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보험 기금 올해 바닥 나 는데 지출 1 조 8000 억 늘려 곽 래 건 기자 입력 2021 . 08 . 11 . 03 : 06 정부 가 고용 보험 기금 에서 야금야금 돈 을 빼 서 각종 선심성 지출 을 늘리 고 있 는 것 으로 집계 됐 다 . 원래 는 18 조 9787 억 원 으로 잡혀 있 었 는데 7 차례 기금 운용 계획 을 바꿔 가 면서 20 조 7950 억 원 으로 늘린 것 . 지난 7 월 까지 당초 계획 보다 1 조 8163 억 원 더 쓰 겠 다고 통보 했 고 , 연말 까지 지출 규모 가 더 커질 가능 성 도 있 다 . 10 일 김웅 국민 의 힘 의원 실 이 고용 노동부 로부터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정부 는 올 들 어 각종 고용 장려금 을 계획 보다 약 1 조 77 억 원 더 쓰 기 로 했 다 . 전체 증가 금액 의 55 % 에 달하 는 규모 다 . 취업 취약 계층 을 채용 하 면 기업 에 인건비 지원 을 해 주 는 ‘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 ’ 에 7123 억 원 , 코로나 감염 위험 을 줄인다는 이유 로 유연 근무 와 근로 시간 단축 을 하 면 지원 하 는 ‘ 고용 안정 장려금 ’ 에 2001 억 원 을 추가 배정 했 다 . 이 밖 에 도 중소 · 중견 기업 이 청년 을 정규직 으로 채용 하 면 인건비 를 지원 해 주 는 ‘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 을 2017 년 한 시 사업 으로 도입 했 다가 예정 대로 올해 폐지 했 는데 이 를 ‘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 ’ 으로 이름 만 바꿔 2250 억 원 을 다시 투입 했 다 . 정부 는 “ 이 사업 이 청년 채용 에 효과 를 보이 고 있 다 ” 고 해명 했 지만 고용부 자체 조사 로 도 실제 고용 효과 는 예산 의 30 ~ 50 % 에 그친다는 지적 이 나온 상태 다 . 이 사업 은 매년 신청 기업 이 몰리 며 예산 이 중간 에 바닥났 고 , 못 준 지원금 을 그 이듬해 다시 메워야 하 는 문제 가 반복 됐 다 . 올해 도 정부 는 지난해 못 줬 던 3148 억 원 을 추가 지급 하 겠 다며 기금 계획 을 슬그머니 바꿨 다 . 이 과정 에서 정부 는 7 번 이나 기금 운용 계획 을 바꾸 면서 국회 동의 는 2 번 만 받 았 다 . 나머지 5 번 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 내부 적 으로 자체 처리 했 다 . 현행 국가 재정법 상 변경 규모 가 20 % 이하 이 면 국회 동의 없이 바꿀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절차 상 문제 는 없 는 셈 . 하지만 별다른 통제 없이 정부 가 기금 지출 을 자의 적 으로 올리 는 것 아니 냐는 지적 도 나온다 . 정부 는 매년 이런 행태 를 반복 하 고 있 다 . 이미 2018 년 에 도 최초 계획 보다 1 조 2229 억 원 , 2019 년 은 1 조 9115 억 원 , 2020 년 에 는 5 조 2707 억 원 을 늘려 썼 다 . 그러 다 보 니 고용 보험 기금 이 바닥 을 드러낼 수 밖에 없 다 . 올해 의 경우 당초 연말 기금 적립금 잔액 이 - 1 조 6289 억 원 수준 이 될 것 으로 계획 했으나 지출 을 늘리 면서 적립금 잔액 이 - 3 조 1800 억 원 으로 더 내려가 게 되 는 상황 이 다 . ⓒ 조선일보 & chosun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