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를 종합 하 면 , 위 임야 는 원래 일본인 소외 6 소유 로서 , 1945 . 8 . 15 . 까지 등기 부상 동인 소유 로 등재 되 어 있 어서 군정 법령 제 33 호 에 의하 여 귀속 재산 으로 된 것 인 바 , 위 군정 법령 제 173 호 , 제 209 호 , 제 215 호 에 의거 위 임야 를 다른 농지 와 함께 거래 의 중점 을 농지 에 두 고 다른 여러 필지 의 전답 등 과 함께 소외 6 으로부터 소외 7 이 1945 . 5 . 10 . 매수 하 였 고 , 원고 는 1945 . 7 . 20 . 소외 7 로부터 이 를 매수 하 였 다는 것 을 청구원인 으로 하 여 서울 지방 법원 인천 지원 에 중앙 토지 행정 처 를 상대 로 그 소유 권 확인 및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청구 소송 을 제기 하 여 1949 . 1 . 27 . 원고 승소 판결 을 받 아 1949 . 2 . 21 . 위 판결 에 기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경료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위 판결 은 적법 한 절차 에 의하 여 이루어진 것 이 라 할 것 이 고 , 원고 는 위 임야 에 대한 소유 권 을 유효 하 게 취득 하 였 다 할 것 이 며 , 또한 대한민국 법률 제 120 호 간 이 소청 절차 에 의한 귀속 해제 결정 의 확인 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법무부 장관 의 확인 을 받 지 아니하 였 다고 하 여 그 목적물 에 대한 실체 적 권리 의 변동 까지 가져온다고 할 수 없 다 할 것 이 므로 원고 가 그 확인 을 받 지 아니하 였 다고 하 여 위 인정 의 소유 권 취득 의 효력 에 아무런 효력 을 미칠 수 없 다 할 것 인 즉 , 피고 의 위 주장 은 모두 그 이유 가 없 다 할 것 이 다 . 
 따라서 그 소유 권 에 기하 여 피고 들 에게 위 임야 에 대한 피고 들 명의 의 원인 흠결 된 무효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각 말소 를 구하 는 원고 의 이사건 청구 는 이유 있 으므로 이 를 인용 하 여야 할 것 인 바 , 이 와 같 은 취지 의 원심 판결 은 정당 하 고 , 피고 들 의 항소 는 모두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하 고 , 소송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는 민사 소송법 제 93 조 , 제 89 조 에 의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박예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영철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미숙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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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70 . 5 . 1 . 선고 69 나 2429 판결 건물 철거 등 청구 사건 
 
 판시 사항 
 판결 의 절차 가 법률 에 위반 된 경우 
 
 재판 요지 
 판결 의 원본 에 관여 한 판사 의 서명 날인 이 빠져 있 으면 이 는 판결 의 절차 가 법률 에 위배 된 경우 에 해당 한다고 볼 것 이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193 조 , 제 387 조 
 
 참조 판례 
 1962 . 2 . 8 . 선고 4294 민 상 757 판결 ( 판례 카 아드 6564 호 , 판결 요지 집 민사 소송법 제 193 조 ( 15 ) 889 면 ) 
 1971 . 3 . 23 . 선고 71 다 177 판결 ( 판례 카 아드 9561 호 , 대법 원판결 집 19 ① 민 232 , 판결 요지 집 민사 소송법 제 387 조 ( 1 ) 981 면 ) 
 
 서울 고등 법원 
 제 3 민사부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원고 
 피 고 , 항소인 	 피 고 
 원심 판결 	 제 1 심 청주 지방 법원 충주 지원 ( 68 가 56 판결 ) 
 
 주 문 
 ( 1 ) 원판결 을 취소 한다 . 
 ( 2 ) 사건 을 청주 지방 법원 충주 지원 합의부 로 환송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원고 는 , 피고 는 원고 에 대하 여 
 1 . 충주시 충의동 ( 지번 1 생략 ) 대 지중 별지 도면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가를 연결 한 지상 에 건립 한 목조 아연즙 평가 건 점포 1 동 건평 13 평 3 홉 3 작 부속 건물 목조 아연즙 평가 건 주택 1 동 건평 6 평 3 홉 3 작 건물 의 일부 인 건평 11 평 을 철거 하 고 동 대지 16 평 을 인도 하고 
 2 . 동동 ( 지번 2 생략 ) 대 지중 별지 도면 나 , 자 , 하 , 바 , 나 를 연결 한 9 평 5 홉 지상 에 건립 한 전시 점포 주택 건물 의 일부 인 건평 4 평 2 홉 5 작 ( 동 도면 중 마 , 파 , 타 , 하 , 바 , 마 지상 에 건립 한 건물 ) 및 변소 2 합 5 작 ( 동 도면 중 아 , 자 , 차 , 카 , 아 를 연결 한 지상 에 건립 한 건물 ) 을 철거 하 고 동 대지 9 평 5 홉 을 인 도 하 라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을 구하 다 . 
 【 항소 취지 】 
 피고 는 원판결 을 취소 한다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라는 판결 을 구하 다 . 
 
 이 유 
 먼저 직권 으로 살피 건대 , 기록 을 보 면 원심 법원 이 1969 . 7 . 16 . 선고 한 판결 의 원본 에 는 관여 한 판사 주재우 의 서명 날인 이 빠져 있 음 이 분명 한 바 이 는 제 1 심 판결 의 절차 가 법률 에 위배 된 경우 에 해당 한다고 볼 것 이 므로 민사 소송법 387 조 에 따라 원판결 을 취소 하 고 사건 을 청주 지방 법원 충주 지원 합의부 로 환송 하 기 로 한다 . 
 이 에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도면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