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 에 는 교통사고 에 따른 형사 처벌 의 절차 에 대하 여 자세 하 게 살펴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질문 . 교통사고 가 발생 하 게 되 면 피해자 문제 못지않 게 가해 운전자 의 문제 도 사실 은 중대 한 문제 가 아닐 수 없 는데요 . 답변 . 그렇 습니다 . 피해자 는 피해자 대로 엄청난 일 을 당한 것 이 지만 가해자 또한 자동차 사고 를 고의 로 낸 것 은 아니 지만 그 사고 로 정신 적 또는 물질 적 인 피해 를 보 게 됩니다 . 사실 최근 에 교통사고 와 관련 한 형사 정책 을 보 면 피해자 의 입장 에서 볼 때 는 일정 부분 억울 하 다는 생각 을 할 수 도 있 습니다 . 왜 나 햐 면 사망 사고 인데 도 불구 하 고 가해 운전자 가 즉시 구속 되 지 않 고 불 구속 상태 로 조사 를 받 거나 현장 검증 에 오 거나 합의 를 하 러 오 기 때문 입니다 . 피해자 의 입장 에서 는 이런 것 들 이 억울 해서 검찰청 에 진정서 를 보내 기 도 하 고 하 는데 사실 그 진정서 의 효력 이 크 지 않 다고 볼 때 피해자 는 또 다른 상심 을 하 게 됩니다 . 그러나 그것 은 피해자 분 의 조바심 이 라고 할 수 있 습니다 . 왜냐하면 피해자 와 의 합의 는 앞 으로 설명 하 겠 지만 가해자 의 형사 처벌 에 절대 적 인 영향 을 미치 기 때문 입니다 . 질문 . 피해자 와 가해자 의 합의 가 중요 하 기 도 하 지만 사실 교통사고 의 경우 이러 한 합의 가 필요 없 는 경우 도 있 잖습니까 ? 답변 . 그렇 습니다 . 교통사고 의 경우 모든 사고 의 가해자 가 형사 처벌 을 받 지 는 않 습니다 . 이제 는 많 은 분 들 께서 아 시 고 계신 것 처럼 자동차 종합 보험 , 정확히 말씀 을 드리 면 무한 보상 이 이루어지 는 대인 배상 보험 에 가입 한 경우 에 는 형사 처벌 을 할 수 없 도록 되 어 있 습니다 . 다만 그 사고 가 사망 사고 이 거나 뺑소니 사고 이 거나 10 대 중대 법규 위반 에 해당 하 는 사고 이 거나 중상 해 에 해당 하 는 사고 만 이 그 처벌 의 대상 이 됩니다 . 질문 . 지금 도 그렇 지만 교통사고 가 발생 하 게 되 면 가장 궁금 해 하 는 것 은 가해 운전자 인 나 는 어떻게 처벌 될까 입니다 . 답변 . 그렇 습니다 . 교통사고 가 발생 하 게 되 면 모든 사고 에 대하 여 형사 처벌 을 하 지 않 습니다 . 자동차 종합 보험 에 가입 을 하 지 않 는 사고 , 자동차 종합 보험 에 가입 이 되 었 지만 자동차 종합 보험 의 혜택 을 받 지 못하 는 예 를 들 어 자동차 보험 약관 에서 정하 고 있 는 면책 사항 에 해당 하 는 경우 의 사고 로 무 면허 운전 이나 , 유상운 송 이나 , 한정 운전 특약 에 위반 하 여 운전 하 는 경우 와 같 은 사고 시 에 는 자동차 종합 보험 의 혜택 을 받 지 못하 기 때문 에 자동차 종합 보험 을 가입 하 지 않 는 것 과 동일 하 게 처리 가 되 어 형사 처벌 의 대상 이 됩니다 . 자동차 종합 보험 에 가입 을 하 였 지만 그 사고 의 피해자 가 사망 하 거나 , 중상 해 에 해당 하 는 부상 을 당하 거나 , 사고 의 내용 이 뺑소니 에 해당 하 거나 , 10 대 중대 법규 를 위반 하 는 사고 예 를 들 어 중앙선 침범 이나 , 신호위 반 , 횡단보도 에서 의 보행자 보호 의 무 위반 , 어린이 보험 구역 에서 의 어린이 를 사상 하 는 사고 등 은 모두 형사 처벌 의 대상 이 되 겠 습니다 . 질문 . 자동차 사고 에서 형사 처벌 을 받 지 않 게 되 는 경우 천만다행 이 지만 그렇 지 않 는 사고 의 경우 가장 궁금 해 하 는 것 은 역시 내 가 어떤 절차 에 의해 처벌 이 되 느냐 인 것 같 은데 형사 처벌 의 절차 는 어떻 게 됩니까 ? 답변 . 교통사고 의 경우 형사 처벌 의 절차 는 우선 적 으로 생각 할 때 구속 된 경우 와 구속 되 지 않 는 경우 로 나누 어 살펴볼 수 가 있 습니다 . 즉 , 구속 여부 에 따라 그 절차 가 달라진다는 것 입니다 . 물론 매우 예외 적 으로 불 구속 상태 에서 재판 을 받 은 후 법정 구속 되 는 경우 도 있 을 수 있 겠 습니다 만 말 그대로 정말 예외 적 인 경우 로 봐야 하 겠 습니다 . 질문 . 그럼 , 먼저 불 구속 된 교통사고 의 경우 가해자 의 형사 처벌 의 절차 어떻게 진행 이 됩니까 ? 답변 . 먼저 아셔야 할 것 은 처음 부터 구속 대상 이 되 지 않 는 사고 이 거나 , 구속 대상 이 었 지만 피해자 와 합의 를 하 거나 또는 충분 한 공탁 등 을 통하 여 불 구속 된 사고 가 있 을 수 있 는데 각각 다를 수 있 습니다 . 일단 처음 부터 구속 대상 이 되 지 않 는 사고 로 구속 되 지 않 고 불 구속 처리 되 었 던 사고 의 가해자 는 대체로 검찰 에 넘겨 지 게 되 고 벌금 을 내 면 사건 이 종결 됩니다 . 피해자 의 진단 은 1 주 당 약 50 만 원 정도 의 벌금 이 부과 되 는 데 검찰청 에 벌금 을 내 면 그 후 에 는 검찰 이나 법원 에 출석 할 필요 가 없 고 , 몇 달 후 에 법원 으로부터 약식 명력 즉 , 벌금 얼마 에 처한다는 간단 한 판결문 을 우편 으로 받 게 됩니다 . 물론 그 약식 명령 에 불 만 있 는 사람 은 약식 명령 을 받 은 날 로부터 7 일 이내 에 정식 재판 청구 를 할 수 도 있 습니다 . 그러나 그렇게 하 는 사람 은 그렇게 많 지 않 다고 봐야 합니다 . 참고 로 10 개 예외 항목 사고 에 해당 될 때 의 형량 은 5 년 이하 의 금고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에 처하 게 됩니다 . 질문 . 일단 구속 되 었 다가 풀려난 경우 도 있 는데요 . 그런 경우 는 어떻 게 됩니까 ? 답변 . 구속 되 었 다가 풀려나 는 경우 는 구속 적 부심 을 통해 풀려나 는 경우 를 생각 해 볼 수 있 습니다 . 이 경우 두 가지 를 생각 할 수 있 는데 검사 의 약식 기소 즉 , 벌금 을 내 도록 하 는 처분 을 할 수 도 있 고 , 불 구속 기소 즉 , 불구 속구 공판 에 의하 게 되 는데 만약 불구 속구 공판 하 였을 때 는 나중 에 판하 앞 에 나가 재판 을 받 게 된다는 것 이 고 집행유예 가 선고 될 가능 성 이 매우 높 다고 볼 수 가 있 습니다 . 구속 적 부심 에 의해 풀려나 는 경우 도 있 지만 법원 에서 보석 으로 석방 하 는 경우 도 있 을 수 있 는데 이 또는 동일 하 게 처벌 될 가능 성 이 매우 높 습니다 . 질문 그럼 , 이제 구속 되 는 경우 어떤 절차 가 기다리 고 있 는지 살펴보 도록 하 죠 . 답변 . 구속 되 는 사건 의 경우 경찰 단계 와 검찰 단계 그리고 최종 법원 단계 를 거치 게 되 는데 먼저 사고 운전자 는 경찰 에서 구속 되 면 10 일 이내 에 검찰 로 넘겨 집니다 . 이 를 검찰 로 송치 되 었 다고 말 을 합니다 . 그러나 이 와 같이 구속 된 이후 라도 피해자 와 합의 가 잘 이루어지 고 , 합의 가 됨 에 따라 구속 기준 에 미달 될 때 에 는 검사 가 벌금 으로 풀 어 줄 가능 성 도 있 습니다 . 검찰 단계 에서 도 합의 되 지 않 았 거나 또는 합의 되 더라도 애초 의 구속 대상 에 해당 될 때 즉 1 개 예외 항목 에 해당 되 고 진단 10 주 이상 이 거나 , 2 개 이상 예외 항목 에 해당 되 고 진단 8 주 이상일 때 에 는 10 일 이내 에 법원 의 재판 에 회부 합니다 . 이 를 구속 기속 또는 구속 구공 판 이 라고 합니다 . 이때 검찰 단계 에서 검사 가 기소 하 기 전 에 는 사고 운전자 를 피의자 라고 부르 고 , 기소 된 이후 에 는 피고인 이 라고 하 는데 피의자 에 대하 여 는 즉 , 경찰 과 검찰 단계 에 는 서 는 구속 적 부심 내지 기소 전 보석 청구 를 할 수 가 있 습니다 . 그러나 구속 영장 이 발부 된 이후 피해자 와 합의 된 경우 에 만 적 부심 이나 기소 전 보석 으로 석방 될 가능 성 이 있 다고 생각 해야 합니다 . 그럼에도 주변 에 잘못 된 상식 을 갖 고 계신 분 들 의 도움 을 받 게 되 는 경우 필요 이상 의 돈 과 시간 이 들어가 는다는 점 꼭 기억 하 셔야 하 겠 습니다 . 질문 . 경찰 과 검찰 단계 를 거친 후 구속 상태 로 법원 단계 까지 오 게 되 었 는데 앞 으로 어떤 절차 가 기다리 고 있 습니까 ? 답변 . 검사 가 기소 하 면 사건 이 법원 으로 넘겨 지 는데 기소 된 때 로부터 약 1 개월 후 에 재판 을 받 게 되 며 , 사고 경우 를 다투 지 않 고 모두 인정 하 게 되 면 법원 의 사정 에 따라 약간 의 차이 가 있 을 수 있 겠 습니다 만 약 2 주 후 에 판결 선고 를 받 게 됩니다 . 일반 적 으로 판결 선고 될 때 까지 약 1 개월 반 가량 을 기다려야 하 기 때문 에 판결 선고 이전 에 풀려나 려면 보석 청구 를 해야 합니다 . 그런데 이때 에 보석 으로 풀 어 주 기 위한 가장 중요 한 요건 은 피해자 와 합의 되 거나 또는 합의 와 거의 비슷 하 게 볼 수 있 을 정도 의 충분 한 공탁 이 이루 어 져야만 한다는 점 도 기억 하 셔야 하 겠 습니다 . 그런데 보석 으로 석방 된 경우 는 단지 불 구속 상태 에서 재판 을 받 을 수 있 다는 점 만 다를 뿐 나머지 는 구속 되 어 재판 받 는 경우 와 차이 가 없 습니다 . 따라서 보석 으로 풀려났 다고 하 여 모든 것 이 끝난 것 이 아니 고 , 판결 선고 될 때 까지 는 여전히 피고인 의 지위 에 있 으므로 법원 의 재판 날짜 와 선고 날짜 에 꼬박꼬박 시간 지켜 나가 야 하 며 , 만일 나오 라는 날짜 에 출석 하 지 않 으면 보석 이 취소 되 어 다시 구속 될 수 있 다는 점 도 기억 하 셔야 합니다 . 그렇지만 이렇게 보석 으로 판사 가 풀 어 준 피고인 에 대하 여 는 큰 변수 가 없 다면 집행유예 판결 을 선고 하 는 경우 가 대부분 이 고 경우 에 따라서 는 벌금형 을 선고 받 기 도 합니다 . 질문 . 절차 에 따라 법원 에서 재판 을 받 게 되 면 결국 판결 을 받 게 되 는 것 이 마지막 단계 가 되 겠 군요 . 답변 . 그렇 습니다 . 구속 되 어 재판 받 은 경우 에 는 종합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고 , 피해자 와 합의 된 경우 에 는 비록 보석 으로 풀 어 주 지 않 았 더라도 판결 선고 할 때 는 집행유예 를 선고 할 가능 성 이 매우 높 습니다 . 통상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의 경우 이 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 이나 교육 수강 명령 을 내려 일정 시간 이상 을 봉사 또는 교육 을 받 게 됩니다 . 그러나 운전자 의 잘못 이 매우 크 고 , 피해자 의 부상 정도 가 심할 때 에 는 합의 가 되 더라도 실형 이 선고 될 수 있 습니다 . 예 를 들 어 음주운전 으로 사람 을 치 어 식물 인간 상태 에 빠뜨렸 다면 종합 보험 과 별도 로 합의 되 더라도 실형 선고 확률 이 매우 높 다고 할 수 있 겠 습니다 . 이 와 같 은 경우 를 종합 하 여 보 면 판결 이 란 선고 되 기 전 에 는 누구 도 정확 한 결과 를 예측 할 수 는 없 는 것 이 기에 적당 한 눈치 작전 으로 집행유예 의 요행 을 바랄 것 이 아니 라 피해자 와 합의 를 위해 최대한 노력 을 해야 하 면 , 만일 합의 절충 중 이 라면 판결 선고 를 연기 해서라도 판결 선고 전 에 합의서 가 제출 되 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 이번 시간 에 는 교통사고 에 따른 형사 처벌 의 절차 에 대해 알아보 았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