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운 이 완연 해졌 지만 하늘 을 뿌옇 게 뒤덮 은 미세먼지 때문 에 전국 이 몸살 을 앓 고 있 다 . 올해 들 어 3 월 말 까지 전국 미세 · 초미세 먼지 주의보 발령 횟수 는 총 130 회 로 지난해 보다 71 . 7 % 늘어났 다 . 전 국민 이 미세먼지 로 불편 을 겪 고 있 지만 정부 는 뾰족 한 대책 을 내놓 지 못하 고 있 다 . 미세먼지 주요 원인 이 중국 탓 인지 국내 탓 인지 도 각종 통계 와 연구 자료 가 나올 때 마다 매번 달라 답답 하 기 만 하 다 . 환경부 는 대기 질 예보 모델 을 돌려본 결과 지난달 17 일 부터 21 일 까지 수도 권 상공 을 채운 미세 먼지 중 중국 에서 유입 된 양 이 80 % 를 넘 었 다고 발표 했 다 . 하지만 환경부 는 지난해 까지 미세먼지 발생 원인 이 국내 영향 50 %, 국외 영향 30 ~ 40 % 정도 라고 밝힌 바 있 다 . 국립 환경 과 학원 의 최근 조사 결과 초미세 먼지 의 경우 국내 유발 요인 이 더 컸 다 . 정부 의 대응 을 보 면 미세먼지 에 대한 원인 규명 을 제대로 하 지 못하 고 갈팡질팡 하 는 모양새 다 . 지난해 6 월 정부 가 내놓 은 '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 ' 은 화력 발전소 감축 , 친환경 차 도입 확대 등 중국 발 미세먼지 차단 과 는 거리 가 먼 국내 용 유발 요인 차단 에 집중 됐 다 . 중국 요인 이 훨씬 큰 데 원인 규명 을 제대로 못 하 거나 외교 문제 로 비화 하 는 것 을 우려 해 중국 에 적극 적 으로 문제 제기 를 하 지 않 았 다면 큰 문제 가 아닐 수 없 다 .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을 세우 기 위해서 는 미세먼지 의 배 출원 과 배출 량 을 확실히 파악 하 는 것 이 필수 다 . 제대로 된 원인 규명 없이 제대로 된 대책 이 나오 겠 는가 . 최근 중국 발 미세먼지 로 인해 한국 과 일본 에서 2007 년 한 해 3 만 여 명 이 조기 사망 했 다는 국제 공동 연구 진 연구 결과 도 나왔 다 . 정부 는 최근 미세먼지 명칭 을 변경 하 겠 다는 계획 을 내놨 을 뿐 정작 미세먼지 주범 으로 지목 되 고 있 는 중국 발 미세먼지 저감 에 대해서 는 이렇 다 할 대책 을 내놓 지 못하 고 있 다 . 환경부 는 중국 과 의 공동 연구 를 확대 해 원인 을 찾 고 국내외 미세먼지 기여 율 분석 의 신뢰 성 을 높여야 한다 . 또한 미세먼지 집계 에 있 어 누락 되 고 있 는 사업장 , 공사장 , 건설 폐기물 노천 소각 등 의 배출 량 을 반영 해 통계 의 정확 성 을 높여야 한다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는 3 년 뒤 한국 이 대기 오염 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 1 위 국가 가 될 것 이 라고 경고 한 바 있 다 . 이 를 허투루 들 어서 는 안 된다 . [ 매일경제 공식 페이스북 ] [ 오늘 의 인기 뉴스 ] [ 매경 프리미엄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