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각 에 걸린 ' 정치 현수막 ' 법 원판결 도 아리송 
 27 일 수원시 한 사거리 , 1 일 평균 5 만 5 천 여 대 가 지나 는 왕복 10 차선 도로변 의 나무 엔 여야 를 막론 하 고 정당 들 이 경쟁 하 듯 현수막 을 설치 했 다 . 나무 도 모자라 신호등 기둥 사이 에 도 현수막 이 연달 아 걸렸 다 . 
 경기도 내 다른 도시 도 다르 지 않 다 . 통 행량 과 보행자 들 이 많 아 복잡 한 거리 에 는 여지없이 정치인 · 정당 의 홍보 성 현수막 이 게재 됐 다 . 
 여야 간 정치 대립 이 심화 되 면서 도내 지자체 들 이 곳곳 에 걸린 정치 현수막 에 골머리 를 앓 고 있 다 . 원칙 적 으로 불법 이 지만 정당법 과 다툼 의 여지 가 있 어 무 작정 처벌 하 기 가 곤란 하 기 때문 이 다 . 
 현행 옥외 광고 물법 에 따르 면 지정 된 게 시대 가 아닌 곳 에 설치 된 현수막 은 모두 불법 이 다 . 다만 정치 현수막 의 경우 정당법 과 옥외 광고 물법 예외 조항 때문 에 지자체 에서 무 작정 처리 하 기 어렵 다 . 
 정당법 엔 당 의 정책 과 현안 에 대한 입장 홍보 나 당원 모집 활동 은 보장 해야 한다고 규정 돼 있 다 . 또 예외 조항 에 의해 정치 활동 행사 나 집회 에 대한 현수막 은 허용 된다 . 
 실제 이 같 은 법 충돌 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는 행정소송 에 휘말리 기 도 했 다 . 지난 2017 년 10 월 남동구 가 정당 의 추석 인사 현수막 을 철거 한 뒤 해당 정당 들 에 과태료 8 천만 원 을 부과 했 다 . 
 그러나 지난해 해당 정당 소속 의원 들 이 합당 한 홍 보였 다며 남동구 를 상대 로 행정소송 을 제기 했 다 . 
 인천 지법 은 신고 하 지 않 은 채 도로변 에 현수막 수백 장 을 게재 한 사실 은 인정 하 면서 도 경위 등 을 고려 해 과태료 부과 는 취소 했 다 . 
 골치 아픈 상황 이 계속 되 자 도내 일부 지자체 들 은 고육지책 으로 현수막 철거 규칙 을 만들 기 도 했 다 . 규칙 엔 현수막 내용 의 공익 성 을 판 단해 4 ~ 7 일 정도 보류 한 뒤 철거 하 는 등 의 내용 이 담겼 다 . 
 실제 한 정당 관계자 는 " 지자체 마다 현수막 철거 시기 가 다르 다 " 며 " 같 은 내용 인데 , 바로 철거 하 는 곳도 , 열흘 정도 뒀 다 철거 하 는 곳 도 있 다 " 고 귀띔 했 다 . 
 도내 한 구청 관계자 는 " 매일 현수막 들 을 철거 하 고 있 지만 , 끊이 질 않 아 어려움 이 있 다 " 며 "( 정치 현수막 은 ) 정당법 과 다툼 여지 가 일부 있 지만 , 옥외 광고 물법 에 따라 철거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