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2 "> 나 순직 으로 퇴임 한 임원 에 대하 여 는 전조 에 불구 하 고 다음 각 1 호 에 해당 하 는 지급 률 범위 내 에서 퇴직금 을 가산 지급 할 수 있 다 . 1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으로 퇴임 한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2 "> 자 : 기준 지급 률 의 3 할 2 . 순직 으로 퇴임 한 자 : 기준 지급 률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2 "> 의 10 할 ② 순직 이외 의 사망 으로 퇴임 한 자 는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2 "> 기준 지급 률 의 5 할 을 가산 지급 한다 . 다만 , 근속 년수 10 년 미만 의 경우 는 3 할 을 가산 지급 한다 . 제 6 조 [ 적용 의 특례 ] 임원 퇴직 위로금 에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2 "> 관하 여 주주 총회 에서 따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2 "> 로 그 지급액 을 결정 하 는 경우 에 는 이 규정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나 ) 서울 상호저축은행 은 2011 . 1 </ td ></ tr ></ tbody ></ table > 0 . 4 . 그 의사 에 따라 2011 . 9 . 27 . 퇴임 하 는 소외 6 감사 위원 에게 퇴직 위로금 으로 연봉 6 개월 분 에 해당 하 는 6 , 250 만 원 을 지급 하 기 로 결정 하 였 다 . 당시 피 고 2 는 은행장 으로서 관련 품의서 에 서명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4 호 증 의 4 , 갑 제 12 호 증 의 1 내지 9 , 갑 제 13 호 증 의 1 , 2 , 갑 제 27 호 증 의 3 , 을 나 제 1 , 2 , 4 , 30 , 31 , 36 , 37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나 . 이 사건 담보물 유입 관련 손해 배상 책임 에 관한 판단 
 1 ) 피 고 2 는 서울 상호저축은행 의 대표 이사 로서 그 감정평가 액 인 46 억 1 , 000 만 원 보다 17 억 3 , 000 만 원 높 은 가격 인 63 억 4 , 000 만 원 에 이 사건 담보 부동산 을 매입 하 고 , 위 63 억 4 , 000 만 원 의 취득 가격 을 기준 으로 피 담보 채무 ( 원금 6 , 260 , 357 , 801 원 ) 를 상환 처리 한 사실 은 앞서 인정 한 바 와 같 다 . 
 2 ) 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을 나 제 26 , 32 호 증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여러 사정 에 비추 어 보 면 , 위 와 같 은 사정 만 으로 는 이 사건 담보물 유입 에 있 어 피 고 2 가 고의 또는 과실 로 법령 또는 정관 에 위반 한 행위 를 하 거나 그 임무 를 게을리 하 였 다고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따라서 원고 의 피고 2 에 대한 이 부분 청구 는 이유 없 다 . 
 가 ) 이 사건 담보 부동산 의 최초 공매 예정 가격 은 82 억 9 , 800 만 원 이 었 는데 , 이 는 서울 상호저축은행 이 케이비 부동산 신탁 에 요청 하 여 산정 된 금액 이 다 . 또한 서울 상호저축은행 은 피 고 2 가 대표 이사 로 재직 하 기 전 인 2008 . 2 . 경 이 사건 담보 부동산 의 교통 편의 성 , 주변 편의 시설 등 입지 조건 을 조사 하 고 2006 . 1 . 20 . 자 감정평가 액 66 억 7 , 370 만 원 을 참고 하 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의 만기 를 연장 하 였 다 . 그렇 다면 피 고 2 가 이 사건 담보 부동산 의 가치 를 그 감정평가 액 보다 높 게 평가 한 것 을 피 고 2 의 독단 적 인 판단 으로 보 기 는 어렵 다 . 
 나 ) 서울 상호저축은행 은 이 사건 담보물 유입 당시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의 원금 은 물론 이자 도 회수 하 지 못하 고 있 었 는데 , 차 주인 번창 산업 개발 이 폐업 함 으로써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은 이미 부실 채권 으로서 회수 가 어려운 상황 이 었 다 . 당시 이 사건 담보 부동산 외 에 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을 회수 할 다른 수단 도 없 었 던 이상 , 피 고 2 가 이 사건 담보 부동산 을 담보물 유입 시킨 것 은 채권 회수 를 위한 불가피 한 조치 로 보인다 . 
 다 )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은 담보부 부실 채권 이 었 고 , 담보부 부실 채권 의 경우 담보물 가액 의 60 ~ 70 % 의 수준 에서 그 채권 의 시장 가격 이 형성 되 는 것 이 일반 적 이 므로 ,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의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