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소극 재산 부부 가 협력 하 여 생긴 부동산 , 예금 , 자동차 등 적극 재산 과 담보 대출금 채무 등 소극 재산 은 누구 명의 든 이혼 시 재 산분 할 대상 이 된다 ( 대법원 2013 므 2250 ) . 2013 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이후 자산 없이 채무 만 있 는 경우 에 도 채무 분담 을 위한 재산 분할 이 허용 된다 ( 대법원 2010 므 4071 , 4088 ) . 2 . 분할 대상 재산 가액 평가 시점 이혼 시 재산 분할 이 되 는 재산 과 그 액수 는 재판 상 이혼 시 ‘ 이혼 소송 의 사실심 변론 종결 일 ’ 을 기준 으로 정한다 ( 대법원 99 므 906 , 2009 므 4297 ) . 재판 상 이혼 이나 협의 이혼 이후 에 재산 분할 을 청구 하 는 경우 분할 대상 이 되 는 재산 과 그 액수 는 ‘ 이혼 소송 의 사실심 변론 종결 일 ( 대법원 2000 스 13 ) ’ ‘ 협의 이혼 이 성립 한 날 ( 대법원 2002 므 2230 ) ’ 을 기준 으로 한다 . 3 . 퇴직금 청구 권 , 퇴직 연금 청구 권 장래 발생 할 채권 으로 참작 사유 에 불과 하 던 퇴직금 청구 권 이나 퇴직 연금 청구 권 등 은 2014 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 이후 재 산분 할 대상 이 된다 ( 대법원 2012 므 2888 ) . 분할 비율 은 혼인 기간 과 근무 기간 등 을 고려 해 일반 재산 의 기여 도와 다른 기여 도로 정한다 . 3 . 아파트 분양 권 형성 중 인 재산 아파트 분양 권 도 재 산분 할 대상 이 된다 . 그 가액 을 총 분양 대금 중 기 납부 한 분양 대금 으로 하 거나 ( 서울 가정 법원 2001 가합 10168 ) 총 분양 대금 을 적극 재산 으로 분양 잔 대금 을 소극 재산 으로 하 기 도 한다 ( 서울 가정 법원 2001 드 합 6626 ) . 총 분양 대금 과 아파트 완성 후 시 가 차이 인 속칭 프리미엄 이 있 는 경우 총 분양 대금 중 상당 부분 지급 하 여 아파트 취득 여부 가 거의 확실 한 상태 라면 프리미엄 이 포함 된 시가 에서 미지급 대금 을 공제 한 나머지 를 가액 으로 한다 . 4 . 손해 보험 손해 보험 인 화재 보험 이나 자동차 보험 이 부부 공동 재산 인 주택 이나 자동차 를 보험 목적 으로 한 것 이 라면 그 보험금 은 부동산 이나 자동차 의 대상물 이 라는 점 에서 그 보험금 청구 권 자체 는 부부 공동 재산 이 다 . 그러나 보험 목적 인 주택 이나 자동차 가 이미 재 산분 할 대상 에 포함 되 어 있 다면 중복 계산 의 위험 이 있 는 보험금 청구 권 을 적극 재산 으로 포함 시킬 수 없 다 . 5 . 저축 성 보험 , 생명 보험 연금 보험 같 은 저축 성 보험 이나 생명 보험 같 은 인보험 의 보험 계약 이 이혼 시 유지 되 고 있 다면 불입 한 보험료 내지 해지 시 예상 환급금 이 재 산분 할 대상 이 된다 . 6 . 별거 기간 동안 일방 이 재산 을 처분 한 경우 , 취득 한 경우 기존 에 보유 하 고 있 던 재산 을 부부 한쪽 이 별거 이후 처분 한 경우 그 매각 대금 등 은 사용 용도 가 명확 하 지 않 고 그 에 대한 입증 이 없 다면 그대로 보유 하 고 있 는 것 으로 처리 한다 . 혼인 파탄 후 변제 받 은 채권 도 보유 여부 나 사용 용도 에 대한 입증 이 없 다면 그대로 보유 하 고 있 는 것 으로 처리 한다 . 매각 대금 , 변제 받 은 채권 모두 재 산분 할 대상 이 된다 . 별거 이후 부부 한쪽 이 취득 한 재산 이 라도 별거 전 쌍방 이 협력 해 형성 한 유 · 무형 자원 에 기한 것 이 라면 재 산분 할 대상 이 된다 ( 대법원 96 므 1397 , 2005 드 합 6952 ) . 반면 아파트 대출금 채무 같 은 부부 공동 채무 를 별거 후 부부 공동 재산 이 아닌 부부 한쪽 의 월급 등 일방 적 노력 으로 변제 한 경우 소멸 된 채무 는 재 산분 할 대상 이 된다 ( 대법원 2013 므 1455 ) . - 대한 변협 신문 발췌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