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 전주 임대료 인하 박수 … 어려울 때 국민 십 시 일반 큰 힘 " - 중앙일보 
 文 " 전주 임대료 인하 박수 … 어려울 때 국민 십 시 일반 큰 힘 " 
 중앙일보 2020 . 02 . 16 16 : 54 
 잠시 소강 상태 이 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의 29 번 째 확진 자 가 16 일 확인 된 가운데 , 문재인 대통령 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 에 글 한 편 을 올렸 다 . 문 대통령 은 “ 전주 한옥 마을 에서 시작 된 건 물주 들 의 자발 적 인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 이 전통 시장 , 구도심 , 대학가 등 전주시 전역 으로 확산 되 고 있 다는 보도 를 봤 다 . ‘ 착한 임대인 운동 ’ 이 전국 적 으로 확산 되 길 기대 한다 ” 고 썼 다 . 이어 “ 경제 가 큰 어려움 을 겪 을 때 마다 국민 의 ‘ 십시일반 운동 ’ 이 큰 힘 이 됐 다 . 정부 도 소상 공인 , 자영업 자 들 을 적극 돕 겠 다 ” 고 덧붙였 다 . 
 이 글 은 문 대통령 이 직접 작성 했 다고 한다 . 지난주 서울 남대문 시장 을 방문 했 을 때 소상 공인 들 로부터 “ 신종 코로나 로 관광객 이 줄 어 매출 이 확 떨어졌 음 에 도 임대료 는 그대로 라 어렵 다 ” 는 얘기 를 듣 고 고심 하 던 차 에 전주 한옥마을 의 자발 적 임대료 인하 소식 을 접한 문 대통령 이 이 를 매우 반겼 다는 게 청와대 의 설명 이 다 . 청와대 핵심 관계자 는 “ 남대문 다녀온 그 이튿날 문 대통령 이 참모 들 에게 ‘ 임차인 들 을 위해 소극 적 으로 생각 하 지 말 고 상상력 을 동원 해서라도 도울 수 있 는 것 을 찾아보 라 ’ 고 주문 했 다 ” 며 “ 중소 자영업 자 들 의 상황 이 심각 하 다는 인식 을 진작 부터 갖 고 있 었 고 대책 을 마련 하 는 중 에 들린 희소식 ” 이 라고 말 했 다 . 
 문재인 대통령 이 12 일 남대문 시장 에서 상인 들 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오찬 간담회 를 하 고 있 다 . 청와대 사진 기자단 
 이런 장면 에서 나타나 듯 신종 코로나 방역 못잖 게 그 로 인한 경제 후폭풍 최소 화 에 정책 역량 을 집중 해야 한다는 것 이 청와대 의 기류 다 . 문 대통령 의 이번 주 일정 도 마찬가지 다 . 문 대통령 은 17 일 오후 청와대 에서 기획 재정부 와 산업 통상 자원 부 , 중소 벤처 기업 부 , 금융 위원회 등 4 개 경제 부처 로부터 합동 업무 보고 를 받 는다 . 지난주 고용 노동부 ㆍ환경부ㆍ농림축산식품부 업무 보고 ( 11 일 ) → 남대문 시장 방문 ( 12 일 ) → 6 개 ( 삼성 ㆍ현대차ㆍ SK ㆍ LG ㆍ롯데ㆍ CJ ) 대 기업 및 경제 5 단체장 건 의 사항 청취 ( 13 일 ) 로 이어지 던 경제 행보 의 연장선 이 다 . 청와대 관계자 는 “ 신종 코로나 방역 이 최우선 과제 지만 , 경기 가 과도 하 게 위축 되 는 것 도 큰 문제 다 . 정부 대책 의 다수 는 경기 활력 제고 에 집중 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하지만 당장 청와대 가 꺼내 들 수 있 는 뾰족 한 대책 이 마땅 찮다는 게 문제 다 . 금융 이나 재정 정책 에 는 한계 가 분명 하 고 , 신종 코로나 로 인한 심리 위축 측면 이 커 가계 나 기업 등 다른 경제 주체 들 의 자발 적 동참 이 필요 한 상황 이 다 . 문 대통령 도 6 대 그룹 간담회 에서 “ 경기 가 살아나 는 듯 해 기대 가 컸었 는데 , 코로나 19 사태 가 경제 의 발목 을 잡 게 된 것 이 매우 안타깝 다 . 어려울 때 일수록 미래 를 향한 과감 한 투자 가 경제 를 살리 고 혁신 성 장 의 발판 이 됐 다 ” 고 당부 했 다 . 
 이런 가운데 어려운 과제 는 눈앞 에 놓여 있 다 . 대표 적 인 것 이 부동산 문제 다 . 전세 대출 을 이용 한 갭 투자 방지 , 투기지역 ㆍ투기과열지구 주택 담보 대출 관리 강화 등 을 주요 내용 으로 한 12 ㆍ 16 부동산 종합 대책 이후 서울 의 아파트 거래량 이 급감 하 는 등 일부 정책 효과 가 나타났 다 . 동시 에 규제 가 덜 한 지역 으로 자본 이 몰리 는 ‘ 풍선 효과 ’ 로 경기도 수원 ㆍ용인ㆍ성남 등 이른바 ‘ 수용성 ’ 아파트 값 급등 문제 가 발등 의 불 이 됐 다 . 
 김상조 청와대 정책 실장 은 앞서 “ 정부 는 모든 정책 수단 들 을 다 올려 놓 고 필요 하 면 전격 적 으로 시행 할 것 ” 이 라고 수차례 강조 했 다 . 국토 교통부 를 중심 으로 추가 규제 카드 도 검토 하 고 있 다 . 하지만 선거 를 앞둔 여당 의 입장 은 다르 다 . 더불 어 민주당 에선 “ 총선 을 앞두 고 추가 규제 는 안 된다 ” 는 목소리 가 공개 적 으로 나오 고 있 다 . 이 에 따라 부동산 문제 가 문재 인 정부 출범 후 한 목소리 를 내왔 던 청와대 와 여당 의 균열 지점 이 될 가능 성 도 제기 된다 . 민주당 정책 파트 한 관계자 는 “ 선거 에서 부동산 문제 는 집 을 가진 사람 이나 , 세입자 모두 자극 할 수 있 는 만큼 집권 여당 에게 불리 한 이슈 ” 라며 “ 최대한 로우 키로 가 는 게 좋 다 ” 고 말 했 다 . 
 권호 중앙일보 기자 kwon . ho @ joongang . co . kr 
 경제 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