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시설 이 변형 되 거나 도괴 하 는 등 불 안전 하 게 되 어 갱도 의 봉 낙 위험 성 이 많 은 곳 에서 는 함부로 발파 하 여서는 아니 되 고 발파 한 경우 에 는 봉 낙 사고 를 미연 에 방지 하 기 위하 여 발파 지점 부근 의 갱내 를 점검 하 여 발파 로 인하 여 도괴 되 거나 변형 된 지주 등 은 이 를 보완 할 것 이 고 그것 으로 부족 하 면 반 목공 적 , 간 쉬 , 가지 주 절장 등 의 응급 보안 시설 을 한 후 에 채탄 을 하 도록 하 여야 하 고 봉 낙의 위험 성 이 많 은 곳 에서 입 쉬 작업 을 할 때 에 보안 계원 자신 이 그 방법 을 지시 하 고 필요 에 따라 현장 에서 작업 을 직접 감독 하 여야 할 업무 상 의 주의의무 가 있 는 사실 과 소외 2 는 이러 한 주 의 의무 를 태만히 하 여 갱도 의 안전 여부 를 조사 하 지 도 아니하 고 만연히 대피소 에서 망 소외 4 에게 채 준 작업 을 하 도록 지시 를 하 고 다른 작업 장소 로 가 버림 으로써 위 망인 의 위 자 1 승 갱 내 가 발파 연기 로 가득 차 서 동 갱 채탄 막장 후방 의 6 개조 의 지주 가 발파 의 진동 으로 이완 되 어 있 는 것 을 발견 하 지 못한 채 그 막장 에 임하 여 채 준 작업 을 위한 입 쉬 작업 을 하 다가 동일 21 시 경 지주 간 의 절장 시설 을 함 에 있 어서 도끼 로 지주 를 충 결함 으로써 그 진동 으로 그 막장 후방 의 이완 된 지주 6 개조 가 도괴 되 면서 갱 천반 으로부터 약 15 톤 가량 의 석탄 과 반석 등 이 봉락 되 어 동인 이 매몰 질식사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을 제 1 호 증 의 1 , 2 만 으로서 는 위 인정 을 뒤집 을 자료 가 되 지 못하 고 당 심증 인 소외 5 의 증언 중 위 인정 에 반하 는 부분 은 믿 을 수 없 는 것 이 다 . 
 그러 하 다면 위 사고 는 피고 의 피 용자 인 소외 2 가 피고 의 사무 를 집행 함 에 당하 여 과실 로 저지른 불법행위 라고 할 것 이 니 피 고 는 이 로 인한 손해 로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고 할 것 이 다 . 
 그러므로 소외 4 가 사망 하 므로 인하 여 장래 얻 을 수 있 었 던 수익 상실 의 손해 에 대하 여 판단 한다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1 호 증 의 1 에 원심 증인 소외 1 의 증언 을 합쳐 보 면 소외 4 는 1930 . 4 . 15 . 에 출생 한 건강 한 남자 로서 피 고 공사 의 위 광 업소 에서 선 산부 로 일 하 고 있 었 던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4 호 증 에 의하 면 만 35 세 남짓 ( 소외 4 의 사망 당시 의 나이 ) 되 는 한국인 남자 의 평균 여 명 의 27 년 남짓 된다는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원심 증인 소외 3 의 증언 에 의하 면 피 고 조합 과 노동조합 간 의 단체 협약 에 의하 여 광부 는 53 세 까지 는 노동 에 종사 할 수 있 다는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다른 특별 한 사정 이 없 으면 소외 4 가 위 불법행위 로 인하 여 사망 하 지 아니하 였 더라면 53 세 때 인 1983 . 4 . 14 . 경 까지 204 개월 동안 광부 로 일 할 수 있 었 던 것 이 라고 할 것 이 고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3 호 증 에 의하 면 소외 4 가 피 고 공사 의 위 광 업소 에서 월 평균 금 14 , 743 원 정도 의 임금 을 받 고 있 었 다는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그 금액 에서 당시 시행 되 던 소득세법 의 갑종 근로 소득세 금 1 , 135 원 ( 14 , 743 × 7 . 7 / 100 = 1135 원 미만 은 버린다 . 이하 같 다 ) 을 공제 하 고 매월 금 13 , 608 원 의 실질 적 수입 이 있 었 다고 할 것 인 바 , 원심 증인 소외 1 , 3 의 증언 에 원고 의 변론 의 취지 를 합쳐 보 면 소외 4 가 개인 생활비 로 월 금 4 , 000 원 정도 가 소요 되 었 을 것 이 라는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니 ( 위 인정 에 반하 는 환송 전 당 심증 인 소외 5 의 증언 과 당 심증 인 소외 2 의 증언 은 당원 이 믿 지 아니한다 ) 그것 을 공제 하 면 월금 9 , 608 원 의 순수익 이 있 었 던 것 으로 인정 된다 . 
 그러 하 다면 소외 4 가 상실 한 임금 의 순수익 의 이 불법행위 당시 의 현 가액 을 연 5 푼 의 법정 이 율 을 공제 한 호프 만식 계산법 으로 산출 하 면 금 1 , 416 , 363 원 ( 9608 × 147 . 4150 = 1 , 416 , 363 ) 이 됨 이 계산 상 명백 하 다 . 
 원고 등 소송대리인 은 1969 . 6 . 13 . 환송 법원 인 당 심 에 청구취지 확장 서면 을 제출 하 여 소외 4 가 53 세 에 피 고 공사 를 퇴직 하 게 되 면 그 근무 연한 에 따라서 퇴직금 을 받 게 될 것 인 바 , 이 를 상실 한 것 이 니 그 손해 배상 을 청구 한다고 주장 하 고 있 으나 피 고 소송대리인 은 동 청구 권 은 이 사건 사고 일 인 1966 . 6 . 28 . 부터 3 년 이 경과 한 1966 . 3 . 29 . 로서 단기 의 소멸시효 가 완성 될 것 이 라고 주장 하 고 있 으므로 살펴보 건대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2 호 증 에 당사자 변론 의 취지 를 합쳐 보 면 원고 들 은 이 사건 사고 가 발생 한 1966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