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대응 정책 , 스웨덴 과 영국 의 비교 , 스웨덴 이 더 보수 적 이 다 ? ... - 흥미 로운 대비 , 왜 그럴까 ? *** 스웨덴 의 경우 " 현재 스웨덴 사민 당 정부 의 위기 대책 은 선택 과 집중 이 다 . 중앙은행 을 통한 회사채 인수 ( 3000 억 크로나 , 한화 36 조 원 ) 와 기업 대출 ( 5000 억 크로나 ) 과 별도 로 , 수출 기업 ( 2000 억 크로나 ) 과 중소기업 ( 30 억 크로나 ) 에 대한 추가 대출 을 약속 했 다 . 타격 이 큰 항공업 계 ( 50 억 크로나 지급 보증 ) 와 문화 · 스포츠 업계 ( 10 억 크로나 무상 지원 ) 에 대한 핀셋 지원 도 빼놓 지 않 았 다 . 고정 비용 인 사회 보험료 , 급여 세 그리고 부가세 의 납부 유예 , 인건비 의 50 % 까지 무급 휴가 국고 지원 , 병가 비용 의 전액 정부 부담 , 자 영업자 에 대한 14 일 간 병가 수당 지급 등 도 포함 되 었 다 . 유동 성 위기 에 빠진 기업 을 지원 해 고용 을 지키 면서 기존 의 실업 보험 제도 와 공 적 부조 제도 가 커버 하 지 못하 는 빈틈 을 메우 겠 다는 뜻 이 다 . *** 영국 의 경우 ( * 김낙중 정리 ) 복지 삭감 과 노동자 해고 자유 라는 신 자유주의 원조 국가 , 영국 보수당 도 변했 다 . 영국 보수당 보리스 존슨 이 3 개월 특단 의 조치 를 내렸 다 . 1 . 코로나 전염병 ( COVID - 19 ) 대책 , 영국 보수당 의 선택 , ( 3 월 부터 5 월 까지 ) 3 개월 간 영국 노동자 3 천 300 만 에게 임금 의 80 % 를 보전 해 , 월 소득 365 만 원 보장 하 겠 다 . 월 소득 365 만 원 은 영국 중위 소득 보다 더 많 다 . 영국 역사 상 유례없 는 정부 투자액 , 3500 억 파운드 ( 511 조 ) 이 다 . 영국 보수당 이 측은지심 ( compassion ) 이 라는 단어 를 썼 다 . 타인 의 아픔 에 공감 을 표시 하 겠 다는 전통 적 인 가치 로 복귀 했 다 . 영국 보수당 수상 보리스 존슨 이 떠듬떠듬 , 재무 장관 리쉬 수낙 이 유창 하 게 , 상가 , 레스토랑 , 공연장 , 술집 문 닫 아라 , 그리고 , 정부 는 월 별 로 새로운 대책 을 발표 해 , 소득 보전 을 해 주 겠 다고 약속 했 다 . 정부 소득 보전 대상 은 영국 노동자 3 천 300 만 이 고 , 이 중 330 만 은 자영업 자 이 다 . 그 조건 은 코로나 위기 기간 동안 에 현재 회사 가 노동자 를 해고 하 지 말 아야 한다 . 복지 삭감 , 노동자 해고 자유 라는 신 자유주의 원조 국가 영국 보수당 은 왜 이런 기존 영국 쌔 처 수상 의 길 을 역행 하 는 극약 처방 을 내렸 는가 ? 크 게 보 면 두 가지 이유 가 있 어 보인다 . 첫 번 째 는 영국 실업 폭 등 예상 이 다 . 도이체 방크 경제 전문가 들 이 이번 COVID - 19 발발 로 영국 경제 가 2008 년 금융 공황 보다 더 심각 하 게 타격 을 받 을 것 이 라고 예상 했 다 . 수백만 실직 에 따른 실업 률 이 2 배 로 증가 할 것 으로 예상 했 기 때문 이 다 . 실업 에 대한 선제 적 예방 차원 이 다 . 두 번 째 는 , 영국 정부 가 다른 국가 정부 들 의 적극 적 인 현금 지원 책 에 자극 을 받 았 다 . 미국 트럼프 의 월 1 천 달러 지급 , 덴마크 정부 는 노동자 임금 의 75 % 지급 , 프랑스 정부 는 해고 자 에게 기존 임금 의 84 % 에 해당 하 는 “ 부분 실업 수당 ” 지급 과 재고 용 계획 을 약속 했 기 때문 이 다 . 2 . 영국 보수당 의 다른 지원 책 내용 들 은 , 연말 세금 정산 혜택 , 주거비 30 % 보조 , 기업 의 부가가치세 납세 연기 등 이 다 . ( 1 ) 기업 보조 : 부가가치세 VAT ( 300 억 파운드 에 해당 하 는 경기 부양책 : 4386 억 원 ) 납세 연기 ( 2 ) 400 만 가구 혜택 : 연말 세금 정산 시 : 1 천 파운드 ( 146 만 원 ) 지급 = 세금 반환 ( 3 ) 월세 보조금 : 10 억 파운드 ( 1 조 4620 억 원 ) 보조금 투하 , 현행 월세 의 30 % 에 해당 출처 : https : / / futureplan . tistory . com / … / 영국 - 보수당 - COVID 19 - 대책 - 영국 - 노동자 - 3 … [ 한국 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