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 에 먼저 충당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하나 , 원고 와 피고 회사 가 모두 항소 하 여 피 고 회사 가 원고 에게 지급 하 여야 할 손해 배상금 이 확정 되 지 않 은 점 , 피 고 회사 는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손해 배상금 명목 으로 위 100 , 000 , 000 원 을 지급 하 였을 뿐 제 1 심 판결 에서 인정 한 지연 손해금 을 먼저 변제 한다는 의사 로 위 금원 을 지급 하 였 다고 보이 지 아니하 는 점 등 을 고려 하 면 제 1 심 판결 에서 인정 한 지연 손해금 에 먼저 충당 하 여야 한다는 원고 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3 ) 소결 론 
 결국 피고 가 치료비 및 손해 배상금 으로 지급 한 금액 을 위 와 같이 공제 하 면 별지 손해 배상액 계산표 기재 와 같이 원고 의 재산 상 손해 액 은 37 , 781 , 375 원 ( = 재산 상 손해 액 235 , 054 , 046 원 - 치료비 중 책임 제한 액 공제액 33 , 272 , 671 원 - 기 지급 손해 배상금 164 , 000 , 000 원 ) 이 된다 . 
 바 . 위자료 이 사건 교통사고 의 경위 , 후유 장해 의 부위 및 정도 , 원고 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을 모두 참작 하 여 위자료 는 15 , 000 , 000 원 으로 정한다 . 
 사 . 소결 론 
 따라서 피고 는 원고 에게 52 , 781 , 375 원 ( = 재산 상 손해 37 , 781 , 375 원 + 위자료 15 , 000 , 000 원 ) 과 이 에 대하 여 이 사건 교통사고 일 인 2009 . 7 . 10 . 부터 피고 가 그 이행 의무 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상당 한 당 심 판결 선고 일 인 2017 . 5 . 25 . 까지 는 민법 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 에 의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4 . 결 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하 고 ,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기각 하 여야 할 것 인 바 , 이 와 일부 결론 을 달리 한 제 1 심 판결 은 부당 하 므로 위 와 같이 변경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피 고 회사 는 항소 취지 에서 제 1 심 판결 중 원고 에게 75 , 000 , 000 원 을 초과 하 여 지급 을 명한 부분 에 대하 여 만 불복 하 였 고 , 이 법원 에서 인용 되 는 손해 배상액 이 위 금액 보다 적 으나 , 이 는 피 고 회사 가 제 1 심 판결 이후 원고 에게 손해 배상금 일부 로 100 , 000 , 000 원 을 지급 한 다음 이 법원 에서 상계 항변 을 하 여 당초 인용 된 전체 손해 배상액 에서 이 를 공제 함 으로써 비롯 된 것 인 바 , 이 법원 이 위 와 같이 인정 한다고 하 여 제 1 심 과 항소심 사이 에서 원고 에게 불 이익 변경 이 있 는 것 으로 볼 수 는 없 다 )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이준서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현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서윤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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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전고 등 법원 2017 . 9 . 13 . 선고 2016 나 10597 판결 전 부금 
 
 대전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채무자 그린 손해 보험 주식회사 의 파산관 재인 예금보험공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인형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손 준서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 피 항소인 	 대전광역시 ( 소송대리인 한밭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강병열 ) 
 변론 종결 	 2017 . 7 . 19 . 
 제 1 심판 결 	 대전 지방 법원 2015 . 12 . 16 . 선고 2015 가합 102815 판결 
 
 주 문 
 1 . 원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에게 5 , 000 , 00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5 . 3 . 11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까지 는 연 6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이 유 
 1 . 제 1 심판 결의 인용 
 이 법원 이 이 사건 에 관하 여 적 을 이유 는 아래 와 같이 추가 하 는 부분 을 제외 하 고 는 제 1 심판 결 해당 부분 의 기재 와 같 으므로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2 . 추가 하 는 부분 
 ○ 4 쪽 17 행 다음 에 아래 내용 을 추가 함 
 『 차 . 1 ) 사회 기반 시설 에 대한 민간 투자 법 ( 이하 “ 민간 투자 법 ” 이 라 한다 ) 제 2 조 제 6 호 에 따르 면 , 주무 관청 ( 관계 법령 에 따라 해당 사회 기반 시설 사업 의 업무 를 관장 하 는 행정 기관 의 장 을 말 한다 ) 과 민간 투자 사업 을 시행 하 려는 자 간 에 사업 시행 의 조건 등 에 관하 여 체결 하 는 계약 을 “ 실시 협약 ” 이 라 한다 . 
 2 ) 민간 투자 법 제 7 조 , 제 10 조 , 제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