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企 기본법 ' 개정안 시행 [ 한국 경제 TV 전민정 기자 ] 자산 총액 5 조 원 이상 인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이 중소기업 지원 혜택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중소 벤처 기업 부 는 중소기업 범위 에서 제외 하 던 대 규모 기업 집단 을 기존 상호 출자 제 한 기업 집단 에서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으로 확대 하 는 내용 의 '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 이 오 는 11 일 부터 시행 된다고 9 일 밝혔 다 . 이 는 중소기업자 의 범위 에서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을 제외 하 는 ' 중소기업 기본법 ' 개정안 이 지난해 12 월 국회 를 통과 한 데 따른 후속 조치 다 . 이번 시행령 개정 에 따라 자산 이 5 조 원 이상 이 면서 대 기업 집단 ( 상호 출자 제 한 집단 ) 에 는 해당 하 지 않 는 자산 10 조 원 이하 기업 은 그 계열사 까지 모두 중소기업 범위 에서 제외 된다 올해 5 월 기준 으로 30 개 기업 의 계열사 811 곳 이 중소기업 지위 를 잃 음 에 따라 그간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소속 기업 에 지원 중 이 던 정부 예산 이 상대 적 으로 열악 한 중소기업 에게 돌아갈 것 으로 예상 된다 . 중기 부 는 “ 앞 으로 도 실질 적 인 중소기업 에게 조금 이라도 많 은 정부 지원 이 돌아갈 수 있 도록 중소기업 범위 조정 등 관련 제도 를 지속 해서 살펴볼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전민정 기자 jmj @ wowtv . co . kr ▶ 네이버 홈 에서 [ 한국 경제 TV ] 채널 구독 하 기 [ 생방송 보 기 ] ▶ 대한민국 재테크 총집결 ! - [ 증권 / 주식 상담 / 부동산 ] ⓒ 한국 경제 TV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