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복지 " 민주 ' 무상 의료 ' 공짜 아니 다 "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은 2 일 민주당 무상 복지 시리즈 가운데 무상 의료 정책 에 대해 " 무료 로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고 말 했 다 . 
 진 장관 은 이날 국회 교육 . 사회 . 문화 분야 대 정부 질문 에서 " 민주당 의 복지 정책 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 느냐 " 는 민주당 김춘진 의원 의 질문 에 " 무상 의료 는 무상 이 라기 보다 보장 성 대폭 확대 로 이해 하 고 있 다 " 며 이 같이 말 했 다 . 
 그 는 " 여전히 환자 자기 부담 이 존재 하 기 때문 " 이라고 이유 를 댔 다 . 
 앞서 민주당 은 향후 5 년 간 단계 적 으로 입원 진료비 의 건강 보험 부담 률 을 현행 61 . 7 % 에서 90 % 수준 으로 높이 고 의료비 본인 부담 률 을 10 % 선 으로 낮춤 으로써 실질 적 무상 의료 를 실현 하 기 로 당론 으로 정했 다 . 
 진 장관 은 환자 부담 이 10 % 있 는데 어떻게 무료 가 되 느냐고 우회 적 으로 무상 의료 정책 을 꼬집 은 것 이 다 . 
 이 에 김 의원 은 " 민주당 은 실질 적 으로 무상 이 된다는 것 이 었 는데 한나라당 에서 진짜 무상 인 것 처럼 얘기 했 다 " 며 반박 했 다 . 
 여권 에서 내용 을 보 지 않 고 ' 무상 ' 이 라는 단어 만 강조 하 며 말꼬리 를 잡 았 다는 것 이 다 . 
 특히 두 사람 은 무상 의료 를 할 경우 환자 가 급증 하 는 ' 도덕 적 해이 ' 현상 에 대해 이견 을 보이 며 충돌 했 다 . 
 진 장관 은 가격 탄력 성 ( 의료 부담 변화 에 따른 병원 이용 증감 률 ) 에 대해 " 우리 나라 의 경우 경험 적 인 수치 를 종합 해 볼 때 무상 의료 로 갈 때 최소 1 에서 1 . 5 까지 늘어날 수 있 다는 게 정부 판단 " 이라고 주장 했 고 , 김 의원 은 " 1 . 5 는 50 년 전 미국 통계 다 . 지난 1971 년 82 년 까지 미국 랜드 연구소 에서 조사 한 결과 0 . 2 로 매우 낮 았 다 " 고 맞섰 다 . 
 이 어 김 의원 은 취약 계층 이나 암 환자 의 경우 지금 도 자기 부담 이 10 % 이하 에 불과 해서 민주당 정책 으로 환자 가 늘 지 않 을 것 이 라고 목청 을 높이 자 , 진 장관 은 " 무상 의료 를 하 면 자기 치료 가 가능 한 경우 도 병원 을 이용 한다는 게 정설 " 이라고 물러서 지 않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