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깜깜 이 ’ 다 가구 주택 전세 보증금 . .‘ 깡통 전세 ’ 떠안 는 세입자 속출 우려 이 데일리 | 2018 . 04 . 05 05 : 31 - 다 가구 주택 전세 의 함정 - 18 억 건물 에 3000 만 원 세 들 었 지만 - 대출 5 억 원 에 다른 보증금 14 억 원 - 한 푼 못 건지 고 쫓겨나 는 세입자 도 있 어 - 확인 서 써 줘야 보증 보험 드 는데 . . 집 주인 동의 꺼려 - " 다른 세입자 보증금 확인 할 수 있 는 장치 마련 해야 "[ 그래픽 = 이 데일리 이미나 기자 ] 이 데일리 권소현 기자 ] 작년 말 부터 경기도 화성시 마도 산업단지 인근 에 있 는 다 가구 주택 에 보증금 3000 만 원 , 월세 10 만 원 에 살 고 있 는 황모 ( 42 ) 씨 는 얼마 전 집 이 경매 로 넘어갔 다는 청천벽력 같 은 소식 을 들 었 다 . 집 주인 이 전 셋집 을 담보 로 5 억 1000 만 원 대출 을 받 았 다는 사실 은 알 고 있 었 지만 건물 ( 다 가구 주택 ) 시세 가 최소 18 억 원 에 달해 만일 집 주인 이 대출 을 못 갚 아 집 이 경매 로 넘겨 지 더라도 전세 보증금 ( 이하 전세금 ) 은 건질 수 있 을 것 이 란 공인 중개사 의 말 만 믿 고 계약 한 게 화근 이 었 다 . 같 은 다 가구 주택 내 다른 집 세입자 들 의 전세금 규모 를 아예 감안 하 지 않 았 던 것 이 다 . 황 씨 보다 먼저 전세 계약 을 맺 은 다른 세대 는 13 가구 로 전세금 이 총 14 억 원 정도 였 다 . 이 집 경매 감정가 가 12 억 7000 만 원 으로 이 가격 에 낙찰 이 되 더라도 집 주인 에게 돈 을 빌려 준 새 마을금고 가 이자 를 포함 해 6 억 6000 만 원 정도 를 가져가 고 황 씨 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 들 이 전세금 을 받 아 가 면 그 는 전세금 을 한 푼 도 받 지 못할 수 있 다는 얘기 다 . 황 씨 는 다른 세입자 의 전세금 도 해당 다 가구 에 걸려 있 는 채권 인 만큼 등기부 등본 이나 별도 서류 에 기재 돼 있 어야 하 는 것 아니 냐며 분통 을 터트렸 다 . ◇ 한 주택 에 여러 세대 거주 … 다른 세대 보증금 도 채무 서민 들 의 주요 주거지 중 하나 인 다 가구 주택 이 전세 세입자 불안 의 근원지 가 되 고 있 다 . 집 을 담보 로 받 은 대출금 뿐 아니 라 같 은 주택 에 사 는 다른 가구 의 전세금 도 모두 채무 이 기 때문 이 다 . 특히 집값 이 하락세 를 보이 고 있 고 세입자 를 구하 기 어려운 역전 세난 이 발생 한 일부 수도 권 과 지방 에서 의 불안 이 더 심하 다 . 다 가구 주택 주인 이 대출 을 못 갚 거나 전세 만기 가 된 다른 가구 가 역전 세난 으로 전세금 을 돌려받 지 못해 경매 신청 을 하 면 대출금 뿐 아니 라 먼저 전입 한 가구 의 보증금 까지 다 내주 고 남 아야 전세금 을 받 을 수 있 어 가장 최근 에 전세 계약 을 맺 은 세입자 는 자칫 전세금 을 날리 는 경우 도 생긴다 . 전세금 보호 장치 인 전세 보증 보험 도 사실상 집 주인 의 동의 가 필요 하 기 때문 에 가입 하 기 쉽 지 않 다 . 이 에 따라 다 가구 주택 임대차 계약 에서 중요 한 정보 인 해당 주택 의 전체 전세금 을 공식 적 으로 확인 할 수 있 는 제도 를 마련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다 . 다 가구 주택 은 여러 가구 가 살 수 있 도록 지 어 진 주택 으로 건축법 상 으로 단독 주택 에 해당 한다 . 주인 이 여러 명 인 빌라 ( 연립 · 다 세대 주택 ) 와 달리 집 주인 한 명 이 소유 한 주택 인 것 이 다 . 역전 세난 시기 에 다 가구 주택 전세 가 위험 한 것 은 바로 이 같 은 구조 때문 이 다 . 구분 등기 가 돼 있 지 않 고 주택 한 채 에 여러 가구 가 거주 하 는 형태 여서 집 주인 이 담보 대출 을 받 으면서 설정 한 근저당 뿐 아니 라 먼저 전세 계약 을 맺 고 들어온 다른 가구 의 전세금 까지 해당 주택 에 걸려 있 는 채무 로 잡힌다 . 만일 집 이 경매 로 넘어갔 을 경우 금융 권 대출금 과 먼저 전입 한 가구 의 전세금 을 빼 고 나머지 범위 안 에서 회수 할 수 있 다는 의미 다 . 다른 가구 의 전세금 은 다 가구 주택 세입자 입장 에서 는 상당히 중요 한 정보 다 . 하지만 다 가구 주택 전세 계약 을 맺 을 때 다른 가구 의 전세금 까지 확인 하 는 경우 는 드물 다 . 이것 이 리스크 가 될 수 있 다는 인식 이 크 지 않 은 탓 이 다 . 공인 중개사 법상 전세 계약 중 개시 임차인 에게 다른 가구 의 전세금 을 고지 하 고 안내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지만 임차인 이 묻 기 전 에 먼저 안내 하 는 경우 는 거의 없 다 . 공인 중개사 도 집 주인 에게 물 어 확인 하 는 것 외 에 뚜렷 한 방법 이 없 다 . 다 가구 주택 에 전세 사 는 조모 씨 는 “ 2 년 전 전세 계약 때 공인 중개사 가 등기부 등본 을 떼 어서 근저당 규모 만 확인 해 줬 지 다른 가구 의 전세금 에 대해서 는 전혀 언급 하 지 않 았 다 ” 며 “ 전세금 이 주택 시가 의 절반 을 훌쩍 넘 는데 도 크 게 위험 하 다는 생각 을 못 했 다 ” 고 말 했 다 . [ 그래픽 = 이 데일리 이미나 기자 ] ◇ 보증금 관련 보험 가입 도 쉽 지 않 아다 가 구 주택 은 전세금 관련 보험 에 가입 할 때 에 도 아파트 나 다세대 주택 에 비해 까다롭 다 . 선순위 채권 이 집값 의 80 % 를 넘어서 면 안 되 고 여기 에 가입 하 려는 전세금 을 합한 가격 이 집값 을 초과 할 경우 가입 할 수 없 다 . 집값 은 보통 공시 가격 의 1 . 5 배 나 공인 중개사 가 확인 해 준 시세 를 활용 한다 . 그나마 단독 · 다 가구 주택 의 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 비율 한도 가 60 % 였 는데 그나마 올해 2 월 부터 80 % 로 확대 되 면서 문턱 이 낮 아 지 긴 했 다 . 문제 는 다른 세대 의 전세금 을 확인 할 수 있 는 임대차 사실 확인서 를 받 기 가 쉽 지 않 다는 것 이 다 . 집 주인 이나 공인 중개사 가 확인서 를 써 줘야 하 기 때문 에 사실 상 집 주인 의 동의 가 필요 한 부분 이 다 . 일부 집 주인 은 혹시 라도 이자 를 물어야 할 상황 이 생길까봐 탐탁 찮게 생각 한다 . 세입자 가 전세 계약 이 끝 나 보험 을 통해 전세금 을 돌려받 고 나가 면 이후 세입자 를 구해 전세금 을 상환 할 때 까지 집 주인 이 전세 보증 보험 기관 에 이자 를 내 야 해서 다 . 그나마 새로 전세 계약 을 하 는 경우 에 는 공인 중개사 에게 선순위 전세금 확인 을 요구 할 수 있 고 불 가능 하 다면 전세 계약 을 안 하 면 그만 이 지만 , 계약 연장 일 경우 엔 다른 방법 이 없 다 . 전세 계약 을 갱신 하 면서 전세금 을 올릴 경우 차액 뿐 아니 라 전체 금액 이 후 순위 로 밀린다 . 다 가구 주택 이 주로 서민 들 이 거주 하 는 주택 유형 인 만큼 전세금 보호 장치 가 절실 하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국토 연구원 에 따르 면 지난 2016 년 소득 1 ~ 4 분위 저소득층 의 53 . 1 % 가 다 가구 주택 이 포함 된 단독 주택 에서 거주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아파트 거주 비중 28 . 7 % 에 비해 두 배 가량 높 았 다 . 9 ~ 10 분위 고소득 층 에서 는 14 . 7 % 만 이 단독 주택 에서 살 았 고 74 . 5 % 가 아파트 에 거주 했 다 . 또 전세 값 하락 기 에 는 다 가구 주택 전세 수요 가 떨어져 기존 세입자 의 발 이 묶일 가능 성 이 아파트 등 에 비해 더 높 다 . 이 에 따라 집 주인 확인 없이 도 근저당 이나 전입 세대 정보 처럼 선순위 보증금 규모 를 확인 할 수 있 는 제도 를 마련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다 . 박원갑 KB 국민은행 수석 전문 위원 은 “ 다 가구 주택 세입자 들 이 필요시 다른 세 데 의 전세금 규모 를 알 아야 하 는 것 은 당연 하 다 ” 며 “ 개인 정보 노출 을 최소 화 하 는 선 에서 선의 의 피해자 를 막 기 위해 공식 적 으로 확인 가능 한 장치 가 필요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권소현 ( juddie @ edaily . co . kr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