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 교육 , 살짝 쿵 ] 장애 인도 군대 에 갈 수 있 는 ‘ 평등 ’? – 인권 교육 센터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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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 교육 , 살짝 쿵 ] 장애 인도 군대 에 갈 수 있 는 ‘ 평등 ’? 
 - 병역 / 거부 와 반 차별 은 어떻게 만나 나 
 군대 를 안 간 것 인지 못 간 것 인지 
 최근 한 정신 건강 센터 이용 인 분 들 과 의 교육 에서 들 은 이야기 다 . “ 나 는 ~ 할 때 이게 사람 답 게 사 는 건가 싶 다 ” 에 떠오르 는 자신 의 경험 을 여러 권리 카드 중 에 골라서 함께 들려 주 십사 요청 했 다 ( 아래 그림 참고 ) . 핸드폰 게임 을 하 다가 꾸벅 졸 던 남성 한 분 이 자기 차례 가 되 자 “ 내 가 뭔가 부족 해서 군대 에 안 간 거 라고 친구 들 이 놀릴 때 ” 라고 말 했 다 . 나 는 갔 는데 너 는 군대 에 안 갔 다는 부러움 , 그런데 너 는 문제 가 있 는 몸 이 라는 멸시 가 동시 에 담긴 말 을 들 었 을 때 이 분 이 느꼈 을 곤욕 스러움 이 짐작 될 것 같 았 다 . ‘ 부족 한 게 ’ 아니 라고 말 하 기 엔 정신 질환 이 없 는 건 아니 고 , 그렇 다고 내 가 가 기 싫 어서 안 간 게 아니 라고 말 하 는 순간 현역병 이 될 수 있 는 ‘ 건강 한 신체 ’ 라는 기준 을 승인 하 게 되 는 딜레마 . 
 정신 장애 를 둘러싼 이 사회 의 차별 과 군대 란 공간 이 상정 하 는 ‘ 건강 한 몸 ’ 이 라는 정상 성 이 만나 는 지점 에 대한 이야기 를 더 나누 고 싶 었 다 . “ 본인 이 ‘ 기피 ’ 하 려고 한 것 도 아닌데 , 그렇 다고 지금 몸 상태 가 괜찮 다고 말 하 기 에 도 애매 한 그런 난감 함 이 있 었 을 것 같 네요 . ” 그 분 이 고개 를 슬쩍 끄덕이 셨 다 . 
 당신 의 어려움 을 나 도 알 것 같 다는 공감 의 메세지 로 “ 그런데 저 도 군대 안 갔 어요 ” 라고 말 을 이 었 다 . “ 병역 거부 로 징역 을 살 아서 전과자 라고 못 간 것 이 기 도 한데요 . ” 순간 낯선 정적 이 흘렀 다 . 지금 강사 가 갑자기 무슨 얘기 를 하 는 건가 의아 해 하 는 참여 자 들 의 눈빛 을 보 며 망설였 다 . 괜히 내 얘기 를 꺼냈 나 싶 은 후회 와 그래도 이왕 꺼낸 얘기 마무리 는 잘 져야지 하 는 마음 이 연달 아 떠올랐 다 . 내 가 병역 거부 자란 사실 을 굳이 드러내 어 사람 들 의 주의 를 분산 하 고 싶 지 않 다는 생각 이 들 었 고 , 하지만 나 를 드러내 지 않 으면서 군인 이 될 수 있 는 / 없 는 몸 과 이 사회 의 차별 이 만나 는 지점 에 대한 설명 을 ‘ 짧 은 시간 ’ 안 에 ‘ 객관 적 ’ 으로 할 수 있 는 자신 이 없 다는 판단 이 들 었 다 . “ 그럼 다음 분 이야기 들 어 볼까요 ? ” 결국 얼버무리 며 넘어간 것 같 다 . 
 군대 에 남 들 과 똑같이 갈 수 있 는 ‘ 평등 ’…? 
 국가인권위 에서 정신 질환 을 이유 로 4 급 판정 을 받 은 진정 인 이 사회 복무 요원 소집 일자 선택 과정 에서 후 순위 로 밀리 고 결과 적 으로 소집 대기 기간 이 길 어 진 것 은 장애 를 이유 로 한 차별 이 라 판단 한 결정 례 가 있 다 ( 결정 례 보 기 ) . 
 여기 서 눈여겨 볼 부분 은 병무청 의 주장 이 다 . “ 병역 자원 수급 상황 ” 상 수요 보다 사회 복무 요원 ( 4 급 ) 숫자 가 더 커 지 면서 입대 순서 를 정하 는 추첨 에 순위 를 부여 했 는데 , “ 수형자 와 정신 질 환자 는 복무 기관 활용 도 ” 가 떨어지 기 에 후 순위 에 배치 했 다는 것 이 다 . 이 에 인권위 는 “ 정신 질환 을 가진 4 급자 가 다른 사유 의 4 급자 에 비해 자원 수급 활용 도 가 낮 다는 증거 ” 를 병무청 이 제시 하 지 못했 다는 점 , 정신 질 환자 라는 이유 로 입대 시기 를 예측 하 고 진로 를 설계 할 수 있 는 삶 의 안정 성 을 남 들 과 동등 하 게 누리 지 못한 것 은 “ 공공 기관 등 은 ( 중략 ) 사법 ·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에 있 어 장애 인 을 차별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는 장애 인 차별 금지법 제 26 조 제 1 항 에 위배 됨 을 지적 했 다 . 
 같 은 4 급 인데 다른 사유 에 비해 후 순위 로 배치 된 것 은 정신 질환 을 가진 이 들 에 대한 이 사회 의 편견 과 맞닿 아 있 다는 점 에서 차별 이 맞 다 . 하지만 인권위 가 정신 장애 인 에 대한 차별 이 라고 판단 하 는 근거 로 ‘ 자원 수급 활용 도 가 낮 은 것 은 아님 ’ 을 제시 한 것 , 즉 ‘ 활용 도 ’ 에 따라 사람 의 등위 를 나눈 기준 자체 에 대한 문제 제기 대신 ‘ 정신 장애 인도 비장 애인 처럼 복무 를 수행 할 수 있 다 ’ 로 들릴 수 있 는 논리 에 그친 점 은 아쉬움 이 남 는다 . 
 “ 87 체제 이후 의 군사 주의 : 신 자유주의 , 계급 , 젠더 ” 강연 에서 정희진 은 군대 에 “ 끌려가 는 사람 , 못 가 는 사람 그리고 안 가 도 되 는 사람 ” 을 둘러싼 동학 을 말 한 바 있 다 . ( 강연 문 보 러 가 기 ) . 군대 문제 에 있 어 남성 과 여성 이분법 이 아니 라 남성 과 남성 성 의 범주 에서 밀려난 비 남성 즉 군대 에 갈 수 없 는 여성 , 장애 인 , 퀴어 , 학력 ‘ 미달 ’ 자 등 을 분할 해 내 는 힘 에 주목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퀴어 운동 과 반군 사주 의 운동 이 연대 해야 하 는 6 가지 이유 . 18 년 서울 퀴어 문화축제 전쟁 없 는 세상 부스 앞 걸개 . 
 군대 에 갈 수 없 는 존재 들 ( 장애 인 , 여성 , 퀴어 , 이주민 , 저학력 자 등 ) 이 군인 이 될 수 있 게 해 달 라는 요구 를 군 은 철저히 자기 이익 에 따라 선택 적 으로 받아들인다 . 일례 로 병무청 은 “ 저출산 으로 병역 자원 이 부족 해질 것 을 예상 ” 하 여 몇 년 전 중학교 중퇴 이하 의 학력 을 가진 이 들 에게 더 이상 면제 처분 이 아니 라 현역병 입영 ( 1 - 3 급 ) 이 가능 하 도록 만들 었 다 . 그러 다 입영 대기 자 가 많 아 져 문제 가 되 자 고교 중퇴 이하 의 학력 을 가진 사람 은 4 급 으로 전환 한다고 발표 했 고 , 이 에 학력 차별 이 라는 진정 이 제기 되 기 도 했 다 . 
 한편 , “ 혼혈인 , 고아 , 여성 에서 남성 으로 성별 이 정정 된 사람 , 귀화자 ” 는 ‘ 전시 근로 역 ’ 으로 병역 이 면제 되 지만 이중 가령 “ 외관상 명백 한 혼혈인 ” 이 아니 라면 원할 경우 군 복무 를 하 게 해 주 겠 다고 선심 쓰 듯 국방부 와 병무청 은 말 한다 . 그럼 퀴어 는 ? 동성애 를 처벌 하 는 군형법 92 조 가 존재 하 는 한 ‘ 젠더 퀴어 ’ 는 여전히 군인 이 되 고자 해도 ‘ 면제 ’ 되 거나 입대 하 더라도 처벌 의 대상 이 되 지 않 기 위해 숨 어 있 어야 한다 . “ 성 소수자 도 훌륭 한 군인 이 될 수 있 다 ” 는 일각 의 주장 은 ‘ 군 복무 를 ( 선택 ) 할 권리 ’ 를 가로막 는 국방부 를 반박 하 는 논리 일 수 있 으나 , 군대 란 공간 의 생리 자체 가 헤테로 중심 성 에 기반 을 두 고 있 는 건 아닌지 또 한 동시 에 질문 될 필요 가 있 다 . 관련 하 여 Speck 은 미국 에서 성 소자 의 군 복무 를 ‘ 허용 ’ 하 는 취지 로 도입 됐 던 “ 묻 지 도 말 하 지 도 말라 ” 정책 이 폐지 됐 을 때 다음 과 같이 말 한 바 있 다 . 
 우리 퀴어 들 은 “ 게이 에게 도 군복 무할 기회 / 권리 를 ” 외치 기 보다 스트레이트 들 과 함께 군사 화 된 남성 성 , 호모 포 비아 를 재 생산 하 는 군대 를 거부 하 자고 외칠 수 있 어야 한다 . 유토피아 처럼 들릴까 ? 그럴지도 . 하지만 호모 포 비아 가 없 는 군대 를 상상 하 는 것 또한 마찬가지 로 가능 성 이 희박 한 상상 이 다 . 
 – “ ‘ 묻 지 도 말 하 지 도 말라 ( Don ’ t Ask Don ’ t Tell ) ’ 폐지 를 지켜보 는 퀴어 반 군사 주의자 의 입장 ” ( Speck 의 글 보 러 가 기 ) 
 병역 / 거부 와 ‘ 반 차별 ’ 교육 의 연결 고리 
 인권 교육 에서 병역 거부 가 소재 가 될 때 는 왠지 사상 양심 종교 의 자유 측면 에서 말 해야 할 것 같 은 개인 적 느낌 ( 자기 검열 ? ) 이 있 었 다 . 그런데 주지 하 다시피 양심 의 자유 프레임 ( “ 당신 의 생각 에 동의 하 지 않 지만 그 생각 때문 에 억압 받 지 않 을 권리 를 위해 싸우 겠 다 ” ) 은 ‘ 비 범죄 화 ’ 를 목적 으로 사람 들 을 설득 하 는 데 유용 한 대신 병역 거부 자 를 선량 한 피해자 혹은 용감 한 남성 의 위치 에 가두 기 쉽 다는 함정 이 있 다 . 피해자 의 이미지 로 관용 의 대상 에 갇혀버릴 때 병역 거부 자 는 ‘ 양심 / 비 양심 ’ 도식 을 깨 려다 ( “ 군대 간 우리 는 비 양심 이 냐 ” ) 도리어 횡단보도 신호등 도 잘 지킬 것 같 은 ‘ 양심 적 ’ 인간 이 되 는 역설 이 생긴다 . 한편 , 국가 에 맞선 ‘ 용감한 ’ 남성 으로 그려졌 을 때 병역 거부 운동 을 함께 하 는 여성 의 역할 은 비 가시 화 되 거나 부차 화 되 는 부분 에 대한 지적 또한 지속 적 으로 제기 된 바 있 다 . 무엇 보다 양심 의 자유 프레임 의 결정 적 한계 는 “ 총 만 아니 면 국방 의 의무 를 수행 하 겠 다 ” 는 논리 엔 수긍 하 지만 “ 평화 를 지키 는 군대 는 없 다 ” 는 주장 엔 여전히 많 은 이 들 이 반감 을 드러내 는 장면 에서 잘 드러난다 . 비 ( 非 ) 국민 이 국민 이 되 려는 노력 은 받아들이 지만 , 비국민 을 만들 어 내 는 힘 에 도전 하 는 것 에 는 불편 해 하 는 것 이 다 . 그렇 다고 인권 교육 은 ‘ 양심 의 자유 ’ 까지 만 말 하 고 , ‘ 반 군사 주의 ’ 는 평화 교육 의 몫 이 다 이렇게 구분 하 는 건 이상 하 다 . 
 지난 8 월 30 일 에 열린 “ 여성 , 병역 거부 를 선언 하 다 ” 행사 에서 받 은 영감 을 나누 고 싶 다 . 이날 숲 이 아 는 “ 생물학 적 여성 이 자 논 바이너리 젠더 퀴어 ” 로서 병역 거부 를 하 는 이유 ( 숲 이 아 소견 서 보 러 가 기 ) 를 밝혔 다 . 자신 은 현행법 상 입영 대상자 가 아니 지만 , “ 가부장 - 군사 주의 - 국가 시스템 을 떠받치 고 있 는 기둥 하나 가 성별 이 분법 이 아닐까 ” 질문 하 면서 “ 주민 등록 번호 앞자리 가 1 인 사람 만 징병 대상자 로 삼 는다는 점 에서 성별 이 분법 을 강화 하 는 시스템 ” 에 협조 하 지 않 겠 다고 말 했 다 . “ 비국민 으로 취급 받 은 존재 가 국가 의 체제 에 저항 하 겠 다 ” 는 숲 이아 의 말 을 들으며 서두 에 언급 한 정신 건강 센터 이용 인 분 이 떠올랐 다 . 군대 에서 밀려난 당신 이 문제 가 있 는 게 아니 라 , ‘ 정상 남성 ’ 을 전제 하 는 징병제 가 문제 라는 이야기 를 ‘ 인권 ’ 교육 에서 도 나눌 수 있 는 영감 을 준 숲 이아 의 선언 이 반갑 고 고마웠 다 . 
 국가 안 보 나 평화 라는 명분 의 군비 확장 , 위계 와 복종 이 라는 군대 문화 에 대한 문제 제기 도 여전히 중요 하 지만 , 반 차별 의 언어 로 병역 / 거부 를 둘러싼 다른 질문 들 도 더 해 볼 수 있 을 것 같 고 , 해 봐야 할 것 같 다 . 예컨대 여성 병역 거부 선언 의 맥락 은 무엇 인지 , 징집 대상 으로 소환 되 는 존재 와 밀려나 는 존재 는 누구 이 며 이 사회 의 소수성 과 는 어떻게 연결 되 는 지와 같 은 질문 말 이 다 . “ 여성 , 장애 인 , 성 소수자 . . 다양 한 주체 들 의 병역 거부 선언 이 이어지 면 좋 겠 다 ” 는 숲 이아 의 말 을 기억 하 며 , 병역 과 젠더 , 병역 과 장애 등 소수성 이 교차 하 는 지점 과 이 사회 의 ‘ 정상 성 ’ 을 의심 하 는 질문 들 을 교육가 의 위치 에서 어떻게 건 낼 수 있 을지 고민 을 함께 나눠 가 고 싶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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