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및 신호 제어 ․ 정보 통신 시공 부문 ( 구매 설치 포함 ) 부실 벌점 부과 기준 번호 주 요 부 실 내 용 벌 점 1 . 1 ○ 시공 참여 기술인 의 업무 관리 소홀 - 참여 예정 기술인 이 과업 수행 시 직접 참여 하 지 아니하 거나 무자격자 가 참여 한 경우 - 참여 기술인 의 수행 업무 가 과업 범위 와 다르 거나 과업 지시 를 이행 하 지 아니한 경우 3 1 또는 21 . 2 ○ 시공 관리 소홀 - 설계 도서대 로 시공 하 지 않 아 재시공 을 해야 하 는 경우 - 관계 법령 및 규정 을 준 수 하 지 않 고 시공 하 여 재시공 하 게 된 경우 - 설계 도서대 로 시공 하 였으나 보수 ∙ 보강 사항 이 발생 한 경우 32 11 . 3 ○ 시공 단계 별 로 감 리원 ( 감 리원 을 배치 하 지 아니한 경우 는 감독자 를 말 함 ) 의 검토 ∙ 확인 을 받 지 아니한 시공 - 주요 공정 에 대하 여 감 리원 의 검토 ∙ 확인 을 받 지 아니하 고 시공 한 경우 - 감 리원 의 지시 사항 을 정당 한 사유 없이 이행 하 지 않 은 경우 2 또는 3 1 1 . 4 ○ 시공 상세도 면 작성 소홀 - 시공 상 세 도면 을 작성 하 지 아니하 고 시공 하 여 재시공 하 게 된 경우 - 시공 상세도 면 작성 이 소홀 하 여 관련 부분 의 공사 가 조잡 하 거나 재시공 하 게 된 경우 2 11 . 5 ○ 공정 관리 의 소홀 로 인한 공정 부진 - 감 리원 으로부터 지연 된 공정 을 만회 하 기 위한 대책 의 요구 를 받 은 후 그 대책 을 수립 하 지 아니한 경우 - 공정 관리 의 소홀 로 공사 가 지연 되 고 있 으나 대책 이 미흡 한 경우 2 또는 3 11 . 6 ○ 공사 수행 과 관련 한 각종 민원 발생 대책 의 소홀 - 환경 오염 등 ( 수질 오염 ∙ 공해 또는 소음 ) 의 발생 으로 집단 민원 이 발생 한 경우 - 공사 수행 과정 에서 시공 관리 의 소홀 로 민원 이 발생 한 경우 2 11 . 7 ○ 안전 관리 에 대한 소홀 - 근로 기준 법 , 산업 안전 보건 법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및 기타 관계 법령 에 의한 안전관 리자 의 선임 을 하 지 아니한 경우 - 안전 관리 계획서 를 작성 하 지 아니한 경우 , 안전시설 이 부 적정 하 여 안전사고 우려 가 있 거나 안전사고 가 발생 한 경우 - 안전 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 리자 의 정기 적 인 교육 의 실시 여부 등 을 하 지 아니한 경우 3 2 11 . 8 ○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시 제출 된 기술인 의 임의 변경 또는 관리 소홀 - 감리 자 에게 통보 하 지 아니하 고 기술인 을 임의 로 변경 하 거나 50 % 이상 의 기술인 을 변경 한 경우 - 동일 자격 기술인 을 특별 한 이유 없이 3 번 이상 교체 하 거나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시 명단 을 중복 하 여 제출 한 경우 3 2 1 . 9 ○ 발주자 의 지시 사항 에 대한 이행 확인 의 소홀 - 발주자 의 지시 사항 에 대한 확인 및 불이행 으로 공정 이 지연 되 거나 보완 시공 이 필요 한 경우 - 발주자 의 지시 사항 에 대한 이행 확인 을 소홀히 하 여 민원 의 발생 또는 부실시공 이 된 경우 2 1 1 . 10 ○ 공사 시행 잘못 으로 장애 및 사고 가 발생 하 였을 경우 - 연동 장치 오 결선 으로 인하 여 사고 가 발생 하 였을 경우 - 선로전환기 밀착 및 쇄정 불량 등 공사 시행 잘못 으로 사고 가 발생 하 였을 경우 - 사전 승인 ( 운전 협의 등 ) 없이 임의 적 작업 시행 으로 장애 를 발생 하 여 30 분 이상 열차 운행 에 지장 을 초래 하 였을 경우 1 또는 21 또는 2 11 . 11 ○ 토목 관련 전기 설비 의 시공 부실 - 토목 관련 전기 설비 ( 송전 철탑 , 전주 , 맨 홀 등 ) 의 콘크리트 불량 시공 으로 보수 및 보강 조치 가 필요 한 경우 - 방수 불량 으로 인한 누수 로 보수 가 필요 한 경우 - 각종 시방서 에 준하 여 시공 되 지 않 아 재시공 할 경우 1 또는 2 1 또는 211 . 12 ○ 전기 및 정보 통신 공사 ( 건설 공사 포함 ) 후 발생 한 폐 자재 의 처리 상태 불량 - 불량 건설 폐 자재 를 이용 한 성토 나 불량 건설 폐 자재 를 무단 으로 폐기 한 경우 - 건설 폐 자재 를 정당 한 사유 없이 무단 으로 방치 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1 . 13 ○ 가설 시설물 설치 상태 의 불량 - 가설 시설물 의 설치 불량 으로 안전사고 가 발생 한 경우 - 주요 구조물 에 대한 구조 계산 을 하 지 아니하 거나 설치 의 불량 으로 인하 여 보완 시공 이 필요 한 경우 2 또는 31 또는 21 . 14 ○ 품질 보증 계획 또는 품질 시험 계획 수립 및 실시 의 미흡 - 품질 보증 계획 을 수립 하 지 아니하 거나 품질 시험 을 실시 하 지 아니한 경우 - 품질 보증 계획 또는 품질 시험 실시 의 미흡 으로 인하 여 보완 시공 이 필요 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 . 15 ○ 공사 용 자재 및 기계 ∙ 기구 관리 상태 의 불량 - 기준 에 미달 하 거나 발 주청 의 승인 을 얻 지 아니한 기자재 를 반입 또는 사용 한 경우 - 국내 법규 , 기준 등 에 의해 형식 승인 , 형식 검정 , 적합 인증 등 이 필요 한 자재 에 대하 여 인증 을 받 지 않 거나 인증 받 은 자재 와 다른 자재 를 납품 한 경우 - 건설기계 ∙ 기구 의 설치 관련 기준 에 미달 되 어 안전사고 의 위험 이 있 는 경우 - 자재 의 보관 상태 가 불량 하 여 품질 에 영향 을 미칠 경우 , 주요 기자재 ( KS 의무 화 품목 제외 ) 에 대한 품질 시험 또는 검토 ∙ 확인 을 소홀히 한 경우 및 기타 기자재 의 품질 검토 ∙ 확인 을 실시 하 지 아니한 경우 - 기타 기자재 의 품질 검토 ∙ 확인 을 실시 하 지 아니한 경우 3 2 2 3 1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