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형사 소송법 개정 , 10 월 1 일 시행 그동안 판결 이 확정 된 사건 관련 기록 에 대해서 는 개인 정보 보호 규정 을 두 고 있 었 지만 , 재판 중 인 사건 에 대해서 는 별도 의 개인 정보 보호 규정 이 없 어 피해자 , 목격자 , 증인 등 이 보복 범죄 에 노출 되 는 사례 가 적 지 않 았 습니다 . 앞 으로 는 개정 된 형사 소송법 에 따라 , 재판 중 에 있 는 사건 에 대하 여도 관계 서류 의 열람 및 복사 시 피해자 , 증인 등 사건 관계 인 의 생명 또는 신체 에 안전 을 현저히 해칠 우려 가 있 는 경우 개인 정보 가 공개 되 지 않 도록 보호 조치 를 할 수 있 게 됩니다 . 2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 10 월 1 일 시행 보험 회사 의 의무 설명 사항 확대 로 보험 소비자 에 대한 보호 가 강화 될 것 으로 보입니다 . 개정 된 ' 보험업법 시행령 ' 은 보험계약 체결 , 보험금 청구 및 심사 지급 의 각 단계 에서 보험 회사 가 보험 계약자 에게 설명 해야 할 사항 을 확대 했 습니다 . 확대 된 사항 으로 는 상법 제 638 조 의 3 ( 보험 약관 의 교부 , 설명 의무 ) 제 2 항 에 따라 3 개월 이내 에 해당 보험 계약 을 취소 할 수 있 다는 사실 , 그 취소 절차 및 방법 , 보험금 청구 에 필요 한 서류 , 심사 절차 및 보험금 심사 지연 시 예상 지급 일 등 입니다 . 3 . 산업 안전 보건 법 개정 , 10 월 28 일 시행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적 인 사유 로 건설 공사 가 지연 되 더라도 준공 기한 을 맞추 기 위해 무리 하 게 공사 를 진행 하 지 않 도록 함 으로써 산업재 해 발생 이 예방 될 것 으로 기대 됩니다 . 건설 공사 는 당초 설정 된 준공 기한 이 시공자 입장 에서 가장 중요 한 사항 이 기 때문 에 , 설계 변경 이나 기상 악화 등 으로 공사 가 지연 되 더라도 준공 기한 을 맞추 기 위해 무리 하 게 공사 를 진행할 수 밖 에 없 어 산업 재해 가 많이 발생 하 고 있 는 실정 입니다 . 개정 된 산업 안전 보건 법 에서 는 건설 공사 를 도급 하 는 사람 의 책임 이나 태풍 , 홍수 , 지진 , 화재 등 과 같 은 불가항력 의 사유 로 공사 가 지연 되 었 을 경우 , 산업재 해 예방 을 위해 건설 공사 수급인 이 도급인 에게 공사 기간 연장 을 요청 하 면 특별 한 사유 가 없 을 경우 공사 기간 을 연장 하 도록 의무 화 했 습니다 . 출처 대한 변협 신문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