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이민 비자 심사 기준 일부 변경 / 부산 행정사 ​ 1 . 변경 된 결혼 비자 심사 기준 법무부 는 결혼 이민 ( F - 6 ) 비자 심사 기준 을 20 . 08 . 22 부터 아래 와 같이 일부 변경 한다고 알려왔 습니다 . ​ 1 ) 자녀 를 임신 한 경우 소득 요건 및 한국어 구사 요건 면제 대상 으로 추가 - 기존 에 는 부부 사이 에 출생 한 자녀 가 있 는 경우 에 만 소득 요건 및 한국어 구사 요건 이 면제 되 었 으나 , 부부 사이 의 자녀 를 임신 한 경우 에 도 소득 요건 및 한국어 구사 요건 이 면제 됩니다 . ※ 단 , 이규정 은 임신 기간 이 20 주 이상 경과 한 분 들 에게 만 적용 됩니다 . ​ 2 ) 사업 소득 관련 , 소득 금액 증명 원 금액 과 실제 소득 이 상이 한 경우 심사 강화 - 소득 요건 의 충족 여부 는 원칙 적 으로 국세청 에서 발급 한 소득 금액 증명 원 으로 판단 합니다 . 그런데 국세청 신고 소득 은 법무부 소득 요건 기준 을 충족 하 지 못하 지만 , 실제 소득 은 법무부 소득 요건 기준 을 충족 한다고 주장 하 시 는 경우 가 종종 있 습니다 . ​ - 앞 으로 는 위 와 같 은 사례 에 해당 하 는 분 들 은 실제 소득 에 맞춰 국세청 에 소득 요건 수정 신고 를 하 신 후 실제 소득 으로 수정 된 소득 금액 증명 원 을 제출 하 셔야 합니다 . 만약 수정 신고 를 하 지 않 으실 경우 소득 관련 제출 서류 가 관할 세무서 에 통보 될 수 있 습니다 . ​ 3 ) 한국어 구사 요건 입증 서류 에 사회 통합 프로그램 이수증 포함 - 법무부 에서 시행 하 는 사회 통합 프로그램 ( KIIP ) 2 단계 이상 이수 하 고 이수증 을 제출 하 는 경우 한국어 구사 요건 이 면제 됩니다 . ※ 다만 , 사회 통합 프로그램 은 한국 에서 만 시행 되 고 있 기 때문 에 이 규정 은 과거 한국 에 체류 하 셨 던 분 들 에게 만 적용 될 것 으로 판단 됩니다 . ​ 4 ) ' 신청 인 과거 1 년 이상 연속 하 여 한국 에서 체류 ' 를 요건 으로 한국어 구사 요건 면제 시 신청인 의 한국어 구사 능력 이 현저히 부족 하 다고 판단 될 경우 인터뷰 가 실시 될 수 도 있 습니다 . ​ 5 ) 가정폭력 범죄 전력 자 등 의 배우자 초청 제한 - 한국인 배우자 가 가정폭력 범죄 ,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성폭력 범죄 , 특정 강력 범죄 , 형법 상 살인죄 , 위장 결혼 범죄 전력 이 있 는 경우 배우자 초청 이 제한 됩니다 . 구체 적 인 내용 은 출입국 관리법 시행 규칙 제 9 조 의 5 제 1 항 제 9 호 ~ 제 12 호 를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 단 , 부부 사이 에 출생 한 자녀 가 있 는 경우 면제 ​ 2 . 결혼 비자 소득 요건 1 )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 의 종류 외국인 을 결혼 동거 목적 으로 초청 하 는 사람 은 과거 1 년 간 ( 사증 신청 일 기준 ) 의 연간 소득 ( 세전 ) 이 아래 표 에 해당 하 는 금액 이상 이 어야 합니다 . 구분 2 인 가구 3 인 가구 4 인 가구 5 인 가구 6 인 가구 소득 기준 ( 원 ) 17 , 951 , 880 23 , 223 , 462 28 , 495 , 044 33 , 766 , 626 39 , 038 , 208 2 ) 가구 수 의 계산 - 초청 은 이 동거 가족 이 없 는 경우 : 2 인 가구 - 초청 은 과 주민 등록 표상 세대 를 같이 하 는 직계 가족 이 있 는 경우 가구 수 에 포함 ​ 3 ) 인정 하 는 소득 의 종류 - 초 청인 은 이 과거 1 년 간 취득 한 근로 소득 + 사업 소득 + 부동산 임대 소득 + 이 자 소득 + 배당 소득 + 연금 소득 의 합계 ​ 4 ) 소득 을 보충 할 수 있 는 초 청인 의 재산 이 있 는 경우 - 소득 의 요건 을 충족 하 지 못하 더라도 초 청인 의 재산 ( 예금 , 보험 , 증권 , 채권 , 부동산 등 ) 이 있 는 경우 재산 의 5 % 를 소득 으로 인정 합니다 . ​ 5 ) 가족 의 소득 과 재산 이 소득 요건 을 충족 하 는 경우 - 초 청인 과 주민 등록 표상 세대 를 같이 하 는 직계 가족 의 소득 또는 재산 이 위 기준 을 충족 하 는 경우 - 과거 1 년 간 결혼 이 민자 의 대한민국 내 소득 또는 대한민국 에 있 는 재산 이 위 기준 을 충족 하 는 경우 ​ 3 . 결혼 비자 소득 요건 적용 면제 대상 1 ) 소득 요건 적용 을 면제 하 는 인도적 사유 가 있 는 경우 - 초 청인 과 결혼 이민자 사이 에 출생 한 자녀 가 있 는 경우 - 부부 ( 사실혼 제외 ) 가 1 년 이상 외국 에서 동거 하 여 과거 1 년 간 국내 소득 이 없 는 경우 ​ 4 . 결혼 비자 심사 시 한국어 구사 요건 - 부부 간 의사소통 이 되 지 않 는 경우 사증 발급 이 제한 됩니다 . 결혼 이민 사증 신청인 은 원칙 적 으로 기초 수준 이상 의 한국어 가 가능 해야 합니다 . 다만 , 부부 간 에 한국어 외 언어 로 의사소통 이 가능 하 다고 판단 되 는 경우 결혼 이 민자 가 한국어 를 하 지 못해도 사증 이 발급 됩니다 . ​ - 결혼 이민자 는 사증 신 청시 다음 중 하나 에 해당 하 는 입증 자료 를 제출 해야 합니다 . ① 한국어 능력 시험 ( TOPIK ) 1 급 이상 취득 한 증명서 ② 지정 된 교육 기관 에서 한국어 초급 과정 을 이수 하 였음을 입증 하 는 이수증 ③ 대학 또는 대학원 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관련 서류 ④ 결혼 이 민자 가 외국 국적 동포 임 을 입증 하 는 서류 ⑤ 결혼 이 민자 가 한국 에서 과거 1 년 이상 연속 하 여 체류 한 출입국 기록 등 ​ - 한국어 구사 요건 은 부부 사이 에 출생 한 자녀 가 있 는 경우 에 는 면제 가 됩니다 . ​ 5 . 결혼 비자 주거 요건 - 초 청인 은 결혼 이 민자 가 입국 후 거주 하 게 될 최소한 의 주거 공간 이 있 어야 합니다 . - 고시원 , 모텔 , 비닐하우스 등 과 같이 일반 적 으로 부부 가 함께 지속 적 으로 거주 할 수 있 는 장소 가 아닌 경우 에 는 사증 이 불허 되 며 , 사증 심사 시 주거지 를 촬영 한 사진 이 요구 될 수 있 습니다 . ​ 6 . 혼 인귀 화 후 3 년 경과 - 초 청인 이 과거 한국인 과 의 혼인 을 이유 로 한국 국적 을 취득 한 사람 이 라면 국적 을 취득 한 날 로부터 3 년 이 경과 하 지 않 으면 외국인 배우자 의 초청 이 제한 됩니다 . 대한민국 행정사 사무소 는 베트남 전 지역 행정 법률 업무 를 진행 하 고 있 습니다 . 양국 혼인 시고 및 결혼 비자 , 가족 초청 , 아이 입양 , 기업 초청 비자 , 양국 투자 기업 설립 , 행정 서류 발급 등 베트남 모든 행정 업무 를 현지 에서 도와 드리 고 있 습니다 . 051 - 851 - 5459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동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