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월성 1 호기 이미 영구 정지 확정 ” 수명 연장 취소 소송 각하 
 경북 경주시 월성 1 호기 외관 . 연합뉴스 자료 사진 
 경북 경주시 에 위치 한 월성 원자력 발전소 1 호기 의 수명 연장 문제 를 둘러싸 고 2 , 100 여 명 의 국민 들 이 “ 수명 연장 을 허가 하 지 말 라 ” 며 제기 한 소송 이 법원 에서 각하 됐 다 . 이미 월성 1 호기 가동 이 중지 돼 , 정부 의 수명 연장 결정 의 적정 성 을 따질 필요 가 없 다는 뜻 에서 다 . 
 서울 고법 행정 1 - 1 부 ( 부장 고의영 ) 는 29 일 월성 1 호기 인근 주민 강모 씨 등 2 , 167 명 이 원자력 안전 ㆍ규제 정책 을 담당 하 는 원자력 안전 위원회 를 상대 로 제기 한 ‘ 월성 1 호기 수명 연장 을 위한 운영 변경 허가 처분 무효 확인 ’ 소송 에서 , 각하 판결 했 다 . 각하 는 소송 의 요건 을 갖추 지 못해 심판 대상 이 되 지 않 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소송 절차 를 종료 하 는 것 이 다 . 
 이번 에 2 심 재판부 는 “ 지난해 12 월 월성 1 호기 가 영구 정지 돼 이 사건 소 를 유지 할 법률 상 이득 이 소멸 됐 다 ” 며 각하 판결 이유 를 밝혔 다 . 앞 으로 월성 1 호기 가 재가동 될 가능 성 도 거의 없 어 , 이미 이전 에 결정 된 수명 연장 허가 를 논의 할 이유 가 없 다는 뜻 으로 해석 된다 . 
 68 만 ㎾ 급 중수로 형 원전 인 월성 1 호기 는 1983 년 4 월 상업 운전 을 시작 해 30 년 만 인 2012 년 11 월 설계 수명 이 만료 됐 다 . 이후 수명 연장 찬반 논란 속 에서 원안 위 는 2015 년 2 월 한국 수력 원자력 의 10 년 간 수명 연장 신청 을 승인 했 다 . 그러 자 인근 주민 들 은 “ 수명 연장 처분 이 위법 하 다 ” 며 행정소송 을 제기 했 다 . 
 앞서 2017 년 2 월 1 심 은 △ 수명 연장 과정 에서 원자력 안전 법령 에 따른 계속 운전 을 위한 운영 변경 허가 사항 전반 에 대한 변경 내용 비교표 가 제출 되 지 않 은 점 △ 운영 변경 허가 사항 을 원안 위 소속 과장 전결 로 처리 하 는 등 위원회 의 적법 한 심의 의결 이 이뤄지지 않 은 점 △ 관련 법상 규정 된 최신 기술 기준 을 평가 당시 적용 하 지 않 은 점 등 을 위법 사유 로 밝히 며 원고 일부 승소 로 판결 했 다 . 그러나 2 심 결론 은 계속 지연 됐 고 , 그 사이 원안 위 는 지난해 12 월 월성 1 호기 영구 정지 를 결정 했 다 . 
 월성 1 호기 수명 연장 위법성 을 둘러싼 갈등 은 법원 의 각하 로 무마 됐으나 , 또 다른 갈등 의 여지 가 아직 남 아 있 다 . 국회 는 지난해 9 월 감사원 에 한 수원 이 월성 1 호기 의 경제 성 을 과소평가 했 는지 감사 해 달 라고 요청 했 다 . 그런데 감사원 은 법 적 시한 ( 12 월 말 ) 을 넘기 면서 까지 결과 를 내놓 지 않 으며 의혹 을 키우 고 있 다 . 경제 성 평가 가 왜곡 됐 다는 감사 결과 가 나온다면 월성 1 호기 영구 정지 찬반 논란 은 재 점 화 할 수 있 다 . 
 월성 1 호기 가 친 원전 과 반 원전 갈등 으로 이리저리 휘둘리 는 동안 누구 보다 객관 적 이 어야 할 법원 과 감사원 이 뚜렷 한 이유 없이 판단 을 계속 미루 면서 불 필요 한 오해 를 키웠 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원자력 분야 를 잘 아 는 한 변호사 는 “ 정치 적 의도 를 의심 받 을 수 있 다 ” 며 우려 했 다 . 1982 년 11 월 가동 을 시작 한 월성 1 호기 는 2012 년 11 월 운영 허가 가 끝 났 다가 수명 연장 승인 을 받 아 2015 년 6 월 발전 을 재개 했으나 , 한 수원 이 조기 폐쇄 를 결정 해 2018 년 6 월 정지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