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권 을 천 부 의 인권 과 마찬가지 로 불가침 의 권리 로 간주 하 던 초기 자유주의 와 는 달리 , 국민 의 생존 권 을 보장 하 기 위해서 는 개인 재산 권 도 제한 할 수 있 다는 위 와 같 은 소극 적 제한 규정 이외 에 도 우리 헌법 은 적극 적 으로 국민 의 공공복리 를 증진 하 기 위한 규정 을 두 었 다 . 제 16 조 는 " 모든 국민 은 균등 하 게 교육 을 받 을 권리 가 있 다 . 적어도 초등 교육 은 의무 적 이 며 무상 으로 한다 " 고 규정 하 였 고 , 제 17 조 는 " 모든 국민 은 근로 의 권리 와 의무 를 가진다 " 고 규정 하 였으며 , 제 18 조 는 " 근로자 의 단결 , 단체교섭 과 단체 행동 의 자유 는 법률 의 범위 내 에서 보장 된다 " 고 규정 하 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