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법원 은 정부 의 ‘ 졸속 협상 ’ 과정 을 지적 했 다 . 법원 은 “ 우리 정부 는 2007 년 10 월 12 일 미국 정부 와 제 1 차 한미 전문가 기술 협의 가 결렬 된 후 2008 년 4 월 경 새로운 협상 안 을 마련 하 기 까지 그 내용 에 대해 전문가 회의 나 가축 방역 협의회 를 개최 해 전문가 나 생산자 단체 및 소비자 단체 의 의견 을 물 은 바 가 없 다 ” 고 밝혀 여론 수렴 부족 을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