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 · 3 64 주기 , 그리고 강정 - 제주 도민 일보 
 제주 4 · 3 64 주기 , 그리고 강정 
 승인 2012 . 04 . 03 16 : 16 
 64 주기 를 맞 은 한국 현대사 최대 의 비극 4 · 3 은 여전히 미완성 이 고 진행형 이 다 . 지난 2000 년 제주 4 · 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12 년 , 지난 2003 년 정부 차원 의 진상 조사 를 통한 ‘ 제주 4 · 3 진상 조사 보고서 ’ 확정 과 당시 노무현 대통령 의 국가 를 대신 한 공식 사과 이후 9 년 의 세월 이 흘렀 지만 4 · 3 은 아직 제 이름 조차 찾 지 못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특히 이명박 정권 이 들어선 이후 대통령 이 단 한 번 도 4 · 3 위령제 에 참석 하 지 않 았 고 , 정부 · 여당 의 4 · 3 특별법 개악 과 4 · 3 위원회 폐지 시도 , 극우 보수 세력 의 4 · 3 폄훼 와 헌법 소원 등 ‘ 역사 반란 ’ 이 끊이 지 않 았 다 . 그리고 국가 안보 를 이유 로 무지막지 한 공권력 을 동원 해 해군기지 공사 가 강행 되 는 강정 에서 , 제주 섬 에서 국가 공권력 에 의해 3 만 여 명 으로 추정 되 는 무고 한 제주 도민 들 의 목숨 을 앗 아 갔 던 64 년 전 국가 안보 의 망령 이 되살아나 고 있 다 . 
 국가 안보 의 망령 
 지난 2003 년 정부 가 확정 한 제주 4 · 3 진상 조사 보고서 는 당시 자행 된 대 규모 인명 살상 을 ‘ 국가 공권력 에 의한 인권 유린 ’ 으로 규정 했 다 . 그리고 최종 책임자 로 당시 군 통수 권 자 인 이승만 대통령 , 그 배후 로 한국군 의 작전 통제 권 을 쥐 고 있 던 미군 을 지목 했 다 . 
 정권 기반 을 강화 하 기 위해 국가 안보 를 내세워 제주 도민 들 에게 ‘ 빨갱이 ’ 라는 낙인 을 찍 고 제주 섬 을 초토 화 시킨 이승만 정권 과 미국 의 이해관계 속 에 수만 명 의 무고 한 제주 도민 들 이 희생 된 것 이 다 . 그리고 64 년 이 지난 오늘 4 · 3 은 국가 안보 를 빙자 한 해군기지 공사 강행 속 에 마을 주민 들 과 시민 사회단체 를 비롯 한 전국 각계 의 국민 들 이 공권력 에 유린 되 는 강정 을 마주 하 고 있 다 . 
 MB 정부 와 새 누리 당 은 대한민국 의 영토 도 , 영 해도 아니 고 중국 과 배타 적 경제 수역 ( EEZ ) 이 중첩 되 는 수 중암 초 이 어도 를 핑계 로 ‘ 중국 위협 론 ’ 을 내세워 해군기지 를 정당 화 한다 . 반면 첨단 이지스 체계 로 중무장 한 구축함 을 비롯 한 기동 전단 과 잠수함 전대 등 의 모항 인 대 규모 해군기지 가 들어설 경우 미국 의 중국 포위 전략 에 편입 돼 세계 평화 의 섬 제주 가 동아시아 갈등 의 화약고 가 되 고 , 대한민국 의 안보 를 오히려 위협 하 게 될 것 이 라는 세계 석학 들 과 전문가 들 의 경고 에 는 귀 를 닫 는다 . 
 특히 화 순항 에 들 어서 는 해양경찰 전용 부두 와 확장 공사 가 이뤄지는 제 주항 전용 부두 를 해군 기항지 로 활용 하 면 국제 적 갈등 을 유발 하 지 않 고 유사시 안보 문제 에 얼마 든 대처 할 수 있 고 , 국가 예산 낭비 도 막 는 건설 적 인 대안 이 있 음 에 도 모른 체 한다 . 이 는 국방부 · 해군 의 ‘ 몸집 불리 기 ’ 욕심 과 군 산토 복합체 ( military - industrial - constructive complex ) · 극우 보수 세력 의 이해관계 를 챙기 면서 오 는 11 일 19 대 국회의원 선거 와 12 월 대통령 선거 를 유리 한 국면 으로 이끌 어 보 려는 ‘ 꼼수 ’ 다 . 
 때문 에 평화 · 인권 · 환경 · 생명 의 인류 보편 적 가치 와 절차 · 과정 의 정당 성 등 을 요구 하 는 강정 마을 주민 들 과 시민 사회단체 를 비롯 한 전국 각계 의 국민 들 에게 종북 · 좌파 라는 색깔 을 씌워 경찰 공권력 을 동원 한 무자비 한 체포 · 연행 · 사법 처리 등 을 통해 인권 을 유린 하 고 억압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육지 경찰 , 구럼비 바위 발파 와 포구 봉쇄 , 무 차별 체포 · 연행 등 이 일상 화 된 강정 은 응원 경찰 과 서북 청년단 , 해안 봉쇄 , 예비 검속 , 집단 학살 의 배후 에 있 던 미국 등 64 년 전 4 · 3 의 비극 이 현재 화 된 것 과 다를 바 없 다 . 
 제주 의 자존 세워야 
 ‘ 제 2 의 4 · 3 ’ 에 대한 우려 는 단지 기우 ( 杞 憂 ) 가 아니 라 강정 마을 과 제주 섬 을 지배 하 고 있 는 현실 이 다 . 지난 2005 년 화해 와 상생 의 4 · 3 특별법 정신 을 토대 로 다시 는 4 · 3 과 같 은 비극 이 없 게 하 고 , 국제 교류 협력 의 장 이 자 세계 평화 의 중심 으로 자리매김 하 기 위해 정부 가 지정 · 선포 한 세계 평화 의 섬 제주 가 국가 안보 의 망령 에 가라앉 을 위기 에 처한 것 이 다 . 
 국가 안보 를 빙자 해 오히려 국가 안보 를 위협 할 가능 성 이 큰 해군기지 를 강행 하 면서 제주도 지방 정부 와 강정 마을 주민 들 을 비롯 한 제주 도민 들 의 자존심 을 깡그리 짓밟 은 MB 정권 과 배후 세력 의 오만 함 을 심판 하 고 자존 을 세우 는 것 은 도민 모두 의 책임 이 다 . 오 는 11 일 19 대 국회의원 선거 와 12 월 대통령 선거 를 통해 국가 의 ‘ 주인 ’ 인 국민 을 무시 하 는 무례 한 정권 의 버릇 을 단단히 가르쳐야 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