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 월 울산 지법 의 이중매매 판결 도 서울 고법 과 비슷 하 다 . 2012 년 9 월 A 씨 는 B 씨 와 신축 중 인 건물 내 원룸 분양 계약 을 체결 했 고 , B 씨 는 계약금 · 중도금 총 1 억 7300 만 원 을 A 씨 부인 계좌 로 보냈 다 . A 씨 는 잔금 을 받 기 전 원룸 을 아내 명의 로 등기 하 고 1 억 8000 만 원 의 근저당 권 을 설정 했 다 . 담당 판사 는 ' 중도금 을 받 은 매도인 에게 ' 자타 사무 ( 자신 의 사무 이 면서 타인 의 사무 ) ' 성격 이 있 다면 피고인 에게 유리 한 자신 의 사무 로 만 취급 해야 한다 ' 며 무죄 를 선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