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인 미만 영세 사업 장 은 고용 · 산재 보험료 체납 늘 었 다 곽 래 건 기자 입력 2021 . 07 . 30 . 03 : 06 올해 들 어 반년 새 334 억 급증 . . 경영 악화 상황 단 적 으로 보여줘 고용 보험료 · 산재 보험료 를 체불 하 는 직원 수 5 인 미만 사업 장이 증가 하 고 있 다 . 보험료 마저 제대로 내 지 못할 정도 로 경영 상황 이 악화 된 영세 업체 가 늘 고 있 는 것 이 다 . 29 일 고용 노동부 와 근로복지공단 에 따르 면 고용 보험 에 가입 한 5 인 미만 사업장 중 보험료 를 체불 한 곳 은 지난 2016 년 96 만 3121 곳 에서 지난해 127 만 8886 곳 으로 매년 늘 고 있 다 . 올해 6 월 기준 으로 는 130 만 8126 곳 이 다 . 가입 사업장 중 체납 사업장 의 비율 은 2016 년 37 . 7 % 에서 지난해 40 % 까지 올라갔 다 . 5 인 미만 영세 사업장 10 곳 중 4 곳 이 보험료 를 내 지 못하 고 있 는 것 이 다 . 고용 보험 체납액 도 2016 년 1733 억 원 에서 4 년 만 인 지난해 2430 억 원 으로 697 억 원 늘 었 다 . 올해 는 6 월 현재 작년 말 보다 225 억 원 늘어난 2655 억 원 을 기록 했 다 . 산재 보험 도 상황 이 비슷 하 다 . 산재 보험료 를 체납 한 5 인 미만 사업 장 은 2016 년 102 만 1265 곳 에서 올해 6 월 140 만 2821 곳 으로 늘 었 다 . 체납액 도 같 은 기간 2410 억 원 에서 2800 억 원 으로 늘 었 다 . 올해 들 어서 만 작년 말 보다 109 억 원 늘 었 다 . 고용 보험 은 1998 년 , 산재 보험 은 2000 년 5 인 미만 사업장 에 도 의무 가입 이 적용 됐 다 . 체납 할 경우 회사 는 연체 이자 등 을 물어야 한다 . 그런데 도 보험료 를 내 지 못한 사업장 이 늘 었 다는 것 은 영세 자영업 자 와 소상 공인 들 의 경영 상황 이 그만큼 나빠졌 기 때문 이 라는 분석 이 나온다 . 코로나 사태 이후 대 기업 보다 는 영세 업체 들 이 더 큰 타격 을 입 은 상황 이 다 . 5 인 미만 사업장 에 는 제조업 도 있 지만 도 · 소매업 , 숙박 · 음식점 업 등 생활 밀접 형 업종 이 다수 포함 돼 있 다 . 참여연대 에 따르 면 전체 사업 장 의 임금 체불 중 5 인 미만 사업 장이 차지 하 는 비율 은 2016 년 40 % 에서 지난해 45 % 로 늘 었 다 . 고용부 와 근로복지공단 역시 보험료 체납 원인 을 경기 악화 등 으로 추정 하 고 있 다 . 고용부 관계자 는 다만 “ 체납 사업장 숫자 에 는 아직 납기 일 이 돌아오 지 않 은 사업장 이 일부 포함 돼 실제 규모 는 그 보다 다소 작 을 수 있 다 ” 고 했 다 . ⓒ 조선일보 & chosun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