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죄 인정 배경 = 재판부 는 " 학교 회계 중 교비 회계 는 다른 회계 에 전출 하 거나 대여 할 수 없 는 등 그 용도 를 엄격히 제한 하 고 있 다 . 피고인 의 일련 의 행위 는 피고인 이 법인 부담금 을 마련 하 고자 그 용도 가 제한 된 교비 회계 를 편법 으로 법인 회계 로 전출 한 것 으로 , 법인 부담금 은 순수 하 게 법인 회계 에서 부담 해야 할 성질 " 이 라며 " 피고인 에게 는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에 필요 한 불법 영득 의사 가 있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