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경쟁 적 행위 를 막 기 위해 어떤 제재 수단 이 효율 적 이 냐는 질문 에 제니 의장 은 ' 역사 적 배경 에 따라 시장 지배 적 지위 남용 에 민감 한 유럽 은 행정 적 제재 ( 과징금 ) 를 주로 쓰 고 미국 은 카르텔 ( 담합 ) 에 대해 엄격 한 형사 처벌 과 민사 제재 를 동시 에 가한다 ' 며 ' 어떤 제재 방식 을 쓰 든 효율 성 을 높이 는 방향 으로 조합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현재 공정위 가 추진 하 는 공정 거래법 개정안 은 형사 · 민사 · 행정 전 분야 에서 새로운 처벌 을 도입 하 거나 기존 제재 를 강화 하 는 방향 이 다 . 전 속고 발제 를 폐지 하 고 , 사인 의 금지 청구 권 · 징벌 적 손해 배상 제 등 민사 제재 를 도입 하 면서 과징금 도 2 배 로 늘리 는 식 이 다 . 공정 거래법 위반 행위 를 형사 처벌 로 해결 하 려는 접근 이 오히려 법 집행 의 효율 성 을 떨어뜨린다는 지적 도 나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