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한국 소비 자원 이 다뤄온 자동차 제작 결함 업무 에 대해 국토 해양 부 가 자신 들 의 고유 업무 라며 소비 자원 에 더 이상 해당 업무 를 하 지 말 라고 요구 해 두 기관 이 대립 하 고 있 다 . 26 일 국토 해양 부 관계자 는 “ 소비자 기본법 3 조 ( 다른 법률 과 의 관계 ) 에 ‘ 소비자 의 권익 에 관해 다른 법률 에서 특별 한 규정 을 두 고 있 는 경우 에 는 동법 의 적용 을 제외 한다 ’ 는 조항 이 있 고 , 자동차 관리법 에 자동차 제작 결함 에 대해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 소비자 기본법 에서 자동차 제작 결함 업무 는 제외 된다 ” 며 “ 자동차 제작 결함 과 관련 한 실태 조사 등 의 업무 는 국토 해양 부 의 고유 업무 영역 ” 이 라고 주장 했 다 . 이 관계자 는 “ 자동차 산업 의 경우 엄청난 연구 개발비 가 들어가 는 국가 기간 산업 으로 , 제작 결함 과 관련 한 실태 조사 는 과학 적 검증 을 바탕 으로 이뤄져야 한다 ” 며 , “ 제작 결함 업무 는 연구 시설 과 전문 인력 을 갖춘 국토 해양 부 가 맡 고 , 일반 적 인 자동차 품질 과 관련 한 업무 는 소비 자원 이 맡 으면 된다 ” 고 말 했 다 . 이 에 대해 소비 자원 은 사업자 가 제공 하 는 물품 등 으로 인해 발생 하 는 소비자 안전 문제 의 경우 품목 에 관계없이 소비 자원 이 위해 정보 의 수집 · 평가 , 실태 조사 등 을 할 수 있 다는 입장 이 다 . 소비 자원 관계자 는 “ 소비자 기본법 3 조 는 소비자 권익 에 관한 내용 을 다른 법률 에 규정 하 고 있 을 때 는 그 규정 을 적용 하 라는 취지 이 지 소비 자원 의 업무 소관 을 규정 하 는 게 아니 다 ” 라며 , “ 이 는 소비자 기본법 에 리콜 관련 내용 이 있 지만 자동차 관리법 에 자동차 리콜 규정 이 있 을 경우 그 규정 을 적용 하 라는 취지 와 같 다 ” 고 반박 했 다 . 이 관계자 는 “ 국토 해양 부 의 주장 을 수용 하 면 각 부처 가 산업 별 로 운영 하 고 있 는 개별법 을 근거 로 비슷 한 주장 을 할 경우 소비자 기본법 의 운영 과 소비 자원 의 업무 수행 이 근본 적 으로 어렵 게 된다 ” 고 덧붙였 다 . 두 기관 의 입장 이 한 치 의 양보 도 없이 평행선 을 달리 고 있 어 , 앞 으로 법제처 가 어떤 유권 해석 을 내릴지 주목 된다 . 윤영미 기자 youngmi @ hani . co . kr ⓒ 한겨레 ( http : / / www . hani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신뢰 도 1 위 ' 믿 을 수 있 는 언론 < 한겨레 > 구독 신청 하 기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