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 ' 중소 방송 지원 특별법 ' 제정 추진 
 6 월 임시 국회 에서 미디어 렙 ( 방송 광고 판매 대행 ) 법안 처리 가 무산 되 고 8 월 국회 에서 도 전망 이 불 투명 해짐 에 따라 민주당 이 중소 방송 지원 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을 추진 하 고 있 다 . 
 민주당 의 한 핵심 당직자 는 12 일 " 미디어 렙 법안 이 8 월 국회 에서 도 처리 되 지 않 는 것 을 전제 로 종교 방송 , 지역 방송 등 중소 방송사 들 의 광고 판매 를 제도 적 으로 지원 하 기 위한 특별법 제정 을 마련 중 " 이라고 밝혔 다 . 
 법안 명칭 은 ' 중소 방송사 방송 광고 지원 에 관한 특별법 ' 으로 민주당 은 이르 면 다음 주 국회 에 제출 할 예정 이 다 . 
 이 법안 은 지상파 와 종합 편성 채널 방송 광고 전체 매출 의 15 % 이상 을 중소 방송사 들 에게 의무 적 으로 할당 하 되 구체 적 인 비율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도록 하 고 있 다 . 
 또 현행 코 바코 ( 한국 방송 광고 공사 ) 체제 하 에서 종교 방송사 들 의 광고 를 주요 지상파 TV 사 의 광고 와 연계 판매 하 도록 한 연계 판매 제도 도 유지 하 도록 하 고 있 다 . 
 광고 할당 의무 화 와 연계 판매 제도 유지 는 중소 방송사 들 이 미디어 렙 법안 에 반영 되 도록 요구 해 온 사안 이 다 . 
 이 법안 이 8 월 임시 국회 에서 처리 될 경우 중소 방송사 들 은 미디어 렙 법안 처리 가 최종 무산 될 경우 예상 되 는 종편 의 직접 광고 영업 과 이 에 따른 방송 광고 시장 의 무한 경쟁 체제 속 에서 어느 정도 숨통 이 틜 것 으로 예상 된다 . 
 특별법 은 다만 향후 미디어 렙 법안 이 처리 될 때 까지 만 유효 한 한시법 형태 로 추진 된다 . 
 민주당 관계자 는 " 한나라당 도 중소 방송 지원 에 대한 대원칙 에 공감 하 고 있 는 만큼 이 같 은 특별법 에 반대 할 명분 이 없 을 것 " 이라고 전망 했 다 . 
 한나라당 과 방송 통신 위원회 는 지금 까지 미디어 렙 법안 도입 시 중소 방송 지원 책 을 강구 하 겠 다고 밝히 면서 도 광고 할당 의 법 적 의무 화 등 에 대해선 반대 했었 다 . 
 이 와 관련 해 국회 문화 체육 관광 방송 통신 위 한나라당 간사인 한선교 의원 은 지난 1 일 방송 통신 발 전기금 ( 방발 기금 ) 을 올려 종교 방송사 를 지원 하 도록 하 자는 내용 의 ' 방송 통신 발전 기본법 ' 개정안 을 국회 에 제출 했 다 . 
 이 법안 은 지상파 · 종편 · 보도 채널 사업자 의 방송 광고 매출액 의 6 % 까지 징수 하 는 방발 기금 의 범위 를 7 % 로 인상 하 고 , 기금 용도 에 ' 종교 선교 를 목적 으로 하 는 지상파 프로그램 제작 지원 ’ 을 신설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하지만 이 는 그동안 한나라당 이 공언 해 온 중소 방송 지원 방안 과 는 거리 가 멀 뿐 아니 라 , 종교 방송 의 방송 통신 위원회 에 대한 예속 을 심화 시키 는 악법 이 라는 비난 이 거세 게 일 었 다 . 
 CBS 등 종교 방송 협의회 는 지난 7 일 성명 에서 " 방송 의 공익 성 을 포기 하 고 균형발전 을 훼손 하 는 이번 개정안 을 발 의 한 한 선교 의원 에 대해 국회 문방 위 법안 심사 소위 간사 를 포함 한 모든 공직 에서 스스로 책임 을 지 고 물러날 것 을 엄중히 권고 한다 " 며 즉각 사퇴 할 것 을 요구 했 다 . 
 민주당 관계자 는 " 한선교 의원 의 종교 방송 지원 방안 이 얼마나 허울 뿐 인지 , 또 그 가 얼마나 종편 의 직접 광고 영업 허용 에 만 목숨 을 걸 고 있 는지 를 이번 특별법 을 통해 입증 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