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논란 ' 3 억 대주주 ' 양도세 가 뭐 길래 아시아 경제 20 O 02 f 0910 [ 아시아 경제 박지환 기자 ] 내년 으로 예정 된 주식 양도 소득세 대주주 요건 하향 을 앞두 고 연일 논란 이 뜨겁 다 . 10 억 원 기준 인 대주주 요건 을 3 억 원 으로 낮추 는 소득세법 . .. 20 O 04 sn 1030 ' 주식 양도세 기준 3 억 ' 확대 놓 고 고민 커지 는 기재 부 연합뉴스 이낙연 , 코로나 키트 공장 방문 . ."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 도 여지 "( 종합 ) 조선 비즈 수수료 독점 하 는 거래소 , 동학 개미 덕 에 수입 사상 최대 뉴스 1 [ 종목 현미경 ] 추석 연휴 이후 관심 주 는 . .' 반도체 · 배터리 · 車 ' 한국일보 진격 의 ' 서학 개미 '.. 급락 장 에 도 美 4 개 기업 에 2 . 3 조 베 팅 한국일보 " 경제력 있 다면 OO 선택 ".. 30 대 남녀 전혀 다른 결혼 생각 올해 상장 된 공모주 . . 얼마나 올랐 나 봤 더니 뉴스 1 아시아 증시 , 트럼프 코로나 19 확진 소식 에 일제 하락 YTN 도 쿄 증시 하루 만 에 거래 재개 . ." 日 금융 시장 신뢰 훼손 " 뉴스 1 [ 뉴욕 마감 ] 나스닥 만 2 . 2 % 급락 . . 나머지 는 낙폭 1 % 미만 ' 선방 ' 세계일보 " 개천절 집회 허용 판사 를 탄핵 하 라 ".. 靑 국민 청원 글 올라와 뉴스 1 트럼프 코로나 확진 " 증시 출렁이 겠 지만 조정 제한 적 댓글 475 20 O 04 sn 1150 타인 의 취향 2020 . 10 . 02 . 17 : 15 ( 1 st ) 10 평 대 아파트 가 10 억 이 넘 는 나라 에서 3 억 이 대주주 말 이 되 나 ? 장관 은 경제 망치 지 말 고 그냥 나가 라 ! !! 답글 6 댓글 찬성 하 기 414 댓글 비 추천 하 기 4 트루 니 언 2020 . 10 . 02 . 17 : 17 ( 2 nd ) 이건 아닙니다 . 비 상장 주식 도 아니 고 주식 3 억 원 어치 가지 고 있 다고 대주주 라니 이게 말 입니까 방귀 입니까 ? 답글 5 댓글 찬성 하 기 306 댓글 비 추천 하 기 6 좋 은 날 2020 . 10 . 02 . 16 : 52 ( 3 rd ) 기 재부 은근히 구김 당 편들 면서 교묘히 문정부 엿 먹일 라고 호시탐탐 공무원 들 너무 믿 지 마 라 발등 찍힌다 답글 8 댓글 찬성 하 기 251 댓글 비 추천 하 기 12 더 보 기 연일 논란 ' 3 억 대주주 ' 양도세 가 뭐 길래 박지환 입력 2020 . 10 . 02 . 07 : 30 수정 2020 . 10 . 02 . 10 : 49 댓글 53 개 20 O 04 sn 1030 댓글 53 개 20 O 04 sn 1030 자동 요약 음성 기사 듣 기 번역 설정 [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 [ 아시아 경제 박지환 기자 ] 내년 으로 예정 된 주식 양도 소득세 대주주 요건 하향 을 앞두 고 연일 논란 이 뜨겁 다 . 10 억 원 기준 인 대주주 요건 을 3 억 원 으로 낮추 는 소득세법 관련 청와대 국민 청원 에 는 10 만 명 이 넘 는 개인 투자자 들 이 참여 하 는 등 반발 이 거세 다 . 대주주 요건 을 피하 기 위해 주식 시장 에서 연말 10 조 원 이상 의 매도 물량 이 쏟아질 것 이 란 우려 도 나오 고 있 다 . 2 일 금융 투자 업계 에 따르 면 내년 시행 될 예정 인 대주주 양도 소득세 요건 이 조정 되 지 않 을 경우 올해 말 국내 증시 에서 최소 10 조 원 이상 의 개인 투자자 매물 이 일시 에 쏟아질 것 으로 추정 되 고 있 다 . 내년 부터 올해 연말 을 기준 으로 코스피 나 코스닥 시장 에서 한 종목 을 3 억 원 ( 현재 는 10 억 원 ) 이상 보유 한 투자자 들 은 대주주 에 해당 돼 주식 양도 소득세 를 내 야 하 기 때문 이 다 . 과세 기준일 은 내년 4 월 1 일 부터 지만 대주주 판단 기준 은 전년 도 12 월 말 이 라 대주주 가 되 지 않 으려면 올해 내 주식 을 처분 해야 한다 . 한 개인 투자자 는 " 20 년 이상 주식 투자 를 함께 해온 주변 지인 을 봐도 3 억 원 요건 에 걸리 는 개인 투자자 들 이 많 다 " 며 " 이 들 은 11 월 말 까지 대주주 요건 안 이 철회 되 지 않 을 경우 12 월 한 달 간 국내 증시 에서 보유 종목 을 대부분 매도 하 고 해외 증시 로 자금 을 이동 시킬 계획 을 가지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코스피 시장 에서 대주주 기준 은 지속 적 으로 강화 돼 왔 다 . 2005 년 100 억 원 수준 에서 2016 년 25 억 원 , 2020 년 10 억 원 등 으로 확대 됐 고 내년 부터 는 이 기준 이 3 억 원 으로 낮 아 진다 . 무엇 보다 투자자 들 이 두려워 하 는 것 은 대주주 가 되 면 거액 의 세금 을 내 야 해서 다 . 현재 대주주 에 해당 되 면 양 도 차익 에 대해 최소 20 %, 양 도 차익 이 3 억 원 이상 이 면 25 % 의 양도세 를 부과 된다 . 연말 마다 대주주 기준 을 피하 기 위한 매물 이 상당 했 고 , 이 로 인해 주가 가 하락 하 는 악순환 이 계속 됐 다 . 추석 이후 가 되 면 한 해 국내 증시 는 끝 났 다는 말 이 나왔 던 것 도 이런 이유 에서 다 . 상황 이 이 쯤 되 자 정치 권 까지 제도 수정 요구 에 나섰 다 . 여당 은 내년 4 월 부터 대주주 요건 을 보유 주식 3 억 원 으로 명시 한 소득세법 시행령 을 손보 는 방안 을 검토 중 이 다 . 지난달 29 일 국회 정무 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기자 회견 을 통해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 인 대주주 기준 을 종목 당 10 억 원 에서 3 억 원 으로 낮추 는 세제 개편 안 을 유예 하 라고 촉구 했 다 . 김 의원 은 " 국내 주식 시장 은 코로나 사태 로 급락 한 이후 개인 투자자 들 의 적극 적 인 매수 동참 으로 극복 하 고 있 다 " 며 " 하지만 올해 연말 기준 으로 대주주 범위 가 확대 되 면 개인 순매도 가 지나치 게 급증 할 거 라는 우려 가 많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 과세 대상 대주주 는 본인 과 배우자 는 물론 독립 생계 를 유지 하 는 직계 존비 속 보유 분 까지 합산 해 산정 하 기 때문 에 대주주 기준 3 억 원 은 도저히 납득 할 수 없 는 불 합리 한 기준 " 이라고 덧붙였 다 . 박지환 기자 pjhyj @ asiae . co . kr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 www . asiae . co . kr ) 33 아시아 경제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 로 연결 됩니다 . 20 O 04 sn 1030 이근 대위 , 빚 투 논란 해명 … " 돈 빌린 건 사실 , 이미 갚 았 다 " 코로나 로 백악관 마비 시킨 힉스 … ' 트럼프 수양딸 ' 로 불리 는 모델 출신 " 좀비 호러 코믹 물 " " 세금 낭비 "… 복지부 ' 박 능 후 포스터 ' 눈총 " 발코니 확 장비 가 1 억 ? "… 예비 청약 자 들 " 과도 하 다 " 불만 ' 일본 의 김태희 ' 이시하라 사토미 결혼 발표 … 상대 는 동갑내기 일반인 " 도박 할 돈 없 다 " 던 탁재훈 에 김용호 ' 결정 적 증거 사진 공개 ' 주장 [ 타임 라인 ] ' 튀 려다 도 넘 은 ' 국민 의 힘 청년 위 자기소개 … 결국 ' 면직 ' 처분 ( 종합 ) 법원 , “ 5 년 사귄 애인 알 고 보 니 애 아빠 ” 폭 로 40 대 여성 선고유예 “ 돌덩이 가 복덩이 였 네 ” 울산 도로공사 서 나온 암석 값 이 10 억 원 " 예쁘 다 , 작업 걸기 좋 은 주량 "… 경찰 ' 8 번 사 적 연락 ' 논란 댓글 53 20 O 04 sn 1030 myway 2020 . 10 . 02 . 09 : 07 ( 1 st ) 이게 나라 다운 나라 로 만든다고 하 신 겁니까 ? 문재인 대통령 님 ! 금융 마피아 집단 , 우두머리 기재 부 홍남기 에게 속 은 겁니까 , 아니 면 속 아 준 겁니까 ! 답글 4 댓글 찬성 하 기 66 댓글 비 추천 하 기 6 도박 보다 사악 한 다 주택 투기 질 2020 . 10 . 02 . 08 : 53 ( 2 nd ) 바꿔서 더 나빠 지 는 게 있 다 . 양도세 법 개정 은 개악 이 다 . 현행 10 억 , 1 % 그대로 유지 해라 . 양치기 소년단 단장 홍남기 는 부동산 갖 고 양다리 작전 하 더니 이제 주식 가지 고 호박씨 까 냐 ? 어떤 방향 이 시장 을 살리 는 길 인지 를 깨닫 기 를 바란다 . 답글 1 댓글 찬성 하 기 50 댓글 비 추천 하 기 6 술 피리 2020 . 10 . 02 . 08 : 43 ( 3 rd ) 홍남기 교체 좀 해 . 기재 부 만행 좀 . . 뜯어고치 게 권한 축소 해 답글 작성 댓글 찬성 하 기 45 댓글 비 추천 하 기 2 더 보 기 댓글 53 20 O 04 sn 1120 myway 2020 . 10 . 02 . 09 : 07 이게 나라 다운 나라 로 만든다고 하 신 겁니까 ? 문재인 대통령 님 ! 금융 마피아 집단 , 우두머리 기재 부 홍남기 에게 속 은 겁니까 , 아니 면 속 아 준 겁니까 ! 답글 4 댓글 찬성 하 기 66 댓글 비 추천 하 기 6 도박 보다 사악 한 다 주택 투기 질 2020 . 10 . 02 . 08 : 53 바꿔서 더 나빠 지 는 게 있 다 . 양도세 법 개정 은 개악 이 다 . 현행 10 억 , 1 % 그대로 유지 해라 . 양치기 소년단 단장 홍남기 는 부동산 갖 고 양다리 작전 하 더니 이제 주식 가지 고 호박씨 까 냐 ? 어떤 방향 이 시장 을 살리 는 길 인지 를 깨닫 기 를 바란다 . 답글 1 댓글 찬성 하 기 50 댓글 비 추천 하 기 6 술 피리 2020 . 10 . 02 . 08 : 43 홍남기 교체 좀 해 . 기재 부 만행 좀 . . 뜯어고치 게 권한 축소 해 답글 작성 댓글 찬성 하 기 45 댓글 비 추천 하 기 2 viggen 2020 . 10 . 02 . 08 : 502017 년 도 에 개정 해서 10 억 으로 다시 3 억 으로 가 게 만 듬 머리 에 우동 사리 만 있 는 것 들 이 책상 앞 에 앉 아 만든 법안 서울 중위 집 한 채 값 도 9 억 이 넘 는 마당 에 3 억 이 대주주 ? 그것 도 직계 존비 속 합해서 , , 진짜 어이없 다 이러 니 돈 이 부동산 으로 갈 수 밖 에 쯧쯧 답글 작성 댓글 찬성 하 기 46 댓글 비 추천 하 기 6 김수삼 2020 . 10 . 02 . 14 : 25 내국 인 동학 개미 만 죽이 는 꼴 . 주식 폭락 하 면 3 억 이 하 개미 도 아작 날 듯 . 왜 공매도 외인 기관 만 이익 보 고 개미 는 죽 어야 하나 ? 국민 못 살 게 하 는 기재 부 아웃 . 10 억 유지 및 연좌제 폐지 . 답글 작성 댓글 찬성 하 기 37 댓글 비 추천 하 기 1 서재석 2020 . 10 . 02 . 12 : 08 대주주 요건 을 100 억 수준 으로 수정 해야 주식 시장 이 살아남 . 제발 정부 는 국민 들 죽이 는 정책 중단 하 길 . 정부 여당 내 특정 세력 이 일반 국민 들 못 살 게 하 여 현 정권 을 흠집 내 려는 세력 이 존재 함 . 그렇 지 않 고서 야 계속 해서 일반 국민 들 정서 에 반하 는 정책 이 나올 수 없 음 . 답글 작성 댓글 찬성 하 기 34 댓글 비 추천 하 기 2 서울 시장 2020 . 10 . 02 . 15 : 25 개인 빼 고 기관 외국인 투자 에 도 3 억 적용 시켜라 증권 시장 다 같이 망하 자 답글 작성 댓글 찬성 하 기 24 댓글 비 추천 하 기 0 켈 베루스 2020 . 10 . 02 . 11 : 19 이거 정책 낸 인간 찾아내 서 잘라야 된다 지금 시점 에 주식 연좌제 까지 해서 시장 을 아예 망하 게 하 려는 인간 이 제정신 박힌 인간 이 냐 제정신 아닌 거 같 은 데 잘라라 답글 작성 댓글 찬성 하 기 25 댓글 비 추천 하 기 2 상상 2020 . 10 . 02 . 09 : 062016 년 25 억 이전 으로 상향 해야 된다 문제 는 세금 과세 목적 이 아니 고 불순 한 의도 로 밀어부치 는 게 아닌가 하 는 점 이 다 답글 작성 댓글 찬성 하 기 23 댓글 비 추천 하 기 2 살 짜 기 2020 . 10 . 02 . 14 : 44 말 이 되 나 . . 직계 존비 속 까지 . .. 미친 정부 . 재정부 왜 저래 . 도대체 . . 답글 작성 댓글 찬성 하 기 21 댓글 비 추천 하 기 2 kkk 0002020 . 10 . 02 . 14 : 37 서울 아파트 3 억 짜리 있 냐 ? 아파트 보유자 들 은 대지주 냐 ? 답글 1 댓글 찬성 하 기 16 댓글 비 추천 하 기 1 스나이퍼 2020 . 10 . 02 . 09 : 24 이미 청원 수 20 만 넘 었 는데 , 10 만 명 넘 었 다니요 . 답글 1 댓글 찬성 하 기 17 댓글 비 추천 하 기 3 dify 8 t 72020 . 10 . 02 . 09 : 51 주식 을 투기 로 하 는 양 도 차익 에 철퇴 를 , , , 주식 은 단기 적 인 투기 가 되 어서 는 안 되 고 , 장기 적 인 투자 가 되 어야 기업 이 안정 적 으로 경영 을 할 수 있 다 . 답글 작성 댓글 찬성 하 기 17 댓글 비 추천 하 기 5 닉네임 을 등록 해 주 세요 2020 . 10 . 02 . 10 : 57 금융 후진국 대한민국 답글 작성 댓글 찬성 하 기 12 댓글 비 추천 하 기 0 happy 2020 . 10 . 02 . 18 : 503 억 대주주 로 개인 투자자 들 은 울 고 . .. 외국인 과 공매도 세력 들 은 웃 고 . ... 기 재부 는 금융 마피아 하수인 되 고 . ... 기울어진 주식 시장 은 더욱 기울 고 . .. 답글 작성 댓글 찬성 하 기 3 댓글 비 추천 하 기 0 행복 한 백화점 렌즈 속 이야기 2020 . 10 . 02 . 11 : 10 직계 가족 포함 3 억 이 대주주 장난 하 나 홍남기 씨 정신 차려요 우리 나라 금융 시장 을 더 후진국 으로 떨어트리 는 발상 이 예요 답글 1 댓글 찬성 하 기 3 댓글 비 추천 하 기 0 unknown 2020 . 10 . 02 . 20 : 02 기획 재정부 당신 들 이 한 짓 을 결코 잊 지 않 을 것 이 다 답글 작성 댓글 찬성 하 기 2 댓글 비 추천 하 기 0 보라 토리 2020 . 10 . 02 . 18 : 20 믿 을 건 이재명 뿐 이 다 . 이젠 시간 빨리 가 길 바랄 뿐 답글 작성 댓글 찬성 하 기 2 댓글 비 추천 하 기 0 핑거 2020 . 10 . 02 . 12 : 4415 억 에서 10 억 으로 낮 아 지 는 거 랑 10 억 에서 3 억 으로 낮 아 지 는 거 는 해당 되 는 사람 이 몇 배 나 많 아 지 는 걸 뜻 함 . . 우량주 중 에 삼전 은 진짜 가격 많이 떨어질 듯 답글 작성 댓글 찬성 하 기 2 댓글 비 추천 하 기 0 건강 하 고 아름다운 대한민국 지키 자 2020 . 10 . 02 . 09 : 43 세수 높여서 . ..??? 답글 작성 댓글 찬성 하 기 2 댓글 비 추천 하 기 0 자연 인 723 시간 전 주식 을 장려 하 는 정책 을 써야지 이건 반대 로 가 고 있 으니 ㅉㅉ 부동산 을 잡 을려면 주식 이 호황 이 되 어야 한다 우리 나라 국민 의 주식 투자 비율 은 OECD 국가 중 꼴찌 , 단 2 % 로 일본 도 10 % 란 다 제발 정권 지지율 떨어뜨리 는 정책 은 신중히 생각 하 고 내놓 기 를 . .. 답글 작성 댓글 찬성 하 기 1 댓글 비 추천 하 기 0 버디 버디 2020 . 10 . 02 . 23 : 53 재경부 해체 홍남기 아웃 . 답글 작성 댓글 찬성 하 기 1 댓글 비 추천 하 기 0 닉 없음 2020 . 10 . 02 . 20 : 04 ( 23 ) 기 재부 이 ♬♪ 들 ~~ 민주당 . . 청와대 니 들 이 이러 면 안 되 지 . ... 답글 작성 댓글 찬성 하 기 1 댓글 비 추천 하 기 0 더 보 기 20 O 04 sn 1130 박범계 vs ' 달 님 영창 ' 김소연 1 억 원 손해 배상 소송 결과 는 중앙일보 대권 관심없 다고 할수록 입 지 커진다 , 묘한 김종인 대 망론 중앙일보 똑같이 1 억 빌렸 는데 . . 이 자 1500 만 원 아끼 는 건 ' 한 끗 ' 차이 머니 S [ 단독 ] 코로나 에 도 꿋꿋 하 던 명동 카페 , 건물 주 갑 질 에 ' 두 손 들 었 다 ' 연합뉴스 " 학대 안 했 는데 ".. 보호자 에게 맞 은 어린이집 교사 극단 적 선택 뉴시스 트럼프 최 측근 콘웨이 전 백악관 고문 , 코로나 19 확진 ' 대주주 피하 자 ' 개미 매도 폭탄 터질까 . ." 연말 에 10 조 원 팔 수도 " 연합뉴스 트럼프 입원 전 산소 호흡기 꼈 다 . ." 향후 48 시간 대단히 중요 "( 종합 ) 뉴시스 카카오 게임즈 에서 빅 히트 로 . .' 머 니무 브 ' 본격 화 되 나 연합뉴스 대주주 양도세 3 억 원 논란 . . 가족 합산 완화 등 대안 부상 머니 투데이 제 2 차 납세 의무 , 과점 주주 의 과점 주주 에게 무한정 지울 수 없 다 이 데일리 [ 공매도 명과 암 ③] 美 는 불법 공매도 징역 20 년 . . 韓 ' 주식 양도세 기준 3 억 ' 확대 놓 고 고민 커지 는 기재 부서 민준 입력 2020 . 10 . 02 . 15 : 43 수정 2020 . 10 . 02 . 15 : 44 댓글 475 개 20 O 04 sn 1130 댓글 475 개 20 O 04 sn 1130 자동 요약 음성 기사 듣 기 번역 설정 사진 = 연합뉴스 내년 시행 예정 인 주식 양도 소득세 부과 대상 확대 를 놓 고 기획 재정부 의 고민 이 커지 고 있 다 . 세금 부담 이 커지 는 투자자 의 반발 은 물론 여당 에서 도 " 확대 계획 을 철회 하 라 " 고 압박 을 하 고 있 어서다 . 기재 부 는 아직 " 계획 엔 변동 이 없 다 " 고 버티 고 있 지만 다음 달 국정 감사 에서 논란 이 커지 면 물러설 가능 성 도 있 다 . 부과 대상 확대 는 유지 하 되 특수 관계 인 규정 을 완화 하 는 ' 절충 ' 이 이뤄질지 모른다는 관측 도 나온다 . " 양도세 확대 철회 하 라 " 압박 키우 는 여당 지금 은 코스피 와 코스닥 단일 종목 을 10 억 원 이상 보유 해야 ' 세법 상 대주주 ' 로 보 고 양 도 차익 에 양도세 를 낸다 . 그런데 내년 부터 는 3 억 원 이상 으로 낮 아 진다 . 이 기준 에 해당 되 는 사람 들 은 지방세 포함 최대 33 % 의 양도세 를 내 야 한다 . 증권 시장 에선 양도세 확대 로 과세 를 피하 기 위해 연말 대 규모 주식 매도 사태 가 벌어지 고 , 모처럼 살아나 는 주식 시장 이 위축 될 것 이 란 우려 가 나오 고 있 다 . 여당 도 공세 에 가세 했 다 . 김병욱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지난달 29 일 기자 회견 을 열 고 대주주 요건 확대 정책 시행 유예 를 기재 부 에 요청 했 다 . 이 에 대해 정부 가 ' 불가 ' 입장 을 지키 는 이유 는 다음 과 같 다 . 우선 대주주 요건 확대 는 수년전 부터 예고 된 사안 인데 이제 와서 바꾸 면 정부 정책 의 예측 가능 성 과 신뢰도 가 떨어진다는 점 이 다 . 대주주 요건 확대 는 2017 년 세법 개정 으로 확정 됐 다 . 주가 하락 공포 도 과장 됐 다는 게 기재 부 입장 이 다 . 기재 부 관계자 는 " 최근 주가 가 조금 하락 하 긴 했 지만 이 는 대주주 요건 확대 때문 이 라 보 기 어렵 다 " 며 " 미국 주식 시장 불안 과 그간 주가 가 많이 오른 데 따른 조정 분위기 형성 이 주요 원인 " 이라고 말 했 다 . 이어 " 대부분 증권 시장 전문가 들 도 제도 변화 가 주식 시장 에 미치 는 영향 은 제한 적 이 라고 진단 하 고 있 다 " 고 덧붙였 다 . 특수 관계 인 규정 완화 등 절충 이뤄질 수 도 다만 기재 부 관계자 는 " 금융 시장 을 계속 주시 하 며 대주주 요건 확대 여부 를 고민 해 보 겠 다 " 고 말 했 다 . 제도 변화 가능 성 을 열 어 놓 은 셈 이 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국면 에서 도 주식 투자 를 크 게 늘린 개인 투자자 들 의 의 욕 을 정부 가 꺾 으면 안 된다는 여론 이 부담 되 기 때문 이 다 . 정부 가 물러선 선례 도 있 다 . 정부 는 지난 6 월 2023 년 부터 주식 양도세 를 모든 투자자 로 확대 하 는 정책 을 발표 했 는데 이때 도 개인 투자자 의 불만 이 터져 나왔 다 . 그러 자 문재인 대통령 은 " 제도 개선 을 하 되 주식 시장 을 위축 시키 면 안 된다 " 고 주문 했 다 . 기재 부 는 결국 주식 양도세 를 낼 때 적용 하 는 기본 공제액 을 2000 만 원 에서 5000 만 원 으로 대폭 올렸 다 . 절충안 이 마련 될 가능 성 도 있 다 . 금융 시장 에선 " 대주주 요건 확대 가 불가피 하 다면 ' 특수 관계 인 규정 ' 이 라도 완화 해 달 라 " 는 목소리 가 나온다 . 특수 관계 인 규정 은 양도세 과세 대상 을 정할 때 본인 은 물론 배우자 와 직계 존비 속 ( 부모 , 자녀 , 조부모 , 손자 · 손녀 등 ) 이 갖 고 있 는 주식 까지 합산 하 는 제도 다 . 가령 삼성전자 주식 을 2 억 원 어치 보유 한 투자자 도 부모 가 이 주식 1 억 원 어치 이상 을 갖 고 있 다면 내년 부터 과세 대상 이 된다 . 금융 투자 협회 관계자 는 “ 특수 관계 인 규정 은 부모 와 자식 , 조부모 등 이 생계 를 함께 하 던 시대 에 만들 어 진 것 으로 시대 에 뒤떨어진 제도 " 라며 “ 같이 살 지 도 않 는 부모 와 자식 이 어떤 주식 을 얼마나 갖 고 있 는지 파악 하 고 있 는 투자자 가 얼마나 있 겠 느냐 ” 고 물 었 다 . 기재 부 관계자 는 " 특수 관계 인 규정 이 불 합리 한 측면 이 있 는 건 맞 다 " 고 했 다 . 대주주 요건 확대 는 그대로 가 되 특수 관계 인 규정 은 완화 하 는 식 의 제도 변화 가 이뤄질지 모른다는 관측 이 나오 는 이유 다 . 서민 준 기자 morandol @ hankyung . com ⓒ 한국 경제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Copyrights 한경 닷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91 한국 경제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 로 연결 됩니다 . 20 O 04 sn 1130 " 3 억 집 맡기 고 月 102 만 원 수령 "… 노후 재테크 수단 봤 더니 日 주요 언론 , 도쿄 거래소 전면 중단 사태 " 일본 시장 신뢰 훼손 "' 소멸 위험 ' 합천군 올해 7 명 태어나 … 읍 면 12 곳 신생아 0 명 " 한 시간 기다려야 들어가 요 "… 고 향집 대신 홍대 · 강남 포차 로 ? [ 속보 ] 아마존 근로자 2 만 명 , 코 로 나 걸렸 다 " 남친 항상 있 었 어 "…' 비디오 가게 ' 박세리 , 입담 도 거침 없 는 ' 굿 세리 ' 하림 "' 나훈아 쇼 ' 출연 후 父母 전화통 불나 … 다시 뵐 줄 몰랐다 " 평생 모은 766 억 카 이스트 에 기부 … 이수영 회장 누구 ? ' 라디오스타 ' 이유비 , 백일섭 말 에 오 열 한 이유 [ 연계 소문 ] 임영웅 · BTS · 김호중 … 비대 면 추석 에 불 붙 은 ' 온 택트 ' 댓글 475 20 O 04 sn 1130 최소한 의 도리 2020 . 10 . 02 . 16 : 49 왜 개짓거리 를 해서 표 를 날려 먹 냐 답글 5 댓글 찬성 하 기 119 댓글 비 추천 하 기 1 행복 한 나라 에서 살 고 싶 다 2020 . 10 . 02 . 17 : 27 박근혜 정책 을 고수 하 는 기재 부 는 왜 존재 하나 ? 국민 목소리 좀 들 어 봐라 답글 1 댓글 찬성 하 기 17 댓글 비 추천 하 기 0 진재 2020 . 10 . 02 . 17 : 23 이런 바보 들 이 정치 를 하 니깐 나라 가 이 모양 이 지 . .. 앞선 사람 들 해외 에서 배워서 나라 를 부강 하 게 하 는 방향 으로 만들 어라 . 원래 법 도 잘못 됐 는데 더 이상 한 식 으로 갈려 는지 ? 새로운 시대 는 새로운 법 이 필요 하 다 답글 1 댓글 찬성 하 기 94 댓글 비 추천 하 기 4 더 보 기 댓글 475 20 O 04 sn 1150 타인 의 취향 2020 . 10 . 02 . 17 : 15 ( 1 st ) 10 평 대 아파트 가 10 억 이 넘 는 나라 에서 3 억 이 대주주 말 이 되 나 ? 장관 은 경제 망치 지 말 고 그냥 나가 라 ! !! 답글 6 댓글 찬성 하 기 414 댓글 비 추천 하 기 4 트루 니 언 2020 . 10 . 02 . 17 : 17 ( 2 nd ) 이건 아닙니다 . 비 상장 주식 도 아니 고 주식 3 억 원 어치 가지 고 있 다고 대주주 라니 이게 말 입니까 방귀 입니까 ? 답글 5 댓글 찬성 하 기 306 댓글 비 추천 하 기 6 좋 은 날 2020 . 10 . 02 . 16 : 52 ( 3 rd ) 기 재부 은근히 구김 당 편들 면서 교묘히 문정부 엿 먹일 라고 호시탐탐 공무원 들 너무 믿 지 마 라 발등 찍힌다 답글 8 댓글 찬성 하 기 251 댓글 비 추천 하 기 12 더 보 기 20 O 04 sn 1030 뉴스 1 위 " 판사 님 자식 이 당해도 그렇게 판결 할래요 ? " 판사 의 대답 은 . . 2 위 MB ' 531 만 표 압승 ' 의 숨겨진 이유 , 역대 최저 투표 율 3 위 고향 다녀온 후 감기 증상 ? .. 2000 만 명 대 이동 에 ' 조용 한 전파 ' 꿈틀 4 위 " 학대 안 했 는데 ".. 보호자 에게 맞 은 어린이집 교사 극단 적 선택 5 위 조국 " 극 보수 집단 도 집회 시위 자유 . . 한국 정말 민주 국가 " 6 위 ' 마약 여왕 ' 으로 불리 던 그녀 는 ' 경력 9 개월 ' 초범 이 었 다 7 위 조선업 계 수 주목표 ' 빨간불 '.. 러시아 · 모잠비크 에 희망 건다 8 위 똑같이 1 억 빌렸 는데 . . 이 자 1500 만 원 아끼 는 건 ' 한 끗 ' 차이 9 위 코로나 에 도 꿋꿋 하 던 명동 카페 , 건물 주 갑 질 에 ' 두 손 들 었 다 ' 10 위 대권 관심없 다고 할수록 입 지 커진다 , 묘한 김종인 대 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