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하 므로 , 원고 의 항소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김미경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강정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영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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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전고 등 법원 2017 . 2 . 9 . 선고 2016 누 12927 판결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대전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선정당사자 ) , 항소인 	 원고 ( 선정당사자 ) 
 피 고 , 피 항소인 	 천안시 동남 구청장 
 변론 종결 	 2017 . 1 . 12 . 
 제 1 심판 결 	 대전 지방 법원 2016 . 10 . 5 . 선고 2015 구합 2071 판결 
 
 주 문 
 1 . 원고 ( 선정당사자 )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원고 ( 선정당사자 )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한다 . 피고 가 원고 ( 선정당사자 , 이하 ‘ 원고 ’ 라고 한다 ) 및 선정 자 2 에 대하 여 2015 . 6 . 25 . 에 한 취득세 경정 거부 처분 과 2015 . 7 . 17 . 에 한 취득세 감면 경정 거부 처분 을 모두 취소 한다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이 법원 이 이 부분 에 관하 여 적 을 이유 는 제 1 심판 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 와 같 으므로 , 행정 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및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인용 한다 . 
 2 . 이 사건 각 처분 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의 주장 
 다음 과 같 은 점 에서 이 사건 각 처분 은 위법 하 다 . 
 ( 1 ) 이 사건 건물 은 실질 적 으로 구 지방세 특례 제한 법 제 2 조 제 1 항 제 3 호 , 구 주 택법 ( 2016 . 1 . 19 . 법률 제 13782 호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2 조 제 2 호 , 구 주 택법 시행령 ( 2016 . 8 . 11 . 대통령령 제 27444 호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2 조 제 1 항 , 구 건축법 시행령 ( 2016 . 2 . 11 . 대통령령 제 26974 호 로 일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3 조 의 5 [ 별표 1 ] 소 정의 ‘ 공동 주택 ’ 에 해당 하 는 바 ,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이나 건축물대장 의 기재 만 으로 이 사건 건물 을 위 각 법령 상 ‘ 단독 주택 ’ 에 해당 한다고 보 아 과세 하 는 것 은 실질 과세 원칙 , 현황 부과 원칙 등 에 반하 여 위법 하 다 ( 제 1 주장 ) . 
 ( 2 ) 법령 상 단 독주 택인 다 가구 주택 은 3 층 이하 , 19 세대 이하 로 제한 되 어 그 소유자 는 공동 주택 인 다세대 주택 소유자 에 비하 여 영세 함 에 도 불구 하 고 , 구 지방세 특례 제한 법 제 31 조 제 1 항 제 1 호 가 다 세대 주택 과 달리 다 가구 주택 을 취득세 면제 대상 에서 제외 한 것 은 공평 과세 의 원칙 에 반하 여 위법 하 다 ( 제 2 주장 ) . 
 ( 3 ) 이 사건 건물 의 18 세대 중 적어도 17 세대 는 전용 면적 이 60 제곱미터 이하 로서 구 지방세 특례 제한 법 제 31 조 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 에 해당 할 뿐 만 아니 라 , 설령 이 사건 건물 이 취득세 면제 대상 이 아니 라고 하 더라도 , 각 세대 별 취득 가액 이 6 억 원 이하 이 므로 , 구 지방세법 ( 2015 . 7 . 24 . 법률 제 13427 호 로 일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11 조 제 1 항 제 8 호 에 따라 그 취득세 율 은 1 , 000 분 의 10 이 적용 되 어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 각 세대 별 취득 가액 이 아닌 이 사건 건물 전체 취득 가액 을 취득세 율 산정 의 기준 으로 삼 는 것 은 위법 하 다 ( 제 3 주장 ) . 
 ( 4 ) 이 사건 건물 의 18 세대 중 1 세대 가 전용 면적 85 제곱미터 를 초과 하 는 것 은 맞 지만 , 도심 과 농촌 의 차이 를 무시 한 채 일률 적 으로 전용 면적 85 제곱미터 초과 부분 에 대하 여 농어촌 특별세 를 부과 하 는 것 은 위법 하 다 ( 제 4 주장 ) . 
 나 . 관계 법령 
 이 법원 이 이 부분 에 관하 여 적 을 이유 는 제 1 심판 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 와 같 으므로 , 행정 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및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인용 한다 . 
 다 . 판단 
 ( 1 ) 제 1 주장 에 대하 여 
 구 지방세 특례 제한 법 제 2 조 제 1 항 제 3 호 , 구 주 택법 제 2 조 제 2 호 , 구 주 택법 시행령 제 2 조 제 1 항 , 구 건축법 시행령 제 3 조 의 5 [ 별표 1 ] 제 2 호 에 의하 면 , 아파트 , 연립 주택 , 다 세대 주택 , 기숙사 가 공동 주택 에 해당 하 고 , 한편 위 [ 별표 1 ] 제 1 호 다목 에 의하 면 , ‘① 주택 으로 쓰 는 층수 ( 지하층 은 제외 한다 ) 가 3 개 층 이하일 것 . 다만 , 1 층 의 바닥 면적 2 분 의 1 이상 을 필로티 구조 로 하 여 주차장 으로 사용 하 고 나머지 부분 을 주택 외 의 용도 로 쓰 는 경우 에 는 해당 층 을 주택 의 층수 에서 제외 한다 . ② 1 개 동의 주택 으로 쓰이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