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요양 판정 을 받 았 으며 , 그 무렵 부터 같 은 병원 및 강릉 □□ 병원 등 에서 요양 을 하 다가 2006 . 5 . 4 . 사망 하 였 다 . 
 다 . 원고 는 근로복지공단 으로부터 망인 의 사망 이 이 사건 광 업소 에서 근무 하 며 발생 한 진폐 에 의한 것 으로 인정 되 어 구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2007 . 12 . 14 . 법률 제 8694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구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이 라 한다 ) 제 43 조 제 2 항 및 [ 별표 2 ] 에 따른 전체 유족 보상 일시금 108 , 807 , 296 원 ( 평균 임금 83 , 697 . 92 원 의 1 , 300 일 분 , 이하 ‘ 이 사건 유족 보상 일시금 ’ 이 라 한다 ) 중 원고 의 선택 에 따라 100 분 의 50 에 상당 하 는 금액 인 54 , 403 , 640 원 ( 10 원 미 만 버림 ) 을 유족 보상 일시금 으로 지급 받 았 고 , 나머지 를 매월 유족 보상 연금 으로 지급 받 고 있 다 . 
 라 . 원고 는 2016 . 4 . 28 . 경 피고 에게 구 석탄 산업 법 ( 1994 . 3 . 24 . 법률 제 4754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구 석탄 산업 법 ’ 이 라 한다 ) 제 39 조 의 3 제 1 항 제 4 호 , 구 석탄 산업 법 시행령 ( 1993 . 12 . 31 . 대통령령 제 14092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구 석탄 산업 법 시행령 ’ 이 라 한다 ) 제 41 조 제 3 항 제 5 호 에 의한 재해 위로금 의 지급 을 청구 하 였으나 , 피고 는 위 청구 에 응하 지 않 고 있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6 호 증 , 을 제 1 호 증 의 각 기재 , 이 법원 의 근로복지공단 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원고 의 주장 
 망인 은 이 사건 광 업소 에서 채탄부 로 근무 하 다가 그 폐광 이전 에 진폐증 ( 1 / 1 ) 으로 진단 되 어 업무상 재해 로 인정받 았 는데 , 그 당시 의 산업재 해 보상 보험 법령 은 진폐 병 형 1 형 에 대하 여 신 체장 해 등급 을 별도 로 규정 하 지 않 아 장 해 등급 판정 을 받 지 못하 였을 뿐 이 고 , 그 후 진폐증 이 악화 되 어 입 ㆍ통원 요양 을 반복 하 다가 2006 . 5 . 4 . 진폐증 을 원인 으로 사망 하 였 다 . 
 구 석탄 산업 법 시행령 제 41 조 제 3 항 제 5 호 의 ‘ 재해 발생 기간 에 불구 하 고 폐 광일 현재 장 해 등급 이 확정 되 지 아니한 자 ’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는 실질 적 으로 해석 하 여야 하 므로 , 망인 과 같이 폐광 당시 의 산업재 해 보상 보험 법령 에 진폐 병 형 1 형 에 대한 신 체장 해 등급 을 별도 로 규정 하 지 않 아 장 해 등급 판정 을 받 지 못하 였 다가 그 후 산업재 해 보상 보험 법령 이 정하 는 장 해 등급 기준 에 해당 하 게 되 었 다면 , 근로복지공단 의 장 해 등급 판정 이 라는 형식 적 인 기준 에 구애 받 지 않 고 실질 적 으로 장 해 등급 이 확정 되 지 않 았 다고 해석 하 여야 한다 . 그러므로 망인 은 구 석탄 산업 법 시행령 제 41 조 제 3 항 제 5 호 에 따른 ‘ 재해 발생 기간 에 불구 하 고 폐 광일 현재 장 해 등급 이 확정 되 지 아니한 자 ’ 에 해당 한다 . 따라서 피고 는 망인 과 관련 하 여 유족 보상 일시금 상당 의 재해 위로금 지급 의무 가 있 다 . 
 그런데 구 석탄 산업 법령 상 유족 보상 일시금 상당 의 재해 위로금 은 퇴직 근로자 가 사망 한 이후 발생 하 는 권리 로서 이미 사망 하 여 권리 능력 을 상실 한 퇴직 근로자 에게 발생 하 는 권리 가 아니 라 유족 에게 발생 하 는 권리 이 고 , 구 석탄 산업 법 시행령 이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상 유족 보상 일시금 의 예 에 따라 재해 위로금 을 지급 하 는 것 으로 규정 하 고 있 어 구 석탄 산업 법령 상 유족 보상 일시금 상당 의 재해 위로금 의 수급 권 자 는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령상 유족 급여 의 수급 권 자 가 동일 하 게 보 아야 할 것 이 므로 , 위 재해 위로금 의 수급 권 자 는 망인 의 배우자 인 원고 라 할 것 이 다 ( 이하 ‘ 주위 적 주장 ’ 이 라 한다 ) . 
 설령 구 석탄 산업 법령 상 유족 보상 일시금 상당 의 재해 위로금 이 망인 에게 귀속 되 는 권리 로서 상속 의 대상 이 된다고 하 더라도 망인 의 상속인 들 전부 가 망인 에 관한 재해 위로금 의 지급 청구 권 을 원고 에게 모두 양도 하 고 이 를 피 고 에게 통지 하 였으므로 , 원고 는 이 사건 유족 보상 일시금 상당 의 재해 위로금 전부 에 관하 여 청구 할 권리 가 있 다 ( 이하 ‘ 예비 적 주장 ’ 이 라 한다 ) . 
 따라서 피고 는 원고 에게 유족 보상 일시금 상당 으로서 원고 가 구하 는 재해 위로금 108 , 800 , 000 원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3 . 판단 
 가 . 관련 법령 
 구 석탄 산업 법 제 39 조 의 3 제 1 항 제 4 호 는 제 39 조 의 2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기준 에 해당 하 는 석탄 광업자 가 당해 광업권 등 의 소멸 등록 을 마친 때 에 는 석탄 산업 합리 화 사업단 은 당해 광산 의 퇴직 근로자 및 석탄 광업자 등 에게 기타 대통령령 이 정하 는 폐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