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 ‘ 공익 ’ 을 앞세워 가격 통제 라는 방식 을 용인 함 으로써 경제 적 자유 와 시장 자유 라는 가치 와 원칙 을 훼손 했 다는 지적 도 만만 치 않 다 . 가격 통제 가 곧 공익 실현 이 라는 시각 을 사법부 가 드러냈 다는 것 이 다 . 법조 계 관계자 는 “ 국가 가 가격 통제 권 을 갖 는다고 해서 결과 적 으로 공익 이 실현 되 는 건 아니 다 ” 며 “ ( 법원 판결 이 ) 시장 원리 를 생각 하 지 않 고 단순히 통신비 가 가계 에 부담 이 된다는 점 만 받아들인 것 같 다 ” 고 아쉬워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