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 이 성립 하 는 것 을 전제 로 하 는 원고 의 주장 은 나머지 점 에 관하 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없 어 기각 할 것 인 바 , 제 1 심 판결 은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정당 하 므로 원고 의 항소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황영식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윤현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지중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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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6 . 10 . 27 . 선고 2016 나 5933 판결 대여금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만세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강하 은 <| name _ end |>) 
 피 고 , 피 항소인 	 주식회사 금양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준영 <| name _ end |> 외 2 인 ) 
 변론 종결 	 2016 . 9 . 29 . 
 제 1 심판 결 	 의정부 지방 법원 고양 지원 2014 . 2 . 6 . 선고 2012 가합 10287 판결 
 환송 전 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4 . 10 . 23 . 선고 2014 나 16939 판결 
 환송 판결 	 대법원 2016 . 3 . 24 . 선고 2014 다 85384 판결 
 
 주 문 
 1 . 제 1 심판 결 중 아래 에서 지급 을 명하 는 예비 적 청구 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에게 9 , 365 , 419 , 084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02 . 7 . 1 . 부터 2009 . 5 . 26 . 까지 는 연 18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2 . 원고 의 예비 적 청구 에 관한 나머지 항소 를 기각 한다 . 
 3 . 소송 총비용 은 이 를 5 분 하 여 그 중 1 은 원고 가 , 나머지 는 피고 가 각 부담 한다 . 
 4 . 제 1 항 의 금원 지급 부분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한다 . 주위 적 및 예비 적 으로 , 피고 는 원고 에게 10 , 365 , 419 , 087 원 및 그 중 1 , 000 , 000 , 000 원 에 대하 여 는 2002 . 1 . 1 . 부터 2009 . 5 . 26 . 까지 는 연 8 . 6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 9 , 365 , 419 , 087 원 에 대하 여 는 2002 . 7 . 1 . 부터 2009 . 5 . 26 . 까지 는 연 18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 제 1 심 에서 원고 의 주위 적 및 예비 적 청구 가 모두 기각 되 고 , 환송 전 당 심 이 원고 의 항소 를 기각 하 였 는데 , 환송 판결 에서 주위 적 청구 에 관한 원고 의 상고 를 기각 하 고 , 예비 적 청구 에 관한 부분 만 을 파기 하 여 환송 하 였으므로 , 환송 후 당 심 의 심판 범위 는 원고 의 예비 적 청구 부분 에 한한다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당사자 의 지위 
 피고 는 2000 . 1 . 경 주력 사업 인 발포제 관련 사업 에서 IT 분야 로 사업 분야 를 확장 하 기 로 하 고 원고 가 대표 이사 로 있 던 주식회사 아이러브 스쿨 ( 이하 ‘ 아이러브 스쿨 ’ 이 라 한다 ) 의 총 주식 40 % 에 해당 하 는 < comment _ bc id =" 1 " / > 84 , 000 주 를 취득 하 였 다 . 
 나 . 피고 의 2000 . 9 . 7 . 자 이 사회 결의 
 1 ) 피고 는 2000 . 9 . 7 . 자 이 사회 에서 아이러브 스쿨 의 경영 권 을 확보 하 고 주식 거래 를 통한 시세 차익 을 얻 기 위해 아이러브 스쿨 의 주식 69 , 740 주 를 추가 로 취득 하 되 , 구조 조정 과 중국 에 공장 설립 을 위한 투자 가 진행 중 인 점 , 신규 사업 에 거액 의 자금 이 투자 되 면 노동조합 의 반발 이 예상 되 는 점 등 을 고려 하 여 아이러브 스쿨 의 경영 권 확보 에 필요 한 총 주식 의 16 . 2 % 상당 인 34 , 020 주 는 피고 가 인수 하 고 , 나머지 35 , 720 주 는 당시 피고 의 < comment _ bc id =" 2 " / > 대표 이사 인 소외 1 명의 로 취득 한 뒤 향후 구조 조정 등 이 마무리 되 면 피 고 앞 으로 명의 를 이전 하 기 로 결정 하 였 다 ( 이하 ‘ 2000 . 9 . 7 . 자 이 사회 결의 ’ 라 한다 ) . 
 2 ) 피고 는 2000 . 9 . 7 . 자 이 사회 결의 에 따라 2000 . 9 . 7 . 원고 , 소외 2 , 소외 3 , 소외 4 ( 이하 ‘ 소외 2 등 ’ 이 라 한다 ) 로부터 아이러브 스쿨 의 주식 34 , 020 주 를 1 주 당 238 , 100 원 으로 계산 하 여 8 , 100 , 162 , 000 원 에 매수 하 고 , 즉시 소외 2 등 에게 위 매매 대금 을 지급 하 였으며 , 소외 1 은 2000 . 9 . 7 . 소외 2 < comment _ bc id =" 3 " / > 등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