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저당 세금 문제 등 이 있 는 자동차 폐차 되 나요 ? 압류 저당 세금 문제 가 있 어도 폐차 가 될까요 ? 그리고 폐차 말소 가 되 면 압류 되 어 있 던 세금 은 어떻게 되 나요 ? 주정차 위반 , 과 속무 인 카메라 단속 , 건강 보험 체납 등 등록 원부 에 압류 저당 이 되 어 있 을 때 에 도 폐차 가 가능 할까요 ? 폐차 는 되 었 는데 말소 가 되 지 않 았 으면 세금 은 계속 나오 나요 ? 자동차 압류 저당 이나 과태료 , 세금 체납 또는 가압류 가 되 어 있 는 경우 폐차 및 말소 등록 이 되 지 않 습니다 . 말소 가 되 지 않 은 차량 과 관련 된 세금 은 차량 이 말소 될 때 까지 지속 적 으로 부과 됩니다 . 압류 저당 이 되 어 있 는 항목 은 해당 금액 을 납부 하 고 모든 압류 를 해제 한 후 폐차 를 해야 합니다 . 그러나 경제 적 여건 의 어려움 으로 당장 납부 가 힘든 경우 차령 초과 말소 제도 를 이용 하 여 일단 폐차 를 한 후 압류 금액 을 천천히 납부 하 는 방법 이 있 습니다 . 차령 초과 말소 제도 란 ? 사실상 환가 가치 가 없 는 노후 차량 에 대해 압류 를 말소 시켜 차량 을 폐차 할 수 있 게 해 주 는 좋 은 취지 의 제도 입니다 . 이 제도 는 노후 차 소유자 들 이 차량 을 폐차 하 지 못하 여 방 치차 가 되 거나 무단 방치 로 인한 환경 오염 을 줄이 기 위해 만들 어 진 제도 입니다 . 현재 자동차 법령 에 의하 면 , 자동차 등록 원부 에 주차 위반 , 신호위 반 , 속도 위반 , 세금 체납 , 법원 가압류 , 건강 보험 , 과태료 체납 , 국민 연금 체납 등 차량 에 압류 등록 이 되 어 있 는 경우 에 도 차령 을 초과 하 면 말소 할 수 있 습니다 . 차령 초과 말소 대상 범위 는 승용차 9 년 이상 ( 11 년 이상 ) 소형 승합 / 화물 8 년 이상 ( 10 년 이상 ) 중형 승합 / 화물 10 년 이 상대 형 화물 12 년 이상 입니다 . 말소 가 완료 되 면 경제 적 여건 에 따라 저당 설정 은 해지 하 거나 압류 금액 은 공소시효 기간 내 에 천천히 납부 하 셔도 됩니다 . 그러나 새 차 를 구입 하 거나 다른 차량 을 소유 하 고 있 다면 압류 저당 은 현 소유 차량 으로 이전 됩니다 . 압류 저당 차 령 초과 자동차 폐차 는 꼭 ! 폐차 119 와 상의 하 세요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