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원고 가 필리핀 국세청 에 신고 한 법인세 신고 서 , 재무제표 등 국내 고정 사업장 에 귀속 될 소득 금액 산정 을 위한 자료 를 제출 하 지 아니하 여 원고 의 국내 고정 사업장 에 귀속 되 는 소득 금액 과 원고 의 외국 본점 에 귀속 되 는 소득 금액 을 나누 는 것 이 현실 적 으로 불 가능 하 다는 취지 로 주장 한다 . 그러나 원고 가 보조 참가인 으로부터 받 은 모집 수수료 에 는 원고 의 외국 본점 에 귀속 되 어야 할 수입 금액 이 있 음 이 명백 하 고 그 액수 도 상당 할 것 으로 보이 는 점 에 비추 어 , 피고 의 주장 과 같이 원고 가 국내 고정 사업장 에 귀속 될 소득 금액 산정 을 위한 자료 를 제대로 제출 하 지 아니하 였 다고 하 더라도 그 와 같 은 사정 만 으로 원고 가 보조 참가인 으로부터 받 은 모집 수수료 에서 부가가치세 를 제외 한 금액 전부 를 원고 의 국내 고정 사업장 에 귀속 되 는 수입 금액 으로 볼 수 는 없 다 ( 피고 는 그 주장 의 현실 적 인 어려움 에 도 불구 하 고 추가 적 인 조사 및 확인 등 을 거쳐 가장 합리 적 인 방법 으로 원고 의 국내 고정 사업장 에 귀속 되 는 소득 금액 을 추계 하 여야 할 것 이 다 ) . 
 나 ) 공급 장소 등 과 관련 한 부가가치세 에 관하 여 
 구 부 가 가치 세법 ( 2010 . 1 . 1 . 법률 제 9915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10 조 제 2 항 제 1 호 는 용역 이 공급 되 는 장소 를 ‘ 역무 가 제공 되 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 가 사용 되 는 장소 ’ 라고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과세 권 이 미치 는 거래 인지 는 용역 이 제공 되 는 장소 를 기준 으로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 6 . 16 . 선고 2004 두 7528 , 7535 판결 등 참조 ) . 한편 국내 사업장 이 없 는 외국 법인 으로부터 용역 의 공급 을 받 는 경우 에 는 공급 을 받 은 자 가 공급자 를 대리 하 여 부가가치세 를 징수 · 납부 하 여야 하 므로 외국 법인 은 부가가치세 징수 · 납부 의무 를 부담 하 지 않 으나 , 국내 사업장 이 있 는 외국 법인 이 국내 에서 용역 을 제공 하 는 경우 에 는 외국 법인 은 국내 사업장 소재지 에서 부가가치세 징수 · 납부 의무 를 부담 한다 ( 대법원 2016 . 2 . 18 . 선고 2014 두 13812 판결 참조 ) . 
 먼저 원고 는 국내 고정 사업 장이 있 는 외국 법인 이 므로 국내 에서 용역 을 제공 하 는 경우 에 는 국내 고정 사업장 소재지 에서 부가가치세 를 납부 할 의무 를 부담 한다 . 
 다음 으로 원고 가 보조 참가인 으로부터 받 은 모집 수수료 전부 에 대하 여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가 있 는지 에 관하 여 보 건대 , 위 와 같 은 사실 관계 에 의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 즉 이 사건 계약 에 따라 원고 가 보조 참가인 에게 제공 하 는 용역 의 핵심 적 인 부분 은 정 켓 들 을 모집 하 여 보조 참가인 의 카지노 영업장 에서 롤링 게임 을 할 수 있 도록 보내 주 는 것 인데 원고 의 실질 적 인 모집 업무 는 거의 국외 에서 이루어지 고 있 고 , 정 켓 들 을 지속 적 으로 모집 하 기 위한 고객 관리 도 국외 에서 이루어지 고 있 어 원고 의 보다 본질 적 이 고 핵심 적 인 업무 는 국외 에서 이루어지 고 있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원고 의 국내 고정 사업 장 은 적어도 국외 에서 이루어지 는 원고 의 정 켓 모집 , 프론트 머니 징수 및 송부 등 과 관련 된 용역 제공 에 대해서 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가 있 다고 보 기 어렵 고 , 이 는 원고 의 직원 들 이 이 사건 사무실 에서 수행 하 는 활동 이 원고 의 본질 적 이 고 중요 한 사업 활동 에 해당 한다고 하 더라도 마찬가지 라 할 것 이 다 . 따라서 원고 가 보조 참가인 으로부터 받 은 모집 수수료 전부 에 대하 여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가 있 음 을 전제 로 한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 은 위법 하 다 . 
 다 ) 롤링 커미션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에 관하 여 
 갑가 제 18 내지 제 21 호 증 , 을 제 6 , 9 , 15 , 16 호 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와 위 소외 2 의 증언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에 비추 어 보 면 , 롤링 커미션 은 원고 가 보조 참가인 에게 제공 하 는 용역 의 대가 가 아니 라 원고 가 70 %, 보조 참가인 이 30 % 를 부담 하 여 원고 가 모집 한 정 켓 들 에게 반드시 지급 해야 하 는 성격 의 금원 이 므로 피고 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의 과세 표준 을 산정 함 에 있 어서 적어도 원고 가 보조 참가인 으로부터 받 은 돈 중 롤링 커미션 에 해당 하 는 부분 은 과세 표준 에 포함 할 수 없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 1 ) 원고 와 보조 참가인 은 이 사건 계약 에서 , 보조 참가인 이 원고 에게 모집 수수료 명목 으로 카지노 매출액 의 70 % 를 지급 하 고 , 원고 는 정 켓 들 에게 롤링 커미션 으로 턴 오버 금액 의 1 . 7 % 를 지급 하 되 그 중 30 % 는 보조 참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