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과 인생 상속세 이야기 ] 유사 매매 사례 가 액 의 위헌성 1 |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춘 법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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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년 6 월 3 일 By 고성춘 조세 전문 변호사 
 며칠 전 서울 청 조사 국 에서 전화 가 왔 다 . 아파트 유사 매매 사례 가 액 을 어떻게 산정 했 는지 묻 는 전화 였 다 . 국토 교통부 실 거래 가 시스템 을 보 고 산정 했 다고 말 했 다 . 그 는 상속세 조사 첫날 서울 청 을 들어갔 을 때 부터 이미 과세 해야 겠 다고 맘 을 먹 은 듯 했 다 . 상증 세법 시행 규칙 에 유사 매매 사례 가 액 을 정리 해 놨는데 공동 주택 단지 내 의 기준시 가 5 % 오차 범위 내 에서 비교 대상 아파트 거래 가액 을 유사 매매 사례 가 액 으로 보 고자 했 다 . 
 근데 유사 매매 사례 가 액 이 라는 게 얼마나 황당 한 규정 이 냐 하 면 옆집 이 얼마 에 팔 았 는지 알 수 가 없 는데 그걸 알 아서 신고 하 라는 것 이 다 . 예 를 들 어 어느 아파트 단지 207 동 136 . 5 평방 미터 아파트 가 상속 재산 이 라고 하 면 같 은 면적 의 같 은 기준 시가 의 아파트 중 거래 된 사례 가 액 을 먼저 찾 아서 그 중 상 속개 시일 과 가장 가까운 날짜 에 거래 된 가액 으로 신고 해야 된다는 것 이 다 . 문제 는 국토 부 실 거래 가 시스템 에 는 동 호수 가 나오 지 도 않 고 층수 만 나온다 . 그러 니 일단 같 은 동 에서 사례 가 액 을 찾 기 마련 이 고 기준시 가 5 % 범위 내 에서 같 은 면적 의 사례 가 액 이 공시 된 것 중 상 속개 시일 에 근접 한 가액 을 찾아내 서 하 는 수 밖에 없 다 . 같 은 면적 의 몇 동 몇 호 가 얼마 에 거래 되 었 는지 알 방법 이 죽 어도 없 다 . 
 그 아파트 단지 만 해도 4 , 500 세대 나 된다 . 납세자 가 일일이 등기부 를 뒤져서 찾아낼 수 는 없 다 . 근데 국세청 은 양 도 소득세 신고 가 접수 되 어 단지 내 의 모든 거래 가액 을 훤히 알 수 있 다 . 그러 니 속칭 사례 가 액 을 맘대로 정할 수 있 다 . 조사 국 그 들 은 같 은 면적 으로 먼저 추려내 고 거기 서 기준 시가 가 같 은 거 로 또 추려내 서 상 속일 에 가장 가까운 날 에 거래 된 가액 이 아파트 시가 가 된다는 것 이 다 . 
 그럼 그 들 에게 신고 를 맡기 면 그 들 은 동 호수 를 정확히 찾아내 서 신고 할 수 있 을까 ? 전혀 불 가능 이 다 . 납세자 상속인 들 은 국세청 이 가진 그런 정보 를 알 수 가 없 다 . 공개 가 되 어 있 는 것 도 아닌데 알 아서 신고 하 라 하 면 납세자 가 신 인가 ? 알 아서 신고 하 게 . 국세 청장 할아버지 가 와도 불 가능 하 고 대통령 의 따 따 블 이 와도 어렵 다 . 만일 그 들 이 비교 대상 아파트 동 호수 를 찾 아서 신고 했 다면 그 들 은 국세청 정보 를 이용 한 거 다 . 
 지금 은 검찰 을 나온 후배 가 있 다 . 그 가 차장 검사 시절 재산 등록 을 해야 하 는데 아파트 를 증여 받 은 거 라서 유사 매매 사례 가 액 에 맞춰 신고 하 고자 하 였 다 . 국세청 시절 그걸 알아보 고자 나 에게 부탁 하 는 거 였 다 . 알아보 니 세무서 만 이 알 수 있 고 그래서 세무서 가 가지 고 있 는 유사 매매 사례 가 액 정보 가 돈 이 라고 하 였 다 . 납세자 가 아무리 성실 하 게 상속세 신고 를 하 려 해도 불 가능 한 것 을 요구 하 니 이게 말 이 되 는 제도 인가 . 
 유사 매매 사례 가 액 은 태생 부터 가 불순 하 였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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