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 銀 특별 보상 , 금융 질서 흔들 어선 안 된다 
 정치 권 의 저축 은행 구제 안 에 대해 논란 이 커지 고 있 다 . 
 핵심 은 국회 저축 은행 국정조사특위 산하 피해 대책소위 가 저축 은행 피해자 들 의 구제 를 위해 특별법 을 만들 어 예금 의 6000 만 원 까지 전액 보상 키로 하 는 방안 을 추진 키로 한 것 이 다 . 현행법 은 5000 만 원 까지 만 예금 보장 을 하 도록 하 고 있 다 . 
 피해자 들 에 대한 발 빠른 구제 를 위해 예금보험공사 의 기금 으로 미리 보상금 을 지급 하 자는 것 인데 , 당장 금융 질서 에 혼란 을 일으키 는 선심성 정책 이 라는 비판 이 쏟아졌 다 . 
 다분히 내년 총선 표 를 의식 한 포퓰리즘 , 입법권 남용 이 라는 지적 이 일 고 대통령 의 거부 권 행사 가능 성 까지 제기 됐 다 . 이렇게 되 자 정치 권 도 부담 을 느꼈 는지 부랴부랴 수습 에 나서 는 모양새 를 보이 고 있 다 . 
 한나라당 이 소위 에서 제시 한 피해자 구제책 을 재 검토 하 기 로 한 것 이 지만 , 당내 에서 도 이 를 두 고 찬반 논쟁 이 벌어지 는 등 논란 이 이어지 고 있 다 . 
 관건 은 이번 저축 은행 사태 피해자 들 의 구제 를 위해 편법 을 동원 해서 까지 보상 에 나서 야 하 는가 하 는 점 이 다 . 이번 에 특별법 을 제정 해 저축 은행 피해자 를 구제 해 준다면 그동안 의 예금 보호 원칙 이 무너져 금융 시장 의 질서 가 교란 될 수 있 다 . 이전 피해자 들 과 의 형평 성 논란 도 제기 되 는 것 은 물론 앞 으로 예금 에 문제 가 생길 때 마다 알 아서 해 주 겠 지 라고 생각 하 게 될 것 이 다 . 더구나 보상 의 재원 은 사실상 국민 세금 인 만큼 부실 저축 은행 의 피해 부담 을 전체 국민 들 에게 떠안기 게 되 는 셈 이 다 . 
 이 를 두 고 시민 단체 등 에서 는 여야 국회의원 들 이 하 라는 저축 은행 비리 조사 는 하 지 않 고 엉뚱 하 게 금융 질서 를 교란 하 는 나쁜 선례 를 남기 려 하 고 있 다며 굳이 피해자 를 보상 하 고 싶 으면 의원 들 의 사비 로 하 라고 질책 하 고 있 다 . 
 하지만 이 와중 에 박재완 기재 부 장관 이 어제 부실 저축 은행 피해자 를 보상 하 는 방 안 으로 성금 이외 에 는 다른 특별 한 대안 이 없 는 것 같 다 며 국민 성금 을 제안 했 다가 논란 을 더 키웠 다 . 거꾸로 이번 에 는 여야 의원 들 이 무 책임 하 다며 성금 을 내 려면 우선 현 정부 금융 관계자 들 부터 내라 고 질타 한 형국 이 다 . 
 저축 은행 피해자 구제 에 그 동안 의 예금 보호 원칙 을 흔들 면서 까지 보상 에 나선다면 그 후유증 이 심각 할 수 밖에 없 다 . 
 그렇 지 않 아도 불신감 이 커지 고 있 는 금융 시장 에 또 다른 타격 을 줄 것 이 다 . 도덕 적 해이 를 부추기 는 정치 권 의 선심성 특혜 정책 은 재고 되 어야 마땅 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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