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감면 대상 세액 을 계산 하 는 경우 제 121 조 의 2 에 따른 감면 기간 이 종료 된 사업 의 사업 용 고정 자산 을 제 1 항 에 따른 증자 분 에 대한 조세 감면 을 받 는 사업 ( 이하 이 항 에서 " 증자 분 사업 " 이 라 한다 ) 에 계속 사용 하 는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다음 계 산식 에 따라 계산 한 금액 을 증자 분 사업 에 대한 감면 대상 세액 으로 한다 . < 신설 2011 . 12 . 31 > < img id =" 22203582 "></ img > 
 ⑤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외국인 투자 신고 후 최초 의 조세 감면 결정 통지 일 부터 3 년 이 되 는 날 이전 에 외국인 투자 기업 이 조세 감면 결정 시 확인 된 외국인 투자 신고 금액 의 범위 에서 증자 하 는 경우 에 는 제 121 조 의 2 제 6 항 에 따른 감면 신청 을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도 그 증자 분 에 대하 여 제 121 조 의 2 제 8 항 에 따른 감면 결정 을 받 은 것 으로 본다 . < 개정 2011 . 12 . 31 > 
 ⑥ 제 1 항 에 따라 증자 분 에 대한 조세 감면 에 대하 여 제 121 조 의 2 를 준용 할 때 상시 근로자 의 범위 , 상시 근로자 수 의 계산 방법 ,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신설 2010 . 12 . 27 , 2011 . 12 . 31 > 
 
 제 121 조 의 5 ( 외국인 투자 에 대한 감면 세액 의 추징 등 ) 
 ① 제 121 조 의 2 제 2 항 및 제 12 항 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를 감 면 받 은 외국인 투자 기업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사유 가 발생 한 날 이 속하 는 과세 연도 의 과세 표준 신고 를 할 때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계산 한 세액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계산 한 이자 상당 가산 액 을 가산 하 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로 납부 하 여야 하 며 , 해당 세액 은 「 소득세법 」 제 76 조 또는 「 법인세법 」 제 64 조 에 따라 납부 하 여야 할 세액 으로 본다 . < 개정 2014 . 1 . 1 , 2016 . 12 . 20 > 
 1 . 「 외국인 투자 촉진 법 」 에 따라 등록 이 말소 된 경우 
 2 . 제 121 조 의 2 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에 따른 조세 감면 기준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게 된 경우 
 3 . 신고 한 내용 을 이행 하 지 아니하 여 「 외국인 투자 촉진 법 」 제 28 조제 5 항 에 따른 시정 명령 을 받 은 자 가 이 를 이행 하 지 아니한 경우 
 4 . 외국 투자가 가 이 법 에 따라 소유 하 는 주식 등 을 대한 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 에 양도 하 는 경우 
 5 . 해당 외국인 투자 기업 이 폐업 하 는 경우 
 6 . 외국인 투자 기업 이 외국인 투자 신고 후 5 년 ( 고용 관련 조세 감면 기준 은 3 년 ) 이 내 에 출자 목적물 의 납입 및 「 외국인 투자 촉진 법 」 제 2 조제 1 항 제 4 호 나목 에 따른 장기 차관 의 도입 또는 고용 인원 이 제 121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조세 감면 기준 에 미달 하 는 경우 
 ② 세 관장 또는 세무 서장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제 121 조 의 3 에 따라 면제 된 관세 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를 추징 한다 . < 개정 2016 . 12 . 20 > 
 1 . 「 외국인 투자 촉진 법 」 에 따라 등록 이 말소 된 경우 
 2 . 출자 목적물 이 신고 된 목적 외 의 목적 에 사용 되 거나 처분 된 경우 
 3 . 외국 투자가 가 이 법 에 따라 소유 하 는 주식 등 을 대한 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 에 양도 하 는 경우 
 4 . 해당 외국인 투자 기업 이 폐업 하 는 경우 
 5 . 외국인 투자 기업 이 외국인 투자 신고 후 5 년 ( 고용 관련 조세 감면 기준 은 3 년 ) 이 내 에 출자 목적물 의 납입 및 「 외국인 투자 촉진 법 」 제 2 조제 1 항 제 4 호 나목 에 따른 장기 차관 의 도입 또는 고용 인원 이 제 121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조세 감면 기준 에 미달 하 는 경우 
 ③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제 121 조 의 2 제 4 항 ㆍ제 5 항 및 제 12 항 에 따라 감면 된 취득세 및 재산세 를 추징 한다 . 이 경우 제 1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 미달 된 비율 에 상응 하 는 금액 에 해당 하 는 세액 을 추징 한다 . < 개정 2010 . 12 . 27 , 2016 . 12 . 20 > 
 1 . 제 121 조 의 2 제 5 항 및 제 12 항 에 따라 조세 가 감면 된 후 외국 투자가 의 주식 등 의 비율 이 감면 당시 의 주식 등 의 비율 에 미달 하 게 된 경우 
 2 . 제 121 조 의 2 제 4 항 및 제 12 항 에 따라 조세 가 감면 된 후 외국 투자가 가 이 법 에 따라 소유 하 는 주식 등 을 대한 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 에 양도 하 는 경우 
 3 . 「 외국인 투자 촉진 법 」 에 따라 등록 이 말소 된 경우 
 4 . 해당 외국인 투자 기업 이 폐업 하 는 경우 
 5 . 외국인 투자 기업 이 외국인 투자 신고 후 5 년 ( 고용 관련 조세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