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은 헌법 개정 을 논의 할 때 가 아니 다 | 허프 포스트 코리아 
 2016 년 10 월 24 일 14 시 44 분 KST | 업데이트 됨 2017 년 10 월 25 일 14 시 12 분 KST 
 지금 은 헌법 개정 을 논의 할 때 가 아니 다 
 지금 과 같 은 상황 에서 개헌 논의 는 다른 중차대 한 문제 를 가리 는 블랙홀 이 될 뿐 이 다 . 지금 우리 에겐 개헌 도 중요 하 지만 그 이전 에 국가 질서 를 세워야 한다 . 개헌 은 그것 을 제대로 한 후 의도 를 의심 받 지 않 는 정권 이 해야 한다 . 내년 이 면 자연스레 개헌 문제 가 봇물 처럼 터져 나오 면서 토론 에 들어가 게 된다 . 대선 후보 자 들 이 다 들 거기 에 대한 복안 이 있 을 것 이 다 . 그 들 이 선거 공약 으로 개헌 에 관한 방안 을 내놓 고 , 선거 를 치른 다음 , 당선 된 새 대통령 이 임기 중 개헌 을 하 는 게 순리 다 . 
 대통령 이 갑자기 헌법 개정 을 제안 했 다 . 아닌 밤중 에 홍두깨 로 얻어맞 은 기분 이 다 . 잠시 정신 을 차리 고 생각 해 보 자 . 이게 과연 타당 한 제안 인가 . 단연코 말 하 건대 이건 아니 다 . 지금 은 헌법 개정 을 논의 할 때 가 아니 다 . 
 나 는 기본 적 으로 헌법 개정 에 찬성 하 는 사람 이 다 . 지금 의 대통령 제 는 수명 을 다 했 다 . 단임 대통령 제 는 독재 를 경험 한 나라 에서 일시 적 정치 체제 는 될 수 있 어도 항구 적 체제 가 될 수 없 다 . 바꾸 어야 한다 . 국회 도 민의 를 반영 하 지 못한다 . 지금 의 국회 는 거의 절반 의 국민 의사 를 대변 하 지 못하 는 승자 독식 의 기형 적 대 의 정치 체제 다 . 바꾸 어야 한다 . 국민 의 기본 권 보장 도 지금 헌법 으론 부족 하 다 . 1987 년 헌법 개정 당시 생각 지 못한 기본 권 을 이제 헌법 으로 수용 해야 하 고 그것 을 제대로 작동 시킬 수 있 는 방법 을 도입 해야 한다 . 이런 이유 로 나 는 헌법 개정 에 찬성 한다 . 하지만 지금 은 아니 다 . 
 박 대통령 의 의도 가 너무 고약 하 지 않 은가 . 얼마 전 까지 개헌 이 란 말 만 나오 면 쌍심지 를 켜 고 반대 하 던 사람 이 왜 느닷없이 국회 연설 을 통해 그것 을 제안 하 는가 . 지금 최순 실 게이트 로 완전 코너 로 몰리 자 그것 을 모면 하 고자 하 는 것 아닌가 . 지금 우 병우 로 인해 국정 이 비틀비틀 하 니 숨 을 돌리 고자 하 는 게 아닌가 . 지금 백 남기 농민 사망 사건 아니 세월 호 사건 등 으로 민심 점점 이 반 하 자 그것 에서 잠시 시간 을 벌 자는 것 이 아닌가 . 
 헌법 개정 이 란 것 이 대통령 이 전광석화 처럼 제안 한다고 되 는 게 아니 다 . 헌법 개정 은 대통령 혹은 국회 에 의한 발 의 , 국회 의 결의 그리고 국민 의 최종 결정 ( 국민 투표 ) 이 라는 3 단계 절차 를 거쳐 진행 해야 하 는 고난도 의 국정 행위 다 . 이런 국정 행위 를 대통령 이 주도 하 려면 사전 에 이 에 걸 맞 는 토론 절차 가 있 어야 한다 . 그게 최소한 의 민주주의 다 . 그런데 이 에 대해 절대 반대 를 외치 던 사람 이 갑자기 개헌 을 하 자고 한다 ? 대한민국 이 대통령 의 손바닥 에서 노 는 공기 돌 인가 . 
 지금 이 시점 에서 야권 이 대통령 의 개헌 제안 에 좌고우면 하 면 정국 의 방향 은 완전히 청와대 로 넘어가 게 된다 . 그러면 최순 실 , 우 병우 를 입 에서 꺼내 기 도 어려워진다 . 누구 는 개헌 논의 를 하 면서 도 정부 의 실정 을 꾸짖 을 수 있 다고 하 지만 현실 은 그렇게 되 진 않 을 것 이 다 . 한국 정치 에서 양수 겹장 은 가능 하 지 않 다 . 논의 가 한쪽 으로 쏠릴 수 밖에 없 고 그렇게 되 면 다른 하나 는 완전히 잃어버릴 수 밖에 없 다 . 그게 한국 정치 의 특징 아닌가 . 
 나 는 이 시점 에서 야권 , 특히 더불 어 민주당 이 신속 정확 하 게 , 이 개헌 문제 를 당론 으로 정리 하 길 바란다 . 그건 아주 간단 하 다 . 이렇게 말 이 다 . 
 ' 야당 은 대통령 이 주도 하 는 개헌 논의 엔 반대 한다 . 개헌 논의 는 대선 과정 에서 하 고 그 마무리 는 다음 정권 이 해야 한다 . 지금 은 정국현 안 에 집중 해야 한다 . ' 
 더불 어 민주당 이 이 문제 에 대해 이렇게 확고 하 게 정리 를 하 면 대통령 이나 여당 은 더 이상 개헌 을 끌 고 갈 수 없 다 . 개헌 을 위한 국민 투표 는 국회 3 분 의 2 찬성 을 받 아야 할 수 있 는데 , 국회 제 1 당 이 이렇게 명확 하 게 반대 하 면 무슨 수 로 개헌 을 시도 할 수 있 겠 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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