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한국 경제 TV 고영욱 기자 ] < 앵커 > 정부 는 지역 별 주택 수급 을 조절 하 기 위해 미분양 관리 지역 지정 제도 를 운영 하 고 있 는데요 . 미분양 관리 지역 으로 지정 돼 도 별다른 제재 가 없 어 , 수급 조절 이 안 되 고 있 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습니다 . 고영욱 기자 가 취재 했 습니다 . < 기자 > 충남 서산시 의 한 아파트 단지 입니다 . 3 년 전 분양 된 이 아파트 는 이번 달 부터 입주 가 시작 되 지만 세 집 중 한 집 은 빈 집 으로 남 을 전망 입니다 . 최근 미분양 관리 지역 으로 지정 된 서산시 는 이 아파트 단지 를 포함 해 모두 5 개 단지 가 미분양 상태 입니다 . < 기자 스탠딩 >“ 문제 는 미분양 관리 지역 으로 지정 돼도 제 뒤 로 보이 시 는 것 과 같 은 아파트 가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 ” 정부 는 최근 3 개월 간 미분양 물량 이 50 % 이상 급증 한 지역 이나 미분양 가구 수 가 월평균 의 2 배 이상 늘어난 지역 을 미분양 관리 지역 으로 지정 하 고 있 습니다 . 이렇게 지정 된 미분양 관리 지역 은 경기도 용인 시 와 충남 서산시 등 전국 25 곳 에 이릅니다 . 하지만 미분양 관리 지역 으로 지정 돼 도 별다른 제 제 조치 가 뒤따르 는 건 아닙니다 . 해당 지역 에서 아파트 를 분양 해도 좋 은지 안 좋 은지 정도 를 알려 주 는 지표 에 불과 하 다는 겁니다 . < 인터뷰 > 주택 도시 보증 공사 관계자 “ 가급적 그 사업장 에서 사업 을 하 게 되 면 분양 률 도 저조 하 고 사업 추진 을 재 검토 하 라는 의미 입니다 . 물론 그렇게 의견 을 준다 하 더라도 땅 을 사 서 주택 사업 을 할 수 있 거든요 . 저희 가 강제 할 수 있 는 건 아니 고 . ” 분양 보증 심사 로 이 를 보완 하 고 있 지만 이 마저 도 건설사 들 이 제 2 금융 권 에서 사업 비용 을 자체 조달 하 면서 실효 성 이 떨어지 고 있 습니다 . < 인터뷰 > 심교 언 건국대 학교 부동산 학과 교수 “ 미분양 관리 지역 으로 지정 이 되 면 집단 대출 보증 을 거부 하 거나 이런 것 들 인데 업계 에서 는 작년 부터 제 2 금융 권 이라든가 독자 적 으로 집단 대출 방안 을 마련 했 기 때문 에 그 효과 가 적 은 것 같 습니다 . ” 건설사 들 은 사업 성 이 떨어진다는 판정 을 받 아도 물량 밀어내기 에 급급 한 나머지 그대로 사업 을 추진 하 고 경우 가 많 습니다 . 실제 지난 수년 간 밀어내기 물량 이 집중 된 서산 과 아산 , 청주 , 보 은 등 충청 권 의 경우 는 올해 5 만 4 천 여 가구 의 입주 가 몰려 있 는 상황 . 전문가 들 은 정부 의 주택 수급 관리 체계 에 구멍 이 뚫리 면서 , 지방 을 중심 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 가 본격 화 될 수 있 다고 경고 했 습니다 . 한국 경제 TV 고영욱 입니다 . 고영욱 기자 yyko @ wowtv . co . kr ▶ 비오 는 날 엔 무서운 웹툰 한 편 보 세요 ( 보 러 가 기 클릭 ) ⓒ 한국 경제 TV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