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 다 . 
 나 ) 피고 의 조건 불 성취 항변 
 원고 의 위 주장 에 대하 여 피 고 소송대리인 은 본 건 부동산 은 피고 의 기본 재산 이 고 기본 재산 을 처분 하 려면 주 무 관청 의 처분 허가 가 있 어야 할 것 인 바 , 피고 는 원고 에게 본 건 부동산 을 매도 함 에 있 어서 주 무 관청 으로부터 본 건 기본 재산 에 대응 하 는 대 채 재산 을 매수 하 라는 조건부 허가 를 얻 었 으므로 , 소외 제 3 자 와 본건 기본 재산 평가 액 을 상당 하 는 부동산 에 대하 여 매매 계약 을 체결 하 였 는데 위 제 3 자는 매매 가격 이 싯 가 에 비하 여 저렴 하 다는 이유 로 피고 와 의 계약 이 행 을 해제 하 였 던 까닭 에 피고 로서 는 주무 관청 이 붙인 조건 을 성취 할 수 없 게 되 었 고 , 따라서 원 · 피 고 사이 의 본건 부동산 에 대한 매매 계약 은 그 효력 이 불 발생 으로 확정 되 었 으니 소유 권 이전 등기 이행 의무 가 없 다고 항변 한다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5 호 증 의 1 ( 기본 재 산대 채 허가 공문 , 을 4 호 증과 같 다 ) , 같 은 호 증 의 2 ( 신청서 진달 ) , 같 은 호 증 의 3 ( 재산 대 채 허가 신청 의 건 ) , 같 은 호 증 의 6 ( 재산 대 채 에 관한 건 ) , 같 은 호 증 의 7 ( 매매 계약서 ) , 같 은 호 증 의 8 ( 매매 승낙서 ) , 을 5 호 증 의 1 내지 3 ( 각 등기부 등본 ) , 공인 부분 이 있 으므로 그 전체 의 진정 성립 이 추정 되 는 을 6 호 증 ( 정관 증명 신청 의 건 ) 의 각 기재 와 원심 증인 소외 1 , 당 심증 인 소외 2 의 각 증언 을 종합 하 면 다음 과 같 은 사실 이 인정 된다 . 
 즉 별지 목록 기재 의 부동산 은 피고 의 기본 재산 인 사실 , 피고 는 앞 에서 판시 한 바 와 같 은 약정 에 따라 원고 에게 본 건 부동산 을 처분 하 기 로 하 고 그 처분 허가 를 주무관 청인 보건 사회부 장관 에게 신청 한 바 있 었 으나 불허가 된 사실 , 이제 피 고 는 원고 와 체결 한 위 의 매매 계약 을 이행 할 의도 아래 본 건 기본 재산 에 대응 하 는 대 채 재산 을 매수 하 기 로 하 는 피 고 이 사회 의 의결 을 거쳐 1967 . 8 . 1 . 소외 3 소유 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풍납동 191 밭 979 평 , 같 은 곳 206 임야 956 평 , 같 은 곳 207 임야 1 , 917 평 을 대금 150 만 원 으로 매수 하 기 로 하 는 매매 계약 을 체결 하 고 당일 계약금 으로 금 15 만 원 을 위 소외 인 에게 지급 한 다음 같 은 해 8 . 30 . 서울특별시장 을 거쳐 보건 사회부 장관 에게 대 채 재산 매수 를 조건 으로 하 는 처분 허가 를 신청 하 였 던 사실 , 보건 사회부 장관 은 같 은 해 9 . 16 . “ 위 소외 인 으로부터 피고 가 매수 할 대 채 재산 에 대하 여 피 고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먼저 이행 한 다음 본 건 부동산 을 처분 할 것 ” 을 내용 으로 하 는 정지 조건 을 붙인 처분 허가 가 있 었 던 사실 , 위 보건 사회부 장관 의 정지 조건 을 붙인 처분 허가 가 있 은 뒤 인 같 은 해 9 . 17 . 경 위 소외 인 은 위 대 채 재산 의 매도 대금 이 싯 가 에 비하 여 현저 하 게 저렴 하 다는 이유 를 들 어 피고 에게 위 매매 계약 의 해제 통고 가 있 으므로 서 피 고 는 위 대 채 재산 을 매수 할 수 없 게 되 기 에 이르른 사실 및 원 · 피고 가 본 건 부동산 에 대한 매매 계약 을 체결 함 에 있 어서 피 고 는 원고 에게 본 건 부동산 의 처분 에 는 보건 사회부 장관 의 처분 허가 가 있 어야 매매 계약 이 유효 하 다는 취지 를 고지 한 바 있 었 던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 이 에 저촉 되 는 원심 증인 소외 4 의 증언 은 앞 에서 인용 한 자료 에 비추 어 믿 을 수 없 으며 달리 위 인정 을 번복 할 자료 가 없 다 . 
 그렇 다면 피고 의 감독관청 인 보건 사회부 장관 이 정지 조건 을 붙인 원 · 피 고 사이 의 본건 부동산 에 대한 매매 계약 은 피고 가 책임질 수 없 는 사유 로 인하 여 정지 조건 의 불 성취 확정 으로 그 효력 이 발생 할 수 없 게 되 었 다고 할 것 이 니 피고 에게 는 본 건 부동산 에 대한 원고 명의 로 의 소유 이전 등기 이행 의무 는 없 다고 할 것 이 어서 피고 의 위 항변 은 그 이유 있 다고 할 것 이 다 . 
 다 ) 원고 의 재항 변동 
 원고 소송대리인 은 위 피고 의 항변 에 대하 여 ( 1 ) 원 · 피 고 사이 에 체결 된 매매 계약 에 보건 사회부 장관 의 처분 허가 라는 정지 조건 이 필요 하 다고 하 더라도 주 무 관청 의 처분 허가 는 일반 거래 관계 에 우선 하 여 그 효력 을 발생 할 수 없 는 것 이 므로 부당 한 것 이 며 ( 2 ) 불연 이 라도 피 고 는 소외 3 소유 의 부동산 을 대 채 재산 으로 매수 할 것 을 정지 조건 으로 주무 관청 의 허가 를 받 은 바 있 는데 그 대 채 재산 을 피고 가 매수 하 지 못한 것 은 신의칙 에 반하 는 피고 자신 의 귀책 사유 가 있 는 것 이 므로 원 · 피 고 사이 의 매매 계약 은 유효 하 게 존속 한다는 취지 로 재항변 하 고 있 다 . 
 그러나 ( 1 ) 의 점 에 대하 여 는 재단법인 의 기본 재산 처분 행위 가 이른바 정관 의 변경 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