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분석 ] 규제 샌드 박스 한계 는 ? … 부처 뛰어넘 는 협업 필요 
 시행 두 달 을 맞 는 규제 샌드 박스 를 통해 현행 법 과 제도 를 뛰어넘 는 신사업 사례 가 속속 등장 하 고 있 지만 부처 간 이견 이 발생 하 며 한계 가 있 다는 지적도 제기 된다 . 
 ICT 규제 샌드박스 2 차 심의 위원회 에서 논의 됐 던 ' 뉴 코 애드 윈드 ' 는 실증 특례 를 부여받 지 못한 채 재 상정 됐 다 . 뉴 코 애드 윈드 는 배달 오토바이 측면 과 후면 에 LED 디스플레이 가 설치 된 디지털 박스 를 설치 , 음식 업체 와 대표 음식 을 광고 하 는 서비스 로 실증 특례 를 신청 했 다 . 
 현행 옥외 광고 물법 은 교통수단 에 전기 사용 이나 발광 방식 조명 을 이용 하 는 광고 물 을 금지 하 고 있 으며 자동차 관리법 은 자동차 제작 자 를 제외 하 고 자동차 에 등화 나 반사기 를 설치 하 는 것 을 금하 고 있 다 . 
 행정 안 전부 , 국도 교통부 등 관련 부처 가 함께 논의 해야 하 는 사안 인 만큼 의견 이 갈렸 다 . 결국 후면 광고 가 뒷 차 시야 를 방해 해 불가 하 다는 행정 안 전부 와 측면 과 뒷면 총 3 면 모두 에 광고 를 내걸 어야 한다는 업체 가 부딪치 면서 논의 가 멈췄 다 . 
 행안 부 는 측면 에 한 해 광고 를 허용 하 고 총 10 대 한정 으로 생산 하 라는 요구 조건 을 내걸 었 다 . 뉴 코 애드 윈드 는 후면 밝기 가 시야 를 가릴 정도 가 아니 며 해외 에서 는 허용 되 고 있 다며 반박 했 다 . 또 생산 라인 설치 에 약 50 억 원 이 소요 되 는 만큼 10 대 생산 으로 는 이익 을 창출 할 수 없 다는 주장 이 다 . 
 뉴 코 애드 윈드 는 청와대 정책 실에 까지 이의 를 제기 하 며 규제 혁신 을 역설 하 고 나섰 다 . 업체 관계자 는 “ 청와대 에 임시 허가 나 실증 특례 가 부여 된 의결 건수 만 보 고 되 는 것 이 문제 ” 라며 “ 청와대 정 책실 에서 내용 에 대한 검토 도 적극 하 겠 다고 답 했 다 ” 고 말 했 다 . 
 ICT 규제 샌드 박스 를 주도 하 는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는 법 적 으로 금지 됐 거나 없 는 내용 을 논의 하 는 것 인 만큼 지속 협의 가 필요 하 다는 입장 이 다 . 
 과기 정통부 관계자 는 “ 해당 건 은 타 부처 와 쟁점 사항 이 총 6 가지 나 됐 다 ” 며 “ 이미 사전 협의 로 해결 된 건 이 아닌 결론 을 내리 지 못한 것 으로 만 평가 해서 는 안 된다 ” 고 말 했 다 . 
 하지만 부처 간 칸막이 를 넘 어 협업 해야 하 는 사례 가 계속 나오 고 있 어 전향 적 자세 가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다 . 블록체인 기반 소액 해외 송금 서비스 를 신청 한 ' 모인 ' 또한 현재 기획 재정부 와 법무부 등 의 반대 에 의해 논의 여부 가 불 투명 한 상황 이 다 . 과기 정통부 는 우선 4 월 시행 예정 인 ' 금융 규제 샌드박스 ' 과제 와 통합 된 기준 에서 논의 및 심사 가 필요 하 다는 의견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