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청렴 한 공직 문화 조성 을 위해 2008 년 도입 된 ‘ 공직 비리 신고 보상금 제 ’ 가 유명무실 하 게 운영 되 고 있 다는 지적 이 제기 됐 다 .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 이 6 일 행정 안 전부 로부터 제출 받 아 공개 한 ‘ 지자체 공직 비리 신고 보상금 제 운영 현황 ’ 자료 에 따르 면 신고 실적 은 해 마다 줄어들 고 있 으며 , 보상 건수 도 미미 했 다 . 2008 년 이후 부터 지난 4 월 까지 공직 비리 신고 건수 는 모두 1301 건 으로 , 이 가운데 보상금 이 지급 된 건수 는 40 건 에 불과 했 다 . 보상금 지급액 은 전체 1 억 3341 만 원 , 1 인 당 평균 334 만 원 이 었 다 . 특히 신고 건수 는 신고자 보호 강화 , 보상금 액수 상향 조정 에 도 2008 년 469 건 ( 광역 232 , 기초 237 ) 에서 지난해 324 건 ( 광역 158 , 기초 166 ) 으로 30 % 감소 했 다 . 또 행안 부 가 지난해 2 월 지자체 부조리 신고 제도 운용 활성 화 방 안 으로 ‘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 를 마련 해 각 지자체 에 권고 했 지만 244 개 지자체 중 조례 를 제정 한 곳 은 광역 15 곳 , 기초 112 곳 에 불과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유 의원 은 “ 청렴 한 공직 문화 조성 에 기여 하 기 위해 도입 된 공직 비리 신고 보상금 제 가 지난해 2 월 신변 보호 · 보복 금지 등 대폭 의 제도 개선 에 도 유명무실 한 상태 ” 라면서 “ 부패 행위 를 누구 나 안심 하 고 신고 할 수 있 도록 실효 성 있 는 개선 방안 을 적극 적 으로 마련 해야 한다 . ” 고 말 했 다 . 이 에 대해 행안 부 관계자 는 “ 공직 비리 신고 보상금 은 신고 에 따른 포상 이 아니 라 비리 신고 로 인해 국가 또는 지자체 에 직접 적 인 수입 의 회복 등 이 확정 된 경우 에 만 지급 되 기 때문 에 신고 건수 와 보상 건수 가 크 게 차이 가 나 는 것 ” 이 라고 해명 했 다 . 박성국 기자 psk @ seoul . co . kr [ 서울 신문 다른 기사 보 러 가 기 ]   ☞ “ 안철수 , 대선 나오 면 박근혜 가 밀릴 수도 ”   ☞ 안철수 , ’ 무릎 팍 도사 ’ 나갔 다 온 뒤 사람 이 변해   ☞ 이승만 박사 , 건국 의 아버지 ? “ 이미지 전쟁 통한 역사 선전 ”   ☞ 檢 , 곽노 현측 위장 차용증 확보   ☞ 조용기 목사 “ 기독 당 창당 당사자 전화 걸 어 … ” ▶ 2011 신묘 년 토끼 해 운세 와 토정비결 미리미리 확인 하 세요 ▶ 관심 종목 에 대한 증권 전문가 의 상세 한 진단 과 분석 서비스 ▶ 최신 속보 와 뉴스 검색 을 서울 신문 모바일 웹 에서 m . seoul . co . kr ‘ 맛있 는 정보 ! 신선 한 뉴스 !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신문 구독 신청 ] - Copyrights ⓒ 서울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