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기관 에 대해 금융 감독원 과 1 개월 내 공동 검사 를 실시 하 도록 명시 한 ' 한국 은 행법 개정안 ' 이 사실상 폐기 수순 을 밟 고 있 다 . 29 일 국회 와 한은 에 따르 면 한 은 법 개정안 은 지난 23 일 열린 8 월 임시 국회 본회의 에서 상정 이 제외 된 데 이 어 31 일 본회의 에서 도 상정 되 지 않 을 가능 성 이 높 다 . 이 에 따라 8 월 국회 에서 한 은 법 개정안 이 처리 되 지 않 을 경우 9 월 정기 국회 및 국정 감사 , 10 월 재 · 보궐 선거 , 내년 4 월 총선 등 향후 정치 일 정상 후 순위 로 밀려 사실상 18 대 국회 에서 폐기 될 것 으로 보인다 . 한 은 법 개정안 의 ' 키 ' 는 금융 위원회 를 소관 부처 로 맡 고 있 는 국회 정무 위원회 가 쥐 고 있 다 . 지난 6 월 30 일 본회 의 상정 직전 까지 갔 지만 정무 위 소속 의원 들 의 집단 반발 로 표결 처리 가 무산 됐 고 지난 23 일 본회의 에서 도 정무 위 의 압력 에 상정 이 불발 됐 다 . 정무 위 관계자 는 " 한 은 법 개정안 은 한은 만 의 문제 가 아니 다 " 면서 " 금융 위 와 업무 조정 이 필요 한데 과정 과 절차 를 무시 하 고 기획 재정 위 와 법제 사법 위원회 에서 일방 적 으로 상정 , 처리 했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또 " 한 은 법 은 시급 한 사안 이 아닌 만큼 충분 한 시간 을 갖 고 부처 간 , 상임위 간 협의 를 해야 한다 " 면서 " 이번 국회 에서 처리 되 기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 " 고 말 했 다 . 아울러 한 은 법 개정안 을 통한 ' 이중 감독 체제 ' 를 우려 하 는 시중 금융 기관 의 반발 도 만만 치 않 다 . 전국 금융 산업 노동조합 은 최근 ' 한국 은 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 의 상정 을 반대 한다 ' 는 제목 의 성명 을 발표 하 기 도 했 다 . 금융 당국 과 한은 에서 중복 검사 를 받 아야 한다는 부담 때문 이 다 . 한 은 관계자 는 "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중앙은행 의 금융 안정 역할 을 강화 해야 한다는 새로운 방향 을 주시 할 필요 가 있 다 " 면서 " 국가 적 인 차원 에서 한 은 법 개정안 은 통과 돼야 한다 " 고 말 했 다 . / jschoi @ fnnews . com 최진성 기자 ■ 오늘 의 핫뉴스 ▶ 연비 좋 은 국내 수입 차 는 ？▶ 단대 오거리 추격 영상 본 네티즌 들 ‘ 총 쏠 만 하 네 ’▶ 어울림 네트 , ‘ 스피라 아이코닉 ’ 상세 제원 보 니 … “ 에 계 ~”▶ 저작 권 갉아먹 는 ‘ 펌 방지 해제 ’…‘ 내 사진 이 인터넷 에 떠 돈다 ’▶ “ 세습 안 된다고 ? 박근혜 도 2 세 정치인 ”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