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난민 지위 더라도 출생 등록 될 권리 있 어 출생 등록 은 법 앞 에 인간 으로 인정받 을 권리 대법원 [ 헤럴드 경제 ] [ 헤럴드 경제 = 김진원 기자 ] 대 법원 이 대한민국 국민 으로 태어난 모든 아동 에게 는 법 에 따라 ‘ 출생 등록 될 권리 ’ 가 있 다는 첫 결정 을 내렸 다 . 대법원 1 부 ( 주심 권순일 대법관 ) 는 박모 씨 가 친딸 박모 양 을 출생 신고 하 기 위해 낸 ' 혼인 외 출생 자 에 대한 출생 신고 확인 ' 신청 사건 에서 청구 를 기각 한 원심 을 깨 고 사건 을 청주 지법 으로 돌려보냈 다고 9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출생 당시 부 ( 父 ) 또는 모 ( 母 ) 가 대한민국 국민 인 자 ( 子 ) 는 출생 과 동시 에 대한민국 국적 을 취득 한다 . 대한민국 국민 으로 태어난 아동 에 대해 국가 가 출생 신고 를 받 아 주 지 않 으면 인간 으로서 의 존엄 과 가치 , 행복 추구 권 및 아동 의 인격 권 을 침해 한다 " 고 했 다 . 이 어 " 현대 사회 에서 개인 이 국가 가 운영 하 는 제도 를 이용 하 려면 주민 등록 과 같 은 사회 적 신분 을 갖춰야 하 고 , 사회 적 신분 의 취득 은 개인 에 대한 출생 신고 에서부터 시작 한다 . 대한민국 국민 으로 태어난 아동 은 태어난 즉시 ' 출생 등록 될 권리 ' 를 갖 고 , 이러 한 권리 는 ' 법 앞 에 인간 으로 인정받 을 권리 ' 로서 모든 기본 권 보장 의 전제 가 되 는 기본 권 " 이라고 했 다 . 이 어 재판부 는 2015 년 5 월 미혼 부 의 자녀 출생 신고 를 간소 하 게 할 수 있 게 가정 관계 등록 법 을 개정 한 일명 ' 사랑 이 법 ’ 이 이 경우 에 도 적용 돼야 한다고 판단 했 다 . 사랑 이 법 은 모 ( 母 ) 의 인 적 사항 을 알 수 없 어 미혼 부가 자녀 를 출생 신고 하 지 못하 는 경우 를 막 기 위해 제정 된 법 이 다 . 재판부 는 박양 의 모친 처럼 외국인 으로서 출생 신고 에 필요 한 서류 를 갖추 지 못했 더라도 이 법 조항 에 따라 가정 법원 의 확인 을 받 은 뒤 출생 신고 를 할 수 있 어야 한다고 했 다 . 앞서 박 씨 는 중국 국적 여성 과 사실혼 관계 에 있 던 중 2018 년 9 월 딸 이 태어났 다 . 박양 의 출생 신고 를 시도 했으나 난민 지위 의 모친 이 혼인 신고 에 필요 한 서류 를 발급 받 을 수 없 어 등록 이 거부 됐 다 . 박 씨 는 가정 법원 에 친생자 출생 신고 확인 신청 을 냈 지만 받아들여 지 지 않 았 다 . 대법원 관계자 는 "' 아동 의 출생 등록 될 권리 ’ 를 최초 로 인정 한 사례 " 라며 “ 하급심 에서 가족 관계 법 의 적용 범위 를 좁 게 해석 하 는 경향 이 있 었 으나 , 이번 대법원 결정 에 따라 미혼 부 는 보다 간소 하 게 혼인 외 자녀 에 대해 출생 신고 를 할 수 있 게 됐 다 " 고 했 다 . jin 1 @ heraldcorp . com ▶[ 디 ; 콘 ] 여론 조사 를 조사 하 다 ! ▶ 채널 구독 하 면 LED 마스크 , 공기 청정기 가 내손 에 ▶ 농수 축산물 소비 캠페인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