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개 간허 가 즉 농어 촌정 비법 제 9 조 에 따른 개간 사업 시행 인가 는 산지 관리법 에 의한 산지 전용 협의 를 득하 는 사항 이 고 , 산림 경영 계획서 에 의한 간벌 ( 벌목 ) 은 산림 자원 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림 경영 계획 사업 신고 를 받 아야 하 는 사항 으로 염 밀 히 서로 다른 법 을 적용 받 습니다 . 그러므로 , 개간 허가 를 생각 하 고 있 는 임지 는 산지 관리법 으로 진입로 와 경사도 ( 25 도 미만 ) , 입목 축적 ( 해당 시군 평균 입목 의 150 % 이하 ) 의 규정 등 여러 가지 가 맞 으면 득하 실 수 있 습니다 ( 다만 , 소나무 가 많 다고 하 시 니 입목 축적 을 조사 하 여야 챙겨 봐야 함 , 또 개간 허가 는 준 공후 10 년 은 타용 도로 전용 이 불가 합니다 . ) 산림 경영 계획 은 산림 자원 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사항 으로 간벌 , 작업 로 , 산채 류 식재 등 을 계획 을 미리 짜 서 인가 를 받 아 두 는 것 으로 계획 일 뿐 이 로 이대로 시행 안 하 셔도 상관 ( 벌칙 등 ) 없 습니다 . 소나무 가 많 다 , 적 다가 중요 하 진 않 습니다 . 다만 위 에서 설명 한 것 처럼 , 그 해당 지역 의 평균 입목 축적 ( ha 당 ) 의 150 % 가 넘 느냐 가 중요 합니다 . 그 것 은 산지 전용 협의 서 에 첨부 되 는 산지 조사서 ( 작성자 - 산림 기사 2 급 이상 ) 에 나타나 며 웬만 하 면 넘 지 않 습니다 , 개간 허가 에 따른 산지 전용 를 득하 는데 재 선충 피해 지역 등 은 판단 기준 에 없 으며 , 개간 허가 는 준보 전 산지 및 보전 산지 ( 임업 용 산지 ) 에서 가능 하 므로 진입로 와 경사도 만 적절 하 면 무리 없 을 것 으로 생각 됩니다 . 개간 허가 는 대체 산림 자원 조성 비 가 면제 대상 이 고 ( 개발 부담금 은 개발 행위 허가 에 따른 복 구비 성격 으로 것 으로 개 간허 가 시 벌근 만 제거 한 후 다짐 공사 를 실시 하 면 면제 입니다 . ) , 복 구비 는 현금 또는 인허가 보증 보험증 권 으로 예치 할 수 있 으며 , 경사도 는 산지 관리법 상 평균 경사 25 도미 만 이나 각 해당 지자체 에서 조례 로 별도 정하 는 경우 가 있 는데 보통 20 도 이하 로 보 시 면 됩니다 . 설계 비용 은 면적 및 현장 조건 에 따라 , 해당 지자체 에 따라 다르 므로 여러 군데 를 방문 후 알아보 시 는 것 이 좋 습니다 . 산림 경영 계획 인가 만 으로 는 벌채 및 간벌 등 을 시행 할 수 없 고 , 인가 에 따른 사업 신고 를 별도 로 득하 여야 만 작업 을 실시 할 수 있 습니다 . .. 현재 전 산주 가 사업 신고 까지 득한 후 일부 벌채 를 하 였 더라도 그대로 이행 하 실 의무 는 없 습니다 . 다만 일부 벌채 된 지역 에 대하 여 는 조림 ( 나무 심기 ) 에 대한 의무 가 있 으므로 , 조림 을 하 시 거나 해당 지자체 에서 이듬 에 조림 을 실시 할 수 있 습니다 . ( 만약 해당 지자체 에서 조림 을 해 주 었 다면 , 5 년 안 산지 전용 허가 ( 협의 ) 를 득 할 경우 조림 비 를 물어내 야 하 므로 주의 해야 합니다 . ) 새롭 게 산림 경영 계획 을 인가 받 는 것 이 아니 라 , 변경 인가 를 받 으면 됩니다 . 산림 경영 계획 인가 를 받 았 더라도 개간 허가 에 따른 산지 전용 을 받 는데 해당 사항 이 없 으므로 고민 안 하 셔도 . .. 산림 경영 계획 은 그 말 대로 계획 일 뿐 이 므로 사업 을 안 하 셔도 제한 사항 이 없 습니다 . 또한 산림 경영 계획 은 보전 산지 및 준보 전 산지 를 구분 하 여 계획 하 진 않 았 습니다 . .. 보전 , 준보 전 은 산지 전용 할 때 , 중요 하 지요 . .. 순서 는 아무거 나 하 셔도 상관없 습니다 . .. 아까 말 했 듯이 서로 다른 법 이 고요 , 아마 담당자 로 다른 듯 하 네요 . .. 그리고 , , 다시 한 번 말씀 드리 면 개간 허가 는 산지 관리법 에 의한 산지 전용 에 해당 되 므로 준공 후 임야 에서 전 , 답 , 과수원 으로 지목 이 바뀌 는 것 을 말 하 고 , 산림 경영 계획 은 지목 변경 과 는 관계 가 없 는 단순 벌채 , 간벌 에 대한 사항 입니다 . 소나무 재 선충 피해 지역 이 면 벌목 된 나무 를 외부 ( 타 지역 으 ) 로 반출 할 수 없 으므로 벌채 ( 모두베기 ) 해도 나무 값 받 기 가 어려울 듯 하 네요 . . 또한 웬만 하 면 수종 갱신 을 목적 으로 나무 ( 직경 6 cm 이상 ) 를 벌채 할 수 없 습니다 ( 왜냐면 수종 갱신 을 위한 벌채 는 대상지 가 상당히 까다롭 운 예 ) 심하 게 수간 이 굽 거나 정상 적 생육 이 어려운 임지 에서 시행 하 므로 소나무 가 자라 고 있 는 임지 는 수종 갱신 대상 이 안 됨 ) . 나무 를 벌채 하 려면 나무 의 나이 ( 임령 ) 이 법 적 사항 에 도달 해야 하 는데 . . 소나무 는 보통 50 년 ( 기업 경 영림 30 년 ) 입니다 . 하지만 간벌 은 가능 한 듯 간벌 은 임령 에 적용 을 받 지 않 으니 벌채 목 수확 목적 이 아닌 가꾸 기 목적 으로 간벌 을 계획 하 시 면 될 듯 합니다 . 임야 맹지 란 진입로 가 없 는 임야 를 말 하 는 것 으로 진입로 가 없 으면 , 모든 ( 보전 이 든 , 준보 전 이 든 ) 산지 전용 이 어렵 습니다 . 그래서 진입로 가 있 고 없 고 가 그 임야 가격 의 결정 적 역할 을 합니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