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은 현직 간부 와 공모 민간인 의 ‘ 적격성 심사 합격자 ’ 를 등재 하 는 ‘ 간부 후보 자 명부 ’ 를 근거 로 각료 들 이 총리 와 관방 장관 과 협의 해서 각 성청 간부 를 임명 하 도록 했 는데 , 이 는 우리 나라 고위 공무 원단 제도 와 유사 하 다 . 또 사무 차관 과 국장 , 부장 을 동일 직제 로 묶 어 신설 되 는 내각 인 사국 으로 일원 화 해 총리 가 각 부처 각료 에게 인사이동 을 요구 할 수 있 게 함 으로써 , 정권 의 판단 에 따라 사무 차관 의 사실 상 강 등 을 용이 하 게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