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 년 간 법률 시장 의 문턱 은 크 게 낮춰 지 지 않 았 다 . 일부 상담 료 를 내린 개업 초기 변호사 가 나오 는 등 부수 적 인 효과 는 있 지만 , 가장 중요 한 소송비용 하락 효과 는 미미 하 다 . 예 나 지금 이나 부가세 를 제외 하 고 민사 사건 은 기본 수임료 가 300 만 원 , 형사 사건 은 500 만 원 수준 에서 큰 변화 가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