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6 차 세교 포럼 ( 2014 . 9 . 19 ) 발제 문 ( 미완성 본 ) / 백낙청 큰 적공 , 큰 전환 을 위하 여 2013 년 체제 론 이후 차례 1 . 적공 과 전환 : 세월 호 이후 2 . 2013 년 체제 론 에 대한 성찰 1 ) 2013 년 체제 만들 기 의 취지 2 ) 『 만들 기 』 와 후속작 업 의 문제점 들 3 . 2014 년 의 대 혼란 에 이르 기 까지 1 ) ‘ 이것 이 나라 인가 ’ 2 ) 87 년 이후 대전환 의 시도 들 3 ) 결손 국가 : 간추린 역사 4 . 대전환 의 과제 들 1 ) ‘ 3 대 위기 ’ 보다 더 기본 적 인 것 과 교육 의제 2 ) 민주주의 문제 3 ) 평화 와 통일 4 ) ‘ 돈 보다 생명 ’[ 5 . 맺음말 ] 1 . 적공 과 전환 : 세월 호 이후 1 ) ‘ 2013 년 체제 만들 기 ’ 기획 이 실패 로 끝난 이후 , 나 는 시국 에 관한 발언 을 되 도록 자제 해 왔 다 . 성찰 할 것 이 너무 많 고 국민 앞 에 다시 나설 면목 도 없 었 으며 ‘ 2013 년 체제 ’ 대신 에 무엇 을 내놓 을지 도 막연 할 따름 이 었 다 . 그러나 지난 4 월 16 일 의 세월 호 참사 를 겪 으면서 나 도 가만 있 지 말 아야 한다는 생각 을 했 다 . 거의 모든 국민 이 ‘ 세월 호 이전 ’ 처럼 살 수 없 다는 공감 에 참 상황 에서 , 이전 처럼 사고 하 고 발언 하 는 것 도 문제 지만 이전 처럼 침묵 하 기 도 힘들 어 졌 다 . ‘ 2013 년 체제 만들 기 ’ 를 대체 할 구호 를 내놓 아야 한다는 강박 관념 자체 가 낡 은 사고 라는 생각 도 들 었 다 . 필요 한 구호 는 때 가 되 면 나올 것 이 고 그것 을 반드시 내 가 내놓 아야 할 까닭 도 없 다 . 우선 은 세월 호 사건 이 촉발 한 우리 사회 와 자신 에 대한 성찰 을 수행 하 고 이 를 바탕 으로 ‘ 세월 호 이후 ’ 로 의 전환 을 이룩 하 는 노력 을 기울이 면 되 지 싶 었 다 . 실제로 사건 이후 우리 는 전 처럼 살 지 않 겠 다는 공감 과 결의 만 으로 현실 이 바뀌 지 않 는다는 사실 을 뼈저리 게 느끼 고 있 다 . 말 로 는 다 바꾸 겠 다면서 종전 처럼 누리 고 사 는 삶 을 전혀 바꿀 뜻 이 없 는 이 들 이 사회 의 온갖 요소 에 포진 하 여 완강 하 게 버티 고 있 는 데 다가 , 그 들 을 비판 하 고 심판 하 자는 야권 의 정치인 들 과 지식인 들 도 여전히 ‘ 세월 호 이전 처럼 ’ 생각 하 고 행동 하 기 일쑤 이 다 . 그러 한 양쪽 에 다 실망 한 다수 국민 도 대책 없이 분노 하 거나 쉽사리 체념 하 면서 답답 한 현실 을 돌파 하 지 못하 고 있 다 . 2 ) 한마디 로 한국 사회 는 2012 년 에 그러 했 듯이 아직 도 시대 가 요구 하 는 큰 전환 을 이룩 할 적공 ( 積功 ) 이 부족 하 달 수 밖에 없 다 . 적공 은 공덕 쌓 기 이 자 공력 쌓 기 이 다 . 물론 한국 사회 나름 의 공덕 과 공력 이 그나마 얼마간 쌓였 기 에 대한 민국 이 이만큼 이 라도 민주 화 되 고 생활력 을 갖춘 사회 가 되 었 지만 , 또 한 차례 큰 전환 을 이룩 해야 할 판국 을 맞 아 더 크 게 적공 할 필요 가 절실 하 다 . 아니 , 적공 과 전환 이 결코 둘 이 아니 다 . 각자 가 , 그리고 각 분야 에서 적공 하 는 만큼 전환 이 이뤄지는 것 이 며 전환 해 가 는 과정 자체 가 적공 의 과정 이 기 도 한 것 이 다 . 전환 을 이루 지 못할 때 나라 가 온통 어떤 혼란 에 빠지 는지 를 극명 하 게 보여 주 는 것 이 세월 호 특별법 제정 을 둘러싼 작금 의 교착 상태 다 . 철저 한 진실 규명 은 성찰 의 기본 이 고 새 출발 의 전제 인데 , 이 첫 걸음 을 앞두 고 정부 와 여당 은 염치없 는 버티 기 를 일삼 고 야당 은 ‘ 세월 호 이후 ’ 로 의 변화 를 읽 지 못하 고 유가족 을 포함 한 국민 과 의 소통 을 게을리 한 채 ‘ 전 에 하 던 방식 대로 ’ 협상 하 거나 투쟁 하 는 수준 을 크 게 벗어나 지 못하 고 있 다 . 그런 가운데 사회 는 ‘ 대 통합 ’ 과 더욱더 멀 어 지 고 공론 의 질 은 더 저열 해 지 며 , 권력 에 굴종 하 고 피해자 를 오히려 멸시 하 는 식민지 와 독재 시대 를 통해 내면 화 된 습성 이 더욱 활개 를 치 게 된다 . 그러나 어디 까지 나 교착 이 요 혼란 이 지 ‘ 세월 호 이전 ’ 으로 의 무심 한 복귀 가 아니 라는 점 이 희망 이 다 . 그렇 다고 교착 과 혼란 의 지속 을 환영 할 일 은 물론 아니 다 . 세월 호 사건 의 진실 규명 을 향한 국민 적 노력 을 가장 효과 적 으로 계속 할 방식 을 찾 아야 겠지만 , 여기 에 시민 하나 하나 의 성찰 과 적공 • 전환 을 수반 하 는 일 이 긴요 하 다 . 나 자신 은 2013 년 체제 론 에 대한 자기 성찰 에서 출발 하 는 것 이 도리 일 터 이 다 . 2 . 2013 년 체제 론 에 대한 성찰 1 ) 2013 년 체제 만들 기 의 취지 2013 년 2 월 은 새 대통령 이 새 정부 를 출범 시키 는 시기 였 다 . 이 를 앞두 고 단순 한 정부 교대 또는 정권 교체 에 만족 치 말 고 6 월 항쟁 이 있 던 1987 년 에 맞먹 는 일대 전환 을 소망 한 것 은 많 은 국민 이 공감 한 바 였 다 . 야권 의 단일 후보 는 선거 운동 기간 에 직접 ‘ 2013 년 체제 ’ 를 거론 했 고 , 여당 후보 도 ‘ 단순 한 정권 교체 를 넘어서 는 시대 교체 ’ 를 약속 하 면서 당선 되 었 다 . 물론 당선인 자신 의 체질 로 보 나 그 지지 세력 의 성격 으로 나 ‘ 시대 교체 ’ 약속 을 이행 할 가능 성 은 애초 부터 적 었 다 . 아무튼 지금 우리 는 2013 년 체제 만들 기 및 시대 교체 실패 의 후과 를 체험 학습 하 는 중 이 다 . 2013 년 체제 론 은 87 년 체제 를 넘 어 또 한 번 의 도약 을 이룩 하 려는 기획 이 었 지만 어디 까지 나 87 년 체제 의 성과 를 딛 고 넘어서 자는 것 이 었 다 . 따라서 6 월 항쟁 때 처럼 길거리 싸움 을 주요 수단 으로 삼 기 보다 항쟁 을 통해 한국 사회 가 확보 한 선거 공간 을 활용 하 는 일 이 당연 했 고 , ‘ 희망 2013 ’ 이 라는 구호 에 는 ‘ 승리 2012 ’ 가 붙 어 다녔 다 . 그렇지만 ‘ 희망 2013 ’ 을 향한 철저 한 준비 가 없 으면 ‘ 승리 2012 ’ 자체 를 기대 하 기 어렵 다는 점 을 거듭 강조 했 고 4 월 총선 의 결정 적 중요 성 에 주목 하 면서 범야 권 의 총선 승리 가 대선 승리 의 전제 조건 임 을 명시 하 기 도 했 다 ( 『 만들 기 』 제 4 장 「 다시 2013 년 체제 를 생각 한다 」 제 4 절 ‘ 문제 는 19 대 총선 이 다 ’, 85 - 87 면 ) . 불행히 도 그 진단 은 맞아떨어졌 다 . 총선 에서 패한 야권 은 대선 에서 도 패배 한 것 이 다 . 한마디 로 ‘ 희망 2013 ’ 을 향한 적공 이 부족 했 다 . 예컨대 2013 년 체제 론 의 요지 가운데 는 87 년 체제 가 1961 년 이래 의 독재 정권 을 종식 시키 고 도 61 년 체제 와 여전히 공유 하 던 53 년 체제 ( 정전 협정 체제 내지 분단 체제 ) 라는 토대 를 변화 시켜야 87 년 체제 가 극복 된다는 주장 이 포함 되 었 지만 ( 『 만들 기 』 79 - 80 면 , 162 - 64 면 ) , ‘ 2013 년 체제 ’ 구호 를 수용 하 는 인사 들 조차 그 점 을 간과 하 기 일쑤 였 다 . 그런데 이 주장 은 분단 시대 의 역사 에 대한 공부 와 더불 어 한국 사회 의 현실 진단 에서 남 한 사회 를 기본 분석 단위 로 삼 는 습성 을 탈피 할 것 을 요구 하 는 것 이 었 기 에 , 단기간 에 널리 공유 되 기 힘들 었 던 것 이 사실 이 다 . 이 문제 는 뒤 에 다시 논하 고자 한다 . 2 ) 『 만들 기 』 와 후속작 업 의 문제점 들 그런데 2013 년 체제 론 이 너무 발본 적 인 성찰 을 요구 해서 공유 되 기 힘들 었 다고 만 말 한다면 남 탓 하 기 나 하 는 꼴 밖에 안 될 터 이 다 . 실제로 는 『 만들 기 』 뿐 아니 라 이후 의 자기 교정 시도 에서 도 논자 자신 이 많 은 문제점 을 드러내 면서 기획 의 실패 에 일조 했 음 은 부인 할 수 없 다 . 선거 승리 에 집착 해서 는 선거 조차 이길 수 없 다는 것 이 『 만들 기 』 가 강조 한 점 이 었 다 . 하 지만 돌이켜 보 면 저자 스스로 선거 에 너무 집착 한 바 없 지 않 았 다 . 예컨대 2013 년 체제 론 의 핵심 개념 에 해당 하 는 ‘ 변혁 적 중도주의 ’ 는 『 만들 기 』 에서 거의 실종 되 다시피 했 는데 ( 81 면 에 딱 한번 언급 되 었 음 ) , 이 는 선거 의 해 2012 년 에 책 을 내 면서 일부러 잠복 을 택한 것 이 기 도 했 다 . ‘ 변혁 ’ 과 ‘ 중도 ’ 라는 일견 상호 모순 되 는 개념 을 결합 한 이 용어 가 공부 심 을 촉발 하 는 화두 가 될지언정 선거 구호 로서 는 무용지물 이 라 판단 했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선거 구호 로 채택 하 지 는 않 더라도 ‘ 변혁 적 중도주의 ’ 라는 화두 를 되 도록 많 은 사람 들 이 들 고 씨름 하 는 일 은 중요 했 다 ( 결과 적 으로 진 선거 였 기에 그 점 이 더욱 아쉽 다 ) . 변혁 적 중도주의 가 말 하 는 변혁 은 분단 체제 의 극복 , 곧 한반도 체제 전체 의 변혁 이 지 일부 좌파 진보 가 주장 하 는 남한 만 의 변혁 이 아니 며 중도주의 는 좌우 양 극단 을 반대 하 지만 원칙 없 는 ‘ 중도 마케팅 ’ 도 아님 을 강조 하 는 일 이 ‘ 87 년 체제 극복 ’ 의 역사 적 의미 를 이론 적 으로 정리 하 는 데 도 필요 했 지만 ‘ 승리 2012 ’ 의 전제 조건 으로 떠오른 연합 정치 문제 를 올바로 풀 어 나가 는 데 도 중요 했 던 것 이 다 . 실제로 2012 년 총선 때 의 야권 선거 연대 는 이후 많 은 비판 의 대상 이 되 었 다 . 특히 선거 후 불거진 통합진보당 공천 경선 시비 와 분당 사태 로 ‘ 주사 파와 손잡 은 묻 지 마 연대 ’ 가 도마 에 올랐 다 . 하지만 총선 당시 의 통합진보당 이 특정 정파 일변도 의 당 도 아니 었 거니와 , 야권 연대 는 2010 년 지방 선거 때 처럼 2012 년 총선 에서 도 시대 교체 를 바라 는 국민 의 지상 명령 이나 다름없 었 다 . 그렇 다고 는 해도 변혁 적 중도주 의 같 은 연합 정치 의 철학 이 확립 된 가운데 서 이 기본 노선 에 동의 하 는 모든 정당 • 정파 의 연합 과 그 에 미달 하 는 수준 에서 의 전술 적 연대 를 구별 하 는 분명 한 원칙 을 적용 했 더라면 훨씬 당당 하 고 효율 적 인 연합 정치 가 가능 했 을 것 이 다 . 어쨌든 나 는 총선 의 패배 를 겪 은 뒤 에 야 「 2013 년 체제 와 변혁 적 중도주의 」 ( 『 창작 과 비평 』 2012 년 가을 호 ) 라는 글 을 통해 변혁 적 중도주 의 논의 를 재개 하 고자 했 다 . 이 는 총선 에 지 는 쪽 이 대선 도 지리 라는 자신 의 예측 을 어떻게 든 뒤집 어 보 려는 발버둥 이 기 도 했 다 . 결과 는 모두 가 아 는 대로 인데 , 글 자체 의 문제점 도 지적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하나 는 시의 성 문제 로서 , 2012 년 초 의 시점 에서 변혁 적 중도주 의 논의 가 임박 한 선거 에 부적합 하 다는 판단 에 일리 가 있 었 다면 대선 을 코앞 에 두 고 는 더욱 이나 그랬 다 . 다른 하나 는 마지막 절 ‘『 안철수 의 생각 』 에 대한 몇 가지 생각 -- 마무리 를 대신 하 여 ’ 의 애매 모호 함 이 다 . 물론 안철수 가 아직 출마 를 선언 하 지 않 은 시점 이 고 더욱 이나 출마 뒤 어떤 행보 를 보일지 모르 는 상황 에서 확실 한 전망 이나 대안 을 내놓 는 일 은 불 가능 했 다 . 그러나 안철수 에 대한 기대 가 기존 의 후보 들 로 는 야당 이 승리 하 기 어렵 다는 판단 을 내포 한 것 이 었 던 만큼 “ 설령 『 생각 』 이 훌륭 한 ‘ 문서 파일 ’ 이 라 해도 어떤 성능 의 ‘ 실행 파일 ’ 이 딸렸 는지 는 문서 만 으로 판단 할 수 없 고 실행 파일 을 돌려 봐야 알 수 있 다 ” ( 33 면 ) 는 지적 은 ‘ 평론가 적 ’ 발언 으로서 무난 할지 언정 실천 차원 에서 는 무책 ( 無策 ) 에 가까웠 다 . 3 . 2014 년 의 대 혼란 에 이르 기 까지 1 ) ‘ 이것 이 나라 인가 ’ 세월 호 참사 를 겪 으면서 여기저기 퍼진 것 이 ‘ 이것 이 나라 인가 ’ 라는 의문 이 었 다 . 특별법 제정 을 둘러싼 갈등 에서 좁 은 의미 의 ‘ 나라 ’ 곧 대통령 과 정부 가 보여준 행태 로 말미암 아 그런 의문 은 유가족 뿐 아니 라 많 은 국민 들 사이 에 더욱 증폭 되 었 다 . 이 를 계기 로 국가 가 도대체 무엇 이 며 국가주의 의 폐단 이 무엇 인가 하 는 근본 적 인 성찰 을 수행 하 는 것 도 필요 한 적공 의 일부 다 . 그러나 국가 또는 국가주의 가 만악 의 근원 이 라는 식 의 단순 논리 로 치닫 는다면 실 다운 적공 대신 에 관념 유희 로 빠질 위험 이 크 다 . 매사 를 신 자유주의 탓 으로 돌리 는 ‘ 신 자유주의 타령 ’ 도 마찬가지 다 . 국가주의 , 신 자유주의 등 이 구체 적 으로 어떤 작용 을 하 고 있 으며 현시점 에서 가능 한 전환 이 어떤 것 인가 를 연마 할 필요 가 있 다 . ‘ 대한민국 이 곧 세월 호 ’ 라는 등식 도 안이 한 단순화 다 . 구체 적 으로 어떤 점 에서 세월 호 를 닮 았 고 어떤 점 에서 아닌지 를 변별 해야 하 며 , 원래 어떤 나라 이 고 어떤 역사 를 전개 해 왔 는가 , 그나마 좀 나아진 게 이건 가 아니 면 어느 시기 부터 더 나빠져서 이리 되 었 는가 등 을 따져야 하 는 것 이 다 . 이 를 위해 일단 87 년 이후 로 국한 해서라도 종전 의 대전환 시도 가 어떤 것 이 있 었 고 어떤 경위 를 밟 았 는지 를 검토 해 보 고자 한다 . 2 ) 87 년 이후 대전환 의 시도 들 6 월 항쟁 으로 대통령 직선제 가 부활 한 뒤 의 첫 선거 에서 제 5 공화국 의 핵심 인사 였 던 노태우 후보 가 당선 됨 으로써 많 은 사람 들 이 87 년 체제 의 때이른 좌절 을 우려 했 다 . 다음 대선 에서 3 당 합당 을 통해 여권 에 합류 한 김영삼 후보 가 당선 되 었 을 때 도 전망 이 엇갈렸 다 . 그러나 돌이켜 보 면 이 들 대통령 자신 의 체질 이나 그 지지 세력 의 성향 에 도 불구 하 고 두 정권 모두 87 년 이 이룩 한 대전환 의 물결 을 타 고 시대 가 요구 하 는 변화 를 상당 부분 수행 했 다 . 자세 한 논의 를 할 겨를 은 없 지만 , 이 엄연 한 사실 을 외면 하 고 김대중 과 노무현 의 ‘ 민주 정부 ’ 만 이 민주 화 를 수행 한 것 처럼 말 하 는 것 은 나쁜 의미 의 ‘ 진영 논리 ’ 일 뿐 이 다 . 나아가 , 노태우 • 김영삼 으로 대표 되 는 ‘ 보수 의 시대 ’ 와 이명박 이래 민주 정부 10 년 을 부정 하 는 선 을 넘 어 87 년 이전 의 체제 로 돌아가 려고 안간힘 쓰 는 ‘ 반동 의 시대 ’ 를 식별 할 기준 을 스스로 포기 하 는 오류 이 기 도 하 다 . 그러나 1998 년 김대중 정부 탄생 에 이르 러 87 년 의 민심 이 요구 했 던 대전환 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 은 사실 이 다 . 하기는 이 시기 를 한국 신자유주의 의 출범기 로 보 는 견해 도 없 지 않 다 . 98 년 에 는 IMF 관리 를 벗어나 는 일 이 급선무 였 고 그 과정 에서 IMF 가 요구 하 는 각종 조치 들 을 수용 했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이 는 김대중 정부 의 신 자유주의 적 개혁 이 라는 것 이 전 부터 요구 되 던 ( 구 ) 자유주의 적 개혁 이 포함 되 었 을 뿐 더러 세계 적 으로 신 자유주의 의 주 된 타격 목표 인 사회 복지 가 한국 에서 는 그나마 대폭 확대 된 시기 가 이때 였음을 간과 하 는 논리 다 . 게다가 사회 과학자 들 의 논의 에서 곧잘 간과 되 는 점 은 김대중 정부 가 경제 위기 극복 을 남북 관계 의 새로운 돌파 와 연결 시켰 다는 사실 이 다 . 이 는 2008 년 의 경제 위기 에 이명박 정부 가 대응 한 방식 과 너무 도 대조 적 인데 , 흡수 통일 의 헛꿈 을 접 고 2000 년 남북 정상 회담 과 6 • 15 공동 선언 을 통해 남북 화해 와 협력 의 길 을 엶 으로써 공안 통치 의 명분 과 신 자유주의 의 압력 을 줄이 는 방식 을 택했 던 것 이 다 . 이 로써 87 년 체제 의 성립 과 더불 어 흔들리 던 분단 체제 는 다음 단계 로 의 전환 을 내다볼 수 있 는 지점 까지 왔 다 . 하지만 분단 체제 는 남북 관계 뿐 아니 라 남북 각기 의 내부 사정 그리고 한반도 를 둘러싼 국제 관계 들 이 맞물린 복잡 한 구조 이 기 때문 에 그 모든 방면 에서 진전 이 ( 엄밀히 동시 적 일 필요 는 없 지만 ) 종합 적 으로 이루 어지 않 고서 는 확실 한 극복 단계 로 들어설 수 없 는 것 이 었 다 . 그런데 6 • 15 이후 의 남북 관계 는 미국 의 부시 행정부 등장 으로 발목 이 잡혔 고 국내 에서 도 DJP 연합 의 붕괴 등 수구 세력 의 반발 에 부딪쳤 다 . 그래도 남북 관계 개선 은 우여곡절 을 거치 면서 도 전진 을 계속 되 었 고 이 에 따라 수구 • 보수 동맹 의 응집력 이 약화 되 는 면 도 있 었 다 . 그런 가운데 김대중 정부 의 이른 바 4 대 부문 ( 기업 • 금융 • 노동 • 공공 ) 개혁 이 추진 되 었 는데 집권 세력 이 이 들 개혁 을 좀 더 내 실 있 게 마무리 할 공력 을 갖추 었 더라면 87 년 체제 극복 에 한결 근접 했 을 것 이 다 . 김대중 정부 의 고르 지 못한 실적 으로 민주 화 세력 의 재 집권 은 거의 불 가능 해 보였 다 . 그러나 시대 전환 에 대한 국민 의 열망 은 노무현 후보 의 담대 한 개인기 와 더불 어 ‘ 참여 정부 ’ 의 탄생 을 가능 케 했 다 . 이른바 3 김 시대 를 청산 하 고 반칙 과 특권 없 는 사회 를 만들 려는 새 정부 의 의제 들 도 대부분 김대중 정부 에 비해 발본 적 인 성격 이 었 다 . 그러나 적공 이 라는 면 에서 는 오히려 한참 부족 함 이 드러났 고 많 은 업적 에 도 불구 하 고 2006 년 지방 선거 참패 가 상징 하 듯 전환 에 실패 하 고 말 았 다 . 87 년 체제 의 말기 국면 은 이때 시작 했 던 것 이 며 ( 물론 선거 참패 의 뿌리 는 대통령 자신 에 의한 여당 분열 등 에서 이미 심 어 졌 지만 ) , 2007 년 대선 을 맞 아서 는 97 년 금융 위기 이래 로 빈곤 화 가 가속 된 서민층 과 그동안 정권 밖에 는 잃 은 것 이 없 는 기득 권 세력 간 의 국민연대 비슷 한 것 이 형성 되 었 고 이명박 후보 가 압승 했 다 . 이 로써 87 년 체제 의 말기 혼란 이 더욱 가중 되 었 지만 , “ 이명박 정부 가 비판 받 아야 할 점 은 이런 혼란 을 처음 으로 일으켰 다는 것 이 아니 라 , 2008 년 을 ‘ 선진 화 원년 ’ 으로 삼 겠 다는 이명박 씨 의 약속 이 애당초 실현 성 도 없 고 시대 정신 에 도 어긋나 는 발상 이 었 던 데 다가 , 실제로 87 년 체제 의 말기 국면 을 더욱 연장 하 고 그 혼란상 을 ‘ 재앙 ’ 수준 으로 확대 했 다는 점 ” ( 『 만들 기 』 51 면 ) 이 다 . 국민 은 그런 양면 을 직관 하 고 있 었 기에 MB 정부 이후 의 진정 한 전환 을 갈망 하 면서 도 , 적공 부족 의 야권 을 신임 하 기 보다 공력 이 더 있 어 보이 고 실제로 선거 운동 능력 이 탁월 한 여당 후보 의 ‘ 시대 교체 ’ 약속 을 선호 했 던 것 이 다 . 이것 이 “ 87 년 체제 의 말기 국면 을 더욱 연장 하 고 그 혼란상 을 ‘ 재앙 ’ 수준 으로 확대 ” 하 는 오판 이 었 음 은 시간 이 흐를수록 더 명백 해 지 는 것 같 다 . 3 ) 결손 국가 : 간추린 역사 이제 87 년 이전 으로 잠시 눈 을 돌려 보 자 . 이 는 대한민국 이 원래 어떤 나라 였 고 지금 은 어떤 나라 인가라는 질문 을 곱씹 는 하나 의 방법 이 기 도 하 다 . 분단 체제 론 에 따르 면 대한민국 은 (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도 그렇 지만 ) 분단 이 고착 되 지 않 은 나라 들 과 달리 분단 체제 라는 중간 항 의 매개 를 거쳐 근대 세계 의 ‘ 국가 간 체제 ’( interstate system ) 에 참여 하 는 변칙 적 인 단위 다 . 여기 에 결손 국가 라는 용어 를 적용 하 면 대한 민국 을 부정 하 는 비 애국 ( 내지 ‘ 종북 ’) 행위 라고 분개 하 는 이 들 이 있 지만 , 그것 은 1948 년 대한민국 정부 출범 당시 에 어느 정도 보편 화 된 인식 이 었 다 . 아니 , 지금 도 대한민국 은 헌법 제 3 조 의 영토 조항 이 지켜 지 지 않 는 ( 따라서 국제 적 으로 공인 된 국경선 에 중대 한 결함 이 있 는 ) 결손 상태 를 겪 고 있 다 ( 『 만들 기 』 제 7 장 「 한국 의 민주주의 와 한반도 분단 체제 」 , 144 - 45 면 ) . 물론 결손 국가 와 불량 국가 는 별개 의 개념 이 다 . 이 는 결손 가정 이 곧 불량 가정 이 아닌 것 과 같 은 이치 다 . 다만 비전문가 의 솔직 한 판단 을 말 하 건대 4 • 19 혁명 이전 의 대한민국 은 결손 국가 인 동시 에 불량 국가 였 다 . 단지 이승만 대통령 이 독재 를 해서 가 아니 라 이승만 정권 이 독재 정권 중 에서 도 무능 하 고 지리멸렬 한 정권 이 었 기 때문 이 다 . 그 점 에서 박정희 시대 에 대한 나 의 평가 는 좀 다르 다 . 5 • 16 은 민주 헌정 을 파괴 한 군사 정변 임 이 분명 하 고 박정희 는 1972 년 의 두 번 째 쿠데타 를 통해 이승만 보다 훨씬 엄혹 한 독재 로 치달 았 지만 , 무능 하 고 부패 한 자유당 정권 에 대한 4 • 19 의 단죄 를 5 • 16 이 계승 한 면 도 없 지 않 았 다 . 더구나 1963 년 에 박정희 는 어쨌든 헌정 이 복원 된 상태 에서 직접 선거 를 거쳐 대통령 이 되 었 고 선거 기간 에 ‘ 색깔 공세 ’ 를 편 것 은 오히려 윤보선 후보 였 다 . 물론 제 3 공화국 아래 서 도 탄압 과 용공 조작 등 수많 은 불량 정치 가 이루 어 졌 다 . 그러나 대한민국 이 불량 국가 의 티 를 어느 정도 벗어난 것 은 이 시기 가 아니 었 나 생각 한다 . 대한민국 의 획기 적 개량 은 물론 6 월 항쟁 을 통해 이루 어 졌 고 87 년 체제 라는 한결 나아진 사회 를 만들 었 다 . 그런데 87 년 체제 가 제때 에 새로운 전환 을 이룩 하 지 못하 고 이명박 과 박근혜 대통령 아래 역주행 을 지속 하 면서 불량 국가 의 면모 가 다시 두드러지 고 있 다 . 세월 호참 사 이후 ‘ 도대체 이것 이 나라 냐 ’ 라는 물음 이 퍼진 것 은 국민 들 이 그것 을 실감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이 물음 에 짧 게 대답 한다면 , ‘ 원래 별로 나라 답 지 못하 던 나라 를 국민 들 이 피 흘리 고 땀 흘려 웬만큼 살 만 하 게 만들 어 놨는데 근년 에 와서 도로 망가진 면 이 많 아 졌 다 . 그러나 아직 도 더 망가질 여지 는 충분히 있 는 나라 다 ’ 고 하 겠 다 . 4 . 대전환 의 과제 들 이 글 에서 는 구체 적 인 과제 를 열거 하 고 정책 구상 을 제시 하 기 보다 과제 를 접근 하 는 자세 를 주로 논하 고자 한다 . 『 만들 기 』 에서 도 강조 했 듯이 ( 82 면 ) 예컨대 민주 • 평화 • 복지 같 은 중요 의제 들 이 서로 유기 적 으로 결합 되 는 것 이 중요 하 며 , 나아가 그 단기 • 중기 • 장기 적 차원 을 변별 하 고 그 실행 을 적절히 배합 하 는 일 이 요구 된다 . 특히 장기 비전 은 선거 국면 에서 이요 하 기 어렵 기 때문 에 정치 적 설계 에서 뒷전 에 밀리 기 십상 인데 , 중 • 단기 과제 가 올바른 장기 과제 와 결합 할 때 만 전략 전술 에서 도 일관 성 과 신축성 을 동시 에 확보 할 수 있 게 된다 . 1 ) ‘ 3 대 위기 ’ 보다 더 기본 적 인 것 과 교육 의제 이명박 정부 첫해 를 거치 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 은 ‘ 민주주의 의 위기 , 중산 층 과 서민 경제 의 위기 , 남북 관계 의 위기 ’ 라는 3 대 위기 를 경고 했 다 . 불행히 도 경고 는 적중 했 다 . 게다가 이른바 ‘ 4 대강 살리 기 사업 ’ 에 의한 전대미문 의 대대 적 국토 파괴 라는 제 4 의 위기 까지 겹쳤 다 . 박근혜 정부 에 들어와서 도 이 들 위기 중 어느 하나 나아진 것 이 없 는 것 같 다 .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 는 3 대 위기 또는 4 대 위기 보다 더 기본 적 인 차원 을 살펴볼 필요 가 있 다 . 2013 년 체제 론 을 처음 제 기한 「 ‘ 2013 년 체제 ’ 를 준비 하 자 」 에서 도 ‘ 기본 적 인 것 ’ 의 문제 가 주목 되 기 는 했 다 . 박근혜 당선 에 는 그 가 적어도 이런 기본 , 곧 개인 적 정직 성 과 교양 을 어느 정도 갖춘 후보 라는 이미지 가 크 게 기여 했 다 . 그런데 대통령 이 된 후 에 는 국민 과 의 약속 을 뒤집 고 말 바꾸 기 를 일삼 는 사태 가 잇따랐 고 , ‘ 거짓말 을 않 는 정치인 ’ 이 라는 이미지 가 거짓말 을 일삼 는 장사 꾼 의 이미지 보다 국민 기만 에 결과 적 으로 더욱 효과 적 으로 작용 한 면 마저 있 다 . 게다가 뻔한 거짓말 을 하 고 국민 을 우롱 하 는 고위 공직자 들 을 곁 에 두 고 감 쌈 으로써 힘 있 는 자 는 그래도 된다는 분위기 를 사회 전반 에 확산 시켰 다 . 이 문제 가 정치 권 에서 만 은 해결 될 수 없 는 것 임 이 분명 하 지만 , 대통령 이 어떤 행태 를 보이 고 그 의 치하 에서 어떤 사람 들 이 득세 하 느냐 가 막대 한 영향 을 미친다는 점 을 실감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그렇 다고 다음 대통령 선거 를 잘 치르 는 일 에 지금 부터 몰입 하 는 정치 중독 증 , 선거 중독 증 은 이런 사회 풍조 를 키우 는 요인 이 될 뿐 이 다 . 더 근본 적 인 대응책 을 연마 해야 하 는데 , 가장 큰 영향 을 미치 는 분야 로 쉽 게 생각 할 수 있 는 것 이 언론 과 시민운동 , 종교 , 문화 예술 그리고 교육 이 다 . 이 가운데 서 도 교육 은 국가 의 막대 한 재정 투여 가 이루어지 고 초 • 중 고교 까지 는 학교 교육 이 국민 의 의무 이 기 때문 에 특별 한 위치 에 있 다 . 물론 정치 권 의 개입 은 교육 자치 와 대학 자유 의 원칙 을 존중 하 여 최소 화 해야 되 지만 , 국가 장래 의 설계 에서 포괄 적 이 면서 도 정교 한 교육 구상 은 필수 적 이 다 . 이 는 2013 년 체제 론 에서 도 지적 했 던 대목 이 고 , 그동안 여야 가 모두 이렇 다 할 비전 을 내놓 은 바 없 으므로 학교 교육 정상 화 의 획기 적 방안 이 나올 때 선거 승리 의 중대 변수 가 될지 모른다는 기대감 도 표명 했었 다 . 물론 어느 후보 도 그런 방안 을 내놓 지 않 았 고 교육 이 2012 년 대선 의 중요 쟁점 도 되 지 못했 다 . 하지만 2014 년 지방 선거 에서 이른바 진보 교육감 의 대거 당선 으로 이제 새로운 국면 이 펼쳐질 조짐 이 다 . 교육 의 영역 에서 는 유권자 들 이 정치 권 의 여야 대립 과 는 다른 차원 으로 접근 함 이 확인 되 었 고 교육 이야말로 풀뿌리 민생 문제 에 해당 한다는 인식 이 널리 공유 되 기 에 이르 렀다 . 또한 앞 으로 3 년 여 에 걸친 교육감 들 의 실험 과 행적 이 교육 의제 의 정리 와 구체 화 에 더없이 소중 한 자료 가 될 것 이 다 . 특히 교육감 과 교육청 차원 에서 할 수 있 는 일 , 좋 은 중앙 정부 에 좋 은 교육부 수장 이 나 서 야 가능 한 일 , 그리고 온 사회 가 힘 을 모아서 장기 적 으로 추구 할 일 들 을 식별 하 고 한층 치밀 하 게 준비 하 는 작업 이 가능 해질 전망 이 다 . 2017 년 대선 에서 야말로 ‘ 교육 을 잡 는 자 가 대권 을 잡 는다 ’ 는 명제 가 성립 할지 모른다 . 의제 의 구체 화 작업 은 경험 과 식견 을 갖춘 이 들 에게 맡기 고 나 는 의제설정 에서 학교 교육 ( 곧 초 • 중 • 고교 교육 ) 과 대학 교육 및 유치원 과 보육원 교육 이 연계 됨 은 물론 , 단기 • 중기 • 장기 과제 들 의 정확 한 식별 과 적절 한 배합 이 필요 함 을 거듭 강조 하 고 싶 다 . 예컨대 전교조 와 일부 진보 적 교육 운동 단체 들 이 제시 하 는 ‘ 평등 교육 ’ 의 이념 도 각기 상이 한 시간 대 에 맞춰 검증 할 필요 가 있 다 . 먼저 그 단기 적 의의 는 점점 더 기득 권 층 위주 의 경쟁 일변도 로 일그러져 가 는 교육 현실 을 반대 하 는 명분 일 텐데 , 그 효과 가 반드시 유리 한 것 만 은 아니 다 . 이념 편중 의 떼 쓰 기 라는 반박 에 쉽 게 노출 되 기 때문 이 다 . ( 실제로 지난번 교육감 선거 에서 는 전교조 출신 후보 들 조차 ‘ 평등 교육 ’ 대신 ‘ 혁신 교육 ’ 을 표방 했 다 . ) 중기 적 으로 는 예컨대 필란 드 처럼 한국 보다 훨씬 평등 하 면서 도 학습 성취도 가 높 은 교육 체제 를 도입 하 자는 주장 이 될 수 있 는데 , 이 경우 필란 드 와 크 게 다른 한국 의 현실 에 맞 게 설계 된 방안 을 내놓 아야 할 것 이 다 . 장기 적 으로 는 완전 한 평등 을 목표 로 삼 는 것 이 진보주의자 의 당연 한 자세 라 생각 할 수 있 지만 이 또한 쉽 게 단정 할 일 은 아니 다 . 민중 이 스스로 다스리 는 온전 한 민주 사회 에 과연 어떤 위계질서 가 허용 또는 소요 될 지 의 문제 를 떠나 서 , 적어도 교육 의 경우 에 는 무엇 이 든 더 잘 하 는 사람 에게서 배우 고 덜 잘 하 는 사람 을 가르치 는 수직 적 관계 의 개입 이 불가피 하 다 . 다만 이렇게 잘 배우 고 잘 가르치 기 위해서 는 일체 의 물질 적 또는 신분 적 불 평등 이 배제 돼야 하 는 것 이 다 . 그 점 에서 장기 적 관점 에서 도 ‘ 평등 교육 ’ 자체 가 최선 의 목표 인지 는 의문 의 여지 가 있 다 . 아무튼 교육 의제 의 설정 에서 도 그런 여러 차원 의 검토 와 성찰 을 거쳤으면 하 는 것 이 다 . 대학 의 중요 성 은 새삼 말 할 나위 가 없 다 . 그러나 사회 의 ‘ 기본 ’ 을 바로 세운다는 점 에서 는 초 • 중등교육 의 장기 적 효과 가 결정 적 이 며 특히 초등 학교 와 학교 이전 의 교육 이 중요 하 리라 본다 . 이 에 대해서 는 막연 한 생각 을 피력 할 수 있 을 뿐 인데 , 요즘 인성 교육 의 필요 성 이 다시 강조 되 고 있 지만 문제 를 도덕 수업 이나 교사 에 의한 훈화 로 해결 할 수 없 음 은 물론 이 다 . 그 보다 는 학교 와서 튼튼 하 고 즐겁 게 뛰노 는 어린 시절 이 중요 할 것 이 며 , 여기 에 학생 각자 의 소질 과 취향 에 맞 는 예술 교육 , 적당 한 분량 의 노작 교육 ( 勞作 敎育 , Arbeitsuntericht ) 그리고 학년 이 올라가 면서 조금 씩 늘려 가 는 지식 교육 이 합세 하 면 좋 을 것 같 다 . 2 ) 민주주의 문제 87 년 체제 첫 20 년 의 민주 화 가 결코 충분 한 것 이 아니 었 는데 그나마 6 년 넘 게 퇴행 을 겪 고 있 으니 민주주의 의 복원 이 오늘 의 최대 현안 중 하나 임 은 의심 의 여지 가 없 다 . 그런데 도 ‘ 민주 대 반민주 ’ 의 구도 가 한국 정치 에서 힘 을 잃 은 지 는 오래 며 , 심지어 이 구호 가 야당 에 ‘ 독약 ’ 이 되 고 있 다는 진단 이 나온다 . “ 민주당 이 수십 년 째 신봉 해 오 고 있 는 ‘ 민주 대 반민주 ’ 라는 신념 이 자 구호 는 민주당 에 ‘ 독약 ’ 이 되 고 있 다 . 설사 이런 이분법 구도 에서 민주 쪽 에 속한 사람 일지라도 , 민주당 을 지지 하 면 ‘ 민주 ’ 요 반대편 을 지지 하 면 ‘ 반민주 ’ 라는 도식 은 시대 착오 적 인 정도 를 넘 어 속 된 말 로 ‘ 찌질 ’ 하 다고 생각 한다 . ” 강준만 교수 자신 도 그 이분법 구도 를 전면 부정 하 는 것 은 아니 다 . 이 구도 가 통하 는 경우 에 도 민주당 지지 가 곧 ‘ 민주 ’ 라는 발상 을 청산 하 자는 것 이 며 , 그런 자기만족 적 발상 에서 온갖 ‘ 싸가지 없 는 ’ 행태 가 나와서 선거 에서 의 잇따른 패배 를 자초 한다는 것 이 다 . 이 는 야당 집권 전략 의 치명 적 약점 을 찌른 말 이 분명 하 다 . 그러나 예절 과 ‘ 싸가지 ’ 의 문제 로 접근 해서 해결책 이 나올지 는 의문 이 다 . 강 교수 도 지적 하 듯이 싸가지 없 는 행태 는 상당 부분 잘못 된 구도 에서 파생 하 는데 그것 이 어떻게 얼마나 잘못 된 구도 이 며 어떤 대안 이 가능 한지 를 더 정밀히 따져볼 필요 가 있 다 . ‘ 민주 대 반민주 ’ 구도 가 선거 패배 에 오히려 기여 한다는 사실 은 그것 이 적어도 단기 적 으로 는 잘못 설정 된 것 임 을 말 해 준다 . 그러나 이 는 여당 인사 들 이 곧잘 주장 하 듯이 우리 가 민주 화 를 이미 이루 었 기 때문 에 이제 는 오로지 ‘ 민생 ’ 을 챙길 일 만 남 았 기 때문 이 아니 라 , ‘ 민주 대 반민주 ’ 의 내용 이 ‘ 독재 타 도 대 독재 유지 ’ 에서 ‘ 민주 화 의 새로운 진전 대 민주주의 퇴보 ’ 로 바뀌 었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 민주 ’ 에 해당 하 는 세력 도 과거 의 반 독재 운동가 들 이나 그 전통 의 계승자 를 자처 하 는 야당 들 과 동일시 할 수 없 고 , ‘ 민주 ’ 의 방법 또한 훨씬 다양 하 고 유연 하 며 ‘ 싸가지 ’ 가 있 어야 하 게 되 었 다 . ‘ 민주 ’ 의 그러 한 재 정의 와 재 편 ( 및 확장 ) 이 없이 는 ‘ 정쟁 대 민생 ’ 이 라는 기만 적 프레임 앞 에서 번번이 패퇴 하 기 마련 이 다 . 재 정의 와 재편 을 위해서 는 단기 과제 를 넘어서 는 목표 의 정확 한 설정 과 당면 목표 와 의 적절 한 결합 이 중요 하 다 . 예컨대 87 년 헌법 을 시대 의 요구 에 맞 게 개정 하 는 일 은 87 년 체제 극복 에 절실 한 과제 이 며 , 2016 년 총선 과 2017 년 대선 을 통해 ‘ 87 년 체제 이후 ’ 로 의 전환 에 대한 국민 적 의지 가 확인 된다면 현재 의 여야 구도 를 넘 어 논의 될 수 있 는 문제 다 . 그러나 지금 상황 에서 개헌 을 시도 하 는 것 은 여야 를 망라 하 는 기득 권 층 의 담합 추구 이 거나 공리공론 에 머물 기 십상 이 다 . ( 예컨대 다당제 숙의 정치 를 가능 케 할 제도 처럼 의당 내세울 만 한 과제 도 중기 적 실현 을 위한 국민 설득 을 벌이 거나 선거 공약 을 마련 하 는 수준 을 너머 당장 의 실행 을 꿈꾼다면 헛심 쓰 기 로 끝나 기 쉽 다 . ) ‘ 민주 대 반민주 ’ 구도 가 호응 을 못 받 는 또 하나 의 이유 는 국민 들 이 일체 의 ‘ 편가르 기 ’ 또는 ‘ 진영 논리 ’ 에 식상 해 있 기 때문 이 다 . 그래서 오히려 아무런 적공 도 전환 도 없이 사회 대 통합 , 100 % 국민 통합 따위 를 호언 하 는 정치인 이 득세 하 기 일쑤 다 . 일정 한 사회 통합 역시 중기 적 과제 로 설정 할 수 밖에 없 는데 , 어려운 점 은 그 추진 자 들 이 거짓 된 통합 론 의 주역 들 을 격파 하 는 싸움 을 수행 하 면서 도 그 들 이 “ 싸우 기 만 하 고 선거 에서 이길 생각 만 하 는 집단 이 아니 라 통합 을 능히 이룩 할 세력 임 을 미리 보여 줄 수 있 어야 ” 한다는 것 이 다 . 실제로 우리 사회 의 진영 문제 는 매우 복합 적 인 성찰 을 요한다 . 제대로 진영 도 못 갖춘 야당 이 진영 논리 를 펼치 며 패배 를 자초 하 는 것 이 딱한 형국 일 뿐 , 수구 기득 권 세력 이 막강 한 진영 을 구축 하 고 있 는 것 은 엄연 한 현실 이 다 . 그 들 은 상당수 의 합리 적 보수주의자 까지 자기 네 들 의 헤게모니 아래 포섭 하 여 거대 여당 을 구성 하 고 있 는 데 다 청와대 와 군부 , 검찰 등 정부 요처 와 함께 경제 계 와 언론계 , 종교계 , 법조 계 , 학계 등 사회 의 유리 한 고지 들 을 거의 다 선점 한 채 , ‘ 진영 논리 를 벗어나 국민 통합 을 이룩 하 자 ’ 는 멋진 구호 마저 행사 하 고 있 다 . 이 완강 한 성채 에 부분 적 균열 이나마 일으키 는 정치 적 대전환 이 없이 는 현존 하 는 ( 기껏해야 ) 1 . 5 진영 체제 를 한층 통합 친화 적 인 다 진영 ( 多 陣營 ) 체제 로 바꿀 길 이 없 는 것 이 다 . 『 만들 기 』 에서 사회 통합 을 우리 사회 의 절실 한 현안 으로 제기 하 면서 도 본격 적 통합 은 당장 에 실현 할 과제 라기 보다 ‘ 2013 년 체제 의 숙제 ’ 로 남겨둘 수 밖에 없 다고 했 던 것 도 그런 뜻 이 다 ( 73 - 75 면 ) . 힘든 싸움 일수록 중 • 장기 목표 들 에 대한 깊 은 성찰 이 필수 적 이 다 . 예컨대 ‘ 민주 ’ 는 단기 적 으로 민주 화 의 역전 에 대한 재역전 을 뜻 하 지만 , 이 싸움 에 이기 기 위해서 도 중기 적 으로 민생 을 제대로 살릴 ‘ 시민 참여 확대 ’ 와 ‘ 더 좋 은 대 의 정치 ’ 의 결합 방안 이 제시 되 어야 한다 . 아니 , 너무 원대 한 이상 같이 들릴지 모르 나 전면 적 인 주민 자치 에 대한 비전 과 도 연계 되 어야 한다 . 이렇 듯 민주주의 를 궁극 적 으로 주민 자치 라고 이해 할 때 평범 한 시민 들 의 성공 적 인 자치 를 저해 하 는 부실 한 교육 뿐 아니 라 빈부 격차 등 온갖 불 평등 에 대한 비판 의식 이 더욱 선명 해 지 며 , ‘ 민주 냐 민생 이 냐 ’ 하 는 식 의 거짓 프레임 에 효과 적 으로 대응 하 는 방안 도 나올 것 이 다 . 또한 87 년 체제 가 ‘ 정치 적 민주주의 ’ 를 이루 었 지만 ‘ 경제 사회 적 민주주의 ’ 달성 에 실패 했 다는 일부 진보 파 논객 의 주장 이 그러 한 프레임 을 도리 어 강화 하 는 면 이 있 음 을 깨닫 게 된다 . 87 년 체제 는 정치 적 기본 권 신장 에 크 게 기여 함 으로써 경제 의 민주 화 와 지속 적 발전 에 도 -- 87 년 7 , 8 월 노동 자대 투쟁 과 이후 일련 의 상황 전개 에서 보 듯이 -- 획기 적 인 전환 을 이룩 했 다 . 그러 한 체제 가 더욱 평등 하 고 민주 적 인 사회 로 도약 하 지 못하 고 정치 • 경제 등 여러 면 에서 혼란 과 퇴행 을 낳 게 된 사정 은 한층 자상 한 분석 을 요 할 것 이 다 . 3 ) 평화 와 통일 그런데 주민 자치 라는 장기 비전 과 더 좋 은 대 의 정치 및 시민 참여 확대 라는 중기 목표 를 제대로 결합 하 려면 분단 체제 극복 이 라는 매개 항이 필수 적 이 다 . 먼저 , 한국 이 ( 비교 적 ) 정상 적 인 보수 와 정상 적 인 진보 가 대립 하 는 가운데 양쪽 이 서로 존중 하 며 경쟁 하 여 그때 그때 권력 교대 를 하 기 도 하 는 정상 적 대 의 정치 이전 의 ‘ 1 . 5 진영 체제 ’ 라는 분단 체제 특유 의 현실 을 놓치 고서 는 단기 적 승리 도 원만 한 중기 적 설계 도 불 가능 하 다 . 아울러 남북 관계 의 획기 적 개선 과 한반도 평화 협정 의 체결 , 1 단계 통일 을 향한 의미 있 는 진전 을 수반 하 지 않 고서 는 민주주의 의 새로운 전진 도 복지 사회 의 건설 도 무망 함 을 냉철 하 게 인식 해야 한다 . 이 는 통일 문제 를 선거 과정 에서 얼마나 부각 시키 느냐는 것 과 는 다른 차원 의 문제 다 . 실제로 근년 의 선거 에서 통일 이 주요 쟁점 이 된 일 이 없 으며 국민 들 , 특히 젊 은 세대 의 통일 에 대한 관심 이 점차 낮 아 지 고 있 는 것 으로 안다 . 그래서 ‘ 통일 ’ 대신 에 ‘ 평화 ’ 를 내세우 자는 움직임 도 있 지만 , 이것 도 선거 전략 으로 얼마나 효과 적 일지 는 의문 이 다 . 평화 는 누구 나 좋 아 하 는 것 이 고 인류 의 진정 으로 평화 로운 삶 은 전 지구 적 주민 자치 못지않 게 한국인 으로서 도 추구 해 마땅 한 장기 적 목표지 만 , 당장 에 전쟁 위협 이 심각 할 때 를 빼놓 고 는 평화 문제 가 유권자 의 특별 한 관심 을 끌 기 어렵 다 . 게다가 , ‘ 평화 가 중요 할수록 튼튼 한 안보 부터 챙겨야 한다 ’ 는 ( 완전히 틀렸 다고 할 수 없 는 ) 논리 도 만만찮 은 위력 을 지닌다 . 무엇 보다 도 한반도 의 특이 한 분단 현실 에서 평화 와 통일 은 서로 떼 어 놓 을 수 없 는 상관관계 이 다 . 평화 는 단기 적 으로 남북 의 평화 공존 이 면서 중기 적 으로 “ 안보 위협 을 근원 적 으로 해소 하 고 통일 을 지향 하 는 ‘ 적극 적 평화 ’” 로 제도 화 되 어야 한반도 와 동아시아 및 인류 사회 의 장기 적 평화 에 기여 할 수 있 는 것 이 다 . 이러 한 인식 에 걸맞 게 통일 에 대한 기존 의 개념 도 바뀌 어야 한다 . 비록 오랫동안 같이 살 던 겨레 가 외세 의 주도 로 분단 되 었 다 할지라도 동족상잔 을 겪 고 정전 상태 가 60 년 넘 게 지속 되 면서 분단 이 일종 의 ‘ 체제 ’ 로 굳어진 현실 에서 단일 형 국민 국가 로 통일 된다는 것 은 가능 하 지 도 않 고 어쩌면 바람직 하 지 도 않 을지 모른다 . 이런 상황 에서 옛날 처럼 통일 을 외쳐 대서 는 국민 들 , 특히 젊 은 세대 의 공감 을 얻 을 수 없 으며 자칫 평화 와 안전 에 대한 위협 이 될 수 조차 있 다 . 교과서 적 의미 로 는 통일 도 아닌 ‘ 1 단계 통일 ’ 을 거쳐 점차 재통합 의 수준 을 높여 나가 는 것 이 분단 체제 극복 의 정도 ( 正道 ) 라는 인식 이 필요 한 것 이 다 . 바로 이런 식 의 통일 과정 이 민생 과 민주 , 사회 통합 등 국민 들 의 피부 에 더 와 닿 는 문제 해결 의 기본 요건 이 다 . 이 는 특정 선거 에서 통일 이나 남북 관계 를 중요 쟁점 으로 삼 느냐 마 느냐 를 떠나 , 국정 을 감당 하 겠 다는 정치 지도자 나 사회 현실 을 분석 한다는 학자 • 지식인 이 갖춰야 할 인식 상 의 필수 도구 인 것 이 다 . 4 ) ‘ 돈 보다 생명 ’ 세월 호 사건 을 겪 으면서 광범위 한 반향 을 일으킨 구호 가 ‘ 돈 보다 생명 ’ 이 다 . 여기 에 는 여러 차원 의 욕구 가 담겨 있 는 바 , 그 중 어느 하나 만 을 절대 화 해서 는 구호 의 호소력 이 손상 되 고 만 다 . 일차 적 으로 그것 은 신체 적 생명 의 안전 이야말로 민주 니 복지 니 통일 이 니 하 는 것 에 앞선 ‘ 기본 ’ 에 해당 한다는 깨달음 이 요 절규 다 . 그 기본 조차 지켜 주 지 못하 는 사회 와 국가 에 대한 분노 의 표출 이 기 도 하 다 . 이 에 부응 하 여 정부 와 정치인 들 은 너도나도 ‘ 안전 한 사회 ’ 를 약속 하 고 있 는데 , 그 약속 에 진정 성 이 있 다손 치 더라도 ‘ 안전 ’ 에 만 몰두 해서 문제 가 해결 되 지 않 는다 . 안전사고 는 줄일 수 있 을지언정 근절 되 기 힘든 것 이 려니와 , ‘ 생명 ’ 또한 아무리 목숨 의 안전 이 기본 이 라 해도 ‘ 모험 ’ 을 감내 함 으로써 생명 다워 지 는 면 을 지녔 고 때로 는 더 큰 뜻 이나 ‘ 영원 한 생명 ’ 을 위한 희생 도 배제 할 수 없 는 성질 이 다 . 바로 그렇 기 때문 에 ‘ 무조건 안전 ’ 이 아니 라 ‘ 돈 보다 생명 ’ 인 것 이 다 . 곧 , 무 의미 한 생명 손실 을 초래 하 는 개인 및 기업 의 탐욕 에 대한 규탄 이 포함 된다 . 하지만 이것 도 돈 에 대한 인간 의 욕망 을 무턱대고 죄악시 한다거나 세월 호 참사 의 책임 을 온통 ‘ 신 자유주의 ’ 로 돌리 는 것 은 ‘ 돈 보다 생명 ’ 의 공감대 를 축소 하 는 길 이 다 . 세월 호 의 경우 기업가 의 탐욕 과 신 자유주의 적 규제 완화 , 금전만능 풍조 에 물든 사회 의 타락 과 책임 회피 가 원인 이 된 것 은 분명 하 다 . 그러나 뒤 이 어 공개 된 윤일병 사건 등 참혹 한 병영 사건 들 이 신 자유주의 보다 한국 의 해묵 은 군사 주 의 문화 의 소산 이 고 세월 호 문제 를 외면 하 는 대통령 의 태도 가 차라리 전근대 적 권위주의 를 상기 시키 듯이 , 신 자유주의 는 복잡 한 현상 을 분석 할 때 동원 할 여러 도구 중 하나 에 불과 하 다 . 돈 에 대한 욕망 도 어디 까지 가 재화 에 대한 생활인 의 정당 한 욕구 이 고 어디 부터 가 ‘ 탐욕 ’ 에 해당 하 는지 선명 하 게 구별 되 는 것 은 아니 다 . 더구나 자본주의 체제 속 에 사 는 사람 들 은 돈벌이 경쟁 을 무시 하 고 생존 하 기 가 어렵 다 . 여기 서 자본주의 근대 세계 에 적응 하 되 극복 을 위해 적응 하 며 극복 의 노력 이 적응 노력 과 합치 하 는 ‘ 이중 과제 ’ 의 수행 이 긴요 해 지 는 것 이 다 . 또한 국가 차원 에서 도 경제성장 자체 를 부정 하 기 보다 이중 과제 수행 이 요구 하 는 만큼 의 “ 적당 한 성장 , 그런 의미 에서 공격 적 이 라기 보다 방어 적 인 성장 으로 패러다임 을 바꾸 어 나가 야 ” ( 『 만들 기 』 77 면 ) 하 는 과제 가 대두 한다 . 안전 과 관련 해서 특히 유념 할 문제 는 당장 에 눈 에 들어오 는 사건 사고 들 외 에 , 서서히 임계점 을 향해 나아가 고 있 지만 한 번 사고 가 터지 면 수습 이 거의 불 가능 한 대형 참사 를 미리 인지 하 고 대비 하 는 일 이 다 . 대표 적 인 사례 가 이미 여러 사람 이 지적 한 원전 사고 가능 성 이 다 . 그 동안 원전 당국 및 관련 업계 가 보여준 무 책임 과 부정직성 , ‘ 생명 보다 돈 ’ 우선시 사상 및 그 로 인한 적폐 는 사고 의 개연 성 을 착실히 높여 가 고 있 으며 , 부산 , 울산 등 대 도시 인근 의 원전 밀집 구역 에서 한 번 사고 가 터지 면 일본 의 3 • 11 후 꾸 시 마 참사 가 무색 해질 대 참극 이 벌어질 판 이 다 . 원전 보다 더욱 눈 에 덜 띄 게 , 그러나 임계점 을 한번 넘 으면 인간 의 능력 으로 도저히 어찌 해 볼 수 없 는 성질 의 위험 이 기후 변화 로 인한 지구 적 재앙 의 가능 성 이 다 . 그런데 안전 에 대한 이런 중 • 장기 적 위협 을 주목 하 다 보 면 생명 의 개념 자체 도 바뀌 어야 함 을 실감 한다 . 비록 인간 에게 는 인간 의 목숨 이 최우선 이 고 따라서 ‘ 인간 중심 적 ’ 인 각종 행위 가 불가피 할 수 있 지만 , 인간 은 또한 지구 상 의 모든 생명체 와 공동 운명 인 측면 이 있 으며 실제로 모든 생명체 가 동포 이 고 무생물 의 은덕 마저 입 고서 존재 한다는 사상 이 점점 절실 해 지 고 있 다 . ‘ 돈 보다 생명 ’ 이 라는 구호 는 필경 이런 차원 의 생명 사상 , 생태 운동 으로 까지 전환 해야 그 온전 한 뜻 이 살아날 것 이 다 . 물론 그 실천 과정 에서 는 단기 • 중기 • 장기 과제 의 식별 과 배합 이 이 경우 에 도 필요 할 터 이 다 . 끝 으로 -- 영어 표현 으로 last but not least , 즉 결코 가장 덜 중요 해서 가 아니 지만 순서 상 마지막 으로 말 하 건대 -- 인간 을 포함 한 모든 동물 은 대체로 암수 로 구별 되 는 개체 로 존재 한다 . 특히 종족 보존 의 과정 에서 는 ( 비록 예외 가 있 지만 ) 양성 의 결합 이 필요 하 며 , 적어도 인간 세계 에서 의 행복 한 삶 을 위해서 는 -- 이 경우 더욱 많 은 예외 를 인정 하 고 배려 해야 겠 지만 -- 남녀 의 조화 로운 관계 가 막중 한 무게 를 지닌다 . 오늘날 한국 을 포함 한 세계 여러 곳 의 삶 이 그러 한 조화 와 거리 가 먼 것 이 분명 한데 , 부조 화 의 커다란 원인 이 남녀 간 권리 의 차이 , 곧 대부분 의 경우 여성 에 대한 부당 한 차별 임 을 인정 해야 할 것 이 다 . 여기 서 특히 두드러진 여성 차별 , 성폭력 을 포함 한 폭력 수준 의 차별 부터 라도 제거 하 는 운동 이 당장 에 필요 해 지 며 , 더 긴 안목 으로 성 평등 사회 를 추진 하 는 과제 도 제기 된다 . 다만 궁극 적 인 목표 를 ‘ 성 평등 ’ 에 둘지 ‘ 남녀 의 조화 로운 관계 ’ 에 둘지 는 진지 하 게 토론 할 문제 며 , 그 결론 에 따라 단기 및 중기 과제 의 설정 과 추진 방식 에 도 상당 한 차이 가 발생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 5 . 맺음말 ] 큰 적공 큰 전환 _ 96 차 세교 포럼 _ 2014 . 9 [ 1 ] . hwp 이재화 변호사 ‘ 진보당 최후 변론 ’ 동영상 화제 … 트위터 와 인터넷 강타 저작 자표 시비 영리 동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