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경제 ] 웹 사이트 이용 의 걸림돌 이 었 던 공인 인 증서 제도 가 폐지 될 예정 이 다 . 대신 인터넷 환경 에서 이용자 본인 을 확인 하 는 수단 으로 블록체인 과 생체 인증 등 첨단 기술 기반 전자 인증 수단 이 확산 될 전망 이 다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는 22 일 청와대 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로 신 산업 및 선도 사업 규제 혁신 을 위한 ‘ 규제 혁신 토론회 ’ 를 열 고 공인 인 증서 제도 를 없애 액티브 X 없 는 편리 한 인터넷 환경 을 조성 하 겠 다고 발표 했 다 . 과기 정통부 는 획일 화 된 인증 시장 을 혁신 하 고 , 신 기술 도입 을 활성 화 하 기 위해 공인 인 증서 제도 를 폐지 하 기 로 결정 했 다 . 관련 법 에 명시 된 공인 인 증서 의 우월 적 지위 를 폐지 해 사설 인 증서 와 마찬가지 로 다양 한 인증 수단 의 하나 로 활용 하 게 한다는 방침 이 다 . 이 를 위해 전자 상 거래법 과 전자서명 법 등 공인 인 증서 사용 을 의무 화 한 법령 개정 을 순차 적 으로 추진 할 예정 이 다 . 관계 부처 와 협의 를 마친 10 개 법령 은 상반기 중 국회 에 개정안 을 제출 하 고 , 하반기 에 는 전자 상 거래법 과 나머지 20 개 법령 을 제출 할 것 으로 알려졌 다 . 공인 인 증서 의 법 적 효력 이 사라지 더라도 본인 확인 이 필요 한 영역 에서 는 대안 으로 전자 서명 을 활용 하 도록 할 전망 . 공인 인 증서 는 애초 계약 성사 를 확인 하 는 전자서명 용도 로 만들 어 졌 지만 , 사설 인 증서 보다 우월 한 법 적 지위 로 인해 공공 및 금융 기관 에서 본인 확인 용 으로 활용 하 는 경우 가 많 은 것 으로 평가 받 았 다 . 게다가 실행 을 위해서 는 액티브 X 가 필요 해 이용자 의 불편 함 이 큰 것 으로 알려졌 다 . 과기 정통부 는 공인 인 증서 폐지 로 블록체인 · 생체 인증 등 다양 한 인증 수단 이 확산 하 고 , 액티브 X 없 는 인터넷 이용 환경 이 구축 될 것 으로 전망 하 고 있 다 . 과기 정통부 는 또 올해 카드 사 등 이 보유 한 개인 정보 를 당사자 가 편리 하 게 내려 받 아 자유 롭 게 활용 하 는 시범 사업 을 실시 할 계획 이 다 . 개인 정보 제공 조건 을 사전 에 설정 할 수 있 는 블록체인 기술 , 정보 를 암호 화 한 상태 에서 AI 학습 이 가능 하 게 하 는 동형 암호 기술 개발 도 지원 하 기 로 결정 한 상황 . 그동안 은 기업 이 보유 한 개인 정보 를 본인 이 활용 하 려고 해도 시간 과 비용 이 걸렸 지만 , 개인 정보 의 자기 결정 권 확대 차원 에서 본인 정보 활용 을 지원 하 는 제도 를 도입 하 기 로 했 다고 과기부 는 밝혔 다 . 드론 과 같 은 사물 위치 정보 는 위치 정보 법상 위치 정보 에서 제외 하 기 로 결정 했 다 . 위치 정보 에서 제외 되 면 각종 보호 규정 에서 자유 로워져 사물 정보 의 원활 한 활용 이 가능 해질 예정 이 다 . 한편 개인 정보 는 정보 대상 이 누구 인지 알 수 없 도록 적정 하 게 비식 별 화 해 안 전하 게 활용 할 수 있 도록 할 전망 이 다 . 이 를 위해 시민 단체 , 산업 계 , 관계 부처 등 과 협의 해 사회 적 합의 안 을 마련 할 방침 이 다 . / 장주영 기자 jjy 0331 @ sedaily . com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이제 주식 시세 도 서울경제 에서 확인 하 세요 [ 바로 가 기 ▶] 블록체인 의 모든 것 , 서울 경제 Decenter [ 바로 가 기 ▶]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