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족 · 중복 지원 등 도마 위 [ 세계일보 ] 전문 기관 의 부정 적 의견 을 되 외시 하 고 추진 된 전북 도 의 밭 직 불금 제도 가 장기 표류 하 면서 지역 농업 인 들 이 반발 이 거세 지 고 있 다 . 7 일 농업 인 들 과 전북 도 에 따르 면 정부 가 논농업 직불제 를 시행 하 자 전북 도 가 이 를 본떠 2008 년 전국 처음 으로 밭 직 불금 지원 조례 를 만든 뒤 2010 년 부터 이 를 시행 할 계획 이 었 다 . 그러나 시행 도 해 보 지 못한 채 예산 부족 등 의 이유 로 표류 하 면서 농업 인 의 불만 이 고조 되 고 있 다 . 밭 직 불금 제도 는 농가 경영 안정 을 위해 쌀 농업 처럼 밭농사 를 짓 는 농업 인 들 에게 일정액 의 현금 을 보전 하 는 제도 다 . 최동춘 세계 농업 기술 인 협회 전북 부지 회장 은 “ 밭 직 불금 제도 의 도입 은 김완주 도지사 의 선거 공약 이 었 던 만큼 이런 저런 핑계 만 대 지 말 고 당장 시행 해야 한다 ” 며 “ 농업 인 들 에게 실질 적 인 도움 이 되 도록 지원 대상 과 단가 가 정해져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이 제도 는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등 농업 관련 전문 기관 들 이 실효성 등 을 들 어 시행 에 난색 을 보였으나 전북 도 가 무시 한 채 이 를 추진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당시 밭 직 불금 제도 용역 을 맡 았 던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농산업 팀 박동규 선임 연구 위원 ( 식량 정책 ) 은 “ 타 도 에 비해 전북 도 의 밭 비중 이 높 아 지 는 것 은 소득 이 늘어나 고 있 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며 “ 전북 의 밭 농가 사정 이 열악 하 지 않 고 , 중앙 정부 차원 에서 새로운 직불제 가 준비 되 고 있 어 지방 정부 차원 의 밭 직 불금 제도 의 필요 성 이 떨어진다고 판단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전주 = 박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