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 어 기초 노령 연금 부당 수급 액 이 무려 14 억 원 에 달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 은 보건 복지 부 로부터 받 은 자료 를 분석 한 결과 7 월 말 기준 으로 기초 노령 연금 부당 수급 액 이 13 억 7672 만 1000 원 ( 6889 건 ) 으로 집계 됐 다고 7 일 밝혔 다 . 사망 신고 지연 에 따라 이미 죽 은 사람 에게 지급 된 금액 이 9 억 754 만 2000 원 ( 4688 건 ) 으로 가장 많 았 다 . 또 집행유예 자나 180 일 이상 해외 체류 자 가 수급 한 액수 도 2 억 1808 만 2000 원 ( 489 건 ) 이나 됐 다 . 이 들 은 기초 노령 연금 수급 권 이 발생 해도 연금 지급 이 일시 정지 돼야 하 지만 부양가족 이 병원 에 입원 했 거나 여행 중 이 라는 등 허위 사유 를 꾸며 연금 을 대리 신청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소득 · 재산 을 누락 하 거나 축소 신고 해 부당 수급 한 금액 은 1 억 900 만 3000 원 ( 675 건 ) 으로 조사 됐 다 . 반면 7 월 말 기준 전체 부당 수급 액 중 환수 된 금액 은 8 억 원 에 그쳤 다 . 정 의원 은 “ 지방 자치 단체 가 현장 실태 조사 를 강화 해 사전 에 유령 수급 자 발생 을 막 아야 하 고 , 환수 하 지 못한 부당 이득 을 돌려받 도록 실효 성 있 는 대책 도 시급히 마련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민태원 기자 twmin @ kmib . co . kr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