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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동 소식 ] CCTV 는 교사 와 아이 들 마음 에 감시 의 감옥 을 만든다 . 2012 . 06 . 26 
 [ 활동 소식 ] CCTV 는 교사 와 아이 들 마음 에 감시 의 감옥 을 만든 다 . [ 활동 소식 ] CCTV 는 교사 와 아이 들 마음 에 감시 의 감옥 을 만든다 . 
 Posted at 2012 . 06 . 26 15 : 54 | Posted in 활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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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 26 일 ) 오전 11 시 , 수원시 시립 어린이집 보육 실내 CCTV 설치 반대 기자 회견 을 진행 했 습니다 . 수원시 는 지난 5 월 부터 수원시 관내 시립 어린이집 보육 실내 CCTV 를 설치 하 겠 다고 일방 적 으로 통보 한 바 있 습니다 . 이 에 시 설장 , 교사 , 학부모 들 의 반발 이 일자 , 최근 의견 수렴 운운 하 며 설문 조사 등 을 진행 하 고 있 습니다 . 
 ■ 진행 경과 
 - 5 월 평동 어린이집 외 시립 어린이집 CCTV 설치 장소 답사 ( 수원시 ) 
 - 5 / 11 국공립 어린이집 시 설장 회의 에서 CCTV 설치 하 겠 다고 밝힘 . 
 - 6 / 5 수원시 보육 정책 팀장 면담 
 - 6 / 7 아동 보호구역 지정 및 CCTV 설치 를 위한 행정 예고 ( 공고 제 2012 - 628 호 ) 
 ( 보육 실내 CCTV 설치 를 위한 행정 예고 ) 
 - 6 / 8 수원시 보육 정책 과장 면담 
 - 6 / 12 수원시 CCTV 관련 설문 조사 ( 시 설장 대상 ) 
 - 6 / 14 시립 어린이집 CCTV 설치 에 따른 사업 설 명회 
 - 6 / 20 수원 방송 시사토론 ‘ 말 달리 자 ’ 녹화 
 ‘ 수원시 국공립 어린이집 CCTV 설치 최선 의 선택 인가 ? ’ 
 - 6 / 18 ~ 26 수원시 보육 아동 과 CCTV 설치 에 따른 시립 어린이집 의견 수렴 
 CCTV 특히 교사 들 과 아동 들 이 함께 생활 하 는 보육 실내 에 설치 하 는 하 는 것 은 많 은 논란 이 있 습니다 . 인터넷 으로 검색 한 번 만 하 면 알 수 있 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수원시 는 추진 의사 를 굽히 지 않 고 있 습니다 . 아동 들 의 안전 과 사고 예방 을 이유 로 CCTV 를 설치 해야 한다면 우리 가 발 딛 고 사 는 모든 공간 에 CCTV 가 설치 되 어야 마땅 합니다 . 지난 2010 년 국가 인권 위원회 가 발표 한 자료 에 따르 면 하루 평균 80 여회 이상 CCTV 에 노출 되 고 있 다고 합니다 . 
 이런 현실 은 불안 과 범죄 가 가중 되 고 있 는 사회 를 반영 하 고 있 습니다 . 문제 는 CCTV 로 근본 적 해결책 이 될 수 없 을 뿐 더러 CCTV 로 인한 다양 한 인권 침해 사례 들 이 더욱 늘 고 있 다는 것 입니다 . 범죄 가 늘어나 고 불안 이 가중 되 는 사회 적 원인 에 대해 토론 하 고 해결 점 을 찾 아야 합니다 . 감시 가 일상 화 되 고 감시 로 문제 를 해결 할 수 없 습니다 . 
 수원시 의 시립 어린이집 보육 실내 CCTV 설치 는 시민 의 세금 을 사용 해 교사 와 아이 들 을 감시 하 겠 다는 발상 입니다 . 아이 들 의 안전 과 사고 예방 을 위해서 우선 적 으로 해결 해야 할 과제 들 이 많 습니다 . 그것 을 외면 한 채 CCTV 설치 를 강행 하 는 것 은 행정 편의주의 적 인 발상 입니다 . 
 수원시 시립 어린이집 보육 실내 CCTV 설치 계획 은 철회 되 어야 한다 . 
 수원시 는 지난 6 월 7 일 수원시 관내 시립 어린이집 에 아동 안전 과 보육 현장 서비스 제공 , 보육 교사 의 책임감 고취 등 을 위하 여 자체 예산 1 억 9 천만 원 의 비용 으로 보육 실내 CCTV 설치 를 행정 예고 했 다 . 최근 경기도 에서 도내 국공립 어린이집 에 CCTV 설치 를 계획 했 지만 여러 단위 의 반대 의견 으로 추진 이 무산 되 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지자체 예산 으로 CCTV 를 보육 시설 에 설치 하 는 곳 은 수원시 가 유일 하 다고 한다 . 
 안전 한 보육 을 위해서 설치 한다는 보육 실내 CCTV 설치 는 원내 에서 대부분 의 시간 을 보내 는 아동 과 교사 의 인권 을 심각 하 게 침해 한다 . 아동 들 은 먹 고 , 잠자 고 , 옷 을 갈아입 는 등 모든 생활 을 어린이집 시설 내 보육 실 에서 한다 . 교사 들 또한 , 휴식 시간 없이 아동 과 함께 모든 시간 을 보육 실과 시설 내 에서 생활 하 고 있 다 . 이러 한 아동 과 교사 의 일상 생활 이 CCTV 에 그대로 노출 되 고 녹화 될 것 이 다 . 
 몇 년 전 일명 ‘ 꿀꿀이죽 사건 ’ 으로 문제 를 일으켰 던 어린이집 에 도 CCTV 가 설치 되 어 있 었 으나 교사 의 양심 고백 이 있 을 때 까지 그 사실 을 알 지 못했 다 . 또한 , 공공 노조 보육 협회 에 따르 면 CCTV 가 설치 된 이후 교사 들 의 불안감 이 높 아 져 이직 율 이 높 아 졌 고 , 상시 적 인 촬영 에 대한 스트레스 로 일상 생활 에서 도 어려움 을 겪 고 있 다고 한다 . 이러 한 사례 는 CCTV 가 아동 의 안전 예방 은 물론 보육 의 질 향상 에 도 아무런 도움 이 되 지 못한다는 것 을 전적 으로 보여 주 고 있 다 . 
 CCTV 설치 는 녹화 뿐 만 아니 라 영상 자료 의 보관 , 송출 여부 에 따라 또 다른 심각 한 피해 를 가져올 수 있 다 . 일부 학부모 들 이 CCTV 촬영 에 동의 하 지 않 을 경우 에 는 어떻게 할 것 인가 ? 현행 법률 상 에 도 정보 주체 의 동의 없이 영상 을 사용 할 수 없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따라서 수원시 에서 일방 적 으로 추진 하 고 있 는 어린이집 보육 실내 CCTV 설치 는 긍정 적 인 측면 보다 인권 침해 등 부정 적 인 요소 들 이 더 많 다 . 
 또한 , CCTV 가 촬영 되 지 않 는 사각지대 에 대한 불안 함 을 가중 시킬 것 이 며 이 는 교사 의 보육 에 대한 불신 으로 이어져 보육 의 질 향상 과 보육 서비스 개선 에 악영향 을 줄 것 이 다 . 
 아동 의 안전 을 예방 하 기 위해서 는 보육 활동 에 부모 가 참여 하 는 프로그램 을 활성 화 시켜 부모 가 아동 의 보육 환경 을 파악 할 수 있 도록 하 고 , 보육 의 질 을 높일 수 있 는 인권 , 안전교육 이 교사 와 부모 를 대상 으로 진행 되 어야 한다 . 또한 , 보육 활동 을 체계 적 으로 지원 하 고 감시 할 수 있 는 민관 협력 기구 를 구성 하 고 장기 적 으로 는 20 여 명 이 되 는 아동 대 교사 의 비율 을 낮출 수 있 는 정책 적 인 대안 도 마련 되 어야 할 것 이 다 . 
 아동 에 대한 가혹 행위 와 안전사고 는 매우 심각 한 문제 이 다 . 
 보육 과 교육 의 현장 에서 이러 한 일 은 없 어야 한다 . 
 이 를 방지 하 기 위해 CCTV 설치 만 을 대안 으로 삼 는 것 은 또 다른 심각 한 피해 를 가져올 것 이 다 . 
 CCTV 는 시설물 관리 및 외부 침입 등 에 대한 자료 확보 의 목적 으로 만 사용 되 어야 한다 . 
 보육 실내 CCTV 설치 는 아동 안전 의 예방책 이 될 수 없 으며 보육 환경 개선 도 가져오 기 어렵 다 . 
 아동 과 교사 의 심각 한 인권 침해 를 가져올 수 있 는 보육 실 에 대한 CCTV 설치 계획 은 즉각 철회 되 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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