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이대호 MTN 기자 ] < 앵 커멘트 > 정부 가 공생 발전 을 지원 하 기 위한 세법 개정안 을 내놨 습니다 . 세법 이 바뀌 는 만큼 우리 생활 에 주 는 영향 도 적 지 않 은데요 . 어떤 세제 가 어떻게 바뀌 는지 이대호 김혜수 홍 혜영 기자 가 차례 대로 보도 합니다 . < 리포트 > 1 ) 일자리 창출 및 공정 사회 구현 올해 세법 개정안 이 발표 됐 습니다 . 이번 개정안 의 초점 은 일자리 를 창출 하 는 등 성장기 반 을 확충 하 고 서민 과 중산 층 을 실질 적 으로 지원 하 며 , 공정 한 사회 를 구현 하 기 위해 공평 하 게 과세 하 겠 다는 것 입니다 . 첫 번 째 화두 는 ' 일자리 창출 ' 입니다 . 이 를 위해서 기존 에 기업 투자 를 촉진 하 기 위해 만들 어 졌 던 임시 투자 세액 공제 제도 를 없애 고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를 신설 합니다 . 이제 부터 는 고용 과 연계 된 투자 에 세액 공제 를 줘서 일자리 창출 을 이끌 어 내 겠 다는 겁니다 . 중소기업 에 취업 하 는 청년 들 에게 근로 소득세 를 3 년 동안 100 % 면제 해줍니다 . 취업 난 과 함께 중소기업 의 구직 난 을 함께 타개 하 겠 다는 복안 입니다 . 다만 이 제도 는 중소기업 에 2013 년 까지 취업 하 는 청년 에게 만 적용 이 됩니다 . 여기 서 말 하 는 청년 은 일단 15 세 에서 29 세 까진데 군복 무 기간 을 가산 해서 최고 35 세 까지 그 대상 연령 이 확대 됩니다 . 요즘 대 기업 계열사 들 의 일감 몰아주 기 가 이슈 로 대두 됐 는데요 . 공정거래위 원회 에 따르 면 55 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즉 , 대 기업 그룹 의 계열사 가 모두 1 , 580 개 나 됩니다 . 금융 사 를 빼 고 도 10 개 대 기업 그룹 계열사 매출 은 전체 제조업 매출 의 41 . 1 % 나 되 는데요 . 재벌 일가 의 식구 가 많 아 지 다 보 니까 문어 발식 확장 을 해서 계열사 를 나눠 주 고 여기 에 일감 을 몰아주 고 있 기 때문 입니다 . 이것 이 편법 상속 이 라는 비난 을 받 고 있 습니다 . 정부 는 친 서민 정책 , 공정 사회 구현 이 란 취지 로 이 같 은 일감 몰아주 기 에 대 규모 증여세 를 물 립니 다 . 특수 관계 법인 과 거래 하 는 비중 이 전체 매출 의 30 % 를 초과 하 는 기업 이 과세 대상 인데요 . 이렇게 계열사 의 일감 을 몰 아서 받 아 온 법인 의 지분 을 3 % 이상 보유 한 대주주 에게 증여세 를 부과 하 는 겁니다 . 이렇게 되 면 지난 2004 년 이후 글 로 비스 에 일감 을 몰아준 정몽구 현대 자동차 회장 과 정의선 현대 자동차 부회장 은 물론 SKC & C 에 일감 을 몰아준 최태원 SK 회장 도 과세 대상 에 포함 될 것 으로 보입니다 . 2 ) 서민 중산 층 생활 지원 앞서 말씀 드린 것 처럼 이번 세법 개정안 에 는 서민 과 중산 층 을 실질 적 으로 지원 하 겠 다는 정부 의 다짐 이 담겨 있 습니다 . 이 부분 은 김혜수 기자 가 전해 드립니다 . 먼저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와 금액 이 확대 됩니다 . 기존 에 는 18 세 미만 의 부 양자녀 가 있 는 가구 로서 연간 총소득 이 부부 합산 으로 1 , 700 만 원 미만 인 경우 이 근로 장려금 을 지급 했었 는데요 . 내년 부터 는 근로 장려금 을 받 을 수 있 는 총소득 기준 과 최대 지급 금액 을 늘리 는 것 은 물론 부 양자녀 수 에 따라 지원 금액 을 차등 화 하 기 로 했 습니다 . 앞 으로 신용 카드 보다 는 체크 사용 을 더 늘려야 겠 습니다 . 신용 카드 와 현금영수증 공제 율 은 20 % 로 그대로 지만 체크카드 와 선불카드 공제 율 은 25 % 에서 30 % 로 확대 됩니다 . 전통 시장 활성 화 하 기 위한 방안 도 추가 로 마련 됐 습니다 . 전통 시장 에서 는 현금 이 든 카드 든 구분 없이 사용 금액 의 30 % 까지 소득 공제 를 받 을 수 있 습니다 . 소득 공제 한도 도 기존 300 만 원 에서 전통 시장 에서 쓴 금액 에 대해서 는 100 만 원 을 추가 로 공제 해 줍니다 . 물가 를 안정 시키 고 국내 산업 의 경쟁 을 촉진 하 기 위해 독과점 이 거나 서민 생활 밀접 품목 에 대해선 기본 관세율 을 낮추 기 로 했 습니다 . 휘발유 와 경유 등 석유 류 는 5 % 에서 3 % 로 타이어 와 커피 , 라면 등 은 8 % 에서 5 % 로 낮추 기 로 했 습니다 . 또 설탕 은 35 % 에서 5 % 로 , 밀가루 는 4 . 2 % 에서 3 % 로 낮추 기 로 했 습니다 . 부동산 관련 세제 도 많이 바뀌 는데요 . 이어서 홍 혜영 기자 가 짚 어 드립니다 . [ 사실 앞 에 겸손 한 정통 뉴스 통신 뉴스 1 ] [ 머니 투데이 핫뉴스 ] ☞ 가수 김성수 의 집 , 경매 로 나온 사연 ☞ 강호동 은 조세범 ? 연예인 탈세 쟁점 은 ☞ 말 한마디 로 곤욕 치르 는 최진민 회장 ☞ 일자리 잃 은 日 조종사 들 , 한 국행 러시 ☞ 박경철 " 아름다운 양보 에 눈물 이 났 다 " 이대호 MTN 기자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