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 월 9 일 경향신문 본사 6 층 회의실 에서 고광삼 서울 경신 중학교 교사 ( 왼쪽 ) 와 이상우 경기 남수원 초등학교 교사 ( 오른쪽 ) 가 학 폭위 의 문제점 에 대해 이야기 를 하 고 있 다 . / 우철훈 선임 기자 “ 단순 · 경미 한 학교 폭력 은 당사자 가 화해 했 을 시 학교장 이 자율 적 으로 해결 한다 . ” 김상곤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은 지난해 12 월 22 일 열린 제 5 차 사회 관계 장관 회의 에서 이 같이 밝혔 다 . 그 로부터 7 개월 이 지났 다 . 교육 현장 은 달라진 것 이 있 을까 . 전혀 없 다 . 여전히 단 한 차례 의 사소 한 말 로 도 학교 폭력 대책 자치 위원회 ( 학 폭위 ) 가 열리 고 처벌 이 이루어진다 . 교사 는 교사 대로 학생 에게 집중 해야 할 시간 을 학 폭위 에 할애 한다 . 부모 들 도 끝없 는 소송 전 을 벌인다 . 현장 교사 들 이 바라본 학 폭위 의 현실 은 어떨까 . < 주간경향 > 은 지난 9 일 경향신문 본사 회의실 에서 학 폭위 분야 전문가 로 꼽히 는 고광삼 ( 서울 경신 중학교 ) · 이상우 ( 경기 남수 원초 등 학교 ) 교사 와 함께 현장 에서 바라본 학 폭위 의 문제점 을 짚 어 보 았 다 . - 학 폭위 제도 가 본격 적 으로 전국 에서 시행 된 지 올해 로 만 6 년 이 됐 지만 곳곳 에서 잡음 이 들려온다 . “ 현재 의 학 폭 은 ( 담임 교사 차원 에서 ) 한 번 만 덮 어 주 고 용서 하 려 해도 ‘ 은 폐 다 , 축소 다 ’ 라는 말 이 나온다 ” - 고광삼 경신 중학교 교사 / 우철훈 선임 기자 고광삼 ( 이하 ‘ 고 ’) “ 학 폭위 가 처음 만들 어 진 건 2003 년 도 였 지만 있 어도 거의 연 적 이 없 었 다 . 지침 이 마련 되 고 학 폭위 가 강화 된 것 은 2012 년 3 월 부터 였 다 . 그 전 해 에 대구 에서 중학생 이 스스로 목숨 을 끊 는 사건 이 발생 했 다 . 학교 폭력 의 피해자 였 다 . 그 이후 아주 굉장히 강화 된 학 폭 법 이 만들 어 지 고 , 학 폭위 가 강화 됐 다 . 한마디 로 극약 처방 을 한 것 이 다 . 거기 다 가장 낮 은 수준 의 처벌 도 생활 기록부 에 기재 하 게 했 다 . 당시 에 는 충분히 그렇 게 강력 한 대책 이 필요 했 다 . 그런데 이게 현장 에서 시행 되 고 몇 년 이 지나 면서 다양 한 문제 가 대두 되 기 시작 한 것 이 다 . ” 이상우 ( 이하 ‘ 이 ’) “ 학교 자체 의 책임 도 많 다 . 학교 는 늘 조용 하 기 를 바란다 . 특히 관리자 들 은 학교 에서 큰소리 가 나 지 않 길 바란다 . 그러 다 보 니 모든 업무 를 담임 교사 및 ( 학 폭위 ) 책임 교사 가 떠안 는다 . 당장 아이 들 진술서 를 받 는 데 만 도 몇 시간 이 걸린다 . 교사 가 아이 들 에게 사실 관계 를 작성 하 라고 해도 바로 완성 되 지 않 는다 . 서면 내용 이 자기 가 겪 은 것 만 쓰 는 게 아니 라 들 은 것 까지 도 봤 다고 작성 한다 . 두 아이 가 써 온 서면 을 보 면 ‘ 도대체 이게 같 은 사안 을 놓 고 쓴 게 맞 나 ’ 싶 을 정도 로 서로 다른 내용 이 다 . 그러면 교사 는 또 하나 하나 물 어 가 며 다시 작성 을 해야 한다 . ” 고 “ 그런데 아이 들 은 원래 다 그렇 다 . 그게 아이 들 의 특성 이 다 . 거기 서 끝나 는 게 아니 라 학 폭위 가 열리 면 회의 만 10 시간 씩 진행 되 기 도 한다 . 어떤 학부모 는 의견서 만 100 페이지 를 작성 해 온다 . ” 이 “ 그 의견서 다 읽 어야지 … . 의견 진술 기회 라는 게 있 다 . 충분히 주 지 않 았 다가 는 학 폭위 심의 결과 가 무효 또는 취소 될 수 있 어 막 을 수 도 없 다 . ” 고 “ 충분 한 방어 권 도 보장 해야 하 고 . ”- 마치 재판 장면 을 보 는 것 같 다 . 고 “ 학 폭위 는 사법 시스템 을 그대로 가져온 것 이 다 . 그런데 웃기 는 게 교사 가 경찰 · 검찰 역할 도 하 고 , 변호사 역할 도 하 고 , 판사 역할 도 하 고 , 나중 에 는 심지어 교내 봉사 및 사회봉사 업무 까지 책임져야 한다 . ” 이 “ 학교 에서 벌어지 는 소송 전이 라고 보 면 된다 . 소송 할 때 최대한 나 는 잘못 한 게 없 고 , 저쪽 이 잘못 한 것 을 강조 해야 하 지 않 나 . 그러 다 보 면 아이 들 이 거짓말 전쟁 에 빠져 든다 . ” 고 “ 당장 가해 학생 과 피해 학생 의 진술서 를 받 아 보 면 사실 관계 가 안 맞 는다 . 정말 80 % 정도 라도 일치 하 면 그건 굉장히 잘 된 거 다 . 근데 대부분 이 서로 의 진술 이 맞 지 않 는 상황 에서 끝 까지 간다 . 부모 는 아이 의 말 을 최우선 으로 믿 기 때문 에 교사 가 조사 한 사실 관계 속 에 자기 아이 가 상대방 아이 를 더 많이 때렸 다고 나오 면 ‘ 우리 아이 를 윽박질러 없 는 가해 사실 을 부풀렸 다 . 강압 조사 다 ’ 라는 식 으로 도 몰 고 간다 . 학 폭위 를 연다고 해도 사실 진실 에 접근 하 기 도 어렵 다 . 교사 는 수사 권 도 없 을 뿐 더러 조사 역량 도 없 는 사람 들 이 다 . 예 를 들 어 어떤 아이 가 단 톡 방 에서 왕따 시키 는 아이 를 상대 로 ‘ ㅁ ㅊㄴ ㅋㅋㅋ ’ 라고 쓰 고 다른 아이 들 이랑 웃 는다 . 그걸 본 교사 가 가해 학생 에게 물 어 보 면 ‘ 미친년 이 라고 한 거 아닌데요 ? ( 수업 ) 마쳤 니라고 쓴 건데요 ? ’ 라고 우긴다 . 중학생 들 은 증거 를 들이밀 어도 ‘ 안 했 다 , 모른다 ’ 고 나온다 . 형사 가 와도 진실 을 밝혀내 기 어려운 경우 도 있 다 . ”- 극단 적 으로 표현 하 자면 학 폭위 가 존재 할 필요 성 이 없 어 보인다 . 고 “ 학 폭위 라는 자체 가 전 세계 적 으로 없 는 제도 다 . 2012 년 당시 극약 처방 으로 나온 것 이 라 지금 에 맞 게 변형 하 지 않 는 이상 없 어 져야 하 는 제도 라는 지적 도 맞 다 . 지금 은 ‘ 야 이 새끼야 ’ 라고 만 말 해도 학 폭위 가 열린다 . ‘ 나대 고 있 네 ’ 라고 했 다가 학 폭위 가 열린 적 도 있 다 . ” 이 “ 현실 적 으로 없 어 지지 는 않 을 것 이 고 , 학 폭위 가 생겨서 좋 아 진 점 도 있 다 . 확실히 폭력 적 인 싸움 은 적어졌 다 . 우리 학교 주변 에 도 각 학교 ‘ 일진 ’ 아이 들 이 주먹다짐 으로 싸우 는 연례행사 같 은 것 이 있 었 는데 지금 은 그런 싸움 은 없 다 . ” 고 “ 현재 의 학 폭 은 ( 담임 교사 차원 에서 ) 한 번 만 덮 어 주 고 용서 하 려 해도 ‘ 은 폐 다 , 축소 다 ’ 라는 말 이 나온다 . 그냥 ‘ 절차 에 따라 ’ 무조건 학 폭위 를 열 어야 뒷말 이 없 다 . 남 들 이 봤 을 때 는 ‘ 이런 한심 한 아이 들 을 처벌 하 지 않 고 용서 한다는 게 말 이 되 느냐 ’ 싶 어도 교사 입장 에서 는 한 번 의 기회 를 더 주 고 싶 을 때 도 있 다 . 그렇지만 그렇게 하 면 문제 가 생긴다 ” 이 “ 폭력 의 양상 도 많이 달라지 지 않 았 나 . 예전 에 는 일진 이나 집단 폭력 이 큰 문제 였 다면 요즘 문제 는 ‘ 언어폭력 ’ 이 다 . ” 고 “ 맞 다 . 4 ~ 5 년 전 만 해도 때리 고 돈 뺏 는 형태 의 폭력 이 많 았 는데 , 요새 는 언어폭력 아니 면 왕따 나 SNS 폭력 등 정신 적 폭력 형태 가 많 아 졌 다 . 청소년기 아이 들 은 친구 들 이 나 를 버리 면 온 우주 가 나 를 버린 것 같 은 큰 상실감 을 겪 게 된다 . 그 순간 에 는 나 를 사랑 하 는 부모 , 이런 것 도 없 다 . 그럴 때 는 학교 도 , 경찰 도 나 를 도와 줄 수 없 을 것 같 고 극단 적 인 경우 스스로 목숨 을 끊 기 도 한다 . 학 폭위 에 피해 사실 을 신고 하 기 보다 는 일단 피해자 가 전학 을 가 는 식 으로 아이 스스로 가해자 처벌 을 포기 하 는 경우 도 발생 한다 . 그 경우 교사 조차 도 진실 파악 이 쉽 지 않 다 . ” 이 “ 아이 들 은 사춘기 에 접어들 면서 상대방 을 배척 하 는 방식 으로 독립성 이 증가 하 는 시기 가 있 다 . 그럴 때 학생 들 은 자신 이 왕따 를 당하 지 않 기 위해 먼저 상대방 을 왕따 시켜야 할 것 같 은 불안감 을 느낀다 . 그런 시기 가 있 다 . ” 고 “ 아이 들 은 그룹 을 지으며 관계 맺 기 를 배운다 . 그런데 요즘 아이 들 은 과거 와 달리 관계 를 맺 을 줄 모른다 . 예전 에 는 형제 가 3 ~ 4 명 이 라면 그 안 에서 관계 를 맺 으며 혼나 는 법 도 배우 고 , 상처 받 는 법 도 배우 고 , 상대 를 칭찬 하 고 양보 하 는 법 을 배우 는데 요즘 애 들 은 거의 외동 이 다 보 니 관계 맺 을 대상 이 엄마 · 아빠 밖에 없 다 . 관계 맺 는 훈련 이 전혀 안 된 상태 에서 실전 ( 교실 ) 에 투입 되 니 아이 들 이 힘들 어 하 는 것 이 다 . 관계 맺 을 줄 을 모르 니 우리 편 아니 면 적 , 이렇게 배척 시키 는 방식 으로 잘못 된 관계 맺 기 가 이뤄 진다 . ” - 서울시 는 학 폭 자치 위 를 만들 어 학 폭위 로 가 기 전 에 화해 할 수 있 는 창구 를 만들 겠 다는 방침 을 밝히 기 도 했 다 . 고 “ 현재 로서 는 어떤 화해 기구 를 설치 해도 학 폭위 로 가 는 것 을 전제 로 하 기 때문 에 법 이 바뀌 지 않 는 이상 교육 현장 이 바뀌 기 는 어렵 다 . 그 말 이 나오 기 전 까지 는 지침 이 ‘ 아무리 사소 한 것 도 무조건 학 폭위 에 가 서 회의 하 고 결정 하 라 ’ 였 는데 지금 에 와서 화해 할 기회 를 만들 어 주 라고 말 만 하 면 교육 현장 이 바로 바뀌 는 게 아니 다 . ” 이 “ 경기도 교육청 은 절차 로 가 긴 가 되 회복 적 접근 처럼 조정 과 화해 절차 를 만들 어 놓 긴 했 지만 그렇게 할 사람 은 많 지 않 아 보인다 . 왜냐하면 현재 법상 으로 는 중재 를 하 더라도 학 폭위 는 열리 도록 돼 있 다 . 안 열 면 불법 이 다 . ” 고 “ 학교 현장 을 불신 하 는 것 이 다 . 학 폭위 로 가 지 않 게 되 면 학교 가 제대로 처리 하 지 않 고 또 다시 은폐 · 무마 할 것 이 라는 우려 가 있 다 . 예전 에 는 ‘ 담임 종결 ’ 이 라는 게 있 었 다 . 사소 한 다툼 은 교사 가 알 아서 지도 한다는 것 이 었 는데 2012 년 도입 돼서 2014 년 까지 3 년 간 ‘ 시행 하 라 ’ 는 지침 은 있 었 지만 제대로 홍보 도 되 지 않 고 끝나 버렸 다 . 당시 담임 종결 을 악용 하 는 사례 가 나오 면서 교육부 에 항의 가 계속 들어오 니 교육부 가 슬그머니 ‘ 담임 종결 ’ 이 라는 말 자체 를 없애 버렸 다 . 그런데 지금 다시 그 제도 를 부활 시킨다는 것 인데 , 가능 할지 의문 이 다 . ”- 현장 교사 가 느끼 는 스트레스 도 커 보인다 . 고 “ 주변 학교 에서 생활 부장 을 하 던 교사 들 이 1 년 마치 고 스트레스 로 관상동맥 우회술 을 받 은 사례 가 몇 건 있 다 . 나 도 생활 부장 하 면서 너무 힘들 어 관뒀 던 적 도 있 고 … . ” “ 학 폭위 에 간다고 해서 내 아이 가 무조건 보호 받 는 게 아니 다 . 그 과정 에서 아이 도 상처 를 받 는다 ” - 이상우 경기 남수원 초등학교 교사 / 우철훈 선임 기자 이 “ 모두 가 괴롭 다 . 교사 가 제대로 해도 욕 을 먹 는 것 은 똑같 다 . ” 고 “ 이게 골치 인 게 , 아이 들 둘 이 서 다퉈서 학 폭위 는 열려 있 는데 둘 은 또 화해 하 고 잘 논다 . 그런데 또 막상 다시 물 어 보 면 ‘ 저 는 쟤 때문 에 학교 다니 기 싫 어요 ’ 라고 한다 . 아이 들 은 원래 그런 존재 다 . 자기 마음 을 종잡 을 수 없 다 . 그래서 중 2 병 이 고 , 사춘기 다 . 그 와중 에 나 는 재심 서류 를 준비 하 고 있 다 . 부모 들 은 부모 들 대로 고통 받 고 … . 생활 부장 이 3 D 업종 이 됐 다 . 매번 학부모 · 교육청 · 학생 들 에게 시달리 니 아무 도 생활 부장 을 맡 지 않 으려 한다 . 어떤 때 는 교사 를 상대 로 고소 · 고발 을 하 고 … . 그러 다 보 니 절대 그런 일 이 벌어지 면 안 되 는데 일부 학교 에서 기간제 교사 에게 생활 부장 · 학 폭 책임 교사 를 떠 맡긴다 . 정말 나쁜 경우 인데 교사 들 끼리 는 ‘ 진짜 나쁘 다 ’ 고 하 지만 대놓 고 뭐 라고 하 지 는 못한다 . 오죽 하 면 저렇게 떠맡겼 을까 싶 은 거 다 . 이 정도 로 교육 현장 은 심각 하 다 . ”- 현재 상황 에서 해결 방법 은 없 을까 . 이 “ 대책 을 말 하 긴 쉽 지 않 다 . 대책 이 랄 게 없 다 . 밖 에서 볼 때 는 ‘ 도대체 교사 가 학교 에서 뭘 한다고 불평 이 냐 ’ 고 하 지만 학 폭위 가 한 번 열리 면 교사 는 20 시간 이상 을 거기 에 투입 해야 한다 . 초등 학교 는 교사 의 90 % 가 담임 인데 아이 를 가르치 고 상담 하 는 데 에 몰두 해야 할 시간 에 학 폭 처리 에 모든 시간 을 할애 해야 하 는 것 이 비 정상 이 아니 면 뭔가 . ” 고 “ 학부모 교육 이 필요 하 다 . 우리 나라 는 학부모 에 대한 교육 을 시키 지 않 는다 . 그러 니 학부모 는 30 년 전 자신 이 다니 던 초 · 중 · 고교 교실 을 상상 하 고 그 에 맞춰 아이 들 의 세계 를 상상 하 는데 , 지금 의 아이 들 세계 는 30 년 전 세계 가 아니 다 . 자존 감 도 바닥 , 소속감 도 바닥 , 사회생활 도 할 줄 모른다 . 학 폭위 로 모든 사안 을 가져간다고 해서 내 아이 가 보호 되 는 것 이 아니 라는 것 , 그 한계 를 부모 도 알 아야 한다 . ” 이 “ 교육청 에 제안 했 던 게 학 폭 관련 원격 강의 를 만들 어 달 라는 것 이 었 다 . 학 폭위 로 사안 을 갖 고 가 면 무엇 이 도움 이 되 고 , 무엇 이 문제 인지 를 말 그대로 적나라 하 게 부모 님 들 께 알려 주 라는 것 이 다 . 학 폭위 에 간다고 해서 내 아이 가 무조건 보호 받 는 게 아니 다 . 그 과정 에서 아이 도 상처 를 받 는다 . 학 폭위 의 흐름 과 부작용 을 학부모 들 도 알 아야 한다 . 교육 당국 이나 학교 도 할 말 은 해 줘야 한다 . 그 후 에 반드시 학 폭위 로 가져가 야 할 사안 은 학 폭위 에서 처리 하 고 , 담임 교사 가 종결 할 수 있 는 것 은 법 으로 교사 종결 권 을 부여 해 교사 가 해결 할 수 있 는 창구 를 만들 어 줘야 한다 . ”< 정리 · 류인하 기자 acha @ kyunghyang . com 사진 · 우철훈 선임 기자 photowoo @ kyunghyang . com 기자 >▶ 경향신문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 인기 무료 만화 보 기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