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을 열 며 ] 양심 과 소신 막 으면 독재 
 입력 2020 - 06 - 29 | 발행일 2020 - 06 - 29 제 26 면 | 수정 2020 - 06 - 29 
 뭐 든 찬반 있 는 게 세상 이치 
 금태섭 의원 당론 거부 · 징 계 
 조선 붕당 정치 의 재현 형국 
 필자 의 사 보임 계기 로 만든 
 국회 자유 투표 법 에 도 위배 
 세계 최대 수력 발전시설 로 알려진 중국 싼샤 댐 건설 에 가장 크 게 공헌 한 사람 이 누구 냐고 설계 책임자 에게 물 었 다 . 그 의 대답 이 걸작 이 었 다 . " 댐 건설 에 반대 한 사람 들 이 다 . 만약 그 들 이 반대 하 지 않 았 다면 싼샤 댐 의 설계 가 완벽 할 수 없 었 을 것 이 다 . " 
 이 얘기 를 정치판 에 들려주 고 싶 다 . 무슨 일 이 든지 찬성 과 반대 가 있 고 좋 아 하 거나 싫 어 할 수 있 고 여당 과 야당 이 존재 하 는 게 세상 의 이치 다 . 요즘 언론 에 사 보임 , 당론 거부 , 징 계 에 관한 기사 에 어김없이 ' 2001 년 김홍신 의원 당론 거부 와 강제 사 보임 징계 ' 라는 문장 이 따라붙 는다 . 필자 의 지난 얘기 를 굳이 꺼내 는 것 은 국회의원 의 양심 과 소신 이 꺾이 는 세상 은 조선 시대 붕당 정치 의 재현 이 자 독재 로 가 는 형국 임 을 강조 하 기 위해서 다 . 
 필자 는 2001 년 말 에 건강 보험 재정 분리 당론 에 홀로 반대 하 다가 강제 사 보임 을 당했 다 . 그때 직장 보험 과 지역 보험 을 통합 했 기에 전 국민 단일 보험 체계 로 코로나 19 위 기 대응 도 잘 할 수 있 게 되 었 음 을 새겨 보 게 된다 . 
 헌법 46 조 2 항 에 ' 국회의원 은 국가 이익 을 우선 하 여 양심 에 따라 직무 를 수행 한다 ' 고 명시 되 어 있 지만 당 지도부 가 당리당략 에 따라 국회의원 을 거수기 로 이용 하 는 죄 를 짓 고 있 다 . 그 당시 필자 는 즉시 의원 회관 에서 양심 과 소신 을 지키 기 위한 항 의 농성 을 했 고 참여연대 와 함께 헌법 재판소 에 이만섭 국회 의장 을 피 청구인 으로 ' 권한 쟁 의 심판 청구 ' 를 했 다 . 이 에 새천년민주당 은 2002 년 자유 투표 조항 을 신설 , 국회법 제 114 조 2 항 ' 의원 은 국민 의 대표자 로서 소속 정당 의 의사 에 기속 되 지 아니하 고 양심 에 따라 투표 한다 ' 고 못 박 았 다 . 
 당론 을 거부 하 고 항의 농성 할 때 민주당 인사 들 은 ' 김홍신 의원 의 양심 과 소신 은 정치사 의 규범 ' 이라고 까지 했 다 . 2003 년 김두관 행자부 장관 해임 건의안 에 필자 혼자 반대 해 징계 당하 자 그 들 은 ' 소신 의 상징 ' 이라고 했 다 . 헌법 재판소 는 국회 에서 자유 투표 법 이 통과 된 이후 인 2003 년 에 , ' 김홍신 의원 강제 사 보임 당한 1 년 10 개월 만 에 기각 결정 ' 한 걸 두 고 뒷말 이 무성 했 다 . 
 요즘 위헌 , 반민주 논란 의 중심 이 된 금태섭 의원 징계 소식 에 정치판 이 점점 잔혹 해졌 다는 걸 알 게 되 었 다 . 필자 는 자유 투표 법 제정 이전 에 징계 당한 것 이 니 그렇 다 치 더라도 금 의원 은 제정 이후 에 당한 것 이 어서 징 계 의 부당 성 이 명백 하 다 . 
 금태섭 의원 이 공 수처 설치 법 을 찬성 해 달 라는 당 지도부 의 지시 를 거부 한 것 만 으로 공천 탈락 과 징계 까지 받 았 다면 한국 정치사 의 괴담 이 될 것 이 다 . 설마 그럴 리 야 있 으랴 만 인사 청문회 에서 조국 후보 자 에게 " 언행 불 일치 와 젊은이 들 의 정당 한 분노 에 동문서답 으로 답변 해서 상처 를 깊 게 한 것 에 대해 진심 으로 사과 할 생각 은 없 습니까 ? " 라고 정곡 을 찔러 많 은 국민 의 분노 를 대변 한 것 에 대한 치졸 한 응징 이 아니 라고 장담 할 수 있 을까 ? 그것 도 아니 라면 제 21 대 국회의원 들 에게 당명 을 거역 하 거나 당 지도부 의 눈 밖 에 나 거나 거수기 노릇 을 거부 하 면 금태섭 의원 처럼 당한다는 경고장 은 아닐까 ? 더더욱 그럴 리 가 없 겠 지만 국회 를 양심 과 소신 증발 의 현장 으로 만들 고 싶 은 걸까 ? 
 그러나 분명 한 건 금태섭 의원 처럼 양심 과 소신 을 지킨 정치인 들 만 역사 가 ' 국민 편 ' 으로 기록 한다는 걸 잊 지 말 라 . 국민 들 은 코로나 로 시름 이 깊 어 가 는 데 영혼 을 팔 아 득세 하 는 무리 들 이 깨끗 한 척 , 잘난 척 할수록 대한민국 이 더러워진다는 걸 알 까 ? 세상 바뀌 면 가장 먼저 줄행랑 칠 걸 세상 이 모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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