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 둔 폐기물 이 반입 차량 의 적재 능력 을 넘 지 않 는 경우 에 도 무조건 반입 차량 보다 큰 차량 을 이용 하 여 폐기물 을 반출 하 도록 강제 하 고 있 는데 , 이러 한 방법 이 반출 물량 을 제한 하 는 것 과 비교 하 여 입법 취지 를 달성 하 는 데 더 유효 한 수단 이 라고 볼 근거 는 생각 하 기 어려운 반면 , 임시 보관장 소 를 이용 하 려는 폐기물 수집 · 운반업 자 로서 는 적재 능력 이 반입 차량 이하 인 차량 으로 모아 둔 폐기물 을 충분히 반출 할 수 있 는 경우 에 도 어쩔 수 없이 적재 능력 이 반입 차량 보다 큰 차량 으로 반출 하 여야 하 고 , 이 를 위해서 는 적재 능력 이 작 은 차량 외 에 큰 차량 까지 도 모두 보유 하 여야 하 는 등 필요 이상 의 과도 한 부담 을 지 게 된다 . 
 ④ 한편 환경 부령 으로 정하 는 사업장 폐기물 을 배출 , 수집 · 운반 , 재 활용 또는 처분 하 는 자 는 그 폐기물 을 배출 , 수집 · 운반 , 재 활용 또는 처분 할 때 마다 폐기물 의 인계 · 인수 에 관한 내용 을 환경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전자 정보 처리 프로그램 에 입력 하 여야 하 고 , 의료 폐기물 은 환경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무선 주파수 인식 방법 을 이용 하 여 그 내용 을 전자 정보 처리 프로그램 에 입력 하 도록 법제 화 되 어 있 는 바 ( 폐기물 관리법 제 18 조 제 3 항 , 제 45 조 제 1 , 2 항 ) , 관할 행정청 으로서 는 위 와 같이 구축 된 전자 정보 처리 프로그램 을 통해 임시 보관 장소 에 반입 되 는 폐기물 량 과 반출 되 는 폐기물 량 을 확인 할 수 있 을 것 이 므로 , 반출 물량 을 기준 으로 임시 보관장 소 의 이용 을 제한 하 는 데 기술 적 인 장애 가 있 을 것 으로 보이 지 도 않 는다 . 
 ⑤ 설령 반출 물량 을 기준 으로 임시 보관장 소 의 이용 을 제한 하 는 것 만 으로 는 폐기물 을 신속 하 고 안 전하 게 처리 하 기 위한 필요 충분 한 안전장치 가 될 수 없 다 하 더라도 임시 보관장 소 의 예외 적 인 허용 을 전제 로 하 는 이상 이러 한 미비점 은 보관 기간 , 보관 량 , 보관 시설 등 임시 보관장 소 가 갖추 어야 할 요건 을 강화 하 는 방법 으로 보완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다 ) 법익 의 균형 성 
 임시 보관장 소 의 남용 을 방지 하 고자 하 는 이 사건 쟁점 부분 의 입법 취지 자체 는 그 공익 적 가치 를 충분히 인정 할 수 있 으나 , 폐기물 자체 의 반입 물량 과 반출 물량 을 비교 하 는 것 이 아니 라 반입 차량 과 반출 차량 의 적재 능력 을 기준 으로 임시 보관장 소 의 이용 을 제한 할 경우 전자 에 비해 증대 되 는 공익 으로 는 행정청 의 단속 편의 정도 외 에 는 상정 하 기 어렵 다 . 
 반면 이 사건 쟁점 부분 은 폐기물 수집 · 운반업 자 로 하여금 임시 보관 장소 에 모아 둔 폐기물 의 양 에 관계없이 무조건 반입 차량 보다 큰 차량 을 이용 하 여 폐기물 을 반출 하 도록 강제 함 으로써 결과 적 으로 임시 보관장 소 를 이용 하 려고 하 는 폐기물 수집 · 운반업 자 로서 는 자신 의 영업 에 적정 한 적 재 능력 을 갖춘 차량 외 에 반드시 이 보다 적재 능력 이 큰 차량 을 추가 로 보유 하 여야 하 는데 , 이 는 특히 영세 한 폐기물 수집 · 운반업 자 에게 과중 한 부담 이 될 수 있 다는 점 에서 이 사건 쟁점 부분 에 의하 여 달성 하 고자 하 는 공익 에 비하 여 침해 되 는 사익 이 더 클 수 있 으므로 , 이 사건 쟁점 부분 은 법익 의 균형 성 도 갖추 지 못하 였 다 . 
 4 ) 소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쟁점 부분 은 입법 목적 의 정당 성 과 수단 의 적합 성 이 인정 되 지만 , 침해 의 최소 성 과 법익 의 균형 성 을 갖추 지 못하 여 헌법 에 위반 되 므로 , 위헌 인 이 사건 쟁점 부분 을 근거 로 한 이 사건 각 처분 은 원고 들 의 나머지 주장 에 관하 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 하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 원고 들 의 청구 는 모두 이유 있 으므로 이 를 각 인용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이민석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정웅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건우 <| name _ end |> 
 
 
 
 ### 
 서울 행정 법원 2017 . 2 . 23 . 선고 2016 구합 72242 판결 국적 회복 불허 처분 취소 
 
 서울 행정 법원 
 판결 
 
 원고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평민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오정희 <| name _ end |>) 
 피 고 	 법무부 장관 
 변론 종결 	 2017 . 1 . 19 . 
 
 주 문 
 1 . 피고 가 2015 . 7 . 22 . 원고 에게 한 국적 회복 불허 처분 을 취소 한다 . 
 2 . 소송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주문 과 같 다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가 . 원고 는 1956 . 2 . 20 . 대한민국 에서 출생 하 여 대한민국 국적 을 보유 하 고 있 던 자 로서 2002 . 3 . 15 . 경 미국 시민 권 을 취득 하 였 고 이 에 따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