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서 기재 요건 가운데 ' 사업 용 주요 설비 내용 과 설치 장소 를 확인 할 수 있 는 서류 ' 항목 은 대표 적 인 ' 황당 규제 ' 로 꼽힌다 . 서버 , 보안 장비 , 네트워크 장비 등 서비스 제공 과 관련 한 장비 항목 을 기재 하 라는 부분 이 다 . 한 개발자 는 ' 요즘 은 클라우드 로 서버 를 제공 하 는 데 물리 적 데이터 센터 사진 을 증빙 하 라고 하 니 황당 할 수 밖에 없 다 . 무료 로 제공 되 는 클라우드 서비스 도 많 아 계약서 가 없 는 경우 도 허다 하 다 ' 면서 ' 정부 는 개발자 가 어떤 도구 로 개발 하 는지 나 알 고 이러 한 제도 를 운영 하 는 것 인지 모르 겠 다 ' 고 꼬집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