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77 회 제 4 차 복지 건설 위원회 회의록 보 기 ( 새창 ) 
 제 277 회 제 4 차 복지 건설 위원회 회의록 
 › 서울특별시 구로구 한국 수화 언어 활성 화 지원 조례 안 
 › 서울특별시 구로구 혁신 교육 지원 에 관한 조례 안 
 › 복지 건설 위원회 소관 2018 년 도 행정 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의 건 
 › 서울특별시 구로구 한국 수화 언어 활성 화 지원 조례 안 ( 제안 설명 ) ( 부록 ) 
 › 검토 보고서 ( 부록 ) 
 제 277 회 - 복지 건설 위원회 - 제 4 차 
 ( 제 277 회 - 복지 건설 위원회 - 제 4 차 ) 
 제 277 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회 ( 제 1 차 정례회 ) 
 일 시 : 2018 년 9 월 20 일 ( 목 ) 10 시 
 1 . 서울특별시 구로구 한국 수화 언어 활성 화 지원 조례 안 
 2 . 서울특별시 구로구 혁신 교육 지원 에 관한 조례 안 
 3 . 복지 건설 위원회 소관 2018 년 도 행정 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의 건 
 ○ 위원장 직무 대리 김철수 자리 를 정돈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성원 이 되 었 으므로 제 277 회 구로구 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 4 차 복지 건설 위원회 를 개의 하 겠 습니다 . 
 ○ 위원장 직무 대리 김철수 그러 면 의사일정 제 1 항 「 서울특별시 구로구 한국 수화 언어 활성 화 지원 조례 안 」 을 상정 합니다 . 
 사회 복지 과장 께서 는 보 고 석 으로 나오 셔서 본 안건 에 대한 제안 설명 을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사회 복지 과장 신성호 안녕 하 십니까 ? 사회 복지 과장 신성호 입니다 . 
 「 서울특별시 구로구 한국 수화 언어 활성 화 지원 조례 안 」 에 대하 여 설명 드리 겠 습니다 . 
 ○ 서울특별시 구로구 한국 수화 언어 활성 화 지원 조례 안 ( 제안 설명 ) 
 ○ 위원장 직무 대리 김철수 수고 하 셨 습니다 . 다음 은 전문 위원 께서 검토 의견 을 보 고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서울특별시 구로구 한국 수화 언어 활성 화 지원 조례 안 ( 검토 보고 ) 
 ○ 위원장 직무 대리 김철수 수고 하 셨 습니다 . 위원 님 들 께서 는 본 안건 에 대하 여 의견 을 개진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김영곤 위원 님 ! 
 ○ 김영곤 위원 과장 님 수고 많 으십니다 . 
 2016 년 2 월 에 한국 수화 언어 법 이 제정 됐 어요 . 그래서 8 월 에 시행 됐 는데 그러 면 어느덧 2 년 이 라는 시간 이 지났 잖아요 . 늦 은 감 이 있 어요 . 조례 로 구체 화 를 진작 에 했 어야 되 는데 다른 지방 자치 단체 의 조례 현황 은 어떤 지요 ? 
 ○ 사회 복지 과장 신성호 14 개 자치구 가 제정 이 됐 습니다 . 
 ○ 김영곤 위원 서울 만 조사 를 했 어요 ? 전부 다 서울 ? 전국 적 으로 는 조사 를 안 해 보 셨 고요 ? 25 개 구중 에 14 개 구 가 하 고 있 고 우리 가 열 다섯 번 째 로 하 는 거 네요 . 그러면 가장 먼저 제정 한 곳 이 몇 년 도 에 어디 인가요 ? 
 ○ 사회 복지 과장 신성호 그것 까지 는 모르 겠 습니다 . 
 ○ 김영곤 위원 조사 하 셨 다면서요 . 현황 조사 는 그렇게 해야 되 는 것 아닌가요 ? 
 ○ 사회 복지 과장 신성호 거기 까지 는 파악 을 못 하 고 있 습니다 . 죄송 합니다 . 
 ○ 김영곤 위원 조례 가 올라올 때 기본 적 으로 그 정도 는 조사 를 하 셔야 될 것 같 은데요 . 전문 위원 님 , 전문 위원 실 에서 도 마찬가지 인 것 같 은데요 . 따로 조사 한 것 없 나요 ? 
 ○ 전문 위원 이헌수 네 . 따로 조사 하 지 는 않 았 습니다 . 
 ○ 김영곤 위원 최소한 조례 가 올라올 때 는 서울시 25 개 구 현황 정도 는 파악 을 하 셔야 될 것 같 은데요 . 어쨌든 우리 가 15 번 째 제정 을 하 고 있 다 , 좋 은 취지 로 상위 법 이 생기 면 상위 법 을 지방 정부 에서 는 어떻게 조례 로 구체 화 할 것 인가 에 대한 고민 을 조금 더 신속 하 게 해 주 셨 으면 좋 겠 어요 . 
 ○ 사회 복지 과장 신성호 알 겠 습니다 . 
 ○ 김영곤 위원 어쨌든 장애 인 들 을 위해서 꼭 필요 한 조례 기 때문 에 사회 복지 과 에서 잘 만드셨 다고 생각 하 고요 . 그러면 다른 구 조례 하 고 비교 해 보 셨 나요 ? 
 ○ 사회 복지 과장 신성호 거의 내용 은 대동소이 합니다 . 
 ○ 김영곤 위원 그러 면 크 게 예산 이 수반 되 지 는 않 을 것 같 은데 이 조례 가 생김 으로써 실생활 어떤 측면 이 가장 개선 이 될 것 같 습니까 ? 
 ○ 사회 복지 과장 신성호 일단 은 공공 행사 나 지금 같 은 경우 는 현재 는 수어 서비스 를 안 하 고 있 는데 조례 로 제정 이 되 면 청각 장애 인 단체 에서 언제 든 요청 을 하 면 바로 투입 할 수 있 기 때문 에 청각 장애 인 들 한테 는 상당 한 도움 이 될 것 으로 생각 하 고 있 습니다 . 
 ○ 김영곤 위원 어쨌든 한국 수화 언어 활성 화 지원 조례 의 취지 에 맞 게 구로구 의회 는 본 회의장 에 현재 실시 하 고 있 잖아요 . 어떤 행사 에 그 분 들 이 어느 위치 에 서 계시 는지 도 중요 하 고 세부 적 인 부분 들 을 면밀 하 게 검토 하 셔 가지 고 조례 가 통과 되 면 바로 즉시 구로구 관내 모든 행사 에서 시행 됐 으면 좋 겠 다는 의견 을 드립니다 . 
 ( 김철수 부위원장 , 김희 서 위원장 과 사회 교대 ) 
 ○ 위원장 김희 서 서호연 위원 님 ! 
 ○ 서호연 위원 비 도 오 는데 이렇게 방청 해 주 셔 가지 고 고생 하 신다는 말씀 을 드리 고 수고 가 많 다는 말씀 을 드리 고 그동안 환경 이 안 좋 은 데 서 생활 하 고 있 는 것 은 구 의원 들 이 잘 알 고 있 습니다 . 용기 잃 지 마시 고 저희 들 도 열심히 할 테 니까 봐 주 시 고요 . 
 청각 장애인 이 구로구 에 몇 명 계시 죠 ? 
 ○ 사회 복지 과장 신성호 2 , 179 명 입니다 . 
 ○ 서호연 위원 그러 면 2 , 179 명 이 사 신단 말 이 에요 . 그분 들 한테 해 주 는 것 이 뭐 가 있 어요 ? 
 ○ 사회 복지 과장 신성호 구수 도 사업 자리 에 청각 장애 인 지원 센터 가 있 습니다 . 시비 로 인건비 하 고 운영비 하 고 복지 포인트 를 매년 지원 하 고 있 고요 . 구비 로 임대료 , 운영비 매월 70 만 원 씩 지원 하 고 있 습니다 . 
 ○ 서호연 위원 청각 장애 인 들 에 필요 한 점자 문자 자료 확대 프로그램 , 보청기 이런 분야 가 그분 들 한테 유익 한데 이번 조례 가 통과 되 면 모든 분야 에서 다 시행 하 실 거 죠 ? 
 ○ 사회 복지 과장 신성호 그렇 습니다 . 
 ○ 서호연 위원 그러면 현재 구로 구청 에 는 수화 할 수 있 는 인원 이 몇 명 있 고 어떤 위치 에서 일 하 고 있 는 거 죠 ? 
 ○ 사회 복지 과장 신성호 수어 통역 센터 에서 4 명 이 근무 하 고 있 습니다 . 
 ○ 서호연 위원 정식 직원 입니까 ? 
 ○ 사회 복지 과장 신성호 저희 가 한 것 이 아니 고 구청 직원 은 없 습니다 . 
 ○ 서호연 위원 그러 면 인건비 만 지원 해 주 고 협회 에서 운영 하 고 있 다 이거 죠 ? 
 ○ 사회 복지 과장 신성호 네 . 
 ○ 서호연 위원 고용 창출 차원 에서 법령 에 근거 해 가지 고 모든 분야 에 대해서 수화인 을 안내 , 보조 , 인 적 서비스 제공 에 대한 것 을 하 게 되 어 있 다 이렇게 「 장애 인 복지 복지 법 」 에 나와 있 네요 . 그분 들 의 삶 을 증진 시키 기 위한 방법 으로써 그 분 들 도 기간제 라든지 고용 창출 할 수 있 는 방법 은 없 습니까 ? 
 ○ 사회 복지 과장 신성호 장애 인 일자리 사업 을 많이 하 고 있 는데요 . 요청 이 들어오 면 적정 하 게 맞 는 분야 가 있 으면 노력 을 하 겠 습니다 . 
 ○ 서호연 위원 고용 창출 할 수 있 는 분야 도 과장 님 이 고민 을 해 가지 고 청각 장애 인 들 이 삶 의 질 을 높이 는데 , 편안 한 생활 을 할 수 있 는데 신경 써야 되 지 않 나 생각 합니다 . 
 ○ 서호연 위원 2 , 197 명 적 은 숫자 아닙니다 . 그분 들 의 복지 를 위해서 구로구 는 최선 의 노력 을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이상 입니다 . 
 ○ 곽 윤희 위원 저 도 장애인협회 회장 을 몇 년 했 는데 지금 단체 가 몇 개 정도 되 죠 ? 
 ○ 사회 복지 과장 신성호 연합회 가 있 고 요 . 14 개 단체 가 가입 되 어 있 습니다 . 
 ○ 곽 윤희 위원 건물 에 같이 임대 해서 같이 쓰 고 있 어요 ? 
 ○ 사회 복지 과장 신성호 시작 장애 인과 청각 장애 인 따로 있 고요 . 
 ○ 곽 윤희 위원 보조금 나가 는 것 에 대해서 서로 그것 가지 고 적 다 , 어디 가 더 많 다 계속 얘기 가 들어오 거든요 . 저 도 장애 인 이 다 보 니까 . 파악 하 셔 가지 고요 , 계단 으로 되 어 있 는 데 불편 한 데 건물 에 대해서 도 얘기 가 많이 들어왔 고 제 가 장애인협회 회장 을 오래 했 어요 . 의회 들어오 면서 다 내놓 고 했 는데 그래서 같 은 동료 도 알 고 지내 고 했 는데 일단 은 복지 포인트 도 쓰 고 있 죠 ? 월세 를 70 만 원 씩 다달 이 내 나요 ? 
 ○ 사회 복지 과장 신성호 그렇 죠 . 
 ○ 곽 윤희 위원 그것 까지 구청 에서 내 줍니까 ? 
 ○ 사회 복지 과장 신성호 구비 로 지원 하 고 있 습니다 . 
 ○ 곽 윤희 위원 시비 도 나오 고 있 나요 ? 
 ○ 사회 복지 과장 신성호 거기 5 명 이 근무 하 고 있 는데요 . 인건비 하 고 운영비 복지 포인트 는 시비 로 나오 고 있 습니다 . 
 ○ 곽 윤희 위원 어디 나 다 많이 주기 를 바라 고 원하 죠 . 그런데 장애인협회 쪽 이 힘들 어요 . 힘들 어 하 니까 많이 살펴보 시 고 애정 을 많이 가졌 으면 합니다 . 
 ○ 위원장 김희 서 또 질의 할 위원 님 계십니까 ? 정대근 위원 님 ! 
 ○ 정대근 위원 정대근 위원 입니다 . 25 개 구 중 에 15 번 째 조례 를 제정 하 게 되 는데 내용 중 에 제 4 조 에 보 면 " 다른 법령 과 의 관계 부분 이 있 어요 . 그 중 에 청각 장애 인 등 의 편의 증진 과 한국 수어 활성 화 에 관하 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에 특별 한 규정 이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이 조례 로 정하 는 바 에 따른다 . " 이렇 게 했 습니다 . 
 그래서 다른 법령 보 면 「 한국 수화 언어 법 」 에 보 면 제 4 조 의 3 항 (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의 책무 ) 에 "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는 이 법 을 해석 · 적용 함 에 있 어 「 장애인 의 권리 에 관한 협약 」 의 내용 과 취지 에 부합 하 도록 하 여야 한다 . " 이렇게 명기 가 되 어 있 고요 . 
 또 장애 인 복지 법 제 23 조 ( 편의 시설 ) 제 2 항 에 보 면 "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는 공공시설 등 이용 편의 를 위하 여 한국 수어 통역 ㆍ안내보조 등 인 적 서비스 제공 에 관하 여 필요 한 시책 을 강구 하 여야 한다 . " 이렇게 되 어 있 습니다 . 
 그리고 또 「 장애 인 차별 금지법 권리 구제 등 에 관한 법률 」 제 21 조 정보 통신 의사소통 등 에 대해서 정당 한 편의 제공 의무 가 있 어요 . 거기 보 면 " 한국 수어 , 문자 등 필요 한 수단 을 제공 하 여야 한다 . " 이렇게 되 어 있 고 또 「 장애 인 · 노인 · 임산부 등 의 편의 증진 보장 에 관한 법률 」 16 조 2 항 에 장애 인 에 대한 편의 제공 을 의무 로 하 도록 하 였 고 또 「 국어 기본법 」 제 4 조 (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의 책무 ) 제 2 항 에 보 면 "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는 정신상 신체 상 의 장애 로 언어 사용 에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국민 이 불편 없이 국어 를 사용 할 수 있 도록 필요 한 정책 을 수립 · 시행 하 여야 한다 . " 이렇게 전부 다 의무 사항 으로 되 어 있 습니다 . 
 그런데 우리 조례 에 근거 하 면 제 5 조 ( 청각 장애 인 등 의 편의 증진 ) 에 보 면 제 3 항 에 " 공공 기관 등 과 공공시설 등 은 한국 수어 영상 서비스 를 제공 하 기 위해 필요 한 시설 과 청각 장애 인 등 을 위한 편의 시설 을 설치 할 수 있 다 . " 이렇게 임의 조항 으로 되 어 있 어요 . 
 어떤 내용 이 다르 고 어떤 내용 이 상위 법 하 고 문제 가 있 는 거 죠 ? 
 ○ 사회 복지 과장 신성호 지금 위원 님 께서 말씀 하 신 상위 법 은 당연히 해야 되 는 사항 인데 이것 은 현실 적 으로 볼 때 공공시설 에 영상 서비스 나 실제 필요 없 는 경우 도 많이 있 습니다 . 작 은 행사 라든가 청각 장애 인 들 이 참여 하 지 않 는 이런 경우 에 는 필요 없 는 사항 이 기 때문 에 여기 에 이런 조항 을 넣 은 것 은 실질 적 으로 청각 장애 인 들 이 참여 하 는 데 만 , 꼭 필요 한 데 만 하 는 것 입니다 . 
 ○ 정대근 위원 상위 법 에 근거 하 고 있 는 의무 조항 사항 을 조례 로 다루 면서 임의 조항 으로 변경 한다는 것 은 너무 확대 해석 한다는 거 죠 . 그리고 장애 인 등 편의 증진 에 관련 한 사항 을 지방 자치 단체장 의 책무 로 하 도록 분명히 상위 법 에 명기 가 되 어 있 는데 왜 우리 는 임의 조항 으로 변경 을 해서 설치 할 수 있 다는 것 은 할 수 도 있 고 안 할 수 도 있 다는 거 잖 아요 . 이 조례 가 명기 가 된다면 재정 여건 이나 상황 에 따라서 구로구 가 이 부분 에 대해서 실행 할 의무 를 회피 할 수 도 있 다는 거 예요 . 
 ○ 사회 복지 과장 신성호 위원 님 이 걱정 하 시 는 것 에 대해서 충분히 알 겠 습니다 . 
 ○ 정대근 위원 그러면 그 부분 에 대해서 기록 에 남겨 주 시 고요 . 왜 그러 냐 하 면 제 4 조 다른 법령 과 의 관계 에서 모든 법령 과 법률 이 다 정하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이 조례 에 따른다 . 이렇게 되 면 조례 가 우선 하 는 거 예요 . 그렇 죠 ? 그러면 조례 에서 는 의무 사항 을 임의 사항 으로 변경 해 놓 는 거 라고요 . 그런 부분 에서 구로구 가 책무 를 다 하 지 않 는다 , 그런 내용 에 대해서 는 혹시 다른 구 는 확인 하 고 계신가요 ? 다른 구 의 법령 은 다 봤 어요 ? 
 ○ 사회 복지 과장 신성호 몇 개구 는 봤 습니다 . 그런데 이것 이 구체 적 으로 아까 도 설명 드린 처럼 위원 님 이 걱정 하 시 는 부분 은 제 가 알 겠 는데요 . 책임 을 회피 하 려고 하 는 것 은 아니 고 실질 적 으로 이 문구 를 넣 은 것 은 만약 에 모든 공공시설 에 설치 해야 된다 이렇게 돼 버리 면 · ····· 
 ○ 정대근 위원 5 조 3 항 은 의무 조항 은 의무 조항 을 내 셔야 되 고 6 조 지원 에 가 서 도 전부 다 임의 조항 으로 변경 해 놨어요 . 할 수 있 다 . 지급 할 수 있 다 , 지원 할 수 있 다 . 우리 재정 여건 이나 상황 이 안 맞 으면 안 하 겠 다는 거 죠 . 이것 은 상당히 소극 적 으로 대응 한다는 거 죠 . 
 그래서 본 위원 이 수정 발의 합니다 . 제 5 조 3 항 " 편의 시설 을 설치 할 수 있 다 . " 를 " 설치 해야 한다 . " 로 수정 발의 합니다 . 
 ○ 위원장 김희 서 이따 기회 를 드리 겠 습니다 . 그때 성안 을 해서 해 주 시 면 됩니다 . 
 질 의 응답 계속 하 고 있 습니다 . 질의 할 위원 님 들 질의 해 주 십시오 . 김영곤 위원 님 ! 
 ○ 김영곤 위원 보 는 시각 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을 것 같 아요 . 정대근 위원 님 이 4 조 " 다른 법령 또는 조례 의 특별 한 규정 이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이 조례 로 정하 는 바 에 따른다 . " 라고 했 는데 이 조항 의 핵심 은 뭐 냐 하 면 다른 법령 또는 특별 한 규정 이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 포인트 가 여기 있 는 거 예요 . " 제외 하 고 ", " 제외 하 고 이 조례 로 정하 는 바 에 따른다 . " 이것 이 기 때문 에 논리 적 인 비약 이 있 지 않 나 라는 제 의견 입니다 . 
 과장 님 생각 어떠신지요 ? 대답 하 기 곤란 하 시 죠 . 위원 님 이 바라보 는 시각 이 약간 상반 된 시각 이 있 어 가지 고 곤란 하 실 것 같 은데 제 생각 은 그래요 . 상위 법 에 구체 적 인 명기 가 있 으면 조례 는 좀 더 발전 된 구체 화 된 조항 이 잖아요 . 제 가 볼 때 는 무난 할 것 같 은데 보 는 시각 에 따라서 정대근 위원 님 과 같 은 시각 이 있 겠 다는 생각 이 들 지만 결론 적 으로 말씀 드리 면 제 4 조 에 " 다른 규정 이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조례 로 정한다 . " 라고 했 기 때문 에 큰 문제 는 없 지 않 나 하 는 것 이 제 생각 입니다 . 이상 입니다 . 
 ○ 위원장 김희 서 그것 은 의견 잘 알 았 고요 . 수정안 이 혹시 발의 가 되 면 찬반 의견 을 해 주 시 면 될 것 같 고 또 질의 할 위원 님 들 계십니까 ? 질 의 일단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정대근 위원 그러니까 문제 제기 를 하 신 부분 에 대해서 반대 의견 을 내 면 당초 에 관련 법령 의 내용 은 포괄 적 인 의미 로 전부 다 되 어 있 어요 . 이해 를 잘못 했 다고 논리 비약 이 라고 폄하 하 시 는 것 이 공식 회의 상 에서 맞 는 것 인지 모르 겠 고 의견 만 내 시 면 좋 을 것 같 아요 . 위원 이 생각 을 말 하 는 부분 에서 그런 식 으로 표현 을 한다는 것 은 굉장히 인격 모독 적 인 발언 이 고 그럼 본인 생각 은 이렇 다고 만 얘기 하 면 되 거든요 . 그리고 내용 좀 보 고 말씀 하 시 면 좋 겠 어요 . 제 가 분명히 제기 한 법령 을 전부 다 나열 했 고 이것 을 다 일일이 읽 어 드렸 기 때문 에 여기 에 다른 법령 과 의 관계 는 청각 장애 인 등 의 편의 증진 과 한국 수어 활성 화 에 관한 다른 법령 이 에요 . 
 이런 근거 는 상위 법 에 별도 로 없 어요 . 대부분 한국 수화 언어 법 이나 아니면 장애 인 복지 법 , 장애 인 차별 금지법 그리고 나열 한 장애 인 · 노인 · 임산부 등 의 관한 편의 증진 보장 에 관한 법률 , 국어 기본법 이런 내용 에 는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의 책무 에 관련 한 사항 이 주로 있 는 것 이 죠 . 
 그래서 제 가 제기 한 부분 은 청각 장애 인 등 의 편의 증진 을 3 항 부분 에서 임의 조항 으로 놔두 면 결국 은 우리 가 요청 하 는 청각 장애인 의 정보 접근 과 의사소통 지원 을 위한 부분 이 고요 . 청각 장애 인 등 이 요청 할 경우 구청장 은 예산 의 범위 내 에서 자막 또는 수어 통역 을 지원 한다 . 이렇게 되 어 있 기 때문 에 이 부분 을 청각 장애 인 등 의 편의 증진 을 의무 사항 으로 두 면 우리 구가 책무 를 할 수 있 지 않 나 이런 취지 에서 말씀 을 드린 것 이 고요 . 법령 과 의 관계 는 전체 적 으로 다른 법령 에 는 세부 적 인 청각 장애 인 등 의 편의 증진 , 한국 수어 활성 화 이것 에 관하 여 만 이거 든 요 . 이것 을 확대 해석 할 수 가 없 어요 . 조례 라는 것 은 법률 을 넘어설 수 가 없 거든요 . 그래서 상위 법 하 고 충돌 하 거나 여타 법률 하 고 대치 가 되 면 실행 하 기 가 어렵 거든요 . 그런 취지 로 말씀 드린 것 입니다 . 이상 입니다 . 
 ○ 위원장 김희 서 그것 은 충분히 이해 했 고요 . 수정안 을 내게 되 면 그것 에 관련 한 찬반 으로 토론 또 다시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전반 적 인 안 에 대한 질 의 더 있 으십니까 ? 
 그러면 제 가 간단 하 게 몇 가지 , 다 비슷 한 얘기 들 인데요 . 저 는 포괄 적 으로 말씀 드리 면 조례 를 만들 면 가시 적 으로 변하 는 것 이 있 어야 될 것 같 아요 . 의무 적 으로 뭘 한다든가 . 수어 통역 이 공공 행사 나 등 등등 에서 획기 적 으로 비교 했 을 때 얼마큼 늘어난다 든가 아니 면 청각 장애 인 들 이 조사 나 이런 것 을 했 을 때 훨씬 편의 가 높 아 졌 고 권리 를 보장 받 았 다 라고 느끼 는 수치 가 높 아 진다거나 이런 실질 적 인 것 이 있 어야 된다 , 조례 들 중 에 는 좋 은 취지 는 있 는데 실질 적 인 제도 내지 는 실질 적 변화 가 없 는 경우 들 이 있 기 때문 에 그런 부분 에 대해서 주로 얘기 를 해 주 신 것 같 아요 . 
 그러면 예 를 들 어서 지금 현재 구로구 청 이 수어 관련 해 가지 고 요청 을 드리 거나 하 는 분 들 이 네 분 계시 다고 아까 . 
 ○ 사회 복지 과장 신성호 통역사 가 네 분 계십니다 . 
 ○ 위원장 김희 서 그러 면 그 분 들 은 위탁 이 되 어 있 는 것 인가요 ? 
 ○ 사회 복지 과장 신성호 저희 가 구청 에서 직접 고용 한 것 은 아니 고요 . 통역 센터 에서 · ····· 
 ○ 위원장 김희 서 정확 하 게 센터 이름 이 뭐 죠 ? 
 ○ 사회 복지 과장 신성호 수어 통역 센터 요 . 
 ○ 위원장 김희 서 구로구 수어 통역 센터 인가요 ? 
 ○ 위원장 김희 서 구로구 수어 통역 센터 에 얘기 를 해 가지 고 네 분 을 , 그러면 건별 로 어떻 게 보 면 서비스 에 대한 비용 을 지출 하 고 있 는 것 인가요 ? 
 ○ 사회 복지 과장 신성호 거기 에 요청 하 면 시간 당 10 만 원 씩 비용 을 지불 하 고 있 습니다 . 
 ○ 위원장 김희 서 알 겠 습니다 . 그런 부분 들 이 더 확대 가 되 어야 되 겠 죠 . 더 많 은 요청 이 있 을 거 고 하 니까 확대 가 되 어야 되 겠 고 그리고 그 부분 도 중요 할 것 같 아요 . 중요 한 것 은 청각 장애 인 들 이 요청 하 는 부분 , 시각 이 다를 수 가 있 어요 . 우리 가 이런 행사 까지 는 필요 없 다 라고 , 예 를 들 어서 동 에서 는 생각 할 수 있 는데 청각 장애 인 들 입장 에서 는 이것 이 있 어야 되 는 거 라고 생각 할 수 있 단 말 이 죠 . 중요 한 것 은 기본 적 으로 이런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것 과 더불 어서 이런 조례 가 만들 어 지 고 나 면 청각 장애 인 들 이 요청 하 는 부분 에 대해서 는 의무 적 으로 해야 되 는 형태 로 가 는 것 이 니까 , 물론 임의 조항 으로 열려 있 는 부분 에 대해서 는 이따 다시 논의 를 할 것 인데 요청 하 는 부분 에 대해서 는 확실히 지원 하 고 하 는 취지 로 이 조례 가 가 야 되 겠 다 의견 드립니다 . 
 ○ 위원장 김희 서 더 질의 할 위원 님 들 계십니까 ? 
 질의 할 위원 님 들 이 안 계시 므로 본 안건 에 대한 처리 에 들어가 도록 할텐데요 . 수정안 도 준비 하 고 , 이야기 를 위원 님 들 끼리 나누 어 보 는 시간 을 갖 기 위해서 10 분 간 정회 를 하 면 좋 겠 는데 괜찮 으시 겠 습니까 ? 
 원활 한 회의 진행 을 위해서 10 분 간 정회 를 선포 합니다 . 
 ( 10 시 31 분 회의 중지 ) 
 ○ 위원장 김희 서 자리 를 정돈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성원 이 되 었 으므로 회의 를 속개 하 겠 습니다 . 
 정회 동안 위원 님 들 과 같이 숙의 하 고 의견 을 나눈 결과 수정안 에 대해서 는 수정안 을 내 고자 했 던 취지 , 이 내용 이 적극 적 으로 실현 해야 되 어야 된다는 취지 이런 것 들 을 집행부 가 충분히 이해 하 고 있 고 국장 님 , 과장 님 도 정대근 위원 님 이 낸 의견 들 의 방향 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 하 고 있 기 때문 에 실행 하 는 과정 에서 반영 하 고 필요 할 경우 에 는 추후 에 다른 조항 으로 수정 이 가능 하 기 때문 에 오늘 현재 는 수정안 을 따로 내 지 않 는 것 으로 이렇게 정리 를 했 습니다 . 
 회의 계속 진행 하 겠 습니다 . 더 이상 질의 나 의견 없 으십니까 ? 
 이의 가 없 으므로 「 서울특별시 구로구 한국 수화 언어 활성 화 지원 조례 안 」 을 원안 대로 가결 하 고자 하 는데 이의 가 없 으십니까 ? 
 그러면 이 조례 안 이 원안 대로 가결 되 었 음 을 선포 합니다 . 
 ○ 위원장 김희 서 다음 은 의사일정 제 2 항 「 서울특별시 구로구 혁신 교육 지원 에 관한 조례 안 」 을 상정 합니다 . 
 교육 지원 과장 께서 는 보 고 석 으로 나오 셔서 본 안건 에 대한 제안 설명 을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서울특별시 구로구 혁신 교육 지원 에 관한 조례 안 」 에 대하 여 설명 드리 겠 습니다 . 
 ○ 서울특별시 구로구 혁신 교육 지원 에 관한 조례 안 ( 제안 설명 ) 
 ○ 전문 위원 이헌수 검토 의견 을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 서울특별시 구로구 혁신 교육 지원 에 관한 조례 안 ( 검토 보고 ) 
 ○ 김영곤 위원 서울시 에서 서울 형 혁신 교육 지구 지원 에 관한 조례 가 올 초 에 제정 되 면서 우리 구로구 조례 를 제정 하 게 된 거 잖 아요 . 
 예산 이 반영 되 는 것 인데 시비 , 구비 , 교육청 이렇게 해서 비율 이 어느 정도 되 나요 ?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3 분 의 1 씩 분담 하 고 있 습니다 . 기관 별 로 5 억 내외 해서 서울시 가 5 억 , 저희 가 5 억 , 교육청 이 5 억 한 15 억 내외 를 지원 해서 운영 합니다 . 
 ○ 김영곤 위원 자료 에 보 면 비용 추계 상세 내역 하단 부 에 보 면 2018 년 구로 혁신 교육 지구 사업 해 가지 고 이것 은 사업비 에 대해서 나와 있 네요 . 그러면 우리 는 지역 특화 15 개 사업 은 어떤 내용 이 있 나요 ?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연초 에 책자 를 위원 님 들 한테 드렸 는데요 . 31 개 사업 이 있 는데 필수 사업 하 고 해서 핵심 사업 은 11 개 사업 으로 진행 하 고 있 습니다 . 우선 첫째 로 학교 하 고 마을 이 협력 공동체 가 돼서 운영 하 는 사업 들 , 그 다음 에 청소년 주도 적 으로 자치 활동 지원 하 는 사업 그 다음 에 우리 가 생태 계 , 공방 이라든지 이런 것 들 을 활용 해서 아이 들 이 공부 하 는 방안 등등 그런 사업 들 을 추진 하 고 있 습니다 . 31 개 사업 이 전체 적 으로 진행 되 고 있 습니다 . 
 ○ 김영곤 위원 오늘 조례 하 고 약간 벗어난 얘기 를 해서 죄송 하 고요 . 구로 온마 을 교육 지원 센터 에 들어가 는 인건비 가 주 내용 인 것 같 은데 정원 을 5 명 으로 생각 하 고 있 고 · ·····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지금 운영 하 고 있 습니다 . 
 ○ 김영곤 위원 운영 하 고 있 나요 ? 근거 를 마련 하 는 것 이 구나 . 제 가 다른 상임위 에서 활동 하 다 와서 . 인건비 가 매년 3 % 인상 률 적용 으로 되 어 있 어요 .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다섯 분 인데요 . 한 분 은 센터 장 으로 해서 시간 제 로 7 급 상당 으로 하 고 네 분 이 직원 인데 9 급 상당 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을 하 고 있 습니다 . 
 ○ 김영곤 위원 그러면 매년 3 % 인상 률 적용 한다는 근거 는 어디 서 나온 건가요 ?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대략 추계 를 해서 잡 은 것 같 아요 . 3 % 는 아니 고 공무원 임금 인상 률 에 적용 을 받 아서 , 그러니까 3 % 까지 는 아니 더라도 . 
 ○ 김영곤 위원 알 겠 습니다 . 이상 으로 질의 를 마치 겠 습니다 . 
 ○ 위원장 김희 서 서호연 위원 님 질의 해 주 십시오 . 
 ○ 서호연 위원 수고 하 십니다 . 지금 구로구 에 교육 예산 이 얼마 정도 되 죠 ?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금년도 당초 예산 기준 에서 는 98 억 을 편성 했 고요 . 지금 현재 추경 하 면서 봤 을 때 현액 기준 으로 120 억 정도 되 는 것 으로 알 고 있 습니다 . 
 ○ 서호연 위원 120 억 이 라는 예산 은 급식비 가 포함 된 거 죠 ?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네 . 
 ○ 서호연 위원 얼마 정도 되 죠 ?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급식비 가 추계 를 대략 올해 한 것 은 45 억 정도 . 구비 분담금 만 그래요 . 학생 들 이 먹 는 급식 전체 예산 은 200 억 정도 되 는데 그 중 에서 구비 만 45 억 정도 입니다 . 시 하 고 교육청 이 분담 하 는 것 이 120 억 정도 . 
 ○ 서호연 위원 120 억 이 라는 것 은 시비 가 들어간 것 입니까 ?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아니 에요 . 순수 하 게 구비 하 고 일부 는 혁신 사업 이라든지 시 로부터 지원 을 받 아서 하 는 사업 은 부분 적 으로 포함 되 어 있 는 데 10 % 범위 를 넘 지 않 습니다 . 
 ○ 서호연 위원 거의 구비 가 120 억 정도 된다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거의 가깝 게 . 그렇게 이해 해 주 시 면 되 겠 습니다 . 
 ○ 서호연 위원 그러 면 온마 을 교육 운영 위원회 가 언제 부터 된 거 죠 ?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재작년 부터 입니다 . 본격 적 으로 는 작년 부터 운영 된 것 으로 보 시 면 될 것 같 습니다 . 
 ○ 서호연 위원 그러 면 온마 을 교육 위원회 는 120 억 예산 에 포함 된 것 입니까 ?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방금 얘기 드린 15 억 내외 를 가지 고 운영 하 는 것 입니다 . 
 ○ 서호연 위원 그러 면 교육 프로그램 이라든지 특성 화 사업 이라든지 지역 공동체 가장 중요 한 부분 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 자치 에서 항상 주장 하 고 있 는 것 이 지역 주민 에게 신뢰 받 은 공교육 혁신 에 기여 했 다 , 이것 이 목적 이 있 더라고요 . 그런데 1 , 2 년 동안 해 본 과정 에서 정말 지역 주민 들 에게 신뢰 받 는 공교육 이 됐 다 , 과장 님 은 어떻게 생각 하 세요 ?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제 가 운영 해 본 결과 잠깐 개인 적 인 의견 을 말씀 드리 면 교육 은 어쨌든 공부 잘 하 는 애 들 은 잘 하 도록 수월 성 교육 의 측면 도 필요 한 것 이 고 , 그 다음 에 급식 을 하 듯이 보편 적 아이 들 에게 제공 하 는 보편 적 교육 의 측면 도 필요 한 것 이 고 거기 에 앞 으로 더 해야 될 교육 이 아이 들 의 다양 성 교육 에 대해서 욕구 를 맞추 어 줘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 
 그런 측면 에서 혁신 교육 은 아이 들 에게 다양 성 을 제공 해 주 는 측면 에서 는 굉장히 필요 하 고 앞 으로 해야 되 고 또 해야 할 그런 사업 들 로 보여집니다 . 
 ○ 서호연 위원 그러 면 온마 을 교육 운영 위원회 역할 이 크 다고 봐야 되 겠 네요 .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네 . 해야 될 일 도 많 고 또 발굴 해서 운영 해야 됩니다 . 
 ○ 서호연 위원 지금 사무실 이 어디 있 죠 ?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신관 2 층 에 있 습니다 . 
 현재 는 직속 조직 으로 되 어 있 습니다 . 
 ○ 서호연 위원 서울시 와 구로구 , 교육청 이 예산 을 해 가지 고 하 고 있 다 .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그리고 바람직 한 것 은 거버넌스 가 구성 이 되 어서 관 주도 가 아니 고 민 주도 로 센터 가 운영 되 고 있 고 업무 도 민 주도 로 진행 되 고 있 다는 데 좀 더 이의 가 있 는 것 같 아요 . 이런 사례 는 구로구 최초 모범 사례 입니다 . 
 ○ 서호연 위원 서울시 중 에서 요 ?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네 . 그리고 결국 은 25 개 구 가 다 이 방향 으로 가 는 방향 으로 추진 하 고 있 습니다 . 
 ○ 서호연 위원 운영 지원 근거 를 이번 에 조례 로 만들 어서 더 교육 혁신 이라든지 교육 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 다 ?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그렇게 노력 을 하 겠 습니다 . 
 ○ 위원장 김희 서 김영곤 위원 님 추가 질 의 해 주 십시오 . 
 ○ 김영곤 위원 1 년 6 개월 정도 운영 을 하 고 있 는 거 네요 . 온마 을 교육 센터 가 . 제 가 면밀 하 게 파악 을 못 해서 죄송 하 고 요 . 1 년 6 개월 동안 교육 지원 과 직속 으로 있 었 다는 데 다른 구 에 비해서 선도 적 으로 하 고 있 다 , 운영 위원회 가 11 명 이상 25 명 이내 로 구성 하 게 되 어 있 는데 현재 운영 위원회 구성 은 어떤 가요 ? 몇 명 이 죠 ?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18 명 입니다 . 
 ○ 김영곤 위원 18 명 이 고 서울 형 혁신 교육 지구 사업 에 필요 한 전문 지식 과 경험 을 갖춘 사람 이렇게 되 어 있 는데 구성원 이 주로 어떤 분 들 이 들어와 계신 지요 ?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아까 말씀 드렸 다시피 거버넌스 측면 에서 시 의원 님 도 한 분 들어와 계시 고요 . 당연히 구 의원 님 도 들어와 계시 고 그 다음 에 남부 교육청 , 국장 , 과장 그 다음 에 구청 의 국장 , 과장 , 그 다음 에 시민 단체 분 들 교사 이렇게 다양 하 게 교육 에 관계 된 주체 들 이 당연 직과 추천 직 아니 면 선출 직 으로 해 가지 고 들어와 있 습니다 . 
 ○ 김영곤 위원 시 · 구 의원 님 은 구로구 에 계신 분 들 이 들어오 셨 을 텐데 어떤 분 이 들어가 셨 죠 ? 시 의원 님 은 아무래도 장인홍 의원 님 이 들어가 셨 겠 네 .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이재만 의원 님 하고 장인홍 의원 님 이 들어오 셨 습니다 . 장인홍 의원 님 은 지난번 임기 때 도 해 주 셨 고요 . 
 ○ 김영곤 위원 이번 에 신규 로 이재만 위원 님 이 들어가 셨 고요 .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전 에 이 호대 의원 님 이 하 셨었 는데 이번 에 이재만 의원 님 이 들어오 셨 습니다 . 
 ○ 김영곤 위원 거버넌스 를 구축 해 가지 고 모범 적 으로 하 고 계신다고 하 니 기존 사업 에 대해서 조례 에 근거 를 마련 하 자는 취지 니까요 . 잘 알 겠 습니다 .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고맙 습니다 . 
 ○ 위원장 김희 서 노경 숙위 원님 ! 
 ○ 노 경숙 위원 수고 하 십니다 . 노 경숙 위원 입니다 . 
 존경 하 는 김영곤 위원 님 질의 에 추가 질의 하 겠 습니다 . 실무 지 원단 을 둘 수 있 는데요 . 지금 실무 지 원단 이 있 습니까 ?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실무 지 원단 이 지금 운영 이 되 고 있 습니다 . 실질 적 으로 업무 의 역할 이 실무 지 원단 이 실질 적 , 실무 업무 는 센터 에서 운영 하 는 것 이 고 실무 를 조율 하 는 것 이 실무 지 원단 이 직접 하 고 있 다고 보 시 면 됩니다 . 한 달 에 한 번 씩 회의 를 합니다 . 
 ○ 노 경숙 위원 제 가 보 니까 운영 위원 하 고 실무 지 원단 하 고 겹치 는 부분 이 있 는데 회의 는 따로 따로 하 는 거 죠 ?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전혀 다르 죠 . 
 ○ 노 경숙 위원 평가 면 에서 도 같이 겹치 는 부분 이 있 고 혁신 계획 수립 이나 이런 것 에 대해서 겹치 는 부분 이 있 는 것 같 은데 .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운영 위원회 는 요 , 의결 기구 예요 . 실무 지 원단 은 실무 기구 이 고 일 을 하 는 기구 고 그러 니까 겹치 는 것 이 아니 고 실무 지 원단 이 제안 을 하 면 업무 를 시행 한 것 을 운영 위원회 가 그 사항 을 의결 해 주 는 것 입니다 . 
 ○ 노 경숙 위원 그러 면 운영 위원회 평가 하 고 실무 위원회 에서 의 평가 가 어떻게 다른 지요 ?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여기 는 실무 평가 지요 . 자체 실무 평가 에서 올라온 것 을 운영 위원회 에서 . 
 ○ 노 경숙 위원 운영 위원회 에서 평가 는 결과 를 본다는 거 죠 ? 
 ○ 노 경숙 위원 실무 위원단 에서 는 평가 를 해서 문제 가 있 는 것 을 다시 시행 하 고 고쳐 나갈 수 있 도록 하 는 것 이 고요 .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쉽 게 의회 로 말씀 을 드리 면 실무 지 원단 은 집행부 로 보 시 면 되 고요 . 운영 위원회 는 의회 로 보 시 면 됩니다 . 
 ○ 노 경숙 위원 실무 위원단 은 몇 명 이나 됩니까 ?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열네 분 이요 . 
 ○ 노 경숙 위원 대상 은 어떻게 되 어 있 어요 ?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여기 도 마찬가지 입니다 . 교사 그 다음 에 시민 단체 분 들 그리고 지역 에 있 는 단체 들 청소 년수 련관 이라든지 문화원 이라든지 이 관계 되 신 분 들 이 들어와서 실무 지 원단 을 운영 하 는 것 입니다 . 
 ○ 노 경숙 위원 그 분 들 의 경험 에 의해서 실무 지원 을 해 주 시 는 것 같 은데요 . 저 한테 자료 를 주 십시오 . 실무 지 원단 이 어떤 일 을 하 셨 는지 ?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매월 회의 를 하 기 때문 에 그것 은 있 어요 . 회의록 하 고 드릴게요 . 
 ○ 위원장 김희 서 또 질의 할 위원 님 들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 
 한 가지 만 여쭈 어 보 겠 습니다 . 실무 지 원단 이나 운영 위원회 회의 비나 그런 것 이 있 나요 ? 이 분 들 이 자발 적 으로 도와 주 시 는 거 예요 ?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아니 에요 . 나갑니다 . 당연히 회의록 에 남 아 있 어야 되 는 것 이 고 당연히 근거 가 남 아 있 어야 됩니다 . 
 ○ 위원장 김희 서 그러 면 인건비 에 는 들어가 는 것 은 아니 고요 .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수당 이 죠 . 
 ○ 위원장 김희 서 수당 으로 들어가 있 는 거 고 , 어느 정도 회의 를 하 나요 ?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한 달 에 한 번 합니다 . 운영 위원회 는 분기 에 한 번 . 
 ○ 위원장 김희 서 그러 면 시스템 을 보 면 현재 센터 가 있 고 온마 을 교육 지원 센터 인가요 ? 
 ○ 위원장 김희 서 센터 가 있 고 실무 적 인 기본 적 인 것 을 만들 어 낼 것 이 고 이것 에 대해서 실무 지 원단 들 이 같이 협의 하 고 진행 하 고 그것 에 대해서 는 최종 적 으로 는 운영 위원회 가 하 고 이 전반 적 인 것 들 은 교육 지원 과 에서 지금 현재 직속 이 니까 관할 하 고 취합 하 고 이렇게 되 어 있 는 거 죠 ? 
 ○ 교육 지원 과장 이광형 시스템 은 그렇게 되 어 있 는데 요새 는 어쨌든 거버넌스 측면 이 기 때문 에 가급적 이 면 과장 이 이 업무 를 터치 하 지 않 습니다 . 다만 예산 과 법률 적 사안 들 만 과장 이 터치 를 하 고 실질 적 으로 운영 되 는 것 은 실무 지원 단과 운영 위원회 에게 거의 위임 해서 진행 한다고 보 시 면 될 것 같 습니다 . 
 ○ 위원장 김희 서 그것 은 과장 님 이 방향 을 잘 잡 고 하 고 계신 것 같 고요 . 왜냐하면 공무원 들 입장 에서 볼 때 는 민간 거버넌스 의 축 이 느리 거나 아니 면 완벽 하 지 도 않 거나 이럴 수 있 어요 . 
 그런데 기본 적 으로 민간 거버넌스 그리고 교육 에 관련 해서 마을 과 민 과 관 이 간다 라는 취지 가 효율 적 으로 일 을 쫙 뽑아내 고 집행 하 기 위해서 라기 보다 는 민주 적 인 과정 들 과 반영 을 통해서 방향 을 잡 아 보 자 , 그리고 마을 이나 민 의 역량 도 키워 올려서 중 장기 적 으로 저변 이 튼튼 한 지역 마을 교육 을 만들 어 보 자는 취지 가 있 는 것 이 니까 그런 부분 에 대해서 는 방향 을 잘 잡 고 계신 것 같 고요 . 
 현재 이 조례 안 은 이미 진행 되 고 있 는 사안 들 에 대해서 근거 를 만들 기 위한 내용 이 고 지역 사회 와 도 충분히 협의 를 해서 특별히 이견 이 없 는 것 으로 저 도 듣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내용 들 확인 했 고요 . 잘 추진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더 질의 할 위원 님 들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 나 의견 이 없 으시 면 본 조례 안 에 대하 여 원안 대로 가결 하 고자 하 는데 이 의 없 으십니까 ? 
 이의 가 없 으므로 「 서울특별시 구로구 혁신 교육 지원 에 관한 조례 안 」 은 원안 대로 가결 되 었 음 을 선포 합니다 . 
 ○ 위원장 김희 서 다음 은 의사일정 제 3 항 「 복지 건설 위원회 소관 2018 년 도 행정 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의 건 」 을 상정 합니다 . 
 본 위원회 에서 는 지난 9 월 11 일 부터 19 일 까지 총 9 일 간 에 걸쳐 집행부 업무 전반 에 대하 여 행정 사무 감사 를 실시 하 였 습니다 . 
 어제 강평 에서 도 말씀 드렸 듯이 이번 행정 사무 감사 는 위원 님 들 께서 준비 하 시 고 열심히 임해 주 셔서 양 적 인 면 이나 질 적 인 면 에서 모두 알차 고 내 실 있 는 감사 가 된 것 같 습니다 . 위원 님 들 께 다시 한 번 감사 의 말씀 을 드립니다 . 
 행정 사무 감사 결과 를 다시 한 번 말씀 드리 면 총 84 건 의 보고서 를 제출 했 고요 . 그 중 에 시정 처리 요구 사항 이 13 건 , 건 의 사항 38 건 , 특기 사항 및 우수 사례 33 건 입니다 . 
 위원 님 들 께서 는 배부 해 드린 복지 건설 위원회 소관 2018 년 도 행정 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 를 검토 하 신 후 에 의견 을 개진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김영곤 위원 우리 위원 님 들 하고 관련 된 것 인데요 . 행정 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 가 책자 로 나오 면 거기 에 행정 사무 감사 보고서 실명 제 이런 형식 으로 해서 의원 님 성함 을 다 명기 하 는 것 이 어떻 겠 나 하 는 제안 을 드리 면서 결과 보고서 수합 하 느라 수고 한 서현수 주무관 님 을 치하 하 고요 . 어쨌든 위원 님 들 고생 많 으셨 습니다 . 이상 입니다 . 
 ○ 위원장 김희 서 현재 는 안 되 어 있 나요 ? 
 ○ 김영곤 위원 책자 에 는 안 되 어 있 습니다 . 
 ○ 위원장 김희 서 현재 나와 있 는 보고서 는 공개 는 되 는 거 죠 ? 공개 가 되 는 보고서 죠 ? 일단 알 겠 습니다 . 
 또 의견 있 으시 면 말씀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의견 이 없 으시 면 2018 년 도 행정 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 는 배부 하 여 드린 안 과 같이 채택 하 고자 하 는데 이의 가 없 으십니까 ? 
 이의 가 없 으므로 복지 건설 위원회 소관 2018 년 도 행정 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 는 원안 대로 채택 되 었 음 을 선포 합니다 . 
 오늘 심의 한 안건 은 9 월 21 일 개 의 되 는 본회의 에 보 고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정말 수고 많 으셨 고요 . 특히 이번 행정 사무 감사 기간 동안 에 적극 적 으로 복지 건설 위원 님 들 다 역할 해 주 시 고 현장 감사 도 알차 게 다른 부서 에서 도 역대 에 이런 적 이 없 었 다 할 정도 로 열심히 뛰 어 주 시 고 많 은 의견 들 , 구정 발전 을 위한 의견 을 내주 셔서 정말 감사 드립니다 . 개별 위원 님 들 께 따로 인사 말씀 드리 겠 지만 총괄 적 으로 정말 감사 하 다는 말씀 그리고 자랑 스럽 게 잘 하 셨 다는 말씀 일단 드리 겠 습니다 . 
 이상 으로 제 277 회 구로구 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 4 차 복지 건설 위원회 를 모두 마치 겠 습니다 . 산회 를 선포 합니다 . 
 ( 11 시 08 분 산회 ) 
 [ 부록 ] ○ 검토 보고서 
 김희 서 김철수 서호연 정대근 김영곤 
 곽 윤희 노 경숙 
 생 활 복 지 국 장 구선 완 
 사 회 복 지 과 장 신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