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 월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 이 시행 될 당시 KBS 에서 해고 됐 던 비정규직 근로자 들 이 처음 으로 제기 한 소송 에서 법원 이 근로자 들 의 청구 를 기각 , KBS 측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서울 중앙 지법 민사 42 부 ( 한규현 부장 판사 ) 는 7 일 “ 회사 가 정규직 전환 의무 를 피하 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 들 을 해고 했 다 ” 며 KBS 비정규직 근로자 안모 씨 등 13 명 이 회사 를 상대 로 제기 한 해고 무효 확인 등 소송 에서 “ 원고 의 청구 를 모두 기각 한다 ” 고 판결 했 다 . 안 씨 등 은 비정규직 법 의 고용 기간 2 년 제한 조항 이 발효 되 기 에 앞서 지난 2009 년 6 월 회사 로부터 해고 되 자 해고 무효 와 복직 시 까지 의 임금 을 지급 할 것 을 주장 하 며 소송 을 제기 했 다 . 안 씨 등 은 “ 근로 계약 을 수차례 반복 갱신 하 며 무려 10 년 넘 게 장기 근속 했 고 , 실제 무기 계약직 또는 정규직 근로자 와 다름없이 일 해 왔 다 ” 면서 “ KBS 는 정규직 전환 의무 를 회피 하 고자 형식 적 인 기간 만료 를 이유 로 해고 한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이후 KBS 계약직 지부 는 비정규직 법 을 이유 로 회사 로부터 부당 해고 를 당했 다며 4 건 의 소송 을 추가 로 제기 했 다 . 이번 재판 은 최초 소송 제기 당시 13 명 의 해고 자 가 원고 로 참여 했 지만 회사 측 과 의 협의 를 통해 복직 된 11 명 은 판결 선고 가 나기 전 에 소송 을 취하 , 이날 선고 는 김 모씨 등 2 명 의 원고 에 대해서 만 이뤄졌 다 . KBS 계약직 지부 측은 “ 이번 판결 에 즉각 항소 할 것 ” 이 라며 “ 같 은 사안 으로 제기 된 나머지 4 건 의 소송 결과 도 지켜보 겠 다 ” 고 말 했 다 . 한 편 지난 7 월 고용 노동부 의 발표 에 따르 면 전국 9519 개 사업 장 을 조사 한 결과 4 월 말 기준 으로 고용 기간 2 년 이 만료 된 기간제 근로자 는 8847 명 이 며 , 이 중 ▲ 해고 된 사람 은 16 . 2 %( 1433 명 ) ▲ 정규직 전환 이 16 . 9 %( 1494 명 ) ▲ 계속 고용 이 66 . 9 %( 5918 명 )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박준희 기자 vinkey @ munhwa . com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