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제 살인 사건 에 대한 공소시효 를 폐지 하 는 법안 도 한 사건 에서 비롯 됐 다 . 이 사건 은 1999 년 발생 한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로 , 피해자 의 이름 을 따 ' 태완 이 사건 ' 으로 불렸 다 . 피해자 는 사고 후 49 일 만 에 사망 했 고 이후 국회 는 2015 년 3 월 살인죄 공소 시효 를 사형 의 경우 25 년 에서 아예 폐지 하 는 형사 소송법 개정안 ( 일명 ' 태완 이 법 ') 을 발의 해 그해 7 월 통과 시켰 다 . 하지만 태완 이 사건 은 정작 공소시효 폐지 적용 을 받 지 못했 다 . 입법 시행 20 일 전 인 2015 년 7 월 10 일 공소시효 가 이미 만료 됐 기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