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시행 2018 . 7 . 1 . ] [ 대통령령 제 29002 호 , 2018 . 6 . 26 . , 일부 개정 ] 【 제정 · 개정 이유 】 [ 일부 개정 ] ◇ 개정 이유 상급 종합 병원 과 종합 병원 일반 입원실 등 의 2 인 실 ㆍ 3 인 실 입 원료 에 대하 여 건강 보험 을 적용 하 고 , 65 세 이상 인 사람 이 치과 임 플란트 요양 급여 를 받 은 경우 에 부담 하 는 본인 부담 률 을 낮추 어 건강 보험 의 보장 성 을 강화 하 는 한편 , 재난 으로 인하 여 「 의료 급여 법 」 에 따른 수급 권 자 가 되 어 임의 계속 가입자 의 지위 를 상실 하 게 되 더라도 임의 계속 가입 재 적용 신청 이 가능 하 도록 하 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 ㆍ 보완 하 려는 것 임 . ◇ 주요 내용 가 . 임의 계속 가입 기간 중 수급 권 자 가 된 경우 임의 계속 가입 재 적용 ( 제 77 조 ) 1 ) 임의 계속 가입자 가 임의 계속 가입 기간 중 에 재난 으로 피해 가 발생 하 여 「 의료 급여 법 」 에 따른 수급 권 자 가 되 는 경우 는 임의 계속 가입자 의 지위 를 상실 하 게 되 는데 , 재난 에 따른 의료 급여 기간 이 종료 된 후 에 는 수급 권 자 의 지위 를 상실 하 고 지역 가입자 가 되 어 임의 계속 가입자 의 지위 를 다시 회복 할 수 없 는 문제 가 있 음 . 2 ) 의료 급여 기간 이 종료 되 어 지역 가입자 가 되 더라도 최초 로 사용 관계 가 종료 된 날 부터 36 개월 이 지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임의 계속 가입 재 적용 을 신청 할 수 있 도록 하 여 재난 으로 인하 여 「 의료 급여 법 」 에 따른 수급 권 자 가 된 사람 에게 예측 하 지 못한 불 이익 이 발생 하 지 아니하 도록 함 . 나 . 상급 종합 병원 과 종합 병원 일반 입원실 등 의 2 인 실 ㆍ 3 인 실 입 원료 요양 급여 대상 포함 ( 별표 2 제 1 호 , 제 3 호 및 제 5 호 ) 1 ) 지금 까지 상급 종합 병원 과 종합 병원 일반 입원실 등 의 2 인 실 ㆍ 3 인 실 입 원료 는 건강 보험 요양 급여 대상 이 아니 어서 병실 부족 으로 불가피 하 게 2 인 실 ㆍ 3 인 실 을 사용 하 는 환자 에게 많 은 경제 적 부담 이 발생 함 . 2 ) 상급 종합 병원 과 종합 병원 일반 입원실 등 의 2 인 실 및 3 인 실 입 원료 를 새로이 건강 보험 요양 급여 대상 에 포함 하 면서 상급 종합 병원 2 인 실 의 경우 본인 일부 부담 률 을 100 분 의 50 으로 , 3 인 실 의 경우 100 분 의 40 으로 하 고 , 종합 병원 2 인 실 의 경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