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 유출 에 대한 국민 의 눈높이 가 높 아 지 면서 이 에 대한 집단 소송 이 봇물 을 이루 고 있 다 . 아직 까지 국내 에서 개인 정보 유출 의 경우 1 인 당 손해 배상 청구 액 은 100 만 ~ 200 만 원 수준 . 법원 판결 까지 가 면 10 만 ~ 20 만 원 으로 낮 아 졌 던 것 이 그간 의 판례 였 다 . 하지만 소송 참가자 가 수백 , 수천 명 을 뛰어넘 어 수만 명 에 달 한다면 얘기 가 달라진다 . 법조 계 에서 는 손해배상 액수 가 천문학 적 으로 오를 수 있 다는 ‘ 경고 음 ’ 을 울리 고 있 다 . 지난 2 월 초 1081 만 명 개인 정보 가 유출 된 ‘ 옥션 해킹 사건 ’ 에 이어 고객 600 만 명 의 개인 정보 가 유출 된 ‘ 하나 로 텔레콤 사태 ’ 가 터지 면서 수만 명 에 달하 는 고객 들 의 집단 소송 이 가시 화 되 는 분위기 다 . 기업 들 로서 는 한 번 의 해킹 피해 로 수십억 원 에서 수백 억 원 까지 물 어 줘야 하 는 ‘ 배상금 폭탄 ’ 가능 성 이 현실 화 되 고 있 는 것 이 다 . 개인 정보 보호 문제 가 기업 의 생사 를 결정 하 는 최대 경영 리스크 로 떠오른 것 이 다 . 다음 카페 의 ‘ 옥션 정보 유출 소송 모임 ’ 은 넥스트 로 법률 사무소 박진식 변호사 주도 로 옥션 을 상대 로 집단 소송 을 준비 하 고 있 다 . 박 변호사 는 이미 지난 3 일 1 차 로 2078 명 의 피해자 를 모집 해 옥션 을 상대 로 1 인 당 200 만 원 씩 총 40 억 원 의 손해 배상 을 청구 한 상태 . 법률 사무소 측 은 추가 적 으로 원고 를 모집 해 2 차 소송 을 제기 할 예정 이 다 . 모임 에 따르 면 옥션 소송 원고 인단 은 최종 적 으로 1 만 ~ 3 만 명 정도 가 될 것 으로 예상 했 다 . 이럴 경우 소송 가액 은 200 억 ~ 600 억 원 으로 커지 게 된다 . 또 다른 옥션 피해자 모임 인 ‘ 명 의 도용 피해자 모임 ’( 네이버 카페 ) 도 운 영진 측 이 지난 2 월 부터 위해 김현성 변호사 를 선임 해 소송 업무 를 맡긴 상태 . 현재 위임장 을 보내온 회원 만 5000 명 이 넘 으며 , 1 인 당 100 만 원 씩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계획 이 다 . 이 에 따라 이 카페 회원 들 의 피해 청구 금액 은 많 게 는 50 억 원 에 달할 전망 이 다 . 업계 는 집단 소송 을 낸 네티즌 이 소송 에 들어갈 경우 최소 1 인 당 20 만 ~ 50 만 원 의 배상금 을 받 을 수 있 을 것 으로 보 고 있 다 . 지난해 1 월 온라인 게임 ‘ 리니지 ’ 이용자 의 아이디 ( ID ) 와 비밀 번호 가 유출 됐 을 때 법원 은 엔 씨 소프트 측 에 1 인 당 10 만 원 씩 지급 하 라고 판결 했 다 . 또 지난해 11 월 ‘ 국민은행 고객 정보 유출 사건 ’ 에서 도 법원 은 1 인 당 20 만 원 의 손해 배상 판결 을 내린 바 있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이 들 사건 은 단순 한 ID 와 비밀 번호 유출 인 반면 , 옥션 의 경우 는 주민 등록 번호 까지 유출 됐 다 . 하나 로 텔레콤 은 회사 의 조직 적 유출 혐의 를 받 고 있 어 피해 가 더 크 다는 지적 이 다 . 하나 로 텔레콤 소송 카페 도 회원 수 가 6000 여 명 을 훌쩍 넘 어 수백 억 원 대 의 소송 전 을 예고 하 고 있 다 . 유철민 변호사 는 “ 회사 측 의 과실 이 분명 해 배상 액수 도 더 많 아야 할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기업 들 의 잦 은 정보 유출 사고 는 고객 정보 모으 기 에 만 혈안 이 돼 있 고 모은 정보 를 보호 하 는 데 에 는 인색 한 국내 기업 들 의 잘못 된 경영 탓 이 라는 지적 이 나온다 . 한국 정보 보 호진 흥원 ( KISA ) 에 따르 면 외국 기업 은 최소 5 ~ 7 % 정도 를 보안 에 투자 하 지만 한국 기업 은 3 % 에 불과 하 다 . 김홍선 안철수연구소 부사장 은 “ 현재 우리나라 해킹 사건 은 일반 적 으로 인터넷 에 돌아다니 는 악 성 코드 에 보안 이 뚫릴 정도 로 취약 하 다 ” 면서 “ 기업 은 보안 정책 을 밑바닥 에서부터 재 검토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박지웅 ㆍ권선영ㆍ도현정 기자 ( goahead @ heraldm . com ) - ` 헤럴드 생생 뉴스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