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일부 사회 간접 자본 ( SOC ) 사업 에 재정 지원 여부 를 결정짓 는 ‘ 예비 타당 성 조사 ’ 를 면제 키로 발표 한 이후 지방 자치 단체 들 이 신청 한 사업 규모 가 총 60 조여원 에 달해 비판 의 목소리 가 거세 지 고 있 다 . 제대로 된 편익 분석 없이 사업 을 추진 하 다 수조 원 의 혈세 를 낭비 할지 도 모른다는 이유 에서 다 . 선심성 사업 을 견제 하 려고 마련 한 예비 타당 성 조사 ( 이하 예타 ) 제도 가 무력 해질 것 이 란 우려 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