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장수 위원장 이 14 일 정부세종청사 고용 노동부 에서 내년도 최저 임금 확정 브리핑 을 했 다 . / 사진 = 연합뉴스 참여연대 는 최저임금 위원회 가 내년도 최저 임금 을 올해 보다 10 . 9 % 오른 시간 당 8350 원 으로 정한 것 을 두 고 한국 사회 의 저 임금 · 장시간 노동 체제 를 해소 하 기 에 는 역부족 이 라고 평가 했 다 . 참여연대 는 14 일 논평 에서 " 문재인 대통령 공약 대로 최저임금 시급 1 만 원 을 달성 하 려면 2019 년 적용 최저 임금 은 시급 8670 원 가량 이 돼야 했 는데 유감 스럽 다 " 고 말 했 다 . 이 어 " 최저임금 에 대한 비난 을 쏟 아 내 며 노동자 와 영세 사업자 간 반목 조장 만 할 게 아니 라 프랜차이즈 업체 와 가맹점 주 간 불공정 거래 구조 를 개선 하 고 , 영세 상인 이 겪 는 임대료 · 카드 수수료 문제 를 해결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구체 적 으로 정부 는 가맹 · 하도급 · 유통 거래 에서 불공정 행위 가 발생 하 지 않 는지 철저히 조사 하 고 처벌 을 강 화해 며 , 국회 는 임대료 · 카드 수수료 관련 법안 을 신속히 통과 시켜야 한다고 촉구 했 다 . 아울러 " 최저임금 위 가 사용 자 위원 전원 , 노동자 위원 일부 가 불참 한 채 로 최저 임금 을 결정 한 점 은 매우 아쉽 다 " 면서 " 노동자 가 최저 임금 을 온전히 받 을 수 있 도록 최저 임금법 위반 사업장 근로 감독 을 강화 해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한경 닷컴 뉴스룸 open @ hankyung . com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 글방 ]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