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노동조합 이 왜 진 흥원 에 연수 수당 을 요구 했 냐 라는 소문 이 돌 고 있 습니다 . 이 에 대한 답변 을 드립니다 . 2 . 정확히 말 하 면 , 노동조합 에서 는 ‘ 연수 시간 을 근로 시간 으로 인정 ’ 해 달 라고 요청 했 습니다 . 3 . 요청 한 이유 는 이렇 습니다 . 근로 기준 법 을 준수 하 는 대부분 의 직장 / 회사 는 연수 를 근로 시간 으로 포함 하 고 있 습니다 . 2009 년 대법원 에서 도 예술 강사 의 의무 연수 는 근로 에 해당 한다고 판결 하 였 습니다 . 그 당시 산재 를 신청 한 예술 강사 에 대한 치료비 , 요양 급여 등 이 모두 지급 되 었 습니다 . 이 에 , 노동조합 은 기본 / 의무 연수 에 대한 근로 시간 인정 을 진 흥원 에 요청 하 며 대법원 의 판결 을 따르 라고 한 것 입니다 . 하지만 , 대법원 판결 이후 에 도 진 흥원 은 법 을 위반 하 고 있 습니다 . 일부 예술 강사 단체 에서 는 노조 입장 에 반대 의견 을 밝히 기 도 했 습니다 . 4 . 근로 시간 으로 인정 되 는 게 무슨 의미 가 있 을까요 ? 주거지 에서 연수 장소 로 이 동중 에 발생 한 사고 와 연수 장소 에서 발생 한 모든 사고 에 대해 , 산재 보험 이 적용 됩니다 . 사고 를 당한 예술 강사 의 치료비 , 장 해 급여 , 요양 급여 를 모두 근로복지공단 을 통해 지급 받 게 됩니다 ( 사설 보험 보다 보장 내용 이 광범위 합니다 ) 연수 일 과 출산 예정일 이 겹칠 경우 , 출산 수당 을 받 게 됩니다 ( 임산부 와 임산부 의 배우자 가 예술 강사 인 경우 해당 ) . 연수 수당 을 받 게 됩니다 . 5 . 지금 은 어떤 가요 ? 근로 시간 으로 인정 되 지 않 기 때문 에 , 사고 가 일어나 더라도 본인 이 진 흥원 과 의 지리 한 싸움 을 해야 , 산재 승인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2009 년 법원 판결 이후 연수 에서 일어난 사고 에 대해서 는 산재 인정 가능 성 이 높 지만 , 과정 이 지리 하 기 때문 에 대부분 의 예술 강사 선생 님 들 이 산재 신청 을 포기 하 고 있 습니다 . 연수 장소 로 이동 하 다 사고 가 나 는 경우 는 100 % 본인 이 치료비 를 부담 할 수 밖에 없 었 습니다 . 6 . 근로 시간 으로 인정 돼 연수 수당 이 지급 되 면 , 진 흥원 에 너무 부담 을 주 는 거 아닌가요 ? 산재 급여 는 근로복지공단 에서 지급 하 기 때문 에 , 진 흥원 예산 과 무관 합니다 . 노조 는 연수 수당 금액 을 진 흥원 이 알 아서 정하 라고 했 습니다 ( 법 만 위반 하 지 않 으면 , 노조 는 동의 ) . 최저 임금 으로 정한다면 약 10 억 의 예산 이 소요 됩니다 . 이 금액 은 진 흥원 이 매년 사용 하 지 못하 고 정부 에 반납 하 는 금액 ( 불용 예산 ) 보다 도 적 어 예산 운영 에 부담 을 주 지 않 습니다 . 최저 임금 적용 연수 수당 산정 금액 = 신규 강사 인원 * 60 시간 * 7 , 530 원 * 이외 에 도 노조 에서 특정 분야 를 비난 했 다거나 ( ** 분야 는 책상 을 뒤 로 밀 고 수업 하 라 ) , 진 흥원 에 뒷돈 을 요구 했 다는 황당 한 소문 도 돌 고 있 습니다 . 너무 조잡 한 내용 들 이 많 아 , 일일이 대응 하 지 않 고 있 습니다 . 이런 말 을 하 는 사람 이 있 으면 , 언제 누가 그런 말 을 했 는지 노조 에 알려 주 시 기 바랍니다 . 혹시나 의문 이 드 는 내용 이 있 으면 , 노조 위원장 이나 지부장 에게 전화 로 확인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2018 . 02 . 21 . 전국 예술 강사 노조 050 - 6516 - 1038 cafe . naver . com / arteunion 전국 예술 강사 노동조합 드림 http : / / cafe . naver . com / arteunion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