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 행위 로 이루어진 것 으로 인정 되 지 는 아니한다 ) . 
 라 ) 종로구 청입 구 사 거리 에서 의 범행 에 대한 피고인 의 공모 공동 정범 성부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그 판시 와 같 은 사정 들 ( 원심 판결 제 126 내지 128 쪽 ) , 특히 2015 . 11 . 14 . 민중 총궐기 관련 집회 및 시위 참가자 들 은 일반 불특정 의 다수 가 아니 라 공소 외 1 연맹 또는 공소 외 1 연맹 이 중심 이 된 민중 총궐기 투쟁 본부 소속 의 사람 들 로서 이 들 단체 가 사전 에 준비 한 사다리 와 밧줄 등 을 가지 고 경찰관 과 공용 물건 에 대하 여 유형 력 을 행사 한 점 , 피고인 이 위원장 으로 있 는 공소 외 1 연맹 등 은 단순히 집회 및 시위 를 주최 한 데 그친 것 이 아니 라 불법 행진 을 감행 할 것 을 사전 에 결의 하 였 고 피고인 도 위 집회 당일 시위대 에게 불법 행진 을 선동 한 점 , 피고인 을 비롯 한 공소 외 1 연맹 의 간부진 들 은 당일 텔레 그램 등 을 통하 여 소속 조합원 들 로부터 보고 를 받 고 그 들 에게 행동 을 지시 하 는 등 체계 적 으로 조직 화 된 지휘 계통 을 통하 여 소속 조합원 들 을 지휘 · 통제 한 점 ( 피고인 이 직접 휴대 전화 를 휴대 하 지 않 았 다 하 더라도 피고인 의 주변 에 는 공소 외 1 연맹 의 간부 들 이 항상 함께 하 였으므로 피고인 이 위 와 같 은 보고 나 지휘 · 통제 에서 벗어나 있 었 다고 볼 수 없 다 ) 등 을 종합 하 여 원심 이 적절히 판시 한 여러 법리 들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인 이 종로구 청입 구 사 거리 에서 의 각 범행 에 대하 여도 공모 공동 정범 의 죄책 을 피할 수 없 다고 본 원심 의 판단 은 정당 하 고 거기 에 어떠 한 잘못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따라서 피고인 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 다 . 
 아 . 원심 범죄 사실 중 2016 고합 12 호 의 제 10 의 나 , 다항 ( 해산 명령 불응 및 일반 교통 방해 의 점 ) 
 1 ) 항소 이유 의 요지 
 가 ) 당시 의 종결 선언 의 요청 과 자진 해산 의 요청 은 선제 적 차벽 설치 이후 곧바로 발령 한 것 이 고 집회 의 주최자 인 피고인 은 위 와 같 은 각 요청 을 들 은 바 도 없 으므로 , 당시 의 해산 명령 절차 는 위법 하 였 다 . 
 나 ) 집회 참가자 들 이 도로 에 서 있 던 것 은 경찰 이 인도 보행 을 방해 하 였 기 때문 이 므로 집회 참가자 들 에게 일반 교통 방해 의 책임 을 물 을 수 없 고 , 당시 경찰 의 차벽 설치 및 교통 통제 로 인하 여 교통 소통 이 이미 차단 된 상태 였으므로 집회 참가자 들 이 도로 상 에 있 었 던 것 과 교통 방해 사이 에 인과관계 도 존재 하 지 않 는다 . 
 2 ) 판단 
 가 ) 해산 명령 불응 의 점 
 위 의 사 . 2 ) 나 ) ( 1 ) 항 에서 본 바 와 같이 당시 차벽 설치 는 집회 참가자 들 이 신고 된 범위 를 일탈 하 여 도로 를 점거 하 였을 뿐 아니 라 적법 하 게 신고 되 지 아니한 행진 을 진행 하 는 것 으로 평가 될 수 있 는 이동 을 함 에 따라 적법 하 게 이루어진 것 인 바 ,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면 서울 남대문 경찰 서장 의 위임 을 받 은 남대문 경찰서 경비 과장 은 코리아나 호텔 앞 세종 대로 에서 각 확성기 를 통하 여 2015 . 11 . 14 . 15 : 08 경 종결 선언 의 요청 을 한 다음 같 은 날 15 : 13 경 부터 ‘ 집회 참가자 들 의 도로 점거 가 형법 제 185 조 의 일반 교통 방해죄 에 해당 되 고 이 사건 집회 가 신고 된 범위 를 현저히 이탈 하 였 다 . ’ 는 이유 로 집시법 제 20 조 제 1 항 제 5 호 , 제 16 조 제 4 항 제 3 호 에 따라 자진 해산 을 요청 한 사실 이 인정 되 므로 위 와 같 은 종결 선언 의 요청 및 자진 해산 의 요청 은 정당 한 사유 로 적법 하 게 이루어진 것 으로 봄 이 상당 하 다 . 또한 종결 선언 의 요청 은 주최자 에게 하 여야 하 되 , 주최자 의 소재 를 알 수 없 는 경우 에 는 주관자 · 연락 책임자 또는 질서 유지 인 을 통하 여 종결 선언 을 요청 할 수 도 있 으며 ( 집시법 시행령 제 17 조 제 1 호 ) , 주최자 , 주관자 , 연락 책임자 및 질서 유지인 이 집회 또는 시위 장소 에 없 는 경우 에 는 종결 선언 의 요청 을 생략 할 수 있 는 바 ( 집시법 시행령 제 17 조 단서 ) , 당시 남대문 경찰서 경비 과장 이 확성기 를 통하 여 위 각 요청 을 진행 하 였 다는 사정 에 비추 어 보 면 , 위 와 같 은 종결 선언 의 요청 이 당시 현장 에 없 었 던 피고인 에게 직접 이루어지 지 않 았 다고 하 여 거기 에 어떠 한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또한 해산 명령 불응 의 집시법 위반 죄 는 적법 한 해산 명령 에 불응 한 경우 에 성립 하 는 것 인 바 , 남대문 경찰서 경비 과장 이 적법 한 절차 에 의하 여 해산 명령 을 하 였 고 원심 이 적절히 설시 한 바 와 같이 피고인 이 현장 에 도착 한 이후 로 도 십 여 차례 이상 자진 해 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