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에서 도 국회 의 공익 제보 를 위한 법률안 이 상정 된 상태 다 . 지난해 12 월 우윤근 의원 등 국회의원 14 명 이 제출 한 ' 공익 제보자 보호 에 관한 법률안 ' 과 지난해 10 월 말 국민 권익 위원회 가 제출 한 ' 공익 신고자 보호 에 관한 법률안 ' 이 대표 적 이 다 . 아직 국회 에 계류 중 이 지만 민간 기관 에 까지 보호 범위 를 확대 한 점 에 대해 고무 적 이 라는 평가 를 받 고 있 다 . 법률안 은 공익 제보 범위 를 ▷ 국민 의 생명 · 신체 보호 ▷ 소비자 이익 보호 ▷ 환경 보전 ▷ 공정 한 경쟁 확보 등 을 위한 사항 으로 확대 정의 했 기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