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이 이달 중 도입 예정 인 A 350 - 900 1 호기 가 지난달 15 일 ( 현지 시각 ) 프랑스 툴루즈 에어 버스 본사 에서 도색 을 마치 고 활주로 에 주기 해 있 다 . ⓒ 아시아나항공 아시아 나 “ 소비자 불편 및 공익 침해 요소 커 ” 국토 부 “ 더 큰 공익 위해 소비자 불편 감안 해야 ” 아시아나항공 이 국토 교통부 를 상대 로 낸 운항 정지 행정 처분 항소심 판결 이 약 1 년 간 의 공방 끝 에 내달 17 일 선고 로 종지부 를 찍 게 됐 다 . 재판부 는 앞서 1 심 에서 도 쟁점 이 된 공익 침해 여부 와 인명 사고 발생 시 무 조건 적 인 운항 정지 처분 이 적법 한지 여부 를 중심 으로 항소심 판결 을 내릴 것 으로 보인다 . 서울 고등 법원 재판부 는 5 일 열린 항소심 6 차 변론 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천 ~ 샌프란시스코 노선 45 일 운항 정지 처분 에 불복 해 국토 부 를 상대 로 낸 항소심 판결 을 내달 17 일 오후 2 시 에 선고 한다고 밝혔 다 . 아시아나항공 은 이날 변론 에서 그동안 주장 한 대로 " 운항 정지 처분 은 과도 한 제제 로 ,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면서 " 그 에 상응 하 는 과징금 등 다른 처분 으로 갈음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특히 아시아나항공 측 변호 를 맡 은 법무법인 ‘ 김 앤 장 ’ 변호 인단 은 자료 를 통해 “ 샌프란시스코 노선 을 운항 하 는 국적 항공사 가 한 개 일 경우 에 도 이런 처분 이 가능 할지 의문 ” 이 라고 말 했 다 . 자료 에 따르 면 운항 정지 처분 이 시행 될 경우 샌프란시스코 공항 은 아시아나항공 이 사용 하 던 터미널 로 직접 연결 되 는 게이트 에 다른 외항 사 를 배정 하 게 될 가능 성 이 높 다 . 이 에 아시아나항공 은 처분 이 종료 된 후 에 는 버스 나 트랩 을 이용 하 는 게이트 를 활용 할 수 밖에 없 다 . 운항 정지 시행 전 과 대비 해 영업 에서 불리 한 입장 에 놓일 수 있 는 상황 이 다 . 아시아나항공 법무 팀 관계자 는 “ 운항 정지 처분 으로 공항 이용 편의 성 에 제한 이 생기 게 되 면 그동안 국적 항공사 를 이용 한 소비자 들 이 결국 불 이익 을 겪 게 되 는 것 ” 이 라며 “ 이 는 충분히 공익 을 해칠 우려 가 있 다고 생각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국토 부 변호 인단 은 “ 게이트 활용 문제 는 공항 의 결정 이 지 , 우리 가 결정 할 수 있 는 사안 이 아니 다 ” 라며 “ 운항 정지 로 공익 을 해칠 우려 가 있 으면 과징금 으로 대체 할 수 있 지만 원고 ( 아시아나항공 ) 측 의 주장 은 공익 이 아닌 사익 침해 에 가깝 다 ” 고 반박 했 다 . 이 어 운항 정지 에 따른 소비자 불편 발생 에 대해서 도 “ 해당 노선 을 이용 할 때 반드시 국적 항공사 를 이용 할 필요 가 없 다 ” 며 “ 더 큰 공익 을 위해 약간 의 불편 은 감안 해야 하 고 소비자 들 이 다른 항공사 를 이용 해도 되 는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재판부 는 양측 에 인명 사고 가 발생 한 다른 사고 와 관련 해 운항 정지 처분 을 하 지 않 고 과징금 처분 등 다른 처분 으로 대신 한 사례 가 있 었 는지 , 추가 증거 제출 을 요청 했 다 . 아시아나항공 법무 팀 관계자 는 “ 우리 나라 에서 그동안 인명 피해 가 발생 한 항공기 사고 가운데 운항 정지 처분 을 과징금 처분 으로 대신 한 사례 는 아직 없 는 것 으로 알 고 있 다 ” 며 “ 다만 운항 정지 대신 운수 권 배분 제외 등 다른 처분 으로 대신 한 경우 는 존재 하 고 , 인명 사고 가 무조건 운항 정지 처분 으로 이어지 는 것 이 아니 라는 게 우리 측 주장 의 핵심 ” 이 라고 설명 했 다 . 한편 항공업 계 에서 는 과거 대한 항공 의 행정 처분 사례 가 이번 항소심 판결 에 어떤 식 으로 든 영향 을 줄 수 있 다는 목소리 가 나온다 . 처분 에 앞서 대한 항공 은 운항 정지 처분 을 받 을 경우 발생 할 승객 의 불편 을 고려 해 이 를 과징금 으로 대체 해 달 라고 국토 부 에 꾸준히 요청 했었 다 . 아시아나항공 측 도 그동안 이 같 은 논리 를 지속 어필 한 바 있 다 . 항공업 계 에서 도 공정 성 및 국익 차원 에서 과징금 부과 로 결론 을 내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는 주장 이 중론 으로 받아들여 지 는 분위기 다 . 데일리안 이광영 기자 ⓒ ( 주 ) 데일리안 - 무단 전재 , 변형 , 무단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