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 시대 ' 에 ' 응사 ' 통신 비밀 보호법 … " 지킬 법 이 없 다 " - the 300 
 ' 카톡 시대 ' 에 ' 응사 ' 통신 비밀 보호법 … " 지킬 법 이 없 다 " 
 [ the 300 -' 통비 법 ' 바꾼다 ( 하 ) ] 카톡 은 송수신 완료 ? 감청 대상 여부 논란 … 협조 의무 어겨도 제재 방법 없 어 
 하 세린 기자 | 입력 : 2014 . 10 . 22 08 : 28 
 " 감청 영장 의 법 집행 을 내 가 위법 하 면서 안 지키 겠 다는 것 이 아니 라 , 지키 려고 해도 지킬 수 가 없 다 , 이거 아닙니까 ? "- 전해철 새 정치 민주 연합 의원 
 " 네 , 맞 습니다 . "- 이석우 다음 카카오 공동 대표 
 지난 16 일 서울 서초구 서울 고등 검찰청 에서 열린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의 국정 감사 에 참고인 으로 출석 한 이석우 다음 카카오 공동 대표 는 최근 ' 카톡 감청 ' 논란 과 관련 , 감청 영장 에 불응 하 겠 다는 입장 에 대해 이렇게 설명 했 다 . 
 이 공동 대표 는 " 현재 통신 비밀 보호법 은 유선 통신 시대 에 만들 어 진 것 " 이 라며 " 무선 전화 와 휴대폰 에 관한 감청 영장 집행 에 대해서 도 아직 사회 적 합의 가 이뤄지지 않 았 고 , 법 자체 가 저희 같 은 사업자 는 협력 의무 를 다 해야 한다고 돼 있 는데 구체 적 으로 어떤 협력 을 해야 하 는지 명시 가 안 돼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계속 해서 감청 영장 에 불응 하 면 공무 집행 방해죄 로 처벌 받 을 수 도 있 다며 ' 감청 영장 불응 ' 이 라는 입장 을 다시 한 번 검토 해 볼 용의 가 있 느냐는 물음 에 도 단호 했 다 . " 안타깝 지만 충분히 검토 한 끝 에 그런 결정 을 내렸 다 . 바로 이런 논란거리 가 생기 는 자체 가 현재 의 법령 에 문제 가 있 다고 생각 한다 . " 
 통신 비밀 보호법 이 호된 비판 에 직면 했 다 . 통신 제한 조치 ( 감청 ) 와 통신 사실 확인 자료 ( 인터넷 로그인 기록 등 ) 관련 사항 을 규율 하 고 있 는 통신 비밀 보호법 은 1994 년 6 월 부터 시행 됐 다 . 그동안 몇 차례 에 걸쳐 개정 됐 지만 , 카톡 시대 엔 한참 뒤떨어졌 다는 평가 다 . 
 우선 현행법 에 따르 면 카톡 이 감청 대상 이 되 느냐 안 되 느냐 여부 도 의견 이 엇갈린다 . 감청 은 송수신 이 동시 에 혹은 미래 에 이뤄진 대화 를 대상 으로 한다 . 그러나 카톡 은 감청 영장 을 청구 · 발부 할 당시 엔 미래 시점 이 지만 , 실제론 5 ~ 7 일 치 대화 내용 을 모아서 제공 돼 영장 집행 시 엔 과거 의 기록 이 기 때문 이 다 . 송 · 수신 이 완료 된 전기 통신 의 내용 은 통신 비밀 보호법 상 감청 의 대상 이 아니 라 형사 소송법 상 압수수색 의 대상 이 다 . 
 국감 에서 도 카톡 의 감청 대상 여부 에 대해 여야 는 의견 을 달리 했 다 . 새 정치 민주 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 위원장 은 " 실제로 집행 되 는 단계 를 보 면 이미 저장 된 메시지 를 채집 하 는 것 이 기 때문 에 ( 장래 특정 인 사이 의 메시지 를 채집 하 려는 ) 당초 감청 영장 의 취지 에서 벗어나 논란 이 있 다 " 고 말 했 다 . 
 반면 홍일표 새 누리 당 의원 은 " 감청 영장 을 집행 하 면 오히려 실시간 으로 들어야 하 는데 그걸 못 하 니까 한발 후퇴 해서 과거 의 지나간 기록 중 에서 감청 영장 에 기재 된 내용 을 받 아 보 는 걸로 대신 하 겠 다는 것 이 라면 , 그것 은 불법 이 라고 보 긴 어렵 다고 생각 된다 " 고 밝혔 다 . 
 이 에 대해 김수남 서울 중앙지 검장 은 " 수사 팀 에서 는 집행 에 위법 하 다고 단정 할 만 한 영장 집행 은 아니 라는 생각 을 갖 고 있 다 " 면서 " 다만 이 부분 에 대해 위법 이 냐 아니 냐 의 논란 이 있 어서 향후 영장 집행 에 있 어 제도 적 개선 점 이나 문제점 은 없 는지 대책 을 검토 해 나가 겠 다 " 고 말 했 다 . 
 통신비 밀보 호법 상 통신 사업자 의 협조 의무 가 구체 적 이 지 않 은 점 도 문제 다 . 동법 제 15 조 의 2 에선 " 전기 통신 사업자 는 검사 · 사법 경찰관 또는 정보 수사 기관 의 장 이 이 법 에 따라 집행 하 는 통신 제한 조치 및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의 요청 에 협조 해야 한다 " 고 규정 한다 . 
 이석우 공동 대표 는 이날 국감 에서 "( 감청 영장 에 불응 하 겠 다는 건 ) 과거 감청 영장 이 들어왔 을 때 1 주일 씩 ( 대화 내용 을 ) 제공 하 던 방식 을 안 하 겠 다는 것 " 이 라며 " 과거 에 는 감청 영장 의 취지 를 적극 적 으로 해석 해서 협조 를 했 는데 , 현재 그 방식 에 대해서 많 은 우려 가 있 어서 ( 응하 지 않 겠 다 ) " 고 했 다 . 이어 "( 소프트웨어 감청 설비 등 ) 향후 어떤 방법 으로 도 실시간 감청 장비 를 갖춰서 저희 가 ( 대화 내용 을 수사 기관 에 ) 제공 하 지 는 않 을 것 이 다 . 그 부분 은 약속 드린다 " 고 덧붙였 다 . 
 이 에 더 해 다음 카카오 는 지난 7 일 부터 대화 내용 저장 기간 을 2 ~ 3 일 로 줄이 고 이달 말 까지 프라이버시 모드 를 도입 하 겠 다고 선언 했 다 . 통상 집행 까지 2 ~ 3 일 걸리 는 압수수색 영장 을 사실 상 무력 화 하 고 , 대화 내용 까지 암호 화 해 감청 을 어렵 게 하 겠 다는 것 . 현행법 엔 사업자 의 협조 의무 가 구체 적 이 지 않 을 뿐 더러 이 를 어겼 을 때 제재 조항 도 없 어 이 를 막 을 방법 이 없 다 . 향후 에 는 수사 기관 에서 감청 영장 을 집행 해야 할 경우 직접 감청 장비 를 이용해 카톡 대화 내용 을 감청 해야 한다 . 
 새 누리 당 의원 들 은 이날 국감 에서 감청 영장 의 발부 대상 인 살인범 , 유괴범 , 국가 보안법 사범 등 을 검거 하 기 위해선 적법 한 감청 이 꼭 필요 하 다고 주장 했 다 . 김도읍 새 누리 당 의원 은 " 임형식 서울시 의원 관련 살인 사건 에서 팽 모씨 를 카톡 으로 잡 았 다 " 며 " 간첩 · 강도 · 살인 에 대해 카톡 이 방조죄 가 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석우 공동 대표 는 ' 카톡 감청 ' 논란 과 관련 " 이런 논의 들 이 해결 점 찾 기 위해 필요 하 다고 보 고 사회 적 합의 를 거쳐서 합리 적 인 법 제도 가 만들 어 졌으면 좋 겠 다 " 고 밝혔 다 . 
 아 날로 그 시대 ' 통비 법 ', 모바일 맞 게 … 법 개정 나선다 2014 . 10 . 22 06 :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