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부터 바꿔야 할 제주도 행정 관청 들 - 제주 의 소리 
 승인 2012 . 07 . 20 10 : 01 
 < 허영섭 칼럼 > ' 특별 자치 ' 와 거리 멀 어 . .. 획기 적 인 발상 전환 필요 
 며칠 전 , 제주도 지역 뉴스 가운데 서 눈길 을 끈 게 있 었 다 . 제주 시 한 경면 의 어느 곰 사 육 농장 에서 새끼 반달곰 한 마리 가 우리 를 탈출 해 달 아 남 으로써 관계 기관 이 곶 자왈 지대 에서 수색 에 나섰 다는 내용 이 다 . 마침 경기도 용인 에서 도 반달곰 두 마리 가 사 육 장 을 탈출 해 근처 야산 으로 달아났 다가 모두 사살 됐 다는 점 에서 관심 을 끌 만 했 다 . 
 그렇 다고 반달곰 얘기 를 하 려는 것 은 아니 다 . 그 사고 업무 를 관할 하 는 행정청 이 영산강 유역 환경청 제주 사무소 라는 사실 을 말 하 려는 것 이 다 . 제주특별자치도 가 국제 자유 도시 를 지향 하 며 2006 년 7 월 공식 출범 한 이래 벌써 여섯 해 가 지나가 는 시점 에서 도 여전히 행정 관청 의 명칭 에서 조차 ‘ 자치 ’ 를 이루 지 못한 하나 의 사례 다 . 
 적어도 특별 자치 도 제도 가 국내 에서 는 전례 가 없 었 던 유일 한 도전 이 자 모험 이 라는 사실 을 감안 하 면 처음 부터 행정 관청 의 관할 권 과 이름 에서부터 획기 적 인 발상 의 전환 이 필요 했 다 . 외교 및 국방 을 제외 한 중앙 정부 사무 를 모두 넘겨 받 아 새로운 지방분 권 의 모델 이 되 도록 한다는 거창 한 슬로건 까지 떠올릴 것 도 없 다 . 그것 이 원칙 이 며 상식 이 기 때문 이 다 . 
 특별 자치도 가 출범 하 면서 제주 지방 국토 관리 청 과 제주 보훈 지청 을 포함 한 7 개 행정 기관 이 우선 이관 되 고 나머지 는 단계 적 으로 이관 하 도록 되 어 있 었 으나 아직 도 그 방침 이 지켜 지 지 않 고 있 는 것 이 다 . 당시 정부 가 ‘ 제주특별자치도 기본 계획 ’ 이 라는 제목 으로 발표 했 던 350 여 개 항목 의 파격 적 인 권한 이양 과 대 폭 적 인 규제 완화 약속 과 도 거리 가 멀 다 . 
 영산강 유역 환경청 제주 사무소 말 고 도 사례 는 적 지 않 다 . 제주 합동 청사 에 함께 입주 해 있 는 기관 들 의 간판 부터 가 그러 하 다 . 부산 지방 국세청 제주세무서 가 그렇 고 법무부 제주 보호관 찰소 와 농림 수산 검역 검사 본부 제주 검역 검사소 , 호남 지방 통계청 제주 사무소 가 그렇 다 . 광주 지방 고용 노동청 제주 근로 개선 지도 과 도 마찬가지 다 . 
 합동 청사 에 들 어 있 지 않 은 기관 들 가운데 서 도 부산 지방항 공청 제주항공 관리 사무소 와 광주 지방 공정 거래 사무소 가 여기 에 해당 한다 . 광주 본부 제주 세관 도 그러 한 사례 다 . 제주도 가 과거 전라남도 의 행정 구역 에 편입 되 어 있 었 던 모습 에서 크 게 벗어나 지 못한 상황 이 다 . 이미 정부 수립 이전 인 1946 년 부터 엄연 한 독자 적 인 행정 편제 가 이뤄졌는데도 말 이 다 . 
 물론 행정 업무 를 이관 한다고 가정 했 을 때 당장 우려 되 는 문제점 들 이 한두 가지 가 아닐 것 이 다 . 그러나 특별 자치도 를 출범 시킨 기본 취지 대로 라면 행정 업무 의 권한 이양 이 마땅 하 고 도 시급 하 다 . 특별법 에서 규정 한 법안 제출권 과 행정 · 인사 · 재정 분야 에서 의 자율 과 책임 , 지역 · 역사 · 인문 적 특성 에 입각 한 실질 적 인 지방분 권 의 의미 와 도 부합 되 는 조치 다 . 
 중앙 부처 와 의 업무 연관 성 이나 다른 지역 에 비해 제주 지역 의 업무 량 이 비교 가 된다는 사실 이 걸림돌 로 여겨질 수 도 있 다 . 하지만 업무 를 이관 받 은 이후 에 도 중앙 부처 와 의 협조 는 얼마 든지 가능 하 며 , 이관 관청 의 직급 문제 도 제주도 실정 에 맞 게 처리 하 면 될 것 이 다 . 그런 점 에서 는 , 제주 지법 과 제주 지검 도 광주 고법 · 고검 관할 에서 벗어나 자체 적 인 상급 기관 설치 방안 의 강구 가 바람직 하 다 . 
 때마침 민간 기업 인 다음 커뮤니케이션 의 제주도 이전 작업 이 7 년 여 만 에 모두 완료 되 었 으며 온라인 게임 전문 기업 인 넥슨 네트 웍스 가 지난해 제주도 로 이전 했 다는 사실 을 떠올릴 필요 가 있 다 . 공공 기관 지방 분산 계획 에 따라 국제교류재단 과 재외 동포 재단 ,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 , 국립 기상 연구소 등 의 이전 계획 도 진행 되 고 있 다 . 이 밖 에 경기도 에 소재 한 일부 화장품 제조 업체 들 도 제주도 이전 계획 을 서두르 는 중 이 다 . 사업 적 으로 도 제주도 의 중요 성 이 점차 커지 고 있 다는 얘기 다 . 
 대통령 선거 에 나서 는 후보 들 마다 제주도 에 대한 공약 을 내세우 고 있 다 . 대통령 직속 제주 특위 를 설치 하 는 것 도 좋 고 , 제주 해군기지 의 평화 적 해결 방안 도 좋 은 얘기 다 . 그렇지만 특별 자치도 로 승격 하 고 여섯 해 가 지나 도록 행정 권 에서 자치 를 이루 지 못하 고 행정 기관 간판 에 다른 지역 의 이름 을 빌려 쓰 고 있 는 불 합리 한 상황 이 먼저 고쳐져야 한다 . 
 ▲ 허영섭 칼럼니스트 . ⓒ 제주 의 소리 
 특별 자치도 가 출범 하 면서 북제주군 은 제주 시 로 , 남제주군 은 서귀포시 로 각각 통합 되 어 기존 의 기초자치단체 가 폐지 되 고 새로운 광역 체제 가 탄생 했 다는 자체 로 의미 를 가질 수 는 없 다 . 그것 은 형식 적 인 겉모습 에 불과 할 뿐 이 다 . 실질 적 인 자치 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특별 자치도 라는 명칭 부터 가 의미 를 잃 게 마련 이 다 . 
 더구나 반달곰 이 탈출 했 다고 해서 바다 건너 영산강 본부 에 일일이 보 고 하 고 지시 를 받 는 체제 도 아니 지 않 는가 . 보고 를 해야 한다면 그것 부터 가 더 어색 한 일 이 다 . 환경 분야 를 포함 하 여 항공 · 공정 규제 · 세무 · 검역 · 노동 등 거의 모든 분야 에서 중앙 부처 의 상부 기관 을 그대로 존속 시키 면서 도 특별 자치 를 부르짖 는 지금 의 형태 는 아무래도 이상 하 다 . / 허영섭 칼럼니스트 
 도민 2012 - 07 - 21 08 : 32 : 48 
 제주 의 사정 을 잘 모르 는 내용 같 다 . .. 제주 의 현실 을 자세히 살펴 본 후 에 칼럼 이 던 뭐 든 작성 하 시 는 것 이 좋 겠 다 . 괜히 혼란 만 가중 하 지 말 고 요 
 조랑말 2012 - 07 - 20 11 : 41 : 26 
 제주특별자치도 라고 특별 한 것 이 없 습니다 . 권한 이양 이 안 되 는데 명칭 만 바꾸 면 무슨 소용 이 있 을까요 . 명칭 이전 에 권한 이양 부터 라고 칼럼 을 쓰 시 는 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