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지난 15 일 내놓 은 청년 일자리 대책 도 비슷 한 사례 다 . 2021 년 까지 중소기업 에 취업 하 는 청년 에게 1 인 당 연간 1035 만 원 의 실질 소득 을 지원 한다는 게 핵심 이 다 . 노동 시장 유연 성 확대 등 근본 적 개선책 없이 기존 제도 의 지원 대상 과 금액 만 한시 적 으로 늘리 는 ‘ 땜질 ’ 에 집중 하 다 보 니 실효 성 에 의문 이 증폭 되 고 있 다 . 3 ~ 4 년 뒤 정부 지원 이 끊기 면 청년 들 의 이탈 이 급증 해 인력난 이 더 극심 해질 것 이 란 전망 도 나온다 . 급격 한 최저임금 인상 에 따른 영세 사업자 부담 을 덜 어 주 기 위해 올해 한시 적 으로 도입 한 3 조 원 규모 의 일자리 안정 자금 도 마찬가지 다 . 정부 는 이 제도 를 언제 까지 , 어느 규모 로 운영 할지 아직 명확히 밝히 지 않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