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62 조 제 1 항 
 1 . 수강 명령 및 공개 · 고지 명령 의 면제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 16 조 제 2 항 단서 , 제 47 조 제 1 항 , 제 49 조 제 1 항 , 아동 · 청소년 의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제 49 조 제 1 항 단서 , 제 50 조 제 1 항 단서 
 ( 이 사건 추행 의 정도 가 비교 적 가벼운 점 , 피고인 에 대한 신상 정보 의 등록 만 으로 도 피고인 의 재범 을 예방 할 수 있 을 것 으로 보이 는 점 , 피고인 의 나이 , 직업 , 가정 환경 , 사회 적 유대 관계 , 그 밖 에 공개 및 고지 명령 으로 인하 여 기대 되 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 와 그 로 인한 불 이익 및 예상 되 는 부작용 등 사이 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 을 종합 하 면 , 피고인 에게 수강 명령 을 부과 할 수 없 는 특별 한 사정 과 피고인 의 신상 정보 를 공개 및 고지 하 여서는 아니 될 특별 한 사정 이 있 다고 판단 된다 . ) 
 【 양형 의 이유 】 
 앞서 양형 부당 주장 에 관한 판단 에서 살펴본 바 와 같 은 여러 정상 과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한영철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차정훈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민석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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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 12 . 8 . 선고 2016 노 2411 판결 마약 류 관리 에 관한 법률 위반 ( 향정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1 외 1 인 
 항소인 	 피고인 들 
 검사 	 <| name _ start |> 박정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정동현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강 채원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배재철 외 1 인 
 원심 판결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 6 . 16 . 선고 2015 고단 7911 ( 분리 ) , 8253 ( 병합 )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 2 에 대한 부분 을 파기 한다 . 
 피고인 2 는 무죄 . 
 피고인 2 에 대하 여 판결 의 요지 를 공시 한다 . 
 피고인 1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이 유 
 1 . 항소 이유 의 요지 
 가 . 피고인 1 
 ( 1 ) 사실 오인 
 피고인 1 은 2014 . 10 . 3 . 경 부터 같 은 달 13 . 경 까지 사이 에 동두천시 지행동 일원 에서 피고인 2 와 함께 필로폰 을 투약 한 사실 이 없 다 . 
 ( 2 ) 양형 부당 
 원심 의 형 ( 판시 제 1 죄 : 징역 2 월 , 판시 제 2 죄 : 징역 10 월 , 추징 20 만 원 )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 다 . 
 나 . 피고인 2 
 ( 1 ) < comment _ bc id =" 1 " / > 법리 오해 < comment _ bc id =" 2 " / > 
 공소사실 의 시간 과 장소 , 분량 과 투약 방법 이 특정 되 지 않 아 이 사건 공소 제기 는 위법 하 다 . 
 ( 2 ) 사실 오인 
 피고인 2 는 2014 . 10 . 3 . 경 부터 같 은 달 13 . 경 까지 사이 에 동두천시 지행동 일원 에서 피고인 1 과 함께 필로폰 을 투약 한 사실 이 없 다 . 
 ( 3 ) 양형 부당 
 원심 의 형 ( 징역 1 년 4 월 , 추징 10 만 원 )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 다 . 
 2 . 판단 
 가 . 피고인 2 의 법리 오해 주장 ( 공소사실 의 특정 여부 ) 
 ( 1 ) 관련 법리 
 공소 사실 의 기재 는 범죄 의 시일 , 장소 와 방법 을 명시 하 여 사실 을 특정 할 수 있 도록 하 여야 하 며 ( 형사 소송법 제 254 조 제 4 항 ) , 이 와 같이 공소사실 의 특정 을 요구 하 는 법 의 취지 는 피고인 의 방어 권 행사 를 쉽 게 해 주 기 위한 데 에 있 으므로 , 공소사실 은 이러 한 요소 를 종합 하 여 구성 요건 해당 사실 을 다른 사실 과 식별 할 수 있 는 정도 로 기재 하 면 족하 고 , 공소장 에 범죄 의 일시 , 장소 , 방법 등 이 구체 적 으로 적시 되 지 않 았 더라도 공소 사실 을 특정 하 도록 한 법 의 취지 에 반하 지 아니하 고 , 공소 범죄 의 성격 에 비추 어 그 개괄 적 표시 가 부득이 하 며 그 에 대한 피고인 의 방어 권 행사 에 지장 이 없 다면 그 공소 내용 이 특정 되 지 않 았 다고 볼 수 없 다 ( 대법원 2007 . 06 . 14 . 선고 2007 도 2694 판결 등 참조 ) 
 ( 2 ) 이 사건 에서 의 판단 
 원심 및 당 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 조사 한 증거 에 의하 면 , 검사 는 피고인 1 에 대한 필로폰 양성 반응 이 나온 소변 의 채취 일시 , 필로폰 투약 후 소변 으로 배출 되 는 기간 에 관한 자료 , 피고인 들 이 위 기간 동안 거주 또는 왕래 한 장소 에 대한 피고인 들 의 진술 , 피고인 들 의 휴대 전화 통화 내역 등 증거 들 에 의하 여 , 피고인 1 의 범죄 일시 를 ‘ 2014 . 10 . 3 . 경 부터 2014 . 10 . 13 . 경 까지 사이 ’ 로 열흘 남짓 한 기간 내 로 표시 하 고 , 장소 를 ‘ 동두천시 지행동 일대 ’ 로 표시 하 여 가능 한 한 이 를 구체 적 으로 특정 한 다음 ,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