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 난항 '… 왜 ? 
 사법 제도 개혁 이 좀처럼 진전 을 보 지 못하 고 있 다 . 난항 의 한 가운데 는 대검 중 수부 의 수사 기능 폐지 등 검찰 개혁 안 이 놓여 있 다 . 
 검찰 은 대검 중 수부 의 수사 기능 폐지 를 골자 로 하 는 국회 사개 특위 의 검찰 개혁 방 안 에 대해 수용 불가 라는 기존 입장 에서 한 발짝 도 물러서 지 않 고 있 다 . 
 국회 사개 특위 가 중수 부 의 수사 기능 폐지 를 담 은 검찰 청법 시행령 개정안 을 19 일 까지 제출 하 라고 통보 했 지만 검찰 과 법무부 는 이 를 거부 했 다 . 
 그 대신 중 수부 수사 에 대한 통제 장치 를 내부 규정 으로 만들 겠 다는 대안 을 사개 특위 에 제출 했 다 . 
 검찰 의 논리 는 이렇 다 . 중수 부 설치 의 근거 는 대통령령 이 고 , 행정부 직제 는 행정부 의 고유 권한 이 니 , 입법부 인 국회 가 이 에 대해 간섭 하 는 것 은 삼 권 분립 의 원칙 에 반 한다는 것 이 다 . 
 검찰 은 중수 부 문제 만 이 아니 라 판 · 검사 와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 를 전담 하 는 특별 수사 청 신설 , 경찰 수사 개시 권 명문화 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 다는 입장 이 다 . 
 국회 의 압박 에 도 불구 하 고 검찰 이 이 처럼 입장 을 굽히 지 않 는 것 은 사개 특위 내 기류 가 이전 과 는 다르 기 때문 이 라는 분석 이 나오 고 있 다 . 
 여러 쟁점 에 대해 여야 내부 는 물론 같 은 당내 에서 도 이견 이 노출 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예컨대 중수 부 문제 의 경우 민주당 은 아예 법 을 개정 해 중수 부 가 재기 할 소지 없애 자는 입장 이 다 . 
 반면 한나라당 은 시행령 을 개정 하 는 방식 으로 중수 부 의 수사 기능 을 폐지 하 는 방안 을 추진 하 고 있 는데 , 이 에 대해서 도 한나라당 의 일부 검찰 출신 의원 들 은 시행령 또한 강제 할 수 없 다는 입장 을 개진 하 고 있 다 . 
 장윤석 의원 은 " 중수 부 에 대해 공 도 있 지만 과 도 있 다고 보 는 국민 들 의 뜻 을 법무부 에 권고 해 수사 권 행사 를 알 아서 자제 하 도록 하 는 게 바람직 하 다 " 고 말 했 다 . 
 중수 부 수사 에 대한 통제 장치 를 내부 규정 으로 만들 겠 다는 검찰 의 입장 에서 그다지 멀 어 보이 지 않 는다 . 여야 는 또 경찰 수사 개시 권 을 명문화 하 는 문제 에 대해 원칙 적 으로 합의 했 지만 조문 화 작업 에 는 이르 지 못하 고 있 다 . 
 검찰 출신 의원 들 의 경우 , 경찰 의 수사 개시 권 을 명문화 하 되 , ‘ 사법 경찰관 은 검사 의 지휘 를 받 아 수사 한다 ’ 는 형사 소송법 196 조 1 항 은 그대로 유지 해야 한다고 주장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여야 가 이견 을 좁히 지 못하 고 있 는 상황 에서 검찰 이 버티 기 로 일관 함 에 따라 , 당초 사법 개혁 안 최 종안 이 나올 것 이 라고 기대 됐 던 20 일 국회 사법 특위 전체 회의 도 맥 빠진 회의 가 되 어 버렸 다 . 
 합의 안 을 도출 할 정도 로 논의 가 진전 되 지 못한 만큼 검찰 법원 변호사 소위 등 개별 소위 가 그동안 논의 한 결과 를 보 고 하 고 전체 위원 들 이 의견 을 개진 하 는 방식 으로 회의 가 진행 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이날 전체 회의 에서 최종 안 이 도출 되 지 못함 에 따라 사법 개혁 논의 는 다시 6 위 소위 로 넘어갈 것 으로 보인다 . 6 인 소위 의 추후 논의 를 토대 로 오 는 6 월 일괄 타결 을 시도 한다는 것 이 다 . 
 이 처럼 합의 도출 이 늦 어 지 면서 어렵 게 마련 된 사법 개혁 안 이 크 게 후퇴 하 거나 지지부진 해질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게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