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는 복지 지출 증가 속도 가 세계 최고 수준 에 달 한다는 점 이 다 . 2000 ~ 2013 년 OECD 평균 GDP 대비 SOCX 증가 율 은 연평균 1 . 2 % 인 데 비해 한국 은 5 . 7 % 로 네 배 이상 높 다 . 기간 을 더 최근 으로 좁혀 2009 ~ 2013 년 GDP 대비 SOCX 연평균 증가 율 을 보 면 한국 은 9 . 6 % 로 , 영국 ( 4 . 0 %) 프랑스 ( 3 . 4 %) 독일 ( 2 . 4 %) 등 유럽 복지 선진국 의 최대 다섯 배 수준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