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예상 했 지만 더 나빠 … 기업 이익 감소세 너무 가파르 다 | 한경 닷컴 
 " 최악 예상 했 지만 더 나빠 "… 기업 이익 감소세 너무 가파르 다 
 입력 2019 . 07 . 29 17 : 31 수정 2019 . 07 . 30 10 : 47 지면 A 1 
 상장 사 10 곳 중 4 곳 영업 益 
 증권사 추정 치 크 게 밑돌 아 
 법인세 급감 … 재정 에 도 불똥 
 기업 실적 이 곤두박질치 면서 증권사 들 의 실적 추정 치가 줄줄이 빗나가 고 있 다 . 29 일 증권사 가 몰려 있 는 서울 여의도 금융가 에 빨간 신호등 이 켜져 있 다 . / 신경훈 기자 khshin @ hankyung . com 
 기업 이익 이 예상 보다 훨씬 더 가파르 게 줄 고 있 다 . 실적 을 전망 하 는 증권 회사 들 이 눈높이 를 한껏 낮춰 놨지만 소용 이 없 다 . 발표 되 는 이익 은 낮 아 진 기대치 에 도 크 게 못 미치 는 수준 이 다 . “ 최악 을 예상 했 는데 , 그 보다 더 나쁘 다 ” 는 암울 한 비관론 이 쏟아지 고 있 다 . 
 29 일 금융 정보 업체 에프 앤 가이드 에 따르 면 지난 26 일 까지 2 분기 실적 을 발표 한 상 장사 ( 유가증권 시장 + 코스닥 ) 79 곳 중 32 곳 이 증권사 컨 센서스 ( 추정 치 평균 ) 를 밑도 는 영업 이익 을 냈 다 . 증권사 들 은 실적 악화 를 전망 하 고 이미 서너 차례 영업 이익 추정 치 를 하향 조정 했 지만 열 곳 중 네 곳 은 이 조차 도 미달 했 다 . 
 실적 발표 전 인 상 장사 를 포함 해 증권사 추정 치가 있 는 135 개 기업 의 2 분기 영업 이익 은 22 조 6749 억 원 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 . 1 % 급감 했 을 것 으로 추정 된다 . 3 개월 전 추정 치 ( 27 조 8242 억 원 ) 보다 18 . 5 % 줄어든 것 이 며 , 역대 최악 이 던 1 분기 영업 이익 감소 폭 ( 33 . 3 %) 보다 크 다 . 오현석 삼성증권 리서치 센터 장 은 “ 미 · 중 무역 전쟁 격화 , 일본 의 수출 규제 등 대외 악재 가 최고조 에 달하 면서 실적 추정 치 를 최대한 보수 적 으로 낮춰 잡 았 지만 기업 이익 감소 속도 를 따라잡 지 못할 정도 ” 라고 말 했 다 . 
 기업 실적 악화 는 세수 감소 로 이어지 고 있 다 . 지난해 영업 이익 상위 20 개 사 의 올 1 분기 법인세 비용 총합 은 4 조 6248 억 원 으로 , 전년 동기 대비 43 . 1 % 감소 했 다 . 2012 년 국제회계기준 ( IFRS ) 전면 도입 이후 최대 감소 폭 이 다 . 전문가 들 은 “ 세수 감소 로 재정 대응 여력 이 떨어지 는 정부 가 또 다시 증세 카드 를 꺼낼 가능 성 이 높 다 ” 며 “ 이 는 기업 비용 을 증가 시켜 경제 전체 의 부담 을 늘리 는 악순환 을 초래 할 우려 가 크다 ” 고 지적 했 다 . 
 박상현 하이 투자 증권 수석 이 코노 미스트 는 “ 미 · 중 무역 전쟁 이 봉합 되 고 반도체 경기 가 반등 할 가능 성 이 있 는 4 분기 는 돼야 기업 실적 바닥 이 언제 쯤 이 될지 가늠 할 수 있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실적 쇼크 → 稅收 감소 → 증세 → 기업 부담 … ' 악순환 늪 ' 에 빠지 나 
 국내 기업 들 의 실적 이 예상 보다 더 나쁜 것 으로 나타나 면서 법인 세발 ( 發 ) ‘ 세수 급감 쇼크 ’ 가능 성 이 커지 고 있 다 . 주요 기업 의 1 분기 법인세 비용 ( 예상 법인세 납 부액 ) 은 지난해 같 은 기간 보다 40 % 넘 게 줄 었 다 . 이 같 은 추세 가 계속 된다면 올해 법인 세수 목표치 인 79 조 3000 억 원 에 크 게 미달 할 것 이 란 전망 이 나온다 . 법인세 는 소득세 와 함께 양대 직접세 다 . 전체 세수 의 4 분 의 1 을 차지 한다 . 씀씀이 를 늘리 고 있 는 정부 가 세수 감소 에 따른 재정 악화 를 막 기 위해 증세 로 대응 한다면 , 기업 활력 이 더 떨어져 세수 가 감소 하 는 악순환 이 일어날 것 이 라고 전문가 들 은 우려 했 다 . 
 기업 실적 악화 에 세수 확보 비상 
 지난해 정부 가 걷 은 국세 는 293 조 6000 억 원 으로 사상 최대 를 기록 했 다 . 법인세 가 70 조 9000 억 원 으로 당초 예상 ( 63 조 원 ) 보다 12 . 5 % 많이 걷혔 다 . 근로 소득세 와 양 도 소득세 등 으로 이뤄진 소득세 도 지난해 84 조 5000 억 원 으로 예상 ( 72 조 9000 억 원 ) 보다 15 . 9 % 많 았 다 . 반도체 수출 호황 에 부동산 거래 까지 활발 해 양 도 소득세 가 급증 했 기 때문 이 다 . 
 이 를 바탕 으로 정부 는 올해 세수 전망 을 더 높였 다 . 전체 국세 수입 은 294 조 8000 억 원 , 법인세 수입 은 79 조 3000 억 원 에 이를 것 으로 전망 했 다 . 하지만 실제 세수 가 이 에 못 미칠 것 이 란 우려 가 커지 고 있 다 . 기업 이익 이 수직 낙하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29 일 교보 증권 에 따르 면 지금 까지 집계 된 유가증권 시장 상 장사 들 의 2 분기 영업 이익 은 33 조 7000 억 원 으로 지난해 같 은 기간 ( 54 조 9000 억 원 ) 보다 38 . 6 % 감소 했 다 . 김형렬 교보 증권 리서치 센터 장 은 “ 생각 보다 더 나쁜 결과 ” 라며 “ 한 · 일 무역 갈등 등 대외 불 확실 성 이 커지 고 있 어 하반기 는 물론 내년 에 도 실적 회복 을 쉽 게 예상 하 기 힘들 다 ” 고 말 했 다 . 
 올해 유가증권 시장 상 장사 영업 이익 전망 치 는 144 조 7000 억 원 으로 지난해 ( 197 조 5000 억 원 ) 에 비해 26 . 7 % 감소 할 것 으로 전망 된다 . 이 는 2016 년 ( 147 조 4000 억 원 ) 보다 낮 은 것 으로 그해 법인 세수 는 52 조 1000 억 원 이 었 다 . 
 “ 세 부담 줄여 기업 활력 늘려야 ” 
 주요 기업 ( 지난해 영업 이익 상위 20 곳 ) 의 1 분기 법인세 비용 은 4 조 6248 억 원 으로 지난해 같 은 기간 ( 8 조 1321 억 원 ) 보다 43 . 1 % 줄어든 것 으로 집계 됐 다 . 법인세 비용 은 향후 법인세 납 부액 을 가늠 하 는 지표 로 활용 된다 . 
 삼성전자 법인세 비용 이 이 기간 2 조 6180 억 원 ( 58 . 3 %) 줄 어 감소 폭 이 가장 컸 다 . 단순 계산 해도 삼성전자 가 내 는 법인세 가 연간 10 조 원 이상 줄어든다는 뜻 이 다 . SK 하이닉스 는 7921 억 원 ( 67 . 7 %) 줄 었 다 . SK 하이닉스 는 2 분기 영업 이익 이 6376 억 원 으로 1 분기 ( 1 조 3665 억 원 ) 에서 다시 반 토막 이 난 만큼 법인세 납 부액 이 더 줄어들 것 으로 전망 된다 . 
 당장 다음 달 법인세 중간 예납 때 법인 세수 급감 이 현실 화 될 가능 성 이 높 다 . 12 월 결산 법인 은 법인세 를 3 월 과 8 월 에 나눠 낸다 . 8 월 엔 작년 법인세 의 2 분 의 1 을 내 거나 , 상반기 실적 을 중간 결산 해 납부 할 수 있 다 . 대부분 기업 은 상반기 실적 으로 8 월 법인세 를 내 고 있 어 국세청 엔 벌써 비상 이 걸렸 다 . 성태윤 연세대 경제 학부 교수 는 “ 정부 가 반도체 호황 에 기대 지나치 게 낙관 적 으로 세수 전망 을 했 다 ” 며 “ 다른 부문 의 소득 이 늘 지 않 은 가운데 기업 실적 마저 악화 돼 세수 확충 에 상당 한 어려움 을 겪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올해 기업 실적 이 온전히 반영 되 는 내년 엔 법인세 가 더 줄어들 것 이 란 전망 이 다 . 
 지난해 법인세 ( 19 . 8 %) 와 더불 어 전년 대비 증가 율 이 컸 던 양 도 소득세 ( 19 . 2 %) 도 올해 는 감소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김한진 KTB 투자 증권 수석 이 코노 미스트 는 “ 정부 가 부동산 거래 를 바짝 죄 면서 양 도 소득세 증가 를 기대 하 기 어렵 게 됐 다 ” 며 “ 세수 확대 의 양대 축인 수출 기업 과 건설 이 모두 부진 에 빠지 면서 세수 위축 이 불가피 하 다 ” 고 진단 했 다 . 
 정치 권 일각 에선 재정 악화 를 막 기 위해 증세 를 고려 해야 한다는 말 이 나오 고 있 지만 전문가 들 은 오히려 법인세 율 을 내려 기업 의 세 부담 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 한다 . 한 국세 무학 회장 을 지낸 홍기용 인천대 경영 학부 교수 는 “ 지난해 법인세 최고 세율 을 22 % 에서 25 % 로 올려 이미 기업 들 의 세 부담 이 경쟁국 대비 과중 하 다 ” 며 “ 세 부담 을 더 높인다면 기업 경쟁력 을 완전히 망가뜨리 는 결과 를 가져올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임근호 / 송종현 / 오 형주 기자 eigen @ hankyung .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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