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 사회 : 출산 ㆍ육아 지원 1 순위 부러운 공직 사회 … 그래도 마중물 효과 기대 
 등록 : 2018 . 02 . 27 04 : 40 
 출산 ㆍ육아 지원 1 순위 부러운 공직 사회 … 그래도 마중물 효과 기대 
 “ 여건 좋 은 대 기업 이나 가능 ” 
 중소기업 등 상대 적 박탈감 커 
 직업 안정 성 강화 보완 책 필요 
 정부 의 출산 ㆍ육아 지원 에서 공직 사회 는 늘 1 순위 다 . 남성 공무원 의 배우자 출산 휴가 를 현행 유급 3 일 에서 10 일 로 확대 하 는 등 의 내용 을 담 은 ‘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 개정안 이 입법 예고 됐 다 . 만 8 세 미만 자녀 를 둔 공무원 의 10 시 출근 은 이미 시작 됐 다 . 사업주 선택 인 민간 과 달리 공공 기관장 은 의무 시행 해야 한다 . 이 뿐 아니 다 . 자녀 1 명 당 최대 사용 할 수 있 는 육아 휴직 이 3 년 이 다 . 민간 1 년 보다 3 배 나 더 길 다 . 부부 가 공무원 이 면 무려 6 년 의 육아 휴직 이 가능 하 다 . 
 이런 격차 를 어떻게 설명 해야 될까 . 정부 는 공공 부문 의 변화 가 민간 의 변화 에 마중물 이 될 거 라고 말 한다 . 인사 혁신 처 는 입법 예고 를 하 며 “ 결국 공무원 만 좋 은 것 아니 냐는 비판 도 나오 지만 , 주 5 일 근무 도 공공 에서 시작 해 민간 에 정착 됐 다 ” 고 의미 를 부여 했 다 . 
 전문가 들 도 민간 기업 이 큰 폭 의 변화 를 수용 하 기 쉽 지 않 은 상황 에서 공직 사회 부터 시작 되 는 이런 변화 가 불가피 하 다는 데 동의 한다 . 윤자영 충남 대 경제학 과 교수 는 “ 정부 가 모범 을 보여도 당장 이 를 따라갈 수 있 는 건 여건 좋 은 대 기업 이 기 때문 에 근로자 들 의 박탈감 은 불가피 하 다 ” 며 “ 다만 공공 부문 연관 사업체 들 이 먼저 영향 을 받 고 , 다른 민간 기업 들 도 인재 를 공공 에 뺏기 지 않 기 위해 근로 조건 을 혁신 하 는 등 장기 적 변화 가 있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고 설명 했 다 . 
 하지만 후속 노력 이 뒤따르 지 않 으면 민간 근로자 들 의 우려 대로 공직 사회 만 의 특혜 로 끝나 버릴 수 도 있 다 . 이 삼식 한양대 정책학 과 교수 는 “ 스웨덴 등 일 ㆍ가정 양립 이 잘 되 는 나라 들 도 공공 부문 부터 제도 가 확산 됐 지만 그 배경 에 는 사회 전반 의 직업 안정 성 이 높 아 제도 를 편하 게 사용 할 수 있 는 환경 이 있 었 다 ” 며 “ 제도 의 목적 인 ‘ 경력 단절 방지 ’ 가 실현 되 려면 서비스업 등 육아 취약 직군 의 직업 안정 성 을 강화 하 는 보완 책 이 병행 돼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