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 기재 위 조세 소위 에서 강석훈 위원장 이 의사봉 을 두드리 고 있 다 . © News 1 허경 기자 근로 소득 면세 자 범위 축소 사실 상 백지화 ( 세종 = 뉴스 1 ) 민지 형 기자 = 정부 가 근로 소득 최저 한 세 를 신설 하 고 근로 소득 공제 를 축소 하 는 방안 등 면세 자 비율 줄이 는 방안 을 검토 했 지만 도입 에 는 " 신중 한 검토 가 필요 하 다 " 며 사실상 부정 적 인 의견 을 내놨 다 . 저소득층 의 세부 담 증가 에 대한 우려 와 사회 적 합의 에 시간 이 필요 하 다는 판단 에 따른 것 이 다 . 기획 재정부 는 2 일 이런 내용 의 ' 국회 조세법 안심 사소 위원회 부대 의견 검토 보고 ' 를 국회 기재 위 에 제출 했 다 . 앞서 조세 조위 는 5 월 초 연말 정산 재정 산 등 으로 면세 자 비율 이 2013 년 32 % 에서 지난해 48 % 까지 늘어나 자 이 를 줄이 는 방안 을 검토 하 라고 기재 부 에 요청 했 다 . 이 에 기재 부 는 조세 재정 연구원 과 함께 다른 나라 의 세법 등 을 토대 로 근로 소득 최저 한 세 신설 , 근로 소득 공제 와 표준 세액 공제 축소 , 특별 세액 공제 종합 한도 설정 등 의 방안 을 검토 했 다 . 하지만 기재 부 는 면세 자 축소 를 위해 인위 적 으로 제도 를 변경 할 경우 저소득층 을 중심 으로 세부 담 이 늘어날 수 있 다며 도입 에 는 신중 한 검토 와 함께 여론 을 수렴 하 는 과정 이 필요 하 다고 결론 냈 다 . 기재 부 관계자 는 " 면세 자 해소 방안 을 검토 한 결과 쉽 게 도입 할 수 있 는 것 은 아니 다 라는 의견 을 국회 에 보 고 했 다 " 며 " 근로 소득 공제 축소 와 최저 한 세 등 은 세부 담 이 늘어나 쉽 지 않 다는 결론 " 이라고 설명 했 다 . 예 들 들 어 기본 공제 인 표준 세액 공제 금액 을 현행 13 만 원 에서 12 만 원 으로 줄이 면 면세 자 비율 은 1 . 1 % p 줄 고 7 만 원 으로 줄이 면 7 . 8 % p 줄어든다 . 그러나 이 경우 1 인 근로자 세부 담 이 늘어날 수 있 다 . 또 급여 1500 만 원 이상 인 근로자 를 대상 으로 근로 소득 최저 한 세 를 신설 하 면 면세 자 비율 이 16 . 9 % p 낮 아 지 지만 그만큼 저소득층 의 세부 담 이 커질 수 밖에 없 다는 설명 이 다 . 특히 현재 소득세법 을 유지 해도 임금 상승 등 에 따라 면세 자 비율 이 연간 1 . 3 ~ 2 . 1 % p 정도 씩 낮 아 져 2023 년 쯤 엔 32 % 수준 이 될 것 이 라는 게 기재 부 분석 이 다 . mjh @[ 이 슈 속 으로 ~ 뉴스 1 카드 뉴스 ] [ 뉴스 1 무료 만화 ]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