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노사정 대타협 무산 시킨 민주 노총 , 사회 적 책임 방기 다 0 력 : 2020 - 07 - 25 05 : 00 ㅣ 수정 : 2020 - 07 - 25 05 : 00 지난 23 일 열린 민주 노총 대의원 대회 투표 에서 코로나 19 극복 을 위한 노사정 합의 안 이 부결 됐 다 . 민주 노총 이 노사정 대표자 회의 를 제안 했 고 , 합의 안 은 코로나 19 로 인한 위기 상황 에서 3 자가 40 여 일 간 이해 를 절충 한 끝 에 나왔 다는 점 에서 합의 안 무 산 은 참으로 무 책임 한 일 이 아닐 수 없 다 . 합의 안 에 는 노사 가 고용 유지 에 함께 협력 하 고 정부 는 전 국민 고용 보험 도입 ,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시행 등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 를 최소 화 하 기 위한 로드맵 을 연내 에 만든 다는 내용 이 담겼 다 . 민주 노총 대의원 과반수 가 잠정 합의 안 에 반대 한 이유 는 ‘ 해고 금지 ’ 조항 이 빠졌 기 때문 이 다 . 경영계 요구 로 ‘ 휴업 수당 감액 ’ 이 들어갔 는데 ‘ 해고 금지 ’ 는 ‘ 고용 유지 ’ 라는 추상 적 요구 로 대체 됐 다는 주장 이 다 . 코 로라 19 에 도 일자리 를 잃 는 사람 이 없 으면 좋 지만 현실 은 그렇 지 않 다 . 수요 가 급감 해 인력 을 줄여야 하 는 상황 에서 도 그럴 수 없 다면 인력 을 고용 한 기업 자체 가 망할 수 있 는 위기 의 상황 이 다 . 정파 중심 의 의사 결정 구조 를 공개 적 으로 비판 하 며 합의 안 통과 에 주력 하 던 김명환 민주 노총 위원장 은 어제 사퇴 했 다 . 민주 노총 은 올 연말 새 위원장 이 선출 될 때 까지 비상 대책 위원회 체제 로 전환 되 고 대화 보다 는 투쟁 노선 을 걸 을 전망 이 다 . 우리 나라 노조 조직 률 은 2018 년 기준 11 . 8 % 라는 점 에서 보 듯 노조 를 통해 권익 을 보호 받 지 못한 노동자 가 훨씬 많 다 . ‘ 채용 절벽 ’ 인 청년층 의 실업 , 코로나 19 로 인한 대량 실직 위기 등 을 고려 하 면 국내 최대 노동자 단체 인 민주 노총 의 강경 투쟁 은 사회 적 책임 을 다 하 는 대중 조직 으로 성장 하 기 를 포기 한 것 으로 여겨 지 는 행동 이 다 . 민주 노총 이 지난해 수차례 벌인 총파업 참여 율 이 1 % 안팎 에 머물 려 ‘ 뻥 파업 ’ 이 라는 냉소 적 반응 이 나오 는 상황 이 다 . 국내 최대 노동자 단체 인데 노동자 를 위한 대화 도 , 투쟁 도 제대로 되 지 않 고 있 는 상황 이 다 . 코로나 19 로 올 2 분기 경제 가 전 분기 보다 3 . 3 % 줄어드 는 등 역 성장 시대 다 . 지난 6 월 취업자 는 1 년 전 보다 35 만 2000 명 감소 하 는 등 넉 달 연속 감소 했 다 . 이달 들 어서 도 제주항공 의 이스타항공 인수 합병 ( M & A ) 무 산 에 이 어 HDC 현대산업개발 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협상 지지부진 등 사방 에 대량 실직 의 위기 가 도사리 고 있 다 . 국가 적 위기 상황 에서 민주 노총 의 독단 은 민주 노총 을 더욱 고립 시키 는 일 이 라는 점 을 명심 해야 한다 . 노사정 합의 안 은 비록 부결 됐 지만 고용 유지 , 전 국민 고용 보험 도입 등 어렵 게 마련 한 내용 만 은 노사정 대표 자회 의 참여 자 들 이 함께 지켜 내 기 바란다 . 회의 에 참여 한 복수 의 노사 단체 관계자 에 따르 면 △ 고용 보장 에 최대한 노력 하 고 △ 임금 은 사업장 별 임 단 협 교섭 을 통해 원만 하 게 결정 하 며 △ 고용 보험 사각지대 해소 를 위해 가입 대상 을 단계 적 으로 확대 하 는 것 등 이 주요 내용 이 다 . 하지만 경영계 가 당초 주장 했 던 임금 동결 등 의 사항 은 빠졌 다 . 노동계 가 요구 해 온 △ 전 국민 상병 수당 ( 근로자 가 아플 때 지급 하 는 수당 ) 도입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등 전 국민 고용 보험 제 전면 시행 △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 조건 으로 해고 금지 명시 등 의 요구 도 반영 되 지 않 았 다 . 노사정 대화체 는 30 일 합의 문 을 발표 할 가능 성 이 높 다고 보 고 있 다 . 문제 는 민주 노총 이 다 . 민주 노총 은 29 일 상임 집행 위원회 와 비상 중앙 집행 위원회 를 잇따라 열 고 격론 을 벌였 다 . 전국 금속 노조 , 공공 운수 사회 서비스 노조 등 주요 산별 노조 와 현 김명환 위원장 과 노선 을 달리 하 는 계파 들 이 반발 하 고 있 다 . 전 국민 상병 수당 , 전 국민 고용 보험 제 , 해고 금지 등 노동 계 의 핵심 요구사항 이 빠졌 기 때문 에 받아들이 기 힘들 다는 주장 이 나왔 다 . 금속 노조 관계자 는 “ 고용 유지 지원금 270 조 원 중 250 조 원 이 기업 에 풀렸 다 ” 며 “ 고용 유지 가 반드시 전제 돼야 하 는 데 도 이 내용 이 빠졌 다 ” 고 지적 했 다 . 하지만 민주 노총 도 이번 에 판 을 깨 기 는 어려울 것 이 란 관측 이 우세 하 다 . 전 국민 이 코로나 19 사태 로 고통 받 고 있 는데 민주 노총 만 자기 몫 을 요구 한다는 지적 을 받 을 게 뻔 하 기 때문 이 다 . 이 때문 에 민주 노총 안팎 에서 도 30 일 합의 문 선언 이 이뤄질 것 이 란 예측 이 많 다 . 민주 노총 이 조직 내 이견 해소 에 성공 하 면 30 일 정 총리 가 주재 하 는 대표자 회의 에서 노사정 공동 선언문 을 발표 할 예정 이 다 . ‘ 혹시나 ’ 기대 했 던 22 년 만 의 노사정 대타협 은 ‘ 역시 나 ’ 달라진 것 없 는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 연맹 의 행태 로 물거품 이 됐 다 . 정부 는 민주 노총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위기 극복 을 위한 노사정 합의 안 을 최종 적 으로 거부 했 지만 합의 정신 을 살려 그대로 이행 한다는 방침 이 다 민주 노총 이 끝내 노사정 합의 안 을 거부 한 것 은 사회 적 대화 에 대한 뿌리 깊 은 불신 때문 으로 풀이 된다 . 국제통화기금 ( IMF ) 외환 위기 때 인 1998 년 노사정 위원회 합의 에 참여 했 다가 내부 반발 로 지도부 가 사퇴 하 는 등 내홍 을 겪 은 민주 노총 은 사회 적 대화 에 대한 ‘ 트라우마 ’ 가 있 다 . 노동계 안팎 에서 는 민주 노총 이 사회 적 대화 의 중심 에 들어가 는 것 은 적어도 현 정부 임기 중 에 는 기대 하 기 어려울 것 이 라는 전망 이 나온다 . 이 에 따라 극심 한 양극 화 를 포함 해 각종 사회 문제 를 노사정 대화 를 통한 사회 적 대타협 으로 해결 해 나간다는 현 정부 의 구상 에 도 차질 이 불가피 해졌 다 . 학계 의 한 관계자 는 “ 우리 나라 에서 가장 많 은 조합원 수 를 거느리 게 됐 지만 사회 적 요구 와 책임 에 는 다시 또 귀 를 닫 은 민주 노총 은 ’ 그 들 만 의 노조 ‘ 로 남 게 됐 다 ” 며 “ 깊 어 지 는 국민 들 의 외면 속 에 스스로 고립화 의 길 을 택한 셈 ” 이 라고 지적 했 다 A 4 용지 12 장 분량 합의 문 에 는 코로나 19 사태 를 맞 아 노사정 이 각각 양보 할 부분 이 담겨 있 었 다 . ` 노동 계 는 경영 위기 를 겪 는 기업 에서 휴업 등 고용 유지 하 는 조치 에 협력 하 고 , 경영계 는 고용 이 유지 되 도록 최대한 노력 하 며 , 정부 는 고용 유지 지원 기간 을 연장 하 고 재정 · 금융 등 을 적극 운용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