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들썩 했 던 H 한 의원 의 러시아 녹용 사기 사건 , 조모 부사장 실형 확정 / 대법원 
 2018 . 06 . 28 17 : 19 
 러시아 녹용 8 억 원 어치 를 납품 받 은 뒤 대금 을 지불 하 지 않 은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유명 대형 한 의원 조모 부사장 에게 25 일 집행유예 가 확정 됐 다 . 
 대법원 3 부 ( 주심 김재형 대법관 ) 는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법상 사기 혐의 로 기소 된 H 한 의원 부사장 조모 씨 의 상고심 에서 징역 1 년 6 월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한 원심 판결 을 확정 했 다 . 재판부 는 이날 " 원심 이 사기죄 의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 다 " 며 조 부사장 의 상고 를 기각 했 다 . 
 판결문 에 따르 면 조 부사장 은 2015 년 10 월 무역 업체 Y 사 에 러시아 산 녹용 약 1 t 을 납품 받 고 대금 8 억 460 만 원 을 주 지 않 은 혐의 로 기소 됐 다 . 그 는 중개인 황모 씨 를 통해 Y 사 로부터 녹용 을 납품 받 고서 는 , 계약서 상 납품 자 가 황 씨 라는 이유 로 Y 사 에 대금 을 주 지 않 은 것 으로 조사 됐 다 . 검찰 은 황 씨 가 한 의원 에 갚 아야 할 빚 9 억 여 원 을 녹용 대금 과 상계 하 려고 했 던 것 으로 보 고 , 조 씨 에게 사 기 혐의 를 적용 해 재판 에 넘겼 다 . 
 그러나 검찰 과 조 부사장 측 은 재판 내내 사실 관계 다툼 을 벌였 다 . 사건 개요 을 보 면 좀 복잡 하 기 도 하 다 . 
 우선 H 한 의원 은 2006 년 부터 중개인 황모 씨 를 통해 러시아 산 녹용 을 구입 했 다 . H 한 의원 이 황 씨 에게 일부 선급금 을 주 면 , 황 씨 가 나머지 돈 을 조달 해 러시아 에서 녹용 을 사 서 납품 하 는 구조 였 다 . 문제 는 황 씨 가 2011 년 께 사업 을 접 으면서 생겼 다 . H 한 의원 은 황 씨 로부터 선급금 을 돌려받 지 못하 고 , 약속 된 녹용 을 납품 받 지 못해 속 을 끓이 다가 2015 년 8 월 께 다시 거래 를 시작 하 자 한 숨 을 돌렸 다 . 
 황 씨 는 과거 처럼 자체 적 으로 녹용 거래 가 불 가능 하 자 , 무역 업체 Y 사 를 끌어들여 H 한 의원 과 녹용 거래 를 중개 하 고 , 수수료 를 받 아 H 한 의원 측 으로부터 받 은 선급금 ( 빚 ) 을 갚 기 로 했 다 . 양측 은 황 씨 가 2015 년 5 천만 원 , 2016 년 1 억 5 천 300 만 원 , 그리고 2019 년 까지 나머지 를 상환 하 기 로 계약서 를 썼 다 . 이후 황 씨 는 2015 년 10 월 Y 사 자금 으로 녹용 약 1 t 을 사 H 한 의원 에 납품 했 지만 , 조 씨 는 계약서 에 무역 업체 Y 사 가 아닌 황 씨 를 매도인 으로 올려 기존 빚 과 상계 하 고 녹용 값 을 주 지 않 았 다 . 
 이 에 대금 을 받 지 못한 무역 업체 Y 사 는 8 억 원 샹 당 의 녹용 값 을 달 라고 독촉 했 고 , 급기야 경찰 에 고발 했 다 . 1 심 재판 에서 조 씨 측 은 " 녹용 이 가짜 일 가능 성 이 있 어 대금 을 바로 줄 수 없 었 고 , 이 과정 에서 빚 과 상계 처리 한다는 주장 을 하 게 된 것 " 이 라며 혐의 를 부인 했 다 . 
 그러나 1 심 재판부 는 " 조 씨 가 녹용 대금 을 지급 할 것 처럼 납품 받 은 뒤 황 씨 와 의 관계 를 구실 로 값 을 치르 지 않 았 다 " 며 Y 사 에 대한 사기죄 를 인정 해 징역 1 년 6 월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했 다 . 2 심 은 " Y 사 는 계약 당사자 가 아니 기 때문 에 Y 사 에 대한 사기죄 는 성립 되 지 않 지만 , 조 씨 가 황 씨 를 속여 녹용 을 공급 받 은 사실 은 인정 된다 " 며 황 씨 에 대한 사기 혐의 를 인정 했 다 . 
 대법원 은 2 심의 판단 이 옳 다며 상고 를 기각 해 징역 1 년 6 월 에 집행유예 2 년 이 확정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