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606 만 세대 ' 절반 보험료 ' 추진 1 만 3 천 원 최저 보험료 내년 도입 … ' 불로 소득 ' 직장인 · 피부 양자 73 만 세대 보험료 인상 복지부 ' 소득 ' 위주 개편 시동 , 3 년 주기 3 단계 계획 건 보료 수입 감소 불가피 … 야 3 당과 ' 소득 일원 화 ' 논쟁 예고 ' 송파 세 모녀 ' 로 대변 되 는 저소득 지역 가입자 의 보험료 를 2024 년 까지 지금 의 절반 수준 으로 줄이 는 방향 으로 국민 건강 보험 부과 체계 개편 이 추진 된다 . 또 당장 내년 부터 연소 득 100 만 원 이하 세대 에 1 만 3 천 100 원 의 ' 최저 보험료 ' 를 적용 하 는 방안 도 논의 된다 . 특히 소득 반영 도 가 커지 면서 이자 · 연금 소득 이 많 으면 보험료 도 올라간다 . 월급 외 소득 이 많 은 직장인 과 은퇴 후 공무원 연금 을 받 는 피부 양자 등 이 그 대상 이 다 . 정부 의 개편 작업 이 끝나 면 지역 가입자 의 80 %( 606 만 세대 ) 가 보험료 인하 혜택 을 본다 . 반 대로 피부 양자 47 만 세대 , 직장 가입자 26 만 세대 는 부담 이 늘어날 전망 이 다 . 보건복지부 는 23 일 국회 에서 공청회 를 열 고 '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방안 ' 을 발표 했 다 .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피부 양자 로 구분 된 현행 부과 체계 를 3 년 주기 , 3 단계 ( 1 단계 2018 년 , 2 단계 2021 년 , 3 단계 2024 년 ) 로 개선 하 는 방안 을 담 고 있 다 . ◇ 지역 가입자 ' 최저 보험료 ' 1 만 3 천 원 … 집 · 자동차 부과 축소 정부 개편 안 에 따르 면 소득 이 일정 기준 이하 인 지역 가입자 에게 는 정액 의 최저 보험료 가 부과 된다 . 1 ∼ 2 단계 에서 는 연소 득 100 만 원 이하 세대 에 1 만 3 천 100 원 , 3 단계 에서 는 연소 득 336 만 원 이하 세대 에 1 만 7 천 120 원 을 부과 한다 . 최저 보험료 적용 으로 오히려 보험료 가 오르 는 세대 는 6 년 간 인상 분 을 내 지 않 아도 된다 . 최저 보험료 적용 대상 이 아닌 지역 가입자 는 종전 처럼 ▲ 종합 과 세 소득 ▲ 재산 ▲ 자동차 를 기반 으로 보험료 가 매겨진다 . 기존 에 연소 득 500 만 원 이하 가입자 에게 적용 했 던 평가 소득 ( 성 · 연령 · 소득 · 재산 을 통해 생활 수준 을 대략 추정 ) 기준 은 폐기 된다 . 재산 · 자동차 를 기준 으로 부과 되 는 보험료 는 서서히 줄인다 . 직장 가입자 는 소득 을 기준 으로 보험료 가 정해 지 지만 , 지역 가입자 는 소득 이 전혀 없 어도 주택 · 자동차 를 보유 했 다는 이유 로 많 은 보험료 를 내 야 했 다 . 이 때문 에 형평 성 논란 이 끊이 지 않 았 다 . 1 단계 에서 시가 2 천 400 만 원 이하 주택 · 4 천만 원 이하 전세금 에 보험료 를 부과 하 지 않 는 것 을 시작 으로 3 단계 에서 는 시가 1 억 원 이하 주택 · 1 억 7 천만 원 이하 전세금 에 보험료 를 물리 지 않 는다 . 자동차 는 ' 15 년 미만 의 모든 자동차 에 보험료 를 부과 한다 ' 는 기준 을 없애 고 4 천만 원 이상 인 고가차 에 만 부과 한다 . 소득 보험료 는 당분간 100 등급 으로 나뉜 소득 등급 표 에 의해 정해진다 . 개편 마무리 단계 에서 는 소득 총액 에 보험료 율 6 . 12 % 를 곱해 산출 하 기 로 했 다 . 이렇게 부과 체계 를 바꾸 면 1 단계 에서 지역 가입자 77 % 에 해당 하 는 583 만 세대 의 보험료 가 지금 보다 평균 20 %( 월 2 만 원 ) 인하 된다 . 반 대로 34 만 ( 4 %) 세대 는 평균 15 %( 월 5 만 원 ) 오르 고 , 40 만 ( 19 %) 세대 는 변동 이 없 다 . 3 단계 로 가 면 지역 가입자 의 80 % 인 606 만 세대 의 보험료 가 지금 보다 평균 50 %( 월 4 만 6 천 원 ) 낮 아 진다 . ◇ 이자 소득 · 연금 에 도 보험료 물린다 … 73 만 세대 대상 피부 양자 중 에 소득 이 있 는데 도 직장 에 다니 는 자녀 나 친척 에 기대 보험료 를 한 푼 도 내 지 않 았 던 47 만 세대 ( 피부 양자 의 4 %) 는 지역 가입자 로 전환 된다 . 지금 까지 는 ▲ 금융 소득 ▲ 공 적 연금 ▲ 근로 · 기타 소득 이 각각 연간 4 천만 원 을 넘 지 않 고 , 과표 재산 이 9 억 원 이 하 면 피부 양자 로 등재 될 수 있 었 다 . 개편 후 에 는 합산 소득 이 3 천 400 만 원 ( 1 단계 ) , 2 천 700 만 원 ( 2 단계 ) , 2 천만 원 ( 3 단계 ) 을 넘 으면 피부 양자 자격 을 잃 는다 . 다만 , 연금 소득 이 높 아 지역 가입자 가 된 경우 에 는 연금 소득 의 일부 ( 30 %∼ 50 %) 에 만 보험료 가 부과 된다 . 재산 요건 은 과표 5 억 4 천만 원 ( 1 단계 ) , 3 억 6 천만 원 ( 2 ∼ 3 단계 ) 으로 강화 된다 . 하지만 새 과표 를 초과 해도 연 1 천만 원 이상 의 소득 이 없 으면 피부 양 자격 을 유지 할 수 있 다 . 피부 양자 인정 범위 도 축소 된다 . 형제 , 자매 는 장애 인 이거 나 30 세 미만 , 65 세 이상일 때 만 신청 자격 이 생긴다 . 월급 이외 의 소득 이 많 은 ' 부자 직장인 ' 26 만 세대 는 보험료 를 더 내게 된다 . 이 들 은 전체 직장 가입자 의 2 % 정도 다 . 지금 은 보수 외 소득 이 7 천 200 만 원 을 넘 지 않 으면 월급 에 대해서 만 보험료 를 낸다 . 개편 후 에 는 3 천 400 만 원 ( 1 단계 ) , 2 천 700 만 원 ( 2 단계 ) , 2 천만 원 ( 3 단계 ) 을 넘 을 경우 보험료 를 매긴다 . 현재 289 만 원 으로 정해진 직장 인 본인 부담 월 보험료 상한선 도 임금 상승 등 을 반영 해 인상 한다 . 직장 가입자 보험료 는 본인 과 회사 가 반반 씩 부담 한다 . ◇ 5 월 께 정부 법안 제출 … 소득 파악 률 제고 · 재정 효율 화 과제 로 정부 개편 안 이 그대로 실행 되 면 1 ∼ 2 단계 ( 총 6 년 ) 에서 는 현행 대비 연간 9 천억 원 의 보험료 손실 이 생기 고 , 3 단계 이후 부터 는 2 조 3 천억 원 씩 손실 이 난다 . 복지부 는 개편 초기 에 는 20 조 원 가량 확보 된 건강 보험 적립금 을 투입 하 는 한편 , 기획 재정부 , 국세청 등 과 함께 소득 파악 률 을 높여 보험료 를 더 걷 겠 다는 계획 이 다 . 장기 적 으로 는 부정수 급 방지 , 급여 비 관리 를 통해 재정 효율 화 를 꾀한다 . 건 보료 개편 안 은 국회 에 여러 법안 이 제출 돼 있 는 상태 다 . 더불 어 민주당 과 국민 의 당 , 정의당 은 직장 · 지역 가입자 의 구분 을 없애 고 , 파악 할 수 있 는 최대한 의 소득 에 건 보료 를 물리 는 ' 소득 일원 화 개편 ' 을 제안 했 다 . 정부안 은 최소 6 년 이상 걸리 는 3 단계 개편 임 에 도 소득 파악 의 어려움 과 연금 소득 자 등 신규 부담자 의 형편 을 고려 해야 한다는 이유 로 소득 일원 화 에 는 도달 하 지 못해 심의 과정 에서 격론 이 예상 된다 . 개 편안 은 일단 국회 에서 함께 논의 된다 . 복지부 는 여론 수렴 을 거쳐 5 월 에 는 정부 법안 을 제출 한다는 계획 이 다 . 만약 법안 이 상반기 에 통과 되 면 1 년 의 준비 기간 을 거쳐 내년 하반기 에 시행 될 수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동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