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나온 안철상 “ 법원 , 제 역할 못 하 면 법 적 평화 도 없 어 ” 
 [ 중앙일보 ] 입력 2018 . 11 . 28 16 : 33 
 “ 김명수 대법원장 에게 법관 대표 회의 를 빨리 해산 하 라고 하 세요 . ” ( 여상규 법사 위원장 ) 
 28 일 국회 법 사위 에선 전국 법관 대표 회의 ( 법관 회의 ) 해산 발언 으로 소란 이 일 었 다 . 지난 19 일 법관 회의 가 판사 탄핵 촉구 안 을 의결 한 것 을 자유 한 국당 소속 여 위원장 이 비판 하 면서 다 . 
 여상규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위원장 [ 중앙 포토 ] 
 판사 출신 인 여 위원장 이 “ 법관 회의 를 놔두 면 사법부 가 정치 화 된다 ” , “ 대법원장 이 가까이 두 면 안 된다 ” 고 5 분 가량 계속 발언 을 하 자 더불 어 민주당 의원 들 은 “ 공정 하 게 회의 를 진행 해라 ” , “ 왜 그런 말 을 하 느냐 ” 고 강 하 게 반발 했 다 . 
 민주당 측 항의 에 여 위원장 은 “ 내 가 틀린 소리 했 느냐 ” 며 버럭 고함 을 지르 기 도 했 다 . 이 와 관련 해 법 사위 에 출석 한 안철상 법원 행정 처장 은 “ 판사 탄핵 과 관련 한 찬성 과 반대 의견 은 모두 사법부 의 신뢰 회복 을 위한 충정 에서 나온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이날 법 사위 에서 민주당 은 ‘ 양승태 사법부 ’ 의 사법 행정 권 남용 의혹 에 공격 초점 을 맞췄 다 . 조응천 민주당 의원 은 검찰 의 관련 수사 상황 을 언급 하 면서 “ 법원 은 1 년 반 에 걸쳐 총 3 회 자체 조사 를 했는데도 ‘ 판사 블랙리스트 ’ 를 입증 할 자료 를 발견 할 수 없 었 다 ” 며 “ 이건 덮 은 것 이 라고 의심 을 할 수 밖 에 없 다 ” 고 주장 했 다 . 같 은 당 박주민 의원 도 “ 과거 에 잘못 했 던 것 을 법원 이 은폐 한 게 아니 냐 ” 고 거들 었 다 . 
 반면 야당 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에서 공식 기구 화 된 법관 회의 에 공세 의 초점 을 맞췄 다 . 주광덕 한국 당 의원 은 “ 김 대법원장 이 법관 회의 를 본인 의 친위대 처럼 활용 하 는 것 같 다 ” 며 “ 대법원장 이 직접 책임지 고 문제 를 해결 하 야지 이런 ‘ 떠넘기 식 ’ 태도 는 비겁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또 한국 당 의원 들 은 “ 법관 회의 가 왜 김 대법원장 이나 문재 인 정부 에게 불편 한 사안 에 대해선 안 건 심사 조차 하 지 않 느냐 ” 고 쏘아붙였 다 . 이 에 안철상 처장 은 “ 법관 회의 가 출범 한 지 얼마 되 지 않 아 부족 한 점 이 있 다 ” , “ 정비 되 어야 할 게 많 다 ” 고 답했 다 . 
 여야 양쪽 에서 비판 이 날아오 자 안 처장 은 복잡 한 심경 을 토로 하 기 도 했 다 . 전날 ( 27 일 ) 김 대법원장 에 대한 화염병 투척 사건 등 과 관련 해 “ 잠 을 이룰 수 가 없 었 다 ” 며 “ 원래 법원 이 제 역할 을 못 하 면 분쟁 이나 갈등 해결 도 불 가능 하 다 . 법 적 평화 가 이루어질 수 없 다 ” 고 자책 했 다 . 
 김명수 대법원장 이 28 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으로 출근 하 고 있 다 . [ 연합뉴스 ] 
 안 처장 은 앞서 이날 출근길 에선 “ 명의 는 환부 를 정확 하 게 지적 해서 단기간 내 에 수술 을 해 환자 를 살리 는 것 ” 이 라며 “ 아무리 병소 를 많이 찾 는다고 하 더라도 해부 하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 ” 고 말 했 다 . 이 를 두 고 법조 계 에선 검찰 의 수사 방식 , 탄핵 소추 를 포함 한 법관 징계 방식 등 에 문제 를 제기 한 것 이 라는 해석 이 나왔 다 . 전날 법원 행정 처 는 국회 에 “ 법관 회의 의 ‘ 판사 탄핵 ’ 의결 은 법 적 효력 이 없 다 ” 는 의견서 를 제출 했 다 . 
 한편 김 대법원장 은 화염병 투척 사건 과 관련 해 이날 대법원 을 사과 차 방문 한 김부겸 행정 안 전부 장관 과 민갑 룡 경찰 청장 에게 “ 법치주의 근간 을 흔드 는 매우 중대 한 일 ” 이 라는 입장 을 밝혔 다 . 
 # 안철상 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