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처분 계획 인가 를 받 았 는데 , 2006 . 9 . 28 . 경 조합원 임시 총회 에서 분양 면적 산정 시 각 구분 점포 에 접한 통로 의 면적 ( 이하 , ‘ 접도 면적 ’ 이라고 한다 ) 의 1 / 2 을 해당 점포 의 공용 면적 에 포함 시켜 접도 면적 을 반영 하 고 , 나머지 공용 면적 은 전용 면적 에 비례 하 여 산출 하 기 로 하 는 취지 의 결의 를 한 사실 , 소외 조합 은 변경 된 사항 에 관하 여 2010 . 7 . 경 관리 처분 계획 변경 인가 를 받 았 고 , 이 에 맞추 어 완공 한 다음 사용 승인 을 받 았 으며 , 집합 건축물 관리 대장 에 도 각 구분 점포 의 접도 면적 을 반영 한 공용 면적 이 등재 된 사실 , 그 결과 원고 가 이 사건 점포 를 포함 하 여 추첨 을 통해 확정 한 이 사건 상가 의 구분 점포 들 은 전용 면적 의 증감 과 관계없이 해당 점포 의 접도 면적 에 따라 공용 면적 이 배정 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2 ) 정산 에 관한 임대 분양 계약서 의 문언 해석 
 이 사건 임대 분양 계약 은 1 구좌 전용 면적 의 기준 을 3 . 9 ㎡ 로 정하 고 ( 제 1 조 제 1 항 ) , 점포 의 추첨 이후 면적 의 증감 이 있 을 경우 분양 대금 을 정산 한다는 원칙 을 규정 하 고 ( 제 1 조 제 2 항 후단 , 제 2 조 제 1 항 ) , 나아가 구체 적 인 정산 기준 에 관하 여 제 4 조 제 1 항 은 ‘ 분양 대금 ’ 은 ‘ 전용 면적 ’ 의 증감 에 비례 하 여 정산 한다고 규정 하 고 , 제 5 조 제 1 항 은 분양 대금 중 ‘ 임대 보증금 ’ 은 ‘ 임대 분양 면적 ’ 에 따라 정산 한다고 규정 하 였 다 . 
 비록 이 사건 임대 분양 계약 제 5 조 제 1 항 에서 임대 보증금 의 정산 기준 으로 규정 한 ‘ 임대 분양 면적 ’ 의 의미 가 해당 조항 자체 로 는 명확 하 지 않 지만 , 이 사건 임대 분양 계약 에서 ‘ 전용 면적 ’ 이 라는 문언 은 ‘ 분양 면적 ’ 또는 ‘ 임대 분양 면적 ’ 과 는 명확히 구분 되 어 사용 된 점 , 이 사건 임대 분양 계약 제 4 조 제 1 항 전단 에서 ‘ 임대 분양 면적 ’ 은 ‘ 전용 면적 에 공용 면적 을 더 한 면적 ’ 이라고 규정 하 고 있 고 , 제 6 조 제 1 항 에서 임대료 는 ‘ 분양 면적 13 . 22 ㎡’ 를 기준 으로 정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는 점 등 관련 규정 의 문언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이 사건 임대 분양 계약 제 5 조 제 1 항의 ‘ 임대 분양 면적 ’ 은 ' 전용 면적 ' 이 아니 라 ‘ 전용 면적 에 공용 면적 을 더 한 면적 ’ 을 의미 한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따라서 이 사건 임대 분양 계약 의 면적 증감 에 따른 정산 에 관한 조항 을 문언 그대로 해석 하 면 , 분양 대금 중 ‘ 임대 보증금 ’ 은 제 5 조 제 1 항 에 따라 13 . 22 ㎡ 를 기준 분양 면적 으로 하 여 ‘ 전용 면적 에 공용 면적 을 더 한 면적 ’ 의 증감 율 에 따라 정산 되 고 , ‘ 임대 보증금 을 제외 한 나머지 분양 대금 ’ 은 제 4 조 제 1 항 에 따라 3 . 9 ㎡ 를 기준 전용 면적 으로 하 여 전용 면적 의 증감 율 에 따라 정산 된다고 볼 수 밖에 없 다 . 
 3 ) 이 사건 임대 분양 계약 제 5 조 제 1 항 의 수정 해석 
 약관 규제 법 에 의하 면 제 6 조 제 1 항 은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하 여 공정 을 잃 은 약관 조항 은 무효 라고 규정 하 고 , 제 2 항 은 고객 에게 부당 하 게 불리 한 조항 , 고객 이 계약 의 거래 형태 등 관련 된 모든 사정 에 비추 어 예상 하 기 어려운 조항 및 계약 의 목적 을 달성 할 수 없 을 정도 로 계약 에 따르 는 본질 적 권리 를 제한 하 는 조항 은 공정 을 잃 은 것 으로 추정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나아가 제 10 조 제 1 호 는 채무 의 이행 에 관하 여 상당 한 이유 없이 급부 의 내용 을 사업자 가 일방 적 으로 결정 하 거나 변경 할 수 있 도록 권한 을 부여 하 는 조항 은 무효 로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고 , 제 16 조 는 약관 의 일부 조항 이 약 관규 제법 제 3 조 4 항 에 따라 계약 의 내용 이 되 지 못하 는 경우 나 제 6 조 부터 제 14 조 까지 의 규정 에 따라 무효 인 경우 계약 은 나머지 부분 만 으로 유효 하 게 존속 하 고 , 다만 유효 한 부분 만 으로 는 계약 의 목적 달성 이 불 가능 하 거나 그 유효 한 부분 이 한 쪽 당사자 에게 부당 하 게 불리 한 경우 에 는 계약 이 무효 로 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위 와 같 은 약관 의 내용 통제 원리 로 작용 하 는 신 의 성실 의 원칙 은 약관 이 사업자 에 의하 여 일방 적 으로 작성 되 고 고객 으로서 는 그 구체 적 조항 내용 을 검토 하 거나 확인 할 충분 한 기회 가 없이 계약 을 체결 하 게 되 는 계약 성립 의 과정 에 비추 어 , 약관 작성자 는 계약 상대방 의 정당 한 이익 과 합리 적 인 기대 또는 신뢰 에 반하 지 않 고 형평 에 맞 게끔 약관 조항 을 작성 하 여야 한다는 행위 원칙 을 가리키 는 것 이 며 , 보통 거래 약관 의 작성 이 아무리 사 적 자치 의 영역 에 속하 는 것 이 라고 하 여도 위 와 같 은 행위 원칙 에 반하 는 약관 조항 은 사 적 자치 의 한계 를 벗어나 는 것 으로서 법원 에 의한 내용 통제 즉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