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산 제 남용 은 도덕 적 해 이 불러 " ( 서울 = 연합뉴스 ) 박용주 기자 = 한국 의 개인 파산 신청 비율 이 주요 선진국 에 비해 훨씬 높 은 수준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에 따라 개인 파산 이전 에 채무자 스스로 빚 을 갚 을 수 있 도록 유인 체계 를 마련 해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금융 연구원 이순호 연구 위원 은 5 일 ' 파산 제도 의 경제 적 역할 및 제도 개선 방향 ' 보고서 를 통해 한국 에서 파산 제도 가 남용 되 고 있 다고 진단 했 다 . 보고서 에 따르 면 2006 년 한 해 동안 법원 의 개인 파산 신청 건수 는 전년 대비 216 % 급증 한 12 만 2 천 608 건 을 기록 했 다 . 인구 1 천 명 당 파산 건수 로 환산 할 경우 한국 은 2 . 6 명 으로 미국 ( 5 . 0 명 ) 에 비해서 는 낮 았 지만 독일 ( 1 . 5 명 ) . 영국 ( 2 . 0 명 ) . 네덜란드 ( 0 . 9 명 ) . 벨기에 ( 0 . 9 명 ) 등 대부분 선진국 에 비해서 는 상당히 높 았 다 . 보고서 는 이 에 대해 한국 에서 자신 의 힘 으로 채무 를 갚 으려는 개인 회생 . 개인 워크아웃 이용자 는 줄어드 는 반면 개인 파산 등 으로 손쉽 게 채무 를 면제 받 으려는 사람 들 은 늘 고 있 다고 진단 하 면서 파산 제도 를 남용 할 경우 도덕 적 해이 , 소명 의식 저하 등 의 부작용 이 초래 될 수 있 다고 지적 했 다 . 보고서 는 이 에 따라 채무자 가 파산 신청 에 앞서 스스로 빚 을 갚 기 위해 최선 의 노력 을 했 다는 것 을 증명 해야 하 는 독일 의 제도 등 을 배울 만 하 다고 조언 했 다 . 이 연구 위원 은 " 개인 워크아웃 이나 개인 회생 제도 의 미비점 을 보완 해 파산 이전 에 소비자 스스로 빚 을 갚 을 수 있 도록 최대한 유도 하 고 파산 은 최후 의 수단 으로 만 활용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speed @ yna . co . kr ( 끝 ) < 모바일 로 보 는 연합뉴스 7070 + NATE / ⓝ/ ez - i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