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 / / www . fsc . go . kr / info / ntc _ news _ view . jsp ? menu = 7210100 & bbsid = BBS 0030 & no = 31742 담당 부서 : 보험 과 등록 자 : 안 남 기 사무관 전화 번호 : 2100 - 29631 . 추진 배경 □ 그간 임차인 이 서울보증보험 의 전세금 보장 보험 에 가입 하 려면 집 주인 의 개인 정보 처리 등 을 위한 별도 의 사전 동의 가 필요 * 반면 , 주택 도시 보증 공사 ( HUG ) 에서 판매 하 는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의 경우 에 는 주택 도시 기금법 시행령 상 근거 에 따라 집 주인 의 별도 동의 가 불 필요 ㅇ이러한임대인의 사전 동의 는 임차인 이 자신 의 보증금 을 보호 받 기 위한 전세금 보장 보험 가입 시 큰 장애 요인 으로 지적 * 서울보증보험 이 한국 리서치 에 의뢰 해 1 , 400 가구 ( 표본 ) 를 대상 으로 조사 한 결과 , → 임차인 의 전세금 보장 가입 을 주저 하 게 만드 는 가장 큰 이유 는 “ 임대인 동의 ( 49 . 5 %)” □ 전세 가격 및 매매 價 대비 전세 價 비율 등 이 지속 상승 하 면서 전세금 반환 등 에 대한 국민 들 의 걱정 이 커지 고 있 는 상황 * 전세 가격 지수 ( 감정 원 , 전국 , 기말 , 15 . 6 월 = 100 ) : (' 13 ) 94 . 2 , (' 14 ) 97 . 4 , (' 15 ) 102 . 2 , (' 16 ) 103 . 5 전세 價 / 매매 價 ( 감정 원 , 전국 , 기말 , %) : (' 13 ) 61 . 8 , (' 14 ) 62 . 9 ( ' 15 ) 66 . 0 ( ' 16 ) 66 . 8 2 . 추진 내용 및 기대 효과 □ 금융 위원회 와 서울보증보험 은 국민 의 전세금 걱정 을 완화 하 기 위한 다음 의 3 종 세트 를 마련 [ ①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 집 주인 의 동의 면제 ] □ 서울보증보험 이 임차인 의 전세금 보장 보험 가입 시 , 임대차 계약서 등 을 통해 집 주인 의 개인 정보 등 을 직접 처리 할 수 있 는 근거 마련 임차인 이 임대인 의 동의 없이 도전 세금 보장 보험 가입 가능 ] □ 특히 , 서울보증보험 의 전세금 보장 보험 은 HUG 의 상품 과 달리 가입 대상 전세 보증금 규모 의 제한 이 없 음 ㅇ가입요건 : 선순위 채권 과 전세 보증금 합 산액 이 주택 가격 을 초과 하 지 않 는 경우 ㅇ보증대상 금액 : 아파트 는 제한 없 음 ※ 기타 주택 은 10 억 원 이하 * 주택 도시 보증 공사 ( HUG ) 의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은 전세 보증금 이 수도 권 5 억 원 이하 , 지방 4 억 원 이하 인 주택 만 가입 가능 집 주인 동의 없이 가입 가능 한 전세금 보장 보험 의 대상 이 확대 [ ② 전세금 보장 보험 의 보험료 인하 : 전세금 의 0 . 192 % → 0 . 153 % ] □ 전세금 보장 보험 의 보험 요율 은 오 는 3 월 6 일 부터 현행 요율 대비 약 20 % 인하 * 된 수준 의 요율 을 적용 할 계획 * 서울보증보험 과 임차인 은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 양 도약정 체결 ㅇ ( 아파트 ) 전세 보증금 의 0 . 1920 % 에서 0 . 1536 % 로 인하 ( 기타 주택 ) 전세 보증금 의 0 . 2180 % 에서 0 . 1744 % 로 인하 ㅇ서울보증보험은국민들의 수요 증가 , 향후 집 주인 동의 절차 면제 등 을 감안 하 여 보험료 인하 를 선제 적 으로 추진 금번 보험 요율 인하 로 임차인 의 보험료 부담 이 크 게 감소 【 보험료 부담 감소 예시 】][ ③ 전세금 보장 보험 대리점 확대 : 현재 35 개 → ' 17 년 목표 350 개 ] □ 전세금 보장 보험 을 판매 할 수 있 는 가맹 대리점 ( 부동산 중개업 소 등 ) 을 현재 35 개 에서 전국 약 350 개 수준 으로 확대 추진 *( 현행 ) 대리점 현황 ( 35 개 ) : ( 강북 ) 3 , ( 강남 ) 1 , ( 강서 ) 10 , ( 경원 ) 7 , ( 중부 ) 4 , ( 영남 ) 10 ⇒ 주거 밀집 지역 등 을 중심 으로 전국 350 개 까지 대리점 확대 추진 ㅇ서울보증보험은 대리점 등록 요건 ( 내규 ) 을 완화 하 여 아파트 밀집 지역 등 을 중심 으로 보험 대리점 을 확대 할 계획 ※ 서울보증보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을 통해 전세금 보장 보험 대리점 모집 중 【 서울보증보험 의 단종 보험 대리점 등록 요건 】 구 분 현 행 개 선 영업 기간 3 년 이상 1 년 이상 매출액 규모 서울시 광역시 기타 시 25 백만 원 23 백만 원 20 백만 원 서울시 광역시 기타 시 20 백만 원 18 백만 원 16 백만 원 공통 * 사업자 등록증 ( 부동산 공인 중개사 ) 소지자 * 보험 연수원 사이버 등록 교육 ( 10 H ) 이수자 전세금 보장 보험 가입 을 희망 하 는 국민 들 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 중개업 소등 에서 손쉽 게 보험 에 가입 가능 ※ 전세금 보장 보험 은 단종 보험 으로서 부동산 중개업 소 ( 단종 보험 대리점 ) 가 판매 가능 3 . 향후 일정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 입법 예고 ( ' 17 . 2 . 22 일 ～' 17 . 4 . 3 일 , 40 일 간 ) 후 , 법제 심사 및 차관 · 국무 회의 등 을 거쳐 최대한 신속히 시행 ( 보험료 율 인하 ) 내부 규정 개정 , 관련 서류 개편 등 을 통해 ' 17 . 3 . 6 일 부터 인하 된 보험료 율 적용 추진 ( 대리점 확대 ) 우선 , ' 17 년 중 단종 보험 대리점 을 350 개 까지 확대 하 고 , 국민 들 의 수요 에 맞춰 지속 적 으로 확대 할 계획 보도 자료 _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_ 전세금 보장 보험 . hwp ( File Size : 378 . 5 KB ) 보도 자료 _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_ 전세금 보장 보험 - hwp . pdf ( File Size : 1 . 03 MB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