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정국 의 주도 권 은 여당 과 정부 가 쥐 고 있 다 . 2014 년 부터 적용 된 국회 선진 화법 에 따라 탄생 한 ‘ 예산안 자동 부 의 제도 ’ 때문 이 다 . 국회법 에 따르 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의 국회 심사 는 매년 11 월 30 일 밤 12 시 까지 마무리 하 도록 돼 있 다 . 다만 국회 의장 과 여야 원내대표 가 합의 하 면 예산 심사 기간 을 며칠 더 연장 할 수 있 다 . 국회 선진 화법 이전 에 는 야당 이 예산 심사 주도 권 을 쥐 었 으나 기한 을 법 적 으로 정한 이후 부터 는 여야 처지 가 바뀐 셈 이 다 . 여야 가 예산안 심사 에 합의 하 지 못하 면 정부 예산 원안 이 12 월 1 일 에 자동 으로 국회 본회의 에 상정 된다 . 예산안 원안 을 제출 한 정부 가 ‘ 시간 싸움 ’ 에서 우위 를 점하 고 있 는 것 이 다 . 강병원 더불 어 민주당 원내 대변인 은 이날 기자 들 과 만나 “ ( 여야 협의 가 안 되 면 ) 정부 안대 로 갈 수 밖에 없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