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년 연방 예산 ] 감세 - 기반 시설 에 수십억 달러 약속 , 흑자 는 아직 | Korean Today 
 [ 2019 년 연방 예산 ] 감세 - 기반 시설 에 수십억 달러 약속 , 흑자 는 아직 
 경제 뉴스 03 / 04 / 2019 Eunjin Park 0 
 2019 연방 예산 3 
 이 번 총선 에서 유권자 의 선택 은 자녀 에게 줄어든 정부 부채 를 남겨 줄지 , 아니면 세계 적 인 기후 위기 를 남겨 줄지 
 복지 수혜자 소득 신고 방식 변경 으로 20 억 달러 절약 
 이 조시 프라 이 든 버그 장관 페이스북 커버 이미지 는 예산 이 “ 10 년 넘 게 만 에 첫 예산 흑자 ” 로 “ 흑자 회복 ” 이 라고 크 게 광고 하 고 있 으나 올해 예산 에서 흑자 가 달성 된 것 은 아니 다 . 
 2 일 조시 프라 이 든 버그 재무 장관 이 개인 소득세 감면 , 기반 시설 을 근간 으로 하 는 2019 - 20 년 연방 예산 을 발표 했 다 . 그러나 자유 국민 연합 정부 가 오랫동안 자랑 해 온 흑자 는 연합 정부 가 재 집권 하 는 경우 에 만 달성 되 며 71 억 달러 에 이른다고 밝혔 다 . 
 프라 이 든 버그 재무 장관 이 취임 후 처음 발표 한 예산 에서 가장 큰 절약 조처 중 하나 는 복지 수혜자 가 소득 을 신고 하 는 방식 을 바꾸 는 것 으로 이 를 통해 20 억 달러 를 국고 에 더할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그러나 재무 장관 은 노동당 이 집권 했 을 때 와 마찬가지 로 정부 예산 이 “ 흑자 로 돌아왔 다 ” 고 자화자찬 했 지만 , 지금 까지 예산 에서 는 흑자 를 예측 만 했 을 뿐 아직 까지 흑자 예산 을 달성 하 지 는 못했 다 . 
 정부 가 이번 회계 연도 에 흑자 를 달성 할 것 이 라는 예측 이 있 었 지만 결과 적 으로 실현 되 지 는 않 은 것 이 다 . 2018 - 19 회계 연도 는 42 억 달러 의 적자 로 마감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이번 에 발표 된 예산 은 예산 추계 에서 매년 흑자 를 예측 하 고 있 으며 이 에 따르 면 예산 흑자 는 2021 년 에서 22 년 사이 에 는 178 억 달러 에 달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재무 장관 은 이번 정부 예산 이 다른 경제 에 타격 을 주 고 있 는 경제 역풍 에 완충제 역할 을 할 것 이 라고 확신 한다면서 도 앞 으로 위험 이 도사리 고 있 다고 확인 했 다 . 
 프리 든 버그 장관 은 “ 주거 주택 시장 이 냉각 되 고 , 신용 증가 가 완화 되 었 으며 , 홍수 와 가뭄 이 경제 에 미치 는 완전 한 영향 을 아직 겪 기 전 ” 이 라고 지적 했 다 . 또한 “ 세계 무역 긴장 은 여전 하 고 , 중국 경제 는 둔화 되 고 있 으며 , 일본 , 유럽 그리고 다른 선진국 에서 는 추진력 이 상실 되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내년 71 억 달러 흑자 는 정부 가 작년 12 월 중 간 추경 예산 에서 예상 한 41 억 달러 보다 늘어난 것 이 다 . 
 자유 국민 연합 은 올해 예산 에 포함 됐 지만 아직 발표 하 지 않 은 4300 만 달러 지출 정책 을 갖 고 선거 에 돌입 하 며 2019 - 20 년 예산 에 는 이 금액 이 2 배 가 넘 는다 . 
 내년 회계 연도 에 순 부채 는 3600 억 달러 가 될 것 으로 전망 되 지만 자유 국민 연합 이 정권 을 유지 하 는 경우 2030 년 까지 없앨 것 이 라고 약속 하 고 있 다 . 
 개인 및 기업 세금 감면 
 이번 예산 의 핵심 은 10 년 동안 1 , 580 억 달러 소득세 감면 이 다 . 
 소득세 감 면 첫 단계 는 즉각 적 으로 시행 되 며 , 지난해 예산 에서 발표 한 세액 상계 액 이 두 배 로 늘어난다는 내용 이 포함 되 어 있 다 . 이 는 소득 12 만 6 천 달러 까지 납세자 는 소득세 에서 1 , 080 달러 를 돌려받 게 된다는 뜻 이 다 . 
 자유 국민 연합 은 또한 32 . 5 % 세율 구간 을 30 % 로 조정 해 2024 년 까지 세율 구간 을 낮추 려 하 고 있 다 . 프라 이 든 버그 장관 은 이 구간 이 “ 4 만 5 천 달러 에서 20 만 달러 까지 버 는 모든 납세자 들 을 포함 하 며 이 는 납세자 94 % 가 달러 당 30 센트 이하 를 지불 할 것 이 라는 것 을 뜻한다 ” 고 설명 했 다 . 
 개정안 이 시행 되 려면 의회 를 통과 해야 하 며 마티아스 코만 금융 장관 은 의회 처리 는 선거 후 일어날 것 이 라고 말 했 다 . 예산 은 향후 4 년 간 실업 률 5 % 를 예측 하 고 있 으며 , 임금 증가 율 은 2018 - 19 년 2 . 5 % 에서 2021 - 22 년 3 . 5 % 로 잡 고 있 다 . 
 기반 시설 1000 억 달러 및 1 차 의료 에 11 억 달러 
 연합 정부 는 또한 10 년 에 걸쳐 도로 와 철도 에 1 , 000 억 달러 를 쓰 겠 다고 약속 했 다 . 
 프라 이 든 버그 장관 은 정부 가 부분 적 으로 원자재 가격 과 수출 증대 에 힘입 어 예산 이 개선 된 덕분 에 기반 시설 비용 지출 을 약속 할 수 있 다고 말 했 다 . 
 또한 정부 는 노동당 공약 에 맞춰 11 억 달러 1 차 의료 계획 의 일환 으로 7 월 1 일 부터 GP 방문 에 대한 의료 보험 상환 동결 을 끝내 겠 다고 약속 했 다 . 
 또한 연합 정부 는 장애 인 들 이 경험 한 학대 및 제도 적 학대 를 조사 하 는 데 5 억 달러 이상 지원 을 약속 했 다 . 이 는 역대 정부 가 왕실 조사 위 에 지출 한 최대 액수 이 다 . 장애 인 학대 조사 에 대한 정부 지원 약속 은 녹색당 이 오랫동안 주장 해 온 요구 에 동의 했 다는 뜻 이 다 . 
 또한 예산 에 는 국가 장애 인 보험 제도 에 대해 예산 추계 보다 16 억 달러 과소 지출 이 있 었 다는 것 이 나타나 있 다 . 
 지난해 연합 정부 가 소속 의원 탈당 으로 소수 정부 로 전락 하 면서 의회 에서 마누스 섬 과 나우루섬 난민 을 의료 후송 하 기 위한 법 이 통과 될 수 있 었 다 . 이 로 인해 연합 정부 는 크리스마스 섬 수용소 를 다시 열 었 고 정부 는 이 를 통해 난민 이 호주 본토 에 오 는 것 을 막 게 된다고 말 했 다 . 
 예산 에 따르 면 정부 는 해당 섬 지역 수속 센터 에 올해 1 억 5 천만 달러 , 2019 - 20 년 에 는 2 천 3 백만 달러 를 할당 했으며 그 이후 로 는 추가 예산 이 배정 되 어 있 지 않 다 . 
 기술 인력 부족 채우 기 위한 사업 장려 책 
 이번 예산 에 는 기술 종합안 5 억 2500 만 달러 가 포함 되 어 있 으며 , 이 중 일부 는 기술 인력 이 부족 한 분야 에서 신규 견습생 8 만 명 배출 을 돕 기 위해 고안 된 것 이 다 . 정부 지정 기술 인력 부족 부문 에서 견습생 을 고용 하 는 기업 은 1 명 을 유치 할 때 마다 8 천 달러 상당 의 장려금 을 지급 받 게 된다 . 또한 견습생 대상 장려금 2000 달러 도 이 종합 대책 에 포함 되 어 있 다 . 
 즉각 자산 세금 공제 ( instant asset write - off ) 제도 는 2 만 5000 달러 에서 3 만 달러 로 늘어나 연간 매출액 이 5000 만 달러 까지 사업체 에서 새 자산 을 구매 할 때 마다 사용 할 수 있 다 . 이 정책 으로 4 년 간 드 는 비용 은 4 억 달러 이 다 . 
 탈세자 - 복지 수당 과 지급 표적 
 연합 정부 는 복지 수당 에 대한 소득 신고 과정 자동화 를 통해 5 년 동안 21 억 달러 상당 의 예산 절감 효과 를 거둘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또한 호주 국세청 에서 암시장 을 단속 하 고 다국적 기업 탈세 를 표적 으로 삼 도록 추가 10 억 달러 가 배정 된다 . 연합 정부 는 이 투자 로 정부 수익 에 20 억 달러 를 더 해 줄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기후 변화 대책 은 뒷전 
 유권자 의 선택 은 부채 적 은 정부 vs 세계 적 기후 변화 위기 
 2 일 재무 장관 의 예산 연설 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 중 하나 는 에너지 와 기후 에 대한 언급 이 많 지 않 다는 것 이 다 . 언급 된 경우 는 가뭄 과 홍수 에 대응 해 지방 에 대한 신규 응급 대응 지원금 과 관련 된 내용 뿐 이 다 . 
 멜번 대 경영 경제 학부 시장 설계 센터 부 소장 데이브 번 부교수 는 멜 번대 Pursuit 기고 글 에서 요점 은 호주 가 파리 기후 협약 에서 약속 한 2005 년 배출 량 기준 으로 26 - 28 % 감축 목표 를 달성 하 지 못할 것 이 라고 지적 했 다 . 현재 예상 감축 비율 은 7 % 에 불과 하 다 . 그러나 이번 예산 에서 이러 한 결과 를 변화 시키 려는 의지 는 거의 보이 지 않 았 다 . 
 자유 국민 연합 에서 예산 전 에 이미 발표 한 20 억 달러 예산 기후 해결 종합안 ( Climate Solutions Package ) 은 전 정부 에서 이미 발표 하 고 시행 중 이 던 탄소 배출 감축 기금 ( Emissions Reduction Fund , ERF ) 를 확대 한 정책 으로 정부 가 기후 변화 대책 으로 내놓 은 것 이 다 . 그러나 ERF 가 탄소 배출 에 미치 는 종합 영향 에 대한 분석 결과 호주 의 탄소 배출 량 감축 에 미치 는 영향 은 거의 없 는 것 으로 알려져 있 다 . 
 번 부교수 는 노동당 은 정 반대 로 대 규모 정부 예산 이 투입 되 는 정책 제안 이 관련 된 광범위 한 기후 정책 계획 을 내놓 았 다고 평가 했 다 . 여기 에 는 자유 국민 연합 의 전국 에너지 확보 ( National Energy Guarantee ) 시행 , 2005 년 배출 량 기준 탄소 배출 감축 목표 45 % 로 증가 , 탄소 발자국 ( 온실 효과 를 유발 하 는 이산화 탄소 배출 량 ) 감축 산업 에 대한 신용 및 기준 에 비해 과다 하 게 오염 물질 을 배출 하 는 산업 은 처벌 , 2030 년 까지 신규 차량 의 반 은 전기차 로 하 는 것 과 에너지 공급 망 현대 화 에 투자 가 포함 된다 . 
 정부 여당 과 노동당 의 대비 되 는 기후 정책 은 다가오 는 연방 총선 에서 핵심 전쟁터 가 될 것 으로 보인다 . 번 부교수 는 이번 총선 에서 자유 국민 연합 의 감세 와 흑자 중점 예산 과 노동당 의 기후 정책 중점 정책 으로 보 았 을 때 유권자 의 선택 은 자녀 에게 줄어든 정부 부채 를 남겨 줄지 , 아니면 세계 적 인 기후 위기 를 남겨 줄지 를 선택 하 는 것 이 라고 요약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