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상 회사 사장 이 라도 실제로 는 근로자 로 일 하 고 있 다면 사업주 라는 이유 로 산재 보험 적용 을 하 지 않 은 처분 은 잘못 이 라는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고법 특별 11 부 ( 김이수 부장 판사 ) 는 25 일 중소기업 대표 A ( 39 ) 씨 가 “ 형식 상 사업주 일 뿐 근로자 인데 사업주 라는 이유 로 산재 보험 적용 을 반려 한 처분 을 취소 하 라 ” 며 근로복지공단 을 상대 로 낸 요양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에서 원고 패소 한 1 심 을 깨 고 원고 승소 판결 했 다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비록 원고 가 회사 대표 이사 로 등재 돼 있 기 는 하지만 실제 사장 인 B 씨 가 원고 를 업무 상 지휘 하 고 직원 채용 ㆍ퇴직 권한 을 행사 한 점 과 급여 등 을 종합 해 보 면 B 씨 가 실질 적 사용자 ” 라고 밝혔 다 . 이혜진 기자 hasim @ sed . co . kr ⓒ 한국 아이 닷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아이 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