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솔로몬 노동 판례 ] 포괄 임금제 , 사업주 마음대로 아무 때 나 적용 할 수 없 다 
 포괄 임금제 는 근로 계약 체결 시 법정 기준 노동 시간 을 초과 한 연장 , 야간 근로 등 이 예정 되 어 있 는 경우 계산 편의 를 위해 노사 합의 를 바탕 으로 연장 , 야간 , 휴일 수당 을 미리 정해 매월 급여 와 함께 지급 하 는 임금 산정 방식 을 말 한다 . 본래 임금 산정 방식 의 원칙 은 사용 자 가 근로자 의 기본 임금 을 정하 고 이 에 연장 근로 수당 · 야간 근로 수당 · 휴일 근로 수당 등 의 시간 외근 로 수당 을 합산 하 여 지급 하 는 것 이 다 . 그러나 포괄 임금제 는 근로 형태 나 업무 의 성질 에 따라 근로 시간 이 불 규칙 하 거나 노동자 가 재량 으로 근로 시간 을 정할 수 있 는 경우 시간 외근 로 수당 을 명확 하 게 확정 짓 기 
 임금 이 슈 | 박예은 기자 | 2020 - 06 - 01 04 : 55 
 식물원 에서 근무 하 다 경영 상 이유 로 해고 당한 P 씨 는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을 통해 확정 된 구제 명령 에 따라 원직 복직 및 해고 기간 에 대한 임금 상당액 을 지급 받 았 다 . P 씨 가 받 은 해고 기간 의 임금 상당액 에 부당 해고 기간 중 의 연차 휴가 미 사용 수당 이 포함 되 지 않 았 다 . P 씨 는 정상 적 이 라면 지급 받 았 을 연차 휴가 미사 용수 당액 에 대한 추가 지급 을 청구 하 는 소송 을 제기 했 다 . 과연 연차 휴가 수당 도 지급 받 을 수 있 을까 ? 연차 휴가 수당 이 부당 해고 기간 중 지급 받 을 수 있 는 임금 에 포함 되 는지 에 대하 여 대상 판결 은 연차 유급 휴가 가 1 년 간 근로 에 대한 대가 로 부여 되 는 것 이 기 때문 에 연차 휴가 를 사용 하 
 임금 이 슈 | 박성준 기자 | 2020 - 04 - 29 11 : 52 
 [ 솔로몬 노동 판례 ] 근로자 가 받 는 급여 는 모두 통상 임금 에 포함 되 는가 
 통상 임금 이 란 정기 적 일률 적 으로 소정 근로 의 양 과 질 에 대해 지급 하 는 임금 이 다 . 실제 근무일 이나 실제 수령 한 임금 에 구애 됨 이 없이 고정 적 이 고 평균 적 으로 지급 되 는 일반 임금 을 의미 한다 . 일률 적 으로 지급 되 는 것 이 라는 의미 는 모든 근로자 에게 지급 되 는 것 뿐 만 아니 라 , 일정 한 조건 또는 기준 에 달한 모든 근로자 에게 지급 되 는 것 도 포함 된다 . 통상 임금 의 산출 목적 이 고정 적 이 고 평균 적 인 임금 을 산출 하 기 위한 것 인 만큼 ' 일정 한 조건 ' 이 란 ' 고정 적 인 조건 ' 을 말 한다 . 근로자 에게 지급 되 는 급여 가 통상 임금 의 범위 에 포함 되 는지 여 
 임금 이 슈 | 박예은 기자 | 2020 - 04 - 27 12 : 09 
 [ 솔로몬 노동 판례 ] 근로 기준 법상 임금 지급 의 원칙 을 위반 하 는 포괄 임금제 약정 의 효력 은 
 근로 기준 법상 임금 지급 의 원칙 을 위반 하 는 포괄 임금제 약정 은 효력 이 있 을까 . 광주 지법 은 노사 간 포괄 임금제 에 관한 약정 이 성립 됐 다 하 더라도 , 근로 시간 의 산정 이 어려운 경우 가 아니 라면 근로 기준 법상 의 근로 시간 에 따른 임금 지급 의 원칙 이 적용 되 어야 할 것 이 므로 , 포괄 임금제 방식 의 임금 지급 계약 을 체결 하 는 것 은 근로 기준 법상 허용 될 수 없 다고 판시 했 다 . ( 광주 지법 2011 가단 79826 ) [ 판결 요지 ] 포괄 임금제 에 관한 약정 이 성립 하 였 는지 여부 는 근로 시간 , 근로 형태 와 업무 의 성질 , 임금 산정 의 단위 , 단체 협약 과 취업규칙 의 내용 , 동종 사업 장 의 실태 등 여 
 임금 이 슈 | 박예은 기자 | 2020 - 04 - 24 07 : 40 
 [ 솔로몬 노동 판례 ] 파업 휴직 인정 돼도 파업 기간 제외 기간 하 기 휴가비 지급 해야 
 A 씨 는 임금 인상 문제 로 노조 와 파업 을 진행 했 다 . 결국 그 파업 은 휴직 으로 인정 됐 는데 하 기 휴가비 는 별도 로 받 아야 한다고 A 씨 는 주장 하 고 있 다 . 이런 경우 회사 측 에서 하 기 휴가비 를 지급 해야 할까 ? 단체 협약 규정 과 하기휴가 비 지급 관행 을 보 면 , 피 고 회사 의 하 기 휴가비 는 근로 기준 법 제 2 조 에서 정한 임금 에 해당 한다 . 또한 파업 을 위 단체 협약 에서 하 기 휴가비 를 지급 하 지 않 는 사유 로 정한 휴직 으로 볼 수 없 는 데 다가 , 설령 파업 을 휴직 으로 보 더라도 파업 기간 을 제외 한 기간 에 해당 하 는 하기휴가 비 는 지급 해야 한다 . 판결 에 따르 면 근로 기준 법 제 2 조 에서 규정 하 는 
 임금 이 슈 | 박성준 기자 | 2020 - 04 - 13 06 : 50 
 EPL 웨스트 햄 , " 모이스 감독 임금 30 % 삭감 · 선수단 일부 지급 유예 " 
 잉글랜드 프로 축구 프리미어 리그 웨스트 햄 유나이티 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의 대유행 에 따른 재정난 타개 를 위해 선수단 임금 일부 의 지급 을 유예 하 는 고육지책 을 내놨 다 . 웨스트 햄 은 11 일 ( 한국 시간 ) 홈페이지 에 발표 한 성명 을 통해 " 이 사회 , 1 군 선수단 , 감독 이 함께 어려운 시기 에서 구단 직원 들 과 팬 들 은 물론 지역 사회 를 지원 하 기 위한 방안 을 마련 했 다 " 라며 " 이렇게 절약 한 자금 은 구단 의 모든 시설 운영 과 직원 들 의 임금 의 100 % 지급 에 사용 될 것 " 이라고 발표 했 다 . 지난 9 일 사우샘프턴 이 이 사회 , 1 군 감독 및 코칭스태프 , 1 
 임금 이 슈 | 이가영 기자 | 2020 - 04 - 11 08 : 28 
 [ 솔로몬 노동 판례 ] 학원 강사 특강 도 소 정근 로 시간 포함 된다 
 학원 강사 들 이 기숙 학원 에서 한 특강 시간 도 정규 반 강의 나 질 의 응답 시간 과 마찬가지 로 소정 근로 시간 에 포함 된다는 대법원 의 판결 이 나왔 다 . 판결 요지 를 살펴보 자 . 특강 의 개설 이나 폐지 여부 를 피 고 학원 이 결정 했 고 , 강사 들 은 피 고 학원 이 개설 하 여 배정 한 시간 에 피 고 학원 이 지정 한 장소 에서 피 고 학원 의 수강 생 들 을 대상 으로 특강 강의 를 한 점 , 기숙 학원 인 피고 학원 은 정규 반 강의 와 질 의 응답 시간 외 에 특강 시간 까지 포함 하 여 수강 생 들 의 일정 을 관리 해 왔 고 , 이 를 위해 피 고 학원 과 강사 들 은 특강 의 개설 과 배정 , 보수 의 지급 등 에 관하 여 미리 정하 고 있 었 
 임금 이 슈 | 박성준 기자 | 2020 - 04 - 08 06 : 35 
 [ 솔로몬 노동 판례 ] 공공 기관 경영 평가 성과급 , 산정 기초 임금 포함 된다 
 공공 기관 의 경영 평가 성과급 은 평균 임금 산정 의 기초 가 되 는 임금 에 포함 된다는 대법원 의 판례 가 나왔 다 . 경영 평가 성 과 급 이 계속 적 · 정기 적 으로 지급 되 고 지급 대상 , 지급 조건 등 이 확정 되 어 있 어 사용 자 에게 지급 의무 가 있 다면 , 이 는 근로 의 대가 로 지급 되 는 임금 의 성질 을 가지 므로 평균 임금 산정 의 기초 가 되 는 임금 에 포함 된다고 봐야 한다는 것 이 다 . 경영 실적 평가 결과 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나 지급 률 이 달라질 수 있 다고 하 더라도 그러 한 이유 만 으로 경영 평가 성과급 이 근로 의 대가 로 지급 된 것 이 아니 라고 볼 수 없 다 . 한편 2012 년 부터 는 공공 기관 경영 평가 성과급 의 
 임금 이 슈 | 박성준 기자 | 2020 - 04 - 06 09 : 24 
 [ 솔로몬 노동 판례 ] 근로자 에게 근속 연수 에 따라 일정 상여금 을 지급 했 다면 … 
 6 개월 을 초과 하 여 계속 근무 한 근로자 에게 근속 연수 의 증가 에 따라 미리 정해 놓 은 각 비율 을 적용 하 여 산정 한 금액 을 분기 별 로 지급 하 는 상여금 은 통상 임금 에 해당 할까 . 통상 임금 은 근로자 에게 소 정근 로 또는 총 근로 의 대상 으로서 정기 적 · 일률 적 으로 지급 하 기 로 정해진 고정 적 임금 을 말 한다 . 근로자 의 실제 근무 성적 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 이 달라지 는 항목 의 임금 은 고정 적 인 임금 이 라 할 수 없 어 통상 임금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나 , 근로자 에 대한 임금 이 1 개월 을 초과 하 는 기간 마다 지급 되 는 것 이 라도 그것 이 정기 적 · 일률 적 으로 지급 되 는 것 이 면 통상 임금 에 포함 될 수 
 임금 이 슈 | 박예은 기자 | 2020 - 03 - 30 07 : 45 
 [ 솔로몬 노동 판례 ] 부당 해고 기간 중 에 지급 받 을 수 있 는 임금 에 는 연차 휴가 수당 도 포함 된다 
 식물원 에서 근무 하 다가 경영 상 이유 로 해고 당한 원고 근로자 는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을 통해 확정 된 구제 명령 에 따라 원직 복직 및 해고 기간 에 대한 임금 상당액 을 지급 받 았 다 .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 가 받 은 해고 기간 의 임금 상당액 에 부당 해고 기간 중 의 연차 휴가 미 사용 수당 이 포함 되 지 않 았 다 . 이 에 근로자 는 정상 적 이 라면 지급 받 았 을 연차 휴가 미 사용 수당 액 에 대한 추가 지급 을 청구 하 는 소송 을 제기 했 다 . ( 사건 번호 대법 2011 다 95519 ) 연차 휴가 수당 이 부당 해고 기간 중 지급 받 을 수 있 는 임금 에 포함 되 는 지 에 대해 대법원 은 연차 유급 휴가 가 1 년 간 근로 에 대한 대가 로 부 
 임금 이 슈 | 박예은 기자 | 2020 - 03 - 23 10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