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 고법 은 지난달 8 일 기지촌 성매매 종사 여성 117 명 이 국가 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 정부 는 43 명 에게 각각 300 만 원 씩 , 74 명 에게 각각 700 만 원 씩 지급 하 라 ’ 고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 정부 는 기지촌 내 성매매 방치 ㆍ묵인을 넘 어 적극 적 으로 조장 ㆍ정당화했다 ” 고 판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