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는 유튜브 에 혼란 을 부추기 고 사회 질서 를 무너뜨리 는 가짜 뉴스 가 버젓이 유통 되 지만 국내 에서 는 이 를 제재 할 법 이 없 다는 점 이 다 . 방송사 가 오보 , 과장 , 허위 뉴스 를 방송 하 면 방송법 에 의거 해 방송 통신 심 의 위원회 에서 제재 를 받 는다 . 그러나 유튜브 와 페이스북 등 은 콘텐츠 를 유통 하 는 플랫 폼 이 지만 ' 방송 ' 으로 규정 되 지 않 아 방송법 제재 를 받 지 않 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