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 민사 지방 법원 ( 66 가 7463 판결 ) 
 
 주 문 
 원판결 을 취소 한다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소송 총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원고 소송대리인 들 은 주위 적 으로 피 고 는 원고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에 관하 여 1965 . 7 . 8 . 자 서울 민사 지방 법원 영등포 등기소 접수 제 16935 호 로서 1965 . 7 . 5 . 자 매매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말소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라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예비 적 으로 ( 이 는 환송 후 당 심 에서 ) 피고 는 원고 에게 1965 . 7 . 24 . 자 신탁 종료 에 인한 혹은 1969 . 12 . 3 . 자 신탁 해 지 에 인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라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는 판결 을 구하 다 . 
 【 항소 취지 】 
 피 고 소송대리인 은 주문 과 같 은 판결 을 구하 다 . 
 
 이 유 
 ( 1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 이하 본 건 부동산 이 라 약칭 한다 ) 이 원래 는 원고 소유 였 는데 1965 . 7 . 8 서울 민사 지방 법원 영등포 등기소 접수 제 16935 호 로서 1965 . 7 . 5 . 자 매매 를 원인 으로 하 여 원고 로부터 피 고 앞 으로 소유 권 이전 등기 ( 이하 본건 등 기라 약칭 한다 ) 가 경료 된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는 바 , 
 ( 2 ) 원고 는 주위 적 청구 원인 으로 주장 하 기 를 원고 는 미성년자 이 고 그 법정 대리인 은 아버지 소외 1 인 바 피 고 앞 으로 된 본건 부동산 에 관한 본건 등기 는 원고 의 어머니 인 소외 2 가 피고 의 꾀임 에 빠져 즉 자기 앞 으로 이전 등기 를 넘겨 주 면 이 를 담보 로 하 여 은행 융자 를 받 아 줄 것 이 며 그런 후 에 는 다시 등기 를 돌려주 겠 다는 말 에 속 아서 원고 의 집 에 보관 되 어 있 는 권리증 과 소외 1 의 인감 을 권한 없이 함부로 사용 하 여 매매 를 가장 하 여 해 준 것 이 므로 이 는 원인 무효 의 등기 이 므로 이 등기 의 말소 를 구한다 하 므로 살피 건대 , 
 ( 3 ) 각 그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을 제 4 호 증 의 1 , 2 동 제 7 호 증 의 1 . 2 ( 각 등기부 등본 ) , 동 제 6 호 증 ( 소장 ) , 동 제 8 호 증 의 1 , 2 , 3 ( 각 판결 정본 ) , 동 제 9 호 증 ( 주거 증명 ) , 공성 부분 의 성립 에 다툼 이 없 으므로 문서 전체 의 진정 성립 이 추정 되 는 을 제 5 호 증 ( 내용증명 통고 ) , 원심 및 환송 후 당 심증 인 소외 3 의 증언 에 의하 여 진 정성립 이 긍정 되 는 을 제 2 호 증 ( 부동산 매매 계약서 ) 동 을 제 3 호 증 ( 영수증 ) 의 각 기재 에 동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면 원고 가 1950 . 10 . 25 . 생 의 미성년자 이 고 그 의 아버지 는 소외 1 이 며 피 고 앞 으로 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원고 의 어머니 소외 2 에 의하 여 된 것 이 지만 원고 의 법정 대리인 소외 1 은 7 , 8 년 전 부터 다른 곳 에서 딴 여자 와 살 면서 원고 와 소외 2 를 전혀 돌보 지 아니한 채 모두 재산 관리 를 그 의 처 인 소외 2 에게 맡기 고 그 의 인장 과 본건 부동산 의 권리증 까지 도 그 에게 보관 시킨 사실 , 그리하여 소외 2 는 1964 년 8 월 본 건 부동산 에 근저당 권 ( 채권 최고액 금 480 , 000 원 ) 을 설정 하 고 국민은행 으로부터 돈 을 차용 한 바 있 었 는데 이 를 갚 지 못하 여 경매 가 진행 중 에 있 었 으므로 위 부동산 이 다른 사람 에게 경락 될 것 을 우려 하 여 돈 을 빌릴 수 있 는 곳 을 염탐 한 끝 에 행정 대서인 소외 3 의 소개 로 피고 를 알 게 되 어 그 에게 본 건 재산 을 담보 로 하 여 은행 융자 를 받 을 수 있 도록 주선 해 줄 것 을 부탁 하 였 더니 피 고 는 원고 명의 로 된 재산 으로 은행 에 융자 를 부탁 하 면 금융 부 로카 의 인상 을 받 기 쉬 우니 우선 자기 앞 으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넘겨 주 면 자기 이름 으로 은행 융자 를 받 아 주 겠 다고 하 므로 소외 2 는 이 에 동의 하 고 그 방법 으로 보관 중 인 권리증 과 소외 1 의 인감 을 사용 하 여 소외 1 의 이름 으로 피고 와 사이 에 본 건 재산 의 싯 가 를 금 1 , 121 , 000 원 상당 으로 보 아 이 를 매매 대금 으로 정하 여 매매 계약 을 체결 하 고 만약 소외 2 가 대부 받 은 금원 중 그 가 쓴 원리금 과 비용 을 대부 받 은 날 로부터 1 년 이내 에 갚 을 때 에 는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돌려주 며 그렇 지 못할 경우 에 는 위 매매 대금 에서 소외 2 가 갚 지 못한 채 무 액 을 공제 한 잔액 을 피고 가 소외 2 에게 지급 하 고 본 건 재산 을 피고 의 소유 로 확정 하 자는 약정 아래 피 고 앞 으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넘겨 주 었 고 피 고 는 소외 2 가 그 의 남편 인 소외 1 을 대리 하 여 본 건 재산 을 처분 할 수 있 는 권한 이 있 는 것 으로 믿 고 있 었 던 사실 , 피고 는 위 약정 에 의하 여 중소기업 은행 으로부터 금 100 만 원 을 차용 한 다음 그중 금 6 만 원 은 비용 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