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월 간 재정 적자 57 조 원 정부 채무 는 47 조원대 급증 지출 확대 속 모두 역대 최대 올 들 어 4 월 까지 누적 국세 수입 ( 세수 ) 이 지난해 같 은 기간 에 비해 9 조 원 가까이 줄어들 면서 역대 최악 의 ‘ 세수 절벽 ’ 이 현실 화 하 고 있 다 . 세수 감소 속 에서 도 코로나 19 극복 을 위한 재정 지출 이 급증 하 면서 4 개월 동안 의 재정 적자 규모 가 57 조 원 에 달했 고 , 중앙 정부 채무 는 47 조 원 급증 했 다 . 모두 역대 최대 로 , 나라 살림 이 브레이크 도 없이 절벽 으로 내몰리 는 듯 한 모습 이 다 . ▶ 관련 기사 9 면 기획 재정부 가 9 일 발간 한 ‘ 월간 재정 동향 ( 6 월 호 ) ’ 을 보 면 올 들 어 4 월 까지 누적 세수 는 100 조 7000 억 원 으로 지난해 같 은 기간 ( 109 조 4000 억 원 ) 에 비해 8 조 7000 억 원 줄어들 어 역대 최대 감소 폭 을 보였 다 . 코로나 19 사태 로 경기 침체 가 심화 하 면서 법인세 · 부가가치세 등 이 급감 했 기 때문 이 다 . 세목 별 로 보 면 법인세 는 지난해 1 ~ 4 월 24 조 9000 억 원 에서 올해 21 조 7000 억 원 으로 3 조 2000 억 원 급감 했 다 . 지난해 에 이어 올해 경기 부진 에 따른 수익 악화 가 반영 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부가세 는 같 은 기간 33 조 2000 억 원 에서 29 조 5000 억 원 으로 3 조 7000 억 원 줄 어 주요 세목 중 가장 큰 폭 의 감소세 를 보였 다 . 소비 등 경제 활동 이 전반 적 으로 위축 된 데 다 세원 의 지방 이전 이 겹쳤 기 때문 이 다 . 같 은 기간 교통세 는 유가 하락 등 의 영향 으로 9000 억 원 감소 했 고 , 관세 는 교역 위축 등 으로 5000 억 원 줄 었 다 . 반면 에 근로 소득세 원천 징수 와 부동산 등 의 양 도 소득세 를 포함 한 소득세 는 같 은 기간 26 조 2000 억 원 에서 28 조 8000 억 원 으로 2 조 6000 억 원 증가 했 다 . 유일 하 게 증가 한 세목 이 었 다 . 올해 세수 목표 에 대비 한 4 월 말 까지 의 진도 율 은 34 . 6 % 로 , 지난해 ( 37 . 3 %) 에 비해 2 . 7 % 포인트 낮 았 다 . 최근 5 년 동안 의 4 월 말 세수 진도 율 ( 38 . 1 %) 과 비교 하 면 3 . 5 % 포인트 나 낮 은 것 이 다 . 반면 에 재정 지출 은 가속도 를 내 고 있 다 . 정부 는 주요 관리 대상 사업 307 조 8000 억 원 중 4 월 말 까지 137 조 7000 억 원 을 집행 해 44 . 7 % 의 진도 율 을 보였 다 . 중앙 부처 는 연간 계획 ( 263 조 8000 억 원 ) 의 45 . 9 % 인 121 조 원 을 집행 했 고 , 공공 기관 은 연간 계획 의 38 . 0 % 인 16 조 8000 억 원 을 집행 했 다 . 세수 위축 속 에 재정 지출 확대 로 재정 적자 와 국가 채무 는 역대 최대치 로 급증 하 고 있 다 . 4 월 말 까지 총수입 에서 총지출 을 뺀 통합 재정 수지 는 43 조 3000 억 원 적자 로 , 지난해 같 은 기간 의 적자 액 ( - 25 조 9000 억 원 ) 을 17 조 4000 억 원 상회 하 면서 4 월 누적 기준 역대 최대치 를 기록 했 다 . 실질 적 재정 상태 를 보여 주 는 관리 재정 수지 는 4 월 말 현재 56 조 6000 억 원 적자 를 기록 했 다 . 이 역시 지난해 같 은 기간 의 적자 ( 38 조 8000 억 원 ) 보다 17 조 8000 억 원 많 은 것 으로 , 4 월 까지 누적 기준 역대 최대치 다 . 중앙 정부 채무 는 4 월 말 현재 746 조 3000 억 원 으로 , 지난해 말 ( 699 조 원 ) 에 비해 불과 4 개월 사이 에 47 조 3000 억 원 급증 했 다 . 추가경정예산 집행 을 위한 국채 발행 증가 등 이 영향 을 미친 것 이 다 . 세수 는 기업 들 의 세금 납부 시점 등 에 따라 월 별 로 진폭 이 있 고 , 특히 올해 의 경우 코로나 19 사태 에 따른 납부 기한 연장 등 으로 일시 적 인 세수 위축 이 불가피 하 다 . 이 를 감안 하 더라도 코로나 19 로 인한 수출 과 내수 의 동반 부진 과 생산 · 소비 위축 등 이 겹쳐 세수 여건 은 과거 어느 때 보다 도 악화 돼 있 다 . 우리 나라 의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이 현재 는 선진국 의 절반 수준 으로 재정 상태 가 비교 적 양호 하 지만 , 지금 과 같이 브레이크 없 는 재정 지출 확대 가 지속 될 경우 재정 위기 에 봉착 하 는 것 은 시간 문제 로 보인다 . 남유럽 식 재정 위기 를 막 기 위한 재정 준칙 등 제어 장치 가 시급 한 상태 다 . 이해준 기자 ▶[ 디 ; 콘 ] 여론 조사 를 조사 하 다 ! ▶ 채널 구독 하 면 LED 마스크 , 공기 청정기 가 내손 에 ▶ 농수 축산물 소비 캠페인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