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토 해양 부 의 하천 정비 사업 으로 추진 돼야 할 사업 이 부당 하 게 농림 수산 식품 부 의 농업용 저수지 신설 사업 으로 분류 되 는 바람 에 하천법 에서 정하 는 각종 절차 를 전혀 거치 지 않 는 위법성 , 사업 목적 상 사업 시행 자 가 될 수 없 는 한국 농어촌 공사 를 시행 자 로 해 사업 시행 계획 을 승인 한 위법성 등 이 이번 소송 의 쟁점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