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법령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 시행 2019 . 6 . 12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 시행 2019 . 6 . 12 . ] [ 보건 복지 부령 제 637 호 , 2019 . 6 . 12 . , 일부 개정 ] 【 제정 · 개정 이유 】 [ 일부 개정 ]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건강 보험 가입자 자격 취득 ㆍ변동 시 해당 가입자 가 이 를 알 수 있 도록 보험료 납입 고지 를 할 때 자격 변동 사실 을 고지 하 고 , 가입자 자격 변동 시 마다 건강 보험증 을 발급 하 던 것 을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가 신청 할 경우 에 만 발급 하 는 등 의 내용 으로 「 국민 건강 보험법 」 이 개정 됨 에 따라 , 가입자 자격 의 취득 ㆍ변동의 고지 사항 및 건강 보험증 의 발급 신청 절차 ㆍ 방법 등 법률 에서 위임 된 사항 과 그 시행 에 필요 한 사항 을 정하 려는 것 임 . 【 제정 · 개정 문 】 ⊙ 보건 복지 부령 제 637 호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일부 개 정령 을 다음 과 같이 공포 한다 . 2019 년 6 월 12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인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일부 개 정령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4 조 의 2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제 4 조 의 2 ( 가입자 자격 의 취득 · 변동 의 고지 사항 ) 공단 은 법 제 9 조 의 2 에 따라 자격 취득 또는 변동 에 관한 사항 을 알리 는 경우 에 는 제 48 조 에 따른 납입 고지서 에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명시 해야 한다 . 1 . 가입자 자격 의 취득 또는 변동 이 발생 한 가입자 의 성명 2 . 취득 또는 변동 이 발생 한 자격 제 5 조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제 5 조 ( 건강 보험증 의 발급 신청 등 ) ①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는 법 제 12 조제 1 항 에 따른 건강 보험증 을 발급 받 으려면 별지 제 10 호 서식 의 건강 보험증 발급 신청서 를 공단 에 제출 해야 한다 . 이 경우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정보 통신망 ( 이하 " 정보 통신망 " 이 라 한다 ) 을 통하 여 해당 서류 를 제출 할 수 있 다 . ② 공단 은 제 1 항 에 따른 신청 을 받 으면 지체 없이 별지 제 11 호 서식 의 건강 보험증 을 신청인 에게 발급 해야 한다 . ③ 공단 은 법 제 96 조 에 따라 제공 받 은 자료 를 이용 하 여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의 자격 취득 · 변동 사실 을 확인 한 경우 에 는 제 2 항 에 도 불구 하 고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의 신청 없이 별지 제 11 호 서식 의 건강 보험증 을 발급 할 수 있 다 . ④ 제 2 항 또는 제 3 항 에 따라 건강 보험증 을 발급 받 은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는 건강 보험증 에 기재 된 내용 이 변경 된 경우 에 는 변경 된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별지 제 10 호 서식 의 건강 보험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를 공단 에 제출 해야 한다 . 제 6 조 를 삭제 한다 . 제 20 조제 2 항 전단 중 " 제 22 조제 1 항 에 따른 정보 통신망 " 을 " 정보 통신망 " 으로 , " 송부 하 여야 " 를 " 송부 해야 " 로 , " 지급 하 여야 " 를 " 지급 해야 " 로 한다 . 제 22 조제 1 항 전단 중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정보 통신망 ( 이하 " 정보 통신망 " 이 라 한다 ) " 을 " 정보 통신망 " 으로 하 고 , 같 은 항 후단 중 " 사용 하 여야 " 를 " 사용 해야 " 로 한다 . 제 23 조제 3 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 중 " 제출 하 여야 " 를 " 제출 해야 " 로 하 고 , 같 은 항 각 호 외 의 부분 단서 중 " 아니 한 " 을 " 않 은 " 으로 , " 아니 할 " 을 " 않 을 " 로 하 며 , 같 은 항 제 3 호 가목 중 " 별지 제 20 호 서식 의 산소 치료 " 를 " 의사 의 " 로 한다 . 제 25 조 를 삭제 한다 . 제 66 조제 2 항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② 보건복지부 장관 은 제 5 조 에 따른 건강 보험증 발급 ( 기재사항 변경 ) 신청서 의 내용 에 대하 여 2015 년 1 월 1 일 을 기준 으로 2 년 마다 ( 매 2 년 이 되 는 해 의 기준일 과 같 은 날 전 까지 를 말 한다 ) 그 타당 성 을 검토 하 여 개선 등 의 조치 를 해야 한다 . 별표 6 제 1 호 가목 에 5 ) 및 6 ) 을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5 ) 「 의료법 」 제 3 조제 2 항 제 3 호 라 목 의 요양 병원 중 「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 질 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3 조제 5 호 가목 에 따른 정신 병원 과 「 장애 인 복지 법 」 제 58 조제 1 항 제 4 호 의 장애 인 의료 재활 시설 을 제외 한 요양 병원 에서 입원 진료 를 받 는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가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6 조제 1 항 에 따라 요양 급여 를 의뢰 하 지 않 고 다른 요양 기관 에서 진료 를 받 는 경우 6 ) 법 제 109 조제 10 항 에 따라 보험 급여 를 하 지 않 는 기간 에 요양 기관 을 이용 한 경우 별지 제 1 호 서식 , 별지 제 3 호 서식 , 별지 제 5 호 서식 , 별지 제 6 호 서식 , 별지 제 7 호 서식 및 별지 제 9 호 서식 을 각각 별지 와 같이 한다 . 별지 제 10 호 서식 및 별지 제 11 호 서식 을 각각 별지 제 11 호 서식 및 별지 제 10 호 서식 으로 한다 . 별지 제 10 호 서식 ( 종전 의 별지 제 11 호 서식 ) , 별지 제 11 호 서식 ( 종전 의 별지 제 10 호 서식 ) , 별지 제 19 호 서식 , 별지 제 22 호 서식 , 별지 제 23 호 서식 및 별지 제 39 호 서식 을 각각 별지 와 같이 한다 . 별지 제 20 호 서식 을 삭제 한다 . 별지 제 21 호 서식 앞쪽 중 " 장애 등급 " 을 " 장애 정도 " 로 한다 . 부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규칙 은 2019 년 6 월 12 일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제 23 조제 3 항 제 3 호 가목 , 별지 제 19 호 서식 , 별지 제 20 호 서식 , 별지 제 21 호 서식 , 별지 제 22 호 서식 및 별지 제 23 호 서식 의 개정 규정 은 2019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하 고 , 제 4 조 의 2 의 개정 규정 은 2019 년 7 월 16 일 부터 시행 하 며 , 별표 6 제 1 호 가목 5 ) 의 개정 규정 은 2019 년 1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요양 급여 비용 의 본인 부담 률 에 관한 적 용례 ) 별표 6 제 1 호 가목 5 ) 의 개정 규정 은 2019 년 11 월 1 일 당시 계속 입원 중 인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에게 2019 년 11 월 1 일 이후 실시 하 는 요양 급여 부터 적용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