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병원 에서 쓰 는 진료부 관리 규정 도 마찬가지 다 . 농림 수산 식품 부 는 최 씨 가 낸 피해 민원 에 대해 “ ( 동물 병원 의 ) 진료부 는 수의사법 상 증명서 에 해당 되 지 않 아 ( 이 를 허위 기재 했 더라도 ) 법 위반 으로 볼 수 없 다 ” 며 “ 현행 수의사법 은 관련 증명서 를 거짓 으로 발부 하 는 것 에 대한 처분 기준 만 마련 돼 있 다 ” 고 답변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