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학연 · 공 학연 등 시민 단체 , “ 국방 , 사회 , 교육 … 대한민국 심장부 를 차례 로 허물 고 있 는 ‘ 인권위 ’ 해체 를 요구 한다 ! ”‘ 국가인권위원회 ’ 해체 를 요구 한다 ! 군 , 사회 에 동성애 허용 , 학생 들 의 교내 핸드폰 사용 까지 . ..‘ 인권위 ’ 가 국방 , 사회 , 교육 등 대한민국 심장부 를 차례 로 허물 고 있 다 .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위 ) 가 지난 6 월 23 일 , ‘ 학생 들 의 교내 휴대 전화 사용 을 금지 하 는 것 은 자기 행동 결정 권 과 통신 의 자유 를 침해 한다 ’ 며 ‘ 학교장 들 에게 휴대 전화 사용 제한 조처 를 완화 할 것 ’ 을 권고 했 다 . 학생 교육 을 책임진 교사 단체 인 한국 교총 은 “ 학교 현장 을 모르 는 소리 ” 라 일축 했 다 . 학부모 들 은 인권위 의 이런 행태 에 분노 를 넘 어 ‘ 국가인권위원회 ’ 폐지 를 요구 한다 . ‘ 인권 ’ 이 라는 미명 으로 동성애 를 확산 시키 고 , 국방 을 책임진 군대 내 군 지휘 권 을 이원화 시킬 군인 권 법 , 군기 문란 , 전투력 을 약화 시킬 군형법 92 조 6 동성애 합법화 등 명칭 이 국가 인권 위원회 지 과연 국민 을 위한 인권 기관 인지 의심 스럽 기 짝 이 없 다 . 2011 년 김대중 정부 시절 탄생 한 인권위 는 초대 위원장 이하 멤버 가 대한 민국 을 사랑 하 지 않 는 자 들 로 구성 되 었 다 본다 . 박원순 의 참여연대 출신 이 인권 위원장 을 3 대 에 걸쳐 독식 했으니 그 직원 들 이야 말 해 뭘 할까 ? ‘ 민주 ’, ‘ 인권 ’ 이 라는 7 ~ 80 년 대 절대 가치 는 이미 구현 되 었 고 오히려 넘쳐 걱정 인데 ‘ 인권 운동가 ’ 들 사고 는 과거 지체 형 으로 이런 자 들 이 주도 하 니 교육 에 대한 고민 은 전혀 없 고 ‘ 휴대폰 ’ 사용 도 통신 인권 이 라고 정신 나간 용어 로 말 한다 . 지금 학교 는 ‘ 학생 인권 조례 ’ 때문 에 교권 이 무너지 고 공부 하 고 픈 학생 학습 권 이 유린 당하 는데 ‘ 통신 인권 ’ 이 실현 되 면 그 나마 ‘ 교권 ’ 과 ‘ 학습 권 ’ 도 사라지 고 학교 는 놀이터 로 전락 하 고 말 것 이 다 . 인권위 초기 멤 머들 대한민국 사랑 하 지 않 는 자 들 대부분 ‘ 인권 ’ 이 란 탈 을 쓰 고 국방 , 교육 이 무너지 는데도 ‘ 권리 ’ 만 앵무새 처럼 외치 는 ‘ 국가인권위원회 ’ 는 존재 할 이유 가 없 다 . 설문 조사 결과 만 봐도 이번 인권위 권고 가 얼마나 현실 과 동떨어졌 는지 알 수 있 는데 ‘ 교사 90 % 가 학교 에 휴대 전화 를 못 가지 고 오 게 하 거나 적어도 교실 에서 는 못 쓰 게 해야 한다 . 또 국민 65 . 3 % 가 교실 내 스마트폰 사용 을 금지 해야 한다 ’ 고 말 한다 . 인권위 스스로 도 제한 을 완화 할 경우 ‘ 청소년 이 게임 에 몰입 하 는 등 부작용 이 있 다 ’ 는 점 을 인정 하 면서 대신 에 ‘ 행동 의 자유 ’ 와 ‘ 고립 감 해소 ’ 를 내세운다 . 과연 교내 휴대 전화 허용 으로 생길 많 은 문제 와 ‘ 자유 , 고립 ’ 이 라는 가치 를 맞바꾸 는 데 동의 할 국민 이 있 을까 ? 또한 , 불거질 문제 가 단순히 ‘ 게임 몰입 ’ 밖 에 없 을까 ? 가장 큰 문제 는 학습 권 에 대한 심대 한 침해 , 그리고 자연히 진행 될 교실 의 붕괴 에 있 는 것 이 다 ! 아동 교육 전문가 들 은 “ 성인 들 도 스마트폰 중독자 가 급증 하 는데 하물며 중독 에 취약 한 청소년 들 은 어떻 겠 는가 ? ” 라며 반문 한다 . 또한 스마트폰 은 학교 에서 일어나 는 많 은 문제 의 온상 이 기 도 하 다 . PC 보다 음란물 을 쉽 게 접하 는 통로 이 기 도 하 며 , 불법 도박 , 스마트폰 메신저 를 통해 일어나 는 왕따 , 데이트 앱 을 통한 성매매 등 수많 은 사회 문제 에 어떠 한 보호막 없이 청소년 들 을 노출 시키 겠 다고 작정 한 것 인가 ! ‘ 국가인권위원회 ’ 는 우리 사회 를 망치 려는 의도 를 숨기 고 있 다 . 물론 학생 들 에게 스마트폰 소지 를 완전히 금지 시키 지 않 는 한 , 위 문제 들 을 완벽 하 게 차단 할 방법 은 없 다 . 그것 이 현실 적 으로 어렵 기에 학습 공간 인 학교 에서 만 이라도 소지 를 금지 해 온 것 이 다 . 그러나 인권위 의 이번 권고 는 이런 사회 현상 들 과 일선 에서 애쓰 는 교육자 와 학부모 고충 을 전혀 이해 하 지 않 은 반 이성 적 독선 이 라 아니할 수 없 다 . 세계 어느 나라 학교 가 이렇게 핸드폰 에 관대 하 고 왜 이 상황 을 외면 하 는지 국가 차원 의 대책 을 세우 라고 학부모 는 요구 한다 . 이미 2000 년 대 초 부터 핸드폰 소지 가 허용 됐 지만 , 학교 마다 등교 시 소지 를 금하 거나 폰 을 수거 하 는 등 나름 의 대처 를 하 고 있 었 다 . 그러나 이번 인권위 의 무 책임 한 권고 로 학생 , 교사 , 학부모 의 갈등 만 커진 것 이 다 . 차라리 잘 되 었 다 . 인권위 의 황당 한 행보 는 어제 오늘 일 이 아니 며 , 단순히 탁상공론 으로 치부 할 수 없 을 정도 로 심각 하 다 . ‘ 인권 ’ 을 내세워 온갖 고상 한 척 했 지만 그 속 을 숨기 고 국방 , 사회 , 교육 에서 발생 하 는 비용 에 대해선 어떤 책임 도 질 수 없 는 무 책임 , 불 필요 집단 임 이 드러났 다 . ‘ 국가인권위원회 ’ 의 이 사회 를 망치 려는 의도 를 알 게 된 학부모 들 은 국가인권위 해체 를 강력히 요구 한다 ! 2016 년 7 월 6 일 공교육 살리 기 학부모 연합 , 공교육 살리 기 시민 연합 , 유관순 어머니 회 , 대한민국 애국 시민 연합 , 전국 학부모 교육 시민 단체 연합 찾아가 는 뉴스 미디어 넘버원 타임즈 [ 2016 . 7 . 7 . www . No 1 times . com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