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목적 불법 용 도 층 측 건축물 단속 은 뒷전 1 년 강제이행 금과 전부 , 불법 증축 건물 생 영 단보 전 · 월세 입주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 - 480 번지 지하 1 층 지상 4 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 건물 외 지상 4 층 , 5 층 샌드위치 팬 널 건 축물 로 수년 째 불법 증축 으로 전 월세 영업 을 하 고 있 어 해당 관청 은 철저 한 관리 가 요구 되 고 있 다 . 관악구 신림동 10 - 480 번지 내 불법 증축 은 지난 2019 년 건축물 사용 승인 후 2020 년 9 월 22 일 부터 현재 까지 4 층 25 ㎡ / 옥탑 30 ㎡/ 조립식 패널 단독 주택 으로 위반 건축물 로 현재 전 · 월세 로 운영 하 고 있 다 . 해당 위반 건축물 은 지하 1 층 부터 지상 4 층 까지 화재 발생 시 입주자 들 이 대피 해야 할 옥상 이 불법 조립식 패널 로 불법 증축 돼 있 어 대피 조차 할 수 업 서 생명 을 담보 로 해당 번지 에 전 · 월세 로 입주 해 살 고 있 다 . 영리 목적 으로 불법 용 도 변경 하 여 위반 건축물 로 적발 될 경우 최대 100 % 가중 된 이행 강제 금 을 연 1 회 에서 연 2 회 까지 부과 할 수 있 도록 개정 했 다 . 국토 교통부 ( 장관 김현미 ) 는 영리 목적 으로 사용 하 는 위반 건축물 에 대해 부과 하 는 이행 강제 금 제도 를 강화 하 여 운영 하 도록 지자체 에 권고 했 다 . 영리 목적 의 위반 건축물 영리 목적 위반 건축물 ( 건축법 제 80 조 ) 판매 , 숙박 , 임대 등 영리 를 목적 으로 불법 용도 변경 ( 위반 50 ㎡ 초과 ) , 신 · 증축 ( 위반 50 ㎡ 초과 ) , 주택 세대수 증가 ( 위반 5 세대 이상 ) 에 부과 하 는 이행 강제 금 이 불법 영업 할 때 의 기대 수익 보다 크 게 낮 아서 위반 건축물 이 지속 적 으로 우후죽순 처럼 증가 하 고 있 어 불법 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인명 사고 가 발생 하 고 있 어 시급 한 대책 이 요구 되 고 있 다 . 영리 목적 위반 건축물 ( 건축법 제 80 조 ) 판매 , 숙박 , 임대 등 영리 를 목적 으로 불법 용도 변경 ( 위반 50 ㎡ 초과 ) , 신 · 증축 ( 위반 50 ㎡ 초과 ) , 주택 세대수 증가 ( 위반 5 세대 이상 ) 대상 이 다 . 이 로 인해 위반 건축물 을 임대인 은 불법 건물 조차 알 지 못하 고 임대 건축물 화재 보험 조차 가입 을 못 하 고 속수무책 으로 피해 로 이어질 수 있 어 해당 관악 구청 은 위반 건축물 에 불법 전세 월세 를 운영 하 고 있 어 있 지만 , 수년 째 위반 건축물 로 운영 하 고 있 다 . 그 동안 , 국토 부 는 이행 강제 금 제도 의 실효 성 강화 를 위해 건축법 을 개정 ( ‘ 19 . 4 . 23 . ) 하 여 영리 목적 으로 상습 적 위반 등 에 해당 하 는 경우 이행 강제 금 을 100 % 까지 가중 할 수 있 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 ( ‘ 19 . 8 . 6 . ) 을 통해서 는 위반 사항 에 대한 이행 강제 금 요율 을 시 가 표준액 의 3 % 에서 10 % 로 위 로 조정 한 했 다 . 특히 일부 지자체 는 개정 된 이행 강제 금 제도 를 적극 적 으로 적용 하 지 않 거나 , 부과금 을 감액 하 는 경우 도 있 어서 위반 건축물 에 대한 효과 적 인 단속 이 이루어지 지 않 고 있 다 . 영리 목적 위반 건축물 의 이행 강제 금 을 최대 100 % 가중 부과 가 가능 한 데 도 일부 지자체 는 가중 부과 하 지 않 고 있 어 , 영리 목적 으로 상습 적 으로 위반 하 는 경우 최대 100 % 까지 적용 토록 했 다 . 이행 강 제금 부과 횟수 를 연 1 회 에서 연 2 회 부과 토록 조례 개정 건축법 상 조례 로 연 2 회 까지 부과 및 효과 적 인 단속 을 위해 시정 시 까지 연 2 회 부과 하 는 것 으로 조례 개정 한다 . 국토 부 의 권고 대로 이행 강제 금 이 부과 되 면 기존 이행 강제 금 을 기준 으로 최대 4 배 까지 증액 되 어 위반 건축물 발생 억제 와 조속 한 원상 복구 등 이 이뤄질 것 으로 기대 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