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 기무사 댓글 공작 ' 배득식 전 사령관 징역 3 년 실형 
 정치 관여 댓글 2 만 여 건 을 게시 하 도록 지 시 한 배득식 전 기무 사령관 이 징역형 을 살 게 됐 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합의 22 부 ( 이순형 부장 판사 ) 는 19 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 령부 의 댓글 공작 을 주도 한 혐의 (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 로 기소 된 배득식 ( 65 ) 전 기무 사령관 에게 징역 3 년 을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 피고인 의 범행 은 모두 집권 세력 의 정권 유지 와 정권 재 창출 을 목적 으로 이뤄진 것 으로 , 헌법 상 군 의 정치 적 중립 의무 에 정면 으로 반 한다 " 며 " 군 에 관한 국민 의 신뢰 를 저 버려 비난 가능 성 이 매우 크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대통령 과 청와대 의 지시 를 맹목 적 으로 따르 며 소속 부대원 에게 온라인 상 에서 신분 을 속이 고 댓글 활동 을 벌이 거나 비판 적 의견 을 가진 이 들 의 신원 을 불법 적 으로 확인 하 게 했 다 " 며 " 국민 의 자유 로운 여론 형성 을 저해 하 고 정치 적 의사 표현 의 자유 를 침해 한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재판부 는 " 정치 권력 이 군 정보 기관 을 이용 해 자유 로운 여론 형성 을 저해 하 는 일 이 다시 반복 되 지 않 도록 할 사회 적 필요 가 크다 " 고 덧붙였 다 . 
 배 전 사령관 은 2011 년 3 월 부터 2013 년 초 까지 ' 스파르타 ' 라는 이름 의 기무사 내 공작 조직 을 통해 정치 관여 댓글 2 만 여 건 을 게시 하 도록 지 시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이나 정부 정책 을 비판 하 는 이른바 ' 극렬 아이디 ' 수백 개 의 가입 정보 를 조회 하 고 인터넷 방송 ' 나 는 꼼수 다 ' 수십 회 를 녹취 해 청와대 에 보 고 하 는 등 기무사 직무 와 무관 한 불법 활동 을 시킨 혐의 도 있 다 . 
 또 대원 들 에게 친 여권 성향 의 웹진 을 제작 해 4 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 의 정책 을 옹호 하 고 야권 을 비판 하 는 글 을 게재 하 고 , 수십만 명 의 예비역 들 에게 이메일 로 전송 하 도록 한 혐의 도 받 았 다 . 
 또 기무사 에서 ' 일 일 사이버 검색 결과 ' 를 매일 청와대 에 보 고 한 데 대해서 는 배 전 사령관 이 직접 개입 한 증거 가 부족 하 다며 무죄 로 판단 했 다 . 
 재판부 는 직권 을 남용 할 고의 가 없 었 다는 배 전 사령관 측 의 주장 에 대해서 는 " 피고인 이 재임 중 대통령 등 에게 보 고 한 업무 보고 와 정보 보고 등 에 도 SNS 를 단순히 모니터링 하 는 데 서 그치 지 않 고 직접 반대 논리 의 댓글 을 다 는 등 공세 적 인 대응 을 강조 했 다는 내용 이 있 다 " 며 " 이런 업무 내용 을 충분히 파악 하 고 있 었 다고 봐야 한다 " 며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