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규 제 내 용 골프장 입지 기준 및 환경 보전 등 에 관한 규정 ( 문화관광부 고시 제 2005 - 호 , 2005 . 02 . 19 ) ▣ 제 2 조 ( 입지 기준 ) 골프장 의 입지 기준 및 환경 보전 에 관한 사항 에 적합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ㆍ광역상수원보호 구역 의 상류 방향 으로 유하 거리 20 ㎞, 일반 상 수원 보호구역 의 상류 방향 으로 유하 거리 10 ㎞, 취수 장 의 상류 방향 으로 유하 거리 15 ㎞, 그 하류 방향 으로 1 ㎞ 이내 의 지역 과 환경 정책 기본법 제 22 조 의 규정 에 의한 특별 대책 지역 안 에 위치 하 는 경우 ㆍ 특별시 . 광역시 . 도 를 기준 으로 총 골프장 이 총 임야 면적 의 5 % 초과 ㆍ사업계획지내 산림 및 수림 지 확보 율 이 40 % 미 만 ㆍ 산림 에 대한 원형 보전 지 확보 율 이 20 % 미만 인 경우 . 다만 , 골프장 의 부지 면적 이 다음 각목 의 면적 을 기준 으로 100 분 의 10 을 초과 하 는 때 에 는 산림 ( 「 산림법 」 제 2 조 제 1 호 의 규정 에 의한 산림 으로서 사업 계획 승인 당시 의 산림 ) 에 대한 원형 보전 지 확보 율 을 100 분 의 25 미만 인 경우 로 한다 . - 9 홀 미만 의 골프장 : 6 만 ㎡ 의 면적 에 3 홀 을 초과 하 는 1 홀 마다 1 만 3 천 ㎡ 추가 한 면적 - 6 홀 이상 9 홀 미만 : 34 만 ㎡ 의 면적 에 6 홀 을 초과 하 는 1 홀 마다 1 만 5 천 ㎡ 추가 한 면적 - 9 홀 이상 18 홀 미만 : 50 만 ㎡ 의 면적 에 9 홀 을 초과 하 는 1 홀 마다 2 만 ㎡ 추가 한 면적 - 18 홀 이상 의 골프장 : 108 만 ㎡ 의 면적 에 18 홀 을 초과 하 는 9 홀 마다 46 만 8 천 ㎡ 추가 한 면적 시설물 의 설치 및 부지 면적 의 제한 사항 - 시행령 제 9 조 [ 별표 3 ] ( 2005 . 02 . 19 ) ▣ 설치 금지 시설물 ( 골프장 ) 공중위생 관리법 제 2 조 제 1 항 제 2 호 의 규정 에 의한 숙박업 의 시설물 을 설치 할 수 없 다 . 다만 , 다음 요건 에 적합 한 경우 숙박 시설 설치 할 수 있 다 . ㆍ환경정책기본법 제 22 조 의 규정 에 의한 특별 대책 지역 , 수도 권 정비 계획법 제 6 조 의 자연 보전 권 역 , 자연 공원 법 제 4 조 ㆍ제 6 조 의 자연 공원 으로 지정 된 구역 이 아닐 것 . ㆍ광역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 방향 으로 유하 거리 40 ㎞ 이내 , 일반 상수 원 보호구역 으로부터 상류 방향 으로 유하 거리 20 ㎞ 이내 , 취수 장 으로부터 상류 방향 으로 유하 거리 30 ㎞ 이내 , 그 하류 방향 으로 유하 거리 1 ㎞ 이내 의 지역 이 아닐 것 ㆍ수질기준 1 등급 으로 고시 된 하천 으로부터 상류 방향 으로 유하 거리 20 ㎞ 이내 의 지역 이 아닐 것 ㆍ숙박시설 예정 부지 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녹지 를 보전 하 도록 협의 된 지역 이 아닐 것 ㆍ골프장 규모 가 18 홀 이상 일 것 ㆍ숙박시설 건물 의 층수 는 5 층 이하 체육 시설 업 의 설치 기준 - 시행 규칙 제 8 조 [ 별표 4 ] ( 2000 . 03 . 28 ) ▣ 운동 시설 ㆍ 회원 제 , 정규 대중 골프장 은 18 홀 이상 , 일반 대중 골프장 은 9 홀 이상 18 홀 미만 , 간 이 골프장 은 3 홀 이상 9 홀 미만 의 골프 코스 ㆍ골프코스의 총 길이 는 18 홀 은 6 , 000 m , 9 홀 은 3 , 000 m , 6 홀 은 2 , 000 m 기준 으로 하 며 총 길 이 25 % 내 에서 증감 할 수 있 다 . ㆍ골프코스의 사이 중 이용자 의 안전사고 위험 이 있 는 곳 은 20 m 이상 간격 을 두 고 , 곤란 한 경우 안전망 을 설치 구 분 규 제 내 용 제 5 절 체육 시설 ▣ 제 100 조 ( 체육 시설 의 결정 기준 ) ㆍ 제 1 종전 용 주거 지역 , 유통 상업 지역 , 전용 공업 지역 , 일반 공업 지역 , 보전 녹지 지역 , 생산 관리 지역 , 보전 관리 지역 , 농림 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 지역 외 의 지역 에 설치 할 것 . ( 다만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이 설치 하 는 생활 체육 시설 은 제 1 종 전용 주거 지역 에 도 설치 가능 ) ▣ 제 101 조 ( 체육 시설 의 구조 및 설치 기준 ) ㆍ산지인 토지 의 형질 을 변경 하 는 경우 경사도 가 30 ° 미만 이 고 , 표고 가 가능 낮 은 지역 ( 이하 “ 산자락 하단 ” ) 을 기준 으로 300 m 이 하인 지역 ( 원지형 을 기준 으로 산정 ) ㆍ 산정 부근 에서 는 토지 의 형질 을 변경 하 지 아니하 도록 할 것 . ㆍ토지의 형질 변경 에 따라 발생 하 는 경사 면은 높이 를 30 m 이하 로 하 고 5 m 이하 마다 소단 조성 ㆍ체육시설 용지 는 전체 부지 면적 의 60 % 미만 으로 할 것 . 건축 시설 의 용지 는 전체 부지 면적 의 5 % 미만 으로 할 것 . 녹 지 용지 는 원지형 보전 녹 지 , 복원 녹 지 , 완충 용 녹지 등 으로 구획 하 며 40 % 이상 으로 할 것 . ㆍ국도 , 지방 도 그 밖 에 폭 10 m 이상 인 도로 에 연결 되 는 진입 도로는 전체 부지 면적 이 1 ㎢ 미만 인 경우 폭 8 m 이상 , 1 ㎢ 이상 인 경우 폭 10 m 이상 으로 계획 할 것 . ㆍ부지내 도로는 폭 4 m 이상 으로 할 것 . ㆍ상수도 시설 은 체육 시설 의 최대 수용 인원 에 대하 여 1 인 1 일 기준 150 ℓ 이상 을 공급 할 수 있 도록 계획 할 것 . ㆍ 발생 하 는 하수 를 BOD 10 ppm 이 하로 처리 할 수 있 는 하수 처리 시설 을 설치 할 것 . 구 분 규 제 내 용 도시 관리 계획 수립 지침 제 제 10 절 개발 진흥 지구 ( 3 - 2 - 10 - 1 ) ▣ 개발 진흥 지구 는 다음 의 지역 에 는 지정 할 수 없 다 . ㆍ자연환경보전지역 ( 관광 . 휴양 개발 진흥 지구 는 제외 ) ㆍ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 ㆍ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 생태 계 보전 지역 ㆍ 도로법 에 의한 접도 구역 ㆍ 수도법 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ㆍ지방상수도의 상수원 보호 구역 으로부터 수계 상 10 ㎞ 이내 ( 광역 상수도 보호구역 20 ㎞) 지역 . 다만 , 수질 환경 보전 법 에 의한 폐수 배출 시설 외 의 시설 은 제외 ㆍ환경정책 기본법 제 22 조 의 규정 에 의한 특별 대책 지역 ㆍ 산림법 에 의한 보안림 및 천연 보호림 ㆍ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 시설 보호구역 . 다만 , 군사 시설 보호법 제 10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관할 부대장 등 과 협의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ㆍ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 구역 . 다만 , 해군기지 법 제 6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관할 부대장 등 과 협의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ㆍ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기지 구역 . 다만 , 군 용 항공기 지법 제 20 조 규정 에 의하 여 관할 부대장 등 과 협의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ㆍ농 지법 에 의한 농업 진흥 지역 안 의 농지 와 경지 정리 , 수리 시설 등 농업 생산 기반 이 정비 된 농지 . 다만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이 지역 여건 에 따라 개발 이 불가피 하 다고 인정 하 는 농지 의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관리 지역 에 지정 하 는 개발 진흥 지구 는 위 의 지역 및 다음 의 지역 에 지정 할 수 없 다 . 다만 , 지역 적 특수 성 등 을 감안 하 여 시장 , 군수 가 불가피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ㆍ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계 에서 200 m 이 내 에 있 는 지역 ( 관광 . 휴양 개발 진흥 지구 는 제외 한다 . ) ㆍ수질보호를 위하 여 필요 한 다음 의 지역 ① 상수원 보호구역 의 경계 에서 500 m 이 내인 지역 ② 저수 를 광역 상수원 으로 이용 하 는 댐 의 계획 홍수 위선 으로부터 수계 상 상류 방향 으로 20 ㎞ 이 내인 하천 의 양안 중 당해 하천 의 경계 로부터 1 ㎞ 이 내인 지역 ③② 의 하천 에 유입 되 는 제 1 류 지천 의 유입 지점 으로부터 수계 상 상류 방향 으로 10 ㎞ 이 내인 하천 의 양안 중 당해 하천 의 경계 로부터 500 m 이 내 인 지역 ④ 상수원 보호 구역 으로 유입 되 는 하천 의 유입 지점 으로부터 수계 상 상류 방향 으로 10 ㎞ 이 내인 하천 의 양안 중 당해 하천 의 경계 로부터 500 m 이내 인 지역 ⑤ 하천법 에 의한 국가하천 , 지방 1 급 하 천 의 양안 중 당해 하천 의 경계 로부터 100 m 이 내 의 지역 ㆍ철도 , 고속도 로 , 고속 국도 ( 계획 포함 ) 의 경계 에서 500 m 이 내 에 있 는 지역 ㆍ상습침수지역 또는 침수 가 예상 되 는 지역 ㆍ산사태 위험 지역 도시 관리 계획 수립 지침 ( 3 - 2 - 10 - 5 ) ▣ 관광 . 휴양 개발 지구 다음 지역 은 특별 한 사유 가 없 는 한 지정 대상 에서 제외 한다 . 다만 , 제주도 와 개발 촉진 지구 의 개발 계획 에 의하 여 개발 사업 을 시행 하 기 위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ㆍ산림법 제 49 조 , 제 56 조 , 제 67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지정 된 채종림 , 보안림 , 시험림 및 산림 유전자 보호림 으로 지정 된 산지 , 산지 관리법 제 9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산지 전 용제 한 지역 으로 지정 된 산지 ㆍ토지의 50 % 이상 이 보전 임지 인 지역 ( 스키장 , 대중 골프장 사업계 획지 제외 ) ㆍ임목축척이 당해 시 , 군 , 구 평균 의 150 % 이상 인 경우 구 분 규 제 내 용 개발제한구역 내 골프장 설치 입지 기준 ▣ 시행 규칙 제 4 조 의 2 ( 개발제한구역 안 에 골프장 을 설치 할 수 있 는 토지 의 입지 기준 ) 영 별표 1 제 6 호 다목 ( 라 ) 의 규정 에 의하 여 개발 제 한 구역 안 에 골프장 을 설치 할 수 있 는 토지 의 입지 기준 은 다음 각호 와 같 다 . ( 신설 2002 . 4 . 22 ) ㆍ경사도 15 도 를 넘 는 부분 의 면적 이 골프장 의 사업 계획 면적 의 100 분 의 50 이내 일 것 . ㆍ절토 또는 성토 하 는 부분 의 높이 가 15 미터 를 초과 하 지 아니할 것 . 다만 , 제 3 호 나목 및 다목 에 규정 된 지역 의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ㆍ 다음 각목 의 1 을 모두 합한 면적 이 골프장 의 사업 계획 면적 의 100 분 의 60 을 초과 할 것 . 이 경우 각목 의 1 의 면적 을 합할 때 에 서로 중복 되 는 부분 은 1 회 에 한하 여 계산 한다 . ① 원형 으로 보존 되 는 임야 의 면적 ② 행위 허가 의 신청 당시 이미 쓰레기 매립지 , 토취장 그 밖 에 이 와 유사 한 용도 로 사용 됨 으로 인하 여 훼손 된 지역 의 면적 ③ 잡종지 또는 나대지 그 밖 에 이 와 유사 한 토지 의 면적 ④ 골프 코스 가 조성 되 는 면적 외 의 사업 계획 면적 중 수목 의 식재 에 의하 여 녹지 로 조성 되 는 면적 ⑤ 골프 코스 안 에 연못 으로 조성 되 는 면적 ㆍ간이골프장안에 설치 하 는 골프 연습장 의 면적 은 간 이 골프장 의 면적 의 100 분 의 10 이내 일 것 . 구 분 규 제 내 용 시행령 별표 4 ( 제 20 조 제 4 항 관련 ) ▣ 산지 전 용허 가 기준 의 적용 범위 와 사업 별 , 규모 별 세부 기준 중 660 ㎡ 이상 의 산지 적용 ㆍ전용하고자하는 산지 의 평균 경사도 가 25 °( 스키장 업 35 °) 이하일 것 . ㆍ임목축척이 150 % 이하일 것 . ㆍ산지 안 에 생육 하 고 있 는 50 년 생 이상 인 활엽수림 의 비율 이 50 % 이하일 것 . 산지 전 용허 가 기준 ( 산림청 고시 제 2003 - 71 호 ) ▣ 산지 전 용허 가 기준 의 세부 검토 기준 [ 별표 ] ㆍ당해사업계획부지중 2 만 ㎡ 이상 집단 화 된 조림 성 공지 , 형질 우량 한 천연림 으로써 평균 입목 축척 의 150 % 이상 인 산지 가 20 %( 대중 골프 30 %) 이하 . ㆍ전용하고자 하 는 산지 는 상수원 보호구역 또는 취수 장 으로부터 상류 방향 유하 거리 10 ㎞ 안 으로서 하천 양안 경계 로부터 500 m 이상 ㆍ산지전용으로 발생 되 는 절 , 토 경사면 의 면적 이 100 분 의 50 이 하 ㆍ산지전용 후 발생 되 는 절 개면 의 수직 높이 는 15 m 이 하 . 다만 , 다른 법률 에서 산지 전용 후 발생 되 는 절 개면 의 높이 를 특별히 정하 고 있 는 경우 로서 불가피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당해 법률 의 규정 에 의할 수 있 다 . ㆍ당해산지의 표고 ( 산자락 하단 부를 기준 으로 한 산 정부 의 높이 ) 의 100 분 의 50 미만 에 위치 ( 산지 의 표고 가 100 m 미만 은 제외 ) ㆍ산지전용을 하 여 시설 하 는 건 축물 의 높이 는 16 m 이 하 ( 사업 성격 상 불가피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ㆍ당해사업계획부지에 편입 되 는 보전 산지 의 면적 이 계획 부지 총면적 의 100 분 의 50 이하 ( 스키장 , 대중 골프장 제외 ) ㆍ 7 항 중 사업계 획부 지안 의 산지 의 평균 경사도 가 15 ° 미만 이 고 , 평균 입목 축척 이 75 % 미만 인 경우 에 는 당해 사업 계획 부지 의 10 % 범위 안 에서 보전 산지 를 추가 편입 할 수 있 다 . ㆍ요존국유림 편입 불가 , 불요 존 국유림 및 국유림 의 면적 이 사업 계획 부지 면적 의 20 % 미만 으로서 20 만 ㎡ 미만 ( 대중 골프장 30 % 미만 으로서 30 만 ㎡ 미만 ) 이 어야 한다 . ㆍ사업계획부지에 편입 되 는 산지 의 100 분 의 20 을 원형 으로 존치 하 고 홀 과 홀 간 에 산림 을 존치 하 거나 수림대 를 조성 . 구 분 규 제 내 용 사전 환경 성 검토 업무 편람 ( 2004 . 03 ) ▣ 입지 관련 중점 검토 사항 ㆍ자연환경보전관련용도지역 ( 생태 계보 전 지역 , 지하수 보전 구역 자연환경 보전 법상 「 생태 자연 도 2 등급 이상 권 역내 」 인 지역 ㆍ조수보호구역으로부터 1 ㎞ 이 내인 지역 ㆍ자연생태계가 매우 우수 한 지역 ㆍ녹지자연도 8 등급 이상 지역 ( 도시 지역 은 7 등급 이상 ) ㆍ 녹지자연도 7 등급 이상 ( 도시 지역 은 6 등급 이상 ) 으로서 급경사 지역 ( 경사도 20 °~ 30 ° 이상 ) 이 사업 면적 의 50 % 이상 되 는 지역 ㆍ산지내 개발 로 산림 축 및 자연 생태 계 의 연속 성 을 과도 하 게 단절 시키 는 지역 ㆍ면적사업 ( 택지 , 관광지 , 산업단지 등 ) 은 산림 지역 의 5 ~ 6 부 능선 ( 도시 지역 5 부 능선 , 산림 . 구릉지 6 부 능선 ) 도로법 에 의한 도로 의 경계 ( 도로 구역 경계선 ) 로부터 50 m 이 내인 지역 . 단 , 도시 계획 구역 내인 경우 20 ~ 30 m 이내 인 지역 ) ㆍ유효저수량이 30 만 ㎥ 이상인 농업용 저수지 의 계획 홍수 위선 의 경계 로부터 200 m 이 내인 집수 구역 ㆍ 하천법 에 의한 국가하천 , 지방 1 급 하천 의 양안 중 당해 하천 의 경계 로부터 50 ~ 100 m 이 내인 집수 구역 토지 의 적성 평가 에 관한 지침 ( 2003 . 06 . 25 ) ▣ 우선 분류 대상 지역 ( 1 등급 부여 ) ㆍ자연보전 생태 자연 도 : 1 등급 , 별도 관리 지역 임상도 ( 영급 ) : 4 영급 이상 인 지역 ㆍ수질보전 국가하천 , 지방 1 급 하 천 의 양안 중 당해 하천 의 경계 로부터 의 거리 : 500 m 이내 인 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으로부터 의 거리 : 동일 수계 지역 내 1 ㎞ 이내 인 집수 구역 호소 . 농업용 저수지 만수 위선 으로부터 의 거리 : 500 m 이 내인 집수 구역 문화재 보호법 ( 2002 . 12 . 30 ) ㆍ 문화재 의 외곽 경계 ( 보호구역 이 지정 되 어 있 는 경우 에 는 보호구역 의 외곽 경계 ) 로부터 500 m 이내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