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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리콜 – 제조자 들 이 직면 한 위험 
 N . 소르 돈 ( Sordon ) , T . 오하시 ( Ohashi ) , A . 지아 ( JIA ) 
 품질 관리 매니저 인 빈센트 첸 의 사무실 . 그 는 여느 때 와 마찬가지 로 자신 이 근무 하 는 심천 ( Shenzhen ) 공장 에서 최근 실시 된 제품 감사 보고서 를 꼼꼼 하 게 확인 하 고 있 다 . 이 때 전화 벨 이 울리 고 자사 제품 으로 인해 누군가 부상 을 당했 다는 소식 이 전해진다 . 이 는 제조 업체 들 의 큰 고민 거리 중 하나 이 다 . 더욱이 , 이 제품 이 속하 는 배치 에 는 제조 상 의 결함 이 내재 해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더 많 은 사람 들 이 부상 을 당하 기 전 에 해당 제품 에 대한 긴급 리콜 이 필요 하 게 되 었 다 . 빈센트 의 마음 한구석 에 2010 년 7 월 1 일 부 로 발효 된 중국 의 불법행위 법률 ( the China Tort Law ) 이 떠오른다 . 이 법률 에 는 결함 이 확인 된 제품 의 유지 , 생산 및 판매 로 인해 발생 하 는 심각 한 신체 상 해 에 대해서 는 무제한 적 인 징벌 적 배상 이 명시 되 어 있 다 . 
 많 은 기업 들 에게 이 같 은 상황 은 마치 불어나 는 눈덩이 처럼 영향 을 미치 게 되 는데 , 이 는 여러 가지 요소 들 을 신속 하 게 고려 해서 조치 해야 하 기 때문 이 다 . 잘 관리 된 신속 한 리콜 프로세스 는 기업 의 손실 과 평판 훼손 을 최소 화 하 는 데 반드시 필요 한 요소 이 다 . 제품 리콜 보험 이 전문 언더 라이팅 및 보험금 처리 를 통한 “ 위기 관리 ” 라고 불리 는 것 도 이 때문 이 다 . 
 과거 몇 년 동안 완구 , 노트북 컴퓨터 , 배터리 , 타이어 , 애완 동물 사료 , 의약품 등 다양 한 제품 에 대한 대 규모 리콜 이 발생 했 다 . 안전 이 핵심 적 인 요소 이 고 제품 결함 으로 인해 심각 한 결과 가 초래 될 수 있 는 , 차량 과 같 은 대형 소비재 의 경우 , 안전 및 결함 관련 문제 는 매우 심각 하 게 받아들여 지 고 있 다 . 기업 이 리콜 을 어떻게 처리 하 느냐 에 따라 정부 또는 규제 당국 의 조사 가 이루어질 수 있 으며 그 결과 에 따라 상당 한 벌금 이 부과 될 수 도 있 다 . 또한 언론 의 주목 을 받 게 되 면 재정 적 인 부담 은 물론 고객 의 신뢰 에 도 치명 적 인 손상 을 유발 할 수 있 다 . 이 로 인해 기업 이 파산 하 거나 거의 파산 지경 에 이르 는 경우 도 발생 하 게 된다 . 
 자발 적 또는 강제 적 리콜 후 에 는 대중 에 대한 통지 , 언론 관련 요건 처리 , 제품 회수 를 위한 물류 계획 수립 , 제품 의 결함 확인 , 기타 관련 제품 의 평가 , 제조 / 설계 문제 및 제품 ( 가능 한 경우 ) 의 수정 , 그리고 궁극 적 으로 기업 휴지 및 평판 훼손 을 최소 화 시키 는 조치 가 취해져야 한다 . 
 아시아 의 경우 , 제품 제조 시장 은 2011 년 에 도 지속 적 으로 성장 했으며 해외 수출 이 큰 비중 을 차지 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생산자 , 수입자 , 수출 자 및 판매자 의 제조 물 책임 위험 과 제품 리콜 역시 동일 한 정도 로 증가 하 고 있 다 ( 참조 표 1 . 일본 제품 결함 사고 / 표 2 . 중국 자동차 리콜 ) . 
 선진국 의 규제 당국 1 ) 은 수입 제품 에 대한 검사 와 기준 을 강화 하 고 있 다 . 많 은 국가 들 이 내부 적 으로 법률 과 규제 당국 을 통해 제품 생산 기업 들 에게 엄격 한 리콜 의무 를 적용 하 고 있 다 . 한국 의 경우 , 올해 초 국회 법률 제정 을 통해 모든 제조 업체 들 이 고객 들 로부터 결함 있 는 제품 을 수거 , 제거 , 수리 또는 폐기 하 는 책임 을 지 도록 하 고 있 다 . 중국 , 일본 및 다른 아시아 지역 의 제조 업체 들 도 지속 적 으로 자사 의 제품 안전 제도 를 개선 하 고 있 으며 , 위험 관리 와 위험 전가 메커니즘 에 많 은 관심 을 보이 고 있 다 . 이 에 따라 아시아 의 경우 특정 제품 리콜 보험 상품 이 많 은 관심 을 받 고 있 다 . 그러나 중국 등 일부 시장 에서 는 리콜 보험 상품 구입 기피 또는 수출 자 / 판매자 최소 요건 충족 상품 구입 등 으로 인해 여전히 낮 은 수준 의 수요 를 보이 고 있 는데 이 는 중국 및 일부 국가 에서 리콜 보험 시장 의 잠재력 이 상당 함 을 말 해 주 고 있 다 . 
 자료 출처 :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nd Evaluation 
 표 2 중국 의 자동차 리콜 증가 추이 
 자료 출처 : Source : Defective Product Administrative Centre of 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 Inspection and Quarantine 
 대 규모 보험 손실 발생 가능 성 을 고려 할 때 아시아 지역 의 담보 범위 및 유형 은 국가 별 로 차이 가 있 다 . 현지 보험 사 들 은 보험 상품 제공 에 있 어서 선별 적 인 접근 방식 을 취하 고 있 으며 해외 보험 사 의 관심 도 증가 하 고 있 다 . 이 같 은 보험 상품 에 는 다음 의 요소 가 포함 될 수 있 다 . 
 제품 리콜 비용 – 일반 배상 책임 보험 상품 에 포함 되 는 기본 적 담보 
 우발 적 오염 보험 ( ACI ) – 고의 적 이 지 않 은 오염 또는 생산 , 준비 , 포장 또는 유통 과정 에서 발생 하 는 잘못 된 제품 표기 에 대한 특정 적 담보 
 악의 적 제품 훼손 ( MPT ) 보험 – 외부 인 또는 내 부인 의 악의 적 인 제품 훼손 으로 인한 리콜 을 담보 하 는 보험 으로 합의금 이 포함 될 수 있 음 
 보험 상품 은 상기 요소 의 조합 으로 구성 될 수 도 있 다 . 담보 범위 는 제품 사용 및 소비 에 있 어 부적절 한 정도 나 위험 도 또는 부상 이나 손상 을 유발 하 는 정도 를 기준 으로 결정 된다 . 담보 한도 는 아래 의 사례 와 같이 가변 적 이 다 . 
 피보험 사업 의 종류 
 평균 한도 
 공제 금액 
 잠정 담보 대상 비용 
 - 수출 자 / 수입자 
 - 제조 업자 
 - 도매상 / 소매상 
 - 포장 회사 
 리콜 사유 
 - 신체 적 부상 또는 손상 가능 성 
 - 잘못 된 표기 
 - 잔류 농약 
 - 1 천만 엔 
 - 2 천만 엔 
 - 3 천만 엔 
 - 5 천만 엔 
 - 1 억 엔 
 한도 의 1 % 
 고객 통지 / 광고 관련 
 결함 제품 확인 / 교환 
 환불 비용 
 교환 품 선적 
 추가 적 인 창고 및 저장 비용 
 추가 적 인 인건비 
 제품 폐기 비용 
 기업 휴지 ( 선택 항목 ) 
 - 구성 품 또는 물질 의 우발 적 인 누락 
 - 구성 품 또는 물질 의 우발 적 인 도입 / 대체 
 - 피보험자 의 설계 , 제조 , 포장 , 조합 , 혼합 , 라벨 작업 또는 저 장상 의 실수 
 - 실제 적 , 혐의 적 또는 위협 적 , 의도 적 및 악의 적 및 잘못 된 변조 
 미화 2 - 3 백만 달러 
 미화 10 , 000 – 50 , 000 달러 
 언론 을 통한 통지 비용 
 운송 및 보관 비용 
 추가 적 인 인력 고용 비용 및 직원 들 에 지급 하 는 초과 근무 비용 
 피보험 제품 선적 비용 
 추가 적 인 창고 대여 비용 
 폐기 비용 
 리콜 발생 후 12 개월 이내 에 발생 한 최대 비용 
 - 공공 기관 의 명령 
 - 피보험 제품 의 고장 으로 인한 신체 상해 또는 재산 피해 를 방지 하 거나 최소 화 하 기 위해 피보험자 가 자발 적 으로 실시 
 미화 10 만 불 보다 훨씬 적 은 금액 
 언론 을 통한 공지 비용 
 피보험 상품 의 선적 비용 
 추가 적 인 인력 고용 비용 
 피보험자 의 정규 직원 들 에게 추가 근무 수당 으로 지급 된 비용 
 추가 적 인 창고 및 / 또는 저장 공간 임대 비용 
 회수 된 피보험 상품 의 적절 한 폐기 비용 
 도매상 , 유통 업자 , 소매상 또는 기타 관련자 들 에 대한 환급 및 / 또는 배상 
 피보험 상품 의 수리 , 교환 또는 재 유통 실비 
 리콜 비용 
 최대 5 백만 호주 달러 
 컨설팅 및 자문 비용 
 협박 비용 
 기업 휴지 비용 
 최대 1 억 호주 달러 
 최대 1 천 5 백만 호주 달러 
 가장 일반 적 인 리콜 대상 이 되 는 제품 의 유형 은 주로 국가 와 수요 에 따라 결정 된다 . 제품 유형 으로 는 식음료 , 차량 및 부품 , 화장품 / 건강 제품 , 의약품 , 가전제품 및 완구 등 을 들 수 있 다 . 그러나 모든 유형 의 제품 이 리콜 대상 이 될 수 있 다 . 현명 한 제조 업체 및 공급 업체 라 함 은 적절 한 위험 관리 , 적합 한 제품 리콜 절차 를 갖추 고 있 으며 , 전문 재보험 사 가 지원 하 는 경험 많 은 보험 사 를 통한 보험 보장 을 활용 하 는 기업 이 라 할 수 있 다 . 이 들 기업 들 은 고객 을 보호 하 고 자사 의 평판 을 유지 하 며 궁극 적 으로 는 사업 을 안정 적 으로 영위 해 나갈 수 있 게 된다 . 
 다시 빈센트 첸 의 사무실 로 돌아가 보 자 . 문제 에 대한 평가 가 완료 되 고 빈센트 는 리콜 위원회 를 소집 하 기 위한 브리핑 자료 를 작성 한다 . 회사 의 준비 성 을 반영 하 듯 빈센트 의 마음 속 에 는 견실 하 고 잘 구조 화 된 리콜 절차 에 대한 확인 작업 이 이루어진다 . 
 1 ) 일본 : 
 http : / / www . consumer . go . jp / recall / 
 http : / / www . tech . nite . go . jp / AcSearchE / ASP / index . html 
 http : / / www . dpac . gov . cn / 
 http : / / english . mltm . go . kr / intro . do 
 http : / / eng . kfda . go . kr / index . php 
 Nick Sor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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