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 이용구 변호사 , ' 세월 호 7 시간 ' 부각 [ 오마이 뉴스 선 대식 기자 ] ▲ ' 박근혜 탄핵 ' 최종 변론   27 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 재판소 대심 판정 에서 이정미 헌법재판 소장 권한 대행 주재 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이 열리 고 있 다 . ⓒ 사진 공 동취 재단 " 피 청구인 의 잘못 은 죽 어 가 는 국민 을 구하 지 못한 잘못 이 아니 라 구하 려는 노력 조차 하 지 않 은 잘못 , 아예 구할 생각 을 하 지 않 은 잘못 , 대통령 이 위기 에 빠진 국민 을 구해야 할 의무 가 있 다는 것 을 인식 하 지 않 은 잘못 이 고 , 명백 한 자신 의 책임 을 하위직 공무원 들 에게 돌리 는 잘못 입니다 . " 국회 쪽 대리인 이용구 변호사 는 담담 하 게 최종 변론 내용 을 읽 어 내려갔 다 . 그 는 이어 " 국민 들 이 대통령 을 신뢰 하 고 따르 는 이유 는 나와 내 가족 이 재난 위기 에 처했 을 때 국가 와 대통령 이 나 를 구하 려고 노력 할 것 이 라는 믿음 때문 이 고 , 그 에 답해야 하 는 것 이 대통령 의 성실 의 무 " 라고 밝혔 다 . 그 는 이어   " 피 청구인 은 국민 의 신임 을 저버렸 고 , 더 이상 대통령 직 수행 에 대해 국민 의 동의 와 지지 를 받 을 수 없 게 됐 다 . 이 사유 하나 만 으로 도 피 청구인 은 파면 돼야 한다 " 라고 강조 했 다 . 27 일 헌법 재판소 대심 판정 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에서 국회 쪽 은 세월 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의 잘못 을 부각 했 다 . 25 분 동안 세월 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 의 잘못 지적 국회 쪽 은 권성동 소추 위원 ( 국회 법제 사법 위원장 ) 과 3 명 의 변호사 가 돌아가 면서 1 시간 15 분 동안 최종 변론 에 나섰 다 . 권성동 소추 위원 과 황정근 · 이명웅 변호사 는 개괄 적 인 내용 이나 모든 탄핵 사유 를 재차 지적 했 고 , 이용구 변호사 는 가장 긴 25 분 동안 세월 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 의 잘못 을 지적 했 다 . 이용구 변호사 는 " 피 청구인 이 세월 호 사고 당일 무엇 을 했 는지 는 저희 로서 는 알 수 없 다 " 면서 " 그러나 저희 가 명백히 알 수 있 는 것 은 피 청구인 이 마땅히 했 어야 할 일 은 하 지 않 았 다는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그 는 "( 세월 호 참사 발생 초기 ) 대부분 의 국가 기관 과 국민 들 이 주관 적 으로 이런 위험 ( 세월 호 침몰 ) 을 인식 했 다 . 이러 한 위기 상황 에서 피 청구인 만 세월 호 사고 가 발생 한 사실 조차 모르 고 있 었 다 " 면서 " 피 청구인 이 세월 호 사고 를 보 고 받 거나 인식 할 수 있 는 상태 에 있 지 않 았 기 때문 " 이라고 전했 다 . 황정근 변호사 도 " 절체절명 의 골든 타임 에 국가 의 컨트롤 타워 인 대통령 의 시계 는 7 시간 이나 멈춰져 있 었 다 . 그 당시 대한민국 호 의 선장실 은 비 어 있 었 다 " 면서 " 이것 은 대통령 으로서 의 능력 , 자질 , 판단 의 문제 를 떠나 대통령 으로서 최소한도 의 기본 책무 를 소홀히 한 것 이 라고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라고 강조 했 다 . 다음 은 이용구 변호사 의 최종 변론 전문 이 다 . 생명 권 보호 의 무 위반 및 성실 직책 수행 의 무 위반 구두 변론 1 . 구조 가능 시간대 : 이른바 ' 골든 타임 '① 세월 호 는 2014 . 4 . 16 . 오전 8 : 48 경 30 도 로 기울어진 채 이동 이 정지 되 었 고 , 11 : 18 경 선수 만 을 남기 고 침몰 하 였 습니다 . 그 결과 295 명 이 사망 하 였 고 , 152 명 이 부상 을 당했으며 , 9 명 은 아직 도 실종 상태 에 있 습니다 . ② 이러 한 세월 호 사고 를 국가 기관 인 소방본부 가 최초 로 인지 한 시각 은 8 : 52 경 이 고 , 대통령 비서실 , 국가 안보 실장 , 정호성 , 윤 전추 등 피 청구인 의 보좌 진 은 9 : 19 경 YTN 보도 를 통해 세월 호 사고 를 인지 하 였 습니다 . 국가 안 보 실 은 9 : 24 경 청와대 직원 들 에게 사고 상황 을 전파 하 였 습니다 . ③ 한편 , 구조 된 세월 호 승객 이 마지막 으로 세월 호 를 탈출 한 시각 은 10 : 19 경 입니다 . 따라서 8 : 52 경 부터 10 : 19 경 까지 87 분 동안 국가 기관 이 적절 한 구조 활동 을 하 였 다면 , 세월 호가 침몰 하 기 전 에 승객 들 을 구조 할 수 있 었 습니다 . 세월 호 선장 , 선원 들 , 123 정장 등 이 유죄 판결 을 받 은 것 은 이 들 이 이 시간 대 에 적절 한 조치 를 취하 였 더라면 구조 가 가능 했었 다는 것 을 전제 하 고 있 기 때문 입니다 . 2 . 객관 적 , 주관 적 으로 국가 위기 상황 이 었 는지 ① 국민 의 생명 이 위험 할 수 있 다는 점 에서 전통 적 인 안보 위기 와 재난 위기 는 본질 적 으로 동일 하 고 , 재난 위기 도 국가 위기 에 해당 합니다 . ② 목포 해경 이 9 시 전후 로 123 정 ， 3009 함 등 해경 함정 , 헬기 , 항공기 를 출동 시켰 고 , 해군 도 그 무렵 고속함 ( PKG ) , 통영 함 등 을 출동 시켰 습니다 . ③ 국가 안 보 실 은 9 : 30 경 해경 상황 보 고 1 보 를 통해 세월 호가 침수 중 이 고 침몰 위험 이 있 다는 신고 를 받 고 해경 이 함정 과 항공기 를 긴급 하 게 출동 시켰 고 , 해군 에 협조 요청 을 했 다는 것 을 확인 하 였 습니다 . ④ 9 : 35 경 부터 9 : 45 경 까지 국방부 장관 , 해수부 장관 , 안행 부 장관 은 세월 호 사고 소식 을 구두 로 보 고 받 고 , 국방부 의 재난 대책 본부 , 해수부 의 중수 본 , 안행 부의 중 대본 을 각각 설치 , 가동 하 게 했 습니다 . ⑤ 9 : 19 경 부터 언론 은 세월 호 소식 을 국민 들 에게 알리 기 시작 했 습니다 . ⑥ 이렇 듯 중대 본 , 중 수본 이 가동 되 고 , 해경 과 해군 의 함정 , 헬기 , 항공기 가 출동 한 것 은 객관적으로 수백 명 의 승객 을 태운 세월 호가 침몰 할 위험 에 처해 있 었 다는 것 을 의미 하 고 , 대부분 의 국가 기관 과 국민 들 이 주관 적 으로 도 이런 위험 을 인식 하 였 다는 것 을 의미 합니다 . 3 . 피 청구인 이 국가 안 보 실 로부터 첫 보고 를 받 았 다는 10 시 이전 의 행동 ▲ 세월 호참 사 당일 중대 본 방문 한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 이 세월 호참 사 당일 인 지난 2014 년 4 월 16 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의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 를 찾 아 세월 호 참사 상황 을 보 고 받 고 있 다 . ⓒ 청와대 제공 ① 그런데 이러 한 위기 상황 에서 피 청구인 만 세월 호 사고 가 발생 한 사실 조차 모르 고 있 었 습니다 . 그 이유 는 피 청구인 이 세월 호 사고 를 보 고 받 거나 인식 할 수 있 는 상태 에 있 지 않 았 기 때문 입니다 . ② 피 청구인 이 세월 호 사고 당일 무엇 을 했 는지 는 저희 로서 는 알 수 없 습니다 . 그러나 저희 가 명백히 알 수 있 는 것 은 피 청구인 이 마땅히 했 어야 할 일 을 하 지 않 았 다는 것 입니다 . ③ 첫째 , 피 청구인 은 세월 호 사건 당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 로 출근 을 하 지 않 았 습니다 . 피 청구인 이 본관 집무실 에 출근 한다는 것 은 보 고 받 을 준비 가 되 어 있 다는 것 을 비 서진 들 과 장관 들 에게 알리 는 것 을 의미 합니다 . - 비서 실장 과 국가 안보 실장 은 국정 조사 시 에 이날 피 청구인 이 어디 에 있 는지 몰라서 바로 보고 를 하 지 못했 다고 증언 하 였 습니다 . - 그러나 대통령 의 보좌 진이 대통령 의 소재 를 파악 하 지 못한다는 것 은 있 을 수 없 는 일 입니다 . 경호실 이나 수행 비서 에게 전화 한 통 만 걸 면 해결 될 일 이 기 때문 입니다 . 피 청구인 이 어디 에 있 는지 몰랐 다는 비서 실장 등 의 진술 의 본뜻 은 비서 실장 , 국가 안보 실장 등 은 피 청구인 이 관저 에서 보 고 받 을 상태 에 있 는지 를 알 지 못했 다는 것 을 의미 하 는 것 으로 되새겨야 합니다 . ④ 둘째 피 청구인 은 평소 정호 성 , 최순 실 등 과 차명 폰 으로 수시로 통화 하 였 고 , 수석 비서관 들 과 장관 들 과 도 수시로 통화 를 하 였 다고 합니다 . 그런데 유독 이 날 만 은 어느 누구 도 피 청구인 에게 전화 로 세월 호 사고 를 알리 려고 하 지 않 았 습니다 . - 청와대 관계자 들 은 " 대통령 에게 보고 하 는 것 인데 정확 한 상황 파악 을 하 고 보고 를 해야 해서 보고 가 늦 어 졌 다 " 고 말 하 고 있 습니다 . - 그런데 안행 부 장관 이나 해수부 장관 , 국방부 장관 이 최초 보고 를 받 을 당시 정확 한 상황 파악 이 있 었 기 때문 에 보고 가 된 것 이 아니 었 습니다 . 어느 국가 기관 의 장 도 위기 상황 이 발생 했 을 때 정확 한 상황 보고 를 서면 으로 할 것 을 요구 하 지 않 습니다 . 위기 상황 발생 시 최초 보고 가 정확 한 서면 보고 이 어야 한다면 그것 은 위기 상황 이 라고 할 수 없 습니다 . - 역설 적 으로 위기 상황 을 더 정확 하 게 파악 하 고 , 적절 한 대응 을 하 기 위해서 결정권자 에게 먼저 구두 로 보 고 하 고 , 이후 중 대본 , 중 수본 등 이 가동 되 는 것 이 라고 보 는 것 이 맞 습니다 . - 이러 한 사정 에 비추 어 보 면 , 피 청구인 은 근무 를 해야 할 시간 에 전화 조차 받 을 수 없 는 상태 에 있 었 다고 보 는 것 이 합당 합니다 . 4 . 피 청구인 의 10 시 이후 행동 ① 피 청구인 의 주장 에 따르 면 , 피 청구인 은 10 : 00 경 국가 안 보 실 1 보 를 보 고 받 고 처음 세월 호 사고 를 인지 하 였 고 , 10 : 15 경 국가 안보 실장 에게 전화 하 여 " 단 한 명 의 인명 피해 도 발생 하 지 않 도록 할 것 , 여객선 내 객실 등 을 철저히 확인 하 여 누락 인원 이 없 도록 할 것 " 을 지시 하 였 다고 합니다 . ② 만약 피 청구인 이 국가 안 보 실 상황 보 고 1 보 를 읽 었 다면 , 상식 적 으로 떠오르 는 의문 은 이런 의문 이 어야 합니다 . 세월 호가 침수 중 이 라고 보 고 되 었 으니 , 어느 정도 침수 되 었 는지 , 침몰 위험 이 있 는지 , 침몰 하 기 까지 시간 은 얼마나 남 았 는지 , 474 명 이 타 고 있 는데 , 56 명 만 구조 되 었 다고 보 고 되 었 으니 , 대부분 의 승객 이 구조 되 지 않 았 는데 어떤 상태 인지 , 어떻게 구조 하 려고 하 는지 , 필요 한 것 이 무엇 인지 , 안행 부의 중 대본 은 가동 되 었 는지 , 대통령 으로서 조치 할 것 이 무엇 인지 였 습니다 . 상황 을 정확히 파악 해야 대통령 으로서 할 일 을 생각 할 수 있 기 때문 입니다 . 그리고 이러 한 의문 을 해소 하 기 위해 국가 안보 실장 등 보좌 진 들 에게 확인 하 고 보 고 하 게 하 는 것 이 상식 적 입니다 . ③ 그러나 피 청구인 은 국가 안보 실장 둥 에게 이런 내용 을 확인 하 거나 보 고 하 게 하 지 않 습니다 . - 당시 국가 안보 실장 은 대부분 의 승객 이 배 안 에 있 다는 것 을 알 고 있 었 습니다 . 또 국가 안 보 실 은 승객 들 에게 물 에 뛰어내리 라고 했 다는 보도 가 있 었 다고 도 알 고 있 었 습니다 . - 이런 상황 에서 피 청구인 은 현장 상황 과 맞 지 않 는 지극히 형식 적 인 지시 를 하 였 다고 주장 하 면서 할 일 을 다 했으니 책임 이 없 다고 하 고 있 는 것 입니다 . ④ 만약 피 청구인 이 국가 안 보 실 상황 보 고 1 보 를 보 고 받 고 , 수백 명 의 국민 이 구조 되 어야 할 상황 이 라는 것 을 인식 했 다면 , 지체 없이 5 분 거리 에 있 는 위기관리 상황실 로 갔 어야 합니다 . - 청와대 관저 서재 에 는 TV 조차 없 다고 합니다 . 위기관리 상황실 은 해경 , 서해 지방청 , 목포 해경 상황실 과 통화 할 수 있 는 핫라인 이 설치 되 어 있 습니다 . 국가 안보 실장 과 비서 실장 등 을 불러서 즉시 대책 을 논의 할 수 있 는 장소 입니다 . 윤 전추 의 증언 에 의하 면 , 피 청구인 은 세월 호 사고 를 인지 한 즉시 위기관리 상황실 로 갈 수 있 는 복장 을 하 고 있 었 습니다 . ⑤ 피 청구인 의 행적 과 주장 내용 을 놓 고 제 가 내린 결론 은 , 피 청구인 은 세월 호 사고 당시 생명 의 위험 에 빠진 국민 을 구조 하 는 일 은 해경 이나 관련 담당자 들 이 할 일 이 지 대통령 의 직무 가 아니 라고 인식 하 였 고 , 현재 도 마찬가지 라는 것 입니다 . 즉 , 재난 으로 인하 여 죽 어 가 는 국민 을 구하 는 것 이 대통령 의 직무 라는 인식 이 없 었 다고 볼 수 밖에 없 습니다 . - 이러 한 인식 하 에서 피 청구인 은 사고 현장 상황 을 파악 하 려는 노력 을 일체 하 지 않 았 고 , 세월 호 사고 에 적극 대응 해야 할 해경 등 이 구조 활동 을 제대로 하 는지 조차 파악 하 지 않 았 으며 , 잘 못 된 구조 활동 을 그대로 방치 하 였 습니다 . 국가 의 총역량 을 승객 의 구조 활동 에 집중 하 여야 할 시기 에 국가 의 총역량 을 결집 하 지 않 았 습니다 .   5 . 피 청구인 은 세월 호 사고 에 대해 크 게 네 가지 변명 을 하 고 있 습니다 . ① 첫 번 째 변명 은 피 청구인 은 재난 사고 시 컨트롤 타워 가 아니 라는 변명 입니다 . 그러나 국가 위기관리 기본 지침 에 따르 면 , 재난 위기 에 관한 정보 , 상황 의 종합 및 관리 업무 를 담당 하 는 기관 은 국가 안 보 실 이 고 , 국가 안보 실장 을 지휘 하 는 사람 은 피 청구인 입니다 . 실제 세월 호 사고 당시 현장 정보 가 가장 집중 된 곳 이 국가 안 보 실 이 었 습니다 . 국가 안보 실은 오로지 대통령 보고 를 위해 구조 활동 에 바쁜 해경 에게 현장 영상 을 보낼 것 을 수 없이 독촉 하 였 습니다 . 피 청구인 이 최종 컨트롤 타워 가 아니 라면 이렇게 할 이유 가 없 었 을 것 입니다 . 백 번 양보 해서 안행 부 장관 이 책임질 일 이 라고 하 더라도 그 안행 부 장관 을 지휘 , 감독 해야 하 는 사람 역시 피 청구인 입니다 . 안행 부 장관 은 세월 호 사고 발생 후 중대 본 설치 만 지시 하 고 정작 경찰 교육 원 졸업식 에 참석 하 느라 아무런 지휘 를 하 지 않 았 습니다 . ② 두 번 째 변명 은 구체 적 인 구조 활동 은 세월 호 선원 들 , 목포 해경 , 서해 지방청 , 해경 청장 등 이 지휘 하 여야지 사고 현장 이 아닌 곳 에 있 었 던 피 청구인 이 할 수 있 는 일 이 아니 라는 것 입니다 . 그러나 현장 에 출동 한 해경 이나 이 를 지휘 할 해경 책임자 들 , 안행 부 장관 등 이 제대로 구조 활동 을 하 고 있 는지 확인 하 고 , 효과 적 인 구조 방법 을 강구 하 게 해서 , 필요 한 국가 역량 을 총동원 할 수 있 는 사람 은 피 청구인 밖 에 는 없 습니다 . 이 는 전쟁 이 일어났 을 때 대통령 이 직접 전투 를 하 지 는 않 지만 전쟁 을 승리 로 이끌 전략 을 수립 하 게 해서 최종 결정 을 하 고 , 집행 을 하 게 하 는 것 과 하등 다를 것 이 없 습니다 . ③ 세 번 째 변명 은 국가 안보 실장 이나 해경 청장 등 의 보고 가 제대로 이루 어 지 지 못했 다는 변명 입니다 . 그러나 국가 안보 실장 등 이 피 청구인 에게 정확 하 게 보 고 할 의무 가 있 는 것 처럼 , 국가 안보 실장 등 에게 제대로 된 보고 를 하 게 할 의무 는 피 청구인 에게 있 습니다 . 구조 활동 지휘자 에게 현장 상황 을 물 어서 제대로 현장 상황 을 파악 하 고 있 는지 를 확인 하 고 , 그렇 지 않 다면 그것 을 꾸짖 어야 할 사람 은 피 청구인 밖에 없 기 때문 입니다 . ④ 마지막 으로 피 청구인 은 언론 의 오보 와 구조 인원 에 대한 잘못 된 보고 를 핑계 대 고 있 습니다 . - 그러나 피 청구인 은 사고 당일 오전 TV 를 시청 하 지 않 았 기 때문 에 11 : 01 경 부터 시작 된 언론 의 오보 가 피 청구인 에게 어떤 혼란 을 가져오 지 않 았 습니다 . - 국가 안 보 실 은 11 : 07 경 이미 언론 보도 가 오보 라는 것 을 알 았 기 때문 에 , 언론 의 오 보 는 피 청구인 에게 보 고 되 지 도 않 았 습니다 . - 피 청구인 은 13 : 07 경 사회 안전 비서관 의 보고 를 통해 13 시 경 현재 370 명 이 구조 되 었 다고 인식 하 였 다고 주장 합니다 . 그런데 피 청구인 에게 온 보고 를 시간대 별 로 보 면 , 피 청구인 은 " 10 : 49 경 현재 선체 가 전복 되 었 다 " 는 것 을 보 고 받 았 습니다 . 그리고 11 : 00 경 161 명 이 구조 되 었 다고 보 고 받 았 고 , 그 로부터 1 시간 20 분 이 지난 12 : 20 경 179 명 이 구조 되 었 다고 보 고 받 았 습니다 . 즉 , 11 시 경 부터 12 시 20 분경 까지 1 시간 20 분 동안 18 명 만 이 추가 로 구조 되 었 는데 , 12 시 20 분경 부터 13 시경 까지 40 분 동안 무려 191 명 이 추가 로 구조 되 었 다는 보고 를 받 은 것 입니다 . 국가 안보 실장 은 당시 있 을 수 없 는 상황 이 라고 생각 했 다고 도 하 였 습니다 . - 이 보고 를 받 은 후 피 청구인 이 했 어야 할 질문 은 " 이 보고 가 맞 는 건가요 ? 어떻게 짧 은 시간 에 그 많 은 사람 을 구조 했 어요 ? " 이 어야 합니다 . 또 100 여 명 의 승객 이 구조 되 지 않 았 기 때문 에 " 그럼 나머지 승객 들 구조 를 어떻게 하 고 있 나요 ? " 라고 물 었 어야 합니다 . 그러나 이런 주장 이나 진술 은 전혀 없 었 습니다 . 언론 의 오보나 구조 인원 에 대한 잘못 된 보고 를 탓 하 는 것 은 사후 에 꾸며진 변명 에 불과 합니다 . 6 . 생명 권 보호 의무 및 성실 한 직책 수행 의 무 위반 ① 세월 호 참사 에서 확인 된 피 청구인 의 부작위 는 국민 의 생명 권 보호 의 무 위반 을 인정 하 기 에 충분 합니다 . - 피 청구인 이 세월 호 사고 를 인식 할 수 있 었 던 9 : 19 경 무렵 , 늦 어도 9 : 24 경 부터 10 : 19 경 까지 는 세월 호 승객 의 생명 권 이 위협 받 는 절박 한 시간 이 었 습니다 . - 그 시간 에 승객 들 에게 퇴선 조치 를 지시 하 지 않 았 다는 이유 로 세월 호 선원 들 , 123 정장 이 유죄 판결 을 받 았 고 , 123 정장 을 지휘 감독 해야 할 목포 해양경찰 서장 은 징계 를 받 았 습니다 . 이 들 이 " 승객 들 은 퇴선 하 라 " 는 말 한 마디 만 했 다면 승객 의 생명 을 구할 수 있 었 기 때문 입니다 . 그렇 다면 이 들 을 지휘 감독 해야 할 서해 청장 , 해경 청장 , 국가 안보 실장 등 역시 세월 호 사건 에 대한 조사 자체 가 축소 되 고 왜곡 되 어서 그렇 지 이 들 역시 법 적 책임 이 있 을 수 밖에 없 습니다 . 그리고 피 청구인 역시 이 책임 에서 자유 로울 수 없 습니다 . ② 성실 한 직책 수행 의 무 위반 은 소추 사유 를 추가 한 것 이 아니 라 소추 사유 에 있 었 던 사실 관계 에 대하 여 법 규정 의 판단 만 을 추가 한 것 입니다 . - 피 청구인 의 성실 의무 가 성실 하 게 직책 을 수행 할 헌법 상 의무 가 있 다는 것 은 명백 합니다 . 또한 국가 공무원 은 헌법 제 7 조 제 1 항 , 「 국가 공무원 법 」 제 56 조 에 따라 법령 을 준 수 하 고 성실 하 게 직무 를 수행 할 의무 가 있 습니다 . - 이 사건 은 노 대통령 탄핵 사건 과 달리 피 청구인 의 정치 적 무 능력 이나 정책 결정상 의 잘못 등 을 추궁 하 는 것 이 아닙니다 . 세월 호 사건 은 피 청구인 의 부작위 로 인하 여 304 명 의 국민 이 생명 을 잃 은 사건 이 고 , 피 청구인 의 부작위 는 무슨 정책 을 수행 하 지 않 은 거창 한 것 이 아니 라 근무 시간 에 줄 근 하 지 않 은 부작위 , 그 로 인해 국가 위기 상황 을 적시 에 보 고 받 지 않 은 부작위 , 보고 를 받 고서 도 현장 상황 을 정확 하 게 파악 하 려고 노력 하 지 않 은 부작위 , 그 결과 구조 책임자 들 을 제대로 지휘 감독 하 지 않 고 , 국가 의 총역량 을 결집 하 지 않 은 부작위 입니다 . - 수많 은 공무원 이 국가 공무원 법 또는 지방 공무원 법 의 성실 의 무 위반 을 이유 로 징계 를 받 았 고 , 앞 으로 도 그럴 것 입니다 . 그럼에도 모든 행정 공무원 의 수반 인 피 청구인 이 제 시간 에 출근 을 하 지 않 아서 국가 위기 상황 을 방치 했 는데 도 성실 의 무 위반 으로 아무런 징계 를 받 지 않 는다는 것 은 어느 법리 를 적용 하 더라도 납득 하 기 어려운 결론 일 것 입니다 . 7 . 세월 호 사고 이후 상황 ① 국민 이 피 청구인 에게 부여 하 였 던 신임 을 거두어들인 가장 큰 원인 은 ' 세월 호 7 시간 ' 동안 보여준 피 청구인 의 행동 과 그 이후 의 행동 에 있 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닐 것 입니다 . ② 유진룡 장관 의 말 처럼 세월 호 참사 를 계기 로 피 청구인 의 국가 운영 이 확연히 달라졌 습니다 . 세월 호 7 시간 에 대한 이야기 는 금기어 가 되 었 고 , 세월 호 를 이야기 하 는 문화 계 인사 들 은 탄압 받 았 으며 , 세월 호 에 대한 수사 와 감사원 의 감사 , 세월 호 특위 의 조사 는 축소 되 거나 왜곡 되 었 습니다 . 세월 호 와 관련 한 청와대 기록 을 비 공개 로 하 는 방안 도 강구 되 었 다고 보도 되 었 습니다 . 무슨 이유 에서 인지 세월 호 는 피 청구인 의 역린 이 되 었 습니다 . ③ 그 결과 사람 들 은 세월 호 7 시간 에 대한 억측 을 하 기 시작 했 고 , 말 하 기 에 도 부끄러운 온갖 유언비어 가 꼬리 를 물 고 돌아다녔 습니다 . 그런데 정작 이 혼란 을 진정 시켜야 할 책임 이 있 는 피 청구인 은 아직 까지 도 제대로 된 해명 을 하 지 않 고 있 습니다 . 8 . 결론 ① 저 는 세월 호 사건 을 검토 하 면서 혹시 사후 의 후견 지명 편향 으로 인하 여 세월 호 참사 의 원인 을 애꿎 은 피 청구인 에게 돌리 는 것 이 아닌지 여러 차례 의문 을 던져 보 았 습니다 . 그러나 세월 호 승객 들 을 구조 할 골든 타임 이 명백히 있 었 고 , 그 시간 에 피 청구인 이 아무 것 도 하 지 않 은 것 도 명백 합니다 . ② 세월 호 선장 과 선원 들 은 자기 들 만 살 자고 세월 호 승객 을 버렸 고 , 현장 에 출동 했 던 해경 들 은 어떻게 할 줄 몰라 사람 이 죽 어 가 는 것 을 지켜보 았 습니다 . 누군가 " 퇴선 하 라 " 는 말 한 마디 만 했어도 살 수 있 었 을 사람 들 이 었 습니다 . 확실히 해경 은 세월 호 승객 들 을 못 살린 것 이 아니 라 안 살린 것 이 맞 습니다 . 세월 호 참사 의 책임 이 1 차 적 으로 이 들 에게 있 는 것 은 명백 합니다 . ③ 또 이런 생각 도 해 보 았 습니다 . 백 번 양보 해서 피 청구인 이 세월 호 사고 를 제때 에 보 고 받 고 위기관리 상황실 로 뛰어갔 더라도 상당수 의 승객 을 구하 지 못했 을 수 있 습니다 . - 그러나 국민 이 대통령 인 피 청구인 에게 진정 바라 는 것 은 위기 에 처한 국민 의 생명 을 소중 하 게 생각 하 고 어떻게 든 구조 하 기 위해 대통령 이 할 수 있 는 일 이 라면 다 하 는 모습 이 었 습니다 . 피 청구인 은 그런 모습 을 보여 주 지 못했 습니다 . - 나아가 피 청구인 은 국가 위기 상황 에서 대통령 이 국민 의 생명 을 구하 기 위해 최선 을 다 해 노력 해야 할 책무 가 있 다는 것 을 인식 조차 하 지 못한 것 이 명백 합니다 . - 피 청구인 의 잘못 은 죽 어 가 는 국민 을 구하 지 못한 잘못 이 아니 라 구하 려는 노력 조차 하 지 않 은 잘못 , 아예 구할 생각 을 하 지 않 은 잘못 , 대통령 이 위기 에 빠진 국민 을 구해야 할 의무 가 있 다는 것 을 인식 하 지 않 은 잘못 이 고 , 명백 한 자신 의 책임 을 하위직 공무원 들 에게 돌리 는 잘못 입니다 . ④ 이 부분 소추 사유 에 대한 판단 은 대통령 이 국가 위기 상황 에서 반드시 해야 할 최소한 의 규범 을 선언 하 는 것 입니다 . 국민 들 이 대통령 을 신뢰 하 고 따르 는 이유 는 나와 내 가족 이 재난 위기 에 처했 을 때 국가 와 대통령 이 나 를 구하 려고 노력 할 것 이 라는 믿음 때문 이 고 , 그 에 답해야 하 는 것 이 대통령 의 성실 의무 입니다 . - 피 청구인 은 국민 의 신임 을 저버렸 고 , 더 이상 대통령 직 수행 에 대해 국민 의 동의 와 지지 를 받 을 수 없 게 되 었 습니다 . 이 사유 하나 만 으로 도 피 청구인 은 파면 되 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 ( c ) 오마이 뉴스 ( 시민 기자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이 기사 응원 ! 자발 적 유료 구독 [ 10 만인 클럽 ] ☞ 모든 시민 은 기자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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