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 이 었 는데 이것 은 1945 . 8 . 9 . 당시 부동산 등기 부상 에 일본인 소외 1 의 소유 로 실려 있 었 다는 사실 은 피고 들 이 변론 에서 명백히 다투 지 아니 했으므로 위 원고 주장 사실 을 자백 한 것 으로 간주 할 것 이 고 위 에 본 전 2 , 190 평 에 관하 여 피 고 1 이 1956 . 1 . 14 . 상환 완료 를 원인 으로 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한 사실 과 그 후 분할 되 어 청구취지 에 표시 되 어 있 는 바 와 같 은 피 고명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와 근저당 권 설정 등 기 및 지상 권 설정 등기 가 되 어 있 는 사실 등 은 당사자 간 에 다툼 이 없 다 . 
 원고 는 위 에 본 전 2 , 190 평 ( 이하 본 건 토지 라고 표시 한다 ) 은 군정 법령 33 호 에 의하 여 국가 에 귀속 된 재산 인 바 , 피 고 1 은 농지 개혁 법 시행 당시 본 건 토지 를 경작 한 바 없 어 분배 받 은 사실 이 없 음 에 도 불구 하 고 허위 사실 을 기재 한 상환증 서 및 상환 에 따른 각 서류 를 위조 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하 였으니 위 소유 권 취득 등기 는 원인 무효 인 것 이 고 따라서 이 에 터 잡 아 이루어진 본 건 각 피고 명의 의 청구취지 기재 각 등기 도 무효 인 것 이 니 모두 말소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함 에 대하 여 피고 들 은 피 고 1 은 합법 적 으로 농지 분배 를 받 아 상환 을 완료 한 것 이 고 기타 피고 들 도 모두 정당 한 원인 행위 에 기하 여 본 건 각 등기 가 경료 된 것 이 라고 맞서 다투 므로 살피 건대 , 본 건 토지 가 국가 에 귀속 된 재산 이 라는 것 은 법령 상 당연 하 다 할 것 이 나 , 피 고 1 이 위 원고 의 주장 과 같 은 경위 로 그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쳤 다는 사실 은 이 에 일부 부합 되 는 듯 하 는 갑 5 , 6 , 7 , 8 호 증과 을 6 호 증 의 14 의 기재 는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을 1 내지 4 호 증 , 같 은 을 6 의 5 , 6 의 7 과 6 의 10 호 증 같 은 을 7 , 8 호 증과 제 1 심 법원 의 기록 검증 결과 등 에 비추 어 믿 을 수 없 고 오히려 위 에 본 반증 자료 ( 특히 을 7 호 증 농 지소 표 가 피 고 1 명의 로 기재 되 어 있 다는 사실 과 같 은 피고 가 본 건 토지 에 대한 동인 명의 의 상환증 서 , 을 6 의 5 호 증 을 가지 고 있 다는 사실 ) 를 종합 하 면 본 건 토지 는 농지 개혁 법 시행 당시 농지 로서 피 고 1 이 이 를 경작 하 다가 국가 로부터 분배 를 받 아 앞서 본 바 와 같이 상환 을 완료 하 고 그 지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위 원고 의 주장 은 이 를 배척 할 수 밖 에 없 는 바 , 원고 는 피 고 1 에 대한 위 농지 분배 는 농지 개혁 법시 행령 제 32 조 소정 의 절차 가 이천 된 바 없 었 으니 당연 무효 라고 주장 하나 이 사건 에 있 어서 와 같이 농지 소 표 가 작성 되 고 상환 증서 가 발행 되 었 다면 특별 한 사유 가 없 는 한 농지 개혁 법시 행령 제 32 조 소정 의 절차 를 거쳐 적법 하 게 농지 분배 절차 가 이루 어 졌 다고 추정 함 이 상당 하 다 할 것 인 즉 , 원고 자신 이 위 주장 사실 을 입증 하 여야 할 것 인데 , 이 사건 에 관하 여 원고 가 내놓 은 갑 1 내지 9 호 각 증과 을 6 의 14 호 증 및 제 1 심 법원 의 기록 검증 결과 에 의하 더라도 그 주장 사실 을 인정 할 수 없 으므로 이 점 에 관한 주장 도 받아들일 수 없 다 . 
 원고 는 다시 소외 2 는 위 토지 를 1946 년 이래 관리 해 오 다가 1953 . 9 . 16 . 관재 당국 으로부터 불 하 받 았 던 사람 이 므로 농지 개혁 법 제 22 조 소정 의 이해 관계자 로서 위 토지 의 분배 사실 을 안 직후 인 1956 . 11 . 6 . 이 의 신청 을 하 였 고 이 에 이 은 항고 에 따라 1957 . 4 . 15 . 서울시 농지 위원회 에서 는 같 은 날자 항고 결정 으로 위 토지 가 피 고 1 에게 분배 된 것 처럼 처리 된 것 을 취소 하 였으며 이 처분 은 그 후 법원 의 판결 로 취소 된 바 없 으니 위 피고 에 대한 농지 분배 처분 은 그 효력 의 소멸 된 양 주장 함 에 대하 여 피고 들 은 본 건 토지 를 소외 2 에게 불하 한 처분 자체 가 무효 이 니 만큼 그 사람 은 본 건 토지 에 관한 농지 개혁 법 제 22 조 소정 의 이해 관계자 라고 불 수 없 는 것 이 고 또한 그 사람 의 위 이의 , 재사 신청 자체 가 그 제기 기간 을 도과 한 부적 법 한 것 이 었 으니 원고 주장 의 취소 결정 은 위법 무효 한 것 이 라고 맞서 다투 므로 살피 건대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2 , 3 , 7 호 각 증과 같 은 을 3 , 4 ( 대법원 판결 ) 호 증 및 같 은 을 6 호 증 의 11 과 14 의 각 기재 내용 을 종합 하 면 소외 2 는 8 . 15 해방 후 관재 당국 으로부터 귀속 기업체 인 와 다나베 피혁 공장 의 관리인 으로 임명 되 어 종사 하 다가 본 건 토지 가 위 귀속 기업체 의 재산 중 에 포함 되 는 것 으로 하 여 관재 당국 으로부터 1953 . 9 . 16 . 위 기업체 와 함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