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상속인 甲 은 특별 한 정승 인 기간 내 에 신고 를 하 지 못하 였 는데 , 자신 이 책임질 수 없 는 사유 로 인하 여 기간 을 놓쳤 음 을 주장 하 여 다툴 수 있 는지요 ? 민법 제 1019 조 제 3 항 은 “ 제 1 항 의 규정 에 불구 하 고 상속인 은 상속 채무 가 상속 재산 을 초과 하 는 사실 을 중대 한 과실 없이 제 1 항 의 기간 내 에 알 지 못하 고 단순 승인 을 한 경우 에 는 그 사실 을 안 날 부터 3 월 내 에 한정 승인 을 할 수 있 다 . ” 고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위 사례 의 경우 특별 한 정승 인 기간 의 법 적 성질 이 문제 되 는 바 , 이 와 관련 하 여 대법원 은 “ 민법 제 1019 조 제 3 항 의 기간 은 한 정승 인 신고 의 가능 성 을 언제 까지 나 남겨둠 으로써 당사자 사이 에 일어나 는 법 적 불안 상태 를 막 기 위하 여 마련 한 제척 기간 이 고 , 경과 규정 인 개정 민법 부칙 제 3 항 소정 의 기간 도 제척 기간 이 라 할 것 이 며 , 한편 제척 기간 은 불변 기간 이 아니 어서 그 기간 을 지난 후 에 는 당사자 가 책임질 수 없 는 사유 로 그 기간 을 준 수 하 지 못하 였 더라도 추후 에 보완 될 수 없 다 ( 대법원 2003 . 08 . 11 . 자 2003 스 32 결정 ) . ” 고 판시 한 바 있 습니다 . 즉 , 상속인 이 피상속인 의 채무 가 있 음 을 알 고 있 었 으면서도 ( 소송 등 피소 당한 사실 이 있 었 던 경우 ) 아무런 행위 를 취하 지 아니하 였 다면 상속인 甲 은 자신 이 책임질 수 없 는 사유 가 있 었 다는 이유 로 특별 한 정승 인 기간 의 미준 수 를 다툴 수 없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