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분리 원칙 은 은행법 , 공정 거래법 , 금융 산업 의 구조 개선 에 관한 법 ( 금산 법 ) 에 각각 규정 돼 있 다 . 은행법 에서 는 산업 자본 의 은행 지배 를 막 기 위해 지분 소유 를 제한 하 고 있 다 . 현재 산업 자본 은 원칙 적 으로 은행 주식 의 4 %( 지방 은행 은 15 %) 를 초과 해 보유 할 수 없 다 . 4 % 초과분 은 의결권 을 행사 하 지 않 는 조건 으로 재무 건전 성 등 일정 요건 을 충족 하 면 금융 감독 위원회 의 승인 을 받 아 10 % 까지 보유 할 수 있 다 . 반면 외국인 과 금융 전업 내국인 은 은행 주식 의 10 % 까지 보유 할 수 있 고 10 % 까지 의결권 도 허용 된다 . 또 공정 거래법 은 대 기업 집단 이 소속 금융 · 보험 사 를 이용 해 지배력 을 확장 하 는 것 을 차단 하 기 위해 지난 87 년 금융 · 보험 사 의 의결권 제한 제도 를 신설 했 다 . 이 에 따라 금융 · 보험 사 의 계열사 지분 에 대한 의결권 행사 는 원칙 적 으로 금지 된다 . 예외 적 으로 상장 계열사 의 적대 적 기업 인수 합병 ( M & A ) 을 방지 하 기 위해 임원 임면 , 합병 · 영업 양도 , 정관 변경 등 에 대해 의결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 . 이때 다른 특수 관계 인 지분 을 포함 해 의결권 있 는 주식 의 30 %( 올 4 월 부터 매년 5 % 씩 단계 적 으로 축소 해 2008 년 4 월 부터 는 15 % 적용 ) 까지 만 의결권 행사 가 허용 된다 . 지난 97 년 신설 된 금 산법 24 조 는 금융 자본 이 비 금융 계열 ( 산업 자본 포함 ) 의 일정 지분 이상 을 소유 하 지 못하 도록 규정 돼 있 다 . 동일 계열 금융 기관 이 합해서 다른 회사 의 의결권 있 는 발행 주식 의 20 % 를 소유 하 거나 5 % 이상 소유 하 면서 사실상 지배 하 는 경우 금감위 의 사전 승인 을 받 아야 한다는 것 이 다 . / 김규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