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처럼 SOC ( 사회 간접 자본 ) 사업 에 대한 예비 타당 성 조사 가 수요 예측 을 중심 으로 한 경제 성 에 만 초점 이 맞춰 지 다 보 니 ‘ 수도 권 국책 사업 의 명분 주기 ’ 로 전락 하 고 있 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뿐 만 아니 라 지방 국책 사업 에 대한 타당 성 조사 의 경제 성 이 현저히 떨어지 면서 대통령 선거 과정 에서 무리 하 게 약속 했 던 지방 SOC 사업 의 파기 나 보류 의 명분 이 되 기 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