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국회의원 . © News 1 ( 충북 ㆍ세종 = 뉴스 1 ) 정민 택 기자 = 더불 어 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 ( 청주서 원구 ) 은 지난 1 일 제조 물 책임 법 개정 법률안 을 대표 발의 했 다고 3 일 밝혔 다 . 이 개정 법률안 은 제조 업자 의 고의 또는 손해 발생 가능 성 을 인식 하 면서 도 제조 물 의 결함 을 방치 해 소비자 의 생명 과 신체 에 위험 을 주 는 비 도덕 적 이 고 반 사회 적 인 행위 가 발생 했 을 경우 3 배 이내 범위 에서 배상 하 는 징벌 적 손해 배상 제도 를 도입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법안 은 Δ 고의 성 또는 손해 발생 우려 인식 정도 Δ 당사자 및 제 3 자 에게 발생 한 실 손해 액 Δ 행위 에 따른 벌금 · 과태료 Δ 지속 기간 · 피해 규모 Δ 제조 업자 의 피해 구제 노력 의 정도 등 에 따라 법원 이 배상액 을 정하 는 것 이 다 . 현행법 은 사건 발생 시 인과 관계 에 대해 소비자 가 입증 토록 하 고 있 다 . 하지만 제품 에 관한 정보 를 제조 업자 가 가지 고 있 어 사실 상 불 가능 해 사고 발생 시 인과 관계 를 추정 하 는 방법 도 함께 추진 된다 . 오 의원 은 " 최근 가습기 사건 처럼 제품 의 결함 을 인식 했 을 경우 소비자 의 생명 과 신체 에 위험 이 발생 하 기 도 한다 " 며 " 재발 방지 및 소비자 의 권익 구제 를 위해 징벌 적 손해 배상 제도 를 도입 하 기 위해 법률안 을 발의 했 다 " 고 말 했 다 . min 777 m @ news 1 . kr ▶ 매일 업데이트 최신 만화 100 % 무료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