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 트랙 지정 122 일 만 에 정개특위 통과 - 매일 노동 뉴스 
 공직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 트랙 지정 122 일 만 에 정개특위 통과 아수라장 속 표결 처리 19 명 중 11 명 찬성 … 지연 전략 일관 한 자유 한 국당 “ 날치기 ” 주장 
 국회 정치 개혁 특별 위원회 ( 위원장 홍영표 ) 가 활동 기한 만료 를 이틀 남기 고 선거제 개혁 을 담 은 공직 선거법 개정안 을 통과 시켰 다 . 홍영표 위원장 이 전날 안건 조정 위원회 가 조정 안 으로 의결 한 공직 선거법 개정안 에 대한 처리 절차 를 밟 자 자유 한 국당 은 “ 날치기 중단 ” 을 외치 며 회의 진행 을 방해 했 다 . 자유 한 국당 의원 7 명 과 지상욱 바른 미래 당 의원 을 제외 한 정개특위 위원 전원 이 의결 에 찬성 해 여야 4 당 이 올해 4 월 30 일 패스트 트랙 ( 신속 처리 안건 ) 으로 지정 한 선거제 개혁 안 이 정개특위 를 통과 했 다 . 정개특위 를 넘 은 공직 선거법 개정안 은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에서 최장 90 일 까지 심사 를 거친 뒤 본회의 에 회부 된다 . 여야 4 당 은 자유 한 국당 에 진정 성 있 는 선거제 개혁 논의 에 나서 라고 촉구 했 다 . 
 “ 정치 개혁 떠내려가 는 것 볼 수 없 어 ” 
 “ 정상 적 인 회의 진행 이 불가 하 니 토론 을 중단 해 달 라는 요구 가 있 습니다 . ( 중략 ) 오늘 안건 은 안건 조정 위 에서 의결 했으므로 축조 심사 를 생략 하 고 의결 하 고자 합니다 . 찬성 하 는 의원 기립 해 주 십시오 . 표결 결과 재 적 의원 19 명 중 찬성 11 명 , 반대 없 기에 가결 됐 습니다 . ” 
 29 일 오전 국회 정개특위 전체 회의 회의장 . 홍영표 위원장 이 전날 안건 조정 위 가 의결 한 조정 안 에 대한 표결 방침 을 밝히 자 회의장 은 아수라장 이 됐 다 . 자유 한 국당 은 의사 진행 발언 을 거듭 요구 하 며 시간 끌기 를 시도 했 다 . 여야 4 당 의 패스트 트랙 지정 과 안건 조정위 조정안 의결 과정 에서 의 문제점 을 제기 하 며 “ 불법 ” 을 주장 했 다 . 이 과정 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 한 국당 의원 들 이 회의장 에 난 입해 “ 선거법 날치기 ” 라고 적힌 손 팻말 을 들 고 항의 하 며 회의 를 방해 했 다 . 
 장제원 자유 한 국당 의원 은 “ 대한민국 국회법 이 오늘 장례식 을 하 는 날 ” 이 라며 “ 국회법 을 쓰레기통 에 넣 은 세력 이 더불 어 민주당 과 정의당 · 바른 미래 당 일부 세력 ” 이 라고 비판 했 다 . 홍영표 위원장 은 “ 의결 된 공직 선거법 개정안 에 대한 설명 을 하 겠 다 ” 며 자유 한 국당 의원 들 에게 회의장 에 남 아 있 기 를 요구 했 지만 이 들 은 법안 이 가결 되 자 “ 날치기 ” 라고 항의 하 며 회의 장 을 빠져나갔 다 . 
 홍 위원장 은 “ 자유 한 국당 은 정개특위 전체 회의 소집 도 반대 하 고 위원장 권한 으로 회의 를 소집 하 면 ( 회의장 에 ) 와서 난장판 을 만든다 ” 며 “ 자유 한 국당 이 안건 조정위 구성 을 요구 하 고서 도 위원 명단 을 제출 하 지 않 더니 , 정상 적 인 절차 에 따라 회의 를 소집 하 니 또 다시 회의 를 난장판 으로 만들 었 다 ” 고 비판 했 다 . 
 김성식 바른 미래 당 의원 은 “ 강행 처리 냐 불법 처리 냐 가 쟁점 이 아니 라 정치 개혁 을 실종 시킬 것 이 냐 정개특위 가 8 월 말 이 라는 시한 까지 소임 을 다 해 정치 개혁 의 불씨 를 살릴 것 이 냐 의 문제 ” 라며 “ 자유 한 국당 이 대안 을 가지 고 논의 에 나섰 다면 저 부터 오늘 의결 을 반대 했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김 의원 은 표결 에 참여 한 것 과 관련 해 “ 정개특위 위원 의 한 사람 으로서 선거제 개혁 이 떠내려가 는 걸 볼 수 없 었 다 ” 고 설명 했 다 . 
 “ 정치 개혁 되돌릴 수 없 다 , 자유 한 국당 협상장 나와라 ” 
 이날 의결 된 공직 선거법 개정안 은 자유 한 국당 을 제외 한 여야 4 당 이 합의 하 고 패스트 트랙 으로 지정 한 안 이 다 . 심상정 정의당 의원 이 발 의 한 이 개정안 은 국회의원 정수 를 300 명 으로 유지 하 되 , 준 연동 형 비례대표제 를 도입 하 고 의석수 를 지역구 225 석 · 비례 대표 75 석 으로 조정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패스트 트랙 으로 지정 된 법안 은 소관 상임 위원회 에서 최장 180 일 , 법제 사법 위원회 에서 90 일 이내 에 심사 를 마쳐야 한다 . 여야 4 당 은 내년 4 월 총선 예비 후보 등록 일 인 12 월 17 일 전 까지 선거법 을 확정 해야 하 는 만큼 31 일 로 예정 된 정개특위 활동 기한 만료 전 에 선거제 개혁 안 을 의결 하 고 법 사위 와 본회 의 절차 를 밟 아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정개특위 가 이날 선거제 개혁 안 을 의결 함 에 따라 상임위 심사 기간 은 60 일 가까이 줄어들 었 다 . 
 홍 위원장 은 “ 자유 한 국당 은 오늘 만 넘기 면 내년 총선 을 지금 처럼 치를 수 있 다고 생각 하 는 것 같 다 ” 며 “ 태도 를 바꿔 진정 성 을 가지 고 국민 이 바라 는 정치 개혁 에 적극 적 으로 나 서 주 실 것 을 호소 한다 ” 고 말 했 다 . 
 심상정 의원 은 “ 자유 한 국당 이 더 이상 선거제 개혁 의 열차 를 멈출 수 없 다는 것 을 인식 하 고 남 은 3 개월 간 선거제 개혁 협상 에 동참 하 길 바란다 ” 며 “ 올해 안 에 선거제 를 바꿔 국민 이 바라 는 정치 개혁 을 이루 기 위해 ( 여야 의원 들 이 ) 끝 까지 함께 해 달 라 ” 고 호소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