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 하 는 등 실질 적 으로 투자 를 권유 하 였 다고 볼 수 있 는 경우 에 는 , 신탁 회사 는 신탁 재산 의 구체 적 운용 방법 을 포함 한 신탁 계약 의 특성 및 주요 내용 과 그 에 따르 는 위험 을 적절 하 고 합리 적 으로 조사 하 고 , 그 결과 를 고객 이 이해 할 수 있 도록 명확히 설명 함 으로써 고객 이 그 정보 를 바탕 으로 합리 적 인 투자 판단 을 할 수 있 도록 고객 을 보호 하 여야 할 주의의무 가 있 다 . 이 경우 신탁 회사 가 고객 에게 어느 정도 의 설명 을 하 여야 하 는지 는 신탁 재산 운용 방법 의 구체 적 내용 및 위험 도 의 수준 , 고객 의 투자 경험 및 능력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5 . 9 . 10 . 선고 2013 다 6872 판결 등 참조 ) . 
 원심 은 그 채택 증거 에 의하 여 판시 와 같 은 사실 을 인정 한 다음 , 투자 대상 인 전자 단기 사채 의 이례 적 인 고 위험 성 , 원고 의 투자 경험 및 투자 능력 등 에 비추 어 피 고 1 이 특정 금전 신탁 계약 체결 당시 원고 에게 투자 에 따르 는 위험 등 에 관하 여 설명 의무 를 다 하 지 아니하 였 다고 판단 하 였 다 . 
 앞서 본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설명 의무 의 증명 책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않 거나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 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난 위법 이 없 다 . 
 나 . 상고 이유 제 2 점 에 관하 여 
 ( 1 )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은 원칙 적 으로 위법 행위 시 에 성립 하 지만 위법 행위 시점 과 손해 발생 시점 사이 에 시간 적 간격 이 있 는 경우 에 는 손해 가 발생 한 때 에 성립 한다 ( 대법원 2013 . 1 . 24 . 선고 2012 다 29649 판결 등 참조 ) . 손해 란 위법 한 가해 행위 로 인하 여 발생 한 재산 상 의 불 이익 , 즉 그 위법 행위 가 없 었 더라면 존재 하 였을 재산 상태 와 그 위법 행위 가 있 은 후 의 재산 상태 의 차이 를 말 한다 . 또한 손해 의 발생 시점 이란 이러 한 손해 가 현실 적 으로 발생 한 시점 을 의미 하 는데 , 현실 적 으로 손해 가 발생 하 였 는지 여부 는 사회 통념 에 비추 어 객관 적 이 고 합리 적 으로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 7 . 28 . 선고 2010 다 76368 판결 등 참조 ) . 
 신탁 회사 가 특정 금전 신탁 의 신탁 재산 인 금전 의 구체 적 인 운용 방법 을 미리 정하 여 놓 고 고객 에게 계약 체결 을 권유 하 는 등 실질 적 으로 투자 를 권유 하 였 다고 볼 수 있 는 경우 고객 보호 의 무 위반 으로 인하 여 고객 이 입 은 손해 액 은 신탁 금액 에서 ‘ 신탁 계약 에 따라 회수 하 였 거나 회수 할 수 있 는 금전 의 총액 ’ 을 뺀 금액 ( 이하 ‘ 미 회수 금액 ’ 이라고 한다 ) 이 된다 . 따라서 신탁 회사 가 위 와 같 은 주 의 의무 를 위반 함 에 따른 고객 의 손해 는 미 회수 금액 의 발생 이 확정 된 시점 에 현실 적 으로 발생 하 고 , 그 손해 액 역시 위 시점 을 기준 으로 산정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6 . 9 . 30 . 선고 2015 다 19117 , 19124 판결 참조 ) . 
 ( 2 ) 원심 판결 이유 와 기록 에 의하 면 다음 과 같 은 사실 을 알 수 있 다 . 
 ( 가 ) 원고 는 피 고 1 의 권유 로 2013 . 8 . 13 . 피 고 유안 타 증권 주식회사 ( 이하 ‘ 피 고 회사 ’ 라고 한다 ) 와 사이 에 5 , 000 만 원 을 투자 기간 2013 . 8 . 13 . 부터 2013 . 11 . 11 . 까지 , 수익자 원고 로 정하 여 신용 등급 B 의 고위험 군 인 동양 인터내셔널 주식회사 ( 이하 ‘ 동양 인터내셔널 ’ 이라고 만 한다 ) 발행 의 전자 단기 사채 ( 이하 ‘ 이 사건 사채 ’ 라고 한다 ) 매입 에 100 % 투자 하 는 내용 의 신탁 계약 ( 이하 ‘ 이 사건 신탁 계약 ’ 이라고 한다 ) 을 체결 하 였 다 . 
 ( 나 ) 그런데 당시 동양 인터내셔널 은 단기 유동 성 위험 이 높 은 수준 이 었 고 , 자본 잠식 상태 가 지속 되 는 가운데 금융 비용 부담 도 과중 하 여 재무 안정 성 이 매우 취약 한 상태 였 다 . 그럼에도 피 고 1 은 이 사건 신탁 계약 체결 당시 원고 에게 투자 에 따르 는 위험 등 에 관하 여 제대로 설명 하 지 아니하 였 다 . 
 ( 다 ) 결국 동양 인터내셔널 의 주력 사업 이 었 던 팩토링 금융 업종 의 축소 및 위축 , 계열사 보유 주식 의 가치 하락 과 동양그룹 계열사 부실 위험 의 전이 로 인하 여 2013 . 10 . 17 . 동양 인터내셔널 에 대하 여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3 회합 188 호 로 회생 절차 가 개시 되 었 다 . 
 ( 라 ) 위 회생 절차 에서 2014 . 3 . 20 . 회생 계획 이 인가 되 었 는데 , 이 사건 사채 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의 82 . 7 % 는 출자전환 하고 17 . 3 % 는 현금 으로 변제 하 되 , 현금 변제 하 는 부분 은 2014 년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