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 신호 위반 등 12 대 중과실 … 수리비 청구 제한 도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 → 사고 책임 강화 로 교통사고 감소 유도 앞 으로 음주운전 · 무 면허 · 뺑소니 사고 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 에게 지급 된 보험금 전액 을 가해자 에게 구상 할 수 있 도록 하 는 등 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 에 대한 사고 책임 이 강화 된다 . 국토 교통부 ( 장관 변창흠 ) 는 지난 3 월 25 일 관계 부처 합동 으로 발표 한 ｢ 2021 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 후속 조치 의 일환 으로 교통사고 감소 를 유도 하 기 위한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 사항 을 발굴 · 추진 한다고 밝혔 다 . 먼저 , 음주운전 · 무 면허 · 뺑소니 사고 는 보험금 전액 을 구상 할 수 있 도록 추진 한다 . 음주운전 · 무 면허 · 뺑소니 사고 에 대해 피해자 에게 지급 된 보험금 일부 를 보험 회사 가 가해자 에게 구상 할 수 있 도록 하 는 이른바 ‘ 사고 부담금 ’ 을 대폭 강화 한다 . ‘ 사고 부담금 ’ 은 중대 법규 위반 사고 에 대한 경각심 고취 와 사고 예방 을 위해 도입 · 운영 중 인 제도 로 지난 해 음주운전 에 대한 사고 부담금 상한 을 상향 조정 한 바 있 다 . 이번 대책 은 음주운전 · 무 면허 · 뺑소니 사고 시 보험 회사 가 구상 할 수 있 는 금액 한도 를 ‘ 지급 된 보험금 전액 ’ 까지 상향 하 는 것 으로 , 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 행위 에 대한 경제 적 책임 부담 이 크 게 강화 되 어 교통사고 를 사전 에 억제 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된다 . 또한 , 현행 사고 부담금 적용 대상 에 ‘ 마약 · 약물 운전 ’ 을 추가 한다 . 지난 해 부산 해운대구 교통사고 를 계기 로 사고 부담금 적용 대상 에 마약 · 약물 운전 을 추가 하 고 , 이 를 통해 중대 위반 행위 에 대한 경각심 을 높일 계획 이 다 . 12 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 의 수리비 청구 를 제한 하 는 방안 을 추진 한다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상 12 대 중과실 로 인해 사고 를 일으킨 경우 , 가해자 의 자량 수리비 를 상대방 에게 청구 ( 대물 ) 할 수 없 도록 하 는 방안 을 추진 한다 . 그간 차대 차 사고 시 물 적 피해 는 과실 비율 에 따라 책임 을 분담 하 여 왔으나 , 음주운전 등 상대방 이 명백 한 과실 을 한 경우 에 도 피해자 가 상대방 차량 의 수리비 를 보상 해야 하 는 문제 , 때론 오히려 피해자 가 배상 해 줘야 하 는 금액 이 더 큰 문제 ( 가해 차량 이 고급 차량 인 경우 ) 등 불 공정 한 차 수리비 부담 에 대한 논란 이 있 어 왔 다 . 하지만 이번 12 대 중과실 위반자 의 책임 부담 강화 를 통해 공정 한 차 수리비 분담 을 할 수 있 도록 제도 가 개선 되 고 , 교통 법규 준수 에 대한 경각심 도 높일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된다 . 국토 교통부 김정희 자동차 정책 관은 “ 이번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 은 음주운전 등 중대 한 과실 에 대한 운전자 의 책임 을 높여 교통사고 를 예방 하 기 위해 마련 하 였 다 ” 며 , “ 신속 하 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 라는 자동차 보험 제도 의 기본 전제 아래 에서 교통사고 감소 에 기여 할 수 있 는 개선 방안 을 지속 발굴 , 추진 해 나갈 계획 ” 이 라고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