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보험 이 그 들 의 곳간 에 쌓 아 놓 은 누적 적립 금액 이 20 조 원 을 돌파 했 다 . 더 블 어 민주당 기동민 의원 에 의해 공개 된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제출 한 건강 보험 재정 통계 현황 분석 자료 에 의 하 면 , 2016 년 8 월 말 현재 , 건강 보험료 총 수입액 은 37 조 7 , 387 억 원 이 고 , 총지출 은 34 조 5 , 421 억 원 이 어서 , 금년 8 월 말 현재 단기 흑자 규모 는 3 조 1 , 966 억 원 이나 됐 다 . 이 로써 건강 보험 공단 의 누적 흑자 금액 은 총 20 조 1 , 766 억 원 을 기록 했 다 . 국민 복지 , 국민 건강 을 위해 공단 을 설립 한 배경 과 는 너무 많 은 괴리 를 남기 는 , 남 아도 너무 많이 남 았 다 . 건강 보험 재정 은 2011 년 1 조 6 천억 원 의 누적 수지 로 재정 흑자 로 돌아섰으며 , 누적 흑자 는 2012 년 4 조 6 천억 원 , 2013 년 8 조 2 천억 원 , 2014 년 12 조 8 천억 원 , 2015 년 16 조 9 천억 원 등 해 마다 눈덩이 처럼 불어나 고 있 다 . 문제 는 건강 보험 의 흑자 요인 분석 의 정확 성 이 다 . 왜 이렇게 눈덩이 처럼 불어나 고 만 있 는 것 일까 , 흑자 행진 이 언제 까지 지속 될 전망 일까 가 중요 하 다는 얘기 다 . 먼저 , 흑자 행진 이 지석 되 고 있 는 이유 를 보 자 . 첫 번 째 로 , 국민 보험 부담 금액 의 지출 감소 가 뚜렷 해졌 다는 점 이 다 . 이 는 의학 기술 의 발달 과 버 용화 에 따른 비용 의 저렴 화 와 건강 검진 확산 으로 인한 질병 의 조기 발견 에 따른 치료 의 간소 화 그리고 암 발생 률 이 점차 수그러들 고 있 는 점 등 을 꼽 을 수 있 다 . 두 번 째 로 , 첫 번 째 이유 못지 않 게 , 최근 경기 침체 로 살림살이 가 팍팍 해 지 면서 그나마 본인 부담금 을 지불 하 기 에 도 벅차 아예 아파도 병원 가 기 를 꺼려 하 는 국민 정서 로 인해 진료비 지출 증가 속도 가 둔화 됐 다는 점 이 다 . 그 예 로 , 최근 내 아내 가 척추 가 이탈 된 데 다가 디스크 까지 파열 되 는 바람 에 수술 을 통해 나시 못 으로 척추 를 바로 잡 아 고정 시킴 과 동시 에 파열 된 디스크 를 인공 조형물 을 삽입 , 척추 활동 을 본 연대 로 유지 시키 는 대 수술 을 단행 했 다 . 전신 마취 를 시킨 후 , 등 을 두 군데 절개 했 고 , 수술 은 4 시간 이상 소요 됐 다 . 그런데 문제 는 수술비 였 다 . 척추 수술 전후 비교 를 위한 MRI 촬영 2 회 와 CT 촬영 그리고 수술비 , 입원비 등 총 비용 이 1 , 030 만 원 이 나왔 고 , 이중 공단 부담 비용 은 고작 250 만 원 이 었 고 , 본인 부담금 이 780 만 원 이나 됐 다 . 나 처럼 70 대 에 들어선 노동력 상실 인력 으로 보 아서 는 결혼 해 자기 들 나름 대로 의 독립 된 생활 유지 차원 의 자녀 들 에게 그 많 은 수술 비용 을 부담 시킨다는 것 은 말 이 안 디 는 세상 이 다 . 당연히 수술 비용 이 부담 이 될 수 밖 에 없 고 , 참 기 힘든 통증 을 감수 하 며 노인 네 생활 을 유지 하 려는 정서 가 확 산 일로 를 걷 고 있 다 . 더구나 독거 노인 들 에게 는 더욱 혹독 한 고통 이 다 . 세 번 째 로 , 건강보험공단 이 당해 년 도 지출 을 먼저 예상 한 다음 , 보험료 수입 계획 을 수립 하 여 시행 하 지 않 고 , 해마다 전 년 도 대비 얼마 만큼 의 보험료 인상 이 란 기본 계획 아래 , 무조건 건강 보험료 를 너무 많이 거두 어 들인 점 도 없 지 않 아 있 다는 점 을 무시 해서 는 안 된다 . 예 를 들 면 , 건강보험공단 의 재정 이 2011 년 부터 흑자 기조 로 전환 되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2015 년 까지 연속 보험 료 를 증액 해 거두 어 들이 는 바람 에 공단 의 재정 이 계속 흑자 를 낼 수 밖 에 없 었 다는 점 이 다 . 그래서 공단 은 2011 년 에 는 보수 월액 기준 5 . 64 %, 2012 년 에 5 . 80 %, 2013 년 에 5 . 89 %, 2014 년 에 5 . 99 %, 2015 년 에 6 . 07 %, 2016 년 에 6 . 12 % 를 거두 어 들였 다 . 네 번 째 로 , 이명 박근혜 정부 가 남아도 는 흑자 재정 을 활용 해 , 건강 보험 의 보장 혜택 을 강하 하 는데 , 적극 적 으로 나서 지 않 고 있 는 점 을 무시 할 수 가 없 다 . 예 를 들 면 , 건강 보험 보장 률 이 2009 년 도 에 는 65 . 0 % 였 는데 , 2010 년 에 는 63 . 6 %, 2011 년 에 는 63 . 0 %, 2012 년 에 는 62 . 5 %, 2013 년 에 는 62 . 0 % 로 운용 됐 던 결과 를 보 아서 도 이 를 짐작 하 고 도 남 는다 . 그러 던 중 2014 년 도 에 들어와서 야 4 대 중증 질환 보장 강화 , 3 대 비 급여 개선 등 으로 전년 대비 1 . 2 % 를 상향 , 63 . 2 % 의 건강 보험 보장 률 을 적용 했었 다 . 그래도 2009 년 65 . 0 % 에 비해서 는 아직 멀 었 다 . 다른 한편 으로 는 이러 한 흑자 기조 현상 이 오래 가지 는 않 을 것 으로 전망 하 기 도 한다 . 그 이유 로 고령 화 추세 의 급증 과 저출산 증가 에 따른 공단 부담금 의 급증 으로 , 재정 지출 증가 요인 이 꾸준히 증 가 , 다시 적자 로 전환 될 공산 이 크 다고 전망 한다 . 그런데 여기 에서 의문점 이 있 다 . 고령화 추세 와 저출산 에 따른 생산 인력 증가 둔화 에 따른 국민 건강보험공단 재정 지출 증가 로 건강 보험 흑자기 조기 중단 될 것 이 라는 예상 은 , 정부 가 국민 복지 증진 을 위해 부담 해야 하 는 예산 지출 을 전혀 고려 치 않 는 결론 아닌가 하 는 점 이 다 . 박근혜 대통령 처럼 4 대 중증 환자 진료비 의 전액 국고 부담 이 란 대국민 약속 을 , 국민 이 준조세 로 부담 해 납부 했 던 건강 보험료 에 의존 하 는 것 은 통치자 의 거짓말 아닌가 ? 그리고 는 말 로 만 증세 없 는 복지 실현 운운 하 는 것 은 말 이 안 된다 . 1030 만 원 총액 진료비 중 공단 부담 금액 이 250 만 원 , 본인 부담 금액 이 780 만 원 은 너무 한 것 아닌가 ? " 뭐 라고 ? 250 만 원 지원 받 은 것 도 어디 냐고 ? 나 지금 까지 병원 신세 진 적 이 없 고 , 약국 에 드나드 는 것 도 거의 없 다고 보 면 억울 하 기 는 더 해 ! 암만 그렇 고 말 고 . ...... 허허 참 ! 국민 복지 우선 좋 아 하 네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