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생 청부 살인 윤모 씨 도 형 집행정지 제도 악용 한 대표 적 사례 삼성 서울 병원 , 서울대 병원 , 서울 성모병원 순 으로 VIP 병실 많 아 [ 쿠키 건강 ] 최근 이화여대 대학생 청부 살인 용의자 , 이른바 윤모 씨 사건 으로 대중 의 관심 을 갖 게 된 대형 병원 VIP 병실 . 전직 대통령 도 기다려야 갈 수 있 을 정도 로 많 은 사람 들 이 이용 하 고 있 는 VIP 병실 이 폐쇄 적 인 구조 탓 에 형 집 행정 지자 들 이 악용 할 수 있 는 소지 가 많 은 것 으로 드러났 다 . 10 일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김성주 의원 ( 민주당 ) 이 보건 복지 부 로부터 제출 받 은 병원 VIP 병동 운영 현황 자료 에 따르 면 올해 8 월 현재 전국 적 으로 41 개 대형 병원 에서 96 개 VIP 병동 , 총 430 개 의 VIP 병실 을 운영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또 지난 3 년 간 대형 병원 VIP 병실 입원 환자 는 연인원 기준 으로 총 20 만 여 명 , 연평균 6 만 7 천 여 명 이 이용 했 던 것 으로 조사 됐 다 . 2010 년 6 만 4351 명 , 2011 년 7 만 302 명 , 2012 년 에 는 6 만 6414 명 이 VIP 병실 을 이용 했 다 . 병상 기준 으로 가장 많이 설치 · 운영 하 고 있 는 것 은 삼성 서울 병원 으로 15 개 병동 에 61 개 VIP 병상 이 운영 되 고 있 다 . 그 다음 은 서울대 학교 병원 으로 2 개 병동 에서 36 개 VIP 병 상 , 서울 성모병원 은 2 개 병동 , 31 개 VIP 병상 을 운영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또한 세브 란스 병원 은 1 병동 , 16 개 VIP 병상 이 있 고 , 강남 세브 란스 병원 에서 는 4 개 병동 , 14 개 VIP 병상 이 운영 되 고 있 다 . 3 년 간 VIP 병실 에 가장 많 은 사람 들 이 이용 한 병원 도 삼성 서울 병원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삼성 서울 병원 VIP 병실 의 경우 2010 년 1 만 5018 명 , 2011 년 1 만 5291 명 , 2012 년 1 만 3930 명 으로 총 4 만 4239 명 이 이용 했 다 . 또한 원주 세브 란스 병원 이 2 만 8506 명 으로 삼성 서울 병원 의 뒤 를 이 었 고 서울대 병원 이 2 만 7446 명 , 조선 대학교 병원 1 만 8004 명 , 서울 아산 병원 이 1 만 6258 명 순 으로 조사 됐 다 . 하루 병실 료의 경우 수십만 원 에서 수백만 원 이나 된다는 VIP 병실 이 지만 사생활 보호 를 이유 로 재벌 총수 , 정치인 등 유력 인사 들 이 애용 하 고 있 다 . 그러나 순수 치료 목적 에 만 이용 해야 하 는 병 실임 에 도 수감 중 건강 상 이유 를 핑계 로 VIP 병실 등 병원 치료 를 악용 할 가능 성 도 있 다는 지적 이 다 . 법무부 가 김성주 의원 에게 제출 한 사유 별 형 집 행정 지자 현황 자료 를 보 면 , 최근 2010 년 부터 2013 년 3 월 까지 총 987 명 의 형 집 행정 지자 중 95 %, 938 명 질병 을 이유 로 형 집행정지 처분 으로서 석방 된 것 으로 나타났 다 . 매년 300 명 정도 의 수형자 가 병 을 이유 로 석방 되 고 있 는 것 이 다 . 문제 는 형 집행정지 대상자 선정 이 의사 한 명 의 진단서 만 으로 가능 하 게 돼 있 다는 것 이 다 . 이 대생 청부 살인 용의자 윤모 씨 의 경우 에 도 의사 의 허위 진단서 의혹 이 제기 돼 수사 를 받 고 있 을 만큼 제도 적 으로 허술 한 측면 이 있 다 . 김성주 의원 은 “ 대형 병원 들 이 허위 진단서 까지 만들 어 가 며 질병 을 이유 로 VIP 병실 에 들어가 형 집행정지 제도 를 악용 하 는 것 은 나쁜 일 ” 이 라며 “ 형 집행정지 제도 가 법 의 취지 와 국민 의 법 감정 에 맞 게 운영 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장 윤형 기자 vitamin @ kukimedia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