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주도 · 광역 경제 중심 신경제정책 유연 함 가로막 는 비 효율 성 우려 도 한국 , 중국 지방 · 중소기업 과 협력 강화 해야 오승렬 < 한국 외국어 대 교수 · 중국 외교통 상학 > 중국 공산당 이 지난 18 ~ 19 일 예년 보다 한 달 가량 앞당겨 제 19 기 중앙 위원회 제 2 차 전체 회의 ( 19 기 2 중 전회 ) 를 개최 했 다 . 서둘러 헌법 개정 분위기 를 띄워 올해 에 는 본격 적 으로 ‘ 시진핑 신 ( 新 ) 시대 중국 특색 의 사회주의 ’ 를 열 어 가 겠 다는 것 이 다 . 주목 할 만 한 것 은 ‘ 신 시대 ’ 앞 에 시진핑 의 이름 이 꼭 들어가 고 1980 년 대 후반 에 중국 지도부 가 쓰 던 ‘ 중국 특색 의 사회주의 ’ 표현 을 다시 들 고 나왔 다는 점 이 다 . 앞 에 시진핑 이 꼭 따라붙 는 것 은 ‘ 시진핑 의 시대 ’ 라는 권위주의 시대 의 개막 을 의미 한다 . 이미 장쩌민 시대 에 개정 된 중국 헌법 에서 중국 은 ‘ 사회주의 시장 경제 ’ 임 을 명확히 했 음 에 도 다시 시진핑 지도부 가 ‘ 중국 특색 의 사회주의 ’ 를 꺼내 든 것 은 시장 보다 국가 관리 쪽 에 비중 을 둔 복고 ( 復古 ) 분위기 를 드러낸다 . 한마디 로 시진핑 을 중심 으로 하 는 권위주의 정치 체제 로 방대 한 중국 경제 를 일사불란 하 게 관리 하 겠 다는 것 이 다 . 지난해 12 월 18 ~ 20 일 열린 ‘ 중앙 경제 업무 회의 ’ 내용 을 보 면 중앙 정부 가 세부 정책 을 주도 하 겠 다는 상명 하 달식 지침 의 성격 이 강하 다 . 주민 생활 수준 향상 과 환경 보호 등 의 일상 적 정책 과제 외 에 눈 에 띄 게 강조 한 것 은 ‘ 공급 개혁 ’, ‘ 일 대 일 로 ( 一帶一路 ) ’, ‘ 지역 통합 발전 ’ 등 이 다 . 특히 공급 개혁 과 지역 발전 부분 은 앞 으로 우리 기업 의 중국 시장 전략 조정 과 관련 해 중요 한 의미 를 지닌다 . 중국 의 공급 개혁 은 석유 위기 이후 1980 년 대 에 미국 에서 소득세 율 인하 와 기업 투자 활성 화 를 통해 경기 부양 을 꾀했 던 공급 ( supply side ) 경제학 과 는 다르 다 . 이번 중앙 경제 업무 회의 에서 도 중국 은 공급 개혁 을 공급 과잉 기업 의 도태 와 ‘ 국유 자본 을 강하 고 , 우수 하 며 , 크 게 ’ 촉진 하 는 것 으로 설명 했 다 . 한마디 로 국유 부문 의 강화 다 . ‘ 일 대 일 로 ’ 역시 해외 프로젝트 투자 를 통해 무역 을 확대 하 고 , 국내 산업 을 발전 시키 기 위한 국가 전략 임 을 밝혔 다 . 지역 발전 계획 은 전통 적 인 성 ( 省 ) 단위 의 경제 구조 를 베이 징 , 상하이 , 중서부 , 동북 3 성 , 홍콩 마카오 지역 등 의 광역 경제 로 통합 재편 하 고 , 거점 도시 를 연결 하 는 인프라 구축 과 도시 화 를 통해 현대 화 한다는 것 이 다 . 철저히 중앙 정부 가 주도 하 는 ‘ 기획 발전 ’ 개념 을 적용 했 다 . 시진핑 시대 의 ‘ 권위주의 경제 ’ 는 비 효율 성 을 수반 할 것 이 다 . 14 억 명 의 방대 한 인구 를 가진 중국 은 다양 한 지역 사회 경제 기반 , 연안 지역 과 내륙 지역 의 현격 한 발전 수준 차이 등 을 안 고 있 다 . 실시간 으로 작동 하 는 인터넷 망 과 9000 만 명 에 가까운 중국 공산 당원 의 사회 통제 조직 을 기반 으로 한 경직 된 관리 시스템 은 시장 경제 가 필요 로 하 는 유연 함 과 자율 적 변화 능력 을 약화 시킬 수 밖에 없 다 . 여기 에 착안 할 필요 가 있 다 . 우리 가 하 기 에 따라서 는 시진핑 시대 중국 이 직면 하 고 있 는 비 효율 적 제도 와 권위주의 정책 의 한계 성 이야말로 한국 경제 와 기업 에 는 기회 의 공간 을 제공 할 수 있 다 . 중국 경제 전략 의 맹점 을 보완 할 수 있 는 , 지역 맞춤 형 이 며 문제 해결 형 의 협력 대상 에 중국 기업 은 목마르 다 . 중국 중앙 정부 가 ‘ 큰 칼 ’ 로 재단 하 는 ‘ 대 ( 大 ) 정책 ’ 의 획일 성 속 에서 나름 대로 현대 화 의 활로 를 찾 아야 하 는 2000 만 개 이상 의 지방 기업 및 중소기업 과 협력 발전 할 수 있 는 최선 의 파트너 는 한국 기업 이 다 . 한국 기업 의 가성 비 ( 價 性比 ) 높 은 공정 ( 工程 ) 기술 과 세계 경영 경험 은 지방 정부 의 보호 장벽 을 벗어나 광역화 된 시장 경쟁 에 노출 될 중국 기업 에 꼭 필요 한 요소 다 . 중국 은 인건비 를 포함 한 관리 비용 상승 이나 연안 지역 의 시장 포화 ( 飽和 ) 등 을 이유 로 한국 기업 이 외면 할 대상 이 아니 다 . 중국 의 기업 현대 화 및 도시 화 물결 과 ‘ 일 대 일 로 ’ 의 포장 속 에 진행 되 는 국가 전략 의 정책 공간 이야말로 한국 경제 의 외연 을 넓 이 고 , 4 차 산업 혁명 의 사다리 를 능동 적 으로 오르 기 위한 디딤돌 이 될 수 있 다 . 중국 을 한국 의 경쟁 상대 나 새로운 진입 이 힘겨운 소비 시장 으로 만 보 기 에 는 아까운 기회 다 . 오승렬 < 한국 외국어 대 교수 · 중국 외교통 상학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 글방 ]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