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업 에 대한 정부 의 < br > 능동 적 인 수산 정책 변화 절실 ” - 수산 인 신문 
 “ 수산업 에 대한 정부 의 
 능동 적 인 수산 정책 변화 절실 ” FTA 이후 우리 수산업 의 진로 
 [ 김 임권 대형선 망수 산업 협동조합 조합장 ] 
 승인 2012 . 06 . 22 15 : 27 : 13 
 산업 을 한자 로 풀이 하 면 기 를 산 ( 産 ) 자 에 업 업 ( 業 ) 자 를 쓰 고 있 다 . 즉 생산 을 목적 으로 하 는 일 을 포괄 적 으로 산업 이 라 표현 하 고 여기 에 수산업 , 농업 , 공업 , 임업 , 광업 뿐 만 아니 라 생산 과 관계 없 는 상업 , 금융업 , 서비스업 까지 를 포함 하 는 개념 으로 도 널리 사용 하 고 있 다 . 
 경제학 에서 는 영국 의 경제학자 콜린 클라크 가 1 차 산업 , 2 차 산업 , 3 차 산업 으로 분류 한 것 을 산업 분류 의 기준 으로 삼 고 있 는 데 1 차 산업 은 자연 으로부터 자원 을 직접 채취 하 거나 생산 활동 과정 이 자연환경 과 직접 연관 된 것 이 고 , 2 차 산업 은 1 차 산업 에서 얻 은 생산물 과 천연자원 을 가공 하 여 인간 에게 필요 한 재화 나 에너지 를 생산 하 는 것 이 며 , 3 차 산업 은 1 차 산업 이나 2 차 산업 이 생산 한 재화 의 이동 , 소비 , 축적 과 관련 된 산업 을 의미 한다고 한다 . 
 산업 중 가장 근본 이 되 는 것 은 1 차 산업 이 다 . 그 중 에서 도 원시산업 인 채취 산업 은 자연 에서 직접 채 취한 물질 을 그대로 소비 하 기 도 하 고 가공 을 거쳐 2 차 산업 으로 발전 시키 기 도 하 는데 채취 산업 은 계획 된 생산 이 어려우 며 , 한정 된 자원 으로 고갈 의 위험 성 이 존재 하 고 , 고정 적 인 장소 에서 얻 기 보다 는 이동 하 여 채취 하 여야 하 는 이동성 과 생산 하 기 위하 여 소비 한 비용 을 반드시 보상 받 지 못할 수 있 다는 불 확실 성 때문 에 원료 를 공급 하 는 중요 한 산업 임 에 도 경영 하 기 가 가장 어렵 다고 한다 . 
 수산업 은 1 차 산업 중 채취 산업 이 며 채취 산업 은 개인 의 사유 에 관한 것 이 아니 라 국가 에서 관리 하 는 산업 이 므로 정부 의 방향 성 결정 에 따라 움직일 수 밖에 없 는 특별 한 산업 이 다 . 
 수산업 을 하 기 위해서 는 먼저 자원 이 존재 하 는 ‘ 어장 ’ 과 채취 할 수 있 는 ‘ 어선 ’ 어선 을 운용 할 수 있 는 ‘ 선원 ’ 그리고 거래 를 할 수 있 는 ‘ 시장 ’ 이 필요 하 다 . 어 장 , 어선 , 선원 , 시장 이 라는 4 가지 수산업 의 요건 중 지금 우리 나라 의 여건 을 살펴보 면 어장 은 다행 스럽 게 도 천혜 의 어장 을 보유 하 고 있 어 어 자원 관리 에 집중 하 고 같 은 어장 에서 공동 으로 경쟁 조업 중 인 한 · 중 · 일 3 개국 이 함께 노력 한다면 수산 자원 채취 에 관한 지속 성 이 유지 될 것 으로 생각 한다 . 
 하지만 어선 의 문제 , 선원 의 문제 는 벌써 위기 가 시작 되 었 다고 볼 수 있 다 . 근해 대형 어선 은 노후화 가 심각 한 실정 이 지만 세계 적 인 조선 강국 인 우리나라 에 근해 대형 어선 을 건조 할 조선소 와 인력 이 지금 없 다는 사실 은 수산업 을 경영 하 지 않 는 사람 들 은 모르 는 일 이 다 . 
 또한 , 선원 은 젊 은 선원 의 유입 이 없 어 평균 연령 이 56 세 에 이르 고 있 는데 수산업 에 대한 문화 적 편견 으로 발생 한 사회 적 현상 으로 보인다 . 아직 우리 나라 에 는 선원 으로 성공 한 본보기 가 될 만 한 위인 에 대한 스토리텔링 이 없 어 젊은이 들 이 수산업 에 대한 좋 지 않 은 편견 을 가지 고 있 는 점 이 아쉬울 뿐 이 다 . 
 시장 의 문제 는 우리 나라 수산 시장 에 대한 이미지 를 생각 해 보 면 답 이 나올 것 이 다 . 비 위생 적 이 고 현대 화 되 지 못해 인력 소모 적 인 현 수산 시장 은 어쩌면 우리 나라 수산업 의 현 실태 를 그대로 담 고 있 다고 생각 된다 . 수산 선진국 은 수산 시장 을 현대 화 하 여 수산물 의 선도 관리 를 최우선 으로 삼 고 있 으며 부가 적 으로 관광 자원 화 를 하 고 있 다 . 그러나 지금 의 우리나라 산지 위 판장 중 수산 의 미래 를 보여 줄 수 있 는 시장 이 아직 없 는 실정 이 다 . 이러 한 수산업 에서 FTA 란 존재 는 일진광풍 앞 의 촛불 이 라는 표현 이 잘 어울릴 것 이 다 . 
 2004 년 4 월 우리나라 는 칠레 를 시작 으로 싱가포르 , EFTA ( 스위스 , 노르웨이 , 아이슬란드 , 리히텐슈타인 ) , 유럽 연합 인 EU , 페루 등 을 거쳐 올해 3 월 15 일 미국 과 의 FTA 를 발효 하 였 다 . 정부 에서 는 수산업 피해 최소화 를 위하 여 여러 가지 국내 보완 대책 을 제시 하 였 고 그 예 로 피해 보전 직 불금 , 시설 현대 화 , 각종 세제 지원 을 약속 하 였으나 수산업 의 현장 에서 는 피부 적 으로 와 닿 지 않 는다는 점 이 문제 이 다 . 
 정부 는 국가 간 의 관세 장벽 을 허물 어 우리 나라 주력 산업 의 경쟁력 을 확보 하 여 국익 에 많 은 도움 이 된다고 FTA 에 대해 홍보 를 하 였으나 그 그늘 속 에 있 는 수산업 은 언제나 경제 논리 에 의하 여 많 은 부분 이 희생 됐 다 . 
 FTA 발효 이후 아직 은 수산업 에 대한 직접 적 인 타격 을 실감 하 지 못하 고 있 는데 그 이유 중 가장 큰 이유 는 국가 간 의 거리 적 요인 이 크 다고 볼 수 있 다 . 
 각 국가 의 무역항 에서 우리 나라 무역항 으로 들어오 는 거리 와 시간 적 요인 으로 관세 의 장벽 해소 에 따른 물동량 의 변화 가 크 지 않 으며 , 생산 되 는 어 자원 의 종류 도 차이 가 있 다 . 또한 , 우리 나라 의 수산업 이 2009 년 이후 부터 호황 을 유지 하 고 있 다는 점 도 그동안 FTA 발효 에 따른 위기 를 감쇄 하 는 역할 을 하 고 있 다 . 
 하지만 지금 논의 중 인 중국 과 의 FTA 는 사정 이 다르 다 . 한국 과 중국 은 같 은 어장 에서 같 은 어 자원 을 경쟁 조업 하 고 있 을 뿐 만 아니 라 지리 적 으로 매우 가까워 파급 효과 는 그동안 다른 국가 들 과 의 FTA 와 차원 이 다르 다고 할 수 있 다 . 
 특히 주 변국 인 중국 또는 일본 과 의 FTA 는 장기 적 으로 우리나라 총 허용 어획량 ( TAC ) 제도 의 근간 을 흔들 고 우리 나라 에서 생산 되 는 어자 원량 감소 를 초래 하 여 식량 주권 수호 에 대한 위기 를 불러올 수 있 기 때문 에 지금 부터 대비 하 지 않 는다면 삼 면 이 바다 인 우리 나라 에서 수산 식량 자원 의 자급률 상실 이 라는 묘한 상황 에 직면 하 게 될 것 으로 생각 한다 . 
 수산업 이 자생력 을 잃 고 , 어 업인 이 경영난 으로 업 을 포기 하 게 된다면 근대 이후 축적 되 어 온 우리나라 고유 의 수산업 기반 들 이 점차 사라지 게 될 것 이 고 수산 과 관련 된 전방 위 산업 들 도 몰락 의 길 을 갈 수 밖에 없 다는 점 은 불 보 듯이 뻔할 것 이 다 . 
 수산물 은 국민 의 동물 성 단백질 공급원 으로써 중요 한 역할 을 하 고 있 지만 , 경제 적 인 관점 에서 중요 성 을 인정받 지 못하 고 있 어 조만간 다가올 국가 식량 주권 전쟁 에 어떻 게 국가 가 대응 할 수 있 을지 참으로 통감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우리 나라 주 변국 은 정부 주도 로 수산업 선진 화 에 대한 체계 적 인 계획 을 수립 하 고 그 계획 의 실증 화 를 위한 투자 를 아낌없이 지원 하 여 수산업 에 건강 한 기운 을 불어넣 고 있 다 . 우리 나라 도 수산업 에 대한 정부 의 능동 적 인 수산 정책 의 변화 가 절실 하 다 . 
 수산업 은 사유지 에서 일어나 는 산업 이 아닌 국가 가 ‘ 누가 ’, ‘ 언제 ’, ‘ 어디 서 ’, ‘ 무엇 을 ’, ‘ 어떻 게 ’ 잡 을 것 인가 를 결정 하 는 공유지 에서 일어나 는 산업 이 며 , FTA 도 국가 에서 주도 적 으로 추진 하 는 무역 장벽 해소 방안 이 다 . 
 따라서 FTA 체결 에 따른 수산업 의 진로 는 국가 의 정책 에 의하 여 방향 성 변화 가 수반 되 는 것 이 므로 수산업 계 에 자구책 을 구상 하 라고 암묵 적 인 강요 를 하 기 보다 는 수산업 종사자 들 이 공감 할 수 있 는 정책 을 마련 하 여야 상생 의 길 을 찾 게 될 것 이 다 . 
 FTA 로 피해 를 보 는 수산업 이 발생 하 지 않 도록 능동 적 인 협상 을 진행 하 고 피해 가 예상 되 는 업종 에 대한 과감 한 투자 및 지원 을 통하 여 자생력 을 확보 하 여야 주 변국 들 과 의 경쟁력 을 강화 하 고 항구 적 인 발전 을 통해 위기 에 처한 수산업 이 FTA 라는 거 센 바람 앞 에서 도 사라지 지 않 는 지속 성 을 가질 수 있 을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