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야당 , 천막 에서 남북 정상 회담 볼 건가 [ 게릴라 칼럼 ] 드루 킹 특검 에 만 올 인 하 는 모습 초라 해 18 . 04 . 24 11 : 51 l 최종 업데이트 18 . 04 . 24 12 : 01 l 안 호덕 ( minju 815 ) 게릴라 칼럼 은 < 오마이 뉴스 > 시민 기자 들 이 쓰 는 칼럼 입니다 . [ 편집자 말 ] 23 일 여론 조사 기관 리얼미터 가 발표 한 조사 결과 를 보 면 드루 킹 관련 특검 도입 에 대해 찬성 응답 이 38 . 1 %, 반대 가 52 . 4 % 로 나타났 다 . ( 95 % 신뢰 수준 에 표본 오차 ± 4 . 4 % p . 중앙 선거 여론 조사 심 의 위원회 참조 ) 이 를 두 고 바른 미래 당 권은희 의원 은 이건 역시 매크로 조사 결과 가 아닌가 라는 의심 을 하 게 된다고 말 했 다 . ' 매크로 조사 결과 ' 가 무엇 인지 밝히 지 않 았 지만 무 책임 하 고 위험 한 발언 이 다 . 조금 이 라도 근거 를 가진 합리 적 의심 이 라면 권은희 의원 은 기자 들 앞 에서 발언 에 그칠 것 이 라 아니 라 당장 수사 를 요청 해야 맞 다 . 리얼미터 는 대표 적 인 여론 조사 기관 이 고 , 거기 에서 진행 하 는 각종 여론 조사 를 정부 와 대 기업 이 인용 하 고 있 다 . 선거 를 앞두 고 방송사 와 언론 이 후보 지지 도 등 의 여론 조사 를 의뢰 하 는 곳 이 기 도 하 다 . 이런 여론 조사 기관 이 조사 결과 를 왜곡 한다면 그건 회사 의 명운 을 걸어야 할 사안 이 다 . 또 포털 댓글 과 다르 게 불 특정 다수 에게 전화 를 거 는 여론 조사 에 매크로 프로그램 을 이용 해서 결과 를 조작 한다 ? 이 또한 상상 하 기 어려운 일 이 다 . 정당 의 최고 위원회 에서 이런 무 책임 한 발언 을 쏟 아 낸 것 이 면책특권 의 범주 인지 는 모르 겠 지만 ' 카더라 ' 식 의혹 부풀리 기 이상 으로 보 기 어렵 다 . ' 드루 킹 ' 특검 없 으면 국회 정상 화 없 다는 야 3 당 ▲ 야 3 당 " 드루 킹 특검 - 국조 공동 추진 합의 " 한국 당 홍준표 대표 와 김성태 원내대표 , 바른 미래 당 박주선 공동 대표 와 김동철 원내대표 , 평화 당 조배숙 대표 와 장병완 원내대표 가 23 일 오전 국회 에서 회동 을 갖 고 ' 드루 킹 특검 법 ' 발의 와 국정 조사 요 구서 공동 제출 에 합의 한 뒤 포즈 를 취하 고 있 다 . ⓒ 남소연 관련 사진 보 기 23 일 자유 한 국당 , 바른 미래 당 , 평화 당 등 야 3 당 은 드루 킹 특검 법 을 발의 하 고 국회 국정 조사 요구서 를 제출 하 기 로 했 다 . 자유 한 국당 의 국회 천막 농성 과 바른 미래 당 의 광화문 천막 농성 에 이 은 야권 의 특검 발의 로 정부 와 야당 , 여당 과 야당 의 갈등 은 더 커지 는 모양새 다 . 드루 킹 댓글 사건 과 관련 된 특검 발의 는 이번 이 처음 이 아니 다 . 지난 17 일 최교일 의원 등 110 명 의원 발의 로 자유 한 국당 이 국회 에 관련 내용 을 단독 제출 한 바 있 다 . 그 때 는 김기식 전 금융 감독 원장 의 뇌물 수수 와 업무상 횡령 에 대한 특별 검사 요구 도 같이 했 다 . 연이 은 특검 법 발의 와 국회 일정 을 보이콧 한 천막 농성 . 야당 은 사안 이 그만큼 중요 하 다고 강조 하 지만 국민 들 이 판단 이 똑같 은지 는 의문 이 다 . 앞서 리얼미터 의 조사 에서 보여 주 듯 국민 의 절반 이상 이 드루 킹 사건 은 검찰 수사 로 충분 하 다는 생각 이 다 . 이런 여론 에 문제 가 있 다고 생각 한다면 여론 조사 기관 이 아니 라 야당 의 잘못 된 전술 에서 원인 을 찾 아야 한다 . 각종 상임위 에서 경찰 과 관련자 들 을 출석 시켜 일명 ' 드루 킹 사건 ' 이 어떻게 축소 되 었 고 , 정권 과 어떤 연관 이 있 는가 캐물 어 가 면서 국민 들 에게 설명 하 고 이해 와 공분 을 이끌 어 내 는 게 먼저 였 어야 했 다 . 천 막 부터 치 고 ' 드루 킹 의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론 조작 → 김경수 의원 연루 → 지난 대선 문재 인 정권 불법 선거 ' 라는 도식 으로 특검 의 정당 성 을 주장 하 지만 , 나가 도 너무 나갔 다고 생각 하 는 국민 들 이 더 많 다 . 드루 킹 사건 에 있 어서 자유 한 국당 이나 바른 미래 당 이 진실 규명 보다 정치 적 인 목적 을 우선 하 고 있 다는 것 은 그리 어렵 지 않 게 확인 할 수 있 는 사실 이 다 . " 안희정 · 민병두 · 정봉주 · 김기식 가고 김경수 도 가 는 중 " 이라고 말 하 는 자유 한 국당 홍준표 대표 는 조국 민정 수석 , 임종석 비서 실장 , 홍장표 경제 수석 을 가 야 할 사람 으로 지목 했 다 . 6 . 13 지방 선거 까지 가 야 할 사람 을 많이 남 아 있 다는 주장 에 는 드루 킹 사건 의혹 부풀리 기 의 최종 목적지 가 김경수 의원 이 아님 을 단 적 으로 알 수 있 다 . 바른 미래 당 안철수 서울 시장 후보 는 " 악성 댓글 여론 조작 은 고문 보다 지독 한 가혹 행위 다 . 손발 을 묶 어 현해탄 에 내던지 는 수장 이상 으로 잔혹 한 것 이 고 등산로 절벽 밑 으로 밀 어 버리 는 암살 과 다르 지 않 다 " 고 했 다 . 그러나 드루 킹 이 지난 대선 에서 불법 행위 는 했 다는 사실 은 여전히 추측 에 불과 하 다 . 김근태 의원 , 김대중 전 대통령 , 장준하 선생 의 아픔 과 본인 이 보수 와 진보 양쪽 어디 에 도 지지 를 못 받 고 대선 에서 3 등 을 한 상처 를 치환 하 는 것 은 비겁 한 피해자 코스프레 일 뿐 이 다 . 23 일 자유 한 국당 , 바른 미래 당 , 민주 평화 당 등 ' 특검 · 개헌 · 4 월 국회 대책 등 을 위한 야 3 당 대표 · 원내대표 공동 입장 문 ' 을 냈 다 . 입장 문 에서 는 드루 킹 사건 의 특검 이유 와 함께 개헌 의 본질 이 제왕 적 대통령 제 개헌 에 있 음 을 확인 하 고 실질 적 인 분권 과 협 치 를 실현 할 정부 형태 로 의 개헌 과 선거 제도 개편 을 추진 하 기 로 합의 했 다는 내용 이 담겨 있 다 . 또한 특검 이 수용 되 면 국회 를 정상 화 한다 , 남북 정상 회담 이 개최 되 는 이번 주 는 최대한 정쟁 을 자제 한다는 합의 내용 도 추가 돼 있 다 . 내용 만 으로 본다면 특검 의 수용 없 는 개헌 도 국회 정상 화 도 요원 해 보인다 . 남북 정상 회담 기간 에 정쟁 을 자제 한다고 했 지만 선언 적 의미 이상 도 이하 도 아니 다 . 동계 올림픽 전후 를 해서 북한 의 변화 는 숨 가쁘 다 할 만치 빠르 고 놀랍 다 . 동계 올림픽 단일팀 구성 과 응원단 · 예술단 파견 , 김여정 일행 특사 방문 , 정의 용 수석 의 특사 답방 과 남북 정상 회담 합의 , 북미 정상 회담 합의 , 북한 의 핵 · 미사일 시험 중지 선언 에 이르 기 까지 . 지난 2 개월 여 의 북한 의 변화 와 남북 의 관계 개선 은 불과 수개월 전 만 해도 상상 조차 힘든 일 이 었 다 . 올림픽 참가 선수 들 이 전쟁 위협 에 참가 를 주저 하 고 , 미국 이 전쟁 을 앞두 고 자국민 이송 을 준비 한다는 루머 까지 떠돌 정도 였 다 . 때문 에 평화 와 안정 을 위해 성큼성큼 내딛 는 북한 의 행보 나 이 에 화답 하 는 미국 이 어느 때 보다 고맙 다 . 문재인 정부 의 차분 하 면서 도 치밀 한 대북 정책 과 대미 정책 도 높이 평가 할 만 하 다 . 그러나 한편 에서 는 여전히 박수 치 고 환호 하 는 데 인색 한 자유 한 국당 과 바른 미래 당 등 보수 야당 이 있 다 . 평창 올림픽 을 평양 올림픽 이 라며 단일팀 구성 을 반대 했 던 게 자유 한 국당 이 었 다 . 한반도 기 공동 입장 합의 에 대해 전체주의 적 발상 이 라며 비난 했 던 게 현 바른 미래 당 유승민 대표 다 . 자유 한 국당 홍준표 대표 는 남북 정상 회담 과 북미 대화 에 대해 환상 이 며 위장 평화 라고 했 다 . 이런 것 조차 지난 일 이 라 해도 21 일 북한 의 핵 과 미사일 시험 중단 과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 선언 에 도 " 살라미 전술 에 의한 위장 쇼 " 라고 반응 했 던 한국 당과 핵보유국 선언 이 아닌지 를 경계 해야 된다는 바른 미래 당 . 한결 같 은 냉전 적 사고 는 변함 이 없 어 보인다 . 더 나아가 남북 정상 회담 을 나흘 앞두 고 종전 협정 은 국회 의 결 을 거쳐야 한다며 딴지 를 거 는 국회 인권 포럼 의원 들 의 주장 은 한심 하 기 까지 하 다 . 종전 선언 이 한반도 질서 를 흔든다는 것 도 궤변 이 거나 와 국회 를 휴업 상태 로 만들 어 놓 고 국회 의 결 을 거쳐 종전 선언 을 하 라니 , 차라리 종전 선언 이 못 마땅 하 다고 하 는 게 더 솔직 해 보인다 . 지난 2 개월 북한 의 변화 에 온 국민 이 환호 하 고 전 세계 가 놀라움 을 표시 해도 여전히 한 쪽 눈 으로 의심 과 적의 를 강요 하 는 보수 정당 들 . 세계 시선 을 통찰 할 능력 도 보이 지 않 거니와 국민 들 의 눈높이 를 맞추 려는 노력 도 없 어 보인다 . 얼마 전 에 는 방송법 개정 을 요구 하 며 국회 를 보이콧 한 자유 한 국당 과 바른 미래 당 은 김기식 금융 감독 원장 의혹 이 드러나 자 사퇴 를 요구 하 며 국회 를 세웠 다 . 이번 에 는 두루 킹 사건 특검 을 수용 해야 국회 를 정상 화 할 수 있 다고 한다 . 북한 의 김영철 통일전 선 부장 방 남 을 두 고 국회 를 세웠 던 지난 2 월 을 포함 하 면 국회 가 정상 적 으로 운영 된 날 이 과연 얼마 인지 의심 스러울 뿐 이 다 . ▲ 천막 농성 장 지키 는 김성태 자유 한 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가 18 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에 설치 한 ' 대한민국 헌 정수호 투쟁 본부 ' 천막 앞 에서 의원 들 과 대화 하 고 있 다 . ⓒ 남소연 관련 사진 보 기 6 . 13 지방 선거 에서 표 를 얻 는 비결 드루 킹 사건 , 아직 드러나 지 않 는 문제 는 밝혀야 한다 . 상황 에 따라 특검 이 필요 할 수 도 있 다 . 그러나 여야 가 합의 를 하 더라도 특검 조사 시작 까지 는 2 , 3 개월 은 족히 걸릴 일 을 두 고 , 경찰 과 검찰 을 못 믿 겠 다며 국회 를 공전 시키 는 야당 은 이해 불가 다 . 더구나 전 세계 가 지켜보 는 남북 정상 회담 을 앞두 고 국민 들 이 모인 광장 도 아니 고 민의 의 전당 국회 도 아닌 , 천막 에서 역사 적 대 변혁 을 강 건너 불구경 하 듯 할 야당 의 모습 은 초라 하 기 까지 하 다 . 6 . 13 지방 선거 , 표 를 많이 얻 는 건 별다른 게 없 다 . 국민 눈높이 에 맞추 는 일 이 먼저 다 . 드루 킹 특검 요구 , 여론 보다 너무 나갔 다 . 남북 정상 회담 과 북미 정상 회담 . 국민 들 은 평화 정착 과 공동 번영 의 시작 이 되 길 고대 하 고 있 다 . 냉전 적 사고 를 고집 하 는 보수 정당 들 , 이래서야 어찌 국민 의 마음 을 얻 을 수 있 겠 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