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 정가 ] 이찬열 , ' 보호 대상 아동 입소 거부 땐 시설 원 과태료 ' 법안 발 의 
 이찬열 ( 수원 갑 ) 바른 미래 당 의원 은 아동 학대 피해 를 입 은 아이 들 이 사각지대 에 방치 되 지 않 도록 보호 대상 아동 의 인권 을 보호 하 는 내용 을 골자 로 하 는 아동 복지 법 개정안 을 19 일 발의 했 다 . 
 개정안 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 보호 대상 아동 을 아동 복지 시설 의 장 에게 입소 의뢰 하 는 경우 정당 한 사유 없이 이 를 거부 할 수 없 도록 하 고 위반 시 1 천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하 도록 명시 했 다 . 
 현재 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이 보호 대상 아동 을 아동 복지 시설 에 입소 의뢰 한 경우 아동 복지 시설 에서 이 를 거부 해도 제재 규정 이 마련 돼 있 지 않 다 . 
 보호 대상 아동 이 란 보호자 가 없 거나 보호자 로부터 이탈 된 아동 또는 보호자 가 아동 을 학대 하 는 경우 등 그 보호자 가 아동 을 양육 하 기 에 적당 하 지 아니하 거나 양육 할 능력 이 없 는 경우 의 아동 을 말 한다 . 
 이 의원 은 " 아동 학대 에 대한 사회 적 경각심 을 높이 고 , 피해 아동 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체계 를 강화 하 기 위해 법안 을 제출 했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