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집 ] 이명박 정부 의 “ 글로벌 코리아 ” 구상 에 대한 비판 적 검토 와 제언 - 평화 군축 센터 - 참여연대 
 2008 . 02 . 21 ( 10 : 53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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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 은 지난 2 월 20 일 열린 < 인수위 활동 평가 와 정책 제언 - 제 2 분과 외교 안보 통일 정책 > 토론회 발제 문 입니다 . 
 1 . 이명박 정부 외교 안보 정책 의 개요 
 2008 년 2 월 5 일 제 17 대 대통령 직 인수 위원회 는 이명박 정부 의 국정 과제 가 담긴 보고서 를 제출 했 다 . 5 대 국정 지표 - 21 대 전략 - 192 개 국정 과제 가 담겨 있 는 이 보고서 에서 , 노무현 정부 의 “ 평화 와 번영 의 동북아 시대 ” 비견 될 수 있 는 국정 지표 가 “ 글로벌 코리아 ” 다 . 글로벌 코리아 라는 국정 지표 는 “ 새로운 평화 구조 의 창출 ” , “ 실용 적 통상 외교 · 능동 적 개방 ” , “ 세계 로 나가 는 선진 안보 ” , “ 친환경 경제 · 에너지 구조 ” , “ 아름다운 삶 과 창 의 문화 ” 의 5 개 전략 으로 구성 되 어 있 다 . 이 글 은 , 새로운 평화 구조 의 창출 및 선진 안보 와 관련 된 인수위 의 구상 을 중심 으로 논의 를 전개 한다 . 
 글로벌 코리아 구상 에서 , 평화 · 안보 와 관련 된 “ 핵심 과제 ” 는 , “ 북 핵 폐기 의 우선 적 해결 ” , “ 비 핵 · 개방 3000 구상 추진 ” , “ 한미 관계 의 창조 적 발전 ” , “ 남북 간 인도적 문제 의 해결 ” , “ 자원 · 에너지 외교 의 강화 ” , “ 국방 개혁 2020 의 보완 추진 ” 등 의 순 으로 정리 되 어 있 다 . “ 중점 과제 ” 로 는 , “ 나 들 섬 구상 의 추진 ” , “ 동북아 신 협력 체제 의 구축 ” , “ 비무장 지대 의 평화 적 이용 ” , “ 기여 외교 를 위한 대외 개발 원조 ( ODA ) 의 확대 ” , “ 국제 평화 유지 활동 ( PKO 등 ) 강화 ” , “ 외교부 인력 충원 및 해외 공관 인력 조정 ” , “ 북한 군사 위협 대비 태세 강화 ” , “ 전시 작전 통제 권 전환 의 적정 성 평가 및 보완 ” 등 이 제시 되 고 있 다 . “ 일반 과제 ” 는 , “ 동아시아 지역 전략 적 파트너 쉽 과 경제 · 안보 · 문화 공동체 구축 ” , “ 남북 협력 기금 의 투명 성 강화 ” , “ 인권 외교 및 문화 외교 강화 ” , “ 남북 간 군사 적 신뢰 구축 및 군비 통제 추진 ” , “ 국방 경영 의 효율 화 ” , “ 방위 산업 의 신 경제 성장 동력화 ” , “ 원자력 및 전력 산업 의 수출 산업 화 ” , “ DMZ 생태 · 평화 공원 조성 ” 등 이 다 . 
 김대중 · 노무현 정부 10 년 을 “ 지구 상 에서 뒤떨어진 이념 갈등 ” 의 시대 로 인식 하 는 이명박 정부 는 , 글로벌 코리아 구상 을 매개 로 김대중 · 노무현 정부 와 의 차별 화 를 시도 하 고 있 다 . 노무현 정부 의 신 자유주의 적 경제 정책 을 ‘ 계승 ’ 하 여 노동 배제 적 정책 으로 완성 하 려는 이명박 정부 에게 , 전임 정부 의 외교 안보 정책 , 특히 대북 정책 은 전임 정부 와 의 차이 를 생산 하 기 위한 ‘ 마녀 사냥 ’ 의 대상 이 되 고 있 다 . 이명박 정부 외교 안보 담론 의 핵심 적 인 특징 은 다음 과 같이 정리 될 수 있 다 . 
 첫째 , 외교 안보 정책 의 이념 으로 실용주의 를 선택 하 고 있 다 . 둘째 , 대북 정책 을 외교 안보 정책 의 하위 범주 로 설정 하 려 한다 . 보편 가치 대 특수 가치 , “ 국제 적 보편주의 대 한국 적 예외주의 ” 라는 이항 대립 을 만들 고 전자 에 가중치 를 두 고자 한다 . 1 ) 보편 의 외피 를 가진 포괄 적 안보 와 인간 안보 를 정책 을 결정 하 는 개념 으로 설정 하 려 한다 . 셋째 , 실용주의 와 보편주의 를 내세우 면서 , 힘 과 동맹 에 기초 한 정책 을 우선시 하 려 한다 . “ 새로운 평화 구조 ” 를 전략 목표 로 설정 하 고 있 지만 , ‘ 평화 체제 ’ 에 대한 언급 은 없 고 , 한 미 “ 전략 동맹 ” 과 북 핵 문제 의 해결 과 그것 이 가능 할 때 의 정책 인 비 핵 · 개방 3000 을 통해 평화 구조 를 창출 하 려 하 고 있 다 . 넷째 , 외교 안보 정책 의 국내 적 기초 를 한국군 의 힘 을 강화 하 는 국방 정책 을 통해 만들 려 하 고 있 다 . “ 국방 개혁 2020 의 보완 추진 ” 의 의미 다 . 다섯째 , 국제 사회 에 기여 하 는 외교 를 위해 ODA 의 확대 와 PKO 에 의 참여 를 언급 하 고 있 다 . 
 인수위 에서 발표 한 이명박 정부 의 외교 안보 정책 은 두 가지 근본 적 문제점 을 가지 고 있 는 것 처럼 보인다 . 첫째 , 담론 체계 내부 의 모순 이 다 . 실용주의 요체 는 두 가지 다 . 하나 는 이익 을 평가 의 기준 으로 설정 하 는 결과주의 다 . 다른 하나 는 항상 옳 음 을 전제 하 는 독단주의 의 거부 다 . 이명박 정부 는 실용주의 를 내세우 지만 상황 에 따른 이익 의 변동 을 고려 하 기 보다 는 선험 적 으로 설정 한 가치 - 예 를 들 어 한미 동맹 의 창조 적 재건 - 에 기초 하 여 이익 을 계산 하 고 있 는 것 처럼 보인다 . 힘 과 동맹 을 절대 시 하 는 태도 는 독단주의 일 수 있 다 . 한반도 , 동북아 . 지구 적 수준 을 연계 하 는 정책 구상도 보이 지 않 는다 . 
 둘째 , 이명박 정부 의 외교 안보 정책 에 는 의도 의 과잉 만 보일 뿐 그 의도 를 실현 하 기 위한 방법 이 보이 지 않 는다 . 외교 는 상대 가 있 는 게임 이 다 . 따라서 정책 의 목표 에 도달 하 기 위해서 는 상대방 을 설득 할 수 있 는 수단 과 방법 이 정교 해야 한다 . 북 핵 이 폐기 되 면 무엇 을 하 겠 다는 이명박 정부 의 대북 정책 에 는 방법 론 이 결여 되 어 있 다 . 실용주의 운운 하 면서 강압 과 포용 둘 다를 고려 하 지 않 는 것 은 실용주의 를 위반 하 는 것 이 다 . 강압 에 기초 한 이른바 “ 전략 적 상호주의 ” 는 정책 의 부재 를 야기 할 수 있 다 . 대미 정책 과 대북 정책 에서 도 미국 의 ‘ 변화 ’ 에 대한 고려 가 없 는 것 처럼 보인다 . 
 2 . 이명박 정부 의 외교 안보 정책 은 실용주의 가 아니 라 도덕 적 현실주의 에 기초 해 있 다 
 외교 안보 정책 의 철학 적 기초 로서 실용주의 는 , “ 결과 에 특별 한 중요 성 을 부여 하 면서 외교 행위 의 손익 과 확률 의 계산 에 따르 는 행동 양식 ” 이 다 . 2 ) 이념 보다 이익 을 정책 결정 의 기초 로 간주 하 는 실용주의 에 입각 한다면 , 이념 적 적대 가 정책 결정 의 원천 일 수 없 다 .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의 외교 안보 정책 은 , 적 과 친구 라는 이항 대립 에 기초 하 고 있 는 것 처럼 보인다 . 북한 은 적이 고 미국 은 친구 다 . 이 구도 는 절대 불변 의 가치 로 간주 되 고 있 다 . 즉 이명박 정부 외교 안보 정책 의 철학 적 기초 는 실용주의 가 아니 라 선험 적 으로 선 과 악 을 구분 하 고 힘 의 우위 에 입각 한 정책 을 실천 하 고자 하 는 ‘ 도덕 적 현실주의 ’ 와 유사 하 다 . 
 도덕 적 현실주의 에 경도 되 어 있 던 미국 의 부시 1 기 행정부 는 북한 을 “ 악 의 축 ” 으로 규정 했 다 . 2002 년 10 월 에 는 북한 의 고농 축 우라늄 을 이용 한 핵 개발 의혹 을 제기 했 다 . 그러나 6 자 회담 과 북한 과 의 양자 회담 을 통해 2005 년 9 월 4 차 6 자회 담 에서 는 , 북한 의 핵 폐기 와 북한 에 대한 미국 의 안전 보장 , 북미 관계 와 북일 관계 의 정상 화 , 6 자 의 경제 협력 ,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과 동북아 다자간 안보 협력 의 증진 에 대한 합의 를 도출 하 기 도 했 다 . 이 9 · 19 공동 성 명과 2007 년 2 · 13 합의 를 거치 면서 북한 핵 의 불 능화 가 진행 되 고 있 다 . 그러나 이명박 정부 는 미국 의 정책 변화 에 도 ‘ 불구 하 고 ’, 부시 1 기 행정부 의 대북 인식 으로 , 냉전 시대 의 대북 인식 으로 회귀 하 고 있 는 것 처럼 보인다 . 
 이명박 정부 의 대북 정책 은 , 북한 을 교정 이 필요 한 열등 한 존재 로 간주 하 고 본질 적 으로 타자 화 ( 他者 化 ) 하 는 인식 론 에 기초 하 고 있 다 . 이 인식 론 은 , 북한 을 악 의 화신 으로 만드 는 , 폐쇄 적 사유 공간 속 에서 순환 하 는 정치 적 회로 를 생산 하 는 원천 이 다 . 미국 에서 수입 한 이 오리엔탈리즘 ( orientalism ) 의 덫 에 걸릴 때 , 북한 은 스스로 변할 수 없 고 따라서 외부 의 개입 에 의해서 만 변할 수 있 는 대상 으로 인식 된다 . 그리고 오리엔탈리즘 적 인식 에 기반 한 이론 은 오리엔탈리즘 적 지식 의 확대 재 생산 을 위한 도구 가 된다 . 이명박 정부 에서 북한 의 붕괴 또는 내파 를 예견 하 면서 한미 양국 이 북한 에 군사 적 으로 개입 하 고자 하 는 “ 개념 계획 5029 ” 를 “ 작전 계획 5029 ” 로 바꾸 어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 되 는 것 도 이명박 정부 가 열등 한 국가 이 자 무법 국가 로 인식 하 는 북한 을 희생 제의 의 대상 으로 삼 고자 하 고 있 음 을 보여 주 는 하나 의 사례 다 . 이 인식 을 이명박 정부 의 행위 자 들 이 공유 하 고 있 다고 하 더라도 이 를 공개 하 는 것 은 전략 적 오류 일 뿐 만 아니 라 이익 의 극대 화 를 가로막 는다는 점 에서 실용주의 를 위반 하 는 것 이 다 . 
 이명박 정부 는 보편 가치 대 특수 가치 의 대립 을 전제 하 면서 , 국제 적 차원 의 보편 적 기준 에 입각 한 외교 안보 정책 과 대북 정책 을 전개 하 겠 다는 의사 를 밝히 고 있 다 . 우리 는 그것 이 누구 의 보편 인가 , 라는 질문 을 제기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이명박 정부 는 , “ 테러 , WMD 의 추구 , 인권 탄압 등 ” 의 “ 그릇 된 가치 를 고수 하 는 지역 에 자유 를 확산 시키 고 개혁 개방 을 유도 하 는 근본 적 처방 을 내 ” 려야 한다는 미국 적 문제 제기 를 보편 적 가치 로 수용 하 려 하 고 있 다 . 3 ) 미국 의 가치 와 보편 가치 가 등치 된다 . 따라서 한 미동 맹 의 강화 가 보편 가치 의 실현 이 라는 논리 가 전개 된다 . 대북 정책 의 특수 논리 는 국제 사회 에서 공감대 를 얻 을 수 없 다는 것 이 이명박 정부 의 주장 이 기 도 하 다 . 
 우리 가 외교 안보 정책 에서 보편 가치 의 중요 성 을 부정 하 려는 것 은 아니 다 . 특수 가치 만 을 강조 하 게 되 면 , 국제 정치 의 장 은 서로 의 차이 가 절대 화 되 면서 권력 정치 가 지배 하 는 공간 이 된다 . 소통 의 기준 이 없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네 오 콘 식 보편 을 국제 적 보편 으로 사고 하 는 것 은 실용주의 라기 보다 는 도덕 적 현실주의 에 다름 아니 다 . 국제 사회 에서 는 물론 미국 내 에서 도 미국 의 일방 주의 를 보편 가치 로 생각 하 지 않 는 정치 사회 세력 의 목소리 가 존재 한다 . 전쟁 을 배제 하 지 않 는 강압 외교 가 국제 적 보편 가치 가 될 수 는 없 다 . 한반도 문제 를 보편 가치 에 입각 하 려 해결 하 고자 할 때 , 우리 가 합의 할 수 있 는 보편 은 ‘ 평화 적 방법 ’ 으로 한반도 평화 를 달성 하 는 것 이 다 . 이 방법 만 이 국제 사회 의 동의 를 얻 을 수 있 다 . 평화 적 방법 에 의한 평화 는 , 한반도 평화 과정 을 세계 평화 의 길 에 기여 할 수 있 는 한 전범 으로 만드 는 작업 이 될 것 이 다 . 
 우리 는 이명박 정부 의 도덕 적 현실주의 는 물론 ‘ 무 원칙 한 ’ 실용주의 도 경계 한다 . 노무현 정 부도 “ 균형 적 실용 외교 ” 를 주창 한 바 있 다 . 균형 적 실용 외교 는 , “ 대외 관계 에서 우리 가 동시 에 실현 해 나갈 대립 되 거나 상이 한 목표 와 요구 들 간 의 균형 을 취하 고 , 설정 된 목표 를 달성 하 기 위해 외교 적 유연 성 을 발휘 하 ” 는 것 이 었 다 . 4 ) 노무현 정부 에서 실용주의 는 , 가치 와 국익 , 동맹 과 다자 협력 을 “ 병행 발전 ” 을 도모 하 는 외교 안보 정책 의 이념 이 었 다 . 그러나 노무현 정부 의 외교 안보 정책 과 대북 정책 은 의도 하 지 않 은 결과 를 산출 했 다 . 담론 과 정책 의 불 일치 가 두드러졌 다 . 한 미동 맹 의 재편 과정 에서 는 이라크 파병 , 미군 기지 의 이전 , 주한 미군 의 전략 적 유연 성 인정 , 한 미 FTA 의 추진 등 에서 볼 수 있 듯이 , 미국 추수 적 정책 을 선택 함 으로써 미국 이 원 하 는 방향 으로 한미 동맹 을 재편 했 지만 , 자주 담론 덕택 에 과도 한 비용 을 지불 하 곤 했 다 . 5 ) 대북 정책 에서 도 담론 과 정책 의 불 일치 및 일관 성 의 부재 가 나타났 다 . 경제 와 사회 문화 부문 에서 는 자유주의 적 접근 을 지속 했 지만 , 6 · 15 시대 의 한계 로 지적 되 었 던 군사 적 신뢰 구축 을 위한 남북 협력 은 거의 이루 어 내 지 못했 다 . 노무현 정부 는 협력 적 자주국방 이 라는 미명 하 에 군비 증강 을 선택 했 다 . 협력 적 자주국방 은 강압 적 대북 정책 이 었 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 다 . 
 이명박 정부 의 실용주의 는 그 근저 에 자리 잡 고 있 는 도덕 적 현실주의 때문 에 실패 할 가능 성 이 높 다 . 실용주의 는 외교 안보 정책 의 원칙 이 라기 보다 는 그 원칙 을 실현 하 기 위한 방법 이 다 . 평화 적 방법 에 의한 한반도 평화 라는 보편 적 원칙 하 에서 독단주의 를 벗어날 수 있 어야 한다 . 미국 적 가치 를 보편 가치 와 등치 하 고 , 냉전 시대 의 한 미동 맹 을 복원 하 는 데 집중 하 면서 강압 적 대북 정책 을 선택 하 려는 이명박 정부 의 외교 안보 정책 은 , 실용주의 의 궤도 를 이탈 하 려는 듯이 보인다 . 한반도 평화 를 위해서 는 한 미공 조 와 남북 공조 와 동북아 협력 이 함께 가 야 한다 . 북한 핵 의 불능 화 과정 이 지체 되 고 있 는 현 시점 에서 이명박 정부 는 북한 핵 문제 의 해결 을 위한 실용주의 적 대안 을 제시 할 수 있 는 평화 의 ’ 촉진자 ‘ 역할 을 해야 한다 . 이명박 정부 의 원칙 없 는 실용주의 는 , 우리 에게 평화 없이 살아가 는 방법 을 강요 할 수 도 있 다 . 
 이명박 정부 는 한반도 의 미래 와 관련 하 여 중요 한 결정 을 내리 게 되 는 정부 가 될 것 이 다 . 한반도 평화 체제 로 의 길 이 막히 게 된다면 , 위기 속 에서 살아갈 수 있 는 방안 을 마련 해야 한다 . 한반도 평화 체제 로 의 길 이 진행 된다면 , 한 번 도 가 보 지 않 은 미지 의 길 을 갈 수 있 는 지도 를 제시 해야 한다 . 대북 정책 을 포함 한 외교 안보 정책 을 아우르 는 큰 구상 이 필요 한 이유 다 . 우리 는 이제 까지 그러 한 구상 을 가져 보 지 못했 다 . 약소국 의식 이나 피해자 의식 도 한 몫 했 을 것 이 다 . 
 21 세기 한국 의 외교 안보 독트린 은 크 지 도 작 지 도 않 은 중견 국가 의 정체 성 을 담지 해야 한다 . 냉전 시대 의 힘 과 동맹 에 기초 한 안보 담론 을 평화 적 방법 에 의한 평화 와 번영 을 추구 하 는 평화 담론 으로 전환 해야 한다 . 친 미 냐 친 북 이 냐 자주 냐 동맹 이 냐 의 이분법 적 논리 로 21 세기 한반도 의 평화 와 번영 을 실현 하 는 것 은 불 가능 하 다 . 인류 보편 적 가치 를 추구 하 면서 한반도 특수 적 문제 를 해결 하 려는 ‘ 평화 국가 ’ 의 길 이 21 세기 외교 안보 정책 을 관통 하 는 원칙 으로 설정 될 필요 가 있 다 . 대북 정책 도 그 길 가운데 하나 로 위치 지울 수 있 을 때 , 국제 적 동의 를 획득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3 . 한반도 와 동북아 평화 체제 건설 을 위한 정책 이 없 다 
 이명박 정부 의 외교 안보 정책 의 대강 이 담겨 있 는 인수위 발표 자료 를 보 면 , 한반도 와 동북아 평화 체제 에 대한 구상 이 없 다 . 이명박 당선인 의 대선 공약 에서 도 “ 아시아 외교 ” 가 언급 될 뿐 , 한반도 평화 를 위해 반드시 필요 한 동북아 차원 의 평화 와 협력 을 위한 구상도 없 었 다 . 노무현 정부 의 동북아 시대 구상 을 부정 하 려는 의도 였을 것 이 다 . 그러나 한반도 적 수준 과 지구 적 수준 을 매개 하 는 공간 으로서 동북아 내지 는 동아시아 에 대한 구상 은 , 북 핵 의 폐기 및 한반도 의 평화 와 번영 을 위해 반드시 필요 한 21 세기 한국 외교 의 지역 정책 이 되 어야 한다 . 
 이명박 정부 도 인수위 국정 과제 가운데 중점 과제 로 “ 동북아 신 협력 체제 구축 ” 과 일반 과제 로 “ 동아시아 지역 전략 적 파트너 쉽 과 경제 · 안보 · 문화 공동체 구축 ” 을 포함 시켰 다 . 그러나 이명박 정부 가 생각 하 는 신 협력 체제 와 전략 적 파트너 쉽 은 한미 동맹 의 강화 를 위한 한미 일 삼 각동 맹 의 유사 형태 가 될 수 도 있 다 . 만약 그렇 다면 , 이명박 정부 는 의도 적 으로 동북아 차원 에서 다자간 안보 협력 보다 는 냉전 시대 의 세력 균형 을 조장 하 고 있 다는 비판 을 받 을 수 밖에 없 을 것 이 다 . 
 인수위 는 한미 동맹 강화 를 정책 의 최우선 순위 로 두 면서 이 를 통해 북 핵 문제 에 공동 대처 하 고 북한 의 변화 를 추동 할 것 임 을 밝혀 왔 다 . 정책 의 우선 순위 를 한미 동맹 , 북 핵 , 평화 체제 순서 로 둔 것 이 다 . 그러나 평화 체제 의 밑그림 을 그리고 정책 방향 을 세우 는 것 과 한미 동맹 강화 를 통해 북한 을 압박 하 고 , 그 결과 로 한반도 와 동북아 의 평화 체제 가 당연히 따라 오 는 것 이 라고 생각 하 는 것 은 질 적 으로 매우 다르 다 . 평화 체제 에 이르 고자 하 는 목표 와 수단 이 전도 되 었 기 때문 이 다 . 평화 체제 가 아닌 한미 동맹 의 발전 을 최우선 정책 과제 로 삼 는 순간 실용주의 는 사라지 고 동맹 의 가치 를 절대 화 하 는 독단주의 에 빠지 게 된다 . 한반도 평화 를 위한 한국 의 역할 을 한 미공 조 의 강력 한 추진 으로 정리 하 는 것 은 실용주의 가 아니 다 . 북한 의 우라늄 농축 에 의한 핵 개발 계획 과 북한 과 시리아 의 핵 거래 설 때문 에 다시금 교착 국면 에 들어선 6 자회 담 에 대해 이명박 정부 가 국면 타개 를 위한 어떠 한 정책 도 제시 하 지 않 고 있 는 것 도 이 독단주의 산물 인 것 처럼 보인다 . 
 한 미동 맹 의 창조 적 재건 이 강화 가 북한 의 핵 폐기 와 개혁 개방 을 유도 할 수 있 을 것 이 며 , 한반도 와 동북아 평화 체제 구축 에 도움 이 된다고 주장 하 는 등 그 실현 가능 성 과 는 무관 한 낙관 적 전망 도 여기 에서 기인 한다 . 심지어 이 같 은 정책 방향 은 6 자 회담 의 합의 나 미국 의 대북 정책 기조 변화 와 도 배치 된다 . 이명박 정부 는 미국 부시 행정부 의 대북 정책 변화 를 외면 하 고 있 다 . 또한 한국 의 외교 적 지렛대 역할 을 할 수 있 는 대북 정책 을 사실상 폐기 하 려 하 고 있 다 . 미국 과 의 공조 를 강화 하 려면 , 북 의 선 핵 폐기 를 주장 할 것 이 아니 라 ‘ 행동 대 행동 ’ 의 원칙 이행 을 강조 하 고 있 는 부시 행정부 대북 정책 을 실현 하 려는 중재자 역할 을 수행 해야 한다 . 
 이명박 정부 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체제 의 구축 을 위해 6 자 회담 과 북미 관계 와 남북 관계 가 선 순환 할 수 있 는 구조 를 만들 도록 노력 을 해야 한다 . 물론 우리 가 할 수 있 는 일 과 할 수 없 는 일 이 있 다 . 역사 적 경험 을 반성 하 면서 우리 가 할 수 있 는 일 을 극대 화 해야 한다 . 한반도 평화 체제 의 구축 은 6 자 회담 과 북미 관계 와 남북 관계 의 선 순환 을 가능 하 게 하 는 핵심 고리 다 . 미국 을 포함 한 동북아 국가 들 의 협력 이 없 다면 , 북미 관계 의 개선 내지 는 정상 화 가 없 다면 , 남북 의 군사 적 신뢰 구축 이 없 다면 , 한반도 평화 체제 의 구축 은 불 가능 할 것 이 기 때문 이 다 . 한반도 의 비핵화 또는 비 핵 지대 화 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에 선행 하 는 형태 가 아니 라 한반도 평화 체제 의 구축 의 결과 로 한반도 비핵화 또는 비 핵 지대 화 를 생각 할 필요 가 있 다 . 
 한반도 평화 체제 의 구축 을 위해서 는 , 한반도 와 동북아 에서 의 군축 과 군비 통제 , 한 미동 맹 의 민주 화 , 유엔사 의 해체 와 평화 관리 를 위한 제도 적 장치 , 평화 협정 , 동북아 다자간 안보 협력 에 대한 고려 가 있 어야 한다 . 복잡다단 한 과제 일 수 밖에 없 다 . 그러나 한반도 에서 평화 적 방법 에 의한 평화 를 위해서 는 반드시 검토 되 어야 할 과제 들 이 다 . 이명박 정부 가 평화 체제 를 의제 화 하 지 않 는다면 , 한반도 와 한반도 를 둘러싼 동북아 에서 냉전 적 힘 의 대결 이 부활 하 게 될 것 이 다 . 
 4 . 한 미동 맹 의 민주 화 가 필요 하 다 
 이명박 당선인 이나 인수위 가 노무현 정부 와 차별 성 있 는 정책 으로서 내세우 는 것 이 바로 한미 동맹 의 복원 이 다 . 이명박 정부 는 김대중 · 노무현 정부 의 대북 화해 협력 정책 이 북한 의 핵 개발 을 결과 했 고 , 두 정부 를 거치 면서 한미 동맹 의 기초 가 무너졌 다고 주장 해 왔 다 . 그러나 이번 에 발표 된 국정 과제 를 비롯 하 여 그 동안 인수위 등 을 통해 확인 된 “ 한미 관계 의 창조 적 발전 ” 을 위한 정책 과제 가 무엇 인지 는 분명 하 지 않 다 . 한 미 FTA 나 대 테러 전쟁 에 대한 한국군 파병 , 주한 미군 기지 이전 등 실제 노무현 정부 가 많 은 현안 에 있 어 미국 측 요구 를 수용 했 기 때문 이 다 . 미국 측 에서 평가 하 는 것 처럼 노무현 정부 가 한 미동 맹 의 재편 과정 에서 긍정 적 역할 을 했 다면 , 이명박 정부 는 노무현 정부 의 대미 정책 을 부정 할 이유 가 없 을 것 이 다 . 미국 이 요구 하 는 MD 나 PSI 에 의 참여 하 기 위한 것 이 한 미동 맹 의 창조 적 재건 의 내용 이 라면 , 이 는 이명박 정부 의 외교 안보 정책 의 철학 적 기초 인 실용주의 와 도 부합 하 지 않 는 것 이 다 . 비용 대 편익 계산 을 하 게 되 면 , MD 와 PSI 에 의 참여 는 명백 한 손실 이 기 때문 이 다 . 
 전시 작전 통제 권 환수 시기 조정 역시 마찬가지 다 . 미국 측 이해 가 더 크 게 작용 하 고 있 고 , 한 미 양국 정부 가 합의 했 다는 점 에서 전작 권 환수 일정 을 뚜렷 한 변경 사유 없이 재 조정 하 겠 다는 것 은 그 자체 로 타당 하 지 않 을 뿐 만 아니 라 외교 적 신뢰 의 문제 를 야기 할 수 있 다 . 무엇 보다 얻 을 실익 은 없 는 반면 , 단 얼마 동안 환수 시기 를 미루 기 위해 한국 측 이 내놓 아야 할 부담 은 많 아 지 는 무모 한 시도 이 기 때문 이 다 . 전작 권 환수 시기 조정 에 나서 는 것 도 실용주의 와 배치 된다 . 이 처럼 그 내용 에 있 어 실제 복원 할 것 이 분명 하 지 않 은 한미 동맹 복원 주장 은 실체 는 없 는 구호 의 성격 이 강하 다고 할 수 있 다 . 
 인수위 의 국정 과제 보고서 에서 는 “ 한 · 미 관계 의 창조 적 발전 ” 과 “ 한 · 미 전략 동맹 ” 을 같 은 의미 로 사용 하 고 있 다 . 한 미 전략 동맹 은 , 군사 동맹 을 넘 어 포괄 동맹 으로 전환 하 는 것 에서 멈추 지 않 고 동맹 이 관리 하 는 지역 을 한반도 를 넘 어 동북아 지역 및 세계 차원 으로 확대 하 겠 다는 의미 일 수 있 다 . 이 는 한미 동맹 의 범위 와 역할 을 한반도 와 태평양 지역 으로 한정 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을 우회 하 여 이 를 대체 하 도록 하 겠 다는 것 이 다 . 이명박 정부 는 차기 미국 행정부 와 ‘ 한미 전략 동맹 선언 ’ 을 최우선 으로 추진 하 여 외교 안보 정책 의 기반 이 자 출발점 으로 삼 겠 다는 계획 을 밝히 고 있 다 . 
 그러나 한 미동 맹 을 전략 동맹 화 하 겠 다는 구상 은 한반도 평화 를 위협 할 수 있 다 . 전략 동맹 화 가 한 미 일 삼 각동 맹 강화 로 나타난다면 , 그것 은 신 냉전 축 을 형성 하 고 또 다시 한반도 를 냉전 의 최전선 으로 만드 는 조치 가 될 것 이 다 . 동북아 평화 형성 을 위해 중요 한 파트너 인 중국 과 러시아 를 자극 하 는 것 은 이명박 정부 가 역점 을 두 고자 하 는 자원 외교 의 측면 에서 도 바람직 하 지 않 다 . 동북아 평화 체제 를 위해서 한국 이 취해야 할 태도 는 한 미공 조 와 더불 어 이 들 주변 국과 선린 우호 관계 를 강화 하 는 것 이 다 . 이것 이 주한 미군 의 전략 적 유연 성 을 법 제도 적 으로 제약 해야 하 는 이유 이 기 도 하 다 . 또한 한 미동 맹 이 전략 동맹 으로 전환 되 면 , 주한 미군 은 물론 한 국군 의 전략 적 유연 성 이 수반 될 것 이 자명 하 다 . 한국 군 의 역할 을 국토방위 에 한정 한 헌법 을 위반 하 면서 이라크 파병 과 같이 미국 의 대 테러 전 에 한 국군 이 아무런 통제 를 받 지 않 고 동원 될 우려 가 있 다 . 또한 한 미 상호 방위 조약 에 근거 해 주둔 하 고 있 는 미군 의 성격 과 역할 의 변경 에 대한 아무런 사회 적 토론 이나 합의 가 없 다는 점 도 문제 다 . 
 향후 5 년 간 이명박 정부 가 해야 할 일 은 기존 의 종속 적 이 고 의존 적 동맹 관계 에서 벗어나 한미 동맹 의 민주 화 를 이루 어 내 는 것 이 다 . 또한 동북아 평화 형성 에 한 미동 맹 이 기여 하 도록 하 는 것 이 며 동시 에 동북아 주 변국 들 과 의 선린 관계 와 조화 를 이루 도록 하 는 것 이 다 . 지금 의 동북아 정세 에서 한 미 일 삼 각동 맹 으로 간다면 , 그것 은 그 자체 로 가장 비 실용 적 인 정책 노선 이 될 것 이 다 . 무엇 보다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에 따른 주한 미군 의 위상 과 한미 동맹 미래 에 대한 사회 적 토론 과 합의 를 모을 수 있 어야 한다 . 한 미 상호 방위 조약 의 개정 또는 폐지 를 포함 한 다양 한 대안 을 검토 하 고 새로운 한미 동맹 의 형태 를 제시 하 는 것 이 이명박 정부 의 과제 가 되 어야 한다 . 한 미동 맹 의 민주 화 없이 , 미국 과 의 보편 적 가치 를 공유 하 려는 시도 는 , 미국 적 가치 에 종속 되 는 것 에 다를 바 없 을 것 이 다 . 
 5 . 한반도 의 평화 와 번영 을 위한 대북 정책 이 필요 하 다 
 인수위 는 국정 과제 중 핵심 과제 로 북 핵 폐기 의 우선 적 해결 과 비 핵 개방 3000 추진 , 그리고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을 제시 하 고 있 다 . 또한 나 들 섬 구상 의 추진 과 비무장 지대 의 평화 적 이용 을 중점 과제 로 , 남북협력기금 의 투명 성 강화 를 일반 과제 로 두 고 있 다 . 대북 정책 의 기본 방향 을 북한 의 핵 폐기 와 개방 으로 두 고 , 미국 과 의 공조 와 EU 국가 활용 그리고 북한 의 핵 폐기 와 대북 경협 및 지원 을 연계 하 겠 다는 것 이 정책 의 기조 다 . 북한 에 차관 의 형태 로 지원 하 던 쌀 을 무상 으로 지원 하 면서 인도 적 문제 의 해결 과 연계 하 겠 다는 보도 도 나오 고 있 다 . 이명박 정부 가 포괄 적 안보 와 인간 안보 개념 에 기초 하 여 외교 안보 정책 을 입안 할 때 , 자칫 북한 과 관련 한 모든 문제 를 안보 쟁점 화 하 는 우 를 범할 수 도 있 다 . 이명박 당선인 은 , “ 남북 이 합의 한 사업 이 라도 북 핵 문제 의 진전 상황 이나 사업 의 경제 적 타당 성 을 검토 해 볼 필요 가 있 다 ” 는 발언 을 하 기 도 했 다 . 
 이명박 정부 의 대표 적 대북 정책 은 , 비 핵 개방 3000 이 다 . 비 핵 개방 3000 구상 은 , 북한 이 핵 폐기 의 대 결단 을 내리 면 국제 사회 도 그 에 상응 하 는 대 결단 을 내려 북한 경제 의 재건 을 지원 하 겠 다는 기획 이 다 . 비무장 지대 의 한강 하구 에 남북 경제 협력 을 위한 ‘ 나 들 섬 ’ 을 만들 어 ‘ 한반도 의 맨해튼 ’, ‘ 동북아 의 허브 ’ 로 조성 하 겠 다는 구상도 비 핵 개방 3000 의 구체 적 실천 방안 가운데 하나 다 . 비 핵 개방 3000 은 매우 구체 적 으로 북한 에 대한 지원 내용 을 밝히 고 있 다 . 300 만 불 이상 수출 기업 100 개 를 육성 하 고 , 30 만 의 산업 인력 을 양성 하 며 , 400 억불 상당 의 국제 협력 자금 을 투입 하 고 , 에너지 , 기간 통신망 , 항만 , 철도 , 도로 , 운하 등 의 인프라 건설 에 협력 하 며 , 인간 단운 삶 을 위한 복지 를 지원 하 겠 다는 것 이 , 비 핵 개방 3000 의 청사진 이 다 . 이 구상 이 실현 되 면 , 북한 경제 는 현재 1 인 당 소득 500 불 기준 으로 매년 15 - 20 % 의 성장 을 지속 하 여 10 년 후 에 는 국민 소득 3 , 000 불 경제 로 도약 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문제 는 실현 가능 성 이 다 . 비 핵 개방 3000 구상 의 몇 가지 전제 조건 은 이 구상 의 실현 에 걸림돌 로 작용 할 것 처럼 보인다 . 첫째 , 비 핵 개방 3000 구상 에 따르 면 북한 에 대한 경제 적 지원 은 , 북한 의 핵 폐기 가 이루어져서 한반도 평화 체제 가 정착 되 고 북미 · 북일 관계 가 정상 화 된 이후 에 시작 된다 . 비 핵 개방 3000 은 오랜 시간 에 걸쳐 이루어질 수 도 있 는 한반도 평화 과정 에서 한반도 비핵화 를 위한 6 자 회담 이외 에 는 아무런 정책 대안 도 제시 하 지 못하 고 있 다 . 비 핵 개방 3000 구상 은 개성공업지구 와 같 은 남북 경제 협력 이 한반도 평화 과정 의 한 구성 요소 임 을 인정 하 지 않 고 있 는 셈 이 다 . 둘째 , 비 핵 개방 3000 은 남 이 북 의 경제 정책 을 좌지우지 하 겠 다는 개발 독 재식 발상 을 담 고 있 다 . 비 핵 개방 3000 의 실현 을 위해서 는 북 의 체제 전환 이 이루어져야 할 뿐 만 아니 라 북 이 남 의 ‘ 사실 상 의 식민지 ’ 로 기능 해야 한다 . 비 핵 개방 3000 은 상대방 을 전혀 고려 하 지 않 는 구상 일 수 있 다 . 이 구상 의 실현 가능 성 과 수용 가능 성 을 높이 기 위해서 는 비 핵 개방 3000 에 이르 는 과정 에서 반드시 필요 한 남북 의 화해 와 협력 을 위한 정책 이 제시 되 어야 한다 . 셋째 , 나 들 섬 구상 에 대해서 도 북한 이 긍정 적 반응 을 보였 다는 주장 도 있 지만 , 경제학 적 으로 의미 가 없 는 사업 이 라는 비판 도 제기 되 고 있 다 . 또한 생태 적 재앙 을 우려 하 는 목소리 도 나오 고 있 다 . 
 북 핵 폐기 를 전제 로 한 비 핵 개방 3000 의 비현실성 에 대한 지적 이 있 자 , 이명박 당선인 은 , 북한 이 핵 시설 의 불 능화 를 완료 하 고 핵 폐기 단계 에 진입 하 면 , 남북한 사이 에 경제 공동체 실현 을 위한 협의 체 를 설치 하 고 , 남북 경협 의 활성 화 , 투자 · 무역 의 편리 화 , 남북교역 의 자유 화 를 추진 하 는 ‘ 남북 경제 공동체 협력 협정 ’ 을 체결 할 수 있 다는 견해 를 밝히 기 도 했 다 . 6 ) 그러나 만약 미국 이 “ 북한 의 핵 폐기 보다 핵 관리 를 통해 남북 을 다 같이 관리 하 려 할 경우 ” 이명박 정부 의 실용주의 적 외교 안보 정책 은 설 공간 을 잃 게 될 것 이 다 . 7 ) 이명박 정부 는 대북 화해 협력 정책 의 일관 된 추진 이 한국 정부 의 외교 력 을 제고 하 는 지렛대 가 될 수 있 음 을 망각 하 고 있 다 . 남북한 의 군사 적 신뢰 구축 과 군축 이 일반 과제 로 언급 되 고 있 지만 , 한반도 평화 를 위해 필요 한 군축 방안 도 제시 되 지 않 고 있 다 . 북한 의 선 핵 폐기 는 남북한 의 군사 적 균형 을 고려 할 때 , 군축 이 없 다면 이루어지 기 힘든 기획 일 수 있 다 . 
 핵심 과제 의 하나 로 인수위 가 제시 한 남북 간 의 인도 적 문제 해결 은 기본 적 으로 바람직 한 방향 이 기 는 하 다 . 그러나 이명박 정부 가 인도 적 지원 을 인도 적 문제 의 해결 과 연계 하 게 되 면 , 실제 성과 를 거두 기 힘들 수 있 다 . 또한 북한 의 인권 문제 를 제기 하 는 것 은 필요 하 지만 , 중요 한 것 은 실효 성 있 는 방안 마련 이 라고 할 때 , 단순히 공개 적 인 북한 비난 하 기 에 초점 을 맞춘다면 , 그것 은 북한 의 인권 문제 개선 과 는 무관 한 일 이 될 것 이 다 . 인권 외교 를 강화 하 고 한반도 인권 대화 도 시도 해 봄직 하 지만 , 전쟁 과 냉전 을 겪 어 온 한반도 에서 인권 문제 의 해결 이 무장 갈등 및 군사 적 긴장 의 해소 와 긴밀히 연결 되 어 있 다는 점 을 제대로 인식 하 지 않 는 한 , 그것 은 실효성 없 는 ‘ 인권 의 정치 화 ’ 로 귀결 될 우려 가 크 다 . 
 인수위 가 제출 한 국정 과제 에서 우리 는 남북 관계 발전 을 위한 대북 정책 을 찾 을 수 없 다 . 이 는 과거 정부 와 의 단절 과 차별 성 에 대한 강박 증 에서 기인 하 는 것 으로 보인다 . 그러나 무조건 적 인 단절 이 아니 라 지난 10 년 간 의 대북 정책 의 성과 를 재 평가 한 뒤 취할 것 은 취하 고 , 개선 할 것 은 개선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그러 기 위해서 기본 적 으로 남북 이 합의 한 사항 에 대해서 는 우선 존중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불가피 하 게 재검토 가 필요 하 다면 일방 적 으로 파기 할 것 이 아니 라 북한 과 의 대화 를 통해 합의 조정 해야 한다 . 
 또한 한나라당 도 동의 해서 2005 년 통과 시킨 ‘ 남북 관계 발전 에 관한 법률 ’ 에 입각 하 여 중 장기 남북 관계 발전 전략 을 제시 하 고 , 이 에 따라 일관 되 고 지속 적 인 대북 정책 을 이행 하 도록 해야 한다 . 대북 정책 도 , 남북 협력 이 전면 화 된다면 , 정부 각 부처 가 개입 할 수 밖에 없 을 것 이 다 . 대북 정책 에 대한 새로운 업무 분장 과 그 업무 를 조정 할 수 있 는 부처 로 통일부 의 위상 은 오히려 강화 될 필요 가 있 다 . 남북 공조 를 할 수 있 는 국내 적 토대 는 한반도 문제 의 해결 을 위한 국제 사회 의 공조 를 가능 하 게 한다 . 이러 한 방향 이 남북 관계 를 후퇴 시키 지 않 으면서 대북 정책 을 발전 시킬 수 있 는 길 이 다 . 만약 이명박 정부 가 북한 붕괴 론 에 집착 한다면 , 김영삼 정부 의 실패 를 반복 하 게 될 것 이 다 . 
 6 . 국방 개혁 2020 의 보완 추진 은 남북 사이 에 안보 딜레마 를 강화 할 수 있 다 
 인수위 는 “ 국방 개혁 2020 보완 추진 ” 을 국정 과제 중 핵심 과제 로 제기 하 고 있 다 . 그러나 구체 적 인 내용 은 불분명 하 다 . 국방 개혁 2020 보완 추진 의 핵심 내용 은 ’ 전시 작전 통제 권 전환 의 적정 성 평가 및 보완 ‘ 를 의미 하 는 것 으로 보이 는데 , 분명 한 것 은 앞서 지적 한 대로 차기 정부 가 전작 권 환수 시기 재 조정 을 미국 에 요구 하 는 것 은 실익 없이 한국 측 부담 만 가중 시키 는 패착 이 될 것 이 라는 것 이 다 . 인수위 는 그 밖 에 노무현 정부 가 추진 한 국방 개혁 2020 에 반영 한 바 있 는 “ 신세대 병영 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 ” 을 중점 과제 로 두 고 , “ 국방 경영 의 효율 화 ” , “ 방위 산업 의 신 경제 성장 동력화 ” 를 일반 과제 로 두 고 있 다 . 
 국정 과제 에서 는 중점 과제 로 “ 북한 군사 위협 대비 태세 강화 ” 를 두 면서 “ 남북 간 군사 적 신뢰 구축 및 군비 통제 추진 ” 을 일반 과제 로 설정 하 고 있 다 . 이명박 정부 가 북한 의 포괄 적 위협 에 대한 한국 과 미국 의 공동 평가 를 추진 할 것 이 라는 보도 도 나오 고 있 다 . 북한 의 핵무기 와 생화학 무기 와 같 은 대량 살상 무기 에 의한 위협 을 강조 하 면서 군비 증강 에 초점 을 맞춘 국방 개혁 2020 의 보완 이 이루어질 때 , 남북 사이 에 냉전 시대 와 같 은 안보 딜레마 가 가속 화 될 가능 성 이 있 다 . 또한 이명박 정부 는 군 의 요구 에 따라 병력 감축 시기 를 유예 하 거나 그 감축 규모 를 축소 할 것 으로 보인다 . 병력 감축 시기 를 늦추 거나 감축 규모 를 축소 한다면 그것 은 군 기득 권 논리 에 따른 개악 이 며 다른 어떤 개혁 조치 도 좌초 시킬 것 이 다 . 한반도 평화 를 위협 하 는 정책 임 은 물론 이 다 . 
 이명박 정부 의 국방 관련 국정 과제 의 빈곤 함 은 평화 체제 에 대비 하 는 장기 적 인 국방 개혁 이나 군축 계획 이 없 다는 것 에서 나타난다 . 군 의 문민 통제 강화 나 전시 작전 통제 권 의 환수 , 공격 적 인 작전 계획 의 폐지 , 한 미연 합사 해체 나 유엔사 해체 등 에 따른 한국군 의 임무 전환 등 의 과제 가 검토 되 지 않 았 다 . 대신 이명박 정부 의 냉전 적 인식 을 반영 하 듯 , 북한 의 위협 을 강조 하 는 반면 , 신속히 구축 해야 할 남북 군사 적 신뢰 조치 나 군비 통제 는 그 하위 범주 로 보 고 있 는 것 도 , 이명박 정부 가 냉전 적 사고 에 포획 되 어 있 음 을 보여 주 는 증거 다 . 
 마지막 으로 “ 방위 산업 의 신 경제 성장 동력화 ” 는 무기 수출 을 경제 성장 동력 화 하 는 것 으로 평화 와 통일 을 지향 하 는 분 단국 한국 에서 바람직 한 정책 인지 에 대해 의문 을 제기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북한 의 미사일 개발 과 수출 을 죄악시 하 면서 한국 은 방위 산업 을 수출 산업 으로 육성 시키 겠 다는 것 은 어불성설 이 다 . 
 7 . 국제 사회 에 기여 하 기 위해서 는 PKO 보다 는 ODA 를 앞세워야 한다 
 국제 사회 에서 한국 의 위상 을 제고 하 고 세계 평화 에 기여 하 기 위한 정책 으로 이명박 정부 는 “ 기여 외교 를 위한 대외 개발 원조 ( ODA ) 확대 ” 와 “ 국제 평화 유지 활동 ( PKO 등 ) 강화 ” 를 중점 과제 로 , 그리고 “ 인권 외교 및 문화 외교 강화 ” 를 일반 과제 로 제시 하 고 있 다 . 그리고 “ 자원 , 에너지 외교 ” 도 핵심 과제 로 설정 되 었 다 . 국제기구 의 민주 화 와 같 은 과제 가 국정 과제 로 포함 되 지 않 은 것 도 이명박 정부 외교 안보 정책 의 한계 로 지적 될 수 있 다 . 인수위 국정 과제 에 는 국제기구 에서 한국 의 역할 에 대한 언급 이 없 다 . 
 ODA 확대 를 강조 하 는 것 은 바람직 하 다고 할 수 있 다 . 한국 의 GNI 대비 ODA 비율 은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에 속한다 . 더욱 문제 는 한국 의 ODA 정책 이 인류 보편 적 가치 에 부합 하 는 것 이 라기 보다 는 단기 적 국가 이익 에 의해 결정 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한국 의 ODA 는 지구 적 수준 에서 빈곤 을 해결 하 려는 것 이 라기 보다 는 국가 이익 의 실현 을 위한 유상 차관 에 가깝 다 . 국제 사회 에서 의 위상 제고 를 위해서 는 무상 차관 을 중심 으로 ODA 를 확대 개편 해야 한다 . 
 그리고 국제 평화 에 대한 기여 방식 을 PKO 와 같 은 병력 파견 위주 로 이해 하 는 것 을 지양 해야 한다 . 한국 의 국제 평화 유지 활동 참여 를 부정 할 이유 는 없 으나 한국군 의 파견 은 최후 의 수단 이 어야 하 며 , 파견 절차 역시 신중 하 게 검토 해야 한다 . 분쟁 의 역사 나 구조 를 이해 하 지 않 은 채 , PKO 활동 의 실효 성 이나 안전성 에 대한 면밀 한 검토 없이 한국군 의 파병 이 이뤄 져서 는 안 된다 또한 파키스탄 , 방글라데시 , 네 팔 등 유엔 PKO 최대 파병 국 들 이 국제 평화 에 기여 하 는 국가 라고 아무 도 주장 하 지 않 음 에 도 마치 대 규모 PKO 파병 이 국제 평화 기여 하 는 지표 인 것 처럼 이야기 해서 도 안 된다 . 
 따라서 PKO 상비군 을 신설 하 고 , 국회 에서 의 동의 절차 조차 회피 하 면서 편의 적 으로 한 국군 을 파병 하 려는 PKO 법 제정 시도 는 중단 되 어야 한다 . 이것 은 한국군 의 해외 파병 에 대해 국회 와 국민 의 통제 를 전혀 받 지 않 겠 다는 의사 의 표현 일 뿐 이 다 . 그 동안 한국 정부 가 유엔 의 이름 으로 , 혹은 동맹 의 이름 으로 한국군 의 파견 을 추진 해 왔으면서도 , 정작 파병 의 성과 나 결과 조차 제대로 평가 한 적 도 없 고 관련 한 기본 적 인 정보 조차 차단 하 거나 왜곡 해 왔 던 것 에 비춰 본다면 오히려 한 국군 의 해외 파병 을 제한 하 는 법 을 제정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 . 국제 평화 에 기여 하 는데 있 어 무엇 보다 갈등 을 예방 하 고 , 비 군사 적 인 방식 을 채택 해야 함 을 대원칙 으로 삼 아야 한다 . 자원 외교 와 관련 하 여서도 , 이라크 내 석유 를 둘러싼 종파 갈등 을 부채 질 할 쿠르드 유전 개발 에 확대 참여 한 것 을 두 고 외교 의 성과 라고 해서 는 안 된다 . 
 문화 외교 와 인권 외교 와 관련 해서 는 , 2005 년 10 월 유네스코 총회 에서 합의 된 ‘ 문화 다양 성 협약 ’ 에 주목 할 필요 가 있 다 . 문화 다양 성 협약 은 문화 가 일반 상품 이나 서비스 와 달리 경제 적 성격 뿐 만 아니 라 문화 적 성격 을 가지 고 있 고 , 따라서 문화 적 다양 성 을 보호 하 고 증진 하 는 것 이 국제 적 으로 필요 하 다는 인식 의 산물 이 었 다 . 한국 시민 사회 의 외교 적 성과 이 기 도 한 문화 다양 성 협약 에 한국 정부 는 찬성 을 했 지만 , 한국 의 외교부 는 이 협약 이 세계무역기구 나 FTA 에 미칠 부정 적 효과 를 계산 하 면서 부정 적 견해 를 밝히 기 도 했 다 . 이 이중 성 은 한국 의 국가 위상 을 추락 시킬 수 있 다 . 국제 사회 에서 서로 의 차이 를 인정 하 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 는 문화 외교 , 인권 외교 를 추진 해야 한다 . 
 8 . 외교 안보 정책 의 민주 화 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명박 정부 의 외교 안보 정책 에 는 이 정책 을 실현 할 국내 적 토대 라고 할 수 있 는 외교 안보 정책 의 거버넌스 에 대한 고려 가 없 다 . 대북 정책 을 포함 한 외교 안보 정책 을 둘러싼 남남 갈등 이 진행 되 고 있 음 을 고려 하 지 않 고 있 는 것 이 다 . 서로 다른 외교 안보 정책 의 패러다임 이 소통 할 수 있 는 제도 적 장치 가 필요 하 다 . 외교 안보 정책 은 특정 집단 의 이익 을 위한 사 적 재 가 아니 라 공공재 다 . 외교 안보 정책 의 민주 화 는 국가 가 시민 사회 와 의 대화 를 통해 정책 의 정당 성 을 획득 하 는 방법 이 다 . 외교 안보 정책 의 민주 화 는 우리 의 갈 길 에 대한 정치 적 , 사회 적 합의 를 만들 어 내 는 토대 다 . 외교 안보 정책 의 민주 화 는 , 한국 의 시민 사회 가 한반도 , 동북아 그리고 지구 시민 사회 의 발전 과 각 지역 에서 의 평화 에 기여 할 수 있 게 할 것 이 다 . 
 다른 한편 노무현 정부 에서 폐기 된 외교 안보 정책 의 전략 단위 를 재 구성 하 는 작업 도 시급 한 과제 다 . 평화 국가 의 길 에 대한 총체 적 전략 을 구상 하 면서 관료 정치 를 조정 할 수 있 는 제도 적 틀 이 필요 하 다는 것 이 다 . 외교부 , 통일부 , 국방부 의 부처 이익 을 조정 할 수 있 는 전략 단위 의 구성 을 통해 외교 안보 정책 의 총체 적 관리 가 이루어질 필요 가 있 다 . 이 단위 는 한반도 를 둘러싼 국제 환경 이 역동 적 으로 변하 는 상황 속 에서 어느 한 국가 나 지역 에 편중 되 지 않 는 탄력 적 이 고 실용 적 인 외교 안보 정책 의 실현 을 담당 하 는 기구 가 되 어야 한다 . 
 핵심 과제 로 제시 된 “ 외교부 인력 충원 및 해외 공관 인력 조정 ” 은 한국 외교 의 역량 을 강화 할 수 있 는 바람직 한 정책 이 다 . 그러나 외교 인력 의 확충 이 외교 인력 의 미국 편중 을 확대 재 생산 하 는 것 이 어서 는 안 된다 . 외교 정보 의 데이터베이스 ( DB ) 구축 , 지역 별 분야 별 전문 화 등 국제 정보 의 수집 , 분석 능력 의 향상 등 은 필요 한 조치 라고 볼 수 있 다 . 외교 인력 의 충원 에 있 어서 도 , 민주 화 시대 에 걸맞 게 특권 엘리트 를 양산 하 는 고시 제도 를 폐지 하 고 , 개방 형 인사 제도 를 도입 할 수 있 어야 한다 . 
 발제 문 원문 . hwp 
 MD ODA PKO PSI 구갑우 국방 개혁 2020 글로벌 코리아 노무현 정부 대북 정책 비 핵 개방 3000 실용주의 외교 안보 정책 이명박 인수위 자료집 자원 외교 작전 계획 전시 작전 통제 권 참여 연대 평화 군축 센터 통일부 파병 평화 국가 평화 체제 한미 동맹 한미 전략 동맹 
 멋있 다 참여연대 
 Feb 21 , 2008 ( 11 : 21 : 11 ) 
 이런 이야기 를 당당 하 게 할 수 있 으니 참여 연대 인 거 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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