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서남북 ] 문재인 케어 로 실 손 보험 은 필요 없 나 ? - 아주 경제 
 [ 동서남북 ] 문재인 케어 로 실 손 보험 은 필요 없 나 ? 
 입력 : 2017 - 08 - 27 19 : 00 
 수정 : 2017 - 08 - 27 19 : 00 
 최근 문재 인 대통령 은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 차원 에서 ' 문재인 케어 ' 를 발표 했 다 . 미용 과 성형 을 제외 한 의료비 전체 를 건강 보험 으로 적용 하 겠 다는 말 에 국민 들 의 반응 은 상당히 좋 은 것 으로 알려 지 고 있 다 . 
 하지만 이 말 을 듣 고 어떤 분 들 은 그 돈 은 어떻게 ? 혹시 건강 보험료 는 올라가 는 것 아닌가 ? 내 가 들 고 있 는 실 손 보험 을 해지 해야 하나 등 을 생각 하 고 있 는 것 도 부인 할 수 없 다 . 
 새 정부 는 국민 들 의 삶 을 개선 하 기 위한 의료비 부담 을 줄이 는 게 중요 하 다는 철학 을 가지 고 있 다 . 이런 관점 에서 현재 의 개별 부담 병 원비 를 건강 보험 으로 대체 시켜 주 겠 다는 게 문재인 케어 의 핵심 이 라 할 수 있 다 . 성형 , 미용 등 치료 목적 이 아닌 것 을 제외 하 고 , 모든 치료 항목 을 점진 적 으로 건강 보험 으로 전환 하 여 의료비 의 부담 을 낮춰 주 겠 다는 것 이 주요 내용 이 다 . 
 예 를 들 어 , 오늘 어떤 사람 이 병원 에 가 서 병 원비 가 100 원 이 나오 면 , 병원 비 100 원 중 에 63 원 은 국가 에서 부담 해 주 고 나머지 37 원 은 본인 이 내 는 구조 이 다 . 그러니까 본인 부담 의 37 원 , 이 돈 을 점차 로 줄여 주 겠 다는 것 이 다 . 문재인 케어 가 시행 되 면 현재 100 원 의 병원 비중 37 원 의 본인 부담 이 30 원 으로 7 원 줄 어 들 것 으로 예상 되 고 있 다 . 
 문재인 케어 가 분명 의료비 를 절감 시켜 주 는 계획 이 라면 실 손 보험 은 필요 없 어 질까 ? 이런 의문 이 드 는 것 도 무리 는 아니 다 . 하지만 분명 한 것 은 국민 들 은 여전히 100 원 중 30 원 이 라는 , 병 원비 의 30 % 를 지불 하 는 구조 에서 는 없 어 진다고 보 기 어렵 다 . 이런 점 에서 현재 시점 의 실 손 보험 가입자 는 아직 해지 등 을 고려 해 보 거나 , 판단 할 시점 은 아니 라고 본다 . 아직 정부 정책 이 확정 된 것 이 아닌 예고 된 것 이 고 , 일시 에 전면 적 으로 실시 하 는 것 이 아니 므로 변화 내용 에 따라 대응 해도 충분 하 기 때문 이 다 . 
 문재인 케어 는 국민 들 의 의료비 부담 을 줄여 주 기 위한 정책 의 방향 과 목표 는 맞 다고 볼 수 있 다 . 다만 , 이런 계획 이 예정 대로 진행 되 기 위해서 는 몇 가지 난관 이 있 는 것 도 사실 이 다 . 비 급여 를 건강 보험 으로 편입 시키 는 것 은 먼저 의료 계 의 의료 수가 를 조정 하 는 문제 가 있 다 . 또한 국회 등 의 논의 과정 을 통해 법 과 제도 로 완성 과정 을 거쳐야 한다 . 이러 한 과정 때문 에 어느 정도 기간 과 속도 의 조절 이 있 을 수 있 기 때문 이 다 . 
 현재 실 손 보험 가입자 는 국민 의 63 % 인 3200 만 명 정도 가 가입 할 정도 로 국민 3 명 중 2 명 이 가입 하 고 있 다 . 이런 이유 로 ' 제 2 의 건강 보험 ' 이라고 불리 고 있 을 정도 이 다 . 지난해 실 손 보험 지급액 은 6 조 3000 억 원 이 다 . 이 는 건강 보험료 55 조 의 11 % 규모 로서 긍정 적 역할 도 하 고 있 기 때문 에 , 기존 가입자 경우 에 는 유지 하 면서 추후 제도 의 변화 를 보 고 결정 해도 충분 하 다고 본다 . 
 충분 한 판단 후 에 기본 특약 만 으로 축소 한다든지 하 는 전략 이 필요 하 다 . 실 손 보험 가입 을 고려 하 고 있 는 경우 에 는 자신 에게 적합 한 상품 인지 , 적합 하 다면 어떤 특약 을 선택 한 후 가입 하 고 향후 제도 변화 에 맞춰 조건 을 변경 하 는 가입 전략 이 필요 하 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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