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내달 시행 … 초미세 먼지 주간 예보 시범 실시 내년 2 월 부터 두 달 간 수도권 에서 배출 가스 5 등급 차량 의 운행 이 제한 된다 . 단 , 운행 제한 은 수도 권 에 등록 된 차량 만 해당 된다 .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은 26 일 정부세종청사 에서 다음 달 1 일 시행 되 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의 준비 상황 을 설명 하 고 국민 의 협조 를 당부 했 다 . 계절 관리제 는 미세먼지 가 심한 12 월 부터 이듬해 3 월 까지 차량 운행 을 제한 하 는 등 한층 강화 된 저감 정책 을 실시 하 는 것 이 다 . 우선 내년 2 월 부터 3 월 말 까지 배출 가스 5 등급 차량 은 수도 권 도로 를 지날 수 없 다 . 내년 1 월 까지 는 계도 기간 이 다 .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 이 국회 에서 처리 되 면 적발 된 차량 에 과태료 를 부과 할 수 있 다 . 도로 에 설치 된 폐쇄 회로 ( CC ) TV 에 의심 차량 이 찍히 면 등록 정보 를 확인 해 위반 여부 를 가린다 . 현재 15 만 원 의 과태료 를 부과 하 는 안 이 검토 되 고 있 다 . 올해 는 일단 수도 권 등록 차량 만 단속 대상 이 다 . 영업용 등 생계 형 차량 과 소유주 가 지방 자치 단체 에 매연 저감 장치 부착 등 을 신청 한 경우 는 제외 다 . 이러 면 단속 대상 은 약 28 만 대 로 줄어든다 . 단속 은 내년 말 부터 전국 으로 확대 될 예정 이 다 . 생계 형 차량 등 을 뺀 전국 의 5 등급 차량 은 약 114 만 대 다 . 그러나 시행 시기 와 대상 이 당초 국가 기후 환경 회의 가 제안 한 ‘ 인구 50 만 이상 도시 에서 114 만 대 를 대상 으로 실시 ’ 에서 크 게 후퇴 했 다는 비판 도 나오 고 있 다 . 이 와 별도 로 서울시 는 다음 달 부터 5 등급 차량 의 옛 서울 한양 도성 안쪽 진입 을 제한 한다 . 위반 하 면 과태료 25 만 원 을 부과 한다 . 공공 부문 차량 2 부제 는 예정 대로 12 월 부터 시행 된다 . 수도 권 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에 있 는 공공 · 행정 기관 이 대상 이 다 . 관용차 와 직원 자가용 차량 에 적용 된다 . 민원 인 차량 은 제외 다 . 27 일 부터 초미세 먼지 ( PM 2 . 5 ) 주간 예보 시범 서비스 도 시행 된다 . 현재 하루 4 차례 에 걸쳐 단기 예보 ( 3 일 ) 가 제공 됐 는데 앞 으로 는 추가 로 4 일 간 예보 가 이뤄 진다 . 초미세 먼지 농도 를 2 등급 ( 낮 음 , 높 음 ) 으로 구분 해 알린다 . 하루 평균 ㎥ 당 농도 가 35 μ g ( 마이크로그램 · 1 μ g 은 100 만 분 의 1 g ) 이하 이 면 ‘ 낮 음 ’, 초과 하 면 ‘ 높 음 ’ 이 다 . 사지원 기자 4 g 1 @ donga . com ▶ 동아일보 단독 뉴스 / 트렌드 뉴스 ▶ 네이버 홈 에서 [ 동아일보 ] 채널 구독 하 기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