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 시장 정치 자금 법 유죄 · 선거법 무죄 … 당선 무효 형 피 했 다 
 백군기 용인 시장 이 당선 무효 형 을 피했 다 . 
 23 일 수원 지법 형사 12 부 ( 부장 판사 · 김병찬 ) 는 백 시장 에 대한 선고 공판 에서 공직 선거법 위반 ( 유사 기관 의 설치 금지 ) 혐의 에 대해선 무죄 를 선고 하 고 , 정치 자금 법 위반 혐의 는 벌금 9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무상 제공 받 은 선거 사무소 임차료 에 대해선 588 만 2 천 516 원 추징 을 명령 했 다 . 
 재판부 는 " 검찰 이 공소 사실 로 기재 한 내용 과 사실 관계 대부분 이 인정 된다 " 며 " 백 시장 이 선거 운동원 으로부터 무상 제공 받 은 사무실 은 선거 준비 를 비롯 해 정치인 으로서 의 인지도 와 지지 도 향상 등 각종 정치 활동 을 지원 하 기 위해 받 은 것 이 라고 판단 하 기 타당 하 다 " 고 설시 했 다 . 
 이어 " 선거 에 출마 하 는 정치인 으로서 정치 자금 법 위반 에 대해 조심 하 는 자세 를 취했 어야 하 고 공직 선거 에 나서 는 사람 이 무엇 보다 갖춰야 할 덕목 이 므로 죄책 이 절대 가볍 지 않 다 " 며 " 다만 동백 사무실 에서 이뤄진 활동 이 사실상 당내 경선 이나 선거 준비 행위 에 불과 했 다는 점 에 비춰 시장 업무 를 계속 수행 하 도록 하 는 것 이 심히 부적절 하 다고 볼 수 없 다 " 고 양형 이유 를 설명 했 다 . 
 백 시장 은 제 7 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를 앞둔 지난해 1 월 5 일 ~ 4 월 3 일 까지 용인 동백동 에 선거 사무소 와 유사 한 사무실 을 차려 놓 고 선거 운동 을 한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졌 다 . 
 백 시장 은 ' 동백 사무실 ' 을 이용 하 면서 월세 588 만 2 천 516 원 을 지급 하 지 않 고 무상 으로 사용 한 혐의 도 받 는다 . 
 검찰 은 지난달 29 일 결심 공판 에서 징역 6 월 을 구형 하 고 588 만 2 천 516 원 을 추징 해 달 라고 재판부 에 요청 했 다 . 
 앞서 백 시장 은 피고인 최후 진술 에서 " 105 만 용인 시민 에 대단히 송구 하 고 선출 직 공직자 가 얼마나 막중 한 자리 인지 다시 한 번 돌아보 게 됐 다 " 며 " 책임 질 일 이 있 다면 기꺼이 모두 안 고 가 겠 다 " 고 말 했 다 . 
 선거법 과 정치 자금 법 제 49 조 ( 선거 비용 관련 위반 행위 에 관한 벌칙 ) 은 당선인 이 징역 또는 100 만 원 이상 의 벌금형 의 선고 를 확정 받 게 되 면 당선 을 무효 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