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39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9 층 제 920 호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같 은 등기소 2013 . 7 . 19 . 접수 제 30526 호 소유 권 이전 등기 </ td ></ tr ></ tbody ></ table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2 내지 7 , 9 , 11 , 12 호 증 (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다 ) , 을 다 제 1 내지 9 , 14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판단 
 가 . 피보 전채 권 의 성립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원고 는 위 각 매매 이전 인 2012 . 7 . 16 . 이 사건 공사 를 완료 하 여 유동 개발 에 대하 여 이 사건 공사 대금 채권 을 가지 고 있 었 으므로 원고 의 유동 개발 에 대한 공사 대금 채권 은 사해행위 의 피 보전 채권 이 될 수 있 다 . 
 나 . 사해행위 의 성립 여부 
 1 ) 관련 법리 
 사해행위 취소 소송 에서 채무자 의 무자력 여부 를 판단 하 기 위하 여 적극 재산 을 산정 함 에 있 어서 는 실질 적 으로 재산 적 가치 가 없 어 채권 의 공동 담보 로서 의 역할 을 할 수 없 는 재산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이 를 제외 하 여야 하 고 , 그 재산 이 채권 인 경우 에 는 그것 이 용이 하 게 변제 받 을 수 있 는 확실 성 이 있 다는 것 이 합리 적 으로 긍정 되 는 경우 에 한하 여 적극 재산 에 포함 시켜야 한다 . 그리고 이 는 그 재산 이 신탁 재산 에 대한 수익 권 인 경우 에 도 마찬가지 이 다 ( 대법원 2005 . 1 . 28 . 선고 2004 다 58963 판결 등 참조 ) . 한편 위탁자 가 위탁자 소유 의 부동산 을 신탁법 에 따라 수탁자 에게 이전 하 면서 신탁 부동산 을 처분 할 경우 우선 수익자 의 채권 변제 등 에 충당 하 고 나머지 를 위탁자 에게 반환 하 기 로 하 는 내용 의 신탁 을 해 둔 경우 , 그 신탁 부동산 에 대하 여 위탁자 가 가지 고 있 는 신탁 계약 상 의 수익 권 은 위탁자 의 일반 채권자 들 에게 공동 담보 로 제공 되 는 책임 재산 에 해당 한다 ( 대법원 2013 . 12 . 12 . 선고 2012 다 111401 판결 의 취지 참조 ) . 
 위 법리 에 비추 어 이 사건 을 살피 건대 , 원고 가 주장 하 는 사해행위 인 위 각 매매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은 이 사건 신탁 계약 에 따라 아시아 신탁 에 신탁 되 어 있 던 상태 이 므로 , 이 사건 각 부동산 의 소유자 는 대내외 적 으로 수탁자 인 아시아 신탁 이 었 다고 할 수 있 고 , 유동 개발 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에 대하 여 이 사건 신탁 계약 상 수익 권 만 을 가지 고 있 었 다고 할 것 이 어서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 아니 라 위 수익 권 이 유동 개발 의 일반 채권자 들 에게 공동 담보 로 제공 되 는 책임 재산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 다 . 한편 원고 가 신탁 재산 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에 대한 수익 권 의 가치 를 평가 할 수 있 는 객관 적 인 자료 를 제출 하 지 않 고 있 는 이 사건 에서 , 위 수익 권 의 가치 는 이 사건 신탁 계약 제 24 조 에 따라 신탁 이 종료 되 었 을 때 신탁 재산 가액 에서 각종 제세 공과금 및 부담금 , 소요 비용 과 신탁 보수 등 을 공제 하 고 거기 에서 다시 우선 수익자 에 대한 피 담보 채무 액 을 공제 한 후 남 은 금액 으로 평가 하 여야 할 것 이 다 . 
 2 ) 이 사건 제 13 내지 27 부동산 의 경우 
 이 사건 제 13 내지 27 부동산 에 관하 여 매매 와 그 에 따른 신탁 재산 귀속 이 이루어진 2013 . 6 . 경 이 사건 제 13 내지 27 부동산 의 시가 는 합계 4 , 100 , 900 , 000 원 이 고 , 이 사건 각 부동산 의 시 가 합계 는 6 , 913 , 200 , 000 원 인 사실 ,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 에 동일 한 우선 수익 권 이 설정 되 어 있 는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거나 , 갑 제 11 , 12 , 15 , 16 호 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할 수 있 다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이 사건 제 13 내지 27 부동산 에 관하 여 신탁 이 종료 되 었 을 때 의 신탁 재산 가액 은 합계 4 , 100 , 900 , 000 원 이 라고 봄 이 타당 하 다 ( 유동 개발 이 이 사건 제 13 내지 27 부동산 을 피 고 1 에게 매각 한 가액 역시 위 시 가 합계액 과 큰 차이 가 없 는 점 등 을 고려 할 때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위 각 부동산 이 제 3 자 에게 분양 되 더라도 그 분양 대금 은 위 시 가 합계액 과 유사 할 것 으로 보인다 ) . 
 유동 개발 이 2013 . 6 . 1 . 이 사건 제 13 내지 27 부동산 을 매각 할 당시 이 사건 신탁 계약 상 위 각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