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예고 에 대한 우리 의 견해 > 자유 게시판 | 한 국재 가 노인 복지 협회 - Korea Association of Community Care For The Elderly 
 입법 예고 에 대한 우리 의 견해 
 작성자 은파 작성 일 09 - 10 - 05 00 : 00 조회 4 , 065 회 댓글 0 건 
 단기 보호 ( 지역 내 시설 보호 ) 의 이용 기간 을 월 15 일 로 하 며 , 요양 보호사 를 2 . 5 명 당 1 인 으로 한다는 개정안 에 대한 우리 의 입장 
 가정 보호 와 마찬가지 로 단기 보호 는 지역 내 에서 생활 보호 시설 로 입지 를 굳혀 왔 습니다 . 이미 그 기능 이 생활 시설 로서 요양 시설 이나 의료 시설 과 는 다른 장르 로 인정 되 고 있 다는 것 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 단기 ] 라는 접두어 에 사로잡혀 단기간 만 이용 해야 하 는 시설 로 오해 하 는 경향 이 있 고 , 실제로 이번 관련 법 개정안 에 는 이것 이 반영 돼 이용 기간 을 월 15 일 로 제한 하 겠 다며 입법 예고 되 었 습니다 . 
 첫째 , 이용 기간 을 단기 로 규정 하 고 있 는 용어 를 먼저 개정 해야 합니다 . 
 지역 사회 의 지지 체계 를 그대로 활용 하 기 때문 에 경제 적 이 고 실용 적 인 지역 사회 보호 기능 을 단기간 으로 한정 한다는 것 은 사리 에 합당 하 지 않 습니다 . 
 요양 시설 이나 의료 시설 에 이용 기간 의 제한 이 없 고 , 방문 서비스 나 주야간 보호 시설 도 이용 기간 의 제한 이 없 는데 오직 지역 보호 의 마지막 보호 기능 인 소위 단기 보호 에 만 이용 기간 을 제한 한다는 것 은 사회 통념 에 반 합니다 . 
 즉 , 가정 에서 어르신 을 모시 는 것 과 같이 동네 인근 에 모시 겠 다는 데 한 달 에 15 일 만 그렇게 하 라고 강요 하 는 것 이 과연 옳 으냐는 겁니다 . 
 그러므로 먼저 단기 보호 의 명칭 을 [ 생활 복지 ] 로 바꿔야 합니다 . 
 그리고 이용 기간 을 15 일 로 제한 하 는 조항 은 삭제 돼야 합니다 . 
 둘째 , 입소 이용 의 시설 ( 단기 ) 기준 을 완화 해야 합니다 . 지역 사회 보호 가 가정 보호 의 연장선 에 있 으므로 가정 과 같 은 환경 이 필요 한 것 이 지 전문 적 인 요양 이나 의료 시설 과 같 을 필요 가 없 음 에 도 불구 하 고 개정안 에서 단기 보호 [ 생활 복지 ] 시설 에 경사로 나 승강기 안전 관리법 에 의한 승강기 설치 를 규정 하 는 것 은 가정집 과 같 은 환경 에서 는 [ 생활 복지 ] 시설 을 설치 하 지 말 라는 , 사실상 금지 에 해당 하 는 규제 이 기 때문 입니다 . 
 일반 단독 주택 에서 2 층 에 경사로 를 만들 기 는 구조 적 으로 불 가능 하 며 , 승강기 안전 관리법 에 의한 승강기 를 따로 설치 하 도록 하 는 것 은 많 은 경비 를 요구 하 기 때문 에 이용 의 편의 성 을 강조 하 는 것 은 좋 으나 지나친 규제 라는 겁니다 . 
 지역 사회 보호 즉 , 재 가 복지 를 권장 하 면서 실제로 는 규제 일변도 로 치닫 고 있 는 개정안 은 실제로 요양 시설 입소 를 강제 하 는 것 과 마찬가지 여서 정부 가 요양 시설 업자 들 의 편 을 든다는 인상 을 지울 수 없 습니다 . 
 노인 복지 를 요양 사업 으로 둔갑 시킨 것 도 모자라 다시 재 가 노인 복지 를 말살 하 는 것 은 국민 적 욕구 에 제대로 부합 하 는 것 이 아닙니다 . 
 국민 들 은 대부분 접근성 이 좋 고 , 친숙 한 환경 에서 복지 서비스 를 제공 받 기 를 원합니다 . 즉 , 가정 에서 처럼 지역 사회 내 에서 복지 서비스 를 이용 할 수 있 기 를 바라 기 때문 에 20 년 동안 이나 검증 된 재 가 노인 복지 사업 에 관한 시행 규칙 의 시설 기준 을 손질 할 이유 가 없 다는 것 입니다 . 
 셋째 , 유예 기간 을 둔다고 는 하지만 기왕에 적법 하 게 설치 된 요양 시설 들 을 새로운 규정 을 만들 고 이 에 적용 하 는 것 은 소급 입법 을 금지 하 는 헌법 의 규정 에 정면 으로 위배 됩니다 . 즉 , 우리 헌법 제 13 조 제 2 항 은 “ 모든 국민 은 소급 입법 에 의하 여 참 정권 의 제한 을 받 거나 재산 권 을 박탈 당하 지 않 는다 . ” 고 규정 함 으로써 정부 라 할지라도 함부로 규정 을 만들 어 재산 상 불 이익 을 줄 수 없 도록 하 고 있 습니다 . 
 헌법 제 11 조 의 평등 권 을 침해 하 는 이용 기간 의 제한 이나 헌법 제 13 조 의 소급입법금지 규정 을 위배 하 는 기존 시설 의 설치 기준 을 강제 로 강화 하 려는 것 은 위헌 이 므로 입법 예고 안 은 폐기 되 거나 재고 돼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