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4 호 보도 기획 : 조교 장학 제도 ] 험난 한 조교 장학 제도 개편 | 경희대 학교 대학 원보 
 [ 234 호 보도 기획 : 조교 장학 제도 ] 험난 한 조교 장학 제도 개편 
 작성자 khugnews on 4 월 1 , 2019 | 댓글 0 
 지난 2018 년 11 월 30 일 교육부 는 열악 한 근무 환경 에 노출 되 어 있 는 대학원생 조교 들 의 처우 를 개선 하 기 위해 「 대학원생 권익 강화 를 위한 대학원생 조교 운영 및 복무 가이드라인 」 을 마련 했 다 . 이 가이드라인 의 주요 내용 은 “ 서면 협약 체결 ” , “ 관리 · 감독 책임 ” , “ 업무 범위 제한 ” , “ 학업 · 연구 권 보장 ” , “ 부당 업무 거부 권 보장 ” , “ 인격 권 보장 ” , “ 공정성 · 투명 성 보장 ” 이상 7 가지 로 분류 된다 . “ 학업 · 연구 권 보장 ” 의 구체 적 인 내용 으로 “ 조교 복무 시간 은 학업 · 연구 권 보장 을 위해 가급적 주 20 시간 이내 로 권장 하 되 , 대학 및 조교 의 여건 등 에 따라 탄력 적 으로 운영 ” 하 도록 명시 돼 있 다 . 교육부 로부터 이 가이드라인 을 수신 한 학교 는 권고 내용 을 따라서 조교 장학 제도 를 변경 했으며 , 본교 도 예외 는 아니 었 다 . 
 이번 < 보도 기획 > 에서 는 2019 학년도 부터 변경 · 적용 된 조교 장학 제도 내용 과 변경 절차 에 대해 알아보 고 , 이 개 편안 이 가이드라인 의 본래 취지 에 초점 을 잘 맞춰 실효 성 있 게 작용 하 고 있 는지 파악 해 보 고자 한다 . 이 에 대한 원생 들 의 의견 을 확인 하 기 위해 국제 · 서울 교정 재 학생 을 대상 으로 설문 조사 를 진행 했 다 . 설문 조사 는 지난 3 월 18 일 부터 22 일 까지 5 일 간 이메일 을 통해 실시 했으며 총 488 명 ( 국제 교정 186 명 , 서울 교정 302 명 ) 의 원생 이 설문 에 응답 했 다 . 또한 현재 조교 장학금 을 받 는 원생 들 과 인터뷰 및 설문 을 진행 했 고 , 국제 교정 교무처 를 방문 해 조교 장학 변경 내용 과 절차 에 대해 들 어 봤 다 . 
 조교 장학 제도 변경 · 적용 
 본교 는 2019 학년도 부터 변경 된 조교 장학 제도 를 적용 · 시행 하 고 있 다 . 근무 시간 에 따라 기존 S 형 ( 주 40 시간 ) , A 형 ( 주 32 시간 ) , B 형 ( 주 24 시간 ) , C 형 ( 주 16 시간 ) 으로 구분 됐 던 조교 유형 이 제 Ⅰ 형 ( 주 14 시간 ) 과 , 제 Ⅱ 형 ( 주 7 시간 ) 으로 변경 됐 다 . 마찬가지 로 장학금 액도 S 형 ( 장학금 500 만 원 + 월 30 만 원 ) , A 형 ( 500 만 원 ) , B 형 ( 375 만 원 ) , C 형 ( 250 만 원 ) 에서 제 Ⅰ 형 ( 364 만 원 ) 과 , 제 Ⅱ 형 ( 182 만 원 ) 으로 축소 된 상황 이 다 . 이외 에 도 부서장 재량 에 따른 권장 사항 이 었 던 출근부 작성 이 필수 항목 으로 변경 됐 다 . 또한 한시 적 기타 유형 이 국제 교정 에 한 해 개설 됐 는데 , 질 적 · 양 적 으로 특별 하 게 구분 되 는 업무 를 하 는 학과 에서 최소한 의 조교 인원 에게 만 변경 된 제도 내 에서 추가 장학금 을 지원 하 는 유형 이 다 . 이 는 2019 학년도 1 학기 에 만 적용 이 되 고 , 이후 2 학기 부터 는 다시 제 Ⅰ 형 , Ⅱ 형 으로 만 운영 될 예정 이 다 . 
 국제 교정 교무처 는 이번 조교 장학 제도 의 변경 에 는 「 대학원생 권익 강화 를 위한 대학원생 조교 운영 및 복무 가이드라인 」 에 따라 제도 변경 적용 및 시행 할 것 을 권고 하 는 공문 을 받 은 것 과 그 이전 부터 점차 조교 들 의 근무 시간 및 장학금 을 축소 해 나가 던 경쟁 사립 대학 들 의 추세 가 배경 으로 작용 했 다고 설명 했 다 . 변경 안 의 근무 시간 과 장학금 액도 주변 대학 의 수준 을 조사 · 비교 하 여 책정 했 다는 것 이 다 . 학교 는 올해 3 월 까지 조교 복 무협 약서 체결 현황 을 파악 해 교육부 에 제출 해야 하 는 상황 이 었 다 . 때문 에 짧 은 기간 안 에 수차례 회의 를 진행 해야 했 고 단기간 에 진행 된 장학 제도 변경 으로 인해 원생 들 의 불만 을 샀 다 . 제도 개편 과정 에서 원생 의 대표 성 을 띠 는 총학생회 가 회의 참여 를 통해 원생 들 의 목소리 가 반영 됐 는지 여부 에 대해 알아봤으나 구체 적 인 내용 을 확인 하 기 힘든 상황 이 었 다 . 실제로 여러 차례 회의 가 있 었 으나 그 자리 에 국제 · 서울 교정 의 총학생회 가 회의 에 참석 했 는지 에 대해서 는 답변 이 일 
 치 하 지 않 거나 확인 할 수 없 었 고 , 원생 들 의 의견 이나 동의 가 개정 에 영향 을 미쳤 는지 도 알 기 힘들 었 다 . 제도 변경 이 쫓기 듯 진행 되 면서 학교 와 원생 간 의 정보 전달 및 소통 뿐 만 아니 라 조교 들 사이 에서 의 소통 또한 어려웠 던 탓 에 국제 교정 물리 학과 와 화학 과 조교 들 이 파업 을 선언 하 는 일 이 생기 기 도 했 다 . 위 와 같 은 상황 에 대해 국제 교정 교무처 관계자 는 “ 충분 한 시간 을 두 고 제도 의 변경 과 시행 이 이뤄졌 다면 어느 정도 완충 의 효과 가 있 었 을 텐데 그렇 지 못한 상황 에 대해 안타깝 다 ” 는 의견 을 표했 다 . 
 원생 들 이 바라 는 조교 장학 제도 
 설문 에 따르 면 , 조교 장학 제도 의 변경 이유 를 묻 는 질문 에 응답자 의 51 % 가 ‘ 알 고 있 다 ’ 고 답 했으며 , 49 % 가 ‘ 모른다 ’ 고 응답 해 제도 개편 의 이유 에 대한 인지 여부 가 원생 의 절반 정도 에 머무르 는 것 을 알 수 있 다 . 조교 장학 제도 의 변경 이유 를 알 게 된 경로 에 대해서 묻 는 질문 에서 는 ‘ 주변 원생 을 통해 ( 41 %)’, ‘ 학교 로부터 연락 을 통해서 ( 35 %)’, ‘ 직접 찾 아 봄 ( 18 %)’, ‘ 기타 ( 6 %)’ 순 으로 응답 했 다 . 또한 조교 장학금 을 지원 받 는 원생 중 부족 한 학비 는 어떻게 충당 하 는지 묻 는 질문 에서 ‘ 부모 님 및 가족 지원 ’ 이 31 % 로 가장 큰 비중 을 차지 했 고 , 이어 ‘ 연구실 인건비 ( 25 %)’,‘ 학자금 대출 ( 20 %)’,‘ 아르바이트 / 일 ( 18 %)’,‘ 외부 장학금 ( 4 %)’,‘ 기타 ( 2 %)’ 순 으로 답했 다 . 대부분 원생 들 은 부족 한 학비 를 부모 님 및 가족 의 도움 을 통해 해결 하 고 있 었 다 . 
 변경 된 제도 에 대해 조교 들 의 의견 을 묻 는 설문 에서 는 “ 조교 의 공식 적 인 근무 시간 은 줄 었 지만 실질 적 인 업무 시간 과 업무 량 은 변화 가 없 어서 힘들 다 ” 는 답변 이 압도 적 으로 많 았 다 . 업무 시간 과 장학 금액 에 대해서 구체 적 인 수치 가 적용 이 된 것 처럼 , 업무 내용 에 대해서 도 학과 마다 갖 고 있 는 특성 에 맞춰서 보다 세부 적 인 가이드라인 이 필요 해 보인다 . 또한 “ 원생 과 관련 된 제도 에 변화 가 있 다면 원생 들 과 협의 를 하 는 것 이 맞 다고 생각 한다 ” 와 “ 갑작스럽 게 통보 를 받 아 장학금 을 마련 하 기 에 힘들 었 다 ” 는 의견 도 다수 있 었 다 . 이 를 통해 조교 장학 제도 변경 절차 와 변경 내용 고지 시점 에 대한 불만 과 문제 가 있 었 음 을 알 수 있 다 . 이 는 앞서 언급 한 한정 된 시간 안 에서 조급 하 게 진행 된 제도 변경 에서 기인 한 것 으로 보인다 . 
 뿐 만 아니 라 “ 급하 게 행정 처리 가 필요 한 경우 가 있 었 는데 조교 님 이 안 계셔서 출근 하 는 날 까지 기다렸 다가 그 이후 에 일 을 처리 할 수 있 었 다 ” , “ 수업 과 관련 해 조교 님 의 도움 이 필요 했 는데 , 근무 하 시 는 날 이 아니 라서 연락 하 기 가 죄송 했 다 ” 등 조교 의 근무일 이 축소 돼 생긴 행정 적 공백 으로 인해 업무 처리 가 늦 어 지 거나 조교 와 연락 이 필요 한 상황 에서 불편 함 을 호소 하 는 원생 들 의 답변 도 있 었 다 . 
 빗나간 대학원생 권익 강화 방안 
 교육부 의 가이드라인 은 대학원생 의 권익 강화 를 위한 구체 적 인 방안 으로서 의 역할 을 목표 로 한다 . 가이드라인 은 각 대학 별 로 용이 하 게 협의 해 활용 하 는 것 을 허용 하 고 있 기 때문 에 학교 · 학과 별 로 어느 정도 자체 적 인 조정 이 가능 하 지만 , 그것 이 원만 하 게 이뤄지지 않 는 상황 을 취재 과정 에서 살펴볼 수 있 었 다 . 학과 에 따라 조교 의 근무 형태 나 내용 이 상이 한데 실정 에 맞춰 운영 되 지 않 는다면 문제 는 계속 해서 혼란 과 분쟁 을 낳 을 수 밖에 없 다 . 
 교내 기획 조정 처 는 ‘ 조교 TF ( Task Force ) 팀 ’ 을 구성 해서 조교 업무 의 전반 적 인 부분 과 변경 된 조교 장학 제도 를 진단 해 보 고 앞 으로 나아갈 방향 을 정해서 적용 해 보 고자 노력 하 고 있 다고 전해 왔 다 . 이러 한 교내 각계 각처 의 노력 이 원생 들 과 각 진 부분 없이 맞닿 아 있 기 를 바라 며 , 변경 된 제도 가 본래 의 취지 를 벗어나 지 않 고 조교 들 에게 개선 된 근무 환경 과 처우 를 보장 하 는 온전 한 모습 이 되 길 기대 해본다 . 
 강 가람 | pianist _ kgr @ khu . ac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