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 관련 지역 사회 의 신뢰 를 무너뜨리 고 부당 한 이득 을 제공 할 수 있 는 명백 한 허위 정보 로 인한 시민 의 재산 상 및 정신 적 피해 , 시정 불신 조장 등 공익 을 해 하 는 경우 에 대해서 는 정보 통신망 법 의 명예 훼손 죄 는 물론 , 형법 의 명예 훼손 죄 및 업무 방해죄 ㆍ신용훼손죄 , 전기 통신 기본법 위반 등 기존 처벌 조항 을 적극 활용 하 는 위기관리 프로세스 를 적극 가동 키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