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국 체류 탈 북 민 일 가족 , 난민 지위 없이 이례 적 미국 입국 | Voice of America - Korean 
 2020 . 1 . 15 오전 5 : 30 
 지난 9 월 미국 뉴욕 의 연방 이민국 사무실 에서 시민 권 신청자 가 성조기 를 들 고 있 다 . ( 자료 사진 ) 
 제 3 국 에 체류 중 이 던 탈 북 민 일 가족 3 명 이 지난해 미 외교관 들 의 도움 으로 미국 에 입국 해 망명 절차 를 밟 고 있 는 것 으로 확인 됐 습니다 . 미국 에 먼저 정착 한 가족 의 신원 보증 과 현지 미 외교관 들 의 신속 한 지원 으로 미국 에 입국 할 수 있 었 던 것 으로 알려졌 습니다 . 김영권 기자 가 보도 합니다 . 
 복수 의 소식통 은 최근 VOA 에 탈 북 민 부부 와 자녀 등 3 명 이 지난 여름 미국 에 입국 해 망명 절차 를 밟 고 있 다고 밝혔 습니다 . 
 이 들 은 지난해 중순 북한 을 탈출 해 중국 을 거쳐 제 3 국 에 도착 한 뒤 현지 미 대사관 에 진입 했 고 , 한 달 여 만 에 미국 에 올 수 있 었 습니다 . 
 미국 행 을 원하 는 제 3 국 내 탈 북 민 이 현지 에서 난민 지위 를 받 지 않 은 채 미 정부 의 특별 입국 승인 을 받 아 입국 한 뒤 망명 절차 를 밟 는 것 은 매우 이례 적 입니다 . 
 소식통 들 은 현지 미 외교관 들 이 신속 하 게 미 국행 을 도왔 고 미국 에 먼저 정착 한 이 들 가족 이 신원 을 보증 했 기 때문 에 빠른 입국 이 가능 했 다고 말 했 습니다 . 
 이 들 탈 북 민 가족 은 난민 지위 를 받 고 입국 한 게 아니 기 때문 에 미 국무부 가 공개 하 는 난민 입국 통계 에 도 포함 되 지 않 았 습니다 . 
 VOA 는 앞서 국무부 난민 현황 자료 를 인용 해 지난해 1 월 1 일 부터 12 월 31 일 까지 난민 지위 를 받 아 미국 에 입국 한 탈 북 민 은 전혀 없 었 다고 보도 했었 습니다 . 
 미 국무부 는 탈 북 민 가족 3 명 의 입국 에 대한 VOA 의 확인 요청 에 답변 하 지 않 았 습니다 . 
 하지만 , 앞서 탈 북 민 들 의 전반 적 인 상황 에 관한 VOA 의 논평 요청 에 , 세계 어디 에서 든 난민 을 강제 로 송환 해서 는 안 된다는 국제 원칙 을 강조 했 습니다 . 
 국무부 대변인 실 관계자 는 “ 우리 는 역내 국가 들 에 국제 약속 을 준 수 하 고 북한 인 들 을 강제 송환 하 지 말 것 을 정기 적 으로 강조 하 고 있 다 ” 며 “ 우리 는 북한 인 들 이 한국 과 미국 등 에 정착 할 수 있 도록 역내 동반 국 들 과 함께 일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습니다 . 
 [ 국무부 관계자 ] “ We work with partners in the region to enable North Koreans to settle in countries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 ” 
 이 관계자 는 또 “ 미국 은 더 나 은 삶 을 추구 하 기 위해 북한 을 떠난 북한 인 들 을 포함 해 북한 주민 들 의 안녕 에 대해 매우 우려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습니다 . 
 진행자 ) 그럼 김영권 기자 와 함께 관련 소식 좀 더 자세히 알아보 겠 습니다 . 탈 북 민 들 이 난민 지위 를 받 지 않 은 채 먼저 미국 에 입국 한 게 매우 이례 적 인 것 같 습니다 . 
 기자 ) 그렇 습니다 . 대부분 의 탈 북 민 은 제 3 국 에서 적어도 1 ~ 2 년 을 기다리 면서 신원 확인 등 여러 절차 를 거쳐 난민 지위 를 받 은 뒤 미국 에 입국 해 왔 습니다 . 비단 탈 북 민 뿐 아니 라 미국 에 오 려는 세계 대부분 의 난민 은 이런 과정 을 밟 습니다 . 2004 년 미 의회 가 채택 한 북한 인권법 에 근거 해 제 3 국 에서 이런 과정 을 거쳐 미국 에 입국 한 탈 북 난민 은 지난달 31 일 현재 218 명 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 가족 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미국 에 입국 할 수 있 었 나요 ? 
 기자 ) 복합 적 인 이유 가 있 었 다고 소식통 들 은 설명 했 습니다 . 우선 탈 북 민 들 이 질병 에 걸려 건강 이 좋 지 않 아서 치료 와 안정 이 필요 해 신속히 이 동시 킬 필요 가 있 었 다는 지적 입니다 . 둘째 로 미국 에 먼저 정착 해 살 고 있 는 가족 의 힘 이 컸 습니다 . 이 가족 이 미국 에 정착 한 뒤 성실히 일 해서 사업체 를 운영 하 고 세금 보고 를 착실히 한 것 이 후원자 역할 을 보증 하 는 데 도움 이 됐 다는 겁니다 . 아울러 제 3 국 에서 활동 하 는 탈 북 민 구출 단체 가 중개 역할 을 한 것 도 큰 기여 를 했 다고 소식통 들 은 전했 습니다 . 
 진행자 ) 세금 보고 가 탈 북 민 가족 의 입국 과 어떤 연관 이 있 는 겁니까 ? 
 기자 ) 미국 과 같 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 들 은 개인 의 신용 이 매우 중요 합니다 . 누군가 의 신원 을 보증 하 려면 국민 의 의무 인 세금 보고 를 착실히 했 는지 , 재산 형성 과정 과 목록 , 전 과 기록 등 을 투명 하 게 증명 해야 한다고 이민법 변호사 들 은 지적 합니다 . 소식통 들 은 미국 에 먼저 입국 한 탈 북 민도 지난 3 년 의 세금 보 고 기록 과 재산 목록 등 을 당국 에 제출 한 뒤 가족 의 입국 이 빨라졌 다고 전했 습니다 . 
 진행자 ) 지난해 입국 한 탈 북 민 가족 은 망명 절차 를 밟 아야 한다고 했 는데 , 난민 지위 를 받 고 입국 한 탈 북 민 과 어떤 차이 가 있 습니까 ? 
 기자 ) 난민 지위 를 받 고 입국 한 탈 북 민 들 은 입국 후 바로 일 할 수 있 는 자격 이 주어집니다 . 또 각지 에 있 는 난민 지원 단체 의 지원 을 받 아 정착 과 취업 교육 도 받 고 , 첫 몇 달 동안 주택 보조비 와 식품 구매 권 등 을 받 습니다 . 하지만 지난해 입국 한 탈 북 민 들 은 난민 지위 가 아닌 비자 형태 의 입국 허가서 를 받 고 들어왔 기 때문 에 이런 혜택 을 받 을 수 없 습니다 . 이 사안 을 잘 아 는 법률 단체 관계자 는 VOA 에 , 이분 들 은 미국 에서 새롭 게 망명 절차 를 밟 아야 하 고 노동 허가서 를 받 을 때 까지 일 해서 도 안 된다고 말 했 습니다 . 이 때문 에 미국 내 가족 의 도움 이 반드시 필요 한 거 죠 . 
 진행자 ) 미국 에 가족 이 없 는 탈 북 민 들 은 이런 절차 를 밟 기 힘들 겠 군요 . 
 기자 ) 그렇 습니다 . 하지만 비단 난민 들 뿐 아니 라 일반 이민자 들 도 본인 이 먼저 입국 한 후 가족 을 초청 하 는 사례 가 많 기 때문 에 탈 북 민 들 도 규모 가 더 늘 면 이런 사례 가 늘어날 수 도 있 다고 관계자 들 은 말 했 습니다 . 
 진행자 ) 미국 에 는 현재 얼마나 많 은 탈 북 민 이 거주 하 고 있 습니까 ? 
 기자 ) 미 정부 가 공식 확인 한 , 난민 지위 를 받 아 입국 한 탈 북 민 218 명 과 한국 에서 온 소수 의 탈 북 유학 생 외 에 정확 한 규모 는 알 수 없 습니다 . 미 서부 로스엔젤레스 에서 탈 북 민 들 의 망명 절차 를 돕 는 로베르토 홍 변호사 는 13 일 VOA 에 , 미국 내 모든 탈 북 민 을 500 명 이하 로 추산 했 습니다 . 
 [ 녹취 : 홍 변호사 ] “ ( 난민 지위 를 받 은 218 명 외 에 ) 나머지 200 여 명 은 한국 에서 온 탈 북 민 들 입니다 . 그러니까 다 합해서 4 백 몇 십 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 LA 에 120 ~ 130 명 정도 예요 . 그 중 에 우리 단체 ( 재미 탈북자 지원 회 ) 에서 연결 하 는 분 들 이 80 ~ 90 명 은 됩니다 . ” 
 홍 변호사 는 한국 에서 온 탈 북 민 들 의 경우 망명 을 신청 한 뒤 노동 허가서 를 받 아 임시 로 거주 하 는 사람 들 이 대부분 이 라고 말 했 습니다 . 하지만 실제로 망명 허가 를 받 은 탈 북 민 들 은 소수 에 불과 하 고 대부분 은 한국 으로 돌아갔 거나 계속 체류 연장 을 신청 하 며 영주 권 취득 을 시도 한다는 겁니다 . 하지만 지난해 3 국 에서 입국 한 탈 북 민 가족 은 입국 과정 과 신원 이 확실 해 , 망명 허가 를 받 는 데 큰 어려움 이 없 을 것 이 라고 또 다른 법률 단체 관계자 는 말 했 습니다 . 
 진행자 ) 여기 까지 듣 겠 습니다 . 탈 북 민 일 가족 3 명 이 지난해 제 3 국 에서 미국 에 입국 해 망명 절차 를 밟 고 있 다는 소식 에 관해 전해 드렸 습니다 . 김영권 기자 였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