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 여 배달 복 착용 과 배달 업무 를 철저히 할 것 ( 임의 배달 금지 , 지정 된 장소 에 도착 통지서 부착 , 고객 정보 보호 등 ) 을 지시 하 였 다 . 피 고 는 ‘ 재택 위탁 집배원 의 업무 내용 , 우편물 수수 부 이행 여부 , 배달 용품 무상 대여 확인 서 · 비밀 유지 서약서 징구 여부 , 손해 배상 실적 , 제 3 자 배달 여부 등 ’ 을 조사 하 였 다 . 
 바 ) 우편물 의 배달 지연 이나 훼손 등 으로 민원 이 발생 하 거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 상당수 제기 되 었 다 . 일부 우체국 은 재택 위탁 집배원 에게 ‘ 우편물 은 당일 배달 이 원칙 임 에 도 익일 배달 하 고 있 음 이 확인 되 어 민원 발생 이 우려 된다 . 고의 적 ( 지속 적 ) 지연 배달 이 발견 될 시 , 재택 위탁 배달 도급 계약서 제 8 조 제 1 항 에 따라 이 사건 위탁 계약 이 해지 될 수 있 다 ’ 라고 경고 하 는 취지 의 공문 을 보냈 다 . 
 4 ) 재택 위탁 집배원 에 대한 감독 
 가 ) 피고 는 정기 적 으로 ‘ 현지 점검 ’ 과 ‘ 우편물 송달 측정 ( R ＆ R ) 평가 ’ 를 시행 하 였 다 . 상급 기관 의 현지 점검 이 있 을 경우 , 해당 우체국 은 재택 위탁 집배원 을 포함 한 집배원 에게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 로 현지 점검 날짜 · 시간 과 점 검자 를 공지 하 고 , ‘ 주소 이전 우편물 , 반송 함 수거 , 오 배달 · 오 구분 등 을 철저히 관리 할 것 ’ 을 당부 하 였 다 . ‘ 통상 우편물 송달 측정 기간 ’ 에 는 해당 우체국 은 집배원 에게 송달 측정 기간 인 점 을 강조 하 면서 수시로 문자 메시지 나 이메일 을 통하 여 ‘ 집 배구 수취 함 장기 방치 , 오 배달 , 주소 이전 우편물 을 철저히 처리 할 뿐 만 아니 라 , 날짜 확인 이 가능 한 통상 우편물 은 반드시 접수 일 로부터 3 일 이내 에 배달 되 어야 하 므로 우선 발췌 하 여 배달 할 것 ’ 을 지시 하 였 다 . 
 나 ) 해당 우체국 은 수시로 재택 위탁 집배원 에 대한 자체 현지 점검 을 시행 하 였 다 . 해당 우체국 은 정기 적 으로 집배 실장 등 책임자 를 통해 집배 현장 을 점검 하 면서 ‘ 우편물 오 배달 여부 , 우편물 주소 이전 이행 여부 ( 주소 이전 견출지 부착 여부 ) , 반송 함 에 있 는 우편물 의 수거 실태 , 우편 수취 함 관리 등 ’ 을 확인 하 였 다 . 
 일부 우체국 은 자체 적 으로 ‘ 재택 집 배구 현지 점검 ’ 을 실시 한 다음 점검 결과 와 시정 · 개선 되 어야 할 사항 을 구체 적 으로 기재 하 여 해당 재택 위탁 집배원 에게 공지 하 였 다 . 여기 에 는 ‘ 이후 에 도 업무 개선 을 위하 여 지속 적 으로 확인 · 실시 할 예정 이 고 동일 한 부진 사항 이나 미흡 한 분야 가 개선 되 지 아니할 경우 , 특별 교육 또는 별도 대책 을 수립 하 여 실시 하 겠 다 ’ 는 내용 이 포함 되 기 도 하 였 다 . 
 다 ) 시흥 우체국 은 원고 1 로 하여금 ‘ 현장 점검 결과 주소 이전 신고 처리 미 이행 사실 이 적발 되 었 다 ’ 는 이유로 ‘ 다시 는 재발 하 지 않 도록 반성 하 고 선처 를 바란다 ’ 는 내용 의 확인 서 ( 갑 제 27 호 증 ) 를 받 기 도 하 였 다 . 원고 1 을 제외 한 나머지 원고 들 이 소속 된 양천 우체국 에서 도 재택 집 배구 현장 점검 을 시행 한 후 적발 건수 를 점수 로 환산 하 여 총괄 국 경영 평가 에 반영 하 고 , 적발 건수 를 공지 하 고 주의 를 환기 하 는 등 의 조치 를 하 기 도 하 였 다 . 일부 우체국 에서 는 현지 점검 결과 오 배달 이 발견 되 는 경우 ‘ 감점 ’ 을 하 기 도 하 였 다 . 
 라 ) 피고 는 ‘ 우정 서비스 고객 만족 도 조사 ( KPCSI ) ’ 를 실시 하 여 지방 우 정청 , 우체국 별 점수 와 순위 를 매겼 는데 , 민원 유형 에 따라 점수 를 달리 부여 하 였 다 . 
 마 ) 피고 는 근무 태도 가 우수 한 재택 위탁 집배원 에게 표창장 을 수여 하 거나 친서 를 전달 하 였 다 . 원고 2 는 2003 년 양천 우체 국장 으로부터 표창장 을 받 았 다 . 
 5 ) 근태 관리 
 가 ) 재택 위탁 집배원 은 원칙 적 으로 우체국 으로 출근 할 필요 가 없 고 , 출 · 퇴근 시간 은 배달 물량 이나 담당 집배원 의 일정 등 에 따라 달랐 지만 , 담당 집배원 이 통상 오후 6 시경 귀국 ( ‘ 집배원 이 배달 을 마치 고 우체국 으로 돌아오 는 것 ’ 을 의미 한다 ) 하 여 마감 업무 를 하 기 때문 에 , 재택 위탁 집배원 도 그 이전 에 배달 업무 를 완료 하 고 , 담당 집배원 에게 지환 우편물 을 반환 해야 한다 . 
 나 ) 원고 1 을 제외 한 나머지 원고 들 이 속한 양천 우체국 은 일정 기간 ‘ 재택 집배원 근무 상 황부 ’ 를 통해 재택 위탁 집배원 의 출근 · 결근 , 휴가 를 관리 하 였 다 . 피 고 는 수수료 를 지급 하 기 위하 여 실제 근무 일수 를 일일이 확인 하 였 다 . 
 다 ) 결근 등 으로 배달 업무 를 할 수 없 는 경우 , 재택 위탁 집배원 은 해당 우체국 에 사전 보고 하 고 허락 을 받 아야 했 다 . 이러 한 경우 다른 집배원 이 대신 업무 를 처리 하 였 다 . 
 라 ) 앞서 본 것 처럼 피 고 는 일정 기간 ‘ 근무 상 황부 인계인수 부 ’ 를 마련 하 였 고 , PDA 를 통하 여 재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