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와 똥개 들 ( 제 7 회 ) 맹견 의 무 차별 공격 에 피해 속출 … 개 주인 책임 은 ? https : / / youtu . be / KzVDdMNbQpI ? t = 15 최근 5 년 간 다른 사람 반려 견 에 물려 치료 받 은 사람 이 매년 120 명 이상 인 것 으로 나타났 지만 치료비 납부 책임 이 있 는 견주 가 개 에 물린 사람 들 에게 들어간 치료비 10 억 원 중 3 억 원 을 미납 하 고 있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23 일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의 인재근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이 건강 보험 공단 에서 제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2013 년 부터 올해 7 월 까지 최근 5 년 간 반려 견 한테 물려 피해 를 본 사람 은 561 명 이 었 고 이 들 에게 들어간 병원 진료비 는 10 억 6000 만 원 을 넘 었 다 . 연도 별 피해자 와 진료비 는 2013 년 133 명 ( 1 억 9300 만 원 ) , 2014 년 151 명 ( 2 억 5100 만 원 ) , 2015 년 120 명 ( 2 억 6500 만 원 ) , 2016 년 124 명 ( 2 억 1800 마 누언 ) , 2017 년 9 월 현재 33 명 ( 1 억 3600 만 원 ) 등 으로 매년 피해 가 꾸준히 발생 하 고 있 다 . 문제 는 사람 이 반려 견 에 물려 병원 에서 진료 받 으면 건보 공단 이 피해자 를 대신 해 일단 치료비 를 지급 하 고 나중 에 개 주인 한테 구상권 을 청구 하 고 있 지만 이때 ' 나 몰라라 ' 하 는 견주 가 적 지 않 다는 점 이 다 . 건보 공단 에 따르 면 최근 5 년 간 환수 하 지 못한 피해 건수 와 진료비 는 2013 년 11 건 2300 만 원 , 2014 년 10 건 3200 만 원 , 2015 년 25 건 6400 만 원 , 2016 년 39 건 8900 만 원 , 2017 년 9 월 기준 23 건 1 억 2300 만 원 등 으로 총 108 건 3 억 3100 만 원 에 달했 다 . 인재근 의원 은 " 최근 잇 다른 개 물림 사고 로 사회 적 갈등 이 커지 고 있 다 " 며 " 갈등 과 반목 이 더 확산 되 기 전 에 관련 부처 는 시급히 협의 체 를 구성 해 ' 규제 와 공생 ' 을 위한 대안 을 마련 해야 한다고 " 고 말 했 다 . 한편 반려 동물 정책 을 담당 하 는 농림 축산 식품 부 는 행정 안 전부 . 지방 자치 단체 . 동물 보로 단체 . 관련 전문가 등 과 함께 ' 반려 견 안전 관리 테스 크 포스 ( TF ) ' 를 구성 해 반려 견 안전 관리 대책 을 수립 하 기 로 했 다 . 김영록 농 식품 부 장관 은 이날 간부 회의 에서 " 최근 반려 견 관리 소흘 로 인한 인명 사고 가 지속 적 으로 발생 해 국민 불안감 이 커지 고 있 다 " 며 " 반려 견 에 대한 안전 관리 를 대폭 강화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우선 안전 괸 리 이무 가 부과 되 는 ' 맹견 ' 의 범위 를 확대 하 고 , 공공 장소 에서 목줄 , 입마개 등 을 하 지 않 는 행위 에 대한 지도 및 단속 강화 와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을 추진 한다 . 농 식품 부 는 지자체 만 으로 는 단속 에 한계 가 있 다고 판단 해 내년 3 월 22 일 부터 위반 행위 신고자 에게 포상금 을 지급 할 수 있 도록 세부 기준 을 마련 할 계획 이 다 . 또 인사 사고 발생 시 동물 보호법 으로 처벌 할 수 있 도록 근거 규정 을 마련 하 기 위해 국회 와 협의 하 기 로 했 다 . 2017 년 10 월 24 일 화요일 . 매일 경제 석민수 . 양 연호 기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