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KAIST 이사회 . . 신성철 총장 직무 정지 여부 결정 - 과기 정통부 " 적법 한 절차 따라 검찰 고발 "- 신 총장 " 제대로 된 소명 기회 받 지 못해 ” - 과학 계 , 직무 정지 철회 성명 잇달 아 - 국제 학술지 보도 . . 사태 일파만파 [ 이 데일리 이연호 기자 ] 대구경북 과학 기술원 ( DIGIST ) 총장 재직 시절 국가 연구비 횡령 등 의 의혹 이 불거진 신성철 카 이스트 ( KAIST ) 총장 에 대한 논란 이 국내 과학 기술 계 를 넘 어 국제 학술지 네이처 까지 보도 하 며 사태 가 일파만파 커지 고 있 다 . 지난 4 일 신성철 총장 은 자신 을 둘러싼 의혹 에 대해 해명 기자 회견 을 열 었 다 . 13 일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감사 담당관 실은 신성철 총장 감사 건과 관련 한 의혹 에 대해 백 브리핑 ( 배경 설명 브리핑 ) 을 열 어 조목조목 반박 했 다 . 적법 한 절차 에 따라 감사 를 진행 했으며 연구 책임자 들 의 증언 과 이메일 등 의 자료 를 바탕 으로 업무상 배임 · 횡령 혐의 가 있 다고 판단 해 검찰 고발 과 직무 정지 요청 을 했 다는 게 핵심 이 다 . ◇ 과학 기술 계 반발 거세 지난 4 일 신 총장 이 자신 을 둘러싼 해명 기자 회견 을 가진 이후 과학 기술 계 에서 반발 이 거세 지 고 있 는 데 다 신 총장 이 DGIST 총장 재임 당시 미국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 ( LBNL ) 와 체결 해 진행 했 던 용역 계약 이 미국 에너지부 ( DOE ) 와 LBNL 규정 을 준수 했 다는 LBNL 의 서한 까지 공개 되 자 과기 정통부 가 적극 반박 에 나선 것 이 다 . 손승현 과기 정통부 감사관 은 “ 해당 계약 이 미국 법 에 의한 DOE 와 LBNL 규정 에 의해 검토 와 승인 이 됐 다고 하 더라도 DGIST 가 국가 계약법 을 준 수 하 지 않 은 것 은 사실 ” 이 라고 밝혔 다 . 앞서 신 총장 은 지난 4 일 해명 기자 회견 에서 “ 후배 연구자 들 이 첨단 거대 과학 기술 의 높 은 문턱 을 넘 을 수 있 도록 해 준 것 밖 에 없 는데 이 를 보 는 시각 이 다른 것 에 대해 유감 스럽 고 억울 하 게 생각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신 총장 의 기자 회견 이후 논란 은 더욱 커져 카 이스트 는 11 일 물리학 과 교수 를 중심 으로 “ 총장 직무 정지 요청 철회 를 촉구 한다 ” 는 내용 의 성명서 를 발표 했 다 . 다음 날 인 12 일 엔 카 이스트 교수 247 명 을 비롯 해 대학 · 연구소 · 기업 관계자 등 727 명 이 총장 직무 정지 요청 거부 성명서 에 서명 했 다 . 카 이스트 총 동문회 와 과실 연 ( 바른 과학 기술 사회 실현 을 위한 국민 연합 ) 까지 신 총장 의 직무 정지 철회 등 을 요구 하 는 성명서 를 낸 데 이 어 28 대 카 이스트 교수 협의회 는 13 일 성명서 를 내 고 신 총장 거취 결정 에 있 어 신중 한 절차 와 충분 한 소명 의 기회 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 연구비 횡령 , 편법 채용 의혹 진실 은 … 논란 은 크 게 신 총장 의 국가 연구비 횡령 부분 과 제자 임 모씨 편법 채용 문제 등 두 가지 다 . 먼저 국가 연구비 횡령 부분 이 다 . 과기 정통부 는 LBNL 이 DGIST 로부터 지급 받 은 연구비 에 대해 적정 한 회계 처리 를 했 다고 한 부분 에 대해서 “ DGIST 가 LBNL 에 송금 한 약 22 억 원 은 기관 간접비 로 40 % 상당 흡수 되 고 나머지 는 LBNL 계약직 직원 의 급여 로 지급 된 것 으로 파악 하 고 있 다 ” 고 했 다 . 또 과기 정통부 는 “ DGIST 는 LBNL 사이 의 협 약서 를 유상 의 용역 연구 협 약서 와 무상 의 공동 연구 과제 협약 서로 분리 해 작성 한 뒤 DGIST 와 LBNL 협약 체결 시 에 는 이 를 함께 사용 하 고 한국연구재단 에 는 해외 우수 연구 기관 유치 에 따라 LBNL 에서 현물 투자 를 했 다는 증빙 서류 로 공동 연구 과제 협 약서 만 을 제출 했 다 ” 라고 덧붙였 다 . 과기 정통부 는 DGIST 가 LBNL 로부터 XM ( Xray microscope ) 1 센터 의 연구 장비 엑스레이 빔 타임 ( XRay Beam ) 에 대해 매년 무상 사용 에 대한 현물 투자 를 받 고 있 고 이 장비 는 국립 연구소 소유 로 사전 승인 을 통해 무상 으로 사용 이 가능 한 데 도 당시 DGIST 총장 이 던 신 총장 이 관련자 에게 LBNL 에 장비 사용료 를 지급 하 라고 지시 해 지난 2013 년 부터 2018 년 까지 5 년 간 총 9 회 에 걸쳐 20 억 여 원 을 부당 집행 했 다고 지적 했 다 . 신 총장 은 이 에 대해 “ LBNL 에 대한 현금 지원 은 LBNL 의 첨단 연구 장비 에 대한 독자 적 인 사용 권한 확보 를 위해 LBNL 측 의 요청 에 의해 DGIST 가 부담 한 비용 인 반면 LBNL 의 현물 지원 은 실험 진행 시 필요 한 장비 비 와 나노 패턴 제작비 , 그리고 LBNL 측 포스 닥 인건비 로 사용 된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또 신 총장 에 따르 면 지난 2013 년 7 월 부터 지난 7 월 까지 DGIST 가 LBNL 엑스레이 센터 ( CXRO ) 에 운영비 분담 명목 으로 지급 한 현금 은 매년 10 만 ~ 40 만 달러 씩 총 200 만 달러 다 . 이 는 CXRO 연간 운영비 의 약 0 . 6 ~ 2 . 4 %, XM ( Xray microscope ) 1 센터 연간 운영비 의 3 ~ 12 % 에 불과 한 수준 인데 비해 DGIST 를 포함 한 국내 연구 진이 독자 적 으로 활용 할 수 있 는 LBNL XM - 1 센터 의 엑스레이 빔 타임 ( XRay Beam ) 사용 권한 은 최대 50 % 다 . 하지만 과기 정통부 는 이 에 대해서 도 “ 국내 모든 연구 기관 을 합쳐도 연간 사용 기간 이 2 주 이 내임 을 확인 했 다 ” 고 반박 했 다 . [ 이 데일리 이동훈 기자 ] 제자 임 모씨 에 대한 겸 임 교수 편법 채용 과 관련 해서 과기 정통부 는 “ 정상 적 인 절차 는 관련 연구 에 필요 한 학과 에서 그런 연구자 가 필요 하 다고 해 승인 을 요청 하 고 추천 하 는 절차 가 있 어야 한다 ” 며 “ 하 지만 신 총장 에게 확인 한 결과 에 따르 면 신 총장 이 먼저 채용 을 지시 했 고 그 에 따라 관련 학과 에서 논의 를 거쳐 추천서 를 올려 채용 이 이뤄져 절차 상 문제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어 “ 임 씨 의 급여 를 지급 하 기 위해 임 씨 의 전공 과 전혀 상관 없 는 DGIST 내 신경 관련 특성 화 연구 과제 에 참여 연구원 으로 등록 해 인건비 를 지급 하 라고 지시 해 연구 를 수행 하 지 않 고서 도 월급 으로 300 만 ~ 350 만 원 씩 총 1 억 4000 만 원 의 인건비 를 부당 수령 해 횡령 · 배임 혐의 가 있 다 ” 고 밝혔 다 . 앞서 신 총장 은 이 에 대해 “ LBNL 과 DGIST 간 공동 연구 의 보다 긴밀 한 협력 을 위해 교량 적 역할 을 하 는 담당자 의 필요 성 이 대두 됐 고 자연 스럽 게 임 박사 가 거론 됐 다 ” 며 “ 이후 신 물질 과학 전공 내 교수 들 간 에 임 박사 에 대한 채용 논의 를 거쳐 전공 책임 교수 가 최종 결정 하 고 적법 한 행정 절차 를 거쳐 임명 했으며 관련 증빙 서류 들 도 완벽히 보관 돼 있 다 ” 고 해명 했 다 . ◇ 소명 기회 여부 도 입장 갈려 소명 기회 부여 여부 에 대해서 도 과기 정통부 와 신 총장 은 다른 말 을 했 다 . 과기 정통부 는 “ 연구 책임자 증언 과 신 총장 의 동의 하 에 5 년 간 의 메일 자료 등 을 확보 해 두 차례 에 걸쳐 신 총장 대면 조사 시 에 신 총장 에게 이 를 확인 을 했 고 소명 기회 를 줬 다 ” 고 했 다 . 반면 신 총장 은 “ 제대로 소명 기회 를 받 지 못했 다 ” 고 밝혔 다 . 한편 카 이스트 이 사회 는 오 는 14 일 정기 이사회 를 열 어 신 총장 직무 정지 여부 를 최종 결정 한다 . KAIST 이사회 멤버 는 신 총장 을 포함 해 총 10 명 으로 당사자 인 신 총장 을 제외 한 이사 9 명 중 과반 이 직무 정지 요청 에 동의 하 면 신 총장 의 직무 는 정지 된다 . 이연호 ( dew 9012 @ edaily . co . kr )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