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이 인건비 절감 통한 이윤 남기 기 하 면 안 돼 "[ 인터뷰 ] 전국 대학원생 노동조합 지부 고려대 분회 문민 기 분회장 ▲ 고등교육 법 개정안 시행 을 앞두 고 전국 대학원생 노동조합 지부 고려대 분회 에서 선전 활동 하 는 모습 ⓒ 문민 기관 련사 진 보 기 내년 8 월 시행 되 는 고등 교육법 개정안 ( 이하 ' 강사 법 ') 을 두 고 논란 이 일 고 있 다 . 핵심 은 두 가지 다 . ▲ 1 년 이상 임용 하 는 등 강사 의 교원 지위 를 인정 하 고 ▲ 4 대 보험 과 방학 때 의 월급 및 퇴직금 을 지급 하 는 등 좀 더 좋 은 대우 를 해 주 는 것 이 다 . 강사 에게 교원 지위 가 부여 되 면 학생 지도 와 상담 이 알차 게 이루어지 고 최장 3 년 간 ( 공동 ) 연구실 도 사용 할 수 있 다 . 부당 한 처우 에 제도 적 으로 항의 할 권리 도 생긴다 . 그런데 대학 당국 들 이 여기 에 부실 하 게 대처 하 고 있 어 반발 을 사 고 있 다 . 대학 들 은 현재 의 재정 으로 는 이 를 감당 할 수 없 다며 시간 강사 수 를 대폭 줄이 고 명예 교수 나 초빙 또는 겸임 교수 를 활용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다 . 이 에 맞서 일부 에서 는 대학 측 의 처사 에 강력히 저항 하 고 있 다 . 특히 고려대 대학원생 들 은 대학원 총학생회 와 대학원생 노조 가 중심 이 되 어 강사 법 의 올바른 시행 을 촉구 하 고 대학 의 구조 조정 에 반대 하 는 활동 을 펴 고 있 다 . 이 들 은 ' 고려 대학교 강사 법 관련 구조 조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 를 꾸려 선전 활동 을 하 고 지난달 22 일 에 는 기자 회견 뒤 학교 측 과 면담 을 추진 하 였 다 . 고려대 는 새 강사 법 시행 으로 추가 로 들어갈 비용 은 55 억 원 정도 인데 고대 가 지난해 벌어들인 수입 의 0 . 8 % 에 불과 하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따라서 비용 보다 해고 , 파업 등 노무 문제 때문 에 시간 강사 채용 을 꺼린다고 문제 제기 를 하 는 것 이 다 . 전국 대학원생 노동조합 지부 고려대 분회 의 문민 기 분회장 과 이메일 과 전화 로 이야기 를 나눠 보 았 다 . 문민 기 분회장 은 고려 대학교 한 국사학 과 박사 과정 에 재학 중 인 대학원 생 이 자 , 타 대학 에서 한 국사 교양 강의 를 하 는 강사 이 기 도 하 다 . 다음 은 문답 전문 . " 강사 법 시행 대책 마련 한다면서 구조 조정 더욱 가속 화 " ▲ 전국 대학원생 노동조합 지부 고려대 분회 문민 기 분회장 ⓒ 문민 기관 련사 진 보 기 - 강사 법 은 어떤 과정 을 거쳐 제정 된 건가요 ? " 강사 법 은 2010 년 조선대 서정민 강사 가 스스로 목숨 을 끊 은 사건 이 기폭제 가 되 어 만들 어 졌 습니다 . 하지만 법령 상 의 미비점 으로 인해 대학 당국 은 물론 당사자 인 강사 들 역시 법 시행 을 반대 해 지금 까지 몇 차례 유예 된 바 있 습니다 . 개정 된 법안 은 강사 대표 ( 한국 비 정규 교수 노조 , 전국 대학 강사 노조 ) 와 대학 대표 ( 대 교협 , 전문대 교협 , 교무 처장 협의회 ) , 그리고 국회 추천 인사 들 이 18 차례 회의 하 여 합의 한 것 입니다 . 대학 당국 에서 도 강사 법 개정 에 동의 했 고 이 를 내 실 있 게 수행 해야 할 책임 이 있 습니다 . "- 현재 논란 이 되 고 있 습니다 만 , 일련 의 사태 를 설명 해 주 시 지요 . " 대학 측 에서 는 강사 법 을 빌미 로 구조 조정 을 하 려고 합니다 . 대학 이 이윤 을 최우선 목표 로 삼 으면서 교육 을 포기 하 는 행태 는 오래 전 부터 진행 되 었 습니다 . 그런데 강사 법 시행 대책 을 마련 한다면서 구조 조정 을 더욱 가속 화 하 고 있 습니다 . "- 어느 대학 들 이 그런 움직임 을 보이 나요 ? " 서울 에 있 는 규모 있 는 대학 에서 먼저 벌어지 고 있 습니다 . 전국 에 있 는 수많 은 대학 가운데 규모 가 있 고 상대 적 으로 재정 문제 가 심각 하 지 않 은 대학 들 이 먼저 나서 서 시간 강사 들 을 해고 하 려는 겁니다 . 이것 을 기준 삼 아 다른 대학 들 도 비슷 하 게 대응 할 것 으로 예상 됩니다 . " - 강사 법 이 대학 에 부담 을 줄 것 으로 예상 하 나요 ? " 선후 관계 를 분명히 해야 할 일 입니다 . 강사 법 이 대학 에 부담 을 주 기 때문 에 현재 와 같 은 구조 조정 대책 이 마련 된 것 이 아닙니다 . 대학 의 구조 조정 은 계속 진행 되 었 습니다 . 거기 에 핑 곗거리로 삼 은 것 이 강사 법 개정안 이 라고 할 수 있 습니다 . "- 고려대 학교 에서 는 강사 법 시행 으로 약 50 억 원 이 추가 로 부담 된다며 이 를 피하 려 하 고 있 습니다 . 우선 , 시간 강사 들 의 ' 시간 강의료 ' 가 전체 학교 의 재정 에서 차지 하 는 비율 이 얼마 정도 인가요 ? " 2017 년 기준 으로 ' 시간 강의료 ' 는 서울 , 세종 , 의대 를 다 포함 해서 101 억 원 정도 입니다 ( 서울 83 억 원 , 세종 16 억 원 , 의대 1 억 6 천만 원 ) . 이 는 등록금 수입 과 비 등록금 수입 6553 억 원 중 1 . 55 % 에 불과 한 수치 입니다 . 강사료 는 등록금 회계 에서 부담 하 는 등록금 수입 3545 억 원 으로 따져봐도 2 . 87 % 입니다 . 강사 들 이 담당 하 는 강의 비율 을 고려 한다면 턱없이 부족 합니다 . "- 그렇 다면 강사 들 의 임금 과 총수입 을 고려 할 때 이 추가 지출 이 학교 의 재정 에 미칠 영향 이 어느 정도 일까요 ? " 현재 고려대 에서 는 추가 로 최대 55 억 원 이 필요 할 것 이 라고 전망 하 고 있 습니다 . 물론 적 은 돈 은 아닙니다 . 하지만 이 는 학교 전체 수입 의 0 . 8 % 정도 입니다 . 게다가 이 는 최대치 로 잡 은 수치 로 , 필요 한 예산 은 더 줄어들 것 으로 예상 됩니다 . 여기 에서 고려대 측 대응 이 문제 가 있 다고 할 수 있 습니다 . 등록금 수입 으로 만 따져 보 아도 2 % 가 되 지 않 는 금액 이 필요 하 다는 것 을 빌미 로 수업 의 20 % 를 줄이 고 , 졸업 이수 학점 의 7 % 를 줄이 겠 다고 하 기 때문 입니다 . "- 현재 의 강사료 는 어느 정도 인가요 ? " 전체 시간 강의료 를 강사 들 의 숫자 로 나누 어 보 면 1 인 당 평균 강의료 는 1 년 에 800 만 원 조금 넘 는 수준 입니다 . 이러 한 수치 를 확인 한다면 현재 의 강사료 가 말 도 안 되게 적 게 책정 되 어 있 음 을 알 수 있 습니다 . 학교 측 에서 말 하 는 부담 이 강의 를 줄이 면서 까지 대응 해야 할 정도 인지 의문 이 듭니다 . "" 대학 과 시간 강사 를 고용 - 피 고용 관계 로 만 볼 수 는 없 어 "- 어떻 게 이 문제 를 해결 해야 할까요 ? " 현재 교육부 에서 는 강사 법 시행 에 대비 하 여 대학 측 에 재정 지원 을 하 기 위한 예산 을 편성 하 려고 노력 중 입니다 . 대학 도 이 처럼 급한 예산 이 투여 될 때 활용 하 기 위한 기금 이 있 을 겁니다 . 대학 이 교육 을 목적 으로 하 는 곳 이 므로 교육 의 질 을 훼손 하 지 않 는 방향 으로 대책 을 마련 해야 한다고 봅니다 . "- 고려대 는 과목 개설 검토 위원회 를 설치 하 여 강의 개설 자체 를 본부 에서 통제 하 려고 한다고 하 는데 어떤 문제 가 생기 는 것 인가요 ? " 학과 마다 차이 는 있 겠 지만 , 기본 적 으로 비슷 해 보이 는 이름 의 전공 / 교양 과목 일지라도 그 세부 적 인 내용 은 천차만별 입니다 . 하지만 현재 고려대 에서 는 비슷 한 이름 의 과목 을 통폐합 하 겠 다고 합니다 . 과목 개설 검토 위원회 는 학과 에서 필요 한 수업 을 새로 개설 하 지 못하 도록 하 겠 다는 뜻 을 밝힌 거 로 분석 됩니다 . 이 는 강사 들 의 강의 자리 가 없 어 지 는 것 뿐 만 아니 라 학생 들 이 원 하 는 수업 을 들 을 수 없 게 됨 을 의미 합니다 . " - 그러면 어떤 문제 가 발생 할 수 있 을까요 ? " 각 학과 에서 는 새로운 연구 성과 를 전달 하 기 위해 새로운 수업 을 개설 하 려고 합니다 . 그때 과목 개설 검토 위원회 의 승인 을 거치 지 않 으면 안 된다는 논리 로 보이 는데 , 이 는 학문 의 자율 성 을 크 게 떨 어 뜨 립 니다 . 빠르 게 변화 하 는 학계 의 최신 성과 를 접하 고 싶 은 학생 들 처지 에서 도 답답 할 겁니다 . "- 강의 개설 을 본부 에서 통제 하 는 정책 이 학생 들 뿐 만 아니 라 , 본부 와 견해 차이 가 있 는 일부 학과 에 강제성 이 행사 되 는 현상 도 우려 됩니다 . " 그렇 게 까지 바라보 고 싶 지 는 않 습니다 . 하지만 대학 본부 에서 학과 의 신규 과목 개설 을 통제 및 허가 한다는 방침 은 본부 지침 에 잘 따르 는 학과 에 편의 를 보장 해 준다는 뜻 아닌가요 . 본부 지침 에 반대 의사 를 표명 하 는 학과 에 불 이익 을 주 겠 다는 심산 이 아닌지 우려 됩니다 . "- 이번 사태 가 학생 들 에게 어떤 영향 을 미칠 것 으로 봅니까 ? " 대학 은 기본 적 으로 교육 을 하 는 곳 이 라는 점 은 누구 도 부인 할 수 없 을 것 입니다 . 그러나 현재 의 대학 은 이윤 을 남기 기 위한 기업 처럼 행동 하 고 있 습니다 . 학부 생 들 은 당연히 질 높 은 강의 를 듣 고 , 기본 적 인 교육 인프라 가 잘 구축 되 어 있 기 를 바랍니다 . 하지만 강의 다양 성 이 축소 되 고 대형 강의 가 늘어나 면 분명 교육 의 질 이 떨어집니다 . '- 시간 강사 는 대학 이 비용 절감 을 하 면서 만들 어 진 배경 이 있 습니다 . 이제 는 학교 가 강사 법 마저 피해 가 려는 현실 이 지 않 습니까 ? " 강사 들 도 대학 에서 육성 해야 할 연구자 들 입니다 . 대학원 생 이 거나 박사 학위 소지자 들 이 강의 를 하 는데 , 이 들 은 강사임 과 동시 에 학문 발전 에 일조 하 는 연구자 들 입니다 . 강의 는 연구자 들 이 자신 의 학문 성과 를 학생 들 과 소통 하 는 행위 입니다 . 지식 을 전달 하 기 도 하 고 , 학생 들 로부터 자극 을 받 아 새롭 게 성장 하 는 과정 입니다 . 대학 과 시간 강사 를 단순히 고용 - 피 고용 관계 로 만 바라볼 수 없 는 이유 가 바로 여기 에 있 습니다 . 그런데 도 강사 들 을 해고 하 겠 다면 ' 연구자 를 육성 하 여 학문 생태 계 에 생명 을 불어넣 는 의무 ' 를 대학 이 포기 하 겠 다는 선언 을 한 셈 입니다 . "" 새 강사 법 관련 논의 는 대학 이 어떻게 바뀌 어야 하 는지 고민 하 는 과정 " ▲ 고려대 대학원 총학생회 와 대학원생 노조 및 학부 총학생회 등 은 ‘ 고려 대학교 강사 법 관련 구조 조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 를 구성 했 다 . ⓒ 문민 기관 련사 진 보 기 - 지금 까지 어떻게 대응 해 왔 는지요 ? " 강사 법 을 핑계 로 진행 하 는 구조 조정 은 강사 들 에게 만 피해 가 가 는 것 이 아닙니다 . 전반 적 인 교육 의 문제 를 초래 합니다 . 이 에 문제 의식 을 느낀 학생 단체 들 과 연대 하 여 ' 고려 대학교 강사 법 관련 구조 조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 를 꾸렸 습니다 . 여기 에 는 대학원 총학생회 와 대학원생 노조 및 학부 총학생회 , 강사 법 시행 과 관련 한 활동 을 꾸준히 벌여온 학생 단체 등 이 모여 있 습니다 . 대자보 를 게시 하 여 여론 을 환기 하 려 했 고 , 지난 11 월 22 일 에 는 기자 회견 을 열 기 도 했 습니다 . 그날 총장 님 면담 을 요청 하 였으나 학교 측 으로부터 답 을 얻 지 못했 고 , 이미 약속 했 던 교무 처장 님 도 다른 일정 을 이유 로 만나 주 지 않 아 면담 하 지 못했 습니다 . 그래서 총 장실 과 교무처 입구 에 우리 의 요구 를 담 은 글 을 붙이 고 올 수 밖에 없 었 습니다 . " - 앞 으로 어떻게 대처 할 생각 입니까 ? " 우선 은 고려대 에서 강사 법 관련 정책 에 책임 있 는 분과 면담 하 려고 합니다 . 우리 가 걱정 하 는 문제 들 을 잘 전달 하 고 , 학교 측 에서 무리 한 구조 조정 을 진행 하 지 않 겠 다는 답 을 얻 어 내 려고 합니다 . 새 강사 법 문제 가 비단 고려 대학교 만 의 일 은 아니 기에 다른 학교 들 과 연대 하 는 방법 을 모색 하 려고 합니다 . "- 고려대 등 각 대학 당국 에 전하 고 싶 은 말 이 있 다면 ? " 무엇 보다 대학 의 본질 이 무엇 인지 묻 고 싶 습니다 . 대학 은 학문 을 하 는 곳 이 고 교육 을 하 는 곳 입니다 . 대학 당국 이 이 를 포기 하 고 대학 을 기업 처럼 만들 려는 움직임 을 보 면서 크 게 낙심 할 수 밖에 없 습니다 . 이윤 을 남기 는 대학 이 아니 라 학문 과 교육 을 생각 하 는 대학 본연 의 자세 를 보여 주 길 바랍니다 . 대학 내 에 강사 법 뿐 만 아니 라 여러 문제 가 존재 하 고 있 습니다 . 이러 한 부조리 에 관해서 도 다른 대학 구성원 들 의 처지 에서 좀 더 바라보 길 요청 드립니다 . "- 정부 ( 교육부 ) 와 국회 에 전하 고 싶 은 말 은 ? " 정부 와 국회 에서 도 이번 강사 법 개정안 의 올바른 시행 에 큰 의지 를 갖 고 있 다고 알 고 있 습니다 . 대학 당국 에서 재정 문제 만 을 너무 강조 하 는 측면 이 있 지만 , 그것 을 잘못 된 요구 라고 치부 할 수 만 은 없 다고 봅니다 . 정부 에서 대한민국 의 고등 교육 을 어떻게 육성 할 것 인지 , 연구자 들 의 연구 노동 에 어떻 게 합당 한 대우 를 해 줄 것 인지 먼저 고민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그런 고민 속 에서 대학 당국 이 요구 하 는 재정 지원 등 도 함께 고려 해서 알맞 은 지원 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강사 법 이 국회 본회의 까지 통과 했으니 , 이제 는 시행령 을 잘 만들 어서 발생 할 수 있 는 부작용 을 최소 화 하 는 노력 이 필요 합니다 . 그 과정 에서 국회 는 당사자 들 의 목소리 를 더 귀담 아 듣 고 , 여러 가지 우려 를 불식 할 수 있 도록 법령 을 정비 했 으면 합니다 . "- 기타 추가 하 고 싶 은 사항 은 ? " 새 강사 법 과 관련 한 다양 한 논의 는 대학 교육 이 어떻게 바뀌 어야 하 는지 함께 고민 하 는 과정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하지만 그것 이 소위 ' 대량 해고 ' 방식 으로 누군가 의 희생 을 강요 하 면서 급격히 전개 되 면 바람직 하 지 않 습니다 . 장기 적 으로 대학 의 변화 가 필요 하 다면 그것 이 단지 ' 인건비 절감 ' 을 통한 이윤 남기 기 방식 으로 나아가 면 안 됩니다 . 대학 의 새로운 역할 과 기능 을 고민 하 면서 개선책 을 찾 아야 할 겁니다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