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 김병준 희망제작소 고문 
 복지 수요 가 늘 고 돈 만들 기 는 쉽 지 않 은 상황 에서 중앙 정부 가 지방 정부 에 그 부담 을 전가 하 는 일 이 벌어지 고 있 다 . 
 지방 정부 로서 는 가뜩이나 재정 이 어려운 판 에 기 가 찰 노릇 이 다 . 
 복지 사업 은 일단 중앙 정부 가 사업 을 던지 고 나 면 지방 정부 는 주민 의 관심 과 요구 가 큰 만큼 재정 여건 이 어떻 든 할 수 밖에 없 는 상황 에 놓이 게 된다 . 
 지난해 12 월 국회 를 통과 한 0 세 에서 2 세 까지 영 유아 무상 보육 사업 은 좋 은 예 다 . 국회 와 중앙 정부 는 지방 정부 의 큰 재정 적 부담 을 초래 하 는 사업 인데 도 지방 정부 의 입장 이나 형편 에 대해 고려 한번 제대로 하 지 않 은 채 결정 해 버렸 다 . 
 중앙 정치 권 과 정부 가 이런 저런 복지 사업 을 계속 만들 어 내 면서 도 필요 한 재원 은 제대로 마련 해 주 지 않 기 때문 에 지방 정부 의 재정 부담 은 계속 늘 어 만 간다 . 
 그 결과 대 도시 자치구 의 경우 전체 예산 대비 복지 예산 의 비율 이 평균 40 % 를 넘 고 있 다 . 서울 의 자치구 들 은 그나마 형편 이 좋 아 30 % 를 조금 상회 하 는 수준 이 다 . 그러나 대구 를 비롯 한 다른 대 도시 자치구 들 은 평균 50 % 를 넘 고 있 다 . 광주시 일부 자치구 는 한때 65 % 에 이르 기 도 했 다 . 
 많 은 기초 자치 단체 들 이 중앙 정치 권 과 중앙 정부 가 만든 복지 사업 분담금 ( matching fund ) 을 감당 하 느라 자체 사업 들 을 포기 하 고 있 다 . 지방 자치 자체 가 실종 되 고 있 는 것 이 다 . 
 지방 재정 을 걱정 하 는 학자 들 이나 실무자 또한 이러 한 관행 에 대해 강한 우려 를 제기 한다 . 중앙 정부 와 지방 정부 간 의 재정 부담 을 합리 화 하 기 위한 준칙 을 만들 어야 한다는 주장 도 나오 고 , 법 제정 을 통해 중앙 정부 의 이러 한 관행 을 규제 해야 한다는 말 도 나온다 . 
 1995 년 미국 의회 를 통과 한 ‘ 예산 없 는 의무 사무 의 개혁 을 위한 법률 ( Unfunded Mandate Reform Act , UMRA ) ’ 은 이러 한 주장 들 이 구체 화 된 좋 은 예 다 . 이 법 은 주 와 지방 정부 에 연간 5 천만 달러 이상 의 부담 을 지울 가능 성 이 있 는 사업 의 경우 주 정부 와 지방 정부 수장 이나 그 들 이 지정 하 는 관계자 의 의견 을 들 어 반영 하 도록 되 어 있 다 . 
 이러 한 법 이 모든 문제 를 다 해결 해 주 지 는 않 지만 우리 도 이런 법 이나 유사 한 조치 의 필요 성 에 대해 심각 한 고민 을 해야 한다 . 
 지방 정부 의 지출 을 수반 하 는 사업 의 경우 최소한 지방 정부 의 입장 을 제대로 듣 고 , 이 를 반영 하 는 시늉 이 라도 하 게 해야 한다 . 
 중앙 정치 권 과 중앙 정부 가 자기 편의대 로 사업 을 결정 하 도록 해서 는 안 된다 . 국가 보조 사업 을 결정 하 거나 보조 율 을 정하 는 문제 도 법정 기구 인 지방 자치 단체장 협의회 나 지방 의 회의장 협의회 의 의견 을 듣 는 것 을 의무 화 해야 한다 . 지금 처럼 행정자치부 의 의견 만 듣 도록 되 어 있 는 것 은 자치 와 분권 의 시대 에 어울리 지 않 는다 . 
 ▶ 약력 = 대구 상고 , 영남대 정치 외교 학과 , 대통령 비서실 정책 실장 · 교육 인 적자 원부 장관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