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인 ‘ 무과실 손해 배상 책임 ’ 조항 은 특정 사례 에 책임 을 면책 해 주 는 방향 으로 논의 중 이 다 . 무과실 책임 은 사업자 가 제공 한 서비스 와 제품 때문 에 인적 · 물 적 피해 가 발생 했 을 경우 고의 · 과실 유무 를 떠나 사업자 에게 손해 배상 책임 을 지우 는 것 이 다 . 과실 유무 를 사업자 가 입증 할 경우 손해 배상 책임 을 면책 해 주 는 방안 이 유력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