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시험 합격 ! ! 이 문구 는 법조인 을 희망 하 는 사람 에게 는 꿈 같 은 문구 죠 ? 최근 사시 존치 와 관련 해 사법 시험 과 관련 한 논쟁 이 “ 뜨거운 감자 ” 로 떠올랐 는데요 , 이 에 따라서 법조인 이 되 기 위한 조건 에 대한 관심 도 자연히 높 아 졌 습니다 . 그런데 여러분 , 사법 시험 을 보 기 위해서 는 반드시 영어 시험 을 봐야만 한다는 사실 알 고 계셨 나요 ? 사법 시험법 및 사법 시험법 시행령 은 영어 를 유일 한 1 차 시험 어학 선택 과목 으로 정하 고 , 외부 의 영어 시험 을 통해 이 를 대체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법조인 이 되 기 위해 영어 시험 이 왜 필요 할까요 ? 이 와 관련 한 흥미 로운 헌법 재판 을 알려 드릴게요 ~ 때 는 2003 년 , 변호사 가 되 기 위해 5 년 째 사법 시험 을 준비 해 온 고시 생 씨 . 어릴 적 중국 에서 15 년 을 살 다 온 고 씨 는 중국어 에 는 매우 유창 하 지만 , 영어 는 자기 소개 도 못했 는데요 . 그런 그 에게 청천벽력 의 소식 이 전해 졌으니 … 법 이 제정 되 어 사법 시험 어학 과목 을 영어 로 한정 하 고 외부 의 영어 시험 으로 이 를 대체 토록 한다는 것 ! 이전 까지 중국어 를 응시 하 여 1 차 시험 을 통과 했 던 고 씨 는 갑작스레 알파벳 부터 공부 해야 하 는 상황 에 처했 습니다 . 중국 을 떠나오 며 어머니 께 변호사 가 되 어 있 겠 다고 호언장담 했 던 그 는 법조인 을 하 려는데 영어 시험 을 봐야만 한다는 사실 이 쉽 게 납득 이 가 지 않 아 , 억울 한 마음 에 직업 선택 의 자유 , 공무담임권 , 평등 권 등 을 침해 당했 다며 헌법 재판소 로 발걸음 을 옮기 게 되 는데 … § 사법 시험법 제 9 조 ( 시험 과목 ) ② 제 1 차 시험 의 과목 중 대통령령 이 정하 는 과목 은 당해 시험 공고 일 부터 역산 하 여 2 년 이 되 는 날 이 속하 는 해 의 1 월 1 일 이후 에 실시 된 다른 시험 기관 의 시험 ( 이하 “ 다른 시험 ” 이 라 한다 ) 에서 취득 한 성적 으로 그 과목 의 시험 을 대체 할 수 있 다 . 이 경우 다른 시험 의 종류 와 해당 과목 의 합격 에 필요 한 점수 및 그 소명 방법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사법 시험법 시행령 제 4 조 ( 시험 과목 ) ④ 법 제 9 조 제 2 항 후단 의 규정 에 의한 다른 시험 의 종류 는 별표 3 과 같 고 , 합격 에 필요 한 점수 는 별표 4 와 같 다 . [ 별표 3 ] 생략 [ 별표 4 ] : 다른 시험 기관 의 시험 으로서 합격 에 필요 한 점수 ( 제 4 조 제 4 항 관련 ) 토플 ( TOEFL ) 토익 ( TOEIC ) 텝 스 ( TEPS ) PBT CBT 530 점 이상 197 점 이상 700 점 이상 625 점 이상 토플 PBT 530 점 이상 , 토플 CBT 197 점 이상 , 토익 점수 700 점 이상 , 텝 스 625 점 이상 등 이 필요 한 사법 시험법 에 대해 헌법 재판소 는 어떻게 결정 을 내렸 을까요 ? 이 에 대해서 , 정의 의 파수 꾼 헌법 재판소 는 합헌 결정 을 했 습니다 . 바로 사법시험 에서 영어 시험 응시 및 통과 를 필수 적 인 것 으로 지정 한 해당 조항 이 헌법 에 위반 되 지 않 는다고 봤 습니다 . 그 이유 를 한번 간단 하 게 알 아 볼까요 ? 헌법 재판소 의 결정 에 따르 면 , 해당 법규 는 법조 계 의 국제 화 , 개방 화 에 대응 하 여 법조인 의 국제 화 를 촉진 하 고 실무 능력 을 향상 시켜 국민 들 에게 보다 양질 의 법률 서비스 를 공급 할 수 있 도록 하 기 위해 제정 된 것 으로 , 그 목적 이 정당 합니다 . 또한 , 국제 적 보편 언어 내지 인터넷 공용어 로서 의 영어 의 위상 과 영문 으로 된 법률 정보 및 문헌 의 양 을 고려 했 을 때 , 영어 시험 은 그 목적 을 달성 하 기 에 적합 한 수단 이 라고 할 수 있 습니다 . 여기 에 , 대체 시험 제도 를 통해 20 번 가량 의 기회 가 주어진다는 점 에서 , 1 회 의 시험 기회 만 을 제공 하 는 방식 보다 이익 을 적 게 침해 하 며 , 자신 의 능력 과 적성 에 맞 는 어학 과목 을 선택 할 수 없 다는 응시자 의 불 이익 보다 , 법조인 의 실무 능력 구비 를 통한 양질 의 법률 서비스 공급 이 라는 공 적 이익 이 더 크 기 때문 에 법익 균형 원칙 * 에 위반 되 지 않 습니다 . * 법익 균형 원칙 : 입법 에 의해 보호 하 려는 공익 이 침해 되 는 사익 보다 커야 한다는 원칙 이러 한 이유 로 , 헌법 재판소 는 사법시험 에서 의 영어 시험 제도 가 개인 의 기본 권 을 부당 하 게 침해 하 지 않 는다는 결론 을 내놓 았 습니다 . 고시 생 씨 는 결국 헌재 의 이런 설득력 있 는 판단 을 받아들이 고 3 년 을 영어 공부 에 투자 해 결국 사법 시험 에 합격 해 꿈 을 이뤘 다고 하 네요 . 독자 여러분 중 에서 도 법조인 이 되 고자 하 시 는 분 들 이 계실 것 이 고 , 열심히 영어 시험 을 준비 하 고 계실지 모릅니다 . 헌법 재판소 의 합리 적 이 고 설득력 있 는 결정 은 왜 그래야 하 는지 , 또 왜 그것 이 필요 한 것 인지 우리 에게 잘 설명 해 주 고 있 답니다 . 위 와 같이 법조 계 의 국제 화 와 개방 화 흐름 을 근거 로 영어 시험 제도 의 필요 성 을 제시 한 것 은 , 헌법 재판소 가 고장난 시계 처럼 멈춰 있 는 것 이 아니 라 , 시대 가 요구 하 는 가치 에 부응 하 여 정의 와 인권 을 보호 한다는 사실 을 잘 보여 주 고 있 답니다 ! 이미지 = 클립아트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