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 위원 정수 개정 특위 서법 사 위 몫 놓 고 또 다시 충돌 여야 가 9 일 에 도 21 대 국회 원구 성 합의 대신 신경전 을 이 어 갔 다 . 더불 어 민주당 과 미래 통합 당 은 국회 상임 위원장 배분 등 원구 성 에 앞서 ' 상임 위원 정수 개정 특위 ' 에 합의 하 며 숨 고르 기 에 돌입 한 듯 싶 었 다 . 하지만 원구 성 법정시 한 미 준수 책임 과 법제 사법 위원회 개혁 방 안 에 대한 이견 을 드러내 며 또 다시 충돌 했 다 . 이날 국회 에서 열린 ' 상임 위원 정수 개정 특위 ' 전체 회의 에서 여야 는 협 치 와 상생 에 대한 극명 한 시각 차 를 보였 다 . 민주당 은 협 치 와 생상 의 전제 조건 으로 ' 국회법 준수 ' 를 강조 했 다 . 민주당 문진석 의원 은 " 관행 이 법 을 이겨 선 안 된다 " 며 " 국회법 상 정해진 의사일정 에 따라 시스템 국회 , 준법 국회 , 예측 가능 한 국회 가 돼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반면 통합 당 은 국회 의 ' 관행 ' 을 언급 하 며 다수당 의 배려 를 요구 했 다 . 통합 당 유상범 의원 은 " 국회법 정신 은 기본 적 으로 국회 내 모든 구성원 의 협의 를 통하 는 것 " 이 라며 "( 의사일정 규정 은 ) 훈시규정 이 라는 것 이 일반 적 인 해석 으로 법원 도 모두 인정 하 고 있 다 " 고 반박 했 다 . 전주혜 의원 은 " 177 석 거대 여당 이 된 민주당 이 협 치 의 정신 을 보여 줘야 한다 " 며 " 여대 야소 현실 에선 더더욱 관행 이 지켜져야 한다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이 는 민주당 이 원구 성 최대 화두 가 된 법사 위원장 직 을 통합 당 에 양보 해야 한다는 뜻 이 다 . 통상 16 대 국회 이후 법사 위원장 직 은 야당 의원 이 맡 아 왔 다 . 법 사 위 개혁 방안 을 둘러싼 신경전 도 이어졌 다 . 민주당 은 법 사 위 체계 자구 심사 권 을 폐지 해 법 사위 가 ' 정쟁 의 도구 ' 로 악용 되 는 것 을 막 자고 주장 했 다 . 김회재 의원 은 " 법 사 위 체계 자구 심사 권 문제 를 해결 하 지 않 으면 국회 개원 마다 여야 의 충돌 은 뻔하 다 " 면서 " 일 하 는 국회 를 만들 기 위해 법 사 위 개혁 은 필수 불가결 한 과제 " 라고 말 했 다 . 반면 통합 당 은 효율 적 정권 견제 를 위해 법 사 위 체계 자구 심사 권 이 필요 하 다며 맞섰 다 . 김성원 의원 은 " 체계 자구 심사 권 이 정쟁 의 수단 으로 쓰인 면 도 있 었 다 " 면서 도 " 법안 에 대한 체계 자구 심사 권 을 없애 면 법안 이 바로 본회의 로 가 게 된다 . 이 경우 국가 적 혼란 이나 사회 적 혼란 은 국민 에게 돌아간다 " 고 우려 했 다 . 야권 일각 에선 법 사 위 개혁 방안 중 하나 로 법 사위 를 법제 위원회 와 사법 위원회 로 분리 하 는 방안 도 거론 되 고 있 다 . 한편 국회 는 오 는 10 일 상임위 위원 조정안 을 본회의 에서 통과 시킬 계획 이 다 . 더불 어 민주당 은 오 는 12 일 까지 상임위 구성 등 원구 성 을 마무리 짓 겠 다는 방침 이 다 . juyong @ fnnews . com 송주 용 기자 ▶ 헉 ! 소리 나 는 스 ! 토리 뉴스 [ 헉 스 ] ▶ ' 아 는 척 ' 하 고 싶 은 당신 을 위한 [ 두유 노우 ]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