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역시 2010 년 천안 함 · 연평도 사태 를 거치 며 5 · 24 조치 를 취해 남북 간 교류 협력 은 포괄 적 인 제한 을 받 고 있 는 상태 다 . 남북 경협 이 재개 되 기 위해서 는 먼저 정부 가 5 · 24 조치 를 해제 하 는 결단 을 내려야 한다 . 조치 의 원인 을 제공 했 던 북측 도 천안 함 · 연평도 사태 에 대해 어떤 식 으로 든 사과 하 고 재발 방지 를 약속 해야 정부 도 5 · 24 조치 를 해제 할 명분 이 생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