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 포럼 - 원윤희 ] 연말 정산 의 달 을 맞이 하 여 - 국민 일보 
 [ 여의도 포럼 - 원윤희 ] 연말 정산 의 달 을 맞이 하 여 
 “ 납세 의 무 성실 이행 유도 하 려면 조세 형평 성 과 친절 한 세무 서비스 필요 하 다 ” 
 입력 : 2016 - 01 - 04 18 : 10 
 벤저민 프랭클린 은 이 세상 에 는 우리 가 피할 수 없 는 두 가지 가 있 는데 그것 은 바로 죽음 과 세금 이 라는 말 을 남긴 바 있 다 . 현대 민주주의 국가 에서 세금 납부 는 납세자 인 국민 이 국가 의 주인 이 라는 것 을 의미 하 는 동시 에 국민 으로서 의무 이 다 . 국가 운영 에 필수 적 인 세금 을 누가 얼마나 부담 할 것 인지 에 대한 논란 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 다 . 세금 부담 에 대한 합리 적 인 조정 과 합의 가 이뤄지지 못하 는 경우 , 혁명 이나 전쟁 으로 이어지 는 경우 도 많 았 고 때로 는 국가 가 무너지 는 사태 로 까지 이어졌 음 을 역사 가 잘 보여 주 고 있 다 . 이러 한 역사 적 과정 을 거쳐 세금 은 권력 을 쥔 정복자 나 통치자 에게 빼앗기 는 것 이 아니 라 국가 의 주인 인 국민 이 국가 운영 에 필요 한 재원 을 부담 하 는 것 이 라는 개념 으로 발전 했 던 것 이 다 . 
 국민 이 납세 의무 를 자발 적 으로 성실 하 게 이행 할 수 있 도록 하 기 위해서 는 무엇 보다 도 그 조세 부담 이 공평 하 게 배분 돼 있 어야 한다 . 또한 세무 행정 측면 에서 국민 이 보다 쉽 고 간편 하 게 납세 의무 를 이행 할 수 있 도록 지원 하 는 것 도 매우 중요 하 다고 할 수 있 다 . 세금 부담 을 어떻게 배분 하 는 것 이 공평 한 것 인가 는 매우 중요 한 관심사 가 되 어 왔 지만 하나 의 답 을 찾 는 것 은 매우 어려운 과제 이 다 . 공평 의 기준 이 란 나라 와 시대 에 따라 그리고 사람 에 따라서 도 달라지 기 때문 이 다 . 결국 어떠 한 세금 이 공평 한가 는 같 은 시대 를 살아가 는 국민 이 다수 의 의견 을 모아 합의 점 을 도출 해야 하 며 사회 가 변화 해감 에 따라 그 기준 도 달라질 수 있 는 것 이 다 . 
 공평 한 조세 제도 를 만들 기 위해 정부 는 매년 세법 개정 을 실시 하 는 등 지속 적 인 노력 을 기울이 고 있 다 . 그러나 여전히 많 은 국민 은 그 성과 에 대해 큰 의문 을 가지 고 있 는 것 도 사실 이 다 . 개인 사업자 의 30 % 인 약 170 만 명 이 부가가치세 간 이 과세 자 로서 연평균 매출액 을 1800 만 원 정도 에 불과 한 것 으로 신고 하 는 현실 , 의도 된 정책 목적 의 실현 여부 와 관계 없이 수많 은 비 과세 감면 제도 가 끊임없이 확대 지속 되 는 현실 , 그리고 업무 용 차량 을 사 적 인 용도 로 사용 하 는 것 과 같이 사 적 인 소비 활동 을 많 은 사람 이 업무 용 으로 신고 해 비용 공제 를 받 는 현실 등 은 보다 합리 적 인 개선 의 여지 를 안 고 있 는 대표 적 인 예 다 . 
 국민 모두 가 납득 하 고 받아들일 수 있 는 조세 형평 성 을 유지 하 는 것 과 더불 어 국민 이 납세 의무 를 성실 하 게 이행 할 수 있 도록 지원 하 는 세무 행정 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 하 다 . 납세자 들 에게 각종 세정 지원 을 제공 함 으로써 쉽 고 간편 하 게 세금 신고 가 이뤄질 수 있 도록 할 뿐 아니 라 때로 는 세무 조사 와 같 은 강제 적 수단 을 사용 하 는 것 도 궁극 적 으로 는 납세자 들 의 성실 한 의무 이행 을 유도 하 기 위한 것 이 다 . 우리 나라 국세청 이 제공 하 는 연말 정산 시스템 은 가히 세계 적 으로 최고 수준 을 자랑 하 고 있 다 . 우리 가 작년 1 년 동안 어떤 소득 을 얼마나 벌 었 고 또 의료비 와 보험료 , 교육비 등 과 같 은 각종 비용 은 얼마나 지출 했 는지 등 소득세 신고 에 필요 한 거의 모든 자료 가 연말 정산 사이트 를 통해 납세자 에게 제공 되 기 때문 이 다 . 나아가 국세청 이 보유 하 고 있 는 정보 를 활용 해 우리 가 기재 해야 하 는 내용 까지 신 고서 양식 에 미리 제공 되 는 수준 에 까지 이르 렀다 . 
 모든 국민 이 공감 할 수 있 는 합리 적 이 고 공평 한 조세 제도 가 만들 어 지 고 , 친절 하 면서 도 효율 적 인 세무 행정 서비스 가 제공 돼야 국민 은 납세 의무 를 성실 하 게 이행 한다 . 이렇게 조달 된 재원 은 국가 발전 과 국민 행복 을 위해 효과 적 으로 지출 되 는 선 순환 구조 를 이루 는 것 이 우리 모두 가 바라 는 이상 이 다 . 연말 정산 의 달인 1 월 을 맞 으면서 우리 나라 의 조세 제도 나 세무 행정 이 한 단계 발전 하 기 를 기대 해본다 . 
 원윤희 서울 시립 대 총장 · 국세 행정 개혁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