다 ) 은 별표 3 의 산정 방법 에 따라 산정 된 금액 을 말 한다 . ⑤ 법 제 44 조제 2 항 에 따라 공단 이 본 인부 담상 한 액 을 넘 는 금액 을 지급 하 는 경우 에 는 요양 급여 를 받 은 사람 이 지정 하 는 예금 계좌 ( 「 우체국 예금 · 보험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체신 관서 및 「 은행법 」 에 따른 은행 에서 개설 된 예금 계좌 등 보건 복지 부 장관 이 정하 는 예금 계좌 를 말 한다 ) 로 지급 하 여야 한다 . 다만 , 해당 예금 계좌 로 입금 할 수 없 는 불가피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는 방법 으로 지급 할 수 있 다 . ⑥ 제 2 항 및 제 5 항 에서 정한 사항 외 에 본인 일부 부담금 의 납부 방법 이나 본인 부담 상한 액 을 넘 는 금액 의 지급 방법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다 . [ 전문 개정 2017 . 3 . 20 . ] 제 20 조 ( 요양 급여 비용 계약 의 당사자 ) 법 제 45 조제 1 항 에 따른 요양 급여 비용 의 계약 당사자 인 의약 계 를 대표 하 는 사람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 의료법 」 제 3 조제 2 항 제 1 호 가목 에 따른 의원 에 대한 요양 급여 비용 : 같 은 법 제 28 조제 1 항 에 따른 의사회 의 장 2 . 「 의료법 」 제 3 조제 2 항 제 1 호 나목 및 제 3 호 나목 에 따른 치과 의원 및 치과 병원 에 대한 요양 급여 비용 : 같 은 법 제 28 조제 1 항 에 따른 치과 의 사회 의 장 3 . 「 의료법 」 제 3 조제 2 항 제 1 호 다목 및 제 3 호 다목 에 따른 한의원 및 한방 병원 에 대한 요양 급여 비용 : 같 은 법 제 28 조제 1 항 에 따른 한 의 사회 의 장 4 . 「 의료법 」 제 3 조제 2 항 제 2 호 에 따른 조산원 에 대한 요양 급여 비용 : 같 은 법 제 28 조제 1 항 에 따른 조산 사회 또는 간호 사회 의 장 중 1 명 5 . 「 의료법 」 제 3 조제 2 항 제 3 호 가목 · 라 목 및 마목 에 따른 병원 · 요양 병원 및 종합 병원 에 대한 요양 급여 비용 : 같 은 법 제 52 조 에 따른 단체 의 장 6 . 「 약사법 」 제 2 조제 3 호 에 따른 약국 및 같 은 법 제 91 조 에 따른 한국희 귀 의약품 센터 에 대한 요양 급여 비용 : 같 은 법 제 11 조제 1 항 에 따른 대한 약사회 의 장 7 . 「 지역 보건 법 」 에 따른 보건소 · 보건 의료 원 및 보건 지소 와 「 농어촌 등 보건 의료 를 위한 특별 조치 법 」 에 따라 설치 된 보건 진료소 에 대한 요양 급여 비용 : 보건복지부 장관 이 지정 하 는 사람 제 21 조 ( 계약 의 내용 등 ) ① 법 제 45 조제 1 항 에 따른 계약 은 공단 의 이사장 과 제 20 조 각 호 에 따른 사람 이 유형 별 요양 기관 을 대표 하 여 체결 하 며 , 계약 의 내용 은 요양 급여 의 각 항목 에 대한 상대 가치 점수 의 점수 당 단가 를 정하 는 것 으로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요양 급여 각 항목 에 대한 상대 가치 점수 는 요양 급여 에 드 는 시간 · 노력 등 업무 량 , 인력 · 시설 · 장비 등 자원 의 양 , 요양 급여 의 위험 도 및 요양 급여 에 따른 사회 적 편익 등 을 고려 하 여 산정 한 요양 급여 의 가치 를 각 항목 사이 에 상대 적 인 점수 로 나타낸 것 으로 하 며 , 보건복지부 장관 이 심의 위원회 의 심의 · 의결 을 거쳐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고시 한다 . ③ 제 2 항 에 도 불구 하 고 다음 각 호 의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방법 으로 요양 급여 의 상대 가치 점수 를 산정 할 수 있 다 . 1 . 「 의료법 」 제 3 조제 2 항 제 3 호 라 목 에 따른 요양 병원 에서 입원 진료 를 받 는 경우 : 해당 진료 에 필요 한 요양 급여 각 항목 의 점수 와 약제 · 치료 재료 의 비용 을 합산 하 여 증세 의 경중 도 ( 輕重 度 ) 의 구분 에 따른 1 일 당 상대 가치 점수 로 산정 2 . 「 의료법 」 제 3 조제 2 항 제 1 호 가목 에 따른 의원 , 같 은 항 제 3 호 가목 에 따른 병원 , 같 은 호 라 목 에 따른 요양 병원 , 같 은 호 마목 에 따른 종합 병원 , 같 은 법 제 3 조 의 4 에 따른 상급 종합 병원 또는 「 지역 보건 법 」 제 12 조 에 따른 보건 의료 원 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질병 군 ( 진단 명 , 시술 명 , 중증 도 , 나이 등 을 기준 으로 분류 한 환자 집단 을 말 한다 ) 에 대하 여 입원 진료 를 받 는 경우 : 해당 진료 에 필요 한 요양 급여 각 항목 의 점수 와 약제 · 치료 재료 의 비용 을 포괄 하 여 입원 건당 하나 의 상대 가치 점수 로 산정 3 . 「 호스피스 ·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 에 있 는 환자 의 연명 의료 결정 에 관한 법률 」 제 28 조 에 따라 호스피스 · 완화 의료 를 받 는 경우 : 해당 진료 에 필요 한 요양 급여 각 항목 의 점수 와 약제 · 치료 재료 의 비용 을 합산 하 여 1 일 당 상대 가치 점수 로 산정 ④ 제 1 항 에 따라 계약 을 체결 할 때 상대 가치 점수 가 고시 되 지 아니한 새로운 요양 급여 항목 의 비용 에 대한 계약 은 제 2 항 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이 같 은 항목 의 상대 가치 점수 를 고시 하 는 날 에 체결 된 것 으로 본다 . 이 경우 그 계약 은 그 고시 일 이후 최초 로 실시 된 해당 항목 의 요양 급여 부터 적용 한다 . [ 시행 일 : 2013 . 7 . 1 . ] 제 21 조제 3 항 제 2 호 의 개정 규정 중 종합 병원 및 상급 종합 병원 부분 제 22 조 ( 약제 ㆍ치료재료의 요양 급여 비용 ) ① 법 제 46 조 에 따라 법 제 41 조제 1 항 제 2 호 의 약제 · 치료 재료 ( 제 21 조제 2 항 및 제 3 항 에 따른 상대 가치 점수 가 적용 되 는 약제 · 치료 재료 는 제외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에 대한 요양 급여 비용 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결정 한다 . 이 경우 구입 금액 ( 요양 기관 이 해당 약제 및 치료 재료 를 구입 한 금액 을 말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이 상한 금액 ( 보건복지부 장관 이 심의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해당 약제 및 치료 재료 별 요양 급여 비용 의 상한 으로 고시 하 는 금액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보다 많 을 때 에 는 구입 금액 은 상한 금액 과 같 은 금액 으로 한다 . 1 . 한 약제 : 상한 금액 2 . 한 약제 외 의 약제 : 구입 금액 3 . 삭제 4 . 치료 재료 : 구입 금액 ② 제 1 항 에 따른 약제 및 치료 재료 에 대한 요양 급여 비용 의 결정 기준 · 절차 ,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다 . 제 22 조 의 2 ( 요양 급여 비용 의 지급 보류 등 ) ① 공단 은 법 제 47 조 의 2 제 1 항 에 따라 요양 급여 비용 의 지급 을 보류 하 려는 경우 에 는 해당 요양 기관 에 미리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적 은 문서 로 통지 하 여야 한다 . 1 . 해당 요양 기관 의 명칭 , 대표 자 및 주소 2 . 지급 보류 의 원인 이 되 는 사실 과 지급 보류 의 대상 이 되 는 요양 급여 비용 및 법 적 근거 3 . 제 2 호 의 사항 에 대하 여 의견 을 제출 할 수 있 다는 뜻 과 의견 을 제출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의 처리 방법 ② 제 1 항 에 따라 통지 를 받 은 요양 기관 은 지급 보류 에 이의 가 있 는 경우 에 는 통지 를 받 은 날 부터 7 일 이내 에 요양 급여 비용 의 지급 보류 에 대한 의견서 에 이 의 신청 의 취지 와 이유 를 적 고 필요 한 자료 를 첨부 하 여 공단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③ 공단 은 제 2 항 에 따라 요양 기관 이 제출 한 의견서 를 검토 한 후 그 결과 를 문서 로 통보 하 여야 한다 . ④ 법 제 47 조 의 2 제 3 항 에서 " 법원 의 무죄 판결 이 확정 되 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유 를 말 한다 . 1 . 무죄 판결 의 확정 2 . 불기소 처분 ( 혐의 없 음 또는 죄 가 안 됨 처분 에 한정 한다 . 이하 같 다 ) ⑤ 법 제 47 조 의 2 제 1 항 에 따라 요양 급여 비용 의 지급 보류 결정 을 받 은 요양 기관 은 무죄 판결 또는 불기소 처분 을 받 은 경우 그 사실 을 공단 에 통지 하 여야 한다 . ⑥ 제 5 항 에 따라 통지 를 받 은 공단 은 지체 없이 지급 보류 된 요양 급여 비용 과 지급 보류 된 기간 동안 의 이자 를 지급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이자 는 지급 보류 된 요양 급여 비용 에 지급 보류 한 날 부터 지급 하 는 날 까지 의 기간 에 대한 「 국세 기본법 시행령 」 제 43 조 의 3 제 2 항 에 따른 국세 환급 가산금 의 이자 율 을 곱하 여 산정 한 금액 으로 한다 . ⑦ 제 1 항 부터 제 6 항 까지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요양 급여 비용 의 지급 보류 등 에 필요 한 해당 요양 기관 에 통지 할 의견서 서식 과 의견 이 제출 된 경우 의 처리 방법 등 세부 사항 은 공단 이 정한다 . [ 본조 신설 2014 . 11 . 20 . ] 제 23 조 ( 부 가 급여 ) ① 법 제 50 조 에 따른 부 가 급여 는 임신 · 출산 ( 유산 및 사산 을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진료비 로 한다 . ② 제 1 항 의 임신 · 출산 진료비 는 임신 한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 출산 한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를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가 제 24 조 에 따라 지정 된 요양 기관 에서 받 는 임신 과 출산 에 관련 된 진료 ( 출산 전후 건강 관리 와 관련 된 진료 를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에 드 는 비용 으로 하 고 , 그 지급액 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금액 의 범위 에서 임신 한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가 실제 부담 한 금액 으로 한다 . 1 . 하나 의 태아 를 임신 한 경우 : 50 만 원 2 . 둘 이상 의 태아 를 임신 한 경우 : 90 만 원 ③ 제 2 항 각 호 에 따른 지급액 에 도 불구 하 고 임신 한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가 임신 · 출산 에 관련 된 진료 를 받 기 어려운 지역 에 있 는 경우 등 보건 복지 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요건 을 갖춘 경우 에 는 제 2 항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금액 에 보건복지부 장관 이 고시 하 는 금액 을 더 한 범위 에서 임신 한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가 실제 부담 한 금액 을 지급 한다 . ④ 임신 한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가 제 1 항 에 따른 부 가 급여 를 받 으려면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공단 에 신청 하 여야 한다 . ⑤ 임신 한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가 제 4 항 에 따라 임신 · 출산 진료비 를 신청 할 당시 에 법 제 53 조 및 제 54 조 에 따라 보험 급여 가 제한 되 거나 정지 된 경우 에 는 제 1 항 에 따른 부 가 급여 를 실시 하 지 아니한다 . ⑥ 공단 은 임신 한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에게 제 2 항 및 제 3 항 에 따른 임신 · 출산 진료비 의 지급 과 관련 하 여 이용권 [ 그 명칭 또는 형태 와 상관없이 공단 이 일정 한 금액 이 기재 ( 전자 적 또는 자기 적 방법 에 따른 기록 을 포함 한다 ) 된 증표 를 발행 하 고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가 제 24 조 에 따라 지정 된 요양 기관 에 제시 하 여 임신 과 출산 에 관련 된 진료 를 받 을 수 있 게 한 증표 를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을 발급 하 여야 한다 . ⑦ 임신 한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는 제 6 항 에 따라 발급 받 은 이용 권 을 요양 기관 이 확인 한 분 만 예정일 ( 출산 한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의 경우 에 는 출산 일 을 말 한다 ) 부터 60 일 이 지난 후 에 는 사용 할 수 없 다 . ⑧ 제 2 항 부터 제 7 항 까지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임신 · 출산 진료비 의 지급 절차 와 방법 , 이용 권 의 발급 과 사용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한다 . 제 24 조 ( 이용권 사용 요양 기관 ) ① 공단 은 임신 · 출산 에 관련 된 진료 에 대하 여 제 23 조제 6 항 에 따른 이용 권 을 사용 할 수 있 는 요양 기관 을 지정 하 여야 한다 . ② 임신 한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는 제 23 조제 1 항 에 따른 임신 · 출산 진료비 를 받 으려면 제 1 항 에 따라 지정 된 요양 기관 에서 이용 권 을 사용 하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과 제 2 항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요양 기관 의 지정 절차 와 방법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한다 . 제 25 조 ( 건강 검진 ) ① 법 제 52 조 에 따른 건강 검진 ( 이하 " 건강 검진 " 이 라 한다 ) 은 일반 건강 검진 , 암 검진 및 영 유아 건강 검진 으로 구분 하 여 실시 한다 . ② 건강 검진 을 받 을 수 있 는 사람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일반 건강 검진 : 직장 가입자 , 세대 주인 지역 가입자 , 40 세 이상 인 지역 가입자 및 40 세 이상 인 피부 양자 2 . 암 검진 : 「 암 관리법 시행령 」 별표 1 의 암 의 종류별 검 진 주 기 와 연령 기준 등 에 해당 하 는 사람 3 . 영 유아 건강 검진 : 6 세 미만 의 가입자 및 피부 양자 ③ 건강 검진 은 2 년 마다 1 회 이상 실시 하 되 , 사무직 에 종사 하 지 아니하 는 직장 가입자 에 대해서 는 1 년 에 1 회 실시 한다 . 다만 , 암 검진 은 「 암 관리법 시행령 」 에서 정한 바 에 따르 며 , 영 유아 건강 검진 은 영 유아 의 나이 등 을 고려 하 여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바 에 따라 검 진 주 기 와 검진 횟수 를 다르 게 할 수 있 다 . ④ 건강 검진 은 「 건강 검진 기본법 」 제 14 조 에 따라 지정 된 건강 검진 기관 ( 이하 " 검진 기관 " 이 라 한다 ) 에서 실시 하 여야 한다 . ⑤ 공단 은 건강 검진 을 실시 하 려면 건강 검진 의 실시 에 관한 사항 을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통보 하 여야 한다 . 1 . 일반 건강 검진 및 암 검진 : 직장 가입자 에게 실시 하 는 건강 검진 의 경우 에 는 해당 사용 자 에게 , 직장 가입자 의 피부 양자 및 지역 가입자 에게 실시 하 는 건강 검진 의 경우 에 는 검진 을 받 는 사람 에게 통보 2 . 영 유아 건강 검진 : 직장 가입자 의 피부 양자 인 영 유아 에게 실시 하 는 건강 검진 의 경우 에 는 그 직장 가입자 에게 , 지역 가입자 인 영 유아 에게 실시 하 는 건강 검진 의 경우 에 는 해당 세대주 에게 통보 ⑥ 건강 검진 을 실시 한 검진 기관 은 공단 에 건강 검진 의 결과 를 통보 하 여야 하 며 , 공단 은 이 를 건강 검진 을 받 은 사람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다만 , 검진 기관 이 건강 검진 을 받 은 사람 에게 직접 통보 한 경우 에 는 공단 은 그 통보 를 생략 할 수 있 다 . ⑦ 건강 검진 의 검사 항목 , 방법 , 그 에 드 는 비용 , 건강 검진 결과 등 의 통보 절차 , 그 밖 에 건강 검진 을 실시 하 는 데 필요 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다 . 제 26 조 ( 보험료 의 체납 기간 등 ) ① 법 제 53 조제 3 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간 " 이 란 1 개월 을 말 한다 . ② 법 제 53 조제 3 항 각 호 외 의 부분 단서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횟수 " 란 6 회 를 말 한다 . 제 26 조 의 2 ( 요양 비등 수급 계좌 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 ① 법 제 56 조 의 2 제 1 항 본문 에 따라 요양 비등 을 수급 자 명의 의 지정 된 계좌 ( 이하 " 요양 비등 수급 계좌 " 라 한다 ) 로 받 으려는 사람 은 요양 비 지급 청구서 와 보장구 급여 비 지급 청구서 등 에 요양 비등 수급 계좌 의 계좌 번호 를 기재 하 고 , 예금 통장 ( 계좌 번호 가 기록 되 어 있 는 면 을 말 한다 ) 사본 을 첨부 하 여 공단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요 양비 등 수급 계좌 를 변경 하 는 경우 에 도 또한 같 다 . ② 공단 은 법 제 56 조 의 2 제 1 항 단서 에 따라 수급 자 가 요양 비등 수급 계좌 를 개설 한 금융 기관 이 폐업 또는 업무 정지나 정보 통신 장애 등 으로 정상 영업 이 불 가능 하 거나 이 에 준하 는 불가피 한 사유 로 이체 할 수 없 을 때 에 는 직접 현금 으로 지급 한다 . [ 본조 신설 2014 . 11 . 20 . ] 제 27 조 ( 현역병 등 에 대한 요양 급여 비용 의 지급 ) ① 법 제 60 조제 1 항 전단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치료 등 " 이 란 법 제 41 조제 1 항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및 제 5 호 에 따른 요양 급여 를 말 한다 . ② 법 제 60 조제 1 항 후단 에 따라 법무부 장관 · 국방부 장관 · 경찰 청장 · 소방청 장 또는 해양경찰 청장 ( 이하 이 조 에서 " 기관장 " 이 라 한다 ) 은 해당 기관 에서 연간 들어갈 것 으로 예상 되 는 요양 급여 비용 을 공단 이 지정 한 계좌 에 예탁 하 여야 한다 . ③ 공단 은 예탁 금 집행 현황 을 분기 별 로 보건복지부 장관 및 해당 기관장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④ 공단 은 제 2 항 에 따라 기관장 이 예탁 한 요양 급여 비용 이 공단 이 부담 하 여야 할 요양 급여 비용 에 미치 지 못할 때 에 는 기관장 에게 이 를 즉시 청구 하 고 , 기관장 은 공단 의 청구 에 따라 요양 급여 비용 을 공단 에 지급 하 여야 한다 . ⑤ 공단 은 제 2 항 에 따라 기관장 이 예탁 한 요양 급여 비용 에서 발생 한 이자 를 공단 이 부담 하 여야 할 요양 급여 비용 에 사용 할 수 있 다 . 제 5 장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제 28 조 ( 업무 ) ① 법 제 63 조제 1 항 제 7 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업무 " 란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말 한다 . 1 . 법 제 47 조 에 따른 요양 급여 비용 의 심사 청구 와 관련 된 소프트웨어 의 개발 · 공급 · 검사 등 전산 관리 2 . 법 제 49 조제 1 항 에 따라 지급 되 는 요양 비 중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는 기관 에서 받 은 요양 비 에 대한 심사 3 . 법 제 63 조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요양 급여 의 적정 성 평가 결과 의 공개 4 . 법 제 63 조제 1 항 제 1 호 부터 제 6 호 까지 및 이 항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의 업무 를 수행 하 기 위한 환자 분류 체계 의 개발 · 관리 5 . 법 제 63 조제 1 항 제 1 호 부터 제 6 호 까지 및 이 항 제 1 호 부터 제 4 호 까지 의 업무 와 관련 된 교육 · 홍보 ② 제 1 항 제 1 호 · 제 3 호 · 제 4 호 에 따른 전산 관리 , 적정 성 평가 결과 의 공개 및 환자 분류 체계 의 개발 · 관리 의 절차 · 기준 · 방법 과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다 . 제 29 조 ( 공무원 인 임원 ) 법 제 65 조제 4 항 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은 보건복지부 의 3 급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공무원 중 에서 1 명 을 지명 하 는 방법 으로 심사 평가 원 의 비상 임 이사 를 추천 한다 . 제 30 조 ( 원장 권한 의 위임 ) 법 제 68 조 에 따라 준용 되 는 법 제 32 조 에 따라 심사 평가 원 의 원장 이 분 사무소 의 장 에게 위임 할 수 있 는 사항 은 다음 각 호 의 요양 기관 을 제외 한 요양 기관 의 법 제 47 조제 2 항 에 따른 요양 급여 비용 에 대한 심사 권한 과 법 제 87 조제 2 항 에 따른 이 의 신청 에 대한 결정 권한 으로 한다 . 1 . 「 의료법 」 제 3 조 의 4 에 따른 상급 종합 병원 2 . 그 밖 에 심사 평가 원 의 정관 으로 정하 는 요양 기관 제 31 조 ( 준용 규정 ) 심사 평가 원 이 사회 의 심의 · 의결 사항 및 회의 에 관하 여 는 제 11 조 ( 제 5 호 는 제외 한다 ) 및 제 12 조 를 준용 한다 . 이 경우 " 공단 " 은 " 심사 평가 원 " 으로 , " 이사장 " 은 " 원장 " 으로 본다 . 제 6 장 보험료 제 32 조 ( 보수 월액 의 상한 과 하한 ) 법 제 70 조제 1 항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준 " 이 란 다음 각 호 의 기준 을 말 한다 . 1 . 보수 월액 이 28 만 원 미만 인 경우 에 는 28 만 원 으로 할 것 2 . 보수 월액 이 7 , 810 만 원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7 , 810 만 원 으로 할 것 제 32 조 ( 월별 보험료 액 의 상한 과 하한 ) 법 제 69 조제 6 항 에 따른 월별 보험료 액 의 상한 및 하한 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다 . 1 . 월별 보험료 액 의 상한 은 다음 각 목과 같 다 . 가 . 직장 가입자 의 보수 월액 보험료 : 보험료 가 부과 되 는 연도 의 전전년 도 직장 가입자 평균 보수 월액 보험료 ( 이하 이 조 에서 " 전전년 도 평균 보수 월액 보험료 " 라 한다 ) 의 30 배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고려 하 여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금액 나 . 직장 가입자 의 소득 월액 보험료 및 지역 가입자 의 월별 보험료 액 : 보험료 가 부과 되 는 연도 의 전전년 도 평균 보수 월액 보험료 의 15 배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고려 하 여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금액 2 . 월별 보험료 액 의 하한 은 다음 각 목과 같 다 . 가 . 직장 가입자 의 보수 월액 보험료 : 보험료 가 부과 되 는 연도 의 전전년 도 평균 보수 월액 보험료 의 1 천 분 의 80 이상 1 천 분 의 85 미만 의 범위 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금액 나 . 지역 가입자 의 월별 보험료 액 : 보험료 가 부과 되 는 연도 의 전전년 도 평균 보수 월액 보험료 의 1 천 분 의 60 이상 1 천 분 의 65 미만 의 범위 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금액 [ 전문 개정 2018 . 3 . 6 . ] [ 시행 일 : 2018 . 7 . 1 . ] 제 32 조 제 33 조 ( 보수 에 포함 되 는 금품 등 ) ① 법 제 70 조제 3 항 전단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것 " 이 란 근로 의 대가 로 받 은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歲費 ) , 임금 , 상여 , 수당 , 그 밖 에 이 와 유사 한 성질 의 금품 으로서 다음 각 호 의 것 을 제외 한 것 을 말 한다 . 1 . 퇴직금 2 . 현상금 , 번 역료 및 원고료 3 . 「 소득세법 」 에 따른 비 과세 근로 소득 . 다만 , 「 소득세법 」 제 12 조제 3 호 차 목 · 파 목 및 거목 에 따라 비 과세 되 는 소득 은 제외 한다 . ② 법 제 70 조제 3 항 후단 에서 " 보수 관련 자료 가 없 거나 불명확 한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를 말 한다 . 1 . 보수 관련 자료 가 없 거나 불명확 한 경우 2 . 「 최저 임금법 」 제 5 조 에 따른 최저임금 액 등 을 고려 할 때 보수 관련 자료 의 신뢰 성 이 없 다고 공단 이 인정 하 는 경우 ③ 보수 의 전부 또는 일부 가 현물 ( 現物 ) 로 지급 되 는 경우 에 는 그 지역 의 시가 ( 時價 ) 를 기준 으로 공단 이 정하 는 가액 ( 價額 ) 을 그 에 해당 하 는 보수 로 본다 . ④ 법 제 70 조제 3 항 후단 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이 고시 하 는 금액 이 적용 되 는 기간 중 에 사업장 근로자 의 보수 가 확인 되 는 경우 에 는 공단 이 확인 한 날 이 속하 는 달 의 다음 달 부터 그 고시 금액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제 34 조 ( 직장 가입자 에 대한 보수 월액 보험료 부과 의 원칙 ) ① 법 제 70 조제 1 항 에 따라 직장 가입자 에 대한 보수 월액 보험료 는 매년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산정 된 보수 월액 을 기준 으로 하 여 부과 하 고 , 다음 해 에 확정 되 는 해당 연도 의 보수 총액 을 기준 으로 제 39 조 에 따라 보수 월액 을 다시 산정 하 여 정산 한다 . 다만 , 법 제 70 조제 3 항 후단 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이 고시 하 는 금액 이 적용 되 는 직장 가입자 에 대해서 는 그 고시 하 는 금액 이 적용 되 는 기간 동안 부과 한 보수 월액 보험료 의 정산 을 생략 할 수 있 다 . 1 . 직장 가입자 의 자격 을 취득 하 거나 , 다른 직장 가입자 로 자격 이 변동 되 거나 , 지역 가입자 에서 직장 가입자 로 자격 이 변동 된 사람 : 제 37 조 에 따른 자격 취득 또는 변동 시 의 보수 월액 2 . 제 1 호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직장 가입자 : 전년도 에 받 은 보수 의 총액 을 기준 으로 제 36 조 에 따라 산정 한 보수 월액 ② 제 1 항 각 호 에 따른 보수 월액 의 적용 기간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제 1 항 제 1 호 의 가입자 : 자격 취득 또는 변동 일 이 속하 는 달 ( 매월 2 일 이후 에 자격 이 변동 된 경우 에 는 그 자격 변동 일 이 속한 달 의 다음 달 을 말 한다 ) 부터 다음 해 3 월 까지 2 . 제 1 항 제 2 호 의 가입자 : 매년 4 월 부터 다음 해 3 월 까지 제 35 조 ( 보수 월액 산정 을 위한 보수 등 의 통보 ) ① 사용 자 는 법 제 70 조제 1 항 에 따른 보수 월액 의 산정 을 위하 여 매년 3 월 10 일 까지 전년 도 직장 가입자 에게 지급 한 보수 의 총액 ( 법 제 70 조 및 이 영 제 33 조 에 따라 산정 된 금액 으로서 가입자 별 로 1 월 부터 12 월 까지 지급 한 보수 의 총액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과 직장 가입자 가 해당 사업장 ·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 사립 학교 또는 그 학교 경영 기관 ( 이하 " 사업 장등 " 이 라 한다 ) 에 종사 한 기간 등 보수 월액 산정 에 필요 한 사항 을 공단 에 통보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법 제 70 조제 3 항 후단 의 적용 을 받 는 직장 가입자 에 대해서 는 통보 를 생략 할 수 있 다 . ② 사용 자 는 법 제 70 조제 1 항 에 따른 보수 월액 산정 을 위하 여 그 사업장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면 그때 까지 사용 · 임용 또는 채용 한 모든 직장 가입자 ( 제 3 호 의 경우 에 는 해당 직장 가입자 를 말 한다 ) 에게 지급 한 보수 의 총액 등 보수 월액 산정 에 필요 한 사항 을 공단 에 통보 하 여야 한다 . 1 . 사업장 이 폐업 · 도산 하 거나 이 에 준하 는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2 . 사립 학교 가 폐교 된 경우 3 . 일부 직장 가입자 가 퇴직 한 경우 제 36 조 ( 보수 월액 의 결정 등 ) ① 공단 은 제 35 조 에 따라 통보 받 은 보수 의 총액 을 전년도 중 직장 가입자 가 그 사업장 등 에 종사 한 기간 의 개월 수 로 나눈 금액 을 매년 보수 월액 으로 결정 한다 . 다만 , 사용 자 가 그 사업장 등 의 해당 연도 보수 의 평균 인상 률 또는 인하 율 을 공단 에 통보 한 경우 에 는 본문 에 따라 계산 한 금액 에 그 평균 인상 률 또는 인하 율 을 반영 하 여 산정 한 금액 을 매년 보수 월액 으로 결정 한다 . ② 사용 자 는 해당 직장 가입자 의 보수 가 인상 되 거나 인하 되 었 을 때 에 는 공단 에 보수 월액 의 변경 을 신청 할 수 있 다 . 다만 , 상시 100 명 이상 의 근로자 가 소속 되 어 있 는 사업장 의 사용 자 는 다음 각 호 에 따라 공단 에 그 보수 월액 의 변경 을 신청 하 여야 한다 . 1 . 해당 월 의 보수 가 14 일 이전 에 변경 된 경우 : 해당 월 의 15 일 까지 2 . 해당 월 의 보수 가 15 일 이후 에 변경 된 경우 : 해당 월 의 다음 달 15 일 까지 ③ 공단 은 사용 자 가 제 35 조 에 따른 통보 를 하 지 아니하 거나 통보 내용 이 사실 과 다른 경우 에 는 법 제 94 조 에 따라 그 사실 을 조사 하 여 보수 월액 을 산정 · 변경 할 수 있 으며 , 제 2 항 에 따른 보수 월액 의 변경 신청 을 받 은 경우 에 는 보수 가 인상 된 달 또는 인하 된 달 부터 보수 월액 을 변경 할 수 있 다 . ④ 직장 가입자 가 둘 이상 의 건강 보험 적용 사업장 에서 보수 를 받 고 있 는 경우 에 는 각 사업장 에서 받 고 있 는 보수 를 기준 으로 각각 보수 월액 을 결정 한다 . ⑤ 직장 가입자 의 보수 월액 을 제 33 조 부터 제 38 조 까지 의 규정 에 따라 산정 하 기 곤란 하 거나 보수 를 확인 할 수 있 는 자료 가 없 는 경우 보수 월액 의 산정 방법 과 보수 의 인상 · 인하 시 보수 월액 의 변경 신청 등 필요 한 사항 은 재정 운영 위원회 의 의결 을 거쳐 공단 의 정관 으로 정한다 . 제 37 조 ( 직장 가입자 의 자격 취득 ㆍ변동 시 보수 월액 의 결정 ) 공단 은 직장 가입자 의 자격 을 취득 하 거나 , 다른 직장 가입자 로 자격 이 변동 되 거나 , 지역 가입자 에서 직장 가입자 로 자격 이 변동 된 사람 이 있 을 때 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금액 을 해당 직장 가입자 의 보수 월액 으로 결정 한다 . 1 . 연 · 분기 · 월 · 주 또는 그 밖 의 일정 기간 으로 보수 가 정해 지 는 경우 : 그 보수 액 을 그 기간 의 총 일 수 로 나눈 금액 의 30 배 에 상당 하 는 금액 2 . 일 ( 日 ) · 시간 · 생산량 또는 도급 ( 都給 ) 으로 보수 가 정해 지 는 경우 : 직장 가입자 의 자격 을 취득 하 거나 자격 이 변동 된 달 의 전 1 개월 동안 에 그 사업장 에서 해당 직장 가입자 와 같 은 업무 에 종사 하 고 같 은 보수 를 받 는 사람 의 보수 액 을 평균 한 금액 3 . 제 1 호 및 제 2 호 에 따라 보수 월액 을 산정 하 기 곤란 한 경우 : 직장 가입자 의 자격 을 취득 하 거나 자격 이 변동 된 달 의 전 1 개월 동안 같 은 업무 에 종사 하 고 있 는 사람 이 받 는 보수 액 을 평균 한 금액 제 38 조 ( 보수 가 지급 되 지 아니하 는 사용자 의 보수 월액 결정 ) ① 법 제 70 조제 4 항 에 따른 보수 가 지급 되 지 아니하 는 사용자 의 보수 월액 은 다음 각 호 의 방법 으로 산정 한다 . 이 경우 사용 자 는 매년 5 월 31 일 까지 [ 「 소득세법 」 제 70 조 의 2 에 따라 세무 서장 에게 성실 신고 확인서 를 제출 한 사용자 ( 이하 이 항 에서 " 성실 신고 사용자 " 라 한다 ) 인 경우 에 는 6 월 30 일 까지 ] 수입 을 증명 할 수 있 는 자료 를 제출 하 거나 수입 금액 을 공단 에 통보 하 여야 하 며 , 산정 된 보수 월액 은 매년 6 월 부터 다음 해 5 월 까지 ( 성실 신고 사용 자 의 경우 에 는 매년 7 월 부터 다음 해 6 월 까지 ) 적용 한다 . 1 . 해당 연도 중 해당 사업장 에서 발생 한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는 수입 으로서 객관 적 인 자료 를 통하 여 확인 된 금액 2 . 수입 을 확인 할 수 있 는 객관 적 인 자료 가 없 는 경우 에 는 사용 자 의 신고 금액 ② 보수 가 지급 되 지 아니하 는 사용자 의 보수 월액 을 결정 하 거나 변경 하 는 절차 등 에 관하 여 는 제 34 조제 1 항 , 제 35 조제 2 항 및 제 36 조 를 준용 한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도 불구 하 고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 에 따른 확인 금액 또는 신고 금액 이 해당 사업장 에서 가장 높 은 보수 월액 을 적용 받 는 근로자 의 보수 월액 보다 낮 은 경우 에 는 그 근로자 의 보수 월액 을 해당 사용 자 의 보수 월액 으로 한다 . 제 39 조 ( 보수 월액 보험료 의 정산 및 분할 납부 ) ① 공단 은 원래 산정 · 징수 한 보수 월액 보험료 의 금액 이 제 34 조 부터 제 38 조 까지 의 규정 에 따라 다시 산정 한 보수 월액 보험료 의 금액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그 초과액 을 사용 자 에게 반환 하 여야 하 며 , 부족 한 경우 에 는 그 부족액 을 사용자 로부터 추가 로 징수 하 여야 한다 . ② 사용 자 는 직장 가입자 의 사용 · 임용 · 채용 관계 가 끝난 경우 에 는 해당 직장 가입자 가 납부 한 보수 월액 보험료 를 다시 산정 하 여 근로자 와 정산 한 후 공단 과 정산 절차 를 거쳐야 한다 . 다만 , 법 제 70 조제 3 항 후단 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이 고시 하 는 금액 이 적용 되 는 직장 가입자 에 대해서 는 그 고시 하 는 금액 이 적용 되 는 기간 에 부과 한 보수 월액 보험료 의 정산 을 생략 할 수 있 다 . ③ 사용 자 는 제 1 항 에 따라 반환 받 은 금액 또는 추가 납부 한 금액 중 직장 가입자 가 반환 받 을 금액 및 부담 하 여야 할 금액 에 대해서 는 해당 직장 가입자 와 정산 하 여야 한다 . ④ 공단 은 제 1 항 에 따라 추가 로 징수 하 여야 할 금액 ( 이하 " 추가 징수금 액 " 이 라 한다 ) 중 직장 가입자 가 부담 하 는 금액 이 해당 직장 가입자 가 부담 하 는 보수 월액 보험료 ( 추가 징수금 액 을 고지 하 는 날 이 속하 는 달 의 보수 월액 보험료 를 말 한다 ) 이상 인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납부 하 게 할 수 있 다 . 1 . 제 34 조제 1 항 본문 에 따라 다음 해 에 확정 되 는 해당 연도 의 보수 총액 을 기준 으로 한 정산 ( 이하 " 연말 정산 " 이 라 한다 ) 에 따른 추가 징수금 액 : 5 회 로 분할 하 여 납부 . 다만 , 사용 자 의 신청 에 따라 1 회 에 전액 납부 하 거나 10 회 이내 의 범위 에서 분할 하 여 납부 할 수 있 다 . 2 . 연말 정산 을 제외 한 정산 에 따른 추가 징수금 액 : 1 회 에 전액 납부 . 다만 , 사용 자 의 신청 에 따라 10 회 이내 의 범위 에서 분할 하 여 납부 할 수 있 다 . ⑤ 제 1 항 부터 제 4 항 까지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보수 월액 보험료 의 정산 및 분할 납부 에 필요 한 세부 사항 은 공단 의 정관 으로 정한다 . 제 40 조 ( 공무원 의 전출 시 의 보수 월액 보험료 납부 ) 공무원 인 직장 가입자 가 다른 기관 으로 전출 된 경우 전출 된 날 이 속하 는 달 의 보수 월액 보험료 는 전출 전 기관 의 장 이 전출 된 공무원 에게 지급 할 보수 에서 이 를 공제 하 여 납부 한다 . 다만 , 전출 한 기관 의 장 이 전출 한 날 이 속하 는 달 의 보수 를 지급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전입 받 은 기관 의 장 이 보수 에서 공제 하 여 납부 한다 . 제 41 조 ( 소득 월액 ) ① 법 제 71 조제 1 항 에 따른 소득 월액 ( 이하 " 소득 월액 " 이 라 한다 ) 산정 에 포함 되 는 소득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이 경우 「 소득세법 」 에 따른 비 과세 소득 은 제외 한다 . 1 . 이자 소득 : 「 소득세법 」 제 16 조 에 따른 소득 2 . 배당 소득 : 「 소득세법 」 제 17 조 에 따른 소득 3 . 사업 소득 : 「 소득세법 」 제 19 조 에 따른 소득 4 . 근로 소득 : 「 소득세법 」 제 20 조 에 따른 소득 . 다만 , 같 은 법 제 47 조 에 따른 근로 소득 공제 는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5 . 연금 소득 : 「 소득세법 」 제 20 조 의 3 에 따른 소득 . 다만 , 같 은 법 제 20 조 의 3 제 2 항 및 제 47 조 의 2 는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6 . 기타 소득 : 「 소득세법 」 제 21 조 에 따른 소득 ② 법 제 71 조제 1 항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액 " 이 란 연간 7 , 200 만 원 을 말 한다 . ③ 소득 월액 은 제 1 항 각 호 에 따른 소득 ( 법 제 70 조 에 따른 보수 월액 의 산정 에 포함 된 보수 는 제외 한다 ) 을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는 방법 에 따라 평가 하 여 합산 한 금액 을 12 로 나누 어 산정 한다 . ④ 법 제 71 조제 1 항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준 " 이 란 소득 월액 이 7 , 810 만 원 을 넘 는 경우 에 는 7 , 810 만 원 을 소득 월액 으로 하 는 것 을 말 한다 . ⑤ 제 1 항 부터 제 4 항 까지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소득 월액 의 산정 에 포함 되 는 제 1 항 각 호 의 소득 자료 의 반영 시기 등 소득 월액 의 산정 에 필요 한 세부 사항 은 공단 의 정관 으로 정한다 . 제 41 조 ( 소득 월액 ) ① 법 제 71 조제 1 항 에 따른 소득 월액 ( 이하 " 소득 월액 " 이 라 한다 ) 산정 에 포함 되 는 소득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이 경우 「 소득세법 」 에 따른 비 과세 소득 은 제외 한다 . 1 . 이자 소득 : 「 소득세법 」 제 16 조 에 따른 소득 2 . 배당 소득 : 「 소득세법 」 제 17 조 에 따른 소득 3 . 사업 소득 : 「 소득세법 」 제 19 조 에 따른 소득 4 . 근로 소득 : 「 소득세법 」 제 20 조 에 따른 소득 . 다만 , 같 은 법 제 47 조 에 따른 근로 소득 공제 는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5 . 연금 소득 : 「 소득세법 」 제 20 조 의 3 에 따른 소득 . 다만 , 같 은 법 제 20 조 의 3 제 2 항 및 제 47 조 의 2 는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6 . 기타 소득 : 「 소득세법 」 제 21 조 에 따른 소득 ② 법 제 71 조제 1 항 계 산식 외 의 부분 및 같 은 항 의 계산 식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액 " 이란 각각 연간 3 , 400 만 원 을 말 한다 . ③ 소득 월액 은 법 제 71 조제 1 항 의 계산 식 을 적용 하 여 산출 한 금액 을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는 방법 에 따라 평가 하 여 산정 한다 . ④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소득 월액 의 산정 에 포함 되 는 제 1 항 각 호 의 소득 자료 의 반영 시기 등 소득 월액 의 산정 에 필요 한 세부 사항 은 공단 의 정관 으로 정한다 . [ 시행 일 : 2018 . 7 . 1 . ] 제 41 조 제 42 조 ( 보험료 부과 점수 의 산정 기준 ) ① 법 제 72 조제 1 항 에 따른 보험료 부과 점수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고려 하 여 산정 하 되 , 구체 적 인 산정 방법 은 별표 4 와 같 다 . 1 . 소득 2 . 재산 3 . 생활 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 ② 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소득 의 구체 적 인 종류 및 범위 에 관하 여 는 제 41 조제 1 항 을 준용 한다 . ③ 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재산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 지방세법 」 제 105 조 에 따른 재산세 의 과세 대상 이 되 는 토지 , 건축물 , 주택 , 선박 및 항공기 . 다만 , 종중 재산 ( 宗中 財産 ) , 마을 공동 재산 , 그 밖 에 이 에 준하 는 공동 의 목적 으로 사용 하 는 건 축물 및 토지 는 제외 한다 . 2 . 주택 을 소유 하 지 아니한 지역 가입자 의 경우 에 는 임차 주택 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 금액 3 . 「 지방세법 」 제 124 조 에 따른 자동차 . 다만 , 다음 각 목 의 자동차 는 제외 한다 . 가 .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4 조 · 제 73 조 및 제 74 조 에 따른 국가 유공자 등 ( 법률 제 11041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73 조 의 2 에 따른 국가 유공자 등 을 포함 한다 ) 으로서 같 은 법 제 6 조 의 4 에 따른 상 이 등급 판정 을 받 은 사람 과 「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2 조 에 따른 보훈 보상 대상자 로서 같 은 법 제 6 조 에 따른 상 이 등급 판정 을 받 은 사람 이 소유 한 자동차 나 . 「 장애 인 복지 법 」 에 따라 등록 한 장애인 이 소유 한 자동차 다 . 「 지방세 특례 제 한법 」 제 4 조 에 따라 과세 하 지 아니하 는 자동차 라 . 「 지방세법 시행령 」 제 122 조 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④ 법 제 72 조제 1 항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준 " 이 란 다음 각 호 의 기준 을 말 한다 . 1 . 제 1 항 에 따른 보험료 부과 점수 가 20 점 미만 인 경우 에 는 20 점 으로 할 것 2 . 제 1 항 에 따른 보험료 부과 점수 가 1 만 2 , 680 점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1 만 2 , 680 점 으로 할 것 ⑤ 제 1 항 부터 제 4 항 까지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보험료 부과 점수 의 산정 에 포함 되 는 제 1 항 각 호 의 사항 에 관한 자료 의 반영 시기 등 보험료 부과 점수 의 산정 에 필요 한 세부 사항 은 공단 의 정관 으로 정한다 . 제 42 조 ( 보험료 부과 점수 의 산정 기준 ) ① 법 제 72 조제 1 항 에 따른 보험료 부과 점수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고려 하 여 산정 하 되 , 구체 적 인 산정 방법 은 별표 4 와 같 다 . 1 . 소득 2 . 재산 3 . 삭제 ② 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소득 의 구체 적 인 종류 및 범위 에 관하 여 는 제 41 조제 1 항 을 준용 한다 . ③ 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재산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 지방세법 」 제 105 조 에 따른 재산세 의 과세 대상 이 되 는 토지 , 건축물 , 주택 , 선박 및 항공기 . 다만 , 종중 재산 ( 宗中 財産 ) , 마을 공동 재산 , 그 밖 에 이 에 준하 는 공동 의 목적 으로 사용 하 는 건 축물 및 토지 는 제외 한다 . 2 . 주택 을 소유 하 지 아니한 지역 가입자 의 경우 에 는 임차 주택 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 금액 3 . 「 지방세법 시행령 」 제 123 조제 1 호 에 따른 승용 자동차 및 같 은 조 제 2 호 에 따른 그 밖 의 승용 자동차 . 다만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제외 한다 . 가 . 사용 연수 가 9 년 이상 인 경우 나 . 배기량 이 1 , 600 시시 이하 인 경우 . 다만 , 「 지방세법 」 제 10 조 에 따른 과세 표준 에 「 지방세법 시행령 」 제 4 조제 1 항 제 3 호 에 따른 차량 의 경과 연수 별 잔존 가치 율 을 고려 하 여 보건복지부 장관 이 고시 한 비율 을 적용 하 여 산정 된 차량 의 가액 이 4 천만 원 이상 인 경우 는 제외 한다 . 다 .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4 조 ㆍ제 73 조 및 제 74 조 에 따른 국가 유공자 등 ( 법률 제 11041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73 조 의 2 에 따른 국가 유공자 등 을 포함 한다 ) 으로서 같 은 법 제 6 조 의 4 에 따른 상 이 등급 판정 을 받 은 사람 과 「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2 조 에 따른 보훈 보상 대상자 로서 같 은 법 제 6 조 에 따른 상 이 등급 판정 을 받 은 사람 이 소유 한 자동차 라 . 「 장애 인 복지 법 」 에 따라 등록 한 장애인 이 소유 한 자동차 마 . 「 지방세 특례 제 한법 」 제 4 조 에 따라 과세 하 지 아니하 는 자동차 바 . 「 지방세법 시행령 」 제 122 조 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④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보험료 부과 점수 의 산정 에 포함 되 는 제 1 항 각 호 의 사항 에 관한 자료 의 반영 시기 등 보험료 부과 점수 의 산정 에 필요 한 세부 사항 은 공단 의 정관 으로 정한다 . [ 시행 일 : 2018 . 7 . 1 . ] 제 42 조제 42 조 의 2 ( 보험료 부과 제도 개선 위원회 의 구성 등 ) ① 법 제 72 조 의 2 에 따른 보험료 부과 제도 개선 위원회 ( 이하 " 제도 개선 위원회 " 라 한다 ) 는 성별 을 고려 하 여 위원장 1 명 과 부 위원장 1 명 을 포함 하 여 19 명 이내 의 위원 으로 구성 한다 . ② 제도 개선 위원회 위원장 은 보건복지부 차관 이 되 고 , 부 위원장 은 위원 중 에서 위원장 이 지명 하 는 사람 이 된다 . ③ 제도 개선 위원회 위원장 은 제도 개선 위원회 를 대표 하 며 , 그 업무 를 총괄 한다 . ④ 제도 개선 위원회 부위원장 은 위원장 을 보좌 하 며 , 위원장 이 부득이 한 사유 로 직무 를 수행 할 수 없 을 때 에 는 그 직무 를 대행 한다 . ⑤ 제도 개선 위원회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 1 . 기획 재정부 , 보건복지부 , 고용 노동부 , 국토 교통부 , 국무 조정 실 , 인사 혁신 처 , 금융 위원회 및 국세청 소속 의 3 급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일반직 공무원 중 에서 그 소속 기관 의 장 이 1 명 씩 지명 하 는 사람 2 . 보험료 부과 체계 , 조세 , 주택 , 금융 또는 연금 제도 등 에 관한 학식 과 경험 이 풍부 한 사람 9 명 이내 3 . 공단 의 이사장 이 추천 하 는 사람 1 명 ⑥ 제도 개선 위원회 위원 ( 제 5 항 제 1 호 에 따른 위원 은 제외 한다 ) 의 임기 는 2 년 으로 하 며 , 두 차례 만 연임 할 수 있 다 . ⑦ 제도 개선 위원회 위원 ( 제 5 항 제 1 호 에 따른 위원 은 제외 한다 ) 의 사임 등 으로 새로 위촉 된 제도 개선 위원회 위원 의 임기 는 전임 위원 임기 의 남 은 기간 으로 한다 . [ 본조 신설 2018 . 3 . 6 . ] [ 시행 일 : 2018 . 7 . 1 . ] 제 42 조 의 2 제 42 조 의 3 ( 제도 개선 위원회 위원 의 해임 및 해촉 ) 보건복지부 장관 은 제도 개선 위원회 위원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위원 을 해임 하 거나 해촉 할 수 있 다 . 1 . 심신 장애 로 인하 여 직무 를 수행 할 수 없 게 된 경우 2 . 직무 와 관련 된 비위 사실 이 있 는 경우 3 . 직 무태 만 , 품위 손상 이나 그 밖 의 사유 로 인하 여 위원 으로 적합 하 지 아니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4 . 위원 스스로 직무 를 수행 하 는 것 이 곤란 하 다고 의사 를 밝히 는 경우 [ 본조 신설 2018 . 3 . 6 . ] [ 시행 일 : 2018 . 7 . 1 . ] 제 42 조 의 3 제 42 조 의 4 ( 제도 개선 위원회 의 회의 ) ① 제도 개선 위원회 위원장 은 제도 개선 위원회 의 회의 를 소집 하 고 , 그 의장 이 된다 . ② 제도 개선 위원회 의 회의 는 재적 위원 3 분 의 1 이상 이 요구 할 때 또는 위원장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할 때 에 소집 한다 . ③ 제도 개선 위원회 의 회의 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의 출석 으로 개의 ( 開議 ) 하 고 출석 위원 과반수 의 찬성 으로 의결 한다 . ④ 제도 개선 위원회 의 효율 적 인 심의 를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에 는 전문 위원회 를 구성 ㆍ 운영 할 수 있 다 . ⑤ 제 1 항 부터 제 4 항 까지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제도 개선 위원회 와 전문 위원회 의 구성 ㆍ운영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제도 개선 위원회 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 이 정한다 . [ 본조 신설 2018 . 3 . 6 . ] [ 시행 일 : 2018 . 7 . 1 . ] 제 42 조 의 4 제 42 조 의 5 ( 간사 ) ① 제도 개선 위원회 의 사무 를 처리 하 기 위하 여 제도 개선 위원회 에 간사 1 명 을 둔다 . ② 간사 는 보건복지부 소속 3 급 또는 4 급 공무원 중 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 임명 한다 . [ 본조 신설 2018 . 3 . 6 . ] [ 시행 일 : 2018 . 7 . 1 . ] 제 42 조 의 5 제 42 조 의 6 ( 보험료 부과 제도 에 대한 적정 성 평가 ) ① 보건복지부 장관 은 법 제 72 조 의 3 제 1 항 에 따른 적정 성 평가 ( 이하 " 적정 성 평가 " 라 한다 ) 를 위한 조사 및 연구 를 실시 할 수 있 다 . ② 보건복지부 장관 은 제 1 항 에 따라 실시 하 는 조사 및 연구 를 보험료 부과 제도 에 관한 전문 성 을 갖춘 연구 기관 , 대학 , 비 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 에 의뢰 하 여 실시 할 수 있 다 . ③ 보건복지부 장관 은 관계 중앙 행정 기관 , 지방 자치 단체 및 「 공공 기관 의 운영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공공 기관 등 에 대하 여 적정 성 평가 에 관한 의견 또는 자료 의 제출 을 요청 할 수 있 다 . ④ 보건복지부 장관 은 제 1 항 에 따른 적정 성 평가 를 실시 한 경우 그 결과 를 제도 개선 위원회 에 알려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8 . 3 . 6 . ] [ 시행 일 : 2018 . 7 . 1 . ] 제 42 조 의 6 제 43 조 ( 지역 가입자 의 세대 분리 ) 공단 은 지역 가입자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의 사람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 가입자 를 해당 세대 에서 분리 하 여 별도 세대 로 구성 할 수 있 다 . 1 . 해당 세대 와 가계 단위 및 생계 를 달리 하 여 공단 에 세대 분리 를 신청 한 사람 2 . 별표 2 제 3 호 라 목 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의 적용 을 받 는 사람 3 . 「 병역법 」 제 21 조 또는 제 26 조 에 따라 소집 되 어 상근 예비역 또는 사회 복무 요원 으로 복무 하 는 사람 제 44 조 ( 보험료 율 및 보험료 부과 점수 당 금액 ) ① 법 제 73 조제 1 항 에 따른 직장 가입자 의 보험료 율 은 1 만 분 의 624 로 한다 . ② 법 제 73 조제 3 항 에 따른 지역 가입자 의 보험료 부과 점수 당 금액 은 183 . 3 원 으로 한다 . 제 45 조 ( 보험료 경감 대상 지역 ) 법 제 75 조제 1 항 제 1 호 에서 " 섬 · 벽지 ( 僻地 ) · 농어촌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지역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지역 을 말 한다 . 1 . 요양 기관 까지 의 거리 가 멀 거나 대중교통 으로 이동 하 는 시간 이 오래 걸리 는 지역 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섬 · 벽지 지역 2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농어촌 지역 가 . 군 및 도농 복합 형태 시 의 읍 · 면 지역 나 . 「 지방 자치 법 」 제 2 조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시 와 군 의 지역 중 동 ( 洞 ) 지역 으로서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제 36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라 지정 된 주거 지역 · 상업 지역 및 공업 지역 을 제외 한 지역 다 . 「 농어촌 주민 의 보건 복지 증진 을 위한 특별법 」 제 33 조 에 해당 하 는 지역 3 . 요양 기관 의 이용 이 제한 되 는 근무지 의 특성 을 고려 하 여 보건복지부 장관 이 인정 하 는 지역 제 45 조 의 2 ( 계좌 이 체자 등 에 대한 보험료 감액 등 ) 공단 은 법 제 75 조제 2 항 에 따라 전자 문서 로 납입 고지 를 받 거나 자동 계좌 이체 의 방법 으로 보험료 를 내 는 납부 의 무자 에 대해서 는 그 에 따라 절감 되 는 우편 요금 등 행정 비용 의 범위 에서 공단 의 정관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보험료 를 감액 하 거나 감액 하 는 금액 에 상당 하 는 금품 을 제공 할 수 있 다 . [ 제 47 조 에서 이동 ] 제 46 조 ( 지역 가입자 의 보험료 연대 납부 의 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 법 제 77 조제 2 항 단서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에 해당 하 는 미성년자 "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미성년자 를 말 한다 . 1 . 성년자 가 포함 된 세대 의 미성년자 로서 다음 각 목 의 요건 을 모두 갖춘 미성년자 가 . 제 42 조제 2 항 에 따른 소득 이 없 을 것 나 . 제 42 조제 3 항 제 1 호 에 따른 재산 이 없 을 것 다 . 제 42 조제 3 항 제 3 호 에 따른 재산 이 없 을 것 2 . 부모 가 모두 사망 한 미성년자 로서 제 42 조제 2 항 에 따른 소득 이 없 는 미성년자 제 46 조 의 2 ( 사업 의 양 도 ㆍ양수에 따른 제 2 차 납부 의무 ) ① 법 제 77 조 의 2 제 2 항 후단 에 따라 제 2 차 납부 의무 를 지 는 사업 의 양수인 은 사업장 별 로 그 사업 에 관한 모든 권리 ( 미수금 에 관한 것 은 제외 한다 ) 와 모든 의무 ( 미지급금 에 관한 것 은 제외 한다 ) 를 포괄 적 으로 승계 한 자 로 한다 . ② 법 제 77 조 의 2 제 2 항 후단 에 따라 제 2 차 납부 의무 의 한도 가 되 는 사업 양수 재산 의 가액 은 다음 각 호 의 금액 으로 한다 . 다만 , 제 2 호 에 따른 금액 은 제 1 호 에 따른 금액 이 없 거나 불분명 한 경우 에 한정 하 여 적용 한다 . 1 . 양수인 이 양도인 에게 지급 하 였 거나 지급 하 여야 할 금액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금액 2 . 양수 한 자산 및 부채 를 공단 이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 제 60 조 부터 제 66 조 까지 의 규정 을 준용 하 여 평가 한 후 그 자산 총액 에서 부채 총액 을 뺀 가액 ③ 제 2 항 에 도 불구 하 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사업 양수 재산 의 가액 은 같 은 항 제 1 호 의 방법 에 따라 산정 한 금액 과 제 2 호 의 방법 에 따라 산정 한 금액 중 큰 금액 으로 한다 . 1 . 제 2 항 제 1 호 에 따른 금액 과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 제 60 조 에 따른 시가 의 차액 이 3 억 원 이상 인 경우 2 . 제 2 항 제 1 호 에 따른 금액 과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 제 60 조 에 따른 시가 의 차액 이 그 시가 의 100 분 의 30 에 상당 하 는 금액 이상 인 경우 [ 본조 신설 2016 . 8 . 2 . ] [ 종전 제 46 조 의 2 는 제 46 조 의 3 으로 이동 ] 제 46 조 의 3 ( 가산금 ) ① 법 제 78 조 의 2 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를 말 한다 . 1 . 근로자 , 공무원 또는 교직원 이 아닌 경우 2 . 법 제 6 조제 2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② 법 제 78 조 의 2 제 2 항 에서 " 가산금 이 소액 이 거나 그 밖 에 가산금 을 징수 하 는 것 이 적절 하 지 아니하 다고 인정 되 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를 말 한다 . 1 . 가산금 ( 법 제 78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가산금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이 3 천 원 미만 인 경우 2 . 가산금 을 징수 하 는 것 이 적절 하 지 아니하 다고 공단 이 인정 하 는 부득 이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 본조 신설 2016 . 9 . 22 . ] [ 종전 제 46 조 의 3 은 제 46 조 의 4 로 이동 ] 제 46 조 의 4 ( 신용카드 등 에 의한 보험료 등 의 납부 ) ① 삭제 ② 법 제 79 조 의 2 제 1 항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관 등 " 이 란 다음 각 호 의 기관 을 말 한다 . 1 . 「 민법 」 제 32 조 에 따라 금융 위원회 의 허가 를 받 아 설립 된 금융 결제 원 2 . 정보 통신망 을 이용 하 여 신용카드 , 직불 카드 등 ( 이하 이 조 에서 " 신용카드 등 " 이 라 한다 ) 에 의한 결제 를 수행 하 는 기관 중 시설 , 업무 수행 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 을 고려 하 여 공단 이 지정 하 는 기관 ③ 법 제 79 조 의 2 제 3 항 에 따른 납부 대행 수수료 는 공단 이 납부 대행 기관 의 운영 경비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승인 한다 . 이 경우 납부 대행 수수료 는 해당 보험료 등 납부 금액 의 1 천 분 의 10 을 초과 할 수 없 다 . ④ 공단 은 신용카드 등 에 의한 보험료 등 의 납부 에 필요 한 사항 을 정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2014 . 8 . 29 . ] [ 제 46 조 의 3 에서 이동 ] 제 47 조 ( 체납 또는 결손 처분 자료 제공 의 제외 사유 ) 법 제 81 조 의 2 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단서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가 있 을 때 "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때 를 말 한다 . 1 . 체납자 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 제 243 조 에 따른 회생 계획 인가 의 결정 에 따라 체납액 의 징수 를 유예 받 고 그 유예 기간 중 에 있 거나 체납액 을 회생 계획 의 납부 일정 에 따라 내 고 있 는 때 2 . 체납자 가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유 로 체납액 을 낼 수 없 다고 공단 이 인정 하 는 때 가 . 재해 또는 도난 으로 재산 이 심하 게 손실 되 었 을 때 나 . 사업 이 현저 하 게 손실 을 입 거나 중대 한 위기 에 처하 였을 때 [ 본조 신설 2013 . 9 . 26 . ] [ 종전 제 47 조 는 제 45 조 의 2 로 이동 ] 제 47 조 의 2 ( 체납 또는 결손 처분 자료 의 제공 절차 ) ① 「 신용 정보 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25 조제 2 항 제 1 호 의 종합 신용 정보 집중 기관 ( 이하 " 신용 정보 집중 기관 " 이 라 한다 ) 은 법 제 81 조 의 2 제 1 항 에 따라 보험료 등 의 체납자 또는 결손 처분 자 의 인 적 사항 · 체납액 또는 결손 처분 액 에 관한 자료 ( 이하 " 체납 등 자료 " 라 한다 ) 를 공단 에 요구 하 려면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적 은 문서 로 하 여야 한다 . 1 . 신용 정보 집중 기관 의 명칭 및 주소 2 . 요구 하 는 체납 등 자료 의 내용 및 용도 ② 공단 은 제 1 항 의 요구 에 따라 신용 정보 집중 기관 에 체납 등 자료 를 제공 할 때 에 는 문서 로 제공 하 거나 정보 통신망 을 이용 하 여 전자 적 인 형태 의 파일 ( 자기 테이프 , 자기 디스크 , 그 밖 에 이 와 유사 한 매체 에 체납 등 자료 가 기록 · 보관 된 것 을 말 한다 ) 로 제공 할 수 있 다 . ③ 공단 은 제 2 항 에 따라 체납 등 자료 를 제공 한 후 체납액 의 납부 , 결손 처분 의 취소 등 의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해당 사실 을 그 사유 가 발생 한 날 부터 15 일 이내 에 해당 체납 등 자료 를 제공 한 신용 정보 집중 기관 에 알려야 한다 . ④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체납 등 자료 의 제공 에 필요 한 사항 은 공단 이 정한다 . [ 본조 신설 2013 . 9 . 26 . ] 제 47 조 의 3 ( 보험료 의 납부 증명 등 ) ① 법 제 81 조 의 3 제 1 항 본문 에서 " 공사 · 제조 · 구매 · 용역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계약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계약 을 말 한다 . 1 . 「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 제 2 조 에 따른 계약 . 다만 , 「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제 31 조 에 따른 관서 운영 경비 로 그 대가 를 지급 받 는 계약 은 제외 한다 . 2 . 「 지방 자치 단체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 제 2 조 에 따른 계약 . 다만 , 「 지방 회계 법 시행령 」 제 38 조 에 따른 일상 경비 로 그 대가 를 지급 받 는 계약 은 제외 한다 . 3 . 「 공공 기관 의 운영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공공 기관 이 체결 하 는 계약 . 다만 , 일상 경비 적 성격 의 자금 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자금 으로 그 대가 를 지급 받 는 계약 은 제외 한다 . ② 법 제 81 조 의 3 제 1 항 단서 에서 " 납부 의 무자 가 계약 대금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체납 한 보험료 로 납부 하 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를 말 한다 . 1 . 납부 의 무자 가 지급 받 는 대가 의 전부 를 보험료 와 그 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 처분 비 로 납부 하 거나 그 대가 의 일부 를 보험료 와 그 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 처분 비 전액 으로 납부 하 려는 경우 2 . 법 제 81 조 에 따른 체납 처분 에 따라 공단 이 그 계약 대가 를 지급 받 는 경우 3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파산관 재인 이 납부 증명 을 하 지 못하 여 관할 법원 이 파산 절차 를 원활 하 게 진행 하 기 곤란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로서 파산관 재인 이 공단 에 납부 증명 의 예외 를 요청 하 는 경우 4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회생 계획 에서 보험료 와 그 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 처분 비 의 징수 를 유예 하 거나 체납 처분 에 의한 재산 의 환가 를 유예 하 는 내용 을 정한 경우 . 이 경우 납부 사실 을 증명 하 지 아니하 여도 되 는 보험료 와 그 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 처분 비 는 해당 징수 유예 또는 환가 유예 된 금액 만 해당 한다 . ③ 법 제 77 조 에 따른 보험료 납부 의 무자 가 법 제 81 조 의 3 제 1 항 본문 에 따라 보험료 와 그 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 처분 비 납부 사실 의 증명 을 받 으려는 경우 에 는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바 에 따라 공단 에 그 증명 을 요청 하 여야 한다 . 다만 , 계약 대가 를 지급 받 는 자 가 원래 의 계약자 가 아닌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자 가 납부 사실 의 증명 을 요청 하 여야 한다 . 1 . 채권 양도 로 인한 경우 : 양도인 과 양수인 2 . 법원 의 전부명령 ( 轉付 命令 ) 에 따르 는 경우 : 압류 채권자 3 . 「 하도급 거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 제 14 조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 에 따라 건설 공사 의 하도급 대금 을 직접 지급 받 는 경우 : 수급 사업자 [ 본조 신설 2016 . 8 . 2 . ] 제 48 조 ( 고액 ㆍ상습체납자의 인 적 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① 법 제 83 조제 1 항 단서 에서 " 체납 된 금액 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가 있 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를 말 한다 . 1 . 법 제 83 조제 3 항 에 따른 통지 당시 체납 된 보험료 , 연체금 및 체납 처분 비 ( 이하 " 체납액 " 이 라 한다 ) 의 100 분 의 30 이상 을 그 통지 일 부터 6 개월 이내 에 납부 한 경우 2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 제 243 조 에 따른 회생 계획 인가 의 결정 에 따라 체납액 의 징수 를 유예 받 고 그 유예 기간 중 에 있 거나 체납액 을 회생 계획 의 납부 일정 에 따라 내 고 있 는 경우 3 . 재해 등 으로 재산 에 심한 손실 을 입 었 거나 사업 이 중대 한 위기 에 처한 경우 등 으로서 법 제 83 조제 2 항 에 따른 보험료 정보 공개 심 의 위원회 ( 이하 " 보험료 정보 공개 심 의 위원회 " 라 한다 ) 가 체납자 의 인 적 사항 · 체납액 등 ( 이하 " 인 적 사항 등 " 이 라 한다 ) 을 공개 할 실익 이 없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② 공단 과 보험료 정보 공개 심 의 위원회 는 법 제 83 조제 3 항 에 따른 인 적 사항 등 의 공개 대상자 를 선정 할 때 에 는 체납자 의 재산 상태 , 소득 수준 , 미성년자 여부 , 그 밖 의 사정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납부 능력 이 있 는지 를 판단 하 여야 한다 . ③ 공단 은 법 제 83 조제 3 항 에 따라 인 적 사항 등 공개 대상 자임 을 통지 할 때 에 는 체납액 의 납부 를 촉구 하 고 , 같 은 조 제 1 항 단서 에 따른 인 적 사항 등 의 공개 제외 사유 에 해당 하 면 그 에 관한 소명 자료 를 제출 하 도록 안내 하 여야 한다 . ④ 공단 은 법 제 83 조제 4 항 에 따라 인 적 사항 등 을 공개 할 때 에 는 체납자 의 성명 , 상호 ( 법인 의 명칭 을 포함 한다 ) , 나이 , 주소 , 체납액 의 종류 · 납부 기한 · 금액 , 체납 요지 등 을 공개 하 여야 하 고 , 체납자 가 법인 인 경우 에 는 법인 의 대표자 를 함께 공개 하 여야 한다 . 제 49 조 ( 보험료 정보 공개 심 의 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 ① 위원회 는 위원장 1 명 을 포함 한 11 명 의 위원 으로 구성 한다 . ② 보험료 정보 공개 심 의 위원회 의 위원장 은 공단 의 임원 중 해당 업무 를 담당 하 는 상임 이사 가 되 고 , 위원 은 공단 의 이사장 이 임명 하 거나 위촉 하 는 다음 각 호 의 사람 으로 한다 . 1 . 공단 소속 직원 4 명 2 . 보험료 징수 에 관한 사무 를 담당 하 는 보건복지부 소속 3 급 또는 4 급 공무원 1 명 3 . 국세청 의 3 급 또는 4 급 공무원 1 명 4 . 법률 , 회계 또는 사회 보험 에 관한 학식 과 경험 이 풍부 한 사람 4 명 ③ 제 2 항 제 4 호 에 따른 위원 의 임기 는 2 년 으로 한다 . ④ 보험료 정보 공개 심 의 위원회 의 회의 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의 출석 으로 개의 하 고 , 출석 위원 과반수 의 찬성 으로 의결 한다 . ⑤ 제 1 항 부터 제 4 항 까지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보험료 정보 공개 심 의 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에 필요 한 사항 은 공단 이 정한다 . 제 50 조 ( 결손 처분 ) 법 제 84 조제 1 항 제 3 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 의 경우 를 말 한다 . 1 . 체납자 의 재산 이 없 거나 체납 처분 의 목적물 인 총재산 의 견적 가격 이 체납 처분 비 에 충당 하 고 나 면 남 을 여지 가 없 음 이 확인 된 경우 2 . 체납 처분 의 목적물 인 총재산 이 보험료 등 보다 우선 하 는 국세 , 지방세 , 전세 권 · 질권 · 저당권 또는 「 동산 · 채권 등 의 담보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담보 권 에 따라 담보 된 채권 등 의 변제 에 충당 하 고 나 면 남 을 여지 가 없 음 이 확인 된 경우 3 . 그 밖 에 징수 할 가능 성 이 없 다고 재정 운영 위원회 에서 의결 한 경우 제 51 조 ( 환급금 의 충당 순서 ) ① 공단 은 법 제 86 조제 2 항 전단 에 따라 같 은 조 제 1 항 에 따른 환급금 을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각 목 의 순서 대로 충당 하 여야 한다 . 1 . 보험료 와 그 에 따른 연체금 을 과오 납부 ( 過誤 納付 ) 한 경우 가 . 체납 처분 비 나 . 체납 된 보험료 와 그 에 따른 연체금 다 . 앞 으로 내 야 할 1 개월 분 의 보험료 ( 법 제 86 조제 2 항 전단 에 따라 충당 하 고 남 은 금액 을 받 을 수 있 는 사람 이 동의 한 경우 만 해당 한다 ) 2 . 법 제 57 조 에 따른 징수금 ( 이하 이 호 에서 " 징수금 " 이 라 한다 ) 과 그 에 따른 연체금 을 과오 납부 한 경우 가 . 체납 처분 비 나 . 체납 된 징수금 과 그 에 따른 연체금 3 . 가산금 과 그 에 따른 연체금 을 과오 납부 한 경우 가 . 체납 처분 비 나 . 체납 된 가산금 과 그 에 따른 연체금 ② 공단 은 제 1 항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의 규정 에 따라 충당 한 후 남 은 금액 이 있 는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충당 할 수 있 다 . 1 . 제 1 항 제 1 호 에 따라 충당 하 고 남 은 금액 이 있 는 경우 : 같 은 항 제 2 호 각 목 의 순서 에 따라 충당 하 고 , 그 다음 에 같 은 항 제 3 호 각 목 의 순서 에 따라 충당 할 것 2 . 제 1 항 제 2 호 에 따라 충당 하 고 남 은 금액 이 있 는 경우 : 같 은 항 제 1 호 각 목 의 순서 에 따라 충당 하 고 , 그 다음 에 같 은 항 제 3 호 각 목 의 순서 에 따라 충당 할 것 3 . 제 1 항 제 3 호 에 따라 충당 하 고 남 은 금액 이 있 는 경우 : 같 은 항 제 1 호 각 목 의 순서 에 따라 충당 하 고 , 그 다음 에 같 은 항 제 2 호 각 목 의 순서 에 따라 충당 할 것 제 52 조 ( 환급금 의 충당 ㆍ지급 시 가산 이자 등 ) ① 법 제 86 조제 2 항 후단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이자 " 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날 부터 환급금 을 보험료 등 · 연체금 또는 체납 처분 비 에 충당 하 는 날 ( 지급 의 경우 에 는 지급 통지서 를 발송 한 날 ) 까지 의 기간 에 대하 여 법 제 86 조제 1 항 에 따른 환급금 에 「 국세 기본법 시행령 」 제 43 조 의 3 제 2 항 에 따른 국세 환급 가산금 의 이자 율 을 곱하 여 산정 한 금액 을 말 한다 . 1 . 보험료 등 , 연체금 또는 체납 처분 비 가 2 회 이상 분할 납부 된 경우 에 는 다음 각 목 의 구분 에 따른 분할 납부 일 의 다음 날 가 . 해당 환급금 이 최종 분할 납부 된 금액 보다 적 거나 같 은 경우 : 최종 분할 납부 일 나 . 해당 환급금 이 최종 분할 납부 된 금액 보다 많 은 경우 : 해당 환급금 이 가목 의 경우 에 해당 될 때 까지 최근 분할 납부 일 의 순서 로 소급 하 여 산정 한 각 분 할 납부 일 2 . 공단 이 제 39 조제 1 항 에 따라 그 초과액 을 사용 자 에게 반환 하 는 경우 에 는 다음 각 목 의 구분 에 따른 날 가 . 사용자 가 제 35 조 및 제 38 조 에 따라 직장 가입자 에게 지급 한 보수 의 총액 등 을 그 통보 기한 까지 공단 에 통보 한 경우 그 통보 기한 일 부터 7 일 이 지난 날 . 다만 , 그 통보 기한 을 지나 서 통보 한 경우 에 는 통보 일 부터 7 일 이 지난 날 나 . 사용자 가 제 36 조제 2 항 ( 제 38 조제 2 항 에서 준용 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에 따라 공단 에 보수 월액 변경 을 신청 한 경우 그 신청 일 부터 7 일 이 지난 날 3 . 제 38 조제 2 항 에서 준용 하 는 제 35 조제 2 항 각 호 의 사유 로 사용 자 의 보수 월액 보험료 를 정산 하 는 경우 나 직장 가입자 의 사용 · 임용 · 채용 관계 가 끝 나 공단 이 제 39 조제 2 항 에 따라 사용자 와 보수 월액 보험료 를 다시 정산 하 여 반환 하 는 경우 에 는 다음 각 목 의 구분 에 따른 날 가 . 법 제 9 조제 1 항 에 따른 자격 변동 이 있 는 경우 : 자격 변동 신고 를 한 날 부터 7 일 이 지난 날 나 . 법 제 10 조제 1 항 에 따른 자격 상실 이 있 는 경우 : 자격 상실 신고 를 한 날 부터 7 일 이 지난 날 4 .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의 규정 외 의 경우 에 는 과오 납부 한 날 의 다음 날 ② 공단 은 법 제 86 조제 2 항 에 따라 환급금 을 보험료 등 · 연체금 또는 체납 처분 비 에 충당 하 거나 충당 후 남 은 금액 을 지급 하 려면 그 사실 을 문서 로 납부 자 에게 알려야 한다 . 제 7 장 이 의 신청 및 심판 청구 등 제 53 조 ( 이 의 신청 위원회 ) 법 제 87 조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이 의 신청 을 효율 적 으로 처리 하 기 위하 여 공단 및 심사 평가 원 에 각각 이 의 신청 위원회 를 설치 한다 . 제 54 조 ( 이 의 신청 위원회 의 구성 등 ) ① 제 53 조 에 따른 이 의 신청 위원회 ( 이하 " 이 의 신청 위원회 " 라 한다 ) 는 각각 위원장 1 명 을 포함 한 25 명 의 위원 으로 구성 한다 . ② 공단 에 설치 하 는 이 의 신청 위원회 의 위원장 은 공단 의 이사장 이 지명 하 는 공단 의 상임 이사 가 되 고 , 위원 은 공단 의 이사장 이 임명 하 거나 위촉 하 는 다음 각 호 의 사람 으로 한다 . 1 . 공단 의 임직원 1 명 2 . 사용자 단체 및 근로자 단체 가 각각 4 명 씩 추천 하 는 8 명 3 . 시민 단체 , 소비자 단체 , 농어 업인 단체 및 자영업 자 단체 가 각각 2 명 씩 추천 하 는 8 명 4 . 변호사 , 사회 보험 및 의료 에 관한 학식 과 경험 이 풍부 한 사람 7 명 ③ 심사 평가 원 에 설치 하 는 이 의 신청 위원회 의 위원장 은 심사 평가 원 의 원장 이 지명 하 는 심사 평가 원 의 상임 이사 가 되 고 , 위원 은 심사 평가 원 의 원장 이 임명 하 거나 위촉 하 는 다음 각 호 의 사람 으로 한다 . 1 . 심사 평가 원 의 임직원 1 명 2 . 가입자 를 대표 하 는 단체 ( 시민 단체 를 포함 한다 ) 가 추천 하 는 사람 5 명 3 . 변호사 , 사회 보험 에 관한 학식 과 경험 이 풍부 한 사람 4 명 4 . 의약 관련 단체 가 추천 하 는 사람 14 명 ④ 제 2 항 과 제 3 항 에 따라 위촉 된 위원 의 임기 는 3 년 으로 한다 . 제 55 조 ( 이 의 신청 위원회 의 운영 ) ① 이 의 신청 위원회 의 위원장 은 이 의 신청 위원회 회의 를 소집 하 고 , 그 의장 이 된다 . 이 경우 위원장 이 부득이 한 사유 로 직무 를 수행 할 수 없 을 때 에 는 위원장 이 지명 하 는 위원 이 그 직무 를 대행 한다 . ② 이 의 신청 위원회 의 회의 는 위원장 과 위원장 이 회의 마다 지명 하 는 6 명 의 위원 으로 구성 한다 . ③ 이 의 신청 위원회 의 회의 는 제 2 항 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 의 출석 으로 개의 하 고 , 출석 위원 과반수 의 찬성 으로 의결 한다 . ④ 이 의 신청 위원회 의 회의 에 출석 한 위원장 및 소속 임직원 을 제외 한 나머지 위원 에게 는 예산 의 범위 에서 수당 과 여비 , 그 밖 에 필요 한 경비 를 지급 할 수 있 다 . ⑤ 이 의 신청 위원회 의 회의 에 부치 는 안건 의 범위 , 그 밖 에 이 의 신청 위원회 의 운영 에 필요 한 사항 은 이 의 신청 위원회 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 이 정한다 . 제 56 조 ( 이 의 신청 등 의 방식 ) 법 제 87 조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이 의 신청 및 그 에 대한 결정 은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는 서식 에 따른다 . 제 57 조 ( 이 의 신청 결정 의 통지 ) 공단 과 심사 평가 원 은 이 의 신청 에 대한 결정 을 하 였을 때 에 는 지체 없이 신청인 에게 결정서 의 정본 ( 正本 ) 을 보내 고 , 이해관계인 에게 는 그 사본 을 보내 야 한다 . 제 58 조 ( 이 의 신청 결정 기간 ) ① 공단 과 심사 평가 원 은 이 의 신청 을 받 은 날 부터 60 일 이내 에 결정 을 하 여야 한다 . 다만 , 부득이 한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30 일 의 범위 에서 그 기간 을 연장 할 수 있 다 . ② 공단 과 심사 평가 원 은 제 1 항 단서 에 따라 결정 기간 을 연장 하 려면 결정 기간 이 끝나 기 7 일 전 까지 이 의 신청 을 한 자 에게 그 사실 을 알려야 한다 . 제 59 조 ( 심판 청구서 의 제출 등 ) ① 법 제 88 조제 1 항 에 따라 심판 청구 를 하 려는 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적 은 심판 청구서 를 공단 , 심사 평가 원 또는 법 제 89 조 에 따른 건강 보험 분쟁 조정 위원회 ( 이하 " 분쟁 조정 위원회 " 라 한다 )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정당 한 권한 이 없 는 자 에게 심판 청구서 가 제출 되 었 을 때 에 는 심판 청구서 를 받 은 자 는 그 심판 청구서 를 정당 한 권한 이 있 는 자 에게 보내 야 한다 . 1 . 청구인 과 처분 을 받 은 자 의 성명 · 주민 등록 번호 및 주소 ( 법인 인 경우 에 는 법인 의 명칭 , 법인 등록 번호 및 주 사무소 의 소재지 를 말 한다 . 이하 제 60 조제 1 호 에서 같 다 ) 2 . 처분 을 한 자 ( 공단 이사장 또는 심사 평가 원 원장 의 위임 을 받 아 분 사무소 의 장 이 처분 을 한 경우 에 는 그 분 사무소 의 장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3 . 처분 의 요지 및 처분 이 있 음 을 안 날 4 . 심판 청구 의 취지 및 이유 5 . 청구인 이 처분 을 받 은 자 가 아닌 경우 에 는 처분 을 받 은 자 와 의 관계 6 . 첨부 서류 의 표시 7 . 심판 청구 에 관한 고지 의 유무 및 그 내용 ② 공단 과 심사 평가 원 은 제 1 항 에 따라 심판 청구서 를 받 으면 그 심판 청구서 를 받 은 날 부터 10 일 이내 에 그 심판 청구서 에 처분 을 한 자 의 답변서 및 이 의 신청 결정서 사본 을 첨부 하 여 분쟁 조정 위원회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③ 분쟁 조정 위원회 는 제 1 항 에 따라 심판 청구서 를 받 으면 지체 없이 그 사본 또는 부본 ( 副本 ) 을 공단 또는 심사 평가 원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내 고 , 공단 또는 심사 평가 원 은 그 사본 또는 부본 을 받 은 날 부터 10 일 이내 에 처분 을 한 자 의 답변서 및 이 의 신청 결정서 사본 을 분쟁 조정 위원회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④ 제 1 항 후단 에 따라 심판 청구서 를 정당 한 권한 이 있 는 자 에게 보냈 을 때 에 는 지체 없이 그 사실 을 청구인 에게 알려야 한다 . ⑤ 법 제 88 조제 1 항 후단 에 따른 심판 청구 제기 기간 을 계산 할 때 에 는 제 1 항 에 따라 공단 , 심사 평가 원 , 분쟁 조정 위원회 또는 정당 한 권한 이 없 는 자 에게 심판 청구서 가 제출 된 때 에 심판 청구 가 제기 된 것 으로 본다 . 제 60 조 ( 심판 청구 결정 의 통지 ) 분쟁 조정 위원회 의 위원장 은 심판 청구 에 대하 여 결정 을 하 였을 때 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적 은 결정서 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 여 지체 없이 청구인 에게 는 결정서 의 정본 을 보내 고 , 처분 을 한 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는 그 사본 을 보내 야 한다 . 1 . 청구인 의 성명 · 주민 등록 번호 및 주소 2 . 처분 을 한 자 3 . 결정 의 주문 ( 主文 ) 4 . 심판 청구 의 취지 5 . 결정 이유 6 . 결정 연월일 제 61 조 ( 심판 청구 결정 기간 ) ① 분쟁 조정 위원회 는 제 59 조제 1 항 에 따라 심판 청구서 가 제출 된 날 부터 60 일 이내 에 결정 을 하 여야 한다 . 다만 , 부득이 한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30 일 의 범위 에서 그 기간 을 연장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단서 에 따라 결정 기간 을 연장 하 려면 결정 기간 이 끝나 기 7 일 전 까지 청구인 에게 그 사실 을 알려야 한다 . 제 62 조 ( 분쟁 조정 위원회 의 구성 등 ) ① 분쟁 조정 위원회 의 위원장 은 보건복지부 장관 의 제청 으로 대통령 이 임명 하 고 , 위원 은 다음 각 호 의 사람 중 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 임명 하 거나 위촉 한다 . 1 . 4 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일반직 공무원 으로 재직 중 이 거나 재직 하 였 던 사람 2 .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 이 있 는 사람 3 . 「 고등교육 법 」 제 2 조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학교 에서 사회 보험 또는 의료 와 관련 된 분야 에 부교수 이상 으로 재직 하 고 있 는 사람 4 . 사회 보험 또는 의료 에 관한 학식 과 경험 이 풍부 한 사람 ② 법 제 89 조제 2 항 에 따른 당연 직 위원 은 제 1 항 제 1 호 의 위원 중 법 제 88 조 에 따른 심판 청구 에 관한 업무 를 담당 하 는 공무원 으로 한다 . 제 62 조 의 2 ( 분쟁 조정 위원회 위원 의 해임 및 해촉 ) 보건복지부 장관 은 제 62 조제 1 항 각 호 에 따른 분쟁 조정 위원회 위원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분쟁 조정 위원회 위원 을 해임 하 거나 해촉 할 수 있 다 . 1 . 심신 장애 로 인하 여 직무 를 수행 할 수 없 게 된 경우 2 . 직무 와 관련 된 비위 사실 이 있 는 경우 3 . 직 무태 만 , 품위 손상 이나 그 밖 의 사유 로 인하 여 위원 으로 적합 하 지 아니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4 . 제 65 조 의 2 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데 에 도 불구 하 고 회피 하 지 아니한 경우 5 . 위원 스스로 직무 를 수행 하 는 것 이 곤란 하 다고 의사 를 밝히 는 경우 [ 본조 신설 2015 . 12 . 31 . ] 제 63 조 ( 분쟁 조정 위원회 위원장 의 직무 ) ① 분쟁 조정 위원회 의 위원장 은 분쟁 조정 위원회 를 대표 하 고 , 분쟁 조정 위원회 의 사무 를 총괄 한다 . ② 분쟁 조정 위원회 의 위원장 이 부득이 한 사유 로 직무 를 수행 할 수 없 을 때 에 는 위원장 이 지명 하 는 위원 이 그 직무 를 대행 한다 . 제 64 조 ( 분쟁 조정 위원회 위원 의 임기 ) 분쟁 조정 위원회 위원 의 임기 는 3 년 으로 한다 . 다만 , 제 62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 인 위원 의 임기 는 그 직위 에 재임 하 는 기간 으로 한다 . 제 65 조 ( 분쟁 조정 위원회 의 회의 ) ① 분쟁 조정 위원회 의 위원장 은 분쟁 조정 위원회 의 회의 를 소집 하 고 , 그 의장 이 된다 . ② 이 영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분쟁 조정 위원회 운영 에 필요 한 사항 은 분쟁 조정 위원회 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 이 정한다 . 제 65 조 의 2 ( 분쟁 조정 위원회 위원 의 제척 ㆍ기피ㆍ회피 ) ① 분쟁 조정 위원회 의 위원 ( 이하 이 조 에서 " 위원 " 이 라 한다 )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분쟁 조정 위원회 의 심리 · 의결 에서 제척 ( 除斥 ) 된다 . 1 . 위원 또는 그 배우자 나 배우자 였 던 사람 이 해당 안건 의 당사자 가 되 거나 그 안건 의 당사자 와 공동 권 리자 또는 공동 의 무자 인 경우 2 . 위원 이 해당 안건 의 당사자 와 친족 이 거나 친족 이 었 던 경우 3 . 위원 이 해당 안건 에 대하 여 증언 · 진술 · 자문 · 연구 또는 용역 을 한 경우 4 . 위원 이나 위원 이 속한 법인 이 해당 안건 의 당사자 의 대리인 이 거나 대리인 이 었 던 경우 5 . 위원 이 해당 안건 의 원인 이 된 처분 이나 부작위 에 관여 하 거나 관여 하 였 던 경우 ② 당사자 는 위원 에게 공정 한 심리 · 의결 을 기대 하 기 어려운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분쟁 조정 위원회 에 기피 ( 忌避 ) 신청 을 할 수 있 고 , 분쟁 조정 위원회 는 의결 로 이 를 결정 한다 . 이 경우 기피 신청 의 대상 인 위원 은 그 의결 에 참여 하 지 못한다 . ③ 위원 은 제 1 항 각 호 에 따른 제척 사유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스스로 해당 안건 의 심리 · 의결 에서 회피 ( 回避 )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4 . 6 . 30 . ] 제 66 조 ( 분쟁 조정 위원회 의 간사 ) ① 분쟁 조정 위원회 의 사무 를 처리 하 기 위하 여 분쟁 조정 위원회 에 간사 1 명 을 둔다 . ② 간사 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 지명 한다 . 제 67 조 ( 분쟁 조정 위원회 위원 의 수당 ) 분쟁 조정 위원회 에 출석 한 위원 에게 는 예산 의 범위 에서 수당 과 여비 , 그 밖 에 필요 한 경비 를 지급 할 수 있 다 . 다만 , 공무원 인 위원 이 소관 업무 와 직접 관련 하 여 출석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제 8 장 보칙 제 68 조 ( 소득 축소 ㆍ탈루 자료 의 송부 절차 ) ① 공단 은 법 제 95 조제 1 항 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제 2 항 에 따른 소득 축소 탈루 심사 위원회 의 심사 를 거쳐 관련 자료 를 보건 복지 부 장관 에게 제출 하 고 국세 청장 에게 송부 하 여야 한다 . 1 . 법 제 94 조제 1 항 에 따라 사용자 , 직장 가입자 및 세대주 가 신고 한 보수 또는 소득 등 ( 이하 " 소득 등 " 이 라 한다 ) 이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가 . 국세청 에 신고 한 소득 등 과 차이 가 있 는 경우 나 . 해당 업종 · 직종 별 평균 소득 등 보다 낮 은 경우 다 . 임금 대장 이나 그 밖 의 소득 관련 서류 또는 장부 등 의 내용 과 다른 경우 2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로서 소득 등 의 축소 또는 탈루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가 . 법 제 94 조제 1 항 에 따른 자료 제출 을 하 지 아니하 거나 3 개월 이상 늦 게 제출 한 경우 나 . 법 제 94 조제 2 항 에 따른 조사 를 3 회 이상 거부 · 방해 · 기피 한 경우 ② 법 제 95 조제 1 항 에 따른 소득 등 의 축소 또는 탈루 여부 에 관한 사항 을 심사 하 기 위하 여 공단 에 소득 축소 탈루 심사 위원회 ( 이하 " 소득 축소 탈루 심사 위원회 " 라 한다 ) 를 둔다 . ③ 소득 축소 탈루 심사 위원회 는 위원장 1 명 을 포함 한 5 명 의 위원 으로 구성 한다 . ④ 소득 축소 탈루 심사 위원회 의 위원장 은 공단 소속 임직원 중 에서 공단 의 이사장 이 임명 한다 . ⑤ 소득 축소 탈루 심사 위원회 의 위원 은 공단 의 이사장 이 임명 하 거나 위촉 하 는 다음 각 호 의 사람 으로 한다 . 1 . 공단 의 직원 1 명 2 . 보건복지부 및 국세청 소속 의 5 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일반직 공무원 중 에서 소속 기관 의 장 이 각각 1 명 씩 지명 하 는 사람 2 명 3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1 명 ⑥ 제 3 항 부터 제 5 항 까지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소득 축소 탈루 심사 위원회 운영 에 필요 한 사항 은 공단 의 이사장 이 정한다 . 제 69 조 ( 국세청 회신 자료 의 반영 ) 법 제 95 조제 2 항 에 따라 국세 청장 으로부터 보수 · 소득 에 관한 사항 을 송부 받 은 공단 은 그 결과 를 해당 가입자 의 보수 또는 소득 에 반영 하 여야 한다 . 제 69 조 의 2 ( 제공 요청 자료 등 ) ① 법 제 96 조제 1 항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료 " 란 별표 4 의 3 제 1 호 에 따른 자료 를 말 한다 . ② 법 제 96 조제 2 항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료 " 란 별표 4 의 3 제 2 호 에 따른 자료 를 말 한다 . ③ 법 제 96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 에 따라 자료 의 제공 을 요청 받 은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 요양 기관 , 「 보험업법 」 에 따른 보험 회사 및 보험료 율 산출 기관 , 「 공공 기관 의 운영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공공 기관 , 그 밖 의 공공 단체 등 은 제 1 항 또는 제 2 항 의 자료 가 디스켓 , 자기 테이프 , 마이크로필름 , 광디스크 등 전산 기록 장치 또는 전산 프로그램 을 이용 하 여 저장 되 어 있 는 경우 에 는 해당 형태 로 자료 를 제공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2014 . 11 . 20 . ] 제 70 조 ( 행정 처분 기준 ) ① 법 제 98 조제 1 항 및 제 99 조제 1 항 에 따른 요양 기관 에 대한 업무 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의 기준 은 별표 5 와 같 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과징금 의 징수 절차 는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한다 . 제 70 조 의 2 ( 과징금 의 부과 기준 ) ① 보건복지부 장관 은 법 제 99 조제 2 항 에 따라 법 제 41 조 의 2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요양 급여 의 적용 정지 또는 제외 의 대상 인 약제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요양 급여 의 적용 정지 또는 제외 에 갈음 하 여 과징금 을 부과 할 수 있 다 . 1 . 환자 의 진료 에 반드시 필요 하나 경제 성 이 없 어 제조 업자 · 위탁 제조 판매업자 · 수입자 가 생산 또는 수입 을 기피 하 는 약제 로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 지정 · 고시 하 는 퇴장 방지 의약품 2 . 적용 대상 이 드물 고 대체 의약품 이 없 어 긴급 하 게 도입 할 필요 가 있 는 의약품 으로서 식품 의약품 안전 처장 이 정하 는 희귀 의약품 3 . 법 제 41 조제 3 항 에 따라 요양 급여 의 대상 으로 고시 한 약제 가 단일 품목 으로서 동일 제제 ( 투 여경 로 · 성분 · 함량 및 제형 이 동일 한 제품 을 말 한다 ) 가 없 는 의약품 4 . 그 밖 에 보건복지부 장관 이 특별 한 사유 가 있 다고 인정 한 약제 ② 제 1 항 에 따른 과징금 의 부과 기준 은 별표 4 의 2 와 같 다 . [ 본조 신설 2014 . 6 . 30 . ] 제 70 조 의 3 ( 과징금 의 부과 및 납부 ) ① 보건복지부 장관 은 법 제 99 조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라 과징금 을 부과 하 려는 때 에 는 과징금 부과 대상 이 되 는 위반 행위 , 과징금 의 금액 , 납부 기한 및 수납 기관 등 을 명시 하 여 이 를 납부 할 것 을 서면 으로 통지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통지 를 받 은 자 는 과징금 납입 고지서 에 기재 된 납부 기한 까지 과징금 을 수납 기관 에 납부 하 여야 한다 . 다만 , 천재지변 이나 그 밖 에 부득이 한 사유 로 인하 여 그 기간 내 에 과징금 을 납부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그 사유 가 해소 된 날 부터 7 일 이내 에 납부 하 여야 한다 . ③ 제 2 항 에 따른 수납 기관 은 과징금 을 받 은 경우 납부 자 에게 영수증 을 내어주 고 , 지체 없이 납부 사실 을 보건 복지 부 장관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4 . 6 . 30 . ] 제 70 조 의 4 ( 과징금 미납자 에 대한 처분 ) ① 보건복지부 장관 은 법 제 99 조제 1 항 에 따라 과징금 을 납부 하 여야 할 자 가 납부 기한 까지 과징금 을 내 지 아니하 면 같 은 조 제 4 항 본문 에 따라 납부 기한 이 지난 후 15 일 이내 에 독촉장 을 발급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납부 기한 은 독촉장 을 발급 하 는 날 부터 10 일 이내 로 하 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 장관 은 과징금 을 납부 하 여야 할 자 가 제 1 항 에 따른 독촉장 을 받 고 도 그 납부 기한 까지 과징금 을 내 지 아니하 면 법 제 99 조제 4 항 본문 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 을 취소 하 고 법 제 98 조제 1 항 에 따른 업무 정지 처분 을 하 거나 국세 체납 처분 의 예 에 따라 징수 하 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 장관 은 법 제 99 조제 4 항 본문 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 을 취소 하 고 법 제 98 조제 1 항 에 따른 업무 정지 처분 을 하 는 경우 에 는 처분 대상자 에게 서면 으로 그 내용 을 통지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그 서면 에 는 처분 의 변경 사유 와 업무 정지 처분 의 기간 등 업무 정지 처분 에 필요 한 사항 이 포함 되 어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6 . 9 . 22 . ] 제 71 조 ( 과징금 의 지원 규모 등 ) ① 법 제 99 조제 7 항 에 따른 과징금 의 용도 별 지원 규모 는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법 제 47 조제 3 항 에 따라 공단 이 요양 급여 비용 으로 지급 하 는 자금 지원 : 과징금 수입 의 2 분 의 1 2 . 「 응급 의료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응급 의료 기금 지원 : 과징금 수입 의 2 분 의 1 ② 공단 의 이사장 과 「 응급 의료 에 관한 법률 」 제 19 조제 2 항 에 따라 응급 의료 기금 의 관리 · 운용 을 위탁 받 은 자 는 제 1 항 에 따라 지원 받 은 과징금 의 다음 해 운용 계획서 와 전년 도 사용 실적 을 매년 4 월 30 일 까지 보건 복지 부 장관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 장관 은 제 2 항 에 따라 제출 받 은 과징금 운용 계획서 와 과징금 사용 실적 을 고려 하 여 다음 해 과징금 지원 액 을 정한 후 이 를 국가 재정 법령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라 예산 에 반영 하 여야 한다 . 제 71 조 ( 과징금 의 지원 규모 등 ) ① 법 제 99 조제 7 항 에 따른 과징금 의 용도 별 지원 규모 는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법 제 47 조제 3 항 에 따라 공단 이 요양 급여 비용 으로 지급 하 는 자금 지원 : 과징금 수입 의 100 분 의 50 2 . 「 응급 의료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응급 의료 기금 지원 : 과징금 수입 의 100 분 의 35 3 . 「 재난 적 의료비 지원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재난 적 의료비 지원 사업 에 대한 지원 : 과징금 수입 의 100 분 의 15 ② 공단 의 이사장 과 「 응급 의료 에 관한 법률 」 제 19 조제 2 항 에 따라 응급 의료 기금 의 관리 ㆍ운용을 위탁 받 은 자 는 제 1 항 에 따라 지원 받 은 과징금 의 다음 해 운용 계획서 와 전년 도 사용 실적 을 매년 4 월 30 일 까지 보건 복지 부 장관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 장관 은 제 2 항 에 따라 제출 받 은 과징금 운용 계획서 와 과징금 사용 실적 을 고려 하 여 다음 해 과징금 지원 액 을 정한 후 이 를 국가 재정 법령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라 예산 에 반영 하 여야 한다 . [ 시행 일 : 2018 . 7 . 1 . ] 제 71 조 제 72 조 ( 공표 사항 ) 법 제 100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전단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항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말 한다 . 1 . 해당 요양 기관 의 종류 와 그 요양 기관 대표자 의 면허 번호 · 성별 2 . 의료 기관 의 개설자 가 법인 인 경우 에 는 의료 기관 의 장 의 성명 3 . 그 밖 에 다른 요양 기관 과 의 구별 을 위하 여 법 제 100 조제 2 항 에 따른 건강 보험 공표 심 의 위원회 ( 이하 " 공표 심 의 위원회 " 라 한다 ) 가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사항 제 73 조 ( 공표 심 의 위원회 의 구성 ㆍ운영 등 ) ① 공표 심 의 위원회 는 위원장 1 명 을 포함 한 9 명 의 위원 으로 구성 한다 . ② 공표 심 의 위원회 의 위원장 은 제 1 호 부터 제 4 호 까지 의 위원 중 에서 호선 ( 互選 ) 하 고 , 위원 은 보건복지부 장관 이 임명 하 거나 위촉 하 는 다음 각 호 의 사람 으로 한다 . 1 . 소비자 단체 가 추천 하 는 사람 1 명 2 . 언론인 1 명 3 .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1 명 4 . 건강 보험 에 관한 학식 과 경험 이 풍부 한 사람 으로서 의약 계 를 대표 하 는 단체 가 추천 하 는 사람 3 명 5 . 보건복지부 의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일반직 공무원 1 명 6 . 공단 의 이사장 및 심사 평가 원 의 원장 이 각각 1 명 씩 추천 하 는 사람 2 명 ③ 공표 심 의 위원회 위원 ( 제 2 항 제 5 호 의 위원 은 제외 한다 ) 의 임기 는 2 년 으로 한다 . ④ 공표 심 의 위원회 의 위원장 은 공표 심 의 위원회 를 대표 하 고 , 공표 심 의 위원회 의 업무 를 총괄 한다 . ⑤ 공표 심 의 위원회 의 위원장 이 부득이 한 사유 로 직무 를 수행 할 수 없 을 때 에 는 위원장 이 지명 하 는 위원 이 그 직무 를 대행 한다 . ⑥ 공표 심 의 위원회 의 회의 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의 출석 으로 개의 하 고 , 출석 위원 과반수 의 찬성 으로 의결 한다 . ⑦ 제 1 항 부터 제 6 항 까지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공표 심 의 위원회 의 구성 · 운영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공표 심 의 위원회 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 이 정한다 . 제 73 조 의 2 ( 공표 심 의 위원회 위원 의 해임 및 해촉 ) 보건복지부 장관 은 제 73 조제 2 항 각 호 에 따른 공표 심 의 위원회 위원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공표 심 의 위원회 위원 을 해임 하 거나 해촉 할 수 있 다 . 1 . 심신 장애 로 인하 여 직무 를 수행 할 수 없 게 된 경우 2 . 직무 와 관련 된 비위 사실 이 있 는 경우 3 . 직 무태 만 , 품위 손상 이나 그 밖 의 사유 로 인하 여 위원 으로 적합 하 지 아니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4 . 위원 스스로 직무 를 수행 하 는 것 이 곤란 하 다고 의사 를 밝히 는 경우 [ 본조 신설 2015 . 12 . 31 . ] 제 74 조 ( 공표 절차 및 방법 등 ) ① 보건복지부 장관 은 법 제 100 조제 3 항 에 따라 공표 대상자 인 사실 을 통지 받 은 요양 기관 에 대하 여 그 통지 를 받 은 날 부터 20 일 동안 소명 자료 를 제출 하 거나 출석 하 여 의견 을 진술 할 기회 를 주 어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 장관 은 법 제 100 조제 4 항 에 따라 공표 대상자 로 선정 된 요양 기관 에 대하 여 보건복지부 , 공단 , 심사 평가 원 , 관할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 자치도 와 시 · 군 · 자치구 및 보건소 의 홈페이지 에 6 개월 동안 같 은 조 제 1 항 에 따른 공표 사항 을 공고 하 여야 하 며 , 추가 로 게시판 등 에 도 공고 할 수 있 다 . ③ 보건복지부 장관 은 법 제 100 조제 4 항 에 따라 공표 대상자 로 선정 된 요양 기관 이 같 은 조 제 1 항 각 호에 해당 하 는 거짓 청구 를 반복 적 으로 하 거나 그 거짓 청구 가 중대 한 위반 행위 에 해당 하 는 경우 등 추가 공표 가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제 2 항 에 따른 공고 외 에 「 신문 등 의 진흥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신문 또는 「 방송법 」 에 따른 방송 에 추가 로 공표 할 수 있 다 . ④ 제 2 항 에 따른 공고 대상 인 요양 기관 을 관할 하 는 특별 시장 · 광역 시장 · 도지사 ·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보건소 의 장 은 「 의료법 」 제 33 조제 5 항 에 따른 변경 허가 · 변경 신고 등 으로 제 2 항 에 따른 공고 기간 중 법 제 100 조제 1 항 에 따른 공표 사항 이 변경 된 사실 이 확인 되 었 을 때 에 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 장관 에게 그 사실 을 알려야 한다 . 이 경우 보건 복지 부 장관 은 그 변경 사항 이 제 2 항 에 따른 공고 내용 에 즉시 반영 되 도록 필요 한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⑤ 제 1 항 부터 제 4 항 까지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공표 절차 및 방법 , 공표 사항 의 변경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한다 . 제 74 조 의 2 ( 손실 상당액 산정 기준 등 ) ① 법 제 101 조제 3 항 에 따라 공단 이 「 약사법 」 에 따른 의약품 의 제조 업자 · 위탁 제조 판매업자 · 수입자 · 판매업자 및 「 의료기 기법 」 에 따른 의료 기기 제조 업자 · 수입업자 · 수리 업자 · 판매업자 · 임대 업자 ( 이하 " 제조 업자 등 " 이 라 한다 ) 에 대하 여 징수 하 는 손실 에 상당 하 는 금액 ( 이하 이 조 에서 " 손실 상당액 " 이 라 한다 ) 은 같 은 조 제 1 항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의 위반 행위 로 보험자 · 가입자 및 피부 양자 가 부당 하 게 부담 하 게 된 요양 급여 비용 전액 으로 한다 . ② 공단 은 제조 업자 등 이 동일 한 약제 · 치료 재료 에 대하 여 법 제 101 조제 1 항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의 위반 행위 중 둘 이상 의 위반 행위 를 한 경우 에 는 각 위반 행위 에 따른 손실 상당액 중 가장 큰 금액 을 손실 상당액 으로 징수 한다 . ③ 공단 은 법 제 101 조제 3 항 에 따라 손실 상당액 을 징수 하 려는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포함 한 문서 로 약제 · 치료 재료 의 제조 업자 등 에게 알려야 한다 . 1 . 위반 행위 의 내용 및 법 적 근거 에 관한 사항 2 . 징수금 액 및 산정 내역 등 에 관한 사항 3 . 납부 기한 , 납부 방법 및 납부 장소 등 납부 에 필요 한 사항 [ 본조 신설 2016 . 8 . 2 . ] 제 75 조 ( 포상금 의 지급 기준 등 ) ① 법 제 104 조제 1 항 에 따라 속임수 나 그 밖 의 부당 한 방법 으로 보험 급여 비용 을 받 은 요양 기관 을 신고 하 려는 사람 은 공단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공단 에 신고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2 명 이상 이 공동 명의 로 신고 할 때 에 는 대표자 를 지정 하 여야 한다 . ② 공단 은 제 1 항 에 따라 신고 를 받 으면 그 내용 을 확인 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 를 결정 하 여 신고인 ( 2 명 이상 이 공동 명의 로 신고 한 경우 에 는 제 1 항 후단 에 따른 대표자 를 말 한다 . 이하 이조 에서 같 다 )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③ 제 2 항 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 을 통보 받 은 신고인 은 공단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공단 에 포상금 지급 을 신청 하 여야 한다 . ④ 공단 은 제 3 항 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 을 받 은 날 부터 1 개월 이내 에 신고인 에게 별표 6 의 포상금 지급 기준 에 따른 포상금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⑤ 제 1 항 에 따른 신고 를 받 은 후 에 신고 된 내용 과 같 은 내용 의 신고 를 한 사람 에게 는 포상금 을 지급 하 지 아니한다 . ⑥ 제 1 항 부터 제 5 항 까지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포상금 의 지급 기준 과 방법 · 절차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공단 이 정한다 . 제 75 조 의 2 ( 장려금 의 지급 등 ) ① 공단 은 법 제 104 조제 2 항 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방법 으로 건강 보험 재정 지출 을 절감 하 는 데 에 이바지 한 요양 기관 에 장려금 을 지급 한다 . 1 . 성분 또는 효능 이 같 아 대체 사용 이 가능 한 약제 중 요양 급여 비용 이 보다 저렴 한 약제 를 처방 하 거나 조제 하 였을 것 2 . 제 70 조 의 2 제 1 항 제 1 호 에 따라 퇴장 방지 의약품 으로 지정 · 고시 된 약제 중 에서 다른 약제 에 비하 여 저 가 이 면서 약제 의 특성 상 다른 약제 를 대체 하 는 효과 가 있 는 약제 를 처방 하 거나 조제 하 였을 것 3 .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기간 동안 의약품 을 상한 금액 보다 저렴 하 게 구입 하 거나 전년 도 약제 사용량 보다 사용량 을 줄였 을 것 ② 장려금 은 제 1 항 에 따른 처방 또는 조제 로 인하 여 건강 보험 재정 지출 에서 절감 된 금액 의 100 분 의 70 을 넘 지 아니하 는 금액 으로 한다 . ③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 에 따라 장려금 을 지급 받 으려는 요양 기관 은 법 제 47 조제 2 항 에 따라 심사 평가 원 에 요양 급여 비용 의 심사 청구 를 할 때 함께 장려금 지급 을 청구 하 여야 한다 . ④ 제 1 항 제 3 호 에 따라 지급 하 는 장려금 은 심사 평가 원 이 그 금액 을 산출 하 여 보건복지부 장관 의 승인 을 받 아 공단 에 통보 한다 . ⑤ 제 1 항 부터 제 4 항 까지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장려금 의 지급 기준 과 방법 · 절차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다 . [ 본조 신설 2013 . 9 . 26 . ] 제 76 조 ( 외국인 등 의 가입자 및 피부 양자 자격 취득 제한 ) 법 제 109 조제 5 항 제 1 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를 말 한다 . 1 . 「 출입국 관리법 」 제 25 조 및 「 재외 동포 의 출입국 과 법 적 지위 에 관한 법률 」 제 10 조제 2 항 에 따라 체류 기간 연장 허가 를 받 지 아니하 고 체류 하 는 경우 2 . 「 출입국 관리법 」 제 59 조제 3 항 에 따라 강제 퇴거 명령서 를 발급 받 은 경우 [ 전문 개정 2016 . 9 . 22 . ] 제 76 조 의 2 ( 외국인 등 의 가입자 자격 취득 시기 등 ) ① 국내 에 체류 하 는 재외 국민 또는 외국인 ( 이하 " 국내 체류 외국인 등 " 이 라 한다 ) 은 법 제 109 조제 6 항 단서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날 에 지역 가입자 의 자격 을 얻 는다 . 1 . 법 제 109 조제 3 항 제 2 호 에 해당 하 는 사람 으로서 같 은 항 제 1 호 에 따른 기간 동안 국내 에 거주 한 경우 : 해당 기간 이 경과 한 날 2 . 법 제 109 조제 3 항 제 2 호 에 해당 하 는 사람 으로서 같 은 항 제 1 호 에 따라 국내 에 지속 적 으로 거주 할 것 으로 예상 할 수 있 는 사유 에 해당 하 는 경우 : 국내 에 입국 한 날 3 . 그 밖 에 보건복지부 장관 이 체류 자격 , 체류 기간 및 체류 경위 등 을 고려 하 여 그 자격 취득 시기 를 국내 거주 국민 과 다르 게 정할 필요 가 있 다고 인정 하 여 고시 하 는 경우 : 해당 고시 에서 정하 는 날 ② 국내 체류 외국인 등 은 법 제 109 조제 6 항 본문 에서 준용 하 는 법 제 10 조 에 따라 같 은 조 제 1 항 제 1 호 · 제 4 호 및 제 5 호 에 따른 날 에 가입자 의 자격 을 잃 는다 . 다만 , 법 제 109 조제 6 항 단서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날 에 도 그 자격 을 잃 는다 . 1 . 직장 가입자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날 가 . 「 출입국 관리법 」 제 10 조제 2 항 및 「 재외 동포 의 출입국 과 법 적 지위 에 관한 법률 」 제 10 조제 1 항 에 따른 체류 기간 이 종료 된 날 의 다음 날 나 . 「 출입국 관리법 」 제 59 조제 3 항 에 따른 강제 퇴거 명령서 를 발급 받 은 날 의 다음 날 다 . 법 제 109 조제 5 항 제 2 호 에 따라 사용 자 가 직장 가입자 의 가입 제외 를 신청 한 날 . 다만 , 법 제 8 조제 2 항 에 따라 직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를 한 날 부터 14 일 이내 에 가입 제외 를 신청 한 경우 에 는 그 자격 취득 일 로 한다 . 라 . 그 밖 에 보건복지부 장관 이 체류 자격 , 체류 기간 및 체류 경위 등 을 고려 하 여 그 자격상실 시기 를 국내 거주 국민 과 다르 게 정할 필요 가 있 다고 인정 하 여 고시 하 는 경우 : 해당 고시 에서 정하 는 날 2 . 지역 가입자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날 가 . 제 1 호 가목 및 나목 에 따른 날 나 . 재외 국민 또는 체류 기간 이 종료 되 지 아니한 외국인 이 출국 후 1 개월 이 지난 경우 : 그 출국 한 날 의 다음 날 다 . 법 제 109 조제 8 항 에 따른 납부 기한 이 속하 는 달 의 말일 까지 보험료 를 납부 하 지 아니한 경우 : 그 납부 기한 이 속하 는 달 의 다음 달 1 일 라 . 그 밖 에 보건복지부 장관 이 체류 자격 , 체류 기간 및 체류 경위 등 을 고려 하 여 그 자격상실 시기 를 국내 거주 국민 과 다르 게 정할 필요 가 있 다고 인정 하 여 고시 하 는 경우 : 해당 고시 에서 정하 는 날 [ 본조 신설 2016 . 9 . 22 . ] 제 76 조 의 3 ( 외국인 등 의 피부 양자 자격 취득 시기 등 ) ① 국내 체류 외국인 등 은 법 제 109 조제 6 항 단서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날 에 피부 양자 의 자격 을 얻 는다 . 1 . 신생아 의 경우 : 출생 한 날 2 . 법 제 109 조제 2 항 각 호 에 따른 주민 등록 , 국내 거소 신고 또는 외국인 등록 ( 이하 이 조 에서 " 주민 등록 등 " 이 라 한다 ) 을 한 날 부터 90 일 이내 에 피부 양자 자격 취득 을 신청 한 경우 : 해당 주민 등록 등 을 한 날 . 다만 , 주민 등록 등 을 한 이후 에 직장 가입 이 된 경우 에 는 해당 직장 가입 이 된 날 로 한다 . 3 . 주민 등록 등 을 한 날 부터 90 일 이 경과 하 여 피부 양자 자격 취득 을 신청 한 경우 : 그 자격 취득 을 신청 한 날 . 다만 , 주민 등록 등 을 한 이후 에 직장 가입 이 된 경우 로서 해당 직장 가입 이 된 날 부터 90 일 이내 에 신청 이 있 는 때 에 는 그 직장 가입 이 된 날 로 한다 . 4 . 그 밖 에 보건복지부 장관 이 체류 자격 , 체류 기간 및 체류 경위 등 을 고려 하 여 그 자격 취득 시기 를 국내 거주 국민 과 다르 게 정할 필요 가 있 다고 인정 하 여 고시 하 는 경우 : 해당 고시 에서 정하 는 날 ② 국내 체류 외국인 등 은 법 제 109 조제 6 항 본문 에서 준용 하 는 법 제 5 조 에 따라 같 은 조 제 3 항 에서 정한 날 ( 사망 , 부 양자 의 직장 가입자 자격상실 또는 의료 급여 를 받 는 경우 만 해당 한다 ) 에 피부 양자 의 자격 을 잃 는다 . 다만 , 법 제 109 조제 6 항 단서 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날 에 도 그 자격 을 잃 는다 . 1 . 「 출입국 관리법 」 제 10 조제 2 항 및 「 재외 동포 의 출입국 과 법 적 지위 에 관한 법률 」 제 10 조제 1 항 에 따른 체류 기간 이 종료 된 날 의 다음 날 2 . 「 출입국 관리법 」 제 59 조제 3 항 에 따른 강제 퇴거 명령서 를 발급 받 은 날 의 다음 날 3 . 그 밖 에 보건복지부 장관 이 체류 자격 , 체류 기간 및 체류 경위 등 을 고려 하 여 그 자격상실 시기 를 국내 거주 국민 과 다르 게 정할 필요 가 있 다고 인정 하 여 고시 하 는 경우 : 해당 고시 에서 정하 는 날 [ 본조 신설 2016 . 9 . 22 . ] 제 76 조 의 4 ( 보험료 부과 ㆍ징수 특례 대상 외국인 ) 법 제 109 조제 9 항 단서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국내 체류 외국인 등 " 이 란 다음 각 호의 체류 자격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사람 을 말 한다 . 1 . 「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 별표 1 제 26 호 , 제 27 호 , 제 28 호 의 3 및 제 28 호 의 4 에 따른 방문 동거 , 거주 , 영주 및 결혼 이민 의 체류 자격 2 . 그 밖 에 보건복지부 장관 이 체류 경위 , 체류 목적 및 체류 기간 등 을 고려 하 여 국내 거주 국민 과 동등 한 보험료 부과 · 징수 기준 을 적용 할 필요 가 있 다고 인정 하 여 고시 하 는 체류 자격 [ 본조 신설 2016 . 9 . 22 . ] 제 77 조 ( 임의 계속 가입자 적용 기간 ) 법 제 110 조제 2 항 본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간 " 이 란 사용 관계 가 끝난 날 의 다음 날 부터 기산 ( 起算 ) 하 여 36 개월 이 되 는 날 까지 의 기간 을 말 한다 . 제 78 조 ( 업무 의 위탁 ) 공단 은 법 제 112 조제 1 항 에 따라 같 은 항 각 호의 업무 를 체신 관서 , 금융 기관 또는 그 밖 의 자 에게 위탁 하 려면 위탁 받 을 기관 의 선정 및 위탁 계약 의 내용 에 관하 여 공단 이사회 의 의결 을 거쳐야 한다 . 제 79 조 ( 보험료 및 징수 위탁 보험료 등 의 배분 등 ) 공단 이 납부 의 무자 의 신청 에 따라 보험료 및 징수 위탁 보험료 등 을 1 개 의 납입 고지서 로 통합 하 여 징수 한 경우 ( 법 제 81 조 및 징수 위탁 근거 법 에 따라 체납 처분 의 방법 으로 징수 한 경우 는 제외 한다 ) 에 징수 한 보험료 와 그 에 따른 징수금 또는 징수 위탁 보험료 등 의 금액 이 징수 하 여야 할 총액 에 미치 지 못하 는 경우 로서 납부 의 무자 가 이 를 납부 하 는 날 까지 특별 한 의사 를 표시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법 제 113 조제 1 항 본문 에 따라 공단 이 징수 하 려는 각 보험 별 금액 ( 법 및 징수 위탁 근거 법 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 을 제외 한 금액 을 말 한다 ) 의 비율 로 배분 하 여 납부 처리 하 여야 한다 . 제 80 조 ( 출연금 의 관리 ) 공단 은 법 제 114 조제 1 항 에 따른 출연금 을 각각 별도 의 계정 을 설정 하 여 관리 하 여야 한다 . 제 81 조 ( 민감 정보 및 고유 식별 정보 의 처리 ) ① 공단 ( 법 제 112 조 에 따라 공단 의 업무 를 위탁 받 은 자 를 포함 한다 ) 은 다음 각 호 의 사무 를 수행 하 기 위하 여 불가피 한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 제 23 조 에 따른 건강 에 관한 정보 , 같 은 법 시행령 제 18 조제 2 호 에 따른 범죄 경력 자료 에 해당 하 는 정보 , 같 은 영 제 19 조 각 호 에 따른 주민 등록 번호 , 여권 번호 , 운전 면허 의 면허 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 번호 가 포함 된 자료 를 처리 할 수 있 다 . 1 . 법 제 7 조 에 따른 사업장 의 신고 에 관한 사무 2 . 법 제 14 조제 1 항 에 따른 업무 에 관한 사무 3 . 법 제 60 조 에 따른 현역병 등 에 대한 요양 급여 비용 지급 에 관한 사무 4 . 법 제 61 조 에 따른 요양 급여 비용 의 정산 에 관한 사무 4 의 2 . 법 제 81 조 의 2 에 따른 자료 의 제공 에 관한 사무 5 . 법 제 83 조 에 따른 체납자 인 적 사항 등 의 공개 에 관한 사무 6 . 법 제 87 조 및 제 90 조 에 따른 이 의 신청 및 행정소송 에 관한 사무 7 . 법 제 94 조 에 따른 신고 등 에 관한 사무 8 . 법 제 95 조 에 따른 소득 축소 · 탈루 자료 의 송부 에 관한 사무 8 의 2 . 법 제 96 조 에 따른 자료 의 제공 요청 에 관한 사무 9 . 법 제 104 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 에 관한 사무 10 . 법 제 112 조 에 따른 업무 의 위탁 에 관한 사무 ② 심사 평가 원 은 다음 각 호 의 사무 를 수행 하 기 위하 여 불가피 한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 제 23 조 에 따른 건강 에 관한 정보 , 같 은 법 시행령 제 19 조 에 따른 주민 등록 번호 , 여권 번호 , 운전 면허 의 면허 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 번호 가 포함 된 자료 를 처리 할 수 있 다 . 1 . 법 제 43 조 에 따른 요양 기관 의 시설 · 장비 및 인력 등 의 현황 신고 에 관한 사무 1 의 2 . 법 제 48 조 에 따른 요양 급여 대상 여부 의 확인 등 에 관한 사무 2 . 법 제 63 조제 1 항 에 따른 업무 에 관한 사무 3 . 법 제 87 조 및 제 90 조 에 따른 이 의 신청 및 행정소송 에 관한 사무 4 . 법 제 96 조 에 따른 자료 의 제공 요청 에 관한 사무 ③ 요양 기관 ( 제 2 호 의 경우 에 는 법 제 47 조제 6 항 에 따라 요양 기관 을 대행 하 는 단체 를 포함 한다 ) 은 다음 각 호 의 사무 를 수행 하 기 위하 여 불가피 한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 제 23 조 에 따른 건강 에 관한 정보 나 같 은 법 시행령 제 19 조 에 따른 주민 등록 번호 , 여권 번호 , 운전 면허 의 면허 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 번호 가 포함 된 자료 를 처리 할 수 있 다 . 1 . 법 제 41 조제 1 항 에 따른 요양 급여 의 실시 에 관한 사무 2 . 법 제 47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 에 따른 요양 급여 비용 의 청구 에 관한 사무 ④ 보건복지부 장관 ( 법 제 111 조 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의 권한 을 위임 받 거나 위탁 받 은 자 를 포함 한다 ) 은 다음 각 호 의 사무 를 수행 하 기 위하 여 불가피 한 경우 제 1 항 에 따른 자료 를 처리 할 수 있 다 . 1 . 법 제 81 조제 3 항 에 따른 체납 처분 승인 에 관한 사무 2 . 법 제 88 조 에 따른 심판 청구 에 관한 사무 3 . 법 제 97 조 에 따른 보고 와 검사 등 에 관한 사무 4 . 법 제 98 조 에 따른 업무 정지 처분 에 관한 사무 5 . 법 제 99 조 에 따른 과징금 부과 · 징수 에 관한 사무 6 . 법 제 100 조 에 따른 위반 사실 공표 에 관한 사무 제 81 조 의 2 ( 규제 의 재검토 ) 보건복지부 장관 은 별표 4 의 2 에 대하 여 2014 년 7 월 2 일 을 기준 으로 5 년 마다 ( 매 5 년 이 되 는 해 의 기준일 과 같 은 날 전 까지 를 말 한다 ) 그 타당 성 을 검토 하 여 개선 등 의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4 . 6 . 30 . ] 제 9 장 벌칙 제 82 조 ( 과태료 의 부과 기준 ) 법 제 119 조 에 따른 과태료 의 부과 기준 은 별표 7 과 같 다 .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2012 년 9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제 21 조제 3 항 제 2 호 의 개정 규정 중 종합 병원 및 상급 종합 병원 부분 은 2013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일반 적 경과 조치 ) 이 영 시행 전 실시 된 요양 급여 에 대한 요양 급여 비용 ( 본인 부담액 및 공단 이 부담 하 는 금액 을 포함 한다 ) , 요 양비 등 보험 급여 및 월별 보험료 의 산정 에 대해서 는 종전 의 규정 에 따른다 . 제 3 조 ( 요양 급여 의 상대 가치 점수 등 의 심의 ㆍ의결에 관한 경과 조치 ) 대통령령 제 19818 호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시행 ( 2007 년 1 월 1 일 ) 당시 종전 의 규정 에 따라 심의 조정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고시 된 요양 급여 의 상대 가치 점수 및 약제 ㆍ치료재료 비용 중 이 영 시행 일 까지 개정 이 없 었 던 사항 은 제 21 조제 2 항 및 제 22 조 의 개정 규정 에 따라 심의 위원회 의 심의 ㆍ의결을 거친 것 으로 본다 . 제 4 조 ( 보험료 체납자 에 대한 보험 급여 제한 에 관한 경과 조치 ) 대통령령 제 20986 호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시행 ( 2008 년 9 월 29 일 ) 전 에 종전 의 제 27 조 에 따라 보험료 납부 의 무자 가 보험료 를 3 회 이상 6 회 미만 체납 하 였 다는 이유 로 공단 으로부터 보험 급여 제한 처분 을 받 은 경우 그 제한 처분 은 2008 년 9 월 29 일 에 취소 된 것 으로 본다 . 다만 , 그 제한 처분 으로 2008 년 9 월 29 일 전 까지 의 기간 에 대하 여 행하 여진 보험 급여 제한 은 그 효력 을 가진다 . 제 5 조 ( 보험료 경감 대상 에 관한 경과 조치 ) 2007 년 7 월 1 일 당시 종전 의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 대통령령 제 20190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을 말 한다 ) 제 32 조제 3 호 에 따라 보험료 가 경감 되 었 던 지역 은 제 45 조제 3 호 의 개정 규정 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이 인정 한 보험료 경감 대상 지역 으로 본다 . 제 6 조 ( 포괄 적 인 행위 가 적용 되 는 질병 군 에 대한 입원 진료 의 실시 에 관한 특례 ) 종합 병원 및 상급 종합 병원 은 2013 년 6 월 30 일 까지 는 종전 의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 대통령령 제 23851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을 말 한다 ) 별표 2 제 2 호 에 따라 포괄 적 인 행위 가 적용 되 는 질병 군 에 대한 입원 진료 를 할 수 있 다 . 제 7 조 ( 본인 부담액 경감 인정 에 관한 경과 조치 ) 대통령령 제 21314 호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시행 ( 2009 년 4 월 1 일 ) 당시 종전 의 「 의료 급여 법 시행령 」 ( 대통령령 제 21313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을 말 한다 ) 제 2 조제 3 호 및 제 3 호 의 2 에 따라 의료 급여 를 받 고 있 던 사람 은 별표 2 제 3 호 라 목 의 개정 규정 에 따라 공단 의 본인 부담액 경감 인정 을 받 은 사람 으로 본다 . 제 8 조 ( 다른 법령 의 개정 ) ① 119 구조 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27 조제 1 항 단서 중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7 조 " 를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52 조 " 로 한다 . ② 5 ㆍ 18 민주 유공자 예우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33 조제 1 항 제 2 호 중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0 조제 2 항 에 따른 종합 전문 요양 기관 " 을 "「 의료법 」 제 3 조 의 4 에 따른 상급 종합 병원 " 으로 한다 . ③ 결핵 예방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3 조제 2 호 중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12 조 및 제 55 조 " 를 "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13 조 및 제 62 조 " 로 한다 . ④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24 조제 3 항 중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12 조 " 를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13 조 " 로 한다 . ⑤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33 조 의 2 제 1 호 중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2 조 " 를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5 조 " 로 한다 . ⑥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9 조제 6 호 중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7 조 " 를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52 조 " 로 한다 . ⑦ 국민 연금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24 조제 1 항 중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12 조 " 를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13 조 " 로 한다 . 제 102 조 의 2 제 4 항 중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48 조 의 2 " 를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55 조 " 로 한다 . ⑧ 군인 복무규율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39 조 의 3 제 7 호 중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7 조 " 를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52 조 " 로 한다 . ⑨ 금융 기관 부실 자산 등 의 효율 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의 설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2 조제 29 호 나목 2 ) 중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별표 2 제 4 호 다목 " 을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별표 2 제 3 호 라 목 " 으로 한다 . ⑩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3 조 의 2 제 1 호 및 제 2 호 중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93 조제 2 항 " 을 각각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109 조제 2 항 " 으로 한다 . 제 28 조 의 2 각 호 외 의 부분 중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88 조 " 를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111 조 " 로 ,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89 조 " 를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112 조 " 로 하 고 , 같 은 조 제 13 호 중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87 조 의 2 " 를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104 조 " 로 한다 . ⑪ 농어촌 주민 의 보건 복지 증진 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7 조제 2 항 중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40 조 의 2 의 규정 " 을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42 조 " 로 한다 . 제 8 조 각 호 외 의 부분 중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72 조 의 규정 " 을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84 조 " 로 하 고 , 같 은 조 제 1 호 중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40 조 의 2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 을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42 조제 2 항 에 따른 " 으로 한다 . 제 8 조제 2 호 중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40 조 의 2 제 3 항 제 1 호 의 규정 에 의한 건 축물 과 토지 및 동항 제 3 호 의 규정 에 의한 보증금 및 월세 금액 " 을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42 조제 3 항 제 1 호 에 따른 건 축물 ㆍ토지 및 같 은 항 제 2 호 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 금액 " 으로 하 고 , 같 은 조 제 3 호 본문 중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40 조 의 2 제 3 항 제 4 호 의 규정 에 의한 " 을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42 조제 3 항 제 3 호 에 따른 " 으로 한다 . ⑫ 도로 교통 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45 조제 2 항 제 2 호 중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7 조 " 를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52 조 " 로 한다 . ⑬ 별정 우체국 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2 조 의 3 제 3 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0 조 " 를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2 조 " 로 한다 . ⑭ 병역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35 조제 4 항 전단 중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22 조제 1 항 및 별표 2 제 3 호 나목 1 ) " 을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및 별표 2 제 3 호 마목 " 으로 한다 . ⑮ 보건의료기술 진흥 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32 조제 1 호 중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12 조 " 를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13 조 " 로 하 고 , 같 은 조 제 2 호 중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55 조 " 를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62 조 " 로 한다 . ⑯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29 조제 1 호 각 목 외 의 부분 단서 중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39 조제 3 항 " 을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1 조제 3 항 " 으로 한다 . ⑰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32 조 의 5 제 1 호 중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2 조 " 를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5 조 " 로 한다 . 제 44 조 중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7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 를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52 조 에 따라 " 로 한다 . ⑱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85 조 의 2 중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12 조 " 를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13 조 " 로 한다 . ⑲ 암 관리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7 조제 2 항 중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62 조 " 를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69 조 " 로 한다 . 제 24 조제 3 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12 조 " 를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13 조 " 로 한다 . ⑳ 약사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32 조 의 2 중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55 조 " 를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62 조 " 로 한다 . ㉑ 응급 의료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2 조제 1 항 중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55 조 " 를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62 조 " 로 한다 . ㉒ 의료 급여 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5 조 각 호 외 의 부분 중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12 조 의 규정 에 의한 " 을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13 조 에 따른 " 으로 한다 . 제 18 조 중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55 조 의 규정 에 의한 " 을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62 조 에 따른 " 으로 한다 . ㉓ 장애 인 등 에 대한 특수 교육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9 조제 2 항 후단 중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7 조제 1 항 " 을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52 조제 1 항 " 으로 한다 . ㉔ 장애 인 연금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7 조제 1 항 제 4 호 마목 중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11 조 " 를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12 조 " 로 한다 . ㉕ 조세 특례 제 한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23 조제 7 항 제 6 호 나목 , 제 27 조제 2 항 제 5 호 나목 및 제 27 조 의 3 제 4 항 제 5 호 나목 중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62 조 " 를 각각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69 조 " 로 한다 . 제 27 조 의 4 제 9 항 제 1 호 중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43 조 의 2 제 1 항 " 을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44 조제 1 항 " 으로 한다 . ㉖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7 조 의 2 제 5 호 중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7 조 " 를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52 조 " 로 한다 . ㉗ 특수 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35 조제 1 항 단서 중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0 조제 2 항 에 따른 종합 전문 요양 기관 " 을 "「 의료법 」 제 3 조 의 4 에 따른 상급 종합 병원 " 으로 한다 . ㉘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4 조제 6 호 중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6 조제 2 항 " 을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51 조제 2 항 " 으로 한다 . ㉙ 한국 보훈 복지 의료 공단 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5 조 의 2 제 1 항 중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55 조 " 를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62 조 " 로 한다 . 제 17 조 의 2 제 1 항 제 3 호 중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39 조제 2 항 " 을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1 조제 2 항 " 으로 한다 . ㉚ 행정 권한 의 위임 및 위탁 에 관한 규정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24 조제 7 항 제 2 호 중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54 조 의 2 제 1 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27 조 의 2 제 2 항 " 을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60 조제 1 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27 조제 2 항 " 으로 한다 . 제 9 조 ( 다른 법령 과 의 관계 )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 에서 종전 의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의 규정 을 인용 한 경우 에 이 영 가운데 그 에 해당 하 는 규정 이 있 을 때 에 는 종전 의 규정 을 갈음 하 여 이 영 의 해당 규정 을 인용 한 것 으로 본다 .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2012 년 10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적 용례 ) 별표 2 제 1 호 가목 1 ) 의 개정 규정 은 이 영 시행 후 받 는 장애인 의 치과 진료 에 대한 요양 급여 부터 적용 한다 . 부 칙 ( 고엽제 후유 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다른 법령 의 개정 )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별표 2 제 1 호 다목 3 ) 의 가 ) 및 나 ) 외 의 부분 중 "「 고엽제 후유 의증 등 환자 지원 에 관한 법률 」 " 을 "「 고엽제 후유 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 에 관한 법률 」 " 로 한다 . ④ 부터 ㉑ 까지 생략 제 3 조 생략 부 칙 이 영 은 2013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이 영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 보건복지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및 제 3 조 생략 제 4 조 ( 다른 법령 의 개정 )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0 조 중 " 행정 안 전부 장관 " 을 " 안전 행정부 장관 " 으로 하 고 , 제 22 조제 1 항 제 2 호 다목 중 " 식품 의약품 안전 청장 " 을 " 식품 의약품 안전 처장 " 으로 한다 . 별표 1 제 2 호 가목 중 " 대통령 실장 " 을 " 대통령 비서 실장 " 으로 하 고 , 같 은 호 나목 중 " 국무총리 실장 " 을 " 국무 조정 실장 " 으로 한다 . ⑥ 부터 ㊴ 까지 생략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임의 계속 가입자 적용 기간 에 관한 적 용례 ) 제 77 조 의 개정 규정 은 이 영 시행 당시 임의 계속 가입자 인 사람 에게 도 적용 한다 .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2013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틀니 요양 급여 비용 의 본인 부담 률 에 관한 적 용례 ) 별표 2 제 3 호 라 목 3 ) ㆍ 4 ) 및 같 은 호 바 목 의 개정 규정 은 이 영 시행 후 실시 하 는 요양 급여 부터 적용 한다 .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별표 2 제 1 호 가목 1 ) 및 같 은 표 제 3 호 라 목 의 개정 규정 은 2013 년 10 월 1 일 부터 , 제 47 조 , 제 47 조 의 2 및 제 75 조 의 2 의 개정 규정 은 2013 년 11 월 23 일 부터 , 제 43 조 및 제 44 조 의 개정 규정 은 2014 년 1 월 1 일 부터 각각 시행 한다 . 제 2 조 ( 요양 급여 비용 의 본인 부담 률 에 관한 적 용례 ) 별표 2 제 1 호 가목 1 ) 및 같 은 표 제 3 호 라 목 의 개정 규정 은 2013 년 10 월 1 일 이후 에 실시 하 는 요양 급여 부터 적용 한다 .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별표 3 의 개정 규정 은 2014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요양 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 금액 에 관한 적 용례 ) 별표 2 제 4 호 의 개정 규정 은 이 영 시행 후 요양 급여 를 실시 하 는 경우 부터 적용 한다 . 제 3 조 ( 본인 부담 상한 액 에 관한 특례 등 ) ① 별표 3 제 2 호 의 개정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2014 년 1 월 1 일 부터 2014 년 12 월 31 일 까지 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상한 액 기준 보험료 별 본인 부담 상한 액 을 적용 한다 . ② 제 1 항 은 2014 년 1 월 1 일 이후 요양 급여 를 실시 하 는 경우 부터 적용 한다 .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2014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적 용례 ) 별표 4 의 개정 규정 은 2014 년 1 월 분 보험료 를 산정 하 는 경우 부터 적용 한다 .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2014 년 7 월 2 일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제 19 조제 2 항 및 별표 2 제 3 호 의 개정 규정 은 2014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약제 의 요양 급여 적용 정지 ㆍ제외 및 과징금 부과 의 기준 에 관한 적 용례 ) 제 18 조 의 2 및 별표 4 의 2 의 개정 규정 은 이 영 시행 후 「 약사법 」 제 47 조제 2 항 을 위반 한 행위 부터 적용 한다 . 제 3 조 ( 치과 임 플란트 본인 부담액 에 관한 적 용례 ) 제 19 조제 2 항 , 별표 2 제 3 호 라 목 5 ) , 6 ) 및 같 은 호 사목 의 개정 규정 은 2014 년 7 월 1 일 이후 실시 하 는 요양 급여 부터 적용 한다 . 제 4 조 ( 분쟁 조정 위원회 위원장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의 제 62 조제 1 항 에 따른 분쟁 조정 위원회 위원장 은 제 62 조제 1 항 의 개정 규정 에 따라 분쟁 조정 위원회 위원장 이 임명 될 때 까지 이 영 에 따라 임명 된 것 으로 본다 .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2014 년 9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제 46 조 의 2 의 개정 규정 은 2014 년 9 월 25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장려금 지급 에 관한 적 용례 ) 제 75 조 의 2 의 개정 규정 은 이 영 시행 후 실시 한 요양 급여 부터 적용 한다 . 제 3 조 ( 본인 의 부담 비용 산정 에 관한 적 용례 ) 별표 2 의 개정 규정 은 이 영 시행 당시 입원 진료 를 받 고 있 는 사람 에 대하 여 이 영 시행 후 실시 한 요양 급여 에 대한 본인 부담 비용 을 산정 하 는 경우 에 도 적용 한다 . 제 4 조 ( 포상금 지급 에 관한 적 용례 ) 별표 6 의 개정 규정 은 이 영 시행 후 요양 기관 이 속임수 나 그 밖 의 부당 한 방법 으로 보험 급여 비용 을 받 은 것 에 대하 여 신고 한 사람 부터 적용 한다 . 제 5 조 ( 요양 급여 비용 산정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영 시행 전 에 실시 한 요양 급여 에 대한 비용 의 산정 은 제 19 조제 1 항 후단 , 제 22 조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 의 개정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종전 의 규정 에 따른다 . 부 칙 ( 행정자치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부칙 제 5 조 에 따라 개정 되 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 에 공포 되 었 으나 시행 일 이 도래 하 지 아니한 대통령령 을 개정 한 부분 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 의 시행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부터 제 4 조 까지 생략 제 5 조 ( 다른 법령 의 개정 ) ① 부터 까지 생략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0 조 중 " 안전 행정부 장관 " 을 " 행정자치부 장관 " 으로 한다 . 제 27 조제 2 항 중 " 소방방 재 청장 ㆍ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 청장 " 을 " 국민 안 전처 장관 또는 경찰 청장 " 으로 한다 . 부터 까지 생략 부 칙 이 영 은 2014 년 11 월 21 일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제 44 조 의 개정 규정 은 2015 년 1 월 1 일 부터 , 제 76 조제 1 항 및 제 2 항 제 3 호 가목 의 개정 규정 은 2015 년 1 월 22 일 부터 각각 시행 한다 . 부 칙 ( 공간 정보 의 구축 및 관리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2015 년 6 월 4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다른 법령 의 개정 )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별표 4 의 3 제 1 호 차 목 중 "「 측량 ㆍ수로조사 및 지적 에 관한 법률 」 " 을 "「 공간 정보 의 구축 및 관리 등 에 관한 법률 」 " 로 한다 . ⑮ 부터 까지 생략 제 3 조 생략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2015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제 21 조제 3 항 제 3 호 의 개정 규정 은 2015 년 7 월 15 일 부터 , 제 76 조제 2 항 제 2 호 의 개정 규정 은 2015 년 10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완화 의료 입원 진료 에 관한 적 용례 ) 제 21 조제 3 항 제 3 호 의 개정 규정 은 2015 년 7 월 15 일 이후 실시 하 는 요양 급여 부터 적용 한다 . 제 3 조 ( 요양 급여 비용 의 본인 부담 률 에 관한 적 용례 ) 별표 2 의 개정 규정 은 2015 년 7 월 1 일 이후 실시 하 는 요양 급여 부터 적용 한다 . 제 4 조 ( 외국인 등 가입자 에 관한 경과 조치 ) 제 76 조제 2 항 제 2 호 의 개정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이 영 시행 전 에 국내 에 입국 한 사람 에 대해서 는 종전 의 규정 에 따른다 . 부 칙 ( 지역 보건 법 시행령 )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2015 년 11 월 19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다른 법령 의 개정 ) ① 생략 ②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21 조제 3 항 제 2 호 중 "「 지역 보건 법 」 제 8 조 " 를 "「 지역 보건 법 」 제 12 조 " 로 한다 . ③ 부터 ⑧ 까지 생략 제 3 조 생략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2016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별표 2 제 5 호 의 개정 규정 은 2016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요양 급여 비용 의 본인 부담 률 인상 에 관한 적 용례 ) 별표 2 제 3 호 라 목 7 ) 의 개정 규정 은 2016 년 1 월 1 일 이후 발행 한 처방전 에 따라 의약품 을 조제 받 는 경우 부터 적용 한다 . 제 3 조 ( 장기 입원 환자 의 입 원료 본인 부담 률 인상 에 관한 적 용례 ) 별표 2 제 5 호 의 개정 규정 은 부칙 제 1 조 단서 에 따른 시행 일 이후 입원 한 경우 부터 적용 한다 . 부 칙 ( 행정 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 의 공정 성 및 책임 성 강화 를 위한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 개 정령 ) 이 영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2016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임신 ㆍ출산 진료비 에 관한 적 용례 ) 제 23 조제 3 항 및 제 6 항 의 개정 규정 은 2016 년 7 월 1 일 이후 공단 에 신청 하 는 임신 ㆍ출산 진료비 부터 적용 한다 . 제 3 조 ( 요양 급여 비용 의 본인 부담 률 에 관한 적 용례 ) 별표 2 제 1 호 가목 1 ) , 같 은 표 제 3 호 가목 3 ) , 같 은 호 라 목 3 ) 부터 6 ) 까지 , 같 은 목 8 ) 및 같 은 호 바 목 부터 아목 까지 의 개정 규정 은 2016 년 7 월 1 일 이후 실시 하 는 요양 급여 부터 적용 한다 .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2016 년 8 월 4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다른 법령 의 개정 ) ①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35 조제 1 호 각 목 외 의 부분 단서 중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1 조제 3 항 " 을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1 조제 4 항 " 으로 한다 . ② 한국 보훈 복지 의료 공단 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7 조 의 2 제 1 항 제 3 호 중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1 조제 2 항 " 을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1 조제 3 항 " 으로 한다 .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2016 년 9 월 23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과징금 미납자 의 처분 에 관한 적 용례 ) 제 70 조 의 4 의 개정 규정 은 이 영 시행 전 에 독촉장 을 받 고 도 납부 기한 까지 과징금 을 내 지 아니한 자 에 대해서 도 적용 한다 . 제 3 조 ( 요양 급여 비용 의 본인 부담 률 에 관한 적 용례 ) 별표 2 제 1 호 가목 1 ) , 같 은 표 제 3 호 라 목 2 ) 표 의 비고란 제 4 호 및 같 은 목 8 ) 의 개정 규정 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 하 는 요양 급여 부터 적용 한다 . 제 4 조 ( 과태료 부과 기준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영 시행 전 의 위반 행위 로 과태료 부과 처분 을 받 은 자 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 로 동일 한 위반 행위 를 한 경우 해당 동일 한 위반 행위 에 대하 여 별표 7 제 2 호 가목 ㆍ다목ㆍ마목 및 사목 의 개정 규정 을 적용 하 는 때 에 는 이 를 1 차 위반 행위 로 본다 . 부 칙 ( 치료 감호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2016 년 12 월 2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다른 법령 의 개정 ) ①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별표 4 의 3 의 제 1 호바 목 중 "「 치료 감 호법 」 " 을 "「 치료 감호 등 에 관한 법률 」 " 로 한다 . ② 부터 ⑪ 까지 생략 제 3 조 생략 부 칙 ( 지방 회계 법 시행령 )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2016 년 11 월 30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다른 법령 의 개정 )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47 조 의 3 제 1 항 제 2 호 단서 중 "「 지방 재정법 시행령 」 제 91 조 " 를 "「 지방 회계 법 시행령 」 제 38 조 " 로 한다 . ⑤ 부터 ⑭ 까지 생략 제 3 조 생략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2017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임신 ㆍ출산 진료비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영 시행 전 에 제 23 조 제제 4 항 및 제 6 항 에 따라 공단 에 임신 ㆍ출산 진료비 를 신청 하 여 임신 ㆍ출산 진료비 의 이용 권 이 발급 되 었 거나 그 발급 절차 가 진행 중 인 경우 에 는 같 은 조 제 2 항 제 2 호 의 개정 규정 에 불구 하 고 종전 의 규정 에 따른다 . 제 3 조 ( 요양 급여 비용 의 본인 부담 률 에 관한 적 용례 ) 별표 2 제 1 호 나목 표 및 같 은 나목 표 의 비고 제 6 호 , 같 은 표 제 3 호 나목 4 ) , 같 은 호 라 목 2 ) 표 ㆍ 같 은 2 ) 표 비고 제 2 호 및 제 5 호 의 개정 규정 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 하 는 요양 급여 부터 적용 한다 .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요양 급여 비용 의 본인 부담 률 에 관한 적 용례 ) 별표 2 제 1 호 나목 표 의 개정 규정 은 2017 년 1 월 1 일 이후 실시 한 요양 급여 부터 적용 한다 .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2017 년 3 월 23 일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제 46 조 의 4 제 1 항 의 개정 규정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상대 가치 점수 의 산정 또는 조정 등 에 관한 적 용례 ) 제 21 조제 2 항 의 개정 규정 은 이 영 시행 당시 상대 가치 점수 의 산정 또는 조정 절차 가 진행 중 인 요양 급여 항목 에 대해서 도 적용 한다 . 제 3 조 ( 선별 급여 의 지정 및 적합 성 평가 에 관한 경과 조치 ) ① 이 영 시행 전 에 종전 의 별표 2 제 4 호 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이 고시 한 요양 급여 는 법 제 41 조 의 4 제 1 항 에 따라 지정 된 선별 급여 로 본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선별 급여 로 보 는 요양 급여 항목 에 대하 여 제 18 조 의 4 제 2 항 제 1 호 의 개정 규정 에 따른 적합 성 평가 의 평가 주기 를 적용 하 는 경우 에 는 종전 의 별표 2 제 4 호 에 따라 요양 급여 를 실시 한 날 을 선별 급여 를 실시 한 날 로 본다 . 부 칙 ( 지방세 징 수법 시행령 )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2017 년 3 월 28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생략 제 3 조 ( 다른 법령 의 개정 ) ①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별표 4 의 3 제 1 호 사목 중 "「 지방세 기본법 」 " 을 "「 지방세 기본법 」 , 「 지방세 징 수법 」 " 으로 한다 . ② 부터 ⑦ 까지 생략 제 4 조 생략 부 칙 ( 주민 등록 번호 등 의 처리 제한 을 위한 세무 사법 시행령 등 일부 개 정령 ) 이 영 은 2017 년 3 월 30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2017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요양 급여 비용 의 본인 일부 부담 에 관한 적 용례 ) 별표 2 제 3 호 가목 4 ) 의 개정 규정 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 하 는 요양 급여 부터 적용 한다 . 부 칙 ( 호스피스 ㆍ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 에 있 는 환자 의 연명 의료 결정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2017 년 8 월 4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생략 제 3 조 ( 다른 법령 의 개정 ) ①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21 조제 3 항 제 3 호 중 "「 암 관리법 」 제 22 조 에 따라 완화 의료 전문 기관 으로 지정 된 요양 기관 에서 같 은 법 제 24 조 에 따른 완화 의료 입원 진료 를 받 는 경우 " 를 "「 호스피스 ㆍ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 에 있 는 환자 의 연명 의료 결정 에 관한 법률 」 제 28 조 에 따라 호스피스 ㆍ완화의료를 받 는 경우 " 로 한다 . ② 생략 부 칙 ( 행정 안 전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부칙 제 8 조 에 따라 개정 되 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 에 공포 되 었 으나 시행 일 이 도래 하 지 아니한 대통령령 을 개정 한 부분 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 의 시행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부터 제 7 조 까지 생략 제 8 조 ( 다른 법령 의 개정 ) ① 부터 까지 생략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27 조제 2 항 중 " 국민 안 전처 장관 또는 경찰 청장 " 을 " 경찰 청장 ㆍ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 청장 " 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2017 년 8 월 9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지역 가입자 의 월별 보험료 산정 에 관한 경과 조치 ) 지역 가입자 의 2017 년 도 8 월 분 보험료 를 산정 하 는 경우 에 는 별표 4 제 1 호 라 목 표 외 의 부분 전단 의 개정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종전 의 규정 에 따른다 .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임신 ㆍ출산 진료비 의 지급 에 관한 적 용례 ) 제 23 조제 1 항 , 같 은 조 제 2 항 각 호 외 의 부분 및 같 은 조 제 7 항 의 개정 규정 은 이 영 시행 이후 출산 한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부터 적용 한다 .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2017 년 10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별표 2 제 3 호 라 목 3 ) ㆍ 4 ) 및 같 은 호 바 목 의 개정 규정 은 2017 년 1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요양 급여 비용 의 본인 부담 률 에 관한 적 용례 ) ① 별표 2 제 3 호 나목 1 ) , 같 은 호 라 목 2 ) 및 같 은 호 자목 ㆍ차목의 개정 규정 은 2017 년 10 월 1 일 이후 실시 하 는 요양 급여 부터 적용 한다 . ② 별표 2 제 3 호 라 목 3 ) ㆍ 4 ) 및 같 은 호 바 목 의 개정 규정 은 2017 년 11 월 1 일 이후 실시 하 는 요양 급여 부터 적용 한다 .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2018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임의 계속 가입자 적용 기간 에 관한 경과 조치 ) 제 77 조 의 개정 규정 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 110 조제 2 항 에 따라 직장 가입자 의 자격 을 유지 하 고 있 는 임의 계속 가입자 에 대해서 도 적용 한다 .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요양 급여 비용 의 본인 부담 률 에 관한 적 용례 ) 별표 2 제 3 호 타목 의 개정 규정 은 2018 년 도분 의 일반 건강 검진 결과 통보 에 따라 이 영 시행 전 에 실시 한 요양 급여 또는 이 영 시행 당시 실시 중 인 요양 급여 에 대해서 도 적용 한다 . 부 칙 이 영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 별표 1 ] 사용 자 인 기관장 ( 제 2 조 관련 ) [ 별표 2 ] 본인 일부 부담금 의 부담 률 및 부담액 ( 제 19 조제 1 항 관련 ) [ 별표 3 ] 본인 부담 상한 액 의 산정 방법 ( 제 19 조제 4 항 관련 ) [ 별표 4 ] 보험료 부과 점수 의 산정 방법 ( 제 42 조제 1 항 관련 ) [ 별표 4 의 2 ] 약제 의 요양 급여 적용 정지 ㆍ제외 및 과징금 부과 기준 ( 제 18 조 의 2 제 2 항 및 제 70 조 의 2 제 2 항 관련 ) [ 별표 4 의 3 ] 제공 요청 자료 ( 제 69 조 의 2 제 1 항 및 제 2 항 관련 ) [ 별표 5 ] 업무 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의 기준 ( 제 70 조제 1 항 관련 ) [ 별표 6 ] 포상금 지급 기준 ( 제 75 조제 4 항 관련 ) [ 별표 7 ] 과태료 부과 기준 ( 제 82 조 관련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