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 2 기타 특이 사고 ## 유상 동승자 소송 실무 상 과실 비율 은 Case 별 로 판사 직권 에 의해 결정 되 므로 재판부 마다 또는 사고 의 구체 적 상황 에 따라 과실 인 정비 율 은 상이 할 수 있 습니다 . 본 판례 기준 은 " 서울 민사 지법 의 과 실기 준례 " 를 적용 하 되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 를 사고 유형 별 로 판결 전문 중 일부분 을 인용 하 여 정리 한 것 이 며 과실상계 도표 와 병행 하 여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과실 비율 은 절대 적 인 것 이 아니 며 각종 변수 에 따라 변할 수 있 으므로 다만 , 참고 만 하 시 기 바랍니다 05 _ 02 . 유상 동승자 판결 요지 동승 과실 사건 번호 택시 승객 , 교차로 에서 좌회전 중 직진 차 에 받힘 , 택시 는 좌회전 위반 . 0 % 서울 고법 86 나 1804 조수석 에 탄 화주 , 야간 , 앞 에 선 차 를 추돌 . 0 % 서울 고법 86 나 3988 지프차 보유자 의 필요 에 의하 여 그 요청 으로 원고 는 지프차 뒷좌석 에 동승 , 안개 , 과속 ( 시속 20 km 이상 ) , 원고 는 운전 면허 소지 , 조수석 엔 선임 탑승자 있 고 , 앞차 를 추월 하 다 뒤집 어 져 반대 방향 트럭 에 받힘 . 0 % 서울 고법 85 나 611 택시 승객 , 추석 성묘 정원 5 명 인데 7 명 이 탑승 , 시속 90 km ( 과속 ) , 신호 등 없 는 교차로 진행 하 다 우측 에서 40 km 로 진입 한 봉고 차 에 우측 뒷문 부분 받힘 , 우측 시야 장애 를 승객 들 이 초래 . 20 % 서울 고법 86 나 2955 조수석 에 탄 화주 , 운전수 졸음운전 으로 앞차 추돌 . 0 % 서울 고법 86 나 3931 택시 승객 , 안전 밸 트 미착용 , 택시 중앙선 침범 으로 반대 차 와 부딪힘 . 10 % 서울 고법 86 나 2651 버스 승객 , 교량 통과 무렵 , 교량 상판 이 붕괴 되 어 추락 면 하 기 위하 여 과 속 으로 내려앉 은 부분 과 내려앉 지 않 은 부분 사이 의 턱 을 지나 면서 그 충격 으로 승객 부상 . 불가항력 주장 배척 ( 앞차 의 진행 상황 으로 알 수 있 었 다 ) 0 % 서울 고법 86 나 2652 버스 승객 , 만취 하 여 행패 부리 므로 손님 들 다 내려 주 고 피해자 1 인과 함께 파출소 신고 하 러 가 던 중 30 도 우곡 각 지점 을 시속 60 km 이상 의 속력 으로 우회전 하 는 바람 에 왼쪽 에 열려 있 던 가로 53 cm , 세로 72 cm 창문 밖 으로 추락 , 부상 . ( 고의 로 뛰어내렸 다는 면책 항변 배척 ) 60 % 서울 고법 86 나 3661 자동차 대여 회사 로부터 운전수 와 함께 승용차 대 여 받 아 ( 렌트카 ) 주행 중 , 제한 시속 60 km 를 70 km 로 , 새벽 어둡 고 비 로 미끄러운 길 을 운전수 가 중앙선 침범 20 cm 가 다가 반대 차량 과 충돌 로 동승 중 인 차량 임차인 들 이 사상 . 0 % 서울 고법 87 나 193 소속 회사 의 작업 버스 에 타 고 가 다 작업 중 에 도착 하 여 동료 인부 는 다 내린 뒤 버스 안 에서 다른 사람 과 대화 하 던 중 위 버스 가 다시 출발 하 려는 순간 뒤늦 게 버스 에 성급히 내리 다가 굴러 떨어진 후 4 개월 간 약 만 먹 으며 작업 계속 하 여 악화 됨 , 2 개월 전 에 도 소속 회사 설치 도랑 에 굴러 떨어져 다친 상처 도 있 었 음 . 40 % 서울 고법 87 나 471 13 세 소년 , 버스 에 올라섰 다가 우산 을 출입문 밖 으로 떨어뜨려 이 를 주우려고 급격히 출입문 으로 내려서 다가 개문 발차 하 는 버스 에서 추락 하 여 사고 , 운전수 는 승객 의 승하차 여부 및 출입문 개폐 미확인 , 승객 은 주의 안 하 고 출입문 접근 . 10 % 서울 고법 87 나 1261 사고 경위 불명 , 종합 병원 의사 가 응급차 에 동승 중 교차로 에서 신호위 반 버스 와 충돌 , 의사 는 응급차 운전수 에게 단속 의무 없 다 . 0 % 서울 고법 86 나 2828 택시 운전수 졸음운전 으로 전봇대 받 음 . 앞자리 승객 의 과실 여부 0 % 서울 고법 86 나 915 고속도로 를 화물차 운전 하 던 가해 운전수 가 조수 와 잡담 하 다 도로 우측 에 정차 중 인 다른 화물차 충격 . 가해 자동차 의 조수석 에 앉 아 화주 의 과실 0 % 서울 고법 86 나 1805 택시 승객 , 안전 밸 트 미착용 , 요추 압박 골절상 , 피해자 과실 10 % 서울 고법 87 나 3842 트럭 동승자 , 안전 밸 트 미착용 , 차량 충돌 사고 , 경추 및 요 추부 상해 . 피해자 과실 10 % 서울 고법 87 나 3219 야간 운행 중 운전사 의 지시 에 따라 운전석 뒤 에 있 는 휴게실 에서 잠 을 자 다가 사고 당한 조수 . 0 % 서울 고법 87 나 2868 담당 운전사 로서 동료 에게 운전 허용 , 동승 하 고 가 다가 사고 , 운전자 운전 미숙 으로 도로 이탈 하 여 길옆 3 . 4 m 아래 논 으로 추락 , 운전 미숙 인데 도 사고 방지 위한 적절 한 지시 안 한 과실 . 50 % 서울 고법 87 나 3892 정원 초과 탑승 , 운전자 가 중앙선 침범 하 여 사 고 난 경우 피해자 과실 0 % 서울 고법 87 나 4297 영동고속도로 의 대관령 내리막길 , 과속 운전 으로 단속 경찰 에 적발 , 원고 는 운전자 와 국민학교 동창생 . ( 과속 운전 제 지 않 은 과실 과 안전 밸 트 매 지 않 은 과실 ) 20 % 서울 고법 87 나 4025 야간 , 편도 2 차선 의 강변도로 , 피고 는 무 면허 로 음주 한 채 승용차 운전 하 고 가 다가 진로 잘못 판단 하 여 중앙선 침범 으로 반대 차선 으로 들어감 , 원고 는 피고 와 같 은 회사 직원 으로 같이 음주 후 조수석 승차 . 30 % 서울 고법 88 나 6124 선글라스 를 끼 고 택시 앞 좌석 승차 , 안전 밸 트 미착용 , 우안 안구 파열 . 피해자 과실 20 % 서울 고법 88 나 18332 경운기 의 적재함 에 동승 , 가해 차량 이 선행 트럭 추월 하 여 중앙선 넘어오 다가 경운기 와 충돌 . 15 % 서울 고법 88 나 18783 경부고속도로 에서 중앙 분리대 들 이 받 고 차체 두 동강 , 사망 승객 안전 밸 트 미착용 , 망인 과실 여부 0 % 서울 고법 88 나 24009 Copyright @ PNS A & I Co . , Ltd . Right Reser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