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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임대차 보호법 에 대해 알아보 자 
 상가 를 임대 하 는 경우 상가 임대차 보호법 에 대하 여 알아보 자 . 
 보증금 요건 과 대항력 요건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을 적용 받 으려면 일정 한 보증금 금액 이 어야 하 며 대항력 을 갖추 어야 한다 . 일정 한 보증금 금액 이 란 지역 마다 차등 규정 이 적용 되 며 서울 인 경우 6 억 1 천만 원 이하 이 어야 한다 . 또한 대항력 요건 을 갖추 어야 하 는데 그 요건 이 란 상가 건물 의 인도 및 사업자 등록 신청 이 다 . 
 10 년 간 갱신 요구 권 
 이렇게 보증금 요건 과 대항력 요건 을 갖춘 경우 임대차 보호법 에 규정 한 임차인 의 권리 를 보장 받 을 수 있 다 . 대표 적 인 권리 가 임차인 은 5 년 간 갱신 을 요구 할 수 있 었 는데 2018 . 9 . 20 . 에 10 년 으로 연장 되 어 이 이후 에 계약 이 체결 되 거나 갱신 되 는 임대차 계약 에 적용 되 어 기존 임대차 계약 의 경우 최초 계약 시점 으로부터 5 년 이내 에 한 번 더 갱신 하 면 새 임대차 보호법 이 적용 된다 . 
 소급 적용 가능 여부 
 가장 문제 의 소지 가 생길 부분 이 기존 계약자 들 의 임대 기간 중 갱신 할 때 소급 적용 의 여부 일 것 이 다 . 개정 법률 소급 적용 가능 한 사례 로 는 처음 계약 해서 10 년 간 임대 기간 보증 되 는 사례 인데 첫째 는 2 년 의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하 고 현재 도 임대 기간 이 진행 중 인 경우 이 며 , 둘째 는 임대 기간 2 년 이 끝나 고 1 회 갱신 계약 을 해서 4 년 째 임대 기간 중 인 경우 는 소급 적용 해서 10 년 간 보장 이 된다 . 
 소급 되 지 않 는 사례 는 최초 임대 계약 후 2 회 갱신 해서 지금 6 년 째 의 임대 기간 이 진행 중 이 면 안 되 고 처음 에 임대 기간 5 년 의 장기 임대 계약 을 진행 해서 현재 임대 기간 진행 중 인 경우 도 안 된다 . 즉 , 일반 임대차 계약 기간 인 2 년 계약 시 1 회 갱신 을 하 고 4 년 이내 인 경우 는 소급 하 고 5 년 이상 의 장기 계약 은 소급 이 불 가능 하 다 . 또한 장기 계약 하 는 임대인 에게 는 소득세 ∙ 법인세 5 % 를 세액 공제 해 준다 . 
 상가 보증금 의 우선변제권 
 상가 의 임대료 , 보증금 을 임대인 이 올릴 때 5 %( 개정 후 ) 를 초과 할 수 없 으며 , 일정 금액 이하 의 상가 임대차 보증금 ( 소액 최우선 변 제금 ) 은 다른 채권 에 앞서 돌려받 을 수 있 다 . 상가 보증금 의 우선변제권 을 인정받 으려면 일정 한 요건 이 있 어야 한다 . 
 일정 보증금 액 이하 + 상가 건물 의 인도 + 사업자 등록 + 확정 일자 시 익일 부터 우선변제권 이 발생 한다 . 확정 일자 란 세무 서장 이 계약서 의 존재 를 인정 한 날 이 며 위 요건 을 충족 하 는 경우 다른 후 순위 채권 에 대해 우선 변제 권 이 생긴다 . 
 소액 임차인 의 최우선 변 제금 
 소액 임차인 이 란 일정 금액 이하 의 임차인 의 보증금 에 대하 여 다른 채권 보다 우선 하 여 변제 가 가능 한 금액 을 말 하 는 데 다음 의 요건 을 충족 해야 한다 . 
 인도 + 사업자 등록 + 보증금 액 일정액 이하 이 어야 하 며 , 서울 특별시 보증금 액 6 , 500 만 원 이하 이 다 . 
 보증금 외 에 차임 이 있 는 경우 에 는 월 단위 의 차임 액 에 100 을 곱하 여 보증금 과 합산 한 금액 이 보증금 으로 된다 . 
 EX ) 매월 30 만 원 차임 환산 보증금 
 위 요건 을 충족 시 다른 채권 과 경합 하 는 경우 임차인 의 최우선 변제 범위 금액 은 서울 특별시 의 경우 2 , 200 만 원 이하 이 다 . 
 확정 일자 받 는 방법 
 최우 선변 제금 요건 인 확정 일자 받 는 방법 에 대해 알아보 자 . 준비 서류 는 사업자 신분증 , 사업자 등록증 , 임대차 계약서 원본 이 필요 하 며 , 관할 세무서 민원실 로 찾아가 준비 서류 를 제출 하 면 된다 . 기존 사업자 는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 서 작성 하 면 되 고 , 신규 사업자 는 사업자 등록 신청서 작성 하 면 된다 . 
 2019 / 06 / 11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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