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18 . 11 . 27 . 00 : 20 공기업 감사 들 에 특강 기회 고 임금 부문 의 양보 와 함께 ' 주 52 시간 예외 ' 두 자고 하 자 적의 와 냉소 시선 쏠리 더니 필자 이전 칼럼 에 불만 까지 정책 훈수 의 씁쓸 한 현실 느껴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 · 포스 텍 인문 사회 학부장 11 월 중순 어느 날 오후 , 서울대 강의실 에 헐레벌떡 들어섰 다 . 아침 일찍 포항 발 KTX 에 몸 을 싣 고 올라오 는 길 이 었 다 . 정년 을 이태 앞둔 동료 교수 의 호출 을 외면 할 수 는 없 던 터 였 다 . 중년 의 늙 은 학생 들 이 눈 에 들어왔 다 . 학생 들 책상 에 놓인 명패 가 얼핏 읽혔 다 . ‘ 한국 남부 … 감사 ’ ‘ 한국 토지 … 감사 ’ ‘ 한국 정보 … 감사 ’. 오 십 줄 에 들어선 학생 들 의 표정 은 진지 했 다 . 중년 의 향학열 이 존경 스러웠 다 . 그게 실수 였 다 . 강의 는 현 정권 의 고용 정책 , 방향 은 옳 지만 방법 이 잘못 됐 음 을 점검 하 는 내용 이 었 다 . 소득 과 고용 이 최악 으로 치닫 고 있 음 은 세상 이 다 아 는 터 , ‘ 정부 실패 ’ 가 쓰 나 미 처럼 덮친 이유 를 세 가지 로 지적 했 다 . 첫째 , 뻥 차기 축구 . 목표 지점 을 설정 한 뒤 모든 선수 가 그리로 달려가 도록 만들 었 다 . 둘째 , 운동 권 방식 . ‘ 최저 임금제 ’ 와 ‘ 주 52 시간 제 ’ 의도 는 좋 으나 부문 별 차등 없이 획일 적 실행 을 강제 했 다 . 셋째 , 노조 환상 . 노조 는 항상 정의 롭 다는 고정 관념 에 사로잡혀 정책 유연 성 을 잃 었 다 . 중년 학생 들 의 표정 이 비장 해졌 다 . 그럼 그렇 지 . 의기양양 해진 교수 는 다음 단계 로 진입 했 다 . “ 노동 하 는 사람 은 아름답 다 ” , 그런데 “ 임금 주 는 사람 도 아름답 다 ” . 학생 들 이 약간 동요 하 기 시작 했 다 . “ 현 정권 의 최고 목표 인 고용 창출 을 이루 자면 ( 고임금 부문 의 ) 임금 양보 가 필수 적 이 다 ! ” 에서 드디어 학생 들 의 분노 가 폭발 했 다 . 한 학생 에게 발언 권 을 줬 다 . “ 소득 불 평등 시대 에 임금 양보 라니요 , 시대 착오 적 발상 입니다 . ” 시대 착오 ? 교수 가 답 했 다 . “ 인건비 올리 고 고용 늘리 라니 , 그것 도 단기간 에 ? 경제학 원론 에 도 그런 이론 은 없 습니다 . ” 여기저기 서 냉소 가 빚 어 나왔 다 . 아차 , ‘ 고 임금 부문 ’ 을 생략 했 던 거 다 . 그래도 교수 는 마지노선 을 쳤 다 . “ 현재 방식 은 자본 저항 을 촉발 하 고 경제 여력 을 훼손 합니다 . 고용 과 소득 추락 은 불 보 듯 뻔하 지요 . 정권 을 잃 게 됩니다 . ” 그러 자 휴대 전화 를 만지작거리 던 학생 이 장바닥 말투 로 비아냥거렸 다 . “ 원 하 시 던 대로 장하성 실장 이 경질 됐 네요 . 그럼 대찬 교수 께서 정책 을 맡 아 끝 까지 밀 고 나가 세요 . 경제 와 정권 을 절벽 에 떨어뜨려 보 시 죠 ! ” 웬 시비 ? 그 학생 에게 다가서 말 했 다 . “ 여기 는 대학 입니다 , 무슨 말 을 해도 좋 지만 예의 를 지키 세요 . 교수 에게 말투 가 거칠 군요 . ” 항의 와 비아 냥 이 가득 찬 실내 가 잠시 숙연 해졌 다 . 침묵 을 지키 던 늙 은 학생 이 소리쳤 다 . “ 끝 까지 들 어 봅시다 ! ” 그래 좋 다 , 교수 는 스웨덴 의 ‘ 연대 임금 정책 ’ 으로 나아갔 다 . 냉소 가 비수 처럼 번득였 다 . 이거 뭐 지 ? 결론 을 내려야 했 다 . 송호근 칼럼 첫째 , 대 기업 과 협 력사 간 불 평등 거래 를 먼저 척결 하 지 않 고 영세 업주 와 자영업 자 에게 짐 을 전가 했 다 . 둘째 , 54 조 원 에 달하 는 고용 지원금 을 피 고 용인 에게 직접 지불 했 다면 소득 과 고용 이 모두 개선 됐 을 것 . 셋째 , ‘ 주 52 시간 제 ’ 예외 영역 을 두 라는 것 , 예컨대 R & D 부문 과 시간 제 노동자 . 넷째 , 생산 스케줄 이 계절 에 영향 을 받 는 영세 부문 은 적어도 6 개월 탄력 근로 제 를 허용 하 라는 것 . 그래도 냉소 는 걷히 지 않 았 다 . 교수 를 바라보 는 눈빛 에 적의 ( 敵意 ) 가 서렸 다 . 더 말 해 무엇 하나 , 강의 를 끝내 야 했 다 . 안경 과 옷 을 챙기 는 교수 에게 뒷좌석 에 앉 았 던 학생 이 시위 하 듯 소리쳤 다 . “ 교수 님 , 왜 박근혜 패션 에 그리 관심 이 많 으셨 나요 ? 말 해 보 세욧 ! ” 이 쯤 되 면 반란 이 다 . 반란 이 아니 라 인민재판 이 다 . 2013 년 1 월 , 박근혜 당선자 가 사파리 를 입 을 때 를 조심 하 라는 글 이 었 다 . 투쟁 모드 니까 . 그러 고서 기자 와 국민 에게 ‘ 닥치 시 고 ’( shut up ! ) 를 연발 하 는 ‘ 벙커 인수위 ’ 는 문제 라고 썼 다 . 소통 의 환 풍구 가 닫힌다 ( 2013 년 1 월 ‘ 박근혜 와 패션 ’). 결국 불통 정권 은 그렇게 몰락 했 다 . 강의실 을 나오 면서 교수 가 되받 았 다 . “ 수백 편 칼럼 중 에 유독 그게 걸렸 습니까 ? 귀하 는 행간 의 의미 를 못 읽 는군요 . ” 환성 과 비난 이 강의실 을 나오 는 교수 의 뒤통수 를 때렸 다 . 씁쓸 했 다 . 정권 이 성공 해야 나라 의 근심 이 잦아든다 . 좌파 든 , 우파 든 생계 걱정 없이 마음 편하 게 사 는 게 서민 의 한결 같 은 희망 이 다 . 대학 은 훈수 두 는 곳 , 어떤 정권 이 라도 정부 실패 를 감시 해야 한다 . 정책 수정 을 점검 한 강의 가 소리쳐 항변 할 만큼 재수 없 었 을까 ? 늙 은 중년 학생 들 의 정체 는 무엇 일까 . 뭔가 안쓰러웠 는지 안면 이 있 는 듯 한 중년 학생 이 따라 나왔 다 . 교수 가 물 었 다 . “ 왜 이렇게 거칠 지요 ? ” 그러 자 중년 학생 이 힐난 하 듯 말 했 다 . “ 낙하산 이 지요 ! ” 아 ! 낙하산 . 공기업 감사 들 ! 엘리베이터 문 이 열렸 다 . 인사 하 는 중년 학생 의 모습 이 닫혔 다 . 교수 를 실 은 엘리베이터 는 끝 모를 바닥 을 향해 낙하 했 다 . 재수 없 는 날 이 었 지만 남북 협상 공적 에 가려진 현실 감 을 회복 한 날 이 기 도 했 다 .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 · 포스 텍 인문 사회 학부장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