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 보험법 」 , 「 남녀 고용 평등 법 」 , 「 일 학습 병 행법 」 등 제 .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 의 통과 ⁠ - 실업 급여 의 지급 수준 을 현행 평균 임금 50 % 에서 60 % 로 인상 - 배우자 출산 휴가 를 현행 5 일 ( 유급 3 일 ) 에서 유급 10 일 로 확대 - 학습 기업 의 안정 적 인 지원 과 학습 근로자 를 보호 하 는 근거 마련 ▶ 8 월 2 일 국회 본회의 에서 고용 노동부 소관 3 개 법률안 이 의결 되 었 다 . ◀ ① 실업 급여 의 보장 성 을 강화 하 는 「 고용 보험법 」 일부 개정안 , - 개정안 은 실업 급여 의 지급 수준 을 평균 임금 의 50 % 에서 60 % 로 인상 하 고 , 최저임금 상승 하안 액 을 최저 임금 의 90 % 에서 80 % 로 조정 해 실업 급여 지급 기간 을 30 일 연장 하 는 내용 을 골자 로 한다 . ​ - 주 15 시간 미만 으로 주 2 일 이하 근로 하 는 단시간 근로자 의 실업 급여 수급 요건 을 완화 해 구직 급여 를 반복 적 으로 부정수 급 하 는 것 을 예방 하 기 위해 실업 급여 부정수 급 에 대한 처벌 을 강화 했 다 . ​ - 이 를 위해 주 15 시간 미만 근무 하 는 초단 시간 근로자 의 구직 급여 수급 기준 기간 을 18 개월 에서 24 개월 로 연장 했 다 . 또 실업 급여 지급 기간 을 30 일 연장 해 기존 90 ~ 240 일 에서 120 ~ 270 일 로 개선 했 다 . 10 년 간 3 회 이상 부정 한 방법 으로 구직 급여 를 받 았 거나 받 으려 한 사람 에게 는 3 년 의 범위 내 에서 구직 급여 지급 을 제한 했 다 . ② 배우자 출산 휴가 를 확대 하 는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 일부 개정안 - 개정안 은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을 현행 5 일 에서 10 일 로 확대 하 고 , 유급 기간 을 3 일 에서 10 일 전체 로 확대 ​ -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이 개정 됨 에 따라 육아 휴직 또는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의 제한 사유 중 하나 인 ' 같 은 자녀 에 대하 여 배우자 가 30 일 이상 의 육아 휴직 또는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을 실시 하 지 아니하 고 있 을 것 ' 의 조항 을 삭제 했 다 . ③ 학습 기업 지정 과 학습 근로자 보호 를 법제 화 한 「 산업 현장 일 학습 병행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정안 - 일 학습 병 행법 이 란 학습 기업 지정 과 학습 노동자 보호 를 법제 화 하 는 것 으로 , 일 학습 병행 사업 에 참여 하 는 학습 기업 에 대해 안정 적 인 지원 및 학습 노동자 권익 보호 등 을 위한 사업 추진 과 연관 된 명확 한 법 적 근거 를 마련 하 고자 하 는 취지 다 . ​ - 2014 년 국내 에 도입 된 일 학습 병행 사업 은 ‘ 산학 일체 형 도제 학교 ’ 형태 로 운영 되 고 있 다 . 특성 화고 1 학년 학생 중 원 하 는 학생 에 한 해 2 ~ 3 학년 동안 학교 와 산업 현장 을 병행 해 교육 훈련 을 받 는 것 이 도제 학교 의 가장 큰 특징 이 다 . 현재 일 학습 병행 사업 에 는 1 만 4000 여 개 의 기업 과 8 만 5000 여 명 의 학습 노동자 가 참여 하 는 것 으로 집계 됐 다 . ​ 문 의 : 규제 개혁 법무 담당관 이찬 웅 ( 044 - 202 - 7073 ) , 고용 보험 기획 과 윤수경 ( 044 - 202 - 7352 ) , 여성 고용 정책 과 박미연 ( 044 - 202 - 7477 ) 정승연 ( 044 - 202 - 7472 ) , 고용 문화 개선 정책 과 권진 ( 044 - 202 - 7467 ) , 일 학습 병 행정 책 과 남 호재 ( 044 - 202 - 7273 )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http : / / www . korea . kr / main . do 참조 정진 행정사 사무소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