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사용 은 미리 빚 을 내 어 쓰 는 것 이 며 , 여기 에 현금 서비스 의 급증 은 부채 의 기하급수 적 인 증가 로 이어졌 다 . 2001 년 금감원 은 재경부 에 현금 서비스 의 비중 을 줄이 는 방안 을 건의 했으나 , 소비 회복 을 통해 경기 를 살리 려던 재경부 의 방침 에 밀려 좌절 됐 다 . 그 이후 벌어진 신용 대란 사태 에 대해 재경부 관료 는 책임 이 없 고 민간 기구 인 금감원 에 모든 책임 을 미뤄 버린다 . 더구나 중요 한 법령 개정 권 은 모두 재경부 가 갖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책임 에 대해서 는 면책특권 이 부여 된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