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企 키 코피 해 더 방치 못 할 상황 ” “ 무 작정 지원 땐 모럴 해저드 불러 ” 
 환율 급등 으로 통화 옵션 상품 인 ‘ 키코 ( KIKO · Knock in Knock out ) ’ 에 가입 한 중소기업 의 흑자 도산 이 우려 되 고 있 는 가운데 금융 당국 과 은행 권 이 대책 마련 에 부심 하 고 있 다 . 
 중소기업 의 피해 를 방치 하 다가 자칫 실물 경제 에 까지 영향 을 주 는 위기 로 비화 할 수 있 어 서둘러 진화 에 나선 것 이 다 . 하지만 은행 권 의 불만 과 기업 의 도덕 적 해이 논란 이 겹쳐 지원 대상 과 방법 을 둘러싸 고 진통 이 예상 된다 . 
 ○ “ 키코 흑자 도 산 막 아라 ” 
 금융 당국 과 금융 권 은 26 일 연쇄 회의 를 갖 고 키코 피해 기업 대책 마련 에 나섰 다 . 이날 오전 은행 연합회 와 시중 은행 여신 실무자 들 이 지원 방안 을 논의 한 데 이 어 오후 에 는 금융 위원회 , 금융 감독원 등 금융 감독 당국 과 시중 은행 여신 책임자 들 이 구체 적 인 지원 방안 을 협의 했 다 . 
 금융 감독원 에 따르 면 올해 6 월 말 현재 519 개 기업 이 키코 거래 로 1 조 4781 억 원 의 손실 을 본 것 으로 추정 된다 . 환율 이 당시 보다 100 원 이상 올랐 기 때문 에 손실액 도 2 조 원 안팎 으로 불어날 가능 성 이 있 다 . 
 현재 논의 중 인 대책 은 은행 권 이 키코 손실액 에 대해 대출 전환 등 을 해 줘 기업 의 흑자 도산 을 막 고 , 기업 의 채권 발행 에 보증 기관 이 보증 을 서 는 방 안 으로 압축 되 고 있 다 . 
 은행 권 은 이날 도 키 코 가입 에 따른 손해 액 이나 키코 계약 중 도파기 에 따른 손실금 을 대출 로 전환 해 주 거나 기존 대출금 의 만기 를 연장 해 주 기 위한 기준 등 을 주로 협의 했 다 . 또 은행 권 은 키코 손실금 을 대출 로 전환 할 때 보증 기금 이 보증 을 서 는 등 대출 부실화 에 따른 대책 을 요구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한 시 중 은행 의 파생 상품 담당자 는 “ 은행 은 키코 상품 을 판 뒤 위험 을 회피 하 기 위해 바로 반대 매매 를 하 기 때문 에 얻 은 수익 은 수수료 에 불과 하 다 ” 며 “ 헬리콥터 에서 뿌린 돈 을 여러 사람 이 주워 갔 는데 은행 보 고 책임지 라는 식 ” 이 라며 불만 을 터뜨렸 다 . 
 ○ 선별 지원 가닥 … ‘ 도덕 적 해이 ’ 논란 도 
 은행 권 의 불만 과 기업 의 도덕 적 해이 논란 등 으로 키코 피해 를 본 모든 기업 에 대한 지원 은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 . 이 때문 에 지원 대상 과 방법 등 을 두 고 진통 을 겪 고 있 다 . 
 한 시 중 은행 관계자 는 “ 일부 기업 은 여러 은행 에 나눠 키 코 에 가입 하 는 등 스스로 감당 할 수 없 는 금액 의 ‘ 투기 ’ 를 했 다 ” 고 말 했 다 . 
 진병화 기술보증기금 신임 이사장 도 이날 기자 간담회 를 열 고 “ 피해 가 있 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 하 면 모럴 해저드 ( 도덕 적 해이 ) 가 생길 수 있 어 구체 적 인 가이드라인 이 필요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기보 측 은 특허 권 등 지적 재산 권 이나 기술 사업 에 따른 현금 흐름 을 기초 자산 으로 한 ‘ 기술 유동 화 증권 ( TBS ) ’ 을 발행 해 지원 하 는 방안 을 추진 중 이 다 . 중소기업 이 발행 하 는 회사채 를 묶 어 이 를 담보 로 발행 하 는 ‘ 프라이머리 채권 담보부 증권 ( CBO ) ’ 의 부분 보증 을 서 는 방안 도 대안 으로 꼽힌다 . 
 정부 가 중소기업 지원 에 나서 더라도 은행 의 키코 불완전 판매 에 대한 논란 은 지속 될 것 으로 보인다 . 일부 기업 은 은행 이 키코 상품 의 위험 을 제대로 알리 지 않 았 고 대출 만기 연장 등 을 빌미 로 키코 가입 을 강권 했 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금융 위 관계자 는 “ 은행 이 키 코 를 불 완전 판매 했 다는 증거 를 아직 찾 지 못했 다 ” 며 “ 기업 과 은행 이 법 적 으로 풀 어야 할 과제 ”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