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 2017 . 7 . 17 / 뉴스 1 © News 1 민경석 기자 임직원 도 함께 … 공갈 · 사기 , 배임 수재 , 업무 방해 혐의 위례 · 세교 부지 불법 분양 … 사업 몰아주 려 협박 도 ( 서울 = 뉴스 1 ) 이 유지 기자 = 검찰 이 박근혜 정부 시절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 회가 국가 보훈 처장 명의 의 추천서 를 통해 LH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로부터 아파트 부지 를 특혜 분양 받 은 의혹 등 과 관련 해 회장 및 임원 들 에게 구속 영장 을 청구 했 다 . 서울 중앙지 검 첨단 범죄 수사 2 부 ( 부장 검사 황병주 ) 는 22 일 고엽 제전 우회 회장 이모 씨 와 사무총장 김 모씨 , 사업 본부 장 김 모씨 를 상대 로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법상 공갈 · 사기 , 배임 수재 , 업무 방해 등 혐의 로 구속 영장 을 청구 했 다고 밝혔 다 . 검찰 에 따르 면 고엽 제전 우회 는 지난 2013 년 경기 성남시 위례 신 도시 의 한 아파트 용지 1 만 2000 여 평 을 분양 받 는 과정 에서 불법행위 를 한 혐의 를 받 고 있 다 . 지난해 12 월 5 일 검찰 은 LH 에 대한 사기 등 혐의 로 고엽 제전 우회 사무실 과 관련자 자택 에 검사 와 수사관 을 보내 압수수색 을 하 기 도 했 다 . LH 는 관련 공고 를 낼 때 ' 보훈 처장 추천서 ' 라는 단서 조항 을 달 았 는데 응찰 한 곳 은 ' 고엽 제전 우회 주택 사업단 ' 단 한 곳 뿐 이 었 다 . 고엽 제전 우회 는 박승춘 전 보훈 처장 명의 의 추천서 를 받 아 ' 고엽 제전 우회 주택 사업단 ' 명의 로 단독 응찰 해 아파트 부지 4 만 1983 ㎡ 를 1836 억 원 에 분양 받 았 다 . 당시 보훈 처 는 추천서 에서 ' 고엽제 전우 회가 회원 들 의 자활 자립 지원 및 복지 증진 을 위해 주택 사업 등 을 추진 해 오 고 있 다 ' 며 해당 사업단 이 우선 공급자 로 선정 되 도록 협조 해 달 라 ' 고 요청 했 다 . 검찰 조사 에서 주택 사업 은 보훈 처 의 승인 을 받 은 고엽제 전우 회의 수익 사업 이 아니 었 고 , 이 주택 사업단 역시 실체 가 없 는 조직 이 었 던 것 으로 드러났 다 . 그럼에도 보훈 처 는 2013 년 6 월 LH 에 박 전 처장 의 명의 로 고엽 제전 우회 를 지원 해 달 라는 추천서 를 발송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검찰 은 보훈 처 가 추천 공문 을 내준 경위 와 함께 박 전 처장 의 개입 여부 도 들여다보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후 고엽 제전 우회 는 분양 받 은 땅 의 사업 권 을 중소 건설 업체 S 사 에 위탁 했 고 , 해당 건설사 는 최종 분양 으로 218 억 여 원 의 순이익 을 본 것 으로 전해졌 다 . 고엽 제전 우회 와 S 사 대표 함 모 씨 는 오산 세교 지구 아파트 용지 1 만 8000 여 평 을 분양 받 는 과정 에서 도 비슷 한 특혜 를 받 은 혐의 도 있 다 . 검찰 은 고엽제 전우 회가 함씨 등 으로부터 차량 을 지원 받 고 아파트 분양 권 대금 을 대납 하 게 하 는 등 부당 이익 을 취한 것 으로 보 고 있 다 . 또 S 사 의 주택 사업 이 고엽 제전 우회 사업 과 관련 이 없 음 에 도 전 우회 사업 인 것 처럼 속여 사업 을 따내 도록 하 고 , 그 과정 에서 사업 을 주 지 않 으면 직원 들 의 자녀 와 사장 의 선친 묘소 등 에 위해 를 가할 것 처럼 협박 한 정황 도 파악 했 다 . 검찰 은 앞서 지난 11 일 이 같이 고엽 제전 우회 측 과 공모 해 주택 사업단 소장 행세 로 부당 이득 을 챙긴 S 사 함 모씨 를 구속 기소 했 다 . 함씨 는 이 사건 이 언론 에 알려 지 자 증거 를 인멸 한 혐의 또한 받 고 있 다 . maintain @▶ ' 평창 2018 ' 관련 뉴스 · 포토 보 기 ▶ 네이버 메인 에 ‘ 뉴스 1 채널 ’ 설정 하 기 ! ▶ 여러분 의 제보 를 기다립니다 . 제보 하 기 !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