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동당 소속 의 윤종오 울산 북구 청장 이 코스트코 건축 허가 를 내주 라는   울산시 행정심판 위원회 의 시정 명령 을 거부 하 고 나 서 파장 이 예상 된다 . 윤종오 울산 북구 청장 은 29 일   지역 중 소상인 을 보호 할 만 한 장치 가 없 는 상태 에서 외국 계 대형 마트 코스트코 의 입점 을 허가 할 수 없 어 울산시 행정심판 위원회 의 ‘ 건축 허가 이행 시정 명령 ’ 을 받아들 지 않 겠 다고   밝혔 다 . 이 는   지난 24 일 울산시 행정심판 위원회 가   심판 위원회 를 열 어 코스트코 측 ( 진장 유통단지 사업 협동조합 ) 이 제기 한 ‘ 건축 허가 이행 명령 ’ 신청 을 받아들여 북구 에 29 일 까지 “ 건축 허가 를 내 주라 ” 는 시정 명령 을 정면 으로 거부 한 것 이 다 . 진장 유통단지 조합 측 은 이 에 따라 이날   울산 지방 법원 에 북구 와 윤종오 북 구청장 을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냈 다 . 또   윤 구청장 이 직권 남용 을 했 다며 형사 고소 했 다 . 전병쾌 조합 상무 이사 는   “ 법 적 으로 정당 한 사업 이 10 개월 넘 게 미뤄 지 면서 18 억 원 상당 의 손해 를 봤 다 ” 며 “ 우선 10 억 원 상당 의 손해 배상 을 청구 했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이어   “ 구청장 의 법 을 어기 는 행위 가   전례 를 남겨서 는 안 된다 ” 며 “ 형사 고발 을 할 수 밖에 없 었 다 ” 고 덧붙였 다 . 한편 울산시   행정심판 위원회 는 북구 청 의 건축 허가 불허 와 별도 로   위원회 를 열 어 조만간 직접 처분 ( 직권 으로 허가 ) 결정 을 내리 기 로 했 다 . 울산 = 하 인식 기자 hais @ hankyung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