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비 뉴스 모바일 사이트 , 비정규직 늘 면 ‘ 더 위험 한 사회 ’ 된다 
 기사 승인 2014 . 07 . 10 15 : 24 : 36 
 - [ 단비 인터뷰 ] 하종강 성공회 대학교 노동 아카데미 주임 교수 
 " 배 에선 유사시 에 선장 이 안전 을 책임져야 하 는데 , 세월 호 는 선장 이 1 년 짜리 계약직 , 가까이 서 보조 를 돕 는 조타수 도 6 개월 계약직 이 었 어요 . 그렇게 되 면 자기 배 에 대한 애착 이 생길 수 가 없 어요 . 6 개월 뒤 에 일 할지 가 불분명 하 면 업무 에서 도 서로 손발 이 맞 을 수 가 없 는 거 죠 . 서로 이름 도 몰랐 으니까 . " 
 ▲ 하종강 교수 는 그저 노동자 곁 에 있 는 사람 이 고 싶 다고 말 했 다 . ⓒ 김선기 
 쌍용 차 , 재능교육 , 콜트 콜 텍 등 노동자 들 이 절규 하 는 곳 이 면 어디 든 달려가 손길 을 내밀 어 온 ‘ 40 년 노동 전문가 ’ 하종강 ( 60 ) 성공 회대 노동 아카데미 교수 는 세월 호 참사 의 이면 에 위험 수위 에 이를 만큼 늘어난 비정규직 문제 가 있 다고 지적 했 다 . 지난 5 월 26 일 서울 항동 성공회 대 연구실 에서 만난 하 교수 는 “ 비정규직 은 기업 이 인건비 를 줄이 는 것 외 에 사회 에 유익 한 영향 을 주 는 게 전혀 없 는 제도 ” 라고 못 박 았 다 . 
 그 는 기업 의 이익 에 만 몰두 한 나머지 사회 를 이토록 위험 하 게 만든 것 에 대해 우리 사회 가 반성 해야 한다고 말 했 다 . 비정규직 양산 은 안전 문제 와 더불 어 중산 층 붕괴 , 사회 양극 화 심화 , 인간 존엄 성 의 훼손 , 생명 권 의 침해 등 광범위 하 고 도 심각 한 부작용 을 낳 는다는 게 그 의 주장 이 다 . 특히 대중 이 비정규직 문제 를 외면 하 는 동안 당사자 들 은 목숨 을 위협 받 는 상황 으로 몰리 고 있 다고 그 는 안타까워했 다 . 
 기업 중심 ' 경제 염려증 ' 이 노동 소외 방치 
 “ 현대 자동차 에서 분신 했 던 노동자 가 계세요 . 이 사람 이 자기 가 분신 할 수 밖에 없 었 던 상황 을 이렇게 설명 했 어요 . 똑같 은 자동차 에 왼쪽 은 정규직 이 조립 하 고 오른쪽 은 비정규직 이 조립 하 고 그랬 다 . 업무 내용 도 같 고 사용 하 는 도구 도 모두 같 은데 , 비정규직 이 라는 이유 만 으로 차별 을 받 아 억울 해서 분신 할 수 밖에 없 었 다 . ” 
 우리 나라 는 북미 나 유럽 국가 들 보다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 이 매우 높 은 수준 이 라고 한다 . 하 교수 에 따르 면 국내 비정규직 노동 자 수 는 97 , 98 년 외환 위기 이후 급증 하 기 시작 했 고 , 현재 전체 노동자 의 절반 이상 인 900 만 명 가량 에 이른다 . 이 정도 로 높 은 비정규직 비율 은 전 세계 에 유일 하 다고 그 는 덧붙였 다 . 
 “ 외환 위기 당시 기업 들 이 너무 어렵 다고 외쳐 대 는 바람 에 모든 국가 정책 이 ‘ 기업 비용 절감 ’ 에 맞춰졌 어요 . 정책 이 맞춰진다는 것 은 가치관 이 그렇게 변한다는 것 인데 , 기업 의 이익 을 우선시 하 는 가치관 이 인륜 과 도덕 위 에 군림 하 게 되 는 겁니다 . ” 
 하 교수 는 외환 위기 이후 15 년 이 지났 지만 ‘ 기업 ’ 과 ‘ 노동 ’ 에 대한 국민 정서 는 전혀 달라진 게 없 다고 말 했 다 . 세월 호 사건 이후 ‘ 소비 가 위축 돼 경제 가 어렵 다 ’ 며 대통령 이 경기 부양 을 위해 직접 나서 기 도 했 는데 , 실제로 소비 가 부진 한 근본 적 이유 는 노동자 들 의 낮 은 임금 과 비정규직 문제 라고 그 는 지적 했 다 . 많 은 노동자 가 임금 으로 주거비 , 식비 등 생활 에 필요 한 최소한 의 소비 를 하 기 도 어려우 니 경제 전반 적 으로 수요 가 부족 할 수 밖에 없 는 것 이 다 . 하 교수 는 기자 에게 “ 지금 까지 한국 경제 가 위기 가 아닌 적 이 있 으면 말 해 보 라 ” 고 질문 한 뒤 항상 경제 가 위기 라는 생각 이 사회 전체 를 지배 하 는 상태 , 즉 ‘ 경제 염려증 ’ 때문 에 기업 들 이 이익 을 위해 인건비 를 줄여도 사회 적 저항감 이 형성 되 지 않 는다고 설명 했 다 . 또한 ‘ 법 앞 에 평등 ’ 이 라는 대원칙 이 지켜 지 지 않 는 현실 도 중대 한 문제 라고 꼬집 었 다 . 
 “ 판결문 에 아예 쓰여 있 어요 . ‘ 경제 에 미치 는 영향 이 염려 되 어 가벼운 처벌 을 한다 ’ 고 . 그런데 국민 이 이걸 용납 해요 . 아니 몇 십 만 원 떼 먹 은 중국집 배달부 는 실형 선고 하 고 , 몇 천억 횡령 한 재벌 회장 은 왜 봐 주 는 거 냐고 아무 도 따지 지 않 아요 . 경제 에 미칠 영향 이 염려 돼서 이런 판결 을 한다는 법원 의 설명 에 많 은 사람 이 동의 하 는 거 죠 . ” 
 독일 에선 초등학생 도 노사 협상 실습 
 노동 이 천 대 받 는 한국 사회 에서 노동 의 가치 가 제대로 평가 받 을 수 있 게 만드 는 방법 은 무엇 일까 ? 노동 운동 을 대변 할 정치 세력 은 제각각 파편 화 됐 고 , 지지율 도 한 자릿수 를 밑돈 다 . 또 민주 노총 등 노조 에 대한 국민 정서 는 비 정상 적 일 정도 로 혐오 감 이 만연 해 있 다는 게 하 교수 의 진단 이 다 . 실제 노동 운동 세력 은 날 이 갈수록 작아지 는 데 도 국민 들 은 여전히 노동 운동 하 면 ‘ 과격 한 것 ’ 으로 생각 하 는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노동 교육 과 상담 이 강화 돼야 한다고 그 는 지적 했 다 . 
 “ 독일 은 초등 학교 에서 직접 모의 노사 교섭 실습 을 해 보 면서 노동 교육 을 받 아요 . 학생 들 이 자라 서 노동자 나 경영자 가 될 테 니까 , 그 역할 을 번갈 아 맡아보 죠 . 한국 학생 들 은 대부분 경영자 가 될 줄 알 고 자라 거든요 . 독일 은 그렇 지 않 아요 . 독일 초등학생 들 사이 에선 노동조합 간부 역할 이 훨씬 인기 가 많 기 도 해요 . 실습 에선 똑같 은 모 의 노사 교섭 을 수차례 반복 해요 . 실제 노사 교섭 에서 협상 이 한 번 에 끝나 는 일 이 잘 없 기 때문 이 죠 . 노동조합 활동 에 대해 독일 이 얼마나 자세히 가르치 느냐면 , 대자보 , 인쇄물 쓰 기 , 서명 운동 전개 방법 , 언론 과 인터뷰 하 는 요령 을 다 배워요 . 반면 에 한국 은 노동조합 간부 가 돼도 어디 가 서 그걸 배울 데 가 별로 없 어요 . ” 
 국내 초 중고 사회 과목 교과서 63 권 을 모두 분석 해 본 결과 기존 교과서 들 은 노동 문제 에 대해 거의 다루 지 않 거나 노동 을 매우 부정 적 으로 설명 하 고 있 었 다고 하 교수 는 말 했 다 . 하지만 그 는 희망 을 보 고 있 었 다 . 
 “ 굉장히 느리 지만 , 세상 은 변하 고 있 어요 . ” 
 ▲ 하 교수 는 그래도 희망 은 노동 운동 에 있 다고 말 했 다 . ⓒ 김선기 
 경기도 교육청 이 지난해 ‘ 더불 어 사 는 민주 시민 ’ 교과서 를 초등 3 ~ 4 학년 용 과 5 ~ 6 학년 용 , 중학교 용 , 고등학교 용 으로 총 4 종 개발 한 것 에 하 교수 는 주목 했 다 . 이 교재 는 국어 , 수학 , 사회 등 정규 교과 과정 과 연계 해 토론 등 학생 참여 방식 의 수업 을 진행 하 는 데 사용 한다고 한다 . 교과서 는 인권 , 노동 , 평등 , 다양 성 , 환경 , 민주주의 , 미디어 등 의 주제 를 다룬다 . 특히 고등학교 용 은 비정규직 노동자 의 총파업 문제 등 노동 과 관련 한 사회 이슈 를 학생 들 이 심 도 있 게 토론 할 수 있 도록 구성 돼 있 다 . 
 정부 의 강력 한 기업 규제 와 노조 조직력 강화 필요 
 하 교수 는 국민 대다수 를 차지 하 는 노동자 들 이 인간 답 게 살 려면 비정규직 에 대한 차별 을 없애 고 나아가 비정규직 자체 를 해소 하 면서 , 동시 에 사회 안전망 을 구축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비정규직 차별 금지 를 제도 화 하 는 나라 들 일수록 경제성장 도 안정 적 으로 이룬다 며 스웨덴 을 예 로 들 었 다 . 
 “ 스웨덴 의 경우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을 국가 단위 로 적용 했 는데 , 이 는 회사 가 달라도 ( 같 은 일 을 한다면 ) 임금 이 같 아야 한다는 원칙 이 에요 . 가령 몇 만 명 이 근무 하 는 ‘ 볼보 ’ 의 선반공 이나 동네 작 은 회사 의 선반공 이 경력 과 업무 수행 능력 이 같 다면 임금 이 같 은 거 죠 . ” 
 한국 에 도 이런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 실현 되 고 있 는 직종 이 있 다 . 공무원 과 교사 가 그렇 다 . 예 를 들 어 강남 8 학군 학교 교사 나 폐교 직전 인 시골 학교 교사 가 호봉 이 같 으면 임금 이 같 다 . 2008 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다른 나라 들 이 경기 침체 에 허덕일 때 , 이런 제도 로 노동 안정 성 을 높인 스웨덴 은 연평균 4 % 대 의 높 은 성장 률 을 유지 할 수 있 었 다고 하 교수 는 설명 했 다 . 노동 에 대한 합리 적 인 보상 이 경제성장 의 동력 이 된 셈 이 다 . 
 이런 변화 가 우리 나라 에서 가능 해 지 려면 개혁 적 인 정부 가 집권 해서 강력 한 기업 규제 개혁 을 주도 해야 하 며 , 노동조합 의 조직 을 강화 하 는 노력 도 필요 하 다고 그 는 말 했 다 . 노동조합 이 조직 률 을 높이 는 방식 등 으로 사용자 와 협상 할 힘 을 키워야 노동자 의 권리 를 보장 받 을 수 있 다는 것 이 다 . 
 “ 노동자 들 이 정당 한 권리 를 갖 는 게 당장 이기 적 이익 을 추구 하 는 것 처럼 보이 지만 노동 문제 가 해결 돼야 한국 사회 의 다양 한 문제 들 이 함께 해결 된다고 봅니다 . 대학 에 진학 하 지 않 고 노동자 로 일 하 면서 도 인간 답 게 살 수 있 으면 교육 문제 도 해결 되 는 것 이 죠 . ” 
 김선기 기자 goodgireen @ gmail .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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