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 = 뉴시스 】 이성기 기자 = “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 이 란 국가 적 대업 을 조직 적 으로 방해 하 고 주 어 진 책임 을 다 하 지 못해 형법 상 직무 유기죄 로 고발 돼야 합니다 . ”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민주당 홍재형 의원 ( 청주 상당 ) 은 6 일 행정 안 전부 국정 감사 에서 , 이달곤 행안 부 장관 이 중앙 행정 기관 의 이전 변경 고시 를 이행 하 지 않 는 것 에 대해 역대 대통령 의 행정 부처 이전 사례 와 수도 권 집중 의 문제점 , 이명박 대통령 의 약속 등 을 조목조목 제시 하 면서 강 하 게 추궁 했 다 . 홍 의원 은 “ 2005 년 정부 가 고시 한 12 부 4 처 2 청과 현재 원안 논쟁 의 핵심 인 9 부 2 처 2 청 은 공무원 수 나 정부 기능 면 에서 같 으며 , 부처 명칭 만 바뀌 었 을 뿐 ” 이 라며 “ 행복 도시 건설 법 과 같 은 법 시행령 에 따라 이전 계획 을 수립 하 거나 대통령 승인 을 받 을 필요 없이 즉각 이전 고시 를 했 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 이명박 대통령 은 후보 시절 행정 기관 과 과학 . 산업 . 문화 등 의 기반 시설 이 함께 하 는 자족 능력 을 갖춘 도시 로 육성 하 겠 다고 공약 했 는데 , 행안 부 는 정부 조직 개편 1 년 이 지난 시점 에 갑자기 자족 기능 이 란 용어 를 동원 하 는 등 이런 저런 핑계 를 대 며 이전 변경 고시 를 지연 시키 는지 의구심 이 든다 ” 며 “ 대통령 뜻 도 모르 는 장관 은 국무 위원 자격 이 없 다 ” 고도 했 다 . 또 행안 부 로부터 문서 로 받 은 공식 답변 과 관련 , “ 올 5 월 부터 행안 부 는 ‘ 현재 계획 에 변경 이 없 다 ’, ‘ 당초 계획 대로 추진 한다 ’ 고 회신 하 다가 7 월 20 일 에 는 ‘ 빠른 시일 내 에 고시 할 계획 ’ 이라고 하 는 등 동일 내용 을 반복 해 왔 고 , 7 월 21 일 답변 을 보 면 행안 부 가 주도 적 으로 수행 하 는 것 이 아니 다는 부분 이 있 는데 이 는 행복 도시 건설 법 16 조 6 항 단서 에 있 는 대통령 이 정하 는 경미 한 사항 에 해당 된다는 것 을 자인 하 는 것 으로 , 6 항 에 따라 관보 에 고시 해야 하 는 강제 규정 을 따르 지 않 고 있 음 을 실토 하 는 것 인 만큼 , 법률 상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은 이유 로 직무 유기 다 ” 고 했 다 . “ 이전 고시 를 하 지 않 는 것 은 형법 상 직무 유기 의 죄 에 해당 하 고 , 온갖 방법 으로 세 종시 건설 을 지연 시키 는 것 은 정치 적 으로 도 책임 을 면키 어렵 다 ” 고 주장 , 해당 지역 주민 들 이 행안 부 장관 을 고발 할 가능 성 도 있 음 을 제기 했 다 . 홍 의원 은 “ 이명박 대통령 은 후보 시절 부터 세 종시 를 계획 대로 추진 하 겠 다고 줄곧 주장 해 왔 다 ” 며 그동안 대전 , 충남 과 행복 도시 건설 청 을 방문 한 자리 에서 했 던 약속 내용 을 일일이 소개 하 면서 “ 종래 이명박 대통령 이 수차례 약속 했 던 바 와 같이 , 행복 도시 정상 추진 은 계획 대로 중앙 부처 가 이전 하 는 것 을 전제 로 하 고 , 거기 에 더 해 자족 기능 을 보완 책 으로 추진 해야 하 는데 지금 정부 는 그것 을 역 으로 접근 하 면서 성격 변경 을 추진 하 고 있 는 것 아니 냐 ” 고 추궁 했 다 . 이어 “ 경제성장 이 본격 화 되 면서 수도 권 집중 과 지방 소외 의 양극 화 가 심화 되 고 있 다 ” 면서 “ 수도 권 의 인구 쏠림 은 가속 화 되 고 경제력 집중 이 70 % 수준 을 넘 어서 수도 권 과 밀화 비용 은 엄청나 게 불어나 고 있 다 ” 고 수도 권 과 밀화 의 문제점 을 지적 했 다 .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불 균형 을 확대 재 생산 하 는 이명박 정부 는 지방 을 죽이 고 장기 적 으로 나라 전체 를 죽인 정권 으로 역사 에 기록 될 것 ” 이 라고 도 했 다 . “ 행복 도시 건설 법 은 국론 통합 의 장인 국회 에서 압도 적 다수 의 선택 을 받 아 제정 됐 고 헌법 소원 을 통해 합헌 결정 까지 받 았 는데도 , 이명박 정부 는 법치주의 를 외치 면서 도 한편 으로 는 초법 적 으로 행복 도시 의 성격 을 바꿔 본질 을 훼손 하 려는 것 아니 냐 " 고 도 질책 했 다 . sklee @ newsis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