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말 이 되 나 . 법원 이 2 심 , 3 심이 남 아 있 음 에 도 , 당장 해임 처분 의 집행 을 정지 한다고 결정 한 이유 를 보 자 . 김 위원장 의 임기 가 8 개월 남 아 있 다고 한다 . 그런데 3 심 까지 기다리 면 임기 가 다 지나간다 . 그러면 해임 처분 취소 판결 이 확정 되 더라도 실익 이 없 다 . 뒤늦 게 월급 은 받 지만 직무 는 못하 고 만 다 . 그래서 당장 해임 처분 의 집행 을 정지 하 라고 한 것 아닌가 . 만약 이 결정 이 문화부 차관 말 대로 권한 없이 직위 만 인정 하 라는 것 이 라면 , 김 위원장 은 일 안 하 고 월급 만 받 으라는 얘기 인데 월급 은 승소 가 확정 되 면 받 을 수 있 다 . 법원 결정 의 취지 가 돈 보다 직무 를 수행 하 게 하 라는 건 분명 하 지 않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