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00 경 이 사건 아파트 출입문 비밀 번호 가 바뀌 고 피해자 가 현관문 을 열 어 주 지 않 는다는 이유 로 욕설 을 하 고 아파트 현관문 을 발 로 차 는 등 같 은 날 03 : 30 까지 이 사건 아파트 앞 복도 에서 소란 을 피웠 다 . 
 나 . 양형 부당 주장 에 대하 여 
 피고인 은 이미 동종 의 무 면허 운전 으로 두 차례 벌금형 으로 처벌 받 았 고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도주 ) 죄 등 으로 징역 8 개월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받 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에 이 사건 범행 을 저질렀 다 . 이 는 피고인 에게 불리 한 정상 이 다 . 반면 에 피해자 공소 외 1 과 원만히 합의 하 여 피해자 공소 외 1 은 여러 차례 피고인 의 선처 를 탄원 하 고 있 다 . 이 사건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및 주거 침입 에 이르 게 된 경위 에 다소 나마 참작 할 사정 이 있 다 . 피고인 이 촬영 한 동영상 과 사진 은 공소 외 2 에게 전송 한 이외 에 반포 된 사실 이 없 고 삭제 되 어 추가 피해 가 발생 하 지 는 않 은 것 으로 보인다 . 그 밖 에 이 사건 범행 의 경위 , 범행 후 의 정황 , 피고인 의 연령 , 성행 ,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들 을 종합 하 면 , 원심 의 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 다고 인정 되 므로 , 피고인 의 위 주장 은 이유 있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 피고인 의 항소 는 이유 있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6 항 에 의하 여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변론 을 거쳐 다시 다음 과 같이 판결 한다 ( 피고인 의 항소 를 받아들이 는 이상 검사 의 항소 는 따로 기각 하 지 아니한다 ) . 
 【 범죄 사실 및 증거 의 요지 】 
 이 법원 이 인정 하 는 범죄 사실 및 증거 의 요지 는 원심 판결 의 각 해당란 기재 와 같 다 ( 형사 소송법 제 369 조 ) . 
 【 법령 의 적용 】 
 1 . 범죄 사실 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의 선택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 제 2 항 ( 촬영 물 반포 의 점 ) , 형법 제 319 조 제 1 항 ( 주거 침입 의 점 ) , 도로 교통 법 제 152 조 제 1 호 , 제 43 조 제 1 항 ( 무면허 운전 의 점 ) , 각 벌금형 선택 
 1 .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50 조 
 1 .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1 항 , 제 69 조 제 2 항 
 1 .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 16 조 제 2 항 
 1 . 가납 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 조 제 1 항 
 【 신상 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 
 등록 대상 성범죄 인 판시 제 1 항 범죄 사실 에 대하 여 유죄 판결 이 확정 되 면 피고인 은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 42 조 제 1 항 의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 가 되 므로 , 같 은 법 제 43 조 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 의 장 에게 신상 정보 를 제출 할 의무 가 있 다 . 
 【 공개 명령 과 고지 명령 의 면제 】 
 피고인 의 연령 , 직업 , 가정 환경 , 사회 적 유대 관계 , 전 과 와 재범 의 위험 성 , 공개 명령 이나 고지 명령 으로 기대 되 는 이익 및 예방 효과 와 그 로 인한 불 이익 및 부작용 등 의 여러 사정 을 종합 할 때 , 신상 정보 를 공개 , 고지 하 여서는 아니 될 특별 한 사정 이 있 다고 판단 되 므로 ,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 47 조 제 1 항 , 제 49 조 제 1 항 , 아동 · 청소년 의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제 49 조 제 1 항 단서 , 제 50 조 제 1 항 단서 에 근거 하 여 피고인 에 대하 여 공개 명령 과 고지 명령 을 선고 하 지 아니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양 숙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미경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나도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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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지방 법원 2016 . 5 . 17 . 선고 2016 노 206 판결 식품 위생법 위반 
 
 의정부 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 name _ start |> 강서준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김중수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다윈 담당 변호사 선 아름 
 원심 판결 	 의정부 지방 법원 2016 . 1 . 11 . 선고 2015 고정 65 판결 
 
 주 문 
 피고인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이 유 
 1 . 항소 이유 의 요지 ( 사실 오인 ) 
 가 . 주류 를 판매 한 사실 이 없 고 , 무도장 을 설치 하 지 도 않 았 다 . 
 나 . 파티 업체 에 장소 를 빌려 주 었 을 뿐 피고인 이 유흥주 점 영업 을 한 것 이 아니 다 . 
 2 . 판단 
 가 . 원심 및 당 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즉 , ① 원심 증인 공소 외인 은 「 2014 . 8 . 2 . 손님 을 가장 하 여 단속 을 하 게 되 었 는데 , 현장 에 는 음향 시설 , 레이저 등 특수 조명 시설 , 무도장 이 설치 되 어 있 었 고 , 손님 들 이 춤 을 추 고 있 었 으며 , 술 과 과일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