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세 시대 / 세상 읽 기 ] 국민 소득 3 만 달러 의 달콤 함 을 맛보 았 으면 - 백세 시대 
 승인 2019 . 03 . 08 14 : 00 
 적폐 청산 보 다는 국민 복지 정책 이 더 중요 
 무소불위 의 법 권력 을 휘두르 는 판사 도 기소 를 당하 는 초유 의 일 이 벌어지 고 있 다 . 검찰 이 최근 대법원 고위직 출신 등 전 · 현직 법관 10 명 을 불 구속 기소 했 다 . 판사 는 국가 가 망하 기 전 에 는 살 아 생전 기소 따위 는 당하 지 않 는다고 믿 었 던 상식 이 단번에 무너졌 다 . 검찰 의 대거 법관 기소 과정 에서 김경수 경남 도 지사 를 법정 구속 한 성창호 부장 판사 가 포함 돼 있 다 . 성 부장 판사 는 2016 년 서울 중앙 지법 영장 전담 판사 시절 정운호 게이트 관련 영장 내용 을 형사 수석 부장 에게 보 고 한 혐의 를 받 고 있 다 . 
 성 판사 는 현 정권 에 눈엣가시 같 은 사람 이 다 . 여당 인 민주당 은 김경수 지사 판결 이 나오 자 양승태 적폐 사단 의 조직 적 저항 이 라며 성 판사 를 탄핵 하 겠 다고 별렀 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의 비서 로 근무 했 던 전력 을 가진 성 판사 가 양 전 대법원장 구속 에 대한 복수심 에서 김경수 지사 를 구속 했 다고 판단 하 는 것 이 다 . 
 자유 한 국당 등 야당 은 성 판사 의 기소 에 대해 “ 김경수 지사 판결 에 대한 명백 한 보복 ” 이 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황교안 한국 당 대표 는 당 회의 에서 “ 누가 봐도 명백 한 보복 이 고 사법부 에 대한 겁박 ” 이 라고 했 다 . 황 대표 는 “ 여당 이 정권 입맛 에 맞 지 않 는 판사 를 탄핵 하 고 협박 하 고 있 다 ” 며 “ 삼권 분립 이 완전 무너진 상황 에서 어떤 판사 가 정권 에 불리 한 판결 을 내리 겠 느냐 ” 고 했 다 . 나경원 원내대표 도 “ 임종헌 전 법원 행정 처 차장 의 공소장 에 는 성 부장 판사 가 피해자 로 기술 돼 있 다 . 피해자 였 던 성 부장 판사 가 이번 에 는 범법자 로 기소 돼 앞뒤 가 맞 지 않 는다 . 보복 과 표적 ( 기소 ) 의 대표 적 인 예 ” 라고 했 다 . 
 여당 은 김 지사 판결 과 상관 없이 사법 농단 연루 혐의 가 명백 하 기 때문 에 기소 된 것 이 라고 했 다 .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는 기자 간담회 에서 “ 한국 당 이 보복 , 사법부 겁박 이야기 를 하 는데 이 는 정말 잘못 된 것 이 다 . 한국 당 이 검찰 기소 에 대해 시비 를 거 는 것 은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의 검찰 과 의 유착 , 재판 거래 를 당연 시 하 는 발상 에서 나온 것 ” 이 라고 했 다 . 
 문재인 대통령 집권 3 년 차 에 들어갔 다 . 과거 정권 들 은 이때 부터 몰락 의 길 을 걸 었 다 . 임기 3 년 이 지나 면 레임덕 이 온다 . 5 년 단임 제 에서 오 는 집권 3 년 차 증후군 은 측근 비리 , 권력 형 게이트 , 권력 내부 의 분화 , 정책 혼선 등 다양 하 다 . 여기 에 현 정부 는 하나 가 더 해졌 다 . 전 정권 , 전전 정권 에 대해 겉 으로 적폐 청산 이 라는 명분 아래 비극 적 최후 를 마친 노무현 대통령 의 넋 을 위로 하 는 처절 한 ‘ 진혼곡 ’ 이 공공연 하 게 연주 되 고 있 다 . 물론 이 진혼곡 연주 는 집권 3 년 차 에 시작 된 것 이 아니 라 집권 초기 부터 있 어 온 것 이 다 . 
 김영삼 정권 은 군사 조직 하나 회 척결 , 금융 실명 제 실시 등 여느 권력자 가 하 기 힘든 개혁 을 단숨에 몰아치 듯 해치웠 지만 임기 중반 에 한보 비리 와 아들 구속 , 노동법 날치기 파동 등 으로 지지율 이 급전 직하 했 다 . 김대중 정권 은 외환 위기 극복 과 남북 정상 회담 이 라는 화려 한 실적 에 도 불구 하 고 옷 로비 사건 , 정현준 · 진승현 · 이용호 게이트 로 신뢰 의 위기 에 봉착 했 다 . 이명박 정부 는 2010 년 민간 인 사찰 , 세 종시 수정안 부결 로 권력 내 갈등 에 직면 했 다 . 박근혜 정부 는 2015 년 의 비선 실세 파문 , 성완종 리스트 , 최순 실 사태 등 으로 비참 한 최후 를 맞 았 다 . 
 선거 직후 의 환호 는 잠시 일 뿐 이 나라 정권 의 최후 는 국민 의 평안 과 복리 로 연결 되 지 않 았 다 . 5 년 마다 이름 만 바꾸 었 을 뿐 배타 , 독선 , 불통 , 자만 으로 가득 찬 정책 이 었 다 . 견제 와 균형 , 연립 과 연합 , 타협 과 통합 이 가능 한 민주 공화 헌정 체제 를 만들 생각 조차 없 었 다 . 민주 공화 는 정의 와 진리 의 독점 과 독임 이 아니 라 공존 과 타협 을 요구 한다 . 
 그런데 지금 어떤가 . 우리 모두 는 희생자 들 인 동시 에 범죄자 들 이 다 . 내 가 정의 이 기에 모든 오류 와 잘못 은 상대 와 과거 에게 돌린다 . 원한 과 복수 , 분노 와 울분 , 좌절 과 회한 만 생산 해 내 는 이런 부조리 한 굿판 은 당대 에서 끝내 야 한다 . 
 2 년 후면 선거 란 민주 제도 를 통해 심판 과 벌 이 내려진다 . 이 시점 에서 정치 권 은 대타협 을 통해 적폐 의 놀음 에서 벗어나 국민 소득 3 만 달러 의 달콤 한 과실 을 모든 국민 에게 맛보 게 해 주 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