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조르기 금지 , 면책특권 제한 등 공화 당 은 반대 … 대선 앞 쟁점 부상 트럼프 “ 경찰 폐지 하 려 해 ” 이념 몰 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 ( 오른쪽 둘째 ) 과 척 슈 머 상원 원내대표 ( 맨 왼쪽 ) 등 민주당 의원 들 이 8 일 미 의회 에서 경찰 개혁 법안 을 발표 하 기 직전 8 분 46 초 동안 바닥 에 무릎 을 꿇 고 경찰 의 과잉 진압 도중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를 추모 하 고 있 다 . 민주당 의원 들 은 인종 차별 에 대한 항 의 뜻 을 담 아 아프리카 의 전통 문양 이 새겨진 스카프 를 목 에 걸 었 다 . 워싱턴 / UPI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이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을 계기 로 경찰 의 과도 한 공권력 행사 와 인종 차별 적 조처 에 제동 을 걸 겠 다며 경찰 개혁 입법 추진 에 나섰 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을 비롯 한 공화 당 이 반대 뜻 을 보이 고 있 어 , 미국 대선 을 앞두 고 경찰 개혁 문제 가 첨예 한 쟁점 으로 부상 하 고 있 다 .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과 척 슈 머 상원 원내대표 를 비롯 한 민주당 지도부 는 8 일 기자 회견 을 열 어 경찰 의 공권력 남용 을 저지 하 고 책임 과 처벌 을 강화 하 는 내용 을 담 은 경찰 개혁 법안 을 공개 했 다 . 최근 몇 년 동안 미 의회 가 경찰 의 치안 활동 에 가장 광범위 하 게 개입 한 사례 다 . < 뉴욕 타임스 > 는 경찰 노조 와 법 집행 단체 들 의 반대 에 도 불구 하 고 시민 단체 가 수십 년 동안 요구 한 많 은 제안 들 이 담겼 다고 평가 했 다 . 134 쪽 분량 의 법안 은 과도 한 폭력 사용 등 경찰 의 직권 남용 행위 에 대한 면책특권 을 제한 하 는 것 을 뼈대 로 한다 . < 시엔엔 >( CNN ) 보도 를 보 면 , 최후 의 수단 일 경우 를 제외 하 고선 경찰 의 총기 등 살상 무기 사용 을 제한 하 고 목 조르기 제압 방식 을 금지 하 고 있 다 . 문제 적 경찰 이 법 적 책임 을 피하 기 위해 관할 구역 을 옮기 는 것 을 막 고자 ‘ 전국 경찰 직권 남용 등록부 ’ 를 만드 는 방안 등 도 담겼 다 . 민주당 의원 들 은 10 일 하원 법사 위원회 에 플로이드 의 동생 필로 니스 등 을 불러 경찰 의 과도 한 폭력 문제 등 에 대한 증언 을 청취 하 는 등 법안 에 관한 논의 를 시작 한다는 계획 이 다 . 특히 펠로시 의장 을 비롯 한 민주당 의원 들 은 이날 경찰 개혁 법안 을 발표 하 기 직전 미 의회 바닥 에 8 분 46 초 동안 ‘ 무릎 꿇 기 ’ 를 했 다 . 플로이드 의 죽음 을 계기 로 분출 된 경찰 개혁 의 목소리 를 반드시 법안 에 담아내 겠 다는 의지 를 다진 의식 이 다 . 슈 머 상원 원내대표 는 “ 이것 ( 경찰 개혁 법안 ) 이 현실 화 될 수 있 도록 죽 기 살 기 로 싸우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미 언론 들 은 민주당 이 추진 하 는 경찰 개혁 법안 처리 가 쉽 지 않 을 것 으로 보 고 있 다 . 공화 당 의원 들 도 일부 제도 적 인 손질 필요 성 에 는 공감 하 지만 , 의회 차원 의 광범위 한 개입 에 는 반대 한다 .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 은 “ 급진 적 인 좌파 민주당 이 경찰 예산 을 끊 어 버리 고 경찰 을 폐지 하 려고 한다 ” 고 역공 하 며 이념 논쟁 으로 몰아가 는 분위기 다 . 정치 전문 매체 < 폴리티 코 > 는 “ 강력 한 경찰 노조 가 분명히 반대 할 민주당 의 개혁 법안 이 초당 적 지지 를 받 을지 불명확 하 다 ” 며 “ 많 은 공화 당 의원 들 은 이미 ‘ 좌파 민주당 과 의 싸움 ’ 이라고 묘사 하 며 정치 적 전선 을 그리 기 시작 했 다 ” 고 평가 했 다 . 이정애 기자 hongbyul @ hani . co . kr ▶ 더불 어 행복 한 세상 을 만드 는 언론 , 한겨레 구독 하 세요 ! ▶ 네이버 뉴스 판 한겨레 21 구독 ▶ 2005 년 이전 < 한겨레 > 기사 보 기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