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손해 배상 
 
 판시 사항 
 부동산 매도인 의 이 행불 능 으로 인한 매수인 의 통상 손해 의 산정 시기 . 
 
 재판 요지 
 가 . 부동산 매도인 의 이 행불 능 으로 인한 매도인 의 통상 손해 는 그 이행 불능 
 당시 의 부동산 시 가 상당액 이 다 . 
 나 . 그 특별 손해 는 매수 후 이 행불 능시 까지 사이 에 그 부동산 의 일시 적 인 시가 
 의 등귀 가 있 었 고 매수인 이 그 등귀 가격 에 의한 이익 을 확실히 취득 할 수 
 있 었 을 특별 한 사정 을 매도인 이 예견 하 였 거나 예견 할 수 있 었 을 경우 의 
 그 등귀 가격 이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393 조 , 민법 제 571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겸 상고인 	 원고 
 피 고 , 상고인 겸 피상 고인 	 대한민국 
 원판결 	 서울 고등 법원 1968 . 5 . 3 . 선고 66 나 3047 판결 
 
 주 문 
 원고 와 피고 의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 용중 원고 의 상고 로 인한 것 은 원고 의 , 피고 의 상고 로 인한 것 은 피고 의 각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먼저 원고 의 상고 이유 ( 제 1 , 2 점 ) 에 대하 여 판단 한다 . 
 원판결 에 의하 면 원심 이 피 고 는 1956 . 7 . 25 원고 에게 귀속 재산 인 그 판시 부동산 을 매도 하 고 1960 . 7 . 12 까지 에 그 대금 의 전액 을 지급 받 았 던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그 직후 인 1960 . 7 . 31 그 부동산 을 소외 인 에게 이중 으로 매도 하 고 그해 11 . 14 자 로 그 매매 를 원인 으로 하 는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함 으로써 원고 에 대한 전기 매매 로 인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의무 를 이행 불능 케 하 였 던 것 이 라는 사실 을 확정 한 후 그 이행 불능 을 원인 으로 하 는 원고 의 본소 청구 에 관하 여 위 이 행불 능 으로 인한 원고 의 통상 손해 는 그 이행 불 능시 의 위 부동산 의 싯 가 상당액 이 었 을 것 이 고 특별 손해 는 위 매매 후 그 이 행불 능시 까지 의 사이 에 그 부동산 의 일시 적 인 싯 가 등귀 가 있 었 고 원고 가 그 등 귀한 가격 에 의한 이익 을 확실이 취득 할 수 있 을 것 이 었 다는 특별 한 사정 이 있 었 으며 피 고 도 그 사정 을 예견 하 였 거나 예견 할 수 있 었 을 경우 의 그 등귀 가격 이 었 을 것 인 바 , 본건 에 있 어서 는 위 와 같 은 특별 손해 를 인정 할 만 한 아무런 자료 도 발견 되 지 않 는 바 이 니 피 고 는 원고 에 대하 여 전시 와 같 은 통상 손해 를 배상 할 의무 가 있 었 다고 할 것 이 고 그 배상액 은 이 행불 능시 인 1960 . 11 . 14 당시 의 싯 가로 추정 되 는 그 해 8 . 31 경 에 있 어서 의 위 부동산 의 과세 표준액 이 었 던 금 36 , 000 원 을 이 에 상당 하 는 액 이 었 다고 단정 하 였음이 뚜렷 하 고 기록 을 자세히 조사 하 여 보 아도 원판결 의 위 와 같 은 사실 확정 이나 손해 배상 에 관한 판시 에 소론 이 지적 하 는 바 와 같 은 채 증 법칙 의 위배 또 쟁점 에 대한 심리 를 다 하 지 않 았 다거나 그 에 대한 판단 을 유탈 한 위법 이 있 었 다고 의심 할 만 한 사유 는 발견 되 지 않 으며 또 사리나 법리 를 위배 한 잘못 이 있 다고 도 인정 되 지 않 는 바 이 니 원판결 을 위 판시 부분 을 그 판시 의 특별 손해 나 통상 손해 에 관한 독자 적 인 견해 에 의거 하 여 논난 하 는 소론 의 각 논지 를 모두 이유 없 다 할 것 이 다 . 
 다음 피고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판단 한다 . 
 원판결 이 , 그 판시 부동산 에 관한 원 , 피고 간 의 전시 매매 계약 이 원고 의 대금 지급 이 있 은 후 피고 의 귀책 사유 로 인하 여 이 행불 능 이 되 었 던 것 인즉 그 이행 불능 을 이유 로 하 는 원고 의 본소 청구 에 대하 여 피 고 는 그 이 행불 능 으로 인한 그 판시 와 같 은 통상 손해 를 배상 할 의무 가 있 었 던 것 이 라고 단정 한 조치 가 정당 하 였음이 원고 의 상고 이유 에 대한 전단 판시 와 같 은 바 , 소론 은 피고 가 그 이행 불능 상태 가 발생 된 후 인 1966 . 2 . 23 . 원고 에 대하 여 자신 의 귀책 사유 로 인한 그 이행 불능 을 이유 로 하 여 그달 21 일 위 매매 를 일방 적 으로 취소 하 였 다는 내용 의 통지 를 하 였 던 것 이 니 그 로서 그 매매 는 소급 하 여 실효 하 였을 것 이 고 , 따라서 그 매도 의 효력 이 존속 함 을 전제 로 하 는 원고 의 본소 청구 는 부당 한 것 이 었 다는 취지 의 원판결 에 의하 여 적법 히 배척 되 었 음 이 뚜렷 한 원심 에서 의 항변 사실 ( 위 판결 은 피고 의 위 와 같 은 매매 의 취소 는 이미 발생 된 이행 불능 을 원인 으로 하 는 본소 청구 를 배척 할 사유 가 못 된다고 판시 하 였 던 것 이 다 . ) 을 되풀이 하 는 것 이 니 그 논지 를 받아들일 수 없 다 . 
 그러므로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한 의견 에 따라 
 민사 소송법 제 400 조 , 제 384 조 , 제 95 조 , 제 89 조 에 의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정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문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