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배 포일 2019 . 4 . 26 . ( 금 ) 보도 요청 일 2019 . 4 . 26 . ( 금 ) 담당 부서 전략 홍 보국 홍보 팀 ( 02 - 6350 - 6618 ) 문 의 홍보 이사 겸 대변인 박종혁 ( 010 - 3718 - 3257 ) [ 성 명 서 ] 한방 의료 의 무분별 한 자동차 보험 적용 , 국민 전가 웬 말 이 냐 ? 자동차 보험료 가 연초 3 ~ 4 % 인상 된 데 이 어 이례 적 으로 금년 5 월 또 다시 인상 될 예정 이 다 . 인상 에 대한 납득 할 수 있 는 제대로 된 설명 조차 없 는 이번 보험료 인상 은 어려운 경제 여건 으로 힘겨워 하 는 국민 들 의 어깨 를 더욱 더 짓누르 고 있 다 . 손해 보험업 계 는 보험료 인상 의 주 원인 으로 연평균 20 % 이상 기하급수 적 으로 증가 하 고 있 는 한방 의 자동차 보험 진료비 증가 를 지적 하 고 있 다 . 의료 계 는 그 동안 추 나 요법 , 한방 약침 등 안전 성 과 임상 적 유효 성 이 검증 되 지 않 는 한방 행위 에 대한 무분별 한 보험 적용 은 환자 들 에게 위해 할 수 있 으며 , 결국 불 필요 한 의료 남용 을 부추겨 국민 과 보험업 계 에 큰 부담 으로 돌아올 것 임 을 누누이 강조 해 왔 다 . 이러 한 의료 계 의 주장 을 외면 하 고 검증 없 는 한방 행위 의 자동차 보험 적용 을 인정 했 던 손해 보험업 계 가 보험료 인상 의 근거 로 한방 자동차 보험 진료비 의 증가 를 지목 하 는 작금 의 현실 에 본 회 는 개탄 한다 . 자동차 보험 은 차량 소유자 의 의무 가입 이 란 책임 보험 의 특성 으로 대부분 의 국민 이 가입 할 수 밖에 현실 을 고려 할 때 , 보험 적용 항목 에 대한 정확 한 검증 , 보험료 에 대한 적절 한 관리 가 필요 하 며 인상 요인 에 대한 정확 한 진단 과 사회 적 합의 가 필요 하 다 . 전체 한방 의료 기관 의 80 % 에 해당 하 는 11 , 000 여 개 의 한 의원 이 교통사고 환자 를 진료 하 고 있 는 일그러진 우리나라 의 현실 속 에서 , 교통사고 를 당한 환자 들 은 정확 한 진단 , 치료 에서 멀 어 지 고 있 으며 , 한방 을 이용 하 지 않 는 대다수 의 국민 들 까지 보험료 인상 의 짐 을 함께 지 고 있 다 . 이러 한 현실 속 에 한방 자동차 보험 진료 에 의한 추가 적 인 국민 부담 은 있 을 수 없 는 일 이 다 . 이 에 대한 의사 협회 는 손해 보험업 계 가 보험료 인상 에 선행 하 여 한방 의 영역 확대 및 소수 의 이익 신장 을 옹호 하 는 기존 의 잘못 된 관행 을 과감히 혁파 하 고 , 국민 의 건강 향상 과 선택 권 보호 , 의료 자원 의 효율 적 활용 을 위한 한방 보험 선택제 , 한방 의료 특약 제 등 자동차 보험 의 개선 을 위한 근본 적 인 대책 을 마련 할 것 을 제안 한다 . 또한 정부 는 국민 의 건강 과 의료 자원 의 효율 적 인 배분 을 생각 하 여 한방 전반 에 대한 철저 한 검증 을 즉각 시행 하 고 , 이 를 통해 의학 적 · 임상 적 근거 가 확인 되 지 않 는 한방 행위 에 대한 자동차 보험 적용 을 배제 하 는 등 의 특단 의 대책 마련 할 것 을 강력히 촉구 한다 . 2019 . 4 . 26 . 대한 의사 협회 Copyright ⓒ 2003 - 2019 All rights reserved by KMA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