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뉴스 24 > 최근 불거진 담합 사건 들 에 대한 논란 속 에 공정위 가 자진 신고 제도 에 대한 원칙 고수 를 유지 하 겠 다는 뜻 을 분명히 했 다 . 대신 기업 들 에게 과징금 예상액 을 사전 에 통보 하 는 것 은 없 던 일 로 했 다 . 공정위 에게 유리 한 제도 는 유지 하 고 실행 해 보 니 불리 한 제도 는 없앤 셈 이 다 . 자진 신고 제 는 1 순위 와 2 순위 로 담합 사실 을 자진 신고 한 업체 에게 과징금 100 % 와 50 % 를 면제 해 주 고 검찰 고발 도 제외 해 주 는 제도 다 . 뿌리 깊 은 담합 을 잡 기 위해 마련 된 제도 다 . 하지만 과거 설탕 , 밀가루 등 담합 적발 시 업계 1 위 업체 가 이 를 악용 해 유유히 빠져나갔 고 최근 관심 의 대상 이 된 LPG 담합 건 에서 도 업계 선도 기업 인 SK 에너지 와 SK 가스 가 자진 신고 해 대 규모 과징금 을 피했 다 . 담합 을 주도 하 는 1 위 업체 들 만 면죄부 를 받 은 일 이 계속 되 자 이 에 대한 비판 여론 도 늘어나 고 있 다 . 이 에 대해 박상용 공정위 사무 처장 은 7 일 " 리니 언 시 제도 ( 자진 신고 제 ) 를 손질 할 예정 이 전혀 없 다 " 고 밝혔 다 . 공정위 는 자진 신고 제 를 유지 하 지 않 을 경우 담합 적발 이 어렵 다는 입장 이 다 . 그만큼 담합 사건 의 경우 증거 를 확보 하 기 쉽 지 않 은 탓 이 다 . 그런 반면 지난 3 월 도입 한 과징금 사전 고지 제 는 폐지 된다 . 심사 보고서 에서 과징금 잠정 부과액 을 제외 하 고 부당 이득 액 , 과징금 가중 또는 감경 사유 등 과징금 산정 의 기준 이 되 는 내용 만 담 기 로 한 것 이 다 . LPG 소주 담합 건 에서 과징금 이 사전 에 알려져 논란 이 된 데 대한 대응책 이 다 . LPG 담합 에 대한 최초 과징금 산 정액 에 비해 실제 부과 과징금 이 크 게 낮 아 지 면서 나타난 공정위 에 대한 비난 여론 을 감안 한 조처 로 파악 된다 . 박 처장 은 " 과징금 잠정 액 이 마치 최종 과징금 으로 인식 되 면서 해당 기업 이미지 실추 와 공정위 의 대국민 신뢰 도 저하 등 부작용 이 있 었 다 " 고 말 했 다 . 이 어 " 사전 고지 제 를 폐지 해도 로펌 등 에서 는 심사 보고서 를 통해 충분히 과징금 을 예측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라고 설명 했 다 . / 백종민 기자 cinqange @ inews 24 . comIT 는 아이 뉴스 24        연예 ㆍ스포츠는 조이 뉴스 24 새로운 시각 즐거운 게임 , 아이 뉴스 24 게임 메일 로 보 는 뉴스 클 리핑 , 아이 뉴스 24 뉴스 레터 ( Copyright ⓒ 아이 뉴스 24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