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이 를 기각 한다 . 
 소송비용 은 1 , 2 심 을 통하 여 모두 원고 등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먼저 원고 등 대리인 의 기일 지정 신청 에 관하 여 살피 건대 , 당 심증 인 소외 1 의 증언 및 당 심 에서 의 원고 1 본인 신문 결과 에 당사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면 원고 등 은 이 사건 소취 하장 에 날인 한 사실 은 인정 이 되 나 그것 은 원고 등 이 피 고 회사 소속 직원 들 의 강압 에 못 이겨 진의 에 반하 여 한 행위 로 인정 되 므로 ( 을 4 호 증 역시 동일 함 ) 원고 등 의 본소 는 취하 되 었 다고 볼 수 없 어 본 안 에 들어가 판단 한다 . 
 1967 . 10 . 24 . 17 : 00 경 피 고 회사 소속 경남 영 532 호 버스 가 승객 을 싣 고 거제군 장승포 읍 옥포리 소재 소외 2 의 집 앞길 을 지나 다가 피해자 망 소외 3 ( 5 세 의 여아 ) 을 들이받 아 뇌출혈 등 으로 그 자리 에서 숨지 게 한 사실 과 소외 3 은 원고 1 과 내 연관 계 에 있 는 소외 1 이 다른 남자 와 교제 , 잉태 한 뒤 동 원고 집 에 들어와서 출생 하 고 원고 등 의 친자 로 호적 상 등재 하 여 양육 하 여 온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는 바 , 원고 등 은 소외 3 의 사망 으로 정신 상 고통 을 입 었 으므로 민법 752 조 에 의하 여 위자료 를 구한다고 주장 하 므로 살피 건대 , 앞 에 설시 한 증거 들 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면 원고 등 은 부부 사이 에 자식 을 가지 지 못하 다가 위 와 같 은 경위 로 출생 한 망 소외 3 을 원고 등 사이 에서 출생 한 자 로 호적 신고 를 한 뒤 친자식 과 같이 양육 하 여 오 다가 이 사건 으로 소외 3 을 잃 고 난 뒤 통상 의 부모 와 같이 정신상 고통 을 입 고 슬퍼한 사실 은 엿볼 수 있 으나 과연 원고 등 이 민법 752 조 에 규정 하 는 친족 관계 가 있 는 여부 를 보 건대 , 여기 서 말 하 는 친족 관계 는 반드시 호적 상 의 친족 관계 만 을 가리키 는 것 은 아니 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법률 상 또는 사실상 동 법조 에 규정 된 친족 관계 가 있 어야 만 동 법조 에 따른 위자료 청구 를 할 수 있 다고 인정 되 는 바 , 위 와 같 은 경위 로 원고 등 이 망 소외 3 을 양육 하 고 또 호적 상 자 로 등재 된 바 있 다고 하 여도 양자 로 입적 된 것 이 라는 등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이상 그 사이 에 법률 상 친자 관계 나 동 법조 가 규정 하 는 바 , 사실 상 의 친족 관계 가 있 다고 는 할 수 없 으므로 원고 등 의 본소 청구 는 이 점 에 있 어 그 이유 없 는 것 이 명백 하 므로 다른 점 에 대하 여 는 판단 을 가하 지 아니하 고 원고 등 청구 는 그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할 것 인 바 , 원판결 중 피고 의 패소 부분 은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피고 의 항소 에 따라 이 를 취소 하 고 원고 등 의 항소 는 그 이유 없 는 것 으로 돌아가 므로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고 , 민사 소송법 386 조 , 384 조 , 95 조 , 93 조 , 89 조 를 각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성민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최은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고 정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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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고등 법원 1968 . 5 . 27 . 선고 68 나 47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등 청구 사건 
 
 판시 사항 
 구민 사령 하 의 관습 상 절가 가 된 망 호주 의 상속인 과 그 상속분 
 
 재판 요지 
 소외 1 의 사망 당시 동 망인 의 출가 녀 에 는 원고 외 에 도 소외 2 , 3 두 딸 이 있 었 음 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구 관습 에 의하 여 동녀 들 도 원고 와 더불 어 공동 으로 위 토지 의 권리 귀속 을 받 았 고 그 비율 은 3 분 의 1 씩 의 균등 비율 이 라 할 것 이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1000 조 
 
 참조 판례 
 1968 . 8 . 30 . 선고 68 다 1212 판결 ( 판례 카 아드 179 호 , 판결 요지 집 조 선민 사령 제 11 조 ( 11 ) 636 면 ) 
 
 광주 고등 법원 
 제 3 민사부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피 고 , 피 항소인 	 피 고 
 원심 판결 	 제 1 심 광주 지방 법원 목포 지원 ( 65 가 1022 판결 ) 
 환송 판결 	 대법원 ( 1968 . 1 . 23 . 선고 67 다 2033 판결 ) 
 
 주 문 
 항소 를 기각 한다 . 
 환송 전후 를 통한 소송비용 은 3 분 하 여 그 1 은 원고 의 , 나머지 는 피고 의 각 부담 으로 한다 . 
 【 청구 및 항소 취지 】 
 피고 는 원고 에게 무안군 현경면 가입리 220 번지 의 11 답 387 평 을 인 도 하 라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의 이사건 주장 요지 는 이사건 토지 는 원래 원고 의 부 망 소외 1 의 소유 로 동인 이 1957 . 1 . 17 . 원고 등 출가 녀 만 남긴 채 아무런 호주 및 재산 상속인 없이 사망 하 였으므로 , 원고 는 그 의 가장 가까운 친족 으로서 구법 관계 의 관습법 에 의거 권리 귀 속 에 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