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 2 주택 자 , 양도세 비 과세 기간 늘려 줘야 " 
 전 세난 해소 를 위해서 는 ' 살 던 집 을 팔 지 못해 뜻 하 지 않 게 2 주택 자 가 된 사람 에 대해 양도세 비 과세 기간 을 연장 해 줘야 한다 ' 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대한 상공 회의소 ( 회장 손경식 ) 는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하 는 ' 부동산 · 건설 경기 활성 화 를 위한 정책 과제 ' 건의서 를 17 일 국회 , 기획 재정부 , 국토 해양 부 등 에 제출 했 다 . 
 건의서 는 " 현행법 상 1 주택 자 가 다른 주택 을 취득 해 2 주택 이 된 경우 2 년 내 종전 주택 을 팔 면 양도세 가 비 과세 되 지만 ,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로 매수 자 가 쉽 게 나타나 지 않 는 경우 가 있 다 " 며 " 이 경우 종전 주택 을 임대 주 고 싶 어도 임대 기간 ( 2 년 ) 이 지나 면 양도세 비 과세 혜택 을 받 지 못하 기 때문 에 임대 놓 기 를 기피 하 는 현상 이 종종 발생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이어 " 이런 현상 들 때문 에 살 던 집 이 빈집 으로 방치 돼 전 세난 을 가중 시키 는 측면 이 있 다 " 며 " 살 던 집 을 못 팔 아 일시 적 2 주택 자 가 된 사람 에 대해 양도세 비 과세 기간 을 현행 2 년 에서 3 년 으로 늘려 유휴 주택 을 전세 로 활용 할 수 있 도록 해 줄 것 " 을 요청 했 다 . 
 또한 전 세난 돌파 를 위해 '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를 취득 할 경우 주택 담보인 정비 율 ( LTV ) 을 10 ~ 20 % 포인트 가량 높여 주 고 , 양도세 50 % 감면 대상 도 확대 ( 6 억 원 이 하 , 149 ㎡ 이하 → 9 억 원 이 하 , 면적 제한 삭제 ) 해 줄 것 ' 을 주문 했 다 . 
 건의서 에 따르 면 , 미분양 주택 7 만 2 , 667 호 중 준공 후 미분양 은 3 만 9 , 704 호 에 달해 이 같 은 요청 이 받아들여질 경우 전세 수요 분산 에 상당 한 효과 가 있 을 것 으로 예상 했 다 . 
 주택 거래 활성 화 를 위해서 는 ' 부동산 세제 개선 ' 과 ' 주택 구입 자금 소득 공제 요건 완화 ', ' 주택 청약 제도 개선 ' 이 이행 돼야 한다고 촉구 했 다 . 
 먼저 부동산 세제 개선 에 대해서 는 ' 양도세 · 취득세 등 의 다 주택 자 에 대한 무거운 과세 를 폐지 할 것 ' 과 ' 양도세 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 을 다 주택 자 에 도 확대 해 줄 것 ' 을 요구 했 다 . 
 또한 수도 권 신규 아파트 의 평 당 ( 3 . 3 ㎡) 분양 가격 이 천만 원 을 훌쩍 넘어선 점 을 감안 할 때 기준시 가 3 억 이하 주택 구입 으로 제한 한 주택 담보 대출 소득 공제 요건 은 지나치 게 까다로운 만큼 기준시 가 규정 이 없 었 던 2006 년 1 월 이전 수준 으로 환원 하 고 , 적용 대상 도 근로 소득 자 외 에 자영업 자 를 새로 추가 해 줄 것 을 주문 했 다 . 
 주택 청약 제도 와 관련 해서 는 ' 현재 주택 보급 률 이 100 % 를 넘어서 고 과거 와 달리 주택 수요 가 중소형 에 집중 돼 있 으므로 주택 청약 제도 를 중소형 주택 은 종전 대로 무주택자 를 우대 하 되 , 중대 형 주택 은 교체 수요자 중심 으로 개선 해 청약 의 효용 성 을 높여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외 에 도 건의문 은 주택 등 부동산 공급 기반 의 확대 를 위해 ' 분양 가상 한 제 폐지 ', ' 공공 택지 공급 가격 인하 ', ' SOC 투자 확대 ' 를 제시 했 다 . 
 대한 상의 에 따르 면 , 분양 가 상한 제 폐지 관련 법안 은 지난 2009 년 이후 국회 국토 해양 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 에 계류 돼 있 다 . 
 대한 상 의 관계자 는 " 정부 의 부동산 대책 에 도 불구 하 고 전세 가격 상승세 와 미분양 주택 증가 현상 이 사그러들 지 않 고 있 다 " 며 " 저축 은행 부실 과 세계 경제 둔화 우려 로 금융 시장 이 불안 한 상황 에서 부동산 문제 가 자칫 가계 부채 와 실물 경제 위기 로 이어지 지 않 도록 규제 완화 와 세제 · 금융 지원 등 부동산 활성 화 대책 을 적극 시행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