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도 소송 당사자 자격 없 다 " 낙동강 가처분 ' 각하 ' 
 경상남도 가 정부 의 낙동강 사업 권 강제 회수 에 반발 해 제기 한 ' 침해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 에 대해 법원 이 각하 결정 을 내렸 다 . 
 창원 지법 제 11 민사부 ( 재판장 김형천 수석 부장 판사 ) 는 26 일 경남 도 가 국가 를 상대 로 제기 한 ' 침해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 에 대해 " 경남 도 는 가처분 의 당사자 가 될 수 없 다 " 며 각하 했 다 . 
 재판부 는 결 정문 에서 " 대행 협약 에 따른 하천 공사 대행 은 국토 해양 부 장관 이 시행 할 국가 사무 를 경남 도 지사 가 기관 위임 받 아 처리 하 는 것 으로 , 대행 협약 을 권리 주체 사이 의 권리 의무 에 관한 사법 상 계약 이 라고 볼 수 는 없 다 " 며 " 사법 상 계약 임 을 전제 로 제기 한 경남 도 의 가처분 신청 은 부적 법 하 다 " 고 판단 했 다 . 
 재판부 는 " 하천법 제 28 조 제 2 항 에 의해 국토 해양 부 장관 의 하천 공사 에 관한 권한 을 시 . 도지사 에게 위임 하 고 있 는 점 , 4 대강 사업 과 관련 한 하천 공사 의 성질 은 전국 적 으로 통일 적 인 처리 가 요구 되 는 국가 사무 인 점 , 하천 공사 의 경비 는 국가 가 부담 하 고 있 는 점 , 정기 적 인 보고 및 감사 , 점검 등 을 통해 국토 해양 부 장관 이 하천 공사 의 최종 적 인 책임 을 지 고 있 는 점 " 등 을 근거 로 들 었 다 . 
 이 에 따라 , 재판부 는 사업 권 회수 가 정당 한지 부당 한지 여부 에 대한 판단 에 앞서 경남 도 가 소송 의 당사자 적격 여부 를 판단 한 결과 , 경남 도 는 가처분 신청 을 낼 당사자 로 보 기 어렵 다는 결론 을 내린 셈 이 다 . 
 경남 도 는 이 에 대해 , 아직 본안 소송 이 남 아 있 는 만큼 , 본안 소송 에 대한 준비 에 집중 하 는 한편 , 이번 결정 에 불복 해 항고 를 제기 하 기 로 했 다 . 
 소송대리인 인 하귀남 변호사 는 " 본안 소송 준비 와 함께 , 동시 에 항고 도 제기 할 예정 " 이 라며 " 상급심 에서 다시 한 번 사법 적 인 판단 을 받 아 보 겠 다 " 고 말 했 다 . 
 경남 도 가 항고 를 제기 하 면 , 이번 가처분 은 부산 고법 창원 재판부 에 다시 한 번 다뤄질 것 으로 보인다 . 
 한편 , 경남 도 는 정부 가 낙동강 사업 대행 권 을 회수 하 자 지난해 11 월 말 국가 를 상대 로 침해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과 본안 소송인 대행 협약 유효 확인 소송 을 잇따라 제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