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의회 , 408 억 삭감 재 조정 VS 제주도 , 항목 별 부 동의 할 수 있 어 [ 제주 CBS 이인 기자 ] 제주도 의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가 14 일 오후 내년 제주도 예산안 을 수정 가결 했 다 . 제주도 의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가 내년 제주도 예산 408 억 원 을 삭감 해 재 조정 했 다 . 그러나 제주도 는 쓰임새 가 바뀐 예산 의 산출 근거 를 달 라며 항목 별 부동 의 가능 성 까지 내비치 고 있 다 . 제주도 의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는 14 일 오후 제주도 가 제출 한 2015 년 도 예산안 을 수정 가결 했 다 . 예결 위 는 계수 조정 을 통해 3 조 8194 억 원 규모 의 예산안 가운데 408 억 3 백만 원 을 삭감 했 다 . 제주 발전 연구원 출연금 1 억 원 과 협 치 위원회 민간 위원 수당 2 천만 원 등 이 잘려 나갔 다 . 대신 밭작물 생산 유통 지원 사업 은 2 억 5 천만 원 , 제주 정신 문화 강화 사업 은 7 천만 원 이 늘어나 는 등 삭감 된 예산 408 억 3 백만 원 이 다른 예산 증액 과 신규 사업 등 으로 재 조정 됐 다 . 예결 위 좌남수 위원장 은 " 이번 계수 조정 총액 이 지난해 529 억 원 보다 21 % 감소 했 고 신규 사업 도 지난해 ( 286 억 원 ) 보다 64 % 준 102 억 원 규모 " 라고 밝혔 다 . ' 도 의회 가 예산 심사 과정 에서 선심성 , 특혜 성 예산 을 증액 하 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 을 만들 며 집행부 의 예산 편성 권 까지 침해 하 고 있 다 ' 는 지적 을 의식 한 발언 다 . 좌 위원장 은 " 선심성 , 특혜 성 , 유사 한 중복 사업 , 불요불급 한 예산 , 낭비성 예산 을 찾 아 취약 계층 , 밭작물 등 영세농 업인 에 대한 서민 생활 지원 을 위해 심사 했 음 을 알려 드린다 " 고 배경 을 설명 했 다 . 그러나 제주도 는 강력히 반발 하 고 있 다 . 도 의회 가 증액 하 거나 신규 항목 을 설치 한 예산 에 대해 타당 성 있 는 산출 내역 을 달 라고 요구 하 고 나섰 다 . 집 행상 의 문제점 과 법률 상 하 자 여부 를 검토 하 기 위해서 는 증액 사유 등 이 담긴 항목 별 세부 사업 설명서 가 있 어야 한다는 것 이 다 . 제주도 는 항목 별 부동 의 가능 성 까지 내비쳤 다 . 박영부 제주 도 기획 조정 실장 은 14 일 오후 도청 기자실 에서 기자 회견 을 갖 고 " 판단 할 자료 가 없 다면 다른 검토 를 해야 할 것 같 다 . 즉 제목 과 금액 만 통보 가 되 기 때문 에 제목 만 갖 고 식별 이 어려운 것 들 이 있 다 . 그런 부분 은 판단 이 안 되 기 때문 에 항목 별 로 동의 , 부 동의 를 할 수 도 있 다 " 고 말 했 다 . 제주도 의회 는 15 일 오후 본회의 를 열 어 내년도 예산안 에 대한 수정안 을 상정 하 고 제주도 에 동의 여부 를 물 은 뒤 표결 처리 한다 . 제주도 가 부 동의 를 할 경우 도 의회 는 부결 처리 해 예산 을 다시 심의 하 거나 부 동의 에 상관없이 의결 할 수 있 지만 이 에 맞서 집행부 는 20 일 안 에 재의 요구 를 할 수 있 다 . twoman @ cbs . co . 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