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건 헌법 정신 에 위배 되 는 공소 권 남발 이나 사법부 가 정치 적 판결 을 하 면서 검찰 인사 에 대한 파격 적 사면 판결 혹은 무죄 판결 을 할 때 에 올곧 게 나왔 어야 할 소리 지 . 법 과 원칙 에 따라 . . 이렇게 읊 으면서 도 15 년 구형 하 는 범법자 에게 기소 중지 를 판결 하 는 건 어느 나라 헌법 정신 이 냐 ? 왜 헌법 에 기초 한 인사 권 을 행사 해도 그 정신 이 어긋났 다 소리 를 들어야 하 는 건가 ? 나 법 과 원칙 에 따라 모든 사법권 한 행사 되 어야 한다고 믿 는 국민 이 다 . 하지만 법 을 위해 국민 이 존재 하 는 게 아니 라 국민 을 위해 법 이 존재 한다는 헌법 1 조 의 헌법 정신 이 헌법 정신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