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지방 자치 를 강화 하 는 방향 으로 지방 자치 법 을 고치 겠 다고 밝혔 다 . 주민 참여 확대 , 지자체 권한 과 지방 의회 기능 강화 등 주목 할 만 한 내용 이 적 지 않 다 . 이 에 맞춰 ‘ 재정 분권 추진 방안 ’ 도 함께 발표 됐 다 . 모두 ‘ 중앙 권한 의 지방 이양 및 재정 분권 추진 ’ 이 라는 문재 인 정부 의 공약 에 따른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