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 137 호 「 장애 인 보장구 보험 급여 기준 등 세부 사항 」 고시 일부 개정안 / 2018 - 07 - 02 담당자 : 박계성 ( ☎ 044 - 202 - 2731 ) / 담당 부서 : 보험 급여 과 제 · 개정 구분 : 일부 개정 / 분류 : 고시 / 발령 번호 : 2018 - 0137 □ 주요 내용 가 . 수동 휠체어 급여 확대 에 따른 대상자 기준 및 품목 기준 규정 신설 ( 안 제 3 조 , 별표 2 , 별표 3 , 별지 제 2 호 서식 , 별지 제 6 호 서식 ) 나 . 이동식 전동 리프트 제품 등록 기준 신설 ( 안 별표 3 , 별지 제 2 호 서식 ) 다 . 전동 휠체어 / 전동 스쿠터 대상자 세부 기준 정비 ( 안 별표 2 ) 라 . 보장구 제품 과 업소 의 등록 / 변경 / 취소 사유 추가 ( 안 제 7 조 , 제 13 조 , 제 14 조 , 제 17 조 ) 마 . 보장구 급여 사후 관리 에 관한 사항 정비 ( 안 제 20 조 ) 바 . 기타 : 규정 개정 에 따른 문구 를 재 정비 ( 품목 → 제품 용어 변경 , 불 필요 한 문구 삭제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 - 137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 제 26 조 및 별표 7 에 따른 「 장애 인 보장구 보험 급여 기준 등 세부 사항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 - 194 호 , 2015 . 11 . 10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 발령 합니다 . 2018 년 7 월 2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장애 인 보장구 보험 급여 기준 등 세부 사항 」 「 장애 인 보장구 보험 급여 기준 등 세부 사항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3 조제 1 항 중 “ 전방 지지 워커 및 후방 지지 워커 및 소모품 ( 전동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용 전지 를 말 한다 ) ” 을 전 · 후방 지지 워커 및 수동 휠체어 ” 로 하 고 , 같 은 조 제 2 항 중 “ 보장구 품목 ” 을 보장구 제품 ” 으로 한다 . 제 5 조 제 2 호 중 “ 보장구 검수 확인서 ” 를 “ 보장구 처방전 및 검수 확인서 ” 로 하 며 , 같 은 조 제 4 호 중 “ 별표 3 제 1 호 보장구 품목 등록 기준 ” 을 “ 별표 3 제 1 호 보장구 제품 등록 기준 ” 으로 한다 . 제 6 조 중 “ ( 보장구 품목 등록 신청 등 ) ” 을 “ ( 보장구 제품 등록 신청 등 ) ” 으로 하 고 , 같 은 조 제 1 항 중 “ 이동식 전동 리프 , 전방 지지 워커 및 후방 지지 워커 의 제조 ․ 수입업자 ( 이하 “ 제조 업자 등 ” 이 라 한다 ) 는 규칙 별표 7 제 1 호 나목 에 따라 해당 보장구 품목 ” 을 “ 이동식 전동 리프트 , 전 · 후방 지지 워커 및 수동 휠체어 의 제조 ․ 수입업자 ( 이하 “ 제조 업자 등 ” 이 라 한다 ) 는 규칙 별표 7 제 1 호 나목 에 따라 해당 보장구 제품 ” 으로 하 며 , 같 은 조 제 1 항 제 1 호 중 “ 별지 제 1 호 서식 의 보장구 급여 평가 및 품목 등록 신청서 ” 를 “ 제 1 호 서식 의 보장구 급여 평가 및 제품 등록 신청서 ” 로 하 고 , 같 은 조 제 1 항 제 2 호 중 “ 전방 지지 워커 및 후방 지지 워커 ” 를 “ 전 · 후방 지지 워커 및 수동 휠체어 ” 로 , “ 별지 제 2 호 서식 의 보장구 품목 등록 신청서 ” 를 “ 별지 제 2 호 서식 의 보장구 제품 등록 신청서 ” 로 한다 . 제 7 조 중 “ ( 보장구 품목 등록 신청 제한 ) ” 을 “ ( 보장구 제품 등록 신청 제한 ) ” 으로 하 고 , 같 은 조 제 1 항 중 “ 해당 업체 의 보장구 품목 등록 신청 ” 을 “ 해당 업체 의 보장구 제품 등록 신청 ” 으로 한다 . 같 은 조 제 1 항 제 3 호 중 “ 제 19 조 및 제 20 조 ” 를 “ 제조 업자 등 이 제 19 조 및 제 20 조 ” 로 하 고 , 같 은 조 제 1 항 제 4 호 를 중 “ 사위 기타 부정 한 방법 으로 보험 급여 비용 을 받 는 등 「 국민 건강 보험법 」 위반 등 의 사유 로 해당 업체 의 보장구 품목 등록 신청 을 제한 할 필요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 을 “ 제조 업자 등 이 보장구 급여 기준 · 절차 등 을 위반 하 거나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보장구 를 제공 한 경우 또는 「 국민 건강 보험법 」 위반 등 의 사유 로 해당 업체 의 보장구 제품 등록 신청 을 제한 할 필요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 로 하 고 , 같 은 조 제 2 항 중 “ 품목 등록 신청 ” 을 “ 제품 등록 신청 ” 으로 한다 . 제 8 조 중 “ ( 보장구 의 품목 등록 ) ” 을 “ ( 보장구 의 제품 등록 ) ” 으로 하 고 , 같 은 조 제 1 항 중 “ 보장구 품목 등록 기준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를 확인 한 후 품목 을 등록 ” 을 “ 보장구 제품 등록 기준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를 확인 한 후 제품 을 등록 ” 으로 하 며 , 같 은 조 제 2 항 중 “ 전동 보장구 등 에 대한 품목 등록 신청 ” 을 “ 전동 보장구 등 에 대한 제품 등록 신청 ” 으로 한다 . 제 10 조제 1 항 중 “ 공단 은 다음 각 호 의 사항 ” 을 “ 공단 은 전동 보장구 등 에 대한 다음 각 호 의 사항 ” 으로 하 고 , 같 은 조 제 1 항 제 4 호 중 “ 제 13 조 에 따른 등록 제외 에 관한 사항 ” 을 “ 제 13 조 에 따른 등록 제외 에 관한 사항 ( 제 13 조제 4 항 에 관한 사항 은 제외 한다 ) ” 으로 한다 . 제 11 조 중 “ 공단 은 등록 된 전동 보장구 등 ” 을 “ 공단 은 제 6 조 에 따라 등록 된 전동 보장구 ” 로 한다 . 제 12 조제 2 항 제 2 호 중 “ 조정 신청서 ” 를 “ 보장구 급여 비용 조정 신청서 ” 로 한다 . 제 13 조 중 “ ( 보장구 품목 등록 제외 등 ) ” 를 “ ( 보장구 제품 등록 제외 등 ) ” 으로 하 고 , 같 은 조 제 1 항 을 “ 공단 은 평가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등록 된 전동 보장구 등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 를 “ 공단 은 제 6 조 에 따라 등록 된 전동 보장구 등 이 안전 성 결여 등 의 사유 로 보험 급여 대상 보장구 로서 적정 성 이 인정 되 지 않 은 경우 에 는 . ” 로 하 며 , 같 은 조 제 1 항 중 제 1 호 와 제 2 호 를 삭제 한다 . 같 은 조 제 2 항 중 “ 평가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등록 된 전동 보장구 등 ” 을 “ 제 6 조 에 따라 등록 된 전동 보장구 등 ” 으로 한다 . 같 은 조 제 4 항 을 제 5 항 으로 하 고 제 5 항 ( 종전 의 제 4 항 ) 중 “ 제 1 항 부터 제 3 항 ” 을 " 제 1 항 부터 제 4 항 " 으로 하 고 , 같 은 조 제 4 항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④ “ 공단 은 제 6 조 에 따라 등록 된 보장구 제품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면 그 등록 을 제외 한다 . 1 . 제조 업자 등 의 폐업 등 의 사유 로 보험 급여 대상 으로 적정 하 지 않 은 경우 2 . 제조 업자 등 이 별지 제 4 호 서식 의 보장구 급여 대상 제외 신청서 를 공단 에 제출 한 경우 제 14 조 중 “ ( 보장구 품목 의 변경 신청 ) ” 을 “ ( 보장구 제품 의 변경 신청 ) 로 하 고 , 같 은 조 중 “ 「 의료기 기허 가 ㆍ신고ㆍ심사 등 에 관한 규정 」 제 18 조 에 따른 변경 사항 이 발생 하 거나 , 품목 등록 된 내용 에 변경 이 발생 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 5 호 서식 의 보장구 품목 등록 변경 신 고서 에 변경 사항 ” 을 “ 「 의료기 기법 」 제 12 조 및 제 47 조 에 따른 변경 사항 이 발생 하 거나 , 제품 등록 된 내용 에 변경 이 발생 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 5 호 서식 의 보장구 제품 등록 변경 신 고서 에 변경 사항 ” 으로 하 며 , 제 2 항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② 공단 은 제 1 항 에 따라 변경 신청 을 받 은 제품 이 전동 보장구 등 인 경우 변경 신청 을 받 은 날 부터 15 일 이내 에 제품 공급 의 안정 성 , 제조품 책임 이행 여부 담보 에 관한 사항 등 을 확인 하 여 그 결과 를 신청인 에게 통보 하 고 , 해당 변경 사항 을 보건 복지 부 장관 에게 보 고 하 여야 한다 . 제 15 조 제 1 항 중 “ 신청인 ( 대표자 ) 이 확인 ” 을 “ 신청인 ( 대표자 ) 이 확인 에 ” 로 한다 . 제 16 조 중 “ 신청인 ( 대표자 ) 이 확인 ” 을 “ 신청인 ( 대표자 ) 이 확인 에 ” 로 한다 . 제 17 조 제 1 항 중 “ 신청인 ( 대표자 ) 이 확인 ” 을 “ 신청인 ( 대표자 ) 이 확인 에 ” 로 하 고 , 같 은 조 제 2 항 제 3 호 부터 제 5 호 까지 를 각각 같 은 항 제 4 호 부터 제 6 호 까지 로 하 며 , 같 은 항 제 5 호 ( 종전 의 제 4 호 ) 중 “ 제 19 조 및 제 20 조에 ” 를 “ 제 19 조 또는 제 20 조에 ” 로 하 고 , 같 은 호에 제 3 호 및 제 7 호 를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3 . 급여 대상자 에게 금품 을 제공 하 는 등 유인 · 알선 행위 를 하 는 경우 7 . 제 19 조 및 20 조 에 따라 제출 받 은 자료 및 현지 확인 · 조사 · 점검 결과 , 보장구 급여 기준 · 절차 등 을 위반 하 거나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보장구 를 제공 한 경우 또는 「 국민 건강 보험법 」 위반 등 의 사유 로 해당 업체 의 보장구 업소 등록 을 취소 할 필요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같 은 조 제 2 항 중 “ 6 개월 ” 을 “ 1 년 ” 으로 한다 . 제 18 조 중 “ 그 사실 을 포함 하 여 통보 하 여야 한다 ” 를 “ 그 사실 을 포함 하 여 지체 없이 공단 에 통보 하 여야 한다 ” 로 한다 . 제 19 조 중 “ 등록 ․ 변경 ․ 제외 ” 를 “ 등록 ․ 변경 ․ 취소 ” 로 한다 . 제 20 조 제 1 항 중 “ 등록 된 보장구 품목 및 업소 를 적절 하 게 ” 를 “ 제 6 조 에 따라 등록 된 보장구 제품 및 제 15 조 에 따라 등록 된 업소 를 적절 하 게 ” 로 하 고 , 같 은 항 제 2 호 부터 제 5 호 까지 를 각각 같 은 항 제 3 호 부터 제 6 호 까지 로 하 며 , 같 은 항 에 제 2 호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하 고 , 같 은 항 제 3 호 ( 종전 의 제 2 호 ) 중 “ 부정 한 방법 으로 2 회 이상 ” 을 “ 부정 한 방법 으로 ” 로 하 며 , 같 은 항 제 4 호 ( 종전 의 제 3 호 ) 중 “ 보장구 품목 · 업소 등록 시 ” 를 “ 보장구 제품 · 업소 등록 시 ” 로 한다 . 2 . 급여 대상자 에게 금품 을 제공 하 는 등 유인 · 알선 행위 를 하 는 경우 같 은 조 제 2 항 중 “ 공단 은 제 12 조제 1 항 에 따라 공단 에 등록 된 ” 을 “ 공단 은 제 6 조 에 따라 등록 된 ” 으로 한다 . 제 22 조 중 “ 보장구 품목 등 공개 ” 를 “ 보장구 제품 등 공개 ” 로 하 고 , 같 은 조 중 “ 등록 된 보장구 품목 ” 을 “ 공단 에 등록 된 보장구 제품 ” 으로 한다 . 제 23 조 내용 중 “ 2015 년 ” 을 “ 2018 년 으로 한다 . 별표 2 와 별표 3 을 각각 별지 와 같이 한다 . 별지 제 1 호 서식 , 별지 제 2 호 서식 , 별지 제 3 호 서식 , 별지 제 4 호 서식 , 별지 제 5 호 서식 , 별지 제 6 호 서식 , 별지 제 7 호 서식 및 별지 제 8 호 서식 을 각각 별지 와 같이 한다 . 부 칙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8 년 7 월 2 일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별표 3 제 1 호 다목 의 이동식 전동 리프트 란 과 수동 휠체어 ( 일반 형 ) 란 의 개정 항목 은 2019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서식 변경 에 따른 경과 조치 )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의 서식 에 따라 신청 절차 가 진행 중 인 경우 는 개정 서식 에 따른 것 으로 본다 . [ 신구 대비 표 ] 현 행 개 정 안 제 1 조 ( 목적 ) ( 생 략 ) 제 1 조 ( 목적 ) ( 현행 과 같 음 ) 제 2 조 ( 보장구 처방 등 의 전문 과목 ) ( 생 략 ) 제 2 조 ( 보장구 처방 등 의 전문 과목 ) ( 현행 과 같 음 ) 제 3 조 ( 급여 대상 보장구 등 ) ① ------- 전방 지지 워커 및 후방 지지 워커 및 소모품 ( 전동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용 전지 를 말 한다 ) ------------------ ② ------------------- 품목 ---------------------. 제 3 조 ( 급여 대상 보장구 등 ) ① ---- 전 · 후방 지지 워커 및 수동 휠체어 - - - - - - - - - - - - - ------------------------② ------------------- 제품 ---------------------. 제 4 조 ( 보장구 구입 전 확인 ) ( 생 략 ) 제 4 조 ( 보장구 구입 전 확인 ( 현행 과 같 음 ) 제 5 조 ( 급여 비 지급 전 확인 ) - - - - - - - - - - ------------------------. 1 . ( 생 략 ) 제 5 조 ( 급여 비 지급 전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1 . ( 현행 과 같 음 ) 2 . 보장구 검수 확인 서 -------------- 2 . 보장구 처방전 및 검수 확인 서 ----- 3 . ( 생 략 ) 3 . ( 현행 과 같 음 ) 4 . --- 보장구 품목 ------------. 4 . -------- 보장구 제품 --------------. 5 . ~ 6 . ( 생 략 ) 5 . ~ 6 . ( 현행 과 같 음 ) 제 6 조 ( 보장구 품목 등록 신청 등 ) ① ---------------------- 이동식 전동 리프 , 전방 지지 워커 및 후방 지지 워커 ----------------- 보장구 품목 을 등록 ------------------------. 제 6 조 ( 보장구 제품 등록 신청 등 ) ① ------------------------- 이동식 전동 리프트 , 전 · 후방 지지 워커 및 수동 휠체어 --------- 보장구 제품 을 등록 --------------. 1 . ---------------- 보장구 급여 평가 및 품목 등록 신청서 1 . ---------------- 보장구 급여 평가 및 제품 등록 신청서 2 -------------------- 전방 지지 워커 및 후방 지지 워커 : ---------- 보장구 품목 등록 신청서 2 --------------------- 전 · 후방 지지 워커 및 수동 휠체어 : ------------ 보장구 제품 등록 신청서 ② ( 생 략 ) ② ( 현행 과 같 음 ) 제 7 조 ( 보장구 품목 등록 신청 제한 ) ① -------------------- 의 보장구 품목 등록 신청 을 ------------. 제 7 조 ( 보장구 제품 등록 신청 제한 ) ① -------------------- 의 보장구 제품 등록 신청 을 ---------. 1 ~ 2 호 ( 생 략 ) 1 ~ 2 호 ( 현행 과 같 음 ) 3 . 제 19 조 및 제 20 조 에 ------------------------- 3 . 제조 업자 등 이 제 19 조 및 제 20 조 에 ---------------- 4 . 사 위 기타 부정 한 방법 으로 보험 급여 비용 을 받 는 등 「 국민 건강 보험법 」 위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품목 등록 신청 을 ----------. 4 . 제조 업자 등 이 보장구 급여 기준 · 절차 등 을 위반 하 거나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보장구 를 제공 한 경우 또는 「 국민 건강 보험법 」 위반 -------- 제품 등록 신청 을 ---------- ② -------------- 품목 등록 - ------------------------. ② ------------- 제품 등록 - ------------------------. 제 8 조 ( 보장구 의 품목 등록 ) ① ----------------------- 보장구 품목 등록 기준 에 ------------- 품목 을 등록 한다 . ----------------------- 제 8 조 ( 보장구 의 제품 등록 ) ① ----------------------- 보장구 제품 등록 기준 에 ------------- 제품 을 등록 한다 . ---------------------- ②------------------- 품목 등록 신청 에 ------------ ② ------------------------- 제품 등록 신청 에 ----------- 제 9 조 ( 전동 보장구 등 에 대한 급여 평가 등 ) ( 생 략 ) 제 9 조 ( 전동 보장구 등 에 대한 급여 평가 등 ) ( 현행 과 같 음 ) 제 10 조 ( 장애 인 보장구 급여 평가 위원회 ) ① 공단 은 다음 각 호 - - - - - - - - - - - - - - - - - - ------------------------- 1 ~ 3 호 ( 생 략 ) 4 . 제 13 조 에 따른 등록 제외 에 관한 사항 제 10 조 ( 장애 인 보장구 급여 평가 위원회 ) ① 공단 은 전동 보장구 등 에 대한 다음 각 호 - ------------------------- 1 ~ 3 호 ( 현행 과 같 음 ) 4 . 제 13 조 에 따른 등록 제외 에 관한 사항 ( 제 13 조제 4 항 에 관한 사항 은 제외 한다 ) ② ~ ⑥ ( 생 략 ) ② ~ ⑥ ( 현행 과 같 음 ) 제 11 조 ( 직권 재평가 ) 공단 은 등록 된 전동 보장구 ------. 1 ~ 2 호 ( 생 략 ) 제 11 조 ( 직권 재평가 ) 공단 은 제 6 조 에 따라 등록 된 전동 보장구 ----------. 1 ~ 2 호 ( 현행 과 같 음 ) 제 12 조 ( 전동 보장구 등 의 가격 결정 및 조정 ) ---------. 제 12 조 ( 전동 보장구 등 의 가격 결정 및 조정 ) - - - - - - - ------------------------. ② ( 생 략 ) 1 . ( 생 략 ) 2 . --------------------- 별지 제 3 호 서식 의 조정 신청서 -------------- ② ( 현행 과 같 음 ) 1 . ( 현행 과 같 음 ) 2 . --------------- 별지 제 3 호 서식 의 보장구 급여 비용 조정 신청서 ------- 3 . ( 생 략 ) 3 . ( 현행 과 같 음 ) ③ ~ ④ ( 생 략 ) ③ ~ ④ ( 현행 과 같 음 ) 제 13 조 ( 보장구 품목 등록 제외 등 ) ① 공단 은 평가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등록 된 전동 보장구 등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 - - - - - ------------------------- 1 . 제조 업자 등 이 별지 제 4 호 서식 의 보장구 급여 대상 제외 신청서 를 제출 하 는 경우 2 . 해당 보장구 의 안전 성 결여 등 의 사유 로 보험 급여 대상 보장구 로서 의 적정 성 이 인정 되 지 않 는 경우 제 13 조 ( 보장구 제품 등록 제외 등 ) ① 공단 은 제 6 조 에 따라 등록 된 전동 보장구 등 이 안전 성 결여 등 의 사유 로 보험 급여 대상 보장구 로서 적정 성 이 인정 되 지 않 은 경우 에 는 ------------ 1 ~ 2 호 ( 삭 제 ) ② 공단 은 평가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등록 된 - - - - - - ------------------------. 1 ~ 3 호 ( 생 략 ) ② 공단 은 제 6 조 에 따라 등록 된 - - - - - - - - - - - - - - - - - - ------------------------. 1 ~ 3 호 ( 현행 과 같 음 ) ③ -------- 제 6 조 에 따라 신청 하 여 등록 된 ------. ③ -------- 제 6 조 에 따라 등록 된 ------------. ＜ 신 설 ＞④ 공단 은 제 6 조 에 따라 등록 된 보장구 제품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면 그 등록 을 제외 한다 . 1 . 제조 업자 등 의 폐업 등 의 사유 로 보험 급여 대상 으로 적정 하 지 않 은 경우 2 . 제조 업자 등 이 별지 제 4 호 서식 의 보장구 급여 대상 제외 신청서 를 공단 에 제출 한 경우 ④ 공단 은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에 ---------------------⑤ 공단 은 제 1 항 부터 제 4 항 까지 의 규정 에 - - - ------------------------- 제 14 조 ( 보장구 품목 의 변경 신청 ) ---------------------- 등록 한 제품 에 「 의료기 기허 가 ㆍ신고ㆍ심사 등 에 관한 규정 」 제 18 조 에 따른 변경 사항 이 발생 하 거나 , 품목 등록 된 ------------- 별지 제 5 호 서식 의 보장구 품목 등록 변경 신 고서 에 변경 사항 -------------------- 제 14 조 ( 보장구 제품 의 변경 신청 ) ① --------------------- 등록 한 제품 에 「 의료기 기법 」 제 12 조 및 제 47 조 에 따른 변경 사항 이 발생 하 거나 , 제품 등록 된 ------------------ 별지 제 5 호 서식 의 보장구 제품 등록 변경 신 고서 에 변경 사항 -------------- ＜ 신 설 ＞ ② 공단 은 1 항 에 따라 변경 신청 을 받 은 제품 이 전동 보장구 등 인 경우 변경 신청 을 받 은 날 부터 15 일 이내 에 제품 공급 의 안정 성 , 제조품 책임 이행 여부 담보 에 관한 사항 등 을 확인 하 여 그 결과 를 신청인 에게 통보 하 고 , 해당 변경 사항 을 보건 복지 부 장관 에게 보 고 하 여야 한다 . 제 15 조 ( 보장구 업소 의 등록 등 ) ① ------------- 신청인 ( 대표자 ) 이 확인 동의 하 지 아니하 는 --------- 제 15 조 ( 보장구 업소 의 등록 등 ) ① ------- 신청인 ( 대표자 ) 이 확인 에 동의 하 지 아니하 는 -------------- ② ~ ③ ( 생 략 ) ② ~ ③ ( 현행 과 같 음 ) 제 16 조 ( 보장구 업소 의 등록 변경 등 ) ----- 신청인 ( 대표자 ) 이 확인 동의 하 지 아니하 는 -- 제 16 조 ( 보장구 업소 의 등록 변경 등 ) ---- 신청인 ( 대표자 ) 이 확인 에 동의 하 지 아니하 는 --- 제 17 조 ( 보장구 등록 업소 의 탈퇴 등 ) ①-------- 신청인 ( 대표자 ) 이 확인 동의 하 지 -. 제 17 조 ( 보장구 등록 업소 의 탈퇴 등 ) ①----- 신청인 ( 대표자 ) 이 확인 에 동의 하 지 -----. ② ( 생 략 ) ② ( 현행 과 같 음 ) 1 ~ 2 호 ( 생 략 ) 1 ~ 2 호 ( 현행 과 같 음 ) ＜ 신 설 ＞ 3 . 급여 대상자 에게 금품 을 제공 하 는 등 유인 · 알선 행위 를 하 는 경우 3 . ------------------ 4 . - ------------------------- 4 . 제 19 조 및 제 20 조 ----------- 5 . 제 19 조 또는 제 20 조 -------------- 5 . ------------------- 6 . ---------------------- ＜ 신 설 ＞ 7 . 제 19 조 및 20 조 에 따라 제출 받 은 자료 및 현지 확인 · 조사 · 점검 결과 , 보장구 급여 기준 · 절차 등 을 위반 하 거나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보장구 를 제공 한 경우 또는 「 국민 건강 보험법 」 위반 등 의 사유 로 해당 업체 의 보장구 업소 등록 을 취소 할 필요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③ ------------------------- 6 개월 - ------------------------- ③ ------------------------- 1 년 - - - ------------------------- 제 18 조 ( 제조 업자 등 의 의무 ) - - - - - - - - - ------------------------- 포함 하 여 통보 하 여야 한다 . 제 18 조 ( 제조 업자 등 의 의무 ) - - - - - - - - ------------------------- 포함 하 여 지체 없이 공단 에 통보 하 여야 한다 . 제 19 조 ( 자료 제출 요구 ) ① -------- 등록 ․ 변경 ․ 제외 ---------- 제 19 조 ( 자료 제출 요구 ) ① --------------- 등록 ․ 변경 ․ 취소 ------------ ② ~ ③ ( 생 략 ) ② ~ ③ ( 현행 과 같 음 ) 제 20 조 ( 사후 관리 ) ① 공단 은 등록 된 보장구 품목 및 업소 를 적절 하 게 - - - - - - - - - - - ------------------------- 제 20 조 ( 사후 관리 ) ① 공단 은 제 6 조 에 따라 등록 된 보장구 제품 및 제 15 조 에 따라 등록 된 업소 를 적절 하 게 -------------------- 1 . ( 생 략 ) 1 . ( 현행 과 같 음 ) ＜ 신 설 ＞ 2 . 급여 대상자 에게 금품 을 제공 하 는 등 유인 · 알선 행위 를 하 는 경우 2 . ----------- 2 회 이상 ------------------------- 3 . ----------- 방법 으로 보장구 급 여비 를 지 ---------------------- 3 . ----------------------- 4 . ------------------------- 4 . ------------------------ 5 . - - ------------------------- 5 . ----------------------- 6 . ---------------------- ② 공단 은 제 12 조제 1 항 에 따라 공단 에 등록 된 ---------------- ② 공단 은 제 6 조 에 따라 등록 된 - - - - - ------------------------- ③ ( 생 략 ) ③ ( 현행 과 같 음 ) 제 21 조 ( 보장구 적정 사용 여부 등 확인 ) ( 생 략 ) 제 21 조 ( 보장구 적정 사용 여부 등 확인 ) ( 현행 과 같 음 ) 제 22 조 ( 보장구 품목 등 공개 ) -------------- 등록 된 보장구 품목 및 - - - - - - - ------------------------- 제 22 조 ( 보장구 제품 등 공개 ) -------------- 공단 에 등록 된 보장구 제품 및 - - - - - - - - - - - ------------------------- 제 23 조 ( 규제 의 재검토 ) ----------- 2015 년 --------- 제 23 조 ( 규제 의 재검토 ) --------------------- 2018 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2 〕 보험 급여 지급 대상자 기준 ( 제 3 조제 1 항 관련 ) 1 . 전동 휠체어 장애 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 지체 장애 절단 장애 하 지 절단 다음 각 호 의 요건 을 모두 충족 하 는 사람 1 . 절단 장애 가 발생 한 날 부터 1 년 이 경과 된 뒤 에 도 의지 를 장착 한 상태 로 평지 에서 100 m 이상 보행 이 어려울 것 2 . 팔 의 기능 장애 로 팔 에 대한 도수 근력 검사 결과 가 최대 근력 3 등급 이하일 것 관절 장애 하 지 관절 다음 각 호 의 요건 을 모두 충족 하 는 사람 1 . 평지 에서 100 m 이상 보행 이 어려울 것 2 . 팔 의 기능 장애 로 팔 에 대한 도수 근력 검사 결과 가 최대 근력 3 등급 이하일 것 지체 기능 장애 하 지 기능 척추 장애 변형 등 의 장애 척수 장애 불완전 손상 완전 손상 다음 의 요건 을 모두 충족 하 는 사람 1 . 척수 신경 중 , 10 번 가슴 신경 ( T 10 ) 부터 목신경 사이 에 손상 이 있 을 것 2 . 팔 에 대한 도수 근력 검사 결과 가 최대 근력 3 등급 이하일 것 뇌 병변 장애 다음 각 호 의 요건 을 모두 충족 하 는 사람 1 . 평지 에서 100 m 이상 보행 이 어려울 것 2 . 팔 의 기능 장애 로 팔 에 대한 도수 근력 검사 결과 가 최대 근력 3 등급 이하일 것 심장 장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1 . 다음 각 목 의 요건 을 모두 충족 하 는 사람 가 . 전신 기능 저하 로 평지 에서 100 m 이상 보행 이 어려울 것 나 . 운동 부하 검사 : 2 METs 이상 3 METs 미만 2 . 팔 에 기능 장애 가 있 는 사람 으로서 다음 각 목 의 검사 결과 에 모두 해당 하 는 사람 가 . 팔 에 대한 도수 근력 검사 결과 가 최대 근력 3 등급 이 하나 . 운동 부하 검사 : 3 METs 이상 4 METs 미만 호흡기 장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1 . 다음 각 목 의 요건 을 모두 충족 하 는 사람 가 . 전신 기능 저하 로 평지 에서 100 m 이상 보행 이 어려울 것 나 . BODE Index 검사 : 9 점 이상 2 . 팔 에 기능 장애 가 있 는 사람 으로서 다음 각 목 의 검사 결과 에 모두 해당 하 는 사람 가 . 팔 에 대한 도수 근력 검사 결과 가 최대 근력 3 등급 이 하나 . BODE Index : 8 점 이상 9 점 미만 지체 ․ 뇌 병변 ․ 심장 및 호흡기 장애 위 장애 유형 별 기준 에 적합 하 고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 최소한 의 교통 규칙 을 이해 하 고 전동 휠체어 의 조작 을 원활 하 게 할 수 있 을 것 ) 1 . 자동차 운전 면허 취득자 2 . 다음 각 목 의 검사 결과 에 모두 해당 할 것 가 . 간이 인지 기능 검사 ( MMSE ) : 24 점 이상 나 . 일상 생활 동작 검사 ( MBI 이용 ) : 적합 ( 비고 ) 1 . 호흡기 장애 1 급 인 사람 이 BODE Index 검사 항목 중 6 분 보행 검사 를 실시 할 수 없 는 경우 에 6 분 보행 검사 의 점수 는 3 점 으로 한다 . 2 . 심장 장애 또는 호흡기 장애 를 가진 사람 이 지체 장애 를 중복 하 여 가진 경우 에 는 둘 중 의 하나 의 장애 에 대하 여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 을 충족 하 면 전동 휠체어 에 대하 여 보험 급여 를 실시 할 수 있 다 . 2 . 전동 스쿠터 장애 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 지체 장애 절단 장애 하 지 절단 다음 각 호 의 요건 을 모두 충족 하 는 사람 1 . 절단 장애 가 발생 한 날 부터 1 년 이 경과 된 뒤 에 도 의지 를 장착 한 상태 로 평지 에서 100 m 이상 보행 이 어려울 것 2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할 것 가 . 팔 의 기능 장애 로 팔 에 대한 도수 근력 검사 결과 가 최대 근력 4 등급 이상 일 것 나 . 팔 의 기능 에 이상 이 없 는 경우 , 내부 기관 에 대한 중복 장애 가 있 을 것 관절 장애 하 지 관절 다음 각 호 의 요건 을 모두 충족 하 는 사람 1 . 평지 에서 100 m 이상 보행 이 어려울 것 2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할 것 가 . 팔 의 기능 장애 로 팔 에 대한 도수 근력 검사 결과 가 최대 근력 4 등급 이상 일 것 나 . 팔 의 기능 에 이상 이 없 는 경우 , 내부 기관 에 대한 중복 장애 가 있 을 것 지체 기능 장애 하 지 기능 척추 장애 변형 등 의 장애 척수 장애 불완전 손상 완전 손상 다음 각 호 의 요건 을 모두 충족 하 는 사람 1 . 척수 신경 중 , 10 번 가슴 신경 ( T 10 ) 부터 목신경 사이 에 손상 이 있 을 것 2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할 것 가 . 팔 의 기능 장애 로 팔 에 대한 도수 근력 검사 결과 가 최대 근력 4 등급 이상 일 것 나 . 팔 의 기능 에 이상 이 없 는 경우 , 내부 기관 에 대한 중복 장애 가 있 을 것 뇌 병변 장애 다음 각 호 의 요건 을 모두 충족 하 는 사람 1 . 평지 에서 100 m 이상 보행 이 어려울 것 2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할 것 가 . 팔 의 기능 장애 로 팔 에 대한 도수 근력 검사 결과 가 최대 근력 4 등급 이상 일 것 나 . 팔 의 기능 에 이상 이 없 는 경우 , 내부 기관 에 대한 중복 장애 가 있 을 것 심장 장애 다음 각 호 의 요건 을 모두 충족 하 는 사람 1 . 전신 기능 저하 로 평지 에서 100 m 이상 보행 이 어려울 것 2 . 운동 부하 검사 : 3 METs 이상 4 METs 미만 호흡기 장애 다음 각 호 의 요건 을 모두 충족 하 는 사람 1 . 전신 기능 저하 로 평지 에서 100 m 이상 보행 이 어려울 것 2 . BODE Index 검사 : 8 점 이상 9 점 미만 지체 ․ 뇌 병변 ․ 심장 및 호흡기 장애 위 장애 유형 별 기준 에 적합 하 고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 최소한 의 교통 규칙 을 이해 하 고 전동 스쿠터 의 조작 을 원활 하 게 할 수 있 을 것 ) 1 . 자동차 운전 면허 취득자 2 . 다음 각 목 의 검사 결과 에 모두 해당 할 것 가 . 간이 인지 기능 검사 ( MMSE ) : 24 점 이상 나 . 일상 생활 동작 검사 ( MBI 이용 ) : 적합 ( 비고 ) 호흡기 장애 1 급 인 사람 이 BODE Index 검사 항목 중 6 분 보행 검사 를 실시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그 6 분 보행 검사 의 점수 는 3 점 으로 본다 . 자세 보조 용구 에 대한 보험 급여 는 1 ․ 2 급 의 뇌 병변 장애 또는 지체 장애 로 스스로 앉 기 가 어렵 고 , 독립 적 으로 앉 은 자세 를 유지 하 지 못하 는 사람 으로서 아래 의 기준 을 충족 하 는 사람 에 대하 여 실시 한다 . 장애 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 뇌 병변 장애 18 세 미만 으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의 요건 을 충족 하 는 사람 1 . 대 동작 기능 분류 체계 ( 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 , GMFCS ) Ⅳ 등급 또는 Ⅴ 등급 에 해당 할 것 2 . 영상 의학 검사 결과 가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할 것 가 . Cobb ' s 각 : 20 도 이상 나 . 척추 전후 만각 : 50 도 이상 다 . Hip migration index : 30 % 이상 지체 장애 18 세 미만 으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의 요건 을 충족 하 는 사람 1 . 다리 에 대한 도수 근력 검사 : 0 등급 ～ 2 등급 2 . 영상 의학 검사 결과 가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할 것 가 . Cobb ' s 각 : 20 도 이상 나 . 척추 전후 만각 : 50 도 이상 다 . Hip migration index : 30 % 이상 뇌 병변 · 지체 장애 18 세 이상 으로서 다음 각 호 의 요건 을 모두 충족 하 는 사람 1 . 다리 에 대한 도수 근력 검사 : 0 등급 ～ 2 등급 2 . 영상 의학 검사 결과 가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할 것 가 . Cobb ' s 각 : 20 도 이상 나 . 척추 전후 만각 : 50 도 이상 다 . Hip migration index : 30 % 이상 4 . 보청기 장애 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 청각 장애 1 . 편측 : 청각 장애 인 2 . 양측 : 다음 각 목 의 요건 을 모두 충족 하 는 사람 가 . 15 세 이하 의 청각 장애 인 나 . 양측 80 dB 미만 의 난청 환자 다 . 양측 어음 명료도 가 50 % 이상 라 . 양측 순음 청력 역치 차이 가 15 dB 이 하 마 . 양측 어음 명료도 차이 가 20 % 이하 3 . 의식 이 명료 하 지 않 거나 보청기 를 사용 할 수 없 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 가 판단 한 경우 에 는 보청기 적용 ( 편측 , 양측 ) 제외 5 . 욕창 예방 방석 장애 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 지체 장애 또는 뇌 병변 장애 다음 각 호 의 요건 을 모두 충족 하 는 사람 1 . 전동 휠체어 나 수동 휠체어 급여 대상자 일 것 2 . 신경 손상 , 근 약화 등 으로 스스로 체위 변환 을 할 수 없 어 욕창 발생 가능 성 이 있 을 것 6 . 욕창 예방 매트 레스 장애 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 지체 장애 또는 뇌 병변 장애 다음 각 호 의 요건 을 모두 충족 하 는 사람 1 . 지체 ‧ 뇌 병변 장애 1 ‧ 2 급 에 해당 할 것 2 . 신경 손상 , 근 약화 등 으로 스스로 체위 변환 을 할 수 없 어 욕창 발생 가능 성 이 있 을 것 7 . 이동식 전동 리프트 장애 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 지체 장애 또는 뇌 병변 장애 다음 각 호 의 요건 을 모두 충족 하 는 사람 1 . 지체 ‧ 뇌 병변 장애 1 급 에 해당 할 것 2 . 수정 바델 지수 ( MBI ) 점수 중 의자 / 침대 이동 항목 의 점수 가 0 점 일 것 8 . 전방 지지 워크 장애 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 지체 장애 또는 뇌 병변 장애 다리 근력 저하 또는 강직 이 있 으나 팔 의 보조 로 보행 이 가능 한 사람 9 . 후방 지지 워크 장애 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 뇌 병변 장애 다음 각 호 의 요건 을 모두 충족 하 는 사람 1 . 뇌성 마비 로 인한 뇌 병변 장애 인 2 . 상지 의 보조 로 보행 이 가능 10 . 수동 휠체어 유형 장애 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 일반 형 지체 · 뇌 병변 · 심장 · 호흡기 장애 의 지 · 보조 기 , 지팡이 등 다른 보장구 를 사용 해서 도 실외 보행 이 곤란 할 것 활동 형 지체 장애 일반 휠체어 지급 대상 에 해당 하 는 자 중 에서 양팔 및 자세 균형 제어 기능 이 양호 하 여 다른 사람 의 도움 없이 휠체어 를 안 전하 게 작동 할 수 있 는 자 틸팅 형 / 리 클라 이닝 형 지체 · 뇌 병변 장애 다음 각 호 의 요건 을 모두 충족 하 는 사람 1 . 일반 휠체어 지급 대상 에 해당 하 는 자 중 지체 장애 1 , 2 급 또는 뇌 병변 장애 1 , 2 급 2 . 스스로 앉 기 가 어렵 고 , 독립 적 으로 앉 은 자세 를 유지 하 지 못하 여 압박 과 자세 관리 가 필요 할 것 [ 별표 3 ] 보장구 제품 및 업소 등록 기준 ( 제 3 조제 2 항 관련 ) 1 . 보장구 제품 등록 기준 가 . 제 6 조 에 따라 공단 에 등록 하 는 보장구 ( 이하 이 호 에서 “ 등록 대상 보장구 ” 라 한다 ) 중 보청기 ㆍ전동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는 「 의료기 기법 」 에 따라 식품 의약품 안전 처장 의 제조 ․ 수입 품목 허가 를 받 은 제품 이 어야 한다 . 이 경우 전동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는 「 의료기 기법 」 제 19 조 에 따라 식품 의약품 안전 처장 이 정하 는 「 전자 의료 기기 기준 규격 」 에 따른 전동 휠체어 및 의료 용 스쿠터 의 형태 분류 중 다음 에 해당 하 는 것 이 어야 한다 . 1 ) 전동 휠체어 : 등급 B ( 실내 외 겸용 ) 또는 등급 C ( 실 외용 ) 2 ) 전동 스쿠터 : 등급 C ( 실 외용 ) 나 . 등록 대상 보장구 중 자세 보조 용구 는 「 장애 인 복지 법 」 제 65 조 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는 「 장애 인 보조 기구 품목 의 지정 등 에 관한 규정 」 에 따른 자세 보조 용구 ( 18 09 ) 를 구성 하 는 자세 보조 용구 액세서리 ( 18 10 ) 에 해당 하 는 것 으로서 규칙 별표 7 제 2 호 에 따른 자세 보조 용구 의 구분 별 로 다음 에 해당 하 는 것 으로서 공단 이 정하 는 품질 및 안전 에 관한 기준 을 충족 하 는 것 이 어야 한다 . 품목 구분 「 장애 인 보조 기구 품목 의 지정 등 에 관한 규정 」 상 분류 몸통 및 골반 지지대 18 10 03 등 지지대 ( 등지 지대 , 측방 지지대 모두 포함 ) 18 10 18 몸통 및 골반 지지대 ( 벨트 ) 18 10 06 좌석 쿠션 및 깔개 ( 시트 지지대 ) 18 10 15 다리 및 발 지지대 ( 측방 지지대 시트 , 대퇴 내전 방지 지지대 ) 18 10 18 몸통 및 골반 지지대 ( 시트 벨트 ) 머리 및 목지 지대 18 10 12 머리 및 목 지지대 팔 지지대 및 랩 트레이 18 10 09 팔 지지대 18 10 24 의자 장착 형 랩 트레이 및 탁자 다리 및 발지 지대 18 10 15 다리 및 발 지지대 ( 발판 분리 된 것 포함 , 하 지 벨트 ) 다 . 등록 대상 보장구 중 욕창 예방 방석 · 욕창 예방 매트리스 · 이동식 전동 리프트 및 수동 휠체어 는 「 의료기 기법 」 에 따라 식품 의약품 안전 처장 의 제조 ․ 수입 품목 ( 인증 ) 를 받 은 것 이 어야 하 고 , 욕창 예방 방석 · 욕창 예방 매트리스 · 전 · 후방 지지 워커 · 이동식 전동 리프트 및 수동 휠체어 는 다음 에 해당 하 는 것 이 어야 한다 . 품목 구분 세부 기준 욕창 예방 방석 욕창 예방 매트리스 「 산업 표준 화법 」 제 11 조 에 따라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이 고시 한 한국산업표준 ( KS ) 에 적합 하 다고 인증 받 은 제품 * KS P 0236 ( 욕창 예방 방석 ) , KS P 0234 ( 욕창 예방 매트리스 ) 전방 지지 워커 후방 지지 워커 「 산업 표준 화법 」 제 11 조 에 따라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이 고시 한 한국산업표준 ( KS ) * 에 적합 하 다고 인증 받 은 제품 * KS P ISO 11199 - 1 , KS P ISO 11199 - 3 ( 양팔 조작 보행기 ) 또는 「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 제 19 조제 3 항 에 따른 시험 ･ 검사 기관 에서 같 은 조 제 2 항 에 따른 안전 기준 에 적합 하 다는 확인 후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에게 신고 된 제품 이동식 전동 리프트 「 산업 표준 화법 」 제 11 조 에 따라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이 고시 한 한국산업표준 ( KS ) 과 관련 된 규격 중 공단 이 정하 는 항목 * 에 대하 여 적합 하 다고 인증 받 은 제품 * KS P ISO 10535 ( 2003 ) ( 장애 인 이송용 호이스트 ) 중 4 . 1 . 2 ( 인간 공학 적 요소 ) , 4 . 1 . 3 ( 소음 ) , 4 . 3 ( 안전 요구사항 ) , 4 . 5 ( 성능 요구사항 ) , 4 . 7 ( 상승 률 ) , 4 . 7 ( 하강 률 ) , 4 . 9 ( 구동력 ) , 4 . 12 ( 내 구성 ) , 5 . 1 ( 정적 강성 ) , 5 . 3 ( 정적 안정 성 ) , 5 . 5 ( 고정 브레이크 ) , 5 . 7 ( 동력 ) , 5 . 9 ( 사용 설명서 ) 를 말 함 수동 휠체어 일반 형 「 산업 표준 화법 」 제 11 조 에 따라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이 고시 한 한국산업표준 ( KS ) 에 적합 하 다고 인증 받 은 제품 ( KS P 6113 – 수동 휠체어 ) 활동 형 KS P 6113 ( 수동 휠체어 ) 및 몸체 무게 ( 주행 바퀴 제외 ) 8 kg 이하 , 등받이 높이 는 시트 바닥 면 에서 280 mm 이 하 , 앞뒤 방향 으로 후륜 축 조절 이 가능 한 것 을 인증 받 은 제품 틸팅 형 / 리 클라 이닝 형 틸팅 형 휠체어 는 KS P 6113 ( 수동 휠체어 ) 및 시트 바닥 면 과 등받이 가 동시 에 각도 30 ° 이상 , 리 클라 이닝 형 휠체어 는 KS P 6113 ( 수동 휠체어 ) 및 등받이 가 각도 45 ° 이상 뒤 로 기울어지 는 것 을 인증 받 은 제품 ( 비고 ) 1 . 각 보장구 는 최신 의 해당 한국산업표준 ( KS ) 및 안전 기준 에 부합 하 여야 한다 . ※ 인증 서류 는 KOLAS 인증 기관 에서 발행 한 것 ( 의뢰 시험 성 적서 포함 ) 만 을 인정 2 . 보장구 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가 . 의지 ․ 보조 기 ․ 맞춤 형 교정 용 신발 판매 업소 1 ) 업소 는 아래 표 의 인력 및 시설 기준 을 충족 하 여야 한다 . 다만 , 법 제 42 조 에 따른 요양 기관 에서 장애인 의 효율 적 인 재활 치료 등 을 위하 여 의사 의 지도 아래 「 의료 기사 등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작업 치료사 를 배치 하 여 팔 보조 기만 을 제조 하 는 경우 에 는 인력 기준 을 작업 치료사 1 명 이상 으로 하 고 , 시설 기준 은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구분 기준 인력 의지 ㆍ보조기 기사 1 명 이상 시설 용도 별 로 구분 된 공간 을 갖출 것 ＊ 용도 별 구분 : 상담 실 , 작업실 등 제작 에 필요 한 공간 2 ) 업소 는 「 장애 인 복지 법 」 에 따른 관련 규정 을 준 수 하 여야 하 며 ,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에게 제공 한 보장구 가 신체 장애 부위 에 적합 하 게 제작 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별도 비용 없이 교정 또는 재 ( 再 ) 제작 하 여 제공 하 여야 한다 . 나 . 보청기 ㆍ전동휠체어 ․ 전동 스쿠터 ․ 욕창 예방 방석 ․ 욕창 예방 매트리스 ․ 이동식 전동 리프트 ㆍ수동휠체어 판매 업소 1 ) 업소 는 아래 표 의 시설 및 요건 을 충족 하 여야 한다 . 다만 , 법 제 42 조 에 따른 요양 기관 에서 의사 가 진료 행위 에 병행 ․ 수반 하 여 의료 기기 를 판매 하 는 경우 에 는 아래 표 의 기준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업소 구분 기준 시설 요건 제조 ㆍ수입판매업소사무실을 둘 것 「 의료기 기법 」 에 따라 의료 기기 제조 ㆍ수입업 허가 및 판매업 신고 를 한 사람 판매 업소 사무실 을 둘 것 「 의료기 기법 」 에 따라 판매업 신고 를 한 사람 2 ) 업소 는 「 의료기 기법 」 에 따른 의료 기기 의 취급 및 관리 등 관련 사항 을 준 수 하 여야 한다 . 3 ) 업소 는 규칙 별표 7 제 1 호 가목 2 호 에 해당 하 는 품목 을 보험 급여 를 지급 받 으려는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에게 판매 하 는 경우 공단 에 등록 된 제품 에 한하 여 판매 하 여야 한다 . 4 ) 업소 는 판매 하 는 보장구 에 대한 사용 설명서 등 을 구비 하 여 보험 급여 를 받 고자 하 는 자 에게 사용법 , 전반 적 인 관리 요령 등 에 대해 충분히 설명 하 여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가 보장구 사용 에 불편 함 이 없 도록 하 여야 한다 . 5 ) 업소 는 제조 ㆍ수입ㆍ판매한 제품 의 결함 등 으로 서비스 를 요청 또는 의뢰 받 은 경우 에 는 지체 없이 서비스 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조치 하 거나 제공 하 고 , 그 에 관한 기록 을 작성 ․ 보존 하 여야 한다 . 다 . 자세 보조 용구 판매 업소 1 ) 다음 기준 에 해당 하 는 인력 ㆍ시설 등 을 갖추 어야 한다 . 구분 기준 인력 다음 어느 하나 이상 을 만족 할 것 가 ) 의지 ․ 보조 기기 사 또는 작업 치료사 1 명 이상 나 ) 관련 학과 를 졸업 하 고 자세 보조 용구 제작 1 년 이상 의 경력 을 가진 사람 1 명 이상 * 관련 학과 : 재활 공학 , 의지 보조 기학 , 작업 치료 학 다 ) 보조 공학 사 자격 을 취득 하 고 자세 보조 용구 제작 1 년 이상 의 경력 을 가진 사람 1 명 이상 시설 용 도 별로 구분 된 공간 을 갖출 것 ＊ 용도 별 구분 : 상담 실 , 작업실 등 제작 에 필요 한 공간 가 ) 제작 업소 ( 몰딩 또는 모듈러 형 ) : 제작 및 수리 를 위한 공간 을 82 ㎡ 이상 의 공간 을 갖출 것 나 ) 모듈러 형 수입 업소 , 판매 업소 : 자세 보조 용구 유통 및 수리 를 위한 공간 을 49 ㎡ 이상 갖출 것 2 ) 업소 는 자세 보조 용구 에 대한 보험 급여 를 지급 받 으려는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에게 판매 하 는 경우 공단 에 등록 된 제품 에 한하 여 판매 하 여야 한다 . 3 ) 업소 는 「 장애 인 복지 법 」 에 따른 관련 규정 을 준 수 하 여야 하 며 , 자세 보조 용구 처방전 에 따라 신체 평가 표 를 작성 하 여 제작 ‧ 수리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에게 제공 하 는 보장구 가 자세 유지 에 적합 하 게 제작 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최소 1 년 이상 의 기간 동안 별도 비용 없이 교정 또는 재 제작 하 여 제공 하 여야 한다 . 4 ) 업소 는 판매 하 는 보장구 에 대한 제품 설명서 , 사용 설명서 등 을 구비 하 여 보험 급여 를 받 고자 하 는 사람 에게 사용법 , 전반 적 인 관리 요령 등 에 대해 충분히 설명 하 여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가 보장구 사용 에 불편 함 이 없 도록 하 여야 한다 . 5 ) 업소 는 그 제조 ㆍ수입ㆍ판매한 제품 의 결함 등 으로 서비스 를 요청 또는 의뢰 받 은 경우 에 는 지체 없이 서비스 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조치 하 거나 제공 하 고 , 그 에 관한 기록 을 작성 ․ 보존 하 여야 한다 . 6 ) 자세 보조 용구 제품 의 안전 한 사용 을 위하 여 최소 1 년 이상 의 무상 애프터서비스 를 제공 하 고 , 그 후 2 년 이상 의 유상 애프터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 도록 , 보장구 의 내구연한 인 최소 3 년 까지 는 등록 제품 의 부속품 을 보존 하 여야 한다 . ■ 장애 인 보장구 보험 급여 기준 등 세부 사항 [ 별지 제 1 호 서식 ] 보장구 급여 평가 및 제품 등록 신청서 ( 전동 보장구 , 자세 보조 용구 ) ※ 유 의 사항 및 작성 방법 은 뒷면 을 참고 하 시 기 바라 며 , 색상 이 어두운 란 은 신청인 이 적 지 않 습니다 . ( 앞 면 ) 접수 일 접수 번호 처리 기간 120 일 신청 인업 체 명칭 업소 등록 여부 □ 등록 □ 미 등록 업소 형태 ( □ 개인 □ 법인 ) 사업자 등록 번호 법인 등록 번호 소재지 ( 우편번호 - ) 전화 번호 팩스 번호 이메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우편번호 - ) 전화 번호 ( 휴대전화 ) 제품 등록 내용 공통 사항 ① 품목 명 ② 제 품명 ( 모델 명 ) 제조 ( 수입 ) 구분 제조 국가 제조 회사 최초 제조 ( 수입 ) 일자 ③ 허가 번호 ( 시험 성 적서 번호 ) ④ 허가 일자 ( 시험 성 적서 발급 일 ) ⑤ 무상 보증 기간 / 제 조물 책임 배상 보험 기간 ( ) 년 / ~ 전동 보장구 ⑥ 형태 분류 등급 ⑦ 판매 희망 가 ⑧ 연간 판매량 자세 보조 용구 ⑨ A / S 계약 내용 무상 ( ) 년 유상 ( ) 년 부속품 보존 기간 ( ) 년 유형 □ 몰딩 형 □ 모듈러 형 구성 및 부품 내역 ⑩ 판매 희망 가 ⑪ 연간 판매량 ∎ 몸통 및 골반 지지대 ∎ 머리 및 목지 지대 ∎ 팔 지 지대 및 랩 트레이 ∎ 다리 및 발지 지대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 제 26 조 및 「 장애 인 보장구 보험 급여 기준 등 세부 사항 」 제 6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라 위 와 같이 보장구 의 제품 등록 을 신청 합니다 . 년 월 일 장 신청인 ( 대표자 ) : (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성명 : 국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본인 은 공단 이 상기 정보 및 첨부 서류 에 포함 된 내용 ( 대표자 개인 정보 제외 ) 을 별도 의 통보 없이 공단 홈페이지 에 게시 하 는 것 에 동의 합니다 . 년 월 일 장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210 mm× 297 mm [ 일반 용지 ( 재활용품 ) 60 g / ㎡] ( 뒷 면 ) 첨부 서류 1 . 제 조물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증서 ( 변경 사항 이 있 을 경우 새로이 발급 받 은 가입 증서 사본 ) 2 . 제품 사진 ( 컬러 사진 등 전산 파일 포함 ) 3 . 해당 제품 의 수입 신고 필 증 ( 수입 제품 및 제조 제품 중 수입 부품 ) 4 . 판매 희망 가 산출 근거 및 내역 에 관한 자료 ( 각종 세금 계산서 , 거래 명세서 , 결산 자료 등 ) 5 . 국내 ․ 외 판매 현황 에 관한 자료 ( 최초 사용 년 도 , 사용 건수 등 을 포함 합니다 ) 6 . 구성 및 부품 내역 에 관한 자료 ( 제품 상세도 ( EVD 또는 IPB ) 를 포함 한 자료 , 수입 , 제조 모두 해당 ) 및 제품 설명서 7 . 기타 공단 이 보장구 급여 결정 신 청시 필요 하 다고 판단 되 는 자료 8 . 신청 제품 제조 공정도 1 . 의료 기기 시험 검사 성 적서 를 포함 한 제조 ( 수입 ) 품목 허가증 사본 각 1 부 ( 형태 분류 등급 을 확인 서류 포함 ) ※ 「 의료기 기허 가 · 신고 · 심사 등 에 관한 규정 」 제 18 조 에 의해 제품 허가 시 와 다르 게 제품 의 변경 사항 이 있 는 경우 해당 내역 이 기재 된 허가증 또는 변경 사항 을 확인 할 수 있 는 관련 서류 포함 2 . GMP 또는 GIP 인정 서 1 부 ( 업체 별 1 부 ) 1 . 제품 시험 검사 기관 의 시험 검사 성 적서 사본 1 부 2 . 구성 품별 세부 현황 1 부 ( 구비 서류 1 ) 3 . 제품 보증서 및 A / S 계약서 각 1 부 유 의 사항 제조 ․ 수입업자 가 규칙 별표 7 제 1 호 나목 의 전동 휠체어 , 전동 스쿠터 , 자세 보조 용구 품목 에 대하 여 급여 대상 제품 으로 지정 받 기 위해서 는 반드시 해당 보장구 의 제품 별 로 공단 에 등록 되 어야 하 며 , 공단 에 등록 하 려는 제조 ( 수입 ) 업자 는 반드시 보장구 급여 평가 절차 를 거쳐야 합니다 . 작성 방법 ① : 전동 휠체어 , 전동 스쿠터 , 자세 보조 용구 중 해당 품목 을 적 습니다 . ② : 제 품명 ( 모델 명 ) 은 전동 보장구 의 경우 식품 의 약 품안 전처 에서 발행 한 품목 허가증 의 형명 ( 모델 명 ) 을 적 으며 , 자세 보조 용구 의 경우 는 시험 검사 성 적서 에 기재 된 모델 명 을 적 습니다 . ③ : 전동 보장구 의 경우 제조 ( 수입 ) 품목 허가 번호 를 적 습니다 . 제 09 - 26 ( 제조 품목 허가인 경우 ) , 수 허 09 - 26 ( 수입 품목 허가인 경우 ) 자세 보조 용구 의 경우 시험 검사 성 적서 번호 를 적 습니다 . ④ : 제조 ( 수입 ) 품목 허가 일자 ( 자세 보조 용구 의 경우 제품 시험 검사 기관 에서 발행 한 시험 검사 성 적서 발행 일자 ) 를 연월일 로 적 습니다 . ⑤ : 해당 보장구 제품 의 무상 보증 기간 ( 1 년 , 2 년 등 ) 및 제 조물 책임 배상 보험 기간 을 적 습니다 . ⑥ : 전자 의료 기기 기준 규격 의 형태 분류 등급 을 적 습니다 . ▷ 전동 휠체어 : B 등급 또는 C 등급 , 전동 스쿠터 : C 등급 ⑦ : 신청 제품 의 판매 희망 가격 을 적 습니다 . ⑧ : 신청 제품 의 연간 판매량 을 적 습니다 . ( 국내 거래량 이 많 지 않 은 경우 추정 치 를 포함 하 며 , 추정 건수 를 구분 하 여 적 습니다 ) ⑨ : 자세 보조 용구 의 유 ・ 무상 A / S 기간 및 부속품 보존 기간 을 적 습니다 . ( 단 , 최소연 한 은 무상 1 년 , 유상 2 년 , 부속품 보존 기간 3 년 으로 합니다 ) ⑩ : 구성 및 부품 별 판매 희망 가 를 적 습니다 . 이경우 구비 서류 1 에 있 는 상세 내역 을 모두 포함 한 내역 의 판매 희망 가 를 적 습니다 ⑪ : 구성 및 부품 별 로 연간 판매량 을 적 습니다 . ( 국내 거래량 이 많 지 않 은 경우 추정 치 를 포함 하 며 , 추정 건수 를 구분 하 여 적 습니다 )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심의  보건복지부 장관 보 고  고시 신청 인 국민 건강보험공단 보장구 급여 평가 위원회 국민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구비 서류 1 ] 구성 품별 세부 현황 자세 보조 용구 구성 품별 세부 현황 모델 명 ( 한글 ) 모델 명 ( 영문 ) 제 조국 제조 회사 구성 품명 모델 명 ( 세부 ) 구성 재료 설명 사진 몸통 및 골반 지지대 머리 및 목 지지대 팔 지지대 및 랩 트레이 다리 및 발 지지대 ※ 제품 전체 사진 ( 제품 외 기타 물체 가 보이 지 않 은 사진 으로 첨부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정면 후면 좌측 우측 ■ 장애 인 보장구 보험 급여 기준 등 세부 사항 [ 별지 제 2 호 서식 ] 보장구 제품 등록 신청서 ※ 유 의 사항 및 작성 방법 은 뒷면 을 참고 하 시 기 바라 며 , 색상 이 어두운 란 은 신청인 이 적 지 않 습니다 . ( 앞 면 ) 접수 일 업소 관리 번호 신청 인업 체 명칭 업소 등록 여부 □ 등록 □ 미 등록 업소 형태 □ 개인 □ 법인 사업자 등록 번호 법인 등록 번호 소재지 ( 우편번호 - ) 전화 번호 팩스 번호 이메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우편번호 - ) 전화 번호 ( 휴대전화 ) 제품 등록 내용 ① 품목 명 ② 제조 수입 구분 ③ 제 품명 ( 모델 명 ) ④ 제조 ∙ 수입 품목 허가 번호 ⑤ 허가 일자 제조 국가 제조 회사 최초 제조 ∙ 수입 일자 ⑥ 보청기 ⑦ 무상 보증 기간 종류 방식 규격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 제 26 조 및 「 장애 인 보장구 보험 급여 기준 등 세부 사항 」 제 6 조제 1 항 제 2 호 에 따라 위 와 같이 보장구 의 제품 등록 을 신청 합니다 . 년 월 일 장 신청인 ( 대표자 ) : (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성명 : 국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본인 은 공단 이 상기 정보 및 첨부 서류 에 포함 된 내용 ( 대표자 개인 정보 제외 ) 을 별도 의 통보 없이 공단 홈페이지 에 게시 하 는 것 에 동의 합니다 . 년 월 일 장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210 mm× 297 mm [ 일반 용지 ( 재활용품 ) 60 g / ㎡] ( 뒷 면 ) 첨부 서류 1 . 제 조물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증서 ( 변경 사항 이 있 을 경우 새로이 발급 받 은 가입 증서 사본 ) 2 . 제품 사진 전산 파일 및 제품 설명서 ( 별도 제출 ) 1 부 1 . 의료 기기 제조 ( 수입 ) 품목 허가증 사본 각 1 부 1 . 의료 기기 제조 ( 수입 ) 품목 허가증 사본 각 1 부 2 . 규격 충족 증빙 서류 1 부 1 . 규격 충족 증빙 서류 1 부 유 의 사항 1 . 규칙 별표 7 제 1 호 나목 의 보청기 , 욕창 예방 방석 , 욕창 예방 매트리스 , 이동식 전동 리프트 , 전 ‧ 후방 지지 워커 및 수동 휠체어 를 제조 또는 수입 하 는 때 에 는 그 제품 을 공단 에 등록 하 여야 보장구 급여 비 지급 대상 제품 이 됩니다 . 2 . 보청기 , 욕창 예방 방석 , 욕창 예방 매트리스 , 이동식 전동 리프트 및 수동 휠체어 는 식품 의약품 안전 청장 으로부터 제조 ․ 수입 품목 허가 를 받 은 제품 에 한하 여 등록 가능 합니다 . 작성 방법 ※ 제품 등록 내용 란 이 부족 한 경우 에 는 별도 작성 하 여 첨부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① : 해당 품목 을 적 습니다 . ( 예 : 보청기 , 욕창 예방 방석 , 욕창 예방 매트리스 , 이동식 전동 리프트 , 전 ‧ 후방 지지 워커 , 수동 휠체어 ) ※ 수동 휠체어 의 경우 일반 형 , 활동 형 , 틸팅 형 / 리 클라 이닝 형 중 해당 유형 을 적 습니다 . ② : 제조 , 수입 중 해당 항목 을 적 습니다 . ③ : 제품 의 제 품명 ( 모델 명 ) 을 적 습니다 . ④ : 제조 ( 수입 ) 품목 허가 번호 를 적 습니다 . 제 허 09 - 26 ( 제조 품목 허가인 경우 ) , 수 허 09 - 26 ( 수입 품목 허가인 경우 ) ⑤ : 제조 ( 수입 ) 품목 허가 일자 를 연월일 로 적 습니다 . 2009 . 07 . 01 ⑥: 보청기 의 경우 에 만 해당 제품 ( 모델 ) 의 종류 , 방식 , 규격 을 적 습니다 . ▷ 종류 : 고막 형 , 귓속 형 , 외이도 형 , 귀걸이 형 , 안경 형 , 주머니 ( 박스 ) 형 등 ▷ 방식 ( 증폭 회로 ) : 아날로그 , 디지털 등 ▷ 규격 : 1 채널 , 2 채널 , 3 채널 . ...... 등 ⑦ : 해당 보장구 제품 의 무상 보증 기간 ( 1 년 , 2 년 등 ) 을 적 습니다 .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서류 심사 후 등록 신청 인 국민 건강보험공단 국민 건강보험공단 ■ 장애 인 보장구 보험 급여 기준 등 세부 사항 [ 별지 제 3 호 서식 ] 보장구 급여 비용 조정 신청서 ※ 색상 이 어두운 란 은 신청인 이 적 지 않 습니다 . 접수 일 접수 번호 처리 기간 120 일 신청 인 업체 명사 업자 등록 번호 ( 법인 번호 ) 소재지 ( 우편번호 - ) 전화 번호 성명 생년월일 품목 명 수입 ( 제조 ) 허가 번호 제 품명 제품 코드 번호 급여 비용 조정 신청 내용 현행 금액 조정 신청 금액 인상 ∙ 인하 율 ( %) 조정 신청 사유 ( 구체 적 으로 기재 ) 「 장애 인 보장구 보험 급여 기준 등 세부 사항 」 제 12 조제 2 항 제 2 호 에 따라 위 와 같이 보장구 의 비용 조정 을 신청 합니다 . 년 월 일 장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성명 : ( 전화 번호 : ) 국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서류 1 . 조정 사유 관련 입증 자료 2 . 그 밖 에 소명 에 필요 한 자료 작성 방법 1 . 업체 명란 에 는 제조 ( 수입 ) 업자 상호 명 을 기재 하 시 기 바랍니다 . 2 . 성명 란 에 는 대표자 성명 을 기재 하 시 기 바랍니다 .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심의  보건복지부 장관 보 고  고시 신청 인 국민 건강보험공단 보장구 급여 평가 위원회 국민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장관 210 mm× 297 mm [ 일반 용지 ( 재활용품 ) 60 g / ㎡]■ 장애 인 보장구 보험 급여 기준 등 세부 사항 [ 별지 제 4 호 서식 ] 보장구 급여 대상 제외 신청서 ※ 색상 이 어두운 란 은 신청인 이 적 지 않 습니다 . 접수 일 접수 번호 신청 인 업체 명사 업자 등록 번호 소재지 ( 우편번호 - ) 전화 번호 성명 생년월일 품목 명 수입 ( 제조 ) 허가 번호 제 품명 품목 관리 번호 ( 제품 코드 ) 제외 신청 사유 ( 구체 적 으로 기재 ) 「 장애 인 보장구 보험 급여 기준 등 세부 사항 」 제 13 조제 4 항 제 2 호 에 따라 위 와 같이 보장구 의 제품 제외 를 신청 합니다 . 년 월 일 장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성명 : ( 전화 번호 : ) 국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서류 제외 신청 사유 등 을 확인 할 수 있 는 서류 작성 방법 1 . 업체 명란 에 는 제조 ( 수입 ) 업자 상호 명 을 기재 하 시 기 바랍니다 . 2 . 성명 란 에 는 대표자 성명 을 기재 하 시 기 바랍니다 . 3 . 품목 관리 번호 ( 제품 코드 ) 란 의 제품 코드 는 전동 휠체어 , 전동 스쿠터 , 자세 보조 용구 만 적 습니다 .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심의  보건복지부 장관 보 고  고시 신청 인 국민 건강보험공단 보장구 급여 평가 위원회 국민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장관 210 mm× 297 mm [ 일반 용지 ( 재활용품 ) 60 g / ㎡]■ 장애 인 보장구 보험 급여 기준 등 세부 사항 [ 별지 제 5 호 서식 ] 보장구 제품 등록 변경 신고 서 ※ 색상 이 어두운 란 은 신청인 이 적 지 않 습니다 . 접수 일 업소 관리 번호 보장구 품목 명 품목 관리 번호 ( 제품 코드 ) 제 품명 보장 구업 체 명칭 업소 형태 □ 개인 □ 법인 소재지 ( 우편번호 - ) 전화 번호 팩스 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변 경 사 항변 경 내역 변경 전변 경 후 변경 일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 제 26 조 및 「 장애 인 보장구 보험 급여 기준 등 세부 사항 」 제 14 조 에 따라 위 와 같이 보장구 의 제품 등록 변경 내역 을 신고 합니다 . 년 월 일 장 신청인 ( 대표자 ) : ( 서명 또는 인 ) 국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본인 은 공단 이 상기 정보 및 첨부 서류 에 포함 된 내용 ( 대표자 개인 정보 제외 ) 을 별도 의 통보 없이 공단 홈페이지 에 게시 하 는 것 에 동의 합니다 . 년 월 일 장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첨부 서류 변경 사항 을 확인 할 수 있 는 서류 ■ 장애 인 보장구 보험 급여 기준 등 세부 사항 [ 별지 제 6 호 서식 ] 보장구 업소 등록 신청서 ※ 작성 방법 은 뒷면 을 참고 하 시 기 바라 며 , 색상 이 어두운 란 은 신청인 이 적 지 않 습니다 . ( 앞 면 ) 접수 일 업소 관리 번호 등록 신청 업소 업소 명 업소 형태 □ 개인 □ 법인 ① 개설 일자 사업자 등록 번호 법인 등록 번호 소재지 ( 우편번호 - ) 전화 번호 팩스 번호 이메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번호 ( 이동전 화 번호 ) 거래 금융 기관 ② 명칭 ③ 계좌 번호 ④ 예금주 업소 현황 ⑤ 업소 구분 □ 의지 ․ 보조 기 □ 자세 보조 용구 □ 의료 기기 □ 제조 □ 수입 □ 판매 □ 제조 □ 수입 □ 판매 □ 제조 □ 수입 □ 판매 ⑥ 일반 현황 ( 의 지보 조기 , 자세 보조 용구 ) ⑦ 인력 현황 총인 원 명 의 지 ․ 보조 기기 사 명 작업 치료사 명보 조공 학사 명 관련 학 졸업 자 명 ⑧ 시설 현황 시설 총 규모 ㎡ 상담 실 ㎡ 체형 실 ㎡ 작업실 ㎡ 기타 ㎡⑨ 장비 등 총 종기 계종 장비 종공 구 종기 타종 취급 품목 현황 ⑩ 취급 품목 ⑪ A / S 제공 ⑫ 위 탁업 소업 소명 전화 번호 주소 □ 자체 □ 위탁 □ 자체 □ 위탁 □ 자체 □ 위탁 □ 자체 □ 위탁 ⑬ 직영 영업소 현황 영업소 명소 재지 전화 번호 팩스 번호 ⑧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 제 26 조 및 「 장애 인 보장구 보험 급여 기준 등 세부 사항 」 제 15 조 에 따라 위 와 같이 보장구 업소 등록 을 신청 합니다 . 년 월 일 장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성명 : 국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본인 은 공단 이 상기 정보 ( 대표자 개인 정보 제외 ) 를 별도 의 통보 없이 공단 홈페이지 에 게시 하 는 것 에 동의 합니다 . 년 월 일 장 동의 인 ( 서명 또는 인 ) 210 mm× 297 mm [ 일반 용지 ( 재활용품 ) 60 g / ㎡][ 구비 서류 4 ] 장비 현황 ( 제 1 쪽 ) 의지 ․ 보조 기 , 자세 보조 용구 제조 용 장비 현황 기계 구분 / 사진 / 용도 / 수량 ( 대 / 개 ) 수직 얼라인먼트 지그 Vertical Fabricating Jig 의 족 의 좌우 또는 앞뒤 를 신체 에 맞 게 정렬 할 때 사용 레이저 얼라인먼트 Laser Line 환자 가 앉 아 있 거나 섰 을 때 또는 보행 시 의족 또는 자세 보조 용구 의 정렬 을 맞출 때 사용 그라인더 ( 연마기 ) Grinder 의 수족 보조 기 , 자세 보조 용구 를 연마 하 거나 장식 을 연마 할 때 사용 재봉틀 Sewing Machine 천 이나 가죽 성분 의 의수족 또는 자세 보조 용구 커버 제작 , 보조 기 부품 제작 시 사용 띠톱 Band Saw 의 수족 보조 기 제작 시 금속 과 플라스틱 을 절단 할 때 사용 밀링 자세 보조 용구 , 샘플 등 의 부품 가공 을 위한 기계 선반 자세 보조 용구 , 샘플 등 의 부품 가공 을 위한 기계 MACHINE CENTER ( 공작 기계 ) 자세 보조 용구 제작 시 3 차원 데이터 영상 을 가공 할 때 사용 하 는 장비 CNC 자세 보조 용구 제작 시 맞춤 도면 에 맞 게 원 하 는 형태 로 목재 등 을 가공 할 때 사용 하 는 장비 스폰지 절단기 자세 보조 용구 제작 시 , 스폰지 절단 작업 시 사용 ( 제 2 쪽 ) 의지 ․ 보조 기 , 자세 보조 용구 제조 용 장비 현황 장비 구분 / 사진 / 용도 / 수량 ( 대 / 개 ) 전기 오븐 기 Electric Oven 의 지 ‧ 보조 기 제작 시 P . P ( 폴리프로필렌 ) 또는 P . E ( 폴리에틸렌 ) 등 에 대한 열 성형 시 사용 하 거나 , Check socket plate 를 성형 시 사용 진공 성 형기 Vacuum Machine 의 지 ‧ 보조 기 제작 시 열 성형 된 P . P 나 P . E 를 압축 성형 할 때 사용 하 거나 , Resin 작업 시 사용 탁상 드릴 Drill Press 의 수족 과 보조 기 , 자세 보조 용구 제작 시 본체 나 장식 에 구멍 을 내 거나 구멍 을 뚫 을 때 사용 취형 장비 Casting Apparatus 의 수족 과 보조 기 절단 환부 에 대한 본 을 뜨 거나 높이 조정 용 으로 사용 인 체 본뜨기 시스템 자세 보조 용구 인체 형상 취형 에 사용 하 는 장비 라우터 Router 의 족 소켓 의 내측 또는 외측 의 연마 가공 및 자세 보조 용구 의 연마 가공 시 사용 용접기 Welder 의 수족 , 보조 기 , 자세 보조 용구 제작 시 , 장식 의 용접 , 개조 및 조절 시 사용 플라스틱 소켓 프레임 Casting Brims 의 족 취형 시 , 신체 의 해부학 적 위치 에 맞 게 취형 틀 을 만들 때 사용 모루 ( 앤 빌 ) Anvil 의 수족 또는 보조 기 리벳 작업 이나 장식 의 벤딩 작업 , 자세 보조 용구 제작 시 사용 작업대 Workbench 의 수족 또는 보조 기 , 자세 보조 용구 제작 , 조립 제작 시 사용 하 는 작업 테이블 평 행대 Paralle Bars 의 수족 또는 보조 기 를 착용 후 , 환자 의 보행 시험 및 보행 훈련 용 3 차원 스캐너 자세 보조 용구 제작 시 3 차원 데이터 측정 하 는 장비 형 상자 동가 공기 자세 보조 용구 제작 시 3 차원 데이터 영상 을 가공 할 때 사용 하 는 장비 각도 절단기 자세 보조 용구 제작 시 목재 , 보조 기 등 절단 가공 을 위해 사용 테이블 톱 자세 보조 용구 제작 과정 중 합판 원장 재단 시 사용 콤 프레샤 자세 보조 용구 제작 시 공기압 을 이용 한 공구 시 사용 집진기 자세 보조 용구 제작 시 발생 하 는 분진 제거 용 공구 류 구분 / 사진 / 용도 / 수량 ( 대 / 개 ) 바이스 Vice 의 수족 또는 보조 기 , 자세 보조 용구 부품 가공 작업 , 고정 용 으로 사용 핸드 드릴 Hand Drill 의 수족 또는 보조 기 , 자세 보조 용구 제작 과정 에서 구멍 을 낼 시 , 탁상 드릴 을 사용 할 수 없 는 굴 곡면 이나 작 은 제품 에 사용 핸드 절단기 Jig Saw 의 수족 또는 보조 기 , 자세 보조 용구 제작 과정 에서 재료 의 절단 이나 절단면 을 절삭 할 때 사용 벤딩 아이언 Bending Irons 의 수족 또는 보조 기 , 자세 보조 용구 부품 의 벤딩 작업 시 사용 트리 머 자세 보조 용구 제작 시 , 목재 보조 기 생산 시 날카로운 부분 을 둥글 게 가공 또는 홈 을 내 거나 조각 할 때 사용 핸드 샌 딩기 자세 보조 용구 제작 시 보조 기 표면 을 부드럽 게 가공 타카 자세 보조 용구 제작 시 각종 패드 , 이너 마감 시 사용 분사기 자세 보조 용구 제작 시 , 도장 시 도료 를 분사 하 기 위한 용도 토크 렌치 자세 유지 기구 각 부분 에 적합 한 토크 로 조일 때 사용 하 는 장비 ■ 장애 인 보장구 보험 급여 기준 등 세부 사항 [ 별지 제 7 호 서식 ] 등 록 번 호 제 호 장애 인 보장구 업소 등록증 업소 관리 번호 : 업 소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주민 등록 번호 : 등 록 일 : 업 소 구 분 : 위 업소 는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별표 7 및 관련 규정 에 따라 등록 한 보장구 등록 업소 임 . 년 월 일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이 사 장 인 ■ 장애 인 보장구 보험 급여 기준 등 세부 사항 [ 별지 제 8 호 서식 ] 보장구 등록 업소 □ 변경 □ 탈 퇴신 고서 ※ 첨부 서류 는 뒷면 을 참고 하 시 기 바라 며 , 색상 이 어두운 란 은 신고인 이 적 지 않 습니다 . ( 앞 면 ) 접수 일 업소 관리 번호 업소 명 명칭 업소 형태 □ 개인 □ 법인 소재지 소재지 ( 우편번호 - ) 연락처 전화 번호 팩스 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이 동전 화 번호 변 경 사 항구 분변 경 전변 경 후 변경 일 □ 명칭 □ 업소 형태 □ 사업자 등록 번호 □ 소재지 □ 대표자 ( 주민 등록 번호 ) □ 인력 현황 □ 시설 현황 □ 직영 영업소 현황 □ 거래 금융 기관 등 □ 장비 현황 □ 기타 사항 탈퇴 일 탈퇴 사유 □ 폐업 □ 휴업 □ 등록 포기 □ 기타 (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 제 26 조 및 「 장애 인 보장구 보험 급여 기준 등 세부 사항 」 제 16 조 및 제 17 조 에 따라 위 와 같이 보장구 등록 업소 □ 변경 □ 탈퇴 를 신고 합니다 . 년 월 일 장 신청인 ( 대표자 ) : ( 서명 또는 인 ) 국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 mm× 297 mm [ 일반 용지 ( 재활용품 ) 60 g / ㎡] ( 뒷 면 )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동의서 본인 은 이 건 업무 처리 와 관련 하 여 담당 직원 이 「 전자 정부 법 」 제 36 조제 2 항 에 따른 행정 정보 의 공동 이용 을 통하 여 담당 직원 확인 사항 의 제 1 호 및 제 2 호 의 행정 정보 를 확인 하 는 것 에 동의 합니다 . * 동의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신고인 이 직접 관련 서류 를 제출 하 여야 합니다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변경 사항 별 첨부 서류 변 경 사 항 ※ 담당 직원 의 확인 없이 신청인 ( 대표자 ) 이 직접 제출 하 는 서류 ※ 담당 직원 의 확인 에 동의 하 지 아니하 거나 , 확인 이 불 가능 한 경우 신청인 ( 대표자 ) 이 직접 제출 하 는 서류 ( 1 ) 명칭 및 대표자 o 의료 기기 판매업 신 고증 사본 1 부 o 사업자 등록증 사본 1 부 o 법인 등기부 등본 ( 법인 인 경우 에 한함 ) 사본 1 부 ( 2 ) 업소 형태 － o 사업자 등록증 사본 1 부 o 법인 등기부 등본 ( 법인 인 경우 에 한함 ) 사본 1 부 ( 3 ) 사업자 등록 번호 － o 사업자 등록증 사본 1 부 ( 4 ) 소재지 o 의료 기기 판매업 신 고증 사본 1 부 o 사업자 등록증 사본 1 부 o 법인 등기부 등본 ( 법인 인 경우 에 한함 ) 사본 1 부 ( 5 ) 인력 현황 o 인력 ( 변경 ) 현황 - 의지 ․ 보조 기 기사 자격증 사본 등 첨부 ※ 공단 미 등록 한 자 ( 신규 취득 등 ) 에 한하 여 제출 － ( 6 ) 시설 면적 o 기타 변경 된 시설 을 확인 할 수 있 는 서류 o 건물 등기부 등본 사본 ( 해당 업소 에 한함 ) ( 7 ) 직영 영업소 현황 o 변경 을 확인 할 수 있 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 ( 8 ) 거래 금융 기관 등 o 대표자 인감 증명서 ( 법인 인 경우 법인 인감 증명서 ) 1 부 ( 원본 ) o 통장 사본 1 부 ※ 보장구 등록 업소 변경 신 고서 에 그 등록 된 인감 을 날인 하 여야 함 － ( 9 ) 장비 현황 o 장비 현황 ( 10 ) 기타 사항 o 기타 변경 사항 을 확인 할 수 있 는 서류 － ( 11 ) 탈퇴 관련 o 기타 탈퇴 를 확인 할 수 있 는 서류 o 휴 ․ 폐업 사실 증명 원 등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