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 ‘ 스톡홀름 신드롬 ’ 의 진화 | 아산 정책 연구원 
 북 핵 ‘ 스톡홀름 신드롬 ’ 의 진화 
 [ 블로그 ] 북 핵 ' 스톡홀름 신드롬 ' 의 진화 _ 200406 _ 최강 수석 연구 위원 . pdf 
 北 미사일 능력 급격 향상 … ‘ 서울 불바다 ’ 를 넘 어 이젠 ‘ 남 한 불바다 ’ 위협 에 직면 
 세계 가 코로나 19 의 공포 에 휩싸여 있 는 사이 , 3 월 한 달 동안 에 북한 은 네 차례 에 걸쳐 단거리 발사체 를 발사 했 다 . 신 형 미사일 발사 직후 김정은 위원장 은 ‘ 국가 무력 의 발전 과 변화 에서 일대 사변 ’ 이라고 자평 했 다 . 
 북한 의 행태 는 허장성세 가 아닌 것 으로 보인다 . 북한 의 초대 형 방사포 와 신 형 미사일 은 우리 에게 심각 한 안보 위협 이 다 . 수백 발 의 자탄 ( 子彈 ) 을 살포 하 는 북한 의 신 형 미사일 은 축구장 3 ∼ 4 개 넓이 의 지역 을 초토 화 할 수 있 다 . 북한 이 방사포 와 신 형 미사일 로 우리 공군 의 최 첨단 F - 35 스텔스 기 가 배치 돼 있 는 청주 공군기지 를 선제공격 하 면 우리 는 북 핵 에 대한 유일 한 대응 수단 마저 잃 게 된다 . 지난해 말 정부 가 긴급히 패트리 엇 미사일 1 개 포대 를 청주 기지 에 배치 하 여 방어 체계 를 구축 했 다고 는 하나 , 밑돌 을 빼 어 윗돌 을 괸 격 이 다 . 조기 경보기 , 글로벌 호크 등 우리 공군 의 ‘ 전략 무기 ’ 가 배치 되 어 있 는 남부 기지 들 은 여전히 북한 의 선제공격 에 노출 되 어 있 어서 ‘ 서울 불바다 ’ 를 넘 어 ‘ 남 한 불바다 ’ 가 될 수 도 있 는 상태 이 다 . 
 국내외 여러 전문가 와 정보 소식통 에 따르 면 북한 은 최소 20 개 에서 최대 60 개 에 달하 는 핵탄두 를 가지 고 있 고 지금 도 핵 물질 을 생산 하 고 있 다 . 지난 30 년 간 북한 이 보인 행태 는 북한 이 결코 핵 을 포기 하 지 않 을 것 임 을 말 해 준다 . 1980 년 대 후반 김일성 은 “ 조국 통일 을 위해 핵 은 필수 적 ” 이 라는 비밀 교시 를 내렸 다 . 북한 이 2012 년 헌법 개정 을 통해 ‘ 핵보유국 ’ 임 을 공식 화 하 고 , 여섯 차례 핵실험 을 했 다는 사실 은 북한 의 목표 가 핵 국가 지위 를 공고히 하 고 수령 독재 체제 를 유지 하 는 것 임 을 보여준다 . 
 우리 의 안보 상황 은 인질범 이 우리 의 머리 에 총 을 겨누 고 있 는 형국 이 다 . 상황 이 이런 데 도 우리 사회 는 북한 이 우리 에게 아직 까지 는 핵 공격 을 하 지 않 았 다는 사실 에 안도 하 면서 인질 이 인질범 에 대해 고마움 을 갖 고 애착 관계 를 형성 하 는 ‘ 스톡홀름 신드롬 ’ 에 빠져 있 다 . 1991 년 에 남북 이 합의 한 ‘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 이 북한 에 의해 실질 적 으로 폐기 되 었 는데도 , 아직 도 우리 정부 는 이 사실 조차 인정 하 지 않 고 있 다 . 연이 은 북한 의 발사체 도발 에 대해서 도 정부 는 “ 유감 ” “ 우려 ” “ 예의 주시 ” 라는 말 만 반복 하 였 다 . 
 미국 의 안보 전문가 와 북 핵 문제 에 관한 이야기 를 나누 면서 북 핵 에 대응 하 기 위해 우리 나라 에 전술 핵 을 재 배치 하 는 것 이 필요 하 지 않 겠 냐고 말 을 했 더니 “ 방어 용 무기 인 사드 도 제대로 배치 하 지 못하 는데 전술 핵 재 반입 이 가능 하 겠 냐 ” 고 답했 다 . 우리 는 믿 고 싶 은 것 을 믿 는 것 이 아니 라 사실 을 직시 하 는 마음가짐 을 다져야 한다 . 이스라엘 은 1980 년 에 완성 되 지 도 않 은 이라크 의 오 시라크 원전 을 폭격 하 였 고 , 2007 년 에 는 시리아 원전 시설 도 폭격 했 다 . 주 변국 의 핵 위협 이 없 는데 도 이란 과 헤즈 볼라 의 재래식 위협 에 대응 하 기 위해 2017 년 부터 촘촘 한 4 중 방어망 을 구축 해 운용 하 고 있 다 . 우리 가 이스라엘 처럼 ‘ 예방 적 공격 ( preventive strike ) ’ 은 못 하 더라도 , 최소한 의 방어망 은 갖추 어야 하 지 않 을까 ? 
 완벽 한 방어 체계 는 인류 역사 상 존재 하 지 않 았 다 . 그렇지만 ‘ 충분 한 방어 ’ 는 가능 하 다 . 2017 년 아산 정책 연구원 이 발행 한 보고서 에 따르 면 고 ( 高 ) 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인 사드 를 도입 할 경우 패트리 엇 단층 방어망 에 비해 방어 능력 이 최대 1000 배 까지 개선 된다고 한다 . 그렇 다면 우리 가 우선 적 으로 해야 할 일 은 3 년 이 넘 도록 지연 되 고 있 는 성주 사드 기지 건설 공사 를 조속히 완료 하 는 것 이 다 . 5 ∼ 7 개 의 사드 포대 가 있 어야 주 요 지역 을 방어 할 수 있 다고 하 니 추가 배치 도 하 고 , 부족 한 저 ( 低 ) 고도 방어 용 패트리 엇 미사일 도 충분히 확보 해야 한다 . 이제 사드 를 둘러싼 무 책임 하 고 부적절 한 논쟁 을 끝내 고 다층 중첩 방어망 구축 에 적극 나서 야 한다 . 
 * 본 글 은 4 월 6 일자 조선일보 에 기 고 한 글 이 며 , 아산 정책 연구원 의 공식 적 인 의견 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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