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유죄 로 인정 하 였 다 . 
 ( 2 ) 양형 부당 
 원심 이 선고 한 각 형 ( 피고인 1 에 대하 여 징역 3 년 , 피고인 2 에 대하 여 징역 1 년 , 집행유예 2 년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 다 . 
 나 . 검사 의 주장 
 ( 1 ) 법리 오해 
 △△△△△ 요양 병원 이 적법 하 게 개설 된 의료 기관 이 아니 라고 하 더라도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대하 여 가지 는 요양 급여 비용 채권 은 채권자 들 의 보전 처분 내지 강제집행 의 대상 이 되 는 재산 에 해당 하 고 , 피고인 1 이 강제집행 을 피하 기 위해 위 채권 을 허위 로 양도 한 이상 강제집행 면 탈죄 가 성립 함 에 도 원심 은 법리 를 오해 하 여 강제집행 면탈 의 점 을 무죄 로 판단 하 였 다 . 
 ( 2 ) 양형 부당 
 원심 이 선고 한 위 각 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 다 . 
 2 . 판단 
 가 . 피고인 들 의 사실 오 인 주장 에 대한 판단 
 피고인 들 은 원심 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 와 동일 한 주장 을 하 여 원심 은 판결문 에 ‘ 피고인 들 및 변호인 들 의 주장 에 관한 판단 ( 판시 제 1 의 사실 에 관하 여 ) ’ 이 라는 제목 아래 그 에 대한 판단 을 자세 하 게 설시 하 면서 피고인 1 이 ○○○○○ 병원 의 개설 및 운영 을 사실 상 주도 하 였 고 피고인 2 는 그 명의 만 을 빌려 준 것 이 라고 보 는 것 이 상당 하 다는 이유 로 위 주장 을 배척 하 였 다 .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그 설시 와 같 은 사정 들 에다가 원심 및 당 심 에서 적법 하 게 채택 · 조사 한 증거 들 을 종합 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 즉 ① 피고인 1 의 주거지 에서 ○○○○○ 병원 관련 서류철 이 압수 된 점 , ② ○○○○○ 병원 건물 1 층 매점 을 임차 한 공소 외 5 가 피고인 2 계좌 로 보증금 조 로 입금 한 돈 가운데 2013 . 1 . 8 . 자 7 , 000 만 원 중 1 , 500 만 원 이 피고인 1 의 차남 공소 외 2 계좌 를 거쳐 피고인 1 이 대표 이사 로 있 는 공소 외 6 주식회사 계좌 로 입금 되 어 피고인 1 이 설립 한 공소 외 1 의료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 이하 ‘ 공소 외 1 생 협 ’ 이 라 한다 ) 의 출자금 으로 사용 된 점 , ③ 공소 외 1 생 협의 발기인 대회 가 ○○○○○ 병원 건물 7 층 구내 식당 에서 열렸 고 , 창립 총회 역시 ○○○○○ 병원 건물 8 층 에서 열렸으며 , 그 사무실 역시 ○○○○○ 병원 건물 1 층 에 있 었 던 점 , ④ 피고인 2 가 봉 직의 로 근무 한 것 을 비롯 하 여 ○○○○○ 병원 의 의사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영양사 , 임상 병리 사 등 ○○○○○ 병원 에서 근무 한 사람 들 이 모두 피고인 1 이 공 소외 1 생 협의 이사장 으로서 운영 한 △△△△△ 요양 병원 에서 그대로 근무 한 점 등 을 더 하 여 보 면 , 위 와 같 은 원심 의 판단 은 정당 한 것 으로 수긍 할 수 있 고 , 당 심 증인 공소 외 7 의 법 정진술 은 피고인 들 에 대한 이 부분 범죄 사실 의 인정 에 방해 가 되 지 않 는다 . 
 결국 피고인 들 의 사실 오 인 주장 은 이유 없 다 . 
 나 . 검사 의 법리 오해 주장 에 대한 판단 
 ( 1 ) 이 부분 공소 사실 의 요지 및 원심 의 판단 
 이 부분 공소 사실 의 요지 는 , “ 피고인 1 이 △△△△△ 요양 병원 을 운영 하 던 중 약품 대금 , 인건비 등 을 제대로 지급 하 지 못하 게 되 면서 공소 외 1 생 협의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대한 요양 급여 비용 채권 에 대하 여 채권자 들 에 의한 요양 급여 비 채권 에 대한 보전 처분 및 강제집행 이 이루어질 우려 가 있 는 상황 에 처하 게 되 자 , 공소 외 2 와 공모 하 여 2014 . 8 . 4 . 경 △△△ 요양 병원 사무실 에서 공소 외 1 생 협 이 공소 외 3 과 공소 외 2 로부터 1 억 원 을 차용 하 는 내용 의 공정증서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대한 요양 급여 비 대상 채권 중 86 억 4 , 000 만 원 의 채권 을 공소 외 3 , 공소 외 2 에게 양도 한다는 내용 의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를 각 허위 로 작성 하 고 , 채 권양 도 사실 을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통지 함 으로써 공소 외 8 , 공소 외 9 주식회사 , 공소 외 10 과 같 은 채권자 들 을 해 하 였 다 . ” 라는 것 인 바 , 원심 은 공소 외 1 생 협의 대표 자 인 피고인 1 이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대한 요양 급여 비용 청구 채권 을 공소 외 2 에게 허위 로 양도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 요양 병원 이 의료법 에 의하 여 적법 하 게 개설 되 지 않 은 의료 기관 에 해당 하 는 이상 위 채권 은 강행법규 에 위반 되 어 무효 이 므로 , 강제집행 면 탈죄 의 객체 가 되 지 않 는다는 이유 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 에 의하 여 무죄 를 선고 하 였 다 . 
 ( 2 ) 당 심 의 판단 
 형법 제 327 조 의 강제집행 면탈 죄 는 위태범 으로 현실 적 으로 민 사집 행법 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 가처분 의 집행 을 받 을 우려 가 있 는 객관 적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