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금지법 제 23 조 제 5 항 은 위반 행위 와 관련 된 금품 등 가액 의 2 배 이상 5 배 이하 에 상당 하 는 금액 의 과태료 를 부과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금품 등 가액 의 2 배 이상 5 배 이하 의 금액 범위 내 에서 구체 적 인 금액 을 결정 함 에 있 어서 는 공직자 등 의 직무 관련 성 의 내용 과 정도 , 수수 당사자 들 사이 의 인 적 관계 , 금품 등 의 수수 경위 , 금품 등 의 종류 와 가액 , 반환 여부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할 수 있 다 . 
 이 사건 위반 행위 의 내용 은 위반자 가 고소 한 사건 이 수사 중 임 에 도 불구 하 고 고도 의 공정 성 과 청렴 성 을 요하 는 수사 를 담당 한 경찰관 에게 금품 을 제공 한 것 으로 위반 정도 에 상응 한 과태료 제재 가 필요 하 다 . 다만 이 사건 금품 은 45 , 000 원 상당 의 떡 1 상자 로 가액 이 비교 적 크 지 않 고 환가 의 가능 성 도 높 지 않 은 점 , 담당 경찰관 에 의해 이 사건 금품 이 곧바로 위반자 에게 반환 되 어 최종 적 으로 금품 이 담당 경찰관 에게 귀속 되 지 않 은 점 등 을 참작 하 여 위반자 에게 금품 등 가액 의 2 배 에 해당 하 는 90 , 000 원 의 과태료 를 부과 하 기 로 한다 . 
 4 . 결론 
 이상 과 같 은 이유 로 청탁 금지법 제 23 조 제 5 항 제 3 호 , 제 8 조 제 5 항 , 제 2 항 , 질서 위반 행위 규 제법 제 36 조 , 제 44 조 에 의하 여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건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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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지방 법원 2016 . 4 . 29 . 선고 2016 구단 10010 판결 국가 유공자 및 보훈 보상 대상 자비 대상 결정 취소 
 
 대구 지방 법원 
 판결 
 
 원고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민재 <| name _ end |>) 
 피 고 	 경 북북 부보 훈지 청장 
 변론 종결 	 2016 . 4 . 15 . 
 
 주 문 
 1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2 . 소송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가 2015 . 12 . 7 . 원고 에게 한 국가 유공자 및 보훈 보상 대상자 비 해당 결정 처분 을 취소 한다는 판결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가 . 망 소외 인 ( 이하 ‘ 망인 ’ 이 라 한다 ) 은 2014 . 6 . 9 . 육군 에 입대 하 여 전차대 대 화포 정비병 으로 2015 . 5 . 24 . 혹한기 훈련 포상 휴가 중 부대 복귀 일 인 2015 . 5 . 27 . 11 : 25 경 열 차 에 뛰어들 어 자살 하 였 다 . 
 나 . 원고 는 망인 의 모친 으로서 2015 . 9 . 8 . 피고 에게 국가 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 을 하 였으나 , 피고 는 보훈 심사 위원회 의 심의 · 의결 을 거친 후 , 2015 . 12 . 7 . 원고 에 대하 여 ‘ 망인 의 사망 이 군 직무 수행 또는 교육 훈련 중 사망 하 였 다거나 군 직무 수행 또는 교육 훈련 과 관련 한 구타 , 폭언 또는 가혹 행위 등 이 직접 적 인 원인 이 되 어 자해 사망 한 것 으로 인정 되 지 않 는다 ’ 는 이유 로 국가 유공자 및 보훈 보상 대상자 요건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처분 을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호 증 , 을 제 1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처분 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의 주장 
 망인 이 군 복무 중 정비관 과 선임 병 의 지속 적 인 지적 과 질책 으로 인한 언어 상 가혹 행위 및 지휘관 의 관리 감독 소홀 등 으로 인한 과도 한 신체 적 · 정신 적 고통 을 견디 지 못해 자살 에 이르 게 되 었 으므로 , 망인 의 사망 은 군 직무 수행 또는 교육 훈련 과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다 . 
 나 . 인정 사실 
 ( 1 ) 망인 은 내성 적 이 고 소극 적 인 성격 으로서 중학교 2 학년 때 단체 생활 미 적응 및 대인 기피 성향 으로 약 1 개월 사이 에 3 회 에 걸쳐 정신 과 치료 를 받 은 사실 이 있 고 , 고등학교 3 학년 때 학업 문제 로 부모 와 마찰 후 순간 자살 생각 을 하 였으나 구체 적 인 계획 및 행동 을 옮기 지 않 았 다고 진술 한 사실 이 있 다 . 
 ( 2 ) 육군 본부 심사 표 에 기재 된 의학 적 소견 은 ‘ 망인 은 중학교 시절 부터 지속 적 으로 낮 은 자존 감 , 감정 표현 및 자기 주장 의 어려움 , 사회 불안 및 대인 관계 의 어려움 , 만성 적 인 우울 감 , 간헐 적 인 자살 사고 가 있 고 타인 과 정서 적 인 교류 가 적 은 고립 된 생활 을 하 였을 것 으로 추정 되 고 , 이러 한 정신 적 성격 적 취약 성 으로 인해 병영 생활 의 부적응 적 양상 및 정신 적 스트레스 가 있 었 고 이것 이 우울 감 이 커지 고 이 로 인해 자살 시도 하 여 사망 한 것 으로 추정 된다 . 소속 대 에서 는 사망자 의 과거 병력 및 신 인성 검사 상 이상 소견 이 있 었 으나 적절 한 대처 를 취하 지 아니하 였 고 , 따라서 망인 의 자살 사망 은 개인 적 취약 성 및 병영 생활 자체 로 인한 정신 적 스트레스 , 소속 대 에서 의 부적절 한 대처 가 복합 되 어 발생 한 것 으로 판단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