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추진 하 는 근로 기준 법 개정안 의 핵심 은 현행 68 시간 인 주당 근로 시간 을 52 시간 으로 줄이 고 , 초과 연장 근로 를 허용 하 는 특례 업종 의 수 를 현행 26 개 에서 10 개 로 축소 하 는 것 이 다 . 고용부 는 이럴 경우 앞 으로 5 년 동안 최대 15 만 개 일자리 가 새로 생길 것 으로 기대 한다 . 이 와 함께 법 적 분쟁 소지 가 되 고 있 는 연장 · 휴일 근무 수당 지급 방식 을 명확히 해 임금 체계 관련 불 확실 성 을 해소 하 겠 다는 내용 도 담 고 있 다 . 현행 근로 기준 법 에 는 연장 · 휴일 근무 규정 이 따로 없 어서 노사 간 소송 이 줄 을 이 었 다 . 현재 소송 10 여건 이 대 법원 판결 을 기다리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