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의 취지 에 의하 면 , ‘○○ 학원 ’ 에서 시행 되 는 특강 은 원고 들 과 같 은 강사 들 이 스스로 의 재량 에 따라 개별 적 으로 피고 와 협의 후 그 개설 여부 를 결정 하 여 홍보 , 모집 한 수강 생 들 을 대상 으로 진행 하 는 것 으로 , 강사 들 전부 가 특강 을 진행 하 는 것 도 아니 고 강사 마다 수강 생 들 의 수 나 강의료 도 다른 사실 , 이러 한 특강 과 관련 하 여 피 고 는 강사 들 에게 단지 강의실 을 제공 하 고 수강 생 들 을 확인 하 여 수강료 를 징수 해 주 는 업무 를 대행 할 뿐 인 사실 등 을 인정 할 수 있 는 바 , 이 에 비추 어 보 면 , 특강 반 강사 로서 의 원고 들 은 정규 반 강사 로서 의 지위 와 는 달리 종속 적 인 관계 에서 임금 을 목적 으로 피고 에게 근로 를 제공 하 는 근로자 로 볼 수 는 없 다 할 것 이 고 ( 대법원 1996 . 7 . 30 . 선고 96 도 732 판결 참조 ) , 따라서 원고 들 의 특강 시간 을 소 정근 로 시간 으로 볼 수 는 없 다 할 것 이 다 . 
 갑 6 - 2 , 7 - 2 호 증 만 으로 는 위 판단 을 번복 하 기 에 부족 하 고 , 달리 반증 이 없 다 . 
 2 ) 원고 들 의 1 주 동안 의 소 정근 로 시간 
 근로 기준 법 제 18 조 제 3 항 은 ‘ 4 주 동안 을 평균 하 여 1 주 동안 의 소 정근 로 시간 이 15 시간 미만 인 근로자 에 대하 여 는 제 55 조 ( 휴일 ) 와 제 60 조 ( 연차 유급 휴가 ) 를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 라고 , 퇴직 급여 법 제 4 조 제 1 항 은 ‘ 사용 자 는 퇴직 하 는 근로자 에게 급여 를 지급 하 기 위하 여 퇴직 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 의 제도 를 설정 하 여야 한다 . 다만 , 계속 근로 기간 이 1 년 미만 인 근로자 , 4 주간 을 평균 하 여 1 주간 의 소 정근 로 시간 이 15 시간 미만 인 근로자 에 대하 여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라고 각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여기 서 4 주 동안 을 평균 하 여 1 주 동안 의 소 정근 로 시간 이 15 시간 미만 인지 아닌지 는 그 산정 사유 가 발생 한 날 이전 4 주 동안 을 평균 하 여 1 주 동안 의 소 정근 로 시간 이 15 시간 미만 인지 에 따라 결정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 5 . 13 . 선고 2003 도 5169 판결 참조 ) . 
 객관 적 자료 인 피고 가 제출 한 원고 들 의 급여 내역 을 기초 로 산정 한 원고 들 의 월별 강의 시간 및 질 의 응답 시간 이 원고 1 의 경우 별지 표 1 - 1 기재 와 같 고 , 원고 2 의 경우 별지 표 2 - 1 기재 와 같 음 은 앞서 본 바 와 같 다 . 다만 , 원고 들 이 피고 에게 제공 한 근로 가 강의 라는 점 을 고려 할 때 그 업무 의 성격 상 강의 를 준비 하 기 위한 연구 와 자료 수집 등 에 상당 한 시간 이 소요 되 리라는 것 이 쉽 게 예견 되 는 바 , 원고 들 이 원칙 적 으로 1 주 에 3 일 ‘○○ 학원 ’ 에 출근 하 여 하루 당 4 시간 씩 강의 를 진행 한 점 을 고려 하 여 하루 당 1 시간 씩 , 즉 1 주 에 3 시간 씩 을 위 와 같이 산정 한 원고 들 의 월별 강의 시간 및 질 의 응답 시간 에 더한 값 을 원고 들 의 1 주 동안 의 소 정근 로 시간 으로 보 기 로 한다 ( 원고 들 은 , 정해진 질 의 응답 시간 외 에 도 수시로 질의 응답 업무 에 종사 하 였 던 점 등 을 고려 할 때 , 원고 들 의 1 주 동안 의 소 정근 로 시간 은 항상 15 시간 이상 이 었 다고 주장 하나 , 갑 6 - 1 , 7 - 1 호 증 만 으로 는 위 주장 사실 을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 
 이렇게 볼 경우 1 개월 은 평균 4 . 3452 주 ( = 365 일 ÷ 12 개월 ÷ 7 일 , 소수점 다섯째 자리 이하 는 버림 ) 이 므로 , 1 개월 당 13 시간 ( = 3 시간 × 4 . 3452 주 , 소수점 이하 는 버림 , 이하 같 다 ) 을 별지 표 1 - 1 , 2 - 1 상 원고 들 의 월별 강의 시간 및 질 의 응답 시간 합계 에 더 하 게 되 고 , 이 를 1 개월 평균 주수 인 4 . 3452 주로 나눈 값 이 원고 들 의 1 주 동안 의 소 정근 로 시간 이 되게 된다 ( 계산 의 편의 를 위하 여 이러 한 방식 으로 원고 들 의 1 주 동안 의 소 정근 로 시간 을 산정 하 기 로 한다 ) . 
 다 . 원고 들 의 주휴 일 수당 청구 에 관하 여 
 원고 들 은 월급 의 형태 로 임금 을 지급 받 았 는바 , 원고 들 의 주휴 일 수당 청구 권 역시 월 별 로 발생 한다 할 것 이 므로 , 월 별 로 원고 들 의 1 주 동안 의 소 정근 로 시간 이 15 시간 이상 인지 를 살펴서 원고 들 의 주휴 일 수당 청구 권 의 발생 여부 와 그 액수 을 판단 하 기 로 한다 . 이렇게 판단 할 경우 별지 표 1 - 1 , 2 - 1 상 원고 들 의 월별 강의 시간 및 질 의 응답 시간 합계 가 52 시간 ( = 15 시간 × 4 . 3452 주 - 13 시간 ) 이상 이 어야 주휴 일 수당 청구 권 이 발생 하 게 된다 . 
 1 ) 원고 1 의 경우 
 원고 1 의 경우 위 와 같 은 요건 을 충족 하 는 월 은 2013 년 3 월 내지 8 월 ( 6 개월 , 2013 . 5 . 분 급여 내역 은 존재 하 지 아니하 나 ,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