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vs 애플 특허 소송 ' 7 년 전쟁 ' 재 점 화 … 쟁점 은 ? - 노컷뉴스 
 삼성 vs 애플 특허 소송 ' 7 년 전쟁 ' 재 점 화 … 쟁점 은 ? 
 삼성 의 배상액 줄이 기 가 핵심 … 디자인 업계 와 IT 제조업 계 의 관심 도 증폭 
 아직 끝나 지 않 았 다 . 7 년 넘 게 이어진 삼성전자 와 애플 이 최근 특허 소송 을 재개 하 며 첨예 한 공방 을 이 어 간다 . 
 파이낸셜 타임즈 와 씨 넷 등 외신 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 법원 이 14 일 ( 현지 시간 ) 부터 닷새 간 삼성전자 와 애플 디자인 특허 침해 관련 재판 을 시작 한다고 전했 다 . 
 이번 재판 은 지난 2011 년 4 월 애플 이 자사 아이폰 디자인 특허 를 침해 했 다며 삼성전자 를 제소 했 고 디자인 특허 침해 사실 을 인정받 았 다 . 1 심 에서 배심원 들 은 삼성 이 애플 에 10 억 5000 만 달러 를 배상 해야 한다고 평결 했 지만 재판부 ( 판사 루시 고 ) 는 산 정액 이 잘못 됐 다며 9 억 3000 만 달러 를 배상 하 라고 판결 했 다 . 이 에 삼성전자 가 항소 해 2 심 에서 5 억 4800 만 달러 로 배상액 을 대폭 줄였 다 . 
 하지만 삼성전자 는 2 심 에 도 불복 해 연방 대법원 에 상고 했 다 . 다만 아이폰 의 둥근 모서리 ( D 677 ) , 둥근 모서리 에 베젤 을 둘러싼 모양 ( D 087 ) , 전면 아이콘 배치 모양 ( D 305 ) 을 규정 한 특허 등 디자인 특허 3 건 과 화면 하단 끄트머리 까지 스크롤 할 때 튕겨 오르 는 ' 러버 밴드 ( 특허 381 ) ' 바운스 백 효과 , 사진 이나 문서 의 일부 를 확대 하 고 가운데 맞출 수 있 게 해 주 는 ' 터치 줌 ( 특허 163 ) 등 실용신안 특허 2 건 에 대해서 만 상고 했 다 . 재판부 가 일부 디자인 특허 침해 를 스마트폰 전체 가치 를 침해 한 것 처럼 판단 해 배상액 을 과도 하 게 산정 했 다는 것 이 골자 다 . 
 애플 은 삼성전자 가 16 종 1070 만 대 의 특허 침해 제품 을 팔 아 35 억 달러 의 매출 을 창출 했 다며 이 를 통해 얻 은 총 이익 을 배상액 으로 산정 했 다 . 
 대법원 은 " 삼성전자 의 배상액 이 과도 하 게 산정 된 것 이 맞 다 " 며 삼성 의 손 을 들어준 뒤 하급 법원 인 새너 제이 법원 으로 돌려보냈 지만 피해 산정 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에 대해서 는 정확 한 기준 을 제시 하 지 않 았 다 . 
 이번 재판 은 삼성전자 가 배상 명령 을 받 은 5 억 4800 만 달러 중 대 법원 에 상고 한 일부 특허 침해 배상액 3 억 9900 만 을 어떻게 재 산정 할 것 인가 가 쟁점 이 다 . 삼성전자 는 전체 배상액 의 70 % 가 넘 는 금액 을 재 조정 받 게 돼 상당 한 액수 를 절감 할 수 있 을 것 으로 보인다 . 
 이번 재판 은 닷새 간 이루어지 며 특히 배심 원단 이 삼성전자 의 특허 침해 여부 를 판단 하 지 않 고 해당 배상액 규모 만 재 조정 하 면 된다 . 
 삼성전자 의 전체 배상 금액 은 우리 돈 으로 약 5840 억 원 으로 소송 등 제반 비용 까지 포함 하 면 6 천억 원 에 달할 것 으로 보인다 . 삼성전자 의 규모 에 비하 면 배상액 은 감내 할 수준 이 지만 이번 배상액 재 조정 으로 향후 글로벌 기업 간 특허 분쟁 에서 삼성전자 가 유리 한 고지 를 차지 할 수 있 다는 전망 이 나온다 . 
 특허 침해 는 포괄 적 으로 인정 됐 지만 침해 내용 과 배상액 산정 을 세부 적 으로 들여다보 면 인정 된 범위 가 크 게 줄어드 는 효과 가 있 기 때문 이 다 . 애플 은 이번 특허 침해 소송 을 통해 제품 전체 이익 에 해당 하 는 배상금 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 했 지만 법원 이 이 를 인정 하 지 않 음 으로써 IT 업계 는 무분별 하 고 과도 한 특허 소송 으로부터 숨통 이 트이 게 됐 다 . 
 이번 소송 은 또 하나 번 외전 이 주목 을 끌 었 다 . 캘빈 클라인 , 폴 스미스 , 알렉산더 왕 등 유명 디자이너 와 영국 디자인 위원회 위원장 , 페터 젝 레드 닷 어워드 창립자 겸 최고 경영자 등 디자인 단체 들 이 " 디자인 의 가치 가 흔들릴 것 " 이 라며 애플 을 지지 하 는 법정조언자 의견서 를 제출 한 반면 , 페이스북 , 구글 , 델 , 휴렛 패 커드 ( HP ) 등 9 개 기술 제품 · 제조 업체 들 은 " 삼성 이 애플 의 일부 디자인 특허 를 침해 했 더라도 애플 에 과도 한 보상금 을 지불 해서 는 안 된다 " 는 의견서 를 제출 하 며 디자이너 와 제조 업체 간 신경전 이 벌어졌 다는 점 이 다 . 
 일부 시민 단체 들 과 지적 재산 권 전문가 , 법학 과 교수 37 명 도 과도 한 특허 소송 이 불 합리 하 다며 삼성전자 의 편 에 섰 다 . 엄밀히 말 하 면 ' 특허 사냥 꾼 ' 으로 불리 는 특허 관리 전문 회사 ( NPE ) 들 의 먹잇감 이 될 수 있 다는 우려 가 담긴 지지 였 다 . 
 이번 배상액 재 산정 재판 은 월요일 인 14 일 ( 현지 시간 ) 배심 원단 심리 를 시작 으로 화요일 부터 삼성전자 와 애플 의 공개 변론 이 이어진다 . 
 양측 은 증언 및 교차 테스트 에 도 8 시간 을 할당 했 다 . 조니 아이브 애플 디자인 최고 책임자 와 리차드 호 워스 애플 디자인 팀 이사 , 저스틴 데니슨 삼성전자 미국 법인 모바일 제품 전략 및 마케팅 담당 수석 부사장 , 김진수 삼성전자 디자인 센터 부사장 등 이 증언 자 목록 에 이름 을 올렸 다 . 이 들 이 실제 출석 할지 는 미지수 다 . 업무 나 출장 , 개인사 를 이유 로 주로 의견서 나 전화 출석 등 으로 대체 한다 . 재판부 의 판결문 은 이르 면 목요일 , 늦 어도 금요일 나올 예정 이 다 . 
 한편 , 삼성전자 와 애플 은 이번 소송 외 에 도 2014 년 4 월 삼성 의 갤럭시 S 3 가 애플 의 아이폰 4 S 의 디자인 특허 침해 건 으로 소송 을 벌인 끝 에 배심 원단 이 삼성전자 의 일부 특허 침해 사실 을 인정 해 애플 에 1 억 1606 만 달러 를 지불 하 라고 평결 했 다 . 애플 도 삼성전자 특허 1 건 을 침해 했 다고 판단 해 재판부 가 15 만 8400 달러 를 배상 하 라고 명령 했 다 . 이 소송 은 아직 진행 중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