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 . 각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쳤 다 . 
 마 . 이 사건 토지 중 상당 한 지분 이 위 집합 건물 의 대지 권 으로 등기 되 었 지만 , 소외 1 , 소외 2 가 소유 하 고 있 던 위 각 32 . 9 / 708 . 1 지분 에 관하 여 는 대지 권 등기 가 이루어지 지 않 았 다 . 
 바 . 1999 . 6 . 14 . 이 사건 402 호 에 관한 등기부 가 전산 이 기 되 면서 등기 공무원 의 잘못 으로 대지 권 의 표시 부분 에 ‘ 소유 권 대지 권 708 . 1 분 의 65 . 8 ’ 로 등기 가 마쳐졌 다 . 
 사 . 이 사건 402 호 에 대하 여 인천 지방 법원 2013 타경 19109 호 로 부동산 임 의 경매 절차 가 진행 되 었 는데 , 이 사건 402 호 의 대지 지분 이 등기부 기재 와 같이 65 . 8 / 708 . 1 지분 인 것 을 전제 로 감정평가 가 이루 어 졌 다 . 원고 는 1 억 5 , 100 만 원 에 이 사건 402 호 를 낙찰 받 아 2014 . 2 . 14 .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쳤 다 . 
 아 . 원고 는 2014 . 4 . 2 . 주식회사 엠 비 에프 앤 씨 ( 이하 ‘ 엠 비 에프 앤 씨 ’ 라고 한다 ) 에 이 사건 402 호 를 1 억 6 , 000 만 원 에 매도 한 다음 2014 . 6 . 11 . 엠 비 에프 앤 씨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쳤 다 . 
 자 . 엠 비 에프 앤 씨 는 2014 . 8 . 11 . 원고 에게 ‘ 이 사건 402 호 의 대지 지분 이 등기부 기재 와 다르 므로 , 원고 가 등기부 기재 대로 부족 지분 을 취득 하 여 엠 비 에프 앤 씨 에 이전 해 줄 것 을 요청 한다 ’ 라는 취지 의 내용 증명 을 보냈 다 . 
 3 . 가 . 위 와 같 은 사실 관계 를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고 는 임의 경매 절차 를 통해 이 사건 402 호 의 대지 지분 으로 32 . 9 / 708 . 1 지분 만 을 취득 할 수 있 었 음 에 도 피 고 소속 등기 공무원 의 과실 로 등기부 에 이 사건 402 호 의 대지 지분 이 65 . 8 / 708 . 1 로 잘못 기재 되 는 바람 에 실제로 취득 하 지 못한 부족 지분 에 상응 하 는 만큼 의 매매 대금 을 과다 지급 하 였 지만 , 이후 엠 비 에프 앤 씨 에 65 . 8 / 708 . 1 의 대지 지분 이 존재 하 는 것 을 전제 로 이 사건 402 호 를 매도 하 고 자신 이 지급 한 매수 대금 이상 의 매매 대금 을 수령 한 이상 , 최종 매수인 인 엠 비 에프 앤 씨 가 피고 의 위 와 같 은 불법행위 로 인하 여 매매 대금 이 초과 지급 된 현실 적 인 손해 를 입 었 다고 보 아야 하 고 , 중간 매도인 인 원고 는 엠 비 에프 앤 씨 로부터 담보 책임 을 추궁 당해 손해 배상금 을 지급 하 였 거나 , 엠 비 에프 앤 씨 에 대하 여 손해 배상 의 지급 을 명하 는 판결 을 받 는 등 으로 엠 비 에프 앤 씨 에 대하 여 현실 적 · 확정 적 으로 실제 변제 하 여야 할 성질 의 채무 를 부담 하 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위 와 같이 매매 대금 을 과다 지급 하 였 다거나 엠 비 에프 앤 씨 로부터 부족 지분 의 이전 을 요구 받 았 다는 사정 만 으로 현실 적 으로 손해 를 입 었 다고 볼 수 없 다 . 따라서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불법행위 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는 인용 될 수 없 다 . 
 나 . 그럼에도 원심 은 이 와 달리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로 , 원고 가 피고 의 불법행위 로 이 사건 402 호 를 취득 하 는 과정 에서 실제로 취득 하 지 못한 부족 지분 에 상응 하 는 만큼 의 매매 대금 을 과다 지급 함 에 따라 현실 적 인 손해 를 입 었 다고 판단 하 여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불법행위 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를 일부 인용 한 제 1 심판 결 을 그대로 유지 하 였 다 . 이러 한 원심 판단 에 는 불법행위 에 있 어서 손해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이 를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4 . 그러므로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최성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정훈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승민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양지 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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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20 . 5 . 14 . 선고 2016 다 218379 판결 보증금 청구 의 소 
 
 판시 사항 
 [ 1 ] 선급금 의 정산 방식 에 관한 공사 도 급 계약 의 해석 을 둘러싸 고 이견 이 있 어 처분 문서 에 나타난 당사자 의 의사 해석 이 문제 되 는 경우 , 이 를 해석 하 는 방법 및 이때 특히 고려 하 여야 할 사항 
 [ 2 ] 도급인 인 갑 법인 은 수급인 인 을 주식회사 와 체결 한 공사 도 급 계약 에 따라 을 회사 에 선급금 을 지급 하 였 고 , 을 회사 는 병 공제조합 으로부터 위 선급금 에 관한 선급금 보증서 를 발급 받 아 갑 법인 에 교부 하 였으며 , 위 도급 계약 의 일부 로 포함 된 공사 계약 특수 조건 의 조항 및 이 에 의하 여 준용 되 는 정부 입찰 · 계약 집행 기준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