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 어 민주당 원혜영 의원 ( 부천 오정 ) 이 특허 및 영업 비밀 침해 에 대한 징벌 적 손해 배상 제도 도입 을 위해 대표 발의 한 ‘ 특허법 ’ 일부 개정안 이 지난 7 일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했 다고 10 일 밝혔 다 . 현재 우리 나라 특허 침해 소송 에서 의 손해 배상액 은 중간값 이 약 6 천만 원 으로 , 미국 의 손해 배상액 이 약 66 억 원 인 것 에 비하 면 턱없이 낮 은 실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