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86 만 명 폭 증 , 정규직 은 35 만 명 감소 - Korea IT Times 
 임금 , 근속 기간 등 고용 의 질도 비정규직 - 정규직 격차 심화 
 전문가 들 “ 일자리 정책 에 대한 전면 적 인 전환 필요 ” 
 지난 1 년 동안 비정규직 근로자 가 87 만 명 증가 한 반면 정규직 근로자 는 35 만 명 감소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통계청 이 29 일 발표 한 ‘ 2019 년 경제활동인구 조사 근로 형태 별 부 가 조사 결과 ’ 에 따르 면 올해 8 월 비정규직 근로자 는 748 만 1000 명 을 기록 했 다 . 비정규직 이 700 만 명 을 넘 은 것 은 2003 년 관련 통계 가 집계 된 이후 처음 이 다 . 
 이 는 지난해 8 월 661 만 4000 명 보다 86 만 7000 명 늘어난 수치 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량 을 기준 으로 보 면 2017 년 9 만 7000 명 , 2018 년 3 만 6000 명 증가 한 데 비해 올해 비정규직 이 크 게 증가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반면 정규직 근로자 수 는 1307 만 8000 명 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만 3000 명 감소 했 다 . 
 근로 형태 별 비정규직 수 를 보 면 기간 을 정해 놓 고 일 하 는 한시 적 노동자 가 96 만 2000 명 증가 했 다 . 1 주일 에 36 시간 미만 일 하 는 시간 제 근로자 는 여성 을 중심 으로 44 만 7000 명 증가 했 다 . 반면 정부 의 비정규직 정규직 화 정책 의 주요 대상 인 파견 ‧ 용역 근로자 등 비 전형 노동자 는 2 만 6000 명 감소 했 다 . 연령 별 로 살펴보 면 60 세 이상 비정규직 이 28 만 9000 명 , 20 대 가 23 만 8000 명 으로 크 게 증가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날 강신욱 통계 청장 은 “ ILO 가 임금 근로자 와 비 임금 근로자 에 대한 분류 체계 에서 기간 에 대한 기준 을 강화 해 임금 근로자 를 세분 화 했 다 ” 며 “ 비정규직 이 급증 한 데 는 변경 된 기준 에 따라 과거 조사 에 포함 되 지 않 던 기간제 근로자 가 추가 로 포함 된 것 이 영향 을 미쳤 다 ” 고 설명 했 다 . 
 통계청 은 이번 조사 에서 는 국제 기준 에 따라 기존 에 없 던 ‘ 고용 예상 기간 ’ 등 기간 기준 을 강화 해 과거 조사 에 포함 되 지 않 았 던 기간제 근로자 가 3 월 이후 최대 35 만 명 에서 50 만 명 가량 추가 로 포착 됐 을 것 이 라고 추정 했 다 . 기존 에 는 조사 대상자 에게 고용 계약 기간 이 정해져 있 는지 확인 했 지만 이번 조사 에서 는 고용 예상 기간 까지 물 어 기간제 비정규직 이 증가 했 다는 것 이 다 . 강 청장 은 “ 전년 동월 과 다른 기준 이 적용 돼 기간제 근로자 추가 포착 분 이 포함 된 만큼 전년 대비 증감 을 비교 하 기 는 곤란 하 다 ” 고 밝혔 다 . 
 하지만 통계청 의 해명 에 따라 35 만 명 ~ 50 만 명 의 추가 포착 분 을 감안 하 더라도 8 월 비정규직 규모 는 전년 대비 크 게 증가 했 다 . 고용 사정 이 어렵 지만 고용 의 질 이 개선 되 고 있 다는 정부 의 진단 과 는 달리 비정규직 이 큰 폭 으로 증가 했 다 . 
 OECD 의 임시 근로자 기준 을 적용 해도 올해 비정규직 은 500 만 9000 명 으로 전년 보다 76 만 7000 명 증가 했 고 전체 근로자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도 전년 같 은 기간 대비 21 . 2 % 에서 24 . 4 % 로 증가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특히 ‘ 비정규직 제로 ’ 를 최우선 으로 한 정부 의 노동 정책 에 도 비정규직 은 폭 증하 고 정규직 은 감소 해 올해 들 어 비정규직 의 비중 이 역대 최고 수준 을 기록 했 다 . 통계청 에 따르 면 올해 8 월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이 차지 하 는 비중 은 36 . 4 % 로 전년 동월 33 % 보다 3 . 4 % 증가 했 다 . 2014 년 32 . 2 % 까지 낮 아 진 비정규직 비중 은 이후 계속 완만 한 오름세 를 보이 다가 올해 들 어 급등 해 2005 년 36 . 6 % 이후 최대치 를 기록 했 다 . 
 고용 의 질 을 나타내 는 지표 도 상황 은 다르 지 않 다 . 임금 근로자 의 평균 근속 기간 은 5 년 11 개월 로 지난해 보다 2 개월 감소 했 다 . 정규직 과 비정규직 간 근속 기간 차이 는 5 년 5 개월 로 지난해 보다 그 격차 가 3 개월 더 커진 것 으로 나타났 다 . 
 임금 의 격차 도 역대 최대 수준 을 기록 했 다 . 올해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은 172 만 9000 원 으로 정규직 임금 316 만 5000 원 보다 143 만 6000 원 낮 다 . 정규직 과 비정규직 의 차이 는 지난해 136 만 5000 원 비해 그 격차 가 7 만 1000 원 더 커졌 다 . 
 전문가 들 은 이 에 대해 “ 정부 의 일자리 정책 이 크 게 효과 를 내 고 있 지 못한다는 반증 ” 이 라며 “ 정부 가 최저 임금 을 인상 하 고 정규직 을 늘린다는 목표 를 세웠 지만 오히려 정규직 은 줄어들 고 비정규직 이 증가 하 는 역 시너지 가 났 다 ” 고 지적 했 다 . 
 노인 일자리 사업 도 원인 으로 보 고 있 다 . 실제 교통안전 캠페인 , 골목길 담배꽁초 줍 기 등 고령 층 대상 초 단기 일자리 의 영향 으로 60 대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 가 증가 했 다 . 전문가 들 은 “ 최저임금 인상 으로 자영업 이 흔들리 고 취업 난 이 심각 해진 반면 정부 가 초 단기 일자리 를 늘려 비정규직 이 늘어나 는 악순환 이 계속 되 고 있 다 ” 며 “ 일방 적 인 친 노동 정책 의 부작용 을 살펴보 고 일자리 정책 의 전면 적 인 전환 이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