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학회 토론회 서 열띤 공방 ( 지디 넷 코리아 = 안희정 기자 ) " 포털 연관 검색어 는 한 기업 의 서비스 일 뿐 이 다 . 서비스 운영 방식 을 어떻게 할 것 인지 는 해당 기업 의 경영 적 판단 에 맡겨야 한다 . "" 연관 검색어 자체 가 잘못 된 정보 에 대한 특정인 의 피해 확산 의 결과 를 초래 할 수 있 기 때문 에 자율 적 인 운영 지침 에 따라 삭제 할 수 는 있 지만 , 이견 이 있 을 순 있 다 . "" 명예 훼손 을 이유 로 연관 검색어 를 삭제 하 는 것 은 표현 의 자유 에 위반 될 수 있 다 . 명예 훼손 과 관련 된 판단 은 수사 기관 한테 맡겨야 한다 . " 22 일 개인 정보 보호법 학회 가 주최 해 서울 프레스센터 에서 열린 ‘ 포털 연관 검색어 와 프라이버시 특별 토론회 ' 에서 는 포털 이 연관 검색어 를 삭제 하 는 것 이 법 적 인 문제 가 있 는지 논의 하 는 자리 가 마련 됐 다 . 이날 토론회 에서 는 ' 포털 연관 검색어 는 서비스 일 뿐 이 며 , 기업 의 경영 적 판단 에 달려 있 다 ' 라는 의견 과 ' 포털 연관 검색어 삭제 는 표현 의 자유 와 국민 의 알 권리 에 위배 된다 ' 는 의견 이 상충 됐 다 . ■ " 연관 검색어 삭제 는 기업 의 판단 " 김민호 개인정보 보호법 학회 회장 은 " 최근 네이버 가 연관 검색어 와 댓글 을 조작 했 다는 비난 이 정치 권 에서 일 고 있 는데 , 연관 검색어 는 특정 한 회사 가 자사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방식 이 고 , 경영 적 으로 판단 해서 서비스 를 하 는 것 뿐 이 지 그것 을 조작 이 라고 판단 이 맞 는 건지 의문 " 이 라며 " 어떠 한 연관 검색어 가 타인 의 프라이버시 를 침해 할 수 있 겠 다 판단 해서 삭제 한 는 것 은 경영 적 판단 이 라고 생각 한다 " 고 말 했 다 . 이 어 김 회장 은 " 네이버 는 이러 한 경영 적 판단 이 혹시 잘못 됐 는지 에 대해서 또 다른 투명 성 을 확보 하 기 위해 외부 기관 에게 의뢰 를 한 것 ( ☞ 관련 기사 보 기 : 네이버 , 검색어 삭제 논란 왜 일 었 나 ? )" 이 라며 “ 정치 권 은 연관 검색어 와 관련 한 문제 에 정치 적 합의 를 모아 합리 적 기준 과 해법 을 모색 해서 이 같 은 소모적 논쟁 이 재발 하 지 않 아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구태언 테크 앤 로 변호사 또한 연관 검색어 가 여론 의 일정 한 뱡향을 형성 하 는 목적 으로 쓰이 는 것 같 지 는 않 다며 , 서비스 제공 자 가 삭제 등 을 선택 할 수 있 는 범위 내 에 있 다고 주장 했 다 . 구 변호사 는 " 연관 검색어 는 이용자 편의 를 위해 만들 어 진 서비스 이 고 내부 알고리즘 을 통해 다수 가 검색 하 는 단어 가 상위 에 제공 되 는 것 으로 보인다 " 며 " 정보 통신망 법 을 보 면 ‘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 자 는 자신 이 운영 · 관리 하 는 정보 통신망 에 유통 되 는 정보 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 훼손 등 타인 의 권리 를 침해 한다고 인정 되 면 임의 로 임시 조치 를 할 수 있 도록 ’ 자의 적 · 임의 적 임시 조치 도 규정 하 고 있 어 법 에 따른 권한 행사 라고 할 수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김현경 서울 과학 기술 대학교 교수 는 " 연관 검색어 에 대한 조치 는 원칙 적 으로 영업 의 자유 로 네이버 의 경영 상 판단 에 따라 결정 할 사항 이 긴 하 지만 , ‘ 프라이버시 또는 타인 의 명예 훼손 ’ 을 신속히 구제 하 려는 입법 취지 상 연관 검색어 와 관련 된 네이버 의 임시 조치 등 경영 전략 은 이러 한 입법 적 취지 를 완전히 벗어나 는 것 이 라 검토 가 필요 하 지 않 나 본다 " 고 말 했 다 . ■ " 연관 검색어 삭제 엔 이견 존재 … 판단 은 외부 에서 해야 " 그러나 연관 검색어 삭제 와 관련 해서 는 법원 에서 도 같 은 사안 이 지만 다른 판단 을 내리 는 경우 가 있 듯이 이견 이 존재 한다며 이 와 관련 기업 이 신중 할 필요 가 있 다는 주장 도 제기 됐 다 .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는 “ 세월 호 사건 이나 대통령 탄핵 , 국정원 댓글 등 사회 적 으로 큰 이슈 들 이 발생 할 때 마다 정치 적 , 사회 적 으로 격렬 한 대립 내지 분열 양상 으로 까지 치닫 고 있 는 상황 에서 , 포털 에게 오롯 이 모든 이용자 들 이 만족 할 만 한 수준 으로 마련 하 여 운영 하 라고 하 는 것 은 사실 상 불 가능 에 가까운 일 ” 이 라며 " 이용자 신뢰 제도 를 위해 검증 위원회 를 만들 필요 가 있 다고 본다 " 고 말 했 다 . 지성우 성균관 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는 “ 포털 연관 검색어 노출 제외 문제 는 기본 적 으로 국민 의 공공 정보 에 대한 알 권리와 검색 서비스 운영 결과 를 외부 에 공개 하 지 않 을 검색 서비스 사업자 의 권리 간 의 ‘ 기본 권 충돌 ’ 의 문제 로 다뤄야 한다 " 며 " 명예훼손 과 관련 된 것 을 알고리즘 을 통해 운영 하 는 것 은 오해 의 여지 가 있 고 , 그 판단 은 수사 기관 에서 해야 한다 . 표현 의 자유 쪽 이 강조 돼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안희정 기자 ( hjan @ zdnet . co . kr ) ▶ 네이버 채널 에서 ‘ 지디 넷 코리아 ’ 를 구독 해 주 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