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과 일본 의 대북 관계 추진 론 의 국내 정치 · 경제 적 기반 은 매우 한정 되 어 있 으며 , 오히려 강력 한 거부 세력 이 존재 한다 . 군사 안전 보장 을 담당 하 는 부분 뿐 만 아니 라 일본 의 납치 문제 에서 보 듯이 여론 과 언론 , 의회 등 사회 전반 적 으로 대북 정책 에 는 소극 적 · 비판 적 인 흐름 이 주류 를 이루 고 있 다 . 몇 차례 에 걸친 북 - 미 , 북 - 일 교섭 의 경과 에 도 잘 나타나 듯이 정권 차원 에서 일정 한 전략 적 고려 와 결정 을 내려도 , 여론 의 비판 과 반발 에 부닥쳐 좌절 된 것 이 지금 까지 의 현실 이 다 . 국민 여론 이 외교 에 영향 을 미치 는 “ 민주주의 ” 체제 일수록 “ 가치관 외교 ” 의 측면 은 더 커 지 기 마련 이 며 , 대북 정책 은 그 제약 아래 놓이 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