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 선장 도 노조원 … 사 쪽 성실 교섭 임하 라 ” 부산 이 어 울산 지법 도 노조 쪽 손 들 어 줘 노조 인정 등 을 요구 하 며 노조원 들 이 다섯 달째 파업 을 벌이 고 있 는 울산 예인선 노조 사태 가 새로운 국면 을 맞 고 있 다 . 선박 회사 들 이 선장 이 아니 라며 사실상 교섭 을 거부 해 왔으나 울산 지법 이 부산 지법 에 이어 선장 도 노조원 이 맞 다고 결정 했 기 때문 이 다 . 전국 운수 산업 노조 공항 항만 운송 본부 전국 항만 예선 지부 울산 지회 는 7 일 “ 울산 의 3 개 선박 회사 를 상대 로 낸 단체교섭 응 낙가 처분 소송 에서 울산 지법 이 ‘ 선박 회사 들 은 성실 하 게 단체교섭 을 하 고 선장 의 노조 활동 을 방해 하 지 말 라 ’ 는 결정 을 내렸 다 ” 고 밝혔 다 . 법원 은 결 정문 에서 “ 회사 쪽 이 선장 은 노조 에 가입 할 자격 이 없 다고 주장 하 지만 선장 은 사용 자 의 이익 을 대표 하 여 행동 하 는 자 가 아니 다 ” 라고 밝혔 다 . 법원 은 그 이유로 “ 선장 은 결원 이 생기 면 회사 에 보충 을 요청 할 수 는 있 으나 선원 에 대한 임면 ( 채용 ) 과 승진 , 이동은 사장 의 전권 이 고 선장 은 인사 평정 권한 도 가지 고 있 지 않 다 ” 고 밝혔 다 . 또 “ 선원법 은 선장 에게 선원 에 대한 지휘 감독 과 명령 권 및 징계권 을 부여 하 고 있 으나 항내 만 을 항행 하 는 선박 은 선원법 을 적용 하 지 않 고 있 다 ” 며 “ 따라서 주로 항내 만 을 항행 하 는 운수 노조 선장 들 은 선원법 을 적용 해서 는 안 된다 ” 고 덧붙였 다 . 소송 대리인 인 정기호 변호사 는 “ 10 월 부산 지법 에 이어 울산 지법 도 같 은 결정 을 내려 회사 쪽 의 주장 이 설득력 을 잃 었 다 ” 고 평가 했 다 . 또 “ 가처분 결정 이 본심 에서 뒤집힐 가능 성 이 매우 작 다는 점 에서 해고 된 선장 들 은 복직 의 길 이 열리 고 그동안 받 지 못한 각종 수당 등 을 받 을 수 있 을 것 으로 보이 며 , 사용 자 가 저지른 부당 노동 행위 에 대한 형사 처벌 도 뒤따를 것 으로 예상 된다 ” 고 밝혔 다 . 부산 지법 의 결정 이 나왔 을 때 “ 울산 과 부산 의 상황 이 다르 다 ” 는 태도 를 보였 던 선박 회사 들 은 울산 지법 마저 선장 들 의 손 을 들 어 주 자 난처 한 상황 에 몰렸 다 . 선박 회사 의 한 간부 는 “ 법원 의 가처분 결정 에 이의 를 제기 할지 아직 결정 하 지 못했 다 ” 고 말 했 다 . 한편 , 법원 은 ‘ 결정 문 을 고 지 받 은 날 로부터 사흘 안 에 이행 하 지 않 으면 위반 항목 에 따라 하루 에 100 만 원 씩 을 선장 들 에게 지급 하 게 해 달 라 ’ 는 선장 들 의 요구 는 일단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정 변호사 는 “ 만약 사용자 쪽 이 법원 의 결정 을 따르 지 않 으면 재판부 가 밝힌 대로 별도 의 절차 를 밟 아 날 마다 몇 백만 원 씩 을 지급 해야 하 는 간접강제 명령 을 신청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윤찬 관 울산 지회 장 등 3 명 은 실질 교섭 을 요구 하 며 지난달 24 일 부터 울산 시청 앞 에서 7 일 로 14 일 째 단식 중 이 며 , 선장 10 명 은 7 일 째 같 은 장소 에서 삭발 한 뒤 단식 농성 을 하 고 있 다 . 김광수 기자 kskim @ hani . co . kr 세상 을 보 는 정직 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 신문 구독 | 한겨레 21 구독 ]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