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분양 · 임대 아파트 부적격자 , 5 년 간 1 만 명 근접 
 LH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가 분양 하 는 공공 분양 · 임대 아파트 의 부적격자 수 가 최근 5 년 간 1 만 명 에 육박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공급 물량 이 많 은 10 년 임대 아파트 에서 부적격 판정 건수 가 가장 많 았 고 소득 요건 , 주택 소유 등 의 요건 을 못 갖춘 경우 가 다수 를 차지 했 다 . 
 3 일 LH 가 국토 교통 위원회 소속 더불 어 민주당 안호영 의원 에게 제출 한 ' 2015 ∼ 2019 년 주택 유형 별 부적격 판정 현황 ' 에 따르 면 최근 5 년 간 공급 한 LH 공공 주택 에 총 8 만 2 천 744 명 이 당첨 된 가운데 부적 격자수 는 총 9 천 393 명 으로 11 . 4 %, 부적격 판정 건수 는 1 만 786 건 으로 13 % 이 다 . 
 부적격 판정 건수 중 가장 많 은 사유 는 소득 기준 을 벗어난 경우 로 전체 의 23 %( 2 천 494 건 ) 이 다 . 이 어 유 주택 자 청약 21 . 6 %( 2 천 327 건 ) , 과거 당첨 21 . 11 %( 2 천 271 건 ) 순 으로 나타났 다 . 
 무주택 기간 이나 지역 거주 기간 , 세대주 여부 등 의 자격 요건 을 못 맞춘 기타 부적격 사유 도 26 %( 2 천 825 건 ) 에 달했 다 . 
 유형 별 로 는 10 년 공공 임대 주택 의 부적격 건수 가 총 6 천 347 건 으로 전체 부적격 건수 의 58 . 8 % 를 차지 했 다 . 
 10 년 공공 임대 의 경우 최근 5 년 간 당첨자 가 전체 당첨자 의 63 %( 5 만 2 천 147 명 ) 에 달할 정도 로 LH 공급 주택 가운데 큰 비중 을 보였 다 . 
 이어 공공 분양 주택 의 부적격자 수 가 3 천 983 명 으로 36 . 9 % 를 차지 했 고 신혼 희망 타운 ( 308 명 ) 과 5 년 공공 임대 ( 148 명 ) 는 각각 2 . 9 %, 1 . 4 % 였 다 . 
 LH 아파트 청약 시 부적격자 로 판정 되 면 1 년 간 신규 청약 이 제한 되 는 불 이익 이 따른다 . 
 안호영 의원 은 " 부적격자 가 많 다는 것 은 그만큼 청약 제도 와 자격 기준 이 자주 바뀌 고 복잡 하 기 때문 " 이 라며 " 청약 자 들 이 피해 를 보 지 않 도록 청약 시스템 에서 주택 소유 여부 등 사전 검증 을 강화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