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최장집 교수 가 “ 한국 민주주의 의 제도 적 실천 이 실패 했 고 , 개헌 은 허약 한 민주 파 ( 세력 ) 의 실패 덮 기 용 ” 이 라고 지적 했 다 . 흔히 ‘ 1987 년 체제 ’ 로 지칭 되 는 진보 · 개혁 세력 의 정치 적 위기 를 ‘ 민 주파 의 허약 한 역량 ’ 에서 찾 은 것 이 다 . 최 교수 는 오 는 29 일 민주 화 운동 기념사업 회 ( 이사장 함세웅 ) 가 ‘ 6 월 민주 항쟁 과 한국 민주주의 의 현주소 ’ 라는 주제 로 여 는 심포지엄 에 보낸 발제 문 을 통해 “ 민 주파 들 이 민주 화 이후 사회 발전 에 대한 이념 과 비전 , 사회 경제 적 정책 대안 을 갖 고 새로운 정치 경쟁 의 틀 을 형성 하 는 데 실패 했 다 ” 고 진단 했 다 . 그 는 “ 민주주의 의 제도 적 실천 은 정치 를 수단 으로 해 그 이전 에 는 가능 하 지 않 았 던 새로운 사회 · 경제 적 요구 들 이 정치 체제 내 로 인풋 ( input ) 돼 정치 경쟁 의 틀 을 형성 하 는 것 ” 이 라고 전제 , 계층 · 노사 · 직능 · 성 별 로 제기 된 정치 · 사회 적 요구 들 이 정치 권 에서 생산 적 으로 논의 되 지 못했 다고 본 것 이 다 . 최 교수 는 “ 한국 민주주의 변화 의 시계추 가 ‘ 운동 ’ 의 형태 로 표출 되 는 단계 에서 정당 간 경쟁 을 기반 으로 한 제도 화 된 정치 가 중심 이 돼 가 고 있 다 ” 며 “ 문제 는 민주 파 들 의 역량 이 따라가 지 못했 다는 점 ” 이 라고 말 했 다 . 사회 적 운동 에 대한 과도 한 기대 가 아닌 회의 적 인 평가 위 에서 , 현실 정치 의 중요 성 과 제도 화 를 조망 할 시점 이 됐 다는 분석 이 다 . 최 교수 는 5 · 31 지방 선거 후 정치 권 일각 에서 제기 되 고 있 는 제도 개혁 과 개헌 론 에 대해서 도 비판 적 인식 을 보였 다 . 최 교수 는 “ 그것 ( 제도 · 헌정 개혁 ) 은 특히 민 주파 들 이 그 들 의 정치 적 실패 를 정당 화 하 거나 , 극복 하 기 위해 그 방법 이나 출로 를 제도 의 변화 에서 찾 으려는 시도 로 해석 될 수 있 다 ” 며 “ 문제 는 제도 자체 에 있 는 것 이 아니 라 이 제도 가 잘 작동 할 수 있 는 정치 하부 기반 ( 지지층 · 노선 등 ) 의 강화 가 더 선결 적 인 과제 ” 라고 강조 했 다 . 〈 이기수 기자 〉- 대한민국 희망 언론 ! 경향신문 , 구독 신청 ( http : / / smile . khan . co . kr ) - ⓒ 경향신문 & 미디어 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