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죄 판결 뒤집힌 이유 는 ? = 원심 ( 1 심 ) 과 항소심 ( 2 심 ) 의 판단 이 갈린 것 은 강 총장 에게 ' 불법 영득 의 의사 ' 가 있 었 는지 와 관련 돼 있 다 . 사실 관계 는 거의 차이 가 없 다 . 불법 영득 이란 ' 부당 하 게 권리 자 를 배척 하 고 다른 사람 의 물건 을 자기 의 소유물 과 같이 이용 하 고 처분 하 는 행위 ' 를 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