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기업 신용 등급 평가 를 담당 한 공소 외 45 역시 검찰 에서 동일 한 취지 로 진술 하 였 다 ( 수사 기록 제 13482 면 ) . 
 8 ) 이 사건 회계 분식 으로 인한 기망 , 사기 적 부정 거래 의 핵심 은 이 사건 회계 분식 으로 인하 여 공소 외 1 회사 의 채무 상환 능력 에 대해 잘못 된 공시 가 된 상태 에서 각 대출 , 신용장 보증 한도 책정 , 선수금 환급 보증 , 공소 외 1 회사 에 대한 신용 평가 가 이루 어 졌 다는 것 에 있 고 , 공소 외 1 회사 의 객관 적 인 채 무 상환 능력 자체 에 어떠 한 차이 가 발생 하 였 다는 것 이 아니 다 . 
 9 ) 신규 대출 을 통한 새로운 자금 의 투 입시 고려 요소 와 기존 대출 연장 의 고려 요소 가 동일 하 다고 볼 수 없 는 점 , 이 사건 회계 분식 이 밝혀진 이후 신용장 및 선수 금환 급 보증 의 보증 한도 가 상당수 축소 된 점 , 회계 분식 이 밝혀진 후 에 도 대출 이 지속 된 것 은 오랜 기간 관행 처럼 계속 되 어 온 엄청난 규모 의 회계 분식 이 일시 에 밝혀짐 에 따른 충격 을 완화 하 기 위한 금융 기관 의 불가피 한 정책 적 고려 에 의한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을 고려 하 면 , 이 사건 회계 분식 이 문제 가 된 이후 공소 외 1 회사 와 금융 기관 사이 에 금융 거래 가 계속 되 고 있 다는 점 만 으로 이 사건 회계 분식 과 대출 등 및 사기 적 부정 거래 사이 의 인과 관계 를 부정 할 수 없 다 . 
 Ⅴ . 허위 재무제표 작성 · 제출 과 성과급 수수 , 지급 사이 의 인과 관계 유무 에 관한 판단 
 1 . 피고인 1 및 변호인 의 주장 
 가 . 이 사건 회계 분식 의 분식 액 규모 는 재 산정 되 어야 하 고 , 그렇 다면 기록 상 허위 재무제표 작성 · 제출 과 성과급 수수 · 지급 사이 의 인과 관계 가 명확히 밝혀졌 다고 볼 수 없 다 . 
 나 . 임원 성과급 지급 은 한국 산업은행 의 정성 적 평가 에 따라 결정 되 므로 , 이 사건 회계 분식 과 성과급 수수 · 지급 사이 에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볼 수 없 다 . 
 다 . 임원 성과급 지급 은 대표 이사 에게 재량 이 주어진 경영 상 판단 의 문제 이 다 . 
 2 . 판단 
 이 법원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실 및 사정 , 즉 ① 앞 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회계 분식 의 분식 액 이 감액 되 더라도 , 공소 외 1 회사 의 2012 년 내지 2014 년 의 실적 이 MOU 의 영업 이익 목표 에 도달 하 지 못하 는 결론 은 변함 이 없 는 점 , ② MOU 목표 달성 과 관련 하 여 가장 중요 한 것 은 영업 이익 규모 인 점 ( 증인 공소 외 10 의 증언 ) , ③ 공소 외 1 회사 가 2016 년 MOU 평가 D 등급 을 받 아 내 긴 하 였으나 이 는 오랜 기간 관행 처럼 계속 되 어 온 엄청난 규모 의 회계 분식 이 일시 에 밝혀짐 에 따른 충격 을 완화 하 기 위한 한국 산업은행 의 정책 적 고려 에 불과 한 것 으로 보이 고 , 원칙 적 으로 비 계량 적 요소 의 점수 는 계량 적 요소 의 점수 에 따르 게 되 는 것 으로 보이 는 점 ( 증인 공소 외 10 의 증언 ) , ④ 임직원 들 에 대한 성과급 지급 을 회계 분식 을 통해 달성 하 는 행동 이 대표 이사 의 경영 상 판단 이 라는 미명 하 에 정당 화 될 수 없 는 점 , ⑤ 2016 년 직원 들 에 대한 격려금 이 지급 된 것 에 대해 한국 산업은행 의 공소 외 1 회사 에 대한 자금 관리 · 통제 가 미흡 했 다는 비판 이 제기 되 는 등 ( 증거 기록 제 6910 면 ) 회계 분식 이 없 었 고 대 규모 손실 이 공시 되 었 다면 성과급 의 지급 여부 자체 가 불 투명 하 였을 것 으로 보이 는 점 을 종합 하 면 , 공소 외 1 회사 의 임직원 들 에 대한 성과급 지급 은 이 사건 회계 분식 에 기반 하 여 이루어진 한국 산업은행 의 공소 외 1 회사 에 대한 MOU 평가 에 의한 것 으로 볼 수 있 으므로 이 사건 회계 분식 과 임직원 들 에 대한 성과급 지급 사이 의 인과 관계 를 인정 할 수 있 다 . 따라서 피고인 1 및 변호인 의 이 부분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 양형 의 이유 】 
 1 . 법률 상 처단형 의 범위 : 각 5 년 ~ 45 년 
 2 . 양형 기준 상 권고 형 의 범위 
 가 . 기본 범죄 : 사기 적 부정 거래 로 인한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위반 죄 
 [ 유형 의 결정 ] 증권 · 금융 범죄 〉 증권 범죄 〉 자본 시장 의 공정성 침해 범죄 〉 제 5 유형 ( 300 억 원 이상 ) 
 [ 특별 양형 인자 ] 없 음 
 [ 권고 형 의 범위 ] 7 년 ~ 11 년 ( 기본 영역 ) 
 나 . 제 1 경합범 죄 :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죄 
 [ 유형 의 결정 ] 횡령 · 배임 범죄 〉 제 5 유형 ( 300 억 원 이상 ) 
 [ 특별 양형 인자 ] 범 행수법 이 매우 불량 한 경우 ( 분식 회계 등 의 방법 을 적극 적 으로 동원 하 여 범행 한 경우 ) 
 [ 권고 형 의 범위 ] 7 년 ~ 11 년 ( 가중 영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