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교육 당국 은 30 년 넘 게 시행 된 교육 평준 화 시책 이 학교 교육 의 틀 안 에서 수월 성 과 평등 성 을 모두 살리 지 못했 다는 현실 을 직시 해 본고사 · 고교 등급제 · 기여 입학 제 를 허용 치 않 는 ‘ 3 불 정책 ’ 을 탈피 하 는 등 교육 정책 의 패러다임 을 새로 짜 야 한다 . 아울러 공교육 예산 을 더 투입 해 ‘ 방과 후 학교 ’ 등 을 운영 함 으로써 사교육비 를 낮추 는 정책 을 펴 야 한다 . 물론 전교조 등 교원 단체 의 협조 가 전제 돼야 할 것 이 다 . 천정부지 로 치솟 는 사교육비 에 대한 해결 방안 이 없 다면 교육 개혁 은 헛구호 나 마찬가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