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 보장 성 확대 로 10 월 부터 국민 의료비 부담 이 줄어듭니다 . □ 보건복지부 ( 장관 박 능 후 ) 는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후속 조치 로 10 월 1 일 부터 △ 뇌 ․ 뇌혈관 ( 뇌 , 경부 ) , 특수 자기공명영상 법 ( MRI ) 검사 건강 보험 적용 , △ 선천성 대사 이상 선별 검사 건강 보험 적용 등 건강 보험 지원 이 확대 되 며 국민 의료비 부담 이 줄어든다고 밝혔 다 . □ 10 월 1 일 부터 확대 되 는 건강 보험 보장 성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1 ) 뇌 · 뇌혈관 · 특수 MRI 건강 보험 적용 □ 뇌 질환 을 진단 하 기 위한 뇌 · 뇌혈관 · 특수 MRI 검사 에 대해 건강 보험 이 확대 적용 된다 . ○ 의사 의 판단 하 에 환자 가 신 경학 적 이상 증상 이나 검사 ( 신 경학 적 검사 , 뇌 CT 검사 , 뇌파 검사 등 ) 상 이상 소견 이 있 어 뇌 질환 이 의심 되 는 모든 경우 에 건강 보험 이 적용 된다 . 의학 적 으로 뇌 · 뇌혈관 MRI 가 필요 한 모든 환자 가 건강 보험 혜택 을 받 을 수 있 게 된다 . * ’ 17 년 기준 뇌 · 뇌혈관 ( 뇌 · 경부 ) · 특수 검사 의 MRI 비 급여 진료비 는 2 , 059 억 원 으로 총 MRI 진료비 ( 4 , 272 억 원 ) 의 48 . 2 % ○ 또한 , 중증 뇌 질환 자 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 한 경과 관찰 을 보장 하 기 위해 건강 보험 적용 기간 과 횟수 가 확대 된다 . * ( 기간 확대 ) 양성 종양 최대 6 년 → 최대 10 년 / ( 횟수 확대 ) 진단 시 1 회 + 경과 관찰 → 진단 시 1 회 + 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 시 1 회 + 경과 관찰 ○ 뇌 질환 을 의심 할 만 한 신 경학 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 상 이상 소견 이 없 는 경우 는 의학 적 필요 성 이 미흡 하 여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지 않 는다 . - 이 경우 환자 동의 하 에 비 급여 로 검사 를 할 수 있 지만 , 건강 보험 적용 대상 을 충분히 확대 하 였 기에 이러 한 경우 는 많 지 않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면 환자 들 의 의료비 부담 은 종전 의 38 ~ 66 만 원 에서 4 분 의 1 수준 인 9 ∼ 18 만 원 으로 크 게 완화 될 전망 이 다 . ○ 대학 병원 은 평균 66 만 원 ( 최소 53 만 원 ∼ 최대 75 만 원 ) 에서 18 만 원 으로 환자 부담 이 경감 된다 . - 또한 종합 병원 은 평균 48 만 원 ( 최소 36 만 원 ∼ 최대 71 만 원 ) 에서 14 만 원 으로 , 병원 은 평균 42 만 원 ( 최소 32 만 원 ∼ 최대 55 만 원 ) 에서 11 만 원 으로 환자 부담 이 경감 된다 . □ 보건복지부 는 이번 뇌 · 뇌혈관 등 MRI 보험 적용 을 시작 으로 ’ 19 년 에 는 복부 , 흉부 , 두 경부 MRI 검사 , 2021 년 까지 모든 MRI 검사 에 대해 건강 보험 을 적용 할 계획 이 다 . 2 ) 선천성 대사 이상 선별 검사 등 필수 적 의료 분야 건강 보험 적용 □ 신생아 선천성 대사 이상 및 난청 선별 검사 가 건강 보험 이 적용 된다 . ○ 선천성 대사 이상 * 및 난청 선별 검사 등 은 이상 유무 를 조기 에 발견 ․ 치료 하 여 장애 발생 을 사전 에 예방 ․ 최소 화 하 는 필수 적 인 검사 다 . * 선천성 대사 이상 : 특정 유전자 의 돌연변이 로 인하 여 관련 대사 과정 에 이상 이 발생 하 여 탄수화물 , 아미노산 , 유기산 , 지방산 등 대사 이상 질환 ( 페닐 케톤 뇨 증 , 갈락토스 혈증 등 ) 발생 ○ 대부분 의 신생아 가 현재 50 여 종 의 대사 이상 질환 검사 ( tandem mass ) 및 난청 2 종 ( 자동 화 이음향방사 검사 , 자동 화 청성 뇌간 반응 검사 ) 의 검사 를 받 고 있 다 . * 자동 화 이음향방사 검사 : 수면 중 인 신생아 대상 으로 이마 등 에 전극 을 부착 하 고 , 귀덮개 등 으로 귀 를 덮 고 소리 를 주 어 기록 되 어 나오 는 방 사음 을 측정 자동 화 청성 뇌간 반응 검사 : 수면 중 인 신생아 대상 으로 이마 등 에 전극 을 부착 하 고 , 귀덮개 등 으로 귀 를 덮 고 소리 를 주 어 기록 되 어 나오 는 뇌간 반응 을 측정 - 하지만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지 않 아 , 대사 이상 질환 검사 는 비 급여 로 1 인 당 10 만 원 내외 , 난청 검사 는 5 ~ 10 만 원 으로 총 15 ~ 20 만 원 의 진료비 를 환자 가 부담 하 였 다 . □ 10 월 1 일 부터 신생아 대상 으로 선천성 대사 이상 및 난청 선별 검사 에 대해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면 , 선천성 대사 이상 및 난청 검사 는 대부분 의 신생아 가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 에서 검사 를 받 게 되 는데 이 경우 환자 부담금 * 은 없 다 . * 건강 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 3 호 에 따라 신생아 ( 28 일 이내 ) 는 입원 시 본인 부담금 면제 ○ 다만 신생아 가 의료 기관 외 에서 태어나 는 등 외래 진료 를 통해 검사 를 받 게 되 면 ,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는 2 만 2000 원 ~ 4 만 원 의 비용 만 부담 하 고 , 자동 화 이음향방사 검사 는 4 , 000 원 ~ 9 , 000 원 , 자동 화 청성 뇌간 반응 검사 는 9 , 000 원 ~ 1 만 9000 원 비용 만 부담 하 면 된다 . - 외래 진료 인 경우 에 도 기준 중위 소득 180 % 이하 가구 ( 4 인 기준 , 소득 813 만 5000 원 ) 는 국가 지원 사업 을 통해 선천성 대사 이상 과 난청 선별 검사 각 1 회 에 한하 여 검사 비 를 지원 * 받 게 되 어 , 사실상 환자 본인 부담 이 거의 없 어 지 게 된다 . * 영 유아 사전 예방 적 건강 관리 사업 ( 보건복지부 , 출산 정책 과 ) □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 급여 과장 은 “ ’ 17 . 8 월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 을 발표 한 이후 올해 1 월 선택 진료비 폐지 , 4 월 간 초음파 보험 적용 , 7 월 상급 종합 · 종합 병원 2 · 3 인 실 보험 적용 등 에 이 어 10 월 뇌 · 뇌혈관 MRI 를 보험 적용 하 는 등 핵심 적 인 보장 성 과제 가 차질 없이 진행 되 고 있 다 ” 고 총평 하 였 다 . ○ 더불 어 “ 올해 말 로 예정 된 신장 · 방광 · 하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도 일정 대로 충실히 준비 해 나가 겠 다 ” 고 밝혔 다 . [ 10 . 1 . 월 . 조간 ] _ 건강 보험 _ 보장 성 _ 확대 로 _ 10 월 부터 _ 국민 _ 의료비 _ 부담 이 _ 줄어듭니다 . hwp [ 출처 ] 보건 복지 부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