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쪼개 기 성행 ' 건물 주 수익 ↑… 세입자 는 보증 보험 도 못 받 아 뉴시스 원문 【 서울 = 뉴시스 】 오동현 기자 = #.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에 는 401 ~ 405 호 로 별도 의 호수 가 부여 돼 있 었 지만 건물 주가 불법 으로 구조 를 변경 해 원룸 을 10 개 로 늘려 임대업 을 했 다 . 이후 건물 이 경매 로 넘어가 면서 세입자 들 은 보증금 을 돌려받 지 못했 다 . 이 는 최근 발생 한 대표 적 인 ' 방 쪼개 기 ' 피해 사례 다 . 방 쪼개 기 란 건물 주 가 다 세대 · 다 가구 주택 의 임대 수익 을 올리 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 등본 상 전유 부분 을 쪼개 더 많 은 원룸 을 임대 하 는 것 을 말 한다 . 17 일 서울시 에 따르 면 이 와 비슷 한 사례 는 2012 년 에 도 있 었 다 .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에 는 701 ~ 704 호 로 별도 의 호수 가 부여 돼 있 었 지만 건물 주가 원룸 을 701 ~ 720 호 까지 늘려 전세 를 줬 다 . 그러 다가 건물 이 경매 에 넘어갔 고 , 세입자 들 은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 권 을 주장 했 다 . 하지만 선순위 근저당 권 자 인 금융 기관 에서 이 를 부인 하 면서 소송 을 냈 다 . 서울 고법 은 당시 사건 에 대해 " 각 임차인 들 은 등기부 기재 와 다른 호수 대로 전입 신고 를 해 주민 등록 을 마쳤 다 . 등기부 를 기초 로 이해관계 를 갖 게 된 제 3 자 로서 는 소유 권 의 객체 가 되 는 각 전유 부분 중 어느 부분 에 어떤 임차인 이 주소 또는 거소 를 가진 자 로 등록 돼 있 는지 를 인식 할 수 없 다 " 고 판결 했 다 . 결국 건물 주가 방 을 쪼개 임대 를 주 는 경우 세입자 들 만 재산 피해 를 고스란히 떠안 게 되 는 셈 이 다 . 서울시 관계자 는 " 입주 하 려는 건물 이 단독 건물 ( 단독 , 다 가구 ) 인지 , 집합 건물 인지 등기부 등본 표제 부 를 확인 해야 한다 " 며 " 만일 집합 건물 이 라면 전유 부분 란 에 원룸 의 동 호수 가 정확히 기재 돼 있 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 고 조언 했 다 . 이러 한 불법 건축물 은 국민 의 재산 권 뿐 아니 라 생명 까지 위협 한다는 점 에서 더 큰 문제 다 . 실제 지난해 1 월 130 명 의 사상자 를 낸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 는 방 쪼개 기 가 키운 대표 적 인 사고 였 다 . 의정부 아파트 화재 는 방 쪼개 기 로 스티로폼 구조물 이 불쏘시개 역할 을 하 며 불길 을 키웠 고 , 가구 수 증가 로 주차 난이 발생 해 소방 진입 도로 가 막혀 대형 사고 를 유발 했 다 . 그런데 도 방 쪼개 기 등 건축법 상 허가 받 지 않 은 건축 · 개조 · 증축 건물 은 해 마다 늘어나 고 있 다 . 전현희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국토 부 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적발 된 불법 건축물 은 2011 년 7 만 5882 동 에서 지난해 10 만 7544 동 으로 증가 했 다 . 반면 이행 강제 금 징수 율 은 2011 년 81 . 3 % 에서 2015 년 57 . 9 % 로 해 마다 감소 추세 다 . 특히 서울시 의 경우 이행 강제 금 은 지난해 기준 평균 168 만 원 에 불과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행 강 제금 보다 불법 건축물 로 인한 임대 소득 이 더 많 은 상황 이 다 보 니 불법 을 양산 하 고 있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전 의원 은 " 불법 건축물 관리 조차 제대로 되 지 않 는 상황 에서 차등 , 감경 제도 와 가중 제도 가 신설 된 건축법 이 올 2 월 부터 시행 되 고 있 다 " 며 " 국민 안전 과 직결 되 는 만큼 국토 부 는 실효 성 있 는 추가 대책 을 세워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odong 85 @ newsis . com 뉴시스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잠깐 ! ~~ 마음 에 드셨 다면 댓글 도 달 아 주 시 면 힘 이 됩니다 ! !!" 세무 " 는 세무사 에게 " 회계 " 는 회계사 에게 " 부동산 등기 " 는 법무사 에게 " 진료 " 는 의사 에게 " 약 " 은 약사 에게 " 특허 " 는 변리사 에게 . . 전문 분야 는 각 전문가 에게 상담 을 하 세요 " 수익 성 ( 재테크 ) 부동산 매매 및 임대 . 임차 " 는 " 김정현 " 공인 중개사 에게 . ... 공인 중개사 / 김정현 부동산 재테크 이야기 네이버 Blog http : / / myhyun 2004 . blog . me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