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는 이어 " 법령 에 명시 되 어 있 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을 기반 시설 조성 원가 에 포함 시키 지 않 은 것 과 부과 의무 가 있 는데 도 불구 하 고 부과 조치 를 하 지 않 은 것 은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해 하수도 재정 에 손실 을 끼친 행위 로써 업무상 배임 등 형사 적 책임 은 수사 기관 의 수사 결과 에 따라 처리 될 것 " 이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