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기 의 종말 과 신 자유주의 의 등장 그렇 다면 1970 년 대 이후 전개 되 고 있 는 세계 화 의 본질 과 배경 은 무엇 일까 ? 주류 경제학자 들 은 세계 화 의 영향 에 관해서 수많 은 , 대부분 은 세계 화 를 지지 하 는 , 이론 적 실증 적 연구 들 을 제시 하 고 있 지만 세계 화 자체 의 기원 에 대해서 는 그다지 진지 하 게 분석 하 지 않 는다 . 이 들 은 최근 의 세계 화 도 기술 발전 과 교통 , 통신 비용 의 하락 등 으로 인한 좀은 자연 스럽 고 필연 적 인 변화 로 생각 하 는 경향 이 있 다 . 경제 주체 가 언제나 어떤 조건 하 에서 이윤 이 든 효용 이 든 뭔가 를 극대 화 하 는 조화 로운 세계 에서 는 , 외부 적 인 조건 의 변화 가 자연 스럽 게 균형 을 변화 시키 는 것 이 다 . 그러나 현실 이 정말로 그러 한가 ? 실제로 2 차 세계 대전 이후 에 는 기술 발전 에 도 불구 하 고 국제 화 의 흐름 이 억압 되 었 고 , 최근 의 세계 화 를 촉진 한 정책 변화 는 여러 이해 와 역관 계 를 반영 하 는 것 이 아니 었 던가 ? 이렇게 볼 때 세계 화 의 본질 을 이해 하 는 데 에 는 오히려 자본주의 의 변화 와 자본 의 전략 을 주목 하 는 정치 경제학 의 연구 들 이 더욱 도움 이 된다 . 최근 나타나 고 있 는 주류 경제학 계 의 열띤 논쟁 과 연구 들 은 다음 부터 소개 하 기 로 하 고 우선 은 비주류 의 논의 들 을 살펴보 는 것 이 역사 공부 로 는 더 좋 을 것 같 다 . 물론 자본 의 속성 을 생각 하 면 자본주의 는 그 기원 부터 국제 적 이 었 고 1 차 대전 이전 도 높 은 국제 화 수준 을 보여 주 는 것 은 사실 이 다 . 하지만 이 들 은 1970 년 대 이후 에 새로이 발전 되 고 있 는 세계 화 는 역시 당시 에 전개 된 자본주의 의 동학 ( dynamics ) 이나 역관 계 의 변화 와 관련지 어 이해 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 즉 고리타분 할지 도 모르 지만 역시 세계 화 는 당시 나타난 자본주의 의 위기 에 대응 한 자본 의 축 적 전략 이 라는 것 이 다 . 누가 뭐 라 해도 세계 화 의 주체 는 역시 “ 자본 ” 이 며 이 들 의 이해 와 압력 이 세계 화 의 길 을 여 는 정책 들 로 이어지 지 않 았 는가 . 이제 자본주의 의 위기 가 어떻게 세계 화 로 이어지 는지 살펴보 도록 하 자 . 1929 년 의 대 공황 은 자본주의 의 최대 의 위기 였으며 체제 의 질서 를 송두리 째 흔들 었 다 . 규제 되 지 않 는 제멋 대로 의 시장 이 끔찍 한 불 안정 과 위기 를 낳 았 던 것 이 다 . 케인즈 는 한때 공산주의자 로 까지 비판 받 으며 정부 의 구원 투수 역할 을 촉구 하 였으며 결국 국가 가 케인 지언 복지 국가 ( Keynesian welfare state ) 이름 으로 자본주의 를 구출 해 내 었 다 . 물론 그걸로 도 모자라 서 2 차 대전 을 통한 엄청난 자본 파괴 와 전쟁 수요 가 체제 의 소생 과 부활 에 커다란 도움 이 된 것 도 사실 이 다 . 대 공황 을 이렇게 극복 한 소위 수정자본주의 ( mixed capitalism ) 는 , 사회 복지 와 완전 고용 에 기초 한 노동자 의 소득 증대 와 대량 소비 그리고 테일러 주 의 시스템 에 기초 한 대량 생산 의 선 순환 을 바탕 으로 한 이른바 “ 포드주의 ( Fordism ) ” 에 기초 하 여 고도성장 을 구가 하 였 다 . 이러 한 황금기 의 자본주의 는 국가 , 산업 자본가 , 노동자 간 의 일종 의 타협 과 금융 자본 에 대한 억압 에 기초 한 것 이 었 고 , 국내 적 팽창 정책 은 자본 의 유출 을 초래 할 가능 성 이 있 었 기 때문 에 국제 적 으로 는 브레튼 우즈 시스템 의 자본 통제 에 기반 하 고 있 었 다 . 그러나 황금기 는 채 몇 십 년 도 가 지 못했 다 . 아이러니컬 하 게 도 자본주의 경제 의 고도성장 자체 가 위기 의 씨앗 을 뿌리 는 과정 이 었 다 . 이미 1960 년 대 후반 부터 완전 고용 을 배경 으로 한 노동자 의 세력 이 강해 지 고 계급 투쟁 이 격화 되 어 부가가치 에서 노동자 가 차지 하 는 임금 몫 이 늘어나 이윤 압박 ( profit squeeze ) 이 발생 하 였 다 . 또한 기술 혁신 이 정체 되 고 작업장 에서 의 노동자 의 반란 으로 인해 생산 성 은 상승 이 정체 되 었 다 . 나아가 국제 경쟁 의 격화 그리고 인플레이션 을 유발 한 정책 대응 의 실패 등 을 배경 으로 결국 자본 의 이윤 율 이 장기 적 으로 하락 하 고 70 년 대 초반 에 는 국제 통화 체제 의 붕괴 와 석유 위기 , 그리고 제 3 세계 의 반란 등 으로 자본주의 의 축적 과 질서 가 심각 한 위기 에 부딪치 게 되 었 다 . 황금기 자본주의 는 자본주의 에 고유 한 과잉 축적 문제 를 결국 해결 하 지 못하 고 사회 적 , 제도 적 , 기술 적 으로 모두 한계 에 직면 하 게 되 었 고 , 이른바 축적 의 사회 적 구조 ( social structure of accumulation ) 혹은 축적 체제 ( accumulation regime ) 가 붕괴 하 고 말 았 던 것 이 다 . 이러 한 자본주의 황금기 의 등장 과 붕괴 과정 은 이미 많 은 학자 들 에 의해 상세히 분석 되 어 왔으며 어떤 요인 이 더욱 중요 했 는가 에 대해서 무척 흥미 로운 논쟁 이 벌어진 바 있 다 . ( Armstrong , Glyn and Harrison , 1991 ; Brenner , 1998 ; Dumenil and Levy , 2004 a ) 그러나 , 바로 이 때 부터 자본 은 회심 의 대 반격 을 준비 하 고 있 었 다 . 1979 년 폴 볼커 로 대표 되 는 미국 의 긴축 적 인 통화 정책 은 금리 를 높이 고 불황 을 장기 화 하 여 노동자 세력 을 효과 적 으로 약화 시키 고 규율 을 강화 하 였 다 . 또한 미국 의 레이건 과 영국 의 대처 로 대표 되 는 신 자유주의 ( neoliberalism ) 혹은 신보수주의 ( neoconservatism ) 경제 정책 은 노동자 에 대한 정치 적 탄압 과 민영화 와 규제 완화 , 노동 시장 의 유연 화 등 케인즈 주 의 복지 국가 의 경제 개입 축소 로 이어졌 다 . 선진국 에서 시작 된 이러 한 정책 변화 는 80 년 대 이후 에 는 외채 위기 와 IMF 의 경제 구조 조정 정책 을 배경 으로 개도국 에 까지 퍼져나갔 다 . 신자유주의 의 대두 는 물론 노동자 에 대한 탄압 과 자본 의 자유 확대 를 추구 하 는 , 70 년 대 자본주의 위기 에 대한 자본 의 대응 이 었 다 . ( Dumenil and Levy , 2004 a ) 혹자 는 신 자유주의 란 이름 만 들어도 신물 이 날지 도 모르 지만 , 이 는 자본 에게 는 새로운 신세계 를 의미 하 는 것 이 었 다 . 자본 의 대 반격 과 이윤율 의 회복 다음 그래프 는 미국 과 유럽 국가 들 의 사 적 부문 기업 들 의 이윤 율 변화 를 보여준다 . 제조업 의 이윤율 은 60 년 대 후반 이후 그 하락 이 사 적 부문 전체 에 비해 훨씬 급속 하 며 80 년 대 이후 에 도 더욱 더딘 회복 을 보여준다 . 1 ) “ 유럽 ” 은 독일 , 프랑스 , 영국 을 지칭 2 ) 이윤율 은 ( 순 산출 - 노동 비용 ) / 총 고정 자본 으로 계산 , 따라서 모든 세금 과 이자 그리고 배당 등 은 이윤 에 포함 된다 . 자료 : Dumenil and Levi , 2004 a . Capital Resurgent : Roots of Neoliberal Revolution . 맑스 가 일찍이 지적 했 듯 이윤 은 자본 의 성배 ( 聖杯 ) 이 며 , 이윤율 은 자본 의 축적 , 즉 투자 와 성장 을 결정짓 는 가장 핵심 적 인 요소 이 다 . 물론 최근 의 미국 처럼 금융 버블 로 투자 가 급등 하 거나 한국 처럼 이윤 율 이 높 아 져도 투자 가 증가 하 지 않 는 경우 도 있 지만 자본주의 경제 의 성장 은 주로 이윤율 의 변동 에 좌우 된다 . 물론 맑스주의 자 들 사이 에 도 이윤 율 이 철 의 법칙 처럼 하락 하 는가 하 는 것 은 논쟁 의 대상 이 다 . 기계 화 등 으로 이른바 자본 의 유기 적 구성 이 고도 화 됨 에 따라 이윤율 은 떨어지 는 경향 이 있 지만 생산 성 의 상승 과 노동자 의 임금 몫 의 감소 등 으로 이윤 율 이 회복 될 가능 성 도 있 기 때문 이 다 . 복잡 하 고 머리 아픈 논쟁 은 접 어 두 자 . 어찌 되 었 건 그래프 에서 보이 듯 선진국 의 이윤율 은 80 년 대 이후 이른바 신자유주의 의 등장 과 함께 상당히 회복 되 었 다 . 이윤율 의 회복 에 는 물론 노동자 에 대한 자본가 의 반격 과 자본 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을 배경 으로 한 이윤 몫 의 급속 한 증가 가 매우 중요 하 였으며 신 기술 에 기초 한 생산 성 상승도 영향 을 미쳤 다 . 그렇 다면 80 년 대 이후 새로이 나타나 고 있 는 신 자유주의 체제 가 과연 안정 적 인 경제 성장 을 이룩 했으며 앞 으로 새로운 장기 적 호황 을 가져다 줄 수 있 을까 ? 이 는 두 고 보 아야 할 일 이 지만 현재 까지 의 성과 로 볼 때 는 상당히 회의 적 이 다 . 우선 이윤 율 이 회복 되 었 지만 80 년 대 이후 의 선진국 들 의 경제 성장 률 은 황금기 에 비해 훨씬 못 미치 는 성과 를 보여준다 . 이 는 금융 위기 와 잃어버린 10 년 ( lost decade : 심각 한 외채 위기 를 겪 었 던 1980 년 대 ) 을 보낸 라틴 아메리카 등 개도국 도 마찬가지 이 다 . 미국 의 경우 1950 년 대 와 60 년 대 의 평균 성장 률 은 약 4 . 2 % 였 지만 1970 년 대 와 80 년 대 에 는 약 3 . 1 %, 그리고 최근 의 호황 에 도 불구 하 고 1990 년 대 의 성장률 은 약 3 % 에 불과 한 실정 이 다 . 또한 새로운 금융 주도 축적 체제 의 등장 이 이야기 되 고 있 지만 황금기 의 포디즘 을 대체 하 는 안정 적 인 제도 적 구성 이 등장 하 고 있 는지 도 의문 스럽 다 . 특히 금융 화 ( financialization ) 라 불리 는 금융 자본 의 세력 강화 가 , 산업 자본 의 이윤 중 에서 배당 과 이자 지불 등 금융 자본 에게 돌아가 는 부분 을 증가 시켜 산업 투자 에 오히려 악영향 을 미쳤 다고 주장 된다 . 전체 기업 의 이윤 중 금융 기업 이 차지 하 는 부분 이 1980 년 대 초반 약 15 % 에서 계속 증가 하 여 2000 년 에 는 약 40 % 수준 까지 상승 하 였 고 산업 기업 들 의 금융 관련 투자 도 급증 하 였 다 . 아래 그래프 는 미국 의 비 금융 기업 의 이윤 중 에서 금융 자본 에게 돌아가 는 부분 을 뺀 기업 의 유보 이윤 ( retained profit ) 을 보여준다 . 투자 와 성장 은 이윤 율 자체 보다 도 유보 이윤 과 더욱 밀접 한 관련 을 보이 는 데 80 년 대 이후 에 는 이윤 율 회복 에 도 불구 하 고 금융 자본 의 몫 이 증대 하 여 유보 이윤 과 투자 는 그리 빠른 회복 을 보 지 않 고 있 음 을 알 수 있 다 . 1 ) 이윤율 과 축적률 은 1965 년 을 기준 년 으로 상대 적 으로 비교 한 것 2 ) 축적 률 은 순 자본 스톡 의 증가 율 ( 순 투자 / 순 자본 스톡 ) 로 계산 3 ) 유보 이윤 은 이윤 에서 세금 , 이자 , 배당 등 을 제한 순이윤 으로 계산 자료 : Dumenil and Levi , 2004 b . Neoliberal Dynamics : A New Phase ? CEPREMAP . 한편 90 년 대 후반 이후 미국 에서 는 이른바 신 경제 ( new economy ) 의 도래 와 함께 IT 투자 가 급등 하 였 고 신 경제 로 인해 경기 순환 까지 사라진 새로운 자본주의 시대 가 열렸 다는 기대 도 만발 하 였 다 . 하지만 신 경제 의 생산 성 상승도 상당 한 한계 가 있 으며 , 당시 의 호황 은 위 의 그래프 도 보여 주 듯 견고 한 이윤 증가 보다 는 버블 과 엄청난 해외 자본 의 유입 에 기초 한 것 이 었 다는 것 에 주의 해야 할 것 이 다 . 물론 소득 분배 의 악화 에 도 불구 하 고 상층부 부유층 의 소비 증가 와 기술 혁신 과 노동자 에 대한 규율 에 기초 한 생산 성 상승 으로 새로운 장기 호황 이 전개 될지 도 혹시 모르 겠 다 . 그러나 침체 이후 최근 의 경제 회복 에 도 불구 하 고 , 미국 경제 는 개인 저축 률 이 0 에 가까울 정도 로 떨어지 고 경상 수지 와 재정 적자 가 증가 하 는 등 취약 한 거시경제 구조 를 보여 주 고 있 어서 호황 의 지속 가능 성 에 대해서 는 상당 한 의문 이 존재 한다 . ( Brenner , 2004 ; Godley , 2003 ) 자본주의 의 위기 와 신 자유주의 적 세계 화 이야기 가 잠시 옆 으로 많이 새 어 나간 느낌 이 다 . 흥미 롭 긴 하 지만 , 자본주의 의 위기 나 전망 에 관한 이야기 는 여기 서 일단 멈추 고 다음 기회 를 기약 하 도록 하 자 . 중요 한 점 은 자본 의 세계 화 가 정확 하 게 이러 한 자본주의 의 위기 를 배경 으로 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또한 자본 은 이윤 율 저하 에 대응 하 여 해외 에 대한 투자 와 국제 적 자본 이 동이 라는 새로운 전략 적 대응 을 보여 주 었 다 . 또한 산업 부문 의 이윤 율 저하 로 인해 자본 이 산업 에서 금융 부문 으로 이동 하 여 금융 자본 이 더욱 팽창 하 였 고 산업 자본 보다 더욱 유동 적 인 이 들 은 보다 나 은 이윤 기회 를 찾 아 전 세계 로 뻗쳐 나가 기 시작 했 다 . 상품 , 서비스 자본 이 동의 자유 화 와 시장 개방 등 전 세계 에서 진행 된 신 자유주의 정책 들 이 세계 화 를 더욱 촉진 하 였 는데 이 는 정확 하 게 자본 의 활동 공간 을 전 세계 적 차원 으로 넓히 는 정책 이 었 던 것 이 다 . 80 년 대 이후 에 는 자본 에 대해 최대 의 자유 를 제공 하 고 국가 개입 이나 노동자 의 저항 과 같 은 일체 의 걸림돌 을 제거 하 려는 노력 이 선진국 과 후진국 을 막론 하 고 전 세계 적 으로 나타났 다 . 또한 세계 화 는 여차하면 해외 로 나가 버리 겠 다는 위협 을 통해 노동 에 대한 자본 의 우위 를 강화 해 주 었 으며 신 자유주의 정책 도 더욱 힘 을 받 게 하 였 다 . 이렇게 볼 때 신자유주의 와 세계 화 는 동전 의 양면 과 같 은 현상 이 었 던 것 이 다 . 실제로 미국 의 국민 계정 에서 국내 와 해외 의 이윤 을 분석 해 보 면 , 해외 직접 투자 ( U . S . direct investment abroad ) 를 통해 국 의 초 국적 기업 의 해외 지사 가 벌어들이 는 이윤 이 미국 기업 들 이 국내 에서 벌어들이 는 이윤 ( domestic profit )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이 1970 년 대 후반 이후 현재 까지 꾸준히 증가 일로 에 있 다 . 또한 해외 지사 의 이윤 과 포트폴리오 투자 의 금융 수익 등 기업 과 금융 기관 그리고 개인 등 모든 미국인 이 해외 로부터 벌어들이 는 총수익 이 , 국내 의 기업 들 이 벌어들이 는 이윤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은 1970 년 대 중반 약 40 % 에서 1980 년 대 초반 거의 95 % 로 급등 하 였 다 . 물론 80 년 대 이후 에 는 금융 위기 등 으로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 의 수익 이 급변 하 는 등 불 안정 한 모습 을 보여 주 고 있 으며 , 미국 기업 의 해외 직접 투자 의 수익 률 이 국내 투자 의 수익 률 에 비해 별로 높 지 않 다는 보고 들 도 존재 한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세계 화 를 배경 으로 해외 투자 가 이윤 의 원천 에서 중요 해졌으며 신 제국주의 적 착취 까지 는 아니 더라도 이것 이 80 년 대 이후 이윤 율 회복 에 도움 이 되 었 다는 것 은 명확 하 다 . 하기는 , 미국 의 해외 투자 는 미국 으로 의 외국인 투자 에 비해 직접 투자 의 비중 이 훨씬 높 고 특히 미국 의 해외 투자 의 수익 률 이 미국 내 로 의 외국인 투자 에 비해 거의 2 배 나 높 다는 점 에서 , 세계 화 된 세계 경제 는 미국 의 헤게모니 가 관철 되 는 일종 의 제국주의 와 유사 한 체제 라는 주장 도 무시 하 기 는 어려울 것 이 다 . 결국 신 자유주의 적 세계 화 는 1970 년 대 이후 자본주의 의 위기 에 대처 하 기 위한 자본 과 이 를 대변 하 는 국가 의 정치 적 그리고 전략 적 인 대응 의 일환 으로 이해 될 수 있 다 . 물론 그렇 다고 해서 교통 , 통신 등 의 기술 발달 이 중요 하 지 않 다는 것 은 아니 며 , 경제 위기 와 자본 운동 의 세계 화 사이 의 관련 에 대해서 는 더욱 세련 된 분석 이 필요 할 것 이 다 . 재미있 는 점 은 , 이러 한 변화 가 안정 적 인 경제성장 대신 오히려 자본 이 동의 불안정성 을 심화 시켜 새로운 형태 의 국제 금융 위기 를 촉발 시키 고 있 다는 것 이 다 . 라틴 아메리카 등 개도국 들 은 80 년 대 이후 부터 빈발 하 는 경제 위기 로 몸살 을 겪 게 되 었 고 , 점진 적 인 자유 화 에 도 불구 하 고 신 자유주의 와 는 다른 길 을 고수 했 던 동아시아 나라 들 도 90 년 대 금융 개방 이후 경제 위기 를 겪 었 다는 사실 은 무척 시사 적 이 다 . 또한 금융 위기 를 배경 으로 개도국 들 을 포함 한 전 세계 에 신 자유주의 적 세계 화 의 물결 이 퍼져 나가 고 있 다는 점 에서 , 위기 와 세계 화 그리고 세계 경제 의 불 안정 은 복잡 하 게 상호 작용 하 며 서로 를 더욱 강화 하 고 있 는 모습 이 다 . 금융 자본 과 세계 화 의 정치학 이제 신 자유주의 시기 에 국제 적 자본 이동과 금융 세계 화 의 발전 을 위해 어떤 정책 들 이 도입 되 었 는지 를 구체 적 으로 살펴보 자 . 에릭 헬 라이너 의 국제 정치 경제학 연구 의 역작 < 국가 와 세계 금융 의 부활 ( States and Reemergence of Global Finance ) > 은 선진 각국 에서 실시 된 경쟁 적 인 금융 자유 화 와 개방 의 과정 을 상세 하 게 분석 한다 . 미국 과 영국 을 필두 로 1970 년 대 부터 국제 적 자본 이 동 을 자유 화 하 는 정책 들 이 대거 실시 되 었 고 , 이러 한 흐름 은 80 년 대 이후 전 세계 로 퍼져나갔 다 . 원래 브레튼 우즈 체제 는 선진국 들 의 협조 적 인 자본 통제 에 기초 한 것 이 었 지만 , 70 년 대 초반 에 는 무역 과 초 국적 기업 의 성장 , 기술 의 발달 그리고 유로 시장 의 발전 등 으로 자본 통제 가 점점 어려워 지 고 있 었 으며 , 특히 이 시기 부터 자본 통제 를 반대 하 는 세력 이 힘 을 얻 으며 자유 화 가 진전 되 었 다 . 서유럽 과 일본 은 1971 년 스미 소니 안 협정 ( Smithonian Agreement ) 에서 미국 의 자본 통제 에 대한 협력 을 끌어내 었 고 역외 유로 시장 에 대한 규제 를 실현 시켰 지만 , 선진국 의 협조 에 기초 한 자본 통제 는 그것 이 마지막 이 었 다 . 미국 이 금융 자유 화 가 국내 경제 정책 을 조정 하 고 국제 적 무역 을 증가 시키 고 전 세계 의 경제 적 복지 를 증가 시킨다고 주장 하 며 자유 화 를 추진 하 였 기 때문 이 다 . 미국 은 1973 년 대통령 경제 보고서 ( Economic Report of the Presdient ) 에서 자본 통제 에 대한 반대 를 명시 하 고 1974 년 자본 통제 정책 들 을 폐지 하 여 국제 금융 시스템 을 시장 중심 적 으로 변화 시키 고자 하 였 다 . 미국 정부 는 적자 가 증대 되 는 가운데 정책 의 자율 성 을 유지 하 고 시장 의 힘 으로 서유럽 과 일본 의 통화 를 재 평가 하 여 국제 적 조정 의 압력 을 전가 하 고자 했 던 것 이 다 . 미국 은 자신 의 입장 을 다른 선진국 들 에게 밀어붙이 며 국제 통화 체제 를 재편 하 려는 노력 을 기울였 다 . 실제로 1976 년 IMF 협약 의 수정 에서 협력 적 인 통제 의 의무 는 강화 되 지 않 았 고 , 4 - 1 조항 이 “ 자본 거래 의 촉진 ” 을 포함 하 도록 새로 수정 되 었 는데 이 는 6 - 3 의 자본 통제 조항 과 충돌 하 는 것 이 었 다 . 이러 한 변화 는 헬라 이너 가 “ 신자유주의 적 국내 적 전환 ( Neoliberal Domestic Shift ) " 이 라 부른 국내 의 역관 계 와 정책 적 입장 의 변화 를 반영 한 것 이 었 다 . 자본 자유 화 는 정확 하 게 금융 자본 의 이해 를 대변 한 것 이 었 고 이전 에 는 자유 화 를 반대 하 던 산업 자본가 들 도 위기 를 배경 으로 입장 을 바꾸 었 으며 조지 슐츠 등 닉슨 정부 의 관료 들 도 신 자유주의 에 경도 되 어 , 새로운 신 자유주의 동맹 세력 들 이 형성 되 었 던 것 이 다 . 중앙 은 행가 들 은 변동 환율 과 투기 적 자본 운동 에 대해서 우려 했 지만 통화주의 가 득세 하 며 환율 도 시장 에 의해 조정 되 어야 한다는 믿음 이 팽배 하 였 다 . 이러 한 사상 과 정책 의 변화 는 , 1976 년 IMF 위기 를 맞 은 영국 에서 도 스태그플레이션 으로 인해 케인즈 주의 가 퇴조 하 고 강력 한 긴축 정책 이 실시 되 었 으며 자본 자유 화 가 추진 되 면서 , 유럽 으로 퍼져나갔 다 . 미국 은 인플레 로 인해 달러 에 대한 신뢰 가 떨어지 는 상황 을 자본 통제 대신 대대 적 인 금융 긴축 으로 극복 해 나갔으며 79 - 80 년 이후 에 는 유로 시장 에 대한 규제 도 포기 하 였 다 . 한편 , 1981 년 프랑스 의 미테랑 은 불황 에 대응 하 여 대대 적 인 케인즈 주의 적 확장 정책 으로 다른 나라 와 정반대 의 길 로 나아갔 지만 인플레 와 경상 수지 적자 로 인해 자본 유출 이 가속 화 되 었 고 결국 긴축 정책 을 받 아 들이 고 말 았 다 . 자본 이 동의 발전 과 국제 금융 자본 의 세력 강화 등 이미 변화 한 역관 계 하 에서 각국 정부 들 은 국제 금융 자본 에 무릎 을 꿇 고 자유 화 의 길 로 나아갔 던 것 이 다 . 한편 1980 년 대 초반 미국 은 재정 적자 와 금융 긴축 으로 금리 가 급등 할 수 도 있 었 지만 사 적 자본 의 대량 유입 으로 이 를 모면 하 였 고 , 이 과정 에서 미 재무 부 는 외국인 의 미 채권 보유 에 대한 세금 감면 , 익명 의 재무 부 채권 발행 등 을 통해 금융 자유 화 를 더한층 밀 어 부쳤 다 . 영국 도 시티 ( City ) 의 금융 자본 의 압력 속 에서 1979 년 복구 가 아예 불 가능 하 도록 관련 서류 까지 폐기 하 며 환 통제 를 철폐 하 고 86 년 빅뱅 과 함께 미국 과 경쟁 하 며 규제 완화 의 길 로 들어선다 . 일본 도 미국 의 압력 과 함께 채권국 으로 의 전환 그리고 정부 적자 의 증대 와 대장성 등 일본 내 의 국제주 의 세력 강화 등 을 배경 으로 자유 화 와 개방 이 이루어진다 . 그 밖 의 선진국 들 도 자본 유출 에 대한 우려 를 배경 으로 다른 나라 들 을 좇 아서 경쟁 적 인 금융 자유 화 와 개방 을 추진 하 게 된다 . 이제 남 은 곳 은 70 년 대 까지 상대 적 으로 폐쇄 적 인 국가 주도 적 산업 화 모델 을 계속 고수 해 왔 던 라틴 아메리카 등 의 개도국 들 이 었 는데 이 들 나라 들 의 자본 에 대한 장벽 은 외채 위기 로 인해 극 적 으로 무너지 고 말 았 다 . 세계 화 의 물결 과 워싱턴 컨 센서스 개도국 들 에서 는 1980 년 대 이후 발발 한 금융 위기 를 배경 으로 자유 화 와 개방 이 급진전 되 었 다 . IMF 는 위기 를 겪 은 개도국 에 대한 구제 금융 과 함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 들 로 구성 된 구조 조정 프로그램 (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 ) 을 강제 하 였 다 . 통화 와 재정 의 긴축 , 민영화 , 규제 완화 그리고 무역 과 투자 의 개방 등 이 그 주요 내용 이 었 는데 이 는 미국 정부 와 금융 자본 이 원하 던 바로 그것 이 었 다 . 클린턴 정부 의 재무 부 장관 로버트 루빈 은 골드만 삭스 의 회장 을 지냈으며 IMF 의 부총재 였 던 스탠리 피셔 는 현재 시티 그룹 의 부회장 을 맡 고 있 는 등 , 흔히 “ 월스트리트 - 재무부 - IMF 복합체 ( Wall Street - Treasury - IMF complex ) ” 라 불리 는 금융 자본 과 미 정부 그리고 IMF 사이 의 인적 , 물 적 인 네트워크 혹은 유착 ( ? ) 은 이미 주지 의 사실 이 다 . 90 년 대 이후 이러 한 정책 들 은 흔히 “ 워싱턴 컨 센서스 ( Washington Consensus ) ” 라는 이름 을 얻 었 다 . 미국 과 IMF , 그리고 남미 국가 들 의 금융 당국자 들 이 1989 년 워싱턴 에 모여 남미 국가 들 이 따라야 할 10 가지 주요 경제 정책 에 대한 합의 를 도출 했 는데 , 그 주요 내용 은 물가 불안 을 잡 고 국가 개입 을 축소 하 며 시장 을 개방 해야 한다는 IMF 의 구조 조정 정책 을 그대로 따르 는 것 이 었 다 . 우습 게 도 정작 워싱턴 컨 센서스 를 처음 제창 한 윌리엄슨 은 , 이 개념 은 IMF 를 비판 할 때 생각 되 듯 레이건 시대 와 같 은 완고 한 ( die hard ) 시장 근본주의 를 주장 하 는 것 은 아니 었 다고 항변 한다 . 그 는 원래 의 주장 이 ‘ 국가 를 무조건 축소 하 자 ’ 는 것 은 아니 었 으며 빈곤 을 해소 하 기 위해 조심 스런 금융 규제 와 균등 한 소득 분배 가 보완 되 어야 한다고 강조 한다 . 아무튼 그 의 의도 와 는 무관 하 게 시장 근본주의 정책 들 은 라틴 아메리카 와 아프리카 등 을 비롯 한 모든 개도국 에 일률 적 으로 적용 되 었 다 . 심지어 1997 년 경제 위기 이후 에 는 전혀 처지 가 다른 동아시아 국가 들 에게 조차 도 강제 되 어 위기 를 더욱 악화 시켰 다고 비판 받 은 바 있 다 . 워싱턴 컨 센서스 는 세계 화 를 개도국 에 밀어붙이 는 첨병 이 었 다 . 무역 과 투자 의 자유 화 는 선진국 자본 의 개도국 진출 을 심화 시켰 고 기간 산업 의 민영화 와 그리고 규제 완화 는 외국 자본 에게 수익 성 높 은 시장 과 손쉬운 이윤 의 기회 를 제공 했 던 것 이 다 . 그러나 이러 한 정책 들 은 별반 성공 적 이 지 않 았 던 것 으로 보인다 . 나중 에 자세히 살펴보 겠 지만 80 년 대 이후 개도국 경제 는 신 자유주의 와 함께 오랫동안 정체 하 고 있 으며 몇몇 나라 들 을 빼 고 는 빈곤 과 소득 분배 가 악화 되 었 다 . 예 를 들 어 , 멕시코 의 경우 1982 년 외채 위기 를 겪 은 후 모든 종류 의 신 자유주의 정책 을 실시 한 IMF 의 모범 생 이 었 으나 빈곤 은 심화 되 고 급속 한 금융 개방 으로 인해 경제 의 불 안정 이 더욱 악화 되 어 1994 년 다시 새로운 금융 위기 를 겪 었 다 . 특히 의료 부문 등 에 대한 정부 지출 감소 로 1980 년 에서 1992 년 까지 영양 부족 으로 인한 유아 사망 률 이 3 배 로 높 아 지 기 도 했 다 . 또한 IMF 의 구조 조정 과 최근 의 WTO 체제 로 인해 아프리카 의 가난 한 나라 들 에서 는 AIDS 와 같 은 질병 문제 가 더욱 심각 해졌 고 잘못 된 자유 화 가 기아 문제 를 심화 시키 기 도 하 였 다 . ( Chossudovsky , 1997 ) 이 쯤 되 면 세계 화 는 선진국 자본 만 을 위한 것 이 며 개도국 에게 는 “ 세계 화 의 덫 ” 이 거나 “ 빈곤 의 세계 화 ” 를 낳 기 도 했 다는 항변 이 이해 될 만 도 하 다 . 스티글리츠 는 개도국 의 현실 에 대해서 잘 알 지 도 못하 는 IMF 가 “ 엉터리 경제학 과 어떤 이데올로기 의 기이 한 결합 ” 이 라 부른 잘못 된 정책 을 개도국 들 에게 강요 했 다고 신랄 하 게 비판 한다 . 노벨 상 을 받 은 석학 의 일갈 은 일견 통쾌 하 기 는 했 지만 자존심 센 주류 의 주장 을 뒤집 을 정도 까지 는 아니 었 다 . 물론 약간 의 반성 에 기초 해서 국제기구 와 학계 에서 는 제도 의 중요 성 과 국가 의 적절 한 역할 을 강조 하 는 “ 제 2 세대 개혁 ( Second Generation Reform ) ” 혹은 “ 포스트 - 워싱턴 컨 센서스 ( Post - Washington Consensus ) ” 등 여러 주장 들 이 나타나 고 있 기 는 하 다 .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 의 주장 들 은 세계 화 의 이득 을 역설 하 며 자유 화 와 개방 정책 을 강조 하 고 있 다 . 개도국 의 정체 와 빈곤 도 세계 화 의 탓 이 아니 라 덜 세계 화 된 탓 이 라는 주장 이 더욱 일반 적 인 것 이 다 . 세계 화 가 더욱더 진전 된다면 과연 모든 나라 들 이 세계 화 의 덫 이 아니 라 은혜 를 입 어 결국 에 는 약속 된 축복 의 땅 이 도래 할 것 인가 ? 먼저 세계 화 의 영향 과 이득 그 자체 에 대해서 더욱 면밀 한 검토 가 필요 할 것 이 다 . 오늘 은 주로 비주류 정치 경제학 의 역사 적 분석 을 소개 했 지만 최근 경제학 계 에서 는 세계 화 혹은 자유 화 와 개방 정책 의 경제 적 효과 에 관해 다양 한 이론 적 , 실증 적 연구 와 논쟁 들 이 전개 되 고 있 다 . 다음 글 들 에서 는 이 들 을 살펴보 도록 하 자 . 참고 문헌 Armstrong , Phillip , Andrew Glyn , and John Harrison , 1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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