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허용 38 개 ㆍ혁파 과제 89 개 블록체인 ㆍ생체인증 신 기술 활성 화 장기 ㆍ조직이식 폐 ㆍ 얼굴 등 확대 자율 주행 차 안전 검증 절차 간소 화 문재 인 대통령 이 22 일 청와대 에서 열린 규제 혁신 토론회 에서 인사말 을 하 고 있 다 . 연합뉴스 온라인 에서 금융 거래 등 을 할 때 걸림돌 로 작용 했 던 공인 인 증서 제도 가 폐지 된다 . 로보 어 드 바이저 ( 인공지능 금융 상 담사 ) 와 온라인 으로 투자 일임 계약 을 맺 을 수 있 다 . 신장 ㆍ간장 등 13 종 으로 제한 된 장기 이식 범위 와 유전자 치료 연구 대상 도 확대 된다 . 국무 조정 실은 22 일 청와대 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로 ‘ 규제 혁신 토론회 ’ 를 열 고 , 이 같 은 포괄 적 네거티브 규제 ( 우선 허용 ㆍ사후 규제 ) 38 건 과 신사업 ㆍ신기술 분야 규제 혁파 과제 89 건 을 발표 했 다 . 우선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는 본인 인증 시장 확대 를 위해 전자 상 거래법 과 전자서명 법 등 법령 에 적힌 공인 인 증서 의 우월 적 지위 규정 을 없애 기 로 했 다 . 과기 정통부 는 올해 상반기 중 국회 에 관련 개정안 을 제출 하 기 로 했 다 . 공인 인 증서 가 다양 한 인증 수단 중 하나 로 민간 인증 과 경쟁 하 도록 하 겠 다는 것 이 다 . 이 에 따라 블록체인 , 생체 인증 등 다양 한 신 기술 을 적용 한 전자서명 수단 이 확산 될 것 으로 보인다 . 공인 인 증서 활용 최소 화 는 문 대통령 의 대선 공약 이 다 . 이 식 가능 한 장기 ㆍ 조직 의 범위 가 확대 된다 . 정부 는 장기 종류 에 상관없이 장기 등 이 식 윤리 위원회 나 보건복지부 장관 이 인정 하 면 장기 이식 을 허용 하 기 로 했 다 . 현행 장기 이식 법 은 신장 ㆍ간장ㆍ췌장 등 13 종만 이식 할 수 있 게 규정 하 고 있 어 이식 기술 발전 속도 에 역행 한다는 지적 을 받 아 왔 다 . 최근 이식 에 성공 한 폐 나 얼굴 발 등 도 이 식 가능 한 조직 에 포함 된다 . 유전자 치료 연구 대상 도 모든 질환 으로 확대 된다 . 유전자 치료 연구 는 이제껏 유전 질환 이나 암 , 에이즈 등 에 만 허용 됐 다 . 그러나 이번 규제 완화 로 감염병 이나 만성 질환 도 유전자 치료제 개발 이 가능 해진다 . 금융 위원회 는 로보 어 드 바이저 와 온라인 으로 투자 일임 계약 을 맺 을 수 있 도록 할 방침 이 다 . 비대 면 ( 온라인 ) 투자 일임 계약 을 금지 한 자본 시장법 시행령 ㆍ금융투자업 규정 을 바꿔 금융 투자 활성 화 를 촉진 하 겠 다는 취지 다 . 이 와 함께 ‘ 선박 연료 공급 업 ’ 의 개념 을 넓혀 연 4 억 5 , 000 만 달러 의 액화천연가스 ( LNG ) 선박 연료 공급 서비스 시장 을 만들 겠 다는 계획 이 다 . 현재 석유 로 한정 된 선박 연료 공급 업 의 정의 를 LNG , 전기 , 하이브리드 까지 포함 하 는 게 골자 다 . 국제 해 사기 구 ( IMO ) 의 배출 가스 규제 강화 로 친환경 LNG 선박 의 시장 점유 율 은 2025 년 까지 12 . 6 % 에 이 를 전망 이 다 . 유기 발광 다이오드 ( OLED ) 등 다양 한 신 소재 를 활용 한 교통안전 표지판 출시 도 가능 해진다 또 2020 년 까지 자율 주행 차 가 판매 될 수 있 도록 같 은 종류 의 자율 주행 차 여러 대 를 임시 운행 허가 신청 할 경우 1 대 만 선별 해 검증 하 기 로 했 다 . 이전 까지 는 모든 차량 이 다 검증 을 받 아야 해 시간 이 오래 걸렸 다 . 태양광 설비 설치 관련 인 ㆍ허가 기간 이 단축 ( 4 ~ 6 개월 → 1 , 2 개월 ) 되 고 , 염해 피해 간척 농지 를 태양광 발전 용지 로 사용 ( 20 년 ㆍ현재는 불허 ) 하 는 방안 도 추진 된다 . 개인 의 위치 정보 와 구분 해 드론 ㆍ자율주행차 등 사물 의 위치 는 위치 정보 법상 위치 정보 에서 빼 기 로 했 다 . 위치 정보 에서 제외 되 면 각종 보호 규정 을 적용 받 지 않 아 사물 정보 의 원활 한 활용 이 가능 해진다 . 변태섭 기자 libertas @ hankookilbo . com ▶ 평창동 계 올림픽 의 뜨거운 열기 ! ' 평창 2018 ' 에서 즐기 세요 . ▶ 네이버 홈 에서 ' 한국일보 ' 뉴스 를 구독 하 세요 . ▶ 한국일보 [ 페이스북 ] [ ⓒ 한국일보 ( hankookilbo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