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 또는 지인 의 명의 도용 등 이동 통신사 의 잘못 으로 요금 연체 자 로 몰렸 다 구제 받 은 사례 가 해 마다 수십 건 씩 발생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들 통신사 의 잘못 으로 부당 하 게 요금 이 청구 되 신 불자 로 까지 이름 을 올렸 다 구제 받 은 건수 는 최근 3 년 간 138 명 에 달했 다 . 방송 통신 위원회 가 6 일 한국 정보 통신 산업 협회 ( KAIT ) 통신 민원 조정 센터 로부터 제출 받 아 보 고 한 국정 감사 자료 에 따르 면 이동 통신사 의 귀책 으로 요금 연채 가 된 사례 는 2007 년 61 건 , 2008 년 49 건 , 그리고 올해 7 월 까지 28 건 이 발생 한 것 으로 집계 됐 다 . 이 에 따른 연체 금액 은 2007 년 8900 만 원 , 지난해 6400 만 원 , 그리고 올해 1 억 3600 만 원 등 최근 3 년 동안 에 만 3 억 원 가까이 됐 다 . 이 통사 귀책 에 따른 연체 발생 을 원인 별 로 분석 해 보 면 제 3 자 , 대리점 또는 지인 에 의한 명의 도용 이 대부분 을 차지 했 다 . 속칭 대포 폰 으로 악용 될 수 있 는 동의 없 는 무단 명의 도용 이 밝혀진 것 만 해 마다 수십 건 에 달 한다는 뜻 이 다 . 반면 핸드폰 을 이용 한 대출 사기 에 따른 연체 의 경우 2007 년 6 건 , 지난해 5 건 에 달했 지만 올해 는 단 한 건도 발생 치 않 았 다 . 방통 위 는 “ 요금 연체 로 휴대폰 사용 이 정지 된 후 2 개월 간 요금 을 계속 납부 치 않 은 경우 KAIT 를 통해 연체 정보 로 관리 하 고 있 다 ” 며 “ 다만 이 통사 잘못 에 따른 선의 의 신용 불량자 연체 정보 는 확인 되 는 즉시 과금 행위 가 무효 로 된다 ” 고 설명 했 다 . 한편 올해 6 월 기준 이동 통신 3 사 의 연체 자 는 278 만 4000 명 , 연체 금액 은 1 조 5370 억 원 으로 집계 됐 다 . 연체 자 수 와 금액 모두 지난해 대비 1 만 3000 명 과 600 억 원 가량 늘어난 수 치 다 . 이통 요금 연체 는 2006 년 1 조 5689 억 원 을 정점 으로 매년 줄 었 지만 올해 들 어 경기 불황 및 실업 률 상승 등 의 영향 으로 다시 늘어나 고 있 다는 게 업계 의 분석 이 다 . 최정호 기자 / choijh @ heraldm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