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년 부터 기업 범법자 로 몰려 ” … 탄력 근로 1 년 단위 확대 요구 한국 경영자 총 협회 가 ‘ 주 52 시간 근무 제 ’ 시행 계 도 기간 만료 를 약 2 주 앞두 고 근로 시간 단축 에 따른 보완 입법 이 필요 하 다는 입장 을 거듭 내놨 다 . 경총 은 14 일 ‘ 근로 시간 단축 보완 입법 조속 한 마련 에 대한 경영계 입장 ’ 을 통해 국제 기준 에 맞춰 탄력 근로 제 를 1 년 단위 로 확대 하 고 ‘ 근로자 개인 별 동의 와 관련 부서 대표 의 협의 ’ 로 운용 할 수 있 도록 제도 를 개선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또 입법 완료 때 까지 계도 기간 을 추가 연장 해야 한다고 요구 했 다 . 경총 은 “ 지난 7 월 1 일 주당 근로 가능 시간 을 최대 68 시간 에서 52 시간 으로 단축 하 는 법 이 발효 된 이후 지금 까지 근로 시간 의 유연 한 활용 에 관한 보완 입법 이 이뤄지지 않 고 있 다 ” 며 “ 정부 가 정한 계 도 기간 도 올해 말 로 끝 나 기업 들 은 당장 내년 부터 범법자 로 내몰릴 수 도 있 는 상황 에 놓여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또 “ 기업 이 1 년 단위 로 사업 과 인력 운영 , 투자 계획 을 수립 하 기 때문 에 3 개월 이나 6 개월 단위 의 탄력 적 근로 시간 제 로 는 관성 적 인 인사 노무 관리 비용 증가 와 노조 와 의 협상 에 따른 소모전 만 을 야기 할 뿐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정부 는 근로 시간 단축 보완 과 계 도 기간 연장 을 검토 중 이 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은 앞서 국회 를 찾 아 “ 최저임금 인상 이나 주 52 시간 근로 제 등 기조 는 그대로 가 되 시장 이 우려 했 던 부분 에 대해서 는 정부 가 보완 할 방안 을 만들 것 ” 이 라고 밝힌 바 있 다 . 정필재 기자 rush @ segye . com ⓒ 세상 을 보 는 눈 ,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