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법령 ] 자연재해 대책 법 ( 일부 개정 2020 . 4 . 30 . 시행 ) 
 자연 재난 에 폭염 , 한파 를 추가 하 는 내용 으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이 개정 됨 에 따라 재난 관리 책임 기관 의 장 의 책무 에 폭염 대책 및 한파 대책 에 관한 사항 을 추가 하 고 ,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 분석 · 평가 업무 와 공무원 및 기술인 등 의 전문 교육 과정 운영 이 효율 적 으로 수행 될 수 있 도록 전문 성 을 갖춘 자 에게 대행 하 게 하 거나 위탁 할 수 있 는 근거 를 마련 하 는 한편 , 국민 생활 및 기업 활동 과 밀접 하 게 관련 되 어 있 는 신고 민원 의 투명 하 고 신속 한 처리 와 일선 행정 기관 의 적극 행정 을 유도 하 기 위하 여 일정 기간 이내 에 신고 를 수리 하 지 아니한 경우 신고 를 수리 한 것 으로 간주 ( 看做 ) 하 는 제도 를 도입 하 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 · 보완 하 려는 것 임 . 
 가 . 재난 관리 책임 기관 의 장 의 책무 에 폭염 대책 및 한파 대책 에 관한 사항 을 추가 함 ( 제 3 조제 2 항 제 6 호 및 제 7 호 신설 ) . 
 나 . 재난 관리 책임 기관 의 장 은 폭염 피해 예방 조직 의 정비 , 지역 별 폭염 대책 마련 , 폭염 대비 용 자재 와 물자 의 비축 · 관리 및 장비 의 확보 등 폭염 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를 하 고 , 폭염 피해 예방 을 위하 여 필요 한 조사 와 연구 를 하 도록 함 ( 제 33 조 의 2 및 제 33 조 의 3 신설 ) . 
 다 . 재난 관리 책임 기관 의 장 은 한파 피해 예방 조직 의 정비 , 지역 별 한파 대책 마련 , 한파 대비 용 자재 와 물자 의 비축 · 관리 및 장비 의 확보 등 한파 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를 하 고 , 한파 피해 예방 을 위하 여 필요 한 조사 와 연구 를 하 도록 함 ( 제 33 조 의 4 및 제 33 조 의 5 신설 ) . 
 라 . 휴업 중 인 방재 관리 대책 대행자 의 업무 재개 신고 시 행정 안 전부 장관 이 10 일 이내 에 신고 수리 여부 를 통지 하 지 아니한 경우 신고 를 수리 한 것 으로 간주 하 는 제도 를 도입 함 ( 제 41 조제 2 항 및 제 3 항 신설 ) . 
 마 . 방재 관리 대책 업무 대행자 등록 및 변경 등록 시 수수료 를 내 도록 함 ( 제 63 조 의 2 신설 ) . 
 바 . 재해 관련 업무 에 종사 하 는 공무원 과 기술인 등 을 대상 으로 한 전문 교육 과정 의 운영 을 전문 기관 등 에 위탁 할 수 있 는 근거 를 마련 하 고 , 위탁 받 은 전문 교육 과정 운영 업무 에 종사 하 는 전문 기관 등 의 임직원 은 형법 제 127 조 및 제 129 조 부터 제 132 조 까지 의 규정 을 적용 할 때 공무원 으로 보 도록 하 며 , 거짓 이나 부정 한 방법 으로 전문 교육 과정 을 운영 한 자 는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하 도록 함 ( 제 65 조제 3 항 후단 , 제 76 조 의 2 제 2 호 및 제 77 조제 3 항 제 2 호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