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가 조사 위 , 조사 결과 / 양승태 시절 … 靑 요청 받 아 / 실제 블랙리스트 발견 못 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인 2015 년 법원 행정 처 가 원세훈 전 국가 정보 원장 의 ‘ 국정원 댓글 사건 ’ 항소심 재판 과 관련 해 청와대 요청 을 받 고 재판부 동향 을 파악 하 려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우 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 수석 이 재판 결과 에 불만 을 나타내 며 사건 을 대 법원 전원 합의체 에 회부 해 줄 것 을 요구 한 정황 도 발견 됐 다 . 이 는 사법부 독립 에 앞장서 야 할 대법원 스스로 사법부 독립 을 저버렸 을 뿐 만 아니 라 박근혜 정부 청와대 가 삼 권 분립 을 침해 한 정황 이 란 점 에서 큰 파장 이 예상 된다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을 조사 한 법원 추가 조사 위원회 ( 위원장 민중기 서울 고법 부장 판사 ) 가 22 일 공개 한 보고서 에 따르 면 지난 1 년 간 사법부 를 둘러싼 안팎 의 갈등 을 키우 는 의혹 의 핵심 이 었 던 특정 판사 들 의 성향 을 정리 한 ‘ 사법부 블랙리스트 ’ 는 발견 되 지 않 았 다 . 하지만 특정 판사 의 동향 파악 등 사법부 의 중립 성 훼손 우려 를 낳 을 수 있 는 문서 파일 과 원 전 원장 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관련 문건 등 문제 의 소지 가 있 는 문건 들 이 다수 나왔 다 . ‘ 원 전 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 이 란 제목 의 문건 은 원 전 원장 의 항소심 판결 이 내려진 2015 년 2 월 9 일 을 전후 해 청와대 와 정치 권 동향 등 을 정리 하 고 대 응방 안 을 검토 한 것 이 다 . 청와대 가 ‘ 선고 전 항소 기각 을 기대 하 며 법무 비서관 실 을 통해 행정 처 에 전망 ’ 을 문의 했 고 , 이 에 행정 처 는 ‘ 매우 민감 한 사안 이 므로 직접 확인 하 지 는 못하 고 있 으나 우회 적 · 간접 적 방법 으로 재판부 의중 을 파악 하 려고 노력 하 고 있 다 ’ 고 답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행정 처 는 ‘ 재판 결과 에 관하 여서는 1 심 과 달리 예측 이 어려우 며 행정 처 도 불안해하 고 있 다 ’ 는 입장 을 전달 했 고 , 이 내용 은 그대로 민정 수석 라인 을 통해 청와대 에 보 고 됐 다고 적혔 다 . 장혜진 기자 janghj @ segye . com ⓒ 세상 을 보 는 눈 ,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