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 8 월 1 일 / 종교 인 과세 를 바라보 는 각 종교 의 입장 
 대한민국 헌법 에 는 “ 모든 국민 은 법률 이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납세 의 의무 를 진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하지만 세금 문제 에 있 어서 종교 계 는 지금 까지 일종 의 성역 이 었 다 . 일부 성직자 들 이 자발 적 으로 납세 의 의무 를 지 기 도 했 지만 , 대다수 성직자 들 은 정부 수립 후 지금 까지 납세 에서 예외 적 입장 에 놓여 있 었 다 . 정부 는 이달 중 으로 세법 을 개정 하 면서 종교인 들 의 소득 에 도 원칙 적 으로 세금 을 매기 는 ‘ 종교 인 과세 원칙 ’ 을 법 으로 규정 하 는 방안 을 추진 하 고 있 다 . 이 를 바라보 는 가톨릭 , 기독교 , 불교 등 대구 지역 3 대 종교 계 의 분위기 는 어떠 할까 . 
 종교 인 과세 를 바라보 는 여론 은 분분 하 다 . 찬성론 자 들 은 “ 대한민국 은 법 으로 납세 의 의무 를 규정 하 고 있 다 . 종교인 들 도 목회 자 이전 에 사회 의 한 구성원 이 고 , 소득 이 있 는 곳 에 세금 을 내 는 것 은 당연 하 다 . 세금 을 냄 으로써 조세 정의 를 실현 하 고 , 결과 적 으로 종교계 도 투명 해져서 더 발전 할 수 있 다 . ” 고 말 한다 . 반면 다른 쪽 에서 는 “ 목회 자 들 이 하 는 활동 은 돈 을 벌 기 위한 것 이 아니 라 영 적 인 봉사 를 하 는 것 이 다 . 따라서 이 들 이 받 는 돈 을 월급 이 라 하 지 않 고 사례 비 라고 한다 . 목회 자 들 이 기울이 는 수고 와 노력 을 고려 하 지 않 고 , 일방 적 으로 사회법 을 적용 하 는 것 은 지나치 다 ” 는 입장 이 다 . 
 전강수 희년 함께 공동 대표 ( 대구 가톨릭 대 경제 금융 부동산 학과 교수 ) 는 “ 종교 인 과세 문제 는 크 게 두 가지 로 구분 해 바라볼 수 있 다 . 첫째 는 ( 사례 비 , 월급 등 으로 불리 는 ) 종교인 의 소득 부분 이 다 . 둘째 종교 단체 가 소유 하 고 있 는 부동산 등 에 대한 것 이 다 . 종교 에 따라서 , 또는 종교 단체 의 크기 와 규모 에 따라서 이 문제 를 바라보 는 입장 이 각각 달라질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이런 가운데 종교 자유 정책 연구원 은 올해 초 성인 남녀 를 대상 으로 한 설문 조사 에서 국민 의 65 % 가 성직자 세금 부과 에 찬성 한다는 결과 를 발표 했 다 . 결과 에서 보여 지 듯 종교 인 과세 쪽 으로 사회 적 무게 감 이 실리 면서 종교인 들 도 이 를 대체 적 으로 받아들이 는 분위기 다 . 
 종교 인 과세 를 바라보 는 대구 지역 종교 계 의 입장 은 어떠 할까 . 천주교 대구 대교구 회계 담당자 는 “ 가톨릭 은 이미 1994 년 부터 자발 적 으로 세금 을 내 고 있 다 . 천주교 의 신부 님 이나 수녀 님 은 대개 100 만 원 정도 의 월급 을 받 는데 , 이 는 최저 임금 에 해당 하 는 금액 이 다 . 천주교 성직자 들 은 법 에 준해서 소득 을 신고 하 고 , 갑근세 등 을 낸다 . 이 는 대구 뿐 아니 라 전국 가톨릭 이 공통 된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대한 불교 조계종 제 9 교구 본사 은해사 관계자 는 “ 종교 인 과세 와 관련 해 스님 들 은 납세 의 원칙 에 공감 하 는 분위기 다 . 스님 들 도 법 의 테두리 안 에서 세금 을 내 고 , 사회 보장 혜택 을 받 는 것 에 별다른 이견 이 없 다 . 그러나 정부 가 사찰 소유 부지 에 세금 을 매기 겠 다고 한다면 이야기 는 달라질 것 이 다 . 대개 의 사찰 소유 부지 가 국립 공원 법 에 묶여 있 는 경우 가 많 은데 , 정부 가 사찰 부지 에 세금 을 매기 겠 다고 한다면 조계 종단 차원 에서 심 도 있 는 논의 가 필요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대구 기독교 총 연합회 관계자 는 “ 대구 에 는 1 천 500 여 개 의 교회 가 있 는데 , 이 중 에서 10 % 는 자립 교회 , 나머지 90 % 는 미 자립 교회 로 분류 된다 . 대개 의 목사 들 이 어려운 환경 에서 도 그리스도 안 의 소명 을 쫓 아 활동 을 하 고 있 다 . 10 % 미만 인 대형 교회 에 포커스 를 맞춰서 우리 사회 가 기독교 계 전체 를 편파 적 으로 바라보 는 듯 해 안타깝 다 . 종교 인 과세 등 의 문제 는 우선 적 으로 한국 기독교 총 연합회 와 뜻 을 같이 하 고 , 필요 하 다면 적절 한 시기 에 입장 을 표명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한편 에서 는 성직자 들 이 소득세 를 냄 으로써 , 오히려 사회 보장 제도 의 혜택 을 볼 수 있 기 때문 에 결과 적 으로 종교인 들 에게 더 유리 하 다는 주장 을 제기 한다 . 전강수 희년 함께 대표 는 “ 우리나라 는 소득세 를 매길 때 일정 소득 에 못 미치 는 사람 에 대해서 는 면세 적용 을 해 주 고 있 다 . 전문가 추산 에 따르 면 현재 국내 종교 종사자 의 과반수 이상 이 면세점 이하 의 월급 , 또는 사례 비 로 생활 하 는 것 으로 추정 된다 . 따라서 종교인 들 이 소득 을 신고 하 면 면세 적용 을 받 아 세금 을 내 지 않 는 것 은 물론 , 그동안 소득 신고 를 하 지 않 아 혜택 을 볼 수 없 었 던 국민 연금 , 실업 급여 , 기초 생활 보장 등 여러 면 에서 혜택 을 받 을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