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을 맞 아 기획 을 시작 한다 . 시시비비 를 가리 는 법원 판결 을 두 고 옳 고 그름 을 따지 려는 게 아니 다 . ‘ 법 없이 도 살 사람 ’ 조 차 현행 법 테두리 를 벗어날 수 는 없 다 . 자신 이 죄 를 짓 지 않 아도 뜻 하 지 않 게 송사 에 휘말리 는 경우 가 적 지 않 다 . 지금 도 국회 에선 새로운 법 이 만들 어 지 고 , 낡 은 법 이 고쳐 지 고 있 다 . 국민 기본 권 을 지키 는 최후 의 보루 인 사법부 에서 조차 소외 되 는 사람 이 없 기 를 바라 며 법 이 놓친 이웃 들 의 안타까운 사연 들 을 싣 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