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유보 금 에 대한 과세 를 담 은 법인세 개정안 이 최근 국회 를 통과 하 면서 비 과세 되 는 업무 용 부동산 범위 등 이 어떻게 결론 날지 재계 가 주목 하 고 있 다 . 시행령 개정안 에 따라 한국전력 본사 부지 를 매입 한 현대차 그룹 에 세금 폭탄 이 떨어질 가능 성 도 있 다 . 사진 은 한국전력 본사 부지 전경 . / 서울 경제 DB 공장 용지 만 투자 인정 땐 건설 · 유통 사 등 세 폭탄 범위 지나치 게 넓혀 주 면 정책 취지 제대로 못 살려 5 년 내 착공 이 냐 1 년 이 냐 보유 기간 도 초미 관심 사내 유보 금 과세 와 관련 한 구체 적 인 시행 방안 을 짜 고 있 는 정부 의 고민 이 깊 어 지 고 있 다 . 핵심 은 업무 용 부동산 의 범위 와 보유 기간 으로 압축 된다 . 정부 는 당초 설비 투자 목적 으로 사둔 부동산 취득 만 투자 행위 로 인정 하 겠 다는 방침 이 었 다 . 하지만 원칙 대로 간다면 사옥 을 짓 기 위해 한전 부지 를 매입 한 현대차 그룹 이나 건설사 · 유통 기업 이 과 도 한 세 부담 에 직면 할 수 있 다는 게 문제 다 . 그렇 다고 해서 업무 용 부동산 범위 를 지나치 게 넓 게 인정 해 주 면 정책 취지 와 달리 부동산 이 유보 금 과세 회피 수단 으로 전락 할 것 을 재정 당국 은 우려 하 고 있 다 . 14 일 기획 재정부 의 한 관계자 는 " 기업 소득 환류 세제 등 이 담긴 법인세 개정안 시행령 을 이르 면 올해 말 늦 어도 내년 초 에 는 확정 해 발표 할 계획 " 이라고 말 했 다 . ◇ 사옥 용 · 아파트 부지 취득 은 ' 투자 ' 범위 제외 되 나 = 가장 큰 쟁점 은 업무 용 부동산 의 범위 다 . 기재 부 의 한 관계자 는 " 투자 를 가늠 하 는 가장 중요 한 척도 는 부가가치 창출 " 이 라며 " 생산 설비 를 짓 기 위해 매입 한 토지 이외 에 는 투자 로 간주 하 기 어렵 다 " 고 설명 했 다 . 공장 신 · 증설 을 위해 매입 한 부동산 이외 에 사옥 용 · 아파트 건설 용 부지 취득 금액 은 사내 유보 금 으로 간주 해 과세 하 겠 다는 의미 로 해석 된다 . 정부 가 이 처럼 업무 용 부동산 의 범위 를 최소 화 하 려는 것 은 부진 한 기업 의 투자 를 늘려 기업 소득 과 가계 소득 선 순환 을 유도 하 겠 다는 제도 도입 의 취지 를 충분히 살리 겠 다는 취지 에서 다 . 문제 는 이럴 경우 땅 이 ' 원재료 ' 라고 할 수 있 는 건설업 이나 유통 기업 이 과도 한 세금 에 노출 된다는 점 이 다 . 기재 부 의 딜레마 도 여기 에 있 다 . 건설사 는 토지 를 매입 한 후 일정 기간 인허가 절차 를 거쳐 적절 한 타이밍 을 잡 아 아파트 를 분양 해 투 자금 을 회수 하 게 된다 . 토지 로 사업 을 하 는 주택 업체 입장 에서 는 부지 매입 을 투자 로 보 지 않 은 것 은 주택 사업 을 하 지 말 라는 말 이나 다름없 다 . 한전 부지 를 매입 한 현대차 그룹 은 정책 향배 에 비상 한 촉각 을 곤두세우 고 있 다 . 현대차 그룹 은 내년 하반기 까지 10 조 5 , 500 억 원 에 이르 는 한전 부지 매입 대금 을 지급 한 뒤 소유 권 을 넘겨 받 게 된다 . 사옥 용 으로 사들인 부지 가 사내 유보 금 으로 분류 되 면 ' 세금 폭탄 ' 을 피할 길 이 없 다 . 물류 시설 을 보유 한 유통 업체 역시 사정 은 마찬가지 다 . 재벌 닷컴 에 따르 면 재계 서열 5 위 인 롯데 그룹 의 경우 2013 년 말 기준 보유 부동산 이 10 조 7 , 770 억 원 으로 삼성 ( 11 조 7 , 280 억 원 ) 과 현대차 그룹 ( 12 조 6 , 180 억 원 ) 에 비해 크 게 뒤지 지 않 는 수준 이 다 . ◇ 업무 용 부동산 보유 기간 도 논란 = 투자 로 인정받 아 세금 을 감 면 받 을 수 있 는 업무 용 부동산 의 보유 기간 도 초미 의 관심사 다 . 현행 법인세법 은 취득 일 로부터 5 년 안 에 착공 에 들어가 야 업무 용 부동산 으로 인정 하 고 있 다 . 기업 소득 환류 세제 가 3 년 한시법 인 만큼 정부 는 매입 이후 1 년 내 에 착공 하 는 경우 에 만 투자 로 인정 해 주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문제 는 착공 의 개념 이 모호 하 다는 점 이 다 . 통상 적 으로 주택 법 과 건축법 상 의 착공 은 ' 사업 계획 승인 ' 과 ' 건축 허가 ' 를 기준 으로 하 지만 법인세법 상 착공 은 실제 공사 에 들어간 것 을 의미 한다 . 만약 현행 법인세법 상 착공 개념 을 그대로 유보 금 과세 에 적용 한다면 건축 허가 를 받 아 실제 공사 에 들어갔 는지 여부 가 과세 기준 이 다 . 현대차 그룹 이 설령 한전 부지 에 연구 개발 ( R & D ) 시설 등 을 설계 에 반영 해 업무 용 부동산 으로 인정받 는다 해도 시행령 상 정해진 기간 안 에 착공 등 구체 적 인 행위 에 들어가 지 않 으면 투자 로 인정받 지 못한다는 의미 다 . 하지만 대형 빌딩 은 지방 자치 단체 로부터 건축 허가 를 받 는 데 만 수년 이 걸리 는 탓 에 3 년 한 시 과세 인 유보 금 과세 에 기존 의 세법 을 그대로 적용 하 기 는 어렵 다는 시각 도 제기 된다 . 정부 안팎 에서 는 1 년 내 건축 허가 신청 을 비 과세 대상 으로 삼 지 않 을까 조심 스럽 게 전망 하 고 있 다 . 세종 = 김상훈 기자 ksh 25 th @ sed . co . kr [ ⓒ 인터넷 한국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