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협의회 는 건의문 에서 “ 취득세 는 17 개 시 · 도 세수 의 40 % 가량 을 차지 하 는 주요 세원 으로 세율 영구 인하 는 지방 자치 단체 고유 사무 를 추진 하 는 데 막대 한 지장 을 줄 것 " 이라고 지적 하 고 , “ 더구나 지방세 인 취득세 세율 인하 를 추진 하 면서 지방 자치 단체 와 아무런 상의 가 없 다는 점 은 지방 자치 발전 을 후퇴 시키 는 비 민주 적 처사 " 라고 비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