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 > 노지훈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은주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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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지방 법원 2017 . 4 . 26 . 선고 2016 노 4564 판결 자원 의 절약 과 재 활용 촉진 에 관한 법률 위반 · 폐기물 관리법 위반 
 
 대구 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1 외 2 인 
 항소인 	 쌍방 
 검사 	 <| name _ start |> 김현정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손지민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박춘기 
 원심 판결 	 대구 지방 법원 경주 지원 2016 . 10 . 13 . 선고 2016 고단 133 , 438 ( 병합 )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 을 파기 한다 . 
 피고인 1 , 피고인 2 주식회사 를 각 벌금 15 , 000 , 000 원 에 , 피고인 3 을 벌금 10 , 000 , 000 원 에 각 처 한다 . 
 피고인 1 , 피고인 3 이 위 벌금 을 납입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100 , 000 원 을 1 일 로 환산 한 기간 위 피고인 들 을 노역장 에 유치 한다 . 
 피고인 들 에 대하 여 위 벌금 에 상당 한 금액 의 가납 을 명한다 .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 에 대한 검사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이 유 
 1 . 항소 이유 의 요지 
 가 . 검사 
 1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폐기물 관리법 상 변경 허가 대상 인 ‘ 매립 시설 제방 의 증 · 개축 ’ 이 란 매립 시설 제방 자체 를 변경 시키 는 행위 뿐 만 아니 라 애초 계획 된 매립 시설 제방 의 형상 을 장래 변동 시키 게 될 것 이 확실 한 사면 절토 행위 도 포함 된다 . 그런데 도 원심 은 피고인 들 의 사면 절토 행위 가 변경 허가 대상 이 아니 라고 보 아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무죄 로 판단 하 였 는바 , 원심 판결 에 는 사실 을 오인 하 거나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 
 2 ) 양형 부당 
 원심 이 피고인 들 에게 선고 한 각 형 ( 피고인 1 : 징역 8 월 에 집행유예 2 년 , 피고인 2 주식회사 : 벌금 15 , 000 , 000 원 , 피고인 3 : 징역 6 월 에 집행유예 2 년 )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 다 . 
 나 . 피고인 들 
 1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변 환경 오염 으로 인한 폐기물 관리법 위반 의 점 에 관하 여 매립장 내부 에 설치 된 지하수 배 제정 이 오염 된 것 은 주변 환경 오염 으로 볼 수 없 고 , 피고인 3 은 폐기물 처리 시설 을 설치 · 운영 하 는 자 가 아니 므로 폐기물 관리법 위반 의 주체 로 볼 수 없 다 . 그런데 도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인정 한 원심 판결 에 는 사실 을 오인 하 거나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 
 2 ) 양형 부당 
 원심 이 피고인 들 에게 선고 한 각 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 다 . 
 2 . 판단 
 가 . 검사 의 사실 오 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에 관한 판단 
 1 ) 이 부분 공소 사실 의 요지 
 폐기물 처리 업 허가 를 받 은 자 가 허가 받 은 사항 중 환경 부령 으로 정하 는 중요 사항 을 변경 하 려면 변경 허가 를 받 아야 하 고 , 이 와 관련 하 여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 에 따라 중요 사항 인 매립 시설 제방 의 증 · 개축 시 에 는 변경 허가 를 받 아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피고인 1 , 피고인 3 은 공모 하 여 , 2015 . 7 . 4 . 19 : 00 경 경주시 ( 주소 생략 ) 에 있 는 피고인 2 주식회사 사업장 에서 매립 물 이 무너지 면서 폐기물 및 침출수 가 유출 되 는 사고 가 발생 한 후 인 2015 . 11 . 경 부터 2015 . 12 . 29 . 경 까지 위 사업장 에서 , 매립 시설 의 제방 수 를 기존 7 개 에서 10 개 로 증가 시키 고 , 제방 구성 매립 량 을 기존 364 , 000 ㎡ 에서 416 , 000 ㎡ 로 증가 시키 고 , 최대 매립 고 를 기존 94 . 5 m 에서 91 . 5 m 로 감소 시키 는 등 의 제방 개축 공사 를 시행 하 면서 관할 관청 으로부터 변경 허가 를 받 지 아니하 였 다 . 
 피고인 2 주식회사 는 피고인 2 주식회사 의 대표자 와 종업원 이 피고인 2 주식회사 의 업무 에 관하 여 위 와 같 은 위반 행위 를 하 였 다 . 
 2 ) 판단 
 가 ) 폐기물 의 수집 · 운반 , 재 활용 또는 처분 을 업 ( 이하 ‘ 폐기물 처리 업 ’ 이 라 한다 ) 으로 하 려는 자 는 환경 부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에 따른 시설 · 장비 및 기술 능력 등 의 허가 사항 과 관련 한 환경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 의 허가 를 받 아야 하 고 [ 구 폐기물 관리법 ( 2015 . 1 . 20 . 법률 제 13038 호 로 일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25 조 제 1 항 내지 제 3 항 ] , 허가 를 받 은 자 가 허가 받 은 사항 중 환경 부령 으로 정하 는 중요 사항 을 변경 하 려면 변경 허가 를 받 아야 한다 ( 구 폐기물 관리법 제 25 조 제 11 항 ) . 이 에 따라 구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 ( 2015 . 7 . 29 . 환경 부령 제 610 호 로 일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29 조 제 1 항 은 구 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