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김수현 기자 ] [ 16 세기 시작 된 기본소득 논의 … 인간 일자리 위협 · 코로나 19 팬데 믹 등 위기 에서 다시 불붙 어 ] / 사진 = 로이터 " 이제 는 전 세계 가 기본 소득 을 고려 해야 할 시점 일지 도 모른다 . " 기본소득 논의 가 뜨겁 다 . 지난 4 월 프란치스코 교황 은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로 인한 경제 붕괴 를 막 기 위해 기본 소득 을 도입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 다 . 교황 뿐 아니 라 전 세계 정치인 과 학자 들 도 지금 이 기본소득 에 대한 논의 를 시작 해야 할 때 라고 입 을 모으 고 있 다 . 코로나 19 영향 을 최소 화 하 기 위해 전 세계 각국 정부 가 일시 보조금 성격 의 현금 을 지급 한 것 을 계기 로 기본 소득 논의 가 또 한 번 불붙 었 다 . ━ 기본소득 논의 는 16 세기 부터 시작 됐 다 ━/ 사진 = 아마존 북스 실제로 기본소득 에 대한 논의 는 오래 전 부터 있 어 왔 다 . 1516 년 토머스 모어 는 ' 유토피아 ' 에서 " 도둑 질 이 생존 을 위한 유일 한 방법 이 라면 어떤 처벌 도 이 를 막 을 순 없 다 " 면서 " 끔찍 한 처벌 대신 모두 에게 일정 수준 생활 할 수 있 도록 해 주 는 게 해결책 " 이라고 주장 했 다 . 미국 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 도 ' 진보 와 빈곤 ' 에서 " 공공 재산 인 토지 에서 나온 소득 은 모두 가 공유 해야 한다 " 며 기본소득 의 필요 성 을 강조 했 다 . 역사 적 으로 기본소득 논의 를 이끌 어 온 세력 은 주로 사회주의 계열 좌파 였으나 1960 년 대 에 보수 성향 의 신 자유주의 학파 밀턴 프리드먼 이 기본 소득 을 주장 하 며 논의 의 이념 지형 이 다양 해졌 다 . 프리드먼 은 일정 수입 이하 를 버 는 저소득층 엔 과세 하 는 대신 보조금 ( 마이너스 세금 ) 을 주 자고 주장 했 다 . 세금 을 이용 한 경기 부양 은 실제 소비자 들 에게 혜택 이 돌아가 기 까지 시간 이 걸리 고 시중 에 돈 이 더 돌 게 하 는 승수효과 도 적 기 때문 에 , 가장 눈 에 띄 는 방식 으로 가장 빠른 효과 를 거둘 수 있 는 방식 이 기본소득 이 라는 것 이 다 . ━ 실리콘밸리 에서 다시 깨어난 기본소득 논의 ━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 ( CEO ) . / 사진 = AFP 잠들 어 있 던 미국 의 기본소득 논의 는 실리콘밸리 에서 다시 깨어났 다 . 인공지능 ( AI ) 에 따른 일자리 감소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기본소득 도입 이 필요 하 다는 주장 이 다 . 일자리 자체 가 줄어들 것 이 라는 가정 을 전제 로 하 는 만큼 , 기본소득 의 취약점 으로 지적 돼 온 근로 의 욕 감소 는 문제 가 되 지 않 는다는 것 이 다 .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 ( CEO ) 마크 저커버그 는 " 사회 적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선 기본소득 처럼 모든 이 에게 ' 쿠션 ' 이 돼 줄 수 있 는 새로운 아이디어 를 찾 아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일 론 머스크 테슬라 CEO 도 " 로봇 이 인간 능력 을 점점 뛰어넘 고 있 다 " 며 " 일종 의 기본 소득 이 필수 가 될 것 " 이라고 주장 했 다 . 잭 도시 트위터 창업자 는 전 국민 기본소득 운동 을 하 는 재단 에 500 만 달러 ( 약 62 억 원 ) 를 기부 하 기 도 했 다 . ' 휴머 니티 포워드 ' 라는 이 재단 은 기업가 출신 정치인 인 앤드류 양 이 세웠 다 . 앤드류 양 은 미국 대선 민주당 경선 에서 ' 18 세 이상 미국인 에 월 1000 달러 를 주 는 보편 적 기본 소득 을 공약 으로 내세워 주목 받 았 다 . 이 에 머스크 테슬라 CEO 가 지난 경선 에서 그 를 공개 지지 하 기 도 했 다 . 양 은 지난 2 월 경선 을 포기 했 지만 기본소득 운동 은 계속 하 고 있 다 . ━ 문제 는 재원 마련 … ' 무슨 돈 으로 줄까 '━ 앤드류 양 의 지지자 가 1000 달러 짜리 지폐 를 만들 어 안 에 그 의 얼굴 을 넣 은 피켓 을 들 고 있 다 . / 사진 = AFP ' 무슨 돈 으로 줄까 ' 에 대한 답 은 제각각 이 다 . 앤드류 양 은 구글 · 아마존 · 페이스북 같 은 기업 에게 ' 데이 터세 ( 稅 ) ' 를 걷 자고 했 다 . 이 들 기업 이 시민 의 자산 인 개인 정보 를 이용 해 돈 을 버 는 만큼 대가 를 지불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영국 런던 대학 교수 이 자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의 공동 창립자 겸 명예 공동 의 장인 가이 스탠딩 은 " 세금 감면 이나 양 적 완화 등 에 쓰이 는 금액 과 탄소세 등 세금 을 기본 소득 으로 전환 하 는 방법 이 있 을 것 " 이라고 주장 한다 . 그 는 " 미국 정부 는 양 적 완화 에 475 조 달러 를 쏟아부 었 다 " 며 " 이 돈 이 기본소득 으로 들어갔 다면 모든 미국 가구 는 가구 당 5 만 6000 달러 를 받 을 수 있 었 을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이어 " 기본소득 이야말로 행정 비용 을 줄이 면서 도 직접 적 이 며 투명 하 고 전 지구 적 자본주의 의 불안 과 경제 적 불 확실 성 을 타개 하 는 정책 " 이라고 강조 했 다 . 누비 엘 루비니 뉴욕 대 교수 는 " 헬리콥터 드롭 ( 중앙은행 이 돈 을 찍 어 시중 에 뿌리 는 것 ) 으로 미국 내 모든 거주자 에게 1000 달러 씩 지급 하 는 것 이 경기 침체 에 따른 충격 을 줄일 수 있 는 가장 빠르 고 혁신 적 인 부양책 " 이라고 언급 했 다 . ━' 기본소득 때문 에 다른 복지 예산 줄어들 까 ' 우려 도 ━ 이 처럼 재원 마련 에 대한 명확 한 대책 이 없 는 상태 여서 기본소득 에 반대 하 는 의견 도 만만 치 않 다 . 타일러 코웬 조지메이슨 대 경제학 교수 는 블룸버그 통신 에 " 코로나 19 위 기 때 일시 적 으로 현금 을 지급 했 던 것 은 분명 필요 했 다 " 면서 도 " 기본소득 은 안전망 구축 에 만 너무 집중 할 위험 이 있 다 " 고 경고 했 다 . 그 는 " 장기 적 으로 는 기업 연구 및 개발 에 더 많이 투자 하 는 게 맞 다 " 며 " 미국 이 만성 적 으로 역동 성 을 잃 을 수 있 다는 점 을 감안 할 때 다음 위기 에 대응 하 는 방법 은 경제 성장 " 이라고 지적 했 다 . 오히려 노동 단체 에서 반발 하 는 모습 도 보이 고 있 다 . 미 캘리포니아 노동 연맹 의 스티브 스미스 대변인 은 " 모든 사람 들 에게 기본 소득 을 지급 하 는 것 은 다른 필요 한 복지 · 노동 정책 을 줄이 는 문 이 될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김수현 기자 theksh 01 @ mt . co . kr ▶ 줄리아 투자 노트 ▶ 조 변호사 의 가정상담소 ▶ 머니 투데이 구독 하 기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