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동아일보 DB 지난해 6 · 13 지방 선거 과정 에서 특정 후보 를 지지 하 고 , 다른 후보 를 비판 하 는 글 을 올린 전직 공단 이사장 에 대해 대법원 이 벌금형 을 확정 했 다 . 대법원 1 부 ( 주심 박정 화 대법관 ) 는 공직 선거법 위반 ,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상 명예 훼손 혐의 로 기소 된 신광조 ( 62 ) 전 광주 광산구 시설 관리 공단 이사장 에게 벌금 200 만 원 을 선고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27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원심 은 공직 선거법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 다 ” 고 판시 했 다 . 신 씨 는 공단 이사장 으로 재직 하 던 2017 년 9 월 부터 지난해 4 월 까지 페이스북 과 카카오톡 을 통해 수차례 에 걸쳐 특정 지방 선거 후보 자 당선 또는 낙선 을 위한 글 을 올린 혐의 로 기소 됐 다 . 그 는 광주 시장 출마 의사 를 밝힌 민형배 전 광산구 청장 의 정책 개발 자문 을 자처 하 고 , 민 전 구청장 의 업적 을 홍보 하 며 여론 조사 참여 를 독려 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또 공무원 인사 청탁 과 사업 수주 대가 로 돈 을 받 아 서대석 현 서구 청장 에게 전달 했 다고 주장 한 조 모 씨 에 대해 “ 선거 판 특성 을 이용 해 돈 한 번 장만 해 보 려고 나섰 고 지푸라기 라도 잡 으려는 임우진 ( 당시 서구 청장 ) 과 일부 언론 이 가세 했 다 ” 는 내용 의 글 을 올려 조 씨 명예 를 훼손 한 혐의 도 받 았 다 . 1 심 은 “ 준 공무원 의 정치 적 중립 성 을 해치 고 , 표현 의 자유 한계 를 넘 어 공정 한 선거 문화 를 해치 는 범행 으로 죄질 이 좋 지 않 다 ” 면서도 “ 글 일부 는 제 3 자 가 작성 한 것 을 ‘ 공유 하 기 ’ 형태 로 옮긴 것 이 며 , 범행 을 모두 인정 하 고 반성 하 는 것 으로 보이 는 점 , 공단 의 상근 임원 신분 에 있 지 않 는 점 등 을 고려 했 다 ” 며 벌금 20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신 씨 는 페이스북 공유 하 기 는 단지 정보 저장 을 위해서 였 다고 항소 했 다 . 하지만 2 심 은 “ 수차례 에 걸쳐 민 전 구청장 당선 또는 다른 후보 자 낙선 을 도모 하 는 내용 의 글 을 페이스북 등 에 게시 해 ‘ 정보 확산 ’ 을 통한 선거 운동 행위 를 한 것 ” 이 라며 1 심 판단 을 유지 했 다 . 서 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 @ donga . com ▶ 동아일보 단독 뉴스 / 트렌드 뉴스 ▶ 네이버 홈 에서 [ 동아일보 ] 채널 구독 하 기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