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모집 절차 를 거쳐 재 채용 된 기간제 근로자 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2011 . 8 . 29 . 부터 같 은 해 12 . 31 . 까지 고용 했 던 기간제 근로자 를 2012 년 재 고용 하 여 기간제 근로 계약 을 체결 ( 근무 기간 2012 . 1 . 16 . ~ 12 . 31 . ) 하 여 사용 하 였 는데 당해 기간제 근로자 가 근로 계약 기간 이 만료 되 기 전 2012 . 11 . 10 . 사직 한 경우 에 계속 근로 기간 이 1 년 이상 인 것 으로 보 아 퇴직금 지급 대상 이 되 는지 여부 퇴직금 산정 을 위한 ‘ 계속 근로 기간 ’ 이 라 함 은 근로 계약 을 체결 하 여 해지 될 때 까지 의 기간 을 말 하 는 바 , 근로 계약 기간 의 만료 로 고용 관계 는 종료 되 는 것 으로 보 는 것 이 원칙 입니다 . ‒ 계속 근로 를 판 단함 에 있 어서 매번 일정 기간 근로 계약 기간 이 단절 된 경우 라도 그 근로 계약 이 이루어지 게 된 동기 및 경위 , 기간 을 정한 목적 과 당사자 의 진정 한 의사 , 계절 적 ･ 임시 적 고용 여부 , 근무 기간 의 장단 및 갱신 회수 , 동일 사업 ( 장 ) 에서 의 근무 여부 등 에 비추 어 판단 되 어야 할 것 입니다 . ‒ 즉 , 기간 의 단절 이 있 는 근로 계약 이 수차례 반복 되 어 계약 을 계속 체결 하 는 것 이 관행 화 되 어 있 고 , 노사 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 하 면서 사실 관계 에 있 어서 도 특정 기간 이 도래 하 면 재 계약 을 체결 한 후 동일 한 근로 를 제공 하 고 사용 자 는 그 대상 으로서 임금 을 지급 하 는 형태 의 근로관계 가 반복 되 었 다면 , 이 경우 에 는 반복 적 으로 체결 한 근로 계약 전 기간 을 계속 근로 로 인정 할 수 있 습니다 . 귀 질의 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 로 2011 . 12 . 31 . 퇴직 한 기간제 근로자 가 4 대 보험 정산 처리 된 이후 , 신 규모 집 공고 를 거쳐 다른 합격자 의 채용 포기 로 인한 후 순위 합격자 로 2012 . 1 . 16 . 재 채용 된 경우 이 고 , 공개 채용 절차 에 따라 매년 대부분 근로자 가 교체 되 고 있 다면 사용 자 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 를 선발 하 겠 다는 의사 를 갖 고 있 는 것 으로 볼 수 있 는 바 , 계약 기간 이 형식 에 불과 하 여 재 계약 에 대한 기대 가 형성 되 었 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각각 의 근로 계약 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 을 별도 로 산정 하 여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 . ( 근로 복지 과 ‒ 4742 , 2012 . 12 . 31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