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 중앙 지법 형사 합의 22 부 ( 부장 판사 김세윤 ) 는 국정 최고 책임자 로서 주어진 지위 와 권한 등 을 남용 해 국정 혼란 을 일으킨 책임 을 물 어 관련 사건 으로 기소 된 피고인 중 에 가장 무거운 형량 을 박 전 대통령 에게 선고 했 다 . 첫 하급심 선고 TV 생중 계 로 진행 된 재판 은 오후 2 시 10 분 에 시작 해 3 시 52 분 까지 진행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