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 254 호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개정 2018 . 11 . 30 담당자 : 오은경 ( ☎ 044 - 202 - 2665 ) / 담당 부서 : 예비 급여 과 / 제 · 개정 구분 : 일부 개정 1 . 개정 이유 급여 제한 사항 의 급여 확대 등 을 위해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을 개정 하 고자 함 2 . 주요 내용 가 . 급여 및 예비 급여 의 확대 적용 을 위한 급여 기준 변경 나 . 급여 확대 를 위한 기준 삭제 사항 반영 다 . 근거 법령 및 규정 변경 반영 등 3 . 참고 사항 가 . 관계 법령 : 생 략나 .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 음다 . 합 의 : 해당 없 음 라 . 기 타 : 신 ․ 구조 문대 비표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18 - 254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 에 의한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 - 242 호 , 2018 . 11 . 09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ㆍ발령합니다 . 2018 년 11 월 30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일부 개정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Ⅰ . 행위 일반 사항 , 제 1 장 기본 진료 료 , 제 2 장 검사료 , 제 3 장 영상 진단 및 방사선 치료 료 , 제 7 장 이학 요법 료 ,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및 Ⅲ . 치료 재료 1 . 일반 사항 , 2 . 검사료 , 3 . 마취 료 , 4 . 처치 및 수술료 등 , 5 . 중재 적 시술 료의 항목 , 제목 , 세부 인정 사항 일부 를 별지 와 같이 변경 한다 . Ⅰ . 행위 제 3 장 영상 진단 및 방사선 치료 료 중 에서 다 327 종양 스캔 백혈병 등 전신 성 질환 에 Gallium 67 Scan 인정 여부 급여 기준 의 항목 , 제목 , 세부 인정 사항 란 을 각각 삭제 한다 . 부 칙 이 고시 는 2019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 별지 ] Ⅰ . 행위 일반 사항 일반 사항 ▣ 신장 또는 조혈모세포 이식 을 받 은 자 의 본인 부담 상한 액 적용 대상 판단 시 공 여자 의 본인 부담 도 포함 하 는 것 인지 여부 1 .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4 조제 2 항 에 의한 본인 부담 상한 액 은 일시 적 으로 과도 한 본인 부담 으로 인하 여 가계 파탄 에 직면 하 거나 상당 한 경제 적 어려움 을 겪 게 되 는 것 을 완화 시키 는데 그 취지 가 있 다 할 것 임 . 2 . 따라서 , 신장 및 골 수공 여자 의 보험자 부담금 을 신장 및 골수 이식 을 받 은 자 가 소속 하 고 있 는 보험자 가 부담 하 도록 하 고 있 는 점 에 비추 어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4 조제 2 항 적용 대상 판단 시 피공 여자 의 본인 부담금 산정 에 있 어서 는 공 여자 의 본인 부담금 도 포함 하 여 산정 , 판단 함 이 제도 의 취지 에 부합 된다고 할 것 임 . 제 1 장 기본 진료 료 가 18 외래 항암 주사 관리 료 ▣ 가 18 외래 항암 주사 관리 료 ( Fee for Management of Outpatient Chemotherapy ) 의 급여 기준 가 18 외래 항암 주사 관리 료 는 다음 의 요건 을 모두 충족 한 경우 요양 급여 함 . - 다 음 - 가 . 급여 대상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에 의한 산정 특례 대상 중 등록 암 환자 ( V 193 ) 와 미 등록 암 환자 ( V 027 ) 에 대하 여 외래 진료 가 이루어진 경우 나 . 산정기 준 1 ) 외 래주 사실 에서 항암제 를 정맥 내점 적 또는 뇌척수 강 주입 방법 으로 투여 받 는 환자 에게 최소한 30 분 이상 관찰 한 경우 1 일 1 회 산정 2 ) 동일 날 에 입 원료 를 산정 하 는 경우 에 는 입 원료 에 이미 관리 비용 등 이 포함 되 어 있 으므로 별도 로 외래 항암 주사 관리 료 를 산정 할 수 없 음 . 제 2 장 검사료 누 301 케톤체 ▣ 누 301 나 케톤체 [ 화학 반응 - 장비 측정 ] ( 간 이 검사 ) 의 급여 기준 누 301 나 케톤체 -[ 화학 반응 - 장비 측정 ] ( 간 이 검사 ) 는 소량 의 혈액 으로 당뇨 성 케톤 산증 에 시행 하 는 검사 로 다음 과 같이 요양 급여 함 . - 다 음 - 가 . 급여 대상 당뇨 성 , 알콜 성 , 기아 성 등 케톤 산증 의 진단 또는 치료 효과 판정 을 위해 실시 한 경우 로 응급실 에서 시행 함 을 원칙 으로 함 . 다만 , 당뇨 성 케톤 산증 은 외래 에서 시행 한 경우 에 도 인정 함 . 나 . 급여 횟수 1 ) 진단 시 가 ) 진단 시 1 회 나 ) 다른 케톤체 혈액 검사 와 병행 실시 하 는 경우 ( 1 ) 「 누 301 나 케톤체 -[ 화학 반응 - 장비 측정 ] ( 간 이 검사 ) 」 와 「 누 301 가 케톤체 -[ 화학 반응 - 육안 검사 / 화학 반응 - 장비 측정 ] 」 은 동일 목적 의 검사 이 므로 병행 실시 시 1 종만 인정 ( 2 ) 「 누 301 나 케톤체 -[ 화학 반응 - 장비 측정 ] ( 간 이 검사 ) 」 와 「 누 301 다 케톤체 -[ 정밀 분광 - 질량 분석 ] 」 은 동일 목적 의 검사 이 긴 하나 ‘ 정밀 분광 - 질량 분석 ’ 이 표준 화 된 검사 법 이 므로 의학 적 필요 성 이 있 는 경우 에 한하 여 병행 실시 를 인정 2 ) 치료 효과 판정 시 진단 후 48 시간 까지 최대 10 회 3 ) 상기 급여 횟수 를 초과 하 여 시행 할 경우 검사 시행 의 타당 성 에 대해 진료 기록부 등 임상 적 소견 을 참조 하 여 추가 인정 누 406 심장 표지자 ▣ 누 406 뇌성 나트륨 이 뇨 펩타이드 ( Brain Natriuretic Peptide , BNP ) , Pro - Brain Natriuretic Peptide 검사 의 급여 기준 누 406 뇌성 나트륨 이 뇨 펩타이드 ( Brain Natriuretic Peptide , BNP ) , Pro - Brain Natriuretic Peptide 검사 는 다음 과 같이 요양 급여 함 . - 다 음 - 가 . 급여 대상 1 ) 호흡 곤란 등 을 호소 하 는 환자 의 심부전 감별 진단 과 예후 판정 2 ) 급 성 심근 경색 증 예후 판정 3 ) 급 성기 가와 사 끼 병 진단 4 ) 폐동맥 고혈압 진단 과 경과 판정 5 ) 심장 이 식 후 경과 판정 6 ) 수혈 관련 혈액 량 과부하 ( Transfusion - associated circulatory overload , TACO ) 감별 진단 나 . 다만 , 상기 가 . 의 급여 대상 을 초과 하 여 시행 하 는 경우 검사 시행 의 타당 성 에 대한 소견 서 및 진료 내역 등 을 참조 하 여 인정 누 - 680 핵산 증폭 ▣ 누 680 가 다종 그룹 1 -( 05 ) 호흡기 병원체 ( 바이러스 , 폐렴 원인 균 ) , ( 06 ) 호흡기 바이러스 및 누 680 나 다종 그룹 2 -( 05 ) 호흡기 병원체 ( 바이러스 , 폐렴 원인 균 ) , ( 06 )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 의 급여 기준 누 680 가 다종 그룹 1 -( 05 ) 호흡기 병원체 ( 바이러스 , 폐렴 원인 균 ) , ( 06 ) 호흡기 바이러스 및 누 680 나 다종 그룹 2 -( 05 ) 호흡기 병원체 ( 바이러스 , 폐렴 원인 균 ) , ( 06 )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 의 급여 기준 은 다음 과 같이 하 며 , 동 기준 이외 에 시행 한 경우 에 는 비 급여 토록 함 . - 다 음 - 가 . 급여 대상 1 ) 당해 요양 기관 이 아닌 곳 에서 출생 하 여 신생아 중환자실 로 새로 입원 하 는 환 아 2 ) 신생아 중환자실 에 입원 중 인 환 아가 호흡기 바이러스 에 의한 감염 혹은 패혈증 으로 의심 되 는 경우 3 ) 중환자실 에 입원 중 인 환자 의 폐렴 이 호흡기 바이러스 에 의한 감염 으로 의심 되 는 경우 나 . 급여 횟수 : 입원 기간 중 최대 2 회 이내 나 615 지속 적 비디오 뇌파 검사 ▣ 나 615 지속 적 비디오 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나 615 지속 적 비디오 뇌파 검사 는 다음 과 같이 요양 급여 함 . - 다 음 - 가 . 급여 대상 1 ) 뇌전증 환자 의 수술 전 검사 로 실시 하 는 경우 : 두개강 외 검사 는 최대 7 일 이내 , 두개강 내 검사 는 최대 14 일 이내 2 ) 2 가지 뇌전증 약제 를 6 개월 이상 투여 후 에 도 조절 이 되 지 않 아 임상 적 으로 필요 한 경우 : 두개강 외 검사 최대 3 ~ 5 일 이내 3 ) 임상 적 소견 및 타 검사 결과 뇌전증 과 가성 뇌전증 및 뇌전증 양 증상 에 대한 감별 이 곤란 한 경우 : 두개강 외 검사 최대 3 일 이내 나 . 상기 가 . 급여 대상 이외 진료 상 필요 한 경우 에 는 환자 상태 에 따라 추가 인 정나 720 - 1 연속 적 중심 정맥 산소 포화도 측정 ▣ 나 720 - 1 연속 적 중심 정맥 산소 포화도 ( ScvO 2 ) 검사 의 급여 기준 1 . 나 720 - 1 연속 적 중심 정맥 산소 포화도 ( ScvO 2 ) 검사 는 패혈증 , 장기 이식 수술 , 관상동맥 수술 , 개심술 , 대 혈관 수술 , 중증 환자 ( 중증 복부 수술 , 폐동 맥고 혈압 , 심한 폐부종 , 급 성 심부 전증 , 중화상 환자 , shock 으로 인하 여 혈 역학 적 감시 가 필요 한 경우 등 ) 에 요양 급여 함 . 2 . 동일 목적 의 검사 인 스완 - 간즈 카 테터 법 에 의한 검사 를 동시 또는 연속 해서 하 는 경우 에 는 주된 검사 한 가지 만 을 인정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하 되 , 심박출량 , 폐동 맥압 , 전신 혈관 저항 등 의 측정 이 필요 한 경우 에 는 추가 요양 급여 함 . 나 722 - 1 Esophageal Probe 을 이용 한 비 침습 적 심 기능 측정 ▣ 나 722 - 1 Esophageal Probe 을 이용 한 비 침습 적 심 기능 측정 의 급여 기준 나 722 - 1 Esophageal Probe ( Cardio Q ) 를 이용 한 비 침습 적 심 기능 측정 은 스완 - 간즈 카 테터 법 을 대신 하 여 실시 한 경우 요양 급여 함 을 원칙 으로 함 . 다만 , 다음 과 같이 심박출량 측정 이 반드시 필요 한 경우 에 도 요양 급여 하 며 , 동 검사 와 동시 에 또는 연이 어서 스완 - 간즈 카 테터 법 에 의한 검사 를 실시 한 경우 에 는 주된 검사 한 가지 만 요양 급여 함 . - 다 음 - 가 . 심장 수술 환자 나 . 장기 이식 수술 환자 다 . 중화상 환자 라 . 심 박 출계 수 ( EF ) 0 . 4 ( 40 %) 이하 의 환자 마 . ASA - PS 3 이상 의 환자 바 . 혈 역학 적 으로 불 안정 하 여 모니터링 이 필요 하 다고 판단 되 는 환자 의 수술 ※ 미국 마취 과학 회 신체 상태 분류 ( ASA - PS ) ‧ 1 급 : 전신 질환 이 없 는 건강 한 환자 ‧ 2 급 : 경한 전신 질환 이 있 으나 생리 적 기능 장애 는 없 는 환자 ( 예 : 합병증 이 동반 되 지 않 는 고 혈압 이나 당뇨병 , 만성 기관지염 , 비 만 , 고령 의 환자 ) ‧ 3 급 : 신체 기능 의 장애 를 초래 하 는 중 한 전신 질환 을 가진 환자 ( 예 : 잘 조절 되 지 않 는 고혈압 , 혈관계 합병증 이 동반 된 당뇨병 , 협심증 , 심근 경색 의 병력 , 일상 생활 에 장애 를 줄 정도 의 폐질환 ) ‧ 4 급 : 생명 에 위협 이 되 는 전신 질환 을 가진 환자 ( 예 : 심부전 , 불 안정 형 협심증 , 진행 된 상태 의 폐 , 신장 간 질환 ) ‧ 5 급 : 수술 을 하 지 않 으면 생존 이 불 가능 한 상태 의 환자 ( 예 : 복부 대동맥류 의 파열 , 폐색전 , 뇌압 이 상승 된 두부 외상 ) ‧ 6 급 : 장기 공여 를 위해 수술 이 예정 된 뇌 사환 자제 3 장 영상 진단 및 방사선 치료 료 다 245 일 반 전산 화 단층 영상 진단 ▣ 다 245 일 반 전산 화 단층 영상 진단 ( CT ) 의 급여 기준 다 245 일 반 전산 화 단층 영상 진단 ( Computed tomography , CT ) 은 다음 과 같이 요양 급여 함 . - 다 음 - 가 . 일반 기준 1 ) 악 성 종양 과 감별 을 요하 는 종괴 성 질환 ( 양성종 양 , 육아종 , 비 전형 적 인 낭종 , 농양 등 ) 의 진단 , 감별 진단 2 ) 악 성 종양 의 병기 결정 및 추적 검사 3 ) 급 성 외상 ( 뇌 , 흉부 , 복부 , 골 반강 , 척추 등 ) 4 ) 수술 또는 치료 후 호전 되 지 않 거나 심부 합병증 이 의심 될 때 5 ) 선천성 질환 중 해부학 적 구조 확인 이 필요 한 경우 ( 뇌 , 안구 , 안면 , 측두골 , 척추 및 체부 의 심부 ) 6 ) 대동맥 질환 , 동맥류 7 ) 손상 통제 수술 후 단계 적 수술 을 위해 해부학 적 으로 재 평가 가 필요 한 경우 나 . 두부 ( Brain ) 1 ) 뇌혈관 질환 ( 뇌졸중 , 뇌동 정맥기 형 , 뇌동맥류 , 뇌출혈 , 뇌 허 혈증 , 뇌경색 ) 2 ) 뇌막염 , 뇌염 , 뇌농양 등 염증 성 질환 ( 진균 및 기생충 질환 포함 ) 3 ) 대사 성 질환 , 퇴행 성 질환 및 회백질 질환 , 저산소증 으로 인한 뇌증 의 진단 4 ) 뇌전증 5 ) 수두증 의 진단 , 감별 진단 6 ) 합당 한 증상 또는 신 경학 적 소견 이 있 어 뇌 신경 질환 이 의심 되 는 경우 다 . 안면 및 두 개 기저 ( Face or Skull Base ) 1 ) 종괴 형성 , 안와 염증 , 안구 돌출 ( 갑상선 기능 항 진증 등 ) 2 ) 타액선 결석 3 ) 임상 소견 상 수술 을 요 할 정도 의 부비동 염 4 ) 터키 안내 양성 종양 , 낭종 ( 선천성 , 후천성 ) 또는 염증 성 질환 , 뇌하수체 호르몬 이상 시 , Empty Sella 5 ) 중이염 에서 진주 종 , 뇌막염 등 의 합병증 이 의심 될 때 6 ) 내이 ( Inner ear ) 의 정밀 해부학 적 구조 파악 이 필수 적 일 때 ( 혈관 성 또는 원인 불명 의 이명 , 원인 불명 의 청각 장애 등 ) 라 . 경부 ( Neck ) 1 ) 원인 불명 의 심부 림프선 종대 2 ) 기도 폐쇄 의 원인 진단 및 범위 결정 마 . 흉부 ( Chest ) 1 ) 미만 성 간질 폐질환 , 원인 불명 의 기흉 , ( 폐기 ) 종 , 세기 관지 질환 , 기관계 이형성 증 2 ) 종 격동 질환 의 감별 진단 3 ) 단순 X 선 사진 으로 는 감별 이 어려운 폐 결절 의 감별 진단 4 ) 단순 X 선 사진 으로 는 진단 이 어려운 기관지확장증 의 확진 또는 수술 전 해부학 적 범위 결정 5 ) 원인 불명 의 각혈 , 무기폐 , 늑막 삼출액 6 ) 종양 과 감별 이 어려운 소방 형성 늑막 삼출 , 폐경 화 등 7 ) 기관지 이물 8 ) 단순 X 선 사진 상 폐문 종대 가 있 어 감별 진단 을 필요 로 할 때 9 ) 단순 흉부 X 선 및 객담 검사 상 폐결핵 의 활동 성 여부 를 결정 하 기 어려울 때 10 ) 심장 전산 화 단층 영상 진단 ( Cardiac CT ) 은 64 채널 ( channel ) 이상 의 CT 로 촬영 한 경우 에 요양 급여 로 인정 하 며 , 세부 인 정기준 은 아래 와 같 음 . 다만 , 자 ) ~ 카 ) 는 64 채널 ( Channel ) 미만 의 CT 로 촬영 한 경우 에 도 인정 함 . - 아 래 - 가 ) 급 성 흉통 으로 응급실 에 내원 한 환자 를 대상 으로 급성 관동맥 증후군 을 감별 하 기 위하 여 촬영 한 경우 로서 다음 요건 을 모두 충족 하 는 경우 ( 1 ) 관상동맥 질환 의 위험 이 저 위험 도 이거 나 중등 도 위험 도 이 면서 이전 에 관상동맥 질환 을 진단 받 은 적 이 없 는 환자 ( 2 ) 심전 도 검사 결과 허혈 성 소견 이 없 는 환자 ( 3 ) 심근 표지자 검사 가 진단 적 이 지 않 은 환자 나 ) 관상동맥 질환 의 발병 위험 이 저 위험 도 이거 나 중등 도 위험 도 이 면서 이전 에 관상동맥 질환 을 진단 받 은 적 이 없 고 안정 형 흉통 이 있 는 환자 를 대상 으로 촬영 한 경우 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 을 충족 하 는 경우 ( 1 ) 선행 부하 검사 결과 관상동맥 질환 의 판정 이 곤란 한 경우 ( 2 ) 기저 심전 도 검사 결과 이상 이 있 어 운동 부하 검사 판독 이 곤란 한 경우 ( 3 ) 환자 의 상태 가 운동 부하 검사 를 실시 할 수 없 는 객관 적 인 소견 이 있 는 경우 다 ) 관상동맥 우회로 수술 후 흉통 이 있 는 환자 를 대상 으로 이식 혈관 의 개통 성 을 평가 하 기 위하 여 촬영 하 는 경우 라 ) 좌주 간지 관상동맥 중재 시술 ( 직경 3 mm 이상 스텐 트 삽입 ) 을 받 은 환자 를 대상 으로 혈관 의 개통 성 을 평가 하 기 위하 여 촬영 하 는 경우 마 ) 임상 적 으로 유의 한 선천성 관상동맥 기형 평가 바 ) 심실 재 동기 화 치료 (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 CRT ) 전 관상 정맥 의 해부학 적 평가 를 위하 여 촬영 하 는 경우 사 ) 관상동맥 질환 의 발병 위험 이 중등 도 위험 도인 환자 를 대상 으로 다음 수술 을 시행 하 기 전 에 관상동맥 질환 여부 를 진단 하 기 위하 여 촬영 하 는 경우 ( 1 ) 비 관상동맥 심장 질환 수술 또는 대동맥 수술 ( 2 ) 죽상 경화 성 말초 동맥 폐쇄성 질환 의 우회로 ( Bypass graft ) 수술 아 ) 관상동맥 질환 을 진단 받 은 적 이 없 고 , 새롭 게 심부전 ( 좌심실 구혈 률 35 % 이하 ) 을 진단 받 은 환자 를 대상 으로 심부전 의 원인 을 감별 하 기 위하 여 촬영 하 는 경우 자 ) 교착 성 심낭염 차 ) 심낭 재수술 시 흉벽 과 심낭 사이 의 유착 확인 카 ) 복잡 선천성 심장 기형 의 구조 평가 * 관상동맥 질환 의 위험 도 분류 는 교과서 ( Brauwald ' s heart disease 등 ) , 임상 진료 지침 참고 바 . 복부 [ 골반 포함 ] ( Abdomen ) 1 ) 만성 간염 , 간 경화증 으로 조기 암 이 의심 될 때 2 ) 간내 문맥 정맥 간 단락 술 ( TIPS ) 시행 시 3 ) 합병증 이 의심 되 는 담관 또는 췌관 의 확장 4 ) 원인 불명 의 담도 또는 췌관 의 확장 5 ) 선행 검사 상 원인 을 알 수 없 는 혈뇨 6 ) 선행 검사 상 원인 을 알 수 없 는 요로 폐쇄 7 ) 선행 검사 상 진단 이 어려운 급 성 복 증 8 ) 심부 헤르니아 9 ) 허혈 성 장 질환 10 ) 자궁 내막 증 11 ) 자궁 외 임신 12 ) 정류 고환 사 . 상지 및 하 지 ( Upper or Lower Extremity ) 1 ) 해부학 적 으로 복잡 한 부위 의 골절 ( 관절 , 수족 골 , 안면 , 두 개 기저 , 측두골 , 척추 등 ) 2 ) 관절 내 유리 골편 의 확인 3 ) 염증 또는 외상 후 관절 내 이상 소견 의 치료 전 평가 및 치료 후 경과 관찰 4 ) 골연 골증 의 수술 전 진단 및 범위 결정 5 ) 수술 후 내 고 정물 의 정확 한 위치 평가 6 ) 골수염 의 활동 성 여부 결정 7 ) 단순 X 선 사진 상 골절 유합 의 평가 가 어려울 때 8 ) 만성 관절염 , 척추 분리 증 의 수술 여부 정밀 평가 아 . 척추 ( Spine ) 1 ) 척수 의 염증 성 , 기생충 질환 2 ) 합당 한 증상 또는 신 경학 적 증상 이 있 는 추간판 탈출증 , 척추 강 협착증 , 퇴행 성 질환 , 추간 반 팽 윤증 등 의 진단 및 감별 진단 자 . 3 차원 CT 해부학 적 부위 가 복잡 하 여 선행 검사 로 는 진단 이 어렵 다고 판단 되 는 경우 차 . 상기 가 . ~ 자 . 이외 진료 담당 의사 의 진단 및 치료 방향 설정 을 위해 부득이 촬영 했 을 때 는 합당 한 관련 자료 와 소견 서 를 첨부 하 여 촬영 의 필요 성 이 인정 된 경우 요양 급여 함 . 제 7 장 이학 요법 료 사 43 고빈 도 흉벽 진동 요법 ▣ 사 43 고빈 도 흉벽 진동 요법 의 급여 기준 사 43 고빈 도 흉벽 진동 요법 은 스스로 분비물 배출 이 어려운 환자 ( 폐질환 , 근육 병 , 척수 손상 , 수술 후 환자 , 중환자 ) 에게 시행 시 요양 급여 함 .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등자 586 고압 산소 요법 ▣ 자 586 고압 산소 요법 의 급여 기준 자 586 고압 산소 요법 은 동일 날 오전 · 오후 로 나누 어 시행 할 경우 에 는 실 처치 시간 을 합산 하 여 해당 항목 의 소정 점수 를 산정 하 며 , 다음 과 같이 요양 급여 함 . - 다 음 - 가 . 일산 화 탄소 중독 , 감압 병 ( 잠수병 ) , 가스 색전증 , 혐기성 세균 감염증 ( 가스 괴 저증 ) , 시안화물 중독 증 , 시력 소실 24 시간 이내 급 성기 중심 망막 동맥 폐쇄 , 수혈 이 불 가능 한 경우 의 과도 한 출혈 에 의한 빈혈 나 . 화상 , 버거 씨 병 , 식피 술 또는 피 판 술 후 , 수지 접합 수술 후 , 방사선 치료 후 발생 한 조직 괴사 , 당뇨병성 족부 궤양 ( Wagner grade 3 이상 ) , 치료 에 반응 하 지 않 는 만성 난치성 골수염 , 두 개 내 농양 등 에 통상 2 주 이내 로 실시 함 을 원칙 으로 하 며 , 연장 실시 가 반드시 필요 한 경우 에 는 사례 별 인정 다 . 초기 청력 역치 80 dB 이상 의 돌발성 난청 환자 에서 고압 산소 요법 을 1 회 60 ~ 120 분 이내 로 실시 한 경우 인 정자 674 경피 적 튜브 배액 술 ▣ 암 환자 의 복수 및 흉수 치료 시 시행 한 자 674 경피 적 튜브 배액 술 의 급여 기준 자 674 경피 적 튜브 배액 술 은 점도 가 높 고 삼출 양상 이 Poket 등 으로 Loculation 되 어 있 는 배액 물 ( 농양 ) 의 치료 를 위해 선별 적 으로 실시 하 는 경우 에 요양 급여 하 되 , 암 환자 에게 발생 하 는 흉수 및 복수 의 치료 를 위하 여 시행 한 경피 적 튜브 배액 술 은 장기 유치 가 필요 한 다음 과 같 은 경우 에 요양 급여 함 . - 다 음 - 가 . Effusion 양상 이 loculation 되 어 있 는 경우 나 . 장기 내 유착 또는 복강 내 종양 등 이 의심 되 어 천자 시 장기 천공 의 위험 이 있 는 경우 다 . 흉수 나 복수 의 반복 적 인 천자 가 불가피 한 경우 Ⅲ . 치료 재료 1 . 일반 사항 ▣ 단일 절개 복강경 수술 용 재료 의 급여 기준 1 . 단일 절개 복강경 수술 용 재료 ( SILS PORT 등 ) 는 단일 절개 복강경 하 수술 시 1 개 요양 급여 함 . 2 . 다만 , 복강경 투관침 ( Trocar ) 의 추가 사용 은 단일 절개 복강경 하 수술 중 의학 적 으로 부득이 한 경우 ( 출혈 , 유착 등 ) 에 1 개 급여 하 며 , 1 개 를 초과 하 여 사용 하 는 경우 에 는 제출 된 자료 ( 의사 소견 서 및 진료 기록부 등 ) 를 참조 하 여 사례 별 로 인정 함 . ▣ 복강경 하 의료 용 개창 기구 의 급여 기준 복강경 하 의료 용 개창 기구 ( Hand Assisted Laparoscopic Surgery 용 , HALS ) 는 복강경 수술 시 환부 를 벌리 는데 사용 하 는 치료 재료 로 , 다음 의 경우 에 요양 급여 함 . - 다 음 - 가 . 수부 보조 용 ( Access Port + Wound Protector ) 은 아래 의 내시경 하 ( 복강경 ) 수술 에 사용 한 경우 - 아 래 - 1 ) 급여 대상 가 ) 자 801 신 적출술 [ 이 식용 ] 나 ) 자 803 나 생체 간 적출술 [ 이 식용 ] 다 ) 신 장암 , 방광암 수술 시 라 ) 그 외 사례 별 인정 2 ) 급여 개수 : 1 개 나 . 상처 보호용 ( Wound Protector ) 1 ) 급여 대상 : 내시경 ( 복강경 , 흉강경 ) 을 이용 한 수술 2 ) 급여 개수 : 1 개 2 . 검사료 ◈ 스완 - 간즈 카테 타법 에 의한 순환 기능 검사 시 사용 하 는 Thermodilution Catheter 의 급여 기준 스완 - 간즈 카테 타법 에 의한 순환 기능 검사 시 사용 하 는 Thermodilution Catheter ( Swan - Ganz Thermodilution Catheter 등 ) 는 혈 역학 적 감시 와 처치 가 필요 한 다음 의 경우 에 요양 급여 함 . - 다 음 - 가 . 장기 이식 수술 , 관상동맥 수술 , 개심술 , 대 혈관 수술 나 . 중증 환자 ( 폐동 맥고 혈압 , 심한 폐부종 , 패혈증 , 급 성 심부 전증 , shock 으로 인한 급 성 신부전 발생 및 중화상 환자 등 ) 3 . 마취 료 ◈ Endotracheal Tube 의 급여 기준 Endotracheal Tube 는 전신 마취 환자 ,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 또는 기도 유지 를 목적 으로 기관 내 삽 관하 는 환자 에게 사용 시 별도 산정 함 . ◈ 침습 적 혈압 측정 용 Pressure Monitoring Kit 의 급여 기준 혈압 의 지속 적 인 감시 를 위해 사용 하 는 침습 적 혈압 측정 용 Pressure Monitoring Kit 는 다음 의 경우 에 요양 급여 함 . - 다 음 - 가 . 중환자실 에서 의 나 720 중심 정맥압 측정 [ 1 일 당 ] 나 . 너 874 침습 적 동맥압 혈압 측정 [ 1 일 당 ] 다 . 바 3 나 마취 중 중심 정맥압 감시 라 . 바 3 다 마취 중 침습 적 동맥압 감시 4 . 처치 및 수술료 등 ◈ 흡수성 재질 의 두 개 · 안면골 고정 재료 ( Micro Plate & Screw , Mini Plate & Screw , Reconstruction Plate & Screw ) 의 급여 기준 1 . 흡수성 재질 의 두 개 · 안면골 고정 재료 는 골 고정 을 위해 사용 되 며 , 골 고정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완전 흡수 가 되 므로 골 성장 장애 감소 , 두 개 강내 이동성 감소 등 의 장점 을 감안 하 여 다음 의 경우 에 요양 급여 함 . - 다 음 - 가 . Hair Line 이하 안면 골절 및 변형 : 만 12 세 이하 나 . 두개골 고정 및 성형술 : 만 7 세 이하 2 . 상기 1 . 의 급여 대상 이외 아래 의 경우 에 사용 한 치료 재료 비용 은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을 80 % 로 적용 함 . - 아 래 - 가 . Hair Line 이하 안면 골절 및 변형 : 만 12 세 초과 나 . 두개골 고정 및 성형술 : 만 7 세 초과 에서 만 12 세 이하 ◈ 흉골 봉합 용 CABLE SYSTEM 의 급여 기준 1 . 흉골 봉합 용 CABLE SYSTEM 은 심장 수술 에서 흉골 봉합 시 종전 사용 되 던 Wire 에 비해 재질 자체 가 flexible 하 여 흉골 손상 이 적 으며 , 균등 한 장력 으로 인해 고정 력 이 우수 한 점 등 을 고려 하 여 다음 의 경우 에 요양 급여 함 . - 다 음 - 가 . 급여 대상 1 ) 흉골 을 재 봉합 하 는 심장 수술 ( Redo - sternotomy ) 2 ) 만 65 세 이상 의 흉골 봉합 환자 나 . 급여 개수 : 3 개 2 . 상기 1 . 의 급여 대상 및 급여 개수 를 초과 하 여 흉골 봉합 에 사용 한 경우 치료 재료 비용 은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을 80 % 로 적용 함 . ◈ 수술 시 사용 하 는 수술 용 BLOWER 의 급여 기준 수술 용 BLOWER 는 수술 부위 에 멸균 된 의료 용 가스 와 식염수 를 내뿜 어 혈액 을 불 어 내 는 치료 재료 로 다음 의 경우 에 요양 급여 함 . - 다 음 - 가 . 관상동맥 문합 부위 수술 시 1 ) 자 164 가 동맥 관우회 로 조성술 ( 대동맥 - 관동 맥간 ) 2 ) 자 183 관상동맥 내막 절제술 나 . 만 1 세 이하 소아 심혈 관 수술 시 ◈ 자동 쌈지 봉합 용 재료 의 급여 기준 1 . 자동 쌈지 봉합 용 재료 는 자 동봉 합기 ( 일체 형 ) 사용 전 절제 부위 를 한 번 의 조작 으로 쌈지 봉합 해 주 는 치료 재료 로 다음 중 수기 문합 ( hand suture ) 이 어려운 경우 에 요양 급여 함 . - 다 음 - 가 . 식도 절제 후 문합술 나 . 위절 제 후 문합술 ( 식도 - 위 , 식도 - 공장 ) 다 . 직장 하부 전방 또는 저위 전방 절제 후 문합술 라 . 회장 낭항 문 문합술 , 결장 전절 제술 , 하트만 씨 수술복 원술 시 직장 하부 전방 또는 저위 전방 절제 를 포함 하 는 경우 2 . 상기 1 . 의 급여 대상 이외 직장 및 결장 수술 에 사용 한 치료 재료 비용 은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을 80 % 로 적용 함 . ◈ 생체 조직 접착제 의 급여 기준 1 . 생체 조직 접착제 는 다음 의 경우 요양 급여 하 며 , 동일 수술 에서 생체 조직 접착제 간 병 용 사용 은 급여 인정 하 지 아니함 . - 다 음 - 가 . 흉부외과 수술 등 1 ) Cardial Surgical Glue / GRF Glue : 대동맥 박리 술시 15 g 까지 인정 2 ) Coseal Surgical Sealant 및 Bioglue Surgical Adhesive 가 ) 급여 대상 ( 1 ) 대동맥 박리 술 ( 2 ) 대동맥류 수술 ( 3 ) 대동맥 판막 치환 ( 성형 ) 술 ( 4 ) 좌심실 류 수술 ( 5 ) 좌심실 유출 로 확장 술 나 ) 급여 용량 ( 1 ) Coseal Surgical Sealant : 상기 수술 시 4 cc 범위 에서 실사 용량 으로 인정 하 되 , 문합 부위 가 4 부위 이상 인 경우 8 cc 범위 내 에서 인정 ( 2 ) Bioglue Surgical Adhesive : 상기 수술 시 5 cc 범위 에서 실사 용량 으로 인정 하 되 , 문합 부위 가 4 부위 이상 인 경우 10 cc 범위 내 에서 인정 나 . 경막 봉합 수술 1 ) 급여 대상 가 ) 경비 적 뇌하수체 종양 적출술 나 ) 중추 신경 계기 형 수술 다 ) 뇌척수액 루 수술 라 ) 뇌기 저부 수술 마 ) 뇌기 저부 수술 후 경막 복원 술 바 ) 척수 경막 내 종양 및 병소 절제술 사 ) 천 막하 개두술 2 ) 급여 용량 가 ) Bioglue Surgical Adhesive : 상기 수술 시 2 cc / 개 범위 내 에서 인정 나 ) Duraseal Dural Sealant System : 상기 수술 시 5 cc / kit 범위 내 에서 인정 다 ) 다만 , 동 용량 을 초과 하 여 사용 한 경우 에 사례 별 로 인정 2 . 상기 1 . 의 급여 기준 이외 허가 사항 범위 내 에서 아래 의 경우 사용 한 치료 재료 비용 은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을 80 % 로 적용 함 . - 아 래 - 가 . 급여 대상 1 ) 만성 폐쇄성 폐질환 , 폐기종 , 간질성 폐질환 등 폐 실질 이 일반인 과 다른 환자 의 폐절 제술 시 2 ) 폐 절제술 후 공기 누출 로 인한 재수술 시 나 . 급여 용량 Coseal Surgical Sealant 및 Bioglue Surgical Adhesive : 2 cc / 개 범위 내 에서 인정 하 며 , 두 제품 간 병 용 사용 은 인정 하 지 아니함 . ◈ 인공 성 대 삽 입술 용 치료 재료 ( PROVOX VEGA ) 의 급여 기준 1 . 자 120 인공 성 대 삽 입술 시 사용 하 는 인공 성 대 삽 입술 용 치료 재료 ( PROVOX VEGA ) 는 후 두 전 적출술 을 시행 한 환자 중 이비인후과 의사 의 판단 하 에 음성 재활 이 가능 한 자 에게 시행 하 는 경우 연간 4 개 까지 요양 급여 함 . 2 . 다만 , 인공 성 대 삽 입술 용 치료 재료 의 기능 상실 , 타액 유출 ( saliva leakage ) , 헐거워 짐 ( stoma loosening ) , 기도 압 상승 등 의 경우 사례 별 로 추가 요양 급여 함 . 5 . 중재 적 시술 료 ◈ 액체 형 색전 물질 ( 뇌혈관 용 ) 의 급여 기준 액체 형 색전 물질 ( 뇌혈관 용 ) 은 혈관 색전술 시 사용 하 는 치료 재료 로 , 다음 의 경우 에 요양 급여 함 . - 다 음 - 가 . 급여 대상 1 ) 뇌동 정맥기 형 ( 뇌 경막 동정 맥 루 포함 ) 2 ) 과 혈관 성 뇌종양 ( 일반 Meningioma 제외 ) 3 ) 다른 색전 물질 로 효과 적 으로 치료 되 지 않 는 뇌혈관 파열 에 사례 별 로 인정 나 . 급여 개수 : 6 개 단 , 급여 개수 를 초과 하 여 사용 한 경우 에 는 관련 자료 ( 영상 자료 등 ) 를 참조 하 여 사례 별 로 인정 ◈ Peripheral Cutting Balloon Catheter 의 급여 기준 말초 혈관 의 협 착 및 폐색 병변 의 경피 적 풍선 혈관 성형술 시 사용 하 는 Peripheral Cutting Balloon Catheter 는 다음 의 경우 에 요양 급여 함 . - 다 음 - 가 . 급여 대상 1 ) 동정 맥 루 ( Arterio - Venous Fistula , AVF ) 의 협 착 및 폐색 시 : 혈관 크기 에 적합 한 고식 적 풍선 ( Conventional Balloon ) 의 사용 에 도 불구 하 고 잔여 협 착 으로 인하 여 최대 압력 시 풍선 직경 의 70 % 이상 확장 되 지 않 은 경우 2 ) 대퇴 동맥 ( Femoral Artery ) 이하 동맥 의 협 착 및 폐색 시 가 ) 석회화 가 심한 경우 ( 혈관 내경 50 % 이상 석회화 ) 나 ) 혈관 우회술 후 문합 부위 에 발생 한 협 착 ( 혈관 내경 70 % 이상 협 착 ) 다 ) 슬와 동맥 의 협 착 ( 혈관 내경 70 % 이상 협 착 ) 나 . 급여 개수 : 2 개 ◈ 경피 적 풍선 혈관 성형술 ( 기타 혈관 ) 시 사용 하 는 말초 혈관 ( 대퇴 슬와 동맥 ) 약물 방출 PTA BALLOON CATHETER 의 급여 기준 1 . 경피 적 풍선 혈관 성형술 ( 기타 혈관 ) 시 사용 하 는 말초 혈관 ( 대퇴 슬와 동맥 ) 약물 방출 PTA BALLOON CATHETER 는 다음 의 경우 에 요양 급여 함 . - 다 음 - 가 . 급여 대상 1 ) 혈관 내경 의 70 % 이상 협 착 2 ) 스텐 트 내 50 % 이상 의 재 협 착 ( In - Stent Restenosis , ISR ) 나 . 급여 개수 1 ) 표재 성 대퇴 동맥 ( Superficial Femoral Artery , SFA ) : 편측 당 3 개 2 ) 슬와 동맥 ( Popliteal Artery ) : 편측 당 1 개 다 . 급여 제외 대상 ( 금기 사항 ) 1 ) 동일 위치 에 1 개 를 초과 하 여 사용 한 경우 2 ) 편측 ( 병소 불문 ) 에서 약물 방출 풍선 카 테터 와 약물 방 출스 텐트 의 병 용 사용 2 . 다만 , 동 치료 재료 를 사용 한 경피 적 풍선 혈관 성형술 ( 기타 혈관 ) 후 탄성 재 수축 현상 ( Recoiling Phenomenon ) 으로 50 % 이상 의 잔여 협 착 이 있 거나 혈관 박리 로 혈류 장애 가 생긴 경우 에 필요 시 일반 스텐 트 1 개 를 요양 급여 함 . 3 . 상기 2 . 의 일반 스텐 트 급여 개수 를 초과 하 여 사용 한 경우 에 는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에 따라 본인 부담 률 을 80 % 로 적용 함 . [ 삭제 ] 다 327 종양 스캔 백혈병 등 전신 성 질환 에 Gallium 67 Scan 인정 여부 다 327 가 갈리 움 - 67 스캔 은 림프종 , 국소 종양 또는 국소 적 인 감염 의 진단 에 유용 한 검사 로 인정 하 되 , 백혈병 등 전신 성 질환 에 는 보편 적 으로 실시 하 는 검사 가 아니 므로 인정 하 지 아니함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