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의 사고 에 관하 여 여러 개 의 무보험 자동차 에 의한 상해 담보 특약 보험 ( 이하 ‘ 무보험 자동차 특약 보험 ’ 이 라 한다 ) 이 체결 되 고 그 보험금액 의 총액 이 피보험자 가 입 은 손해 액 을 초과 하 는 때 에 는 , 중복 보험 에 관한 상법 제 672 조 제 1 항 의 법리 가 적용 되 어 보험자 는 각자 의 보험금액 의 한도 에서 연대 책임 을 지 고 피보험자 는 각 보험계약 에 의한 보험금 을 중복 하 여 청구 할 수 없 다 ( 대법원 2006 . 11 . 10 . 선고 2005 다 35516 판결 , 대법원 2006 . 11 . 23 . 선고 2006 다 10989 판결 참조 ) . . . 따라서 무보험 자동차 특약 보험 의 경우 중복 보험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를 판단 하 기 위한 기준 이 되 는 ‘ 손해 액 ’ 역시 ‘ 피보험자 의 실제 손해 액 ’ 이 아니 라 ‘ 약관 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기준 에 의해 산출 한 금액 ’ 을 의미 한다고 할 것 이 다 . ( 출처 : 대법원 2007 . 10 . 25 . 선고 2006 다 25356 판결 [ 보험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제 672 조 ( 중복 보험 ) ① 동일 한 보험계약 의 목적 과 동일 한 사고 에 관하 여 수개 의 보험 계약 이 동시 에 또는 순차 로 체결 된 경우 에 그 보험금액 의 총액 이 보험가액 을 초과 한 때 에 는 보험자 는 각자 의 보험금액 의 한도 에서 연대 책임 을 진다 . 이 경우 에 는 각 보험자 의 보상 책임 은 각자 의 보험금액 의 비율 에 따른다 . ② 동일 한 보험계약 의 목적 과 동일 한 사고 에 관하 여 수개 의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는 경우 에 는 보험 계약자 는 각 보험자 에 대하 여 각 보험계약 의 내용 을 통지 하 여야 한다 . ③ 제 669 조제 4 항 의 규정 은 제 1 항 의 보험 계약 에 준용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