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을 향한 ‘ 시 중 의 고언 ’] ‘ 소득 주도 ’ 폐기 선언 시점 - 이코노미 톡 뉴스 
 [ 대통령 을 향한 ‘ 시 중 의 고언 ’] ‘ 소득 주도 ’ 폐기 선언 시점 대외 여건 탓 말 고 ‘ 정책 실패 ’ 수용 해야 
 ‘ 노동 권력 ’ 불법 난동 에 엄중 대처 시급 
 승인 2019 . 06 . 11 10 : 28 
 대통령 을 향한 ‘ 시 중 의 고언 ’ 
 ‘ 소득 주도 ’ 폐기 선언 시점 
 대외 여건 탓 말 고 ‘ 정책 실패 ’ 수용 해야 
 [ 배병휴 회장 @ 이코노미 톡 뉴스 ( EconomyTalk News , 이 톡 뉴스 ) ] 청와대 가 우리 경제 의 하방 ( 下放 ) 장기 화 우려 를 발표 한 후 문재 인 대통령 을 향한 고언 이 많이 들려온 점 이 특징 이 다 . 시 중 여론 은 “ 이번 기회 가 실패 한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을 대통령 이 폐기 선언 할 수 있 는 계기 ” 라고 여긴다 . 대통령 께서 “ 기존 의 경제 정책 기조 에 변함 이 있 을 수 없 다 ” 고 강조 한 ‘ 대못 ’ 을 스스로 뽑 아야 한다는 주장 이 다 . 이 어 저주 와 적개심 을 동반 한 ‘ 공약 정치 ’ 인 탈 원전 과 반 4 대강 도 수정 , 보완 , 속도 조절 등 으로 개선 해야 한다고 촉구 한다 . 
 소득 주도 성장 은 대통령 의 ‘ 성역 ? ’ 
 청와대 윤종원 경제 수석 이 경제 난국 을 설명 하 면서 대외 여건 악화 요인 이 60 ~ 70 % 라고 지적 한 대목 이 바로 “ 기존 소득 주도 , 최저임금 , 근로 시간 단축 등 의 정책 변경 은 없 다 ” 는 의미 로 전달 된다 . 이 는 윤 수석 이 “ 대통령 이 미리 설정 해 둔 성역 을 건드릴 수 없 다 ” 는 뜻 으로 해석 된다 . 
 윤 수석 은 대통령 이 강조 한 재정 확장 론 을 내세우 며 야당 이 반대 하 고 있 는 6 조 7 천억 원 의 추경 안 의 조속 한 통과 도 촉구 했 다 . 이 를 지켜본 시중 민심 은 “ 홍남기 경제 부총리 의 경우 소득 주도 성장 정책 기조 를 성역 으로 받들 고 고용 노동부 장관 은 강성 노동 계 달래 기 ‘ 친 노동 ’, 산업 부 장관 은 탈 원전 , 환경부 장관 은 반 4 대강 식 으로 각각 대통령 의 지침 , 성역 을 안 고 있 는 모습 ” 으로 인식 한다 . 이 에 청와대 가 모처럼 시인 한 경제 난국 해법 은 대통령 의 ‘ 지침 성역 ’ 의 타파 로부터 출발 해야 한다는 지적 이 다 . 
 촛불 정권 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은 이미 국민 의 눈 에 ‘ 세금 주도 형 ’ 으로 드러났 다 . 대통령 의 재 정확 장론 이나 추경 안 도 거의 내년 총선 용 선심 잔치 아니 냐는 지적 이 나온다 . 
 노무현 정권 노동부 장관 김대환 교수 가 바른 미래 당 의원 워크숍 특강 을 통해 문 정권 의 소득 주도 정책 기조 에 대해 “ 어설픈 진보 와 개념 없 는 정치 가 만나 ‘ 소득 주도 ’ 라는 것 을 국가 의 핵심 정책 으로 내세웠 다 ” 고 혹평 하 고 내년도 최저 임금 은 ‘ 동결 ’, 홍남기 부총리 가 말 한 정년 연장 론 은 ‘ 경제 논리 아닌 총선 용 ’ 이라고 직격 했 다 . 김 교수 가 노동부 장관 일 때 문 대통령 은 대통령 비서 실장 으로 ‘ 한 집안 식구 ’ 였 다 . 
 강성 노동 불법 난동 에 청와대 함구 
 내각 이 온통 청와대 만 쳐다보 고 ‘ 하명 과 지시 ’ 를 기다리 는 모양 이 라는 관측 이 많 다 . 친 노동 , 소득 주도 정책 실험 아래 경제 는 최악 이 고 강성 노조 의 불법 난동 은 상습 이 지만 청와대 가 이 를 향해 한마디 도 하 지 않 는다 . 시중 에서 는 문 대통령 의 친 노동 입장 의 대변 일 것 으로 짐작 한다 . 
 현대 중공업 의 대우 조선 해양 인수 관련 물 적 분할 주총 을 방해 한 민노총 금속 노조 의 주 총장 불법 점거 난동 은 4 천 여 명 의 경찰관 배치 앞 에서 이뤄졌 다 . 이 보다 앞서 친문 계 인 울산 시장 은 강성 노조원 에 동조 하 여 삭 발식 을 가졌 다 . 대다수 국민 이 이 를 지켜보 며 “ 대통령 을 배경 삼 는 민노총 의 천국 아니 냐 ” 고 수군 댄다 . 
 연일 민노총 의 불법 난동 이 보도 되 지 않 는 날 이 거의 없 다 . 오랫동안 노사 관계 모범 으로 꼽힌 르노삼성 부산 공장 이 민노총 위원장 이 취임 한 후 전면 파업 을 선언 했으니 창사 19 년 만 에 처음 이 다 . 대다수 조합원 들 이 전면 파업 의 명분 이 없 다고 생각 했 지만 민노총 지도부 가 ‘ 지명 파업 ’ 으로 몰아갔 다 . 
 그러나 조합원 62 % 가 정상 출근 하 여 생산 라인 이 가동 했으니 지나친 강성 지도부 에 대한 거부 다 . 이 에 노조 지도부 는 상품권 을 돌려 파업 참여 를 독려 하 고 있 다는 보도 가 나왔 다 . 
 부산 항운 노조 전 위원장 과 간부진 이 노무 독점권 을 미끼 로 10 억 대 의 ‘ 일자리 장사 ’ 를 하 다가 적발 되 어 16 명 이 구속 되 고 15 명 이 불 구속 기소 됐 다 . 노조 조합원 가입 에 3 , 000 만 원 , 승진 ․ 정년 연장 등 에 2 ~ 3 , 000 만 원 , 전환 배치 ․ 일용직 고용 등 에 도 돈 봉투 를 받 았 다는 혐의 다 . 
 민노총 금속 노조 가 충남 아산 의 유성기업 을 박 살 낸 최악 의 사태 를 잊 을 수 없 다 . 노무 담당 김 모 ( 50 ) 상무 가 1 시간 가량 감금 되 어 집단 폭행 당한 장면 이 언론 에 보도 됐었 다 . 최근 법원 이 2 명 의 폭행 범 에게 징역 1 년 과 10 개월 을 선고 하 고 3 명 에게 징역 10 월 , 집행유예 2 년 , 사회봉사 200 시간 을 명령 했 다 . 
 대통령 의 친 노동 이 무소불위 의 ‘ 장벽 ’ 작용 
 지금껏 민노총 이 아무런 거침없이 행사 한 폭력 을 일일이 기억 할 수 가 없 다 . 경찰관 이 수없이 폭행 당했 지만 그 들 을 처벌 도 못하 고 나중 에 는 오히려 과잉 진압 이 라며 사과 해야 했으니 얼마나 웃기 는 노릇 인가 . 최근 경찰 이 민노총 간부 를 피의자 로 호송 하 며 휴대폰 사용 을 허용 했 다니 더 이상 말 해 뭣 할까 . 
 강성 노동 계 의 배후 가 문 대통령 이 라는 지적 이 파다 하 다 . 민노총 에 대한 원성 이 하늘 을 찌르 는 기상 이 지만 대통령 이 아무 말 없 으니 누가 감히 나설 수 있 겠 는가 . 노조 천국 , 노조 공화국 이 란 탄식 이 바로 대통령 이 무소불위 의 노조 권력 배경 으로 작용 하 고 있 다는 말 이 다 . 
 종교 계 와 시민 단체 일부 에서 문 대통령 의 하야 를 촉구 하 는 시국 선언문 을 발표 하 여 논란 을 빚 고 있 다 . 선거 로 취임 한 대통령 에게 자진 하야 를 촉구 한 것 이 적절 하 다고 생각 지 않 는다 . 다만 시국 선언문 이 바로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실패 를 비롯 하 여 원전 폐기 의 탈 원전 , 4 대강 보 해체 , 한진 그룹 오너 가 압박 에다 최강 성 민노총 과 전교조 및 정권 나팔수 역할 하 는 일부 방송 , 신문 등 을 하 야 요인 이 라고 지적 했 다 . 
 청와대 는 이 를 단순 한 불충 ( 不 忠 ) 으로 여길지 모르 지만 세상 민심 을 거역 할 수 는 없 는 법 이 다 . 곳곳 서 유사 한 민심 이 끓 고 있 다 . 다음 총선 과 대선 까지 기다리 기 어렵 다는 탄식 도 들려온다 . 청와대 가 이 를 가볍 게 여기 지 말기 를 간곡히 당부 하 고 싶 은 것 이 다 . 바로 경제 를 망친 소득 주도 정책 의 폐기 선언 도 여기 에 속한다 . 
 KAI , 육 · 해 · 공 · 해병 에 후원금 3 . 1 억 원 기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