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 빙자 간음죄 ’ 폐지 이후 우리 사회 는 ? 제정 57 년 만 에 역사 속 으로 많 은 논란 속 에 혼인 빙자 간음죄 가 결국 폐지 됐 다 . 폐지 이후 에 도 찬성 과 반대 가 팽팽 하 게 줄다리기 를 하 고 있 고 , 일부 에서 는 법 의 폐지 무효 를 주장 하 는 등 파장 이 만만 치 않 다 . 어쨌든 주사위 는 던져졌 고 , 법 의 폐지 는 결정 됐 다 . ‘ 혼 빙 간 ’ 폐지 이후 우리 사회 는 어떻 게 변화 할까 ? 지난 2009 년 11 월 26 일 , 헌법 재판소 의 위헌 판결 을 받 은 ‘ 혼인 빙자 간음죄 ( 이하 혼 빙 간 ) ’ 가 반 백 년 만 에 역사 의 뒤안길 로 사라졌 다 . 남녀 평등 에 반할 뿐 만 아니 라 여성 의 성적 자기 결정 권 을 침해 한다는 것 이 폐지 의 주요 이유 다 . 그렇 다면 혼 빙 간 폐지 가 남녀 평등 이 실현 됐 다는 증거 가 될 수 있 을까 ? 혼 빙 간 폐지 이후 찬성 과 반대 의견 이 팽팽히 맞서 며 논란 은 시간 이 갈수록 증폭 되 고 있 다 . 대부분 의 법조인 들 은 ‘ 사회 적 인 흐름 과 세계 적 인 추세 에 반하 는 구시대 적 인 법률 ’ 이 라며 폐지 를 환영 하 고 있 지만 일부 에서 는 ‘ 아직 도 여성 들 이 성적 약자 인 현실 을 무시 하 는 처사 ’ 라며 반대 의견 을 내놓 기 도 한다 . 또한 이번 헌법 재판소 의 판결 은 2002 년 혼 빙 간 합헌 판결 과 는 완전히 다른 판결 이 어서 앞 으로 논란 은 더욱 커질 전망 이 다 . 어쨌든 이미 화살 은 시위 를 떠났 다 . 더 이상 우리 나라 에서 혼 빙 간 으로 형사 입건 이 되 는 일 은 없 을 것 이 다 ( 민법 에 는 아직 혼 빙 간 이 존재 한다 . 앞 으로 혼 빙 간 은 민법 차원 에서 다뤄 지 게 된다 ) . 혼 빙 간 폐지 에 따라 일어날 천태만상 # 1 간호사 5 년 차 이수경 ( 가명 · 27 ) 의 경우 서울 성수동 에 사 는 이수경 씨 는 간호사 5 년 차 의 베테랑 이 다 . 힘든 병원 생활 중 에 그녀 의 유일 한 낙 은 쉬 는 날 친구 와 가끔 씩 홍대 앞 단골 바 에서 칵테일 을 한 잔 하 며 수다 를 떠 는 것 . 모처럼 쉬 는 날 , 그녀 는 여느 때 와 마찬가지 로 단짝 친구 와 바 에 들러 함께 술 을 마시 고 있 었 다 . 그때 옆 자리 에 앉 은 말쑥 한 차림 의 김영준 ( 가명 · 31 ) 이 다가와 정중 한 어투 로 그녀 에 대한 호감 을 표시 한 후 연락처 를 교환 할 것 을 요청 했 다 . 내심 싫 지 않 았 던 이 씨 는 못 이기 는 척 연락처 를 건넸 고 , 그렇게 김 씨 와 의 만남 을 시작 했 다 . 둘 은 급속도 로 가까워졌 고 교제 5 개월 만 에 결혼 을 약속 하 게 됐 다 . 이 씨 는 곧 결혼 하 자는 김 씨 의 말 을 믿 고 그간 간직 했 던 그녀 의 순결 을 그 에게 주 는 등 그 와 의 만남 에 헌신 을 다 했 다 . 김 씨 의 태도 가 달라진 것 은 그 가 이 씨 와 잠자리 를 가진 얼마 뒤 부터 였 다 . 점차 연락 이 뜸해 지 고 만남 의 횟수 가 적어지 는가 하 면 , 모처럼 만남 이 이뤄지더라도 성관 계 만 맺 고 헤어지 는 경우 가 늘어났 던 것 . 결국 김 씨 는 일방 적 인 이별 을 통보 했 고 , 그 길 로 행방 을 감추 었 다 . 이 씨 는 억울 한 마음 에 경찰서 를 찾 아 김 씨 를 고소 하 고자 했으나 답변 은 처벌 근거 가 없 다는 것 이 전부 였 다 . 이 씨 는 김 씨 가 썼 던 결혼 맹세 각서 까지 보여 주 며 그 가 결혼 을 하 겠 다고 약속 해 순결 을 허락 했 노라 주장 했 지만 , 이미 처벌 근거 가 됐 던 ‘ 혼인 빙자 간음죄 ’ 는 폐지 된 지 오래 였 다 . 결국 그녀 는 그 에게 빌려 줬 던 돈 2 백만 원 에 대한 채무불이행 으로 그 를 고소 할 수 밖에 없 었 다 . 얼마 후 이 씨 는 돈 을 돌려받 을 수 있 었 지만 , 돈 보다 자신 을 농락 한 그놈 에게 하이힐 이 라도 던지 고 싶 은 마음 뿐 이 었 다 . # 2 제비 6 년 차 김영준 ( 가명 · 31 ) 의 경우 김 씨 는 ‘ 전업 제비 ’ 다 . 그 는 요즘 아주 살맛 이 난다 . 예전 에 혼 빙 간 으로 3 년 간 교도소 에 다녀온 경험 이 있 는 그 는 ‘ 결혼 하 자 ’ 라는 말 이 갖 는 위험 이 어떤 것 인지 잘 알 고 있 었 다 . 여자 들 은 ‘ 결혼 하 자 ’ 고 하 면 몸 과 마음 은 물론 돈 까지 서슴없이 주 지만 , 결국 그 말 이 발목 을 잡 는 경우 가 허다 했 기 때문 이 다 . ‘ 자라 보 고 놀란 가슴 , 솥뚜껑 보 고 놀란다 ’ 고 , 이후 김 씨 는 여자 를 만날 때 ‘ 결혼 하 자 ’ 라는 말 을 차마 꺼내 지 못했 고 여자 들 이 그 에게 마음 을 주 는 일 도 점점 줄어들 었 다 . 그렇게 점차 ‘ 제비 짓 ’ 도 힘들 어 지 고 있 을 무렵 , 희소식 이 날아들 었 다 . 그 에게 는 눈엣가시 같 던 ‘ 혼 빙 간 ’ 이 폐지 됐 다는 말 을 들 었 던 것 이 다 . 이제 는 거리낄 것 이 없 었 던 그 는 5 명 의 여자 에게 ‘ 결혼 하 자 ’ 며 접근 해 몸 과 돈 을 빼앗 았 다 . 김 씨 는 여성 들 의 순결 과 약간 의 돈 을 빌린 후 에 는 어김없이 이별 을 통보 했 다 . 그녀 들 에게 받 은 돈 은 1 백 ~ 2 백만 원 정도 의 크 지 않 은 액수 였 기 에 별다른 말썽 은 없 었 다 . 하지만 이게 웬걸 , 얼마 전 에 홍대 바 에서 만나 ‘ 작업 ( ?)’ 했 던 이 씨 가 자신 을 신고 했으니 경찰 서로 출두 하 라는 전화 를 받 은 것 . 순간 가슴 이 털컹 내려앉 았 지만 , 경찰 이 말 한 이 씨 의 고소 내용 은 채무불이행 이 었 다 . 가슴 을 쓸어내린 김 씨 는 귀찮 다는 듯 그녀 에게 받 았 던 돈 2 백만 원 을 돌려주 는 것 으로 그녀 와 의 관계 를 깨끗이 정리 했 다 . 그 는 오늘 도 또 다른 밤거리 를 헤매 며 사냥감 을 찾아다니 고 있 다 . # 3 강남 경찰서 에 근무 하 는 이순기 ( 가명 · 29 ) 경위 의 생각 경찰서 에서 근무 하 다 보 면 기 가 막힌 일 이 많 다 . 특히 남녀 가 경찰서 에서 욕 하 며 싸우 는 모습 을 보 고 있 자면 , 웃음 도 나오 지 않 는다 . 남녀 가 싸우 는 것 은 대부분 혼 빙 간 으로 고소 하 는 경우 다 . 얼마 전 혼 빙 간 폐지 결정 이후 에 는 이런 일 이 일어나 지 않 으리라 생각 했 지만 , 오늘 도 한 여성 이 ‘ 혼 빙 간 ’ 으로 고소 를 하 겠 다며 경찰서 를 찾아왔 다 . 그녀 는 이제 혼 빙 간 이 폐지 돼 처벌 이 안 된다고 아무리 말 해도 막무가내 로 무조건 고소 하 겠 다고 고집 을 부렸 다 . 몸 과 마음 을 줬 다며 억울 하 다고 고래고래 소리 를 지르 지만 , 법 적 인 근거 가 없 으니 도와 줄 방법 이 없 어 안타까울 뿐 이 었 다 . 다행히 2 백만 원 을 건넨 사실 이 확인 돼 채무불이행 으로 고소장 을 작성 했 지만 , 실질 적 인 처벌 은 없 을 거 라는 것 이 문제 였 다 . 요즘 에 는 소위 ‘ 제비 ’ 들 도 영리 해져서 결혼 을 전제 로 큰 돈 을 빌리지 는 않 는다 . 따라서 돈 만 변제 한다면 법 적 인 제재 를 받 지 않 는 경우 가 많 다 . 더구나 젊 은 제비 들 은 돈 과 더불 어 여성 의 성 을 목적 으로 하 는 경우 가 많 아 , 여성 들 은 금전 적 인 피해 와 더불 어 마음 의 상처 까지 감수 해야 한다 . 나 도 남자 지만 여자 들 의 눈 에서 눈물 을 뽑아낸 놈 들 , 언젠가 는 피눈물 을 흘리 리라 생각 하 며 피해자 들 에게 도움 을 주 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 을 정리 해본다 생생 토론 ! 혼인 빙자 간음죄 폐지 찬반 논쟁 시대 의 흐름 에 맞 는 판결 vs 아직 은 시기상조 혼인 빙자 간음죄 의 위헌 판결 이 난 지 한 달 이 지났 지만 , 아직 도 많 은 논란 이 곳곳 에서 일어나 고 있 다 . 위헌 판결 을 지지 하 는 쪽 에서 는 ‘ 세계 적 인 추세 에 맞 는 올바른 결정 ’ 이 라며 환영 하 고 있 지만 , 반대 입장 에서 는 ‘ 전통 적 가치관 의 붕괴 를 초래 하 는 판결 ’ 이라고 주장 하 며 팽팽히 맞서 고 있 다 . 반대 한국 성씨 총 연합회 한국 뿌리 문화보 전회 최한영 사무총장 혼인 빙자 간음죄 ( 이하 혼 빙 간 ) 폐지 , 어떻게 생각 하 십니까 ? 남녀 평등 이 라는 관점 에서 보 자면 헌재 의 혼 빙 간 위헌 판결 은 현명 하 다고 생각 합니다 . 여성 의 인권 을 제고 시키 는 중요 한 계기 라고 생각 하 기 때문 이 죠 . 하지만 , 이 는 과거 호주제 폐지 와 더불 어 우리 나라 의 전통 적 인 가치관 의 손상 을 가져오 는 결과 를 가져왔 다고 생각 합니다 . 법 의 실효 성 유무 를 떠나 , 우리 나라 의 전통 성 을 지킬 수 있 는 한 방편 이 사라졌 다는 것 에서 아쉬움 을 느낍니다 . 혼 빙 간 폐지 를 반대 하 시 는 근거 는 무엇 입니까 ? 남녀 평등 이 라는 미명 아래 전통 가족 문화 의 승 계 는 뒷전 으로 밀려 버리 고 말 았 습니다 . 미풍양속 을 배척 하 기 위한 한 방편 일 뿐 만 아니 라 , 여성 의 성 을 보호 하 기 위한 최소한 의 장치 마저 사라질 수 있 다는 점 에서 법 의 폐지 가 아직 은 이르 다고 생각 합니다 . 또한 국가 가 지나치 게 개인 의 삶 에 개입 하 고 있 는 것 도 썩 바람직 한 일 은 아닙니다 . 형법 상 에서 의 혼 빙 간 은 폐지 됐 지만 , 민법 상 으로 혼 빙 간 피해자 들 의 구제 는 앞 으로 도 가능 한데요 . 민법 상 혼 빙 간 의 존속 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 하 십니까 ? 민법 상 의 배상 문제 는 형법 상 의 범죄 구성 요건 과 는 무관 한 것 입니다 . 다만 , 피해자 들 이 최소한 의 보상 을 받 을 수 있 다는 것 에서 존속 의미 를 찾 을 수 있 겠 죠 . 과거 에 비해 성 적 인 의식 이 많이 개방 된 지금 , 혼 빙 간 폐지 로 인해 성 의식 이 더욱 혼란 스러워 지 지 않 을까 걱정 하 는 시선 이 있 습니다 . 사회 적 인 예방책 과 여성 을 위한 법 적 인 안전망 이 필요 하 다는 의견 이 있 는데요 . 어떤 조치 가 이루어져야 할까요 ? 무조건 법 으로 통제 할 수 있 는 것 은 아니 라고 생각 합니다 . 기본 적 으로 사회 적 인 윤리 와 도덕 이 바로 서 야 비로소 법 적 인 규제 가 필요 한 것 이 지요 . 이 같 은 가치관 은 어렸 을 때 부터 가정 에서 올바르 게 배울 수 있 어야 합니다 . 또한 우리 기성 세대 가 후손 들 에게 본 이 됨 으로써 올바른 성 의식 정립 에 일조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혼 빙 간 폐지 는 남녀 평등 과 성적 자기 결정 권 의 확대 를 이유 로 폐지 됐 는데요 . 법률 이 폐지 됨 으로써 남녀 평등 , 성적 자기 결정 권 의 확대 가 이루 어 졌 다고 생각 하 십니까 ? 혼 빙 간 폐지 가 곧 남녀 평등 을 의미 하 는 것 은 아니 지만 , 혼 빙 간 폐지 로 인해서 남녀 평등 에 일보 전진 이 실현 됐 다고 봅니다 . 또 다른 폐지 이유 로 는 ‘ 국가 가 지나치 게 개인 의 사생활 을 침해 해서 는 안 된다 ’ 는 것 이 었 습니다 . 국가 의 개인 사생활 통제 , 어디 까지 허용 돼야 한다고 생각 하 십니까 ? 국가 가 개인 의 사생활 을 통제 하 는 것 은 헌법 제 37 조 제 2 항 에서 정하 고 있 는 ‘ 국가 안전 ’ 과 ‘ 질서 유지 ’, ‘ 공공복리 ’ 를 위협 할 때 만 적용 돼야 합니다 . 그 이상 으로 깊숙이 개입 한다면 , 그것 은 개인 의 자율 권 과 자유 권 을 침해 하 는 행위 가 될 것 입니다 . 혼 빙 간 폐지 가 세계 적 인 추세 를 따른다 지만 , 우리 나라 는 아직 도 여성 의 성 을 중시 하 는 전통 적 인 유교 적 가치관 이 있 는 만큼 혼 빙 간 법안 이 존속 돼야 한다는 의견 이 있 는데요 ? 우리 나라 에 유교 적 가치관 이 잔존 하 는 것 은 사실 이나 , 미풍양속 과 전통 가족 제도 근간 이 파괴 된 부분 에 대한 복원 이 이루어지 는 것 이 먼저 입니다 . 전통 적 가치관 이 바로 선 이후 에 혼 빙 간 존치 를 논하 는 것 이 순서 라고 생각 합니다 . ‘ 혼 빙 간 은 위헌 , 간통죄 는 합헌 ’ 이 라는 판결 이 또 다른 논란 을 불러오 고 있 습니다 . 혼 빙 간 폐지 와 간통죄 존속 의 차이점 은 무엇 이 라고 생각 하 십니까 ? 간통죄 는 주체 가 혼인 중 인 남녀 의 타인 과 의 간음 을 처벌 하 는 법률 입니다 . 이 는 가정 의 평화 와 혼인 의 순결 을 보호 하 기 위한 것 이 죠 . 하지만 혼 빙 간 은 처벌 의 주체 가 미혼 의 남녀 이 고 , 거짓 으로 여성 을 기망 하 는 행위 를 방지 하 기 위한 법률 이 라는 것 에서 차이점 을 찾 을 수 있 습니다 . 많 은 논란 이 있 었 지만 , 혼 빙 간 은 결국 위헌 판결 을 받 고 50 년 의 세월 을 뒤 로 한 채 역사 속 으로 사라지 게 됐 습니다 . 당분간 은 사회 적 인 혼란 이 불가피 한데요 , 앞 으로 우리 사회 의 남성 과 여성 이 혼 빙 간 폐지 에 대해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 혼 빙 간 폐지 로 인한 사회 적 인 혼란 은 어느 정도 예상 됩니다 . 많 은 부분 에서 불가피 하 게 억울 한 피해자 가 생기 는 등 의 부작용 은 있 으리라 생각 합니다 . 이후 그런 피해자 를 위한 법률 의 개정 도 물론 필요 하 겠 지만 , 그것 은 미봉책 일 뿐 입니다 . 인륜 과 도덕 을 중시 하 는 전통 가족 제도 로 복귀 하 기 위한 가족법 의 개정 이 이뤄지는 것 이 우선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찬 성 법무법인 일조 나국주 대표 변호사 혼인 빙자 간음죄 ( 이하 혼 빙 간 ) 폐지 , 어떻게 생각 하 십니까 ? 여러 가지 측면 에서 혼 빙 간 의 위헌 판결 은 시대 의 흐름 에 맞 는 결정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세계 적 인 추세 도 혼 빙 간 의 폐지 쪽 으로 무게 가 실리 고 있 고 , 작년 기준 실제 처벌 이 단 3 건 에 그치 는 등 사실 상 사장 된 법률 이 기에 헌재 의 위헌 판결 에 이견 이 없 습니다 . 혼 빙 간 폐지 를 찬성 하 시 는 근거 는 무엇 입니까 ? 첫 번 째 로 여성 의 성적 의사 결정 권 의 존중 을 들 수 있 습니다 . 혼 빙 간 은 그 객체 인 부녀 가 혼인 을 빙자 하 는 남성 에게 속아 성 관계 를 함 으로써 성립 된다는데 , 이렇게 되 면 여성 은 성관 계 에 대한 의사 결정 권 이 없 는 존재 로 평가 될 우려 가 있 기 때문 입니다 . 또한 , 남녀 평등 원칙 에 위배 되 는 부분 이 있 다는 것 도 한 이유 입니다 . 두 번 째 는 형법 이 남녀 간 의 성적 결정 권 에 개입 하 는 것 은 형법 의 보충 성 원칙 에 반하 기 때문 입니다 . 마지막 으로 는 혼 빙 간 의 입증 이 어렵 고 실제 처벌 까지 이어지 기 어려운 불 합리 성 을 안 고 있 기 에 , 현재 사회 에 는 맞 지 않 는 법률 입니다 . 형법 상 에서 의 혼 빙 간 은 폐지 됐 지만 , 민법 상 으로 혼 빙 간 피해자 들 의 구제 는 앞 으로 도 가능 한데요 . 민법 상 혼 빙 간 의 존속 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 하 십니까 ? 여성 들 의 최소한 의 법 적 보호 장치 는 존속 시킨다는 점 에서 는 찬성 합니다 . 하지만 형법 적 인 처벌 이 없 는 법 이 얼마나 실효 성 을 거둘 수 있 을지 는 미지수 입니다 . 과거 에 비해 성 적 인 의식 이 많이 개방 된 지금 , 혼 빙 간 폐지 로 인해 성 의식 이 더욱 혼란 스러워 지 지 않 을까 걱정 하 는 시선 이 있 습니다 . 사회 적 인 예방책 과 여성 을 위한 법 적 인 안전망 이 필요 하 다는 의견 이 있 는데요 . 어떤 조치 가 이루어져야 할까요 ? 혼 빙 간 폐지 를 환영 한다는 여성부 에서 도 ‘ 앞 으로 제도 적 인 보완 장치 를 마련 해야 한다 ’ 는 의견 을 낸 것 처럼 혼 빙 간 폐지 에 따른 보완 책 의 마련 은 꼭 이루어져야 하 는 사항 입니다 . 정확히 어떤 법률 이 만들 어 져야 하 는지 말 하 기 는 어렵 지만 , 적어도 순수 한 여성 들 을 보호 할 수 있 는 방향 으로 법 이 제정 돼야 할 것 입니다 . 남녀 평등 과 성적 자기 결정 권 의 확대 를 이유 로 혼 빙 간 이 폐지 됐 는데요 . 법률 이 폐지 됨 으로써 남녀 평등 , 성적 자기 결정 권 의 확대 가 이루 어 졌 다고 생각 하 십니까 ? 완벽 한 남녀 평등 이 이뤄졌 다는 것 은 사실 어불성설 입니다 . 다만 남녀 평등 의 첫 단추 는 채웠 다고 생각 합니다 . 혼 빙 간 폐지 로 인해 성적 자기 결정 권 이 확대 된 것 은 틀림없 는 사실 입니다 . 이제 는 여성 의 성적 결정 이 옳 고 그름 을 떠나 법 적 인 처벌 을 기대 할 수 없 게 됐 으니까요 . 좀 더 신중 한 판단 이 필요 해진 것 이 죠 . 또 다른 폐지 이유 로 는 ‘ 국가 가 지나치 게 개인 의 사생활 을 침해 해서 는 안 된다 ’ 는 것 이 었 습니다 . 국가 의 개인 사생활 통제 , 어디 까지 허용 돼야 한다고 생각 하 십니까 ? 이것 역시 정확 한 선 을 긋 는 것 은 어렵 다고 생각 됩니다 . 다만 국가 는 헌법 에서 정하 고 있 는 법 적 기준 내 에서 개인 의 사생활 을 유동 적 으로 통제 해야 한다는 것 이 죠 . 이번 혼 빙 간 폐지 의 주요 골자 중 의 하나 도 바로 ‘ 국가 의 개인 성적 자기 결정 권 침해 반대 ’ 였 으니까요 . 혼 빙 간 폐지 가 세계 적 인 추세 를 따른다 지만 , 우리 나라 는 아직 도 여성 의 성 을 중시 하 는 전통 적 인 유교 적 가치관 이 있 는 만큼 혼 빙 간 법안 이 존속 돼야 한다는 의견 이 있 는데요 ? 우리 나라 에서 는 여전히 여성 의 순결 이 중요 시 되 고 있 는 것 이 현실 입니다 . 하지만 혼 빙 간 이 존속 한다고 해서 여성 의 순결 이 보호 될 것 인지 는 미지수 입니다 . 또한 법 의 실효 성 측면 에서 도 혼 빙 간 존속 이 필요 하 지 않 다는 의견 이 대부분 입니다 . 실제로 혼 빙 간 으로 처벌 받 는 사람 의 숫자 는 매년 10 여 명 정도 고 작년 에 는 3 명 만 처벌 을 받 았 습니다 . 혼 빙 간 이 시대 의 흐름 에 역행 하 고 있 다는 평가 가 많 았 죠 . ‘ 혼 빙 간 은 위헌 , 간통죄 는 합헌 ’ 이 라는 판결 이 또 다른 논란 을 불러오 고 있 습니다 . 혼 빙 간 폐지 와 간통죄 존속 의 차이점 은 무엇 이 라고 생각 하 십니까 ? 혼 빙 간 은 남성 만 을 처벌 하 고 여성 을 객체 로 둬 남녀 평등 에 위배 된다는 부정 적 인 의견 이 있 었 기 에 폐지 가 결정 된 것 입니다 . 하지만 간통죄 는 기혼 남녀 모두 에게 같 은 의무 를 부여 한다는 점 에서 근본 적 차이 가 있 습니다 . 또 우리 헌법 이 양성 평등 에 기초 한 혼인 과 가족 생활 이 유지 될 수 있 도록 하 고 있 는 만큼 간통죄 의 필요 성 이 크 기 때문 에 합헌 판결 이 나온 것 이 지요 . 많 은 논란 이 있 었 지만 , 혼 빙 간 은 결국 위헌 판결 을 받 고 50 년 의 세월 을 뒤 로 한 채 역사 속 으로 사라지 게 됐 습니다 . 당분간 은 사회 적 인 혼란 이 불가피 한데요 , 앞 으로 우리 사회 의 남성 과 여성 이 혼 빙 간 폐지 에 대해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 혼 빙 간 의 위 헌 결정 이 의미 하 는 것 은 성 적 인 문제 는 국가 가 후견인 역할 을 하 지 않 을 것 이 니 각자 자신 의 성적 결정 권 에 따라 행동 하 라는 것 입니다 . 따라서 성 적 인 자유 를 누림 에 있 어 철저 한 자기 책임 이 강조 된다고 할 수 있 죠 . 앞 으로 여성 들 은 성 에 관한 결정 을 할 때 더 신중히 생각 해야 할 것 입니다 . 한때 대한민국 남성 들 을 벌벌 떨 게 했 던 혼인 빙자 간음죄 , 57 년 의 역사 를 되짚 어 보 다 ● 2009 년 11 월 26 일 헌법 재판소 는 혼인 빙자 간음죄 ( 이하 혼 빙 간 ) 가 위헌 이 라고 결정 함 으로써 1953 년 도 에 법률 이 만들 어 진 이후 본 죄 는 반 백 년 만 에 역사 의 뒤안길 로 사라지 게 됐 다 . 2002 년 만 해도 헌법 재판소 는 “ 사회 질서 유지 를 위해 필요 하 다 ” 며 재판관 7 대 2 의 의견 으로 합헌 결정 을 내렸 다 . 하지만 헌법 재판소 는 7 년 만 에 판례 를 변경 하 면서 , 결혼 과 성 에 대한 국민 들 의 인식 변화 를 가장 큰 이유 로 들 었 다 . 혼 빙 간 이 위헌 으로 판결 됨 에 따라 , 현재 기소 중 인 혼 빙 간 사건 은 모두 공소 권 없 음 으로 판결 받 고 , 수사 중 인 고소 도 모두 공소 권 없 음 으로 처벌 을 받 지 않 게 된다 . 또한 이미 혼 빙 간 으로 형 을 확정 받 고 복역 중 인 사람 들 도 법 의 폐지 를 소급 적용 받 아 국가 를 상대 로 배상 청구 를 할 수 있 게 됐 다 . 앞 으로 혼 빙 간 은 민사 상 일반 적 인 손해 배상 청구 만 가능 하 므로 상대방 의 혼인 빙자 간음 행위 로 물질 적 , 정신 적 손해 를 입 은 경우 손해 배상 청구 를 할 수 있 으며 경우 에 따라서 사기죄 로 고소 할 수 도 있 다 . 우리 나라 최초 의 혼 빙 간 사건 , 희대 의 카사노바 ‘ 박인수 ’ 1950 년 대 6 . 25 전쟁 이 끝날 무렵 , 전쟁 이 남긴 상처 와 혼란 으로 인해 사회 전반 적 으로 방종 한 풍조 가 흐르 고 있 었 다 . 희대 의 카사노바 로 불리 며 세인 들 을 경악 케 한 ‘ 박인수 사건 ’ 은 이런 세태 속 에서 일어난 웃 지 못할 에피소드 였 다 . 박인수 사건 은 박 씨 가 애인 의 배반 에 대한 복수심 에서 당시 한창 유행 하 던 댄스 를 무기 삼 아 약 1 년 동안 70 여 명 의 여인 을 농락 한 사건 이 다 . 조사 과정 에서 드러난 그 의 행적 은 사람 들 의 입 을 다물 지 못하 게 할 정도 였 다 . 특히 그 에게 농락 당한 피해자 들 은 고등교육 을 받 고 당시 사회 에서 선도 적 위치 에 있 다고 평가 받 는 여성 들 이 대부분 이 었 기 에 더욱 놀라운 사건 이 었 다 . 그렇게 많 은 여성 들 을 농락 한 박 씨 는 1955 년 5 월 31 일 검거 돼 같 은 해 7 월 22 일 , 언도 공판 에서 공무원 자격 사칭 행위 에 대해서 만 벌금형 을 받 았 고 , 혼인 빙자 간음죄 에 대해서 는 무죄 선고 를 받 았 다 . 특히 그 가 법정 에서 “ 내 가 상대 한 70 여 명 의 여인 가운데 처녀 는 단 한 명 뿐 이 었 다 ” 고 한 말 은 당시 의 현실 을 적나라 하 게 보여준 발언 이 라 평가 받 는다 . 박인수 사건 으로 인해 “ 자기 스스로 보호 하 지 않 는 여성 의 순결 은 법 으로 보호 할 필요 가 없 다 ” 는 말 이 나오 는가 하 면 , ‘ 자유 부인 ’, ‘ 사모님 ’ 등 의 유행어 가 만들 어 지 기 도 했 다 . 박 씨 는 이번 에 결정 된 혼 빙 간 폐지 를 소급 적용 받 아 국가 를 상대 로 ‘ 혼 빙 간 형사 보상금 ’ 을 청구 할 수 있 다 . 박 씨 가 받 을 수 있 는 형사 보상금 은 5 천 8 백 40 만 원 ( 16 만 원 × 365 일 ) 가량 으로 추산 된다 . 하지만 박 씨 가 보상금 을 청구 하 더라도 실제로 돈 을 받 을 가능 성 은 높 지 않 다 . 당시 법원 은 박 씨 에게 혼 빙 간 뿐 만 아니 라 공무원 사칭 혐의 로 징역 1 년 을 선고 했 기 때문 이 다 . 형사 보상법 은 이 처럼 함께 기소 된 다른 혐의 까지 합쳐서 유죄 판결 을 받 은 때 에 는 보상금 을 주 지 않 을 수 있 도록 예외 조항 을 두 고 있 다 . 취재 하상원 기자 사진 안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