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 유해 폐기물 수입 ' 10 년 새 4 . 5 배 
 일본 이 수출 하 는 유해 폐기물 의 종착지 가 대부분 한국 인 것 으로 드러난 ( 8 월 14 일자 1 면 보도 ) 가운데 , 세계 여러 국가 들 이 ' 폐기물 수입 ' 줄이 기 에 나서 고 있 는 반면 한국 은 갈수록 더 많 은 폐기물 을 해외 에서 들여오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특히 유해 성 이 높 아 국제 교역 시 규제 를 받 는 바젤협약 폐기물 의 수입 은 약 10 년 전 보다 4 배 넘 게 늘 었 다 . 
 15 일 환경부 에 따르 면 수출입 허가 대상 ( 바젤협약 품목 ) 인 국내 폐기물 수입 물량 은 지난 2008 년 13 만 9 천 441 t 에서 2017 년 62 만 3 천 255 t 으로 4 . 5 배 가량 늘 었 다 . 
 폐납 산배 터리 ( 87 %) 가 대부분 이 며 폐 전기 전자 제품 ( 3 . 7 %)· 분진 ( 3 . 3 %)· 슬러 지 ( 1 . 8 %) 등 이 뒤 를 잇 고 있 다 . 
 신고 만 으로 수출입 이 가능 한 폐기물 ( 석탄재 · 폐타 이 어 · 폐 플라스틱 등 ) 도 지난 2012 ~ 2017 년 간 매년 185 만 5 천 여 t 을 수입 했으며 , 이 는 같 은 기간 연평균 폐기물 수출 량 ( 29 만 8 천 244 t ) 의 6 . 2 배 에 달하 는 수 치 다 . 
 한국 이 막대 한 양 의 폐기물 을 수입 하 는 원인 은 94 %( 에너지 경제 연구원 2017 년 기준 ) 에 달하 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 등 자원 빈국 이 란 특성 에 국내 원료 · 원자재 등 이 부족 하 기 때문 으로 풀이 된다 . 
 하지만 세계 주요 국가 들 이 환경 오염 문제 를 우선 순위 로 두 며 최근 폐기물 수입 줄이 기 에 나서 는 것 과 비교 가 된다 . 중국 의 경우 불법 수입 으로 인한 환경 문제 를 이유 로 지난해 1 월 부터 폐 플라스틱 수입 을 금지 했 고 , 태국 · 베트남 등 도 2021 년 과 2025 년 수입 을 제한 할 계획 이 다 . 
 또 환경 오염 과 불법 수입 도 간과 할 수 없 는 문제 다 . 지난 2016 년 6 월 적발 된 한 재 활용 업체 는 3 만 8 천 t 의 폐납 산배 터리 를 불법 수입 한 것 도 모자라 재 활용 이후 무단 매립 해 최대 600 배 가량 기준치 를 넘긴 비소 ( 중금속 ) 가 검출 되 기 도 했 다 . 
 이 같 은 불법 폐기물 수입 적발 은 지난 2016 ~ 2018 년 사이 30 건 등 꾸준히 발생 하 는 상태 다 . 
 환경부 관계자 는 " 원료 90 % 이상 을 수입 하 는 특성 상 재 활용 목적 의 폐기물 수입 이 많 을 수 밖에 없 다 " 면서 " 불법 수출 로 일부 국가 가 폐 플라스틱 수입 을 금지 하 는데 , 우리 나라 는 매립 비용 이 비싸 재 활용 목적 외 폐기물 이 수입 되 는 경우 는 거의 없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