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하 여 원고 로부터 피 고 앞 으로 청구취지 기재 와 같 은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경료 되 어 있 는 사실 과 농지 개혁 법 시행 당시 에 위 각 농지 를 원고 의 선대인 소외 1 이 경작 하 고 있 었 던 사실 및 소외 1 이 1959 . 1 . 27 . 사망 한 사실 에 관하 여 는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다 . 
 원고 는 위 각 농지 는 원래 소외 2 소유 이 던 것 을 이 를 소작 하 고 있 던 원고 의 선대인 소외 1 이 농지 개혁 법 이 제정 공포 될 것 을 예견 한 당시 의 지주 인 소외 2 의 강요 에 못 이겨 향후 6 년 간 매년 정조 25 가마니 씩 을 지급 하 기 로 하 고 매수 하 여 그 중 위 답 1 , 834 평 에 관하 여 는 1949 . 1 . 17 . 자 로 답 628 평 에 관하 여 는 1947 . 7 . 31 . 자 로 각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하 였 다가 위 각 등기부 가 6 . 25 . 당시 멸실 되 므로서 소외 1 이 1953 . 6 . 10 . 자 로 위 각 농지 에 대하 여 그 의 명의 회복 등기 를 한 것 으로 동인 이 1959 . 1 . 27 . 사망 하 므로 말미암 아 원고 형제 등 이 공동 으로 상속 한 것 이 며 그 뒤 원고 는 위 각 농지 를 원고 앞 으로 상속 등기 를 하 여 ( 등기부 에 는 원고 의 선대인 소외 1 소유 로 되 어 있 었 음 ) 피고 에게 매도 하 고 피 고 앞 으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하 여준 사실 이 없 음 에 도 불구 하 고 원고 가 군 에 입대 하 여 없 는 동안 에 피 고 는 마치 원고 가 위 각 농지 를 1959 . 2 . 27 . 에 단독 상 속한 것 처럼 관계 서류 를 위조 하 여 원고 앞 으로 같 은 날자 유산 상 속 을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경료 한 후 다시 원고 가 피고 에게 매도 한 것 처럼 관계 서류 를 위조 하 여 청구취지 기재 와 같이 피 고 앞 으로 각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하 였으므로 원고 는 공동 상속자 의 한 사람 으로서 본 건 각 농지 의 소유 권 을 보존 하 기 위하 여 피 고 앞 으로 이루어진 위 각 등기 의 말소 를 구한다고 주장 하 고 피 고 는 이 를 다툼 으로 살펴보 건대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1 호 증 의 1 , 2 , 동 제 3 호 증 의 1 , 2 의 각 기재 에 의하 면 본 건 각 농지 에 관하 여 원고 주장 과 같이 망 소외 1 앞 으로 명의 회복 에 의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경료 되 었 다가 원고 앞 으로 원고 가 단독 상 속한 것 을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경료 되 어 있 는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기 는 하나 ( 그 뒤 원고 명의 로부터 피 고 앞 으로 원고 주장 과 같 은 각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경료 되 어 있 는 점 에 관하 여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음 은 앞 에서 본 바 와 같 다 ) 망 소외 1 이 본 건 각 농지 의 소유 권 을 취득 하 게 된 원인 과 본 건 각 농지 가 원고 명의 로 이전 등기 되 었 다가 다시 피 고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된 경위 에 관하 여 원고 주장 에 부합 하 는 원심 증인 소외 3 , 환송 전 당 심증 인 소외 4 , 5 의 각 증언 과 환송 전 당 심증 인 소외 6 의 일부 증언 은 뒤 에 나오 는 각 증거 에 비추 어 당원 이 이 를 믿 을 수 없 고 달리 위 원고 주장 사실 을 인정 할 만 한 자료 없 으며 오히려 공성 부분 의 성립 을 인정 하 므로서 그 진정 성립 이 추정 되 는 을 제 1 호 증 의 기재 와 원심 및 환송 전 당 심증 인 소외 7 , 8 , 원심 증인 소외 2 , 9 의 각 증언 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면 본 건 농지 중 답 1 , 834 평 은 원래 소외 2 의 소유 로서 타인 에 소작 으로 경작 케 하 여 오 던 것 이 었 는 바 , 동 소 외인 은 농지 개혁 법 이 제정 공포 되 기 전 인 1949 . 1 . 7 . 에 망 소외 1 에게 소작 케 하 는 한편 농지 개혁 법 의 실시 에 따른 매상 을 면할 목적 으로 동 망인 에게 명의 신탁 을 하 고 (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하 여 줌 ) 동인 으로 하여금 소작료 조 로 수확고 의 반 을 내게 하 고 경작 케 하 여 오 다가 1952 년 봄 에 이르 러 신탁 계약 을 해 지함 과 동시 에 위 농지 의 인도 를 받 아 계속 경작 하 여 오 던 중 1962 . 2 . 16 . 에 피고 에게 매도 한 사실 과 본건 농지 중 답 628 평 은 원래 망 소외 1 의 소유 이 던 것 을 1956 . 3 월 경 소외 2 소유 의 같 은 리 493 답 704 평 과 교환 하 고 그 후 소외 2 가 계속 경작 하 여 오 다가 1964 . 1 . 27 . 피고 에 매도 한 사실 을 각 인정 할 수 있 을 따름 이 다 . 
 그렇 다면 농지 개혁 법 실시 당시 의 농지 의 경작자 가 등기부 상 그 농지 의 소유자 로 되 어 있 다 할지라도 실질 적 소유자 가 아니 고 등기 상 의 명 의 수탁자 에 지나 지 않 을 때 에 는 그 농지 는 비 자경 농지 로서 정부 에 매상 된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므로 본 건 농지 중 답 1 , 834 평 에 관하 여 는 농지 개혁 법 의 실시 와 더불 어 비 자경 농지 로서 정부 에 매상 되 었 다 할 것 인즉 원고 의 선대인 소외 1 에게 그 소유 권 이 있 었 음 을 인정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