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 총회 ] 이정미 , " 탄력 근로 제 확대 합의 한 여야 4 당 , 전태일 시대 의 노동 과 우리 시대 노동 얼마나 달라졌 는지 자문 해야 … 정의당 대표 이 자 환경 노동 위원회 위원 으로서 책임 있 는 노력 전 . . 
 " 탄력 근로 제 확대 합의 한 여야 4 당 , 전태일 시대 의 노동 과 우리 시대 노동 얼마나 달라졌 는지 자문 해야 … 정의당 대표 이 자 환경 노동 위원회 위원 으로서 책임 있 는 노력 전개 할 것 " 
 일시 : 2018 년 11 월 13 일 오전 9 시 30 분 
 # 탄력 근로 제 단위 기간 확대 관련 
 어제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전체 회의 에서 이재갑 고용 노동부 장관 이 탄력 근로 제 단위 기간 확대 와 노동자 건강 권 보장 을 함께 이룰 수 있 다고 재차 주장 했 습니다 . 하 지만 지난 달 고용 노동부 국정 감사 에서 , 단위 기간 을 늘리 면 법 이 정한 과로사 기준 을 뛰어넘 는 장시간 노동 이 가능 하 다는 저 의 문제 제기 에 대해서 는 어떤 해법 도 내놓 지 못했 습니다 . 
 두 마리 토끼 를 잡 겠 다는 것 은 아무리 따져 봐도 정부 의 희망 사항 일 뿐 입니다 . 탄력 근로 제 단위 기간 확대 와 노동자 건강 권 보장 은 제로섬 관계 에 있 습니다 . WHO 를 비롯 해 수많 은 국제기구 가 지적 하 듯 , 집중 적 장시간 노동 은 노동자 의 건강 에 치명 적 입니다 . 이미 2011 년 도 에 고용 노동부 가 직접 의뢰 한 연구 에서 도 주당 근로 시간 이 50 시간 이 넘어가 면 과 로 관련 질환 발병률 이 높 아 지 기 시작 하 며 , 60 시간 이 넘어가 면 2 배 로 높 아 진다는 데 전문가 들 의 일치 된 의견 이 있 었 습니다 . 이 에 따라 2013 년 박근혜 정부 는 12 주 연속 60 시간 을 초과 하 는 근무 를 만 성과 로 의 원인 으로 규정 했 고 , 문재인 정부 는 60 시간 에 미치 지 못하 더라도 교대제 나 휴일 이 없 는 등 업무 부담 요인 이 있 다면 이 를 만성 과 로로 인정 하 여 , 과 로 예방 을 위한 조치 에 는 계속 진전 이 이뤄져 왔 습니다 . 
 하지만 탄력 근로 제 단위 기간 을 현행 3 개월 에서 6 개월 로 늘릴 경우 , 얼마 든지 과로사 기준 을 초과 하 는 장시간 노동 이 가능 해 집니다 . 일각 에서 주장 하 는 11 시간 연속 휴게 시간 제도 를 도입 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 결국 탄력 근로 제 단위 기간 확대 는 과 로 사회 를 넘어서 서 노동 존중 사회 로 가 겠 다는 정부 의 약속 을 휴지 조각 으로 만들 것 입니다 . 또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조차 외면 할 수 없 어 만들 어 진 과로사 예방 조치 들 을 위반 하 는 , ‘ 합법 과로사 ’ 의 탄생 을 막 지 못하 게 될 것 입니다 . 
 더 큰 문제 는 절차 입니다 . 단위 기간 확대 문제 가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에서 원만히 합의 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국회 에서 일방 처리 할 것 이 이미 예고 되 어 있 습니다 . 지난번 최저 임금 산입 범위 개악 이후 노 - 정 관계 가 얼어붙 고 결국 현재 까지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에 노동자 단체 가 참가 하 지 못하 고 있 습니다 . 탄력 근로 제 단위 기간 확대 마저 같 은 방식 으로 이뤄진다면 , 경색 된 노 - 정 관계 는 회복 불능 상태 로 빠지 게 될 것 입니다 . 노동 주체 를 배제 하 는 노동 존중 사회 가 가능 한 것 입니까 . 
 오늘 은 전태일 열사 가 돌아가 신 지 48 주년 이 되 는 날 입니다 . 청계천 마치 고 바 에서 , 잠 안 오 는 약 까지 먹 으며 미싱 을 돌리 다 쓰러지 는 동료 들 을 보 며 , 청년 전태일 은 일어섰 습니다 . 동료 들 의 비참 한 삶 을 바꾸 기 위한 그 의 고귀 한 희생 은 민주 노조 운동 을 점 화 시켰 습니다 . 하지만 전태일 시대 , 청계천 마치 고바 의 장시간 노동 은 이제 는 판교 IT 밀집 단지 와 병원 , 방송 미디어 제작 현장 에서 반복 되 고 있 습니다 . 아직 까지 도 노동조합 은 달갑 지 않 는 존재 이 며 , 대화 의 파트너 로 존중 받 지 못하 고 있 습니다 . 전태일 시대 의 노동 과 우리 시대 의 노동 이 과연 얼마나 달라졌 는지 , 이번 에 탄력 근로 제 확대 를 합의 한 여야 4 당 은 자문 해 보 아야 할 것 입니다 . 
 정의당 의 대표 이 자 환경 노동 위원회 위원 으로서 책임 있 는 노력 을 전개 할 것 입니다 . 이번 주 내 로 고용 노동부 장관 과 경사 노위 위원장 을 만나 이 문제 에 대해 심각 하 게 정의당 이 문제 제기 를 할 것 입니다 . 저 와 정의당 은 탄력 근로 제 단위 기간 확대 가 노동자 의 건강 권 을 위협 하 고 노 - 정 대화 의 불씨 가 꺼지 는 일 이 없 도록 모든 노력 을 다 하 겠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