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 약정 한 이 사건 합의 자체 가 불공정 하 다고 볼 수 도 없 다 . 
 ( 바 ) 또한 원고 들 은 , 피고 가 어 드 민 피 를 직영 점 에 는 부과 하 지 않 고 가맹점 에 만 부과 하 는 것 은 직영 점 에 발생 한 비용 을 가맹점 에 떠넘기 는 것 으로서 부당 강요 행위 에 해당 한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피고 는 구매 대행 , 마케팅 , CER 운영 , 전산 지원 , 고객 상 담 실 운영 업무 중 개별 가맹점 과 관련 하 여 발생 한 부분 을 어 드 민 피로 산정 한 것 으로 보이 고 , 매출 의 0 . 8 % 로 산정 한 어 드 민 피 가 위 업무 중 개별 가맹점 과 관련 하 여 발생 한 비용 을 초과 한다는 점 이 입증 되 지 않 은 이상 직영 점 에 어 드 민 피 를 부과 하 지 않 는다는 이유 만 으로 직영 점 에 발생 한 비용 을 가맹점 에 떠넘기 는 것 이 라 볼 수 없 다 . 
 라 ) 원고 들 의 약 관규 제법 위반 주장 에 관하 여 
 ( 1 ) 부당 하 게 불리 한 조항 인지 여부 
 ( 가 ) 약 관규 제법 제 6 조 제 1 항 ( 신 의 성실 의 원칙 을 위반 하 여 공정 성 을 잃 은 약관 조항 은 무효 이 다 ) , 제 2 항 제 1 호 ( 고객 에게 부당 하 게 불리 한 조항 은 공정 성 을 잃 은 것 으로 추정 한다 ) 에 따라 고객 에 대하 여 부당 하 게 불리 한 조항 으로서 ‘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하 여 공정 을 잃 은 약관 조항 ’ 이 라는 이유 로 무효 라고 보 기 위해서 는 , 그 약관 조항 이 고객 에게 다소 불 이익 하 다는 점 만 으로 는 부족 하 고 , 약관 작성자 가 거래 상 의 지위 를 남용 하 여 계약 상대방 의 정당 한 이익 과 합리 적 인 기대 에 반하 여 형평 에 어긋나 는 약관 조항 을 작성 · 사용 함 으로써 건전 한 거래 질서 를 훼손 하 는 등 고객 에게 부당 하 게 불 이익 을 주 었 다는 점 이 인정 되 어야 한다 . 그리고 이 와 같이 약관 조항 의 무효 사유 에 해당 하 는 ‘ 고객 에게 부당 하 게 불리 한 조항 ’ 인지 여부 는 그 약관 조항 에 의하 여 고객 에게 생길 수 있 는 불 이익 의 내용 과 불 이익 발생 의 개연 성 , 당사자 들 사이 의 거래 과정 에 미치 는 영향 , 관계 법령 의 규정 등 모든 사정 을 종합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4 . 6 . 12 . 선고 2013 다 214864 판결 등 참조 ) . 
 ( 나 ) 을 5 호 증 의 기재 에 의하 면 , 원고 들 은 피고 가 미리 작성 하 여 제시 한 이 사건 합의서 에 성명 을 기재 하 고 날인 한 사실 이 인정 되 므로 , 이 사건 합의 서 는 피고 가 가맹 계약 에 포함 시킬 목적 으로 미리 일방 적 으로 마련 한 정형 적 계약 조건 으로 약관 규제 법상 약관 에 해당 한다 . 
 그런데 앞서 3 . 다 . 2 ) 다 ) ( 3 ) 항 에서 본 바 와 같 은 사정 들 및 원고 들 의 주장 과 달리 이 사건 가맹 계약 체결 시 에 이 사건 합의서 를 제시 하 면서 원고 들 로 하여금 서명 날인 하 게 하 는 것 이 상당 한 이유 없이 급부 의 내용 을 사업자 가 일방 적 으로 결정 하 거나 변경 할 수 있 도록 권한 을 부여 하 는 것 이 라 볼 수 도 없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볼 때 원고 들 에게 어 드 민 피 를 부과 할 수 있 도록 하 는 내용 이 기재 된 이 사건 합의 서 는 약관 규제 법 에서 금지 하 는 ‘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하 여 공정 을 잃 은 약관 조항 ’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다 . 
 ( 다 ) 한편 원고 들 은 , 피고 의 가맹 계약 체결 과정 상 가맹 희망자 들 은 이 사건 가맹 계약 체결 이전 에 가맹 사업 을 위한 점포 를 미리 임차 하 여야 하 는 바 , 피고 가 이 사건 가맹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이 사건 합의서 를 추가 로 작성 할 것 을 요구 하 였을 때 거액 의 자본 을 이미 투입 해 놓 은 가맹 희망자 들 로서 는 이 를 사실 상 거부 할 수 없 고 , 이러 한 사정 은 이미 자본 을 투여 하 여 영업 을 하 고 있 던 기존 가맹점 사업자 들 도 마찬가지 인 바 , 이 사건 가맹 계약 시 이 사건 합의서 를 함께 작성 하 도록 하 는 것 은 이 사건 합의 를 사실상 강요 하 는 것 으로서 부당 하 므로 , 결국 이 사건 합의 서가 약관 규제 법 에서 금지 하 는 부당 하 게 불리 한 조항 에 해당 한다는 취지 로 주장 하 기 도 한다 . 
 ① 그러나 설령 원고 들 의 주장 대로 이 사건 합의 서 체결 과정 에 어떤 부당 함 이 존재 한다고 가정 하 더라도 그러 한 사정 만 으로 는 이 사건 합의 서 조항 자체 가 ‘ 부당 하 게 불리 한 조항 ’ 이 된다고 볼 수 없 는 점 , ② 이 사건 합의서 를 이 사건 가맹 계약 최초 체결 시 에 작성 한 신규 계약 원고 들 은 이 사건 합의 에서 정한 어 드 민 피 를 포함 하 여 이 사건 가맹 계약 의 여러 조건 들 을 종합 적 으로 검토 한 후 그 체결 여부 를 자유의사 로 결정 하 였 다고 보이 는 점 , ③ 원고 들 이 주장 하 는 사유 는 이 사건 가맹 계약 자체 에 대해서 도 동일 하 게 발생 할 수 있 는 문제 이 고 , 계약 체결 이전 에 점포 임차 를 위한 일부 자본 투입 이 있 었 다고 하 더라도 가맹 희망자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