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 ’ 확대 시행 … 종합 · 전문 건설업 계 , 분리 발주 갈등 증폭 
 웹 출고 일 : 2017 - 01 - 17 17 : 24 : 11 
 최종 수정 일 : 2017 - 01 - 17 17 : 24 : 11 
 전문 건설 協 ‘ 종합 건설사 수주 · 전 문사 하청 ’ 관행 깨 환영 
 종합 건설업 계 , 공동 도급제 폐지 헌법 소원 까지 검토 반발 
 건 산연 도 공사비 증가 · 대형 전문 건설사 수주 독식 부작용 경고 
 2017 - 01 - 17 17 : 24 : 11 
 대한건설협회 대한 전문 건설 협회 분리 발주 공동 도급제 
 지난달 서울시 의 ‘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 ’ 확대 시행 발표 를 놓 고 종합 · 전문 건설 업계 의 갈등 이 증폭 되 고 있 다 . 건설 업계 에서 는 ‘ 종합 건설사 수주 , 전문 건설사 하청 ’ 이 라는 관행 을 깨 는 이번 발표 로 지난 45 년 간 이어져온 ‘ 분리 발주 ’ 논쟁 이 다시 불거질 것 으로 전망 하 고 있 다 . 이런 가운데 건설 산업 연구원 은 최근 보고서 에서 분리 발주 가 공사 비용 증가 와 일부 대형 전문 건설사 수주 독식 등 으로 이어질 수 있 다며 부작용 을 경고 하 고 나섰 다 . 
 그간 유명무실 했 던 이 제도 를 전면 으로 끌어올린 것 은 서울시 . 시 는 지난달 28 일 ‘ 건설업 혁신 3 불 대책 ’ 을 발표 하 면서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 를 단계 적 으로 확대 해 2019 년 까지 100 % 적용 하 겠 다고 밝혔 다 . 또 기존 법 보다 범위 를 넓혀 100 억 원 이상 공사 에 도 확대 시행 할 수 있 도록 행정자치부 에 예규 개정 을 건의 할 예정 이 라고 밝혔 다 . 
 대한 전문 건설 협회 는 서울시 의 이 같 은 발표 에 환영 의사 를 비쳤 다 . 반면 대한 건설 협회 는 반발 하 고 나섰 다 . 최근 협회 장 에 당선 된 유주현 신한 건설 대표 는 공동 도급제 전면 폐지 를 위한 헌법 소원 까지 언급 했 을 정도 다 . 
 이 가운데 1971 년 정보 통신 공사 , 1976 년 전기 공사 에 대한 분리 발주 가 의무 화 됐 고 2003 년 에 는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 도 추가 됐 다 . 최근 에 는 소방 설비 공사 · 기계 설비 공사 업체 들 의 분리 발주 요구 도 거세 지 고 있 다 . 즉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 확대 시행 은 결과 적 으로 발주자 가 하나 의 공사 를 둘 이상 의 업체 에 나눠 주 는 ‘ 분리 발주 ’ 의 시금석 인 셈 이 다 . 
 한편 건설 산업 연구원 은 최근 보고서 를 통해 분리 발주 가 오히려 공사 비용 과 기간 을 증가 시키 고 일부 대형 전문 건설사 에 만 혜택 이 돌아갈 우려 가 있 다고 지적 했 다 . 또 각 공정 간 유기 적 인 상호 협력 이 중요 한 건설업 특성 상 시설물 품질 · 안전 등 에 악영향 을 미칠 것 이 라고 내 다 봤 다 . 
 전영 준 건 산연 연구 위원 은 “ 미국 에서 도 일부 주 에서 만 분리 발주 가 허용 되 고 영국 · 프랑스 에 도 의무 화 규정 은 없 다 ” 며 “ 일본 역시 권고 사항 일 뿐 대부분 선진국 에서 통합 발주 가 원칙 ” 이 라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