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374 호 로 개정 된 것 ) 제 25 조 제 2 항 별표 1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구역 표 는 헌법 에 합치 되 지 아니하 고 , 위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구역 표 는 2015 . 12 . 31 . 을 시한 으로 입법 자 가 개정 할 때 까지 계속 적용 된다 ‘ 고 결정 하 였 고 [ 헌법 재판소 2014 . 10 . 30 . 자 2012 헌 마 190 , 192 , 211 , 262 , 325 , 2013 헌 마 781 , 2014 헌 마 53 ( 병합 ) 전원 재판부 결정 ] , 국회 가 2015 . 12 . 31 . 까지 새로운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구역 표 를 확정 하 지 않 아 위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구역 표 는 2016 . 1 . 1 . 부터 효력 을 상실 하 였으며 , 국회 는 같 은 해 3 . 3 . 에서 야 법률 제 14073 호 로 공직 선거법 을 개정 하 여 새로운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구역 표 를 확정 하 였 다 . 따라서 피고인 이 참석자 들 에게 갈비 와 주류 등 을 제공 한 2016 . 2 . 14 . 당시 에 는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구역 표 가 존재 하 지 않 았 으므로 , 피고인 의 위 행위 를 제 3 자 기부 행위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다 . 
 4 . 결론 
 그렇 다면 이 부분 공소 사실 은 범죄 로 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해당 하 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 에 따라 피고인 에게 무죄 를 선고 하 여야 할 것 이 나 , 이 와 상상 적 경합 관계 에 있 는 판시 사전 선거 운동 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 죄 를 유죄 로 인정 한 이상 주문 에서 따로 무죄 를 선고 하 지 아니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정순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정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한 민재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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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지방 법원 2016 . 12 . 6 . 선고 2016 과 20 결정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의 금지 에 관한 법률 위반 
 
 판시 사항 
 경찰서 에 고소장 을 제출 한 갑 이 경찰서 에 출석 하 여 조사 받 기 하루 전 에 직원 을 통하 여 담당 경찰관 을 에게 45 , 000 원 상당 의 떡 1 상자 를 제공 하 였 는데 경찰관 을 이 이 를 반환 한 다음 소속 기관장 에게 신고 한 사안 에서 , 갑 의 행위 를 직무 관련 성 있 는 공직자 등 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 을 제공 한 행위 로 인정 하 고 갑 이 제공 한 금품 등 이 원활 한 직무 수행 , 사교 · 의례 또는 부조 의 목적 으로 제공 되 거나 사회상규 에 따라 허용 되 는 것 으로 볼 수 없 다고 판단 한 후 , 제공 된 금품 등 가액 의 2 배 에 해당 하 는 과태료 를 부과 한 사례 
 
 재판 요지 
 경찰서 에 고소장 을 제출 한 갑 이 경찰서 에 출석 하 여 조사 받 기 하루 전 에 직원 을 통하 여 담당 경찰관 을 에게 45 , 000 원 상당 의 떡 1 상자 를 제공 하 였 는데 경찰관 을 이 이 를 반환 한 다음 소속 기관장 에게 신고 한 사안 에서 , 갑과 경찰관 을 은 직무 관련 성 이 있 어 갑 의 행위 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의 금지 에 관한 법률 제 8 조 제 5 항 에 따라 금지 된 직무 관련 성 있 는 공직자 등 에게 같 은 조 제 2 항 에 따라 공직자 등 이 받 는 것 이 금지 되 는 금품 등 을 제공 한 행위 에 해당 하 고 , 갑 이 제공 한 금품 등 이 같 은 조 제 3 항 제 2 호 에 규정 된 원활 한 직무 수행 , 사교 · 의례 또는 부조 의 목적 으로 제공 되 거나 같 은 항 제 8 호 에 규정 된 사회상규 에 따라 허용 되 는 경우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판단 한 후 , 제반 사정 을 고려 하 여 제공 한 금품 등 가액 의 2 배 에 해당 하 는 과태료 를 부과 한 사례 . 
 
 참조 법령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의 금지 에 관한 법률 제 8 조 제 3 항 제 2 호 , 제 8 호 , 제 23 조 제 5 항 제 3 호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의 금지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 조 [ 별표 1 ] 
 
 춘천 지방 법원 
 결정 
 
 위반자 	 위반자 
 
 주 문 
 위반자 를 과태료 금 90 , 000 원 에 처한다 . 
 
 이 유 
 1 . 인정 사실 
 기록 에 의하 면 다음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가 . 위반자 는 2016 . 9 . 1 . 춘천 경찰서 에 ‘ 김 ○○ 이 변제 할 의사 나 능력 없이 자신 ( 위반자 ) 으로부터 1 , 700 만 원 을 차용금 명목 으로 편취 하 였으니 김 ○○ 을 사기죄 로 처벌 하 여 달 라 ’ 는 내용 의 고소장 을 제출 하 였 다 . 위반자 는 위 고소 사건 의 수사 를 담당 한 춘천 경찰서 소속 경위 소외 1 과 전화 로 일정 을 조율 하 여 2016 . 9 . 29 . 경찰서 에 출석 하 여 조사 를 받 기 로 하 였 다 . 
 나 . 위반자 는 2016 . 9 . 28 . 자신 이 운영 하 는 업체 의 직원 인 소외 2 로 하여금 소외 1 경위 에게 45 , 000 원 상당 의 떡 1 상자 ( 가로 약 40 ㎝, 세로 약 30 ㎝, 이하 ‘ 이 사건 금품 ’ 이 라 한다 ) 를 전달 하 도록 하 였 다 . 
 다 . 소외 2 는 2016 . 9 . 28 . 14 : 30 경 고소인 의 지시 에 따라 , 소외 1 경위 의 사무실 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