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교육청 31 일 까지 8 명 해임 , 30 명 정직 징계   [ 프레시안 김하영 기자 ]   민주 노동당 을 후원 했 다는 이유 로 기소 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소속 교사 들 에 대한 징 계 가 속속 진행 되 고 있 다 . 그러나 교육감 의 보수 와 진보 성향 에 따라 징계 시기 가 엇갈리 고 있 고 , 절차 상 의 문제점 까지 지적 되 면서 논란 만 가중 되 고 있 다 . 대상자 출입 봉쇄 한 채 징 계위 진행 교육 과 학기 술부 등 에 따르 면 31 일 까지 부산 , 대구 , 대전 , 울산 , 충북 , 충남 , 경북 , 경남 , 제주 등 보수 성향 의 교육감 이 있 는 9 개 시도 교육청 은 해임 8 명 , 정직 22 명 등 30 명 의 교사 에게 징계 처분 을 내렸 다 . 1 명 은 불문 경고 처분 했 다 . 9 개 시도 징계 대상 교사 는 64 명 으로 나머지 교사 대부분 에 대해서 도 11 월 초 징계 가 착수 될 예정 이 다 . 당초 징계 대상자 대부분 이 파 면 · 해임 될 것 으로 예상 됐 던 것 에 비하 면 징계 수위 가 한 단계 정도 낮 다는 평가 지만 30 명 중 8 명 이 해임 처분 을 받 는 등 징계 수위 가 가볍 지 않 아 당사자 와 전교조 , 민노당 이 거세 게 반발 하 고 있 다 . 또한 일부 시도 교육청 의 경우 전교조 와 민노당 의 항의 를 예상 경찰 로 외부 인 의 출입 을 원천 봉쇄 한 가운데 징 계위 를 여 는 바람 에 징계 대상자 조차 출석 하 지 못한 상태 에서 징계 가 이뤄진 경우 도 있 어 절차 상 의 시비 도 일 고 있 다 . 전교조 는 " 부산 과 경남 교육청 은 경찰 이 봉쇄 해 징 계위 출석 대상 교사 들 이 두 시간 이나 기다렸 지만 징 계위 장소 에 들어갈 수 없 었 으며 , 다른 곳 도 변호사 의 조력 도 부정 하 고 징계 위원회 에 대한 기피 신청 도 기각 됐 다 " 며 " 불법 적 인 징계 위원회 로 원인 무효 " 라고 주장 했 다 . 학기 중 에 교사 들 을 해임 하 는 것 이 학생 들 과 학부모 들 의 처지 는 무시 한 행정 편의 적 발상 이 라는 비난 도 일 고 있 다 . 제주 교육청 은 지난 29 일 징계 위원회 를 열 었 으나 , 징계 대상 교사 의 학부모 들 이 교육청 을 찾아와 " 학기 중 에 교사 를 징계 하 면 안 된다 " 며 항의 했 고 , 제주도 의원 41 명 중 40 명 이 " 징계 를 법원 판결 이후 로 연기 하 라 " 고 요구 하 는 등 반대 여론 에 부닥치 자 징계 를 연기 했 다 . 지역 별 로 징계 일정 에 차이 나 는 것 도 형평 성 차원 에서 문제 의 소지 가 있 다 . 진보 성향 의 교육감 이 포진 한 경기 · 광주 · 전남 은 1 심 판결 이후 로 징계 일정 을 연기 했 고 , 전북 은 아예 대법원 확정 판결 때 까지 무기 연기 하 겠 다는 방침 이 다 . 서울 은 아직 징 계위 일정 을 결정 하 지 않 았 다 . 징계 대상 이 1 명 인 강원도 는 시효 가 경과 했 다는 이유 로 출석 통보 를 유보 했 다 . 교과 부 - 전교조 , 전면 충돌 로 이 와 같이 징계 일정 이 엇갈리 는 것 은 교과 부 의 의지 때문 이 다 . 교과 부 는 " 법원 판결 전이 라도 징계 한다 " 고 각 시도 교육청 을 압박 했 고 , ' 시국 선언 연루자 가중 처벌 ', ' 징계 양정 시 포상 감경 배제 ' 등 의 중징계 를 요청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 에 대해 전교조 는 " 어떻 게 든 징계 를 강행 하 겠 다는 교과 부 와 교육청 은 굶주린 승냥이 와 다름 없 다 " 며 " 짜여진 각본 에 의해 오로지 교사 의 목 을 자르 겠 다는 목적 에 따라 진행 된 징 계위 는 그 어떤 논리 로 도 정당 성 을 찾 을 수 없 는 부당 한 것 이 며 모든 징 계위 는 법원 판결 이후 로 연기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 관련 기사 ] ▶ 교과 부 " 법원 판결 관계 없이 전교조 교사 징계 하 라 "▶ 검찰 , 한나라당 의원 후원금 낸 현직 교사 ' 무혐 의 ' 처분 김하영 기자 ( richkhy @ pressian . com ) -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