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 법 ( 제 8435 호 ) - 위키 문헌 , 우리 모두 의 도서관 
 경범죄 처벌 법 ( 제 8435 호 ) 
 경찰청 ( 생활 질서 과 ) , 02 - 3150 - 1354 
 1 제 1 장 경범죄 의 종류 와 처벌 
 2 제 2 장 경범죄 처벌 의 특례 
 3 부칙 
 제 1 장 경범죄 의 종류 와 처벌 [ 편집 ] 
 제 1 조 ( 경범죄 의 종류 ) 다음 각호 의 1 에 해당 하 는 사람 은 10 만 원 이하 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 의 형 으로 벌 한다 . < 개정 1988 . 12 . 31 , 1994 . 12 . 22 , 1996 . 8 . 8 , 2007 . 5 . 17 > 
 1 . ( 빈집 등에 의 잠복 ) 다른 사람 이 살 고 있 지 아니하 고 또한 지키 지 아니하 는 집 또는 그 울타리 안 이나 건조물 · 배 · 자동차 안 에 정당 한 이유 없이 숨 어 들어간 사람 
 2 . ( 흉기 의 은닉 휴대 ) 칼 · 쇠몽둥이 등 사람 의 생명 또는 신체 에 중대 한 해 를 입히 는 데 사용 될 연장 이나 쇠톱 등 집 그 밖 의 건조물 에 침입 하 는 데 사용 될 연장 을 정당 한 이유 없이 숨기 어 지니 고 다니 는 사람 
 3 . 삭제 < 1988 . 12 . 31 > 
 4 . ( 폭행 등 예비 ) 다른 사람 의 신체 에 대하 여 해 를 입힐 것 을 공모 하 여 그 예비 행위 를 한 사람 이 있 는 경우 해 를 입힐 것 을 공모 한 사람 
 5 . ( 허위 신고 ) 있 지 도 아니 한 범죄 또는 재해 의 사실 을 공무원 에게 거짓 으로 신고 한 사람 
 6 . ( 시체 현장 변경 등 ) 죽 어 태어난 태아 를 감추 거나 정당 한 이유 없이 변사체 또는 죽 어 태어난 태아 가 있 는 현장 을 바꾸 어 놓 은 사람 
 7 . ( 요부 조자 등 신고 불이행 ) 자기 가 관리 하 고 있 는 곳 에 도움 을 받 아야 할 노인 · 어린이 · 불구자 ·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 이 있 거나 시체 또는 죽 어 태어난 태아 가 있 는 것 을 알 면서 빨리 이 를 관계 공무원 에게 신고 하 지 아니한 사람 
 8 . ( 관명 사칭 등 ) 국내외 의 관공직 · 계급 · 훈장 · 학위 그 밖 에 법령 에 의하 여 정하 여진 명칭 이나 칭호 등 을 거짓 으로 꾸며 대 거나 자격 이 없 으면서 법령 에 의하 여 정하 여진 제복 · 훈장 · 기장 그 밖 의 표장 또는 이 와 비슷 한 것 을 사용 한 사람 
 9 . ( 출판물 의 부당 게재 등 ) 올바르 지 아니한 이익 을 얻 을 목적 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 의 사업 이나 사사 로운 일 에 관하 여 신문 · 잡지 그 밖 의 출판물 에 어떤 사항 을 싣 거나 싣 지 아니할 것 을 약속 하 고 돈 이나 물건 을 받 은 사람 
 10 . ( 물품 강매 · 청객 행위 ) 청 하 지 아니한 물품 을 억지로 사 라고 한 사람 , 청 하 지 아니한 일 을 해 주 거나 재주 등 을 부리 고 그 대가 로 돈 을 달 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 이 모이 거나 다니 는 곳 에서 영업 을 목적 으로 떠들썩 하 게 손님 을 부른 사람 
 11 . ( 허위 광고 ) 여러 사람 에 대하 여 물품 을 팔 거나 나누 어 주 거나 또는 일 을 해줌 에 있 어서 다른 사람 을 속이 거나 잘못 알 게 할 만 한 사실 을 들 어 광고 한 사람 
 12 . ( 업무 방해 ) 다른 사람 또는 단체 의 업무 에 관하 여 못 된 장난 등 으로 이 를 방해 한 사람 
 13 . ( 광고 물 무단 첩부 등 ) 다른 사람 또는 단체 의 집 이나 그 밖 의 공작물 에 함부로 광고 물 등 을 붙이 거나 걸 거나 또는 글씨 나 그림 을 쓰 거나 그리 거나 새기 는 행위 등 을 한 사람 과 다른 사람 또는 단체 의 간판 그 밖 의 표시 물 또는 공작물 을 함부로 옮기 거나 더럽히 거나 해친 사람 
 14 . ( 음료수 사용 방해 ) 사람 이 마시 는 물 을 더럽히 거나 그 사용 을 방해 한 사람 
 15 . 삭제 < 1994 . 12 . 22 > 
 16 . ( 오물 방치 ) 담배꽁초 · 껌 · 휴지 · 쓰레기 · 죽 은 짐승 그 밖 의 더러운 물건 이나 못 쓰 게 된 물건 을 함부로 아무 곳 에 나 버린 사람 
 17 . ( 노상 방요 등 ) 길 이나 공원 그 밖 의 여러 사람 이 모이 거나 다니 는 곳 에서 함부로 침 을 뱉 거나 대소변 을 보 거나 또는 그렇게 하 도록 시키 거나 개 등 짐승 을 끌 고 와 대변 을 보 게 하 고 이 를 수거 하 지 아니한 사람 
 18 . ( 의식 방해 ) 공공 기관 그 밖 의 단체 또는 개인 이 베푸 는 행사 나 의식 에 대하 여 못 된 장난 등 으로 이 를 방해 하 거나 행사 나 의식 을 베푸 는 자 또는 그 밖 의 관계 있 는 사람 이 말리 는 데 도 듣 지 아니하 고 이 를 방해 할 우려 가 뚜렷 한 물건 을 가지 고 들어간 사람 
 19 . ( 단체 가입 강청 ) 싫 다고 하 는 데 도 되풀이 하 여 단체 가입 을 억지로 청한 사람 
 20 . ( 자연 훼손 ) 공원 · 명승지 · 유원지 그 밖 의 녹지 구역 또는 풍치 구역 에서 함부로 풀 · 꽃 · 나무 · 돌등 을 꺾 거나 캔 사람 또는 바위 · 나무 등 에 글씨 를 새기 거나 하 여 자연 을 해친 사람 
 21 . ( 타인 의 가축 · 기계 등 무단 조작 ) 함부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 의 소나 말 그 밖 의 짐승 또는 매 어 놓 은 배 · 뗏목 등 을 풀 어 놓 거나 자동차 등 의 기계 를 조작 한 사람 
 22 . ( 수 로 유통 방해 ) 개천 이나 도랑 그 밖 의 물길 의 흐름 에 방해 될 행위 를 한 사람 
 23 . ( 구걸 부당 이득 ) 다른 사람 을 구걸 하 게 하 여 올바르 지 아니한 이익 을 얻 은 사람 
 24 . ( 불안감 조성 ) 정당 한 이유 없이 길 을 막 거나 시비 를 걸 거나 주위 에 모여들 거나 뒤따르 거나 또는 몹시 거칠 게 겁 을 주 는 말 또는 행동 으로 다른 사람 을 불안 하 게 하 거나 귀찮 고 불쾌 하 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 이 이용 하 거나 다니 는 도로 · 공원 등 공공 장소 에서 고의로 험악 한 문신 을 노출 시켜 타인 에게 혐오감 을 준 사람 
 25 . ( 음주 소란 등 ) 공회당 · 극장 · 음식점 등 여러 사람 이 모이 거나 다니 는 곳 또는 여러 사람 이 타 는 기차 · 자동차 · 배 등 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 으로 주위 를 시끄럽 게 하 거나 술 에 취하 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 에게 주정 을 한 사람 
 26 . ( 인근 소란 등 ) 악기 · 라디오 · 텔레비전 · 전축 · 종 · 확성기 · 전동기 등 의 소리 를 지나치 게 크 게 내 거나 큰 소리 로 떠들 거나 노래 를 불러 이웃 을 시끄럽 게 한 사람 
 27 . ( 위험 한 불씨 사용 ) 상당 한 주의 를 하 지 아니하 고 건조물 · 수풀 그 밖 의 불붙 기 쉬운 물건 가까이 서 불 을 피우 거나 휘발유 그 밖 의 불 이 옮 아 붙 기 쉬운 물건 가까이 서 불씨 를 사용 한 사람 
 28 . ( 물건 던지기 등 위험 행위 ) 다른 사람 의 신체 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 의 물건 에 해 를 끼칠 우려 가 있 는 곳 에 상당 한 주의 를 하 지 아니하 고 물건 을 던지 거나 붓 거나 또는 쏜 사람 
 29 . ( 공작물 등 관리 소홀 ) 무너지 거나 넘어지 거나 떨어질 우려 가 있 는 공작물 그 밖 의 물건 에 대하 여 관계 공무원 으로부터 고칠 것 을 요구 받 고 도 필요 한 조치 를 게을리 하 여 여러 사람 에게 위험 을 미칠 우려 가 있 게 한 사람 
 30 . ( 굴뚝 등 관리 소홀 ) 관계 공무원 으로부터 고칠 것 을 문서 로 요구 받 고 도 사람 의 통행 에 불편 을 주 는 굴뚝 · 물받이 · 하수도 · 냉난방 장치 · 환 풍 장치 등 을 고치 는 등 필요 한 조치 를 하 지 아니한 사람 
 31 . ( 정신병자 감호소 홀 ) 위험 한 행위 를 할 우려 가 있 는 정신병자 를 돌볼 의무 가 있 는 사람 이 그 를 제대로 돌보 지 아니하 여 집 밖 이나 감호 시설 밖 으로 나돌아다니 게 한 사람 
 32 . ( 위해 동물 관리 소홀 ) 사람 이나 가축 에 해 를 끼치 는 버릇 이 있 는 개 그 밖 의 동물 을 함부로 풀어놓 거나 제대로 살피 지 아니하 여 나돌아다니 게 한 사람 
 33 . ( 동물 등 에 의한 행패 등 ) 소나 말 을 놀라 게 하 여 달아나 게 하 거나 개 그 밖 의 동물 을 시켜 사람 이나 가축 에 달려들 게 한 사람 
 34 . ( 무 단소 등 ) 여러 사람 이 다니 거나 모이 는 곳 에 켜 놓 은 등불 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 가 표시 가 되게 하 기 위하 여 켜 놓 은 등불 을 함부로 끈 사람 
 35 . ( 공중 통로 안전 관리 소홀 ) 여러 사람 이 다니 는 곳 에서 의 위험 한 사고 의 발생 을 막 을 의무 가 있 는 사람 이 등불 을 켜 놓 지 아니하 거나 그 밖 의 예방 조치 를 게을리 한 사람 
 36 . ( 공무원 원조 불응 ) 눈 · 비 · 바람 · 해일 · 지진 등 으로 인한 재해 또는 화재 · 교통사고 · 범죄 그 밖 의 급작 스러운 사고 가 발생 한 때 에 그곳 에 있 으면서 도 정당 한 이유 없이 관계 공무원 또는 이 를 돕 는 사람 의 현장 출입 에 관한 지시 에 따르 지 아니하 거나 공무원 이 도움 을 청하 여도 이 에 응하 지 아니한 사람 
 37 . ( 성명 등 의 허위 기재 ) 성명 · 주민 등록 번호 · 등록 기준지 · 주소 · 직업 등 을 거짓 으로 꾸며 대 고 배 나 비행기 를 탄 사람 
 38 . ( 전당품 장부 허위 기재 ) 물건 을 전당 잡히 는데 있 어서 영업자 의 장부 에 성명 · 주민 등록 번호 · 주소 · 직업 등 을 거짓 으로 알려 써 넣 게 한 사람 
 39 . ( 미신 료법 ) 근거 없이 신기 하 고 용 한 약방문 인 것 처럼 내세우 거나 그 밖 의 미신 의 방법 으로 병 을 진찰 · 치료 · 예방 한다고 하 여 사람 들 의 마음 을 홀리 게 한 사람 
 40 . ( 야간 통행 제한 위반 ) 전시 · 사변 · 천재 · 지변 또는 그 밖 의 사회 에 위험 이 생길 우려 가 있 을 경우 에 경찰 청장 또는 해양경찰 청장 이 정하 는 야간 통행 제한 을 위반 한 사람 
 41 . ( 과다 노출 ) 여러 사람 의 눈 에 뜨이 는 곳 에서 함부로 알몸 을 지나치 게 내놓 거나 속 까지 들여다 보이 는 옷 을 입 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 을 내 어 놓 아 다른 사람 에게 부끄러운 느낌 이나 불 쾌감 을 준 사람 
 42 . ( 지문 채취 불응 ) 범죄 의 피의자 로 입건 된 사람 에 대하 여 경찰 공무원 이나 검사 가 지문 조사 외 의 다른 방법 으로 그 신원 을 확인 할 수 없 어 지문 을 채취 하 려고 할 때 정당 한 이유 없이 이 를 거부 한 사람 
 43 . ( 자릿세 징수 등 ) 여러 사람 이 모이 거나 쓸 수 있 도록 개방 된 시설 또는 장소 에서 좌석 이나 차 세워 둘 자리 를 잡 아 주 기 로 하 거나 잡 아 주 면서 돈 을 받 거나 요구 하 거나 이 를 위하 여 다른 사람 을 귀찮 게 따라다니 는 사람 
 44 . 삭제 < 1988 . 12 . 31 > 
 45 . 삭제 < 1988 . 12 . 31 > 
 46 . ( 비밀 춤 교습 및 장소 제공 ) 공연 하 지 아니한 곳 에서 다른 사람 으로부터 대가 를 받 고 춤 을 가르치 거나 그 장소 를 사용 하 도록 한 사람 
 47 . ( 암표 매매 ) 흥행장 · 경기장 · 역 · 나루터 또는 정류장 그 밖 의 정해진 요금 을 받 고 입장 시키 거나 승차 또는 승선 시키 는 곳 에서 웃돈 을 받 고 입장권 · 승차 권 또는 승선 권 을 다른 사람 에게 되판 사람 
 48 . ( 새치기 ) 흥행장 · 경기장 · 역 · 나루터 또는 정류장 그 밖 의 여러 사람 이 모이 는 곳 에서 승차 · 승선 또는 입장 하 거나 표 를 사 기 위하 여 사람 들 이 줄 을 서 고 있 을 때 에 새치기 하 거나 떠밀 거나 하 여 그 줄 의 질서 를 어지럽힌 사람 
 49 . ( 무단출입 ) 출입 이 금지 된 구역 이나 시설 또는 장소 에 정당 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50 . ( 총포 등 조작 장난 ) 여러 사람 이 모이 거나 다니 는 곳 에서 상당 한 주의 를 하 지 아니하 고 총포 나 화약 류 그 밖 의 폭발 의 우려 가 있 는 물건 을 다루 거나 이 를 가지 고 장난 한 사람 
 51 . (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 영업용 차 또는 배 등 을 타 거나 다른 사람 이 파 는 음식 을 먹 고 정당 한 이유 없이 제값 을 치루 지 아니한 사람 
 52 . ( 뱀 등 진열 행위 ) 여러 사람 이 모이 거나 다니 는 곳 에서 뱀 이나 끔찍 한 벌레등 을 팔 거나 또는 팔 기 위하 여 늘어놓 아 다른 사람 에게 불쾌감 을 준 사람 
 53 . ( 장난 전화 등 ) 정당 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 에게 전화 또는 편지 를 여러 차례 되풀이 하 여 괴롭힌 사람 
 54 . ( 금연 장소 에서 의 흡연 ) 담배 를 피우 지 못하 도록 표시 된 곳 에서 담배 를 피운 사람 
 제 2 조 ( 형 의 면제 와 병과 ) 제 1 조 규정 에 의하 여 사람 을 벌 함 에 있 어서 는 그 사정 과 형편 을 헤아려서 그 형 을 면제 하 거나 또는 구류 와 과료 를 함께 과할 수 있 다 . 
 제 3 조 ( 교사 · 방조 ) 제 1 조 의 죄 를 범하 도록 시키 거나 도와 준 사람 은 죄 를 범한 사람 에 준하 여 벌 한다 . 
 제 4 조 ( 남용 금지 ) 이 법 의 적용 에 있 어서 는 국민 의 권리 를 부당 하 게 침해 하 지 아니하 도록 세심 한 주의 를 기울여야 하 며 , 본래 의 목적 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 을 위하 여 이 법 을 함부로 적용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제 2 장 경범죄 처벌 의 특례 [ 편집 ] 
 제 5 조 ( 정의 ) ( 1 ) 이 장 에서 " 범칙 행위 " 라 함 은 제 1 조제 16 호 · 제 17 호 · 제 20 호 · 제 22 호 · 제 24 호 · 제 25 호 · 제 26 호 · 제 28 호 · 제 29 호 · 제 30 호 · 제 32 호 · 제 34 호 · 제 35 호 · 제 36 호 · 제 38 호 · 제 39 호 · 제 40 호 · 제 48 호 · 제 49 호 · 제 52 호 또는 제 54 호 에 해당 하 는 위반 행위 를 말 하 며 , 그 구체 적 인 범위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1988 . 12 . 31 , 1994 . 12 . 22 > 
 ( 2 ) 이 장 에서 " 범칙자 " 라 함 은 범칙 행위 를 행한 사람 으로서 다음 각호 의 1 에 해당 하 지 아니한 사람 을 말 한다 . 
 1 . 범칙 행위 를 상습 적 으로 행하 는 사람 
 2 . 죄 를 범한 동기 나 수단 및 결과 를 헤아려 구류 처분 함 이 상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사람 
 3 . 피해자 가 있 는 행위 를 한 사람 
 4 . 18 세 미만 인 사람 
 ( 3 ) 이 장 에서 " 범칙금 " 이 라 함 은 범칙자 가 제 6 조 의 규정 에 의한 통고 처분 에 의하 여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의 금고 에 납부 하 여야 할 금전 을 말 한다 . < 개정 2006 . 7 . 19 > 
 제 6 조 ( 통고 처분 ) ( 1 ) 경찰 서장 , 해양경찰 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사 는 범칙자 로 인정 되 는 사람 에 대하 여 그 이유 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 으로 범칙금 을 납부 할 것 을 통고 할 수 있 다 . 다만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에 대하 여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개정 1996 . 8 . 8 , 2002 . 1 . 14 , 2006 . 7 . 19 > 
 1 . 통고 처분서 받 기 를 거부 한 사람 
 2 . 주거 또는 신원 이 확실 하 지 아니한 사람 
 3 . 그 밖 에 통고 처분 하 기 가 매우 어려운 사람 
 ( 2 )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통고 할 범칙금 의 액수 는 범칙 행위 의 종류 에 따라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7 조 ( 범칙금 의 납부 ) ( 1 ) 제 6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통고 처분서 를 받 은 사람 은 그 통고 처분서 를 받 은 날 로부터 10 일 이내 에 경찰 청장 또는 해양경찰 청장 이 지정 하 는 국고 은행 , 그 지점 이나 대리점 ,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사 가 지정 하 는 금융 기관 이나 그 지점 에 범칙금 을 납부 하 여야 한다 . 다만 , 천재 · 지변 이나 그 밖 의 부득 이 한 일 로 말미암 아 그 기간 내 에 범칙금 을 납부 할 수 없 을 때 에 는 그 부득이 한 일 이 없 어 지 게 된 날 로부터 5 일 이내 에 납부 하 여야 한다 . < 개정 1991 . 5 . 31 , 1994 . 12 . 22 , 1996 . 8 . 8 , 2006 . 7 . 19 > 
 ( 2 )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납부 기간 내 에 범칙금 을 납부 하 지 아니한 사람 은 납부 기간 이 만료 되 는 날 의 다음 날 부터 20 일 이내 에 통 고 받 은 범칙금 액 에 그 100 분 의 20 을 더 한 금액 을 납부 하 여야 한다 . < 신설 1994 . 12 . 22 > 
 ( 3 ) 제 1 항 또는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범칙금 을 납부 한 사람 은 그 범칙 행위 에 대하 여 다시 벌 받 지 아니한다 . < 개정 1994 . 12 . 22 > 
 제 8 조 ( 통고 처분 불 이행자 등 의 처리 ) ( 1 ) 경찰 서장 또는 해양경찰 서장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에 대하 여 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 을 청구 하 여야 한다 . 다만 , 제 2 호 에 해당 하 는 사람 으로서 즉결심판 이 청구 되 기 전 까지 통 고 받 은 범칙금 액 에 그 100 분 의 50 을 더 한 금액 을 납부 한 사람 에 대하 여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개정 1994 . 12 . 22 , 1996 . 8 . 8 , 2002 . 1 . 14 , 2006 . 7 . 19 > 
 1 . 제 6 조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2 . 제 7 조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납부 기간 내 에 범칙금 을 납부 하 지 아니한 사람 
 ( 2 ) 제 1 항 제 2 호 의 규정 에 의하 여 즉결심판 이 청구 된 피고인 이 즉결심판 선 고전 까지 통 고 받 은 범칙금 액 에 그 100 분 의 50 을 더 한 금액 을 납부 하 고 증빙 서류 를 제출 한 때 에 는 경찰 서장 또는 해양경찰 서장 은 그 피고인 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를 취소 하 여야 한다 . < 신설 2002 . 1 . 14 > 
 ( 3 ) 제 1 항 단서 또는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범칙금 을 납부 한 사람 은 그 범칙 행위 에 대하 여 다시 벌 받 지 아니한다 . < 신설 2002 . 1 . 14 > 
 ( 4 ) 제주특별자치도 지사 는 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이 있 는 경우 에 는 즉시 관할 경찰 서장 또는 해양경찰 서장 에게 그 사실 을 통보 하 고 관련 서류 를 이첩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통보 를 받 은 경찰 서장 또는 해양경찰 서장 은 제 1 항 내지 제 3 항 의 규정 에 따라 이 를 처리 하 여야 한다 . < 신설 2006 . 7 . 19 > 
 부칙 < 제 3680 호 , 1983 . 12 . 30 > 
 이 법 은 공포 후 30 일 이 경과 한 날 로부터 시행 한다 . 
 부칙 < 제 4041 호 , 1988 . 12 . 31 > 
 ( 1 ) ( 시행 일 ) 이 법 은 공포 후 30 일 이 경과 한 날 로부터 시행 한다 . 
 ( 2 ) ( 다른 법률 의 개정 ) 주민 등록 법 중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21 조제 3 항 을 삭제 한다 . 
 부칙 < 제 4369 호 , 1991 . 5 . 31 > 경찰법 
 제 1 조 ( 시행 일 ) 이 법 은 공포 후 60 일 이 경과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 5 ) 경범죄 처벌 법 중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7 조제 1 항 중 " 내무부 장관 " 을 " 경찰 청장 " 으로 한다 . 
 ( 6 ) 내지 < 19 > 생략 
 부칙 < 제 4799 호 , 1994 . 12 . 22 > 
 ( 1 ) ( 시행 일 ) 이 법 은 공포 후 1 월 이 경과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제 7 조 및 제 8 조 의 개정 규정 은 1995 년 4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 2 ) ( 야간 통행 제한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의 규정 에 의하 여 내무부 장관 이 정한 야간 통행 제한 은 경찰 청장 이 정한 것 으로 본다 . 
 제 1 조 ( 시행 일 ) 이 법 은 공포 후 30 일 이내 에 제 41 조 의 개정 규정 에 의한 해양수산부 와 해양 경제 청 의 조직 에 관한 대통령령 의 시행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3 조 ( 다른 법률 의 개정 ) ( 1 ) 내지 ( 11 ) 생략 
 ( 12 ) 경범죄 처벌 법 중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 조제 40 호 및 제 7 조제 1 항 중 " 경찰 청장 " 을 각각 " 경찰 청장 또는 해양경찰 청장 " 으로 한다 . 
 제 6 조제 1 항 및 제 8 조중 " 경찰 서장 " 을 각각 " 경찰 서장 또는 지방 해양경찰 관서 의 장 " 으로 한다 . 
 ( 13 ) 내지 < 69 > 생략 
 부칙 < 제 6593 호 , 2002 . 1 . 14 > 
 부칙 < 제 7966 호 , 2006 . 7 . 19 > 
 부칙 < 제 8435 호 , 2007 . 5 . 17 > 가족 관계 의 등록 등 에 관한 법률 
 ( 3 ) 경범죄 처벌 법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 조제 37 호 중 " 본적 " 을 " 등록 기준지 " 로 한다 . 
 ( 4 ) 부터 < 39 > 까지 생략 
 이 문서 는 2020 년 6 월 17 일 ( 수 ) 16 : 20 에 마지막 으로 편집 되 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