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의 상속 순위 와 대습상속 ( 0 ) 
 부담부증여 에 따른 양 도 소득세 와 증여세 과세 문제 ( 0 ) 
 유사 매매 사례 가 액 의 정의 및 인정 사례 ( 4 ) 
 2019 . 02 . 19 12 : 18 신고 
 안녕 하 세요 . 상세 하 게 정리 해 주 신 글 잘 읽 어 보 았 습니다 . 
 여쭙 고 싶 은 건 , 유사 매매 사례 가 액 적용 배제 에 대한 글 중 , 
 법 정신 고기 한 이내 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 를 신고 한 경우 에 는 평가 기준일 후 6 개월 ( 증여 의 경우 3 개월 ) 이 내 의 신고 일 까지 의 유사 매매 사례 가 액 을 적용 하 고 그 신고 일 후 의 유사 매매 사례 가 액 은 시가 로 적용 하 지 않 습니다 . 
 이 글 에 의하 면 증여세 신고 일 이후 의 매매 사례 가 액 은 시가 로 적용 되 지 않 는다는 의미 인가요 ? 
 그렇 다면 최초 에 공시지가 로 신고 후 ( 증여 일 한 달 후 라고 가정 ) 
 증여 일 두 달 째 되 는 날 에 매매 사례 가 액 이 나온다면 , 이건 시가 로 인정 안 하 고 공시지가 로 증여세 가 마감 되 는 건가요 ? 
 2019 . 02 . 19 13 : 08 신고 
 안녕 하 세요 , 질문 하 신 사항 이 맞 습니다 . 매매 사례 가 액 이 라는 것 은 말 그대로 " 사례 " 가 있 을 수 도 없 을 수 도 있 는 문제 인데 증여세 신고 를 할 때 까지 매매 사례 가 액 이 없 어서 공시지가 로 신고 를 했 는데 , 이후 과세 관청 에서 매매 사례 가 액 이 발생 했 다고 하 여 경정 하 여 추가 세금 과 가산세 등 을 부과 한다면 이 는 납세자 의 예측 가능 성 을 침해 하 는 결과 가 됩니다 . 따라서 세법 에서 는 신고 일 까지 의 가액 을 인정 하 고 있 습니다 . 
 참고 로 이번 2019 . 02 . 12 에 세법 이 개정 되 어 증여 의 경우 시 가 인정 의 평가 기준일 이 늘어났 습니다 . 기존 에 는 전후 3 개월 이 었 으나 평가 기준일 " 전 " 6 개월 부터 평가 기준일 " 후 " 3 개월 까지 로 변경 되 었 으며 , 매매 사례 가 액 은 평가 기준일 " 전 " 6 개월 부터 평가 기간 이내 의 신고 일 까지 로 변경 되 었 습니다 . 
 2019 . 02 . 19 13 : 26 신고 
 그런데 실제로 는 신고 를 헀 다 하 더라도 그 이후 에 매매 가액 이 나오 면 가산세 는 매기 지 않 지만 세금 은 내 야 한다고 하 더라구요 . 
 2018 년 12 월 초 에 증여 등기 를 하 고 12 월 중순 에 증여세 신고 를 했 는데 , 
 2019 년 1 월 에 매매 사례 가 액 이 나온다면 , 그 금액 에 대한 추가 금 은 내 야 한다고 해당 건 처리 하 신 세무사 님 이 그러 셔서 요 . 
 만약 추가 세금 이 나온다면 조세 심판원 에 가 야 하 는 건가요 ? 어떻게 처리 를 해야 하 는지 모르 겠 습니다 . 
 2019 . 02 . 19 16 : 49 신고 
 국토 교통부 실 거래 가 공개 시스템 은 데이터 를 조회 하 는데 있 어서 시차 가 존재 합니다 . 원칙 은 계약 일 을 기준 으로 실시간 으로 취합 하 지만 신고 일 에 따라 부득이 조회 가 늦 게 되 는 경우 가 있 을 수 있 습니다 . 
 예 를 들 어 18 . 12 . 1 에 증여 하 고 , 18 . 12 . 31 에 증여세 신고 당시 에 는 매매 사례 가 액 이 없 는 것 으로 확인 하 여 기준 시가 로 신고 를 했 는데 , 19 . 1 . 15 에 국토 교통부 에서 매매 사례 가 액 이 공표 가 되 었 다고 가정 해 보 겠 습니다 . 이때 쟁점 부동산 의 매매 계약 은 18 . 12 . 15 에 체결 된 것 이 었 고 , 단지 조회 되 는 시차 로 인해서 19 . 1 . 15 에 공표 된 것 이 었 다면 , 이 는 신고 일 전 매매 사례 가 액 에 해당 하 므로 수정 신고 를 진행 하 시 면 됩니다 . 반면 쟁점 부동산 의 매매 계약 이 19 . 1 . 15 에 체결 된 건 이 라면 신고 일 이후 의 매매 사례 액 이 므로 해당 사항 이 없 습니다 . 
 따라서 먼저 문의 하 신 " 2019 년 1 월 에 매매 사례 가 액 이 나온다면 " 의 의미 가 국토 교통부 에서 매매 사실 이 공표 된 날짜 인지 아니 면 매매 계약 이 체결 된 날짜 인지 를 확인 하 시 는 것 이 맞 을 것 같 고 , 관련 해서 신고 를 대행 한 세무사 님 께 문의 하 시 는 것 이 좋 을 듯 합니다 . 제 의견 은 앞서 답변 드렸 것 과 같이 신고 일 이후 의 매매 사례 가 액 은 인정 되 지 않 을 것 으로 생각 되 며 , 그럼에도 과세 관청 에서 세금 을 부과 한다면 조세 불복 ( 이 의 신청 - 심판 청구 ) 절차 를 거쳐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