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재 가 노인 복지 서비스 문제점 과 개선 방안 을 작성 하 시 오 . 서론 오늘날 우리 사회 는 평균 수명 의 연장 으로 노인 인구 가 급속히 증가 하 고 있 다 . 우리 나라 도 2026 년 경 이 면 초 고령 화 의 시대 에 진입 할 예정 이 다 . 우리 실질 노년 부양비 도 급속도 로 증가 하 고 있 으며 , 우리 의 노인 들 은 현재 질병 , 빈곤 , 고독 , 무위 등 의 4 중고 의 문제 에 직면 해 있 다 . 이러 한 문제 는 우리 가족 만 의 책임 이 아니 다 . 급격히 변화 하 는 우리 사회 에서 국가 와 지역 사회 , 그리고 관련 기관 의 사회 적 책임 도 있 다 . 근래 에 들 어 노인 문제 가 다양 하 고 다원 화 되 면서 노인 복지 서비스 의 중요 성 이 대두 하 고 있 다 . 이 에 우리 는 사회 복지 의 가치 , 지식 , 기술 을 노인 복지 실천 에 적용 하 여 노인 의 삶 의 질 을 극대 화 하 는 데 힘 을 쏟 아야 하 겠 다 . 우리 사회 는 정신 적 ㆍ 신체 적 으로 취약 한 노인 을 보호 하 기 위한 여러 가지 노인 복지 정책 을 시행 하 고 있 다 . 비록 노인 복지 서비스 가 사회 화 로 되 어 가 는 추세 라 하 여도 사랑 과 정 이 넘치 는 가정 의 중요 성 을 간과 해서 는 아니 되 겠 다 . 노인 복지 서비스 의 사회 적 분담 추세 그리고 국가 역할 의 강조 에 도 불구 하 고 복지 시설 확충 및 재정 확보 의 제한 으로 현실 적 으로 양질 의 서비스 를 제공 하 지 못하 는 경우 가 발생 하 고 있 다 . 이러 한 문제 를 해소 하 고 양질 의 노인 서비스 를 제공 하 기 위한 정부 와 지방 자치 단체 의 구체 적 인 정책 이 요구 된다 . 재 가 복지 서비스 는 이러 한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하 여 지역 사회 보호 라는 대안 으로 등장 하 면서 그 중요 성 이 지금 도 확대 되 고 있 다 . 재 가 노인 복지 서비스 의 현황 과 문제점 및 개선 방 안 에 대해 알아보 면 다음 과 같 다 . 2 . 우리 나라 의 재 가 노인 복지 서비스 의 현황 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 우리 나라 의 재 가 노인 복지 서비스 개념 및 현황 우리 사회 의 급격 한 고령화 현상 은 새로운 불 확실 성 의 사회 와 새로운 위험 의 사회 를 예고 한다 . 이 에 대비 하 기 위해서 우리 는 노인 복지 서비스 의 정책 과 제도 를 실질 적 이 고 현실 적 으로 개선 할 필요 성 이 있 다 . 저출산 고령화 로 노인 인구 의 지속 적 인 증가 는 노인 복지 예산 의 증가 와 보호 노인 에 대한 사회 적 부양 의 필요 성 을 증가 시키 고 있 다 . 재 가 노인 이 란 보호 시설 에서 생활 하 는 노인 을 제외 한 지역 사회 내 에 거주 하 고 있 는 모든 노인 을 말 한다 . 재 가 노인 복지 서비스 란 지역 사회 에서 생활 하 는 노인 이나 부 양자 에게 필요 한 서비스 를 노인 가정 에 직접 제공 하 거나 노인 이 지역 사회 의 보건 , 의료 , 복지 시설 을 이용 하 여 가정 에 계속 머물 면서 정상 적 인 일상 생활 을 영위 할 수 있 도록 도와 주 는 일 을 말 한다 . 재 가 복지 라는 개념 은 다양 한 용어 로 해석 되 고 있 다 . 이 개념 을 어떻게 정의 하 느냐 에 따라 노인 복지 서비스 에서 차지 하 는 위치 도 다를 수 있 다 . 노인 복지 서비스 는 노인 을 대상 으로 하 는 전체 적 인 복지 서비스 를 말 하 고 , 재 가 노인 복지 서비스 는 재 가 노인 지원 서비스 , 방문 요양 , 방문 간호 , 주 . 야간 보호 , 단기 보호 서비스 , 방문 목욕 서비스 등 이 있 으며 , 노인 복지 서비스 의 개념 에 속하 는 협의 로 이해 하 면 될 것 이 다 . 한편 , 재 가 노인 복지 서비스 라는 용어 를 ` home care ` 나 ` community care ` 만 으로 표현 하 기 에 는 적절 하 지 않 으며 재 가 노인 을 집 이나 지역 사회 차원 에서 보호 하 고 서비스 하 는 것 을 의미 한다는 견해 도 있 다 . 다음 은 보건복지부 2020 년 3 월 2 일 기획 조정 담당관 보도 자료 를 통해 재 가 노인 복지 서비스 의 현황 을 보 면 거동 불편 어르신 을 위한 재 가 돌봄 서비스 제공 을 확대 한다 . 집 에서 거주 하 는 거동 이 불편 한 노인 을 위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로 통합 맞춤 형 으로 제공 한다는 것 이 다 . 이 노인 서비스 는 단순 안부 확인 이나 가사 지원 등 에서 안전 , 건강 , 사회 참여 등 으로 다양 화 할 방침 이 다 . 그 대상 도 독거 노인 35 만 명 에서 돌봄 필요 노인 45 만 명 으로 확대 할 예정 이 다 . 그리고 가족 입원 으로 재 가 장기 요양 대상자 에 대한 돌봄 공백 이 발생 하 는 것 을 예방 키 위해 단기 돌봄 을 월 9 회 제공 하 며 , 주 . 야간 보호 시설 을 확대 하 고 치매 , 독거 노인 등 을 위한 24 시간 순회 돌봄 서비스 도 제공 할 방침 이 다 . 2 ) 우리 나라 의 재 가 노인 복지 서비스 의 문제점 현재 우리 사회 는 노령 인구 의 고령화 와 의존 수명 의 연장 으로 노인 부양 에 대한 부담 이 증가 하 고 있 다 . 비록 사회 서비스 는 제도 적 으로 보편주의 방식 을 채택 하 고 있 지만 , 예산 등 의 부족 으로 인해 우리 는 아직 도 노인 복지 서비스 가 선별 적 으로 지급 되 고 있 다 . 빠른 고령화 속도 로 인해 노인 인구 는 증가 하 고 복지 서비스 를 이용 하 는 이용자 는 적 으며 , 까다로운 선정 기준 제도 로 사각지대 노인 이 증가 하 는 추세 이 다 . 따라서 노인 복지 서비스 대상자 선정 원칙 은 보편주의 를 기반 으로 한 선별 적 지급 방식 이 채택 되 도록 힘 을 쏟 아야 하 겠 다 . 첫째 , 현재 의 재 가 노인 복지 서비스 가 노인 의 욕구 에 맞 는 적절 한 서비스 가 다양 하 게 제공 되 지 못하 고 있 다 . 현재 는 많 은 재 가 노인 복지 서비스 가 제공 되 고 있 지만 실제로 혜택 을 받 는 노인 은 많 지 가 않 다 . 노인 복지 담당 기관 은 노인 을 대상 으로 재 가 복지 서비스 에 대한 정확 한 정보 를 제공 하 고 홍보 도 적극 적 으로 할 필요 가 있 다 . 둘째 , 노인 복지 를 담당 하 는 전달 체계 가 다원 화 되 어 있 어 부서 간 의 상호 연계 와 협력 이 제대로 이루어지 지 못하 고 있 다 . 셋째 , 재 가 노인 복지 서비스 에 대한 우리 의 인식 이 부족 하 다 . 노인 도 당연히 복지 서비스 를 이용 하 는 소비자 라는 권리 의식 이 필요 하 다 . 다음 은 노인 복지 비용 의 지출 이 증가 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우리 나라 의 노인 복지 지출 의 증가 속도 는 유럽 복지 선진국 의 5 배 수준 이 다 . 국가 는 어느 다른 분야 의 정책 보다 도 어르신 을 위한 복지 정책 에 재정 을 우선 지원 할 책무 가 있 다 . 3 ) 우리 나라 의 재 가 노인 복지 서비스 개선 방안 우선 한국 의 재 가 노인 복지 서비스 는 그 전체 의 내용 을 개선 할 필요 가 있 다 . 특히 , 방문 간호 를 통한 욕구 충족 , 의료 , 보건 서비스 부분 의 강화 가 요구 된다 . 재 가 노인 복지 담당 전문 인력 도 별도 로 배치 되 어야 한다 . 노인 장애 나 노인 중 증질 환자 등 의 경우 는 대상자 의 간호 에 전문 화 된 장기 적 인 교육 이 필요 하 다 . 중앙 정부 와 지방 정부 의 불 균형 을 해소 하 고 사회 복지 재원 의 효율 적 인 확보 가 절실 하 다 . 먼저 정부 의 과감 한 재정 지원 과 각 담당 기관 이 대상자 를 선정 할 때 , 불 합리 성 과 부적합 성 을 개선 하 여 공정 하 고 투명 하 게 해야 하 겠 다 . 우리 는 재 가 노인 복지 정책 을 효율 적 이 고 체계 적 으로 집행 하 기 위해 일관 된 시스템 을 구축 하 는 일 이 시급 하 다 . 이 를 위해 우리 의 복지 행정 체계 를 종합 화 하 고 이 에 적절 한 직원 을 배치 하 며 , 노인 복지 시설물 의 설치 기준 도 강화 할 필요 가 있 다 . 우리 는 질 높 은 재 가 복지 서비스 를 제공 해야 하 고 , 노인 을 부양 하 고 있 는 가족 의 부담 을 경감 시켜 줄 수 있 는 다양 한 재 가 복지 서비스 의 확대 및 다양 한 프로그램 의 운영 을 제공 할 책무 가 있 다 . 물론 재 가 노인 복지 시설 서비스 에 대한 기본 틀 은 너무나 잘 구축 되 어 있 다 . 하나 우리 의 경우 노인 복지 서비스 담당자 의 전문 성 의 부족 으로 노인 들 의 다양 한 복지 욕구 를 반영 하 지 못하 고 있 다 . 최근 보건 복지 부 보도 자료 중 노인 복지 서비스 의 통합 적 맞춤 형 서비스 를 보 면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 돌봄 기본 서비스 , 지역 사회 자원 연계 , 단기 가 사 서비스 , 독거 노인 친구 만들 기 , 초기 독거 노인 자립 지원 등 다양 화 할 계획 이 다 . 노인 복지 서비스 의 전달 체계 의 효율 화 를 위한 원 스톱 지원 센터 의 설치 가 필요 하 다 . 노인 복지 서비스 의 평가 와 모니터링 , 서비스 질 향상 을 위한 교육 기관 을 별도 로 설치 하 여 노인 복지 담당자 의 정기 적 인 전문 적 교육 도 요구 된다 . 그 에 따른 노인 복지 서비스 의 다양 한 재원 확보 를 위한 노력 과 정책 적 고려 가 요구 된다 . 노인 복지 의 보편 적 인 서비스 가 되 기 위해서 는 조세 와 사회 보험 , 노인 복지 서비스 를 위한 특별세 의 신설 도 고려 해 볼 일 이 다 . 수익 자부담 ( 본인 부담 ) 방식 과 기여금 등 을 확보 하 기 위한 노력 도 필요 하 다 . 3 . 결론 우리 미래 에 다가올 초 고령 사회 에 대비 하 기 위해 재 가 노인 복지 서비스 가 실질 적 이 고 바람직 한 방향 으로 나아가 야 하 겠 다 . 노인 복지 대상자 의 보편주의 적 선발 방식 의 확대 , 노인 복지 급여 내용 의 전문 화 , 다양 화 , 서비스 전달 체계 의 통합성 과 효율 성 및 합리 화 와 재 가 노인 복지 서비스 재원 확보 방안 의 다양 화 가 마련 되 어야 , 적극 적 인 노인 복지 정책 이 정착 될 수 있 다 . 노인 의 건강 상황 , 경제 적 상황 및 개인 적 상황 에 따라 노인 복지 급여 는 차별 적 으로 적용 하 도록 정책 을 수립 해야 한다 . 노인 복지 서비스 의 재원 마련 도 다양 한 방법 을 모색 하 여 욕구 에 맞 는 서비스 제공 에 차별 이 발생 하 지 않 도록 하 여야 한다 . 재 가 노인 의 증가 , 가족 의 기능 과 역할 변화 가 재 가 노인 복지 서비스 의 지속 적 인 욕구 를 가중 케 한다 . 노인 복지 서비스 가 보편 적 인 제도 로 발전 하 기 위해 자원 확충 과 확보 를 위한 다각 적 인 노력 이 필요 하 다 . 모든 노인 을 대상자 로 선정 하 지만 , 급여 의 제공 과 서비스 비용 에 대해서 는 노인 의 경제 적 상황 등 을 고려 하 여 생각 해 볼 필요 가 있 다 . 결론 적 으로 우선 노인 복지 서비스 의 대상자 선정 기준 을 완화 해야 한다 . 노인 복지 서비스 의 욕구 가 있 는 대상자 를 선정 기준 에 포함 하 여 보편 적 으로 적용 하 고 , 노인 부부 를 포함 하 는 대상자 확대 방안 도 강구 되 어야 한다 . 노인 의 다양 한 복지 욕구 를 충족 시킬 수 있 는 맞춤 형 복지 서비스 개발 이 필요 하 다 . 정부 와 지자체 는 노인 복지 재원 확충 방안 을 구체 적 으로 마련 해야 한다 . 노인 부양 에 대해 국가 의 개입 이 요구 되 는 상황 에 노인 복지 재정 의 확보 가 절실 하 다 . 노인 복지 서비스 를 전담 하 는 원 스톱 지원 센터 의 설치 가 필요 하 며 , 서비스 평가 와 모니터링 을 위한 교육 기관 도 별도 로 설치 되 어야 한다 . 이 를 통해 노인 복지 서비스 대상자 의 효율 적 인 관리 와 서비스 의 질 향상 과 더불 어 노인 복지 를 위한 전문 성 도 확보 해야 할 것 이 다 . 1 . 우리 나라 재 가 노인 복지 서비스 의 문제점 및 개선 방 안 에 관한 연구 2008 백 영미 석사 논문 2 . 재 가 노인 복지 서비스 의 발 전방 안 에 관한 고찰 정혁 한국인 권 사회 복지 학회 2008 3 . 노인 복지 론 9 주 2 차시 참조 4 . 사회 복지 학개 론 학지 사 권 중 돈 외 7 인 2019 . 03 . 15 p 287 - 292 5 . 재 가 노인 복지 서비스 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조 우홍 이용률 한국 컴퓨터 정보 학회 2010 . 07 6 . 한국 노인 돌봄 서비스 의 문제 와 개선 방안 2017 . 12 이종옥 서울 시립 대 석사 학위 논문 7 . 현 대재 가 복지 론 서상철 학 현사 2006 . 08 . 20 8 . 현대 노인 복지 론 모선희 외 4 인 학지 사 2018 . 09 . 10 p 163 - 177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