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 국가 기후 환경 회의 제안 ′ 미세먼지 대책 ′, 그 들 이 강조 한 특성 과 거리 멀 다 ! 
 [ 기고 ] 국가 기후 환경 회의 제안 ' 미세먼지 대책 ', 그 들 이 강조 한 특성 과 거리 멀 다 ! 
 글 ㅣ 이창석 교수 ( 서울 여대 생명 · 환경 공학 과 ) 
 eco @ ecomedia . co . kr | 2019 - 10 - 05 11 : 51 : 22 
 ▲ 이창석 교수 _ 서울 여대 생명 · 환경 공학 과 
 지난주 국가 기후 환경 회의 는 국민 제안 정책 임 을 강조 하 며 미세먼지 해결 대책 을 내놓 았 다 . 고농 도 미세먼지 계절 을 집중 관리 하 기 위한 특별 대책 이 라고 한다 . 국가 기후 환경 회의 는 500 명 이 넘 는 국민 정책 참여 단의 의견 을 수렴 하 고 , 2 , 602 명 을 대상 으로 한 여론 조사 결과 를 기초 자료 로 삼 았 다 . 게다가 100 여 명 에 달하 는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이 를 종합 한 결과 를 토대 로 토론회 를 거쳐 준비 한 대 책임 을 밝히 고 있 다 . 
 또 국가 기후 환경 회의 는 정책 제안 의 기본 원칙 을 국민 이 체험 할 수 있 는 체험 성 , 기존 의 통념 수준 을 뛰어넘 는 과감성 , 과거 대책 과 의 차별 성 , 과학 적 이 고 합리 적 근거 에 기반 한 합리 성 , 현장 적용 이 가능 한 실천성 임 을 강조 하 고 있 다 . 
 이러 한 점 을 강조 하 지 않 더라도 전 UN 사무총장 이 책임 을 맡 고 중량급 인사 들 이 대거 참여 하 였으니 그야말로 세계 적 수준 의 정책 이 입안 될 것 으로 기대 했 다 . 우선 오랜 기간 많 은 분 들 이 당면 한 환경 문제 중 가장 심각 한 문제 중 의 하나 인 미세먼지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각고 의 노력 을 지속 해 온 점 에 대하 여 해당 분야 를 연구 해 온 사람 중 하나 로서 깊 은 감사 와 존경 을 표하 고 싶 다 . 
 그러나 국가 기후 환경 회의 가 강조 하 고 초호 화 수준 의 국가 기구 에 건 큰 기대 와 달리 제안 된 대책 은 매우 어설퍼 보인다 . 
 우선 고농 도 미세먼지 계절 집중 관리 대 책임 을 강조 하 였 는데 , 왜 고농 도 미세먼지 계절 이 존재 하 는지 에 대한 설명 이 없 다 . 이 계절 에 미세먼지 농도 가 높 은 배경 이 우리 가 경유 차 를 많이 타 서인지 , 산업 활동 이 더 활발 해서인지 아니 면 우리 가 이 계절 에 전기 를 더 많이 사용 해서인지 그 근거 에 대한 설명 이 어디 에 도 없 다 . 체감 성 은 아직 그 계절 이 오 지 않 았 으니 지켜볼 일 이 다 . 
 기존 통념 수준 을 뛰어넘 는다는 과감성 에 대해서 도 동의 하 기 어렵 다 . 미세먼지 문제 를 포함 한 환경 문제 는 오염 물질 의 발생량 이 해당 지역 이 수용 할 수 있 는 능력 을 넘어설 때 발생 한다 . 따라서 우리 는 이러 한 문제 를 해결 하 려고 접근 할 때 일반 적 으로 그 발 생원 과 흡 수원 사이 의 기능 적 관계 를 검토 한다 . 이 에 IPCC 같 은 국제기구 도 기후 변화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한 대책 으로 그동안 주로 감축 을 위한 대책 을 논의 해 왔 던 게 사실 이 다 . 
 하지만 , 최근 에 는 온실가스 배 출원 과 흡 수원 사이 의 균형 유지 로 관심 을 옮겨 가 는 추세 다 . 국가 기후 환경 회의 가 정책 제안 의 기본 원칙 으로 강조 한 통념 수준 을 넘어선 과감성 , 과거 대책 과 의 차별 성 그리고 과학 적 합리 성 을 갖추 려면 적어도 이런 수준 의 검토 는 있 어야 했 을 것 으로 기대 했 지만 어디 에 도 강조 한 단어 들 을 입증 할 만 한 수준 의 대책 은 보이 지 않 았 다 . 
 ▲ 그림 1 . 유럽 의 PM 2 . 5 , PM 10 및 2 차 생성물 의 분야 별 배출기 여도 . 배 출원 수집 체계 가 우리 나라 와 차이 를 보이 고 있 다 . 
 실천성 에 도 많 은 의문 이 남 는다 . 미세먼지 는 지역 에 따라 발생 원 이 차이 를 보이 고 , 산업 에 따라서 도 발생 하 는 오염 물질 이 차이 를 보이 지만 ( 그림 1 ) 제안 된 정책 의 어디 에 도 이런 점 에 대한 검토 가 없 고 두루뭉술 하 다 . 목표 가 이렇게 불분명 한데 그것 이 문제 를 해결 할 수 있 는 대책 으로 기능 하 기 는 어려워 보인다 . 
 국가 에서 발표 한 미세먼지 발생량 정보 가 전체 발생량 에 대한 수도 권 발생량 이 차지 하 는 비중 등 을 고려 할 때 크 게 신뢰 가 가 지 않 지만 그것 을 믿 어 보 면 2 차 오염 물질 이 대부분 을 차지 한다 . 2 차 오염 물질 은 대부분 기체 성 오염 물질 로서 식물 에 의해 흡수 가 가능 한 물질 이 많 다 . 따라서 선진국 에서 는 미세먼지 해결 을 위한 대책 으로 식물 을 이용 한 흡수 를 중요 한 대책 중 하나 로 포함 하 고 있 다 . 
 미국 의 경우 는 어떤 지역 에서 숲 이 차지 하 는 면적 이 지역민 의 건강 과 수명 까지 도 결정 한다고 알려져 있 다 . 그만큼 인간 과 환경 의 건강 을 지키 는 데 있 어서 숲 의 중요 성 을 강조 하 고 있 다 . 유럽 의 선진국 들 도 미세먼지 해결 을 위한 대책 으로 건물 녹화 는 물론 거리 의 벤치 에 까지 도 식물 을 입혀 흡 수원 을 확보 하 기 위한 노력 을 하 고 있 다 . 우리 와 가까운 중국 만 해도 미세먼지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조성 하 는 숲 의 면적 이 늘어나 고 있 다 . 
 미세먼지 흡수 에 따른 식물 피해 를 우려 하 는 고마운 분 들 도 있 다 . 그러나 많 은 식물 , 특히 대기 오염 에 내성 을 갖 는 식물 들 은 문제 가 되 는 물질 을 거르 고 해독 하 는 능력 을 갖추 고 있 으며 , 많 은 경우 우리 가 오염 물질 로 분류 한 물질 을 식물 의 삶 에 유용 한 물질 로 바꾸 는 능력 도 갖추 고 있 으니 크 게 우려 할 필요 는 없 다 . 
 다만 , 지금 까지 와 달리 식물 이 원 하 는 장소 에 심 어 주 기 만 하 면 된다 . 도시 주변 의 높 은 산 에 올라가 우리 의 도시 를 한번 들여다보 자 . 인공 구조물 이 차지 하 는 면적 이 큰지 아니 면 숲 이 차지 하 는 면적 이 더 넓 은가 . 
 아마도 대부분 의 도시 에 숲 보다 인공 구조물 이 차지 하 는 더 넓 을 것 이 다 . 게다가 인공 구조물 은 높이 까지 높 아 지 고 있 으니 그것 을 면적 이 아니 라 체적 으로 비교 하 면 양자 사이 의 차이 는 훨씬 더 커질 것 이 다 . 그렇 다 보 니 식물 이 아무리 오염 된 공기 를 걸러 내 도 우리 가 숨 쉬 는 대기 중 에 그 들 이 남아돌 며 미세먼지 농도 를 높이 는 것 이 다 . 
 특히 우리 나라 도시 는 대부분 분지 에 성립 해 있 다 . 따라서 그곳 에서 발생 한 미세먼지 를 비롯 한 오염 물질 을 수평 적 으로 확산 시키 는 데 어려움 을 겪 고 있 다 . 그런데 앞서 언급 했 듯이 도시 의 고밀 도 개발 은 도시 에 기온역전 층 을 형성 하 여 수평 적 으로 갇힌 도시 에 뚜껑 까지 덮어씌우 는 형국 을 유발 하 며 발생 한 오염 물질 의 확산 을 저해 하 고 있 다 . 이러 한 환경 에서 도 식물 은 기후 조절 기능 을 발휘 하 여 그 뚜껑 을 열어젖히 며 오염 물질 확산 에 기여 한다 . 
 ▲ 사진 1 . 식물 은 잎 의 기공 ( 왼편 ) 을 통해 입자 크기 가 작 은 대기 오염 물질 은 흡수 하 여 제거 하 고 , 그 크기 가 큰 
 물질 은 잎 에 나 있 는 털 ( 오른편 ) 등 을 이용 해 붙잡 아 활동 하 지 못하 게 하 며 대기 를 정화 한다 . 
 식물 은 넓 은 표면적 을 활용 해 입자 크기 가 커 흡수 를 못한 미세먼지 를 붙잡 아 두 는 능력 도 갖추 고 있 다 ( 사진 1 참고 ) . 또 추운 겨울 이 되 어 잎 을 떨어뜨리 면 줄기 에 난 피목 이 라는 틈 을 통해서 도 미세 먼지 를 걸러낼 수 있 다 . 그 큰 회색 의 덩치 에 녹색 의 식물 잎 을 입히 는 것 이 무엇 보다 도 빠르 게 미세먼지 문제 를 해결 할 수 있 는 대책 이 될 수 있 다 . 
 이 처럼 중요 한 의미 를 내포 하 여 대부분 의 선진국 에서 중요 한 미세먼지 해결 의 수단 으로 채택 하 고 있 는 흡 수원 대책 이 결여 된 미세먼지 해결책 은 이전 의 대책 과 다르 지 않 아 과감 성 과 차별 성 이 결여 되 어 있 고 , 환경 문제 해결 을 위해 일반 적 으로 채택 되 는 대책 수준 에 도 미치 지 못하 며 과학 적 합리 성 도 갖추 지 못한 하책 수준 에 머물 수 밖에 없 다 . 
 ▲ 그림 2 . 세계 보건 기구 가 발표 한 세계 여러 지역 의 미세먼지 농도 를 보여 주 는 지도 . 우리 나라 의 미세먼지 
 농도 는 북미 및 유럽 선진국 들 과 비교 해 크 게 높 고 , 일본 을 제외 한 아시아 , 남미 및 아프리카 국가 들 과 유 
 사한 높 은 농도 를 유지 하 고 있 다 . 
 세계 보건 기구 에서 발표 한 국가 별 미세 먼 지농 도 수준 ( 그림 2 ) 을 주목 해 주 기 바란다 . 흡 수원 대책 까지 아우른 종합 적 미세 먼지 대책 을 갖춘 북미 및 서유럽 선진국 들 과 우리 나라 의 미세먼지 농도 수준 을 비교 하 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