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 일본 의 대북 공격 능력 보유 , 현실 화 어려워 ' 
 미 전문가 ' 일본 의 대북 공격 능력 보유 , 현실 화 어려워 ' 2007 . 4 . 9 
 지난해 북한 의 미사일 시험 발사 와 핵실험 이후 일본 내 에서 는 앞 으로 북한 을 선제공격 할 수 있 는 군사력 을 갖춰야 할지 여부 를 놓 고 정치 권 과 학계 , 언론계 등 에서 활발 한 논의 가 진행 되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미국 의 한 핵 비확산 전문가 는 이 같 은 논의 는 북한 의 위협 에 대한 일본 내 위기감 을 반영 하 는 것 이 지만 현실 화 되 기 는 어렵 다고 밝히 고 있 습니다 . 손 지흔 기자 가 좀 더 자세 한 내용 을 취재 했 습니다 .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 몬 트레이 비확산 연구 센터 (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 ’ 의 대니얼 핑크스턴 ( Daniel Pinkston ) 동아시아 담당 국장 은 최근 ‘ 일본 이 북한 에 대한 선제공격 문제 를 논의 하 고 있 다 ’ 는 내용 의 논문 을 발표 했 습니다 . 핑크스턴 국장 은 이 논문 에서 일본 내 대북 선제공격 능력 에 관한 논의 를 촉구 하 고 있 는 대표 적 인물 로 아베 신조 총리 를 꼽 았 습니다 . 반면 , 이 문제 에 대한 논의 가 아직 은 이르 다고 주장 하 는 신중 론 자 들 의 대표 적 인물 로 아베 총리 의 전임자 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를 지적 했 습니다 . 일본 내 대북 선제공격 논의 는 북한 의 미사일 과 핵무기 의 가장 직접 적 인 공격 목표 가 일본 이 라는 위기 의식 에서 비롯 된 것 으로 , 아직 구체 적 인 공론 의 단계 에 이른 것 은 아닙니다 . 핑크스턴 국장 은 일본 이 실제로 대북 한 선제공격 능력 을 갖추 는 데 는 여러 가지 걸림돌 이 있 다고 말 했 습니다 . 
 핑크스턴 국장 은 일본 이 북한 을 공격 할 수 있 는 능력 은 하루 아침 에 갖출 수 있 는 게 아니 라며 , 특히 비용 이 많이 든다고 말 했 습니다 . 핑크스턴 국장 은 논문 에서 일본 은 막대 한 재정 적자 때문 에 국방 예산 을 지난 2003 년 부터 4 년 연속 감축 했 다며 , 무기 개발 비용 을 최대 걸림돌 로 꼽 았 습니다 . 또한 , 필요 한 무기 를 개발 하 거나 조달 하 더라도 일본 자위대 에 무기 체계 를 다루 는 방법 을 훈련 시켜야 하 기 때문 에 배치 되 기 까지 는 시간 이 걸린다고 지적 했 습니다 . 
 핑크스턴 국장 은 일본 은 물론 기술 적 , 재정 적 자원 을 충분히 보유 하 고 있 지만 미국 의 협력 없이 는 독자 적 인 공격 능력 을 갖출 수 없 다고 말 했 습니다 . 일본 은 미국 을 통해 관련 정보 를 확보 하 고 , 무기 와 장비 를 구입 하 고 체계 를 갖춰야 하 기 때문 에 미 - 일 동맹 관계 가 그만큼 중요 하 다는 게 핑크스턴 국장 의 설명 입니다 . 핑크스턴 국장 은 미국 은 일본 에 대한 무기 판매 가 동아시아 지역 의 군사 적 균형 에 좋 지 않 은 영향 을 미칠 수 있 다고 판단 하 면 판매 를 좌절 시킬 수 있 다고 말 했 습니다 . 
 일본 은 제 2 차 세계 대전 패배 이후 제정 된 ‘ 평화 헌법 ’ 에 따라 육군 과 해군 , 공군 의 전력 을 보유 하 지 못하 게 돼 있 습니다 . 따라서 자위대 는 엄밀히 말 하 면 군대 가 아니 어야 하 지만 현실 은 그게 아닙니다 . 일본 은 또 국가 간 교전 권 도 포기 했 기 때문 에 적 의 공격 을 먼저 받 아야 만 적 을 공격 할 수 있 습니다 . 아울러 , 동맹국 에 대한 무력 공격 을 자국 에 대한 공격 으로 간주 해 저지 할 수 있 는 집단 자위권 이 헌법 상 금지 돼 있 습니다 . 그러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는 집단 자위권 을 허용 하 도록 헌법 을 고쳐야 한다는 입장 입니다 . 국제 안보 에 보다 많 은 기여 를 하 기 위해서 라는 주장 이 지만 , 주 변국 들 은 일본 이 군국주의 를 부활 하 려 한다며 반발 하 고 있 습니다 . 일본 의 ` 교도 통신 ' 은 지난 7 일 아베 총리 는 북한 의 미사일 발사 시 이 를 요격 할 수 있 는 실험 을 하 기 위해 헌법 개정 을 검토 하 고 있 다고 보도 했 습니다 . 일본 은 지난해 아베 총리 의 취임 이후 방위청 을 방위 성 으로 격상 하 고 최근 에 는 수도 권 을 향해 날아오 는 적 의 미사일 을 요격 할 수 있 는 지대공 유도탄 PAC - 3 ( 팩 스리 ) 을 처음 으로 도쿄 외곽 의 한 자위대 기지 에 배치 하 는 등 방위력 을 급속히 강화 하 고 있 습니다 . 이 에 대해 동아시아 지역 의 군비 경쟁 을 우려 하 는 한국 이나 중국 등 , 주 변국 들 의 시선 은 곱 지 않 습니다 . 
 핑크스턴 국장 은 일본 헌법 은 앞 으로 5 년 내지 10 년 안 에 개정 될 것 으로 보이 지만 적국 과 전쟁 을 치를 수 있 는 방향 으로 개정 되 지 는 않 을 것 같 다고 말 했 습니다 . 핑크스턴 국장 은 일본 은 앞 으로 도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 과 미국 과 의 동맹 관계 유지 에 의존 할 것 으로 내다봤 습니다 . 핑크스턴 국장 은 일본 이 앞 으로 헌법 을 개정 하 게 되 면 중국 과 한국 내 많 은 사람 들 이 불안 해 하 고 의구심 을 품 게 될 것 이 라면서 , 일본 은 주 변국 들 에게 자국 의 의도 를 정확히 밝히 는 것 이 중요 하 다고 말 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