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 불편 한 용기 ’ 집회 문자 에 “ 테러 ” 비하 
 박지원 ( 4 선 · 전남 목포 ) 민주 평화 당 의원 이 22 일 ‘ 불법 촬영 편파 수사 6 차 집회 ’ 참가자 들 이 보낸 항 의 문자 를 ‘ 테러 ’ 라고 원색 적 으로 비난 했 다 . 지난 10 월 5 차 집회 당시 문자 를 받 은 후 에 도 ‘ 문자 폭탄 ’ 이라고 발언 해 뭇매 를 맞 았 음 에 도 반복 적 으로 발언 하 는 이유 는 여성 행동 에 대한 거 부감 때문 이 아니 냐는 평가 도 나온다 . 박 의원 은 23 일 새벽 자신 의 페이스북 에 “ 어제 오후 4 시 경 부터 여성 들 의 관계 법 촉구 를 요구 하 는 문제 폭탄 테러 를 얼마 전 까지 당했 다 ” 면서 “ 의사표시 는 당연 하 나 이러 한 일 은 자제 돼야 한다 ” 고 썼 다 . 문자 보내 기 운동 은 ‘ 불편 한 
 정치 | 진주원 기자 | 2018 - 12 - 23 19 : 32 
 민주당 “ 유치원 3 법 통과 시키 겠 다 ” 
 더불 어 민주당 은 21 일 “ 민주당 은 뜻 을 같이 하 는 야당 들 과 함께 ' 패스트 트랙 ' 을 가동 해 유치원 비리 근절 3 법 을 통과 시킬 것 ” 이 라고 밝혔 다 . 강병원 원내 대변인 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 을 통해 “ 유치원 회계 투명 화 에 반대 의사 가 분명 한 자유 한 국당 이 시간 끌 기 로 국민 을 기만 하 는 처사 를 방관 할 수 없 다 ” 며 이 같이 말 했 다 . 강 원내 대변인 은 “ 나경원 한국 당 원내대표 는 정부 가 발표 한 유치원 폐원 과 정원 감축 에 대한 제재 를 강화 하 는 유아 교육법 시행령 개정 을 핑계 로 ‘ 유치원 비리 근절 3 법 ’ 통과 를 반대 한다고 밝혔 다 ” 고 설명 했 다 . 그러 면서 “ 유치 
 정치 | 진주원 기자 | 2018 - 12 - 21 22 : 54 
 # 스쿨 미투 에 놀란 교육부 , 사범 대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 화 
 지난해 스쿨 미투 가 사립 학교 에서 집중 적 으로 발생 했 던 만큼 , 사립 학교 교원 의 성희롱 · 성폭력 비위 를 국 · 공립 교원 수준 으로 징계 할 수 있 도록 규정 이 강화 된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은 21 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에서 2018 년 도 제 11 차 사회 관계 장관 회의 를 개최 해 스쿨 미투 해결 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을 담 은 교육 분야 성희롱 · 성폭력 근절 대책 안 을 심의 했 다 . 교육부 에 따르 면 이번 대책 ( 안 ) 은 전국 적 으로 확산 된 ‘ 스쿨 미투 ’ 의 해결 을 위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 가해자 엄중 처벌 과 재발 방지 교육 을 의무 화 하 고 , 근본 적 으로 는 성폭력 예방 교육 과 
 정치 | 진주원 기자 | 2018 - 12 - 21 10 : 27 
 “ 연동 형 비례대표제 로 여성 정치 대표 성 확대 ” 
 올해 한국 사회 를 달궜 던 미투 운동 의 제도 화 는 법률 제 · 개정 이 다 . 그러나 국회 에서 통과 된 ‘ 미투 법 ’ 건수 가 한 자릿수 에 그쳤 다 . 이른바 ‘ 사회 대 변혁 ’ 이 라는 상황 에서 여성 들 이 목소리 를 높였 지만 정치 영역 으로 수렴 되 지 못했 음 드러낸다 . 원인 은 입법 을 맡 은 국회 가 50 대 이상 의 엘리트 남성 들 의 사고방식 이나 가치관 에 지배 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사회 구성원 으로서 정당 한 권리 를 누리 기 위해서 는 정치 의 장 에서 적절 한 대표 성 과 영향력 을 가져야 한다는 ‘ 여성 정치 세력 화 운동 ’ 을 해온 이유 다 . 현재 논의 되 고 있 는 선거 제도 개혁 은 인 적 구성 이 편향 된 국회 를 더 
 정치 | 진주원 기자 | 2018 - 12 - 21 08 : 57 
 민간 기업 여성 고위직 늘리 면 인센티브 준다 
 내년 부터 민간 기업 의 여성 고위직 목 표제 가 도입 된다 . 학교 등 에서 는 성 평등 을 포함 한 인권 교육 이 강화 된다 . 진선미 여성 가족 부 장관 은 20 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에서 문재인 대통령 에게 ‘ 평등 을 일상 으로 , 다양 성 을 존중 하 는 성 평등 포용 사회 실현 ’ 을 주제 로 한 2019 년 여성 가족 부 업무 계획 보고 를 통해 △ 성 평등 사회 기반 마련 △ 가족 의 다양 성 을 존중 하 는 사회 실현 △ 청소년 보호 · 성장 을 돕 는 지역 사회 조성 등 3 대 과제 를 중점 추진 하 겠 다고 밝혔 다 . 여성 가족 부 는 성 차별 적 인식 을 개선 하 고 성 평등 사회 기반 마련 을 위한 정책 추진 체계 와 범 정부 컨트롤 타워 
 정치 | 진주원 기자 | 2018 - 12 - 20 15 : 29 
 도시 재생 , 주민 이 참여 하 는 공동체 로 풀 어 가 야 
 “ 골목 쓰레기 , 주차 , 공동육아 와 같이 해결 할 수 없 는 문제 들 은 정부 주도 가 아니 라 시민 들 과 함께 해결 해 나가 야 만 한다 . 행정 안정 부 는 앞 으로 주민 들 이 함께 참여 하 는 공동체 문화 를 만드 는 데 주력 하 겠 다 ” 황석연 행안 부 정책 협업 팀 과장 은 18 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 제 1 세미나 실 에서 개최 된 ‘ 사람 중심 도시 재생 , 사람 이 모이 는 공간 혁신 ’ 국회 정책 토론회 에서 이 같 은 계획 을 밝혔 다 . 이 날 행사 는 박광온 의원 실과 여성 신문사 주최 로 열렸 다 . 박광온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 도시 재생 은 이제 모든 나라 와 국민 들 에게 중요 한 과제 가 됐 다 ” 며 “ 사람 중심 으로 도시 
 정치 | 채윤 정 기자 | 2018 - 12 - 19 21 : 35 
 ‘ 선출 직 남녀 동수 실현 ’ 토론회 21 일 개최 
 남성 과 여성 의 동등 한 정치 실현 방안 을 모색 하 는 토론회 가 열린다 . 한국 여성 의 정과 한국 여성 정책 연구원 은 21 일 오후 2 시 국회의원 회관 제 8 간담 회의실 에서 ‘ 선출 직 남녀 동수 실현 을 위한 토론회 ’ 를 개최 한다 . 이번 토론회 는 선출 직 의원 의 남녀 동수 의 제도 화 를 위한 전략 방안 을 모색 하 기 위해 마련 되 었 다 . 한국 여성 의 정 공동 대표 이 자 남녀 동수 법 추진 위원회 위원장 을 맡 고 있 는 박영선 국회의원 은 “ 여성 의 정치 적 대표 성 확대 와 더불 어 진정 한 민주주의 를 만들 어 나가 기 위해 남녀 동수 실현 이 꼭 필요 하 다 ” 고 밝혔 다 . 이번 토론회 에서 는 최태욱 한림 국제 대학원 대학교 교수 가 좌장 
 정치 | 진주원 기자 | 2018 - 12 - 19 20 : 51 
 공공 기관 ‘ 유리 천장 위원회 ’ 설치 법 발의 한 황주홍 의원 
 공공 기관 의 유리 천장 을 깨 기 위한 법안 이 최근 닷새 만 에 210 건 발의 됐 다 . 227 개 공공 기관 의 개별 법안 을 일일이 개정 해 ‘ 유리 천장 위원회 ’ 설치 규정 을 집어넣 는 방식 이 다 . 이 같 은 수고 를 마다 하 지 않 은 이 는 바로 민주 평화 당 황주홍 의원 이 다 . 그 는 지난 5 일 부터 10 일 까지 건강 보험 공단 등 227 개 공공 기관 에 유리 천장 위원회 를 설치 하 도록 하 는 내용 을 담 은 법 개정안 210 건 을 대표 발의 했 다 . 예 를 들 어 한국 철도 공사 는 ‘ 한국 철도 공사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을 , ‘ 한국 건강 가정 진 흥원 ’ 은 ‘ 건강 가정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으로 개정 하 는 식 이 다 . 황 의원 은 “ 유리 천 
 정치 | 진주원 기자 | 2018 - 12 - 17 11 : 27 
 공공 기관 성별 임금 공시 제 국회 본회 의 통과 
 공공 기관 성별 임금 공시 제 와 양성 평등 임원 임 명목 표제 등 의 내용 을 담 은 ‘ 공공 기관 의 운영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이 지난 7 일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했 다 . 개정안 이 통과 됨 에 따라 공공 기관 의 경영 공시 사항 에 성별 임직원 의 임금 현황 이 추가 된다 . 공공 기관 은 양성 평등 목표 를 수립 하 고 이 에 대한 경영 평가 를 받 는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제 11 조제 1 항 제 3 호 중 “ 근로자 의 고용 형태 현황 ” 을 “ 임직원 의 성별 임금 현황 , 근로자 의 고용 형태 현황 ” 으로 한다 . 또한 제 24 조 의 2 ( 양성 평등 을 위한 임원 임명 목 표제 ) 에 따라 공기업 · 준 정부 기관 은 각 기관 의 특성 을 고려 해 양성 평 
 정치 | 이유진 기자 | 2018 - 12 - 17 11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