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 의 교회 와 법 적 현실 : 통합 기독 공보 
 편집 2019 . 03 . 25 [ 03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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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의 교회 와 법 적 현실 
 사랑 의 교회 , 강북 제일 교회 , 전주 서문 교회 , 
 통합 기독 공보 ( 165 ) 
 최근 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 구속 되 었 다 . 그러나 정권 이 바뀌 지 않 았 다면 그 가 선고 한 것 은 원칙 이 었 다 . 정권 이 바뀐 후 그 가 판단 한 것 은 불법 적 판단 이 되 었 다 . 사법 농단 을 한 것 이 다 . 판결 이 춤 을 추 는 것 은 비단 정치 계 뿐 만 아니 라 종교계 도 마찬가지 이 다 . 황형택 건과 오정현 목 사건 , 전주 서문교 회건 의 사례 를 들 어 보 자 . 대법원 판결 이 일관 성 이 없 다는 것 을 알 게 될 것 이 다 . 
 종단 의 자율 권 의 해석 여부 에 따라서 법원 이 사건 과 사람 에 따라 춤 을 추 고 있 다 . 
 A . 종단 의 자율 성 과 재판 대상 
 1 ) 종단 의 자율 권 
 대법원 은 종단 의 정체 성 과 자율 성 을 강조 하 고 자율 적 운영 에 대한 제약 도 최소 화 해야 한다고 해석 한다 . 
 종교 단체 에서 임시 이사 의 선임 요건 에 관한 심사 결과 당해 종교 단체 에 장래 발생 이 염려 되 는 손해 를 방지 하 기 위한 조치 로서 임시 이사 의 선임 이 불가피 한 경우 에 도 , 결원 이 된 당해 이사 가 지니 는 지위 , 권한 및 직무 내용 과 임시 이사 가 실제로 수행 하 여야 하 는 업무 나 역할 등 당해 종교 단체 에 관한 구체 적 사정 에 따라서 는 종교 단체 의 종교 적 인 활동 및 그 자율 성 에 장해 를 주 지 않 도록 선임 자격 이나 그 구체 적 권한 내지 직무 내용 을 제한 함 이 상당 하 다 . 특히 , 교의 의 통일 등 을 위하 여 단위 종교 단체 의 상위 단체 로 조직 한 포괄 적 인 종교 단체 인 종단 의 대표자 는 법률 적 으로 종단 을 대표 하 는 권한 을 가지 고 , 종단 의 규약 이 정한 임명권 등 을 통하 여 종단 의 업무 조직 을 구성 하 는 포괄 적 인 권한 을 가지 는 한편 , 종교 적 권능 을 통하 여 대내외 적 으로 당해 종단 의 정체 성 을 표창 하 고 신도 들 의 신앙 적 일체감 을 지지 ( 지지 ) · 통합 하 는 구심점 인 역할 을 수행 하 는 지위 에 있 다 . 이 와 같이 종교 적 인 영역 에서 차지 하 는 종단 대표자 의 지위 나 역할 의 중요 성 을 감안 하 면 그 종단 의 신도 가 아니 어서 신앙 적 동일 성 이 인정 되 지 않 는 외부 의 제 3 자 로 하여금 신앙 공동체 인 종단 의 대표자 업무 를 담당 하 도록 하 는 것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종교 단체 의 자율 성 과 본질 에 어긋나 므로 원칙 적 으로 허용 되 지 않 는다 . 다만 , 종단 내부 의 총체 적 분규 와 전체 적 대립 양상 으로 인하 여 당해 종단 의 신도 중 에서 는 중립 적 인 지위 에서 종단 의 대표자 업무 를 적정 하 게 수행 할 수 있 는 적임자 를 도저히 찾 을 수 없 는 예외 적 사정 이 존재 하 는 경우 에 는 신 도 아닌 사람 도 임시 이사 로 선임 할 수 있 으나 , 이 경우 에 도 그 직무 범위 나 권한 을 비 종교 적 ( 비 종교 적 ) 영역 내 에서 선임 의 필요 성 에 상응 한 최소한 의 범위 로 제한 함 으로써 , 종단 의 정체 성 을 보존 하 고 그 자율 적 운영 에 대한 제약 도 최소 화 될 수 있 도록 하 여야 한다 . 
 ( 출처 : 대법원 2009 . 11 . 19 . 자 2008 마 699 전원 합의체 결정 [ 임시 이사 선임 신청서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2 ) 교단 의 자율 권 - 사법심사 의 대상 에서 제외 
 지교 회의 일반 국민 으로서 의 권리 의무 나 법률 관계 와 관련 된 분쟁 에 관한 것 이 아닌 이상 교단 내부 의 자율 권 은 존중 되 어야 한다 . 사랑 의 교회 와 사랑 의 교회 가 속한 합동 교단 은 상호 충돌 하 지 않 고 있 다 . 오히려 교단 이 사랑 의 교회 를 보호 하 고 교회 의 자율 성 을 인정 하 고 있 다 . 
 교단 은 존립 목적 을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교단 헌법 을 제정 · 개정 · 해석 하 고 , 행정쟁송 등 교단 내 의 각종 
 분쟁 을 처리 하 며 , 목사 등 교역자 의 자격 요건 을 정하 며 , 소속 지 교회 를 지휘 · 감독 하 는 등 의 기능 을 수행 한다 . 종교 단체 의 자율 권 보장 의 필요 성 은 지 교회 뿐 만 아니 라 지 교회 의 상급 단체 인 교단 에 도 동일 하 게 적용 되 므로 , 양 종교 단체 의 종교 적 자율 권 은 모두 보장 되 어야 한다 . 그런데 경우 에 따라서 는 지 교회 와 교단 사이 에 종교 적 자율 권 이 상호 충돌 할 수 있 는데 , 이 경우 교단 의 존립 목적 에 비추 어 지 교회 의 자율 권 은 일정 한 제한 을 받 을 수 밖에 없 다 . 즉 , 교단 이 각 지교 회의 자율 권 을 제한 없이 인정 하 면 해당 교단 의 고유 한 특성 과 교단 내 에서 의 종교 적 질서 유지 라는 교단 의 존립 목적 을 달성 하 는 것 이 곤란 하 게 된다 . 
 나아가 , 지 교회 가 특정 교단 소속 을 유지 하 는 것 은 해당 교단 의 지휘 · 감독 을 수용 하 겠 다는 지 교회 교인 의 집합 적 의사 의 표현 으로 볼 수 있 으므로 , 소속 교단 에 의하 여 지 교회 의 종교 적 자율 권 이 제한 되 는 경우 지 교회 로서 는 교단 내부 의 관련 절차 에 따라 문제 를 해결 하 여야 하 고 , 관련 내부 절차 가 없 거나 그 절차 에 의하 여도 문제 가 해결 되 지 않 는 경우 지 교회 로서 는 그 제한 을 수인 할 수 밖에 없 다 . 따라서 지교 회의 일반 국민 으로서 의 권리 의무 나 법률 관계 와 관련 된 분쟁 에 관한 것 이 아닌 이상 , 교단 의 종교 적 자율 권 보장 을 위하 여 교단 의 내부 관계 에 관한 사항 은 원칙 적 으로 법원 에 의한 사법심사 의 대상 이 되 지 않 는다 . 
 ( 출처 : 대법원 2014 . 12 . 11 . 선고 2013 다 78990 판결 [ 총회 재 판국 판결 무효 확인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3 ) 사법심사 의 대상 - 교회 내 반목 , 분열 
 그러나 종단 의 자율 성 을 강조 한다고 하 더라도 교회 내부 의 반목 이 심하 거나 교회 내부 에서 자율 적 문제 해결 이 사실 상 불 가능 할 경우 재판 의 대상 으로 삼 고 있 다 . 
 앞서 본 바 와 같이 종교 단체 내 에서 의 지위 가 그 종교 단체 의 정체 성 과 깊 은 관련 을 맺 고 있 는 것 은 사실 이나 그 지위 에 영향 을 미치 는 처분 이나 결의 의 이유 자체 가 언제나 신앙 이나 교리 와 직접 연관 되 어 있 는 것 은 아닌 점 ( 이 점 이 바로 2001 . 12 . 30 . 자 공동 의회 결의 를 통상 의 권징 재판 과 구별 하 는 대목 이 니 , 양자 는 그 대상 이 된 사람 의 교회 내 에서 의 지위 에 영향 을 준다는 점 에서 는 차이 가 없 으나 , 통상 의 권징 재판 이 그러 한 처분 의 ‘ 원인 ’ 내지 ‘ 이유 ’ 를 신앙 · 교리 에서 찾 고 있 다면 공동 의회 에서 이루어진 , 시무 장로 에 대한 신임 투표 는 반대 로 그 ‘ 효과 ’ 면 에서 피 고 교회 의 신앙 적 정체 성 에 영향 을 미치 는 것 이 다 ) , ④ 특히 교회 내부 의 분쟁 에 관한 사법 적 관여 의 자제 는 종교 단체 의 자율 적 운영 의 보장 이 라는 헌법 적 고려 를 바탕 에 깔 고 있 는데 , 이 사건 의 경우 처럼 교회 내부 의 반목 이 극심 한 데 다가 교단 분열 로 인하 여 소속 교단 부터 가 불분명 한 경우 , 처분 이나 결의 의 교회법 적 정당 성 을 재단 할 적법 한 권한 을 가진 노회 기타 상급 치리회 를 확정 할 수 없 어 교회 내 에서 의 자율 적 문제 해결 이 사실 상 불 가능 한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교인 으로서 비위 가 있 는 자 에게 종교 적 인 방법 으로 징계 · 제재 하 는 종교 단체 내부 의 규제 ( 권징 재판 ) 가 아닌 한 종교 단체 내 에서 개인 이 누리 는 지위 에 영향 을 미치 는 단체법 상 의 행위 라 하 여 반드시 사법심사 의 대상 에서 제외 하 거나 소 의 이익 을 부정 할 것 은 아니 다 
 ( 출처 : 대법원 2006 . 2 . 10 . 선고 2003 다 63104 판결 [ 공동 의회 결의 무효 확인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법원 이 강북 제일 교회 나 사랑 의 교회 같 은 경우 , 교회 내부 의 반목 이 심하 기 때문 에 교회 내 에서 자율 적 문제 해결 이 사실 상 불 가능 하 다고 판단 하 여 사법심사 의 대상 으로 삼 은 것 이 다 . 
 4 ) 사법심사 의 대상 - 사회 정의 관념 에 위배 
 그리고 법원 은 종교 단체 의 자율 성 을 최대한 보장 한다고 하 더라도 사회 정의 관념 에 반할 경우 를 재판 대상 으로 삼 는다 . 
 우리 헌법 이 종교 의 자유 를 보장 하 고 종교 와 국가 기능 을 엄격히 분리 하 고 있 는 점 에 비추 어 종교 단체 의 조직 과 운영 은 그 자율 성 이 최대한 보장 되 어야 할 것 이 므로 , 교회 안 에서 개인 이 누리 는 지위 에 영향 을 미칠 각종 결의 나 처분 이 당연 무효 라고 판단 하 려면 , 그저 일반 적 인 종교 단체 아닌 일반 단체 의 결의 나 처분 을 무효 로 돌릴 정도 의 절차 상 하 자 가 있 는 것 으로 는 부족 하 고 , 그러 한 하자 가 매우 중대 하 여 이 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 에 반하 는 경우 라야 할 것 이 다 . 
 B . 재판 사례 
 1 ) 사랑 의 교회 건 - 오정현 목사 의 지위 와 재판 
 그렇 다면 오정현 목사 의 위임 목사 로서 의 지위 여부 가 과연 사법심사 의 대상 이 되 느냐 이 다 . 이 면 에 있 어서 는 법원 의 판사 들 도 입장 이 다르 다 . 1 심 , 2 심 은 오정현 목사 의 지위 는 사법심사 의 대상 이 되 지 않 는다고 판단 했 고 , 대법원 은 사범 심사 의 대상 이 된다고 판단 했 던 것 이 다 . 
 2018 . 12 월 5 일 , 서울 고등 법원 ( 민사 37 부 ) 은 사랑 의 교회 오정현 목사 에 대해 위임 목사 자격 이 없 는 것 으로 보인다는 대법원 의 파기 환송 판결 을 그대로 받아들이 는 판결 을 선고 했 다 . 교단 헌법 에 따른 목사 자격 여부 를 법원 이 판단 했 다 . 목사 자격 의 여부 를 법원 이 판단 한 것 이 다 . 
 " 피 고 오정현 이 교단 헌법 에 따른 목사 자격 을 갖추 지 못하 였 다는 점 은 앞서 인정 한 것 과 같 은 바 , 목사 자격 이 없 는 피고 오정현 을 소외 교회 의 위임 목사 로 위임 하 기 로 하 는 이 사건 결의 는 그 하자 가 매우 중대 하 여 현저히 정의 관념 에 반 한다고 볼 것 이 므로 무효 이 고 , 피 고 노회 가 그 효력 을 다투 는 이상 그 무효 확인 을 구할 이익 도 있 다 . 또한 무효 인 이 사건 결의 에 따라 소외 교회 의 위임 목사 가 된 피고 오정현 은 더 이상 소외 교회 의 위임 목사 로서 의 직무 를 집행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 
 법원 의 입장 에서 는 합동 교단 의 헌법 에 비추 어 볼 때 타 교단 에서 목사 가 편목 을 하 여 사랑 의 교회 위임 목사 가 되 는데 절차 하 자 가 있 었 다고 판단 했 다 . 
 그러나 사랑 의 교회 측 변호사 는 " 사랑 의 교회 와 당회 , 동서 울 노회 및 예장 합동 총회 는 오정현 목사 의 위임 결의 과정 은 아무 문제 없 다는 입장 을 일관 되 게 유지 하 고 있 다 . 그러나 ( 교회 의 ) 법 적 인 대표자 로서 법률 행위 를 하 려 하 면 , ( 사랑 의 교회 갱신 위원회 가 ) 대표자 지위 에 대해 문제 를 제기 해서 계속 결정 의 효력 여부 를 다투 는 일 이 발생 한다 . 교회법 적 으로 는 문제없 지만 , 법원 이 다르 게 평가 할 소지 가 있 다 보 니 확인 적 의미 에서 편목 과정 을 다시 이수 하 는 것 이 다 . 종전 위임 결의 를 부정 하 는 것 은 아니 " 라고 하 였 다 . 
 2 ) 강북 제 일교 회건 - 황형택 목사 의 지위 ( 판결문 아래 참조 ) 
 그렇 다면 황형택 의 사건 을 살펴보 자 . 
 대법원 은 총회 재 판국 판결 무효 확인 사건 에서 " 황형택 의 대표자 지위 확인 을 구하 는 소 는 사법심사 의 사항 이 되 지 않 는 사항 의 소 로서 부적합 하 다 " 고 판단 했 다 . 1 심 과 2 심 은 사법심사 의 대상 이 된다고 판단 했 다 . 대법원 은 1 심 과 2 심이 종교 단체 의 결정 을 사법심사 의 대상 으로 삼 는 것 은 사법심사 의 한계 에 대한 법리 를 잘못 오해 하 였 다고 판단 했 다 . 
 1 심 은 다음 과 같이 판결 했 다 . 
 앞서 본 바 와 같이 제 2 차 청빙 승 인결 의 무효 판결 은 평양 노회 의 위 청빙 승인 결의 의 무효 사유 로 ① 이 사건 안수 결의 의 무효 와 ② 미국 시민 권 자 에게 청빙 승인 결의 를 한 점 을 들 고 있 다 . 
 ( 가 ) 그런데 이 사건 안 수결 의 무효 판결 이 절차 적 으로 중대 한 하자 가 있 고 실체 적 으로 도 재량 권 을 현저 하 게 일탈 · 남용 하 여 무효 임 은 제 3 항 다 . 목 에서 본 바 와 같 다 . 따라서 제 2 차 청빙 승 인결 의 무효 판결 중 원고 보조 참가인 에 대한 안수 결의 의 효력 이 없 음 을 이유 로 위임 목사 로서 의 지위 를 박탈 한 것 은 그 근거 가 없 는 것 으로 현저히 정의 관념 에 반하 는 결과 를 초래 한 것 으로서 무효 라고 할 것 이 다 . 
 ( 출처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2 . 10 . 11 . 선고 2011 가합 131144 판결 [ 총회 재 판국 판결 무효 확인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2 심 은 다음 과 같이 판단 했 다 . 위임 목사 가 된 지 5 년 만 에 미국 시민 권 자 를 이유 로 청빙 승인 을 무효화 시키 는 것 은 교회 의 존립 과 자율 성 을 위태 롭 게 한다고 판단 했 다 . 
 ③ 원고 보조 참가인 이 위 청빙 승인 후 약 6 년 동안 원고 교회 의 위임 목사 로 시무 하 여 왔 는데 , 위 와 같 은 하자 를 이유 로 이제 와서 원고 보조 참가인 ( 황형택 ) 에 대한 청빙 승인 을 무효 화 시키 는 것 은 원고 교회 의 존립 과 자율 성 을 심히 위태 롭 게 하 는 점 , ④ 원고 보조 참가인 이 당초 약속 했 던 시일 보다 는 늦 었 으나 2011 . 6 . 8 . 한국 국적 회복 절차 를 신청 하 여 2011 . 8 . 10 . 한국 국적 을 회복 한 후 2012 . 2 . 23 . 미국 시민 권 을 포기 하 여 한국 국적 취득 절차 를 완료 한 점 , 
 ( 출처 : 서울 고등 법원 2013 . 9 . 13 . 선고 2012 나 94171 판결 [ 총회 재 판국 판결 무효 확인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목사 안 수취 소결 의건 ( 판결문 아래 참조 ) 
 서울 북부 지방 법원 은 목사 안수 취소 결의 에 대한 무효 를 주장 하 였 지만 재판 심사 의 대상 이 되 지 않 는다고 판단 하 여 각하 를 했 다 . 
 법원 이 사랑 의 교회 건 에 대하 여 교회 내부 의 반목 이 심하 고 자율 적 해결 이 어렵 다고 판단 , 재판 대상 으로 삼 을 수 는 있 다 . 그리고 교단 헌법 에 따른 절차 하 자 의 문제 가 있 기 때문 에 교단 헌법 대로 교단 헌법 을 준수 하 라는 차원 에서 절차 하 자 를 지적 할 수 도 있 다 . 사회 정의 관념 에 벗어났 는지 벗어나 지 않 았 는지 는 전적 으로 법원 의 관할 이 다 . 
 3 ) 전주 서문교 회건 
 교단 헌법 에 의하 면 공동 의회 를 소집 하 려면 반드시 당회 의 결의 가 있 어야 한다 . 그러나 대법원 은 교단 의 헌법 대로 당회 소집 통고 를 하 지 않 고 당회 결의 없이 개최 되 었 다는 이유 만 으로 공동 의회 가 무효 라고 볼 수 없 다고 판단 했 다 . 
 이상 본 바 에 의하 면 , 피 고 교회 의 2001 . 12 . 30 . 자 공동 의회 는 적법 한 소집 권 자 인 당회장 소외 1 이 소집 한 것 으로서 , 비록 그 소집 전 에 거쳐야 할 당회 의 결의 를 거치 지 아니한 하자 는 있 으나 , 그러 한 하자 가 정의 관념 에 비추 어 도저히 수긍 할 수 없 을 정도 로 중대 하 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 위 공동 의회 에서 이루어진 원고 들 에 대한 불신임 결의 를 당연 무효 로 볼 수 없 고 , 따라서 2002 . 3 . 13 . 자 당회 에서 의 결의 나 그 에 따라 이루어진 2002 . 3 . 31 . 자 공동 의회 결의 또한 원고 들 에게 위 당회 소집 통지 를 하 지 아니한 채 개최 되 었 다는 이유 만 으로 당연히 무효 가 되 는 것 은 아니 다 . 
 그러나 아무리 법원 의 관할 이 라 한들 , 상식 과 원칙 , 기존 판례 의 틀 에서 벗어날 수 는 없 다 . 대법원 은 전주 서문교 회건 과 관련 하 여 교단 헌법 에서 는 은퇴 한 목사 가 공동 의회 에서 사회 를 볼 수 없 는데 사회 정의 에 벗어나 지 않 는다고 판단 하 여 사회 본 것 은 하자 가 없 다고 했 다 . 
 C . 평가 와 결론 
 이상 종단 의 자율 권 과 재판 의 대상 에 대해서 살펴보 았 다 . 국가 는 종단 의 자율 권 을 최대한 존중 하나 , 사법심사 의 대상 이 되 는 경우 는 교회 내부 의 반목 , 대립 이 심하 고 , 특히 교단 과 교회 의 분쟁 이 있 을 때 , 사회 정의 관념 에 벗어날 때 이 다 . 목사 지위 에 대해서 는 강북 제 일교 회건 에 대해서 는 목사 지위 와 관련 한 교단 의 결정 이 사법심사 의 대상 이 되 지 않 는다고 판단 했 고 , 전 주서 문교 회과 관련 해서 는 교단 헌법 에 벗어나 는 절차 하 자 가 있 더라도 사회 정의 에 위배 되 지 않 는 한 , 공동 의회 를 무효 할 수 없 다고 했 다 . 
 사랑 의 교회 건 에 대해서 는 교회 내부 의 반목 이 있 기 때문 에 사법심사 의 대상 으로 삼 는 것 은 맞 지만 , 목사 의 지위 에 대해서 는 강북 제일 교회 와 유사 하 고 , 단 헌법 의 절차 와 관련 해서 는 전주 서문 교회 와 유사 하 기 때문 에 형평 성 에 맞 는 판결 을 해야 했 다 . 
 그러나 법원 은 오정현 목사 의 지위 와 관련 해서 는 사법심사 의 대상 으로 삼 았 고 , 교단 헌법 절차 의 위배 에 대해서 는 사회 정의 관념 에 벗어난다고 판단 했 다 . 법 원칙 보다 는 법 현실주의 를 선택 했 다 . 그러므로 사람 과 교회 에 따라서 대법원 의 판결 이 춤 을 추 고 있 는 것 이 다 . 양승태 법관 시절 의 대법원 과 지금 의 대법원 은 다르 다 . 그리고 법원 은 늘 그랬 듯이 정권 에 따라서 도 춤 을 추 고 있 다 . 
 1 ) 법 현실주의 
 법 이 라는 것 은 반드시 법리 에 따라서 움직이 는 것 이 아니 다 . 여론 , 정권 , 힘 , 지연 , 학연 등 법리 외 적 인 요인 에 따라서 움직인다 . 그래서 무전 유죄 , 유전 무죄 라는 말 이 나오 는 것 이 다 . 그것 이 법 현실주의 이 다 . 예장통합 총회 재 판국 의 이전 판례 들 을 분석 해 보 면 대부분 교단 법리 에 의해서 판결 한 것 이 아니 로 법 적 현실 에 의해서 판단 한다 . 그러 다 보 니 사람 에 따라서 달리 적용 하 는 고무줄 판결 이 된다 . 우리 나라 대법원 조차 고무줄 판결 을 하 고 있 다 . 사건 에 따라 다른 판결 을 하 여 일관 성 을 상실 하 고 있 다 . 
 미국 은 1930 년 대 부터 법 현실주의 운동 이 있 었 다 . 법 현실주의 운동 은 판사 들 이 내리 는 주요 결정 적 근거 는 법 규정 과 법 논리 보다 공평 한 것 을 우선 하 여 사회 성 과 현실 성 을 반영 한다는 것 을 지적 하 는 운동 이 다 . 
 법 규정 과 논리 는 단지 판결 의 정당화 적 요소 에 불과 하 다 . 법 현실주의자 들 은 법 적 논리 는 불 확실 하 기 때문 에 법 규정 이외 에 경험 , 사실 관계 , 성향 , 자극 , 정치 적 변수 등 을 판결 에 포함 한다 . 우리 나라 판사 들 도 국가 의 공익 에 부합 하 면 법리 보다 국가 를 우선 하 여 판단 한다 . 최근 일본 의 정신대 피해자 손해 배 상건 도 마찬가지 이 다 . 법 논리 나 원칙 보다 법 현실 을 고려 한 것 이 다 . 사랑 의 교회 건도 언론 에 교회 의 문제 가 계속 이슈 가 되 다 보 니 법 현실주의 에 따라 재판 을 했 을 것 이 다 . 
 2 ) 법 은 이성 적 으로 불 확실 하 다 
 특정 대법관 의 성향 이 판단 에 지대 한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것 이 다 . 따라서 사랑 의 교회 사건 은 강북 제일 교회 와 전주 서문 교회 사건 에서 당회 결의 없이 하 는 공동 의 회도 사회 정의 에 벗어나 지 않 는다고 판단 했 는데 , 오정현 목사 의 지위 여부 는 교단 의 결정 사항 이 지 사법심사 의 대상 이 라고 보 기 어렵 고 , 편 입시 절차 하 자 의 문제 가 얼마나 사회 정의 에 위배 되 는 지 따져볼 문제 이 다 . 법원 이 일관 성 과 형평 성 이 없 다 . 대법원 이 사랑 의 교회 라는 여론 의 향방 을 주시 하 지 않 을 수 가 없 었 을 것 이 다 . 그러 다 보 니 대법원 이 법리 주의 보다 법 현실주의 에 편승 한 것 이 다 . 
 사법심사 의 대상 으로 삼 고 안 삼 고 는 원칙 이 있 는 것 이 아니 라 법원 의 관할 이 다 . 증거력 의 여부 는 판사 가 알 아서 판단 하 는 자유심증주의 처럼 말 이 다 . 법원 은 법률 관계 나 사회 정의 에 위배 된다고 판단 하 면 사법 심사 대상 으로 삼 는 것 이 고 , 안 된다고 하 면 교단 의 자율 적 결정 을 주장 하 여 기각 한다 . 그러므로 법률 관계 와 자율 권 은 백 짓 장 한 장 차이 이 다 . 판사 들 끼리 도 입장 이 다르 다 . 
 교회 의 자율 권 의 침해 가 아니 라 대법원 의 일관 성 과 형평 성 의 상실 이 사랑 의 교회 의 반목 과 갈등 을 부채 질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교단 법정 이나 사회 법정 이 법 원칙 보다 는 법 현실주의 에 편승 하 고 있 다 . 그러므로 법원 이 사법심사 의 대상 으로 삼 으려면 다른 사건 과 일관 성 이 있 어야 하 고 , 차별 없 는 형평 성 이 있 어야 한다 . 법원 은 교회 의 자율 성 을 침해 했 다기 보 다는 일관 성 과 형평 성 에 벗어난 판결 을 하 고 있 는 것 이 아닐까 ? 
 예수 그리스도 는 어제 나 오늘 이나 영원 토록 동일 한데 법원 은 어제 와 오늘 이 다르 다 . 종단 의 자율 권 과 사법심사 의 대상 이 다르 다 . 교회 마다 일관 성 과 형평 성 이 없 고 상황 에 따라 자율 권 과 사법심사 의 대상 의 근거 가 춤 을 추 고 있 다 . 
 대법원 은 정치면 에 있 어서 는 어제 의 정권 과 오늘 의 정권 에 따라서 춤 을 추 고 있 고 , 교회 에 따라서 도 춤 을 추 고 있 다 . 검찰 도 원칙 을 상실 하 고 정권 의 시녀 로 전락 하 고 있 다 . 교단 법정 역시 총회 임원 들 이나 대형 교회 , 학연 , 지연 의 시녀 로 전락 하 고 있 다 . 법 에 가장 중요 한 것 은 법 적 안정 성 이 고 그러 기 위해서 는 일관 성 과 형평 성 이 있 어야 한다 . 
 기사 입력 : 2019 / 02 / 26 [ 19 : 53 ] 최종 편집 : ⓒ lawnchurch 
 하 야 방송 , MBC PD 수첩 ‘ 서울 교회 ’ 편파 보도 뒤집 는 팩 트 중심 방송 방영 
 참 나쁜 이단 감별사 진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