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 의 참 교육 이야기 2017 . 12 . 13 06 : 30 ' 문재인 케어 반대 ' 의사 들 , 부끄럽 지 않 은가 ? ‘ 대한의사협회 ’ 소속 의사 3 만 명 이 대한문 앞 에서 ‘ 국민 건강 수호 비상 대책 위원회 ’ 라는 깃발 을 내걸 고 문재인 케어 반대 총궐기 대회 를 열 었 다 . 문재인 케어 가 무엇 이 기 에 그것 도 전국 의 의사 3 만 명 이나 시위 에 참여 했 을까 ? ‘ 문재인 케어 ’ 란 ‘ 미용 · 성형 을 제외 한 모든 의료 행위 에 건강 보험 을 적용 하 도록 하 는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 이 다 . 미용 이나 성형 수술 을 제외 한 모든 비 급여 항목 에 건강 보험 을 적용 하 고 그 부담 을 환자 대신 국가 가 지 겠 다는 것 이 다 . 대한 의사 협회 국민 건강 수호 비상 대책 위원회 소속 의사 들 이 대한문 앞 에서 ‘ 국민 건강 수호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 ’ 를 열 어 ‘ 문재인 케어 ’ 반대 한 이유 는 ‘ 국민 건강 보험 재정 이 바닥나 고 비 급여 항목 이 줄어들 면 병원 의 경영 이 어려워질 것 ‘ 이 라며 시위 에 나선 것 이 다 . 의사 협회 는 ‘ 현재 69 % 에 불과 한 저 수가 는 개선 치 않 고 3800 개 비 급여 항목 을 전면 급여 화 하 는 것 은 건강 보험 제도 의 정상 화 순서 가 틀렸 다 ’ 는 입장 이 다 . 의사 들 이 언제 부터 국민 건강 보험 재정 걱정 을 했 는지 모르 지만 환자 들 주머니 사정 은 뒷전 이 고 비 급여 항목 이 줄어들 면 병원 경영 이 어려워 지 기 때문 에 반대 한다는 것 이 다 . ‘ 비 급여 진료비 ’ 란 건강 보험 의 혜택 을 받 을 수 없 어 환자 가 전액 부담 하 는 치료비 다 . 병원 을 다녀 본 환자 라면 다 안다 . 자기공명영상 촬영 ( MRI ) , 로봇 수술 , 2 인 실 , 고 가 항암제 따위 비 급여 진료비 의 경우 부르 는 게 값 이 다 . 한계 상황 에 내몰린 환자 들 걱정 은 뒷전 이 고 자기 네 들 주머니 수입 이 줄어든다고 시위 를 하 는 게 의사 들 이 할 짓 인가 ? “ 지난 3 월 백혈병 진단 을 받 고 현재 치료 중 인 13 살 남자 아이 의 경우 지난 6 개월 동안 총 진료비 는 1 억 2 천만 원 이 었 다 . 4 대 중증 질환 에 대한 혜택 과 문재 인 케어 에 따라 건강 보험 보장 률 70 % 를 적용 해도 환자 부모 가 내 야 할 돈 은 1805 만 원 에 이르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환자 가정 의 경우 한 해 소득 이 5300 여 만 원 으로 재난 적 의료비 지원 대상 이 아니 다 . ” 한겨레 신문 ‘ 어린이 병원 비 100 만 원 상한 제 도입 해야 ’ 하 는 기사 다 . 이 기사 에서 김종명 어린이 병원 비 연대 정책 팀장 은 “ 지난해 중증 면역 결핍증 과 같 은 희귀 난치 질환 을 앓 은 환 아 는 한 해 병 원비 가 3 억 8 천만 원 가량 나왔 고 환자 부담 이 5645 만 원 에 이르 렀 는데 , 문재인 케어 가 실현 되 면 1573 만 원 이 줄 뿐 여전히 4072 만 원 을 부담 해야 한다 . 문재인 케어 의 건강 보험 보장 률 목표 를 당장 80 % 수준 으로 올리 기 힘든 만큼 아동 부터 한 해 본인 부담 100 만 원 상한 제 를 적용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이명박 과 박근혜 정부 는 의료 산업 화 또는 진료 선택 제 라는 이름 으로 공공 의료 를 야금야금 무너뜨리 는 사실 상 의 의료 민영화 를 추진 해 왔 다 . 말 이 공공 의 료지 병원 을 가 보 면 선택 진료 제니 비급 여 . .. 라는 이름 으로 잠식 해 국가 나 건강 보험 제도 가 보장 해 주 는 비율 이 불과 62 % 수준 에 머물 고 있 다 . 앞 에서 지적 한 의료 난치병 환자 들 의 경우 이름 은 공공 의 료지 실제 는 민영화 나 다를 게 없 다 . 이러 한 문제점 을 개선 하 고자 문재인 정부 가 시작 한 게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 이 다 . 대한문 앞 에 모여 ‘ 국민 건강 수호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 ’ 에 참가 한 의사 들 은 의료 윤리 강령 에 명시 하 고 있 는 윤리 강령 을 숙지 하 고 실천 하 고 있 을까 ? 한 명 의 의사 가 탄생 하 기 까지 는 본인 의 눈물겨운 노력 도 있 었 지만 국민 이 낸 세금 으로 지원 해 만들 어 진다 . 국민 들 에게 그만큼 빚 을 지 고 탄생 한 것 이 의사 가 아닌가 ? 그런데 국민 에게 진 빚 을 갚 을 생각 은 안 하 고 의사 가 되 고 나 면 자신 이 잘난 덕분 이 라고 오만 해 지 는 것 일까 ? 어려운 여건 에서 히포 크레 테스 정신 을 실천 하 는 공중 보건 의 도 있 고 해외 에서 의료 봉사 는 하 는 훌륭 한 의사 들 도 있 다 . 그런데 ‘ 문재인 케어 ’ 에 반대 하 는 의사 들 은 환자 나 그 가족 의 고통 을 알 고 시위 에 참여 했 을까 ? 현재 국내 유명 병원 의 의사 들 은 평균 연봉 1 . 6 억 원 수준 이 다 . 유럽 의 대부분 국가 들 은 교육 과 의료 만큼 은 신 자유주의 의 무한 경쟁 에 매몰 되 지 않 는 공공 성 을 실현 하 고 있 다 . 제대로 된 의사 라면 오히려 문재인 케어 를 지지 하 고 반겨야 하 지 않 겠 는가 ? 환자 들 을 볼모 로 돈벌이 를 하 겠 다는 의사 들 의 한심 한 시위 에 국민 들 의 따가운 시선 을 그 들 은 알 고나 있 을까 ? 출처 : http : / / chamstory . tistory . com / 2927 [ 김용택 의 참 교육 이야기 ] 공유 하 기 글 요소 ‘ 대한의사협회 ’ 소속 의사 3 만 명 이 대한문 앞 에서 ‘ 국민 건강 수호 비상 대책 위원회 ’ 라는 깃발 을 내걸 고 문재인 케어 반대 총궐기 대회 를 열 었 다 . 문재인 케어 가 무엇 이 기 에 그것 도 전국 의 의사 3 만 명 이나 시위 에 참여 했 을까 ? ‘ 문재인 케어 ’ 란 ‘ 미용 · 성형 을 제외 한 모든 의료 행위 에 건강 보험 을 적용 하 도록 하 는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 이 다 . 미용 이나 성형 수술 을 제외 한 모든 비 급여 항목 에 건강 보험 을 적용 하 고 그 부담 을 환자 대신 국가 가 지 겠 다는 것 이 다 . 대한 의사 협회 국민 건강 수호 비상 대책 위원회 소속 의사 들 이 대한문 앞 에서 ‘ 국민 건강 수호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 ’ 를 열 어 ‘ 문재인 케어 ’ 반대 한 이유 는 ‘ 국민 건강 보험 재정 이 바닥나 고 비 급여 항목 이 줄어들 면 병원 의 경영 이 어려워질 것 ‘ 이 라며 시위 에 나선 것 이 다 . 의사 협회 는 ‘ 현재 69 % 에 불과 한 저 수가 는 개선 치 않 고 3800 개 비 급여 항목 을 전면 급여 화 하 는 것 은 건강 보험 제도 의 정상 화 순서 가 틀렸 다 ’ 는 입장 이 다 . 의사 들 이 언제 부터 국민 건강 보험 재정 걱정 을 했 는지 모르 지만 환자 들 주머니 사정 은 뒷전 이 고 비 급여 항목 이 줄어들 면 병원 경영 이 어려워 지 기 때문 에 반대 한다는 것 이 다 . ‘ 비 급여 진료비 ’ 란 건강 보험 의 혜택 을 받 을 수 없 어 환자 가 전액 부담 하 는 치료비 다 . 병원 을 다녀 본 환자 라면 다 안다 . 자기공명영상 촬영 ( MRI ) , 로봇 수술 , 2 인 실 , 고 가 항암제 따위 비 급여 진료비 의 경우 부르 는 게 값 이 다 . 한계 상황 에 내몰린 환자 들 걱정 은 뒷전 이 고 자기 네 들 주머니 수입 이 줄어든다고 시위 를 하 는 게 의사 들 이 할 짓 인가 ? “ 지난 3 월 백혈병 진단 을 받 고 현재 치료 중 인 13 살 남자 아이 의 경우 지난 6 개월 동안 총 진료비 는 1 억 2 천만 원 이 었 다 . 4 대 중증 질환 에 대한 혜택 과 문재 인 케어 에 따라 건강 보험 보장 률 70 % 를 적용 해도 환자 부모 가 내 야 할 돈 은 1805 만 원 에 이르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환자 가정 의 경우 한 해 소득 이 5300 여 만 원 으로 재난 적 의료비 지원 대상 이 아니 다 . ” 한겨레 신문 ‘ 어린이 병원 비 100 만 원 상한 제 도입 해야 ’ 하 는 기사 다 . 이 기사 에서 김종명 어린이 병원 비 연대 정책 팀장 은 “ 지난해 중증 면역 결핍증 과 같 은 희귀 난치 질환 을 앓 은 환 아 는 한 해 병 원비 가 3 억 8 천만 원 가량 나왔 고 환자 부담 이 5645 만 원 에 이르 렀 는데 , 문재인 케어 가 실현 되 면 1573 만 원 이 줄 뿐 여전히 4072 만 원 을 부담 해야 한다 . 문재인 케어 의 건강 보험 보장 률 목표 를 당장 80 % 수준 으로 올리 기 힘든 만큼 아동 부터 한 해 본인 부담 100 만 원 상한 제 를 적용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이명박 과 박근혜 정부 는 의료 산업 화 또는 진료 선택 제 라는 이름 으로 공공 의료 를 야금야금 무너뜨리 는 사실 상 의 의료 민영화 를 추진 해 왔 다 . 말 이 공공 의 료지 병원 을 가 보 면 선택 진료 제니 비급 여 . .. 라는 이름 으로 잠식 해 국가 나 건강 보험 제도 가 보장 해 주 는 비율 이 불과 62 % 수준 에 머물 고 있 다 . 앞 에서 지적 한 의료 난치병 환자 들 의 경우 이름 은 공공 의 료지 실제 는 민영화 나 다를 게 없 다 . 이러 한 문제점 을 개선 하 고자 문재인 정부 가 시작 한 게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 이 다 . 대한문 앞 에 모여 ‘ 국민 건강 수호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 ’ 에 참가 한 의사 들 은 의료 윤리 강령 에 명시 하 고 있 는 윤리 강령 을 숙지 하 고 실천 하 고 있 을까 ? 한 명 의 의사 가 탄생 하 기 까지 는 본인 의 눈물겨운 노력 도 있 었 지만 국민 이 낸 세금 으로 지원 해 만들 어 진다 . 국민 들 에게 그만큼 빚 을 지 고 탄생 한 것 이 의사 가 아닌가 ? 그런데 국민 에게 진 빚 을 갚 을 생각 은 안 하 고 의사 가 되 고 나 면 자신 이 잘난 덕분 이 라고 오만 해 지 는 것 일까 ? 어려운 여건 에서 히포 크레 테스 정신 을 실천 하 는 공중 보건 의 도 있 고 해외 에서 의료 봉사 는 하 는 훌륭 한 의사 들 도 있 다 . 그런데 ‘ 문재인 케어 ’ 에 반대 하 는 의사 들 은 환자 나 그 가족 의 고통 을 알 고 시위 에 참여 했 을까 ? 현재 국내 유명 병원 의 의사 들 은 평균 연봉 1 . 6 억 원 수준 이 다 . 유럽 의 대부분 국가 들 은 교육 과 의료 만큼 은 신 자유주의 의 무한 경쟁 에 매몰 되 지 않 는 공공 성 을 실현 하 고 있 다 . 제대로 된 의사 라면 오히려 문재인 케어 를 지지 하 고 반겨야 하 지 않 겠 는가 ? 환자 들 을 볼모 로 돈벌이 를 하 겠 다는 의사 들 의 한심 한 시위 에 국민 들 의 따가운 시선 을 그 들 은 알 고나 있 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