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학교 폭력 위 회의 내용 퍼트린 학부모 벌금형 
 의정부 지법 형사 2 부 ( 조윤신 부장 판사 ) 는 학교 폭력 자치 위원회 회의 내용 을 퍼트린 혐의 (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에 관한 법률 위반 ) 로 기소 된 피고인 A ( 52 ) 씨 에게 벌금 50 만 원 을 선고 했 다고 6 일 밝혔 다 . 
 학부모 인 A 씨 는 파주 시내 한 고등학교 학교 폭력 자치 위원회 위원 으로 활동 하 던 중 2016 년 11 월 열린 회의 에 참석 했 다 . 
 언어 폭력 과 ' 왕따 ' 조장 가해자 로 지목 된 B 양 에 대한 처분 을 논의 하 는 회의 였 다 . 
 그러나 A 씨 는 위원회 의 심의 · 의결 내용 에 불만 을 품 었 고 , 며칠 뒤 지인 을 시켜 ' 최순 실 국정 농단 의 축소판 파주 X 고 사태 ' 라는 제목 의 문서 를 작성 , 배포 했 다 . 
 B 양 의 실명 대신 ' O 모양 ' 이 라는 표현 을 사용 했 다 . 
 이 에 O 모양 의 부모 와 학교 측 은 A 씨 를 고소 했 고 , 결국 재판 에 넘겨졌 다 . 
 A 씨 는 " 학교 운영 의 문제점 을 지적 했 을 뿐 " 이 라며 " B 양 의 실명 을 쓰 지 않 아 누군지 알 수 없 도록 하 는 등 비밀 을 유지 했 다 " 고 주장 했 다 . 
 그러나 재판부 는 문서 에 B 양 의 교내 지위 와 부모 에 대한 내용 이 있 어 O 모양 이 누군지 알 수 있 는 만큼 비밀 누설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했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학교 폭력 예방법 은 피해 학생 을 보호 하 고 가해 학생 을 선도 하 는 한편 양측 의 분쟁 을 조정 , 학생 인권 을 보호 하 고 건전 한 사회 구성원 으로 육성 하 고자 제정 된 만큼 어떤 목적 으로 도 내용 을 누설 하 면 안 된다 " 고 판시 했 다 . 이어 " 피고인 은 범행 을 부인 하 면서 반성 하 지 않 고 있 다 " 며 " 불 합리 하 다고 생각 한 학교 운영 과 관련 한 문제점 을 지적 하 다가 범행 에 이르 게 된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을 고려 해 양형 했 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