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 이 판이 한 고 충위 , 청렴 위 , 행정심판 위 의 인위 적 통합 은 전면 재검토 돼야 | 경실련 성격 이 판이 한 고 충위 , 청렴 위 , 행정심판 위 의 인위 적 통합 은 전면 재검토 돼야 – 경실련 
 [ 정부 ] 성격 이 판이 한 고 충위 , 청렴 위 , 행정심판 위 의 인위 적 통합 은 전면 재검토 돼야 
 080131 _ 연대 성명 _ 국민 권 익위 설치 관련 . hwp 
 성격 이 판이 한 고 충위 , 청렴 위 , 행정심판 위 의 국민 권익 위원회 로 의 인위 적 통합 은 전면 재검토 되 어야 한다 . 
 인수위 는 성격 이 서로 다른 국민 고충 처리 위원회 와 국가 청렴 위원회 , 행정심판 위원회 를 국무총리 소속 국민 권익 위원회 로 인위 적 으로 통합 하 려고 하 고 있 다 . 세 기관 의 인위 적 인 통합 은 시너지 효과 를 가져오 기 보 다는 정체 성 이 불 분명 해 지 고 업무상 내부 에서 상호 충돌 이 발생 해 더 많 은 부작용 을 낳 을 가능 성 이 높 다 . 
 1 . 행정 책임 으로부터 자유 로 와야 할 옴부즈만 기구 를 행정 심판 위 와 통합 하 는 것 은 국민 의 권리 구제 라는 본래 의 역할 을 포기 하 는 처사 이 다 . 
 고 충위 는 불법 ․ 부당 한 행정 행위 와 제도 개선 안 등 에 대하 여 해당 행정 기관 에 시정 을 권고 하 는 옴부즈만 기관 이 다 . 선진국 에서 는 관료 적 지배 로부터 자유 롭 도록 옴부즈만 기구 를 국회 나 국가원수 에 소속 하 도록 하 고 있 다 . 우리 나라 도 2005 년 고 충위 를 개편 할 당시 그 소속 을 어디 로 할 것 인지 를 두 고 논란 이 있 었 지만 국민 적 합의 를 통해 국무총리 소속 에서 대통령 소속 으로 바꾸 기 로 결정 한 바 있 다 . 
 인수위 가 이러 한 결정 을 뒤집 고 고 충위 를 국무총리 소속 으로 두 려 하 는 것 은 행정 으로부터 자유 롭 고 독립 된 활동 을 통해 국민 의 입장 을 대변 해야 할 옴부즈만 제도 의 본래 취지 를 훼손 하 는 것 이 며 국제 적 인 흐름 에 역행 하 는 것 이 다 . 
 행정심판 위 는 하급 관청 의 위법 ․ 부당 한 행정 을 상급 기관 이 시정 하 도록 하 는 행정 내부 의 자기 통제 기능 을 하 는 준 사법 적 작용 을 하 는 기관 이 다 . 행정심판 위 는 행정 내부 기관 으로 국무총리 소속 으로 두 는 것 이 맞 지만 옴부즈만 기구 는 행정 책임 으로부터 자유 로 와야 하 는 기관 이 다 . 이렇게 서로 성격 이 다른 양 기관 이 한 위원회 로 통합 되 면 행정 기관 과 우호 적 인 관계 에 놓이 게 되 어 옴부즈만 으로서 국민 의 권리 구제 라는 제대로 된 역할 을 기대 하 기 어렵 다 . 
 고 충위 는 행정심판 위원회 와 통합 할 것 이 아니 라 옴부즈만 기구 로 의 기능 을 충실히 수행 할 수 있 도록 현재 대로 대통령 소속 위원회 로 두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2 . 국가 청렴 위원회 는 독립 적 인 부패 방지 기구 로 존치 되 어야 한다 . 
 청렴 위 는 공무원 의 비리 와 부패 행위 를 신 고 받 아 조사 하 고 , 반 부패 정책 을 수립 하 는 기관 으로 고 충위 , 행정심판 위 와 는 성격 이 전혀 다르 다 . 청렴 위 는 기능 과 권한 의 제약 으로 인하 여 제 기능 을 하 지 못해 오히려 기능 강화 를 위한 대책 들 이 시급히 마련 되 어야 하 는 실정 이 다 . 청렴 위 를 국무총리 소속 국민 권익 위원회 로 의 통합 하 는 것 은 기구 의 독립성 을 훼손 하 고 부패 방지 기능 의 약화 를 초래 해 부패 방지 기구 의 폐지 나 다름없 는 결과 를 가져오 는 것 이 다 . 
 청렴 위 의 폐지 는 부패 방지 정책 과 독립 적 인 부패 방지 기구 의 설치 를 규정 하 고 있 는 유엔 반 부패 협약 의 의무 사항 을 정면 으로 위배 하 는 것 이 다 . UN 반 부패 협약 은 이미 전 세계 103 개 국가 가 이 협약 에 비준 하 여 국제법 적 효력 은 물론 글로벌 스탠더드 로 자리 잡 고 있 다 . 우리 나라 는 2003 년 정부 가 이 에 서명 했 고 현재 ‘ 부패 자산 환수 에 관한 이행 법안 ’ 까지 마련 하 여 국회 비준 을 앞두 고 있 는 상태 이 다 . 이런 마당 에 청렴 위 를 폐지 하 는 것 은 우리 나라 가 세계 와 한 약속 을 스스로 깨 는 것 일 뿐 아니 라 , 반 부패 정책 을 후퇴 시키 는 것 이 다 . 
 청렴 위 의 위상 과 역할 은 부패 방지책 과 공직자 비리 수사 기구 등 국가 적 반 부패 시스템 에 대한 종합 적 이 고 명확 한 대안 을 제시 한 후 논의 되 어야 한다 . 
 3 . 국민 권익 위원회 설치 는 국민 의 입장 에서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 . 
 단순히 대통령 소속 위원회 가 많 다는 이유 로 무조건 폐지 하 고 통합 하 려 하 는 것 은 각 위원회 의 위상 과 기능 을 전혀 고려 하 지 않 은 성급 한 결정 이 다 . 공권력 피해자 나 소외 계층 처럼 사회 적 약자 에 대한 배려 는 상이 한 기구 를 인위 적 으로 통합 한다고 해서 실현 되 는 것 이 아니 다 . 오히려 해당 기구 의 역할 에 상응 하 는 실질 적 권한 을 부여 하 고 독립 적 으로 해당 업무 를 수행 할 수 있 도록 하 는 것 이 더욱 중요 하 다 . 
 고 충위 , 청렴 위 , 행정심판 위 세 기관 의 국민 권익 위원회 로 의 통합 은 이 처럼 많 은 문제점 을 안 고 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인수위 는 소수 몇 사람 에 의해 졸속 추진 된 개편 안 을 국민 적 여론 수렴 절차 도 전혀 거치 지 않 고 일방 적 으로 밀어붙이 려 하 고 있 다 . 우리 는 인수위 와 국회 가 국민 의 입장 에서 전면 재검토 할 것 을 강력 하 게 촉구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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