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대책 법 시행령 개 정령 국무 회의 통과 지자체 조례 로 지역 자 율방 재단 활동 수당 지급 [ 대구 = 뉴시스 ] 대구 서구 비산동 염색 산업 단지 일대 공장 굴뚝 에서 수증기 가 높 게 피 어 오르 고 있 다 . ( 사진 = 뉴시스 DB ) . photo @ newsis . com [ 세종 = 뉴시스 ] 변해 정 기자 = 소규모 공장 을 짓 는 기업 들 의 자연재해 대책 수립 부담 이 줄어든다 . 행정 안 전부 ( 행안 부 ) 는 9 일 국무 회의 에서 ' 자연재해 대책 법 시행령 ' 개정안 이 통과 했 다고 밝혔 다 . 이 개정안 은 우수 유출 저감 대책 을 수립 해야 하 는 공장 규모 를 ' 건축 면적 500 ㎡ 이상 중 부지 면적 2000 ㎡ 이상 ' 으로 완화 하 는 게 골자 다 . 현재 는 건축 면적 500 ㎡ 이상 인 공장 을 설립 할 때 수립 하 게 돼 있 어 기업 애로 가 컸 다 . 우수 유출 저감 대책 이 란 빗물 을 하수구 로 흘려 버리 는 대신 지하 로 스며들 게 하 거나 일시 저장 하 는 대책 을 말 한다 . 집중호우 때 물난리 를 예방 하 고 수자원 을 효율 적 으로 활용 하 는 효과 가 있 다 . 또 방재 관리 대책 대행자 의 업무 범위 에 ' 급경사지 · 소규모 공공시설 · 소하천 정비 ' 를 추가 한다 . 기술 인력 확보 기준 에 는 지난해 신설 된 국가 기술 자격증 인 ' 방재 기사 ' 를 포함 시킨다 . 방재 관리 대책 대행자 의 등록 · 신고 등 의 관리 업무 를 전문 기관 에 위탁 · 처리 할 수 있 는 근거 도 마련 했 다 . 또 지역 자 율방 재단 의 실질 적 인 재난 관리 활동 을 지원 하 기 위해 시 · 군 · 구 조례 로 정해 활동 수당 을 지급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안영규 행안 부 재난 관리 실장 은 " 이번 개정 으로 소 규모 공장 설립 에 대한 기업 부담 이 줄어들 고 재난 관리 체계 가 한층 더 발전 할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말 했 다 . ☞ 공감 언론 뉴시스 hjpyun @ newsis . com ▶ 네이버 에서 뉴시스 구독 하 기 ▶ K - Artprice , 유명 미술 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