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거래법 전면 개편 특별 위원회 가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 기 규제 강화 , 공익 법인 의결권 행사 제한 등 대 기업 지배 구조 개선 에 초점 을 맞춘 공정 거래법 개편 안 을 공정 거래 위원회 에 권고 했 다 . 공정 거래법 은 1980 년 제정 이래 38 년 만 에 전면 적 으로 바뀌 게 되 는 것 으로 , 정부 는 다음 달 중 개편 안 을 확정 한다는 계획 이 다 . 하지만 이번 개편 안 은 총수 일가 규제 는 강화 하 면서 전속 고발 권 유지 등 공정위 의 권한 내려놓 기 는 미흡 하 다는 지적 을 받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