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는 2010 년 까지 현재 은행 · 증권 · 보험 등 으로 나눠져 있 는 각 업 권 별 법 중 에 업무 위탁 , 소비자 보호 , 금융 상품 판매 등 의 기능 을 통합 하 는 금융 상품 판매 법 ( 가칭 ) 을 만들 예정 이 다 . 금융 위 는 24 일 제 1 차 국정 과제 보고회 에서 이 같 은 내용 의 금융 규제 개혁 추진 방안 을 보 고 했 다 . 박영춘 금융 위 금융 정책 과장 은 " 금융 상품 판매 와 관련 해서 보험 은 보험업법 , 은행 은 은행업 법 등 조금 씩 판매 자격 이나 소비자 보호 등 이 다르 다 " 며 " 모든 사람 이 개 별업 법 을 찾 아 봐야 하 는 측면 이 있 다 " 고 밝혔 다 . 박 과장 은 " 금융 상품 판매 , 소비자 보호 등 의 통합 이 용이 한 기능 을 우선 적 으로 통합 해 필요 하 다면 금융 상품 판매 법 을 만들 수 있 다 " 고 덧붙였 다 . 우선 통합 될 수 있 는 법 은 ▲ 업무 위탁 ▲ 소비자 보호 ▲ 금융 상품 판매 ▲ 지배 구조 ▲ 진입 · 퇴출 등 이 다 . 이렇게 되 면 대주주 요건 등 은 은행 · 증권 · 보험 으로 나눠져 있 는 개 별업 법대 로 하 고 통합 되 는 법령 은 개 별업 법 에서 폐지 하 게 된다 . 한편 금융 위 는 지난달 말 업 권 간 규제 내용 의 차이 가 크 지 않 아 통합 이 용이 한 기능 을 우선 적 으로 통합 한다는 내용 을 대통령 업무 보 고 때 발표 한 바 있 다 .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 0201 @ joseilbo . com 조세 뉴스 의 리더 ⓒ 조세일보 ( 주 ) www . joseilbo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