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호텔 37 층 주상 복합 A 신축 , 새로운 국면 접 어 드 나 - 완도 신문 
 완도 호텔 37 층 주상 복합 A 신축 , 새로운 국면 접 어 드 나 
 김영만 기자 | 승인 2019 . 08 . 02 11 : 11 
 완도 호텔 부지 37 층 주상 복합 아파트 신축 건축 인허가 를 두 고 인근 아파트 입주자 들 과 관련 기관 들 의 분쟁 이 지속 되 고 있 다 . 
 오 션 타워 입주자 대표 회의 는 지난 7 월 28 일 전남 도 , 소방청 , 완도군 청 등 관련 기관 에 진정서 와 37 층 주상 복합 신축 반대 서명 서 를 제출 했 는데 . 이달 10 일 전 남도 에서 회신 공문 이 내려왔 다 . 공문 에 따르 면 주상 복합 건축물 은 건축법 상 21 층 이상 건축물 로 해당 도지사 의 건축 허가 사전 승인 대상 이 며 지난해 11 월 에 완도군 수 의 사전 승인 신청서 가 제출 되 었 음 을 전했 다 . 
 또한 경관 법 심의 에서 건축물 과 해수면 사이 의 완충 공간 확보 를 보완 하 도록 조건부 의결 이 되 어 건축 허가 사전 승인 한 사항 이 며 완도군 수 가 규정 준수 여부 와 조건 의 이행 여부 를 검토 후 처리 할 사항 이 라 말 했 다 . 소방법 상 문제 와 관련 해서 도 전남 소방본부 는 2020 년 6 월 완도 소방서 가 개청 하 고 현재 보다 소방 인력 이 150 명 이 늘어난다고 말 했으며 주상 복합 건축물 은 소방법 상 문제 가 없 고 대피 공간 을 2 개소 설치 하 며 15 층 전체 를 재난 대비 층 으로 활용 해 빠르 고 강력 한 재난 대응 이 가능 하 다고 설명 했 다 . 
 이번 쟁점 사항 은 공유 수면 점 사용 허가 였 다 . 건축 위원회 심의 에서 전문가 들 은 해수면 과 건축물 사이 완충 지대 가 필요 하 다 언급 했 고 이 를 조건 으로 포함 시켜 의결 했 다 . 완충 지대 는 수면 위 에 인공 적 인 구조물 을 지 어 건축물 이 수면 과 너무 가까워 지 지 않 도록 충분 한 여유 공간 을 만들 기 위함 이 다 . 그러나 건축물 이 있 는 지역 은 어항 구역 으로 그 곳 에 구조물 을 짓 기 위해서 는 공유 수면 점 사용 허가 가 필요 하 다 . 
 전남 도 해운 항만 과 관계자 는 “ 아직 허가 신청 이 들어오 지 않 아 자세 한 설명 은 불 가능 하 지만 신청 이 들어온다면 군민 들 이 이용 하 고 구조물 을 짓 는 것 이 어항 구역 에 큰 영향 을 줄 거 라 예상 되 지 않 기 에 허가 를 내줄 것 같 다 . ” 고 말 했 다 . 
 그러나 문제 는 이 허가 가 영구 적 이 지 않 다는 것 에 있 다 .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 에 관한 법률 에 따르 면 공유 수면 에 인공 구조물 은 짓 는 것 은 15 년 에서 30 년 의 허가 기간 이 나오 게 되 고 연장 도 가능 하 지만 만약 국가 에서 필요 로 하 는 사업 이 그 지역 에서 실시 되 면 철거 명령 을 내릴 수 있 다 . 만약 건축물 이 완공 후 주민 들 도 거주 하 는 중 철거 하 게 되 면 건물 자체 가 잘못 된 건물 이 된다 . 관계자 는 “ 우리 업무 는 허가 를 내 주 는 것 까지 고 이후 에 허가 가 취소 되 어 건축 상 문제 가 되 는 부분 은 건축 관련 과 에서 심의 를 해야 한다 . ” 고 말 했 다 . 
 오 션 타워 입주자 대표 회의 는 “ 완도군 이 ‘ 랜드마크 ’ 라는 명목 으로 밀어붙이 기 식 으로 나가 는데 공유 수면 점사 용허 가 신청 이 들어오 면 다시 공청회 를 개최 를 요구 하 며 입주자 의견 은 건축 인 허가 를 저지 하 고 전면 백지 화 하 는 것 ” 이 라고 입장 을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