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하 교수 " 참여 정부 사회 서비스 인력 확충 案 장기 적 으론 한계 " 강조 참여 정부 의 복지 중시 정책 에 대한 논란 이 가열 되 고 있 는 가운데 국가 부채 가 가파르 게 증가 하 고 있 는 상황 에서 복지 예산 을 증대 시키 는 것 은 설득력 이 떨어진다는 지적 이 나왔 다 . 김용하 순천 향대 교수 는 바른 사회 시민 회의 가 22 일 오후 개최 하 는 정책 간담회 에 앞서 배포 한 ` 복지 관련 2007 년 예산 과 2030 비전 평가 ` 란 제목 의 주제 발표 자료 를 통해 " 국가 부채 가 내년 약 20 조 원 ( 한나라당 주장 근거 ) 으로 증가 하 는 상황 에서 내년 복지 예산 증가 율 을 10 % 대 로 잡 은 것 이 얼마나 설득력 이 있 는 것 인가 에 대한 평가 가 필요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김 교수 는 " 복지 예산 의 경우 경기 가 좋 을 때 는 규모 를 늘리 고 경제 가 좋 지 않 을 때 는 일반 예산 증가 율 ( 내년 6 ~ 7 %) 내 에서 올려야 하 는 것 이 국민 의 공유 가치 가 아닌가 한다 " 며 " 복지 예산 증가 가 불가피 한 측면 이 있 기 는 하지만 증세 를 통한 재원 마련 이 이뤄지지 않 는 한 과도 한 예산 증가 는 자제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특히 김 교수 는 " 정부 ㆍ여당이 기초 노령 연금법 제정 안 을 발표 했 는데 첫해 예산 으로 2 조 7000 억 원 이 예상 된다 " 며 " 그러나 여기 에 는 재원 마련 방안 이 빠져 있 어 내년 대선 용 이 아니 냐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이 와 함께 김 교수 는 " 근로 장려 세제 ( EITC ) 의 경우 도 이 제도 가 시행 되 기 위해서 는 소득 파악 인프라 가 구축 돼야 하나 현재 미흡 한 상태 이 고 EITC 수혜 대상 근로자 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대상자 사이 에 상당수 빈곤 자 가 존재 해 이 제도 로 는 지원 의 한계 를 갖 는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참여 정부 의 사회 서비스 인력 확충 계획 에 대해서 도 " 예산 을 직접 사용 해 일자리 를 창출 하 는 것 이 바람직 한 것 인지 의문 이 며 , 시장 에서 창출 되 지 않 은 일자리 가 단기 적 으로 실업 률 하락 에 기여 할 수 있 을지 모르 나 장기 적 으로 는 한계 가 있 다 " 고 꼬집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