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위험 한 조례 는 즉시 폐기 하 라 > 교회 언론 논평 | 국내 기독교 성지 순례 - 이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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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위험 한 조례 는 즉시 폐기 하 라 
 작성자 최고 관리자 작성 일 17 - 02 - 18 23 : 38 조회 278 회 댓글 0 건 
 대전 시의 <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시행 규칙 제정 안 > 은 국민 의 기본 권 일부 를 제한 하 는 매우 위험 한 조례 로 , 즉시 폐기 하 라 . 
 그 실익 보다 는 폐해 가 큰 것 을 간과 하 는 지자 체장 들 의 생각 이 우려 된다 . 
 최근 충남 ( 도지사 안희정 ) 도가 “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 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정 안 ” 을 만들 어 도민 들 을 불편 하 게 만들 더니 , 이번 에 는 대전시 ( 시장 권선택 ) 가 “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시행 규칙 제정 안 ” 을 만들 어 입법 예고 했 다 . 
 우리 나라 지자체 들 은 ‘ 인권 ’ 이 란 말 의 중요 성 만 알 았 지 , 그것 을 법제 화 하 고 , 강제 화 시킬 때 , 어떤 문제 들 이 발생 하 게 될지 에 대해서 는 거의 문외 한 수준 이 다 . 그야말로 남 이 하 니 , 나 도 생각 없이 , 따라가 는 형상 이 다 . 
 ‘ 인권 ’ 은 당연히 보호 받 아야 하 고 , 이 를 중요 하 게 생각 해야 한다 . 그러나 지자체 들 이 앞 다투 어 만들 려는 ‘ 인권 조례 ’ 속 에 어떤 내용 이 담겨 있 으며 , 어떤 조항 이 국민 적 합의 와 는 상관없 는 , 일방 적 ‘ 강요 ’ 의 성격 을 띠 는 지 는 별 관심 이 없 는 듯 하 다 . 
 우선 은 대 전시 가 만들 려는 “ 조례 시행 규칙 제정 안 ” 에 문제 가 있 다 . ‘ 조례 ’ 를 만들 려면 , 이 에 필요 한 모법 ( 母法 ) 이 있 어야 한다 . 즉 , ‘ 차별 금지법 ’ 이 있 어야 한다 . 그러나 우리 나라 는 정치 권 과 정부 쪽 에서 ‘ 차별 금지법 ’ 을 여러 번 만들 려다 무산 된 적 이 있 다 . 
 그것 은 ‘ 차별 금지 ’ 가 옳 아서 가 아니 라 , 그 법속 에 담 고 있 는 내용 들 이 천부 적 인권 과 는 거리 가 먼 내용 들 이 들 어 있 어 , 자칫 하 면 ‘ 인권 보호 ’ 를 한다거나 ‘ 차별 금지 ’ 를 한다면서 , 대다수 의 국민 을 범법자 로 만들 개연 성 과 국민 의 기본 권 을 크 게 해칠 우려 가 컸 기 때문 이 다 . 
 이러 한 법 을 만들 려는 시도 는 국민 의 기본 권 을 해치 지 않 는 범위 안 에서 만들 어 져야 하 는데 , 법 의 가장 모법 이 되 는 헌법 ( 憲法 ) 에 보장 된 국민 의 기본 권 인 신앙 , 양심 , 학문 , 종교 , 표현 의 자유 를 아무렇 지 도 않 게 제한 하 는 내용 들 을 담 고 있 다 . 그런데 지자체 들 은 그런 고민 의 흔적 은 찾아보 기 힘들 고 , 오직 ‘ 국가인권위원회 법 ’ 을 근간 으로 , ‘ 조례 ’ 한 건 을 뚝딱 , 만들 고 보 자는 심산 인 듯 하 다 . 
 그렇 다면 , 그 속 에 담 고 있 는 내용 이 왜 문제 인가 ? 
 이번 에 대 전시 가 ‘ 조례 시행령 ’ 을 만드 는데 참고 하 는 관계 법령 도 ‘ 국가인권위원회 법 ’ 을 따르 고 있 는데 , 동법 제 2 조 의 ‘ 정의 ’ 에 보 면 , 평등 권 침해 의 차별 행위 를 규정 하 고 있 다 . 그 중 에 는 보편 적 이 고 , 천부 적 인 인권 에 대한 규정 도 있 지만 , ( 이를테면 , 성별 , 장애 , 출신 국가 , 용모 , 출신 지역 등 ) 사회 적 으로 보호 받 을 수 없 고 , 타인 에게 피해 를 주 거나 혼란 을 줄 수 있 는 조항 들 도 들 어 있 다 . 
 즉 , ‘ 종교 ’ ‘ 가족 형태 ’ ‘ 사상 ’ ‘ 전 과 ’ ‘ 성적 지향 ’ 등 이 그것 이 다 . 여기 에서 종교 를 차별 하 지 말 라는 것 은 , 이 단과 사이비 와 같 은 우리 사회 속 에서 문제 를 일으키 고 , 심지어 는 혹세무민 하 는 세력 에 대해서 도 비판 하 거나 그 문제점 을 말 하 지 못하 게 하 는 것 이 다 . 그것 이 차별 이 며 , 이 를 금해야 하 겠 는가 ? 
 ‘ 가족 형태 ’ 나 ‘ 성적 지향 ’ 도 마찬가지 이 다 . 가족 은 기본 적 으로 , 남편 과 아내 와 자녀 들 로 구성 된다 . 그런데 동성 간 가족 결합 형태 나 , 동성애 행위 에 대한 바른 정의 나 교육 도 못하 도록 , 차별 행위 로 간주 하 여 이 를 처벌 하 겠 다는 것 은 가정 파괴 를 통한 , 해체 가 되 는 혼란 이 온다 . 
 ‘ 전 과 ’( 前過 ) 도 마찬가지 이 다 . 이 에 대하 여 차별 하 지 말 라고 한다면 , 아동 성추행 범 이나 성폭행 범 이 아이 들 을 가르치 는 교사 나 지도자 로 세우 는 것 도 막 을 수 없 게 된다 . 이것 도 차별 행위 로 간주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또 ‘ 사상 ’ 도 마찬가지 이 다 . 사상범 을 구별 하 지 못하 게 한다면 , 국가 의 안보 와 안녕 을 위한 중요 한 자리 에 사상범 이 배치 되 지 것 을 막 을 방법 이 사라지 게 된다 . 
 이렇 듯 우리 ‘ 국가인권위원회 법 ’ 이 맹점 과 허점 투성이 인데도 , 이 를 토대 로 , 차별 이 라는 명목 으로 이 를 무조건 풀 어 주 고 , 오히려 그런 것 들 에 대한 문제점 을 비판 하 거나 바로 지적 하 면 , 거꾸로 정상 적 인 생각 과 양심 적 인 사람 들 에게 제재 를 가하 여 , 피해 를 입 게 되 는 것 은 , 왜 고려 하 지 않 는 것 인가 ? 
 2013 년 에 도 국회의원 66 명 이 서명 하 여 ‘ 차별 금지법 ’ 을 만들 려고 했 는데 , 그 당시 ‘ 입법 발 의 ’ 에 동의 한 일부 의원 들 에게 질의 해 보 니 , 그 법 의 문제점 과 폐해 에 대해서 는 전혀 몰랐 다가 , 그런 것 들 의 문제점 이 제시 하 자 , 자진 하 여 입법 을 철회 한 사례 도 있 다 . 
 또 하나 는 우리 법 이 가지 고 있 는 판결 이나 , 국민 들 이 가진 정서 와 도 반 하 는 것 을 고려 해야 한다 . ‘ 성적 지향 ’ 은 동성애 보호 를 목적 으로 한 조항 이 다 . 그런데 우리 나라 사법부 의 최고 기관 인 대법원 과 헌법 재판소 에서 는 ‘ 동성 간 성행위 는 혐오감 을 불러일으키 고 , 선량 한 성도덕 관념 에 반하 는 것 ’ 이라고 판결 하 고 있 다 . ( 대법원 2008 . 5 . 29 선고 20008 도 2222 판결 , 헌법 재판소 2011 . 3 . 31 선고 2008 헌가 21 등 ) 
 또 여론 조사 를 통해서 도 나타났 는데 , 국민 4 명 가운데 3 명 이상 은 ‘ 동성애 가 정상 적 성적 결합 이 아님 ’ 을 밝히 고 있 다 . 그런가 하 면 , 국제 인권 규약 에 도 동성애 를 옹호 하 여 , 인권 으로 규정 하 고 있 는 부분 을 찾 기 어렵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 지자체 들 이 무분별 하 게 모법 ( 母法 ) 에 도 없 는 ‘ 조례 만들 기 ’ 경쟁 에 들어간 것 은 , 법 의 질서 를 깨 는 것 인 바 , 이 는 법 의 체계 와 질서 를 깨 는 모순 이 된다 . 
 사실 이렇 듯 , ‘ 인권 ’ 으로 포장 하 여 , 선량 한 국민 들 의 도덕 과 윤리 를 무너뜨리 고 , 이 에 대한 정당 하 고 올바른 판단 에 쐐기 를 박 고 , 어이없 게 도 처벌 하 려는 목적 으로 만들 어 지 는 지자체 들 의 ‘ 조례 ’ 들 은 우리 사회 근간 을 흔드 는 , 악법 의 소지 가 크 다 . 
 이런 모든 것 들 은 점검 과 판단 , 그리고 국민 적 인 합의 가 있 어야 하 며 , 지자 체장 들 은 실적 위주 와 모 방식 ( 模倣 式 ) 의 행정 을 펴 지 말 고 , 신중 에 신중 을 기해야 한다 . 이러 한 법 이 한 번 만들 어 지 면 , 그 문제점 이 드러나 도 이 를 다시 고치 거나 폐기 하 기 는 쉽 지 않 다 . 
 그러므로 대 전시 는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적 인 요소 가 담긴 “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시행 규칙 제정 안 ” 을 즉시 폐기 하 여 , 시민 들 의 불안 요소 를 없애 야 한다 . 
 만약 그래도 이 를 계속 강행 한다면 , 많 은 선량 한 시민 들 과 양심 과 양식 있 는 공무원 과 사회 지도자 들 을 전과자 로 만들 게 될 것 이 다 . 그리 되 면 , 시민 들 에게 엄청난 저항 을 받 을 것 이 뻔하 다 . 
 이제 가 라 내 가 네 입 과 함께 있 어서 할 말 을 가르치 리라 ( 출애굽기 4 : 12 ) 한 국 교 회 언 론 회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 로 30 , 한국 기독교 연합회 관 1211 호 ( 110 - 740 ) 대표 유 만석 목사 ( T . 02 - 708 - 4585 ~ 6 , Fax . 02 - 708 - 4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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