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항변 은 이유 없 어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라 하 였 다 . 그러나 확정 판결 의 최종 변론 종결 이후 에 대 법원 에서 판례 가 변경 되 었 다는 사유 는 변론 종결 이후 에 생긴 새로운 사정 변경 에 해당 한다고 는 말 할 수 없 다 . 그렇 다면 원심 은 이 점 에 있 어서 법리 를 오해 하 였 다 할 것 이 요 , 따라서 논지 는 이유 있 다 . 이리하여 원심 판결 중 피고 의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을 원심 인 서울 고등 법원 으로 환송 하 기 로 한다 . 
 이리하여 , 관여 법관 들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최민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지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성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재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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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12 . 24 . 선고 68 다 2143 판결 손해 배상 
 
 판시 사항 
 위생병 이 피해자 자신 의 요청 으로 요도염 을 치료 하 기 위하 여 군의관 의 지시 또는 감독 없이 페니 실링 주사 를 한 행위 를 공무 집행 행위 라고 볼 수 없 다고 판시 한 실례 
 
 재판 요지 
 군의관 의 지시 또는 감독 없이 피해자 의 요청 에 따라 위생병 이 페니실린 주사 를 놓 은 것 은 본조 의 공무 집행 행위 라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국가 배상 법 제 2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1 외 1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서준 <| name _ end |>) 
 피 고 , 피상 고인 	 대한민국 
 원판결 	 서울 고등 법원 1968 . 9 . 25 . 선고 , 68 나 763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원고 들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원고 들 소송 대리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에 있 어서 와 같이 관 의 지시 또는 감독 아래 에서 만 간단 한 치료 업무 를 할 수 있 는 위생병 이 피해자 자신 의 요청 으로 요도염 을 치료 하 기 위하 여 그 와 같 은 지시 나 감독 을 받 은 바 없이 독자 적 으로 더욱 위생병 으로서 할 수 있 는 간단 한 치료 행위 라고 도 할 수 없 는 페니 시링 주사 를 한 결과 그 부작용 으로 피해자 가 피해 를 입 었 다 한들 피해자 로서 는 피 고 나라 에 대하 여 위생병 의 페니 시링 주사 행위 를 국가 배상 법 제 2 조 의 공무 집행 행위 라고 주장 하 여 손해 를 청구 할 수 는 없 다 할 것 이 므로 , 원고 들 의 청구 를 배척 한 원판결 은 정당 하 고 , 원판결 에 소론 과 같이 국가 배상 법 제 2 조 의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 따라서 논지 이유 없 다 . 
 이 에 상고 는 이유 없 으므로 기각 하 고 ,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 관여 법관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한성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우서 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유재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강정순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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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2 . 4 . 선고 68 다 2147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판시 사항 
 미성년자 소유 의 토지 가 미성년자 명의 의 소요 문서 에 의하 여 타 에 이전 등기 된 경우 에 도 그 등기 는 적법 히 경료 된 것 으로 추정 된다 
 
 재판 요지 
 미성년자 소유 의 토지 가 미성년자 명의 의 소요 문서 에 의하 여 타 에 이전 등기 된 경우 에 도 그 등기 는 적법 히 경료 된 것 으로 추정 된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5 조 , 제 186 조 
 
 참조 판례 
 1968 . 11 . 19 . 선고 68 다 1795 , 1796 판결 
 
 대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피 고 , 상고인 	 피 고 1 외 1 인 
 원심 판결 	 제 1 심 부산 지방 , 제 2 심 대구 고등 1968 . 10 . 4 . 선고 67 나 605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사건 을 대구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피고 들 소송 대리인 의 상고 이유 제 1 점 에 대하 여 판단 한다 . 
 원판결 에 의하 면 원심 은 원래 원고 명의 에 상환 완료 로 인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되 어 있 던 계쟁 토지 가 1959 . 10 . 14 자 로 그달 7 일 의 매매 를 원인 으로 하 는 원고 ( 1944 . 9 . 20 생 으로 당시 는 만 15 세 의 미성년자 였 음 ) 명의 의 소요 문서 들 에 의하 여 피 고 1 명의 에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경료 되 었 다가 다시 1962 . 6 . 7 자 로 동 피 고 명의 로부터 피 고 2 명의 에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경료 되 어 있 는 사실 을 인정 하 면서 위 피 고 1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는 원고 의 숙부인 소외 1 이 원고 명의 의 그 등기 소요 문서 들 을 위조 행사 하 여 경료 한 원인 무효 의 등기 었 다는 원고 주장 에 대하 여 는 그 주장 의 핵심 인 위 문서 들 의 위조 행사 여부 에 관한 직접 적 인 판단 을 함 이 없이 그 문서 들 이 소외 1 의 의뢰 에 의하 여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