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 아버지 의 꿈 ', 그 실체 는 … [ 내 가 만드 는 복지 국가 ] 복지 공약 쟁점 부각 이 절실 하 다오 건호 내 가 만드 는 복지 국가 공동 운영 위원장 글로벌 정치 경제 연구소 연구 실장 필자 의 다른 기사 기사 입력 2012 - 12 - 03 오전 11 : 38 : 26 대선 이 보름 남짓 남 았 지만 아직 까지 정책 논점 이 제대로 드러나 지 않 는다 . 최악 의 정책 실종 선거 로 기록 될 듯 하 다 . 양자 간 TV 토론 도 내일 ( 4 일 ) 에 야 처음 열린다 . 복지 공약 쟁점 도 이 파도 에 휩쓸려 보이 지 않 는다 . 후보 마다 복지 국가 를 약속 하 므로 복지 영역 에선 별 차이 가 없 다는 이야기 마저 들린다 . 후보 간 복지 공약 차이 가 없 는 걸까 ? 과연 복지 공약 에서 후보 간 차이 가 없 을까 ? 지난 2010 년 지방 선거 , 2011 년 서울 시장 보궐 선거 에서 후보 들 의 당락 을 결정지 은 잣대 는 무상급식 , 보편 복지 지지 여부 였 다 . 대한민국 국민 들 이 복지 쟁점 을 중심 으로 양편 을 형성 해 맞 싸웠 던 2 년 이 다 . 그런데 1 년 만 에 차이 가 없 어 졌 을까 ? 무상 보육 , 반값 등록금 등 에선 후보 들 이 비슷 한 목소리 를 내 고 있 다 . 당사자 들 의 외침 과 움직임 이 있 는 공약 들 이 다 . 하지만 중요 한 다른 복지 공약 에서 여전히 큰 차이 가 존재 한다 . 다만 논점 으로 드러나 지 않 은 탓 에 수면 아래 숨 어 있 을 뿐 이 다 . 여기 에 는 무상급식 , 보편 복지 담론 을 통해 지 지 세 를 늘려왔 던 야권 정치 세력 의 무능 이 한몫 을 하 고 있 다 . 어쩐 일 이 지 올해 들 어 야권 의 복지 행보 가 소극 적 이 다 . 말 로 는 복지 국가 를 외치 지만 새 누리 당 과 박근혜 후보 를 상대 로 접점 을 만들 지 못하 고 있 다 . 강한 복지 에 어울리 는 재정 방안 도 깔끔 하 게 내놓 지 못한다 . 자신 의 작 은 복지 정책 이 드러날 것 을 원치 않 는 새 누리 당 이 바라 는 수순 을 따라가 고 있 는 꼴 이 다 . ' 증세 는 독배 ' 주장 에 정면 승부 하 는 ' 증세 정치 ' 필요 물론 조세 저항 이 강하 게 존재 하 는 한국 에서 쉬운 일 이 아니 다 . 그럴수록 분명 한 재정 방안 을 내놓 고 복지 민심 과 논의 하 고 보완 해 나가 는 활동 , 즉 시민 을 향한 ' 증세 정치 ' 가 절실 하 다 . 하지만 유력 후보 로서 보편 적 복지 국가 를 주창 하 는 문재 인 후보 에게서 이러 한 활동 을 찾아볼 수 가 없 다 . 아직 까지 재정 방안 의 구체 적 내역 도 발표 되 지 않 았 다 . 안철수 전 후보 역시 그렇 다 . 지난 7 월 < 안철수 의 생각 > 에선 다수 시민 이 능력껏 세금 을 내 는 보편 증세 를 역설 하 고선 막상 지난달 에 발표 한 공약 집 ' 안철수 의 약속 ' 에선 증세 를 사실 상 철회 하 고 복지 공약 수위 도 낮추 었 다 . 지난 2 ~ 3 년 민심 이 만들 어 낸 복지 열망 에 야권 정치 세력 이 부응 하 지 못하 고 있 는 것 이 2012 년 대한민국 의 모습 이 다 . 이번 주 에 문 후보 의 총괄 적 복지 공약 과 필요 재정 규모 , 재원 방안 이 공개 될 것 으로 보인다 . 뒤늦 은 발표 이 지만 복지 공약 의 실현 가능 성 을 명확 하 게 보여 주 는 내실 있 는 방안 을 선보이 길 바란다 . 그래야 복지 공약 논점 을 생산 적 으로 드러내 고 후보 간 차이 를 유권자 에게 알릴 수 있 다 . 논점 이 형성 돼야 복지 민심 을 지지 세력 으로 모을 수 있 고 , 집권 해서 는 그 힘 을 토대 로 공약 을 실행 할 수 있 다 . 박 후보 의 4 대 질환 국가 책임 , 고액 진료 질환 의 15 % 에 불과 박 후보 와 문 후보 의 복지 공약 중 가장 큰 차이 를 보이 는 주제 는 보건 의료 이 다 . 이 는 복지 지출 에서 가장 큰 재정 이 소요 되 는 영역 이 기에 후보 간 차이 를 검증 하 는 핵심 기준 으로 삼 아도 될 만 한 무게 를 지니 고 있 다 . 문 후보 는 질환 종류 를 따지 지 않 고 1 년 에 환자 1 인 당 본인 부담금 이 100 만 원 을 넘 는 의료비 는 모두 국민 건강 보험 이 책임지 는 ' 100 만 원 상한제 ' 를 약속 했 다 . 문 후보 가 대통령 이 되 고 공약 이 실행 한다면 대한민국 에서 최소한 병원 비 불안 문제 는 사라질 것 으로 기대 된다 . 반면 박 후보 는 4 대 중증 질환 ( 암 , 심혈 관 , 뇌혈관 , 희귀 난치성 ) 국가 책임 을 발표 했 다 . 국민 들 이 큰 부담 으로 느끼 는 상징 적 질환 만큼 은 국민 건강 보험 이 해결 하 겠 다는 약속 이 다 . 사실 일반인 에게 는 두 후보 공약 이 비슷 해 보인다 . 하지만 사람 이 겪 는 질환 종류 가 워낙 많 아 박 후보 가 약속 한 4 개 질환 이 고액 진료비 질환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은 15 % 에 불과 하 다 ( 연 500 만 원 이상 고액 진료 의 15 %, 연 1000 만 원 이상 고액 진료 의 17 %). 만약 박 후보 가 대통령 이 된다면 언급 된 4 개 질환 환자 는 다행히 의료비 부담 에서 벗어나 겠 지만 디스크 , 간 , 장 , 안과 등 85 % 의 다른 고액 진료 환자 는 계속 의료 비 고통 에 시달려야 한다 . 박 후보 는 무상급식 에서 아이 들 을 차별 하 는 선별 복지 론 을 고수 하 더니 이제 는 환자 들 을 대상 으로 차별 정책 을 펴 고 있 다는 비판 에서 자유 롭 지 않 을 듯 하 다 . 물론 앞 으로 남 은 보름 간 이 논점 이 유권자 에게 알려 지 지 않 는다면 추가 재정 을 크 게 늘리 지 않 으면서 의료 비 불안 을 해소 하 는 듯 한 정치 적 성과 를 얻 어 갈 수 있 다 . 정책 공약 검증 이 절실 한 이유 이 다 . ▲ 입원 한 중증 환자 . ⓒ 한국 간병인 협회 홈페이지 신자유주의 근로 연계 복지 냐 , 노동시장 불 안정 보완 하 는 기본 생활 지원 이 냐 ? 일자리 관련 공약 에서 도 차이 가 존재 한다 . 박 후보 는 창업 지원 , 해외 취업 등 을 강조 하 지만 현재 의 노동 시장 조건 에서 얼마나 실효 성 이 있 을지 의문 이 다 . 무엇 보다 공공 부문 에서 질 좋 은 일자리 를 만들 어 내 는 게 중요 하 다 . 두 후보 가 공공 부문 에서 만들 고자 하 는 일자리 공약 의 구체 성 을 따져 본다면 후보 간 차이 가 확인 될 수 있 다 . 실업 급여 관련 공약 에서 도 차이 가 있 다 . 문 후보 는 국제 기준 에 못 미치 는 현행 실업 급여 를 강화 하 고 고용 보험 사각지대 에 있 는 영세 자영업 자 에겐 구직 촉진 급여 를 지급 하 는 공약 을 내걸 고 있 다 . 후자 는 일종 의 실업 부조 형식 의 제도 도입 이 다 . 반면 지난 총선 공약 을 보 면 새 누리 당 에 선 실업 급여 강화 , 실업 부조 도입 을 찾아보 기 힘들 다 . 일 하 는 것 을 복지 의 조건 으로 삼 는 시장 중심주의 정치 세력 의 근로 연계 복지 철학 을 충실히 따르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공공 임대 주택 확대 공약 , 재정 배분 여부 확인 해야 한편 복지 인프라 를 공공 화 하 는 것 은 복지 국가 의 지속 가능 성 을 위해 무척 중요 한 과제 이 다 . 두 후보 모두 국공립 보육 시설 확충 , 공공 임대 주택 확대 를 내걸 고 있 다 . 하지만 유권자 들 은 역대 선거 에서 복지 인프라 공약 이 가장 ' 빈 약속 ' 이 었 던 점 을 주목 해야 한다 . 민간 복지 주체 들 과 이해관계 가 충돌 하 는 일 이 어서 만만 한 일 이 아니 다 . 그래서 공공복지 인프라 확대 공약 에선 후보 의 복지 철학 , 공약 실행 의지 가 무엇 보다 중요 하 다 . 복지 인프라 의 공공 성 에 대한 인식 깊이 를 검증 해야 하 고 , 공공 인프라 확대 를 위한 재정 배정 여부 도 확인 해야 한다 . 예 를 들 어 , 두 후보 모두 연 10 ~ 12 만 호 씩 공공 임대 주택 을 늘리 겠 다는데 , 연 10 만 호 를 짓 는 데 드 는 비용 이 약 10 조 원 이 다 . 후보 들 의 복지 재원 공약 에서 공공 임대 주택 건설 몫 에 얼마 가 배정 되 어 있 을까 ? 만약 그 재정 책임 을 전적 으로 LH 공사 에 넘기 는 공약 이 라면 이 는 사실 상 ' 빈 약속 ' 으로 보 아도 무방 하 다 . 박 후보 의 기초 노령 연금 20 만 원 약속 , 과연 지켜 질까 ? 기초 노령 연금 은 선거 때 만 대우 받 는 공약 이 다 . 지난 2007 년 대선 에서 이명박 후보 는 선거일 을 앞두 고 대한 노인회 를 방문 해 기초 노령 연금 20 만 원 을 약속 했 다 . 그런데 한 달 후 인수 위원회 에서 이 공약 은 사실상 폐기 되 었 고 , 임기 5 년 간 이명박 정부 와 새 누리 당 은 기초 노령 연금 인상 공약 을 이행 하 라는 시민 사회 의 요구 에 귀 를 닫 아 왔 다 . 지난 총선 도 마찬가지 였 다 . 박 후보 가 진두지휘 한 지난 총선 에서 도 기초 노령 연금 20 만 원 방안 은 새 누리 당 공약 집 에 없 었 다 . 워낙 많 은 재정 이 소요 되 는 공약 이 기에 이제 새 누리 당 정책 에서 기초 노령 연금 일괄 인상 안 은 사라지 는 것 으로 이해 되 었 다 . 그런데 지난달 5 일 박 후보 는 대한 노인회 를 방문 한 자리 에서 " 노후 소득 보장 을 위한 월 20 만 원 정도 의 기초 연금 제도 도입 필요 성 " 을 강조 했 다 . 2007 년 일 이 다시 반복 되 려는가 ? 강력 한 실현 로드맵 과 재정 방안 이 제시 되 지 않 는 한 , 이제 는 새 누리 당 에 여러 번 속 았 던 어르신 들 이 이 약속 을 수긍 하 지 않 을 듯 하 다 . 문 후보 의 2017 년 필요 재정 , 박 후보 의 2 배 에 육박 할 듯 곧 발표 될 재정 방안 에선 차이 가 더욱 뚜렷 할 것 이 다 . 현재 두 후보 모두 임기 중 연평균 조달 규모 를 발표 기준 으로 삼 고 있 다 . 하지만 공약 의 수위 를 제대로 평가 하 기 위해선 임기 5 년 째 복지 확대 목표 와 재정 확보 규모 를 살펴보 아야 한다 . 박 후보 의 2017 년 재정 확충 규모 는 31 조 원 이 다 . 복지 공약 이 재정 확충 금액 을 넘 지 않 을 것 이 라 선언 했으므로 복지 공약 은 약 30 조 원 안팎 일 듯 하 다 . 문 후보 는 아직 발표 하 지 않 았 지만 2017 년 복지 공약 소요액 이 50 조 원대 에 이를 것 으로 보인다 . 모두 복지 국가 후보 로 자처 하 지만 복지 공약 에 필요 한 재정 규모 에서 박 후보 는 문 후보 의 절반 수준 에 불과 하 다 . 재정 방안 공약 에서 쟁점 은 증세 여부 이 다 . 박 후보 는 세율 인상 이나 세목 신설 과 같 은 증세 는 없 다고 못 박 았 다 . 지출 개혁 , 조세 감면 축소 , 탈루 소득 과세 등 을 통해 자신 의 필요 재정 을 모두 마련 하 겠 다는 것 이 다 . 문 후보 역시 지출 개혁 , 탈루 소득 과세 등 을 주장 하 기 에 이 영역 에선 논점 이 생기 지 않 을 듯 하 다 ( 지출 개혁 방안 의 구체 성 기준 에서 보 면 두 후보 모두 한계 를 지닐 것 으로 예상 되 지만 ) . 결국 숙제 는 증세 를 주창 하 는 문 후보 에게 떨어져 있 다 . 강한 복지 공약 을 내건 만큼 감당 해야 할 숙제 이 다 . 지금 까지 언론 보도 에 의하 면 , 이명박 정부 의 부자 증세 를 철회 하 는 수준 으로 증세 방안 이 나올 듯 하 다 . 과연 문 후보 는 이러 한 증세 를 통해 복지 공약 에 필요 한 재정 부족분 을 모두 마련 할 수 있 을까 ? 문 후보 는 박 후보 와 시민 사회 양쪽 에서 제기 되 는 질문 에 성실히 답해야 한다 . 이미 참여연대 는 부자 증세 를 뛰어넘 는 법인세 인상 을 , ' 내 가 만드 는 복지 국가 ' 는 모든 직접세 에 부과 하 는 목적세 로 사회 복지 세 도입 을 제안 하 고 있 다 . 남 은 기간 뿐 만 아니 라 대선 이후 에 도 치열 한 토론 이 필요 한 영역 이 다 . ▲ 박근혜 새 누리 당 후보 와 문재인 민주 통합 당 후보 . ⓒ 뉴시스 한국 납세자 연맹 의 황당 한 부자 증세 비판 보편 복지 를 주창 하 는 정치 권 이 증세 에 소극 적 인 건 ' 선거 에서 증세 는 독배 ' 라는 통설 이 강하 게 영향 을 끼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 내 가 만드 는 복지 국가 ' 는 이전 과 는 달리 미래 대한민국 복지 를 위해선 기꺼이 세금 을 더 낼 수 있 다는 복지 민심 이 커 가 고 있 다고 판단 하 지만 정치 권 의 증세 경 계감 은 여전 하 다 . 이 문제 와 관련 해서 는 사실 정치 권 만 탓 할 일 은 아니 다 . 그만큼 아직 시민 사회 에서 증세 논의 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 못한 탓 이 기 도 하 다 . 이제 부터 라도 세금 을 대한 시민 사회 의 열린 논의 가 필요 하 다 . 올해 2 월 발족 한 ' 내 가 만드 는 복지 국가 ' 의 주요 과제 중 하나 가 세금 에 대한 시민 들 의 인식 을 미래 지향 적 으로 바꿔 가 는 일 이 다 . 최소한 서민 들 이 자신 에게 아무런 영향 을 주 지 않 는 세금 폭탄 론 을 두려워하 는 일 은 없 어야 한다 . 나아가 시민 스스로 재정 지출 혁신 의 주체 가 되 고 복지 국가 를 위해선 ' 내라 ! ' 를 넘 어 ' 내자 ( 낼 테 니 내라 ) ! ' 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 어야 한다 . 그래서 한 세금 관련 시민 단체 의 주장 은 황당 하 고 안타깝 다 . 오랫동안 세금 관련 활동 을 벌여온 한국 납세자 연맹 은 지난달 29 일 ' 부자 증세 의 불편 한 진실 10 가지 ' 를 발표 했 다 . 이 내용 은 일부 언론 에 보도 되 었 다 . 주로 세금 을 덜 내 는 ' 세 테크 ' 홍보 활동 에 주목 해 온 이 단체 는 복지 확대 공약 과 부자 증세 논의 에 불편 한 심기 를 드러낸다 . " 부자 에 대한 세금 은 서민 에게 전가 되 기 쉽 다 " 며 부자 증세 를 비판 하 고 심지어 " 부자 들 에게 파격 적 인 세제 혜택 을 주 어 부자 들 이 투자 하 도록 해야 한다 " 고 까지 주창 한다 . 지난 10 년 간 ' 국내 유일 의 조세 시민 단체 ' 라고 자부 하 는 단체 의 주장 으로 믿기 지 않 는다 . 이 단체 가 가입 해 있 고 , 홈페이지 에서 소개 하 고 있 는 세계 납세자 연맹 의 주요 슬로건 목록 에서 ' 민영화 와 규제 완화 ', ' 낮 은 세 부담 ' 도 눈 에 띈다 . 우리 시민 사회 의 일부 세금 논의 가 아직 도 과거 인식 에 묶여 있 다는 답답 한 방증 이 다 . 남 은 2 주일 , 차이 를 드러낼 토론 을 기대 한다 2010 년 무상급식 논란 이후 대한민국 은 새로운 시대 로 접어들 고 있 다 . 과거 잔여 적 이 고 선별 적 인 복지 틀 을 넘 어 보편 복지 의 꿈 을 만들 어 가 고 있 다 . 이번 대통령 선거 는 이 꿈 을 향해 가 는 길 에 넘어가 야 할 주요 한 고개 이 다 . 박 후보 의 생애 주기 별 맞춤 형 이 라는 그럴듯한 포장 에 담긴 공약 의 실체 를 시민 들 이 직시 해야 한다 . ' 아버지 의 꿈 이 복지 국가 였 다 ' 라는 말 을 할 자격 이 있 는지 검증 해야 한다 . 문 후보 는 강한 복지 공약 에 조응 하 는 명확 한 재정 방안 과 복지 확대 로드맵 을 내놓 아야 한다 . 보름 남짓 남 은 기간 만 이라도 복지 공약 논쟁 이 활발히 이루어지 길 바란다 . 지난 2 ~ 3 년 복지 민심 이 만들 어 낸 소중 한 성과 가 덧없이 사라지 게 할 수 는 없 다 . 후보 들 의 적극 적 인 차이 드러내 기 토론 , 후보 들 의 공약 을 꼼꼼히 따져 묻 는 유권자 들 의 날카로운 검증 이 필요 한 2 주일 이 다 . / 오건호 내 가 만드 는 복지 국가 공동 운영 위원장 글로벌 정치 경제 연구소 연구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