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총액 5 조 원 이상 인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이 중소기업 지원 혜택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811 개 기업 이 영향 권 에 속했 다 . 정부 는 그간 이 들 에게 지원 하 던 예산 이 중소기업 으로 돌아갈 것 으로 전망 했 다 . 중소 벤처 기업 부 는 중소기업 범위 에서 제외 하 던 대 규모 기업 집단 을 기존 상호 출자 제 한 기업 집단 에서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으로 확대 하 는 '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 이 11 일 부터 시행 된다고 9 일 밝혔 다 . 시행령 주요 내용 을 살펴보 면 중소기업 기본법 상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제외 단서 를 신설 해 시행령 상 상호 출자 제 한 기업 집단 의 정의 를 삭제 하 고 , 상호 출자 제 한 기업 집단 을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으로 변경 해 대 규모 기업 집단 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 을 원천 방지 토록 했 다 . 이번 시행령 개정 으로 올해 5 월 기준 으로 상호 출자 제 한 기업 집단 외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인 30 개 집단 , 811 개 소속 기업 이 중소기업 에서 제외 된다 . 이 에 따라 그간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소속 기업 에 지원 중 이 던 정부 예산 이 상대 적 으로 열악 한 중소기업 에게 돌아갈 것 으로 예상 된다 . 중기 부 관계자 는 “ 앞 으로 도 실질 적 인 중소기업 에게 조금 이라도 많 은 정부 지원 이 돌아갈 수 있 도록 중소기업 범위 조정 등 관련 제도 를 지속 해서 살펴볼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앞서 대 규모 기업 집단 지정 방식 을 법제 화 하 고 있 는 '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 은 지난 2017 년 자산 총액 10 조 원 이상 의 상호 출자 제 한 기업 집단 외 공시 의무 , 특수 관계 인 에 대한 부당 한 이익 제공 금지 등 의 규제 를 받 는 자산 총액 5 조 원 이상 의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을 규정 한 바 있 다 . 성현 희 기자 sunghh @ etnews . com ▶ 해외 주식 투자 입문 가이드 : 인공지능 시대 , 1 등 해외 주식 에 투자 하 라 ! ▶ 네이버 홈 에서 [ 전자 신문 ] 구독 하 기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