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율 유지 , 중간 법인세 율 신설 [ CBS 이재웅 기자 ] 정부 와 한나라당 이 법인세 , 소득세 추가 감세 를 중단 하 기 로 합의 해 MB 노 믹스 의 상징 인 감세 정책 이 집권 3 년 만 에 철회 됐 습니다 . [ 이재웅 기자 가 보도 합니다 . ] 내년 부터 예정 됐 던 법인세 , 소득세 최고 세율 의 추가 감세 가 철회 됐 습니다 . 정부 와 한나라당 은 오늘 고위 당정 협의 에서 추가 감세 를 중단 하 기 로 합의 했 습니다 . 감세 정책 은 현 정부 집권 첫해 인 지난 2008 년 말 세법 개정 을 통해 추진 돼 왔으며 , 내년 부터 법인세 , 소득세 의 최고 세율 이 각각 2 % 씩 인하 될 예정 이 었 습니다 . 당정 간 합의 로 법인세 는 중간 세율 구간 을 신설 해 20 % 로 감세 혜택 을 주 되 최고 세율 구간 에서 는 현행 대로 22 % 를 유지 하 기 로 했 습니다 . 소득세 도 과세 표준 8 천 8 백만 원 초과분 에 대해 현행 대로 35 % 의 세율 을 유지 하 기 로 합의 했 습니다 . 다만 법인세 중 간세 율 구간 신설 과 관련 해 한나라당 은 과표 100 억 원 이하 중소기업 에게 만 적용 하 자고 주장 한 반면 , 정부 는 500 억 원 이하 중견 기업 까지 확대 하 자고 맞서 이견 을 좁히 지 못했 습니다 . 정부 여당 이 감세 정책 을 포기 한 것 은 부 의 쏠림 현상 이 심화 되 는 데 따른 국민 여론 악화 와 시급 한 재정 건전 성 확보 에 따른 고육지책 으로 보입니다 . 참여연대 는 감세 철회 방침 에 환영 입장 을 밝혔 습니다 . 추가 감세 철회 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 는 법인세 2 조 4 천억 원 , 소득세 6 천억 원 규모 에 이 를 전망 입니다 . leejw @ cbs . co . kr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