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를 푸 는 최우선 과제 로 ‘ 교육 정책 개선 ’ 이 지목 됐 다고 한다 . 한국 여성 정책 연구원 이 복수 응답 방식 으로 실시 한 여론 조사 에서 교육 관련 답변 이 45 . 2 % 나 나와 출산 · 보육 복지 관련 답변 을 압도 한 것 이 다 . 국가 존립 을 위협 하 는 저출산 문제 의 복잡 성 을 반영 한 결과 가 아닐 수 없 다 . 보건 복지 가 족부 장관 소속 의 현행 저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 가 이런 사회 적 요구 에 얼마나 효율 적 으로 대처 할 수 있 을지 의문 이 다 . 정부 가 내놓 은 인구 대책 이 부족 한 까닭 에 지난해 한국 출산 율 이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최 하위 에 그친 게 아니 다 . 외형 적 으론 차 고 넘친다 . 참여 정부 시절 에서부터 따지 면 300 건 도 더 되 는 대책 이 수북이 쌓여 있 다 . 이명박 정부 의 저출산 관련 사업 만 해도 9 개 부처 96 건 이나 된다 . 그런데 도 호전 의 기미 조차 보이 지 않 는다 . 정책 적 대응 의 단기 적 효과 를 기대 하 기 힘든 인구 문제 의 기본 특성 도 감안 해야 하 겠 지만 개선 점 은 없 는지 들여다볼 때 가 됐 다 . 복지부 가 제안 한 ‘ 방과 후 돌 보미 ’ 사업 이 교육 과 학기 술부 주관 의 ‘ 방과 후 학교 ’ 사업 으로 바뀐 것 이 이런 맥락 의 연구 감 이 다 . 복지부 는 결국 지역 아동 센터 를 만들 어 지원 하 는 쪽 으로 방향 전환 을 해야 했 다 . 사업 이 이 원화 된 결과 다 . 보육 , 육아 교육 정책 등 에 도 유사 사례 가 널려 있 다 . 일본 도 인구 문제 로 골치 를 앓 지만 정부 차원 의 대응 시스템 은 다르 다 . 국가 전략 실에 예산 권 까지 부여 해 컨트롤 타워 를 맡긴 것 이 다 . 우리 의 내년 저출산 관련 예산 은 올해 보다 20 % 쯤 증액 된다지 만 절대 액수 로 는 일본 , 프랑스 등 에 비할 바 아니 게 적 다 . 이런 와중 에 대응 체제 마저 부실 하 다면 어떤 미래 가 닥치 겠 는가 . 현행 위원회 중심 의 대응 체제 를 존치 하 려면 위상 부터 대폭 강화 해야 한다 . 대통령 이나 총리 직속 의 개편 을 서둘러야 할 것 이 다 . 일본 국가 전략 실과 같 은 기구 설립 도 전향 적 으로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