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 어 민주당 원내대표 는 3 일 국회 에서 취임 두 달 기념 기자 간담회 를 통해 " 헌법 상 권리 인 면책특권 을 제거 하 는 것 은 국회 의 권능 을 약화 시킬 수 있 다 " 며 " 면책특권 은 포기 해야 할 특권 이 라고 생각 하 지 않 는댜 " 고 말 했 다 . ' 면책특권 ' 은 ' 국회의원 은 국회 에서 직무 상 행한 발언 과 표결 에 대해 국회 밖 에서 책임지 지 않 는다 ' 는 헌법 규정 이 다 . 우 원내대표 는 " 면책특권 을 헌법 에 명시 한 이유 는 야당 의원 들 에게 정부 에 대한 견제 권한 을 준 것 " 이 라며 " 야당 의원 들 이 의혹 을 제기 하 거나 정권 에 대해 문제 제기 를 할 때 , 행정부 와 권력자 인 대통령 을 견제 할 때 그 정도 의 권한 이 있 어야 용기 있 게 나설 수 있 다는 뜻 에서 만들 어 진 것 " 이라고 밝혔 다 . 우 원내대표 는 " 이 문제 를 특권 내려놓 기 문제 와 연동 시키 는 것 은 옳 지 않 다 " 며 " 면책특권 폐지 자체 가 현실 적 으로 가능 하 지 도 않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면책특권 을 유지 하 면서 , 개개인 들 이 책임 윤리 를 가지 고 사실 관계 를 확인 하 고 정부 에 대해 질의 할 수 있 게 만드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그 는 다만 조응천 의원 이 상임위 에서 한 언론사 간부 이 성추행 범 이 라고 주장 했 다고 번복 했 던 점 에 대해서 " 국회의원 도 사람 이 기 때문 에 사실 관계 를 확인 하 지 않 거나 특정인 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 을 했 을 때 는 정치 적 , 도덕 적 책임 을 져야 한다고 생각 한다 " 고 밝혔 다 . 아울러 " 국회 의장 직속 특권 내려놓 기 위원회 가 만들 어 지 면 거기 에서 특권 내려놓 기 문제 는 전체 적 으로 검토 할 예정 " 이 라며 " 권 능상 유지 해야 할 것 들 , 버려야 할 것 들 을 구분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김영석 기자 yskim @ kmib . co . kr [ 국민 일보 페이스북 바로 가 기 ] [ 국민 일보 홈페이지 바로 가 기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뉴스 미란다 원칙 ] 취재원 과 독자 에게 는 국민 일보 에 자유로이 접근 할 권리 와 반론 · 정정 · 추후 보도 를 청구 할 권리 가 있 습니다 . 고충 처리 인 ( gochung @ kmib . co . kr ) / 전화 : 02 - 781 - 9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