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창업 후유증 공유 자전거 90 % 장악 한 오포 · 모 바이크 도 안심 못 해 ' 규제 몸살 ' 에 어 비앤비 집값 급등 · 소음 쓰레기 골치 네덜란드 , 도심 진출 금지 덴마크 , 年 70 일 로 영업 제한 [ 설 지연 / 강동균 기자 ] 세계 곳곳 에서 성장통 을 앓 는 공유 경제 모델 이 늘 고 있 다 . 제품 이나 서비스 를 함께 이용 하 는 공유 경제 방식 의 창업 이 급증 한 가운데 과당 경쟁 이나 조세 회피 등 부작용 이 속속 나타나 고 있 어서다 . 공유 자전거 업체 가 우후죽순 으로 생겨났 던 중국 에선 얼마 전 부터 파산 하 는 기업 이 잇따르 고 있 다 . 세계 주요 대 도시 는 에 어 비앤비 등 공유 숙박 서비스 가 탈세 와 소음 및 쓰레기 문제 를 불러오 자 잇따라 규제 를 도입 하 고 있 다 . 세계 공유 경제 시장 규모 가 2016 년 186 억 달러 에서 2022 년 402 억 달러 로 커질 것 이 란 예상 이 나오 는 만큼 급성장 하 는 과정 에서 피할 수 없 는 현상 이 란 지적 도 나온다 . 세계 유니콘 스타트업 ( 기업 가치 10 억 달러 이상 ) 상위 13 개 중 12 개 가 공유 경제 와 관련 된 기업 이 다 . ◆ 거품 꺼지 는 中 공유 자전거 중국 에선 공유 경제 의 아이콘 으로 불리 던 자전거 공유 서비스 기업 이 잇따라 파산 하 고 있 다 . 관영 글로벌 타임스 에 따르 면 광저우 에 본사 를 둔 자전거 공유 서비스 회사 인 샤오밍 단처 는 얼마 전 광저우 법원 에 파산 을 신청 했 다 . 199 위안 ( 약 3 만 3800 원 ) 의 고객 보증금 도 돌려주 지 못할 정도 로 자금 사정 이 나빠졌 기 때문 이 다 . 톈진 기반 의 블 루 고고 도 작년 11 월 현금 부족 으로 파산 했 다 . 2016 년 설립 된 블 루 고고 는 지난해 초 4 억 위안 의 투자 를 끌어내 며 단숨에 업계 3 위 로 도약 할 만큼 승승장구 하 던 회사 여서 업계 의 충격 이 컸 다 . 충칭 우 쿵 바이크 도 자전거 의 90 % 를 도난 당한 여파 로 작년 6 월 파산 했 다 . 난징 의 딩딩 바이크 , 베이징 의 3 V 바이크 , 톈진 의 치치 추 싱 , CC 바이크 , 판다 바이크 등 수십 개 자전거 공유 서비스 업체 가 서비스 를 중단 했 다 . 공유 자전거 서비스 의 거품 이 꺼지 고 있 다는 분석 이 많 다 . 공유 경제 열풍 을 타 고 지난 2 년 간 2 조 원 이 넘 는 자금 이 유입 됐 지만 경쟁 격화 로 대부분 기업 은 적자 에 시달리 고 있 다 . 알리바바 와 텐센트 의 지원 을 받 으며 시장 을 90 % 이상 장악 한 오포 와 모바 이크 도 안심 할 수 없 다는 지적 이 다 . 업계 1 , 2 위 지만 아직 수익 을 내 지 못하 고 있 다 . ◆ 강화 되 는 에어 비앤비 규제 에 어 비앤비 등 공유 숙박 플랫 폼 도 이용자 가 늘 면서 탈세 를 조장 하 고 도시 집 값 을 올린다는 비판 에 직면 해 있 다 . 소음 , 쓰레기 등 의 문제 로 주민 들 이 불편 을 겪 는 사례 도 빈번 하 다 . 각국 정부 는 공유 숙박 이 라는 업태 를 법제 화 하 는 방안 을 추진 하 고 있 다 . 형식 은 양성 화 지만 대부분 규제 를 강화 하 는 내용 이 다 . BBC 에 따르 면 덴마크 정부 는 에 어 비앤비 를 통한 주택 대여 가 탈세 로 이어지 는 것 을 막 기 위해 집 주인 소득 이 자동 으로 국세청 에 신고 되 는 ‘ 디지털 세금 솔루션 ’ 을 마련 하 기 로 했 다 . 공유 숙박 서비스 를 운영 할 수 있 는 기간 도 연간 70 일 로 제한 했 다 . 집 주인 들 은 1 년 수입 기준 으로 4 만 크로네 ( 약 685 만 원 ) 까지 만 세금 을 내 지 않 고 영업 할 수 있 다 . 덴마크 정부 는 “ 공유 경제 가 번성 하 기 를 원하 지만 모든 국민 이 합당 한 세금 은 내 야 한다 ” 고 밝혔 다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 의회 는 지난 16 일 도심 에서 에 어 비앤비 영업 을 금지 하 는 조례 를 통과 시켰 다 . 인구 85 만 명 의 도시 에 연간 1800 만 명 의 관광객 이 몰리 자 외지인 들 의 고성방가 와 무 질서 등 에 시달리 는 시민 들 을 보호 하 기 위한 조치 다 . 투숙객 에겐 1 인 당 하루 10 유로 ( 약 1 만 2700 원 ) 의 관 광세 까지 부과 했 다 . 에 어 비앤비 의 최대 시장 인 프랑스 파리 도 2015 년 부터 투숙객 1 인 당 하루 0 . 83 유로 ( 약 1000 원 ) 의 관 광세 를 걷 고 있 다 . 미국 샌프란시스코 는 집 주인 임대 수입 의 14 % 를 세금 으로 징수 하 고 있 다 . 일본 은 다음 달 부터 주택 숙박 사업 법 ( 민박 법 ) 을 시행 한다 . 종전 엔 국가 전략 특구 로 지정 된 일부 지역 에서 만 공유 민박 이 가능 했 지만 이 법 으로 민박 업 을 희망 하 는 사람 은 누구 든 지방 자치 단체 에 신청 만 하 면 영업 할 수 있 다 . 다만 영업 일수 는 연간 180 일 로 제한 된다 . 지자체 에 신고 하 지 않 은 숙소 는 사이트 에서 삭제 하 기 로 했 다 . 에 어 비앤비 는 독일 과 중국 정부 등 으로부터 탈세자 추적 을 위해 해당 국가 서비스 이용자 의 세부 정보 를 제출 하 라는 요구 도 받 고 있 다 . 설지 연 기자 / 베이징 = 강동균 특파원 sjy @ hankyung . com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 글방 ]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