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군 당국 이 국방 개혁 차원 에서 장군 숫자 를 감축 하 겠 다고 발표 해 놓 고 도 육 · 해 · 공군 본부 에 장군 자리 1 석 씩 을 늘리 는 계획 을 추진 중 인 것 으로 알려졌 습니다 . 군 의 한 소식통 은 27 일 " 육 · 해 · 공군 본부 의 직제 를 개정 하 는 계획 을 추진 중 " 이 라며 " 개정안 은 각 군 본부 에 ' 정책 실장 ' 자리 를 만드 는 것 이 핵심 " 이라고 밝혔 습니다 . 각 군 본부 의 정책 실장 직위 는 노무현 정부 때 강력히 추진 한 청와대 의 군 개혁 정책 을 각 군 에서 효율 적 으로 집행 하 자는 취지 로 신설 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 기획 관리 참모부 로 통폐합 하 면서 폐지 됐 습니다 . 군 당국 은 이번 에 기획 관리 참모부 에서 정책 기능 을 떼 어 내 정책 실 을 만들 겠 다는 계획 입니다 . 노무현 정부 때 각 군 본부 정책 실장 계급 은 육군 은 소장 , 해 · 공군 은 준장 이 었 습니다 . 군 이 이번 에 마련 한 직제 개정안 에 따르 면 각 군 본부 정책 실장 계급 은 ' 장관 급 장교 ' 또는 ' 영관 급 장교 ' 로 했 습니다 . 장관 급 장교 는 장군 을 말 합니다 . 개정안 을 액면 그대로 해석 하 면 장군 이나 대령 급 을 정책 실장 에 임명 한다는 뜻 입니다 . 그러나 정책 실장 은 각 군 의 정책 수립 기능 을 콘트롤 하 고 , 국회 업무 가 핵심 이 기 때문 에 장성 임명 이 확실 시 됩니다 . 육군 은 소장 , 해 · 공군 은 준장 이 새로 신설 되 는 정책 실장 에 보임 될 것 으로 알려졌 습니다 . 개정안 은 각 군 본부 정책 실장 은 참모총장 을 보좌 해 각 군 정책 의 기본 방향 과 계획 의 수립 · 발전 , 각 군 주요 정책 에 관한 기획 과 정책 업무 의 조정 · 통제 업무 를 맡 도록 했 습니다 . 일각 에서 는 각 군 본부 정책 실장 직위 신설 을 장군 감축 계획 과 연계 해 해석 하 고 있 습니다 . 지상 작전 사령부 창설 에 따라 1 군사령부 와 3 군사령부 가 통합 되 면서 줄어드 는 장성 감축 을 보전 하 기 위한 차원 이 아니 겠 느냐는 것 입니다 . 국방부 는 이달 초 장군 감축 내용 등 을 반영 한 ' 국방 개혁 2014 - 2030 수정 1 호 ' 를 작성 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 에게 보 고 했 습니다 . 수정 1 호 는 현재 430 여 명 에 이르 는 장군 정원 중 40 여 명 을 줄여 나간다는 목표 를 반영 했 는데 이 는 지난 2015 년 세웠 던 장군 60 여 명 을 줄인다는 계획 을 대폭 수정 한 것 입니다 . 그러나 기획 관리 참모부 의 비대 해진 업무 를 줄이 고 각 군 의 정책 기능 을 활성 화 하 려면 정책 실 을 따로 둘 필요 도 있 다는 지적 도 있 다 . 군 의 한 관계자 는 " 기획 관리 참모부 가 국회 업무 까지 맡 다 보 니 차분 하 게 군 의 정책 을 수립 하 고 평가 보완 하 는 기능 이 소홀 해질 수 밖에 없 다 " 면서 " 정책 실 을 따로 두 는 것 도 좋 은 방안 " 이라고 말 했 습니다 . 국방부 는 육 · 해 · 공군 본부 직제 개정안 의 입법 예고 기간 을 20 일 로 단축 , 일사천리 로 처리 하 려는 의도 가 아니 냐는 지적 도 나옵니다 . 국방부 의 통상 입법 예고 기간 은 30 ~ 45 일 사이 였 습니다 . 다만 , 규제 영향 이나 환경영향평가 등 을 거치 지 않 는 법안 이나 훈령 등 에 대해서 는 이런 기간 보다 단축 되 는 사례 도 있 습니다 . [ MBN 뉴스 센터 / mbnreporter 01 @ mbn . co . kr ] < Copyright ⓒ MBN ( www . mbn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