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의 눈 / 천광암 ] 日 규제 폐해 골치 … 한국 은 좀 나을까 
 도쿄 ( 東京 ) 도심 에 있 는 일본 정부 합동 청사 12 층 한구석 에 는 ‘ 국토 교통 성 수도 기능 이전 기획 과 ’ 라는 부서 가 자리 를 잡 고 있 다 . 
 공무원 8 명 이 소속 된 이 부서 는 연간 2 억 엔 ( 약 20 억 원 ) 가량 의 예산 을 들여 수도 이전 에 대한 조사 와 홍보 활동 을 하 고 있 다고 니혼 게 이자이 신문 은 전했 다 . 
 이 부서 의 존재 가 보여 주 듯 일본 에서 는 한때 수도 기능 이전 계획 이 상당히 구체 화 된 단계 까지 진행 된 적 이 있 다 . 
 하지만 미국 뉴욕 과 영국 런던 등 세계 적 도시 에 대비 한 도쿄 의 경쟁력 향상 이 시급 하 다는 주장 이 설득력 을 얻 으면서 ‘ 수도 기능 이 전론 ’ 은 자취 를 감춘 지 오래 다 . 수도 기능 이전 후보지 로 결정 됐 던 지방 자치 단체 들 까지 관련 조직 및 예산 을 줄이 거나 없애 고 있 다 . 
 그런데 도 ‘ 수도 기능 이전 기획 과 ’ 가 남 아 있 는 이유 는 딱 한 가지 . 당시 관련 법 을 제정 한 의원 들 이 ‘ 한 성청 ( 省 廳 ) 의 판단 으로 는 ( 관련 법률 을 ) 폐지 할 수 없 다 ’ 고 대못 을 박 아 놨기 때문 이 다 . 
 니 혼 게 이자이 신문 에 따르 면 특정 한 제도 , 규제 , 관료 조직 의 질긴 생명력 을 보여 주 는 사례 는 이 밖 에 도 적 지 않 다 . 
 일명 ‘ 리조트 법 ’ 이라고 불리 는 종합 보양지 역정 비법 은 1990 년 대 대대 적 인 리조트 개발 거품 을 조장 한 악법 이 라고 결론 이 난 법률 이 다 . 
 그런데 도 국토 교통 성 에 는 이 법 을 근거 로 한 조직 이 남 아 있 다 . 리조트 개발 구상 을 폐지 하 는 지자체 의 신청 내용 을 심사 한다는 것 이 존속 명분 이 다 . 
 또한 일본 전역 에 는 ‘ 납세 저축 조합 ’ 이 라는 독특 한 조직 이 6 만 개 나 있 다고 한다 . 
 납세 저축 조합 이 란 한마디 로 주민 들 이 서로 감시 해 세금 체납 을 방지 하 는 조직 으로 1951 년 출범 했 다 . 군국주의 시대 에 나 통용 됐 을 만 한 시대 착오 적 인 제도 가 무려 57 년 간 이나 살아남 아 온 것 이 다 . 
 일본 의 사례 가 보여 주 듯 규제 나 행정 조직 은 한 번 만들 어 지 면 존재 가치 가 사라진 이후 에 도 꿋꿋이 살아남 는 속성 을 갖 고 있 다 . 
 더구나 이 들 은 질긴 생명력 을 창조 적 인 에너지 로 활용 하 기 보다 는 민간 부문 의 창의 적 활동 을 사사건건 방해 하 는 데 사용 하 고 혈세 마저 낭비 한다 . 
 일본 이 유독 관료주의 가 강한 나라 라고 하 지만 , 한국 은 일본 보다 규제 의 폐해 가 덜 심각 하 다고 자신 할 수 있 는 처지 는 아니 다 . 
 일본 에 도 수도 기능 이 전 관련 법률 처럼 다음 정권 이 쉽 게 손질 하 지 못하 도록 ‘ 대못 질 ’ 을 한 사례 가 일부 있 지만 노무현 정부 때 처럼 무더기 로 해댄 사례 는 없 기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