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지방 자치 의 두 가지 근본 문제 윤장현 ( 아시아 인권 위원회 이사 ) 더 도 덜 도 말 고 한가위 만 같 아라 . 불황 속 의 짧 은 연휴 였 지만 그리운 가족 과 친지 들 도 뵙 고 선영 에 성묘 도 하 고 , 모두 들 일상 으로 돌아왔 다 . 나라 돌아가 는 일 부터 살림살이 걱정 도 함께 나누 고 황금빛 풍요 로운 들녘 너머 로 쌀값 걱정 의 한숨 도 들 었 으리라 . 나라 는 선진국 진입 이 니 국제 사회 에서 국가 품격 이 높 아 졌 다고 요란 하 지만 우리 의 고향 인 농어촌 의 형편 은 별반 나아지 지 않 고 오히려 피폐 와 붕괴 가 현실 적 으로 다가와 있 음 을 확인 하 였을 것 이 다 . 세계 화 와 신 자유주의 의 높 은 파도 속 에서 국가 경제 의 우선 순위 는 국제 경쟁력 강화 이 다 보 니 수출 주도 형 의존 국가 인 우리 형편 에서 농어촌 문제 는 늘 뒷전 으로 밀리 고 피폐 와 붕괴 라는 사슬 속 에 묶여 있 는 것 이 다 . 경제 적 관점 에서 정책 의 보완 과 지속 적 인 특단 의 대책 이 필요 하 다는 것 은 아무 도 부인 하 지 못할 것 이 다 . 그나마 지난 정부 에서 추진 해 왔 던 국가 균형발전 계획 으로 희망 의 불씨 라도 살릴 수 있 겠 다고 꿈 은 가졌었 는데 수도 권 중심 의 여러 정책 들 이 우선시 되 고 기존 의 지역 균형 발전 계획 들 이 폐기 또는 유보 , 수정 되 는 상황 이 라 우리 들 의 고향 인 농어촌 은 그야말로 사면초가 에 갇혀 있 는 형국 이 다 . 재정 불 균형 과 정당 공천 제 더구나 풀뿌리 민주주의 를 하 겠 다고 시작 한 지방 자치 는 처음 부터 크 게 두 가지 문제 를 안 고 있 었 다 . 첫째 는 중앙 정부 와 지방 정부 사이 의 재정 적 균형 을 보장 하 는 전제 조건 을 구축 하 지 못함 이 다 . 지역 에 따라 생산 성 은 당연히 편차 가 클 수 밖에 없 었 고 지방 의 재정 자립 도 도 큰 차이 가 있 었 음 에 도 향후 대책 없이 이제 는 지방 도 세계 화 속 에서 각자 알 아서 살길 을 모색 해야 한다는 무한 경쟁 의 시발점 으로 삼 아 버린 것 이 다 . 정치 와 기업 은 지향 점 이 다르 다 . 정치 의 본령 은 모자람 을 채워 주 고 함께 끌어가 려는 공공 적 가치 구현 이 며 , 이 는 이윤 추구 를 우선 으로 하 는 기업 의 목표 와 큰 차별 성 이 있 는 것 이 다 . 적당 한 크기 의 ‘ 당근 ’ 을 흔들 면서 시군 통합 만 을 유도 하 는 정책 이 아니 라 일부 국세 를 지방세 로 전환 하 고 국가 사무 권한 을 과감 하 게 지방 으로 이양 하 는 진정 한 지방분 권 정책 을 실질 적 으로 시행 해야 할 시점 이 다 . 이 문제 는 이미 학자 들 은 물론 시민 사회 단체 들 사이 에서 도 공감대 가 확인 되 어 있 고 구체 적 인 정책 대안 도 나와 있 지 않 은가 . 정부 의 결단 만 있 다면 이번 정기 국회 회기 동안 입법 화 하 여 내년 부터 라도 시행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둘째 로 , 기초 지방 선거 를 중심 으로 한 지방 정치 의 문제 를 바로잡 는 것 이 다 . 어려운 지방 의 현실 속 에서 도 한 줄기 빛 의 가능 성 을 발견 하 는 것 은 지방 자치 단체장 의 역량 과 비젼 을 확인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부모 를 잘 만나 야 자신 의 미래 를 설계 할 수 있 듯이 자치 단체장 을 제대로 뽑 아 행정 을 맡길 수 있 을 때 만 이 그나마 지역 의 미래 에 희망 을 가질 수 있 음 도 그간 의 지방 자치 시행 과정 에서 우리 모두 가 확인 하 였 던 바 다 . 그런데 지방 자치 단체장 과 지방 의회 의원 을 정당 공천 제 로 뽑 게 되 면서 지방 자치 는 사라지 고 중앙 정치 의 논리 만 이 남 게 되 어 지역 민생 과 자치 행정 을 위해서 일 해야 할 단체장 과 지방 의원 들 이 중앙 정치 에 종속 되 어 버리 는 참담 한 현실 이 되 고 말 았 다 . 정당 공천 제 로 인해서 지역 정치 현실 에서 는 공천 비리 와 정치 부패 가 만연 하 여 민선 2 기 때 단체장 248 명 중 51 명 ( 20 %) 이 선거법 위반 이나 뇌물 수수 등 으로 사법 처리 되 었 다 . 민선 3 기 에서 도 이 같 은 비리 로 보궐 선거 가 실시 된 곳 이 23 곳 이나 되 는 판 이 다 . 경제 적 비용 은 물론 그 지역 의 이미지 까지 도 크 게 손상 되 어 해당 지역민 들 은 아무런 죄 없이 고개 를 들 수 없 는 황당 한 상황 까지 벌어지 고 있 는 현실 이 다 . 그 동안 국회 에서 여러 차례 개정안 이 제출 되 었 지만 철저히 무시 해 버렸 다 . 국민 80 % 이상 이 개정 을 원하 고 있 고 사회 각계 의 원로 들 까지 문제 를 제기 하 고 있 다 . 국회 안 에서 늘상 벌어지 고 있 는 실망 스런 정치 행태 들 을 반성 하 면서 이번 만 은 국민 들 에게 진정 성 을 보여 줄 때 이 다 . 정당 아닌 국민 위한 제도 를 모든 제도 는 정치인 이나 정당 을 위한 제도 가 아니 라 주민 과 국민 을 위한 제도 가 되 어야 함 은 엄숙 한 상식 이 다 . 중앙 의 하부 조직 으로서 지역 이 아니 라 지역 으로 이룬 큰 둘레 가 중앙 이 되 어야 한다 . 중앙 에서 하향식 으로 지역 을 볼 게 아니 라 지역 에서 상향 식 으로 중앙 을 이루 어 가 는 발상 의 전환 이 필요 한 때 이 다 . 지역 은 뿌리 인 고향 이 자 대한 민국 을 건강 하 게 발전 시켜 가 야 할 거 점 임 을 생각 할 때 지금 할 수 있 는 것 은 바로 해야 한다 . 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