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지 복무 할 것 이 라는 점 에 대하 여 심리 확정 함 이 없이 소외 망인 이 50 세 까지 전투 수당 과 동원 매 식비 를 수익 할 수 있 는 것 으로 하 여 그 손해 액 을 산정 한 것 은 잘못 이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750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1 외 5 인 
 피 고 ,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 판결 	 제 1 심 대전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1968 . 9 . 20 . 선고 68 나 1294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한다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피 고 소송 수행자 의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판결 이유 에 의하 면 원심 은 망 소외 인 의 수익 상실 손해 액 을 산정 함 에 있 어서 위 망 소외 인 은 본 건 사고 가 없 었 더라면 공무원 법상 보안 직 의 정년 인 50 세 까지 는 순경 으로서 의 월 수익 을 얻 을 것 이 며 라고 전제 하 고 위 망 소외 인 은 순경 으로 근무 하 면서 본봉 4 , 300 원 직책 수당 3 , 050 원 , 처 우개 선수 당 1 , 000 원 , 전투대 수당 4 , 660 원 동원 매식 비 4 , 500 원 등 도합 17 , 510 원 에서 세법 소정 의 공과금 1 , 347 원 을 공제 한 16 , 163 원 을 받 고 그 중 월 생계비 로서 금 4 , 000 원 을 소비 하 여 매월 금 12 , 163 원 의 순수익 을 얻 고 있 었 던 사실 을 인정 하 고 위 설시 의 50 세 까지 위 와 같 은 순수익 이 있 을 것 으로 하 여 수익 상실 의 손 재액 을 산정 하 고 있 다 . 그러나 망 소외 인 이 공무원 법상 보안 직 으로서 50 세 까지 는 근무 할 수 있 다 할지라도 위 의 전투 수당 과 동원 매 식비 는 전 보안 직 공무원 에게 지급 되 는 것 이 아니 고 전투 경찰대 에 재직 하 는 동안 만 지급 되 는 수당 이 라 할 것 이 므로 망 소외 인 이 50 세 까지 전투 경찰대 에 재직 할 것 이 라는 사실 을 확정 하 지 않 고서 는 위 의 전투 수당 과 동원 매 식비 를 위 망 소외 인 이 50 세 까지 받 을 수 있 는 통상 의 수익 이 라고 할 수 는 없 을 것 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원심 은 위 망 소외 인 이 보안 직 공무원 으로서 50 세 까지 근무 할 수 있 을 것 이 라고 만 인정 하 였을 뿐 전투 경찰대 에서 50 세 까지 복무 할 것 이 라는 점 에 대하 여 심리 확정 함 이 없이 위 망인 이 50 세 까지 위 의 전투 수당 과 동원 매 식비 를 수익 할 수 있 는 것 으로 하 여 그 손해 액 을 산정 하 고 있 음 은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하 여 판결 이유 에 모순 이 있 는 위법 이 있 다 할 것 이 고 이 는 판결 에 영향 을 미쳤 다 할 것 이 니 원판결 은 이 점 에 있 어서 파 기 를 면치 못할 것 이 며 논지 는 이유 있 다 . 
 그러므로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원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영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최 예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진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강상훈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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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2 . 18 . 선고 68 다 2094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등 
 
 판시 사항 
 부동산 소유 명의 의 수탁자 가 사망 한 경우 에 는 그 명 의 신탁 관계 는 그 상속인 과 의 사이 에 존속 한다 . 
 
 재판 요지 
 부동산 소유 명의 의 수탁자 가 사망 한 경우 에 는 그 명 의 신탁 관계 는 그 상속인 과 의 사이 에 존속 한다 . 
 
 참조 법령 
 신탁법 제 11 조 
 
 참조 판례 
 1967 . 11 . 21 . 선고 67 다 1844 판결 
 
 대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재령강 씨 상 주파 종중 
 피 고 , 피상 고인 	 피 고 1 외 3 명 
 원심 판결 	 제 1 심 대구 지방 , 제 2 심 대구 지방 1968 . 9 . 19 . 선고 68 나 88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살피 건대 , 
 부동산 소유 명의 의 신탁 을 받 은 사람 이 사망 하 고 그 재산 상속인 이 그 재산 을 상속 하 였을 때 에 는 명의신탁 관계 는 그 상속인 과 의 사이 에 존속 된다고 함 이 종래 본원 이 판례 인 바 ( 1967 . 11 . 21 . 선고 67 다 1844 사건 판결 ) , 원심 이 적법 이 확정 한 사실 에 의하 면 본 건 임야 에 대한 원고 로부터 의 명 의 수탁자 인 소외 1 이 1965 . 8 . 4 . 사망 하 자 그 상속인 인 제 1 심 에서 의 공동 피고인 소외 2 은 상 속 에 의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한 후 본 건 목적물 을 원심 이 인정 한 바 와 같이 각각 매도 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완료 하 였 다는 것 이 므로 원심 이 부동산 에 관한 소유 명의 의 수탁자 가 사망 한 경우 에 는 그 명 의 신탁 관계 는 그 상속 관계 는 그 상속인 과 의 사이 에 존속 한다는 이유 로 그 명 의 수탁자 의 수탁 재산 에 대한 처분 행위 를 유효 하 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