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럼 ] 겉 만 번지르 한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 - 디지털 타임스 
 [ 포럼 ] 겉 만 번지르 한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 , 부족 한 부분 이 많 다 박춘식 아주 대 사이버 보안 학과 교수 
 최근 정부 가 국가 안보 전략 에 이어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 을 발표 하 였 다 . 급변 하 는 사이버 안보 환경 에서 보 면 , 만시지탄 의 감 은 있 지만 일단 사이버 안보 전략 을 마련 하 였 다는 점 에 보안 전문가 의 한 사람 으로서 안도 의 한숨 을 돌린다 . 하지만 과연 제대로 추진 될 수 있 을 지 , 그리고 우리 나라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 는 물론 이 고 사이버 안보 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에 대한 걱정 또한 숨길 수 없 다 . 
 이번 에 정부 가 발표 한 전략 에 는 사이버 안보 를 확보 하 기 위한 기본 방향 , 비전 과 목표 , 기본 원칙 , 개인 · 기업 · 정부 가 중점 추진 해야 할 전략 적 과제 등 이 제시 되 었 다 . 중점 전략 과제 로 는 국가 핵심 인프라 안전성 제고 , 사이버 공격 대응 역량 고도 화 , 신뢰 와 협력 기반 거버넌스 정립 , 사이버 보안 산업 성장기 반 구축 , 사이버 보안 문화 정착 , 사이버 안보 국제 협력 선도 등 6 가지 를 제시 하 고 있 다 . 그러나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 이 제대로 수립 되 고 수행 되 기 위한 법 적 · 제도 적 뒷받침 , 사이버 안보 위협 국가 나 단체 등 에 대한 명확 한 언급 , 사이버 안보 에 필요 불가결 한 국제 협력 전략 , 새로운 사이버 위협 과 안보 환경 에 대한 대응 전략 등 몇 가지 요소 가 이번 전략 에 는 포함 되 어 있 지 못하 다 . 
 첫 번 째 로 ,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 이 정권 과 관계없이 지속 적 으로 , 그리고 제대로 추진 되 려면 반드시 법 적 · 제도 적 뒷받침 이 필수 적 으로 선행 되 야 한다 . 미국 사이버 시큐리티 법 ( Cybersecurity Act ) 에 근거 한 ' 사이버 시큐리티 행동 계획 ', 일본 사이버 시큐리티 기본법 에 근거 해 수립 된 ' 사이버 시큐리티 전략 ' 처럼 우리나라 도 사이버 안보 기본법 ( 가칭 ) 제정 이 선행 되 어야 만 사이버 안보 전략 의 구체 적 인 내용 인 ' 국가 사이버 안보 기본 계획 ' 과 ' 국가 사이버 안보 시행 계획 ' 이 제대로 추진 될 수 있 을 것 으로 판단 된다 . 
 두 번 째 로 억지력 에 대한 관점 이 다 . 사이버 공격자 규명 을 위한 실질 적 역량 확보 도 필요 하 지만 공격자 규명 은 쉽 지 않 은 문제 다 . 이 보다 지정학 적 측면 , 공격 과 방어 에 대한 비대칭 성 , 비용 대비 공격 피해 등 의 전략 적 관점 에서 바라본 사이버 공격 국가 나 단체 등 에 대한 명확 한 언급 이 필요 하 다 . 이번 전략 에 언급 된 방어 노력 만 으로 는 억지력 을 확보 할 수 없 다 . 따라서 우리 나라 를 사이버 공격 하 는 국가 나 단체 등 에 대한 명확 한 언급 과 이 에 대한 강력 한 대응 및 보복 조치 를 선언 하 는 것 이 억지력 차원 에서 필요 하 며 효과 적 이 라고 생각 한다 . 
 세 번 째 로 사이버 안보 에 대한 국제 협력 이 다 . 물론 이번 전략 에 는 사이버 안보 에 대한 국제 협력 선도 를 주장 하 고 있 다 . 하지만 이 는 다소 현실 적 이 지 못하 며 절실 함 이 부족 한 면 이 있 다 . 사이버 안보 에 대한 국제 협력 선도 보다 는 오히려 사이버 범죄 협약 가입 과 한미 안보 동맹 수준 에 버금가 는 한미 사이버 안보 동맹 관계 수립 이 보다 절실 하 다 . 사이버 공격 에 관한 정보 를 공유 하 고 대응 하 는 , 미국 중심 의 기밀 정보 동맹체 인 ' 파이브 아이즈 '( Five Eyes ) 에 일본 , 독일 , 프랑스 등 3 개국 이 추가 연대 해 만든 ' 파이브 아이즈 + 3 ' 체제 에 대해서 우리 정부 가 적극 적 으로 동참 할 수 있 는 전략 을 찾 는 것 이 진정한 우리나라 의 사이버 안보 전략 이 될 수 있 다 . 네 번 째 로 , 사이버 전 은 물론 이 고 EMP 등 전자기파 에 의한 사이버 공격 , 가짜 뉴스 와 사이버 공격 등 에 의한 선거 개입 , 사이버 여론 이나 심리전 등 을 통한 남남 갈등 과 정부 불신 조장 등 새로운 사이버 위협 과 안보 환경 의 변화 에 대한 대응 전략 또한 반드시 포함 되 어야 한다 . 
 이번 에 발표 된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 에서 놓치 고 있 는 이러 한 요소 들 이 제대로 반영 되 어서 사이버 안보 전략 에 의한 기본 계획 이 제대로 수립 되 고 시행 될 수 있 기 를 바란다 . 또한 국가 안 보 실 에서 컨트롤 타워 를 수행 하 는 것 보다 사이버 안보 의 특성 상 전문 실무 부서 에서 제대로 효과 적 으로 대응 할 수 있 는 사이버 안보 거버넌스 체계 가 구축 되 기 를 바란다 . 또한 국가 안 보 실 에서 컨트롤 타워 를 수행 하 는 것 보다 사이버 안보 의 특성 상 전문 실무 부서 에서 제대로 효과 적 으로 대응 할 수 있 는 사이버 안보 거버넌스 체계 가 구축 되 기 를 바란다 . 이번 전략 을 통해서 우리 나라 사이버 안보 역량 이 보다 강화 되 고 튼튼 한 사이버 안보 국가 가 될 수 있 기 를 간절히 기대 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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