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 헌법 불복 , 대통령 도 입장 을 ” … 여 “ 대선 불복 은 국민 배신 행위 ” 
 [ 중앙 선데이 ] 입력 2019 . 02 . 02 00 : 21 수정 2019 . 02 . 02 00 : 33 | 621 호 8 면 지 면 보 기 
 김경수 경남 지사 실형 선고 를 둘러싸 고 여야 공방 이 ‘ 불복 ’ 논쟁 으로 확산 되 고 있 다 . 야당 은 더불 어 민주당 의 반발 을 “ 사법 불복 이 자 헌법 불복 ” 이 라고 비난 하 며 “ 문재인 대통령 도 입장 을 밝히 라 ” 고 요구 했 다 . 민주당 도 “ 자유 한 국당 의 대선 불복 은 용납 할 수 없 다 ” 며 반격 에 나섰 다 . 
 나경원 한국 당 원내대표 는 1 일 비상 원내 대책 회의 에서 “ 사법 적폐 의 보복 판결 이 란 민주당 의 주장 은 재판 불복 을 넘 어 삼 권 분립 의 헌법 질서 를 파괴 하 는 헌법 불복 ” 이 라며 “ 사법부 를 압박 해 2 심 에서 원 하 는 결과 를 얻 으려는 행위 ” 라고 비판 했 다 . 나 원내대표 는 “ 일부 에서 대선 불복 프레임 을 얘기 하 는데 , 우리 는 오로지 진실 을 규명 하 고자 하 는 것 일 뿐 ” 이 라며 “ 댓글 조작 으로 최대 수혜 를 입 은 사람 이 문 대통령 이 다 . 이 사건 에 대해 얼마나 알 고 있 었 는지 말 하 라 ” 고 촉구 했 다 . 정양석 원내 수석 부대 표도 “ 문 대통령 은 드루 킹 의 최대 수혜자 ” 라고 가세 했 다 . 
 문 대통령 의 열 성 지지층 을 향한 쓴소리 도 나왔 다 . 정용기 정책 위 의장 은 “ 소위 ‘ 문 빠 ’ 라고 하 는 세력 의 재판 불복 여론 몰이 가 가히 목불인견 ” 이 라며 “ 문 빠 들 이야말로 ‘ 문 폐 ’ 세력 이 고 민주당 의 사법 농단 대책위 도 블랙 코미디 ” 라고 비난 했 다 . 
 바른 미래 당도 민주당 의 재판 불복 움직임 을 강하 게 비판 했 다 . 손학규 대표 는 “ 민주당 의 태도 는 헌법 질서 까지 부정 하 는 대단히 잘못 된 것 이 며 사법 불신 선동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이준석 최고위 원도 “ 민주당 은 부끄러운 줄 알 고 먼저 국민 앞 에 사과 하 라 ” 고 주장 했 다 . 
 이 에 대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 는 이날 서울 용산역 에서 열린 현장 최고 위원회 의 에서 “ 대선 이 끝난 지 가 언제 인데 이제 와서 대선 불복 을 얘기 하 느냐 . 탄핵 당한 사람 들 의 세력 이 감히 촛불 혁명 으로 당선 된 대통령 을 대선 불복 으로 대할 수 있 느냐 ” 며 “ 한국 당 의 대선 불복 은 절대 용납 할 수 없 다 ” 고 비판 했 다 . 홍영표 원내대표 도 “ 대선 을 부정 하 는 것 은 국민 을 배신 하 는 것 ” 이 라며 “ 잘못 된 행동 을 즉각 거둬들이 고 국회 에서 민생 을 논의 하 는 데 앞장서 라 ” 고 촉구 했 다 . 
 하지만 이 같 은 당 지도부 의 강경 입장 과 달리 당내 에서 는 지도부 의 대응 이 과하 다는 비판 도 나오 고 있 다 . 민주당 원내대표 를 지낸 우상호 의원 은 이날 라디오 에 출연 해 “ 판결 이 나오 자마자 ‘ 사법부 의 조직 적 인 반란 ’ 이라고 주장 했 는데 , 판사 한 명 이 내린 판결 을 가지 고 사법부 전체 가 마치 조직 적 으로 한 것 처럼 말 한 것 은 좀 과도 했 다 ” 고 말 했 다 . 
 국회 법 사 위 소속 인 금태섭 의원 도 “ 판결 에 대해서 는 당연히 비판 할 수 있 지만 판결 의 논리 나 내용 등 객관 적 인 내용 을 갖 고 비판 해야지 재판부 나 법원 전체 를 공격 해서 는 안 된다고 생각 한다 ” 고 말 했 다 . 한 초선 의원 도 “ 이슈 에 대응 해야 하 는 지도부 입장 은 이해 하 지만 대응 이 좀 지나치 다고 걱정 하 는 의원 들 도 적잖 다 ” 며 “ 삼권 분립 이 보장 된 나라 인데 여당 이 사법부 를 공격 하 는 모양새 는 좋 지 않 다 ” 고 우려 했 다 . 
 민주당 의원 단체 채팅 방 에 도 당 지도부 와 대책위 의 사법부 공격 이 과하 다는 메시지 가 지난 이틀 사이 에 여러 건 올라온 것 으로 전해졌 다 . 한 의원 은 “ 삼권 분립 을 무너뜨릴 수 있 는 표현 은 국민 의 눈 에 집권 여당 처럼 안 보일 수 있 다 . 속 이 뒤집 어 지 는 아픔 이 있 지만 절제 된 표현 은 여당 의 숙명 ” 이 라고 썼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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