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장 병원 ’ 신고자 에게 2 억 300 여 만 원 보상금 지급 부패 신고자 22 명 에게 총 4 억 9 천 여 만 원 보상금 지급 사무장 병원 을 운영 하 고 요 양급 여비 를 부정수 급한 의혹 을 신고 한 신고자 에게 보상금 2 억 306 만 9 , 000 원 이 지급 됐 다 . 국민 권익 위원회 ( 위원장 박은정 , 이하 국민 권 익위 ) 는 22 명 의 부패 신고자 에게 4 억 9 , 044 만 5 , 000 원 의 보상금 을 지급 했 다고 20 일 밝혔 다 . 이 들 의 신고 로 회복 된 공공 기관 수입액 또는 비용 절감 액 은 104 억 4 , 819 여 만 원 에 달한다 . 이번 지급 된 보상금 중 최고액 인 2 억 300 여 만 원 을 받 은 신고자 는 “ 군포시 소재 ? ? 병원 의 병원장 과 사무장 이 ‘ 의료법 ’ 제 33 조제 2 항 을 위반 해 사무장 병원 을 운영 하 고 요 양급 여비 를 부정수 급 했 다 ” 고 지난 2014 년 2 월 국민 권 익위 에 신고 했 다 . 사무장 병원 은 의사 가 아닌 일반인 ( 사무장 ) 이 실소유주 로 운영 하 는 병원 을 말 한다 . 현행 의료법 은 의사 , 한의사 등 의료인 이나 국가 · 지자체 , 의료 법인 등 만 병 · 의원 과 같 은 의료 기관 을 개설 할 수 있 도록 허용 하 고 있 다 . 국민 권 익위 가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 현지 조사 결과 등 을 종합 적 으로 검토 한 후 2014 년 4 월 검찰 과 보건복지부 에 각각 사건 을 이첩 한 결과 , 사무장 과 병원장 은 각각 징역 3 년 과 2 년 6 개월 ( 집행유예 4 년 ) 을 선고 받 았 다 . 이 신고 로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은 ? ? 병원 이 2010 년 5 월 부터 2015 년 3 월 까지 청구 한 요양 급여 비 108 억 8939 여 만 원 에 대해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57 조 ( 부당이득 의 징수 ) 에 따라 공단 측 이 부담 한 80 억 4 , 185 여 만 원 을 환수 처분 했 다 . 국민 권 익위 는 최근 정부 보조금 을 부정수 급한 의혹 을 신고 한 신고자 에게 보상금 지급 이 증가 하 고 있 는 만큼 올해 보상금 예산 을 전년 대비 15 억 여 원 증액 한 35 억 여 원 을 편성 해 각종 보조금 부정수 급 등 부패 신고 에 대한 보상금 을 지급 할 예정 이 라고 밝혔 다 . 신고 사례 로 는 ▲ 사무장 병원 을 개설 해 요양 급여 를 부정수 급 , ▲ 요양원 에서 요양 보호사 를 허위 등록 하 고 장기 요양 급여 와 복지 수당 을 부정수 급 , ▲ 어린이 집 에서 보육 교사 나 아동 을 허위 등록 하 고 보육 료 를 부정수 급 , ▲ 연구 개발 과 무관 한 곳 에 지원금 을 사용 하 거나 연구원 을 허위 등록 해 지원금 을 부정수 급 , ▲ 자발 적 으로 퇴사 하 면서 권고사직 을 당했 다고 신고 해 실업 급여 를 부정수 급한 부패 행위 등 이 있 었 다 . 국민 권 익위 김재수 신고 심사심 의 관은 “ 부패 와 공공 예산 의 누수 를 효과 적 으로 차단 하 기 위해서 는 부패 신고 가 활성 화 되 는 것 이 중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이어 “ 올해 4 월 15 일 까지 사무장 병원 등 의료 분야 부패 근절 을 위한 집중 신고 기간 을 운영 중 에 있 으니 적극 적 인 신고 를 부탁 드린다 ” 고 당부 했 다 . ※ 신고 상담 은 국민 콜 ( ☎ 110 ) 또는 부패 공익 신고 전화 ( ☎ 1398 ) , 신고 접수 는 국민 권 익위 홈페이지 ( www . acrc . go . kr ) , 국민신문고 ( www . epeople . go . kr ) , 방문 · 우편 등 을 통해 가능 ( 180320 ) ‘ 사무장 병원 ’ 신고자 에게 2 억 300 여 만 원 보상금 지급 . hwp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