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테러 를 당한 보도전문채널 YTN 이 전쟁 위협 을 극대 화 하 는 가운데 대선 승리 이후 잠시 동안 여유 를 보여 주 던 종편 들 도 박근혜 정부 의 지지율 이 경고 등 을 울릴 정도 로 추락 하 자 본연 의 자리 로 돌아갔 습니다 . 망가질 대로 망가진 MBC 의 정상 화 의 핵심 키 를 쥐 고 있 는 정수장 학회 의 신임 이사장 이 박근혜 측근 으로 임명 됨 에 따라 MBC 의 정상 화 는 물 건너 간 것 같 다는 생각 이 듭니다 . 아예 정권 의 나팔수 를 자임 한 듯 한 KBS 는 MBC 의 과속 질주 가 부러웠 는지 슬슬 권력 의 치맛자락 아래 로 들어가 기 위해 고군분투 하 고 있 습니다 . 뉴스 나 시사 프로그램 들 의 탈선 과 연성 화 는 막장 이 란 단어 가 드라마 에 만 적용 되 는 것 이 아님 을 증명 해 주 고 있 습니다 . 권력 의 감시 견 으로서 의 방송 이 란 호랑이 담배 피 던 시절 에 나 회자 됐 던 신화 의 일종 이 었 나 봅니다 . 한국일보 에서 인용 다음 은 최장집 고려대 명예 교수 의 『 민주 화 이후 의 민주주의 』 를 보 면 우리 나라 언론 이 얼마나 막강 한 힘 을 지니 고 있 고 보수 화 되 어 있 는지 설명 한 부분 이 있 습니다 . 그 내용 을 다 옮기 기 에 는 분량 이 많 아 책 에 나오 는 핵심 부분 만 발췌 했 습니다 . 최근 들 어 그 정도 가 심해 지 고 있 는 언론 환경 의 보수 화 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 를 초래 하 는지 이해 하 는 데 도움 이 될 것 입니다 . “ 한국 정치 는 언론 이 움직인다 . .. 정치 는 정당 에 의해 주도 되 기 이전 에 언론 에 의해 틀 이 짜인다 . 정책 어 젠더 와 이슈 를 설정 하 는 것 도 언론 이 다 . .. 정부 의 업적 , 정당 의 업적 , 정치인 과 관료 개개인 의 업적 을 평가 하 는 언론 의 정치 적 기능 은 막강 하 다 . 또한 언론 은 준 사법 적 기능 을 한다 . .. 정당 과 의회 자체 의 정화 기능 이나 검찰 과 사법부 의 결정 은 그 이후 의 일 이 며 , 대체로 그것 은 사건 을 정리 하 는 단계 에서 의 절차 일 뿐 이 다 . .. 언론 은 한 개인 의 정신 과 내면 의 영역 까지 임의 적 으로 개입 하 고 판단 해 ‘ 좌파 ’ 니 , ‘ 사상 이 의심 ’ 스러우 니 하 는 . ..‘ 사상 검증 ’ 을 자유 롭 게 해댄다 . 법원 의 결정 이 민주 적 규범 과 상응 하 지만 정부 정책 및 보수 적 여론 과 상충 할 때 에 는 법원 의 존립 자체 에 의문 을 제기 하 거나 이래라저래라 훈계 한다 . 사법부 위 에 군림 하 고자 하 는 초법 적 태도 를 보여 주 는 경우 도 많 다 . .. 언론 의 영향력 은 국가 를 능가 할 정도 가 되 었 지만 언론 에 대한 시민 적 통제 의 여러 시도 들 은 이른바 ‘ 언론 의 자유 ’ 를 마치 천부인 권 처럼 들먹이 는 거대 언론 앞 에서 무력 할 뿐 이 다 . 현대 민주주의 의 최대 위협 은 일반 화 된 현상 인 것 처럼 보인다 . .. 현대 민주주의 의 최대 위협 은 대 기업 화 된 거대 언론 이 ( 다 ) . .. 한국 에서 언론 의 문제 는 세계 적 인 경향 을 반영 하 는 정도 를 훨씬 넘어서 는 문제 라고 본다 . 매우 동질 적 인 정치 적 · 이념 적 지향 을 갖 는 언론 대 기업 에 의해 여론 시장 이 독점 되 어 있 는 사회 에서 민주주의 가 발전 할 수 없 다는 것 은 별도 의 설명 을 요하 지 않 는다 . .. 정치 가 언론 의 보도 에 따라 움직일 때 민주주의 는 기득 헤게모니 구조 로부터 자유 롭 게 사회 공동체 의 여러 문제 를 다룰 수 없 다 . ” 이상 의 발췌 분 은 많 은 분 들 이 공감 하 리라 생각 됩니다 . 대한민국 이 수없이 많 은 희생 의 대가 인 ‘ 민주 정부 10 년 ’ 을 거쳤 음 에 도 꾸준히 보수 화 가 진행 된 것 은 권위주의 정권 하 에서 성장 해 언론 시장 을 독점 한 보수 언론 이 정치 와 경제 및 사회 적 의제 와 담론 들 을 선점 해 ‘ 민주 정부 10 년 ’ 의 개혁 적 조치 들 을 무력 화 시켰 기 때문 에 가능 했 습니다 . 이 과정 에서 개혁 의 동력 을 상실 한 ‘ 민주 정부 10 년 ’ 의 파워 엘리트 들 은 개혁 적 자유주의 에서 좌파 신자유주의 사이 에 위치 한 중도 보수 적 정책 들 을 채택 할 수 밖에 없 었 습니다 . 정부 의 개혁 동력 에 빨간불이 켜 지 자 자신 의 기득 권 을 지키 는데 혈안 이 된 민주당 ( 새천년민주당 과 열린 우리 당 포함 ) 은 ‘ 충성 스런 야당 ’ 의 역할 에 따라 이합집산 을 거듭 하 며 보수 화 의 길 로 접어들 었 습니다 . 특히 보수 언론 과 사학 재벌 , 친 일 인사 처럼 반칙 과 특권 을 이용 해 기득 권 에 오른 집단 과 세력 들 에 대한 개혁 의지 가 강했 던 참여 정부 가 보수 세력 의 의회 쿠데타 인 탄핵 을 당하 면서 급속도 로 무 기력 해 지 는 모습 과 , 개혁 의 동력 이 상실 됨 에 따라 한미 FTA 처럼 수출 대 기업 위주 의 통상 정책 까지 펼친 것 은 한 편 의 소극 을 보 는 듯 했 습니다 . 마르크스 가 “ 비극 으로 한 번 , 소극 으로 한 번 역사 는 두 번 되풀이 된다 ” 는 말 이 허투루 나온 것 은 아니 었 습니다 . 한겨레 신문 에서 인용 제도 권 거대 양당 이 정책 과 이념 적 으로 대동소이 해 지 면서 변별력 이 사라진 제도 권 정치판 은 국민 과 유리 된 채 보수 정당 간 의 정권 창출 을 위한 진흙탕 싸움 으로 변질 됐 습니다 . 보수 화 된 양당 은 영남 과 호남 을 식민지 로 정권 을 주고받 는 가운데 기득 권 을 형성 해서 그 들 만 의 리그 를 구축 하 게 됐 는데 이 는 권력 의 감시자 인 언론 의 직무 유기 와 사 적 이해 의 담합 때문 에 발생 한 현상 입니다 . 이명박 정권 의 탄생 은 이런 환경 하 에서 탄생 한 보수 적 사회 진화 의 결과물 이 었 습니다 . 윤리 적 으로 수많 은 문제 를 갖 고 있 는 이명박 이 압도 적 표차 로 대통령 에 당선 된 것 은 국가 전체 의 보수 화 가 얼마 만큼 진행 됐 는지 알 수 있 는 전형 적 인 사건 이 었 습니다 . 국가 의 최고 지도자 에서 빈곤층 의 보수 화 까지 대한민국 전체 가 우경화 로 돌아서 자 정치 는 타락 을 거듭 했 고 그 에 따라 정치 권 에 대한 국민 의 반감 과 혐오 는 기하급수 적 으로 커졌 습니다 . 이런 정치 혐오 현상 은 보수 화 된 사회 에 불만 이 많 은 2030 세대 와 진보 적 성향 의 유권자 들 에게 투표 불참 으로 이어졌 지만 , 자신 의 이익 을 지켜야 하 는 보수 적 유권자 들 의 투표율 은 떨어지 지 않 았 습니다 . 결국 보수 적 유권자 들 의 한 표 가 총유권자 대비 한 표 이상 의 힘 을 갖 게 만들 었 습니다 . 당선자 의 낮 은 득표율 은 정치 적 정당 성 에 타격 을 줄 수 밖에 없 었 고 정치 의 질 을 떨어뜨리 는 악순환 으로 이어졌 습니다 . 국가 전체 를 우경 화 하 는 보수 화 메커니즘 은 이런 과정 을 통해 돌아갑니다 . 공영 방송 의 옷 을 입 은 채 권력 의 시녀 로 전락 한 KBS 와 MBC 가 종편 과 크 게 다를 것 없 는 뉴스 를 내보 는 것 과 민주주의 의 새로운 희망 이 라는 사이버 공간 의 순치 ( 네이버 가 대표 적 ) 에서 우리 는 언론 환경 이 얼마나 보수 화 됐 는지 알 수 있 습니다 . 정치 적 편향성 과 상업 화 및 선정 성 강화 는 보수 화 메커니즘 의 부산물 이 며 언론사 조직 의 보수 화 와 임직원 들 의 저널리즘 포기 는 당연 한 결과 라 할 수 있 습니다 . 막강 한 언론 과 대형 포털 의 의제 선정 과 편향성 에 따라 사회 가 보수 화 되 면 거대 양당 과 정부 는 민주주의 의 핵심 가치 인 정치 적 자유 와 경제 적 평등 에 목숨 을 걸 이유 가 사라집니다 . 덩달 아 공무원 들 의 복지부동 과 사익 추구 도 강화 됩니다 . 이렇게 거대 양당 과 정부 가 국민 에게서 멀 어 질수록 진보 적 가치 는 고사 되 고 폄하 되 며 국가 전체 의 보수 화 는 탄력 을 받 게 됩니다 . 미디 어학 의 선조 라고 할 수 있 는 마 살 맥루한 으로부터 수많 은 언론 학자 들 이 가장 경계 했 던 것 도 언론 의 보수 화 ( 상업 화 와 선정성 강화 , 소유 의 집중 , 권력 과 의 밀착 , 저널리즘 의 부재 와 축소 등 ) 였 습니다 . 이런 추세 는 전 세계 적 으로 비슷 하 지만 그 정도 면 에서 한국 은 공정 한 토론 이 불 가능 할 정도 로 보수 적 편향 상 이 심화 됐 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이 구체 적 근거 도 내놓 지 않 은 채 방통 융합 을 밀어붙일 수 있 었 던 것 도 같 은 맥락 에서 나온 결과물 입니다 . 따라서 대한민국 의 우경화 를 저지 하 고 언론 의 공정 성 을 확보 해 공론 의 장 에 국민 들 이 참여 할 수 있 으려면 뉴스타파 와 같 은 대안 언론 의 전국 화 가 절대 적 으로 필요 합니다 . 다행히 해직 언론 들 을 중심 으로 뉴스타파 같 은 대안 매체 들 이 전국 방송 을 목표 로 느리 지만 확실 하 게 움직이 고 있 는 것 은 터무니없 을 정도 로 미약 하 지만 상당히 긍정 적 이 라 할 수 있 습니다 . 가칭 국민 TV 창립 총회 ㅡ기자협회보에서 인용 방송 의 공정성 확보 를 위해 대안 방송 의 자본금 을 개인 의 투자 액수 와 상관없이 ㅡ주식 수 에 상관없이 ㅡ 1 인 1 표 의 원리 로 운영 되 는 협동조합 방식 을 채택 하 는 것 은 하나 의 방법 이 될 수 있 습니다 . 제도 권 언론 이 1 원 1 표 라는 자본주의 적 논리 에 따라 운영 되 기 때문 에 방송 의 공정 성 을 담보 할 수 없 었 던 것 과 비교 하 면 1 인 1 표 는 거의 유일 한 대안 이 라고 할 수 있 습니다 . 방송 사상 처음 으로 중도 해임 된 김재철 이 퇴직 위로금 3 억 여 원 을 챙기 기 위해 자진 사퇴 했 다고 해도 무너진 공영 방송 MBC 의 정상 화 는 요원 한 일 입니다 . 이미 보수 화 된 조직 과 주요 요직 을 독점 하 고 있 는 보수 적 성향 의 임원 들 을 일시 에 바꾼다는 것 은 현실 적 으로 불 가능 하 기 때문 입니다 . 친 박계인 이경재 전 의원 이 방송 통신 위원장 으로 내정 됐 고 정수장 학회 이사장 도 제 2 의 최필립 이 선임 되 기 까지 했으니 말 해 봤 자 입 만 아플 뿐 입니다 . 위대 한 고전 인 『 미국 의 민주주의 』 를 쓴 알렉시스 토크빌 의 『 앙시앵 레짐 과 프랑스 혁명 』 을 보 면 다음 과 같 은 구절 이 나옵니다 . 이명박 정부 5 년 동안 망가진 방송 환경 에 시달렸 고 뒤 를 이 어 대통령 에 오른 박근혜 도 방송 독립 에 대해 별다른 의지 가 없 는 것 으로 보이 는 지금 , 언론 의 공정 성 을 희망 하 는 국민 들 이 당장 무엇 부터 해야 하 는지 결정 하 는 데 방향 설정 의 기준 을 제시 해 주 는 좋 은 예 시문 이 되 지 않 을까 생각 합니다 . “ 우리 는 지금 대혁명 을 일으켰 던 사람 들 의 시야 를 흐리 게 했 던 열정 에 크 게 감염 되 지 않 을 정도 로 대혁명 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 으며 , 대혁명 을 이끌 었 던 사람 들 의 정신 속 으로 들어가 서 그 들 의 의도 를 파악 할 수 있 을 만큼 대혁명 에서 가까운 거리 에 있 다 . ” 이 어서 토크빌 이 말 했 던 것 처럼 이것 은 쉬운 작업 이 아닙니다 . 하지만 다양 한 언론사 와 수없이 많 은 결사 체가 표현 의 자유 를 보장 하 기 때문 에 미국 의 민주주의 ( 건국 초기 를 말 함 . 지금 은 미국 의 언론 환경 이 상당히 보수 화 됐 다 ) 가 단단 하 게 뿌리내릴 수 있 었 다고 분석 한 토크빌 의 주장 처럼 , 우리 는 이명박 정부 의 언론 장악 이 한국 의 민주주의 에 어떤 결과 를 초래 했 고 그 폐해 를 극복 하 기 위해서 는 얼마나 많 은 희생 을 감수 해야 하 는지 정확히 알 고 있 습니다 . 이명 박근혜 로 이어지 는 보수 정권 을 무조건 지지 하 는 국민 들 이 보수 정권 에 반대 하 면 무조건 종북 이나 빨갱이 로 모는 반민주 적 이 고 폭력 적 인 행태 를 자행 하 고 있 는 데 따지 고 보 면 그것 이 가능 한 것 도 무너진 언론 생태 계 의 편향성 때문 입니다 . 비 민주 적 인 그 들 의 행태 에 대해 제동 을 걸 려면 공정 한 언론 의 보도 가 뒤따라야 하 는데 이것 이 사라지 고 없 으니 그 들 의 다양 한 폭력 들 이 여과 없이 표출 될 수 있 는 것 입니다 . 언론 의 공정성 이 우편 향 된 대한민국 의 담론 구조 를 제자리 로 돌려놓 을 수 있 습니다 . 민주주의 가 다양 한 갈등 을 제도 화 하 는 것 이 라면 , 작금 의 대한민국 은 반쪽 의 민주주의 만 작동 하 고 있 는 것 입니다 . 따라서 한 동안 불길 처럼 타올랐 다 일 시 에 꺼져 버린 대안 방송 설립 에 관한 참여 가 보다 폭발 적 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동시 에 너무나 미약 하 고 ‘ 빨리빨리 ’ 에 익숙 해진 네티즌 들 이 보 기 에 는 한없이 느려 보이 지만 대안 방송 이 기존 매체 들 과 겨룰 수 있 을 수준 에 이 를 때 까지 기다려 줘야 합니다 . 현재 뉴스타파 를 중심 으로 대안 방송 ( 가칭 국민 TV ) 의 전국 화 가 진행 되 고 있 습니다 . 진보 매체 를 자처 하 는 신문 들 마저 깨놓 고 보수성 을 드러내 고 있 는 지금 대안 방송 의 전국 화 에 대한 지지 와 성원 이 다시 화염 처럼 타올 라야 합니다 . 우리 가 지금 편향 된 뉴스 와 보도 들 로 인해 제대로 된 판단 을 할 수 없 다면 TV 뉴스 와 시사 프로그램 시청 을 최소 화 하 고 대안 방송 의 뉴스 에 의지 하 는 것 도 하나 의 방법 이 될 수 있 습니다 . 이명박 정부 의 온갖 실정 과 탈 법 들 을 역사 의 법정 을 넘 어 현실 법정 에 세우 고 현 정부 가 비슷 한 길 을 가 지 못하 게 하 기 위해서 라도 대안 방송 에 대한 여러분 들 의 많 은 관심 이 필요 합니다 . 술 한 번 덜 먹 고 데이트 한 번 줄이 면 가능 한 작 은 금액 이 라도 대안 방송 의 전국 화 에 투자 됐 으면 합니다 . 이 땅 의 민주주의 를 강화 하 는 데 결정 적 인 도움 을 줄 수 있 는 대안 방송 하나 쯤 국민 들 이 소유 해도 괜찮 지 않 겠 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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