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개혁 특위 가 내놓 은 또 다른 개 편안 은 소형 주택 임대 소득 에 대한 과세 특례 를 축소 또는 일몰 종료 하 는 내용 이 다 . 현행 소득세법 은 전세 보증금 에 과세 할 때 기준시 가 3 억 원 이하 , 면적 60 ㎡ 이하 의 소형 주택 은 과세 대상 에서 제외 해 주 고 있 다 . 이 조항 은 올해 일몰 이 도래 한다 . 재정 개혁 특위 측 은 ' 1 ~ 2 인 가구 증가 등 으로 주거 필요 면적 이 점차 축소 되 고 있 어 현행 소형 주택 특례 는 그 기준 에 대한 재검토 가 필요 하 다 ' 며 특례 축소 또는 폐지 를 요청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