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 지법 2004 . 7 . 22 . 선고 2003 가합 10948 판결 [ 손해배상 ( 기 ) ] 항소 기간 미도 과 [ 각공 2004 . 9 . 10 . ( 13 ) , 1268 ] 【 판시 사항 】 [ 1 ] 제 3 채무자 가 채무자 에게 가압류 된 채권 액 을 변제 하 지 아니한 사유 가 채권자 의 가압류 때문 이 아니 라 제 3 채무자 와 채무자 사이 에 가압류 된 채권 의 존부 및 채권 액 에 관한 다툼 이 있 었 기 때문 이 라면 채무자 는 그 범위 내 에서 채권자 에게 부당 가압류 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을 물 을 수 없 다고 한 사례 [ 2 ] 제 3 채무자 가 채무자 에게 가압류 된 채권 액 을 지급 하 지 못한 기간 동안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의 배상 책임 을 부담 하 는 경우 에 도 채무자 는 채권자 에게 부당 한 채권 가압류 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을 물 을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 판결 요지 】 [ 1 ] 제 3 채무자 가 채무자 에게 가압류 된 채권 액 을 변제 하 지 않 은 것 이 채권자 의 가압류 때문 이 아니 라 제 3 채무자 와 채무자 사이 에 가압류 된 채권 의 존부 및 채권 액 에 관하 여 소송 이 진행 되 는 등 다툼 이 있 었 기 때문 이 라고 인정 할 만 한 특별 한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제 3 채무자 와 채무자 사이 에 가압류 된 채권 의 존부 및 액수 에 관한 다툼 이 종결 될 때 까지 의 기간 동안 가압류 청구 금액 에 대한 법정 이 자 상당액 에 대하 여 부당 가압류 로 인한 손해 로서 그 배상 을 구할 수 없 다고 한 사례 . [ 2 ] 제 3 채무자 가 채무자 에게 가압류 된 채권 액 을 지급 하 지 못한 기간 동안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의 배상 책임 을 부담 한다고 하 더라도 , 변제 수령 이 지연 된 채무자 로서 는 제 3 채무자 로부터 추가 로 발생 한 지연 손해금 까지 포함 하 여 현실 로 채무 를 변제 받 았 다거나 제 3 채무자 로부터 추가 발생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받 을 개연 성 이 있 다는 등 의 사정 이 없 는 이상 부당 한 가압류 로 인해 변제 수령 이 지연 된 기간 동안 제 3 채무자 로부터 채무 를 변제 받 지 못하 게 된 데 에 대한 손해 를 현실 적 으로 입 었 다고 보 아야 하 므로 채권자 는 채무자 에게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을 부담 한다 . 【 참조 조문 】 [ 1 ] 민법 제 750 조 , 민 사집 행법 제 276 조 [ 2 ] 민법 제 750 조 , 민 사집 행법 제 276 조 【 전 문 】 【 원 고 】 원고 【 피 고 】 주식회사 건우 씨 아이 에스 【 피 고 및 피 고 1 보조 참가인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 ) 【 변론 종결 】 2004 . 7 . 1 . 【 주 문 】 1 . 피 고 주식회사 건우 씨 아이 에 스 는 원고 에게 3 , 982 , 799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04 . 2 . 1 . 부터 2004 . 7 . 22 .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2 . 원고 의 피 고 주식회사 건우 씨 아이 에스 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에 대한 청구 를 모두 기각 한다 . 3 . 소송비용 중 원고 와 피고 주식회사 건우 씨 아이 에스 사이 에 생긴 부분 은 이 를 10 분 하 여 그 9 는 원고 의 , 나머지 는 피 고 주식회사 건우 씨 아이 에스 의 부담 으로 하 고 , 원고 와 피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사이 에 생긴 부분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4 . 제 1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 청구취지 】 원고 에게 , 피 고 주식회사 건우 씨 아이 에스 는 79 , 314 , 961 원 , 피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는 61 , 978 , 700 원 및 위 각 금원 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20 %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 이 유 】 1 . 기초 사실 다음 사실 은 당사자 들 사이 에 다툼 이 없 거나 , 갑 1 내지 5 호 증 , 을 1 호 증 의 1 내지 4 , 을 2 호 증 의 1 내지 4 의 기재 에 의하 여 인정 할 수 있 다 . 가 . 피 고 주식회사 건우 씨 아이 에스 는 , ( 1 ) 원고 에 대한 49 , 700 , 000 원 의 대여금 채권 을 피보 전채 권 으로 하 여 , 2001 . 6 . 25 . 서울 지방 법원 동부 지원 2001 카단 8945 호 로 원고 의 소외 한인 종합 건설 주식회사 ( 이하 ' 한인 종합 건설 ' 이 라 한다 ) 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 가압류 결정 을 받 아 그 가압류 등기 를 경료 하 였 고 ( 이하 ' 이 사건 제 1 가압류 ' 라 한다 ) , ( 2 ) 원고 에 대한 260 , 193 , 500 원 의 손해 배상 채권 을 피보 전채 권 으로 하 여 , 2001 . 8 . 16 . 서울 지방 법원 동부 지원 2001 카 합 1324 호 로 원고 의 한인 종합 건설 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 가압류 결정 을 받 아 그 가압류 등기 를 경료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제 2 가압류 ' 라 한다 ) . 나 . 피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는 피 고 주식회사 건우 씨 아이 에스 와 공탁 보증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고 , 피 고 주식회사 건우 씨 아이 에스 가 이 사건 제 1 가압류 를 할 당시 그 손해 담보 보증 을 위하 여 보증금 액 1 , 000 만 원 의 공탁 보증 보험증 권 ( 증권 번호 118 - 052 - 200109003631 호 ) 을 , 이 사건 제 2 가압류 를 할 당시 그 손해 담보 보증 을 위하 여 보증금 액 5 , 200 만 원 의 공탁 보증 보험증 권 ( 증권 번호 118 - 052 - 200109004694 호 ) 을 각 발행 하 였 다 . 다 . 피 고 주식회사 건우 씨 아이 에 스 는 원고 에 대하 여 , 서울 지방 법원 동부 지원 2001 가단 31739 호 로 4 , 970 만 원 의 대여금 반환 을 구하 는 소 와 , 서울 지방 법원 동부 지원 2001 가합 8934 호 로 121 , 696 , 901 원 의 손해 배상금 지급 을 구하 는 소 를 각 제기 하 였으나 , 두 소송 모두 피 고 주식회사 건우 씨 아이 에스 의 청구 를 기각 하 는 내용 의 판결 ( 이하 각 ' 이 사건 제 1 , 2 판결 ' 이 라 한다 ) 이 선고 되 어 , 그 판결 이 각 2003 . 4 . 10 . 및 2003 . 5 . 31 . 에 확정 되 었 다 . 2 . 피 고 주식회사 건우 씨 아이 에스 에 대한 청구 가 . 원고 는 피 고 주식회사 건우 씨 아이 에스 에 대하 여 , 부당 한 이 사건 제 1 , 2 가압류 로 인하 여 원고 가 입 은 재산 상 손해 로서 , 이 사건 제 1 , 2 가압류 청구 금액 에 대한 각 이 사건 제 1 , 2 가압류 결정 일 로부터 각 그 본안 소송 에서 이 사건 제 1 , 2 판결 이 확정 된 날 까지 연 20 %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의 지급 을 구한다 . 나 . ( 1 ) 살피 건대 , 가압류 등 의 보전 처분 은 법원 의 재판 에 의하 여 집행 되 는 것 이 기 는 하나 , 그 실체 상 의 청구 권 의 존부 및 범위 는 본안 소송 의 판단 에 맡기 고 단지 소명 에 의하 여 채권자 의 책임 하 에 이루어지 는 것 이 므로 , 그 집행 후 에 채권자 가 본안 소송 에서 패소 확정 되 었 다면 그 보전 처분 의 집행 으로 인하 여 채무자 가 입 은 손해 에 대하 여 는 특별 한 반증 이 없 는 한 채권자 에게 고의 또는 과실 이 있 다고 추정 되 며 , 따라서 채권자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부당 한 보전 처분 의 집행 으로 인하 여 채무자 가 입 은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으므로 ( 대법원 1992 . 9 . 25 . 선고 92 다 8453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 제 1 , 2 가압류 의 채권자 인 피고 주식회사 건우 씨 아이 에스 는 , 본안 소송 에서 이 사건 제 1 , 2 판결 이 확정 된 이상 , 이 사건 제 1 , 2 가압류 의 채무자 인 원고 가 이 사건 제 1 , 2 가압류 의 집행 으로 인하 여 입 은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 2 ) 나아가 , 그 손해 배상 의 범위 에 관하 여 살피 건대 , 민사 상 의 금전 채권 에 대한 부당 한 보전 처분 으로 인하 여 그 채권 금 을 제때 에 지급 받 지 못함 으로써 발생 하 는 통상 의 손해 는 채권 의 변제기 로부터 가압류 가 해제 될 때 까지 그 채 권금 에 대한 민법 소정 의 연 5 % 의 비율 에 의한 법정 이 자 상당액 이 라 할 것 이 다 . 그런데 갑 5 호 증 , 을 4 호 증 의 6 , 8 , 55 , 56 , 58 , 59 , 60 , 62 , 69 , 74 , 79 , 82 의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① 원고 는 소외 건 웅 건설 종합 주식회사 가 시공 하 는 천안시 입장면 하장리 4 - 1 외 15 필지 지상 한 아름 임대 아파트 신축 공사 의 골조 공사 부분 을 하도급 받 고 공사 를 시행 하 던 중 , 1999 . 12 . 6 . 건 웅 건설 종합 주식회사 가 부도 를 내 면서 한인 종합 건설 이 그 공사 의 사업 권 일체 를 건 웅 건설 종합 주식회사 로부터 인수 함 에 따라 2001 . 2 . 7 . 한인 종합 건설 과 공사 대금 7 억 9 , 200 만 원 에 골조 노임 공사 하도급 계약 을 체결 한 사실 , ② 한인 종합 건설 은 원고 와 의 계약 체결 이후 건 웅 건설 의 채권자 들 이 사업 권 이전 금지 가 처분 신청 을 하 는 등 공사 진행 이 지연 되 자 2001 . 5 . 경 원고 가 공사 지연 으로 입 었 다고 주장 하 는 손해 액 인 1 억 원 만큼 공사 대금 을 증액 하 여 공사 대금 8 억 9 , 200 만 원 으로 원고 와 사이 에 골조 노임 공사 하도급 계약 을 다시 체결 한 사실 , ③ 한인 종합 건설 은 단독 으로 위 공사 를 계속 시행 할 능력 이 되 지 않 아 , 2001 . 6 . 경 소외 금강 개발 주식회사 와 이 사건 공사 를 공동 으로 시행 하 기 로 하 였 고 , 다시 금강 개발 주식회사 는 소외 진옥 션 중개 주식회사 와 내부 적 인 동업 약정 을 맺 었 는데 , 원고 는 건 웅 건설 종합 주식회사 의 부도 직전 에 는 건 웅 건설 종합 주식회사 에 대한 자신 의 기성 대금 이 3 억 4 , 000 만 원 이 라고 신고 하 여 그 중 건 웅 건설 종합 주식회사 로부터 6 , 000 만 원 , 한인 종합 건설 로부터 1 억 원 을 각 변제 받 았 고 , 그 뒤 원고 는 다시 2001 . 11 . 30 . 진옥 션 중개 주식회사 와 기성 대금 을 정산 하 면서 는 기성 대금 을 4 억 7 , 000 만 원 으로 정하 고 , 위 와 같이 변제 된 1 억 6 , 000 만 원 을 제한 나머지 3 억 1 , 000 만 원 중 2 억 5 , 000 만 원 에 대하 여 는 진 옥션 중개 주식회사 로부터 이 천 시 마장면 해월리 31 - 34 대 지 및 건물 을 이전 받 고 나머지 6 , 000 만 원 에 대하 여 는 진 옥션 중개 주식회사 가 발행 한 지급기 일 2002 . 2 . 28 . , 액면 금 6 , 000 만 원 의 약속 어음 을 지급 받 기 로 합의 한 사실 , ④ 진옥 션 중개 주식회사 는 정산 계약 체결 이후 원고 에게 위 대지 및 건물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하 여 주 지 도 않 았 고 , 진옥 션 중개 주식회사 가 발행 한 어음 도 지급 기일 에 지급 되 지 않 았 으나 , 한인 종합 건설 은 원고 가 진옥 션 중개 주식회사 와 의 정산 계약 을 체결 함 으로써 진옥 션 중개 주식회사 가 원고 에 대한 채 무 3 억 1 , 000 만 원 을 모두 대위변제 한 것 이 라고 주장 하 며 원고 에게 공사 대금 을 지급 하 지 않 아 온 사실 , ⑤ 원고 는 한인 종합 건설 이 공사 대금 을 지급 하 지 않 자 2002 . 5 . 28 . 한인 종합 건설 을 상대 로 수원 지방 법원 성남 지원 2002 가합 2023 호 로 822 , 832 , 361 원 의 공사 대금 등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였 고 , 2003 . 1 . 15 . 에 ' 한인 종합 건설 은 원고 에게 공사 대금 3 억 1 , 000 만 원 및 이 에 대한 2002 . 5 . 31 . 부터 2003 . 1 . 15 . 까지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25 % 의 각 비율 에 의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하 라 . ' 라는 내용 의 판결 ( 이하 ' 이 사건 제 3 판결 ' 이 라 한다 ) 이 선고 되 어 2003 . 2 . 18 . 확정 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는 바 , 그렇 다면 원고 가 한인 종합 건설 을 상대 로 소 를 제기 하 여 이 사건 제 3 판결 에 의하 여 한인 종합 건설 의 원고 에 대한 공사 대금 채무 의 존재 및 그 범위 가 확정 되 기 전 까지 한인 종합 건설 이 원고 에 대한 공사 대금 채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한 것 은 , 한인 종합 건설 과 원고 사이 에 원고 의 기성 공사 대금 채권 의 액수 및 진옥 션 중개 주식회사 의 대위변제 여부 에 대한 다툼 이 있 었 기 때문 이 라고 봄 이 상당 하 고 , 피 고 주식회사 건우 씨 아이 에스 의 이 사건 제 1 , 2 가압류 로 인한 것 이 라고 인정 하 기 어려우므로 , 원고 는 이 사건 제 1 , 2 가압류 집행 일 부터 이 사건 제 3 판결 확정 일 까지 기간 동안 의 각 가압류 청구 금액 에 대한 법정 이 자 상당액 에 대해서 는 , 부당 가압류 로 인한 손해 로서 그 배상 을 청구 할 수 없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 3 ) 그렇 다면 원고 는 , 한인 종합 건설 의 원고 에 대한 공사 대금 채무 의 내용 이 확정 된 이 사건 제 3 판결 확정 일 이후 부터 원고 가 구하 는 바 에 따라 이 사건 제 1 , 2 가압류 본안 소송 에서 의 이 사건 제 1 , 2 판결 확정 일 까지 의 기간 동안 , 이 사건 제 1 , 2 가압류 로 인하 여 한인 종합 건설 로부터 이 사건 제 3 판결 에 의하 여 확정 된 공사 대금 을 지급 받 을 수 없 었 다고 봄 이 상당 하 므로 , 피 고 주식회사 건우 씨 아이 에 스 는 원고 에게 이 기간 동안 의 이 사건 제 1 , 2 가압류 청구 금액 에 대한 연 5 % 의 법정 이자 를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이 에 대하 여 원고 는 , 한인 종합 건설 로부터 공사 대금 을 제때 지급 받 지 못함 으로써 원고 가 공사 인부 들 의 인건비 를 마련 하 기 위하 여 높 은 이율 의 금융 대출 을 받 거나 사채 를 사용 하 였으므로 법정 이자 를 초과 하 는 손해 가 발생 하 였 다고 주장 하나 , 원고 가 이러 한 손해 를 입 었 다 하 더라도 이 는 특별 손해 로서 보전 처분 채권자 인 피고 주식회사 건우 씨 아이 에스 가 이 를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을 경우 에 한하 여 그 배상 책임 이 있 고 , 이러 한 사정 에 대한 아무런 주장 · 입증 이 없 는 이상 법정 이 율 을 초과 하 는 비율 에 의한 손해 배상 을 구하 는 원고 의 청구 는 이유 없 다 ) . 다 . 피 고 주식회사 건우 씨 아이 에스 의 보조 참가인 은 , 원고 는 이 사건 제 3 판결 의 확정 일 다음 날 인 2003 . 2 . 19 . 부터 이 사건 제 3 판결 의 내용 에 따라 한인 종합 건설 로부터 연 25 % 의 비율 에 의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받 을 수 있 으므로 , 제 3 판결 확정 일 이후 부터 이 사건 제 1 , 2 판결 확정 일 까지 의 기간 에 도 이 사건 제 1 , 2 가압류 로 인한 원고 의 손해 가 발생 할 여지 가 없 다는 취지 로 주장 하나 , 부당 한 채권 가압류 로 인하 여 변제 수령 이 지연 된 원고 로서 는 , 한인 종합 건설 로부터 추가 로 발생 한 지연 손해금 까지 를 포함 하 여 현실 로 채무 를 변제 받 았 다거나 한인 종합 건설 로부터 추가 발생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받 을 개연 성 이 있 다는 등 의 사정 이 없 는 이상 이 사건 제 1 , 2 가압류 로 인해 변제 수령 이 지연 된 기간 동안 한인 종합 건설 로부터 채무 를 변제 받 지 못하 게 된 데 에 대한 손해 를 현실 적 으로 입 었 다고 보 아야 하 고 , 피 고 주식회사 건우 씨 아이 에 스 는 원고 에 대하 여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채무 를 부담 한다고 봄 이 상당 하 므로 ( 대법원 2001 . 2 . 23 . 선고 98 다 26484 판결 참조 ) , 피 고 주식회사 건우 씨 아이 에스 보조 참가인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라 . 소결 론 그렇 다면 피 고 주식회사 건우 씨 아이 에 스 는 원고 에게 , 이 사건 제 1 가압류 청구 금액 49 , 700 , 000 원 에 대하 여 이 사건 제 3 판결 이 확정 된 다음 날 인 2003 . 2 . 19 . 부터 이 사건 제 1 판결 이 확정 된 2003 . 4 . 10 . 까지 연 5 % 의 비율 에 의한 손해 347 , 219 원 ( 49 , 700 , 000 원 × 0 . 05 × 51 / 365 , 원미 만 버림 ) 및 이 사건 제 2 가압류 청구 금액 260 , 193 , 500 원 에 대하 여 이 사건 제 3 판결 이 확정 된 다음 날 인 2003 . 2 . 19 . 부터 제 2 판결 이 확정 된 2003 . 5 . 31 . 까지 연 5 % 의 비율 에 의한 손해 3 , 635 , 580 원 ( 260 , 193 , 500 원 × 0 . 05 × 102 / 365 , 원미 만 버림 ) 합계 3 , 982 , 799 원 및 이 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 날 인 2004 . 2 . 1 . 부터 피 고 주식회사 건우 씨 아이 에스 가 그 이행 의무 의 존재 와 범위 에 대하 여 항쟁 함 이 상당 한 이 사건 판결 선고 일 인 2004 . 7 . 22 . 까지 는 민법 소정 의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완제 일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소정 의 연 20 % 의 각 비율 에 의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3 . 피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에 대한 청구 원고 는 , 피 고 주식회사 건우 씨 아이 에스 가 원고 에 대하 여 부당 한 가압류 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을 부담 하 는 이상 , 피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는 원고 에게 피 고 주식회사 건우 씨 아이 에스 와 사이 에 체결 한 공탁 보증 보험 계약 에 기한 보험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주장 하 고 , 이 에 대하 여 피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는 , 원고 가 보험금 을 지급 받 으려면 공탁 보증 보험증 권 및 약관 의 내용 에 따라 우선 피 고 주식회사 건우 씨 아이 에스 에 대한 채 무 명의 를 취득 하 여야만 한다고 다툰다 . 살피 건대 , 을 3 호 증 의 기재 에 의하 면 , 피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와 피고 주식회사 건우 씨 아이 에스 사이 에 체결 된 공탁 보증 보험 계약 은 보험증권 에 기재 된 이 사건 제 1 , 2 가압류 사건 으로 인하 여 권리 자 인 피보험자 가 손해 배상 청구 권 에 관한 채 무명 의 ( 또는 그 손해 배상 청구 권 의 존재 를 확인 하 는 것 으로 확정 판결 과 동일 한 효력 이 있 는 것 을 포함 한다 , 이하 ' 채 무명 의 ' 라 한다 ) 를 받 음 으로써 담보 제공 의 무자 인 보험 계약자 가 피보험자 에게 배상 하 여야 할 손해 를 피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가 보험증 권 에 기재 된 사항 과 약관 에 따라 보상 하 기 로 하 는 내용 의 보증 보험 계약 인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 원고 가 이 사건 제 1 , 2 가압류 로 인하 여 피 고 주식회사 건우 씨 아이 에스 에 대하 여 갖 는 손해 배상 청구 권 에 관한 채 무 명의 를 가지 고 있 지 않 음 은 원고 와 피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사이 에 다툼 이 없 으므로 , 피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에 대한 원고 의 청구 는 이유 없 다 . 4 . 결 론 그렇 다면 원고 의 피 고 주식회사 건우 씨 아이 에스 에 대한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인용 하 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기각 하 며 , 피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에 대한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기각 한다 . 판사 박형남 ( 재판장 ) 김춘수 조원경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