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 은 과거 정권 에 비해 국회의원 중 에서 국무총리 나 장관 을 많이 발탁 했 다 . 정부 와 여당 이 코드 를 맞추 도록 하 기 위한 인사 다 . 전 현직 총리 3 명 중 2 명 이 현직 국회의원 출신 이 다 . 지금 도 한 명숙 총리 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이 의원 배지 를 달 고 있 다 . 우리 헌법 은 의원 내각 제 성격 이 있 긴 하 지만 기본 적 으로 대통령 중 심제 이 기 때문 에 장관 이 되 는 순간 국회의원 으로서 의 직무 는 ‘ 올 스톱 ’ 되 는 게 현실 이 다 . 그럼에도 국무총리 나 장관 이 국회의원 직 을 겸한다 는 이유 로 국회의원 으로서 의 각종 수당 을 받 고 있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상식 에 맞 지 않 는 일 이 다 . 국회 사무처 자료 에 따르 면 총리 나 장관 을 지낸 이해찬 김근태 김진표 천정배 정동채 의원 은 내각 에 들어간 이후 에 도 월 427 만 3000 원 의 국회의원 수당 을 꼬박꼬박 챙겼 다 . 수당 에 는 입법 활동비 ( 180 만 원 ) 와 사무실 운영비 , 차량 유지비 및 유류 비 , 공공요금 등 이 포함 돼 있 다 . 이 들 이 내각 에 있 을 때 발 의 한 법안 이 단 한 건 도 없 다는 점 에서 이런 수당 을 받 는 것 은 누가 보 더라도 불 합리 하 다 . 현직 3 명 도 사정 이 크 게 다르 지 않 다 . 이 들 이 국회의원 수당 을 지급 받 는 것 을 딱히 현행법 위반 이 라고 단정 할 수 는 없 다 . 하지만 의정 활동 을 사실상 중단 한 상태 에서 관련 수당 을 받 는 것 은 세금 을 내 는 국민 들 에게 후안무치 다 . 반납 해야 마땅 하 다 . 현직 의 경우 수령 을 거부 하 는 게 순리 다 . 차제 에 내각 에 들어가 는 국회의원 에게 는 수당 지급 을 법 으로 전면 중단 할 필요 가 있 다 . 아울러 국회의원 에 딸린 보좌 진 의 수 를 일정 수준 으로 줄이 는 방안 도 모색 해야 한다 . 보좌 진 규모 를 그대로 둔다는 것 은 비서실 을 이중 으로 유지 하 는 것 으로 , 낭비 임 에 분명 하 다 . 궁극 적 으로 는 총리 나 장관 이 국회의원 을 겸직 하 지 못하 도록 법제 화 하 는 방안 을 적극 검토 해야 한다 . 국정 에 전념 토록 하 기 위해서 다 . 그것 이 우리 헌법 의 체계 나 정신 에 도 맞 다 .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