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막 자연환경 복원 에 관한 방백 
 환경 피해 에 자연 훼손 따르 는데 , 
 책임 주체 도 불명확 해 
 환경 복원 위한 지침 마련 해야 
 ‘ 환경 오염 ’ 은 인간 활동 으로 환경 에 해 를 주 는 물질 이 방출 되 는 문제 를 말 한다 . 인간 이 자연 에게 악영향 을 미치 면 이 는 인간 의 몫 으로 돌아오 기 마련 이 다 . 그렇 다면 환경 오염 피해 가 발생 했 을 때 훼손 된 자연 을 복원 할 책임 은 누구 에게 있 을까 ? 파괴 된 자연 은 어떻게 복원 해야 할까 ? 피해 입 은 환경 을 원래 의 모습 으로 돌려놓 을 방법 을 살펴봤 다 . 
 자연 도 구제 가 필요 해 
 환경 오염 피해 는 사람 뿐 아니 라 자연 에 도 악영향 을 미친다 . 하지만 환경 오염 피해 로 파괴 된 생태계 를 어떻게 복원 할지 를 다루 는 법률 은 존재 하 지 않 는다 . 환경 복원 을 책임질 대상 을 명시 한 법률 도 미비 하 다 . 김태진 교수 ( 다빈치 교양 대학 ) 는 자연 자원 이 가진 ‘ 공유 성 ’ 이 관련 법률 제정 을 어렵 게 한다고 설명 했 다 . “ 자연 자원 은 ‘ 공유 성 ’ 의 성격 을 가집니다 . 공유 자원 으로서 소유 권 이 특정 되 지 않 는다는 뜻 이 죠 . 이 때문 에 생태 계 복원 의 책임 을 명시 하 는 법 을 만들 기 가 대단히 어렵 습니다 . 공동 배상 책임 으로 변형 될 가능 성 이 높 은데 , 공동 으로 책임 을 지 면 서로 미루 면서 배상 을 지연 시킬 가능 성 이 있 어요 . ” 
 유주 선 교수 ( 강남 대 공공 인 재 학과 ) 는 「 환경 오염 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 에 관한 법률 」 ( 「 환경 오염 피해 구제법 」 ) 으로 자연환경 복원 내용 까지 포괄 하 기 는 어렵 다고 말 했 다 . “ 「 환경 오염 피해 구제법 」 은 환경 오염 으로 인한 피해자 를 구제 하 고자 만든 법률 이 에요 . 자연 이 입 은 피해 에 관한 내용 은 빈약 한 실정 이 죠 . 해당 법 으로 적절 한 생태 계 복원 이 가능 할지 의문 입니다 . ” 
 「 환경 오염 피해 구제법 」 제 14 조 는 ‘ 환경 오염 피해 ’ 와 동시 에 ‘ 자연환경 이나 자연 경관 의 침해 ’ 가 발생 한 경우 , 이 를 야기 한 사업자 에게 원래 상태 로 의 회복 을 요청 할 수 있 다고 규정 한다 . “ 두 조건 을 동시 에 충족 해야 한다는 문구 가 가진 한계 가 있 어요 . 사업자 에게 비용 을 청구 할 수 있 는 적절 한 입법 으로 볼 수 없 는 이유 죠 ” 김현준 교수 ( 영남대 법학 전문 대학원 ) 는 해당 법률 로 적절 한 환경 복원 조치 가 이뤄질 수 없 다는 점 에 동의 했 다 . 환경 오염 피해 사실 과 「 자연환경 보전 법 」 에서 규정 하 는 자연환경 및 경관 의 침해 가 발생 하 는 , 두 조건 이 함께 충족 되 는 경우 에 만 자연환경 복원 책임 을 한정 하 기 때문 이 다 . 
 오염 된 환경 이 방치 된 사례 는 우리 나라 에서 쉽 게 찾아볼 수 있 다 . 경상북도 의성군 의 한 마을 , 건설 공사장 에서 배출 된 유독성 건설 폐기물 이 주택가 에 방치 됐 다 . 3 여 년 간 하천 과 농경지 도 오염 된 채 놔뒀 다 . 재원 마련 이 어렵 다는 이유 로 의성군 에서 적법 한 처리 절차 를 밟 지 않 았 기 때문 이 다 . 의성군 의 또 다른 마을 은 폐기물 로 인해 악취 와 해충 등 으로 주민 들 이 생활 에 불편 을 겪 었 으며 강과 지하수 가 오염 되 는 피해 를 입 었 다 . 이 폐기물 로 만들 어 진 ‘ 쓰레기 산 ’ 은 무수 한 비판 의 대상 이 됐 다 . 
 환경 ‘ 심폐 소생 법 ’ 
 김현준 교수 는 환경 오염 피해 상황 에서 훼손 된 자연환경 의 복원 을 돕 는 법률 을 제정 할 필요 가 있 다고 이야기 했 다 . “ 개인 의 이익 과 는 무관 하 게 생태 계 그 자체 가 가진 공익 이 침해 된 경우 , 자연환경 복원 을 규율 할 수 있 는 법 을 마련 해야 해요 . ” 이 어 개인 에게 는 피해 가 없 었 을지라도 생태 계 에 손해 를 입힌 경우 , 원인자 에게 복원 책임 을 묻 는 「 유럽 환경 책임 지침 」 과 같 은 법률 이 필요 하 다고 덧붙였 다 . 「 유럽 환경 책임 지침 」 은 대 규모 환경 사고 에 대응 하 고자 유럽연합 에서 발표 한 지침 으로 환경 오염 에 관한 책임 을 다룬다 . 
 독일 은 「 유럽 환경 책임 지침 」 을 독일 의 상황 에 맞 게 적용 한 환경 특별법 을 제정 하 고 있 다 . 독일 의 「 환경 손해 법 」 은 공법상 에 환경 오염 피해 에 관한 책임 을 규정 해 환경 보호 를 도모 한다 . 유주 선 교수 는 독일 과 같 은 환경 특별법 을 도입 하 는 방안 이 필요 하 다고 언급 했 다 . 「 환경 손해 법 」 에 는 ‘ 직접 적 으로 환경 손해 에 위험 을 야기 한 자 ’ 등 으로 환경 오염 피해 의 책임자 가 명시 돼 있 다 . 또한 책임자 들 이 행해야 할 의무 를 규정 함 으로써 환경 오염 피해 를 예방 하 고 자연환경 을 복원 하 는 임무 를 다 하 도록 한다 . 
 우리 나라 에 도 우수 한 생태 복 원지 가 있 다 . 광주 광역시 의 운 천저 수지 는 도시 화 과정 에서 생활 하 수가 유입 돼 악취 와 쓰레기 가 무성 해져 저 수지 의 기능 이 사라졌 다 . 시민 , 환경 단체 , 전문가 등 각계 각층 에서 쓸모없 다는 평가 를 받 는 하천 을 살리 고자 적극 적 으로 나섰 고 , 결실 을 맺 었 다 . 김태진 교수 는 환경 을 보전 하 려는 사회 구성원 들 의 노력 도 중요 하 다고 전했 다 . “ 현대 사회 에서 환경 오염 은 생활 , 기술 , 소득 과 밀접 한 연관 성 을 가지 고 있 어요 . 경제성장 은 환경 오염 과 환경 파괴 를 수반 하 죠 . 모든 경제 활동 의 주체 는 환경 보전 을 우선 하 되 , 성장 을 함께 이루 려는 노력 을 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