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없 음 은 분명 해 보이 고 , 그 중 어느 선 까지 이 사건 고시 를 적용 할 수 있 는지 구별 할 기준 이나 근거 가 존재 하 지 아니한다 . 
 ⑦ 코리아 데 이타 네트워크 가 2015 . 11 . 경 작성 한 ‘ 대형 마트 할인 행사 광고 관련 소비자 인식 도 조사 보고서 ’ 에 의하 면 , 상품 판매 가격 이 30 일 전 에 는 정상 가격 ( 19 , 800 원 ) , 15 일 전 부터 는 할인 가격 ( 9 , 900 원 ) 이 었 던 상품 을 ' 1 + 1 행사 ' 를 하 는 경우 판매 가격 의 결정 에 관하 여 , ' 1 + 1 행사 ' 직전 의 정상 가격 인 19 , 800 원 수준 에서 결정 될 것 이 라는 의견 이 37 % 이 고 , ' 1 + 1 행사 ' 직전 의 할인 가격 인 9 , 900 원 수준 에서 결정 될 것 이 라는 의견 이 27 . 6 %, 하나 의 가격 에 하나 를 더 주 는 행사 이 므로 사업자 가 정하 기 나름 이 라는 의견 이 28 % 로 나타났 다 . 피고 의 의뢰 에 따라 작성 된 위 보고서 에 의하 더라도 종전 거래 가격 을 기준 으로 ' 1 + 1 행사 ' 상품 의 판매 가격 을 결정 하 여야 한다는 의견 은 전체 소비자 들 의견 중 27 . 6 % 에 불과 하 므로 , ' 1 + 1 행사 ' 광고 를 하 면서 종전 거래 가격 과 다르 게 기재 할 경우 거짓 · 과장 하 는 표시 · 광고 에 해당 한다는 점 에 관하 여 소비자 들 의 공통 된 인식 이 존재 한다고 보 기 도 어렵 다 . 
 ⑧ ' 1 + 1 행사 ' 상품 판매 가격 의 표시 · 광고 행위 를 규제 해야 하 는 필요 성 이 있 다고 하 더라도 , 부당 한 표시 · 광고 에 대한 법 집행 의 객관 성 과 투명 성 을 확보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하 는 이 사건 고시 가 ' 1 + 1 행사 ' 관련 제재 기준 이나 처분 등 을 규정 하 지 않 고 있 고 이 에 관한 소비자 들 의 공통 된 인식 이 형성 되 어 있 다고 보 기 어려운 상황 에서 관련 법령 의 불비 또는 불충분 을 제재 처분 상대방 인 원고 의 불 이익 으로 전가 할 수 는 없 다 . 
 다 . 소결 론 
 따라서 이 사건 1 + 1 행사 광고 에 는 거짓 · 과장 성 이 인정 되 지 아니하 므로 원고 의 나머지 주장 에 대하 여 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시정 명령 제 1 의 나 항 은 위법 하 여 취소 되 어야 한다 . 
 5 . 이 사건 과징금 납부 명령 의 취소 범위 
 1 ) 피고 는 이 사건 제 1 내지 4 의 광고 와 이 사건 1 + 1 행사 광고 가 모두 표시 광고 법 을 위반 하 였 다는 이유 로 이 사건 과징금 납부 명령 을 하 였 다 .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제 4 광고 와 이 사건 1 + 1 행사 광고 가 표시 광고 법 을 위반 하 였 다고 볼 수 없 으므로 이 부분 에 대한 과징금 납부 명령 은 위법 하 다 . 
 2 ) 처분 을 할 것 인지 여부 와 처분 의 정도 에 관하 여 재량 이 인정 되 는 과징금 납부 명령 에 대하 여 그 명령 이 재량 권 을 일탈 하 였을 경우 법원 으로서 는 재량 권 의 일탈 여부 만 판단 할 수 있 을 뿐 이 지 재량 권 의 범위 내 에서 어느 정도 가 적정 한 것 인지 에 관하 여 판단 할 수 없 으므로 그 전부 를 취소 할 수 밖에 없 고 , 법원 이 적정 하 다고 인정 되 는 부분 을 초과 한 부분 만 취소 할 수 는 없 는 것 이 며 , 또한 수 개 의 위반 행위 에 대하 여 하나 의 과징금 납부 명령 을 하 였으나 수 개 의 위반 행위 중 일부 의 위반 행위 만 이 위법 하 지만 , 소송 상 그 일부 의 위반 행위 를 기초 로 한 과징 금액 을 산정 할 수 있 는 자료 가 없 는 경우 에 는 하나 의 과징금 납부 명령 전부 를 취소 할 수 밖에 없 다 ( 대법원 2004 . 10 . 14 . 선고 2003 두 2881 판결 , 대법원 2007 . 10 . 26 . 선고 2005 두 3172 판결 참조 ) . 
 3 ) 을 제 2 호 증 의 기재 에 의하 면 , 이 사건 제 1 , 2 , 3 광고 에 관련 한 전단 광고 유효 기간 매출액 < comment _ bc id =" 1 " / > 358 , 982 , 000 원 을 관련 매출액 으로 산정 할 수 있 다 . 그러나 부과 기준율 은 과징금 고시 Ⅳ . 1 . 가 . 1 ) 에 따라 ‘[ 별표 ] 위반 행위 의 중대 성 판단 기준 ’ 과 〈 사업자 등 의 부당 한 표시 · 광고 행위 중대 성 세부 평가 기준 표 〉( 이하 ‘ 세부 평가 기준 표 ’ 라 한다 ) 에 따라 아래 와 같이 산정 한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2 "> 산정 기준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2 "> 중대 성 의 정도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부과 기준율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관련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