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명복 시시각각 ] 터널 의 끝 ? - 중앙일보 
 [ 배명복 시시각각 ] 터널 의 끝 ? 
 [ 중앙일보 ] 입력 2008 . 10 . 01 19 : 41 수정 2008 . 10 . 02 06 : 36 | 종합 34 면 지 면 보 기 
 북한 체제 의 장래 를 생각 할 때 마다 나 는 패망 한 일본 군국주의 체제 를 떠올린다 . 일본 의 침략 적 제국주의 가 맹위 를 떨치 던 시절 , 일제 가 망할 것 이 라고 보 는 사람 은 많 지 않 았 다 . 억압 과 수탈 에 기반 한 비 정상 적 체제 가 영구히 지속 될 순 없 겠 지만 그래도 가까운 장래 에 붕괴 하 진 않 으리란 체념 적 전망 이 우세 했 다 . 일제 의 패색 이 짙 어 지 던 마지막 순간 까지 도 환상 의 끈 을 놓 지 않 았 던 사람 들 도 있 다 . 그러나 아무리 긴 터널 에 도 끝 은 있 다 . 
 국제 정세 분석 에 정통 한 것 으로 유명 한 영국 의 시사 주간지 이 코노 미스트 가 장장 14 쪽 에 걸친 한반도 특집 기사 를 최 신호 에 실 었 다 . 세계 를 뒤흔들 고 있 는 미국 발 금융 위기 의 한 복판 에서 이 코노 미스트 가 한반도 를 집중 조명 했 다는 사실 이 예사 롭 지 않 다 . 국 별 로 돌아가 며 연재 하 는 스페셜 리포트 의 하나 일 뿐 이 라고 생각 할 수 있 지만 내게는 위기 를 예고 하 는 ‘ 탄광 속 카나리아 ’ 의 울음 소리 처럼 들린다 . 
 이 코노 미스트 는 북한 은 더 이상 과거 의 스탈린주의 적 폐쇄 사회 가 아니 라고 지적 한다 . 식량난 때문 에 암시장 이 우후죽순 처럼 생겨나 고 , 국경 을 통한 중국 과 의 비 공식 교역 이 급증 하 면서 바깥세상 의 현실 에 눈 을 뜬 북한 사람 들 이 크 게 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그 결과 북한 체제 는 주민 들 의 행동 을 과거 처럼 엄격 하 게 통제 할 수 있 는 수단 을 갖 고 있 지 못하 다는 것 이 다 . 내 가 아 는 어느 탈북자 는 며칠 전 에 도 북한 에 있 는 가족 에게 돈 을 보냈 다 . 브로커 가 지닌 휴대 전화 를 통해 가족 은 “ 우리 는 잘 버티 고 있 으니 걱정 하 지 말 라 ” 고 했 다고 한다 . 단단 해 보이 는 북한 체제 곳곳 에 ‘ 돈구멍 ’ 이 송송 뚫려 있 다 . 
 북한 체제 가 현 상태 로 유지 될 수 없 다는 것 이 분명 해진 이상 관련 국 들 의 정책 은 하드 파워 와 소프트 파워 를 결합 해 북한 의 연착륙 을 유도 하 는 데 초점 이 맞춰져야 한다고 이 코노 미스트 는 주장 한다 . 그 일환 으로 북한 주민 을 겨냥 한 단파 라디오 방송 을 강화 하 고 , 남한 내 탈북자 들 을 훈련 시켜 급변 사태 때 도우미 로 활용 할 준비 를 해야 한다고 조언 한다 . 또 북한 의 관료 와 학생 들 에게 외국 방문 과 유학 기회 를 최대한 제공 함 으로써 시대 착오 적 인 북한 체제 의 끝 이 멀 지 않 았 음 을 자각 토록 하 는 동시 에 체제 붕괴 에 대처 할 수 있 는 능력 을 키워 줘야 한다는 충고 도 하 고 있 다 . 
 도둑 처럼 해방 이 왔 듯 북한 체제 의 붕괴 도 순식간 에 올 수 있 다 . 혼란 과 부담 이 걱정 된다고 우리 가 피하 거나 늦출 수 있 는 일 이 아니 다 . 급변 사태 에 대비 하 는 것 은 정부 의 책무 다 . 대비책 을 다듬 고 손질 하 는 일 에 정부 는 한 치 의 오차 도 없 어야 한다 . 다만 드러내 놓 고 해선 안 된다 . 하 는 듯 마 는 듯 치밀 하 게 대비 하 는 허허실실 의 자세 가 최선 이 다 . 이 점 에서 정부 는 너무 미숙 해 불안 하 기 짝 이 없 다 . 
 김정일 북한 국방 위원장 의 건강 이상설 에 대해 정부 는 해서 는 안 될 말 을 너무 많이 했 다 . “ 혼자 서 양치질 을 할 수 있 는 정도 의 건강 상태 ” 라는 말 이 도대체 어떻게 정부 관리 의 입 에서 나올 수 있 는가 . 곁 에서 지켜본 사람 이 아니 면 할 수 없 는 말 이 다 . 맞 다면 정보망 의 와해 가 불가피 할 것 이 고 , 틀린 다면 정보망 의 허점 을 자인 하 는 꼴 이 다 . 입 을 다물 고 있 는 미국 이나 중국 과 너무 대조 적 이 다 . ‘ 작계 5029 ’ 니 ‘ 충무 계획 ’ 이 니 하 는 급변 사태 대비책 을 내놓 고 거론 하 고 있 는 것 도 한심 하 긴 마찬가지 다 . 
 급변 사태 를 피할 수 있 는 최선 의 시나리오 는 북한 스스로 핵 을 포기 하 고 , 과감 한 개혁 · 개방 에 나서 는 것 이 다 . 그리고 남한 과 국제 사회 의 자본 과 기술 을 끌어들여 북한 판 두 바이 를 만들 고 , 북한 판 푸둥 을 건설 하 는 것 이 다 . 체제 수호 라는 허울 뿐 인 명분 아래 기득 권 유지 에 급급 한 북한 의 집권 엘리트 층 의 결단 에 달린 일 이 다 . 정부 는 핵 포기 와 개방 만 이 그 들 이 살길 임 을 알리 고 설득 하 는 한편 으로 급변 사태 의 대비 에 만전 을 기해야 한다 . 준비 없이 온 해방 이 분단 과 전쟁 으로 이어졌 듯 준비 없 는 급변 사태 는 또 하나 의 민족 적 비극 일 수 있 다 . 
 # 체제 붕괴 
 # 시사 주간지 이 코노 미스트 
 # 군국주의 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