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중 학업 을 병행 하 였 다는 사정 만 으로 자녀 양육 을 목적 으로 한 육아 휴직 이 아니 라고 단정 하 기 는 어렵 다 회시 번호 : 여성 고용 정책 과 - 2879 , 회시 일자 : 2016 - 08 - 16 【 질 의 】 ❏ 육아 휴직자 가 육아 휴직 기간 중 주 10 ∼ 23 시간 로스쿨 강의 를 수강 하 였 고 , 시험 기간 중 일부 기간 은 기숙사 에 입소 하 여 자녀 와 동거 하 지 않 은 사실 이 확인 된 경우 그 휴직 을 자녀 양육 을 목적 으로 한 육아 휴직 으로 볼 수 있 는지 여부 육아 휴직 중 학위 취득 목적 으로 로스쿨 을 다녔 고 , 기숙사 에 입소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육아 휴직 이 자녀 를 양육 하 기 위한 목적 이 아니 며 , 자녀 양육 을 위하 여 아무런 기여 를 하 지 않 았 다는 사실 을 객관적으로 명백 하 게 입증 할 수 없 고 , 자녀 와 동거 하 지 않 은 시험 기간 이 단절 적 이 고 , 전체 기간 이 한 달 이내 로 비교 적 단기간 이 며 , 고용 보험법 상 지급 제한 의 사유 가 새로 취업 한 경우 에 한하 므로 부정수 급 처분 대상 으로 보 기 어려움 육아 휴직 중 로스쿨 에 다니 면서 변호사 자격 취득 을 위해 주 23 시간 로스쿨 수업 을 수강 하 고 , 학기 중 시험 준비 를 위하 여 기숙사 에 거주 하 면서 자녀 와 동거 하 지 않 은 기간 은 자녀 를 실제로 양육 하 였 다고 보 기 어렵 고 , 또한 주 23 시간 의 수강 기간 은 ‘ 취업 ’ 에 준하 는 것 으로 볼 수 도 있 는 바 , 이 기간 은 육아 를 목적 으로 한 휴직 기간 이 아니 고 , 사회 적 으로 용인 될 만 한 일시 적 이 고 불가피 한 사유 라고 보 기 도 어려우므로 이 기간 에 대하 여 부정수 급 처분 을 하 는 것 이 타당 함 【 회 시 】 ❏ 관련 법 은 사업주 가 근로자 의 육아 휴직 신청 을 거부 할 수 있 는 사유 로 계속 근로 기간 1 년 미만 인 경우 와 배우자 가 육아 휴직 중 인 경우 를 명시 하 고 있 고 , 육아 휴직 중 인 근로자 에 대해 업무 복귀 를 지시 할 수 있 는 사유 로 육아 휴직 대상 자녀 의 사망 또는 근로자 가 자녀 와 동거 하 지 않 게 된 경우 만 을 열거 하 고 있 을 뿐 육아 휴직 의 방식 에 대해서 는 명문 의 규정 이 없 음 . - 따라서 사업주 가 근로자 의 휴직 이 자녀 를 양육 할 목적 이 아닌 것 이 라고 주장 하 려면 해당 자녀 의 사망 또는 자녀 와 동거 하 지 않 는 것 에 준하 는 정도 로 해당 근로자 가 자녀 양육 에 기여 하 는 바 가 전혀 없 음 이 명백 하 게 입증 되 어야 할 것 임 . - 따라서 , 육아 휴직 중 인 근로자 가 해당 자녀 의 양육 을 위하 여 아무런 기여 를 하 고 있 지 않 다는 사실 이 객관적으로 명백 하 고 입증 이 분명 한 경우 에 는 육아 휴직 이 아니 라고 할 수 있 을 것 이 나 , 육아 휴직 을 사용 하 는 근로자 가 학업 을 병행 하 더라도 그 근로자 가 학업 으로 인해 자녀 를 양육 하 는 것 이 도저히 불 가능 하 다고 볼 만 한 객관 적 인 입증 이 없 다면 육아 휴직 이 아니 라고 단정 하 기 는 어렵 다고 판단 됨 . ♣ 늘 푸른 노무 사 육 아휴 직 근로자 가 학업 을 병행 하 더라도 학업 으로 인해 자녀 양육 이 도저히 불 가능 하 다는 객관 적 인 입증 이 없 으면 정당 한 육아 휴직 사용 으로 보 아야 한다는 해석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