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심리 판단 하 여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 환지 당한 위 ( 상세 지번 생략 ) 의 토지 가 분배 농지 인 본건 에 있 어서 원심 이 위 와 같 은 점 을 심리 판단 하 지 아니한 소외 인 으로서 는 분배 대상지 인 종전 ( 상세 지번 생략 ) 토지 에 관하 여서만 권리 를 취득 하 고 이 종전 토지 를 위하 여 지정 된 본건 환지 예정 지상 에 사용 수익 권 을 취득 하 였 다 볼 수 없 다 하 고 따라서 동 소 외인 으로부터 이 종전 토지 를 매수 한 원고 또한 본 건 환지 예정지 에 관하 여 는 사용 수익 권 을 취득 할 수 없 다고 하 였음을 환지 의 농지 분배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고 심리 미진 이유 불비 의 위법 있 다고 아니할 수 없 으므로 원판결 은 파 기 를 면치 못할 것 이 고 논지 는 이유 있 음 에 도라 간다 . 
 이리하여 원판결 을 파 기 환송 키로 하 여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류 영일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준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조영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홍보람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영순 <| name _ end |> 
 
 
 
 ### 
 대 법원 1969 . 4 . 15 . 선고 68 다 1087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판시 사항 
 행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의 취소 판결 의 형성력 은 당연히 제 3 자 에게 도 미친다 할 것 이 다 . 
 
 재판 요지 
 가 . 행정 판결 이 확정 되 면 그 행정 처분 을 한 행정 당국 은 위 행정 판결 과 상반 되 는 행정 처분 을 할 수 없 다 . 
 나 . 행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의 취소 판결 의 형성력 은 당연히 제 3 자 에게 도 미친다 . 
 
 참조 판례 
 1966 . 11 . 23 . 선고 4293 행상 41 판결 
 
 대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대한민국 
 피 고 , 상고인 	 피 고 1 외 1 인 
 원판결 	 서울 고등 법원 1968 . 4 . 25 . 선고 67 나 2806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들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고 들 의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제 1 점 , 원고 와 제 1 심피 고 소외 1 사이 의 본건 부동산 에 관한 매매 계약 이 1958 . 8 . 27 . 에 있 었 을 테 고 그 취소 청구 의 행정소송 이 3 년 이 지난 후 인 1961 . 11 . 23 . 자 의 대법 원판결 에 의하 여 확정 되 었 음 은 소론 과 같 으나 논지 가 지적 하 는 귀속 재산 처리 법 제 7 조에 “ 전항 의 결격 사항 은 당해 재산 매수 계약 을 체결 한 날 로부터 3 년 이내 에 발견 하 지 못한 경우 에 는 그 결격 을 주장 하 지 못한다 ” 라는 규정 은 같 은 법 제 9 조 에 규정 된 결격 사항 에 관한 것 이 라고 할 것 인 바 기록 에 의하 면 원고 와 제 1 심 피 고 소외 1 과 의 본건 귀속 재산 의 매매 계약 은 위 의 대법원 확정 판결 에 의하 여 취소 된 것 이 었 고 위 대법원 확정 판결 은 원고 와 위 소외 1 과 의 간 의 위 매매 계약 은 소외 2 가 원고 의 인장 을 위조 하 여 원고 명의 의 허위 재산 반환 서 를 피 고 에게 제출 하 고 피 고 는 이 를 진정 한 것 으로 오신 하 여 위 의 매매 계약 을 체결 한 것 으로서 착오 에 인한 행정 처분 이 라는 이유 로 취소 하 여야 할 것 이 라는 것 이 었 다 . 따라서 원고 가 소외 1 과 의 본건 부동산 에 관한 매매 계약 을 취소 한 것 은 소외 1 에게 귀속 재산 처리 법 제 9 조 에 규정 된 결격 사항 이 있 다는 것 을 이유 로 한 것 이 아님 이 분명 하 므로 본건 에 있 어서 는 동법 시행령 이 적용 될 여지 가 없 다고 하 여야 할 것 이 니 위 시행령 의 규정 이 적용 된다는 것 을 전제 로 한 원판결 의 설시 는 부당 하나 피고 들 의 주장 을 배척 한 판결 결과 에 영향 이 없 다 할 것 이 므로 그 결론 은 정당 함 에 돌아가 고 논지 이유 없 다 . 
 제 2 점 행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의 취소 판결 의 형성력 은 당연히 제 3 자 에게 도 미친다고 할 것 인 바 기록 에 의하 면 본건 에 있 어서 원고 와 제 1 심 피 고 소외 1 과 의 본건 부동산 에 관한 매매 계약 이 취소 된 것 은 위 의 대법원 확정 판결 ( 대법원 단기 4294 . 11 . 23 선고 단기 4293 . 행상 제 41 호 판결 , 원판결 서울 고등 법원 단기 4292 . 5 . 10 선고 , 동원 단기 4292 년 행 제 76 호 판결 ) 에 의한 것 이 므로 위 취소 판결 에 의하 여 위 의 매매 계약 은 당초 부터 절대 적 으로 효력 이 없 어 진 것 이 라고 할 것 이 니 선의 의 제 3 자 인 피고 등 에게 는 위 취소 로서 대항 하 지 못한다는 민법 제 110 조 의 법리 는 적응 될 수 없 다는 원판결 의 설시 는 정당 하 며 이 와 견해 를 달리 하 는 논지 를 받아들일 수 없 다 . 
 제 3 점 , 피고 들 이 소외 동기 흥업 주식회사 로부터 본 건 부동산 을 양수 하 기 로 위 소외 회사 와 합의 하 였 다는 사실 은 그 당사자 인 소외 동기 흥업 주식회사 에게 주장 할 수 있 는 사유 는 될 수 있 을 것 이나 위 합의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