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 · 4 지방 선거 를 앞두 고 현역 지방 자치 단체장 과 출마 예상 자 들 의 선거법 위반 행위 가 잇따르 고 있 어 선거 판 이 조기 과열 양상 을 보이 고 있 다는 우려 를 낳 고 있 다 . 가장 만연 하 고 있 는 선거법 위반 은 행정 소식지 를 활용 한 현역 지자 체장 들 의 편법 선거 운동 이 다 . 10 일 국회 안전 행정 위원회 강기윤 ( 새 누리 당 · 창원시 성산구 ) 의원 이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로부터 제출 받 은 국정 감사 자료 에 따르 면 인천시 , 충남 도 , 제주도 등 광역자치단체 3 곳 과 울산 북구 등 기초자치단체 48 곳 등 모두 51 곳 이 행정 소식지 발행 · 배부 와 관련 해 공직 선거법 을 위반 한 혐의 로 적발 된 것 으로 나타났 다 . 전국 의 전체 지자체 244 곳 의 20 % 에 해당 한다 . 이 들 지자체 는 ‘ 지방 자치 단체 의 활동 상황 을 알리 기 위한 홍보물 을 분기 별 로 1 종 1 회 를 초과 하 여 발행 · 배부 또는 방송 하 여서는 안 된다 ’ 는 공직 선거법 을 위반 하 며 지 자 체장 의 이름 과 사진 , 활동 상황 , 업적 등 을 과도 하 게 홍보 한 것 이 다 . 선물 제공 및 기부 행위 로 인한 선거법 위반 사례 도 적발 됐 다 . 경기도 의 한 기초 단체장 은 지난 추석 명절 을 앞두 고 국제 대회 조직 위원장 명의 로 지역 주민 과 정치인 등 30 여 명 에게 20 여 만 원 짜리 소갈비 세트 를 선물 로 보낸 혐의 로 선관위 로부터 경고 를 받 았 다 . 또 대구시 한 지자 체장 은 지난 7 월 열린 외부 단체 행사 에서 유공자 표창 대상자 3 명 에게 1 인 당 10 만 원 상당 의 부상 을 직접 수여 한 것 이 적발 돼 선관위 에 기부 행위 위반 으로 적발 됐 다 . 음식물 제공 행위 도 잇따르 고 있 다 . 강원도 의 한 기초 단체 의원 7 명 전원 은 지난 7 월 업무 추진 비 로 주민 들 에게 음식물 을 제공 한 혐의 로 검찰 에 고발 당했으며 , 충북 기초 단체 의 한 의원 도 지난 5 월 지역구 이장 들 에게 26 만 원 상당 의 식사 를 제공 한 혐의 로 고발 당하 기 도 했 다 . 이외 에 도 울산 중구 의 한 기초 의 원은 “ 민원 을 해결 해준다 ” 며 자신 의 얼굴 을 넣 은 현수막 을 5 곳 에 내걸 어 지난 7 월 경고 조치 를 받 기 도 하 는 등 전국 적 으로 크 고 작 은 선거법 위반 사례 가 잇따르 고 있 다 . 권필상 울산시민연대 사무 처장 은 “ 지금 부터 벌써 위반 사례 가 드러나 는 것 으로 봐서 는 앞 으로 심각 한 과열 양상 이 우려 된다 ” 며 “ 후보 자 들 의 정정당당 한 경쟁 과 불법행위 에 대한 강력 처벌 이 뒤따라야 할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곽 시 열 기자 sykwak @ munhwa . com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모바일 웹 : m . munhwa . 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