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정부 , 제 3 국 중재 위 ・ 화이트 리스트 제외 긴장 ↑... 갈등 장기 화 우려 
 일본 수출 제한 조치 의 분수령 인 한국 의 화이트 리스트 ( 우 대국 ) 제외 의견 마감 을 앞두 고 긴장감 이 고조 되 고 있 다 . 오 는 24 일 일본 이 한국 을 화이트 리스트 에서 한국 을 배제 하 는 의견 수렴 마감 일 을 앞두 고 한국 과 일본 양국 간 갈등 은 더 고조 되 는 상황 이 다 . 
 우리 정부 는 최근 일본 의 수출 규제 조치 와 관련 해 제품 개발 에 필요 한 화학 물질 의 인허가 기간 단축 · 특별 연장 근로 인정 · 금융 지원 방안 등 을 발표 했 다 . 일본 의 수출 제한 조치 가 확대 될 것 에 대한 대비 차원 이 다 . 
 지난 19 일 오전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이 정부서울청사 에서 '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계 장관 회의 ' 를 주재 하 고 향후 대응 방안 을 점검 · 논의 했 다 . 
 정부 는 우리 기업 이 직면 한 어려움 을 덜 기 위해 특정 조건 하 에서 취할 수 있 는 임시 · 한 시 조치 를 마련 하 기 로 부처 간 합의 했 다 . 제품 개발 을 위한 연구 개발 ( R & D ) 등 반드시 필요 한 부분 에 한 해 화학 물질 등 에 대한 인허가 기간 을 단축 하 고 , 필요시 신규 화학 물질 의 신속 한 출시 를 지원 하 기 로 했 다 . 시급 한 국산화 를 위한 실증 테스트 등 으로 연장 근로 가 불가피 한 경우 특별 연장 근로 를 인정 한다 . R & D 인력 등 의 재량 근로 제 가 적극 활용 될 수 있 도록 재량 근로 관련 지침 도 이달 제공 한다 . 정책금융 기관 등 을 통해 피해 우려 기업 애로 를 접수 하 고 , 금융 지원 방안 을 마련 한다 . 
 근본 문제 해결 차원 에서 조속 한 기술 개발 이 필요 한 핵심 R & D 과제 는 예비 타당 성 조사 를 면제 하 고 , 2020 년 예산안 에 반영 할 방침 이 다 . 핵심 소재 · 부품 · 장비 관련 기술 에 대해선 신 성장 R & D 비용 세액 공제 적용 을 확대 하 기 로 했 다 . 
 지난주 고노 다로 일본 외무 상 이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 를 초치 ( 招致 ) 하 고 중재 위 구성 에 우리 정부 가 응하 지 않 은 점 을 질타 했 다 . 그 는 한국 이 중재 위 개최 에 응하 지 않 은데 대해 “ 매우 유감 ” 이 라며 “ ( 한국 이 ) 국제법 위반 상태 를 방치 하 는 것 은 문제 ” 라고 말 했 다 . 
 우리 정부 도 굽히 지 않 고 맞받 았 다 . 남 대사 는 “ 일본 의 일방 적 인 조치 가 한 일 관계 근간 을 해치 고 있 다 ” 며 “ 대화 를 통해 조속히 해결 하 는 노력 을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산업 통상 자원 부 는 우리 나라 수출 통제 관리 제도 관리 가 미비 하 다고 지적 한 일본 경제 산업 성 주장 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 했 다 . 
 이호현 산업 통상 자원 부 무역 정책 관은 “ 일본 경산 대신 은 반도체 소재 3 개 품목 에 대한 일본 정부 의 규제 조치 에 대해 ' 수출 규제 강화 ' 가 아닌 ' 수출 관리 의 운용 재검토 ' 라고 했 다 ” 면서 “ 하지만 일본 기업 은 한국 으로 수출 을 하 지 못하 고 한국 기업 은 새 공급 처 를 찾 아 동분서주 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지난 12 일 열린 과장 급 양자 협의 에서 우리 나라 가 철회 의사 를 표시 하 지 않 은 점 에 대해서 도 사실 과 다르 다고 지적 하 기 도 했 다 . 
 정부 는 일본 의 대한국 화이트 리스트 배제 에 대해서 는 23 일 까지 적극 적 으로 의견 을 개진 하 는 동시 에 향후 일어날 수 있 는 사태 에 도 대비 할 방침 이 다 
 정부 간 강 대강 대치 가 이어지 면서 경제 에 대한 우려감 도 커졌 다 . 
 성태윤 연세대 경제 학부 교수 는 “ 우리 정부 가 ' 강 대강 ' 으로 가 게 되 면 일본 수출 규제 사안 이 장기 화 될 가능 성 이 크 고 , 양국 정부 모두 피해 를 받 을 수 밖에 없 다 ” 며 “ 사태 장기 화 시 궁극 적 으로 우리 경제 피해 가 더 크 기 때문 에 정부 가 차분 하 게 대응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