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일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 서명 을 환영 하 며 
 정부 의 한 · 일 GSOMIA 협정 체결 을 환영 하 며 , 하루 속히 정보 교류 가 활성 화 되 어 국가 안보 에 도움 이 되 기 를 기대 한다 
 Written by . 김성만 입력 : 2016 - 11 - 24 오전 11 : 05 : 41 
 한 · 일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 ( GSOMIA ) 이 23 일 체결 됐 다 . 한 민구 국방부 장관 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 長 嶺 安 政 ) 주한 일본 대사 가 이날 오전 국방부 ( 서울 ) 청사 에서 양국 을 대표 하 여 협정 에 서명 했 다 . 협정 은 상대국 에 대한 서면 통보 를 거쳐 곧바로 발효 된다 . 
 한 일 양국 은 앞 으로 북한 핵 · 미사일 정보 를 비롯 한 2 급 이하 의 군사 비밀 을 미국 을 거치 지 않 고 직접 공유 할 수 있 게 됐 다 . 그간 한 · 미 · 일 정보 공유 약정 에 따라 정보 를 교환 해 왔 지만 , 반드시 미국 을 경유 해야 했 기 때문 에 신속 성 은 떨어졌 다 . 우리 정부 는 북한 군사 위협 증대 에 따라 1989 년 부터 일본 과 의 협정 을 추진 해 왔 다 . 이 로써 27 년 만 에 마무리 된 것 이 다 . 
 우리 나라 는 현재 미국 · 러시아 등 32 개국 및 1 개 국제기구 ( 나토 ) 와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 · 약정 을 체결 했 다 .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 ( 이하 GSOMIA ) 은 체결 당사국 간 교환 하 는 군사 비밀 정보 를 상호 보호 하 는 데 목적 을 두 고 있 다 . 군사 비밀 을 공유 해야 한다는 어떠 한 의무 도 담 고 있 지 않 으며 , 철저 한 상호주의 ( Give & Take ) 에 따라 사안 별 로 검토 해 선별 적 으로 정보 를 교환 한다 . GSOMIA 는 국가 간 군사 정보 공유 를 목적 으로 군사 정보 의 전달 · 보관 · 파 기 · 복제 · 공개 등 에 관한 절차 를 규정 한다 . 이 협정 의 체결 없이 군사 정보 를 교환 하 면 군사 기밀 보호법 위반 으로 처벌 을 받 는다 . 우리 나라 는 중국 · 몽골 을 포함 한 11 개국 과 GSOMIA 체결 을 추진 중 이 다 . 
 협정 체결 의 필요 성 
 북한 은 올해 4 · 5 차 핵실험 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 SLBM ) 을 포함 해 20 여 회 의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 을 했 다 . 이 로 인해 북한 의 핵 · 미사일 위협 이 점점 더 고도 화 · 가속 화 · 현실 화 하 고 있 다 . 북한 은 언제 라도 6 차 핵실험 과 대륙 간탄 도 미사일 ( ICBM ) 발사 등 전략 적 · 전술 적 도발 을 감행 할 수 있 는 상태 다 . 이 에 따라 우리 군 의 능력 과 태세 를 보강 할 수 있 는 전략 이 필요 하 다 . 
 북한 의 핵 · 미사일 위협 에 보다 효과 적 으로 대응 하 기 위해서 는 북한 의 동향 을 정확히 예측 · 탐지 하 는 게 중요 하 다 . 우수 한 정보 수집 · 분석 능력 이 있 는 일본 과 정보 교류 를 하 면 보다 신속 · 정확 하 게 북한 의 핵 · 미사일 정보 를 수집 · 분석 · 활용 하 게 돼 위협 을 위축 · 억제 할 수 있 다 . 우리 군 은 2014 년 체결 한 한 · 미 · 일 정보 공유 약정 을 통해 북한 의 핵 · 미사일 위협 과 관련 된 일본 의 정보 가 유용 하 고 , 가치 있 다는 것 을 확인 했 다 . 일본 과 양자 협정 을 맺 어 직접 정보 를 공유 하 는 체제 가 되 면 적시 성 이 높 아 질 뿐 만 아니 라 다양 하 고 정확 한 정보 를 획득 · 분석 할 수 있 을 것 으로 전망 된다 . 
 일본 의 정보 수집 능력 
 일본 은 정보 수집 위성 5 기 , 이지스 구축함 6 척 , 탐지 거리 1000 km 이상 지상 레이더 4 기 , 조기 경보기 17 대 , 해상 ( 대잠 ) 초계기 77 대 등 양 적 · 질 적 으로 우수 한 감시 · 탐지 자산 을 보유 하 고 있 다 . 해상도 가 높 은 영상 정보 를 적시 에 공유 함 으로써 정보 의 질 을 향상 시킬 수 있 다 . 일본 은 각종 첩보 수집 · 분석 능력 , 선진 화 된 원자력 과 우주 · 과학 기술 도 보유 한 것 으로 알려져 있 다 . 이 를 활용 하 면 북한 의 탄도 미사일 발사 궤 적 추적 · 분석 , 핵 능력 에 대한 기술 적 분석 에 도 도움 이 된다 . 
 북한 의 핵 · 미사일 발사 원점 은 SLBM 개발 이 완료 되 면 ‘ 북한 내 ( 內 ) ’ 에서 ‘ 주변 해역 ’ 으로 광범위 하 게 확대 될 것 이 다 . 따라서 주변 국과 의 정보 교류 로 감시 범위 를 늘려야 한다 . 우리 나라 는 일본 과 동해 를 사이 에 두 고 있 기 때문 에 북한 의 잠수함 · 미사일 위협 에 대한 정보 수집 에 실질 적 인 도움 이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특히 일본 은 잠수함 을 우리 보다 80 년 이상 앞서 운용 한 경험 과 주변 해역 에 설치 한 수중 음향 탐색 체제 ( SOSUS ) 를 통해 북한 잠수함 이동 을 면밀히 감시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져 있 다 . 
 스가 요시히데 ( 菅 義 偉 ) 일본 관방 장관 은 22 일 한국 이 국무 회의 에서 한 · 일 GSOMIA 를 의결 한 것 과 관련 해 “ 이 협정 을 기초 로 양국 간 에 교환 된 정보 가 적절히 보호 돼 , 한 일 정부 간 에 더욱 원활 하 고 , 신속 한 정보 교환 이 이뤄지길 기대 한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현재 북한 의 핵 · 미사일 문제 에 대한 대응 을 위해서 도 한 일 이 협력 해 나가 는 것 이 매우 중요 하 다 ” 고 덧붙였 다 . 
 북한 은 17 일 아시아 태평양 평화 위원회 대변인 담화 를 통해 “ 한 · 일 GSOMIA 체결 은 민족 의 백 년 숙적 과 결탁 하 여 동족 을 압살 하 려는 극악 한 반 민족 적 범죄 행위 ” 라며 우리 정부 를 ‘ 현대판 을사오적 ’ 이라고 비난 했 다 . 또 “ GSOMIA 체결 이 재침 의 기회 만 을 호시탐탐 노리 고 있 는 일본 반동 들 에게 북침 전쟁 도발 에 가담 할 수 있 는 법 적 담보 를 제공 해 주 게 된다 ” 면서 한국 이 미국 · 일본 의 ‘ 2 중 식민지 ’ 로 전락 할 것 이 라고 도 했 다 . 이어 “ 괴뢰 들 ( 한국 정부 ) 이 일본 과 의 GSOMIA 체결 을 서두르 고 있 는 데 는 경각 에 달한 정치 적 잔명 을 부지 해 보 려는 흉심 이 깔려 있 다 ” 며 박근혜 대통령 을 시급히 퇴진 시켜야 한다는 주장 도 펼쳤 다 . 
 국내 여론 
 여야 ( 與野 ) 정치 권 은 22 일 극명 한 시각 차 를 드러냈 다 . 야 3 당 은 “ 국민 이 인정 하 지 않 는 굴욕 적 매국 협상 ” 이 라며 평가절하 ( 平價 切下 ) 한 반면 , 여당 은 “ 협정 체결 반대 는 북한 을 도와 주 는 행위 ” 라고 맞불 을 놓 았 다 . 
 기동민 더불 어 민주당 ( 야당 ) 원내 대변인 은 이날 현안 브리핑 을 통해 “ 이 협정 은 국민 이 인정 하 지 않 는 굴욕 적 매국 협상 ” 이 라며 “ 우리 당 은 밀실 · 졸속 · 굴욕 한 · 일 GSOMIA 체결 은 용납 할 수 없 고 , 이 협정 을 주도 하 고 동조 한 모든 책임자 들 에게 그 에 따른 응당 한 책임 을 물 을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박지원 국민 의 당 ( 야당 ) 비상 대책 위원장 겸 원내대표 는 “ 정보 공유 는 좋 은 일 이 지만 아베 정부 가 자위대 를 무장 하 는데 아무런 역사 적 정리 없이 공조 할 수 없 다는 입장 을 야 3 당 은 갖 고 있 기 때문 에 한 민구 국방 장관 에 대한 해임 건의안 을 발의 하 도록 했 다 ” 고 말 했 다 . 노회찬 정의당 ( 야당 ) 원내대표 는 “ 한 가지 도 바뀐 게 없 는 대통령 과 정부 이 다 . 국민 의 질타 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하 면서 도 정작 행동 은 하나 도 바뀌 지 않 았 다 ” 며 “ 박 대통령 은 한 · 일 GSOMIA 를 의결 할 자격 을 상실 했 다 ” 고 지적 했 다 . 
 반면 , 국회 법제 사법 위원장 인 권성동 새 누리 당 ( 여당 ) 의원 은 “ 정보 능력 이 뛰어난 일본 의 정보 를 얻 지 않 으면 득 이 되 는 게 무엇 이 있 겠 냐 ” 며 “ 협정 체결 반대 는 북한 의 김정은 을 도와 주 는 것 이 다 . 감정 만 갖 고 바라보 는 건 결과 적 으로 북한 을 이롭 게 하 는 것 ” 이 라고 반박 했 다 . 정진석 새 누리 당 ( 여당 ) 원내대표 는 “ 당장 오늘 이 라도 대통령 이 퇴진 해야 한다는 두 야당 이 국방부 장관 까지 해임 건의안 을 내 겠 다는 것 은 군 통수 권 자 와 군 지휘부 를 동시 에 무력 화 시키 는 사실 상 안보 포기 선언 ” 이 라고 지적 했 다 .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와 성우회 는 21 일 일본 과 GSOMIA 체결 을 강행 한다는 이유 로 야 3 당 이 국방부 장관 의 해임 ( 안 ) 을 제출 한 데 대해 성명 을 발표 하 고 이 같 은 ‘ 이적 행위 ’ 를 즉각 철회 하 라고 요구 했 다 . 성명 에서 향군 은 “ 한 일 GSOMIA 체결 을 추진 하 려는 이유 가 북한 김정은 집단 의 도발 로부터 국가 와 국민 , 자유주의 체제 를 수호 하 기 위해 서임 을 지적 하 고 정보 보호 협정 을 반대 하 는 것 은 명백 한 이적 행위 ” 라고 경고 했 다 . 
 일부 단체 와 학자 들 이 “ 국회 비준 이 필요 한 사안 이 다 ” , “ GSOMIA 는 자위대 의 한반도 진입 발판 을 제공 한다 ” , “ 미 · 일 의 미사일 방어 체계 편입 이 다 ” , “ 일본 의 군사 대국 화 를 지원 하 는 것 이 다 ” 라고 주장 하 고 있 으나 모두 반대 를 위한 억지 주장 으로 확인 되 고 있 다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은 18 일 시민 사회 단체 를 대리 해 한 일 GSOMIA 에 가 서 명 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 을 직권 남용 혐의 로 검찰 에 고발 했 다 . 
 한 · 일 GSOMIA 체결 은 우리 안보 에 분명 도움 이 되 는 일 이 다 . 정부 는 냉전 시절 러시아 와 GSOMIA 협정 을 체결 했 다 . 야당 은 2014 년 에 도 이번 과 같 은 반대 로 일본 과 의 협정 체결 을 막 았 다 . 그러나 야당 은 나날이 악화 되 고 있 는 북한 핵 · 미사일 위협 에 대한 대안 을 제시 하 지 못하 고 있 다 . 이 는 북한 을 이롭 게 하 는 결과 를 초래 할 수 있 다 . ‘ 최순 실 사태 ’ 와 ‘ 일본 과 의 과거사 문제 ’ 때문 에 체결 을 반대 하 는 것 또한 설득력 이 없 다 . 정치 권 은 안보 를 정쟁 ( 政爭 ) 의 대상 으로 삼 는 일 은 이제 그만두 어야 한다 . 
 만시지탄 ( 晩時之歎 ) 이 지만 정부 의 한 · 일 GSOMIA 협정 체결 을 환영 한다 . 하루 속히 정보 교류 가 활성 화 되 어 국가 안보 에 도움 이 되 기 를 기대 한다 . 그리고 중국 , 몽골 등 과 의 협정 체결 도 서둘러야 할 것 이 다 . ( konas ) 
 한 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의 오해 와 진실 
 한 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체결 … 그 내용 은 ? 
 한 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 반드시 체결 해야 . . 
 한 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의결 
 北 , 한 일 군사 정보 협정 추진 비난 … “ 미 · 일 2 중 식민지 전락 할 것 ” 
 『 한 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 假 서명 뿔 났 나 ? 장관 해임 이 라니 ? 
 유용원 , " 한 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 정보 공유 에 초점 . .. 군사 적 측면 에서 필요 " 
 한 일 관계 는 가깝 고 도 먼 나라 다 무조건 적대시 보 다는 필요 한 부분 은 서로 가 공유 를 해야 한다 
 2016 - 11 - 25 오전 9 : 14 : 04 
 , ma isan ( tjd 3331 ) 
 한 일 정부 간 에 더욱 원활 하 고 , 신속 한 정보 교환 이 이뤄지길 기대 한다 ” 
 2016 - 11 - 24 오후 2 : 57 :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