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 없 는 사단 의 임기 만료 된 대표자 의 사무 처리 에 대하 여 유추 적용 되 는 민법 제 691 조 는 종전 대표자 가 임기 만료 후 에 수행 한 업무 를 사후 에 개별 적 · 구체 적 으로 가려 예외 적 으로 그 효력 을 인정 케 하 는 근거 가 될 수 있 을 뿐 , 그 로 하여금 장래 를 향하 여 대표자 로서 의 업무 수행 권 을 포괄 적 으로 행사 하 게 하 는 근거 가 될 수 는 없 으므로 , 법인 아닌 사단 의 사원 기타 이해관계인 이 임기 가 만료 된 대표자 의 직무 수행 금지 를 소구 하 여 올 경우 민법 제 691 조만 을 근거 로 이 를 배척 할 수 는 없 다 ” 고 판단 하 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