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보 니 [ 세계일보 ] 박재완 기획 재정부 장관 은 7 일 세법 개정안 에 대해 “ 민간 활력 을 높이 고 시장 경제 가 지닌 취약점 을 보완 하 는 조세 의 적극 적 인 역할 에 중점 을 뒀 다 ” 고 밝혔 다 . 일자리 창출 지원 을 강화 하 고 지속 가능 한 성장 기반 을 뒷받침 하 기 위한 세제 를 마련 하 는 한편 서민 과 중산 층 에 대한 지원 을 확대 하 겠 다는 것 이 다 . 또 비 과세 감면 제도 를 정비 하 고 과세 기반 을 넓혀 재정 건전 성 을 조기 에 회복 하 겠 다는 설명 에 도 무게 를 실 었 다 . ◆ 일자리 만들 고 취업자 늘리 고 올해 세법 개정안 은 고용 친화 적 이 다 . 혜택 이 대 기업 보다 는 중소기업 친화 적 으로 설계 된 것 도 특징 이 다 . 임시 투자 세액 공제 를 없애 고용 인원 이 유지 돼야 투자 에 대한 세제 혜택 을 주 기 로 한 것 이 나 , 고용 을 늘린 중소기업 에 는 사회 보험료 증가 분 을 세액 에서 빼주 는 것 이 대표 적 이 다 . 올해 만 해도 임시 투자 세액 공제 공제 율 ( 4 ∼ 5 %) 이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 1 %) 보다 높 아 고용 인원 과 무관 하 게 투자액 의 4 ∼ 5 % 를 자동 으로 세액 에서 줄일 수 있 었 지만 내년 에 는 고용 인원 이 줄 면 한 푼 도 혜택 을 못 받 게 된다 .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는 기본 공제 율 ( 3 ∼ 4 %) 과 추가 공제 율 ( 2 %) 로 구성 돼 총 5 ∼ 6 % 의 공제 율 이 적용 되 지만 , 기본 공제 는 상시 근로자 수 가 전년 과 같 아야 받 을 수 있 고 추가 공제 는 고용 으로 증가 한 인원 에 비례 해 혜택 을 받 기 때문 이 다 . 고용 을 늘린 중소기업 에 대해서 는 증가 한 인원 에 대해 사용 자 가 부담 하 는 국민 연금 , 고용 보험 , 산재 보험 , 국민 건강 보험 등 사회 보험료 를 2013 년 까지 세액 에서 빼 준다 . 다만 호텔 이나 주점 처럼 소비 성 서비스업 은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중소기업 에 취업 하 는 청년 에 대해 3 년 간 근로 소득세 를 면제 해 주 는 제도 도 2013 년 까지 운영 된다 . 도중 에 대 기업 으로 옮기 면 혜택 은 중지 된다 . 근로 계약 체결 일 기준 으로 만 15 ∼ 29 세 가 대상 이 지만 군 복무 기간 을 더 해 주 는 만큼 35 세 까지 가능 하 다 . ◆ 서민 · 중산 층 생활 지원 에 도 역점 근로 장려금 의 연 최대 지급액 이 120 만 원 에서 180 만 원 으로 늘어나 는 등 근로 장려 세제 ( EITC ) 가 확대 개편 된다 . 일 하 는 사람 에 대한 혜택 을 늘려 고용 유인 을 높이 고 복지 수혜 계층 도 확대 한다는 전략 이 다 . 대표 적 인 근로 연계 형 복지 사업 인 EITC 체제 를 다듬 어 고용 과 복지 라는 ‘ 두 마리 토끼 ’ 를 확실히 잡 겠 다는 의도 다 . 지금 까지 는 18 세 미만 의 부 양자녀 가 있 어야 만 근로 장려금 이 지급 됐 지만 , 내년 부터 는 18 세 미만 의 부 양자녀 가 없 어도 배우자 가 있 으면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 에 포함 된다 . 또 부부 소득 을 합산 해 연간 총소득 이 1700 만 원 미만 인 가구 에 최대 120 만 원 의 근로 장려금 을 지급 했 지만 총소득 기준 상한 액 을 부 양자녀 수 에 따라 ‘ 1300 만 원 미만 ’ 에서 ‘ 2500 만 원 미만 ’ 까지 4 구간 별 로 차등 화 했 다 . 구간 별 로 최대 지급 금액 도 60 만 ∼ 180 만 원 으로 조정 했 다 . 부 양자녀 수 에 따라 대상 과 금액 을 차등 화 한 것 은 출산 장려 목적 이 있 다 . 부 양자녀 가 많 을수록 연간 총소득 상한 을 높이 고 최대 지급 금액 도 높 게 책정 해 근로자 들 에게 출산 에 대한 인센티브 를 제공 한다는 것 이 다 . 또 부양 자녀 수 에 따라 지급 금액 등 을 차등 적용 함 으로써 제도 자체 를 보다 합리 적 인 방향 으로 재 설계 한다는 의도 도 담겼 다 . ◆ 일감 몰아주 기 과세 등 공 생발 전공 생발 전 의 대표 적 사례 는 일감 몰아주 기 에 대한 과세 다 . 특수 관계 법인 에 일감 을 몰아주 는 변칙 적 인 증여 에 세금 을 물리 는 방식 을 영업 이익 에 대한 증여세 부과 로 결정 했 다 . 아버지 의 회사 가 아들 의 회사 에 일감 을 몰 아 줘 이익 을 냈 다면 아버지 가 아들 에게 돈 을 주 는 증여 와 같 은 행위 로 보 고 증여세 를 매긴다는 것 이 다 . 다만 재정부 는 일감 몰아주 기 에 따른 수혜 법인 의 매출액 가운데 특수 관계 법인 들 과 의 거래 비율 이 30 % 를 넘 어야 과세 하 기 로 했 다 . 과세 대상 도 수혜 법인 의 지배주 주 와 친족 으로서 지분 율 이 3 % 이상 인 주주 로 제한 했 다 . 일감 몰아주 기 에 증여세 를 매기 는 기준 과 관련 한 논의 는 크 게 주식 가치 상승 분과 영업 이익 으로 나뉘 었 으나 재정부 는 영업 이익 을 기준 으로 삼 았 다 . 재정부 는 일감 몰아주 기 는 매년 반복 적 으로 일어난다는 점 에서 영업 이익 을 기준 으로 계산 하 는 것 이 타당 하 며 주가 상승 이익 은 자의 적 기준 이 많이 요구 되 는 반면 영업 이익 은 최소 화 할 수 있 다는 점 에서 합리 적 이 라고 설명 했 다 . 한편 이번 세법 개정안 에 는 체납 국세 의 징수 업무 를 민간 ( 자산관리 공사 ) 에 위탁 한다는 내용 이 담겨 있 어 눈길 을 끈다 . 이 에 대해 일각 에서 는 채권 추심 업무 경험 과 전문 성 이 축적 돼 있 지 않 은 공기업 에 체납 징수 업무 를 독점 위탁 하 는 것 은 효율 성 제고 의 취지 에 어긋난다는 우려 의 목소리 도 나온다 . 이상혁 기자 [ Segye . com 인기 뉴스 ] ◆ 시민 단체 ' 정치 세력 화 ' 시동 ? … 박원순 지원 논의 ◆ 현직 검사 , " 죄송 하 다 " 유서 남기 고 자살 … 왜 ? ◆ " 총 맞 아 숨진 여동생 마지막 메시지 는 하트 … "◆ 안철수 , " 朴 보다 우세 , 대권 도전 하나 ? " 묻 자 … ◆ " 철창 에 족쇄 걸 어 묶 어 3 일 간 무릎 꿇 고 있 게 … " [ ⓒ 세계일보 & Segye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