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자료 배 포일 2017 . 9 . 6 . ( 수 ) 보도 요청 일 2017 . 9 . 6 . ( 수 ) 담당 부서 홍보 팀 ( 02 - 6350 - 6601 ) 문 의 홍보 이사 조경환 010 - 4619 - 5105 대 변 인 김주현 010 - 3627 - 8739 국토 교통부 의 자의 적 행정 해석 즉각 철회 요구 [ 170906 의협 보도 자료 ] 국토 교통부 의 자의 적 행정 해석 즉각 철회 요구 . hwp 의학 적 근거 부족 한 한방 물리 요법 은 오히려 국민 건강 위협 안전 성 · 유효 성 검증 기구 신설 해 한방 물리 요법 에 대한 과학 적 검증 필요 대한 의사 협회 ( 회장 추무진 ) 는 국토 교통부 가 자의 적 행정 해석 을 통해 의학 적 안전 성 과 유효 성 이 검증 되 지 않 은 한방 물리 요법 을 급여 화 한 것 에 대한 즉각 적 철회 를 요구 한다 . 최근 국토 교통부 는 금년 1 월 행정 예고 한 ‘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에 관한 기준 ( 이하 자보 수 가 기준 ) ’ 고시 개정 이 아니 라 , ‘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한방 물리 요법 의 진료 수 가 및 산정 기준 알림 ’ 이 라는 공문 을 통해 한방 물리 요법 을 급여 화 하 겠 다고 통지 했 다 . 의과 와 한방 이 분리 된 우리나라 의 이원 적 의료 체계 에서 명확 한 행위 정의 와 안전성 · 유효 성 등 에 대한 면밀 한 검증 을 거쳐 의료 행위 여부 를 결정 하 고 , 학문 적 · 과학 적 근거 등 에 따라 의료 행위 와 한방 행위 로 구분 하 는 것 은 지극히 상식 적 인 일 이 다 . 우리 나라 의료 체계 의 근간 인 건강 보험 제도 를 관장 하 는 보건 복지 부도 학문 적 근거 부족 등 으로 한방 물리 요법 에 대한 행위 정의 조차 하 지 못하 고 있 고 , 추나요법 의 안전 성 · 유효 성 검증 을 위한 시범 사업 을 실시 하 고 있 는 현실 에서 , 국토 교통부 가 객관 적 이 고 과학 적 검증 없이 자의 적 행정 해석 을 통해 경피 전기 자극 요법 ( TENS ) 및 경근 간섭 저주파 요법 ( ICT ) 등 현대 의학 의 원리 에 근거 해 개발 된 의료 행위 등 을 한방 물리 요법 에 포함 시킨 것 은 이원 적 의료 체계 를 부정 하 고 , 한방 의 무 면허 의료 행위 를 조장 하 는 행위 라 할 것 이 다 . 우리 협회 에서 금년 1 월 자보 수 가 기준 고시 개정 ( 안 ) 에 대한 의견 제출 과 국토 교통부 면담 등 을 통해 안전 성 · 유효 성 검증 및 임상 적 근거 부족 등 한방 물리 요법 의 심각 한 부작용 을 지적 하 고 , 동 고시 개정 ( 안 ) 의 철회 를 지속 적 으로 요청 하 였음도 불구 하 고 , 직접 적 이해 당사자 인 우리 협회 등 에 대한 어떠 한 통보 도 하 지 않 고 , 고시 개정 의 절차 가 아닌 자의 적 행정 해석 을 통해 한방 물리 요법 을 급여 화 한 것 은 행정 절차법 위반 에 해당 하 여 금번 행정 해석 의 적법성 마저 의심 받 고 있 다 할 것 이 다 . 더욱이 , 한방 자동차 보험 진료비 급증 은 임상 적 효과 등 에 대한 객관 적 이 고 과학 적 검증 없이 무분별 하 게 한방 행위 를 자동차 보험 에 편입 시킨 것 에 그 원인 이 있 으며 , 이 에 대한 궁극 적 책임 은 자동차 보험 의 주무 부처 인 국토 교통부 에 있 다 할 것 이 다 . 임상 적 근거 부족 등 으로 오히려 국민 건강 에 위해 가 될 수 있 음 을 잘 알 고 있 는 국토 교통부 가 또 다시 한방 자동차 보험 진료비 억제 라는 경제 적 논리 에 매몰 되 어 금번 과 같 은 자의 적 행정 해석 을 내린 것 은 국민 의 건강 과 안전 을 저버리 는 매우 이율배반 적 조치 라 할 것 이 다 . 우리 협회 는 국민 건강 과 올바른 의료 체계 의 확립 을 위해 금번 국토 교통부 의 일방 적 이 고 자의 적 인 행정 해석 의 즉각 적 인 철회 와 함께 행정 절차법 상 의 절차 적 정당 성 을 무시 하 고 자의 적 행정 해석 을 주도 한 국토 교통부 관계자 에 대한 엄격 한 문책 을 요구 하 며 , 금번 과 같 은 사태 의 재발 방지 와 자동차 보험 재정 의 효율 화 를 위해 자동차 보험 에 안전 성 · 유효 성 등 을 검증 할 수 있 는 전문 기구 를 신설 하 고 , 동 기구 에서 한방 물리 요법 등 한방 행위 전반 에 대한 객관 적 이 고 과학 적 검증 을 통해 자동차 보험 적용 여부 를 결정 할 수 있 는 혁신 적 제도 개선 에 국토 교통부 가 적극 나설 것 을 촉구 한다 . 2017 . 9 . 6 . 대한 의사 협회 Copyright ⓒ 2003 - 2017 All rights reserved by KMA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