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하 고 정의 로운 사회 
 인권 이 존중 받 는 사회 
 검찰 과거사 위원회 활동 관련 법무부 장관 브리핑 
 tbs 출연 
 「 2019 년 법무부 주요 업무 계획 」 발표 
 3 . 1 절 100 주년 기념 독립 유공자 후손 국적 증서 수여식 
 법무부 2018 년 성과 및 2019 년 계획 
 2019 년 도 제 2 회 대전 소년원 무기 계약 근로자 ( 조경 및 시설 관리 )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 
 2019 년 도 제 2 회 대전 소년원 무기 계약 근로자 ( 조경 및 시설 관리 )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 및 면접 시험 일정 을 공고 합니다 . 
 2019 년 도 제 1 회 제주 소년원 전문 경력 관 나군 일반 임기 제 경력 경쟁 채용 시험 공고 ( 제 과제 빵 ) 
 제주 소년원 에서 2019 년 도 제 1 회 전문 경력 관 나군 일반 임기 제 경력 경쟁 채용 시험 ( 제과 제빵 ) 을 진행 중 에 있 습니다 . 역량 있 는 분 들 의 많 은 응시 바랍니다 . 2019 . 3 . 20 . 제 
 [ 서울 동부 구치소 ] 2019 년 도 제 2 회 서울 동부 구치소 기간제 근로자 ( 청소 원 ) 채용 공고 
 서울 동부 구치소 기간제 근로자 ( 청소 원 ) 채용 계획 을 붙임 과 같이 공고 하 오니 , 많 은 응모 바랍니다 . 2019 년 3 월 20 일 서울 동부 구치 소장 
 법무부 정책 기 획단 기간제 근로자 ( 대체 인력 ) 제한 경쟁 특별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법무부 정책 기 획단 기간제 근로자 ( 대체 인력 ) 제한 경쟁 특별 채용 최종 합격자 를 붙임 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세계인 의 날 기념 유공 포상 후보 자 사전 공개 검증 
 세계인 의 날 기념 유공 포상 후보 자 사전 공개 검증 을 붙임 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공개 기간 : 2019 . 3 . 15 . ~ 2019 . 3 . 29 . 의견 제출 방법 : 이메일 ( kimwh 905 @ ko 
 [ 대구교도소 ] 2019 년 도 제 3 회 기간제 근로자 ( 닭 훈제 생산 원 ) 채용 시험 공고 
 대구교도소 기간제 근로자 ( 닭 훈제 생산 원 ) 채용 시험 계획 을 붙임 과 같이 공고 하 오니 많 은 응모 바랍니다 . 2019 년 3 월 14 일 대 구 교 도 소 장 
 법무부 「 국민 참 여단 」 , 열띤 토론 끝 에 재범 방지 대책 제안 
 법무부 「 국민 참 여단 」 , 열띤 토론 끝 에 재범 방지 대책 제안 - 3 . 21 . ( 목 ) 국민 의 아이디어 를 모으 기 위한 집중 토론회 개최 -□ 법무부 ( 장관 박상기 ) 는 국민 의 의견 이 반영 된 재범 방지 
 마약 · 음주운전 사범 보호관찰 적극 구형 등 지시 
 마약 음주운전 사범 보호관찰 적극 구형 등 지시 □ 마약 음주운전 사범 적극 대처 및 재범 방지 필요 성 ​○ 최근 강남 유명 클럽 등 에서 발생 한 마약 유통 투약 사건 등 으로 마약 범죄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 정책 본부 3 급 , 4 급 인사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 정책 본부 3 급 , 4 급 인사 󰏚 법무부 는 2019 . 3 . 18 . ( 월 ) 자 로 출입국 ‧ 외국인 정책 본부 3 급 및 4 급 인사 ( 승진 ․ 전보 ) 를 다음 과 같이 시행 함 . ○ 3 급 승 
 「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 출국 기간 」 이번 달 에 종료 , 자진 출국 서둘러야 
 「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 출국 기간 」 이번 달 에 종료 , 자진 출국 서둘러야 - 다음 달 부터 는 5 개 부처 합동 단속 실시 -□ 법무부 ( 장관 박상기 ) 는 19 . 3 . 13 . ( 수 ) 외국인 정책 실 
 공정 하 고 정의 로운 사회 , 인권 이 존중 받 는 사회 법무부 가 국민 과 함께 만들 어 나아가 겠 습니다 . 
 공정 하 고 정의 로운 사회 , 인권 이 존중 받 는 사회 법무부 가 국민 과 함께 만들 어 나아가 겠 습니다 . - 「 2019 년 법무부 주요 업무 계획 」 발표 -▣ 법무부 는 지난해 , 공정 하 고 정의 로운 사회 
 「 국민 참 여단 」 의 한 목소리 , “ 더 이상 의 재범 을 막 아라 ! ” 
 「 국민 참 여단 」 의 한 목소리 , 더 이상 의 재범 을 막 아라 ! - 실효 성 있 는 재범 방지 정책 을 만들 기 위해 「 국민 참 여단 」 의 여정 을 시작 합니다 -□ 법무부 ( 장관 박상기 ) 는 국민 이 직접 교도소 
 ( 설명 자료 ) 법무부 의 외부 심리치료 기관 을 통한 심리치료 평가 결과 관련 
 법무부 의 외부 심리치료 기관 을 통한 조 ○○ 의 심리치료 평가 결과 보도 내용 은 사실 과 다릅니다 . - 3 . 20 . ( 수 ) 채널 A 뉴스 , 법무부 , 성범죄 치료 점검 … “ 조두순 , 여전히 재범 
 ( 설명 자료 ) 「 거꾸로 가 는 ‘ 탈 ( 脫 ) 검찰 화 ’... 검사 빠진 자리 다시 검사 로 , 법 무심 의 관 실 
 법무부 는 탈 ( 脫 ) 검찰 화 기조 를 차질 없이 추진 하 고 있 습니다 . - 3 . 14 . ( 목 ) 법률 신문 의 「 거꾸로 가 는 ‘ 탈 ( 脫 ) 검찰 화 ’... 검사 빠진 자리 다시 검사 로 , 법 무심 의 관 실 공석 메우 려 
 ( 설명 자료 ) ‘ 대한민국 은 매력 있 는 나라 인가 ’ 묻 게 하 는 脫 한국 러시 사설 관련 
 2018 년 도 국적 상실자 증가 는 지방 선거 지원 을 위해 집중 적 으로 국적 상실 을 처리 하 였 기 때문 입니다 . - ‘ 19 . 3 . 11 . ( 월 ) 한국 경제 의 ｢‘ 대한민국 은 매력 있 는 나라 인가 ’ 묻 게 하 
 ( 설명 자료 ) 「 화성 외국인 보호 소 수용자 들 의 열악 한 인권 실태 」 
 법무부 는 보호 외국인 의 인권 보호 및 건강 을 위해 노력 하 고 있 습니다 . - 2 . 26 . ( 화 ) 「 화성 외국인 보호 소 수용자 들 의 열악 한 인권 실태 」 노컷뉴스 언론 보도 관련 - 일부 단체 의 「 2 
 ( 설명 자료 ) 「 유죄 확정 열흘 만 에 사면 . ..‘ 코드 특사 ’ 논란 」 보도 및 「 법치주의 흔들 고 
 법무부 는 2019 . 2 . 14 . 대법원 에서 유죄 확정 된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피고인 들 을 사면 한 바 없 습니다 . - 2 . 27 . ( 수 ) 세계일보 의 「 유죄 확정 열흘 만 에 사면 . .. 
 ( 설명 자료 ) 징역형 확정 판결 후 2 개월 이나 지났 는데 . .. 이 ○○, 의아 한 구치소 수감 보 
 전 넥센히어로즈 구단주 이 ○○ 과 관련 한 이송 특혜 의혹 은 사실 과 다릅니다 . - 2 . 26 . ( 화 ) 경향신문 뉴스 , 
 팝업 존 ( 10 개 ) 
 법무 행정 현장 
 법무 행정 현장 을 확인 해 보 세요 . 
 “ 올 한 해 수고 많 으셨 습니다 ! ” 명예 보호관 찰관 발대식 이후 1 년 만 인 2018 . 11 . 2 
 올해 는 따뜻 하 고 안전 한 겨울 을 보내 기 를 추운 겨울 , 살 을 에 는 듯 한 추위 를 피해 집 에 
 “ 명예 보호관 찰관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전국 에 있 는 명예 보호관 찰관 들 이 보호관찰 청소년 들 을 
 법무부 주요 정책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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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본부 교정 정보 시스템 
 교정본부 교정 정보 시스템 오프라인 점검 으로 
 2019 . 03 . 26 . ( 화 ) 18 시 부터 
 교도소 · 구치소 관련 서비스 를 이용 하 실 수 없 습니다 . 
 양해 부탁 드리 며 , 시스템 점검 완료 후 
 다시 이용 해 주 세요 . 
 인터넷 서신 , 영치금 뱅킹 , 접견 예약 등 서비스 가 중단 ( 순 단 ) 됩니다 . 
 2019 . 03 . 26 . ( 화 ) 18 시 ~ 22 시 ( 4 시간 ) 
 시스템 점검 은 상황 에 따라 예상 점검 일정 보다 
 조기 종료 또는 연장 될 수 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