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 사법위 가 뭐 하 는 곳 인지 모르 시 는 듯 . 사법위 에서 법 을 만들 어 내 서 결정 하 는 게 아니 예요 . 이미 그 전 에 여야 국회의원 들 이 논의 를 다 하 고 올라온 것 에 대해 법리 적 인 부분 이 잘못 된 건 없 는지 다른 법 과 상충 하 는 게 없 는지 최종 적 으로 확인 하 는 곳 이 예요 . 내용 자체 를 거기 서 처음 만들 고 위원장 이 맘대로 통과 시켜 버리 는 게 아니 라고요 . ㅋㅋ . 문제 가 있 는 법안 이 면 이미 그 전 단계 에서 합의 가 안 돼서 법 사 위 까지 안 와요 . 근데 20 기 에서 는 그런 법 사위 의 임무 를 벗어나 서 자꾸 합의 를 깨 고 어깃장 놓 고 그런 거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