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 배서인 의 주소 기재 는 배서 의 요건 이 아니 므로 약속 어음 배서인 의 주소 를 허위 로 기재 했 다고 하 더라도 그것 이 배서인 의 인 적 동일 성 을 해 하 여 배서인 이 누구 인지 를 알 수 없 는 경우 가 아닌 한 , 약속 어음 상 의 권리관계 에 아무런 영향 을 미치 지 않 는다 할 것 이 다 . 따라서 약속 어음 상 의 권리 에 아무런 영향 을 미치 지 않 는 사항 은 그것 을 허위 로 기재 하 더라도 형법 제 216 조 소정 의 허위 유가증권 작성 죄 에 해당 되 지 않 는다 ( 대법원 84 도 547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