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은 이날 서울 고법 형사 7 부 ( 김대웅 부장 판사 ) 심리 로 열린 원 전 원장 파 기환 송심 결심 공판 에서 “ 선거 운동 을 곧 국가 안 보 라고 인식 하 고 정부 · 여당 에 반대 하 면 종북 으로 규정 해 심리 전단 으로 하여금 공격 하 게 지 시 한 것 은 국정 원법 의 원칙 을 넘 어 국정 원장 의 지위 를 이용 해 대선 에 관여 한 선거 운동 ” 이 라며 이 같이 구형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