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최근 의 몇몇 하급심 판결 등 에서 는 대 법원 판결 의 취지 를 넘어서 서 “ 임시 이사 의 선임 사유 가 해소 된 경우 학교 법인 의 자주 성 과 정체 성 을 대변 할 지위 에 있 다고 할 수 있 는 종전 이사 쪽 에 적어도 지배 구조 의 틀 을 변경 시키 지 않 는 최소한 ( 정원 이 7 명 이 면 4 명 ) 의 정식 이사 추천 권 을 부여 함 이 원칙 ” 이 라고 판시 했 다 . 이 하급심 판결 의 영향 을 받 아 사 분 위 는 종전 이사 쪽 의 정 이사 를 과반수 로 하 여 지배 구조 의 틀 을 유지 할 수 있 도록 한다는 것 이 다 . 과거 의 비리 재단 이 학교 에 복귀 한다는 반발 이 학내 구성원 들 부터 나올 것 이 분명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