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 무역 협상 앞두 고 中 지식 재산 권 개혁 실패 압박 - 아시아 경제 
 최종 수정 2019 . 04 . 26 08 : 28 	 기사 입력 2019 . 04 . 26 08 : 28 
 트럼프 " 곧 백악관 에서 시진핑 中 주석 과 만날 것 " 
 25 일 ( 현지 시간 ) 미 무역 대표부 ( USTR ) 는 ‘ 2019 년 스페셜 301 조 보고서 ’ 에서 중국 을 지식 재산 권 ( IP ) 우선 감시대 상국 에 올렸 다 . 이 보고서 는 주요 교역 국 의 지식 재산 권 보호 와 집행 현황 을 검토 해 매년 4 월 발표 하 는 연례 보고서 로 통상 분야 압박 수단 으로 도 활용 된다 . 중국 은 15 년 째 우선 감시 대상 명단 에 올랐 다 . 우선 감시 대상 명단 에 포함 된 곳 은 중국 을 포함 해 인도 , 러시아 , 우크라 이나 , 사우디아라비아 , 쿠웨이트 , 아르헨티나 , 인도네시아 , 칠레 , 알제리 , 베네수엘라 등 11 개국 이 다 . 
 USTR 은 보고서 를 통해 " 중국 은 지식 재산 권 보호 를 위한 개혁 에 도 불구 하 고 미국 의 지식 재산 권 을 침해 하 는 불공정 하 고 해로운 행위 를 지속 하 고 있 다 " 며 " 미국 과 수개월 에 걸쳐 무역 전쟁 을 벌이 고 있 는 중국 은 우선 감시대 상국 으로 남 는다 " 고 밝혔 다 . 
 보고서 는 중국 에 대해 " 무역 기밀 탈취 , 온라인 위조 , 위조품 대량 생산 까지 지식 재산 권 침해 를 막 기 위해 근본 적 인 구조 변화 가 시급 하 다 " 면서 " 무역 대표부 는 중국 시장 진입 의 조건 으로 요구 되 는 기술 이전 을 비롯 한 불 공정 한 행위 들 에 대응 하 기 위해 조치 를 취해왔 다 " 고 설명 했 다 . 또 " 중국 은 세계 최대 전자 상거래 시장 을 형성 하 고 있 지만 위조품 들 이 대거 유통 되 고 있 어 미국 의 권리 보호자 들 이 우려 하 고 있 다 " 고 덧붙였 다 . 
 26 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 SCMP ) 는 미국 의 이번 발표 가 미 · 중 무역 전쟁 이 봉합 막바지 단계 에 와 있 는 상황 에서 나왔 다는 데 주목 했 다 . 
 익명 의 USTR 관계자 말 을 인용 해 " 중국 이 지식 재산 권 우선 감시대 상국 에 오른 것 은 지식 재산 권 관련 광범위 한 우려 를 빨리 해소 해야 한다는 사안 의 긴급 성 을 반영 한다 " 며 " 미국 은 ( 중국 의 ) 강제 기술 이전 , 효과 적 인 지식 재산 권 보호 를 위한 근본 적 제도 변화 의 실패 , 무역 기밀 탈취 등 을 우려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 에 따라 다음 주 부터 재개 될 미 · 중 무역 협상 에서 는 지식 재산 권 보호 문제 가 좀 더 강 도 높 게 논의 될 가능 성 이 크 다 . 로버트 라이트 하 이 저 미 무역 대표부 ( USTR ) 대표 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 장관 은 오 는 30 일 협상 을 위해 베 이징 을 방문 하 며 류허 ( 劉 鶴 ) 중국 부총리 가 이끄 는 중국 협상 단 은 내달 8 일 워싱턴 을 방문 해 추가 협상 에 들어간다 . 앞서 백악관 은 오 는 30 일 에 있 을 미 · 중 무역 협상 과 관련 해 " 지식 재산 권 , 강제 기술 이전 , 비관세 장벽 , 농업 , 서비스 , 구매 , 이행 을 포함 한 무역 현안 들 을 다룰 것 " 이라고 설명 한 바 있 다 . 
 시 주석 과 만나 미 · 중 무역 협상 을 마무리지 을 것 이 라고 밝혀온 트럼프 대통령 이 조만간 시 주석 과 의 만남 을 예고 하 며 중국 의 태도 변화 를 촉구 하 고 있 다 . 트럼프 대통령 은 이날 오후 백악관 에서 열린 ' 자녀 와 직장 에 가 는 날 ' 행사 에서 " 곧 백악관 에서 시 주석 을 초청 하 겠 다 " 고 밝히 며 미 · 중 무역 전쟁 이 봉합 에 가까워졌음을 시사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