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지역 지자체 집중 감사 - 공장 설립 신청 왜 거부 됐 는지 가 초점 [ 이 데일리 이진우 기자 ] 감사원 이 다음 달 20 일 까지 공장 설립 과 관련 한 규제 집행 실태 를 감사 한다고 26 일 밝혔 다 . 기업 들 이 불 필요 한 규제 나 과도 하 게 엄격 한 규정 적용 으로 공장 설립 에 지장 을 받 고 있 는 사례 들 이 없 는지 를 살펴보 는 게 골자 다 . 감사 대상 은 공장 설립 신청 건수 가 많 은 경기도 화성시 등 12 개 기초자치단체 와 한강 유역 환경청 등 3 개 지방 환경청 이 다 . 구체 적 으로 는 파주 · 양주 · 평택 · 남양주 · 용인 · 안성 · 포천 · 아산 · 당진 · 김해 · 군산 등 이 포함 됐 고 낙동강 과 금강 유역 환경청 도 감사 대상 에 포함 됐 다 . 감사원 은 이번 감사 의 경우 는 부당 한 승인 과 부당 한 불승인 두 가지 를 모두 감사 했 던 과거 와 는 달리 ' 왜 공장 설립 신청 이 승인 되 지 않 았 는가 ' 에 초점 을 맞춰 감사 하 고 승인 처리 된 사항 은 감사 대상 에서 제외 한다고 밝혔 다 . 감사원 에 따르 면 지난 2006 년 부터 경기도 에 신청 된 공장 설립 건 1 만 9366 건 가운데 4338 건 ( 22 %) 이 반려 되 거나 승인 되 지 않 았 다 . 감사원 의 사전 조사 에 따르 면 공장 설립 과 관련 한 불 필요 한 규제 들 이 곳곳 에 남 아 있 는 것 으로 파악 됐 다 . 지식 경제 부 고시 내용 은 인근 주민 ㆍ 생활 환경 을 해 할 수 있 는 공장 은 시장 ㆍ군수가 제한 대상 시설 ㆍ범위 등 을 정하 도록 하 고 있 으나 모 지자체 는 생활 ㆍ환경 피해 발생 이 우려 될 경우 모든 업종 의 공장 입지 제한 이 가능 하 도록 별도 의 공장입지 제한 고시 를 제정 해서 운용 하 고 있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 . 이 지자체 는 지난해 9 개 업체 의 공장 설립 을 막 았 는데 인근 에 주택 이 두 채 있 다는 이유 였 다는 것 . 모 지자체 는 환경청 이 ' 공장 부지 중 녹 지 조성 지역 은 원지형 을 최대한 유지 ' 하 라는 협의 의견 을 제시 하 며 동의 했으나 공장 설립 을 승인 하 지 않 다가 같 은 해 다시 동일 한 내용 으로 설립 을 신청 하 자 환경청 의견 도 바뀌 지 않 았 지만 공장 설립 을 승인 했 다 . 이해 할 수 없 는 결정 으로 공장 설립 이 지연 된 셈 이 다 . 또 규제 기준 을 불 합리 하 게 정한 것 이 공장 설립 의 애 로 요인 으로 작용 하 거나 법정 기준 을 초과 한 기반 시설 을 추가 확보 하 도록 요구 하 여 입주 기업 의 부담 을 초래 한 사례 들 도 사전 조사 과정 에서 확인 됐 다 . 감사원 은 " 이 같 은 공장 설립 민원 의 부당 한 반려 와 불승인 을 근절 해서 기업 하 기 좋 은 환경 조성 에 기여 하 는 것 이 이번 감사 의 목적 " 이라고 밝혔 다 . ＜ 저작권자 ⓒ 이 데일리 - 1 등 경제 정보 멀티미디어 http : / / www . edaily . co . kr ＞＜ 안방 에서 만나 는 가장 빠른 경제 뉴스 ㆍ 돈 이 되 는 재테크 정보 - 이 데일리 TV ＞ 이진우 ( vo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