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 잠든 ' 가사 근로자 법 '... 규제 샌드박스 가 新 돌파구 될까 
 가사 서비스 플랫 폼 이 규제 샌드박스 로 시장 확대 를 노린다 . 
 노동관계 법 사각지대 에 놓인 가사 도우미 를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로 편입 할 목표 다 . 서비스 수준 향상 에 따른 산업 경쟁력 이 높 아 질 것 으로 기대 한다 . 
 가사 서비스 플랫 폼 대리 주부 ( 대표 한 정훈 ) 가 이달 말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에 가사 도우미 를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로 추가 해 달 라는 내용 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를 신청 할 계획 이 다 . 
 가사 도우미 시장 을 제도 권 에 넣 고 육성 하 겠 다는 취지 다 . 4 대 보험 과 유급 휴가 를 보장 해 달 라는 것 이 골자 다 . 가사 도우미 는 노동 관계 법 사각지대 에 놓였 다 . 특수 고용 직 으로 분류 돼 근로 기준 법 보호 를 받 지 못한다 . 플랫 폼 업체 들 은 일자리 주선 자 역할 만 한다 . 
 규제 샌드박스 가 통과 되 면 대리 주부 는 시범 사업 에 곧바로 나설 수 있 다 . 대상 은 전국 에서 활동 하 는 대리 주부 애플리케이션 ( 앱 ) 에 등록 된 가사 도우미 다 . 자발 적 신청 을 통해 최대한 많 은 가사 도우미 를 고용 할 방침 이 다 . 
 이봉재 대리 주부 부사장 은 “ 고용 안정 이 보장 돼야 전문 인력 을 양성 , 수준 높 은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 다 ” 며 “ 갈수록 가사 서비스 수요 가 늘어나 는 만큼 이 에 걸맞 은 제도 적 뒷받침 이 요구 된다 ” 고 강조 했 다 . 
 통과 전망 은 밝 다 . 반대 목소리 가 나올 명분 이 적 기 때문 이 다 . 가사 도우미 들 은 근로 기준 법 보호 를 받 는다 . 대리 주부 와 같 은 플랫 폼 도 가사 도우미 시장 이 음지 에서 양지 로 올라서 면 산업 전체 성장 잠재력 을 높일 수 있 다 . 다만 보험료 를 비롯 한 비용 부담 이 당장 은 늘어날 수 밖에 없 다 . 
 정부 도 숨통 을 튼다 . 앞서 고용 노동부 는 이번 규제 샌드박스 신청 과 내용 을 포함 한 ' 가사 근로자 고용 개선 등 에 관한 법률 제정 안 ' 을 2017 년 말 국회 에 제출 했 다 . 
 하지만 2 년 가까이 국회 에서 잠들 고 있 다 . 현재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법안 소위원회 에서 공회전 하 고 있 다 . 지난해 3 월 말 국회 공청회 가 끝난 지 1 년 5 개월 이 지났 지만 이후 단 한 차례 회의 만 열린 상태 이 다 . 국회 무 관심 이 여전히 지속 되 면서 올해 중 법안 통과 가 어려울 것 으로 확실시 된다 . 
 정부 는 통계 조차 잡히 지 않 는 가사 도우미 시장 이 공식 화 되 면 일자리 창출 , 세수 증대 효과 를 얻 는다 . 규제 샌드박스 가 새로운 돌파구 가 될지 기대 하 고 있 다 . 
 국내 가사 도우미 시장 규모 는 약 7 조 원 으로 추정 된다 . 대리 주부 앱 은 2015 년 11 월 출시 됐 다 . 이달 기준 등록 가사 도우미 수 는 1 만 7000 여 명 이 다 . 가사 서비스 플랫 폼 은 대리 주부 , 미소 , 홈 마스터 , 아내 의 휴일 , 청소 연구소 , 당신 의 집사 등 10 곳 안팎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