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 을 경정 할 수 있 는지 의 여부 
 
 재판 요지 
 재판장 의 소장 심사 권 에 의하 여 소장 각하 명령 이 있 었 을 경우 에 있 어서 는 즉시 항고 를 하 고 그 흠결 을 보정 하 였을 경우 라도 이 를 경정 할 수 없 다 . ( 전원 합의체 판결 , 본 결정 으로 64 . 3 . 24 . 63 마 80 결정 폐기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231 조 , 민사 소송법 제 416 조 1 항 
 
 참조 판례 
 1964 . 3 . 31 결정 63 마 80 판결 
 
 대법원 
 전원 합의체 
 결정 
 
 신청 인 	 신청인 1 외 1 명 
 원 결정 	 대법원 1968 . 6 . 8 . 선고 68 마 384 결정 
 
 주 문 
 준재심 신청 을 기각 한다 . 
 
 이 유 
 준재심 신청인 들 대리인 의 준재심 이유 를 본다 . 
 확정 한 원 결정 내용 과 취기 한 원 기록 에 현출 되 는 재항고 이유 를 보 면 재항 고인 은 본원 1964 . 3 . 31 . 고지 63 마 80 결정 을 들 어 원고 가 재판장 에 의한 인지 첩용 명령 을 따르 지 아니할 때 에 는 솟 장 각하 명령 을 할 수 있 으나 그 흠결 의 보정 은 항고심 에 계속 중 에 도 할 수 있 다는 판례 취지 에 따라 이 사건 원심 에 있 어서 항소심 재판장 의 항 솟 장 각 하 명령 에 대하 여 재항고 를 하 고 원고 보조 참가인 의 주소 를 보정 하 였으니 항소심 으로서 는 원 명령 을 경정 하 여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위 판례 에 위배 한 조처 를 취하 였 다는 주장 에 대하 여 원 결정 은 명시 한 판단 을 하 지 않 었 으나 반대 의 견해 를 취하 였음을 알 수 있 는 바 , 이러 한 경우 에 있 어서 는 법원 조직법 제 7 조 제 1 항 , 제 3 호 의 규정 에 따라 대법원 판사 전원 의 3 분 의 2 이상 의 합의체 에서 이 를 행하 여야 되 는데 원 결정 은 4 인 의 대법원 판사 로서 구성 한 합의체 에서 하 였음이 분명 하 므로 이 는 민사 소송법 제 432 조 준재심 규정 에 준용 되 는 같 은 법 제 422 조 제 1 항 제 1 호 법률 에 의하 여 판결 법원 을 구성 하 지 아니한 때 에 해당 되 어 준재심 사유 가 있 다고 할 것 이나 도리켜 생각 하 건대 , 민사 소송법 제 231 조 소정 재판장 의 솟 장심 사권 ( 이 는 같 은 법 제 232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솟 장 의 송달 에 준용 되 며 같 은 법 제 395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항소심 에 도 준용 된다 ) 에 의하 여 솟 장각 하 명령 이 있 었 을 경우 에 있 어서 는 즉시 항고 를 하 고 그 흠결 을 보정 하 였을 경우 라도 이 를 경정 할 수 없 다고 해석 하 는 것 이 상당 하 다고 할 것 이 다 . 
 그러므로 이 와 반대 의 견해 로서 한 본원 1964 . 3 . 31 . 고지 63 마 80 결정 이유 는 이 를 폐기 하 기 로 한다 . 그렇 다면 원 결정 은 정당 한 것 이 므로 이 사건 준재심 신청 은 기각 하 기 로 하 여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영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수빈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서윤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수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승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송 도윤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류 은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곽 지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서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민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류 영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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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5 . 27 . 선고 68 사 70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판시 사항 
 판결 에 영향 을 미칠 중요 한 사항 에 관하 여 판단 을 유탈 하 였 다고 볼 수 없 는 사례 
 
 재판 요지 
 본 건 확정 판결 의 판시 내용 을 검토 하 여 보 면 재심 원고 의 채 증 법칙 위반 주장 에 대하 여도 판단 한 취의 라 할 것 이 니 판결 에 영향 을 미칠 중요 한 사항 에 관하 여 판단 을 유탈 한 경우 라고 볼 수 없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422 조 제 1 항 9 호 
 
 대법원 
 판결 
 
 원고 , 재심 원고 	 원고 
 피 고 , 재 심피 고 	 피 고 
 원판결 	 대법원 
 
 주 문 
 재심 의 소 를 기각 한다 . 
 재심 소송비용 은 재심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재심 원고 소송대리인 의 재심 이유 를 판단 한다 . 
 이 사건 기록 과 취기 한 기록 에 의하 면 본 건 확정 판결 ( 대법원 68 다 809 판결 ) 의 원심 인 서울 고등 법원 67 나 2151 사건 ( 이하 7 나 62151 사건 이 라 약칭 한다 ) 에서 재심 원고 는 경매인 의 입찰 표 가 없 고 집달리 가 쓴 종이쪽지 에 도 부동산 표시 가 없 어 목적물 이 특정 되 지 않 는 등 강행법규 인 민사 소송법 제 663 조 , 제 664 조 에 위반 하 여 계쟁 의 서울 민사 지방 법원 64 타 4379 호 임의 경매 사건 의 경락 허가 결정 은 당연 무효 라는 주장 을 하 고 동 법원 에서 는 이 에 대하 여 동 법원 의 검증 결과 에 의하 면 원고 가 내세우 는 경매 조서 에 는 별지 로서 피 고 명의 의 주소 성명 경매 가격 및 경매 목적물 을 표시 하 는 사건 번호 를 기재 한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