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은 구 농지 개혁 법시 행령 ( 1995 . 12 . 22 . 대통령령 제 14835 호 로 폐지 되 기 전 의 것 ) 제 32 조 에 따라 분배 대상 토지 에 관하 여 농 지소 표 에 의한 대지 조사 를 하 고 , 농가 별 분배 농지 일람표 를 작성 하 여 농지 위원회 의 의결 을 거친 뒤 1950 . 4 . 2 . 자 서울특별시장 의 일제 공고 지시 에 따라 10 일 동안 종람 공고 를 마침 으로써 분배 농지 를 확정 하 였 다 . 
 ( 4 ) 별지 3 농지 분배 현황 중 ‘ 수분 배자 ’ 란 에 적힌 경작자 들 ( 다음 부터 ‘ 이 사건 수분 배자 들 ’ 이 라 한다 ) 은 피고 로부터 같 은 농지 분배 현황 중 ‘ 분배 농지 지번 ’ 란 에 적힌 농지 를 각각 분배 받 았 다 ( 다음 부터 이 사건 수분 배자 들 이 피고 로부터 분배 받 은 농지 에 대하 여 갖 는 권리 를 ‘ 이 사건 수분 배 권 ’ 이 라 한다 ) . 그 후 이 사건 수분 배자 들 에게 분배 된 농지 는 몇 차례 의 분필 과 합필 을 거쳐 별지 2 토지 목록 에 적힌 각 토지 로 그 지번 , 지목 및 면적 등 이 바뀌 었 다 ( 다음 부터 편의 상 지번 등 의 변경 전후 를 구분 하 지 않 고 통칭 하 여 ‘ 이 사건 계쟁 토지 ’ 라 한다 ) . 
 나 . 피고 의 상환곡 수령 중단 과 공단 등 조성 
 ( 1 )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에 대한 농지 분배 절차 는 1950 . 6 . 25 . 한국 전쟁 의 발발 로 잠시 중단 되 었 으나 그 해 10 월 경 부터 재개 되 었 다 . 서울 영등포구 는 한국 전쟁 으로 소실 된 농지 분배 관련 서류 를 복구 하 는 한편 1950 년 경 ∼ 1952 년 경 일부 수분 배자 들 로부터 상환곡 을 수령 하 였 다 . 
 ( 2 ) 그런 데 피 고 산하 국방부 에서 는 1953 년 5 월 경 부터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가 육군 이 관리 하 는 국유지 라고 주장 하 였 다 . 그러 자 서울 영등포구 는 주관 정부 부처 인 농림부 와 의 협의 를 거쳐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의 수분 배자 들 로부터 더 이상 상환곡 을 수령 하 지 않 았 다 . 하지만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는 원래 의 경작자 들 에 의하 여 농경지 로 계속 사용 되 었 고 , 등기 부상 지목 역시 전 , 답 으로 남 아 있 었 다 . 
 ( 3 ) 그런데 피고 는 1961 . 9 . 1 . 산업 진흥 과 난민 정착 구제 사업 의 일환 으로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의 관리 권 을 국방부 에서 재무 부 로 이관 하 는 한편 , 그 무렵 부터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의 경작자 들 을 강제 로 쫓아내 면서 서울 특별시 로 하여금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에 간 이주택 등 을 지 어 청계천 난민 등 에게 분양 하 고 구로 수출 산업 공업 단지 ( 다음 부터 ‘ 구로 공단 ’ 이 라 한다 ) 를 조성 하 도록 하 였 다 . 
 ( 4 ) 서울 특별시 는 1961 년 8 월 경 부터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에 판잣집 철거민 을 위한 공영 주택 1 , 200 세대 , 간 이 주택 1 , 100 세대 등 의 신축 공사 에 착수 하 여 1962 년 8 월경 ∼ 9 월 경 준공 과 입주 를 완료 하 였 다 . 그 외 에 도 서울 특별시 는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에 공익 주택 2 , 352 세대 를 건립 하 였 고 , 구로 공단 , 구로 시장 , 개인 주택 용지 등 을 조성 하 였 다 . 그리고 구로 공단 을 주관 하 는 한국 수출 산업 공단 은 1960 년 대 에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중 상당 부분 에 관하 여 그 앞 으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쳤 다 . 
 ( 5 ) 이 에 따라 이 사건 수분 배자 들 은 이 사건 계쟁 토지 에서 경작 을 할 수 없 게 되 었 고 , 이 사건 계쟁 토지 는 1966 년 3 월경 ∼ 1967 년 9 월 경 그 지목 이 대지 로 변경 되 거나 지목 이 대지 인 토지 에 합필 되 었 다 . 
 다 . 수분 배자 들 과 피 고 사이 의 민사 소송 
 ( 1 ) 이 사건 수분 배자 들 을 비롯 하 여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의 경작자 중 85 명 은 1964 . 6 . 19 . 피고 를 상대 로 하 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64 가 5133 호 로 자신 들 이 구 농지 개혁 법 ( 1994 . 12 . 22 . 법률 제 4817 호 로 폐지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에 따라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중 합계 78 , 422 평 을 적법 하 게 분배 받 았 다고 주장 하 면서 상환곡 납부 를 선 이행 조건 으로 하 여 상환 완료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의 이행 을 구하 는 소 ( 다음 부터 ‘ 이 사건 선행 민사 소송 ’ 이 라 한다 ) 를 제기 하 였 다 . 피 고 는 이 사건 선행 민사 소송 의 심리 과정 에서 농지 분배 가 있 었 던 사실 자체 는 인정 하 면서 도 농지 분배 가 당연 무효 이 거나 취소 되 었 으므로 청구 에 응할 수 없 다고 항변 하 였 다 . 
 ( 2 ) 이 사건 선행 민사 소송 의 제 1 심 법원 은 1967 . 3 . 9 . 원고 전부 승소 판결 을 선고 하 였 다 . 피 고 는 이 에 불복 하 여 이 법원 67 나 1001 호 로 항소 하 였으나 1968 . 2 . 9 . 항소 기각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