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료 40 년 만 에 개편 … 공정 한 부과 체계 준비 해야 윤영활 과장 1977 년 건강 보험 이 시행 된 이후 40 년 만 에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안 이 통과 되 어 2018 년 7 월 1 일 부터 1 단계 시행 을 앞두 고 있 다 . 그 동안 개편 안 을 마련 하 기 까지 는 전문가 협의 체 에서 많 은 준비 를 하 고 여 · 야 의원 들 과 의 논의 끝 에 최선 의 대안 을 마련 했 다 . 누군가 의 부담 을 줄이 려면 누군가 는 더 부담 해야 하 기 때문 에 5 천만 가입자 모두 가 합의 하 는 개편 안 을 마련 하 는 것 은 현실 적 으로 어려움 이 있 었 다고 한다 . 이번 7 월 부터 1 단계 로 실시 되 는 부과 체계 의 주요 내용 을 보 면 저소득 지역 가입자 의 보험료 부담 을 들 어 주 기 위하 여 나이 · 성별 등 에 부과 되 던 평가 소득 의 폐지 , 전월세 등 재산 의 기초 공제 , 중소형 인 1600 ㏄ 이하 자동차 보험료 의 면제 등 이 다 . 이 에 따라 593 만 저소득 지역 가입자 가구 의 보험료 는 월평균 2 만 2 , 000 원 이 줄어든다 . 형평 성 제고 를 위해 월급 이외 소득 이 연간 3 , 400 만 원 이 넘 으면 보험료 가 추가 로 부과 되 어 직장 가입자 의 0 . 8 % 는 보험료 가 오르 겠 지만 월급 이 주요 소득 인 직장 가입자 99 % 는 보험료 변동 이 없 다고 한다 . 그리고 피부 양자 인정 기준 을 강화 하 여 일정 금액 이상 의 소득 이 있 으면 지역 가입자 로 전환 하 여 보험료 를 부담 하 도록 하 였 다 . 전 국민 의 약 40 % 인 2 , 050 만 명 에 달하 는 직장 가입자 의 피부 양자 는 그 동안 건강 보험 의 무임승차 하 는 논란 이 끊임없이 있 었 다 . 이번 개선 안 은 피부 양자 의 종합 과 세 소득 이 합산 하 여 3 , 400 만 원 초과 하 면 지역 가입자 로 전환 되 어 보험료 를 납부 하 도록 하 였 다 . 또한 , 제도 변경 으로 보험료 가 인상 되 는 저소득층 은 보험료 를 경감 하 는 방안 을 마련 하 여 추가 부담 이 없 도록 하 였 다 . 올해 7 월 부터 시행 되 는 건강 보험 부과 체계 개편 안 은 건강 보험 40 년 사 의 큰 변화 이 다 . 1 단계 ( 2018 년 7 월 ) , 2 단계 ( 2022 년 7 월 ) 로 추진 하 는 데 1 단계 는 개편 내용 에 대한 적정 성 평가 를 거쳐서 2 단계 부터 는 형평 성 이 높 은 방향 으로 시행 예정 이 라고 한다 . 미흡 한 점 은 시행 과정 에서 보안 하 고 이 에 그치 지 않 고 소득 중심 의 부과 체계 개편 을 위해 다방면 으로 지속 적 으로 노력 을 해야 만 할 것 이 다 . 40 년 이 라는 중년 을 맞 은 우리 건강 보험 은 획기 적 인 도약 을 위해 공정 한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안 은 이제 부터 새로운 시작 이 다 . 부과 체계 시행 몇 달 을 앞두 고 건강 보험 의 운영 주체 인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 의 형평 성 과 공정 한 부과 기준 이 순조 롭 게 정착 될 수 있 도록 남 은 시간 점검 을 통해 시행 에 착오 가 없 도록 하 여야 할 것 이 다 . 윤영활 건강보험공단 영천 지사 과장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