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여 채권자 를 대 위한 자 는 자기 의 권리 에 의하 여 구상 할 수 있 는 범위 에서 채권 및 그 담보 에 관한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 다 . 
 ○ 제 483 조 ( 일부 의 대위 ) 
 ① 채권 의 일부 에 대하 여 대위변제 가 있 는 때 에 는 대 위자 는 그 변제 한 가액 에 비레 하 여 채권자 와 함께 그 권리 를 행사 한다 . 
 ( 2 ) 관련 법리 
 이 사건 과 같이 신용 보증 약정 에 따른 보증인 이 신용 보증 사고 의 발생 으로 대출 원리금 을 채권자 에게 대위변제 하 는 경우 , 보증인 은 신용 보증 약정 에 따른 보증인 으로서 변제 할 정당 한 이익 이 있 으므로 , 대출 원리금 채무 를 대위변제 함 으로써 채무자 에 대하 여 구상권 을 취득 하 고 , 그 와 동시 에 민법 제 481 조 , 제 482 조 , 제 483 조 의 규정 에 의한 변제 자 대위 에 의하 여 그 구상권 의 범위 내 에서 채권자 가 채무자 에 대하 여 가지 고 있 던 대출금 채권 또는 그 변형 으로 인정 되 는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권 및 그 담보 에 관한 권리 를 당연히 취득 한다 . 
 나 ) 판단 
 그러므로 , 위 법리 에 비추 어 원고 가 ‘ 변제 자 대위 ’ 에 의하 여 중소기업 은행 의 피고 들 에 대한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대위 행사 할 수 있 는지 여부 에 관하 여 살피 건대 , 이 사건 에서 누리 강재 가 신용 보증 사고 를 일으키 고 중소기업 은행 에 이 사건 기업 구매 자금 대출금 을 상환 하 지 아니하 자 , 중소기업 은행 은 신용 보증인 인 원고 에게 보증채무 의 이행 을 요청 하 였 고 , 이 에 원고 가 2008 . 5 . 13 . 이 사건 기업 구매 자금 대출 약정 에 따른 대출금 439 , 890 , 000 원 을 대위변제 한 사실 은 앞서 본 바 와 같 다 . 
 그러나 ① 이 사건 기업 구매 자금 대출 이 원고 의 주장 과 같 은 사기 대출 에 해당 한다면 , 피기 망자 인 중소기업 은행 은 이 사건 기업 구매 자금 대출 약정 에 기해 누리 강재 와 그 신용 보증인 인 원고 에 대해 대출금 청구 를 하 는 이외 에 피고 들 에 대하 여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도 할 수 있 고 , 이때 위 두 청구 권 은 각각 별개 의 원인 으로 발생 한 독립 된 채권 으로서 병존 하 는 < comment _ bc id =" 1 " / > 점 , ② 따라서 두 청구 권 중 어느 하나 가 양도 되 는 경우 다른 채권 도 당연히 함께 양도 된다고 볼 수 없 는 점 , ③ 이 사건 에서 원고 가 피고 들 의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채무 를 대위변제 한 것 은 아니 고 , 중소기업 은행 이 피고 들 에 대하 여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가진다고 하 더라도 , 이 청구 권 은 누리 강재 에 대한 대출금 채권 및 담보 에 관한 권리 와 는 실체법 상 별개 의 청구 권 이 므로 중소기업 은행 이 피고 들 에 대하 여 가지 는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은 변제 자 인 원고 가 민법 제 481 조 의 규정 등 에 의하 여 당연히 대위 하 는 채권자 인 중소기업 은행 의 권리 에 포함 된다고 볼 수 없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위 변제 자 대위 에 의하 여 원고 가 중소기업 은행 이 피고 들 에 대하 여 가지 는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취득 하 여 이 를 행사 할 수 있 다고 볼 수 없 고 , 이 와 별도 로 원고 가 중소기업 은행 으로부터 피고 들 에 대한 위 사기 대출 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취득 하 였 다고 볼 증거 도 없 다 . 
 다 . 소결 론 
 따라서 원고 가 주장 하 는 사기 대출 에 관한 사실 관계 가 모두 인정 된다고 하 더라도 , 피고 들 의 사기 대출 과 이 사건 대위변제 로 인한 원고 의 손해 발생 사이 에 는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볼 수 없 고 , 원고 가 중소기업 은행 이 피고 들 에 대하 여 가지 는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대위 행사 할 수 도 없 으므로 , 이 와 다른 전제 에 선 원고 의 피고 들 에 대한 청구 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피고 들 에 대한 청구 는 모두 이유 없 어 각 기각 할 것 인 바 , 제 1 심 판결 은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하 고 , 원고 의 피고 들 에 대한 청구 는 모두 이유 없 어 이 를 각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이지연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류지 훈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송 서윤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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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7 . 6 . 8 . 선고 2016 나 2068459 판결 재단 채권 대금 지급 청구 의 소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노순자 <| name _ end |>) 
 피 고 , 피 항소인 	 채무자 주식회사 모 뉴엘 의 파산관 재인 피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신평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종수 <| name _ end |>) 
 변론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