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병현 칼럼 ] 초 · 중 · 고 출신 에게 교육감 을 맡기 자 - 경기 신문 
 [ 안병현 칼럼 ] 초 · 중 · 고 출신 에게 교육감 을 맡기 자 
 승인 2011 . 09 . 04 16 : 19 
 교육 현장 이 혼란 스럽 기 시작 한 것 은 교육감 직선제 이후 나타났 다 . 당선 된 교육감 들 은 기존 의 교육 프레임 을 바꾸 기 위한 일련 의 작업 에 착수 했 다 . 이를테면 학교 의 중심 을 교사 에서 교육 수요자 인 학생 들 에게 로 이동 시킨 것 에서부터 시작 됐 다 . 들 어 보 면 맞 는 말 이 다 . 그러나 문제 는 하루 아침 에 바꾸 고야 말 겠 다는 조급증 에서 생겨났 다 . 이를테면 진보 교육감 들 은 기존 의 교육 틀 은 몽땅 구태의연 한 것 으로 규정 하 고 한 순간 에 뜯 어 고치 려고 애 를 썼 다 . 
 투표함 을 열 고 보 면 일순간 에 교육 현장 을 뒤바꿔 놓 을 정도 로 절대 적 인 지지 를 받 은 흔적 도 나타나 지 않 을 정도 의 부진 한 수 치였 지만 그 들 은 유권자 들 로부터 모든 권한 을 부여받 은 양 앞뒤 안 가리 고 밀 어 부쳤 다 . 지방 자치제 에 이 어 ‘ 교육 자치제 는 시대 적 사명 ’ 이 라는 그럴싸한 명분 에 포장 된 채 시행착오 를 겪 어 왔 다 . 
 선거 과정 에서 금품 을 건넨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은 직선제 교육감 선출 방식 의 문제점 을 고스란히 드러내 고 있 다 . 정책 을 놓 고 대결 하 면서 유권자 들 의 심판 을 받 아야 마땅 한 선거 판 에서 ‘ 후보 단일 화 ’ 라는 이상 한 선거 방식 에 재미 를 본 대표 적 인 사례 다 . 소위 말 하 는 진보 진영 의 후보 들 은 표 의 분산 을 우려 한 나머지 후보 단일 화 를 선거 의 가장 이슈 로 선점 해 갔 다 . 보수 진영 후보 들 이 난립 하 는 과정 에서 곽 교육감 은 진보 진영 의 단일 화 를 통해 서울시 교육감 자리 를 그야말로 날 로 먹 었 다 . 비단 서울시 교육감 만 그랬 던 것 은 아니 다 .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도 비슷 한 방식 으로 교육감 이 될 수 있 었 다 . 서울시 교육감 선거전 과 는 달리 경기도 교육감 선거 는 진보 진영 단일 후보 에 보수 진영 후보 가 난립 하 면서 표 의 분산 을 가져와 김 교육감 이 그야말로 앉 아서 교육감 자리 를 차지 하 는 일 이 생겼 다 . 당선 의 장본인 들 조차 도 아마 정상 적 인 방식 의 선거 결과 라고 는 말 하 지 못할 것 이 다 . 민주주의 꽃 이 라는 선거 가 이렇게 흘러서 는 안 된다 . 
 이렇게 당선 된 교육감 들 이 30 억 원 이 넘 는 선거 비용 이 너무 많 으니 깍 아 달 라고 하소연 하 는 소리 를 들 어 본 일 이 없 다 . 정당 후보 자 도 아닌 이 들 이 어마어마 한 법정 선거 비용 을 개인 적 으로 마련 해야 하 는데 어디 서 그 많 은 거금 을 빌려다 선거 에 보태 썼 는지 의문 이 가 는 대목 이 다 . 교육감 직선제 는 이렇 듯 많 은 허점 을 안 고 시작 됐 다 . 교육감 이 라는 자리 는 ‘ 교육 대통령 ’ 이라고 불리울 정도 로 막강 한 권한 을 행사 한다 . 엄청난 액수 의 지자체 교육 예산 을 집행 할 수 있 는 권한 을 갖 는다 . 지자체 대부분 의 교육 정책 은 실질 적 으로 교육 예산 을 바탕 으로 의결 , 집행 이 이뤄지기 때문 에 그만큼 교육감 의 영향력 이 막강 하 다고 할 수 있 다 . 
 교육감 은 이 밖 에 도 공립 초 · 중 · 고등 학교장 인사 권 , 교육청 전 부서 및 지역 교육청 인사 권 , 전문 기관 과 지자체 소유 도서관 등 각 산하 기관 의 인사 권 을 행사 한다 . 일제 고사 시행 등 각종 정책 추진 권한 , 교육 예산 편성 · 집행 권 , 급식 지원 조례 등 각종 조례 안 작성 권한 , 특목고 및 자립 형 사립 고 인사 권 등 각종 교육 에 관한 거의 모든 권한 을 행사 할 수 있 도록 돼 있 다 . 불 합리 한 교육감 선거 제도 에 도 이렇 다 할 반론 없이 교육감 선거전 에 너도나도 뛰어드 는 것 은 이러 한 막강 한 교육감 자리 를 차지 하 기 위한 경쟁 에서 비롯 됐 다 . ‘ 곽노현 사태 ’ 를 계기 로 교육감 선거 를 현실 에 맞 게 개선 할 필요 가 있 다 . 야당 에서 는 반대 하 지만 한나라당 에서 제기 하 는 러닝메이트 제 가 대안 이 될 수 있 다 . ‘ 교육 자치 ’ 라는 이유 만 으로 현행 교육감 선거 방식 만 을 고수 한 채 러닝메이트 제 를 무조건 반대 만 할 일 은 아니 다 . 교육감 직선제 를 개선 하 는 논의 에서 교육감 이 될 수 자격 을 한정 하 는 방법 도 있 다 . 진보 , 보수 각 진영 의 선거 개입 을 사전 에 차단 하 자는 의미 다 . 현행 교육감 선거 출마 조건 은 후보 자 등록 신청 일 이전 2 년 간 정당 가입 이력 이 없 어야 하 며 지방 교육 자치 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교육 경력 또는 교육 행정 경력 이 5 년 이상 이 어야 한다 . 
 교육감 은 초 · 중 · 고등학교 에 관한 교육 업무 를 관장 하 는 사람 이 다 . 대학 이 관여 할 여지 는 없 다고 본다 . 따라서 초 · 중 · 고등학교 교육 경력 또는 교육 행정 경력 이 5 년 이상 인 사람 으로 교육감 출마 조건 을 한정 하 자는 것 이 다 . 다양 하 고 폭넓 은 교육 행정 을 다룬 이 들 에게 맡겨 보 자는 것 이 다 . 일부 법 을 어긴 교수 출신 교육감 들 이 사법 기관 을 드나드 는 모습 이 학생 들 에게 어떻게 비춰 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