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연합뉴스 ) 윤선희 정윤섭 최현석 김호준 기자 =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가 7 일 전체 회의 를 열 고 한국 은 행법 개정안 을 의결 했으나 한국은행 , 금융 감독 위원회 , 기획 재정부 등 관련 기관 들 은 막판 까지 밥그릇 싸움 을 벌였 다 . 재정 위 전체 회의 를 통과 한 한 은 법 개정안 은 한은 에 제한 적 인 금융 기관 조사 권 과 금융 안정 기능 을 부여 하 는 것 을 골자 로 하 고 있 다 . 그러나 금융 감독 총괄 권한 을 가진 금융 감독 위원회 등 의 정부 내부 에서 는 한은 에 너무 많 은 권한 을 부여 했 다며 법 개정 반대 의견 을 밝혔 다 . 반면 한은 은 오히려 개정안 중 일부 조항 은 중앙은행 의 독립성 을 침해 할 수 있 다고 지적 했 다 . ◇ 정부 . 금융 권 " 한 은 개정안 , 너무 나갔 다 " 금융 위원회 와 기재 부 는 한 은 법 개정안 에 정면 으로 반대 입장 을 밝혔 다 . 진동수 금융 위원장 은 " 정부 입장 에서 이번 한 은 법 개정 에 반대 한다 " 며 "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국제 적 으로 논의 되 는 거시 감독 의 초점 은 어떻게 하 면 개별 금융 회사 의 문제 가 시스템 위기 로 번지 지 않 게 하 는 것 으로 어느 나라 에서 도 한 은 법 개정안 처럼 금융 회사 의 부담 을 늘리 는 쪽 으로 결론 이 난 곳 은 없 다 " 고 강조 했 다 . 한은 의 조사 권 확대 , 지급 결제 관련 자료 제출권 확대 등 은 지난 4 월 한은 과 금융 감독원 이 체결 한 양해각서 ( MOU ) 에 충분히 보장 돼 있 으므로 개정안 이 시행 되 면 개별 금융 기관 에 지나치 게 많 은 부담 을 줄 수 있 다는 것 이 다 . 그 는 " 특히 한국은행 이 지급 결 제망 에 참여 하 는 금융 회사 에 대한 공동 검사 권 을 갖 는 것 은 과도 하 다 " 며 " 정부 조직법 에 금융 안정 책임 이 정부 조직 인 금융 위 에 있 다고 한 것 에 도 맞 지 않 다 " 고 지적 했 다 . 허경욱 1 차관 은 " 재정 위 의 결정 을 존중 하 지만 정부 의견 은 좀 더 시간 을 갖 고 내년 에 한 은 법 을 처리 하 는 게 좋 겠 다는 것 " 이 라며 " 긴급 여신 지원 시 한은 이 재정부 장관 의견 을 청취 토록 한 것 은 기존 제도 를 법 에 반영 한 것 에 불과 하 다 " 고 말 했 다 . 금융 권 도 한 은 법 개정안 에 대해 적극 반대 하 고 나섰 다 . 은행 연합회 와 금융 투자 협회 , 생 · 손 보험 협회 , 저축 중앙 회 , 여신 금융 협회 등 6 개 금융 협회 회장 들 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 회관 에서 공동 기자 회견 을 열 어 한 은 법 개정안 에 반대 하 다고 밝혔 다 . 은행 연합회 관계자 는 " 이번 에 통과 한 한 은 법 개정안 이 시행 되 면 은행 수지 에 악영향 을 미칠 뿐 아니 라 시장 금리 인상 에 도 영향 을 줄 것 " 이 라며 " 이번 개정안 국제 적 인 흐름 에 도 역행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또 다른 관계자 는 " 지금 까지 는 지급 준비금 에 예금 만 포함 돼 있 는데 개정안 에서 는 은행 채 등 도 지급 준비금 에 포함 될 수 있 게 됐 다 " 며 " 국내 금융 회사 들 만 여러 시어머니 를 모시 면서 불 필요 한 낭비 를 하 게 되 는 셈 " 이라고 말 했 다 . ◇ 한은 " 개정안 은 금융 안정 을 위해 꼭 필요 " 반면 한국은행 은 이번 개정안 통과 는 금융 안정 을 위해 반드시 필요 하 다며 개정안 이 통과 하 기 까지 는 아직 험난 한 여정 이 남 아 있 어 지연 가능 성 도 있 다며 조심 스러운 입장 을 드러냈 다 . 한 은 관계자 는 " 금융 안정 기능 수행 을 위해 매년 국회 에 거시 금융 안정 평가 보고서 를 제출 해야 하 는데 부담 이 만만 치 않 다 " 며 " 평가 가 맞 으면 문제 없 지만 금융 위기 가 갑자기 닥쳤 을 때 평가 가 맞 지 않 으면 부담 이 크다 " 며 직접 검사 의 필요 성 을 피력 했 다 . 더 나아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는 금융 기관 에 대한 긴급 여신 지원 시 기재 부 장관 의 의견 을 듣 도록 한 조항 신설 과 관련 , " 이 조항 은 한은 이 금융 위기 에 적극 대응 해야 한다는 측면 에서 논의 된 한 은 법 개정 의 취지 및 통화 신용 정책 의 자율 성 과 중립성 을 보장 하 는 현행 한 은 법 제 3 조 와 배치 될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이 총재 는 또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 이 " 지급 준비금 적립 대상 을 예금 유사 상품 으로 확대 한 조항 은 한은 이 금융 기관 을 손아귀 에 넣 겠 다는 의도 " 라고 지적 하 자 " 현실 과 법 의 괴리 를 줄이 는 장치 로 , 금융 기관 에 부담 을 주 려는 의도 가 없 다 " 고 반박 했 다 . [ 관련 기사 ] ▶ 재정 위 , 한 은 법 개정안 의결 ( 종합 ) ▶ < 정부 . 기업 , 대 국회 물 밑 로 비 치열 > ▶ < 한 , 정무 위 - 기재 위 한 은 법 중재 ` 난항 '> ▶ < 재정 위 - 정무 위 ` 한 은 법 개정 ' 충돌 > ▶ 진동수 " 한 은 법 개정안 통과 유감 "( 종합 ) < 뉴스 의 새 시대 , 연합뉴스 Live > < 연합뉴스 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