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 노인 빈곤 율 바로잡 아야 복지 해법 풀린다 . 
 웹 출고 일 : 2019 - 02 - 10 17 : 08 : 04 
 최종 수정 일 : 2019 - 02 - 10 17 : 08 : 04 
 복지 지출 늘려도 빈곤 율 제자리 
 부유 한 노인 에 사회 보장 쏠린 탓 
 저소득층 돕 도록 정책 전환 해야 
 노인 연령 기준 을 상향 조정 할 필요 가 있 다는 보건복지부 장관 의 발언 이후 노인 복지 정책 에 대한 관심 이 높 아 지 고 있 다 . 노인 연령 기준 에 대해 논의 를 제대로 하 려면 우리 가 흔히 접하 는 통계 수치 에 대한 정확 한 이해 가 선행 돼야 할 것 같 다 . 흔히 접하 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 율 46 . 7 %( 2016 년 기준 ) 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회원국 중 에서 도 가장 높 은 수준 이 다 . 금융 자산 보다 실물 자산 선호 가 높 은 현실 에서 가처분 소득 만 으로 노인 빈곤 율 이 산정 되 다 보 니 실제 보다 빈곤 율 이 높 게 나타날 수 있 다 . 가처분 소득 외 에 주거 안정 성 까지 고려 할 경우 노인 빈곤 율 이 21 % 선 으로 대폭 낮 아 진다는 연구 결과 가 주목 받 는 배경 이 다 ( ‘ 다양 한 노인 빈곤 지표 산정 에 관한 연구 ’,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 . 
 실물 자산 외 에 빈곤 율 을 높 게 하 는 다른 요인 들 도 점검 해 봐야 한다 . 노인 빈곤 율 은 세금 등 을 제외 한 실제 사용 가능 한 소득 ( 가처분 소득 ) 을 기준 으로 노인 집단 에서 의 중위 소득 ( median income · 소득 순 으로 나열 했 을 때 맨 가운데 소득 ) 50 % 이하 에 속하 는 노인 비율 이 다 . 전체 국민 중 에서 노인 집단 의 빈곤 율 이 평균 적 으로 높 다는 의미 가 아니 라 65 세 이상 노인 집단 중 에서 상대 적 으로 빈곤 에 처한 노인 의 비율 이 많 다는 뜻 이 다 . 노인 들 사이 에서 의 소득 불 평등 또는 소득 양극 화 가 심각 할 수 있 음 을 시사 하 는 것 이 다 . 
 ‘ 2017 년 노인 실태 조사 ’ 는 이러 한 가능 성 을 제대로 보여 주 고 있 다 . 65 세 이상 전체 가구 에서 소득 하위 20 % 의 연소 득 은 756 만 원 이 다 . 반면 에 소득 상위 20 % 가구 의 소득 은 이 들 보다 8 배 나 많 은 6 , 046 만 원 ( 2016 년 소득 기준 ) 이 다 . 그런데 세금 과 사회 보험 에서 지급 하 는 공 적 이전 소득 ( public income transfer ) 이 상황 을 더욱 악화 시키 고 있 다 . 소득 하위 20 % 에게 지급 되 는 공 적 이전 소득 이 연간 396 만 원 인 반면 소득 상위 20 % 에게 는 3 배 나 더 많 은 1 , 149 만 원 이 지급 되 고 있 어서다 . 이 처럼 근로 소득 과 재산 소득 이 훨씬 많 은 집단 에 사회 보장 혜택 이 집중 되 다 보 니 OECD 회원국 중 복지 지출 이 가장 빠르 게 늘어나 고 있 음 에 도 노인 빈곤 율 이 여전히 높 은 것 이 다 . 
 OECD 회원국 중 에서 공 적 이전 소득 을 통한 소득 재 분배 효과 가 가장 낮 은 나라 가 우리 라는 사실 에 대한 공론화 가 그래서 더욱 필요 하 다 . 통계청 의 ‘ 2015 년 국민 이 전 계정 개발 결과 ’ 에 따르 면 1 인 당 연간 임금 소득 이 40 세 에 2 , 759 만 원 ( 2015 년 기준 ) 으로 최대 에 달하 고 있 다 . 반면 에 65 세 이상 노인 가구 중 소득 상위 40 % 의 연간 총소득 은 3 , 002 만 원 ( 2016 년 기준 ) 이 넘 는다 . 노인 복지 정책 의 전면 적 인 재검토 가 필요 하 다는 근거 가 될 수 있 을 것 같 다 . 
 이러 한 지표 들 이 상대 빈곤 은 차치 하 고서라도 최소한 절대 빈곤 에서 는 벗어날 수 있 도록 복지 정책 의 우선 순위 재 설정 필요 성 을 환기 시킨다 . 현행 노인 빈곤 지표 와 기초 연금 지급 방식 을 유지 할 경우 , 2018 년 11 조 9 , 000 억 원 인 기초 연금 연간 소요 재원 을 오 는 2027 년 에 28 조 6 , 000 억 원 으로 늘릴 지라 도 노인 빈곤 율 은 여전히 OECD 평균 의 3 배 수준 이 될 것 으로 전망 된다 . 이 처럼 세금 으로 운용 하 는 기초 연금 의 노인 빈곤 완화 효과 가 적음 을 들 어 이미 OECD 는 수차례 우리 기초 연금 의 정책 변화 를 권고 했 다 . 근로 기간 의 소득 양극 화 가 노후 소득 양극 화 로 이어지 는 악순환 의 고리 를 끊 을 수 있 도록 저소득 노인 중심 의 기초 연금 운영 을 권고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최근 가열 되 고 있 는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 역시 이러 한 맥락 에서 접근 해야 해법 이 생길 것 같 다 . 국민 세금 으로 운영 되 는 복지 제도 만 이라도 저소득 취약 노인 에게 더 많 은 혜택 이 돌아갈 수 있 도록 복지 정책 의 대전환 을 서둘러야 할 때 가 된 것 이 다 .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 논쟁 을 소득 계층 별 · 복지 제도 별 로 좀 더 잘 조준 된 복지 정책 설계 를 위한 출발점 으로 본다면 전화위복 이 될 수 도 있 다 . 유엔 등 국제기구 전문가 조차 이해 가 되 지 않 는다는 우리 노인 빈곤 지표 를 현실 에 맞 게 재 구성 하 려는 노력 을 서둘러야 한다 . 노인 빈곤 지표 에 어떠 한 문제 가 있 는지 , 이러 한 현실 을 제대로 알리 기 위해서 는 어떤 노력 이 필요 한지 허심탄회 한 사회 적 대화 가 필요 한 시점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