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국회의원 , 지하 공동구 설치 의 무 확대 법안 대표 발 의 
 함진규 ( 자유 한 국당 · 시흥 갑 ) 국회의원 은 지난 19 일 택지 개발 지구 , 도시 개발 구역 , 정비 구역 등 ( 이하 ' 지역 등 ') 과 인접 한 지역 에 지하 공동구 설치 의무 를 확대 하 는 내용 의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을 대표 발의 했 다고 밝혔 다 . 
 개정안 은 100 만 ㎡ 를 초과 하 는 지역 등 의 내부 뿐 만 아니 라 경계선 을 벗어난 전선 로 , 통신선 로 , 수도관 등 이 라도 경계선 으로부터 1 ㎞ 이내 에 있 는 것 은 공동구 에 설치 하 도록 의무 화 하 는 내용 이 다 . 
 공동구 설치 비용 은 전기 사업자 , 통신 사업자 , 수도 사업자 등 공동구 점용 예정자 와 사업 시행 자 가 균등 하 게 부담 하 도록 하 는 것 이 다 . 다만 공동구 점용 예정자 의 재정 상황 등 을 고려 해 균등 부담 이 어려운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부담 비율 을 달리 정할 수 있 도록 했 다 . 
 현행법 에서 는 200 만 ㎡ 초과 하 는 지역 등 에서 개발 사업 을 시행 하 는 자 는 공동구 를 설치 하 도록 하 고 있 다 . 비용 은 별도 의 규정 이 없 으면 공동구 점용 예정자 와 사업 시행 자 가 부담 하 되 공동구 점용 예정자 는 해당 시설 을 개별 적 으로 매설 할 때 필요 한 비용 범위 에서 부담 토록 하 고 있 다 . 
 함 의원 은 " 이 법 이 통과 되 면 지자체 나 한전 등 의 공동구 설치 부담 이 합리 적 으로 조정 되 고 , 택지 개발 지구 등 의 입주 예정자 들 은 쾌적 한 환경 에서 생활 할 수 있 게 될 것 " 이 라며 " 도로 굴착 공사 가 감소 해 교통 흐름 또한 개선 될 것 " 이라고 전망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