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연세대 교수 는 ' 정부 대책 이 결국 민간 에 대한 인건비 보전 이 기 때문 에 재정 투입 효과 는 제한 적 이 고 장기 적 으로 할 수 도 없 다 ' 며 ' 단기 적 인 지원 으로 중소기업 의 고용 의사 결정 을 바꾸 긴 역부족 이 고 고용 창출 효과 도 제한 적 일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이어 ' 고용 상황 이 최악 이 기 때문 에 재정 투입 에 의미 가 없 다고 할 순 없 지만 노동 시장 구조 문제 를 보 고 접근 했어야 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