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재활 의료 체계 의 새 지평 을 열 겠 습니다 ” - 이슈 메이커 
 “ 한국 재활 의료 체계 의 새 지평 을 열 겠 습니다 ” 
 승인 2015 . 08 . 03 11 : 55 
 대한 재활 병원 협회 우봉식 회장 
 1989 년 대한민국 의료 보장 제도 는 전 국민 을 대상 으로 본격 적 인 시행 에 들어갔 다 . 도입 이후 소득 증대 , 고령화 , 만성 질환 증가 등 의료 환경 변화 에 발맞춰 건강 보험 제도 는 점차 체계 화 됐 다 . 반면 재활 의료 체계 는 같 은 기간 동안 변화 와 성장 보다 는 낡 은 틀 에 갇혀 벗어나 지 못한 상황 이 다 . 2013 년 국내 등록 장애 인 수 는 250 만 명 을 넘어섰 고 , 장애 원인 으로 도 질환 이나 사고 에 의한 후천 적 원인 이 80 % 를 상회 하 는 상황 이 다 . 또한 , 소득 증대 와 최신 의료 기술 의 발달 로 암 , 근 골격계 질환 등 급 성 기 치료 후 회복 을 위한 재활 치료 에 대한 환자 수요 도 급증 했 기 에 국민 적 관심 은 장애 에 대한 보건 정책 에 쏠려 있 다 . 
 재활 의료 체계 의 정립 이 필요 한 때 
 노인 환자 의 재활 의료 활성 화 와 제도 정립 에 대한 요구 의 목소리 가 높 아 지 는 상황 에서 한국 형 재활 의료 체계 구축 을 목표 로 한 대 한 재활 병원 협회 가 첫 발 을 내디뎠 다 . 지난 6 월 17 일 국회의원 회관 에서 창립식 을 했 으며 초대 회장 으로 는 그동안 협회 창립 을 위해 물신 양면 힘써온 우봉식 창립 준비 위원장 이 만장일치 로 추대 됐 다 . 우봉식 회장 은 개회사 를 통해 “ 환자 에게 실효 성 있 는 재활 의료 서비스 를 제공 하 고 장애 를 최소 화 할 수 있 도록 협회 차원 에서 제도 의 개선 을 이뤄 나가 겠 습니다 ” 라고 밝혔 다 . 창립식 에 는 전국 50 개 병원 대표자 들 을 비롯 해 의료 계 와 학계 , 환자 단체 와 시민 사회단체 대표 등 이 참석 했으며 , 이 를 통해 협회 의 창립 을 대내외 에 알리 며 재활 의료 체계 확립 을 위한 정부 의 노력 을 촉구 했 다 . 협회 의 구성 은 전체 병원 중 절반 이 넘 는 60 % 가 일반 병원 과 재활 전문 병원 이 차지 하 고 있 고 , 요양 병원 이 40 % 정도 로 이루어져 있 다 . 
 국내 에 는 이전 까지 재활 치료 체계 에 대한 법 적 , 제도 적 근거 가 없 었 다 . 따라서 장애 가 발생 했 거나 각종 질환 의 급 성 기 치료 가 끝난 후 의 환자 들 이 대학 병원 에서 나와 여러 의료 기관 을 전전 하 며 재활 유랑민 생활 을 할 수 밖에 없 었 다 . 특히 척추 손상 장애 환자 는 3 년 간 평균 2 . 7 개 의 병원 을 옮겨다닌 것 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으며 그동안 우봉 기 회장 은 이 에 대한 대안 마련 을 꾸준히 전개 해 왔 다 . 우리 나라 보다 인구 구성 이나 제도 가 앞서 가 고 있 는 일본 의 경우 재활 치료 의 대상 이 되 는 심혈 관 , 뇌혈관 , 근 골격계 등 재활 치료 환자 군 을 규정 하 고 있 어서 이 환자 군 에 대해 는 질환 별 로 발병 후 아급성 기 집중 재활 치료 기간 을 설정 해 두 고 그 기간 동안 은 별도 의 수가 를 적용 하 고 있 으며 미국 은 재활 환자 손상 정도 , 기능 상태 , 합병증 수준 , 연령 을 기준 으로 한 포괄 수가 인 ‘ 입원 재활 병동 선지 불 수 가 ’ 를 적용 중 이 다 . 이 에 이상운 재활 의학 과 개원 의 사회 회장 은 “ 일본 은 뇌졸중 이나 척수 손상 과 같 은 중증 장애 환자 뿐 만 아니 라 근 골격계 수술 이나 손상 후 암 또는 심폐 질환 회복기 치료 가 적절 하 게 이뤄지고 있 습니다 ” 라고 말 하 며 재활 의료 전달 체계 확립 의 필요 성 을 강조 했 다 . 이 어 우봉식 회장 은 “ 헌법 34 조 5 항 의 규정 에 따라 장애 · 질병 · 노령 등 의 문제 에 대해 국가 보호 를 받 을 권리 가 있 어서 정부 도 제대로 된 재활 의료 전달 체계 확립 을 바라 는 현장 의 목소리 에 귀 를 기울여야 합니다 ” 라고 촉구 했 다 . 
 현장 의 목소리 를 외 면 말 아야 
 최근 대형 병원 에 장기간 입원 한 환자 가 소규모 병원 으로 옮겨 도 된다는 의사 소견 이 있 고 , 입원 당시 ‘ 의사 판단 을 따르 겠 다 ’ 는 약정 을 했 더라도 무조건 퇴원 시킬 수 없 다는 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이 사건 은 환자 의 입원 기간 이 길 어 지 자 병원 에서 는 의학 적 소견 을 환자 가 따르 기 로 한 점 , 중증 환자 의 증가 로 병실 이 부족 한 여건 , 장기 입원 에 따라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일부 가 삭감 된 점 을 이유 로 진료 계약 해지 를 요청 했 지만 , 법원 은 환자 의 손 을 들 어 주 었 다 . 이런 사례 가 빈번 해 지 면서 재활 병원 의 어려움 은 갈수록 악화 되 고 있 다 . 우봉식 회장 은 “ 대부분 의 재활 치료 가 3 개월 이상 장기간 이 필요 하 며 뇌 · 척수 질환 의 경우 1 년 이상 장기간 이 소요 되 기 도 합니다 . 하지만 현재 의 건강 보험 심사 기준 은 일반 병원 에 입원 후 2 주 가 경과 하 면 입 원료 삭감 이 시작 되 어서 2 개월 이상 은 입원 치료 가 불 가능 한 상태 입니다 . ” 라고 말 했 다 . 또한 , 우 회장 은 재활 의학 은 장애인 의 비율 이 높 은 점 을 강조 하 며 국내 250 만 명 의 장애 인 중 선천 적 인 환자 는 10 % 에 불과 하 다면서 후천 적 으로 증가 할 장애인 의 보장 제도 설립 이 필요 하 다고 역설 했 다 . 대한 재활 병원 협회 는 기존 재활 의료 체계 의 주먹구구식 형태 를 개선 하 고자 다양 한 노력 을 하 고 있 다 . 우선 20 대 국회 를 준비 하 는 차원 에서 제도 개선 을 위한 자료 수집 및 타당 성 을 검증 하 고 있 으며 내부 적 으로 협회 의 역량 을 강화 하 고 있 다 . 또한 , 협회 는 우리 나라 에 약 3 만 ~ 4 만 병 상 정도 의 아급성 재활 병상 이 필요 하 다고 보 고 체계 적 인 재활 의료 시스템 을 구축 하 는 것 을 목표 로 활동 할 예정 이 다 . 우봉식 회장 은 “ 협회 창설 은 보건복지부 와 대화 를 할 수 있 는 창구 를 마련 했 다는 점 에 의의 가 있 습니다 . 또한 , 무늬 만 재활 병원 이 아닌 진정 한 재활 치료 를 수행 하 는 병원 이 회원 으로 가입 할 수 있 도록 하 겠 습니다 ” 라고 말 했 다 . 
 과거 사회 로 복귀 가 어려웠 던 환자 들 의 재활 을 직접 경험 하 며 재활 의학 의 가능 성 을 확인 했 던 대한 재활 병원 협회 우봉식 회장 . 우 회장 의 각고 의 노력 이 많 은 어려움 을 겪 는 재활 환자 에게 희망 을 선사 하 길 기대 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