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 는 지난해 말 보험 개발 원 및 보험 사 가 올해 평균 실 손 보험료 를 10 % 안팎 으로 인상 해야 한다고 요청 한 데 대해 보 류 결정 을 내렸 다 . 당시 정부 는 ‘ 문재인 케어 ’ 가 실 손 보험 에 미치 는 영향 에 대한 분석 결과 가 나오 면 이 를 반영 하 라고 했 다 . 보험 사 는 2015 년 보험료 자율 화 원칙 에 따라 2 년 연속 보험료 를 20 % 가량 올렸 지만 지난해 문재 인 케어 시행 에 따라 올해 보험료 를 동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