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 승인 2021 . 06 . 07 06 : 13 이 번 주 부터 재협상 착수 예상 . ..' 뿔난 ' 국회 예의 주시 공단 " 사실 상 환급 율 단일 쟁점 . .. 최선 다 할 것 " 제약 " 열심히 하 겠 지만 접점 찾 긴 쉽 지 않 아 " 오 는 7 월 13 일 까지 주어진 뇌혈관 질환 개선 제 콜린 알 포세 레이트 제 제 약품 비 환수 재협상 의 여정 이 시작 됐 다 . 협상 결렬 에 따른 ' 페널티 ' 측면 에서 보 면 ' 마지막 기회 ' 의 시간 이 다 . 건보 공단 은 사실상 단일 쟁점 에 대한 협상 인 만큼 합의 을 이끌 어 내 기 위해 최선 을 다 한다는 방침 이 다 . 반면 제약 계 는 여전히 시큰둥 하 다 . 열심히 협상 에 응하 기 는 하 겠 지만 양측 의 환수 율 에 대한 간극 이 너무 커서 접점 을 찾 기 가 쉽 지 않 을 것 이 라고 전망 하 고 있 다 . 보건복지부 뿐 아니 라 환수 협상 을 추동 시킨 실질 적 인 ' 배후 ' 인 국회 도 예의 주시 하 고 있 다 . 또 다시 눈 이 ' 콜린 협상 ' 에 쏠린 것 이 다 . 6 일 관련 업계 와 건보 공단 측 에 따르 면 복지부 는 콜린 협상 이 결렬 된 지 두 달 을 막 넘긴 지난 6 월 3 일 건보 공단 에 재협상 명령 을 통지 했 다 . 기간 은 6 월 4 일 부터 7 월 13 일 까지 40 일 간 주어졌 다 . 앞서 복지부 는 이 같 은 계획 을 국회 등 과 공유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복지 부가 ' 급여 삭제 ' 와 ' 재협상 명령 ' 중 ' 재협상 명령 ' 쪽 을 선택 한 것 도 국회 와 교감 을 통해 이뤄졌 다는 후문 이 다 . 이번 재협상 은 복지부 와 국회 의 시각 에서 는 ' 급여 삭제 ' 라는 특단 의 조치 를 취하 기 에 앞서 제 약계 에 주 는 ' 마지막 기회 ' 라는 성격 을 띤다고 볼 수 있 다 . 재협상 까지 결렬 될 경우 예상 되 는 시나리오 는 ' 급여 삭제 ' 나 ' 재 처분 ' 이 다 . 여기 서 ' 재 처분 ' 은 치매 를 제외 한 적응증 에 대한 선별 급여 를 철회 하 고 급여 삭제 하 는 처분 을 말 한다 . 협상 키 를 다시 넘겨 받 은 건보 공단 의 마음 은 비장 하 다 . 작년 12 월 부터 올해 4 월 12 일 까지 약 4 개월 간 연장 협상 까지 진행 하 고 도 결렬 된 협상 을 이번 에 는 반드시 매듭짓 는다는 각오 다 . 건보 공단 측 은 " 1 차 협상 의 성과 가 없 는 건 아니 다 . 많 은 쟁점 들 을 정리 했 다 . 실질 적 으로 남 은 건 환수 율 로 사실 상 단일 쟁점 협상 이 다 . 마지막 이 라는 각오 로 최선 을 다 할 것 " 이라고 했 다 . 잘 알려진 것 처럼 건보 공단 이 제시 한 환수 율 은 임상재 평가 기간 중 발생 한 약품 비 100 % 에서 70 %, 최종 적 으로 는 50 % 까지 내려왔 다 . 1 차 협상 때 는 50 % 가 마지노선 이 었 던 것 이 다 . 제약사 들 의 경우 업체 마다 조금 씩 차이 는 있 었 지만 합의 가능 한 수준 을 대략 10 % 로 제시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 는 과거 임상 조건부 급여 결정 됐었 던 위염 치료제 스티렌 정에 적용 된 환수 율 이 었 다 . 제 약계 한 관계자 는 " 복지부 가 급여 삭제 라는 극단 적 조치 대신 재협상 명령 을 내린 건 다행 이 다 . 그렇 다고 상황 이 크 게 달라질 건 없 는 것 같 다 . 열심히 협상 에 응하 겠 지만 간극 을 좁히 기 는 쉽 지 않 을 것 " 이라고 했 다 . 산술 적 으로 50 % 와 10 % 의 중간 인 30 % 에서 합의 하 면 되 는 것 아니 냐는 지적 이 나올 수 있 지만 , 30 % 라는 숫자 도 제약사 들 이 수용 할 수 있 는 범위 에서 크 게 벗어난다는 입장 이 다 . 이 와 관련 제 약계 다른 관계자 는 " 의약품 을 판매 할 때 인건비 를 포함 해 많 은 비용 이 들어간다 . 청구 액 기준 으로 환수 율 을 정한다고 해도 이 점 이 충분히 감안 돼야 한다 . 제약 입장 에서 는 사실 10 % 도 많 다 " 고 주장 했 다 . 한편 이런 제약사 들 을 바라보 는 국회 의 눈 은 매섭 다 . 임상 적 유용 성 을 확보 하 지 못한 약제 에 연 4 천억 원 이 넘 는 금액 을 건강 보험 재정 으로 투입 한다는 건 심각 한 재정 누수 라는 게 일관 된 입장 이 다 . 국회 한 관계자 는 " 콜린 업체 들 외 에 는 대부분 문제 가 있 다고 보 고 있 다 . 제 약계 조차 일각 에서 는 공감 을 표한다 . 6 월 업무 보 고 때 이 문제 를 다시 지적 할 수 도 있 을 것 이 다 . 만약 재협상 까지 결렬 된다면 매출액 이 큰 주요 업체 들 대표 이사 를 국정 감사 증인 이나 참고인 으로 부를 수 도 있 다 " 고 했 다 . 그만큼 소송 전 을 치르 면서 환수 협상 에 ' 미온 적 ' 인 제약사 들 에 대한 불만 이 크 다는 의미 인데 , 국회 가 환수 협상 을 추동 시킨 ' 배후 ' 라는 점 을 감안 하 면 이해 할 만 한 대목 이 다 . 정부 와 보험자 , 국회 , 약품 비 환수 협상 자체 가 문제 라고 인식 하 고 있 는 제 약계 모두 가 만족 할 수 있 는 환수 율 은 몇 퍼센트 일까 . 사실상 마지막 여정 에서 합의 점 이 찾 아 질 수 있 을 지 주목 된다 . http : / / www . newsthevoice . com / news / articleView . html ? idxno = 20094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