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 김양 은 박양 이 범행 을 공모 하 거나 지시 했 다고 진술 하 고 있 지만 , 박양 가담 여부 에 따라 자신 의 형 이 감형 될 여지 가 있 는 이해관계 가 있 고 진술 이 일관 되 거나 구체 적 이 지 못하 다 ” 며 “ 평소 두 사람 의 대화 나 행동 에 비춰볼 때 김양 이 박양 의 지시 를 받 거나 복종 하 는 관계 는 아닌 것 으로 보인다 ” 고 판시 했 다 . 이어 “ 두 사람 사이 구체 적 범행 내용 이나 시기 , 방법 , 대상 에 대한 공모 가 있 는 점 을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고 판단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