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이 25 일 국회 에서 열린 취임식 에서 국군 의 장대 를 사열 하 며 거수경례 를 하 고 있 다 . | 김영민 기자 viola @ kyunghyang . com ( 1 ) 경제 분야 경제 민주 화 다시 거론 … 경제 부흥 · 창조 경제 수단 으로 격하 박근혜 대통령 은 25 일 취임사 에서 ‘ 경제 부흥 ’ 을 새 정부 의 핵심 과제 로 제시 했 다 . 아버지 인 박정희 전 대통령 이 이룬 경제 성과 를 다시 만들 어 내 겠 다는 의미 에서 ‘ 제 2 의 한 강의 기적 ’ 이 라는 표현 도 썼 다 . 새 정부 경제 정책 의 무게 중심 이 ‘ 파이 키우 기 ’ 인 성장 쪽 에 맞춰져 있 다는 점 을 재차 확인 한 것 이 다 . 앞서 박 대통령 은 경제 부총리 에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을 내정 했 다 . 국회 인사 청문회 등 의 절차 를 통과 할 경우 새 정부 의 경제 정책 을 총괄 하 게 되 는 현 원장 은 전형 적 인 성장 론 자 로 1970 년 대 개발 독재 시절 경제 개발 계획 입안 에 참여 한 경험 이 있 다 . 박 대통령 은 취임사 에서 경제 부흥 을 이루 기 위한 방법 으로 ‘ 창조 경제 ’ 와 ‘ 경제 민주 화 ’ 를 들 었 다 . 이 중 에서 도 순서 를 따지 면 창조 경제 가 먼저 다 . 박 대통령 은 취임사 의 상당 부분 을 창조 경제 설명 에 할애 했 다 . “ 과학 기술 과 산업 이 융합 하 고 문화 와 산업 이 융합 하 고 산업 간 의 경계선 에 창조 의 꽃 을 피우 는 것 ” 이 라며 “ 기존 시장 을 단순히 확대 하 는 방식 에서 벗어나 융합 의 터전 위 에 새로운 시장 , 새로운 일자리 를 만드 는 것 ” 이 라고 밝혔 다 . 과학 기술 , 정보 기술 산업 과 관련 해서 는 “ 제 가 핵심 적 인 가치 를 두 고 있 는 분야 ” 라는 말 까지 붙였 다 . 창조 경제 정책 을 주도 하 는 부처 로 는 미래 창조 과학부 를 거론 했 다 . 새로 출범 하 는 미래 창조 과학부 에 힘 을 실 어 줄 것 임 을 예고 한 것 으로 볼 수 있 다 . 문화 분야 가 창조 경제 재료 로 사용 될 수 있 다는 점 도 강조 했 다 . 박 대통령 은 “ 다양 한 장르 의 창작 활동 을 지원 하 고 , 문화 와 첨단 기술 이 융합 된 콘텐츠 산업 육성 을 통해 창조 경제 를 견인 하 고 새 일자리 를 만들 어 나가 겠 다 ” 고 밝혔 다 . 반면 경제 민주 화 는 그 자체 가 목적 이 아니 라 경제 부흥 과 창조 경제 를 위한 수단 이 라는 점 을 분명히 했 다 . 박 대통령 은 “ 경제 부흥 을 이루 기 위해 창조 경제 와 경제 민주 화 를 추진 해 가 겠 다 ” 며 “ 창조 경제 가 꽃 을 피우 려면 경제 민주 화 가 이뤄져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곧바로 “ 공정 한 시장 질서 가 확립 되 어야 만 국민 모두 가 희망 을 갖 고 땀 흘려 일 할 수 있 다고 생각 한다 ” 고 덧붙였 다 . 결국 박 대통령 이 생각 하 는 경제 민주 화 는 공정 한 시장 질서 확립 수준 이 라는 것 을 내비친 셈 이 다 . 박 대통령 은 지난 총선 과 대선 과정 에서 경제 민주 화 를 기치 로 내걸 었 지만 최근 대통령 직 인수 위원회 가 발표 한 ‘ 박근혜 정부 국정 비전 및 국정 목표 ’ 보고서 에 는 경제 민주 화 용어 자체 가 빠졌 다 . < 오창민 기자 riski @ kyunghyang . com >( 2 ) 복지 분야 “ 노후 불안 , 출산 · 육아 걱정 없 도록 ” 박근혜 대통령 은 25 일 취임사 에서 “ 국가 가 아무리 발전 한다 해도 국민 의 삶 이 불안 하 다면 아무 의미 가 없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그 는 이어 3 대 핵심 국정 목표 로 제시 한 ‘ 국민 행복 ’ 에 대해 “ 노후 가 불안 하 지 않 고 , 아이 를 낳 고 기르 는 것 이 진정한 축복 이 될 때 국민 행복 시대 는 만들 어 지 는 것 ” 이 라고 했 다 . 저출산 · 고령화 로 인한 노인 및 육아 문제 해결 을 대표 적 인 복지 과제 로 꼽 은 것 이 다 . 박 대통령 은 또 “ 어떤 국민 도 기초 적 인 삶 을 영위 할 수 없 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이 있 어서 는 안 된다 ” 며 “ 국민 맞춤 형 의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 으로 국민 들 이 근심 없이 각자 의 일 에 즐겁 게 종사 하 면서 자신 의 역량 을 발휘 하 고 국가 발전 에 기여 할 수 있 도록 할 것 ” 이 라고 했 다 . ‘ 기초 적 인 삶 의 영위 ’ 를 복지 정책 의 최우선 목표 로 보 면서 , 출산 에서 사망 까지 국민 의 생애 주기 에 따라 필요 한 서비스 를 능동 적 으로 제공 하 는 ‘ 맞춤 형 복지 ’ 공약 을 재차 강조 한 것 이 다 . 앞서 박 대통령 은 5 대 국정 목표 에 ‘ 맞춤 형 고용 · 복지 ’ 를 포함 시키 고 , 생애 주기 별 맞춤 형 복지 제공 , 자립 을 지원 하 는 복지 체계 구축 , 서민 생활 및 고용 안정 지원 , 저출산 극복 과 여성 경제 활동 확대 등 4 개 전략 을 제시 했 다 . 박 대통령 은 특히 ‘ 국민 행복 연금 ’ 을 도입 해 노인 빈곤 문제 에 대처 하 겠 다고 밝혔 다 . 출산 · 육아 문제 에 대해선 자녀 장려 세제 도입 , 공공 산부인과 단계 적 확대 , 0 ~ 5 세 보육 료 국가 전액 지원 , 국공립 · 공공 어린이집 확대 등 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또 차상 위 계층 기준 을 중위 소득 50 % 이하 로 상향 해 사회 복지 서비스 대상 을 확대 하 는 방안 도 내놓 았 다 . 박 대통령 은 “ 대한민국 어느 곳 에서 도 여성 이나 장애 인 또는 그 누구 라도 안심 하 고 살아갈 수 있 는 안전 한 사회 를 만드 는 데 정부 역량 을 집중 할 것 ” 이 라며 사회 적 약자 에 대한 보호 도 강조 했 다 . < 김진우 기자 jwkim @ kyunghyang . com >( 3 ) 교육 · 문화 꿈 과 끼 를 키우 는 ‘ 창 의 교육 ’ 에 무게 박근혜 대통령 은 새 정부 의 키워드 인 ‘ 국민 행복 ’ 을 여 는 열쇠 를 교육 에서 찾 았 다 . 박 대통령 은 취임사 에서 “ 가장 중요 한 자산 은 사람 ” 이 라며 창의 성 을 살리 는 교육 , 꿈 과 끼 가 열매 맺 는 교육 시스템 을 만들 겠 다고 역설 했 다 . 대선 중 에 강조 한 ‘ 꿈 과 끼 를 키우 는 창 의 교육 ’ 에 재차 방점 을 찍 은 것 이 다 . 교육 현장 전반 에서 는 진로 교육 이 한층 강화 될 것 으로 보인다 . 대선 공약 과 국정 과제 에 는 초등 학교 에서부터 학교 생활 기록부 와 연계 해 ‘ 맞춤 형 진로 설계 ’ 를 지원 하 고 , 중학교 에서 는 학생 이 시험 부담 없이 진로 를 탐색 할 수 있 는 ‘ 자유 학기제 ’ 를 운영 하 며 , 마이스터 고 · 특성 화고 의 취업 지원 을 강화 하 는 것 등 이 포함 됐 다 . 어렸 을 때 부터 꿈 과 끼 를 찾 으면 자연 스럽 게 학벌 위주 에서 능력 위주 사회 로 바뀔 것 이 라는 복안 으로 풀이 된다 . 박 대통령 은 “ 창의 성 이 상실 되 는 천편일률 적 인 경쟁 에 만 매달려 있 으면 안 된다 ” 고 밝혀 , 학벌 타파 와 대입 제도 간소 화 등 에 도 역점 을 둘 것 으로 해석 된다 . 그러나 ‘ 국민 행복 ’ 을 교육 과 연관 지 어 얘기 하 면서 정작 학생 과 학부모 들 이 고통 받 고 있 는 선행 학습 이나 사교육 문제 에 대해선 언급 하 지 않 았 다 . 박 대통령 은 “ 21 세기 는 문화 가 국력 인 시대 , 국민 개개인 의 상상력 이 콘텐츠 가 되 는 시대 ” 라며 문화 융 성 을 경제 부흥 , 국민 행복 과 함께 국정 의 3 대 축 으로 꼽 았 다 . 박 대통령 은 “ 문화 의 가치 로 사회 적 갈등 을 치유 하 고 문화 와 첨단 기술 이 융합 된 콘텐츠 산업 육성 을 통해 창조 경제 를 견인 하 고 새 일자리 를 만들 어 나가 자 ” 고 밝혔 다 . < 송현숙 기자 song @ kyunghyang . com >( 4 ) 외교 · 안보 “ 북 핵 상황 엄중 … 남북 신뢰 쌓 아야 ” 박근혜 대통령 은 25 일 취임사 에서 북한 의 핵 무장 을 용인 할 수 없 다는 입장 을 밝힌 뒤 남북 간 신뢰 를 쌓 아 나가 자고 제안 했 다 . 기본 원칙 을 밝히 면서 대화 의 가능 성 을 열 어 놓 았 다는 평 이 나왔 다 . 박 대통령 은 “ 최근 북한 의 핵실험 은 민족 의 생존 과 미래 에 대한 도전 이 며 , 그 최대 피해자 는 바로 북한 이 될 것 이 라는 점 을 분명히 인식 해야 할 것 ” 이 라며 “ 북한 은 하루빨리 핵 을 내려놓 고 , 평화 와 공동 발전 의 길 로 나오 기 바란다 ” 고 밝혔 다 . 이어 “ 더 이상 핵 과 미사일 개발 에 아까운 자원 을 소모 하 면서 전 세계 에 등 을 돌리 며 고립 을 자초 하 지 말 고 , 국제 사회 의 책임 있 는 일원 으로 함께 발전 하 게 되 기 를 기대 한다 ” 고 말 했 다 . 박 대통령 은 “ 현재 우리 가 처한 안보 상황 이 너무 도 엄중 하 지만 여기 에 만 머물 수 는 없 다 ” 고 운 을 뗀 뒤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 를 강조 했 다 . 그 는 “ 한 민족 모두 가 보다 풍요 롭 고 자유 롭 게 생활 하 며 , 자신 의 꿈 을 이룰 수 있 는 행복 한 통일 시대 의 기반 을 만들 고자 한다 ” 며 “ 서로 대화 하 고 약속 을 지킬 때 신뢰 는 쌓일 수 있 다 . 북한 이 국제 사회 의 규범 을 준 수 하 고 올바른 선택 을 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가 진전 될 수 있 기 를 바란다 ” 고 했 다 . < 손제민 기자 jeje 17 @ kyunghyang . com >< 오창민 · 김진우 · 송현숙 · 손제민 기자 >[ 관련 기사 ] ▶ “ 국가 발전 과 국민 행복 이 선 순환 하 는 새로운 미래 만들 겠 다 ” ▶ [ 박 대통령 취임사 ] 화 해 · 탕평 · 개혁 단어 빠지 고 국민 58 회 · 행복 20 회 언급 모바일 경향 [ 종이 신문 그대로 안드로이드 폰 에서 보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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