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줄여라 ” 서울시 , 노후 경유 차 2 만 5 천 대 저 공해 화 실시 - 매연 저감 장치 부착 5 천 대 , 조기 폐차 지원 2 만대 등 노후 경유 차 저 공해 화 조치 실시 - 미세먼지 저감 효과 가 큰 대형 경유 차 ( 총 중량 3 . 5 톤 이상 ) 중심 으로 우선 부착 -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율 ( 85 %→ 100 %) 및 상한 액 ( 150 만 원 → 165 만 원 ) 모두 상향 - 대형 경유 차 , 건설 기계 저 공해 화 등 미세먼지 발생 원인 을 원천 차단 할 □ 서울시 는 노후 차량 에서 배출 되 는 대기 오염 물질 을 줄이 기 위해 대대 적 인 저 공해 화 조치 를 실시 한다고 밝혔 다 . 대상 은 오염 물질 배출 이 많 은 노후 경유 자동차 2 만 5 천 대 로 , 올해 620 억 원 을 투입 하 여 매연 저감 장치 부착 ( 5 , 039 대 ) , 조기 폐차 지원 ( 20 , 500 대 ) , 질소 산화물 저감 장치 부착 ( 300 대 ) 등 의 저 공해 화 사업 을 추진 한다 . ○ 시 는 지난 ’ 03 년 부터 ’ 16 년 까지 총 31 만 대 의 노후 경유 차량 을 대상 으로 매연 저감 장치 부착 과 조기 폐차 등 저 공해 화 조치 를 실시 하 였 다 . 노후 경유 차량 저 공해 화 조치 는 서울시 의 연평균 미세먼지 ( PM - 10 ) 농도 를 ’ 05 년 58 ㎍/㎥ 에서 ’ 16 년 기준치 이하 인 48 ㎍/㎥ 로 저감 하 는 데 기여 하 였 다 . ※ 연평균 미세먼지 ( PM - 10 ) 환경 기준 은 50 ㎍/㎥ 임 □ 먼저 , 2005 년 이전 에 등록 한 노후 경유 차 5 , 039 대 를 대상 으로 매연 저감 장치 ( DPF , Diesel Particulate Filter ) 를 장착 한다 . 장착 비용 은 143 만 원 ( 소형 ) 에서 최대 1 , 031 만 원 ( 대형 ) 까지 지원 한다 . 미세먼지 저감 효과 가 큰 3 . 5 톤 이상 대형 경유 차 와 건설기계 를 중심 으로 우선 부착 할 예정 이 다 . □ 또한 , 시민 생활 과 밀접 한 노후 된 자치구 청소 차량 ( 150 대 ) 과 정화조 · 분뇨 차량 ( 50 대 ) 에 는 ‘ 자체 발열 형 ’ 매연 저감 장치 를 부착 하 여 골목길 내 매연 발생 을 줄여 시민 의 대기 개선 체감 효과 를 높일 계획 이 다 . □ 특히 , 대기 오염 물질 중 초미세 먼지 의 원인 이 되 는 질소 산화물 ( NOx ) 을 줄이 기 위해 대형 경유 차량 에 미세먼지 - 질소 산화물 동시 저감 장치 를 부착 ( 100 대 ) 하 고 , 노후 된 건설 기계 엔진 교체 ( 200 대 ) 도 지원 한다 . □ 노 후경 유차 에 매연 저감 장치 를 부착 하 고자 하 는 시민 은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 ( www . aea . or . kr , ☎ 1544 - 0907 ) 로 문의 하 면 된다 . 1 . 특정 경유 자동차 배출 허용 기준 초과 또는 의무 화 대상 차량 ➡ 2 . 부착 대상 확인 및 적정 장치 안내 ➡ 3 . 장치 부착 등 에 관한 계약 체결 ➡ 경유 자동차 소유자 자동차 환경 협회 소유자 및 제작사 4 . 저감 장치 부착 등 ➡ 5 . 적정 장치 부착 여부 확인 ( MECAR 등 ) ➡ 6 .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 ( 부착 사실 확인 서 첨부 ) ➡ 장치 제작사 서울시 또는 자동차 한 경협회 장치 제작사 7 . 보조금 지급 보조 사업 수행 기관 구분 추진 대수 ( ’ 17 년 ) 대상 차량 차량 1 대당 지원 금액 매연 저감 장치 ( DPF ) 부착 5 , 039 대 ∙’ 05 년 이전 등록 총 중량 2 . 5 톤 이상 경유 차 - 3 . 5 톤 이상 대형 경유 차 우선 추진 - 정화 조차 50 대 , 자치구 청소차 150 대 등 - 건설 기계 DPF 200 대 부착 143 ～ 1 , 039 만 원 조기 폐차 20 , 500 대 ∙’ 05 년 이전 등록 된 경유 차 최대 165 ～ 770 만 원 질소 산화물 저감 300 대 ∙ 대형 경유 차 미세먼지 - 질소 산화물 동시 저감 장치 부착 100 대 ∙ 노후 건설 기계 엔진 교체 200 대 540 ~ 1 , 520 만 원 1 , 157 ～ 2 , 527 만 원 □ 미세먼지 저감 에 효과 적 인 노후 경유 차 의 조기 폐차 도 대폭 확대 하 여 시 보조금 을 지원 한다 . 조기 폐차 지원 대상 은 ’ 05 년 이전 등록 된 경유 차 총 20 , 500 대 로 , 보험 개발 원 에서 산정 한 차량 기준 가액 의 100 %( 저소득층 10 % 추가 ) 를 지원 한다 . ○ 저소득층 은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에 의한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급여 수급 자 로 , 보조금 신 청시 관할 세무서 에서 발급 하 는 소득 금액 증명 원 또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증명서 ( 신청 전 1 개월 이내 발급 ) 를 첨부 한 차량 소유주 를 지원 대상 으로 한다 . 사안 별 저소득층 적용 기준 ○ 차량 소유주 의 소득 금액 증명 원 발급 이 불가 한 경우 ( 소득 금액 을 신고 하 지 않 은 경우 ) 저소득 으로 미인 정 - 기초 생활 수급 자 로 증명 한 경우 저소득층 적용 가능 ○ 차량 소유주 가 2 인 이상 인 경우 ( 공 동명 의 차량 ) 모두 저소득층 인 경우 에 만 인정 ○ 운수 회사 ( 법인 ) 명의 로 등록 된 개인 소유 차량 ( 지 입 차량 ) 의 경우 자동차 등록 원부 에 개인 소유 차량 으로 등재 되 어 있 고 , 차량 소유주 가 저소득층 인 경우 인정 ※ 지 입 차량 소유주 가 저소득층 인정 을 받 고자 하 는 경우 자동차 등록 원부 및 소득 금액 증명 원 을 해당 지자체 에 제출 □ 조기 폐차 를 지원 받 고자 하 는 시민 은 “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 ” 를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 ( www . aea . or . kr , ☎ 1577 - 7121 ) 에 사전 제출 하 여 보조금 지원 대상 여부 를 확인 한 후 폐차 보조금 을 신청 하 면 된다 . ○ 보조금 지급 대상 자동차 는 지급 대상 확인 일 로부터 2 개월 이내 에 ‘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 ’ 후 보조금 을 청구 해야 한다 . ◈ 보조금 지원 대상 : 다음 6 개 사항 을 모두 만족 하 는 차량 ( 2005 년 식 이전 경유 차 ) ① 대기 관리 권 역 또는 신청 지역 에 2 년 이상 연속 하 여 등록 된 경유 자동차 ② 검사 결과 가 「 대기 환경 보전 법 」 제 63 조 의 규정 에 의한 운행 차 정밀 검사 의 배출 허용 기준 이내 인 자동차 ※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차량 도 조기 폐차 가 가능 하 도록 법령 개정 중 ( 현재 입법 예고 중 ) ③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 서상 정상 가동 판정 이 있 는 자동차 ④ 정부 지원 을 통해 배출 가스 저감 장치 를 부착 하 거나 저 공해 엔진 으로 개조 한 사실 이 없 는 자동차 ⑤ 최종 소유 기간 이 보조금 신청 일전 6 개월 이상 인 자동차 ⑥ ‘ 05 . 12 . 31 이전 배출 허용 기준 이 적용 되 어 제작 된 경유 자동차 □ 노후 경유 차량 저 공해 화 지원 확대 와 함께 올해 부터 운행 제한 단속 도 본격 시행 된다 . 저 공해 조치 명령 대상 인 ’ 05 년 이전 등록 된 총 중량 2 . 5 톤 이상 경유 차량 소유주 가 저 공해 조치 명령 을 받 은 경우 , 차량 소유주 는 6 개월 이내 에 저감 장치 부착 , 조기 폐차 등 의 저 공해 조치 를 이행 해야 한다 . □ 저 공해 조치 미 이행 상태 에서 서울 지역 을 운행 하 다가 운행 제한 단속 시스템 에 적발 될 경우 1 차 경고 , 2 차 이후 에 는 적발 시 마다 과태료 20 만 원 ( 최대 200 만 원 ) 을 부과 하 는 등 대기 질 개선 을 위하 여 단속 을 강화 할 계획 이 다 . □ 황보연 서울시 기후 환경 본부 장 은 “ 2003 년 부터 31 만 대 의 노후 경유 차량 이 대기 오염 저감 을 위한 저 공해 화 사업 에 동참 했 다 . ” 며 , “ 미세먼지 로부터 시민 건강 을 지키 기 위해 노후 경유 자동차 소유주 께서 는 경유 차 저 공해 화 사업 에 적극 적 으로 참여 해 주 시 길 바란다 . ” 고 당부 했 다 . 붙임 ] 저 공해 장치 및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기준 - ‘ 17 년 운행 경유 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 - 󰏚 매연 저감 장치 지원 금액 구 분 장치 가격 유지 관리비 계보 조금 자기 부담 금액 부담 율 DPF 자연 대형 5 , 7325 , 15957310 . 00 % 462 자연 중형 5 , 3674 , 83053710 . 00 % 462 복합 대형 10 , 3089 , 2771 , 03110 . 00 % 462 복합 중형 7 , 7596 , 98377610 . 00 % 462 복합 소형 RV , 승합 3 , 7353 , 26846712 . 50 % 462 화물 3 , 7343 , 36137310 . 00 % 462 p - DPF 중형 2 , 4232 , 07235114 . 50 % 12 소형 ( A ) 저감 효율 70 % 미만 RV , 승합 1 , 7221 , 42929317 . 00 % 12 화물 1 , 7221 , 47225014 . 50 % 12 저감 효율 70 % 이상 RV , 승합 1 , 7221 , 46425815 . 00 % 12 화물 1 , 7221 , 50721512 . 50 % 12 소형 ( B ) 저감 효율 70 % 미만 RV , 승합 1 , 9521 , 62033217 . 00 % 12 화물 1 , 9521 , 66928314 . 50 % 12 저감 효율 70 % 이상 RV , 승합 1 , 9521 , 65929315 . 00 % 12 화물 1 , 9521 , 70824412 . 50 % 12 * 지원 금액 은 유지관리 비용 ( 클리닝 비용 45 만 원 , 콜 모니터링 비용 1 . 2 만 원 , 무상 점검 비용 3 . 5 만 원 ) 이 포함 된 금액 이 며 , 이전 에 부착 한 저감 장치 도 변경 된 단가 를 적용 * pDPF 소형 A 장치 제작사 는 HK - Mns , 화이 버 텍 , 씨 엠 씨 이 고 소형 B 장치 제작사 는 세라 컴 , 일진 복합 이 며 , 이외 장치 제작사 는 가장 낮 은 가격 적용 * 생계 형 차량 의 경우 자 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 PM ․ NOx 동시 저감 장치 지원 금액 ( 단위 : 천 원 ) 구 분 장치 가격 유지 관리비 계보 조금 자기 부담금 ( 10 %) 일체 형 A 13 , 62912 , 2661 , 3631 , 782 일 체형 B 15 , 19613 , 6761 , 5201 , 782 분리 형 6 , 0005 , 4006001 , 332 ※ 일체 형 A 장치 제작사 는 세라 컴 , 크린 어스 이 고 , 일체 형 B 장치 제작사 는 이 엔드 디 , 일진 복합 임 󰏚 건설 기계 DPF 지원 금액 ( 단위 : 천 원 ) 구 분 장치 가격 유지 관리비 계보 조금 자기 부담금 ( 10 %) 대형 10 , 3889 , 3491 , 039462 중형 7 , 4006 , 660740462 󰏚 건설 기계 엔진 교체 사업 지원 금액 ( 단위 : 천 원 ) 구 분지 게 차 굴 삭 기 2 톤 1 ) 4 톤 6 톤 5 톤 2 ) 14 톤 장치 가격 12 , 85820 , 99423 , 28819 , 21129 , 727 보조금 11 , 57218 , 26520 , 26116 , 71425 , 268 자기 부담금 ( 부담 율 ) 1 , 286 ( 10 . 0 %) 2 , 729 ( 13 . 0 %) 3 , 037 ( 13 . 0 %) 2 , 497 ( 13 . 0 %) 4 , 459 ( 15 . 0 %) 1 ) 엑 시언 보급 엔진 지게차 ( 2 톤 ) 의 보조금 은 10 , 026 천 원 ( 자 부담금 1 , 114 천 원 , 10 %) 2 ) 엑 시언 보급 엔진 굴삭기 ( 5 톤 ) 의 보조금 은 13 , 168 천 원 ( 자 부담금 1 , 968 천 원 , 13 . 0 %)□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금액 ○ 차종 별 상한 액 범위 내 에서 보험 개발 원 이 분기 별 로 산정 한 차량 기준 가액 의 100 ~ 110 % 에 해당 하 는 금액 - 조기 폐차 지원금 상한 액 및 지원 율 ( 단위 : 천 원 ) 구 분 ‘ 00 년 12 월 31 일 이전 제작 된 차량 ‘ 01 년 1 월 1 일 부터 ’ 05 년 12 월 31 일 이전 제작 된 차량 상한 액 지원 율 상한 액 지원 율 3 . 5 톤 미만 없 음 100 % 1 , 650100 % 3 . 5 톤 이상 6 , 000 ㏄ 이하 4 , 4003 . 5 톤 이상 6 , 000 ㏄ 초과 7 , 700 1 )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금 은 차종 및 연식 에 따라 보험 개발 원 이 산정 한 분기 별 차량 기준 가액 에서 지원 율 을 곱한 금액 임 2 ) 조기 폐차 대상 차량 의 소유자 가 저소득층 의 경우 에 는 일반 대상자 에 비하 여 지원 율 을 10 % 를 추가 하 여 지원 할 수 있 음 저 공해 장치 유형 별 매연 저감 효율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