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세월 호 참사 비판 보도 자제 요구 혐의 검찰 " 방송 자유 · 독립 침해 " 징역 1 년 구형 공무원 법상 금고 이상 형 경우 의원 직 상실 【 서울 = 뉴시스 】 이종철 기자 = 지난 10 월 26 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외교통 일 위원회 의 외교부 , 한국 국제 협력 단 , 한국 국제교류재단 , 재외 동포 재단 , 한 · 아프리카 재단 의 종합 국정 감사 서 무 소속 이정현 의원 이 질의 를 하 고 있 다 . 2018 . 10 . 26 . jc 4321 @ newsis . com 【 서울 = 뉴시스 】 옥성 구 기자 = 한국방송공사 ( KBS ) 세월 호 보도 에 개입 한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이정현 ( 59 · 무 소속 ) 의원 이 1 심 에서 징역형 을 선고 받 았 다 . 방송법 조항 이 만들 어 진 지 31 년 만 에 첫 위반 사례 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17 단독 오연수 판사 는 14 일 방송법 위반 혐의 로 기소 된 이 의원 에게 징역 1 년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했 다 . 공무원 법 에 따르 면 국회의원 등 선출 직 공무원 은 형사 사건 에서 금고 이상 형 을 받 으면 직 을 상실 한다 . 따라서 이 의원 은 형 이 이대로 확정 되 면 의원 직 을 잃 게 된다 . 앞서 검찰 은 " 사건 의 중대 성 과 방송 자유 와 독립 을 침해 한 점 등 을 고려 해 엄벌 에 처해야 한다 " 며 징역 1 년 을 구형 한 바 있 다 . 이 의원 측 변호인 은 " 방송 편성 개입 처벌 조항 이 만들 어 진 지 31 년 됐 지만 처벌 받 거나 입건 된 사람 은 한 명 도 없 을 것 " 이 라며 " 이 의원 이 박근혜 정부 에서 고위직 을 지내 지 않 았 고 현재 국회의원 이 아니 었 으면 기소 됐 을지 의문 " 이라고 무죄 를 주장 했 다 . 이 의원 은 " 따로 드릴 말씀 을 진술서 로 만들 었 다 " 며 별도 의 최후 진술 을 하 지 않 았 다 . 이 의원 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 수석 시절 인 지난 2014 년 4 월 21 일 김 전 국장 에게 전화 를 걸 어 해경 비판 보도 에 항의 하 는 등 방송 편성 에 간섭 한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졌 다 . 검찰 조사 결과 이 의원 은 특정 뉴스 아이템 을 빼 거나 보도 내용 을 바꿔 달 라고 요구 했 다 . 이 에 앞서 4 · 16 세월 호 참사 특별 조사 위원회 는 2016 년 6 월 이 의원 등 을 이 같 은 혐의 로 검찰 에 고발 했 다 . castlenine @ newsis . com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뉴시스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