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보호법 [ 시행 2015 . 7 . 1 . ] [ 법률 제 12989 호 , 2015 . 1 . 6 . , 타법 개정 ] 법무부 ( 법 무심 의 관 실 ) , 02 - 2110 - 3164 ~ 5 제 1 조 ( 목적 ) 이 법 은 주거 용 건물 의 임대차 ( 賃貸 借 ) 에 관하 여 「 민법 」 에 대한 특례 를 규정 함 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 의 안정 을 보장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 전문 개정 2008 . 3 . 21 . ] 제 2 조 ( 적용 범위 ) 이 법 은 주거 용 건물 ( 이하 " 주택 " 이 라 한다 ) 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임대차 에 관하 여 적용 한다 . 그 임차주 택 ( 賃借 住 宅 ) 의 일부 가 주거 외 의 목적 으로 사용 되 는 경우 에 도 또한 같 다 . [ 전문 개정 2008 . 3 . 21 . ] 제 3 조 ( 대항력 등 ) ① 임대차 는 그 등기 ( 登記 ) 가 없 는 경우 에 도 임차인 ( 賃借 人 ) 이 주택 의 인도 ( 引渡 ) 와 주민 등록 을 마친 때 에 는 그 다음 날 부터 제삼자 에 대하 여 효력 이 생긴다 . 이 경우 전입 신고 를 한 때 에 주민 등록 이 된 것 으로 본다 . ② 주택 도시 기금 을 재원 으로 하 여 저소득층 무주택자 에게 주거 생활 안정 을 목적 으로 전세 임대 주택 을 지원 하 는 법인 이 주택 을 임차 한 후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또는 그 법인 이 선정 한 입주자 가 그 주택 을 인 도 받 고 주민 등록 을 마쳤 을 때 에 는 제 1 항 을 준용 한다 . 이 경우 대항력 이 인정 되 는 법인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③ 「 중소기업 기본법 」 제 2 조 에 따른 중소기업 에 해당 하 는 법인 이 소속 직원 의 주거 용 으로 주택 을 임차 한 후 그 법인 이 선정 한 직원 이 해당 주택 을 인 도 받 고 주민 등록 을 마쳤 을 때 에 는 제 1 항 을 준용 한다 . 임대차 가 끝 나기 전 에 그 직원 이 변경 된 경우 에 는 그 법인 이 선정 한 새로운 직원 이 주택 을 인 도 받 고 주민 등록 을 마친 다음 날 부터 제삼자 에 대하 여 효력 이 생긴다 . ④ 임차주 택 의 양수인 ( 讓受 人 ) ( 그 밖 에 임대 할 권리 를 승계 한 자 를 포함 한다 ) 은 임대인 ( 賃貸 人 ) 의 지위 를 승계 한 것 으로 본다 . ⑤ 이 법 에 따라 임대차 의 목적 이 된 주택 이 매매 나 경매 의 목적물 이 된 경우 에 는 「 민법 」 제 575 조제 1 항 · 제 3 항 및 같 은 법 제 578 조 를 준용 한다 . ⑥ 제 5 항 의 경우 에 는 동시 이행 의 항변권 ( 抗辯 權 ) 에 관한 「 민법 」 제 536 조 를 준용 한다 . [ 전문 개정 2008 . 3 . 21 . ] 제 3 조 의 2 ( 보증금 의 회수 ) ① 임차인 ( 제 3 조제 2 항 및 제 3 항 의 법인 을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이 임차 주택 에 대하 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의 확정 판결 이나 그 밖 에 이 에 준하 는 집행 권원 ( 執行 權原 ) 에 따라서 경매 를 신청 하 는 경우 에 는 집행 개시 ( 執行 開始 ) 요건 에 관한 「 민 사집 행법 」 제 41 조 에 도 불구 하 고 반대 의무 ( 反對 義務 ) 의 이행 이나 이행 의 제공 을 집행 개시 의 요건 으로 하 지 아니한다 . ② 제 3 조제 1 항 · 제 2 항 또는 제 3 항 의 대항 요건 ( 對抗 要件 ) 과 임대차 계약 증서 ( 제 3 조제 2 항 및 제 3 항 의 경우 에 는 법인 과 임대인 사이 의 임대차 계약 증서 를 말 한다 ) 상 의 확정 일자 ( 確定 日字 ) 를 갖춘 임차인 은 「 민 사집 행법 」 에 따른 경매 또는 「 국세 징 수법 」 에 따른 공매 ( 公 賣 ) 를 할 때 에 임차 주택 ( 대지 를 포함 한다 ) 의 환가 대금 ( 換價 代 金 ) 에서 후 순위 권 리자 ( 後 順位 權 利 者 ) 나 그 밖 의 채권자 보다 우선 하 여 보증금 을 변제 ( 辨濟 ) 받 을 권리 가 있 다 . ③ 임차인 은 임차주 택 을 양수인 에게 인 도 하 지 아니하 면 제 2 항 에 따른 보증금 을 받 을 수 없 다 . ④ 제 2 항 또는 제 7 항 에 따른 우선 변제 의 순위 와 보증금 에 대하 여 이의 가 있 는 이해관계인 은 경매 법원 이나 체납 처 분청 에 이의 를 신청 할 수 있 다 . ⑤ 제 4 항 에 따라 경매 법원 에 이의 를 신청 하 는 경우 에 는 「 민 사집 행법 」 제 152 조 부터 제 161 조 까지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⑥ 제 4 항 에 따라 이 의 신청 을 받 은 체납 처 분청 은 이해관계인 이 이 의 신청 일 부터 7 일 이내 에 임차인 또는 제 7 항 에 따라 우선 변제 권 을 승계 한 금융 기관 등 을 상대 로 소 ( 訴 ) 를 제기 한 것 을 증명 하 면 해당 소송 이 끝날 때 까지 이의 가 신청 된 범위 에서 임차인 또는 제 7 항 에 따라 우선 변제 권 을 승계 한 금융 기관 등 에 대한 보증금 의 변제 를 유보 ( 留保 ) 하 고 남 은 금액 을 배분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유보 된 보증금 은 소송 의 결과 에 따라 배분 한다 . ⑦ 다음 각 호 의 금융 기관 등 이 제 2 항 , 제 3 조 의 3 제 5 항 , 제 3 조 의 4 제 1 항 에 따른 우선변제권 을 취득 한 임차인 의 보증금 반환 채권 을 계약 으로 양수 한 경우 에 는 양수 한 금액 의 범위 에서 우선변제권 을 승계 한다 . 1 . 「 은행법 」 에 따른 은행 2 . 「 중소기업 은 행법 」 에 따른 중소기업 은행 3 . 「 한국 산업 은 행법 」 에 따른 한국 산업은행 4 . 「 농업 협동조합 법 」 에 따른 농협 은행 5 . 「 수산업 협동조합 법 」 에 따른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 회 6 . 「 우체국 예금 · 보험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체신 관서 7 . 「 한국 주택 금융 공사 법 」 에 따른 한국 주택 금융 공사 8 . 「 보험업법 」 제 4 조제 1 항 제 2 호 라 목 의 보증 보험 을 보험 종목 으로 허가 받 은 보험 회사 9 . 「 주택 도시 기금법 」 에 따른 주택 도시 보증 공사 10 . 그 밖 에 제 1 호 부터 제 9 호 까지 에 준하 는 것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관 ⑧ 제 7 항 에 따라 우선 변제 권 을 승계 한 금융 기관 등 ( 이하 " 금융 기관 등 " 이 라 한다 )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우선 변제 권 을 행사 할 수 없 다 . 1 . 임차인 이 제 3 조제 1 항 · 제 2 항 또는 제 3 항 의 대항 요건 을 상실 한 경우 2 . 제 3 조 의 3 제 5 항 에 따른 임차권 등기 가 말소 된 경우 3 . 「 민법 」 제 621 조 에 따른 임대차 등기 가 말소 된 경우 ⑨ 금융 기관 등 은 우선변제권 을 행사 하 기 위하 여 임차인 을 대리 하 거나 대위 하 여 임대차 를 해지 할 수 없 다 . [ 전문 개정 2008 . 3 . 21 . ] 제 3 조 의 2 ( 보증금 의 회수 ) ① 임차인 ( 제 3 조제 2 항 및 제 3 항 의 법인 을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이 임차 주택 에 대하 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의 확정 판결 이나 그 밖 에 이 에 준하 는 집행 권원 ( 執行 權原 ) 에 따라서 경매 를 신청 하 는 경우 에 는 집행 개시 ( 執行 開始 ) 요건 에 관한 「 민 사집 행법 」 제 41 조 에 도 불구 하 고 반대 의무 ( 反對 義務 ) 의 이행 이나 이행 의 제공 을 집행 개시 의 요건 으로 하 지 아니한다 . ② 제 3 조제 1 항 · 제 2 항 또는 제 3 항 의 대항 요건 ( 對抗 要件 ) 과 임대차 계약 증서 ( 제 3 조제 2 항 및 제 3 항 의 경우 에 는 법인 과 임대인 사이 의 임대차 계약 증서 를 말 한다 ) 상 의 확정 일자 ( 確定 日字 ) 를 갖춘 임차인 은 「 민 사집 행법 」 에 따른 경매 또는 「 국세 징 수법 」 에 따른 공매 ( 公 賣 ) 를 할 때 에 임차 주택 ( 대지 를 포함 한다 ) 의 환가 대금 ( 換價 代 金 ) 에서 후 순위 권 리자 ( 後 順位 權 利 者 ) 나 그 밖 의 채권자 보다 우선 하 여 보증금 을 변제 ( 辨濟 ) 받 을 권리 가 있 다 . ③ 임차인 은 임차주 택 을 양수인 에게 인 도 하 지 아니하 면 제 2 항 에 따른 보증금 을 받 을 수 없 다 . ④ 제 2 항 또는 제 7 항 에 따른 우선 변제 의 순위 와 보증금 에 대하 여 이의 가 있 는 이해관계인 은 경매 법원 이나 체납 처 분청 에 이의 를 신청 할 수 있 다 . ⑤ 제 4 항 에 따라 경매 법원 에 이의 를 신청 하 는 경우 에 는 「 민 사집 행법 」 제 152 조 부터 제 161 조 까지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⑥ 제 4 항 에 따라 이 의 신청 을 받 은 체납 처 분청 은 이해관계인 이 이 의 신청 일 부터 7 일 이내 에 임차인 또는 제 7 항 에 따라 우선 변제 권 을 승계 한 금융 기관 등 을 상대 로 소 ( 訴 ) 를 제기 한 것 을 증명 하 면 해당 소송 이 끝날 때 까지 이의 가 신청 된 범위 에서 임차인 또는 제 7 항 에 따라 우선 변제 권 을 승계 한 금융 기관 등 에 대한 보증금 의 변제 를 유보 ( 留保 ) 하 고 남 은 금액 을 배분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유보 된 보증금 은 소송 의 결과 에 따라 배분 한다 . ⑦ 다음 각 호 의 금융 기관 등 이 제 2 항 , 제 3 조 의 3 제 5 항 , 제 3 조 의 4 제 1 항 에 따른 우선변제권 을 취득 한 임차인 의 보증금 반환 채권 을 계약 으로 양수 한 경우 에 는 양수 한 금액 의 범위 에서 우선변제권 을 승계 한다 . 1 . 「 은행법 」 에 따른 은행 2 . 「 중소기업 은 행법 」 에 따른 중소기업 은행 3 . 「 한국 산업 은 행법 」 에 따른 한국 산업은행 4 . 「 농업 협동조합 법 」 에 따른 농협 은행 5 . 「 수산업 협동조합 법 」 에 따른 수협 은행 6 . 「 우체국 예금 · 보험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체신 관서 7 . 「 한국 주택 금융 공사 법 」 에 따른 한국 주택 금융 공사 8 . 「 보험업법 」 제 4 조제 1 항 제 2 호 라 목 의 보증 보험 을 보험 종목 으로 허가 받 은 보험 회사 9 . 「 주택 도시 기금법 」 에 따른 주택 도시 보증 공사 10 . 그 밖 에 제 1 호 부터 제 9 호 까지 에 준하 는 것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관 ⑧ 제 7 항 에 따라 우선 변제 권 을 승계 한 금융 기관 등 ( 이하 " 금융 기관 등 " 이 라 한다 )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우선 변제 권 을 행사 할 수 없 다 . 1 . 임차인 이 제 3 조제 1 항 · 제 2 항 또는 제 3 항 의 대항 요건 을 상실 한 경우 2 . 제 3 조 의 3 제 5 항 에 따른 임차권 등기 가 말소 된 경우 3 . 「 민법 」 제 621 조 에 따른 임대차 등기 가 말소 된 경우 ⑨ 금융 기관 등 은 우선변제권 을 행사 하 기 위하 여 임차인 을 대리 하 거나 대위 하 여 임대차 를 해지 할 수 없 다 . [ 전문 개정 2008 . 3 . 21 . ] [ 시행 일 : 2016 . 12 . 1 . ] 제 3 조 의 2 제 3 조 의 3 ( 임차권 등기 명령 ) ① 임대차 가 끝난 후 보증금 이 반환 되 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 은 임차주 택 의 소재지 를 관할 하 는 지방 법원 · 지방 법원 지원 또는 시 · 군 법원 에 임차권 등기 명령 을 신청 할 수 있 다 . ② 임차권 등기 명령 의 신청서 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적 어야 하 며 , 신청 의 이유 와 임차권 등기 의 원인 이 된 사실 을 소명 ( 疎 明 ) 하 여야 한다 . 1 . 신청 의 취지 및 이유 2 . 임대차 의 목적 인 주택 ( 임대차 의 목적 이 주택 의 일부분 인 경우 에 는 해당 부분 의 도면 을 첨부 한다 ) 3 . 임차권 등기 의 원인 이 된 사실 ( 임차인 이 제 3 조제 1 항 · 제 2 항 또는 제 3 항 에 따른 대항력 을 취득 하 였 거나 제 3 조 의 2 제 2 항 에 따른 우선변제권 을 취득 한 경우 에 는 그 사실 ) 4 . 그 밖 에 대법원 규칙 으로 정하 는 사항 ③ 다음 각 호 의 사항 등 에 관하 여 는 「 민 사집 행법 」 제 280 조제 1 항 , 제 281 조 , 제 283 조 , 제 285 조 , 제 286 조 , 제 288 조제 1 항 · 제 2 항 본문 , 제 289 조 , 제 290 조제 2 항 중 제 288 조제 1 항 에 대한 부분 , 제 291 조 및 제 293 조 를 준용 한다 . 이 경우 " 가압류 " 는 " 임차권 등기 " 로 , " 채권자 " 는 " 임차인 " 으로 , " 채무자 " 는 " 임대인 " 으로 본다 . 1 . 임차권 등기 명령 의 신청 에 대한 재판 2 . 임차권 등기 명령 의 결정 에 대한 임대인 의 이 의 신청 및 그 에 대한 재판 3 . 임차권 등기 명령 의 취소 신청 및 그 에 대한 재판 4 . 임차권 등기 명령 의 집행 ④ 임차권 등기 명령 의 신청 을 기각 ( 棄却 ) 하 는 결정 에 대하 여 임차인 은 항고 ( 抗告 ) 할 수 있 다 . ⑤ 임차인 은 임차권 등기 명령 의 집행 에 따른 임차권 등기 를 마치 면 제 3 조제 1 항 · 제 2 항 또는 제 3 항 에 따른 대항력 과 제 3 조 의 2 제 2 항 에 따른 우선변제권 을 취득 한다 . 다만 , 임차인 이 임차권 등기 이전 에 이미 대항력 이나 우선변제권 을 취득 한 경우 에 는 그 대항력 이나 우선변제권 은 그대로 유지 되 며 , 임차권 등기 이후 에 는 제 3 조제 1 항 · 제 2 항 또는 제 3 항 의 대항 요건 을 상실 하 더라도 이미 취득 한 대항력 이나 우선변제권 을 상실 하 지 아니한다 . ⑥ 임차권 등기 명령 의 집행 에 따른 임차권 등기 가 끝난 주택 ( 임대차 의 목적 이 주택 의 일부분 인 경우 에 는 해당 부분 으로 한정 한다 ) 을 그 이후 에 임차 한 임차인 은 제 8 조 에 따른 우선 변제 를 받 을 권리 가 없 다 . ⑦ 임차권 등기 의 촉탁 ( 囑 託 ) , 등 기관 의 임차권 등기 기입 ( 記入 ) 등 임차권 등기 명령 을 시행 하 는 데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법원 규칙 으로 정한다 . ⑧ 임차인 은 제 1 항 에 따른 임차권 등기 명령 의 신청 과 그 에 따른 임차권 등기 와 관련 하 여 든 비용 을 임대인 에게 청구 할 수 있 다 . ⑨ 금융 기관 등 은 임차인 을 대위 하 여 제 1 항 의 임차권 등기 명령 을 신청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제 3 항 · 제 4 항 및 제 8 항의 " 임차인 " 은 " 금융 기관 등 " 으로 본다 . [ 전문 개정 2008 . 3 . 21 . ] 제 3 조 의 4 ( 「 민법 」 에 따른 주택 임대차 등기 의 효력 등 ) ① 「 민법 」 제 621 조 에 따른 주택 임대차 등기 의 효력 에 관하 여 는 제 3 조 의 3 제 5 항 및 제 6 항 을 준용 한다 . ② 임차인 이 대항력 이나 우선변제권 을 갖추 고 「 민법 」 제 621 조제 1 항 에 따라 임대인 의 협력 을 얻 어 임대차 등기 를 신청 하 는 경우 에 는 신청서 에 「 부동산 등 기법 」 제 74 조제 1 호 부터 제 5 호 까지 의 사항 외 에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적 어야 하 며 , 이 를 증명 할 수 있 는 서면 ( 임대차 의 목적 이 주택 의 일부분 인 경우 에 는 해당 부분 의 도면 을 포함 한다 ) 을 첨부 하 여야 한다 . 1 . 주민 등록 을 마친 날 2 . 임차주 택 을 점유 ( 占有 ) 한 날 3 . 임대차 계약 증서 상 의 확정 일자 를 받 은 날 [ 전문 개정 2008 . 3 . 21 . ] 제 3 조 의 5 ( 경매 에 의한 임차권 의 소멸 ) 임차권 은 임차 주택 에 대하 여 「 민 사집 행법 」 에 따른 경매 가 행하 여진 경우 에 는 그 임차주 택 의 경락 ( 競落 ) 에 따라 소멸 한다 . 다만 , 보증금 이 모두 변제 되 지 아니한 , 대항력 이 있 는 임차권 은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전문 개정 2008 . 3 . 21 . ] 제 3 조 의 6 ( 확정 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 제공 등 ) ① 제 3 조 의 2 제 2 항 의 확정 일자 는 주택 소재지 의 읍 · 면사무소 , 동 주민 센터 또는 시 (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는 제외 하 고 , 특별 자치도 는 포함 한다 ) · 군 · 구 ( 자치구 를 말 한다 ) 의 출장소 , 지방 법원 및 그 지원 과 등기소 또는 「 공증인 법 」 에 따른 공증인 ( 이하 이 조 에서 " 확정 일자 부여 기관 " 이 라 한다 ) 이 부여 한다 . ② 확정 일자 부여 기관 은 해당 주택 의 소재 지 , 확정 일자 부여 일 , 차임 및 보증금 등 을 기재 한 확정 일자 부 를 작성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전산 처리 정보 조직 을 이용 할 수 있 다 . ③ 주택 의 임대차 에 이해관계 가 있 는 자 는 확정 일자 부여 기관 에 해당 주택 의 확정 일자 부여 일 ,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의 제공 을 요청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요청 을 받 은 확정 일자 부여 기관 은 정당 한 사유 없이 이 를 거부 할 수 없 다 . ④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하 려는 자 는 임대인 의 동의 를 받 아 확정 일자 부여 기관 에 제 3 항 에 따른 정보 제공 을 요청 할 수 있 다 . ⑤ 제 1 항 · 제 3 항 또는 제 4 항 에 따라 확정 일자 를 부여받 거나 정보 를 제공 받 으려는 자 는 수수료 를 내 야 한다 . ⑥ 확정 일자 부 에 기재 하 여야 할 사항 , 주택 의 임대차 에 이해관계 가 있 는 자 의 범위 , 확정 일자 부여 기관 에 요청 할 수 있 는 정보 의 범위 및 수수료 , 그 밖 에 확정 일자 부여 사무 와 정보 제공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 규칙 으로 정한다 . [ 본조 신설 2013 . 8 . 13 . ] 제 4 조 ( 임대차 기간 등 ) ① 기간 을 정하 지 아니하 거나 2 년 미만 으로 정한 임대차 는 그 기간 을 2 년 으로 본다 . 다만 , 임차인 은 2 년 미만 으로 정한 기간 이 유효 함 을 주장 할 수 있 다 . ② 임대차 기간 이 끝난 경우 에 도 임차인 이 보증금 을 반환 받 을 때 까지 는 임대차 관계 가 존속 되 는 것 으로 본다 . [ 전문 개정 2008 . 3 . 21 . ] 제 5 조 삭제 제 6 조 ( 계약 의 갱신 ) ① 임대인 이 임대차 기간 이 끝나 기 6 개월 전 부터 1 개월 전 까지 의 기간 에 임차인 에게 갱신 거절 ( 更新 拒絶 ) 의 통지 를 하 지 아니하 거나 계약 조건 을 변경 하 지 아니하 면 갱신 하 지 아니한다는 뜻 의 통지 를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그 기간 이 끝난 때 에 전 임대차 와 동일 한 조건 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 으로 본다 . 임차인 이 임대차 기간 이 끝나 기 1 개월 전 까지 통지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도 또한 같 다 . ② 제 1 항 의 경우 임대차 의 존속 기간 은 2 년 으로 본다 . ③ 2 기 ( 期 ) 의 차임 액 ( 借賃 額 ) 에 달하 도록 연체 하 거나 그 밖 에 임차인 으로서 의 의무 를 현저히 위반 한 임차인 에 대하 여 는 제 1 항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 전문 개정 2008 . 3 . 21 . ] 제 6 조 의 2 ( 묵시 적 갱신 의 경우 계약 의 해지 ) ① 제 6 조제 1 항 에 따라 계약 이 갱신 된 경우 같 은 조 제 2 항 에 도 불구 하 고 임차인 은 언제 든지 임대인 에게 계약 해 지 ( 契約 解 止 ) 를 통지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해 지 는 임대인 이 그 통지 를 받 은 날 부터 3 개월 이 지나 면 그 효력 이 발생 한다 . [ 전문 개정 2008 . 3 . 21 . ] 제 7 조 ( 차임 등 의 증감 청구 권 ) 당사자 는 약정 한 차임 이나 보증금 이 임차 주택 에 관한 조세 , 공과금 , 그 밖 의 부담 의 증감 이나 경제 사정 의 변동 으로 인하 여 적절 하 지 아니하 게 된 때 에 는 장래 에 대하 여 그 증감 을 청구 할 수 있 다 . 다만 , 증액 의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에 따른 비율 을 초과 하 지 못한다 . [ 전문 개정 2008 . 3 . 21 . ] 제 7 조 의 2 ( 월차 임 전환 시 산정 률 의 제한 ) 보증금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월 단위 의 차임 으로 전환 하 는 경우 에 는 그 전환 되 는 금액 에 다음 각 호 중 낮 은 비율 을 곱한 월차 임 ( 月 借賃 ) 의 범위 를 초과 할 수 없 다 . 1 . 「 은행법 」 에 따른 은행 에서 적용 하 는 대출 금리 와 해당 지역 의 경제 여건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비율 2 . 한국 은행 에서 공시 한 기준 금리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배수 를 곱한 비율 [ 전문 개정 2008 . 3 . 21 . ] 제 7 조 의 2 ( 월차 임 전환 시 산정 률 의 제한 ) 보증금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월 단위 의 차임 으로 전환 하 는 경우 에 는 그 전환 되 는 금액 에 다음 각 호 중 낮 은 비율 을 곱한 월차 임 ( 月 借賃 ) 의 범위 를 초과 할 수 없 다 . 1 . 「 은행법 」 에 따른 은행 에서 적용 하 는 대출 금리 와 해당 지역 의 경제 여건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비율 2 . 한국 은행 에서 공시 한 기준 금리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이율 을 더 한 비율 [ 전문 개정 2008 . 3 . 21 . ] [ 시행 일 : 2016 . 11 . 30 . ] 제 7 조 의 2 제 8 조 ( 보증금 중 일정액 의 보호 ) ① 임차인 은 보증금 중 일정액 을 다른 담보물 권 자 ( 擔保 物 權 者 ) 보다 우선 하 여 변제 받 을 권리 가 있 다 . 이 경우 임차인 은 주택 에 대한 경매 신청 의 등기 전 에 제 3 조제 1 항 의 요건 을 갖추 어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경우 에 는 제 3 조 의 2 제 4 항 부터 제 6 항 까지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③ 제 1 항 에 따라 우선 변제 를 받 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 의 범위 와 기준 은 제 8 조 의 2 에 따른 주택 임대차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다만 , 보증금 중 일정액 의 범위 와 기준 은 주택 가액 ( 대지 의 가액 을 포함 한다 ) 의 2 분 의 1 을 넘 지 못한다 . [ 전문 개정 2008 . 3 . 21 . ] 제 8 조 의 2 ( 주택 임대차 위원회 ) ① 제 8 조 에 따라 우선 변제 를 받 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 의 범위 와 기준 을 심의 하 기 위하 여 법무부 에 주택 임대차 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 한다 ) 를 둔다 . ② 위원회 는 위원장 1 명 을 포함 한 9 명 이상 15 명 이하 의 위원 으로 구성 한다 . ③ 위원회 의 위원장 은 법무부 차관 이 된다 . ④ 위원회 의 위원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중 에서 위원장 이 위촉 하 되 , 다음 제 1 호 부터 제 5 호 까지 에 해당 하 는 위원 을 각각 1 명 이상 위촉 하 여야 하 고 , 위원 중 2 분 의 1 이상 은 제 1 호 · 제 2 호 또는 제 6 호 에 해당 하 는 사람 을 위촉 하 여야 한다 . 1 . 법학 · 경제학 또는 부동 산학 등 을 전공 하 고 주택 임대차 관련 전문 지식 을 갖춘 사람 으로서 공인 된 연구 기관 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 에 상당 하 는 직 에 5 년 이상 재직 한 사람 2 . 변호사 · 감정평가 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또는 공인 중개사 로서 5 년 이상 해당 분야 에서 종사 하 고 주택 임대차 관련 업무 경험 이 풍부 한 사람 3 . 기획 재정부 에서 물가 관련 업무 를 담당 하 는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공무원 4 . 법무부 에서 주택 임대차 관련 업무 를 담당 하 는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공무원 ( 이 에 상당 하 는 특정 직 공무원 을 포함 한다 ) 5 . 국토 교통부 에서 주택 사업 또는 주거 복지 관련 업무 를 담당 하 는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공무원 6 . 그 밖 에 주택 임대차 관련 학식 과 경험 이 풍부 한 사람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람 ⑤ 그 밖 에 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본조 신설 2009 . 5 . 8 . ] 제 9 조 ( 주택 임차권 의 승계 ) ① 임차인 이 상속인 없이 사망 한 경우 에 는 그 주택 에서 가정 공동생활 을 하 던 사실 상 의 혼인 관계 에 있 는 자 가 임차인 의 권리 와 의무 를 승계 한다 . ② 임차인 이 사망 한 때 에 사망 당시 상속인 이 그 주택 에서 가정 공동생활 을 하 고 있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그 주택 에서 가정 공동생활 을 하 던 사실 상 의 혼인 관계 에 있 는 자 와 2 촌 이내 의 친족 이 공동 으로 임차인 의 권리 와 의무 를 승계 한다 . ③ 제 1 항 과 제 2 항 의 경우 에 임차인 이 사망 한 후 1 개월 이내 에 임대인 에게 제 1 항 과 제 2 항 에 따른 승계 대상자 가 반대 의사 를 표시 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④ 제 1 항 과 제 2 항 의 경우 에 임대차 관계 에서 생긴 채권 · 채무 는 임차인 의 권리 의무 를 승계 한 자 에게 귀속 된다 . [ 전문 개정 2008 . 3 . 21 . ] 제 10 조 ( 강행 규정 ) 이 법 에 위반 된 약정 ( 約定 ) 으로서 임차인 에게 불리 한 것 은 그 효력 이 없 다 . [ 전문 개정 2008 . 3 . 21 . ] 제 10 조 의 2 ( 초과 차임 등 의 반환 청구 ) 임차인 이 제 7 조 에 따른 증액 비율 을 초과 하 여 차임 또는 보증금 을 지급 하 거나 제 7 조 의 2 에 따른 월차 임 산정 률 을 초과 하 여 차임 을 지급 한 경우 에 는 초과 지급 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 금액 의 반환 을 청구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2013 . 8 . 13 . ] 제 11 조 ( 일시 사용 을 위한 임대차 ) 이 법 은 일시 사용 하 기 위한 임대 차임 이 명백 한 경우 에 는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 전문 개정 2008 . 3 . 21 . ] 제 12 조 ( 미등기 전세 에 의 준용 ) 주택 의 등기 를 하 지 아니한 전세 계약 에 관하 여 는 이 법 을 준용 한다 . 이 경우 " 전세금 " 은 " 임대차 의 보증금 " 으로 본다 . [ 전문 개정 2008 . 3 . 21 . ] 제 13 조 ( 「 소액 사건 심판 법 」 의 준용 ) 임차인 이 임대인 에 대하 여 제기 하 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에 관하 여 는 「 소액 사건 심판 법 」 제 6 조 , 제 7 조 , 제 10 조 및 제 11 조 의 2 를 준용 한다 . [ 전문 개정 2008 . 3 . 21 . ] 제 14 조 (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 ) ① 이 법 의 적용 을 받 는 주택 임대차 와 관련 된 분쟁 을 심의 · 조정 하 기 위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 법률 구조법 」 제 8 조 에 따른 대한 법률 구조 공단 ( 이하 " 공단 " 이 라 한다 ) 의 지부 에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 ( 이하 " 조정 위원회 " 라 한다 ) 를 둔다 .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및 특별 자치도 ( 이하 " 시 · 도 " 라 한다 ) 는 그 지방 자치 단체 의 실정 을 고려 하 여 조정 위원회 를 둘 수 있 다 . ② 조정 위원회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심의 · 조정 한다 . 1 . 차임 또는 보증금 의 증감 에 관한 분쟁 2 . 임대차 기간 에 관한 분쟁 3 . 보증금 또는 임차주 택 의 반환 에 관한 분쟁 4 . 임차주 택 의 유지 · 수선 의무 에 관한 분쟁 5 .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주택 임대차 에 관한 분쟁 ③ 조정 위원회 의 사무 를 처리 하 기 위하 여 조정 위원회 에 사무국 을 두 고 , 사무국 의 조직 및 인력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④ 사무국 의 조정 위원회 업무 담당자 는 다른 직위 의 업무 를 겸직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 본조 신설 2016 . 5 . 29 . ] [ 시행 일 : 2017 . 5 . 30 . ] 제 14 조 제 15 조 ( 예산 의 지원 ) 국가 는 조정 위원회 의 설치 · 운영 에 필요 한 예산 을 지원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2016 . 5 . 29 . ] [ 시행 일 : 2017 . 5 . 30 . ] 제 15 조 제 16 조 ( 조정 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 ① 조정 위원회 는 위원장 1 명 을 포함 하 여 5 명 이상 30 명 이하 의 위원 으로 구성 한다 . ② 공단 조정 위원회 위원 은 공단 이사장 이 임명 또는 위촉 하 고 , 시 · 도 조정 위원회 위원 은 해당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이 임명 하 거나 위촉 한다 . ③ 조정 위원회 의 위원 은 주택 임대차 에 관한 학식 과 경험 이 풍부 한 사람 으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으로 한다 . 이 경우 제 1 호 부터 제 4 호 까지 에 해당 하 는 위원 을 각 1 명 이상 위촉 하 여야 하 고 , 위원 중 5 분 의 2 이상 은 제 2 호 에 해당 하 는 사람 이 어야 한다 . 1 . 법학 · 경제학 또는 부동 산학 등 을 전공 하 고 대학 이나 공인 된 연구 기관 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 에 상당 하 는 직 에 재직 한 사람 2 .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 로 6 년 이상 재직 한 사람 3 . 감정평가 사 · 공인회계사 · 법무사 또는 공인 중개사 로서 주택 임대차 관계 업무 에 6 년 이상 종사 한 사람 4 . 「 사회 복지 사업 법 」 에 따른 사회 복지 법인 과 그 밖 의 비 영리 법인 에서 주택 임대차 분쟁 에 관한 상담 에 6 년 이상 종사 한 경력 이 있 는 사람 5 . 해당 지방 자치 단체 에서 주택 임대차 관련 업무 를 담당 하 는 4 급 이상 의 공무원 6 . 그 밖 에 주택 임대차 관련 학식 과 경험 이 풍부 한 사람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람 ④ 조정 위원회 의 위원장 은 제 3 항 제 2 호 에 해당 하 는 위원 중 에서 위원 들 이 호선 한다 . ⑤ 조정 위원회 위원장 은 조정 위원회 를 대표 하 여 그 직무 를 총괄 한다 . ⑥ 조정 위원회 위원장 이 부득이 한 사유 로 직무 를 수행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조정 위원회 위원장 이 미리 지명 한 조정 위원 이 그 직무 를 대행 한다 . ⑦ 조정 위원 의 임기 는 3 년 으로 하 되 연임 할 수 있 으며 , 보궐 위원 의 임기 는 전임자 의 남 은 임기 로 한다 . ⑧ 조정 위원회 는 조정 위원회 위원장 또는 제 3 항 제 2 호 에 해당 하 는 조정 위원 1 명 이상 을 포함 한 재 적 위원 과반수 의 출석 과 출석 위원 과반수 의 찬성 으로 의결 한다 . ⑨ 그 밖 에 조정 위원회 의 설치 , 구성 및 운영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본조 신설 2016 . 5 . 29 . ] [ 시행 일 : 2017 . 5 . 30 . ] 제 16 조 제 17 조 ( 조정부 의 구성 및 운영 ) ① 조정 위원회 는 분쟁 의 효율 적 해결 을 위하 여 3 명 의 조정 위원 으로 구성 된 조정 부 를 둘 수 있 다 . ② 조정부 에 는 제 16 조제 3 항 제 2 호 에 해당 하 는 사람 이 1 명 이상 포함 되 어야 하 며 , 그 중 에서 조정 위원회 위원장 이 조정부 의 장 을 지명 한다 . ③ 조정부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심의 · 조정 한다 . 1 . 제 14 조제 2 항 에 따른 주택 임대차 분쟁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액 이하 의 분쟁 2 . 조정 위원회 가 사건 을 특정 하 여 조정 부 에 심의 · 조정 을 위임 한 분쟁 ④ 조정부 는 조정부 의 장 을 포함 한 재 적 위원 과반수 의 출석 과 출석 위원 과반수 의 찬성 으로 의결 한다 . ⑤ 제 4 항 에 따라 조정부 가 내린 결정 은 조정 위원회 가 결정 한 것 으로 본다 . ⑥ 그 밖 에 조정부 의 설치 , 구성 및 운영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본조 신설 2016 . 5 . 29 . ] [ 시행 일 : 2017 . 5 . 30 . ] 제 17 조 제 18 조 ( 조정 위원 의 결격 사유 ) 「 국가 공무원 법 」 제 33 조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은 조정 위원 이 될 수 없 다 . [ 본조 신설 2016 . 5 . 29 . ] [ 시행 일 : 2017 . 5 . 30 . ] 제 18 조 제 19 조 ( 조정 위원 의 신분 보장 ) ① 조정 위원 은 자신 의 직무 를 독립 적 으로 수행 하 고 주택 임대차 분쟁 의 심리 및 판단 에 관하 여 어떠 한 지시 에 도 구속 되 지 아니한다 . ② 조정 위원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그 의사 에 반하 여 해임 또는 해촉 되 지 아니한다 . 1 . 제 18 조 에 해당 하 는 경우 2 . 신체 상 또는 정신상 의 장애 로 직무 를 수행 할 수 없 게 된 경우 [ 본조 신설 2016 . 5 . 29 . ] [ 시행 일 : 2017 . 5 . 30 . ] 제 19 조 제 20 조 ( 조정 위원 의 제척 등 ) ① 조정 위원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그 직무 의 집행 에서 제척 된다 . 1 . 조정 위원 또는 그 배우자 나 배우자 이 었 던 사람 이 해당 분쟁 사건 의 당사자 가 되 는 경우 2 . 조정 위원 이 해당 분쟁 사건 의 당사자 와 친족 관계 에 있 거나 있 었 던 경우 3 . 조정 위원 이 해당 분쟁 사건 에 관하 여 진술 , 감정 또는 법률 자문 을 한 경우 4 . 조정 위원 이 해당 분쟁 사건 에 관하 여 당사자 의 대리인 으로서 관여 하 거나 관여 하 였 던 경우 ② 사건 을 담당 한 조정 위원 에게 제척 의 원인 이 있 는 경우 에 는 조정 위원회 는 직권 또는 당사자 의 신청 에 따라 제척 의 결정 을 한다 . ③ 당사자 는 사건 을 담당 한 조정 위원 에게 공정 한 직무 집행 을 기대 하 기 어려운 사정 이 있 는 경우 조정 위원회 에 기피 신청 을 할 수 있 다 . ④ 기피 신청 에 관한 결정 은 조정 위원회 가 하 고 , 해당 조정 위원 및 당사자 쌍방 은 그 결정 에 불복 하 지 못한다 . ⑤ 제 3 항 에 따른 기피 신청 이 있 는 때 에 는 조정 위원회 는 그 신청 에 대한 결정 이 있 을 때 까지 조정 절차 를 정지 하 여야 한다 . ⑥ 조정 위원 은 제 1 항 또는 제 3 항 에 해당 하 는 경우 조정 위원회 의 허가 를 받 지 아니하 고 해당 분쟁 사건 의 직무 집행 에서 회피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2016 . 5 . 29 . ] [ 시행 일 : 2017 . 5 . 30 . ] 제 20 조 제 21 조 ( 조정 의 신청 등 ) ① 제 14 조제 2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주택 임대차 분쟁 의 당사자 는 해당 주택 이 소재 하 는 공단 또는 시 · 도 조정 위원회 에 분쟁 의 조정 을 신청 할 수 있 다 . ② 조정 위원회 는 신청인 이 조정 을 신청 할 때 조정 절차 및 조정 의 효력 등 분쟁 조정 에 관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항 을 안내 하 여야 한다 . ③ 조정 위원회 의 위원장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신청 을 각하 한다 . 이 경우 그 사유 를 신청인 에게 통지 하 여야 한다 . 1 . 이미 해당 분쟁 조정 사항 에 대하 여 법원 에 소 가 제기 되 거나 조정 신청 이 있 은 후 소 가 제기 된 경우 2 . 이미 해당 분쟁 조정 사항 에 대하 여 「 민사조정 법 」 에 따른 조정 이 신청 된 경우 나 조정 신청 이 있 은 후 같 은 법 에 따른 조정 이 신청 된 경우 3 . 이미 해당 분쟁 조정 사항 에 대하 여 이 법 에 따른 조정 위원회 에 조정 이 신청 된 경우 나 조정 신청 이 있 은 후 조정 이 성립 된 경우 4 . 조정 신청 자체 로 주택 임대차 에 관한 분쟁 이 아님 이 명백 한 경우 5 . 피 신 청인 이 조정 절차 에 응하 지 아니한다는 의사 를 통지 하 거나 조정 신청서 를 송달 받 은 날 부터 7 일 이내 에 아무런 의사 를 통지 하 지 아니한 경우 6 . 신청인 이 정당 한 사유 없이 조사 에 응하 지 아니하 거나 2 회 이상 출석 요구 에 응하 지 아니한 경우 [ 본조 신설 2016 . 5 . 29 . ] [ 시행 일 : 2017 . 5 . 30 . ] 제 21 조 제 22 조 ( 조정 절차 ) ① 조정 위원회 의 위원장 은 조정 신청 을 접수 하 면 피 신 청인 에게 조정 신청서 를 송달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제 21 조제 2 항 을 준용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조정 신청서 를 송달 받 은 피 신청인 이 조정 에 응하 고자 하 는 의사 를 조정 위원회 에 통지 하 면 조정 절차 가 개시 된다 . ③ 조정 서류 의 송달 등 조정 절차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본조 신설 2016 . 5 . 29 . ] [ 시행 일 : 2017 . 5 . 30 . ] 제 22 조 제 23 조 ( 처리 기간 ) ① 조정 위원회 는 분쟁 의 조정 신청 을 받 은 날 부터 60 일 이내 에 그 분쟁 조정 을 마쳐야 한다 . 다만 , 부득이 한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조정 위원회 의 의결 을 거쳐 30 일 의 범위 에서 그 기간 을 연장 할 수 있 다 . ② 조정 위원회 는 제 1 항 단서 에 따라 기간 을 연장 한 경우 에 는 기간 연장 의 사유 와 그 밖 에 기간 연장 에 관한 사항 을 당사자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6 . 5 . 29 . ] [ 시행 일 : 2017 . 5 . 30 . ] 제 23 조 제 24 조 ( 조사 등 ) ① 조정 위원회 는 조정 을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신청인 , 피 신청인 , 분쟁 관련 이해관계 인 또는 참고인 에게 출석 하 여 진술 하 게 하 거나 조정 에 필요 한 자료 나 물건 등 을 제출 하 도록 요구 할 수 있 다 . ② 조정 위원회 는 조정 을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조정 위원 또는 사무국 의 직원 으로 하여금 조정 대상물 및 관련 자료 에 대하 여 조사 하 게 하 거나 자료 를 수집 하 게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조정 위원 이나 사무국 의 직원 은 그 권한 을 표시 하 는 증표 를 지니 고 이 를 관계 인 에게 내보 여야 한다 . ③ 조정 위원회 위원장 은 특별 시장 , 광역 시장 , 특별 자치 시장 , 도지사 및 특별 자치 도 지사 ( 이하 " 시 · 도지사 " 라 한다 ) 에게 해당 조정 업무 에 참고 하 기 위하 여 인근 지역 의 확정 일자 자료 , 보증금 의 월차 임 전환 율 등 적정 수준 의 임대료 산정 을 위한 자료 를 요청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시 · 도지사 는 정당 한 사유 가 없 으면 조정 위원회 위원장 의 요청 에 따라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6 . 5 . 29 . ] [ 시행 일 : 2017 . 5 . 30 . ] 제 24 조 제 25 조 ( 조정 을 하 지 아니하 는 결정 ) ① 조정 위원회 는 해당 분쟁 이 그 성질 상 조정 을 하 기에 적당 하 지 아니하 다고 인정 하 거나 당사자 가 부당 한 목적 으로 조정 을 신청 한 것 으로 인정 할 때 에 는 조정 을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② 조정 위원회 는 제 1 항 에 따라 조정 을 하 지 아니하 기 로 결정 하 였을 때 에 는 그 사실 을 당사자 에게 통지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6 . 5 . 29 . ] [ 시행 일 : 2017 . 5 . 30 . ] 제 25 조 제 26 조 ( 조정 의 성립 ) ① 조정 위원회 가 조정안 을 작성 한 경우 에 는 그 조정안 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에게 통지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조정안 을 통지 받 은 당사자 가 통지 받 은 날 부터 7 일 이내 에 수락 의 의사 를 서면 으로 표시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조정 을 거부 한 것 으로 본다 . ③ 제 2 항 에 따라 각 당사자 가 조정안 을 수락 한 경우 에 는 조정안 과 동일 한 내용 의 합의 가 성립 된 것 으로 본다 . ④ 제 3 항 에 따른 합의 가 성립 한 경우 조정 위원회 위원장 은 조정안 의 내용 을 조정 서로 작성 한다 . 조정 위원회 위원장 은 각 당사자 간 에 금전 , 그 밖 의 대체물 의 지급 또는 부동산 의 인도 에 관하 여 강제집행 을 승낙 하 는 취지 의 합의 가 있 는 경우 에 는 그 내용 을 조정 서 에 기재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6 . 5 . 29 . ] [ 시행 일 : 2017 . 5 . 30 . ] 제 26 조 제 27 조 ( 집행력 의 부여 ) 제 26 조제 4 항 후단 에 따라 강제집행 을 승낙 하 는 취지 의 내용 이 기재 된 조정 서 의 정본 은 「 민 사집 행법 」 제 56 조 에 도 불구 하 고 집행력 있 는 집행 권원 과 같 은 효력 을 가진다 . 다만 , 청구 에 관한 이의 의 주장 에 대하 여 는 같 은 법 제 44 조제 2 항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 본조 신설 2016 . 5 . 29 . ] [ 시행 일 : 2017 . 5 . 30 . ] 제 27 조 제 28 조 ( 비밀 유지 의무 ) 조정 위원 , 사무국 의 직원 또는 그 직 에 있 었 던 자 는 다른 법률 에 특별 한 규정 이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직무 상 알 게 된 정보 를 타인 에게 누설 하 거나 직무 상 목적 외 에 사용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 본조 신설 2016 . 5 . 29 . ] [ 시행 일 : 2017 . 5 . 30 . ] 제 28 조 제 29 조 ( 다른 법률 의 준용 ) 조정 위원회 의 운영 및 조정 절차 에 관하 여 이 법 에서 규정 하 지 아니한 사항 에 대하 여 는 「 민사조정 법 」 을 준용 한다 . [ 본조 신설 2016 . 5 . 29 . ] [ 시행 일 : 2017 . 5 . 30 . ] 제 29 조 제 30 조 (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 주택 임대차 계약 을 서면 으로 체결 할 때 에 는 법무부 장관 이 서식 을 정하 여 권고 하 는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를 우선 적 으로 사용 한다 . 다만 , 당사자 가 다른 서식 을 사용 하 기 로 합의 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본조 신설 2016 . 5 . 29 . ] [ 시행 일 : 2016 . 11 . 30 . ] 제 30 조 제 31 조 ( 벌칙 적용 에서 공무원 의제 ) 공무원 이 아닌 주택 임대차 위원회 의 위원 및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 의 위원 은 「 형법 」 제 127 조 , 제 129 조 부터 제 132 조 까지 의 규정 을 적용 할 때 에 는 공무원 으로 본다 . [ 본조 신설 2016 . 5 . 29 . ] [ 시행 일 : 2017 . 5 . 30 . ] 제 31 조 (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 에 관한 부분 만 해당 한다 ) [ 시행 일 : 2016 . 11 . 30 . ] 제 31 조 부 칙 ①( 시행 일 ) 이 법 은 공포 한 날 로부터 시행 한다 . ②( 경과 조치 ) 이 법 은 이 법 시행 후 체결 되 거나 갱신 된 임대차 에 이 를 적용 한다 . 다만 , 제 3 조 의 규정 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 인 임대차 에 대하 여도 이 를 적용 하 되 이 법 시행 전 에 물권 을 취득 한 제 3 자 에 대하 여 는 그 효력 이 없 다 . 부 칙 ①( 시행 일 ) 이 법 은 1984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②( 경과 조치 의 원칙 ) 이 법 은 특별 한 규정 이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이 법 시행 전 에 생긴 사항 에 대하 여도 이 를 적용 한다 . 그러나 종전 의 규정 에 의하 여 생긴 효력 에 는 영향 을 미치 지 아니한다 . ③( 차임 등 의 증액 청구 에 관한 경과 조치 ) 제 7 조 단서 의 개정 규정 은 이 법 시행 전 에 차임 등 의 증액 청구 가 있 은 경우 에 는 이 를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④( 소액 보증금 의 보호 에 관한 경과 조치 ) 제 8 조 의 개정 규정 은 이 법 시행 전 에 임차 주택 에 대하 여 담보물 권 을 취득 한 자 에 대하 여 는 이 를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부 칙 ①( 시행 일 ) 이 법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②( 존속 중 인 임대차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법 은 특별 한 규정 이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이 법 시행 당시 에 존속 중 인 임대차 에 대하 여도 이 를 적용 한다 . ③( 담보물 권 자 에 대한 경과 조치 ) 이 법 시행 전 에 임차 주택 에 대하 여 담보물 권 을 취득 한 자 에 대하 여 는 종전 의 규정 에 의한다 . ④( 임대차 기간 에 대한 경과 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 인 임대차 의 기간 에 대하 여 는 종전 의 규정 에 의한다 . ⑤( 소액 보증금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의 제 8 조 의 규정 에 의한 소액 보증금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종전 의 규정 에 의한다 . 부 칙 ( 정부 부처 명칭 등 의 변경 에 따른 건축법 등 의 정비 에 관한 법률 ) 이 법 은 1998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①( 시행 일 ) 이 법 은 1999 년 3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②( 존속 중 인 임대차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법 은 특별 한 규정 이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 인 임대차 에 대하 여도 이 를 적용 한다 . ③( 임대차 등기 에 관한 경과 조치 ) 제 3 조 의 4 의 개정 규정 은 이 법 시행 전 에 이미 경료 된 임대차 등기 에 대하 여 는 이 를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부 칙 이 법 은 공포 후 6 월 이 경과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 민 사집 행법 ) 제 1 조 ( 시행 일 ) 이 법 은 2002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내지 제 5 조 생략 제 6 조 ( 다른 법률 의 개정 ) ① 내지 생략 주택 임대차 보호법 중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3 조 의 2 제 1 항 중 " 채 무명 의 " 를 " 집행 권원 " 으로 , " 민사 소송법 제 491 조 의 2 " 를 " 민 사집 행법 제 41 조 " 로 하 고 , 같 은 조제 2 항 중 " 민사 소송법 " 을 " 민 사집 행법 " 으로 하 며 , 같 은 조제 5 항 중 " 민사 소송법 제 590 조 내지 제 597 조 " 를 " 민 사집 행법 제 152 조 내지 제 161 조 " 로 한다 . 제 3 조 의 3 제 3 항 중 " 민사 소송법 제 700 조제 1 항 , 제 701 조 , 제 703 조 , 제 704 조 , 제 706 조제 1 항 ㆍ제 3 항 ㆍ제 4 항 전단 , 제 707 조 , 제 710 조 " 를 " 민 사집 행법 제 280 조제 1 항 , 제 281 조 , 제 283 조 , 제 285 조 , 제 286 조 , 제 288 조제 1 항 ㆍ제 2 항 ㆍ제 3 항 전단 , 제 289 조제 1 항 내지 제 4 항 , 제 290 조제 2 항 중 제 288 조제 1 항 에 대한 부분 , 제 291 조 , 제 293 조 " 로 한다 . 제 3 조 의 5 본문 중 " 민사 소송법 " 을 " 민 사집 행법 " 으로 한다 . 내지 생략 제 7 조 생략 부 칙 ( 민 사집 행법 ) 제 1 조 ( 시행 일 ) 이 법 은 공포 후 6 월 이 경과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생략 제 3 조 ( 다른 법률 의 개정 ) ① 생략 ② 주택 임대차 보호법 중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3 조 의 3 제 3 항 전단 중 " 민 사집 행법 제 280 조제 1 항 , 제 281 조 , 제 283 조 , 제 285 조 , 제 286 조 , 제 288 조제 1 항 ㆍ제 2 항 ㆍ제 3 항 전단 , 제 289 조제 1 항 내지 제 4 항 " 을 " 민 사집 행법 제 280 조제 1 항 , 제 281 조 , 제 283 조 , 제 285 조 , 제 286 조 , 제 288 조제 1 항 ㆍ제 2 항 본문 , 제 289 조 " 로 한다 . ③ 생략 제 4 조 생략 부 칙 이 법 은 공포 후 3 개월 이 경과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이 법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이 법 은 공포 후 3 개월 이 경과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 은행법 ) 제 1 조 ( 시행 일 ) 이 법 은 공포 후 6 개월 이 경과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부터 제 8 조 까지 생략 제 9 조 ( 다른 법률 의 개정 ) ① 부터 까지 생략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7 조 의 2 중 " 금융 기관 " 을 " 은행 " 으로 한다 . 부터 까지 생략 제 10 조 생략 부 칙 ( 부동산 등 기법 ) 제 1 조 ( 시행 일 ) 이 법 은 공포 후 6 개월 이 경과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및 제 3 조 생략 제 4 조 ( 다른 법률 의 개정 ) ① 부터 까지 생략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3 조 의 3 제 7 항 중 " 등기 공무원 " 을 " 등 기관 " 으로 한다 . 제 3 조 의 4 제 2 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 부동산 등 기법 」 제 156 조 의 사항 외 에 " 를 "「 부동산 등 기법 」 제 74 조제 1 호 부터 제 5 호 까지 의 사항 외 에 " 로 한다 . 부터 까지 생략 제 5 조 생략 부 칙 ( 정부 조직법 ) 제 1 조 ( 시행 일 ) ① 이 법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② 생략 제 2 조 부터 제 5 조 까지 생략 제 6 조 ( 다른 법률 의 개정 ) ① 부터 까지 생략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8 조 의 2 제 4 항 제 5 호 중 " 국토 해양 부 " 를 " 국토 교통부 " 로 한다 . 부터 까지 생략 제 7 조 생략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법 은 2014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제 3 조 의 2 제 4 항 , 제 6 항 부터 제 9 항 까지 , 제 3 조 의 3 제 1 항 및 제 9 항 , 제 10 조 의 2 의 개정 규정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일반 적 적용 례 ) 이 법 은 이 법 시행 후 최초 로 체결 되 거나 갱신 되 는 임대차 부터 적용 한다 . 제 3 조 ( 중소기업 법인 의 대항력 에 관한 적 용례 및 경과 조치 ) ① 제 3 조제 3 항 의 개정 규정 은 법인 ( 「 중소기업 기본법 」 제 2 조 에 따른 중소기업 인 법인 에 한정 한다 ) 이 임차인 인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 인 임대차 에 대하 여도 적용 하 되 , 이 법 시행 전 에 물권 을 취득 한 제 3 자 에 대하 여 는 그 효력 이 없 다 . ②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 인 임대차 의 기간 에 대하 여 는 종전 의 규정 에 따른다 . 제 4 조 ( 금융 기관 등 의 우선변제권 에 관한 적 용례 ) 제 3 조 의 2 제 4 항 , 제 6 항 부터 제 9 항 까지 , 제 3 조 의 3 제 1 항 및 제 9 항 의 개정 규정 은 같 은 개정 규정 시행 당시 존속 중 인 임대차 에 대하 여도 적용 하 되 , 같 은 개정 규정 시행 후 최초 로 보증금 반환 채권 을 양수 한 경우 부터 적용 한다 . 제 5 조 ( 월차 임 전환 시 산정 률 의 제한 에 관한 적 용례 ) 제 7 조 의 2 의 개정 규정 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 인 임대차 에 대하 여도 적용 하 되 , 이 법 시행 후 최초 로 보증금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월 단위 차임 으로 전환 하 는 경우 부터 적용 한다 . 부 칙 ( 주택 도시 기금법 ) 제 1 조 ( 시행 일 ) 이 법 은 2015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부터 제 4 조 까지 생략 제 5 조 ( 다른 법률 의 개정 ) ① 부터 까지 생략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3 조제 2 항 전단 중 " 국민주택기금 " 을 " 주택 도시 기금 " 으로 한다 . 제 3 조 의 2 제 7 항 제 9 호 중 "「 주택 법 」 에 따른 대한 주택 보증 주식회사 " 를 "「 주택 도시 기금법 」 에 따른 주택 도시 보증 공사 " 로 한다 . 부터 까지 생략 제 6 조 생략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