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 판결 등 참조 ) . 이 는 채무 를 이행 하 는 행위 가 법률 로 금지 되 어 그 행위 의 실현 이 법률 상 불 가능 한 경우 에 도 마찬가지 이 다 . 
 건축법 제 57 조 제 1 항 은 건축물 이 있 는 대지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범위 에서 해당 지방 자치 단체 의 조례 로 정하 는 면적 에 못 미치 게 분할 할 수 없 다고 정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 80 조 는 건축법 제 57 조 제 1 항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범위 ’ 란 주거 지역 은 60 ㎡( 제 1 호 ) , 상업 지역 은 150 ㎡( 제 2 호 ) , 공업 지역 은 150 ㎡( 제 3 호 ) , 녹지 지역 은 200 ㎡( 제 4 호 ) , 제 1 호 부터 제 4 호 까지 의 규정 에 해당 하 지 않 는 지역 은 60 ㎡( 제 5 호 ) 이상 을 말 한다고 정하 고 있 다 . 
 1 필지 의 토지 중 일부 를 특정 하 여 매매 계약 이 체결 되 었 으나 그 부분 의 면적 이 위 법령 에 따라 분할 이 제한 되 는 경우 에 해당 한다면 , 매도인 으로서 는 그 부분 을 분할 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이행 할 수 없 다 . 따라서 매도인 이 위 매매 계약 에 따라 매수인 에게 부담 하 는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의무 는 이행 이 불 가능 하 다고 보 아야 한다 . 이 는 교환 계약 에서 도 마찬가지 이 다 . 
 나 . 원심 판결 이유 와 기록 에 의하 면 다음 의 사실 을 알 수 있 다 . 
 원고 들 과 피 고 는 2008 . 5 . 20 . 원고 들 소유 의 4 필지 토지 와 피고 소유 의 순천시 ( 주소 생략 ) 전 2 , 502 ㎡[ 이하 ‘( 주소 생략 ) 토지 ’ 라 한다 ] 중 원심 판시 별지 도면 ( 나 ) 부분 117 ㎡ 에 해당 하 는 이 사건 토지 를 교환 하 기 로 약정 하 였 다 . 그런데 ( 주소 생략 ) 토지 는 자연 녹지 지역 이 고 , 원고 들 소유 인 주택 건물 의 일부 가 이 사건 토지 위 에 있 다 . 
 다 . 이러 한 사실 관계 를 위 에서 본 법령 과 법리 에 비추 어 보 면 , 이 사건 토지 위 에 건축물 이 있 어 자연 녹지 지역 인 ( 주소 생략 ) 토지 로부터 117 ㎡ 에 해당 하 는 이 사건 토지 를 분할 하 는 데 건축법 제 57 조 제 1 항 , 건축법 시행령 제 80 조 가 적용 되 어 교환 계약 당시 에 이미 그 분할 이 제한 되 고 , 원심 변론 종결 시 까지 분할 이 가능 하 게 되 었 다고 볼 만 한 사정 도 없 다 . 따라서 분할 을 전제 로 한 이 사건 토지 에 관한 피고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의무 는 이행 이 불 가능 하 다고 할 것 이 다 . 
 그런데 도 원심 은 ( 주소 생략 ) 토지 로부터 이 사건 토지 를 분할 하 는 데 위 법령 이 적용 되 는지 여부 를 살피 지 않 은 채 피고 의 항변 이 이유 없 다고 판단 하 였 다 . 원심 의 판단 에 는 토지 의 일부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의무 의 이 행불 능 에 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않 은 잘못 이 있 다 . 이 를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주장 은 정당 하 다 . 
 3 . 결론 
 피고 의 상고 는 이유 있 으므로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장순옥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홍유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건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민재 <| name _ end |>( 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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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7 . 10 . 12 . 선고 2016 다 212722 판결 부당 이득 금 
 
 판시 사항 
 [ 1 ] 조세 법규 의 해석 원칙 및 조세 법규 에 관하 여 합목적 적 해석 이 불가피 한 경우 
 [ 2 ] 전기 통신 사업자 인 갑 주식회사 가 아이 엠티 이 천 서비스 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 4 조 제 2 호 에서 말 하 는 ‘ 이동전 화 또는 개인 휴대 통신 역무 ’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주장 하 면서 국가 를 상대 로 위 서비스 의 가입 신청서 에 관하 여 납부 한 인지세 상당 의 부당 이득 반환 을 구한 사안 에서 , 아이 엠티 이 천 서비스 는 위 조항 의 ‘ 이동전 화 또는 개인 휴대 통신 역무 ’ 에 해당 한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 1 ] 조세법률주의 의 원칙 상 조세 법규 의 해석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법문 대로 해석 하 여야 하 고 합리 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 하 거나 유추 해석 하 는 것 은 허용 되 지 않 는다 . 그렇지만 법규 상호 간 의 해석 을 통하 여 그 의미 를 명백히 할 필요 가 있 는 경우 에 는 조세법률주의 가 지향 하 는 법 적 안정 성 및 예측 가능 성 을 해치 지 않 는 범위 내 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 을 고려 한 합목적 적 해석 을 하 는 것 은 불가피 하 다 . 
 [ 2 ] 전기 통신 사업자 인 갑 주식회사 가 아이 엠티 이 천 서비스 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 4 조 제 2 호 에서 말 하 는 ‘ 이동전 화 또는 개인 휴대 통신 역무 ’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주장 하 면서 국가 를 상대 로 위 서비스 의 가입 신청서 에 관하 여 납부 한 인지세 상당 의 부당 이득 반환 을 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