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천만 명 삶 에 영향 을 끼치 는 중대 차 한 사안 을 이 들 몇 명 이 서 멋대로 올려 타격 을 주 고 악영향 을 끼쳐도 이런 방식 을 고수 하 는 게 과연 정당 성 은 있 는가 ? 지금 IMF 이래 20 년 만 의 최악 의 실업 률 로 경제 파탄 나 고 있 다 문 재앙 정권 잡 고 최저 임금 계속 올리 니 동남아 태국 같 은 데 서 우리 나라 알맹이 돈 과 건보 만 쏙 빼먹 으려는 불법체류 자 들 이 수만 명 이나 늘 었 다고 한다 . 최저임금 의 경우 당연히 외국인 과 는 차별 을 둬야 맞 는데 의무 는 하나 도 없 으면서 대한민국 국민 과 권리 는 비슷 하 게 누리 는 거 자체 가 정책 오류 이 고 실패 로 여기저기 새 는 구멍 이 많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