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 지적 장애 인 폭행 혐의 교도관 검찰 수사 의뢰 - KNS 뉴스 통신 
 인권위 , 지적 장애 인 폭행 혐의 교도관 검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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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영 기자 
 승인 2019 . 10 . 24 16 : 27 
 인권위 는 “ 진정 인 은 지적 장애 3 급 장애 인 으로서 2019 년 3 월 경 벌금 30 만 원 미납 사유 로 ○○ 구치소 에 수감 되 었 고 , 수감 인 등록 을 위해 지문 날인 을 하 는 과정 에서 진정 인 의 지문 이 잘 찍히 지 않 는다는 이유 로 입소 담당 인 피진 정인 들 이 짜증 을 내 다가 진 정인 의 손 을 뒤 로 꺾 어 CCTV 가 없 는 곳 으로 끌 고 가 서 욕설 을 하 며 땅바닥 에 패 대기 를 치 면서 머리 를 잡 고 바닥 에 머리 를 찧 는 등 의 폭행 을 가해 입술 이 터져 피 가 나 는 등 의 상해 를 입 었 다며 인권위 에 진정 을 제기 했 다 ” 고 밝혔 다 . 
 이 에 대해 피진 정인 은 “ 진정 인 의 신원 확인 을 위하 여 지문 정보 시스템 의 지문 확인 절차 를 진행 하 였 는데 , 진정 인 은 이 에 불응 하 며 “ XX , 3 일 이 면 나가 는 데 어쩌 라고 , 니 들 이 하 고 싶 은 대로 해 봐 , 나가 서 한 번 보 자 “ 는 등 폭언 을 했 고 이 에 기동 순찰 팀 의 출동 을 요청 하 자 진 정인 이 갑자기 태도 를 바꿔 신입 절차 에 협조 하 겠 다는 의사 를 밝혔 고 기동 순찰 팀 지원 하 에 영치품 확인 등 신입 절차 업무 를 신속히 처리 한 후 신입 거실 에 입실 시켰 다 ” 고 답했 다 . 
 인권위 장애 인 차별 시정 위원회 는 △ 진정 인 은 출소 당일 인 2019 년 3 월 14 일 진정 요지 와 같 은 내용 등 으로 보안 과장 면담 을 요구 하 며 민원 을 신청 한 점 △ 같 은 날 17 시 51 분경 인권위 에 전화 하 여 같 은 내용 으로 진정 을 접수 한 , △ 같 은 달 25 일 ○○ 장애 인 권익 옹호 기관 을 방문 하 여 동일 한 내용 으로 상담 을 했 고 , 학대 상담 일지 에 는 폭행 피해 의 흔적 으로 볼 수 있 는 내용 이 기재 되 어 있 는 점 △ 인권위 조사 관 면담 조사 시 진정 인 은 폭행 당시 의 상황 을 상세 하 게 재연 , 진술 하 였으며 , 여전히 폭행 피해 의 흔적 을 확인 할 수 있 었 던 점 △ 참고인 및 동료 수용자 의 진술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할 때 비록 진정 인 은 지적 장애 가 있 긴 하나 폭행 당시 의 상황 과 피해 에 대해 일관 된 진술 을 하 고 있 어 폭행 사실 이 있 었 을 가능 성 이 있 다고 봤 다 . 
 인권위 는 “ ○○ 구치소 가 개인 정보 보호 를 위해 피해 당시 진정 인과 같 은 거실 에 수용 되 었 던 사람 들 의 인 적 사항 등 을 제공 하 지 않 아 보다 정확 한 사실 관계 를 확인 하 지 못하 는 등 조사 의 한계 로 인해 피진 정인 들 의 진정 인 에 대한 폭행 행위 를 명확히 입증 할 수 없 는 바 관할 수사 기관 의 장 에게 , 피진 정인 들 의 장애 인 복지 법 제 59 조 의 9 및 형법 제 125 조 의 위반 혐의 에 대하 여 수사 를 의뢰 할 필요 가 있 다고 판단 했 다 ” 고 밝혔 다 . 
 한 다영 기자 dayoung @ kns .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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