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나라 는 ISDS 남소 를 제한 하 고 정부 의 정당 한 정책 권한 을 보호 하 는 내용 을 협정문 에 반영 했 다 . ISDS 는 한국 정부 의 법 과 제도 로 손해 를 본 미국 투자자 가 국제 중재 기구 에서 정부 를 상대 로 손해 배상 을 요구 할 수 있 어 사법 주권 을 침해 한다는 지적 이 제기 돼 왔 다 . 특히 다른 투자 협정 을 통해 ISDS 를 시작 했 을 때 같 은 사안 에 대해 한미 FTA 를 통해 다시 ISDS 절차 를 개시 하 는 것 을 불 가능 하 게 했 다 . 여러 국가 에 법인 을 보유 한 다국적 기업 이 한국 이 유럽 을 비롯 한 다른 국가 와 체결 한 투자 협정 을 근거 로 ISDS 를 제소 했 다가 패소 했 을 때 는 다시 한 미 FTA 를 통해 ISDS 를 진행할 수 없 다는 뜻 이 다 . 예 를 들 어 2012 년 미국 계 사모 펀드 론스타 가 한국 · 벨기에 투자 보호 협정 을 근거 로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 과 과세 에 불복 해 제기 한 소송 은 이번 개정 에 따라 론스타 가 한미 FTA 를 근거 로 또 다시 소송 을 제기 할 수 없 게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