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감독원 보도 자료 _ 범퍼 긁 힘 등 경미 한 자동차 사고 는 복원 수리비 만 지급 토록 개선 2016 - 06 - 30 금융 감독원 보험 감독 국 특수 보험 팀 □ 자동차 보험 은 ’ 15 . 12 월 말 현재 가입자 가 약 2 천만 명 에 이를 만큼 , 다수 의 국민 이 이용 하 는 대표 적 인 보험 상품 임 □ 그러나 과도 한 자동차 수리비 및 렌트 비 지급 으로 보험료 산출 의 기준 인 자동차 보험 손해 율 이 악화 되 어 전반 적 인 보험료 인상 을 초래 * 손해 율 추이 : ’ 12 년 83 . 4 % → ’ 13 년 86 . 8 % → ’ 14 년 88 . 4 % → ’ 15 년 87 . 7 % - 특히 가벼운 접촉 사고 에 도 무조건 새 부품 으로 교체 하 는 자동차 과잉 수리 관행 은 보험금 누수 를 심화 시키 고 사회 적 낭비 를 조장 - 이 에 금융 위원회 , 국토 교통부 및 금융 감독원 등 은 ’ 15 . 11 월 「 고 가 차량 관련 자동차 보험 합리 화 방안 *」 을 발표 하 고 제도 개선 을 추진 * ① 경미 한 사고 수리 기준 규범화 , ② 고가차 렌트 비 경감 도모 , ③ 미수 선수 리비 지급 관행 개선 ④ 자동차 보험 요율 개선 □ 금융 감독원 은 「 고 가 차량 관련 자동차 보험 합리 화 방안 」 의 후속 조치 로 - 입법 예고 *, 규제 개혁 위원회 심의 등 을 거쳐 범퍼 긁 힘 등 경미 한 손상 은 복원 수리비 만 지급 하 도록 표준 약관 을 개정 , ’ 16 . 7 . 1 . 부터 시행 할 예정 * 입법 예고 기간 : ’ 16 . 5 . 4 . ∼ ’ 16 . 6 . 13 . ( 40 일 간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