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 연금 x 
 서울 행정 법원 2019 구합 5333 
 " 임기 제 재임용 된 퇴직 공무원 에 퇴직 연금 지급 정지 는 정당 " 
 임기 제 공무원 으로 재임용 돼 월급 과 퇴직 연금 을 함께 받 게 된 퇴직 공무원 에게 공무원 연금 공단 이 퇴직 연금 지급 을 정지 한 것 은 정당 하 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행정 법원 행정 5 부 ( 재판장 박양준 부장 판사 ) 는 A 씨 가 공무원 연금 공단 을 상대 로 낸 퇴직 연금 지급 정지 처분 취소 소송 ( 2019 구합 5333 ) 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 했 다 . 36 년 가량 공무원 생활 을 하 다 퇴직 한 A 씨 는 2013 년 1 월 부터 매달 퇴직 연금 으로 270 만 원 을 받 았 다 . A 씨 는 이후 2014 년 3 월 시간 선택제 임기 제 공무원 으로 재임용 됐 고 , 4 차례 에 걸쳐 근무 기간 을 연장 해 2019 년 2 월 28 일 까지 일 했 다 . 그런데 공무원 연금법 이 2018 년 3 월 20 일 전부 개정 되 면서 같 은 해 9 월 21 일 부터 시행 됐 는데 , 이 에 
 행정 사건 # 퇴직 공무원 # 퇴직 연금 # 임기 제 공무원 
 2020 - 05 - 11 오전 9 : 03 : 44 
 대 법원 2018 두 35155 
 이혼 때 공무원 인 남편 의 퇴직 연금 분할 결정 받 았 더라도 
 부인 이 공무원 인 남편 과 이혼 소송 과정 에서 남편 의 퇴직 연금 을 분할 하 는 화해 결정 을 받 았 더라도 분할 연금 수급 가능 연령 ( 60 ~ 65 세 ) 에 도달 하 지 않 았 다면 그 전 에 연금 지급 을 요구 할 수 는 없 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특별 1 부 ( 주심 권순일 대법관 ) 는 A 씨 가 공무원 연금 공단 을 상대 로 낸 분 할 연금 지급 불가 처분 취소 소송 ( 2018 두 35155 )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한 원심 을 최근 확정 했 다 . A 씨 는 2016 년 9 월 공무원 인 남편 B 씨 와 이혼 하 며 법원 으로부터 ' B 씨 와 공무원 연금 을 재산 분할 로서 2 분 의 1 씩 나눈다 ' 는 화해 권고 결정 을 받 았 다 . 이 에 A 씨 는 그해 공무원 연금 공단 에 B 씨 의 퇴직 연금 에 대한 분 할 연금 을 신청 했 다 . 하지만 공단 은 " 분할 연금 신청 
 민사 일반 # 분할 연금 # 퇴직 연금 # 공무원 염금 
 2019 - 11 - 26 오후 2 : 10 : 52 
 서울 행정 법원 2017 구합 73273 
 19 세 때 소년 범죄 로 군복 무 무효 안 돼 . .. " 퇴직 연금 지급 하 라 " 
 소년범 때 받 은 집행유예 판결 로 32 년 의 군 생활 이 무효 가 될 뻔 한 퇴역 군인 에게 법원 이 퇴직 연금 을 지급 하 라는 판결 을 내렸 다 . 이 퇴역 군인 의 임용 이 유효 하 다는 대법원 판결 에 따른 것 이 다 . 서울 행정 법원 행정 1 부 ( 재판장 안종 화 부장 판사 ) 는 A 씨 가 국군 재정 관리 단 을 상대 로 낸 퇴직 연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 2017 구합 73273 ) 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 했 다 . A 씨 는 1983 년 육군 에 입대 해 단기 복무 부사관 , 장기 복무 부사관 에 임용 된 후 원사 로 진급 해 복무 하 던 중 명예 전역 을 신청 했 다 . 육군 참모총장 은 2015 년 9 월 최 씨 에게 2015 년 12 월 31 일부 로 명예 전역 을 명 했 다 . 그런데 A 씨 가 입대 하 기 전 인 1982 년 12 월 폭행 등 의 혐의 로 징역 1 년 에 집행유예 3 년 을 선고 받 
 행정 사건 # 퇴직 연금 # 직업 군인 # 소년범 
 2019 - 06 - 18 오전 11 : 10 : 09 
 대 법원 2014 다 234032 
 ‘ 뇌물 ’ 로 면직 돼 퇴직 연금 절반 만 받 던 공무원 이 … 
 뇌물죄 로 징역형 이 확정 돼 퇴직 연금 의 절반 만 받 던 공무원 이 이후 사립 학교 교직원 으로 근무 한 뒤 퇴직 연금 합산 을 인정받 았 더라도 앞서 공무원 재직 기간 에 대해서 는 교직원 연금 에서 도 절반 만 받 을 수 있 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민사 2 부 ( 주심 김창석 대법관 ) 는 박모 씨 가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 공단 을 상대 로 낸 채 무부 존재 확인 소송 ( 2014 다 234032 )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한 원심 을 최근 확정 했 다 . 박 씨 는 1980 년 부터 교육 공무원 으로 22 년 여간 근무 하 다 뇌물 혐의 로 기소 돼 징역 1 년 에 집행유예 2 년 의 확정 판결 을 받 고 2001 년 면직 됐 다 . 이 에 따라 퇴직 연금 도 절반 만 받 게 됐 다 . 박 씨 는 2006 년 8 월 모 사립 학교 사무직원 으로 임용 됐 고 이듬해 3 월 ' 퇴직 한 공무원 이 교직원 으로 임용 되 고 재직 기간 합산 을 신청 하 는 
 민사 일반 산재 · 연금 # 퇴직 연금 # 공무원 재직 기간 합산 # 교직원 연금 # 사학 연금법 # 퇴직 연금 합산 
 2016 - 10 - 31 오후 5 : 17 : 12 
 대 법원 2012 므 2888 
 부부 가 이혼 할 때 상대방 이 퇴직 연금 을 받 고 있 다면 , 이 연금 도 재 산분 할 대상 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전원 합의체 ( 주심 양창수 대법관 ) 는 16 일 부인 A 씨 가 남편 B 씨 를 상대 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 ( 2012 므 2888 ) 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한 원심 을 깨 고 사건 을 수원지 법 합의부 로 돌려보냈 다 . 재판부 는 " 퇴직 연금 에 는 사회 보장 적 급여 로서 의 성격 외 에 임금 의 후불 적 성격 이 혼재 돼 있 다 " 며 혼인 기간 중 의 근무 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 의 협력 이 인정 되 는 이상 퇴직 연금 수급 권 중 적어도 그 기간 에 해당 하 는 부분 은 부부 쌍방 의 협력 으로 이룩 한 재산 으로 볼 수 있 어 재 산분 할 대상 이 된다 " 고 밝혔 다 . 또 " 이미 발생 한 퇴직 연금 수급 권 도 부동산 과 마찬가지 로 재산 분할 의 대상 에 포함 될 수 있 고 , 연금 수급 권 자 인 배우자 가 
 가사 · 상속 이혼 · 남녀 문제 # 이혼 # 퇴직 연금 # 재 산분 할 # 후불 적 성격 # 퇴직 연금 수급 권 # 분할 비율 
 2014 - 07 - 16 오후 4 : 43 : 26 
 서울 행정 법원 2013 구합 27449 
 공무원 학자금 대출 ' 퇴직 3 년 내 상환 ' 기준 적용 은 
 공무원 이 재직 기간 에 빌린 자녀 학자금 을 퇴직 연금 으로 갚 는 경우 퇴직 후 3 년 안 에 전액 상환 하 도록 강제 한 공무원 연금 공단 의 대여 학자금 업무 처리 기준 은 무효 라는 판결 이 나왔 다 . 상환 기간 을 최장 3 년 으로 정해 매월 지급 하 는 퇴직 연금 에서 2 분 의 1 이상 을 공제 할 수 있 게 한 것 은 퇴직자 의 생계 를 보장 하 도록 한 공무원 연금법 의 취지 에 반 한다는 이유 에서 다 . 서울 행정 법원 행정 5 부 ( 재판장 김경란 부장 판사 ) 는 최근 퇴직 공무원 박모 씨 가 공무원 연금 공단 을 상대 로 낸 퇴직 급여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 2013 구합 27449 ) 에서 원고 승소 판결 을 내렸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학자금 상환 과 관련 해 본인 또는 그 자녀 가 학교 를 졸업 한 뒤 2 년 거치 , 4 년 분할 하 도록 한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은 공무원 으로 계속 근무 하 면서 매월 보수 를 
 금융 · 보험 산재 · 연금 행정 사건 # 공무원 연금 공단 # 대여 학자금 # 퇴직 연금 # 공무원 연금법 # 법률 우위 원칙 # 상환 기간 
 2014 - 06 - 30 오전 10 : 49 : 02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2 가합 100222 
 " 대 법원 판결 취지 따라 … 정기 상여금 도 통상 임금 " 
 정기 상여금 도 통상 임금 에 해당 한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이번 판결 은 지난해 12 월 대 법원 이 내린 ' 상여금 도 통상 임금 ' 이 라는 판결 취지 에 부합 하 는 것 이 다 . 서울 중앙 지법 민사 42 부 ( 재판장 마용주 부장 판사 ) 는 최근 이모 ( 51 ) 씨 등 고용안정센터 직원 92 명 이 국가 를 상대 로 낸 소송 ( 2012 가합 100222 ) 에서 " 누락 된 수당 등 3 억 5000 만 원 을 지급 하 라 "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 . 재 파 부 는 " 이 씨 등 이 받 은 상여금 은 기본 급여 의 50 % 씩 모든 근로자 들 에게 일 률 지급 됐 고 , 중도 입사 자 나 퇴사 자 에게 도 근무 일수 에 맞춰 지급 해 통상 임금 에 해당 한다 " 며 " 상여금 을 포함 한 통상 임금 을 기초 로 산정 한 법정 수당 도 지급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 가족 수당 도 퇴직 연금 부담액 산정 에 포함 해야 한다 " 며 " 정부 는 예상 치 못하 게 추가 수 
 노동 · 근로 민사 일반 산재 · 연금 행정 사건 # 정기 상여금 # 통상 임금 # 고용 노동부 # 가족 수당 # 퇴직 연금 
 2014 - 04 - 14 오후 2 : 49 : 08 
 대 법원 2011 두 12207 
 지자체 계약직 직제 개편 으로 계약 만료 이전 퇴직 
 지방 자치 단체 의 계약직 공무원 이 직제 개편 으로 계약 기간 만료 이전 에 퇴직 하 면 공무원 조기 퇴직 연금 을 받 을 수 없 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제 모씨 등 3 명 은 1988 ~ 1991 년 사이 경상북도 와 계약직 공무원 채용 계약 을 맺 고 경북 자연환경 연수원 소속 연구사 로 일 하 기 시작 했 다 . 이 들 의 계약 기간 은 2010 년 12 월 까지 였 지만 경상북도 는 행정 조직 감축 계획 에 따라 자연환경 연수원 을 법인 으로 전환 하 고 2009 년 11 월 채용 계약 을 해지 했 다 . 원고 들 은 2010 년 1 월 안전 행정부 에 공무원 연금법 에 따라 직제 개폐 로 퇴직 했 다는 퇴직 사실 확인 서 발급 을 요청 했 지만 , 해당 규정 은 경력직 공무원 에게 적용 되 는 규정 이 지 계약직 공무원 에게 적용 되 는 규정 이 아니 라며 거부 당하 자 2010 년 2 월 안전 행정부 를 상대 로 소송 을 냈 다 . 공무원 연금법 제 
 노동 · 근로 산재 · 연금 행정 사건 # 지자체 # 계약직 공무원 # 퇴직 연금 # 공무원 연금법 # 정년 
 2014 - 02 - 27 오전 10 : 08 : 52 
 대 법원 2013 다 71180 
 대 법원 " 근로자 퇴직 연금 은 한 푼 도 압류 못 한다 " 
 근로자 의 퇴직 연금 은 압류 를 할 수 없 다는 대법원 판결 이 처음 으로 나왔 다 . 민 사집 행법 이 퇴직 연금 중 절반 까지 압류 를 허용 하 고 있 더라도 , 특별법 인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 퇴직 급여 법 ) 에 따라 퇴직 연금 전액 이 압류 금지 된다는 취지 다 . 대법원 의 이번 판결 은 채무 가 있 는 근로자 들 도 퇴직 연금 전액 을 지급 받 을 수 있 게 해 이 들 의 생계 에 보탬 을 줄 것 으로 보인다 . 대법원 민사 3 부 ( 주심 김신 대법관 ) 은 지난달 23 일 이모 씨 가 ㈜ 신한은행 을 상대 로 낸 추심 금소 송 상고심 ( 2013 다 71180 ) 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한 원심 을 깨 고 사건 을 대구 지법 합의부 로 돌려보냈 다 . 민 사집 행법 제 246 조 는 퇴직 연금 등 급여 채권 은 금액 의 2 분 의 1 만 압류 
 노동 · 근로 민사 소송 · 집행 민사 일반 산재 · 연금 # 퇴직 연금 # 퇴직 급여 법 # 신한은행 # 피 압류 # 강행법규 # 금전채권 # 채권 양도 # 민 사집 행법 
 2014 - 02 - 13 오전 9 : 10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