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 ‘ 스마트 시티 가 뭐 죠 ? ’ 황희 의원 에게 물 었 습니다 - 민중 의 소리 
 [ 인터뷰 ] ‘ 스마트 시티 가 뭐 죠 ? ’ 황희 의원 에게 물 었 습니다 
 발행 2017 - 11 - 14 10 : 25 : 55 
 수정 2017 - 11 - 14 17 : 54 : 14 
 더불 어 민주당 황희 ( 서울 양천구 갑 ) 의원 이 국회 의원 회관 에서 민중 의 소리 와 인터뷰 하 고 있 다 . ⓒ 정의철 기자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 은 문재인 대통령 의 대선 공약 이 다 . 문 대통령 이 4 차 산업 혁명 을 거론 할 때 면 늘 스마트 시티 는 맨 앞자리 를 차지 한다 . 정부 는 최근 대통령 직속 4 차 산업 혁명 위원회 에 별도 특별 위원회 를 구성 해 세계 적 수준 의 스마트 시티 를 신규 조성 하 기 위한 방안 을 논의 하 기 로 했 다 . 특위 는 다음 달 구체안 을 4 차 산업 혁명 위 에 상정 할 계획 이 다 . 
 ‘ 똑똑 한 도시 ’ 라는 의미 를 가진 스마트 시티 는 첨단 정보 통신 기술 ( ICT ) 을 이용 해 주요 공공 기능 을 네트워크 로 연결 한 미래 형 도시 를 일컫 는 개념 이 다 . 언뜻 스마트 시티 가 어떤 모습 일지 쉽 게 와 닿 지 는 않 는다 . 
 ‘ 민중 의 소리 ’ 는 더불 어 민주당 황희 ( 서울 양천 갑 ) 의원 을 만나 스마트 시티 의 면모 를 짚 어 봤 다 . 황 의원 은 문재인 정부 의 4 차 산업 혁명 정책 에 상당 한 영향 을 끼친 인물 로 알려져 있 다 . 학부 에서 는 경제학 을 , 대학원 에서 는 도시 공학 을 전공 한 독특 한 교육 배경 을 가진 인물 이 기 도 하 다 . 그 는 스마트 시티 사업 을 열정 적 으로 추진 하 고 있 다 . 다음 은 황 의원 과 나눈 일문일답 이 다 . 
 물리 적 기반 위 에 인간 관계 · 공동체 문화 인문학 적 요소 접목 
 우리나라 ICT 기술 · 도시 축조 기술 에 경쟁력 … ‘ 절호 의 기회 ’ 
 질문 황 의원 은 국회 내 스마트 시티 ' 전도사 ' 로 불린다 . 
 답변 처음 에 는 4 차 산업 혁명 위원회 만든다고 해서 위원회 에 꽂혀 있 었 다 . 그런데 관련 내용 을 들여다보 니 모자란 점 들 이 눈 에 들어오 더라 . 박근혜 정부 의 창조 경제 와 비슷 한 점 들 도 보였 다 . 때문 에 성공 할 수 있 을지 확신 이 없 었 다 . 그래서 스마트 시티 라는 플랫 폼 을 활용 하 자고 제안 했 다 . 
 우리 가 경쟁력 이 높 은 분야 가 ICT 기술 과 도시 축조 기술 이 다 . 미국 의 경우 도시 화 가 이미 다 진행 돼 도시 공학 이 쇠퇴 했 다 . 반면 우리 는 최근 까지 도 해 왔 다 . 또 ICT 분야 는 자타 가 공인 하 는 글로벌 1 위 아닌가 . 이 둘 이 접목 되 는 스마트 시티 는 우리 경제 에 상당히 절호 의 기회 라고 봤 다 . 대통령 께서 도 4 차 산업 혁명 위원회 산하 에 기존 스마트 시티 분과 를 특별 위원회 로 격상 해 추진 의지 를 보여 주 셨 다 . 
 도시 의 본질 은 결국 인간 관계 와 공동체 문화 다 . 스마트 시티 는 이런 것 들 이 잘 들어설 수 있 도록 기존 도시 의 물리 적 기반 과 인문학 적 요소 들 을 접목 하 자는 구상 이 라고 할 수 있 다 . 도시 의 본질 을 찾 는 작업 이 다 . 
 이 과정 에서 핵심 적 인 문제 는 제도 와 규제 의 개선 이 라고 할 수 있 다 . 창조 경제 가 실패 한 이유 는 정부 가 정책 목표 를 제시 했 지만 제도 나 규제 개선 이 뒤따라가 지 못한 데 있 다고 본다 . 각 부처 협업 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 아 정책 이 현장 에 접근 하 지 못했 다 . 
 질문 새로운 기술 을 융합 하 는 문제 는 행정 의 관점 에서 보 면 간단 치 않 다 . 당장 주무 부처 는 어디 가 되 는 건가 ? 
 답변 A 를 B 에 이식 한다고 생각 해 보 자 . 이 경우 A 가 주 가 될 수 는 없 다 . 이 식 이 되 는 토양 에 해당 하 는 B 가 주도 해야 한다 . 이렇게 보 자면 4 차 산업 혁명 을 스마트 도시 에 접목 시키 는 것 이 므로 도시 가 중심 이 되 어야 한다 . 국토 부 가 중심 을 잡 고 자치 단체 들 이 나서 는 게 우선 이 다 . 
 ‘ 기존 도시 의 스마트 화 + 최적 화 된 스마트 시티 신설 ’ 투 트랙 
 최적 의 도시 꼽 자면 ‘ 송도 ’ 
 질문 스마트 시티 는 과연 어떤 도시 인가 ? 인공지능 이나 블록체인 과 같 은 다른 요소 기술 들 의 경우 엔 어느 정도 손 에 잡히 는 무엇 인가 가 있 다 . 하지만 스마트 시티 는 잡힐 듯 잡힐 듯 잡히 지 않 는 느낌 이 다 . 
 답변 투 트랙 으로 가 자고 건의 했 다 . 하나 는 기존 도시 의 스마트 화 다 . 그런데 비용 이 굉장히 많이 들 고 , 한 도시 에 다양 한 스마트 화 를 몽땅 진행 하 면 기존 도시 질서 가 무너질 우려 가 있 다 . 그래서 기존 도시 의 스마트 시티 화 는 특정 기능 을 중심 으로 특화 시킬 필요 가 있 다 . 이를테면 교통 중심 의 ICT 사업 은 세 종시 로 가 고 , 의료 관련 기술 은 또 다른 도시 로 가 는 식 이 다 . 
 또 하나 의 트랙 은 대통령 께서 도 말씀 하 시 는데 , 제로베이스 위 에 일종 의 ‘ 스마트 시티 팩토리 ’ 를 건설 하 는 것 이 다 . 전 시장 , 생산 기지 , 연구 단지 , 신 기술 을 실증 할 수 있 는 도시 등 다양 하 게 구상 할 수 있 다 . 실리콘밸리 처럼 4 차 산업 혁명 관련 스타트업 을 이런 도시 에 담 아 두 고 , 기반 시설 부터 시작 해 스마트 시티 에 최적 화 된 도시 를 만들 어 가 는 것 이 다 . 이쪽 이 비용 도 효율 적 이 다 . 
 무엇 보다 이쪽 에선 ' 시장 ' 이 열려 있 다는 점 에 주목 해야 한다 . 중국 의 경우 분당 같 은 도시 를 500 개 이상 만들 겠 다는 계획 을 세우 고 있 고 , 신 도시 설계 에 과감 한 투자 를 보이 고 있 다 . 우리 가 스마트 시티 에 최적 화 된 도시 를 ‘ 쇼윈도 ’ 로서 만들 어 둔다면 도시 ' 모델 ' 을 수출 할 수 있 지 않 겠 나 . 스마트 시티 가 부가 가치 와 산업 의 동력 이 될 수 있 다 . 
 질문 제로베이스 위 에서 건설 한다고 가정 한다면 , 그럴만한 입지 가 있 나 ? 
 답변 많 다 . 굳이 꼽 아 보 자면 송도 를 들 수 있 다 . 해외 에서 바라볼 때 스마트 도시 에 최적 화 된 한국 의 도시 는 송도 다 . 수도 권 이 가깝 고 공항 접근성 도 좋 다 . 해외 대학 들 도 들어와 있 는 등 학교 도 많 다 . 시화 · 반월 등 산업단지 도 인접 해 있 다 . 이 정도 가 최적 의 도시 가 아닐까 한다 . 
 방대 한 의료 데이터 활용 해 의료 특화 스마트 시티 
 기술 중심 사고 를 넘 어 인문학 적 상상 력 풀어내 야 
 질문 해외 의 경우 스마트 시티 는 오래 된 도시 를 재생 하 는 데 서 그 개념 을 활용 하 고 있 는 듯 하 다 . 우리 라면 어떤가 ? 
 답변 이를테면 의료 분야 를 보 자 . 한국 은 전 국민 을 대상 으로 의료 복지 를 하 고 있 는 몇 안 되 는 나라 다 . 이 때문 에 방대 한 의료 데이터 를 갖 고 있 다 . 이 데이터 를 활용 하 는 것 이 다 . 가령 알 파고 의 경우 그 안 에 ‘ 이세돌 1 만 명 이 들어가 있 다 ’ 는 말 을 하 곤 한다 . 갑상선 암 관련 치료 데이터 를 잔뜩 AI 에 넣 는다면 해당 치료 에 어마어마 한 경험 을 가진 의사 가 탄생 하 는 셈 이 다 . 이건 우리 나라 만 가능 하 다 . 
 스마트 시티 개념 을 기술 중심 으로 만 이해 할 필요 는 없 다 . 인간 관계 를 어떻게 풀어내 느냐 가 도시 의 본질 이 다 . 인문학 적 , 문화 예술 적 요소 들 을 놓쳐서 는 안 된다 . 해외 사례 에서 도 대부분 의 도시 재생 은 문화 예술 중심 의 변화 다 . 
 빌바오 의 경우 스페인 조선철 강 산업 이 무너지 면서 폐허 가 됐 지만 문화 시설 을 유치 해 브랜드 를 심 으면서 엄청난 관광객 들 이 몰리 고 있 다 . 오스트리아 브레겐츠 는 수상 무대 를 설치 하 고 세계 오페라 축제 를 연다 . 인구 3 만 명 에 불과 한 이 도시 에 축제 입장료 수익 만 6 천 억 , 부대 효과 가 1 조 이상 발생 한다 . 문화예술 뿐 만 아니 라 다양 하 게 상상력 을 발휘 할 필요 가 있 다 . 
 질문 의료 와 빅 데이터 , 인공지능 을 결합 시키 는 문제 에 대해서 는 시민 사회 의 우려 도 상당 하 다 . 
 답변 역시 관련 규제 와 제도 개선 이 필요 하 다 . 개인 정보 활용 등 규제 에 묶여 있 는 것 들 을 어떻게 할 것 인지 혜안 이 필요 하 다 . 그런데 요즘 은 이런 우려 를 극복 할 기술 들 이 탄생 하 고 있 다 . 이를테면 블록체인 기술 이 그렇 다 . 블록체인 은 익명 성 을 보장 하 면서 도 데이터 의 공유 를 이룰 수 있 는 기술 이 다 . 
 내년 초 시작 가능 , 발맞춰 제도 · 규제 적절히 개선 해야 
 민간 이 주도 하 는 ‘ 상 향식 변화 ’… 정부 는 판 을 깔 아 주 는 역할 
 50 조 들어가 는 도시 재생 사업 과 결합 할 필요 
 질문 정부 차원 의 구체 적 인 사업 계획 은 언제 쯤 나올 것 으로 보 시 나 
 답변 이미 우리 의 요소 기술 은 상당 한 수준 이 다 . 다만 일 이 되 게끔 추진 하 고 제반 환경 을 개선 하 는 과정 이 필요 한 상황 이 다 . 큰 무리 없이 추진 된다면 내년 상반기 에 부지 를 선정 하 고 곧바로 내년 초 에 시작 할 수 있 을 것 으로 본다 . 
 질문 기존 의 SOC 사업 과 는 관점 이 달라서 정부 예산 이 많이 들 것 같 지 는 않 다 . 
 답변 맞 다 . 사실 은 민간 이 참여 하 는 부분 이 중요 하 다 . 창조 경제 를 보 면 탑 다운 ( top - down ) 식 정부 주도 성향 이 강했 다 . 정부 는 판 을 깔 아 주 는 역할 에 중점 을 둬야 한다 . 제도 를 바꿔 주 고 , 기업 이 일 을 잘 할 생태계 를 조성 해 주 고 , 스타트업 을 지원 해 주 는 일 들 말 이 다 . 기본 적 인 변화 는 민간 의 참여 로 인해 이루어질 것 이 다 . 
 질문 기존 의 도시 재생 사업 에 는 정부 가 큰 돈 을 들이 기 로 약속 한 바 있 다 . 이것 과 스마트 도시 를 결합 하 는 것 도 필요 하 지 않 을까 ? 
 답변 그렇 다 . 해야 된다고 보 는데 아직 은 개념 이 서로 분리 돼 있 다 . 도시 재생 과 스마트 도시 를 따로 진행 할 필요 가 있 을지 의문 이 다 . 둘 이 똑같 은 것 은 아니 지만 큰 틀 에서 결국 주거 환경 개선 에 방점 이 찍혀 있 다 . 도시 재생 재원 50 조 가 국민 경제 에 골고루 퍼질 수 있 을지 에 대해서 도 정부 가 꼼꼼히 고민 해 봐야 한다 . 여기 에 돈 이 많이 달려 있 으니 스마트 시티 와 함께 진행 하 는 것 이 맞 다고 본다 . 의원 들 사이 에서 도 조심 스럽 게 이야기 가 오가 고 있 다 . 아직 은 도시 재생 과 스마트 시티 의 관념 이 따로 놀 고 있 는 것 이 현실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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