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부지사 가 말 한 ' 법 적 뒷받침 ' 은 전북 도 와 제주도 사례 다 . 대법원 은 전북 도의 전북 도 의회 인사 청문회 조례 제정 에 대한 ' 무효 확인 소송 ' 에 상위 법인 지방 자치 법 에서 정한 자치 단체장 임명 · 위촉 권 을 제약 할 수 있 다며 전북 도 의 손 을 들 어 줬었 다 . 또한 , 제주도 는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 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 에 따라 조례 를 만들 어 전국 에서 유일 하 게 인사 청문회 를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