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은 1997 년 12 월 이후 약 20 년 간 사형 을 집행 하 지 않 아 사실상 사형 제 폐지 국가 다 . 그러나 사형 집행 에 관한 공식 적 인 모라토리엄 선언 은 없 었 다 . 인권위 는 2005 년 4 월 국회 의장 에게 사형 제도 폐지 관련 의견 을 표명 했 고 2009 년 7 월 에 는 헌법 재판소 에 사형제도 폐지 의견 을 제출 하 는 등 사형 제 폐지 입장 을 고수 해 왔 다 . 그러나 사형 제 를 대체 할 수 있 는 형벌 을 두 고 사회 적 합의 가 이뤄지지 않 으면서 강력 범죄 가 발생 할 때 마다 제도 유지 에 대한 찬반 논의 가 뜨거웠 다 . 인권위 는 국민 우려 를 불식 할 대안 을 제시 해 세계인 권 선언 70 주년 에 맞춰 정부 가 공식 적 으로 폐지 를 선언 하 도록 한다는 방침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