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2007 ~ 2008 년 엔 사법 처리 의뢰 를 단 1 건 도 하 지 않 았 고 , 지난해 사법 처리 를 의뢰 한 2 건 도 1 개 사업장 에서 2 가지 법 조항 을 위반 한 것 이 어서 실제 사법 처리 대상 은 사업 장 한 곳 뿐 이 었 다 . 고용부 관계자 는 “ 2007 년 불법 파견 판단 기준 이 완화 되 고 사회 적 관심 이 줄어드 는 등 의 이유 가 작용 한 탓 으로 보인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