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배 민욱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위 ) 는 외국인 을 일률 적 으로 모기지 신용 보험 ( 모기지 보험 ) 가입 대상 에서 제외 하 는 것 은 차별 이 라고 판단 했 다 . 인권위 는 7 일 A 보증 보험 사 에 관련 업무 협약 을 개정 할 것 을 권고 했 다고 밝혔 다 . 인권위 에 따르 면 모기지 보험 은 시중 은행 이 고객 에게 대출 을 실행 할 경우 은행 자체 적 으로 제공 할 수 있 는 대출 한도 를 초과 하 는 부분 에 대해 보증 보험 사 로부터 지급 보증 을 받 을 수 있 는 보험 이 다 . 시중 은행 은 보증 보험 사 와 체결 한 업무 협약 서상 보험 가입 대상 채무자 요건 에 맞 는 고객 에 한 해 모기지 보험 을 보장 한다 . A 보증 보험 사 의 경우 외국인 ( 재외 국민 포함 ) 은 신용 등급 산정 에 필요 한 신용 정보 부족 을 이유 로 가입 대상 에서 제외 했 다 . 그러나 A 보증 보험 에 신용 정보 를 제공 하 는 B 신용 정보 는 지난 6 월 현재 21 만 589 명 의 외국인 신용 정보 를 보유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인권위 는 " 개별 외국인 에 대한 신용 평가 및 모기지 보험 가입 여부 를 판단 하 는 것 이 현실 적 으로 가능 한 상황 " 이 라며 " 외국인 에 대한 신용 정보 가 획득 불 가능 하 거나 개별 적 인 신용 평가 가 어려울 정도 로 자료 의 질 과 양 에 있 어 현저 한 차이 가 없 다면 외국인 이 라는 이유 로 모기지 보험 가입 대상 에서 일률 적 으로 제외 하 는 것 은 합리 적 인 이유 가 없 다 " 고 주장 했 다 . 뉴질랜드 출신 으로 한국인 과 결혼 해 8 년 째 한국 에서 거주 하 고 있 는 진정 인 C 씨 ( 39 ) 는 " 금융 기관 에서 대출 을 받 고자 했으나 외국인 은 모기지 보험 가입 대상 이 아니 어서 대출 을 받 을 수 없 었 다 " 며 지난 5 월 인권위 에 진정 을 제기 했 다 . mkbae @ newsis . com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