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변호사 · 환경재단 최열 대표 등 2 명 이 제기 ( 춘천 = 연합뉴스 ) 이재현 기자 = 중국 발 미세먼지 피해 에 대한 위기감 이 고조 되 면서 중국 과 한국 양국 정부 를 상대 로 한 손해 배상 소송 이 제기 됐 다 . 꽃 이 꽃 처럼 보이 기 힘드 네 ( 서울 = 연합뉴스 ) 배재 만 기자 = 식목일 인 5 일 서울 강변 북로 변 에 개나리 가 만개 했 지만 뿌연 하늘 과 공기 로 빛 을 발하 지 못하 고 있 다 . 기상청 은 미세먼지 농도 는 중서부 지역 을 중심 으로 높 다가 , 오후 들 어 내리 는 비 로 인해 점차 해소 될 것 으로 예보 했 다 . 2017 . 4 . 5 scoop @ yna . co . kr 미세먼지 피해 와 관련 해 양국 정부 를 상대 로 한 손해 배상 소송 은 이번 이 처음 으로 알려졌 다 . 최열 ( 68 ) 환경재단 대표 와 춘천 지역 안경재 ( 47 ) 변호사 등 2 명 은 5 일 대한민국 과 중화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을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서울 중앙 지법 에 냈 다 . 이 소송 에 는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을 비롯 해 국회의원 보좌관 , 주부 등 5 명 도 참여 했 다 . 이 들 은 소장 에서 " 피 고 중국 은 국제 사회 일원 으로서 오염 물질 을 허용 가능 한 범위 내 에서 관리 해야 할 의무 가 있 음 에 도 이 를 관리 하 지 않 았 다 " 며 " 이 는 국제 규범 위반 에 해당 한다 " 고 밝혔 다 . 이어 " 피 고 대한민국 은 미세먼지 의 원인 이 무엇 인지 조차 정확히 파악 하 지 도 못하 고 있 다 " 며 " 국민 의 안전 과 행복 추구 권 을 보호 할 의무 를 게을리 해 원고 의 손해 가 심하 다 " 고 덧붙였 다 . 광장 으로 나온 온라인 카페 회원 들 [ 연합뉴스 자료 사진 ] " 미세먼지 피해 손 배 소송 으로 밝힌다 "( 춘천 = 연합뉴스 ) 중국 발 미세먼지 피해 에 대한 위기감 이 고조 되 면서 중국 과 한국 양국 정부 를 상대 로 한 손해 배상 소송 이 제기 돼 귀추 가 주목 된다 . 최열 ( 68 ) 환경재단 대표 와 춘천 지역 안경재 ( 47 ) 변호사 등 2 명 이 원고 로 참여 한 이번 소송 은 미세먼지 피해 와 관련 해 양국 정부 를 상대 로 한 최초 의 손해 배상 소송 으로 알려졌 다 . 사진 은 최 대표 가 서울 중앙 지법 에 소장 을 접수 하 는 모습 . 2017 . 4 . 5 [ 안경재 변호사 제공 = 연합뉴스 ] jlee @ yna . co . kr 안 변호사 는 소장 에서 " 평소 폐활량 이 좋 았 으나 안개 가 심하 고 미세먼지 농도 가 높 았 던 지난달 27 일 봉 의 산 전망대 에 다녀온 이후 갑자기 천식 증세 가 나타났 다 " 고 호소 했 다 . 그러 면서 안 변호사 는 지난 4 일 ' 상세 불명 의 천식 ' 이 라는 병명 이 기록 된 자신 의 병원 진료 기록 을 증거 로 제출 했 다 . 손해배상 소 송액 은 원고 2 명 과 소송 참여 자 5 명 등 모두 7 명 에게 각 300 만 원 을 배상 하 라고 청구 했 다 . 다만 원고 와 소송 참여 자 의 손해 는 다음 에 구체 적 으로 산정 하 겠 다는 입장 도 밝혔 다 . 최 대표 와 안 변호사 는 " 대한민국 의 미세먼지 농도 는 정상 적 인 사람 도 견디 기 힘든 정도 여서 노약자 들 의 피해 가 컸 을 것 으로 보인다 " 며 " 미세먼지 로 인한 구체 적 인 피해자 를 원고 인단 에 추가 포함 해 소송 을 진행할 계획 " 이라고 밝혔 다 . 이어 " 이 소송 은 대한민국 의 주인 으로서 미세먼지 피해 를 더 는 방치 할 수 없 기에 제기 한 소송 " 이 라며 " 미세먼지 의 원인 을 정확히 밝히 고 양국 의 노력 으로 새로운 전기 를 마련 하 는 데 소송 의 목적 이 있 다 " 고 덧붙였 다 . jlee @ yna . co . kr 최신 유행 트렌드 총집결 # 흥 ( 클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