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이나 포탈 등 의 우려 가 적 다고 인정 되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⑪ 제 3 항 에 따라 공급 받 은 자 가 입금 한 부가가치 세액 중 잘못 납부 하 거나 초과 하 여 납부 한 금액 은 「 국세 기본법 」 제 51 조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공급 받 은 자 에게 환급 하 여야 한다 . < 신설 2017 . 12 . 19 > 
 ⑫ 금 거래 계좌 사용 대상 금사 업자 의 범위 , 금 거래 계좌 입금 방법 , 입금 된 부가가치 세액 의 처리 등 제 1 항 부터 제 11 항 까지 의 매입 자 납부 제도 를 운영 하 는 데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17 . 12 . 19 > 
 
 제 106 조 의 5 삭제 < 2014 . 1 . 1 > 
 
 제 106 조 의 6 ( 금지금 등 의 거래 내용 제출 ) 
 ①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지금 제련 업자 는 「 부가가치 세법 」 제 48 조 , 제 49 조 , 제 66 조 및 제 67 조 에 따른 부가가치세 의 과세 표준 신고 를 할 때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지금 의 제조 반출 내용 을 과세 표준 신 고서 의 첨부 서류 로 제출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3 . 6 . 7 > 
 ② 세 관장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 관련 제품 이 수입 된 경우 에 는 그 수입 신고 명세 를 수입자 의 사업장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수입 신고 일 의 다음 달 말일 까지 제출 하 여야 한다 . 
 
 제 106 조 의 7 ( 일반 택시 운송 사업자 의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 경감 ) 
 ①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 및 같 은 법 시행령 에 따른 일반 택시 운송 사업자 ( 이하 이 조 에서 " 일반 택시 운송 사업자 " 라 한다 ) 에 대해서 는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 의 100 분 의 99 를 2023 년 12 월 31 일 이전 에 끝 나 는 과세 기간 분 까지 경감 한다 . < 개정 2010 . 5 . 14 , 2011 . 12 . 31 , 2014 . 1 . 1 , 2014 . 12 . 23 , 2015 . 12 . 15 , 2017 . 12 . 19 , 2018 . 12 . 24 , 2021 . 12 . 28 > 
 ② 일반 택시 운송 사업자 는 제 1 항 에 따른 경감 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 의 100 분 의 90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경감 된 부가가치세 의 확정 신고 납부 기한 종료 일 부터 1 개월 ( 이하 이 조 에서 " 지급 기간 " 이 라 한다 ) 이내 에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 에 따른 일반 택시 운수 종사자 ( 이하 이 조 에서 " 일반 택시 운수 종사자 " 라 한다 ) 에게 현금 으로 지급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일반 택시 운송 사업자 는 지급 하 는 현금 이 부가가치세 경감 세액 임 을 일반 택시 운수 종사자 에게 알려야 한다 . < 개정 2010 . 5 . 14 , 2013 . 3 . 23 , 2014 . 1 . 1 , 2014 . 12 . 23 > 
 ③ 일반 택시 운송 사업자 는 택시 감차 보상 의 재원 으로 사용 하 기 위하 여 제 1 항 에 따른 경감 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 의 100 분 의 5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지급 기간 이내 에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지정 하 는 기관 ( 이하 이 조 에서 " 택시 감차 보상 재원 관리 기관 " 이 라 한다 ) 에 지급 하 여야 한다 . < 신설 2014 . 12 . 23 > 
 ④ 일반 택시 운송 사업자 는 「 택시 운송 사업 의 발전 에 관한 법률 」 제 15 조 에 따른 택시 운수 종사자 복지 기금 의 재원 마련 을 위하 여 제 1 항 에 따른 경감 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 의 100 분 의 4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지급 기간 이내 에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 제 53 조 또는 제 59 조 에 따른 택시 운송 사업자 단체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단체 에 지급 하 여야 한다 . < 신설 2017 . 12 . 19 > 
 ⑤ 일반 택시 운송 사업자 는 지급 기간 종료 일 부터 10 일 이내 에 제 2 항 에 따라 일반 택시 운송 종사자 에게 제 1 항 에 따른 경감 세액 을 지급 한 명세 를 국토 교통부 장관 과 일반 택시 운송 사업자 관할 세무 서장 에게 각각 제출 하 여야 한다 . < 신설 2014 . 1 . 1 , 2014 . 12 . 23 , 2017 . 12 . 19 > 
 ⑥ 국토 교통부 장관 은 일반 택시 운송 사업자 가 제 1 항 에 따라 경감 된 세액 을 지급 기간 에 제 2 항 부터 제 4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라 지급 하 였 는지 를 확인 하 고 그 결과 를 지급 기간 종료 일 부터 3 개월 이내 에 국세 청장 또는 일반 택시 운송 사업자 관할 세무 서장 에게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방법 으로 통보 ( 이하 이 조 에서 " 미지급 통보 " 라 한다 )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미지급 통보 대상 이 된 일반 택시 운송 사업자 에게 도 그 미지급 통보 대상 이 되 었 음 을 알려야 한다 . < 신설 2014 . 1 . 1 , 2014 . 12 . 23 , 2017 . 12 . 19 > 
 ⑦ 제 6 항 에 따른 미지급 통보 를 받 은 국세 청장 또는 일반 택시 운송 사업자 관할 세무 서장 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계산 한 금액 을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