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 및 2 ) 항 기재 사유 가 인정 되 지 않 는다 하 더라도 , ① 이 사건 등록 디자인 은 본체 의 중앙 부분 이 만곡 한 형태 인 반면 , 확인 대상 디자인 은 본체 의 중앙 부분 이 평평 한 점 , ② 이 사건 등록 디자인 은 본체 와 배출구 의 연결 부분 에서 배출구 의 나사산 과 본체 의 외경 의 크기 가 동일 한데 , 확인 대상 디자인 은 본체 와 배출구 의 연결 부분 에서 배출구 의 나사산 외경 이 본체 의 외경 보다 큰 점 , ③ 이 사건 등록 디자인 은 조임 볼트 가 육각 너트 모양 인데 , 확인 대상 디자인 의 조임 볼트 는 링 형상 의 외주 면 에 타원 형 의 평평 한 조 임면 이 일정 한 간격 을 두 고 6 개 형성 된 점 에서 차이 가 있 고 , 이러 한 차이점 들 로 인하 여 양 디자인 은 전체 적 인 심미 감 에서 확연히 차이 가 난다 . 따라서 확인 대상 디자인 은 이 사건 등록 디자인 의 권리 범위 에 속하 지 아니한다 . 
 4 ) 그럼에도 이 와 달리 판단 한 이 사건 심결 은 위법 하 므로 취소 되 어야 한다 . 
 3 . 확인 대상 디자인 이 자유 실시 디자인 인지 여부 
 가 . 관련 법리 
 등록 디자인 과 대비 되 는 디자인 이 등록 디자인 의 출원 전 에 그 디자인 이 속하 는 분야 에서 통상 의 지식 을 가진 자 가 국내 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 모양 · 색채 또는 이 들 의 결합 에 의하 여 용이 하 게 창작 할 수 있 는 것 인 때 에 는 등록 디자인 과 대비 할 것 도 없이 그 권리 범위 에 속하 지 않 게 된다 ( 대법원 2004 . 4 . 27 . 선고 2002 후 2037 판결 등 참조 ) . 
 나 . 구체 적 판단 
 1 ) 확인 대상 디자인 과 비교 대상 디자인 의 유사 여부 
 가 ) 물품 의 대비 
 확인 대상 디자인 과 비교 대상 디자인 의 대상 이 되 는 물품 은 세면대 , 싱크대 , 좌변기 등 에 급수 가 이루어지 도록 상수 배관 에 연결 하 면서 조절 핸들 의 작동 에 따라 공급 되 는 수량 을 조절 하 는 데 사용 되 는 ‘ 밸브 ’ 에 관한 것 으로 , 그 용도 와 기능 이 동일 하 다 . 
 나 ) 형상 과 모양 의 대비 
 ⑴ 판단 기준 
 디자인 의 유사 여부 를 판 단함 에 있 어서 는 이 를 구성 하 는 각 요소 를 부분 적 으로 분리 하 여 대비 할 것 이 아니 라 , 전체 와 전체 를 대비 관찰 하 여 보 는 사람 의 마음 에 환기 될 미감 과 인상 이 유사 한 것 인지 의 여부 에 따라 판단 하 여야 하 고 , 이 경우 디자인 을 보 는 사람 의 주의 를 가장 끌 기 쉬운 부분 을 요부 로서 파악 하 고 이것 을 관찰 하 여 일반 수요자 의 심미 감 에 차이 가 생기 게 하 는지 여부 의 관점 에서 그 유사 여부 를 결정 하 여야 하 고 , 그 지배 적 인 특징 이 유사 하 다면 세부 적 인 점 에 다소 차이 가 있 다고 하 더라도 유사 하 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다 ( 대법원 2006 . 6 . 29 . 선고 2004 후 2277 판결 , 대법원 2007 . 1 . 25 . 선고 2005 후 1097 판결 등 참조 ) . 그리고 양 디자인 의 공통 되 는 부분 이 그 물품 으로서 당연히 있 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 의 기본 적 또는 기능 적 형태 인 경우 에 는 그 중요도 를 낮 게 평가 하 여야 하 므로 , 이러 한 부분 들 이 동일 · 유사 하 다는 사정 만 으로 곧바로 양 디자인 이 서로 동일 · 유사 하 다고 할 수 는 없 다 ( 대법원 2005 . 10 . 14 . 선고 2003 후 1666 판결 등 참조 ) . 
 ⑵ 확인 대상 디자인 의 사진 과 비교 대상 디자인 의 도면 을 대비 하 면 아래 와 같 다 . 각 구성 요소 의 명칭 은 < image _ bc src =" j 20160513 / e 57319 fb 970 a 4 e 55 - 03 . gif " width =" 142 " height =" 73 " / > 와 같이 하 기 로 한다 . 
 < image _ bc src =" j 20160513 / e 57319 fb 970 a 4 e 55 - 04 . gif " width =" 644 " height =" 369 " / > 
 ⑶ 확인 대상 디자인 과 비교 대상 디자인 은 ① 본체 , 배출구 , 조임 볼트 , 공급 관 으로 구성 되 고 , 본체 의 중앙 부분 에서 위 로 배출구 가 연결 되 어 ‘⊥’ 형상 을 이루 고 좌측 끝 부분 의 외주 면 에 나사산 이 형성 되 어 있 고 , 배출구 의 끝 부분 외주 면 에 도 나사산 이 형성 된 점 , ② 조임 볼트 가 본체 의 우측 끝 부분 에 링 모양 으로 형성 되 어 있 고 그 표면 이 일정 한 간격 으로 평평 하 게 깎여 있 는 점 , ③ 공급 관 이 조임 볼트 우측 으로 돌출 되 도록 본체 로부터 일직선 으로 연장 되 면서 그 끝 부분 외주 면 에 나사산 이 형성 된 점 , ④ 전체 적 으로 ‘< image _ bc src =" j 20160513 / e 57319 fb 970 a 4 e 55 - 05 . gif " width =" 58 " height =" 14 " / >’ 와 같 은 형상 과 모양 을 이루 는 점 에서 공통 된다 . 
 ⑷ 한편 , ㉮ 확인 대상 디자인 은 본체 의 외주 면 이 일직선 이 고 그 외경 이 공급 관 의 외경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