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재협상 논란 이 현실 화 하 고 있 다 . 특히 한 미 FTA 의 경제 적 효과 에 대한 분석 을 총괄 한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 KIEP ) 이경태 원장 이 17 일 “ 미국 이 환경 과 노동 분야 에 국한 해 FTA 재협상 을 요구 한다면 신축 적 으로 응할 수 있 을 것 ” 이 라고 밝히 면서 노동 · 환경 분야 에 관심 이 쏠리 고 있 다 . 이 원장 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 에서 “ 미국 의 신 무역 정책 은 국제노동기구 ( ILO ) 의 핵심 적 인 5 대 의무 사항 을 부과 하 고 국제 환경 협약 의무 를 지키 자는 것 인데 , ILO 조항 중 우리 는 4 개 를 비준 했 고 미국 은 2 개 만 비준 했 다 ” 면서 “ 우리 보다 준수 수준 이 낮 은 미국 이 두 분야 만 다시 협상 하 자고 하 면 미국 도 같 은 준수 의무 를 갖 는 것 이 기 때문 에 협상 에 응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또 “ 정부 가 ( 노동계 가 요구 하 는 ) 공무원 단체 노동 권 을 부분 적 으로 제한 하 거나 복수 노조 허용 을 금지 하 고 있 는데 , 재협상 을 통해 이 를 받아들인다면 우리 노동 계 에서 도 거부 할 이유 가 없 다 ” 고 주장 했 다 . 미국 의 요구 대로 ILO 의 5 대 이행 의 무 사항 을 받아들이 면 국내 에서 금지 하 고 있 는 공무원 노조 의 단결 권 및 단체행동권 ( 파업권 ) 과 복수 노조 도입 등 을 인정 해야 한다 . 그러나 정부 는 공무원 의 파업 은 있 을 수 없 다는 입장 을 일관 되 게 밝혀 왔 고 , 복수 노조 설립 도 지난해 노사정 이 극심 한 진통 끝 에 3 년 간 시행 을 미룬 상태 여서 조기 도입 은 사실 상 불 가능 하 다 . 주무 부처 인 노동부 와 환경부 는 당황 스럽 다는 입장 이 다 . 미국 이 재협상 을 공식 적 으로 요청 한 적 도 없 고 , 재협상 을 어느 수준 으로 요구 할 것 인지 도 불 투명 한 상황 에서 이 원장 이 너무 앞서 갔 다는 지적 이 다 . 미국 이 ILO 의 5 대 의무 사항 을 강조 하 긴 했 지만 이 를 의무 화 하 도록 요구 할 지 는 알 수 없 기 때문 이 다 . 노동부 관계자 는 “ ILO 협약 을 비준 하 지 않 은 분야 에서 두 나라 의 수준 이 차이 가 있 기 때문 에 단순히 우리 의 비준 숫자 가 미국 보다 많 아 유리 하 다고 생각 하 는 것 은 착각 ” 이 라면서 “ 어떤 수준 이 든 재협상 을 받아들일 수 없 다는 게 기본 적 인 입장 ” 이 라고 말 했 다 . 재협상 시 최대 화두 가 될 ‘ 일반 분쟁 해결 ’ 절차 도입 도 큰 부담 이 다 . 미국 은 노동 · 환경 법 집행 에 실패 할 경우 현행 FTA 에 마련 된 ‘ 특별 분쟁 해결 ’ 절차 대신 일반 분쟁 해결 절차 를 적용 하 자고 주장 하 고 있 다 . 이렇게 되 면 한쪽 이 FTA 상 노동 · 환경 의무 를 위반 하 면 상대국 이 그 피해 규모 만큼 다른 분야 에서 관세 혜 책 철회 등 무역 보복 을 할 수 있 다 . 노동부 관계자 는 “ FTA 에서 노동 · 환경 분야 는 손해 를 바로 잡 는 게 아니 라 사건 을 발생 시킨 원인 을 치유 하 자는 취지 로 협상 했 다 ” 면서 “ 일반 분쟁 해결 을 도입 하 자는 것 은 노동 · 환경 도 상업 으로 보 자는 것 이 어서 FTA 의 근본 원칙 을 바꾸 자는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환경부 도 환경 부문 만 따로 떼 어 내 재협상 을 할 수 없 다는 기존 입장 을 고수 했 다 . 재협상 은 국가 에서 결정 할 일 이 지 부처 차원 에서 대응 할 일 이 아니 라는 것 이 다 . 그러나 만일 재협상 에 들어간다 해도 걱정 할 일 은 별로 없 다는 반응 을 보이 고 있 다 . 환경 규제 수준 이 미국 에 비해 뒤떨어지 지 않 기 때문 이 다 . 환경부 관계자 는 “ 우리 는 람 사 협약 , 몬트리올 의 정서 등 미국 이 규정 한 환경 협약 7 개 모두 를 비준 한 상태 ” 라면서 “ 재협상 을 해도 큰 어려움 은 없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 star @ fnnews . com 김한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