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 大 조준모 교수 팀 분석 우리나라 노사 간 단체교섭 의 평균 교섭 비용 은 집단 교섭 이 기업 별 교섭 에 비해 2 . 8 배 가량 높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12 일 성균관 대 조준모 교수 연구 팀 이 노동부 의 연구 용역 을 받 아 실시 한 ‘ 단체교섭 비용 실태 분석 과 국제 비교 연구 ’ 에 따르 면 지난해 단체교섭 형태 별 평균 교섭 비용 은 집단 교섭 이 7 , 880 만 원 으로 , 산별 통일 교섭 ( 5 , 504 만 원 ) 과 대각선 교섭 ( 3 , 878 만 원 ) 보다 비용 이 많이 들어간 것 으로 집계 됐 다 . 기업 별 교섭 ( 2 , 804 만 원 ) 보 다는 2 . 8 배 가량 교섭 비용 이 많 았 다 . 집단 교섭 은 여러 개 의 노조 와 사용 자 들 이 동시 에 교섭 하 는 방식 이 다 . 교섭 횟수 는 평균 8 . 65 회 로 나타났으며 초 기업 노조 지부 ( 12 . 64 회 ) 가 기업 별 노조 ( 8 . 01 회 ) 보다 많 았 다 . 이 에 대해 조 교수 는 “ 산별 교섭 의 경우 교섭 비용 을 낮추 는 효과 를 가져온다는 것 이 일반 적 인데 , 우리 나라 의 경우 그렇 지 못하 다 ” 면서 “ 이중 삼중 교섭 으로 인해 불 필요 한 교섭 비용 이 많이 들어가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단체 협약 의 조항 수 는 평균 82 . 12 개 로 개별 적 근로관계 조항 이 40 . 19 개 로 가장 많 았 고 , 집단 적 노사 관계 조항 이 22 . 66 개 로 뒤 를 이 었 다 . 인사 ㆍ경영사항도 6 . 24 개 로 7 . 6 % 를 차지 했 는데 조합 원수 가 증가 할수록 단 협 중 인사 경영 관련 항목 이 늘어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민주 노총 ( 7 . 7 개 ) 이 한국노총 ( 5 . 56 개 ) 보다 인사 경영 사항 이 많 았 다 . 채용 ㆍ인사이동ㆍ해고 등 인사 관련 사항 에서 사용 자 가 통보 ㆍ협의ㆍ합의해야할 의무 를 규정 한 비율 은 통보 비중 이 가장 높 지만 합의 도 10 % 이상 의 비중 을 차지 했으며 구조 조정 과 관련 해서 는 합의 ( 19 . 4 %) 가 통보 ( 17 . 4 %) 보다 높 게 나타나 노조 의 높 아 진 위상 을 실감 케 했 다 . 임 단 협 유효 기간 은 임금 협약 이 평균 1 . 06 년 , 단체 협약 은 평균 1 . 73 년 으로 거의 매년 임 단 협 교섭 이 이뤄지고 있 다 . 조 교수 는 “ 일본 은 단체 협약 의 유효 기간 을 최장 3 년 으로 규정 하 고 있 으며 미국 , 독일 , 영국 , EU 등 도 특별 한 규정 이 없 다 ” 면서 “ 최장 2 년 인 우리나라 단체 협약 의 유효 기간 을 적어도 3 년 이상 으로 늘리 는 등 교섭 관행 을 개선 하 는 것 이 노사 관계 의 안정 화 와 생산 성 확대 에 도움 이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한편 이번 조사 는 100 인 이상 사업장 중 1 , 500 여 개 를 표본 추출 해 이 중 200 개 사업 장 을 대상 으로 설문 조사 하 는 방식 으로 이뤄졌 다 . 성행 경기자 saint @ sed . co . kr 혼자 웃 는 김 대리 ~ 알 고 보 니 [ 2585 + 무선 인터넷 키 ] [ ⓒ 인터넷 한국일보 ( www . hankooki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