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 감축 목표 배분 공론 화 부족 … ‘ 형평 성 ’ 기준 필요 ” 지적 온실가스 를 많이 내보내 는 곳 에서 많이 줄이 면 될 것 같 지만 문제 는 그리 간단 치 않 다 . 실제로 줄일 수 있 는 능력 , 즉 감축 잠재력 을 고려 해야 하 기 때문 이 다 . 우리 나라 에서 부문 별 로 온실가스 배출 실태 를 보 면 , 2005 년 기준 산업 부문 이 전체 의 30 % 를 배출 해 가장 많 았 고 , 건물 ( 20 %), 교통 ( 17 %), 발전 ( 17 %), 산업 공정 ( 11 %), 농 축산 ( 3 %), 폐기물 ( 3 %) 이 뒤 를 이 었 다 . 그런데 누가 감축 잠재력 이 큰지 는 아무 도 모른다 . 녹색 위 가 지난 1 년 동안 이 를 연구 했 지만 기업 비밀 등 의 이유 로 정보 를 공개 하 지 않 고 있 다 . 다만 지난 9 월 국회 공청회 자리 에서 부문 별 감축 비중 을 산업 공정 ( 37 %), 교통 ( 18 %), 건물 ( 18 %), 발전 ( 9 %), 산업 연소 ( 6 %), 그린 아이 티 ( IT ) ( 4 %) 등 의 순서 로 밝혔으며 , 이 는 부문 별 감축 잠재 량 을 반영 한 것 으로 보인다 . 그러나 전 세계 적 으로 기후 변화 대응 의 원칙 이 형평 성 · 책임 · 능력 등 이 라는 점 을 생각 하 면 , 우리 나라 의 경우 배출 실적 ( 책임 ) 과 잠재 감축 량 ( 능력 ) 이외 에 형평 성 에 대한 기준 과 논의 는 턱없이 부족 한 실정 이 다 . 이상엽 한국 환경 정책 · 평가 연구원 연구 위원 은 최근 연구 에서 부문 별 감축 잠재 량 을 기본 기준 으로 삼 고 여기 에 형평 성 을 맞추 기 위해 배출기 여도 와 지불 능력 을 추가 기준 으로 반영 해 , 부문 별 로 책임 분담 이 어떻게 달라지 는지 살폈 다 . 가장 형평 성 이 있 다고 분석 된 지불 능력 을 주요 기준 으로 삼 아 보 니 , 발전 과 가정 · 상업 · 공공 부문 은 줄여야 할 감축 량 이 더 커졌 고 , 수송 부문 은 줄어들 었 다 . 또 전체 적 으로 비용 증가 · 고용감소 등 치러야 할 고통 의 크기 가 더 커졌 다 . 이 박사 는 “ 다른 기준 도 있 을 수 있 어 책임 을 나누 기 전 에 어떤 방식 으로 나눠야 형평 성 있 게 나눌 수 있 을지 먼저 논의 되 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목표 나누 기 의 경우 부문 별 로 미치 는 영향 이 워낙 크 기 때문 에 충분 한 논의 가 없 으면 주체 들 사이 에 심각 한 갈등 을 부를 수 있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이유진 녹색연합 기후 에너지 국장 은 “ 자체 정보 등 정보 가 풍부 한 산업 계 와 달리 정보 접근 이 어려운 일반 대중 은 관련 내용 을 제대로 따져볼 여지 조차 없 다 ” 며 “ 목표 설정 때 와 달리 충실 한 공론화 를 통해 결정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박진희 동국 대 에너지 기후 정책 연구 소장 은 “ 정부 가 산업 중심 의 기후 변화 대응 정책 을 추진 하 면서 사회 적 , 지역 적 불 평등 이 강화 될 가능 성 이 높 다 ” 고 지적 했 다 . 최원형 기자 세상 을 보 는 정직 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 신문 구독 | 한겨레 21 구독 ]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