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문점 선언 이 국회 비준 을 필요 로 하 는지 에 대해서 는 담당 부처 에서 도 찬반 이 오간다 . 자유 한 국당 이 지지 결의안 을 반대 한 적 은 없 다 . 다만 문안 조정 과정 에서 ' 북한 의 완전 한 핵 폐기 촉구 ' 에 대한 내용 을 더불 어 민주당 이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문안 조정 은 얼마 든지 가능 하 다는 것 이 우리 입장 이 지만 일단 전례 가 없 다 . 또 남북 관계 발전 에 관한 법률 제 21 조 3 항 에 따르 면 중대 한 재정 적 부담 을 지우 는 남북 합의서 에 대해 국회 는 체결 · 비준 에 대한 동의 권 을 갖 는 것 으로 돼 있 는데 대북 제재 국면 에서 재정 부담 이 발생 할 수 있 는 합의 를 입법부 에서 비준 하 는 것 이 적절 한 가 에 대한 논란 도 있 다 . 정부 에서 도 ' 이게 꼭 필요 하 냐 ' 는 기류 가 있 는 것 으로 알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