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득 종합 과세 ? 비거주자 의 금융 소득 도 종합 과세 되 나 ? 
 미국 시민 권 자 및 영주 권 자 를 위한 한국 의 종합 소득 신고 안내 ( 3 ) 
 보스톤 코리아 2018 - 05 - 14 , 10 : 25 : 12 
 미국 에 거주 하 는 미국 영주 권 자 인 김한국 씨 는 한국 의 상가 에서 발생 한 임대 소득 과 한국 의 비 상장 회사 로부터 받 은 배당 소득 이 있 다 . 이번 5 월 31 일 까지 종합 소득 을 신 고 한다고 하 는데 , 배당 소득 도 종합 소득 에 포함 하 여 세금 을 계산 해야 하나 ? 
 미국 에서 는 개인 의 소득 ( 급여 , 이자 , 배당 , 사업 소득 , 양 도 소득 ( capital gain ) , 연금 , 기타 등등 … ) 을 모두 Form 1040 에 한꺼번에 신고 한다 . 
 그런데 한국 에서 는 개인 의 소득 을 ① 종합 소득 , ② 퇴직 소득 , 그리고 ③ 양 도 소득 ( capital gain ) 으로 구분 하 고 , 퇴직 소득 과 양 도 소득 은 종합 소득 ( 급여 , 이자 , 배당 , 사업 소득 등 ) 과 구분 하 여 따로 신고 한다 ( 이 를 ‘ 분류 과세 ’ 라고 함 ) . 예 를 들 어 양 도 소득 은 종합 과세 되 는 급여 , 이자 , 배당 , 사업 소득 등 과 구분 하 여 별도 의 양 도 소득세 계산 절차 와 세율 을 적용 하 여 세금 을 계산 하 고 별도 의 서식 ( Form ) 에 의해 따로 세금 신고 를 하 게 된다 . 
 그런데 배당 소득 은 종합 과세 되 는 소득 임 에 도 종합 소득 신 고서 에 포함 되 지 않 은 경우 가 있 다 . 아마 한국 에 부동산 임대 소득 이나 사업 소득 이 있 어 종합 소득 신고 를 하 는 교민 중 상당수 가 배당 소득 이 종합 소득 신 고서 에 포함 되 지 않 고 있 다는 것 을 알 고 있 을 것 이 다 . 왜 그런지 그 이유 를 살펴보 자 . 
 분리 과세 란 ? 
 한국 에서 는 이자 소득 과 배당 소득 중 ‘ 일정 요건 을 갖춘 ’ 소득 에 대해서 는 이자 나 배당 을 지급 하 는 자 가 소득 을 지급 할 때 일정액 을 원천 징수 함 으로써 납세 의무 가 종결 되 도록 하 고 있 다 . 이 를 ‘ 분리 과세 ’ 라 한다 . 분리 과세 되 는 이자 소득 에 는 은행 등 의 금융 회사 에서 받 은 이자 소득 이 있 으며 , 분리 과세 되 는 배당 소득 에 는 한국 의 회사 로부터 받 은 배당 소득 이 있 다 . 
 예 를 들 어 은행 이자 의 분리 과세 과정 을 살펴보 자 . 김한국 씨 의 은행 예금 이자 가 100 만 원 발생 했 다면 , 은행 은 이 를 지급 할 때 소득세 ( 지급액 의 14 % 인 14 만 원 ) 와 지방 소득세 ( 소득세 의 10 % 인 1 만 4 천 원 ) 을 원천 징수 하 여 국가 에 납부 하 고 나머지 ( 84 만 6 천 원 ) 만 김한국 에게 지급 한다 . 이렇게 은행 이 이자 를 지급 할 때 세금 을 원천 징수 하 여 납부 함 으로써 김한국 의 납세 의무 는 종결 된다 . 다시 말 하 면 김한국 씨 는 5 월 종합 소득 신 고시 이자 소득 100 만 원 을 종합 소득 에 포함 할 필요 가 없 다는 뜻 이 다 . 
 이러 한 이자 소득 과 배당 소득 에 대해 낮 은 세율 로 과세 되 는 분리 과세 제도 를 둠 으로써 이자 소득 이나 배당 소득 이 많 은 금융 자산가 들 은 다른 납세자 에 비해 상대 적 으로 낮 은 세율 로 과세 되 게 된다 ( 이자 소득 과 배당 소득 은 14 % 로 원천 징수 되 는 데 반해 근로 소득 은 최고 42 % 로 과세 됨 ) . 이러 한 과세 불공평 을 해소 하 고자 도입 한 제도 가 ‘ 금융 소득 종합 과세 ’ 제도 이 다 .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란 ? 
 ‘ 금융 소득 종합 과세 ’ 란 금융 소득 ( 이자 소득 과 배당 소득 을 말 함 ) 의 합계 가 2 천만 원 을 초과 하 면 , 그 초과 하 는 이자 나 배당 소득 은 다른 종합 소득 ( 즉 , 근로 소득 이나 사업 소득 등 ) 과 합산 하 여 세금 을 계산 하 겠 다는 것 이 다 . 다시 말 하 면 이자 소득 과 배당 소득 중 2 천만 원 까지 는 14 % 의 세율 로 분리 과세 하 고 , 그 초과액 은 다른 종합 소득 에 합산 하 여 더 높 은 세율 로 과세 하 겠 다는 취지 다 . 
 예 를 들 어 김한국 의 소득 이 아래 와 같이 구성 되 어 있 다면 , 
 - 은행 이 자 : 5 백만 원 
 - 배당 소득 : 3 천만 원 
 - 근로 소득 : 1 억 원 
 이자 와 배당 소득 의 합계 는 3 천 5 백만 원 으로 기준 금액 인 2 천만 원 을 초과 한다 . 따라서 2 천만 원 은 14 % 의 세율 로 과세 하 고 , 2 천만 원 을 초과 한 1 천 5 백만 원 은 근로 소득 1 억 원 과 합산 하 여 1 억 1 천 5 백만 원 에 대해 종합 소득세 를 계산 하 는 것 이 다 . 이렇게 함 으로써 2 천만 원 을 초과 한 이자 나 배당 소득 은 높 은 세율 로 과세 되 게 된다 . 
 미국 영주 권 자 의 금융 소득 도 종합 과세 되 나 ? 
 그러면 미국 의 영주 권 자 인 김한국 씨 ( 한국 의 비거주자 ) 도 이자 나 배당 소득 에 대해 금융 소득 종합 과 세 규정 이 적용 되 나 ? 
 한 미 조세 조약 에 따르 면 , 이자 소득 과 배당 소득 은 소득 이 발생 한 나라 에서 과세 할 수 있 다 . 다만 , 이자 는 12 %, 배당 은 15 % 를 초과 하 여 과세 할 수 없 다 ( 제한 세율 ) . 그런데 이자 나 배당 소득 이 라 하 더라도 그 소득 이 미국 거주자 의 한국 내 고정 사업장 과 실질 적 으로 관련 이 있 다면 이 를 사업 소득 으로 구분 하 여 과세 하 도록 하 고 있 다 . 따라서 미국 의 거주자 가 한국 에서 이자 소득 이나 배당 소득 이 발생 한 경우 , 미국 거주자 의 한국 내 고정 사업 장이 없 거나 고정 사업 장이 있 더라도 이자 나 배당 소득 이 그 고정 사업장 과 실질 적 인 관련 이 없 으면 이자 는 12 %( 한미 조세 조약 에 의한 제한 세율 , 지방 소득세 1 . 2 % 는 별도 ) , 배당 은 15 %( 한미 조세 조약 에 의한 제한 세율 , 지방 소득세 1 . 5 % 별도 ) 의 세율 로 원천 징 수납부 함 으로써 납세 의무 가 종결 된다 . 
 한편 한국 세법 에서 도 국내 사업장 이 있 거나 부동산 임대 소득 이 있 는 비거주자 로서 금융 소득 이 해당 국내 사업장 또는 부동산 임대 소득 에 실질 적 으로 관련 되 거나 귀속 되 는 경우 에 만 종합 과세 하 도록 되 어 있 다 . 따라서 국내 사업장 또는 부동산 임대 소득 이 없 는 비거주자 는 각 소득 별 로 구분 하 여 그 발생 단계 에서 원천 징수 로 납세 의무 가 종결 되 는 분리 과세 방법 이 적용 된다 . 그리고 설사 국내 사업장 또는 부동산 임대 소득 이 있 는 비거주자 라 하 더라도 이자 나 배당 소득 이 해당 국내 사업장 이나 부동산 임대 소득 에 실질 적 으로 관련 되 지 않 거나 귀속 되 지 않 는 경우 에 는 원천 징수 로 납세 의무 가 종결 되 는 분리 과세 가 적용 되 도록 하 고 있 다 . 따라서 금융 소득 이 2 천만 원 을 초과 하 더라도 그 금융 소득 이 한국 의 사업장 또는 부동산 임대 소득 과 관련 이 없 다면 소득세 가 종합 과세 되 지 않 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