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 재해 가 업무상 재해 에 해당 한다면 , 2 차 재해 는 1 차 재해 가 자연 발생 적 으로 악화 되 어 발생 될 가능 성 이 많 고 , 만약 사정 이 그러 하 다면 2 차 재해 도 업무 에 기인 한 업무상 재해 라고 볼 여지 가 충분 하 다 ( 대법원 2020 . 5 . 28 . 선고 2019 두 62604 판결 ) ​ 【 요 지 】 1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5 조 제 1 호 에서 정한 ‘ 업무상 의 사유 에 따른 사망 ’ 으로 인정 하 려면 업무 와 사망 의 원인 이 된 질병 사이 에 인과 관계 가 있 어야 한다 . 하지만 질병 의 주 된 발생 원인 이 업무 수행 과 직접 적 인 관계 가 없 더라도 , 적어도 업무 상 의 과 로 나 스트레스 가 질병 의 주 된 발생 원인 에 겹쳐서 질병 을 유발 또는 악화 시켰 다면 그 사이 에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보 아야 한다 . 그 인과관계 는 반드시 의학 적 · 자연 과학 적 으로 명백히 증명 하 여야 하 는 것 은 아니 고 제반 사정 을 고려 할 때 업무 와 질병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추단 되 는 경우 에 도 그 증명 이 있 다고 보 아야 하 며 , 또한 평소 에 정상 적 인 근무 가 가능 한 기초 질병 이나 기존 질병 이 직무 의 과중 등 이 원인 이 되 어 자연 적 인 진행 속도 이상 으로 급격 하 게 악화 된 때 에 도 그 증명 이 있 는 경우 에 포함 된다 . ​ 업무 와 질병 또는 사망 과 의 인과 관계 유무 는 보통 평균인 이 아니 라 당해 근로자 의 건강 과 신체 조건 을 기준 으로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8 . 5 . 15 . 선고 2018 두 32125 판결 등 참조 ) . 2 . PVC 파이프 ( 10 내지 30 kg ) 를 포장 하 여 상하차 하 는 업무 를 수행 하 면서 주 · 야간 교대근무 를 해 온 망인 이 주간 근무 를 마친 후 숙소 에서 휴식 중 심혈 관 흉통 으로 중증 도 호흡 곤란 증세 를 보여 119 응급차 로 병원 에 후송 되 어 협심증 의심 진단 을 받 고 ( ‘ 1 차 재해 ’) 약 11 일 간 집 에서 요양 한 후 ​ 야간 근무 를 하 기 직전 화장실 에서 쓰러진 채 발견 되 어 병원 으로 이송 되 었 으나 사망 ( ‘ 2 차 재해 ’) 한 사 안 에서 , 1 차 재해 당시 망인 이 객관 적 과 로 상태 에 있 었 는지 여부 에 초점 을 맞추 어 판단 하 여야 하 는데 , 1 차 재해 당시 망인 은 만 62 세 의 고령 으로 하루 약 12 시간 씩 2 주 간격 으로 반복 되 는 주 · 야간 교대제 근무 를 하 여 만성 적 인 육체 적 · 정신 적 피 로 상태 에 있 었 던 것 으로 보이 고 , 1 차 재 해일 에 야외 작업 을 하 면서 겨울철 의 추위 에 노출 된 점 도 영향 을 미쳐 기존 질환 이 자연 적 인 진행 속도 이상 으로 급격 하 게 악화 되 어 1 차 재해 가 발생 한 것 으로 볼 여지 가 큼 에 도 , ​ 이 와 달리 2 차 재해 발생 당시 에 는 망인 이 객관 적 과 로 상태 가 아니 었 다는 전제 에서 업무 와 사망 원인 이 된 질병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를 인정 하 기 어렵 다고 본 원심 판단 에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 의 잘못 이 있 다고 한 사례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