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령 준비 사건 의 법 적 평가 에 대하 여 : : : 울산 시민 과 함께 만들 어 가 는 우리 신문 
 편집 2020 . 08 . 13 [ 02 : 01 ] 
 기무사 계엄령 준비 사건 의 법 적 평가 에 대하 여 
 기사 입력 2018 / 07 / 25 [ 17 : 39 ] 이동훈 법무법인 더 정성 변호사 
 ▲ 이동훈 법무법인 더 정성 변호사 
 지난 6 일 . 국군기무사 령부 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기각 또는 각하 시 위수령 과 계엄령 선포 를 검토 했 다는 문건 이 발견 되 었 고 , 20 일 청와대 가 공개 한 계엄령 세부 계획 문건 에 는 비상계엄 선포문 과 계엄 포고문 이 작성 되 어 있 었 다 . 
 또 한국방송공사 , YTN 등 언론사 에 보도 검 열 단 을 파견 해 보도 를 검열 하 고 , 대한민국 국회 의 ` 계엄 해제 요구 의결 ` 에 대응 하 여 정부 에 반대 하 는 국회의원 을 현행범 으로 사법 처리 해 의결 정족수 미달 을 유도 할 계획 을 세웠으며 , 자유 한 국당 의원 들 이 국회 의결 에 참여 하 지 않 도록 하 는 방안 도 포함 되 어 있 는 것 으로 확인 되 었 습니다 . 이 에 대해 군인 권 센터 , 참여연대 ,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 행동 등 시민 단체 가 지난 23 일 김관진 전 국가 안보 실장 , 박흥렬 전 대통령 경호실 장 ,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을 내란 예비 음모 혐의 로 고발 하 였 습니다 . 
 이 와 관련 하 여 위 국군기무사 령부 의 문건 작성 에 개입 한 자 들 에 대해 아래 에서 살펴보 는 바 와 같이 내란 음모 및 군사 반란 음모 죄 의 적용 여부 를 살펴보 고자 합니다 . 내 란 음모 죄 는 문건 작성 에 관여 한 이 들 이 구체 적 으로 내란 실행 을 합의 하 고 , 실행 행위 까지 나아간다는 확정 적 합의 를 이뤘 을 때 성립 하 며 , 대법원 전원 합의체 는 2015 년 1 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의 내란 음모 사건 에서 " 내란 음모 가 유죄 가 되 려면 적어도 공격 대상 과 목표 가 설정 돼 있 고 , 실행 계획 에서 도 주요 사항 의 윤곽 정도 는 공통 적 으로 인식 할 정도 의 합의 가 있 어야 한다 " 고 판시 한 적 이 있 는 바 , 추후 군 특별 수사 단 및 검찰 의 수사 과정 을 지켜보 아야 하 겠 으나 , 위 대법원 판례 에 비추 어 보 았 을 때 , 구체 적 인 계엄군 투입 계획 과 언론 ㆍ국회통제 방안 은 물론 통상 적 인 계엄 매뉴얼 을 벗어난 계엄 사령관 인선 계획 등 을 고려 하 여 내 란 음모 의 구체 적 실행 계획 을 인정 할 가능 성 이 큰 것 으로 사료 됩니다 . 
 또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는 1997 년 4 월 전두환 ㆍ노태우 전 대통령 의 군사 반란 음모 사건 에서 " 군사 반란죄 를 범한 다수 의 공동 실행 의사 는 공동 실행 의사 나 모의 의 구체 적 인 일시 ㆍ장소ㆍ내용 등 이 상세 하 게 규명 돼야 하 는 것 은 아니 고 , 공동 실행 의사 나 모의 가 성립 된 것 이 밝혀 지 는 정도 면 족하 다 " 고 판시 하 여 병기 를 휴대 하 고 국권 에 반항 하 겠 다는 식 의 모의 를 했 다는 점 만 입증 된다면 군사 반란죄 가 성립 한다고 판단 하 였 는 바 , 주요 시설 과 집회 예상 장소 에 계엄군 을 투입 하 고 , 민주주의 의 핵심 기능 을 담당 하 는 언론 과 국회 를 통제 한다는 계획 까지 세운 것 은 ` 병기 를 휴대 해 국권 에 반항 하 기 로 모의 한 것 ` 으로 보 아 기무사 문건 을 바탕 으로 내란 음모 죄 보다 범죄 성립 요건 이 덜 엄격 한 군사 반란 음모 죄 로 넉넉히 처벌 가능 할 것 으로 판단 됩니다 . 
 위 문서 작성자 에 대한 법 적 평가 외 이 문서 의 경우 계엄군 이 ` 국군 의 주 적 인 북괴 가 내려오 는 상황 을 막 기 위한 비상 조치 계획 ` 을 짠 것 이 아니 고 ` 국민 들 의 시위 를 진압 하 려고 한 ` 계엄령 문건 이 며 , 이 는 탄핵 기각 에 반대 하 는 국민 들 을 적 으로 상정 하 고 적 을 섬멸 하 는 작전 을 문서 화 했 다고 볼 수 밖에 없 습니다 . 한마디 로 말 해 , 박근혜 정부 는 촛불 집회 에 참석 하 여 자신 의 퇴진 을 요구 한 시민 들 을 탄압 해야 할 종북 세력 , 국가 의 적 으로 취급 한 것 이나 다름없 으며 , 동시 에 기무사 와 박근혜 정부 가 국민 을 그 들 이 섬겨야 할 주권자 가 아닌 적 으로 보 았 다는 것 을 여실히 보여 주 었 다고 볼 수 밖 에 없 는 바 , 향후 관련자 에 대한 철저 한 수사 및 법 적 조치 를 통해 다시 는 이러 한 현대사 의 비극 적 인 일 이 다시 는 일어나 지 않 았 으면 하 는 바람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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