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김남국 고려대 정치 외교 학과 교수 1968 년 영국 총선 에서 보수당 의원 이넉 파월 은 이민 을 주제 로 대중 을 선동 한 영국 최초 의 정치인 으로 기록 된다 . “ 우리 는 미쳤 다 , 국가 전체 가 말 그대로 미쳤 다 , 매년 5 만 명 의 이민자 가족 의 입국 을 허용 함 으로써 우리 는 장례식 에서 스스로 를 화장 할 장작더미 를 쌓 아 올리 고 있 다 . 늘어나 는 이민자 에 의해 로마인 들 이 그랬 듯이 우리 는 티 베르 강 이 붉 은 피 로 물드 는 것 을 보 게 될 것 이 다 . ” 실제 매년 최대 2 만 명 을 5 만 명 으로 과장 한 파월 의 이 연설 은 세계 를 아우르 는 다 인종 , 다 문화 제국 으로서 대영 제국 의 위상 을 포기 하 고 백인 중심 의 작 은 잉글랜드 를 향한 영국 의 선회 를 부추긴 공개 적 인 첫 시도 였 다 . 사람 들 이 이민자 에 대해 갖 는 경계심 은 자연 스런 감정 이 다 . 동질 적 인 이웃 들 에 익숙 해 있 던 원주민 에게 인종 과 문화 , 종교 가 다른 낯선 이 의 등장 은 긴장 과 두려움 을 불러일으킨다 . 반면 사람 들 은 새로운 곳 에 정착 하 기 위해 애쓰 는 이민자 를 향해 그 들 을 도와 주 고자 하 는 연민 과 인도주의 적 감정 을 동시 에 갖 는다 . 일반 사람 들 이 갖 는 경계심 과 인도주의 적 감정 의 균형 이 무너지 고 낯선 이 에 대한 공포 가 지배 하 는 시점 은 정치 적 목적 을 위해 사실 을 왜곡 하 고 과장 하 는 정치인 들 의 선동이 개입 할 때 다 . 그 들 은 이민자 가 당신 의 안전 과 복지 를 위협 하 고 있 다고 주장 한다 . 이민 및 난민 의 증가 와 복지 국가 의 앞날 을 연계 하 는 것 은 반 이민 진영 의 가장 강력 한 논리 다 . 이 논의 의 전제 는 다양 성 이 증가 하 고 정체 성 의 정치 가 강해 지 면 이질 적 인 시민 들 사이 에 합의 가 어려워 지 고 재 분배 정책 에 대한 관심 이 줄어들 면서 복지 국가 는 쇠퇴 한다는 , 이른바 다양 성 과 재 분배 교환 가설 이 다 . 그러나 많 은 경험 연구 들 은 이민자 수 보다 는 여성 인구 , 노령 인구 , 좌파 정부 의 집권 여부 등 이 복지 예산 지출 에 주요 변수 임 을 보여준다 . 우리 가 복지 국가 쇠퇴 의 모든 원인 을 사회 적 소수 에게 돌리 면서 교환 가설 을 신뢰 할 때 그것 은 이방인 에 대한 공정 하 지 못한 비방 속 에 그 들 을 낙인찍 음 으로써 결국 스스로 원 하 는 목적 을 실현 해 가 는 자기 충족 적 예언 이 될 수 있 다 . 한국 사회 에서 다 문화주의 를 둘러싼 갈등 이 아직 본격 화 하 지 않 고 있 는 원인 은 대체로 세 가지 방향 에서 찾 을 수 있 다 . 첫째 , 다 문화 이행 의 속도 와 폭 을 결정 하 는 가장 중요 한 변수 인 이주자 다수 가 아직 까지 다 문화 적 권리 보다 는 동일 임금 , 동일 노동 조건 등 자유주의 의 보편 적 권리 를 요구 하 고 있 다 . 둘째 , 우리 가 이룩 한 민주주의 가 세계 수준 에서 도 손색없 는 보편 적 인권 을 이주자 에게 보장 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 와 민주 화 세대 의 정치 적 올바름 이 다 문화주의 에 대해 너그러운 환경 을 만들 고 있 다 . 셋째 , 이주자 와 정부 를 매개 하 는 시민 사회 내부 에서 다 문화주의 가 아직 극우 집단 의 의제 로서 본격 적 으로 설정 되 지 않 았 고 이주자 지원 시민 단체 가운데 대부분 이 신 앞 에 인간 의 평등 을 주장 하 며 보편 적 담론 을 펼치 는 종교 단체 라는 사실 이 다 . 그러나 이주자 들 사이 에 영주 를 원하 는 비율 이 늘어나 고 한국 정치 현실 에 대한 관심 이 높 아 지 는 추세 는 특별 한 주목 을 필요 로 한다 . 다 문화 적 갈등 이 본격 화 하 기 전 에 우리 가 우선 해결 해야 할 일 은 사회 적 소수 의 선호 를 표현 할 정치 적 권리 보장 과 민주 적 공론 장 을 만들 어 내 고 자유주의 의 보편 적 세례 를 통해 우리 사회 의 부정 적 관습 을 타파 하 는 것 이 다 . 우리 가 이룩 한 민주주의 가치 와 제도 를 중심 으로 이주자 들 이 동원 의 대상 이 아닌 참여 의 주체 가 되 어 우리 사회 발전 에 기여 할 수 있 는 사회 통합 을 이루 는 일 은 외부 의 선동 이 부추기 는 공포 에 지배 받 지 않 고 경계심 과 인도주의 적 감정 의 균형 을 잃 지 않 을 때 가능 할 것 이 다 . ▶ 발랄 한 전복 을 꿈꾸 는 정치 놀이터 [ 정치 BAR ] ▶ 콕콕 짚 어 주 는 [ 한겨레 카드 뉴스 ] [ 사진 으로 뉴스 따라잡 기 ] ▶ 지금 여기 [ 환자 만들 어 내 는 실 손 보험 ] [ 한겨레 그림판 ] [ 2030 플랜 Z ]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