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은 상당 한 범위 에서 보상 되 어 마땅 한 바 , 원고 는 위 강제집행 으로 부동산 에 있 어서 는 그 싯 가가 641 , 920 원 인데 , 222 , 300 원 으로 경락 되 었 으므로 그 차액 인 419 , 620 원 의 손해 를 보 았 고 , 같 은 부동산 을 1965 년 부터 1967 년 까지 경작 하 지 못하 므로써 207 , 600 원 의 손해 를 보 았 으며 , 위 강제집행 의 결과 피고 가 배당 받 은 38 , 660 원 , 강제집행 비용 4 , 340 원 이상 합계 670 , 220 원 의 손해 를 원고 가 입 었 고 , 피고 는 위 배당 금액 상당 의 부당 이득 을 하 였으므로 원고 는 위 670 , 220 원 의 지급 을 구한다는 것 이 다 . 
 그러므로 살피 건대 , 앞서 인정 한 바 와 같이 피 고 는 그 가 소송 을 제기 하 였 다가 제 1 심 판결 에서 가집행 선고 있 는 승소 판결 을 받 았 으나 그 판결 이 상소심 에서 종국 적 으로 취소 되 어 패소 당하 였으므로 , 위 제 1 심 판결 의 집행 에 의하 여 수익 을 한 피고 는 적어도 그 소송 제 기시 에 소급 하 여 악의 의 수익자 가 된 것 으로 볼 것 이 므로 피고 로서 는 이 수익 을 반환 하 는 것 은 물론 손해 를 배상 하 여야 할 것 인 바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3 호 증 , 갑 제 4 호 증 , 을 제 1 호 증 의 2 내지 3 의 각 기재 와 변론 의 전 취지 에 의하 면 , 위 부동산 및 동산 의 강제집행 에 의한 배당금 으로 피고 가 36 , 610 원 을 수령 하 고 , 4 , 340 원 을 원고 가 위 강제집행 의 집행 비용 이 므로 부당 한 사실 이 인정 되 므로 이 금액 상당 을 피고 가 부당 이득 및 손해 배상 으로 원고 에게 지급 하 는 것 이 상당 하 다 . 
 그러나 부동산 이 강제 경매 되 어 집행 채무자 가 소유 권 을 상실 하 게 된 경우 그 목적물 의 소유 권 상실 당시 의 싯 가 는 경매 대금 상당 이 라고 보 는 것 이 상당 하 므로 이 사건 부동산 의 원고 가 소유 권 을 상실 한 때 의 싯 가 는 경매 가액 인 222 , 300 원 이 라고 할 것 이 고 , 원고 의 주장 대로 641 , 920 원 이 라고 볼 만 한 합리 적 인 근거 가 엿볼 수 없 으므로 위 경매 가격 이 싯 가 보다 저렴 한 것 을 전제 로 하 여 청구 하 는 원고 의 싯 가와 경매 가격 차액 의 손해배상 청구 는 받아들일 수 가 없 고 , 또 이 사건 에 있 어서 와 같이 제 3 자 의 그릇 된 강제집행 으로 부동산 의 소유 권 을 상실 하 였 다면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그 손해 는 결국 소유 권 상실 당시 의 교환 가격 을 기준 으로 손해 를 산정 하 여 손해 배상 을 하 는 것 이 법률 상 당연 한 것 이 므로 , 소유 권 상실 후 의 이용 권 이나 사용 에 의한 수익 상실 은 이미 소유 권 상실 당시 의 교환 가치 에 포함 됨 것 이 라고 보 는 것 이 상당 한 즉 , 경작 불능 으로 인한 손해 를 따로 청구 할 수 있 는 것 을 전제 로 하 는 원고 의 청구 부분 또한 받 아 드릴 수 가 없 다 . 
 그렇 다면 악의 의 부당 이득 자 라고 볼 수 있 는 피고 는 부당 이득 반환 및 손해 배상 으로 앞서 인정 한 금액 을 합산 한 40 , 950 원 을 원고 에게 지급 할 의무 가 있 으므로 원고 의 이사건 청구 는 이 금액 범위 에서 받아들이 고 , 나머지 청구 를 기각 할 것 인 바 , 이 판결 과 결론 을 한 가지 로 한 원판결 은 결국 정당 하 다 . 
 따라서 원고 의 항소 를 기각 하 고 , 항소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인 원고 의 부담 으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각 목록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이주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영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경숙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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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70 . 3 . 11 . 선고 69 나 981 판결 대 지명도 등 청구 사건 
 
 판시 사항 
 국유재산 매매 에 적용 될 법규 
 
 재판 요지 
 국유재산 의 매매 는 순수 한 사법 상 의 거래 관계 이 므로 사법 관계 를 규제 하 는 법규 가 그대로 적용 되 는 것 이 고 국유재산 매매 계약 의 취소 의 효과 도 국유 재산법 상 아무런 규정 이 없 으므로 민법 상 사기 에 의한 의사 표시 의 취소 에 관한 규정 에 적용 된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110 조 국유 재산법 ( 법률 1963 호 ) 제 27 조 
 
 참조 판례 
 1964 . 12 . 22 . 선고 64 다 1034 판결 ( 판례 카 아드 6145 호 , 판결 요지 집 국유재산 법 제 31 조 ( 4 ) 89 면 ) 
 
 서울 고등 법원 
 제 9 민사부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지원 <| name _ end |>) 
 피 고 , 피 항소인 	 피 고 
 변론 종결 	 1970 . 2 . 11 . 
 원심 판결 	 서울 민사 지방 법원 1969 . 2 . 18 . 선고 68 가 31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에게 서울 용산구 용산동 6 가 ( 지번 생략 ) 대 130 평 지상 에 적치 한 별지 목록 기재 물건 을 수거 하 고 동 대지 를 명도 하 라 . 
 소송비용 은 1 , 2 심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