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수집 할 목적 으로 피 고 몰래 피고 의 일상 생활 이 담긴 영상 ( 이하 ‘ 이 사건 영상 자료 ’ 라 한다 ) 을 촬영 하 였 고 , 이 사건 영상 자료 의 내용 은 피고 가 일상 생활 에서 장 해 부위 를 사용 하 는 모습 으로서 피고 의 가게 내부 , 시장 , 병원 등 일반인 의 접근 이 허용 된 공개 된 장소 에서 촬영 한 것 이 며 , 원고 의 직원 은 위 영상 을 촬영 하 기 위해 피고 를 몰래 지켜보 거나 미행 한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거나 이 법원 에 현저 하 다 . 
 위 와 같 은 원고 직원 의 행위 는 특정 의 목적 을 가지 고 의도 적 · 계속 적 으로 주시 하 고 미행 하 면서 피고 를 촬영 함 으로써 피고 에 관한 정보 를 임의 로 수집 한 것 이 어서 , 비록 그것 이 공개 된 장소 에서 민사 소송 의 증거 를 수집 할 목적 으로 이루 어 졌 다고 하 더라도 초상 권 및 사생활 의 비밀 과 자유 의 보호 영역 을 침범 한 것 이 라고 할 것 이 나 ,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이 사건 을 보 면 , ① 민사 소송 을 제기 한 교통사고 피해자 들 은 통상 다액 의 손해 배상 을 받 기 위하 여 신체 감정 을 받 으면서 자신 의 장 해 상태 를 과장 하 는 경향 이 있 고 , 일상 생활 기본 동작 ( BDLs ) 제 한 장 해 평가 표 의 지급 률 등 에 따른 피고 의 청구 에 있 어서 는 이러 한 경향 이 더욱 현저 하 다고 할 것 인데 , 이 와 같이 소송 이 진행 중 인 상황 에서 피고 가 신체 의 장 해 부위 를 움직이 는 모습 은 그 자체 로 손해 배상 소송 의 증거 로서 상당 한 가치 를 가지 는 것 이 어서 이 는 원고 에게 정당 한 관심사 가 된다고 할 것 이 고 , 또한 원고 가 피고 의 신체 움직임 을 지켜보 고 오로지 법원 에 증거 로 제출 할 목적 으로 이 를 촬영 하 는 것 은 공정 한 재판 을 받 기 위한 증거 수집 행위 의 일환 에 해당 한다고 할 것 인 점 , ② 피고 의 피해 영역 또한 일반 적 으로 공개 가 허용 되 는 가장 바깥 테두리 의 영역 이 라고 할 수 있 어서 사생활 보호 의 필요 성 이 비교 적 낮 고 , 원고 가 피고 의 동의 없이 피고 를 뒤따라가 촬영 하 기 는 하 였으나 이 는 오로지 피고 의 신체 움직임 을 포착 · 촬영 하 기 위한 목적 에서 일 뿐 다른 사 적 인 생활 관계 를 탐지 하 기 위한 것 은 아니 었 던 점 , ③ 이 사건 에서 원고 의 직원 이 촬영 한 이 사건 영상 자료 가 제 1 심 법원 에 제출 된 다음 피고 에 대하 여 실시 된 재 감정 결과 ( 대구 가톨릭 대학교 병원 신체 감정 보완 결과 ) 에서 는 대부분 의 일상 생활 동작 이 가능 한 것 으로 판단 됨 으로써 후 유장 해 의 합계 가 45 % 에 불과 하 였 던 반면 , 이 사건 영상 자료 를 반영 하 지 않 은 감정 결과 ( 제 1 심의 고신 대학교 복음 병원 신체감정 결과 ) 에서 의 후 유장 해 의 합계 는 115 % 에 달하 여 피고 가 주장 하 는 장 해 정도 가 허위 이 거나 과장 이 라고 합리 적 으로 의심 할 상당 한 이유 가 있 어 피해 이익 의 보호 가치 가 크 다고 할 수 없 는 점 , ④ 원고 의 직원 이 피고 를 촬영 한 시간 은 불과 < comment _ bc id =" 3 " / > 21 분 정도 에 불과 하 여 그 침해 방법 의 상당 성 을 초과 하 였 다고 볼 수 도 없 는 점 , ⑤ 원고 로서 는 위 와 같 은 방법 외 에 는 피고 의 후 유장 해 에 관한 감정 결과 를 탄핵 할 객관 적 인 증거 자료 를 취득 할 방법 이 현실 적 으로 뚜렷이 없 는 점 등 을 고려 하 면 , 원고 의 이 사건 영상 자료 수집 행위 는 민사재판 의 증거 수집 및 그 제출 을 위하 여 필요 하 고 도 부득이 한 것 이 었 다고 할 수 있 으므로 , 이 로 인하 여 피고 의 초상권 이 침해 당하 는 결과 를 초래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 이러 한 결과 는 그 행위 목적 의 정당 성 , 수단 · 방법 의 보충 성 과 상당 성 등 을 참작 할 때 공정 한 민사재판 권 의 실현 이 라는 우월 한 이익 을 위하 여 피고 가 수인 하 여야 하 는 범위 내 에 속한다 할 것 인 만큼 , 원고 의 이 사건 영상 자료 수집 행위 는 위법 하 다고 할 수 없 다 . 
 4 ) 한편 자유심증주의 를 채택 하 고 있 는 우리 민사 소송 법하 에서 증거 채부 여부 는 사실심 법원 의 재량 에 속하 는 것 으로 ( 대법원 1981 . 4 . 14 . 선고 80 다 2314 판결 , 대법원 1998 . 12 . 23 . 선고 97 다 38435 판결 참조 ) , 비록 원고 가 위법 한 수단 에 의하 여 이 사건 영상 자료 를 수집 하 였 다고 보 더라도 앞서 본 바 와 같이 감정 결과 탄핵 의 곤란 , 허위 또는 과장 된 청구 를 밝혀내 야 할 소송 에서 의 진실 발견 이 라는 이익 , 부당 한 보험금 지급 책임 을 면함 으로써 보험료 를 낮출 수 있 다는 보험 가입자 들 의 공동 이익 , 원고 의 초상 권 및 사생활 의 비밀 과 자유 침해 행위 의 위법성 의 정도 , 침해 되 는 피고 법익 의 중요 성 등 을 비교 하 면 , 이 사건 에서 는 피고 의 개인 적 법익 보호 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