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 정부 가 지하철 부채 원금 상환 지원 합의 를 일방 적 으로 어겨 향후 3 년 간 60 억 원 에 달하 는 대 전시 재정 이 사라질 위기 에 처했 다 . ( 본보 17 일자 1 면 보도 ) 22 일 대전시 에 따르 면 기획 예산 처 가 올해 지원 해야 할 369 억 원 의 예산 을 전액 삭감 하 고 2009 년 부터 3 년 간 분할 지급 키로 결정 하 면서 시 는 금고 를 통해 연간 4 . 96 % 의 이자 발생 액 3 년 치 금액 인 58 억 원 을 가만히 앉 아서 잃 어 버리 게 됐 다 . 기예 처 는 대 전시 가 지난해 187 억 원 의 국비 를 지원 받 으면서 부채 에 민자 부분 을 제외 시키 는 꼼수 를 부렸 고 , 이 로 인한 국비 과다 지원 으로 재정 적 이익 을 얻 었 기 때문 에 삭감 이 당연 하 다는 주장 이 다 . 민자 를 포함 할 경우 부채 비용 이 투자 비용 의 10 % 를 초과 할 수 없 다는 규정 을 어긴 셈 이 어서 원칙 적 으로 건설비 나 이자 지원 삭감 등 의 재정 적 패널 티 까지 줘야 하 지만 열악 한 지방 재정 여건 을 감안 해 국비 지원 만 삭감 키로 했 다는 입장 이 다 . 하지만 대 전시 는 중앙 부처 의 국비 지원 일관 성 결여 에 따른 행정 실수 를 지자체 에 떠넘기 고 있 다고 반박 하 고 있 다 . 설령 민자 부분 으로 인한 부채 발행 한도 가 초과 됐 더라도 고의 성 이 없 었 고 , 지난해 12 월 기획 예산 처 가 2006 년 도 국비 지원 액 을 산정 할 때 도 민자 를 부채 에서 제외 했 으면서 이제 와서 억지 를 부리 고 있 다는 것 이 다 . 또 2005 년 도 국비 지원 당시 에 도 정부 가 민자 부분 을 제외 하 고 지원 액 을 산정 했 고 , 대전시 도 이 를 근거 로 올해 국비 신청 액 을 정해 절차 상 아무런 문제 가 없 다는 입장 을 굽히 지 않 고 있 다 . 대전시 는 부채 해소 노력 을 타 시도 보다 성실히 이행 하 고 있 고 , 민 자유 치도 지방비 일부 에 대한 재정 조달 방 안 으로 시도 했 기 때문 에 획일 적 으로 부채 에 포함 시키 는 정부 방침 은 이해 할 수 없 다는 주장 이 다 . 대전시 공무원 김 모 씨 는 “ 기예 처 의 약속 불이행 은 이번 이 처음 이 아니 고 충청도 홀대 와 연관 돼 있 는 것 같 다 ” 며 “ 지자체 가 진 지하철 빚 을 국민 세금 으로 갚 아 준다는 정치 적 비판 을 의식 해 대 전시 를 마녀 사냥 식 으로 몰아부치 는 것 같 아 매우 불쾌 하 다 ” 고 말 했 다 . 대전시 관계자 는 “ 사라지 는 이자 발생 분 도 문제 지만 올해 국비 미 지원 으로 인해 시비 추가 부담 과 지방 재정 운용 차질 등 이 큰 걱정 ” 이 라며 “ 열악 한 지자체 의 재정 을 돕 기 위해 마련 된 국비 지원금 인 만큼 정부 가 150 만 대전 시민 을 위해 약속 을 지켜 주 길 바란다 ” 고 말 했 다 . < 權 成 夏 기자 >< 저작권자 ⓒ 대전일보 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