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 교육 과 다른 교육 으로 위 반시 벌칙 은 없 으나 , 평가 에 반영 - 신고 시기 는 알 게 된 때 ' 즉시 '.. 특히 기관 에서 자진 신고 중요 - 신고인 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 위 반시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노인 학대 사건 이 발생 할 경우 , 신고 의 무자 는 누구 인지 , 신고 는 어느 기관 에 해야 하 는지 , 그 절차 는 어찌 되 는지 등 에 대한 궁금증 을 해소 해 드립니다 . 신고 의 무자 는 노인 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 와 관련 된 교육 을 받 아야 하 며 연중 1 시간 이상 집합 교육 과 인터넷 으로 교육 을 받 으셔야 합니다 . 교육 기관 은 통상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에 의뢰 하 면 유능 한 강사 를 파견 해 드립니다 . 특히 기관 내 에서 노인 학대 사건 이 발생 되 면 반드시 자진 신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노인 복지 생활 시설 학대 판정 지표 1 . 신체 적 학대 – 노인 을 폭행 한다 . 손 이나 발 을 툭툭 친다 . 2 . 정서 적 학대 – 창피 를 준다 , 비웃 거나 조롱 한다 . 3 . 성적 학대 – 기저귀 케어 할 때 성적 수치심 을 생각 지 아니하 고 고관절 골절 이 일어나 는 경우 “ 가림막 꼭 하 기 ” 4 . 경제 적 학대 – 어르신 들 과 의 금전 적 거래 후 에 는 증거 자료 꼭 남기 기 5 . 방임 - 욕창 발생기 대처 방법 – 기록 ( 사진 ) 남기 기 - 기저귀 교환 시기 는 “ 수시로 ” 해야 함 . - 식자재 유통 기한 확인 후 처리 - 응급 시 대처 행동 에 대해 숙지 하 고 기록 ( 보고 ) 으로 남겨 놓 아야 함 . - 입소자 간 의 학대 에 대해 종사자 의 방임 이 있 어서 는 안 될 것 임 . 학대 가 일어나 는 이유 - 노인 인권 에 대한 감수성 부족 - 제도 상 문제 의 예산 부족 - 입소 기준 의 모호 성 ( 요양 병원 과 요양원 특성 별 분류 모호 함 ) - 종사자 개인 의 문제 ( 요양원 의 어르신 모시 는 일 에서 개인 감정 의 표출 의 문제점 ) - 시설 내 의 조직 문화 ( 책임 회피 , 보 고 미흡 ) 노인 학대 예방 에 위한 대안 찾 기 각 부서 별 , 개인 별 대안 찾 기 위해 노력 해야 함 아래 노인 복지 법 제 39 조 의 6 제 2 항 6 호 는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제 31 조 에 따른 장기 요양 기관 및 제 32 조 에 따른 재 가 장기 요양 기관 의 장 과 그 종사자 에서 동법 동조 에 따른 장기 요양 기관 의 장 과 그 종사자 로 변경 되 어 2019 년 12 월 12 일 부터 적용 됩니다 . 이 와 관련 된 노인 복지 법 을 소개 합니다 . 노인 복지 법 [ 시행 2019 . 12 . 12 . ] [ 법률 제 15881 호 , 2018 . 12 . 11 . , 타법 개정 ] 제 39 조 의 6 ( 노인 학대 신고 의무 와 절차 등 ) ① 누구 든지 노인 학대 를 알 게 된 때 에 는 노인 보호 전문 기관 또는 수사 기관 에 신고 할 수 있 다 . ②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는 그 직무 상 65 세 이상 의 사람 에 대한 노인 학대 를 알 게 된 때 에 는 즉시 노인 보호 전문 기관 또는 수사 기관 에 신고 하 여야 한다 . 1 . 의료법 제 3 조제 1 항 의 의료 기관 에서 의료업 을 행하 는 의료인 및 의료 기관 의 장 2 . 제 27 조 의 2 에 따른 방문 요양 과 돌봄 이나 안전 확인 등 의 서비스 종사자 , 제 31 조 에 따른 노인 복지 시설 의 장 과 그 종사자 및 제 7 조 에 따른 노인 복지 상담원 3 . 「 장애 인 복지 법 」 제 58 조 의 규정 에 의한 장애 인 복지 시설 에서 장애 노인 에 대한 상담 · 치료 · 훈련 또는 요양 업무 를 수행 하 는 사람 4 .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제 5 조 및 제 7 조 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의 장 과 그 종사자 5 . 「 사회 복지 사업 법 」 제 14 조 에 따른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및 같 은 법 제 34 조 에 따른 사회 복지 관 , 부랑 인 및 노숙인 보호 를 위한 시설 의 장 과 그 종사자 6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제 31 조 에 따른 장기 요양 기관 의 장 과 그 종사자 7 . 「 119 구조 · 구급 에 관한 법률 」 제 10 조 에 따른 119 구급대 의 구급대 원 8 . 「 건강 가정 기본법 」 제 35 조 에 따른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의 장 과 그 종사자 9 . 「 다 문화 가 족지 원법 」 제 12 조 에 따른 다 문화 가족 지원 센터 의 장 과 그 종사자 10 .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제 10 조 에 따른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같 은 법 제 12 조 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의 장 과 그 종사자 11 . 「 응급 의료 에 관한 법률 」 제 36 조 에 따른 응급 구조 사 12 . 「 의료 기사 등 에 관한 법률 」 제 1 조 의 2 제 1 호 에 따른 의료 기사 13 . 「 국민 건강 보험법 」 에 따른 국민 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 직 직원 14 . 「 지역 보건 법 」 제 2 조 에 따른 지역 보건 의료 기관 의 장 과 종사자 15 . 제 31 조 에 따른 노인 복지 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③ 신고인 의 신분 은 보장 되 어야 하 며 그 의사 에 반하 여 신분 이 노출 되 어서 는 아니 된다 . ④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은 제 2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의 자격 취득 교육 과정 이나 보수 교육 과정 에 노인 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 와 관련 된 교육 내용 을 포함 하 도록 하 여야 하 며 , 그 결과 를 보건 복지 부 장관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⑤ 제 2 항 에 따른 노인 학대 신고 의 무자 가 소속 된 다음 각 호 의 기관 의 장 은 소속 노인 학대 신고 의 무자 에게 노인 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 에 관한 교육 을 실시 하 고 그 결과 를 보건 복지 부 장관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1 . 제 31 조 에 따른 노인 복지 시설 2 . 「 의료법 」 제 3 조제 2 항 제 3 호 라 목 및 마목 에 따른 요양 병원 및 종합 병원 3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제 2 조제 4 호 에 따른 장기 요양 기관 ⑥ 제 4 항 및 제 5 항 에 따른 교육 내용 · 시간 및 방법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한다 . [ 본조 신설 2004 . 1 . 29 . ] [ 제목 개정 2012 . 10 . 22 . ] [ 시행 일 : 2019 . 12 . 12 . ] 제 39 조 의 6 --------------------- 노인 복지 법 시행 규칙 [ 시행 2019 . 9 . 27 . ] [ 보건 복지 부령 제 672 호 , 2019 . 9 . 27 . , 타법 개정 ] 제 29 조 의 16 ( 노인 학대 신고 의 무자 에 대한 교육 내용 등 ) ① 법 제 39 조 의 6 제 4 항 및 제 5 항 에 따른 교육 ( 이하 " 노인 학대 예방 교육 " 이 라 한다 ) 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이 포함 되 어야 한다 . 1 . 노인 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 에 관한 법령 2 . 노인 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3 . 피해 노인 보호 절차 ② 노인 학대 예방 교육 은 1 시간 이상 이 어야 한다 . ③ 노인 학대 예방 교육 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 을 활용 하 여 할 수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