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주도 성장 , 곧 빛 볼 것 " vs " 소득 이 어디 서 떨어지 나 ? ” 고용 악화 , 보수 정권 9 년 저성장 이 원인 최저 임금 올라 고용 포기 ? 통계 근거 無 소득 주도 성장 으로 선 순환 … 野 , 도와 달 라 文 정부 출범 후 1 년 4 개월 , 그동안 뭐 했 나 최저임금 인상 으로 재정 지출 ↑, 악순환 소득 주도 폐기 하 고 친 시장 · 친 기업 으로 ■ 방송 : CBS 라디오 FM 98 . 1 ( 07 : 30 ~ 09 : 00 )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경협 ( 더불 어 민주당 의원 ) , 추경호 ( 자유 한 국당 의원 ) 일자리 쇼크 , 고용 쇼크 가 지금 정치 권 의 뜨거운 화두 입니다 . 통계청 이 발표 한 7 월 의 취업자 수 가 요 . 지난해 같 은 달 과 비교 했 을 때 5000 명 늘어나 는 데 그쳤 습니다 . 그러니까 취업자 증가 율 이 8 년 만 에 최저치 다 . 이렇게 된 거 죠 . 야권 은 문재인 정부 의 경제 정책 에 대해서 거세 게 비판 하 고 있 습니다 . 일자 리난 은 문 정부 경제 정책 의 실패 때문 이 다 . 특히 대표 적 인 사례 최저 임금 같 은 거 들 고 있 습니다 . 반면 정부 와 여당 에서 는 전 정부 10 년 동안 의 후폭풍 이 다 , 쌓인 게 터진 거 다 . 맞받아치 면서 책임 공방 도 벌어지 고 있 는 상황 인데요 . 원인 을 알 아야 해법 도 나오 는 거 니까 이 책임 에 대한 부분 도 짚 어 보 겠 고요 . 더 중요 한 건 그래서 지금 의 경제 정책 방향 을 바꿔야 되 느냐 , 마 느냐 . 이 부분 이 겠 죠 . 두 분 의 여야 경제 전문가 를 스튜디오 에 직접 모셨 습니다 . 평소 에 뉴스쇼 에서 자주 만나 는 분 들 이 아니 어서 더 반갑 습니다 . 그런데 여야 의 경제 통 을 찾 다 보 니까 이분 들 이 오늘 나오 셔야 겠 더라고요 . 먼저 일단 두 분 다 국회 기재 위 소속 이 신 거 죠 ? ◆ 김경협 > 네 . ◆ 추경호 > 네 . 더불 어 민주당 김경협 의원 ( 왼 ) , 자유 한 국당 추경호 의원 ( 오 ) ◇ 김현정 > 먼저 더불 어 민주당 김경협 의원 님 , 어서 오 십시오 . ◆ 김경협 > 반갑 습니다 . ' 남북 경협 ' 김경협 입니다 . ◇ 김현정 > 보통 그렇게 소개 하 고 다니 시 는 ? 안 잊힐 것 같 아요 . 남북 경협 의 김경협 . 대학원 에서 경제학 전공 하 시 고 , 노동 문제 를 많이 다뤄 오 셨 던 . 그렇 죠 ? 노동 통 , 경제 통 김경협 의원 . 자유 한 국당 의 경제 전문가 추경호 의원 도 나오 셨 습니다 . 어서 오 십시오 . ◆ 추경호 > 반갑 습니다 . 대구 달성군 출신 추경호 의원 입니다 . ◇ 김현정 > 추경호 의원 님 은 ' 추경 추경호 ' 입니다 . 이래야 되 는 거 예요 ? ◆ 추경호 > 그래서 한때 추경 을 좋 아 한다고 이야기 했 습니다 만 요즘 은 ' 추경 불호 ' 입니다 . ◇ 김현정 > ( 웃음 ) ' 추경 불호 ' 추경호 의원 . ◆ 김경협 > ( 웃음 ) 추경 예산 에 동의 를 많이 해 주 시 겠 는데 . ◇ 김현정 > 경제학 전공 이 시 고 . 행시 출신 이 시 죠 ? ◆ 추경호 > 네 , 그렇 습니다 . ◇ 김현정 > 기재 부 차관 까지 지내 신 . 지금 초선 이 시 고요 . 추경호 의원 . 김경협 , 추경호 두 분과 함께 . 일자리 성적표 가 나왔 습니다 . 두 분 어떻 게 보 셨 는지 우선 여당 먼저 하 시 겠 습니까 , 야당 먼저 하 시 겠 습니까 ? 야당 부터 하 시 죠 . ◆ 추경호 > 네 . 많 은 분 들 이 걱정 하 시 다시피 7 월 달 취업자 증가 가 5000 명 에 그쳤 습니다 . 이 숫자 에 대해서 많 은 언론 등 에서 고용 참사 , 고용 쇼크 , 재앙 수준 이 다 . 이렇게 얘기 를 하 고 있 습니다 . 그것 은 다름 아닌 지난 30 여 년 간 통계 를 보 더라도 IMF 외환 위기 그리고 2008 년 , 2009 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에 는 이런 유래 가 없 는 최저 수준 을 기록 했 기 때문 에 . ◇ 김현정 > 8 년 만 에 . ◆ 추경호 > 그렇 습니다 . 그래서 현장 에서 도 일자리 고용 어렵 다는 이야기 는 굉장히 들 많이 하 고 있 습니다 . 문제 는 질 을 보 더라도 대부분 일자리 가 많이 늘 지 않 고 오히려 줄어든 부분 이 도 소매 등 판매업 , 음식 , 숙박업 . 그 다음 에 일시 일용직 그 다음 에 사업장 규모 로 도 보 면 좀 작 은 사업장 , 5 인 미만 사업장 이런 데 서 많이 줄 고 있 습니다 . 그러니까 지금 바닥 서민 경제 이런 쪽 에서 일자리 걱정 많이 하 고 경제 걱정 을 굉장히 많이 하 게 되 는 겁니다 . 그 결과 로 결국 은 소득 하위 계층 의 소득 도 오히려 줄어드 는 이런 악 현상 이 발생 을 했 다 . 이렇게 봅니다 . 참 심각 하 죠 . ◇ 김현정 > 여기 에 대해서 심각 하 다 . 여당 이 하 실 말씀 이 있 을 것 같 습니다 . ◆ 김경협 > 우선 고용 상황 이 정말로 어느 정도 냐 , 어떤 거 냐 . 이것 을 확인 해 볼 필요 가 있 는데요 . 고용 상황 을 정확 하 게 보여 주 는 지표 는 고용 률 과 실업 률 입니다 . 그러니까 지금 문제 가 되 고 있 는 취업자 증가 율 은 사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등 의 여러 가지 변수 들 이 있 기 때문 에 실제 고용 상황 을 판단 하 는 데 굉장히 어려움 이 많 습니다 . 그래서 고용 률 을 가지 고 최근 3 년 치 를 비교 를 해 보 면 2016 년 7 월 달 그러니까 그때 는 61 . 3 % 였 어요 . 작년 7 월 에 61 . 6 % 였 습니다 . 0 . 3 % 가 늘 었 죠 . 그런데 금년 7 월 에 61 . 3 % 로 다시 0 . 3 % 가 줄 었 습니다 , 현재 상황 이 . 그런데 고용 보험 피보험자 수 를 보 면 재작년 7 월 에 1253 만 에서 30 만 이 늘 어 가지 고 작년 에 , 1283 만 명 이 됐 는데 . ◇ 김현정 > 피보험자 숫자 로 . ◆ 김경협 > 고용 보험 피보험자 수 가 . 그런데 금년 7 월 에 는 1318 만 으로 35 만 명 이 늘 었 습니다 . 이건 무엇 을 의미 하 느냐 하 면 임시직 이나 일용직 이 대폭 줄 었 고 그 다음 에 오히려 20 대 고용 률 은 1 . 5 % 가 상승 을 했 고 상용 직 은 35 만 명 이 증가 를 했 습니다 . ◇ 김현정 > 질 이 좋 아 졌 다 . 그 말씀 하 시 는 거 예요 ? ◆ 김경협 > 그래서 이 상황 을 정확히 봐야 하 는데요 . 그런데 문제 는 금주 고용 률 이 지금 문재인 정부 들 어서 좋 아 지 다가 이번 에 7 월 달 에 갑자기 0 . 3 % 가 떨어진 겁니다 . 이 원인 이 뭐 냐 . 이게 가장 중요 한 문제 아닙니까 ? ◇ 김현정 > 0 . 3 % 떨어졌 다 . 그러면 일단 고용 쇼크 라는 말 자체 에 대해서 도 동의 못 하 시 는 거 예요 ? ◆ 김경협 > 고용 이 0 . 3 % 가 떨어졌 기 때문 에 악화 된 것 은 분명히 있 습니다 . 그런데 이 원인 이 뭐 냐 이거 죠 . ◇ 김현정 > 지금 대통령 이 직 을 내놓 고 일자리 창출 해라 라고 말씀 하 실 때 대통령 도 굉장히 심각 하 게 생각 하 시 는 거 아니 에요 ? ◆ 김경협 > 네 . 그러니까 0 . 3 % 가 갑자기 7 월 달 들 어서 떨어지 게 됐 던 이유 가 뭐 냐 라는 것 에 대해서 그 원인 을 정확히 분석 하 고 여기 에 대한 대비 를 정확히 하 는 게 중요 합니다 . ◇ 김현정 > 알 겠 습니다 , 알 겠 습니다 . 자유 한 국당 . ◆ 추경호 > 생산 가능 인구 가 줄 어서 그것 이 결과 적 으로 취업자 증가 숫자 가 준 영향 아니 냐 . 이렇게 얘기 를 하 는데 우리 가 경제 통계 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 생산 가능 인구 조금 금년 들 어서 조금 줄 었 습니다 . 문제 는 취업자 증가 수 . 우리 가 실업 률 을 계산 할 때 는 15 세 에서 64 세 생산 가능 인구 를 가지 고 하 는 것 이 아니 고 15 세 이상 의 전체 인구 를 가지 고 한다 . 그것 을 보통 우리 가 말 하 면 15 세 이상 인구 그리고 거기 에서 경제 활동 인구 . 이렇게 해서 취업자 증가 숫자 가 나오 는 겁니다 , 통계 기본 은 . 문제 는 15 세 이상 인구 는 금년 들 어서 도 25 만 명 안팎 으로 계속 지난해 에 비해서 늘 고 있 다 . ◇ 김현정 > 그러 면 요 . ◆ 추경호 > 이런 데 왜 줄어드 느냐 . ◇ 김현정 > 통계 를 가지 고 이 통계 가 맞 냐 , 저 통계 가 맞 냐 . 이렇게 말씀 하 시 면 청취자 들 이 잘 와 닿 지 는 않 으실 것 같 아요 . 두 분 다 어쨌든 고용 상황 이 좋 지 않 다는 건 동의 하 시 는 거 죠 . ◆ 추경호 > 심각 하 죠 . ◇ 김현정 > 여기 에 타개책 찾 아야 된다는 게 대통령 이하 모든 여당 의원 들 동의 하 시 는 거 고요 . 이거 일단 전제 로 해 놓 고 우리 가 이야기 를 풀 어 가 겠 습니다 . 왜 상황 이 나아지 지 않 느냐 , 왜 일자리 늘 지 않 고 경제 가 좋 아 지 지 않 느냐 를 놓 고 일단 누구 책임 이 냐 . 여기 원인 이 도대체 뭐 냐 를 놓 고 도 공방 이 뜨거워요 . 지금 방금 전 에 자유 한 국당 말씀 하 셨 으니까 이번 에 는 여당 먼저 가 겠 습니다 . ◆ 김경협 > 우선 지금 전문가 들 이 7 월 달 들 어서 갑자기 취업자 수 가 감소 하 게 된 원인 , 전체 적 으로 지금 현재 고용 상황 을 원인 을 크 게 네 가지 정도 로 꼽 고 있 는데요 . 첫째 는 경쟁력 이 약화 된 산업 구조 의 문제 . 다시 말 해서 지난 정부 에서 조선업 등 과 같 은 데 산업 구조 조정 의 타이밍 을 놓쳤 다 . 그래서 산업 구조 조정 이 폭탄 돌리 기 가 돼서 이게 지금 현 정부 로 현재 넘어온 면 이 있 고요 . 두 번 째 는 아까 말씀 드린 생산 가능 인구 가 감소 하 고 있 다 . 셋째 는 4 차 산업 혁명 과 자동화 로 인해서 일자리 자체 가 지금 줄어들 고 있 다 . 넷째 는 자영업 구조 조정 에 따른 영세 자영업 자 의 취업자 수 가 감소 하 고 있 는 게 가장 중요 한 요인 으로 꼽히 는데 , 이번 7 월 달 같 은 경우 여기 에 실제로 폭염 으로 인해서 임시직 이나 일용직 들 이 대폭 줄 었 는데요 . 이 줄어든 게 폭염 으로 의해서 일시 적 으로 작업 중단 , 공사 중단 , 이런 것 들 이 실질 적 으로 이루어지 면서 일시 적 으로 나타나 고 있 는 고용 악화 현상 이 다 . 현재 이렇게 보 고 있 습니다 . 심해진 이유 인 거 죠 . ◇ 김현정 > 전 정부 의 문제 다 , 현 정부 문제 다 . 이 부분 에 대해서 는 어떻 게 보 세요 ? ◆ 김경협 > 일단 전체 적 으로 지금 현재 고용 상황 이 큰 흐름 에서 보 면 구조 적 인 문제 를 분명히 가지 고 있 습니다 . 그러니까 어떤 문제 냐면 이게 지금 지난 보수 정권 9 년 동안 실질 생산 성 증가 율 대비 해서 실질 임금 상승 률 이 3 분 의 1 에 도 못 미쳤 어요 . 그 만큼 의 소비 가 악화 된 거 거든요 . 그러 면서 내수 시장 이 악화 됐 고 그 다음 에 아까 말씀 드린 산업 구조 조정 이 실기 했 고 그 다음 에 4 대강 사업 이나 해외 자본 개발 같 은 공공 투자 실패 로 인해서 수십조 원 의 국고 를 낭비 하 고 국부 를 해외 유출 시키 거나 그 다음 에 박근혜 정부 의 긴축 재정 , 공공 투자 를 기피 하 면서 잠재 성장 률 이 크 게 하락 했 습니다 .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초기 의 4 % 대 의 잠재 성장 률 이 2 % 대 까지 떨어져서 쉽 게 얘기 하 면 장기 저성장 침체 국면 을 초래 하 게 됐 던 . ◇ 김현정 > 그러니까 4 에서 2 인 상태 로 넘겨 받 은 거 다 ? 문 정부 가 . ◆ 김경협 > 그렇 죠 . 지금 현재 그런 상황 에서 넘겨 받 았 고 , 이제 문재인 정부 가 넘겨 받 은 이후 에 이제 이걸 사실 개선 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 김현정 > 알 겠 습니다 . 거기 까지 일단 . 지금 추 의원 이 , 추경 추 의원 이 조금 웃 으셨어요 , 그 이야기 에서 . 왜 그러 셨 어요 ? ◆ 추경호 > 참 , 이 정부 가 출범 한 지 가 1 년 4 개월 이 됐 습니다 . ◇ 김현정 > 1 년 4 개월 . 그렇 죠 . ◆ 추경호 > 출범 초기 에 는 여러 가지 이유 를 우리 가 상정 을 할 수 있 습니다 . 경제 실적 이 안 좋 으면 과거 정부 탓 도 이야기 할 수 있 고 한데 . 지금 1 년 4 개월 이 됐 으면 이제 는 그 성과 에 대해서 는 이 정부 가 책임 을 져야 된다 . 저 는 그렇게 생각 을 합니다 . ◇ 김현정 > 1 년 4 개월 이 면 뭔가 좀 성과 가 나와야 한다 ? ◆ 추경호 > 경제 성적표 가 1 년 이 지났 는데 도 아직 그 전 의 과거 정부 이야기 한다는 건 지금 맞 지 않 다 . 과거 정부 의 여러 공과 가 있 을 수 있 습니다 . 과거 정부 의 혹시 경제 여러 가지 미진 한 부분 이 있 고 아쉬운 부분 이 있 었 으면 이 정부 가 출범 하 면서 준비 된 대통령 으로 나왔 지 않 습니까 ? 그러면 출범 하 자마자 여러 새로운 정책 을 구사 를 했었 어야 합니다 . 그리고 그 구사 한 것 이 바로 소득 주도 성장 을 내세웠 고 거기 에 1 번 간판 타자 로 최저 임금 을 내세웠 던 거 란 말 입니다 . ◇ 김현정 > 소득 주도 성장 그리고 그 한 예 로 1 번 타자 가 최저 임금 인상 . ◆ 추경호 > 최저임금 인상 . 그건 경제 정책 방향 을 발표 할 때 도 제일 먼저 나와 있 는 게 최저 임금 인상 입니다 . 그러 고 나 서 이 정부 가 일자리 정부 라 하 면서 일자리 늘리 겠 다고 여러 가지 정책 을 시행 하 면서 말씀 드린 대로 최저 임금 급격 하 게 인상 했 죠 . 재정 더 써야 되 겠 다 , 그렇게 나옵니다 . 그래서 이 짧 은 기간 에 1 년 동안 추경 을 본 예산 을 제외 하 고 도 2 번 을 편성 하 고 본 예산 에 도 일자리 예산 을 많이 늘린다고 그렇게 했었 습니다 . 그래서 이 정부 가 집행 한 예산 기준 으로 보 면 약 54 조 그리고 이 정부 가 편성 하 면서 집행 한 것 만 보 더라도 약 40 조 , 약 50 조 가까운 돈 을 썼 습니다 , 일자리 에 . 그런데 그 성적표 가 최악 의 결과 로 나온 겁니다 . 남 의 정부 , 과거 정부 탓 하 고 남 의 탓 해서 그것 이 경제 가 살아날 수 있 으면 실컷 하 십시오 . 5 년 동안 실컷 하 시 라고요 . 그런데 그렇게 라도 나 을 수 있 으면 그게 대책 이 라고 그러 면 저희 들 도 박수 치 겠 습니다 . ◇ 김현정 > 이 얘기 를 또 하 실 때 경협 김경협 의원 이 살짝 웃 으셨어요 . ◆ 추경호 > 이게 뭡니까 , 이게 ? 지금 . 새로운 거 를 하 셔서 제대로 일자리 를 만들 어 내 는 정책 을 가지 고 화답 을 하 셔야 지 과거 이야기 를 하 는 것 은 지금 시간 이 지나 도 너무 지났 다 . ◇ 김현정 > 알 겠 습니다 . 1 년 4 개월 이 지났 는데 아직 도 살리 지 못한 걸 전 정부 탓 하 면 안 된다 . ◆ 김경협 > 지난 정부 의 탓 만 하 고 있 을 수 도 없 고 문제 는 현 정부 가 이것 을 개선 해야 될 책임 을 분명 하 게 지 고 있 는 것 도 맞 습니다 . 그런데 지금 현재 현 정부 가 해 나가 고자 하 는 이 문제 를 개선 하 기 위한 과정 . 다시 말 해서 지금 현재 의 지난 정부 가 만들 었 던 저 소비 , 저 생산 , 저 투자 , 저 고용 이 라고 하 는 저성장 의 악순환 구조 를 실질 적 으로 어떻게 끊 어 내 고 새롭 게 마중물 을 통해서 경제 를 살려낼 것 이 냐 . 이것 은 현 정부 의 책임 입니다 . ◇ 김현정 > 1 년 4 개월 의 고리 끊 고 뭔가 새로 뭐 를 만들 어 내 기 는 시간 이 부족 했 다고 보 시 는 거 예요 ? ◆ 김경협 > 그래서 지금 시간 의 문제 가 아니 라 저 는 이 문제 는 지금 현재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을 통해서 악순환 의 고리 를 끊 어 내 는 것 이 굉장히 중요 한 문제 인데 , 문제 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이 제대로 시행 이 안 되 고 있 다는 것 입니다 . ◇ 김현정 > 왜 요 ? ◆ 김경협 >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이 사실 은 한 10 여 가지 가 있 습니다 , 중요 한 것 만 . 그런데 그 중 에 하나 가 최저 임금 정책 인데 최저 임금 하나 실행 이 되 고 있 거든요 . ◇ 김현정 > 하나 . ◆ 김경협 > 여타 의 다른 부분 들 은 실행 이 안 되 고 있 습니다 . ◇ 김현정 > 예 를 들 면 어떤 거 . ◆ 김경협 > 가령 어떤 거 냐 하 면 고용 안정 부분 에서 정규직 화 시키 는 문제 도 늦 어 지 고 있 죠 . 공공 부분 의 일자리 를 확충 하 는 문제 도 있 고요 . 자영업 의 가처분 소득 을 증대 하 기 위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 , 가맹 비 인하 , 카드 수수료 인하 이런 것 도 있 는데 어제 마침내 카드 수수료 인하 는 조금 단행 이 됐 습니다 . 그 다음 에 복지 투자 확대 도 사실 은 이것 도 계속 지체 가 됐 죠 . 금년 초 부터 실현 을 했 어야 되 는데 이게 사실 금년 9 월 달 이후 로 늦 어 진 거 아닙니까 ? 이것 도 현재 야당 의 주장 에 의해서 늦 어 진 것 이 고요 . 그 다음 에 주거비 나 교육비 를 인하 시켜서 가처분 소득 을 증대 하 는 문제 도 소득 주도 성장 의 굉장히 중요 한 문제 인데 이 부분 도 역시 실행 이 안 되 고 있 습니다 . ◇ 김현정 > 안 되 는 이유 는 뭐 예요 ? ◆ 김경협 > 지금 법안 이 통과 가 안 되 고 있 는 것 아닙니까 ? ◇ 김현정 > 법안 통과 가 안 된다 . 야당 의 발목 잡 기 가 있 다 ? ◆ 김경협 > 공정 거래법 . 지금 현재 납품 단가 , 하도급 불공정 개선 이런 것 과 관련 된 법 들 이 국회 에 쌓여 있 는데 이렇게 해서 발목 이 잡히 고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이 제대로 실행 이 안 되 는 것 이 고요 . ◇ 김현정 > 알 겠 습니다 . 여기 까지 듣 고 일단 자유 한 국당 목소리 를 들 을 텐데요 . 민주당 측 에서 는 ' 1 년 4 개월 아까 부족 했 다 , 발목 을 계속 잡 으니까 부족 해진 거 다 ' 이거 거든요 . ◆ 추경호 > 1 년 4 개월 이 짧 다 , 길 다 . 이거 는 일단 논란 은 별개 로 하 고 1 년 4 개월 동안 여러 가지 실행 이 안 된다고 말씀 하 셨 는데 . 그럼 1 년 4 개월 동안 이 정부 뭐 하 신 겁니까 ? 정책 안 하 고 , 정책 실행 안 하 고 설사 예 를 들 어 야당 의 협조 를 구할 일 이 있 으면 적극 적 으로 협조 를 구해야 죠 . 행정부 가 안 움직이 면 행정부 가 움직이 도록 계획 을 세우 고 집행 을 했었 어야죠 . 그리고 이 정부 는 출범 하 면서 그 전 에 계획 을 갖 고 출범 을 했 을 거 아닙니까 ? 그러면 새로운 정책 을 그때 바로 시행 을 했었 어야 하 고 , 저 는 ( 현 정부 가 ) 그렇 게 가져왔 다고 생각 을 합니다 . 그것 이 아까 말씀 드린 소득 주도 성장 을 기치 로 해서 나온 겁니다 . 그걸 집행 하 다 보 니까 1 년 4 개월 의 실적 은 꽝 이 된 겁니다 . 거기 에 대한 비판 을 하 는 거 고 , 지금 와서 야당 협조 를 구했 다 , 했 다 , 안 했 다 . 이런 얘기 하 는 거 는 지금 너무 때늦 은 거 다 . 지금 이 라도 협조 구할 거 는 적극 적 으로 구하 시 고 적극 적 으로 실행 을 하 셔야 한다 . ◇ 김현정 > 알 겠 습니다 . 시간 배분 을 제 가 좀 해야 해서 다음 주제 로 넘어가 야 돼요 . 무슨 얘기 를 해야 되 냐 하 면 ' 소득 주도 성장 , 그럼 앞 으로 어떻게 할 거 냐 . 이거 이대로 쭉 가 야 되 느냐 . 지금 이 라도 방향 을 빨리 바꿔야 되 느냐 . ' 이것 은 사실 문재 인 대통령 의 두 경제 수장 이 라고 하 죠 . 김동연 경제 부총리 하 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 실장 사이 에서 조금 이견 이 있 는 걸로 국민 들 눈 에 는 비쳐졌 던 문제 입니다 . 소득 주도 성장 , 수정 해야 되 느냐 , 마 느냐 . .. 제 가 또 이렇게 얘기 를 하 니까 한 분 이 ' 소득 주도 성장 , 소득 주도 성장 하 는데 그게 뭐 예요 ? ' 이런 질문 도 들어와요 . 요즘 하도 많이 들으니까 . 뭐 냐 하 면 , 그러니까 저 임금 노동자 의 임금 하 고 가계 소득 을 올려서 소비 를 증진 시키 는 겁니다 . 임금 을 올리 면 소비 를 늘릴 수 있 고 , 그러면 그 물건 을 파 는 회사 가 잘 되 지 않 겠 느냐 . 그럼 다시 그 회사 가 임금 을 올리 지 않 겠 느냐 . 그럼 그 사람 이 또 쓰 지 않 겠 느냐 . 이렇게 선 순환 이 되 는 게 소득 주도 성장 맞 죠 , 김 의원 님 ? ( 왼쪽 부터 ) 장하성 청와대 정책 실장 과 김동연 기획 재정부 장관 겸 경제 부총리 ( 사진 = 자료 사진 ) ◆ 김경협 > 네 , 맞 습니다 . ◇ 김현정 > 맞 습니다 . 추 의원 님 께서 손 드셨 어요 . ◆ 추경호 > 저희 들 은 소득 주도 성 장 에서 소득 이 어디 에서 떨어지 느냐 . 하늘 에서 떨어지 냐 . 임금 을 누가 주 느냐 . 임금 은 결국 은 고용주 , 기업가 가 준다 . 그래서 최저임금 의 급격 한 인상 이 문제 라고 하 는 겁니다 . 바로 기업 이 감당 할 수 없 는 최저 임금 을 밀어붙인 무리 한 소득 주도 성장 이란 정책 을 , 소위 말 하 는 경제학 교과서 에 도 원리 가 나오 지 않 는 무리 한 밀어붙이기 . 이것 이 지금 정책 의 난맥상 을 나타내 고 있 다 . 이렇게 생각 합니다 . ◇ 김현정 > 자유 한 국당 추 의원 이 마이크 를 잡 으셨으니까 , 그 얘기 부터 할게요 . ' 소득 주도 성장 이 지금 우리 현실 에 무리 하 다 , 지금 이 라도 바꿔라 . ' 이거 예요 ? ◆ 추경호 > 그렇 죠 . 소득 주도 성장 은 경제 전문가 들 , 경제학자 들 도 이것 이 어디 서 나온 이야기 냐 . 그 족보 를 찾 지 못하 는 정책 이 다 . ◇ 김현정 > 이거 포스트 케인 지언 경제학자 들 의 임금 주도 성장 론 , 여기 에 근거 하 고 있 다 . 이거 아니 에요 ? ◆ 추경호 > 생산 성 이 허용 하 는 범위 에서 임금 을 좀 올려서 , 그것 이 아까 말씀 하 신 대로 소비 , 투자 그 다음 에 성장 으로 이어져서 다시 선 순환 을 하 자 하 는 건데요 . 아 시 다시피 최저 임금 도 생산 성 대비 몇 배 로 올리 는 과속 주행 을 하 고 있 다 . 그리고 또 문 정부 에서 소득 을 올린다고 하 는 그것 이 바로 전부 세금 퍼 주 기 다 . 세금 을 써서 소득 을 올리 겠 다고 하 는데 , 그 세금 이 어디 서 나오 느냐 ? 전부 국민 지갑 주머니 에서 나오 는 거 다 . 이 지갑 은 기본 적 으로 국민 이 스스로 처분 할 수 있 는 소득 을 국가 가 가지 고 와서 쓰 는데요 . 이것 을 그렇게 보조 형식 으로 팡팡 쓰 는 것 이 아니 고 미래 를 위해서 생산 성 을 높여서 다시 소득 을 재 창출 할 수 있 는 쪽 으로 투자 를 해야 되 는데 . 이것 을 그냥 , 그냥 보조금 주 듯이 이렇게 포퓰리즘 식 으로 준다 . 이래 가지 고 는 안 된다 . ◇ 김현정 > ' 지금 임금 을 올리 는 것 , 가계 소득 을 올리 는 게 국민 세금 이용 해서 보조금 식 으로 올리 고 있 지 않 느냐 ? ' ◆ 추경호 > 최저 임금 을 무리 하 게 올려 놓 고 그 다음 에 민심 이 들끓 고 , 자영업 자 등 못 한다고 하 니까 다시 세금 가지 고 직접 임금 보전 한다 . 세계 유래 가 없 는 정책 을 하 고 있 는 겁니다 . ◇ 김현정 > 알 겠 습니다 . 여당 으로 가 죠 . 김경협 의원 님 . ◆ 김경협 > 우선 소득 주도 성장 이 라고 하 는 것 은 전 세계 적 으로 IMF 나 ILO , 월드 뱅크 와 같 은 세계 경제 전문 기구 에서 권장 하 고 있 는 정책 입니다 . 그리고 노벨 경제학 수상자 인 스티글리츠 교수 의 주요 한 이론 적 인 근거 가 되 고 있 죠 . 전 세계 적 으로 현재 글로벌 시장 자체 가 정체 상태 에 있 기 때문 에 시장 이 확대 가 안 되 고 있 고 . 그 다음 에 양극 화 로 인해서 소비 와 균형 이 깨져 있 는 상황 이 기 때문 에 . 지금 소비 를 촉진 해서 내수 시장 들 을 확대 시켜 내 지 않 으면 더 이상 의 경제 성장 을 하 기 가 어렵 다 라는 차원 에서 지금 소득 주도 성장 은 전 세계 적 으로 제기 가 되 고 있 는 문제 고요 . 미국 은 이미 오바마 정부 때 이것 을 적극 적 으로 시행 을 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 때 이것 이 경제 호황 의 효과 로 나타나 고 있 습니다 . 그런데 우리 는 그렇게 하지 를 못 했 습니다 , 여태 까지 .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 문제 계속 가지 고 얘기 하 시 는데 , 사실 지난 대선 때 여야 5 당 모두 가 최저 임금 1 만 원 시대 다 공약 했 습니다 . 그리고 이것 을 갖 다 누구 의 탓 이 다 . 이런 게 아니 고요 . 그 다음 에 ' 최저 임금 으로 인해서 뭐 가 자꾸 어려워진다 ' 자꾸 이렇게 주장 을 하 시 는데 , 실질 적 으로 최저 임금 때문 에 고용 상황 이 어려워 진다고 하 는 근거 는 없 습니다 . 가령 예 를 들 어서 이번 에 지금 현재 7 월 달 고용 통계 중 에서 영세 자영업 자 들 의 취업자 가 급격히 줄어들 었 는데요 . 작년 에 는 약 3 만 6000 명 이 줄 었 다가 금년 에 8 만 명 이 줄 었 습니다 . 그런데 이 중 에서 특이 한 현상 을 하나 잘 보 면 . ◇ 김현정 > 뭡니까 ? ◆ 김경협 > 최저임금 에 직접 적 인 영향 을 받 고 있 는 고용 인력 이 있 는 자영업 자 는 7 만 2000 명 이 오히려 증가 했 습니다 . 그 다음 에 최저 임금 하 고 아무 상관없 는 1 인 영세업자 가 10 만 2000 명 이 줄 었 습니다 . 이건 무슨 얘기 냐 . 그러면 최저임금 과 현재 자영업 자 의 지금 취업자 수 가 감소 하 는 문제 는 직접 적 인 영향 이 없 다 라는 얘깁니다 . ◇ 김현정 > 그럼 이 부분 은 어떠세요 ? 아까 추 의원 님 말씀 하 신 보조금 을 막 줘 가지 고 그래 가지 고 그걸 떠받치 고 있 는 거 아니 냐 . ◆ 김경협 > 이게 소득 주도 성장 이론 이 라고 하 는 게 과거 에 케인즈 이론 에서 도 마찬가지 고요 . 루즈벨트 의 뉴딜 정책 도 마찬가지 입니다 . 소비 가 안 될 때 는 공공 재정 을 투자 해서 소비 를 불러 일으킵니다 . ◇ 김현정 > 그럼 이게 선 순환 이 될 거 라고 . 처음 에 는 일단 은 그렇게 써야 한다 . ◆ 김경협 > 그렇 죠 . 그렇게 해서 악순환 의 고리 를 끊 는 것 이 경제 를 살리 는 정책 입니다 . ◇ 김현정 > 추 의원 님 답변 주 십시오 . ◆ 추경호 > 제 가 경제학 통계 에 관해서 는 너무너무 많 은 설명 을 할 수 있 습니다 마는 오늘 시간 제약 때문 에 그렇게 하 지 는 않 겠 습니다 . 제 가 단 적 으로 두 가지 를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하나 는 우선 현장 에서 지금 아마 우리 김 의원 님 께서 도 많이 들으실 텐데 , 현장 나가 면 전부 최저 임금 때문 에 일자리 줄 고 지금 전부 경제 가 서민 경제 , 바닥 경제 가 엉망 이 다 . 지금 이렇게 이야기 를 하 고 있 습니다 . 많 은 이야기 를 들으실 겁니다 . ◇ 김현정 > 그냥 하소연 만 하 시 는 게 아니 라 진짜로 ? ◆ 추경호 > 그건 지난번 에 각 장관 들 이 연초 에 최저 임금 급격히 올려 놓 고 현장 가 서 많 은 이야기 를 들 었 다고 이야기 를 합니다 . 두 번 째 , 현장 이 우선 그렇 다 . 통계 로 우리 가 어렵 게 이야기 할 게 뭐 있 겠 습니까 ? 또 하나 는 대통령 직속 국민 경제 자 문회 의 부의장 김광두 부의장 께서 이 대책 을 이야기 하 시 면서 도 ' 지금 아직 까지 도 정부 가 세금 뿌려서 일자리 만든다고 하 는 게 참으로 안이 하 고 한가 하 다 . 마약 같 은 미봉책 써서 되 겠 느냐 . 근본 적 으로 산업 경제 정책 바꿔라 . 아직 까지 도 돈 퍼서 하 느냐 . ' 이렇게 진단 을 하 고 있 습니다 . ◇ 김현정 > 지금 이게 토론 이 굉장히 뜨거워 지 고 유튜브 시청자 수도 막 늘 고 있 고 달아오르 는데 오늘 일단 여기 까지 듣 고 우리 가 2 탄 을 다시 준비 해야 될 것 같 습니다 . 두 분 이 굉장히 지금 논리 들 을 많이 가지 고 오 셔서 요 . 일단 마무리 발언 으로 30 초 씩 드리 겠 습니다 . 더불 어 민주당 ' 남북 경협 ' 김경협 의원 님 . ◆ 김경협 > 지금 저 소비 , 저 생산 , 저 투자 , 저 고용 , 저성장 악순환 의 고리 를 끊 기 위해서 는 소득 주도 성장 과 여기 더불 어서 확대 재정 전략 이 필요 합니다 . 그런데 여기 에 는 반드시 야당 의 협조 가 있 어야 합니다 . 지금 소득 주도 성장 도 우리 가계 의 가처분 소득 을 올려서 소비 를 활성 화 시키 고 내수 경제 를 활성 화 시키 는 게 우선 인데 , 지금 이런 부분 들 도 여기 에 대한 예산 이 뒷받침 이 돼야 하 고 법안 이 뒷받침 이 돼야 됩니다 . 그런데 일자리 예산 을 올리 면 다시 깎 아 버리 고 , 그 다음 에 법안 올리 면 전혀 통과 가 안 되 고 있 고 . 이렇게 해 가지 고 소득 주도 성장 이 제대로 실현 될 수 없 습니다 . 신속 하 게 소득 주도 성장 이 효과 를 발휘 할 수 있 도록 야당 에서 도 협조 를 해 주 시 고 , 이것 과 더불 어서 재정 확대 전략 을 통해서 경제 의 마중물 이 필요 합니다 . 그래서 펌프 를 살려 내 기 위한 재정 확대 전략 . 이번 예산 편성 에 도 적극 적 으로 협조 를 해 주 신다면 반드시 이 소득 주도 성장 은 성공 할 것 이 라고 확신 합니다 . ◇ 김현정 > 그런데 우리 추경호 의원 님 은 ' 추경 불호 ' 시 거든요 . 자유 한 국당 . ◆ 추경호 > 예산 협조 말씀 하 셨 는데 문 정부 들어와서 1 년 남짓 해서 일자리 예산 50 조 넘 게 했 습니다 . 많이 하 신 거 아닙니까 ? 얼마나 더 하 실려고 그럽니까 ? 그래서 충분 하 다 , 그리고 예산 은 제대로 써야 된다 , 이 말씀 드리 고 . 노무현 정부 일자리 27 만 명 늘렸 습니다 . 이명박 정부 28 만 명 입니다 . 박근혜 정부 38 만 명 하 고 넘겨 줬 습니다 . 그런데 지금 5000 명 늘리 고 있 습니다 . 이게 말 이 됩니까 ? 정책 빨리 수정 하 십시오 . 축구 에서 도 우리 가 게임 하 다가 지 면 또는 1 골 먹 으면 바로 선수 교체 도 하 고 또 진영 도 전술 도 좀 바꾸 고 이렇게 합니다 . 이거 왜 자꾸 지켜 봅니까 ? 물론 하 시 면 그냥 경제 망가지 고 이 정부 인기 떨어져도 , 사실 은 저희 들 이 뭐 정치 권 에서 뭐 라고 그럴 부분 아닙니다 . 책임 은 여당 이 져야 합니다 . 그러니까 빨리 소득 주도 성장 폐기 하 고 친 시장 , 친 기업 . 그리고 일자리 만드 는 제대로 경제 정책 의 정도 로 돌아오 시 라 . ◇ 김현정 > 뜨거운 경제 토론 이 었 습니다 . 지금 뭐 문자 도 쏟아지 는데 두 분 한 번 더 모실 게 요 , 이 조합 이대로 괜찮 으시 겠 어요 , 추 의원 님 ? ◆ 추경호 > 네 . 언제 든지 . ◇ 김현정 > 김 의원 님 ? ◆ 추경호 > 충분 한 시간 을 가지 고 집중 적 으로 토론 할 수 있 도록 해 주 십시오 . ◇ 김현정 > 저 를 똑바로 쳐다보 고 얘기 하 셔서 바로 만들 어야 될 것 같 습니다 , 이 자리 . 오늘 두 분 고생 하 셨 고요 . 고맙 습니다 . ◆ 김경협 > 감사 합니다 . ◆ 추경호 > 감사 합니다 . ◇ 김현정 > 더불 어 민주당 김경협 의원 , 자유 한 국당 추경호 의원 이 었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