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 화 와 국토 균형 발전 을 위해 불가피 한 측면 이 없 지 않 지만 , 요는 이 에 대한 문제 의식 과 대응 체제 가 현 정부 의 국정 운영 시스템 속 에 부재 해 있 다는 사실 이 다 . 가령 , 환경 보전 에 관한 한 노무현 정부 는 최소한 지금 까지 의 공과 에서 보 면 역대 어느 정부 보다 소홀히 대하 고 있 다 ( 조명래 , 2003 c ) . 노 대통령 은 후보 시절 로부터 인수위 를 꾸리 는 단계 , 그리고 정부 를 정식 으로 구성 하 고 정책 을 펴 는 이 시점 까지 아직 도 이렇 다 할 만 한 환경 비전 이나 정책 을 제시 하 고 있 지 못하 고 있 다 . 더욱 , 시민 환경 단체 들 이 포기 를 요구 했 던 주요 환경 현안 과제 를 정부 가 최근 에 그대로 추진 하 기 로 입장 을 밝힌 것 은 현 정부 의 환경 불감증 이 어느 정도 인지 를 확신 시켜 주 는 것 이 되 었 다 . 주목 할 것 은 새만금 간척 사업 의 재개 , 경인 운하 건설 의 백지화 보류 , 경유 승용차 판매 허용 ,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 골프장 건설 의 규제 완화 등 과 같 은 반 환경 적 인 정책 결정 이 하나 같이 경제 적 이유 를 들 어 최종 적 으로 취해졌 다는 사실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