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과 인연 이 있 고 소외 1 과 오래전 부터 알 고 지냈 기 때문 에 관련 사건 들 에 대하 여 잘 알 고 있 어서 원고 를 통하 여 필요 한 정보 들 을 추가 로 수집 할 수 있 었 다 ’, ‘ 2009 . 6 . 12 . 자 합의 서 는 당시 소외 1 의 출국 금지 가 풀리 기 전 에 원고 에게 이 사건 주식 의 소유 권 을 이전 하 여야 할 필요 성 이 발생 할 때 를 대비 하 여 정리 해 놓 은 것 이 다 ’ 라고 증언 하 였 다 . 
 이러 한 사실 관계 와 앞서 본 처분 의 경위 에 의하 면 , ① 원고 가 소외 1 의 형사 재판 과정 에 관여 하 게 된 이유 는 원고 가 그 와 관련 된 전문 적 지식 또는 특별 한 기능 을 보유 하 고 있 었 기 때문 이 라기 보다 는 , 원고 가 소외 회사 에서 장기간 재직 하 였 고 소외 1 과 오랜 친분 관계 가 있 어서 ○○ 그룹 과 소외 1 을 둘러싼 일 들 의 제반 사정 을 잘 알 고 있 었 기 때문 으로 보이 고 , ② 원고 가 제공 한 역무 의 내용 또한 주로 소외 1 과 의 친분 관계 에 기초 하 여 소외 1 의 옥바라지 를 하 거나 그 변호인 과 소외 회사 사이 에서 재판 에 필요 한 자료 등 을 전달 해 주 는 것 으로서 , 전문 적 지식 또는 특별 한 기능 을 가진 자 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 을 활용 하 여 제공 한 용역 으로 보 기 어려우 며 , ③ 2009 . 6 . 12 . 자 합의 서에 는 원고 가 제공 하 였 거나 제공 하 여야 할 용역 에 관한 내용 은 전혀 없이 소외 1 이 이 사건 주식 을 원고 에게 양도 하 고 원고 가 요청 하 는 시기 까지 명 의 개서 등 관련 절차 를 완료 하 여야 한다고 만 기재 되 어 있 을 뿐 이 어서 , 위 합의서 를 용역 의 제공 과 관련 된 계약서 라고 보 기 도 어렵 고 , ④ 쟁점 금액 은 원고 가 제공 한 역무 의 객관 적 가치 에 비하 여 지나칠 정도 로 거액 이 어서 여기 에 는 원고 와 소외 1 의 친분 관계 가 더 큰 영향 을 미친 것 으로 보인다 . 
 이러 한 사정 들 을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쟁점 금액 은 구 소득세법 제 21 조 제 1 항 제 17 호 소정 의 사례금 에 해당 된다고 보 는 것 이 타당 하 므로 , 이 를 전제 로 한 이 사건 처분 은 적법 하 다 ( 원고 가 쟁점 금액 을 지급 받 는 과정 에서 소외 1 과 민사 소송 을 거치 기 는 하 였으나 이 는 소외 1 이 원고 에게 사례금 을 지급 하 기 로 한 후 그 이행 과정 에서 생긴 분쟁 을 해결 하 기 위한 것 으로 볼 수 있 으므로 위 와 같 은 사정 이 쟁점 금액 의 성격 을 사례금 으로 파악 하 는 것 과 모순 되 는 것 은 아니 다 ) . 』 
 3 . 결론 
 그렇 다면 제 1 심 판결 은 정당 하 므로 원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윤미숙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장상철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오경희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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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고등 법원 2016 . 8 . 5 . 선고 2016 누 4547 판결 체류 기간 연장 등 불허가 처분 취소 
 
 판시 사항 
 베트남 국적 으로 비 전문 취업 ( E - 9 ) 자격 을 받 고 대한민국 에 입국 한 갑 이 체류 기간 이 만료 되 었 는데 도 7 년 이상 불법체류 를 해 오 다가 베트남 출신 혼인 귀화자 인 을과 혼인 신고 를 하 고 국민 의 배우자 ( F - 6 - 1 ) 자격 으로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 을 하 였으나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 소장 이 ‘ 배우자 국적 취득 후 3 년 미만 , 7 년 4 개월 의 불법체류 ’ 를 이유 로 신청 을 반려 하 고 자진 출국 할 것 을 통보 한 사안 에서 , 처분 이 재량 권 을 일탈 · 남용 한 경우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베트남 국적 으로 비 전문 취업 ( E - 9 ) 자격 을 받 고 대한민국 에 입국 한 갑 이 체류 기간 이 만료 되 었 는데 도 7 년 이상 불법체류 를 해 오 다가 베트남 출신 혼인 귀화자 인 을과 혼인 신고 를 하 고 국민 의 배우자 ( F - 6 - 1 ) 자격 으로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 을 하 였으나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 소장 이 ‘ 배우자 국적 취득 후 3 년 미만 , 7 년 4 개월 의 불법체류 ’ 를 이유 로 신청 을 반려 하 고 자진 출국 할 것 을 통보 한 사안 에서 , 혼인 귀화자 가 국적 을 취득 한 후 3 년 이내 에 다른 외국인 을 결혼 이 민자 로 초청 하 는 행위 를 제한 한 것 은 혼인 귀화자 가 국민 과 의 혼인 을 이유 로 대한민국 국적 을 취득 한 후 단기간 내 에 이혼 하 고 다른 외국인 을 결혼 이 민자 로 초청 하 지 못하 도록 함 으로써 건전 한 국제 결혼 문화 를 정착 시키 고 , 다문화가정 의 조기 해체 를 방지 하 고자 하 는 취지 인데 , 국내 에서 장기간 불법체류 를 한 외국인 이 혼인 귀 화 로 대한민국 국적 을 취득 한 사람 과 결혼 하 여 임신 이나 출산 을 하 였 다는 이유 로 배우자 의 국적 취득 후 3 년 경과 여부 에 관계없이 체류 자격 변경 을 허가 할 경우 위 와 같 은 제도 의 취지 가 몰각 될 뿐 만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