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권리 또한 “ 을 ” 에게 있 다 ( 첨부 3 : 국세청 서식 에 따라 양 도 양수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절차 이행 하 면 성립 한다 ) 4 . “ 갑 ” 은 △△△(‘ 소외 2 ’) 으로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부터 주식 ( 21 . 3 %) 을 양 도 받 으면 “ 갑 ” 은 “ 을 ” 에게 “ 갑 ” 의 주식 중 5 . 65 % 을 “ 을 ” 에게 즉시 양도 한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1 </ td ></ tr ></ tbody ></ table > 내지 4 , 16 호 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 을 제 4 , 8 호 증 의 각 기재 , 제 1 심 증인 소외 4 의 증언 , 변론 전체 의 취지 
 나 . 당사자 의 주장 
 1 ) 원고 의 주장 요지 
 원고 가 피 고 회사 의 주주 인 소외 1 로부터 이 사건 주식 양도 계약 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을 양수 받 았 으므로 , 피 고 회사 는 이 사건 주식 에 관하 여 원고 명의 로 명의 개서 절차 를 이행 할 의무 가 있 다 . 
 2 ) 피고 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주식 과 관련 하 여 아래 와 같이 이 사건 주식 의 전부 또는 그 일부 가 소외 2 에서 소외 1 로 다시 소외 4 와 소외 2 로 각 양도 되 었 으므로 , 원고 의 이 사건 명의 개서 청구 는 부당 하 다 . 
 가 ) 소외 2 는 2008 . 2 . 18 . 소외 1 에게 위 2005 . 2 . 18 . 자 약정 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을 양도 하 였 다 . 당시 피 고 회사 의 대표 이사 인 소외 2 가 소지 하 고 있 던 2005 . 2 . 18 . 자 인증서 ( 을 제 8 호 증 ) 에 의하 여 피 고 회사 는 주식 양도 사실 을 통지 받 았 거나 대표 이사 인 소외 2 의 의사 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의 양도 를 승낙 하 였 다 . 결국 이 사건 주식 은 소외 1 과 소외 2 사이 에 조정 이 성립 한 2009 . 10 . 27 . 이 아니 라 2008 . 2 . 18 . 소외 1 의 소유 가 되 었 다 . 
 나 ) 위 가 ) 항 기재 와 같이 이 사건 주식 을 양 도 받 은 소외 1 은 2009 . 3 . 22 . 소외 4 와 사업 이익 에 대한 이행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 이 사건 주식 중 1 , 130 주 를 소외 4 에게 양도 하 기 로 약정 하 였 고 , 피 고 회사 의 대표 이사 인 소외 2 는 2010 . 1 . 25 . 경 소외 1 과 소외 4 의 위 2009 . 3 . 22 . 자 1 , 130 주 에 대한 양 도약정 을 승인 하 였 다 . 따라서 소외 1 이 2010 . 1 . 18 . 원고 에게 이 사건 주식 을 양도 할 당시 소외 1 이 소유 하 고 있 던 주식 은 3 , 130 주 ( 4 , 260 주 - 1 , 130 주 ) 에 불과 하 다 . 
 다 ) 한편 이 사건 주식 양도 계약 당시 이 사건 주식 은 이미 소외 2 에 의하 여 가압류 된 상태 였으므로 원고 의 이 사건 주식 의 양수 는 가압류 의 효력 에 반하 는 것 으로서 무효 이 다 . 또한 이 사건 주식 중 2 , 425 주 는 2014 . 11 . 10 . 특별 현금화 명령 에 따라 소외 2 에게 양도 되 었 으므로 , 결국 원고 는 위 2 , 425 주 에 대하 여 피 고 회사 를 상대 로 명의 개서 절차 의 이행 을 구할 수 없 다 . 
 다 . 판단 
 1 ) 소외 1 의 이 사건 주식 취득 시점 에 대한 판단 
 소외 1 이 이 사건 주식 을 취득 한 시점 이 피 고 주장 과 같이 2008 . 2 . 18 . 자 인지 아니 면 원고 의 주장 과 같이 조정 성립 일 인 2009 . 10 . 27 . 자 인지 여부 에 관하 여 살펴본다 . 
 을 제 8 호 증 의 기재 에 의하 면 ① 소외 2 가 2005 . 2 . 18 . 소외 1 과 사이 에 , 피 고 회사 주식 에 대한 약정서 1 부 를 작성 한 사실 , ② 약정 당시 소외 1 이 보유 하 고 있 는 피고 회사 주식 은 2 , 000 주 ( 피 고 회사 발행 주식 10 %) 이 고 , 소외 2 가 보유 하 고 있 는 주식 은 10 , 260 주 ( 피 고 회사 발행 주식 51 . 3 %) 인 사실 , ③ 위 당사자 사이 에 2008 . 2 . 18 . 자 로 소외 1 이 6 , 260 주 ( 피 고 회사 발행 주식 31 . 3 %) 를 보유 하 고 , 소외 2 가 6 , 000 주 ( 피 고 회사 발행 주식 30 %) 를 보유 하 기 로 약정 한 사실 은 각 인정 할 수 있 다 . 
 그러나 갑 제 3 , 5 , 16 호 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보 면 , ① 피 고 회사 의 2008 . 12 . 31 . 기준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 상 소외 2 소유 의 피고 회사 주식 10 , 260 주 가 자녀 인 소외 5 와 소외 6 에게 전부 이전 된 사실 , ② 소외 1 의 주식 수 는 2005 년 당시 와 동일 하 게 2 , 000 주 에 불과 한 사실 , ③ 소외 1 은 이 법원 2009 가합 16523 호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