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표 ] 2018 . 8 . 10 . 시행 법무 사보 수표 ※ 본 표 는 법무사 기본 보수 의 상한 액 ( 산정 방법 ) 을 정한 것 입니다 . 다만 , 개별 사건 의 경우 에 이러 한 상한 액 은 「 법무사 보수 기준 」 에 따라 가산 되 거나 감액 될 수 있 습니다 . Ⅰ . 부동산 등기 사건 의 보수 1 . 부동산 등기 ( 토지 , 건물 ⋅ 구분 건물 , 입목 , 선박 , 공장 및 광업 재단 을 포함 한다 ) 의 소유 권 보존 ( 건물 의 증축 및 부속 건물 신축 을 포함 한다 ) ⋅ 이전 , 용익권 ⋅ 담보 권 의 설정 , 처분 또는 채권 액 의 증가 에 관한 등기 및 가등기 ※ 수개 의 부동산 을 1 건 의 신청서 로 등기 를 하 는 경우 각 부동산 의 과세 표준액 을 합산 하 여 가산 함 . 과세 표준액 기본 보수 ( 산정 방법 ) 1 천만 원 초과 5 천만 원 초과 1 억 원 초과 3 억 원 초과 5 억 원 초과 10 억 원 초과 20 억 원 초과 200 억 원 초과 1 천만 원 까지 5 천만 원 까지 1 억 원 까지 3 억 원 까지 5 억 원 까지 10 억 원 까지 20 억 원 까지 200 억 원 까지 100 , 000 원 100 , 000 원 144 , 000 원 194 , 000 원 374 , 000 원 534 , 000 원 884 , 000 원 1 , 384 , 000 원 8 , 584 , 000 원 ++++++++ 1 천만 원 초과액 의 5 천만 원 초과액 의 1 억 원 초과액 의 3 억 원 초과액 의 5 억 원 초과액 의 10 억 원 초과액 의 20 억 원 초과액 의 200 억 원 초과액 의 11 / 10 , 00010 / 10 , 0009 / 10 , 0008 / 10 , 0007 / 10 , 0005 / 10 , 0004 / 10 , 0001 / 10 , 000 2 . 담보 권 의 추가 설정 등기 과세 표준액 기본 보수 ( 산정 방법 ) 5 천만 원 초과 2 억 원 초과 10 억 원 초과 100 억 원 초과 5 천만 원 까지 2 억 원 까지 10 억 원 까지 100 억 원 까지 80 , 000 원 80 , 000 원 155 , 000 원 315 , 000 원 1 , 215 , 000 원 ++++ 5 천만 원 초과액 의 2 억 원 초과액 의 10 억 원 초과액 의 100 억 원 초과액 의 5 / 10 , 0002 / 10 , 0001 / 10 , 0001 / 20 , 0003 . 그 밖 의 등기 그 밖 의 등기 의 유형 기본 보수 ( 1 ) 재단 의 분할 ⋅ 합병 ⋅ 목록 변경 80 , 000 원 ( 2 ) 권리 의 변경 ⋅ 경정 또는 회복 100 , 000 원 ( 3 ) 부동산 의 표시 또는 등기 명의인 표시 의 변경 ⋅ 경정 30 , 000 원 ( 4 ) 말소 등기 50 , 000 원 4 . 신탁 등기 신탁 등기 의 유형 기본 보수 ( 1 ) 신탁 등기 , 신탁 가등기 , 재 신탁 등기 , 담보 권 신탁 등기 , 위탁자 의 선언 에 의한 신탁 등기 , 수탁자 의 고유 재산 으로 의 변경 등기 , 위탁자 의 지위 이전 에 의한 신탁 등기 100 , 000 원 ( 2 ) 신탁 원부 기록 의 변경 등기 , 수탁자 가 수인 인 등기 의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 , 신탁 의 합병 · 분할 에 따른 등기 70 , 000 원 ( 3 ) 유한 책임 신탁 의 설정 등기 220 , 000 원 ( 4 ) 신탁 등기 의 말소 등기 40 , 000 원 ( 5 ) 그 밖 의 신탁 에 관한 등기 70 , 000 원 Ⅱ . 상업 · 법인 등기 사건 의 보수 1 . 회사 ( 합자 조합 포함 , 이하 같 다 ) 또는 법인 의 설립 ( 분할 , 합병 , 주식 이전 또는 조직 변경 에 의한 설립 포함 ) 에 관한 등기 납입 ( 출자 ) 금액 기본 보수 ( 산정 방법 ) 5 천만 원 초과 1 억 원 초과 3 억 원 초과 5 억 원 초과 10 억 원 초과 20 억 원 초과 200 억 원 초과 5 천만 원 까지 1 억 원 까지 3 억 원 까지 5 억 원 까지 10 억 원 까지 20 억 원 까지 200 억 원 까지 310 , 000 원 310 , 000 원 420 , 000 원 600 , 000 원 760 , 000 원 1 , 110 , 000 원 1 , 710 , 000 원 8 , 910 , 000 원 +++++++ 5 천만 원 초과액 의 1 억 원 초과액 의 3 억 원 초과액 의 5 억 원 초과액 의 10 억 원 초과액 의 20 억 원 초과액 의 200 억 원 초과액 의 22 / 10 , 0009 / 10 , 0008 / 10 , 0007 / 10 , 0006 / 10 , 0004 / 10 , 0001 / 10 , 0002 . 회사 의 자본 ( 자산 ) 의 증감 ( 흡수 합병 · 분할 합병 또는 주식 교환 으로 인한 자본 증가 를 포함 한다 ) 에 관한 등기 납입 ( 출자 ) 금액 또는 감소 하 는 자본 ( 자산 ) 의 가액 기본 보수 ( 산정 방법 ) 5 천만 원 초과 1 억 원 초과 3 억 원 초과 5 억 원 초과 10 억 원 초과 20 억 원 초과 200 억 원 초과 5 천만 원 까지 1 억 원 까지 3 억 원 까지 5 억 원 까지 10 억 원 까지 20 억 원 까지 200 억 원 까지 230 , 000 원 230 , 000 원 325 , 000 원 485 , 000 원 625 , 000 원 925 , 000 원 1 , 425 , 000 원 8 , 625 , 000 원 +++++++ 5 천만 원 초과액 의 1 억 원 초과액 의 3 억 원 초과액 의 5 억 원 초과액 의 10 억 원 초과액 의 20 억 원 초과액 의 200 억 원 초과액 의 19 / 10 , 0008 / 10 , 0007 / 10 , 0006 / 10 , 0005 / 10 , 0004 / 10 , 0001 / 10 , 0003 .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 부사 채 · 이익 참가 부사 채 의 발행 사채 총액 기본 보수 ( 산정 방법 ) 1 억 원 초과 5 억 원 초과 20 억 원 초과 100 억 원 초과 1 억 원 까지 5 억 원 까지 20 억 원 까지 100 억 원 까지 120 , 000 원 120 , 000 원 320 , 000 원 770 , 000 원 2 , 370 , 000 원 ++++ 1 억 원 초과액 의 5 억 원 초과액 의 20 억 원 초과액 의 100 억 원 초과액 의 5 / 10 , 0003 / 10 , 0002 / 10 , 0001 / 10 , 0004 . 상업 · 법인 의 기타 등기 상업 · 법인 의 기타 등기 유형 기본 보수 ( 산정 방법 ) ( 1 ) 외국 회사 ( 법인 ) 의 영업소 ( 분사 무소 ) 설치 ⋅ 변경 ⋅ 폐지 250 , 000 원 ( 2 ) 자본 증가 없 는 합병 150 , 000 원 ( 3 ) 주식 의 병합 ⋅ 분할 ⋅ 소각 120 , 000 원 ( 4 ) 회사 ( 법인 ) 의 해산 ⋅ 청산 종결 ⋅ 계속 에 관한 등기 , 상호 의 신설 또는 상호 의 가등기 , 본점 ( 주사 무소 ) 의 이전 , 지점 ( 분사 무소 ) 의 설치 ⋅ 이전 , 상호 ⋅ 목적 의 변경 100 , 000 원 ( 5 ) 무능력자 등기 , 법정 대리인 등기 70 , 000 원 ( 6 ) 임원 ( 이사 ⋅ 감사 ⋅ 사원 ⋅ 지배인 ⋅ 청산인 등 ) 의 선임 ⋅ 변경 80 , 000 원 ( 7 ) 지점 및 분사 무소 소재지 에서 의 등기 60 , 000 원 ( 8 ) 그 밖 의 등기 60 , 000 원 Ⅲ . 후견 등기 에 관한 사건 의 보수 후견 등기 유형 기본 보수 ( 산정 방법 ) ( 1 ) 후견 등기 신청 250 , 000 원 ( 2 ) 후견 등기 기록 의 변경 , 기타 등기 100 , 000 원 Ⅳ . 동산 ⋅ 채권 담보 등기 사건 의 보수 1 . 담보 권 의 설정 , 처분 또는 채권 액 증가 채권 액 ( 채권 최고액 ) 기본 보수 ( 산정 방법 ) 1 천만 원 초과 5 천만 원 초과 1 억 원 초과 3 억 원 초과 5 억 원 초과 10 억 원 초과 20 억 원 초과 200 억 원 초과 1 천만 원 까지 5 천만 원 까지 1 억 원 까지 3 억 원 까지 5 억 원 까지 10 억 원 까지 20 억 원 까지 200 억 원 까지 150 , 000 원 150 , 000 원 190 , 000 원 235 , 000 원 395 , 000 원 535 , 000 원 835 , 000 원 1 , 335 , 000 원 8 , 535 , 000 원 ++++++++ 1 천만 원 초과액 의 5 천만 원 초과액 의 1 억 원 초과액 의 3 억 원 초과액 의 5 억 원 초과액 의 10 억 원 초과액 의 20 억 원 초과액 의 200 억 원 초과액 의 10 / 10 , 0009 / 10 , 0008 / 10 , 0007 / 10 , 0006 / 10 , 0005 / 10 , 0004 / 10 , 0001 / 10 , 0002 . 담보 권 의 추가 설정 등 기채 권 액 ( 채권 최고액 ) 기본 보수 ( 산정 방법 ) 1 천만 원 초과 5 천만 원 초과 2 억 원 초과 10 억 원 초과 100 억 원 초과 1 천만 원 까지 5 천만 원 까지 2 억 원 까지 10 억 원 까지 100 억 원 까지 100 , 000 원 100 , 000 원 116 , 000 원 161 , 000 원 321 , 000 원 1 , 221 , 000 원 +++++ 1 천만 원 초과액 의 5 천만 원 초과액 의 2 억 원 초과액 의 10 억 원 초과액 의 100 억 원 초과액 의 4 / 10 , 0003 / 10 , 0002 / 10 , 0001 / 10 , 0001 / 20 , 0003 . 그 밖 의 등기 그 밖 의 등기 의 유형 기본 보수 ( 1 ) 담보 목적물 의 변경 , 담보 권 의 변경 ⋅ 경정 ⋅ 연장 ⋅ 말소 , 100 , 000 원 ( 2 ) 등 기명 의 인 표시 의 변경 ⋅ 경정 등기 , 그 밖 의 등기 ( 담보 권 설정 자 의 변경 ⋅ 경정 ) 70 , 000 원 Ⅴ . 공탁 사건 의 보수 ( 보증 보험 포함 ) 공탁 가액 기본 보수 ( 산정 방법 ) 5 천만 원 초과 1 억 원 초과 3 억 원 초과 5 억 원 초과 10 억 원 초과 20 억 원 초과 100 억 원 초과 5 천만 원 까지 1 억 원 까지 3 억 원 까지 5 억 원 까지 10 억 원 까지 20 억 원 까지 100 억 원 까지 100 , 000 원 100 , 000 원 145 , 000 원 305 , 000 원 425 , 000 원 675 , 000 원 1 , 075 , 000 원 4 , 275 , 000 원 +++++++ 5 천만 원 초과액 의 1 억 원 초과액 의 3 억 원 초과액 의 5 억 원 초과액 의 10 억 원 초과액 의 20 억 원 초과액 의 100 억 원 초과액 의 9 / 10 , 0008 / 10 , 0006 / 10 , 0005 / 10 , 0004 / 10 , 0004 / 10 , 0001 / 10 , 000Ⅵ . 경매 ･ 공매 사건 의 보수 1 . 재산 취득 에 관한 상담 ( 권리분석 , 현황 내지 공부 등 의 조사 , 적정 매수 가격 의 제시 , 정보 제공 등 을 포함 ) 감정 가액 기본 보수 ( 산정 방법 ) 5 천만 원 초과 1 억 원 초과 3 억 원 초과 5 억 원 초과 10 억 원 초과 20 억 원 초과 100 억 원 초과 5 천만 원 까지 1 억 원 까지 3 억 원 까지 5 억 원 까지 10 억 원 까지 20 억 원 까지 100 억 원 까지 400 , 000 원 400 , 000 원 850 , 000 원 2 , 450 , 000 원 3 , 850 , 000 원 6 , 850 , 000 원 10 , 850 , 000 원 26 , 850 , 000 원 +++++++ 5 천만 원 초과액 의 1 억 원 초과액 의 3 억 원 초과액 의 5 억 원 초과액 의 10 억 원 초과액 의 20 억 원 초과액 의 100 억 원 초과액 의 9 / 1 , 0008 / 1 , 0007 / 1 , 0006 / 1 , 0004 / 1 , 0002 / 1 , 0001 / 1 , 0002 . 매수 ( 입찰 ) 신청 의 대리 ( 매수 ( 입찰 ) 신청 의 대리 에 있 어서 공부 의 열람 , 확인 등 을 포함 ) 매수 ( 입찰 ) 신청 의 대리 기본 보수 감정 가액 의 1 % 이하 또는 최저 매각 가격 의 1 . 5 % 이하 의 범위 내 에서 위임인 과 협의 단 , 최고 가 매수 신고인 또는 매수인 으로 되 지 못한 경우 에 는 500 , 000 원 의 범위 내 에서 위임인 과 협의 Ⅶ . 송무 ･ 비송 ･ 집행 사건 의 보수 1 . 법원 ･ 검찰청 등 에 제출 하 는 각종 서류 중 문안 을 요하 는 서류 의 작성 ( 1 ) 소장 , 답변서 , 준비서면 , 증거 신청서 , 화해 신청서 , 고소 ･ 고 발장 , 항고 ･ 상소 이유 서 , 보전 처분 ･ 집행 ･ 비송사건 의 신청서 , 개인 회생 절차 의 개시 신청서 ･ 변제 계획안 작성 ･ 채권 조사 확정 재판 신청서 ･ 면책 또는 면책 취소 신청서 , 개인 파산 의 파산 신청서 ･ 면책 신청서 , 지급 명령 , 조정 신청서 ※ 소송물 가액 이 없 거나 산정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5 천만 원 으로 본다 . 소송물 가액 기본 보수 ( 산정 방법 ) 2 천만 원 초과 1 억 원 초과 5 억 원 초과 10 억 원 초과 20 억 원 초과 2 천만 원 까지 1 억 원 까지 5 억 원 까지 10 억 원 까지 20 억 원 까지 400 , 000 원 400 , 000 원 480 , 000 원 840 , 000 원 1 , 040 , 000 원 1 , 340 , 000 원 +++++ 2 천만 원 초과액 의 1 억 원 초과액 의 5 억 원 초과액 의 10 억 원 초과액 의 20 억 원 초과액 의 10 / 10 , 0009 / 10 , 0004 / 10 , 0003 / 10 , 0001 / 10 , 000 ( 2 ) 항고 ･ 상 소장 , 공시 최고 ･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 , 민사 ･ 가사 ･ 형사 ･ 소년 신청 ( 보전 신청 제외 ) 기타 문안 을 요하 는 서류 ※ 소송물 가액 이 없 거나 산정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5 천만 원 으로 본다 . 소송물 가액 기본 보수 ( 산정 방법 ) 2 천만 원 초과 1 억 원 초과 5 억 원 초과 10 억 원 초과 20 억 원 초과 2 천만 원 까지 1 억 원 까지 5 억 원 까지 10 억 원 까지 20 억 원 까지 180 , 000 원 180 , 000 원 188 , 000 원 388 , 000 원 588 , 000 원 788 , 000 원 +++++ 2 천만 원 초과액 의 1 억 원 초과액 의 5 억 원 초과액 의 10 억 원 초과액 의 20 억 원 초과액 의 1 / 10 , 0005 / 10 , 0004 / 10 , 0002 / 10 , 0001 / 10 , 0002 . 법원 ･ 검찰청 등 에 제출 하 는 각종 서류 중 문안 을 요하 지 않 는 서류 의 작성 문안 을 요하 지 않 는 서류 의 작성 ( 1 건 당 ) 기일 변경 ･ 지정 의 신청서 , 판결 확정 ･ 송달 증명 의 신청서 , 집행문 부여 신청서 및 정식 재판 청구서 , 도면 등 기본 보수 ( 산정 방법 ) 30 , 000 원 Ⅷ . 기타 대행 업무 의 보수 대행 업무 의 유형 적용 기준 대 행료 1 . 등 기원 인 증서 의 작성 또는 검인 , 부동산 거래 의 신고 등 대행 1 건 당 40 , 000 원 2 . 취득세 ⋅ 등록 면허세 의 신고 ⋅ 납부 또는 감면 신청 및 공과금 납부 대행 1 건 당 40 , 000 원 3 . 국민 주택 채권 의 매입 또는 즉시 매도 대행 1 건 당 40 , 000 원 4 . 등기 원인 에 대한 제 3 자 의 허가 ( 신고 포함 ) ⋅ 동의 ⋅ 승낙 또는 등기 상 이해관계인 의 승낙 에 관한 서류 작성 대행 종류 마다 40 , 000 원 5 . 정관 , 의사록 , 내용증명 그 밖 의 문안 을 요하 는 서류 의 작성 대행 종류 마다 60 , 000 원 6 . 제 5 호 의 서류 나 그 밖 의 서류 에 대한 공증 대행 종류 마다 40 , 000 원 7 . 법인 인감 카드 의 발급 대행 1 건 당 40 , 000 원 8 . 법원 ･ 검찰청 등 에 제출 하 는 서류 의 제출 대행 1 건 당 30 , 000 원 9 . 송무 ･ 비송 ･ 집행 ･ 가사 사건 등 의 기록 열람 대행 1 건 당 40 , 000 원 10 . 법원 ･ 검찰청 으로부터 송달 되 는 서류 의 영수 대행 1 건 당 50 , 000 원 11 . 확정 일자 날 인 , 내용증명 의 발송 대행 1 건 당 50 , 000 원 12 . 등기 사항 증명서 발급 ･ 열람 , 등기부 등 초본 ･ 열람 대행 1 건 당 3 , 000 원 13 . 그 밖 에 수임 사건 과 관련 되 는 업무 의 대행 1 건 당 30 , 000 원 Ⅸ . 상담 및 실비 변상 의 비용 등 상담 기본 보수 ( 1 ) 개별 적 상담 ( 사건 수임 이 따르 는 경우 는 제외 ) 30 분 까지 50 , 000 원 ( 단 , 30 분 을 초과 하 는 매 30 분 마다 20 , 000 원 씩 가산 ) ( 2 ) 계속 적 상담 ( 사건 수임 으로 연결 되 는 경우 도 포함 ) 월액 500 , 000 원 2 . 실비 변상 의 비용 등 기본 보수 ( 1 ) 교통비 1 등급 여객 운임 ( 택시 , KTX 일 반석 ) 기준 실비 ( 단 , 현지 교통비 는 50 , 000 원 까지 ) ( 2 ) 숙박비 1 급 숙박업소 기준 실비 ( 3 ) 일당 소요 시간 4 시간 이내 70 , 000 원 , 4 시간 초과 150 , 000 원 ※ 「 법무사 보수 기준 」 에 의한 법무사 의 보수 에 는 부가가치세 가 포함 되 지 아니하 다 . 법무사 보수 기준 . hwp 출처 : 대한 법무사 협회 -> 자료실 -> 법무사 보수 기준 http : / / kjaar . kabl . kr / mod / page / view . do ? MID = kjaa _ page _ 0202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