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6 년 만 에 집회 시위 법 위반 누명 벗 은 ‘ 4 대강 사업 반대 문화제 ’ | 경기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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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년 만 에 집회 시위 법 위반 누명 벗 은 ‘ 4 대강 사업 반대 문화제 ’ 
 2015 . 07 . 7 253 	 0 
 ‘ 4 대강 사업 반대 문화제 ’ 6 년 만 에 집시법 위반 누명 벗 어 
 ‘ 4 대강 사업 반대 문화제 ’ 6 년 만 에 집시법 위반 누명 벗 어 6 년 만 에 집회 시위 법 위반 누명 벗 은 ‘ 4 대강 사업 반대 문화제 ’ 
 ‘ 관변 단체 - 위장 신고 , 경찰 - 집회 불허 , 검찰 - 기소 ’ 라는 집회 방해 관행 에 제동 
 ◯ 서울 고등 법원 ( 제 8 형사부 , 황현찬 재판장 ) 은 지난 7 월 3 일 , ‘ 2009 년 6 월 27 일 서울 광장 에서 열린 < 4 대강 생명 평화 문화제 > 에 관한 집회 시위 법 위반 환 송심 ( 사건 번호 2014 노 5060 ) ’ 에서 대 법원 의 파기 환송 판결 취지 를 존중 한다며 무죄 판결 을 선고 했 다 . 김종남 4 대강 범 대위 집행 위원장 ( 환경운동연합 前 사무총장 ) 에게 검찰 이 징역 6 월 을 구형 했 고 , 1 심 과 2 심 에서 유죄 판결 을 했 으며 , 대법원 이 ‘ 항소심 이 금지 통고 의 적법성 판단 을 잘못 되 었 다 . ’ 는 취지 의 파기 환송 판결 을 한 최종 결과 다 . 
 ◯ 환경운동연합 은 사법부 의 판결 을 환영 하 며 , 지난 한 소송 을 전개 해 온 김종남 전 위원장 과 변호 인단 에 위로 와 축하 를 보낸다 . 또한 국민 의 집회 시위 권리 를 침해 하 고 억압 했 던 경찰 과 검찰 의 맹성 을 촉구 하 며 , 공개 적 인 사과 와 보상 을 요구 한다 . 환경연합 은 이번 판결 이 정권 유지 목적 으로 오용 되 는 국가 권력 에 제동 을 걸 었 으며 , 시민 의 기본 권 을 보장 하 는 방향 으로 우리 사회 를 한 걸음 더 내딛 게 했 다고 평가 한다 . 
 ◯ 사건 내용 은 ‘ 6 년 소송 ’ 과 어울리 지 않 을 정도 로 유치 하 다 . 4 대강 죽이 기 사업 저지 범 국민 대책 위원회 ( 이하 4 대강 범 대위 ) 가 2009 년 6 월 24 일 옥외 집회 신고 를 제출 했 는데 , 남대문 경찰서 가 같 은 일시 ․ 장소 에 먼저 신고 된 집회 가 있 다는 이유 로 금지 통고 를 한 것 이 발단 이 다 . 선 신고 된 집회 의 주최자 는 바르 게 살 기 운동 서울시 협의회 였으며 , 이 들 은 27 일 을 포함 해 6 월 에 만 9 회 나 신고 를 해둔 상태 였 다 . 바르 게 협의회 는 실제로 집회 를 연 적 도 없 고 , 신고 장소 도 시청 역 4 번 출구 앞 이 라 4 대강 범 대위 가 신고 한 잔디밭 과 는 거리 가 멀 었 다 . 설혹 바르 게 협의회 가 집회 를 개최 하 더라도 , 4 대강 범 대위 에 조건 을 달 아 집회 를 허용 할 수 도 있 었 다는 뜻 이 다 . 하지만 경찰 은 집회 방해 를 목적 으로 한 ‘ 위장 신고 ’ 를 빌미 로 4 대 강사 업저지 범 대위 의 집회 를 불허 했 고 , 검찰 은 집회 를 개최 한 4 대강 범 대위 에 대해 기소 까지 강행 했 다 . 
 이번 소송 의 본질 은 정권 이 ‘ 4 대강 사업 저지 활동 ’ 을 탄압 하 기 위해 공권력 을 사유 화 한 대표 적 사례 라고 할 수 있 다 . 당시 서울 남대문 경찰서 는 2009 년 5 월 과 6 월 에 신고 된 28 회 의 집회 중 바르 게 살 기 운동 서울시 협의회 와 한국자유총연맹 서울 특별시 지회 가 신고 한 건 은 모두 허용 한 반면 , 위 < 4 대강 생명 평화 문화제 > 를 비롯 해 < 혁신 도시 건설 촉구 및 지방 살리 기 범 국민 대회 >, < 6 월 항쟁 계승 6 및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문화 제 > 등 8 건 은 모두 금지 통고 한 상황 이 었 다 . 경찰 이 정부 정책 에 반대 하 는 행사 를 방해 하 고 , 검찰 이 단체 들 을 탄압 하 는 정권 의 하수인 역할 을 한 것 이 다 . 
 ◯ 환경운동연합 은 ‘ 신고 만 해 놓 는 ’ 위장 집회 에 맞서 ‘ 집회 와 시위 를 통해서 만 의견 을 펼칠 수 밖에 없 는 ’ 국민 들 의 권리 를 지켜낸 판결 을 이끌 어 낸 것 에 대해 자부심 을 느낀다 . 또한 시민운동 의 사명 을 완수 하 기 위해 , 6 년 의 시간 동안 피고 의 위치 에 서 는 것 을 두려워하 지 않 은 김종남 전 총장 과 그 를 지원 한 변호 인단 에 거듭 감사 를 드린다 . 
 ◯ 우리 는 정권 의 탄압 속 에서 도 6 년 전 서울 광장 에서 주장 했 던 바 를 여전히 간직 하 고 있 으며 , 이 를 실천 하 기 위해 멈추 지 않 고 있 다 . 우리 는 권력 을 남용 해 가 면서 까지 강행 한 4 대강 사업 을 철저히 평가 할 것 이 고 , 잘못 을 바로잡 아 4 대강 을 생명 평화 의 강 으로 복원 하 기 위해 계속 나아갈 것 이 다 . 
 ※ 문의 : 정미란 ( hjk 2722 @ kfem . or . kr , 010 - 9808 - 5654 ) . 정남순 변호사 ( jns @ kfem . or . kr , 010 - 4548 - 84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