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 복지 지출 축소 방침 에 따른 논란 이 뜨겁 다 . 담뱃세 인상 등 으로 서민 증세 비판 을 받 은 정부 가 복지 비용 축소 로 복지 혜택 마저 줄인다면 ‘ 증세 없 는 복지 ’ 를 하 겠 다던 기조 를 완전히 뒤집 는 꼴 이 되 기 때문 이 다 . 정부 는 정책 발굴 과 물가 관리 를 위해 운영 하 는 모니터 단 5000 명 을 ‘ 복지 누수 ’ 색출 에 동원 하 기 로 했 다 . 세수 확충 과 복지 지출 문제 는 지난해 부터 뜨거운 쟁점 이 다 . 지난 3 년 간 세수 결손 이 25 조 원 을 넘어서 는 등 곳간 은 비 어 가 고 있 는데 경기 부양 을 위한 재정 투입 도 불가피 한 처지 다 . 서민 증세 비판 을 감당 하 면서 까지 담뱃세 를 인상 하 고 , 근로 소득세 소득 공제 를 세액 공제 로 바꿨 지만 재정 은 여전히 열악 하 다 . 이런 상황 에서 고령 화 · 저출산 등 으로 인해 매년 늘 고 있 는 복지 지출 을 손볼 수 밖에 없 다고 판단 한 것 이 다 . 정부 는 우선 사회 보장 정보 시스템 ( 행복 e 음 ) 으로 복지 대상자 의 자격 정보 관리 를 강화 해 부적격자 를 탈락 시킴 으로써 5500 억 원 을 절감 할 계획 이 다 . 지방 자치 단체 70 곳 을 대상 으로 중앙 정부 와 유사 한 복지 사업 이나 과도 한 선심 성 복지 예산 집행 에 대해 강 도 높 은 감사 를 실시 할 계획 이 다 . 행정자치부 는 ‘ 생활 공감 정책 모니터 단 ’( 4036 명 ) 과 ‘ 주부 물가 모니터 단 ’( 723 명 ) 의 올해 주요 활동 방향 을 복지 재정 누수 방지 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로 전환 한다고 5 일 밝혔 다 . 생활 공감 정책 모니터 단 은 원래 교육 교통 문화 복지 고용 안전 세금 등 국민 생활 과 밀접 한 분야 에서 정책 아이디어 를 발굴 해 정부 에 제안 하 는 활동 을 하 기 위해 조직 됐 다 . 그러나 재정난 극복 을 위해 화살 을 엉뚱 하 게 취약 계층 에게 돌릴 수 있 다는 지적 도 나오 고 있 다 . 재산 이 많 은데 도 속이 고 부정 수급 을 하 는 이 들 을 걸러 내 는 건 바람직 하 다 . 그러나 이 과정 에서 복지 재정 절감 의 주요 대상 이 빈곤층 에 몰릴 가능 성 이 크 다 . 부정 수급 자 적발 실적 을 채우 려 골몰 하 다 보 면 ‘ 송파 세 모녀 ’ 같 은 취약 계층 보호 가 뒷전 으로 밀릴 수 도 있 다는 것 이 다 . 최근 기초 수급 자 자격 관리 를 강화 하 면서 수급 자 를 역대 최저 인 132 만 명 으로 줄이 는 과정 에서 도 저소득층 을 보호 하 는 조치 는 미흡 했 다 . 참여연대 는 “ 부 적정 수급 감시 강화 는 복지 사각지대 를 양산 할 우려 가 있 다 ” 고 우려 했 다 . 중복 사업 을 통폐합 하 는 과정 에서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 가 양산 될 가능 성 도 있 다 . 오건호 ‘ 내 가 만드 는 복지 국가 ’ 공동 위원장 은 “ 중복 사업 은 기존 제도 가 부실 해 이 를 보충 하 고자 생긴 경우 가 많 고 , 고령자 가 많 은 지자체 의 특수 성 이 반영 된 것 인데 정부 에서 통합 하 라고 압박 하 는 것 은 지방 자치 원리 를 훼손 하 는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실효 성 에 대한 지적 도 나오 고 있 다 . 부정수 급 근절 , 유사 · 중복 사업 통폐합 , 성과 가 미흡 한 사업 축소 등 정부 가 밝힌 재정 개혁 방안 은 그동안 정부 가 강조 하 던 내용 과 큰 차이 가 없 다 . 복지 공무원 들 사이 에서 “ 이만큼 했 으면 더 나올 부적격자 가 없 을 것 ” 이 라는 말 이 나오 는 상황 에서 마른 수건 을 쥐어짜 정부 의 예산 감축 목표 액 을 달성 할 수 있 을지 도 의문 이 다 . 세종 = 이용상 기자 sotong 203 @ kmib . co . kr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뉴스 미란다 원칙 ] 취재원 과 독자 에게 는 국민 일보 에 자유로이 접근 할 권리 와 반론 · 정정 · 추후 보도 를 청구 할 권리 가 있 습니다 . 고충 처리 인 ( gochung @ kmib . co . kr ) / 전화 : 02 - 781 - 9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