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물 재배 위한 산지 규제 완화 등 주요 개선 사항 발표 - 새해 부터 는 산지 에서 의 임산물 재배 처리 절차 가 간소 화 되 고 , 보전 산지 내 행위 제한 이 완화 되 어 공장 증축 등 이 가능 해진다 . 또 국민 여가 활동 증진 을 위해 숲 속 야영장 설치 가 쉬워진다 . 산림청 ( 청장 신원섭 ) 은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 2017 년 부터 달라지 는 주요 산림 제도 ' 를 2 일 발표 했 다 . 먼저 , 산림 경영 활성 화 를 위해 행정절차 가 간소 화 되 고 , 임업 인 을 위한 각종 지원 이 강화 됐 다 . 그동안 은 임산물 재배 시 산지 일시 사용 신고 를 받 아야 했 지만 올 6 월 3 일 부터 는 50 cm 미만 의 토지 형질 변경 ( 절토 · 성토 등 ) 을 수반 하 는 임산물 재배 는 허가 나 신고 없이 가능 하 다 . 아울러 , 올해 부터 는 귀산 촌인 정착 지원 을 위해 창업 자금 외 에 도 주택 구입 · 신축 자금 을 추가 지원 하 며 임업 인 의 안정 적 인 임업 경영 활동 을 돕 기 위해 임산물 재해 보험 보상 범위 가 확대 된다 . 이 외 에 도 임산물 주산지 의 생산 기반 을 활용 한 가공 · 유통 기반 과 산 · 학 · 연을 연계 한 지역 단위 산업 화 단지 를 육성 하 기 위해 임산물 클러스터 사업 을 신규 반영 하 는 등 관련 지원 도 강화 됐 다 . 국민 편의 증진 과 국민 안전 강화 , 행정 의 투명 성 을 높이 기 위한 다양 한 제도 개선 도 눈여겨 볼 만 하 다 . 급증 한 야영 수요 에 부응 하 기 위해 숲 속 야영장 설치 기준 을 완화 하 고 , 제출 서류 도 간소 화 했 다 . 그 동안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이나 전문가 심의 없이 이뤄졌 던 지자체 의 무분별 한 수목 관리 를 막 기 위해 가로수 제거 등 사업 시행 전 ' 도시림 등 의 조성 , 관리 심 의 위원회 ' 의 심의 를 받 는 제도 를 도입 했 다 . 아울러 , 숲 해 설가 서비스 가 국가 · 지자체 직접 고용 방식 에서 산림 복지 전 문업 ( 숲 해설 업 ) 등록 업체 를 통한 위탁 운영 방식 으로 변경 되 어 산림 복지 서비스 의 민간 산업 화 가 본격 추진 되 고 관련 전문 일자리 창출 이 기대 된다 . 특히 , 새해 에 는 기업 의 산업 활동 촉진 등 지역 경제 활성 화 를 위해 산지 규제 도 개선 됐 다 . 보전 산지 내 공장 을 용도 변경 승인 이전 에 도 증축 할 수 있 도록 특례 제도 를 도입 하 고 , 임업 용 보전 산지 내 에서 곤충 사 육 시설 · 유치원 시설 설치 가 가능 해졌 다 . 이 외 에 도 나라꽃 무궁화 에 대한 법 적 근거 가 마련 되 어 무궁화 의 보급 확대 와 관리 를 강화 할 수 있 게 되 었 다 . 신원섭 산림 청장 은 " 이번 조치 를 통해 국민 · 임업 인 · 기업 모두 가 산림 을 통해 더 큰 편익 을 얻 게 될 것 " 이 라며 " 앞 으로 도 산림 분야 에서 다양 한 정책 과 사업 을 속도 감 있 게 추진 해 임업 인과 국민 이 체감 할 수 있 는 성과 를 창출 하 는 데 앞장서 겠 다 . " 라고 밝혔 다 . 2017 . 01 . 02 산림청 출처 정책 브리핑 농가 주택 . 시골집 수리 하 기 . 전원주택 , 통나무 주택 , 목조 주택 , 주말 주택 , 컨테이너 하우스 , 아동 식 주택 . 세컨드 하우스 . 황토 주택 , 귀농 , 귀촌 , 강원도 부동산 , 횡 성 부동산 의 모든 것 이 산골 전원 주택 이야기 에 다 있 습니다 한 번 의 추천 은 우리 의 마음 을 풍요 롭 게 한답니다 산골 생활 의 20 년 노하우 가 아래 에 다 있 습니다 . // redefine &# 76 ;&# 105 ;&# 110 ;&# 107 ;();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