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분석 ] 규제 샌드박스 시행 두 달 … 정부 규제 개혁 속도 
 # 정부 가 ' 규제 샌드박스 ' 를 시행 한지 두 달 이 지나 면서 규제 혁신 정책 에 속도 가 붙 고 있 다 . 산업 통상 자원 부 와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는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 심의회 를 열 어 총 15 건 을 처리 했 다 . 신속 확인 과 실증 특례 , 임시 허가 등 기존 에 정부 가 계획 했 던 규제 완화 방안 외 에 도 관계 부처 유권 해석 과 복합 인증 제 를 활용 해 정식 허가 를 부여 하 는 등 규제 개선 폭 이 넓 어 지 고 있 다 . 업계 에서 도 규제 샌드 박스 에 대한 관심 을 보이 며 규제 완화 에 대한 기대감 을 높였 다 . 다만 일각 에서 는 제한 적 규제 완화 정책 으로 오히려 업계 사업 의 욕 을 떨어뜨리 고 있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 산업 부 , 규제 샌드박스 시행 두 달 만 에 9 건 심의 … 규제 대응 방식 다양 화 
 산업 부 는 지난 1 월 17 일 산업 융합 촉진 법 발효 와 함께 산업 융합 규제 샌드박스 도 본격 적 으로 시작 했 다 . 산업 융합 촉진 법 을 시행 한 지 한 달 이 채 안 된 2 월 11 일 에 제 1 차 규제 특례 심의회 를 열 어 규제 샌드박스 1 호 사업 4 건 을 승인 했 다 . 이어 같 은 달 27 일 에 는 규제 샌드박스 2 호 사업 5 건 을 승인 했 다 . 규제 샌드박스 사업 을 시행 한지 42 일 만 에 규제 샌드박스 안건 9 건 을 심의 ・ 의 결 했 다 . 
 산업 부 는 지난해 부터 신 산업 과 융합 제품 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을 본격 준비 했 다 . 산업 융합 촉진 법 은 새 융합 제품 ・ 서비스 가 규제 에 가로막혀 출시 되 는 일 이 없 도록 신속 하 게 제품 ・ 서비스 출시 를 돕 는 조항 을 담 았 다 . 기업 이 개발 한 새 제품 ・ 서비스 허가 기준 ・ 요건 을 30 일 이내 에 확인 하 는 ' 규제 신속 확인 ', 새 제품 ・ 서비스 안전 성 을 시험 ・ 검증 하 기 위해 제한 된 구역 ・ 기간 ・ 규모 안 에서 규제 를 적용 하 지 않 는 ' 실증 특례 ', 새 제품 ・ 서비스 가 시장 에 빠르 게 출시 하 도록 돕 는 ' 임시 허가 ' 가 골자 다 . 
 산업 부 는 규제 샌드 박스 를 시행 하 면서 산업 융합 촉 진법 에서 규정 한 방식 외 에 도 대상 품목 과 사업 허용 방식 을 다양 화 하 고 있 다 . 1 차 규제 특례 심의회 에서 는 산업 융합 촉진 법 을 바탕 으로 한 △ 규제 신속 확인 △ 실증 특례 △ 임시 허가 를 중심 으로 사업 을 허용 했 다 . 2 차 규제 특례 심의회 에서 는 유관 기관 과 협조 해 법 해석 외 에 도 정식 허가 를 부여 하 기 도 했 다 . 엔 에프 의 중앙 집 중식 산소 발생 시스템 에 대해 식 약 처 의약품 - 의료 기기 복합 인증 으로 정식 허가 를 부여 한 것 이 대표 예 다 . 이 외 한국전력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와 정 랩 코 스메 틱 프로 바이오 틱 스 원료 화장품 에 대해서 는 각각 유권 해석 을 통한 사업 진행 을 허용 하 고 신청 사안 이 규제 가 없 다고 확인 해 주 는 등 새 해결책 을 제시 했 다 . 
 산업 부 관계자 는 “ 업체 에서 규제 신청 이 들어오 지만 실제 규제 에 해당 되 는 지 관련 법 을 유관 기관 과 함께 검토 하 는 작업 을 해야 한다 ” 며 “ ( 산업 융합 촉진 법 외 에 도 ) 다양 한 사업 허용 방식 을 강구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 과기 정통부 , ICT 혁신 위한 규제 완화 초점 … 대안 도 제시 
 정보 통신 기술 ( ICT ) 규제 샌드박스 는 현재 신속 처리 ・ 임시 허가 ・ 실증 특례 건 을 모두 포함 해 40 건 이 신청 됐 다 . 초반 문 의 폭주 에 과기 정통부 는 전국 을 돌 며 ' 찾아가 는 ICT 정책 및 사업 설 명회 ' 를 열 어 참여 방법 과 의결 사례 를 공유 하 기 도 했 다 . 
 과기 정통부 는 지난달 14 일 열린 1 차 심의 위원회 에서 는 3 개 안건 가운데 2 건 에 대해 임시 허가 ・ 실증 특례 를 부여 했으며 지난 6 일 2 차 위원회 에서 는 5 개 안건 중 4 건 에 임시 허가 ・ 실증 특례 부여 를 의결 했 다 . 
 규제 샌드박스 로 개발 속도 가 빠른 ICT 분야 혁신 에 길 이 열렸 다는 평가 다 . 특히 사용 자 대상 서비스 와 연관 이 높 아 국민 편의 또한 증대 될 것 이 라는 전망 이 다 . KT 와 카카오 가 행정 ・ 공공 기관 이 우편 으로 발송 하 던 각종 고지서 를 모바일 로 발송 하 는 서비스 에 대해 임 시허 가 받 은 것 이 대표 사례 다 . 또 실증 특례 를 받 은 휴이 노 와 고려대 학교 안암 병원 의 웨어 러블 기기 를 통한 심장 질환 관리 를 통해 애플 워치 4 보다 먼저 탄생 된 심전 도 측정 기술 이 빛 을 발하 게 됐 다 . 
 위원회 는 임시 허가 와 실증 특례 를 부여 하 지 않 은 건 에 대해서 다른 방식 으로 규제 를 개선 하 기 도 했 다 . 올리브 헬스 케어 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 앱 ) 을 통한 참여 자 ・ 기관 간 연결 서비스 의 경우 , 실증 특례 대신 식 약 처 를 통해 전 임상시험 실시 기관 에 온라인 으로 참 여자 모집 이 가능 하 다는 내용 을 문서 로 공지 하 는 대안 을 내놨 다 . 
 과기 정통부 는 4 월 중 제 3 차 심의 위원회 를 개최 , 추가 안건 을 심의 ・ 의 결 할 계획 이 다 . 
 과기 정통부 관계자 는 “ 대 ・ 중소기업 구분 없이 다양 한 기업 이 신청 하 고 있 고 그 결과 또한 나오 고 있 어 문의 가 더 많 아 지 고 있 다 ” 며 “ 4 차 산업 혁명 관련 많 은 혁신 기술 이 ICT 규제 샌드 박스 를 통해 탄생 할 것 ” 이 라고 내 다 봤 다 . 
 정부 규제 샌드박스 제도 는 오 는 4 월 더 확대 될 전망 이 다 . 산업 부 와 과기 정통부 에 더 해 금융 위원회 와 중기 벤처 기업 부도 관련 법 을 실행 한다 . 금융 위원회 ' 금융 혁신 지원 특별법 ' 과 중기 부 '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에 대한 규제 특례법 ' 이 각각 4 월 1 일 과 17 일 에 시행 될 예정 이 다 . 
 정부 관계자 는 “ 규제 를 직접 관할 하 는 금융 위원회 가 규제 혁신 에 나서 면 관련 업계 분위기 가 달라질 것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