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광 대 ' 한 중관 계 브리핑 '] 미 중 무역 전쟁 본격 화 … ' 고래 ' 싸움 이 시작 됐 다   [ 임진희 원광 대 한 중관 계 연구원 연구 교수 ]   미국 과 중국 이 무역 전쟁 에 돌입 하 면서 회복 기미 를 보인 지 얼마 지나 지 않 은 세계 경제 에 불길 한 전운 에 드리우 고 있 다 . 미국 은 340 억 달러 정도 의 중국 제품 에 25 % 관세 를 부과 한다고 밝혔 고 , 중국 도 당하 고 만 있 지 는 않 겠 다며 미국 제품 에 같 은 규모 의 보복 관세 를 물리 겠 다고 대응 했 다 . 나아가 미국 이 2000 억 달러 의 추가 관세 부과 를 준비 하 고 있 다는 이야기 에 중국 도 다시금 같 은 규모 의 반격 을 예고 하 면서 , 이번 무역 전쟁 이 쉽 게 끝나 지 않 을 것 이 라는 전망 이 팽배 하 다 . 양국 의 상호 견제 는 관세 부과 에 그치 지 않 는다 . 앞서 지난 2 일 중국 의 푸젠 성 ( 福 建 省 ) 중급 인민 법원 은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 론 테크놀로지 D 램 과 낸드 제품 26 개 의 중국 내 판매 를 잠정 적 으로 금지 했 다 . 이어 현지 시간 으로 3 일 CBS , ABC 등 의 미국 언론 은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 이 공공장소 총격 위협 , 강도 , 절 도 , 사기 , 자연 재해 , 높 은 의료 비용 등 을 거론 하 며 자국 의 여행객 에 미국 여행 경고문 을 내렸 다고 보도 했 다 . 중국 정부 가 전쟁 지역 이 아닌 국가 에 여행 경고 를 내리 는 것 이 흔한 일 은 아니 다 . 같 은 시기 에 미국 상무부 산하 통신 정보관 리청 은 국가 안보 위협 을 이유 로 중국 최대 이동 통신사 인 차이 나 모바일 의 미국 시장 진출 을 허용 하 지 말 것 을 연방 통신 위원회 에 권고 했 다 . 이 는 2011 년 해당 기업 이 미국 에 시장 진출 관련 신청서 를 제출 한 지 7 년 만 에 나온 결과 이 자 , 미국 이 중국 산 첨단 기술 제품 에 고율 의 관세 를 부과 하 기 로 한 조치 를 앞두 고 나온 것 이 었 다 . 더불 어 중싱 통신 ( ZTE ) 과 화웨이 ( HUAWEI ) 에 이어 또 다시 중국 의 통신 서비스 업체 에 대한 견제 를 확대 하 는 조치 이 기 도 했 다 . 중국 은 먼저 전쟁 을 시작 한 쪽 은 미국 이 라 주장 한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 취임 한 직후 부터 미국 우선주의 ( America First ) 를 주장 하 며 개방 과 세계 화 에 역행 하 는 행동 을 보여 왔 기 때문 이 다 . 트럼프 대통령 은 교역 국 을 상대 로 무역 적자 해소 를 외쳤 는데 중국 이 미국 에서 막대 한 흑자 를 거두 고 있 기 에 타깃 이 되 었 다는 것 이 다 . 나아가 이 는 또한 패권 국가 미국 이 급속 한 경제 적 발전 과 글로벌 영향력 확대 를 보여준 중국 을 견제 하 는 것 이 라고 설명 한다 . 글로벌 주도 권 을 두 고서 언젠가 는 벌어질 힘 겨루기 가 결국 은 시작 됐 다는 것 이 다 . 한편 이 와 관련 중국 에서 는 미국 이 중국 을 비롯 한 세계 각국 과 무역 갈등 을 빚 고 , 파리 기후 협정 이나 이란 핵 합의 를 부정 하 며 국제 사회 와 불협화음 을 만들 어 내 는 이 시점 이 그 들 에게 새로운 기회 라는 주장 이 등장 했 다 . 그 들 과 경쟁 하 는 패권 국가 미국 이 국제 사회 에서 돌출 행동 으로 신뢰 와 영향력 을 잃 어 가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반면 중국 은 세계 화 와 자유 무역 같 은 기존 국제 질서 와 다자 협력 을 유지 하 려 노력 하 고 있 는데 , 국제 사회 가 지금 필요 한 것 은 이런 강대국 , 즉 중국 이 라는 주장 이 다 . 따라서 이 를 기회 로 삼 아 글로벌 영향력 을 확대 해 미국 과 의 갈등 과 경쟁 에서 반전 을 노리 자는 것 이 다 . 현재 서구 와 국제 사회 가 지키 려고 하 는 가치 를 미국 이 부인 하 며 거부 하 고 있 는데 , 확실히 근래 에 는 중국 이 국제 사회 질서 의 중요 성 을 외치 며 이 를 유지 하 려 애쓰 는 상황 이 이어졌 다 . 중국 은 그간 세계 각국 과 서구 매체 가 그 들 을 매도 하 고 의도 를 왜곡 했 던 경우 가 많 았 지만 , 중국 이 도덕 적 인 우위 를 차지 하 는 현재 상황 에 다른 국가 들 역시 그 들 과 연대 하 여 미국 에 대응 할 수 도 있 지 않 겠 냐고 생각 한다 . 그간 중국 은 국제 사회 에서 성장 한 국력 에 걸맞 은 영향력 과 발언 권 을 확보 하 려 노력 했 다 . 하지만 미국 을 비롯 한 서구 가 선점 한 담론 과 질서 , 그리고 그 들 간 의 끈끈 한 연대감 이 있 기에 그 사이 를 파고들 어 원 하 는 바 를 얻 기 란 쉽 지 않 았 다 . 그러 던 와중 에 트럼프 정부 가 돌출 행동 을 보이 며 국제 사회 와 균열 을 보이 자 중국 에게 천재일우 의 기회 가 찾아왔 다며 이 를 살려야 만 한다고 주장 한다 . 나아가 트럼프 덕택 에 얻 어 진 기회 는 짧 기 때문 에 도덕 적 우위 를 점하 며 다른 국가 와 적극 연대 할 필요 가 있 다고 강조 한다 . 하지만 그 들 의 바람 이 현실 이 되 기 는 어려워 보인다 . 각국 의 경제 가 긴밀히 연결 된 상황 에 상대 인 미국 은 물론 이 고 중국 도 승자 가 되 기 에 는 어려운 실정 이 기 때문 이 다 . 오히려 최근 중국 의 경제 지표 에 속속 그늘 이 드리우 며 타국 까지 미치 는 영향 으로 불안감 만 자아내 는 상황 이 다 . 지난 6 일 유럽 순방 중 인 리커창 총리 는 " 무역 전쟁 에 는 승자 가 없 으며 모두 불리 할 뿐 만 아니 라 세계 경기 회복 에 도 영향 을 미친다 " 고 밝히 면서 , 중국 지도부 가 현 상황 을 바라보 는 시각 을 분명 하 게 드러냈 다 . 나아가 중국 에 호응 하 거나 연대 해 미국 을 견제 하 려는 흐름 도 두드러지 지 않 는다 . 몇몇 국가 가 미국 을 비판 하 며 적극 대응 에 나서 겠 다 했 지만 중국 과 연대 하 려 하 지 는 않 는다는 것 이 다 . 일례 로 지난 3 일 < 로이터 > 통신 은 유럽 당국자 발언 을 인용 , 중국 이 EU 에 트럼프 정부 의 무역 정책 에 대응 하 기 위한 강력 한 공동 성명서 를 만들 자고 압박 했으나 저항 에 부딪혔 다고 보도 했 다 . 그 제안 에 는 중국 과 EU 가 손잡 고 미국 을 WTO 에 제소 하 는 내용 도 들 어 있 다고 전해 지 지만 결과 적 으로 EU 는 이 를 거부 한 것 으로 보인다 . 물론 상술 한 이 들 과 다르 게 근래 중국 의 국력 이 상승 한 것 은 맞 지만 아직 미국 을 대체 할 정도 는 아니 라는 인식 에 근거 하 여 ' 세계 최강 ', ' 미국 추월 ' 등 의 문구 를 남발 하 며 대중 을 현혹 하 는 전문가 나 언론 을 비판 하 는 이 들 도 존재 한다 . 이 들 은 중국 이 양 적 으로 성장 한 건 사실 이나 군사력 , 기술력 , 소프트 파워 등 에서 미국 을 넘어선 것 은 아니 라고 판단 한다 . 또한 불 합리 한 부분 을 개혁 하 고 보완 하 려는 노력 은 필요 하 지만 , 지금 의 중국 이 유엔 이나 세계 은행 같 은 현 조직 과 체제 를 없애 고 새로이 만들 수 있 는 상황 도 아니 라고 생각 한다 . 이 들 은 자국 을 과대 혹은 과소 평가 하 는 사람 들 은 세계 어디 에 나 있 기 마련 이 나 , 최근 중국 에 는 전자 가 압도 적 인 상태 라 이성 적 인 판단 과 신중 함 이 필요 한 시기 라고 말 한다 . 그 들 은 일부 의 넘치 는 자신 과 무모 한 태도 가 국내 의 여론 뿐 아니 라 중국 에 대한 외부 의 과 한 우려 나 견제 를 부추기 고 있 다고 생각 한다 . 그렇 지 않 아도 중국 의 부상 을 우려 하 여 예의 주시 하 고 있 는 이 들 을 오도 하 며 자극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이번 미 중간 무역 전쟁 도 이러 한 문제 로 발생 한 오해 가 있 기 에 자성 이 필요 하 단 지적 이 다 . 양국 간 무역 전쟁 이 미국 의 대 중국 압박 과 견제 서막 이 란 의견 이 많 다 . 중국 은 부상 하 고 있 지만 미국 과 공존 하 며 투키디데스 함정 에 빠지 지 는 않 겠 다고 단언 했 다 . 그러나 국익 을 지키 는 데 에 는 양보 하 지 않 겠 다는 입장 이 라 다가오 는 도전 을 외면 하 기 어려운 상황 이 다 . 현실 을 냉정히 보 자면 중국 의 국력 이 미국 에 미치 지 못하 고 있 지만 근래 에 중국 을 휩쓰 는 과도 한 자신감 , 애국심 그리고 내부 적 요인 이 겹치 면 양국 간 갈등 이 어디 까지 진행 될지 누구 도 짐작 하 기 어려운 실정 이 다 . 고래 싸움 이 시작 됐 다 . 임진희 원광 대 한 중관 계 연구원 연구 교수 ( ) ▶ 독자 가 프레시안 을 지킵니다 [ 프레시안 조합원 가입 하 기 ] ▶ 네이버 모바일 메인 화면 에서 프레시안 을 만나 세요 [ 프레시안 채널 설정 하 기 ] ▶ 성역 없 는 언론 프레시안 에 제보 하 기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