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 년 건국 은 혁명 적 선택 이 었 다 - 미래한국 
 혹시 여러분 들 은 자신 이 원 하 는 것 을 구체 적 으로 상대 에게 전달 할 수 있 나요 ? 이 글 은 위 질문 에 대한 우리 건축 팀 의 관점 과 의견 을 공유 하 고자 한다 . 위 이미지 는 오피스 를 이전 하 는 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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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원 의 1 분 독서 - 능동 적 으로 삶 을 만나 자 
 제성호 미래한국 편집 위원 . 중앙 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승인 2018 . 09 . 03 12 : 29 
 1948 년 8 월 15 일 은 건국 일 , 곧 대한민국 이 국제 사회 에서 당당 한 주권 국가 로 출범 한 날 이 다 . 일각 에서 는 8 · 15 를 정부 수립 일 에 불과 하 다고 강변 하 지만 , 이 는 건국 의 전 과정 과 맥락 을 살피 지 않 은 오류 이 다 . 
 그런 입장 은 1919 년 4 월 11 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 상해임시정부 , 임정 ) 가 수립 된 날 을 건국 일 로 봐야 한다는 주장 과 통한다 . 하지만 상해임시정부 의 수립 을 두 고 건국 이 라 칭하 는 것 은 타당 하 지 않 다 . 국민 , 영토 , 주권 ( 확립 된 정부 + 국제 관계 설정 능력 ) 의 국가 성립 요건 을 온전히 갖추 지 못했 기 때문 이 다 . 
 임정 은 일단 의 우국지사 , 독립운동가 들 이 자발 적 으로 세운 ‘ 임시 정부 ’ 였 다 . 임정 은 어느 나라 에 의해서 도 ‘ 망명 정부 ( governement in exile ) ’ 나 ‘ 정식 의 정부 ( official government ) ’ 로 간주 되 지 않 았 다 . 따라서 국제법 상 임정 의 법 적 성격 은 임시 정부 혹은 ‘ 사실 상 의 정부 ’ 에 지나 지 않 는 것 이 었 다 . 단지 손문 의 호법 정부 ( 광동 정부 ) 로부터 ‘ 국서 ’ 를 받 는 등 정부 승인 에 준하 는 대우 를 받 기 는 했 지만 , 이 마저 도 장개석 이 이끄 는 국민당 정부 에 의해 계승 되 지 는 못했 다 . 
 1948 년 7 월 제정 된 건 국헌 법 의 전문 에 는 ‘ 기미 삼 일 운동 으로 대한 민국 을 건립 하 여 ’ 라는 표현 이 나온다 . 이 를 두 고 1919 년 건국 설 을 개진 하 는 사람 들 이 있 다 . 그러나 이 표현 은 부 정확 한 것 이 었 다 . 3 · 1 운동 으로 건립 된 것 은 ‘ 대한민국 임시 정부 ’ 였 지 대한민국 이 라는 국가 그 자체 가 아니 었 기 때문 이 다 . 임정 이 대한 민국 이 라는 국호 를 사용 하 거나 국가 성 을 자임 했 다고 해서 임정 의 국제법 적 지위 가 승격 되 는 것 은 아니 다 . 
 그럴지라도 임정 의 수립 이 민족사 적 으로 무 의미 한 행위 는 아니 었 다 . 그것 은 건국 에 ‘ 착수 ’ 하 는 조치 로서 건국 의 연원 ( 뿌리 ) 을 형성 하 는 것 이 었 던 까닭 이 다 . 임정 수립 은 건국 의 ‘ 시작 ’ 이 요 , 1948 년 정부 수립 은 건국 의 ‘ 완성 ’ 을 의미 한다 . 이런 배경 에서 현행 헌법 전문 은 대한민국 이 임정 의 법통 을 계승 하 고 있 음 을 천명 하 고 있 다 . 
 건국 은 한반도 에서 최초 로 국민 국가 의 건설 , 곧 공화국 의 출발 을 알리 는 법 적 · 정치 적 행위 였 다 . 이 는 만인 평등 사상 에 기초 한 보통 선거 의 결과 였 다 . 왕정 ( 군주국 ) 하 에서 는 꿈 도 꿀 수 없 는 일 이 었 다 . 또한 건국 은 북한 의 전 한반도 공산혁명 노선 에 대항해 전개 한 피나 는 자유 민주 투쟁 의 산물 이 었 다 . 이런 이유 로 ‘ 건국 혁명 ’ 이 라는 말 도 자연 스럽 게 회자 되 고 있 다 . 이런 대한민국 ( 이승만 의 제 1 공화국 정부 ) 은 1948 년 12 월 12 일 유엔 총회 결의 제 195 호 ( Ⅲ ) 에 의해 전 한반도 에서 유일 합법 정부 로 승인 됨 으로써 국제 적 정통 성 을 확보 했 다 . 
 건국 의 이념 은 자유민주주의 와 시장 경제 질서 , 대한민국 의 정통성 , 자유민 주통 일 노선 등 으로 집약 된다 . 대한민국 안 에서 우리 는 지난 70 년 동안 전 세계 가 부러워 하 는 산업 화 와 민주 화 를 이뤄냈 다 . 또 지금 의 세대 는 지난 반만년 동안 ‘ 한반도 인 ( 人 ) ’ 들 이 한 번 도 누려 보 지 못한 최대 의 자유 와 행복 , 인권 과 복지 를 구가 하 고 있 다 . 반면 북한 은 어떠 한가 ? 수령 독재 체제 , 3 대 부자 세습 , 폭압 적 인 인권 탄압 , 외교 적 고립 , 폐쇄 와 단절 이 지속 되 고 있 다 . 이 같 은 사실 은 건국 의 아버지 들 이 대한민국 의 체제 가치 를 올바로 선택 했 음 을 말 해 준다 . 이제 우리 는 건국 70 주년 을 제대로 기념 하 고 건국 이념 을 되새기 며 , 이 에 기초 한 자유 민주 통일 을 준비 해야 한다 . 이것 이 헌법 과 역사 의 준엄 한 명령 이 다 . 
 제성호 미래한국 편집 위원 . 중앙 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다른 기사 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