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관계자 는 “ 2016 년 2 월 ‘ 경기도 선감 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 에 관한 조례 ’ 가 제정 됐 는데 희생자 를 ‘ 법령 및 절차 에 따라 피해 사실 이 밝혀진 사람 ’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며 “ 이 에 따라 특별법 제정 을 추진 했 지만 여의 치 않 아 ‘ 진실 ㆍ 화해 를 위한 과거 사정리 기본법 ( 과거 사정리 법 ) ’ 의 적용 을 건의 하 게 됐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