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파업 , 타결 이 아닌 유보 : 국토 매일 
 버스 파업 , 타결 이 아닌 유보 
 버스 업계 에 들이닥친 주 52 시간 근로 제 시행 과 해법 
 장병 극 기자 | 기사 입력 2019 / 05 / 20 [ 18 : 05 ] 
 장병 극 기자 | 입력 : 2019 / 05 / 20 [ 18 : 05 ] 
 [ 국토 매일 - 장병 극 기자 ] 지난 15 일 새벽 울산 을 제외 한 전국 대부분 의 버스 노사 간 협상 이 타결 되 면서 우려 했 던 ‘ 버스 대란 ’ 은 발생 하 지 않 았 다 . 하 지만 넘 어야 할 산 은 아직 높 다 . 특히 , 규모 가 가장 큰 경기도 의 버스 준공 영제 에 대한 관심 이 높 다 . 
 지난 8 일 부터 전국 13 개 지역 에서 버스 파업 을 위한 투표 가 진행 된 후 , 11 개 지역 에서 파업 을 결의 했 다 . 오 는 7 월 부터 시행 예정 인 버스 업계 의 주 52 시간 근무 제 를 두 고 버스 운전자 수급 및 운행 감축 등 산적 한 과제 를 누가 해결 해야 하 는지 정부 와 지자체 간 의견 도 나뉘 었 다 . 
 정부 , 안전 운행 위해 주 52 시간 제 시행 해야 
 당초 국토 교통부 와 고용 노동부 는 4 월 29 일 노동 쟁 의 조정 을 신청 한 노조 의 다수 가 1 일 2 교대제 및 준공 영제 를 시행 하 는 지역 에 속해 있 으며 , 이번 쟁 의 신청 은 올 7 월 시행 되 는 주 52 시간 근로 제 와 직접 적 인 관련 이 크 지 않 다는 입장 을 보였 다 . 
 정부 는 버스 의 근로 시간 52 시간 제 가 졸음운전 방지 등 국민 의 생명 과 안전 을 위해 꼭 필요 한 정책 이 기 때문 에 , 정부 · 지자체 와 노 · 사 가 함께 협력 해서 풀 어 나가 야 할 과제 라고 설명 했 다 . 또한 , 노선버스 근로 시간 단축 으로 인한 버스 업계 의 인력 추가 고용 등 의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서 는 추가 적 재원 이 필요 하 기 에 고용 기금 , 공공 형 버스 등 중앙 정부 도 최대한 지원 계획 이 라고 밝혔 다 . 
 하지만 정부 는 현실 적 으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 이 필요 하 다는 점 에 입장 을 같이 하 고 , 시내버스 의 요금 인상 , 인허가 , 관리 등 업무 는 지자체 의 고유 권한 으로 시내버스 의 차질 없 는 운행 을 위해 지자체 의 책임 있 는 자세 가 필요 하 다고 설명 했 다 . 
 지자체 , 지방 재정 만 으로 는 감당 불가 
 경기도 는 지난 8 일 ‘ 경기도 - 시군 - 버스 업체 상생 협의회 ’ 를 열 고 지방 재정 확충 과 불 합리 한 제도 개선 을 위한 정부 역할 강화 를 촉구 하 는 건의문 을 채택 했 다 . 건의문 은 △ 지자체 , 버스 업체 의 부담 을 완화 할 수 있 도록 관련 법령 개정 및 버스 운송 사업 의 국고 지원 △ 현행 수도 권 통합 환승 할 인 요금제 로 인한 특정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 정부 대책 △ 운수 종사자 의 체계 적 양성 및 운수 종사자 양성 사업 교육 이 수자 에 대한 취업 제한 완화 등 정부 의 지원 및 제도 화 방안 도 함께 제시 했 다 . 
 경기도 는 버스 업계 에 근로 시간 주 52 시간 제 가 시행 되 면 근무 형태 전환 , 근로 일수 단축 등 이 불가피 하 며 3 , 240 명 ~ 5 , 669 명 의 운전자 추가 채용 이 불가피 할 것 으로 예상 했 다 . 정부 의 국고 지원 이 전무 한 상태 에서 , 도내 버스 업계 에 주 52 시간 근무 제 가 시행 되 면 지방 정부 의 재정 현실 을 감안 했 을 때 대 규모 폐선 , 감차 로 이어질 수 있 다고 전망 했 다 . 
 파업 타결 , 버스 요금 인상 키로 
 파업 파업 이 타결 되 면서 경기도 의 버스 요금 은 시내버스 의 경우 200 원 , 직행 / 좌석버스 는 400 원 을 인상 하 기 로 합의 했 다 . 또한 , 정부 는 수도 권 과 서울 을 오가 는 M 버스 와 일반 광역버스 도 준 공영제 로 전환 하 는 방침 을 고려 하 고 있 다 . 
 서울 은 임금 3 . 6 % 인상 , 정년 단계 적 연장 ( 61 → 63 세 ) , 학자금 등 복지 기금 연장 조건 에 합의 했 다 . 부산 은 임금 을 3 . 9 % 인상 하 고 7 월 부터 월 24 일 ‘ 쉬프 트 ’ 제 근무 를 도입 키로 했 다 . 대구 도 임금 4 % 인상 , 정년 2 년 연장 에 합의 했으며 인천 은 올해 임금 을 8 . 1 % 올리 고 , 향후 3 년 간 20 % 인상 키로 했 다 . 광주 는 6 . 4 % 임금 을 인상 할 예정 이 다 . 
 ▲ 버스 파업 이 타결 되 자 15 일 부터 울산 을 제외 한 전국 지자체 의 버스 는 정상 운행 하 였 다 . 사진 은 광화문 인근 버스 정류장 에서 정상 운행 하 고 있 는 버스 들 . © 국토 매일 
 경기도 , 노 선입 찰제 형 준공 영제 도입 
 국토 부 는 광역 교통 활성 화 지원 을 강화 키로 하 고 , M - 버스 지원 및 광역버스 회차 치 / 복합 환승 센터 등 교통안전 지원 책 도 확대 할 계획 이 다 . 또한 , 고용 노동부 와 협력 하 여 영세 한 버스 사업자 에 대해 ‘ 일자리 함께 하 기 사업 ’ 등 지원 기준 을 추가 로 완화 할 예정 이 다 . 
 정부 는 지자체 가 면허 권 등 을 가지 고 있 는 버스 운송 사업자 에 대한 국비 지원 이 재정 원칙 상 지방 사무 에 속하 기 때문 에 이 를 수용 하 기 어렵 다는 입장 을 고수 했 다 . 하지만 14 일 김현미 국토 부 장관 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는 파업 전날 , ‘ 버스 대책 회동 ’ 을 갖 고 , 버스 공공 성 강화 를 위해 광역버스 를 국가 사무 로 전환 키로 했 다 . 
 이미 서울 , 부산 등 6 개 특 , 광역시 는 ‘ 수익금 공동 관리 형 ’ 준공 영제 를 시행 중 이 다 . 현재 경기도 는 ‘ 새경 기준 공영제 ’ 를 추진 하 고 있 다 . 수익금 공동 관리 형 의 경우 노선 소유 권 은 민간 버스 업체 가 가지 지만 지자체 가 운영 비용 을 보전 하 고 , 배차 와 노선 조정 에 개입 할 수 있 다 . 
 반면 경기도 의 준공 영제 방식 은 ‘ 노 선입 찰제 형 준공 영제 ’ 이 다 . 노선 입찰 제형 은 공공 이 버스 노선 을 소유 하 고 버스 업체 간 공정 한 입찰 을 통해 면허 를 한정 하 여 운영 하 는 방식 이 다 . 수익금 공동 관리 형 이 오히려 버스 업체 의 방만 한 경영 을 부추기 고 , 혈세 가 낭비 된다는 지적 이 끊임없이 제기 되 어 왔 다 . 경기도 는 하반기 에 노 선입 찰제 형 준공 영제 를 시범 도입 할 예정 이 다 . 
 국토 부 , 광역버스 에 한해 준 공영제 추진 
 현재 국토 부 는 ‘ 광역버스 ’ 에 한해 준 공영제 를 추진 하 겠 다는 입장 이 다 . 향후 연구 용역 을 통해 광역버스 의 준공 영제 시행 방안 을 구체 적 으로 마련 할 계획 이 라고 밝혔 다 . 구체 적 인 재정 소요 도 용역 이 끝난 후 산정 할 예정 이 다 . 
 버스 준공 영제 의 추진 에 는 버스 의 공공 성 을 확보 한다는 취지 에서 공감대 를 형성 하 고 있 다 . 경기도 는 지난 9 일 경기도 북부 청사 에서 ‘ 새 경기 준공 영제 ( 경기도 공공 버스 ) 도입 방안 공청회 ’ 를 개최 했 다 . 서비스 를 보장 하 며 지속 가능 한 모델 을 만들 수 있 어야 한다는 것 에 참석자 들 은 공감 했 다 . 하지만 이미 준공 영제 를 도입 한 지자체 에서 운영 비용 보전 액 이 결코 적 지 않 다는 것 역시 문제 이 다 . 버스 업체 의 경영 구조 개선 을 위한 제도 의 보완 도 함께 마련 되 어야 한다는 주장 도 눈여겨 볼 대목 이 다 . 
 [ 포토 ] 15 일 오전 , 정상 운행 중 인 서울 시내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