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 년 간 명예퇴직 수당 환수 대상 공무원 24 명 의 명퇴 수당 16 억 7000 여 만 원 이 환수 되 지 않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국회 행 안위 유정현 ( 한나라당 ) 의원 이 6 일 행정 안 전부 자료 를 분석 한 결과 2005 년 부터 올해 7 월 말 까지 재직 중 의 사유 로 금고 이상 의 형 을 받 은 명퇴 수당 환수 대상자 33 명 의 명퇴 수당 20 억 4000 만 원 중 9 명 분 ( 3 억 7000 만 원 ) 만 걷힌 것 으로 나타났 다 . 11 명 의 명퇴 수당 5 억 7000 여 만 원 은 환수 작업 에 착수 조차 하 지 않 았 으며 , 나머지 13 명 의 명퇴 수당 11 억 여 원 은 현재 환수 작업 이 진행 중 인 것 으로 유 의원 은 파악 했 다 . 유 의원 은 “ 중앙 부처 와 지방 자치 단체 는 명퇴 수당 을 지급 받 은 자 가 형벌 사실 로 인해 퇴직 급여 를 제한 받 고 있 는지 여부 를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 에 매년 6 월 말 과 12 월 말 등 두 차례 확인 하 게 돼 있 지만 잘 지켜 지 지 않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이어 “ 아까운 세금 이 비위 공무원 에게 명퇴 수당 으로 지급 돼선 안 된다 ” 며 “ 환수 업무 에 대해 철저히 지도 ㆍ 감독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김대우 기자 / dewkim @ heraldm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