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 지검 공판 2 부 ( 부장 박용호 ) 는 지난달 ‘ 벌금 미납자 의 사회봉사 집행 에 관한 특례법 ’ 시행 이후 노역장 에 유치 중 인 벌금 미납자 11 명 에 대한 사회봉사 를 청구 하 고 이 중 10 명 을 석방 했 다고 6 일 밝혔 다 . 특례법 은 벌금 300 만 원 이하 를 선고 받 은 피고인 가운데 경제 적 어려움 으로 납부 하 지 못할 경우 명령 일 로부터 30 일 이내 에 신청 하 면 심사 를 거쳐 노역장 에 구금 하 지 않 고 사회봉사 로 대신 할 수 있 도록 했 다 . 특례법 시행 전 벌금 이 확정 된 사람 이나 벌금 미납 으로 지명 수배 중 인 사람 도 오 는 24 일 까지 관할 검찰청 에 신청 하 면 심사 를 받 을 수 있 다 . 검찰 에 따르 면 지난달 26 일 법 시행 이후 지난 5 일 현재 까지 벌금 미납자 48 명 ( 58 건 ) 이 서울 중앙 지검 에 사회봉사 를 신청 했 다 . 검찰 은 이 중 심사 를 거쳐 36 명 ( 43 ) 에 대한 사회봉사 를 청구 했 고 1 명 ( 2 건 ) 은 기각 했 다 . 나머지 10 명 ( 12 건 ) 은 심사 중 이 며 1 명 ( 1 건 ) 은 벌금 을 완납 해 종결 처리 했 다 . 검찰 은 특히 노역장 에 유치 중 인 15 명 가운데 요건 을 충족 한 11 명 에 대해서 는 사회봉사 허가 청구 와 함께 10 명 은 석방 했 다 . 검찰 은 “ 계속 유치 된 1 명 은 ‘ 주거 안정 성 ’ 요건 이 부족 해 부득이 석방 하 지 못했 다 ” 고 말 했 다 . 같 은 법 시행령 제 3 조 는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 로 판결문 , 소득 금액 증명서 , 재산세 납부 증명서 가 규정 돼 있 으나 노역장 에 유치 된 경우 대부분 연고자 가 없 는 사정 등 때문 에 제대로 구비 하 지 못할 때 가 많 다 . 검찰 은 이 에 따라 노역장 에 유치 된 신청자 가운데 연고자 가 없 는 11 명 의 동의서 를 제출 받 아 직접 관할 세무서 와 동사무소 등 공공 기관 에 사회봉사 청구 요건 구비 여부 를 확인 할 수 있 는 자료 를 제출 받 았 다고 설명 했 다 . 검찰 은 사회봉사 제도 시행 으로 범죄 학습 및 가족 관계 단절 예방 , 구금 시설 과밀화 해소 , 교정 성과 등 의 긍정 적 변화 를 기대 한다고 덧붙였 다 . 법무부 에 따르 면 연간 300 만 원 이하 벌금 부과 자 는 127 만 여 명 , 벌금 을 내 지 못해 노역장 에 유치 된 인원 은 3 만 2000 여 명 , 벌금 미납 에 따른 지명 수배자 는 23 만 여 명 에 이른다 . 한편 대검찰청 은 이날 오전 까지 벌금 을 사회봉사 로 대체 해 달 라는 신청 이 전국 검찰청 에 782 건 접수 됐 다고 밝혔 다 . / jjw @ fnnews . 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