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의 핵심 규제 완화 정책 인 ' 규제 샌드박스 ' 가 혁신 성장 · 혁신 창업 을 막 는 걸림돌 신세 로 전락 할 위기 를 맞 고 있 다 . 혁신 적 인 기술 · 상품 · 서비스 가 탄생 하 는 과정 에서 소비자 피해 가 발생 할 경우 기업 이 아무 잘못 이 없 어도 무조건 책임 을 져야 한다는 내용 이 법 조항 에 뒤늦 게 추가 된 것 으로 확인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