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서동욱 기자 ] 헌법 재판소 전원 재판부 ( 주심 송두환 재판관 ) 는 24 일 ' 학교 환경 위 생정 화 구역 ' 안 에서 PC 방 영업 을 할 수 없 도록 하 는 구 학교 보건 법 관련 조항 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의견 으로 합헌 결정 을 내렸 다 . 재판부 는 " 해당 조항 의 목적 은 학교 주변 의 일정 지역 을 학교 정화 구역 으로 설정 해 청소년 들 의 건전 하 고 조화 로운 인격 을 형성 할 수 있 게 하 는 등 입법 목적 의 정당 성 을 인정 할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 이 조항 으로 직업 수행 이 제한 되 는 범위 는 학교 경계선 으로부터 200 미터 이내 의 학교 정화 구역 안 에 국한 되 므로 기본 권 을 제한 하 는 정도 가 크 지 않 으며 직업 의 자유 를 과도 하 게 침해 한 것 으로 도 볼 수 없 다 " 고 덧붙였 다 . 그러나 송두환 김종대 재판관 은 " 미풍양속 을 해 하 는 행위 및 시설 은 불명확 한 개념 으로 적용 범위 의 한계 를 예측 하 기 어렵 다 " 며 헌법 불 합치 의견 을 냈 다 . 학교 정화 구역 안 에서 PC 방 을 운영 하 던 김 모씨 등 은 학교 보건 법 위반 죄 로 벌금형 을 선고 받 고 정식 재판 을 청구 , 법원 에 해당 조항 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을 했 지만 기각 되 자 헌법 소원 을 제기 했 다 . 모바일 로 보 는 머니 투데이 " 5200 누르 고 NATE / magic ⓝ/ ez - i " 서동욱 기자 sdw 70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