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혁 2 . 0 과 스마트 국방 혁신 , 어떻게 추진 되 고 있 나 
 | 입력 : 2020 - 04 - 18 22 : 45 
 # 4 차 산업 혁명 # ICT # 스마트 국방 # 국방부 
 국방부 , ‘ 1 사 분기 국방 개혁 2 . 0 / 스마트 국방 혁신 추진 점검 회의 ’ 개최 
 [ 보안 뉴스 박미영 기자 ] 국방부 는 정경두 장관 주관 으로 개혁 2 년 차인 올해 의 첫 번 째 ‘ 국방 개혁 2 . 0 / 스마트 국방 혁신 추진 점검 회의 ’ 를 개최 했 다 . 
 회의 는 코로나 19 상황 을 고려 해 합참 , 각 군 본부 , 방위 사업 청 의 차장 과 자문 위원장 등 인원 을 최소 화 해 ‘ 고강 도 사회 적 거리 두 기 ’ 를 준수 한 가운데 각 부대 및 기관 에서 화상 으로 참석 했 다 . 
 이번 회의 를 통해 2020 년 추진 계획 을 확인 하 고 , 지연 및 보완 이 요구 되 는 과제 에 대해서 는 선제 적 해결 방안 을 제시 하 고 조치 했 다 . 회의 에서 는 작년 성과 에 대한 후속 조치 확인 및 현 국방 개혁 2 . 0 추진 상황 을 평가 하 고 , 스마트 국방 혁신 추진 현황 을 확인 했 다 . 개혁 과제 별 평가 결과 , 총 42 개 과제 의 평균 진도 는 최종 목표 달성 대비 68 % 수준 으로 평가 했 다 . 
 이러 한 평가 를 바탕 으로 올해 는 안보 환경 및 국방 여건 을 고려 해 추가 및 보완 과제 를 식별 하 고 중점 적 으로 발전 시킨다 . 국방 개혁 2 . 0 은 42 개 개혁 과제 중 6 개 과제 완료 및 성과 체감 을 위해 더욱 속도 감 있 게 개혁 을 추진 한다 . 
 군 구조 분야 는 부대 · 병력 은 감축 되 지만 , 전 방위 안보 위협 대응 을 위한 첨단 전력 증강 등 전투 효율 성 이 강화 된 부대 개편 을 추진 해 실질 적 인 전투 역량 을 강화 한다 . 
 국방 운영 분야 는 선진 화 된 국가 에 걸맞 은 고 효율 의 개방 형 국방 운영 체제 로 전환 할 계획 이 다 . 국가 인 적 자원 의 효율 적 활용 을 위한 병 복무 기간 은 현재 45 일 ( 4 . 17 . 육군 기준 ) 단축 했으며 , 2021 년 12 월 14 일부 ( 90 일 단축 ) 완료 한다 . 병역 자원 감소 , 여성 의 사회 적 역할 증대 등 에 따른 여군 인력 비중 을 지속 확대 ( 2019 년 6 . 7 %→ 2020 년 7 . 4 %) 한다 . 미래 전장 환경 에서 통합 된 전투력 이 발휘 될 수 있 도록 합동 성 강화 및 합동 전문 인력 양성 을 지속 추진 한다 . 문민 통제 확립 을 위해 국방부 과장 급 직위 문민 전환 ( 2020 년 3 개 직위 ) 을 추진 한다 . 국내외 테러 및 재난 대비 전문 역량 강화 를 위해 대 테러 특수 임 무대 · 대화 생방 테러 특수 임 무대 추가 지정 을 추진 하 고 , 국가 적 재난 상황 에 대한 선제 적 지원 및 대응 능력 을 지속 보강 한다 . 
 병영 문화 분야 에서 는 국민 눈높이 에 맞 는 인권 , 복지 , 복무 여건 의 획기 적 개선 과 자율 과 책임 의 병영 문화 를 지속 발전 시킨다 . 장병 들 의 복무 의 욕 고취 와 외부 의 지원 없이 병영 생활 이 가능 하 고 , 전역 시 사회 진출 의 마중물 로 활용 할 수 있 는 수준 으로 병 봉급 인상 ( 2017 년 최저 임금 의 45 % 수준 ) 을 추진 한다 . 자율 과 책임 의 병영 문화 정착 을 위해 각 군 규정 을 정비 하 고 , 군인 · 군무원 의 사 적 심부름 및 갑 질 행위 근절 을 위한 예방 활동 을 강화 한다 . 장병 들 이 최상 의 의료 서비스 를 제공 받 을 수 있 도록 연내 병사 군 단체 보험 시행 과 국군 외상 센터 개원 을 위한 의무 인력 · 물자 · 장비 등 인프라 구축 을 추진 한다 . 
 방위 사업 분야 에서 는 올해 도 도전 적 · 혁신 적 연구 개발 과 첨단 기술 의 국방 적용 · 방산 기업 경쟁력 강화 를 위한 여건 조성 을 지속 추진 한다 . 신속 시범 획득 제도 의 보완 방안 을 검토 해 첨단 기술 을 국방 에 더욱 신속 하 게 적용 할 수 있 는 여건 을 보장 한다 . 연구 · 개발 역량 집중 을 위한 국방과학연구소 의 재 구조 화 관련 시범 운영 및 제도 개선 을 추진 한다 . 기술 · 품질 중심 의 방산 기업 경쟁력 강화 를 위한 핵심 기술 국산화 사업 및 방산 혁신 클러스터 시범 사업 등 을 중점 추진 한다 . 
 4 차 산업 혁명 스마트 국방 혁신 은 체계 적 사업 관리 를 통해 가시 적 성과 창출 에 중점 을 두 고 추진 해 나가 고 있 다 . 2019 년 부터 추진 해 온 기존 사업 에 대한 성과 평가 를 통해 일부 사업 을 수정 · 보완 하 고 , 2020 년 신규 사업 을 선정 했으며 , 스마트 국방 혁신 사업 추진 에 필요 한 예산 을 적극 반영 해 추동력 을 확보 한다 . 
 더불 어 4 차 산업 혁명 기술 적용 을 위한 주요 정책 · 제도 개선 추진 을 강화 한다 . SW 형 암호 안전성 검증 을 위한 전투 실험 등 무선 암호 정책 개선 을 추진 하 고 , 국방 인공지능 ( AI ) 발전 계획 · 국방 모바일 정책 · 국방 클라우드 정책 등 4 차 산업 혁명 기술 적용 을 위한 주요 정책 을 수립 한다 . 
 또한 , 민간 의 우수 기술 역량 을 신속히 적용 하 기 위해 ‘ 유해 발굴 용 지하 투과 기술 및 자율 이 동체 개발 ’ 등 다양 한 사업 을 타 부처 협력 사업 에 적극 반영 해 추진 한다 . 이외 에 도 추진 이 지연 되 거나 관심 이 요망 되 는 주요 관심 과제 에 대해서 발표 및 심도 깊 은 토의 를 통해 추진 방향 에 대한 공감대 를 형성 했 다 . 
 또한 , 국방 개혁 추진 동력 제고 를 위해 ‘ 국방 개혁 2 . 0 기본 계획 ’ 의 보완 , 현장 확인 , 스마트 국방 혁신 추진 중점 에 대해 공감대 를 형성 했 다 . 
 이 에 따라 ‘ 국방 개혁 2 . 0 기본 계획 ’ 보완 은 국방 환경 변화 에 따른 보완 및 발전 소요 를 적시 에 식별 및 반영 한다 . 코로나 19 상황 과 관련 포괄 안보 의 중요 성 을 명확 하 게 인식 한 가운데 비 전통 안보 위협 대비 를 위해 기존 ‘ 테러 및 재난 대비 전문 역량 강화 ’ 과제 를 포괄 적 인 ‘ 비 전통 위협 국방 대응 체제 발전 ’ 으로 확대 해 법률 · 체계 , 구조 · 편성 , 지원 역량 등 의 분야 에서 군 의 능력 을 적극 적 으로 확충 해 나갈 방침 이 다 . 
 코로나 19 상황 이 안정 화 되 면 국방 개혁 현장 확인 을 통해 실질 적 인 개혁 추진 상황 을 평가 하 고 , 여건 보장 을 위한 노력 을 강화 한다 . 이 와 함께 스마트 국방 혁신 추진 을 위한 사업 예산 반영 을 철저히 하 고 , 사업 단계 별 현황 점검 및 보완 을 지속 추진 한다 . 
 회의 를 주관 한 정경두 장관 은 국방 개혁 2 . 0 이행 의 2 년 차인 올해 의 첫 추진 평가 회의 를 통해 개혁 과제 별 추진 상황 을 점검 · 평가 했 고 , 참석자 들 에게 앞 으로 도 국방 개혁 에 대한 확신 과 소명 의식 · 책임감 을 갖 고 안정 적 이 고 정상 적 으로 추진 해 달 라고 당부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