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 신 ( 新 ) 세원 발굴 등 세수 확보 에 총력 ! 원룸 미등기 전매 등 제도 적 취약 분야 와 빅 데이트 활용 한 세원 발굴 - 편집국 news @ sisakoreanews . kr [ 시사 코리아 뉴스 ] 조 완 희 기자 = 대구시 가 지방세 전반 에 대하 여 사전 점검 을 통한 누락 세원 발굴 과 공평 과세 실현 을 위하 여 두 팔 을 걷 어 부치 고 나섰 다 . 원룸 미등기 전매 등 제도 적 으로 취약 한 분야 와 미 등록 전동 지게차 등 에 대하 여 관련 자료 를 확보 하 고 취득세 등 누락 세원 이 있 는지 집중 분석 에 들어갔 다 . 빅 데이트 를 활용 한 새로운 세원 발굴 주요 추진 내용 으로 는 ‘ 창업 중소기업 ’ 에 대하 여 는 개인 기업 이 법인 으로 전환 한 경우 등 으로 ‘ 창업 ’ 에 해당 되 지 않 는다는 사실 이 확인 되 어 지방세 를 추징 한 기업 에 대하 여 기 감면 된 농지 보전 부담금 및 개발 부담금 추징 여부 를 확인 하 고 , 교통 유발 부담금 에 대하 여 는 매년 부과 되 는 재산세 과세 자료 와 상호 전산 대사 및 분석 을 통하 여 누락 된 세원 도 발굴 할 계획 이 다 . 최근 5 년 간 비 과세 · 감면 대상자 는 감면 적정 여부 와 취득 한 후 3 년 이내 에 직접 사용 하 지 않 고 매각 하 는 등 감면 조건 에 맞 게 사용 하 는 여부 를 조사 하 여 누락 된 세원 발굴 을 극대 화 할 예정 이 다 . 특히 , 대 규모 부동산 을 취득 한 관외 법인 에 대하 여 는 서울 · 부산 등 현지 를 방문 하 여 세원 을 조사 하 고 , 비상 장법 인 주식 변동 으로 인한 과점 주주 신고 여부 등 을 중점 적 으로 조사 하 고 , 날로 지능 화 하 고 있 는 세금 회피 에 적극 적 으로 대처 하 고 누락 세원 과 새로운 세원 발굴 을 위해 「 신세원 발굴 전담 T / F 팀 」 을 구성 하 여 운영 할 계획 이 다 . 대구시 김만주 세정 담당관 은 “ 지금 까지 는 지방세 와 세외 수입 을 각각 부과 징수 해 오 던 방식 에서 탈피 하 여 상호 관련 있 는 부분 에 대해 전산 자료 를 대사 ․ 분석 하 여 새로운 세원 발굴 에 전기 를 마련 하 는 등 세수 확보 에 전 행정력 을 동원 할 예정 ” 이 라며 , “ 이번 점검 을 통해 해당 부서 간 업무 협조 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 는 부분 이 있 는지 등 을 면밀히 검토 하 여 개선 이 필요 한 부분 이 있 을 경우 부서 간 협업 을 통해 세원 발굴 을 추진 하 면 열악 한 지방 재정 확충 에 크 게 기여 할 것 으로 기대 된다 . ” 고 말 했 다 . 또한 , 이번 점검 으로 누락 세원 이 있 을 경우 사전 통지 후 고지서 를 발급 납부 토록 할 계획 이 다 . 기사 입력 시간 : 2015 년 03 월 04 일 [ 11 : 41 : 00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