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은 아직 … " 서울시 ' 생색내 기 용 ' 장애 인 정책 
 서울시 가 예산 확보 도 하 지 못한 채 섣불리 장애 인 정책 을 발표 하 고 나 서 ' 생색내 기 용 ' 정책 이 아니 냐는 비판 이 일 고 있 다 . 
 장애인 의 날 을 하루 앞둔 19 일 서울시 는 41 만 장애인 의 자립 지원 을 확대 하 겠 다며 ' 2011 장애 인 복지 향상 지원 책 ' 을 발표 했 다 . 
 중 증장 애인 을 위한 활동 지원 서비스 를 최대 12 시간 으로 확대 하 고 , 저소득층 중증 장애 인 가정 에 전세 주택 을 확대 공급 하 며 , 장애 인 콜택시 를 확충 한다는 것 이 이번 정책 의 핵심 내용 이 다 . 
 일단 취지 는 좋 다 . 그러나 예산안 을 들여다보 면 서울시 가 ' 장애인 의 날 ' 에 맞춰 무리 하 게 해당 정책 을 발표 한 것 아니 냐는 의구심 이 제기 된다 . 
 올해 서울시 장애 인 복지 과 예산안 을 살펴보 면 , 중증 장애 인 전세 주택 제공 사업 을 추진 하 기 위한 기금 전 출금 은 ' 0 원 ' 으로 책정 돼 있 다 . 
 하지만 서울시 는 이날 전세 주택 지원 대상 을 올해 33 가구 에서 48 가구 로 늘린다고 밝혔 다 . 즉 , 관련 예산 은 한 푼 도 없 는데 15 가구 에 혜택 을 더 주 겠 다고 공언 한 것 이 다 . 
 서울시 는 또 중증 장애 인 에게 제공 하 는 활동 지원 서비스 를 현행 최대 7 . 7 시간 에서 12 시간 으로 확대 하 겠 다고 도 밝혔 다 . 
 이 를 위해 시비 를 추가 로 투입 해야 하 는데 지난해 예산 과 달라진 게 없 다 . 
 올해 활동 지원 서비스 에 배정 된 예산 은 759 억 3 천 여 만 원 으로 , 국가 와 절반 씩 부담 하 는 650 억 여 원 을 제외 한 100 억 여 원 이 추가 로 서비스 를 요청 하 는 중증 장애 인 들 에게 지원 된다 . 
 하지만 지난해 활동 지원 서비스 예산 560 억 여 원 가운데 매칭 사업비 460 억 여 원 을 빼 면 시비 추가분 은 100 억 여 원 이 었 다 . 예산 은 그대로 인데 정작 서비스 시간 만 늘리 겠 다는 것 이 다 . 
 이 와 관련 해 서울시 관계자 는 " 다른 부서 의 사업 예산 을 돌려쓰 거나 , 추경 을 받 는 방식 으로 필요 한 예산 을 확보 할 계획 " 이 라며 " 아직 까지 예산 액수 도 구체 적 으로 결정 된 것 이 없 으며 , 예산 부서 와 협의 중 " 이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