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고시 일부 개정 등록 일 2016 - 10 - 28 조 회수 92 담당자 류재현 ( ☎ 044 - 202 - 2736 ) 담당 부서 보험 급여 과 제 · 개정 구분 일부 개정 분류 고시 제 · 개정 일 2016 - 10 - 28 발령 번호 2016 - 202 호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고시 일부 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 - 202 호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 제 3 항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 부터 제 5 항 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 제 1 항 ․ 제 3 항 에 의한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 - 195 호 , 2016 . 10 . 19 . )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 발령 합니다 . 2016 년 10 월 28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개정 내용 - 다중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 반응법 영 문명 수정 등 오탈 자 수정 2 항목 - 조절 성 인공 수정체 등 질병 군 ( DRG ) 포괄 수 가 비 급여 별도 산정 목록 10 항목 신설 ○ 시행 일 : 2016 년 11 월 1 일 부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 - 202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 제 3 항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 부터 제 5 항 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제 1 항 ․ 제 3 항 에 의한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 - 195 호 , 2016 . 10 . 19 )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 발령 합니다 . 2016 년 10 월 28 일 보건복지부 장관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일부 개정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 편제 2 부제 2 장제 2 절 [ 미생물 분자 병리 검사 ] 나 - 589 - 1 란 의 나목 중 “ 호흡기 바이러스 Respiratory viruses Detection of Respiratory viruses ” 를 “ 호흡기 바이러스 Respiratory viruses ” 로 한다 . 제 1 편제 2 부제 9 장제 1 절 [ 응급처치 ] 자 - 585 M 0858 란 의 주 사항 중 “ 1 . 388 . 16 점 ” 을 “ 1 , 388 . 16 점 ” 으로 한다 . 제 2 편제 4 부제 3 장제 3 절 에 ( 5 )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 5 ) F - 18 플루트 메타 몰 뇌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F - 18 Flutemetamol Brain PET (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 제 2 편제 4 부 중 기타 를 별지 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고시 는 2016 년 1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 별지 ] 개 정 제 2 편 질병 군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제 4 부 질병 군 비 급여 일반 원칙 및 비 급여 목록 [ 비급 여 목록 ] 1 . 비 급여 기 타 ( 1 ) 조절 성 인공 수정체 ( ACCOMMODATIVE IOL ) - AKKOMMODATIVE 1 CU - ACRYSOF RESTOR NATURAL SINGLE - PIECE INTRAOCULAR LENS ( SN 60 D 3 ) - REZOOM MULTIFOCAL IOLS - TECNIS MULTIFOCAL IOLS - ACRYSOF TORIC NATURAL IOL - ACRYSOF IQ RESTOR IOL - WIOL - CF - AT . LISA 809 M - CRYSTALENS AT 50 AO ACCOMMODATING INTRAOCULAR LENS - CRYSTALENS AT 52 AO ACCOMMODATING INTRAOCULAR LENS - OPTIVIS - TECNIS MULTIFOCAL 1 - PIECE INTRAOCULAR LENSE ( IOL ) - ZMB 00 - ACRYSOF IQ TORIC NATURAL IOL ( T 3 - T 5 ) - LENTIS MPLUS - ACRYSOF IQ TORIC NATURAL IOL ( T 6 - T 9 ) - ACRYSOF IQ RESTOR MULTIFOCAL TORIC IOL - TECNIS TORIC 1 - PIECE INTRAOCULAR LENS ( IOL ) - ACRYSOF IQ RESTOR APPODIZED DIFFRACTIVE MULTIFOCAL IOL ( MN 6 AD 1 ) - TECNIS MULTIFOCAL TORIC 1 - PIECE INTRAOCULAR LENSE ( IOL ) - AT TORBI 709 M - HANITA MF IOL ( SEELENS MF , BUNNYLENS MF ) - AT LISA 839 MP - PRECIZON TORIC 565 - ENVISTA TORIC MX 60 T - MEDENNIUM PHAKIC LENS ( MPL ) - 원환체 인공 수정체 - 다 초점 인 공수 정체 - HOYA ISERT TORIC - VISTOR / BUNNYLENS TR - T - FLEX ASPHERIC TORIC - SULCOFLEX TORIC - SULCOFLEX ASPHERIC - ACRIVA BB TORIC - SBL - 3 - FINEVISION , POD F - ACRIVA REVIOL BB TORIC - ACRIVA REVIOL TRI - ED - ALSIOL 3 D - ALSIOL 3 D TORIC - ALSIOL TORIC - ACRIVAL REVIOL - ARTISAN - TETRAFLEX HD - FINEVISION TORIC , POD FT - TECNIS SYMFONY EXTENDED RANGE OF VISION IOL - TECNIS SYMFONY TORIC EXTENDED RANGE OF VISION IOL - FIL 611 PV - FIL 611 T - FIL 611 PVT - ADDON ( A 45 SML ) - BI - FLEX M ( 677 MY ) - PRECIZON PRESBYOPIC ( 2 ) 수술 ( 개흉 ㆍ개복술 ) 부위 로 의 지속 적 국소 마취제 투 여법 용 - on - Q PAINBUSTER SILVER SOAKER - on - Q PAINBUSTER SOAKER - on - Q DISPOSABLE TUNNELER & SHEATH - INFILTRALONG SET - AUTOFUSER KIT - AUTOSELECTOR KIT - AUTOFUSER KIT ( BOLUS ) - AUTOSELECTOR KIT ( BOLUS ) - FUSERPUMP SET - PAINFUSOR CATHETER - ACCUFUSER KIT - ACCUFUSER PLUS KIT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