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삼성 重 전 현직 직원 에 일부 승소 판결 비 정기 적 으로 지급 된 상여금 과 격려금 은 퇴직금 산정 의 기초 가 되 는 평균 임금 에 포함 되 지 않 는다는 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중앙 지법 민사 합의 41 부 ( 부장 배광국 ) 는 삼성 중공업 전 현직 직원 1 , 530 여 명 이 회사 를 상대 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에서 “ 피고 는 원고 들 에게 총 13 억 4 , 000 만 여 원 을 지급 하 라 ” 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을 했 다고 12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가족 수당 과 , 개인 연금 보조금 , 명절 선물 비 의 경우 회사 가 계속 적 ㆍ 정기 적 으로 지급 했 기 때문 에 이 를 임금 으로 볼 수 있 고 ,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평균 임금 에 포함 시켜야 한다 ” 며 직원 들 의 주장 을 받아들였 다 . 재판부 는 다만 상여금 격 인 경영 성 과 금과 임금 격려금 , 식대 보조비 , 휴가비 등 4 개 는 ‘ 정기 적 인 지급 이 이루어지 지 않 았 다 ’ 며 평균 임금 이 아니 라고 판단 했 다 . 재판부 는 “ 경영 성 과금 의 경우 1992 년 부터 매년 목표달성 격려금 이 지급 돼 온 것 은 사실 이 지만 , 이 는 매년 노사 간 합의 에 의한 것 으로 기준 이 항상 일정 하 지 않 았 고 목표 를 달성 했 기 때문 에 지급 됐 다는 점 을 감안 해야 한다 ” 며 “ 회사 에 지급 의무 가 없 어 임금 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없 다 ” 고 설명 했 다 . 이어 “ 임금 타결 격려금 역시 분규 가 발생 했 다면 회사 가 지급 했 을 것 이 라고 볼 만 한 증거 가 없 기 때문 에 임금 에 해당 되 지 않 는다 ” 고 판단 했 다 . 나머지 식대 보조비 와 휴가비 에 대해서 도 “ 회사 가 사내 식당 에서 식사 를 하 지 않 는 근로자 에게 식비 에 상응 하 는 현금 이나 금품 을 지급 하 지 않 았 고 , 1998 년 부터 는 휴가비 항목 을 폐지 한 만큼 임금 으로 볼 수 없 다 ” 며 직원 들 의 주장 을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평균 임금 이란 ? : 근로자 가 최근 3 개월 간 받 은 총 급여 로 평균 을 산출 한 임금 으로 퇴직 시 퇴직금 산정 의 기초 가 되 며 , 여기 에 는 정기 적 으로 받 는 기본급 과 각종 수당 외 에 상여금 등 도 포함 될 수 있 다 . 송주희 기자 ssong @ sed . co . kr 혼자 웃 는 김 대리 ~ 알 고 보 니 [ 2585 + 무선 인터넷 키 ] [ ⓒ 인터넷 한국일보 ( www . hankooki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