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명령 위반 땐 ‘ 구제역 살 처분 ’ 보상 안 한다 - 한국 농어민 신문 
 백신 접종 명령 위반 땐 ‘ 구제역 살 처분 ’ 보상 안 한다 
 신문 3092 호 ( 2019 . 03 . 26 ) 8 면 
 농 식품 부 , 7 월 부터 추진 계획 
 가축 평가 액 전액 삭감 
 과태료 부과 기준 도 올리 기 로 
 축산 단체 " 현행 수준 유지 를 " 
 여행객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 
 3 회 500 만 원 등 과태료 상향 도 
 정부 가 구제역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 를 위해 오 는 7 월 부터 구제역 발생 농가 중 백신 접종 명령 을 위반 한 농가 에 대해 살 처분 보상금 을 전액 감액 하 는 방안 을 추진 한다 . 
 농림 축산 식품 부 는 최근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 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 에 들어갔 다 . 농 식품 부 가 입법 예고 한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에 따르 면 구제역 예방 접종 , 소독 등 방역 의 무 위반 으로 구제역 이 발생 한 농가 에 대한 제재 를 강화 하 기 위해 구제역 백신 접종 명령 위반 시 살 처분 보상금 을 전액 감액 하 는 것 으로 변경 했 다 . 지금 까지 는 구제역 발생 농가 에서 백신 을 접종 하 지 않 은 사실 이 드러날 경우 가축 평가 액 의 40 % 만큼 살 처분 보상금 을 삭감 해 왔 다 . 
 농 식품 부 는 이 와 함께 개 정령 안 에 구제역 백신 접종 명령 위반 농가 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을 별도 로 신설 해 기존 기준 보다 상향 조정 하 는 내용 도 담 았 다 . 지금 은 구제역 백신 을 접종 하 지 않 을 경우 위반 횟수 를 기준 으로 1 회 200 만 원 , 2 회 400 만 원 , 3 회 이상 1000 만 원 을 과태료 로 부과 하 고 있 으나 개 정령 안 이 시행 되 면 1 회 위반 시 500 만 원 , 2 회 750 만 원 , 3 회 이상 1000 만 원 을 부과 하 는 것 으로 조정 이 이뤄 진다 . 
 농 식품 부 는 이번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 정령 안 에 여행객 들 이 불법 휴대 축산물 을 반입 했 을 때 부과 하 는 과태료 도 현행 1 회 위반 10 만 원 , 2 회 50 만 원 , 3 회 100 만 원 에서 1 회 30 만 원 , 2 회 200 만 원 , 3 회 500 만 원 으로 상향 조정 하 는 내용 을 명시 했 다 . 또한 동법 ‘ 시행 규칙 개 정령 안 ’ 에 음식 물류 폐기물 을 가축 사료 로 사용 할 경우 ‘ 폐기물 관리법 ’ 규정 ( 가열 · 멸균 ) 을 준 수 하 고 , 적정 하 게 처리 하 지 않 은 음식물 폐기물 은 급여 하 지 않 도록 하 는 내용 의 가축 소유자 의 준수 사항 을 추가 했 다 . 이 는 모두 최근 국내 발생 에 대한 위기감 이 높 아 지 고 있 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과 연관 된 부분 이 다 . 
 그러나 축산 단체 들 은 농 식품 부 가 내놓 은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 정령 안 에 대해 우려 를 나타내 고 있 다 . 구제역 발생 으로 인한 살 처분 보상금 전액 삭감 의 경우 축산 농가 들 이 생업 을 포기 해야 하 는 과도 한 조치 라는 것 . 대한 한 돈 협회 관계자 는 “ 1000 두 사 육 규모 의 돼지 전업농 은 구제역 이 발생 해 전 두수 를 살 처분 할 경우 보상금 이 약 2 억 원 수준 으로 , 예방 접종 소홀 을 이유 로 이 를 전액 감액 하 는 것 은 농장주 가 과도 한 빚 을 안 게 돼 생업 을 포기 하 거나 극한 상황 으로 몰아가 는 악법 이 될 수 있 다 ” 며 “ 최소한 의 생업 을 이 어 갈 길 은 마련 해 주 고 다른 처벌 과 균형 을 맞춰 집행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그러 면서 현행 40 % 감액 수준 을 유지 하 는 것 이 적당 한 것 으로 평가 했 다 . 
 아프리카 돼지 열 병 발생 예방 과 관련 한 내용 인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 과태료 와 음식물 폐기물 사료 급여 조항 에 대해서 는 보다 강력 한 조치 를 주문 했 다 . 한 돈 협회 관계자 는 “ 아프리카 돼지 열 병 이 발생 한 해외 사례 를 보 면 여행객 의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 으로 인해 질병 이 유입 될 가능 성 이 많 은데 , 이번 개 정령 안 의 과태료 부과 수준 으로 는 여행객 의 경각심 을 높여 신규 질병 유입 을 막 기 는 어려울 것 ” 이 라며 “ 현재 법령 안 에서 부과 할 수 있 는 최대 과태료 인 1000 만 원 으로 조정 해 어떤 다른 위반 행위 보다 엄격 하 게 다스려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이어 “ 주 변국 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 병 이 발생 할 경우 돼지 에 대한 음식물 폐기물 급여 를 금지 하 도록 개정 해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농 식품 부 는 이러 한 현장 의견 을 검토 해 최종 적 으로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 을 추진 할 계획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