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 그러나 국가 에 의한 국민 불법 구금 ( illegal detention ) 등 가혹 행위 ( cruel treatment ) 는 일어나 지 말 았 어야 할 , 그리고 결코 반복 돼서 는 안 될 중대 한 인권 침해 ( a grave human rights violation ) " 였 다고 판시 했 다 . "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 extinctive prescription ) 5 년 이 지났 다 " 는 정부 측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