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 미 의회 부터 구슬려 라 
 미 의회 부터 구슬려 라 
 길정우 ( 민족 통일연구원 연구 위원 ) ㅣ 승인 2006 . 04 . 28 ( Fri ) 00 : 00 : 00 
 두 달 도 채 남 지 않 은 대통령 선거 를 앞두 고 치른 열흘 간 의 국정 감사 에서 정부 정책 이 심 도 있 고 균형 있 게 검증 되 었 으리라고 믿 는 국민 은 많 지 않 을 것 이 다 . 같 은 기간 미국 의회 는 두 주일 남짓 남겨둔 대통령 선거 에 도 불구 하 고 밤 늦 게 까지 회의 를 계속 하 였 다 . 미국 에서 는 선거 가 있 는 해 에 2 년 회기 를 의회 를 앞당겨 폐회 하 는 것 이 관례 이 기 때문 에 얼마 남 지 않 은 회기 중 에 산적 한 문제 들 을 처리 하 기 위해서 회의 를 강행 했 던 거 이 다 . 물론 올해 는 대통령 선거 와 함께 하원 의원 4 백 35 명 전원 과 상원 의 3 분 의 1 이 선거 를 치러야 하 기 때문 에 선거전 의 막바지 에 이르 러서는 미 의원 들 도 선거 가 없 는 해 에 비하 여 회기 중 자리 를 비우 는 경우 가 상대 적 으로 많 기 는 하 였 다 . 
 한국 의 국회 는 정기 국회 회기 를 1 백 일 로 정해 놓 고 있 으나 그나마 각 정당 간 의견 대립 이 심할 경우 회기 를 제대로 채우 지 못하 고 공전 되 는 경우 가 허다 하 다 . 반면 , 미 의회 는 연방 공휴일 을 제외 하 고 는 1 년 내낸 의회 를 열 어 놓 는 것 을 원칙 으로 하 되 양당 간 합의 에 따라 임시 · 하 기 휴회 등 을 정하 고 있 다 . 미 의회 의 회기 중 평균 업무 일 수 는 2 백 75 일 에 이른다 . 
 미국 의회 와 한국 국회 는 모두 삼 권 분립 의 원칙 에 따라 행정부 를 견제 하 여 균형 을 이루 는 기관 으로 그 위상 이 규정 되 어 있 다 . 이 같 은 역할 은 무엇 보다 도 국민 의 세금 으로 이루어지 는 예산 의 심의 와 지출 에 관하 여 전권 을 행사 하 는 과정 에서 수행 된다 . 미 의회 는 1 년 내내 예산 과 관련 한 세부 업무 를 처리 하 고 있 으며 , 특히 예산 방출 을 결정 하 는 상 · 하원 세출 위원회 의 권한 은 막강 하 다 . 
 자유 무역 강조 , 한국 겨냥 한 언급 은 없 어 
 미 행정부 의 통상 정책 에서 도 의회 의 입김 은 대단 하 다 . 한국 이 막대 한 영향 을 받 아 온 1988 년 의 종합 통상 법 이라든지 중국 에 대한 최혜국 대우 연장 법안 , 러시아 경제 지원 법안 및 외국인 투자 규제 법 등 이 모두 미 의회 의 논의 를 거쳐 입법 되 고 행정부 의 시책 으로 구현 되 었 다 . 이 는 미 의회 의 역할 이 실효 성 을 갖 고 광범 하 게 영향 을 주 고 있 음 을 말 해 준다 . 의회 는 지지 가 결여 된 행정부 정책 수행 은 전혀 불 가능 한 것 은 아니 라고 하 더라도 , 그 실효 성 과 지속 성 면 에서 명백 한 한계 를 지니 게 된다 . 
 이번 정기 국회 에서 금융 실명 제 나 토지 공개념 , 수입 규제 조치 등 사회 정의 · 무역 적자 문제 와 관련 한 주요 경제 사안 이 진지 하 게 논의 되 었 다는 기사 를 본 적 이 없 다 . 국정 감사 기간 동안 에 도 구체 적 대안 없이 언론 을 의식 한 공허 한 주장 만 난무 했 을 뿐 , 알맹이 있 는 토론 은 거의 없 었 다 . 
 미국 에 새로 들어서 게 된 클린턴 행정부 의 정책 에 대한 한국 의 관심 은 한국 수출 의 25 % 이상 을 차지 하 는 미국 의 통상 정책 이 어떠 한 방향 으로 전개 될 것 인가 에 쏠리 고 있 다 . 
 클린턴 정부 출범 6 개월 내 에 외교 력 집중 해야 
 올해 미 대통령 선거 의 주요 쟁점 이 국내 경제 의 회복 에 있 었 기 때문 에 클린턴 의 선거 전략 도 국내 경제 를 되살리 는 구체 적 인 대안 제시 에 집중 됐었 다 . 대외 경제 정책 은 자유 무역 주의 와 공정 한 무역 관행 원칙 을 철저히 이행 하 자는 것 이외 에 한국 을 특별히 겨냥 한 언급 은 없 었 다 . 
 이미 대미 무역 에서 적자 로 돌아선 한국 에 대해 경제력 에 상응 하 는 시장 을 개방 하 고 공정 한 무역 관행 을 준 수 해야 한다는 , 공화 당 행정부 와 다를 바 없 는 원칙 론 이외 에 는 구체 적 인 내용 이 논의 되 지 도 않 았 으며 확정 되 지 도 않 았 다 . 
 실무 진용 이 갖추 어 지 고 정부 부처 가 제대로 운용 되 기 까지 적어도 6 개월 이상 이 소요 되 는 관례 를 볼 때 이 기간 은 한국 정부 와 기업 에 중요 한 의미 를 가진다 . 즉 ( 부 ) 차관보 이상 3 천 여 명 의 관리 가 새롭 게 들어서 게 될 미국 의 새 행정부 에 대하 여 한국 의 긍정 적 이미지 를 부각 시키 고 대한 정책 결정 의 기초 작업 에 영향력 을 행사 하 는 노력 을 집중 해야 할 것 이 다 . 
 이번 미 의회 에 는 선거 를 통해 적어도 1 백 20 명 이상 의 신진 의원 이 진출 하 게 되 는데 이전 에 비해 더욱 민주당 일색 이 되 어 전통 적 으로 보호 무역 주 의 성향 이 강한 이 당 은 클린턴 행정부 의 통상 정책 을 보강 하 는 역할 을 하 게 될 것 이 다 . 미국 내 이익 단체 와 외국 정부 , 업계 및 이 를 대변 하 는 로비스트 의 활동 은 클린턴 대통령 이 취임 하 는 1 월 말 을 전후 해서 매우 활발 해질 것 이 다 . 그 때문 에 신임 대통령 은 취임 직후 의회 를 상대 로 구체 적 이 고 종합 적 인 정책 구상 을 제시 하 고 이익 당체 들 의 영향력 을 무시 할 수 없 는 의원 들 주장 에 끌려가 지 않 도록 해야 한다는 충고 를 듣 는다 . 한국 은 미국 의 새 행정부 관리 들 의 면모 에 만 신경 쓸 것 이 아니 라 새로운 의회 의 구성 에 도 관심 을 기울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