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 ㆍ실리로 밀 어 부친 MB 식 정부 개편 이 당선자 철학 과 스타일 담긴 개편 안 … 대 수술 후유증 과제 로 박재범 기자 | 01 / 16 16 : 20 | 조회 7309 16 일 공개 된 정부 조직 개편 안 은 예상 을 뛰 어 넘 는 수준 이 었 다 . 폭 이나 강 도 모두 그랬 다 . ' 핵폭탄 급 ' 이 란 평가 도 나온다 . 숫자 로 보 면 13 개 중앙 행정 기관 이 줄어드 는 정도 지만 내용 은 ' 전면 개편 ' 에 가깝 다 . 정부 고위 공무원 은 " 해체 " 라는 표현 도 했 다 . 기존 ' 18 부 4 처 ' 중 조직 개편 의 칼바람 을 맞 지 않 은 곳 은 국방부 , 법무부 , 노동부 등 3 개부 에 불과 할 정도 . 폐지 부터 기능 조정 까지 변화 의 바람 이 닿 지 않 은 것 은 거의 없 다 . 특히 두드러진 것 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의 색깔 이 다 . 곳곳 에 MB ( 이 당선인 ) 의 철학 과 흔적 이 묻어난다 . 이 당선인 측근 은 " 이 당선인 의 구상 대로 일 할 수 있 는 조직 을 만든 것 " 이라고 했 다 . ' MB 의 , MB 에 의한 , MB 를 위한 개편 ' 이 란 얘기 다 . 인수위 핵심 관계자 는 " 지난 10 년 간 다른 시스템 익숙 해진 손 과 발 을 새로운 시스템 에 맞춰 움직일 수 있 게 세팅 한 것 " 이라고 말 했 다 . 대표 적 인 게 ' 규제 개혁 ' 이 다 . 신년 기자 회견 에서 일 성 으로 규제 개혁 을 언급 했 던 이 당선인 의 뜻 이 고스란히 담겨 있 다 . " 민간 이 할 일 은 민간 에 , 지방 으로 줄 것 은 지방 에 넘긴다 " 는 게 골자 다 . 이 는 그간 정부 가 해 왔 던 일 을 " 민간 에 간섭 하 는 것 " 이라고 보 는 시각 에서 출발 한다 . MB 와 새 정부 의 인식 은 공무원 들 이 ' 규제 ' 를 만들 고 이 를 유지 하 기 위해 ' 조직 ' 을 붙들 고 있 다는 것 . 조직 개편 은 기능 재편 뿐 아니 라 해체 를 통한 규제 없애 기 일환 이 라는 해석 이 가능 한 이유 다 . 이 당선인 측근 인사 는 " 당선인 이 집권 초기 규제 개혁 에 매진 할 것 " 이 라며 " 부처 가 나눠져 있 으면 규제 를 없애 기 어려운 만큼 조직 개편 은 규제 개혁 의 전초전 " 이라고 말 했 다 . 조직 개편 작업 을 총괄 한 박재완 의원 도 " 조직 개편 의 후속 작업 으로 강 도 높 은 규제 개혁 을 추진 하 겠 다 " 며 노림수 를 분명히 했 다 . 이 당선인 의 철학 인 ' 실용주의 ' 역시 조직 개편 안 에 담겨 있 다 . 박 의원 은 " 정부 가 해야 할 일 을 정리 하 고 그 일 을 효율 적 으로 하 도록 한다는 것 " 이라고 정리 했 다 . 정부 가 하 지 않 아도 될 일 은 굳이 할 필요 가 없 다는 실용 론 이 다 . 개편 작업 과정 에서 터져 나온 부처 의 반발 도 실용주의 로 넘겼 다 . 조직 이름 이나 틀 등 형식 에 얽매이 는 것 을 철저히 배척 하 며 ' 효율 ' 과 ' 실리 ' 로 몰아붙였 다는 지적 이 다 . 대통령실 과 국무총리실 등 상층부 부터 ' 다이어트 ' 를 꾀한 것 도 같 은 맥락 이 다 . 신중 한 검토 후 결정 되 면 밀어붙이 는 ' MB 스타일 ' 도 그대로 재연 됐 다 . 정책 기획 조정 능력 을 강화 한 것 도 특징 이 다 . 중심 을 잡 지 못한 채 우와 좌 왕 했 던 현 정부 를 반면 교사 삼 은 것 으로 보인다 . 다만 우려 도 적잖 다 . 국회 통과 여부 는 차라리 쉬운 과제 . 무엇 보다 ' 대 수술 ' 이후 후유증 이 어느 정도 가 될지 가늠 하 기 쉽 지 않 다 . 공직 사회 의 동요 를 막 아야 하 고 화합 적 결합 등 새 시스템 이 정착 하 는 데 도 물리 적 시간 이 필요 하 다 . 정부 고위 관계자 는 " 밀 어 붙이 면 따라가 겠 지만 개혁 작업 도 병행 하 다 보 면 시행착오 가 적잖 게 나올 것 " 이라고 걱정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