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 는 전북 정읍시 에서 돼지 를 사육 하 는 유모 씨 가 인근 도로 공사장 에서 발생 하 는 소음 등 으로 인해 돼지 가 유 · 사산 하 는 등 의 피해 보상 을 요구 한 사건 에 대해 시공사 인 ○○ 건설 ( 주 ) 에 2538 만 원 을 배상 하 도록 결정 했 다고 26 일 밝혔 다 . 앞서 정읍시 에서 돼지 약 1700 두 를 사육 하 는 유모 씨 는 국도 건설 공사장 에서 발생 하 는 소음 · 진동 으로 인해 사육 중 인 돼지 가 폐사 하 고 , 유 · 사산 하 는 등 의 피해 가 발생 함 에 따라 시공사 인 ○○ 건설 ( 주 ) 에 피해 보상 을 요구 했 다 . 분쟁 조정 위원회 는 " 시공사 가 도로 공사장 지역 과 신청인 의 돼지 축사 인근 에 가설 방음벽 을 설치 하 는 등 소음 저감 을 위해 노력 했 지만 공사장 비 가동 시 의 소음 도 가 55 ～ 67 데시벨 로 평가 됨 에 따라 피해 를 인정 했 다 " 고 밝혔 다 . 이 어 " 가축 의 경우 사람 보다 소음 에 민감 하 게 반응 해 60 데시벨 이상 의 소음 에서 피해 가 발생 될 수 있 다는 ' 소음 으로 인한 가축 피해 평가 방 안 에 관한 연구 ' 결과 와 가축 분야 전문가 의 의견 에 따라 그 피해 를 인정 한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또한 피해 배상액 은 돼지 의 모 돈 폐사율 5 %, 유 · 사산 및 자돈 의 압 · 폐사율 5 . 1 %, 성장 지연 및 번식 효율 저하 율 7 . 5 %, 약품 사용 비 7 . 5 % 를 인정 했 고 모 돈 및 육성 돈 의 두수 와 성돈 및 자돈 의 가격 등 을 감안 해 산정 했 다고 덧붙였 다 . 분쟁 조정 위원회 는 " 이번 사건 의 경우 와 같이 도로공사 시 발생 되 는 소음 이 60 데시벨 을 넘 을 경우 돼지 등 가축 의 피해 가 발생 할 수 있 으므로 사업 설계 나 시공 시 에 가축 피해 가 발생 되 지 않 도록 소음 저감 에 노력 해 줄 것 " 을 당부 했 다 . 김성배 기자 sbkim @ asiaeconomy . co . kr <ⓒ 아시아 대표 석간 ' 아시아 경제 ' ( www . asiaeconomy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