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가 액 도 올리 고 세율 까지 도 올렸 다 . 이 로 인해 재산세 와 종 부세 뿐 만 아니 라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도시 계획 세도 덩달 아 올라갔 다 지역 건강 보험 가입자 는 건강 보험료 도 폭탄 급 이 다 . 정부 가 두 더 지식 조정 지역 으로 인위 적 으로 부동산 상승 을 부추겼 다고 보 며 악법 임대차 3 법 으로 전월세 폭 등 으로 오른 집 값 상승 을 더욱더 부추기 고 있 다 . 국민 에게 보약 은 커녕 독약 을 마시 게 하 고 있 다 . 이제 는 백약 이 무효 다 . 우선 악법 인 임대차 3 법 부터 되돌려 놔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