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대 총선 에서 허위 사실 을 공표 한 혐의 ( 공직 선거법 위반 ) 로 기소 된 안형환 ( 47 · 서울 금천 ) 한나라당 의원 에 대해 대법원 이 ‘ 뉴타운 허위 공약 ’ 부분 을 무죄 취지 로 판단 해 원심 을 깨 고 사건 을 서울 고법 으로 돌려보냈 다 . 안 의원 사건 에 대한 대법원 의 파기 환송 은 지난해 불법 당원 집회 를 개최 한 혐의 에 대한 무죄 취지 판단 에 이어 두 번 째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