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 구글 에 스타트업 도 ' 망 이용 가이드라인 ' 한 목소리 반대 
 인터넷 업계 가 정부 가 추진 하 고 있 는 망 이용 가이드라인 에 반발 하 고 있 다 . 스트리밍 서비스 와 가상현실 ( VR ) ・ 증강현실 ( AR ) 분야 스타트업 업계 도 반대 목소리 를 내 면서 정책 변화 를 끌 어 낼지 주목 을 끌 고 있 다 . 
 16 일 인터넷 업계 에 따르 면 방송 통신 위원회 는 최근 네이버 , 카카오 , 구글 , 페이스북 ,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 이하 코스 포 ) 이 참석 한 가운데 준비 하 고 있 는 ' 망 이용 계약 가이드라인 ' 의견 을 수렴 했 다 . 
 이날 회의 참가 기업 관계자 들 은 별도 의 채널 을 개설 , 공동 대응 에 나서 기 로 했 다 . 개별 기업 과 통신사 간 불 공정 한 계약 문제 를 바로잡 지 못한 상황 에서 가이드라인 을 먼저 만드 는 것 은 불 합리 한 시장 구조 만 고착 화 할 것 이 라는 지적 이 제기 됐 다 . 코스 포 는 이 와 관련 한 성명서 를 준비 하 고 있 다 . 
 인터넷 업계 관계자 는 “ 구글 , 페이스북 도 가이드라인 이 법제 화 되 는 것 을 염려 해 논의 에 참가 했 다 ” 면서 “ 공동 성명 을 발표 하 는 등 반대 의사 를 적극 밝힐 방침 ” 이 라고 말 했 다 . 
 인터넷 및 콘텐츠 사업자 ( CP ) 은 통신사 간 상호 접속 정산 제도 에 우려 를 표 하 고 있 다 . 향후 망 이용료 상승 요인 이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KT 인터넷 데이터 센터 ( IDC ) 를 쓰 는 CP 가 SK 텔레콤 가입자 에게 서비스 를 공급 했 다면 SK 텔레콤 은 발 신 트래픽 만큼 KT 에 대가 를 치러야 한다 . 이 같 은 비용 부담 을 CP 가 떠안 을 수 있 다는 우려 때문 이 다 . 세계 어느 나라 에서 도 유사 한 사례 를 찾 기 어렵 다는 지적 도 나왔 다 . 
 특히 국내 CP 에 는 위협 이 될 수 있 다 . 해외 CP 는 국내 통신사 에 캐시 서버 를 두 는 대신 망 이용료 를 덜 내 는 방식 으로 계약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트래픽 사용량 에 따라 망 이용료 를 내 는 국내 CP 와 다르 다 . 가입자 가 많 다는 우월 한 지위 때문 에 기존 계약 내용 을 바꾸 는 것 도 쉽 지 않 다 . 이 들 이 캐시 서버 를 다른 나라 로 옮긴다면 서비스 불 안정 에 따른 불편 을 이용자 가 감수 해야 한다 . 통신사 부담 이 국내 CP 로 만 전가 될 수 있 는 셈 이 다 . 
 망 이용료 현실 화 에 대한 요구 도 나왔 다 . 한 예 로 SK 텔레콤 에 가입 한 소비자 가 네이버 TV 를 보 면 소비자 는 데이터 사용료 , 네이버 는 망 이용료 를 각각 SK 텔레콤 에 내 야 한다 . 이중 부과 논란 은 차치 하 더라도 망 이용료 자체 가 지나치 게 높 다 . 네이버 700 억 원 , 카카오 300 억 원 , 아프리카 TV 150 억 원 을 연간 지불 하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스타트업 도 직격탄 을 맞 게 됐 다 . 트래픽 발생량 이 높 은 스트리밍 ・ AR ・ VR 기반 서비스 는 출시 를 망설이 고 있 다 . 
 방통 위 가이드라인 에 는 통신사 와 CP 간 공정 한 망 이용료 계약 , 이용자 피해 방지 대책 등 이 담길 예정 으로 있 다 . 국내외 CP 간 역차별 도 최소 화 한다 . 올해 말 까지 설계 작업 을 완료 , 공식 발표 할 계획 이 다 . 정부 정책 을 그대로 따라야 하 는 국내 CP 의무 만 늘어날 수 있 다 . 
 방효창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 정보 통신 위원장 은 “ 국내 CP 와 통신사 간 갈등 만 부추길 것 ” 이 라면서 “ 해외 CP 에 도 정부 의 영향력 이 미친다는 것 을 시장 에 먼저 보여 준 뒤 가이드라인 작업 을 시작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