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 233 호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일부 개정 담당자 : 방희정 ( ☎ 044 - 202 - 2737 ) - 담당 부서 : 보험 급여 과 제 · 개정 구분 : 일부 개정 . 분류 : 고시 제 · 개정 일 : 2017 - 12 - 22 , 발령 번호 : 2017 - 223 호 1 . 주요 내용 • 격리실 에서 별도 산정 가능 한 마스크 에 대한 상대 가치 점수 신설 • 심장 표지자 검사 등 신 의료 기술 요양 급여 ‧ 비 급여 결정 에 따른 항목 신설 2 . 시행 일 : 2018 . 1 . 1 부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233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 3 항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 부터 제 5 항 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 제 1 항 · 제 3 항 에 의한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227 호 , 2017 . 12 . 19 . )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ㆍ발령합니다 . 2017 년 12 월 22 일 보건복지부 장관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일부 개정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2 부 제 1 장 기본 진료 료 중 가 - 9 - 1 중환자실 내 격리 관리 료 란 과 가 - 10 격리실 입 원료 란 에 주 . 를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가 - 9 - 1 중환자실 내 격리 관리 료 ( 생략 ) AJ 031 주 : 결핵 상병 으로 중환자실 내 일반 격리실 또는 음압 격리실 산정 대상 상병 으로 중환자실 내 음압 격리실 에서 치료 목적 으로 마스크 를 사용 한 경우 에 1 인용 320 . 89 점 별도 산정 한다 . 가 - 10 격리실 입 원료 ( 생략 ) AK 031 AK 032 AK 033 주 : 1 . 결핵 상병 으로 일반 격리실 에서 치료 목적 으로 마스크 를 사용 한 경우 에 1 인용 은 320 . 89 점 ¹ ⁾ , 2 인용 은 224 . 62 점 ² ⁾ , 다인용 은 160 . 44 점 ³ ⁾ 을 별도 산정 한다 . AK 034 AK 035 2 . 음압 격리실 산정 대상 상병 으로 음압 격리실 에서 치료 목적 으로 마스크 를 사용 한 경우 에 1 인용 은 320 . 89 점 4 ) , 다인용 은 160 . 44 점 ⁵⁾ 을 별도 산정 한다 . 제 2 부 제 2 장 제 1 절 검체 검사료 [ 심뇌 혈관 질환 검사 ] 중 누 - 405 란 을 다음 과 같이 하 고 , [ 감염 검사 ] 중 누 - 590 세균 독소 검사 라 . Clostridium difficile 독소 A · B , 글루탐산 탈수소 효소 [ 정밀 면역 검사 ] - 간 이 검사 란 의 주 . 를 삭제 하 고 , 같 은 란 아래 에 마 . Clostridium difficile 글루탐산 탈수소 효소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 1 절 검체 검사료 [ 심뇌 혈관 질환 검사 ] 누 - 405 심장 표지자 - ST 2 Cardiac Marker - ST 2 주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별표 2 에 따른 요양 급여 적용 D 4051 가 . 일반 면역 검사 ( 정량 ) 257 . 15 D 4050 나 . 정밀 면역 검사 ( 정량 ) 327 . 88 [ 감염 검사 ] 누 - 590 세균 독소 검사 Bacterial Toxin Assay D 5904 라 . Clostridium difficile 독소 A · B , 글루탐산 탈수소 효소 [ 정밀 면역 검사 ] - 간 이 검사 Clostridium difficile toxin A and B , ( including Clostridium difficile Glutamate Dehydrogenase ) 166 . 80 D 5095 마 . Clostridium difficile 글루탐산 탈수소 효소 Clostridium difficile Glutamate Dehydrogenase ( GDH ) 130 . 64 제 3 부 제 2 장 제 1 절 검체 검사료 [ 약물 및 독물 검사 ] 란 다음 에 [ 방사선 검사 ]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분류 번호 코드 분류 　　 제 1 절 검체 검사료 [ 방사선 검사 ] 노 - 380 세포 유전학 적 방사선 피폭 손상 평가 Cytogenetic biodosimetry 주 : 원자력 안 전법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등 타 법령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자 에게 산정 한다 . CZ 381 가 . 안정 형 ( 염색체 전좌 ) Stable ( Translocation ) CZ 382 나 . 불안 정형 ( 이동원 염색체 ) Unstable ( Dicentrics ) 부 칙 이 고시 는 2018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신구 조문 대비 표현 행 개 정 안 제 1 편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제 2 부 행위 급여 목록 ․ 상대 가치 점수 및 산 정지 침제 1 편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제 2 부 행위 급여 목록 ․ 상대 가치 점수 및 산 정지 침제 1 장 기본 진료 료 제 1 장 기본 진료 료 가 - 9 - 1 중환자실 내 격리 관리 료 가 - 9 - 1 . AJ 031 중환자실 내 격리 관리 료 주 : 결핵 상병 으로 중환자실 내 일반 격리실 또는 음압 격리실 산정 대상 상병 으로 중환자실 내 음압 격리실 에서 치료 목적 으로 마스크 를 사용 한 경우 에 1 인용 3 2 0 . 8 9 점 별도 산정 한다 . 가 - 10 격리실 입 원료 가 - 10 AK 031 AK 032 AK 033 격리실 입 원료 주 : 1 . 결핵 상병 으로 일반 격리실 에서 치료 목적 으로 마스크 를 사용 한 경우 에 1 인용 은 3 2 0 . 8 9 점 ¹ ⁾ , 2 인 용 은 2 2 4 . 6 2 점 ² ⁾ , 다 인 용은 1 6 0 . 4 4 점 ³ ⁾ 을 별도 산정 한다 . AK 034 AK 035 2 . 음압 격리실 산정 대상 상병 으로 음압 격리실 에서 치료 목적 으로 마스크 를 사용 한 경우 에 1 인용 은 320 . 89 점 4 ) , 다인용 은 160 . 44 점 ⁵⁾ 을 별도 산정 한다 . 제 2 장 검사료 제 2 장 검사료 제 1 절 검체 검사료 제 1 절 검체 검사료 [ 심뇌 혈관 질환 검사 ] [ 심뇌 혈관 질환 검사 ] 누 - 405 D 4050 심장 표지자 [ 정밀 면역 검사 ] - ST 2 ( 정량 ) Cardiac Marker - ST 2 . ..... 327 . 88 점주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별표 2 에 따른 요양 급여 적용 누 - 405 심장 표지자 - ST 2 Cardiac Marker - ST 2 주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별표 2 에 따른 요양 급여 적용 D 4051 가 . 일반 면역 검사 ( 정량 ) . ..... 257 . 15 점 D 4050 나 . 정밀 면역 검사 ( 정량 ) . ..... 327 . 88 점 [ 감염 검사 ] [ 감염 검사 ] 누 - 590 세 균독 소검 사누 - 590 세균 독소 검사 D 5904 라 . Clostridium difficile 독소 A · B , 글루탐산 탈수소 효소 [ 정밀 면역 검사 ] - 간 이 검사 Clostridium difficile toxin A and B , ( including Clostridium difficile Glutamate Dehydrogenase ) . ..... 166 . 80 점 주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별표 2 에 따른 요양 급여 적용 D 5904 라 . Clostridium difficile 독소 A · B , 글루탐산 탈수소 효소 [ 정밀 면역 검사 ] - 간 이 검사 Clostridium difficile toxin A and B , ( including Clostridium difficile Glutamate Dehydrogenase ) . ..... 166 . 80 점 D 5095 마 . Clostridium difficile 글루탐산 탈수소 효소 Clostridium difficile Glutamate Dehydrogenase ( GDH ) . ..... 130 . 64 점 제 3 부 행위 비 급여 목록 제 3 부 행위 비 급여 목록 제 2 장 검사료 제 2 장 검사료 제 1 절 검체 검사료 제 1 절 검체 검사료 [ 방사선 검사 ] 노 - 380 세포 유전학 적 방사선 피폭 손상 평가 Cytogenetic biodosimetry 주 : 원자력 안 전법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등 타 법령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자 에게 산정 한다 . CZ 381 가 . 안정 형 ( 염색체 전좌 ) Stable ( Translocation ) CZ 382 나 . 불안 정형 ( 이동원 염색체 ) Unstable ( Dicentrics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