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자료 ] 참여연대 , 2020 년 세법 개정 방안 의견서 기재 부 제출 - 조세 재정 개혁 센터 - 참여연대 
 2020 . 03 . 04 ( 11 : 05 : 31 ) 
 참여연대 , 2020 년 세법 개정 방안 의견서 기재 부 제출 
 소득 과 자산 에서 양극 화 심화 
 불 공정 한 세제 개편 하 여 조세 형평 성 제고 해야 
 3 / 3 ( 화 ) , 참여연대 조세 재정 개혁 센터 는 「 2020 년 세법 개정 방안 의견서 」 ( 이하 의견서 ) 를 기재 부 에 제출 했 습니다 . 의견서 의 주 된 내용 은 ▲ 부동산 보유 세 강화 ▲ 다 주택 에 대한 부동산 양도 소득세 강화 ▲ 양 도 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비율 축소 ▲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과 관련 한 조세 혜택 축소 ▲ 주택 임대 소득 분리 과세 축소 ▲ 상속세 일괄 공제 금액 인하 및 가업 상 속공 제 축소 와 요건 강화 ▲ 금융 소득 종합 과 세 기준 금액 축소 ▲ 종교 인 소득 과세 강화 ▲ 상장 주식 양도 차익 과세 확대 등 입니다 . 
 현재 한국 사회 는 소득 과 자산 에서 심각 한 양극 화 문제 를 겪 고 있 지만 이 를 해결 하 기 위한 조세 재정 정책 의 재 분배 기능 이 제대로 발휘 되 지 않 고 있 습니다 . 상속 을 통한 부 의 대물림 이 고착 화 되 고 , 금융 소득 , 임대 소득 및 자본 소득 과 같 은 불로 소득 은 점차 증가 하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제대로 된 과세 가 이루어지 지 않 고 있 는 점 이 문제 입니다 . 불 공정 한 세제 를 개편 하 여 조세 형평 성 을 제고 하 고 , 사회 양극 화 해결 을 위한 단초 로 삼 아야 합니다 . 
 부동산 보유 세 를 강화 해야 합니다 . 2019 년 에 종합부동산세 율 이 인상 되 었 지만 여전히 서울 과 수도 권 은 주택 가격 이 안정 되 지 못하 고 있 습니다 . 따라서 실질 적 인 보 유세 부담 이 강화 될 수 있 도록 종합부동산세 율 및 관련 제도 를 정비 해야 합니다 . 현행 3 주택 이상 소유 , 조정 대상 지역 2 주택 이상 소유 의 경우 , 납세 의 무자 에 대한 세율 을 각 구간 에서 일부 인상 하 고 , 2 주택 을 소유 한 경우 도 적용 대상 으로 해야 합니다 . 현행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의 과세 표준 은 공시 가격 합산 금액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을 곱한 금액 으로 정하 고 있 습니다 . 이 는 조세 의 종목 과 세율 은 법률 로 정한다는 헌법 제 59 조 의 취지 를 위반 한 것 이 고 , 시세 를 반영 해야 하 는 과세 표준 을 행정부 임의 대로 정하 는 것 도 맞 지 않 습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은 폐지 해야 합니다 . 
 다 주택 자 에 대한 부동산 양도 소득세 를 강화 해야 합니다 . 현재 다 주택 자 들 의 주택 추가 구입 이 증가 하 고 있 어 주택 가격 과 주택 시장 의 안정 을 위해서 는 이 에 대한 수요 를 억제 하 거나 개선 해야 합니다 . 특히 다 주택 자 들 의 양 도 소득세 율 이 높 지 않 다는 점 이 문제 입니다 . 2 주택 이상 의 다 주택 자 들 에 대해서 는 양 도 소득세 율 을 강화 할 필요 가 있 습니다 . 또한 1 세대 1 주택 의 경우 양도 차익 에 관계없이 비 과세 되 고 있 어 양 도 차익 을 노린 불 필요 한 주거 이전 이나 거래 가 이루어지 고 있 습니다 . 이 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 시 에 공제 기한 을 확대 하 고 연간 공제 율 을 축소 하 며 , 실 거래 가 9 억 원 을 초과 하 는 고가 주택 의 최대 공제 한도 ( 80 %) 를 축소 해야 합니다 .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과 관련 하 여 양 도 소득세 감면 은 폐지 해야 합니다 . 주택 임대 사업자 들 에 대한 등록 을 유도 하 기 위해 양 도 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율 을 우대 하 는 등 상당 한 혜택 을 주 고 있 습니다 . 의무 임대 기간 동안 임차료 인상 등 의 제한 이 있 으나 그 부담 에 비해 세제 혜택 이 과도 해 임대 주택 등록제 가 다 주택 자 들 의 세금 회피 수단 으로 이용 되 는 등 조세 형평 성 을 저해 하 고 있 습니다 . 이 에 주택 임대 사업자 들 에 대한 조세 혜택 중 양도 소득세 감면 은 폐지 해야 합니다 . 
 주택 임대 소득 분리 과세 를 축소 해야 합니다 . 우리 나라 는 주택 임대 소득 에 대한 과세 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 고 있 고 , 2019 년 부터 2 천만 원 이하 의 주택 임대 소득 에 대해 과세 가 시행 되 고 있 으나 그 마저 도 낮 은 세율 로 분리 과세 를 적용 하 고 있 어 문제 입니다 . 상속세 일괄 공제 금액 인하 및 가업 상 속공 제 축소 와 요건 을 강화 해야 합니다 . 상속 은 증여 와 함께 경제 적 가치 가 있 는 부 를 무상 으로 이전 하 는 것 으로 부 의 불 평등 을 심화 시키 는 원인 이 되 어 반드시 대안 이 필요 합니다 . 가 업상 속공 제 는 중소기업 의 가업 승계 를 지원 하 기 위해 가업 의 주식 이나 가업 자산 의 상 속 에 대해 예외 적 으로 상속세 를 공제 하 는 제도 입니다 . 그러나 가업 의 요건 과 공제 대상 기업 의 기준 이 넓 고 , 공제 한도 가 너무 높 아 일부 고액 자산가 들 에게 특혜 를 주 는 결과 를 초래 하 고 있 어 가 업상 속공 제 제도 의 재 정비 가 필요 합니다 . 
 금융 소득 종합 과 세 기준 금액 을 축소 해야 합니다 .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는 낮 은 세율 로 분리 과세 하 던 이자 소득 과 배당 소득 을 종합 소득 과 합해서 누진세 율 을 적용 함 으로써 소득 형평 성 을 높이 고자 실시 한 것 입니다 . 그러나 근로 소득 이 종합 과세 되 는 것 과 비교 할 때 금융 소득 은 각종 비 과세 , 분리 과세 를 통해 낮 은 세율 을 적용 받 고 , 2 천만 원 이하 금융 소득 에 대해서 는 종합 합산 과 세 대상 에서 제외 하 고 있 는 등 부 의 양극 화 현상 이 결국 자산 의 불 평등 으로 인해 발생 하 고 있 습니다 . 이 점 을 고려 할 때 근로 소득 에 비해 자산 과세 를 우대 하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습니다 . 종교 인 소득 과세 를 근로 소득 세목 으로 규정 하 고 , 고유 목적 사업 회계 로 기록 해야 합니다 . 2015 년 종교 인 소득 과세 를 명문화 한 소득세법 개정안 이 국회 를 통과 하 였으나 계속 해서 개악 의 시도 가 있 습니다 . 종교 인 소득 은 근로 소득 과 같 은 유형 의 소득 입니다 . 따라서 기타 소득 이 아닌 근로 소득 세목 으로 규정 하 여 종교인 과 일반 납세자 의 과세 형평 성 을 도모 해야 할 필요 가 있 습니다 . 
 상장 주식 양도 차익 과세 를 확대 해야 합니다 . 현재 상장 주식 양도 차익 과세 는 자본 시장 육성 과 보호 차원 에서 대주주 만 을 대상 으로 적용 하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 자본 시장 이 이미 국제 적 수준 으로 성장 하 였 고 조세 형평 성 측면 에서 도 심각 한 문제 를 발생 시키 고 있 는 만큼 , 더 이상 비 과세 정책 을 유지 할 명분 은 사라졌 습니다 . 전면 과세 를 시행 할 필요 가 있 고 , 양 도 차익 전면 과세 가 강화 된 이후 , 거래세 축소 내지 폐지 도 논의 해야 합니다 . 
 ※ 보도 자료 [ 원문 보 기 / 다운로드 ] 
 ※ 2020 년 세법 개정 방안 참여연대 의견서 [ 원문 보 기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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