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 양도 · 양수 감정 평가 에 발목 J 프로젝트 올 스톱 
 전남 도 의 핵심 현안 인 영암 · 해남 관광 레저 형 기업 도시 ( J 프로젝트 ) 가 간척지 양도 · 양수 에 발목 이 잡히 면서 사실 상 올 스톱 됐 다 . 적극 적 인 중재 에 나서 야 할 정부 의 미온 적 인 대처 에 “ 이대로 라면 차라리 현 정부 에서 는 사업 을 중단 하 자 ” 는 말 이 전남 도 내부 에서 공공연 하 게 나돌 정도 로 위기감 이 커지 고 있 다 . 
 28 일 전 남도 에 따르 면 한국 농어촌 공사 는 최근 공사 소유 간척지 인 해남군 산 이 면 구성리 일대 21 . 87 ㎢ 의 땅 양도 · 양수 문제 와 관련 , 개발 특수 목적 법인 ( SPC ) 인 서남 해 안 기업 도시 개발 ㈜ 에 한국감정원 을 통한 재 감정 실시 를 제안 했 다 . 이미 지난해 12 월 감정평가 를 실시 해 부지 가격 ( 각각 3 . 3 ㎡ 당 2 만 2149 원 , 2 만 161 원 ) 이 제시 됐 지만 받아들일 수 없 다는 게 농어촌 공사 의 입장 이 다 . 
 농어촌 공사 측 은 2 년 전 같 은 감정 기관 에 자체 적 으로 감정 평가 를 의뢰 했 을 당시 3 . 3 ㎡ 당 7 만 3000 원대 에 달했 던 감정가 가 절반 이상 차이 가 나 는 만큼 양도 · 양수 를 진행할 수 없 다는 입장 이 지만 전남 도와 개발 시행 사 는 “ 법 에 도 , 감정평가 규정 에 도 없 는 재 감정 절차 ” 라며 강 하 게 반발 하 면서 한 걸음 도 나아가 지 못하 고 있 다 . 
 F 1 ( 포뮬러 원 ) 경주 장 의 양도 · 양수 를 위해 추진 해 왔 던 부지 감정평가 도 언제 끝날 지 미지수 다 . 농어촌 공사 의뢰 로 감정 평가 에 나섰 던 한국감정원 은 지난 1 월 양도 · 양수 자 인 경 주장 운영 법인 인 KAVO 와 농어촌 공사 간 입장 차 가 커 감정 평가 를 거부 했 다가 최근 에 야 감정 평가 를 재개 한 상황 이 다 . 
 하지만 이번 엔 KAVO 가 애초 추천 했 던 ㈜ 가람 감정평가 법인 이 아닌 , 제 3 의 감정 기관 을 추천 하 기 로 했 다 . 두 기관 의 감정가 를 산술 평균 해 가격 을 결정 키로 한 만큼 감정 평가 가 늦춰 지 면 소유 권 이전 도 그만큼 늦 어 질 수 밖 에 없 다 . 
 영암군 삼 호읍 일 대 866 만 1000 ㎡( 262 만 평 ) 에 골프장 4 . 5 개 ( 81 홀 ) 및 대 규모 스포츠 · 레저 단지 를 건설 하 기 위한 삼호 지구 개발 도 감정 평가 가 중단 된 상태 다 . 
 ㈜ 대일 감정평가 법인 은 농어촌 공사 의뢰 를 받 아 지난 2 월 까지 감정 평가서 를 제출 키로 했 지만 농어촌 공사 측 이 감정 평가서 제출 시기 를 연기 해 줄 것 을 요청 해 지금껏 납품 하 지 못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이미 두 차례 나 연기 했 음 에 도 농어촌 공사 는 “ 다른 두 개 사업 의 양도 · 양수 가 해결 되 지 않 은 상황 에서 감정 평가서 가 제출 될 경우 또 다른 문제 가 불거질 수 있 다 ” 는 이유 등 을 들 어 재차 7 월 중순 까지 감정 평가서 제출 을 늦춰 줄 것 을 요청 한 상태 다 . 감정 평가서 제출 이 늦 어 질수록 부지 양도 · 양수 는 늦춰질 수 밖에 없 는 형편 이 다 . 
 J 프로젝트 내 부동지 구 개발 계획 도 농림 수산 식품 부가 문화 체육관 광부 가 국책 연구 기관 인 국토 연구원 에 의뢰 해 사업 타당 성 이 인정 됐 음 에 도 한국개발연구원 ( KDI ) 에 재차 용역 을 의뢰 하 면서 진 척 을 보 지 못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정부 가 지역 균형발전 을 위한 대 규모 프로젝트 에 적극 적 인 지원 을 하 기 는 커녕 부처 간 중재 에 나서 지 않 고 미온 적 으로 대처 하 면서 사업 추진 이 늦춰 지 자 전남 도 내부 에서 는 “ 차라리 이 정부 에서 는 사업 을 중단 하 는 게 낫 다 ” 는 의견 이 제기 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사업 대상 지역 농민 들 도 집단 반발 할 태세 다 . 해남군 산 이 면 농민 들 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으로 묶여 재산 권 행사 조차 못 하 는데 보상 조차 이뤄지지 않 고 있 다며 조만간 규탄 시위 를 벌일 계획 이 다 . 
 / 김지 을 기자 dok 2000 @ kwangju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