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 은 지성 아빠 의 나눔 세상 카페 에 올라 온 지성 아빠 님 의 글 을 가져온 것 임 ( http : / / cafe . naver . com / kimyoooo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반드시 기억 할 것 무조건 건축 전 에 한국 국토 정보 공사 의 허가 대상 부지 의 경계 측량 을 하 는 것 이 좋 습니다 . 그리고 사용 승인 ( 준공 ) 전 까지 측량 말뚝 보전 을 수단 과 방법 가리 지 말 고 하 셔야 합니다 . 그래야 측량 말뚝 분실 해서 두 번 측량 하 는 일 이 없 도록 하 셔야 하 니까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축 하 고자 하 는 토지 가 대지 가 아닌 경우 토목 측량 설계 사무소 를 통해 전 용허 가 인허가 업무 를 의뢰 합니다 . 토목 측량 설계 사무소 의 인허가 업무 내용 중 엔 전용 받 고자 하 는 면적 에 대한 현황 측량 이 포함 되 며 실제 현장 에서 전용 받 는 면적 의 경계 를 한국 국토 정보 공사 ( 구 : 지적 공사 ) 의 빨간 측량 말뚝 이 아닌 다른 도구 ( 끈 이나 나무 말뚝 ) 로 표시 해 주 지요 . 그런데 , 건축 허가 를 득하 고 건축 을 할 때 많 은 건축주 분 들 께서 는 건축 전 대지 경계선 확인 을 건축 완료 후 로 미루 는 분 들 이 간혹 있 습니다 . 이유 는 토목 측 량설 계 사무소 에서 현황 측량 을 하 면서 건축 허가 대상 부지 의 경계 를 확인 해 줬 으므로 한국 국토 정보 공사 의 경계 측량 비 를 건축 전 1 회 / 건축 준공 전 현황 측량 1 회 총 2 회 의 측량 비 발생 을 건축 후 경계 측량 1 회 측량 비 로 절감 하 는 게 유리 하 다는 잘못 된 정보 를 알 고 계시 기 때문 입니다 . 건축 전 에 한국 국토 정보 공사 를 통해 허가 받 은 부지 경계 측량 을 하 면 측량 말뚝 보전 하 는 것 도 귀찮 고 건축 준공 전 에 현황 측량 을 요구 하 는 지자체 가 많 다는 얘기 를 들 으셔서 입니다 . 실제로 건축 준공 전 에 한국 국토 정보 공사 의 현황 측량 을 요구 하 는 지자체 가 있 으니까요 . ( 건축 전 측량 한 한국 국토 정보 공사 의 측량 말뚝 의 분실 또는 이동 이 의심 스러운 현장 을 감안 ( ? ) 해서 요구 한다는 것 이 해당 지자체 사용 승인 ( 준공 ) 담당 공무원 의 답변 이 지요 . ) 그래서 측량 비 를 아끼 고 픈 마음 에 토목 측량 설계 사무소 의 인허가 용역 진행 중 에 실시 한 현황 측량 경계 를 기준 으로 건축 하 시 곤 합니다 . 그리고 건축 준공 전 에 한국 국토 정보 공사 를 통해 건축 허가 대상 부지 의 현황 측량 또는 경계 측량 을 합니다 . 그런데 문제 는 건축 준공 전 한국 국토 정보 공사 의 지적 측량 결과 처마 와 같이 건축물 의 일부 또는 마당 의 석축 등 이 허가 받 은 부지 경계 를 벗어나 문제 가 됩니다 . 왜 토목 측량 설계 사무소 의 현황 측량 경계선 과 한국 국토 정보 공사 의 지적 측량 경계선 이 일치 하 지 않 을까요 ? 가장 큰 이유 는 인간 이 하 는 일 이 기 때문 입니다 . 한국 국토 정보 공사 측량 기사 의 경우 에 도 본인 이 측량 한 측량 경계점 인데 도 불구 하 고 3 개월 뒤 다른 이유 가 있 어 인접 필지 를 측량 할 때 동일 한 측량기 점 을 측량 하 였음에도 30 cm 이상 오 차 가 발생 한 사례 를 저 는 경험 한 바 가 있 습니다 . -.-;; ( 그래서 , 한국 국토 정보 공사 는 측량 실수 에 대한 손해 배상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습니다 . ) 여기 서 확실히 아셔야 하 는 것 은 토지 의 경계 측량 성과 도 는 한국 국토 정보 공사 의 지적 측량 결과물 만 법 적 인 효력 이 있 다는 것 입니다 . 토목 측량 설계 사무소 의 지적 측량 은 법 적 인 효력 이 인정 되 지 않 습니다 . 지적 측량 비 는 한국 국토 정보 공사 와 토목 측량 설계 사무소 의 측량 비 가 동일 하 지만 말 입니다 . -.-;; 건축주 는 자신 이 짓 고자 하 는 집 대지 의 경계선 을 토목 측량 설계 사무소 의 허가 대상 부지 현황 측량 통해 확인 하 였 기에 이 경계선 을 믿 고 건축 하 고 석축 공사 를 했 는데 준공 전 한국 국토 정보 공사 의 지적 측량 으로 경계선 을 넘어선 공사 가 확인 되 면 경계선 을 넘 는 시공 부분 을 원상 복구 하 거나 다행 이 인접 토지 또한 자신 의 땅 이 라면 허가 면적 을 변경 해서 현장 과 일치 시켜야 합니다 . 모두 돈 드 는 일 입니다 . 잘못 된 정보 로 측량 비 1 회 아끼 려다가 더 많 은 돈 과 시간 이 필요 한 상황 에 봉착 하 는 것 이 지요 . -.-;; 이런 실수 를 하 지 않 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무조건 건축 전 에 한국 국토 정보 공사 의 허가 대상 부지 의 경계 측량 을 하 는 것 이 좋 습니다 . 그리고 사용 승인 ( 준공 ) 전 까지 측량 말뚝 보전 을 수단 과 방법 가리 지 말 고 하 셔야 합니다 . 그래야 측량 말뚝 분실 해서 두 번 측량 하 는 일 이 없 도록 하 셔야 하 니까요 . 건축 시 한국 국토 정보 공사 를 통한 지적 측량 관련 팁 입니다 . 1 . 소유 토지 면적 전부 를 허가 면적 으로 하 는 경우 전체 경계 측량 을 합니다 . 2 . 소유 토지 면적 중 일부 를 허가 대상 부지 로 하 는 경우 ㄱ . 전체 면적 이 500 평 이 넘 지 않 는 경우 이 거나 나머지 면적 의 경계 를 모두 알 고 싶 은 경우 a . 먼저 전체 면적 경계 측량 을 하 고 성과 도 를 보관 ( 토목 측 량설 계 사무소 에 준공 용 지적 측량 성 과 도로 사본 제출 ) b . 건축 허가 를 득하 면 허가 면적 토지 분할 측량 신청 과 성과 도 확보 ( 역시 토목 측 량설 계 사무소 에 준공 용 으로 사본 제출 ) a . b . 성과 도 가 확보 되 면 허가 대상 부지 의 지적 경계점 이 모두 확인 되 므로 별도 의 허가 대상 부지 의 경계점 ( 1 . 3 . A , B ) 측량 은 하 지 않 으셔도 됩니다 . 한국 국토 정보 공사 의 지적 측량 성과 도 두 장 을 합하 면 허가 대상 부지 의 경계점 은 모두 확인 할 수 있 기 때문 입니다 . 이 때 한국 국토 정보 공사 의 a 전체 부지 경계 측량 과 b 건축 허가 에 따른 토지 분할 측량 을 한 번 에 진행 하 면 측량 비 일부 감면 을 받 습니다 . 1 회 출장 이 기 때문 입니다 . ㄴ . 넓 은 면적 의 토지 일부 를 토지 분할 해서 건축 행위 를 하 시 는 경우 a . 건축 허가 에 따른 토지 분할 지적 측량 과 동시 에 b . 허가 대상 부지 경계 측량 ( 1 . 2 . A , B ) 을 동시 에 진행 합니다 . 동시 측량 으로 측량 비 감면 을 받 기 위함 이 며 토목 측량 설계 사무소 엔 b . 한국 국토 정보 공사 의 성과 도 사본 제출 합니다 . ㄴ 과 같이 한국 국토 정보 공사 의 측량 방법 을 다르 게 하 는 이유 는 한국 국토 정보 공사 의 측량 비 는 필지 별 외 에 도 면적 별 로 측량 비 를 달리 하 기 때문 에 토지 분할 후 잔여 면적 이 넓 고 경계 확인 이 필요 치 않 는 경우 허가 면적 만 경계 측량 하 는 것 입니다 . 다음 으로 건축 하 고자 하 는 부지 에 사전 에 시공 되 어 있 는 석축 또는 울타리 등 이 있 어 대지 경계선 과 허가 면적 을 건축주 가 지정 하 고자 하 는 경우 입니다 . 소유 면적 전부 를 허가 부지 로 하 는 경우 는 경계 측량 을 하 면 되 지만 소유 토지 의 일부 를 허가 득 하 고자 할 때 토목 측 량설 계 사무소 에서 인허가 접수 전 현황 측량 을 했 지만 전용 허가 를 득한 후 한국 국토 정보 공사 지적 측량 결과 경계선 또는 면적 이 일치 하 지 않 는 경우 ( 한국 국토 정보 공사 의 측량 오차 범위 는 30 cm 전후 라고 하 지만 토목 측량 설계 사무소 는 1 m 전후 오 차 감안 해야 하 며 법 적 인 효력 은 한국 국토 정보 공사 측량 만 인정 합니다 . ) 문제 가 생기 는 것 을 방지 하 기 위하 여 토목 측량 설계 사무소 의 현황 측량 전 에 한국 국토 정보 공사 의 현황 지적 측량 을 먼저 실시 하 고 성과 도 를 토목 측 량설 계 사무소 에 제공 하 는 방법 이 있 습니다 . 원칙 적 으로 는 한국 국토 정보 공사 에서 는 목적 없 는 현황 측량 은 하 지 않 지만 건축 전 예비 현황 측량 의 경우 건축 허가 를 추후 득 한다는 조건 이 라면 지적 측량 신청 을 허용 합니다 . 그리고 건축 허가 후 토지 분할 측량 을 할 때 측량 비 는 전체 토지 분할 측량 비 의 90 % 는 현황 측량 때 청구 하 고 토지 분할 땐 10 % 만 청구 합니다 . 다시 말 해 건축 허가 전이 라도 석축 이나 울타리 가 허가 면적 에 벗어나 지 않 도록 사전 현황 ( 경계 ) 측량 하 는 것 과 건축 허가 득 한 후 토지 분할 측량 하 는 비용 을 모두 합하 면 원래 건축 허가 를 득하 고 토지 분할 측량 하 는 비용 100 % 와 동일 한 측량 비 를 청구 하 기 때문 에 2 회 측량 한다고 측량 비 증가 하 는 것 이 아닌지 ? 의심 하 실 필요 는 없 다는 뜻 입니다 . 건축 허가 를 득하 기 전이 라도 건축 허가 를 득 한다는 것 을 사전 고지 하 면 1 차 현황 측량 은 한국 국토 정보 공사 측량 기사 가 현장 에 나와 측량 을 하 지만 2 차 건축 허가 후 토지 분할 측량 은 측량 기사 가 현장 에 나오 지 않 고 1 차 측량 성 과도 를 참조 하 여 사무실 에서 서류 상 토지 분할 정리 만 하 기 때문 에 측량 비 증가 가 발생 하 지 않 는다 이해 하 시 면 될 것 입니다 . 너무 긴 글 인가요 ? -.-;; 하지만 건축 에 따른 부지 지적 측량 에 대하 여 일목요연 하 게 지성 아빠 가 알 고 있 는 정보 를 정리 하 다 보 니 한 개 의 글 로 정리 한 것 이 니 양해 해 주 셨 으면 합니다 . 아무튼 건축 관련 지적 측량 은 한국 국토 정보 공사 의 지적 측량 만 법 적 효력 이 있 으며 건축 전 측량 은 필수 라는 것 잊 지 마셨으면 합니다 . ( 물론 측량 말뚝 잘 보전 할 방법 을 찾 으시 고요 . ) PS . 사용 승인 ( 준공 ) 시 허가 대상 부지 의 경계점 을 확인 할 수 있 는 한국 국토 정보 공사 의 지적 측량 성과 도 사본 과 현장 경계 측량 말뚝 이 모두 온전히 보전 되 어 있 으면 2016 년 현재 대부분 의 지자체 에선 별도 의 한국 국토 정보 공사 의 현황 측량 성 과 도 요구 하 지 않 습니다 . [ 출처 ] 건축 공사 전 한국 국토 정보 공사 ( 구 : 지적 공사 ) 측량 은 필수 ( 지성 아빠 의 나눔 세상 - 전원 & 귀농 -) | 작성자 지성 아빠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