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년 6 월 18 일 정무 위원회 회의 내용 
 2007 년 6 월 18 일 국회 정무 위원회 회의실 에서 국회의원 님 들 과 국가 보훈 처장 과 의 고엽제 문제 에 대하 여 질의 와 답변 사항 만 을 간추린 것 이 니 참 고 하 시 길 바랍니다 . 
 ( 우측 상단 의 파일 을 열 게 되 면 큰 글자 로 볼 수 있 습니다 . ) 
 第 268 回 國會 ( 臨時 會 ) 
 政務 委員 會 會議 錄 ( 임 시 회 의 록 ) 第 2 號 國 會 事務 處 
 日 時 : 2007 年 6 月 18 日 ( 月 ) 場 所 : 政務 委員 會 會議 室 
 ●. 이원영 위원 : 전향 적 이 고 적극 적 인 자세 가 좀 필요 하 다고 봅니다 . 
 그리고 시간 이 없 어서 간단 하 게 하나 당부 드리 겠 습니다 .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에 대해서 말씀 드리 는데 고엽제 는 화학 물질 이 기 때문 에 인과 관계 를 명확 하 게 입증 하 기 가 쉽 지 않 습니다 . 그리고 직접 적 인 증세 가 있 을 수 도 있 고 아니 면 기왕 의 질병 을 악화 시킬 수 도 있 어요 . 그러면 기왕 의 질병 을 악화 시킬 때 도 인과 관계 를 둬야 됩니다 . 
 그리고 역학 조사 를 한다는 데 역학 조사 에 있 어서 는 의사 나 이런 의학 계 에 있 는 사람 들 은 아주 직접 적 인 인과 관계 만 가지 고 판단 을 하 기 가 쉽 거든요 . 우리 가 고엽제 후유 의증 을 어떻게 바라보 느냐 는 하 는 것 은 법률 적 인 문제 거든요 . 그래서 이 부분 을 너무 의학 적 으로 인과 관계 를 강조 하 는 쪽 에서 한다면 너무 좁 게 인정 돼서 , 실질 적 으로 아직 도 의학 적 으로 증명 되 지 않 은 상태 에서 만 에 하나 고엽제 로 인해서 고통 받 는 사람 들 이 의학 적 인과 관계 가 좁 게 인정 됨 으로 인해서 그 피해 보상 을 받 지 못한다면 그 보다 억울 한 것 이 어디 있 습니까 ? 그런 점 에서 역학 조사 나 이런 것 에 있 어서 도 이 점 을 충분히 의사 들 한테 얘기 를 해 줘야 되 고 의사 들 도 이런 법률 적 인 관점 에서 조사 를 해야 된다 하 는 점 을 국가 보훈 처 가 강조 해서 역학 조사 도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국가 보훈 처장 김정복 : 그렇게 하 고 있 습니다 . 
 ●. 이원영 위원 : 그렇게 안 되 는 것 같 아서 말씀 드린 거 예요 . 
 ●. 국가 보훈 처장 김정복 : 아닙니다 . 3 차 역학 조사 까지 했 고요 . 
 ●. 이원영 위원 : 그러니까 역학 조사 자체 를 의학 적 인 각도 에서 본다면 안 된다는 거 예요 . 이것 이 법률 적 으로 고엽제 후유 의증 을 어떻게 사회 가 보상 할 것 이 냐는 이러 한 관점 에서 역학 조사 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 그 점 을 명심 해서 역학 조사 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국가 보훈 처장 김정복 : 예 . 
 ●. 김정훈 위원 : 한나라당 김정훈 위원 입니다 . 
 김정복 장관 님 , 오늘 장관 되 고 국회 상임위 처음 나오 셨 지요 ? 
 ●. 국가 보훈 처장 김정복 : 지난 임시 국회 때 한 번 … … 
 ●. 김정훈 위원 : 아니 , 이 정무 위 . 
 ●. 국가 보훈 처장 김정복 : 지난 임시 국회 때 잠시 나왔 습니다 . 
 ●. 김정훈 위원 : 일단 장관 님 처럼 합리 적 이 고 진취 적 이 신 분 이 장관 이 되 셨 기 때문 에 앞 으로 보훈 행정 이 보다 더 바람직 한 방향 으로 발전 적 으로 펼쳐질 것 이 다 그렇게 기대 를 하 겠 습니다 . 
 오늘 많 은 위원 님 들 께서 6 . 25 참전 용사 라든지 또 특수 임무 수행자 법안 이라든지 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분 들 에 대한 질의 를 다 해 주 셨 는데요 , 이 17 대 국회 에 들어와 가지 고 이것 을 참 끊임없이 밀 고 당기 고 그렇게 한 부분 들 입니다 . 
 그래서 이제 는 이번 6 월 임시 국회 에서 사실 상 정기 국회 로 넘어가 면 그때 는 대선 이 코앞 에 와 있 기 때문 에 사실 상 여러 가지 현실 적 인 법안 처리 에 는 좀 애 로 사항 이 있 기 때문 에 이번 6 월 국회 에서 는 이런 묵은 , 현안 된 , 꼭 처리 해야 될 법 들 은 처리 를 하 고 갔으면 합니다 .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 환자 분 들 을 국가 유공자 로 지정 하 는 부분 에 대해서 지금 여러 의원 님 들 법안 이 나와 있 는데 그 중 에서 열린 우리 당 이시종 의원 님 의 법안 을 아마 그 단체 에서 제일 선호 하 는 것 같 습니다 . 그래서 그 부분 대로 , 이것 이 큰 예산 이 드 는 것 같 지 않 습니다 . 그래서 이렇게 처리 가 될 수 있 도록 우리 도 노력 을 하 겠 지만 보훈 처 에서 도 노력 을 해 주 시 고요 . 
 그리고 이번 에 조그마 한 성과 인데 고엽제 3 차 역학 조사 를 거쳐 가지 고 ― 예산 을 6 억 1600 만 원 을 썼 어요 ― 만성 골수 성 백혈병 환자 들 31 명 에 대해서 3 억 1400 만 원 을 지급 하 는 것 으로 했 는데 물론 1 년 이 라고 하 지만 예산 을 6 억 이나 써 가지 고 지급 되 는 돈 이 3 억 여 원 에 불과 하 다는 것 은 좀 형평 성 이 안 맞 습니다 . 예산 을 이 정도 써서 연구 를 했 으면 적어도 한 10 배 정도 혜택 을 줄 수 있 는 이런 결과 가 나왔 으면 하 는데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들 에 대해서 좀 더 많 은 혜택 이 돌아갈 수 있 는 방안 을 강구 를 해 주 시 고 거기 에 대해서 간단 하 게 장관 님 께서 한 말씀 만 해 주 시 지요 . 
 ●. 국가 보훈 처장 김정복 : 우선 답변 하 기 전 에 존경 하 는 김정훈 위원 님 께서 앞 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 라는 격려 의 말씀 대단히 고맙 습니다 . 
 고엽제 에 대해서 는 위원 님 도 잘 아 시 다시피 우리 보다 고엽제 에 대해서 더 앞서 있 는 선진국 인 미국 이나 호주 같 은 데 서 는 이제 결말 이 났 습니다 . 났 는데 , 그러나 아직 까지 저희 들 은 고엽제 로 인해서 본인 들 이 대단히 고통 을 받 고 있 다 라고 호소 를 하 고 있 기 때문 에 계속 해서 지금 역학 조사 를 3 차 까지 는 마쳤 고요 , 또 내년 에 도 예산 을 신청 해서 4 차 까지 지금 노력 을 하 고 있 습니다 . 
 그것 이 결과 가 적 게 나오 는 한 이 있 더라도 , 조금 전 에 예산 은 너무 많이 들 고 결과 는 좀 미미 하 지 않 느냐 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정부 가 그런 노력 을 하 고 있 다는 것 을 그분 들 한테 보여 주 는 것 이 필요 할 것 같 고요 . 물론 그것 이 좀 더 진전 되 면 더 많 은 좋 은 결과 를 한번 기대 해 보 고는 있 습니다 . 
 그래서 일단 그런 결과 를 바탕 으로 해서 이것 을 처리 해 나가 야지 저희 들 나름 대로 그런 결과 를 무시 하 고 국가 유공자 로 바로 진입 한다든지 하 는 것 은 조금 어렵 고요 , 단지 지금 까지 지원 하 고 있 는 각종 수당 이나 의료 지원 이라든지 이런 것 을 보강 하 는 이런 측면 으로 저희 들 이 적극 적 으로 검토 를 하 겠 습니다 . 
 ●. 김정훈 위원 : 저 한테 도 개인 적 으로 해당 되 시 는 환자 분 도 그렇 고 그런 분 들 이 너무나 안타깝 게 직접 전화 를 해서 하소연 하 는 분 들 이 많이 있 습니다 . 그래서 장관 님 께서 도 이 혜택 이 많이 돌아갈 수 있 도록 노력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국가 보훈 처장 김정복 : 적극 노력 하 겠 습니다 . 
 ●. 위원장 박병석 : 제 가 보훈 처장 님 께 간단 하 게 한 말씀 만 좀 묻 겠 습니다 . 
 지금 국회 에 보훈 관련 으로 계류 되 어 있 는 법률 이 40 건 의 법률 이 있 고요 , 새로 6 건 의 법률 이 와서 보훈 관련 법안 이 46 건 이 있 습니다 . 이러 한 보훈 단체 여러 곳 에서 여러 가지 의 요구 와 주장 이 있 기 때문 에 2005 년 도 에 국가 보훈 기본법 을 마련 하 고 국무총리 를 위원장 으로 하 는 국가 보훈 위원회 를 구성 해서 현재 전체 적 인 틀 을 조정 중 에 있 으시 지요 ? 
 ●. 위원장 박병석 : 그런데 이런 문제 가 현실 적 으로 있 는 것 이 지요 . 지금 말씀 하 신 대로 각 보훈 단체 마다 모두 의 주장 이 있 기 때문 에 이것 을 본래 희생 과 공헌 의 정도 에 따라서 어떻게 적절 하 게 반영 하 느냐 그 다음 에 또 형평 상 의 문제 를 어떻게 배려 하 느냐 그 다음 에 국가 예산 의 문제 는 어떠 냐 이런 것 이 종합 적 으로 검토 가 되 잖아요 ? 
 그런데 지금 말씀 은 총리 를 위원장 으로 하 는 국가 보훈 위원회 가 금년 말 까지 전체 적 인 틀 을 제시 할 것 이 다 , 그것 이 기본 계획 아닙니까 ? 그런데 국회의원 들 의 입장 으로 보 면 금년 말 에 제시 하 겠 다면 현실 적 으로 법 개정 은 다음 국회 때 이루어지 는 것 이 아니 냐 , 따라서 전체 적 인 큰 틀 은 그렇게 가져간다 하 더라도 일부 좀 급한 것 들 은 먼저 처리 해 주 시 는 것 이 어떠 냐 하 는 것 이 지요 . 그러니까 경중 도 있 지만 완급 도 있 기 때문 에 급한 것 들 을 먼저 우선 적 으로 뽑아내 서 할 수 는 없 는 것 이 냐 하 는 문제 가 있 는 것 입니다 . 
 특히 그 보훈 단체 중 에서 목소리 가 큰 단체 도 있 지만 목소리 는 약하 지만 정말로 시급 한 단체 들 을 어떻게 국가 가 잘 배려 하 느냐 의 문제 가 있 다고 생각 이 됩니다 . 이것 까지 는 동의 하 시 나요 ? 다른 의견 이 있 으면 말씀 하 십시오 . 
 ●. 국가 보훈 처장 김정복 : 지금 현재 저희 들 이 하 고 있 는 개편 , 즉 보훈 대상 체계 를 개편 하 는 것 은 그야말로 지금 의 보훈 법령 , 15 개 법률 이 있 습니다 마는 이 법률 을 전부 다 백지 위 에 놓 고 새로 지금 작업 을 하 는 것 입니다 . 작업 을 하 고 위원장 님 잘 아 시 다시피 지난번 토론회 때 도 처음 에 국가 보훈 위원회 에서 는 올해 연말 까지 가 아니 고 1 년 인가 그때 기한 을 줬 습니다 . 1 년 안 으로 마련 하 라고 그랬 는데 위원장 님 이 이것 을 연말 까지 라도 당겨라 이래 가지 고 지금 당겨진 것 이 고요 . 그래서 지금 저희 들 은 전문 용역 기관 에 도 맡겨 놓 고 저희 들 은 저희 들 나름 대로 하 고 공청회 도 거쳐야 하 고 또 이것 이 나오 면 각 단체 와 의 토론 과 설명 을 통해서 그 사람 들 의 이해 를 다 받아들여 주 어야 되 는 여러 가지 작업 이 함께 어울려져 있 습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이것 은 어떤 한 법률 만 먼저 손질 을 하 고 보완 하 고 하 는 이런 문제 가 아니 고 전체 적 인 체계 를 새로 아울러야 되 고 용어 의 정리 에서부터 형평 성 의 정리 , 이런 여러 가지 복합 적 인 것 이 깔려 있 기 때문 에 사실상 저희 들 이 연말 까지 도 대단히 어려운 빡빡 한 일정 속 에서 지금 하 고 있 다고 하 는 것 을 이해 를 해 주 시 고 좀 더 빨리 내놓 는 것 은 물리 적 으로 대단히 어렵 습니다 . 
 어렵 고 또 그것 을 우리 가 내놓 는다손 치 더라도 우선 국회 에 오 기 전 에 또 국가 보훈 위원회 에 가 기 전 에 단체 간 에 서로 협의 하 고 토론 하 고 그것 이 받아들여져야 되 는 이런 것 도 함께 고려 를 해 주 십사 하 는 것 을 말씀 드리 고 싶 습니다 . 
 송주 완 : 위 내용 에 는 중앙 회 에서 만드 러 진 이시종 법안 이 고엽제 단체 에서 선호 한다는 데 역시 나 했 는데 끝 까지 발목 을 잡 겠 다는 게 사실 로 위 내용 에 의해 밝혀 지 는군요 -[ 07 / 02 - 19 : 39 ] - 
 최윤환 : 송주 완 . 전우 님 좋 은 내용 잘 보 고 감 니다 어 러 면 에 수고 하 여 주 시 니 감사 하고 요 늘 건강 하 시 기 바람 니다 . -[ 07 / 02 - 20 : 22 ] - 
 고엽제 : 이시종 법안 이 어떤 법안 인지 아 시 는 분 설명 좀 부탁 드림 니다 -[ 07 / 02 - 21 : 59 ] - 
 송주 완 : 2886 에 보 시 면 나와 있 습니다 -[ 07 / 02 - 22 : 29 ] - 
 고엽제 : 고맙 습니다 송 전우 님 잘 보 았 습니다 -[ 07 / 03 - 06 : 35 ] - 
 10240 	 Re . . 인간 은 평등 할지 모르 나 , 삶 의 질 은 결코 평등 할 수 없 읍 니 . . 김 석근 	 2007 - 07 - 06 227 
 10239 	 사이버 예절 [ 퍼온 글 ] [ 7 ] 하루 방 	 2007 - 07 - 05 288 
 10238 	 전두환 씨 29 만 원 의 현대판 오병 이 어 기적 [ 6 ] 소양강 	 2007 - 07 - 04 335 
 10237 	 누군지 알 면서 악의 적 댓글 , 직접 적 인 모욕죄 누리꾼 	 2007 - 07 - 04 223 
 10236 	 길 이 아니 면 가지 말라 [ 3 ] 송주 완 	 2007 - 07 - 04 213 
 10235 	 김 대중 의 반역 . 호남 인 의 손 으로 척결 [ 3 ] 김 해수 	 2007 - 07 - 04 327 
 10234 	 Sydney ANZAC DAY ( 1 ) [ 7 ] 서 현식 	 2007 - 07 - 04 331 
 10233 	 의상 으로 과시 하 지 않 는 박근혜 [ 6 ] 송주 완 	 2007 - 07 - 03 320 
 10232 	 한눈 에 꿰찰 수 있 으니 [ 10 ] 이수 ( 제주 ) 	 2007 - 07 - 03 329 
 10231 	 참전 목적 [ 1 ] 김연수 	 2007 - 07 - 03 271 
 10229 	 2007 년 6 월 18 일 정무 위원회 회의 내용 [ 5 ] 송주 완 	 2007 - 07 - 02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