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 농단 ’ 사태 수면 위 로 끌어올린 이탄희 판사 . 법원 에 사표 
 2019 년 01 월 29 일 ( 화 ) 17 : 23 
 ▲ 7 일 서울 프레스센터 에서 ‘ 2018 공익 제보자 의 밤 및 제 9 회 의인 상 시상식 ’ 에 참석 한 이탄희 판사 . 참여연대 제공 . 
 법관 에 대한 부당 한 사찰 에 반발 해 사표 를 제출 하 면서 ‘ 사법 농단 ’ 사태 를 수면 위 로 끌어올린 이탄희 판사 가 법원 에 사직서 를 제출 했 다 . 
 29 일 이탄희 판사 는 법원 내부망 인 코트 넷 에 글 ‘ 존경 하 는 모든 판사 님 들 께 ’ 를 올리 면서 이 같이 밝혔 다 . 이 판사 는 이 글 에서 “ 이번 정기 인사 때 내려놓 자고 마음먹 은 지 는 오래 됐 다 . 여러 가지 이유 가 있 지만 , 결과 적 으로 제게는 회복 과 재충전 이 필요 한 것 같 다 . 2 년 이 길 었 다 ” 고 운 을 뗐 다 . 
 이 판사 는 지난 2017 년 ‘ 판사 사찰 ’ 에 반발 해 법원 에 사직서 를 제출 하 게 된 이유 를 설명 했 다 . 이 판사 는 “ 지난 시절 행정 처 를 중심 으로 벌어진 헌법 에 반하 는 행위 들 은 건전 한 법관 사회 의 가치 와 양식 에 대한 배신 이 었 다 . 법관 이 추종 해야 할 것 은 사 적 인 관계 나 조직 의 이익 이 아니 라 우리 사회 의 공 적 인 가치 다 . 가치 에 대한 배신 은 거부 할 수 있 을 때 해야 한다고 생각 했 다 . 한번 물러서 면 예전 으로 돌아갈 수 없 기 때문 ” 이 라고 밝혔 다 . 
 이어 “ 다만 , 좋 은 선택 을 한 뒤 에 는 다시 그 선택 을 지켜 내 는 길 고 고단 한 과정 이 뒤따른다는 것 을 , 진실 을 밝히 는 과정 이 끝없 는 노력 과 희생 을 요구 한다는 것 을 , 그때 는 다 알 지 못했 다 ” 고 말 했 다 . 
 이 판사 는 법원 에 대한 당부 를 말 을 덧붙였 다 . 이 판사 는 “ 판사 가 누리 는 권위 는 독립 기관 으로서 의 권위 다 . 조직원 으로 전락 한 판사 를 세상 은 존경 해 주 지 않 는다 . 누군가 의 말 대로 , 성운 처럼 흩어진 채 로 모여 있 어야 하 는 것 이 우리 의 숙명 이 라고 생각 한다 ” 고 짚 었 다 . 이어 “ 미래 의 모든 판사 가 독립 기관 으로서 의 실질 을 찾아가 길 기원 한다 . 항상 더 큰 공 적 인 가치 가 무엇 인지 고민 했 으면 좋 겠 다 ” 고 당부 했 다 . 
 이 판사 는 “ 시작 만 혼자 였을 뿐 판사 님 들 덕분 에 , 그리고 나중 에 는 그 보다 훨씬 더 많 은 분 들 덕분 에 외롭 지 않 았 다 . 모든 분 들 이 자기 의 뜻 을 세워 하 신 일 이 다 . 드러난 결과 는 씁쓸 하 지만 과정 을 만든 한 분 한 분 은 모두 존경 한다 . 정말 고맙 다 ” 고 전했 다 . 
 2 년 전 인 2017 년 법원 행정 처 기획 조정 실 기획 2 심의 관 으로 발령 받 은 이탄희 판사 는 그해 2 월 이규진 당시 대법원 양형 위원회 상임 위원 으로부터 ‘ 기획 조정 실 컴퓨터 에 판사 뒷조사 파일 이 나올 텐데 놀라 지 말 라 ’ 는 취지 의 말 을 듣 고 이 에 반발 해 법원 에 사표 를 제출 했 다 . 
 이 판사 의 사표 로 법원 행정 처 가 개혁 적 성향 의 판사 를 사찰 해 왔 다는 의혹 이 수면 위 로 드러났 다 . 세 차례 에 걸쳐 법원 내부 진상 조사 가 진행 됐 지만 법원 안팎 의 논란 은 가라앉 지 않 았 다 . ‘ 판사 사찰 ’ 의혹 은 ‘ 재판 개입 ’, ‘ 판사 인사 불이익 ’ 의혹 으로 확대 됐 고 검찰 수사 끝 에 ‘ 사법 농단 ’ 실무자 로 지목 된 임종헌 전 차장 이 재판 에 넘겨졌 다 . 지난 24 일 사법부 수장 이 었 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은 구속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