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존엄사 인정 정치 권 환영 | Redian 
 대법원 존엄사 인정 정치 권 환영 
 2009 년 05 월 21 일 06 : 35 오후 
 ‘ 존엄사 ’ 를 인정 하 는 대법원 의 확정 판결 에 대해 진보 와 보수 양쪽 정치 권 이 환영 의 뜻 을 밝혔 다 . 이날 한나라당 은 원내대표 경선 , 민주당 은 제주도 워크 샵 으로 인해 관련 입장 을 내 지 않 았 지만 , 현실 정치 권 에서 최 양극단 에 있 는 진보신 당과 자유 선진 당 은 각각 논평 을 통해 대법원 판결 에 환영 의 뜻 을 밝히 고 관련 제도 마련 에 노력 하 겠 다고 입 을 모았 다 . 
 진보신 당 · 자유 선진 당 " 환영 " 입 모아 
 진보신 당 은 "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 은 우리 나라 최고 법원 이 인간 답 고 품위 있 게 죽 을 수 있 는 권리 ’ 를 인정 한 의미 있 고 진일보 한 판결 로 , 이 를 환영 한다 " 며 , " 대 법원 의 이번 판결 로 ‘ 존엄사 ’ 에 대한 사회 적 기준 을 새로이 확립 하 게 되 길 바라 며 , 정치 권 에 ‘ 존엄사 특별법 제정 ’ 논의 를 촉구 한다 " 고 밝혔 다 . 
 진보신 당 은 이날 대법원 판결 에 대해 " 존엄사 는 ‘ 안락사 ’ 와 는 다른 것 으로 통증 완화 치료 만 으로 환자 가 고통 없이 자연 스러운 죽음 을 맞 게 하 는 것 인데 , 이제 환자 와 가족 의 동의 아래 무의미 한 연명 치료 를 하 지 않 아도 되 는 길 이 열린 것 " 이라고 의미 를 부여 했 다 . 
 진보신 당 은 " 대만 과 일본 등 아시아 와 미국 , 유럽 국가 들 대부분 이 존엄사 를 허용 하 고 있 는 반면 우리나라 는 사회 적 관습 보다 법 이 너무 뒤쳐져 있 었 다 " 며 , " 각종 여론 조사 결과 로 도 존엄사 에 대한 국민 적 공감대 가 충분히 형성 됐 다는 점 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 은 시대 흐름 에 적합 하 다는 판단 " 이라고 지적 했 다 . 
 자유 선진 당도 " 생명 은 무엇 보다 도 존귀 하 지만 ‘ 인간 답 게 죽 을 권리 ’ 도 소중 하 다는 점 에서 대 법원 의 이번 존엄사 허용 판결 을 환영 한다 " 는 논평 을 발표 했 다 . 
 자유 선진 당 은 " 이미 서울대 병원 은 지난 18 일 암 환자 나 가족 의 동의 가 있 다면 환자 의 존엄사 를 허용 하 겠 다고 밝힌 바 있 다 " 며 , " 서울대 병원 은 2007 년 에 말기 암 환자 656 명 중 85 % 인 436 명 이 연명 치료 를 중단 하 고 세상 을 떠났 다는 관련 자료 도 공개 했 다 " 고 밝혔 다 . 
 자유 선진 당 은 " 지난해 9 월 국립암센터 조사 에서 도 존엄사 에 대해 국민 의 87 . 5 % 가 찬성 했 다 " 며 , " 이 는 현실 적 으로 연명 치료 중단 이 얼마나 광범위 하 게 이뤄지고 있 는지 를 밝혀 주 고 있 는 사례 들 " 이라고 지적 했 다 . 
 자유 선진 당 은 " 우리 나라 에서 연명 치료 중단 은 환자 가족 이 고소 할 경우 의사 에게 살인 방조죄 가 적용 된다 " 며 , " 이번 대법원 의 존엄사 인정 을 계기 로 사회 적 합의 를 거쳐 연명 치료 중단 등 에 관한 요건 과 기준 , 절차 등 에 관한 법제화 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자유 선진 당 은 특히 " 본격 적 인 사회 적 공론화 의 장 이 시급히 마련 되 지 않 으면 혼란 을 야기 할 수 도 있 는 것 이 바로 존엄사 로 , 안락사 와 혼동 될 우려 가 크 기 때문 " 이라고 지적 하 고 , " 실제로 존엄사 허용 이 소극 적 안락사 의 범위 를 벗어나 적극 적 안락사 까지 인정 되 어 생명 을 경시 하 는 풍조 로 이어질 수 도 있 고 의료비 부담 을 줄이 려는 현대판 고려장 으로 변질 되 는 사례 도 일어날 수 있 다 " 고 우려 의 뜻 을 밝혔 다 . 
 법제 화 필요 성 논란 … 전제 희 장관 · 법제 화 반대 
 반면 자유 선진 당 소속 인 국회 보건 복지 가족 위원회 변웅전 위원장 은 " 대 법원 의 존엄사 허용 이 치료 불 가능 한 환자 에 대한 살인 면허 로 오인 되 어서 는 절대로 안 되 며 , 인간 의 존엄 과 생명 의 중요 함 을 원칙 하 에 존엄사 에 대한 심도 있 는 논의 와 법제화 가 필요 하 다 " 는 입장 을 밝혔 다 . 
 서울 고등 법원 은 지난 2 월 10 일 이번 ‘ 존엄사 ’ 재판 에 대한 판결 에서 존엄사 의 필요 성 에 대해 인정 하 면서 " 연명 치료 중단 등 의 문제 를 아무런 기준 의 제시 없이 당해 의사 나 환자 본인 , 가족 들 의 판단 에 만 맡겨 두 는 상황 이 지속 되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 " 며 국회 에 관련 법 을 제정 해 줄 것 을 요청 했 다 . 
 서울 고법 은 " 개개 의 사례 들 을 모두 소송 사건 화 하 여 일일이 법원 의 판단 을 받 게 하 는 것 도 비 현실 적 이 므로 사회 일반인 이나 의사 등 이해관계인 의 견해 를 폭넓 게 반영 해 연명 치료 중단 등 에 관한 일정 한 기준 과 치료 중단 에 이르 기 까지 의 절차 , 방식 , 남용 에 대한 처벌 과 대책 등 을 규정 한 입법 이 이뤄질 필요 가 있 다 " 고 밝혔 다 . 
 서울 고법 의 판결 에 앞서 지난 2 월 5 일 ‘ 존엄사 법안 ’ 을 대표 발의 한 바 있 는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은 이번 대법원 판결 과 관련 해 " 최근 서울대 병원 도 말기 암 환자 나 그 대리인 이 연명 치료 의 중단 을 원할 경우 이 를 받아들일 것 이 라고 발표 한 바 있 다 " 며 , " 이 는 무 의미 한 연명 치료 중단 에 대한 의료 현장 과 환자 , 환자 가족 들 의 현실 적 요구 가 공식 화 된 것 " 이라고 환영 의 뜻 을 밝혔 다 . 
 그러나 전제 희 보건 복지 가 족부 장관 은 지난 3 월 한 라디오 방송 과 의 인터뷰 에서 " 존엄사 문제 는 생명 에 관한 문제 이 기 때문 에 요 . 섣불리 법 을 제정 할 수 있 는 문제 는 아니 " 라고 말 한 바 있 다 . 
 전 장관 의 입장 은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 윤리 위원회 가 밝히 고 있 는 입장 과 비슷 한 것 으로 , 천주교 측 은 국내 종교계 중 에서 유일 하 게 ‘ 존엄사 ’ 에 대해 긍정 적 인 입장 을 밝히 면서 도 법제 화 를 통해 풀 수 있 는 문제 라는 입장 을 밝히 고 있 다 . 
 천주교 , 기계 장치 생명 연장 도 나쁘 지만 존엄사 법제 화 는 반대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 윤리 위원회 위원장 을 맡 고 있 는 장봉훈 주교 는 지난 3 월 19 일 김수환 추기경 이 존엄사 를 선택 했 다는 일각 의 보도 에 대해 반박 하 면서 " 인간 의 존엄 이 가장 크 게 드러나 는 자연 적 죽음 의 순간 에 , 법률 적 잣대 로 치료 여부 를 결정 하 는 것 은 있 을 수 없 는 일 " 이 라는 입장 을 밝힌 바 있 다 . 
 장 주교 는 " 하느님 께서 선사 하 시 는 영원 한 생명 을 믿 는 모든 그리스도인 에게 , 죽음 은 결코 선택 하 는 것 이 아니 라 겸허 하 게 받아들이 는 것 이 며 , 그럼 으로써 영원 한 생명 으로 나아가 는 것 " 이 라며 "" 기계 적 인 장치 를 통해 생명 을 연장 " 하 는 것 에 대해 반대 의 의견 을 밝혔 다 . 
 그러나 장 주교 는 적극 적 안락사 를 허용 하 는 외국 의 사례 를 들 면서 " 우리 나라 의 존엄사 법 입법 움직임 에 도 이러 한 안락사 허용 의도 가 포함 되 어 있 지 않 다고 누가 장담 할 수 있 겠 느냐 " 며 , " 최근 사회 일각 에서 제기 되 고 있 는 존엄사 법 입법 에 대한 움직임 에 심각 한 우려 와 함께 법 제정 반대 의 입장 을 분명히 밝힌다 " 고 말 했 다 . 
 의협 , ‘ 판결 에 공감 ’‥ 경실련 ‘ 판결 에 경의 ’ 
 한편 그동안 존엄사 관련 법제 화 를 가장 적극 적 으로 추진 해 온 경실련 도 21 일 논평 을 내 고 " 오늘 대법원 은 존엄사 인정 확정 판결 을 통해 우리 사회 의 존엄사 논쟁 을 바람직 한 방향 으로 매듭짓 는 전환기 를 마련 했 다 " 며 , " 대 법원 의 확정 판결 에 경의 를 표 하 며 , 정부 와 국회 에 조속 한 존엄사 의 법제 화 를 촉구 한다 " 고 밝혔 다 . 
 대한 의사 협회 도 이날 이번 대법원 판결 에 대해 “ 환자 의 존엄 한 죽음 에 대한 자기 결정 권 과 회생 여부 에 대한 의학 적 판단 을 존중 해 회생 불 가능 한 환자 의 연명 치료 중단 을 대 법원 에서 최초 로 허용 했 다는 것 에 의미 가 있 다 ” 고 논평 했 다 . 
 의협 은 “ 금번 대법원 판결 은 연명 치료 중단 에 대한 개략 적 요건 만 을 판단 하 고 있 으므로 , 연명 치료 중단 의 요건 과 의사 의 의학 적 판단 인정 범위 등 에 대한 조속 한 법 적 , 제도 적 뒷받침 이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이번 판결 로 생명 윤리 적 및 의학 적 판단 등 에 대한 논란 으로 연명 치료 중단 이 사회 적 화두 가 될 것 이 므로 , 연명 치료 중단 에 대한 사회 적 합의 를 통해 체계 적 이 고 구체 화 된 제도 적 장치 가 마련 되 어야 한다는 것 이 다 . 
 2001 년 의사 윤리 지침 에 연명 치료 중단 기준 마련 
 의협 은 지난 2001 년 의사 윤리 지침 에 ‘ 연명 치료 중단 과 관련 한 의료 현실 을 반영 하 기 위해 회생 불 가능 한 환자 의 확실 한 의사 표시 에 의해 의학 적 으로 무 의미 한 연명 치료 를 중단 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함 으로써 연명 치료 중단 에 대한 윤리 적 기준 을 마련 해 놓 고 있 다 . 
 좌 훈정 의협 대변인 은 “ 환자 및 환자 가족 의 정신 적 ? 육체 적 고통 해소 및 의료진 과 의 갈등 해결 의 근거 를 마련 한 것 에 의미 가 있 다 ” 며 “ 의사 표시 가 불분명 한 환자 의 연명 치료 중단 여부 등 환자 의 존엄성 과 권리 가 훼손 되 지 않 고 , 의사 의 의학 적 판단 이 우선시 될 수 있 는 방안 마련 이 과제 로 남 은 만큼 의협 은 의학 계 는 물론 사회 각계각층 과 의 유기 적 협조 체제 를 통해 사회 적 합의 도출 에 앞장 설 것 ” 이 라고 밝혔 다 . 
 한편 좌 대변인 은 “ 이번 판결 로 인해 무 의미 한 연명 치료 와 는 관계없이 경제 적 으로 어려운 환자 들 이 제대로 치료 를 받 지 못하 는 경우 가 발생 해서 는 안 된다 ” 고 강조 하 고 “ 이런 환자 들 이 지속 적 으로 치료 를 받 을 수 있 도록 국가 차원 의 지원 방안 이 보장 돼야 할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