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자료 배 포일 2017 . 5 . 8 . ( 월 ) 보도 요청 일 2017 . 5 . 8 . ( 월 ) 담당 부서 홍보 팀 ( 02 - 6350 - 6601 ) 문 의 홍보 이사 조경환 010 - 4619 - 5105 대 변 인 김주현 010 - 3627 - 8739 의협 , 보건복지부 의 현실 과 동떨어진 의료 인력 추계 발표 의미 없 어 문제 는 의료 인력 부족 이 아니 라 , 지역 간 불 균형 이 핵심 의료 인력 공급 늘려서 대 도시 집중 현상 해결 할 수 있 다는 생각 버려야 2028 년 이 면 OECD 평균 보다 의사 많 아 져 ○ 대한의사협회 ( 회장 추무진 ) 는 2030 년 에 의사 7 , 600 명 이 부족 할 것 으로 예상 한 보사 연 연구 결과 를 인용 한 보건 복지 부 발표 는 잘못 된 추계 라며 조목조목 반박 하 고 나섰 다 . ○ 의협 은 보사 연 에서 의료 인력 수급 전망 을 추계 하 면서 전제 로 내건 몇 가지 가정 에 문제 가 있 다고 지적 했 다 . - 우선 , 보사 연 은 추계 시 ‘ 근무 일수 265 일 을 기준 ’ 으로 가정 했 다고 밝히 고 있 는데 , 사실 대다수 의료 기관 은 일요일 과 법정 공휴일 을 제외 하 고 는 진료 를 수행 하 기 때문 에 실제 근무 일 수 는 300 일 내외 로 추정 하 는 것 이 합리 적 이 다 . - 실제 근무 일 수 는 심사 평가 원 이나 건강보험공단 에 청구 하 는 요양 기관 청구 내역 등 을 확인 하 면 정확 하 게 확인 할 수 있 음 에 도 현실 보다 적 은 ‘ 265 일 ’ 로 근무 일수 를 가정 한 것 은 무언가 의도 가 있 다고 밖 에 는 해석 되 지 않 는다는 지적 이 다 . - 아울러 ‘ 의료 인력 1 인 당 환자 수 ( ’ 12 년 기준 ) 를 동일 하 게 유지 한다 ’ 고 가정 했 는데 , 1 인 당 환자 수 는 2030 년 과 2012 년 에 분명 한 차이 가 있 을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같 을 것 을 가정 하 여 수급 추계 한 것 은 무리 가 있 다고 반박 했 다 . ※ 앞서 2015 년 에 보 사연 에서 동일 한 연구 를 발표 하 였 는데 , 이 와 관련 하 여 연구 방법 론 에 대한 비판 은 의협 홈페이지 과거 보도 자료 참조 : ( 보사 연 발표 보건 의료 인력 수급 중 장기 추계 “ 오류 심각 ” 2015 . 4 . 3 . )○ 한편 의협 은 의료 정책 연구소 에서 분석 한 결과 를 제시 하 며 보 사연 수급 추계 를 반박 하 고 나섰 다 . ○ 우선 , 우리 나라 인구 1 천 명 당 임상 활동 의사 수 는 증가 하 는 반면 , 임상 활동 의사 1 인 당 국민 수 는 감소 하 는 추세 에 있 다는 것 . 즉 , 공급 은 증가 하 는 데 수요 는 감소 한다는 것 이 다 . - 2015 년 기준 으로 임상 분야 활동 의사 는 약 9 만 5 천 여 명 이 고 , 인구 1 천 명 당 활동 의사 수 는 1 . 8 명 으로 2010 년 이후 최근 5 년 동안 증가 하 고 있 는 추세 에 있 지만 , - 활동 의사 1 인 당 국민 수 는 2010 년 615 명 이 었 으나 2015 년 542 명 으로 약 12 % 감소 하 였 다 . ( 단위 : 명 ) 구분 201020112012201320142015 임상 활동 의사 82 , 137 84 , 544 86 , 761 90 , 710 92 , 927 95 , 076 인구 1 천 명 당 수 1 . 61 . 71 . 71 . 81 . 81 . 8 활동 의사 1 인 당 국민 수 615600587564552542 자료 출처 : 국가 통계 포털 ( http : / / kosis . kr ) . 기관 별 통계 > 공사 / 공단 > 국민 건강보험공단 > 건강 보험 통계 연보 > 일반 현황 > 요양 기관 종별 인력 현 황주 ) 인구 1 천 명 당 수 : 인구수 보정 지표 로서 인구수 는 행정 안 전부 주민 등록 인구 현황 자료 를 활용 함 ○ 또한 , 2028 년 이후 , 우리 나라 의 인구 1 천 명 당 활동 의사 수 는 OECD 회원국 평균 을 상회 할 것 으로 추정 된다 . ( * 단 , 다른 상황 에 대한 고려 없이 인구 1 천 명 당 활동 의 사 수만 으로 추정 ) - 2013 년 을 기준 으로 최근 5 년 간 인구 1 천 명 당 활동 의사 수 의 연평균 증가 율 은 3 . 1 % 로 OECD 회원국 의 평균 인 0 . 5 % 보다 무척 높 았 다 . - 의협 은 우리 나라 인구 의 연평균 증가 율 이 0 . 6 % 로 활동 의사 수 의 연평균 증가 율 인 3 . 1 % 보다 낮 기 때문 에 , 이번 보건 복지 부 발표 와 같 은 총량 적 인 차원 에서 의 수급 추계 보다 는 향후 의료 공급 대비 의사 수요 에 대한 보다 정밀 한 추정 이 필요 하 다고 지적 했 다 . - 앞 으로 의사 인력 수급 추계 를 할 때 는 여러 가지 현실 적 인 상황 을 가정 하 고 전제 한 뒤 양 적 , 질 적 수급 문제 를 동시 에 고려 하 여 보다 정밀 한 추정 이 필요 하 다고 의협 은 밝혔 다 . ○ 의협 은 진단 이 잘못 되 니 해법 도 어설프 게 나올 수 밖에 없 다며 , 의료 인력 과 관련 해서 정작 국민 들 이 불편 해 하 고 정부 에서 걱정 해야 할 것 은 수도 권 과 대 도시 에 집중 된 의료 인력 , 즉 지역 간 불 균형 문제 라고 강조 했 다 . - 의협 은 우리 나라 인구 1 천 명 당 활동 의사 수 는 2 . 2 명 이 지만 , 국토 면적 대비 의사 밀도 는 10 . 9 명 으로 매우 높 은 편 이 라며 , 지역 간 불 균형 문제 를 해소 하 기 위해 의사 수 를 더 늘리 려는 정부 정책 은 지금 도 높 은 의사 밀도 를 더 높여 과밀화 를 조장 할 수 있 는 잘못 된 접근 이 라고 일갈 했 다 . - 의협 은 “ 정부 는 의료 인력 신규 배출 을 늘려 일종 의 낙수 효과 를 기대 하 는 것 같 지만 , 의료 취약 지 해소 등 지역 간 의료 인력 불 균형 문제 는 그런 식 의 엉성 한 정책 으로 해소 되 지 않 는다 ” 며 “ 보다 정밀 한 상황 분석 과 의료 인력 을 유도 할 수 있 는 강력 한 유인 정책 이 함께 도입 되 어야 만 한다 ” 고 강조 했 다 . ○ 끝 으로 의협 은 보건복지부 스스로 도 이번 수급 추계 발표 가 문제 가 많 다는 것 을 인정 하 고 있 다며 , 5 년 마다 실시 하 는 정기 연구 가 아닌 중간 연구 로서 한계점 ( 직종 별 평균 근무 일수 차이 , 지역 간 · 의료 기관 간 분포 등 미 반영 ) 을 밝히 면서 까지 무리 하 게 발표 한 것 은 의료 인 정원 과 관련 석연 치 않 은 의도 가 있 는 듯 하 다고 지적 했 다 . Copyright ⓒ 2003 - 2017 All rights reserved by KMA [ 170508 의협 보도 자료 ] 의협 , 보건복지부 의 현실 과 동떨어진 의료 인력 추계 발표 의미 없 어 _ 2 . hwp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