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이어 “ 자 사고 의 학생 납입금 이 일 반고 에 비해 다액 이 지만 , 이 는 자 사고 가 국가 또는 지자체 로부터 재 정결 함 보조금 을 지급 받 지 못하 는 데 에 따른 부득 이 한 정책 으로서 자 사고 지정 을 취소 할 만 한 공익 상 의 필요 가 없 는데도 , 자 사고 지정 2 개월 만 에 다시 이 를 취소 해 재량 권 을 일탈 한 것 으로 보인다 ” 고 판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