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는 이런 상황 을 개선 하 기 위해 노인 학대 를 조기 에 발견 하 고 처벌 을 강화 하 는 대책 을 추진 하 겠 다고 밝혔 다 . 우선 노인 복지 법 에서 노인 에게 폭력 을 휘둘러 다치 게 한 사람 에 대한 처벌 수준 을 현행 7 년 이하 징역 에서 10 년 이하 징역 으로 높일 계획 이 다 . 또 부모 나 조부모 등 존속 폭행 의 경우 , 피해자 의 명시 적 의사 에 반해 공소 를 제기 할 수 없 는 ‘ 반의사 불벌 죄 ’ 적용 대상 에서 배제 하 는 방안 을 추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