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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09 - 19 13 : 55 : 51 
 부모 로부터 학대 받 는 아동 에 대한 보호조 치 는 보호자 의 의견 청취 로 충분 
 □ 법제처 ( 처장 이재원 ) 는 지난 9 월 11 일 개최 된 제 37 회 법령 해석 심 의 위원회 에서 「 아동 복지 법 」 등 8 건 의 법령 해석 안건 을 심의 ․ 의결 하 였 다 . □ 특히 위원회 는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 보호 대상 아동 을 발견 하 여 「 아동 복지 법 」 제 15 조제 1 항 제 3 호 부터 제 6 호 가지 의 규정 에 따른 보호 조치 를 함 에 있 어서 " 보호자 가 있 을 때 에 는 보호자 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 라고 규정 하 고 있 는데 이때 에 는 보호자 의 의견 을 듣 는 것 으로 충분 하 고 보호자 의 동의 까지 받 을 필요 는 없 다고 심의 ․ 의결 하 였 다 . 
 - 이 는 「 아동 복지 법 」 은 아동 이 행복 하 고 안 전하 게 자랄 수 있 도록 아동 의 복지 를 보장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하 고 있 는 점 등 을 고려 하 면 같 은 법 제 15 조 에 따른 보호조 치 는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 그 관할 구역 에서 보호 대상 아동 을 발견 한 경우 아동 에게 최상 의 이익 이 되 도록 필요 한 조치 를 하 도록 적극 적 인 의무 를 부여 한 것 이 라고 할 것 이 지 , 보호자 등 이해관계인 의 의사 에 따라 선택 적 으로 보호 조치 를 취할 수 있 음 을 규정 한 것 은 아니 라고 할 것 이 고 , 
 - 「 아동 복지 법 」 제 3 조제 4 호 에 따른 " 보호 대상 아동 " 이 란 보호자 가 없 거나 보호자 로부터 이탈 된 아동 뿐 아니 라 보호자 가 아동 을 학대 하 는 경우 등 그 보호자 가 아동 을 양육 하 기 에 적당 하 지 아니하 거나 양육 할 능력 이 없 는 경우 의 아동 을 의미 하 는데 , 아동 이 학대 당하 는 등 의 사유 로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 일정 한 보호 조치 를 취할 경우 까지 보호자 의 동의 가 필요 하 다고 본다면 , 오히려 「 아동 복지 법 」 의 취지 에 반하 는 결과 를 낳 을 수 있 다는 것 이 다 . 
 □ 법제처 는 이외 에 도 법령 해석 과정 에서 법령 의 정비 가 필요 한 부분 에 대해서 는 해당 중앙 행정 기관 에 법령 의 정비 및 개선 을 촉구 할 예정 이 다 . ※ 붙임 자료 
 1 . 제 37 회 법령 해석 심 의 위원회 안건 목록 1 부 
 2 . 법령 해석 회신 문 
 < 붙임 자료 1 > 
 ♣ 일 시 : 2012 . 9 . 11 . ( 화 ) 14 : 00 
 ♣ 장 소 : 법령 해석 정보국 회의실 ( 이마 빌딩 1005 호 ) 
 ♣ 참석 위원 : 총 9 인 ( 위원장 1 인 , 지명 위원 1 인 , 위촉 위원 7 인 ) 
 제 37 회 법령 해석 심 의 위원회 □ 안건 
 안 건 명 
 민원인 - 관할 청 이 산지 전용 허가 의 양수인 에게 토사 처리 방법 을 고지 하 지 않 은 경우 에 도 그 효력 이 승계 되 는지 ? ( ｢ 산지 관리법 ｣ 제 51 조 등 관련 ) 회신 문 보 기 
 지식 경제 부 - 보세 판매장 ( 시내 면세점 또는 출 국장 면세점 ) 에서 판매 된 국산품 이 출국 인 등 에 의하 여 외국 으로 이동 하 는 경우 " 수출 " 에 해당 하 는지 ( 「 대외 무역 법 시행령 」 제 2 조제 3 호 ) 
 회신 문 보 기 
 서초구 - 변경 등록 신 청시 변경 신청서 제출 기간 산정 의 기산점 인 " 변경 사유 가 발생 한 날 " 의 의미 ( 「 게임 산업 진흥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제 19 조 등 관련 ) 회신 문 보 기 
 강원도 - 「 산지 관리법 시행령 」 별표 3 의 2 제 1 호 가목 3 ) 나 ) 의 " 지식 경제 부 장관 이 직접 요청 하 는 경우 " 의 의미 ( 「 산지 관리법 시행령 」 별표 3 의 2 등 관련 ) 회신 문 보 기 
 광양시 - 관할 지방 자치 단체 가 택지 를 개발 하 려는 경우 에 도 폐기물 처리 시설 의 설치 비용 을 내 야 하 는지 ? ( ｢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 에 관한 법률 ｣ 제 6 조 등 관련 ) 
 여성 가족 부 - 청소년 에 대한 준 강제 추행 죄 에 대하 여 ｢ 형법 ｣ 으로 확정 판결 을 받 은 경우 에 도 취업 을 제한 할 수 있 는지 ( 구 ｢ 청소년 의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28 조 등 관련 ) 회신 문 보 기 
 보건 복지 부 - 아동 보호 조치 에서 보호자 의견 청취 절차 관련 ( 「 아동 복지 법 」 제 15 조 등 관련 ) 회신 문 보 기 
 국토 해양 부 - 선박 관리 업 의 등록 기준 완화 가능 여부 ( 「 해운법 시행 규칙 」 별표 4 등 관련 ) 회신 문 보 기 
 법제처 , 추석 맞이 사회 복지 시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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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 제 7 기 어린이 법제관 한 마당 행사 
 법제처 - 인천 광역시 자치 법규 발전 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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