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기각 " 법률 적 결정 " 45 % - " 삼성 을 의식 " 44 % 팽팽 - 오마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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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마이 뉴스 주간 현안 여론 조사 ] 3040 과 6070 갈리 는 가운데 20 대 · 50 대 는 양쪽 맞서 
 등록 2020 . 06 . 10 07 : 37 수정 2020 . 06 . 10 07 : 38 조선혜 ( tjsgp 7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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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 이 라는 법원 결정 을 국민 들 은 어떻게 바라보 고 있 을까 ? 여론 조사 결과 , " 법률 적 관점 에서 판단 한 결정 " 이 라는 의견 과 " 삼성 을 의식 한 결정 " 이 라는 의견 이 팽팽히 갈리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 오마이 뉴스 > 는 법원 에 의한 영장 기각 결정 이 난 당일 인 9 일 ( 화 ) 여론 조사 기관 리얼미터 에 의뢰 해 전국 만 18 세 이상 성인 남녀 500 명 ( 총 통화 1 만 736 명 , 응답 률 4 . 7 %) 을 대상 으로 이 에 대한 여론 조사 를 실시 했 다 . 질문 은 다음 과 같 다 . 
 Q . 법원 은 경영 권 승계 의혹 등 으로 검찰 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에 대해 청구 한 구속 영장 을 " 구속 필요 성 소명 이 부족 하 다 " 는 등 의 이유 로 기각 했 습니다 . 선생 님 께서 는 법원 의 이재용 부회장 불 구속 결정 에 대한 다음 의견 중 어디 에 더 공감 하 십니까 ? ( 1 ~ 2 번 로테이션 ) 
 1 번 . 법률 적 관점 에서 판단 한 결정 이 라 생각 한다 . 
 2 번 . 삼성 을 의식 한 결정 이 라 생각 한다 . 
 조사 결과 , ' 법률 적 관점 에서 결정 ' 이 라는 응답 이 45 . 2 %, ' 삼성 을 의식 한 결정 ' 이 라는 응답 이 44 . 0 % 로 나타났 다 . 두 응답 의 차이 는 불과 1 . 2 % p 로 , 오 차 범위 ( 95 % 신뢰 수준 ± 4 . 4 % p ) 내 에서 그야말로 팽팽 했 다 . " 잘 모르 겠 다 " 는 10 . 7 % 였 다 . 
 세부 적 으로 살펴보 면 , 연령 대 별 로 는 70 세 이상 과 60 대 는 ' 법률 적 관점 에서 결정 ' 의견 이 각각 60 . 2 %, 48 . 5 % 로 다수 였 다 . 반면 30 대 와 40 대 는 ' 삼성 을 의식 한 결정 ' 의견 이 각각 54 . 3 %, 53 . 9 % 로 다수 였 다 . 20 대 ( 18 · 19 세 포함 ) 는 ' 법률 적 관점 ' 42 . 5 % - ' 삼성 을 의식 ' 47 . 4 % 로 , 50 대 는 46 . 4 % - 49 . 0 % 로 양쪽 응답 의 차이 가 오 차 범위 내 였 다 . 
 지역 별 로 는 대구 · 경북 에서 ' 법률 적 관점 에서 결정 ' 응답 이 55 . 8 % 로 가장 많 았 고 , 대전 · 세종 · 충청 에서 는 반 대로 ' 삼성 을 의식 한 결정 ' 응답 이 50 . 2 % 로 다수 였 다 . 그 외 서울 , 경기 · 인천 , 부산 · 울산 · 경남 , 광주 · 전라 지역 은 모두 오차 범위 내 에서 팽팽 했 다 . 특히 광주 · 전라 의 경우 " 잘 모르 겠 다 " 는 응답 이 21 . 4 % 에 달했 다 . 
 남성 의 경우 49 . 8 % - 40 . 1 % 로 ' 법률 적 관점 에서 결정 ' 쪽 이 우세 했으며 , 반대 로 여성 의 경우 40 . 7 % - 48 . 0 % 로 오차 범위 내 에 꽉 찬 상태 이 긴 하 지만 ' 삼성 을 의식 한 결정 ' 쪽 이 우세 했 다 . 
 지지 정당 별 로 는 민주당 지지층 과 미래 통합 당 지지층 이 각각 ' 삼성 을 의식 한 결정 ' 과 ' 법률 적 관점 에서 결정 ' 양쪽 으로 갈린 가운데 , 무당 층 은 61 . 1 % 가 ' 법률 적 관점 에서 결정 ' 쪽 으로 답했 다 . 이념 성향 별 분석 역시 진보 층 의 61 . 2 % 가 ' 삼성 을 의식 한 결정 ' 에 더 공감 했 지만 , 보수 층 의 54 . 0 %, 중도 층 의 52 . 4 % 는 ' 법률 적 관점 에서 결정 ' 에 더 공감 했 다 . 
 " 불 구속 재판 의 원칙 " 강조 한 법원 을 의심 하 는 절반 
 별 문제 의식 느끼 지 못하 는 절반 
 ​' 삼성 위기 론 ' 동의 못 하 는 절반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8 일 오전 서울 중앙 지법 에서 뇌물 공여 , 특정 경제 가 중처 벌 법 ( 횡령 ) , 국회 에서 의 증언 · 감정 등 에 관한 법률 ( 위증 ) 위반 혐의 에 대해 영장 실질 심사 를 받 기 위해 출석 하 고 있 다 . ⓒ 이희훈 
 45 대 44 라는 여론 조사 결과 를 어떻게 해석 할 것 인가 . 삼성 이재용 부회장 측 , 그 에 대한 비판 진영 , 법원 - 어느 한쪽 도 기분 좋 은 결과 라고 하 기 힘들 다 . 
 9 일 새벽 법원 ( 원정숙 서울 중앙 지법 영장 전담 부장 판사 ) 은 이재용 부회장 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를 기각 하 면서 " 불 구속 재판 의 원칙 " 을 강조 했 다 . 하지만 국민 들 이 판사 의 말 을 곧이곧대로 만 받아들이 는 상황 은 아닌 것 으로 보인다 . 절반 의 국민 들 은 이 를 ' 원칙 의 문제 ' 가 아닌 ' 삼성 의 문제 ' 로 의심 하 고 있 음 을 알 수 있 다 . 
 그렇 다고 삼성 비판 진영 의 주장 이 광범위 한 호응 을 얻 고 있 다고 볼 수 도 없 다 . 8 일 영장 실질 심사 가 한창 진행 중 이 던 시각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은 기자 회견 을 통해 " 이런 화이트칼라 범죄 는 증거 인멸 여부 가 중요 한데 이미 조직 차원 에서 그런 행위 가 발견 된 상황 " 이 라며 구속 의 당위 성 을 강조 했 다 . 하지만 법원 은 기각 했 고 , 그 에 대해 여론 의 절반 은 큰 문제 의식 을 느끼 지 않 고 있 다 . 
 또 이번 결과 는 삼성 여론전 의 영향력 과 한계 를 동시 에 엿볼 수 있 다 . 영장 실질 심사 를 앞두 고 삼성 측 은 3 일 연속 보도 자료 를 배포 하 면서 ' 삼성 위기 론 ' 또는 ' 경제 역할 론 ' 을 대대 적 으로 호소 했 다 . 하지만 결과 는 절반 만 먹혔 다고 해석 가능 하 다 . 과거 와 는 사뭇 다른 분위기 다 . 
 박상인 서울대 교수 ( 행정학 ) 는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절반 의 여론 이 이번 법원 판단 에 대해 ' 삼성 을 의식 한 결정 ' 이 라고 본 것 은 국민 들 이 삼성 쪽 여론전 에 일방 적 으로 휘둘리 지 않 았 다는 방증 " 이라고 해석 했 다 . 금융 관련 사건 전문가 인 이대순 변호사 는 " 재판부 가 삼성 에 준법 감시 위원회 설립 을 주문 하 는 등 일련 의 움직임 을 지켜본 많 은 국민 들 이 예정 된 기각 이 었 다고 생각 하 는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한편 삼성전자 측 은 이번 여론 조사 결과 에 대해 " 코멘트 하 기 부담 스럽 다 " 며 입장 을 밝히 지 않 았 다 . 
 ▲ 이재용 , 구속영장 기각 삼성 경영 권 승계 과정 에서 불법행위 관여 혐의 의혹 에 대한 구속 영장 이 기각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9 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나서 고 있 다 . ⓒ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 기각 법원 판단 에 대한 국민 여론 
 법원 은 경영 권 승계 의혹 등 으로 검찰 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에 대해 청구 한 구속 영장 을 " 구속 필요 성 소명 이 부족 하 다 " 는 등 의 이유 로 기각 했 습니다 . 선생 님 께서 는 법원 의 이재용 부회장 불 구속 결정 에 대한 다음 의견 중 어디 에 더 공감 하 십니까 ? 
 ① 법률 적 관점 에서 결정 
 ② 삼성 을 의식 한 결정 
 이 조사 는 가 여론 조사 기관 리얼미터 에 의뢰 해 지난 6 월 9 일 전국 만 18 세 이상 남녀 500 명 ( 응답 률 4 . 7 %) 을 대상 으로 실시 했 다 . 표본 오 차 는 95 %, 신뢰 수준 은 ± 4 . 4 % p 이 다 . 이번 조사 는 무선 ( 80 %)· 유선 ( 20 %) 자동 응답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 틀 을 통한 임의 전화 걸기 로 진행 했 다 . 통계 보정 은 2020 년 4 월 말 행정 안 전부 주민 등록 인구 통계 기준 성 · 연령 · 권역 별 사후 가중 방식 으로 이뤄졌 다 . 자세 한 조사 결과 는 오른쪽 자료 보 기 버튼 또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에서 다운로드 받 을 수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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