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 이 부회장 의 범죄 사실 이 소명 된다고 판단 함 에 따라 뇌물 수수 자 인 박 대통령 탄핵 가능 성 도 커졌 다 . 헌재 는 2004 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당시 ‘ 대통령 이 뇌물 수수 등 부정부패 행위 를 하 는 경우 자유 민주 적 기본 질서 를 수호 하 고 국정 을 성실 하 게 수행 하 리라는 믿음 이 상실 돼 탄핵 사유 가 된다 ’ 고 밝힌 바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