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문재인 대통령 이 변화 를 따라가 지 못하 는 규제 는 반드시 혁파 해야 한다 면서 ' 선 허용 , 후 규제 ' 의 혁명 적 인 규제 혁신 을 주문 했 습니다 . 정부 는 신 제품 · 신 서비스 에 대해선 기존 규제 를 면제 해 주 고 공인 인 증서 를 곧 폐지 하 는 등 본격 적 인 제도 개선 작업 에 나섰 습니다 . 남승우 기자 가 전해 드립니다 . [ 리포트 ] 문재인 대통령 은 첫 규제 혁신 토론회 에서 지금 까지 시도 된 적 없 는 혁명 적 인 규제 개혁 이 필요 하 다고 강조 했 습니다 . [ 문재인 대통령 : " 핵심 은 신 산업 , 신 기술 에 대해서 는 우선 허용 하 자는 것 입니다 . 근거 규정 이 있 어야 만 사업 을 할 수 있 다는 전제 자체 를 재 검토 해 주 기 바랍니다 . "] 혁신 성장 주역 은 민간 과 중소기업 이 라면서 , 공무원 들 은 이 들 을 돕 는다는 자세 로 일 하 라고 주문 했 습니다 . [ 문재인 대통령 : " 혁신 역량 이 실현 될 수 있 도록 지원 해 주 는 것 이 정부 의 역할 이 라는 것 을 다시 한 번 강조 합니다 . "] 정부 는 사전 허용 · 사후 규제 의 ' 포괄 적 네거티브 ' 로 규제 를 전환 하 기 로 하 고 , 38 개 과제 를 선정 했 습니다 . 초 경량 전기 자동차 와 OLED 교통안전 표지판 도입 , 폐 나 팔로 까지 장기 이식 범위 확대 , 사전 등급 분류 없 는 뮤직 비디오 출시 등 을 가능 하 게 하 는 내용 입니다 . 신 제품 · 신 서비스 가 출시 될 경우 기존 규제 를 면제 해 주 는 ' 규제 샌드박스 ' 도입 도 추진 됩니다 . 인터넷 상거래 의 걸림돌 로 지적 돼 온 공인 인 증서 를 조만간 폐지 하 기 로 했 습니다 . 정부 는 핀테크 활성 화 와 스마트 시티 육성 등 6 개 선도 사업 의 규제 혁신 을 우선 추진 하 고 , 현장 에서 수렴 한 89 개 애 로 사항 도 해소 하 겠 다고 밝혔 습니다 . KBS 뉴스 남승우 입니다 . 남승우 기자 ( futurist @ kbs . co . kr ) [ 저작권자 ⓒ KBS 무단 복제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