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 정부 , 코오롱 ' 인 보사 ' 지원금 147 억 환 수 나섰 다 - 인사이트 코리아 
 복지부 , 인보 사 관련 논문 사전 조사 완료 . .. 관계자 “ 인보 사 자체 가 허위 · 사기 ” 
 보건 복지 부가 인보 사 관련 논문 사전 검증 작업 을 완료 한 가운데 정부 가 연구 개발 자금 환수 작업 에 착수 했 다 . < 뉴시스 > 
 정부 는 코오롱 생명 과학 의 인보 사 연구 과정 에서 조작 및 허위 사실 이 밝혀질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가 가능 할 것 으로 보 고 있 다 . 
 2015 년 보건 복지 부 와 미래 창조 과학부 ( 현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 는 ‘ 첨단 바이오 의약품 글로벌 진출 사업 ’ 과정 에서 코오롱 생명 과학 을 포함 한 4 개 사 를 연구 과제 주관 기관 으로 선정 했 다 . 이 를 통해 코오롱 생명 과학 은 ▲ 2015 년 29 억 1000 만 원 ▲ 2016 년 28 억 원 ▲ 2017 년 25 억 원 등 3 년 간 총 약 82 억 원 을 지원 받 았 다 . 지원금 은 복지부 와 과기부 가 50 대 50 으로 분담 했 다 . 해당 사업 은 지난해 12 월 종료 됐 다 . 
 27 일 < 인사이트 코리아 > 취재 결과 , 복지부 는 ‘ 인 보사 사태 ’ 가 불거진 이후 보건 산업 진 흥원 을 통해 인보 사 관련 논문 사전 검증 작업 을 완료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작업 은 실제 논문 이 조작 됐 는지 등 을 확인 하 는 것 을 중심 으로 이뤄졌 다 . 연구 과정 에서 조작 또는 허위 가 밝혀질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가 가능 하 기 때문 이 다 . 
 복지부 관계자 는 “ 인보 사 사태 가 터지 자마자 1 차 적 으로 보건 산업 진 흥원 내 전문가 들 을 통해 인보 사 관련 논문 들 을 검토 했 다 ” 며 “ 연구 수행 과정 에서 조작 혹은 허위 등 이 발각 되 면 관련 법령 에 따라 R & D 지원금 전액 을 환수 할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이 관계자 는 “ 식품 의 약 품안 전처 에서 품목 허가 취소 를 최종 발표 하 지 않 은 상태 여서 기다리 고 있 는데 , 결정 이 나오 면 과기부 와 공동 으로 전문가 위원회 를 구성 해 공식 적 으로 검토 후 결과 를 발표 할 계획 ” 이 라며 “ 식 약 처 발표 전 일단 내부 적 으로 법률 검토 를 의뢰 하 고 이후 부정행위 에 대한 실태 조사 와 특별 평가 도 진행 될 예정 ” 이 라고 덧붙였 다 . 
 코오롱 생명 과학 이 위 사업 을 포함 해 정부 로부터 지원 받 은 R & D 자금 은 총 147 여 억 원 이 다 . ▲ 2002 년 복지부 ‘ 신약 개발 지원 사업 ’ 13 억 원 ▲ 2005 년 산업 부 ‘ 바이오 스타 프로젝트 사업 ’ 52 억 원 ▲ 2015 년 복지부 · 과기부 ‘ 첨단 바이오 의약품 글로벌 진출 사업 ’ 82 억 원 등 이 다 . 
 복지부 “ 연구 목표 달성 불 가능 상태 서 진행 , 조사 결과 비관 적 ” 
 현재 복지부 는 코오롱 생명 과학 에 대해 ‘ 과제 평가 ’ 와 ‘ 연구 부정 ’ 두 가지 절차 에 대해 검증 · 조사 를 진행 하 고 있 다 . 목표 를 얼마나 성실 하 게 달성 했 는지 , 연구 과정 에서 허위 · 조작 은 없 었 는지 등 이 핵심 내용 이 다 .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의 관리 등 에 관한 규정 ( 27 조 11 항 ) 에 따르 면 , 연구 개발 결과 가 극히 불량 해 중앙 행정 기관 이 실시 하 는 평가 에 따라 중단 되 거나 실패 한 과제 로 결정 됐 을 때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 환수 될 수 있 다 . 또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연구 개발 을 수행 한 경우 부정행위 가 이뤄진 연도 부터 부정행위 가 적발 된 해당 연도 까지 출연금 전액 을 환수 할 수 도 있 다 . 
 복지부 의 공식 적 인 대응 과 발표 는 식 약 처 의 인보 사 품목 허가 취소 최종 발표 이후 시작 될 예정 이 다 . 허가 취소 가 공식 화 되 어야 허가 취소 사유 에 대한 행정 적 조치 를 취하 기 용이 하 기 때문 이 다 . 
 복지부 내부 에선 공식 발표 와 별개 로 ‘ 사기극 ’ 으로 가닥 이 잡혀가 는 분위기 다 . 복지부 관계자 는 “ 인보 사 제품 자체 가 허위 이 고 연구 목표 달성 이 불 가능 한 상태 에서 연구 가 진행 됐 던 만큼 과제 평가 항목 에서 과제 수행 불량 으로 나올 가능 성 이 크 다고 본다 ” 며 “ 감정 적 인 용어 일 수 도 있 으나 인보 사 가 ‘ 사기 ’ 인 것 으로 밝혀졌으니 , 예단 하 긴 어렵 지만 일부 든 전액 이 든 환수 가능 성 이 있 을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지원금 환수 와 더불 어 코오롱 생명 과학 에 대한 정부 의 제재 수위 가 한층 높 아 질 것 이 란 전망 도 나온다 . 27 일 업계 에 따르 면 , 복지부 와 식 약 처 는 코오롱 생명 과학 을 상대 로 ‘ 제조업 허가 취소 ’ 및 ‘ 혁신 형 제약 기업 인증 취소 ’ 등 강력 제재 를 검토 하 고 있 는 것 으로 전해진다 . 이 는 ' 폐업 선고 ' 에 버금가 는 수준 의 제재 라는 것 이 업계 관계자 의 설명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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