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스코프스 키 2007 - 08 - 29 23 : 25 : 25 , Hit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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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 일다 ] 군가 산점 제 는 위헌 , 군복 무 보상 방안 마련 해야 
 군 가산점 제 는 위헌 , 군복 무 보상 방안 마련 해야 
 대리 만족 효과 노리 고 징병제 유지 하 려 하나 
 조 이여울 기자 
 2007 - 07 - 13 03 : 25 : 16 
 8 년 전 헌법 재판소 에서 위헌 판정 을 받 은 군 가산점 제 를 부활 시키 는 내용 을 담 은 병역법 개정안 (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 대표 발의 ) 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 를 통과 해 본 회의 에 상정 됐 다 . 
 법률 전문가 들 은 위 헌 소지 가 다분히 있 는 법안 이 국회 에 상정 된 것 은 , 선거 국면 에서 남성 유권자 들 의 표 를 의식 한 국회의원 들 의 정치 적 인 제스처 라고 지적 한다 . 
 고용 보호 대상 의 희생 초래 ‘ 헌법 에 위배 ’ 
 공직 채용 시험 에서 군 복무자 에게 가산점 을 적용 하 는 군가 산점 제 는 1999 년 헌법 재판소 의 위헌 판결 로 사라졌 다 . 헌법 재판소 는 군가 산 점제 가 평등 권 과 공무담임권 을 침해 하 고 , 직업 선택 의 자유 를 제한 한다며 위 헌 결정 을 내렸 다 . 
 이번 에 발의 된 병역법 개정안 은 위 헌 소지 를 줄이 기 위해 , 필기 시험 의 과목 별 득점 에 2 % 범위 내 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가산점 을 주 도록 하 고 , 가산점 적용 합격자 는 선발 인원 의 20 % 를 초과 할 수 없 고 , 가산점 부여 횟수 와 기한 도 대통령령 이 정하 도록 했 다 . 
 그러나 아름다운 재단 공익 변호사 그룹 공감 소속 정정훈 변호사 는 “ 헌법 판례 는 군가 산점 제 자체 가 위헌 이 라는 것 이 지 , 정도 의 문제 를 이야기 한 것 이 아니 다 . ” 라고 말 했 다 . 우리 헌법 은 여성 과 장애인 의 근로 를 보호 하 고 있 기 때문 에 , 헌법 정신 과 구조 에 따르 면 이번 개정안 은 명백히 “ 위헌 ” 이 라는 것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송호창 변호사 ( 법무법인 덕수 ) 는 군가 산점 제도 가 제대 군인 보상 책 이 될 수 없 다는 점 을 지적 했 다 . 송호창 변호사 는 “ 제대 군인 중 에 군가 산점 혜택 을 받 는 사람 은 1 천 명 도 안 된다 ” 며 , “ 제대 군인 에 대한 보상 효과 도 없 고 다른 사람 에 대한 희생 만 초래 하 는 것 은 더 많 은 문제 를 낳 게 된다 ” 고 경고 했 다 . 
 군복 무 보상 , 8 년 간 국방부 는 뭐 했 나 
 그럼에도 불구 하 고 군 가산점 제 를 찬성 하 는 사회 적 여론 이 높 은 것 은 제도 의 실질 적 인 효과 에 대한 기대 라기 보다 , 징병제 로 인해 받 는 스트레스 와 피해 를 토로 하 는 상징 적 인 의미 이 자 대리 만족 이 라는 지적 이 다 . 
 송 변호사 는 “ 군 복무 보상 의 문제 를 남녀 간 의 대립 문제 로 끌 고 가 는 것 을 가장 우려 했 는데 지금 그러 한 과정 인 것 같 다 ” 며 , 국방부 와 국회 의 무 책임 함 에 대해 질타 했 다 . 그 는 “ 국방부 는 제대 군인 의 보상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한 방안 을 마련 해야 하 고 , 입법 책임 은 국회 에 있 다 ” 고 강조 하 며 대책 을 마련 하 라고 촉구 했 다 . 
 한편 , 열린 우리 당 홍미영 의원 은 ‘ 위 헌 소지 가 있 는 입법안 을 두 고 국회의원 들 이 ( 할 말 을 하 지 못하 고 ) 몸 을 사린다 ’ 고 전했 다 . 홍미영 의원 측 은 “ 전투 경찰 의 복지 문제 에 관심 을 갖 게 되 면서 제대 군인 보상 문제 에 대해서 도 생각 해 보 게 되 었 다 ” 며 , “ 국방부 는 지난 8 년 동안 군 복무 에 대한 보상 을 하 기 위해 무엇 을 , 어떻게 노력 해 왔 는가 ” 라고 따져 물 었 다 . 
 장애 여성 공감 의 박영희 대표 는 “ 소리 소문 도 없이 법안 이 소위원회 를 통과 했 다니 , 앞 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 겠 다 ” 며 , “ 장애 인과 여성 이 그렇 지 않 아도 고용 의 문턱 이 높 아 노동시장 에서 차별 받 고 있 는데 이런 것 까지 또 감당 하 라고 하 는가 ” 라고 비판 했 다 . 박영희 씨 는 개정안 이 아무런 공 을 들이 지 않 은 채 징병제 의 문제 를 피해 가려 한다며 , “ 사회 적 약자 ” 의 관점 이 전무 하 다고 지적 했 다 . 
 사회 복무 제 와 맞물린 군가 산점 제 ? 
 군가 산점 제 부활 논란 이 일 고 있 는 가운데 , 국방부 와 병무청 은 병역 제도 개선 추진 계획 을 발표 했 다 . 이 가운데 특히 군 복무 기간 을 6 개월 단축 하 고 부분 적 으로 유급 지원병 제도 를 도입 하 는 등 의 내용 은 긍정 적 인 면 으로 주목 을 받 고 있 다 . 
 병역 제도 개선 계획 에 따르 면 기존 에 병역면제 처분 을 받 았 던 대상자 들 도 사회 복무 를 해야 하 고 , 여성 들 도 희망 하 면 사회 복무 를 할 수 있 다고 되 어 있 다 .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의 대체 복무 를 허용 하 느냐 의 문제 에 대해선 현재 논의 중 이 다 . 
 이 와 관련 하 여 , 여성 노동 계 에선 여성 들 도 희망 하 면 사회 복무 를 할 수 있 다는 조항 이 군가 산점 제 를 부활 시키 려 하 는 병역법 개정안 과 맞물려 군 가산점 제 도입 을 정당 화 하 려는 것 아니 냐는 우려 가 제기 되 고 있 다 . 
 그러나 정정훈 변호사 는 “ 법 적 으로 보 았 을 때 사회 복무 제 가 군가 산점 제 의 위 헌 소지 를 줄인다고 볼 수 는 없 다 ” 며 , “ 논의 의 중심 이 다른 곳 으로 가 도록 만드 는 ‘ 눈 가리 고 아웅 격 ’ 에 불과 하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군가 산점 제 의 문제점 은 분명 한 것 이 며 , 사회 복무 제 나 병역 제도 개편 과 는 별개 로 보 고 논의 하 는 것 이 현명 하 다고 제언 했 다 . 
 송호창 변호사 도 여성 이 사회 복무 제 를 선택 할 수 있 게 하 더라도 “ 선택 하 지 않 은 자 와 선택 하 지 못한 자 ( 장애 인 ) 에 대한 평등 권 침해 문제 는 여전히 남 는다 ” 고 설명 했 다 . 
 특히 송 변호사 는 “ 군가 산점 제 를 도입 시키 기 위해 사회 복무 제 를 적용 한다는 건 남자 든 여자 든 의무 는 커 지 고 보상 은 더 줄어들 게 된다는 걸 의미 한다 . 노동 시장 의 문제 와 사회 복지 시스템 의 문제 등 에서 역효과 가 생기 고 , 보완 책 을 만들 어야 하 고 , 도미노 현상 이 생길 것 이 다 ” 라고 예견 하 며 “ 정부 와 국회 에 제대 군인 에 대한 보상 방안 을 실효 성 있 게 제시 하 라고 요구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징병제 로 인한 문제 함께 풀 어 가 야 한다 
 한편 , 평화 운동 진영 에선 병역 제도 개혁 과 관련 하 여 징병제 의 문제 를 개선 하 기 보다 는 오히려 공고히 하 려는 것 아니 냐는 지적도 제기 되 고 있 다 . 염창 근 평화 바닥 활동가 는 “ 사회 복무 제 도입 은 징병제 의 변화 이 긴 하 지만 , 징병제 폐지 나 모병제 전환 을 목적 으로 하 고 있 지 도 않 고 그 내용 은 더욱 국가 통제 적 인 징집 을 확장 시키 고 있 다 ” 고 비판 했 다 . 
 정부 가 군 복무 기간 을 단축 시키 면서 줄어드 는 인원 이 50 만 명 이 라고 밝힌 것 에 대해서 도 , “ 간부급 을 줄이 는 것 은 감안 하 지 않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염창 근 씨 는 군 인력 예산 에서 간부급 이 차지 하 는 비중 이 대부분 이 라는 점 을 강조 하 며 , “ 군 복무 보상 의 문제 도 가장 현실 적 인 대책 은 급여 를 통한 보상 이 지만 , 국방부 가 국방 예산 을 상세히 공개 하 지 않 고 있 어 대책 마련 이 어려운 것 ” 이 라고 꼬집 었 다 . 
 여성 노동 운동 진영 은 장애 운동 단체 들 과 민변 , 민주 노동당 , 사회당 등 과 함께 군가 산점 제 부활 을 저지 하 는데 한 목소리 를 내 는 한편 , 군 복무 에 관한 사회 적 형평 성 과 노동 시장 의 성 차별 문제 도 징병제 와 관련 해 언제나 불거질 수 밖에 없 는 사안 이 기 때문 에 ‘ 시민 사회 내 에서 구체 적 인 논의 와 대안 이 모색 되 어야 한다 ’ 는 데 조심 스럽 게 의견 을 모으 고 있 다 . 
 군 복무 에 대한 보상 논의 를 넘어선 , 군 체제 전반 의 개혁 과 변화 에 대한 로드맵 을 시민 사회 가 함께 구상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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