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 중심 경제 ’ 는 또 뭔가 - munhwa . com 
 [ 오 피니언 ] 	 뉴스 와 시각 게재 일자 : 2017 년 11 월 10 일 ( 金 ) 
 ‘ 사람 중심 경제 ’ 는 또 뭔가 
 문재인 정부 가 출범 한 뒤 문 대통령 의 경제 철학 이 라는 ‘ J 노 믹스 ’ 의 실체 ( 實體 ) 에 대한 의견 이 분분 했 다 . 특히 ‘ 소득 주도 성장 ’ 이 라는 , 세계 적 으로 유례 를 찾 기 어려운 주장 에 대해 “ 기본 적 인 학적 ( 學 的 ) 체계 조차 갖추 지 못한 가설 ( 假說 ) 에 불과 하 다 ” 는 비판 의 목소리 가 컸 다 . 그런 측면 에서 문 대통령 이 지난 1 일 ‘ 2018 년 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제출 국회 시정 연설 ’ 을 통해 J 노 믹스 를 설명 한 것 은 바람직 한 일 이 다 . 문 대통령 은 이번 시정 연설 을 통해 새 정부 경제 철학 의 핵심 을 ‘ 사람 중심 경제 ’ 로 명명 했 다 . 문 대통령 의 시정 연설 을 계기 로 J 노 믹스 의 핵심 은 소득 주도 성장 에서 사람 중심 경제 로 완전히 넘어간 것 처럼 보인다 . 그런데 문제 는 사람 중심 경제 라는 개념 이 소득 주도 성장 못지않 게 모호 하 다는 점 이 다 . 문 대통령 은 “ ‘ 사람 중심 경제 ’ 는 경제 성장 의 과실 이 모두 에게 골고루 돌아가 는 경제 ” 라고 정의 ( 定義 ) 했 다 . 그러 면서 사람 중심 경제 의 구성 요소 로 일자리 와 소득 주도 성장 , 혁신 성장 , 공정 경제 라는 세 개 의 축 ( 軸 ) 을 제시 했 다 . 
 문 대통령 이 J 노 믹스 의 핵심 으로 사람 중심 경제 를 내세우 면서 “ 우리 가 그동안 ‘ 사물 ( 事物 ) 중심 경제 ’ 라도 해왔 다는 것 인가 ? ” 하 고 자문 ( 自問 ) 해 본 전문가 가 많 았 을 것 이 다 . 문 대통령 의 시정 연설 에서 사람 중심 경제 에 대한 대척점 ( 對蹠 點 ) 은 ‘ 재벌 대 기업 중심 경제 ’ 다 . 문 대통령 은 “ ( 재벌 대 기업 중심 경제 는 ) 정체 된 성장 과 고단 한 국민 의 삶 이 증명 하 듯이 더 이상 우리 의 미래 를 보장 하 지 못한다 ” 며 “ 사람 중심 경제 는 우리 자신 과 후대 를 위한 담대 한 변화 ” 라고 강조 했 다 . 문 대통령 은 “ 우리 가 가 려는 방향 에 세계 도 공감 하 고 있 다 ” 며 “ 주요 20 개국 ( G 20 ) 정상 회의 , 국제통화기금 ( IMF )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 다 보스 포럼 에서 도 양극 화 해소 와 포용 적 성장 , 그리고 사람 중심 경제 가 화두 였 다 ” 고 강조 했 다 . 그러나 문 대통령 의 언급 에 도 불구 하 고 사람 중심 경제 라는 개념 은 여전히 추상 적 이 고 , 이해 하 기 어렵 다 . 
 최근 국제기구 가 양극 화 해소 와 포용 적 성장 을 강조 하 는 것 은 사실 이 다 . 그 동안 성장 이 강조 되 는 과정 에서 국제 적 으로 나 , 국내 적 으로 많 은 불 평등 이 초래 된 것 도 부인 할 수 없 다 . 그러나 최근 국제기구 가 양극 화 해소 와 포용 적 성장 을 강조 하 는 게 사람 중심 경제 가 경제 분야 국정 철학 의 핵심 이 될 만 한 개념 이 라는 논거 는 되 지 못한다 . 오히려 세계 적 으로 저명 한 경제학자 들 에게 물 어 보 면 , “ 한국 이야말로 변변 한 자원 이나 자본 도 없이 높 은 교육열 과 인 적 자원 만 으로 경제 발전 에 성공 한 대표 적 인 사례 가 아닌가 ? ” 라는 말 을 듣 게 될 가능 성 이 크 다 . 또 사람 중심 경제 라는 말 은 불 필요 한 오해 를 불러일으킬 위험 도 있 다 . 과거 북한 이 주체 철학 을 ‘ 사람 중심 의 철학 ’ 이라고 지칭 하 면서 , 주체 경제 를 ‘ 사람 중심 의 경제 ’ 라고 부른 경우 가 있 기 때문 이 다 . 경제학 적 으로 설득력 도 약하 고 , 오해 의 소지 도 있 는 이런 말 을 굳이 경제 분야 국정 철학 의 핵심 용어 로 쓸 필요 가 있 는지 매우 의문 이 다 . 문재인 정부 가 굳이 사람 중심 경제 라는 용어 를 J 노 믹스 의 핵심 개념 으로 쓸 생각 이 라면 누군가 나서 서 자세히 설명 하 고 , 국민 과 진지 하 게 토론 할 필요 가 있 다 . haedo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