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 “ E 다소 비 사업자 효율 개선 률 47 % 불과 ” 지적 - 투데이 에너지 
 산업 부 , 최근 5 년 간 개선 명령 단 한 건 도 없 어 … 제도 유명무실 
 [ 투데이 에너지 김나영 기자 ] 국내 에너지 다소 비업 체수 와 다소 비 업체 들 이 전체 전력 사용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은 계속 증가 하 는 가운데 에너지 효율 개선 권고 사항 의 이행 률 은 절반 에 도 못 미치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아울러 이 를 관리 감독 해야 하 는 산업 통상 자원 부 에서 는 지난 5 년 간 단 한 건도 개선 명령 을 하 지 않 은 것 으로 드러나 면서 제도 가 유명무실 한 것 아니 냐는 지적 이 나왔 다 .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산업 통상 자원 부 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에너지 다소 비 업체 로 지정 된 사업자 들 에게 에너지 효율 개선 을 위해 내려진 제안 사항 의 이행 률 이 47 % 로 나타나 절반 도 채 되 지 않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에너지 다소 비 사업자 는 ‘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 에 따라 연료 , 열 및 전력 등 에너지 연간 사용량 합계 가 2 , 000 TOE 이상 인 사업자 를 말 한다 . TOE 는 석탄 , 가스 , 석유 등 각 연료 형태 에 따라 열량 의 단위 가 상이 한 점 을 보완 하 기 위해 모든 연료 를 원유 1 배럴 이 가진 열량 을 기준 으로 환산 한 단위 를 말 한다 . 2 , 000 TOE 는 월 310 ㎾ h 를 쓰 는 가구 가 1 년 2 개월 동안 쓸 수 있 는 전력량 과 같 다 . 
 산업 부 는 이러 한 에너지 다소 비 사업자 로 지정 된 업체 에 대해 5 년 을 주 기 로 해당 사업 장 의 에너지 사용 실태 를 의무 적 으로 진단 한다 . 그리고 그 에 따라 에너지 효율 개선 을 위해 필요 한 투자 내용 과 투자 시 예상 되 는 효과 등 을 포함 한 제안 사항 을 각 사업자 들 에게 전달 하 고 이후 3 년 간 이행 실태 조사 를 실시 한다 . 
 개선 안 의 유형 별 이행 현황 을 살펴보 면 △ 폐열 회수 조치 제안 에 대한 이행 률 이 평균 25 . 5 % 로 가장 낮 았 다 . 이어서 △ 설비 대체 가 35 . 6 % △ 연료 대체 및 열 원 대체 가 36 . 4 % △ 설비 보완 이 44 . 3 % 의 이행 률 로 비용 이 많이 발생 하 거나 새로운 공정 을 도입 해야 하 는 부분 에서 전체 이행 률 평균 에 도 미치 지 못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실제로 기업 들 이 제안 사항 을 이행 하 지 못한 사유 를 살펴봐도 비용 적 문제 가 가장 큰 것 으로 드러났 다 . 전체 미 이행 4 , 370 건 중 △ 자금 조달 어려움 이 648 건 으로 14 . 6 % △ 투자 에 도 절감 효과 미비 가 514 건 으로 11 . 8 % △ 투자 비 회수 기간 장기화 가 433 건 으로 9 . 9 %, 상위 를 차지 해 새로운 투자 에 대한 거 부감 을 이유 로 이행 하 지 못한 경우 가 다수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에너지 다소 비 사업자 에 대한 행정 조치 규정 에 도 허점 이 있 었 다 .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에 따르 면 에너지 손실 요인 을 줄이 기 위해 필요 한 경우 에너지 다소 비 사업자 에게 사용 효율 개선 명령 을 내릴 수 있 다 . 그러나 산업 부 의 제출 자료 에 따르 면 2013 년 부터 최근 5 년 간 개선 명령 이 내려졌 던 경우 는 단 한 건 도 없 었 다 . 
 산업 부 에서 는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시행령 에 따라 ‘ 10 % 이상 의 에너지 효율 개선 이 기대 되 고 , 효율 개선 을 위한 투자 의 경제 성 이 있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 에 개선 명령 을 내릴 수 있 다고 명문화 된 규정 을 충족 하 는 사례 가 없 었 기 때문 이 라고 설명 한다 . 그렇지만 산업 부 는 에너지 효율 개선 이행 이 절반 도 못 미치 는 상황 에서 사실 상 유명무실 한 제도 가 된 개선 명령 의 조건 과 방식 을 어떻게 조정 해 운영 할 것 인지 에 대한 논의 도 하 지 않 았 던 것 으로 드러났 다 . 
 이훈 의원 은 “ 에너지 를 과도 하 게 소비 하 는 업체 들 에 는 주로 사업 규모 가 크 거나 자본 이 많 은 대 기업 들 이 포함 돼 있 다 ” 라며 “ 이 들 기업 의 무분별 한 에너지 소모 가 계속 적 으로 증가 하 는 상황 에서 정작 에너지 효율 개선 에 대한 투자 에 는 갖은 이유 들 을 대 며 매우 인색 하 게 대하 고 있 다 ” 고 다소 비 사업체 들 의 소극 적 인 태도 를 질타 했 다 . 
 또한 이 의원 은 “ 8 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에 따라 정부 가 향후 에너지 수요 관리 도 중요 한 전력 정책 의 축 으로 삼 는 상황 에서 지금 과 같 은 에너지 효율 개선 제안 정도 로 는 에너지 다소 비 사업자 들 의 실질 적 인 개선 노력 을 이끌 어 낼 수 없 다 ” 라며 “ 산업 부 는 강제성 있 는 개선 명령 과 같 은 제도 의 운영 방식 을 어떻게 더욱 효율 적 으로 활용 할 수 있 을지 에 대한 대책 을 강구 할 필요 가 있 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