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균형발전 과 동남 권 혁신 성장 전략 심포지엄 ] 분권 형 균형발전 드라이브 걸어야 
 지역 산 ・ 학 ・ 관 지역 균형발전 전문가 들 은 정부 국가 균형발전 정책 이 퇴보 하 고 있 다고 입 을 모았 다 . 여전히 중앙 집권 시각 에서 벗어나 지 못하 고 있 다는 주장 이 다 . 
 배수현 부산 연구원 연구 위원 은 “ 정부 국가 균형발전 정책 은 지역 입장 에서 는 불만족 스럽 다 ” 면서 “ 균형발전 계획 이 여전히 중앙 주도 로 이뤄지고 균형 실현 을 위한 수단 도 제한 됐 다 ” 고 비판 했 다 . 그 는 “ 예 타 면 제사업 선정 도 출발 은 지역 의 희망 사항 이 었 지만 정책 의 시작 은 지역 이 아닌 정부 의 결정 이 라는 한계점 을 안 고 있 다 ” 면서 “ 지역 이 필요 로 하 는 사업 기획 과 집행 을 지역 이 주도 하 는 분권 형 균형발전 에 드라이브 를 걸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정부 가 헌법 개정 에 지방분 권 을 담아내 려 하 고 , 국가 균형발전 을 핵심 아젠다 로 삼 고 있 지만 여전히 수도 권 집중 현상 이 지속 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5 대 광역시 인구 , GRDP , 제조업 , 지식 서비스업 의 전국 대비 비중 은 계속 감소 하 고 있 다는 조사 결과 도 제시 했 다 . 
 국가 균형 발전위 는 올 초 국가 혁신 클러스터 와 계획 계약 제도 등 을 주요 균형발전 사업 으로 담 은 국가 균형발전 5 개년 계획 을 내놓 았 다 . 하지만 지역 전문가 들 은 이 조차 도 많이 부족 하 다고 지적 했 다 . 
 손 은 일 한국 폴리 텍 VII 대학 장 은 “ 균형발전 을 추진 한다며 여러 정책 을 내놓 고 있 지만 지역 이 체감 할 수 있 는 방안 과 세부 실행력 은 없 다 ” 면서 “ 지역 혁신 협의회 역할 을 강화 해야 하 고 , 필요 하 다면 산업 부 , 중기 부 등 의 지역 사업 을 국가 혁신 클러스터 사업 에 통합 해 지역 주도 로 국가 혁신 클러스터 를 활성 화 해 나가 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조 유섭 경남 테크노 파크 정책 기획 단장 은 “ 지역 산업 을 포함 해 지역 발전 정책 을 지역 스스로 기획 하 고 , 실행 하 고 , 책임질 수 있 게 입법 권 , 행정 권 , 재정 권 , 인사 권 의 지방분 권 이 선행 돼야 자생 적 인 지역 산업 발전 생태계 를 구축 할 수 있 다 ” 면서 “ 혁신 도시 , 국가 혁신 클러스터 또한 기존 중앙 주도 형 , 공급자 중심 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 형 , 수혜자 중심 으로 바뀌 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균형발전 정책 과 지방분 권 정책 혼재 로 인해 모순 된 상황 이 나타나 고 있 다는 의견 도 제기 됐 다 . 
 원 희연 부산대 교수 는 “ 균형발전 은 소외 지역 을 위해 중앙 정부 의 역할 을 강화 하 는 것 이 고 , 지방분 권 은 시장 원리 에 충실 해 지자체 자기 책임 성 을 강화 하 는 것 ” 이 라면서 “ 가치 충돌 이 일어날 수 밖에 없 는 두 가지 정책 을 동시 에 추진 하 면서 혼란 스러운 상황 이 발생 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이어 “ 17 개 광역시 도 중심 지역 산업 육성 정책 은 행정 권 역과 실제 경제 권 역 불 일치 로 심각 한 비 효율 성 을 낳 고 있 어 문제 ” 라면서 “ 광역 경제 권 구축 으로 행정 권 역과 경제 권 역 및 생활 권 역 불 일치 를 해소 하 고 , 이 광역 경제 권 을 중심 으로 기존 중앙 부처 지역 산업 정책 기획 과 조정 기능 을 통합 한 국가 균형 발전부 나 이 에 준하 는 지역 통합 조정 체계 구축 이 시급 하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