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을 보 면 , 교과 부 장관 은 교과서 내용 을 수정 할 필요 가 있 다고 인정 될 경우 , 검정 도서 에 대해선 저작 자 또는 발행자 에게 수정 을 명할 수 있 도록 했 다 . 이때 수정 명령 을 따르 지 않 으면 검정 합격 취소 처분 을 내릴 수 있 고 , 취소 가 되 면 대통령령 에 의해 3 년 이내 엔 검정 을 신청 할 수 없 도록 했 다 . 또 저작 자 나 발행자 가 수정 명령 에 따르 지 않 아 교과 부 장관 이 효력 정지 결정 을 내릴 경우 과징금 을 물릴 수 있 도록 하 는 조항 도 신설 됐 다 . 교과 부 관계자 는 이런 개정안 을 마련 한 이유 에 대해 “ 관련 규정 이 대통령령 으로 만 돼 있 어 , 법 적 실효 성 을 확보 하 기 위해 상위 법인 초중 등 교육법 에 관련 내용 을 명문화 할 필요 가 있 었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