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관련 세제 에서 손실 을 보 더라도 세금 을 내 야 하 는 구조 는 비단 증권 거래세 뿐 만 이 아니 다 . 현행 금융 상품 과세 체계 대부분 이 손실 을 감안 하 지 않 고 이익 이 조금 만 나 도 세금 을 내 야 하 는 구조 다 . 주식 을 손절매 해도 배당 이 득세 는 꼬박꼬박 내 야 하 고 가입 한 10 개 해외 펀드 가 다 손해 를 봐도 이익 이 난 펀드 하나 만 있 으면 세금 을 낸다 . 여기 다 금융 상품 별 로 부과 되 는 세금 과 세율 이 달라 상품 간 불 평등 문제 까지 엮여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