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들 은 야구 용품 4 종 상품 이 야구 용품 항목 에 포함 된다고 보 아 이 사건 제 3 광고 가 광고 기간 동안 야구 용품 전 품목 의 가격 을 20 % 할인 한다는 내용 으로 오인 하 거나 오인 할 우려 가 크 다 . 
 마 ) 소비자 오인 성 또는 공정 거래 저해 성 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 1 , 2 , 3 광고 는 기재 된 상품 을 광고 전 과 비교 하 여 할인 된 가격 으로 판매 하 는 것 처럼 광고 한 것 으로서 표시 광고 법 이 금지 하 는 거짓 · 과장 광고 에 해당 한다 . 이 사건 제 1 , 2 , 3 광고 를 접하 게 되 는 보통 의 주의력 을 가진 일반 소비자 로서 는 할인 된 가격 으로 상품 을 구매 한다고 잘못 알 거나 잘못 알 게 될 우려 가 있 고 이 는 상품 에 관한 합리 적 인 선택 을 방해 하 여 공정 한 거래 질서 를 해칠 우려 가 있 다고 판단 된다 .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도 받아들일 수 없 다 . 
 나 . 이 사건 제 4 광고 에 관한 판단 
 1 ) 원고 의 주장 
 ‘ 최저 가 ’ 는 경쟁 유통 업체 의 가격 등 에 비추 어 최저 가격 판매 에 도전 한다는 뜻 이 지 원고 의 종전 거래 가격 에 비해 할인 하 여 판매 한다는 의미 가 아니 고 , ‘ 도전 ’ 이 라는 유보 적 표현 을 사용 하 였으며 , 원고 는 위 광고 전 에 ‘ 농심 짜파게티 ( 5 봉 ) ’ 를 3 , 430 원 ( 1 개 당 686 원 ) 으로 판매 하 다가 위 광고 기간 동안 무료 증정 분 1 봉 을 포함 하 여 ‘ 농심 짜파게티 ( 6 봉 ) ’ 를 3 , 650 원 ( 개당 608 원 ) 으로 인하 하 였으므로 , 이 사건 제 4 광고 에 는 거짓 · 과장 성 이 없 다 . 설령 거짓 · 과장 성 이 인정 된다고 할지라도 , 보통 의 주의력 을 가진 소비자 라면 이 사건 제 4 광고 를 보 고 3 , 560 원 에 농심 짜파게티 ( 6 봉 ) 을 구입 할 수 있 다는 의미 로 이해 하 고 , 경쟁 유통 업체 의 전단 광고 나 홈페이지 상 가격 을 비교 하 여 구매 를 결정 하 였을 것 이 므로 , 이 사건 제 4 광고 에 소비자 오인 성 이나 공정 거래 저해 성 이 있 다고 볼 수 없 다 . 
 2 ) 판단 
 먼저 이 사건 제 4 광고 가 사실 과 다르 게 광고 하 거나 사실 을 지나치 게 부풀려 광고 한 것 인지 에 관하 여 살펴본다 . 위 인정 사실 과 갑 제 3 호 증 , 을 제 6 호 증 의 1 , 2 , 제 9 호 증 의 3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되 는 아래 와 같 은 사정 을 고려 하 면 , 이 사건 제 4 광고 가 농심 짜파게티 의 가격 에 관하 여 사실 과 다르 게 광고 하 거나 사실 을 지나치 게 부풀려 광고 하 여 소비자 를 속이 거나 소비자 로 하여금 잘못 알 게 할 우려 가 있 는 광고 행위 로서 표시 광고 법상 의 ‘ 허위 · 과장 광고 ’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어렵 다 . 따라서 피고 가 이 와 다른 전제 에서 한 이 사건 시정 명령 제 1 의 가항 중 이 사건 제 4 광고 에 관한 부분 은 원고 의 나머지 주장 에 관하 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 하 다 . 
 ① ‘ 최저 가 ’ 란 용어 의 사전 적 의미 는 ‘ 가장 싼 값 ’ 이기 는 하나 , 그 비교 대상 이 종전 거래 가격 인지 아니 면 경쟁사 의 동종 상품 판매 가격 인지 는 명확 하 지 않 다 . 
 ② ‘ 최저 가 ’ 라는 표현 에 ‘ 도전 ’ 이 라는 유보 적 인 표현 이 추가 됨 에 따라 ‘ 행사 당시 최저가 가 아닐 수 도 있 으나 그 에 가깝 게 판매 하 도록 노력 하 겠 다 ’ 는 의미 로 해석 될 여지 도 있 다 . 
 ③ 코리아 데 이타 네트워크 가 2015 . 11 . 경 작성 한 ‘ 대형 마트 할인 행사 광고 관련 소비자 인식 도 조사 보고서 ’ 에 의하 면 , ‘ 덤 행사 제품 을 통한 구매 태도 변화 ’ 에 관한 의견 을 묻 는 질문 에서 ‘ 가격 할인 을 하 더라도 다른 동종 의 제품 과 용량 , 가격 , 성분 등 을 비교 후 구매 한다 ’ 라는 의견 점수 가 3 . 89 / 5 점 이 고 , ‘ 원래 구입 계획 이 없 는 품목 이 지만 구입 하 거나 구입 을 고려 하 게 된다 ’ 라는 의견 점수 3 . 53 / 5 점 이 며 , ‘ 선호 하 는 브랜드 의 상품 이 있 더라도 할인 행사 하 는 브랜드 의 상품 을 구매 한다 ’ 라는 의견 점수 3 . 45 / 5 점 으로 나타났 다 . 덤 행사 의 경우 소비자 들 이 증정 분 을 제외 한 본래 상품 의 수량 만 을 기준 으로 상품 가격 을 판단 한다고 단정 하 기 어렵 다 . 더욱이 이 사건 제 4 광고 처럼 덤 으로 제공 하 는 제품 이 본래 판매 대상 제품 과 동일 한 것 으로 구성 되 어 있 다면 본래 상품 의 단위 당 가격 이 실질 적 으로 인하 되 었 다고 볼 수 도 있 다 . 
 ④ ‘ 최저 가 ’ 의 비교 대상 을 종전 거래 가격 으로 보 면 , 원고 는 2014 . 11 . 27 . 부터 같 은 해 12 . 30 . 까지 농심 짜파게티 5 봉 을 3 , 430 원 ( 개당 686 원 ) 에 판매 하 다가 이 사건 제 4 광고 기간 인 2014 . 12 . 31 . 부터 2015 . 1 . 7 . 까지 상품 겉표지 에 ‘ 무료 증정 + 1 봉 ’ 이 라는 표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