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08 다 68944 보험금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피 고 , 상고인 피 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중 한 원심 판결 인천 지방 법원 2008 . 8 . 28 . 선고 2008 나 3336 판결 판결 선고 2009 . 1 . 30 . 주 문 원심 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사건 을 인천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본다 .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원심 은 , 자동차 종합 보험 의 가족 운전자 한정 운전 특별 약관 의 지 는 일반 의 자동차 종합 보험 보통 약관 과 달리 보험금 의 지급 대상 이 되 는 보험 사고 를 피보험 자동차 의 이용 관계 에 있 어 동질 적 이 라고 할 수 있 는 피보험자 의 가족 구성원 이 자동차 를 운전 중 에 일으킨 사고 로 제한 하 는 대신 보험료 를 낮추 어 주 려는 데 그 취지 가 있 다고 전제 한 다음 그 판시 와 같 은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그 판시 와 같 은 사실 에 의하 면 , 소외 1 은 기명 피보험자 인 원고 의 법률 상 의 모 ( 母 ) 는 아니 지만 , 그 부 ( 父 ) 인 소외 2 와 10 년 간 의 법률 상 혼인 기간 을 포함 하 여 이 사건 사고 당시 까지 13 년 간 을 실질 적 으로 가족 의 구성원 으로 가족 공동체 를 이루 어 생계 를 같이 하 고 사실상 원고 의 어머니 역할 을 하 면서 피보험 자동차 를 이용 하 고 있 었 고 , 다시 소외 2 와 혼인 신고 를 함 으로써 그러 한 가족 관계 는 앞 으로 도 지속 될 것 으로 보이 는 바 , 위 와 같이 특별 약관 조항 을 둔 취지 에 비추 어 보 거나 , 특히 가족 운전자 한정 특별 약관 의 용어 풀이 에서 그 범위 를 상당히 넓히 고 있 는 점 등 을 고려 할 때 에 , 여기 에서 가족 의 범위 는 반드시 법률 상 의 가족 관계 에 한정 할 것 은 아니 고 , 실질 적 인 가족 공동체 를 이루 면서 가족 윤리 나 사회 윤리 의 지배 를 받 는 사실 상 의 가족 관계 의 구성원 이 모두 포함 된다고 보 아야 하 므로 , 소외 1 은 이 사건 가족 운전자 특별 약관 상 의 모 에 포함 된다고 봄 이 상당 하 다고 판단 하 여 , 원고 가 보험자 인 피고 를 상대 로 소외 1 의 피보험 자동차 의 운전 으로 인하 여 발생 한 사고 로 인한 보험금 의 지급 을 구하 는 이 사건 청구 를 일부 인용 하 였 다 . 그러나 보통 거래 약관 및 보험 제도 의 특성 에 비추 어 볼 때 약관 의 해석 은 일반 법률 행위 와 는 달리 개개 계약 당사자 가 기도 한 목적 이나 의사 를 기준 으로 하 지 않 고 평균 적 고객 의 이해 가능 성 을 기준 으로 하 되 보험 단체 전체 의 이해관계 를 고려 하 여 객관 적 획일 적 으로 해석 하 여야 할 것 이 므로 ( 대법원 1995 . 5 . 26 . 선고 94 다 36704 판결 참조 ) , 위 가족 운전자 한정 운전 특별 약관 소정 의 기명 피보험자 의 모 에 기명 피보험자 의 법률 상 의 모 가 아닌 기명 피보험자 의 부 ( 父 ) 의 사실 상 의 배우자 는 포함 되 지 아니한다고 해석 함 이 상당 하 다 . 그럼에도 원심 은 판시 와 같 은 이유 만 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2 의 사실 상 배우자 에 불과 한 소외 1 이 이 사건 보험계약 의 기명 피보험자 인 원고 의 모 에 포함 된다고 판단 하 였으니 이 에 는 가족 운전자 한정 운전 특별 약관 의 해석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 이 점 을 지적 하 는 피고 의 상고 이유 의 주장 은 이유 있 다 .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원심 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양승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박시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일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