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 는 2013 년 3 월 해당 조항 에 대해 ' 국민 의 기본 권 을 지나치 게 제한 한다 ' 며 위 헌 결정 을 내렸 다 . 이 에 긴급조치 9 호 위반 으로 처벌 받 은 이 들 이 법원 에 재심 을 청구 할 수 있 게 됐 다 . 검찰 은 지난해 10 월 과거사 반성 차원 에서 아직 재심 을 청구 하 지 않 은 145 명 에 대해 직접 재심 을 청구 했 다 . 김 장관 도 여기 에 포함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