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자료 ] “ 선거구 제 와 의원 정수 결정 과정 에서 정치 권 은 손 떼 라 ” – 대구참여연대 
 보도 자료 / 기자 회견 2003 년 12 월 30 일 2016 년 1 월 4 일 
 [ 보도 자료 ] “ 선거구 제 와 의원 정수 결정 과정 에서 정치 권 은 손 떼 라 ” 
 시민 사회단체 연대 회의 ( 이하 연대 회의 ) 는 경실련 , 녹색연합 , 참여연대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함께 하 는 시민 행동 ,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355 개 단체 가 참여 하 는 시민 사회단체 상설 연대 기구 이 며 정치 개혁 , 지방분 권 , 시민 사회 활성 화 등 사회 개혁 을 위해 활동 하 고 있 다 . 연대 회의 는 12 월 30 일 ( 화 ) 오전 10 시 , 국회 귀빈 식당 ( 국회 본청 2 층 ) 에서 기자 회견 을 갖 고 정치 개혁 을 다시 한 번 촉구 했 다 . 
 이날 기자 회견 에서 연대 회의 의 대표자 들 은 ‘ 국민 들 이 원 하 는 정치 자금 투명 성 강화 와 돈 선거 방지 등 획기 적 인 정치 개혁 과 는 거리 가 먼 선거구 제 와 의원 정수 싸움 으로 시간 을 허비 하 고 있 는 것 은 본말 이 전도 된 것 ’ 이라고 지적 하 고 ‘ 법 을 만들 고 바꿀 권한 을 쥔 국회 와 국회의원 들 이 국민 의 의사 를 철저히 외면 하 고 당리당략 만 을 앞세운 채 버티 기 로 일관 하 고 있 어 정치 개혁 이 좌초 될 위기 에 처해 있 다 ’ 고 비판 했 다 . 
 현 상황 에서 ‘ 정치 권 이 선거구 제 와 의원 정수 문제 에 대해 더 이상 협상 을 통해 합리 적 대안 을 내놓 기 는 어렵 다고 판단 된다 ’ 며 , ‘ 열린 우리 당 이 당론 을 바꿔 각 정당 들 간 에 소선 구제 를 전제 로 1 인 2 표 방식 의 정당 명 부식 비례대표제 방식 의 선거 형태 에 대해서 합의 가 이뤄진 만큼 향후 남 아 있 는 지역구 의원 수 나 의원 정수 문제 등 에 있 어서 는 직접 적 인 이해관계 가 걸려 있 는 정치인 은 손 을 뗄 것 ’ 을 주장 하 였 다 . 
 더불 어 정치 권 이 정치 개혁 을 위한 일말 의 의지 라도 있 다면 선거구 획정 이후 로 정치 관계 법 개정안 처리 를 미룰 것 이 아니 라 지금 당장 범 국민 정치 개혁 협의회 의 정치 개혁 안 을 전면 수용 하 여 이번 임시회 가 끝 나기 전 인 1 월 8 일 이전 에 일괄 처리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특히 시민 사회 와 학계 , 언론계 , 법조 계 등 이 머리 를 맞대 고 만들 어 낸 범 국민 정치 개혁 협의회 의 정치 개혁 안 은 정치 부패 척결 과 깨끗 한 정치 구조 를 만들 기 위한 획기 적 대안 이 며 정치 개혁 을 추진 하 기 위한 준거 틀 인 만큼 정치 권 은 이 를 왜곡 없이 전면 수용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 했 다 . 
 이날 기자 회견 에 는 박원순 ( 시민 사회단체 연대 회의 상임 운영 위원장 ) , 박인주 ( 서울 흥사단 대표 ) , 박흥식 ( 부정부패 추방 실천 시민 회 대표 ) , 서경석 (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 중앙 위원장 ) , 이필상 ( 함께 하 는 시민 행동 공동 대표 ) , 이학영 ( 한국 YMCA 사무총장 ) , 정현백 (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 대표 ) , 최열 ( 환경운동연합 공동 대표 ) , 김기식 ( 참여연대 사무 처장 ) , 최병모 ( 민변 회장 ) , 최열 ( 환경연합 공동 대표 ) 등 시민 사회단체 대표자 가 참석 하 였 다 . 
 ■ 시민 사회단체 연대 회의 정치 개혁 촉구 성명 
 범 국민 정치 개혁 협의회 정치 개혁 안 전면 수용 과 임시회 회기 내 정치 관계 법 일괄 처리 를 촉구 한다 . 
 정치 개혁 이 다시 표류 하 고 있 다 . 해 가 바뀌 는 지금 까지 정치 관계 법 개정 의 전망 은 불 투명 하 고 그 해결 의 실마리 를 찾 기 어려워 보인다 . 수백 억 씩 차떼기 로 끌 어 모은 불법 대선 자금 의 실상 이 하나 둘 씩 드러나 며 정치 권 전반 을 갈아엎 자는 국민 의 목소리 는 하늘 을 찌르 지만 정작 정치 권 과 국회 는 이 를 외면 하 고 , 기득 권 에 대한 한 치 의 양보 도 못하 겠 다고 버티 고 있 으니 참으로 통탄 할 일 이 다 . 특히 국민 들 이 원 하 는 정치 자금 투명 성 강화 와 돈 선거 방지 등 획기 적 인 정치 개혁 안과 는 거리 가 먼 선거구 제 와 의원 정수 싸움 으로 시간 을 허비 하 고 있 는 것 은 본말 이 전도 된 것 이 라 할 것 이 다 . 결국 법 을 만들 고 바꿀 권한 을 쥔 국회 와 국회의원 들 이 국민 의 의사 를 철저히 외면 하 고 당리당략 만 을 앞세운 채 버티 기 로 일관 하 는 동안 정치 개혁 은 이렇게 좌초 위기 에 빠져들 고 있 다 . 
 선거구 제 와 의원 정수 결정 과정 에서 정치 권 은 이제 손 을 떼 야 한다 . 
 지금 정치 개혁 전반 에 대한 제도 개혁 안 은 미뤄둔 채 정치 권 이 벌이 고 있 는 선거구 제 와 의원 정수 싸움 은 과연 무엇 을 위한 것 인가 ? 국민 들 의 눈 에 는 밥그릇 을 챙기 기 위한 정치 권 의 쟁투 로 밖에 보이 지 않 는다 . 한나라당 을 필두 로 한 야 3 당 의 주장 은 당 중진 의원 들 의 지역구 를 사수 하 고 오히려 지역구 를 늘려 기득 권 을 누리 겠 다는 노골 적 인 당리당략 적 주장 이 며 열린 우리 당 이 집착 하 고 있 는 중대 선거구 제 나 도농 복합 선거구 제 주장 도 현실 성 이 떨어져 협상 용 제안 으로 치부 될 수 밖에 없 다 . 
 지금 벌어지 고 있 는 국회 효력 정지 등 위 헌시비 논란 도 헌재 결정 이 이뤄진 2001 년 10 월 이래 정치 권 이 2 년 동안 미루 고 미루 면서 아무런 조치 도 취하 지 않 다가 기득 권 사수 에 대한 국민 적 비판 이 제기 되 자 궁색 한 논리 를 갖다대 는 걸로 비쳐진다 . 정치 권 이 협상 을 통해 합리 적 대안 을 내놓 기 어려울 것 이 라는 점 은 미리 부터 예견 되 었 던 바 이 다 . 열린 우리 당 이 자신 들 의 주장 을 거둬들여 각 정당 들 간 에 소선거구제 를 전제 로 1 인 2 표 방식 의 정당 명 부식 비례대표제 방식 의 선거 형태 에 대해서 합의 가 이뤄진 것 이 라면 남 아 있 는 지역구 의석수 나 의원 정수 문제 와 관련 해서 는 직접 이해 가 걸려 있 는 정치인 은 이제 손 을 떼 야 한다 . 
 정치 개혁 의 본질 은 부패 정치 청산 을 위한 정치 구조 의 혁명 적 변화 에 있 다 . 
 국민 들 이 원 하 는 정치 개혁 이 과연 무엇 인가 ? 부패 와 불 법 으로 얼룩진 정치 자금 문제 를 근본 적 으로 개혁 하 고 돈 안 드 는 선거 를 정착 시키 기 위한 혁명 적 수준 의 개혁 을 추진 하 는 것 이 다 . 더불 어 낡 은 관행 에 찌들 은 정당 을 획기적으로 개혁 하 여 근대 화 민주 화 하 는 것 이 다 . 
 현재 국회 에서 벌어지 고 있 는 가장 심각 한 문제 는 정치 권 이 선거 제도 와 선거구 협상 난항 을 핑계 로 철저 한 정치 개혁 을 목표 를 내걸 고 제출 한 범 국민 정치 개혁 협의회 의 정치 개혁 안 을 은근슬쩍 폐기 처분 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특히 한나라당 소속 의 정치 개혁 특위 위원 들 은 정치 개혁 을 약속 했 던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등 당 지도부 의 발언 과 는 정반대 로 정치 자금 투명 성 강화 나 돈 안 드 는 선거 를 정착 시키 기 위한 제도 개혁 안 을 철저히 외면 하 고 있 으며 나아가 개악 을 시도 하 고 있 다 . 이 는 부패 와 불 법 으로 얼룩진 정치판 을 계속 온존 시키 겠 다는 정치 개악 선언 에 다름 아니 며 국민 의 뜻 을 정면 으로 거스르 는 것 이 다 . 
 범 국민 정치 개혁 협의회 개혁 안 을 전면 수용 하 고 , 2004 년 임시회 마지막 날 인 1 월 8 일 까지 정치 관계 법 개정안 을 일괄 처리 할 것 을 거듭 촉구 한다 . 
 정치 권 이 정치 개혁 을 위한 일말 의 의지 라도 있 다면 선거구 획정 이후 로 정치 관계 법 처리 를 미룰 것 이 아니 라 지금 당장 범 국민 정치 개혁 협의회 의 정치 개혁 안 을 전면 수용 하 여 1 월 8 일 이전 까지 일괄 처리 해야 한다 . 시민 사회 와 학계 , 언론계 , 법조 계 가 머리 를 맞대 어 만들 어 낸 범 국민 정치 개혁 협의회 의 정치 개혁 안 은 정치 부패 척결 과 깨끗 한 정치 구조 를 만들 기 위한 획기 적 대안 이 며 정치 개혁 을 추진 하 기 위한 준거 틀 이 다 . 이 를 왜곡 하 고 거부 하 는 그 어떤 주장 도 정치 개혁 을 거부 하 는 시도 이 다 . 
 이제 정말 시간 이 없 다 . 현재 열리 고 있 는 임시회 가 2004 년 1 월 8 일 끝 나 버리 면 곧바로 각 정당 은 공천 심사 와 경선 체제 로 전환 하 여 의원 들 은 지역구 와 정당 행사 에 매달릴 것 이 며 따라서 국회 가 정상 적 으로 다시 열린다는 보장 이 없 다 . 따라서 1 월 8 일 이전 에 정치 관계 법 개정 이 이뤄지지 않 는다면 결국 모처럼 마련 된 정치 개혁 의 기회 는 사실상 무산 되 고 마 는 것 이 다 . 
 여야 정당 에 마지막 으로 호소 한다 . 세 밑 에 온 국민 의 눈 과 귀 가 국회 의 정치 개혁 안 처리 에 쏠리 고 있 음 을 인식 하 고 범 국민 정치 개혁 협의회 의 정치 관계 법 개정안 을 전면 수용 하 여 정치 개혁 을 단행 하 라 ! 이것 만 이 정치 권 이 국민 들 에게 모처럼 값진 세밑 선물 을 선사 하 는 길 이 며 한국 정치 가 살 수 있 는 길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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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식지 ] 함께 꾸 는 꿈 82 호 ( 2009 년 10 - 11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