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에게 ‘ 미복 귀 파 면 ’ 협박 다른 사업소 로 전보 , 노조 탈퇴 종용 | Redian 
 크롬 사용자 중 이미지 가 깨지 거나 너무 크 게 나오 면 쉬프 트 + 컨트롤 + R 을 눌러 주 세요 - 레디앙 ▒ 노부모 에게 ‘ 미복 귀 파 면 ’ 협박 다른 사업소 로 전보 , 노조 탈퇴 종용 	 By mywank 
 이 는 2000 년 대 들 어 파 면 · 해임 자 가 11 명 인 2002 년 , 79 명 인 2003 년 , 9 명 인 2006 년 파업 과 비교 하 더라도 ‘ 가혹 한 징계 ’ 임 을 알 수 있 다 . 이 에 대해 진상 조사단 은 “ 과거 3 차례 의 파업 은 ‘ 직권 중재 위반 ’ 이 라는 절차 적 위법 문제 가 존재 했 던 반면 , 이번 파업 은 직권 중재 제도 폐지 이후 도입 된 필수 유지 업무 제도 에 따라 관련 법 조항 을 준수 한 ‘ 합법 적 파업 ’ 이 었 다 ” 고 지적 했 다 코레 일 은 지난해 12 월 서울 중앙 지법 에 노조 를 상대 로 87 억 원 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을 제기 했으며 , 노조 조합원 들 에게 도 손해 배상 을 청구 했 다 . 이 에 대해 진상 조사단 은 “ 조합원 개인 에 대해서 까지 거액 의 손해 배상 책임 을 묻 는 소송 을 진행 하 는 것 은 실질 적 으로 조합원 들 을 압박 해 조합 활동 을 약화 시키 기 위한 것 이 다 ” 고 지적 했 다 . 코레 일 은 철도 노조 파업 예정일 인 지난해 11 월 26 일 부터 노조 의 지부 간부 이상 조합원 들 에 대해 “ 계속 되 는 파업 주도 로 흥분 과 피로 로 담당 직무 를 계속 수행 할 경우 , 열차 안전사고 등 위험 을 초래 할 수 있 다 ” 는 납득 할 수 없 는 이유 로 직위 해제 처분 을 내렸 고 , 그 수 는 880 여 명 의 달 하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또 직무 교육 등 을 실시 한다는 이유 로 이 들 에게 교육 참가 를 강제 했으며 , 노조 가 파업 을 중단 한 이후 에 도 상당 기간 직위 해제 처분 을 유지 하 기 도 했 다 . 이 에 대해 진상 조사단 은 “ 파업 돌입 으로 이미 직무 수행 정지 를 결의 한 상태 에서 직무 해제 처분 을 행한 것 은 현장 간부 들 을 업무 에서 배제 해 , 조합원 들 과 접촉 을 차단 하 기 위한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용산 차량기지 등 에서 ‘ 보복 성 인사 ’ 단행 이 밖 에 도 진상 조사단 은 현장 조사 및 문헌 조사 를 통해 , 코레 일 이 철도 공사 파업 기간 중 파업 조합원 들 이나 가족 들 에게 직접 적 인 면담 방식 혹은 유무 선 통신 , 문자 메시지 , 사내 통신망 등 으로 파업 불참 에 대한 압력 을 행사 했 다는 진술 을 확보 했으며 , 용산 차량기지 , 대구 전기 사업소 , 부산 차량 정비 단 에서 발생 한 ‘ 보복 성 인사 발령 ’ 의 사례 도 확인 했 다 . 이 들 은 또 과장 급 이상 조합원 에 대한 철도 노조 탈퇴 압력 을 비롯 해 , 코레 일 이 징계 위원회 장소 에 CCTV 를 설치 해 징 계위 진행 과정 을 녹화 했 다는 점 , 노조 의 파업 을 ‘ 불법 ’ 으로 규정 하 고 승강장 전광판 및 안내 방송 을 통해 ‘ 철도 노조 의 불법 파업 으로 열차 가 지연 운행 되 고 있 다 ’ 는 악의 적 인 선전 행위 를 했 던 점 도 확인 하 기 도 했 다 . 이날 진상 조사 보고서 를 발표 하 는 자리 에 참석 한 민변 강호민 변호사 는 “ 철도 노조 의 파업 은 그 주체 , 목적 , 절차 , 수단 과 방법 에서 모두 적법 한 것 으로 판단 된다 ” 며 “ 그래서 코레 일 의 대 규모 직위 해제 , 파업 참가자 및 가족 들 에 대한 파업 불참 강요 , 파업 이후 대량 징계 , 과장 급 조합원 에 대한 탈퇴 압력 등 은 모두 부당 노동 행위 에 해당 된다 ” 고 지적 했 다 . 기선 인권 단체 연석회의 활동가 는 “ 파업 참가자 에 대한 징계 , 탈퇴 종용 , 일상 적 인 괴롭힘 , 심지어 가족 들 을 압박 하 는 사례 등 심각 한 수준 의 인권 침해 가 벌어지 고 있 다 ” 며 “ 2008 년 국제노동기구 는 파업권 은 필수 적 인 수단 의 하나 로서 , 노동자 와 노조 의 경제 적 , 사회 적 권익 을 증진 시키 고 방어 할 수 있 는 권리 로써 인정받 아야 한다고 공표 한 바 있 다 ” 고 밝혔 다 . " 코레 일 협조 거부 로 진상 조사 에 한계 " 하지만 진상 조사단 은 “ 코 레일 에 공문 을 통해 면담 및 조사 협조 를 요청 하 였으나 , 진상 조사단 의 출입 을 제한 했 다 . 이러 한 코레 일 의 진상 조사 협조 거부 로 활동 에 일정 한 한계 가 있 었 다 ” 며 그동안 의 애 로 사항 을 털어놓 기 도 했 다 . 진상 조사단 을 이번 조사 를 통해 확인 된 코레 일 의 노조 탄압 및 인권 침해 문제 에 대한 진정 을 인권위 에 제기 할 예정 이 다 . Tweet 	 필자 소개 mywank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