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 = 뉴시스 】 합법 공무원 노조 ( 이하 노조 ) 출범 이 잇따르 고 있 는 가운데 공무원 노조 법 이 규정 에 따른 지자체 - 노조 간 단체 협약 사항 을 의회 가 반드시 수용 하 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 이 다 . 수당 인상 등 예산 이 수반 되 는 사업 이나 조직 · 인사 와 관련 한 문제 등 은 조례 개정 이나 의회 승인 이 이뤄지지 않 을 경우 ' 말 뿐 인 단체 협상 ' 에 그치 게 되 기 때문 이 다 . 17 일 충북 단양군 에 따르 면 군 은 지난 1 월 노조 의 당직 수상 2 만 원 인상 과 직원 하계 휴양소 운영 요구 를 받아들여 관련 예산 승인 군 의회 에 요구 했 다 . 그러나 군 의회 는 지난 7 일 폐회 된 군 의회 임시회 에서 " 해변 등 외지 하계 휴양소 운영 은 지역 경제 활성 화 에 반하 고 , 수당 인상 도 타 시군 에서 시행 한 선례 가 없 다 " 는 이유 로 관련 예산 을 삭감 했 다 . 이 에 따라 노조 는 성명서 를 발표 하 는 등 강하 게 반발 하 고 있 다 . 노조 는 " 군수 와 이러 한 내용 을 협의 한 후 군 의회 간담회 에서 도 설명 했 는데 군 의회 는 이 를 부결 시켰 다 " 면서 " 의회 가 신성 한 노사 간 협의 를 무시 한 처사 " 라고 비난 했 다 . 단양군 노조 는 아직 합법 노조 로 전환 하 지 않 았 기 때문 에 군 과 노조 간 협의 는 법 적 구속력 을 가진 단체교섭 이 라고 볼 수 없 다 . 그러나 현행 공무원 노조 법 도 이 같 은 단체 협약 내용 을 시군 의회 가 승인 하 도록 강제 하 고 있 지 않 기 때문 에 유사 한 사례 는 앞 으로 도 잇따를 것 으로 보인다 . 합법 노조 와 의 단체 협약 이 이 처럼 파기 된다면 단체장 은 부당 노동 행위 사용 자 가 되 는 셈 이 다 . 이 때문 에 연내 합법 노조 전환 을 앞두 고 있 는 시군 에서 는 이 문제 로 골머리 를 앓 고 있 다 . 제 천시 관계자 는 " 단체 협약 사항 에 대해서 는 사용 자 가 반드시 이 를 이행 해야 하 지만 의회 가 예산 승인 이나 조례 개정 을 거부 한다면 방법 이 없 다 " 면서 " 이 때문 에 현행법 아래 에서 는 단체 협약 에 ' 의회 가 승인 할 경우 … ' 라는 조건 을 달 수 밖 에 없 는 실정 " 이라고 말 했 다 . 이 관계자 는 또 " 의회 승인 을 강제 하 지 않 을 경우 노조 와 의 단체 협약 은 의미 가 없 는 것 " 이 라며 " 합법 노조 와 의 단체 협약 이 본격 화 되 기 이전 에 제도 적 인 보완 이 절실 하 다 " 고 덧붙였 다 . 노조 관계자 도 " 의회 의 승인 이 수반 돼야 하 는 사안 을 단체교섭 에서 제외 한다면 교섭 범위 가 크 게 줄어들 고 , 단체장 이 의회 에 협약 내용 승인 을 취지 로 안건 을 제출 한 것 만 으로 는 단체 협약 을 이행 했 다고 보 기 어렵 다 " 면서 " 의회 를 단체장 과 함께 교섭 테이블 로 나오 게 하 거나 단체 협약 내용 을 무조건 수용 하 게 하 는 등 의 보다 현실 적 인 법 규정 보완 이 필요 하 다 " 고 밝혔 다 . 이병찬 기자 bclee @ newsis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