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대 국회 # 나쁜 법안 , 누가 발의 했 나 ? : 네이버 포스트 
 20 대 국회 # 나쁜 법안 , 누가 발의 했 나 ? 
 2020 . 03 . 19 . 15 : 461 , 605 읽 음 비밀 글 
 그래서 이번 에 도 참여 연대 가 분석 했 습니다 . 
 법안 발의 는 헌법 이 국회의원 에게 부여 한 고유 한 권한 으로 , 그 내용 이 해당 시기 우리 사회 가 지향 하 는 가치 를 바탕 으로 다양 한 이해관계 를 조정 , 반영 했 는지 여부 등 으로 개별 국회의원 의 의정 활동 을 평가 할 수 있 기 때문 이 죠 . 
 참여연대 는 국회 평가 의 일환 으로 20 대 국회 에 제출 된 법안 중 나쁜 법안 을 선정 해 그 대표 발의 자 인 의원 을 공개 하 는 이슈 리포트 「 20 대 국회 나쁜 법안 , 누가 발의 했 나 」 를 발표 했 습니다 ( 3 / 19 ) . 나쁜 법안 을 대표 발 의 한 의원 은 중복 인원 을 제외 하 고 총 77 명 으로 박성중 의원 ( 6 개 ) , 김동철 의원 ( 5 개 ) , 추경호 의원 ( 5 개 ) 등 총 26 명 의 의원 이 2 개 이상 의 나쁜 법안 을 발의 한 것 으로 확인 되 었 습니다 . 
 [ 전체 명단 ] 20 대 국회 나쁜 법안 18 그룹 140 개 법안 , 대표 발 의 의원 77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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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대 국회 나쁜 법안 18 그룹 140 개 법안 , 대표 발 의 의원 77 명 
 나쁜 법안 은 2016 년 5 월 30 일 부터 2020 년 2 월 29 일 까지 , 본회 의 통과 여부 와 무관 하 게 발의 된 법안 의 주요 내용 이 민주주의 실현 과 기본 권 보장 , 사회 불 평등 과 양극 화 개선 , 경제 정의 실현 , 한반도 평화 증진 등 의 기준 에서 벗어나 는 법안 입니다 . 反 민생 , 反 인권 , 反 공공성 등 에 해당 하 는 18 개 그룹 총 140 개 의 법안 이 나쁜 법안 으로 선정 되 었 습니다 . 
 △ 삼성 에 의한 삼성 보호법 안 
 △ 부동산 불로 소득 과 투기 조장 법안 
 △ 최저임금 취지 역행 하 는 최저임금 법안 
 △ 조세 정의 및 공평 과세 방해 법안 
 △ 부자 감 세법 
 △ 경제 민주 화 와 금융 건전 성 가로막 는 법안 
 △ 수사 기관 의 감청 자료 무기 한 보유 허용 법안 
 △ 반인 권 적 대체 복무 법안 등 입니다 . 
 대표 발 의자 ( 정당 / 지역구 ) 
 이 분석 자료 가 21 대 총선 에서 유권자 들 의 선택 의 참고 자료 가 되 기 를 기대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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