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는 이번 요금 인상 안 을 마련 하 면서 승차 거부 등 불친절 사례 가 한 번 만 적발 돼도 최소 1 주일 간 운행 을 중지 시키 는 안 을 국토 부 에 건의 하 기 로 했 지만 실효 성 이 크 지 않 을 것 이 란 관측 이 우세 하 다 . 정부 가 2015 년 ‘ 승차 거부 삼진 아웃 제 ’ 를 도입 해 △ 1 차 적발 시 경고 처분 △ 2 차 때 30 일 간 면허 정지 △ 3 차 때 면허 취소 처분 을 내리 기 로 했 지만 실제 퇴출 사례 는 극소수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