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제주특별자치도 · 민원인 - 「 관광 진흥 법 시행령 」 제 24 조제 1 항 제 1 호 각 목 외 의 부분 후단 의 “ 해당 건물 의 소유 권 ” 의 범위 ( 「 관광 진흥 법 시행령 」 제 24 조 등 관련 ) 안건 번호 19 - 0567 회 신 일자 2019 - 12 - 121 . 질 의 요지 휴양 콘도미니엄 업 의 건물 이 「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의 적용 을 받 는 구분 소유 건물 이 고 해당 건물 전체 에 대해 「 건축법 」 제 22 조 에 따른 사용 승인 이 이루어진 경우 , 「 관광 진흥 법 시행령 」 제 24 조제 1 항 제 1 호 각 목 외 의 부분 후단 에 따라 확보 해야 하 는 “ 해당 건물 의 소유 권 ” 은 사용 승인 된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 업 의 건물 전체 의 소유 권 을 의미 하 는지 아니 면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 업 의 건물 중 분양 하 고자 하 는 부분 의 소유 권 을 의미 하 는지 ? 2 . 회답 이 사안 의 경우 「 관광 진흥 법 시행령 」 제 24 조제 1 항 제 1 호 후단 에 따라 확보 해야 하 는 “ 해당 건물 의 소유 권 ” 은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 업 의 건물 중 분양 하 고자 하 는 부분 의 소유 권 을 의미 합니다 . 3 . 이유 「 관광 진흥 법 」 제 20 조제 4 항 의 위임 에 따라 휴양 콘도미니엄 업 시설 의 분양 기준 및 시기 에 대해 정하 고 있 는 「 관광 진흥 법 시행령 」 제 24 조제 1 항 제 1 호 에서 는 해당 관광 숙박 시설 이 건설 되 는 대지 의 소유 권 을 확보 하 도록 하 면서 ( 가목 ) , 분양 당시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 업 의 건물 이 사용 승인 된 경우 에 는 해당 건물 의 소유 권 도 확보 하 도록 규정 ( 각 목 외 의 부분 후단 ) 하 고 있 는 바 , 이 는 휴양 콘도미니엄 업 의 건물 을 분양 하 려는 자 가 해당 건물 에 대한 소유 권 이 없 는 상태 에서 분양 계약 을 체결 할 경우 발생 할 수 있 는 피해 로부터 수분 양자 를 보호 하 기 위한 것 입니다 . 그런데 「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 이하 “ 집합 건물 법 ” 이 라 함 ) 의 적용 을 받 는 구분 소유 건물 은 1 동 의 건물 중 구조 상 구분 된 여러 개 의 부분 이 독립 한 건물 로서 사용 될 수 있 고 그 각 부분 을 각각 소유 권 의 목적 으로 할 수 있 으므로 ( 제 1 조 ) , 이 사안 과 같이 휴양 콘도미니엄 업 의 건물 이 구분 소유 건물 인 경우 전체 건물 중 일부 도 건물 로서 소유 권 의 대상 이 될 수 있 고 , 소유 권 을 확보 하 지 않 은 부분 은 분양 할 수 없 어 수분 양자 가 있 을 수 없 음 에 도 불구 하 고 「 관광 진흥 법 시행령 」 제 24 조제 1 항 제 1 호 각 목 외 의 부분 후단 에 따라 소유 권 을 확보 해야 하 는 범위 를 보호 해야 할 수분 양자 가 있 을 수 없 는 건물 의 부분 까지 포함 하 여 건물 전체 로 확대 하 여 해석 하 는 것 은 해당 사업자 의 재산 권 을 지나치 게 제한 하 게 되 므로 타당 하 지 않 습니다 . 그리고 「 관광 진흥 법 시행령 」 제 24 조제 2 항 제 1 호 가목 및 「 관광 진흥 법 시행 규칙 」 제 26 조 에 따르 면 휴양 콘도미니엄 업 의 건물 이 완공 되 지 않 은 상태 에서 도 총 공사 공정 이 공정 률 20 퍼센트 이상 진행 된 때 에 는 분양 하 려는 총 객실 중 공정 률 에 해당 하 는 객실 을 대상 으로 분양 할 수 있 는 바 , 아직 모든 객실 이 완공 되 지 않 은 상태 에서 도 공정 률 의 범위 내 에서 분양 이 가능 함 에 도 불구 하 고 휴양 콘도미니엄 업 의 건물 이 사용 승인 되 었 다고 해서 사용 승인 된 해당 건물 전체 의 소유 권 을 확보 해야 한다고 해석 하 는 것 은 휴양 콘도미니엄 업 의 분양 에 대해 규정 하 고 있 는 관광 진흥 법령 체계 에 부합 하 지 않 습니다 . 또한 「 건축법 」 제 22 조 에 따른 사용 승인 은 건축물 이 건축 법령 및 건축 행정 목적 에 적합 하 게 건축 되 었 는지 여부 를 확인 하 고 사용 승인서 를 교부 함 으로써 건축물 을 사용 · 수익 할 수 있 게 하 는 제도 로서 관광 진흥 법령 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업 의 분양 절차 및 소유 권 확보 규정 과 는 입법 목적 을 달리 하 는 별개 의 규정 이 므로 「 관광 진흥 법 시행령 」 제 24 조제 1 항 제 1 호 각 호 외 의 부분 후단 에 따라 확보 해야 하 는 “ 해당 건물 의 소유 권 ” 의 범위 를 반드시 건물 의 “ 사용 승인 ” 된 범위 와 일치 하 도록 해석 할 필요 는 없 다는 점 도 이 사안 을 해석 할 때 고려 해야 합니다 . 「 관광 진흥 법 」 제 20 조 ( 분양 및 회원 모집 ) ① 관광 숙박업 이나 관광객 이용 시설 업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종류 의 관광 사업 을 등록 한 자 또는 그 사업 계획 의 승인 을 받 은 자 가 아니 면 그 관광 사업 의 시설 에 대하 여 분양 ( 휴양 콘도미니엄 만 해당 한다 . 이하 같 다 ) 또는 회원 모집 을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② ㆍ ③ ( 생 략 ) ④ 제 1 항 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 을 하 려는 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분양 또는 회원 모집 의 기준 및 절차 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 을 하 여야 한다 . ⑤ ( 생 략 ) 「 관광 진흥 법 시행령 」 제 24 조 ( 분양 및 회원 모집 의 기준 및 시기 ) ① 법 제 20 조제 4 항 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업 시설 의 분양 및 회원 모집 기준 과 호텔 업 및 제 2 종 종합 휴양 업 시설 의 회원 모집 기준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다만 , 제 2 종 종합 휴양 업 시설 중 등록 체육 시설 업 시설 에 대한 회원 모집 에 관하 여 는 「 체육 시설 의 설치 ㆍ 이용 에 관한 법률 」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른다 . 1 . 다음 각 목 의 구분 에 따른 소유 권 등 을 확보 할 것 . 이 경우 분양 ( 휴양 콘도미니엄 업 만 해당 한다 . 이하 같 다 ) 또는 회원 모집 당시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 업 , 호텔 업 및 제 2 종 종합 휴양 업 의 건물 이 사용 승인 된 경우 에 는 해당 건물 의 소유 권 도 확보 하 여야 한다 . 가 . 휴양 콘도미니엄 업 및 호텔 업 ( 수상 관광호텔 은 제외 한다 ) 의 경우 : 해당 관광 숙박 시설 이 건설 되 는 대지 의 소유 권 나 . ㆍ다 . ( 생 략 ) 2 . ～ 6 . ( 생 략 ) ② 제 1 항 에 따라 휴양 콘도미니엄 업 , 호텔 업 및 제 2 종 종합 휴양 업 의 분양 또는 회원 을 모집 하 는 경우 그 시기 등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휴양 콘도미니엄 업 및 제 2 종 종합 휴양 업 의 경우 가 . 해당 시설 공사 의 총 공사 공정 이 문화 체육 관광 부령 으로 정하 는 공정 률 이상 진행 된 때 부터 분양 또는 회원 모집 을 하 되 , 분양 또는 회원 을 모집 하 려는 총 객실 중 공정 률 에 해당 하 는 객실 을 대상 으로 분양 또는 회원 을 모집 할 것 나 . 공정 률 에 해당 하 는 객실 수 를 초과 하 여 분양 또는 회원 을 모집 하 려는 경우 에 는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과 관련 한 사고 로 인하 여 분양 을 받 은 자 나 회원 에게 피해 를 주 는 경우 그 손해 를 배상 할 것 을 내용 으로 공정 률 을 초과 하 여 분양 또는 회원 을 모집 하 려는 금액 에 해당 하 는 보증 보험 에 관광 사업 의 등록 시 까지 가입 할 것 2 . ( 생 략 ) 관계 법령 - 관광 진흥 법 시행령 제 24 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