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정부 비정규직 고용 분석 “ 간접 고용 · 기간제 감소 미미 해 … 무기 계약직 임금 , 정규직 의 절반 ” [ 미디어 오늘 손가영 기자 ] 지방 정부 의 비정규직 고용 문제 해결 이 답보 수준 에 머문 것 으로 평가 받 았 다 . 가장 열악 한 형태 의 간접 고용 이 줄지 않 았 고 무기 계약직 과 정규직 간 격차 해소 도 미미 한 수준 이 라는 지적 이 다 . 상시 지속 적 업무 에 대한 정규직 고용 원칙 화 와 실질 적 인 처우 개선 이 시급 하 다는 주장 이 나온다 . ‘ 2016 지방 정부 와 좋 은 일자리 위원회 ’( 이하 일자리 위원회 · 위원장 조돈문 가톨릭 대 교수 ) 는 지난 1 일 지방 정부 출범 3 년 을 맞 아 17 개 광역시 도청 , 17 개 교육청 , 45 개 산하 단체 등 을 대상 으로 2013 년 과 2015 년 의 비정규직 고용 현황 을 비교 · 분석 한 ‘ 2016 지방 정부 일자리 보고서 ’ 를 발표 했 다 . 일자리 위원회 는 “ 정부 가 무기 계약 전환율 등 을 발표 하 며 공공 부문 비정규직 문제 를 해결 해 가 고 있 는 듯이 보이 지만 공공 부문 비정규직 문제 는 여전히 풀리 지 않 고 있 다 ” 면서 “ 민선 6 기 지방 정부 가 전반기 2 년 의 임기 를 마치 는 시점 에서 지난 2 년 동안 어떤 변화 가 있 었 는지 를 중간 점검 하 는 것 이 보고서 의 목적 ” 이 라고 밝혔 다 . 위원회 는 비정규직 을 간접 고용 , 기간제 , 무기 계약직 등 세 가지 로 나누 어 각각 의 인원 추이 와 전체 인원 대비 고용 비율 , 임금 비율 등 을 분석 했 다 . 각 지자체 가 비정규직 을 줄이 기 위해 시해 하 는 좋 은 일자리 만들 기 사례 도 추가 분석 했 다 . ▲ ' 2016 지방 정부 와 좋 은 일자리 위원회 ' 가 지난 1 일 발표 한 ‘ 2016 지방 정부 일자리 보고서 ’ 중 캡쳐 . 2015 년 기준 74 개 지방 공공 기관 에 종사 하 는 총 인원 은 총 23 만 4264 명 이 고 , 2013 년 대비 2 . 5 % 증가 했 다 . 정규직 은 5 . 6 % 증가 한 11 만 8113 명 이 다 . 무기 계약직 은 22 . 9 % 증가 한 7 만 3599 명 , 기간제 는 37 . 2 % 감소 한 2 만 3837 명 , 간접 고용 은 1 . 2 % 감소 한 1 만 8344 명 으로 나타났 다 . 이중 증가 한 무기 계약직 은 1 만 3722 명 , 감소 한 기간제 는 1 만 4107 명 으로 나타나 줄어든 기간제 고용 이 무기 계약직 고용 으로 흡수 됐 다는 분석 이 제기 됐 다 . 무기 계약직 · 기간제 · 간접 고용 · 기타 비정규직 등 을 합친 비정규직 고용 의 경우 지난 2 년 간 1 . 7 % 감소 했 다 . 증감 율 을 보 면 정규직 은 2 . 2 % 증가 했 고 , 무기 계약직 은 12 . 1 % 증가 했 다 . 반면 기간제 는 3 . 7 % 감소 했 고 , 간접 고용 도 19 . 6 % 감소 했 다 . 위원회 는 간접 고용 이 전혀 줄지 않 았 다고 비판 했 다 . 17 개 광역 단체 의 경우 간접 고용 이 617 명 ( 19 . 6 %) 감소 했으나 서울시 를 제외 하 면 155 명 ( 7 . 0 %) 증가 한 것 으로 나타났 기 때문 이 다 . 보고서 는 “ 서울시 외 에 광주 , 충남 이 간접 고용 감소 를 보여 주 고 있 고 , 나머지 지자체 는 증가 했 거나 그대로 ” 라며 “ 간접 고용 인원 이 과소 추산 되 었 다는 점 을 고려 하 면 서울 , 광주 , 충남 을 제외 한 대부분 의 지자체 에서 간접 고용 이 상당히 증가 했 다고 예상 할 수 있 다 . 서울 은 간접 고용 이 80 . 7 % 줄 었 고 광주 는 22 . 8 %, 충남 은 28 . 7 % 감소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반면 대구 는 20 . 1 %, 인천 28 . 3 %, 경기 28 . 8 % 등 이외 의 지자체 는 간접 고용 이 늘 거나 그대로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위원회 는 기간제 고용 문제 도 크 게 나 아 지 지 않 았 다고 비판 했 다 . 시도 교육청 에서 1 만 5036 명 준 것 을 제외 하 면 대부분 의 공공 기관 에서 기간제 고용 이 늘 거나 미미 하 게 감소 했 기 때문 이 다 . 지자체 기간제 고용 은 3 . 7 % 감소 했 고 전국 지하철 고사 의 경우 기간제 노동자 는 370 명 이 증가 했 다 . 시설 관리 공단 , 환경 공단 등 기타 17 개 공사 공단 경우 에 도 기간제 노동자 는 331 명 증가 했 다 . 위원회 는 “ 기간제 노동자 를 지속 적 으로 무기 계약 화 하 고 있 지만 여전히 기간제 노동자 의 규모 나 전체 고용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이 크 게 변하 지 않 고 있 다 ” 면서 ” 상시 지속 적 업무 에 정규직 고용 을 원칙 화 하 고 , 기간제 사용 을 유혹 하 는 인건비 관리 기준 을 바꾸 지 않 는 한 문제 는 지속 될 것 “ 이 라 지적 했 다 . 무기 계약직 을 비정규직 에 포함 할 경우 전체 비정규직 비율 도 미미 한 변화 를 보였 다 . 2015 년 비정규직 비율 은 49 . 6 % 로 2 년 전 보다 1 . 5 % p 감소 한 값 이 다 . ▲ 지방 공공 기관 임금 총괄 분석표 . 사진 =' 2016 지방 정부 일자리 보고서 ' 캡쳐 임금 분석 결과 위원회 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 이 소폭 증가 해 정규직 과 비정규직 간 격차 를 해소 하 기 엔 역부족 이 라고 평가 했 다 . 2015 년 기준 정규직 월 평균 임금 은 2013 년 406 만 원 에서 438 만 원 으로 7 . 8 % 증가 했 다 . 무기 계약직 은 245 만 원 으로 2 년 전 대비 14 . 7 %, 기간제 는 196 만 원 으로 10 . 5 % 증가 했 다 . 그러나 정규직 임금 대비 무기 계약직 임금 은 56 . 0 %, 기간제 의 정규직 대비 임금 비율 은 44 . 7 % 를 보였 다 . 정규직 의 임금 절반 을 미미 하 게 넘 거나 절반 에 도 못 미치 는 값 이 다 . 위원회 는 “ 기간제 노동자 를 무기 계약 화 하 더라도 정규 직제 에 편입 되 지 못한 채 고용 만 이 보장 되 는 방식 이 면 또 다른 차별 구조 를 양산 하 는 왜곡 된 결과 ” 라면서 “ 무기 계약직 을 정규직 이 라고 얘기 할 수 있 으려면 무기계 약화 를 넘어서 서 정규 직제 편성 등 처우 개선 에 대한 실질 적 인 대책 이 중앙 정부 차원 에서 마련 되 어야 한다 ” 고 제언 했 다 . 보고서 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한 우선 적 과제 는 ‘ 상시 지속 적 업무 정규직 고용 ’ 을 원칙 화 하 는 것 이 라 지적 했 다 . 각 기관 이 비정규직 의 일부 를 줄이 더라도 또 다른 방식 으로 비정규직 을 추가 로 활용 하 게 되 는 악순환 이 이어질 수 있 으며 기관장 의 의지 에 만 의존 할 수 밖에 없 다는 이유 에서 다 . 위원회 는 무기 계약직 의 경우 도 실질 적 인 비정규직 차별 개선 을 위해서 라면 정규 직제 편입 을 통해 수당 체계 , 보상 , 호봉 제 등 을 재 정비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현재 무기 계약직 은 기존 의 환경미화원 , 도로 보수 원 등 의 상용 직 경우 를 제외 하 면 일관 된 임금 체계 가 없 는 실정 이 다 . 이 때문 에 정규직 과 의 임금 격차 가 해소 되 지 않 는다는 비판 이 제기 돼온 바 있 다 . 위원회 는 중앙 정부 의 지원 도 필수 적 이 라 강조 했 다 . 최근 일부 자치 단체장 의 의지 로 무기 계약직 공무 직제 신설 , 생활 임금 도입 등 의미 있 는 노동 정책 이 추진 된 적 이 있 으나 지방 재정법 · 지방 자치 단체 계약법 등 의 제약 으로 인해 한계 가 있 었 다는 지적 이 다 . 보고서 는 “ 근거 법률 이 만들 어 져야 실질 적 인 개선 효과 를 볼 수 있 다 ” 면서 “ 언급 한 ‘ 공무 직제 ’ 신설 , 최저 임금법 에 ‘ 생활 임금 ’ 의 근거 조항 을 만드 는 등 지자체 의 노력 을 중앙 정부 가 제도 적 으로 뒷받침 해야 한다 ” 고 제안 했 다 . 손가영 기자 [ 미디어 오늘 바로 가 기 ] [ 미디어 오늘 페이스북 ] 미디어 오늘 을 지지 · 격려 하 는 [ 가장 확실 한 방법 ] < 저작권자 ⓒ 미디어 오늘 ( http : / / www . mediatoday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