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하 거나 위험 한 작업 의 도급 을 금지 하 는 조항 을 걱정 스럽 게 보 는 기업인 도 많 다 . 정부 와 국회 는 이른바 ‘ 위험 의 외주 화 ’ 를 막 기 위한 조항 이 라고 설명 하 지만 , 오히려 안전 사고 가 늘어나 는 부작용 을 불러올 수 있 다는 게 산업 계 의 대체 적 인 시각 이 다 . 유해 물질 을 다루 는 작업 은 원청 업체 보다 전문 협력 업체 가 능숙 한데 , 이런 현실 을 외면 한 법안 이 라는 지적 이 다 . 고용 노동부 장관 의 승인 을 받 은 전문 업체 에 는 도급 을 줄 수 있 다고 하 지만 , 그 기준 이 자의 적 인 데 다 실제 승인 을 받 기 가 쉽 지 않 을 것 이 라는 우려 가 나온다 . 관리 책임 규정 을 어긴 사업주 의 처벌 을 강화 한 조항 과 고용부 장관 에게 재해 발생 작업장 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 권한 을 부여 한 조항 등 도 대표 적 인 독소 조항 으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