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산단 “ 법인세 율 인하 등 감세 정책 펴 야 ” 
 구미 국가 산업단지 입주 업체 들 이 제 19 대 국회 에 바라 는 조세 정책 방향 은 각종 세금 인하 로 나타났 다 . 이 는 구미 상공 회의소 가 최근 구미 지역 50 개 제조 업체 를 대상 으로 ‘ 구미 기업 이 19 대 국회 에 바라 는 조세 정책 방향 ’ 이 라는 주제 로 설문 조사 를 벌인 결과 에 따른 것 이 다 . 
 구미 산단 입주 업체 들 은 19 대 국회 와 관련 된 세제 관련 최우선 과제 로 70 % 가 법인세 율 인하 등 기업 관련 감세 정책 유지 를 꼽 았 으며 △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제도 개선 ( 15 %) △ 자회사 로부터 받 은 배당금 에 대한 법인세 부담 완화 ( 5 %) 등 의 순 으로 응답 했 다 . 
 법인세 최고 세율 을 22 % 에서 20 % 로 인하 하 는 것 을 철회 하 는 조치 에 대해서 는 응답 업체 의 75 % 가 반대 했 다 . 업체 들 은 △ 비용 절감 및 투자 유인 확대 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 68 . 8 %) △ 정부 정책 에 대한 신뢰 성 및 일관 성 유지 ( 18 . 8 %) △ 세계 적 인 추세 에 동조 ( 6 . 3 %) △ 외국 기업 의 국내 투자 증가 ( 6 . 3 %) 등 을 이유 로 들 며 법인세 인하 를 요구 했 다 . 
 또 올해 부터 임시 투자 세액 공제 제도 가 폐지 되 고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제도 로 대체 된 것 에 대해서 는 65 % 가 임시 투자 세액 공제 제도 를 부활 시켜야 한다고 답한 반면 현행 대로 유지 돼야 한다는 의견 은 35 % 에 그쳤 다 .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제도 가 고용 과 투자 에 미치 는 효과 에 대해 절반 을 웃도 는 55 % 가 거의 효과 없 다고 응답 , 부정 적 의견 이 많 았 다 . 이 제도 의 문제점 으로 는 △ 중소기업 혜택 적음 ( 45 %) △ 고용 과 투자 창출 효과 미미 ( 25 %) △ 업종 별 특성 을 고려 하 지 않 음 ( 25 %) △ 추가 공제 요건 까다로움 ( 5 %) 순 으로 지적 됐 다 . 
 재정 건전 성 을 높이 기 위해 시급 한 정책 으로 는 △ 감세 를 통한 소비 와 투자 촉진 으로 세원 확대 ( 38 . 1 %) △ 탈세 등 숨 은 세원 의 양성 화 ( 33 . 3 %) △ 불요불급 한 재정 지출 축소 ( 14 . 3 %) △ 각종 비 과세 와 세금 감면 축소 ( 9 . 5 %) △ 세율 인상 을 통한 세수 증대 ( 4 . 8 %) 등 을 제시 했 다 . 
 김달호 구미 상공 회의소 조사 팀장 은 “ 감세 를 통해 투자 와 고용 확대 , 경기 활성 화 등 경제 선 순환 으로 이어지 도록 하 기 위해서 는 정부 의 일관 적 인 정책 집행 과 세원 투명 화 가 뒷받침 돼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