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는 28 일 송경동 시인 과 기자 김 모씨 등 5 명 이 통신 비밀 보호법 2 조 와 13 조 가 ' 통신 비밀 의 자유 를 침해 한다 ' 며 낸 헌법 소원 심판 사건 에서 각각 재판관 6 ( 위헌 ) 대 3 ( 합헌 ) 의견 으로 헌법 불 합치 결정 했 다 . 다만 수사 기관 의 위치 정보 추적 자료 요청 을 어느 정도 까지 허용 할지 는 입법 으로 해결 할 사안 으로 보 고 , 2020 년 3 월 31 일 까지 국회 가 관련 법 을 개정 하 도록 했 다 . 심판 대상 조항 은 수사 기관 이 법원 의 허가 를 받 아 피의자 가 언제 , 어디 서 휴대 전화 로 통화 했 는지 등 ' 통신 사실 확인 자료 ' 를 확보 하 고 , 지역 내 이동 통신 기지국 에서 발신 된 전화 번호 등 을 추적 할 수 있 게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