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편중 막 기 위해 농지 면적 상한선 도입 【 세종 = 뉴시스 】 이상택 기자 = 농촌 의 고령화 추세 를 반영 해 경영 이 양 보조금 신청 연령 한도 가 74 세 로 상향 조정 된다 . 또한 일부 부농 에 대한 농산물 보조금 편중 지원 을 막 기 위해 경영 이양 · 조건 불리 · 경관 보전 보조금 의 지급 대상 농지 면적 에 도 상한선 을 둔다 . 농림 축산 식품 부 는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하 는 ' 농산물 의 생산자 를 위한 직접 지불 제도 시행 규칙 ' 을 개정 공포 한다고 6 일 밝혔 다 . 현재 경영 이 양 보조금 을 신청 할 수 있 는 연령 범위 가 65 ~ 70 세 였으나 앞 으로 는 신청 연령 을 65 ~ 74 세 까지 높여 더 많 은 고령 농가 가 혜택 을 볼 수 있 도록 했 다 . 또한 지속 적 인 친환경 농업 을 유도 하 기 위해 친환경 농업 보조금 을 3 회 지급 받 은 농지 에서 유기 농산물 을 생산 하 는 경우 기존 에 는 2 회 추가 지급 하 던 것 을 5 회 로 늘렸 다 . 아울러 지금 까지 는 친환경 농업 보조금 을 지급 받 은 농지 는 밭 농업 보조금 지원 대상 에서 제외 했으나 올해 부터 는 친환경 농업 보조금 을 받 더라도 밭 농업 보조금 도 같이 수령 할 수 있 게 했 다 . 특히 기존 에 는 논농업 고정 직 불금 지급 대상 농업 인 이 밭 농업 보조금 도 같이 받 으려 할 경우 논 면적 에 따라 밭 농업 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 면적 상한 이 2 ~ 4 ha 로 차등 적용 됐으나 앞 으로 는 밭 농가 의 소득 향상 을 위해 4 ha 로 일원 화 한다 . 경영 이양 · 조건 불리 · 경관 보전 보조금 의 지급 대상 농지 면적 에 도 상한선 을 설정 함 에 따라 경영 이양 의 경우 지급 면적 상한 은 매도 이양 농지 와 임대 이양 농지 합쳐 4 ha , 조건 불리 는 농업 인 의 경우 밭 4 ha , 논 · 초지 각각 30 ha 법인 은 밭 10 ha , 논 · 초지 는 각각 50 ha 로 제한 된다 . 또한 경관 보전 은 농업 인 의 경우 30 ha , 법인 은 50 ha 로 한도 를 설정 한다 . lst 0121 @ newsis . com ★ 뉴시스 뉴스 , 이젠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