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복지 수준 , 선진국 문턱 " 
 " 대한민국 복지 , 공급자 중심 에서 수요자 중심 으로 바뀌 어야 합니다 . " 
 국회의원 3 선 과 보건복지부 장관 을 지낸 서상목 경기 복지 재단 이사장 이 CBS 노컷뉴스 와 의 신년 인터뷰 에서 복지 에 대한 자신 의 견해 를 밝혔 다 . 
 ◈ 대한민국 의 복지 어디 로 가 나 ? 
 서 이사장 은 대한민국 의 복지 수준 에 대해 선진국 문턱 쯤 에 왔 다고 평가 했 다 . 
 선진국 에 들어갔 다고 볼 순 없 지만 일본 수준 은 이미 됐 고 , 여기 서 더 가 려면 유럽 수준 에 미쳐야 하 는데 정부 의 재정 능력 상 거기 까지 는 힘들 것 같 다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이 를 위해서 는 복지 가 공급자 중심 에서 수요자 중심 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특히 서 이사장 은 " 지금 까지 의 복지 는 산발 적 으로 이뤄져 톱니바퀴 가 따로따로 돌 고 있 었 다 " 며 " 전달 체계 가 겉도 는 것 은 현재 의 복지 정책 이 공급자 중심 이 기 때문 " 이라고 말 했 다 . 
 " 지금 의 복지 행정 은 칸막이 행정 이 예요 . 전국 적 으로 복지 사업 이 수백 개 가 있 는데 다 따로따로 놀 고 있 죠 . 정부 는 이 들 을 연결 시켜 주 는 일 을 해야 합니다 . 그래야 우리 나라 복지 가 새로운 진화 를 거쳐 선진국 수준 에 다다를 수 있 을 거 예요 . " 
 ◈ 경기도 ' 무한 돌봄 사업 ', 복지 사업 의 네트워크 화 앞당겨 
 현재 정부 의 복지 사업 은 촘촘히 네트워크 망 을 만들 지 않 아 중복 지원 과 사각지대 를 양산 하 고 있 는데 , 이 를 뛰어넘 어 네트워크 를 이룬 것 이 경기도 의 무한 돌봄 사업 이 라고 서 이사장 은 밝혔 다 . 
 사회 복지 수혜 대상자 들 종합 적 으로 관리 하 기 위해 국가 와 광역자치단체 , 기초 자치 단체 들 과 의 연결 체계 를 구축 했 다는 것 이 다 . 
 서 이사장 은 여기 에다 민간 기업 및 각종 사회단체 들 까지 협력 체제 를 구축 한다면 세계 최초 의 복지 체계 를 경기도 가 시작 하 게 되 는 것 이 라고 자신 했 다 . 
 그 는 "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에 는 보 지 못했 던 것 들 이 요즘 에 는 보인다 " 며 " 실무자 와 중간 관리자 , 고위 관리자 들 이 소통 만 할 수 있 다면 복지 네트워크 는 어렵 지 않 은 문제 " 라고 말 했 다 . 
 서 이사장 은 결국 무한 돌봄 의 체계 화 작업 을 통해 경기도 의 복지 행정 이 한 곳 으로 모이 는 효과 가 일어날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 의료 보험 이 대표 적 인 보편 적 복지 
 우리나라 는 이미 의료 보험 으로 보편 적 복지 를 실행 했 다 . 하지만 의료 보험료 를 안 내 는 사람 은 국민 의 10 % 도 안 된다 . 보편 적 복지 라고 해서 100 % 공짜 는 아니 라는 말 이 다 . 
 서상목 이사장 은 " 무상 의료 , 무상급식 , 무상 복지 란 말 에 대해 국민 들 이 오해 가 많 은 것 같 다 " 면서 " 보편 적 복지 라고 해서 다 무상 으로 하 는 것 은 아니 다 " 고 선 을 그 었 다 . 
 선별 적 복지 는 취약 계층 을 중심 으로 하 는 것 이 고 , 보편 적 복지 는 국민 모두 가 대상 인데 예산 의 규모 에 따라 복지 의 형태 도 달라진다는 것 이 다 . 
 이런 측면 에서 그 는 " 보편 적 복지 는 경제 수준 이 높 아 지 고 그 에 따른 예산 을 정부 가 부담 할 수 있 을 때 하 는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 보편 적 복지 라고 해서 무상 으로 하 는 것 은 아니 예요 . 돈 이 하늘 에서 떨어지 는 것 도 아니 고 누군가 는 돈 을 내 야 하 기 때문 이 죠 . " 
 ◈ " 무상급식 은 여러 가지 부작용 초래 할 수 있 어 " 
 현재 경기도 에서 는 저소득층 에게 무료 로 밥 을 주 고 토요일 과 공휴일 방학 에 도 아이 들 의 급식 을 지원 하 고 있 다 . 
 하지만 무상급식 이 야기 할 또 다른 문제 때문 에 학기 중 모든 학생 들 에게 급식 을 주 는 것 은 생각 해 봐야 할 문제 라고 서 이사장 은 말 했 다 . 
 " 무상급식 은 모든 학생 들 도 혜택 을 받 을 수 있 는 것 인데 여유 가 많 으면 무상급식 하 면 좋 죠 . 하지만 광역 자치 단체 에 그만한 돈 이 있 습니까 ? 없 습니다 . " 
 서 이사장 은 경기도 교육청 이 무상급식 을 하 기 위해서 는 올해 부터 4 년 동안 소요 될 1 조 8 천억 원 가운데 절반 인 9 천억 원 을 책임져야 하 는데 도 교육청 엔 그럴 만 한 돈 이 없 다고 말 했 다 . 
 이 는 결국 도 교육청 이 다른 곳 의 예산 을 무상급식 에 투입 해야 한다는 말 인데 이렇게 되 면 교육 의 질 을 높이 는 학습 여건 개선 사업 은 포기 하 게 될 것 이 라고 주장 했 다 . 
 서 이사장 은 " 경기 와 서울 의 경우 낙후 교실 을 개선 하 지 못하 고 있 다 " 면서 " 사업 예산 이 거의 다 잘렸 기 때문 인데 이건 아닌 것 같 다 " 며 답답 한 속내 를 드러내 기 도 했 다 . 
 " 교육 적 측면 에서 무상급식 이 우선 은 아니 예요 . 요즘 시민 들 은 옛날 처럼 공짜 점심 을 먹이 려고 학교 보내 는 것 은 아니 잖아요 . " 
 그러 면서 " 경기도 가 올해 400 억 원 으로 늘린 친환경 급식비 는 경기 복지 재단 같 은 산하 재단 의 예산 을 깎 아 증액 한 것 " 이라고 불만 을 드러냈 다 . 
 그 는 " 결국 어렵 고 급한 사람 들 을 돕 기 위한 무한 돌봄 사업비 를 줄여 학교 급식비 를 늘려 준 셈 " 이 라면서 " 무상급식 자체 가 나쁘 지 는 않 지만 광역 의회 가 여소 야대 로 바뀌 면서 일종 의 폭력 적 인 일 들 이 일어나 고 있 는 것 같 다 " 고 한숨 을 내쉬 었 다 . 
 또 최근 초 . 중 . 고교 학교 관계자 들 이 컴퓨터 도 하나 제대로 못 산다고 하 는데 무상급식 때문 에 조만간 학부모 들 의 반발 이 일어날 것 이 라고 경고 하 기 도 했 다 .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의 조언 과 고견 이 경기도 에서 빛 을 발할 수 있 을지 주목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