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 증거 인멸 우려 없 다 ’ 에 “ 공장 바닥 뜯 었 던 것 잊 었 나 ” “ 범죄 제대로 단죄 될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 비로소 극복 ” 심상정 정의당 대표 가 8 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상무 위원회 에서 발언 하 고 있 다 .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 가 9 일 삼성그룹 경영 권 승계 와 관련 해 삼성물산 ㆍ제일모직 합병 과정 에서 불법 행위 를 한 혐의 를 받 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에 대한 구속 영장 이 기각 된 것 을 두 고 “ 여전히 유전 무죄 의 낡 은 병폐 가 공고 한 사법부 의 현실 을 확인 해 준 결정 ” 이 라며 유감 을 표명 했 다 . 심 대표 는 이날 오전 자신 의 사회관 계망 서비스 ( SNS ) 에 “ 서울 중앙 지법 원정숙 영장 전담 부장 판사 는 ‘ 기본 적 인 사실 관계 는 소명 됐 다 ’ 면서 도 ‘ 불 구속 재판 의 원칙 에 반해 피의자 들 을 구속 할 필요 성 및 상당 성 에 관해 소명 이 부족 하 다 ’ 라고 기각 이유 를 설명 했 다 ” 라며 이 같이 말 했 다 . 그 는 “ 장기간 의 수사 로 증거 가 대부분 수집 돼 증거인 멸 의 우려 가 없 다고 말 했 는데 , 공장 바닥 을 뜯 어 조직 적 으로 증거 를 인멸 하 다가 직원 들 이 구속 된 사실 을 잊 었 는지 되묻 고 싶 다 ” 라며 “ 수조 원 에 달하 는 단군 이래 최대 회계부정 사건 이 며 상속세 도 안 내 고 국민 연금 에 수천억 원 의 손해 를 끼쳐 개미 투자자 들 이 1 조 가까이 재산 을 날린 사건 ” 이 라고 사안 의 중대 성 을 강조 했 다 . 이 어 “ 이 사건 이 어느 정도 로 심각 한지 모른다면 미국 의 엔론 사태 를 보 라고 말 하 고 싶 다 ” 라며 “ 이 여파 로 미국 자본 시장 은 큰 홍역 을 치렀 고 회계 법인 아더 앤더슨 은 해체 됐 고 제프 스킬 링 최고 경영자 ( CEO ) 는 24 년 4 개월 의 징역 을 선고 받 았 다 ” 라고 지적 했 다 . 엔론 사태 는 미국 사상 최대 의 회계부정 스캔들 로 불리 는 사건 이 다 . 2001 년 파생 상품 투자 로 입 은 손실 15 억 달러 ( 당시 약 1 조 4 , 000 억 원 ) 를 회계 장부 에 반영 하 지 않 는 등 분식 회계 로 실적 을 부풀려 속인 사실 이 적발 되 면서 회사 가 파산 했 다 . 심 대표 는 “ 이 부회장 측 은 ‘ 시세 조종 은 결코 없 었 고 주가 방어 는 모든 회사 가 당연히 진행 하 는 것 ’ 이 라며 불법행위 는 전혀 없 었 다고 혐의 를 여전히 부인 하 고 있 다 ” 라며 “ 분식 회계 혐의 에 대해서 도 국제 회계 기준 에 따라 적법 하 게 처리 기준 을 변경 했 을 뿐 이 라는 입장 ” 이 라고 언급 했 다 . 그러 면서 “ 여당 일각 에선 선진 적 인 코로나 방역 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는 넘어섰 다고 공공연히 말 하 고 있 는데 천만 의 말씀 ” 이 라며 “ 이런 재벌 경영 승계 를 위한 회계부정 , 주가 조작 같 은 범죄 가 제대로 단죄 되 고 재벌 지배 구조 로 인한 불 투명 성 이 온전히 제거 될 때 비로소 코리아 디스카운트 는 극복 될 수 있 다 ” 라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심상정 정의당 대표 페이스북 이 유지 기자 maintain @ hankookilbo . com   ▶ 네이버 채널 에서 한국일보 를 구독 하 세요 !   ▶ 뉴 ; 잼 을 보 면 뉴스 가 재밌 다 [ 뉴스 레터 구독 하 기 ]   ▶ 한국일보 닷컴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