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아시아 미래 포럼 】 ‘ 불 평등 해소 ’ 전략 과 노사정 의 역할 
 “ 저 임금 - 나쁜 일자리 함정 빠져 , 
 저소득층 정책 으로 이동 할 때 ” 
 “ 덴마크 정부 , 노동자 숙련 에 투자 , 
 사회 적 타협 에 기초 해 개혁 성공 ” 
 “ 노동시장 이중 구조 - 불 평등 심화 , 
 노조 , 임금 격차 해소 역할 못 해 ” 
 한겨레 신문사 가 31 일 오전 서울 용산구 드래곤 시티 호텔 에서 연 제 9 회 아시아 미래 포럼 이틀 째 세션 1 에서 ‘ 불 평등 해소 를 위한 새로운 성장 전략 과 노사정 의 역할 , 그리고 사회 적 대화 ’ 를 주제 로 참석자 들 이 토론 을 하 고 있 다 . 신소영 기자 viator @ hani . co . kr 
 문재 인 정부 가 포용 적 사회 정책 의 중심축 으로 ‘ 혁신 성 장 ’ 을 표방 하 며 여러 제도 와 정책 을 기획 · 집행 하 고 있 지만 , 혁신 성장 과실 의 배분 을 둘러싼 ‘ 분배 체제 ’ 구축 방안 이 동시 에 마련 되 지 않 는다면 지금 의 불 평등 을 오히려 더 악화 시킬 수 있 다는 지적 이 나왔 다 . 디지털 · 지식 기반 경제 일수록 혁신 에 따른 성장 의 몫 에서 승자 독식 이 더욱 공고 화 될 수 있 으며 , 배분 구조 를 공평 한 방향 으로 재 구성 해야 ‘ 포용 적 ’ 혁신 성장 전략 이 성공 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31 일 서울 용산구 서울 드래곤 시티 호텔 에서 열린 2018 아시아 미래 포럼 둘째 날 , ‘ 불 평등 해소 를 위한 새로운 성장 전략 과 노사정 의 역할 , 그리고 사회 적 대화 ’ 를 주제 로 진행 된 제 1 분과 세션 에서 정무권 연세대 교수 ( 글로벌 행정 학과 ) 는 불 평등 해소 측면 에서 볼 때 포용 적 혁신 성 장 에서 주목 해야 할 지점 은 혁신 성 장 의 과실 을 어떻게 분배 할 것 인지 에 있 다고 말 했 다 . 정 교수 는 “ 정부 가 정책 과 제도 를 통해 국가 자원 을 동원 · 투입 해 혁신 성 장 을 이끌 고 있 지만 그 성장 의 성과 를 개발자 등 소수 가 독점 하 면 불 평등 은 더욱 악화 할 것 ” 이 라며 “ 혁신 은 정부 와 시장 보다 는 사회 적 경제 조직 활용 등 광범위 한 시민 이 주도 하 는 방향 으로 이뤄져야 하 고 , 소득세 같 은 조세 개혁 을 통해 ” 배분 구조 교정 에 나서 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우리 는 한 단계 더 높 은 역동 적 경제 사회 시스템 으로 의 전환 이 지체 되 거나 실패 하 고 있 으며 , ‘ 불 평등 이중 구조 ’ 로 대표 되 는 기존 의 강고 한 기득권 적 사회 관계 그리고 기업 간 및 노동자 간 권력 관계 에서 변동 이 함께 일어나 야 ‘ 진정 한 포용 적 성장 체제 ’ 에 당도 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발표 · 토론자 들 은 지난 50 년 간 의 숨가쁜 개발 연대 를 마감 하 고 불 평등 · 양극 화 심화 라는 사회 구조 격변 을 겪 고 있 는 한국 에서 불 평등 과 정면 대결 하 려면 어떤 사회 경제 적 정책 이 필요 하 고 , 노사정 주체 들 이 어떤 선택 을 해야 할 것 인지 를 둘러싸 고 열띤 토론 을 벌였 다 . 대다수 참가자 들 은 “ 저 임금 과 나쁜 일자리 ‘ 함정 ’ 에 빠져 있 고 , 깊 고 오래 된 박탈감 속 에 시장 에서 상처 입 고 뒤처진 저 임금 · 저소득 계층 을 보듬 고 끌어올리 는 쪽 으로 경제 사회 정책 을 재가동 하 고 또 이 동시 켜 야 한다 ” 고 일치 된 목소리 를 냈 다 . 
 문성현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위원장 은 “ 불 평등 해소 를 위한 정책 노선 으로 소득 주도 성장 이나 최저임금 인상 이 맞 느냐 틀리 냐는 논란 을 이제 중단 하 고 , 대 - 중소기업 간 불 평등 관계 , 청년 실업 , 자동차 · 조선 · 철강 등 주력 산업 의 위기 상황 등 구체 적 이 고 실증 적 인 용어 로 경제 · 사회 지형 의 전환 논쟁 을 벌여야 한다 ” 며 “ 우리 의 과거 성장 을 지탱 한 원천 이 자 동시 에 불 평등 을 함께 수반 한 옛 지식 과 지혜 는 이제 의미 를 상실 했 다 . 미래 를 향한 상상력 을 키우 고 도전 해야 할 때 ” 라고 말 했 다 . 
 포용 성장 전략 에서 기업 과 사용자 는 무엇 을 할 것 인지 를 탐색 한 캐시 조 마틴 미국 보스턴 대 교수 ( 정치학 ) 는 “ 덴마크 의 경우 금융 위기 이후 지속 성장 을 견인 하 는 포용 전략 의 경로 에서 조직 화 된 사용 자 집단 이 생산 및 분배 구조 쇄신 에 함께 힘 을 합쳐 새로운 사회 개혁 을 도모 했 다 ” 며 “ 사용자 는 대개 사회 정책 을 지지 하 지 않 을 것 이 라고 여기 는 건 잘못 된 통념 ” 이 라고 말 했 다 . 긴축 을 지향 하 는 중도우파 정부 의 공격 에 맞서 사용 자 단체 가 복지 국가 강화 를 요구 하 고 , 이후 외국인 투자자 의 신뢰 가 고취 되 고 노동자 숙련 형성 투자 가 지속 되 면서 ‘ 사회 적 타협 ’ 에 기초 한 불 평등 극복 포용 전략 이 성공 할 수 있 었 다는 얘기 다 . 
 이정희 한국 노동 연구원 부 연구 위원 은 노동 시장 이중 구조 와 불 평등 의 추세 적 심화 속 에 우리 노동조합 은 임금 · 고용 균등화 를 위한 역할 을 제대로 수행 하 지 못하 고 있 다고 지적 했 다 . 그 는 “ 고용 · 임금 격차 등 노동 시장 불 평등 은 대 기업 과 중소기업 사이 의 기업 규모 별 분절 이 제 1 의 요인 ” 이 라며 “ 노조 가 임금 불 평등 을 야기 했 다고 는 할 수 는 없 지만 , 임금 을 평준 화 하 는 효과 는 크 지 않 고 기업 간 임금 격차 확대 를 억제 하 는 역할 도 못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박명준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수석 전문 위원 은 “ 지금 경제 사회 노동 위 는 노동 존중 사회 와 불 평등 해소 를 의제 로 설정 하 고 있 다 ” 며 “ 노동 과 자본 의 균형 잡힌 공존 을 지향 하 고 , 끊임없 는 미세 한 타협 과 조정 의 경로 를 통해 포용 사회 는 실현 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 불 평등 과 의 싸움 ’ 이 긴급 한 당면 과제 로 떠오른 지금 , 노동 부문 과 기업 부문 이 사회 경제 정책 재편 에 함께 참여 하 는 사회 적 대화 체제 구축 과 과감 한 결단 이 더욱 요청 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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