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위탁 관리 업체 선정 관련 판례 
 아파트 등 공동 주택 의 위탁 관리 업체 를 선정 할 때 , 공정 성 과 투명 성 을 제고 시키 기 위해 주 택법 시행령 은 경쟁 입찰 방식 을 의무 화 하 고 있 다 . 그리고 국토 해양 부 는 ‘ 주택 관리 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 이하 선정 지침 ) ’ 을 제정 하 여 일반 경쟁 입찰 · 제한 경쟁 입찰 · 지명 경쟁 입찰 등 경쟁 입찰 의 방법 및 최저 가 낙찰 제 등 의 자세 한 선정 지침 을 정하 고 있 다 . 
 선정 지침 ( 제 13 조 ) 에 따르 면 경쟁 입찰 의 방법 으로 낙찰 된 위탁 관리 업체 와 의 계약 은 입주자 대표 회의 를 대표 하 는 자 가 체결 해야 한다 . 이 에 관해 최근 인천 지법 부천 지원 제 3 민사부 는 “ 절차 상 하자 로 무효 인 동 대표 해임 결의 가 유효 함 을 전제 로 이뤄진 보궐 선거 에서 대표 회장 으로 선출 된 자 가 체결 한 위 · 수탁 관리 계약 은 효력 이 없 다 ” 는 판결 을 한 바 있 다 . 
 또 지난 5 월 성남시 와 도봉구 는 “ 입찰 참가 자격 에서 소송 경력 이 있 는 업체 를 임의 로 배제 시키 는 입찰 공고 는 ‘ 주택 관리 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 위반 이 므로 시정 돼야 한다 ” 는 행정 지시 공문 을 해당 아파트 에 보낸 바 있 다 . 
 그런데 위 선정 지침 이 대외 적 구속력 을 가진 법규 인지 여부 가 문제 된다 . 이 와 관련 해 입찰 과정 에서 2 개 이상 의 동일 가격 제시 업체 가 나올 경우 , 추첨 에 의해 낙찰자 를 결정 하 도록 하 고 있 는 선정 지침 에 위반 하 여 입주자 대표 회의 에서 투표 로 낙찰자 를 선정 한 행위 의 유효 성 이 문제 된 사례 가 있 다 . 
 최근 서울 북부 지법 제 1 민사부 는 서울 중랑구 S 아파트 의 기존 관리 업체 D 사 가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를 상대 로 제기 한 입찰 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 에서 “ 비록 선정 지침 을 위반 했어도 투명 · 공정 성 이 침해 될 정도 의 중대 한 하자 가 아니 라면 아파트 위 · 수탁 관리 계약 은 유효 하 다 ” 는 이유 로 입찰 절차 를 중지 하 라는 결정 을 내렸 다 . 
 판결이유 를 보 면 , 선정 지침 은 주택 관리 업자 선정 과정 의 투명 성 과 공정성 을 제고 하 기 위해 제정 된 것 으로서 법규 성 이 없 는 행정 규칙 에 불과 하 다는 것 을 전제 로 , “ 주택 관리 업자 선정 과정 에서 선정 지침 을 위반 한 하자 가 있 더라도 선정 과정 에서 의 투명 성 과 공정성 이 현저히 침해 될 정도 의 중대 한 하자 가 존재 하 지 않 는 이상 , 선정 지침 위반 의 사정 만 으로 입찰 및 그 에 따른 계약 체결 이 무효 라고 볼 수 는 없 다 ” 는 이유로 “ 추첨 에 의하 지 않 고 투표 로 낙찰자 를 결정 한 것 이 입찰 절차 의 투명 성 과 공정성 이 현저히 침해 될 정도 의 중대 한 하자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고 보 았 다 . 
 결국 선정 지침 에 위반 되 더라도 ‘ 선정 과정 에서 투명 성 과 공정성 이 현저히 침해 될 정도 의 중대 한 하자 가 존재 하 지 않 는 이상 ’ 선정 행위 는 유효 할 수 있 음 을 보여준다 . ( 053 ) 759 - 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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