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 : / / naver . me / F 78 Uic 7 Z 지난 10 월 신 고리 5 · 6 호기 공론 화 위원회 의 정책 권 고안 이 발표 된 지 나흘 만 에 정부 가 ‘ 에너지 전환 로드맵 ’ 을 확정 하 자 에너지 정책 을 둘러싼 논란 이 가중 되 고 있 다 . 재생 에너지 가 축소 되 는 원전 을 대체 할 수 있 는가 , 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 을 2030 년 까지 20 % 로 끌어올린다는 정부 목표 가 과연 실현 가능 한가 , 혹여 가까운 미래 에 대 규모 에너지난 이 발생 하 진 않 을까 하 는 우려 가 쉽 게 해소 되 지 않 고 있 다 . ‘ 신동아 ’ 는 탈 원전 을 둘러싼 여러 우려 에 대해 에너지 정책 주무 부처 인 산업 통상 자원 부 가 아닌 환경부 의 안병옥 ( 54 ) 차관 에게 물 었 다 . 안 차관 은 “ 나 이전 에 에너지 전환 을 주장 하 는 학자 와 시민 단체 가 굉장히 많 았 다 ” 며 ‘ 문재인 정부 탈 원전 정책 의 최초 설계자 ’ 라는 세간 의 평 을 부인 했 지만 , 2012 년 그 가 주도 한 에너지 대안 포럼 의 ‘ 에너지 전환 2030 시나리오 ’ 는 그해 야권 대선 후보 였 던 문재 인 대통령 과 안철수 국민 의 당 대표 가 내세운 탈 원전 공약 의 기초 자료 가 됐 음 은 주지 의 사실 이 다 . 안 차관 은 국내 의 대표 적 인 기후 변화 전문가 다 . 서울대 해양학 과 및 동 대학 석사 학위 를 마치 고 , 독일 뒤스부르크 - 에 센 대학교 에서 응용 생태학 박사 학위 를 받 았 다 . 이후 뒤스부르크 - 에 센 대 생태 연구소 에서 연구원 으로 재직 하 다 귀국 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기후 변화 행동 연구 소장 , 시민 환경 연구 소장 등 을 지냈 다 . ‘ 예상 밖 ’ 공론 화위 결과 11 월 10 일 서울 여의도 에서 진행 된 인터뷰 에서 안 차관 은 맨 먼저 “ 탈 원전 이 아니 라 에너지 전환 ” 이 라고 강조 했 다 . 문재인 정부 는 대선 기간 과 정부 출범 초기 ‘ 탈 원전 ’ 이 란 용어 를 사용 했 지만 , 최근 들 어 ‘ 에너지 전환 ’ 으로 용어 를 변경 했 다 . 10 월 24 일 발표 된 산업 부 보도 자료 에 도 ‘ 에너지 전환 ( 탈 원전 ) 로드맵 ’ 이라고 표기 돼 있 다 . ▼ 용어 를 왜 바꿨 나 . “ 원전 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 가 탈 원전 인데 , 이 는 최단 70 년 후 의 이야기 다 . 오랜 세월 에 걸쳐 대안 을 찾 아 나가 면서 원전 을 줄여 가 는 것 인데 , 탈 원전 이 라고 하 면 국민 이 원전 을 급격 하 게 축소 하 는 것 으로 오해 할 수 있 다 . 또 원전 이 에너지 의 전부 가 아니 다 . 기후 변화 대응 을 위해 석탄 발전 도 함께 줄여 나가 야 한다 . 그리고 그 빈자리 를 재생 에너지 로 채우 는 것 이 기 때문 에 ‘ 에너지 전환 ’ 이 바른 용어 다 . ” ▼ 신 고리 5 · 6 호기 공론 화위 결과 를 어떻게 평가 하나 . “ 건설 중단 의사 가 40 . 5 % 나 돼 놀랐 다 . 신 고리 5 · 6 호기 는 이미 공정 률 이 30 % 가량 되 기 때문 에 , 현실 적 인 선택 을 하 는 분 이 많 으리라 예상 했 다 . 수조 원 의 매몰 비용 이 예상 됨 에 도 국민 10 명 중 4 명 이 건설 중단 의사 를 밝힌 것 에서 국민 이 원전 에 대해 갖 는 신뢰도 가 과거 와 는 상당히 달라졌 음 을 확인 할 수 있 었 다 . 또 이번 공론 화위 는 공론화 를 통한 정책 결정 의 시금석 이 됐 다고 생각 한다 . 평소 구성원 의 참여 가 부족 한 행정 이 아쉽 다고 생각 해 왔 다 . 정부 부처 들 은 중요 자료 를 공개 하 지 않 거나 , 최종 입장 이 정리 될 때 까지 중간발표 를 굉장히 꺼리 는 경향 이 있 다 . 이제 정책 을 소수 가 결정 하 는 시대 는 지났 다 . 중대 한 정책 , 심각 한 갈등 으로 번질 수 있 는 사안 에 대해서 는 공론 화위 방식 을 적극 적 으로 도입 했 으면 좋 겠 다 . ” ▼ 기후 변화 전문가 로서 원전 을 평가 한다면 . “ 원전 이 값싼 에너지원 으로서 한국 경제 발전 에 기여 한 측면 이 분명히 있 다 . 그런데 앞 으로 도 그러 한 역할 을 할 수 있 을까 ? 사고 위험 성 , 사용 후 핵연료 의 안전 한 관리 등 환경 비용 까지 포함 하 면 원전 의 경제 성 에 물음표 가 생긴다 . 발전 단가 를 보 더라도 원전 은 갈수록 비싸 지 고 재생 에너지 는 점점 저렴 해 지 는 추세 다 . 이미 미국 의 여러 주 ( 州 ) 와 이탈리아 등 에서 는 원전 의 발전 단가 가 재생 에너지 보다 더 비싸 다 . 또한 원전 은 전기 를 낭비 하 는 사회 를 만든 다 . 원전 으로 대량 생산 한 전기 를 어떻게 든 사용 하 게끔 에너지 정책 이 만들 어 지 기 때문 이 다 . ” 기후 변화 대안 될 수 없 어 마이클 셸 렌 버거 라는 미국 의 환경 운동가 는 원자력 발전 을 지지 한다 . 최근 에 는 문재인 대통령 에게 ‘ 탈 원전 정책 을 재고 해 달 라 ’ 는 내용 의 서한 을 보내 기 도 했 다 . 셸 렌 버거 등 일부 환경 운동가 와 원자력 전문가 들 은 이산화 탄소 를 발생 시키 지 않 는 원전 을 기후 변화 대응 수단 으로 도 활용 할 수 있 다고 여긴다 . ▼ 원전 의 안전 성 을 높인다면 ‘ 친환경 원전 ’ 이 가능 하 다는 주장 도 있 다 . “ ‘ 친환경 원전 ’ 이 라는 말 을 쓰 는 사람 은 극소수 인데 , 우리 나라 에서 크 게 각광 받 아 깜짝 놀랐 다 . 국제 적 으로 는 원전 이 기후 변화 의 대안 으로 거의 취급 되 지 않 는다 . 산업 화 이전 과 비교 해 지구 의 평균 기온 이 2 ℃ 이상 상승 하 는 것 을 막 는 것 이 기후 변화 대응 목표 인데 , 원전 으로 이 목표 를 달성 하 려면 최소 1000 기 이상 을 더 지어야 한다 . 현재 전 세계 적 으로 원전 이 440 여 기 있 다 . 대다수 가 30 년 이상 된 노후 원전 이 다 . 원전 하나 를 건설 하 는 데 8 ~ 10 년 이 걸리 는 것 을 감안 하 면 현실 적 인 대안 이 아니 다 . 무엇 보다 도 안전 성 문제 때문 에 원전 은 해답 이 되 지 못한다 . ” 안 차관 은 국제 사회 에서 기후 변화 는 ‘ 카산드라 의 예언 ’, 원전 은 ‘ 다모클레스 의 검 ’ 에 비유 된다고 소개 했 다 . 둘 다 거대 한 위험 이 지만 , 그 성격 이 다르 다는 차원 에서 의 비유 다 . ‘ 폐기물 위주 ’ 탈피 해야 카산드라 는 트로이군 에게 목마 를 성안 으로 들이 지 말 라고 경고 하 지만 , 트로이군 은 카산드라 의 말 을 무시 했 다가 목마 안 에 숨 은 그리스 군 에 의해 전쟁 에서 패했 다 . 한편 왕 의 자리 를 탐내 던 그리스 의 정치 가 다모클레스 는 왕 의 자리 에 앉 았 다가 머리 위 로 한 올 의 말총 에 묶인 칼 이 매달려 있 음 을 보 게 된다 . 가느다란 줄 이 끊 어 지 면 왕 의 목숨 은 날아가 고 만 다 . 안 차관 은 “ 기후 변화 는 장기간 에 걸쳐 천천히 오 는 위험 이 라 그 누구 도 자신 의 문제 로 여기 지 않 는다는 점 에서 카산드라 의 예언 과 닮 았 고 , 원전 은 발생 빈도 는 극히 낮 지만 한 번 사고 가 나 면 그 파급 력 을 걷잡 을 수 없 다는 점 에서 다모클레스 의 검 과 같 다 ” 고 말 했 다 . ▼ 그래도 대 규모 전기 를 안정 적 으로 공급 한다는 점 에서 원전 은 가치 가 있 지 않 나 . “ 내 가 아 는 한 세계 의 에너지 기구 들 , 컨설팅 회사 들 은 미래 원전 에 대해 낙관 적 으로 보 더라도 지금 수준 을 유지 하 는 선 에서 그칠 것 으로 내다본다 . 안전 성 문제 , 그리고 재생 에너지 의 경제 성 강화 등 으로 원전 은 확대 될 수 가 없 다 . 에너지 전환 은 문재인 정부 의 전반 적 인 철학 과 맞닿 아 있 지만 , 설령 그렇 지 않 다 하 더라도 이 방향 으로 갈 수 밖에 없 다 . 에너지 전환 은 시대 적 필연 이 다 . ” 정부 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 에 따라 원전 을 2017 년 24 기 , 2022 년 28 기 , 2031 년 18 기 , 2038 년 14 기 등 으로 단계 적 으로 감축 한다 . 원전 의 빈자리 는 재생 에너지 가 채운다 . 정부 는 현재 7 % 인 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 을 2030 년 30 % 로 확대 한다는 목표치 를 설정 했 다 . 원전 축소 로 감소 되 는 발전량 을 태양광 , 풍력 등 청정에너지 로 대체 한다는 구상 이 다 . 구체 적 인 추진 방안 은 12 월 발표 하 는 ‘ 재생 에너지 3020 이행 계획 ’ 을 통해 밝힐 예정 이 다 . 안 차관 은 “ 설비 용량 이 아닌 발전량 을 기준 으로 삼 았 다는 것 은 굉장히 획기 적 인 일 ” 이 라고 평가 했 다 . 설비 용량 대비 가동 률 이 원전 은 70 ~ 80 % 이 고 재생 에너지 는 이 보다 더 낮 다 . 설비 용량 이 아닌 발전량 이 기준 이 됨 으로써 더욱 도전 적 인 과제 가 된 것 이 다 . ▼ 재생 에너지 가 원전 과 석탄 을 대체 할 수 있 을지 우려 가 많 다 . “ 우선 은 어떤 정부 든 에너지 공급 을 정책 의 최우선 에 둘 수 밖에 없 다는 점 을 말씀 드리 고 싶 다 . 대 규모 정전 으로 인한 산업 및 도시 의 마비 를 방치 할 정부 는 없 다 . 에너지 전환 은 반드시 공급 부문 에서 문제 가 생기 지 않 는다는 전제 를 두 고 추진 하 는 것 이 다 . 나 는 재생 에너지 가 에너지 수요 관리 , 천연가스 활용 과 잘 조합 된다면 원전 과 석탄 을 충분히 대체 할 수 있 다고 본다 . 특히 에너지 수요 관리 는 중요 한 과제 다 . 선진국 과 비교 해 우리 나라 는 불 필요 한 낭비 요소 를 줄여 나갈 여지 가 굉장히 많 다 . 또 당장 재생 에너지 가 원전 을 대체 할 만 한 수준 으로 늘어나 기 어려우므로 천연가스 를 유력 한 대안 으로 삼 을 수 있 다 . 그 동안 우리 의 에너지 정책 은 외식 하 러 가 서 건강 이나 맛 은 고려 하 지 않 고 매번 싼 메뉴 만 주문 해 먹 는 것 과 같 았 다 . 지금 당장 천연가스 가 경제 성 면 에서 불리 하 다고 대안 이 아닌 것 은 아니 다 . ” 현재 우리 나라 재생 에너지 비중 은 얼마나 될까 ? 기준 에 따라 편차 가 크 다 . 탈 원전 로드맵 은 2016 년 자가발전 까지 포함 해 7 % 라고 명기 했 다 . 그러나 국제 에너지 기구 ( IEA ) 통계 에 따르 면 1 . 9 % 에 불과 하 다 ( 2015 년 기준 ) . ▼ 이런 차이 가 왜 발생 하 나 . “ ‘ 신재 생 에너지 ’ 는 우리 나라 만 쓰 는 용어 이 자 기준 이 어서 그렇 다 . 신재 생 에너지 는 연료전지 , 석탄 액화 가스 등 신 에너지 와 태양광 , 풍력 등 재생 에너지 로 나뉘 는데 , 세계 적 으로 신 에너지 는 재생 에너지 로 인정 되 지 않 는다 . 폐기물 도 생분해성 재생 도시 폐기물 만 재생 에너지 로 인정 된다 . 그런데 우리 나라 는 신재 생 에너지 의 60 % 이상 이 폐기물 에서 나오 고 , 그 마저 대부분 이 폐 타이어 등 비 생분해성 산업 폐기물 또는 비재 생 도시 폐기물 이 다 . ” ▼ 어느 수치 가 맞 다고 봐야 하나 . “ 현재 우리나라 재생 에너지 비중 을 2 % 로 보 는 게 맞 다고 생각 한다 . 하루빨리 국제 적 기준 으로 재생 에너지 관련 통계 를 바꾸 는 것 이 좋 다고 본다 . 객관적으로 국제 적 인 비교 도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물론 그렇게 하 면 수치 가 줄어들 어 ‘ 그거 밖에 안 되 느냐 ’ 며 국민 여러분 이 실망 할 수 있 다 . 그러나 에너지 수요 관리 를 통해 ‘ 분모 ’ 를 줄여 간다면 재생 에너지 비중 은 과거 보다 빠르 게 올라갈 수 있 다 . 쉽 지 않 은 과제 이나 불 가능 한 것 은 아니 라고 생각 한다 . ” 합당 한 전기 요금 으로 나아가 야 ▼ 재생 에너지 도 원전 과 마찬가지 로 부지 선정 등 사회 갈등 을 유발 할 수 있 지 않 나 . “ 재생 에너지 도 시설 이 기 때문 에 여러 갈등 요소 가 있 다 . 우리 보다 앞서간 유럽 국가 들 은 이 를 여러 제도 를 통해 현명 하 게 풀 어 나갔 다 . 나 는 재생 에너지 확대 에서 오 는 수익 이 누구 한테 가 느냐 가 굉장히 중요 한 과제 라고 생각 한다 . 그 비율 이 얼마 든 국민 이 참여 해 수익 을 가져갈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여기 서 실패 하 면 재생 에너지 를 둘러싼 사회 갈등 이 심화 될 수 있 다 . 최근 서울시 가 재생 에너지 시설 에 시민 이 투자 할 수 있 도록 한 것 이 굉장 한 인기 를 끌 었 다 . 독일 처럼 재생 에너지 를 우대 가격 으로 장기간 고정 매입 하 는 제도 ( FIT · Feed - In - Tariff ) 도 꼭 도입 해야 한다 . 독일 은 이 를 통해 농민 이나 협동조합 이 풍력 설비 의 절반 을 소유 하 게 됐 고 , 지붕 이나 건물 에 태양광 설비 가 대거 설치 되 는 효과 를 보 았 다 . ” 서울시 는 지난 2 월 노 을 연료전지 발전 사업 에 대해 일반 국민 을 대상 으로 한 시민 펀드 를 출시 해 90 여 분 만 에 목표 한 114 억 원 을 유치 하 는 데 성공 했 다 . 이 펀드 에 참여 하 는 일반인 은 최소 100 만 원 , 최대 1000 만 원 을 투자 해 연 3 . 9 %( 세전 · 목표 수익 률 ) 의 수익 을 올린다 . 일반 예 · 적금 보다 높 은 수익 을 안정 적 으로 올릴 수 있 어 자금 이 몰린 것 으로 분석 된다 . ▼ 에너지 수요 관리 방안 은 ? “ 그간 에너지 수요 관리 가 없 진 않 았 다 . 그러나 제도 차원 이 아니 라 , 여름철 예비 율 이 떨어질 때 반 강제 적 으로 드문드문 하 는 식 이 었 다 . 경우 에 따라서 는 원전 3 기 분량 의 전력 절감 효과 를 거두 기 도 했 지만 , 안정 적 인 수요 관리 라고 할 수 는 없 다 . 이제 는 제도 적 인 접근 이 필요 하 다 . 에너지 가격 의 조정 이 필요 하 고 , 비 가격 적 인 면 에서 일정 에너지 소비 효율 이상 제품 이 시장 에서 소비 되 도록 제도 적 으로 유도 해야 한다 . 또 미국 과 같이 발전 회사 에 에너지 효율 개선 목표 를 부여 하 고 인센티브 를 주 는 방안 등 이 효과 가 클 것 이 라고 생각 한다 . ” ▼ 전기료 를 올려야 한다 ? “ 우선 은 정부 가 향후 몇 년 간 전기 요금 이 급격 하 게 오를 일 이 없 다고 선언 했 다 . 그러나 장기 적 으로 봤 을 때 는 에너지 를 효율 적 으로 사용 하 도록 유도 하 는 합당 한 요금 체계 로 전환 하 는 것 을 심사숙고 할 필요 가 있 다 . 다만 가정 용 전기 요금 은 가장 마지막 에 검토 할 대상 이 다 . 산업용 을 제외 하 고 가정 용 전기 만 가지 고 1 인 당 전기 사용량 을 비교 해 보 면 국내 사용량 은 일본 , 독일 과 비교 해 높 지 않 다 . 이상 적 으로 들릴 수 도 있 는데 , 에너지 비용 은 올리 되 다른 세금 은 줄여 주 는 접근 을 했 으면 좋 겠 다 . 노동 은 신성 한 것 이 니 근로 소득세 는 낮추 고 , 에너지 는 사용 할수록 환경 에 부담 이 니 그 가격 을 올리 는 것 이 다 . 독일 정부 는 수송 용 에너지 의 세금 을 올리 면서 반대급부 로 연금 기여금 을 줄여 줬 다 . 이러 한 세수 중립 적 접근 을 하 면 어떨까 싶 다 . ” 김은경 환경부 장관 은 최근 “ 에너지 도 환경 의 일부 ” 라며 환경부 가 적극 적 으로 에너지 관련 정책 에 참여 할 의사 를 피력 했 다 . 안 차관 은 문재인 정부 에 합류 하 기 전 “ 에너지 수요 및 재생 에너지 정책 은 산업 부 에서 환경부 로 이관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실제 문재 인 정부 는 국정 기획 자문 위원회 에서 이 들 업무 를 환경부 로 이관 하 는 방안 을 검토 한 것 으로 알려졌으나 산업 부 가 계속 담당 하 는 것 으로 결론 이 났 다 . ▼ 에너지 전환 시대 , 환경부 의 역할 은 . “ 이제 환경 을 고려 하 지 않 은 에너지 정책 은 더 이상 존립 하 기 어려운 시대 로 진입 했 다 . 환경부 가 에너지 와 관련 해 해야 할 일 은 매우 많 다 . 환경부 는 ‘ 미세먼지 ’ ‘ 온실가스 ’ 라는 안경 을 쓰 고 에너지 정책 을 살필 것 이 다 . 당장 은 마무리 단계 에 있 는 8 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이 환경부 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과 어긋나 는 점 이 없 는지 들여다봐야 한다 . 또 내년 에 수립 되 는 3 차 에너지 기본 계획 에서 도 환경부 의 소임 을 다 할 것 이 다 . 과거 에 는 환경 정책 을 규제 라 인식 하 고 부담 을 나눠 지 는 것 ( burden sharing ) 으로 여겼 는데 , 이제 는 기회 의 공유 ( opportunity sharing ) 로 패러다임 이 전환 됐 다 . 환경부 정책 이 국내 산업 발전 에 어떤 도움 을 줄 수 있 는지 , 일자리 창출 에 어떤 기여 를 할 수 있 는지 살펴 나가 겠 다 . ” 환경부 의지박약 탓 했 는데 … ▼ 산업 부 와 환경부 호흡 은 어떤가 . “ 에너지 전환 이 라는 큰 틀 에서 산업 부 와 환경부 가 각각 추구 하 는 정책 방향 이 굉장히 가까워졌 다 . 최근 양쪽 장관 이 참석 하 는 산업 부 · 환경부 정책 협의회 도 꾸려 긴밀히 논의 해 나가 고 있 다 . 양 부처 호흡 이 잘 맞 는다 . 특히 산업 부 분 들 이 환경부 의 고민 에 대해 열린 자세 로 받아들여 주 신다고 느끼 고 있 다 . ” ▼ 지난 반년 간 공무원 으로 지낸 소감 은 . “ 정부 에서 일 하 는 것 과 시민 사회 에서 일 하 는 것 이 굉장히 다를 것 이 라고 생각 했 는데 , 생각 만큼 은 아닌 것 같 다 . 의견 을 한 데 모아 나가 는 방식 은 크 게 다르 지 않 다 . 예전 에 는 ‘ 환경부 가 왜 저걸 못 할까 ’ 하 며 환경부 의 의지박약 에 대한 문제 의식 이 많 았 는데 , 막상 들어와 보 니 다른 부처 를 설득 해 함께 가 지 않 으면 할 수 있 는 게 별로 없 다는 걸 절감 하 고 있 다 . 타 부처 들 과 잘 협력 하 면서 본연 의 역할 을 충실히 해 나가 겠 다 . ” 한국 미래 에너지 TEL : 042 - 826 - 8480 www . kfenergy . co . kr 사업자 정보 표시 ( 주 ) 한국 미래 에너지 | 김요한 | 대전광역시 서구 구봉 산북 로 7 번 길 14 - 12 ( 관저동 1965 - 5 ) | 사업자 등록 번호 : 336 - 53 - 00297 | TEL : 042 - 826 - 8480 | Mail : kfenergy @ naver . com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제 2017 - 대전 서구 - 0612 호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