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성엽 민주 평화 당 의원 ] “ 정부 의 무리 한 주택 공급 정책 , 경제 파탄 초래 할 것 ” 조현진 기자 | 기사 입력 2018 / 09 / 06 [ 13 : 28 ] [ 신문고 뉴스 ] 조현진 기자 = 민주 평화 당 수석 최고 의원 이 자 국회 기획 재정 위 소속 의원 인 유성엽 의원 ( 정북 정읍 고창 3 선 ) 이 문재인 정부 의 아파트 공급 확대 정책 에 대해 “ 경제 파탄 을 초래 할 가능 성 이 높 다 ” 고 비판 하 며 , 미국 과 영국 의 실패 사례 를 언급 , 주목 을 끌 고 있 다 . 현재 이 정부 는 최근 전국 을 뒤흔들 고 있 는 서울 지역 부동산 광풍 을 잠재우 기 위해서 는 수도 권 에 미니 신 도시 급 아파트 단지 를 개발 , 주택 을 공급 할 수 밖에 없 다는 정책 으로 기울 고 있 다 . 즉 현재 서울 의 급격 한 아파트 값 상승 은 수요 에 비해 공급 이 월등히 부족 한 때문 이 란 것 이 다 . ▲ 평화 당 대표 출마 당시 경제 비전 을 발표 하 는 유성엽 의원 © 인터넷 언론인 연대 하 지만 유 의원 은 6 일 자신 의 페이스북 에 올린 글 에서 ' 실패 할 것 이 뻔한 정책 ’ 으로 평가 하 고 앞서 실패 했 던 미국 과 영국 의 사례 를 들어가 며 이 같 은 발상 과 정책 추진 의지 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 했 다 그 는 이날 자신 이 올린 글 에서 일단 " 정부 가 부동산 정책 을 투기 억제 에서 공급 확대 로 전환 하 겠 다는 것 은 언뜻 그럴 듯 한 발상 ” 이 라고 평가 하 고 “ 부동산 투 기억 제 라는 ‘ 목적 을 직접 수단 으로 삼 는 것 ’ 보다 는 진일보 한 발상 이 라고 평가 할 수 도 있 겠 다 ” 고 점수 를 줬 다 . 하지만 곧 " 그러나 이것 은 원인 에 대한 처방 이 아니 므로 , 그 결과 는 더욱 나쁠 것 이 뻔하 다 ” 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 부동산 투기 가 극성 을 부리 는 것 은 투기 목적 의 주택 매입 때문 ” 이 라고 진단 " 이것 ( 투기 목적 의 주택 매입 ) 은 국내 경기 가 부진 하 여 투자 할 곳 을 찾 지 못한 부동 자금 이 부동산 투기 에 몰리 기 때문 ” 이 라고 평가 , 정부 에게 다른 접근 을 해야 한다는 뜻 을 피력 했 다 . 이 에 그 는 “ 부동 자금 이 생산 적 인 분야 로 이동 하 도록 국내 경기 를 살려 내 는 것 이 가장 효과 적 인 정책 수단 ” 이 라며 “ 실제로 우회생산 이 생산 성 이 가장 높 다 ” 고 주장 했 다 . 그런 다음 “ 이 와 같 은 근본 적 인 원인 은 외면 한 채 주택 공급 을 늘리 겠 다니 , 그 효과 는 보 나마나 뻔하 다 ” 면서 “ 아니 , 경제 파탄 을 초래 할 가능 성 이 아주 높 다 ” 고 비판 했 다 . 이어 “ 세계사 에 는 그런 사례 가 헤아리 기 어려울 정도 로 많 다 ” 며 주택 공급 정책 에 실패 경제 위기 를 초래 한 미국 과 영국 의 사례 를 간략 하 게 고찰 했 다 . 그리고 는 “ 오로지 자신 들 의 발상 만 앞세우 는 문재 인 정부 의 경제 팀 을 보 면 , 그 들 이 교조 적 진보주의 의 늪 에 빠져 있 다고 우려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며 “ 진보 를 추구 하 려면 과학 적 진보 , 합리 적 진보 를 해야 하 지 않 겠 는가 ? 그래야 국민 복지 가 실제로 향상 되 지 않 겠 는가 ” 라고 질타 했 다 . 아래 는 유 의원 이 전한 미국 과 영국 의 부동산 공급 정책 실패 사례 다 . 1 . 미국 의 서부 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 2000 년 에 집권 했 던 미국 의 부시 정권 은 소위 ' Ownership Society ', 즉 '( 주택 ) 소유자 사회 ' 를 기치 로 내걸 고 550 만 채 의 주택 을 공급 하 는 정책 을 펼쳤 다 . 이 정책 이 성공 하 기 위해서 는 주택 건설 자 와 매입 자 에 대한 금융 지원 이 필수 였 고 , 이 를 위해서 페니 메이 와 프레디 맥 을 동원 하 여 다양 한 파생 금융 상품 을 개발 하 였 다 . 이 파생 금융 상품 , 그 중 에서 도 프라임 모기지 를 기반 으로 한 파생 금융 상품 이 결국 은 2008 년 의 금융 위기 를 일으켰 고 , 주택 을 매입 한 사람 들 을 파산 시킨 것 은 물론 이 고 , 대부분 의 투자 은행 , 상당수 대형 상업 은행 , 심지어 세계 최대 의 보험 회사 까지 파산 지경 에 빠뜨렸 으며 , 상당수 는 실제로 무너지 고 사라졌 다 . 결국 은 미국 국민 과 경제 는 극심 한 타격 을 입 었 다 . 2008 년 의 성장률 은 0 % 로 떨어졌 고 , 2009 년 에 는 - 2 . 6 % 로 더욱 추락 했 던 것 이 다 . 2 . 영국 의 경기 침체 이유 도 주택 정책 실패 영국 의 사례 는 더욱 처참 했 다 . 1980 년 대 중반 에 대처 정권 은 150 만 채 를 무주택자 에게 공급 하 는 정책 을 펼쳤 다 . 150 만 채 가 순조 롭 게 매각 되 기 위해선 정책 지원 과 금융 지원 이 필수 였 고 , 금융 지원 에 나섰 던 금융 기관 이 점점 부실 해 지 면서 결국 은 금융 위기 가 터져서 경제 가 추락 했 다 . 이 금융 위기 당시 영국 의 경제 성장 률 은 1990 년 에 0 . 4 %, 1991 년 에 - 2 . 0 %, 1992 년 에 는 - 0 . 5 % 등 을 기록 하 며 3 년 동안 이나 깊 은 경기 침체 와 극심 한 경제난 을 겪 어야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