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유죄 ( 상고 이유 배척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파기 ( 경합범 관계 )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정치 자금 법위 반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정치 자금 부정 수수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유죄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쌍방 ( 공소장 변경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유죄 ( 파기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쌍방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파기 ( 심리 미진 )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피고인 5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공직 선거법 위반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사전 선거 운동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유죄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쌍방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유죄 ( 쌍방 항소 기각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쌍방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무죄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파 기 </ td ></ tr ></ tbody ></ table > 
 2 . 항소 이유 의 요지 
 가 . 피고인 들 
 1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은 ○○○○○○○○ 포럼 ( 이하 ‘ 이 사건 포럼 ’ 이 라 한다 ) 이 선거 운동 을 목적 으로 하 는 공직 선거법 상 유사 기관 에 해당 하 고 , 이 사건 포럼 의 활동 은 공직 선거법 상 사전 선거 운동 에 해당 하 며 , 이 사건 포럼 이 회원 들 로부터 특별 회비 를 받 은 행위 는 정치 자금 법상 정치 자금 을 받 는 기부 행위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하 였 다 . 
 그러나 이 사건 포럼 은 선거 운동 을 목적 으로 설립 된 단체 가 아니 고 , 이 사건 포럼 과 피고인 들 의 활동 은 선거 운동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며 , 이 사건 포럼 의 특별 회비 는 정치 활동 자금 으로 기부 된 것 이 아니 다 . 
 따라서 이 와 달리 판단 한 원심 판결 중 피고인 2 , 피고인 3 , 피고인 4 의 유사 기관 설치 와 정치 자금 부정 수수 및 피고인 들 의 사전 선거 운동 에 대한 부분 에 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의 잘못 이 있 다 . 
 2 ) 양형 부당 
 원심 은 피고인 1 에 대하 여 징역 1 년 6 개월 ( 집행유예 2 년 ) , 추징 421 만 원 , 피고인 4 에 대하 여 징역 1 년 6 개월 ( 집행유예 2 년 ) , 피고인 2 , 피고인 3 에 대하 여 각 징역 8 개월 ( 집행유예 2 년 ) , 피고인 5 에 대하 여 벌금 300 만 원 으로 각각 의 형 을 정하 였 다 . 
 이러 한 원심 의 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 다 . 
 나 . 검사 
 1 ) 법리 오해 
 가 ) 원심 이 2014 . 9 . 25 . 자 압수수색 검증 영장 ( 이하 ‘ 1 차 압수 영장 ’ 이 라 한다 ) 집행 으로 수집 한 증거물 과 2014 . 10 . 2 . 자 압수수색 검증 영장 ( 이하 ‘ 2 차 압수 영장 ’ 이 라 한다 ) 집행 으로 수집 한 증거물 의 증거 능력 을 배척 한 데 에 는 , 증거능력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있 다 . 
 나 ) 원심 이 피고인 2 , 피고인 3 , 피고인 4 의 정치 자금 법위 반 죄 를 유죄 로 판단 하 면서 도 그 수수 자금 에 관한 실질 적 이익 귀속 의 주체 인 위 피고인 들 에 대하 여 추징 을 선고 하 지 아니한 데 에 는 , 추징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있 다 . 
 2 ) 양형 부당 
 원심 의 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