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 이슈 를 하나 던졌 다 . 수도 이전 국회 , 청와대 , 정부 부처 가 모두 세 종시 로 가 자는 것 이 다 . 수도 권 과밀화 해결 , 집값 완화 , 국토 균형발전 등등 명분 은 다양 한다 . 집권 여당 의 수도 이전 제안 은 수천 년 전 조선 에서 벌어진 수 도 이전 논의 와 공통점 이 있 다 . 당시 색 불루 정권 은 취약 한 권력 기반 으로 인한 고민 이 많 았 고 새롭 게 판 을 짤 필요 를 느끼 고 있 었 다 . 문재인 정부 역시 부동산 문제 로 인한 민심 의 이반 , 박원순 의혹 , 풀리 지 않 는 경제 문제 등 으로 답답 함 을 느끼 고 있 는 상황 이 다 . 역시 새 판 을 짤 필요 가 있 다 . 수도 이전 은 그런 배경 에서 나온 듯 하 다 . 궁예 도 아니 고 집권당 의 의도 추측 은 이만 하 고 그럼 국회 와 청와대 가 세 종시 가 면 과연 수도 권 과밀화 와 지방 소멸 이 해결 되 고 국토 균형발전 이 이루어지 는지 , 아니 어느 정도 효과 는 있 는 것 인지 생각 해 보 자 . 셋째 , 정부 가 국토 균형 발전 을 위해서 지방 도시 를 활성 화 하 려는 노력 은 성공 하 지 못할 것 이 다 . 과거 국토 균형 발전 이란 명목 아래 지방 을 살리 기 위해서 추진 한 기업 도시 와 혁신 도시 의 모습 은 어떤가 ? 아직 도 기업 의 입주 율 은 낮 고 상가 는 텅텅 비 고 당초 기대 한 성과 를 거둔 곳 이 많 지 않 다 . 왜 그럴까 ? 『 도시 의 승리 Triumph of the city 』 의 저자 인 하버드 경제학 과 교수 에드워드 글레이저 는 낙후 되 고 경쟁력 없 는 도시 에 대 규모 빌딩 을 세우 고 건설 붐 을 일으켜서 살리 려 하 는 대신 에 낙후 된 도시 의 주민 들 을 직접 도와 주 는 편 이 효과 적 이 라고 조언 한다 부 의 인문학 | 브라운스톤 저 정부 의 정책 이 실패 하 는 이유 는 무엇 일까 ? 그 이유 를 ' 도시 는 왜 불 평등 한가 ' 의 저자 는 이렇게 설명 한다 . 『 도시 는 왜 불 평등 한가 The New Urban Crisis 』 의 저자 리처드 플로리다 ( Richard Florida ) 는 정부 의 정책 이 실패 하 는 이유 를 이렇게 설명 한다 . “ 사람 들 이 기업 과 일자리 를 찾 아서 이동 한다는 전통 적 인 생각 이 더 이상 맞 지 않 는 것 같 다 . 도시 의 성공 을 위해선 기업 을 유치 하 는 것 이 아니 라 인재 를 끌어오 는 것 이 맞 다 . ” 부 의 인문학 | 브라운스톤 저 국회 , 청와대 가 세 종시 가 봤 자 직원 들 만 이사 를 갈 뿐 이 다 . 공공 기관 이 지방 으로 간들 지방 도시 의 활성 화 에 미치 는 효과 는 크 지 않 다 . 이유 는 시대 가 바뀌 었 기 때문 이 다 . 산업 화 사회 에서 지식 기반 사회 로 넘어온 지 꽤 되 었 다 . 앞 으로 의 시대 는 4 차 산업 혁명 이 란 단어 가 설명 해 주 듯이 IT , 바이오산업 , 첨단 기술 같 은 혁신 산업 이 중요 해진 시대 가 된다 . 혁신 산업 에서 중요 한 것 은 인재 다 . 창조 적 이 고 전문 적 인 지식 을 가진 인재 가 무엇 보다 중요 한 자원 이 된다 . 따라서 혁신 산업 은 그런 인재 를 쉽 게 구할 수 있 는 도시 에서 발전 한다 . 그 는 혁신 기업 은 아무런 인센티브 가 없 어도 기업 이 필요 로 하 는 인재 가 많 은 도시 로 옮겨 간다고 주장 하 며 , 라이코스 가 인센티브 는 없 지만 인재 가 많 은 보스턴 으로 옮겨간 것 이 대표 적 인 사례 라고 말 한다 . 도시 가 번성 하 려면 혁신 기업 에 필요 한 인재 인 과학자 , 기술자 , 전문 지식 인 , 예술가 등 이 살 기 좋 게 만들 어야 한다고 말 한다 . 또 도시 에 일자리 가 많 고 데이트 할 사람 이 많 고 레스토랑 , 카페 , 음악 공간 등 이 많 다면 인재 는 자연 스럽 게 몰려들 고 기업 은 이러 한 인재 를 구하 려고 그 도시 로 올 것 이 라고 주장 한다 . 해외 도시 전문가 들 의 관점 에서 볼 때 , 단순히 낙후 된 지방 도시 를 재건 하 기 위해서 공공 기관 을 지방 으로 내려보내 는 방식 으로 는 쇠퇴 하 는 지방 도시 를 부활 시키 기 어렵 다 . 국토 균형발전 을 위한 기업 도시 , 혁신 도시 로 성공 하 기 어렵 다 . 부 의 인문학 | 브라운스톤 저 정부 가 정말 국토 의 균형발전 , 지방 도시 의 활성 화 , 수도 권 과밀 해소 등 을 생각 한다면 국회 이전 같 은 1 차원 적 사고 에서 벗어나 창조 적 이 고 혁신 적 인 인재 를 살 고 싶 은 도시 를 만들 러면 어떻게 해야 하 는지 를 고민 해야 한다 . 정말 국가 의 백년대계 를 생각 한다면 말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