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CCTV 영상 캡처 사진 은 증거 사용 못 해 " 판단 
 CCTV 를 녹화 한 동영상 원본 의 정지 화면 사진 은 법정 에서 증거 로 사용 할 수 없 다는 법원 판단 이 나왔 다 . 
 인천 지법 형사 12 단독 김성 은 판사 는 절 도 혐의 로 기소 된 A ( 79 ) 씨 에게 무죄 를 선고 했 다고 29 일 밝혔 다 . 
 A 씨 는 지난해 7 월 26 일 인천 남동구 의 한 마트 에서 정확히 알 수 없 는 마트 소유 의 물건 을 양말 과 바지 주머니 에 넣 어 훔친 혐의 로 기소 됐 다 . 
 재판부 는 " 증거 로 제출 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은 CD 에 저장 된 동영상 파일 을 경찰관 이 재상 해 시청 하 면서 화면 을 캡 처해 사진 으로 출력 한 것 " 이 라며 " 실질 적 으로 증거 자료 가 되 는 것 은 CD 에 저장 된 동영상 파일 의 내용 이 므로 동영상 파일 이 증거능력 이 있 다 " 고 전제 했 다 . 
 재판부 는 " 하지만 이 사건 에서 동영상 원본 파일 은 이미 삭제 돼 법정 에 제출 되 지 않 았 다 " 며 " CD 에 있 는 동영상 파일 에서 파생 된 증거 라 할 수 있 는 CCTV 영상 캡처 사진 은 증거 로 사용 할 수 없 다 " 고 판단 했 다 . 
 재판부 는 " CCTV 영상 캡처 사진 의 증거 능력 은 부정 되 는 점 , 피해자 가 어떤 물건 을 도난 당했 는지 전혀 특정 하 지 못하 고 있 는 점 , 피고인 이 사건 당일 약 5 만 원 상당 의 물품 을 계산 했 던 점 등 에 비춰 보 면 공소 사실 을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다 " 고 무죄 이유 를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