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청 높인 ‘ 네 탓 ’ 공방 에 기후 변화 대응 먹구름 제 19 차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의장 인 마르친 코 롤 레츠 폴란드 환경부 장관 과 크리스티아나 피 게 레스 유엔 기후 변화 협약 사무총장 이 22 일 바르샤바 국립 경기장 에서 열린 회의 에 참석 하 고 있 다 . 바르샤바 / 신화 뉴시스 교토 의정서 를 대체 할 새로운 기후 변화 대응 체제 에 합의 할 수 있 을 것 이 라는 희망 은 계속 가질 수 있 게 됐 다 . 하지만 그런 합의 가 늦 지 않 게 이뤄질지 , 그렇게 만들 어 질 기후 변화 대응 체제 가 지구 를 기후 재앙 에서 구해 낼 수 있 을지 에 대한 의문 도 한층 짙 어 지 게 됐 다 . 지난 11 일 부터 23 일 까지 폴란드 바르샤바 에서 열린 제 19 차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 COP 19 ) 에 참석 한 190 여 개국 대표단 이 논의 해야 하 는 가장 중요 한 문제 하나 는 2020 년 이후 적용 할 새로운 기후 변화 대응 체제 협상 이 2 년 뒤 프랑스 파리 제 21 차 당사국 총회 에서 마무리 될 수 있 도록 구체 적 인 협상 일정 을 확정 하 는 것 이 었 다 . 이번 총회 에서 이 문제 에 진전 이 없 으면 2021 년 으로 예정 된 새 기후 체제 출범 에 차질 이 빚어질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이 문제 에 대한 논의 는 새 기후 체제 에서 의 온실가스 감축 책임 을 둘러싼 미국 , 유럽 연합 등 의 선진국 그룹 과 중국 , 인도 등 개발 도 상국 사이 의견 이 좁혀 지 지 않 아 회의 폐막 예정일 을 하루 넘긴 23 일 오후 ( 현지 시각 ) 에 야 마무리 됐 다 . 회의 에 참가 한 190 여 개 나라 대표단 은 22 일 밤 을 꼬박 새운 30 여 시간 의 마라톤 회의 끝 에 “ 모든 나라 가 새로운 기후 체제 에서 의 자국 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를 2015 년 말 제 21 차 당사국 총회 개막 이전 에 명확히 제시 한다 ” 는 데 합의 했 다 . 개발 도 상국 들 은 1992 년 기후 변화 협약 에 따라 선진국 과 개도국 사이 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 가 구분 돼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선진국 들 은 2011 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 반 당사국 총회 에서 의 합의 에 따라 개도국 도 선진국 과 같 은 감축 의무 를 져야 한다고 맞섰 다 . 이런 대립 은 모호 한 표현 으로 타협 됐 다 . 이번 회의 의 결정 문 에 는 각 나라 가 자국 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에 대해 일반 적 으로 사용 돼온 ‘ 공약 한다 ’( commitment ) 는 표현 보다 구속력 이 떨어지 는 ‘ 기여 한다 ’( contribution ) 는 표현 이 사용 됐 다 . 각국 이 내놓 는 감축 목표 를 바탕 으로 한 상 향식 감축 량 결정 이 제대로 되 려면 2014 년 말 페루 리마 에서 열리 는 제 20 차 당사국 총회 전 까지 각 나라 의 감축 목표 가 모두 제시 돼야 한다는 것 이 전문가 들 의 설명 이 다 . 하지만 이번 회의 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출 시한 은 2015 년 말 파리 당사국 총회 개막 시점 으로부터 ‘ 상당히 앞선 시간 ’( well in advance ) 과 ‘ 준비 가 된 나라 들 은 2015 년 1 분기 까지 ’ 로 결정 됐 다 . 중국 과 인도 등 일부 개도국 의 반 대로 모호 하 게 설정 된 감축 목표 제출 시한 은 2015 년 협상 완료 목표달성 자체 를 어렵 게 할 수 있 다는 우려 도 나온다 . 온실가스 감축 목표 를 일찍 제출 해 국제 사회 의 집중 적 인 평가 대상 이 되 는 것 을 좋아할 나라 는 없 다 . 결국 각 나라 는 다른 나라 들 의 움직임 을 살피 며 제출 시기 를 조절 하 게 된다 . ‘ 준비 가 된 나라 들 ’ 의 제출 시한 이 2015 년 1 분기 로 설정 된 것 에 미뤄 보 면 , 대부분 의 나라 가 2015 년 1 분기 이후 부터 회의 개막 직전 까지 사이 에 집중 적 으로 감축 목표 를 내놓 을 가능 성 이 높 다 . 안병옥 기후 변화 행동 연구 소장 은 “ 이번 결정 대로 면 각국 의 온실가스 감축 의지 가 강하 지 않 은 상태 에서 각국 이 제시 한 감축 목표 가 형평 성 에 맞 는지 , 산업 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2 ℃ 상승 억제 라는 목표 에 부합 하 는 것 인지 평가 하 고 조정 할 수 있 는 시간 이 절대 적 으로 부족 하 게 된다 ” 고 말 했 다 . 각 나라 가 제출 한 감축 목표 를 얼기설기 엮 어 2015 년 기후 변화 협상 마감 시한 을 맞추 지 않 으려면 협상 마감 시한 을 2015 년 이후 로 늦춰야 만 하 는 상황 에 몰릴 수 있 다는 것 이 다 . 새로운 기후 체제 구성 합의 문 을 각국 이 비준 해서 발효 시키 는 시한 을 고려 할 때 , 합의 가 2015 년 이후 이뤄지면 새 기후 체제 의 2020 년 출범 이 어려울 수 도 있 다 . 결정 문 에 ‘ 공약 ’ 대신 ‘ 기여 ’ 표현 온실가스 감축 태도 후퇴 시사 각국 목표치 제출 시한 도 모호 해 2020 년 기후 체제 출범 어려울 수 도 환경 운동가 들 이 22 일 회의 장인 바르샤바 국립 경기장 밖 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 ( 왼쪽 부터 ) , 아베 일본 총리 , 메르켈 독일 총리 ,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의 가면 을 쓰 고 기후 변화 문제 에 더 적극 적 으로 대응 할 것 을 촉구 하 는 시위 를 벌이 고 있 다 . 바르샤바 / 신화 뉴시스 이번 회의 는 다른 주요 의제 들 에서 도 주목 할 성과 를 내 지 못했 다 . 2020 년 새로운 기후 체제 가 출범 하 기 전 까지 교토 의정서 에 기초 해 온실가스 감축 이 계속 돼야 하 지만 , 캐나다 , 오스트레일리아 등 은 이미 교토 의정서 불이행 방침 을 천명 한 상태 다 . 게다가 일본 은 이번 회의 기간 에 온실가스 감축 공약 을 애초 1990 년 배출 량 대비 25 % 감축 에서 2005 년 배출 량 대비 3 . 8 % 감축 으로 바꾸 겠 다고 밝혀 국제 사회 의 비난 을 샀 다 . 온실가스 배출 량 을 1990 년 대비 3 % 늘리 겠 다는 계획 이 기 때문 이 다 . 이런 가운데 이번 회의 에서 는 교토 의정서 이행 과 관련 해선 아직 2020 년 감축 목표 를 제시 하 지 않 은 국가 들 에 감축 목표 를 빨리 내놓 으라고 촉구 하 는 선 에 머물렀 다 . 개발 도 상국 의 기후 변화 대응 에 대한 재정 지원 에 대한 논의 도 핵심 인 2020 년 까지 녹색 기후 기금 ( GCF ) 으로 1000 억 달러 를 조달 할 방 안 에 대한 구체 적 진전 은 없 었 다 . 사무국 유치 국인 우리나라 가 장기 재원 논의 를 위한 고위급 작업반 을 설치 하 자고 제안 한 것 이 일부 수용 돼 , 2 년 마다 기후 재정 관련 장관 급 회의 를 열 고 선진국 에 재원 확대 전략 제출 을 요구 하 는 것 등 이 최종 결정 문 에 반영 됐 다 . 필리핀 휩쓴 태풍 하이옌 여파 로 ‘ 손실 과 피해 ’ 메커니즘 마련 성 과 제 19 차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에 참가 한 예 브 사 뇨 필리핀 수석대표 가 23 일 폐막식 에서 ‘ 71 만 107 명 이 필리핀 과 함께 한다 ’ 고 쓰인 포스터 뒤 에 앉 아 있 다 . 바르샤바 / 신화 뉴시스 이번 회의 에서 구체 적 진전 으로 꼽 을 수 있 는 것 은 2005 년 부터 시작 된 개도국 의 산림 전용 과 산림 황폐 화 방지 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 REDD +) 협상 을 마무리 한 것 과 , 기후 변화 에 특히 취약 한 개발 도 상국 들 이 기후 변화 로 입 는 ‘ 손실 과 피해 ’ 에 대응 하 기 위한 ‘ 바르샤바 메커니즘 ’ 을 구축 한 것 정도 다 . ‘ 손실 과 피해 ’ 문제 는 지난해 카타르 도하 에서 열린 기후 변화 당사국 총회 결정 문 에 등장 한 지 1 년 만 에 개발 도 상국 의 기후 변화 로 인한 손실 과 피해 에 대한 위험관리 , 관련 기구 와 조직 · 이해 관계자 간 연계 , 재정 · 기술 지원 등 을 위한 별도 의 집행 위원회 설치 에 합의 하 는 단계 까지 나갔 다 . 새로운 재정 부담 을 우려 한 선진국 들 이 강하 게 반대 하 는 가운데 서 도 이만큼 이나마 진전 된 것 은 당사국 총회 개막 사흘 전 초 강력 태풍 하이옌 이 필리핀 의 해안 도시 타클로반 에 불러온 참상 이 영향 을 끼친 것 으로 분석 된다 . 이번 총회 를 주최 한 폴란드 의 의장 국가 로서 이해 할 수 없 는 행보 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역사 의 오점 으로 기록 될 만 하 다 . 폴란드 는 총회 기간 에 세계 석탄 협회 총회 를 개최 하 고 , 당사국 총회 가 진행 되 고 있 는 가운데 총회 의장 인 마르친 코 롤 레츠 환경부 장관 을 전격 해임 하 기 까지 했 다 . 기후 변화 회의 의 성공 은 주 최국 이 합의 도출 에 얼마나 적극 적 이 냐 에 크 게 좌우 된다는 점 에서 이번 회의 에서 더 진전 된 성과 가 나오 지 못한 데 는 폴란드 의 책임 도 적 지 않 다 . 안병옥 소장 은 “ 지금 으로서 는 내년 9 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초청 으로 뉴욕 에서 열리 는 기후 정상 회의 에서 새로운 전기 가 마련 되 지 않 는 한 , 새로운 기후 체제 에 대한 완전 한 합의 는 2016 년 이나 그 이후 로 미뤄질 가능 성 이 커졌 다 ” 고 말 했 다 . 한겨레 / 김정수 선임 기자 jsk 21 @ hani . co . kr 환경부 보도 자료 제 19 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 COP 19 ) 가 11 월 11 일 ( 월 ) 폴란드 바르샤바 에서 개최 되 어 종료 시한 ( 22 일 ) 을 하루 넘기 는 열띤 협상 끝 에 23 일 ( 토 ) 21 : 00 경 ( 한국 시간 24 일 ( 일 ) 05 : 00 경 ) 폐막 되 었 다 . 금번 총회 에 는 195 개국 유엔 기후 변화 협약 ( UNFCCC ) 당사국 들 이 참석 하 였으며 , 우리 나라 에서 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 을 수석대표 로 외교부 ( 교체 수석대표 : 신부남 기후 변화 대사 ) , 국무 조정 실 , 기획 재정부 , 산업 부 , 환경부 , 국토 부 , 해양수산부 , 농 식품 부 , 산림청 , 농촌 진 흥청 등 관계 부처 담당관 들 이 참석 하 였 다 . 이번 당사국 총회 에서 는 모든 국가 들 에게 2020 년 이후 의 감축 목표 준비 를 개시 하 여 2015 년 말 개최 되 는 제 21 차 당사국 총회 이전 까지 제출 ( 준비 가 되 어 있 는 국가 들 의 경우 2015 년 1 / 4 분기 까지 제출 ) * 할 것 을 요청 ( invite ) 하 는 문안 에 합의 하 였으며 , 향후 2020 년 까지 연간 1 천억 불 기후 재원 조성 을 위한 논의 기반 을 마련 하 였 다 . 특히 , 2015 년 까지 합의 하 기 로 한 2020 년 이후 신 기후 체제 합의 문 에 담길 주요 요소 들 과 내년 부터 논의 할 사항 들 에 대해서 확인 함 으로써 내년 과 내후년 의 본격 적 인 2020 년 이후 신 기후 체제 형성 을 위한 협상 의 방향 을 제시 하 였 다 . 더 반 플랫 폼 작업반 ( ADP ) 에서 는 신 기후 체제 관련 협상 의 2015 년 까지 의 로드맵 을 도출 하 였으며 2020 년 까지 의 감축 강화 방안 을 촉구 하 는 결정 문 을 채택 하 였 다 . 2020 년 이후 신 기후 체제 와 관련 하 여 , 모든 국가 들 이 2020 년 이후 의 감축 목표 준비 를 개 시 또는 강화 하 여 , 2015 년 말 에 개최 되 는 제 21 차 당사국 총회 이전 까지 감축 목표 를 제출 할 것 을 촉구 하 는 문안 에 합의 하 였 다 . 한편 , 2014 년 말 까지 는 감축 목표 와 함께 제출 할 정보 들 을 결정 하 기 로 하 였으며 , 당사국 들 은 2015 년 말 에 개최 되 는 COP 21 이전 에 감축 목표 이해 를 통해 투명 성 을 제고 하 는 과정 을 거치 게 될 예정 이 다 . 2020 년 까지 의 감축 강화 와 관련 해서 는 아직 2020 년 감축 목표 를 제시 하 지 않 은 국가 들 에게 감축 목표 제시 를 촉구 하 고 , CDM 에서 얻 어 진 크 레딧 ( CERs ) 의 자발 적 취소 를 통한 탄소 시장 건전화 를 권유 하 는 등 다양 한 감축 강화 방안 을 제시 하 였 다 . 내년 부터 는 선진국 과 개도국 의 감축 목표 를 어떻게 차별 화 시킬 것 인지 , 또한 각국 이 제출 한 감축 목표 를 어떻게 전 지구 적 감축 목표 에 부합 하 게 할 것 인가 등 보다 구체 적 인 내용 이 본격 논의 될 것 이 다 . 또한 , 내년 협상 회의 에서 는 이번 총회 에서 제기 된 전 지구 적 적응 목표 ( Global Adaptation Goal ) , 감축 및 지원 등 에 대한 측정 보고 검증 ( MRV *) 에 대한 논의 도 본격 화 될 것 으로 보인다 . 한편 , 당사국 총회 는 GCF 와 관련 하 여 가능 한 한 빨리 필수 적 인 사항 ( 사업 모델 등 ) 을 확정 하 고 , COP 20 까지 GCF 의 초기 재원 조성 을 위한 준비 작업 을 완료 하 도록 촉구 하 는 지침 ( guidance ) * 을 결정 했 다 . ( COP 은 GCF 에게 지침 을 주 고 , GCF 는 COP 에게 책임 을 지 도록 함 . ) 또한 , 장기 재원 조성 을 촉진 하 기 위하 여 매 2 년 마다 기후 재정 관련 장관 급 회의 를 개최 하 는 동시 에 선진국 은 재원 확대 전략 ( strategies and approaches ) * 을 제출 하 도록 정하 였 다 . 선진국 의 재원 확대 전략 에 는 1 ) 기후 재정 의 투명 성 을 높이 기 위한 정보 , 2 ) 기후 재원 정책 ‧ 프로그램 ‧ 우선 순위 , 3 ) 추가 적 기후 재정 조성 을 행동 ‧ 계획 , 4 ) 적응 과 감축 의 균형 을 확보 하 기 위한 정보 , 5 ) 재원 조성 환경 개선 경과 등 포함 하 고 있 다 . 특히 우리 나라 는 , 장기 재원 워크 프로그램 종료 이후 2020 년 까지 연간 1 천억 불 의 기후 재원 을 조성 하 기 위한 정치 적 합의 가 필요 함 을 주장 하 며 장기 재원 고위급 작업반 설치 를 제안 하 였으며 , 이러 한 주장 은 워크숍 설치 와 2020 년 까지 내년 부터 격년 마다 기후 재원 장관 급 대화 를 개최 하 는 형태 로 결정 문 에 반영 되 었 다 . 또한 , GCF 에 대한 COP 의 지침 에 재원 확충 을 내년 당사국 총회 까지 개시 하 도록 기한 을 명시 하 고 개도국 준비 사업 에 우선 지원 할 것 을 지침 에 포함 시켜야 한다는 우리 의견 이 결정 문 에 반영 되 어 GCF 의 조속 한 정상 운영 의 기반 을 마련 하 였 다 . 최근 필리핀 에서 발생 한 태풍 하이옌 으로 인해 더욱 이슈 가 된 기후 변화 로 인한 손실 과 피해 ( loss and damage ) * 대응 과 관련 하 여 금번 총회 에서 는 바르샤바 메커니즘 을 구축 하 였 다 . 바르샤바 메커니즘 은 기후 변화 에 특히 취약 한 개도국 의 기후 변화 로 인한 손실 과 피해 에 대한 위험관리 , 관련 기구 와 조직 , 이해 관계자 간 연계 , 재원 ‧ 기술 지원 등 의 역할 을 하 는 별도 의 집행 위원회 ( executive committee ) 를 설치 하 는 것 이 핵심 이 다 . 또한 , 이번 총회 에서 산림 분야 협상 에서 는 ‘ 평가 방법론 ’, ‘ 운영 조직 설립 ’, ‘ 재정 지원 방안 ’ 으로 바르샤바 REDD + 패키지 (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conservation ; 개도국 의 산림 전용 과 황폐 화 방지 및 지속 가능 한 산림 경영 ) 를 도출 하 는 성과 를 거두 었 다 . 2005 년 부터 시작 된 개도국 의 산림 전용 및 산림 황폐 화 방지 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 REDD +) 협상 이 일단락 됨 으로써 Post - 2020 기후 체제 에서 개도국 의 산림 관리 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 이 활발 하 게 추진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개도국 의 온실가스 배출 량 에 대한 국제 적 검증 방식 ( ICA ; International Consultation and Analysis ) 을 확정 함 으로써 2014 년 부터 개도국 이 제출 하 는 온실가스 배출 에 대한 격년 보고서 ( BUR ; biennial update report ) 가 국제 전문가 에 의해 검증 을 받 게 될 것 이 다 . 한편 , 수석대표 로 참석 한 윤성규 환경 장관 은 다양 한 양자 및 다자 활동 을 통해서 기후 재정 및 신 기후 체제 협상 의 진전 을 촉구 하 였 다 . 특히 , 기후 재정 과 관련 하 여 고위급 회의 수석대표 기조 발언 , 기후 재정 고위급 장관 대화 및 EIG 장관 급 회의 등 의 계기 에 고위급 작업반 설치 를 통한 기후 재정 논의 의 실질 적 진전 을 촉구 하 였으며 , 반기문 UN 사무총장 면담 , GCF 사무총장 및 UNDP 총재 면 담시 GCF 출범 이 개도국 의 기후 변화 대응 에 중요 한 시그널 을 줄 수 있 음 을 강조 하 는 한편 , GCF 초기 재원 확보 가 선진국 의 공공 재원 공 여 로 이루어져야 함 을 강조 하 면서 향후 협력 방안 을 모색 하 는 등 재정 분야 와 관련 한 활발 한 활동 을 전개 하 였 다 . 한편 , 폴란드 가 특별 세션 으로 마련 한 기후 변화 장관 - 시장 대화 에서 패널 토론자 로 참석 한 윤성규 환경 장관 은 한국 지자체 와 중앙 정부 의 온실가스 감축 을 위한 협력 모범 사례 (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 공공 기관 그린 카 보급 , 탄소 포인트 제도 등 ) 을 소개 하 는 한편 , 전 세계 의 지자체 차원 의 모범 사례 의 전파 를 위해 국제 정보 플랫 폼 설치 를 제안 하 는 등 다양 한 이해 관계자 들 의 참여 를 통한 감축 강화 방안 을 제시 하 였 다 . 금번 총회 에서 2020 년 이후 감축 목표 를 2015 년 까지 제출 하 는 것 으로 감축 목표 제출 시기 가 점차 구체 화 됨 에 따라 , 우리 나라 도 조속히 정책 적 · 기술 적 ‧ 사회 적 준비 작업 을 개시 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 특히 , 감축 목표 를 자발 적 으로 제출 한 후 국제 사회 의 이해 를 위한 국제 적 검토 과정 을 거칠 가능 성 이 있 는 바 , 이 에 대비 해야 할 것 이 다 . 또한 , 재정 분야 협상 에서 얻 은 성과 를 바탕 으로 개도국 에게 GCF 가 조속히 정상 적 으로 운영 되 고 있 다는 신호 를 보낼 수 있 도록 GCF 능력 배양 사업 을 통해 우리 나라 의 적극 적 인 역할 이 중요 할 것 으로 보인다 . 대개 도국 지원 사업 을 적극 추진 하 여야 할 것 이 다 . 끝 으로 , 개도국 의 온실가스 배출 량 에 대한 국제 적 검증 체계 가 완성 됨 에 따라 , 이번 에 결정 된 검증 체계 를 고려 하 여 2014 년 에 제출 할 첫 번 째 격년 보고서 작성 에 도 박차 를 가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 제 19 차 _ 유엔 기후 변화 협약 _ 당사국 총회 _ 환경부 보도 자료 . hwp [ 논평 ] ‘ 최악 ’ 으로 기록 될 바르샤바 기후 협상 예상 했 던 대로 그 들 이 바르샤바 로 가져온 가방 속 에 이렇 다 할 카드 는 들 어 있 지 않 았 다 . 퇴장 과 철수 , 상호 비난 등 으로 얼룩진 회의 였 지만 190 여 개국 대표단 들 이 결정 문 에 도장 은 찍 었 으니 파국 은 피한 셈 이 다 . 하지만 내용 을 뜯어보 면 2015 년 새로운 기후 체제 에 합의 해야 하 는 기후 변화 당사국 총회 가 열릴 ‘ 파리 로 가 는 길 ’ 은 더 불 투명 해졌 다 . 이번 회의 를 통해 해소 되 길 기대 했 던 주요 쟁점 의 하나 인 온실가스 감축 책임 분담 과 관련 해 각국 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를 ‘ 공약 ’( commitment ) 한다는 표현 대신 ‘ 기여 ’( contribution ) 한다는 애매 한 결정 문 이 나온 것 은 2011 년 더반 플랫폼 에서부터 예정 된 것 이 었 다 . 당시 유럽연합 은 새 기후 체제 의 법 적 구속력 을 확실히 해 두 기 위해 ‘ 법 적 체제 ( legal instrument ) 를 가진 의정서 ’ 라는 구절 을 넣 으려 했 지만 ‘ 법 적 결과물 ( legal outcome ) 로서 의 의정서 ’ 를 고집 하 는 인도 의 강력 한 반발 에 부닥쳐야 했 다 . 결국 ‘ 법 적 효력 을 가진 합의 결과물 ’( agreed outcome with legal force ) 이 라는 타협 적 표현 으로 봉합 됐 지만 , 이 표현 이 어느 정도 의 구속력 을 의미 하 는지 는 여전히 오리무중 인 상태 다 . 또 다른 쟁점 인 녹색 기후 기금 ( GCF ) 도 여전히 신기루 에 가깝 다 . 개발 도 상국 의 기후 변화 대응 을 지원 하 기 위해 2020 년 까지 조성 하 기 로 한 1000 억 달러 를 누가 얼마나 내놓 을 것 인지 구체 적 인 결정 은 기약 없이 미뤄졌 고 , ‘ 새롭 고 추가 적 인 재원 ’ 에 대한 해석 과 조달 방식 은 불씨 로 남겨졌 다 . 기후 변화 에 따른 극한 기후 현상 과 해수면 상승 등 의 피해 구제 를 위한 ‘ 손실 과 피해 ’ 대응 도 기존 적응 체제 아래 서 시작 하 되 3 년 마다 효과 를 평가 하 는 것 을 전제 로 한 ‘ 바르샤바 메커니즘 ’ 으로 타협 됐 지만 , 재원 조달 과 관련 해선 마찬가지 로 어떤 결정 도 이뤄지지 않 았 다 . 이번 총회 는 산림 분야 에서 2 억 8000 만 달러 규모 의 재정 지원 과 평가 방법 론 , 운영 조직 설립 , 재정 지원 방안 등 에 대한 합의 가 이뤄지는 등 성과 도 일부 남겼 다 . 하지만 전체 적 으로 기후 변화 협상 의 역사 에서 최악 이 라는 평가 를 받 을 만 하 다 . 더 반 플랫 폼 합의 이후 2 년 이 흘렀 지만 2015 년 까지 협상 을 타결 하 기 위한 국제 사회 의 의지 와 준비 가 매우 부족 하 다는 사실 을 드러냈 기 때문 이 다 . 무엇 보다 바르샤바 당사국 총회 는 시간 과 의 싸움 에서 패했 다 . 지난 9 월 27 일 발표 된 기후 변화 정부 간협 의체 ( IPCC ) 제 5 차 보고서 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을 산업 혁명 이전 대비 2 ℃ 이내 에서 억제 하 려면 이산화 탄소 누적 배출 량 이 1 조 t 을 넘어서 지 않 아야 한다고 밝혔 다 . 지금 과 같 은 배출 추세 를 유지 할 경우 이 수치 는 2040 년 11 월 25 일 에 도달 하 게 된다 . 해야 할 숙제 를 뒤 로 미룰 만큼 한가 한 상황 이 아니 라는 얘기 다 . 지난주 화요일 바르샤바 총회장 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은 이렇게 말 했 다 . “ 우리 는 자연 과 협상 할 수 없 다 . ” 우리 가 해야 할 일 은 ? 2035 년 까지 에너지 수요 를 엄청나 게 부풀린 제 2 차 에너지 기본 계획 부터 바로잡 는 일 이 아닐까 . 바르샤바 / 안병옥 기후 변화 행동 연구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