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들 의 투자 를 확대 하 기 위해서 는 수도 권 정비 계 획법 을 폐지 하 는 등 수도 권 규제 를 완화 해야 한다는 주장 이 나왔 다 . 허재완 중앙 대 도시 지역 계획 학과 교수 는 26 일 대한 상공 회의소 가 상 의 회관 중 회의실 에서 개최 한 ‘ 수도 권 · 지방 동반성 장 을 위한 정책 방향 ’ 세미나 에서 “ 수도 권 은 국가 경쟁력 과 직결 됨 으로 수도 권 정비 계 획법 을 폐지 하 고 , 수도 권 의 자율 적 관리 시스템 을 구축 해야 한다 ” 면서 “ 투자 활성 화 를 위해 우선 적 으로 수도 권 대 기업 에 대한 불 합리 한 입지 규제 를 완화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허 교수 는 세부 적 으로 공장 총량 제 의 전면 재검토 를 주장 했 다 . 현행 공장 총량 제 는 산업 환경 변화 에 신속히 대응 하 기 어렵 다는 문제점 을 안 고 있 다고 지적 했 다 . 그 는 또 외국 투자 기업 과 의 역차별 규제 해소 를 위해 성장 관리 권 역내 산업단지 외투 기업 ( 25 개 업종 ) 수준 으로 국내 대 기업 의 신증설 을 허용 해야 한다고 말 했 다 . 기존 공장 의 증설 에 대한 규제 완화 와 관련 , 허 교수 는 “ 자연 보전 권 역 및 과밀 억제 권역 에서 의 공장 증설 규제 를 완화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허 교수 는 “ 과밀 억제 권역 에서 성장 관리 권역 으로 의 공장 이전 허용 업종 을 확대 해야 한다 ” 면서 “ 이전 허용 8 개 업종 에서 미래형 자동차 , 바이오 신약 등 첨단 산업 분야 로 확대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아울러 , 수도 권 공장입지 심의 절차 간소 화 를 위해 공장 총량 규제 , 대 규모 개발 사업 심의 등 대 규모 공장 설립 시 이미 심의 받 은 내용 은 생략 할 필요 가 있 다고 덧붙였 다 . 허 교수 는 “ 수도 권 과 비 수도 권 의 상생 발전 을 위해서 이분법 적 인 대립 구도 를 탈피 하 고 우리 사회 가 감내 할 수 있 는 지역 불균등 의 수준 과 수도 권 - 비 수도 권 의 관계 설정 에 대한 일정 한 사회 적 합의 도출 이 필요 하 다 ” 며 수도 권 과 비 수도 권 의 사회 협약 체결 을 주장 했 다 . 이 를 위해 수도 권 규제 완화 에 따른 편익 을 비 수도 권 이 공유 하 는 제도 적 장치 마련 일환 으로 ‘( 가칭 ) 균형발전 기금 ’ 을 조성 해 비 수도 권 의 낙후 지역 을 직접 지원 해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육동 일 대 전발 전 연구 원장 은 ‘ 수도 권 규제 완화 의 내용 과 파급 효과 ’ 라는 주제 발표 에서 “ 수도 권 규제 완화 로 비 수도 권 의 중소 도시 나 농촌 지역 은 지속 적 인 공동 화 현상 을 보이 고 있 다 ” 면서 “ 서울 소재 대학 들 의 제 2 캠퍼스 설립 붐 은 또 다른 수도 권 집중 의 원인 이 되 고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유영호 하이닉스 반도체 상무 는 “ 수도 권 규제 로 인해 공장 증설 에 제한 을 받 고 있 다 ” 면서 “ 이 천 공장 을 추진 하 는 것 은 연구소 , 머더 팹 ( 주력 생산 공장 ) 및 인프라 가 클러스터 를 형성 하 고 있 어 시너지 창출 이 가능 할 뿐 만 아니 라 , 첨단 반도체 공장 으로 우수 연구 인력 및 엔지니어 확보 를 위해 수도 권 입지 가 필요 하 기 때문 ” 이 라고 주장 했 다 . / cha 1046 @ fnnews . com 차 석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