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중소기업 과 시중 은행 의 키코 ( KIKO · 통화 옵션 상품 ) 분쟁 이 대 규모 민사 소송 으로 비화 될 조짐 이 다 . 서로 의 과실 을 주장 하 고 있 지만 금융 당국 은 ‘ 직접 개입 불가 ’ 방침 을 밝히 고 있 다 . 25 일 금융 당국 과 금융 업계 에 따르 면 금융 위원회 와 금융 감독원 은 최근 키코 책임 분쟁 과 관련 , 직접 개입 하 지 않 는다는 방침 을 정했 다 . 금융 위 고위 관계자 는 “ 키코 분쟁 은 민간 경제 주체 들 끼리 사 적 재산 권 다툼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원칙 적 으로 은행 과 중소기업 이 당사자 간 다툴 문제 이 지 금융 당국 이 정책 적 으로 개입 할 일 이 아니 다 . ” 라고 말 했 다 . 전광우 금융 위원장 도 최근 무역 협회 초청 강연 에서 “ 경제 주체 간 과거 거래 를 사후 적 으로 얘기 하 기 보다 앞 으로 개선 방 안 에 초점 을 맞추 는 것 이 옳 다 . ” 고 말 해 직접 개입 하 지 않 겠 다는 뜻 을 내비쳤 다 . 금감원 고위 관계자 도 “ 은행 과 기업 이 책임 을 분담 하 는 사례 도 나올 것 으로 보이 지만 책임 분담 비율 의 결정 은 금융 당국 이 아니 라 민사 소송 을 통해 하 는 것 이 맞 다 . ” 며 선 을 그 었 다 . 시중 은행 들 은 이 와 관련 , 계약 내용 과 위험 성 을 충분히 설명 하 고 이 를 확인 하 는 서명 도 받 았 기 때문 에 보상 은 불 가능 하 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반면 중소기업 들 은 일부 손실 보전 을 요구 하 고 있 는 상태 다 . 주 거래 은행 의 말 만 믿 고 가입 했 는데 , 은행 들 이 이익 이 되 는 부분 만 설명 해 주 고 손해 가 나 는 부분 은 말 해 주 지 않 았 다는 주장 이 다 . 금융 당국 관계자 는 “ 금융 당국 이 직접 개입 할 수 없 기 때문 에 결국 대 규모 민사 소송 으로 비화 될 가능 성 이 크 다 . ” 면서 “ 은행 이 기업 에 해당 상품 의 위험 성 을 충분히 알릴 의무 를 게을리 했 거나 한 은행 에서 필요 이상 의 과도 한 헤지 상품 을 판매 했 다는 사실 이 입증 되 면 소송 등 의 절차 를 걸쳐 은행 측 에 도 일부 책임 을 물 을 수 있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키코 는 환율 이 일정 범위 에서 움직이 면 시장 가격 보다 높 은 환율 로 외화 를 팔 수 있 도록 해 환차익 을 볼 수 있 도록 한 통화 옵션 상품 이 다 . 그러나 환율 이 당초 지정 한 상한선 을 넘 으면 계약 금액 의 2 ∼ 3 배 를 시장 가격 보다 낮 은 환율 로 팔 아야 한다 . 금감원 은 올 3 월 말 현재 중소기업 은 1 조 9000 억 원 , 대 기업 은 6000 억 원 의 환차손 을 입 은 것 으로 추정 하 고 있 다 . 김재천 기자 patrick @ seoul . co . kr “ 맛있 는 정보 ! 신선 한 뉴스 ! ”- Copyrights ⓒ 서울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