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 보험 미 가입자 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법 회시 번호 : 근로 복지 과 - 3004 , 회시 일자 : 2012 - 08 - 31 【 질 의 】 1 . 임금 명세서 를 주 지 않 고 임금 만 지급 할 시 근로 기준 법 위반 여부 2 . 회사 는 근로자 가 아무리 오래 근속 해도 4 대 보험 을 미 가입 한 경우 는 퇴직금 이 없 다고 하 는데 진위 여부 3 . 퇴직금 을 4 대 보험 가입자 에 한 해 일 년 기본급 만 지급 하 는 것 이 맞 는지 여부 【 회 시 】 1 . 사업주 가 매월 임금 명세서 를 근로자 에게 교부 하 여야 하 는지 에 대해서 는 근로 기준 법 에 별도 로 규정 하 고 있 지 않 으나 , - 사용 자 는 근로 계약 을 체결 할 때 에 근로자 에게 임금 의 구성 항목 · 계산 방법 · 소 정근 로 시간 , 휴일 , 연차 유급 휴가 에 관한 사항 은 서면 으로 명시 하 고 근로자 의 요구 가 있 으면 그 근로자 에게 교부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으며 , 이 를 위반 할 경우 5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토록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2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제 4 조 에서 는 사용 자 는 계속 근로 기간 이 1 년 이상 인 근로자 , 4 주간 을 평균 하 여 1 주간 의 소 정근 로 시간 이 15 시간 이상 인 근로자 에 대하 여 는 4 대 보험 가입 여부 와 관계 없이 퇴직 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 의 제도 를 설정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3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제 8 조 에 는 퇴직금 제도 를 설정 한 사업주 는 계속 근로 기간 1 년 에 대하 여 30 일 분 이상 의 평균 임금 ( 평균 임금 을 산정 하 여야 할 사유 가 발생 한 날 이전 3 개월 동안 에 그 근로자 에게 지급 된 임금 의 총액 을 그 기간 의 총일 수 로 나눈 금액 ) 을 퇴직금 으로 퇴직 하 는 근로자 에게 지급 하 여야 합니다 . - 따라서 , 귀하 께서 근무 한 사업장 의 임금 구성 항목 에 기본급 외 에 평균 임금 에 포함 되 는 수당 이 포함 되 어 있 다면 기본급 과 해당 수당 을 포함 하 여 평균 임금 을 산정 하 여야 할 것 입니다 . ♣ 늘 푸른 노무 사 4 대 보험 미 가입자 도 일반 근로자 와 마찬가지 로 기본급 과 기타 수당 등 을 합한 평균 임금 을 기준 으로 퇴직금 을 산정 하 여 지급 해야 한다는 해석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