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신종 · 호황 고소득 탈세자 122 명 동시 세무 조사 - 헤드라인 뉴스 ( Headline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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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 신종 · 호황 고소득 탈세자 122 명 동시 세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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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 . 10 . 16 12 : 51 
 고소득 사업자 조사 현장 사진 . [ 국세청 제공 ] 
 국세청 이 SNS 마켓 · 인 플 루 언서 등 신종 · 호황 사업자 들 과 호화 생활 연예인 , 호황 음식점 대표 등 고소득 탈세자 들 에 대해 대대 적 인 세무 조사 에 착수 했 다 . 
 국세청 은 세금 부담 없이 과시 적 호화 · 사치 생활 을 영위 하 는 신종 · 호황 업종 고소득 사업자 122 명 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 조사 에 착수 했 다고 16 일 밝혔 다 . 
 이번 조사 는 신종 · 호황 분야 를 망라 한 광범위 한 업종 이 대상 으로 고소득 사업자 들 의 특성 을 다각도 로 검증 한 유형 별 접근 방법 을 활용 해 선정 됐 다 . 
 먼저 다양 한 정보 를 바탕 으로 신종 · 호황 업종 을 포함 한 모든 업종 별 대표 적 인 탈 세혐 의 고소득 사업자 54 명 이 선정 됐으며 세법 상 허점 을 이용 하 거나 과 세망 을 피하 기 위해 전문가 의 조력 을 받 는 등 지능 적 이 고 계획 적 인 탈세자 40 명 도 포함 됐 다 . 
 여기 에 업종 별 유형 에서 는 포착 되 지 않 았 으나 신고 소득 으로 는 재산 형성 과정 이 설명 되 지 않 는 호화 · 사치 생활 자 28 명 이 추가 선정 됐 다 . 
 이번 조사 대상자 들 의 탈루 유형 은 성실 납세 의 근간 인 신고 · 과세 인프라 를 위협 하 거나 납세 의식 을 저해 한다는 공통점 이 있 다고 국세청 은 강조 했 다 . 
 최근 신종 신종 · 호황 사업자 들 은 기존 의 과세 인프라 로 는 일부 포착 이 어려운 빈틈 을 악용 해 탈세 를 시도 하 고 있 고 기존 의 단순 무 신고 ( 과소 신고 ) 방식 이 아니 라 대형 로 펌 · 회계 법인 의 도움 을 받 아 지능 적 이 고 치밀 한 탈세 수법 을 동원 하 거나 정당 한 세금 부담 없이 고 가 승용차 · 주택 을 이용 하 는 등 성실 하 게 납세 하 는 대다수 국민 들 에게 허탈감 을 안겨 주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앞서 국세청 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 년 간 고소득 사업 자 총 1789 명 을 조사 해 1 조 3678 억 원 을 추징 하 고 91 명 을 범칙 처분 한 바 있 다 . 특히 지난해 에 는 881 명 을 조사 해 6959 억 원 을 추징 하 는 등 고소득 사업자 조사 이래 최대 성과 를 달성 하 기 도 했 다 . 
 비 정기 조사 축소 방향 으로 지난해 조사 건수 가 2016 년 보다 86 건 ( 8 . 9 %) 감소 했 지만 부과 세액 은 629 억 원 ( 9 . 9 %), 소득 적출 률 은 10 . 4 % 포인트 증가 했 다 . 
 이 는 지속 적 으로 강화 해 온 과세 인프라 를 통해 탈루 혐의 가 높 은 사업자 를 조사 대상 으로 선정 하 고 , 그간 축적 된 조사 노하우 와 역량 이 집중 된 결과 다 . 
 특히 올해 4 월 에 는 유 튜버 · BJ 등 신종 · 호황 고소득 사업자 에 대한 동시 조사 에 착수 하 는 등 과세 사각지대 로 인식 될 수 있 는 분야 에 대해서 도 세무 검증 을 실시 한 바 있 다 . 
 고액 연봉 을 받 는 유명 운동 선수 A 씨 는 부모 명의 로 사업장 · 직원 도 없 는 페이퍼 컴퍼니 를 설립 하 고 해당 업체 로부터 자문 수수료 명목 으로 가공 세금 계산서 를 수취 했 다 . 페이퍼 컴퍼니 의 가공 매출 을 숨기 기 위해 친 인척 등 을 직원 으로 등재 하 는 등 사업 을 영위 한 것 처럼 위장 하 기 도 했 다 . 또한 세무 대리인 은 페이퍼 컴퍼니 를 설립 하 도록 유도 하 는 등 적극 적 으로 조력 해 세금 을 탈세 할 수 있 도록 협조 했 다 . 
 국내 와 해외 에 많 은 팬 을 보유 한 유명 연예인 B 씨 는 해외 팬 들 을 대상 으로 국내 에서 팬 미팅 을 개최 하 면서 수십만 원 상당 티켓 을 판매 하 고 티켓 매출액 과 굿 즈 상품 판매 대금 을 부모 명 의 차명 계좌 로 받 아 신고 를 누락 했 다 . 사적 으로 사용 한 식대 , 고급 차량 리스 료 등 을 부당 하 게 공제 받 고 실제 근무 하 지 않 은 친 인척 에게 는 가공 인건비 를 지급 해 소득 을 탈루 했 다 . 또한 탈루 한 소득 으로 고 가 승용차 , 해외 고액 소비 , 고 가 부동산 구입 등 사치 생활 을 영위 했 다 . 
 인터넷 방송 을 통해 수백만 명 이 넘 는 구독자 를 보유 하 고 있 는 유명 1 인 방송 사업자 C 씨 는 방송 콘텐츠 조 회수 에 대한 광고 수입 금액 을 외화 로 수취 해 과세 자료 가 드러나 지 않 는 점 을 악용 해 신고 를 누락 하 고 백화점 , 마트 , 쇼핑몰 등 에서 사용 한 가사 관련 경비 , 사적 으로 사용 한 접대 성 경비 를 공제 해 소득 을 탈루 했 다 . 
 TV 방영 등 으로 유명세 를 얻 으면서 관광객 이 몰려 호황 을 누리 고 있 는 D 음식점 은 카드 결제 를 기피 하 고 현금 으로 결제 를 받 아 매출액 을 계좌 에 입금 하 지 않 고 현금 으로 보관 하 면서 신고 누락 하 고 세무 조사 회피 와 매출 누락 을 감추 기 위해 동일 장소 에서 자녀 , 법인 명의 , 본인 명의 등 개 · 폐업 을 반복 하 는 등 비 정상 적 으로 운영 했 다 . 또한 탈루 한 소득 을 자녀 들 부동산 취득 자금 으로 사용 하 도록 현금 으로 증여 하 고 증여세 를 신고 하 지 않 았 다 . 
 국세청 은 이 같 은 고소득 사업자 의 고의 적 · 지능 적 탈세 에 대해 “ 그물 ( 세원 관리 영역 ) 은 넓 게 펼치 고 그물코 ( 과세 전략 ) 는 촘촘히 짠다 ” 는 원칙 하 에 철저 한 세무 검증 을 실시 할 계획 이 라고 밝혔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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