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盧 대통령 ' 공소시효 배제 ' 발언 논란 ◆ 국가 권력 이 남용 된 사건 에서 소멸시효 를 배제 하 자는 얘기 는 법조 계 에서 오래 된 논 란 거리 다 . 그러나 법조 계 에서 는 반대 의견 내지 는 신중 론 이 많 다 . 논의 가 시작 된 것 은 2001 년 최종길 서울대 법대 교수 의문사 사건 과 수지 김 사건 판결 등 이 나오 자 시민 단체 에서 공소시효 폐지 운동 을 벌이 면서 부터 . 법조 계 에서 반대 하 는 이유 는 ' 소멸시효 ' 가 갖 는 법 적 안정 성 때문 이 다 . 현재 민법 상 불법행위 를 당했 을 때 손해 배상 청구 권 이 소멸 되 는 것 은 불법행위 가 있 었 던 날 로부터 10 년 또는 불법행위 로 손해 가 발생 했 다는 것 을 알 게 된 날 로부터 3 년 이 다 . 이 소멸시효 를 없앤다면 권리 를 가지 고 있 는 사람 이 ' 권리 위 에서 잠 을 자 고 있 었 음 ' 에 도 이 들 을 보호 해야 한다는 논리 가 된다 . 대한 변협 관계자 는 " 행정 적 으로 충분히 보상 을 할 수 있 는 방법 이 있 음 에 도 법 적 으 로 처리 하 려 한다면 기존 체계 를 무너뜨리 는 결과 를 가져올 수 도 있 으니 신중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 는 " 대통령 이 정치 적 인 의미 로 할 수 있 는 원론 적 얘기 가 아닌가 하 는 생각 이 든다 " 고 말 했 다 . [ 신현규 기자 ] < Copyright ⓒ 매일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