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회 의 성과 연봉제 도입 에 관한 결의 만 으로 노조 의 단체교섭 권 이나 취업규칙 변경 에 대한 동의 권 이 침해 되 었 다고 단정 할 수 없 다 사건 번호 : 부산 지법 2016 카 합 10595 선고 일자 : 2016 - 11 - 30 【 요 지 】 채무자 회사 이사회 의 성과 연봉제 도입 에 관한 결의 만 으로 채권자 들 의 단체교섭 권 이나 취업규칙 변경 에 대한 동의 권 이 침해 되 었 다고 단정 할 수 없 는 점 , 채권자 2 노동조합 은 채무자 회사 와 사이 에 제 1 차 부터 제 15 차 까지 이르 는 단체교섭 을 진행 하 였 고 , 성과 연봉제 를 제외 한 나머지 사항 에 대해 계속 적 으로 협의 를 한 점 , 채권자 1 노동조합 이 기획 재정부 , 행정자치부 , 고용 노동부 에 노 · 정 교섭 을 요청 한 적 은 있 으나 , 채무자 회사 에 별도 로 성과 연봉제 관련 단체교섭 을 요구 한 적 이 없 는 점 , 채무자 회사 는 성과 연봉제 도입 에 앞서 근로자 들 을 대상 으로 성과 연봉제 에 관한 설 명회 를 실시 하 는 등 성과 연봉제 에 관한 협의 를 위한 사전 절차 를 거친 점 , 채무자 회사 가 성과 연봉제 를 도입 하 지 않 을 경우 행정자치부 의 경영 평가 상 불 이익 과 임금 동결 등 이 불가피 한 상황 인 바 , 채무자 회사 로서 는 성과 연봉제 를 도입 하 되 공정 한 평가 지표 마련 등 구체 적 인 운용 방 안 에 대해서 는 노사 간 성실히 협의 하 겠 다는 입장 인데 반해 채권자 들 은 채무자 회사 에 성과 연봉제 의 포기 만 을 요구 하 면서 2 차례 총파업 을 실시 한 점 등 을 감안 하 면 , 채무자 회사 가 단체교섭 을 해태 하 거나 거부 함 으로써 채권자 들 의 단체교섭 권 을 침해 하 고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 . * 부산 지방 법원 제 14 민사부 결정 * 사 건 : 2016 카 합 10595 취업규칙 변경 절차 중지 등 가처분 * 채권자 : 1 . 전국 공공 운수 사회 서비스 노동조합 2 . ○○ 교통 공사 노동조합 * 채무자 : ○○ 교통 공사 * 결정 일 : 2016 . 11 . 30 . 【 주 문 】 1 . 이 사건 신청 을 모두 기각 한다 . 2 . 소송비용 은 채권자 들 이 부담 한다 . 【 신청 취지 】 1 . 채무자 는 채권자 전국 공공 운수 사회 서비스 노동조합 과 2016 년 단체 협약 을 체결 할 때 까지 성과 연봉 제도 , 저 성과 자 퇴출 제 또는 이 와 유사 하 게 개인 별 성과 에 따라 급여 를 차등 지급 하 는 제도 의 도입 을 내용 으로 하 는 취업규칙 변경 ( 제정 및 개정 ) 절차 를 진행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2 . 채무자 는 채권자 ○○ 교통 공사 노동조합 의 동의 없이 성과 연봉 제도 , 저 성과 자 퇴출 제 또는 이 와 유사 하 게 개인 별 성과 에 따라 급여 를 차등 지급 하 는 제도 의 도입 을 내용 으로 하 는 취업규칙 변경 ( 제정 및 개정 ) 절차 를 진행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3 . 집행관 은 제 1 항 , 제 2 항 의 명령 의 취지 를 적당 한 방법 으로 공시 하 여야 한다 . 4 . 채무자 가 제 1 항 , 제 2 항 의 의무 를 위반 하 여 취업규칙 을 변경 ( 제정 및 개정 ) 하 는 경우 그 취업규칙 의 적용 대상 인 근로자 들 에게 1 일 100 , 000 원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 이 유 】 1 . 신청 이유 의 요지 채권자 전국 공공 운수 사회 서비스 노동조합 ( 이하 ‘ 채권자 1 노동조합 ’ 이 라 한다 ) 은 공공 운수 사회 서비스 업무 에 종사 하 는 근로자 들 을 조직 대상 으로 하 여 설립 된 산업 별 노동조합 이 고 , 채권자 ○○ 교통 공사 노동조합 ( 이하 ‘ 채권자 2 노동조합 ’ 이 라 한다 ) 은 채무자 회사 에 근무 하 는 근로자 3 , 762 명 중 3 , 114 명 으로 구성 된 기업 별 노동조합 으로 2016 . 6 . 16 . 채권자 1 노동조합 에게 성과 연봉제 , 저 성과 자 퇴출 제 관련 단체교섭 과 체결 에 관한 권한 을 위임 하 였 다 . 채무자 회사 는 공기업 으로서 행정자치부 의 성과 연봉제 도입 권고 에 따라 취업규칙 개정 을 통하 여 성과 연봉제 를 도입 하 려 하 고 있 다 . 이 에 대하 여 채권자 들 은 채무자 회사 에 수차례 취업규칙 의 변경 이 아닌 단체교섭 을 통해 성과 연봉제 도입 여부 를 결정 할 것 을 요구 하 였 다 . 그러나 채무자 회사 는 이 를 무시 한 채 성과 연봉제 도입 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 절차 를 강행 하 고 있 어 채권자 들 의 단체교섭 권 을 침해 하 고 있 다 . 또한 성과 연봉제 의 도입 을 위해 취업규칙 을 개정 하 는 것 은 취업규칙 의 불 이익 변경 에 해당 하 므로 근로 기준 법 제 94 조 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로 조직 된 노동조합 의 동의 를 받 아야 하 는데 , 채무자 가 위 와 같이 채권자 2 노동조합 의 동의 를 받 지 아니하 고 취업규칙 개정 절차 를 강행 함 으로써 근로 기준 법 제 94 조 에서 정한 채권자 2 노동조합 의 동의 권 을 침해 하 고 있 다 . 따라서 채권자 들 은 채무자 회사 의 단체교섭 권 등 의 침해 행위 를 방지 하 기 위하 여 급박 하 게 위 취업규칙 변경 ( 제정 또는 개정 ) 절차 를 중단 시킬 필요 가 있 어 신청 취지 기재 와 같 은 가처분 을 구한다 . 2 . 판단 기록 및 심문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채무자 회사 의 이사회 가 2016 . 7 . 18 . 개최 되 어 현재 1 , 2 급 직원 들 에 한 해 시행 되 고 있 는 성과 연봉제 를 행정자치부 권고 안 을 반영 하 여 4 급 이상 으로 확대 하 기 로 결의 한 사실 , 채권자 2 노동조합 은 그 에 앞서 2016 . 7 . 14 . 채무자 회사 에 ‘ 성과 연봉제 도입 을 반대 하 고 , 우리 노동조합 의 동의 없이 일방 적 으로 성과 연봉제 를 도입 하 는 것 은 임금 체계 의 불 이익 한 변경 으로 무효 이 다 ’ 라는 내용증명 우편 을 보낸 사실 이 소명 된다 . 한편 기록 및 심문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 즉 ① 채무자 회사 의 2016 . 7 . 18 . 자 이 사회 에서 성과 연봉제 도입 에 관한 결의 를 하 였을 뿐 성과 연봉제 도입 을 위한 구체 적 인 취업규칙 의 개정안 을 상정 하 여 결의 를 한 것 이 아니 므로 , 위 이사회 결의 만 으로 채권자 들 의 단체교섭 권 이나 취업규칙 변경 에 대한 동의 권 이 침해 되 었 다고 단정 할 수 없 는 점 , ② 채권자 2 노동조합 은 채무자 회사 와 사이 에 제 1 차 부터 제 15 차 까지 이르 는 단체교섭 을 진행 하 였 고 , 그 중 2016 . 7 . 25 . 열린 제 2 차 단체교섭 에서 ‘ 채무자 회사 가 성과 연봉제 도입 에 관한 이사회 결의 를 강행 한 것 은 노동조합 의 단체교섭 권 을 불법 적 으로 침해 한 것 이 다 . 우리 노동조합 은 성과 연봉제 와 관련 된 단체교섭 권 을 채권자 1 노동조합 에 위임 한 상태 이 니 그 와 관련 된 것 은 채권자 1 노동조합 에 공문 을 보내 달 라 . 나머지 현안 에 대하 여 대화 하 겠 다 ’ 는 취지 의 이야기 를 하 였으며 , 그 에 따라 성과 연봉제 를 제외 한 나머지 사항 에 대해 계속 적 으로 협의 를 한 점 , ③ 채권자 1 노동조합 이 기획 재정부 , 행정자치부 , 고용 노동부 에 노 · 정 교섭 을 요청 한 적 은 있 으나 , 채무자 회사 에 별도 로 성과 연봉제 관련 단체교섭 을 요구 한 적 이 없 는 점 , ④ 채무자 회사 는 성과 연봉제 도입 에 앞서 근로자 들 을 대상 으로 성과 연봉제 에 관한 설 명회 를 실시 하 는 등 성과 연봉제 에 관한 협의 를 위한 사전 절차 를 거친 점 , ⑤ 채무자 회사 가 성과 연봉제 를 도입 하 지 않 을 경우 행정자치부 의 경영 평가 상 불 이익 과 임금 동결 등 이 불가피 한 상황 인 바 , 채무자 회사 로서 는 성과 연봉제 를 도입 하 되 공정 한 평가 지표 마련 등 구체 적 인 운용 방 안 에 대해서 는 노사 간 성실히 협의 하 겠 다는 입장 인데 반해 채권자 들 은 채무자 회사 에 성과 연봉제 의 포기 만 을 요구 하 면서 2 차례 총파업 을 실시 한 점 등 을 감안 하 면 , 채권자 들 이 제출 한 자료 만 으로 는 채무자 회사 가 단체교섭 을 해태 하 거나 거부 함 으로써 채권자 들 의 단체교섭 권 을 침해 하 고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 . 또한 기록 에 의하 면 , 채권자 2 노동조합 은 채무자 회사 와 사이 에 2016 . 9 . 27 . 자 파업 이후 부터 2016 . 10 . 20 . 제 15 차 단체교섭 까지 성과 연봉제 에 관한 단체교섭 을 진행 한 사실 이 소명 되 나 , 제 15 차 단체교섭 이 결렬 된 이후 에 채무자 회사 가 일방 적 으로 성과 연봉제 도입 을 위한 취업규칙 의 개정 을 시도 하 고 있 다는 점 을 소명 할 만 한 별다른 자료 가 없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이 사건 신청 은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재판장 판사 박종훈 판사 김태진 판사 백효민 리더스 노무 법인 근로 기준 법 , 비정규직 법 , 노동조합법 , 산업재 해 , 고용 보험법 , 국민 연금법 , 건강 보험법 , 파견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산업 안 전법 , 노동 위원회 법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 남녀 고용 평등 법 , 근로 조건 , 근로 계약 기간 , 근로 시간 , 임금 , 휴게 휴일 , 휴가 , 시간 외근 로 및 시간 외근 로 수당 , 취업규칙 , 통상 임금 , 평균 임금 , 근로자 , 사용자 , 해고 , 해고 예고 수당 , 부당 해고 구제 , 정리 해 고 , 퇴직금 , 연봉제 , 금품 청산 , 노동부 진정 , 가압류 , 지급 명령 , 기업 도 산 , 체당금 , 업무상 질병 , 업무상 사고 , 공무 상재 해 , 고용 보험법 상 지원금 , 노사협 의회 , 최저임금 , 퇴직 연금 , 기업체 컨설팅 , 산업 안전 , 파견 사업 , 파견 근로 , 쟁의 행위 , 단체교섭 , 단체 협약 , 부당 노동 행위 , 필수 유지 업무 , 인사 노무 http : / / cafe . naver . com / cpla 119 김영규 공인노무사 010 - 2068 - 0032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