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 정책 연구소 는 임신 주수 에 따라 낙태 허용 요건 을 세분 화 하 고 , 윤리 적 사유 를 확대 해야 한다고 제안 했 다 . 구체 적 으로 , 임신 초기 ( 1 ~ 12 주 ) 에 는 임신부 요청 에 따라 제한 없이 낙태 를 허용 하 고 , 임신 중기 ( 13 ~ 24 주 ) 에 는 윤리 적 · 의학 적 사유 를 고려 해 허용 범위 를 조정 할 필요 가 있 다는 것 이 다 . 강간 또는 준강간 뿐 만 아니 라 ' 업무상 위력 등 에 의한 간음 ' 과 ' 성매매 ' 로 임신 한 경우 에 도 낙태 를 허용 해야 한다는 주장 이 다 . 김형수 의료 정책 연구소 연구 조정 실장 은 " 낙태죄 폐지 는 시기상조 이 지만 현행 낙태 와 관련 된 법 은 현실 과 괴리 가 너무 커 조정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