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소송 시민 단체 공동 보고대회 개최 - 2017 년 12 월 19 일 ( 화 ) 오전 10 시 , 은행 연합회 관 제 2 층 국제 회의실 오 는 19 일 ( 화 ) 홈플러스 사건 을 공동 으로 대응 하 는 소비자 · 시민 사회단체 들 이 현재 까지 의 홈플러스 소송 경과 및 정부 가 추진 하 고 있 는 빅 데이터 정책 의 문제점 , 소비자 관련 제도 개선 과제 들 을 발표 하 는 공동 보고대회 를 개최 합니다 . 홈플러스 는 2011 년 부터 2014 년 까지 고가 의 경품 행사 를 빌미 로 수집 한 고객 들 의 개인 정보 712 만 건 을 보험 회사 7 곳 에 148 억 원 에 불법 으로 판매 하 고 , 패밀리 카드 회원 을 모집 하 면서 수집 한 개인 정보 1 , 694 만 건 을 보험 회사 2 곳 에 팔 아 약 84 억 원 의 불법 이익 을 취했 습니다 . 2015 년 검찰 은 「 개인정보 보호법 」 위반 혐의 로 홈플러스 를 기소 했 습니다 . 1 · 2 심 재판부 는 소비자 의 동의 도 제대로 받 지 않 고 개인 정보 를 불법 매매 한 홈플러스 에 무죄 를 선고 하 였으나 , 2017 년 4 월 7 일 대법원 은 “ 개인 정보 처리 자 는 처리 목적 을 명확 하 게 해야 하 고 목적 에 필요 한 범위 에서 최소한 의 정보 만 을 적법 하 고 정당 하 게 수집 해야 한다는 개인 정보 보호 원칙 및 법상 의무 를 어긴 것 ” 이 라며 홈플러스 의 유죄 를 확인 해 주 었 습니다 . 또한 소비자 · 시민 사회단체 가 진행 중 인 민사 소송 중 안 산 소비자 단체 협의회 가 진행 중 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2017 년 8 월 31 일 수원 지법 안산 지원 제 2 민사부 ( 우관제 부장 판사 ) 는 원고 425 명 에게 1 인 당 5 만 원 에서 12 만 원 씩 배상 하 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을 내린 바 있 습니다 . 그러나 이러 한 판결 역시 개인 정보 보호 의 중요 성 이 대두 되 는 시점 에서 소비자 의 개인 정보 를 그저 작 은 가치 로 치부 해 버린 판결 로 밖 에 볼 수 없 습니다 . 박근혜 정부 가 빅 데이터 산업 활성 화 라는 명목 으로 소비자 의 개인 정보 를 대 기업 들 의 돈벌이 수단 으로 활용 할 수 있 도록 하 는 ‘ 개인 정보 비식 별화 ’ 역시 문재인 정부 에 들 어서 본격 추진 될 움직임 을 보이 고 있 습니다 . 최근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이 민간 보험 사 에 건강 정보 를 판매 한 사실 이 국정 감사 에서 드러났으며 , 복건 복지 부가 공공 기관 이 보유 하 고 있 는 보건 의료 데이터 를 비식 별 조치 기준 및 가이드라인 을 마련 해 관련 정보 를 민간 에 제공 하 는 보건 의료 빅 데이터 정책 을 추진 하 고 있 습니다 . 우리 소비자 · 시민 사회단체 는 소비자 의 개인 정보 가 부당 하 게 매매 되 고 있 는 데 도 이 를 제대로 보호 및 규제 하 지 못하 는 현행 개인 정보 보호 제도 의 개선 을 요구 하 며 , 박근혜 정부 가 빅 데이터 정책 이 라는 이름 으로 추진 되 어 온 개인 정보 보호 규범 을 완화 하 는 법 개정 에 깊 은 우려 를 표 합니다 . 개인 정보 판매 가 가속 화 되 는 빅 데이터 시대 , 소비자 권리 가 보호 될 수 있 도록 많 은 관심 과 취재 를 요청 드립니다 . 홈플러스 소송 시민 단체 공동 보고대회 일시 및 장소 일시 : 2017 년 12 월 19 일 ( 화 ) 오전 10 시 장소 : 은행 연합회 관 제 2 층 국제 회의실 주최 :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 , 안 산 소비자 단체 협의회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 , 한국 소비자 단체 협의회 홈플러스 보고회 개요 사회 : 이덕승 대표 ( 녹색 소비자 연대 전국 협의회 ) 안산 소협 1 심 판결문 취지 설명 : 서치원 변호사 ( 안산 소비자 단체 협의회 ) 공정거래위 원회 홈플러스 과징금 부과 건 소개 ( 「 표시 광고 법 」 위반 을 중심 으로 ) : 성 춘일 변호사 ( 참여연대 ) 홈플러스 소송 을 통해 바라본 입법 개선 의 과제 : 좌 혜선 사무 국장 ( 한국 소비자 단체 협의회 자율 분쟁 조정 위원회 , 변호사 ) 개인 정보 정책 개선 의 과제 : 이은우 변호사 ( 정보 인권 연구소 이사 ) 질의 응답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 , 안 산 소비자 단체 협의회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 , 한국 소비자 단체 협의회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