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 위 , MBC · KBS 파업 개입 하 나 … 방 문진 등 감사 검토 한국 기자 협회 
 방송 통신 위원회 가 양대 공영 방송사 총파업 사태 해결 에 적극 개입 할 의사 를 밝혔 다 . KBS 이 사회 와 방송 문화 진흥회 ( 방 문진 ) 에 대한 검사 나 감사 등 행정 조치 단행 가능 성 이 거론 된다 . ‘ 방송사 구성원 ’ 들 은 파업 중 이 고 , ‘ 정치 권 ’ 의 지배 구조 개선 논의 는 공전 하 는 가운데 공영 방송 정상 화 를 위한 ‘ 정부 ( 방통 위 ) ’ 의 ‘ 매스 ’ 가 KBS 이 사회 와 방 문진 을 향하 면서 경영진 과 이사 진퇴 에 변수 가 되 고 있 다 . 
 KBS 와 MBC 총파업 4 일 차이 던 지난 7 일 , 방통 위 상임 위원 5 인 전원 은 파업 사태 해결 을 위해 방통 위 가 나서 야 한다는 입장 을 전체 회의 에서 드러냈 다 . 특히 이효성 위원장 은 “ 방통 위 가 어떤 조치 를 취할 수 밖에 없 는 상황 에 왔 다 . 방송 정책 국 에서 실태 를 파악 해서 구체 적 으로 어떤 것 들 이 문제 인지 조사 하 도록 하 겠 다 ” 며 “ 필요 하 다면 감사 도 하 려고 한다 ” 고 밝혔 다 . 자유 한 국당 이 추천 한 김석진 위원 도 과도 한 개입 에 따른 우려 를 드러내 면서도 “ 면밀 하 게 검토 해 이런 사태 가 더 이상 일어나 지 않 도록 조속히 지혜 를 모아야 겠다 ” 고 말 했 다 . 
 현재 로서 방통 위 가 취할 행정 조치 는 양대 공영 방송사 최고 의 결기 구인 KBS 이 사회 와 방 문진 을 대상 으로 할 가능 성 이 높 다 . 두 기구 가 방송법 · 방문 진법 이 규정 한 역할 을 제대로 이행 했 는지 조사 해서 말 이 다 . 만약 그간 공영 방송 의 목적 과 공 적 책임 실현 등 관리 감독 책무 를 소홀히 한 점 이 드러나 면 해임 을 비롯 한 후속 조치 가 취해질 소지 가 크 다 . 앞서 이 위원장 은 지난달 11 일 국회 예방 에서 “ MBC 사장 과 이사회 인 방 문진 이사 의 임기 는 법 적 으로 보장 돼 있 지만 , 다른 한 측면 에서 무조건 꼭 그렇게 해야 만 하 는 것 은 아니 라고 생각 한다 ” 며 “ ( 이명박 정부 당시 ) 정연주 전 KBS 사장 의 소송 에서 대 법원 이 ‘ 임명 ’ 은 ‘ 임면 ’ 을 포함 한다고 했 다 . 방통 위 가 이사장 과 이사 를 임명 하 는 것 으로 돼 있 어서 임면 도 할 수 있 고 , 궁극 적 으로 사퇴 를 포함 한 책임 을 물 을 수 있 는 권한 도 포함 되 는 것 ” 이 라고 했 다 . 
 이 는 방통 위 가 적극 적 인 법 해석 과 판단 으로 관리 감독 기능 을 자처 한다는 게 드러나 는 지점 이 다 . 법 과 절차 를 공영 방송 정상 화 방침 으로 강조 해 온 문재 인 정부 의 노선 과 도 궤 를 같이 한다 . 전임 최성준 위원장 체제 의 방통 위 는 공영 방송 문제 를 노사 간 문제 로 보 고 개입 하 지 않 았 다 . 하 지만 앞선 이 위원장 의 발언 은 방통 위 가 MBC 의 대주주 인 방 문진 이사 를 임명 하 고 , 임명 권 을 임면 권 으로 해석 한 대법원 판례 를 준용 하 면 해임 도 가능 하 다는 논리 다 . 단순 하 게 보 면 KBS 이사 를 대통령 에게 임명 제청 하 는 방통 위 가 대통령 에게 해임 건의 를 하 거나 , 보다 적극 적 인 법 해석 으로 직접 해임 할 가능 성 도 점쳐진다 . 
 만일 방통 위 가 KBS 이 사회 · 방 문진 조사 를 바탕 으로 감사원 감사 청구 를 할 경우 ‘ 감사 결과 비위 가 뚜렷 할 경우 임용권자 나 임용 제청 권 자 에게 해임 을 요구 할 수 있 다 ’ 는 감사원 법 이 현실 이 될 수 도 있 다 . 이사 해임 등 을 의결 할 방통 위 내부 는 5 인 중 정부 여당 이 3 인 , 국민 의 당 1 인 , 자유 한 국당 1 인 으로 강행 이 가능 한 구도 다 . 
 다만 야권 의 반발 과 ‘ 방송 장악 ’ 으로 비칠 수 있 는 점 등 은 우려 요소 다 . 국민 공감대 와 명분 은 분명 한 추동력 이 지만 이사 해임 조치 등 은 부담 이 따르 는 문제 다 . 방통 위 는 2008 년 신태섭 KBS 이사 를 국가 공무원 법 · 방송법 위반 등 으로 해임 했 지만 이후 부당 해임 판결 이 나 며 당시 정권 의 치부 로 기록 됐 다 . 현재 방통 위 는 사무 검사 와 감사원 감사 청구 등 여러 안 을 두 고 고심 하 고 있 다 . 방통 위 한 관계자 는 11 일 “ 아직 확실히 정리 되 지 않 았 다 . 검토 작업 을 진행 중 ” 이 라며 “ 오늘 내일 중 결정 될 사안 은 아니 라고 본다 ” 고 답했 다 . 
 이 사회 를 대상 으로 한 검사 · 감사 는 구성원 들 의 반발 에 도 자리 를 지키 고 있 는 공영 방송사 사장 들 의 진퇴 와 무관 치 않 다 . 앞서 유의선 방 문진 이사 가 사퇴 하 자마자 보궐 이사 선임 과 추가 사퇴 얘기 가 나왔 다 . 구 여권 이사 1 인 이 더 물러날 경우 방 문진 내 여야 구도 가 역전 돼 김장 겸 사장 해임 이 가능 하 다는 분석 과 함께 다 . 구 여권 이사 의 사퇴 · 해임 은 정부 여당 이 추천 권 을 갖 는 새 보궐 이사 임명 으로 이어진다 . 방통 위 의 향후 조치 는 그간 공영 방송사 최고 의 결기 구 가 제대로 역할 했 는지 를 들여다보 는 작업 이 될 것 으로 전망 되 는 만큼 기존 이사회 내 수 적 우위 ( KBS 이 사회 7 : 4 , 방 문진 6 : 3 ) 를 앞세워 전임 정부 의 ‘ 거수기 ’ 역할 을 했 다는 평가 를 받 아 온 다수 이사 들 의 책무 이행 여부 가 중점 이 될 소지 가 크 다 . 
 아직 KBS 이 사회 에선 사퇴 자 가 없 다 . 다만 길환영 사장 해임 과 조대현 사장 선임 이 라는 , 당시 구 여권 이사 일부 의 변심 이 전례 로 존재 한다 . 구 야권 추천 KBS 한 소수 이사 는 “ 다수 이사 의 심경 변화 를 기대 하 지만 그때 반란 을 경험 해 고르 고 골라 보낸 사람 들 아니 겠 나 . 그래도 편차 가 있 을 거 라 보 고 일부 이사 들 은 대화 해 볼 여지 가 있 다고 본다 ” 며 “ MBC 와 방 문진 의 상황 에 촉각 을 곤두세우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 공영 방송사 구성원 ’ 들 은 파업 에 나섰 다 . 무조건 적 인 사장 퇴진 을 복귀 조건 으로 거 는 등 현 경영진 의 사퇴 로 요구 가 수렴 된다 . ‘ 정부 ( 방통 위 ) ’ 는 이 에 개입 을 시사 하 고 나섰 다 . 공영 방송 정상 화 문제 의 세 축 중 근원 적 인 해결책 을 안 고 있 는 정치 권 ( 국회 ) 만 공전 하 는 모양새 다 . ‘ 정상 화 ’ 와 ‘ 방송 장악 ’ 프레임 이 맞서 며 관련 논의 자체 가 아예 이뤄지지 못하 고 있 다 . ‘ 언론 장악 방지법 ’ 논의 를 기피 해 온 자유 한 국당 의 테이블 복귀 가 필요 하 다는 목소리 가 나온다 . 구 여권 이사 들 의 ‘ 눈치 게임 ’ 이 시작 된 만큼 관련 법 통과 와 ‘ 김장 겸 지키 기 ’ 사이 정치 적 이익 에 대한 판단 역시 재 조정 이 필요 하 다는 지적 도 있 다 . 
 김동원 언론 노조 정책 국장 은 “ 언급 되 는 조치 에 대한 오디 언스 는 분명 하 다 . 이사 들 이나 사장 들 이 알 아서 물러나 는 게 가장 적절 하 지 않 겠 나 라는 것 ” 이 라며 “ 자유 한 국당 은 새 기구 를 구성 하 자고 하 는데 결국 공포 , 시행 등 합치 면 현 사장 임기 보장 해 주 겠 다는 의심 을 품 을 수 밖에 없 다 . 정말 논의 를 하 려면 자유 한 국당 이 개정안 을 들 고 여당 을 찾아가 테이블 에 앉 는 게 맞 지 않 겠 나 ” 라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