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 중간 수사 결과 
 조현 천 전 기무 사령관 신병 확보 안 돼 … 사실 상 수사 중단 
 박 전 대통령 등 8 명 도 참고인 중지 처분 
 등록 2018 . 11 . 07 15 : 46 : 38 
 기무 사령부 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에 대한 수사 를 진행 하 던 군 · 검 합동 수 사단 ( 이하 합 수단 ) 이 조현 천 전 기무 사령관 에 대해 기소 중지 처분 을 내렸 다고 발표 했 다 . 
 미국 으로 출국 한 조 전 사령관 의 신병 확보 가 어렵 기 때문 이 다 .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 대통령 권한 대행 ) ,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 안보 실장 과 한민관 전 국방부 장관 등 8 명 에 대해서 는 참고인 중지 처분 을 내렸 다 . 
 합 수단 은 조 전 사령관 신병 확보 에 만전 을 기하 겠 다고 했 지만 , 오 는 17 일 해체 를 앞두 고 있 어 사실상 수사 중단 으로 받아들여졌 다 . 
 노만석 민간 검찰 측 단장 은 “ 이 사건 의 전모 및 범죄 의 성립 여부 를 최종 적 으로 판단 하 기 위해 핵심 피의자 인 조현 천 전 기무 사령관 을 조사 할 필요 가 있 으나 조현 천 이 2017 년 12 월 13 일 미국 으로 출국 한 후 현재 까지 소재 가 불명 한 상태 ” 라며 조 전 사령관 에 대한 기소 중지 처분 배경 을 설명 했 다 . 
 노 단장 은 “ 체포영장 발부 , 여권 무효 와 조치 의뢰 , 인터폴 수배 요청 , 체류 자격 취소 절차 진행 등 신병 확보 를 위해 필요 한 조치 와 함께 그 의 가족 과 지인 을 통해 자진 귀국 을 설득 해 왔 지만 , ( 조 전 사령관 은 ) 미국 에서 개인 적 인 신상 문제 가 정리 되 는 대로 최대한 빨리 귀국 해서 수사 를 받 겠 다는 형식 적 인 말 만 할 뿐 현재 까지 귀국 을 하 지 않 고 있 다 ” 면서 “ 신병 이 확보 되 면 즉시 수사 가 진행 될 수 있 도록 철저히 준비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합 수단 의 발표 에 대해 조 전 사령관 의 입 만 바라보 다가 제대로 된 수사 결과 를 내놓 지 못한 ‘ 빈손 수사 ’ 라는 지적 이 제기 된다 . 
 조 전 사령관 신병 확보 가 안 되 면서 핵심 관계자 들 에 대한 소환 이 늦 어 졌 고 , 지난달 1 일 인터폴 수배 , 여권 무효화 등 을 위한 조치 에 들어갔 지만 , 합 수단 수사 종료 를 한 달 반 정도 앞둔 시기 여서 너무 늦 었 다는 비판 을 받 았 다 . 
 조 전 사령관 에 대한 조사 없이 김관진 전 국가 안보 실장 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을 피의자 신분 으로 소환 해 조사 했 지만 , 두 사람 모두 혐의 를 완강 하 게 부인 하 면서 의미 있 는 결과 를 내놓 지 못했 다 . 
 합 수단 은 군 형법 위반 등 이 확인 된 소강 원 전 기무 사령부 참모장 에 대해서 서울 중앙지 검 공안 부 에 사건 을 재배당 해 수사 를 이 어 나가 고 , 법무부 , 대검찰청 및 외교부 등 과 협의 해 조 전 사령관 신병 확보 에 만전 을 기하 겠 다고 밝혔 지만 , 오 는 17 일 합 수단 이 해체 되 는 것 을 고려 하 면 사실상 수사 가 중단 된 것 으로 봐도 무관 하 다는 지적 이 다 . 
 한편 , 합 수단 은 계엄령 검토 사실 을 숨기 기 위해 위장 TF 관련 공문 을 기안 한 기무사 장교 3 명 을 허위 공문서 작성 죄 등 으로 불 구소 기소 했 다고 밝혔 다 . 
 이 들 은 계엄령 문건 을 작성 하 는 과정 에서 사실 을 숨기 기 위해 위장 TF 를 구성 , 허위 연구 계약서 를 작성 하 고 , 계엄령 문건 이 마치 키 리졸브 연습 간 훈련 용 으로 생산 된 것 처럼 허위 로 훈련 비밀 등 재 공문 을 기안 한 혐의 를 받 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