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행안 부 “ 2 ~ 3 명 징계 ” 윗선 개입 은 못 밝혀 행정 안 전부 는 외교부 인사 특별 감사 결과 , 유명환 장관 의 딸 을 편법 채용 한 사실 이 드러난 만큼 이 과정 에 관여 한 외교부 관계자 들 에 대한 징계 절차 를 밟 을 예정 이 다 . 하지만 관계 법령 에 징계 정도 에 대한 명확 한 규정 이 없 고 징계 대상자 도 실무자 급 2 ~ 3 명 에 불과 해 솜방망이 처벌 에 그칠 것 이 라는 얘기 가 벌써 부터 나오 고 있 다 . ▶ 관련 기사 6 면 행정 안 전부 관계자 는 6 일 “ 여러 정황 증거 를 종합 해 볼 때 응시 요건 과 시험 절차 등 시험 관리 전반 에 걸쳐 공정 성 과 투명 성 이 심각 하 게 훼손 됐 다 ” 면서 “ 관련 인사 담당자 에 대해 관계 법령 에 따라 엄중 하 게 책임 을 묻 겠 다 ” 고 밝혔 다 . 행안 부 에 따르 면 현재 징계 대상자 로 거론 되 는 사람 은 당시 특채 전형 과정 에서 서류 와 면접시험 위원 으로 참여 한 한충희 외교부 인사 기 획관 과 또 다른 면접 시험 위원 인 K 전 대사 , 과장 급 1 명 등 이 다 . 한 인사 기 획관 은 현선 씨 가 유 장관 의 딸 임 을 사전 에 알 고 있 었 고 불법 채용 전 과정 을 주도 한 사실 이 드러나 중징계 가 불가피 할 전망 이 다 . 공무원 임용 시험 령 13 조 에 따르 면 응시자 와 안면 이 있 거나 특수 관계 가 있 는 등 제척 사유 가 있 는 자 는 시험 위원 이 될 수 없 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행안 부 는 또 한 인사 기 획관 이 국가 공무원 법 제 44 조 시험 또는 임용 의 방해 행위 금지 조항 과 제 45 조 인사 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조항 에 위배 한 사실 이 있 는 지 면밀히 살펴보 고 있 다 . 한 인사 기 획관 이 국가 공무원 법 을 위반 한 사실 이 확인 되 면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할 수 있 다 . 또 다른 외교부 면접 시험 위원 인 K 전 대사 는 현선 씨 가 ‘ 장관 의 딸 ’ 인 사실 을 사전 에 알 지 못했 다고 밝히 고 있 어 행안 부 는 징계 여부 와 수위 를 두 고 고심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행안 부 는 징계 대상자 3 명 에 대한 징계 여부 와 징계 정도 가 결정 되 면 외교부 장관 에 통보 해 징계 절차 를 밟 게 된다 . 외교부 장관 은 징계 대상자 가운데 공사 이상 고위직 은 중앙 징계 위원회 에 징계 를 요구 하 고 공사 이하 징계 대상자 는 자체 징계 위원회 를 열 어 징계 를 결정 한다 . 사안 의 성격 상 인사 결재 선상 의 윗선 도 개입 했 을 가능 성 이 높 지만 행안 부 의 이번 조사 에선 밝혀 지 지 않 았 다 . 한 인사 기 획관 의 바로 윗선 은 임재홍 기획 조정 실장 과 신각수 1 차관 이 다 . 유 장관 에 대한 처벌 여부 도 관심 이 다 . 유 장관 은 딸 특채 논란 이 불거진 지난 3 일 오전 “ 인사 라인 에서 는 장관 딸 이 라고 더 엄격 하 게 한 걸로 보 고 받 았 다 ” 고 말 해 사전 에 딸 의 응시 사실 을 알 았 고 , 그런 사실 을 보 고 받 았 음 을 내비쳤 다 . 문제 는 행안 부 의 특별 감사 에 도 불구 하 고 윗선 개입 여부 등 이 분명 하 게 드러나 지 않 아 실무 자급 공무원 2 ~ 3 명 만 징계 를 받 을 것 으로 예상 된다는 점 이 다 . 징계 수위 가 법령 에 명확히 적시 되 지 않 아 행안 부 의 내부 토론 에 의해 결정 된다는 점 도 문제 로 지적 된다 . 조윤명 행안 부 인사 실장 은 “ 법령 에 징 계 에 관한 규정 이 없 는 것 은 사안 이 워낙 다양 해서 모두 명시 할 수 없 어서 그런 것 ” 이 라며 “ 내부 토론 을 통해 징계 대상 과 징계 정도 를 결정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홍 범택 기자 durumi @ naeil . com 	 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