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 같 은 사유 재산 제도 에 대한 위협 적 조항 과 헌법 현실 은 단순히 경제 질서 의 기본 요소 를 해치 는 것 만 이 아니 라 , 기본 권 보장 의 전제 이 며 자유주의 적 정치 체제 를 지탱 하 는 초석 을 위태 롭 게 하 는 것 이 다 . 통일 헌법 제정 을 준비 하 는 면 에서 도 철저 한 사유 재산 제도 를 명문화 해 두 는 것 이 필요 할 것 이 다 . 따라서 제 1 장 총강 제 5 조 1 항 에 " 대한민국 의 소유 제도 는 사유 재산 제도 를 원칙 으로 한다 " 라는 새로운 조항 을 신설 하 여 사유 재산 제도 의 보장 을 규정 하 는 것 이 바람직 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