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양 은 1 · 2 심 에서 장기 9 년 에 단기 6 년 형 을 받 았 다 . ㄱ 양 은 이 에 불복 해 상고 했 지만 대법원 재판부 는 " 형사 소송법 상 사형 , 무기 또는 10 년 이상 의 징역 이나 금고 가 선고 된 사건 에서 만 양형 부당 을 사유 로 한 상고 가 허용 된다 " 며 " 그 보다 가벼운 형 이 선고 된 ㄱ 양 에 대한 양형 이 부당 하 다는 주장 은 적법 한 상고 이유 가 안 된다 " 고 판시 해 형 을 확정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