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방 경찰청 ( 청장 박재진 ) 광역 수사대 는 속칭 사무장 병원 을 만들 어 무 면허 의료 행위 를 하 면서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으로부터 요양 급여 명목 으로 7 억 원 상당 을 편취 한 한의원 원장 및 고용 한 의사 등 4 명 을 검거 하 여 원장 A 씨 를 구속 하 고 나머지 3 명 을 형사 입 건 했 다고 밝혔 다 . A 씨 는 한의사 자격 이 없 음 에 도 지난 2014 . 1 . 16 일 비 영리 사단 법인 을 설립 한 후 산하 에 한 의원 을 개설 하 고 주로 고령 의 노인 들 을 상대 로 진료 및 시술 을 하 고 합법 적 인 진료 를 가장 하 여 건강 보험 공단 으로 부 터 2017 . 2 . 21 일 까지 7 억 원 상당 의 요양 급여 를 청구 하 여 편취 한 혐의 다 . B 씨 와 C 씨 는 위 한 의원 이 불법 으로 만들 어 진 사실 을 알 면서 도 한의사 로 고용 되 어 환자 들 을 진료 하 며 요양 급여 를 청구 했으며 , D 씨 는 동 한 의원 과 관련 이 없 음 에 도 자신 의 한의사 면허증 을 제공 하 여 불법 의료 기관 개설 을 방조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특히 B 씨 는 타인 의 한의사 면허증 을 위조 하 여 한 의원 에서 무 면허 의료 행위 를 한 것 으로 수사 결과 확인 되 었 다 . 경찰 은 불법 으로 사단 법인 을 만들 어 한 의원 을 운영 한다는 첩보 를 입수 하 고 내사 에 착수 하 여 대상 한 의원 의 개설 과정 및 사단 법인 설립 관련 서류 등 을 확보 하 고 , 진료 환자 등 을 상대 로 진료 행위 와 청구 내역 의 일치 여부 등 을 확인 하 여 잘못 된 부분 을 확인 했 다 . 또 , 법원 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을 발부 받 아 진료 내역 등 을 확보 하 고 건강보험공단 의 협조 를 얻 어 요양 급여 내역 을 분석 , 범죄 사실 을 특정 했 다 . 원장 등 은 일부 를 제외 하 고 대부분 범죄 사실 을 시인 하 였 고 경찰 은 사안 의 중대성 등 을 고려 하 여 핵심 주범 인 원장 A 씨 는 구속 수사 하 고 나머지 3 명 은 불 구속 입건 하 여 여죄 를 수사 중 에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