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식 의 사회 ] 유독 조희연 에게 만 ‘ 잣대 ’ 들이대 는 검찰 - 갈등 해결 뉴스 
 [ 비상식 의 사회 ] 유독 조희연 에게 만 ‘ 잣대 ’ 들이대 는 검찰 
 승인 2015 . 07 . 17 16 : 05 : 54 
 ▲ 이수호 ( 사 ) 갈등 해결 센터 상임 고문 
 당락 에 영향 을 주 는 어떤 불법 적 요소 의 개입 도 없이 공정 하 게 치러진 선거 에서 당선 되 어 , 선거 공약 에 따라 소신껏 교육 행정 을 펼치 던 조희연 서울 특별시 교육감 이 , 엉뚱 한 소송 에 휘말리 며 서울 의 보통 교육 이 혼란 속 에 빠져들 고 있 다 . 법 은 사회 정의 를 올바로 세워 해당 공동체 의 안정 과 질서 를 확보 하 고 , 개인 의 인권 을 보장 하 여 억울 함 이 없 게 해야 함 에 도 , 지금 진행 되 고 있 는 재판 은 그것 에 역행 하 므로 법치 의 본래 목적 에 상반 된 길 을 가 고 있 다 . 상식 적 으로 납득 이 안 되 는 상황 앞 에서 학생 들 , 교사 들 , 학부모 들 만 발 을 동동 구르 고 있 다 . 
 교육 은 ‘ 백년대계 ’ 라 할 만큼 그 목적 이나 과정 이 지속 적 이 고 안정 적 이 어야 하 는데 , 4 년 의 임기 를 보장 하 고 뽑 은 교육 자치 의 수장 을 1 년 도 되 지 않 아 일 을 못 하 게 하 는 것 은 교육 본래 의 성격 을 무시 할 뿐 아니 라 , 헌법 사항 인 교육 의 자주 성 , 전문 성 , 정치 적 중립 성 과 그 에 기초 한 교육 자치 의 의미 도 퇴색 시키 고 있 어 심히 우려 스럽 다 . 그래서 교육 과 관련 된 문제 는 교육 적 관점 이 우선시 돼야 하 는데 , 이번 사태 는 그것 을 몰각 한 저급 한 우리 사회 의 일면 을 드러내 고 있 는 것 같 아 안타깝 고 창피 하 기 까지 하 다 . 
 신뢰 하 기 힘든 보수 단체 의 ‘ 묻 지 마 고발 ’ 
 그 빌미 를 제공 한 것 은 극우 단체 였 다 . 이 단체 는 진보 진영 의 일 이 라면 무조건 고발 해서 ‘ 아니 면 말 고 ’ 식의 ‘ 묻 지 마 고발 ’ 로 애 를 먹이 는 대표 적 인 단체 다 . 이 단체 가 선거 당사자 도 선관위 도 문제 삼 지 않 는 , 조희연 후보 의 선거 운동 중 있 었 던 일 을 검찰 에 고발 한 것 이 다 . 조희연 후보 의 고승덕 후보 에 대한 후보 검증 차원 의 의혹 제기 가 허위 사실 공표죄 위반 이 라는 것 이 다 . 이 단체 는 이 건 외 에 도 박원순 시장 관련 등 여러 건 을 진보 진영 에 대한 악의 로 무 차별 고발 하 여 대부분 무혐 의 처리 되 는 등 신뢰 하 기 힘든 단체 다 . 
 ▲ 진보 교육감 , 전교조 등 과 관련 해 규탄 과 고발 을 남발 하 는 보수 단체 들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두 번 째 는 검찰 이 다 . 검찰 은 지난번 교육감 선거 에서 후보 상호 간 후보 검증 을 통한 유권자 의 알 권리 충족 차원 의 선거 운동 에 대해 , 여러 건 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에 대한 고소 · 고발 이 있 었 음 에 도 모두 불기소 처리 하 고 유독 이 건 에 대해서 만 문제 삼 고 있 다 . 선관위 가 경미 한 사안 으로 보 고 양편 에 대한 동시 경고 로 처리 했 고 ( 그 사안 이 기소 될 만 한 소지 가 있 었 으면 선관위 가 당연히 고발 조치 하 였을 것 임 ) , 그 사건 을 먼저 조사 한 경찰 도 불기소 의견 으로 품신 하 였음에도 , 구태여 검찰 이 붙들 고 있 다가 공소시효 하루 전날 법 상식 을 뒤엎 고 기습 기소 한 것 이 이번 사건 이 다 . 누가 보 아도 납득 하 기 힘든 , 다른 어떤 목적 을 위한 정치 적 판단 에 의한 무리 한 기소 의 의혹 이 짙 다 . 아마 지난 지방 선거 에서 13 개 시 · 도 에서 진보 교육감 이 당선 되 자 , 당황 한 박근혜 정부 의 진보 교육감 흠집 내기 와 발목 잡 기 의 한 방법 으로 활용 되 었 음 이 분명 한 것 같 다 . 그렇 게 보 면 이 사건 은 명백 한 검찰 의 공소 권 남용 으로 밖 에 볼 수 없 다 . 
 세 번 째 는 1 심 재판부 이 다 . 국민 참여 재판 으로 진행 된 이 재판 은 판사 의 보이 지 않 는 손 에 의해 결과 가 철저히 왜곡 된 혐의 가 짙 다 . 이번 재판 에서 쟁점 이 된 ‘ 허위 사실 에 대한 인식 ’ 의 문제 라든지 , ‘ 미필 적 고의 ’ 또는 ‘ 진실 인 것 으로 믿 을 만 한 상당 한 이유 ’ 등 은 관련 현행 선거 관련 법 이 위헌 소지 가 제기 될 만큼 복잡 하 고 예민 하 다 . 법원 이 제공 한 참고 자료 와 3 일 간 의 방청 으로 만 배심 원단 이 유무죄 를 가리 기 엔 힘들 수 밖에 없 고 , 그 판단 을 돕 는다는 명분 으로 판사 가 개입 해서 판결 내용 을 좌지우지 한 정황 이 포착 되 고 있 다 . 배심 원단 이 평결 회의 를 4 시간 이상 진행 했 음 에 도 결론 이 나 지 않 자 , 판사 가 들어가 서 논의 에 개입 해 만장일치 가 이루어진 것 을 보 더라도 , 판사 의 의견 이 강하 게 반영 된 것 으로 여겨진다 . 그것 은 1 심 재판부 의 판결문 에 도 잘 드러나 있 다 . 
 이번 사건 의 내용 은 의외 로 간단 하 다 . 방송 통신대 최 정학 형법학 교수 의 이 사건 에 대한 사실 관계 요약 은 다음 과 같 다 . 
 < 선거 를 10 일 앞둔 어느 날 ( 법정 선거 운동 기간 이 14 일 인 점 으로 보 면 선거 초반 이 라 할 수 있 다 ) , 한 후보 의 캠프 에서 다른 후보 가 미국 영주 권 을 갖 고 있 을지 도 모른다는 의혹 을 접하 게 된다 . 몇 군데 확인 을 해 보 았 지만 정확 한 사실 은 알 수 없 었 고 , 그 사이 의혹 은 인터넷 상 에서 눈덩이 처럼 확대 되 어 갔 다 . 더 이상 지체 할 수 없 다고 판단 한 캠프 는 이 의혹 을 공개 적 인 기자 회견 에서 제기 하 기 로 결정 하 고 이 를 실행 하 였 다 . 상대 후보 는 이 에 대해 즉각 반론 을 제기 하 고 자신 의 자서전 등 을 이러 한 반론 의 근거 로 제시 하 였 다 . 그러나 그 근거 가 충분 하 지 않 다고 판단 한 원래 의 후보 측 은 다시 객관 적 인 자료 로 이 를 소명 해 줄 것 을 요구 하 는 공개 답신 을 보내 고 이러 한 사실 을 언론 과 의 인터뷰 에서 도 그대로 밝혔 다 . 이 로부터 하루 가 지난 후 상대 후보 는 자신 의 여권 을 공개 하 면서 이러 한 의혹 이 허위 임 을 주장 하 였 고 , 이 를 접한 원래 의 후보 는 더 이상 이 의혹 을 제기 하 지 않 아 사태 는 마무리 되 었 다 . > 
 허위 사실 공표죄 에 대한 위헌 제청 제기 를 
 이러 한 사실 관계 를 두 고 1 심 재판부 가 내린 결론 은 , 검사 의 공소 내용 을 대부분 그대로 인용 하 여 ‘ 조희연 후보 가 고승덕 후보 의 미국 영주 권 소지 여부 를 철저히 알아보 지 않 고 그것 이 허위 사실 인 줄 알 면서 도 방송 등 을 통해 공표 함 으로 선거법 상 의 낙선 목표 허위 사실 공표죄 를 저질렀 음 ’ 으로 그 법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500 만 원 의 벌금형 에 처한다는 것 이 다 . 
 일언이폐지 하 고 검사 의 주장 대로 , 조희연 후보 측 이 사실 관계 확인 에 미흡 했 고 , 낙선 목표 허위 사실 공표 에 대한 미필 적 고의 가 다소 인정 된다 하 더라도 , 그 양형 이 유권자 의 참여 에 의한 공정 한 선거 결과 를 뒤집어엎 고 당선 을 무효 로 할 만큼 인가 에 대해 상식 적 으로 물 어 보 고 싶 은 것 이 다 . 허위 사실 공표죄 는 왜 있 는가 ? 공직 선거 에서 ‘ 선거 의 공정 ’ 을 지키 기 위해서 라는 사실 은 누구 나 다 아 는 사실 이 다 . 후보 자 상호 간 에 활발 한 토론 이 보장 되 고 반론 의 기회 가 주어지 는 선거 제도 에서 는 사실 이렇게 엄격 한 법 이 필요 없 다 . 그래서 대부분 의 유럽 국가 들 은 선거법 상 의 허위 사실 공표죄 를 알 지 못하 고 , 미국 에서 도 17 개 주 에서 만 경미 한 범죄 로 다루 어 지 고 있 는 것 이 다 . 그런데 우리 나라 의 판례 는 허위 사실 의 인식 에 관한 미필 적 고의 를 너무 쉽 게 인정 하 고 있 어 , 공직 선거 에서 의 공정 성 을 오히려 침해 하 는 결과 를 초래 하 고 있 다 . 이번 1 심 재판 의 결과 가 바로 그런 비상식 과 불 합리 의 대표 적 인 예 라 할 것 이 다 . 
 이번 사건 을 계기 로 이 에 관한 우리 선거법 조항 은 위 헌법 률 심의 를 거쳐 그 법 이 현행 선거 제도 와 현실 에 맞 도록 개정 되 어야 한다 . 따라서 2 심 재판부 는 마땅히 현행 낙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죄 에 대한 위헌 제청 을 헌법 재판소 에 제기 해야 한다 . 그리고 헌법 재판소 의 위헌 판결 이 나 서 본안 소송 이 무죄 로 확정 될 때 까지 는 조희연 교육감 의 교육 행정 이 흔들림 없이 안정 적 으로 수행 될 수 있 도록 같이 노력 해야 한다 . 
 또한 불 합리 한 현행 선거법 아래 서 도 선거 의 공정 성 과 교육 의 특수 성 과 중요 성 이란 법익 을 달성 하 기 위해서 는 처벌 대상 인 불법 의 정도 가 매우 가볍 다는 점 을 감안 하 여 , 선고유예 의 판결 을 내리 는 것 이 법 정신 에 맞 는 일 이 다 . 유권자 나 시민 누가 이런 정도 의 위법 으로 교육감 직 을 박탈 당하 고 교육 계 가 회복 하 기 어려운 혼란 속 으로 빠져 든다면 그것 을 올바른 법 집행 으로 받아들이 겠 는가 ? 우리 법원 이 판결 에서 그렇게 귀하 게 여기 는 ‘ 건전 한 상식 ’ 에 근거 하 여 진지 하 게 물 어 보 고 싶 은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