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개념 은 군사 정권 인 박정희 정부 때 도입 이 논의 됐 다가 노태우 정부 때 본격 제도 화 됐 다 . 박정희 정부 에서 는 1978 년 물가 억제 대책 인 8 · 8 조치 를 통해 ' 토지 공개념 위원회 ' 가 구성 됐 다 . 노태우 정부 때 인 1989 년 에 는 택지 소유 상한 에 관한 법률 과 개발 이익 환수 에 관한 법률 , 토지 초과 이득 세 등 세 가지 법률 이 나오 면서 토지 공개념 이 본격 적 으로 제도 화 됐 다 . 노무현 정부 에서 는 종합부동산세 와 재건축 초과 이익환 수제 등 토지 공개념 에 기반 한 제도 가 나왔 으나 거센 반발 을 불러 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