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 민족일보 사건 ' 국가 배상액 29 억 확정 
 대법원 3 부 ( 주심 박시환 대법관 ) 는 13 일 ' 민족일보 사건 ' 으로 사형 된 조용수 사장 의 유족 등 10 명 이 국가 의 불법행위 에 따른 손해 를 배상 하 라며 제기 한 소송 에서 " 정부 는 위자료 와 이자 로 99 억 원 을 지급 하 라 " 는 원심 을 깨 고 배상액 을 29 억 원 으로 확정 했 다 . 
 국가 의 손해 배상 책임 은 인정 하 면서 도 불법행위 로 인한 위자료 지연 손해금 ( 이자 ) 을 사건 발생 당시 가 아닌 현재 의 통화 가치 에 맞춰야 한다는 판결 로 향후 비슷 한 국가 배상 판결 위자료 액수 산정 에 적잖 은 영향 을 미칠 것 으로 보인다 . 
 재판부 는 "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 들 에 대한 손해 배상 위자료 에 따른 이자 는 채무 성립 과 동시 에 발생 한다고 봐야 한다 " 며 " 불법행위 시점 부터 이자 를 계산 한 원심 은 현저 한 과잉 배상 의 문제 가 제기 돼 수긍 하 기 어렵 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이 에 따라 " 불법행위 로 인한 위자료 배상 채무 의 이자 는 그 위자료 산정 의 기준점 인 사실심 변론 종결 당일 부터 발생 한다 " 고 판단 했 다 . 
 이 에 따라 조용수 사장 의 유족 등 에게 지급 되 는 손해 배상액 은 1 , 2 심 에서 산정 한 위자료 ( 29 억 5 , 000 만 원 ) 와 47 년 간 의 이자 ( 69 억 8 , 000 만 원 ) 합계 인 99 억 3 , 000 만 원 에서 이자 가 크 게 줄 면서 총 액수 는 29 억 7 , 000 만 원 으로 확정 됐 다 . 
 한편 재판부 는 법 이 정한 5 년 의 손해 배상 청구 권 시효 가 소멸 됐 다는 정부 측 주장 에 대해 " 재심 판결 이 확정 되 기 전 까지 는 피해자 가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행사 할 수 없 는 객관 적 인 장애 사유 가 있 었 다고 봐야 한다 " 며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지난 1961 년 5 월 18 일 군사 정권 은 조 사장 이 북한 의 지령 을 받 아 간첩 활동 을 했 다는 혐의 로 사건 을 조작 했 다 . 
 또 같 은 해 6 월 제정 된 특수 범죄 처벌 에 관한 특별법 을 소급 적용 해 12 월 21 일 조 사 장 을 처형 하 고 민족일보 를 폐간 했 다 . 
 조 사 장 의 유족 은 진실 . 화해 를 위한 과거 사정리 위원회 의 조사 결과 를 바탕 으로 법원 에 재심 을 청구 , 사건 발생 47 년 만 인 2008 년 1 월 무죄 를 선고 받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