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이지현 기자 ] [ 6 일 건보 공단 주최 전문가 초청 세미나 통해 입장 밝혀 ] 본문 이미지 영역 성상철 건보 공단 이사장 / 사진 = 국민 건강보험공단 " 국민 건강보험공단 ( 건보 공단 ) 의 담배 소송 은 국민 건강 권 을 지키 기 위해 매우 의미 있 는 일 일 뿐 아니 라 보험 재정 누수 방지 를 위해서 도 반드시 필요 하 다 . 마가렛 챈 세계 보건 기구 ( WHO ) 사무총장 이 ' 담배 회사 들 이 아예 장사 를 하 지 못하 도록 글로벌 차원 의 행동 이 필요 하 다 ' 고 강조 한 시점 에서 건보 공단 의 담배 소송 은 국내외 적 으로 의미 가 크 다 . " 성상철 건보 공단 이사장 은 6 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독막 로 건보 공단 지하 강당 에서 ' 흡연 과 폐암 의 인과 관계 , 역학 적 증거 가 가지 는 의미 ' 를 주제 로 진행 한 세미나 를 통해 이렇게 밝혔 다 . 이날 세미나 는 오 는 5 월 15 일 건보 공단 과 담배 회사 간 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 4 차 변론 을 앞두 고 국내외 역학 전문가 의 목소리 를 듣 기 위해 마련 됐 다 . 사전 에 정해진 4 차 변론 주제 는 ' 흡연 과 폐암 의 개별 인과관계 ' 다 . 담배 회사 들 은 " 장기간 흡연 을 하 더라도 모든 흡연자 에게서 폐암 이 생기 는 것 이 아니 고 흡연 외 에 다른 원인 이 관여 하 기 때문 에 흡연 이 폐암 발병 의 원인 이 라고 보 기 어렵 다 " 고 주장 하 고 있 다 . 담배 로 인해 폐암 이 발생 한다는 역학 적 증거 를 개별 사안 에 적용 할 수 없 다는 것 이 다 . 반면 건보 공단 은 " 흡연 과 폐암 의 인과 관계 는 이미 과학 적 으로 명백히 밝혀진 사실 이 며 이 를 개별 적 인과 관계 로 인정 할 수 있 다 " 는 입장 이 다 . 이날 전문가 들 역시 이 같 은 건보 공단 의 입장 에 동의 했 다 . 정미화 법무법인 남산 의 대표 변호사 는 " 흡연 과 폐암 사이 의 역학 적 인과 관계 는 흡연 과 개별 폐암 사이 인과 관계 판단 의 중요 한 근거 가 된다 " 고 했 다 . 흡연 외 에 다른 위험 요인 이 있 더라도 흡연 이 폐암 발병 에 영향 을 미치 지 않 았 다는 사실 을 입증 하 지 못하 면 인과 관계 를 인정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알렉스 브로드벤트 요하네스 버그 대 교수 역시 " 역학 적 증거 는 개별 사례 에 대한 사실 을 입증 하 는 데 적절 하 다 " 고 했 다 . 강영호 서울 의 대 교수 는 " 흡연 은 폐암 의 가장 중요 한 원인 " 이 라며 " 흡연 과 폐암 간 의 인과 성 이 인정 된 상태 에서 흡 연력 을 가진 폐암 환자 들 이 집단 소송 등 의 형태 로 폐암 발생 의 원인 을 다툰 다면 흡연 에 상당 부분 책임 이 있 다고 결론 내리 는 것 이 논리 적 " 이라고 했 다 . 한편 건보 공단 은 지난해 4 월 KT & G , 한국 필립 모리스 , BAT 코리아 등 담배 회사 를 상대 로 흡연 피해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을 제기 했 다 . 폐암 중 소 세포 암 과 편평 상피세포 암 , 후두암 중 편평 상피세포 암 환자 중 에서 일정 기간 이상 담배 를 피운 환자 의 진료비 로 건보 공단 이 낸 537 억 원 을 돌려 달 라는 취지 다 . [ 내 삶 을 바꾸 는 정치 뉴스 ' the 300 ' 바로 가 기 ] [ ' 스페셜 걸 ' 포토 ] [ 손안 의 경제 뉴스 머니 투데이 모바일 웹 ] [ Ten Lines News 티 타임즈 ] [ ' 취업 의 모든 것 ' 잡 드림 ] 이지현 기자 bluesky @ mt . co . kr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