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억 인권 재단 ' 3000 억 원 기금 마련 … 1500 명 지원 구상 피해자 측 " 사과 전제 돼야 … 日 기업 가이드라인 도 필요 "【 서울 = 뉴시스 】 고승 민 기자 = 문희상 국회 의장 이 지난 12 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여야 3 당 교섭단체 회동 을 하 고 있 다 . 2019 . 11 . 12 . photo @ newsis . com [ 서울 = 뉴시스 ] 이혜원 기자 = 문희상 국회 의장 이 강제 징용 문제 해법 으로 한 일 정부 와 기업 , 국민 기금 으로 구성 된 이른바 ' 2 + 2 + α ' 안 을 제시 했 지만 피해자 측 반발 로 난항 이 예상 된다 . 27 일 국회 에 따르 면 문 의장 은 ' 대일 항 쟁기 강제 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 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 입법 을 위해 여야 의원 들 과 간담회 를 갖 고 있 다 . 문 의장 이 검토 중 인 개정안 은 2014 년 설립 된 '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 ' 을 ' 기억 인권 재단 ' 으로 바꿔 3000 억 원 기금 으로 피해자 1500 명 을 지원 하 는 것 을 골자 로 한다 . 한 일 정부 가 각 재단 운영비 50 억 원 을 지원 하 고 화해 치유 재단 출연금 60 억 원 을 이관 하 며 , 한 일 기업 과 국민 의 자발 적 기부금 으로 위자료 를 마련 하 는 안 이 다 . 독일 이 2000 년 나치 시절 강제 노동자 배상 을 위해 6500 여 개 기업 과 독일 정부 출연금 으로 설립 한 ' 기억 , 책임 그리고 미래 재단 ' 을 모델 로 했 다 . 앞서 문 의장 은 지난 5 일 도쿄 와세다 대 특강 에서 강제 징용 배상 문제 해법 으로 한 일 기업 이 조성 하 는 기금 에 국민 성금 을 더 하 는 ' 1 + 1 + α ' 안 을 제시 했 다 . 이후 논의 를 확장 해 ' 2 + 2 + α ' 안 을 구상 한 것 으로 보인다 . 그러나 피해자 측 은 ' 졸속 법안 ' 이 라며 반발 하 고 있 다 . 강제 동원 피해자 측 과 시민 단체 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어 법안 폐기 를 요구 했 다 . [ 광주 = 뉴시스 ] 신대희 기자 = 근로 정신대 할머니 와 함께 하 는 시민 모임 등 이 27 일 광주시 의회 브리핑 룸 에서 ' 미쓰 비시 중공업 대법원 판결 1 년 , 한 일 공 동성명 발표 ' 기자 회견 을 열 고 있 다 . 2019 . 11 . 27 . sdhdream @ newsis . com 강제 징용 소송 법률 대리인 을 맡 은 임재 성 변호사 는 " 이 안 관련 피해자 의견 을 전달 하 지 못했 다 " 라며 "( 문 의장 안 은 ) 피해자 를 청산 하 는 느낌 이 다 " 라고 지적 했 다 . 문 의장 안 은 확정 판결 을 받 거나 소송 이 진행 중 인 990 명 에 소송 예정 인 500 명 을 더 해 피해자 규모 를 1500 명 으로 추산 하 고 , 1 인 당 2 억 원 배상 을 가정 하 고 있 다 . 위자료 신청 은 법 시행 일 에서 1 년 6 개월 이내 로 제한 된다 . 이 에 대해 피해자 측 은 현재 까지 파악 된 규모 가 1500 명 일 뿐 , 알려 지 지 않 은 피해자 들 이 많 은데 도 문 의장 안 은 위자료 지급 대상 을 한정 해버린다고 지적 한다 . 특히 일본 측 사과 가 전제 되 지 않 은 점 도 납득 할 수 없 다는 입장 이 다 . 임 변호사 는 " 문 의장 안 에 는 가해자 가 역사 적 사실 을 인정 하 고 사과 하 는 내용 이 빠져 있 다 " 며 " 대 법원 판결 을 이행 하 는 안 이 아니 다 " 라고 비판 했 다 . 미쓰 비시 징용 소송 법률 대리인 을 맡 은 이상갑 변호사 는 " 배상안 의 가장 큰 전제 는 일본 의 사과 여야 한다 " 며 " 사과 가 없 는 한 어떤 배상안 도 받아들일 수 없 다 " 고 단언 했 다 . 또 " 일본 측 이 부담 하 는 금액 의 가이드라인 이 있 어야 한다 " 며 " 현재 알려진 안대 로 라면 강제 동원 과 관련 없 는 일본 기업 이 소액 기부 하 고 , 부족 한 돈 은 한국 정부 가 재정 을 투입 하 는 방식 으로 될 것 " 이라고 우려 했 다 . 일본 측 은 기존 문 의장 안 에 관심 을 보이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마이니치 신문 고 가 고 ( 古 賀 攻 ) 전문 편집 위원 은 이날 칼럼 을 통해 가와무라 다케오 ( 河 村 建 夫 )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이 지난 20 일 총리 관저 를 방문 했 을 당시 , 아베 신조 총리 가 문 의장 안 초안 을 듣 고 " 강제 집행 전 법 정비 가 가능 하 면 좋 네 " 라고 이해 를 표했 다고 전했 다 . 국회 의장 측 관계자 는 " 지원 대상자 와 기금 규모 는 구체 적 근거 를 갖 고 추산 한 게 아니 고 , 재단 명칭 도 확정 된 게 아니 다 " 라며 " 피해자 들 요구 와 여야 의원 들 의견 을 수렴 하 는 과정 을 거쳐 내용 이 수정 될 수 있 다 " 고 전했 다 . ◎ 공감 언론 뉴시스 hey 1 @ newsis . com ▶ K - Artprice 모바일 오픈 ! 미술 작품 가격 을 공개 합니다 ▶ 뉴시스 채널 구독 하 고 에어 팟 프로 받 아 가 세요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