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 추상 적 으로 들리 는 이 원칙 을 강조 하 는 이유 는 문재인 정부 가 다루 어야 하 는 인권 이슈 의 본질 적 성격 과 맥락 이 크 게 달라졌 기 때문 이 다 . 경제 분야 의 세계 화 뿐 아니 라 인권 의 세계 화 또한 최근 급진전 되 어 국내 와 국제 인권 의 경계 가 낮 아 졌 고 국가 중심 에서 기업 , 지방 정부 등 인권 보장 의 주체 가 다양 화 되 었 다 . 그리고 다 문화 특성 으로 인해 인권 관련 규범 적 판단 의 근거 가 변화 하 였 다 . 따라서 과거 군사 독재 또는 권위주의 정부 시절 ‘ 민주 - 반민주 ’, ‘ 인권 - 반인 권 ’ 과 같 은 선악 이분법 적 논리 를 그대로 적용 하 기 가 어려워진다 . 과거 에 는 없 었 던 또는 인권 문제 로 인식 되 지 않 았 던 이슈 가 인권 이슈 로 등장 하 고 문제 의 뿌리 와 해법 또한 칡넝쿨 처럼 서로 얽혀서 복합 적 처방 이 요구 된다 . 위 에서 언급 한 보편 성 , 상호 불가분 , 상호 의 존성 은 문재인 정부 가 다양 한 인권 문제 를 풀 어 가 는데 적용 해야 할 기본 원칙 이 기 도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