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권 은 인기 가 없 어 실행 못 했 고 , 할 수 도 없 지만 다음 정부 때 는 아마도 전세 에 도 주 거세 를 물리 지 않 을까 싶 다 . 소유 한 사람 보다 는 적 게 내 겠 지만 3 억 아파트 보유자 도 세금 내 는 데 5 억 6 억 하 는 전세 자 들 에겐 세금 이 없 으니 형평 성 얘기 가 나오 는 거 아닐까 . 다만 이중과세 의 법 적 모순 응 해결 해야 하 는 아주 단순 한 그러나 풀 기 어려운 문제 만 남 는군 . 하긴 이중과세 라고 주장 하 는 사람 들 대부분 이 강남 서초 거주자 에 법조 계 에 있 다는 사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