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적 으로 구조 조정 , 노동 개혁 , 규제 혁파 라는 ‘ 성장 의 정석 ’ 은 입증 된 사례 가 차 고 넘친다 . 이 를 외면 한 채 , 시대 착오 적 인 경제 이론 을 고집 한다면 결과 는 불 보 듯 뻔하 다 . 개방 경제 시대 에 반 ( 反 ) 시장 · 반 기업 정책 으로 경제 를 운영 하 는 것 은 신호 위반 과 중앙선 침범 의 난폭운전 이나 다름없 다 . 지금 바꿔야 할 것 은 세상 변화 에 무지 한 채 확증편향 에 함몰 된 정책 입안자 들 의 생각 이 다 . 첫 단추 부터 잘못 끼워 벌어지 고 있 는 ‘ 정부 실패 ’ 는 되돌릴 방법 도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