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상시 4 인 이하 사업장 에서 부당 해 고시 구제 신청 불가 - 근로 기준 법상 부당 해고 등 구제 신청 은 상시 5 명 이상 의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사업장 에 대해서 만 적용 ( 근기 법 제 11 조 제 3 항 , 같 은 법 시행령 제 7 조 ) 되 므로 , 상시 4 명 이하 의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사업장 에 근무 하 다가 해고 당한 근로자 는 노동 위원회 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을 할 수 없 습니다 . ※ 상시 근로자 수 에 포함 되 는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 불법 취업자 포함 ) , 단시간 근로자 ( 다만 , 파견 근로자 는 제외 ) □ 도급제 로 근무 하 는 사람 들 을 포함 할 경우 5 인 이상 사업장 에 해당 되 는 경우 부당 해고 구제 신청 가능 한지 여부 가 문제 된 사례 ( 중앙 2018 부 해 871 ) >① 도급 계약서 를 작성 하 지 않 은 점 , ② 사용 자 가 제공 한 작업장 에서 작업 의뢰서 에 정해진 내용 에 따라 특정 한 구두 제작 업무 를 수행 한 점 , ③ 사용 자 가 구두 제작 에 필요 한 원재료 를 제공 한 점 , ④ 출퇴근 시간 이 작업량 에 따라 약간 의 변동 이 있 을 수 는 있 으나 작업자 가 이 를 자유 롭 게 정할 수 있 다고 보 기 어려운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도급제 로 근무 하 는 사람 들 을 근로 기준 법 상 근로자 로 봄 이 상당 하 므로 이 들 을 포함 할 경우 회사 는 상시 근로자 5 명 이상 사업장 에 해당 한다 . - 참가인 은 사용 자 가 배분 하 는 원단 에서 실밥 등 을 제거 하 는 객공 으로 노무 를 제공 하 여 온 사실 , 출근 시간 이 따로 정해져 있 지 는 않 으나 , 통상 그날 의 작업 물량 이 아침 09 : 30 경 배정 되 므로 작업 물량 을 배정 받 기 위해 09 : 00 경 까지 출근 하 였으며 , 퇴근 은 작업 물량 을 마치 는 순서 대로 퇴근 하 였 던 사실 , 출근 하 지 않 더라도 객공 들 에 대해 별다른 제재 는 없 었 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출근 을 계속 하 지 않 을 경우 사용 자 가 나오 지 말 라 하 므로 미리 전화 로 통보 하 는 사실 , 객공 들 은 원단 을 외부 로 가져갈 수 없 으므로 원고 의 사업장 내 에서 만 작업 을 할 수 있 는 사실 , 작업 물량 은 원고 가 00 산업 으로 부 터 하루 3 번 정도 받 아 09 : 30 경 , 12 : 00 경 , 15 : 00 경 3 회 에 걸쳐 객공 들 에게 적절히 배분 하 며 , 00 산업 이 급히 처리 해 달 라고 요구 하 는 원단 에 대해서 는 원고 가 객공 들 에게 작업 진행 을 독촉 하 기 도 하 는 사실 , 원고 는 원단 1 마 ( 야드 ) 당 95 원 을 00 산업 으로부터 수령 한 후 그 중 28 원 을 원고 가 가져가 고 , 나머지 67 원 을 객공 들 에게 지급 하 는데 , 작업량 을 기록 하 였 다가 매달 25 일 에 한꺼번에 지급 하 는 사실 , 원고 는 작업 장소 가 미끄러운 관계 로 안전 사고 에 대 히바 여 객공 들 에게 스타킹 을 신 지 말 거나 슬리퍼 를 착용 하 도록 지 시 한 바 았 는 사실 , 작업 에 필요 한 바늘 , 가위 , 핀셋 등 의 작업 도구 는 주로 객공 들 이 가져 왔 지만 부족 할 때 에 는 원고 가 공급 한 사실 , 작업 시 객공 은 원고 가 공급 한 작업복 을 착용 했 던 사실 , 원고 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직후 피고 에게 참가인 등 객공 들 에 대한 산재 보험 관계 성립 신 고서 를 제출 하 고 고용 보험 및 산재 보험료 를 납부 하 였 던 사실 등 을 알 라 볼 수 있 는 바 , 이러 한 사실 관계 하 에서 라면 참가인 은 원단 작업량 에 비례 하 여 임금 을 받 을 목적 으로 원고 에게 종속 적 인 관계 에서 근로 를 제공 한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에 해당 한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대법원 2006 두 20808 판결 참조 ) - 이 사건 사업장 에서 도급제 로 근무 하 는 사람 들 은 위 법원 의 판단 법리 와 아래 와 같 은 사정 을 종합 하 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 와 사용 종속 관계 를 유지 하 면서 임금 을 목적 으로 근로 를 제공 하 는 근로 기준 법상 의 근로자 에 해당 하 는 것 으로 보이 므로 이 사건 사업 장 의 상시 근로자 수 는 5 명 이상 으로 판단 된다 . 가 ) 이 사건 사용자 와 도급제 로 근무 하 는 사람 들 사이 에 도급 계약서 를 작성 한 사실 이 없 다 . 나 ) 도급제 로 근무 하 는 사람 들 은 이 사건 사용 자 가 제공 한 작업장 에서 이 사건 사용 자 가 제공 한 작업 의뢰서 에 정해진 내용 에 따라 특정 한 구두 의 제작 업무 를 수행 하 였 다 . 다 ) 이 사건 사용 자 는 구두 제작 에 필요 한 원재료 를 제공 하 였 다 . 라 ) 작업량 에 따라 출퇴근 시간 에 약간 의 변동 이 있 을 수 있 으나 , 도급제 로 근무 하 는 사람 들 이 전적 으로 이 를 자유 롭 게 정할 수 있 었 다고 보 기 어려우 며 , 사용 자 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 에게 작업 을 할 수 있 었 다고 볼 만 한 사정 도 인정 하 기 어렵 다 . 마 ) 구두 에 따라 작업 단가 가 정해져 있 었 고 작업 수량 에 따라 계산 된 금품 을 매월 10 일 고정 된 날짜 에 수령 하 였 다 . 상담 , 대리인 선임 문의 : 02 ) 2603 - 2096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