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 법 음주 측정 증거 능력 없 어 … 만취 운전자 무죄 ( 광주 = 연합뉴스 ) 장덕종 기자 = 임의동행 상태 에서 음주 측정 을 거부 하 는 행위 는 공무 집행 방해죄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법원 의 판결 이 나왔 다 . 광주 지법 형사 항소 3 부 ( 부장 판사 김영식 ) 는 경찰 의 음주 측정 을 거부 한 혐의 ( 공무 집행 방해 등 ) 로 기소 된 A ( 29 ) 씨 에 대한 항소심 에서 원심 과 같 은 무죄 를 선고 했 다고 3 일 밝혔 다 . A 씨 는 지난해 4 월 광주 도로 에서 자신 의 오토바이 를 운전 하 다가 접촉 사고 를 냈 다 . 신고 를 받 고 출동 한 경찰 이 음주운전 여부 를 확인 하 기 위해 임의동행 형식 으로 A 씨 를 경찰 서로 데려갔 다 . 그러나 A 씨 는 음주운전 측정 을 거부 했 고 , 경찰서 를 나가 려다가 제지 당했 다 . 이 에 경찰관 들 을 폭행 하 고 소란 을 피워 공무 집행 방해 혐의 로 현행범 으로 체포 됐 다 . 체포 되 고 나 서 음주 측정 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 . 134 ％ 만취 상태 였 다 . 재판부 는 " 피고인 이 경찰관 의 임의동행 요구 에 응했 기 때문 에 자유 롭 게 퇴거 할 수 있 는 권리 가 있 고 , 경찰관 이 이 를 제지 할 수 없 다 " 며 " 이 를 항의 하 는 과정 에서 경찰관 에게 폭력 을 행사 했 더라도 공무 집행 방해 책임 을 물 을 수 없 다 " 고 판시 했 다 . 재판부 는 " 경찰관 의 적법 한 직무 집행 은 형사 처벌 행위 가 객관적으로 인정 되 는 상황 이 고 , 그 행위 를 제지 하 지 않 으면 인명 에 위해 를 미치 거나 재산 에 손해 를 끼칠 우려 가 있 는 상황 이 어서 직접 제지 하 는 방법 외 에 는 그 결과 를 막 을 수 없 는 절박 한 상황 이 어야 한다 " 며 A 씨 의 행위 가 경찰관 이 제지 해야 하 는 ' 절박 한 상황 ' 은 아니 라고 판단 했 다 . 재판부 는 당초 적발 당시 현장 에서 음주운전 이 의심 돼 음주 측정 요구 를 하 고 , 이 를 거부 해 현행범 으로 체포 했 다면 적법 한 공무 집행 이 라는 입장 이 다 . 재판부 는 " 적법 한 절차 에 따르 지 않 고 수집 한 증거 는 인정 할 수 없 다 . 부당 하 게 구금 된 상태 에서 획득 한 증거 는 그 능력 을 인정 할 수 없 다 " 며 A 씨 의 음주운전 혐의 에 대해서 도 무죄 를 선고 했 다 . cbebop @ yna . co . kr ▶ [ 핫 클릭 ] " 쿠란 경구 못 외 면 고문 " 방 글 라 인질극 생존자 증언 ▶ [ 핫 클릭 ] 광현 호 살인 피의자 , 선장 · 기관장 에 23 차례 칼 휘둘러 ▶ [ 통통 영상 ] 출근길 강남대로 한복 판서 ' 무 자비 폭행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