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 자는 명확 한 판정 기준 이 없 다 보 니 마감재 나 부실시공 여부 를 둘러싸 고 입주자 와 시공사 사이 에 분쟁 이 끊이 지 않 으며 , 일부 는 법정 문제 로 비화 되 기 까지 한다 . 그러나 문제 는 법정 까지 가 더라도 같 은 사안 을 놓 고 법원 의 판결 이 달라 입주자 와 시공사 사이 에 혼란 만 가중 시키 는 경우 가 많 다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