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인 김 모 ( 38 ) 씨 는 3 년 전 한 대 형 대부 업체 에서 500 만 원 의 신용 대출 을 당시 최고 금리 였 던 39 % 에 받 았 다 . 최근 대리 에서 과장 으로 승진 해 연봉 이 올랐 다 . 승진 등 으로 신용 상태 가 개선 되 면 대출 금리 를 낮출 수 있 다는 지인 의 말 에 재직 증명서 와 원천 징수 증명서 까지 떼 대부 업체 를 찾 았 다 . 하지만 대부 업체 는 전례 가 없 다며 금리 인하 요구 를 단번에 거절 했 다 . 앞 으로 는 대부 업체 에서 대출 받 은 고객 도 대출 이후 신용 상태 등 이 좋 아 지 면 해당 업체 에 금리 인하 를 요구 할 길 이 열린다 . 금융 당국 이 대 부업 권 에 도 금리 인하 권 을 도입 하 는 방안 을 추진 하 기 때문 이 다 . 금리 인하 요구 권 은 월급 이 올랐 거나 승진 해 신용 등급 이 좋 아 지 면 금리 를 깎 아 달 라고 요구 하 는 권리 다 . 현재 은행 과 카드 · 보험 · 저축 은행 등 2 금융 권 에 만 시행 되 고 있 다 . 지난해 6 월 말 현재 263 만 명 ( 법인 포함 ) 의 대 부업 이용자 가 14 조 4227 억 원 의 대부 업체 대출 에 대해 금리 인하 를 요구 할 수 있 을 것 으로 전망 된다 . 전문가 들 은 금리 인하 요구 권 의 실효 성 을 높이 기 위해서 는 도입 과 함께 대 부업 의 신용 등급 에 관계없 는 일률 적 인 고금리 부과 행태 와 대 부업 이용 만 으로 신용 등급 이 큰 폭 으로 하락 하 는 불 합리 한 관행 을 동시 에 개선 해야 한다고 지적 한다 . ◇ 대부 업체 에 금리 인하 요구 권 도입 추진 금융 감독원 은 최근 2 금융 권 을 대상 으로 한 올해 감독 업무 설 명회 자리 에서 올해 대 부업 에 금리 인하 요구 권 을 도입 하 겠 다고 밝혔 다 . 신동우 금감원 대 부업 감독 팀장 은 “ 금융 위원회 와 업 권 과 의 협의 를 거쳐 추진 할 것 ” 이 라며 “ 아직 시행 방식 과 대상 , 시기 등 은 결정 되 지 않 았 다 ” 고 말 했 다 . 일단 금융 당국 의 직접 적 인 관리 감독 을 받 는 대형 대부 업체 가 금리 인하 요구 권 의 적용 대상 이 될 가능 성 이 커 보인다 . 지난해 7 월 현재 금융 당국 이 직접 감독 하 는 대부 업자 는 총 710 개 로 전국 등록 대부 업자 ( 8752 개 ) 의 8 . 1 % 수준 이 다 . 금융 당국 은 지난해 7 월 25 일 부터 2 개 이상 시 · 도 영업소 설치 , 자산 규모 120 억 원 이상 인 대부 업자 등 은 직접 관리 하 고 있 다 . 자산 100 억 원 이상 의 대형 대부 업체 로 범위 를 좁히 더라도 거래자 는 지난해 6 월 말 현재 241 만 4000 명 으로 이 들 의 빌린 대출 잔액 은 12 조 9027 억 원 에 달한다 . 주된 이용 고객 은 나이스 신용 평가 회사 기준 4 ~ 6 등급 23 . 3 %, 7 ~ 10 등급 76 . 7 % 로 주로 서민층 이 생활비 ( 63 . 2 %) 자금 으로 1 년 이상 ( 57 %) 빌리 는 비율 이 높 다 . 때문 에 금리 인하 요구 권 이 잘 적용 되 면 서민층 부담 경감 이 일정 정도 도움 이 될 것 으로 보인다 . 금융 당국 이 금리 인하 요구 권 확대 를 추진 하 는 것 은 법정 최고 금리 인하 에 도 여전히 상당수 많 은 이용자 가 금리 인하 혜택 을 누리 지 못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법정 금리 인하 는 소급 적용 이 되 지 않 아 금리 인하 이전 에 빌린 대출 에 는 효과 가 없 다 . 금감원 이 박용진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실에 제출 한 자료 를 보 면 지난해 3 월 법정 최고 금리 가 연 34 . 9 % 에서 27 . 9 % 로 인하 됐 지만 상위 ( 대부 잔액 점유 율 기준 ) 10 개 대부 업자 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 건수 는 73 만 7547 건 으로 전체 대출 건수 의 46 % 에 이르 렀다 . 잔액 규모 로 는 2 조 8428 억 6800 만 원 ( 40 %) 이 었 다 . ◇ 불 합리 한 관행 개선 병행 돼야 문제 는 대 부업 권 의 불 합리 한 관행 이 개선 되 지 않 는 한 금리 인하 요구 권 의 실효 성 이 크 지 않 을 것 이 라는 점 이 다 . 금리 인하 요구 권 은 대출 금리 가 차주 의 신용 등급 에 따라 차별 적 이 라는 것 을 전제 로 하 기 때문 이 다 . 하주식 금융 위 서민 금융 과장 은 “ 직장 이 있 고 카드 연체 만 없 으면 다른 건 안 보 고 거의 27 . 9 % 로 빌려 주 는 대부분 의 대부 업체 에서 신용 등급 에 따라 금리 가 얼마나 차별 화 돼 있 을지 의문 ” 이 라고 말 했 다 . 대부 업체 를 이용 했 다는 점 만 으로 신용 등급 이 크 게 추락 하 는 관행 도 먼저 개선 돼야 한다는 의견 이 나온다 . 이재선 대 부업 협회 사무 국장 은 “ 대부 업체 에서 대출 을 받 았 다는 사실 만 으로 신용 등급 이 곤두박질치 는 문제 가 있 어 실제 혜택 을 보 는 이 는 적 을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금리 인하 를 하 려면 신용 등급 이 올라야 하 는데 대출 을 이용 하 는 시점 에 이미 신용 등급 이 크 게 떨어지 기 때문 이 다 . 실제 나이스 평가 정보 ( 개인 신용 평가 사 ) 가 지난해 김영주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에게 제출 한 자료 를 보 면 대부 업체 에서 신규 대출 을 받 으면 신용 등급 1 등급 인 사람 은 평균 3 . 7 등급 이 떨어졌 다 . 이민환 인하 대 글로벌 금융 학과 교수 는 “ 현재 처럼 대부 업체 의 대출 금리 폭 이 넓 지 않 고 소액 단기 대출 이 많 은 상황 에서 저 신용 · 저소득 의 대부 업체 이용자 가 금리 인하 요구 권 으로 얼마나 혜택 을 입 을지 의문 ” 이 라며 “ 불 합리 한 관행 등 을 함께 개선 하 는 등 금융 당국 의 체계 적 인 준비 가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 금리 인하 요구 권 대출자 가 월급 이 올랐 거나 승진 등 으로 신용 등급 이 개선 되 면 해당 금융 사 에 금리 를 깎 아 달 라고 요구 할 수 있 는 권리 다 . 현재 은행 과 카드 · 보험 · 저축 은행 등 에서 만 시행 되 고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