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의 지급 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 행정 예고 에 따른 의견 조회 2019 . 12 . 41 .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9 - 899 호 ( 2019 . 12 . 03 ) 2 . 보건복지부 는 「 장려금 의 지급 에 관한 기준 」 일부 개정 고시 안 을 행정 예고 하 여 의견 조회 를 진행 하 오니 의견 이 있 으신 경우 , 2019 . 12 . 18 ( 수 ) 까지 본회 보험 정책 국 ( E - mail : khj @ kha . or . kr , Fax : 02 - 705 - 9259 ) 으로 회신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주요 내용 ○ 대 체조 제 에 따른 장려금 은 공단 부담금 에 전액 포함 ( 안 별표 1 제 1 호 마목 ) ○ 사용 장려금 대상 의약품 을 원내 에서 처방 · 조제 하 거나 의약 분업 예외 지역 약국 에서 직접 조제 하 는 경우 에 는 사용 장려금 을 구입 약가 와 구분 하 여 청구 ( 안 별표 1 제 2 호 가목 , 다목 ) 붙임 : 공고문 및 일부 개정안 1 부 . 끝 . ◎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9 - 899 호 「 장려금 의 지급 에 관한 기준 」 고시 를 개정 함 에 있 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 고자 그 취지 와 주요 내용 을 행정 절차법 제 46 조 의 규정 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 합니다 . 2019 년 12 월 3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장려금 의 지급 에 관한 기준 」 일부 개정 고시 안 행정 예고 1 . 주요 개정 내용 ○ 대 체조 제 에 따른 장려금 은 공단 부담금 에 전액 포함 ( 안 별표 1 제 1 호 마목 ) ○ 사용 장려금 대상 의약품 을 원내 에서 처방 · 조제 하 거나 의약 분업 예외 지역 약국 에서 직접 조제 하 는 경우 에 는 사용 장려금 을 구입 약가 와 구분 하 여 청구 ( 안 별표 1 제 2 호 가목 , 다목 ) ​ ○ 시행 예정일 : 2020 . 3 . 1 . ( 일 ) 2 . 의견 제출 ○ 이 개정 ( 안 ) 에 대하 여 의견 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9 년 12 월 23 일 ( 월 ) 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 한 의견서 를 제출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 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 와 그 사유 , 근거 등 ) 나 . 성명 ( 단체 인 경우 단체 명과 그 대표자 성명 ) , 주소 및 전화 번호 다 . 기타 참고 사항 등 ○ 의견 제출 방법 : 전자 메일 or 일반 우편 1 ) 전자 메일 : jyj 114 @ korea . kr 2 ) 일반 우편 :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 4 로 13 보건복지부 ( 정부세종청사 10 동 ) 보험 약제 과 ( 우편번호 30113 ) 3 . 기 타 약제 급여 기준 고시 행정 예고 안 에 대한 자세 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www . mohw . go . kr ) ⇒ 정보 ⇒ 법령 ⇒ 입법 / 행정 예고 전자 공청 회란 을 참조 하 거나 보건복지부 ( 보험 약제 과 , 044 - 202 - 2751 , 044 - 202 - 2754 ) 로 문의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장려금 의 지급 에 관한 기준 」 고시 일부 개정 ( 안 ) 1 . 개정 이유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75 조 의 2 에 따라 건강 보험 재정 지출 절감 에 기여 한 요양 기관 에 지급 하 는 대체 조제 장려금 및 사용 장려금 의 청구 및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기재 방법 의 일부 를 변경 하 는 것 임 2 . 주요 내용 ○ 대 체조 제 에 따른 장려금 은 공단 부담금 에 전액 포함 ( 안 별표 1 제 1 호 마목 ) ○ 사용 장려금 대상 의약품 을 원내 에서 처방 · 조제 하 거나 의약 분업 예외 지역 약국 에서 직접 조제 하 는 경우 에 는 사용 장려금 을 구입 약가 와 구분 하 여 청구 ( 안 별표 1 제 2 호 가목 , 다목 ) 3 . 참고 사항 가 . 관계 법령 :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104 조 , 같 은 법 시행령 제 75 조 의 2 나 .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 음 다 . 합 의 : 별도 조치 필요 없 음 라 . 기 타 : 해당 사항 없 음 보건 복지 부고 시 제 2019 - 00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75 조 의 2 제 5 항 에 따른 「 장려금 의 지급 에 관한 기준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4 - 143 호 , 2014 . 8 . 29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 발령 합니다 . 2019 년 0 월 00 일 보건복지부 장관 장려금 의 지급 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고시 안 장려금 의 지급 에 관한 기준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별표 1 제 1 호 마목 을 다음 과 같이 하 고 , 같 은 표 제 2 호 가목 중 “ 구입 약가 에 합산 하 여 ” 를 “ 구입 약가 와 구분 하 여 ” 로 하 며 , 같 은 호 다목 표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마 . 대체 조제 에 따른 장려금 은 공단 부담금 에 전액 포함 구분 의 ․ 치과 약국 비고 단가 원내 조제 구입 약가 주 1 ) 직접 조제 구입 약가 주 1 ) 직접 조제 의 경우 의약 분업 예외 지역 에 한하 여 산정 함 사용 장려금 사용 장려금 원외 처방 사용 장려금 처방 조제 구입 약가 주 1 ) 예외 구분 코드 원내 조제 해당 예외 구분 코드 직접 조제 해당 예외 구분 코드 99 주 2 ) 99 주 2 ) 원외 처방 99 주 2 ) 처방 조제 해당 없 음 별표 1 제 2 호 다목 중 “ 주 2 ) 원외 처방 발행 기관 에서 ” 를 “ 주 2 ) ” 로 한다 . 부 칙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20 년 3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대체 조제 장려금 및 사용 장려금 의 청구 및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기재 방법 적 용례 ) 별표 1 의 개정 규정 은 이 고시 시행 후 의 대 체조 제 장려금 및 사용 장려금 대상 의약품 의 진료 ( 조제 ) 분 부터 적용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