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 가 단지 내 주차장 에 승용차 를 주차 해 놨는데 다음 날 그 차량 에 여기저기 심하 게 긁힌 자국 이 있 었 고 타이어 한 쪽 이 완전히 바람 이 빠진 상태 로 발견 됐 습니다 . 그래서 차량 주인 은 자동차 종합 보험 회사 에 보험금 을 청구 했 고 보험 회사 는 차량 수리비 를 보험금 으로 지급 했 습니다 . 그런데 보험 회사 는 차량 을 훼손 한 사람 을 찾 지 못하 자 입주자 대표 회의 가 입주자 들 로부터 관리비 는 물론 이 고 주 차비 로 월 1 만 원 씩 지급 받 아 왔으므로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수리비 를 보험금 으로 지급 한 보험 회사 에 그 수리비 상당 의 손해 를 배상 할 의무 가 있 다면서 수리비 를 요구 하 고 있 습니다 . 입 대의 에 손해 배상 의무 가 있 는지요 ? 손해 보험 회사 가 보험 사고 로 인한 보험금 을 피보험자 에게 지급 한 경우 피보험자 가 갖 는 손해 배상 청구 권 은 보험 회사 에 당연히 이전 되 고 보험 회사 는 직접 적 인 가해자 뿐 만 아니 라 보험 사고 를 방지 할 계약 상 · 법률 상 의 의무 가 있 는 자 에게 손해 배상 청구 를 할 수 있 습니다 . 이 를 보험자 의 청구 권 대위 라고 합니다 . 그런데 주차장 을 관리 · 운영 하 는 자 가 주차 차량 의 멸실 · 훼손 등 에 관해 손해배상 책임 을 지 기 위해서 는 주차장 이용객 과 사이 에 체결 된 계약 에서 주차 차량 의 보관 이나 그 에 대한 감시 의무 를 명시 적 으로 약정 하 거나 , 혹은 주차장 의 관리 · 운영 자 가 이용객 을 위해 제공 하 거나 이용객 이 거래 통념 상 전형 적 으로 기대 할 수 있 었 던 안전 조치 의 정도 와 주차 요금 의 액수 , 차량 의 주차 상황 및 점유 상태 등 에 비춰 그러 한 보관 혹은 감시 의무 를 묵시 적 으로 인수 했 다고 볼 수 있 는 경우 여야 합니다 . ( 대법원 1998 . 10 . 23 . 선고 98 다 31479 판결 참조 ) 따라서 만약 입 대의 가 주차장 을 이용 하 는 입주자 들 과 주차 차량 의 보관 또는 감시 의무 를 명시 적 으로 약정 했 거나 그 의무 를 묵시 적 으로 인수 했 다고 인정 할 수 있 는 경우 에 는 입 대의 의 손해 배상 의 무가 인정 될 수 있 을 것 이 지만 이 사건 의 경우 에 는 입 대의 에 그러 한 명시 적 · 묵시 적 의무 가 인정 되 기 는 어려울 것 입니다 . 한편 주차 장법 에 의하 면 아파트 와 같 은 공동 주택 에 는 그 시설물 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에 부설 주차장 을 설치 해야 하 고 , 이러 한 부설 주차장 을 관리 하 는 자 는 주차장 에 자동차 를 주차 하 는 사람 으로부터 주차 요금 을 받 을 수 있 는데 , 이 와 같이 주차 요금 을 받 을 경우 에 는 부설 주차장 관리자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그 자동차 의 멸실 또는 훼손 으로 인한 손해 배상 의 책임 을 면하 지 못합니다 . 따라서 위 주차장 이 주차 장법 의 적용 대상 이 어서 주차 장법 의 규정 에 따라 주차 차량 에 대한 선량 한 관리자 의 주의의무 가 법률 상 당연히 인정 되 는 경우 에 도 입 대의 의 손해 배상 의무 는 인정 될 것 입니다 . 그러나 위 와 같이 월 1 만 원 씩 징수 하 는 주차료 는 입주자 들 이 공동 소유 인 주차장 을 사용 · 수익 하 고 관리 하 면서 공유자 로서 부담 할 관리 비용 을 납부 한 것 일 뿐 차량 을 보관 · 감시 해 주 는 대가 로 주차 요금 을 지급 받 은 것 이 라고 보 기 어려워 입 대의 의 보험 회사 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 은 인정 될 수 없 을 것 입니다 . A 아파트 는 입주민 들 로부터 2 대 이상 차량 을 주차 하 는 주민 들 에게 는 2 대 째 부터 는 차량 1 대당 월 3 , 000 원 의 주 차비 를 별도 로 징수 하 였 고 위탁 관리 업체 는 C 회사 였 다 . A 아파트 에 거주 하 는 B 씨 는 차량 을 2 대 소유 하 고 있 어 매월 3 , 000 원 씩 별도 의 주 차비 를 지급 하 여 왔 는데 어느 날 확인 하 여 보 니 전날 에 는 멀쩡 하 였 던 자신 의 차량 옆면 을 누군가 가 못 으로 긁 어 훼손 해 놓 은 것 을 발견 하 다 . B 씨 는 그 범인 을 찾 을 수 없 어 입주자 대표 회의 에 수리비 배상 청구 소송 을 제기 하 였 다 . B 씨 는 A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를 상대 로 한 소송 에서 ‘ 관리비 이외 에 별도 의 주 차비 를 지급 하 였으므로 입주자 대표 회의 와 명시 적 또는 묵시 적 으로 주차 계약 이 성립 하 였 고 , 따라서 입주자 대표 회의 는 주민 들 을 위하 여 주차장 에 주차 된 차량 이 훼손 되 지 않 도록 관리 하 고 감시 할 주의의무 가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이 를 게을리 하 여 차량 훼손 이 발생 하 였으므로 그 수리비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고 주장 하 였 다 . B 씨 의 주 된 주장 은 아파트 에 관리비 와 별도 의 주 차비 를 지급 하 는 등 의 관계 를 살펴보 면 입주자 대표 회의 와 명시 적 또는 묵시 적 으로 주차 계약 또는 이 에 준하 는 계약 이 성립 하 였으므로 입주자 대표 회의 는 당연히 주차 된 차량 을 안 전하 게 관리 할 의무 가 있 다는 것 이 다 . 이 에 대하 여 법원 은 관리비 이외 에 매월 별도 의 주 차비 를 지급 받 은 것 은 별도 의 주차 관리 를 목적 으로 받 은 것 이 아니 고 주민 공동 소유 인 주차장 을 일부 입주자 들 이 공평 하 게 사용 하 지 않 고 더 많이 사용 하 는 것 에 대한 형평 을 고려 하 여 이 를 해소 하 는 차원 에서 추가 적 으로 주차 요금 을 받 은 것 으로 볼 수 있 고 주차 된 차량 을 별도 로 보관 하 고 그 훼손 을 방지 하 기 위하 여 감시 , 관리 할 목적 으로 받 은 것 으로 보 기 어렵 다는 이유 로 주차 장법 이 요구 하 는 정도 의 주차 차량 에 대한 선량 한 관리자 로서 의 주 의 의무 를 인정 하 지 않 았 다 . 또한 아파트 주차장 은 외부 침입 을 막 기 곤란 한 구조 이 고 해당 차량 의 열쇠 도 입주민 이 가지 고 있 고 관리 실에 별도 로 제출 하 지 않 는 점 , 이러 한 여러 가지 점 을 고려 할 때 ‘ 차량 소유 입주민 과 입주자 대표 회의 ’ 의 관계 를 ‘ 고객 - 주차장 사업자 ’ 의 관계 로 보 기 곤란 하 다고 인정 하 였 다 . 최종 적 으로 주차장 이용 계약 이 성립 하 였 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이 에 따른 차량 관리 보관 의무 가 없 다고 판단 하 면서 A 입주자 대표 회의 의 책임 이 없 다고 인정 하 여 B 씨 에게 패소 판결 을 내렸 다 . 위 재판 에서 는 B 씨 가 입주자 대표 회의 와 차량 소유 입주민 의 관계 및 책임 을 ‘ 주차 장법 및 주차장 이용 계약 에 준하 는 계약 ’ 이 성립 된 것 을 전제 로 입주자 대표 회의 에 그 책임 을 추궁 한 것 인데 법원 은 ‘ 입주민 - 입주자 대표 회의 ’ 의 관계 는 비록 주차 요금 을 받 았 다고 하 여도 이 는 주차 관리 에 대한 대가 가 아닌 주차장 에 차 를 세워 놓 은 것 에 대한 해당 아파트 공동 소유자 들 의 재산 권 행사 의 형평 성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한 것 이 므로 주차장 이용 계약 또는 이 에 준하 는 계약 이 라고 보 기 어렵 다고 판단 한 것 이 다 . 참고 로 위 재판 에서 B 씨 측 이 A 입주자 대표 회의 뿐 만 아니 라고 C 위탁 관리 업체 를 공동 피고 로 하 여 소송 을 같이 제기 하 고 그 책임 의 근거 도 ‘ 주차장 계약 및 이 에 준하 는 계약 ’ 을 중심 으로 하 는 것 이 아니 고 주차 요금 과 무관 하 게 아파트 관리 업무 자체 를 소홀히 하 여 차량 훼손 의 문제 가 발생 하 였 다는 점 을 더 중요 하 게 주장 하 였 다면 판결 결과 는 달라졌 을 수 있 다 . 즉 , 위탁 관리 업체 가 아파트 공용 부분 에 대하 여 위탁 관리 계약 에 기하 여 이 를 선량 한 관리자 의 주 의 의무 를 가지 고 관리 할 책임 이 있 고 , 그 과정 및 관리 방법 에 하 자 가 있 어 차량 훼손 의 문제 가 발생 하 였 다면 C 위탁 관리 업체 의 책임 이 인정 될 소지 도 있 었 다 . 다만 C 위탁 관리 업체 가 관리 매뉴얼 에 따라 최선 의 관리 업무 에 충실하 였음이 입증 된 경우 에 는 그 책임 이 없 을 것 이 다 . 참고 로 판례 등 에 의하 면 겨울철 아파트 옥상 의 고드름 이 추락 하 여 그 아래 주차 하 여 두 었 던 차량 이 파손 된 경우 , 차량 절도범 이 약 1 시간 에 걸쳐 아파트 주차장 에 주차 된 차량 의 문 을 강제 로 열 고 차량 내 의 물품 과 차량 휠 등 을 절취 한 사건 에서 는 위탁 관리 업체 가 아파트 위탁 관리 업무 에 따른 선량 한 관리자 로서 의 주의 의 무 위반 을 이유 로 손해배상 책임 이 인정 되 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