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싱크탱크 를 대하 는 한국 과 일본 의 차이 - 주간조선 
 [ 포커스 ] 워싱턴 싱크탱크 를 대하 는 한국 과 일본 의 차이 
 [ 포커스 ] 워싱턴 싱크탱크 를 대하 는 한국 과 일본 의 차이 
 ▲ 지난해 10 월 자유 한 국당 홍준표 대표 가 워싱턴 한미 연구소 ( USKI ) 에서 간담회 를 진행 하 고 있 다 . 한 미 연구소 는 오 는 5 월 폐쇄 될 예정 이 다 . photo 뉴시스 
 “ 한국 에 도 워싱턴 수준 의 싱크탱크 를 만들 려면 얼마나 필요 할까 ? ” 
 워싱턴 DC 에서 두세 달 만 생활 하 다 보 면 다 들 이런 생각 을 해본다 . 국가 백 년 대계 를 마련 하 는 제대로 된 정책 대안 의 산실 을 만들 어 보 면 어떨까 하 는 욕심 을 갖 게 되 는 것 이 다 . 워싱턴 곳곳 에서 거의 매일 열리 는 것 이 싱크탱크 포럼 이 다 . 미국 내 의 문제 는 물론 전 세계 현안 들 이 논의 되 는 장 ( 場 ) 이 다 . 싱크탱크 는 워싱턴 이 란 도시 를 특별 하 게 만드 는 상징 적 요소 중 하나 다 . ‘ 아이디어 산업 ( Idea Industry ) ’ 으로 그치 는 것 이 아니 라 그 아이디어 를 세계 에 구체 화 시킬 수 있 는 파워 의 현장 이 워싱턴 싱크탱크 다 . 
 싱크탱크 의 두 가지 요소 
 정치 적 · 종교 적 중립 성 과 정부 로부터 의 독립 . 워싱턴 에서 제대로 된 싱크탱크 가 되 기 위한 두 가지 요소 다 . 그 같 은 기준 으로 봤 을 때 대략 200 여 개 의 싱크탱크 가 워싱턴 권역 에 존재 한다 . 이 들 조직 은 미국 정부 로부터 세법 501 ( C ) 조 의 대상 이 된다 . 정책 제안 과 관련 된 돈 에 대해서 는 세금 을 면제 해 준다는 의미 다 . 워싱턴 싱크탱크 에 기부 를 할 경우 , 기부자 는 100 % 세금 감면 을 누린다 . 싱크탱크 도 받 은 기부금 에 대해서 는 세금 을 안 낸다 . 공공 의 이익 을 창출 해 내 는 곳 에 대한 일종 의 특혜 다 . 만약 싱크탱크 가 중립 성 · 독립성 에서 어긋날 경우 501 ( C ) 조 혜택 도 사라진다 . 특정 이익 집단 의 사용 화 , 관 ( 官 ) 을 위한 어용 화 가 될 경우 혜택 도 사라진다는 의미 다 . 워싱턴 싱크탱크 중 에 는 다른 싱크탱크 의 운영 자금 과 활동 내역 만 감시 하 는 전문 싱크탱크 도 있 다 . 어떤 싱크탱크 가 가장 영향력 이 강한지 에 대한 조사 도 동업자 인 다른 싱크탱크 에 의해 공표 된다 . 
 싱크탱크 라 불리 는 조직 은 한국 에 도 있 지만 필자 가 보 기 에 워싱턴 의 기준 에 못 미치 는 곳 이 많 다 . 중립 성 과 독립성 이 란 점 에서 엄격 하 지 못하 기 때문 이 다 . 선거철 표 를 얻 기 위한 조직 이나 정부 정책 을 뒷받침 해 주 기 위한 관변 조직 이 싱크탱크 라는 포장 을 하 고 있 는 경우 가 많 다 . 4 월 초 부터 워싱턴 싱크탱크 들 을 떠들썩 하 게 만든 존스 홉킨스 대 국제 관계 대학원 ( SAIS ) 산하 한미 연구소 ( USKI ) 사태 는 싱크탱크 를 대하 는 한국식 정서 를 보여준 좋 은 예 라고 생각 한다 . 정부 가 갑 ( 甲 ) , 싱크탱크 는 을 ( 乙 ) 이 라는 낡 은 관념 이 이번 사태 의 원인 중 하나 였 기 때문 이 다 . 
 한국 정부 가 한미 연구소 에 대한 예산 지원 을 중단 하 기 로 했 다는 뉴스 를 접하 는 순간 두 가지 점 에서 놀랐 다 . 한 미 연구소 이사장 을 맡 고 있 는 로버트 갈루 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 가 청와대 를 향해 분노 의 목소리 를 던진 장면 에서 우선 놀랐 다 . 갈루 치 이사장 은 지난 4 월 9 일 “ 한국 정부 의 ‘ 전적 으로 부적절 한 간섭 ’ 을 거부 하 고 5 월 에 연구소 문 을 닫 을 것 ” 이 라 밝혔 고 실제 한미 연구소 는 오 는 5 월 로 폐쇄 할 것 임 을 선언 했 다 . 갈루 치 이사장 은 지난 4 월 5 일 조선일보 와 의 인터뷰 에서 “ 내 가 지난해 10 월 청와대 에서 문재인 대통령 을 만났 을 때 는 너무 기뻤 고 영광 스러웠 다 . 뭐 가 진짜 ( 지원 을 중단 한 ) 이유 인지 정말 묻 고 싶 다 ” 며 청와대 를 겨냥 했 다 . 한국 에서 북 핵 특사 로 잘 알려진 갈루 치 는 워싱턴 의 대표 적 인 대화 파 인물 이 다 . 그런 그 가 외교관 출신 답 지 않 게 작심 을 하 고 청와대 를 향해 분노 를 터뜨린 것 에 놀라 지 않 을 수 없 었 다 . 
 또 놀란 것 은 한국 정부 가 한미 연구소 에 대한 20 억 원 지원 중단 을 결정 한 시기 다 . 신년 프로젝트 가 시작 되 기 불과 2 ~ 3 개월 전 에 지원 중단 통보 를 했 다는 것 이 너무 도 놀라웠 다 . 워싱턴 의 관행 으로 보 면 싱크탱크 에 대한 기부금 중단 은 보통 2 년 , 최소한 1 년 전 에 통보 되 어야 한다 . 그래야 만 한다는 법 은 없 지만 그게 약속 이 고 관행 이 다 . 서로 마음 의 정리 도 하 고 , 싱크탱크 관계자 들 에게 다음 취직 자리 를 알아보 는 시간 을 배려 해 준다는 의미 다 . 
 워싱턴 의 싱크탱크 들 은 국제 적 인 기준 에서 움직이 는 조직 들 이 다 . 미국 만 이 아니 라 전 세계 에서 들어오 는 기부금 으로 움직이 는 곳 들 도 많 다 . 보유 자산 이 10 억 달러 이상 , 1 년 예산 이 수천만 달러 에 달하 는 곳 도 있 다 . 한국 정부 가 한미 연구소 에 지원 해 온 연간 20 억 원 , 즉 180 만 달러 는 그리 큰 액수 가 아니 다 . 
 너무 도 당연 하 지만 , 워싱턴 싱크탱크 에 기부 를 하 는 나라 는 그것 을 통해 뭔가 를 얻 기 원한다 . 워싱턴 싱크탱크 들 도 돈 을 받 는 대신 기부자 들 에게 워싱턴 만 이 가진 네트워크 와 파워 를 제공 해 준다 . 싱크탱크 들 은 기부금 을 받 지만 조직 운영 에 관한 주도 권 은 자신 들 이 쥔 다고 생각 한다 . 특히 인사 나 정책 방향 에 대한 기부자 의 간섭 과 개입 을 인정 하 지 않 는다 . 이 는 싱크탱크 의 생명력 인 중립 성 · 독립성 과 관련 되 기 때문 이 다 . 
 이번 한미 연구소 사태 는 일본 이 워싱턴 싱크탱크 들 을 대하 는 태도 와 크 게 대비 된다 . 한국 과 달리 일본 은 워싱턴 싱크탱크 들 을 대대 적 으로 지원 하 지만 워싱턴 기준 에 100 % 맞춘다 . 기부금 만 을 내 고 나머지 일 에 는 불개입 이 원칙 이 다 . 국제 전략 문제 연구소 ( CSIS ) 는 워싱턴 에서 가장 활발 한 외교 정책 전문 싱크탱크 중 하나 다 . 마이클 그린 일본 데스크 소장 은 아시아 외교 안보 정책 에 관한 최고 전문가 중 한 명 이 다 . 이 연구소 에 는 일본 의 기업 들 이 앞 다퉈 기부 를 한다 . 일본 각 조직 에서 파견 된 연구원 도 많 다 . 차기 총리 물망 에 오르내리 는 고이즈미 신지로 ( 小 泉 進 次 郞 ) 자민 당 의원 도 CSIS 연구원 출신 이 다 . 그러나 CSIS 일본 데스크 는 항상 일본 문제 만 다루 지 는 않 는다 . 한국 과 중국 심지어 인도 , 호주 문제 도 다룬다 . 일본 에서 나오 는 기부금 으로 중국인 연구원 도 초대 한다 . 일본 기부자 입장 에서 는 불만 이 있 겠 지만 , 그렇 다고 인사 나 연구 주제 선정 에 개입 한다는 말 은 들 어 보 지 못했 다 . 
 ▲ 2015 년 워싱턴 사사가와 재단 이 주최 한 연례 포럼 에 참석 한 아베 총리 . photo 사사가와 재단 
 돈 만 내 고 관여 안 하 는 일본 
 일본 은 단순히 돈 만 이 아니 라 다양 한 차원 에서 워싱턴 싱크탱크 들 을 지원 하 고 있 다 . 싱크탱크 내 정책 전문가 들 과 의 인 적 교류 가 핵심 이 다 . 워싱턴 일본 대사관 에서 거의 매일 벌어지 는 파티 가 주 무대 다 . 아베 신조 총리 에 대한 부정 적 글 이 워싱턴 싱크탱크 에서 나왔 다고 치 자 . 그러면 곧바로 워싱턴 주재 대사 나 담당 공사 가 싱크탱크 관계자 와 만난다 . 왜 그런 글 이 나왔 는지 묻 고 대화 를 하 면서 접점 을 찾아간다 . 일본 특유 의 네마와시 ( 根 回 し ) , 즉 주변 을 돌 면서 천천히 안 으로 진입 하 는 식 이 다 . 대사관 만 이 아니 라 싱크탱크 에 기부금 을 내 는 기업 , 신문 · 방송사 , 대학 , 정부 외곽 단체 들 도 다양 한 방식 으로 자신 들 의 생각 을 전달 한다 . 
 한국 에서 ‘ 우익 ’ 으로 통하 는 사사가와 ( 笹 川 ) 재단 은 워싱턴 싱크탱크 의 큰손 이 다 . 워싱턴 에 자체 사무실 도 갖 고 있 다 . 키신저 재단 과 카터 재단 등 사사가와 의 도움 을 받 는 싱크탱크 들 도 많 다 . 1994 년 6 월 카터 전 대통령 의 평양 방문 과 김일성 과 의 회담 은 사사가와 의 돈 과 네트워크 로 이뤄졌 다 . 그러나 사사가와 재단 이 자신 이 지원 하 는 싱크탱크 의 인사 나 정책 에 개입 하 는 일 은 없 다 . 
 싱크탱크 에 관한 일본 최고 전문가 이 자 ,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 출신 인 요코 에 구미 ( 橫 江 公 美 ) 도쿄 도요 대학 ( 東洋 大 学 ) 교수 는 이번 한미 연구소 사태 에 대해 이렇게 말 했 다 . “ 싱크탱크 에 대한 정부 의 지원 중단 은 있 을 수 있 다 . 기부자 의 의도 와 완전히 다른 방향 으로 나가 거나 , 업무 능력 에 대해 의문 이 들 경우 기부 중단 이 이뤄질 수 있 다 . 그러나 프로젝트 회계 연도 에 들어가 기 직전 의 기부 중단 은 극히 드물 다 . 관계 를 끊 을 경우 충분 한 시간 적 여유 를 준다 . 워싱턴 싱크탱크 는 정책 만 이 아닌 , 서로 간 의 신뢰 관계 에 기초 한 지식 인 살롱 과 같 은 곳 이 다 . 수직관 계 에 기초 한 고용 혹은 비즈니스 관계 가 아니 다 . 인사 나 정책 방향 에 대한 관여 는 절대 금물 이 다 . ( 한미 연구소 사태 는 ) 싱크탱크 가 뭘 하 는 곳 인지 잘 모르 는 데 따른 인식 부족 에서 온 듯 하 다 . ” 
 특히 요 코 에 교수 는 싱크탱크 프로젝트 개설 과 관련 한 ‘ 워싱턴 상식 ’ 에 주목 해야 한다고 강조 한다 . “ 오해 하 기 쉬운데 , 기부자 의 돈 에 의해 새로운 프로젝트 가 만들 어 지 는 것 이 아니 다 . 싱크탱크 이사회 가 새로운 정책 을 만드 는 과정 에 기부자 가 지원 하 는 식 이 다 . 돈 이 아니 라 머리 가 우선 이 다 . 따라서 기부자 의 돈 이 끊어진다 해도 이 사회 가 원한다면 다른 기부금 을 통해 프로젝트 자체 를 유지 해 나갈 수 있 다 . ” 한미 연구소 가 운영 하 던 북한 전문 웹 사이트 ‘ 38 노스 ’ 가 한국 정부 의 지원 중단 에 도 계속 활동 하 기 로 한 것 은 너무 당연 하 다고 요 코 에 교수 는 강조 한다 . 
 워싱턴 싱크탱크 에 대한 일본 의 지원 은 한 번 시작 하 면 거의 끝 까지 가 는 것 이 일반 적 이 다 . 한 미 연구소 에 대한 한국 정부 의 지원 이 12 년 간 이어졌 다고 하 지만 일본 의 경우 30 년 넘 게 지원 하 는 곳 도 수두룩 하 다 . 특히 일본 은 각종 세심 한 프로그램 을 통해 질 적 으로 도 주목 할 만 한 지원 을 한다 . 보수계 싱크탱크 에서 뽑 은 공화 당 청년 리더 들 을 초청 해 아시아 필드 스터디 의 기회 를 제공 하 는 것 이 대표 적 이 다 . 필자 가 아 는 한 공화 당 청년 리더 들 은 10 여 년 이상 일본 각 도시 를 돌 면서 ‘ 친일 ’ 필드 스터디 에 참여 하 고 있 다 . 현지 의 민박 에 머물 며 일본 을 피부 로 알 아 가 는 기회 를 제공 한다 . 
 워싱턴 은 좁 다 . 워싱턴 에 한국 문제 전문가 라 불릴 만 한 싱크탱크 연구원 은 10 여 명 에 불과 하 다 . 한 미 연구소 사태 에서 드러난 한국 정부 의 태도 는 워싱턴 싱크탱크 동업자 모두 에 대한 도전 이 다 . 이번 사태 로 한국 이 워싱턴 싱크탱크 에 진입 하 기 가 더 어려워질 전망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