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원 66 타 제 500 및 제 501 호 로서 채무자 소외 1 제 3 채무자 피고 로 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을 받 았 으며 , 동 전부명령 은 1966 . 11 . 22 . 채무자 인 위 소외 인 과 제 3 채무자 인 피고 에게 각 송달 되 었 으나 피 고 는 동 전부 금지 급 을 거절 하 고 있 는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다 . 
 그런데 피고 는 소외 1 이 납부 한 위 입찰 보증금 금 2 , 850 , 000 원 은 동 소외 인 이 낙찰 후 계약 체결 을 포기 하 므로써 동 소외 인과 피 고 사이 의 약정 에 의거 1966 . 4 . 21 . 피고 에게 귀속 되 고 본 건 전부명령 이 피고 에게 송달 된 1966 . 11 . 22 . 당시 는 동 보증금 반환 채무 는 존재 하 지 아니하 였 다고 주장 하 고 , 원고 는 위 약정 의 존재 및 효력 을 다투 므로 살피 건대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을 제 1 호 증 ( 신문 ) , 동 제 2 호 증 ( 입찰 신고 서 ) , 동 제 3 호 증 ( 포기 서 ) 과 원심 증인 소외 2 의 증언 에 의하 여 그 진정 성립 이 인정 되 는 을 제 4 호 증 ( 입찰 보증금 귀속 통지서 ) 의 각 기재 와 위 증인 이 증언 에 당사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면 , 피고 는 1966 . 4 . 9 . 본 건 오산 지구 유엔군 부대 오물 수거 대행 계약 체결 을 위한 경쟁 입찰 시행 을 공고 함 에 있 어서 공고문 제 9 항 으로 낙찰자 가 낙찰 후 3 일 이내 에 계약 을 체결 하 지 않 을 때 는 입찰 보증금 은 피고 에게 귀속 시킨다는 조항 을 삽입 공고 하 였으며 , 피고 가 동 입찰 을 위하 여 마련 한 입찰 신 고서 의 입찰 준수 사항 에 도 제 5 항 에 낙찰 후 3 일 ( 또는 소정 일 ) 이 내 에 계약 을 체결 하 지 않 을 때 는 입찰 보증금 은 피고 에게 귀속 된다는 조항 이 들 어 있 은 사실 , 소외 1 은 위 경쟁 입찰 에 응찰 하 기 로 하 여 위 피고 가 마련 한 입찰 신 고서 를 이용 하 여 동년 4 . 13 . 자 로 피고 에게 입찰 신고 를 하 고 동월 18 . 전시 입찰 보증금 을 피 고 에게 납부 한 후 경쟁 입찰 에 응찰 하 여 낙찰 하 였으나 동 소외 인 의 개인 사정 으로 낙찰 한 날 로부터 3 일 이내 에 피고 와 사이 에 계약 을 체결 하 지 못하 고 동월 21 . 고 가 입찰 로 인하 여 계약 을 체결 할 수 없 어 이 를 포기 한다는 취지 의 각서 를 피 고 에게 제출 하 고 , 피고 는 동 소외 인과 의 계약 체결 이 불 가능 한 것 으로 판단 하 여 입찰 공고 제 9 항 에 의거 전시 입찰 보증금 금 2 , 850 , 000 원 은 피고 에게 귀속 되 었 다는 내용 의 통지서 를 동 소외 인 에게 발송 하 여서 그 시경 동 소외 인 에게 송달 된 사실 을 각 인정 할 수 있 고 달리 위 인정 을 좌우 할 만 한 증거 는 없 다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소외 1 이 피고 에게 입찰 신고 를 하 고 응찰 하 므로서 동 소 외인 은 동 경쟁 입찰 에서 소 외인 이 낙찰 하 는 경우 낙찰 일 로부터 3 일 이내 에 계약 을 체결 하 지 못하 면 계약 체결 권 을 상실 하 는 동시 입찰 보증금 으로 납부 한 금원 은 피고 에게 당연히 귀속 된다는 이른바 실권 약관 이 포함 된 계약 신립 을 피 고 에게 하 고 낙찰 하 므로서 피고 가 동 신립 을 승낙 하 여 피고 와 동 소외 인 사이 에 고지 의 계약 이 이뤄졌 다고 할 것 이 므로 ( 피고 와 동 소외 인 사이 에 낙찰 후 입찰 신고 서 준수 사항 제 5 항 에 의거 계약 체결 기한 으로 3 일 외 의 다른 기한 을 정하 였 다는 증거 는 없 다 ) 본 건 입찰 보증금 은 동 소외 인 이 위 낙찰 일 인 1966 . 4 . 18 . 부터 3 일 이 경과 할 때 까지 계약 을 체결 하 지 아니하 므로서 동월 22 . 피고 에게 귀속 되 어 , 본 건 전부명령 이 피고 에게 송달 된 1966 . 11 . 22 당시 에 는 전부 채권 인 본건 입찰 보증 권 반환 채권 은 존재 하 지 않 았 다 할 것 이 니 본 건 전부명령 은 효력 이 없 는 무효 한 것 으로서 동 전부명령 에 기한 원고 의 주위 적 청구 는 배척 을 면할 수 없 다 할 것 이 다 . ( 원고 는 본 건 입찰 보증금 은 입찰 금액 전액 으로서 과대 한 금액 이 므로 이 에 대한 몰취 약정 은 권리 남용 이 고 재정 법위 배 ( 예산 회계 법 을 뜻 하 는 듯 함 ) 로서 위 실권 약관 은 무효 라는 취지 로 다투 고 있 으나 , 입찰 금액 의 전액 에 해당 하 는 입찰 보증금 을 납부 케 하 고 이 에 대하 여 낙찰 후 계약 체결 의무 불 이행시 의 손해 배상 예정 의 성질 을 띤 실권 약관 을 체결 하 였 다 하 여도 그 사실 만 가지 고서 권리 남용 이 라고 볼 수 없 고 , 예산 회계 법 동 시행령 등 재정 관계 법규 가 국가 의 기관 이 아닌 피고 에게 당연히 적용 되 지 않 을 뿐 만 아니 라 , 위 법령 등 에 의하 더라도 입찰 보증금 은 계약금 의 10 퍼센트 이상 을 납부 케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어 계약금 의 전액 을 입찰 보증금 으로 납부 케 한 사실 이 위법 일 수 는 없 다 할 것 이 므로 원고 의 위 주장 은 채용 할 수 없 다 . ) 
 ( 2 ) 원고 는 , 가사 본 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