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 나 법인세 는 OECD 국가 가운데 최저 수준 이 다 . 소득세 는 아래 서 네 번 째 , 법인세 는 OECD 평균 3 분 의 1 수준 이 다 . 트리클다운 효과 기대 하 기 어렵 다 . 경제 논리 나 철학 없이 오로지 기득 권 부담 줄이 기 에 초점 이 맞춰져 있 다 . 오히려 과세 사각지대 를 면밀히 살펴볼 일 이 다 . 부동산 과 증권 거래 에 대한 과세 를 강화 하 는 게 옳 은 길 이 다 . 1970 년 대 의 낡 은 세제 틀 을 근본 적 으로 바꿀 때 가 됐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