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 게 이자이 " 아베 총리 오판 … 거센 사회 적 반발 " [ 아시아 경제 박병희 기자 ] 논란 이 됐 던 일본 의 안보 관련 법 ( 집단 자위권 법률 ) 제 · 개정 안정 이 19 일 새벽 일본 참의원 에서 가결 됐 다 . 아베 신조 총리 가 추진 해 왔 던 집단 자위권 관련 법률 의 정리 가 완료 된 것 이 다 . 5 월 15 일 안보 법안 을 의회 에 제출 한 지 4 개월 만 에 아베 총리 는 원 하 던 바 를 달성 했 다 . 하지만 안보 관련 법 이 처리 되 는 과정 에서 의 독단 과 이 를 반대 하 는 국민 여론 을 무시 한 점 은 앞 으로 아베 정권 에 적 지 않 은 정치 적 부담 이 될 것 으로 보인다 . 일본 사회 는 이번 안보 관련 법 제 · 개정안 통과 로 극심 한 후폭풍 에 시달릴 것 으로 예상 된다 . 니 혼 게 이자이 신문 은 안보 관련 법 제 · 개정안 이 최종 적 으로 의회 를 통과 한 이날 아베 총리 의 오판 가능 성 을 지적 하 며 이번 법안 이 커다란 사회 적 반발 을 불러 왔 다고 지적 했 다 . 신문 은 중 · 참 양원 에서 이번 안보 법안 관련 심의 시간 이 200 시간 을 넘 어 역대 최대 를 기록 했 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충분 한 의견 수렴 이 이뤄지지 않 았 고 정부 가 서둘러 처리 했 다는 인상 이 강했 다고 꼬집 었 다 . 아베 총리 와 관계 장관 의 법안 에 대한 설명 도 부족 했 다고 지적 했 다 . 이 와 관련 해서 는 아베 총리 도 법안 에 대한 지지 가 확산 되 지 않 았 다고 인정 한 바 있 다 . 하지만 그 는 안보 법안 은 필요 한 법 이 라며 자신 의 뜻대로 밀 어 부쳤 다 . 아베 총리 는 헌법 개정 이 어려워 지 자 헌법 의 해석 을 변경 하 는 꼼수 까지 처리 하 며 안보 법안 처리 에 의지 를 보이 기 도 했 다 . 신문 은 집단 적 자위권 행사 요건 인 " 밀접 한 관계 국가 에 대한 무력 공격 으로 일본 의 존립 이 위협 받 고 국민 의 권리 가 근본 적 으로 전복 명백 한 위험 ' 이 란 조항 도 구체 적 이 지 않 아 논란거리 가 된다고 지적 했 다 . NHK 는 헌 법학자 들 이 일본 이 집단 자위권 을 행사 할 수 있 도록 한 이 들 법률 이 전력 보유 · 무력행사 · 전쟁 등 을 금지 등 을 금지 한 일본 헌법 9 조 에 어긋난다 며 소송 을 제기 하 려고 하 고 있 다고 전했 다 . 집단 자위권 법안 이 위헌 이 라고 주장 해 온 헌 법학자 고바야시 세쓰 게이오 대 명예 교수 등 은 약 100 명 규모 의 소송 단 을 꾸려 이런 주장 을 담 아 국가 배상 을 청구 하 는 소송 을 제기 할 계획 이 다 . 이 들 외 에 도 개인 들 로 구성 된 여러 단체 가 전국 각지 의 법원 에 유사 한 소송 을 내 려고 준비 하 고 있 어 안보 법제 를 둘러싼 논쟁 이 법정 공방 으로 이어질 전망 이 다 . 사실상 정치 권 에서 충분 한 합의 과정 없이 자민 당 독단 으로 법안 이 처리 된 가운데 안보 법안 은 여론 의 지지 도 얻 지 못 했 다 . 지난달 말 니혼 게 이자이 신문 여론 조사 에서 는 집단 적 자위 권 의 행사 안보 법안 을 이번 국회 에서 성립 시키 는 정부 의 방침 에 대한 찬성 여론 이 27 % 에 불과 했 다 . 반대 의견 은 55 % 로 찬성 의견 의 두 배 였 다 . 신문 은 아베 정권 이 여론 을 무시 하 는 독주 가 가능 한 것 에 대해서 는 소선 구제 를 채택 하 고 있 는 일본 중의원 선거 제도 의 맹점 때문 이 라고 도 지적 했 다 . 정당 지지율 에 비해 의석 점유 율 은 지나치 게 높 다는 것 이 다 . 아울러 야당 의 무능 과 국민 들 의 정치 에 대한 무 관심 또한 자민 당 의 독단 을 가능 케 하 는 원인 이 라고 지적 했 다 . 일본 국회의사당 주변 이나 전국 각지 에서 는 당분간 항의 시위 가 이어질 것 으로 예상 된다 . 민주당 은 오카다 가쓰야 대표 등 이 이날 오후 도쿄 도심 의 긴자 에서 열리 는 시위 에 참가 하 기 로 했 다 . 박병희 기자 nut @ asiae . co . kr ▶ 네티즌 수사대 의 진화 , 궁금증 제로 " 짜장 뉴스 "▶ 재미있 는 동영상 이 모두 모였 다 " 펀 캐스트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