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통신사 의 자율 성 을 높이 는 것 도 중요 하 지만 인터넷 상 에 더 많 은 기업 이 활동 할 수 있 도록 망 중립 성 원칙 을 유지 하 는 게 일자리 창출 이나 전체 산업 측면 에서 이득 이 되 는 것 으로 판단 하 고 있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앞서 망 중립 성 강화 를 공약 으로 제시 한 바 있 다 . 하지만 미국 에서 통신사 에 부여 됐 던 망 중립 성 의무 에 대한 공식 폐지 에 대해 국내 통신 업체 들 은 내심 환영 하 는 분위기 며 망 중립 성 원칙 이 변화 되 는 계기 가 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