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의 지배 주체 ( 야마토 정권 ) ’ 로 요약 될 수 있 는데 , 공소 외 1 은 자신 의 책 에서 위 5 가지 핵심 요소 중 지배 주체 부분 만 을 부정 하 고 나머지 부분 은 전체 적 으로 스에 마쓰 의 견해 를 따르 고 있 다 . 
 ○ 특히 공소 외 1 은 자신 의 책 에서 가 야 7 국 ( 비 자벌 , 남가 야 , 녹 국 , 안라 , 다라 , 탁 순 , 가 야 ) 의 지명 에 관하 여 “ 특별 한 경우 가 아니 면 지명 비정 은 스에 마쓰 의 설 을 따랐 다 ” ( 공소 외 1 의 책 제 43 면 각주 7 ) 고 하 였 고 , 임나 의 지배 영역 을 표시 함 에 있 어서 도 별도 의 인용 표시 없이 스에 마쓰 의 학설 에 따른 지도 를 여러 차례 에 걸쳐 그대로 실 었 는데 ( 공소 외 1 의 책 제 17 , 27 , 49 , 66 , 79 , 99 , 103 , 139 , 160 면 ) , 그 지도 에 표시 된 임나 는 우리 나라 고등학교 교과서 에 실린 지도 상 의 가야 보다 훨씬 크 게 그려져 있 다 . 임나 의 위치 가 한반도 남부 가 아니 라 일본 열도 등 다른 지역 이 라고 주장 하 는 소수 의 학설 들 ( 일본 열 도설 등 ) 이 없 지 않 은 상황 에서 , 공소 외 1 은 앞서 본 바 와 같이 임나 의 위치 와 지배 영역 에 관하 여 스에 마쓰 의 학설 을 그대로 따르 고 이 를 수용 하 는 듯 한 태도 를 보였 다 . 
 ○ 공소 외 1 은 자신 의 책 에서 아래 ( 나 ) 의 ( 3 ) , ( 4 ) 항 에서 보 는 바 와 같이 지진 원 사건 등 『 일본서기 』 중 백제 와 야마토 정권 과 의 관계 에 관한 내용 을 기술 함 에 있 어서 도 별다른 비판 적 검토 없이 사실 일 가능 성 이 높 다는 취지 로 서술 하 였 다 . 
 ( 5 ) 가사 위 ( 1 ) 항 에 기재 된 문구 들 을 근거 로 , 피고인 이 이 사건 책 에서 ‘ 공소 외 1 은 임나 일본 부설 이 사실 이 라면서 아 먀 토 정권 이 임나 일 본부 와 같 은 통치 기구 를 통해 임나 지역 을 직접 지배 하 였 다고 주장 하 였 다 ’ 고 기술 한 것 으로 해석 한다고 가정 하 더라도 , 공소 외 1 의 책 에 나오 는 다음 과 같 은 기술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인 의 위 와 같 은 기술 은 ‘ 공소 외 1 은 표면 적 으로 목 라 근자 와 그 아들 목만치 및 그 후손 등 목 씨 일가 를 통한 지배 라는 외양 을 빌 어 마치 백제 가 임나 를 지배 한 것 처럼 기술 하 였으나 , 목만치 와 그 후손 이 나중 에 일본인 이 되 고 야마토 정권 의 실권 까지 장악 한 호족 이 되 었 다고 기술 한 점 등 으로 미루 어 보 면 , 실질 적 으로 는 목 씨 일가 에 의한 지배 는 백제 에 의한 지배 가 아니 라 일본 또는 일본인 에 의한 지배 인 것 처럼 보이 도록 기술 한 것 이 다 ’ 라는 취지 로 공소 외 1 의 책 에 대한 자신 의 의견 또는 평가 를 밝힌 것 이 라고 보인다 . 
 ○ “ 목만치 가 도일 한 뒤 ‘ 삼국사기 ’ 나 ‘『 일본서기 』’ 에 는 전혀 그 의 이름 이 등장 하 지 않 는다 . 다만 일본 에서 는 목만치 가 도일 한 것 과 거의 같 은 시기 에 소 가 씨 의 조상 으로서 목만치 와 이름 이 일치 하 는 소 가 만지 라는 인물 이 등장 한다 . ” ( 공소 외 1 의 책 제 110 면 ) . 
 ○ “ 목만치 가 도일 하 여 왜인 이 되 었 음 을 잘 말 해 준다 . ” ( 공소 외 1 의 책 제 120 면 ) . 
 ○ “ 도일 후 목만치 라는 이름 이 ‘『 일본서기 』’ 등 일본 측 기록 에 전혀 등장 하 지 않 는다는 사실 은 그 가 다른 이름 으로 정착 했 음 을 보여준다 . ” ( 공소 외 1 의 책 제 120 면 ) . 
 ○ “ 그 후 백제 의 임나 경영 은 주로 목 씨 일족 에 의해 이루 어 졌 다 . 목 라 근자 의 아들 목만치 가 475 년 ( 중략 ) 도일 하 였 다가 ‘ 소가 ’ 에 정착 하 게 된다 . 그 가 바로 100 여 년 간 야마토 정권 의 실권 을 장악 했 던 소 가 씨 의 조상 소 가 만지 이 다 . ” ( 공소 외 1 의 책 제 197 면 ) . 
 ○ “ 소가 씨 는 ( 중략 ) 야마토 정권 의 실권 을 장악 한 호족 이 다 . 소가 씨 는 자연히 야마토 정권 을 주도 할 수 있 게 되 었 고 ( 중략 ) 세 명 의 외손 을 천황 으로 앉히 고 그 가운데 스 순 천황 을 살해 하 는 등 무소불위 의 권력 을 휘둘렀 다 . ” ( 공소 외 1 의 책 제 111 면 ) . 
 ○ “ 그 이전 에 임나 를 경영 하 던 인물 은 목 라 근자 와 목만치 부자 이 고 그 뒤 를 이 어 임나 를 경영 하 던 인물 도 목 군 유비 기 , 목 군 윤 귀 등 으로 모두 목 씨 일족 이 었 다 . ” ( 공소 외 1 의 책 제 92 면 ) 
 ○ “ 백제 의 가 야 경영 은 목 라 근자 , 목만치 , 목 군 유비 기 , 목 군 윤 귀 등 거의 목 씨 일족 에 의해 이루 어 졌 음 을 앞서 밝힌 바 있 다 . ” ( 공소 외 1 의 책 제 95 , 96 면 ) . 
 나 . 이 사건 공소사실 ② 부분 ( “ 백제 는 야마토 정권 의 속국 · 식민지 이 고 , 야마토 정권 이 백제 를 통해 한반도 남부 를 통치 했 다 ” ) 에 관한 판단 
 다음 으로 피고인 이 이 사건 책 에서 ‘ 공소 외 1 이 자신 의 책 에서 “ 백제 는 야마토 정권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