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월 1 일 부터 상급 종합 병원 2 · 3 인 실 도 건강 보험 적용 1 일 당 평균 환자 부담금 절반 으로 줄 어 … 연 2173 억 원 건강 보험 재정 소요 7 월 1 일 부터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입원실 ( 2 · 3 인 실 ) 1 만 5000 여 개 병상 에 대한 건강 보험 적용 으로 환자 의 입 원료 부담 이 절반 수준 으로 경감 된다 . 보건복지부 는 제 9 차 건강 보험 정책 심 의 위원회 ( 이하 건 정심 ) 를 열 고 상급 병실 보험 적용 확대 및 중환자실 입 원료 등 개선 안 및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 표 개정 ( 안 ) 을 의결 했 다 . 2014 년 9 월 부터 4 인 실 까지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고 있 었 으나 2 · 3 인 실 의 경우 입 원료 중 일부 ( 6 인 실 입 원료 , 환자 부담 률 20 %) 만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고 , 병원 별 로 병실 차액 ( 환자 부담 률 100 %) 을 추가 로 부담 시킴 에 따라 병원 별 로 2 · 3 인 실 입 원료 가 달랐 다 . 입 원료 중 환자 부담금 비율 ( 본인 부담 률 ) 은 대형 병원 쏠림 , 불 필요 입원 증가 등 을 최소 화 하 기 위해 종별 · 인 실 별 로 입 원료 의 30 % 에서 50 % 까지 차등 적용 되 는 데 개정 이 진행 중 인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에 따르 면 종합 병원 3 인 실 의 경우 30 %, 2 인 실은 40 %, 상급 종합 병원 3 인 실은 40 %, 2 인 실은 50 % 의 본인 부담 률 이 적용 된다 . 7 월 1 일 이후 상급 종합 · 종합 병원 2 · 3 인 실에 입원 하 는 경우 환자 부담금 변화 는 해당 의료 기관 종별 · 간호 등급 별 로 차이 가 있 는데 상급 종합 병원 의 경우 간호 등급 2 등급 을 기준 으로 2 인 실은 평균 15 만 4000 원 에서 8 만 1000 원 ( 7 만 3000 원 경감 ) , 3 인 실은 평균 9 만 2000 원 에서 4 만 9000 원 ( 4 만 3000 원 경감 ) 으로 줄어든다 . 상급 종합 병원 간호 등급 1 등급 ( 상급 종합 병원 42 개소 중 6 개소 ) 의 경우 2 인 실은 평균 23 만 8000 원 에서 8 만 9000 원 ( 14 만 9000 원 경감 ) , 3 인 실은 평균 15 만 2000 원 에서 5 만 3000 원 ( 9 만 9000 원 경감 ) 으로 감소 한다 . 상급 종합 병원 중 환자 부담금 감소 효과 가 가장 큰 경우 는 2 인 실 이 27 만 2000 원 에서 8 만 1000 원 ( 19 만 1000 원 경감 ) , 3 인 실 이 18 만 2000 원 에서 4 만 9000 원 ( 13 만 3000 원 경감 ) 으로 대폭 줄어든다 . 종합 병원 의 경우 간호 3 등급 ( 302 개소 중 67 개소 ) 을 기준 으로 2 인 실은 평균 9 만 6000 원 에서 4 만 9000 원 ( 4 만 7000 원 경감 ) , 3 인 실은 평균 6 만 5000 원 에서 2 만 9000 원 ( 3 만 6000 원 경감 ) 으로 줄어든다 . 종합 병원 중 환자 부담금 감소 효과 가 가장 큰 경우 는 2 인 실 이 23 만 7000 원 에서 3 만 5000 원 ( 20 만 2000 원 경감 ) , 3 인 실 이 17 만 7000 원 에서 2 만 1000 원 ( 15 만 6000 원 경감 ) 으로 대폭 감소 한다 . 상급 종합 · 종합 병원 2 · 3 인 실 건강 보험 적용 으로 그간 입원 환자 가 병실 차액 으로 부담 하 던 연간 환자 부담금 3690 억 원 은 1871 억 원 으로 감소 하 며 , 1 일 당 평균 환자 부담금 도 절반 수준 으로 줄어든다 . 연간 50 ∼ 60 만 여 명 ( 상급 종합 병원 20 ∼ 24 만 명 , 종합 병원 30 ∼ 36 만 명 추산 ) 의 환자 들 이 이러 한 환자 부담금 경감 혜택 을 볼 것 으로 전망 된다 . 보건복지부 는 상급 종합 · 종합 병원 2 · 3 인 실 건강 보험 적용 으로 연간 2173 억 원 의 건강 보험 재정 이 소요 될 예정 이 며 , 해당 소요 재정 은 정부 가 향후 5 년 간 30 조 6000 억 원 을 투입 하 겠 다고 발표 한 재정 계획 에 도 이미 반영 되 어 있 다고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