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된 수표 의 행방 에 대하 여 금 4 , 000 , 000 원 부분 만 분명히 나타났 다고 하 여 막연히 동 부분 만 을 인정 하 였음은 필경 채 증 법칙 을 위배 하 여 사실 을 그릇 인정 하 였 다는 것 이 고 , 
 2 . 변호인 의 항소 이유 의 요지 는 , 
 제 1 점 , 피고인 은 뇌물 을 주 었 다는 공소 외 1 을 전혀 알 지 못하 는 자 이 고 , 다만 평소 잘 아 는 공소 외 3 으로부터 피고인 이 전일 에 빌려 주 었 던 금 1 , 000 , 000 원 을 돌려받 은 외 에 금 3 , 000 , 000 원 을 빌린 사실 이 있 었 을 뿐 인데 우연히 도 공소 외 1 명의 의 당좌 수표 가 보증 수표 로 바뀐 후 피고인 의 수중 에 들어오 게 되 었 으나 동 사실 만 으로 피고인 이 판시 와 같이 뇌물 을 수수 한 것 이 라고 단정 할 수 없 으며 또 한 원심 이 인정 한 뇌물 제공 자 의 부정 수출 로 인한 관세 포탈 액 이 금 5 , 356 , 185 원 인데 이 에 대한 뇌물 로 금 4 , 000 , 000 원 을 수수 하 였 다는 것 은 경험칙 에 도 맞 지 않 는 일 이 니 이 점 를 유죄 로 인정 한 원심 판결 은 필경 사실 을 그릇 인 정하 였 다는 것 이 고 , 
 제 2 점 , 피고인 이 원심 판시 와 같이 직무 를 유기 한 것 은 수출 과 의 말 단계 원 으로서 상사 인 과장 의 지시 에 따른 것 으로서 본 건 당시 피고인 은 그 지시 를 거절 할 수 있 는 기대 가 없 는 입장 에서 이루어진 것 인 만큼 피고인 에게 형사 책임 이 있 다 할 수 없 다는 것 이 고 , 
 제 3 점 , 피고인 에 대한 원심 의 양형 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 다고 함 에 있 다 . 
 3 . 그러므로 , 먼저 변호인 의 항소 이유 제 1 점 에 관하 여 보 건대 , 
 원심 이 적법 히 조사 채택 한 여러 가지 증거 들 을 기록 에 의하 여 검토 하 여 보 면 원심 판시 와 같이 피고인 이 직무 에 관하 여 뇌물 을 수수 한 사실 은 이 를 인정 하 기 에 넉넉 하 고 , 뒤 에서 살피 는 검사 의 항소 이유 에 대한 판단 에서 와 같이 피고인 의 수뢰 액수 가 금 6 , 000 , 000 원 인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피고인 이 수뢰 한 사실 이 없 다는 논지 는 이유 가 없 다 . 
 다음 변호인 의 항소 이유 제 2 점 에 관하 여 보 건대 , 기록 에 의하 면 원심 이 판시 한 피고인 이 1967 . 9 . 13 . 과 동년 11 . 16 . 전후 두 차례 에 걸쳐 위장 수출품 을 검사 및 심사 함 에 있 어 직무 를 유기 하 였 다는 판시 사실 중 위 11 . 16 . 에 는 피고인 이 직무 상 자기 의 상사 인 공소 외 4 의 청탁 을 받 고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는 있 으나 기록 에 나타난 피고인 의 연령 과 피고인 이 세관 공무원 으로서 10 여 년 간 봉직 한 경력 등 에 비추 어 본건 의 경우 피고인 에게 판시 사실 이외 에 달리 적법행위 에 대한 기대 가 불 가능 하 다고 인정 할 수 없 으므로 논지 는 이유 없 다 . 
 다음 변호인 의 항소 이유 제 3 점 에 관하 여 보 건대 , 기록 에 의하 여 양형 의 조건 이 되 는 모든 사정 을 참작 하 면 원심 의 형량 은 적절 한 것 이 고 , 달리 피고인 을 보다 가볍 게 다루 어야 할 사정 이 있 음 을 찾아볼 수 없 으니 논지 는 이유 없 다 . 
 4 . 다음 검사 의 항소 이유 에 관하 여 보 건대 , 
 원심 이 적법 히 조사 채택 한 여러 가지 증거 들 을 기록 에 의하 여 검토 하 면 피고인 이 위 에서 본 원심 피고인 공소 외 1 로부터 그 직무 에 관하 여 금 6 , 000 , 000 원 의 뇌물 을 수수 한 사실 을 넉넉히 인정 할 수 있 는 바 , 원심 이 피고인 에 대한 수뢰 액 을 금 4 , 000 , 000 원 이 라고 인정 하 였음은 필경 사실 을 오인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쳤 음 이 명백 하 다 할 것 이 므로 검사 의 항소 는 이유 있 으니 이 를 받아들이 기 로 하 여 동법 제 364 조 6 항 에 따라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당원 이 다시 판결 한다 . 
 5 . 범죄 사실 
 피고인 은 1967 . 4 . 15 . 경 부터 동년 8 . 14 . 경 까지 사이 는 인천 세관 수출 계 장직 에 그 뒤 부터 는 동 세관 의 수출 계원 으로 재직 하 면서 수출 서류 의 심사 및 수출품 검사 를 하 는 직무 에 종사 하 던 자 인 바 , 
 ( 1 ) 피고인 은 1967 . 8 . 1 . 공소 외 5 주식회사 대표 이사 공소 외 1 이 홍콩 소재 익 신 양행 에 침 대포 36 , 000 장 을 수출 함 에 있 어 정량 보다 적 은 원자재 를 사용 하 여 제조 하 였 고 , 또한 허가 된 수량 보다 적 은 수량 을 수출 하 면서 동 수출 에 관하 여 공소 외 3 으로부터 부정 을 묵인 하 여 달 라는 청탁 을 받 고 인천시 에 있 는 협 신 창고 에서 동 수출품 을 검사 하 게 된 공소 외 6 ( 원심 당시 공동 피고인 이 었 으나 이미 확정 된 자임 ) 으로 하여금 그 를 계량 하 지 아니하 고 , 형식 적 인 검사 를 하 게 한 뒤 피고인 이 무역업자 가 제출 하 는 수 출신 고서 에 동 기재 내용 이 틀림없 다고 확인 날인 하 므로써 그 직무 상 부정 한 행위 를 하 고 , 다음 날 인 8 . 2 . 08 : 00 경 피고인 의 집 에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