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도 역행 , 강원랜드 500 명 신규 채용 물거품   [ 홍춘 봉 기자 ]   정부 가 과감 한 규제 개혁 을 통해 혁신 성 장 을 뒷받침 하 는 ‘ 포괄 적 네 가티 브 ’ 방식 의 규제 혁신 을 본격 추진 하 기 로 했 지만 사행 산업 에 는 오히려 규제 를 강화 하 고 있 어 논란 이 일 고 있 다 . 정부 는 22 일 오전 청와대 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로 ‘ 규제 혁신 , 내 삶 을 바꾸 는 힘 ’ 이 라는 주제 로 토론회 를   통해 “ 규제 혁신 은 혁명 적 접근 방식 이 필요 하 다 ” 고 실질 적 인 규제 혁신 방안 강구 를 당부 했 다 . 그러나 사행 산업 분야 는 규제 완화 가 아니 라 오히려 규제 를 강화 하 면서 합법 사행 산업 의 건전화 대신 산업 위축 을 불러오 면서 불법 사행 산업 팽창 을 부추기 고 있 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 22 일 청와대 에서 열린 규제 혁신 토론회 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 참석자 들 과 박수 를 치 며 규제 혁신 을 강조 하 고 있 다 . ⓒ 연합뉴스 지난해 12 월 14 일 정부 는 서민층 의 도박 중독 등 사행 산업 에 따른 폐해 를 막 기 위해 온라인 로또 복권 구매 와 스포츠토토 일 일 구매 한도 감축 등 규제 강화 를 발표 했 다 .   정부 의 사행 산업 건전화 대책 은 카지노 , 경마 , 경륜 · 경정 , 복권 , 체육 진흥 투표 권 , 소싸움 등 7 개 사행 산업 중 장외 발매소 폐쇄 · 축소 , 온라인 베 팅 제 관리 강화 , 전자 카드 제 시행 확대 , 매출 총량 제 재 설계 등 을 개선 과제 로 삼 았 다 .   이 에 따라 로또 온라인 판매 의 비중 이 5 % 로 제한 되 고 1 인 당 1 회 구매 는 5000 원 이하 까지 만 허용 되 지만 신용 카드 등 의 결재 수단 은 금지 하 되 , 계좌 이체 만 허용 키로 했 다 . 체육 진흥 투표 권 은 1 일 60 만 원 에서 1 일 30 만 원 한도 로 축소 되 고 전자복권 도 1 일 30 만 원 에서 15 만 원 한도 로 규제 를 강화 했 다 .   또 한국 마사회 의 대전 월평동 장외 발매소 ( 화상경 마장 ) 도 의 2021 년 1 분기 에 선 폐쇄 가 실행 되 는 등 마사회 도 규제 가 대폭 강화 되 고 있 다 .   ▲ 합법 사행 산업 에 대한 규제 가 강화 되 는 바람 에 불법 사행 산업 이 팽창 하 는 부작용 을 정부 가 방관 하 고 있 다는 지적 이 다 . ⓒ 마사회 아울러 강원랜드 카지노 는 올해 부터 고객 들 에게 인기 가 높 은 고액 게임 테이블 20 대 가 폐쇄 되 고 카지노 영업시간 도 20 시간 에서 18 시간 으로 2 시간 감축 을 결정 했 다 . 가뜩이나 출입 일수 규제 와 세계 최저 베 팅 한도 , 열악 한 게임 환경 때문 에 생겨났 던 대리 게임 과 좌석 매매 를 금지 시킨 데 이 어 규제 가 강화 되 면서 이 에 불만 과 불편 을 가진 강원랜드 고객 들 은 원정 도박 과 온라인 카지노 등   불법 이탈 이 우려 되 고 있 다 .   특히 강원랜드 는 고객 들 에게 게임 환경 개선 과 일자리 창출 을   명분 으로 1700 억 원 을 들여 카지노 영업장 환경 개선 까지 마쳤 지만 규제 강화 로 500 여 명 에 대한 딜러 신규 채용 을 못 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서천범 한국 레저 산업 연구 소장 은 “ 합법 사행 산업 의 건전 발전 을 위해서 는 규제 일변도 가 아니 라 불법 사행 산업 으로 이동 하 지 않 도록 하 는 대책 이 함께 마련 되 어야 한다 ” 며 “ 그러나 정부 의 대책 은 더 큰 문제 를 야기 하 는 불법 문제 를 외면 하 고 합법 만 규제 를 하 면서 문제 가 더욱 심각 해 지 는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또 “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풍선 효과 로 불법 성매매 가 음지 에서 판 을 키우 고 있 다 ” 며 “ 불법 사행 산업 의 규모 가 합법 의 6 배 이상 인 점 을 감안 해 정부 는 통제 가 가능 한 합법 은 완화 시키 고 불법 근절 정책 을 시급히 강구 해야 할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이 에 대해 문화 체육관 광부 관계자 는 “ 합법 사행 산업 은 규제 혁신 대상 이 아니 라고 생각 한다 ” 며 “ 사행 산업 의 건전 발 전방 안 을 먼저 강구 하 고 규제 완화 를 검토 할 수 있 을 것 ” 이 라고 반박 했 다 .   ▲ 합법 사행 산업 에 대한 규제 폭탄 으로 풍선 효과 라는 부작용 이 커지 고 있 다는 지적 이 높 아 지 고 있 다 . 사진 은 필리핀 에 서버 를 두 고 운영 하 고 있 는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 ⓒ 프레시안   한편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이 발표 한 자료 에 따르 면 불법 사행 산업 의 연간 매출 은 최소 180 조 원 으로 추산 되 지만 합법 사행 산업 의 매출 은 22 조 원 에 불과 해   불법 의 1 / 8 수준 에 도 미치 지 못하 고 있 다 .   홍춘 봉 기자 ( casinohong @ pressian . com ) ▶ 독자 가 프레시안 을 지킵니다 [ 프레시안 조합원 가입 하 기 ] ▶ 네이버 모바일 메인 화면 에서 프레시안 을 만나 세요 [ 프레시안 채널 설정 하 기 ] ▶ 성역 없 는 언론 프레시안 에 제보 하 기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