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처럼 좋 은 뜻 에서 출발 한 정책 이 기대 하 지 않 은 나쁜 결과 를 빚 는 것 은 정부 의 능력 을 과신 한 나머지 시장 에서 자생 적 으로 발달 한 제도 와 유인 구조 를 무시 하 는 데 서 비롯 된다 . 서울 강남 부동산 대책 도 같 은 이유 에서 실패 했 다 . 세금 폭탄 으로 가격 을 잡 으려 한 정부 정책 은 한동안 성공 하 는 듯 했 지만 강남 부동산 가격 은 최근 다시 오르 기 시작 했 다 . 수요 억제 책 도 미진 했 지만 결정 적 으로 안전 진단 강화 로 신규 공급 을 차단 한 결과 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