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 스토리 ] 대상자 · 세액 대폭 늘어난 ' 종 부세 ' 논란 
 올해 종합부동산세 ( 종 부세 ) 납부 시즌 이 도래 하 면서 오른 세금 에 대한 볼멘소리 가 거세 다 . 
 국세청 이 지난달 말 부터 차례 대로 종부 세 대상자 인 공시 가격 9 억 원 이상 ( 1 주택 자 기준 ) 의 집 소유자 들 에게 고지서 를 발송 했 는데 , 대상자 와 납부 할 세금 이 크 게 늘 었 기 때문 이 다 . 
 국세청 역시 수도 권 뿐 아니 라 전국 에서 집값 이 크 게 올라 올해 납세 고지서 를 받 은 대상자 가 전년 보다 12 만 9 천 명 늘어난 59 만 5 천 명 이 라고 설명 한 상태 다 . 세액 도 같 은 기간 1 조 2 천 323 억 원 오른 3 조 3 천 471 억 원 이 될 것 으로 내다보 고 있 다 . 
 정부 가 부동산 자산 에 대한 과세 형평 성 제고 를 위해 지난해 종부 세법 개정 , 다 주택 자 와 고가 주택 소유자 에 대한 과세 를 강화 한 것 에 따른 영향 이 다 . 
 물론 대상 은 1 주택 자 의 경우 공시 가격 9 억 원 이상 , 다 주택 자 는 공시 가격 6 억 원 이상 이 다 . 
 공시 가격 이 시세 의 68 %( 공동 주택 기준 ) 수준 밖에 반영 하 지 못하 는 국토 교통부 의 분석 을 고려 하 면 1 주택 자 는 적어도 시세 가 13 억 원 은 넘 어야 한다 . 
 # 시세 13 억 원 은 돼야 종부 세 대상 , 커지 는 불만 은 왜 ? 
 집 한 채 보유 하 기 힘든 일반 서민 들 은 종부 세 증가 에 따른 볼멘소리 를 공감 하 기 어려울 수 있 다 . 
 하지만 공시 가격 상승 등 집값 이 오르 면서 종 부세 를 내 야 하 는 가구 와 그 부담 이 크 게 늘 어 좀처럼 논란 이 사그라지 지 않 고 있 다 . 
 실제로 올해 공동 주택 공시 가격 이 14 % 가량 오른 서울 의 경우 종부 세 대상자 들 은 지난해 13 만 5 천 10 가구 에서 20 만 3 천 213 가구 로 50 % 넘 게 오른 것 으로 파악 된다 . 
 이 때문 에 서울 에서 ' 똘똘한 한 채 ' 를 보유 한 1 주택 자 들 이 증가 한 세금 부담 에 대해 불만 을 나타내 고 있 다 . 
 경기도 도 종부 세 논란 이 크 다 . 경기도 와 국토 교통부 에 따르 면 올해 도내 의 공시 가격 9 억 원 초과 공동 주택 은 9 천 877 가구 다 . 
 서울 의 절반 수준 도 안 되 지만 지난해 대상자 가 3 천 608 가구 였 다는 점 을 고려 하 면 2 . 73 배 상승 으로 서울 의 증가 폭 보다 훨씬 크 다 . 
 # 경기도 종부 세 논란 은 주로 어디 ? 
 경기도 는 서울 처럼 전반 적 인 지역 에 걸쳐 종부 세 논란 이 벌어지 고 있 지 는 않 다 . 높 은 아파트 가격 이 형성 된 성남시 와 과천시 , 수원 광교 , 고양 일산 , 용인 수지 등 일부 지역 에 그친다 . 
 그 마저 도 중소형 보다 는 전용 면적 120 ㎡ 이상 의 대형 주택 이 주 대상 이 다 . 
 경기도 부동산 포털 의 실거 래 통합 조회 를 보 면 지난 1 분기 성남시 판교동 의 원 마을 과 정자동 의 두산 제니스 · 로얄 팰리스 · 미켈란 쉐 르 빌 · 분당 파크뷰 · 성원 상 떼 뷰 · 현대 아이파크 , 수내동 의 양지 마을 · 파크 타운 , 서현동 의 시범 한 양 , 삼평동 의 판교 푸르지오 월드 마크 , 백현동 의 판교 알 파리 움 · 판교 푸르지오 그랑 블 등 의 대형 공동 주택 이 13 억 원 대 이상 에 거래 됐 다 . 
 과천시 는 별양동 의 래미안 센트럴 스위트 , 원문동 의 래미안 슈 르 , 중앙동 의 래미안 에코 팰리스 등 대형 공동 주택 이 대상 이 다 . 
 용인 수지 의 경우 래미안 이스트 팰리스 , 고양 일산 의 경우 두 산위 브 제니스 , 수원 광교 의 경우 이편 한 세상 · 자연 앤 자이 · 힐 스테이트 광교 등 이 꼽힌다 . 
 미켈란 쉐 르 빌 ( 273 ㎡), 판교 푸르지오 그랑 블 ( 265 ㎡), 분당 파크뷰 ( 244 ㎡) 는 30 억 원 이상 의 초고 가 주택 에 이름 을 올리 기 도 했 다 . 
 즉 이 들 지역 전용 120 ㎡ 이상 의 대형 면적 주택 들 은 공시 가격 9 억 원 이상 으로 올해 부터 종부 세 대상 이 된 셈 이 다 . 
 정부 가 올해 부터 과세 표준 3 억 원 이하 도 신설 했 는데 , 1 주택 자 의 공제액 이 9 억 원 인 점 을 고려 하 면 공시 가 9 억 원 이상 , 시세 13 억 원대 부터 가 대상 이 기 때문 이 다 . → 표 1 참조 
 # 과세 지표 구간 3 억 원 이하 도 올해 부터 는 종부 세 대상 
 우선 종 부세 의 경우 주택 ( 아파트 · 단독 · 다 가구 · 다 세대 ) , 오피스텔 ( 주 거용 ) 과 종합 합산 ( 나대지 · 잡종지 · 일부 농지 · 임야 · 목장 용지 · 재산세 분리 과세 대상 토지 중 기준 초과 · 재산세 별도 합산 과 세대 상 토지 중 기준 초과 · 재산세 분리 과세 · 별도 합산 과 세 대상 이 아닌 모든 토지 ) , 별도 합산 ( 일반 건축물 부속 토지 · 법령 상 인허가 받 은 토지 ) 등 이 해당 된다 . 
 별장 이나 미분양 주택 · 사원 용 주택 · 기숙사 · 가정 어린이집 용 주택 · 상가 · 사무실 · 빌딩 · 공장 등 은 종부 세 대상 이 아니 다 . 재산세 만 내 면 된다 . 
 주택 만 놓 고 보 면 납부 대상 은 6 월 1 일 기준 주택 또는 토지 공시 가격 합계액 이 1 주택 자 는 9 억 원 , 다 주택 자 는 6 억 원 부터 다 . 
 공시 가격 현실 화 율 을 고려 하 면 공시 가격 6 억 원 은 시가 9 억 원 , 공시 가격 9 억 원 은 시가 13 억 원 수준 이 된다 . 정부 가 과세 지표 구간 을 3 억 원 이하 까지 신설 하 면서 올해 부터 대상 이 됐 다 . 
 과세 표준 은 인 별 · 재산 유형 별 로 산식 {( 공시 가격 합계액 - 공제액 ) × 공정 시장 가액 비율 ( 85 %)} 된다 . 세부 담 상한 비율 은 일반 1 · 2 주택 자 150 %, 조정 대상 지역 2 주택 자 200 %, 3 주택 이상 300 % 다 . 
 또 1 세대 1 주택 자 는 산출 세액 에서 연령 별 · 주택 보유 기간 별 세액 이 공제 ( 최대 70 %) 된다 . → 표 2 참조 
 예 를 들 어 만 65 세 정년퇴직 자 가 성남 소재 의 공시 가격 11 억 원 아파트 1 채 를 15 년 간 보유 했 을 경우 종 부세 는 40 만 원 대 이 며 , 연령 ( 20 %) 과 보유 기간 ( 50 %) 공제 시 에 는 10 만 원 대로 낮 아 진다 . 
 종 부세 는 오 는 16 일 까지 다 . 고지 내용 이 사실 과 다른 경우 도 16 일 까지 신고 하 면 된다 . 
 # 내년 에 종부 세 더 오른다 
 올해 경기도 에서 까지 벌어진 종부 세 증가 논란 은 내년 을 넘 어서 까지 이어질 전망 이 다 . 
 정부 가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을 지난해 80 %· 올해 85 %· 내년 90 %· 2021 년 95 %· 2022 년 100 % 까지 상향 하 기 로 했 기 때문 이 다 . → 표 3 참조 
 또 정부 는 시가 68 % 수준 인 공동 주택 공시 가격 을 80 % 까지 높일 계획 이 다 . 1 주택 자 의 경우 시세 13 억 원 이상 이 종부 세 대상 이 었 다면 앞 으로 는 1 주택 의 경우 11 억 원 이상 , 다 주택 자 는 7 억 5 천만 원 부터 대상 이 될 수 있 다 . 
 공시 가격 현실 화 율 이 높 아 질 경우 보유 세 등 의 인상 도 불가피 할 전망 이 다 . 
 게다가 도 의 경우 과천시 는 2017 년 8 · 2 대책 이후 지난달 까지 17 . 83 %, 성남시 분당구 는 16 . 50 % 집값 이 상승 하 는 등 서울 에서 가장 높 은 상승 률 을 보인 송파구 ( 15 . 73 %) 보다 가격 이 더 뛰 었 다 . 
 반면 도내 평균 공시 가격 변동 률 은 4 . 65 % 로 전국 5 . 24 % 보다 낮 았 다 . 서울 의 공시 가격 변동 률 14 . 02 % 와 비교 하 면 3 분 의 1 수준 에 불과 했 다 . 
 또 이 들 지역 은 정부 가 올해 강력히 추진 한 민간 택지 분양 가 상한 제 지역 지정 도 피했 다 . 이 에 따라 정부 가 내년 경기도 권 에 고가 주택 을 겨냥 , 집중 적 으로 공시 가격 을 올릴 수 있 다는 게 업계 의 분석 이 다 . 
 이렇게 되 면 도내 종부 세 논란 은 올해 보다 내년 에 더 커질 수 있 다 . 
 부동산 업계 관계자 는 " 경기도 는 사실 높 은 집값 상승 률 에 도 서울 에 비해 상대 적 으로 규제 를 덜 받 았 다 " 며 " 과천 과 성남 등 은 서울 처럼 국내 집 값 올리 는 데 상당 한 영향 을 미치 는 만큼 내년 에 규제 가 더 강화 될 가능 성 이 커 종 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도 대폭 오를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