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터 는 증권사 나 운용 사 등 금융 기관 이 금품 ㆍ향응 제공 등 부 적정 한 편의 를 제공 하 거나 , 임직원 과 공모 해 고의로 기금 의 손실 을 초래 하 면 최장 5 년 간 국민 연금 과 거래 를 할 수 없 게 된다 . 또 이런 로비 가 3 차례 적발 되 면 영구 적 으로 거래 가 차단 되 며 , 비리 로 중징계 를 받 은 공단 직원 을 고용 한 금융 기관 도 5 년 간 국민 연금 과 거래 를 할 수 없 게 된다 . 보건복지부 는 혁신 태 스 크 포스 ( TF ) 가 이런 내용 을 골자 로 한 기금 운용 혁 신방안 을 마련 해 내년 1 월 부터 시행 하 기 로 했 다고 29 일 밝혔 다 . 이 는 거래 증권사 선정 과정 의 순위 조작 과 증권사 및 운용 사 의 로비 등 기금 규모 가 커지 면서 잇따르 고 있 는 비리 와 비위 를 원천 적 으로 차단 해 기금 운용 의 공정 성 과 투명 성 을 강화 하 기 위한 것 이 다 . 혁 신방안 에 는 우선 거래 기관 선정 과정 에서 부정행위 를 저지른 공단 임직원 과 해당 기관 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시장 퇴출 기준 이 들 어 있 다 . 우선 고의로 기금 손실 을 초래 하 거나 금품 및 향응 수수 , 공금 횡령 등 부정행위 가 적발 돼 정직 이상 의 중징계 를 받 은 임직원 을 채용 한 기관 에 대해서 는 최장 5 년 간 거래 를 제한 키로 했 다 . 공단 에 로비 를 하 다가 적발 된 기관 에 대해서 는 곧바로 최장 5 년 까지 거래 를 제한 하 는 ‘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 ’ 를 도입 하 기 로 했 다 . 2 차례 적발 된 기관 은 가중 된 거래 제한 을 받 게 되 며 , 3 차례 적발 되 면 영구 적 으로 거래 가 제한 된다 . 거래 기관 선정 기준 과 선정 결과 를 투명 하 게 공개 한다는 내용 도 혁신안 에 포함 됐 다 . 거래 증권사 및 위탁 운용 사 의 세부 평가 항목 과 선정 기준 , 배점 등 선정 기준 일체 가 공개 되 며 , 탈락 기관 에 대해서 는 사유 와 개선 필요 사항 등 에 대한 피드백 까지 제공 한다는 방침 이 다 . 또 거래 기관 을 선정 할 때 공단 의 재량 권 을 없애 는 대신 외부 전문가 들 이 대거 참여 하 는 ‘ 거래 증권사 선정 위원회 ’ 를 신설 하 기 로 했 다 . 이 밖 에 기금 의 장기 수익 률 제고 를 위한 우수 인력 유치 와 기금 운용 직원 의 장기근속 유인 제고 등 인력 관리 선진 화 대책 도 마련 됐 다 . 상대 평가 를 통해 10 % 이상 을 탈락 시키 던 기존 재계약 심사 기준 을 개선 해 직원 들 이 안정 적 으로 업무 에 몰입 할 수 있 는 환경 을 조성 한다는 것 이 다 . 복지부 김강립 연금 정책 관은 “ 이번 혁 신방안 을 토대 로 감사원 에 조치 결과 를 이달 말 까지 통보 하 고 10 월 말 까지 관련 규정 개정 절차 를 거칠 것 ” 이 라며 “ 올 12 월 말 까지 기금 운용 위원회 보 고 절차 를 마치 고 내년 1 월 말 부터 새로운 규정 을 시행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 padet 80 @ fnnews . com 박신영 기자 ■ 오늘 의 핫뉴스 ▶ 연비 좋 은 국내 수입 차 는 ？▶ 어울림 네트 , ‘ 스피라 아이코닉 ’ 상세 제원 보 니 … “ 에 계 ~”▶ 폭스바겐 , 소형차 ‘ 업 ! ( UP ! )’ 고 성능 버전 공개 ▶ 저작 권 갉아먹 는 ‘ 펌 방지 해제 ’…‘ 내 사진 이 인터넷 에 떠 돈다 ’▶ 2 억 원 건 낸 ‘ 곽노현 ’ 교육감 ，‘ 공정택 ’ 전철 밟 나 ?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