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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 직선제 유지 하 면 탈락 ? .. CK 사업 ' 고무줄 ' 평가 기준 
 총장 직선제 유지 하 면 탈락 ? .. CK 사업 ' 고무줄 ' 평가 기준 이중 잣대 적용 , 과락 기준 미적 용 . . 교육부 재정 사업 도마 	 홍승표 기자 
 승인 2016 . 09 . 26 16 : 52 
 노 의원 에 따르 면 ‘ 총장 직선제 폐지 ’ 여부 가 CK 사업 당락 을 좌우 했 다 . 희비 가 갈린 대학 은 서울 시립 대 와 인천대 다 . 서울 시립 대 와 인천대 는 국가 지원 유형 ( 국제 화 ) 서울 권역 으로 동일 한 분야 에 지원 했 다 . 평가 결과 서울 시립 대 는 원 점수 54 . 75 점 , 인천대 는 54 . 14 점 을 받 았 으나 가산점 에서 결과 가 갈렸 다 . 서울 시립 대 는 6 . 5 점 , 인천대 는 10 점 이 가산 돼 순위 가 바뀐 것 이 다 . 가산점 은 교육부 요구 사항 인 ‘ 총장 직선제 폐지 ’ 에서 차이 가 발생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교육부 는 편가르 기 와 선거 후 보직 나눠 먹 기 등 의 폐단 을 우려 , 총장 직선제 폐지 를 권고 해왔으나 서울 시립 대 는 총장 직선제 를 유지 해 왔 다 . CK 사업 과 직접 적 관련 이 없 는 사안 으로 평가 순위 가 뒤바뀐 셈 이 다 . 교육부 가 대학 을 길들이 는데 재정 지원 사업 을 악용 하 고 있 다는 비판 까지 제기 됐 다 . 
 교육부 는 CK 사업 선정 과정 에서 이중 잣대 를 적용 했 다고 노 의원 은 주장 했 다 . 1 개 대학 만 지원 한 분야 에 는 절대 평가 를 , 복수 대학 이 지원 한 분야 에 는 상대 평가 를 적용 한 것 이 다 . 영남대 는 국가 지원 유형 ( 예체능 ) 에 대구경북 / 강원 권 으로 지원 , 원 점수 54 . 44 점 을 획득 했 다 . 교육부 는 국가 지원 유형 ( 예체능 ) 에 지원 한 대구경북 / 강원 권 대학 이 영남대 1 개 에 그치 자 과락 기준 을 적용 해 영남대 를 바로 탈락 시켰 다 . 노 의원 은 CK 사업 관리 위원회 가 내부 적 으로 원 점수 과락 기준 60 점 을 정했 다고 주장 했 다 . 가산점 부여 이전 에 60 점 이상 의 평가 를 받 지 못한 대학 은 사업 선정 에 탈락 한 것 으로 처리 한다는 의미 다 . 노 의원 은 다른 연구 평가 사업 의 평가 기준 도 동일 한 과락 기준 을 운용 하 며 CK 사업 심사 위원 에게 도 과락 기준 이 사전 에 통보 됐 다고 주장 했 다 . 반면 , 같 은 분야 에 호남 / 제주 권 신청 을 했 던 A 대 는 영남대 보다 모자란 54 . 27 점 을 받 았 으나 , 2 개 이상 의 대학 이 지원 하 면서 가산점 ( 10 점 ) 을 받 아 최종 선정 됐 다 . 대부분 의 CK 사업 선정 대학 들 은 점수 미달 에 도 불구 , 가산점 을 받 아 CK 사업 에 선정 됐 다 . 최종 선정 된 89 개 사업단 가운데 78 곳 이 60 점 미만 의 원 점수 를 획득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노 의원 이 공개 한 과락 기준 에 따르 면 가산점 부여 와 관계 없이 탈락 했어야 했 지만 과락 기준 이 제대로 적용 되 지 않 았 다 . 교육부 의 편법 평가 에 따라 정부 재정 지원 사업 인 CK 사업 선정 결과 가 결정 된 것 이 다 . 
 교육부 는 노 의원 이 주장 이 보도 되 자 즉각 해명 자료 를 통해 반박 에 나섰 다 . 상대 평가 를 실시 하 는 CK 사업 에서 60 점 미만 의 과락 기준 적용 은 있 을 수 없 다고 밝혔 다 . 이중 잣대 비판 에 대해서 는 신청 사업단 이 1 개 인 분야 만 예외 적 으로 사전 에 절대 평가 를 합의 했 고 , 60 점 미만 의 평가 를 받 을 경우 사업 관리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탈락 여부 를 결정 했 다는 내용 을 제시 했 다 . 교육부 관계자 는 “ 사업 분야 에 지원 한 대학 이 1 개 일 경우 무조건 합격 시킬 수 가 없 었 다 ” 며 . “ 60 점 이 라는 나름 의 기준 을 적용 한 것 이 모든 분야 의 과락 기준 이 라는 노 의원 측 의 오해 를 산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 총장 직선제 폐지 ’ 가산점 도 사전 에 공개 된 내용 이 라고 주장 했 다 . 교육부 가 3 월 발표 한 ‘ CK 사업 중간 평가 추진 계획 ’ 에 는 대학 구조 개혁 에 따른 정원 감축 ( 3 점 ) , 대학 의 협력 적 거버넌스 운영 ( 3 점 ) ,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 2 점 ) , 자유 학기제 참여 실적 ( 2 점 ) , 부정 / 비리 대학 ( 감점 1 . 5 점 ~ 0 . 1 점 ) 의 가 / 감점 항목 이 명시 됐 다 . 
 교육부 해명 에 대해 노 의원 측 은 교육부 가 거짓말 을 하 고 있 다고 논박 했 다 . 노 의원 측 은 교육부 와 사실 관계 가 엇갈린 60 점 과락 기준 에 대해 최초 CK 사업 선정 당시 평가 결과 공개 를 요구 했으나 교육부 가 이 를 거부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 총장 직선제 폐지 ’ 에 따라 가산점 이 달리 부여 된 점 은 교육부 도 인정 했 다 . 교육부 는 3 점 의 가산점 항목 인 ‘ 대학 의 협력 적 거버넌스 운영 ’ 에서 총장 직선제 폐지 여부 에 따라 가산점 이 부여 됐 다고 말 했 다 . 단 , 이 는 정부 시책 인 데 다 지원 사업 이 대학 구조 개혁 등 의 의미 를 담 고 있 기 때문 에 가산점 부여 가 잘못 되 지 않 았 다고 항변 했 다 . CK 사업 은 대학 의 강점 분야 를 지원 하 는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으로 2014 년 부터 시작 했 다 . 당시 338 개 사업단 ( 106 개 대학 ) 을 선정 해 매년 2467 억 원 을 지원 하 고 있 으며 2018 년 까지 2 조 1000 여 억 원 의 예산 이 집행 될 예정 이 다 . 올해 는 사업 시행 2 주년 을 맞 아 중간 평가 를 통해 89 개 사업단 ( 신규 62 대 + 재 선정 27 새 ) 을 재 선정 했 다 . 평가 는 대학 과 사업단 을 대상 으로 정량 / 정성 평가 로 이뤄졌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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