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과 미국 간 ‘ 제 로 잉 분쟁 ’ 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 WTO ) 가 우리 쪽 손 을 들 어 줬 다 . 이 에 따라 포스코 를 비롯 한 국내 관계 업체 들 에 반덤핑 조치 가 철회 될 것 으로 보인다 . WTO 는 18 일 미국 의 덤핑 마진 산정 방식 인 제로 잉 에 대해 ‘ 반덤핑 협정 ’ 에 위배 된다는 판정 을 내렸 다 . 제 로 잉 은 수출 기업 이 자기 나라 내수 시장 가격 보다 높 은 가격 으로 수출 해 ‘ 덤핑 마진 율 ( 내수 가격 - 수출 가격 ) ’ 이 마이너스 가 되 더라도 이 를 0 으로 간주 하 는 미국 의 반덤핑 관세 계산 방법 이 다 . 덤핑 마진 을 실제 보다 과다 계산 하 는 효과 가 있 다 . 우리 나라 는 지난 2009 년 11 월 미국 의 원심 제로 잉 조치 에 대해 WTO 에 제소 하 였 고 , 그해 12 월 및 이듬해 2 월 양자 협의 를 두 차례 개최 하 였으나 합의 하 지 못했 다 . 이후 양국 은 지난해 5 월 아르헨티나 , 베네 주 엘라 , 코스타리카 출신 의 3 인 의 위원 으로 구성 된 패널 을 설치 후 지난 10 월 패널 회의 를 개최 한 바 있 다 . 패널 은 “ 미국 이 한국 산 스테인 레스 철강 제품 과 다이아몬드 절삭 공구 에 대한 덤핑 마진 계산 시 제로 잉 을 통해 덤핑 마진 을 과대 계상 한 것 은 WTO 반덤핑 협정 에 위반 된다 ” 는 우리 측 주장 을 그대로 받아들여 미국 이 WTO 협정 을 위반 하 였 다고 이번 에 판정 했 다 . 통상 적 인 WTO 패널 절차 가 1 년 6 개월 ~ 2 년 가량 소요 됨 에 비해 , 금번 패널 절차 는 우리 측 의견 이 반영 되 어 2 차 패널 회의 를 생략 하 는 등 신속 한 절차 진행 으로 패널 설치 후 약 8 개월 만 에 패널 보고서 가 회람 됐 다 . 금번 패널 판정 으로 포스코 의 스테인 레스 철강 제품 과 이화 , 신한 , 효성 등 3 개 업체 의 다이아몬드 절삭 공구 에 대한 덤핑 마진 재산 정시 미소 마진 으로 반덤핑 조치 가 철회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포스코 의 경우 스테인 레스 후판 과 박판 분야 에서 연간 7200 만 달러 , 3 개 업체 는 다이아몬드 절산 공구 부분 에서 600 만 달러 의 수출 효과 가 기대 된다 . < 홍승완 기자 @ Redswanny > swan @ heraldm . com ▶ 한국 , WTO 에 美 제로 잉 첫 제소 ▶ 美 ‘ 제로 잉 ’ 불법행위 확정 ▶ 中 에 환율 압력 ㆍ 日 엔 車 때리 기 … 美 ‘ 新 보호 무역 ’ 신호탄 ▶ 한국 , 한 . 미 철강 제로 잉 분쟁 에서 승소 ▶ 제 로 잉 금지 명문화 … 국제 협상력 제고 효과 기대 ▶ 겨울철 알레르기 비염 , 마사지 가 해답 ! ▶ 정말로 예뻐질까 ? 자동 피부 관리 마스크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