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유사 담합 - 삼성전자 등 … 공정위 , 30 대 사건 발표 
 6 개 정 유사 간 담합 과 14 년 동안 의 설탕 담합 , 그리고 삼성전자 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등 이 공정 거래 위원회 의 30 대 사건 에 포함 됐 다 . 
 공정위 는 창립 30 주년 에 즈음 해 그동안 의 공정 거래법 위반 사건 가운데 중요 한 의미 가 있 는 30 대 사건 을 선정 해 20 일 발표 했 다 . 
 이 가운데 공정 거래법 관련 사건 이 24 건 으로 80 % 를 차지 했으며 하도급 법 2 건 과 가맹 사업 법 , 약관 법 , 방문 판매 법 및 표시 광고 법 각 1 건 등 관련 사건 도 포함 됐 다 . 
 특히 카르텔 사건 이 가장 높 은 비중 ( 9 건 , 30 %) 을 차지 했으며 그 가운데 정유 회사 간 담합 사건 이 3 건 이나 됐 다 . 
 지난 88 년 6 개 정유 회사 담합 건 은 최초 의 과징금 부과 사건 으로 , 과징금 21 억 원 이 부과 됐 다 . 
 98 ~ 00 년 5 개 정유 회사 의 군납 유류 구매 입찰 담합 건 은 정유 5 사 의 국방부 납품 군항 공유 및 경유 담합 으로 9 차례 나 유찰 돼 전시 비축 유의 20 % 를 사용 해야 하 는 비상 상황 에 처한 후 국방부 가 공정위 에 담합 을 신고 해 200 년 10 월 당시 과징금 1 , 211 억 이 부 과 됐 다 . 
 이후 국방부 가 정 유사 들 을 상대 로 손해 배상 소송 을 제기 해 2 심 까지 승소 , 역대 최대 의 손해 배상액 1 , 960 억 이 책정 된 사건 으로 현재 대법원 에 계류 중 이 다 . 
 LPG 담합 건 은 프로판 및 부탄 의 판매 가격 을 동일 , 유사 하 게 결정 해 당시 과징금 6 , 689 억 이 부과 돼 단일 사건 기준 최대 과징금 을 기록 했 다 . 
 ◈ 단일 기업 최대 과징금 은 ' 퀄컴 ', 최장 담합 기간 은 ' 설탕 ' 담합 
 이번 30 대 사건 에 는 과징금 부과 금액 기준 으로 상위 5 대 사건 이 모두 포함 되 기 도 했 다 . 
 LPG 담합 6 , 689 억 원 과 퀄컴 독점력 남용 2 , 731 억 원 , 항공 화물 운임 국제 카르텔 1 , 247 억 원 , 시내 전화 사업자 담합 967 억 원 , 5 개 정 유사 군납 유류 입찰 담합 건 828 억 원 등 이 다 . 
 퀄컴 등 의 시장 지배 적 지위 남용 행위 는 지난 2009 년 12 월 휴대폰 업체 에게 기술 로열티 를 차별 부과 해 경쟁 사업자 를 배제 한 것 으로 단일 기업 에 최다 과징금 인 2 , 732 억 원 이 부과 됐 다 . 
 또한 지난 2007 년 3 개 설탕 제조 , 판매 업체 담합 은 14 년 여 에 걸쳐 담합 이 이뤄져 법위 반 기간 이 가장 긴 사건 으로 기록 됐 다 . 
 이 사건 은 60 년 대초 공정 거래법 제정 의 단초 를 제공 했 던 시멘트 , 밀가루 , 설탕 을 생산 하 는 소수 의 대 기업 들 이 독점 시장 을 형성 , 담합 을 통해 공동 으로 가격 과 시장 을 조작 한 삼분 ( 三粉 ) 사건 이후 , 2005 년 밀가루 , 2005 년 세제 담합 과 더불 어 ' 新 三粉 사건 ' 중 하나 로 평가 된다 . 
 이 밖 에 98 년 5 개 기업 집단 의 부당 한 지원 행위 사건 은 부당 지원 행위 규제 의 시초 가 되 는 사건 으로 계열 회사 간 지원 행위 가 국민 경제 전체 에 심각 한 폐해 를 줄 수 있 다는 공감대 를 확산 하 고 계열 회사 간 자금 거래 가 투명 해 지 는 계기 를 마련 했 다고 공정위 는 설명 했 다 . 
 또한 2008 년 삼성전자 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건 은 기술 자료 탈취 에 대해 위법성 을 최초 로 인정 한 사례 로 하도급 법 집행 사상 최고 과징금 115 억 원 이 부과 됐 다 . 
 지난 2007 년 과 2009 년 17 개 제약사 의 부당 고객 유인 행위 사건 은 의료 기관 및 소속 의사 에게 리베이트 를 제공 한 제약 업체 의 불법 관행 에 제동 을 걸 어 이 를 계기 로 의약품 실거 래 가상 환제 가 시장 형 실 거래 가 상환 제 로 전환 되 고 , 리베이트 를 제공 받 은 의사 나 약사 까지 처벌 하 는 방향 으로 관련 법 규정 이 개정 되 는 성과 를 가져왔 다 . 
 이번 30 대 사건 은 법률 적 으로 나 법집 행사 적 으로 의미 가 있 는지 , 사회 , 경제 적 파급 력 이 컸 는지 , 법 해석 , 적용 의 중요 한 기준 을 정하 거나 새로운 법리 를 제시 했 는지 등 을 기준 으로 전체 직원 설문 조사 를 통해 120 개 후보 사건 을 선정 한 뒤 내부 전담 직원 및 외부 전문가 대상 설문 조사 와 재검토 를 거쳐 최종 선정 됐 다 . 
 공정위 는 다음 달초 30 대 사건 에 대한 평석 집 을 발간 해 학계 등 유관 기관 에 배포 하 고 오 는 8 월 에 는 영문 판도 발간 해 외국 경쟁 당국 등 을 대상 으로 홍보 할 예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