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는 이날 낸 결 정문 에서 “ 경찰의 ( 진압 ) 조처 는 국내 법령 규정 을 비롯 한 각종 기준 및 경찰 규칙 의 취지 에 어긋나 , 단순 한 당 · 부당 의 수준 을 넘 어 위법 의 단계 에 이르 고 있 다고 판단 된다 ” 고 밝혔 다 . 인권위 는 그 근거 로 △ 경찰 지휘부 가 건물 로 진입 하 는 경찰 특공대 와 소방관 들 에게 화재 위험 물질 에 대한 정보 를 제공 하 거나 교육 하 지 않 았 으며 △ 1 차 진입 시 화재 발생 위험 이 높 았 음 에 도 작전 변경 이나 철거민 설득 없이 바로 2 차 진입 을 시도 했 다는 점 등 을 들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