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계 신청 을 모두 기각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김우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동현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윤경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권명숙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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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9 . 4 . 18 . 선고 2016 다 2451 판결 임금 
 
 판시 사항 
 2008 . 3 . 21 . 법률 제 8964 호 로 개정 된 최저 임금법 제 6 조 제 5 항 의 시행 에 따라 정액 사납금 제하 에서 생산고 에 따른 임금 을 제외 한 고정급 이 최저 임금 에 미달 하 는 것 을 회피 할 의도 로 사용 자 가 소정 근로 시간 을 기준 으로 산정 되 는 시간 당 고정급 의 외형 상 액수 를 증가 시키 기 위해 택시 운전 근로자 노동조합 과 사이 에 실제 근무 형태 나 운행 시간 의 변경 없이 소정 근로 시간 만 을 단축 하 기 로 한 합의 의 효력 ( 무효 ) 및 이러 한 법리 는 사용 자 가 택시 운전 근로자 의 과반수 로 조직 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의 동의 를 얻 어 소정 근로 시간 을 단축 하 는 내용 으로 취업규칙 을 변경 하 는 경우 에 도 마찬가지 로 적용 되 는지 여부 ( 적극 ) 
 
 재판 요지 
 [ 다수 의견 ] ( 가 ) 구 근로 기준 법 ( 2018 . 3 . 20 . 법률 제 15513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은 휴게 시간 을 제외 하 고 1 주간 의 근로 시간 은 40 시간 을 , 1 일 의 근로 시간 은 8 시간 을 초과 할 수 없 도록 기준 근로 시간 을 정하 여 규제 하 면서 ( 제 50 조 제 1 항 , 제 2 항 ) , 기준 근로 시간 의 범위 내 에서 근로자 와 사용자 가 합의 한 근로 시간 을 소 정근 로 시간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제 2 조 제 1 항 제 7 호 ) . 
 근로자 는 합의 한 소정 근로 시간 동안 근로 의무 를 부담 하 고 , 사용 자 는 근로 의 무 이행 에 대하 여 임금 을 지급 하 게 되 는데 , 사용자 와 근로자 는 기준 근로 시간 을 초과 하 지 않 는 한 원칙 적 으로 자유 로운 의사 에 따라 소정 근로 시간 에 관하 여 합의 할 수 있 다 . 다만 소정 근로 시간 의 정함 이 단지 형식 에 불과 하 다고 평가 할 수 있 는 정도 에 이르 거나 , 노동관계 법령 등 강행법규 를 잠 탈 할 의도 로 소정 근로 시간 을 정하 였 다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소 정근 로 시간 에 관한 합의 로서 의 효력 을 부정 하 여야 한다 . 
 ( 나 ) 헌법 및 최저 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 과 체계 , 2008 . 3 . 21 . 법률 제 8964 호 로 개정 된 최저 임금법 제 6 조 제 5 항 ( 이하 ‘ 특례 조항 ’ 이 라 한다 ) 의 입법 취지 와 입법 경과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의 규정 취지 및 일반 택시 운송 사업 의 공공 성 , 소 정근 로 시간 을 단축 하 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면 , 정액 사납금 제하 에서 생산고 에 따른 임금 을 제외 한 고정급 이 최저 임금 에 미달 하 는 것 을 회피 할 의도 로 사용 자 가 소정 근로 시간 을 기준 으로 산정 되 는 시간 당 고정급 의 외형 상 액수 를 증가 시키 기 위해 택시 운전 근로자 노동조합 과 사이 에 실제 근무 형태 나 운행 시간 의 변경 없이 소정 근로 시간 만 을 단축 하 기 로 합의 한 경우 , 이러 한 합의 는 강행법규 인 최저 임금법 상 특례 조항 등 의 적용 을 잠 탈 하 기 위한 탈법 행위 로서 무효 라고 보 아야 한다 . 이러 한 법리 는 사용 자 가 택시 운전 근로자 의 과반수 로 조직 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의 동의 를 얻 어 소정 근로 시간 을 단축 하 는 내용 으로 취업규칙 을 변경 하 는 경우 에 도 마찬가지 로 적용 된다 . 
 [ 대법관 조희대 , 대법관 이기택 의 반대 의견 ] 특례 조항 은 아래 에서 보 는 바 와 같이 특례 조항 을 제외 한 나머지 부분 의 최저 임금법 ( 이하 ‘ 기존 최저 임금법 ’ 이 라 한다 ) 과 목적 , 요건 , 위반 의 효과 측면 에서 본질 적 으로 구분 된다 . 그러므로 특례 조항 의 이러 한 특성 을 전혀 고려 하 지 않 은 채 일반 적 인 기존 최저 임금법 규정 의 해석론 을 그대로 적용 할 수 없 고 , 특례 조항 의 문언 에 만 지나치 게 치중 하 여 특례 조항 을 해석 하 여서도 아니 되 며 , 미지급 된 임금 이 있 는지 여부 만 을 중심 에 놓 고 사안 을 바라보 는 것 도 적정 하 지 않 다 . 
 특례 조항 은 택시 운전 근로자 에 대한 임금 지급 방식 을 구체 적 으로 규율 하 고 있 는 ‘ 임금 의 질 ( 질 ) ’ 에 관한 규정 으로 , 임금 의 양 에 대한 규율 을 전혀 의도 하 고 있 지 아니하 다 . 특례 조항 은 형식 적 으로 만 보 면 기존 최저 임금법 의 틀 내 에서 비교 대상 임금 의 범위 를 정하 는 내용 이 지만 , 특례 조항 의 목적 을 실질 적 으로 살피 면 기존 최저 임금법 규정 들 의 전체 적 인 목적 과 는 전혀 다른 규율 내용 을 담 고 있 음 을 알 수 있 다 . 따라서 기존 최저 임금법 해석론 을 특례 조항 해석 론 에 그대로 적용 할 수 는 없 다 . 
 사용자 가 택시 운전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