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종부 세 기준 6 억 → 9 억 ~ 10 억 상향 조정 논의 재건축 - 재 개발 등 관련 규제 도 완화 검토 한나라당 이 하반기 에 부동산 관련 세제 를 전면 개편 하 는 방안 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한나라당 임태희 차기 정책 위 의장 은 25 일 서울 여의도 당사 에서 기자 들 과 만나 “ 종합부동산세 를 시행 한 지 2 년 이 됐 는데 그 목적 이 달성 됐 는지 , 그 로 인한 선의 의 피해자 는 없 는지 점검 해 하반기 에 그 결과 를 놓 고 논의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임 차기 의장 은 “ 일부 의원 이 종부 세 기준 상한 을 높이 자고 하 고 1 가구 2 주택 에 대해서 도 ( 보유 세 와 양 도 소득세 등 을 ) 경감 하 자는 의견 이 나와 부동산 가격 이 안정 되 는 것 을 전제 로 그 문제 를 논의 할 계획 ” 이 라고 말 했 다 . 그 는 “ 기본 적 으로 과세 저변 을 넓히 고 세율 은 낮추 는 방향 으로 가 야 한다 ” 며 “ 일본 미국 보다 한국 의 조세 부담 률 이 높 고 , 세금 을 내 는 사람 들 도 분노 하 고 있 는데 이 는 건강 한 국가 발전 에 바람직 하 지 않 다 . 납세자 들 이 기꺼이 ( 세금 을 ) 낼 수 있 도록 보완 해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당 민생 경제특위 위원장 인 이한구 정책 위 의장 도 이날 통화 에서 “ 현 시점 에서 는 ( 부동산 세제 를 개편 하 는 것 이 ) 너무 예민 한 문제 이 기 때문 에 당 은 부동산 시장 상황 을 봐 가 면서 하반기 에 부동산 세제 와 재 건축 · 재 개발 등 관련 규제 를 완화 하 는 문제 를 종합 검토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이 에 앞서 민생 경제특위 서민 경제 1 분과 는 21 일 정부 관계자 들 이 참석 한 가운데 당정 협의 를 열 어 종부 세 과세 기준 을 현행 6 억 원 에서 9 억 ∼ 10 억 원 으로 상향 조정 하 는 안 을 보 고 했 다 . 또 취득세 ( 1 %) 와 등록세 ( 1 %) 로 나뉘 어 있 는 부동산 거래세 를 합쳐서 1 % 로 낮추 는 방안 도 제시 했 다 . 이 는 이미 대통령 직 인수 위원회 에서 제시 된 것 으로 , 지방세 보전 방안 을 마련 한 뒤 다른 부동산 세제 와 함께 개편 하 기 위해 보류 돼 있 는 상태 다 . 서민 경제 1 분과 는 또 주택 양도세 를 1 가구 1 주택 의 경우 면제 하 고 , 1 가구 2 주택 은 현행 50 % 대신 과표 구간 에 따라 8000 만 원 이상 은 35 %, 4000 만 ∼ 8000 만 원 은 26 % 로 낮추 는 안 을 내놓 았 다 . 이 에 대해 이 의장 은 “ 정부 와 함께 종합 적 으로 검토 하 지 않 은 분과 위 수준 의 안 ” 이 라고 말 했 다 . 박정훈 기자 sunshade @ donga . com 내 손안 의 뉴스 동아 모바일 401 + 네이트 , 매직 n , ez - i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