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66 주년 기획 < 2 > 일본 , 벼 랑 몰리 는 아이 들 사회 전체 의 양육 ㆍ빈곤 책임 강화 목적 지난해 12 월 도쿄 도시 마구 시 이나 마치 어린이 식당 을 찾 은 어린이 들 과 부모 들 이 식사 를 하 면서 이웃 들 과 대화 를 나누 고 있 다 . 도쿄 = 김회경 특파원 일본 정부 는 지난해 11 월 빈곤 가정 어린이 들 에 대한 지원 방안 을 담 은 ‘ 어린이 빈곤 대책 대강 ( 大綱 ) ’ 을 결정 했 다 . 기존 대강 을 5 년 만 에 개정 한 것 인데 , 양육 과 빈곤 문제 를 개별 가정 에 만 맡기 지 않 고 사회 전체 가 나서 야 하 는 중요 한 과제 라는 점 을 새삼 강조 했 다 . 대강 은 기본 방침 으로 △ 부모 의 임신 ㆍ출산부터 자녀 의 자립 까지 단절 없 는 지원 △ 지원 이 닿 기 어려운 어린이 ㆍ가정 배려 △ 지방 ㆍ공공단체와의 충실 한 연계 등 을 제시 했 다 . 특히 정부 의 빈곤 실태 파악 이 부족 하 다는 잇 따른 지적 을 수용 해 어린이 빈곤 관련 지표 를 기존 25 개 항목 에서 39 개 로 늘렸 다 . 추가 된 것 들 은 대부분 한 부모 가정 의 빈곤 실태 를 파악 하 기 위한 지표 로 △ 지난 1 년 간 전기 ㆍ가스ㆍ수도요금의 체납 경험 △ 지난 1 년 간 식료품 ㆍ 의복 을 사 지 못한 경험 등 이 다 . 공공요금 체납 경험 은 한 부모 가정 이 일반 가정 에 비해 2 배 이상 높 았 고 , 식료품 을 사 지 못한 경험 이 있 는 한 부모 가정 은 34 . 9 % 에 달했 다 . 집권 자민 당 도 한 부모 가정 을 지원 하 기 위한 세제 개편 을 준비 하 고 있 다 . 현재 한 부모 가정 의 소득세 를 경감 해 주 는 ‘ 과부 ( 寡婦 ) 공제 ’ 대상 을 혼인 경험 이 없 는 한 부모 가정 에 도 적용 하 기 로 한 것 이 다 . 가족 형태 의 변화 로 모자 가정 의 10 % 를 미혼모 가 차지 하 고 있 는 현실 을 반영 한 것 이 다 . 이 처럼 시대 의 변화 를 반영 하 려는 움직임 에 도 불구 하 고 정부 가 빈곤 율 감소 를 위한 목표치 를 설정 하 지 않 은 것 은 한계 로 지적 된다 . 또 정부 의 지원 을 유효 하 게 전달 할 수 있 는 방 안 에 대한 구체 적 인 고민 이 담겨 있 지 않 다는 비판 도 나온다 . 최근 비 영리 법인 ( NPO ) 등 민간 이 중심 이 된 어린이 식당 이 급증 하 는 것 도 어린이 빈곤 문제 해결 을 정부 에 만 의존 할 수 없 다는 인식 에 기반 한다 .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준주임 연구원 은 “ 아베 신조 ( 安 倍 晋 三 ) 정부 가 ‘ 동일 노동 동일 임금 ’ 을 강조 하 고 취업 빙하기 세대 ( 1990 년 대 버블 붕괴 후 취업 이 어려웠 던 세대 ) 의 정규직 취업 지원 을 추진 하 고 있 는 것 은 한 부모 가정 의 빈곤 을 개선 하 기 위한 측면 도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실제 일본 의 사회 복지 지출 에서 저출산 ㆍ양육 지원 등 가족 분야 의 비중 은 1997 년 3 . 2 % 에서 2017 년 6 . 9 % 로 급증 하 는 등 매년 늘어나 는 추세 다 . 도쿄 = 김회경 특파원 hermes @ hankookilbo . com   ▶ 네이버 채널 에서 한국일보 를 구독 하 세요 !   ▶ 뉴 ; 잼 을 보 면 뉴스 가 재밌 다 [ 뉴스 레터 구독 하 기 ]   ▶ 한국일보 닷컴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