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 04 . 05 멀리 갈 것 도 없 겠 다 . 금융 시스템 의 보수 성 으로 따지 면 우리 와 비슷 한 일본 만 가 더라도 인터넷 전문 은행 이 약진 하 는 모습 을 볼 수 있 다 . 선발 주자 인 재팬 네트 은행 ( 2000 년 ) 소니 은행 ( 2001 년 ) 라쿠텐 은행 ( 2001 년 ) 은 물론 뒤따라 나선 스미 신 SBI 네트 은행 ( 2007 년 ) 지분 은행 ( 2008 년 ) 다이 와 넥스트 은행 ( 2011 년 ) 등 이 금융 산업 혁신 을 자극 하 는 역할 을 톡톡히 해내 고 있 다 . 국내 인터넷 은행 이 출범 2 년 째 를 맞 았 다 . 케이 뱅크 , 카카오 뱅크 가 혁신 의 바람 을 몰 고 왔 지만 차별 화 된 고객 기반 서비스 를 보여 주 지 못했 다는 평가 가 나온다 . 여기 에 언제 적자 상태 를 면할 것 이 냐는 지적 도 더해진다 . 일본 의 6 개 인터넷 은행 이 순이익 실현 에 평균 4 . 8 년 이 걸렸 다는 점 에서 적자 문제 는 일단 제쳐 두 자 . 남 은 건 차별 화 된 고객 기반 서비스 가 없 다는 비판 인데 , 그게 과연 사업자 만 의 탓 이 라고 해야 할지 의문 이 다 . 새로운 고객 군 이 든 새로운 서비스 든 전제 가 되 는 건 새로운 신용 평가 시스템 이 다 . 은행 과 다르 다는 점 을 보여 줄 수 있 는 인터넷 은행 의 신용 평가 역량 은 빅 데이터 활용 성 에서 나온다 . 은행 이 고객 의 금융 정보 에 초점 을 맞춘다면 , 인터넷 은행 은 고객 이 어디 에 가 서 , 뭘 사고 , 무슨 일 에 관심 을 보이 는지 알 고 싶 어 한다 . 위치 정보 , 소비 패턴 정보 , 채팅 키워드 정보 등 의 데이터 들 이 다 . 그래야 기존 은행 들 이 놓치 고 있 는 고객 군 을 발굴 하 고 차별 화 된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이 모든 건 지금 의 개인 정보 보호법 · 정보 통신망 법 · 신용정보 보호법 상 의 규제 들 이 풀리 지 않 으면 어렵 다 . 차별 화 된 비즈니스 모델 이 가능 하 려면 이 를 뒷받침 할 인프라 투자 를 감당 할 수 있 어야 한다 . 필요 할 때 자본 을 확충 할 수 있 느냐는 것 인데 , 여기 서 등장 하 는 최대 장애물 이 ‘ 은산 ( 銀 産 ) 분리 ’ 규제 다 . 정부 는 인터넷 은행 이 출범 한 지 한참 지나 서야 ‘ 인터넷 전문 은행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 로 정보 통신 기술 ( ICT ) 주력 기업 에 한 해 소유 규제 를 일부 완화 했 다 . 하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자본 확충 의 발목 을 잡 는 장애물 들 이 곳곳 에 숨 어 있 다 . 이 역시 은산 분리 규제 를 과감히 푼 일본 과 다른 점 이 다 . 국내 인터넷 은행 이 악조건 속 에 출범 했 는데 도 국민 5 명 가운데 1 명 이 계좌 를 텄 다 . 은산 분리 규제 를 고집 하 는 시민 단체 들 , 정치인 들 은 소비자 의 선택 앞 에 겸허 해져야 한다 . 인터넷 은행 이 차별 화 된 서비스 를 보여 주 지 못한 이유 중 엔 케이 뱅크 , 카카오 뱅크 처럼 ICT 기업 과 기존 은행 간 컨소시엄 이 라는 , 금융 위원회 가 설계 한 획일 적 인 모델 탓 도 있 다 . 그런 측면 에서 주목 되 는 건 제 3 인터넷 은행 예비 인가 를 신청 한 토스 뱅크 다 . 모바일 금융 플랫 폼 토스 에 기반 한 ‘ 챌린저 뱅크 ’ 를 선언 했 다 . 영국 의 아톰 뱅크 처럼 모바일 을 통한 차별 화 된 서비스 로 기존 은행 들 이 충족 하 지 못하 는 틈새시장 을 공략 하 는 벤처 은행 이 등장 할 가능 성 이 생겼 다 . 금융 당국 의 암묵 적 인 가격 규제 만 없 다면 비 ( 非 ) 이 자 수익 을 높일 다양 한 서비스 개발 에 불 이 붙 을 수 도 있 다 . 금융 위 는 처음 부터 다양 한 모델 을 장려 해야 했 다 . 일본 등 외국 에서 처럼 인터넷 은행 주체 를 ICT 에 국한 하 지 않 고 은행 · 증권 · 보험 · 카드 는 물론 유통 · 자동차 · 가전 등 으로 확대 했 다면 파급 효과 는 더욱 컸 을 것 이 다 . 국내 인터넷 은행 이 요구 하 는 건 기존 대형 은행 들 과 제대로 싸울 수 있 게 해 달 라는 것 이 다 . 인터넷 은행 이 ‘ 본 게임 ’ 도 해 보 지 못하 고 실패 하 면 그건 곧 ‘ 정책 실패 ’ 라고 할 수 밖에 없 다 . 불행히 도 그런 일 이 발생 한다면 금융 위 가 그동안 기존 은행 들 과 짜 고 ‘ 생 쇼 ’ 를 벌인 것 아니 냐는 비판 이 쏟아져 도 할 말 이 없 게 된다 . 안현실 / 논설 · 전문 위원 , 경영 과학 박사 ahs @ hankyung . com 자료 출처 : 한국 경제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