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계 에 도 ‘ 영업 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 도입 한다 [ 2016 - 11 - 14 ] 금융 위 , 법제처 에 법 개정안 제출 … 영업 정지 기간 이익범 위내 과징금 부과 보험업 계 에 도 ‘ 영업 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 가 도입 된다 . 이 제도 는 회사 가 잘못 을 저질러 영업 정지 조치 를 받 았 지만 이 로 인해 이용자 의 불편 이나 경제 에 부정 적 영향 을 초래 할 수 있 을 경우 영업 을 정지 시키 는 대신 이 에 상응 하 는 과징금 을 부과 하 는 것 이 다 . 특히 , 보험 사 뿐 아니 라 대형 법인 보험 대리점 도 대상 에 포함 될 것 으로 예상 되 면서 GA 업계 가 상당 한 기대감 을 나타내 고 있 다 . 금융 위원회 는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 이 최근 법제처 심사 를 받 고 있 다고 밝혔 다 . 구체 적 으로 보험 사 와 대형 GA 에 대해 영업 정지 명령 을 내릴 수 있 는 경우 에 는 영업 정지 명령 에 갈음 해 영업 정지기 간 의 이익 범위 에서 과징금 을 부과 할 수 있 다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금융 위 관계자 는 “ 이 제도 는 자동차 운수 사업 법 , 도시 가스 사업 법 , 해운법 , 항공법 , 석유 사업 법 등 을 비롯 해 여신 전문 금융업 법 , 공인회계사 법 등 공익 성 이 큰 사업 의 영업 정지 로 인한 피해 를 막 고자 여러 분야 에서 이미 적용 되 고 있 다 ” 며 “ 보험 사 와 대형 GA 의 경우 에 도 영업 정지 때 소비자 불편 과 시스템 안정 성 저해 등 이 우려 되 기 때문 에 보험업법 에 도 이 를 반영 하 려는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그 는 이어 “ 향후 보험업법 뿐 아니 라 영업 정지 때 금융 소비자 불편 이 클 것 으로 예상 되 는 금융 지주회사 와 은행 , 저축 은행 , 대부 업계 에 도 추가 도입 할 계획 ” 이 라고 덧붙였 다 . 금융 위 는 또 과징금 부과 금액 산정 방식 등 세부 사항 은 시행령 에서 보다 자세 하 게 다룰 예정 이 다 . 특히 , 과징금 을 정액 으로 정하 기 보다 는 영업 정지 기간 에 따라 높 아 지 는 방식 을 구상 하 고 있 다 . 실제 여전 법 에서 는 업무 정지 기간 에 따라 6 개월 은 1 억 원 한도 , 3 개월 은 5000 만 원 을 한도 로 과징금 을 부과 하 고 있 다 . GA 업계 는 이 같 은 제도 가 불법 을 저지른 GA 의 ‘ 우회 등록 ’ 등 문제 를 줄일 수 있 을 것 으로 보 고 있 다 . GA 업계 관계자 는 “ GA 가 영업 정지 등 을 받 으면 현 회사 를 폐쇄 하 고 소속 설계사 를 일시 에 타 GA 로 이동 시키 는 등 악의 적 인 수단 을 강구 하 게 되 는데 이 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 만만 치 않 게 발생 한다 ” 며 “ 제도 가 도입 되 면 이 같 은 극단 적 인 선택 보다 는 과징금 을 내 는 방식 을 선택 하 게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그 는 이어 “ 특히 , 일부 지점 이나 설계사 의 잘못 은 회사 차원 에서 관리 를 못한 책임 을 지 게 되 는 것 으로 영업 정지 로 인해 선의 의 전체 설계사 들 이 피해 를 입 는 것 을 막 을 수 있 다 ” 고 덧붙였 다 . 2016 - 11 - 14 / whdwlsv @ insweek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