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시장 과 국가 개입 경제 1 . 거시경제 와 미시 경제 : 미시 경제 : 지금 님 의 지갑 에 돈 이 얼마나 있 죠 ? 돈 많 으면 술 한 잔 사 시 죠 . 술 ? 사람 은 누구 나 항상 뭔가 를 필요 로 합니다 . ( 야심 한 밤 인 지금 은 고소 한 치킨 한 조각 에 맥주 한 잔 . .. 커 ~~~ 시원 ^^) 이러 시 면 님 은 치킨 시장 의 입니다 . 그런 수요자 의 주머니 에 있 는 돈 을 벌 기 위하 여 치킨 을 튀기 고 계시 다면 님 은 치킨 시장 에 관한 한 겠 죠 ? ( 사람 은 누구 나 수요자 이 면서 , 동시 에 공급자 입니다 . ) 지금 이 시각 에 도 치킨 시장 은 바쁘 게 돌아가 고 있 을 겁니다 . 닭 모이 를 주 고 계신 양계장 사장 님 , 콩 이나 옥수수 를 재배 하 는 농가 , 식용유 를 짜 는 공장 , 생닭 을 싣 고 새벽 을 달리 는 운송업자 , . ... 마지막 으로 잘 튀겨진 치킨 을 배달 하 는 알바 생 까지 모두 치킨 시장 의 주인공 들 입니다 . 수요자 와 공급자 는 항상 다른 생각 을 합니다 . " 조금 더 맛있 는 치킨 을 조금 이 라도 더 싸 게 더 많이 먹 을 수 는 없 을까 ? " 라고 생각 하 는 와 " 어떻 게 하 면 한 푼 이라도 덜 쓰 고 , 한 푼 이라도 더 벌 수 는 없 을까 "? 라고 생각 하 는 . ... 수요자 와 공급자 는 시장 市場 에서 만납니다 . ( 통 큰 치킨 생각나 네요 . ㅎㅎ ) 그리고 대개 의 경우 , 절묘 하 게 균형 을 이룹니다 . 이 시장 市場 이 예전 에 는 특정 장소 를 의미 했 는데 , 요즘 은 인터넷 속 으로 쏘옥 들어가 버렸으니 직접 만날 일 도 없 겠 네요 . 그렇 다고 시장 자체 가 사라진 것 은 아닙니다 . ' 아 ! 치킨 ! 전화 번호 어딨 지 ? ' 전화 한 통 으로 님 은 이미 치킨 시장 속 에 들어가 계신 겁니다 . ( 수요 곡선 이 어쩌 고 , 공급 곡선 이 어쩌 고 . .. 이런 건 생각 하 지 맙 시 다 . 경제학 시험 칠 것 도 아닌데 뭘 , 머리 아프 게 . ) 경제 가 발달 하 고 규모 가 커지 다 보 니 벼라 별 시장 이 다 생깁니다 . 금융 시장 , 자본 시장 , 석유 시장 , 자원 시장 , 환율 시장 , 주식 시장 , 채권 시장 , 선물 시장 , 노동 시장 , 주택 시장 , 지식 시장 , 서비스 시장 , 시장 , 시장 . ... ( 눈 에 보이 는 시장 市場 은 극소수 군요 . ㅋ ~) 거시경제 : 조금 더 크 게 생각 해 봅시다 . 국민 소득 이 어쩌 고 , 국가 단위 의 소비 · 투자 · 저축 이 어쩌 고 , 경기 순환 , 경제성장 이 어쩌 고 , 케인즈 의 고용 · 이자 및 화폐 의 일반 이론 이 저쩌 고 하 는 게 입니다 . 뭐 이것 도 한 번 읽 고 잊 어 버립시다 . ( 경제학 교수 될 것 도 아닌데요 뭘 , 머리 아프 게 . ) 미시 경제 가 어쩌 고 거시경제 가 어쩌 고 . .. 뭐 그런 머리 아픈 거 , 다 놔두 고 딱 하나 만 생각 해 볼까요 ? 저런 이론 들 모두 싸악 하나 로 모으 면 뭐 가 생각날까 요 ? 돈 ? 네 . 맞 습니다 . 그러 고 보 니 이 문제 군요 . 돈 에 대한 끝 없 는 갈구 가 시장 을 낳 고 시장 을 번성 하 게 하 는군요 . 돈 많 은 거 싫 은 사람 있 나요 ? 사실 은 드물 죠 . 예쁜 여자 와 데이트 하 는 것 도 돈 , 남자 가 침 흘리 게 예뻐 지 는 것 도 돈 , 결혼 을 하 고 아이 를 낳 고 기르 는 것 도 돈 , 기뻐도 돈 , 병 들 어 아파도 돈 , 늙 어 노후 생활 을 준비 하 는 것 도 돈 , 학원 다니 는 것 도 돈 , 핸드폰 쓰 는 것 도 돈 , 하 다 못 해 뭐 , 로또 한 장 이 면 인생 역전 인데 . ... 이것 도 결국 돈 . ... ㅋㅋ ~ 국가 가 이 을 어떻게 거두 고 어떻게 쓰 느냐 에 따라 또 와 가 나뉘 어 집니다 . 에고 , 또 보수 , 진보 ? 그런데 요 . ... 진짜 이거 모르 면 또 당합니다 . 반드시 알 아 두 어야 합니다 . 오히려 좀 알 고 나 면 벌 길 이 보일지 도 모르 니 , 기왕이면 좀 알 아 둡시다 . ^^ 산업 혁명 은 왜 일어났 을까요 ? 돈 때문 에 ? 네 . 정답 ! 식민지 는 왜 ? 식민지 도 결국 돈 때문 에 ? 네 . 정답 ! 그 유명 한 뉴딜 정책 도 돈 때문 에 ? 네 . 정답 ! 제 2 차 세계 대전 은 왜 일어났 을까요 ? 그것 도 돈 때문 에 ? 네 . 정답 ! 국제 무역 은 왜 할까요 ? 돈 때문 에 ? 네 . 정답 ! FTA 는 왜 체결 할까요 ? 돈 때문 에 ? 네 . 정답 ! 경제학 은 왜 배울까 요 ? 돈 때문 에 ? 네 . 정답 ! 대통령 을 선택 하 는 기준 은 ? 돈 때문 에 ? 이건 좀 . .. ^^ . .. 너무 나가 는 느낌 도 있 지만 뭐 , 기왕 시작 한 것 . 결국 은 어떻게 하 면 더 잘 살 수 있 는가 하 는 것 도 결국 돈 이 니 그런 의미 에서 . ... 네 . 정답 ! . ... ㅋㅋ 여기 까지 만 하 죠 . 보수 와 진보 를 나누 는 가장 큰 기준 은 정치 나 북한 관계 이런 것 이 아닙니다 . 정답 은 경제 , 즉 입니다 . 국가 의 입장 에서 보 면 ' 세금 을 얼마나 거두 고 , 어떻게 쓰 느냐 . ', 시장 의 입장 에서 보 면 ' 국가 는 제발 시장 에 개입 하 지 마 라 . 국가 가 개입 하 면 될 일 도 안 된다 . ', 국민 의 입장 에서 보 면 ' 국가 야 , 세금 은 덜 거두 어 가 고 , 혜택 은 좀 왕창 베풀 어 주 면 안 되 겠 니 ? ' - 경제 의 세 주체 가 이렇게 입장 이 다릅니다 . 누구 편 을 들어야 하 죠 ? 돈 을 돌 아야 됩니다 . 흔히 그러 죠 ? ' 돈 은 돌 고 돈다고 . ' 그래서 ' 돈 ' 이 라 부릅니다 . 이걸 가지 고 보수 와 진보 가 나뉩니다 . 단순 한 것 같 지만 이 간단 한 구분 하나 로 자본주의 와 공산주의 가 나뉩니다 . 원래 산업 혁명 이후 세계 경제 가 순풍 에 돛 단 듯 잘 나갈 때 , 국가 의 역할 은 거의 없 다시피 했 습니다 . 아담 스미스 는 ' 국가 는 가만 있 어도 된다 . 수요 와 공급 은 보이 지 않 는 손 에 의해서 자동 으로 조절 된다 . 너무 걱정 하 지 마 라 . 시장 에 모든 것 을 맡겨라 . 국가 는 그저 세금 만 조금 거둬서 경찰력 으로 치안 만 유지 해라 . 그러면 시장 에 의해서 국가 는 저절로 부강 해진다 . ' 라고 가르쳤 습니다 . 한 때 아담 스미스 의 은 전 세계 에서 진리 로 통했 습니다 . 이게 입니다 . , 이 라는 개념 이 발달 합니다 . 2 . 시장 경제 의 보수 와 시장 경제 의 진보 탄생 를 최대한 보장 한다고 해서 이런 논리 를 경제 적 라 했 고 , 이것 이 의 기초 가 되 었 습니다 . 보수 우파 는 야 말 로 정의 라고 생각 했 습니다 . 기업 이 늘어나 고 , 시장 이 커지 고 , 세금 도 많이 들어오 고 . .. 이 이론 은 마치 진리 처럼 자본주의 세계 를 지배했 습니다 . 그러나 신 神 이 아닌 인간 이 창안 한 제도 중 , 완벽 한 제도 는 없 었 습니다 . 자본 에 의한 탐욕 과 착취 가 부작용 으로 나타났 습니다 . 국가 전체 를 착취 하 는 식민 제국주의 와 아동 에 대한 노동 착취 까지 생겼 습니다 . 보수주의 내부 에서 도 자성 이 일 고 대책 이 강구 되 었 지만 , 여기 서 가 탄생 합니다 . 진보 좌파 의 왼쪽 끝 까지 가 면 사회주의 와 공산주의 가 있 습니다 . ' 웃기 지 마 라 . 시장 자유주의 는 가진 자 , 즉 자본가 의 이익 만 보장 할 뿐 이 다 . 착취자 에 불과 한 자본가 가 왜 필요 한데 ? 결국 원시 공동 사회 가 답 이 다 . 모든 산업 은 공동 소유 하 고 소출 은 공평 하 게 나누 어 가져야 된다 . 두 고 봐라 . 자본주의 가 발달 하 면 할 수록 혁명 이 일어나 자본가 는 모조리 제거 되 고 , 전 세계 는 공산 화 되 고 말 것 이 다 . ' . .. 그래서 두 고 봤 더니 거꾸로 자유주의 혁명 이 일 어 나 공산주의 는 모조리 제거 되 고 , 전 세계 는 자본주의 화 되 고 말 았 습니다 . 초기 자본주의 의 병폐 가 자본 의 탐욕 으로 인한 것 이 었 다면 , 공산주의 가 패배 한 근본 적 인 원인 은 인간 의 본능 인 욕심 을 무시 했 다는 점 입니다 . 어렵 죠 ? 탐욕 을 무제한 으로 보장 하 는 것 도 문제 고 , 그렇 다고 기본 적 인 욕심 을 무시 하 는 것 도 문제 입니다 . . 게다가 자본 의 속성 에 는 착취 만 존재 하 는 것 은 아닙니다 . 자본 없이 는 국가 운영 이 되 지 도 않 을 뿐 더러 , 자본 없 는 경제 발전 이란 있 을 수 없 습니다 . 자본 의 순기능 중 , 가장 큰 것 이 ' 고용 의 창출 ' 과 ' 경제 발전 ' 인데 , 국가 는 외부 자본 을 끌어들이 고 내부 자본 의 탈출 을 막 기 위하 여 세금 을 낮추 고 고용 시장 의 유연 성 을 보장 하 는 등 자본 마케팅 까지 해야 할 지경 에 이르 렀 습니다 . ( 북한 의 김정일 마저 중국 에 토지 ( 공단 부지 ) 를 제공 하 면서 중국 자본 을 끌어들이 고 있 는 실정 이 니 . ) 의 위기 자유주의 적 방임 상태 에서 세계 경제 가 발전 하 던 중 , 그 자체 가 엄청난 타격 을 입 은 사건 이 발생 했 습니다 . 사실 당시 미국 은 제 1 차 세계 대전 의 전쟁 특수 로 시장 이 흥청거렸 거든요 . 남 의 불행 은 나 의 이익 ? ^^ 아니 었 습니다 . 시장 이 계속 흥청거릴 것 이 라고 믿 은 은 설비 투자 를 계속 했 고 , 상품 은 과잉 생산 되 었 습니다 . 마침내 1929 년 10 월 24 일 ‘ 뉴욕 주식 거래소 ’ 의 주가 가 폭락 했 고 무수 무시 한 대 공황 이 시작 되 었 습니다 . 그러나 당시 미국 대통령 ' 후버 ' 는 ' 보이 지 않 는 손 ' 에 의해서 저절로 이 사태 가 해결 될 것 으로 믿 었 습니다 . 을 믿 은 그 는 그래서 연방 실업 청 을 설치 하 자는 법안 에 거부 권 을 행사 했 고 , 실업자 들 을 위한 공공사업 과 직접 원조 를 내용 으로 하 는 법안 을 의회 에서 부결 시켰 습니다 . 후버 대통령 은 조금 만 기다리 면 된다면서 낙관 론 만 되풀이 했 습니다 . 그러나 이 헛소리 는 오히려 마르크스 가 말 한 혁명 을 부를 것 같 았 습니다 . 맑스 가 뭐 라 그랬 죠 ? 자본주의 가 발달 하 면 과잉 생산 으로 인해 공황 이 발생 하 고 , 그 결과 노동자 들 에 의해 사회주의 혁명 이 일어날 것 이 라고 예언 처럼 말 했 거든요 . 무섭 죠 ? 보수 의 위기 가 도래 한 것 입니다 . 의 개입 후버 의 뒤 를 이 어 프랭클린 루즈벨트 가 미국 대통령 에 취임 합니다 . 그 는 영국 경제학자 케인즈 의 이론 을 과감히 수용 했 습니다 . 케인즈 이론 은 그리 어렵 지 않 습니다 . 간단 하 게 말 하 면 . ... 아담 스미스 같 은 고전 경제학파 를 너무 믿 지 마 라 . 이미 대 공황 이 나타나 지 않 았 냐 . 국가 가 빚 을 내 더라도 시장 에 개입 하 라 . 정부 지출 은 유효수요 를 창출 한다 . 망설이 지 마 라 . ( 이대로 가 다가 는 ) " 장기 적 으로 보 면 우리 는 모두 죽 는다 . ( In the long - run , we are all dead ) " 국민 생산 은 총 공급 이 아니 라 총 수요 에 의해서 결정 된다 . 이 다 . 여기 서 소비 + 투자 는 민간 영역 이 고 정부 지출 은 국가 의 역할 이 다 . 민간 영역 이 위축 될 때 는 국가 의 개입 이 필요 하 다 . 국가 의 개입 으로 완전 고용 과 물가 안정 을 이룰 수 있 다 . 이것 이 최선 의 해결책 이 다 . 루즈벨트 는 과감 한 개입 을 선택 합니다 . 이것 이 그 유명 한 뉴딜 ( New Deal ) 정책 입니다 . 루즈벨트 의 개입 을 두 고 당시 미국 보수 사회 에서 는 ' 공산주의 정책 이 다 . 나치즘 이 다 . ' 면서 혹독 하 게 비판 했 습니다 . 그러나 이런 비판 에 도 불구 하 고 그 는 뉴딜 을 밀 어 부쳤 습니다 . 그 는 실업자 에게 일자리 를 제공 하 기 위해 ( 완전 고용 을 실현 하 기 위하 여 ) 대대 적 인 공공사업 을 일으켰 고 , 퇴직 연금 , 실업 보험 , 장애자 급여 , 빈곤층 급여 등 의 사회 보장 제도 를 만들 었 으며 , 소득세 , 법인세 , 상속세 , 초과 이윤세 등 을 대폭 인상 했 습니다 . 미국 은 원래 적 사회 니까 , 반대 가 심했 냐구요 ? 천만에요 . 보수 , 진보 가 무슨 의미 있 습니까 ? " 잘 살 아 보 자 " 는데 . 오히려 미국인 들 은 루스벨트 를 왕창 지지 했 죠 . 덕분 에 루스벨트 는 역사 상 처음 이 자 마지막 으로 4 선 까지 했 죠 . 자 . 여기 서 문제 하나 . 국가 의 개입 을 선택 한 루즈벨트 의 정책 은 적 정책 이 었 을까요 , 적 정책 이 었 을까요 ? 정답 은 루즈벨트 가 직접 말 합니다 . “ 부자 를 더욱 부유 하 게 하 는 것 이 아니 라 , 가난 한 사람 들 을 풍요 하 게 하 는 것 이야말로 진보 의 기준 이 다 ” . .. 네 . 로즈 벨트 는 진보주의자 였 고 , 은 적 정책 입니다 . 여기 에 더 하 여 제 2 차 세계 대전 후 , 영국 에서 는 ' 요람 에서 무덤 까지 ' 로 대변 되 는 복지 정책 이 확대 됩니다 . 복지 에 관한 한 베버리지 보고서 를 모르 는 사람 이 없 을 것 입니다 . 서유럽 이 복지 사회 를 지향 하 면서 인류 는 유토피아 를 향해 나가 는 것 같 았 습니다 . 뉴딜 정책 과 베버리지 복지 이후 의 자본주의 는 수정자본주의 라 부리 기 도 합니다 . 보수주의자 들 도 국가 의 개입 을 이론 적 으로 정당 화 하 게 된 것 이 죠 . 수정자본주의 의 발달 로 공산주의 혁명 은 방향 을 잃 게 됩니다 . 이후 사회주의 나 사민 주의 는 나름 대로 발전 하 게 되 지만 정통 공산주의 는 파멸 의 길 을 걷 게 되 죠 . ( 우리나라 종북 좌파 는 이런 건 안 배우 고 친 북 / 종북 만 내세우 니 한심 하 다고 하 는 겁니다 . ) 참 . 루즈벨트 를 보 면 누가 생각나 나요 ? 그렇 습니다 . 박정희 대통령 의 정책 은 수구 보수 적 정책 이 아닙니다 . 국가 의 개입 이 극대 화 된 ' 경제 개발 5 개년 계획 ', 사유 재산 처분 권 을 침해 하 지만 국가 적 이익 을 먼저 고려 한 ' 그린벨트 ', ' 새 마을 운동 , 고속도 로 , 간척 사업 , 댐 건설 등 공공사업 '. 미국 의 1 / 10 도 안 되 는 경제력 으로 시도 한 ' 의료 보험 , 산재 보험 ' 등 기초 적 인 사회 보장 의 성공 . .. 등 은 누가 보 아도 대표 적 인 진보 적 정책 입니다 . ( 이 부분 은 나중 에 자세히 설명 하 겠 습니다 . ) 우리 가 ' 좌 / 우가 무슨 소용 있 나 . 국가 와 개인 의 부강 이 중요 하 지 . ' 라고 주장 하 는 근거 가 되 기 도 합니다 . 3 . 신자유주의 > 의 등장 케 인즈 이론 은 거시 경제학 의 새로운 바이블 이 되 었 습니다 . 그러나 이 세상 에 안벽 한 이론 은 없 습니다 . 이 나타나 기 시작 했 습니다 . 실업 급여 가 보장 되 니 직장 이 마음 에 안 들 면 때려치우 고 ' 놀 고 먹 자 ' 는 분위기 가 퍼집니다 . 심지어 는 실업 급여 로 해외여행 을 다니 기 도 했 습니다 . 영국 에서 는 병 원비 가 ' 공짜 ' 다 보 니 나이롱 환자 까지 생깁니다 . 진짜 아픈 사람 이 제 때 치료 를 받 지 못하 고 병실 이 비기 를 기다리 는 일 도 비일비재 했 습니다 . 그리스 에서 는 한 사람 이 여러 곳 에서 복지 비 를 타 먹 기 도 합니다 . 사회 전체 가 위 , 아래 가리 지 않 고 골고루 썩 기 시작 했 습니다 . 이러 다 보 니 국가 재정 이 파산 할 지경 에 이르 렀 습니다 . 이 때 나타난 것 이 입 니다 . 1970 년 대 이후 세계 적 인 불황 이 시작 되 었 습니다 . 불황 이 시작 되 니 국가 에 돈 이 떨어집니다 . 돈 이 있 어야 복지 도 하 죠 . ( 또 이 네요 . ㅋ ~) 그러 자 학자 들 이 케인즈 이론 에 반론 을 제기 합니다 . " 장기 적 인 스태그플레이션 은 케인즈 적 경제 정책 이 실패 한 결과 다 . 시장 에 자유 를 돌려주 자 . 그렇 지 않 고 는 방법 이 없 다 . 있 는 파이 를 나눠 먹 는 것 도 좋 은데 파이 자체 를 키워야지 , 있 는 거 만 뜯 어 먹 다가 는 다 망한다 . 시장 에 자유 를 돌려주 면 파이 가 커질 것 이 다 . 국가 는 규제 를 완하 하 고 세금 ( 복지 ) 을 줄여라 . 그렇 다고 옛날 의 자유방임주의 로 돌아가 자고 는 안 한다 . 국가 는 ' 준칙 에 의한 ' 소극 적 인 통화 정책 과 국제 금융 의 자유 화 를 통하 여 안정 된 경제성장 에 도달 하 는 것 을 목표 로 하 라 . " 영국 대처 수상 의 대처리즘 , 미국 레이건 대통령 의 레이거노믹스 가 바로 이런 신자유주의 의 산물 입니다 . 그리고 대처 수상 과 레이건 대통령 으로 인하 여 국가 의 재정 이 회생 하 기 도 했 습니다 . 신자유주의 가 케인즈 이론 을 몰아내 고 세계 적 인 대세 가 되 었 습니다 . " 국가 경제 는 옛날 에 는 지역 적 국가 적 문제 였 지만 세상 이 좁 아 지 면서 세계 적 인 문제 가 되 어 버렸 다 . ' 세계 화 ' 와 ' 자유 화 ' 에 적극 적 으로 부응 하 라 . 시장 을 개방 하 고 , 관세 를 철폐 하 라 . " - 신 자유주의 는 비 능률 을 해소 하 고 경쟁 시장 의 효율 성 및 국가 경쟁력 을 강화 하 기 도 하 지만 , 시장 의 도덕 적 해이 까지 예상 하 지 는 못했 습니다 . 자 . 여기 서 또 질문 하나 . 국가 의 개입 을 최소 화 하 라는 정책 은 보수주의 적 정책 일까요 , 진보주의 적 정책 일까요 . 네 . 맞 습니다 . 보수주의 적 정책 이 바로 을 최소 화 하 고 시장 의 자유 를 최대한 보장 하 는 것 입니다 . 뉴 라이트 가 ' 작 은 정부 , 큰 시장 ', ' 세금 폭탄 ' 을 외쳤 듯 , 이것 이 보수주의 입니다 . 의 기수 김대중 , 노무현 이 라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가 보수주의 적 이념 인 의 기수 였 다면 믿 겠 습니까 ? 그러나 사실 입니다 . 그 들 이 자신 을 따르 는 지지자 를 경제 정책 에서 배신 할 수 밖에 없 었 던 이유 도 있 습니다 . IMF 를 극복 한다면서 ( 신자유주의 의 정신 에 따라 ) 법 까지 뜯어고치 면서 기업 을 헐 값 에 해외 매각 하 였 고 , ' 경제 살리 기 , 고통 분담 ' 등 을 부르짖 으면서 정리 해고 제 를 입법 하 고 , 노동 시장 을 유연 화 한다면서 비정규직 을 법제 화 한 것 도 김대중 정부 였 습니다 . 이런 것 들 은 정통 으로 신 자유주의 적 정책 들 입니다 . ( 그 외 에 도 무 쟈 게 많 습니다 . ^^) 진보주의자 를 자처 하 던 노무현 정부 가 한 - 미 FTA 를 체결 하 고 이 의 비준 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 했 는지 는 누구 나 다 아실 겁니다 . 이건 빼 도 박도 못 하 는 신 자유주의 정책 입니다 . ( 그 외 에 도 무 쟈 게 많 습니다 . ^^) 김대중 - 노무현 정부 를 거치 면서 심화 된 양극 화 는 두 정부 에서 취했 던 신 자유주의 의 부산물 입니다 . 신자유주의 가 얼마나 거대 한 세계 적 조류 인지 김대중 - 노무현 정권 만 봐도 알 수 있 을 것 입니다 . 신자유주의 의 국제 판인 를 거부 하 면 거부 하 는 쪽 이 더 큰 손해 를 보 도록 되 어 있 습니다 . 4 . 다시 . ... 참 세상 에 완벽 한 이론 은 없 는 것 같 습니다 . ^^ 시장 市場 을 믿 고 시장 市場 에 맡겼 더니 이번 에 는 시장 市場 자체 가 타락 해 버린 겁니다 . 에 효 . ... 또 돈 이야기 하나 . 그런데 이번 에 는 진짜로 ' 돈 놓 고 , 돈 먹 는 ' 이야기 입니다 . 서브 프라임 모기지 . .. 이러 면 어렵 습니다 . 그냥 주택 담보 대출 증권 . ... 이 럽 시 다 . 주택 을 담보 로 돈 빌려 주 고 , 그것 을 증권 화 하 는 겁니다 . 주택 이 라는 부동산 담보 있 죠 ? 그러니까 안 전하 죠 ? 그러면 대부분 그럼 요 . 담보 가 있 으니까요 . ... 하 겠 죠 ? 그래서 주택 담보 대출 증권 이 으로 분류 됩니다 . ( 자 지금 부터 아래 를 잘 읽 어 보 세요 . ^^ 진짜 재밌 어요 . ) 이걸 1000 개 묶 습니다 . 그러면 제법 큰 돈 이 됩니다 . 30 만 달러 짜리 집 이 면 3 억 달러 가 되 네요 . 모기지 업체 는 이 주택 담보 대출 증권 을 1000 개 씩 묶 어 월스트리트 의 리먼 브라더스 라는 투자 은행 에 팝 니다 . 그 정도 는 되 야 대형 투자 은행 에서 취급 해 주 니까요 . 리먼 브라더스 는 한 달 이자 를 따져 봅니다 . 월 500 달러 짜리 1000 개 면 50 만 달러 . 가만히 앉 아서 월 50 만 달러 가 생기 는군 . 가만 내 돈 투자 할 것 없이 중개 만 해도 되 겠 군 . 그러면 투자 10 원 도 안 하 고 최소한 10 만 달러 는 벌 수 있 지 . ... 이 때 리먼 이 해야 할 일 은 3 억 달러 짜리 증권 을 발행 하 는 것 이 전부 . ... 리먼 이나 메릴린치 에게 이게 안 전하 냐 안 하 냐는 중요 하 지 않 습니다 . 증권 을 발행 해서 영국 이나 일본 , 한국 의 은행 에 넘기 면 되 니까 . 만약 사고 가 터지 면 이 이상 한 증권 을 최종 보유 한 사람 만 터지 게 되 어 있 으니까 . 사고 터지 면 지 들 이 알 아서 담보물 팔 아서 돈 챙겨 가 겠 지 . 이건 담보 가 있 는 안전 한 증권 이 니까 . ... 재밌 죠 ? 그러 다가 주택 가치 가 하락 하 면서 이 모든 것 이 한 순간 에 ' 뻥 ' 터져 버립니다 . 분명히 담보부 채권 인데 , 등기 권리증 도 있 는 . ... 분명히 안 전한 건데 . ... 하 다가 이 를 최종 보유 한 전 세계 은행 들 이 , 펀드 투자자 들 이 , 예금주 들 이 ' 뻥 ' 하고 터지 는 순간 , 한꺼번에 모조리 피해자 가 되 어 버립니다 . 책임지 는 사람 은 ? 없 습니다 . 위 의 흐름 을 잘 보 세요 . 누가 책임 져요 ? 답답 하 면 미국 에 가 서 손해 좀 보 더라도 담보물 처분 하 면 되 는 데 1000 개 씩 묶 은 상품 이 니 , 1000 명 이 가 야 하나 ? 이걸 나누 어서 샀으면 더 답답 하 죠 ? 내 몫 이 집 한 채 인지 반 채 인지 알 수 도 없 습니다 . 그럼 담보물 권리 행사 를 어떡 해 . ... 이걸 어떡 해 . .... 전 세계 가 미국 발 금융 위기 로 휘청거리 기 시작 했 습니다 . 그러나 누구 하나 책임지 는 사람 이 없 었 습니다 . 그 뿐 일까요 ? 휘청거리 는 금융 회사 들 에게 공 적 자금 을 투입 했 는데 , 그 공 적 자금 일부 도 직원 들 보너스 로 나눠 먹 은 보험 회사 AIG . ... AIG 한 곳 에 만 지급 된 공 적 자금 이 1800 억 달러 . ( 180 조 원 ? ). 이런 아싸리 판 에 도 미국 은행 ( BOA ) 의 CEO 케네스 루이스 는 개인 적 으로 2007 년 2000 만 달러 ( 200 억 원 ) 를 챙겨갔 고 , 좀 점잖 게 챙긴 씨티 그룹 의 비크람 팬디트 CEO 는 310 만 달러 , 제너럴 모터스 ( GM ) 의 리처드 웨 고 너 CEO 는 스톡옵션 을 포함 해 1440 만 달러 ( 144 억 원 ) . ... 아 . .. 나 도 저런 연봉 한 번 받 아 봤 으면 . .. 하 셨 죠 ? 꿈 깨 세요 . ^^ 그런데 역시 돈 은 먼저 보 는 게 임자 같 습니다 . ... 쩝 . 이러 니 이런 말 이 나오 죠 . " 화 가 나 서 말 도 나오 지 않 는다 . " 로 , 진보 는 로 서로 조화 를 꾀하 라는 어떤 하늘 의 명령 이 라고 봅니다 . ( 이상 옮긴 글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