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사고 지정 취소 최종 동의 권 한 … 시도 교육감 들 " 교육청 에 이양 을 " 
 전국 시도 교육감 들 이 교육부 에 자율 형 사립 고 ( 자 사고 ) 지정 취소 최종 동의 권 을 교육청 에 이양 할 것 을 요구 했 다 . 
 25 일 교육부 등 에 따르 면 지난 23 일 세종 정부 청사 에서 열린 제 5 회 교육 자치 정책 협의회 에서 교육감 들 은 현재 교육부 장관 이 갖 고 있 는 자 사 고 지정 평가 최종 결정 권 을 교육감 과 장관 이 협의 하 도록 고치 거나 교육청 에 이양 할 수 있 도록 초중 등 교육법 시행령 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교육부 는 내년 상반기 자 사고 와 외국어 고등학교 재 지정 평가 를 마친 후 재 논의 하 자는 의견 을 제시 해 입장 차 를 보여 자 사고 재 지정 관련 논의 는 내년 하반기 로 미뤄 지 게 됐 다 . 
 교육감 의 인사 자치 확대 나 학교 신설 사업 중앙 투자 심사 제도 개선 등 에 대해서 는 합의 를 이뤘 다 . 
 교육부 와 교육감 들 은 교원 임용 시험 세부 사항 결정 권한 을 시도 교육감 에게 위임 하 기 로 뜻 을 모았 다 . 구체 적 인 방안 은 시도 교육감 협의회 와 협의 를 거쳐 마련 할 계획 이 다 . 
 법령 상 재정 투자 사업 에 대한 투자 심사 제도 개선 도 추진 한다 . 물가 변화 나 교육 수요 에 대한 요구 증가 로 중앙 투자 심사 금액 ( 현재 100 억 원 ) 상향 조정 등 전반 적 인 투자 심사 제도 개선 도 추진 한다 . 
 교육부 관계자 는 " 협의 과정 을 통해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 을 적극 추진 하 기 로 했 다 " 며 " 권한 배분 을 위한 정비 과제 를 지속 적 으로 발굴 하 고 이행 상황 점검 을 계속 이 어 나갈 것 " 이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