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혐의 받 아 2014 년 의무 고발 요청 제 시행 후 고발 요청 13 건 · 50 건 은 조사 중심 의 위원회 , 분기 1 회 이상 열 어 " 의무 고발 요청 권 적극 적 행사 " 중소기업청 이 불공정 기업 에 대한 ' 의무 고발 요청 권 ' 을 보다 적극 적 으로 행사 키로 했 다 . 분기 별 최소 1 회 이상 심의 위원회 를 열 어 중소기업 에 피해 를 입힌 행위 에 강 도 높 은 조사 를 벌인다는 계획 이 다 . 5 일 중소기업청 에 따르 면 2014 년 1 월 의무 고발 요청 제도 시행 후 중기청 은 지금 까지 모두 225 건 의 불공정 행위 관련 사건 을 공정 거래 위원회 로부터 접수 받 아 조사 했 다 . 분기 별 로 평균 20 여 건 에 달한다 . 의무 고발 요청 제도 는 공정위 가 고발 하 지 않 는 사건 을 중기 청장 등 이 고발 요청 하 면 공정위 가 의무 적 으로 검찰 에 고발 해야 하 는 제도 로 , 2014 년 1 월 도입 됐 다 . 지금 까지 접수 된 225 건 중 162 건 은 중소기업 피해 정도 가 크 지 않 은 사건 으로 판단 돼 고발 요청 되 지 않 았 고 , 50 건 은 현재 조사 중 이 다 . 검찰 에 고발 요청 된 사건 은 13 건 에 그쳤 고 , 이 가운데 11 건 은 검찰 이 약식 기소 해 벌금형 을 받 았 다 . 벌 금액 은 수백 만 원 에서 수천 만 원 에 달했 다 . 이 와 관련 , 중기청 은 지난 4 일 의무 고발 요청 권 심의 위원회 를 열 어 인화 정공 과 한국 토지 주택 공사 등 2 개 사 가 하도급 대금 등 을 부당 하 게 감액 해 공정위 에 고발 요청 했 다 . 인화 정공 은 선박 엔진 구성 품 제조 를 선일 테크 등 3 개 수급 사업자 에 위탁 하 면서 일방 적 단가 인하 등 1 억 1200 만 원 의 피해 를 입혀 공정위 로부터 5800 만 원 의 지급 명령 과 8800 만 원 의 과징금 처분 을 받 았 다 . 중기청 은 인화 정공 이 조선업 장기 불황 의 영향 으로 경영 상 어려움 을 겪 고 있 음 에 도 , 전속 거래 관계 인 사내 하청 업체 들 과 상생 방안 을 마련 하 지 않 고 위법 행위 를 한 만큼 유사 사례 가 재발 하 지 않 도록 시장 에 강력 한 메시지 를 전달 하 기 위해 고발 요청 하 기 로 했 다고 설명 했 다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역시 다수 건축 공사 를 위탁 하 면서 공사 가 끝나 지 않 았 음 에 도 시공 업체 와 협의 없이 설계 단가 를 인하 조정 하 거나 , 공사 설계 변경 시 시공 업체 와 합의 없이 모든 경비 요율 을 낮춰 공사비 를 감액 , 현도 종합 건설 등 15 개 중소기업 에 총 3 억 1900 만 원 의 피해 를 입혀 고발 요청 됐 다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는 공정위 로부터 재발 금지명령 과 과징금 명목 으로 2 억 7100 만 원 처분 을 받 았 다 . 중기청 관계자 는 " 건설 분야 하도급 관계 에서 만연 하 는 고질 적 인 불공정 행위 에 대해 경종 을 울리 기 위해 택지 개발 시장 에서 압도 적 지위 를 가진 한국 토지 주택 공사 를 고발 요청 키로 했 다 " 고 말 했 다 . 중기청 은 분기 별 최소 1 회 이상 고발 요청 권 심의 위원회 를 열 어 고발 요청 을 행사 할 방침 이 다 . 대전 = 이준기 기자 bongchu @ dt . co . kr 디지털 타임스 홈페이지 바로 가 기 / SNS 바로 가 기 확 바뀐 디지털 타임스 연예 · 스포츠 섹션 바로 가 기 < Copyrights ⓒ 디지털 타임스 & dt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이준기 bongch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