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는 스토킹 이 강간 이나 폭행 등 강력범 죄 로 이어지 는 경우 가 많 다는 점 이 다 . 한국 성폭력 상담소 에 따르 면 2016 년 스토킹 상담 건수 116 건 중 5 건 ( 4 . 1 %) 이 강간 · 강제 추행 , 17 건 ( 14 . 4 %) 가 협박 , 폭행 ( 4 건 · 3 . 3 %) 등 다른 범죄 가 동반 된 것 으로 나타났 다 . 법무법인 창 과 방패 이민 변호사 는 ' 정부 의 이번 대책 은 강력범 죄 예방 차원 에서 스토킹 자체 에 대한 처벌 을 징역 등 으로 강화 했 다는 데 의의 가 있 다 ' 며 ' 제정법 실효 성 을 확보 하 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 이 관건 ' 이라고 분석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