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권 이전 등기 를 피 고 에게 청구 할 수 없 다고 할 것 인 바 원고 는 원심 에서 1968 . 1 . 11 자 로 또 다시 신탁 해제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청구 하 고 있 으므로 이 청구 부분 을 재소 금지 원칙 에 위배 된 부적 법 한 것 이 라는 이유 로 각하 한 원심 의 조치 는 정당 하 다고 할 수 밖 에 없 고 원판결 에 청구 의 변경 이나 소취 하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였 다거나 판단 유탈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으며 이 와 견해 를 달리 하 여 본건 의 경우 는 소 의 변경 이나 청구 의 교환 적 변경 이 아니 고 일종 의 청구 의 정정 에 불과 하 다는 논지 받 아 들일 수 없 다 . 
 제 2 점 , 원판결 이유 에 의하 면 원심 은 당사자 간 의 다툼 이 없 는 사실 에 의하 여 본 건 부동산 이 피 고 명의 로 보존 등기 가 되 어 있 는 사실 을 확정 한 다음 본 건 부동산 이 원고 의 소유 라는 원고 의 주장 에 대하 여 원고 의용 의 각 증거 를 배척 하 고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고 판단 하 고 있 는 바 기록 에 의하 여 위 의 각 증거 를 검토 하 여 보 아도 원심 이 원고 의용 의 각 증거 를 배척 한 점 에 소론 과 같 은 경험칙 이나 논리 칙 에 위배 한 채 증 법칙 위배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으며 원심 은 원판결 에서 배척 한 취지 를 설시 한 증거 외 에 원고 주장 사실 을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고 판시 하 고 있 는 바 이 므로 소론 의 증거 는 이 를 원고 주장 사실 을 인정 할 자료 가 되 지 못한다고 배척 한 취지 로 보 지 못할 바 아니 니 증거 의 판단 을 유탈 한 것 이 라고 할 수 없 다 . 따라서 피 고 명의 로 등기 가 되 어 있 는 본건 부동산 에 관하 여 본 건 부동산 이 원고 의 소유 라고 단정 할 입증 이 충분 치 못하 여 피 고 명의 의 위 등기 가 허위 의 등기 라는 반증 이 없 는 본건 에 있 어서 원심 이 본 건 부동산 이 피고 의 소유 라고 판단 한 점 에 아무런 잘못 이 있 다고 할 수 없 으며 본 건 부동산 이 피 고 소유 라는 점 에 대한 증거 가 소론 과 같이 불 충분 하 다고 하 더라도 등기 의 추정 력 에 대한 반증 의 입증책임 이 원고 에게 있 는 본건 에 있 어서 위 와 같 은 원심 판단 의 결과 에 영향 이 있 을 수 없 고 또 신탁 해제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청구 가 적법 하 게 각하 되 는 이상 이점 에 관한 원고 의 입증 을 판단 하 지 아니하 였 다고 하 여 증거 판단 의 유탈 이 있 는 경우 라고 할 수 없 는 것 이 므로 논지 는 모두 받아들일 것 이 되 지 못한다 . 
 그러므로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상고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최상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지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동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경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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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5 . 27 . 선고 68 다 180 판결 농지 부속 시설 보상 
 
 판시 사항 
 단일 경영 주체 의 소유인 간척지 의 부속 시설 의 몽리 토지 중 일부 가 염전 이 고 그 일부 는 매수 분배 될 농지 이 고 , 나머지 는 매수 분배 될 농지 가 아닌 경우 에 도 그 매수 농지 의 비율 에 따라 부속 시설 의 소유지 분권 을 정부 가 매수 한다 
 
 재판 요지 
 단일 주체 의 소유인 간척지 의 부속 시설 의 몽 이 토지 중 일부 가 염전 이 고 그 일부 는 매수 분배 될 농지 이 고 나머지 는 매수 분배 될 농지 가 아닌 경우 에 도 그 매수 농지 의 비율 에 따라 부속 시설 의 소유 지분 권 을 정부 가 매수 한다 . 
 
 참조 법령 
 농지 개혁 법 제 2 조 제 2 항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1 외 1 명 
 피 고 , 피상 고인 	 대한민국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1967 . 12 . 28 . 선고 67 나 1496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으로 환송 한다 . 
 
 이 유 
 원고 들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판결 이유 에 의하 면 원심 은 ( 주소 1 생략 ) 57 필지 합계 94 , 242 평 은 원래 공유 수면 이 던 것 을 원고 1 의 망 조부 소외 1 과 원고 2 가 일정 시 에 공동 으로 공유 수면 매립 면허 를 얻 어 매립 한 다음 1932 . 3 . 25 준공 인가 를 받 은 간척지 로서 이중 ( 주소 2 생략 ) 의 48 필지 44 , 239 평 은 밭 과 논 으로 되 어 있 어 농지 개혁 법 시행 당시 비자 경농 지로 인정 되 어 피고 에게 매수 되 었 다가 소외 2 외 35 명 의 농가 에게 각각 분배 된 농지 이 고 나머지 50 , 003 평 은 분배 대상 농지 가 아닌 염전 등 토지 인 바 , 위 간척지 위 에 는 저 수지 , 농 로 및 수로 등 시설 들 ( 이하 이 사건 시설 이 라 한다 ) 이 설치 되 어 있 어 위 간척지 94 , 242 평 전역 이 직접 이 들 시설 의 혜택 을 입 고 있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