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금융 기구 자금 유치 기반 마련 - 컴퓨터 등 전략 물자 北 반출 완화 기대 - 대 규모 단기 효과 기대 난망 [ 이 데일리 김세형 기자 ] 북한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 로 북한 에 국제 금융 기구 의 자금 이 유입 될 수 있 는 단초 가 마련 되 면서 우리 나라 도 신용 등급 논의 때 마다 발목 을 잡 아 왔 던 지정학 적 리스크 를 벗 을 수 있 을 지 관심 이 다 . 미국 발 금융 위기 로 전 세계 금융 시스템 에 경고 등 이 들어와 있 는 상황 이 라 신용 등급 유지 에 도 만족 해야 할 때 이 지만 신용 등급 평정 시 점수 를 깎 아 왔 던 변수 가 하나 사라진다는 측면 에서 긍정 적 으로 작용 할 전망 이 다 . 다만 북한 은 테러 지원국 외 에 도 공산 국가 규제 , 대량살상무기 ( WMD ) 규제 등 여러 가지 규제 에 걸려 있 는 상황 이 라 당장 큰 기대 를 걸 기 는 어렵 다는 것 이 지배 적 의견 . 향후 여타 규제 의 해제 상황 을 주시 할 필요 가 있 다 . 테러 지원국 해제 로 그동안 북한 내 반입 이 제한 돼 왔 던 컴퓨터 등 전략 물자 의 반입 도 가능 하 게 된다 . 새 정부 출범 이후 관계 악화 로 교착 상태 에 빠진 남북 경제 교역 에 테러 지원국 해소 가 어떤 영향 을 미칠 지도 관심 이 다 . ◇ 번번이 발목 잡아온 지정학 적 리스크 지난 8 일 외환 시장 은 북한 이 서 해상 에서 미사일 을 발사 했 다는 소식 에 더욱 크 게 출렁였 다 . 가뜩이나 불안 한 시장 상황 에서 지정학 적 리스크 마저 시장 불안 을 부채 질 했 다 . 이 는 그동안 우리나라 의 금융 시장 은 물론 신용 등급 평정 에 도 영향 을 미쳐 왔 던 북한 리스크 의 대표 적 사례 다 . 우리 경제 가 IMF 외환 위기 를 무사히 극복 했 지만 여전히 북한 이 라는 지정학 적 리스크 는 해외 투자자 의 뇌리 에서 벗어나 지 않 고 있 는 게 사실 . 지난 8 월 말 연례 신용 등급 평정 을 위해 우리 나라 를 방문 한 S & P 역시 대북 한 정책 을 중점 점검 요소 중 하나 로 꼽 기 도 했 다 . 하지만 북한 이 테러 지원국 에서 해제 되 면서 이 같 은 리스크 는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 을 전망 이 다 . 이번 지정 해제 로 북한 은 △ 무기 수출 통제법 △ 수출 관리법 △ 국제 금융 기관 법 △ 대 외원 조법 △ 적성 국교 역법 등 5 개 법률 제재 에서 벗어날 수 있 게 된다 . 가장 주목 할 부분 은 국제 금융 기관 법 제재 에서 벗어나 는 것 . 북한 은 제재 에서 벗어나 면서 국제 금융 기구 로부터 자금 을 빌릴 수 있 는 길 이 열린다 . WMD 등 다른 제재 가 여전히 유효 하 기 때문 에 국제 금융 기구 의 차관 제공 까지 는 실제 갈 길 이 멀 지만 가능 해 지 는 것 만 으로 도 지정학 적 리스크 는 크 게 완화 될 수 있 게 된다 . 재정부 관계자 는 " 신용 평가 회사 들 은 우리 경제 를 평가 하 면서 북 핵 상황 이 예민 해질 때 마다 이 부분 을 지적 하 곤 했 다 " 며 " 국제 금융 기구 차관 유치 에 가장 큰 걸림돌 이 제거 되 면서 북 핵 리스크 가 완화 될 수 있 는 기반 이 마련 됐 다 " 고 평가 했 다 . S & P 는 이달 안 이나 다음 달 경 우리나라 에 대한 신용 등급 코멘트 를 내놓 을 예정 으로 코멘트 에 이 부분 이 어떻게 반영 될 지 관심 이 다 . ◇ 교착 관계 빠진 대북 경제 교역 . . 기여 도 는 얼마나 한편 새 정부 출범 이후 교착 상태 에 빠진 남북 경제 교역 에 이번 테러 지원국 해제 가 얼마나 긍정 적 인 역할 을 미칠 지도 관심 이 다 . 당장 테러 지원국 해제 로 북한 은 미국 이 전략 물자 로 분류 한 물자 들 을 들여 올 수 있 게 된다 . 우리 측 은 개성 공단 등 에 고성능 컴퓨터 등 을 들여 보낼 수 있 고 , 해외 투자 가 고전 하 고 있 는 상황 에서 북한 에 생산 기반 을 더욱 확충 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된다 . 관광객 피살 로 중단 된 금강산 관광 도 재개 기대감 이 생겨나 고 있 다 . 하 지만 주 어 진 상황 을 이용 할 수 있 을 지 는 현재 미지수 다 . 금강산 남북 간 정치 적 긴장 완화 가 선결 돼야 하 기 때문 이 다 . 북한 이 테러 지원국 해제 에서 남한 을 배제 해 온 만큼 ` 통 미봉 남 ` 정책 을 더 가속 화 하 면서 남측 은 다른 나라 가 북한 에 들어가 는 상황 에서 도 김칫국 만 마실 우려 마저 제기 되 고 있 다 . 김숙 한반도 평화 교섭 본부 장 은 이 와 관련 , " 향후 6 자 회담 을 통해 북한 의 비핵화 진전 과 더불 어 북한 이 우리 의 진정 성 을 받아들이 고 남북 대화 에 호응 , 남북 관계 가 상생 공영 의 방향 으로 가 길 기대 한다 " 고 말 했 다 . 모바일 로 보 는 실시간 해외 지수 ㆍ환율정보 < 3993 + show / nate / ez - i >＜ 저작권자 ⓒ 이 데일리 - 1 등 경제 정보 멀티미디어 http : / / www . edaily . co . kr ＞＜ 안방 에서 만나 는 가장 빠른 경제 뉴스 ㆍ 돈 이 되 는 재테크 정보 - 이 데일리 TV ＞ 김세형 ( eur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