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A 값 상한선 ( 398 만 원 ) 있 어 … 명목 임금 상승 률 과 달라 - 복지 선진국 도 연금 소득 과 연계 해 기초 연금 감액 ■ 방송 : JTBC 정관용 라이브 ( 15 : 00 - 16 : 30 ) ■ 진행 : 정관용 교수 ■ 출연진 : 김현숙 새 누리 당 국회의원 [ 앵커 ] ◇ 정관용 - 이번 에 는 유시민 전 장관 에 이어서 정부 여당 관계자 바로 물어볼 분 을 모셨 습니다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 위원 을 지내 셨 고요 . 또 인수위 에서 이 기초 연금 안 설계 를 담당 하 셨 던 분 입니다 . 새 누리 당 의 김현숙 의원 나오 셨 습니다 . 어서 오 십시오 . ◆ 김현숙 - 안녕 하 십니까 ? ◇ 정관용 - 방금 유시민 전 장관 인터뷰 옆 에서 뒤 에서 다 보 셨 죠 ? ◆ 김현숙 - 뒷 부분 만 좀 봤 습니다 . ◇ 정관용 - 그게 핵심 이 에요 . 그러니까 솔직 하 게 밝혀라 라고 하 면서 유시민 전 장관 이 제기 한 문제 가 이겁니다 . 지금 이번 에 나온 기초 연금 안 은 물가 상승 률 만 연동 하 기 로 돼 있 기 때문 에 현재 이미 시행 하 고 있 는 기초 노령 연금 안 에 비해서 장차 장기 적 으로 보 면 노인 분 들 이 받 게 되 는 총 액수 가 작 다 . 전체 정부 지출 나가 는 액수 도 줄어든다 . 기존 제도 보다 유리 한 거 라고 선전 하 시 는 데 그렇 지 않 다 라고 주장 을 하 거든요 . 맞 습니까 ? ◆ 김현숙 - 틀 립니 다 . ◇ 정관용 - 설명 해 보 세요 , 왜 그런지 . ◆ 김현숙 - 제 가 오늘 차트 를 갖 고 왔 는데요 . 보 시 다시피 최근 에 민주당 의원 님 들 이 명목 임금 아니 면 평균 소득 증가 율 하고 물가 상승 률 을 보 면서 새로운 제도 가 물가 상 승률 과 연동 을 하 다 보 니까 결국 은 굉장히 낮 아 져서 반값 이 될 것 이 다 라고 말씀 하 시 지만 제 가 국민 연금 공단 그 다음 에 기재 부 , 고용부 로부터 받 은 자료 들 을 종합 해 보 면 빨갛 게 여기 되 어 있 는 부분 이 A 값 변화 율 입니다 . ◇ 정관용 - 그 A 값 이 어려우 니까 설명 해 보 세요 , 뭐 죠 ? ◆ 김현숙 - 그게 국민 연금 안 에서 소득 비례 부분 말 고 균등 부분 이 라고 해서 국민 연금 전부 가입 하 신 분 들 의 평균 소득 의 3 년 치 를 평균 화 하 는 걸 말씀 드릴 수 가 있 어요 . ◇ 정관용 - 그러니까 국민 연금 가입 한 사람 의 평균 소득 . 쉽 게 그렇게 합시다 . 평균 소득 . ◆ 김현숙 - 평균 소득 은 A 값 보 시 다시피 지난 5 년 동안 이 정도 값 . 빨간색 입니다 . 물가 변동 률 은 이거 죠 . 그런데 조금 전 에 유시민 전 장관 님 말씀 도 A 값 에 따라서 기초 연금 을 내버려 두 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건데 물가 에 따라서 새로운 제도 를 도입 을 하 다 보 니까 반값 이 될 것 이 라고 말씀 하 시 지만 실제로 지난 5 년 동안 을 보 면 오히려 A 값 변화 율 이 좀 더 낮 은 부분 이 있 고요 . 그 다음 에 명목 임금 상승 률 을 보 면 명목 임금 상 승률 하 고 A 값 변화 율 이 같 을 거 라고 생각 을 하 지만 사실 은 별로 연동 이 안 되 는 걸 보 실 수 있 습니다 . ◇ 정관용 - 임금 생활 자 아닌 분 도 많 고 그렇 기 때문 이 군요 . ◆ 김현숙 - 그것 뿐 만 아니 라 조금 더 복잡 한 얘기 지만 A 값 을 저희 가 정할 때 398 만 원 이 라는 상한선 이 있 습니다 , 지금 . 그래서 내 소득 이 1 억 이 되 든 2 억 이 되 든 그 사람 소득 을 다 400 만 원 이 라고 생각 을 하 고 398 만 원 이 라고 생각 하 고 평균 을 정하 는 부분 이 있 어요 . 그래서 그 부분 이 실제로 명목 임금 상 승률 에 비해서 는 거의 다 낮 을 가능 성 이 굉장히 많 은 거 죠 . ◇ 정관용 - 그러면 여기 서 바로 궁금증 하나 인데요 . 왜 하필 2008 년 부터 지금 까지 만 가지 고 오 셨 는지 . 왜냐하면 2008 년 금융 위기 닥치 고 우리 경제 성장 도 떨어지 고 이른바 위기 상황 아니 예요 . 지금 까지 계속 이어지 고 있 는 상황 이 다 보 니까 그러니까 평균 소득 이 저렇 게 물가 보다 도 낮 게 된 거 아닌가 , 이렇게 생각 할 수 있 잖아요 . ◆ 김현숙 - 아니 죠 . ◇ 정관용 - 좀 더 장기 적 으로 이걸 분석 해 본 차트 는 없 습니까 ? ◆ 김현숙 - 지금 제 가 가장 많 은 자료 를 달 라고 얘기 를 했 는데 여기 서부터 자료 를 좀 받 았 습니다 . 그러니까 A 값 변화 율 같 은 부분 을 다시 계산 을 해야 되 는 부분 이 있 는 거 지 . ◇ 정관용 - 그런데 상식 적 으로 따져 보 면 물가 가 올라가 는 것 보다 국민 의 평균 소득 이 더 올라가 야 사실 은 그나마 월급 이 올라간 거 지 않 습니까 ? ◆ 김현숙 - 실질 임금 이 증가 한 거 죠 . ◇ 정관용 - 그렇 죠 . 물가 올라간 거 똑같이 올라가 면 사실 은 하나 도 안 올라간 거 잖 아요 . ◆ 김현숙 - 그러니까 명목 임금 상 승률 과 만약 에 물가 변동 율 만 본다면 이게 추계 치 이 지 않 습니까 , 2020 년 부터 . 당연히 명목 임금 상승 이 물가 변동 분 보다 높 다 라는 것 은 실질 임금 이 상승 한다 라는 것 을 얘기 를 하 는 거 죠 . ◇ 정관용 - 그렇 죠 . ◆ 김현숙 - 그런데 A 값 자체 가 명목 임금 상승 이나 평균 소득 과 동일 하 냐 . 그렇 지 않 다는 말씀 을 제 가 계속 드리 는 거 죠 . ◇ 정관용 - 그게 다르 기 때문 이 다 . ◆ 김현숙 - 일단 국민 연금 에 가입 하 지 않 은 분 들 도 들어가 지 않 고 가입 한 분 들 도 윗부분 은 잘라 낸다는 거 죠 . ◇ 정관용 - 그런데 또 하나 5 년 마다 재정 재 계산 을 하 지 않 습니까 ? 조금 아까 유시민 전 장관 도 얘기 를 했 는데 그 재정 재 계산 을 2050 년 까지 설계 해 놓 은 자료 들 을 보 니까 거기 서 바로 평균 소득 증가 율 은 오 점 몇 프로 로 보 고 물가 인상 은 2 . 5 % 로 봤 다는 거 예요 . 그건 동의 하 시 지 않 나요 ? ◆ 김현숙 - 그건 제 가 다시 물 어 봤 어요 . 어떻게 된 거 냐고 했 더니 . 실제로 A 값 을 정확 하 게 계산 을 할 수 가 없 어서 그냥 명목 임금 상승 률 을 가지 고 계산 을 했 다 라고 제 가 얘기 를 들 었 습니다 . 사실 은 내놓 은 자료 가 상당히 정확 하 지 않 고 A 값 변화 율 은 국민 연금 의 제도 설계 . 상한선 을 어디 까지 볼 것 이 냐 . 얼마나 많 은 분 들 이 가입 을 할 것 이 냐 . 그런 것 에 따라서 상당히 변화 될 수 있 는 부분 이 있 는 거 죠 . ◇ 정관용 - 그러니까 재정 재 계산 자료 는 거기 다 명시 하 기 는 A 값 상승 률 이 라고 써놨 습니까 ? ◆ 김현숙 - 그렇게 안 돼 있 고 평균 소득 증가 율 이 라고 . ◇ 정관용 - 평균 소득 증가 율 이 라고 써져 있 어요 ? ◆ 김현숙 - 평균 소득 증가 률 이 라고 되 어 있 고 명목 임금 상 승률 이 라고 돼 있 기 때문 에 A 값 하 고 차이 가 있 습니다 . ◇ 정관용 - 평균 소득 증가 율 하고 괄호 열 고 명목 임금 상승 률 이 라고 썼 습니까 ? ◆ 김현숙 - 그건 같 은 걸로 쓰 고 있 다고 들 었 습니다 . 평균 소득 은 사실 은 자영업 자 가 많 기 때문 에 임금 만 가지 고 되 지 가 않 는데 보통 평균 소득 전반 을 추계 하 는 건 쉽 지 가 않 으니까 명목 임금 상승 률 을 많이 쓰 고 있 거든요 . 그래서 그걸 대리 변수 처럼 썼 고 그 다음 에 그게 A 값 을 대표 하 기 는 제 가 보 기 에 는 좀 어렵 다는 부분 이 있 고 또 하나 는 . .. ◇ 정관용 - 그래서 말 이 죠 . 그래서 자료 를 많이 요구 했 는데 여기 에서 이 여기 까지 만 줬 다 라고 했 는데 정부 는 사실 지금 이런 문제 제기 가 나오 면 지난 수십 년 의 자료 를 내놓 아야 되 는 거 아닌가요 . 이런 계산 한 거 어렵 지 않 지 않 습니까 , 사실 은 ? ◆ 김현숙 - 사실 맞 습니다 . ◇ 정관용 - 국민 연금 이 도입 된 걸 로부터 시작 해서 이른바 이 A 값 . 그 변화 율 이 어떻게 되 는지 , 그것 이 물가 상승 률 , 물가 변동 률 보다 항상 낮 은 건지 아니 면 높 은 건지 그걸 빨리 제시 해야 되 는 거 아닐까요 ? ◆ 김현숙 - 지금 까지 로 는 저 는 분명히 항상 낮 을 거 라고 생각 하 는 건 아니 고 . ◇ 정관용 - 낮 으면 안 되 는 거 아닌가요 , 그리고 ? ◆ 김현숙 - 그건 계산 하 는 방식 에서 실제로 상한선 을 어떻게 정하 느냐 에 따라서 달라지 는 부분 이 어서 저희 가 사실 은 과거 치 를 좀 많이 보 는 게 필요 하 고요 . 또 하나 는 지금 자꾸 걱정 을 많이 하 시 도록 민주당 이 좀 유도 를 하 는 부분 이 있 는데 물가 의 상승 에 연동 하 지만 5 년 마다 재정 계산 을 다시 한다고 했 습니다 . ◇ 정관용 - 그런데 그게 법안 에 는 없 다는데요 . ◆ 김현숙 - 그 부분 이 입법 예고 안 에 도 있 습니다 . 5 년 마다 계산 한다는 게 있 고요 . 법안 의 6 조 에 있 습니다 , 6 조 에 . ◇ 정관용 - 그래요 ? ◆ 김현숙 - 네 . 제 가 갖 고 왔 는데요 . 6 조 에 있 어요 . 6 조 에 있 어서 5 년 마다 . ◇ 정관용 - 유시민 전 장관 은 없 다고 그러 거든요 . ◆ 김현숙 - 지금 자료 를 갖 고 온 걸 시청자 께 보여 드려야 되 나요 ? 한번 보여 드리 겠 습니다 . ◇ 정관용 - 정확 하 게 뭐 라고 쓰여 있 습니까 , 6 조 에 그러 니까 . ◆ 김현숙 - 6 조 에 뭐 라고 써 있 냐면 요 . 잠깐 만 기다리 세요 . 6 조 에 보 면 요 . ◇ 정관용 - 이건 중요 한 문제 니까요 . ◆ 김현숙 - 보건복지부 장관 은 연금 의 조정 계획 , 보건복지부 장관 은 5 년 마다 기초 연금 액 의 적정 성 을 평가 하 고 기초 연금 의 장기 적 인 재정 지속 가능 성 을 고려 하 여 향후 5 년 간 의 기초 연금 액 조정 계획 을 수립 하 여야 한다 라고 제 6 조 에 돼 있 습니다 . ◇ 정관용 - 그런데 그 근거 는 요 ? 향후 5 년 것 의 조정 계획 을 수립 한다 . 뭘 반영 해서 어떻게 수립 한다는 거 죠 ? ◆ 김현숙 - 첫 번 째 재정 지속 가능 성 과 그 다음 에 여기 서 는 명시 적 으로 돼 있 지 는 않 았 지만 차관 의 말 에 따르 면 결국 은 A 값 하 고 연동 을 하 면서 지금 99 . 8 조 라고 2040 년 에 정부안 에 따르 면 . .. ◇ 정관용 - 바로 그 점 에서 지금 문제 제기 를 하 는 것 도 저 는 분명히 일리 가 있 을 수 있 다고 보 는 게 거기 는 5 년 마다 재정 상황 같 은 걸 반영 해서 뭔가 5 년 마다 계획 을 다시 짜라 , 그것 만 들 어 있 지 않 습니까 ? 그런데 유시민 전 장관 이나 야당 측 의 이런 문제 제기 가 나오 니까 정부 측 의 반응 은 그렇 지 않 다 . 우리 는 물가 상승 률 만 반영 하 는 게 아니 라 5 년 마다 평균 소득 증가 율 을 반영 하 도록 했 다 라고 답 을 했잖아요 . 그런데 평균 소득 증가 율 을 반영 한다는 표현 은 법 에 는 없 지 않 습니까 ? ◆ 김현숙 - 평균 소득 증가 율 이 아니 라 결국 은 A 값 변화 율 이 지금 까지 해 왔 던 부분 이 기 때문 에 이 부분 도 같이 반영 한다는 얘기 를 했 습니다 . 그러면 제 얘기 는 결국 2020 년 , 30 년 , 40 년 이 됐 을 때 예 를 들 어 물가 변동 률 하 고 A 값 변화 율 이 어떻게 될지 는 사실 은 예측 하 기 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 이 있 다 라는 것 이 고 만약 에 A 값 변화 율 보다 물가 변동 률 이 더 높 다면 큰 문제 는 없 으신 거 죠 . 물가 변동 률 을 그대로 했 을 때 손 해 보 시 는 부분 은 없 는 거 고 그 다음 에 A 값 변화 율 이 오히려 더 굉장히 높 았 는데 물가 변동 률 로 만 한다면 그때 는 조정 을 한다 라는 얘기 여서 지금 99 . 8 조 라고 2040 년 에 현재 정부안 대로 됐 을 때 99 . 8 조 가 어떻게 나왔 냐고 했 더니 그게 결국 은 A 값 변동 률 이나 명목 임금 상승 률 을 러프 하 기 는 하지만 반영 해서 만든 거 고 . ◇ 정관용 - 단순히 물가 만 반영 한 게 아니 다 ? ◆ 김현숙 - 절대로 아니 라고 말씀 하 셨 고요 . 물가 만 갖 고 하 면 민주당 이 얘기 한 것 처럼 절반 처럼 보일 수 있 지만 실제로 는 절대 그렇게 되 지 않 게 만들 것 이 라고 얘기 를 했 고 그럼 왜 물가 변동 을 했 냐고 제 가 물 어 봤 습니다 . 원래 A 값 만 그냥 내버려 두 면 심플 할 수 있 지 않 느냐 그랬 더니 국민 연금 이 굉장히 재미있 는 게 실제로 나중 에 자기 의 전체 수급 액 은 자기 의 소득 하 고 그야말로 다른 사람 들 의 평균 소득 의 영향 을 받 지만 실제로 65 세 가 딱 돼서 지급 을 받 잖아요 . 그러면 그 다음 에 지급 받 는 액수 는 물가 에 연동 을 하 는 거 죠 . 그러면 만약 에 이 A 값 이 굉장히 높 다 , 물가 보다 . 그러면 결국 자신 이 지급 받 을 때 국민 연금 가입자 는 굉장히 오히려 불리 한 거 아니 겠 습니까 , 물가 로 만 연동 을 해 주 니까 . 그러니까 결국 형평 성 과 국민 연금 과 연계 하 는 부분 에서 최저 생계비 계측 도 사실 은 물가 연동 하 고 있 고요 . 모든 게 물가 연동 하 고 있 다는 부분 이 있 습니다 . ◇ 정관용 - 그렇 다면 추가 로 몇 가지 를 좀 내 시기 는 해야 될 것 같 아요 . 오늘 이 자리 에서 바로 제 가 달 라고 하 는 건 아니 고 조금 아까 우리 이야기 했 던 적어도 국민 연금 제도 가 도입 된 이후 부터 의 장기간 소위 말 하 는 A 값 변화 율 과 물가 변화 율 . 그 통계 는 분명히 금방 잡 을 수 있 지 않 겠 습니까 ? ◆ 김현숙 - 그렇 죠 . ◇ 정관용 - 물론 그 추계 를 가지 고 2050 년 까지 그대로 갈 것 이 다 라고 예단 할 수 도 없 기 는 하지만 그래도 그걸 보여 주 셔야 될 것 같 고 조금 아까 이미 그런 A 값 변화 율 같 은 걸 반영 해서 99 조 8000 등 등 이 나왔 다 라고 설명 하 셨 는데 조금 전 에 유시민 전 장관 이 이야기 한 것 이 65 세 그분 이 한 90 세 까지 산다고 했 을 때 지금 기초 연금 제도 로 받 을 수 있 는 돈 이 얼마 , 현재 시행 하 고 있 는 기초 노령 연금 제도 로 받 을 수 있 는 돈 이 얼마 , 이런 걸 보여 달 라 . 그건 개인 의 경우 고 총 정부 지출 이 나가 는 돈 , 기초 연금 제도 로 바꿨 을 때 총 나가 는 돈 이 얼마 , 2050 년 까지 예 를 들 면 . 또 기초 연금 제도 를 그냥 유지 했 을 때 총 얼마 , 이런 걸 비교 해서 내 줘야 되 는 거 아니 냐 , 최소한 . ◆ 김현숙 - 그런데 지금 두 가지 말씀 을 하 셨 는데 후자 는 이미 나왔 습니다 . ◇ 정관용 - 그래요 ? ◆ 김현숙 - 정부 가 제공 할 때 제 가 말씀 드렸 지만 정부안 으로 는 2030 년 , 2040 년 까지 있 습니다 , 지금 . 그게 99 . 8 조 였 고 . ◇ 정관용 - 기초 노령 연금 으로 하 게 되 면 요 . ◆ 김현숙 - 기초 노령 연금 을 그대로 유지 할 때 는 112 조쯤 되 고 그 다음 에 노인 분 들 께 어르신 들 께 20 만 원 지급 할 때 는 128 조 가 2040 년 기준 이 기 때문 에 지금 말씀 하 신 . .. ◇ 정관용 - 그 2040 년 을 기준 으로 봐도 기존 의 기초 노령 연금 제도 를 그냥 놔두 는 것 보다 는 정부 돈 이 좀 덜 들어가 잖아요 . ◆ 김현숙 - 맞 습니다 . ◇ 정관용 - 그렇 죠 ? 유시민 전 장관 이 그 얘기 를 했 거든요 . ◆ 김현숙 - 그게 덜 들어가 는 건 이 변화 는 물가 랑 상승 해서 그런 건 아니 고 요 . 99 . 8 조 나 111 조 나 다 A 값 이랑 연동 하 는 걸 갖 고 한 거 고 . 그 차이 는 국민 연금 의 가입자 가 굉장히 많이 늘 기 때문 에 결국 은 지금 은 기초 노령 연금 을 내버려 두 면 2028 년 에 현재 의 가치 로 20 만 원 이 되 지 않 습니까 ? 그런데 20 만 원 이 되 는 분 들 의 포 션 이 주 는 거 죠 . 왜냐하면 국민 연금 가입 기간 이 길 어 져서 . 그 차이 라고 보 시 면 되 겠 습니다 . ◇ 정관용 - 그래서 지금 말씀 하 신 A 값 변화율 까지 를 포함 해서 복지부 가 계산 한 돈 도 기초 연금 2040 년 까지 들어갈 돈 이 기존 제도 를 놔둔 것 보다 적 게 들어간다는 얘기 는 지금 새 기초 연금 안 을 소개 하 면서 기존 기초 노령 연금 제도 보다 훨씬 노인 분 들 한테 유리 한 겁니다 라고 말 하 면 안 되 는 거 아닌가요 ? ◆ 김현숙 - 이렇게 생각 을 하 셔야 될 것 같 습니다 . 사실 은 실제로 노인 빈곤 율 을 갖 고 계산 을 해야 되 는 거 예요 . 그런데 그 부분 을 제 가 지금 복지부 에 요청 했 고 저 도 제 가 경제학자 니까 지금 계산 을 하 고 있 는데 노인 빈곤 율 은 결국 은 이걸 디스 트리 션 도 굉장히 중요 한 거 예요 . 이번 정부안 의 가장 큰 강점 은 지금 굉장히 빈곤 한 노인 분 들 께 빨리 20 만 원 을 채워 드려서 노인 빈곤 율 을 낮춘다는 거 죠 . 그러니까 똑같 은 100 조 가 들어가 도 그 돈 을 평균 으로 똑같이 나누 는 거 와 소득 이 굉장히 낮 은 분 들 한테 먼저 드리 는 거 랑 노인 빈곤 율 에 어떤 게 더 도움 이 되 는지 는 생각 을 해 봐야 됩니다 . 예 를 들 어서 이미 자신 의 소득 과 국민 연금 만 가지 고 노인 빈곤 율 외 에 들어가 지 않 는 분 들 , 중위 소득 이상 인 분 들 에 대해서 저희 는 거기 서 는 돈 을 드리 지 않 고 상위 30 % 가 예 를 들 면 그런 거 고 저소득층 에게 더 많 은 분 들 90 % 에게 20 만 원 드린다는 것 이 . ◇ 정관용 - 당장 은 혜택 이 커집니다 . 그건 제 가 분명히 동의 해요 . 그리고 당장 은 국민 연금 가입 기간 이 몇 년 안 되 는 분 들 밖에 없 어요 , 현재 사실 은 . 국민 연금 에 가입 도 안 한 분 들 도 워낙 많 고 , 노인 분 들 이 . 따라서 그건 유시민 전 장관 도 인정 하 는 바 입니다 . 박근혜 정부 의 재 임기 간 동안 은 노인 분 들 한테 혜택 이 간다 . 그러나 장기 적 으로 가 다 보 면 장기 적 으로 총 노인 한테 들어가 는 액수 는 확실히 기존 제도 보다 줄지 않 느냐 . ◆ 김현숙 - 그러니까 새롭 게 조세 로 들어가 는 건 분명히 주 는데 제 가 말씀 드리 는 건 동일 한 100 조 를 가지 고 어떻게 돈 을 들이 느냐 . 어떤 소득 계층 이 있 는 분 들 한테 돈 을 드리 느냐 가 결국 은 노인 빈곤 율 에 굉장히 영향 을 주 기 때문 에 . ◇ 정관용 - 그런데 기존 기초 노령 연금 도 최상위 70 % 만 주 지 않 습니까 ? 그건 똑같 잖아요 . 30 % 빼 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 ◆ 김현숙 - 그렇지만 국민 연금 가입자 가 굉장히 많이 늘 어서 그분 들 이 갖 고 있 는 소득 이 국민 전체 소득 으로 봤 을 때 상당 부분 이 된다 라고 얘기 했 을 때 는 노인 빈곤 율 에 해당 되 는 분 들 은 아니 지 않 습니까 ? ◇ 정관용 - 글쎄요 . ◆ 김현숙 - 그렇게 되 면 결국 은 더 낮 은 분 들 한테 집중 적 으로 돈 이 들어가 는 거 죠 . ◇ 정관용 - 그런데 국민 연금 가입 하 신 분 들 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서 . ◆ 김현숙 - 자 , 그런 문제 는 . ◇ 정관용 - 그렇게 되 면 국민 연금 에 사실 전 국민 이 가입 했 다고 칩시다 . 그럼 결국 연금 받 는 것 도 다 상대 적 인 거 니까 결국 빈곤 한 분 들 은 여전히 빈곤 한 거 아닙니까 ? 연금 을 오래 가입 했 다손 치 더라도 . ◆ 김현숙 - 그건 상대 빈곤 율 하고 또 절대 빈곤 율 이 있 기 때문 에 저희 가 45 . 1 % 를 얘기 할 때 는 절대 빈곤 으로 또 보 는 부분 이 있 어서 그건 계측 하 는 방법 에 따라 차이 가 있 고요 . 한 가지 말씀 만 더 드리 면 그럼 노인 들 한테 드리 는 돈 은 조금 주 는 거 아니 냐 라는 말씀 을 계속 하 시 는 거 잖 아요 . 그럼 그 돈 은 결국 소득 , 누군가 가 부담 을 하 는 거 죠 . 그 돈 은 갑자기 우리 가 화폐 율 로 환율 해서 헬리콥터 로 돈 을 내리 는 게 아니 라 . ◇ 정관용 - 세금 거둬서 하 는 거 죠 . ◆ 김현숙 - 세금 을 걷 으면 그 돈 은 지금 의 20 대 , 30 대 가 사실 은 장년층 이 되 면서 향후 부담 을 되 는 건데 소득 분포 를 보 시 면 , 세대 간 . 사실 은 50 대나 40 대 에 비해서 2 , 30 대 가 굉장히 가난 하 고 88 만 원 세대 고 비정규직 세대 입니다 . ◇ 정관용 - 그건 알 겠 습니다 . ◆ 김현숙 - 그러면 이분 들 이 결국 은 훨씬 더 많 은 부담 을 하 기 때문 에 . ◇ 정관용 - 그건 알 겠 습니다 . 무슨 말씀 인지 다 알 겠 습니다 . ◆ 김현숙 - 그 두 가지 를 다 고려 한 거 죠 . 노인 빈곤 하 고 . ◇ 정관용 - 다만 인정 할 건 인정 하 면서 문제 제기 를 하 는 게 당장 은 현재 시행 하 고 있 는 기초 노령 연금 보다 노인 분 들 한테 혜택 을 드립니다 . 저 는 그 말 은 할 수 있 다고 봐요 . 그러나 장기 적 으로 이 기초 연금 제도 가 기존 시행 하 고 있 는 기초 노령 연금 보다 훨씬 노인 분 들 한테 좋 은 제도 입니다 라는 말 은 저 는 안 된다고 생각 해요 . 그건 아닙니까 ? 그런데 마치 정부 여당 은 현재 기초 노령 연금 보다 2 배 는 좋 은 제도 , 이런 식 으로 계속 선전 해 왔 다는 말 이 죠 . 그건 아니 지 않 느냐 이 말 입니다 . . ◆ 김현숙 - 기초 노령 연금 에 비해서 장점 은 결국 은 훨씬 더 혜택 을 봐야 되 는 굉장히 어르신 들 한테 집중 한다 라는 부분 . ◇ 정관용 - 당장 . ◆ 김현숙 - 네 , 그런 것 과 그 다음 에 두 번 째 는 예산 이 덜 든다는 것 때문 에 이쪽 으로 보 면 노인 들 한테 결국 은 투자 한 돈 이 적 은 게 아니 냐고 말씀 을 하 시 지만 동시 에 동전 의 양면 처럼 다른 쪽 을 보 면 젊 은 세대 의 어떤 부담 . 소득 으로부터 자신 의 소득 도 낮 은데 세부 담 을 높이 는 부분 을 현격히 줄이 려고 애쓴 제도 라고 말씀 을 드릴 수 있 습니다 . ◇ 정관용 - 그나저나 또 하나 정말 확인 하 고 싶 은 게 박근혜 대통령 이 지난번 에 물러서 면서 죄송 하 다는 표현 도 하 면서 그러나 임기 내 에 꼭 실천 하 기 위해 노력 하 겠 다 . 이 말 은 70 % 가 아니 라 100 % 까지 그리고 국민 연금 에 연계 해서 받 는 액수 를 줄이 는 것 도 안 하 고 전부 20 만 원 , 바로 그 약속 을 임기 내 에 지키 도록 제도 를 바꿔 보 겠 다 그것 입니까 ? 그건 사실 상 불 가능 하 지 않 나요 ? ◆ 김현숙 - 제 가 이해 하 기 로 는 국민 연금 과 연계 하 고 통합 하 는 방식 은 저희 는 그대로 원칙 은 고수 를 하 고요 . 다만 상위 30 % 어르신 들 중 에 못 받 은 . .. 그러니까 국민 연금 가입 기간 이 짧 으시 거나 그런 분 들 이 분명히 계실 텐데 그분 들 에게 가능 하 면 여러 가지 경기 가 굉장히 좋 아 지 면 그 부분 을 보전 하 겠 다 . ◇ 정관용 - 알 겠 습니다 . 그러니까 70 % 는 임기 중 에 80 % 나 그렇게 올라갈 가능 성 이 있 다 . ◆ 김현숙 - 그렇 죠 , 그런 부분 을 열 어 놓 은 거 죠 . ◇ 정관용 - 다만 국민 연금 연계 부분 은 포기 할 수 없 다 ? ◆ 김현숙 - 네 , 그렇 습니다 . ◇ 정관용 - 국민 연금 연계 를 한 나라 를 아까 유시민 전 장관 은 과민 한 탓 인지 다른 나라 에서 못 봤 다고 그러 는데 사례 가 있 나요 ? ◆ 김현숙 - 많 습니다 . ◇ 정관용 - 많 아요 ? ◆ 김현숙 - 네 . 예 를 들 어서 저희 가 복지 선진국 이 라고 하 는 자료 오늘 제 가 만들 었 는데 사실 은 여기 에 는 없 는 것 같 은데요 . 스웨덴 , 핀란드 , 노르웨이 이런 모든 나라 들 이 사실 은 며칠 전 에 다른 기사 도 봤 지만 기초 연금 제도 를 아직 도 운영 하 는 정액 으로 알 고 계시 지만 대부분 그 제도 는 초기 에 있 었 다가 다 폐기 를 했 고 스웨덴 같 은 경우 에 는 1998 년 에 새로 어떤 최저 연금 이 라는 제도 를 만들 어서 그러 니까 최저 소득 을 놓 고요 . 자신 이 낸 국민 소득 비례 부분 연금 있 지 않 습니까 ? 그 차액 을 보전 해 주 는 형태 로 해서 펜션 테스트 를 합니다 . 그야말로 연금 조사 를 해서 그 에 연동 해서 연금 이 많 은 분 들 은 적 게 드리 고 연금 이 . ◇ 정관용 - 그러니까 전체 소득 이 아닌 연금 소득 만 따져 가지 고 한다 ? ◆ 김현숙 - 네 , 똑같이 하 고 있 습니다 . ◇ 정관용 - 그게 확실 합니까 ? ◆ 김현숙 - 네 , 확실 합니다 . 제 가 사실 은 오늘 패널 을 만들 어 갖 고 왔 는데 쓰 지 를 못 했 는데요 . ◇ 정관용 - 많 은 소득 이 있 을 텐데 왜 하필 국민연금 에서 벌어들이 는 소득 거기 에 만 연계 하 느냐 . 그건 좀 문제 있 는 거 아니 냐 라는 지적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 세요 ? ◆ 김현숙 - 그건 조금 생각 을 저희 가 2 개 를 갖 고 있 는 거 죠 . 소득 인 정액 을 한다 라는 것 은 상위 30 % 노인 과 하위 70 % 를 나눌 때 는 분명히 모든 소득 을 다 하 는 거 죠 . 재산 까지 하 는 거 고 . ◇ 정관용 - 그건 빼 고요 . 이제 70 % 중 에서 . ◆ 김현숙 - 그럼 결국 70 % 중 에서 저희 가 국민 연금 을 가장 노후 소득 보장 의 어떤 가장 핵심 적 인 체계 로 갖 고 가 서 그 부분 에 대한 어떤 소득 을 가지 고 얘기 를 하 고 그 다음 에 그것 도 국민 연금 만 이 아니 라 다른 부분 까지 도 다 고려 하 면 더 좋 지 않 느냐 , 이렇게 말씀 하 시 는 부분 에 대해서 는 개인 의 어떤 스스로 의 저축 이나 이런 분 에 대해서 오히려 디스 인센티브 가 되 는 게 아니 냐 . 예 를 들 어서 소득 이 낮 으면 기초 연금 을 많이 받 는다고 한다면 개인 저축 을 안 하 거나 개인 연금 을 드리 지 않 거나 자신 이 다른 소스 의 소득 을 만들 지 않 을 수 있 는 거 죠 . ◇ 정관용 - 이건 아무튼 정말 국민 적 인 토론 을 거쳐 가지 고 선택 해야 할 문제 입니다 , 국회 에서 국민 연금 연계 안 그대로 갈 건지 아니 면 소득 연계 안 으로 바꿀 건지 이 건 좀 더 논의 가 필요 할 것 같 고요 . 오늘 기초 연금 얘기 만 너무 많이 했 는데 이것 외 에 도 지금 박근혜 정부 가 내세웠 던 여러 가지 4 대 중증 질환 부분 이 됐 건 뭐 가 됐 건 다 조금 씩 조금 씩 은 아무튼 재정 부담 때문 에 물러설 수 밖에 없 는 것 들 이 많 단 말 이 에요 . 게다가 장기 적 으로 생각 해 보 면 지금 야당 쪽 의 주장 도 저 는 일리 가 있 다고 보여 지 는 게 증세 는 하나 도 하 지 않 고 또 기존 에 있 었 던 부자 감세 , 그걸 다시 환원 하 는 것 도 하 지 않 고 그냥 경제 성장률 이나 지하 경제 양성 화 , 이 정도 만 가지 고서 는 도저히 그 복지 공약 못 채운다 . 그러 니 세금 개편 을 논의 하 자 . 그거 맞 는 얘기 아닙니까 ? ◆ 김현숙 - 몇 가지 말씀 을 드리 면 일단 공약 이 좀 수정 되 고 있 는 게 아니 냐는 말씀 을 드리 는데 기초 연금 이 사실 은 가장 약간 조정 이 있 었 던 부분 이 고 무상 보육 은 사실 은 지자체 하고 의 매칭 부분 때문 에 좀 있 지만 그대로 진행 되 고 있 고요 . 그 다음 에 4 대 중증 도 공약 그대로 고 공약 보다 좀 앞서 가 는 것 도 있 어서 그 부분 은 사실 은 사실 이 아닙니다 . 그 부분 이 후퇴 했 다는 부분 은 . 그 다음 에 반값 등록금 은 조금 조정 을 해서 2015 년 부터 하 는 그런 부분 은 있 다 . 그건 사학 법 도 개정 을 해야 합니다 . 대학 의 회계 투명 성 을 담보 하 지 않 고 는 어려우 니까 . 그 다음 에 두 번 째 말씀 하 신 것 은 지금 은 저희 가 135 조 공약 가계부 를 계속 말씀 을 드리 는데 올해 2014 년 에 저희 가 실제로 세출 구조 조정 말 고 그러니까 세원 을 확보 하 는 부분 에서 는 7 . 6 조 정도 가 135 조 에 필요 합니다 . 7 . 6 조 를 비 과세 감면 하 고 그 다음 에 전반 적 으로 금융 소득 에 대한 과세 라든가 지하 경제 양성 화 를 통해서 7 . 6 조 원 을 걷 어 들 이 면 사실 은 큰 문제 는 없 고 올해 세수 가 부족 한 부분 이 있 었 는데 하반기 에 좀 걷히 고 있 습니다 . 7 월 달 에 부가가치세 가 작년 7 월 에 비해서 1 . 8 조 가 . .. ◇ 정관용 - 가능 하 다 , 그 말씀 이 세요 ? ◆ 김현숙 - 그래서 큰 문제 는 없이 . 물론 굉장히 타이트 하 죠 . 타이트 하 지만 . ◇ 정관용 - 가능 하 다면 좋 죠 , 사실 은 . ◆ 김현숙 - 그 다음 에 또 하나 부자 증세 얘기 를 굉장히 많이 . .. ◇ 정관용 - 그 얘기 는 시간 관계 상 생략 하 고 . 마지막 으로 그거 한 가지 만 여쭤 보 죠 . 경제 성장 률 을 지금 3 . 9 % 로 전망 해서 세수 추계 를 한 거 아니 겠 습니까 ? 그런데 한국은행 도 지금 4 . 0 으로 전망 했 다가 3 . 8 로 낮췄 거든요 . IMF 등등 도 그거 보다 더 낮추 고 있 고요 . 그러면 정말 가능 할까요 ? 세수 가 더 줄어들 지 않 을까요 ? ◆ 김현숙 - 사실 그 부분 은 예측 한다 라는 것 은 어려운 부분 이 있 기 는 한데 전반 적 으로 기재 부 의 아이디어 는 완만 하 게 회복세 에 있 고 수출 도 괜찮 고 내수 도 괜찮 다 라고 얘기 를 하 는데 제 가 보 기 에 는 경제 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서 사실 은 3 . 9 % 로 갈 수 있 을 거 라고 생각 하 지 는 않 습니다 . 여러 가지 정부 의 어떤 경기 를 진작 하 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들 이 필요 한데요 . 지금 국회 가 갖 고 있 는 법 들 은 뭐 가 있 냐면 실제로 시장 을 그야말로 진작 하 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 을 정상 화 한다든가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 그 다음 에 외국인 투자 촉진 법 , 그런 부분 들 의 법 이 통과 가 돼야 되 는 거 죠 . 그런데 민주당 이 발목 을 잡 고 있 는데 . ◇ 정관용 - 경기 활성 화 된다 . ◆ 김현숙 - 그래서 저 는 3 . 9 % 라는 것 에 대해서 사실 저 는 거시경제 전문가 는 아니 니까 그게 제대로 된 숫자 냐 라고 말씀 드리 면 구체 적 인 부분 은 알 기 어렵 지만 결국 은 경기 를 어느 정도 진작 시킬 수 있 는지 활성 화 가 굉장히 중요 한 변수 가 되 지 않 을까 싶 습니다 . ◇ 정관용 - 말씀 하 신 것 처럼 경기 활성 화 법안 들 만 통과 되 면 그만큼 세수 들어와서 빠듯 하 지만 큰 걱정 없이 할 수 있 다 . 그렇게 만 되 면 정말 저 도 좋 겠 어요 . 만약 조금 이 라도 부족 할 거 같 다 그러 면 야당 이 주장 하 는 것 처럼 법인세 나 소득세 최고 구간 같 은 걸 조금 조정 한다든지 이런 것 도 협의 는 좀 진행 하 셔야죠 . ◆ 김현숙 - 대통령 께서 도 일단 그야말로 세원 이 포착 되 지 않 는 부분 들 , 조세 형평 성 그런 얘기 를 하 셨 기 때문 에 저희 가 비 과세 감면 이나 지하경제 양성 화 를 먼저 우선 하 는 거 죠 . 그렇게 하 고 그렇게 함 에 도 불구 하 고 사실 경기 는 여러 가지 예측 할 수 없 는 부분 들 이 있 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 에 마지막 에 만약 에 우리 가 공약 을 다 지키 기 위해서 예산 이 부족 하 다 , 세수 가 부족 하 다고 했 을 때 는 국민 대타협 을 통해서 증세 를 그 다음 에 거론 하 시 겠 다는 말씀 을 하 셨 기 때문 에 제 가 보 기 에 는 계속 어떤 정쟁 의 일환 으로서 바로 부자 증세 해라 , 이런 건 저 는 정말 아니 라고 생각 하 고 저희 가 갖 고 있 는 계획 들 , 지하경제 양성 화 가 될 수 있 겠 느냐고 말씀 하 시 지만 실제로 앞 으로 어떻게 되 는지 를 보 시 고 그 다음 에 말씀 을 하 시 면 좋 을 것 같 습니다 . ◇ 정관용 - 아까 약속 하 셨 던 국민 연금 제도 도입 이후 에 A 값 변화 율 , 물가 변동 률 그건 빨리 좀 발표 를 해 주 시 기 를 . ◆ 김현숙 - 그러 겠 습니다 . ◇ 정관용 - 부탁 드리 겠 습니다 . ◆ 김현숙 - 예 , 알 겠 습니다 . ◇ 정관용 - 나와 주 셔서 고맙 습니다 . ◆ 김현숙 - 감사 합니다 . 정관용 Copyright by JTBC & Jcube Interac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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