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생 은 왜 ' 고 시생 ' 이 되 었 나 법무 장관실 에서 온 답장 , 그 팩 트 체크 ① 19 . 03 . 04 17 : 14 l 최종 업데이트 19 . 03 . 04 18 : 52 l 박은선 ( odette 97 ) 지난해 11 월 , 기자 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에게 데이트 를 신청 했 다 ( 관련 기사 : 박상기 법무부 장관 님 , 데이트 신청 합니다 ) . 그해 10 월 25 일 박상기 장관 이 네이버 법률 판과 한 인터뷰 에서 " 현 변호사 시험 ( 이하 ' 변시 ') 합격률 이 49 . 9 % 로 문제 인데 어떻게 생각 하 시 느냐 " 는 질문 에 " 그건 거짓말 이 다 , 팩 트 체크 를 해라 , 80 % 넘 는 학생 들 이 다 합격 한다 " 고 답 하 는 바람 에 충격 을 받 아서다 . ▲ 지난해 10 월 25 일 네이버 법률 판과 의 인터뷰 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은 " 변호사 시험 합격률 은 80 % 가 넘 는다 " 며 " 반 도 안 되 고 다 떨어진다는 말 은 거짓말 " 이라고 일축 했 다 . 이 인터뷰 영상 은 법무부 페이스북 등 을 통해 홍보 용 으로 현재 까지 사용 되 고 있 다 . ⓒ 박은선 관련 사진 보 기 기자 는 일반인 의 평범 한 상식 에 따른 합격률 은 ' 응시자 대비 합격률 ' 이 고 그 에 의하 면 2018 년 1 월 에 있 은 제 7 회 변시 합격률 은 49 . 3 % 가 아닌지 의문 을 제기 하 며 박 장관 에게 만남 을 요청 했 다 . 또 오마이 뉴스 가 장관실 에 정식 으로 대 면 인터뷰 도 요청 했 다 . 이 에 당시 장관실 에서 는 " 서면 인터뷰 만 가능 하 다 " 는 답 이 돌아왔 다 . 1 월 29 일 기자 는 법무 장관실 에 서 면 인터뷰 를 요청 했 지만 지난달 18 일 전국 로스쿨 학생 들 의 총학생회 인 법학 전문 대학원 학생 협의회 주최 의 ' 로스쿨 및 변호사 시험 합격률 정상 화 총궐기 대회 ' 이후 인 20 일 오전 에 야 답 을 받 았 다 . 장관실 에서 온 답변 의 제목 은 . 이 를 박 장관 과 의 인터뷰 로 갈음 할 수 있 는지 묻 자 대변인 실은 " 장관 에게 보 고 는 되 었 다 " 는 말 만 반복 했 다 . 은 대면 인터뷰 와 달리 동문서답 으로 회피 해도 추가 질문 등 을 할 수 없 는 한계 가 있 다 . 이 에 위 회신 을 주제 별 로 정리 하 여 그 내용 일체 를 공개 하 면서 도 법무부 의 기존 보도 자료 , 법학 계 의 연구 결과 , 여러 주체 들 의 의견 들 을 참고 해 답변 별 로 팩 트 체크 를 해본다 . 그 순서 는 , , 이 다 . 먼저 로스쿨 의 고시 학원 화 에 대한 장관실 의 입장 에 대한 팩 트 체크 부터 시작 한다 . - 박 장관 은 지난해 10 . 25 . 네이버 법률 판과 의 인터뷰 에서 ' 변시 합격률 은 80 % 이상 ' 이라고 했 다 . 추측 건대 이 는 ' 누적 합격률 ' 인데 , 이 와 같 은 전문 자격 시험 합격률 산정 의 경우 가 우리 나라 다른 시험 에 , 또는 전 세계 에 또 있 는가 ? [ 법무부 답변 ] " 현재 법학 전문 대학원 1 ~ 7 기 전체 석사 학위 취득자 대비 누적 합격률 은 평균 83 . 10 % 이 고 , 5 년 내 5 회 시험 응시 가 가능 한 점 을 고려 하 면 4 ~ 7 기 누적 합격률 은 상승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 ( 아래 표 와 같 음 ) ▲ 법무부 가 에서 제시 한 변시 누적 합격률 .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은 지난 10 월 25 일 이 에 근거 에 " 변시 합격률 은 80 % 이상 " 이 니 문제 가 없 다는 식 의 발언 을 한 바 있 다 . 그러나 어떤 시험 의 합격률 을 " 첫 시험 응시 부터 마지막 시험 응시 까지 " 로 하 여 산정 하 는 경우 는 비상식 적 이 라는 것 이 로스쿨 계 의 주 된 입장 이 다 . ⓒ 박은선 관련 사진 보 기 [ 팩 트 체크 ] ' 한 겨울 에 반바지 입 는 사람 이 너 말 고 또 있 니 ? ' 하 고 물 었 는데 ' 난 반바지 를 입 고 있 어 ' 한다면 질문 은 참 무색 해진다 . " 전문 자격 시험 합격률 산정 을 누적 합격률 로 산정 하 는 경우 가 또 있 는가 " 하 고 물 었 으나 법무부 로부터 ' 누적 합격률 은 83 . 10 %' 란 답변 이 돌아왔 다 . 기자 가 조사 한 바 에 따르 면 국내 에서 자격 시험 의 합격률 을 관련 기관 이 누적 을 고려 해 공표 하 는 경우 는 없 다 . 외국 의 경우 도 마찬가지 다 . 법무부 가 제시 한 표 를 해석 해 보 자 . 해 마다 로스쿨 에 2 천 명 이 입학 한다 . 그런데 로스쿨 7 기생 들 이 졸업 하 는 해인 2018 년 을 기준 으로 , 1 기생 들 은 2 천 명 중 1 , 835 명 이 학위 취득 ( 정상 졸업 ) 을 했 고 그 중 1 , 672 명 이 변호사 자격 을 취득 했으니 1 기 의 학위 취득자 대비 변호사 자격 취득자 는 91 . 12 % 란다 . 그리고 이런 식 으로 2018 년 을 기준 으로 각 기수 별 졸업 생 대비 변호사 자격 취득자 의 누적 비율 을 평균 하 면 83 . 10 % 가 된다 . 즉 , 법무부 가 제시 하 는 ' 합격률 은 83 . 10 %' 의 핵심 은 ' 누적 과 평균 ' 이 다 . 특히 어떤 기수 가 변호사 시험 응시 를 시작 해 현행 변호사 시험법 에 의해 더 이상 시험 에 응시 할 수 없 게 되 는 때 까지 의 모든 기간 을 고려 해 합격률 을 산출 해 낸 ' 누적 적 산정 ' 이 그 핵심 . 이러 한 합격률 산정 방식 을 로스쿨 학생 들 은 어떻게 평가 할까 ? 지난 10 월 25 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의 '( 누적 ) 합격률 은 80 % 이상 ' 이 란 발언 과 관련 해 로스쿨 커뮤니티 에서 는 , " 누적 합격률 을 내세우 다니 , 아니 로스쿨 학제 가 3 년 제 가 아닌 7 년 제 라는 건가 ? 그럼 왜 우린 나머지 4 년 을 로스쿨 이 아닌 학원 에서 공부 하 지 ? ", " 첫 시험 응시 부터 마지막 시험 응시 까지 를 기준 으로 합격률 을 산정 한다면 , 태어나 서부터 죽 을 때 까지 를 기준 으로 우리나라 사망 률 은 100 % 란 말 이 냐 . 법무부 의 꼼수 가 놀랍 다 " 와 같 은 댓글 들 이 이어졌 다 . - 박 장관 의 ' 변시 합격률 은 80 % 이상 ' 이 란 말 이 팩 트 라고 하 자 . 과거 박 장관 은 ' 합격률 이 80 % 가 되 면 로스쿨 정상 적 교육 이 가능 하 다 ' 고 한 바 있 는데 , 그럼 합격률 80 % 이상인 지금 로스쿨 의 비 정상 교육 에 대한 비판 들 이 왜 나오 는 것 인가 ? [ 법무부 답변 ] " 법학 전문 대학원 설치 ㆍ운영에 관한 법률 , 변호사 시험법 에 따라 교육부 는 법학 전문 대학원 의 설립 취지 및 교육 이념 에 부합 하 는 교육 이 이루어지 도록 법학 전문 대학원 을 관리 하 고 , 법무부 는 교육 과 연계 하 여 변호사 로서 의 자질 과 능력 을 검정 할 수 있 는 변호사 시험 을 주관 하 고 있 다 . ' 교육 을 통한 법조 인 양성 ' 이 라는 법학 전문 대학원 제도 의 도입 취지 를 고려 하 면 , 수준 높 은 교육 으로 국민 의 다양 한 기대 와 요청 에 부응 하 는 양질 의 법률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 는 우수 한 법조 인 양성 이 요구 된다 ( 법학 전문 대학원 설치 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 1 조 , 제 2 조 ) . 이 에 법무부 에서 는 법학 전문 대학원 제도 가 발전 적 으로 운영 될 수 있 도록 교육부 등 유관 기관 과 함께 협력 해 나감 과 아울러 각계 의 의견 을 수렴 하 고 지속 적 인 연구 를 통해 ' 법학 전문 대학원 교육 정상 화 ', ' 교육 과 연계 된 시험 운영 ', ' 양질 의 법조 인 배출 ' 을 위한 변호사 시험 제도 개선 활동 을 지속 하 도록 하 겠 다 . " [ 팩 트 체크 ] ' 반바지 를 입 은 이유 가 무엇 이 니 ? ' 하 고 물 었 는데 ' 앞 으로 는 옷 을 잘 입 겠 다 ' 며 , 묻 는 말 에 답 하 기 는커녕 갑자기 의지 를 다질 때 도 질문 은 무색 해진다 . 박 장관 은 , 2005 년 로스쿨 설립 초기 에 에서 " 합격률 80 % 가 되 면 , 학생 들 은 합격 만 을 위해 공부 하 는 것 이 아니 " 라고 한 바 있 다 . 즉 , " 80 % 정도 의 합격 을 보장 할 경우 ( ...) 변호사 시험 합격 여부 가 모든 것 을 좌우 하 는 수험 교육 이 아니 라 ( ...) 보다 다양 하 고 전문 화 된 법률 지식 을 습득 하 고 성숙 한 시민 의식 을 갖 는 법률가 양성 이 가능 한 교육 을 실시 할 수 있 다 " 고 했 다 . 이 에 기자 는 , 박 장관 의 ' 합격률 80 % 가 되 면 로스쿨 의 정상 적 교육 이 가능 하 다 ' 는 말 을 뒤집 어 ' 현재 로스쿨 의 비 정상 교육 은 현재 합격률 이 80 % 라는 말 이 거짓말 임 의 반증 ' 은 아닌지 확인 해 본 것 . ' 변호사 이 자 교사 '( 관련 기사 : " 왜 변호사 가 기간제 교사 하 냐고 많이 들 물어본다 ") 인 박종훈 변호사 는 " 위 질문 의 정확 한 답 은 ' 엄격 한 정원제 상대 평가 시험 앞 에서 교육 은 반드시 흔들린다 . 갈수록 소수 에게 만 변호사 자격 을 주 게 되 면서 로스쿨 은 고시 학원 이 되 어 버렸 다 ' 는 것 , 즉 법무부 의 ' 현실 인정 ' 일 것 이 다 . 그런데 이 처럼 현실 을 인정 하 지 않 으려고 법무부 가 변호사 자격 의 ' 기준 ' 이 아닌 ' 수치 ' 에 초점 을 맞추 며 원론 적 인 얘기 만 하 니 답답 하 다 " 고 말 했 다 . 전 남대 로스쿨 재학 생 인 양필 구씨 는 , " 지난 ' 2 . 18 . 로스쿨 및 변호사 시험 합격률 정상 화 를 위한 총궐기 대회 ' 당시 한 유명 민사법 강사 는 익명 으로 후원금 을 냈 고 박모 강사 는 강의 도중 학생 들 의 심정 이 이해 된다고 해당 집회 를 언급 하 기 도 했 다 . 솔직히 변시 합격률 이 낮 아 지 면 변시 학원 강사 에게 이득 이 다 . 그럼에도 학원 강사 들 까지 학생 들 의 집회 를 이해 하 고 지 지 할 정도 로 로스쿨 교육 은 비 정상 이 고 근본 문제 가 ' 변시 합격률 하락 ' 에 있 음 을 모두 알 고 있 다 . 그럼에도 법무부 가 이 를 인정 하 지 않 으려 딴소리 로 회피 하 는 모습 이 가상 하 기 까지 하 다 " 며 쓴 소리 를 했 다 . - 로스쿨 특별 전형 입학 자 의 제 7 회 변호사 시험 에서 의 합격률 은 몇 퍼센트 인가 ? 또 그 합격률 이 적정 하 다고 평가 하 는가 ? [ 법무부 답변 ] " 특별 전형 입학 자 의 정보 는 민감 한 개인 정보 에 해당 하 고 당사자 개인 의 동의 없이 는 수집 이 곤란 하 므로 , 법무부 에서 는 해당 정보 를 수집 ･ 관리 하 고 있 지 않 아 특별 전형 입학 자 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 도 알 수 없 다 . "[ 팩 트 체크 ] ' 요즘 긴 바지 입 는 이 들 은 얼마나 되 니 ? ' 라는 물음 에 ' 관련 자료 가 없 다 ' 고 하 면 그건 또 적절 한 답 일까 ? 로스쿨 입학 전형 중 에 는 사회 적 약자 를 위한 특별 전형 이 있 다 . 그런데 점차 변시 합격률 이 낮 아 지 면서 이 들 사회 적 약자 들 이 ' 로스쿨 에 입학 은 하나 변호사 가 되 는 경우 가 거의 없 다 ' 는 비판 이 나온다 . 이 에 위 질문 은 그 사실 여부 를 확인 하 려던 것 . 실제로 2015 년 4 월 법무부 는 ' 사회 ․ 경제 적 취약 계층 의 법조 인 다수 배출 , 총 75 명 ' 이 란 제목 의 보도 자료 를 통해 , ' 경제 적 여건 등 이 열악 한 계층 에서 특별 전형 으로 선발 한 입학생 75 명 이 제 4 회 변시 에 합격 하 였 음 ( 제 1 회 부터 제 4 회 까지 총 315 명 ) , 제 1 회 82 명 , 제 2 회 75 명 , 제 3 회 83 명 합격 ' 이라고 발표 한 바 있 다 . 그러나 제 5 회 이후 법무부 는 특별 전형 입학생 의 변시 합격률 을 공개 하 지 않 고 있 다 . 특별 전형 으로 서강대 로스쿨 에 입학 했 던 최 모씨 는 , " 제 5 회 변시 부터 법무부 가 특별 전형 입학 자 들 의 변시 합격률 을 공개 하 지 않 는 것 은 , 최근 급격히 낮 아 진 합격률 하 에서 사회 적 약자 들 이 로스쿨 에 입학 은 할 수 있 어도 실제로 변호사 가 되 는 경우 가 거의 없 기 때문 이 라서 이 를 은폐 하 기 위함 " 이라고 꼬집 었 다 . 그러 면서 " 가정 형편 상 휴학 을 하 여 늦 게 졸업 했 는데 최근 변시 합격률 이 너무 낮 아 져 장애 를 가진 나 는 합격 이 쉽 지 않 다 . 조만간 국회의원 을 통해 특별 전형 입학 자 의 합격률 에 관해 정보 공개 를 청구 할 예정 인데 , 만일 해당 정보 가 있 다는 사실 이 확인 된다면 법무부 는 그 에 합당 한 책임 을 져야 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 - 최근 법무부 는 선택 과목 시험 을 폐지 하 고 학점 이 수제 를 도입 하 는 방안 을 모색 중 인 걸로 아 는데 , 이것 이 현 ' 로 스쿨 특성 화 교육 붕괴 ' 의 본질 적 해결책 이 라고 보 는가 ? [ 법무부 답변 ] " 지난해 11 월 법무부 는 변호사 시험 개선 위원회 운영 결과 , 로스쿨 여론 수렴 결과 및 변시 관리 위원회 심의 결과 등 을 종합 하 여 변시 개선 방안 을 발표 하 였 고 , 그 중 전문 적 법률 분야 에 관한 과목 시험 개선 에 대해 계속 검토 한다는 내용 이 있 다 . 최근 로스쿨 측 은 학생 들 이 학교 의 수업 을 등한시 하 고 수험 준비 에 유리 한 과목 에 편중 되 는 ' 쏠림 현상 ' 이 심각 하 다는 문제점 을 지적 하 며 특성 화 분야 교육 정상 화 를 위해 ' 학점 이 수제 ' 를 도입 하 는 대신 선택 과목 시험 의 폐지 를 요구 한 바 있 다 . 이 에 법무부 는 특성 화 교육 의 정상 화 를 담보 할 수 있 는 ' 충실 한 학점 이 수제 실시 를 전제 ' 로 선택 과목 시험 방식 개선 방안 을 제시 하 였으나 , 변시 관리 위원회 의 논의 결과 의견 이 수렴 되 지 않 은 채 계속 검토 하 기 로 하 였 다 . "[ 팩 트 체크 ] 지난해 11 월 국회 에서 는 금태섭 의원 주최 로 전문 법률 과목 학점 이 수제 를 도입 하 는 변시 법 개정 에 관한 공청회 가 있 었 다 . 이것 이 도입 되 면 변시 에서 전문 법률 과목 시험 이 없 어 지 게 된다 . 이 에 대해 원광 대 로스쿨 졸업 생 인 이모 씨 는 " 솔직히 한 과목 이 라도 변시 에서 빠진 다면 조금 이나마 부담 이 주 니 대환영 " 이라고 답 했 다 . 그러나 익명 을 요구 한 한 연세대 로스쿨 졸업 생 은 , " 우리 학교 는 의과 대학 소속 교수 님 이 담당 하 시 는 세브 란스 병원 과 연계 된 ' 의료 현장 조사 ' 등 의료법 특성 화 수업 들 이 잘 마련 돼 있 다 . 하지만 학생 들 은 그런 진짜 로스쿨 다운 공부 를 할 수 있 는 수업 을 듣 지 않 는다 . 변호사 시험 합격률 이 40 % 대 라서 지금 내 가 변호사 가 될지 말지 가 문제 인 학생 들 에게 특성 화 교육 은 사치 이 기 때문 " 이라고 말 했 다 . ▲ 사진 은 연세대 로스쿨 홈페이지 의 " 의료 현장 조사 " 교과목 소개 . 이 처럼 연세대 로스쿨 은 " 의료법 특성 화 교육 " 을 위해 연세대 의과 대학 , 세브 란스 병원 등 과 연계 된 의과 대학 소속 교수 의 현장 조사 수업 까지 마련 하 고 있 지만 , 변호사 시험 합격률 이 급격 하 게 하락 하 면서 지난해 에 이 수업 을 들 은 학생 은 극소수 였 다 . ⓒ 박은선 관련 사진 보 기 서울대 로스쿨 재학 시절 국제 인권 모의재판 활동 등 해당 로스쿨 의 특성 화 분야 인 ' 공익 인권 ' 분야 에서 활발히 활동 했 던 오현정 변호사 는 , " 로스쿨 의 특성 화 교육 이 망가진 근본 이유 는 법무부 가 변시 를 자격 시험 으로 운영 하 겠 다는 당초 입장 과 달리 변시 를 정원제 선발 시험 으로 운영 하 기 때문 " 이 라면서 " 선택 과목 시험 이 폐지 된 대도 근본 적 으로 정원제 선발 시험 하 에선 특성 화 교육 의 정상 화 , 나아가 로스쿨 교육 의 정상 화 는 실제 달성 하 기 어렵 다 . 그런 점 에서 자격 시험 화 에 대한 논의 없 는 변시 개선 위원회 는 미봉책 만 제시 했 을 뿐 이 었 다 " 고 꼬집 었 다 . ▲ 지난달 18 일 청와대 앞 광장 에서 법학 전문 대학원 학생 협의회 주최 " 로스쿨 교육 및 변호사 시험 합격률 정상 화 " 를 위한 총궐기 대회 가 열렸 다 . 로스쿨 학생 들 과 현직 변호사 들 은 " 변호사 시험 합격률 이 44 % 대 로 추락 하 면서 로스쿨 이 고시 학원 이 되 었 다 " 며 그 정상 화 를 촉구 하 였 다 . 사진 은 당시 의 행진 장면 . ⓒ 박은선 관련 사진 보 기 [ 법무 장관실 에서 온 답장 , 그 팩 트 체크 ] ① 로스쿨 생 은 왜 ' 고 시생 ' 이 되 었 나 http : / / omn . kr / 1 hlqm ② 변호사 시험 은 왜 ' 고시 ' 가 되 었 나 http : / / omn . kr / 1 hnaf ③ 변시 평생 응시 금지 제 , 위 헌 아닌가 http : / / omn . kr / 1 hnsq 변호사 시험 은 왜 ' 고시 ' 가 되 었 나 박 은 선 입력 2019 . 03 . 04 . 18 : 57 댓글 178 개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content , and there may be errors in machine translation results . 版 权 归 内 容 原作 者 所有 。 机 器 翻 译 结 果 可能 存在 错 误 。 原文 の 著作 権 は 原著 著作 者 にあり 、 機械 翻 訳 の 結果 に エラー が 含 まれることがあります 。 Hak cipta milik penulis asli dari konten , dan mungkin ditemukan kesalahan dalam hasil terjemahan mesin . Bản quyền thuộc về tác giả gốc của nội dung và có thể có lỗi trong kết quả dịch bằng máy . 법무 장관실 에서 온 답장 , 그 팩 트 체크 ②[ 오마이 뉴스 박은선 기자 ] 앞서 나간 기사 에서 로스쿨 의 고시 학원 화 문제 에 관한 법무부 의 입장 을 듣 고 그 팩 트 체크 를 해 보 았 다 . 이번 에 는 변호사 시험 ( 이하 ' 변시 ') 에 보다 집중 해 변시 가 전문 교육 기관 의 시험 으로 적합 한 방식 으로 합격자 를 결정 하 고 있 는지 에 관한 법무부 의 입장 을 팩 트 체크 해 보 자 . - 현재 의 변시 가 ' 시험 을 통한 법조 인 양성 이 아닌 교육 을 통한 법조 인 양성 ' 이 란 로스쿨 설립 취지 에 부합 한다고 보 는가 ? [ 법무부 답변 ] " 변시 합격자 결정 방법 및 합격자 결정 은 매년 대법원 , 대한 변호사 협회 , 법학 전문 대학원 협의회 의 의견 을 듣 고 , 변호사 시험 관리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결정 하 고 있 다 ( 변호사 시험법 제 10 조 제 1 항 ) . 절대 점수제 도입 은 합격률 을 확정 적 으로 보장 하 는 수단 으로 단정 하 기 어려우 며 , 합격 기준 최저 점수 의 설정 과 자격 시험 화 에 부합 하 는 합격률 의 적정 수준 에 대한 국민 적 합의 가 필요 한 사항 이 다 . "[ 팩 트 체크 ] 로스쿨 설립 당시 김선수 대법관 등 사법 개혁 추진 위원 들 은 로스쿨 제도 의 핵심 은 ' 자격 시험 ' 임 을 거듭 강조 한 바 있 고 , 미국 로스쿨 의 bar exam 을 비롯 해 전 세계 로스쿨 의 변호사 시험 은 자격 시험 인 ' 절대 평가 ' 다 . 로스쿨 의 변호사 자격 부여 방법 을 정원제 선발 , 즉 상대 평가 로 하 는 나라 는 우리 나라 외 엔 일본 이 유일 하 다 . 삼성 반도체 에서 관세사 로 근무 하 고 원광 대 로스쿨 에 진학 했 던 한재원 씨 는 , " 관세사 등 다른 자격증 들 은 모두 절대 점수제 내지 학점 이 수제 로 취득 하 는데 왜 유독 법조인 의 자격 관련 합격률 에 있 어 국민 적 합의 를 운운 하 느냐 , 사실 은 ' 국민 적 합의 ' 가 아니 라 ' 기득 권 법조인 들 의 이해관계 ' 를 말 하 는 것 아니 냐 " 고 반문 했 다 . 실제 의사 , 간호사 등 의료 인 면허 나 관세사 , 회계사 등 의 자격 부여 나 합격률 결정 을 위한 국민 토론 등 이 있 은 적 이 없 으며 관계 부서 의 설정 기준 에 따른다 . ▲ 변호사 시험 학원 의 홈페이지 갈무리 . 로스쿨 설립 으로 불황 을 맞 을 줄 알 았 던 신림동 은 현재 변시 수험 생 들 로 붐비 고 있 다 . 사법 시험 대비 학원 이 변호사 시험 대비 학원 으로 모습 을 바꿨 을 뿐 전 과 대부분 비슷 한 강사 들 이 강의 를 담당 하 고 있 다 . ⓒ 박은선 - 해 마다 변호사 의 자격 이 달라지 는 이유 는 무엇 인가 ? 또 제 1 회 ( 720 점 ) 보다 제 7 회 ( 881 . 9 점 ) 변시 의 커트라인 점수 가 160 점 이상 높 은데 , 그럼 제 1 ~ 6 회 합격자 들 중 제 7 회 변시 의 커트라인 점수 미만 자 들 은 ' 우연 한 행운 ' 을 얻 은 미 자격 변호사 들 이 고 변호사 자격증 갱신 제도 를 실시 해야 하 는 것 인가 ? [ 법무부 답변 ] " 변시 의 논술 형 시험 점수 는 변호사 시험법 시행 규칙 제 5 조 , 제 6 조 에 따라 조정 된 점수 로 , 절대 적 인 실력 을 반영 하 는 것 이 아니 며 문제 의 난이도 가 매회 동일 하 지 않 으므로 전회 에 비해 합격 기준 점수 가 상승 하 였 다는 것 을 곧바로 응시자 들 의 실력 향상 이 라고 단정 할 수 는 없 다 . 따라서 , 합격 기준 점수 를 기준 으로 타 회 시험 응시자 들 과 실력 수준 등 을 비교 ? 평가 할 수 는 없 고 , 단지 당해 시험 응시자 들 사이 의 비교 ? 평가 만 가능 하 다 . " [ 팩 트 체크 ] 지난해 5 월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들 은 " 변호사 시험 문항 수 가 너무 많 을 뿐 더러 불 필요 하 게 어려워졌 다 " 면서 , " 학생 들 이 변시 문제 를 풀 기 위해 암기 해야 할 판례 는 이미 1 만 개 를 초과 했 다 " 고 주장 한 바 있 다 ( 관련 기사 :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들 " 변시 , 판례 암기 시험 으로 . . 법 적 사고 방해 "). 전직 연세대 로스쿨 연구 교수 인 김정환 변호사 는 , " 해 를 거듭 할수록 변시 문제 의 난이도 가 상승 한 것 을 부인 할 수 는 없 다 . 2018 년 제 7 회 변시 공법 기록 형 , 민사 기록 형 문제 는 수험 생 그 누구 도 시간 내 에 제대로 풀 기 어려운 수준 이 었 다 . 사례 형 과 기록 형 시험 은 표준 점수제 이 고 ( 제 1 회 변시 에 비해 제 7 회 변시 의 ) 객관식 문제 의 수준 이 훨씬 높 아 졌 음 에 도 커트라인 이 160 점 이상 오른 점 등 을 볼 때 , 과거 기준 으론 변시 에 합격 했 을 이 가 현재 엔 그렇 지 못할 가능 성 이 높 다 " 고 평가 했 다 . 또 " 제 1 회 변시 당시 ' 변호사 의 능력 과 자질 이 있 다 ' 며 ' 변호사 의 자격 ' 으로 정한 720 점 이상 의 점수 를 받 은 이 들 을 두 고 ' 1 년 에 선발 해야 하 는 변호사 의 수 는 절대 1600 명 을 넘 을 수 없 다 ' 며 변호사 자격 을 부정 하 는 것 이 과연 타당 한지 의문 " 이라고 지적 했 다 . - 변시 합격률 과 관련 해 , ' 현행 입학 정원 대비 75 % 이상 ' 이 아닌 ' 응시 생 대비 75 % 이상 ' 이 보장 되 어야 할 최소한 의 합격률 이 라는 주장 에 대한 생각 은 ? [ 법무부 답변 ] " 현재 까지 합격자 결정 은 ' 원칙 적 으로 입학 정원 대비 75 %( 1 , 500 명 ) 이상 ' 으로 결정 하 되 , 기존 합격자 수 및 합격률 , 법학 전문 대학원 도입 취지 , 응시 인원 증가 , 법조 인 배출 현황 , 학사 관리 현황 및 채점 결과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고 있 다 . " [ 팩 트 체크 ] 지난해 서울대 법학 연구소 와 아시아 태평양 법 연구소 는 발표 에서 " 판례 지식 의 암기 나 기재 례 에 따라 전형 적 인 법 문서 를 작성 하 는 능력 은 인공지능 으로 곧 대체 될 것 " 이 라며 " 미래 변호사 가 갖춰야 할 능력 은 쟁점 을 파악 하 고 문제 를 제기 하 는 능력 , 의뢰인 과 공감 하 고 소통 하 는 능력 등 인데 현 변호사 시험 이 이런 능력 배양 과 정반 대길 로 가 고 있 다 " 고 지적 한 바 있 다 . 그러 면서 로스쿨 문제 해결책 중 하나 로 변호사 시험 에서 ' 현행 입학 정원 대비 75 % 가 아닌 응시 생 대비 75 %' 이 보장 되 어야 할 최소한 의 합격률 이 라고 하 였 다 ( 관련 기사 : 서울대 교수 들 이 말 하 는 ' 로스쿨 개선 방향 ' ①- 변호사 시험 합격률 70 % 돼야 ) . 경북 대 로스쿨 김창록 교수 는 " 기존 합격자 수 및 합격률 , 응시 인원 증가 , 법조 인 배출 현황 등 이 변호사 자격 의 기준 이 라는 것 에 는 문제 가 있 다 . 변호사 의 자격 을 얻 기 위해 필요 한 수준 을 변시 실시 전 에 미리 정해 놓 고 로스쿨 학생 들 에게 명확 하 게 제시 해야 했 다 . 그래야 자격 시험 이 다 . 그래야 로스쿨 학생 들 이 얼마나 공부 를 하 면 변호사 가 될 수 있 는지 를 알 수 있 고 , 로스쿨 교육 전반 이 정상 화 될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 의료법 , 초중 등 교육법 에 는 각 의료 인 자격 과 교원 자격 의 기준 을 법령 에 구체 적 으로 마련 하 고 있 으나 변호사 시험법 에선 그렇 지 않 다 . 어째서 변호사 의 자격 은 관련 법령 에 구체 적 으로 규정 되 어 있 지 않 은가 ? 법무부 에서 이 를 마련 할 계획 은 없 는가 ? [ 법무부 답변 ] " 변호사 시험법 은 변호사 에게 필요 한 직업윤리 와 법률 지식 등 법률 사무 를 수행 할 수 있 는 능력 을 검정 하 기 위한 변호사 시험 에 관하 여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하 고 있 다 ( 변호사 시험법 제 1 조 ) . 한편 변호사 의 자격 에 관하 여 는 변호사법 제 4 조 ( 변호사 의 자격 ) 에서 구체 적 으로 규정 하 고 있 으니 참고 하 기 바란다 . " [ 팩 트 체크 ] 변호사법 제 4 조 는 , 사법 시험 에 합격 하 여 사법연수원 의 과정 을 마친 자 , 판사 나 검사 의 자격 이 있 는 자 , 변호사 시험 에 합격 한 자 의 경우 변호사 의 자격 이 있 다고 규정 한다 . 변호사 의 자격 중 ' 변호사 시험 에 합격 한 자 ' 의 구체 적 기준 은 변호사 시험법 에서 규정 하 는데 , ' 법학 전문 대학원 의 도입 취지 를 고려 ' 한다는 것 과 ' 각 과목 합격 최저 점 이상 을 획득 ' 해야 한다는 것 외 에 점수 에 관한 다른 구체 적 , 세부 적 기준 은 존재 하 지 않 는다 . 한편 법 학협 ( 강원 대 로스쿨 이석훈 의장 ) 은 지난달 8 일 전해철 의원 에게 변호사 시험법 에 로스쿨 의 설립 취지 를 고려 한 변호사 자격 의 구체 적 · 세부 적 기준 을 담 은 시행령 , 시행 규칙 등 을 마련 할 것 을 촉구 하 는 입법 청원 제안서 를 제출 한 바 있 다 ( 관련 기사 : 로스쿨 학생 협의회 TF , 전해철 의원 실 방문 ) ▲ 지난달 8 일 , 전국 로스쿨 총학생회 인 법학 협의 ' 2 . 18 . 로스쿨 및 변호사 시험 합격률 정상 화 를 위한 총궐기 대회 ' 를 준비 하 는 TF 팀원 들 이 전해철 의원 을 만나 현 로스쿨 및 변호사 시험 의 문제 를 알리 고 변호사 시험법 개정 을 위한 입법 청원 제안서 를 전달 하 였 다 . ⓒ 박은선 - 변시 는 ' 시험 후 ' 인 합격자 발표 당일 에 합격 점수 , 합격 인원 을 결정 하 여 공개 한다 . 왜 변호사 시험 의 합격 점수 내지 합격 인원 등 을 사전 에 결정 , 공개 하 지 않 는가 ? [ 법무부 답변 ] " 법무부 는 매년 각계 의 의견 및 변호사 시험 관리 위원회 의 심의 의견 을 존중 하 여 합격자 를 결정 한다 . 합격 기준 점수 또는 합격자 수 를 미리 설정 하 여 합격자 를 결정 하 는 것 이 아니 다 . " [ 팩 트 체크 ] 의료 계 에서 이른바 국시 의 구체 적 합격 점수 는 법 으로 규정 되 어 있 다 . 또 관련 교육 기관 없이 치러 지 는 회계사 시험 등 은 시험 실시 1 년 전 에 선발 인원 을 결정 , 고시 한다 . 반면 변호사 시험 에서 는 의료 계 와 같이 최종 합격 에 필요 한 총점 이 법 으로 정해져 있 지 않 고 , 회계사 시험 등 과 같이 합격자 의 수 가 미리 고시 되 지 도 않 는다 . 한편 , 법무부 는 로스쿨 의 고시 학원 화 및 변호사 시험 에 관한 서면 질문 중 다음 의 질문 들 에 관하 여 는 직답 은 피한 것 으로 보인다 . ' 1 , 3 , 4 , 6 번 에 대한 답변 ' 등 과 같 은 방식 으로 여러 질문 을 한 데 모아 하나 의 답변 만 을 하 였 기 때문 . 관련 된 답변 이 아예 없 었 다고 보이 는 질문 들 은 다음 과 같 다 . - 박 장관 이 다시 연세대 로스쿨 강단 에 서 게 된다면 , 학생 들 이 수험 적합 적 인 수업 만 을 요구 할 경우 어떻게 대응 할 것 인가 ? - 지난해 7 월 법무부 앞 그레이스 호텔 에서 한 로스쿨 생 이 스스로 목숨 을 끊 었 다 . 그 죽음 이 현 로스쿨 의 파행 과 무관 하 지 않 다는 시각 이 있 는데 , 이 에 대한 생각 은 ? - 2 월 졸업 을 앞두 고 일부 로스쿨 에서 는 변호사 시험 유사 의 모의시험 성적 으로 졸업 자격 을 판단 하 여 , 졸업 예정자 의 1 / 3 수준 까지 수료 시키 고 졸업 자격 을 주 지 않 았 다 . 3 년 간 출석 일수 와 학점 이수 의 요건 을 모두 갖추 어 유급 하 지 않 았 음 에 도 이 처럼 적 지 않 은 학생 들 의 졸업 자격 을 박탈 한 것 은 ' 변호사 시험 합격 가능 성 이 낮 은 학생 들 이 시험장 에 들어가 지 못하 도록 ' 하 는 꼼수 였 다는 지적 이 나오 는데 이 를 학사 과정 엄정화 내지 각 로스쿨 의 재량 에 따른 합리 적 결정 이 라고 평가 하 는가 ? 또 법무부 가 직답 을 피한 위 질문 들 중 ' 어쩌면 학생 들 이 가장 묻 고 싶 은 바로 그 질문 ' 이 라는 제목 의 질문 은 다음 과 같 다 . - 로스쿨 학생 들 중 일부 는 " 장관 님 , 그냥 솔직히 말씀 해 주 십시오 . 변호사 단체 등 의 외압 이 너무 강해 응시 생 들 이 몇 점 을 받 든 소수 에게 만 변호사 자격증 을 줄 수 밖에 없 다고 , 억울 한 마음 알 지만 현실 이 그렇 다고 , 그래서 미안 하 다고 말 입니다 . 그렇게 솔직히 말씀 해 주 신다면 저희 가 제도 의 희생양 이 되 더라도 이 현실 을 참 아 보 려 노력 하 겠 습니다 . " 라는 말 을 장관 에게 전해 달 라고 하 였 다 . 이 에 대한 장관 의 진솔 한 답변 을 부탁 한다 . [ 법무 장관실 에서 온 답장 , 그 팩 트 체크 ] ① 로스쿨 생 은 왜 ' 고 시생 ' 이 되 었 나 http : / / omn . kr / 1 hlqm ② 변호사 시험 은 왜 ' 고시 ' 가 되 었 나 http : / / omn . kr / 1 hnaf ③ 변시 평생 응시 금지 제 , 위 헌 아닌가 http : / / omn . kr / 1 hnsq 저작권자 ( c ) 오마이 뉴스 ( 시민 기자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변시 평생 응시 금지 제 , 위 헌 아닌가 법무 장관실 에서 온 답장 , 그 팩 트 체크 ③ 19 . 03 . 04 18 : 48 l 최종 업데이트 19 . 03 . 04 18 : 55 l 박은선 ( odette 97 ) 로스쿨 학생 들 은 졸업 년 도 부터 4 년 이 경과 하 면 군 복무 외 의 경우 변호사 시험 ( 이하 ' 변시 ') 에 응시 할 수 없 다 . 이른바 로스쿨 생 들 사이 에서 ' 오탈 ' 이 라 불리 는 ' 변시 평생 응시 금지 제 ' 때문 이 다 . 로스쿨 의 설립 취지 중 하나 인 ' 고 시낭 인 방지 ' 를 위해 도입 된 이 제도 가 문제 는 없 는 것 인지 , 변시 평시 응시 금지 제 에 대한 법무부 의 입장 을 팩 트 체크 한다 . ▲ 사진 은 지난해 8 월 변시 평생 응시 금지 제 를 반대 하 는 이 들 이 관련 한 헌법 소원 제기 한 뒤 헌법 재판소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하 는 장면 . 이 들 은 어떤 시험 에서 평생 응시 제한 을 두 는 것 은 직업 선택 의 자유 등 의 기본 권 을 침해 한다고 주장 한다 . ⓒ 박은선 관련 사진 보 기 - 법무부 는 2018 년 제 7 회 변호사 시험 까지 의 ' 5 년 5 회 응시 제 한 대상자 ' 수 가 209 명 이 라고 밝혔 다 . 위 209 명 에 는 로스쿨 졸업자 중 질병 , 출산 , 생업 등 을 이유 로 시험 에 응시 하 지 못하 다가 5 년 이 경과 한 이 들 의 수도 포함 되 어 있 는가 ? 응시 금지 자 는 정확히 몇 명 인가 ? [ 법무부 답변 ] " 2016 년 제 5 회 변호사 시험 부터 응시 금지 자 ( 오탈 자 ) 가 발생 하 였 고 , 응시자 의 법학 전문 대학원 졸업 일 , 최초 시험 응시 일 , 병역 의 무 이행 기간 등 을 고려 하 면 , 현재 기준 법학 전문 대학원 1 ~ 3 기 중 응시 금지 자 는 합계 약 441 명 으로 추산 된다 . 매년 발생 하 는 오탈 자 는 입학 자 수 – 합격자 수 의 차이 범위 내 로 수렴 되 고 , 입학 자 , 합격자 , 중도 이탈자 , 결원 보충 제 등 을 고려 하 면 장기 적 으로 270 ∼ 470 명 수준 으로 예상 된다 . "[ 팩 트 체크 ] 20 일 법무부 가 위 와 같이 이른바 오 탈자 의 수 에 관하 여 ' 약 441 명 으로 추산 된다 ' 고 공표 한 것 은 사실 이례 적 이 다 . 지금 까지 법무부 는 그 수 를 ' 약 2 백 여 명 ' 이라고 주장 해 왔 기 때문 . ' 오탈 누나 ' 라는 이름 의 유 튜버 로 유명 한 탁아 무개 ( 36 ) 씨 도 , " 법무부 가 이제껏 2 백 여 명 으로 축소 보도 해 왔 지만 실제 는 그 수 가 두 배 이상 임 을 법무부 도 시인 했 다 " 면서 " 오탈 자 는 곧 천 여 명 을 돌파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탁 씨 는 " 법무부 가 평생 응시 금지 제 입법 근거 로 든 독일 의 경우 변호사 시험 이 아닌 의사 시험 판례 였 고 , 독일 이나 미국 의 경우 응시 제한 이 있 기 는 하나 각 나라 의 변시 는 정원 형 선발 제 아닌 절대 평가 로 운영 되 고 있 고 인가 로스쿨 ( JD ) 졸업 생 들 의 1 년 내 합격률 은 90 % 이상 이 다 . 또 응시 제한 이 있 대도 재 교육 과정 이나 청원 제 등 을 두어 사실 상 무한정 재 응시 를 허용 하 고 있 다 " 면서 " 입법 근거 부터 잘못 된 응시 금지 제 는 국내 의 다른 시험 제도 나 외국 의 어떤 자격 시험 에 도 없 는 위헌 적 제도 인 바 당장 폐지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 어떠 한 자격증 시험 에 있 어 강제 적 인 응시 금지 를 두 는 것 자체 의 위헌성 을 지적 하 는 법조 계 의 목소리 가 있 는데 , 법무부 가 응시 금지 제 폐지 를 추진 할 계획 은 없 는가 ? [ 법무부 답변 ] " 변호사 시험법 제 7 조 제 1 항 응시 기간 및 응시 횟수 의 제한 은 시험 의 무제한 응시 로 인한 국가 인력 낭비 , 법학 전문 대학원 의 전문 적 인 교육 효과 소멸 등 을 방지 하 기 위한 규정 이 다 변호사 시험법 제 7 조 제 2 항 응시 제한 의 예외 조항 은 병역 의 무 이행 을 이유 로 불 이익 한 처우 를 받 아서 는 안 된다는 헌법 상 요청 을 실현 하 면서 도 , 가급적 응시 제한 의 예외 를 허용 하 지 아니함 으로써 응시 기회 의 형평 성 을 보장 하 기 위한 조문 이 다 . "[ 팩 트 체크 ] 변시 평생 응시 금지 제 에 대해 헌법 소원 을 대리 하 고 있 는 류 하경 변호사 는 , " 어떤 시험 에 일률 적 으로 응시 제한 을 강제 하 는 현행 응시 금지 제 는 위헌 ' 이라고 말 한다 . " 로스쿨 졸업 후 부터 는 아파도 , 아이 를 낳 아도 , 경제 적 으로 어려워 도 안 된다는 것 은 헌법 적 으로 뿐 아니 라 상식 적 으로 도 말 이 안 된다 " 는 것 이 그 이유 . 참여연대 사법 감시 센터 위원장 인 건국대 로스쿨 한상희 교수 는 , " 응시 금지 제도 는 내 가 고안 한 것 " 이 라면서 도 " 이 는 변호사 시험 이 절대 평가 의 자격 시험 으로 운영 되 고 , 대부분 이 변호사 가 될 수 있 을 때 정당 화 되 는 제도 이 지 , 선발 시험 으로 운영 되 는 지금 의 합격률 하 에서 는 위헌 의 요소 가 너무 많 다 " 고 소회 를 밝혔 다 . - 최근 법무부 는 ' 변호사 시험 일정 기간 내 출산 을 한 경우 에 는 응시 기회 를 1 회 더 부여 하 는 방안 ' 을 검토 한다고 발표 하 였 다 . 그런데 출산 자 에게 만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 를 추가 로 부여 하 는 것 은 , 질병 , 생계 유지 등 을 이유 로 시험 에 응시 하 지 못한 이 들 과 의 차별 은 아닌가 ? [ 법무부 답변 ] " 현행 변호사 시험법 에 는 여성 의 출산 에 대한 배려 가 없 는 상황 으로 , 법무부 는 헌법 상 가치 인 모성 보호 를 위해 시험 일 전후 일정 기간 내 출산 으로 인해 시험 에 응시 하 지 못하 였을 경우 응시 기간 ( 5 년 ) 도과 후 최초 로 시행 되 는 시험 에 응시 할 수 있 도록 개선 할 예정 이 다 . 다만 , 응시 기간 제한 에 대한 예외 를 폭넓 게 인정 할 경우 , 응시 기회 와 관련 된 형평 성 문제 가 제기 되 고 응시 제 한 규정 의 취지 가 몰각 될 우려 가 있 어 예외 사유 확장 은 각계 의 의견 을 수렴 하 여 신중 하 게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 . "[ 팩 트 체크 ] 임신 과 출산 으로 시험 에 응시 하 지 못했 음 에 도 응시 기간 도과 를 이유 로 변시 에 더 이상 은 응시 할 수 없 게 된 김 모 ( 37 세 ) 씨 는 " 출산 의 경우 평생 응시 금지 의 예외 를 인정 하 는 법무부 의 개선 안 은 사실상 해당자 가 없 게끔 하 려는 꼼수 에 불과 하 므로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 . 법무부 는 ' 교육 효과 의 소멸 ' 을 근거 로 드 는데 그럼 출산 이나 군대 에서 의 기간 동안 에 는 교육 효과 의 소멸 이 멈춘다는 뜻 이 냐 , 응시 기회 의 형평 성 은 위 헌 조항 의 폐지 로부터 실현 된다 . " 라고 지적 했 다 . 또 " 법무부 의 입법 근거 였 던 미국 의 경우 , 응시 제한 이 있 는 일부 의 주 에서 는 3 ~ 6 개월 재교육 과정 ( remedial coursework ) 을 두 어 재 응시 를 보장 하 고 , 사유 가 있 는 경우 예외 규정 이 아닌 청원 제 ( 신고 성격 의 petition ) 를 두어 사실 상 응시 기회 를 자유 롭 게 보장 하 고 있 다 . 국내 에서 도 의 , 약 , 간호 , 수의사 등 국내 타 자격 시험 에 도 응시 금지 규정 은 존재 하 지 않 는다 . 법무부 는 제도 의 취지 와 그 에 따른 전후 관계 를 왜곡 시키 고 있 다 " 고 비판 했 다 . ▲ 사진 은 지난해 11 월 인권 변호사 인 조영래 변호사 의 동상 부근 에서 " 변시 평생 금지 제 " 를 반대 하 는 이 들 이 관련 조항 ( 변호사 시험법 제 7 조 ) 이 반인 권 조항 임 을 주장 하 며 긴급조치 를 제기 한 기자 회견 장면 . ⓒ 박은선 관련 사진 보 기 지금 까지 로스쿨 과 변호사 시험 에 관해 요청 한 서면 인터뷰 에 관한 법무부 의 답변 에 대하 여 , , , 로 나누 어 그 내용 을 살피 고 팩 트 체크 를 해 보 았 다 . 기사 를 마칠 즈음 , 법 학협 이석훈 의장 으로부터 한 통 의 전화 가 걸려왔 다 . 그 는 , " 법무부 가 , 로스쿨 학생 들 의 간절 하 고 도 정확 한 문제 의식 이 담긴 질문 들 에 ' 합격률 은 83 . 1 %' 라고 하 는 등 성의 없이 지난해 의 거짓말 을 반복 하 고 직접 적 인 답변 을 회피 하 는 것 에 충격 을 받 았 다 " 면서 " 곧 이 에 대한 법 학협 차원 의 대응 방안 을 준비 하 겠 다 " 고 입장 을 밝혀왔 다 . 또 지난 4 일 발족 한 현직 변호사 와 예비 변호사 최초 결합 단체 인 ( http : / / lawschool . dothome . co . kr ) 의 공동 대표 인 박기태 변호사 는 , " 변호사 시험 을 자격 시험 화 하 지 않 기 위해 법무부 가 무리수 를 두 고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반드시 변호사 배출 시스템 을 바로잡 아야 한다 " 면서 법무부 앞 1 인시 위 , 법무부 장관 면담 요청 등 으로 적극 항의 하 며 해결책 을 모색 하 겠 다고 그 입장 을 표명 했 다 ( 관련 기사 : 4 일 , ' 법조 문턱 낮추 기 실천 연대 ( 법 실련 ) ' 발족 ) . [ 법무 장관실 에서 온 답장 , 그 팩 트 체크 ] ① 로스쿨 생 은 왜 ' 고 시생 ' 이 되 었 나 http : / / omn . kr / 1 hlqm ② 변호사 시험 은 왜 ' 고시 ' 가 되 었 나 http : / / omn . kr / 1 hnaf ③ 변시 평생 응시 금지 제 , 위 헌 아닌가 http : / / omn . kr / 1 hnsq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