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함 에 도 불구 하 고 그 에 따른 금원 을 지급 받 지 못하 였을 경우 미지급금 에 대하 여 조정 중재원 에 대불 을 청구 할 수 있 다 . 다만 , 제 3 호 의 경우 국내 법원 에서 의 판결 이 확정 된 경우 에 한정 한다 . < 개정 2016 . 5 . 29 > 
 1 . 조정 이 성립 되 거나 중재 판정 이 내려진 경우 또는 제 37 조제 1 항 에 따라 조정 절차 중 합의 로 조정 조서 가 작성 된 경우 
 2 . 「 소비자 기본법 」 제 67 조제 3 항 에 따라 조정 조서 가 작성 된 경우 
 3 . 법원 이 의료 분쟁 에 관한 민사 절차 에서 보건 의료 기관 개설자 , 보건 의료인 , 그 밖 의 당사자 가 될 수 있 는 자 에 대하 여 금원 의 지급 을 명하 는 집행 권원 을 작성 한 경우 
 ② 보건 의료 기관 개설자 는 제 1 항 에 따른 손해 배상금 의 대불 에 필요 한 비용 을 부담 하 여야 하 고 , 그 금액 과 납부 방법 및 관리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③ 조정 중재원 은 손해 배상금 대불 을 위하 여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별도 계정 을 설치 하 여야 한다 . 
 ④ 제 2 항 에 따라 보건 의료 기관 개설자 가 부담 하 는 비용 은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7 조제 3 항 에 도 불구 하 고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요양 기관 에 지급 하 여야 할 요양 급여 비용 의 일부 를 조정 중재원 에 지급 하 는 방법 으로 할 수 있 다 . 이 경우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은 요양 기관 에 지급 하 여야 할 요양 급여 비용 의 일부 를 지급 하 지 아니하 고 이 를 조정 중재원 에 지급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1 . 12 . 31 > 
 ⑤ 조정 중재원 은 제 1 항 에 따른 대불 청구 가 있 는 때 에 는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에 따라 심사 하 고 대불 하 여야 한다 . 
 ⑥ 조정 중재원 은 제 5 항 에 따라 손해 배상금 을 대불 한 경우 해당 보건 의료 기관 개설자 또는 보건 의료인 에게 그 대 불금 을 구상 할 수 있 다 . 
 ⑦ 조정 중재원 은 제 6 항 에 따라 대 불금 을 구상 함 에 있 어서 상환 이 불 가능 한 대 불금 에 대하 여 결손 처분 을 할 수 있 다 . 
 ⑧ 제 5 항 에 따른 손해 배상금 대불 의 대상 ㆍ범위ㆍ절차 및 방법 , 제 6 항 에 따른 구상 의 절차 및 방법 , 제 7 항 에 따른 상환 이 불 가능 한 대 불금 의 범위 및 결손 처분 절차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단순 위헌 , 2018 헌 바 504 , 2022 . 7 . 21 , 1 . 의료 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 에 관한 법률 ( 2011 . 4 . 7 . 법률 제 10566 호 로 제정 된 것 ) 제 47 조 제 2 항 후단 중 ‘ 그 금액 ’ 부분 은 헌법 에 합치 되 지 아니한다 . 
 2 . 위 법률 조항 은 2023 . 12 . 31 . 을 시한 으로 개정 될 때 까지 계속 적용 한다 . ] 
 
 제 48 조 ( 자료 의 제공 ) 
 ① 원장 은 제 47 조제 6 항 에 따른 구상 및 같 은 조 제 7 항 에 따른 결손 처분 을 위하 여 국가 ㆍ지방자치단체 , 「 국민 건강 보험법 」 에 따른 국민 건강 보험 공단 등 관계 기관 에 국세 ㆍ지방세 , 토지 ㆍ주택ㆍ건축물ㆍ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 주민 등록 ㆍ가족관계등록 , 국민 건강 보험 ㆍ 국민 연금 ㆍ 고용 보험 ㆍ 산업재 해 보상 보험 ㆍ 보훈 급여 ㆍ 공무원 연금 ㆍ군 인 연금 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기초연금 등 에 관한 자료 의 제공 을 요청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요청 을 받 은 기관 은 특별 한 사유 가 없 으면 이 에 따라야 한다 . 
 
 제 6 장 보칙 
 
 제 49 조 ( 송달 ) 이 법 에 따른 문서 의 송달 에 관하 여 는 「 민사 소송법 」 중 송달 에 관한 규정 을 준용 한다 . 
 
 제 50 조 ( 조정 비용 등 ) 
 ① 조정 중재원 은 분쟁 의 조정 또는 중재 신청 을 하 는 자 에게 수수료 를 납부 하 게 할 수 있 다 . 
 ② 조정 중재원 은 다른 기관 등 으로부터 의뢰 된 감정 에 대하 여 그 비용 을 징수 할 수 있 다 . 
 ③ 제 1 항 에 따른 수수료 및 제 2 항 에 따른 감정 비용 의 금액 과 납부 방법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51 조 ( 조정 성립 등 에 따른 피해자 의 의사 ) 
 ① 의료 사고 로 인하 여 「 형법 」 제 268 조 의 죄 중 업무상 과실 치상죄 를 범한 보건 의료인 에 대하 여 는 제 36 조제 3 항 에 따른 조정 이 성립 하 거나 제 37 조제 2 항 에 따라 조정 절차 중 합의 로 조정 조서 가 작성 된 경우 피해자 의 명시 한 의사 에 반하 여 공소 를 제기 할 수 없 다 . 다만 , 피해자 가 신체 의 상해 로 인하 여 생명 에 대한 위험 이 발생 하 거나 장애 또는 불치 나 난치 의 질병 에 이르 게 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② 제 3 장제 2 절 에 따른 중재 절차 에서 「 중재법 」 제 31 조 에 따른 화해 중 재판 정서 가 작성 된 경우 에 도 제 1 항 과 같 다 . 
 
 제 52 조 ( 권한 의 위임 및 위탁 ) 
 ① 보건복지부 장관 은 이 법 에 따른 권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