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논의 본격화 코로나 시대 첨예 한 복지 쟁점 여야 거물급 찬반 의견 쏟 아 내 총선 때 재난 지원금 위력 체감 차기 대선 최대 화 두 떠오를 듯 제 21 대 국회의원 선거 를 앞둔 지난 3 월 국회 앞 모습 . 연합뉴스 기본소득 이 ‘ 포스트 코로나 ’ 시대 를 준비 하 는 한국 정치 의 중심 화두 로 떠올랐 다 . 여야 의 거물급 정치인 들 이 잇따라 견해 를 밝히 면서 , 2010 년 무상급식 논쟁 이후 처음 으로 정치담 론 시장 의 한 복판 을 ‘ 복지 이슈 ’ 가 점령 한 것 이 다 . 국민 대부분 이 긴급 재난 지원금 을 통해 현금 성 복지 의 효용 을 체감 한 터 여서 이슈 의 확산 력 도 과거 와 는 질 적 으로 다르 다 . 차기 대선 을 준비 하 는 정치인 이 라면 기본소득 에 대한 찬반 을 포함 한 복지 시스템 전반 에 대해 뚜렷 한 입장 을 밝힐 수 밖에 없 는 상황 이 다 . ※ 이미지 를 누르 면 크 게 볼 수 있 습니다 . ______________ 진보 · 보수 넘 어 각개 전투 기본소득 논의 의 물꼬 를 튼 것 은 더불 어 민주당 이 다 . 민주당 소속 인 이재명 경기 지사 와 김경수 경남 지사 등 이 ‘ 코로 나발 민생 위기 ’ 가 가시 화 하 던 지난 3 월 소득 수준 과 무관 하 게 지급 하 는 ‘ 재난 기본소득 ’ 을 제안 했 다 . 이 제안 은 소득 하위 70 % 까지 지급 하 는 중앙 정부 차원 의 긴급 재난 지원금 설계 로 이어졌 고 , 민주당 이 4 · 15 총선 을 앞두 고 이 를 ‘ 전 국민 지급 ’ 으로 확대 했 다 . 총선 결과 를 통해 현금 복지 의 위력 이 확인 되 긴 했 지만 , 최근 까지 도 여권 의 주 된 관심 은 기본소득 도입 보다 는 고용 보험 의 단계 적 확대 였 다 . 집권 여당 으로서 막대 한 재원 이 필요 한 기본 소득 제 를 당장 구체 화 하 기 엔 부담 이 컸 기 때문 이 다 . 민주당 핵심 관계자 는 “ 고용 보험 이 전 국민 대상 으로 확대 되 면 그 자체 로 낮 은 단계 의 기본소득 성격 을 갖 게 된다 . 그런데 기본 소득 을 본격 도입 하 려면 증세 , 복지 체계 개편 등 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 어 이번 정부 에서 는 추진 하 기 어렵 다 ” 고 말 했 다 . 이런 흐름 을 돌려놓 은 건 미래 통합 당 김종인 비상 대책 위원장 이 었 다 . 그 는 지난 3 일 ‘ 배고픈 사람 이 빵 을 먹 을 수 있 는 물질 적 자유 확대 ’ 가 정치 의 목표 라며 기본소득 도입 을 공론 화 했 고 , 이튿날 에 는 “ 기본소득 문제 를 근본 적 으로 검토 할 시기 ” 라며 논의 를 공식 제안 했 다 . 기본소득 이슈 는 삽시간 에 정치 담론 의 중심부 로 진입 했 다 . 여권 에서 는 2017 년 대선 당시 1 호 공약 으로 기본 소득 제 를 내건 이재명 경기 지사 가 가장 적극 적 이 다 . 그 는 8 일 자신 의 페이스북 에 “ 현재 재원 에서 복지 대체 나 증세 없이 가능 한 수준 에서 시작 해 연차 적 으로 추가 재원 을 마련 해 가 며 증액 하 면 된다 ” 며 “ 경제학 교과서 를 다시 쓰 게 될 새 경제 정책 기본 소득 을 백가쟁명 의 장 으로 끌어낸 ( 김종인 ) 위원장 의 뛰어난 역량 에 경의 를 표 한다 ” 고 썼 다 . 반면 박원순 서울 시장 은 “ 기본소득 보다 전 국민 고용 보험 이 훨씬 더 정의 롭 다 ” 며 이 지사 와 차별 화 를 시도 하 고 있 다 . 대선 주자 선호 도 1 위 이낙연 민주당 의원 도 이날 처음 입장 을 밝혔 다 . 그 는 페이스북 에 “ 기본 소득 제 의 취지 를 이해 하 고 , 그 에 관한 찬반 의 논의 도 환영 한다 . 다만 기본 소득 제 의 개념 은 무엇 인지 , 우리 가 추진 해 온 복지 체제 를 대체 하 자는 것 인지 보완 하 자는 것 인지 , 그 재원 확보 방안 과 지속 가능 한 실천 방안 은 무엇 인지 등 의 논의 와 점검 이 이루어지 기 를 바란다 ” 고 적 었 다 . 보수 진영 도 김 위원장 발언 을 계기 로 내부 논쟁 이 본격 화 했 다 . 통합 당 출신 의 무 소속 홍준표 의원 은 “ 기본소득 제 는 사회주의 배급제 ” 라며 반대 입장 을 분명히 했 다 . 유승민 전 의원 은 지난해 대학 특강 에선 “ 당장 실현 은 어렵 더라도 앞 으로 고민 해 볼 문제 ” 라고 밝힌 상태 다 . 안철수 국민 의 당 대표 는 ‘ 한국 형 기본 소득 ’ 검토 를 주장 하 며 김 위원장 의 주장 에 동조 하 고 있 다 . ______________   차기 대선 화두 될까 코 로 나발 경제 위기 와 4 차 산업 혁명 의 본격화 로 일자리 축소 가 불가피 한 상황 임 을 고려 하 면 기본소득 도입 을 둘러싼 논의 는 더 이상 피하 기 어려워 보인다 . 2022 년 대선 을 앞두 고 주요 후보 들 사이 에서 세출 조정 이나 증세 , 국채 발행 등 재원 조달 방식 과 복지 체계 개편 등 을 놓 고 백가쟁명 식 토론 이 예상 된다 . 이준한 인천대 교수 는 “ 기본소득 논쟁 은 소요 되 는 비용 등 이 무상급식 과 는 차원 이 다르 다 . 누구 도 명확 한 입장 을 내놓 기 어려울 것 ” 이 라며 “ 자신 의 브랜드 로 삼 으려고 모두 가 논의 에 뛰어들 지만 , 대선 에서 플러스 가 될지 마이너스 가 될지 는 따져 봐야 한다 ” 고 했 다 . 윤태 곤 ‘ 더 모아 ’ 정치 분석 실장 은 “ 무상급식 은 증세 없이 도 ( 세출 조정 등 으로 ) 시행 이 가능 했 다 . 그러나 기본소득 제 는 증세 논쟁 을 피해갈 수 없 다 . 전 국민 고용 보험 이 냐 기본소득 이 냐 , 재원 조달 은 어떻게 할 것 인가 등 을 두 고 정치 세력 간 논쟁 이 불가피 하 다 ” 고 전망 했 다 . 정치 권 에서 벌어지 는 기본소득 논의 는 지속 성 을 갖 기 어렵 다는 관측 도 나온다 . 우석 진 명 지대 교수 는 “ 코로 나발 위기 로 소득 이 줄 고 소비 가 위축 되 는 상황 에서 단기 적 으로 긴급 재난 지원금 성격 의 돈 을 나눠 주 자는 건 이해 가 지만 , 이게 바로 기본소득 논의 로 연결 되 는 것 은 납득 이 가 지 않 는다 . ‘ 일자리 가 사라지 니 소득 보전 을 어떻게 해 줄 것 이 냐 ’ 가 기본소득 의 근본 적 문제 의식 인데 , 한국 은 아직 그런 상황 이 아니 어서 논의 가 중 장기 적 으로 이어지 긴 어려워 보인다 ” 고 말 했 다 . 김원철 김미나 기자 wonchul @ hani . co . kr ▶ 더불 어 행복 한 세상 을 만드 는 언론 , 한겨레 구독 하 세요 ! ▶ 네이버 뉴스 판 한겨레 21 구독 ▶ 2005 년 이전 < 한겨레 > 기사 보 기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