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 을 잘 하 기 위해서 는 최소한 구구단 정도 는 외워야 하 는 것 처럼 , 사업 을 잘 하 고 싶 다면 최소한 " 정부 가 도와 주 는 여러 가지 방법 " 에 대해서 는 꼭 관심 을 가져야 한다 . 우리 나라 정부 는 소상 공인 ( 자영업 자 ) 을 위해서 꽤 많 은 돈 을 매년 쓰 고 있 다 . 매년 수천 억 원 에 이른다 . 그 자금 들 은 " 대출 " 이 라는 이름 으로 빌려 주 기 도 하 고 , 때로 는 " 지원 " 이 라는 이름 으로 아무 조건 없이 제공 하 기 도 한다 . 사업 을 좀 더 잘 하 기 위해서 교육 을 받 고 싶 으면 정부 가 공짜 로 교육 을 받 게 해 주 기 도 하 고 , 때로 는 소위 전문가 라는 사람 들 을 보내 서 내 사업 을 도와 주 도록 하 기 도 한다 . 이러 한 것 들 을 " 정부 지원 프로그램 " 이라고 보 면 된다 . 1 . 지원 대상 소상 공인 * 으로 다음 사항 을 모두 만족 하 는 경우 ( * 소기업 및 소 상공 인 지원 을 위한 특별 조치 법 에서 소상 공인 은 「 중소기업 기본법 」 제 2 조 제 2 항 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가 10 명 미만 인 사업자 ) 1 ) 사업자 등록증 을 소지 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상 ‘ 사업 개 시년 월일 ’ 이 지난 사업자 만 신청 가능 - 사업체 의 대표자 ( 공동 대표 포함 ) 만 신청 가능 - 공동 소유 ( 2 명 이상 ) 사업체 는 소유주 별 최대한 도 적용 이 아니 라 업체 당 7 천만 원 2 ) 주된 사업 * 에 종사 하 는 상시 근로자 의 수 가 5 인 미만 인 사업자 * 제조업 , 건설업 , 운송업 , 광업 은 10 인 미만 까지 이 며 , 장애 인 지원 자금 에 한하 여 ‘ 장애 인 기업 확인 서 ’ 가 있 는 경우 업종 에 무관 하 게 10 인 이상 도 지원 가능 3 )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 ( 붙임 3 ) 이외 의 사업 을 영위 하 고 있 는 소상 공인 * 제외 업종 : 유흥 향락 업종 , 전문 업종 , 유흥주 점 업 , 입 시학 원업 등 2 . 신청 기간 : 2015 . 1 . 2 ~ 연중 자금 소진 시 까지 3 . 지원 내용 대 출한 도 업체 당 최고 7 천만 원 * 장애 인 기업 1 억 원 , 소공 인 5 억 원 ( 운전 자금 1 억 원 ) 이내 o 기 융자 중 인 일반 대출 , 정책 자금 등 에 대한 대환 대출 불가 정책 자금 융자 지원 의 기본 목적 및 취지 가 소상 공인 의 시설 개선 , 원부 자재 구입 등 경영 안정 을 위한 운전 자금 으로 한정 되 어 있 고 정책 자금 을 지원 하 여 연관 된 사업 에 파급 효과 를 주 기 위한 목적 ( 단 , 예외 적 으로 저 신용자 햇살 론 이용자 의 경우 는 허용 ) o 대출 한도 는 업체 당 기준 으로 적용 공동 소유 ( 2 명 이상 ) 사업체 는 소유주 별 최대한 도 적용 이 아니 라 업체 당 7 천만 원 o 총 대출 한도 를 벗어나 지 않 는 범위 에서 추가 대출 가능 일부 조기 상환 등 을 포함 하 여 총 대 출금액 의 80 % 이상 상환 경우 총 대출 한도 에서 잔여 금액 을 제외 한 범위 내 에서 추가 대출 가능 대출 금리 정책 자금 기준 금리 에서 자금 별 가산 금리 적용 ( 분기 별 변동 금리 ) * ’ 15 년 1 / 4 분기 정책 자금 금리 ( 변동 금리 ) 소 상공 인 창업 자금 3 . 27 %( 창업 학교 이수자 3 . 12 %), 소공 인 특화 자금 3 . 27 %, 사업 전환 자금 3 . 12 %, 일반 경영 안정 자금 3 . 27 % ( 고정 금리 ) 긴급 경영 안정 자금 2 . 5 %, 일반 경영 안정 자금 중 장애 인 기업 3 . 0 % 대출 기간 5 년 이내 ( 거치 기간 2 년 포함 ) * 장애 인 기업 은 7 년 이내 ( 거치 기간 2 년 포함 ) 상환 방식 거치 한도 기간 후 상환 기간 동안 대 출금액 의 70 % 는 3 개월 마다 균등 분할 상환 하 고 30 % 는 상환 기간 만료 시 일시 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 환시 중 도상환 수수료 없 음 * 정상 적 으로 상환 하 고 있 는 휴 · 폐업 소상 공인 은 일시 상환 회수 유보 폐업 시 전액 일시 상환 토록 규정 되 어 있 으나 자금 부담 , 재 창업 기회 등 을 고려 하 여 다음 과 같 은 경우 일시 회수 유보 ( 관련 근거 : ‘ 소 상공 인 휴폐 업 시 대출금 일시 회수 해소 방 안 알림 , 중기청 기업 금융 과 - 724 , 2009 . 6 . 23 ) ☞ ( 예 ) 원리금 정상 상환 중 인 경우 소 상공 인 정책 자금 원리금 상환 완료 시 까지 일시 회수 유보 ( 지자체 이 차 보전 금리 지원 , 지역 이전 포함 ) 기타 o 대출 후 ( 상환 중 ) 은행 변경 은 불가 하 며 일시 상환 후 재 신청 o 허위 자료 를 제출 하 여 대출 받 은 사실 이 확인 된 경우 자금 회수 < 2015 년 도 소상 공인 , 소공 인 대상 자금 지원 사업 > 사업 명 예산 ( 억 원 ) 개요 전환 대출 자금 5 , 000 신용 4 ~ 5 등급 소상 공인 의 제 2 금융 권 고금리 대출 을 저금리 정책 자금 으로 전환 일반 경영 안정 자금 3 , 500 자생력 제고 등 을 위한 운영 자금 지원 소공 인 특화 자금 3 , 500 장비 및 시설 도입 , 경영 안정 자금 지원 소상 공인 창업 자금 2 , 270 소상 공인 창업 또는 창업 1 년 미만 소상 공인 의 안착 지원 긴급 경영 안정 자금 300 재해 , 위기 극복 등 긴급 자금 소요 지원 사업 전환 자금 200 유망 업종 으로 재 창업 하 고자 하 는 자금 지원 임차 보증금 안심 금융 200 점 포 이전 을 희망 하 는 소상 공인 의 임차 보증금 을 담보 로 신속 한 점포 재개 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