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도 ‘ 사랑 의 매 ’ 허용 되 나요 ? … 친권자 징계권 개정 작업 하 세월 - 국민 일보 
 법제 개선 위원회 출범 7 개월 만 에 첫 논의 했 지만 소득 없이 종결 
 입력 : 2019 - 11 - 19 17 : 48 / 수정 : 2019 - 11 - 19 19 : 30 
 ‘ 자녀 를 보호 또는 교양 하 기 위해 필요 한 징계 를 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한 민법 조항 을 개정 하 기 위한 정부 논의 가 지지부진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징계권 범위 에서 체벌 을 제외 하 는 문제 는 정부 가 지난 5 월 발표 한 포용 국가 아동 정책 의 핵심 과제 다 .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 는 이러 한 징계권 조항 이 부모 의 자녀 체벌 을 합리 화 한다며 삭제 할 것 을 한국 정부 에 여러 차례 권고 한 바 있 다 . 
 19 일 법무부 와 보건복지부 에 따르 면 징계권 개정 작업 은 올해 제자리 걸음 을 하 다가 결국 내년 으로 넘어가 게 됐 다 . 두 부처 는 지난 4 월 전문가 들 이 참여 하 는 ‘ 포용 적 가족 문화 를 위한 법제 개선 위원회 ’ 를 구성 하 고 징계권 한계 설정 방안 을 검토 하 겠 다고 했었 다 . 위원회 는 그 로부터 7 개월 이 지난 이달 14 일 에서 야 민법 개정안 을 회의 에 처음 상정 했 다 . 그 마저 도 시간 이 부족 해 입장 을 정리 하 지 못하 고 내년 1 월 논의 를 이어가기 로 했 다 . 
 굿 네이버스 등 아동 보호 단체 들 은 이날 서울 용산구 에서 열린 세계 아동학 대 예방 의 날 기념식 에서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에게 ‘ 친권자 징계권 을 삭제 해 달 라 ’ 고 요청 한 시민 3 만 여 명 의 서명 을 전달 했 다 . 
 다만 친권자 징계권 조항 삭제 는 신중 하 게 접근 해야 한다는 반론 도 있 다 . 법무부 관계자 는 “ ‘ 친권자 징계권 ’ 에 는 체벌 권 이 포함 돼 있 지 않 다 ” 며 “ 조항 을 삭제 하 면 부모 의 교육 활동 상당수 가 범죄 로 치부 되 는 부작용 이 발생 한다는 의견 도 만만 치 않 다 ” 고 말 했 다 . 
 그러나 사단 법인 두루 김진 아동 인권 전문 변호사 는 “ 징계권 이 삭제 돼도 부모 에 대한 처벌 조항 이 추가 되 는 게 아니 다 ” 며 “ 부작용 에 대한 우려 는 과도 하 다 ” 고 했 다 . 이어 “ 아동 을 징계 할 수 있 는 ‘ 권리 ’ 가 부모 에게 있 다는 잘못 된 인식 을 개선 하 기 위해 개정 작업 은 반드시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