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은 폐 공소 시효 및 재해 율 산정 방식 1 . 산재 은 폐시 일정 기한 이 경과 하 면 ( 예 ： 공소시효 ) 그 후 에 산재 은 폐 사실 이 드러나 도 처벌 을 받 지 않 는지 ? 경미 한 산업 재해 와 사망 등 중대 재해 발생 시 보 고 소멸 기한 이 각각 틀린지 여부 2 . 산재 사실 을 은폐 한 사업장 ( 사업주 ) 을 신고 ( 고발 ) 하 는 절차 및 신고자 에 대한 신원 보장 은 어떻게 되 는지 3 . 사업장 에서 건설 장비 에 의해 깔 림 으로 인하 여 근로자 가 사망 하 여 관할 경찰서 에서 단순 교통사고 로 결론짓 고 , 장비 운전자 에게 만 벌금 을 부과 하 였으나 , 추후 지방 노동 사무소 의 재조사 시 에 는 원청 사 및 하 청사 현장 소장 및 양사 법인 에게 까지 도 벌금 이 부과 된 사건 의 경우 추후 원청 사 재해 율 에 산정 이 되 는지 또한 이 사업장 이 5 개 사 공동 이행 방식 에 의한 ( 각사 지분 율 에 따라 직원 파견 및 최고 지분 율 을 가진 회사 가 주 관사 가 되 어 현장 소장 권한 등 모든 권한 을 행사 하 는 경우 ) 사업 장인 경우 5 개 사 모두 에게 동일 하 게 재해 율 이 반영 되 는지 반영 이 된다면 어느 년 도 에 반영 이 되 는지 ( 참고 로 사망 사고 는 2000 년 도 에 발생 ) 4 . 상기 사망 사고 건과 관련 하 여 유족 과 보상금 협의 시 회사 측 위로금 과 교통사고 보험금 을 합하 여 지급 한 후 , 벌금형 을 부여 받 은 바 , 근로복지공단 에 대하 여 유족 에 대한 합의금 중 교통사고 보험금 을 제외 한 추가 비용 투입 분 에 대하 여 유족 보상금 반환 청구 할 수 는 있 는지 5 . 만약 복지 공단 으로부터 유족 보상금 반환 이 불가 할 경우 는 ( 복지 공단 에서 지급 거부 시 ) 이번 사건 을 현장 산재 사고 ( 해당 업체 의 재해 율 에 반영 이 되 는 ) 로 볼 수 있 는지 1 . 산업 안전 보건 법 제 10 조 ( 보고 의 의무 ) 및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4 조 ( 산업재 해 발생 보고 ) 의 규정 에 의한 산업재 해 조사표 보 고 의무 는 재해 의 경중 에 관계없이 3 년 의 기간 이 경과 하 면 공소시효 가 완성 됨 . 2 . 산재 은 폐 신고 는 지방 노동 관서 ( 산업 안전 과 ) 에서 접수 하 며 , 신고 한 근로자 에 대하 여 는 사업주 가 신고 를 이유 로 해고 기타 불리 한 처우 를 하 지 못하 도록 규정 되 어 있 음 . ( 산업 안전 보건 법 제 52 조제 2 항 참조 ) 3 . 산업 안전 보건 법 시행 규칙 별표 1 ( 건설 업체 산업재 해 발생 률 산정 기준 ) 에 의하 여 우리 부 에서 매년 발표 하 는 재해 율 산정 은 일반 건설 업체 의 경우 에 는 원청 업체 소속 재해자 수 에 원청 사 소속 하도급 을 받 은 업체 의 재해자 수 를 포함 하 여 산정 을 하 고 있 는 바 , 귀 질의 의 경우 하 청사 가 산업 안전 보건 법 위반 으로 사법 처리 를 받 았 다면 원 청사 의 재해 율 에 반영 이 됨 . 공동 도 급 에 의하 여 수행 되 는 공사 의 경우 재해자 수 는 공동 수급 업체 의 출자 비율 에 따라 재해자 수 를 분배 하 게 됨 . 4 . 산재 보험법 제 48 조제 3 항 에 의거 수급 권 자 가 동일 한 사유 로 민법 기타 법령 에 의하 여 산재 보험법 의 보험 급여 에 상당 한 금품 을 받 은 때 에 는 산재 보험 에서 는 그 받 은 금액 의 한도 안 에서 보험 급여 를 지급 하 지 아니하 며 , 따라서 민법 기타 법령 에 의하 여 받 은 금품 보다 산재 보험법 에 의한 보험 급여 ( 유족 급여 ) 가 많 을 때 에 는 그 차액 에 대하 여 수령 이 가능 할 것 으로 사료 되 나 , 자세 한 사항 은 당해 업무 를 담당 하 는 근로복지공단 으로 문 의 처리 하 시 기 바람 . 5 . 산업 안전 보건 법상 산업재 해라 함 은 근로자 가 업무 에 관계 되 는 건설물 ․ 설비 ․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등 에 의하 거나 작업 기타 업무 에 기인 하 여 사망 또는 부상 하 거나 질병 에 이환 되 는 것 을 말 하 는 바 , 귀 질의 의 재해 가 이 에 해당 된다면 산재 보상금 의 지급 여부 와 상관 없이 재해 율 산 정시 반영 됨 ( 안정 68302 - 14 , 2000 . 01 . 08 . ) 도급 사업 에 있 어서 의 산업재 해 발생 보고 의무 주체 고속도 로 건설 공사 에 있 어 같 은 공사 구간 내 에 원청 ( 도급인 ) 회사 와 일정 한 공사 구간 을 하도급 받 은 하청 회사 가 함께 고속도 로 건설 공사 를 하 던 중 하청 업체 의 소속 근로자 가 ’ 98 . 12 . 4 일 하청 업체 공사 구간 내 에서 작업 도중 손목 의 신경 부위 에 부상 을 당하 여 ( 외상 은 없 음 ) ’ 99 . 1 . 6 일 정형외과 에서 하청 업체 산재 담당자 와 동행 하 여 진료 결과 좌측 완 관절 관절염 으로 초진 17 일 간 의 치료 를 요하 는 진단 이 최초 로 나온 후 그 이후 치료 가 되 지 않 아 다른 병원 으로 여러 차례 진료 를 받 다가 ’ 99 . 9 . 6 일 수술 을 한 재해 로서 , 이 재해 와 관련 하 여 하청 업체 는 원청 회사 에 ’ 99 . 6 . 18 일 서면 으로 이 사실 을 통보 하 여 ’ 99 . 11 . 18 원청 회사 확인 을 득한 후 근로 복지 공단 에 요양 신청서 가 제출 된 ( 위 기간 산업재 해 조사표 는 원 ․ 하청 어느 회사 도 제출 하 지 않 음 ) 경우 산업재 해 발생 보고 의무 사업주 는 산업 안전 보건 법 시행 규칙 제 10 조제 1 항 에 의거 사업주 는 사망 또는 4 일 이상 의 요양 을 요하 는 산업 재해 가 발생 한 날 부터 1 월 ( ’ 99 . 8 . 28 개 정전 시행 규칙 에 는 14 일 ) 이 내 에 관할 지방 노동 관서 에 산업재 해 조사표 를 작성 ․ 제출 해야 하 되 동 기한 내 에 근로복지공단 에 요양 신청서 를 제출 하 는 것 으로 갈음 할 수 있 도록 되 어 있 음 . 따라서 산재 발생 보고 는 발생 일 을 기산점 으로 정해진 기한 내 에 하 여야 하 는 바 , 피재 근로자 의 사업 주인 하도급 사업주 가 산재 가 발생 한 날 로부터 위 기한 이 내 에 재해 조사표 를 제출 한 사실 이 없 고 , 또 그 기한 내 에 요양 신청서 제출 을 위한 조치 를 취하 지 않 았 다면 동사 업주 에게 그 책임 이 있 다 할 것 임 ( 안정 68320 - 84 , 2000 . 01 . 27 . ) 산업재 해 조사표 는 제출 하 고 산재 보험 처리 하 지 않 은 경우 법 위반 여부 회사 에서 4 일 을 초과 하 는 산업 재해 가 발생 되 었 을 경우 근로 복지 공단 에 산재 요양 신청 을 하 지 않 고 회사 비용 으로 요양 을 하 면서 임금 을 정상 적 으로 지급 하 고 , 관할 지방 노동 관서 에 산업재 해 조사표 를 제출 할 경우 산업 안전 보건 법 , 근로 기준 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 4 일 이상 의 요양 을 요하 는 부상 을 입 거나 질병 에 걸린 자 가 발생 한 때 에 재해 가 발생 한 날 부터 1 월 이내 산업재 해 조사표 를 작성 하 여 관할 지방 노동 관서 의 장 에게 제출 하 거나 또는 요양 신청서 를 근로 복지 공단 에 제출 한 경우 에 는 사업주 가 산업재 해 발생 보고 의무 를 이행 한 것 으로 간주 됨 ( 안정 68302 - 1130 , 2000 . 10 . 26 . ) 사학 연금법 적용 교직원 의 재해 발생 보고 의 무 사학 연금법 적용 교직원 의 경우 산업재 해 조사표 를 제출 하 여야 하 는지 산업 안전 보건 법 제 10 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4 조 에 의하 면 사업주 는 사망 또는 4 일 이상 의 요양 을 요하 는 부상 을 입 거나 질병 에 걸린 자 가 발생 한 때 에 는 당해 산업 재해 가 발생 한 날 부터 1 개월 이내 에 산업재 해 조사표 를 작성 하 여 지방 노동 관서 에 제출 하 여야 하 며 , 이 는 근로자 1 인 이상 전 사업장 에 적용 됨 현재 산업재 해 보상 보험 법령 에 의한 요양 신청서 를 제출 한 경우 에 는 산업재 해 조사표 제출 을 면제 하 고 있 으나 , 공무원 연금법 , 사학 연금법 등 에 의한 요양 신청서 의 경우 에 는 신청서 기재사항 이 산재 예방 목적 상 필요 정보 를 충분히 포함 하 지 못하 는 관계 로 현재 로서 는 산업재 해 조사표 제출 을 면제 하 기 어려움 ( 안정 68302 - 971 , 2002 . 11 . 13 . ) 근 골격계 질환 의 재해 발생 보고 시기 근 골격계 질환 으로 사내 물리 치료실 에서 치료 를 받 고 30 일 이 경과 하 였으나 산업재 해 발생 보고 를 하 지 않 은 경우 위법 인지 질병 또는 질환 의 경우 장기간 에 걸쳐 이환 되 는 경우 가 많 고 업무 수행 성 과 기인 성 에 대한 정확 한 판단 이 어려워 산업재 해 발생 시점 을 확정 하 기 곤란 하 므로 산업재 해 여부 에 대한 판정 권한 이 있 는 기관 ( 근로복지공단 ) 이 당해 질병 에 대해 요양 승인 을 한 때 에 비로소 산업 재해 로 확인 되 고 보 고 의무 도 이때 부터 발생 한다고 봄 이 타당 함 . 따라서 질의 와 같이 근 골격계 질환 으로 사내 물리 치료실 에서 치료 를 받 고 30 일 이 경과 하 였 다 하 더라도 권한 있 는 기관 에 의해 업무 와 동 질환 의 인과 관계 가 확인 되 기 전 에 는 보 고 대상 인 산업 재해 로 보 기 어려움 . ( 안정 68302 - 72 , 2003 . 01 . 30 . ) 산재 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 에서 발생 한 재해 의 보고 의 무 공사 금액 800 만 원 ( 인건비 도급 공사 ) 인 건설 공사 에서 의 업무상 재해 는 산재 보험 적용 대상 이 되 지 아니하 여 요양 신청서 를 제출 하 지 아니하 였 는 바 , 이 경우 관할 지방 관서 에 산업 안전 보건 법 시행 규칙 제 4 조 의 산업재 해 조사표 를 제출 하 여야 할 의무 가 있 는지 산업 안전 보건 법 제 10 조 ( 보고 의 의무 ) 적용 범위 는 동법 시행령 별표 1 에 의하 여 상시 근로자 1 인 이상 을 사용 하 는 전 사업장 에 적용 되 므로 동법 시행 규칙 제 4 조 ( 산업재 해 발생 보고 ) 에 따라 사망 또는 4 일 이상 의 요양 을 요하 는 모든 산업 재해 에 대하 여 산업재 해 조사표 를 제출 하 여야 함 동법 시행 규칙 제 4 조제 1 항 단서 규정 의 취지 는 요양 신청서 제출 로 산업재 해 조사표 제출 을 갈음 하 도록 한 것 은 사업주 의 이중 부담 을 경감 시켜 주 기 위한 것 으로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 장 이 아니 라 하 더라도 산업재 해 발생 보고 의무 즉 , 산업재 해 조사표 제출 의무 는 존재 하 는 것 임 ( 안정 68300 - 599 , 2003 . 07 . 18 . ) 양 기간 이 불분명 한 산업 재해 의 보고 대상 여부 판단 은 ｢ 4 일 이상 의 요양 을 요하 는 재해 ｣ 인지 의 여부 가 분명 치 아니한 재해 가 산업재 해 발생 보고 대상 이 되 는지 1 . 산업 안전 보건 법 시행 규칙 제 4 조제 1 항 에 따라 사업주 는 ｢ 4 일 이상 의 요양 을 요하 는 부상 을 입 거나 질병 에 걸린 자 ｣ 에 대하 여 산업 재해 가 발생 한 날 부터 1 월 이내 에 산업재 해 조사표 를 작성 하 여 제출 하 여야 하 는 바 , ○ 4 일 이상 의 요양 을 요하 는 경우 라 함 은 일반 적 으로 입원 , 통원 을 불문 하 고 처치 ․ 수술 기타 의 치료 , 약제 또는 진료 재료 와 의지 기타 보철구 의 사용 , 의료 시설 에 의 수용 , 개호 등 부상 이나 질병 을 치유 하 는 데 걸리 는 기간 이 4 일 이상 인 경우 를 말 함 2 . 4 일 이상 의 요양 을 요하 는지 의 여부 가 불 분명 할 때 는 통상 의사 의 소견 ( 진단서 ) 에 따라 판단 하 여야 할 것 임 3 . 질병 또는 질환 의 경우 에 는 장기간 에 걸쳐 이환 되 는 경우 가 많 고 업무 기인 성 에 대한 정확 한 판단 이 어려워 산업재 해 발생 시점 을 확정 하 기 곤란 하 므로 산업재 해 여부 에 대한 판정 권한 이 있 는 기관 ( 근로복지공단 ) 이 당해 질병 에 대한 요양 승인 을 한 때 에 비로소 산업 재해 로 확인 되 고 보 고 의무 도 이때 부터 발생 한다고 봄 이 타당 함 . ( 안정 68320 - 836 , 2003 . 10 . 11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