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대 뇌물 이나 성범죄 , 조직 폭력범 죄 등 은밀 한 범죄 의 경우 자백 이 주요 증거 가 되 는데 재판정 에서 진술 을 번복 할 경우 검찰 수사 는 무용지물 에 그칠 수 밖에 없 다는 게 검찰 의 논리 다 . 법정 에서 허위 진술 을 한 피고인 에 대한 처벌 이나 증거 확보 를 위한 사전 형 량조 정제 ( 플리 바겐 ) 가 아직 정착 되 지 않 은 상황 에서 시기상조 라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