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계자 는 26 일 " 정부 지원금 이 중단 되 면 국민 의 건강 보험료 인상 으로 이어질 수 있 다 " 며 " 정부 가 앞 으로 5 년 간 더 지원 해 국민 의 건 보료 부담 을 덜 어 줄 방침 " 이라고 말 했 다 . 예산 당국 은 그동안 건보 가 20 조 원 의 흑자 를 유지 하 고 있 어 건보 재정 지원 을 중단 하 거나 축소 해야 한다고 주장 해 왔 다 . 그러나 야당 은 " 5 년 간 만 지원 하 도록 된 한시 적 조항 을 의무 지원 으로 바꿔 건보 재정 을 안정 적 으로 유지 하 게 해야 한다 " 고 주장 해 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