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기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 전후 비교 / 자료 = 금융 위원회 금융 위원회 가 25 일 부터 금융 사 의 꺾기 과태료 를 평균 38 만 원 에서 440 만 원 까지 올리 기 로 했 다 . 평균 12 배 나 오르 는 셈 이 다 . 꺾 기 는 은행 이 개인 이나 기업 에 대출 해 주 는 조건 으로 예금 · 보험 · 펀드 등 금융 상품 을 강매 하 는 것 을 말 한다 . 최근 대출 금리 상승 으로 고객 들 이 신규 대출 을 받 기 어려워 지 면서 금융 회사 의 대출 상품 에 다른 상품 을 끼워 판매 하 는 꺾기 관행 이 늘 고 있 다 . 24 일 금융 위원회 는 일명 ' 꺾 기 ' 에 대한 금융 사 규제 를 강화 한다고 밝혔 다 . 현재 금융 사 의 꺾기 에 대한 과태료 상한 은 ' 은행 이 수취 한 금액 / 12 ' 이 다 . 실제 과태료 부과 금액 이 건별 3 만 ∼ 80 만 원 으로 낮 아 제재 효과 가 없 다는 지적 이 많 았 다 . 꺾 기 평균 과태료 는 38 만 원 정도 다 . 꺾 기 규제 가 저 신용자 · 중소기업 에 적용 되 는 데 다 대출자 대부분 이 꺾 기 로 가입 한 상품 을 금방 해지 해 은행 수취 금액 이 많 지 않 아서다 . 금융 당국 은 은행업 감독 규정 에서 해당 내용 을 삭제 해 금전 제재 폭 을 넓히 기 로 했 다 . 결과 적 으로 기존 38 만 원 이 었 던 꺾기 평균 과태료 는 440 만 원 까지 상향 된다 . 이 밖 에 금융 위 는 인터넷 전문 은행 이 안정 적 인 영업 에 집중 할 수 있 도록 영업 개시 후 3 년 동안 경영 실태 평가 를 유예 할 수 있 도록 은행업 을 개정 했 다 . 또 예금 잔액 증명서 를 부당 하 게 발급 하 는 행태 를 불 건전 영업 행위 로 법 에 명시 하 기 로 했 다 . 예금 잔액 증명서 부당 발급 은 쉽 게 말 해 질권 설정 등 중요 사항 을 누락 하 거나 허위 사실 이 포함 된 예금 잔액 증명서 를 발급 하 는 행위 다 . 아울러 사모 펀드 ( PEF ) 설립 · 투자 를 활성 화 하 기 위해 PEF 가 인수 한 기업 에 대한 주채 무 계열 선정 기준 도 정비 했 다 . 지금 은 PEF 가 인수 한 기업 도 공정 거래법 상 ' 기업 집단 ' 범위 에 따라 주채 무 계열 에 선정 되 지만 앞 으로 는 PEF 산하 의 각 특수 목적 법인 ( SPC ) 이 인수 한 개별 기업 군 별 로 선정 된다 . 금융 위 관계자 는 “ 꺾기 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을 현실 화 하 고 경영 실태 평가 제도 를 보완 하 기 위해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안 을 25 일 부터 시행 할 예정 " 이라고 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