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반값 등록금 허풍 에 등록금 되려 올랐 다 
 ◈ 반값 등록금 의 최초 발원지 는 어디 일까 ? 
 서울 광화문 일대 에서 연일 반값 등록금 을 촉구 하 는 대학생 , 시민 들 의 집회 가 이어지 고 있 다 . 5 일 에 는 부산 에서 도 반값 등록금 촉구 집회 가 열렸 다 . 
 주말 동안 진행 된 유명 블로거 들 의 반값 등록금 발언 자 신상 털기 작업 결과 , 반값 등록금 에 대한 최초 의 기록 은 2006 년 3 월 31 일 일간지 보도 . 
 " 한나라당 은 31 일 대학 기여 입학 제 를 허용 하 고 국공립 대학 등록금 을 현재 의 절반 수준 으로 인하 하 는 내용 의 지방 선거 ' 공약 시안 ' 을 마련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한나라당 정책 위 관계자 는 ' 지방 선거 주요 공약 으로 국공립 대학 반값 등록금 정책 을 발표 할 것 이 라며 재정 운영 에 문제 가 없 도록 기여 입학 제 를 포함 한 기금 마련 방안 도 도입 될 것 ' 이라고 밝혔 다 " 
 이 기사 에서 읽 을 수 있 는 것 은 첫째 2006 년 5 . 31 지방 선거 를 앞두 고 선거 전략 으로 개발 되 었 다 . 둘째 정작 비싼 사립대 는 염두 에 두 지 않 고 있 다 . 셋째 거품 이 낀 대학 의 등록금 을 깎 는 대신 기여 입학 제 등 을 통해 보전 해 주 는 방식 이 고 국고 지원 형식 은 아니 었 다 . ( 기여 입학 제 를 사립 에게 도 허용 할 경우 통제 불능 의 전형 비리 가 걱정 되 니까 통제 와 감독 이 쉬운 국공립 대학 만 겨냥 한 것 으로 보인다 ) 
 그 후 보름 쯤 지난 4 월 14 일 , 국회 에서 대학 등록금 부담 반 으로 줄이 기 정책 토론회 가 열렸 다 .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은 " 대학 총 등록금 규모 가 10 조 5 천억 원 인데 이 가운데 8 조 원 정도 가 학부모 부담 이 니 4 조 원 만 마련 하 면 등록금 을 절반 으로 줄일 수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국공립 대학 뿐 아니 라 전체 대학 으로 범위 가 넓 어 졌으나 공식 적 으로 는 아직 당론 까지 가 지 않 은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의 주장 이 자 공약 안 정도 에 머물 고 있 다 . 
 이주호 의원 이 제안 을 꺼낸 뒤 다시 보름 이 지난 5 월 3 일 의 언론 보도 , “ 한나라당 은 대학 등록금 반값 인하 와 세금 감면 등 민생 경제 회생 을 기조 로 한 5 . 31 지방 선거 공약 을 발표 했 습니다 ” 
 드디어 첫 보도 가 나온 지 한 달 만 에 반값 등록금 은 5 . 31 지방 선거 한나라당 공약 으로 등극 했 다 . 박근혜 전 대표 도 한 마디 , “ 정부 가 강력 한 의지 를 갖 고 추진 해 나가 면 등록금 을 절반 으로 줄일 수 있 다 ” 
 놓쳐 선 안 될 것 은 이 때 한나라당 이 제시 한 재원 마련 방안 이 다 . 1 . 국가 차원 의 장 학기금 2 . 삼성 등 기업 의 사회 헌납 기금 3 . 저소득층 대여 학자금 을 장학금 으로 전환 4 . 사립대 기부금 에 대한 세액 공제 5 . 대학 연구비 를 간접 경비 로 30 % 까지 인정 6 . 사립대 재원 확충 을 위한 규제 완화 . 
 지금 벌어지 는 한나라당 내부 논의 와 양상 은 같 다 . 사립대 등록금 을 낮추 면 사립 재단 들 이 반발 하 고 부담 을 질까봐 가능 한 국고 나 기금 에서 지원 , 규제 완화 로 사립대 가 돈 을 모을 수 있 도록 배려 . 사립대 출신 국회의원 들 이 많 고 , 사립대 재단 에서 정치 후원금 을 많이 받 는 한나라당 의 속성 이 그대로 드러난 방안 들 이 다 . 
 ◈ 대통령 은 왜 공약 한 적 이 없 다고 할까 ? 
 반값 등록금 은 지방 선거 가 끝나 고 잠시 자취 를 감추 었 다가 2007 년 대통령 선거전 에 접어들 면서 다시 등장 했 다 . 
 2007 년 1 월 4 일 , 전재희 정책 위 의장 은 “ 서민 부담 을 줄이 기 위해 학생 등록금 반 으로 줄이 는 반값 등록금 정책 을 강력 하 게 추진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이 때 강재섭 대표 가 황급히 나 서 ' 등록금 을 반 으로 꺾 어 버린다는 게 아니 고 다른 데 서 가져다 보태 부담 을 반 으로 줄이 겠 다는 것 ' 이 라며 부연 설명 . 
 2007 년 3 월 부터 는 박근혜 경선 후보 의 교육 공약 으로 반값 등록금 이 공식 화 되 었 다 . 3 월 26 일 김형오 당시 원내대표 “ 불 필요 한 정부 기관 ( 국정 홍 보처 등 ) 을 없애 고 그 예산 을 등록금 지원 에 쓰 자 . 4 월 에 법 을 추진 하 겠 다 ” 
 2007 년 9 월 한나라당 은 대학 등록금 반값 인하 등 서민 중산 층 관련 입법 에 주력 한다고 발표 . 
 2007 년 10 월 , 한나라당 경제 살리 기 특별 위원회 출범 , 위원장 은 이명박 후보 가 직접 맡 고 그 산하 에 등록금 절반 인하 위원회 설치 ( 위원장 임해규 의원 ) , 사교육비 절감 위원회 , 신 빈곤층 해소 위원회 , 고용 안정 대책 위원회 , 농어민 대책 위원회 , 사회 적 약자 보호 위원회 등 도 들 어 있 다 . 
 여기 까지 살펴보 자면 대학 반값 등록금 은 이주호 - 박근혜 - 이명박 으로 이어진 선거 공약 이 다 . 그런데 어찌 된 연유 인지 이후 선거 관리 위원회 에 제출 된 2007 대선 공약 집 에서 반값 등록금 이 사라져 버렸 다 . 
 이명박 후보 가 대통령 으로 당선 돼 새 정부 가 출범 하 고 10 달 이 지난 2008 년 9 월 , 대통령 과 의 대화 에서 한 여대생 이 반값 등록금 추진 의 지 를 묻 자 , 이명박 대통령 의 답변 , “ 내 자신 은 그런 공약 을 한 적 이 없 다 . 장학금 제도 를 확대 하 는 쪽 으로 가 는 게 좋 겠 다 ” 
 등록금 절반 인하 위원회 를 거느린 경제 살리 기 특별 위원회 위원장 이 대통령 이 되 고 , 반값 등록금 강력히 추진 하 겠 다던 정책 위 의장 이 복지 장관 이 되 고 , 다음 달 에 법 을 만들 어 버리 겠 다고 큰 소리 친 사람 이 국회 의장 이 되 고 , 맨 처음 반값 등록금 구상 을 꺼낸 사람 이 교육 장관 이 되 었 는데 도대체 공약 은 어디 로 팔려간 것 일까 ? 결론 적 으로 ‘ 먹 튀 ’, 표 만 먹 고 튄 것 이 다 . 
 ◈ 결국 말 만 으로 끝난 것 일까 ? 아니 다 , 등록금 은 되려 올랐 다 ! 
 한나라당 이 2006 년 , 2007 년 반값 등록금 추진 을 들 고 나온 뒤 가장 눈 에 띄 는 것 은 2007 년 국립대 등록금 이 10 . 2 % 인상 돼 사상 최고 상승 률 을 기록 했 다는 점 이 다 . 사립대 도 전년 보다 높 게 6 . 6 % 를 올렸 다 . 그러나 이때 소비자 물가 상승 률 은 2 . 2 %, 2 . 5 % 로 최근 10 년 간 을 따질 때 가장 낮 았 다 . ( 교육 과 학기 술부 연구 용역 보 고서 , “ 대학 등록금 의 합리 적 책정 을 위한 실행 방안 연구 ) 
 등록금 절반 인하 이야기 가 나오 고 정부 가 지원 은 하 겠 다고 하 니 대학 들 이 이때 가 기회 라며 미리 대폭 올렸 을 개연 성 이 크 다 . 그렇게 따지 면 한나라당 은 대학 등록금 을 올려 놓 고 도망친 책임 을 져야 하 고 , 최근 한나라당 이 대학 등록금 을 절반 으로 깎 겠 다고 하 는 것 은 결자해지 가 아니 라 과거 에 저지른 잘못 에 대한 추징 및 피해 보상 으로 봐야 하 지 않 겠 나 . 
 지금 까지 공식 적 으로 밝힌 각 정당 의 등록금 정책 내용 중 한나라당 편 , 
 등록금 후불제 - 안 된다 
 등록금 상한제 - 안 된다 
 등록금 물가 연동 제 - 안 된다 ( 대개 소비자 물가 인상 폭 의 3 ~ 5 배 인상 ) 
 등록금 차 등 부 과제 - 안 된다 
 재단 적립금 상한제 - 안 된다 
 같 은 보수 정당 인 자유 선진 당 도 5 개 중 2 개 는 찬성 , 민주당 은 3 개 , 민주 노동당 은 4 개 에 찬성 하 고 있 다 . 뭐 든 안 된다고 했 다가 기필코 할 수 있 다며 나서 니 어디 까지 믿 어야 할 지 모르 겠 다 . 당 에서 정한 것 을 대선 공약 에서 빼 버리 고 ‘ 나 는 그런 약속 한 적 이 없 다 ’ 는 입장 을 보인 대통령 설득 이 이 문제 해결 의 핵심 이 자 가장 큰 난관 이 다 . 그리고 ‘ 먹 튀 ’ 한 데 대한 철저 한 자기반성 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 
 또 다시 표 만 바라 고 일 을 벌인 뒤 대학 등록금 만 올리 고 튀 어 버리 는 건 아니 겠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