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양도 금지 등 가 처분 청구 사건 
 
 판시 사항 
 수인 이 공동 으로 매립 면허 를 받 은 경우 와 필요 적 공동 소송 관계 
 
 재판 요지 
 공유 수면 매립 법 에 의하 여 수인 이 공동 명의 로 매립 면허 를 받 았 을 경우 에 그 매립 권 은 공동 명의인 의 합유 ( 또는 총유 ) 관계 에 있 다고 볼 것 이 므로 이러 한 합유 에 속하 는 매립 권 을 소송 목적물 로 하 여 소 를 제기 하 는 경우 에 는 면허 명의자 전원 을 상대 로 하 여야 할 것 이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61 조 , 제 63 조 
 
 참조 판례 
 1969 . 11 . 25 . 선고 65 다 1352 판결 ( 판례 카 아드 847 호 , 대법 원판결 집 17 ④ 민 36 판 결요 지접 민사 소송법 제 65 조 ( 22 ) 803 면 ) 
 
 광주 고등 법원 
 제 2 민사부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신청인 
 피 고 , 항소인 	 피 신청 인 
 원심 판결 	 제 1 심 광주 지방 법원 장흥 지원 ( 64 카 255 판결 ) 
 
 주 문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한다 . 
 신청인 의 신청 을 각하 한다 . 
 소송 의 총비용 은 신청인 의 부담 으로 한다 . 
 【 신청 취지 】 
 피 신청인 이 영암군 도포면 덕화리 지선 공유 수면 매립 권 을 다른 사람 에게 양도 등 처분 행위 를 함 을 일체 금하 고 위 공유 수면 매립 수면 허자 의 명의 변경 을 하 는 일체 의 행위 를 함 을 금한다 . 
 가지 위 로 본안 확정 판결 시 까지 위 매립 면적 260 정보 에 대한 현장 사업 담당 광장 권 자 를 신청인 으로 정한다 . 
 신청 비용 은 피 신청인 의 부담 으로 한다 . 
 【 항소 취지 】 
 주문 과 같 다 . 
 
 이 유 
 본안 의 당부 를 살피 기 에 앞서 피 신 청인 의 본 안전 항변 에 관하 여 본다 . 
 신청인 의 이사건 신청 은 피 신청인 외 19 명 이 공유 수면 매립 법 에 의하 여 농림부 장관 으로부터 얻 은 신청 취지 기재 의 매립 권 을 양수 받 았 음 을 전제 로 하 여 공유 수면 매립 권 확인 등 의 청구 권 이 있 음 을 이유 로 이 청구 권 을 보전 하 기 위하 여 신청 취지 와 같 은 가처분 을 구하 는 것 임 이 기록 상 명백 한 바 , 공유 수면 매립 법 에 의하 여 수인 이 공동 명의 로 매립 면허 를 받 았 을 경우 에 그 매립 권 은 그 공동 명의인 의 합유 ( 또는 총유 ) 관계 에 있 다고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 할 것 이 고 이러 한 합유 ( 또는 총유 ) 에 속하 는 매립 권 을 소송 목적물 로 하 여 소 를 제기 하 는 소송 에 있 어서 는 그 면허 명의자 전원 을 필요 적 공동 소송인 으로 하 여야 할 것 이 고 본건 과 같 은 공동 매립 권 에 대한 가처분 신청 에 있 어서 도 본안 소송 의 경우 와 마찬가지 로 공동 명의자 전원 을 필요 적 공동 소송인 으로 하 여야 함 이 상당 하 다고 할 것 인데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소갑 제 1 호 증 , 소을 제 4 호 증 의 기재 내용 과 환송 전 당 심 의 수명 판사 가 한 검증 결과 에 의하 면 본 건 공유 수면 매립 의 면허 를 얻 은 자 는 원래 별지 명단 기재 와 같 은 피 신청인 외 20 명 ( 대표자 피 신청인 ) 이 었 고 , 그 후 1964 . 10 . 6 . 신청 외인 이 추가 되 어 ( 대표자 신청 외인 ) 신청 외인 외 21 명 으로 변동 된 사실 을 인정 할 수 가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신청인 은 본 신청 에 있 어서 위 매립 면허 권 자 전원 을 상대 하 지 아니하 였음은 기록 상 명백 한 바 이 므로 신청인 의 본건 신청 은 필요 적 공동소송 의 당사자적격 을 갖추 지 못하 였 다고 아니할 수 없 다 . 
 따라서 신청인 의 본건 신청 은 부적 법 하 므로 본 안 에 나아가 살필 것 없이 각하 할 것 인 바 , 이 와 결론 을 달리 한 제 1 심 판결 은 부당 하 므로 취소 하 고 ,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명단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김영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은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하윤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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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72 . 12 . 14 . 선고 69 나 3038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사건 
 
 판시 사항 
 계약 해제 가 신의칙 에 위반 된다고 본 사례 
 
 재판 요지 
 담장 을 경계 로 하 여 위치 만 을 특정 하 고 평 당 가격 을 정하 여 대지 를 매매 하 고 그 평수 는 쌍방 의 측량 결과 에 따라서 확정 하 여 잔 대금 지급시 에 청산 하 기 로 특약 한 경우 에 매도인 이 평수 측량 에 불응 하 여 매수인 단독 으로 평수 를 측량 하 여 동 평수 가 79 평 이 된다 하 여 그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잔 대금 으로 변제 공탁 하 였 고 나중 에 실제 의 평수 가 82 평 으로 밝혀 졌 다면 매도인 이 부족분 인 위 3 평 상당 의 미지급 잔 대금 이 있 다는 이유 만 으로 위 매매 계 액 을 해제 한다는 것 은 신의칙 에 위배 된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2 조 , 제 543 조 
 
 참조 판례 
 1971 . 3 . 31 . 선고 71 다 352 , 353 , 354 판결 ( 판례 카 아드 9510 호 , 대법 원판결 집 19 ① 민 304 판결 요지 집 민법 제 2 조 ( 33 ) 206 면 ) 
 
 서울 고등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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