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로 자동차 의 골격 부위 가 파손 되 는 등 중대 한 손상 이 발생 했 다면 이 에 따른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 격락 손해 ) 는 통상 손해 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기술 적 으로 가능 한 수리 를 마쳤 더라도 기존 대로 원상회복 이 안 되 는 부분 이 남 는다고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는 것 이 다 . 격락 손해 를 통상 손해 로 보 게 되 면 별다른 증명 없이 도 가해 차량 의 보험 사 로부터 보상 을 받 을 수 있 지만 , 특별 손해 로 보 게 되 면 가해 차량 운전자 가 사고 당시 피해 차량 에 격락 손해 가 발생 할 것 이 라는 점 을 예견 가능 했 다는 것 이 증명 돼야만 배상 을 받 을 수 있 다 . 대법원 이 격락 손해 를 통상 손해 로 봄 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 차량 소유자 에 대한 보상 이 보다 현실 화 될 것 으로 보인다 . 대법원 민사 3 부 ( 주심 박병대 대법관 ) 는 여행 업체 인 M 사 ( 법무법인 다율 ) 가 김 모씨 와 현대 해 상화 재보험 을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 2016 다 2488062 ) 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 한 원심 을 깨 고 사건 을 창원 지법 으로 돌려보냈 다 . 2014 년 7 월 M 사 소속 기사 A 씨 는 영업용 대형 승합차 에 손님 들 을 태우 고 충남 청양군 도로 를 달리 고 있 었 다 . 그런데 김 씨 가 몰 던 덤프트럭 이 청양 IC 삼거리 앞 에서 중앙선 을 넘어와 사고 를 당했 다 . M 사 는 사고 당일 손님 들 의 귀가 를 위해 빌린 전세 버스 대 차료 와 차량 수리 기간 동안 의 대 차료 , 영업 손해 와 함께 사고 차량 의 격락 손해 를 배상 하 라며 김 씨 와 김 씨 가 가입 한 현대 해 상 을 상대 로 소송 을 냈 다 . 1 심 은 대 차료 와 영업 손해 는 물론 격락 손해 도 배상 하 라고 판결 했 다 . 그러나 2 심 은 " 사고 로 인한 수리 후 에 도 M 사 차량 에 수리 불 가능 한 부분 이 있 거나 당연히 교환 가치 가 감소 되 었 다고 할 수 없 고 , 수리비 이외 에 교환 가치 하락 으로 인한 손해 가 있 음 을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다 " 며 격락 손해 부분 에 대한 청구 는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이 에 따라 대법원 상고심 에서 는 격락 손해 를 통상 손해 로 볼 것 인지 가 쟁점 이 됐 다 . 대법원 은 M 사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재판부 는 " M 사 의 차량 은 신차 등록 된 후 약 2 년 정도 후 에 사고 를 당했 고 , 사고 로 인해 좌우 프론트 휀 더 와 루프 패널 , 좌우 프론트 사이드 멤버 등 이 심하 게 파손 돼 수리 후 시운전 결과 기존 부품 에 하 자 가 생겨 새로 부품 을 발주 해 수리 했 을 뿐 만 아니 라 그 수리비 로 2200 만 원 이 들 었 다 " 라며 " 이 같 은 사고 이력 은 중고 자동차 성능 점검 기록부 의 기재 대상 에 도 해당 한다 " 고 밝혔 다 . 이어 " 자동차 가 사고 로 엔진 이나 차체 의 주요 골격 부위 등 이 파손 되 는 중대 한 손상 을 입 은 경우 에 는 , 이 를 수리 해 차량 의 외관 이나 평소 운행 을 위한 기능 적 · 기술 적 인 복구 를 마친다고 하 더라도 그 로써 완전 한 원상회복 이 되 었 다고 보 기 어려운 경우 가 생긴다 " 며 " 자동차 관리법 에서 도 자동차 매매 업자 가 자동차 를 매매 또는 매매 알선 을 하 는 경우 에 는 자동차 성능 · 상태 점검 자 가 해당 자동차 의 구조 · 장치 등 의 성능 · 상태 를 점검 한 내용 등 을 그 자동차 의 매수인 에게 서면 으로 고지 하 도록 하 고 있 고 ( 제 58 조 1 항 ) , 그 에 따라 발급 하 는 중고 자동차 성능 · 상태 점검 기록부 에 는 사고 유무 를 표시 하 되 , 단순 수리 가 아니 라 주요 골격 부위 의 판금 , 용접 수리 및 교환 이 있 는 경우 에 는 사고 전력 이 있 다는 사실 및 그 수리 부위 등 을 반드시 표시 하 도록 하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그러 면서 " 피해 차량 의 연식 과 파손 부위 및 정도 , 수리 에 소요 된 비용 액수 등 을 고려 할 때 , 기술 적 인 수리 는 가능 할지 몰라도 완벽 하 게 원상 복구 를 하 는 것 은 불 가능 할 정도 로 중대 한 손상 을 입 었 다고 볼 여지 가 있 고 , 이러 한 복구 불능 의 손상 으로 말미암 아 교환 가치 감소 의 손해 가 발생 했 다면 이 는 통상 손해 에 포함 될 수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대형 로 펌 의 한 변호사 는 " 격락 손해 를 통상 손해 로 인정 하 지 않 는 것 이 통상 의 판결례 였 는데 , 이번 판결 은 격 략 손해 를 통상 손해 로 적극 적 으로 인정 했 다는 점 에서 의미 가 있 다 " 며 " 앞 으로 보험 관계 등 에 영향 을 미칠 것 으로 보인다 " 고 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