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약관 상 불공정 조항 시정 … 넷플릭스 · 테슬라 코리아 이어 [ 사진 = 배달 의 민족 홈페이지 ] [ 아시아 경제 문 채석 기자 ] 앞 으로 배달 의 민족 도 음식점 등 의 상품 품질 이 낮 으면 함께 책임져야 한다 . 공정거래위 원회 가 배달 의 민족 을 운영 하 는 우아 한 형제 들 이 4 개 유형 의 불공정 약관 조항 을 시정 토록 했 기 때문 이 다 . 공정위 는 올 들 어 넷플릭스 , 테슬라 코리아 등 의 약관 을 시정 한 바 있 다 . 9 일 공정위 는 사업자 의 법률 상 책임 부당 면제 , 사업자 의 일방 적 인 계약 해 지 , 개별 통지 없이 서비스 중단 , 사업자 의 통지 방식 이 소비자 에게 부당 하 게 불리 한 조항 등 을 시정 토록 했 다 . 배달 의 민족 은 그간 소비자 나 음식점 이 올린 정보 의 신뢰도 · 상품 품질 등 에 어떠 한 책임 도 지 지 않 는다고 못 박 았 다 . 고의 · 중과실 이 없 는 한 손해 배상 책임 을 부담 하 지 도 않 는다고 했 다 . 앞 으로 는 음식 점주 및 소비자 의 귀책 사유 로 손해 가 나 도 배달 의 민족 에 고의 · 과실 이 있 다면 책임지 도록 했 다 . 또 계약 을 해지 할 때 반드시 소비자 에게 사전 에 알리 도록 조치 했 다 . 문제 되 는 조항 을 삭제 했 고 계약 을 해지 하 기 로 했 다면 그 전 에 의무 적 으로 알려야 한다는 것 이 다 . 서비스 를 소비자 에 알리 지 않 고 마음대로 끊 지 못하 게 한다 . 앞 으로 이용자 의 거래 에 중대 한 영향 을 미치 는 사항 은 개별 통지 토록 시정 토록 했 다 . 아울러 소비자 에게 부당 하 게 불리 한 조항 은 일방 적 으로 웹 사이트 에 올려서 통지 하 는 대신 개별 통지 해야 한다 . 이태휘 공정위 약관 심사 과장 은 " 배달 애플리케이션 ( 앱 ) 플랫 폼 1 위 사업자 가 약관 을 시정 해 업계 의 불공정 계약 관행 을 개선 하 고 소비자 피해 를 예방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공정위 는 배달 앱 업계 의 약관 을 추가 점검 할 예정 이 다 . 요기 요 , 배 달통 등 2 개 사업자 의 소비자 이용 약관 및 배달 앱 3 사 가 음식점 과 맺 는 약관 을 시정 할 계획 이 다 . 세종 = 문 채석 기자 chaeso @ asiae . co . kr ▶ 2020 년 하반기 , 재물 운 · 연 애운 · 건강 운 체크 ! ▶ 네이버 에서 아시아 경제 뉴스 를 받 아 보 세요 ▶ 놀 준비 되 었 다면 드루 와 ! 드 링 킷 ! <ⓒ 경제 를 보 는 눈 , 세계 를 보 는 창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