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이르 면 27 일 미국 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이 고시 되 고 지난해 10 월 중단 된 미 쇠고기 검역 도 재개 된다 . 이 에 따라 부산항 등 에 보관 중 인 뼈 없 는 살코기 는 다음 달 초 부터 , 새로운 고시 가 적용 되 는 LA 갈비 와 등심 , 곱창 등 은 하순 부터 각각 국내 에 반입 될 전망 이 다 . 25 일 농림 수산 식품 부 에 따르 면 정부 는 ‘ 검역 주권 ’ 등 을 담 은 새 수입 위생 조건 을 당초 예정 대로 27 일 관보 에 공포 하 기 로 했 다 . 앞서 미국 도축장 점검 에 나선 검역 전문가 들 이 26 일 귀국 , 결과 를 농 식품 부 장관 에게 보 고 한다 . 수입 위생 조건 은 “ 고시 한 날 로부터 시행 된다 . ” 는 합의 문 부칙 1 항 에 따라 관보 에 게재 하 는 날 부터 시행 된다 . 농 식품 부 관계자 는 “ 도축장 점 검단 이 귀국 하 면 고시 공포 를 위한 모든 절차 가 끝난다 . ” 고 말 했 다 . 그러나 상황 에 따라 당초 예정 보다 1 ∼ 2 일 늦 어 질 수 도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새 조건 이 적용 되 는 대상 은 고시 시행 일 이후 에 도축 · 생산 되 는 쇠고기 다 . 30 개월 미만 의 소 는 편도 와 소장 끝 ( 회장 원위 부 ) , 30 개월 이상 은 편도 와 소장 끝 , 눈 , 뇌 , 척수 , 머리뼈 , 등뼈 등 광우병 특수 위험 물질 ( SRM ) 을 제외 한 모든 부위 가 수입 된다 . 다만 지난해 10 월 등 뼈 검출 검역 이 중단 돼 부산항 및 용인 검역 창고 에 보관 중 인 5300 t 과 미국 롱비치 항구 등 에 묶여 있 는 7000 t 은 이전 에 생산 됐 더라도 한 · 미 합의 에 따라 즉각 검역 을 재개 하 기 로 했 다 . 검역 은 샘플 3 % 만 대상 으로 이뤄지며 검역 신청 - 검역관 검사 - 합격증 발급 - 관세 납부 등 의 절차 에 따라 3 ∼ 4 일 이 걸릴 것 으로 보인다 . 따라서 다음 달 초 부터 는 미국 산 쇠고기 가 다시 시중 에 풀릴 전망 이 다 . 컴퓨터 추첨 을 통해 항생제 , 세균 , 다이옥신 등 정밀 검사 를 받 아야 하 는 일부 물량 은 2 주 이상 걸릴 수 있 다 . 재협의 결과 , 미국 에서 광우병 발생 시 수입 을 중단 할 수 있 는 검역 주권 과 SRM 기준 을 미국 내수 용 과 똑같이 적용 한다는 내용 은 고시 부칙 에 넣 을 방침 이 다 . 하지만 수입 을 중단 할 수 있 다는 구체 적 표현 이 아니 라 “ 국민 건강 이 위협 받 는다고 판단 되 면 GATT 나 WTO 등 에 규정 된 권리 를 행사 한다 . ” 고 밝힐 예정 이 어서 검역 주권 을 둘러싼 논란 은 계속 될 전망 이 다 . SRM 기준도 “ 미국 에서 식용 으로 쓰 지 않 는 부위 가 수입 되 면 위생 조건 위반 으로 본다 . ” 는 방식 이 유력시 된다 . 당국 은 새 위생 조건 이 적용 될 쇠고기 의 월령 이 확인 되 지 않 으면 해당 박스 를 반송 시킬 방침 이 다 . SRM 부위 가 30 개월 여부 에 따라 다르 기 때문 이 다 . 당초 합의 사항 은 180 일 동안 만 월령 을 표기 하 고 이후 부터 는 추가 협의 한다고 규정 , 논란 이 일 었 다 . 또한 살코기 이외 에 곱창 등 내장 부위 는 샘플 3 % 를 모두 해동 시켜 조직 검사 까지 실시 할 방침 이 다 . SRM 부위 인 소장 끝 부분 을 제거 했 는지 확인 하 기 위해서 다 . 미국 산 LA 갈비 와 꼬리 , 내장 등 은 선박 운송 기간 ( 15 일 ) 과 검역 절차 등 을 감안 할 때 다음 달 하순 에 야 수입 이 가능 할 것 으로 관측 된다 . 미국 산 갈비 는 광우병 발생 으로 2003 년 12 월 이후 국내 반입 이 전면 금지 됐 다 . 한편 정운천 농 식품 부 장관 은 고시 게재 내용 과 축산업 계 지원 대책 을 직접 발표 한다 . 지원 대책 에 는 원산지 단속 대상 확대 시기 와 사료 · 축산 현대 화 지원 방안 등 이 포함 될 것 으로 알려졌 다 . 백문 일 기자 mip @ seoul . co . kr “ 맛있 는 정보 ! 신선 한 뉴스 ! ”- Copyrights ⓒ 서울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