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즘 - 이강렬 ] 국회 폭력 은 선거 로 심판 해야 한다 - 국민 일보 
 [ 프리즘 - 이강렬 ] 국회 폭력 은 선거 로 심판 해야 한다 
 입력 : 2009 - 11 - 10 21 : 42 
 최근 검찰 과 법원 은 지난해 말 한 · 미 FTA 비준 안 과 연초 미디어 법안 상정 을 둘러싸 고 국회 에서 빚어졌 던 폭력 사태 관련자 들 에 대해 전혀 뜻밖 의 구형 과 선고 를 했 다 . 검찰 은 해머 를 들 고 국회 외교통 일 통상 위원회 문 을 부순 민주당 문학진 의원 에 대해 벌금 300 만 원 , 위원회 회의장 에 들어가 다른 의원 들 의 명패 를 던져 부순 민노당 이정희 의원 에 대해 벌금 100 만 원 을 각각 구형 했 다 . 올해 3 월 국회 로 텐더 홀 에서 민주당 서갑원 의원 을 밀쳐 부상 을 입힌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 에게 는 벌금 70 만 원 을 구형 했 다 . 그리고 법원 은 올해 1 월 국회 로텐 더 홀 점거 농성 을 한 혐의 로 기소 된 민노당 보좌관 과 비서관 12 명 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 을 내렸 다 . 법치주의 를 무시 했 을 뿐 아니 라 국민 여망 을 외면 한 ‘ 멋대로 ’ 판결 과 구형 이 다 . 
 법 보다 주먹 이 가깝 다고 인정 한 법원 
 시사 주간지 타임 등 세계 언론 에 가 십 거리 로 등장 하 면서 대한민국 과 국민 을 웃음거리 로 만들 었 던 폭력 의원 들 과 보좌 진 들 에 대해 법원 과 검찰 이 시혜 적 으로 준 어이없 는 관용 을 보 며 국회 와 더불 어 법 의 수호 기관 인 두 기관 도 국민 을 우롱 했 다는 생각 을 떨칠 수 없 다 . 권력 의 눈치 를 보 는 검찰 , 이념 적 판사 들 이 활보 하 는 법원 을 보 면서 대한민국 이 진정한 법치 국가 인지 를 묻 지 않 을 수 없 다 . 법치주의 최후 보루 인 이 들 두 기관 이 권력 과 이념 에 휘둘리 는 현실 이 안타깝 고 답답 하 다 . 법 을 제정 하 고 법 을 수호 하 는 기관 에서 법 보다 주먹 이 가깝 다는 것 을 인정 하 고 있 으니 역시 대한민국 은 ‘ 힘 센 자 가 지배 하 고 힘 센 자 만 이 살아남 는 정글 ’ 이 라는 생각 이 든다 . 
 이런 상황 에서 국민 들 은 누굴 믿 어야 하나 ? ‘ 혹시나 ’ 가 ‘ 역시 나 ’ 로 끝날지 모르 나 국회 폭력 을 근절 하 기 위한 법 제정 노력 을 하 는 정치 권 의 자정 노력 에 속 는 셈 치 고 다시 한 번 기대 를 걸 어 보 는 수 밖에 없 을 것 같 다 . 국회의원 들 이 자발 적 으로 의사 당내 폭력 근절 법 을 제정 하 면 해 가 서쪽 에서 뜬다는 자조 의 소리 가 나오 기 도 하 지만 한나라당 과 자유 선진 당 을 중심 으로 , 또한 국회 운영 제도 개선 특위 를 통해 국회 폭력 을 방지 하 기 위한 여러 방안 들 이 나오 고 있 으니 한 번 믿 어 보 고 싶 다 . 지난 3 월 국회 윤리 위 가 징계 자격 심사 소위 를 열 어 문학진 의원 에게 본회 의장 30 일 출석 정지 결정 을 내렸 지만 이 를 최종 결정 할 특위 전체 회의 를 열 지 못하 고 있 는 형편 이 니 큰 기대 는 하 지 않 는 게 좋 을 것 같 기 는 하 다 . 
 한나라당 은 국회 폭력 으로 500 만 원 이상 의 벌금형 을 선고 받 을 경우 의원 직 을 박탈 하 고 향후 5 년 간 피선거권 을 박탈 하 도록 하 는 안 을 검토 중 이 며 , 자유 선진 당 은 국회 폭력 으로 금고형 이상 을 선고 받 을 경우 역시 향후 5 년 간 피선거권 을 박탈 하 도록 하 는 법안 을 마련 하 고 있 다 . 국회 의장 자문 기구 인 국회 운영 제도 개선 위원회 도 폭력 방지 를 위해 9 명 의 외부 인사 로 구성 된 윤리 위 조사 위 를 설치 하 도록 했으나 민주당 은 국회 폭력 사태 를 방지 하 기 위한 제도 적 개선 노력 에 대해 무대응 이 다 . 폭력 보다 는 이 를 유발 한 한나라당 에 그 책임 을 돌리 고 있 다 . 한 나라 , 자유 선진 당 이 추진 하 는 정도 의 안 이 라면 괜찮 다 . 
 그러나 민주당 이 문제 다 . 의사 당내 폭력 사태 는 다수 의 ‘ 도둑 질 ’ 을 막 기 위한 소수자 의 불가피 하 고 불가항력 적 인 항거 였 다는 논리 로 의사당 폭력 방 지법 에 소극 적 이 다 . 정세균 대표 가 추구 하 는 것 처럼 민주당 이 ‘ 뉴 민주당 ’ 으로 그 모습 이 바뀌 려면 국회 운영 과 제도 개선 에 적극 동참 해야 한다 . 민주당 의 바람 대로 라면 다음 19 대 선거 에서 민주당 이 다수당 이 될 테 니까 말 이 다 . 소수 세력 임 을 빙자 한 국회 에서 의 고함 과 야유 , 힘 의 행사 에 어느 국민 도 지지 를 보내 지 않 는다는 점 을 알 아야 한다 . 
 폭력 근절 위한 자정 노력 기대 한다 
 국민주 권 의 힘 은 선거 를 통해 나온다 . 역대 총선 에서 표출 되 었 던 국민 의 선택 은 늘 현명 했 다 . 검찰 과 법원 이 자신 들 의 임무 를 방기 하 고 , 국회 가 자정 능력 을 상실 한다면 국민 들 은 선거 를 통해 반민주 적 사고 와 행태 를 보이 는 의원 들 을 솎 아 내 야 한다 . 단언 컨대 유권자 들 은 18 대 국회 에서 폭력 을 행사 한 의원 들 을 19 대 국회의원 선거 에서 또 다시 찍 어 줄 만큼 어리석 지 않 다 . 정치 는 국민 의 정치 의식 수준 을 넘 지 못한다고 하나 그 말 은 옛 이야기 다 . 정치 와 정치인 이 국민 의 의식 수준 을 따라오 지 못한다면 선거 를 통해 퇴출 시켜야 한다는 것 을 국민 들 은 잘 알 고 있 다 . 정치 권 의 맹성 을 촉구 한다 . 
 이강렬 국장 기자 ryol @ kmib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