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정책 만 그런 게 아니 다 . 영세 자영업 자 와 중소기업가 들 을 곤경 속 으로 몰아넣 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과 획일 적 인 근로 시간 단축 정책 도 ‘ 공급자 관점 ’ 사례 로 꼽힌다 . 경제 적 약자 들 의 소득 과 삶 의 질 을 높여 주 겠 다는 명분 에 집착 한 나머지 실제 집행 됐 을 때 일어날 문제 들 을 짚 어 보 고 정책 을 다듬 는 일 을 간과 했 다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