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 166 조 ( 소멸시효 의 기산점 ) 일부 개정 2021 . 1 . 26 . [ 법률 제 17905 호 , 시행 2021 . 1 . 26 . ] 법무부 민법 - 제 166 조 ( 소멸시효 의 기산점 ) ① 소멸시효 는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 는 때 로부터 진행 한다 . ② 부작위 를 목적 으로 하 는 채권 의 소멸시효 는 위반 행위 를 한 때 로부터 진행 한다 . [ 단순 위헌 , 2014 헌 바 148 , 2018 . 8 . 30 . 민법 ( 1958 . 2 . 22 . 법률 제 471 호 로 제정 된 것 ) 제 166 조 제 1 항 중 ‘ 진실 ㆍ 화해 를 위한 과거 사정리 기본법 ’ 제 2 조 제 1 항 제 3 호 , 제 4 호 에 규정 된 사건 에 적용 되 는 부분 은 헌법 에 위반 된다 . ] = = = = = = = = = = = = ========================= 1 . 대법원 2021 . 2 . 25 . 선고 2018 다 278320 판결 [ 건물 등 철거 ] [ 공 2021 상 , 704 ] [ 1 ] 국가 지정 문화재 로 지정 된 구역 에서 현상 을 변경 하 거나 보존 에 영향 을 미칠 우려 가 있 는 행위 등 이 제한 된다는 사정 만 으로 건물 소유자 가 정당 한 권원 없이 부지 인 토지 를 점유 ㆍ사용하 [ 2 ] 토지 소유자 의 배타 적 사용 ㆍ수익권 행사 제한 의 법리 가 토지 가 건물 의 부지 등 지상 건물 의 소유자 들 만 을 위한 용도 로 제공 된 경우 에 도 적용 되 는지 여부 ( 소극 ) 2 . 대법원 2020 . 11 . 26 . 선고 2019 다 298222 판결 [ 부당이득 금반 환등 청구 ㆍ비용반환등 ] [ 공 2021 상 , 147 ] [ 1 ] 지방세법 제 107 조 제 1 항 에 따라 재산세 납부 의무 를 부담 하 는 ‘ 재산 을 사실상 소유 하 고 있 는 자 ’ 의 의미 / 3 자간 등 기명 의 신탁 의 경우 , 명의 신탁 자 가 매매 계약 을 체결 하 고 매매 [ 2 ] 과세 관청 이 3 자간 등 기명 의 신탁 에 따라 해당 부동산 의 공부 상 소유자 가 된 명 의 수탁자 에게 재산세 부과 처분 을 하 여 명 의 수탁자 가 재산세 를 납부 한 경우 , 명 의 신탁자 나 그 상속인 을 상 6 . 대법원 2020 . 10 . 29 . 선고 2018 다 228868 판결 [ 부당이득 금반 환 ] [ 공 2020 하 , 2254 ] [ 1 ] 토지 에 관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에서 해당 토지 의 현황 이나 지목 이 ‘ 도로 ’ 라는 이유 만 으로 부당 이득 의 성립 이 부정 되 는지 여부 ( 소극 ) [ 2 ] 신 의 성실 의 원칙 의 의미 및 그 위배 를 이유 로 권리 행사 를 부정 하 기 위한 요건 [ 3 ] 지목 이 도로 인 토지 의 지분 을 보유 하 고 있 던 甲 교회 와 乙 교회 가 위 도로 를 통해서 만 공로 로 출입 할 수 있 는 인접 건물 과 그 대지 의 소유자 인 丙 주식회사 를 상대 로 자신 들 이 위 7 . 대법원 2020 . 10 . 15 . 선고 2017 다 216523 판결 [ 배당 이의 ] [ 공 2020 하 , 2103 ] [ 1 ] 배당 요구 의 종기 까지 적법 한 배당 요구 를 하 지 않 은 채 배당기 일 에 출석 하 여 배당표 에 대한 이의 를 신청 한 채권자 에게 배당 이 의의 소 를 제기 할 원고적격 이 있 는지 여부 ( 소극 ) [ 2 ] 배당 이 의의 소 의 제소 기간 ( = 배당기 일 부터 1 주일 이내 ) 및 소송 도중 에 배당 이 의의 소 로 청구취지 를 변경 한 경우 , 제소 기간 을 준 수 하 였 는지 를 판단 하 는 기준 시점 ( = 청구취지 변경 신 [ 3 ] 집행력 있 는 정본 을 가진 채권자 등 이 배당 요구 의 종기 까지 적법 한 배당 요구 를 하 지 않 아 배당 에서 제외 된 경우 , 배당금 을 수령 한 다른 채권자 를 상대 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를 할 수 14 . 대법원 2020 . 9 . 3 . 선고 2018 다 283773 판결 [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의 소 ] [ 공 2020 하 , 1935 ] [ 1 ] 지방세법 제 107 조 제 1 항 에 따라 재산세 납세 의무 를 부담 하 는 ‘ 재산 을 사실상 소유 하 고 있 는 자 ’ 의 의미 / 3 자간 등 기명 의 신탁 의 경우 , 명의 신탁 자 가 매매 계약 을 체결 하 고 매 [ 2 ] 과세 관청 이 3 자간 등 기명 의 신탁 에 따라 해당 부동산 의 공부 상 소유자 가 된 명 의 수탁자 에게 재산세 부과 처분 을 하 여 명 의 수탁자 가 재산세 를 납부 한 경우 , 명 의 신탁자 나 그 상속인 을 15 . 대법원 2020 . 9 . 3 . 선고 2020 다 212934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보 불 게재 ] 16 . 대법원 2020 . 9 . 3 . 선고 2015 다 230730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보 불 게재 ] [ 1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요양 급여 비용 지급 결정 을 취소 하 지 않 은 상태 에서 요양 기관 을 상대 로 위 결정 에 따라 지급 된 요양 급여 비용 상당 의 부당 이득 반환 을 구할 수 있 는지 여부 ( 원칙 적 소극 [ 2 ] 의료 기관 개설 자격 이 없 는 자 가 개설 한 의료 기관 이 요양 급여 비용 을 수령 하 는 행위 가 불법행위 에 해당 하 는 경우 , 손해 배상 의 범위 를 정할 때 손익상계 를 고려 하 거나 공평 의 원칙 에 기해 17 . 대법원 2020 . 8 . 27 . 선고 2017 다 290613 판결 [ 임금 · 임금 ] [ 공보 불 게재 ] [ 1 ] 사용자 와 근로자 가 매월 지급 하 는 월급 이나 매일 지급 하 는 일당 과 함께 퇴직금 으로 일정 한 금원 을 미리 지급 하 기 로 약정 한 경우 , 그 와 같 은 ‘ 퇴직금 분할 약정 ’ 의 효력 ( 원칙 적 무 [ 2 ] 학원 을 운영 하 는 甲 주식회사 가 소속 강사 인 乙 등 에게 근로계약서 에 기재 된 임금 액수 에 더 하 여 매월 기본급 의 1 / 12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적립 한 후 이 를 합하 여 매년 1 회 강 18 . 대법원 2020 . 8 . 13 . 선고 2019 다 300361 판결 [ 부당이득 금반 환 ] [ 공 2020 하 , 1758 ] [ 1 ] 법인 이 장부 에 매출액 을 기재 하 지 않 거나 가공 의 비용 을 계상 한 경우 , 매출 누락 액 또는 가공비 용액 상당 의 법인 수익 이 사외 로 유출 된 것 으로 보 아야 하 는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 2 ] 甲 주식회사 가 수년 간 일부 매출액 을 매출 계정 이 아닌 부채 계정 에 계상 하 자 , 관할 세무 서장 이 이 를 사외 유출 로 보 고 그 귀속 이 불분명 하 다며 대표 이사 乙 에 대한 상여 로 소득 처분 을 19 . 대법원 2020 . 7 . 29 . 선고 2016 다 51170 판결 [ 청산금 ] [ 공 2020 하 , 1677 ] [ 1 ] 토지 등 소유자 가 재 개발 조합 의 조합원 으로서 종전 자산 출자 의무 를 이행 하 였으나 그 후 분양 계약 체결 기간 에 분양 계약 체결 을 거부 하 여 현금 청산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 재 개발 조합 이 기 [ 2 ] 구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제 47 조 에서 정한 150 일 이 현금 청산 의 이행기 간 인지 여부 ( 적극 ) 및 토지 등 소유자 가 조합원 으로서 종전 자산 을 출자 하 였 다가 그 후 조합 관계 에서 탈 [ 3 ] 구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제 47 조 에서 정한 현금 청산금 지급 지체 에 따른 지연 배상금 청구 권 과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제 30 조 제 3 항 에서 정한 20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20 . 7 . 24 . 선고 2019 가합 538079 판결 : 항소 [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의 소 ] [ 각공 2020 하 , 851 ] 甲 지방 자치 단체 가 국고 보조금 으로 부지 를 매입 하 여 석유 비축 기지 를 건설 한 후 한국 석유공사 와 그 부지 에 관하 여 무상 대부 계약 을 체결 한 이후 로 약 30 년 간 무상 대부 계약 을 갱신 하 여 오 다가 유 = = = = = = = = = = = ========================= 21 . 대법원 2020 . 7 . 23 . 선고 2019 다 227831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물품 대금 ] [ 공보 불 게재 ] 23 . 대법원 2020 . 6 . 25 . 선고 2017 다 207727 판결 [ 부당이득 금 ] [ 공보 불 게재 ] [ 1 ] 구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1 항 및 제 41 조 제 1 항 에서 정한 관리 단 집회 의 결의 를 요하 는 ‘ 공용 부분 의 변경 ’ 의 의미 및 공용 부분 의 변경 에 해당 하 는지 [ 2 ] 구분 소유자 중 일부 가 정당 한 권원 없이 집합 건물 의 복도 , 계단 등 과 같 은 공용 부분 을 배타 적 으로 점유 ㆍ사용한 경우 , 해당 공용 부분 을 점유 ㆍ 사용 함 으로써 얻 은 이익 을 부당 이득 으로 24 . 대법원 2020 . 6 . 25 . 선고 2017 다 260483 판결 [ 부당 이득 반환 ] [ 공보 불 게재 ] 25 . 대법원 2020 . 6 . 25 . 선고 2020 다 63 판결 [ 건물 명 도 ㆍ공사비 ] [ 공보 불 게재 ] [ 1 ] 제 1 심 에서 물건 의 인도 를 명하 는 가집행 판결 에 따라 집행 이 된 경우 , 항소심 법원 은 그러 한 사유 를 참작 하 지 않 고 청구 의 당부 를 판단 해야 하 는지 여부 ( 적극 ) [ 2 ] 임차인 이 임대차 계약 관계 가 소멸 한 이후 에 도 임대차 목적물 을 계속 점유 하 였으나 이 를 본래 계약 상 의 목적 에 따라 사용 ㆍ 수익 하 지 않 아 이익 을 얻 지 않 은 경우 , 임차인 의 부당 이득 반환 의 29 . 대법원 2020 . 5 . 28 . 선고 2020 다 211085 판결 [ 자동차 인도 등 청구 의 소 ] [ 공보 불 게재 ] [ 1 ] 소유자 의 소유물 반환 청구 를 거부 할 수 있 는 채권 을 갖 는 자 가 소유자 의 승낙 이나 소유자 와 의 약정 등 에 기초 하 여 제 3 자 에게 점유 할 권리 를 수여 할 수 있 는 경우 , 그 로부터 점유 [ 2 ] 甲 주식회사 의 대표 이사 인 乙 이 丙 에게 甲 회사 소유 의 자동차 를 인도 하 면서 자동차 포기 각서 를 작성 · 교부 하 였 고 , 丙 은 위 자동차 를 자동차 포기 각서 와 함께 丁 에게 인 도 하 여 丁 이 위 30 . 대법원 2020 . 5 . 21 . 선고 2017 다 220744 전원 합의체 판결 ★ [ 건물 인도 등 ] [ 공 2020 하 , 1155 ] 구분 소유자 중 일부 가 정당 한 권원 없이 집합 건물 의 복도 , 계단 등 과 같 은 공용 부분 을 배타 적 으로 점유 · 사용 한 경우 , 해당 공용 부분 을 점유 · 사용 함 으로써 얻 은 이익 을 부당 이득 으로 반환 31 . 대법원 2020 . 5 . 14 . 선고 2017 다 243594 판결 [ 부당이득 금 ] 32 . 대법원 2020 . 5 . 14 . 선고 2017 다 220058 판결 [ 부당이득 금 ] [ 공보 불 게재 ] [ 1 ] 장래 에 발생 할 막연 한 사정 을 예측 하 거나 기대 하 고 법률 행위 를 하 였으나 그러 한 예측 이나 기대 와 다른 사정 이 발생 한 경우 , 착오 를 이유 로 법률 행위 를 취소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2 ] 甲 공사 는 乙 외국 법인 이 석유 광구 운영 권 의 지분 을 매도 하 는 국제 입찰 에 참여 하 여 낙찰자 로 선정 되 자 , 위 지분 중 일부 를 국내 회사 에 매도 하 는 입찰 을 시행 하 여 丙 주식회사 등 [ 3 ] 사정 변경 을 이유 로 계약 을 해제 하 거나 해지 할 수 있 는 경우 및 여기 서 말 하 는 ‘ 사정 ’ 의 의미 / 경제 상황 등 의 변동 으로 당사자 에게 손해 가 발생 하 였으나 합리 적 인 사람 의 입장 에서 [ 4 ] 가집행선고 부 판결 에 의하 여 집행 이 이루 어 졌으나 추후 상소심 에서 본안 판결 이 바뀐 경우 , 가집행 채권자 는 가집행 의 실효 에 따른 원상회복 으로 가집행선고 에 따라 지급 받 은 물건 을 돌려 [ 5 ]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제 3 조 제 2 항 에서 정한 ‘ 채무자 가 그 이행 의무 의 존부 나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타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때 ’ 의 의미 34 . 대법원 2020 . 4 . 9 . 선고 2018 다 290436 판결 [ 부당이득 금반 환청 구 의소 ] [ 공 2020 상 , 906 ] [ 1 ] 주식회사 의 정관 에서 이사 의 보수 에 관하 여 주주 총회 의 결의 로 정한다고 규정 한 경우 , 주주 총회 의 결의 없이 이사 가 보수 청구 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이때 ‘ 이사의 [ 2 ] 甲 주식회사 의 정관 에 이사 의 보수 에 관하 여 주주 총회 의 결의 로 정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데 , 甲 회사 의 대표 이사 인 乙 이 주주 총회 의 결의 없이 甲 회사 로부터 ‘ 특별 성 과 급 ’ 이 라는 38 . 대법원 2019 . 12 . 24 . 선고 2018 다 223139 판결 [ 기타 ( 금전 ) ] [ 공보 불 게재 ] [ 1 ] 공사 도 급 계약 에서 선급금 의 법 적 성질 ( = 선급 공사 대금 ) 및 선급금 을 지급 한 후 계약 이 해제 또는 해지 되 는 등 의 사유 로 중도 에 선급금 을 반환 하 게 된 경우 , 선급금 은 별도 의 상 [ 2 ] 공사 도 급 계약 의 공동 수급 체인 甲 주식회사 와 乙 주식회사 에 대한 회생 절차 가 개시 되 어 그 관리인 들 이 당시 이행 을 완료 하 지 못한 쌍무 계약 인 위 도급 계약 의 해지 를 통보 하 자 , 발주자 [ 3 ] 발주자 가 하도급 거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1 항 제 4 호 에 따라 수급 사업자 로부터 하도급 대금 의 직접 지급 을 요청 받 을 당시 원사 업자 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 가 이미 변제 로 소 - - - - - - - - - - - - - - - - ------------------------- 41 . 대법원 2019 . 11 . 28 . 선고 2017 다 294608 판결 [ 부당이득 금 ] [ 공보 불 게재 ] [ 1 ] 1 동 의 건물 에 대하 여 구분 소유 가 성립 하 기 위한 요건 및 여기 서 구분 행위 의 의미 와 방식 / 구분 행위 와 이 에 상응 하 는 구분 건물 이 객관 적 · 물리 적 으로 완성 된 경우 , 아직 구분 건물 [ 2 ] 대지 사용 권 이 없 는 전유 부분 의 소유자 는 대지 중 그 전유 부분 의 대지 권 으로 등기 되 어야 할 지분 에 상응 하 는 면적 에 대한 임료 상당 의 부당 이득 을 위 지분 의 소유자 에게 반환 할 의무 [ 3 ] 대지 사용 권 없 는 전유 부분 의 소유자 가 전체 대지 가 아니 라 전유 부분 이 위치 한 일정 범위 의 대 지만 을 그 와 같 은 상황 에 있 는 다른 전유 부분 소유자 들 과 함께 점유 하 는 경우 , 전 유부 43 . 대법원 2019 . 11 . 14 . 선고 2015 다 211685 판결 [ 토지 사용료 청구 ] [ 공 2020 상 , 1 ] 토지 소유자 의 독점 적 · 배타 적 사용 · 수익 권 행사 제한 의 법리 가 토지 가 건물 의 부지 등 지상 건물 의 소유자 들 만 을 위한 용도 로 제공 된 경우 에 도 적용 되 는지 여부 ( 소극 ) 및 토지 소유자 가 그 47 . 대법원 2019 . 10 . 18 . 선고 2019 다 14943 판결 [ 부당이득 ] [ 공보 불 게재 ] [ 1 ] 어떤 물건 에 대하 여 직접 점유자 와 간접점유 자 가 있 는 경우 , 점유 · 사용 으로 부담 하 는 부당 이득 반환 의무 의 법 적 성질 ( = 부 진정 연대채무 ) / 부 진정 연대채무 의 관계 에 있 는 채무자 들 을 [ 2 ] 통상 의 공동소송 에서 공동 당사자 일부 만 이 상고 를 제기 한 경우 , 피상 고인 이 상고인 인 공동소송 인 이외 의 다른 공동소송 인 을 상대 로 부대 상고 를 제기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48 . 대법원 2019 . 10 . 17 . 선고 2018 두 60588 판결 [ 고정비 미 집행 액회 수조 치 통보 무효 확인 등 ] [ 공 2019 하 , 2151 ] [ 1 ] 당사자 사이 에 계약 의 해석 을 둘러싸 고 이견 이 있 어 처분 문서 에 나타난 당사자 의 의사 해석 이 문제 되 는 경우 , 처분 문서 의 해석 방법 [ 2 ] 甲 지방 자치 단체 가 乙 주식회사 등 4 개 회사 로 구성 된 공동수 급체 를 자원 회수 시설 과 부대시설 의 운영 · 유지관리 등 을 위탁 할 민간 사업자 로 선정 하 고 乙 회사 등 의 공동수 급체 와 위 51 . 대법원 2019 . 9 . 26 . 선고 2017 다 51504 판결 [ 부당이득 금반 환 ] [ 공보 불 게재 ] 송금 의뢰인 과 수취인 사이 에 계좌 이체 의 원인 이 되 는 법률 관계 가 존재 하 지 않 는 데 도 수취인 이 계좌 이체 금액 에 해당 하 는 예금 채권 을 취득 한 경우 , 송금 의뢰인 이 수취인 에 대하 여 부당 이득 반 환청 52 . 대법원 2019 . 9 . 10 . 선고 2016 다 271257 판결 [ 부당이득 금 ] [ 공보 불 게재 ] [ 1 ] 부당 이득 반환 청구 권 에 5 년 의 소멸시효 를 정한 상법 제 64 조 가 적용 되 는 경우 [ 2 ] 甲 주식회사 가 대출금 채무자 의 재산 에 관한 경매 사건 배당 절차 에서 가지 는 권리 를 乙 등 이 침해 하 였 다고 주장 하 며 乙 등 이 수령 한 배당금 에 대하 여 부당 이득 반환 을 구한 사안 에서 , 53 . 대법원 2019 . 8 . 30 . 선고 2017 다 213180 판결 [ 부당이득 금 ] [ 공보 불 게재 ] [ 1 ] 타인 소유 의 토지 위 에 권한 없이 건물 이나 공작물 등 을 소유 하 고 있 는 경우 , 그 자체 로 토지 의 차임 상당 의 부당 이득 을 얻 고 있 는 것 인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 2 ] 국방부 가 군 작전 용 송유관 부설 사업 을 시행 하 면서 甲 등 소유 의 각 토지 지하 부분 에 송유관 을 매설 하 여 사용 하 다가 이 를 용도 폐지 하 였으나 여전히 송유관 이 매설 된 상태 가 계속 되 고 54 . 대법원 2019 . 8 . 14 . 선고 2017 다 217151 판결 [ 구 상금 ] [ 공 2019 하 , 1722 ] [ 1 ] 소액 사건 에 관하 여 상고 이유 로 할 수 있 는 ‘ 대 법원 의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 라는 요건 을 갖추 지 않 았 지만 대법원 이 실체법 해석 · 적용 의 잘못 에 관하 여 판단 할 수 있 는 경 [ 2 ] 부 제소 합의 가 존재 하 는지 에 관하 여 당사자 의 의사 를 해석 하 는 방법 및 권리 의무 의 주체 인 당사자 간 의 부 제소 합의 가 유효 하 기 위한 요건 [ 3 ] 甲 보험 회사 의 자동차 종합 보험 계약 에 가입 된 차량 과 乙 보험 회사 의 자동차 종합 보험 계약 에 가입 된 차량 사이 에 발생 한 교통사고 에 관하 여 자동차 보험 구 상금 분쟁 심의 에 관한 상호 협정 에 따 [ 4 ] 甲 보험 회사 의 자동차 종합 보험 계약 에 가입 된 차량 과 乙 보험 회사 의 자동차 종합 보험 계약 에 가입 된 차량 사이 에 발생 한 교통사고 에 관하 여 자동차 보험 구 상금 분쟁 심의 에 관한 상호 협정 에 따 55 . 대법원 2019 . 8 . 14 . 선고 2017 다 201286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 부당이득 금반 환등 ] 56 . 대법원 2019 . 7 . 25 . 선고 2015 다 235049 판결 [ 부당이득 금 ] [ 공보 불 게재 ] [ 1 ] 토지 소유자 가 그 소유 의 토지 를 일반 공중 을 위한 용도 로 제공 한 경우 , 토지 에 대한 독점 적 이 고 배타 적 인 사용 · 수익 권 을 포기 한 것 으로 볼 수 있 는지 판단 하 는 기준 및 이때 [ 2 ] 甲 이 취락 구조 개선 사업 의 일환 으로 개설 되 는 확장 도로 에 편입 되 는 자신 의 토지 에 관하 여 자발 적 으로 토지 분할 및 도로로 의 지목 변경 을 신청 하 여 분할 된 토지 가 확장 도로 부지 로 편입 된 57 . 대법원 2019 . 7 . 25 . 선고 2018 다 45834 판결 [ 물품 대금 ] [ 공보 불 게재 ] 58 . 대법원 2019 . 7 . 25 . 선고 2019 다 203811 판결 [ 부당이득 금 · 대여금 ] [ 공보 불 게재 ] [ 1 ] 3 자간 등 기명 의 신탁 의 경우 , 명의 신탁 자 가 매매 계약 에 기초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권 을 보전 하 기 위하 여 매도인 을 대위 하 여 무효 인 명 의 수탁자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말소 를 청구 할 [ 2 ] 3 자간 등 기명 의 신탁 에서 명 의 수탁자 가 신탁 부동산 을 임의 로 처분 하 거나 강제 수용 이나 공공용지 협의 취득 등 을 원인 으로 제 3 취득자 명의 로 이전 등기 가 마쳐 진 경우 , 명 의 수탁자 가 명의 59 . 대법원 2019 . 7 . 18 . 선고 2014 다 206983 전원 합의체 판결 ★ [ 부당이득 금 ] [ 공 2019 하 , 1617 ] [ 1 ] 배당 받 을 권리 있 는 채권자 가 자신 이 배당 받 을 몫 을 받 지 못하 고 그 로 인해 권리 없 는 다른 채권자 가 그 몫 을 배당 받 은 경우 , 배당 이 의 여부 또는 배당표 의 확정 여부 와 관계 없이 [ 2 ] 담보 권 실행 을 위한 부동산 경매 절차 에서 근저당 권 자 인 甲 은행 에 2 순위 로 채권 액 전부 가 배당 되 고 일반 채권자 인 신용보증기금 과 乙 주식회사 등 에 는 6 순위 로 채권 액 일부 만 배당 되 자 60 . 대법원 2019 . 7 . 11 . 선고 2018 다 208338 판결 [ 손해배상 ( 기 ) · 손해배상 ( 기 ) ] [ 공보 불 게재 ] [ 1 ] 수급인 이 공사 를 완성 하 지 못한 채 공사 도 급 계약 이 해제 된 경우 , 정산 을 위하 여 기성 고 에 따른 공사비 를 산정 하 는 방법 및 당사자 사이 에 도급인 이 지급 하 여야 할 미완성 건물 ( 기성 [ 2 ] 감정인 의 감정 결과 의 증명력 61 . 대법원 2019 . 7 . 11 . 선고 2017 다 223736 판결 [ 도로 시설 철거 및 지료 ] [ 공보 불 게재 ] 63 . 대법원 2019 . 7 . 4 . 선고 2018 다 304229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 공 2019 하 , 1522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 19 조 제 3 항 에서 정한 합의 간주 규정 의 취지 및 보험 회사 가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의 심사 결과 에 따른 진료비 를 의료 기관 에 지급 함 으로써 보험 회사 와 의료 기관 사이 에 위 67 . 대법원 2019 . 6 . 13 . 선고 2017 다 246180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등 ] [ 공 2019 하 , 1374 ] [ 1 ] 부동산 에 관한 물권 을 취득 하 기 위한 계약 에서 명 의 수탁자 가 어느 한쪽 당사자 가 되 고 상대방 당사자 는 명 의 신탁 약정 이 있 다는 사실 을 알 지 못한 경우 , 명 의 수탁자 가 부동산 의 완전 한 [ 2 ] 조합원 들 이 공동 사업 을 위하 여 매수 한 부동산 에 관하 여 합유 등기 를 하 지 않 고 조합원 중 1 인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한 경우 , 조 합체 가 조합원 에게 명의 신탁 한 것 으로 보 아야 하 는 71 . 대법원 2019 . 6 . 13 . 선고 2018 다 253420 판결 [ 토지 인도 ] [ 공보 불 게재 ] [ 1 ] 토지 소유자 가 그 소유 의 토지 를 일반 공중 을 위한 용도 로 제공 한 경우 , 토지 에 대한 독점 적 이 고 배타 적 인 사용 · 수익 권 을 포기 한 것 으로 볼 수 있 는지 판단 하 는 기준 및 이때 [ 2 ] 독점 적 이 고 배타 적 인 사용 · 수익 권 행사 의 제한 이 있 는 토지 의 소유자 가 그 후 사정 변경 을 이유 로 완전 한 소유 권 에 기한 권리 를 주장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및 그러 한 사정 변경 [ 3 ] 甲 이 토지 를 분할 하 여 제 3 자 들 에게 택지 로 매도 하 는 과정 에서 분할 · 매도 하 고 남 은 토지 를 진입로 로 제공 하 였 고 , 그 후 乙 지방 자치 단체 가 위 토지 지하 에 상하수도 관거 를 설치 하 72 . 대법원 2019 . 5 . 30 . 선고 2019 다 202573 판결 [ 건물 명도 ( 인도 ) ] [ 공보 불 게재 ] [ 1 ] 임대차 가 종료 된 경우 , 임대 목적물 이 임대인 이 아닌 타인 소유 라도 임차인 은 임대인 에게 부동산 을 명도 하 고 임대차 종료 일 까지 의 연체 차임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는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2 ] 임차인 이 임차물 을 전대 한 후 임대차 계약 이 종료 되 고 전차인 이 임대인 으로부터 목적물 의 반환 청구 나 차임 내지 그 해당 액 의 지급 요구 를 받 는 등 의 이유 로 임차인 이 전차인 으로 하여금 [ 3 ] 甲 주식회사 소유 의 점포 에 관하 여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한 乙 이 丙 에게 점포 를 전대 하 였으나 甲 회사 가 무단 전대 를 이유 로 乙 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를 통 고 한 다음 丙 을 상대 로 점포 명 76 . 대법원 2019 . 5 . 10 . 선고 2017 다 211320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부당 이득 반환 등 ] [ 공보 불 게재 ] [ 1 ] 공익사업 의 시행 자 가 이 주 대책 대상자 들 에게 공급 하 는 특별 공급 주택 의 공급 가격 에 포함 된 토지 비 가 조성 원가 에 미치 지 못하 는 경우 , 공급 가격 에 포함 된 생활 기본 시설 설치 비용 을 산 정하 [ 2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가 이 주 대책 대상자 인 甲 등 에게 특별 공급 한 아파트 의 분양 대금 에 구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제 78 조 제 4 항 에서 정한 생활 기본 시설 [ 3 ] 공동구 설치 비용 이 생활 기본 시설 의 설치 비용 에 포함 되 는지 여부 ( 적극 ) [ 4 ]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이 생활 기본 시설 설치 와 관련 된 비용 인지 여부 ( 소극 ) 79 . 대법원 2019 . 4 . 23 . 선고 2018 다 287287 판결 [ 부당이득 금 ] [ 공 2019 상 , 1165 ] [ 1 ] 과세 처분 이 당연 무효 라고 하 기 위한 요건 및 과세 처분 의 하자 가 중대 하 고 명백 한지 판별 하 는 방법 / 어느 법률 관계 나 사실 관계 에 대하 여 어느 법령 의 규정 을 적용 할 수 없 다는 법리 [ 2 ] 과세 관청 이 법령 규정 의 문언 상 과세 처분 요건 의 의미 가 분명 한 데 도 합리 적 인 근거 없이 그 의미 를 잘못 해석 한 결과 과세 처분 요건 이 충족 되 지 아니한 상태 에서 해당 처분 을 한 경 [ 3 ] 甲 공사 소유 의 토지 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구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3 호 , 같 은 법 시행령 제 4 조 제 1 호 에서 정한 공공시설 인 항만 , 녹 지 , 도로 80 . 대법원 2019 . 4 . 23 . 선고 2018 다 227957 판결 [ 부당이득 금 ] [ 공보 불 게재 ] 81 . 대법원 2019 . 4 . 11 . 선고 2018 다 291347 판결 [ 장비 임대료 청구 등 ] [ 공 2019 상 , 1068 ] [ 1 ] 임차인 이 임대차 계약 관계 가 소멸 한 이후 에 도 목적물 을 계속 점유 하 였으나 본래 계약 상 의 목적 에 따라 사용 · 수익 하 지 않 아 이익 을 얻 지 않 은 경우 , 임차인 의 부당 이득 반환 의 무가 성립 하 [ 2 ] 임대차 가 종료 하 고 임차인 이 반환 할 임대차 목적물 이 훼손 되 었 음 을 이유 로 임대인 이 임차인 의 목적물 반환 의 무 불이행 에 따른 손해 배상 을 구하 는 경우 , 임차인 은 불이행 이 자기 가 책임 [ 3 ] 임대인 甲 과 임차인 乙 이 장비 에 관한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하 고 이후 임대차 가 종료 하 였 는데 , 乙 이 반환 할 장비 가 고장 이 나 훼손 되 었 음 을 이유 로 , 甲 이 乙 을 상대 로 장비 의 반환 의 무 82 . 대법원 2019 . 4 . 11 . 선고 2017 다 223156 판결 [ 부당이득 금 ] [ 공보 불 게재 ] [ 1 ] 일제 강점 하 토지 조사 사업 당시 지목 이 도로 , 하천 , 구거 등 으로 조사 되 었 으나 지번 이 부여 되 지 아니하 였을 뿐 만 아니 라 소유 권 을 조사 하 여 토지 조사 부 에 등재 되 거나 토지 대장 에 등록 [ 2 ] 행정 재산 공용 폐지 의 의사 표시 방법 및 그 에 대한 증명 책임 [ 3 ] 국유재산 법 제 75 조 에서 정한 과 오납 된 국유재산 의 매각 대금 등 에 대한 반환 가산금 의 법 적 성질 및 반환 가산금 에 관한 국유재산 법 제 75 조 는 부당 이득 반환 범위 에 관한 특칙 으로 83 . 대법원 2019 . 4 . 11 . 선고 2014 다 209579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 공보 불 게재 ] [ 1 ] 공익사업 의 사업 주체 가 재량 범위 내 에서 격차 율 을 적용 하 여 이주자 택지 의 분양 대금 을 개별 적 으로 결정 한 경우 , 개별 이주자 택지 에 대한 조성 원가 및 생활 기본 시설 설치 비용 과 그 에 [ 2 ] 공익사업 의 시행 자 가 이 주 대책 대상자 와 체결 한 이주자 택지 에 관한 특별 공급 계약 에서 구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제 78 조 제 4 항 에 규정 된 생활 기본 시설 [ 3 ] 공익사업 의 시행 자 가 택지 조성 원가 에서 일정 한 금액 을 할인 하 여 이주자 택지 의 분양 대금 을 정하 여 실제 분양 대금 이 택지 조성 원가 에 미치 지 못하 는 경우 , 분양 대금 에 생활 기본 시설 설치 비 [ 4 ] ‘ 택지 조성 원가 에서 생활 기본 시설 설치 비용 을 공제 한 금액 ’ 의 산정 방식 / 이주자 택지 의 분양 대금 에 포함 된 생활 기본 시설 설치 비용 상당 의 부당 이득 액 을 산정 하 는 경우 , 사업 시행 자가 [ 5 ] 택지 조성 원가 중 조성 비 에 계상 된 항목 의 비용 이 생활 기본 시설 설치 비용 에 포함 되 기 위한 요건 과 범위 및 그 증명 책임 의 소재 ( = 생활 기본 시설 설치 비용 임 을 주장 하 는 자 ) [ 6 ] 구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 에 관한 법률 제 48 조 제 1 항 의 폐수종 말 처리 시설 이 구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제 78 조 제 1 항 , 제 4 항 에 규정 된 생활 88 . 대법원 2019 . 4 . 3 . 선고 2017 다 253720 판결 [ 부당이득 금 ] [ 공보 불 게재 ] [ 1 ] 사유지 가 사실상 일반 공중 의 교통 에 공용 되 는 도로 로 사용 되 고 있 는 경우 , 토지 소유자 가 인근 주민 등 에게 무상 통행권 을 부여 하 였 거나 토지 에 대한 독점 적 · 배타 적 인 사용 · 수익 권 을 [ 2 ] 甲 이 어장 에 출입 하 기 위하 여 토지 를 취득 한 후 지목 을 도로 로 변경 하 여 사용 하 였 는데 , 위 토지 가 인근 주민 들 의 통행로 로 이용 되 어 오 다가 乙 지방 자치 단체 가 토지 를 아스팔트 로 포 90 . 대법원 2019 . 3 . 28 . 선고 2015 다 49804 판결 [ 부당이득 금 ] [ 공 2019 상 , 952 ] [ 1 ] 공익사업 의 시행 자 가 이 주 대책 대상자 와 체결 한 택지 에 관한 특별 공급 계약 에서 구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제 78 조 제 4 항 에 규정 된 생활 기본 시설 설치 비 [ 2 ] 공익사업 의 시행 자 가 택지 조성 원가 에서 일정 한 금액 을 할인 하 여 이주자 택지 의 분양 대금 을 정한 경우 , 분양 대금 에 생활 기본 시설 설치 비용 이 포함 되 었 는지 와 포함 된 범위 를 판단 하 는 기준 [ 3 ] 공익사업 의 시행 자 가 이 주 대책 대상자 에게 생활 기본 시설 로서 제공 하 여야 하 는 도로 에 ‘ 주택 단지 안 의 도로 를 해당 주택 단지 밖 에 있 는 동종 의 도로 에 연결 시키 는 도로 ’ 가 포함 되 는지 여 [ 4 ] 한국토지공사 가 시행 한 택지 개발 사업 의 사업 부지 중 기존 도로 부분 과 수도 부분 을 포함 한 국공유지 가 한국토지공사 에 무상 으로 귀속 된 경우 , 생활 기본 시설 용지 비 의 산정 방식 이 문제 - - - - - - - - - - - - - - - - - - - ------------------------- 101 . 대법원 2019 . 2 . 14 . 선고 2016 다 241881 판결 [ 부당이득 금 ] [ 공보 불 게재 ] 104 . 대법원 2019 . 1 . 31 . 선고 2017 다 205523 판결 [ 부당이득 금반 환 ] [ 공보 불 게재 ] [ 1 ] 甲 주택 재 개발 조합 이 재 개발 사업 을 시행 하 면서 도로 를 개설 한 토지 에 대하 여 乙 지방 자치 단체 가 소유 권 을 취득 하 였 는데 , 甲 조합 이 乙 지방 자치 단체 를 상대 로 위 토지 에 관하 여 는 증여 [ 2 ] 구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에 따라 새로 설치 한 정비 기반 시설 의 설치 비용 이 용도 폐지 되 는 정비 기반 시설 의 평가 가 액 을 초과 하 는 경우 , 사업 시행 자 가 사업 시행 인가 관청 이나 관리 청 을 상대 105 . 대법원 2019 . 1 . 24 . 선고 2016 다 264556 전원 합의체 판결 ★ [ 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의 소 ] [ 공 2019 상 , 531 ] 토지 소유자 가 그 소유 의 토지 를 일반 공중 을 위한 용도 로 제공 한 경우 , 그 토지 에 대한 소유자 의 독점 적 이 고 배타 적 인 사용 · 수익 권 의 행사 가 제한 되 는지 판단 하 는 기준 및 효과 / 토 106 . 대법원 2019 . 1 . 17 . 선고 2016 두 60287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 2019 상 , 489 ]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가 어느 단체 에게 시설 의 관리 등 을 위탁 하 여 이 를 사용 · 수익 하 게 하 고 , 그 단체 가 자신 의 명의 와 계산 으로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하 고 부가가치세 를 납부 한 경우 , 111 . 대법원 2018 . 11 . 29 . 선고 2017 다 286577 판결 [ 부당이득 금 ] [ 공 2019 상 , 142 ] [ 1 ] 부동산 경매 절차 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 이 매각 되 고 매수인 이 매각 대금 을 납부 하 여 매각 부동산 위 의 저당권 이 소멸 하 였으나 배당 절차 에 이르 기 전 에 채무자 에 대해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이 [ 2 ] 채무자 소유 부동산 에 관하 여 경매 절차 가 진행 되 어 부동산 이 매각 되 고 매각 대금 이 납부 되 었 으나 배당기 일 이 열리 기 전 에 채무자 에 대하 여 회생 절차 가 개시 된 경우 , 집행 절차 가 중지 되 는 [ 3 ] 회생 계획 인가 결정 의 효력 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제 251 조 에서 정한 회생 채권 등 의 ‘ 면책 ’ 의 의미 및 같 은 법 제 252 조 제 1 항 에서 정한 회생 채권자 등 의 ‘ 권리 [ 4 ] 강제집행 에 의한 비 채변 제 가 성립 하 는지 여부 ( 소극 ) [ 5 ] 甲 주식회사 의 소유 부동산 에 관하 여 근저당 권 자 인 乙 주식회사 의 신청 에 따라 담보 권 실행 을 위한 경매 절차 가 개시 되 어 진행 되 었 고 , 부동산 이 매각 되 어 매각 대금 이 모두 납부 되 었 으나 , 115 . 대법원 2018 . 11 . 29 . 선고 2015 다 204656 판결 [ 부당이득 금 ( 오 납금 ) 반환 청구 의 소 ] [ 공보 불 게재 ] [ 1 ] 납세 의 무자 의 신고 행위 에 존재 하 는 하자 가 중대 하 고 명백 하 여 당연 무효 에 해당 하 는지 판단 하 는 방법 및 신고 한 법률 관계 나 사실 관계 가 과세 대상 이 되 는 것 으로 오인 할 만 한 객관 적 인 사 [ 2 ] 甲 이 구 소득세법 상 국내 거주자 임 을 전제 로 신고 납부 방식 에 의하 여 양 도 소득세 를 신 고 · 납부 하 였 는데 , 그 후 자신 이 미국 거주자 로서 양 도 소득세 면제 대상자 라고 주장 하 며 국가 등 을 116 . 대법원 2018 . 11 . 29 . 선고 2018 다 240424 판결 [ 건물 명도 · 임대차 보증금 청구 의 소 ] [ 공보 불 게재 ] [ 1 ] 임차인 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 건물 을 계속 점유 하 였으나 , 본래 의 임대차 계약 상 의 목적 에 따라 사용 · 수익 하 지 않 은 경우 , 임차인 의 부당 이득 반환 의 무가 성립 하 는지 여부 ( 소극 ) [ 2 ] 임대인 甲 등 과 임차인 乙 사이 에 체결 된 임대차 계약 이 乙 의 차임 연체 를 이유 로 해지 된 후 乙 이 점포 에 대한 폐업 신고 를 하 였 는데 , 乙 이 영업 비품 들 을 그대로 비치 하 는 등 점포 를 117 . 대법원 2018 . 11 . 15 . 선고 2016 다 258209 판결 [ 부당이득 금반 환 ] [ 공 2019 상 , 20 ] 국민 건강 보험 의 가입자 등 이 자동차 보험 에 의하 여 치료 를 받 는 등 국민 건강 보험법 등 에 따른 요양 급여 신청 을 하 지 않 고 치료 를 받 은 경우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가입자 등 에게 요양 급여 를 119 . 대법원 2018 . 11 . 9 . 선고 2015 다 221026 판결 [ 오납 세금 반환 ] [ 공보 불 게재 ] 신고 납부 방식 의 조세 에서 납세 의 무자 가 신고 · 납부 한 세액 이 부당 이득 에 해당 하 는 경우 및 판단 방법 120 . 대법원 2018 . 11 . 9 . 선고 2015 다 237755 판결 [ 부당이득 금 ] [ 공보 불 게재 ] - - - - - - - - - - - - - - - - - - - - ------------------------- 소멸시효 목차 리스트 . hwp 0 . 02 MB 민법 제 166 조 ( 소멸시효 의 기산점 ) . hwp 0 . 11 MB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