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화문 에서 / 김범석 ] 아베 의 애매모호 ‘ 밥 논법 ’ 이 진화 할수록 더 위험 한 이유 
 김범석 도쿄 특파원 입력 2018 - 12 - 11 03 : 00 수정 2018 - 12 - 11 03 : 00 
 매년 연말 이 되 면 일본 의 한 출판사 가 유행어 톱 10 을 선정 해 발표 한다 . 올해 선정 된 유행어 중 에 는 아베 신조 ( 安 倍 晋 三 ) 일본 총리 의 ‘ 밥 논법 ’ 도 포함 됐 다 . 올해 초 가 케 학원 수 의 학부 신설 특혜 논란 ,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 등 으로 추궁 받 았 던 아베 총리 가 사실 확인 을 묻 는 국회의원 들 의 질문 에 의도 적 으로 답 을 미루 거나 다른 얘기 를 하 는 것 을 뜻 하 는 말 이 다 . 식사 를 했 는지 알 기 위해 “ 밥 먹 었 냐 ” 고 묻 는 질문 에 “ 빵 을 먹 었 다 . 밥 은 안 먹 었 다 ” 고 대답 하 는 식 이 다 . 
 최근 에 도 밥 논법 의 업그레이드 버전 이 계속 등장 하 고 있 다 . 
 저출산 고령화 로 인한 일손 부족 현상 을 타개 하 기 위해 아베 총리 는 올해 초 부터 외국인 에게 문호 를 크 게 개방 하 겠 다며 외국인 노동자 수용 에 관한 출입국 관리법 을 개정 하 겠 다고 밝혀 왔 다 . 8 일 여당 의 다수 찬성 으로 가결 된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 의 핵심 은 특정 기능 1 · 2 호 비자 발급 문제 다 . 특정 기능 1 호 는 단순 노동 14 개 분야 를 대상 으로 최장 5 년 까지 일 할 수 있 는 것 이 고 특정 기능 2 호 는 숙련 된 기술 을 가진 외국인 에게 장기간 일본 에 머물 수 있 도록 한 것 이 다 . 특히 1 호 취득자 가 일정 자격 이 되 면 2 호 자격 을 얻 을 수 있 고 , 2 호 취득자 는 체류 기간 을 갱신 할 수 있 으며 가족 까지 대동 할 수 있 다 . 
 그래서 아사히 신문 ,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 들 은 ‘ 사실 상 이민 정책 이나 다름없 다 ’ 고 보도 하 고 있 다 . 이 개정안 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 도 “ 그동안 외국인 이민 을 막 으며 문화 적 동질 성 을 지키 려 노력 해 온 일본 사회 에 중요 한 분기점 이 될 것 ” 이 라고 평가 했 다 . 
 그러나 아베 총리 는 10 일 임시 국회 폐회 후 가진 기자 회견 에서 “ 이민정 책 이 아니 다 ” 라는 말 만 되풀이 했 다 . 최근 참의원 본회의 에서 도 “ 그럼 이민정 책 의 정의 가 무엇 이 냐 ” 는 야당 의원 의 질문 에 “ 국민 이 우려 하 는 이민정 책 을 펼 생각 이 없 다 ” 는 대답 을 할 뿐 이 다 . ‘ 국민 이 우려 하 지 않 을 이민정 책 ’ 은 도대체 무엇 인지 여전히 알 길 이 없 다 . 
 아베 총리 의 이민정 책 ‘ 밥 논법 ’ 에 대해 일본 언론 들 은 “ 내년 참의원 선거 를 의식 해 이주민 에 부정 적 인 보수 층 과 구인난 해소 를 위해 과감 한 이민정 책 을 지지 하 는 재계 모두 의 지지 를 잃 지 않 으려는 의도 ” 라고 분석 한다 . 기자 와 가까운 한 일본 언론인 은 “ 민감 한 정책 이나 이슈 에 대한 아베 정부 의 애매 모호 함 이 점점 더 심해 지 고 있 다 . 여대 야소 의 상황 인 만큼 적당히 넘겨도 된다는 ‘ 독단 ’ 처럼 보인다 ” 고 지적 했 다 . 
 문제 는 애매 모호 한 ‘ 밥 논법 ’ 이 국제 안보 문제 로 도 확장 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아베 정부 는 최근 대형 호위함 ‘ 이즈모 ’ 의 헬기 탑재 형 갑판 을 F - 35 B 전투기 가 이착륙 할 수 있 도록 하 는 개조 방침 을 밝혔 다 . 전투기 이착륙 기능 을 포함 시키 겠 다는 것 은 사실상 항공모함 을 보유 하 겠 다는 것 과 다를 바 없 다 . 
 일본 평화 헌법 9 조 는 전쟁 포기 ( 1 항 ) 와 전력 보유 불가 ( 2 항 ) 를 명기 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항공모함 같 은 공격 용 무기 를 보유 할 수 없 는 것 이 다 . 이 때문 에 아베 정부 와 집권당 인 자민 당 측은 “ 어디 까지 나 ‘ 다용 도 호위함 ’” 이라고 우긴다 . 아사히 신문 은 6 일 “ 항공모함 보유 가 금지 된 상황 에서 호칭 의 변경 은 ( 평화 헌법 위반 이란 ) 비판 을 피하 기 위한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한국 도 아베 총리 의 동문서답 논지 이탈 ‘ 밥 화법 ’ 뒤 에 무엇 이 숨 어 있 는지 면밀히 살펴야 할 것 같 다 . ‘ 올해 의 유행어 ’ 로 웃어넘길 일 이 결코 아니 다 . 
 광화문 에서 집 까지 따라온 남자 가 도어 록 을 누르 는 소리 
 윗물 은 정치 , 아랫물 은 웰빙 공직 지키 는 관료 있 긴 한가 
 기사 를 추천 하 셨 습니다 [ 광화문 에서 / 김범석 ] 아베 의 애매모호 ‘ 밥 논법 ’ 이 진화 할수록 더 위험 한 이유 베스트 추천 뉴스 
 # 아베 신조 # 밥 논법 # 이민 정책 
 4 [ 사설 ] 극히 당연 한 대통령 의 ‘ 남침 ’ 언급 이 반가운 6 · 25 69 주년 
 5 [ 문병기 기자 의 청와대 풍향계 ] 盧 전 대통령 의 다이너마이트 론 과 ‘ 노크 귀순 ’ 
 6 [ 횡설수설 / 정임수 ] 子正 과 0 시 , 12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