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 병원 가짜 환자 , 불법 행위 없앤다 ” - 정신 의료 기관 집중 점검 · · · 경찰 수사 및 심평 원 현장 실사 의뢰 대구시 는 지난 2 월 1 일 , 2 일 이틀 간 8 개 구 · 군 보건소 와 합동 점검 반 을 구성 해 현재 수사 중 인 2 개 병원 을 제외 한 정신 병원 19 개소 에 대해 현장 점검 을 했 다고 지난 10 일 밝혔 다 . 앞 으로 고질 적 인 사회 문제 였 던 환자 들 의 병원 주변 음주 와 난동 등 주민 불안 조성 행위 를 뿌리 뽑 겠 다는 계획 도 세웠 다 . 대구시 는 이번 합동 점검 결과 를 바탕 으로 실질 적 인 조사 가 이뤄질 수 있 도록 경찰 에 수사 의뢰 했 다 . 또 , 보건 복지 부 를 통해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병원 현장 실사 를 의뢰 했 고 추후 결과 에 따라 행정 처분 을 내릴 계획 이 다 . 아울러 노숙 자 가 의료 급여 및 생계 급여 수급 을 위해 병원 주소 로 등록 해 속칭 ‘ 가짜 환자 ’ 로 둔갑 하 는 것 도 막 을 예정 이 다 . 정신 병원 의 관리 · 감독 기관 인 보건소 가 구청 기초 생활 보장 자격 관리 부서 와 의 정보 공유 및 집중 점검 을 통해 ‘ 가짜 환자 ’ 를 근절 하 겠 다는 계획 이 다 . 이렇게 되 면 혈세 낭비 를 막 고 정신 병원 의 올바른 치료 환경 을 만들 어 나갈 것 으로 기대 된다 . 또 알코올 사용 장애 치료 · 재활 및 인권 보장 을 위한 정신 의료 기관 의 자정 노력 을 촉구 하 고 , 3 월 중 으로 관내 정신 의료 기관 을 평가 해 알코올 환자 치료 우수 병원 을 새롭 게 지정 하 고 홍보 하 기 로 했 다 . 대구시 는 이번 에 정신 병원 의 고질 적 인 병폐 를 뿌리 뽑 고 재발 방지 를 위해 보건 · 의료 · 복지 분야 의 제도 개선 에 대해 고민 과 노력 을 계속 할 것 이 며 , 향후 새로운 알코올 치료 · 재활 을 위한 모델 을 도출 하 고 보건 복지 부 에 문제점 을 제시 해 제도 개선 을 건의 하 기 로 했 다 . 윤정 기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