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파원 리포트 ] 미 - 한 전문가 들 “ 미 - 한 워킹 그룹 가동 해도 남북 철도 · 도로 시행 갈 길 멀 어 ” | Voice of America - Korean 
 2018 . 11 . 20 오후 7 : 00 
 지난 9 월 방한 한 스티븐 비 건 미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 대표 가 서울 외교부 청사 에서 이도훈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 교섭 본부 장 과 만나 악수 하 고 있 다 . 스티븐 대표 와 이도훈 본부 장 은 20 일 워싱턴 에서 만나 한미 워킹 그룹 을 통해 남북 철도 연결 사업 등 에 관해 논의 할 예 . .. 
 미국 과 한국 이 북한 관련 실무 급 워킹 그룹 을 가동 해도 실질 적 인 남북 철도 · 도로 연결 과 현대 화 는 갈 길 이 멀 다고 미국 과 한국 의 일부 전문가 들 이 전망 했 습니다 . 한 전문가 는 한국 정부 가 국제 사회 를 통해 북한 관리 들 의 경제관 변화 부터 시도 할 필요 가 있 다고 말 했 습니다 . 서울 에서 김영권 기자 가 보도 합니다 . 
 미국 과 한국 이 이르 면 20 일 북한 문제 를 다룰 실무 급 워킹 그룹 을 출범 할 예정 인 가운데 남북 철도 와 도로 연결 가능 성 등 이 관심 을 끌 고 있 습니다 . 
 남북한 이 이미 올해 안 에 남북 철도 연결 과 현대 화 착공식 을 하 기 로 합의 했 기 때문 에 워킹 그룹 가동 으로 이 분야 의 대북 제재 예외 인정 가능 성 이 있 다는 겁니다 . 
 하지만 여러 전문가 들 은 부정 적 이 거나 신중 한 반응 을 보였 습니다 . 
 최근 서울 을 방문 한 피터슨 국제 경제 연구소 의 마커스 놀란 드 수석 부 소장 은 ‘ VOA ’ 에 남북 철도 와 도로 연결 을 적극 적 으로 추진 하 는 것 은 매우 위험 하 다고 주장 했 습니다 . 
 [ 녹취 : 놀란 드 부 소장 ] “ I think this is very risky because as long as security situation remains as … ” 
 핵 문제 등 안보 상황 이 여전히 엄중 한 상황 에서 북한 의 태도 변화 없이 북한 정부 에 자금 이 유입 되 는 합의 는 매우 위험 하 다는 겁니다 . 
 놀란 드 부 소장 은 이런 작 은 제재 예외 들 이 국제 제재 를 침식 시킬 수 있 다며 , 북한 이 비핵화 나 경제 개혁 에 보다 근본 적 인 변화 를 보이 는 게 중요 하 다고 말 했 습니다 . 
 서울 대학교 의 경제 전문가 인 김병연 교수 는 ‘ VOA ’ 에 한국 정부 가 “ 착공식 은 착공식 이 고 실제 시행 은 다른 문제 라고 생각 하 는 것 같 다 ” 고 말 했 습니다 . 
 [ 녹취 : 김병연 교수 ] “ 만약 제재 해제 없이 착공식 이후 에 실제 건설 에 들어간다면 그것 은 또 다른 문제 로 보여 지 고 . 아마 그런 행보 는 한국 내 에서 도 상당 한 논쟁 을 유발 할 수 있 고 , 특히 한 - 미 공조 에 도 균열 을 줄 수 있 기 때문 에 쉬운 결정 은 아니 라고 보여집니다 . ” 
 미국 과 한국 이 워킹 그룹 에서 남북 이 앞서 합의 한 착공식 에 는 합의 할 여지 가 있 지만 , 시행 은 비핵화 과정 과 연계 될 가능 성 이 크 다는 겁니다 . 
 김 교수 는 미국 과 한국 이 더 시급 하 게 협의 해야 할 것 은 북한 정권 에 비핵화 에 따른 혜택 이 무엇 인지 를 보다 구체 적 으로 제시 하 는 것 이 라고 말 했 습니다 . 
 [ 녹취 : 김병연 교수 ] “ ( 김정은 위원장 이 ) 어떤 조건 에서 핵 을 포기 할 것 인가 ? 당연히 제재 가 풀리 지 않 고 핵 을 포기 하 게 만들 수 있 을 만큼 강력 해야 겠 죠 . 따라서 제재 는 계속 지속 적 으로 북한 에 효과 를 발휘 하 면서 동시 에 김정은 을 앞 으로 당길 수 있 는 . 다시 말 해 경제 를 위해서 핵 을 포기 하 는 데 어떤 식 의 경제 적 베 네 핏 을 받 을 수 있 는가 를 확실 하 게 보장 해 주 자는 거 죠 . 지금 까지 나온 안 들 은 굉장히 추상 적 이 어서 핵 을 포기 하 면 굉장히 잘 살 것 이 란 일종 의 목사 님 의 블레싱 같 은 정도 였 다고 보여집니다 . 그런데 김정은 이 받 기 에 는 아무 것 도 아니 라고 생각 할 수 있 지 않 겠 습니까 ? 따라서 보다 구체 적 인 로드맵 이라든지 구체 적 인 베네 핏 을 테이블 위 에 올려 놓 고 핵 이 냐 이것 이 냐 택하 라 이렇게 되 어야 할 것 같 습니다 . ” 
 가령 제재 이전 에 해 마다 10 억 달러 이상 수출 하 던 북한 의 광산 을 국제 공동 으로 개발 · 관리 해 생산 과 이익 을 증대 하 고 여기 에 우라늄 광산도 포함 해 핵 개발 을 영구 적 으로 차단 하 는 방식 을 시도 할 수 있 다는 겁니다 . 
 김 교수 는 이런 접근 이 “ 북한 이 기존 핵 을 폐기 해도 이 를 만든 과학자 와 우라늄 이 있 어 다시 핵 프로그램 을 가동 할 수 있 다는 우려 와 남북 경협 으로 번 돈 을 다시 핵 개발 에 전용 하 는 것 을 원천 적 으로 막 으면서 투자 도 극대 화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습니다 . 
 경남대 극동 문제 연구소 의 임 을 출 교수 는 한국 정부 가 적어도 그런 구체 적 인 계획 을 갖 고 있 다며 , 다만 이 를 제기 할 시점 에 도달 하 지 않 은 것 이 라고 말 했 습니다 . 
 [ 녹취 : 임 을 출 교수 ] “ 어느 단계 에서 구체 적 인 경협 지원 또는 협력 방안 을 논의 할 시점 이 아직 도래 하 지 않 았 기 때문 으로 봅니다 . 그러니까 북한 도 그것 을 잘 알 고 있 고 . 예 를 들 면 핵 신고 와 검증 , 폐기 가 미 - 북 간 에 구체 적 으로 합의 가 되 면 상응 조치 로서 제재 완화 라든지 종전 선언 뿐 아니 라 경협 지원 방안 이 논의 가 될 거 예요 . 어떤 경협 방안 을 만들 것 인가 를 어느 시점 에서 고민 할 부분 은 맞 지만 현 단계 는 그런 방안 을 논의 할 시점 이 아니 란 판단 을 우리 정부 도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압 니다 . ” 
 문재인 대통령 이 이미 판문점 정상 회담 에서 김정은 위원장 에게 한반도 신 경제 구상 을 담 은 휴대 용 저장 장치 인 USB ( 컴퓨터 막대기 ) 를 전달 해 비핵화 에 따른 경협 구상 을 밝혔 다는 겁니다 . 
 [ 녹취 : 임 을 출 교수 ] “ 그러니까 북한 도 이미 비핵화 조치 가 이행 되 면 남쪽 하 고 어떤 경협 이 추진 될 것 인지 를 이미 알 고 있 는 겁니다 . 그것 을 세부 적 으로 단계 적 으로 조정 하 는 단계 이 고 . 철도 와 도로 , 산림 은 초기 단계 이 고 이게 발전 해서 북한 의 경제 에 실질 적 으로 도움 이 되 는 방안 들 이 가동 이 되 는 거 죠 . 그것 은 북한 도 알 고 있 습니다 . ” 
 김병연 교수 는 그러나 북한 정부 가 중시 하 는 것 은 미국 의 입장 이 라며 , 각 단계 마다 추상 적 이 아니 라 어떤 혜택 을 구체 적 으로 줄 것 인지 를 미국 과 한국 이 보다 긴밀 하 게 논의 할 필요 가 있 다고 말 했 습니다 . 
 두 교수 는 북한 경제 상황 에 관해서 도 신중 하 게 판단 해야 한다고 말 했 습니다 . 
 김 교수 는 북한 을 방문 한 일부 관리 와 전문가 들 이 새로운 건물 등 건설 을 들 어 제재 가 비 효율 적 이 고 , 북한 경제 가 양호 하 다고 언급 하 는 것 은 경계 할 필요 가 있 다고 말 했 습니다 . 
 [ 녹취 : 김병연 교수 ] “ 그 근거 로 북한 의 높 은 빌딩 을 제시 하 는 것 은 틀린 얘기 같 습니다 . 돈 이 들어오 면 그 돈 으로 건물 을 짓 지 않 습니까 ? 건물 이 란 것 은 저 량 변수 입니다 . 쌓여진 돈 이 만든 것 이 고 지금 돈 이 들어오 느냐는 다른 문제 입니다 . 다시 말 하 면 지금 우리 가 보 는 건물 들 은 옛날 의 번 돈 들 이 쓰인 것 이 고 … ” 
 김 교수 는 옛 소련 붕괴 전 에 도 계속 유럽 산 새 제품 이 백화점 에 유입 됐 지만 GDP 는 하락 했 고 , 기존 내부자원 의 용도 만 바꾸 는 것 을 경제 발전 의 신호 로 보 는 것 은 혼란 을 줄 수 있 다고 지적 했 습니다 . 
 또 북한 의 국산품 생산 이 증가 한 것 은 과거 보다 개방 된 데 따른 당연 한 현상 이 지만 , 이 를 경제 성장 으로 보 는 것 은 신중 해야 한다고 말 했 습니다 . 
 값싼 원자재 를 구입 해 국내 에서 복잡 한 기술 없이 제조 할 수 있 는 식료품 등 은 순환 이 빨라 수입품 보다 싸 기 때문 에 국산품 이 증가 할 수 있 지만 , 부가가치 가 높 은 중간재 증가 의 신호 가 없 는 한 경제 성장 으로 보 기 힘들 다는 겁니다 . 
 임 교수 는 그러나 발전 과 낙후 된 부분 이 공존 하 고 있 지만 , 북한 의 경제 가 한 단계 성장 한 것 은 분명 해 보인다고 말 했 습니다 . 
 [ 녹취 : 임 을 출 교수 ] “ 아주 발전 된 부분 과 여전히 낙후 된 부분 이 공존 하 고 있 기 때문 에 그런 평가 를 하 는 것 이 고 . 실제로 사회주의 저개발 국가 들 은 하나 의 앞서 가 는 개발 모델 이 있 는 것 이 고 북한 은 일부 지역 평양 이나 신의주 원산 이라든지 일부 지역 중심 으로 경제 발전 을 해 놓 고 그 개발 의 성과 를 토대 로 전 지역 으로 확산 시키 는 점진 적 경제 개발 방식 을 택하 고 있 기 때문 에 관찰자 입장 에서 보 면 앞서 가 는 부분 이 있 고 뒤처지 는 부분 들 을 동시 에 볼 수 밖에 없 고 . 그러나 평균 적 으로 보 면 대북 제재 에 도 불구 하 고 경제성장 이 한 단계 상승 한 것 은 분명 해요 . ” 
 장마당 활동 이 활발 하 고 물가 와 환율 이 안정 적 이 며 건설 도 지방 단위 에서 꾸준 하 게 이뤄지고 있 기 때문 에 북한 의 경제 가 성장 추세 에 있 다는 겁니다 . 
 이런 가운데 일부 전문가 는 한국 정부 가 국제 사회 와 협력 해 북한 관리 들 의 경제관 변화 에 기여 할 수 있 는 방안 부터 차근차근 시작 해야 한다고 지적 합니다 . 
 장형수 한양 대학교 경제 금융 대학 장 은 최근 토론회 에서 무조건 뭔가 를 지원 하 려 하 기 보다 북한 이 스스로 경제 성장 을 이룰 수 는 토대 를 닦 아 주 는 게 더 중요 하 다고 말 했 습니다 . 
 [ 녹취 : 장형수 학장 ] “ 북한 같 은 최빈국 이 경제성장 에 더 토대 를 닦 을 수 있 는 , 지금 당장 성장 한다는 것 은 힘듭니다 . 그런 쪽 에 중점 을 두 는 대북 지원 이 돼야 하 고 . 남한 에서 는 조금 급하 게 생각 하 는 마음 들 이 많 은 것 같 습니다 . 우리 가 다 할 수 없 습니다 . 그리고 다른 나라 들 과 같이 협력 한다고 해도 그 결과물 은 다 북쪽 땅 에 남 아 있 습니다 . 급하 게 생각 할 필요 가 없 습니다 . 우리 가 나서 서 북한 을 어떻게 가르친다는 생각 을 좀 버려야 할 것 같 습니다 . 단기 적 인 급한 마음 에 사로잡히 지 마시 고 중 장기 적 으로 길 게 봐야 할 것 입니다 . 북한 은 거기 에 있 을 것 입니다 . 어디 가 지 않 을 것 입니다 . ” 
 한국 에 정착 한 3 만 2 천 여 명 의 탈 북 민은 ‘ 남북 통일 의 마중물 ’ 혹은 ‘ 먼저 온 통일 ’ 로 불립니다 . 이 들 의 한국 정착 경험 사례 를 나누 는 행사 가 서울 에서 열렸 는데 , 함경북도 샛 별군 출신 의 물리치료사 노은경 씨 이야기 가 많 은 공감 을 받 았 습니다 . 
 [ 특파원 리포트 ] 한국 의 독특 한 수능 시험 일 문화 , 탈 북 민 들 에게 학벌 에 민감 한 사회 로 보여 
 한국 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 , 수능 시험 일 에 는 다른 나라 에서 보 기 힘든 독특 한 모습 을 볼 수 있 습니다 . 대통령 에서부터 유명 연예인 들 의 수험 생 응원 , 교통 통제 와 출근 시간 조정 은 물론 비행기 이착륙 까지 통제 하 는데요 . 
 [ 특파원 리포트 ] 한국 전문가 들 , 대북 안보 패러다임 전환 놓 고 엇갈린 주장 
 한국 에서 군사력 중심 의 안보 패러다임 전환 을 놓 고 첨예 하 게 의견 이 갈리 고 있 습니다 . 안보 로 북한 의 모든 것 을 재단 하 는 ` 안보 절대주의 ' 에서 벗어나 야 한다는 견해 와 , 북한 의 선의 만 믿 고 안보 수위 를 낮춰서 는 안 된다는 주장 이 맞서 고 있 습니다 . 
 [ 특파원 리포트 ] 한국 , 북한 에 감귤 200 t 보내 . .. 일부 에선 북 체제 선전 활용 우려 
 한국 정부 가 북한 의 송이버섯 에 대한 답례 로 감귤 200 t 을 북한 에 보낸 데 대해 한국 내 에서 엇갈린 평가 가 나오 고 있 습니다 . 남북 관계 와 비핵화 , 김정 은 북한 국무 위원장 답방 의 동력 을 살리 는 긍정 적 움직임 으로 보 는 견해 가 있 는 반면 , 북한 정권 의 체제 선전 에 활용 될 수 있 다는 우려 도 나오 고 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