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도층 - 연예인 병무 특별 관리 ” 
 사회 지도층 과 부유층 , 연예인 , 프로 운동 선수 등 의 병역 비리 를 막 기 위한 특별법 제정 이 추진 된다 . 
 박종달 병무 청장 은 10 일 서울 지방 병무청 에서 열린 이상희 국방부 장관 에 대한 업무 보고 에서 올해 사회 지도층 과 부유층 , 연예인 등 의 병역 사항 을 특별 관리 하 기 위해 관련 법 제정 을 추진 하 겠 다고 밝혔 다 . 
 이 법률 은 고위 공직자 의 아들 과 연예인 , 프로 운동 선수 등 의 병역 면탈 행위 를 원천 차단 하 기 위해 이 들 의 개인 신상 정보 를 병무청 이 열람 하 거나 확보 할 수 있 도록 하 는 내용 이 핵심 이 다 . 
 박 청장 은 “ 사회 지도층 의 병역 이행 강화 를 위한 공청회 등 을 열 어 국민 적 공감대 를 형성 하 는 한편 병역 ‘ 노블레스 오 블리 주 ’( 사회 지도층 의 도덕 적 책무 ) 를 실현 하 는 방 안 에 대해 연구 용역 을 실시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병무청 은 사회 지도층 의 병역 의 무 이행 을 유도 하 기 위해 자체 적 으로 관리 제도 를 시행 하 다 인권 침해 논란 이 일자 1997 년 이 를 폐지 했 다 . 
 이후 사회 지도층 인사 의 자제 나 연예인 들 의 병역 비리 가 계속 되 자 2004 년 관리 제도 의 법제 화 를 추진 했 지만 국회 가 사생활 자유 권 및 평등 권 제한 이 라는 이유 로 반대 해 무산 됐 다 . 
 이번 병무청 의 법제 화 방안 은 이명박 대통령 이 사회 지도층 의 병역 이행 강화 를 강조 한 데 따른 것 으로 알려졌 다 . 
 또 병무청 은 병역 면탈 에 악용 돼 온 본태 성고 혈압 ( 원인 불명 의 고 혈압 ) 과 사구체 신염 등 16 개 질환 을 ‘ 중점 관리 대상 질환 ’ 으로 선정 해 이 질환 으로 병역면제 나 보충역 판정 을 받 은 경우 치료 기록 을 확인 하 고 재검사 를 실시 하 는 등 사후 관리 를 철저히 하 기 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