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 정부 의 편향 된 입장 대로 정책 시행 하 려 해 특수 고용 직 의 고용 보험 의무 가입 설문 조사 의 신빙 성 의문 제기 ▲ 홍석준 국민 의 힘 대구 달서구 갑 국회의원 . ( 사진 = 홍석준 의원 실 제공 ) ( 데일리 대구경북 뉴스 = 이준호 기자 ) 홍석준 국민 의 힘 대구 달서구 갑 국회의원 이 12 일 고용 노동부 가 최근 발표 한 특수 고용 직 의 고용 보험 의무 가입 설문 조사 의 신빙 성 에 대한 의문 을 제기 했 다 . 홍석준 의원 은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전체 회의 에서 “ 고용 노동부 가 11 일 발표 한 설문 조사 결과 에 따르 면 보험 설계사 의 89 . 4 % 가 고용 보험 에 가입 할 의사 가 있 다고 답변 했 다고 했 는데 , 실제로 한국 보험 대리점 협회 가 보험 설계사 를 대상 으로 한 설문 조사 에서 는 의무 가입 찬성 률 이 22 % 밖 에 되 지 않 는다 . ” 고 밝혔 다 . 이어 “ 설문 조사 대상자 가 1 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을 받 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를 대상 으로 하 고 있 어 설문 조사 대상자 의 대표 성 문제 가 있 었 고 , 설문 조사 문항 중 의무 가입 에 대한 찬반 조사 가 아닌 , 특고 고용 보험 법안 내용 을 설명 하 고 고용 보험 에 가입 할 의사 가 있 는지 를 묻 는 ‘ 유도 성 질문 ’ 이 있 었 다 . ” 며 “ 결국 현장 의 목소리 를 경청 하 려는 것 이 아니 라 정부 의 편향 된 입장 대로 정책 을 시행 하 려는 것 아닌가 ? ” 라고 지적 했 다 . 또 , “ 실업 급여 는 개인 이 예측 하 지 못한 상황 에서 실직 하 게 됐 을 때 받 을 수 있 는 구제 장치 인데 , 상대 적 으로 개인 의 업무 조절 이 가능 한 특수 성 을 지닌 특고 노동자 에 대해 일괄 적 으로 고용 보험 을 가입 하 게 된다면 , 결국 이 에 대한 부담 은 기업 과 일반 근로자 들 이 지 게 될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이 에 대해 이재갑 고용 노동부 장관 은 “ 의원 님 께서 지적 하 신 부분 에 대해 설문 조사표 를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 해 보 겠 다 . ” 고 답변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