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 성명 ] ssm 허가제 도입 등 유통 산업 발 전법 개정 하 라 – 대구참여연대 
 성명 / 논평 / 선언 / 의견 2009 년 10 월 9 일 2016 년 5 월 25 일 
 국회 는 SSM 개설 허가제 의 전면 적 도입 을 핵심 으로 유통 산업 발 전법 개정 하 라 
 전통 상업 보존 구역 에 한정 한 허가제 는 생 생내기 식 방 안 에 불과 하 다 
 600 만 명 에 달하 는 자영업 자 들 의 눈 과 귀 는 지금 국회 를 향하 고 있 다 . 대형 마트 및 기업 형 슈퍼마켓 ( SSM ) 의 무분별 한 입점 으로 폐업 위기 에 놓인 중 소상인 들 은 하루 속히 관련 법 이 개정 되 기 를 학수고대 하 고 있 다 . 그 동안 상인 단체 와 시민 사회 는 대형 마트 및 기업 형 슈퍼마켓 에 대한 개설 허가제 의 전면 적 도입 을 핵심 으로 한 관련 법규 의 시급 한 개정 을 역설 해 왔 다 . 야당 또한 급속히 붕괴 되 는 골 목상 권 과 중소 상인 들 을 위한 근본 대책 은 ‘ 허가제 ’ 임 을 한 목소리 로 피력 해 왔 고 , 많 은 의원 들 이 이런 내용 을 담 아 유통 산업 발 전법 개정안 을 발의 하 였 다 . 
 그러나 , 최근 정부 와 국회 지식 경제 위원회 에서 논의 되 고 있 는 유통 산업 발 전법 개정 방향 은 대형 마트 의 개설 에 적용 되 는 등록제 를 기업 형 슈퍼마켓 에 도 적용 하 는 것 을 핵심 으로 하 고 있 다 . 등록제 는 결코 골목 상권 까지 잠식 하 고 있 는 대형 마트 사 의 횡포 로부터 지역 경제 와 중소 상인 을 구하 는 해결책 이 될 수 없 다 . 등록제 가 규제 력 이 없 다는 것 은 1996 년 이후 대형 마트 의 개설 이 허가제 에서 등록제 로 가능 해 진 이후 400 여 개 에 이르 는 대형 마트 가 앞 을 다투 며 전국 방방곡곡 에 세워진 사례 에서 입증 된 바 있 다 . 대형 마트 의 난립 으로 중소 상인 들 은 매출 감소 와 도산 ․ 폐업 을 거듭 하 였 고 지역 자본 은 역외 로 유출 되 는 결과 를 낳 았 다 . 따라서 등록제 를 기업 형 슈퍼마켓 에 적용 하 겠 다고 하 는 안 은 중소 상인 들 의 희망 을 저버리 는 것 이 다 . 
 물론 정부 의 입장 과 지 경위 안 의 취지 는 등록 요건 을 강화 해 허가제 에 준하 는 등록제 를 시행 하 겠 다는 것 이 나 , 허가제 와 등록제 는 엄연히 다르 다 . 법률 상 허가 는 일반 적 으로 금지 되 면서 예외 적 으로 정해진 요건 을 갖춘 경우 허용 해 주 는 것 으로 실질 적 인 규제 가 가능 하 지만 , 등록 은 일반 적 허용 을 의미 하 는 것 으로 점포 개설 이 용이 하 고 개설 자체 를 제한 하 기 는 사실 상 불 가능 하 다 . 
 또한 지경 위 안 에 는 전통 상업 보전 구역 및 그 인근 에 한정 하 여 개설 을 제한 할 수 있 다는 내용 이 담겨져 있 고 지경 부 장관 역시 전통 상업 보존 구역 에 는 허가제 를 도입 하 는 것 이 가능 하 다는 입장 을 밝힌 바 있 으나 , 이 역시 생생 내기 방 안 에 불과 하 다 . 대형 마트 및 기업 형 슈퍼마켓 의 무분별 한 입점 으로 인한 폐해 는 재래시장 인근 및 상점가 에 만 해당 하 는 것 이 아니 다 . 기업 형 슈퍼마켓 문제 의 본질 은 대 기업 이 전국 의 동네 골목골목 을 무 차별 적 으로 파고들 어 중소 상인 들 의 사업 영역 을 침탈 하 고 지역 경제 를 파괴 하 는 것 에 있 다 . 따라서 전면 적 허가제 를 도입 하 는 것 이 해법 이 다 . 
 그 동안 정부 는 헌법 및 WTO 에 위배 될 가능 성 을 거론 하 며 허가제 불가 입장 을 주장 해 왔 다 . 하지만 정부 의 주장 대로 허가제 가 문제 의 소지 가 있 다면 이 에 준하 는 정도 의 등록제 역시 형식 적 명칭 에 불구 하 고 , 마찬가지 문제 가 발생 할 수 있 다 . 따라서 정부 의 이런 주장 은 그 자체 로 설득력 이 없 다 . 더욱이 법률 전문가 들 이 지적 하 듯 , WTO 출범 이후 20 여 년 동안 개설 허가제 , 영업시간 규제 등 과 같 은 국내 규제 로 WTO 에 제소 된 사례 는 단 한 건 도 없 다 . 또한 WTO 의 심사 체계 는 국내 규제 가 합리 성 , 공평 성 , 객관 성 을 상실 한 것 인지 를 판단 한 후 비로소 서비스 무역 협정 ( GATS ) 위반 유무 를 결정 하 는 것 이 므로 지역 경제 의 균형발전 과 중소 상인 보호 를 위한 유통 산업 발 전법 개정 은 합리 성 , 공평 성 , 객관 성 을 상실 한 조치 로 볼 수 없 기 때문 에 서비스 무역 협정 에 위반 되 지 않 는다 . 또한 영업 의 자유 나 재산 권 은 그 기본 권 을 제한 할 수 없 는 절대 적 기본 권 이 아니 라 헌법 제 37 조 에 의하 여 그 제한 의 정당 성 이 인정 되 는 상대 적 기본 권 이 기 때문 에 위헌 이 라는 주장 역시 타당 하 지 않 다 . 
 따라서 지역 경제 의 균형 있 는 발전 , 주변 지역 생활 환경 보호 등 을 목적 으로 허가제 를 도입 하 여 일정 용도 지역 에서 는 대형 마트 및 기업 형 슈퍼마켓 의 개설 을 금지 한다는 것 을 명문 으로 규정 해야 한다 . 다만 예외 적 으로 일정 한 요건 을 갖춘 경우 개설 허가 가 가능 하 도록 하 는 방식 으로 법률 이 개정 되 어야 할 것 이 다 . 이미 국토 의 균형 있 는 발전 을 위해 제정 , 시행 중 인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에서 는 도시 지역 을 주거 지역 , 상업 지역 , 공업 지역 , 녹지 지역 으로 나누 고 , 이 를 다시 자세 하 게 분류 하 여 이 를 각 용도지역 별로 건축 할 수 있 는 건 축물 의 종류 등 을 제한 하 고 있 다 . 기업 형 슈퍼마켓 및 대형 마트 의 개설 시 에 도 이러 한 용도지역 별 분류 를 활용 하 여 각 지역 특성 에 맞 는 허가 요건 을 충족 하 도록 하 여야 한다 . 
 국정 감사 가 끝나 고 나 면 상임위 별 법안 심사 가 본격 화 될 것 이 다 . 지식 경제 위원회 는 유통 산업 발 전법 개정안 에 대한 위원회 대안 을 허가제 도입 을 핵심 으로 수정 하 여야 한다 . 나아가 이번 정기 국회 에서 는 반드시 법 개정 이 될 수 있 도록 국회 는 이 에 대한 논의 를 신속히 진행 시켜야 한다 . 정부 와 여당 이 진정 으로 ‘ 민생 ’ 을 위해 최선 을 다 하 고자 한다면 , 600 만 자영업 자 들 의 눈물 을 더 이상 외면 하 지 말 아야 할 것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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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식지 ] 함께 꾸 는 꿈 71 호 ( 2007 년 8 - 9 월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