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2 심 판단 은 달랐 다 . 재판부 는 " 재단 자금 으로 각 부동산 을 매입 해 이 를 군 에 기부 채납 하 는 행위 , 혹은 재단 이 소유자 로부터 각 부동산 을 무상 으로 기부 받 아 이 를 다시 기부 채납 하 는 행위 모두 공익 법인 법 및 같 은 법 시행령 에 위배 돼 허용 될 수 없 다 " 는 점 을 들 어 " 이행 불능 이 되 었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고 밝혔 다 . 즉 법률 적 으로 실행 이 불 가능 하 다는 취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