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한 국당 은 12 일 전원책 변호사 를 조직 강화 특별 위원 에서 해촉 한 데 따른 여파 를 최소 화 하 는 데 주력 했 다 . 하지만 전 변호사 가 14 일 폭 로 형식 의 기자 회견 을 예고 , 여진 이 이어지 고 있 다 . 김병준 비상 대책 위원장 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 에서 “ 조강 특위 문제 로 심려 를 끼쳐드려 송구 하 다 ” 며 “ 우리 가 가 는 길 에 항상 햇볕 만 내리쬐 지 않 는다 . 비바람 도 치 고 태풍 도 몰려오 고 하 는 것 같 다 . 그러나 우리 가 이겨 나가 야 하 고 그런 가운데 곡식 도 여물 고 과일 도 익 는다 ” 고 말 했 다 . 김 위원장 은 이어 “ 어떤 경우 에 도 당 의 기강 이 흔들려서 는 안 된다 . 당 . .. 
 김재민 기자 2018 - 11 - 13 
 원내대표 취임 6 개월 홍영표 " 청와대 뒷바라지 하 는 일 사라져 " 
 원내대표 취임 6 개월 을 맞이 한 더불 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 인천 부평 을 ) 는 12 일 “ 이제 는 청와대 나 정부 가 일방 적 으로 정책 을 당 에 던져 주 고 당 이 그것 을 뒷바라지 하 는 일 이 사라졌 다 ” 고 소회 를 밝혔 다 . 홍 원내대표 는 이날 오후 여의도 의 한 식당 에서 기자 간담회 를 열 고 수직 적 당청 관계 에 대한 개선 요구 가 해소 되 고 있 다며 이 같이 말 했 다 . 그 는 이어 “ 이제 는 당 이 국민 의 목소리 를 생생 하 게 듣 고 정책 이나 법안 에 반영 할 수 있 게 됐 다 ” 며 “ 정부 가 내년 재정 확대 를 결정 하 고 예산 을 편성 하 는 과정 에서 당 이 주도 적 으로 역할 을 하 게 된 것 ” 이 라고 강 . .. 
 정 금민 기자 2018 - 11 - 13 
 여야 는 12 일 음주운전 처벌 강화 를 골자 로 한 일 명 ‘ 윤창 호법 ’ 에 대해서 는 정기 국회 에서 신속 하 게 처리 하 기 로 합의 한 반면 남북협력기금 을 놓 고 는 정면 충돌 했 다 . 더불 어 민주당 홍영표 ( 인천 부평 을 ) · 자유 한 국당 김성태 · 바른 미래 당 김관영 원내대표 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 의장 ( 의정부 갑 ) 주재 로 정례 회동 을 갖 고 ’ 윤창 호법 ’ 을 정기 국회 내 에 처리 하 기 로 합의 했 다 . ‘ 윤창 호법 ’ 은 바른 미래 당 하태경 의원 이 대표 발의 한 ‘ 도로 교통 법 개정안 ’ 과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법 개정 으로 구성 돼 있 다 . ‘ 도로 교통 법 개정안 ’ 은 음주 수치 의 기준 을 현행 ‘ 최저 0 . 05 % 이상 . .. 
 권칠승 의원 , “ 대 기업 기술 탈취 로 중소기업 피해 심각 ”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소속 더불 어 민주당 권칠승 의원 ( 화성 병 ) 은 지난 9 일 비밀 유지 협약 체결 의무 화 및 징벌 적 손해 배상 제도 등 을 마련 하 는 ‘ 대 · 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을 대표 발의 했 다고 12 일 밝혔 다 . 대 기업 의 기술 탈취 에 의한 중소기업 의 피해 를 막 기 위해서 다 . 권 의원 에 따르 면 현재 대 기업 의 기술 탈취 에 의한 중소기업 의 피해 가 지속 하 고 있 으나 실효 적 처벌 및 구제 는 미흡 한 실정 이 다 . 기술 유출 피해 규모 는 2016 년 기준 1 천 81 억 원 에 달하 는 등 매년 증가 하 고 있 다 . 그러나 기술 유용 으로 공정 거 . .. 
 김성환 의원 “ 중기 , 대 기업 교섭 력 강화 위해 조합 활성 화 ” 
 대 기업 에 대한 중소기업 의 거래 교섭 력 강화 를 위해 중소기업 협동조합 의 공동 사업 을 활성 화 할 필요 가 있 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소속 더불 어 민주당 김성환 의원 은 중소기업 협동조합 의 활성 화 를 위한 ‘ 중소기업 협동조합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을 발의 했 다고 12 일 밝혔 다 . 현행법 은 중소기업자 들 의 자주 적 경제 활동 을 촉진 하 고 거래 상 의 지위 가 열등 한 중소기업 들 이 대 기업 과 의 거래 조건 개선 과 교섭 력 을 강화 할 수 있 도록 협동조합 을 결성 해 생산 · 가공 · 수주 · 판매 등 의 공동 사업 을 추진 할 수 있 다 . 그러나 중소기업 협동조합 의 공동 사 . .. 
 공매도 제도 … “ 사후 제재 ” , “ 독소 조항 전면 폐지 해야 ” 
 공매도 제재 에 대해 사후 규제 와 예외 조항 전면 폐지 주장 이 제기 됐 다 . 더불 어 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 분당 구 을 ) 은 12 일 국회 의원 회관 에서 ‘ 공매도 제도 이대로 괜찮 은가 ? ’ 라는 주제 로 토론회 를 열 고 공매도 에 대해 기관 및 개인 투자자 들 이 의견 을 나눴 다 . 공매도 ( Short sale ) 란 주식 을 소유 하 지 않 은 이 가 주가 가 하 락할 것 으로 예상 하 고 타인 에게 주식 을 빌려 매도 하 고 , 향후 가격 이 떨어지 면 하락 한 가격 으로 주식 을 매수 해 되갚 는 투자 기법 이 다 . 우리 나라 는 외국 에 비해 높 은 공매도 규제 를 운영 중 이 며 무차 입공 매 는 금지 하 고 있 다 . 거 래 . .. 
 민현 배 기자 2018 - 11 - 12 
 속도 못 내 는 ‘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 3 법 ’… 한국 당 병 합심 의 주장 에 ‘ 발목 ’ 
 유치원 의 지원금 부정 사용 을 방지 하 기 위한 개정안 심의 를 놓 고 여야 가 ‘ 샅바 싸움 ’ 을 펼치 고 있 어 국회 문턱 을 넘 는 데 까지 험로 가 예상 된다 . 11 일 국회 교육 위원회 에 따르 면 더불 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 이 대표 발 의 한 유아 교육법 · 사립 학교 법 · 학교 급식 법 개정안 은 12 일 법안 심사 소위 에 상정 된다 . 민주당 은 해당 법안 들 의 연내 통과 를 목표 로 야당 의 초당 적 협력 을 촉구 한 반면 자유 한 국당 은 중대 사안 인 만큼 병합 심의 를 주장 하 며 첨예 하 게 맞서 고 있 다 . 민주당 박용진 의원 은 이날 오전 국회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한국 당 이 ‘ 박용진 3 법 ’ 에 대응 하 는 . .. 
 정 금민 기자 2018 - 11 - 12 
 전원 책 경질 한 한국 당 , 혁신 작업 ‘ 재 시동 ’ 차질 없 나 ? 
 자유 한 국당 비상 대책 위원회 가 전원책 전 조직 강화 특별 위원 으로 인해 야기 됐 던 갈등 을 극복 하 고 혁신 작업 에 재 시동 을 걸 수 있 을 지 주목 된다 . 하지만 김병준 비상 대책 위원장 이 ‘ 십고 초려 ’ 로 영입 했 다고 밝힌 전원책 변호사 를 내부 갈등 으로 인해 지난 9 일 해촉 하 면서 리더십 에 상처 를 입 었 을 뿐 만 아니 라 조강 특위 활동 의 동력 역시 크 게 떨어진 상태 여서 제 속도 를 내 기 에 는 다소 힘겨운 상황 이 다 . 11 일 한국 당 에 따르 면 비대위 는 이번 주 내 로 공석 이 된 조강 특위 위원 한 자리 의 인선 을 마무리 하 고 조강 특위 를 재가동 할 계획 이 다 . 특히 당 협 위원장 심사 를 조 . .. 
 김재민 기자 2018 - 11 - 12 
 ‘ 예산 소위 구성 · 부총리 교체 ’ 대립 격화 … 안갯속 예산 전쟁 
 국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에 속도 를 내 고 있 는 가운데 여야 가 각종 쟁점 사안 을 놓 고 대치 하 면서 예산안 법정시 한 준 수 가 쉽 지 않 을 것 이 란 우려 가 나오 고 있 다 . 11 일 여야 에 따르 면 예결 특위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구성 을 놓 고 각 정당 간 이 견차 가 큰 가운데 설상가상 으로 국회 예산 심의 도중 경제 부총리 가 교체 돼 파장 이 만만 치 않 은 상황 이 다 . 예결 특위 는 12 일 까지 종합 심사 를 마무리 하 고 오 는 16 일 께 부터 예산 조정 소위 를 가동 해 감액 심사 에 본격 착수 하 는 일정 을 협의 해 왔 다 . 하지만 총 15 명 정원 의 예산 조정 소위 에 비 교섭 단 . .. 
 靑 조명래 강행 에 … 野 “ 국민 · 국회 무시 한 오만 ” 
 문재인 대통령 이 지난 9 일 조명래 신임 환경부 장관 임명 을 강행 한 것 을 놓 고 야당 의 반발 이 이어지 고 있 다 . 당초 조 장관 에 대한 인사 청문 보고서 는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에서 다뤄질 전망 이 었 지만 , 여야 의원 들 이 이 견차 를 드러내 며 채택 이 불발 됐 다 . 이 에 문 대통령 은 8 일 까지 인사 청문 보고서 를 재 송부 할 것 을 국회 에 요청 했 지만 이뤄지지 않 았 다 . 자유 한 국당 송희경 원내 대변인 은 11 일 논평 을 내 고 “ 청와대 는 ‘ 공직 인사 배제 7 대 원칙 ’ 을 어기 고 환경부 장관 에게 임명장 을 강행 한 것 에 대해 제대로 된 한마디 사과 도 설명 도 없 다 ” 고 비판 했 다 . 그 는 “ ... 
 여야 , ‘ 기무사 계엄 문건 ’ 국방위 청문회 실시 합의 
 여야 는 8 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 령부 ( 기무사 ) 의 계엄령 문건 과 관련 ,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 에서 청문회 를 실시 하 기 로 합의 했 다 . 자유 한 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는 이날 국회 에서 열린 여야 교섭단체 3 당 원내대표 회동 에서 “ 기무사 계엄령 문건 과 관련 해 소관 상임위 인 국방위 가 청문회 를 개최 하 기 로 뜻 을 모았 다 ” 고 밝혔 다 . 더불 어 민주당 박경미 원내 대변인 은 브리핑 을 통해 “ 청문회 는 지난 7 월 기무사 계엄 문건 과 관련 해 국방부 특별 수사 단과 검찰 의 수사 결과 가 나오 면 , 국회 국방위 협의 를 거쳐 청문회 를 열 기 로 합의 했 던 데 따른 후속 조치 ” 라고 설 . .. 
 김재민 기자 2018 - 11 - 09 
 한국 당 비대위 · 조강 특위 전원책 변호사 간 갈등 분수령 
 자유 한 국당 비상 대책 위원회 와 조직 강화 특별 위원 으로 활동 하 고 있 는 전원책 변호사 간 갈등 이 8 일 최대 분수령 을 맞 고 있 다 . 당 비대위 는 전 변호사 에게 전당 대회 연기 는 불 가능 하 고 , 조강 특위 본연 의 활동 에 충실 해 달 라는 공식 입장 을 최종 적 으로 전달 하 기 로 해 전 변호사 의 반응 이 주목 된다 . 김용태 사무총장 은 이날 국회 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결과 브리핑 을 통해 “ 비대위 는 그동안 대내외 에 공포 했 던 전당 대회 를 포함 한 모든 일정 에 는 어떠 한 변화 도 있 을 수 없 음 을 확인 했 다 ” 고 밝혔 다 . 김 사무총장 은 특히 “ 조강 특위 역시 이러 한 비대위 의 결정 을 준 수 해 . .. 
 여야 , ‘ 양승태 사법 농단 특별 재판부 위 헌 소지 ’ 법원 행정 처장 발언 놓 고 공방 
 여야 는 8 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의 사법부 농단 의혹 관련 재판 을 위한 ‘ 특별 재판부 설치 법안 ’ 이 위 헌 소지 가 있 다는 법원 행정 처 의 발언 을 놓 고 극명 한 온도 차 를 보였 다 . 안철상 법원 행정 처장 은 이날 오전 국회 사법 개혁 특별 위원회 전체 회의 에서 “ 특별 재판부 도입 은 위 헌 소지 가 있 다는 것 이 법원 행정 처 의 의견 ” 이 라고 밝혔 다 . 안 행정 처장 은 이어 “ 법 과 원칙 이 무너지 면 언제 든 특별 재판부 사건 이 발생 할 수 있 다 ” 면서 “ 그때 마다 이런 논의 가 이뤄지면 사법부 중립 에 영향 을 끼칠 수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법원 조직법 제 69 조 에 따르 면 법원 행정 처장 및 차장 . .. 
 정 금민 기자 2018 - 11 - 09 
 국회 도서관 , 중국 국가 도서관 과 교류 촉진 및 상호 협력 추진 
 국회 도서관 이 중국 국가 도서관 과 교류 촉진 및 상호 협력 을 추진 한다 . 국회 도서관 은 8 일 중국 국가 도서관 과 디지털 자료 상호 이용 등 을 위한 양해각서 ( MOU ) 를 체결 했 다고 밝혔 다 . 1909 년 에 설립 된 중국 국가 도서관 은 3 천 650 만 여 책 소장 , 1 일 평균 이용자 1 만 2 천 여 명 , 총 건축 면적 28 만 ㎡ 에 달하 는 아시아 최대 규모 도서관 이 다 . 또한 매년 최신 전자 도서 1 만 종 을 구매 해 광역 망 을 통해 이용자 에게 무료 서비스 하 는 등 방대 한 디지털 자원 을 구축 하 고 있 다 . 이번 양해 각서 체결 은 지난 6 월 허용범 국회 도서관장 이 중국 국가 도서관 방문 당 . .. 
 우원식 의원 , 자동차 방치 막 는 ‘ 무 개념 주차 방지법 ’ 대표 발 의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소속 더불 어 민주당 우원식 의원 은 차량 으로 주차장 입구 를 막 는 등 의 ‘ 무 개념 주차 ’ 를 방지 할 수 있 는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을 지난 7 일 대표 발의 했 다고 8 일 밝혔 다 . 현행법 은 자동차 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가 정당 한 사유 없이 자동차 를 도로 나 타인 의 토지 에 방치 하 는 등 의 행위 를 금지 하 고 있 다 . 그러나 사유지 내 에 본인 소유 의 자동차 를 무단 으로 방치 해 다른 자동차 의 운행 을 방해 하 는 사례 를 처벌 할 수 있 는 법 적 근거 가 미비 하 다 . 얼마 전 송도 와 공릉동 에서 차량 으로 주차장 입구 를 막 아 주민 들 의 불편 을 . .. 
 민현 배 기자 2018 - 11 - 08 
 [ 속보 ] 여야 원내대표 , ' 계엄 문건 ' 청문회 실시 합의 
 여야 원내대표 , ' 계엄 문건 ' 청문회 실시 합의 ( 속보 ) 온라인 뉴스 팀 
 온라인 뉴스 팀 2018 - 11 - 08 
 남북 경협 · 일자리 예산 전쟁 … 도내 의원 들 최 일선 ‘ 격돌 ’ 
 여야 가 내년도 예산안 과 관련 , 강 대 강 대치 를 하 고 있 는 가운데 경기 의원 들 이 7 일 선봉 에 나 서 치열 한 기 싸움 을 벌였 다 . 민주당 은 박광온 최고 위원 ( 수 원정 ) 과 조정식 국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간사 ( 시흥 을 ) 가 야당 의 예산안 협조 를 당부 한 반면 자유 한 국당 은 함진규 정책 위 의장 ( 시흥 갑 ) 이 예산안 의 문제점 을 지적 하 며 가짜 일자리 예산 의 대폭 삭감 등 을 주장 했 다 . 민주당 박 최고 위원 은 이날 최고 위원회 의 에서 “ 남북협력기금 을 북 에 퍼 주 기 라고 답답 한 소리 를 하 는 한국 당 에게 정확히 설명 을 드리 겠 다 ” 면서 “ 남북협력기금 은 이명박 , 박근혜 정부 에서 도 . .. 
 김재민 기자 2018 - 11 - 08 
 신창현 의원 , 화물차 지게차 등 사망 사고 방지법 대표 발 의 
 최근 CJ 택배 물류 센터 에서 후진 하 던 트레일러 차량 에 작업자 가 치여 사망 한 사건 을 계기 로 현장 안전 대책 마련 의 목소리 가 높 아 진 가운데 이 를 방지 하 기 위한 법 개정안 이 발의 됐 다 . 더불 어 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 ( 의왕 과천 ) 은 화물 자동차 와 지게차 , 구내 운반차 등 후방 시야 확보 가 어렵 거나 운전자 가 진로 를 직접 확인 하 기 어려운 작업 을 하 는 경우 현장 작업 지휘자 나 유도자 배치 를 의무 화 하 는 내용 의 도로 교통 법 개정안 을 7 일 대표 발의 했 다고 밝혔 다 . 최근 에 있 었 던 CJ 택배 사망 사고 뿐 아니 라 지난해 11 월 광주 에서 도 후진 하 던 청소 차량 에 환경미화원 이 . .. 
 ‘ 쌀 목표 가격 너무 낮 아 ’ 야당 의원 반발 , 농해 수위 파행 
 국회 농림 축산 식품 해 양수산 위원회 는 6 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 를 위해 전체 회의 를 열 었 으나 정부 가 제출 한 쌀 목표 가격 에 대한 야당 의원 들 의 거센 반발 로 파행 했 다 . 야당 의원 들 은 이날 회의 에서 정부 가 제출 한 쌀 목표 가격 18 만 8 천 192 원 ( 80 ㎏ 당 ) 이 너무 낮 다며 적정 가격 제시 를 요구 했 다 . 이 에 더불 어 민주당 박완주 간사 는 “ 정부안 이 충분히 만족 스럽 지 못한 점 은 유감 이 지만 , 여야 가 국회 에서 충분 한 논의 를 거쳐 물가 상승 률 을 반영 한 목표 가격 을 조속히 결정 해야 한다 ” 고 협조 를 당부 했 다 . 하지만 이개호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의 인사말 과 일부 여 . .. 
 정 금민 기자 2018 - 11 - 07 
 김병준 “ 2 월 말 까지 비대위 마무리 ” … 전대 연기론 도 일축 
 자유 한 국당 김병준 비상 대책 위원장 은 6 일 차기 대표 선출 을 위한 전당 대회 시기 와 관련 , “ ( 내년 ) 2 월 말 까지 비대위 활동 을 마무리 하 겠 다 ” 고 밝혀 , 내년 초 전대 실시 를 강조 했 다 . 김 비대위 원장 은 이날 오전 비대위 의 활동 방향 을 설명 하 기 위해 가진 당내 초선 의원 들 과 조찬 모임 에서 이 같이 말 하 며 , “ 비대위 가 그립 을 잡 고 혁신 작업 을 속도 감 있 게 추진 하 겠 다 ” 고 말 했 다고 참석 의원 들 이 전했 다 . 이 는 조직 강화 특위 위원 으로 활동 중 인 전원책 변호사 가 ‘ 전당 대회 연기론 ’ 을 피력 하 고 있 는 것 에 대해 불 가론 을 강조 한 것 으로 해석 된다 . 김 위 . .. 
 김재민 기자 2018 - 11 -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