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의 시대 . .. 중심 을 잃 은 법 . .. 기준 도 없 다 . .. 법 을 만드 는 사람 들 이 법 을 모른다 . 법 을 판단 하 는 사람 도 모른다 . 소위 말 하 는 인민재판 의 시대 , 시민 재판 의 시대 가 도래 한 것 같 다 . 법 보다 빠른 게 주먹 인 시절 도 있 었 다 . 그러나 , 지금 이 시대 는 법 이 법 이 아니 다 . 조령모개 라고 해야 하나 조 삼 모사 라고 해야 하나 . .. 법 은 국민 의 삶 의 기준 이 되 어야 한다 . 그런데 , 그 기준 이 왔 다리 갔 다리 한다 . 소위 여론 재판 이 번창 하 는 시대 다 . 사건 이 터질 때 마다 양형 기준 이 오락가락 한다 . 이 모든 것 은 법 이 잘못 되 었 다고 국민 들 은 이해 하 고 있 고 법 은 언제나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라고 이해 하 는 경향 이 강하 기 때문 이 다 . 법 은 도덕 성 을 기준 으로 하 여야 하나 , 지금 의 법 은 대부분 이 힘있 는 권력자 들 이 만들 어 놓 은 법 이 다 . 군부 와 민주 의 대결 시대 에서 정부 와 민주 의 대결 시대 를 거쳐서 지금 은 민주 와 민주 의 대결 시대 로 가 고 있 는 것 같 다 . 민주 와 민주 의 대결 시대 에 는 국민 이 선택 하 는 것 에 따라서 정치 와 법 이 춤 을 추 는 것 으로 이해 하 면 좋 을 것 이 다 . 간단 하 게 , 세대 간 의 경쟁 이 발생 하 면 언제나 기득권 이 이기 게 되 는 것 으로 보 면 된다 . 요는 권력자 들 이 기득 권 층 과 한통속 이 기 때문 이 다 . 최근 들 어서 국민 연금 개편 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 이 많 은 것 같 다 . 노후 세대 들 의 소득 을 보전 해 주 기 위해서 연금 지급 율 을 올려야 하 는 것 에 대해서 기득 권 자 들 은 찬성 하 지만 , 30 대 미만 의 세대 에서 는 강하 게 반대 를 한다 . 이유 는 자기 들 이 희생양 이 되 어야 한다는 것 이 다 . .. 택시 와 공유 차 와 의 경쟁 도 이 와 유사 하 다 . 택시 업체 는 기득 권 층 에 속한다 . 공 유 차 업체 는 신생 기업 이 다 . 서로 간 에 경쟁 을 해야 하 는 게 원칙 이 다 . 그런데 , 공유 업체 는 기존 법 에 의해서 규제 를 받 으면 영업 이 불 가능 하 다 . 소위 불법 이 라는 이야기 다 . 택시 요금 은 언제나 정부 가 통제 를 한다 . 간단히 말 해서 택시 업체 들 간 에 도 경쟁 을 할 필요 가 없 다는 이야기 다 . 그러 니 서비스 는 없 다고 보 면 된다 . 다시 말 해서 고객 이 호 갱 이 될 수 밖 에 없 는 게 택시 업계 의 시스템 인 것 이 다 . 이걸 누가 만들 었 는가 ? 바로 기득 권 자 와 권력자 들 이 다 . 택시 업게 의 유일 한 경쟁자 는 기름 값 과 최저임금 이 라는 말 이 잘 대변 해 준다 . 최저 임금 오르 고 기름 값 오르 면 택시 요금 은 자연 스럽 게 올라간다 . ... 이런 법 을 만든 게 과거 와 현재 의 권력자 들 이 다 . 스스로 반성 할 생각 도 법 을 바꿀 생각 도 없 는 기득 권 층 이 다 . .. 최저임금 올리 고 정규직 늘리 면 살림살이 좋 아 진다고 노동자 들 은 좋 아 했 다 . 과거 의 경험 에서 생각 했 다는 말 이 다 . 과거 의 삶 을 생각 한다면 큰 오산 이 다 . 미국 의 지 엠 자동차 가 왜 두 번식 이나 파산 을 했 겠 는가 ? 자동차 를 못 만들 어서 가 아니 라 . 자동차 가 안 팔려서 파산 한 것 이 다 . 자동차 가 너무 비싸 기 때문 에 소비자 들 이 구매 를 하 지 않 고 타사 의 자동차 를 구매 했 기 때문 이 다 . 그 원인 중 하나 가 고임금 체계 와 노조 때문 이 라는 결론 이 나왔 고 그 결과 임금 삭감 과 정규직 의 해고 로 지금 은 기사회생 해서 굴러가 고 있 다 . 최근 의 지 엠 코리아 의 구조 조정 은 과거 의 지 엠 으로 돌아가 지 않 으려는 본사 의 경영 원칙 에 따라 추진 중 인 것 으로 이해 를 해야 한다 . 결국 변해야 하 는 것 은 사람 이 다 . 사람 이 변해야 기업 이 변한다 . 고임금 도 좋 고 정규직 도 좋 다 . ... 편하 게 살 면 더 좋 다 . 그러나 , 언젠가 는 건강보험공단 도 , 고용 보험 공단 도 국민 연금 공단 , 공무원 연금 공단 , 군인 연금 공단 도 파산 을 하 게 된다 . 현재 의 기득 권 을 계속 보장 해준다면 이 는 어쩔 수 없이 거처 가 야 할 과정 이 다 . 이 과정 을 거치 지 않 기 위해서 일자리 가 중요 한 것 이 다 . 통계 상 에 잡히 는 그런 일자리 가 아니 라 . 실질 적 으로 국민 들 의 생존 권 을 지켜 주 는 그런 일자리 말 이 다 . 비 양심 적 일자리 가 아니 라 양심 적 일자리 가 필요 한 것 이 다 . 자기 가 일 한 만큼 대우 를 받 아 가 는 그런 일자리 말 이 다 . 노조 나 이권 단체 의 그늘 에 숨 어서 이권 을 챙기 는 비 양심 적 일자리 가 아니 라 정말로 노동 을 해서 얻 어 가 는 그런 일자리 가 필요 한 것 이 다 . 해답 은 경쟁 인 것 이 다 . 정규직 도 비정규직 도 서로 간 에 경쟁 을 해야 하 는 것 이 다 . 경쟁 은 기득 권 층 을 없애 는 역할 을 한다 . 경쟁 은 젊은이 들 에 일자리 를 만들 어 주 고 새로운 교육 의 기회 를 주 기 도 한다 . 일자리 가 없 다는 것 은 교육 의 기회 도 사라진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당연 하 게 새로운 것 , 미래 에 대한 것 은 상상 도 할 수 없 다 . 먹 는 것 만 해결 하 려면 공무원 이 되 면 된다 . 꿈 이 있 으면 과학자 가 되 는 게 더 좋 다 . 과학 자란 직업 은 죽 어야 끝 이 난다 . 공무원 은 30 년 호사 하 다가 죽 을 때 까지 식충 으로 살아간다 . 공무원 연금 받 아 가 면서 . ... 그래서 공무원 들 은 머리 는 있 어도 가슴 이 없 다고 한다 . .... 이런 구조 를 누가 만들 었 나 . .... 바로 과거 와 현재 의 권력자 들 이 아닌가 / / / / 법 을 가지 고 노 는 자 는 . .. 심판 을 받 으리라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