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의 취임식 이 25 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 사당 에서 열렸 다 . 한 어린이 가 새 정부 에 바라 는 희망 사항 을 적 은 종이 를 넣 고 있 다 . 박희 만 기자 phman @ 25 일 공식 출범 한 ' 박근혜 정부 ' 는 기대 만큼 많 은 과제 를 안 고 있 다 . 북한 핵실험 으로 고조 된 안보 위기 도 해결 해야 하 고 1 천 조 원 에 육박 하 는 가계 부채 문제 도 풀 어야 한다 . 대선 공약 을 지키 기 위해서 는 경제성장 과 복지 확대 라는 ' 두 마리 토끼 ' 도 모두 잡 아야 한다 . 시급히 해결 해야 하 는 국정 현안 이 쌓여 있 는 상태 . 어느 하나 라도 실망 스런 모습 을 보일 경우 국정 지지 도 추가 하락 은 불가피 할 전망 이 다 . 풀 어야 할 국정 현안 북 핵 · 영토 등 4 강 외교 시급 성장 · 복지 두 마리 토끼 잡 기 지하경제 양성 화 세수 확보 공직 사회 초기 개혁 도 필요 ■ 북 핵 문제 박근혜 대통령 이 풀 어야 할 국정 현안 으로 는 한반도 안보 위기 가 첫 번 째 로 꼽힌다 . 북한 이 지난 12 일 강행 한 제 3 차 핵실험 은 남북한 을 초긴장 국면 으로 몰아넣 었 다 . 북 핵 문제 는 국내 뿐 만 아니 라 동북아 안정 과 평화 를 위협 하 는 중대 요소 로 부상 했 다 . 박 대통령 의 대북 정책 인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 는 북한 의 핵실험 으로 출발 부터 수정 이 불가피 한 상태 다 . ' 비핵화 ' 라는 대전제 가 무너져 서 다 . 대북 정책 자체 를 큰 틀 에서 재고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들 의 분석 이 다 . 박 대통령 은 핵실험 을 강행 한 북한 에 대해 강경 한 자세 를 취할 것 으로 전망 되 고 있 다 . 실제 최근 북한 의 행동 을 규탄 하 면서 내놓 은 대북 관련 발언 은 수위 가 높 아 졌 다 . 그러나 ' 강공책 ' 으로 남북 경색 이 장기 화 될 경우 새 정부 출범 초기 국정 운용 에 걸림돌 이 될 수 있 다 . 이 때문 에 남북 관계 개선 을 위한 다각 적 방법 을 모색 할 것 으로 관측 된다 . 일각 에서 는 야권 에서 제안 된 ' 북 핵 특사 ' 등 의 방안 이 향후 비중 있 게 검토 될 것 이 라는 관측 이 나온다 . ■ 안보 와 영토 문제 해결 위한 4 강 외교 북 핵 문제 와 영토 문제 가 얽혀 있 는 4 강 외교 도 시급 한 현안 이 다 . 북한 제재 를 놓 고 미국 과 일본 , 중국 과 러시아 의 입장 은 크 게 엇갈리 고 있 다 . 미국 과 일본 은 금융 제재 를 비롯 한 강력 한 압박 이 단행 돼야 한다고 주장 하 는 반면 러시아 와 중국 은 6 자 회담 등 대화 를 강조 한다 . 박 대통령 은 이 들 4 개국 의 입장 을 조율 해 북한 을 비핵화 로 이끌 어야 하 는 난제 를 안 고 있 다 . 특히 북한 의 최대 후 원국 인 중국 의 경우 유엔 안전 보장 이 사회 비 공개 협의 에서 제재 강화 에 난색 을 표해 설득 이 쉽 지 않 을 전망 이 다 . 중국 을 어떻게 설득 하 느냐 에 따라 박 대통령 의 외교 능력 에 대한 평가 가 달라질 것 으로 보인다 . 일본 의 경우 독 도 도발 이 최대 현안 이 다 . 일본 정부 는 최근 지방 에서 열린 ' 독도 의 날 ' 행사 에 중앙 정부 관리 를 보내 면서 사실상 국가 행사 로 격상 시키 는 등 본격 적 인 도발 에 나섰 다 . 이 때문 에 정치 권 은 물론 시민 사회 도 ' 박근혜 정부 ' 의 단호 한 대응 을 요구 하 고 있 다 . 새 정부 는 불 필요 한 감정 적 대응 을 자제 하 면서 도 실효 지배 를 강화 하 는 조치 를 실행 해 나갈 전망 이 다 . ■ 금융 시장 안정 과 복지 재원 마련 경제 분야 에서 는 금융 시장 안정 이 시급 하 다 . 환율 하락 은 수출 기업 의 손익 분기점 을 넘어섰 고 가계 부채 로 인한 이 자부담 은 사상 최고 치 에 달해 있 다 . 한동안 잠잠 했 던 유럽 재정 위기 도 이탈리아 의 정정 불안 으로 다시 부각 됐 다 . 대내외 적 으로 불안 요소 가 많 지만 경제성장 에 대한 국민 들 의 기대 는 어느 때 보다 높 다 . 일부 여론 조사 에서 는 박근혜 정부 가 임기 초반 역점 을 둬야 할 분야 로 경제성장 이 1 위 를 차지 하 기 도 했 다 . 박 대통령 도 경제 현안 의 해결 에 적극 적 인 모습 이 다 . 최근 에 는 " 환율 안정 이 굉장히 중요 한 상황 " 이 라면서 외환 시장 안정 을 위해 정책 을 펴 겠 다는 의지 를 보였 다 . 가계 부채 문제 해결 을 위한 ' 국민 행복 기금 ' 도 정권 출범 즉시 발족 하 기 로 했 다 . 경제성장 에 대한 기대 만큼 높 아 진 복지 수요 에 대응 하 기 위한 재정 확보 도 즉시 해결 해야 하 는 과제 다 . 당장 올해 성장 률 이 2 % 대 에 머물 경우 세수 가 예상 보다 4 조 원 이상 덜 걷히 게 된다 . 이 때문 에 새 정부 는 ' 지하경제 양성 화 ' 등 세수 확보 노력 을 전방 위 적 으로 펼쳐야 한다 . ■ ' 정부 3 . 0 ' 개혁 ' 신뢰 ' 를 강조 하 는 박근혜 정부 가 성공 하 기 위해서 는 공직 사회 개혁 도 초기 에 단행 돼야 한다 . 박 대통령 은 그동안 수차례 ' 부처 의 벽 을 넘 어 국민 에게 봉사 하 는 통합 형 정부 ' ' 국민 과 적극 적 으로 소통 하 는 투명 한 정부 ' ' 성과 를 중시 하 는 유능 한 정부 ' 의 필요 성 을 강조 했 다 . 이 를 위해 내건 공직 사회 개혁 키워드 가 ' 정부 3 . 0 ' 이 다 . 폐쇄 적 인 관료 사회 에 개방 과 공유 , 협업 과 소통 이 라는 개념 을 도입 해 투명 하 고 유능 한 정부 를 구현 함 으로써 국민 중심 의 맞춤 형 서비스 를 제공 한다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특히 공직 사회 가 부정부패 에서 벗어나 청렴 하 고 깨끗 한 정부 로 거듭나 는 것 이 주요 개혁 목표 가운데 하나 다 . 박 당선인 은 대통령 친 인척 과 실세 를 감시 하 고 수사 하 는 특별 감찰관 제 와 상설 특검 을 대안 으로 제시 했 다 . 무소불위 의 권력 을 누려온 검찰 도 개혁 대상 에 포함 됐 다 . 박 대통령 은 중립 성 과 독립성 이 충실히 보장 된 상태 에서 국민 눈높이 에 맞 는 공정 하 고 투명 한 법 집행 을 통해 신뢰 를 회복 하 겠 다는 방침 을 수 차례 강조 한 바 있 다 . 김종우 기자 kjongwoo @ busan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