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을 공화국 포럼 ] ˝ 文 정부 로드맵 … 자치 분권 , 지방분 권 시대 로 ˝ - 시사 ON 
 [ 마을 공화국 포럼 ] ˝ 文 정부 로드맵 … 자치 분권 , 지방분 권 시대 로 ˝ 
 강창일 · 시사 오늘 마을 공화국 포럼 개최 
 ˝ 풀뿌리 주민 자치 로 살맛나 는 마을 만들 기 모색 ˝ 
 2018 년 08 월 16 일 22 : 33 : 39 윤 진석 · 정진호 기자 sisaon @ sisaon . co . kr 
 서울 금천구 독산 4 동 에 가 면 꽃 내음 이 난다 . 30 년 가까이 골목 곳곳 아무렇 지 않 게 쓰레기 들 이 나뒹굴 던 때 도 있 었 다 . 그러나 65 명 주민 이 팔 을 걷 어 부친 뒤 로 골목 곳곳 에 는 폐기물 을 활용 한 꽃 화분 이 생겨났 다 . 골목 에 대한 자부심 이 생겨나 니 이웃 간 소통 도 활발 해졌 다 . 재 활용 쓰레기 정거장 을 운영 하 고 , 동 주민 센터 에 모여 마을 정원사 가 되 는 법 도 배운다 . 골목길 장터 와 운동회 , 주차장 수영장 등 주민 자치 로 살맛나 는 동네 를 연 것 이 다 . 
 이 같 은 마을 의 성공 사례 는 16 일 과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소속 더불 어 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 ( 4 선 · 제주시 갑 ) 이 공동 주관 한 ' 마을 공화국 포럼 ' 에서 소개 됐 다 . ' 마을 원권 ( 原權 ) 시대 , 마을 을 새롭 게 말 한다 ' 를 주제 로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제 3 세미나 실 에서 열린 이번 포럼 에 는 신용 인 제 주대 로스쿨 교수 등 10 여 명 의 마을 전문가 와 100 여 명 안팎 의 청 중단 이 함께 했 다 . 마을 자치 권 을 강화 해 행복 도 높이 는 마을 을 만드 는 법 등 이 오갔 다 . 
 ▲ 강창길 더불 어 민주당 의원 · 시사 오늘 주관 으로 16 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에서 열린 마을 공화국 포럼 ' 마을 원권 ( 原權 ) 시대 , 마을 을 새롭 게 말 한다 ' 포럼 이 열리 고 있 다 . ⓒ 시사 오늘 권희정 기자 
 먼저 , 본 행사 에 앞서 강창일 의원 은 개회사 를 통해 “ 이번 포럼 이 지역 특성 에 맞 는 자치 공간 속 에서 주민 스스로 자치 역량 을 키울 수 있 는 방법 을 찾 고 마을 공동체 중심 의 주민 자치 기반 을 마련 하 는 계기 가 됐 기 를 바란다 ” 고 기대 했 다 . 
 문희상 국회 의장 , 주승용 국회 부의장 , 추미애 더불 어 민주당 대표 , 더불 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 인재근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위원장 , 더불 어 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 등 은 축사 를 통해 풀뿌리 마을 자치 시대 의 중요 성 에 공감 했 다 . 
 “ 마을 만들 기 는 주민 스스로 행복 한 삶 의 터전 을 구축 하 는 마중물 이 될 것 ” ( 문희상 의장 ) , “ 관 주도 가 아닌 주민 주도 의 풀뿌리 주민 자치 의 삶 을 열 기 를 바란다 ” ( 주승용 부의장 ) , “ 주민 자치 와 지역 상생 의 패러다임 을 공유 하 는 시간 이 되 길 ” ( 추미애 대표 ) , “ 지방 자치 의 진화 를 앞당길 계기 의 단초 기대 ” ( 홍영표 원내대표 ) . “ 지역 공동체 복원 이야말로 한국 지방 정치 를 성숙 시키 는 일 이 자 민주주의 를 이뤄 내 는 길 ” ( 인재근 위원장 ) “ 주민 이 직접 참여 하 고 효율 적 으로 지역 특색 을 창출 할 수 있 도록 적극 지원 돼야 ” ( 이재정 의원 ) 등 의 내용 이 담겼 다 . 
 포럼 은 김종휘 성북 문화 재단 대표 사회 로 1 , 2 부 로 나눠 진행 됐 다 . 1 부 순서 에 는 △ 살 맛 나 는 우리 동네 누가 만들 것 인가 ( 이방무 행정 안 전부 자치 분권 과장 ) , 마을 공화국 제주 사례 ( 신용 인 제주 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 변호사 ) 로 발표 됐 다 . 다음 으로 남 기업 토지 자유 연구 소장 , 이지문 연세대 연구 교수 , 조원희 변호사 가 토론자 로 참여 했 다 . 
 이방무 행정 안 전부 자치 분권 과장 
 “ 文 정부 지방분 권 로드맵 은 내 삶 을 바꾸 는 자치 분권 ” 
 " 매년 10 월 29 일 은 지방 자치 의 날 이 다 . 지난해 10 월 29 일 문재인 대통령 과 시 · 도지사 들 이 모여 지방분 권 로드맵 을 발표 했 다 . 현 정부 의 자치 분권 전략 은 내 삶 을 바꾸 는 자치 분권 이 다 . 전 정부 와 의 큰 차이 는 지방분 권 의 과실 이 토호 세력 , 지방 의 유지 에 돌아가 는 것 이 아닌 , 우리 주민 한테 직접 권한 이 돌아갈 수 있 도록 하 려는 데 있 다 . 그것 이야말로 진정 한 자치 분권 , 내 삶 을 바꾸 는 자치 분권 이 라는 게 정부 소신 이 다 . 사실상 주민 직접 참여 제도 가 노무현 정부 때 도입 됐 지만 , 활성 화 된 것 은 아니 었 다 . 제도 만 있 고 주민 참여 는 미흡 했 다 . 재정 여건 도 부족 한 상황 이 다 . 이 를 극복 하 기 위해 문재인 정부 는 연방제 에 버금가 는 강력 한 지방분 권 을 만드 는 것 을 목표 로 하 고 있 다 . 그러 려면 중앙 권한 의 획기 적 지방 이양 , 강력 한 재정 분권 추진 , 자치 단체 의 자치 역량 제고 , 네트워크 형 지방 행정 체계 구축 을 통해 풀뿌리 주민 자치 를 강화 해야 한다 . 그 중 가장 중요 한 전략 은 지방 에 권한 을 확실히 주 고 , 풀뿌리 자치 를 확립 하 는 일 이 다 . 바로 이 점 이 현 정부 의 큰 비전 이 라고 할 수 있 다 . 
 지방 자치 는 결국 민주주의 역사 와 궤 를 같이 하 고 있 다 . 1949 년 이승만 정부 때 처음 제정 됐 고 , 1952 년 제 1 차 지방 선거 실시 로 시읍면 의회 를 구성 했 다 . 1 공화국 이 지방 자치 출발 면 에서 불안 한 감 이 있 었 다면 , 2 공화국 때 부터 는 지방 자치 가 본격 화 되 기 에 이른다 . 반면 제 3 ~ 5 공화국 은 지자체 유 보 기 라고 표시 하 고 있 다 . 1961 년 5 월 16 일 군사 혁명 위원회 구성 으로 전국 지방 의회 는 해산 될 수 밖에 없 었 기 때문 이 다 . 같 은 해 9 월 1 일 지방 자치 에 관한 임시 조치 법 이 제정 되 면서 군 이 처음 생겨 오늘날 에 이르 렀다 . 1987 년 에 는 대통령 직선제 를 실시 하 면서 제 9 차 헌법 개정 을 통해 1991 년 제 1 대 지방 의회 선거 를 실시 했 다 . 이 로써 제 6 공화국 은 민선 지방 자치 를 다시 꽃피울 수 있 게 됐 다 . " 
 ▲ 이방무 행정 안 전부 자치 분권 과장 은 현 정부 의 자치 분권 전략 은 내 삶 을 바꾸 는 자치 분권 이 라고 전했 다 . ⓒ 시사 오늘 권희정 기자 
 “ 주민 스스로 마을 헌법 , 마을 정부 , 마을 통치 구현 ” 
 “ 왜 마을 공화국 인가 . 우리 가 민주주의 를 애기 할 때 폴리스 를 도시 국가 로 번역 했 지만 , 아테네 기원 으로 가 면 , 인구 규모 상 도시 국가 가 아닌 마을 국가 라고 칭하 는 게 더 적절 하 다고 본다 . 마을 이 민주주의 를 꽃피우 는 원형 인 셈 이 다 . 저 는 본래 의 권한 이 주민 에 있 는 마을 원권 을 말 함 에 있 어 보충 성 의 원리 를 가장 강조 드리 고 싶 다 . 민주주의 에서 권한 이란 원래 큰 단위 가 아닌 , 보다 작 은 단위 , 가장 작 은 단위 에 주 는 것 이 다 . 그게 보충 성 의 원리 이이자 , 민주 공화국 의 구성 원리 다 . 대한민국 주권 은 국민 에게 있 고 모든 권력 은 국민 으로부터 나온다 . 때문 에 보충 성 의 원리 에서 가장 작 은 단위 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이 다 . 그런데 지금껏 보 면 작 은 단위 의 마을 에 권한 이 있 는 게 아닌 , 큰 단위 의 국가 에 있 어 왔 다 . 이 는 오히려 거꾸로 가 는 것 이 다 . 마찬가지 로 민주 공화국 의 구성 원리 가 지방분 권 이란 말 도 틀렸 다고 본다 . 고로 마을 원권 이 란 개념 은 혁신 적 인 것 이 아니 다 . 이 는 대한민국 헌법 의 기본 원리 다 . 헌법 정신 에 맞 게 보충 성 원리 에 입각 해 가 야 하 고 , 그 과제 를 위해 마을 공화국 은 굉장히 중요 하 다 . 
 자치 는 스스로 만든 법 으로 스스로 를 다스리 것 을 말 한다 현재 우리 나라 읍 면 동 은 3503 개 다 . 따라서 읍 면 동 차원 의 자치 핵심 은 스스로 만든 법 에 의해 통치 기구 를 꾸리 는 것 이 다 . 즉 , 마을 헌법 , 마을 정부 에 의해 통치 가 되 는 것 이 다 . 이 와 관련 해 제주도 사례 를 언급 하 고 싶 다 . 2 년 전 부터 도 는 추첨제 를 통한 주민 자치 위원회 를 구성 하 고 있 다 . 민주주의 라면 누구 나 자유 롭 게 참여 해야 하 는데 , 선거 를 할 경우 잘난 사람 만 참여 하 고 있 지 않 나 . 그런 면 에서 추첨제 는 모두 가 참여 할 수 있 는 하나 의 대안 이 될 수 있 다 . 앞 으로 도 주민 자치 위원회 는 제주도 특별법 을 개정 해 주민 자치 를 운영 하 고 , 마을 헌법 을 만들 고 마을 정부 를 세우 도록 할 방침 이 다 . 주민 투표 에서 과반수 이상 이 동의 하 면 마을 헌법 이 제주도 의회 에 상정 할 수 있 고 , 상정 안 에 따라 조례 가 만들 어 지 게 되 는 것 이 다 . 이 를 기반 으로 조례 에 따라 마을 정부 를 꾸리 는 것 이 기본 적 인 구상 이 다 . 만약 투표 를 통해 주민 이 관심 없 고 , 하 지 않 겠 다고 하 면 어떻게 될까 . 그럼 안 하 면 된다 . 마을 공화국 을 할지 말 지 역시 주민 의 권한 과 결정 에서 나오 는 것 이 주민 자치 의 핵심 이 기 때문 이 다 . 제주도 를 시작 으로 주민 자치 가 성공 한다면 , 우리 나라 풀뿌리 자치 는 새로운 역사 를 쓰 게 될 것 이 다 . ” 
 ▲ 신용 인 제 주대 로스쿨 교수 는 마을 이 민주주의 를 꽃피우 는 원형 이 라고 강조 했 다 . ⓒ 시사 오늘 권희정 기자 
 1 부 토론 … 남 기업 , 이지문 , 조원희 
 “ 준비 없이 권한 만 강화 되 면 이권 다툼 가열 우려 ” 
 1 부 토론 에서 남 기업 토지 자유 연구 소장 은 신 교수 의 발제 와 관련 해 수원 아파트 동장 활동 의 경험담 에 빗대 “ 제주도 실험 과 별개 로 마을 공화국 의 읍 면 동 권한 을 대폭 놀릴 경우 이권 에 눈 먼 사람 들 이 나서 서 이 를 역이용 하 지 않 을까 우려 된다 ” 며 “ 준비 가 안 된 곳 에 자치 권 권한 만 강화 하 는 것 은 회의 적 ” 이 라고 말 했 다 . 이 와 함께 " 보충 성 의 원리 등 마을 공화국 주요 원리 가 서구 중심 에 기반 돼 있 는 것 같 다 ” 며 “ 우리 식 에 기초 한 원리 도 적용 됐 으면 하 는 바람 ” 이 라고 덧붙였 다 . 
 이지문 연세대 연구 교수 는 신 교수 가 전한 제주도 추첨제 를 통한 주민자 치위 구성 에 대해 “ 지방 자치 가 부활 돼 30 년 이 지났 지만 , 실질 적 주민 자치 를 하 는 부분 에 대해서 는 미흡 한 부분 이 많 아 회의 적 일 수 밖에 없 을 것 “ 이 라며 “ 주민 들 이 서비스 를 받 는 고객 의 입장 에서 는 상당히 좋 아 진 것 같 지만 주민 으로서 자치 활동 동이 강화 된 것 은 아니 다 ” 라고 지적 했 다 . 
 조원희 변호사 는 이방무 과장 의 발제 와 관련 , “ 주민 자치 가 성공 적 으로 이뤄지기 위해서 는 주민 스스로 운영 할 수 있 는 재정 이 필요 하 다 ” 며 “ 정부 의 뒷받침 이 그 에 맞 게 준비 되 는지 도 중요 한 문제 ” 라고 언급 했 다 . 
 이외 에 도 방청석 에서 는 정부 가 연방제 에 버금가 는 강력 한 지방 정권 을 목표 로 설정 한 것 관련 , 과연 여기 서 말 하 는 연방제 가 무엇 이 고 구체 적 으로 지방분 권 화 되 면 기존 과 어떻게 달라지 는지 비교 분석 하 는 대목 도 있 었 다면 좋 았 겠 다는 아쉬움 도 전했 다 . 
 ▲ 2 부 포럼 에서 는 △ 마을 만들 기 의 개념 과 발전 과제 ( 유정규 ) △ 소통 의 시민 교육 과 마을 교육 ( 손 윤락 ) △ 주민 이 만들 어 가 는 민주주의 정원 ( 황석연 ) △ 해외 대 도시 주민 자치 사례 ( 안현 찬 ) 등 의 주제 순 으로 발표 됐 다 . 토론자 로 는 김종호 한국 마을 지원 센터 연합 사무 국장 , 하경환 행안 부 주민 자치 지원 팀장 이 나섰 다 . ⓒ 시사 오늘 권희정 기자 
 2 부 포럼 에서 는 △ 마을 만들 기 의 개념 과 발전 과제 ( 유정규 서울시 지역 상생 교류 사업 단장 ) △ 소통 의 시민 교육 과 마을 교육 ( 손 윤락 동국 대 다르마 칼리지 교수 ) △ 주민 이 만들 어 가 는 민주주의 정원 ( 황석연 행정 안 전부 사회 혁 신추 진단 , 전 서울시 금천구 독산 4 동 동장 ) △ 해외 대 도시 주민 자치 사례 ( 안현 찬 서울 연구원 부 연구 위원 ) 등 의 주제 순 으로 발표 됐 다 . 토론자 로 는 김종호 한국 마을 지원 센터 연합 사무 국장 , 하경환 행안 부 주민 자치 지원 팀장 이 나섰 다 . 
 유정규 서울시 지역 상생 교류 사업 단장 
 “ 마을 만들 기 는 주민 미래 권 확대 하 는 것 ” 
 “ 마을 만들 기 는 마을 주민 이 마을 내 에 존재 하 는 자원 을 활용 해 지역 의 고용 과 소득 을 창출 , 주민 들 이 살 고 있 는 마을 의 미래 에 대한 결정 권 을 확대 해 나가 는 것 이 다 . 때문 에 마을 만들 기 는 추진 전략 과 주체 가 핵심 요소 가 된다 . 하지만 그 동안 의 지역 개발 전략 은 외부 에서 기업 을 유치 하 고 사람 을 데려오 는 게 일반 적 이 었 다 . 이러 다 보 니까 주민 들 은 참여 하 지 못하 고 지역 전통문화 는 파괴 됐 다 . 여기 대한 반성 으로 나온 것 이 내발 적 발전 , 내생 적 발전 이 다 . 이것 이 마을 만들 기 의 주요 전략 이 다 . 외부 지원 은 주체 의 역량 이 강화 돼 있 고 , 지역 발전 을 위한 주체 인 마을 주민 들 의 활동 이 잘 이뤄질 때 효과 가 발휘 된다 . ” 
 손 윤락 동국 대 다르마 칼리지 교수 
 “ 마을 교육 의미 있 지만 , 새 마을 식 돼 면 안 돼 ” 
 “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 에 는 양면 성 이 있 다 . 비판 적 인 재검토 가 필요 하 다 . 많 은 연구자 들 도 여러 가지 우려 를 하 고 있 다 . 우선 도시 의 거주지 자체 가 계층 화 · 상품 화 돼 있 는데 , 마을 만들 기 는 이 를 도외 시 하 고 있 다는 주장 이 다 . 또 잘못 하 면 새 마을 운동 으로 다시 갈 수 있 다는 비판 , 마을 을 낭만 적 으로 보 고 있 다는 비판 도 있 다 . 행정 구역 을 기준 으로 한 마 을 만들 기 는 거주지 계층 분할 을 강화 할 거 라는 지적 도 나온다 . 마을 교육 공동체 는 필요 성 도 크 고 의미 도 있 지만 , 정책 적 · 행정 적 으로 만들 어 내 는 마을 공동체 사업 이 어디 까지 가능 할지 는 의문 이 다 . 마을 이 무엇 인지 공동체 가 무엇 인지 에 대한 사회 적 성찰 이 바탕 이 돼야 한다고 본다 . ” 
 황석연 행정 안 전부 사회 혁 신추 진단 ( 전 독산 4 동 동장 ) 
 “ 민간 의 창의 성 과 역동 성 발휘 하 는 시스템 돼야 ” 
 “ 우리나라 에 3500 명 의 읍 면 동장 이 있 다 . 이 들 이 모두 공무원 이 어서 는 안 된다 . 5 % 만 개방 해도 많 은 것 이 달라질 것 이 다 . 5 % 정도 의 다양 한 경로 를 통해 읍 면 동장 을 뽑 기 만 해도 변화 를 통해 경쟁 이 일어날 거 다 . 똑같 은 통로 로 20 ~ 30 년 근무 한 사람 들 로 는 변화 가 불 가능 하 다 . 공무원 을 위해서 라도 5 ~ 10 % 는 다양 한 방식 으로 읍 면 동장 을 선출 해야 마을 의 변화 가 가능 하 다 . 모든 분야 에서 다양 한 방식 으로 채용 을 하 고 있 는데 , 왜 읍 면 동장 만 민간 의 참여 를 꺼리 는지 의문 이 다 . 마을 의 변화 를 위해서 는 민간 의 창의 성 과 역동 성 을 받아들일 수 있 는 인사 시스템 이 필요 하 다고 본다 . ” 
 안현 찬 서울 연구원 부 연구 위원 
 " 주민 에 실질 적 권한 과 자유 주어질 때 역량 도 성장 " 
 “ 해외 사례 를 보 면 , 주민 들 에게 실질 적 권한 과 자유 가 주어질 때 역량 도 성장 하 는 경우 가 많 다 . 실제로 뜻 있 고 역량 있 는 분 들 이 마을 공동체 를 위해 일 하 다가 실망 하 고 돌아가 는 일 이 적 지 않 았 다 . 뉴욕 은 커뮤니티 보드 가 도시 계획 에 대해 발의 할 수 있 는 권한 을 갖 고 있 다 . 런던 과 도쿄 는 일부 행정 서비스 도 직접 주민 자치 기구 가 직접 제공 할 수 있 다 . 주민 자치 조직 이 재산 을 소유 함 으로써 행정 보조금 의존도 를 줄이 기 도 하 고 , 주민세 를 스스로 집행 할 권한 을 가지 는 경우 도 있 다 . 이 처럼 주민 들 에게 많 은 권한 을 줬 을 때 , 진정 한 의미 의 주민 자치 도 가능 해지지 않 을까 싶 다 . ” 
 2 부 토론 … 김종호 하경환 
 “ 주민 믿 고 정책 펼 때 주민 자치 실현 가까워져 ” 
 2 부 토론 에서 김종호 한국 마을 지원 센터 연합 사무 국장 은 “ 주민 자치 에 대해 부정 적 인 생각 을 가진 분 들 도 적 지 않 다 ” 며 “ 특히 농촌 의 경우 어르신 이 많 기 때문 에 주민 자치 가 어렵 지 않 느냐고 우려 를 표 하 는 목소리 도 있 는 줄 안다 ” 고 전제 했 다 . 이어 “ 하 지만 역 으로 생각 해 보 면 , 그 어르신 들 이야 말 로 동네일 을 자발 적 으로 했 던 분 들 이 다 . 저 만 해도 , 동네 에 신 작로 가 망가지 면 자발 적 으로 동네 어르신 들 이 나와서 일 을 하 던 기억 이 난다 ” 며 “ 마을 의 일정 자산 이 있 기 때문 에 품앗이 를 통해 마을 의 문제 를 해결 하 던 경험 이 있 는 분 들 ” 이 라고 강조 했 다 . 때문 에 “ 주민 과 시민 을 믿 고 정책 을 도입 · 시행 한다면 , 주민 들 은 그 에 걸맞 게 역량 을 키워 나갈 것 ” 이 라며 “ 개인 적 으로 민선 7 기 에 큰 기대 를 걸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하경환 행정 안 전부 주민 자치 지원 팀장 은 “ 마을 공동체 에 대한 사회 적 합의 는 됐 다고 본다 ” 며 “ 문제 는 지난 10 년 간 주민 과 시민 만 변하 기 를 바랐 다는 점 에 주목 했 다 " 고 지적 했 다 . 하 팀장 은 “ 주민 의 역량 을 강화 하 는 것 도 중요 하 지만 , 정치 · 행정 체계 에 대한 변화 가 없 으면 주민 만 죽 어 나가 는 것 ” 이 라며 “ 우리 가 갖 고 있 는 이 복잡 한 문제 를 풀 기 위해서 는 , 주민 의 변화 만 요구 해서 는 안 된다 . 정치 · 행정 체계 를 함께 이야기 할 시점 이 왔 다 ” 고 밝혔 다 . 
 · 마을 공화국 포럼 8 월 16 일 의원 회관 에서 개최 
 마을 공화국 포럼 8 월 16 일 의원 회관 에서 개최 
 · [ 포토 오늘 ] ' 마을 원권 ( 原權 ) 시대 , 마을 을 새롭 게 말 한다 포럼 '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