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계 채권 방식 ' 해봄 프로젝트 ' 추진 【 수원 = 뉴시스 】 김동식 기자 = 경기도 는 사회 성 과 연계 채권 ( SIB ) 방식 의 ' 해봄 프로젝트 ' 를 시작 한다고 27 일 밝혔 다 . SIB ( Social Impact Bond ) 은 사회 문제 등 의 해결 성과 에 따라 수익 이 결정 되 는 채권 이 다 . 민간 이 공공사업 에 투자 , 성과 를 내 면 정부 가 사업비 에 이자 를 더 해 지급 하 는 소셜 투자 ( Social Impact Investment ) 의 한 형태 다 . SIB 는 2010 년 영국 에서 시작 됐 다 . 국내 에서 는 서울시 가 2015 년 처음 도입 했 다 . ' 해 보 자 ', ' 해 를 보 자 ' 라는 의미 인 해봄 프로젝트 는 기초 생활 수급 자 의 탈 ( 脫 ) 수급 을 목적 으로 한다 . 도 는 지난해 5 월 ㈜ 한국 사회 혁신 금융 을 운영 기관 으로 선정 했 다 . ㈜ 한국 사회 혁신 금융 은 올해 부터 내년 까지 연간 400 명 씩 모두 800 명 을 탈 수급 시키 기 위해 근로 동기 강화 , 취업 · 직업 교육 등 을 벌인다 . 취업 후 자산 형성 , 경제 활동 유지 등 사후 관리 도 맡 는다 . 이 를 위해 ㈜ 한국 사회 혁신 금융 은 15 억 5000 만 원 의 민간 투자 를 끌어왔 다 . 수급 자 800 명 중 20 % 인 160 명 을 목표 로 한다 . 실제 사업 목표 는 157 명 이상 이 다 . 매년 80 명 씩 을 목표 로 할 경우 , 1 년 이 지나 면 4 % 정도 가 다시 수급 자 로 돌아간다 . 수급 자 로 돌아가 는 4 % 는 수급 자 현황 등 각종 통계 를 분석 한 추정 치 다 . 여기 에 내년 탈 수급 목표 인 80 명 을 더 하 면 157 명 이 된다 . 이 에 성공 하 면 도 는 민간 투자자 에게 원금 과 함께 최대 14 % 의 투자 수익금 을 준다 . 기초 수급 자 에게 매년 지급 하 는 보장급 여 는 1 인 당 평균 1196 만 원 이 다 . 사업 성공 으로 인해 1 년 차 80 명 , 2 년 차 157 명 에게 보장 급여 를 안 준다고 가정 하 고 이 를 매년 반복 하 면 연간 28 억 3000 만 원 의 예산 을 절감 할 수 있 다 . 도 는 민간 투자 초기 투 자금 ( 15 억 5000 만 원 ) 의 14 % 인 2 억 2000 만 원 을 지급 하 고 사업 운영비 1 억 5000 만 원 을 부담 해도 남 는 장사 다 . 9 억 1000 만 원 의 예산 절감 이 가능 하 기 때문 이 다 . 도 관계자 는 " 프로젝트 가 성공 하 면 민간 투자자 에 투자 수익금 을 지급 하 는 대신 , 수급 자 에게 지급 되 는 보장급 여 를 절감 할 수 있 게 된다 " 며 " 최종 적 으로 복지 분야 에 투입 되 는 세금 을 줄일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dsk @ newsis . com 뉴시스 뉴스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뉴시스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