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은 원고 보증 보험 에 대해 구 상금 채무 를 지 고 있 던 중 , 2000 년 11 월 에 사망 하 였 습니다 . 피상속인 의 1 순위 상속인 ( 처 / 자녀 ) 인 피고 들 이 상속 을 포기 하 여 , 피상속인 의 어머니 가 차 순위 상 속하 였 다가 이후 피상속인 의 어머니 도 사망 하 여 피고 들 에게 대습상속 되 었 고 , 피상속인 의 어머니 는 사망 당시 피상속인 으로부터 상속 된 것 외 에 고유 재산 이 없 었 는데 , 이러 한 경우 피고 들 이 종전 에 한 피상속인 에 대한 상속 포기 의 효력 이 대습상속 의 포기 에 까지 미치 는지 여부 가 문제 된 사안 입니다 . 선순위 상속인 ( 처 / 자녀 ) 의 상속 포기 로 피상속인 의 모 가 상속 받 고 , 이후 모의 사망 으로 대습상속 ! 종전 상속 포기 의 효력 이 대습상속 포기 에 까지 미치 는지 ? ( 대법원 2014 다 39824 ) 위 사안 에 대하 여 대법원 은 아래 와 같이 판결 하 였 습니다 . 1 . 피상속인 의 사망 후 상속 채무 가 상속 재산 을 초과 하 여 상속인 인 배우자 와 자녀 들 이 상속 포기 를 하 였 는데 , 그 후 피상속인 의 직계 존속 이 사망 하 여 민법 1001 조 , 1003 조 2 항 에 따라 대습상속 이 개시 된 경우 에 대습상속 인 이 민법 이 정한 절차 와 방식 에 따라 한정 승인 이나 상속 포기 를 하 지 않 으면 단순 승인 으로 간주 된다 . 위 와 같 은 경우 에 이미 사망 한 피상속인 의 배우자 와 자녀 들 에게 피상속인 의 직계 존속 의 사망 으로 인한 대습상속 도 포기 하 려는 의사 가 있 다고 볼 수 있 지만 , 그 들 이 상속 포기 의 절차 와 방식 에 따라 피상속인 의 직계 존속 에 대한 상속 포기 를 하 지 않 으면 그 효력 이 생기 지 않 는다 . 이 와 달리 피상속인 에 대한 상속 포기 를 이유 로 대습상속 포기 의 효력 까지 인정 한다면 상속 포기 의 의사 를 명확히 하 고 법률 관계 를 획일 적 으로 처리 함 으로써 법 적 안정 성 을 꾀하 고자 하 는 상속 포기 제도 가 잠 탈 될 우려 가 있 다 . 법무법인 덕민 이주호 파트너 변호사 와 상담 하 세요 ! 010 - 5122 - 3017 , 02 - 3482 - 30172 . 원심 은 피상속인 의 어머니 가 사망 당시 피상속인 으로부터 상속 받 은 것 외 에 고유 재산 이 없 었 다는 우연 한 사정 을 들 어 피고 들 의 피상속인 에 대한 상속 포기 의 효과 가 피상속인 의 어머니 의 사망 에 따른 대습상속 에 까지 미치 므로 , 원고 보증 보험 에 대한 구 상금 채무 의 대습상속 을 피고 들 이 포기 하 는 결과 가 되 었 다고 판단 하 여 원고 보증 보험 의 구 상금 청구 를 기각 하 였 다 . 그러나 이러 한 원심 판결 은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으므로 파 기 환송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