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책임 보험 미 가입 사업장 자진 가입 기간 부여 미 가 입사 업장 대부분 영세 사업장 으로 추정 , 2 개월 간 처분 보류 및 자진 가입 기간 부여 경상북도 에서 는 올해 7 월 1 일 부터 자동차 보험 처럼 환경 오염 피해 를 입 은 피해자 는 신속 하 게 배상 받 을 수 있 는 환경 책임 보험 의무 가입 을 시행 하 면서 기업 · 사업장 이 가입 시기 를 놓쳐 미 가입 된 업체 를 대상 으로 2 개월 간 자진 가입 기간 을 부여 하 기 로 했 다 . 환경 책임 보험 은 환경 오염 리스크 가 높 은 법정 시설 을 운영 하 는 사업자 가 사고 발생 에 대비 해 의무 가입 을 하 는 제 3 자 배상 책임 보험 으로 대상 시설 은 대기 · 수질 오염 배출 시설 ( 1 종 및 특정 유해 물질 배출 사업장 ) , 폐기물 처리 시설 , 토양 오염 관리 대상 시설 , 유해 화학 물질 취급 시설 , 해양 시설 등 이 다 . 경북 도 가입 대상 사업 장 은 800 개 업소 로 보험 가입 기간 이 짧 고 가입 대상 사업 장 은 많 아 법정 기한 내 에 보험 가입 을 완료 하 지 못한 사업장 이 다수 발생 하 여 행정 처분 보다 시행 초기 환경 책임 보험 제도 의 안정 적 정착 을 위하 여 유예 되 며 , 이달 31 일 까지 환경 책임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으면 시설 을 설치 · 운영 할 수 없 고 사업자 는 형사 처분 을 받 게 된다 . 경상북도 조 남월 환경 산림 자원 국장 은 “ 이번 환경 책임 보험 제도 자진 가입 기간 부여 를 통해 대 규모 형사 처벌 ‧ 행정 처분 에 따른 부작용 을 최소 화 하 고 환경 책임 보험 제도 가 안정 적 으로 정착 되 는 데 큰 도움 이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 고 말 하 며 , “ 자진 가입 기간 내 에 모든 의무 가입 대상 사업 장이 보험 에 가입 하 도록 노력 하 여 경북 도 내 사업장 이 불 이익 을 받 는 일 이 없 도록 최선 을 다 하 겠 다 . ” 고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