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이나 작성 인 이 부정수표 를 회수 한 경우 에 는 검찰 에서 기소 할 수 없 기 때문 에 실제로 는 형사 처벌 이 이루어지 지 않 는다 ( 부정수표 단속 법 제 2 조 제 4 항 ) . 또 회수 하 지 못한 경우 에 도 수표 소지인 이 명시 적 으로 처벌 을 원하 지 않 는다는 의사 를 표시 한 경우 에 는 검찰 이 기소 할 수 없 고 형사 처벌 이 이루어지 지 않 는다 ( 부정수표 단속 법 제 2 조 제 4 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