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 경제학 상 수상자 ' 폴 로머 ' 교수 " 한국 성장 전략 재편 불가피 "… 소득 주도 성장 도 우려 
 지난해 노벨 경제학 상 수상자 인 폴 로머 뉴욕 대 교수 가 한국 은 성장 전략 재편 이 불가피 하 다고 지적 했 다 . 현 정부 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에 대해서 도 우려 를 표했 다 . 
 인 적 자본 과 기술력 같 은 질 적 변화 를 추구 하 고 , 안정 성 과 포용 성 을 수반 해야 지속 성장 이 가능 하 다고 조언 했 다 . 
 대한 상공 회의소 지속 성장 이니셔티브 ( 원장 서영경 ) 는 27 일 남대문 상 의 회관 에서 폴 로머 2018 년 노벨 경제학 상 수상자 ( 뉴욕 대 교수 ) 를 초청 해 ' 혁신 성장 , 한국 경제 가 가 야 할 길 ' 을 주제 로 세미나 를 개최 했 다 . 
 로머 교수 는 “ 한국 은 지난 수십 년 간 고성장 , 높 지 않 은 실업 률 , 활발 한 소득 계층 이동성 을 바탕 으로 매우 빠른 경제 발전 을 이뤄냈 지만 최근 성장 속도 가 과거 에 비해 현저히 둔화 돼 기존 성장 전략 을 재편 하 는 것 이 불가피 해졌 다 ” 면서 “ 경제 의 지속 성장 은 노동 , 자본 같 은 양 적 투입 보다 인 적 자본 , 기술력 같 은 질 적 변화 에 달려 있 다 ” 고 말 했 다 . 
 인 적 자본 을 확충 하 기 위해서 는 교육 만 으로 는 부족 하 고 , 모든 사람 이 일 을 통해 학습 할 기회 를 제공 해야 한다는 설명 이 다 . 
 그 는 “ 가능 한 많 은 사람 이 기업 현장 에서 지식 을 쌓 고 공유 할 수 있 도록 시스템 을 구축 할 필요 가 있 다 ” 면서 “ 이렇게 축적 한 지식 이 새로운 기술 과 사업 모델 을 탄생 시키 는 ' 선 순환 적 성장 구조 ' 를 만들 어야 혁신 을 촉진 할 수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로머 교수 는 “ 지속 가능 한 성장 은 안정 성 ( Stability ) 과 포용성 ( Inclusiveness ) 이 수반 돼야 한다 ” 면서 “ 낮 은 실업 률 , 활발 한 소득 계층 이동성 이 함께 유지 될 수 있 도록 정부 의 지원 과 제도 적 뒷받침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에 대한 평가 도 내놨 다 . 
 로머 교수 는 “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은 여러 다른 나라 에서 도 시도 됐 지만 , 결과 는 혼 조세 ” 라면서 “ 최저 임금 인상 으로 근로자 일자리 , 즉 노동 수요 가 줄어들 가능 성 이 있 기 때문 ” 이 라고 말 했 다 . 이어 “ 경제 정책 으로 실업 률 이 감소 한다면 문제 가 없 지만 , 이 수치 가 올라간다면 여전히 문제 가 존재 하 고 최저임금 인상 으로 해결 하 기 어려운 상황 이 라는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정부 주도 로 공공 일자리 를 창출 하 는 일 도 신중 해야 한다는 의견 을 내놨 다 . 
 로머 교수 는 “ 사람 들 에게 돈 을 주 는 일 은 신중 해야 한다 ” 면서 “ 실질 적 인 생산 성 이 없 는 일 에 도 돈 을 준다면 인 적 자본 을 파괴 하 는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그 는 노동 시장 유연 성 을 키우 는 것 이 실업 문제 의 대책 이 될 수 있 다고 말 했 다 . 
 로머 교수 는 “ 미국 에서 는 여성 인력 증가 능 노동력 이 늘 었 을 때 흡수 할 여력 이 있 었 는데 , 이 는 노동 시장 이 유연 했 기 때문 ” 이 라면서 “ 일자리 가 줄 었 을 때 해고 가 가능 했 기 때문 에 고용 이 늘 수 있 었 다 ” 고 설명 했 다 . 
 전제 조건 으로 는 노동 시장 내 에서 일자리 간 이동 이 쉬워야 한다고 했 다 . 근로자 나 고용주 입장 에서 제약 이 있 어서 는 안 된다는 것 . 또 일자리 이동 에 대한 편견 이 있 어서 도 안 된다고 했 다 . 
 새로운 일 의 등장 등 으로 노동 환경 이 변하 고 , 고용주 와 노동자 간 갈등 이 있 을 때 정부 역할 에 대해서 도 조언 했 다 . 
 그 는 “ 새로운 환경 에서 는 이견 이 존재 할 수 있 고 , 기존 약속 과 달라진 부분 때문 에 불만 이 생길 수 있 다 ” 면서 “ 이때 정부 는 특정 상대 가 약속 을 지켰 는지 여부 를 판단 하 기 보 다는 향후 양측 이 함께 추구 할 수 있 는 협정 을 만들 수 있 도록 도움 을 주 는 것 이 중요 하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