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할 수 없 는 상황 에서 이 를 정신 행동 장해 로 단정 하 여 지급 률 을 산정 하 였 다 . 
 오히려 앞서 인정 한 사실 에 따르 면 , 이 사건 보험계약 의 약관 에 의하 면 ‘ 신경 계 에 장해 를 남긴 때 ’ 라 함 은 뇌 , 척수 및 말초 신경 계 에 손상 으로 인하 여 일상 생활 기본 동작 ( BDLs ) 제 한 장 해 평가 표 의 기본 동작 중 하나 이상 의 동작 이 제한 되 었 을 때 를 지칭 하 는 것 인 바 , 위 대구 가톨릭 대학교 감정 의 사인 재활 의학 과 소외 2 는 , 피고 의 뇌 자기공명영상 ( MRI ) 에서 미만 성 축색 손상 의증 소견 과 전기 진 단학 검사 에서 좌측 뇌손상 의견 을 보였 음 을 이유 로 신경 계 의 장해 가 남 아 ‘ 독립 적 보행 은 가능 하나 파행 이 있 는 상태 ’ 라고 판단 한 바 < comment _ bc id =" 8 " / > 있 고 , 영남대 학교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 3 은 피고 의 두부 전산 화 단층 촬영 및 뇌 자기공명영상 ( MRI ) 자료 를 검토 하 여 피고 의 뇌 지주막 하 출혈 및 뇌실 내 출혈 은 척추골절 및 사지 골절 과 동반 된 두부 외상 에 따른 뇌출혈 로 출혈량 이 소량 이 고 뇌 자기공명영상 ( MRI ) 상 출혈 이 흡수 되 고 특별 한 기질 적 이상 소견 을 남기 지 않 은 것 으로 보 아 일상 생활 기본 동작 에 는 장해 가 없 을 것 으로 판단 한 바 < comment _ bc id =" 9 " / > 있 으므로 , 피고 가 이 사건 사고 로 인하 여 어느 정도 의 뇌 손상 을 입 었 다고 하 더라도 이 로 인해 신경 계 의 장해 와 별도 로 정신 행동 장해 가 발생 하 였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 3 ) 피 고는 , 정신 행동 장해 를 판정 하 는 데 정신 과 혹은 신경 정신 과 전문의 가 시행 하 고 보고서 를 작성 하 는 심리학 적 평가 보고서 또한 판정 의 기준 이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의 장 해 분류표 에서 ‘ 정신 과 혹은 신경 정신 과 전문의 가 시행 하 고 보고서 를 작성 하 는 심리학 적 평가 보고서 ’ 를 정신 행동 평가 의 객관 적 근거 로 인정 할 수 없 는 경우 로 규정 하 고 있 음 은 앞서 본 바 와 같 고 , 제 1 심의 고신 대학교 복음 병원 신체감정 결과 및 당 심 의 고신 대학교 복음 병원장 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피고 에 대한 심리학 적 평가 보고서 ( PSYCHOLOGICAL ASSESSMENT REPORT ) 는 정신 보건 임상 심리사 이 자 임상 심리 전문가 인 소외 4 가 작성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그런데 원고 는 2017 . 3 . 16 . 자 준비서면 을 통하 여 이 사건 보험계약 의 기존 < comment _ bc id =" 10 " / > 약관 중 ‘[ 별표 1 ] 장 해 분류표 , 13 . 신경 계 · 정신 행동 장 해 , 나 . 장 해 판정 기준 , 2 ) 정신 행동 ’ 의 아래 부분 에 오 기 의 소지 가 있 어 아래 표 와 같이 약관 을 변경 하 였 다고 진술 하 고 있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종전 조항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변경 조항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③ 심리학 적 평가 보고서 는 자격 을 갖춘 임상 심리 전문의 가 시행 하 고 작성 하 여야 한다 .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③ 심리학 적 평가 보고서 는 자격 을 갖춘 임상 심리 전문의 가 시행 하 고 전문의 가 작성 하 여야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④ 전문의 란 정신 과 혹은 신경 정신 과 전문의 를 말 한다 .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좌동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⑤ 평가 의 객관 적 근거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⑤ 평가 의 객관 적 근거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객관 적 근거 로 인정 할 수 없 는 경우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객관 적 근거 로 인정 할 수 없 는 경우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