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 하 세요 변호사 사무실 에서 개인 회생 , 파산 면책 의 업무 를 맡 고 있 습니다 . 개인 회생 에 대해 알아보 고 있 습니다 . 월급 은 고정 으로 240 받 고 사대 보험 다 들어갑니다 . ■ 4 대 보험 이 된다면 소득 에 대한 다툼 은 없 는 상태 입니다 . 대략 바꿔 드림 론 1700 , 개인 생활 자금 대출 1400 , 자동차 캐피탈 1800 만 원 정도 빚 이 있 습니다 . 카드 할 부도 있 구요 . 돌려 막 기 하 다 보 니 제 가 감당 할 수 없 는 큰 빚 이 됐 네요 . ■ 자동차 할 부금 을 제외 한 나머지 모든 채무 가 개인 회생 으로 강제 조정 이 가능 한 채무 입니다 . 1 . 직 징 동료 들 과 가족 들 모르 게 진행 하 고 싶 습니다 . 여러 글 찾아보 면 아무 도 모른다고 나와 있 는데 솔직히 계속 의심 이 가 네요 ㅠㅠ 어떤 서류 를 다 떼 던지 조회 되 지 않 는 거 확실 한가요 ? ■ 일단 직장 동료 와 회사 는 질문 자 님 이 개인 회생 하 는 것 을 모르 게 됩니다 . 질 문자 님 의 신용 정보 를 조회 하 지 않 은 이상 개인 회생 의 진행 여부 가 드러나 지 않 습니다 . ■ 가족 이 라는 구성원 이 배우자 를 지칭 하 는 것 이 라면 배우자 에게 개인 회생 사실 을 알리 는 것 이 좋 습니다 . ■ 가족 구성원 이 성인 이 된 신청인 의 부모 님 을 뜻 하 는 것 이 라면 부모 님 은 질문 자 님 의 개인 회생 을 모르 게 될 가능 성 이 많이 높 습니다 . 2 . 카드 값 까지 포함 한 금액 까지 포함 이 되 나요 ? ■ 네 , 카드 값 까지 포함 하 여 모두 조정 하 게 됩니다 . 3 . 저 금액 으로 계산 했 을 때 제 가 매달 내야 하 는 돈 은 얼마 정도 가 될까요 ? ■ 개인 회생 의 변 제금 은 여러 가지 요인 이 복합 적 으로 판단 하 여 정해 지 게 됩니다 . 단순 계산 한다면 상기 의 급여 에서 부양가족 이 없 을 시 100 만 원 을 제외 한 금액 을 납부 하 게 됩니다 . 4 . 제 가 직접 방문 하 고 그러 는 건 없 는 건가요 ? ■ 법원 에 1 ~ 2 번 정도 참석 할 수 있 습니다 . 면담 이나 채권자 집회 에 참석 하 여야 합니다 . 5 . 차 는 어떻게 되 나요 ? 팔 아야 하 나요 ? ■ 차 는 할 부 차량 이 라면 개인 회생 과 별도 로 상환 하 여야 하 는 별제 권 부채 권 입니다 . 이 는 개인 회생 으로 정리 할 수 없 으며 기한 이익 상실 을 채권자 가 주장 할 수 있 습니다 .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ㅠㅠ ■ 법원 의 변 제금 이 소득 이 얼마 니 얼마 다 하 고 정해 지 는 것 이 아닌 채무 의 사용 처 , 채무 의 발생 시기 , 재산 여부 , 부양가족 , 변제 율 등 의 요인 이 복합 적 으로 작용 하 여 정해 지 게 됩니다 . ■ 정확 한 답변 을 얻 고 싶 을 때 는 정확 한 정황 을 알 아야 보다 정확 한 답변 을 드릴 수 있 습니다 . ■ 개인 회생 의 상담 은 전화 상 으로 무료 상담 이 가능 하 며 판단 의 기준 이 되 는 정보 를 준다면 본인 의 예상 회생 안 을 이야기 해 드릴 수 있 습니다 . 본인 의 예상 회생 안 을 들 어 보 고 개인 회생 이 채 무정리 에 도움 이 된다고 판단 된다면 제도 의 도움 을 받 아 채무 를 유리 하 게 정리 하 시 기 바랍니다 . ■ 네임 카드 란 제 답변 에 닉네임 “ 조성열 법무법인 대현 ” 을 클릭 하 셔도 네임 카드 가 노출 되 어 핸드폰 번호 를 확인 하 실 수 있 습니다 . 네임 카드 의 핸드폰 번호 로 전화 나 무료 상담 을 받 으신다면 본인 의 여건 을 알 고 있 는 상태 에서 무료 로 본인 의 상황 에 대한 전문 자문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 모바일 기기 에서 는 네임 카드 가 보이 지 않 습니다 . PC 나 모바일 기기 의 PC 버전 을 보 시 면 네임 카드 의 연락처 가 보입니다 . ■ 본인 의 소득 으로 더 이상 의 변제 가 힘들 다 생각 되 신다면 개인 회생 의 신청 자격 이 되 십니다 . 소득 / 부양가족 사항 / 채무 정황 / 채무 증대 사유 / 재산 유무 / 채무 발생 시점 / 채무 발생 요인 / 거주 지역 등 의 정보 등 을 주 시 고 무료 상담 받 아 보 셨 으면 합니다 . ■ 개인 회생 의 상담 시 판단 의 기준 이 되 는 정보 가 생각 보다 많이 필요 합니다 . 단순히 소득 재산 부채 여부 만 물 어 볼 수 도 있 지만 실직 적 인 상담 을 한다면 부양가족 의 병 이력 이 있 는지 소득 의 입증 이 가능 한 상황 인지 지금 은 아직 태어나 지 않 았 지만 조만간 아이 가 태어날 수 있 다던지 생계비 를 많이 인정받 을 여지 가 있 는지 를 여러 가지 정보 로 물 어 보 게 됩니다 . ■ 그렇 기에 단순 소득 재산 부채 여부 만 의 상담 이 아닌 실질 적 인 의뢰인 의 지금 정황 으로 법원 에 따라 취약 한 부분 과 어느 정도 의 회생 안 이 가능 한지 법원 에 따라 어떤 형태 와 기간 으로 진행 되 는 지 가 다 다르 게 나오 는 것 입니다 . 또한 사무실 의 그런 노력 이 결국 변 제금 10 만 원 이 라도 적어지 는 것 이 고 5 년 ( 60 개월 ) 동안 의뢰인 에게 600 만 원 의 이익 으로 돌려드릴 수 있 는 것 입니다 . 아래 네임 카드 의 연락처 로 언제 라도 편하 게 전화 주 시 면 그 외 의 정보 도 더 들 어 보 고 사건 을 유리 하 게 만들 여지 가 있 는지 자세히 안내 해 드리 겠 습니다 . 행복 한 하루 되 세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인 회생 에 관련 하 여 정리 해 보 았 습니다 . 개인 회생 에 대한 도움 이 될 것 입니다 . 개인 회생 가능 여부 를 판단 하 려면 신청인 의 * 채무 관련 정보 - 총채 무 액수 , 채무 의 발생 경위 , 채무 의 발생 시기 , 지급 불능 시점 , 증대 사유 , 채 권단 의 분포 ( 1 금융 , 2 금융 , 3 금융 , 개인 사채 의 분포 , 각 채권 의 비중 ) * 생계비 부분 - 신청인 의 나이 , 배우자 의 나이 , 자녀 의 나이 , 부모 님 의 동거 유무 및 부 양유 무 그 외 가족 구성원 의 장애 및 질병 유무 * 재산 및 소득 - 본인 명의 의 재산 , 배우자 의 재산 , 미성년 자녀 의 재산 , 본인 의 소득 , 배우자 의 소득 * 거주 지역 상기 와 같 은 내역 들 이 확인 이 되 어야 개인 회생 의 정확 한 가능 여부 예상 월 변제 금등 이 산출 가능 하 여 맞춤 상담 이 가능 합니다 . 의뢰인 의 많 은 정보 는 법원 으로부터 선처 와 조정 안 에서 유리 한 상황 을 만들 수 있 습니다 . ■ 개인 회생 의 대상 여부 ■ 총 채무 액 무담보 채권 5 억 원 이내 담보 채권 10 억 원 이내 채권 으로 최대 80 ~ 95 % 의 원금 감면 이 가능 하 며 법원 접수 시 부터 더 이상 의 이자 는 발생 하 지 않 으며 그동안 의 연체 이 자는 상황 에 따라 100 % 까지 이자 탕감 이 가능 합니다 . ■ 개인 회생 대상자 ■ 다중 연체 자 , 경매 진행 중 이 거나 예정자 , 신용 불량자 , 신용 회복 신청자 , 워크아웃 신청자 , 배드 뱅크 신청자 , 사채 채무자 , 일용직 종사자 ( 아르바이트 직원 , 파출부 포함 ) 기타 현재 소득 ( 일용직 , 아르바이트 가능 ) 이 있 으며 자력 으로 채 무변제 가 어렵 다고 생각 되 신다면 연체 여부 와 관계 없이 신청 할 수 있 는 조건 이 됩니다 . ■ 개인 회생 에서 포함 되 는 부양가족 ■ 미 성년자 자녀 , 임신 중 인 배우자 , 60 세 이상 의 부모 님 , 장애 우 , 노동력 상실 에 대한 적법 한 증명 이 가능 한 상황 이 라면 부양가족 으로 인정받 을 수 있 습니다 . ■ 개인 회생 인정 생계비 ■ ( 2018 년 기준 - 만 원 미만 절삭 ) 1 인 가족 생계비 : 66 만 원 ~ 최대 100 만 원 2 인 가족 생계비 : 113 만 원 ~ 최대 170 만 원 3 인 가족 생계비 : 147 만 원 ~ 최대 220 만 원 4 인 가족 생계비 : 180 만 원 ~ 최대 271 만 원 5 인 가족 생계비 : 214 만 원 ~ 최대 321 만 원 6 인 가족 생계비 : 247 만 원 ~ 최대 371 만 원 * 생계비 는 본인 의 부양가족 및 가족 의 질병 여부 , 지출 여부 , 청산 가치 , 총 채무 액 대비 변제 율 등 에 따라 탄력 적 으로 적용 됩니다 . ■ 개인 회생 신청 으로 해결 이 가능 한 채무 ■① 은행 ② 카드 사 ③ 캐피탈 , 사금융 , 보험 사 , 저축 은행 , 새 마을금고 ④ 사채 및 개인 간 돈거래 , 물품 대금 ⑤ 보증채무 ⑥ 통신비 , 핸드폰 등 의 연체 대금 ⑦ 체납 세금 ( 부가가치세 및 양 도 소득세 등 ) , 국민 연금 , 의료 보험 등 채무자 본인 이 갚 아야 할 거의 모든 신용 대출 채무 를 모두 다 신청 하 여 해결 이 가능 합니다 . ( 담보 채권 ( 근저당 설정 ) 은 별제 부채 권 이 므로 별도 로 변제 ( 원리금 ) 해야 합니다 . ) ■ 개인 회생 접수 후 ■ 개인 회생 의 접수 시 사건 번호 만 으로 도 채권자 들 의 추심 행위 가 완화 되 는 실정 이 며 중지 명령 과 금지명령 을 함께 신청 해 드리 므로 금지명령 이 떨어지 고 7 일 ~ 14 일 이내 각 채 권단 에 금지명령 이 송달 되 면 금지명령 의 효력 이 발생 되 어 전화 독촉 및 모든 추심 / 압 류로 부터 법 적 보호 를 받 게 되 어 정상 적 인 경제 활동 을 하 실 수 있 습니다 . ■ 금지명령 이 란 ? ■ 채권자 는 개인 회생 채권 을 변제 받 거나 변제 를 요구 하 는 일체 의 행위 를 할 수 없 으며 ( 소송행위 제외 ) 변제 계획안 에 의해서 만 변제 를 받 으라는 법원 의 명령 입니다 . ■ 인가 결정 ■ 그동안 의 집행 ( 가압류 , 유체 동산 , 급여 압류 , 급여 가압류 , 부동산 , 통장 지급 정지등 ) 에 대한 해지 의 권한 이 생깁니다 . ( 자동 해 지 가 되 지 않 으니 해 지 신 청 을 하 셔야 합니다 . ) 그 외 신용 불량 이 해제 되 며 ( 자동 해제 ) , 여신 업무 ( 신용 대출 / 신용카드 / 할부 ) 에 대한 일정 제약 이 있 을 뿐 정상 적 인 금융 거래 가 모두 가능 합니다 . ( 채권자 의 은행 에 예금 하 여도 상계 처리 할 수 없 습니다 . ) ■ 개인 회생 절차 ■ * 접수 후 사건 번호 부여 * 신청 과 동시 에 금지명령 신청 7 일 에서 14 일 이내 금지명령 결정 및 송달 - 효력 발생 ( 법 적 보호 ) * 면담 기일 이 잡히 면 법원 면담 후 보정 사항 에 따른 보정 서 제출 접수 후 1 ~ 3 개월 전후 로 서류 심사 및 개시 결정 ( 법원 의 가상 계좌 부여 ) * 개시 결정 문 에 의한 변 제금 납입 ( 통상 접수 후 3 개월 전후 개시 결정 이 나 기 에 변제 계획안 의 첫 변 제금 납입 일 은 접수 후 3 달 뒤 1 회 차 변 제금 납부 로 잡 음 - 개시 결정 이 늦 어 5 개월 전 후 로 개시 결정 이 떨 어 졌 을 때 2 ~ 3 회차 를 한꺼번에 납부 할 수 있 으니 접수 후 3 개월 부터 예상 변 제금 을 적취 해 놓 아야 불의 의 일 을 당하 지 않 음 - 사건 관리 를 제대로 안 해 주 는 사 무실 은 이 부분 에서 의뢰인 이 변 제금 납입 을 못 하 여 폐지 당하 는 일 들 이 많 습니다 . )* 개시 결정 후 2 ~ 3 개월 뒤 채권자 집회 출석 * 채권자 집회 출석 후 1 달 전후 로 인가 결정 * 변제 계획안 대로 변제 완료 후 반드시 법원 에 면책 신청서 를 제출 하 여야 개인 회생 의 모든 절차 가 종료 됩니다 . 개인 회생 사건 은 3 ~ 5 년 동안 진행 되 는 사건 이 며 법률 사무소 의 지속 적 인 사건 관리 가 필요 한 사건 입니다 . ( 일부 작 은 법무사 사무실 이나 변호사 사무실 은 개인 회생 이 진행 되 는 3 년 에서 5 년 동안 사무실 이 이전 되 거나 문 을 닫 아 연락 이 두 절 되 어 사건 이 방치 되 는 경우 가 있 으니 담당 사무실 과 주기 적 인 연락 또는 사무실 의 사건 관리 가 제대로 되 어야 할 것 입니다 . 의뢰인 또한 연락처 의 변경 사항 을 진행 사무실 에 항상 고지 해 주 어 개인 회생 을 잘 마무리 하 여야 할 것 입니다 . ) 개인 회생 은 통상 3 년 에서 5 년 까지 장기 적 으로 진행 되 는 사건 입니다 . 단지 서류 작성 하 고 개시 결정 떨어지 고 인가 결정 떨어진다고 끝 나 는 사건 이 아닙니다 . 의뢰인 은 법안 과 절차 를 잘 모르 기에 그 비용 을 지불 하 고 전문가 에게 의뢰 하 는 것 이 기에 사건 의 원활 한 마무리 를 위한 사무실 의 지속 적 인 사건 관리 가 필요 하 며 그 외 에 개인 회생 과 직접 적 인 업무 는 아니 지만 인가 결정 으로 인해 생겨난 해지 권한 으로 가능 한 일 들 가압류 해 지 , 급여 압류 해 지 , 통장 지급 정지 해 지 , 압류 해제 등 의뢰인 이 인지 하 고 조치 할 수 있 도록 전반 적 인 관리 또한 이어져야 할 듯 합니다 . ▶ 개인 회생 신청 시 가족 및 보증인 과 의 관계 개인 회생 의 모든 조정 및 혜택 은 신청 인 당사자 에게 국한 됩니다 . 부모 의 개인 회생 으로 자녀 나 가족 이 불 이익 을 받 는 것 은 없 으며 개인 회생 의 진행 사실 은 본인 과 채권자 , 법원 만 이 알 수 있 고 동네 사람 , 직장 등 기타 다른 이 는 알 수 없 습니다 . 신청인 은 법원 으로부터 금지명령 등 으로 법 적 보호 가 성립 되 지만 보증인 은 법원 으로부터 조정안 을 받 은 것 이 아니 기에 보호 받 지 못합니다 . 현재 의 상황 에 대한 자세 한 정보 를 주 시 고 맞춤 상담 을 통하 여 본인 의 현재 상황 에서 내 가 할 수 있 는 일 중 가장 유리 한 방법 을 찾 아 준비 하 고 , 해결 하 여 채무 의 악순환 에서 벗어나 시 고 지금 의 열심히 사 시 는 노력 들 이 과거 를 위한 노력 이 아닌 미래 의 밑거름 이 되 어 돌아올 수 있 기 를 바랍니다 . 더 궁금 하 신 사항 은 아래 네임 카드 의 연락처 로 언제 라도 편하 게 문의 하 시 기 바랍니다 . 행복 한 하루 되 세요 ^^ 변호사 사무실 법무법인 대현 조성열 팀장 010 - 8700 - 7912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