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 때린 학생 ’ 처벌 은 솜방망이 
 최근 학생 이 교사 를 폭행 하 는 등 심각 한 수준 의 교권 침해 사건 이 잇따르 고 있 지만 이 를 처벌 할 법 적 근거 가 미약 하 다는 지적 이 일 고 있 다 . 
 지난 21 일 오전 9 시 30 분 쯤 대구시 서구 의 한 중학교 에서 자신 을 나무라 던 교사 의 뺨 등 을 수십 차례 때린 여중생 이 보호처분 에 그칠 것 으로 알려졌 다 . 
 해당 학교 측 은 22 일 선도 위원회 를 열 어 B 양 에게 출석 정지 7 일 과 전학 조치 를 결정 했 다 . B 양 은 평소 무단결석 이 잦 고 최근 엔 가출 을 하 는 등 학교 생활 이 불량 해 주의 를 받 은 것 으로 알려졌 다 . 
 B 양 에 대한 형사 처벌 도 경미 한 수준 일 것 으로 예상 된다 . 
 서부 경찰서 는 22 일 B 양 을 불러 정확 한 사고 경위 를 조사 했 다 . 하 지만 B 양 이 만 14 세 미성년자 로 전과 가 없 는 데 다 전치 10 일 의 상해 를 입힌 만큼 강력 한 처벌 사유 가 되 지 않 는다는 것 . 현재 로서 B 양 에게 적용 할 수 있 는 혐의 는 ‘ 상해 ’ 정도 가 고작 이 다 . 
 이 사건 뿐 만 아니 라 대구 지역 에서 교권 침해 사건 이 잇따랐 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에 그치 고 있 다 . 
 지난해 11 월 대구시 중구 의 한 중학교 3 학년 C 군 이 담배 를 빼앗기 고 야단 을 치 던 교감 의 머리 와 배 등 을 주먹 과 발 로 폭행 하 는 사건 이 발생 했 다 . 당시 해당 학교장 이 이 사건 을 경찰 에 고발 했 지만 피해 당사자 인 교감 이 처벌 을 원하 지 않 아 형사 사건 화 되 지 않 았 다 . 
 지난 1 월 에 도 대구 북구 의 한 고교 2 학년 D 군 이 방학 보충 수업 시간 에 휴대 전화 를 빼앗 은 교사 를 접이식 칼 로 위협 한 사건 이 발생 했 지만 , 이 사건 도 상해 혐의 로 불 구속 입건 된 것 으로 알려졌 다 . 
 검찰 은 지난 1 월 학교 폭력 근절 방안 초안 을 마련 해 교사 를 폭행 하 는 학생 을 강하 게 처벌 하 는 방안 을 추진 하 고 있 다 . 
 지금 까지 14 ∼ 19 세 의 소년범 을 법원 소년부 로 송치 할 때 보호처분 을 하나 만 부과 하 던 것 을 앞 으로 는 여러 개 의 보호처분 을 부과 하 겠 다는 것 이 다 . 또 죄질 이 불량 하 고 상습 적 으로 범죄 를 저지르 는 소년범 은 원칙 적 으로 구속 수사 하 는 방안 도 검토 하 고 있 다 . 
 대구 서부 경찰서 관계자 는 “ B 양 에 대한 처벌 은 보호처분 정도 일 것 ” 이 라면서 “ 검사 가 ( 해당 학생 에게 ) 구형 해도 법원 서 기각 하 는 일 이 보통 인 만큼 엄중 한 처벌 은 현실 적 으로 어렵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