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시 재 개발 법 ( 1995 . 12 . 29 . 법률 제 5116 호 로 전문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14 조제 1 항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토지 등 의 소유자 의 동의 는 재 개발 사업 을 시행 하 고자 하 는 토지 등 의 소유자 또는 그 들 이 설립 하 는 재 개발 조합 이 행정청 으로부터 재 개발 사업 시행 의 인가 를 받 기 위하 여 갖추 어야 할 요건 이 지 , 토지 등 의 소유자 가 그 동의 또는 부 동의 를 취소 또는 철회 한 데 에 대하 여 행정청 에 대하 여 적당 한 조치 를 취해 줄 것 을 요구 할 수 있 는 구체 적 인 청구 권 을 부여 한 것 은 아니 므로 , 행정청 은 재 개발 사업 시행 에 동의 하 였 다가 그 동의 를 철회 하 는 의사 표시 를 한 토지 등 의 소유자 에 대하 여 응답 의무 를 부담 하 지 아니하 고 , 또 같 은 법 제 15 조제 1 항 소정 의 공람 기간 만료 후 에 는 재 개발 사업 시행 동의 를 철회 할 수 없 다는 내용 의 통지 를 하 였 다고 하 여 그 동의 를 철회 한 자 의 구체 적 권리 나 이익 을 침해 한 것 이 라고 는 할 수 없 으므로 , 그 통지 는 항고소송 의 대상 이 되 는 행정 처분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