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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경제 보복 당한 국가 들 의 교훈 ( 上 ) 다변 화 
 xiexie @ chosunbiz . com 
 입력 : 2017 . 03 . 03 23 : 19 | 수정 : 2017 . 03 . 04 01 : 10 
 한국 의 사드 ( 고고 도 미사일 방어 체계 ) 배치 가속 화 이후 중국 당국 이 한 국행 관광 상품 전면 금지령 을 내리 고 사드 부지 를 제공 한 롯데 를 넘 어 한국 제품 불매 운동 이 가시 화 되 는 등 경제 보복 이 노골 화 되 고 있 다 . 중국 의 보복 이 한국 경제 의 불안 요인 으로 급부상 하 는 형국 이 다 . 
 중국 이 정치 ∙ 외교 적 이유 를 들 어 경제 보복 을 가한 나라 는 적 지 않 다 .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등 선진국 에서부터 필리핀 대만 몽골 같 은 주 변국 등 다양 하 다 . 모두 국가 안보 와 통일성 유지 등 ‘ 핵심 이익 ’ 을 침해 했 다는 ‘ 중국식 잣대 ’ 를 내밀 었 다 . 
 과거 경제 보복 을 당한 다른 나라 의 대응 사례 는 우리 대응 에 참고 가 될 수 있 다 . 물론 이 를 한국 에 그대로 적용 하 기 엔 무리 라는 지적 도 있 다 . 이 들 국가 에 중국 의 경제 보복 을 야기 한 사건 이 사드 배치 와 달리 달라이 라마 초청 처럼 일회성 성격 이 짙 어 유감 표명 으로 해결 될 수 있 는 수준 의 사안 인 경우 가 많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중국 의 경제 보복 을 당한 탓 에 경제 가 치명 적 인 타격 을 입 은 사례 는 찾 기 힘들 다 . 되레 대중 의존도 를 낮추 고 자국 산업 의 경쟁력 을 높이 는 경제 체질 을 높인 사례 가 여럿 있 다 . 이 들 사례 가 던지 는 대응 방향 의 메시지 는 2 가지 로 요약 된다 . ▲ 다변 화 를 통한 중국 의존 도 낮추 기 ▲ 지렛대 확보 등 이 그것 이 다 . 
 ◆ 중국 관광 보복 방패 된 대만 의 ‘ 신 남향 정책 ’ 핵심 은 中 의존 도 낮추 기 
 ▲ 차이잉원 대만 총통 이 2 월 초 트위터 에 대만 을 찾 은 해외 관광객 이 사상 최고 를 기록 했 다며 9 개 언어 로 감사 인사 를 전했 다 . / 트위터 
 2 월 9 일 차이잉원 ( 蔡 英文 ) 대만 총통 은 트위터 에 중국어 는 물론 한국어 일본어 등 9 개 언어 로 된 감사 합니다 란 글 을 올렸 다 . 2016 년 대만 을 찾 은 방문객 이 어느 때 보다 많 았 다는 설명 이 붙 었 다 . 
 대만 행정원 에 따르 면 지난해 대만 을 찾 은 외국인 관광객 은 1069 만 명 으로 사상 최고 치 를 기록 했 다 . 전년 대비 2 . 4 % 늘 었 다 . 이 통계 가 눈길 을 끄 는 건 대만 관광 시장 의 큰 손 인 중국 관광객 이 같 은 기간 16 . 1 % 감소 한 가운데 거둔 성적표 이 기 때문 이 다 . 
 지난해 대만 을 찾 은 중국인 관광객 은 418 만 명 에서 351 만 명 으로 줄 었 다 . 대만 의 중국인 관광객 이 감소 한 것 은 8 년 만 의 처음 이 다 . 독립 성향 의 민진 당 차이잉원 정권 이 출범 한 작년 5 월 이후 양안 ( 兩 岸 ) 관계 가 얼어붙 으면서 단행 된 중국 당국 의 대만 관광 제한 조치 가 충격 을 준 것 이 다 . 실제 차이 총통 취임 이후 만 놓 고 보 면 작년 중국인 관광객 은 전년 동기 대비 33 % 감소 했 다 . 
 당시 중국 당국 은 정부 차원 의 대만 여행 제한 은 없 다며 민간 차원 에서 자발 적 으로 이뤄진 것 이 라고 해명 했 다 . 최근 한국 관광 상품 판매 전면 금지령 을 내린 중국 당국 이 민의 에 따른 것 이 라는 입장 을 보이 는 것 과 다르 지 않 다 . 
 대만 은 중국 의 관광 제재 를 어떻게 이겨냈 을까 . 다 변화 에 답 이 있 다 . 태국 인 관광객 은 지난해 19 만 5000 여 명 이 대만 을 찾 았 다 . 규모 는 크 지 않 지만 증가 율 은 57 . 3 % 로 가장 컸 다 . 작년 7 월 브루나이 와 함께 태국 에 대해 작년 8 월 부터 1 년 기한 으로 비자 면제 조치 를 취한 덕 이 컸 다 . 
 ▲ 2016 년 7 월 페이스북 에 돌 기 시작 한 대만 의 일본 관광객 유치 광고 . 중국 관광객 이 오 지 않 으니 안정 이 찾아왔 다는 문구 를 넣 었 다 . / 페이스북 
 한국 에서 서울 사무소 만 두 고 있 던 대만 관광협회 는 작년 7 월 부산 에 도 사무소 를 내 는 등 한국 관광객 유치 에 도 발벗고 나섰 다 . tvN 예능 프로그램 ‘ 꽃 보다 할배 ’ 덕 에 대만 을 찾 은 한국 관광객 증가 가 속도 를 내 고 있 던 상황 에서 탄력 을 주 기 위한 노력 이 시작 된 것 이 다 . 전통 적 으로 대만 관광 시장 의 큰 손 인 일본 을 겨냥 한 항공사 와 호텔 들 의 판촉 도 확대 됐 다 . 덕분 에 작년 1 ~ 11 월 기준 대만 을 찾 은 한국인 과 일본인 관광객 은 각각 33 %, 17 % 증가 했 다 . 
 차이 총통 의 신 남향 ( 新 南向 ) 정책 덕 이 라는 분석 도 설득력 을 갖 는다 . 관광 은 물론 농업 , 비즈니스 , 문화 , 교육 , 무역 분야 에서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 ASEAN · 아세안 ) 10 개국 및 남아시아 6 개국 등 과 의 협력 관계 를 확대 해 경제 전반 의 중국 의존도 를 줄이 겠 다는 게 핵심 이 다 . 
 올 들 어서 도 1 월 대만 을 찾 은 동남아 관광객 은 전년 동기 대비 28 . 3 % 늘어난 11 만 9560 명 을 기록 했 다 . 한국인 관광객 도 30 . 9 % 늘어나 는 등 높 은 증가세 를 유지 했 다 . 
 ◆ 중국 연어 수입 막자 노르웨이 수출 다변 화 로 버텨 
 ▲ 왕 이 중국 외교 부장 ( 오른쪽 ) 과 뵈 르 게 브렌 데 노르 웨 이 외무 장관 이 작년 12 월 19 일 베이징 에서 회동 , 2010 년 인권 운동가 류샤오보 의 노벨 평화상 수상 이후 경색 됐 던 양국 의 정치 및 외교 관계 를 정상 화 하 기 로 합의 했 다 . / 연합뉴스 
 작년 12 월 베이징 을 찾 은 뵈 르 게 브렌 데 노르 웨 이 외무 장관 은 왕 이 ( 王 毅 ) 중국 외교 부장 과 베이징 에서 만나 2010 년 인권 운동가 인 류샤오보 ( 劉 曉 波 ) 의 노벨 평화상 수상 이후 경색 됐 던 정치 및 외교 관계 를 정상 화 한다는 내용 의 성명 을 발표 했 다 . 
 2010 년 중국 은 노르웨이 노벨 평화상 위원회 가 반 체제 인사 류샤오보 를 수상자 로 결정 하 자 바자 면제 조치 를 취소 하 고 학술 교류 도 제한 했 다 . 이 와 함께 대표 적 인 경제 보복 조치 로 노르웨이 산 연어 수입 을 금지 했 다 . 2010 년 이전 노르웨이 산 신선 연어 의 중국 시장 점유 율 은 90 % 에 달했 지만 2011 년 이후 로 는 30 % 로 떨어졌 다 . 
 노르웨이 와 중국 간 외교 정상 화 소식 에 노르 웨 이 수산업 협회 는 “ 최고 의 크리스마스 선물 ” 이 라고 평가 했 다 . 하지만 노르 웨 어 수산업 계 가 연어 수입 제한 이 라는 중국 의 경제 보복 으로 치명상 을 입 은 건 아니 었 다 . 
 노르웨이 의 연어 수출액 은 연간 65 억 달러 ( 약 7 조 4000 억 원 ) 수준 을 유지 했 다 . 어떤 일 이 있 었 던 것 일까 . 역시 다변 화 에 답 이 있 다 . 
 노르웨이 는 유럽연합 ( EU ) , 한국 등 새로운 시장 을 개척 했 고 홍콩 과 베트남 등 을 통한 중국 으로 의 우회 수출 도 시도 했 다 . 노르웨이 기업 이 영국 과 칠레 등지 에 소유 한 연어 양식장 도 중국 으로 의 수출 을 늘렸 다 . 
 영국 노 팅 업 대학 중국 정책 연구소 지창 루루 연구원 은 노르웨이 경제 의 중국 의존도 가 원래 크 지 않 은 데 다 비 공식 통계 를 들여다보 면 되 레 연어 의 중국 수출 이 늘 었 다는 분석 도 있 다고 전했 다 . 
 특히 중국 은 자 국내 에서 노르웨이 제품 의 상징 성 이 강한 연어 만 타깃 으로 했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정치 적 제스처 가 강했 다는 얘기 다 . 최근 6 년 간 노르웨이 수출 에서 중국 이 차지 하 는 비중 이 계속 늘 었 다는 분석 이 나오 는 이유 다 . 
 노르웨이 는 2013 년 중국 의 북극 이사회 옵서버 국 가입 을 지지 하 고 , 2015 년 엔 중국 이 주도 하 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 AIIB ) 창설 멤버 로 가입 했 다 . 이미연 주중 대사관 경제 공 참 은 “ 노르웨이 와 중국 은 인권 문제 충돌 로 외교 관계 가 경색 됐 지만 연어 를 제외 한 경제 분야 에선 협력 관계 를 이 어 왔 다 ” 며 “ 외교 관계 정상 화 로 양국 은 자유 무역 협정 ( FTA ) 협상 도 재개 할 예정 ” 이 라고 말 했 다 . 
 베이징 의 외교 소식통 은 “ 노르웨이 가 중국 과 외교 관계 정상 화 에 나선 것 은 중국 의 경제 보복 에 굴복 했 기 때문 이 아니 라 양국 협력 의 미래 발전 가치 를 중시 해서 라는 게 외교가 의 분석 ” 이 라고 전했 다 . 
 ◆ 세계 최대 규모 중국 산 희토류 일 본행 금지 시키 자 일본 수입 선 다변 화 로 체질 개선 
 ▲ 일본 정부 가 센카쿠 열도 를 국유 화 한 2012 년 9 월 베이징 에 있 는 주 중 일본 대사관 앞 도로 에서 중국 인 들 이 반일 시위 를 벌이 고 있 다 . / 연합뉴스 
 중국 정부 는 2010 년 9 월 센카쿠 ( 尖 閣 ) 열도 ( 중국 명 댜오위다오 ) 영유권 을 둘러싼 분쟁 과정 에서 일본 순시선 을 들 어 받 아 피해 를 입혔 다는 이유 로 중국 어선 선장 이 일본 검찰 에 송치 되 자 보복 조치 에 들어갔 다 . 
 상하 이 엑스포 에 초대 한 일본 청소년 1000 명 의 초대 를 출발 하루 전 연기 시켰 다 . 허가 없이 군사 관리 구역 을 촬영 했 다는 이유 로 일본인 회사원 4 명 을 구속 했 다 . 경제 분야 에선 희토류 의 대 일본 수출 중단 조치 를 취했 다 . 
 일본 정부 는 중국 어선 선장 을 풀 어 줬 다 . 희토류 는 중국 이 세계 에서 가장 많이 생산 하 는 자원 으로 각종 전자 기기 의 핵심 원자재 로 쓰인다 . 하지만 일본 의 ‘ 항복 ’ 으로 비쳐진 중국 의 희토류 경제 보복 은 결과 적 으로 일본 의 ‘ 승 ( 勝 ) ’ 으로 이어졌 다 . 
 희토류 의 중국 의존 도 낮추 기 작전 에 돌입 한 것 이 다 . 당초 중국 의존도 가 90 % 이상 이 었 지만 인도 , 베트남 호주 등 과 협력 해 희토류 광산 을 개발 했 다 . 산학연 이 공동 으로 희토류 대체 기술 과 재 활용 기술 도 확보 했 다 . 
 일본 희토류 수요 의 중국 의존도 는 절반 정도 로 떨어졌 고 , 결과 적 으로 중국 산 희토류 가격 하락 으로 중국 도 손해 를 보 게 됐 다 . 일본 은 특히 희토류 문제 로 중국 을 세계무역기구 ( WTO ) 에 제소 해 승리 했 다 . 중국 에 불공정 국가 라는 낙인 이 추가 된 것 이 다 . 
 2012 년 9 월 엔 일본 정부 의 센카쿠 열 도 국유 화 조치 이후 중국 당국 이 다시 경제 제재 카드 를 꺼내 들 었 다 . 중국 내 일본 기업 에 대한 반일 폭력 시위 를 용인 하 고 , 일본 관광 금지령 을 내렸 다 . 
 반일 시위대 들 은 도요타 자동차 같 은 일본 제조 업체 공장 은 물론 유통 업체 매장 에 침입 해 기물 을 부수 는 등 폭도 화 양상 을 보였 다 . 당시 일본 기업 들 이 입 은 피해액 은 최고 100 억 엔 으로 추산 됐 다 . 국유 화 조치 한달 뒤 인 그해 10 월 중국 에서 일본 자동차 판매 는 전년 동기 대비 82 % 감소 하 고 , 일본 의 대 중국 수출 도 11 . 6 % 줄어든 것 으로 나타났 다 . 
 센카쿠 열도 를 둘러싼 중국 의 경제 제재 는 국유 화 이후 2 년 이 지난 2014 년 화해 모드 가 조성 되 면서 완화 됐 다 . 일본 은 중국 시장 에서 얼마나 많 은 피해 를 입 었 을까 . 코트 라 중국 본부 의 김윤희 차장 은 “ 중국 수입 시장 에서 일본 산 이 차지 하 는 비중 은 2012 년 9 . 78 % 에서 2014 년 8 . 29 % 까지 줄 었 지만 이후 회복세 를 타 서 2016 년 엔 9 . 53 % 로 회복 했 다 ” 고 말 했 다 . 일본 산 비데 등 소비재 의 고품질 이 부각 된 덕 이 다 . 
 당시 일본 을 찾 은 중국인 관광객 은 크 게 줄 었 지만 한국 등 다른 나라 관광객 이 늘 면서 상대 적 으로 완충 역할 을 했 다 . 최근 엔 완연 한 회복세 를 보이 고 있 다 . 지난해 일본 을 찾 은 중국인 관광객 은 637 만 3000 여 명 으로 2012 년 대비 5 배 급증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시 주석 이 중국 공산당 총서기 로 선출 된 2012 년 말 일본 의 두 번 째 총리 를 맡 게 된 아베 신조 ( 安 倍 晋 三 ) 가 총리 취임 이후 한 차례 도 중일 지도자 간 상호 방문 을 갖 지 않 을 만큼 양국 간 정치 외교 적 관계 는 껄끄러운 상황 에 놓여 있 다 . 
 하지만 일본 자동차 들 은 지난해 중국 에서 좋 은 성적 을 냈 다 . 혼다 자동차 는 지난해 중국 에서 124 만 7000 대 를 팔 아 사상 최고 치 를 기록 했 다 . 도요타 와 닛산 도 중국 내 판매 증가 율 이 각각 10 . 9 % 를 기록 했 다 . 
 일본 은 중국 의존도 를 낮추 기 위한 해외 투자 다변 화 에 도 나섰 다 . 이른바 ‘ 차이 나 원 플러스 ’ 전략 을 통해 중국 의 추가 경제 보복 대비 에 나선 것 이 다 . 
 일본 의 2016 년 대 ( 對 ) 중국 투자 는 31 억 달러 로 한때 최고 치일 때 의 절반 수준 으로 내려왔 다 . 2015 년 65 억 달러 를 투자 해 중국 투자 외자 1 위 를 차지 했 던 일본 이 다 ( 해외 자본 의 중국 투자 창구 로 특별 한 의미 가 없 는 홍콩 을 제외 ) . 하지만 2016 년 순위 는 홍콩 을 제외 해도 6 위 로 내려왔 다 . 일본 수출 의 중국 의존도 는 2012 년 16 . 4 % 에서 지난해 16 . 1 % 로 소폭 하락 했 다 . 
 한국 은 지난해 수출 의 25 %, 외국인 관광객 의 47 % 를 중국 에 의존 하 고 있 다 . 한국 은 지난해 48 억 달러 ( 중국 상무부 기준 ) 를 중국 에 투지 해 중국 이 유치 한 외자 가운데 투자 중 개지 역할 을 하 는 홍콩 과 싱가포르 를 제외 하 면 1 위 에 올랐 다 . 중국 의 외자 환경 변화 리스크 에 가장 크 게 노출 돼 있 는 것 이 다 . 
 우리 의 해외 투자 에서 중국 이 차지 하 는 비중 은 지난해 9 . 4 % 로 2012 년 ( 14 . 1 %) 대비 4 . 7 % 포인트 감소 했 다 . 중국 의 사드 경제 보복 으로 차이 나 리스크 를 줄이 기 위한 중국 의존 도 낮추 기 에 속도 를 내 야 한다는 목소리 가 커지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