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 통화 위원회 가 지난해 10 월 이후 4 차례 에 걸쳐 정책 금리 를 1 % 포인트 나 올렸 지만 시 중 의 과잉 유동 성 은 줄어들 지 않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시중 자금 의 변화 를 가늠 해 볼 수 있 는 총통화 ( M 2 ) 및 광의 의 유동 성 증가 율 이 금리 인상 이후 에 도 여전히 높 은 편 인 데 다 경제력 을 감안 한 통화 비중 은 오히려 확대 된 것 으로 집계 됐 다 . 이 에 따라 장기간 의 저금리 로 통화 정책 의 유효 성 이 떨어진 게 아니 냐는 논란 과 함께 또 다른 정책 적 대응 이 필요 하 다는 의견 에 힘 이 실릴 것 으로 분석 된다 . ■ 콜 금리 올려도 통화 팽창 추세 는 여전 한 은 금 통 위 는 지난해 10 월 이후 12 월 과 올해 2 월 , 6 월 등 4 차례 에 걸쳐 콜 금리 목표치 를 3 . 25 % 에서 4 . 25 % 로 1 % 포인트 올렸 다 . 콜 금리 인상 률 로 만 보 면 30 . 7 % 로 결코 낮 지 않 은 인상 폭 이 다 . 이 처럼 통화 정책 당국 이 콜 금리 를 인상 할 경우 일반 적 으로 는 대출 감소 , 저축 증가 , 투자 축소 , 성장률 하락 등 의 경로 를 거쳐 시 중 의 통화 증가 율 이 꺾이 거나 과잉 유동 성 이 회수 되 는 효과 가 있 는 것 으로 알려져 있 다 . 그러나 이 같 은 금리 인상 의 일반 적 인 효과 가 최근 우리 경제 및 금융 시장 에서 는 거의 먹혀들 지 않 고 있 다 . 25 일 한은 에 따르 면 현금 및 은행 예 · 적금 , 시장 형 금융 상품 , 실적 배당 형 상품 등 을 포함 한 우리나라 의 총통화 ( M 2 ) 는 지난 4 월 말 현재 1048 조 5986 억 원 ( 평 잔 기준 ) 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 8 % 증가 했으며 5 월 에 는 7 % 수준 으로 통화 증가 율 이 더욱 높 아 질 것 으로 전망 되 고 있 다 . 이 는 한은 이 콜 금리 를 인상 하 기 직전 인 지난해 9 월 의 총통화 증가 율 ( 6 . 5 %) 보다 오히려 높 다 . 뿐 만 아니 라 지난해 10 월 이후 총통화 증가 율 은 12 월 7 . 0 %, 올해 1 월 7 . 3 %, 2 월 7 . 2 %, 3 월 6 . 6 %, 4 월 6 . 8 %, 5 월 7 % 수준 ( 예상 ) 으로 꾸준히 높 은 수준 을 유지 하 고 있 다 . 광의 의 유동 성 지표 인 금융 기관 유동 성 ( Lf ) 증가 율 ( 전년 동기 대비 ) 또한 지난해 11 월 7 . 2 %, 12 월 7 . 3 %, 올해 4 월 7 . 4 % 등 으로 계속 해서 7 % 대 에서 멤 돌 고 있 다 . 더욱이 우리 경제 규모 를 감안 한 총통화 의 비중 은 오히려 높 아 진 것 으로 조사 됐 다 . 한은 이 콜 금리 를 올리 기 직전 인 지난해 3 · 4 분기 우리나라 의 총통화 는 평 잔 기준 1366 조 3840 억 원 으로 당시 명목 국내 총생산 ( GDP ) 인 203 조 5000 억 원 대비 4 . 95 배 에 달했 다 . 이후 ‘ GDP 대비 총통화 비중 ’ 은 지난해 4 · 4 분기 4 . 90 배 로 소폭 줄어드 는 듯 했으나 올해 1 · 4 분기 에 는 5 . 0 배 로 다시 껑충 뛰어오르 며 지난해 3 · 4 분기 수준 을 넘어섰 다 . GDP 대비 총통화 비중 이 5 배 를 웃돈 것 은 지난 99 년 3 · 4 분기 ( 5 . 04 배 ) 이후 6 년 여 만 에 처음 으로 그만큼 우리 경제 규모 에 비해 시중 에 돈 이 많이 풀려 있 다는 얘기 다 . 이 같 은 시 중 의 과잉 유동 성 이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의 불안 요인 으로 작용 하 고 있 는 셈 이 다 . 다만 현금 및 단기성 예금 등 협의 통화 ( M 1 ) 증가 율 은 지난해 11 월 마이너스 1 . 1 %, 올해 3 월 마이너스 2 . 7 %, 4 월 마이너스 3 . 0 % 등 으로 콜 금리 인상 이후 줄어드 는 추세 를 보이 고 있 다 . ■ 통화 정책 약발 약화 됐 나 이 처럼 콜 금리 인상 에 도 불구 하 고 통화 팽창 추세 가 꺾이 지 않 고 있 는 이유 는 경기 , 은행 의 대출 태도 , 해외 요인 등 다양 한 원인 이 있 다는 게 한은 의 설명 이 다 . 한 은 관계자 는 “ 통화량 결정 요인 은 금리 뿐 만 아니 라 경기 , 은행 의 대출 태도 , 해외 부문 등 여러 요인 이 있 다 ” 면서 “ 중 장기 적 으로 보 면 금리 인상 시 통화 증가 율 이 꺾이 는 효과 가 나타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그러나 이 같 은 분석 은 최근 의 금리 와 통화량 추세 에 대한 설명 으로서 충분 치 않 다 . 이 관계자 도 “ 금리 를 올리 면 대출 수요 가 억제 되 어야 하 는데 은행 들 이 오히려 경쟁 적 으로 대출 을 늘리 고 있 다 ” 면서 “ 이 같 은 현상 이 금리정책 의 효과 를 상쇄 시키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이 에 따라 통화 정책 의 효과 나 절대 금리 수준 에 대한 근본 적 인 의구심 이 증폭 되 고 있 다 . 이 와 관련 , 이성태 한 은 총재 는 지난 12 일 한 은 창립 기념사 를 통해 “ 금융 경제 구조 가 복잡 해 지 면서 경제 변수 간 전통 적 인 인과 관계 가 약화 되 고 통화 정책 의 파급 경로 나 효과 도 그만큼 불 확실 해졌 다 ” 며 통화 정책 의 효과 가 예전 만 같 지 않 음 을 시사 했 다 . 이 총재 는 또 지난 16 일 개최 된 국제 콘퍼런스 에서 도 “ 저 인플레이션 하 에서 중앙은행 의 정책 대응 능력 이 제약 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복잡 해진 경제 구조 와 경제 변수 간 인과 관계 약화 , 낮 은 인플레이션 등 으로 통화 정책 의 효과 가 떨어지 고 있 다는 얘기 다 . 아울러 2001 년 이후 시작 된 장기 적 인 금리 인하 추세 로 절대 적 인 금리 수준 자체 가 낮 아 금리 를 올려도 효과 가 미약 하 다는 의견 도 있 다 . 따라서 시 중 의 과잉 유동 성 을 적절히 조절 하 기 위해서 는 금리 조절 과 함께 또 다른 정책 적 대응 이 필요 한 것 으로 분석 되 고 있 다 . 한 은 고위 관계자 는 이 와 관련 해 “ 지급 준비 율 정책 이 과잉 유동 성 조절 에 효과 적 일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아울러 금융 감독 당국 의 감독 정책 도 여러 카드 중 하나 로 고려 될 수 있 다는 게 업계 의 일반 적 인 분석 이 다 . 	 	 	 / yongmin @ fnnews . com 김용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