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의회 허 모 의원 ( 62 ) 이 항소심 에서 벌금형 을 선고 받 았 다 . 제주 지방 법원 제 1 형사부 ( 재판장 신일수 부장 판사 ) 는 20 일 보조금 의 예산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위반 과 건설 사업 기본법 위반 혐의 로 기소 된 허 의원 에게 원심 을 파기 하 고 벌금 100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허 의원 은 원심 에서 징역 10 월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받 았었 다 . 허 의원 은 2002 년 12 월 노형 동지 편찬 위원회 가 구성 된 사실 이 없 음 에 도 편찬 위원회 가 구성 된 것 처럼 서류 를 작성 해 보조금 3000 만 원 을 교부 받 은 것 을 비롯 해 2003 년 총 공사비 3 억 3000 만 원 상당 의 모 마을 회관 신축 공사 등 을 수주 하 기 위해 모 종합 건설 명의 로 수주 받 아 시공 한 혐의 로 기소 되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