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 증거 확보 … 자신 있 다 ” 영장 기각 땐 수사 동력 상실 검찰 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을 후보 매수 혐의 로 7 일 사전 구속 영장 을 신청 키로 하 면서 이번 사건 은 일단 검찰 을 떠나 법원 의 손 에 넘겨졌 다 . 사건 을 수사 중 인 서울 중앙지 검 공안 1 부 는 법원 이 무난히 영장 을 내줄 것 을 기대 하 고 있 다 . 지난달 초 선관위 의 의뢰 로 수사 에 착수 한 뒤 ‘ 신속 ㆍ정확 ’ 하 게 수사 해 오 면서 상당 한 증거 를 확보 했 다는 게 검찰 의 자신감 이 다 . 현행 공직 선거법 이 후보 자 였 던 인물 에게 금품 이나 직 을 약속 해도 처벌 하 게 할 정도 로 대가 성 에 엄격 한 것 도 검찰 에게 유리 하 다 . 또한 곽 교육감 이 일관 되게 혐의 를 부인 하 면서 , 처음 에 는 돈 을 건넨 사실 자체 가 없 다고 했 다가 2 억 원 의 실체 를 인정 하 는 등 진술 이 조금 씩 바뀐 것 은 그 가 불 구속 상태 에서 조사 를 받 을 경우 관련자 들 과 입 을 맞추 거나 증거 를 인멸 할 우려 가 있 다는 근거 로 쓰일 수 있 다 . 곽 교육감 은 두 차례 소환 에서 적극 적 으로 조사 에 임해 의혹 을 해명 했 음 에 도 검찰 이 구속 영장 을 청구 하 면서 9 일 로 예정 된 법원 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영장 실질 심사 ) 에 온 힘 을 쏟 아야 할 상황 이 다 . 곽 교육감 은 “ 박명기 ( 구속 ) 서울 교대 교수 에게 건넨 2 억 원 은 순수 한 선의 에 따른 것 으로 대가 성 은 없 다 ” 는 기존 주장 을 고수 하 고 있 다 . 또한 이면 합의 존재 에 대해서 도 “ 후보 단일 화 당시 엔 알 지 못했으며 박 교수 측 이 돈 을 요구 한 10 월 에 야 알 았 다 ” 는 입장 이 다 . 2 억 원 은 인정 하 면서 도 대가 성 은 철저히 부정 하 는 것 이 다 . 곽 교육감 측 은 새로운 논리 를 개발 하 기 보단 기존 의 주장 을 좀 더 세밀 하 게 가다듬 어 법원 을 설득 하 겠 단 전략 이 다 . 법원 이 어떤 판단 을 하 느냐 에 따라 향후 수사 의 흐름 은 크 게 달라질 것 으로 보인다 . 곽 교육감 이 구속 된다면 검찰 은 수사 를 둘러싸 고 일어난 수사 외 적 인 잡음 을 일 단락 지 을 수 있 다 . 검찰 은 이례 적 으로 보도 자료 를 내 검찰 이 피 의 사실 을 흘리 는 것 처럼 오해 를 살 수 있 는 보도 를 하 지 말 아 달 라고 공식 요청 할 정도 로 과도 한 사회 적 시선 을 부담 스러워했 다 . 이 같 은 상황 에서 법원 이 검찰 의 손 을 들어준다면 ‘ 무리 한 표적 수사 ’ 란 비판 은 설 자리 를 잃 게 된다 . 반 대로 영장 이 기각 된다면 검찰 의 수사 동력 은 크 게 떨어지 게 된다 . 특히 그 이유 가 ‘ 반론 권 보장 ’ 이나 ‘ 교육 행정 공백 최소 화 ’ 라는 정무 적 판단 때문 이 아닌 ‘ 소명 부족 ’ 이 라면 검찰 로서 는 최악 의 시나리오 가 아닐 수 없 다 . 김우영 기자 / kwy @ heraldm . com ▶ 학부모 단체 “ ‘ 郭 으로 교육감 단일 화 참여 ’ 백낙청 교수 가 사태 책임져야 ” ▶ [ 오늘 도 상한가 ] 1 천만 원 계좌 가 3 억 된 사연 은 ? ▶ 골프 , 타수 를 줄여 주 는 ' 매직 스윙 기 '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