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사회지표 로 본 한국 , ‘ 최악 ’ 위험 사회 로 치달 아 등록 : 2016 - 10 - 12 17 : 24 수정 : 2016 - 10 - 12 18 : 45 한국 은 저출산 · 고령화 · 노인 빈곤 · 복지 취약 · 정부 불신 … 5 가지 영역 최악 일자리 불안 해소 , 노인 빈곤 , 양성 평등 위한 획기 적 정책 과 재정 확대 필요 한국 의 주요 사회 적 지표 들 이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회원국 가운데 최악 의 상황 에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저출산 · 고령화 추세 가 가장 빨리 진행 되 는 가운데 노인 빈곤 율 은 여전히 최고 수준 이 고 , 일자리 불안 과 사회 적 고립 감 도 점차 깊 어 지 고 있 다는 경고 음 이 나왔 다 . 오이시디 는 지난 5 일 ( 현지 시각 ) 회원국 들 의 사회 적 안정 성 과 통합성 을 종합 적 으로 비교 분석 한 ‘ 한눈 에 보 는 사회상 ( Society at a Glance ) ’ 2016 년 판 보고서 를 발표 했 다 . ( 관련 링크 보 기 ☞ Society at a Glance 2016 ) 이 보고서 는 2 년 마다 발표 되 는 것 으로 , 올해 보고서 는 여덟 번 째 가 된다 . 각국 정부 는 물론 전 세계 언론 과 연구 기관 들 이 이 보고서 에 담긴 지표 들 을 자주 인용 하 기 때문 에 오이시디 의 ’ 고용 전망 보고서 ( Employment Outlook ) ’ 와 더불 어 주요 자료 로 빈번 하 게 활용 된다 . 한국 , 저출산 - 고령 화 - 노인 빈곤 - 자살 률 지표 등 에서 ‘ 우울 한 사회 ’ 보고서 는 소득 과 인구 구조 변화 등 을 담 은 일반 지표 를 비롯 해 고용 상황 과 불 평등 , 건강 성 , 사회 통합성 등 5 가지 영역 의 주요 지표 들 을 통해 각 회원국 들 이 놓인 상황 을 비교 하 고 있 다 . 이 보고서 에서 한국 은 저출산 · 고령화 추세 가 35 개 회원국 가운데 35 위 로 가장 심각 하 고 , 노인 빈곤 율 은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 은 반면 에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복지 지출 ( 34 위 ) 은 가장 뒤떨어진 상태 에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그 동안 익히 알려진 자살 률 1 위 라는 오명 을 벗어나 지 못한 가운데 국민 스스로 느끼 는 건강도 ( 35 위 ) 마저 가장 나쁜 나라 로 꼽혔 다 . 이 에 따라 삶 의 만족도 는 최 하위 수준 이 며 , 특히 50 대 의 사회 적 고립 감 ( 35 위 ) 이 회원국 중 가장 위험 한 상태 로 조사 됐 다 . 정부 신뢰도 는 33 개 회원국 가운데 29 위 를 차지 해 최하위권 에 머물렀 다 . 한국 은 국내 총생산 이나 국민 소득 등 경제 지표 로 만 보 면 오이시디 회원국 면모 를 갖추 고 있 다 . 사회 지표 에서 도 실업 률 ( 3 위 ) 과 기대 수명 ( 10 위 ) 정도 는 양호 한 수준 이 다 . 그러나 이러 한 지표 역시 같 은 영역 의 다른 나쁜 지표 들 까지 반영 해 살펴 보 면 부정 적 인 결과 로 읽힐 수 밖에 없 다 . 공식 실업 률 은 3 % 대 로 세 번 째 로 가장 낮 은 상태 이 지만 비 경제 활동 인구 가 많 아 고용 률 은 회원국 평균 을 밑돌 고 있 다 . 또 대졸 이상 고학력 인구 가운데 ‘ 비 구직 니트족 ( NEET : 학업 이나 일 에 종사 하 지 않 는 비 경제 활동 인구 ) ’ 의 비중 이 가장 높 다 . 평균 기대 수명 이 늘어나 는 현상 역시 49 % 에 이르 는 노인 빈곤 율 가장 높 은 노인 자살 률 을 생각 하 면 그 의미 를 긍정 적 으로 받아들이 기 어렵 게 만든 다 . ‘ 위험 사회 극복 ' 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 해야 오이시디 사회지표 보고서 를 요약 하 자면 , 한국 은 전 세계 에서 가장 빨리 늙 어 가 는 가운데 사회 적 신뢰 의 토대 와 기반 이 취약 하 고 국민 의 불안감 과 고립 감 이 깊 어 가 는 상황 에 높여 있 다 . 그런데 도 이 를 타개 할 수 있 는 정부 의 적극 적 인 정책 노력 이 뒷받침 되 지 않 아 정부 에 대한 신뢰 는 추락 하 고 자살 로 생 을 마감 하 는 사람 들 이 가장 많 은 나라 로 그려지 고 있 다 . 물론 보고서 의 지표 가 한국 사회 의 모든 것 을 설명 하 진 못한다 . 그러나 대부분 의 핵심 지표 에서 심각 한 정도 의 최 하위 수준 을 보였 다는 것 은 우리 사회 가 그만큼 위험천만 한 지경 에 있 다는 외부 의 강력 한 경고 로 받아들여야 할 것 이 다 . 그리고 우리 사회 가 이렇게 변화 된 원인 을 꼼꼼히 따져 보 는 태도 또한 중요 하 다 . 특히 여성 의 권리 신장 과 노인 빈곤 에 대한 복지 정책 , 일자리 불안 과 고 학력 청년층 의 활력 을 높일 수 있 는 정부 의 적극 적 인 재정 정책 과 이 를 뒷받침 할 수 있 는 재원 마련 대책 을 논의 해야 할 때 이 다 . 한겨레 경제 사회 연구원 ( HERI ) 은 일반 독자 들 의 이해 를 돕 기 위해 보고서 의 한국 관련 내용 을 핵심 부분 중심 으로 요약 하 였으며 , 보고서 에 담긴 도표 와 그래프 를 편하 게 볼 수 있 도록 정리 했 다 . 5 개 영역 별 로 주요 지표 들 과 우리 나라 의 순위 , 긍정 적 · 부정 적 측면 , 그리고 심 각도 를 구분 하 여 도표 화 했 다 . 플러스 ( +) 기호 는 긍정 적 인 상황 , 마이너스 ( -) 기호 는 부정 적 인 상황 임 을 나타내 고 긍 · 부정 의 정도 에 따라 ‘ 최선 ’, ‘ 양호 ’, ‘ 취약 ’, ‘ 최악 ’ 으로 구분 했 다 . 이 지표 들 을 통해 세계 주요 국 의 변화 흐름 을 읽 는 것 은 물론 , 우리 사회 가 처한 현실 과 문제 의 원인 을 규명 하 고 함께 해결책 을 찾아가 는 계기 가 될 수 있 기 를 기대 한다 . ■ 1 영역 : 일반 지표 ( GENERAL CONTEXT INDICATORS ) 가구 소득 ( Household income ) = 17 / 35 ( 한국 순위 / 회원국 수 ) ( 평균 이상 +) 한국 의 가구 당 평균 소득 중위 값 은 2013 년 불변 가격 및 구매력 기준 ( PPP ) 21 , 802 달러 로 OECD 평균 ( 21 , 578 달러 ) 과 거의 비슷 한 수준 이 다 . 일본 과 아일랜드 에 이 어 35 개 회원국 중 19 위 에 해당 한다 . 출산율 ( Fertility ) = 35 / 35 ( 평균 이하 -) 최악 한국 의 여성 1 인 당 자녀 수 는 1 . 21 명 ( 2014 ) 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 았 다 . OECD 전체 적 으로 는 1970 년 2 . 7 명 에서 2014 년 1 . 7 명 으로 전반 적 인 하락세 를 보이 고 있 다 . ( 한국 1966 년 4 . 8 명 , 1983 년 2 . 06 명 . 1998 년 1 . 45 명 , 2005 년 1 . 08 명 , 2014 년 1 . 21 명 ) 세계 적 으로 여성 의 첫 출산 연령 은 최근 10 년 간 꾸준히 상승 해 ( 지연 돼 ) 왔 는데 , 한국 은 1995 년 26 . 5 살 였 던 것 이 2014 년 31 . 0 살 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늦 게 출산 하 는 국가 이 다 . 일본 과 남유럽 국가 들 도 출산 연령 지연 이 두드러진 국가 들 이 다 . 이민 ( Migration ) = 중립 적 OECD 회원국 의 인구 가운데 평균 13 % 는 다른 나라 에서 태어난 사람 들 이 다 . 특히 룩셈부르크 ( 44 %) 와 스위스 ( 29 %) 는 이민자 비중 이 가장 높 은 국가 이 다 . 반면 한국 은 이민자 비율 이 2 % 에 불과 해 멕시코 ( 1 %) 와 일본 에 이 어 5 번 째 로 이민자 비율 이 낮 은 나라 에 속한다 . 가족 ( Family ) = 중립 적 OECD 회원국 전체 적 으로 초혼 연령 이 상승 하 고 있 다 . 1990 년 남성 초혼 연령 은 27 . 4 살 , 여성 은 24 . 9 살 이 었 던 것 이 2014 년 에 는 남성 31 . 9 살 여성 29 . 4 살 로 늦춰졌 다 . 한국 의 초혼 연령 ( 남성 32 . 4 살 , 여성 29 . 8 살 ) 자체 는 OECD 평균 수준 을 보이 고 있 다 . 한편 결혼 율 이 하락 하 고 이혼 율 은 상승 하 고 있 는데 , 한국 은 법 적 결혼 율 ( 6 . 0 %) 과 이혼 율 ( 2 . 3 %) 은 아직 OECD 평균 ( 결혼 율 4 . 6 %, 이혼 율 2 . 0 %) 수준 이 지만 1990 년 대비 결혼 율 감소 및 이혼 율 상승 의 폭 이 매우 높 은 나라 에 속한다 . 인구 변화 ( Demographic trends ) = 현재 4 / 35 ( 평균 이상 +), 미래 35 / 35 ( 평균 이하 -) 최악 한국 은 고령화 가 가장 급속 하 게 진행 되 고 있 는 나라 이 다 . 20 ~ 64 살 성인 인구 대비 65 살 이상 노인 인구 비율 은 2014 년 현재 20 % 로 OECD 평균 28 % 에 비해 낮 은 상황 이 다 . 그러나 현재 의 추세 대로 갈 경우 2060 년 한국 의 같 은 상대 적 노인 인구 비율 은 79 % 에 달해 일본 과 함께 OECD 최고 수준 을 보일 것 으로 추정 되 고 있 다 . 반면 15 ~ 29 살 연령 대가 전체 인구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은 2015 년 20 % 에서 2060 년 13 % 로 떨어져 OECD 회원국 중 가장 청년층 이 희박 한 국가 가 될 것 으로 예측 되 고 있 다 . ■ 2 영역 : 자족 지표 ( SELF - SUFFICIENCY INDICATORS ) 고용 률 ( Employment ) = 20 / 36 ( 평균 수준 -), 실업 률 3 / 35 ( 평균 이상 +) 한국 의 고용 률 은 2016 년 1 / 4 분기 현재 66 . 0 % 로 2007 년 동기 ( 64 . 0 %) 에 비해 2 . 0 % p 상승 했 다 . 이 는 OECD 평균 67 . 9 % 와 비슷 한 중간 수준 이 다 . 공식 실업 률 은 3 . 8 % 로 매우 낮 은 편 에 속한다 . 반면 청년 실업 률 은 10 . 9 % 에 이르 고 있 다 . 15 - 29 살 연령 의 청년 고용 률 은 40 % 에 불과 해 회원국 중 최 하위 그룹 에 속하 는데 이 는 교육 도 받 지 않 고 취업 도 하 지 않 는 NEET 비율 ( 18 %) 이 매우 높 기 때문 이 다 . NEET 비율 은 터키 가 ( 29 . 8 %) 가장 높 았 고 이탈리아 ( 26 . 9 %) 가 뒤 를 이 었 으며 한국 은 7 위 였 다 . 한국 의 청년 인구 가운데 취업자 는 40 %( 취업자 34 %, 학업 중 취업자 5 %) , 학업 중 42 %, 구직 NEET 3 %, 비 구직 NEET 15 % 를 각각 차지 한다 . 특징 적 인 것 은 다른 나라 들 에 비해 고학력 NEET 비율 이 매우 높 다는 것 이 다 . 고학력 NEET 비중 은 그리스 , 이탈리아 다음 3 번 째 로 높 았 다 . 이것 은 한국 의 높 은 대학 진학률 과 청년 고용 률 의 간극 때문 이 라고 할 수 있 다 . 한국 의 고학력 NEET 비율 은 24 % 로 OECD 평균 ( 13 %) 의 2 배 에 이른다 . 한국 은 교육 훈련 에 있 어서 일반 교육 ( 대학 진학 등 82 %) 비중 에 비해 직업 교육 비중 ( 18 %) 이 가장 낮 은 나라 ( 2 위 ) 에 속했 다 . 이 는 성인 역량 평가 ( PIAAC ) 에서 읽 기 쓰 기 능력 ( 2 위 ) 과 수리 능력 ( 1 위 ) 를 차지 하 고 있 는 것 과 는 대조 를 보인다 . GDP 대비 고등교육 지출 비중 은 평균 수준 이 었 다 . 한편 한국 의 12 개월 이상 장기 실업 률 은 이번 에 도 보 고 되 지 않 았 다 . 실업 급여 의 수급 자격 이 없 어 정책 대상 에서 누락 되 고 통계 에서 도 제대로 파악 하 고 있 지 않 기 때문 이 다 . 실업 급여 ( Unemployment ) = 28 / 35 ( 평균 이하 -) 최악 OECD 회원국 들 은 대체로 12 개월 정도 의 취업 요건 을 실업 급여 의 지급 요건 으로 삼 고 있 지만 실업 급여 의 최대 지급 기간 은 다양 한다 . 아이슬란드 와 노르딕 국가 들 이 실업 급여 ( 보험 / 부조 ) 의 관대성 ( generosity ) 이 높 은 편 이 다 . 한국 은 실업 급여 의 수급 요건 ( 6 개월 ) 은 짧 은 편 이나 실업 급여 지급 기간 ( 6 개월 취업 했 을 경우 3 개월 , 최대 6 ~ 8 개월 ) 도 가장 짧 은 나라 에 속한다 . 통계 가 보고 된 회원국 중 에서 는 헝가리 와 이스라엘 에 이 어 3 번 째 로 짧 았 다 . ■ 3 영역 : 평등 지표 ( EQUITY INDICATORS ) 소득 불 평등 ( Income inequality ) = 18 / 35 ( 평균 이상 +) 중간 수준 한국 의 소득 불 평등 은 지표 상 으로 는 중간 수준 을 나타냈 다 . 가처분 소득 기준 지니 계수 는 0 . 302 로 OECD 평균 ( 0 . 317 ) 에 비해 약간 낮 은 수준 이 었 다 ( 2014 년 ) . 가구 소득 상위 10 % 대비 하위 10 % 의 배율 을 나타내 는 10 분위 배율 은 9 . 9 로 OECD 평균 ( 9 . 37 ) 에 비해 약간 높 았 다 . 소득 불 평등 지표 가 가장 나쁜 국가 는 칠레 , 멕시코 , 미국 순 이 었 다 . 한국 의 자산 불 평등 수치 는 보 고 되 지 않 았 다 . 빈곤 율 ( Poverty ) = 상대 빈곤 율 26 / 35 ( 평균 이 하 -), 노인 빈곤 율 35 / 35 ( 최악 ) 한국 의 상대 빈곤 율 ( 중위 소득 의 50 % 미만 비율 ) 은 14 . 4 % 로 OECD 평균 ( 11 . 4 %) 보다 훨씬 높 았 다 . 상대 빈곤 율 이 높 은 국가 는 이스라엘 , 미국 , 터키 순 이 었 으며 한국 은 35 개국 중 10 번 째 로 불 평등 이 심한 나라 로 나타났 다 . 그러나 65 살 이상 노인 의 빈곤 율 은 49 % 에 달해 OECD 회원국 중 에서 가장 높 았 다 . 사회 보장 급여 ( Living on benefits ) = 25 / 32 ( 평균 이 하 -) 취약 실업 급여 와 복지 급여 등 실직자 의 생계 보호 기능 은 취약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한국 의 40 살 독신 기준 실업 초기 단계 ( 1 개월 째 ) 의 소득 대체 율 ( NRR ) 은 40 % 수준 으로 OECD 평균 ( 58 %) 에 한참 못 미쳤 고 , 장기 소득 대체 율 ( 60 개월 째 ) 은 16 % 로 평균 ( 29 %) 보다 훨씬 더 낮 았 다 . 한국 의 수치 는 기초 생활 보장 법 등 에서 지급 하 는 주거 및 생계 급여 등 이 보 고 된 수치 인데 실제 현실 을 반영 하 고 있 지 못하 다 . 더구나 제도 상 기초 생계 급여 와 주거 급여 등 의 수준 도 빈곤선 을 벗어나 게 하 는 데 는 대단히 부족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한국 의 기초 생계 보장 수준 은 독신 의 경우 중위 소득 의 27 %, 부부 의 경우 32 % 로 OECD 평균 을 하회 하 고 있 다 . 사회 보장 지출 ( Social spending ) = 34 / 35 ( 평균 이 하 -) ( 최악 ) 이 를 반영 하 여 GDP 에서 복지 지출 이 차지 하 는 비중 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 다음 으로 2 번 째 로 낮 았 다 . OECD 35 개 회원국 의 복지 지출 비중 은 평균 21 % 인데 한국 은 10 . 4 % 에 그쳤 다 . 프랑스 는 32 %, 스웨덴 은 27 % 에 달했 고 일본 도 27 % 수준 을 보였 다 . 지출 내용 을 보 면 한국 은 연금 2 . 6 %, 생계 보조 1 . 3 %, 보건 3 . 9 %, 기타 1 . 4 % 를 각각 차지 했 다 . ■ 4 영역 : 보건 지표 ( HEALTH INDICATORS ) 기대 수명 ( Life expectancy ) = 10 / 35 ( 평균 이상 +) 한국인 의 기대 수명 은 82 . 2 살 로 OECD 평균 ( 80 . 2 살 ) 보다 높 은 편 이 었 다 . 그러나 같 은 평균 수명 나라 들 에 비해 1 인 당 보건 지출 비중 은 낮 은 편 이 었 다 . 건강 인식 ( Perceived health status ) = 34 / 34 ( 평균 이 하 -) 최악 가장 심각 한 것 은 스스로 느끼 는 건강 에 관한 인식 이 었 다 . 한국인 은 자신 이 건강 상태 가 양호 하 다고 인식 하 는 비율 이 32 . 5 % 에 불과 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덜 건강 하 다고 인식 하 는 국가 였 다 . 한국 에 이 어 건강 을 좋 지 않 게 생각 하 는 나라 는 일본 이 었 다 . OECD 평균 은 68 . 6 % 가 건강 하 다고 답 했 고 뉴질랜드 국민 은 무려 91 . 4 % 가 자신 이 건강 하 다고 답 했 다 . 자살 률 ( Suicide ) = 35 / 35 ( 평균 이 하 -) 최악 한국 은 불행히 도 OECD 회원국 중 가장 위험 한 자살 률 1 위 국가 이 다 . 이번 에 도 한국 은 인구 10 만 명 당 28 . 7 명 이 자살 로 생 을 마감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남녀 모두 가장 높 은 자살 률 을 보였 는데 , 특히 남성 자살 률 은 43 . 3 명 을 기록 했 다 . 우리 나라 의 자살 률 은 1998 년 외환 위기 와 2008 년 금융 위기 등 경제 위기 국면 에서 급증 하 는 양상 을 보인다 . 한편 과거 우리나라 보다 높 은 자살 률 을 보였 던 헝가리 와 일본 은 2000 년 대 중반 이후 감소세 로 돌아섰 다 . 보건 지출 ( Health spending ) = 26 / 35 ( 평균 이 하 -) 한국 은 보건 분야 지출 은 GDP 대비 2 . 5 % 수준 으로 OECD 평균 보다 여전히 낮 은 수준 이 다 . 그러나 고령화 속도 를 반영 하 여 연간 지출 증가 율 은 칠레 다음 으로 2 번 째 로 높 은 편 이 다 . 흡연 과 음주 ( Tobacco and alcohol consumption ) = 흡연 율 20 / 34 ( 평균 이 하 -), 술 소비 15 / 35 ( 평균 이 하 -) 세계 적 으로 흡연 율 은 빠르 게 감소 하 고 있 으나 음 주량 은 큰 변화 가 없 는 편 이 다 . 한국 의 15 살 이상 성인 인구 의 흡연 율 과 술 소비량 의 OECD 평균 수준 이 다 . 흡연 율 은 2000 년 26 % 에서 20 % 수준 으로 떨어졌 고 1 인 당 연간 술 소비량 은 9 . 5 리터 ( OECD 평균 8 . 9 ) 이 다 . 단 , 술 소비량 은 순수 알코올 ( 100 %) 로 환산 한 수 치이 기 때문 에 주류 의 알코올 도수 와 선호도 에 따른 편차 를 감안 해야 한다 . ■ 5 영역 : 사회 통합 지표 ( SOCIAL COHESION INDICATORS ) 삶 의 만족도 ( Life satisfaction ) = 28 / 35 ( 평균 이하 -) 최악 OECD 의 삶 의 만족 도 지표 는 갤럽 이 전 세계 150 개국 을 대상 으로 실시 하 는 0 ~ 10 점 척도 의 11 단계 척도 기준 의 조사 결과 를 사용 한다 . 북유럽 국가 들 의 삶 의 만족도 가 높 게 나타나 는 반면 동유럽 과 아시아 국가 들 의 삶 의 만족도 가 낮 은 편 이 다 . 삶 의 만족 도 1 위 국가 는 스위스 ( 7 . 6 ) 였 고 덴마크 와 아이슬란드 , 노르웨이 가 뒤 를 이 었 다 . 가장 만족도 가 낮 은 국가 는 포르투갈 ( 5 . 1 ) 과 그리스 였 다 . 한국 은 5 . 8 점 으로 8 번 째 로 삶 의 만족도 가 낮 은 국가 였 는데 OECD 평균 ( 6 . 6 ) 보다 많이 낮 았 고 심지어 비회원국 인 사우디 , 러시아 보다 도 더 낮 았 다 . 신뢰 ( Trust ) = 타인 신뢰 23 / 35 ( 평균 이 하 -), 정부 신뢰 29 / 33 ( 평균 이 하 -) 최악 , 불안 심리 14 / 15 최악 사회 의 통합성 이 유지 되 기 위해서 는 다른 사람 과 공 적 기구 에 대한 신뢰 가 필요 하 다 . 신뢰 도 지표 는 타인 에 대한 신뢰도 는 세계 가치관 조사 ( WVS ) 를 바탕 으로 집계 하 고 정부 에 대한 신뢰도 는 갤럽 조사 결과 를 사용 한다 . 한국인 의 타인 에 대한 신뢰도 는 26 수준 으로 OECD 평균 보다 10 가까이 낮 았 다 . 타인 에 대한 신뢰도 가 가장 높 은 국가 는 덴마크 ( 75 ) 였 다 . 한편 한국인 의 정부 신뢰도 는 더 낮 았 다 . 정부 신뢰도 는 0 . 28 에 불과 했 고 청년층 의 정부 신뢰도 ( 0 . 17 ) 는 이 보다 더 낮 았 다 . 정부 신뢰 도 1 위 국가 는 스위스 였 다 . 한편 OECD 는 사회 통합성 과 관련 한 지표 로 일자리 의 안정 성 을 중시 하 는데 앞 으로 일자리 를 잃 거나 쉽 게 취직 할 수 없 을지 모른다고 걱정 하 는지 에 관한 지표 에서 한국 은 무려 79 . 4 % 가 심각 한 불안감 을 가지 고 있 다고 응답 해 멕시코 ( 91 . 7 %) 다음 2 번 째 로 높 은 불안 사회 의 모습 을 지닌 국가 로 나타났 다 . 반면 스웨덴 의 이 비율 은 24 . 7 % 에 불과 했 다 . 투표율 ( Voting ) OECD 는 투표 율 을 사회 통합 지표 의 하나 로 활용 하 고 있 다 . 최근 의회 선거 에 대한 투표 율 로 이 지표 를 비교 하 는 데 최근 치러진 선거 에서 의 평균 투표율 은 65 . 6 % 수준 으로 나타났 다 . 한국 은 스위스 와 덴마크 에 이어 호주 다음 으로 5 번 째 로 높 은 투표 율 을 보인 것 으로 집계 됐 는데 OECD 에 보 고 된 한국 의 2012 년 의회 선거 투표 율 이 80 . 3 % 로 기재 돼 있 는데 이 는 실제 지난 19 대 총선 투표 율 54 . 2 % 와 크 게 달 라 보 고 또는 집계 에 문제 가 있 었 던 것 으로 확인 된다 . 이 수치 를 적용 하 면 한국 은 9 번 째 로 투표 율 이 낮 은 국가 가 된다 . 한편 한국인 가운데 정치 에 전혀 무 관심 한 층 의 비율 은 21 % 로 OECD 평균 ( 19 %) 수준 이 었 으나 청년층 ( 22 %) 의 정치 무 관심 은 OECD 평균 ( 26 %) 보다 훨씬 낮 았 다 . 한국 은 18 - 24 살 인구 의 투표 율 이 25 - 50 살 의 투표 율 보다 높 은 유일 한 국가 였 다 . 그러나 투표 율 관련 지표 는 전체 적 으로 재검토 가 필요 하 다 . 범죄 율 ( Crime and prisoners ) = 수 감인 율 18 / 35 ( 평균 이상 +) 한국 의 범죄 로 인한 수감 인 비율 은 10 만 명 당 107 명 으로 OECD 평균 ( 147 ) 보다 많이 낮 다 . 18 살 미만 청소년 의 수감 인 비율 도 평균 보다 낮 은 편 인데 , 다만 수 감인 중 에서 청소년 이 차지 하 는 비중 은 OECD 평균 보다 높 은 편 이 다 . 수감 인 비율 이 가장 높 은 국가 는 미국 이 며 가장 낮 은 국가 는 아이슬란드 와 일본 이 다 . 청소년 의 수감 인 비율 이 가장 높 은 국가 는 멕시코 이 고 가장 낮 은 나라 는 스페인 과 일본 이 다 . 사회 관계 ( Social networks ) = 사회 관계 28 / 34 ( 평균 이 하 -), 50 대 이상 은 34 / 34 최악 한국 은 불안 이 높 은 사회 이 다 . OECD 는 믿 고 의지 할 수 있 는 친척 혹은 친구 들 이 있 는 가로 사회 관계 의 통합성 측면 을 평가 한다 . 한국 은 모든 연령 에서 이 질문 에 대한 긍정 적 응답 이 매우 낮 게 응답 했 다 . 청년층 은 7 번 째 로 낮 았 고 30 ~ 49 살 중 장년층 도 3 번 째 로 낮 았 다 . 특히 50 대 이상 연령 층 에서 는 믿 고 의지 할 수 있 는 사람 들 이 있 다는 응답 이 60 % 불과 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 은 비율 을 나타냈 다 . 우리 나라 고령 층 의 불안감 과 고립 감 이 매우 높 다는 사실 을 반영 한다 . 박영삼 한겨레 경제 사회 연구원 연구 위원 yspark @ hani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