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 명 중 8 명 은 안락사 허용 을 찬성 했 다 . 진통제 로 도 병 의 고통 을 막 을 수 없 을 때 가 안락사 를 선택 할 시기 라고 했 다 . ‘ 죽 을 권리 ’ 를 논하 는 데 인색 한 우리 나라 에서 안락사 가 필요 하 다는 응답 이 80 % 가 넘 은 것 은 처음 이 다 . 7 일 서울 신문 과 비 영리 공공 조사 네트워크 공공 의 창 이 리서치 기관 조원 씨 앤 아이 에 의뢰 해 전국 성인 남녀 1000 명 을 대상 으로 여론 조사 한 결과 80 . 7 % 가 우리 나라 에서 도 안락사 허용 이 필요 하 다고 답 했 다 . 안락사 ( 조력 자살 포함 ) 는 현재 네덜란드 , 스위스 등 7 개국 이 허용 하 고 있 다 . 우리 나라 는 지난해 2 월 시행 된 연명 의료 결정법 ( 일명 존엄사 법 ) 을 통해 임종 이 임박 한 환자 가 본인 또는 가족 의 동의 로 인공호흡기 등 연명 의료 를 중단 하 는 것 만 가능 하 다 . 환자 의 죽음 을 인위 적 으로 앞당기 고자 영양분 공급 등 을 중단 ( 소극 적 ) 하 거나 의사 가 직접 치명 적 약물 을 주입 ( 적극 적 ) 하 는 안락사 는 허용 되 지 않 는다 . 존엄사 법 도입 1 년 이 지난 현재 국내 안락사 찬성 목소리 는 과거 보다 한층 커졌 다 . 안락사 여론 조사 중 가장 최근 자료 인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 팀 의 조사 결과 와 비교 하 면 찬성 응답 이 15 % 포인트 가량 높 아 졌 다 . 윤 교수 팀 이 2016 년 7 ~ 10 월 일반인 1241 명 에게 의견 을 물 었 을 때 는 66 . 5 % 가 소극 적 안락사 찬성 에 손 을 들 었 다 . 고령 사회 ( 전체 인구 중 14 % 이상 이 65 세 이상 ) 진입 과 연명 의료 결정법 시행 으로 죽음 을 맞 는 방법 에 대한 관심 이 커졌 기 때문 으로 풀이 된다 . 여론 조사 를 자문 한 황규성 ( 전 을 지대 장례 지도학 과 교수 ) 한국 엠바 밍 대표 는 “ 안락사 찬성 비율 이 80 % 까지 늘어난 건 사회 변화 에 따른 독거 가구 증가 와 도 연관 이 있 다 ” 면서 “ 아무 도 없 는 곳 에서 갑자기 쓸쓸 한 죽음 을 맞 는 것 보다 스스로 임종 의 순간 을 선택 하 고 싶 은 게 현대인 ” 이 라고 말 했 다 . 안락사 허용 을 찬성 하 는 이유 로 는 ‘ 죽음 선택 도 인간 의 권리 ’( 52 . 0 %) 라는 응답 이 가장 많 았 다 . 특히 20 대 ( 67 . 3 %) 와 30 대 ( 60 . 2 %) 에서 이런 생각 이 많 았 다 . 젊 은 세대 는 안락사 를 선택 가능 한 또 다른 죽음 의 형태 로 받아들이 는 것 이 다 . 이 밖 에 ‘ 병 으로 인한 고통 을 줄일 수 있 기 때문 ’( 34 . 9 %) 도 안락사 찬성 의 주 된 이유 로 꼽혔 다 . 안락사 를 허용 할 환자 의 상태 로 는 ▲ 진통제 로 고통 을 막 을 수 없 을 때 ( 48 . 5 %) ▲ 식물 인간 상태 ( 22 . 4 %) ▲ 의사 로부터 시한부 판정 을 받 았 을 때 ( 12 . 2 %) ▲ 스스로 거동 이 불 가능 할 때 ( 11 . 0 %) 등 의 순 이 었 다 . 윤 교수 는 “ 기대 여 명 이 늘어났 음 에 도 억지로 삶 을 연장 하 는 걸 원하 지 않 는 상황 인 만큼 사회 적 해법 을 논의 할 단계 에 접어들 었 다 ” 며 “ 지금 시행 중 인 연명 의료 결정법 이 존엄 한 죽음 을 돕 는다는 신뢰 가 구축 될 경우 한 걸음 더 나아간 안락사 도입 도 충분히 생각 해 볼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번 조사 는 지난달 13 ~ 14 일 유무 선 혼 용 자동 응답 시스템 ( ARS ) 을 통해 진행 됐 다 . 95 % 신뢰 수준 에 표본 오 차 는 ± 3 . 1 % 포인트 다 . 국민 80 % 가 안락사 찬성 에 손 을 든 건 그만큼 지금 의 한국 에선 존엄 한 죽음 을 맞 기 어렵 다는 방증 이 다 . 생명 유지 장치 를 주렁주렁 매달 고 고통 속 에서 삶 을 연장 하 는 것 보다 는 짧 지만 평온 한 죽음 을 맞 는 게 오히려 바람직 하 다는 목소리 가 컸 다 . 안락사 찬성 응답 을 세부 적 으로 보 면 남성 ( 88 . 1 %) 이 여성 ( 73 . 3 %) 보다 더 적극 적 이 었 다 . 연령 별 로 는 20 대 ( 91 . 5 %) 와 50 대 ( 83 . 8 %), 60 대 이상 ( 79 . 9 %) 에서 많 은 응답 이 나왔 다 . 종교 에선 불교 ( 84 . 3 %) 에서 많 은 찬성 이 나왔 고 , 천주교 ( 75 . 1 %) 와 기독교 ( 71 . 6 %) 도 과반 을 훌쩍 넘겼 다 . 인간 생명 을 절대 적 가치 로 존중 하 는 천주교 와 기독교 는 안락사 에 대해 부정 적 인 입장 이 다 . 그럼에도 찬성 이 많 은 건 평온 한 죽음 에 대한 바람 이 종교 적 신념 을 뛰어넘 는다는 걸 보여 준다 . 단순히 안락사 찬성 에 그치 지 않 고 자신 이나 가족 이 불치병 에 걸렸 을 경우 실제로 안락사 할 의향 이 있 다는 응답 도 압도 적 이 었 다 . 73 . 2 % 는 자신 과 가족 모두 안락사 를 택하 겠 다고 했 다 . 자신 은 안락사 하 되 가족 에게 는 시행 하 지 않 겠 다는 응답 은 13 . 6 % 였 다 . 자신 은 안락사 하 지 않 고 가족 에게 만 시행 하 겠 다 ( 3 . 4 %) 는 응답 까지 합치 면 90 . 2 % 가 자신 또는 가족 의 안락사 를 허용 하 겠 다는 뜻 을 밝혔 다 . 영국 싱크탱크 이코 노 미스트 연구소 ( EIU ) 는 임종 을 앞둔 환자 의 통증 과 가족 의 심리 적 고통 을 덜 어 주 는 의료 시스템 발달 정도 를 평가 하 는 ‘ 죽음 의 질 지수 ’ 를 개발 했 고 , 2015 년 80 개국 을 대상 으로 순위 를 매겼 다 . 한국 은 16 위 에 그쳐 유럽 과 오세 아니 아 선진국 은 물론 대만 ( 6 위 ) , 싱가포르 ( 12 위 ) , 일본 ( 14 위 ) 등 아시아 주요 국 보다 뒤졌 다 . 세계 에서 다섯 손가락 안 에 드 는 의료 기술 과 건강 보험 제도 를 갖춘 국가 로 평가 받 는 걸 감안 하 면 ‘ 한국인 의 죽음 ’ 은 그다지 평온 하 지 않 다 . 이런 현실 은 여론 조사 에서 도 나타났 다 . ‘ 한국 이 죽음 을 엄숙 하 고 존엄 하 게 맞 을 여건 을 갖춘 사회 인가 ’ 라는 질문 에 부정 ( 67 . 0 %) 이 긍정 ( 20 . 9 %) 보다 3 배 이상 많 았 다 . 치료비 와 간병 부담 이 너무 크 고 ( 32 . 6 %), 임종 직전 까지 극심 한 고통 ( 23 . 7 %) 에 시달리 기 때문 이 라고 했 다 . 우리 나라 가 모르핀 등 마약 성 진통제 처방 이 세계 최저 수준 인 것 과 관련 이 있 다는 분석 이 다 . 만성 통증 환자 는 비 ( 非 ) 마약 성 진통제 로 는 한계 가 있 어 마약 성 진통제 를 쓸 필요 가 있 다 . 하지만 환자 는 마약 이 라는 어감 탓 에 중독 성 이 있 을 것 이란 잘못 된 편견 을 갖 고 있 고 , 의료진 도 책임지 는 걸 우려 해 처방 을 꺼리 는 경우 가 많 다 . ‘ 한국인 의 죽음 ’ 과 연상 이 잘 되 는 단어 를 골라 달 라는 질문 에선 죽음 을 바라보 는 다양 한 감정 이 엿보였 다 . 고독 ( 67 . 6 %)- 유대 ( 32 . 4 %), 불안 ( 63 . 4 %)- 평안 ( 36 . 6 %), 종결 ( 63 . 3 %)- 연속 ( 36 . 7 %) 중 에선 부정 적 인 어휘 선택 이 대다수 였 다 . 특히 20 대 젊 은 층 과 미혼 · 이혼 등 배우자 가 없 는 경우 부정 적 인 어휘 선택 비율 이 높 았 다 . 을 지대 장례 지도학 과 교수 를 지낸 황규성 한국 엠바 밍 대표 는 “ 죽음 이 라는 단어 가 주 는 불안 은 인간 본성 에 내재 돼 있 는 것 으로 볼 수 있 지만 , 고독 이 란 단어 선택 이 많 은 건 현대 사회 가 주 는 단절 감 이 반영 된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그럼에도 죽음 에 대한 수용 ( 71 . 6 %) 이 거부 ( 28 . 4 %) 보다 3 배 가까이 많 은 게 눈 에 띈다 . 죽음 이 두렵 고 무섭 긴 한 것 이 지만 피할 수 없 는 만큼 당당 하 게 맞이 하 겠 다는 것 이 다 . 보살핌 ( 71 . 4 %) 도 방치 ( 28 . 6 %) 보다 많 은 선택 을 받 았 다 . 물질 만능 주의 와 핵가족 화 속 에서 도 가족 애 ( 愛 ) 가 뿌리 깊 게 남 아 있 기 때문 으로 풀이 된다 . 품위 있 는 죽음 을 위한 요건 으로 는 ▲ 가족 등 주변 에 부 담 주 지 않 고 ( 48 . 4 %) ▲ 임종 순간 을 스스로 결정 하 며 ( 18 . 7 %) ▲ 고통 을 느끼 지 않 는 게 ( 18 . 4 %) 꼽혔 다 . 소수 이 긴 하 지만 안락사 를 반대 ( 11 . 4 %) 하 는 목소리 도 존재 했 다 . 이 들 은 ‘ 경제 적 이유 로 안락사 에 내몰리 거나 범죄 에 악용 될 수 있 다 ’( 41 . 6 %) 고 우려 했 다 . ‘ 생명 경시 풍조 가 만연 ’( 31 . 1 %) 하고 , ‘ 환자 의 회복 가능 성 을 원천 적 으로 차단 ’( 15 . 4 %) 한다는 지적 도 있 었 다 . 여론 조사 를 수행 한 김대진 조원 씨 앤 아이 대표 는 “ 과거 에 는 존엄사 와 안락사 가 살인 또는 자살 과 같 은 개념 으로 인식 됐 지만 , 이번 조사 결과 국민 들 의 생각 이 변했 다는 게 나타났 다 ” 며 “ 젊 은 층 은 삶 과 죽음 을 스스로 결정 할 수 있 다는 주체 적 시각 , 노년층 은 가족 에게 부담 을 주 지 않 고 싶 다는 이유 로 선택 적 죽음 을 받아들이 려는 경향 이 보인다 ” 고 말 했 다 . 환자 · 의사 · 법조인 의 ‘ 안락사 인식 ’ 안락사 이슈 와 밀접 하 게 맞닿 아 있 는 환자 와 의료인 , 법조인 은 각각 소극 적 수준 의 허용 은 찬성 해야 한다는 데 의견 이 모인다 . 회생 가능 성 이 없 는 사람 의 생명 을 억지로 연장 시키 기 보다 는 편안 한 영면 을 유도 하 자는 것 이 다 . 그러나 치명 적 인 약물 을 직접 주입 하 는 적극 적 안락사 에 대해선 환자 측 은 찬성 , 의료 · 법조 계 는 반대 로 의견 이 갈리 며 팽팽 하 게 맞섰 다 . 서울 신문 은 지난달 한국 환자 단체 연합회 와 대한 전공 의 협의회 , 사법연수원 에 의뢰 해 안락사 인식 에 대한 설문 조사 를 했 다 . 암 등 각종 난치병 에 걸린 환자 또는 그 의 가족 ( 이하 환자 ) 544 명 , 전국 병원 에서 수료 중 인 전공의 ( 레지던트 · 인턴 ) 183 명 , 사법시험 합격자 인 사법연수원 생 64 명 등 총 791 명 이 응했 다 . 안락사 법 적 허용 찬반 을 물 은 결과 88 . 5 % 가 소극 적 안락사 에 대해 찬성표 를 던졌 다 . 연수 원생 ( 95 . 3 %) 이 가장 높 은 비율 을 보였 고 , 전공의 ( 88 . 6 %) 와 환자 ( 87 . 7 %) 도 압도 적 으로 찬성 이 많 았 다 . ‘ 소극 적 안락사 허용 이 윤리 적 으로 정당 하 다고 생각 하 는가 ’ 라는 질문 에 도 75 . 4 % 가 그렇 다고 답 했 다 . 연수 원생 ( 87 . 3 %) 과 환자 ( 74 . 3 %), 전공의 ( 73 . 9 %) 모두 과반 을 넘 었 다 . 안락사 는 사람 의 죽음 을 ‘ 인위 적 ’ 으로 앞당긴다 는 점 에서 지난해 부터 우리 나라 에서 허용 된 존엄사 ( 연명 의료 결정법 )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개념 이 다 . 존엄사 는 인공호흡기 등 연명 의료 를 중단 해 자연사 를 유도 할 뿐 의도 적 으로 생명 을 단축 하 거나 끊 지 는 않 는다 . 안락사 는 또 생명 유지 에 필수 적 인 영양 이나 수액 공급 등 을 중단 하 는 소극 적 개념 과 의료인 이 직접 약물 을 투여 하 는 적극 적 개념 으로 나뉜다 . 이번 조사 에서 환자 와 전공 의 , 연수 원생 은 자신 또는 가족 에게 안락사 를 실제로 시행 할 뜻 이 있 음 을 밝혔 다 . 자신 이 회생 불 가능 한 불치병 으로 고통 받 는다면 안락사 를 선택 하 겠 다는 응답 은 무려 91 . 1 % 에 달했 다 .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 과 교수 는 “ 소극 적 안락사 는 목숨 을 끊 는다기 보다 는 인생 에서 무 의미 한 시간 을 줄인다는 인식 이 강해 찬성 여론 도 높 은 편 ” 이 라면서 “ 다만 안락사 를 논할 때 는 치료비 나 가족 의 간병 부담 때문 에 원치 않 는 죽음 을 선택 하 는 걸 예방 하 는 장치 도 함께 논의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하지만 적극 적 안락사 는 찬반 이 엇갈렸 다 . 환자 ( 58 . 7 %) 는 과반 이 적극 적 안락사 법 적 허용 을 찬성 했 다 . ▲ 고통 을 덜 어 줄 수 있 고 ( 56 . 9 %) ▲ 죽음 선택 도 인간 의 권리 이 며 ( 20 . 8 %) ▲ 회생 불 가능 한 병 에 대한 치료 는 무의미 하 다 ( 14 . 9 %) 는 것 이 다 . 반면 연수 원생 ( 78 . 1 %) 과 전공의 ( 60 . 2 %) 는 반대 목소리 가 컸 다 . 적극 적 안락사 를 도입 한다면 ▲ 생명 경시 풍조 가 만연 하 고 ( 연수 원생 56 . 0 %, 전공 의 53 . 3 %) ▲ 환자 가 경제 적 부담 등 으로 강요 된 죽음 을 선택 할 것 ( 연수 원생 24 . 0 %, 전공 의 17 . 4 %) 이 라는 걱정 이 많 았 다 . 윤영호 서울대 의대 가정 의학 과 교수 는 “ 환자 는 당사자 의 시각 에서 안락사 를 바라보 지만 , 의료인 과 법조인 은 법 의 테두리 안 에서 제 3 자 의 관점 을 갖 기 때문 에 생각 의 차이 가 있 을 수 밖에 없 다 ” 면서 “ 현재 시행 중 인 존엄사 가 인간 의 품위 있 는 죽음 에 역할 을 했 다는 공통 적 인 평가 가 내려진 뒤 에 야 다음 단계 인 안락사 논의 로 나아갈 수 있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서울 신문 탐사 기획부 tamsa @ seoul . co . kr 자료 출처 : 서울 신문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