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 실패 경로 로 갈 것 인가 ? 성공 경로 로 갈 것 인가 ? - 서울 강동 갑 ( 이부영 ) 당원 모임 에서 국회의원 황주홍 의 기조 발제 문 ( 2013 . 3 . 6 ) - 이부영 은 소개말 을 통해 “ 황 의원 의 오늘 발제 내용 은 기존 의 민주당 내 에서 는 듣 기 어려운 것 이 다 . 그러나 , 민주당 이 대중 지지 를 회복 하 려면 이 길 로 걸어가 야 한다 . 이 발제 문 에 는 깊이 생각 해 보 아야 할 대목 들 이 많 다 . ” 라며 격려 했 다 . 지금 우리 민주당 이 처해 있 는 처지 를 생각 하 면 슬프 고 기막히 고 화 가 날 뿐 이 다 . 어제 ( 2013 . 03 . 04 ) 「 한겨레 신문 」 여론 조사 를 보 면 , 새 누리 당 지지 가 40 . 1 %, 민주당 11 . 6 %, 안철수 신 당 29 . 4 % 로 나온다 . 60 년 전통 민주당 의 정당 지지 도 가 10 % 대 를 기록 한 것 은 미증유 적 사건 임 에 틀림없 다 . 또 , 같 은 날 ( 2013 . 03 . 04 ) 민주당 대선 평가 위원회 가 실시 한 당내 인사 대상 여론 조사 결과 , 현재 상태 대로 가 면 민주당 은 내년 지방 선거 에서 도 질 가능 성 이 높 다는 응답 이 89 . 4 % 였 다 . 문자 그대로 민주당 은 백척간두 존망 적 위기 다 . 어디 에서 기인 하 는 것 인가 ? 많 은 이 들 은 지난 4 월 총선 과 12 월 대선 에서 의 연이 은 패배 때문 이 라고 생각 한다 . 나 는 그렇게 생각 하 지 않 는다 . 이기 고 지 는 것 은 병가 ( 兵家 ) 의 상사 ( 常事 ) 다 . 문제 는 , 진 뒤 의 모습 이 고 행태 다 . 지난 4 월 총선 패배 뒤 민주당 이 무엇 을 했 던가 ? 지난 12 월 대선 에서 패배 한 뒤 지금 민주당 은 무얼 하 고 있 는가 ? 바로 그것 때문 에 민주당 의 희망 이 절벽 으로 되 어 있 는 거 다 . 총선 · 대선 패배 도 큰 일 이 었 지만 , 그 뒷마무리 와 뒷모습 이 너무 나쁜 것 이 훨씬 더 심각 하 고 큰 문제 라는 말 이 다 . 지금 민주당 의 위기 는 총선 · 대선 패배 때문 이 아니 라 , 그 패배 에 대한 위기감 의 실종 , 다시 말 하 면 , “ 패배 했으니 어쩔 테 냐 ? ” 는 식의 ‘ 패배 일상 화 ’ 랄까 , ‘ 패배 생활 화 ’ 라고 할 수 있 을 , “ 심사 도 괴로운 데 왠 잔말 들 이 냐 ? ” 는 식의 ‘ 민심 불감증 ’ 때문 에 더 크 게 초래 되 고 있 다 .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들 사이 에 는 ‘ 내부 책임 론 ’ 과 ‘ 외부 책임 론 ’ 이 맞서 있 다 . ( * 정작 민주당 당원 들 사이 에 는 그리 큰 의견 격차 가 없 다 ! ) 내부 책임 론 은 대선 패배 의 원인 이 민주당 내부 에 있 다고 믿 는다 . 60 % 이상 의 국민 들 이 정권 교체 를 희망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문재인 후보 가 48 % 밖 에 득표 하 지 못한 것 은 민주당 내부 의 잘못 이 라는 입장 이 다 . 위 에서 얘기 한 대선 평가 위원회 의 여론 조사 와 도 정확히 일치 한다 . “ 이길 수 있 는 선거 에서 민주당 이 잘못 해서 졌 다 ” 는 응답자 가 85 % 였 다 ! 반면 , 주류 패권 파 들 은 대선 패배 의 원인 이 외부 에 있 다는 외부 책임 론 을 주장 한다 . 보수 적 정치 지형 으로 민주당 은 아예 이기 기 어려운 선거 였 다는 것 이 다 . 문재인 후보 가 48 % 를 득표 한 것 도 대단 한 선전 ( 善戰 ) 이 라고 주장 한다 . 이런 외부 책임 론 은 , 당연히 내부 책임 이 없 기 때문 에 당내 에서 책임질 사람 도 , 책임 질 필요 도 없 다고 강변 한다 . 이른바 ‘ 기울어진 운동장 ’ 론 은 한마디 로 엉터리 다 . 위 에서 얘기 한 대선 평가 위원회 의 여론 조사 에 도 보 면 , 애초 “ 이기 기 어려운 선거 에서 민주당 은 최선 을 다 했으나 졌 다 . ” 는 응답자 는 11 . 8 % 에 불과 했 다 . 지난 대선 지형 보다 훨씬 더 기울어진 운동장 에서 싸워 승리 했 던 조경태 ( 부산 ) , 정성호 ( 동두천 ) , 민홍철 ( 김해 ) 의원 등 의 사례 를 외부 책임 론 은 설명 하 지 못한다 . 기울어진 운동장 에서 싸워서 이긴 김대중 , 노무현 두 후보 의 대선 승리 에 대해선 또 뭐 라고 변명 할 것 인가 ? 뭐니뭐니 해도 , 대선 패배 에 대한 가장 결정 적 이 고 정확 한 평가 ( 또는 고백 ) 는 대선 패배 직후 인 지난 12 월 20 일 문 후보 자신 의 발언 이 었 다 . 문 후보 자신 이 민주당 내부 의 문제 들 때문 에 패배 한 거 라고 진단 했었 다 . 선대위 해단식 에서 문 후보 는 “ 대선 패배 의 가장 큰 책임 은 후보 에게 있 고 , 다음 친 노 의 한계 , 민주당 의 한계 일 수 도 있 고 , 진영 논리 에 갇혀서 중간층 지지 를 더 받 아 내 고 확장 하 는 데 부족 함 이 었 을 수 있 다 . ” 라고 지적 한 바 있 다 !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은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 겠 다는 사람 이 없 다 . 4 월 총선 완패 후 주류 패권 파 들 은 이해찬 - 박지원 - 문재인 으로 이어지 는 담합 을 통해 자신 들 의 패권 을 재 창출 했 고 , 12 월 대선 패배 직후 문재 인 후보 는 스스로 당 대표 를 하 겠 다고 나섰 다가 , 며칠 뒤 엔 자기 가 비대 위원장 을 지명 하 겠 다고 나섰 다가 , 그것 이 벽 에 부딪히 자 가까스로 문희상 비대위 를 구성 했 지만 , 5 월 4 일 의 전당 대회 를 앞두 고 지금 주류 패권 파 들 이 다시 세력 담합 을 통해 당권 재 장악 을 노린다는 얘기 도 들린다 . 이러 니 민주당 이 잘 될 수 있 을 것 인가 ? 이러 니 민주당 지지율 이 11 . 6 % 에 불과 하 고 , 내년 지방 선거 에서 도 패할 것 같 다는 여론 이 89 . 4 % 에 다 다르 고 있 는 것 아니 겠 는가 ? 오 는 5 월 4 일 전당 대회 의 유일 한 가치 는 당권 교체 다 . 군부 독재 세력 이 던 전두환 · 노태우 시대 최대 과제 가 ( 수평 적 ) 정권 교체 였 듯이 , 이 시점 의 민주당 에게 있 어서 최고 최대 쇄신 은 당권 교체 다 . 주류 패권 파 로부터 비 주류 반패 권 파로 의 당권 교체 는 민주당 의 체질 개선 과 야권 통합 을 성사 시킬 수 있 다는 점 에서 그 자체 로서 최고 선 이 다 . 만 에 하나 , 주류 패권 파로 의 당권 재 창출 은 민주당 의 분열 과 파열 로 이어질 가능 성 이 크 다 . 민주당 은 5 월 4 일 대통 합 과 대분열 의 기로 에 서 는 것 이 다 . 5 · 4 전당 대회 에서 당권 교체 에 성공 하 면 , 민주당 은 야권 통합 의 수순 을 밟 지 않 을 수 없 게 된다 . 이때 의 야권 통합 은 민주당 역사 상 최초 의 야권 통합 이 될 거 다 . 중도 세력 과 의 야권 통합 이 라는 점 에서 그러 하 다 . 여태 까지 의 야권 통합 은 늘 민주당 과 진보 진영 과 의 통합 방식 이 었 다 . 중도 세력 과 의 야권 통합 은 민주당 역사 상 초유 의 일 이 기 때문 에 , 민주당 의 다양 성 을 확장 하 는 최초 계기 로 기록 될 것 이 다 . 그 동안 야권 통합 을 거듭 할 때 마다 진보 편향성 만 을 강화 해 왔 던 과거 와 달리 , 이번 에 는 중도 강화 를 통해 중원 을 보다 두텁 게 구축 하 게 될 거 다 . 이것 은 사라져 버린 새천년민주당 의 ‘ 중도 개혁주의 ’ 강령 과 열린 우리 당 의 ‘ 자유민주주의 와 시장 경제 ’ 강령 을 회복 함 으로써 60 년 전통 야당 의 자기 정체 성 을 재 회복 한다는 의미 를 갖 는다 . 이번 의 야권 통합 은 이정희 라던가 진보당 또는 노동당 과 의 통합 이 아닌 , 안철수 라던가 중도 개혁주의 세력 들 과 의 통합 이 라는 의의 를 갖 는다 . 이정희 세력 과 결별 하 고 , 안철수 세력 과 손 을 잡 는다는 뜻 이 다 . 안철수 전 후보 가 오 는 4 월 24 일 노원 병 ( 蘆 原 丙 ) 보궐 선거 에 출마 한다는 발표 가 있 었 다 . 이 발표 는 , 정부 조직법 을 놓 고 새 누리 당과 한 치 의 양보 없 는 신경전 을 펼침 으로써 국민 들 눈 밖 에 나 고 있 는 민주당 의 입지 를 한층 왜소 하 게 만들 었 다 . 작 게 볼 때 , 민주당 은 적어도 노원 병 에 후보 를 내 기 어려울 것 이 다 . 서울 시장 선거 때 ( 2011 년 10 월 26 일 ) 안철수 전 후보 로부터 박원순 야권 후보 당선 에 결정 적 도움 을 받 았 고 , 지난 12 월 대선 과정 에서 도 무시 할 수 없 는 신세 를 졌 던 민주당 이 안철수 후보 에게 맞설 후보 를 내세우 는 일 은 정치 도의 적 으로 도 , 현실 적 당선 가능 성 으로 도 , 하 기 어려운 선택 이 다 . 보다 크 게 볼 때 , 안철수 전 후보 의 4 월 총선 출마 는 민주당 외곽 에 거대 한 원심력 이 형성 됨 을 뜻 한다 . 이제 까지 민주당 은 사실 상 제 1 야당 의 독보 적 지위 를 누려왔 다 . 이제 더 이상 그런 일 이 없 게 된 것 이 다 . 민주당 의 적통 성 이 도전 받 는 것 이 다 . 민주당 중앙당 은 관료 화 되 었 다 . ‘ 민심 동맥 경화증 ’ 의 원인 이 주류 패권 적 당권 파 들 에게 있 었 다 . 당 대표 의 얼굴 들 만 간간히 바꾸 면서 실질 적 당권 은 소수 당권 파 들 과 그 측근 들 의 수중 에 거의 늘 장악 되 어 왔 다 . 민주당 의 하부 기구 들 은 이 들 의 패권주의 에 충실하 게 복무 해 왔 다 . 마치 소련 의 패망 에 소련 공산당 의 패권 적 당권 파 였 던 노멘클라투라 ( Nomenklatura ) 의 존재 가 결정 적 이 었 던 것 처럼 , 오늘날 민주당 민심 동맥경화증 의 병인 ( 病因 ) 이 당내 패권 적 당권 파 들 이 었 다 . ○ 민주당 중앙당 은 간소 해져야 한다 . 중앙당 조직 의 일부 가 원내 기구 화 되 어야 하 고 , 또 다른 일부 는 지역 으로 분산 · 이양 되 어야 한다 . 그래야 낡 은 이념 정치 시대 에 종막 을 고할 수 있 고 , 비로소 풀뿌리 생활 정치 에 효과 적 으로 반응 할 수 있 다 . ○ 중앙당 의 ‘ 법치주의 ’ 를 확립 해서 기존 ‘ 인치 ( 人 治 ) ’ 관행 도 극복 해야 한다 . 법치 의 핵심 은 투명 성 ( certainty ) 이 다 . 예컨대 , 4 년 뒤 국회의원 공천 심사 규칙 ( 법 ) 이 조기 에 제도 화 되 어야 한다 . ○ 기초자치단체 의 정당 공천 제 역시 폐지 되 어야 한다 . 이부영 상임 고문 님 과 저 의 확고 한 지론 이 기 도 하 지만 , 이것 은 중앙당 간소 화 에 필수 불가결 하 다 . 요컨대 , 공천 권 이 해체 되 거나 이양 되 어야 정당 민주주의 가 실현 될 수 있 고 , 민주당 이 쇄신 될 수 있 다 . ○ 같 은 맥락 에서 ,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도 반드시 거의 전면 적 으로 폐지 되 어야 한다 . 비례 대표 의원 들 에 대한 막강 한 공천 권 이 중앙당 비 대화 와 당권 패권 화 의 온상 이 었 다 . 민주당 이 새로운 모습 으로 탈바꿈 해서 국민 대중 들 의 지지 와 애정 을 확보 하 려면 적어도 네 가지 가 달라져야 한다 . ○ 첫째 , 국가 안보 와 북한 문제 에 있 어서 여야 간 의 보조 를 일치 시켜야 한다 . 우리 가 두려워 해야 할 것 은 , ‘ 노동당 2 중대 ’ 라는 우려 이 지 , ‘ 새 누리 당 2 중대 ’ 라는 비판 이 전혀 아니 다 . 북한 문제 에 침묵 하 고 안보 문제 에 가벼웠 던 민주당 을 국민 들 은 이해 하 지 도 용서 하 지 도 않 았 다 . 안보 에 대한 ‘ 담대 한 진보주의 ’ 는 2004 년 열린 우리 당 의 총선 압승 에 따른 자만감 이 가장 큰 원인 이 었 다 . 이때 부터 시작 된 민주당 의 ‘ 안보 경시 증 ’ 이 거의 모든 선거 패배 의 사단 이 었 다 . ○ 둘째 , 지금 까지 의 ‘ 엘리트 노선 ’ 을 접 고 새롭 게 ’ 민생 노선 ‘ 또는 ’ 대중 노선 ‘ 을 밟 아야 한다 . 우문현답 이 다 . 우리 들 의 문제 는 ( 민생 ) 현장 에 답 이 있 다 . 대한민국 방방곡곡 갑남을녀 장삼이사 의 생각 과 판단 을 정확 하 게 파악 하 여 정직 하 게 부응 해야 한다 . 10 년 마다 인구 총조사 ( census ) 를 실시 하 는 것 처럼 , 5 년 마다 민주당 차원 의 국민 정치 의식 총조사 를 실시 해야 한다 . 이 국민 정치 의식 총조사 를 통해서 대선 에 즈음 한 국민 여론 환경 과 추이 를 과학 적 으로 계측 해낼 수 있 다 . 지금 까지 의 민주당 은 국민 들 의 정치 적 성향 을 대충대충 파악 하 는 시늉 만 해 왔 거나 , 그게 아니 었 다면 자신 들 이 생각 하 고 싶 은 모습 으로 국민 들 의 정치 성향 을 임의 규정 한 채 로 대선 이 라는 중대사 에 임하 곤 했었 다 . 산업 화 세력 이 민주 화 시대 와 민주 화 세력 을 인정 하 고 있 는 것 처럼 , 이제 민주당 도 산업 화 시대 를 인정 함 으로써 동시대 국민 들 과 화해 해야 한다 . 박정희 묘소 에 도 더 이상 침뱉 지 말 고 , 참배 해야 한다 . 그것 이 답 이 다 . ○ 셋째 , 스스로 의 야 당관 을 새롭 게 정립 해야 한다 . 당내 의 적잖 은 의원 들 로부터 ‘ 야당 의 존재감 ’ 이 라는 말 을 듣 는다 . 야당 은 야당 다워야 한다는 말 이 다 . 그 말 은 가끔 옳 긴 하 지만 , 늘 옳 지 는 않 다 . 내 지론 을 말 하 면 , 야당 은 야당 다워야 하 는 것 이 아니 라 , 민주당 은 민주당 다워야 하 고 , 한국 의 정당 다워야 한다 . 야당 은 야당 다워야 한다 면서 야당 지도자 라는 사람 들 이 입 만 열 면 새 누리 당 을 비판 했 던 ‘ 전통 ’ 이 자충수 였 고 자살골 이 었 다 . 그런 정치 에 신물 이 나 있 는 게 국민 들 이 다 . “ 어떻게 당신 들 은 남 칭찬 할 줄 을 모르 느냐 ? ” 는 얘기 를 귀 가 아프 도록 들어왔 다 . 새 누리 당 의 애국심 을 존중 해야 한다 . 그래야 국민 들 로부터 민주당 의 애국심 을 승인 받 을 수 있 다 . 영국 에선 야당 을 “ 충성 스러운 야당 ( loyal opposition ) ” 이 라 한다 . 여야 는 적 ( enemy ) 이 아니 라 동료 ( partner ) 라는 것 이 영국 의 의회 정치 다 . 우리 가 유연 하 고 통 큰 대여 전략 과 태도 를 견지 하 는 것 은 새 누리 당 에게 득 이 되 는 게 아니 라 , 바로 우리 에게 도움 이 된다 . 민주당 이 대한민국 과 국민 을 제 일의 적 으로 생각 하 는 정당 이 라면 , 지금 까지 의 규탄 과 비방 일변도 의 대여 전략 을 수정 해야 한다 . 7 , 80 년 대 반 독재 투쟁 할 때 1 인 당 GDP 가 몇 천 달러 였 지만 , 지금 우리 는 1 인 당 소득 이 구매력 기준 으로 3 만 불 인 시대 를 살 고 있 다 . 사회 경제 적 토대 가 상전벽해 했 다 . ‘ 하부 구조 ( sub - structure ) ’ 가 엄청 변했 다 . 민주당 지휘부 ‘ 상부 구조 ( 의식 구조 ) ’ 도 조응 ( 照應 ) 해야 한다 . ○ 넷째 , 민주당 사람 들 , 특히 민주당 국회의원 들 과 지도부 의 말 과 행태 가 좀 점잖 아 져야 한다 . 아무리 정강 과 정책 이 좋 고 , 공약 과 구호 가 현란 해도 , 그 사람 이 또는 그 당 이 밉 게 보이 면 끝 이 다 . 이른바 , 진보 를 표방 하 는 야당 사람 들 의 생각 과 입장 을 실 어 나르 는 어투 와 행동거지 가 왠지 모르 게 주 는 것 없이 밉 다는 사람 들 이 많 다 . ‘○○ 권 출신 ’ 들 이 많 은 민주당 과 다른 야당 의 지도자 들 말 에 ‘ 뽄다구 ’ 가 없 고 ‘ 싸가지 ’ 가 없 어서 표 를 줄 수 없 다는 유권자 들 의 등 돌린 민심 을 수 도 없이 겪 었 고 들 었 다 . 민주당 의 동료 의원 들 중 “ 어딘지 모르 게 새 누리 당 의원 들 ( 됨됨이 ) 이 더 나 은 것 같 지 않 느냐 ? ” 고 얘기 하 는 분 들 이 뜻밖에 도 여럿 있 어서 적 이 놀랐 다 . 우리 가 5 년 뒤 수 권 세력 이 되 고 집권 할 수 있 으려면 , 정말 이 지 이 ‘ 버릇 ’ 부터 고쳐야 한다 . 부족 한 나 는 올 1 년 내내 싸움 으로 시종 하 겠 다고 스스로 선언 했 다 . 2013 년 내내 두 가지 싸움 을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싸우 겠 노라고 지역 선거구 에서 늘 외쳐 오 고 있 다 . 하나 는 특권 과 의 전쟁 이 고 , 다른 하나 는 패권 과 의 전쟁 이 다 . 국회의원 들 이 누리 고 있 다는 온갖 특권 과 기득권 을 하나 도 남김없이 다 내려놓 게 하 기 위한 외롭 고 힘든 싸움 을 금년 내내 싸우 려 한다 . 민주당 의 집권 을 정면 에서 가로막 고 있 는 저 질긴 당내 패권주의 를 해체 시키 기 위한 힘겹 고 고독 한 싸움 을 최선두 에 서 서 싸우 려 한다 . 이 길 이 제 가 가 야 할 길 이 고 , 여기 에 계신 선후배 애당 동지 여러분 들 이 함께 가셔야 할 길 이 다 . 등산 의 매력 은 오 를 때 의 힘 듦 아니 겠 는가 . 이 힘든 두 가지 싸움 을 싸우 는 등산 길목 에서 소중 한 동지 들 을 만나 함께 하 고 , 마침내 기쁨 의 전리품 을 공유 하 는 일 이야말로 이 한 시대 민주당 사람 이 라면 기꺼이 마주 해야 할 특권 이 아니 겠 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