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문제 비젼 가진 대선 후보 있 나 ? | Redian 
 지구촌 문제 비젼 가진 대선 후보 있 나 ? 
 [ 에 정 칼럼 ] 국제 사회 에서 한국 역할 고민 하 는 대통령 후보 보 고 싶 어 
 2012 년 06 월 20 일 12 : 57 오후 
 민주당 과 새 누리 당 의 대선 후보 출마 선언 이 잇따르 고 있 다 . 아직 박근혜 , 안철수 등 주전 선수 들 이 출마 선언 을 하 지 않 았 지만 , 본격 적 인 대선 정국 으로 진입 하 고 있 는 형국 이 다 . 
 출마 선언 을 한 후보 들 은 아직 세부 적 인 정책 을 발표 하 지 않 았 지만 , 출마 선언문 을 통해 국정 운영 에 대한 나름 의 구상 을 밝히 고 있 다 . 눈 에 띄 는 것 은 야당 후보 들 은 상대 적 으로 ‘ 정의 ’ 를 , 여당 후보 들 은 ‘ 성장 ’ 을 중요 한 키워드 로 삼 고 있 다는 정도 이 다 . 여야 대선 후보 들 은 강조 점 만 다소 차이 가 있 을 뿐 , 공히 ‘ 일자리 창출 ’ 과 ‘ 국민 과 의 소통 ’ 등 을 강조 하 고 있 다 . 이 는 MB 정부 에 대한 평가 , 즉 구조 화 되 고 있 는 양극 화 문제 와 불통 의 정치 를 극복 하 겠 다는 맥락 으로 이해 된다 . 
 현재 까지 대선 주자 들 이 발표 한 출마 선언문 을 헌법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대통령 의 역할 과 비교 해 보 면서 의문 이 생겼 다 . 대한민국 헌법 제 66 조 부터 제 85 조 는 대통령 의 권한 과 의무 , 선출 등 을 다루 고 있 다 . 특히 헌법 제 66 조 는 대통령 의 권한 과 의무 를 압축 적 으로 표현 하 고 있 다 . 즉 , 헌법 66 조 1 항 은 외국 에 대한 국가 의 대표 성 , 2 항 은 헌법 수호 의무 , 3 항 은 평화통일 의무 , 4 항 은 행정부 수반 등 을 규정 하 고 있 다 . 
 대한민국 헌법 제 66 조 
 각 대선 후보 들 의 “ 외국 에 대하 여 국가 를 대표 ” 하 는 구상 은 문재인 후보 가 밝힌 ‘ 주 변국 들 과 호혜 협력 관계 ’ 를 더욱 강화 해서 , ‘ 한반도 평화 체제 ‘ 를 구축 하 겠 다는 정도 로 압축 할 수 있 다 . 
 그러나 이 는 엄밀 하 게 말 하 면 , 헌법 66 조 3 항의 ’ 평화 적 통일 ‘ 과 관련 한 내용 이 다 . 즉 국제 사회 에서 어떤 비전 과 구상 을 갖 고 한국 을 ’ 대표 ‘ 할 것 인지 에 대한 철학 적 , 정책 적 접근 이 거의 없 다고 볼 수 있 다 . 아니면 소위 ’ 국익 ‘ 을 위해 제 3 세계 를 활용 ( 착취 ) 하 는 것 을 전제 하 고 있 는지 도 모르 겠 다 . 일례 로 탈핵 과 에너지 전환 을 얘기 하 면서 원전 수출 은 예외 라거나 ( 문재인 ) , 우리 의 경제 적 · 문화 적 인 영토 를 넓혀 , 반도 의 변 방국 에서 세계 의 중심 국가 를 건설 하 자는 주장 ( 이재오 ) 이 대선 주자 들 의 입 에서 스스럼없이 나오 고 있 다 . 
 지구 적 기후 변화 의 위기 를 상징 하 는 이미지 
 기후 변화 와 환경 위기 , 지구촌 빈곤 , 세계 경제 위기 , 자원 고갈 과 에너지 위기 , 식량 위기 등 우리 를 옥죄 고 있 는 지구촌 문제 에 대한 한국 의 대응 방안 은 무엇 인가 ? 
 대선 후보 들 사이 에 유행 하 고 있 는 ‘ 정의 ’, ‘ 공평 ’, ‘ 상생 ’, ‘ 평화 ’ 의 문제 는 국내 울타리 안 에서 만 작동 되 고 , 대외 정책 은 울타리 를 지키 기 위한 수단 에 불과 한 것 인가 ? 집권 여당 후보 의 입장 은 차치 하 더라도 , 소위 진보 개혁 을 표방 하 고 있 는 야당 후보 들 조차 국내 를 넘 어 지구촌 차원 의 ‘ 정의 ’ 의 문제 에 대해 여당 후보 와 어떤 변별력 을 갖 고 있 는지 의문 이 다 . 
 ‘ 어글리 코리아 ’ 는 여행객 의 ‘ 취 폭 ’ 보다 제 3 세계 의 인권 · 환경 · 공동체 를 무시 한 이기 적 무한 이윤 추구 과정 에서 재 생산 되 고 있 다 . 
 제 3 세계 공 적 개발 원조 ( ODA ) 를 매개 로 대 기업 의 투자 권리 를 따내 고 , 4 대강 수출 로 메콩 을 개발 하 겠 다며 호들갑 이 고 , 자원 개발 한답시고 에너지 공기업 이 부패 한 정권 에 아양 하 며 토착민 의 권리 를 모르쇠 로 일관 하 고 , 우리 는 선진국 이 아니 라며 온실가스 의무 감축 의무 를 회피 하 고 , 이주민 을 2 등 시민 으로 착취 하 며 인권 을 침해 하 고 있 는 것 에서 어글리 코리아 의 모습 을 찾 아야 한다 . 
 이제 핵 으로부터 탈피 하 고 기후 변화 에 대응 하 기 위해 정의 로운 에너지 전환 을 실현 하 겠 다거나 , 지구촌 빈곤 퇴치 를 위해 ODA 를 개혁 하 고 전담 부서 를 신설 하 겠 다거나 , 자원 고갈 과 에너지 위기 대처 방 안 으로 지속 가능 한 지역 에 너지 체계 를 구축 하 겠 다거나 , 국제 사회 에서 의 책임 을 다 하 기 위한 가이드라인 을 만들 어 제 3 세계 와 상생 하 겠 다고 공약 하 는 대선 후보 를 보 고 싶 다 . 
 이제 라도 대선 후보 들 이 국제 사회 에서 의 한국 의 책임 과 역할 에 대한 구상 을 밝히 고 , 차이 에 대해 논쟁 하 고 , 그 과정 에서 유권자 들 에게 검증 받 을 수 있 기 를 기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