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 인력 지원금 이란 ? - 산재 근로자 의 업무상 재 해일 이후 대체 인력 을 고용 하 고 그 산재 근로자 를 원 직장 복귀 시킨 소규모 사업장 의 사업주 에게 대체 인력 임금 의 일부 를 지원 하 는 제도 입니다 . * 지원 대상 - 재 해일 당시 상시 근로자 수 20 인 미만 의 소 규모 사업 장 의 사업주 입니다 . ( 해당 월말 상시 근로자 기준 ) - 산재 근로자 는 장 해 판정 을 받 거나 또는 요양 승인 기간 이 2 개월 ( 60 일 ) 이상 인 자 로서 원 직장 에 복귀 하 여 30 일 이상 고용 유지 되 어야 합니다 . - 대체 인력 은 대체 인력 의 퇴사 한 날 또는 산재 근로자 복귀 일 중 빠른 날 을 기준 으로 30 일 이상 고용 유지 가 되 어야 합니다 . * 지원 제외 대상 - 청구 당시 산재 보험료 가 체납 된 사업 ( 주 ) ( 체납 된 산재 보험료 완납 이후 지급 가능 ) - 대체 인력 에 대하 여 고용 보험법 등 그 밖 의 다른 법령 에 따라 지원금 에 상당 하 는 비용 을 받 은 경우 - 신규 로 고용 한 대체 인력 이 ' 산재 보험 또는 고용 보험 ' 미 가입 한 경우 - 지원금 지급 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 를 이직 ( 경영 상 의 필요 및 회사 불황 등 ) 시킨 경우 - 건설 일용직 및 불법 외국인 근로자 등 Q 1 . 대체 인력 이 조기 퇴직 하 여 새로운 대체 인력 을 다시 고용 했 어요 , 지원금 을 다시 받 을 수 있 을까요 ? A 1 . 물론 입니다 . 대체 인력 이 바뀌 더라도 인원 에 상관없이 ( 중복 기간 제외 ) 최대 6 개월 까지 지원금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단 , 대체 인력 이 여러 명 일 경우 신청서 작성 시 임금 및 청구 기간 등 을 작성 하 여 별도 로 제출 하 시 면 됩니다 . ( 지원금 지급 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 를 이직 ( 경영 상 의 필요 및 회사 불황 등 ) 시킨 경우 는 제외 대상 입니다 . ) Q 2 . 대체 인력 지원금 은 언제 청구 하 면 될까요 ? A 2 . 산재 근로자 가 원 직장 에 복귀 한 후 30 일 이상 고용 을 유지 한 날 이후 청구 하 시 면 됩니다 . 사업주 가 대체 인력 에게 실제 지급 한 임금 액 의 50 % 범위 내 지급 됩니다 . ( 월 60 만 원 내 / 최대 6 개월 ) 대체 인력 이 병가 , 일용 근로 등 으로 임금 을 지급 하 지 않 은 경우 는 실근 로 일수 를 기준 으로 일 할 계산 합니다 . 노무 법인 율천 TEL 031 - 895 - 4567 FAX 031 - 895 - 456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 로 47 ( 이의동 1257 ) , 광교 스타 인 404 호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