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기로 에 선 ' 기업 소득 환류 세제 '… 강화 될까 , 폐지 될까 : : 1 등 조세 회계 뉴스 조세일보 
 [ 세법 개정안 전망대 ] 
 중대 기로 에 선 ' 기업 소득 환류 세제 '… 강화 될까 , 폐지 될까 
 [ 조세일보 ] 강상 엽 기자 이메일 : yubyoup @ joseilbo . com 	 기자 의 다른 기사 보 기 
 보도 : 2017 . 07 . 14 08 : 55 수정 : 2017 . 07 . 14 08 : 55 정부 가 올해 말 일몰 ( 폐지 ) 이 도래 하 는 ' 기업 소득 환류 세제 ( 이하 환류 세 ) ' 존폐 여부 를 두 고 깊 은 고심 에 빠져 있 다 . 환류 세 를 도입 한 데 는 기업 들 이 유보 금 을 덜 쌓 고 근로자 들 에게 임금 을 주 거나 투자 · 배당 을 활발히 하 도록 유도 하 기 위해서 였 다 . 법인 의 당기 순이익 에서 일정 금액 을 이 를 위해 써야 만 과세 를 피할 수 있 는 ' 징벌 적 ' 과세 구조 여서 거둬 지 는 세수 가 ' 0 ' 에 수렴 될 수록 제도 의 효과 가 높 다는 의미 로 해석 된다 . 그러나 기업 들 의 소극 적 인 태도 로 기업 소득 이 가계 소득 으로 흘러가 는 부분 이 여전히 미흡 하 다는 시각 이 짙 다 . 이 때문 에 과세 를 피할 수 있 는 배당 이나 임금 지급 의 비율 을 높이 거나 아예 이 제도 를 항구 화 하 는 방안 까지 거론 되 고 있 다 . 다만 기업 들 의 반발 도 만만 치 않 다 . " 세금 으로 기업 투자 와 고용 을 늘리 는데 한계 가 있 다 " 며 되 려 제도 를 예정 대로 폐지 하 고 기업 하 기 좋 은 조세 환경 을 만들 어야 한다는 목소리 를 내 고 있 다 . 호응 없 는 기업 … 숨통 더 조이 나 14 일 기획 재정부 에 따르 면 환류 세 의 정책 효과 성 을 따져 일몰 연장 · 폐지 여부 를 결정 , 내달 초 발표 되 는 ' 2017 년 세법 개정안 ' 에 내용 을 담 을 전망 이 다 . 현재 까지 세부 방향 에 대해선 확정 되 지 않 았 으나 , 국정 기획 자문 위원회 내 에서 환류 세 의 실효 성 에 의문 을 제기 하 고 있 어 과세 를 강화 하 는 쪽 으로 재 설계 될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다 . 환류 세 는 만들 어 질 때 부터 ' 잡음 ' 이 많 았 다 . 2015 년 도입 된 환류 세의 과세 방식 은 두 가지 였 다 . 투자 가 포함 될 경우 당기 소득 의 80 % 를 , 투자 가 제외 되 면 당기 소득 의 30 % 를 투자 , 배당 , 임금 인상 으로 쓰 지 않 았 을 때 미 활용 금액 에 10 % 의 법인세 율 을 적용 해 과세 하 는 구조 다 . 그러나 상대 적 으로 설비 투자 등 의 적 은 서비스업 부문 기업 들 의 호응도 가 낮 았 다 . 실제 기재 부 에 따르 면 지난해 4 월 현재 투자 포함 형 을 선택 한 870 개 기업 에서 기준 을 충족 하 지 못한 기업 은 5 개 인데 반해 , 투자 제외 형 을 선택 한 1975 개 기업 에서 는 무려 114 개 나 기준 을 충족 하 지 못해 세금 철퇴 를 맞 았 다 . 일부 에서 는 제도 활용 이 더딘 특정 업종 을 겨냥 해 과세 를 강화 할 수 있 다는 분석 이 다 . 기업 소득 의 30 % 를 써야 만 과세 를 피할 수 있 는데 , 이 비율 을 올려 제도 의 실효 성 을 높이 지 않 겠 냐는 것 이 다 . 여기 에 환류 세 적용 시 임금 증가 의 가중치 를 높이 는 방안 이 고려 될 수 있 다는 전망 도 있 다 . 지난해 정기 국회 에서 환류 세 의 일몰 을 연장 하 거나 항구 화 하 는 방안 이 논의 가 되 면서 올해 도 제도 존폐 논쟁 이 더욱 가열 될 것 으로 보인다 . 재계 " 환류 세 , 예정 대로 없애 라 " 
 재계 는 환류 세 를 장기 적 으로 운영 했 을 때 경제 에 부담 으로 작용 할 것 이 라고 우려 하 고 있 다 . 재계 를 대표 하 는 대한 상공 회의소 는 환류 세 폐지 를 주장 하 는 내용 의 세법 개정 건의안 을 기재 부 에 제출 한 바 있 다 . 대한상의 는 이 건의안 을 통해 " 고용 과 투자 는 의지 의 산물 이 아니 며 , 사업 기회 가 있 을 때 자연히 따라오 는 것 으로 환류 세로 해결 할 수 있 는 문제 가 아니 다 " 라고 주장 했 다 . 특히 시장 원칙 에 맞 지 않 는 제도 를 장기간 운영 했 을 때 부작용 발생 이 크 게 증가 할 수 있 다는 우려 도 내놨 다 . 가령 구조 조정 대상 기업 인수 자금 을 마련 하 기 위해 보유 자산 을 매각 한 경우 에 도 이 를 설비 투자 , 임금 증가 , 배당 재원 으로 사용 하 지 않 으면 과세 가 되 는데 이 로 인해 선제 적 이 고 자발 적 인 구조 조정 활성 화 의 걸림돌 로 작용 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부채 비율 이 동종 업종 에 비해 높 은 기업 은 어떨까 . 재무 건전 성 차원 에서 기업 소득 이 발생 하 면 부채 상환 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인데 , 이 경우 에 도 환류 세 부담 을 안 을 수 밖에 없 다 . 대한상의 는 " 투자 활성 화 , 고용 증대 는 기업 하 기 좋 은 조세 환경 조성 , 규제 개혁 등 근본 적 대책 으로 유도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기업 들 의 우려 로 과세 제외 대상 을 확대 하 는 수준 에서 제도 정비 가 이루어질 가능 성 도 있 으나 , 기업 소득 활용 에 대해 자원 배분 의 왜곡 을 초래 할 수 있 다는 비판 이 거센 만큼 한시 적 으로 도입 한 환류 세 를 무작정 끌 고 가 긴 어려움 이 있 을 수 밖에 없 다 . 한편 기재 부 관계자 는 " 이 제도 가 올해 말 을 끝 으로 일몰 될 예정 이 기 때문 에 정책 목적 달성 등 을 검토 해 제도 손질 을 검토 중 에 있 다 " 는 원론 적 인 답변 만 내놨 다 .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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