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7 . 4 %, 대만 23 . 1 % 등 국가 지원 , 한국 은 2018 년 기준 13 . 2 % 에 불과 건강 보험 연구원 ( 원장 이용갑 ) 재정 연구 센터 박경선 부 연구 위원 은 건강 보험 연구원 웹진 이슈 앤 뷰 ( Issue & View ) 를 통해 「 주요 국 의 건강 보험 정부 지원 정책 이 한국 의 건강 보험 에 주 는 시사점 」 을 발표 했 다 . 이 연구 는 건강 보험 국고 지원 조항 인 국민 건강 보험법 제 108 조 만료 를 앞두 고 프랑스 , 일본 , 대만 , 독일 등 대표 적 인 사회 보험 방식 의료 보장 체계 국가 가 공통 적 으로 건강 보험 에 대한 국가 책임 은 강화 되 고 있 는 추세 다 . 프랑스 는 소득 에 기반 한 준조세 로 비스마르크 식 과 베버리 즘 의 혼합형 복지 제도 를 선택 했으며 , 정부 지원 비중 이 52 . 3 % 로 가장 높 다 . 일본 은 노령 화 와 조합 재정 불 균형 을 국가 와 사회 연대 의 공동 책임 으로 인식 하 고 조합 간 이전 과 국고 지원 을 동시 에 진행 했으며 , 급여 지출 의 정률 을 보조 하 고 있 다 . 대만 은 국가 주도 형 건강 보험 의 발전 경로 에 의해 국가 가 의료 보장 을 위한 적극 적 지원 을 법제 화 해 보험료 수입 의 최소 36 % 를 국고 로 지원 할 것 을 명문화 했 다 . 독일 은 조합주의 에서 정부 개입 최소 화 를 선호 하나 , 아동 · 임 · 출산 과 같 은 가족 정책 은 예외 적 으로 국가 의 책 무임 을 강조 했으며 , 보험 외 급여 에 대해 국가 가 정액 으로 지원 하 고 있 다 . 박경선 부 연구 위원 은 “ 건강 보험 에 대한 정부 의 책임 을 확실히 규정 하 고 , 정부 지원 관련 법률 을 명확히 수정 해 재정 예측 가능 성 을 높여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