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360 만 원 · 450 만 원 보험료 같 은 이유 고소득 자 연금 과다 … 상한선 정해 Q : 월 소득 이 360 만 원 인 가입자 와 450 만 원 인 가입자 의 연금 보험료 가 같 다고 들 었 다 . 소득 이 많 으면 보험료 도 더 내 야 하 는 게 아닌가 . A : 국민 연금 은 내 는 보험료 에 비례 해 연금 도 많이 타 가 도록 설계 돼 있 다 . 때문 에 소득 과 보험료 에 상한선 을 두 지 않 으면 고소득 가입자 는 지나치 게 많 은 연금 을 받 게 되 며 연금 재정 도 악영향 을 입 게 된다 . 따라서 적정 한 수준 으로 제한 할 필요 성 이 있 다 . 그러나 지난 95 년 에 설정 된 현행 소득 상한선 ( 월 360 만 원 ) 이 현실 과 다소 동떨어진 다는 지적 이 제기 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정부 는 국민 연금 발전 위원회 의 권고 에 따라 상한선 인상 을 검토 하 고 있 다 . 연금법 개정 잘못 된 기금 운용 탓 아닌지 현행 제도 재정 악화 우려 … 미리 손질 Q : 국민 연금 이 주식 운용 으로 손해 를 봤 다고 들 었 다 . 잘못 된 기금 운용 으로 ‘’ 국민 연금법 을 개정 하 려는 게 아닌가 . A : 국민 연금 총 자산 ( 142 조 원 ) 중 주식 투자 비중 은 7 . 6 %( 10 조 원 ) 에 불과 하 며 지난 5 월 말 현재 주식 투자 에 따른 누적 수익 률 은 11 . 77 % 로 높 다 . 또 기금 은 지금 까지 기금 조성 액 165 조 원 중 118 조 원 은 보험료 로 , 47 조 원 은 운용 수익금 으로 조성 될 정도 로 안정 적 으로 운용 되 고 있 다 . 이 처럼 높 은 수익 을 내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국민 연금법 을 개정 해야 하 는 이유 는 현행 제도 가 보험료 를 적 게 내 고 연금 을 많이 받 도록 설계 돼 앞 으로 40 ~ 50 년 뒤 에 는 연금 재정 이 크 게 악화 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정부 는 미리 제도 를 손질 해 연금 제도 를 보다 안정 적 으로 운영 하 도록 하 려는 것 이 다 . / 김성수 기자 sskim @ sed . co . kr < 도움 말 = 국민 연금 관리 공단 ( www . npc . or . kr ) > 김성수 기자 sskim @ sed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