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환산 시급 논란 의 핵심 인 주휴 일 은 그대로 둔 채 약 정휴일 만 제외 함 으로써 임금 체계 가 더 복잡 해 지 고 노사 갈등 의 빌미 만 제공 할 우려 가 커졌 다 . 박 지순 고려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는 “ 최저임금 시급 문제 는 법률 과 시행령 에 따라 대법원 이 2007 년 이후 일관 된 판결 을 내놓 으면서 상당 한 법 적 안정 성 을 구축 하 고 있 는 상태 ” 라며 “ 최저임금 이 크 게 오른 데 다 경제 상황 급변 등 특별 한 사정 도 없 는 시점 에 정부 가 굳이 시행령 개정 에 나서 면서 혼란 을 부추기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