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한국 콘텐츠 허술 . . 외국인 관광객 이용 불편 이 용자 편의 위해 제공 땐 해외 진출 기업 에 도 도움 정보 주권 훼손 등 은 문제 애플 은 국내 기업 과 제휴 . .' 구글 에 만 공짜 ' 는 역차별 #. 한국 에서 근무 중 인 중국인 시시 웬 ( 여 ) 은 휴일 오전 서울 인사동 에서 경복궁 까지 도보 경로 를 구글 지도 를 통해 검색 했 다 . 검색 결과 도보 로 20 분 정도 걸린다는 정보 는 나왔 지만 , 정작 길 안내 는 단순히 ' 일직선 ' 으로 보여 주 는 데 그쳐 지도 만 으로 는 시내 를 돌아보 기 어려웠 다 . 시시 웬 은 다시 바이두 지도 를 검색 했 다 . 구글 지도 와 달리 바이두 지도 에선 길 위치 와 방향 을 보여줘 찾아갈 수 있 었 다 . 시시 웬 은 " 구글 지도 에선 걸리 는 시간 은 알려 주 지만 세부 적 으로 길 을 안내 해 주 지 않 아 찾 기 어렵 다 " 며 " 바이두 지도 에선 근처 는 물론 이동 할 방향 을 제시 해 찾아가 기 가 쉽 다 " 고 말 했 다 . 구글 이 우리 나라 지도 데이터 반출 을 지속 적 으로 요구 하 면서 논란 이 확산 되 고 있 다 . 특히 지도 해외 반출 논란 은 지도 데이터 를 구축 하 기 위해 막대 한 국민 의 세금 이 쓰였 는데 , 정작 한국 에 제대로 세금 을 납부 하 지 않 는 외국 기업 에 이 데이터 를 덜컥 내줘 도 좋 으냐는 논란 까지 제기 되 고 있 는 것 이 다 . 지도 에 는 단순 한 영상 외 에 도 정밀 하 게 개인 의 위치 를 알려 줄 수 있 는 수치 데이터 가 담겨 있 어 데이터 활용 범위 는 무궁무진 해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논란 도 제기 되 고 있 다 . 구글 은 " 해외 관광객 들 이 한국 에서 구글 서비스 를 이용 할 때 글로벌 표준 에 맞춰 편리 한 서비스 를 제공 하 려면 한국 정부 가 지도 데이터 를 제공 해 줘야 한다 " 며 " 한국 정부 가 지도 데이터 를 구글 의 해외 서버 에서 도 이용 할 수 있 도록 해 줘야 한다 " 고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 강도 를 높이 고 있 다 . 그러나 국민 의 세금 으로 만든 지도 데이터 를 세금 도 제대로 내 지 않 는 외국 기업 에 덜컥 내주 는 것 은 한국 기업 에 대한 역차별 인 데 다 전 세계 유일 의 분단국가 인 한국 의 안보 문제 도 고려 해야 한다는 주장 이 팽팽히 맞서 논란 은 쉽 게 결론 을 내리 지 못하 고 있 다 . ■ 정밀 지도 데이터 , 무한 한 미래 가 치 구 글 이 요청 하 는 지도 데이터 에 는 정교 한 좌표 값 이 포함 돼 있 다 . 앞 으로 구글 이 자체 가공 할 가능 성 과 가치 가 높 아 데이터 반출 을 놓 고 논쟁 이 벌어지 고 있 다 . 한국 에서 구글 은 위성 사진 을 통해 지도 서비스 를 제공 했 지만 세밀 한 좌표 값 을 갖춘 데이터 를 공식 적 으로 적용 하 지 못해 내비게이션 기능 을 담 은 부 가 기능 을 제공 하 지 않 고 있 다 . 이 때문 에 해외 진출 을 노리 는 스타트업 ( 창업 초기 기업 ) 을 비롯 한 국내 기업 들 은 구글 의 지도 서비스 를 활용 하 려 하 지만 , 한국 지도 는 콘텐츠 가 부족 해 글로벌 서비스 를 제공 하 지 못한다는 것 이 다 . 해외 시장 점유 율 이 높 은 구글 은 한국 기업 들 의 원활 한 글로벌 서비스 지원 을 강조 하 며 한국 의 지도 데이터 반출 을 요구 하 고 있 다 . 문제 는 지난 2014 년 영 문판 1 대 2 만 5000 축척 의 지도 가 반출 될 수 있 도록 측량법 시행령 이 개정 돼 구글 의 해외 서버 에서 도 이용 할 수 있 다 . 그러나 구글 이 요구 하 는 지도 데이터 는 이 보다 더 정밀 한 1 대 5000 축척 의 지도 를 요청 하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 고 정밀 지도 의 데이터 는 오차 범위 3 m 안팎 의 좌표 를 제공 할 수 있 는 것 으로 , 구글 위성 사진 에 이 같 은 데이터 가 본격 적용 되 면 정확 한 위치 기반 을 바탕 으로 세밀 한 서비스 가 가능 해진다 . ■ 세금 으로 만든 지도 , 세금 안 내 는 구글 에 제공 ? 특히 세밀 한 지도 데이터 를 만드 는 데 는 연간 수십억 원 이상 의 정부 예산 이 지원 된다 . 국민 세금 으로 지도 를 만드 는 것 이 다 . 이 때문 에 업계 에서 는 국내 에서 세금 을 제대로 납부 하 지 않 고 있 다는 눈총 을 받 고 있 는 외국 기업 에 국민 세금 으로 만든 데이터 를 넘겨 줘도 좋 은지 에 대한 논란 을 제기 하 고 있 다 . IT 업계 한 전문가 는 " 1 년 에 지도 를 유지 · 보수 하 는 데 만 몇 십 억 원 의 예산 이 들어가 는데 , 이 를 외국 기업 이 공짜 로 가져가 겠 다는 논리 " 라고 구글 의 지도 데이터 요청 에 대해 문제 를 제기 했 다 . ■ 이용자 편의 성 위해 지 도 필요 vs . 기존 데이터 로 도 다른 회사 들 서비스 제공 구글 이 지도 데이터 반출 을 요구 하 는 명분 중 하나 는 한국 을 찾 는 외국인 여행객 들 이 국제 적 으로 통용 되 는 구글 서비스 를 이용 할 수 있 도록 하 기 위한 것 이 다 . 해외 에서 많 은 이용자 기반 을 구축 한 구글 의 지도 서비스 를 해외 관광객 들 이 한국 에 만 오 면 이용 하 지 못하 니 편의 성 이 떨어진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애플 , 바이두 등 구글 과 같이 많 은 해외 이용자 를 보유 한 글로벌 사업자 들 은 한국 에서 도보 , 자동차 등 길 찾 기 서비스 를 제공 하 고 있 다 . 이 들 이 구글 보다 뛰어난 기술력 을 갖 고 있 기 때문 이 아니 라 국내 기업 과 의 제휴 와 오픈 지도 활용 등 다양 한 방식 으로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한국 에서 내비게이션 과 자동차 길 찾 기 , 도보 길 찾 기 , 실시간 교통 정보 서비스 의 경우 구글 지도 는 서비스 하 지 않 고 있 지만 애플 과 MS 빙 , 바이두 지도 는 제공 중 이 다 . 스타트업 관계자 는 " 한국 정부 와 구글 모두 새로운 사례 를 만들 지 않 기 위해 기싸움 을 하 고 있 다 " 며 "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 이 세금 논란 과 역차별 이슈 등 다양 한 이슈 를 생산 해 내 고 있 어 구글 의 대응 추이 에 관심 이 모아 지 고 있 다 " 고 진단 했 다 . hjkim 01 @ fnnews . com 김학재 기자 ▶ 시원 하 고 화끈 하 게 fn 파스 ▶ 속 보이 는 연예뉴스 fn 스타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