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지난 2006 년 10 월 9 일 실시 한 핵실험 으로 인해 북한 은 ▲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1718 호 ▲ 핵 실험국 에 방산 물자 판매 를 금지 한 글 렌 수정 법 등 에서 규정 한 제재 로부터 여전히 자유 롭 지 못하 다 . 이 와 함께 북한 은 공산 국가 이 기 때문 에 ` 외국 지원 법 ' 제 620 조 에 의해 인도 적 지원 이외 대부분 의 지원 을 받 을 수 없 으며 수출입 은 행법 ( 1945 ) 에서 도 거래 금지 대상 국가 로 지정 돼 있 다 . 뿐 만 아니 라 조지 부시 대통령 은 지난 6 월 26 일 행정명령 을 통해 북한 을 적성 국교 역법 적용 대상 에서 제외 하 면서 도 북한 및 북한 국적 자 의 모든 재산 과 재산 상 의 이해관계 를 계속 동결 , ( 북한 에 ) 이체 . 지불 . 수출 . 철회 되 지 못하 도록 했 다 . 또 미국 시민 이나 영주 권 자 . 미국 의 법 에 규정 된 모든 단체 는 북한 에 선박 을 등록 하 거나 북한 국기 를 달 고 운항 하 는 권한 을 취득 하 지 못하 도록 했으며 북한 깃발 을 단 배 를 소유 . 대여 . 운행 하 지 못하 도록 했 다 . 이 에 따라 북한 은 20 년 9 개월 만 에 외교 적 숙원 이 었 던 테 러 지원국 지정 에서 해제 됐 지만 당장 은 상징 적 인 의미 가 크 며 실질 적 인 혜택 은 그리 많 지 않 다는 게 전문가 들 의 지적 이 다 . 다만 북한 은 테러 지원국 에서 해제 됨 으로써 그동안 미국 의 무기수 출통 제법 , 수출 관리법 , 국제 금융 기관 법 , 대 외원 조법 , 적성 국교 역법 등 5 개 법률 에 의거 해 제재 를 받 았 던 것 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 게 됐 다 . bingsoo @ yna . co . kr < 긴급 속보 SMS 신청 > < 포토 매거진 > < 스포츠 뉴스 는 M - SPORTS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