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억 원 초과 ' 고소득 자 에게 국민주택기금 지원 , 왜 ? 
 연간 소득 이 1 억 원 이 넘 는 고소득 자 438 명 이 저소득층 에게 지원 돼야 할 국민주택기금 을 지원 받 은 것 으로 드러났 다 . 
 감사원 은 지난해 11 월 부터 한 달 간 국토 해양 부 와 한국 주택 금융 공사 를 대상 으로 감사 를 벌인 결과 이 같이 나타났 다고 밝혔 다 . 
 A 씨 는 연간 총소득 이 1 억 7 천 여 만 원 에 이르 지만 지난 2009 년 4 월 한 은행 에서 근로자 · 서민주택 전세 자금 4 천 5 백 여 만 원 을 대출 받 았 다 . 
 A 씨 는 총소득 에서 성과급 이 1 억 4 천 여 만 원 을 차지 하 고 급여 소득 은 3 천만 원 미만 이 어서 대상자 에 포함 됐 다 . 
 B 씨 는 급여 소득 이 2 천 6 백만 원 인 서류 를 제출 해 지난해 3 월 한 은행 에서 근로자 · 서민주택 전세 자금 6 천만 원 을 대출 받 았 다 . 
 그러나 B 씨 의 남편 은 연간 급여 소득 이 1 억 원 이 넘 어 가 구 소득 이 총 1 억 2 천 여 만 원 에 이르 고 있 다 . 
 근로자 · 서민주택 구입 자금 은 상여금 과 성과급 을 제외 한 부부 의 연간 급여 소득 이 2 천만 원 , 전세 자금 은 상여금 등 을 제외 한 가구주 의 소득 이 3 천만 원 일 때 대출 을 받 을 수 있 다 . 
 국민주택기금 지원 대상자 기준 을 가 구 총소득 에 따라 운용 하 지 않 거나 부부 합산 이 아닌 가구주 만 으로 운용 해 고소득 자 에게 지원금 이 돌아가 는 부당 한 일 이 발생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감사원 은 또 자력 으로 주택 구입 이 가능 한 소득 7 분위 이상 인 3 만 2 천 여 명 에게 국민주택기금 1 조 3 천 5 백억 원 이 지원 됐 다 . 
 소득 2 분위 까지 지원 하 는 저소득 가구 전세 자금 대출 의 경우 상여금 등 을 제외 한 소득 으로 대상자 를 선정 해 소득 3 분위 이상 인 4 천 974 명 에게 1 천 309 억 원 이 지원 됐 다 . 
 감사원 은 당초 저소득 · 서민 계층 을 지원 하 려는 정책 목표 에 맞 지 않 게 6 만 5 천 346 명 에게 2 조 5 천 444 억 원 이 지원 됐 다고 지적 했 다 . 
 감사원 은 국토 부 에 기획 재정부 와 협의 해 국민주택기금 지원 대상자 소득 기준 을 가 구 총소득 기준 으로 바꾸 는 방안 을 마련 하 라고 통보 했 다 . 
 또 국민 주택 채권 매수 전담 증권사 들 이 담합 해 매일 인터넷 메신저 를 통해 정보 를 공유 하 고 동일 한 신고 시장 가격 을 제출 해 채권 매입 자 들 이 약 886 억 원 의 손해 를 본 사실 이 드러났 다 . 
 감사원 은 공정거래위 원회 와 금융 감독원 에 해당 증권사 들 에 대한 과징금 부과 와 영업 정지 , 기관 경고 등 제재 방안 을 각각 마련 하 도록 했 다 . 
 국민주택기금 전세 자금 대출자 30 만 6 천 179 명 의 자료 를 분석 한 결과 허위 서류 를 이용 한 전세 자금 사기 대출 사례 를 적발 해 검찰 에 수사 를 요청 했 다 . 
 이 들 은 전세 자금 을 대출 받 은 뒤 전세 주택 에 전입 하 지 않 거나 전입 후 3 개월 내 에 다른 주소지 로 전출 했 다가 이번 에 덜미 가 잡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