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 교육 · 학예 " 라 한다 ) 에 관한 사무 는 특별시 · 광역시 및 도 ( 이하 " 시 · 도 " 라 한다 ) 의 사무 로 한다 ’ 고 규정 하 고 , 제 18 조 는 ‘ 시 · 도 의 교육 · 학예 에 관한 사무 의 집행 기관 으로 시 · 도 에 교육감 을 둔다 ( 제 1 항 ) ’, ‘ 교육감 은 교육 · 학예 에 관한 소관 사무 로 인한 소송 이나 재산 의 등기 등 에 대하 여 당해 시 · 도 를 대표 한다 ( 제 2 항 ) ’ 고 규정 하 며 , 제 32 조 는 ‘ 교육감 은 그 소관 사무 의 범위 안 에서 필요 한 때 에 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 가 정하 는 바 에 따라 교육 기관 을 설치 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하 고 있 는 이상 , 지방 자치 단체 관내 에서 이루어지 는 교육 이나 학예 에 관한 사무 와 관련 된 권리 , 의무 는 궁극 적 으로 는 법인격 을 보유 하 는 지방 자치 단체 에 귀속 되 는 것 이 고 교육감 은 해당 지방 자치 단체 의 교육 사무 에 관한 집행 기관 의 권한 을 부여받 고 있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따라서 지방 자치 단체 에 소속 된 개별 공립 학교 등 은 지방 자치 단체 의 하부 기관 또는 시설 에 불과 할 뿐 교육 에 관한 궁극 적 인 권리 , 의무 및 책임 의 주체 가 되 는 것 은 해당 지방 자치 단체 라고 할 것 이 다 . 
 또한 지방 교육 자치 에 관한 법률 제 20 조 는 교육감 이 교육 , 학예 에 관하 여 교육 과정 의 운영 에 관한 사항 , 소속 국가 공무원 및 지방 공무원 의 인사 관리 에 관한 사항 , 그 밖 에 당해 시 · 도 의 교육 · 학예 에 관한 사항 에 관한 사무 를 관장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고 , 지방 자치 법 제 105 조 는 ‘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은 소속 직원 을 지휘 · 감독 하 고 법령 과 조례 · 규칙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임면 · 교육 훈련 · 복무 · 징계 등 에 관한 사항 을 처리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러 한 점 에 비추 어 보 면 , 영어 회화 전문 강사 등 을 비롯 한 각급 학교 교사 에 대한 임면 권 은 본래 교육감 에게 부여 된 것 이 나 , 채용 절차 의 편의 나 학교 운영 의 자율 성 등 을 고려 하 여 각급 학교장 이 근로 계약 체결 에 대한 사무 를 대행 하 는 것 에 불과 하 므로 교사 등 의 채용 등 에 따른 종국 적 인 책임 은 해당 지방 자치 단체 가 부담 한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따라서 외형 적 으로 각급 학교장 의 명의 로 영어 회화 전문 강사 근로 계약 이 체결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그러 한 사정 만 으로 지방 자치 단체 가 아닌 인적 , 물 적 시설 의 결합체 로서 영조물 에 불과 한 개별 공립 학교 또는 그 학교장 이 임용권자 가 된다고 볼 수 없 다 . 
 나아가 초 · 중등교육 법 제 30 조 의 2 제 2 항 은 국가 의 일반 회계 나 지방 자치 단체 의 교육비 특별회계 로부터 받 은 전 입금 , 학교 발 전기금 으로부터 받 은 전 입금 ,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의 보조금 및 지원금 등 의 수입 을 학교 회계 의 세입 으로 규정 하 고 있 고 , 제 30 조 의 3 제 6 항 에 따르 면 ‘ 학교 회계 의 운영 에 필요 한 사항 은 국립 학교 의 경우 에 는 교육 부령 으로 , 공립 학교 의 경우 에 는 시 · 도 의 교육 규칙 으로 정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어 각급 공립 학교 가 교사 나 직원 등 에 대한 인건비 , 4 대 보험료 , 퇴직금 등 에 사용 하 는 재원 중 상당 부분 이 지방 자치 단체 의 교육비 특별회계 나 보조금 등 으로부터 얻 은 수입 으로 충당 되 고 있 는 이상 개별 공립 학교 가 그 재정 이나 회계 상 지방 자치 단체 로부터 독립성 을 가진다고 보 기 어렵 다 . 
 나 ) 살피 건대 , 원고 는 2009 . 5 . 26 . 및 2010 . 12 . 6 . 영어 회화 전문 강사 선발 계획 을 각 공고 하 면서 선발 분야 , 응시 자격 , 근무 조건 , 시험 일정 , 담당 직무 , 임용 절차 , 계약 기간 , 응시 원서 교부 , 합격자 결정 등 에 대한 전반 적 인 사항 을 공고 하 는 한편 , 원고 소속 개별 학교 의 영어 회화 전문 강사 에 대한 수요 조사 를 실시 하 고 , 참가인 들 이 당초 합격 하 여 근무 하 였 던 각 학교 에서 근로 계약 이 종료 되 자 , 원고 가 관리 하 는 영어 회화 전문 강사 인력 풀 또는 재배치 조치 에 따라 별도 의 채용 절차 도 거치 치 않 고 각각 다른 학교 에서 근무 하 도록 한 사실 , 영어 회화 전문 강사 에 대한 채용 이외 에 도 관리 , 처우 에 관한 사항 및 근로 조건 과 인사 관리 에 관한 사항 까지 실질 적 으로 는 원고 의 지침 에 근거 하 여 통일 적 으로 이루어져 온 사실 은 앞서 본 바 와 같 으므로 , 원고 는 참가인 들 과 각 학교장 과 의 근로 계약 에서 사업주 의 지위 에 있 다고 할 것 이 고 ,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의 당사자적격 을 가진다 .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2 ) 참가인 들 이 기간 제법 제 4 조 제 2 항 에 따라 무기 계약 근로자 로 전환 되 었 는지 여부 
 가 ) 관련 규정 및 법리 
 ( 1 ) 초 · 중등교육 법 제 22 조 는 교육 과정 을 운영 하 기 위하 여 필요 하 면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