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 08 . 20 . 멕시코 은행 시스템 위기 , Famsa 은행 부도 와 국립은행 금융 위원회 의 약화 는 국가 금융 시스템 에 매우 위험 한 신호 국립은행 금융 위원회 ( Comisión Nacional Bancaria y de Valores ) 의 기능 약화 는 매우 심각 한 문제 초래 ; 은행 권 에 심각 한 문제 가 발생 했 을 경우 이 를 즉시 감지 하 여 문제 해결 을 해야 하 지만 문제 해결 시기 를 놓칠 수 있 는 가능 성 증가 멕시코 가 전례 없 는 경기 침체 에 빠지 고 다른 한편 에서 는 금융 체제 를 감독 , 관리 하 는 기관 의 기능 이 약화 되 는 총체 적 난국 속 에서 절묘 하 게 도 팜 사 은행 ( Banco Famsa ) 의 부도 가 겹치 는 바람 에 멕시코 은행 시스템 에 대한 우려 가 증폭 되 고 있 다 . 현재 팜 사 은행 은 예금자 구제 를 위해 1 억 달러 의 자금 지원 이 필요 한 상태 이 다 . 팜 사 은행 의 부도 로 국립은행 금융 위원회 가 비용 절감 과 극도 의 긴축 을 기치 로 하 는 로페스 오브라도르 ( 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 행정부 의 정책 으로 위원회 의 적 지 않 은 인원 이 사직 했 기 때문 에 은행 군 에서 나오 는 신호 가 방기 되 거나 이 를 알 아 차리 지 못할 수 도 있 다는 우려 가 나오 고 있 다 . 최근 멕시코 에 코로나 바이러스 가 확산 되 고 이 로 인해 경기후퇴 가 상당히 진행 되 면서 대출 상환 불이행 과 지불 유예 현상 이 대두 되 면서 은행 권 위기 에 대한 인식 이 대두 되 었 다 . 상황 이 안 좋 아 지 고 있 지만 이 와 함께 국립은행 금융 위원회 기능 역시 위축 되 고 있 다 . 블룸버그 통신 자료 에 의하 면 작년 금융 기관 에 대한 제재 는 2018 년 에 비해 상당히 감소 했 다 . 국립은행 금융 위원회 전 간부 이 자 연금 관리 위원 으로 재직 했 던 카를로스 라미레스 ( Carlos Ramírez ) 는 이러 한 상황 이 금융 분야 감사 가 더욱 절실 해졌 을 때 이 를 제대로 이행 하 지 못할 가능 성 이 있 다는 사실 을 경고 했 다 . 라미레스 전 위원 은 본지 와 의 면담 에서 현재 위험 성 이 증가 하 고 있 으며 위원회 기능 약화 는 더욱 심각 한 문제 를 야기 시킬 수 있 다고 언급 했 다 . 위원회 소속 감사 위원 중 일부 는 정부 정책 에 대해 익명 으로 비판 적 의견 을 표명 했 다 . 감사 위원 들 의 의견 에 의하 면 국립은행 금융 위원회 소속 고위직 기술 관료 들 이 2018 년 말 부터 지속 적 으로 퇴사 했 고 이 들 을 경험 이 부족 한 인원 으로 대체 했 다고 전한다 . 국립은행 금융 위원회 는 지난 해 부터 전체 의 25 % 에 해당 하 는 인원 을 순환 근무 하 도록 했 지만 큰 영향 을 미치 지 못했 고 2018 년 부터 제재 건수 가 줄어들 기 시작 했 는데 2019 년 에 도 기술 적 문제 들 이 발생 하 여 제재 건수 가 계속 해서 감소 했 다 . 2018 년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 이 취임 한 후 위원회 에서 직원 대 방출 이 시작 되 었 다 . 현 정부 는 예산 낭비 와 부패 를 방지 하 기 위해 정부 모든 부처 의 급료 에 상한선 을 정하 고 10 년 이상 감사 인원 으로 종사 한 직원 들 이 더 이상 감사 부서 에서 일 하 는 것 을 금지 했 다 . 1990 년 테킬라 파동 ( Crisis del Tequila ) 당시 에 촉발 된 통화 위기 로 은행 권 이 붕괴 되 고 공 적 자금 이 동원 된 것 과 비슷 한 방식 의 위기 가 국립은행 금융 위원회 소속 관료 들 이 대거 물러나 면서 올 수 있 다는 사실 을 어느 누구 도 언급 하 지 않 는다 . 사실 멕시코 의 채권자 들 은 라틴 아메리카 에서 자금력 이 비교 적 충분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기능 이 현저히 약화 된 국립은행 금융 위원회 가 은행 시스템 에서 발생 하 는 문제 나 부정행위 를 제대로 잡아내 지 못하 거나 불법 자금 세탁 과 같 은 문제 를 통제 하 기 쉽 지 않 을 것 이 라는 지적 이 있 다 . 또한 은행 이 드러내 고 싶 지 않 은 문제 가 뒤 늦 게 공표 되 어 문제 해결 시기 를 놓칠 수 있 다 . 에스피노사 이글레시아스 연구 센터 금융 분야 분석가 엔리케 디아스 인판테 ( Enrique Díaz - Infante ) 는 다음 과 같이 말 했 다 . “ 앞 으로 몇몇 은행 에서 발생 한 문제 를 위원회 가 제때 에 발견 하 지 못할 가능 성 이 매우 높 을 것 이 다 . ” 6 월 업장 이 폐쇄 되 기 전 에 팜 사 은행 의 주 수입원 은 고객 들 에게 대출 을 해 주 고 이 들 이 팜 사 가 운영 하 는 소매 판매 업체 에서 가전제품 과 가구 를 구입 할 수 있 도록 하 는 것 이 었 다 . 작년 초 에 감사 가 시작 되 고 위원회 는 2016 년 부터 시작 된 대출 계약 중 많 은 수 가 법 이 정한 기준 을 넘어섰 다는 사실 을 발견 했 다 . 팜 사 은행 은 이러 한 불법 적 대출 과 문제 들 을 해결 하 지 않 고 코로나 보건 위기 가 시작 된 후 오히려 자금 을 더욱 위험 한 상태 에서 운영 한 것 이 드러났 다 . 하지만 이러 한 불법 적 대출 과 문제 로 아무 도 기소 되 지 않 았 다 . 팜 사 은행 의 직원 들 은 파산 과정 에서 위원회 측 의 전화 나 전자 우편 에 제대로 대답 하 거나 대응 하 지 않 은 것 으로 드러났 다 . 팜 사 은행 에 계좌 를 가진 사람 들 을 구제 하 기 위해 미 화 약 9 억 5 , 000 만 달러 , 210 억 페소 가 필요 할 것 으로 보이 는데 이 금액 은 은행 예치금 에 대한 전체 보험 액수 의 약 1 / 3 에 해당 한다 . 기업 과 실업 문제 에 대한 지원 에 매우 인색 한 로페스 오브라도르 행정부 의 정책 으로 개인 과 기업체 들 의 연쇄 도 산 이 우려 되 는 지금 대 공황 이후 멕시코 가 겪 는 최악 의 경제 위기 가 올 수 도 있 을 것 이 라는 우려 가 팽배 하 다 . 이 타우 BBA ( Itaú BBA ) 소속 은행업 분야 전문가 아르투로 랑가 ( Arturo Langa ) 는 다음 과 같이 말 했 다 . “ 정부 는 금융 분야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충분 한 재원 을 마련 해 놓 고 있 지 않 다 . 따라서 멕시코 는 더욱 심각 한 경제 침체 를 겪 을 것 이 고 수 많 은 기업 들 이 도산 할 것 으로 보인다 . ” 지금 까지 정부 의 은행 에 대한 지원 이 매우 탄력 적 인 회계 규정 내 에서 시행 되 었 는데 이 규정 들 로 인해 감사자 들 은 만기 로부터 6 개월 까지 상환 되 지 않 은 대출금 을 미수금 으로 구분 하 지 않 는 것 이 가능 하 게 되 었 다 . 이러 한 사실 들 로써 상환 이 매우 어려울 것 같 은 대출 에 대한 정부 의 공식 적 자료 가 현실 을 반영 하 지 않 고 있 다는 사실 이 밝혀졌 다 . 멕시코 중앙은행 총재 ( El gobernador del Banco de México ) 알레한드로 디아스 데 레온 ( Alejandro Díaz de León ) 은 엘 피 난시 에로 ( El Financiero ) 와 의 면담 에서 시중 은행 들 이 충분 한 유동 성 과 견고 한 자본 을 확보 한 상태 에서 위기 를 맞이 했으나 상환 에 유예 된 대출금 부도 처리 와 회수 불능 대 출채 권 에 대비 하 여 충분 한 예치금 을 마련 해야 할 것 이 라고 강조 했 다 . 멕시코 의 주요 은행 들 은 점점 다가오 는 위기 를 헤쳐 나갈 수 있 는 여건 과 능력 이 갖춰져 있 지만 소 규모 대출 업체 와 신용조합 은 매우 취약 한 상태 이 다 . 모든 것 은 앞 으로 닥칠 경제 침체 의 정도 와 양상 에 따라 달 라 질 것 이 며 취약 한 업체 들 에게 는 매우 힘든 시기 가 될 것 이 다 . ( El Financiero , 2020 년 8 월 20 일 02 : 08 , Bloomberg , 출처 : https : / / elfinanciero . com . mx / economia / quiebra - de - banco - famsa - y - una - debilitada - cnbv - senales - del - peligro - que - corre - el - sistema - bancario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