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도 임금 에 해당 " 행정심판 결정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는 ' 보상 적 성격 ' 이 아닌 ' 임금 ' 에 해당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 이 나왔 다 . 
 국민 권익 위원회 소속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 는 A 아동 병원 퇴직 청구인 이 B 지방 고용 노동 지청 을 상대 로 낸 ' 체당금 확인 통지 취소 청구 ' 를 받아들였 다고 12 일 밝혔 다 . B 지방 노동청 이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를 빼 고 체당금 을 산정 한 것 은 잘못 됐 다는 판단 이 다 . 체당금 은 사업주 가 도산 , 파산 해 근로자 가 미지급 임금 , 퇴직금 등 을 받 지 못했 을 때 고용 노동부 장관 이 대신 지급 하 는 것 이 다 . 
 이번 행정 심판 청구인 은 병원 에 근무 중 근로 기준 법 에 따라 90 일 의 출산 전후 휴가 를 사용 했 지만 , 휴가 급여 와 퇴직금 을 못 받 고 퇴직 했 다 . 관할 지방 고용 노동 지청 에 체당금 지급 을 신청 했 는데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는 임신 여성 의 생활 보호 를 위한 보상 적 성격 의 금품 일 뿐 근로 의 대가 인 임금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는 통지 를 받 았 다 . 
 하지만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 는 체불 된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를 임금 으로 판단 했 다 . 중앙 행 심위 는 그 근거 로 ▲ 출산 전후 휴가 는 여성 근로자 의 출산 과 관련 해 법 의 보호 를 받 아 계속 근로 할 수 있 는 기대 가능 성 을 갖 고 하 고 근로 의 욕 을 고취 시키 는 취지 의 제도 이 고 ▲ 근로 기준 법 , 남녀 고용 평등 법 , 고용 보험법 등 에서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을 출근 한 것 으로 보 아 연차 유급 휴가 기간 산정 에 반영 하 고 , 사업주 는 60 일 의 유급 휴가 를 주 도록 의무 화 하 고 있 고 ▲ 체불 임금 의 성립 여부 를 판 단함 에 있 어서 도 출산 전후 여성 근로자 를 보호 하 는 것 으로 해석 · 적용 해야 위 법 제도 의 취지 에 어긋나 지 않 는다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