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 가 장기 화 되 면서 기업 부도 나 납세자 행방불명 등 으로 정부 가 징수 를 포기 한 세금 인 ' 불납 결손액 ' 이 지난해 다시 사상 최고 치 를 기록 했 다 . 15 일 정부 가 국회 에 제출 한 2004 년 국세 세입 자료 에 따르 면 지난해 징수 결정 액 131 조 4500 억 원 가운데 10 . 4 % 인 13 조 6543 억 원 을 걷 지 못했 다 . 특히 세무서 가 납세자 의 재산 이 없 거나 행방 을 못 찾 아 징수 를 일단 포기 한 불납 결손액 은 6 조 9534 억 원 으로 종전 사상 최고 치였 던 2003 년 6 조 5379 억 원 보다 6 . 4 % 늘 었 다 . 또 납기 연장 등 징수 가능 성 은 남 아 있 는 미수 납액 은 6 조 7009 억 원 으로 전년 대비 20 . 4 % 증가 했 다 . 1 억 원 이상 세금 체납자 는 2003 년 2423 명 에서 지난해 3421 명 으로 41 . 2 % 늘 었 다 . 한편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 실적 이 극도 로 부진 해 올해 사상 최대 의 세수 부족 이 우려 된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한나라당 이종구 제 3 정조 위원장 은 " 재정경제부 가 제출 한 ' 반기 별 · 세목 별 세수 현황 ' 을 분석 한 결과 상반기 총 국세 징수 실적 이 60 조 6000 억 원 으로 올해 세입 예산 130 조 6000 억 원 의 46 . 4 % 에 머물렀 다 " 고 밝혔 다 . 이 의원 은 " 이 는 최근 4 년 간 상반기 평균치 49 . 2 % 에 크 게 못 미치 고 4 조 3000 억 원 의 세수 부족 을 기록 한 지난해 상반기 보다 도 0 . 3 % 포인트 떨어진 것 " 이 라며 " 이 같 은 추세 라면 올해 세수 부족액 이 5 조 원 을 넘 을 것 으로 보인다 " 고 주장 했 다 . 김재중 안 의 근 기자 jjkim @ kmib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