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 경우 는 세계 화 시대 복지 개혁 의 딜레마 를 그대로 보여준다 . 지난해 8 월 일본 민주당 은 아동 수당 지급 , 고속도 로 무료 화 , 농가 호별 소득 보상 등 을 포함 한 ‘ 생활 정치 ’ 를 내걸 어 자민 당 장기 집권 의 막 을 내리 게 했 다 . 구체 적 으로 민주당 은 정치 · 행정 · 예산 구조 개편 , 자녀 교육 · 양육 , 연금 · 의료 · 복지 , 지역 주권 , 고용 · 경제 를 포함 한 5 대 생활 정치 를 제시 했 다 . ‘ 생활 자 , 납세자 , 소비자 ’ 로서 의 시민 의 이익 과 관심 을 정치 적 으로 대변 하 겠 다는 게 생활 정치 의 핵심 을 이뤘 다 . 아동 수당 지급 은 민주당 의 대표 적 복지 정책 이 다 . 지난해 중 의원 선거 당시 민주당 은 자녀 1 인 당 연 31 만 2000 엔 ( 월 2 만 6000 엔 , 1 엔 은 약 14 원 ) 수준 으로 지급 하 겠 다는 공약 을 내건 바 있 다 . 하토야마 유키오 정부 는 재 정상 문제 로 올해 는 자녀 수당 을 반액 만 지급 하 고 내년 에 전액 을 지급 하 기 로 하 고 , 지난 6 월 부터 1 인 당 한 달 에 1 만 3000 엔 씩 현금 으로 지급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