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등 사건 에 대하 여 갑 법무법인 및 병 이 수령 하 는 성공 보수금 의 30 % 를 을 에게 지급 한다 ’ 고 약정 한 사안 에서 , 약정 이 무효 라고 한 사례 
 
 재판 요지 
 갑 법무법인 의 사무장 인 을 이 대표 변호사 병 과 ‘ 병 은 을 이 수임 한 손해 배상 등 사건 ( 아파트 하 자 소송 등 ) 에 대하 여 갑 법무법인 및 병 이 수령 하 는 성공 보수금 ( 사례금 ) 의 30 % 를 을 에게 지급 한다 ’ 고 약정 한 사안 에서 , 위 약정 은 사무장 인 을 이 아파트 하 자 소송 의 수임 에 관하 여 변호사 인 병 에게서 위 소송 의 성공 보수 중 일부 를 받 기 로 약속 하 고 당사자 등 을 병 에게 소개 · 알선 또는 유인 하 고 병 이 을 에게 그 대가 로 금품 을 제공 하 는 것 을 내용 으로 하 여 강행 규정 인 변호사법 제 34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을 위반 한 것 으로서 , 변호사 제도 의 취지 에 반하 는 행위 를 저지르 는 변호사 가 아닌 자 의 출현 을 막 고 변호사 가 이 와 결탁 하 여 법률 사건 의 수임 을 추구 하 는 것 을 제한 하 려는 위 규정 의 입법 목적 및 변호사 업무 의 공공성 등 에 비추 어 볼 때 ,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에 위반 한 사항 을 내용 으로 하 는 법률 행위 로서 민법 제 103 조 에 따라 무효 라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변호사법 제 34 조 제 1 항 , 제 2 항 , 제 109 조 제 2 호 , 제 116 조 , 민법 제 103 조 
 
 부산 지방 법원 
 판결 
 
 원고 	 원고 
 피 고 	 법무법인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박영환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6 . 5 . 26 . 
 
 주 문 
 1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2 . 소송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는 원고 에게 343 , 20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원고 는 2008 년 경 부터 2013 년 4 월경 까지 피 고 ( 종래 의 명칭 은 ‘ 법무법인 △△△’ 이 었 다가 , 2012 . 2 . 23 . ‘ 법무법인 □□’ 으로 , 2013 . 3 . 20 . ‘ 법무법인 ○○’ 로 변경 되 었 다 . 이하 변경 전후 를 통틀 어 ‘ 피 고 ’ 라 한다 ) 에서 사무장 으로 근무 하 였 다 . 
 나 . 원고 는 2009 년 2 월 경 당시 피고 의 대표 변호사 이 던 소외 인과 ‘ 피 고 대표 변호사 소외 인 은 원고 가 수임 한 손해 배상 등 사건 ( 아파트 하 자 소송 등 ) 에 대하 여 는 원고 가 근무 중 및 퇴직 후에 라도 피 고 및 변호사 소외 인 이 수령 하 는 성공 보수금 ( 사례금 ) 의 30 % 를 원고 에게 지급 한다 ’ 는 내용 의 약정 을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약정 ’ 이 라 한다 )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3 , 5 호 증 , 을 제 1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당사자 의 주장 
 가 . 원고 
 원고 는 피고 의 근로자 로서 피고 가 아파트 하 자 소송 을 수임 할 수 있 도록 지원 하 여 피고 가 이 와 같이 수임 한 민사 소송 에서 성공 보수 를 취득 하 였으므로 , 피고 는 원고 에게 원고 의 임금 을 정한 이 사건 약정 에 따라 그 성공 보수 의 30 % 인 청구취지 기재 돈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나 . 피 고 
 ( 1 ) 원고 는 피고 의 근로자 가 아니 다 . 
 ( 2 ) 이 사건 약정 은 변호사법 제 34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5 항 을 위반 하 여 무효 이 다 . 
 ( 3 ) 이 사건 약정 은 원고 가 피고 에서 근무 하 여 해당 소송 을 완결 시켜야 하 는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 인데 , 원고 는 위 조건 을 성취 시키 지 못하 였 다 . 
 3 . 판단 
 가 . 이 사건 약정 이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에 위반 한 사항 을 내용 으로 하 는 법률 행위 에 해당 하 여 무효 인지 살펴본다 . 
 ( 1 ) 변호사법 제 34 조 제 1 항 은 “ 누구 든지 법률 사건 이나 법률 사무 의 수임 에 관하 여 사전 에 금품 · 향응 또는 그 밖 의 이익 을 받 거나 받 기 로 약속 하 고 당사자 또는 그 밖 의 관계 인 을 특정 한 변호사 나 그 사무직원 에게 소개 · 알선 또는 유인 하 는 행위 , 당사자 또는 그 밖 의 관계 인 을 특정 한 변호사 나 그 사무직원 에게 소개 · 알선 또는 유인 한 후 그 대가 로 금품 · 향응 또는 그 밖 의 이익 을 받 거나 요구 하 는 행위 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 라고 정하 고 있 다 . 나아가 같 은 조 제 2 항 은 “ 변호사 나 그 사무직원 은 법률 사건 이나 법률 사무 의 수임 에 관하 여 소개 · 알선 또는 유인 의 대가 로 금품 · 향응 또는 그 밖 의 이익 을 제공 하 거나 제공 하 기 로 약속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 라고 정하 고 있 다 . 
 ( 2 ) 위 규정 은 변호사 아닌 자 의 법률 사무 취급 행위 를 방지 하 고 , 법률 사무 취급 의 전문 성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