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 이유 는 ? … 法 “ 엄중 처벌 필요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대 규모 집단 감염 이 발생 한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 ( 신천지 ) 대구 교회 를 다녀왔 다고 속여 코로나 19 검사 를 받 은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20 대 가 징역 2 년 형 을 선고 받 았 다 . 경기 수원 지법 형사 12 단독 김주현 판사 는 9 일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위반 과 위계 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등 의 혐의 로 기소 된 A ( 28 ) 씨 에게 징역 2 년 을 선고 했 다 . 대구 남구 대명동 에 있 는 신천지 대구 교회 앞 으로 행인 이 지나가 고 있 다 . 대구 = 연합뉴스 A 씨 는 신천지 대구 교회 를 중심 으로 대구 · 경북 ( TK ) 지역 에서 코로나 19 가 급속히 확산 하 던 지난 2 월 21 일 오전 10 시 쯤 , 119 에 전화 해 “ 대구 신천지 교회 에 가 서 ‘ 31 번 코로나 19 환자 ’ 와 접촉 했 고 , 기침 과 발열 증상 이 있 다 ” 고 거짓 으로 신고 한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졌 다 . 국내 31 번 코로나 19 환자 는 신천지 대구 교회 의 한 여성 신도 로 , 국내 코로나 19 급속 확산 을 불러 왔 다는 비판 을 받 았 던 환자 다 . 당시 A 씨 는 고속도로 를 달리 는 버스 안 에서 119 에 신고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소방 당국 은 IC 인근 도로 로 구급차 를 출동 시켜 A 씨 를 보건소 로 옮겼 고 , 보건소 측 은 A 씨 의 검체 를 채취 해 코로나 19 검사 를 했 다 . 보건소 에서 도 A 씨 는 “ 아 는 형 이 신천지 대구 교회 로 오 라고 해서 방문 했으며 , 그 안 에서 31 번 코로나 19 환자 와 이야기 를 나눴 다 ” 는 등 거짓 진술 을 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A 씨 는 실제로 신천지 대구 교회 에 방문 한 적 이 없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코로나 19 검사 결과 A 씨 는 ‘ 음성 ’ 판정 이 나왔 다 . 그 는 일부 유 튜버 가 코로나 19 관련 장난 전화 를 하 는 영상 을 보 고 재미 를 느껴 이 같 은 일 을 저지른 것 으로 조사 됐 다 . A 씨 는 이 밖 에 도 이틀 뒤 음식점 배달원 으로 일 하 면서 오토바이 와 주유 카드 를 용도 외 로 사용 하 고 업주 에게 반환 하 지 않 은 혐의 로 도 기소 됐 다 . 김 판사 는 이날 “ 코로나 19 라는 전 국가 적 보건 위기 상황 에서 피고인 과 같이 거짓 신고 로 담당 공무원 들 의 업무 를 방해 하 는 행위 는 용납 될 수 없 는 큰 범죄 이 고 , 엄중 한 처벌 이 필요 하 다 ” 고 판시 했 다 . 김주영 기자 bueno @ segye . com ⓒ 세상 을 보 는 눈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