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이재원 기자 ] [ [ the 300 ] 당정 협의 개시 . . 박광온 법 등 음주운전 2 회 적발 시 10 년 운전 제한 ] 1 일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영동고속도로 강릉 대관령 휴게소 에서 열린 ‘ 2018 평창동 계 올림픽 대비 대 규모 폭설 유관 기관 합동 대응 훈련 ' 에서 강원 119 특수 구조 단 이 차량 사고 부상자 를 구출 하 기 위한 작업 을 진행 하 고 있 다 . 이번 훈련 은 인력 165 명 , 장비 72 대 가 투입 돼 재난 대책 기구 의 신속 한 운영 과 긴급 교통 통제 를 중점 으로 시행 됐 다 . 훈련 은 행정 안 전부 , 원주지 방국 토관 리청 , 한국 도로공사 강원 본부 , 강원 지방 경찰청 , 강원 소방본부 , 강원도 , 강릉시 , 평창군 , 육군 36 사단 등 13 개 기관 이 참여 했 다 . / 사진 = 뉴스 1 문재 인 정부 가 교통사고 로 인한 사망률 을 낮춰 국민 들 의 생명 을 보호 하 기 위해 운전 면허 시험 합격 기준 을 상향 한다 . 교통사고 의 주 원인 중 하나 인 음주운전 에 대한 단속 과 처벌 도 강화 한다 . 더불 어 민주당 과 민주당 과 보건복지부 , 고용 노동부 , 국토 교통부 는 22 일 오전 국회 의원 회관 에서 ' 국민 생명 지키 기 3 대 프로젝트 ' 당정 협의 를 갖 고 이 같 은 내용 을 논의 했 다 . 자살 , 교통사고 , 산업 재해 로 인한 사망률 을 향후 5 년 간 대폭 낮춘다는 계획 이 다 . 특히 운전 면허 시험 에서 교통안전 문항 을 확대 해 고령자 안전 운전 을 강화 하 고 , 면허 시험 합격 기준 을 상향 키로 했 다 . 다만 시험 절차 에 대한 변화 는 없 을 전망 이 다 . 민주당 관계자 는 " 운전 면허 시험 절차 를 추가 하 거나 , 난이도 를 조정 하 지 는 않 을 것 으로 안다 " 며 " 기존 시험 이나 신체 검사 등 을 철저 하 게 진행 하 는 방향 으로 개선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음주운전 단속 도 더 강화 한다 . 단속 강화 와 관련 해서 구체 적 인 방안 이 제시 되 지 는 않 았 지만 , 이미 국회 에 발의 된 관련 법안 이 여럿 있 다 . 대표 적 으로 박광온 민주당 의원 ( 경기 수원 시정 ) 이 지난 2 일 대표 발의 한 ' 도로 교통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이 다 . 법안 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을 현행 혈중 알콜 농도 0 . 05 % 이상 에서 0 . 03 % 이상 으로 강화 하 는 것 이 골자 다 . 이 에 따른 처벌 기준 도 강화 한다 . 혈중 알콜 농도 0 . 03 % 이상 0 . 05 % 미만 인 경우 6 개월 이하 의 징역 이나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법안 에 는 음주운전 으로 2 회 이상 적발 되 면 10 년 간 자동차 운전 을 제한 하 는 규정 도 들 었 다 . 또 음주운전 으로 교통사고 를 일으킨 경우 에 는 운전 면허 가 취소 된 날 로부터 각각 10 년 , 15 년 동안 운전 을 할 수 없 도록 했 다 . 당정 은 그간 규정 이 없 던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 도 마련 키로 했 다 . 이 역시 지난해 6 월 송옥주 민주당 의원 이 ' 자전거 안전 패키지 법 '( 도로 교통 법 개정안 2 건 ) 을 발 의 한 상태 다 . 개정안 에 는 자전거 운전자 의 음주운전 등 의 금지 의무 위반 에 대한 처벌 규정 을 신설 하 고 , 기준 을 혈중 알코올 농도 0 . 03 % 이상 으로 강화 한다는 내용 이 담겼 다 . 송 의원 은 " 현 도로 교통 법 에 따르 면 자전거 운전자 는 음주운전 을 해서 는 안 된다는 규정 이 있 지만 , 처벌 규정 이 없 어 유명무실 한 상태 " 라며 " 5 년 사이 자전거 사고 가 2 배 이상 증가 한 만큼 교통안전 을 확보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밝혔 다 . 지난 5 일 박병석 민주당 의원 ( 대전 서구 갑 ) 이 발의 한 ' 화물 자동차 반사 띠 의무 부착 '( 도로 교통 법 개정안 ) 법안 도 있 다 . 화물 자동차 의 뒷면 과 옆면 에 반사 띠 를 반드시 부착 하 게 해 야간 에 쉽 게 분간 할 수 있 게 하 는 것 이 골자 다 . 이날 논의 된 ' 국민 생명 지키 기 3 대 프로젝트 ' 는 문재인 대통령 이 지난 10 일 신년 기자 회견 에서 집중 추진 하 겠 다고 한 정책 목표 이 다 . 이 에 발의 된 교통안전 관련 법안 들 의 처리 에 속도 가 붙 을 전망 이 다 . 김태년 민주당 정책 위 의장 은 이날 당정 에서 " 입법 과 예산 이 필요 한 과제 는 오 는 2 월 임시 국회 에서 최우선 처리 될 수 있 도록 당 차원 에서 노력 하 겠 다 " 고 약속 했 다 . ▶ 지금 옆 사람 이 보 는 기사 들 ▶ 무료 만화 보 고 선물 도 받 고 ~ ▶ 치어리더 vs 레이싱 걸 이재원 기자 jaygoo @ mt . co . kr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