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신뢰 무너뜨리 는 부장 판사 의 막말 
 서울 동부 지법 부장 판사 가 지난 22 일 사기 및 사문서 위조 사건 재판 을 하 면서 66 세 의 여성 피해자 가 진술 을 모호 하 게 했 고 , 중간 에 진술 을 여러 번 바꾸 자 “ 늙 으면 죽 어야 해요 ” 라고 했 다고 한다 . 법정 마이크 가 켜져 있 던 상태 에서 이 말 이 방청석 까지 들린 모양 이 다 . 해당 부장 판사 는 “ 부적절 한 언행 으로 상처 를 준 것 은 유감 ” 이 라며 입장 표명 을 했 다 . 양승태 대법원장 도 25 일 “ 국민 에게 실망 을 끼쳐 송구 스럽 다 ” 고 고개 를 떨궜 다 . 
 법관 들 의 막말 은 비단 이번 만 이 아니 다 . 재판 도중 에 발생 하 는 이 같 은 부적절 한 언행 을 막 기 위해 대법원 이 2010 년 ‘ 법관 언 행연 구태 스 크 포스 ’ 를 구성 해서 대책 마련 에 나섰 지만 역부족 이 다 . 일부 법관 의 권위 의식 과 특권 의식 이 무 의식 중 에 튀어나오 는 것 으로 여길 수 있 지만 피해 당사자 는 물론 , 국민 에게 끼치 는 영향 은 심대 하 다 . 
 대다수 법관 은 재판 성격 에 따라 다르 지만 사건 당 수백 쪽 에서 수천 쪽 에 달하 는 재판 기록 을 검토 한다 . 기록물 을 싸 들 고 집 에 가 서 살펴보 는 게 다 반사 다 . 사건 기록 을 검토 하 다 보 면 며칠 밤 을 지새우 기 일쑤 다 . 일거리 를 집 으로 가져온다고 가족 으로부터 애먼 소리 도 듣 는다 . 고민 끝 에 판결문 을 작성 하 고 법정 에서 자신 이 고민 했 던 일단 ( 一端 ) 을 소회 ( 所懷 ) 로 밝히 기 도 한다 . 가끔 언론 을 통해 국민 의 가슴 을 울리 는 메시지 로 회자 ( 膾炙 ) 된다 . 
 이번 막말 파문 은 사 기 및 사문서 위조 를 다투 는 재판 인 만큼 거짓말 이 난무 하 는 재판 일 가능 성 이 높 다 . 누가 속이 는 지 를 가리 는 고도 의 심리 적 인 판단 이 필요 한 재판 일 수 도 있 다 . 부장 판사 의 고충 은 충분히 이해 가 된다 . 아무리 속 이 타 고 괘씸 하 더라도 막말 은 피했 어야 했 다 . 
 법관 은 대한민국 모든 직업 군 가운데 가장 신뢰도 가 높 다 . 우리 는 법관 이 ‘ 이슬 을 먹 고 산다 ’ 고 여길 만큼 그 들 의 판결 을 존중 한다 . 법원 복도 를 지나 다 법관 을 만나 면 길 을 비켜 주 고 목례 를 하 기 도 한다 . 차한 성 대법원 행정 처장 의 말 처럼 사법 신뢰 는 쌓 기 는 어렵 지만 무너지 는 것 은 한 순간 일 수 있 다 . 내부 제재 에 앞서 법관 개개인 이 사무실 에서 법복 으로 갈아입 고 법정 으로 향할 때 의 그 마음 을 재직 하 는 동안 유지 했 으면 한다 . 사법부 의 신뢰 회복 은 그리 어렵 지 않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