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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 정부 는 경제 살릴 묘안 을 적극 찾 아야 한다 
 승인 2019 . 07 . 28 19 : 14 
 어려운 현실 경제 현상 이 장기간 지속 되 다 보 니 정부 의 경제 정책 이나 세금 정책 이 잘못 되 지 않 았 나 여기 는 국민 들 이 많 다 . 정부 국고 는 넘칠지 몰라도 서민 가계 뿐 만 아니 라 영세 기업 들 이 힘들 다고 호소 하 는 것 은 어제 오늘 의 일 이 아니 다 . 지난 28 일 국세청 에서 밝힌 국세 통계 에 따르 면 작년 법인세 신고 기업 74 만 215 곳 가운데 당기 순이익 이 0 원 이하 라고 신고 한 곳 은 28 만 5718 곳 으로 나타났 다 . 한 해 동안 열심히 일 했 지만 돈 한 푼 못 번 기업 이 무려 39 % 에 달한 바 , 기업 10 곳 중 4 곳 은 1 년 간 순이익 이 없 다는 점 은 기업 의 현 실정 을 잘 나타내 고 있 다 . 
 기업 이 활성 화 되 고 영영 이익 실적 이 좋 으면 직원 임금 이 인상 되 거나 후생 복리 가 향상 될 것 이 지만 순이익 이 없 거나 적자 기업 이 역대 최고 치 에 달하 고 있 으니 국민 경제 와 가계 에 악영향 을 미치 는 것 은 뻔한 일 이 다 . 그런 기업 경제 에 도 불구 하 고 전년 보다 10 % 이상 , 1 천억 원 이 넘 는 법인 은 25 % 이상 증가 하 는 등 양극 화 가 심해 지 고 있 다 . 물론 대 기업 이 글로벌 경제 등 에 관심 을 갖 고 신 산업 이나 기술 연구 에 노력 한 결과 라 하 겠 으나 정부 의 법인세 정책 의 영향 도 크 다 . 
 기업 과 경영 인 협회 등 에서 는 이구동성 으로 각종 규제 철폐 와 법인세 인하 등 경제 정책 에 대한 개선 을 요청 하 고 있 는 상태 지만 정부 에서 는 규제 철폐 를 약속 해 놓 고 도 매년 늘어나 는 신설 규제 가 상당수 에 이르 다 보 니 제약 이 많 다 . 특히 대다수 를 차지 하 고 있 는 중소기업 은 이윤 이 없 어 직원 수 를 줄이 는 등 자구책 을 써도 경영 이 개선 될 여지 가 없 는 것 은 능력 의 한계 보다 는 외부 적 인 요소 들 이 많 다 . 정부 의 경제 정책 과 기업 활성 화 분야 가 제대로 되 지 않 는다는 의미 다 . 
 어려운 국내 경제 환경 에서 미 · 중 무역 마찰 로 국제 수지 가 악화 되 고 , 최근 발생 된 일본 의 수출 규제 는 한국 경제 에 설상가상 이 다 . 대외 불 확실 성 요인 이 정부 의 당초 예상 보다 심각 해진 상황 에서 는 지금 까지 정부 가 추진 해 왔 던 기존 정책 을 고수 하 기 란 어려운 일 일 터 에 , 국민 과 기업 이 동조 하 는 경제 살릴 묘안 이 없 겠 는가 ? 홍장표 대통령 직속 정책 기획 위원회 산하 소득 주도 성장 특별 위원장 이 경제 진단 하 면서 예년 과 차별 화 되 는 “ 특단 의 재정 ” 조치 를 언급 한 바 , 현실 경제 에 바탕 을 둬야 한다 . 결과 적 으로 경제 정책 의 시행착오 로 인해 고통 받 는 쪽 은 기업 과 국민 들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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