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원회 가 사용 자 위원 의 반대 에 도 내년도 최저 임금 을 올해 보다 10 . 9 % 인상 하 면서 경영계 의 반발 이 최 고조 에 달하 고 있 다 . 14 일 한국 경영자 총 협회 는 성명 을 통해 " 경영계 는 어려운 경제 여건 과 고용 부진 이 지속 되 는 현실 에 도 불구 하 고 2019 년 적용 최저 임금 이 올해 보다 10 . 9 % 인상 된 8350 원 으로 결정 된 것 에 심각 한 우려 를 금할 수 없 다 " 며 " 중위 임금 대비 60 % 를 넘어서 는 등 우리 최저 임금 의 상대 적 수준 이 이미 세계 최상위 권 에 도달 해 있 는 현실 을 감안 하 면 더욱 그러 하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경영계 는 이번 최저임금 심의 과정 에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 을 강력히 주장 한 바 있 다 . 이 는 급격 한 최저임금 인상 속 에서 도 어려운 영세 . 중소기업 과 소상 공인 의 부담 을 다소 나마 경감 시킬 수 있 는 최소한 의 방안 이 었 다 " 며 " 하지만 구분 적용 이 부결 되 고 두 자릿수 의 최저 임금 인상 이 모든 업종 에 동일 하 게 적용 됨 으로서 영세 . 중소기업 과 소상 공인 을 한계 상황 으로 내몰 것 으로 우려 된다 " 고 주장 했 다 . 아울러 " 향후 최저 임금 의 업종 별 구분 적용 은 반드시 시행 되 어야 하 며 , 최저임금 위원회 는 이 를 뒷받침 할 수 있 는 실질 적 방안 을 준비 해야 할 것 " 이 라며 " 경영계 는 또 다시 이뤄진 최저 임금 고율 인상 에 대해 다시 한 번 우려 를 표명 하 며 정부 는 이 의 부작용 을 경감 시킬 수 있 는 방안 을 적극 적 으로 강구 해야 할 것 이 다 " 고 덧붙였 다 . 박재근 대한 상공 회의소 기업 환경 조사 본부 장 관계자 는 " 고용 부진 과 소상 공인 의 어려운 여건 에 대한 경제 계 의 우려 에 도 불구 하 고 2019 년 최저 임금 이 두 자릿수 로 인상 돼 아쉬움 이 크다 " 며 " 정부 는 소상 공인 과 자영업 자 , 그리고 저소득층 일자리 에 미칠 부정 적 영향 을 최소 화 할 수 있 도록 속히 대책 을 마련 해야 할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최저임금 위 복귀 를 거부 한 사용 자 위원 일동 은 " 사용 자 위원 들 은 최저임금 인상 의 부작용 을 다소 나마 경감 시키 고자 기업 의 지불 능력 을 고려 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을 강하 게 주장 했으나 부결 됐 다 " 며 " 이 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 . 중소기업 과 소상 공인 은 존폐 의 기로 에 설 것 으로 우려 된다 " 고 반발 했 다 . 이어 " 사용 자 위원 들 은 비록 올해 는 무산 됐 지만 영세 . 중소기업 과 소상 공인 의 절박 한 목소리 를 감안 해 최저임금 의 업종 별 , 규모 별 구분 적용 이 반드시 필요 하 다는 점 을 다시 한 번 밝히 는 바 " 이 라며 " 최저임금 위원회 는 이 를 뒷받침 할 수 있 는 방안 을 강구 해 줄 것 을 강력히 촉구 한다 " 고 밝혔 다 . 그러 면서 " 이번 결정 은 영세 . 중소기업 과 소상 공인 의 절박 한 현실 을 외면 한 채 이루어진 것 으로 향후 파생 되 는 모든 문제 에 대한 책임 은 결정 에 참여 한 공익 위원 과 근로자 위원 이 져야 할 것 " 이라고 주장 했 다 . cgapc @ fnnews . com 최 갑천 기자 ▶ 세상 의 모든 골 때리 는 이야기 ' fn 파스 '▶ 속 보이 는 연예뉴스 fn 스타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