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 왜 ' 비핵화 - 평화 협정 ' 제안 ? | Redian 
 중국 , 왜 ' 비핵화 - 평화 협정 ' 제안 ? 
 [ 동향 과 분석 ] 미 - 중 - 북한 협의 , 남한 은 외톨 이 
 2016 년 02 월 24 일 09 : 54 오전 
 왕 이 “ 한반도 비핵화 와 평화 협정 병행 추진 ” , 한국 정부 는 부정 적 
 중국 의 왕 이 ( 王 毅 ) 외교 부장 은 17 일 비숍 호주 외무 장관 과 회담 을 가진 후 기자 회견 에서 “ 중국 은 각국 과 한반도 비핵화 를 실현 하 고 정전 협정 을 병행 추진 하 는 것 을 제안 한다 . ” 고 밝혔 다 . 
 왕 외교 부장 은 “ 이 같 은 사고 는 합리 적 이 며 근본 적 으로 한반도 핵 문제 를 해결 하 는 데 유리 하 다고 생각 한다 . ” 고 말 하 고 “ 중국 은 시 의 적절 한 때 에 ( 평화 협정 으로 의 전환 등 에 대한 ) 구체 적 인 논의 를 하 기 원한다 . ” 고 밝히 기 도 했 다 . 
 훙레이 ( 洪 磊 ) 중국 외교부 대변인 도 이날 장례 브리핑 에서 왕 부장 의 발언 에 대해 “ 동북아 가 장기 적 인 안정 을 실현 할 수 있 는 비전 ” 이 라고 말 했 다 . 
 진 징 이 ( 金 景 一 ) 중국 베이징 ( 北京 ) 대 교수 ( 한반도 문제 포럼 주임 ) 는 한국일보 와 의 인터뷰 에서 “ 북 핵 의 위협 을 풀 려면 먼저 적대 관계 부터 풀 어야 만 한다 . ” 며 “ 가능 한 목표 를 세우 고 이 를 추진 해 나가 는 게 중요 하 다 . 예 를 들 어 핵 동결 과 한미 군사 훈련 중지 에 대한 협상 을 벌이 는 것 ” , “ 나아가 핵 포기 와 평화 협정 전환 을 맞 바 꿔야 한다 . ” 고 주장 하 기 도 했 다 . 
 하지만 한국 의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은 18 일 왕 이 부장 제안 관련 질문 에 대해 “ 지금 시점 에서 는 북한 이 도발 을 중단 하 고 진정 한 비핵화 의 의지 를 보여 주 는 것 이 우선 돼야 한다 . ” 고 부정 적 반응 을 보였 다 . 그리고 “ 평화 체제 의 구축 문제 는 9 . 19 공동 성명 에 따라서 비핵화 가 진전 됨 에 따라 직접 관련 당사국 들 이 적절 한 별도 포럼 에서 협의 할 수 있 다는 입장 ” 이 라고 덧붙이 기 도 했 다 . 
 북 - 미 , 지난 연말 평화 협정 놓 고 비 공식 협의 
 미국 < 월스트리트 저널 > 은 21 일 ( 현지 시각 ) 익명 의 미국 정부 관계자 를 인용 해 미국 정부 가 북한 핵실험 수일 전 에 한국 전쟁 을 공식 적 으로 종식 시키 기 위한 논의 , 즉 정전 협정 을 평화 협정 으로 대체 하 는 문제 를 논의 했 다고 보도 했 다 . 
 신문 은 “ 미국 은 그동안 북한 이 비핵화 를 위한 조처 를 먼저 취해야 만 평화 협정 을 위한 논의 를 진행할 것 이 라고 주장 해왔으나 , 이런 전제 조치 를 포기 하 고 논의 에 합의 했 다 . ” 고 평했 다 . 또 < 월스트리트 저널 > 은 미국 정부 는 대신 에 북한 의 핵무기 개발 문제 를 평화 협정 논의 에 포함 시킬 것 을 요구 했으나 , 북한 은 이 요구 를 거부 했 고 곧이어 핵실험 을 감행 했 다고 전했 다 . 
 < 월스트리트 저널 > 의 보도 에 대해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 언론 논평 에서 “ 분명히 말 하 면 평화 협정 논의 를 제안 한 것 은 북한 이 었 다 . ” 며 “ 우리 는 그 제안 을 신중히 검토 했 고 , 비핵화 가 그 논의 의 일부 가 돼야 한다는 점 을 분명히 했 다 ” 고 말 했 다 . 그러나 “ 북한 은 우리 의 요구 를 거부 했 다 . ” 며 “ 북한 의 제안 에 대한 미국 정부 의 대응 은 비핵화 를 강조 해 온 미국 정부 의 오랜 입장 과 일치 하 는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조쉬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 도 커 비 국무부 대변인 의 설명 과 거의 대동소이 한 브리핑 을 하 면서 , “ 북한 이 핵무기 보유 를 주장 하 는 한 , 양국 간 입장 차이 를 해소 하 는 것 은 매우 어렵 다 . ” 고 말 하 며 북한 이 핵보유국 주장 을 고집 한 게 합의 실패 이유 라고 설명 했 다 . 
 북 - 미 간 평화 협정 논의 보도 의 진위 여부 와 배경 
 익명 의 미국 관리 가 북 - 미 비밀 접촉 사실 과 그 내용 을 흘린 것 을 월스트리트 저널 이 보도 하 고 , 미국 정부 관리 들 이 일정 한 마사지 를 하 였으나 미국 은 평화 협정 논의 병행 용의 를 보였으나 북한 이 거부 하 였 다고 말 한 것 을 어떻 게 봐야 할까 ? 
 보도 및 발언 의 진위 여부 와 관련 해서 는 두 가지 가능 성 이 있 을 수 있 다 . 
 첫째 는 미국 이 북한 의 잇따른 평화 협정 제안 에 대해 수동 적 으로 반응 하 기 는 했으나 대화 자체 도 하 지 않 는 상황 에 대한 비판 에 부담 을 느끼 고 , 선 ( 先 ) 비핵화 의 경직 된 입장 을 일정 하 게 수정 하 며 북한 과 협상 을 모색 했 을 가능 성 이 있 다 . 
 둘째 는 미국 이 ‘ 비핵화 에 대한 북한 의 분명 한 의지 와 그런 의지 를 입증 할 조치 를 취해 달 라 , 그러면 적절 한 시점 에 평화 협정 문제 도 논의 할 수 있 다 ’ 는 기존 입장 을 고수 했 고 , 북한 역시 자신 들 이 이미 핵 을 보유 했 다며 ‘ 이제 는 ( 핵 을 보유 한 북미 간 에 ) 선 평화 협정 이 필요 하 다 ’ 는 자신 들 의 입장 을 고수 하 며 협상 이 결렬 되 었 을 가능 성 이 있 다 . 
 어찌 되 었 든 미국 정부 가 조직 적 언론 플레이 와 발언 을 한 것 으로 판단 되 는 이 상황 은 중국 왕 이 외교 부장 의 제안 의 파장 을 차단 하 고 미국 등 이 주도 하 는 제재 에 다시금 힘 을 싣 기 위한 것 일 가능 성 이 높 다 . 
 “ 북 의 평화 협정 제안 에 미국 은 ‘ 평화 협정 논의 에 비핵화 도 포함 시키 자 ’ 즉 미국 도 그 동안 의 선 비핵화 입장 을 수정 해 중국 의 병행 주장 과 유사 한 입장 을 밝혔으나 , 북한 이 그것 을 거부 하 고 핵실험 을 강행 했 다며 ‘ 비핵화 의 의지 가 전혀 없 는 북 에 대한 강력 한 제재 에 힘 을 실 을 때 이 다 ” 는 주장 과 판단 에 힘 을 실 으려는 것 으로 판단 된다 . 
 중국 은 왜 ‘ 비핵화 - 평화 협정 병행 ’ 제안 을 공식 화 했 을까 ? 
 중국 왕 이 외교 부장 의 제안 이 전혀 새로운 것 은 아니 다 . 북한 핵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서 는 결국 한반도 와 동북아 의 적대 적 관계 를 청산 하 고 항구 적 인 평화 체제 로 전환 해야 한다 , 그러 기 위해서 는 북미 수교 와 평화 협정 체결 등 한반도 의 영구 적 평화 체제 에 대한 협상 이 병행 되 어야 한다는 것 은 2005 년 9 . 19 공동 성명 등 에서 이미 합의 를 본 바 있 다 . 
 그러나 9 . 19 공동 성명 후 에 도 평화 협정 논의 등 을 위한 별도 의 포럼 혹은 회의 는 개최 된 바 가 없 다 . BDA 제재 로 난항 을 겪 던 6 자 회담 이 그 후 2 . 13 합의 , 10 . 3 합의 등 을 이루 어 내 기 는 했 지만 , 논의 는 주로 비핵화 의제 에 집중 했 다 . 2008 년 12 월 6 자 회담 이 검증 문제 로 난항 을 겪 은 이후 장기 공전 되 는 상황 에서 북한 은 2010 년 1 월 외무성 성명 을 통해 ‘ 선 평화 협정 ’ 을 주장 하 기 도 했 다 . 이 에 대해 한미 는 비핵화 논의 가 중단 된 상태 에서 평화 협정 논의 를 진행 하 는 것 은 부적절 하 다며 , 비핵화 논의 가 상당히 진행 되 어 일정 한 성과 가 있 을 때 에 나 평화 협정 논의 를 시작 할 수 있 다는 입장 을 고수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중국 왕 이 외교 부장 이 병행론 을 제안 하 면서 도 시 의 적절 한 때 에 이런 논의 가 진행 되 기 를 바란다고 한 것 으로 보 아 , 현 시점 에서 바로 비핵화 - 평화 협정 논의 가 시작 될 수 있 다고 판단 하 지 는 않 는 것 으로 보인다 . 
 중국 이 생각 하 는 대안 은 진 징 이 교수 의 제안 처럼 ‘ 우선 은 북 의 핵 활동 동결 에 초점 을 두 고 한미 합동 군사 훈련 중지 등 을 맞교환 하 는 협상 을 하 고 , 대화 의 분위기 가 무르익 은 시점 에 비핵화 회담 과 평화 협정 회담 을 병행 하 자 ’ 는 구상 일 수 있 다 . 혹은 , ‘ 비핵화 - 평화 협정 병행 용의 를 관련 당사국 들 이 표방 하 고 , 이 를 통해 북한 을 대화 의 장 에 이끌 어 내 우선 적 인 과제 부터 합의 에 이르 자 ’ 는 구상 일 수 도 있 다 . 
 중국 이 이 시점 에 이런 제안 을 하 는 것 은 첫째 , ‘ 강력 한 제재 만 이 대안 이 고 제재 의 실효 성 을 담보 하 기 위해서 는 중국 도 이 에 동참 해야 한다 ’ 는 한미 의 주장 과 압력 을 피할 필요 성 . 둘째 , 대화 의 필요 성 에 대한 주장 에서 나아가 대화 가 실효 성 을 담보 하 기 위한 해법 까지 제시 함 으로써 대화 를 통한 해결 과 그 해법 의 이니셔티브 를 쥐 기 위함 . 셋째 , 선평 화 협정 의 북한 과 선비 핵 화 의 한미 의 어느 한쪽 의 입장 에 서 는 것 이 아니 라 병행론 을 주장 함 으로써 중재자 로서 의 입장 을 과시 하 기 위한 것 일 가능 성 이 있 다 . 사실 중국 의 주장 은 전혀 새로운 것 이 아니 라 기존 에 관련 당사국 이 이미 합의 를 했 던 것 에 기초 한 것 임 으로 북한 은 물론 한미 도 무조건 회피 하 기 힘든 상황 이 다 . 
 비핵화 - 평화 협정 병행론 등 포괄 적 해법 에 힘 을 싣 고 대화 를 재개 해야 
 일부 언론 에서 중국 이 이 시점 에 병행론 을 주장 하 는 것 은 북한 에 힘 을 실 어 주 는 행위 라고 말 하 고 있 으나 사실 에 부합 하 지 않 은 참주 선동일 따름 이 다 . 
 중국 이 사드 의 한반도 배치 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 을 천명 하 며 환구 시보 등 이 무례 할 정도 의 언사 를 동원 해 경고 를 함 으로써 일부 에서 는 강한 불신 과 불 쾌감 을 보이 는 것 도 사실 이 다 . 그러나 비핵화 - 평화 협정 - 북미 수교 등 북 핵 문제 를 한반도 와 동북아 의 냉전 질서 를 해 체하 고 항구 적 인 평화 질서 로 전환 하 는 포괄 적 해법 을 통해 풀 어야 한다는 것 은 북한 이 아닌 한국 정부 가 주창 했 던 것 이 다 . 선 비핵화 를 고수 했 지만 , 이명박 정부 도 이런 포괄 적 타결 의 다른 이름 인 ‘ 그랜드바겐 ’ 을 주장 하 기 도 했 다 . 
 진보 개혁 진영 , 평화 운동 진영 은 그동안 일관 되 게 포괄 적 타결 해법 을 주장 해 왔 다 . 진보 정당 들 도 6 자 회담 의 조속 재개 는 물론 , 비핵화 를 위한 동 회담 과 평화 협정 을 위한 4 자 회담 등 의 병행 을 주장 해 왔 다 . 
 ( 앞 에서 살펴본 ) 중국 의 병행론 주장 의 배경 혹은 이유 는 주체 를 바꾸 면 진보 개혁 진영 의 것 일 수 있 는 것 이 다 . 북 의 비핵화 에 역행 하 고 긴장 을 높이 는 행위 에 대한 국제 적 반대 와 올바른 해법 에 지지 를 이끌 어 내 야 할 시점 에 엉뚱 하 게 사드 배치 등 을 둘러싸 고 중국 , 러시아 와 의 관계 가 훼손 되 고 있 는 외교 적 참화 , 예상 되 는 경제 적 손실 을 우려 하 는 사람 이 라면 , 즉 비단 진보 개혁 진영 만 이 아니 라 국가 공동체 의 이익 을 생각 하 는 사람 이 라면 누구 나 중국 의 제안 을 적극 적 으로 고려 하 고 적절히 활용 해야 할 것 이 다 . 
 비록 핵실험 강행 과 강력 제재 가 맞부딪치 고 있 고 당장 은 대화 론 에 대한 지지 자체 가 높 지 않 은 상황 이 지만 , 대화 를 통한 문제 해결 의 필요 성 을 결코 포기 하 지 않 는다면 구체 적 대화 의 의제 와 방법 으로서 병행론 주장 에 힘 을 실 을 필요 성 이 있 다 . 
 다만 , 당장 병행 하 자는 것 이 아니 라 우선 은 핵 활동 동결 에 대한 약속 및 검증 장치 수용 , 비핵화 를 위한 회담 재개 약속 대 공격 적 한미 합동 군사 훈련 중 지 , 적절 한 시점 에서 의 비핵화 - 평화 협정 논의 병행 약속 등 을 맞교환 하 는 ‘ 신 2 . 29 합의 ’ 를 할 것 , 그리고 일정 시점 부터 비핵화 회담 은 물론 별도 의 회담 을 통해 평화 협정 논의 도 진행 할 것 등 을 제안 하 고 , 이런 주장 을 확산 할 필요 성 이 높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