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어음 부도 에 대해 형사 처벌 도 논의 되 고 있 다 . 사실 채무 불이행 에 대해 사기 가 아닌 이상 채무자 를 형사 처벌 로 제재 하 는 것 은 사회 정의 에 반 ( 反 ) 한다 . 수표 의 경우 는 부정수표 단속 법 에 따라 처벌 하 는데 , 그것 은 수표 는 돈 이 있 는 사람 이 ‘ 지급 ’ 을 목적 으로 발행 하 는 ‘ 지급 증서 ’ 이 고 , 약속 어음 은 돈 이 없 는 사람 이 나중 에 주 겠 다고 ‘ 약속 ’ 하 는 ‘ 약속 증서 ’ 라는 점 에서 차이 가 있 기 때문 이 다 . 약속 위반 을 모두 범죄 로 처벌 할 수 는 없 다 . 다만 , 일정 금액 이상 의 부도 , 고 의 부도 및 피사취부도 와 같이 사기 성 이 명백 한 경우 에 제한 적 으로 부도 수표 와 같이 형사 제재 를 검토 하 는 것 이 보다 현실 적 일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