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 함정 : : 특별법 유린 하 는 친일파 후손 의 ' 불장난 ' 백태 
 대한민국 의 함정 
 2008 . 06 . 05 13 : 31 
 특별법 유린 하 는 친일파 후손 의 ' 불장난 ' 백태 
 2008 . 06 . 05 13 : 31 in 분류 없 음 
 친일파 후손 반격 이 시작 됐 다 
 친일파 재산 국고 환수 조처 가 진행 되 자 후손 이 조직 적 으로 움직이 기 시작 했 다 . 이 들 은 친일파 를 애국자 라고 우기 는가 하 면 국가 귀속 대상 토지 를 헐 값 에 제 3 자 에게 매각 하 는 방법 으로 특별법 을 비웃 는다 . 
 [ 38 호 ] 2008 년 06 월 03 일 ( 화 ) 11 : 23 : 07 정희상 기자 minju 518 @ sisain . co . kr 
 지난해 8 월 18 일 출범 해 활동 에 들어간 범 정부 기구 ‘ 친 일 반 민족 행위 자 재산 조사 위원회 ’. 
 친일파 후손 의 반격 이 거세 다 . 비단 송병준 후손 이 낸 ‘ 위헌 소송 ’ 뿐 만 이 아니 다 . 그 동안 친 일 재산 조사 위원회 로부터 매국 장물 국가 환수 결정 을 통지 받 은 적잖 은 친일파 후손 이 이 에 불복 해 행정소송 을 제기 하 는가 하 면 땅 을 헐 값 에 팔 아 치웠 다 . 현재 행정 법원 에 제기 된 친일파 후손 의 불복 행정 소송 만 도 22 건 이 다 . 
 친일 재산 조사 위 가 지난 2 년 동안 특별법 에 따라 재산 몰수 대상 으로 선정 한 악질 친일파 는 총 451 명 이 었 다 . 매국 조약 을 맺 은 데 가담 한 14 명 과 일본 귀족 작위 습작 자 125 명 , 그리고 제 헌 국회의원 및 중추원 참의 등 일본 의 식민 통치 에 중추 적 으로 협력 한 책임 자급 친일파 305 명 이 었 다 . 친일 재산 조 사 위 는 이 들 이 1904 년 러 · 일 전쟁 때 부터 1945 년 광복 때 까지 조성 한 토지 추적 작업 을 벌인 끝 에 친일파 143 명 으로부터 3900 여 필지 ( 토지 등기 부상 1 개 의 토지 로 치 는 것 ) 1 만 9809 ㎡( 공시지가 1260 억 원대 ) 를 찾아냈 다 . 그 결과 명백 한 매국 장물 로 판단 되 는 589 필지 439 만 ㎡ 의 토지 에 대해 국가 환수 결정 을 내렸 다 . 시가 로 치 면 845 억 원 대 에 이른다 ( 표 참조 ) . 
 물론 이 과정 에서 특별법 은 후손 이 위원회 에 이 의 신청 을 할 수 있 도록 보장 했 다 . 국가 귀속 조처 에 불복 할 경우 행정소송 과 행정 심판 도 청구 할 수 있 다 . 그러나 이런 절차 를 밟 는 친일파 후손 의 주장 에 는 역사 왜곡 과 강변 이 가득 하 다 . 
 그 중 에서 도 집단 행정소송 을 낸 민영휘 의 후손 25 명 이 대표 급 이 다 . 민영휘 는 일제 가 고종 퇴위 를 강요 할 때 협력 했 던 인물 이 다 . 그 는 친 일 단체 인 신 사회 위원장 과 신궁 봉 경회 찬성 장 , 조선 실업 구락부 고문 등 을 맡 아 일제 의 조선 병탄 작업 에 적극 가담 했 다 . 일제 는 그 공로 를 높이 사 민영휘 에게 은사 공채 5 만 원 과 자작 작위 , 막대 한 금 은 보화 를 안겨 주 었 다 . 일제 의 보호 를 받 던 민영휘 는 그 많 은 은사금 에다가 부정 축재 까지 해 이렇게 불린 막대 한 재산 을 민대식 · 민규식 등 아들 의 이름 으로 올리 고 작위 도 습작 시켰 다 . 친일 재산 조 사 위 는 민영휘 가 조성 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에 있 는 임야 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임야 등 총 48 필지 32 만 여 ㎡( 시가 71 억 원대 ) 의 토지 를 국가 귀속 결정 했 다 . 
 특별법 유린 막 을 제도 마련 시급 
 그러나 민영휘 후손 은 거꾸로 그 가 ‘ 애국자 ’ 였 다고 주장 했 다 . 그 들 은 행정소송 소장 에 “ 민영휘 는 친일파 가 아니 라 독립운동가 였 다 . 한 · 일 병합 이후 국내 와 해외 에서 이뤄지던 독립운동 을 은밀히 후원 했 다 . 일제 로부터 자작 작위 를 받 은 것 도 감시 를 피해 독립운동 을 후원 하 기 위해서 였 다 ” 라고 써 놓 았 다 . 그 들 은 주장 을 뒷받침 할 구체 적 인 증거 는 제시 하 지 못했 다 . 
 그 밖 에 대표 적 친일파 로 분류 되 는 조중응 , 송병준 , 고희경 , 이해승 , 이재곤 , 김서규 등 의 후손 이 매국 장물 의 국가 귀속 결정 취소 를 구하 는 행정소송 대열 에 가담 했 다 . 이 들 은 소장 을 통해 조상 이 반 민족 행위 자 가 아니 라거나 , 친일파 인 것 은 맞 지만 국가 귀속 한 땅 이 매국 대가 가 아니 라고 주장 했 다 . 또 민영휘 의 경우 처럼 친일 은 했어도 뒤 로 는 몰래 독립운동 을 도왔 다고 호소 했 다 . 그러나 그런 신빙 성 있 는 증거 를 제시 한 경우 는 거의 없 었 다 . 
 친일파 후손 이 토지 환수 조처 에 불복 해 친 일 재산 조사 위원회 에 직접 이의 를 신청 한 경우 도 총 385 건 이 었 다 . 이 들 중 후손 의 주장 이 제대로 소명 돼 위원회 가 국가 귀속 결정 을 번복 한 경우 는 단 2 건 이 었 다 . 조선 왕실 의 왕족 으로 있 다가 대한 제국 이 멸망 하 자 친일 의 길 로 적극 들어선 이 들 가운데 왕족 시절 임금 으로부터 하사 받 은 땅 ( 사패지 ) 이 그런 경우 다 . 사패지 에 관한 역사 기록 을 보유 한 후손 은 이 를 증거 로 제출 해 땅 을 되찾 아 갔 다 . 
 매국 장물 을 국가 에 빼앗기 지 않 으려는 친일파 후손 의 대응 수법 은 교묘 하 다 . 이 들 은 특별법 시행 이후 시세 보다 싸 게 급매물 로 처리 한 뒤 이 를 취득 한 제 3 자 가 행정소송 을 내 는 방법 도 쓴다 . 경기도 용인시 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 는 “ 요즘 조상 재산 수만 평 을 헐 값 에 매각 하 겠 다는 친일파 후손 들 의 다급 한 제의 가 많이 들어온다 ” 라고 말 했 다 . 위원회 는 특별법 이 공포 된 2006 년 이후 부터 는 관련 친일파 재산 이 일률 적 으로 국가 에 귀속 된 것 으로 간주 한다 . 
 지금 까지 제 3 자 에게 팔 아 치운 땅 은 15 필지 2 만 5000 여 ㎡ 에 이른다 . 송병준 의 후손 송 돈 호 씨 가 강원도 철원읍 관전리 일대 토지 를 국가 상대 소송 에서 되찾 은 뒤 특별법 이 시행 되 자 제 3 자 에게 팔아넘긴 사례 가 대표 적 이 다 . 고희경 의 후손 도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소재 공시지가 1 억 7000 만 원 대 토지 5 필지 를 지난해 8 월 제 3 자 에게 급히 처분 했 다 . 민병석 의 후손 도 경기도 일산 에 있 는 3 필지 토지 1800 여 ㎡ 를 지난해 9 월 박 아무개 씨 에게 팔 아 치웠 다 . 법 시행 전후 친일파 후손 에게 토지 를 매입 한 이 들 은 법원 에 행정소송 을 내 서 국가 귀속 을 막 으려 한다 . 
 문제 는 이 처럼 특별법 시행 뒤 에 도 후손 이 토지 를 제 3 자 에게 헐 값 매매 하 는 치 고 빠지 기 식 으로 대응 하 지만 현재 로서 는 이 를 제지 할 수단 이 없 다는 점 이 다 . 따라서 특별법 에 정면 으로 도전 하 는 일부 친일파 후손 의 뻔뻔 스러운 행태 를 막 으려면 고의로 제 3 자 에게 매각 하 는 행태 에 대해서 는 형사 처벌 을 포함 한 제재 조처 를 취할 수 있 도록 법 을 개정 보완 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 
 특별법 시행 뒤 잇따르 는 친일파 후손 의 반발 에 일침 을 놓 은 쪽 은 광복회 , 대한민국 독립 유공자 유족 회 등 독립운동 유관 단체 다 . 이 들 은 친일파 후손 의 소송 이 러시 를 이루 자 성명 을 냈 다 . “ 친일 을 통해 만들 어 진 재산 이 국가 에 귀속 되 는 것 은 당연 하 다 . 친일 민족 반역자 후손 은 그 이름 만큼 이나 부끄러운 자신 들 의 행위 를 반성 하 고 , 선조 의 오 명 을 벗 기 위해서 라도 스스로 비 도덕 적 인 재산 을 국가 에 헌납 할 줄 아 는 양심 을 가져야 한다 . 그렇 지 않 으면 조상 보다 더 부끄럽 고 추악 한 후손 이 될 것 이 다 . ” 
 Posted by 봉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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