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들 의 외조부 소외 1 은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 로서 2010 년 12 월 28 일 ' 피보험자 를 원고 1 , 2 의 모인 소외 2 로 , 일 시납 보험료 11 억 5 천만 원 으로 정한 즉시 연금 보험계약 2 건 ' 과 ' 피보험자 를 원고 3 , 4 의 모인 소외 3 으로 , 일 시납 보험료 10 억 원 으로 정한 즉시 연금 보험계약 2 건 ' 을 각 체결 하 고 보험료 전부 를 납부 하 였 습니다 . 소외 1 이 2011 년 1 월 10 일 위 각 보험 의 계약자 및 수익자 를 원고 1 , 2 , 3 , 4 로 각 변경 하 였 고 , 원고 들 은 2013 년 3 월 29 일 위 즉시 연금 보험 이상 속증 여 세법 시행령 62 조 의 ' 정기금 수급 권 ' 에 해당 한다고 보 아 증여 재산 가액 을 원고 1 , 2 는 각 8 억 4 천 여 만 원 으로 , 원고 3 , 4 는 각 7 억 1 천 여 만 원 으로 평가 하 여 증여세 를 신고 납부 하 였 습니다 . 연금 개시 일 전 에 즉시 연금 보험 의 계약자 및 수익자 지위 를 이전 받 은 경우 , 청약 철회 로 인한 보험료 환급 계약 을 기준 으로 증여세 부과 ! ( 대법원 2015 두 51613 ) 피 고 세무 서장 들 은 2013 년 11 월 원고 들 이 연금 개시 일 전 에 즉시 연금 보험 의 계약자 지위 를 이전 받 은 것 은 실질 적 으로 그 납입 보험료 전부 를 증여 받 은 것 이 라며 이 를 기준 으로 산정 한 증여세 부과 처분 을 하 였 고 , 이 에 원고 들 이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을 제기 한 사안 입니다 . 위 사안 에 대하 여 대법원 은 아래 와 같이 판결 하 였 습니다 . 1 . 원고 들 은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 가 됨 으로써 이 사건 즉시 연금 보험 의 청약 을 철회 하 고 보험료 를 환급 받 을 수 있 는 권리 를 취득 하 였 는데 , 그 약관 에 의하 면 보험 계약자 는 철회 기간 내 에 별다른 제한 없이 청약 을 철회 하 고 납입 한 보험료 전액 을 반환 받 을 수 있 도록 되 어 있 으므로 , 이 사건 즉시 연금 보험 의 보험료 를 환급 받 을 수 있 는 권리 의 가액 은 청약 을 철회 해 반환 받 을 수 있 는 납입 보험료 전액 과 같 다고 봄 이 타당 하 고 , 원고 들 이 증여 일 당시 에 실제로 청약 을 철회 하 지 않 았 고 그 후 청약 철회 기간 이 도과 하 였 다고 하 여 그 와 같 은 권리 를 취득 하 지 않 았 다고 보 거나 가액 을 달리 산정 하 여야 할 것 도 아니 다 . 법무법인 덕민 이주호 파트너 변호사 와 상담 하 세요 ! 010 - 5122 - 3017 , 02 - 3482 - 30172 . 증여 일 이 속하 는 해 에 받 을 수 있 는 생존 연금 액수 를 바탕 으로 상증 세법 시행령 62 조 를 적용 하 여 가액 을 추산 하 여 보 더라도 그 와 양립 할 수 없 는 이 사건 즉시 연금 보험 의 보험료 환급 권 의 가액 보다 적응 이상 , 이 를 원고 들 이 받 은 증여 재산 의 가액 이 라고 볼 수 는 없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