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주주의 선언 조원희 , 정승일 역사 가 우리 를 사회 민주주의 로 부르 고 있 다 . 지금 까지 이 나라 에서 사회 민주주의 는 때로 는 무상급식 과 보편 적 복지 로 , 때로 는 복지 국가 와 경제 민주 화 라는 이름 으로 잠깐 씩 모습 을 드러내 었 다가 다시 안개 속 으로 모습 을 감추 는 무명 의 조연 이 었 다 . 그러나 이제 부터 사회 민주주의 는 온전 한 정신 ( 가치관 ) 과 육체 ( 전략 과 정책 ) , 손발 ( 조직 ) 을 가진 주인공 으로 당당 하 게 미래 를 향한 역사 무대 에 올라야 한다 . 지금 까지 이 나라 의 진보 는 사회 민주주의 의 존재 를 인정 하 기 를 주저 하 고 거부 해 왔 다 . 그 들 은 지금 도 여전히 진보 적 자유주의 니 평등 적 자유주의 니 하 는 각종 자유주의 나 또는 반 자본주의 좌파 의 품 안 에 머무르 려 하 면서 역사 의 부름 을 애써 외면 하 고 있 다 . 그렇지만 이제 때 가 왔 다 . 모든 나라 , 모든 시대 가 사회 민주주의 의 부름 을 받 는 것 은 아니 다 . 식민지 지배 에 이 은 가난 한 개발 도 상국 으로 출발 한 이 나라 는 여전히 많 은 문제 가 남 아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지난 50 년 간 산업 화 와 민주 화 를 동시 에 , 그리고 짧 은 기간 내 에 달성 하 는 세계사 적 으로 드문 업적 을 이루 었 다 . 오늘날 이 나라 는 조선 과 자동차 같 은 중화학 공업 만 이 아니 라 전자 와 통신 등 최신 산업 에서 도 세계 적 수준 의 생산력 과 기술력 을 보유 하 게 되 었 다 . 오늘날 이 땅 의 사회 민주주의 는 이 나라 남녀 노동자 와 직장인 들 이 청춘 을 다 바친 땀 과 장시간 중 노동 으로 이룩 해 낸 거대 한 생산력 발전 과 기술력 을 바탕 으로 하 고 있 다 . 또한 이 나라 는 오늘날 기본 인권 과 형식 적 민주주의 면 에서 도 미흡 하 지만 야만 적 인 독재 를 벗어난 나라 로 발전 하 였 다 . 사회 민주주의 의 부름 은 무수 한 투사 와 열사 들 이 독재 와 탄압 에 맞서 민족 해방 과 노동 해방 , 민주주의 와 인권 을 위해 목숨 걸 고 싸워 온 전통 과 성과 를 바탕 으로 하 고 있 다 . 그리하여 역사 는 지난 1 백 년 간 우리 민족 이 겪 어 온 고난 과 성공 , 실패 를 모두 감싸 안 으면서 이 나라 를 사회 민주주의 라는 새로운 시대 정신 으로 인도 하고 있 다 . 우리 역사 에 도 해방 정국 에서 사회 민주주의 를 위해 분투 한 여운 형 같 은 인물 과 정치 세력 이 있 었 으며 , 이 들 은 민주 적 이 고 자유 로우 며 모든 민중 이 평등 하 게 잘 사 는 나라 를 세우 고자 하 였 다 . 그러나 그 들 의 노력 은 삼엄 한 미소 냉전 과 6 . 25 전쟁 , 미성숙 한 주체 역량 , 근대 적 산업 기반 의 부재 등 악조건 에 부딪혀 시 지프 스 와 같 은 운명 에 처하 고 말 았 다 . 그렇지만 반세기 에 걸친 산업 화 와 민주 화 의 노고 를 거친 이후 , 역사 는 우리 에게 사회 민주주의 를 향해 나아가 라고 손짓 하 고 있 다 . 신자유주의 적 자본주의 세계 체제 의 위기 와 파국 ‘ 온 몸 에 피 와 고름 을 뚝뚝 흘리 며 ’ 태동 한 19 세기 서방 의 자본주의 는 역사 상 유래 없 는 문명 적 업적 과 기술 적 진보 를 낳 았 다 . 그렇지만 그것 은 20 세기 초 중반 에 절망 과 대립 , 두 차례 에 걸친 참혹 한 세계 대전 , 그리고 1960 - 70 년 대 의 황금기 를 거쳐 1980 년 경 에 그 1 막 을 내렸 다 . 그리고 20 세기 말엽 자본주의 의 제 2 막 1 장 은 신 자유주의 적 자본주의 라는 급진 우파 가 주도 하 는 체제 였 다 . 이 체제 는 고전 적 자유주의 보다 더 거대 하 고 더 역동 적 인 기술 문명 적 발전 과 함께 더 통합 된 ‘ 글로벌 적 성격 ’ 을 보여 주 었 다 . 그러나 동시 에 신 자유주의 적 인 글로벌 자본주의 는 과거 와 는 비교 할 수 없 을 만큼 의 불 확실 성 과 불 안정 성 과 함께 고삐 풀린 자본주의 의 예외 없 는 결과 인 양극 화 를 낳 았 고 마침내 2008 년 이래 스스로 붕괴 하 고 있 다 . 선진국 에서 는 1980 년 대 부터 , 그리고 이 땅 에서 는 1990 년 대 초반 부터 신 자유주의 와 금융 자본 화 의 거센 흐름 이 지배 하 였 다 . 금융 자본주의 반혁명 은 금융 자본 의 국제 적 이동성 을 극대 화 하 여 노동자 계급 의 저항 을 무력 화 시켰 다 . 또한 그것 은 20 세기 중 후반 선진국 에서 달성 된 복지 국가 를 상당 정도 해체 하 는 데 성공 하 였으며 , 그리 하 여 ‘ 자본주의 의 황금기 ’ 를 가능 하 게 했 던 사회 적 연대 는 물론 노동 - 자본 간 합의 시스템 을 해 체하 였 다 . ‘ 자본가 와 투자자 가 수익 을 낼 수 있 느냐 아니 냐 ’ 가 기업 과 국민 경제 의사 결정 의 최고 가치 로 부각 되 면서 각국 정부 는 급진 적 인 규제 완화 와 시장 개방 을 통해 자국 의 사회 경제 적 환경 을 국내외 자본가 와 투자자 들 에게 유리 하 게 만드 는 데 몰두 하 여 왔 다 . 이 는 노동자 와 직장인 들 , 그 가족 들 에게 적절 한 생활 임금 과 사회 보장 을 확약 하 던 복지 국가 의 틀 을 허물 었 고 , 그 결과 전 세계 적 으로 88 만 원 세대 ( 한국 ) 와 빈털터리 세대 ( 미국 ) , 비참 세대 ( 일본 ) , 1 천유 로 세대 ( 유럽 ) 등 다양 한 근로 빈곤층 을 양산 하 였 다 . 그리고 이것 은 부자 와 가난 한 자 , 부국 과 빈국 간 경제 적 불 평등 의 심화 와 함께 전 세계 적 인 차원 에서 금융 시장 불안정성 을 심화 시켰으며 , 마침내 오늘날 자본주의 세계 체제 는 80 년 전 인 1930 년 대 의 대 공황 ( Great Depression ) 에 버금가 는 대 불황 ( Great Recession ) 속 으로 빠져들 고 있 다 . 그런데 자본주의 의 불 확실 성 과 불 안정 성 , 위기 는 본질 적 으로 역사 적 진보 의 계기 이 지 퇴보 의 징조 가 아니 다 . 맹목 적 이 고 무정부 적 인 사 적 이익 에 의해 추동 되 는 자본주의 의 발전 은 언제나 불 확실 하 고 불 안정 하 지만 , 역사 에서 진보 의 씨앗 은 반드시 이런 상태 속 에서 만 태동 된다는 점 을 한 시 도 잊 어서 는 안 된다 . 진보 를 향한 역사 의 에너지 는 자본주의 의 발전 속 에서 만 생 성 · 축적 되 는 법 이 며 , 자본주의 의 발전 을 우회 하 거나 생략 한 채 역사 가 ‘ 진보 ’ 할 수 있 다고 생각 하 는 것 은 사회 민주주의 의 역사관 과 무관 하 다 . 신자유주의 의 압도 적 지배 의 시대 는 2008 년 말 에 발생 한 글로벌 금융 위기 와 함께 끝 났 다 . 이제 자본주의 의 대 위기 를 맞이 하 여 인류 는 다시금 민주주의 냐 자유 시장 이 냐 , 진보 냐 퇴보 냐 , 문명 이 냐 야만 이 냐 라는 단도직입 적 인 양자택일 선택 의 기로 에 섰 다 . 현재 진행 중 인 유럽 의 경제 위기 에서 볼 수 있 듯이 , 인류 가 지난 1 백 년 간 피 와 땀 으로 쟁취 하 여 쌓 아 올린 민주주의 와 노동 권 , 복지 와 문명 의 진지 를 유지 하 고 더 발전 시키 고자 한다면 , 더 이상 신자유주의 와 금융 자본 에 기댈 수 없 으며 그 헤게모니 를 거부 하 여야 한다는 점 이 날 이 갈수록 분명 해 지 고 있 다 . 신자유주의 한국 자본주의 의 모순 과 파국 그렇 다면 세계 자본주의 의 제 2 막 에서 이 나라 는 어떤 역할 을 하 고 있 는가 ? 19 세기말 세계 자본주의 의 제 1 막 에서 매우 후진 적 이 고 희망 의 구석 이 라고 는 찾아보 기 힘들 었 고 마침내 식민지 로 전락 했 던 이 나라 가 20 세기 말 제 2 막 의 자본주의 세계 체제 에서 는 하나 의 주역 으로 등장 하 였 다 . 19 세기 에 세계 의 진보 세력 이 갈망 하 였 던 보통 선거 권 과 초중 등 의 무교육 , 8 시간 노동제 등 이 대한민국 에서 이미 형식 적 이나마 대체로 실현 되 었 다 . 게다가 젊은이 의 80 % 이상 이 전문대 이상 의 고등 교육 을 받 는다는 것 은 19 세기 유럽 진보 의 상상 력 을 뛰어넘 는 위대 한 역사 적 성과 이 다 . 또한 이 나라 는 기술 문명 의 측면 에서 도 세계 의 선두 에 서 있 다 . 우리 나라 는 비록 구매력 기준 이 지만 일인 당 국민 소득 3 만 달러 를 넘어섰으며 , 수년 내 로 선진국 수준 에 도달 할 것 으로 전망 되 고 있 다 . 그리하여 싱가포르 나 홍콩 같 은 소규모 도시 국가 를 제외 할 때 , 개발 도 상국 에서 출발 한 나라 들 중 에서 는 거의 유일 하 게 선진국 문턱 에 도달 하 였 다 . 물질 적 으로 세계 경제 의 중심부 로 진입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그렇지만 동시 에 오늘날 이 나라 는 20 년 전 부터 신 자유주의 적 금융 화 와 세계 화 의 조류 속 에 깊숙이 휘말려 있 다 . 오늘날 우리 민중 의 삶 은 너무나 고단 하 다 . 빈부 격차 는 오히려 과거 군부 독재 시절 보다 더 심해졌 다 . 그리하여 이 나라 는 빈부 격차 심화 와 청년 들 의 대량 실업 , 급격 한 빈곤 증대 , 비정규직 과 정리 해고 의 만연 , 투기 의 만연 과 가계 부채 급증 , 출산율 저하 와 높 은 자살 률 , 황금만능 풍조 에 따른 사회 적 황폐 화 등 신 자유주의 적 자본주의 의 파국 적 양상 마저 도 주변 적 배역 이 아닌 주역 으로서 앞장서 서 보여 주 는 역할 을 담당 하 고 있 다 . 이러 한 삶 의 위기 문제 들 은 언제 든지 화산 처럼 터져 나올 듯 한 엄청난 불안 의 에너지 를 축적 하 고 있 다 . 더구나 2008 년 이후 세계 경제 전체 가 1930 년 대 대 공황 에 버금가 는 대 불황 의 위기 속 에서 아슬아슬 하 게 항해 하 고 있 는 현재 상황 은 머지않 아 이 나라 역시 앞 으로 문명 이 냐 야만 이 냐 , 민주주의 냐 보수 반동 이 냐 의 선택 의 기로 에 서 게 할 것 이 다 . 박정희 경제 체제 와 경제 적 민족주의 식민지 예 속 에 이 은 6 . 25 전쟁 의 참화 , 그리고 가난 과 독재 로 점철 된 지난 1 백 년 의 역사 로 상처 받 은 우리 민족 에게 지금 까지 경제 발전 과 사회 발전 의 원동력 으로 기여 해 온 것 은 민족주의 였 다 . 그리고 민족주의 에 는 보수 적 민족주의 와 진보 적 민족주의 의 두 유형 이 있 었 다 . 먼저 박정희 로 대표 되 는 보수 적 민족주의 는 우리 국민 이 가난 을 벗어나 고 나라 의 부국강병 을 실현 하 려면 경제 개발 과 공업화 에 매진 하 여 자립 경제 를 실현 해야 한다고 하 였 다 . 반공 과 자립 경제 를 국시 로 채택 한 박정희 의 ‘ 반공주의 적 민족주의 ’ 하 에서 정부 가 주도 하 는 민족주의 적 경제 개발 이 진행 되 었 다 . 적어도 경제 정책 에 국한 해 볼 때 , 1990 년 대 초반 까지 유지 된 박 정희식 경제 체제 는 산업 정책 과 은행 국유 화 , 외환 금융 시장 통제 등 각종 제도 적 장치 를 통해 선진국 자본 이 한국 경제 를 장악 하 는 것 을 저지 하 면서 국내 자본 특히 대 자본 을 육성 하 는 데 성공 하 였 다 . 그 반민주 적 , 반 노동 적 측면 에 도 불구 하 고 , 보수 적 민족주의 는 한국 경제 의 자본주의 적 공업화 에 성공 하 였으며 그리하여 이 나라 를 선진국 문턱 까지 다 다르 게 하 는 데 서 결정 적 인 역할 을 하 였 다 . 그렇지만 진보 적 민족주의 의 입장 에서 이러 한 반공 적 민족주의 와 개발 독재 는 도저히 용납 할 수 없 는 것 이 었 다 . 진보 적 민족주의 는 박정희 의 친 일 전력 과 성급 한 한 일 국교 정상 화 , 베트남 전쟁 파병 등 에서 나타났 던 친일 · 친 미 적 태도 를 시종일관 비판 했으며 , 또한 경제성장 이 라는 지상 목표 를 위해 민주주의 와 인권 마저 무자비 하 게 탄압 하 는 것 을 비판 하 였 다 . 따라서 진보 적 민족주의 는 이 나라 에 있 어 친 일 매판 세력 의 척결 과 민주주의 및 인권 의 신장 에 결정 적 인 역할 을 하 였 다 . 그런데 이 들 진보 적 민족주의자 들 은 경제 개발 전략 으로 외국 자본 과 외국 기술 , 외국 시장 에 의존 하 는 의존 적 , 종속 적 공업화 를 비판 하 는 ‘ 민족 경제 론 ’ 의 입장 을 견지 했 다 . 그렇지만 오늘날 명백 하 게 판명 된 바 와 같이 , 박정희 체제 의 반공 보수주의 적 인 정부 주도 형 공업 화 는 한국 경제 를 자립 적 자본주의 로 만드 는데 성공 했 다 . 오히려 ‘ 민족 경제 론 ’ 의 입장 과 궤 를 같이 한 북한 의 경제 개발 은 실패 로 끝 났 다 . 보수 적 민족주의 건 진보 적 민족주의 건 , 후진국 민족주의 는 방어 적 이 며 부정 적 인 사상 이 다 . 따라서 이 나라 가 지금 처럼 경제 적 으로 선진국 대열 에 합류 하 는 이 시점 에서 앞 으로 문명 적 선진국 으로 도약 하 고 정치 적 으로 도 더욱 굳건 한 민주주의 를 구축 하 고자 한다면 , 개발 도 상국 단계 에 나 유효 했 던 민족주의 적 사고 틀 에서 벗어나 야 한다 . 민주 적 - 민족 적 자유주의 와 신 자유주의 민주주의 의 이름 으로 집권 한 김대중 · 노무현 정부 가 집권 하 는 데 결정 적 인 역할 을 한 것 은 민주 화 세력 및 진보 적 민족주의 세력 이 었 다 . 그리고 그 민주 정권 에 참여 한 민주 화 세력 과 진보 적 민족주의 세력 은 남북 화해 와 정치 적 민주 화 에 크 게 기여 하 였 다 . 그렇지만 그 들 모두 는 박정희 체제 의 유산 을 부정 하 는 것 은 모두 선 ( 善 ) 이 라는 생각 에 사로잡혀 한국 경제 의 시장 화 , 자유 화 에 스스로 앞장섰 다 . 그 들 은 IMF 와 미국 정부 가 요구 하 는 것 을 뛰어넘 는 수준 으로 한국 자본주의 를 신 자유주의 즉 ‘ 자유 시장 화 ’ 의 물결 속 에 빠뜨렸 다 . 그 정부 들 을 지지 했 던 학자 · 지식인 들 은 이러 한 자유주의 화 즉 시장 화 를 ‘ 진보 ’ 의 이름 으로 미 화 시켰 던 바 , 그것 이 바로 ‘ 진보 적 자유주의 ’ 이 다 . 진보 적 자유주의 의 정신 과 이념 은 민중 의 삶 을 개선 하 는 데 무능 하 거나 오히려 악화 시켰 다는 것 이 지난 민주 정부 의 실천 에서 명백 하 게 드러났으며 , 이 는 그 정부 들 의 정통 적 후계자 인 오늘날 민주 통합 당 의 모습 에서 여전히 반복 되 고 있 다 . 미국 의 정치 경제 사조 의 영향 을 직접 받 아 온 우리 나라 에서 민주 통합 당 의 정신 과 이념 은 미국 클린턴 · 오바마 민주당 의 그것 을 그대로 이어받 고 있 다 . 그렇 다면 김영삼 정부 , 그리고 김영삼 정부 를 계승 한 이명박 정부 등 보수 정권 은 어떠 한가 ? 이명박 · 김영삼 정부 를 이끌 어 온 정신 적 지주 는 ‘ 보수 적 자유주의 ’ 였으며 , 그것 은 구체 적 으로 레이건 과 부시 로 대표 되 는 미국 공화 당 의 정신 과 이념 이 었 다 . 그리고 사람 들 은 레이건 과 부시 , 마가렛 대처 로 대표 되 는 정치 경제 사조 를 신 자유주의 라 지칭 한다 . 1990 년 대 초반 문민정부 를 표방 한 김영삼 정부 가 ‘ 군부 독재 유산 의 해체 ’ 와 ‘ 박정희 경제 체제 유산 의 해체 ’ 를 민주주의 의 이름 으로 제시 한 이래 , 정부 주도 자본주의 는 악 ( 惡 ) 이 고 시장 주도 자본주의 는 선 ( 善 ) 이 라는 잘못 된 구도 와 사고 방식 이 한국 의 개혁 세력 과 진보 세력 에게 깊이 침투 하 였 다 . 김대중 · 노무현 정부 역시 , 그 들 스스로 정부 를 장악 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 정부 주도 가 아닌 시장 주도 자본주의 를 만들 기 위하 여 고군분투 하 였 다 . 그리고 그 결과 민주주의 정부 가 들어섰 음 에 도 불구 하 고 권력 은 민주 정부 가 아닌 시장 에 넘어갔 다 . 이 모든 일 이 ‘ 개혁 적 진보 ’ 와 ‘ 개혁 적 자유주의 ’, 또는 ‘ 진보 적 자유주의 ’ 와 ‘ 진보 적 민족주의 ’ 의 이름 하 에 일어났 다 . 그리고 그 민주 정부 의 집 권기 에 진보 혹은 범 민주 화 운동 세력 중 상당수 가 그 ‘ 자유주의 개혁 정권 ’ 에 몸소 참여 하 여 신 자유주의 적 경제 사회 개혁 을 이끌 었 으며 그리 하 여 진보 를 희화 화 하 는 일 에 일조 했 다 . 진보 적 자유주의 , 민족 민주 자유주의 의 한계 그런데 ‘ 시장 주도 자본주의 ’ 에 대한 믿음 과 신뢰 가 여전히 오늘날 에 도 한국 진보 세력 의 자본주의 비판 정신 을 마비 시키 고 있 다 . 즉 ‘ 공정 한 시장 질서 ’, ‘ 공정 하 고 착한 자본가 ’, ‘ 공정 시장 자본주의 ’ 에 대한 믿음 은 진보 적 자유주의 또는 평등 적 자유주의 같 은 각종 자유주의 적 담론 의 진보 적 유효 성 에 대한 믿음 으로 나타난다 . 또한 그것 은 빌 게 이 츠 또는 스티브 잡스 같 은 착한 자본가 들 이 미국 리버럴 의 미래 비전 인 것 처럼 우리 의 경우 문국현 또는 안철수 같 은 착한 자본가 들 을 한국 리버럴 의 미래 비전 으로 포장 하 게 만드 는 신념 의 뿌리 로 작동 한다 . 더구나 민족 · 민주 진보 세력 의 상당수 가 여전히 구시대 적 인 반제 · 반봉건 민족 해방 · 민중 민주 혁명 론 ( NLPDR ) 의 미몽 에서 벗어나 지 못한 상태 이 다 . 이 들 은 마치 한국 자본주의 가 1960 - 70 년 대 에 머무르 고 있 는 양 착각 하 면서 민족 자본가 , 양심 적 자본가 로 미 화 된 중소 벤처 자본가 들 이 주도 하 는 중소기업 위주 의 경제 즉 민족 민주 자본주의 , 민족 민주 자유주의 체제 를 만드 는 것 이 한국 진보 의 과제 인양 착각 한다 . 민주주의 적 자유주의자 들 과 마찬가지 로 이 들 ‘ 민족 민주 자유주의자 들 ’ 은 공정 한 시장 질서 와 공정 한 자본가 들 이 주도 하 는 ‘ 공정 시장 자본주의 ’ 의 잠재 적 가능 성 을 신뢰 한다 . 이 에 반해 사회 민주주의 는 공정 시장 자본주의 의 잠재력 을 그다지 믿 지 않 는다 . 아무리 착하 고 공정 하 다 할지라도 자본주의 는 그 자체 빈익빈 부익부 의 체제 이 며 정의 롭 지 못한 체제 이 다 . 빌 게이츠 와 스티브 잡스 같 은 착한 자본가 들 의 모국 인 미국 자본주의 가 선진국 중 가장 빈부 격차 가 심하 며 복지 국가 가 취약 하 다는 점 에서 도 이 는 잘 드러난다 . 자본주의 그 자체 에 대한 비판 의 정신 없이 , 사회 민주주의 를 논할 수 없 다 . 그리고 바로 이 점 에서 사회 민주주의 는 ‘ 공정 한 시장 질서 ’ 의 잠재 적 가능 성 에 대해 여전 한 신뢰 를 보내 는 ‘ 진보 적 자유주의 ’ 와 ‘ 민족 민주 자유주의 ’ 와 본질 적 으로 다르 다 . 그렇지만 사회 민주주의 는 사안 에 따라 다양 한 진보 적 자유주의 또는 사회 적 자유주의 와 협력 할 수 있 다 . 즉 사회 민주주의 는 다양 한 진보 적 자유주의 가 보수주의 및 신자유주의 에 맞서 민주주의 와 인권 , 참여 민주주의 와 시민 적 노동 권 및 복지 권 등 을 지지 하 는 한 에 있 어 그것 과 긴밀 하 게 협조 할 수 있 다 . 그렇지만 사회 민주주의 는 다양 한 진보 적 자유주의 의 근원 적 한계 를 늘 잊 지 않 으며 , 그것 이 언제 든지 사회 민주주의 와 의 협력 을 저버리 고 신 자유주의 의 협력자 로 돌아설 가능 성 이 있 다는 점 을 경계 하 고 비판 한다 . 반 자본주의 진보 의 한계 물론 모든 종류 의 자유주의 와 신 자유주의 를 비판 하 면서 여전히 전통 적 진보 의 이름 으로 활동 하 는 제 세력 이 있 다 . 그렇 다면 사회 민주주의 는 이 처럼 자본주의 그 자체 에 대한 비판 정신 으로 충만 한 반 자본주의 진보 파와 는 어떻게 구별 되 는가 ? 먼저 다양 한 모습 의 반 자본주의 진보 파 는 오늘날 민중 의 일상 생활 을 좌우 하 는 국가 정책 과 경제 사회 정책 의 무대 에서 전혀 주연 의 역할 을 수행 하 지 못하 고 있 다 . 그 들 은 다양 한 진보 적 자유주의 및 신 자유주의자 들 에게 그 역할 을 맡겨 놓 은 채 여전히 주변 적 위치 에 머물러 있 다 . 왜 그럴까 ? 그 가장 큰 원인 은 사상 적 혼란 과 이 에 따른 정책 적 무 능력 이 다 . 이 들 의 대다수 가 여전히 과거 의 사상 과 이념 에 사로잡힌 나머지 자본주의 에 내재 한 위기 와 모순 을 해결 하 는 주도 세력 으로서 자신 을 환골탈태 시키 지 못하 고 있 다 . 이 들 의 일부 는 교조 적 인 전통 좌파 사상 에 여전히 머무르 면서 자본주의 그 자체 를 개혁 하 는 일체 의 개혁 적 시도 를 거부 하 거나 또는 소극 적 동참 에 머무른다 . 이 들 의 혁명 주의 적 정신 구조 는 일거 에 모든 것 을 뒤집 으려는 한판 주의 이 다 . 이 는 초기 기독교인 의 종말 론 적 태도 와 닮 아 있 는 데 따라서 이 들 의 정치 는 일종 의 종교 적 정치 운동 이 된다 . 또 이 들 은 강경 한 급진 적 실천 이 있 어야 그나마 작 은 것 이 라도 얻 는다고 주장 하 면서 , 마치 급진 적 실천 만 있 으면 당장 내일 이 라도 혁명 이 성공 할 것 처럼 생각 한다 . 이 들 은 현재 의 삶 을 중시 하 는 입장 을 경멸 하 면서 수정주의 라고 매도 한다 . 이것 은 전형 적 인 종말 론 적 종교인 의 태도 이 다 . 그런데 사랑 을 기본 정신 으로 하 는 종교 와 는 달리 혁명 주의 는 언제나 상처 받 은 자존심 에서 비롯 된 증오 를 정치 운동 의 에너지 로 삼 는다 . 그렇지만 증오 라는 감정 은 인간 을 과거 에 얽매 어 현재 를 파괴 하 려 할 뿐 , 한 걸음 도 미래 로 나아가 지 못하 게 한다 . 참된 진보 정치 는 인간 에 대한 종교 적 , 철학 적 질문 에 해답 을 얻 는 것 이 아니 며 더구나 현실 을 파괴 하 는 것 을 넘어서 야 한다 . 그리고 일상 적 삶 의 개선 하 는 것 , 미래 를 한 걸음 씩 여 는 것 이 어야 한다 . 현재 를 살아가 는 인간 의 일상 적 삶 을 무시 한 채 막연 한 혁명 적 미래 만 을 이야기 하 는 것 으로 어떻게 국민 의 마음 을 얻 고 집권 하 여 세상 을 바꿀 수 있 다는 것 인가 ? 다른 한편 어떤 이 들 은 포스트 모던 같 은 선진국 신 좌파 의 철학 사상 에 물든 나머지 숨 가쁘 게 변화 하 는 국내외 자본주의 와 민중 의 생활 현실 을 적극 적 으로 포착 하 여 정치 경제 적 대안 을 제시 하 는 데 무능 하 기 그지없 다 . 이 들 은 서구 68 혁명 에서 시작 된 신 좌파 의 자유 절대주의 지향 의 무정부주의 ( 아나키즘 ) , 즉 ‘ 모든 권력 과 권위 에 대한 부정 ’ 과 ‘ 대안 없 는 즐거운 저항 ’ 에 몰두 하 는 경향 을 보이 고 있 다 . 이 처럼 이 땅 의 반 자본주의 진보 파 는 공산주의 또는 포스트 모던 의 이념 을 가지 고 있 되 그것 을 실천 할 완성 도 높 은 경제 전략 과 사회 전략 , 그리고 그 와 결합 된 정치 전략 을 제시 하 지 못했 다 . 따라서 이 들 은 불임 의 정치 세력 이 며 그리 하 여 민중 의 삶 을 실질 적 으로 개선 하 는 정치 적 능력 을 양성 하 지 못하 고 있 다 . 유럽 사회 민주주의 의 성과 진보 의 대안 부재 와 그 한계 를 목도 하 면서 우리 가 주목 하 는 것 이 바로 유럽 사회 민주주의 의 이론 과 역사 적 경험 이 다 . 유럽 의 사회 민주주의자 들 은 오늘날 한국 사회 가 겪 고 있 는 현안 인 대량 실업 과 빈부 격차 심화 , 산업 공동 화 와 출산율 저하 등 의 문제 를 1 백 년 전 부터 경험 하 였 다 . 그 들 은 이러 한 생활 정치 의 문제 들 에 직면 하 여 대안 없 는 혁명 주의 나 철학 적 개인주의 로 도피 하 지 않 았 다 . 그 들 은 현실 의 여러 문제 들 을 실질 적 으로 해결 하 고자 싸우 는 과정 에서 지식인 들 의 머릿속 에 나 존재 하 는 추상 적 인 ‘ 혁명 적 민중 ’ 이 아니 라 변덕 스럽 고 이기 적 인 욕망 으로 가득 찬 현실 의 민중 을 발견 하 였 다 . 그 들 은 미래 의 언젠가 에 이루 어질 막연 한 혁명 에 대한 기대 와 준비 보다 는 ‘ 지금 , 여기 ’ 를 개선 할 수 있 는 정치 경제 적 , 사회 적 대안 들 을 고안 해 내 고 실현 하 는 데 몰두 했 다 . 그리하여 그 들 은 자본주의 가 부추기 는 저차 적 인 욕망 을 넘 어 , 고차 적 인 가치 와 삶 의 지평 으로 민중 을 인도 함 으로써 민중 스스로 새 역사 를 창조 하 는 주역 이 되 도록 자극 하 였 다 . 사회 민주주의자 들 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에 내재 한 진보 적 역동 성 과 처참 한 파괴 성 의 양면 을 동시 에 인식 했으며 , 그 진보 적 역동 성 을 보존 하 면서 도 그 처참 한 파괴 성 을 극복 할 수 있 는 다양 한 제도 와 정책 들 을 창조 해냈 다 . 그 들 은 유토피아 에 만 몰두 한 나머지 막연 한 이상향 ( 理想鄕 ) 에 대한 종교 적 논의 에 열중 하 기 보 다는 생활 정치 에 헌신 함 으로써 국민 의 지지 를 얻 고 장기간 집권 하 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미래 로 나아갔 다 . 그렇 기에 사회 민주주의자 들 은 자본주의 와 세계 경제 라는 제약 조건 을 철저히 고려 한 가운데 ‘ 자유 와 만민 평등 ’ 이 라는 인류 의 꿈 에 조금 씩 다가가 는 방법 을 고민 했으며 , 그리하여 현실 속 에서 그 이상 ( 理想 ) 에 가장 근접 한 국가 를 건설 해냈 다 . 또한 사회 민주주의자 들 은 기존 좌우 파 의 철학 적 도그마 를 극복 하 여 ‘ 자유 ’ 와 ‘ 인권 ( 기본 권 ) ’ 의 개념 을 창조 적 으로 재 해석 하 였 다 . 즉 사회 민주주의자 들 은 좌파 와 우파 의 역사 적 , 긍정 적 유산 을 폭넓 게 받아들여 그것 을 소화 하 였 다 . 자유주의 와 사회주의 양자 의 합리 적 핵심 을 수용 하 면서 도 동시 에 양자 의 한계 와 부정성 을 극복 하 고자 하 였으며 , 그리하여 자유주의 와 사회주의 양자 의 상상 력 을 훌쩍 뛰어넘 는 혁신 적 인 정치 · 정책 적 역량 을 발휘 하 였으며 , 그리하여 민주 공화국 이 자본 과 시장 을 이성 적 으로 통제 하 고 관리 하 여 사회 공동체 의 발전 과 개인 · 개성 의 해방 에 기여 하 도록 경제 를 재편 하 는 것 이 가능 하 다는 사실 을 보여 주 었 다 . 마르크스 는 철학 의 근본 문제 는 “ 세계 를 해석 하 는 데 있 는 것 이 아니 라 세계 를 변화 시키 는데 있 다 ” 고 선언 했 는데 , 사회 민주주의자 들 은 세계 를 변화 시키 되 ‘ 긍정 적 ’(!) 방향 으로 변화 시키 는 것 이 중요 하 며 또한 그 변화 를 하나 의 사건 이 아니 라 연속 적 인 과정 으로 만드 는 것 이 중요 하 다는 것 을 보여 주 었 다 . 그 결과 그 들 은 정치 의 아방가르드 보다 는 정책 의 아방가르드 로서 의 자기 정체 성 을 정립 하 였 다 . 우리 나라 특수 성 속 에서 의 사회 민주주의 유럽 사회 민주주의자 들 이 성취 한 역사 적 전통 과 성과 를 이어받 고자 할 때 , 한국 의 사회 민주주의자 들 은 다음 과 같 은 특수 한 국내외 적 환경 을 고려 할 필요 가 있 다 . 첫째 , 우리 나라 에서 는 남북 분단 상황 에서 자본주의 적 경제 성장 이 오랜 기간 보수주의자 들 에 의해 추동 된 결과 , 그리고 지난 민주 정부 들 이 보수 적 및 진보 적 자유주의 들 의 협조 하 에 시장 주도 자본주의 를 탄생 시킨 결과 , ‘ 시장 원칙 ’ 과 ‘ 자본 제일 원칙 ’ 이 일상생활 의 지배 적 규칙 ( rule ) 으로 확립 되 었 다 . 이 에 따라 우리 사회 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그 자체 에서 발생 하 는 삶 의 폐단 을 교정 할 역사 적 기회 를 지금 까지 갖 지 못했 다 . 따라서 오늘날 우리 나라 에서 는 자본주의 그 자체 의 폐단 을 교정 할 진정 한 진보 적 생활 정치 에 대한 민중 의 욕구 가 극도 로 높 아 지 고 있 다 . 김대중 · 노무현 민주 정부 가 추진 한 형식 적 민주 화 와 경제 적 자유 화 가 낳 은 삶 의 피폐 화 에 실망 한 국민 들 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 를 탄생 시켰 다 . 그렇지만 보수 적 자유주의 이명박 정권 이 전 방위 적 으로 신 자유주의 정책 을 시행 한 결과 민중 의 삶 은 더욱 피폐 화 되 었 고 , 그리하여 정권 교체 에 대한 열망 이 그 어느 때 보다 높 다 . 그렇 다면 박근혜 식 의 보수주의 , 즉 자본주의 를 적절히 관리 하 고 , 노동자 와 국민 을 어떻게 적당히 통제 할 것 인가 에 만 관심 을 가질 뿐 그 들 의 입장 에서 삶 의 환경 을 개선 하 려는 데 는 관심 이 없 는 보수주의 복지 국가 론 에 맞설 수 있 는 진보 적 대안 은 무엇 이 어야 하 는가 . 민주 통합 당 또는 통합진보당 식 의 진보 적 자유주의 일 수 는 없 다 . 그렇 다고 대안 없 는 반 자본주의 와 사회주의 가 자유주의 를 넘어서 는 대안 일 수 도 없 다 . 그렇 다면 남 는 유일 한 대안 은 자유주의 와 사회주의 양자 의 긍정 적 성과 를 수용 하 면서 도 그 양자 의 부정 적 한계 를 뛰 어 넘 는 사상 , 사회 민주주의 일 수 밖에 없 다 . 둘째 , 이미 수년 간 진행 중 인 글로벌 금융 위기 는 앞 으로 더욱 심각 한 파국 적 국면 으로 전개 될 가능 성 이 높 으며 이 국면 에서 세계 자본주의 는 수많 은 위기 와 혼란 , 격변 과 대립 을 거쳐야 할 것 이 다 . 그리고 이 위기 와 격변 속 에서 국제 적 신 자유주의 에 맞서 단순 한 부정 이 아니 라 긍정 적 인 대안 을 가지 고 싸울 수 있 는 유일 한 세력 은 국제 적 사회 민주주의 이 다 . 셋째 , 개발 도 상국 단계 를 지나 선진국 문턱 까지 이른 한국 경제 의 발전 수준 을 볼 때 우리 는 이 나라 가 이미 자유주의 적 세계 자본주의 체제 의 선두 그룹 의 일원 으로 떠올라 있 다는 점 을 잊 지 말 아야 한다 . 따라서 한국 의 진보 세력 은 한국 자본주의 가 미국 과 유럽 등 서방 자본주의 와 중국 과 일본 의 동아시아 자본주의 와 어깨 를 나란히 하 며 협력 하 고 있 다는 점 을 잊 지 않 으면서 자신 의 정치 전략 과 경제 사회 전략 을 구사 하 여야 한다 . 우리 경제 의 발전 수준 과 대내 적 복지 국가 의 발전 수준 에 조응 하 여 , 그 에 맞 는 적절 한 수준 의 대외 개방 과 대외 협력 을 신중 하 게 추진 하 여야 한다 . 이 점 을 고려 할 때 , 한국 의 진보 적 대안 은 신 자유주의 세계 체제 로 의 무조건 적 통합 을 의미 하 는 FTA 도 아니 며 , 그렇 다고 무조건 적 단절 을 의미 하 는 반세계화 도 아니 어야 한다 . 지금 은 어느 때 보다 보호주의 가 득세 할 위험 이 있 음 을 인식 해야 한다 . 대내 적 복지 국가 의 발전 에 조응 하 는 적절 한 수준 의 대외 개방 과 대외 협력 이 필요 하 다는 점 에서 도 우리 사회 에 가장 필요 한 정치 경제 적 사고방식 은 사회 민주주의 이 다 . 넷째 , 중국 의 성장 과 함께 한반도 를 둘러싼 미 중간 의 긴장 이 날로 고조 되 고 있 다 . 미 · 중 · 일 · 소 등 초 강대국 으로 둘러싸인 한반도 는 끝 까지 평화 와 중립 을 선택 해야 자립 과 번영 을 달성 할 수 있 다 . 그런데 대외 적 인 평화 와 중립 을 고수 하 기 위해서 도 대내 적 인 사회 민주주의 복지 국가 전략 이 필수 적 이 다 . 과거 스웨덴 이 제 2 차 세계 대전 에 휩쓸리 지 않 고 대외 적 중립 을 지킬 수 있 었 던 것 은 복지 국가 전략 을 통해 대내 적 인 경제 적 - 사회 적 긴장 을 해소 하 는 데 성공 했 기 때문 이 었 다 . 역사 의 부름 에 응답 하 여 사회 민주주의 로 나아가 려 하 는 우리 는 이 나라 의 지난 1 백 년 역사 가 낳 은 성과 와 한계 를 모두 껴안 으며 드디어 보편 적 세계사 의 중심 무대 로 나아가 고자 한다 . 즉 이 나라 에서 사회 민주주의 의 탄생 은 19 세기말 유럽 에서 출범 한 사회 민주주의 가 한 세기 를 건너 뛴 끝 에 이 땅 에 그리고 아시아 에 상륙 하 는 것 을 의미 한다 . 그리하여 우리 는 앞 으로 대한 민국 과 아시아 가 세계 역사 를 이끌 어 갈 역할 을 수행 할 것 임 을 당당 하 게 선언 한다 . 사회 민주주의 는 미래 역사 의 주역 이런 모든 면 을 고려 할 때 , 우리 가 주목 하 는 것 은 무엇 보다 북유럽 사회 민주주의 이 다 . 스웨덴 과 핀란드 , 덴마크 는 역사 적 으로 사회 민주주의 사상 의 종주국 이 아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이 들 나라 의 사회 민주주의자 들 은 영국 과 독일 , 프랑스 의 ‘ 제 3 의 길 ’ 사회 민주주의 들 과 달리 1980 년 대 이후 자본주의 의 자유주의 적 재편 이 라는 도전 에 맞서 창조 적 이 고 긍정 적 인 방식 으로 대응 하 는 데 상당 부분 성공 하 였 다 . 즉 그 들 은 보편 적 복지 와 노동 민주주의 를 두 축 으로 하 는 복지 국가 체제 가 시장 유연 성 과 어느 정도 상호 보완 적 일 수 있 음 을 보여 주 었 다 . 물론 북유럽 사회 민주주의 는 ( 신 ) 자유주의 에게 상당히 양보 하 였으며 진보 의 역사 적 성과 에서 후퇴 한 면 이 일부 있 다 . 그렇지만 오늘날 북유럽 사회 민주주의 는 진보 의 주요 한 역사 적 성과 와 내용 을 방어 하 는 데 성공 하 였으며 그리 하 여 인류 가 사회 민주주의 에 대한 믿음 을 유지 하 는 데 크 게 공헌 하 였 다 . 또한 북유럽 사회 민주주의자 들 은 1930 년 대 의 대 공황 속 에서 도 노 - 농 동맹 과 같 은 창의 적 인 정치 노선 과 그리고 가장 앞선 선구 적 인 적극 적 재정 지출 확대 정책 등 을 통해 경제 위기 를 극복 한 경험 이 있 으며 , 이 를 통해 국민 들 의 신뢰 를 얻 은 바 있 다 . 그리고 지금 도 북유럽 을 비롯 한 유럽 의 사회 민주주의자 들 은 국제 금융 자본 이 요구 하 는 긴축 기조 를 거부 하 고 복지 국가 의 유지 및 강화 를 그 대안 으로 제시 하 면서 국민 들 의 신뢰 를 얻 어 나가 고 있 다 . 지금 이 나라 가 직면 한 상황 도 1930 년 대 에 북유럽 의 사회 민주주의자 들 이 직면 했 던 상황 과 매우 유사 하 다 . 만약 오늘날 이 땅 의 사회 민주주의자 들 이 세계 자본주의 의 대 위기 국면 속 에서 북유럽 사회 민주주의자 들 처럼 적극 적 이 면서 도 현실 적 인 정치 적 , 정책 적 능력 을 보여 줄 수 있 다면 , 그리하여 이 나라 민중 과 시민 의 신뢰 를 점진 적 으로 획득 하 는 데 성공 한다면 , 이 들 은 다가오 는 미래 에 이 땅 의 주도 적 인 정치 세력 으로 성장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우리 앞 에 놓인 역사 적 과제 는 이 나라 를 복지 국가 와 문명국가 로 만드 는 본격 적 인 진보 정치 이 다 . 마치 소국 이 면서 도 오늘날 세계 적 인 복지 국가 이 자 문명국가 로 우뚝 선 스웨덴 과 핀란드 처럼 , 우리 는 대한민국 을 동아시아 를 대표 하 는 복지 국가 , 문명국가 로 만들 고자 한다 . 이 나라 진보 는 영광 스럽 게 사회 민주주의 의 부름 을 받 았 으며 , 아시아 최초 로 고차 적 인 복지 · 문명국가 를 건설 하 는 영광 스런 기회 를 부여받 았 다 . 그 기회 를 온전히 우리 의 것 으로 만들 수 있 을지 의 여부 는 오로지 우리 의 의지 와 노력 에 달려 있 다 . 미래 는 우리 의 것 이 다 . 이 땅 의 사회 민주주의자 들 이여 , 단결 하 라 ! 2012 년 8 월 6 일 위 글 은 ( 가칭 ) 사회민주당 준비 모임 의 위탁 에 따라 조원희 와 정승일 에 의해 공동 으로 작성 되 었 다 . 글 의 초안 에 대하 여 사회민주당 준비 모임 에서 발표 와 토론 이 있 었 고 , 그 토론 에서 지적 된 사항 들 에 대하 여 수정 과 보완 이 이루 어 졌 다 . 그리고 다시 여러 차례 의 수정 과 보완 을 거친 후 다시 사회민주당 준비 모임 의 승인 을 거쳐 , 최종 적 인 원고 가 2012 년 8 월 6 일 에 제출 되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