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과 부산 정도 면 중앙 정부 도 쉽 게 손대 기 어려운 공룡 이 다 . 인구 2 만 ~ 3 만 명 의 군 ( 郡 ) 도 ‘ 분권 , 자치 ’ 를 내세우 며 자기 길 을 고집 한다 . 우리 는 법 적 으로 ‘ 지자체 파산 ’ 이 아예 불 가능 해 재정 자 립도 가 최악 인 곳 조차 정부 의 개입 과 지도 에 한계 가 있 다 . 이런 와중 에 자치 행정 까지 ‘ 여 의 도식 정치 ’ 에 물들 면 지역 정치 꾼 들 은 살아남 을지 몰라도 지역 은 파국 으로 치닫 게 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