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보 기 ( 2540 ) 
 생활 법령 ( 32 ) 
 본문 ( 574 ) 
 100 문 100 답 ( 241 ) 
 판례 ( 231 ) 
 국민신문고 ( 838 ) 
 검색어 “ 근로 ” 에 대한 [ 2540 건 ] 통합 검색 결과 입니다 . 
 생활 법령 [ 32 건 ] 
 근로 / 노동 > 유연근 무제 
 근로 / 노동 > 일 과 가정생활 
 근로 / 노동 > 외국인 근로자 고용 · 취업 
 본문 [ 574 건 ] 
 . .. 다음 과 같 습니다 ( 「 파견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제 6 조 의 2 제 3 항 ) . 사용 사업주 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 근로자 와 같 은 종류 의 업무 또는 유사 한 업무 를 수행 하 는 근로자 가 있 는 경우 에 는 해당 근로자 에게 적용 되 는 취업규칙 등 에서 정하 는 근로 조건 에 따를 것 사용 사업주 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 근로자 와 같 은 종류 의 업무 또는 유사 한 업무 를 수행 하 는 근로자 가 없 는 경우 에 는 해당 파견 근로자 의 기존 . .. 
 비정규직 근로자 > 파견 근로자 > 사용 사업주 의 직접 고용 > 파견 근로자 가 직접 고용 된다면 근로 조건 은 어떻게 되 나요 ? 
 .... 다만 , 그 근로자 가 명시 적 으로 청구 하 는 경우 에 는 사업주 는 주 12 시간 이내 에서 연장 근로 를 시킬 수 있 습니다 (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19 조 의 3 제 3 항 ) . 이 를 위반 하 여 해당 근로자 가 명시 적 으로 청구 하 지 아니하 였 는데도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을 하 고 있 는 근로자 에게 단축 된 근로 시간 외 에 연장 근로 를 요구 한 사업주 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 집니다 (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 .. 
 일 과 가정생활 > 육아 휴직 및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의 신청 
 . .. 월 통상 임금 의 100 분 의 80 에 해당 하 는 금액 ( 150 만 원 을 상한 액 으로 하 고 , 50 만 원 을 하한 액 으로 함 ) × 단축 전 소정 근로 시간 ㅡ 단축 후 소정 근로 시간 단축 전 소정 근로 시간 ※ 다만 , 2018 년 1 월 1 일 이전 의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 에 대한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에 대해서 는 다음 의 계산 식 에 따릅니다 [ 「 고용 보험법 시행령 」 ( 대통령령 제 28504 호 ) 부칙 제 6 조 ] .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개시 일 을 기준 으로 . .. 
 일 과 가정생활 > 육아 휴직 및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 중 의 급여 
 . .. 1 일 단위 의 계약 으로 채용 되 고 그 날 의 근로 종료 로써 근로 계약 도 종료 하 여 계속 근로관계 가 유지 되 지 않 는 자 를 말 합니다 ( 고용 노동부 ,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질 의 회시 집 』, 40 면 ) . 명목상 일용 근로자 라 하 더라도 공사 현장 등 에 기간 의 정함 이 없이 채용 된 후 통상 적 인 근로관계 가 상당 기간 지속 되 어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공사 만료 시 까지 의 계속 근로 가 예정 되 어 있 는 경우 에 는 공사 만료 시 까지 . .. 
 퇴직 급여 제도 > 퇴직 급여 지급 > 지급 요건 > 계속 근로 기간 확인 
 선택 적 근로 시간 제 의 운영 
 . .., 『 유연근 로 시간 제 가이드 』, 44 쪽 ) . 선택 적 근로 시간 제 는 기업 상황 과 여건 에 따라 연구 직 , 일반 사무 관리직 , 생산직 등 다양 한 직무 에 도입 할 수 있 습니다 . 다만 , 선택 적 근로 시간 제 를 운영 하 면 근로 일 및 근로 시간 대 에 따라 업무 량 편차 가 발생 하 므로 , 업무 조율 이 가능 한 소프트웨어 개발 , 사무관리 ( 금융 처리 행정 처리 등 ) , 연구 , 디자인 , 설계 등 의 업무 에 적용 이 용이 합니다 ( 고용 노동부 , 『 궁금 함 이 . .. 
 유연근 무제 > 유연근 무제 의 운영 > 유형 별 유연 근무 제 의 운영 > 선택 적 근로 시간 제 의 운영 
 100 문 100 답 [ 241 건 ] 
 근로 / 노동 : 야간 근로 및 휴일 근로 의 제한 
 질의 : 제 가 다니 는 회사 는 직원 이 약 50 명 정도 되 는 작 은 회사 인데 , 일손 이 많이 부족 한 탓 에 여자 직원 들 도 야근 뿐 만 아니 라 휴일 에 도 출근 하 라고 하 네요 . 꼭 해야 하 는 건가요 ? 
 회답 : .... 여성 근로자 의 동의 가 없 으면 그 여성 근로자 에게 야간 근로 및 휴일 근로 를 시킬 수 없 습니다 . ◇ 야간 근로 및 휴일 근로 의 제한 ☞ 상시 5 명 이상 의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의 사용 자 는 18 세 이상 의 여성 을 오후 10 시 부터 오전 6 시 까지 의 시간 및 휴일 에 근로 시키 려면 해당 근로자 의 동의 를 받 아야 합니다 . ◇ 위반 시 제재 ☞ 이 를 위반 하 는 경우 에 는 2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 .. 
 일 과 가정생활 > 여성 의 근로 활동 보호 > 여성 의 근로 를 보호 하 는 제도 > 여성 근로자 를 위한 근무 환경 조성 
 조 회수 : 9373 건 추천 수 : 2687 건 
 회답 : ... 받 기 위해서 는 근로자 성 이 인정 되 어야 합니다 . ◇ 「 근로 기준 법 」 상 의 근로자 ☞ “ 근로자 ” 란 직업 의 종류 와 관계없이 임금 을 목적 으로 사업 이나 사업장 에 근로 를 제공 하 는 사람 을 말 합니다 . ☞ 근로자 에 해당 하 는지 는 계약 의 형식 이 고용 계약 인지 도급 계약 인지 위임 계약 인지 보다 근로 제공 관계 의 실질 이 근로 제공 자 가 사업 또는 사업장 에 임금 을 목적 으로 종속 적 인 관계 에서 고용주 에게 근로 를 . .. 
 퇴직 급여 제도 > 퇴직 급여 지급 > 지급 요건 > 근로자 성 확인 
 조 회수 : 4781 건 추천 수 : 1073 건 
 일 과 가정생활 > 육아 휴직 및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 육아 휴직 과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의 선택 적 사용 > 육아 휴직 과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의 선택 적 사용 
 조 회수 : 9219 건 추천 수 : 2686 건 
 태아 및 신생아 > 태아 의 생명 및 권리 보호 > 생명 및 건강 보호 > 그 밖 의 사항 
 조 회수 : 12365 건 추천 수 : 3670 건 
 근로 / 노동 :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질의 : 육아 휴직 중 인데 , 남편 이 오후 출근 을 하 게 되 어서 오전 에 는 시간 을 낼 수 있 게 되 었 습니다 . 반나절 정도 만 이라도 일 할 수 있 을까요 ? 
 회답 : ... 경우 에 이 를 허용 해야 합니다 . ☞ 다만 , 대체 인력 채용 이 불 가능 한 경우 , 정상 적 인 사업 운영 에 중대 한 지장 을 초래 하 는 등 일정 한 경우 에 는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의 신청 이 제한 됩니다 . ◇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중 의 근로 조건 ☞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의 기간 은 1 년 이내 로 합니다 . ☞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중 의 근로 시간 은 주당 15 시간 이상 이 어야 하 고 , 30 시간 을 넘 어서 는 안 됩니다 . ◇ 위반 시 제재 ☞... 
 조 회수 : 8779 건 추천 수 : 2801 건 
 사 건명 : 사업주 의 조치 노력 
 질의 : 고객 에 의한 성희롱 과 관련 해 사업주 의 조치 노력 이란 무엇 인가요 ? 
 회답 : ... 근로자 가 고객 에 의한 성희롱 으로 피해 를 입 었 다고 주장 하 며 고충 해소 를 요청 할 경우 사실 여부 를 조사 하 여 고객 에 의한 성희롱 이 인정 되 면 근로자 가 원 하 는 근무 장소 로 의 변경 이나 배치전환 등 가능 한 조치 를 하 고 다른 근무 장소 가 없 거나 배치전환 이 불 가능 한 사업장 의 경우 재발 방지 대책 을 수립 하 는 등 근로자 보호 에 만전 을 기하 도록 노력 해야 합니다 . 증거 . .. 
 판단 : ... 형태 만 에 의해 결정 할 것 이 아니 라 당해 근로자 가 제공 하 고 있 는 근로 의 형태 , 근로관계 의 계속 성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판단 할 것 이 고 , 고용 형태 가 형식 적 으로 는 일용직 인 근로자 라도 사실상 계속 해서 근로 를 제공 해 왔 고 회사 로부터 매월 임금 을 수령 한 경우 에 는 이 를 상용 근로자 로 보 아야 할 것 이 며 , 당해 근로자 의 매월 근로 제공 일 수 가 불 규칙 적 이 라고 해서 . .. 
 판단 : ..., 또한 청구인 조 ○ 명은 ( 주 ) 에 ○ 다 덕 성 에서 근무 할 당시 법인 등기 부상 등 재 이사 였 고 이후 퇴직 할 때 까지 감사 로 등재 되 었 으며 본인 소유 주식 을 보유 하 고 있 는 점 , 청구인 스스로 도 「 근로 기준 법 」 상 근로자 가 아니 라고 진술 한 점 등 이 인정 되 므로 고용 보험 피보험 자격 을 가지 고 있 었 다는 이유 만 으로 청구인 조 ○ 명 이 사용 자 의 지휘 ㆍ감독 하 에 임금 을 목적 으로 노무 를 . .. 
 판단 : ... 주장 하 고 있 고 청구인 가족 의 재산액 이 1 , 616 만 9 , 524 원 으로서 훈령 적용 대상 재산액 기준 액 인 3 , 600 만 원 에 미달 하 나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청구인 의 부 가 노점상 을 운영 하 는 등 근로 능력 이 있 다고 보이 고 청구인 부 가 진술 한 평균 월수입 도 65 만 원 으로 소득 기준 액 인 월 53 만 원 을 초과 하 는 점 , 청구인 의 누나 도 미국 에서 6 년 간 장기 체류 하 다가 귀국 하 여 현재 . .. 
 판례 [ 231 건 ] 
 판시 사항 : .... 3 . 29 . 법률 제 4099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소정 의 생리 휴가 를 청구 하 지 아니한 경우 반드시 또는 당연히 가산 임금 ( 수당 ) 을 지급 하 여야 하 는지 여부 ( 소극 ) 바 . 「 근로 기준 법 」 소정 의 기준 근로 시간 의 제한 범위 내 에서 사용자 와 근로자 가 근로 시간 에 관한 약정 을 한 경우 시간급 통상 임금 산정 의 기초 가 되 는 월소 정 근로 시간 의 산정 방법 사 . 연월 차유 급 휴가 를 이용 하 지 . .. 
 판결 요지 : ... 주 어야 하나 그 청구 가 없 을 때 에 는 휴가 를 주 지 않 는다고 하 여도 위법 이 라고 할 수 없 고 , 이 경우 반드시 또는 당연히 가산 임금 ( 수당 ) 을 지급 하 여야 하 는 것 은 아니 다 . 바 . 「 근로 기준 법 」 제 42 조 제 1 항 본문 , 제 43 조 본문 또는 제 55 조 본문 의 규정 에 의한 기준 근로 시간 의 제한 범위 내 에서 사용자 와 근로자 가 근로 시간 에 관하 여 약정 을 한 경우 에 는 그 약정 의 . .. 
 판시 사항 : ... 종합 반 강사 가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에 해당 한다고 한 사례 [ 3 ] 근로 계약 이 만료 하 면서 근로 계약 기간 을 갱신 하 거나 동일 한 조건 의 근로 계약 을 반복 하 여 체결 한 경우 계속 근로 연수 의 계산 방법 및 갱신 또는 반복 체결 한 근로 계약 사이 의 공백 기간 중 에 도 근로관계 의 계속 성 이 유지 되 는 경우 [ 4 ] 대학 입시 학원 종합 반 강사 들 이 매년 계약 기간 을 2 월 중 순경 부터 그 해 . .. 
 판결 요지 : ... 사업자 등록 을 하 고 근로 소득세 가 아닌 사업 소득세 를 원천 징수 당하 였으며 지역 의료 보험 에 가입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위 강사 들 의 근로자 성 을 부정 할 수 없 다고 한 사례 . [ 3 ] 근로 계약 기간 이 만료 하 면서 다시 근로 계약 을 맺 어 그 근로 계약 기간 을 갱신 하 거나 동일 한 조건 의 근로 계약 을 반복 하 여 체결 한 경우 에 는 갱신 또는 반복 된 계약 기간 을 합산 하 여 계속 근로 . .. 
 판결 요지 : ... 반복 갱신 등 의 경우 에 는 그 계속 근로 한 총 기간 이 2 년 을 초과 하 지 아니하 는 범위 안 에서 ) 기간제 근로자 를 사용 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하 면서 , 제 1 항 단서 에서 2 년 을 초과 하 여 기간제 근로자 를 사용 할 수 있 는 예외 를 규정 하 고 있 고 , 제 2 항 에서 “ 사용 자 가 제 1 항 단서 의 사유 가 없 거나 소멸 되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2 년 을 초과 하 여 기간제 근로자 로 사용 하 는 경우 에 는 그 . .. 
 판시 사항 : ... 만료 하 면서 근로 계약 기간 을 갱신 하 거나 동일 한 조건 의 근로 계약 을 반복 하 여 체결 한 경우 계속 근로 연수 의 계산 방법 및 갱신 또는 반복 체결 한 근로 계약 사이 의 공백 기간 중 에 도 근로관계 의 계속 성 이 유지 되 는 경우 [ 2 ] 대학 입시 학원 종합 반 강사 들 이 매년 계약 기간 을 2 월 중 순경 부터 그 해 11 월경 까지 로 정한 근로 계약 을 반복 하 여 체결 한 경우 에 계약 기간 이 아닌 . .. 
 판결 요지 : ... 그 기간 이 전체 근로 계약 기간 에 비하 여 길 지 아니하 고 계절 적 요인 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 의 성격 에 기인 하 거나 대기 기간 ㆍ 재충전 을 위한 휴식 기간 등 의 사정 이 있 어 그 기간 중 근로 를 제공 하 지 않 거나 임금 을 지급 하 지 않 을 상당 한 이유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근로관계 의 계속 성 은 그 기간 중 에 도 유지 된다 . [ 2 ] 대학 입시 학원 종합 반 강사 들 이 매년 . .. 
 사건 명 : 대법원 1996 . 8 . 29 . 선고 95 다 5783 전원 합의체 판결 【 해고 무효 확인 】 
 판시 사항 : 1 년 을 초과 하 는 근로 계약 기간 을 정한 근로 계약 의 효력 
 판결 요지 : ... 근로관계 에 있 어서 근로자 에게 퇴직 의 자유 를 보장 하 려는 것 에 있 고 , 근로 계약 기간 은 단지 근로 계약 의 존속 기간 에 불과 할 뿐 ‘ 근로관계 에 있 어서 임금 ㆍ근로시간ㆍ후생ㆍ해고 등 근로자 의 대우 에 관하 여 정한 조건 ’ 을 의미 하 는 근로 기준 법 제 20 조 소정 의 근로 조건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므로 근로 계약 당사자 는 원칙 적 으로 이 를 임의 로 정할 수 있 으며 , 따라서 1 년 을 . .. 
 판결 요지 : ... 헌법 소원 의 대상 이 된다 할 것 이 다 . 다 . 산업 연수생 이 연수 라는 명목 하 에 사업주 의 지시 · 감독 을 받 으면서 사실상 노무 를 제공 하 고 수당 명목 의 금품 을 수령 하 는 등 실질 적 인 근로관계 에 있 는 경우 에 도 , 근로 기준 법 이 보장 한 근로 기준 중 주요 사항 을 외국인 산업 연수생 에 대하 여 만 적용 되 지 않 도록 하 는 것 은 합리 적 인 근거 를 찾 기 어렵 다 . 특히 이 사건 . .. 
 사건 명 : 헌법 재판소 1999 . 9 . 16 . 98 헌 마 310 전원 재판부 근로 기준 법 제 10 조 제 1 항 위헌 확인 
 판시 사항 : 1 . 근로 기준 법 의 전면 적 인 적용 대상 을 5 인 이상 의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사업장 에 한정 하 고 있 는 근로 기준 법 제 10 조 제 1 항 본문 이 평등 원칙 에 위반 되 는지 여부 ( 소극 ) 2 . 위 법률 조항 이 헌법 제 32 조 제 3 항 에 위반 되 는지 여부 ( 소극 ) 
 판결 요지 : ... 확대 적용 을 위한 지속 적 인 노력 을 기울이 는 과정 에서 , 한편 으로 영세 사업장 의 열악 한 현실 을 고려 하 고 / 다른 한편 으로 국가 의 근로 감독 능력 의 한계 를 아울러 고려 하 면서 근로 기준 법 의 법 규범 성 을 실질 적 으로 관철 하 기 위한 입법 정책 적 결정 으로서 거기 에 는 나름 대로 의 합리 적 이유 가 있 다고 할 것 이 므로 평등 원칙 에 위배 된다고 할 수 없 다 . 2 . 헌법 제 32 조 . .. 
 판결 요지 : ... 중 어느 것 이 근로자 보호 의 입법 취지 에 가장 적합 할 것 인지 , 또한 그러 한 명시 방법 의 효력 발생 을 부가 적 인 다른 절차 나 요건 과 연계 할 것 인지 등 의 문제 는 그때 그때 의 노사 간 근로관계 의 상황 그리고 사회 적 ㆍ경제적ㆍ기술적 제반 요소 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는 것 이 다 . 그렇 다면 근로 조건 중 임금 에 관한 사항 의 명시 방법 을 대통령령 에 위임 할 입법 기술 상 의 . .. 
 평결 내용 : ... 해당 근로관계 를 둘러싼 여러 사정 을 종합 하 여 볼 때 , 근로 계약 당사자 사이 에 일정 한 요건 이 충족 되 면 기간 의 정함 이 없 는 근로자 로 전환 된다는 신뢰 관계 가 형성 되 어 있 어 근로자 에게 기간 의 정함 이 없 는 근로자 로 전환 될 수 있 으리라는 정당 한 기대 권 이 . .. 
 사건 내용 : ... 나기사 씨 는 1 일 근로 시간 을 기본 근로 8 시간 에 연장 근로 1 시간 을 더한 9 시간 으로 계약 하 고 빵빵 운수 에서 근무 했 습니다 . 버스 운행 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 까지 대기 하 는 시간 ( 이하 ‘ 대기 시간 ’ 이라고 함 ) 이 길 어 져서 2 시간 씩 걸리 고 , 그 시간 동안 . .. 
 평결 내용 : ... 않 고 실질 적 으로 사용 자 의 지휘 · 감독 을 받 는 시간 은 근로 시간 에 포함 된다고 보 아야 한다 . ” 라고 판시 한 바 있 으며 , “ 근로 계약 에서 정한 휴식 시간 이나 대기 시간 이 근로 시간 에 속하 는지 휴게 시간 에 속하 는지 는 특정 업종 이나 업무 의 종류 에 따라 . .. 
 사건 내용 : ... 넘어져 그만 의족 이 파손 되 는 등 의 재해 를 입 게 되 었 습니다 . 그래서 나 가 장 씨 는 업무상 재해 로 의족 이 파손 되 었 으므로 근로복지공단 에 산재 처리 해 줄 것 을 요청 하 려고 합니다 . 의족 파손 재해 도 근로복지공단 으로부터 요양 급여 를 받 을 수 있 는지 에 . .. 
 사건 내용 : ... 찰리 박 은 천신만고 끝 에 일방 적 통보 로 부당 하 게 해고 되 었 다며 구제 를 받 지만 이번 에 는 백화점 측 에서 경력 을 속였 다며 근로 계약 자체 를 취소 하 고 , 부당 해고 기간 에 해당 하 는 2016 년 10 월 1 일 부터 2017 년 4 월 29 일 까지 현실 적 으로 근로 를 하 지 않 았 으므로 . .. 
 평결 내용 : ... 사법 상 계약 이 므로 계약 체결 에 관한 당사자 들 의 의사 표시 에 무효 또는 취소 의 사유 가 있 으면 그 상대방 은 이 를 이유 로 근로 계약 의 무효 또는 취소 를 주장 하 여 그 에 따른 법률 효과 의 발생 을 부정 하 거나 소멸 시킬 수 있 다 . 다만 , 그 와 같이 근로 계약 의 . .. 
 제목 : 음주운전 사고 로 사망 한 경우 도 산업 재해 에 해당 할까요 ? 
 사건 내용 : ... 전 교통사고 로 남편 을 잃 은 박순정 씨 는 혼자 서 5 남매 를 키우 며 어렵 게 생계 를 이 어 오 고 있 었 습니다 . 그런데 어느 날 근로복지공단 직원 이 전화 와서 는 ‘ 남편 사망 의 직접 적 인 원인 이 만취 상태 에서 운전 하 다가 발생 한 사고 여서 보험 급여 지급 결정 이 . .. 
 평결 내용 : ... 한다는 것 은 부당 하 다고 생각 합니다 . 순 정이 는 주 니까 받 았 을 뿐 도둑 질 해서 번 돈 은 아니 잖아요 . ” 입니다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은 근로복지공단 이 잘못 지급 한 보험 급여 가 있 는 경우 , 그 급여액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징수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 .. 
 국민신문고 [ 838 건 ] 
 제목 : 임신 중 인 여성 직원 에 대한 휴일 ㆍ야간 및 연장 근로 제한 
 질문 : 임신 중 인 여성 직원 에 대한 휴일 ㆍ야간 및 연장 근로 제한 
 답변 : ... 건강 을 보호 하 고 있 음 여기 서 말 하 는 시간 외근 로 란 동법 제 50 조 에서 정한 근로 시간 , 즉 1 일 8 시간 , 1 주 40 시간 을 초과 하 는 근로 시간 을 말 하 며 이때 휴일 근로 시간 을 시간 외 른로에 포함 되 지 않 으며 , 야간 [ 22 : 00 ~ 06 : 00 ] 에 근로 하 더라도 기준 근로 시간 [ 근기 법 . .. 
 일 과 가정생활 > 임산부 로 일 하 기 > 임산부 보호 정책 알아보 기 > 유해 · 위험 업무 에 대한 사용 금지 
 제목 : 일용 근로자 의 퇴직금 적용 여부 
 질문 : 일용 근로자 도 퇴직금 을 지급 받 을 수 있 는지 여부 
 답변 : ... 날 부터 해지 될 때 까지 의 기간 을 말 합니다 . 2 . 일용 근로자 라 함 은 1 일 단위 의 계약 으로 채용 되 고 그 날 의 근로 가 종료 함 으로써 근로 계약 도 종료 되 어 계속 근로 가 유지 되 지 않 는 자 를 말 하나 , 일용 근로자 라 할지라도 사용 자 와 의 고용 관계 가 계속 해서 1 년 이상 . .. 
 제목 : 최저임금 과 근로 기준 법 에 의한 노동 시간 
 질문 : 다름 이 아니 오라 저 는 레미콘 회사 에서 덤프트럭 운전 을 하 였 는데요 . 작년 10 월 17 일 에 입사 하 여 지난 4 월 20 일 에 그만 두 었 습니다 . 그런데 거기 서 근무 한 이후 임금 에 대해 좀 알 고 싶 어서 문의 합니다 . 저 는 레미콘 회사 에 출근 을 아침 6 시 40 분 까지 하 며 오후 5 시 . .. 
 답변 : ...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하 도록 되 어 있 습니다 . 。 귀하 의 사업장 이 주 44 시간 을 초과 하 였 거나 , 1 일 8 시간 을 초과 한 경우 연장 근로 수당 ( 통상 임금 의 100 분 의 50 이상 을 가산 하 여 지급 ) 을 받 아야 합니다 . 다만 , 일요일 근로 는 유급 휴일 이 므로 동 휴일 로 근로 한 . .. 
 제목 :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 에 관해서 
 질문 : 검색 을 하 다 보 니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 라는 게 있 더라구요 ~ 1 년 정도 쓸 수 있 는 걸로 알 고 있 는데요 제 가 2010 년 도 에 육아 휴직 을 3 개월 썼었 어요 . 나머지 9 개월 을 근로 시간 단축 제 로 쓸 수 가 있 나요 ? 아이 는 만 2 세 4 개월 입니다 . 
 답변 : ... 최대 1 년 ( 1 회 분할 사용 가능 ) 이 며 주 15 시간 이상 30 시간 이내 로 근로 시간 을 단축 할 수 있 습니다 . 또한 , 육아 휴직 과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의 사용 형태 는 육아 휴직 또는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 을 합하 여 1 년 이내 로 하 며 육아 휴직 과 육 아기 근로 시간 . .. 
 영 유아 보육 > 영 유아 보육 지원 > 육아 근로 지원 > 근로 시간 단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