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대북 전단 비난 에 ' 금지법 ' 추진 … 與 지도부 적극 협조 예고 김태년 " 한반도 평화 위해 백해무익 한 대북 전단 살포 는 금지 돼야 " 김종인 " 북한 위협 에 자꾸 순응 하 니 계속 절제 없 는 발언 하 는 것 " 야권 , ' 김여정 하 명법 ' 규정 하 고 강 도 높 은 비판 이어 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 1 부 부장 ( 자료 사진 ) ⓒ 데일리안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 1 부 부장 이 국내 민간단체 의 ' 대북 전단 ( 삐라 ) ' 살포 를 비난 하 며 엄포 를 놓 은 데 이 어 남북 연락 사무소 폐지 가능 성 을 시사 하 자 정부 여당 인사 들 이 일제히 '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 삐라 금지법 ) ' 추진 에 적극 나섰 다 . 야권 은 이 를 ' 김여정 하 명법 ' 이 라 규정 하 고 강 도 높 은 비판 의 목소리 를 냈 다 . 김태년 더불 어 민주당 원내대표 는 8 일 국회 에서 열린 최고 위원 회의 에서 " 역대 정부 가 겪 어 왔 던 대북 전단 문제 를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 다 " 며 " 접경 지역 주민 의 생명 을 지키 고 한반도 의 평화 를 위해 백해무익 한 대북 전단 살포 는 금지 돼야 한다 . 국회 원 구성 이 완료 되 면 입법 을 완료 할 것 " 이라고 주장 했 다 . 통일부 가 김여정 부부 장 의 엄포 가 있 은 후 4 시간 만 에 삐라 금지법 추진 을 공식 화 한 데 이 어 여당 지도부 가 적극 거들 겠 다는 의지 를 보인 것 을 두 고 지나친 ' 대북 저자세 ', ' 대북 눈치 보 기 ' 라는 야당 의 지적 이 쏟아졌 다 . 김종인 미래 통합 당 비상 대책 위원장 은 이날 기자 들 과 만나 " 정부 가 스스로 판단 에 의해 대북 전단 살포 를 해선 안 되 겠 다 조치 취하 는 것 은 좋 지만 북한 에서 공격 을 가했 다고 즉각 답 을 보내 는 것 은 현명 치 못한 것 " 이 라며 " 당당 할 때 는 당당 해야 되 는데 북한 의 위협 적 인 발언 에 자꾸 순응 하 는 모습 을 보여 주 니까 북한 이 계속 절제 없 는 발언 을 하 는 것 아닌가 " 라고 꼬집 었 다 . 여당 인사 들 , 삐라 금지법 지지 하 며 다양 한 주장 쏟 아 내 " 경찰 , 군 병력 동원 해야 " " 탈 북 단체 순수 성 의심 해 봐야 " 김근식 " 저런 생각 어떻게 하 는지 이해 안 가 … 그 정성 으로 윤미향 의혹 부터 따 져라 " 더불 어 민주당 최고 위원회 의 ( 자료 사진 )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 원내대표 에 더 해 여권 주요 인사 들 이 이날 삐라 금지법 지지 의사 를 밝히 는 과정 에서 쏟아진 다양 한 주장 들 도 논란 을 빚 었 다 . 김성환 민주당 의원 은 BBS 라디오 ' 아침 저널 ' 에 출연 해 " 모든 개인 의 자유 가 중요 한 것 은 아니 다 " 라는 주장 을 폈으며 , 김대중 · 노무현 정부 에서 통일부 장관 을 지냈 던 정세현 민주 평화통일 자문 회의 수석 부의장 은 " 경찰 과 군 병력 을 동원 해 대북 전단 살포 를 막 아야 한다 " 고 말 했 다 . ' 대북 전단 살포제 한 법 ' 을 직접 발의 한 김홍걸 민주당 의원 은 " 탈북자 단체 중 에서 도 회계 가 불 투명 한 곳 들 이 있 고 , 대북 전단 살포 를 명분 으로 후원금 을 걷 는 단체 도 있 다 . 이 들 의 순수 성 을 의심 해 봐야 할 것 " 이라고 의혹 을 제기 하 기 도 했 다 . 김근식 경남대 정치 외교 학과 교수 는 이러 한 주장 들 에 대해 " 김여정 담화 에 일사불란 하 게 규탄 대회 를 여 는 북한 주민 들 의 땡볕 집회 모습 이나 , 북한 으름장 에 일사불란 하 게 비위 맞추 기에 급급 한 문재 인 정부 핵심 인사 들 의 억지 모습 이나 남북 의 닮 은 모습 이 웃 픈 현실 " 이 라며 " 코로나 19 로 인한 경제 위기 에 21 대 국회 여당 첫 입법 이 북한 의 지시 에 따른 하명 입법 이 라니 지나가 는 소 가 웃 을 일 " 이라고 비판 했 다 . 그러 면서 김 교수 는 " 정세현 의장 이 군대 를 동원 해서라도 막 자고 하 는데 , 북 을 향해야 하 는 대한민국 군대 를 북 의 지시 를 이행 하 는 군대 로 여기 는 생각 자체 가 어떻게 가능 한지 도무지 이해 되 지 않 는다 " 며 " 김홍걸 의원 은 탈북자 단체 의 부정 의혹 을 제기 하 며 전단 살포 를 폄훼 한 정성 으로 제발 윤미향 과 정의 기억 연대 의 회계부정 의혹 부터 따져 보 시 라 " 고 일침 을 가했 다 . 조태용 , 과거 국가 인권 위원회 결정 들 어 정부 움직임 비판 국가 인권위 , 지난 2015 년 " 민간 전단 살포 단속 은 명백 한 국제 인권 규범 위반 "" 인권위 결정 도 무시 하 겠 다면 스스로 ' 반인 권 정부 ' 인 것 만천하 에 선포 하 는 것 " 미래 통합 당 지성호 ( 오른쪽 부터 ) , 신원식 , 조태용 , 서정숙 의원 이 지난 5 일 오후 국회 소 통관 에서 ' 김여정 하 명법 ' 제정 대북 굴종 행위 규탄 기자 회견 을 하 고 있 다 .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태 용 통합 당 의원 은 민간 의 대북 전단 활동 을 정부 가 단속 하 거나 저지 할 수 없 다는 과거 국가 인권 위원회 의 결정 을 거론 하 며 삐 라 금지법 의 부당 함 을 주장 했 다 . 조 의원 이 공개 한 자료 에 따르 면 국가 인권위 는 지난 2015 년 논의 를 거쳐 " 정부 가 북한 의 위법 · 부당 한 위협 을 명분 으로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 의 정당 한 대북 전단 활동 을 단속 하 거나 저지 하 기 위한 조치 를 취해선 안 된다 " 며 "( 단속 · 저지 는 ) 명백히 국제 인권 규범 및 국제법 에 위반 되 는 범죄 행위 " 라고 명시 된 결정 문 을 발표 한 바 있 다 . 이 같 은 조의문 을 근거 로 조 의원 은 정부 를 향해 " 국가 인권위 의 결정 까지 무시 하 겠 다고 한다면 , 문재인 정부 는 스스로 가 ' 반인 권 정부 ' 임 을 만천하 에 선포 하 는 것 에 다름 아니 다 " 고 일갈 했 다 .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 hnk 0720 @ naver . com ) ⓒ ( 주 ) 데일리안 - 무단 전재 , 변형 , 무단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