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는 12 월 부터 근로자 들 의 정년 을 연장 하 는 사업주 에게 근로자 1 인 당 매달 30 만 원 의 장려금 이 지급 된다 . 또 실직자 들 의 재취업 을 유도 하 기 위해 취직 과 취업 훈련 을 거부 하 면 실업 급여 지급 이 일시 중단 되 고 , 고령자 근로 가 늘어나 도록 근로 시간 단축 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 은 연금 으로 지원 하 는 ‘ 부분 연금 제 ’ 가 도입 된다 .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 는 17 일 정부과천청사 정례 브리핑 에서 ‘ 비전 2030 2 년 빨리 5 년 더 일 하 는 사회 만들 기 전략 ( 2 + 5 전략 ) ’ 가운데 인 적 자원 활용 분야 세부 추진 계획 을 발표 했 다 . 이 계획 에 따르 면 정부 는 고용 보험법 시행령 을 개정 해 정년 을 연장 하 는 사업주 에게 연장 기간 근로자 임금 의 일부 를 지원 하 는 ‘ 정년 연장 장려금 ’ 제도 를 12 월 부터 도입 하 기 로 했 다 . 애초 내년 부터 도입 할 예정 이 었 지만 연내 법 개정 을 통해 조기 에 시행 키로 한 것 이 다 . 정년 을 연장 한 사업주 에게 는 그 50 % 기간 에 근로자 1 인 당 매달 30 만 원 씩 장려금 을 지급 하 며 , 재원 은 현재 고용 보험법 에 따라 사업주 가 전액 내 고 있 는 ‘ 고용 안정 · 직업 능력 개발 계정 ’ 기금 을 활용 한다 . 조기 퇴직 을 막 고 장기 근로 를 유도 하 기 위해 고령 층 이 근로 시간 감소 로 소득 이 줄어들 경우 감소분 만큼 연금 제도 를 통해 메워 주 는 ‘ 부분 연금 제도 ’ 도 내년 중 시행 할 계획 이 다 . 이 와 함께 현재 고용 조정 사업장 근로자 에 한정 된 전직 지원 장려금 을 내년 까지 일반 사업 장 의 고령자 까지 확대 하 고 , 9 월 말 끝 나 는 청년 고용 촉진 장려금 시행 기간 도 2010 년 까지 연장 한다 . 실업 급여 관리 를 통한 재취업 정책 도 강화 돼 취직 과 훈련 을 거부 하 는 실업자 에게 실업 급여 지급 을 정지 시키 는 방안 도 검토 된다 . 김기동 기자 * 제 17 대 대선 특별 사이트 http : / / 17 daesun . segye . com ⓒ 세계일보 ＆ 세계 닷컴 ( www . segye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세계 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