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석구석 민본 행정 ' 중앙 보다 청주시 ' 수해 졸속 대응 벗어나 민간 지원 까지 추진 이승훈 " 제도 정비 나설 것 " 조례 제정 피력 실무 검토 속 상위 법 저촉 여부 는 ' 오리 무중 '[ 충북 일보 ] 사상 최악 의 물난리 를 겪 은 청주시 가 각종 지원 대책 의 현실 화 에 선제 적 으로 대응 하 고 있 어 관심 을 모은다 . 특히 시 는 지난달 25 일 까지 피해 신고 를 하 지 못한 이재민 들 을 대상 으로 오 는 9 일 까지 추가 접수 를 하 고 있 어 주민 들 의 시름 을 덜 어 주 고 있 다 . 추가 접수 된 피해 신고 에 대해서 는 국비 로 지원 되 는 재난 지원금 이 아닌 시 가 자체 재원 을 투입 해 지원 하 는 만큼 이재민 들 의 호응 도 크 다 . 무엇 보다 시 는 이번 수해 를 통해 드러난 제도 적 한계 를 극복 하 는 데 앞장서 고 있 다 . 실효 성 이 떨어지 는 재난 지원 제도 를 보완 하 기 위해 자체 적 으로 조례 제 · 개정 을 추진 하 고 있 다 . 청주시 는 특별 재난 지역 으로 선포 됐 지만 민간 피해 에 대한 지원 이 미미 한 실정 이 었 다 . 일반 재난 지역 이나 특별 재난 지역 이나 민간 분야 피해 지원 은 별반 다르 지 않 다 . 건강 보험료 나 전기 · 통신 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 정도 에 머물러 있 어 현실 과 의 괴리 가 발생 했 다 . 침수 상가 , 공장 이나 단전 · 단수 에 대해서 는 재난 지원금 이 투입 되 지 않 는 문제점 도 따랐 다 . 이 에 시는 실질 적 인 지원 대책 을 마련 하 기 위한 다각 적 인 검토 에 나서 고 있 다 . 먼저 시 는 '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 과 ' 자연 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 에 관한 규정 ' 등 의 법률 의 개정 을 중앙 정부 에 건의 했 다 . 피해 보상 범위 를 재 설정 해 실질 적 인 피해자 보상 근거 를 마련 해야 한다는 게 시 의 설명 이 다 . 이 와 함께 시는 자체 적 인 지원 대책 도 마련 하 고 있 다 . 시실 제 이번 호우 피해 로 지하 에 있 던 기계실 이 침수 된 아파트 는 비하동 송곡 그린 , 우암동 삼 일 브리 제 하임 , 복대동 지 웰 홈스 등 3 개 아파트 로 , 피해 복구 액 은 20 여 억 원 에 이르 는 것 으로 추산 되 고 있 다 . 하지만 보상금 지급 대상 이 아니 어서 입주민 들 이 수백만 원 씩 부담 해야 할 형편 이 다 . 이 를 위해 시 는 ' 청주시 소 규모 공동 주택 에 관한 지원 조례 ' 와 ' 청주시 공동 주택 관리 조례 ' 는 개정 을 추진 중 이 다 . 공동 주택 에 대한 재해 예방 시설 과 침수 방지 시설 설치 를 지원 한다는 방침 이 다 . 이 밖 에 도 충수 해 보험료 부담금 지원 등 보험 가입 을 유도 하 는 방안 과 소 상공 인 긴급 경영 자금 이자 감면 방안 도 적극 검토 하 고 있 다 . 시 는 현재 이런 제도 정비 에 대해 면밀 한 법률 검토 와 실무 부서 협의 를 진행 하 고 있 다 . 그럼에도 아직 갈 길 을 멀 어 보인다 . 기초 단체 차원 의 조례 를 통해 민간 영역 에 대한 각종 지원 이 상위 법 에 저촉 되 는 지 여부 도 따져 보 아야 한다 . 어쩌면 이 과정 에서 시 의 의지 가 꺾일 가능 성 도 있 다 . 시 관계자 는 " 재해 예방 대책 과 함께 지원 제도 정비 를 위한 다각 적 인 검토 를 진행 하 고 있 다 " 며 " 법 적 안정 성 등 도 충분히 검토 해 빠른 시일 내 에 현실 적 인 지원 책 을 마련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 최범규 기자 가 제정 을 검토 하 는 조례 는 ' 특별 재난 선포 시 사유 시설 피해 재난 지원금 지원 조례 ' 다 . 특별 재난 지역 으로 선포 될 경우 주택 침수 자 에게 는 긴급 생활 안전 자금 을 지원 하 고 보상 에서 제외 돼 있 던 상가 나 창고 , 공장 등 에 대해서 는 피해액 의 일부 를 보상 하 는 규정 을 담 기 로 했 다 . 지하가 침수 되 면서 단전 · 단수 로 이어진 공동 주택 에 대해서 도 보상 이 이뤄질 수 있 도록 할 방침 이 다 . / 최범규 기자 ( 8 . 7 일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