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 인 피고 가 보험 계약자 인 원고 에게 , 원고 가 입원 치료 를 지급 사유 로 보험금 을 청구 하 거나 이 를 지급 받 았 으나 그 입원 치료 의 전부 또는 일부 가 필요 하 지 않 은 것 으로 밝혀졌 습니다 . 이 를 이유 로 보험계약 의 해지 통지 를 하 자 , 원고 가 피고 에 대하 여 보험계약 의 존재 확인 의 소 를 제기 하 였 습니다 . 오늘 은 보험 계약 의 해지권 인정 여부 와 그 효력 에 대해 알아보 겠 습니다 . [ 출처 ] 1 . 대법원 , 주요 판결 - www . scourt . go . kr 대법원 2020 . 10 . 29 선고 2019 다 267020 판결 2 . 국가 법령 정보 센터 - www . law . go . kr 3 . 미리 캔버스 - www . miricanvas . com 4 . 클립아트 코리아 - www . clipartkorea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