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 읽 기 ] 다시 성장 을 생각 한다 - 중앙일보 
 [ 세상 읽 기 ] 다시 성장 을 생각 한다 
 [ 중앙일보 ] 입력 2014 . 01 . 01 00 : 04 수정 2014 . 01 . 01 02 : 46 | 종합 24 면 지 면 보 기 
 박근혜 대통령 은 지난해 말 2014 년 경제 전망 과 정책 방향 을 발표 한 자리 에서 “ 퀀텀 점프 ( 대 도약 ) 의 기적 을 만들 어 보 자 ” 고 했 다 . 한국 경제 를 올해 단순히 회복 시키 는 정도 가 아니 라 비약 적 으로 성장 시키 자는 것 이 다 . 정부 도 대통령 의 야심 찬 의 욕 에 부응 해 올해 경제 정책 의 중점 을 ‘ 경제 활성 화 와 민생 안정 ’ 에 두 고 국민 이 경기 가 살아났 다는 체감 을 할 수 있 도록 하 겠 다고 다짐 했 다 . 정부 의 전망 대로 라면 올해 3 . 9 % 의 성장 을 이루 고 45 만 개 의 일자리 가 만들 어 질 것 으로 보인다 . 이렇게 만 된다면 한국 경제 는 실로 4 년 만 에 세계 경제 성장률 ( 3 . 6 %· IMF 전망 ) 을 넘어서 는 성장 을 달성 하 는 쾌거 ( ? ) 를 거두 는 셈 이 다 . 박 대통령 의 바람 처럼 대 도약 까지 는 아니 라도 그간 의 저성장 우려 에서 는 확실히 벗어나 게 되 는 것 이 다 . 
 정부 의 장밋빛 경제 전망 
 작금 의 세계 경제 회복세 는 이 같 은 낙관 적 인 전망 을 뒷받침 해 주 고 있 다 . 무제 한 돈 풀기 ( 양 적 완화 ) 로 경제 살리 기에 매진 했 던 미국 이 드디어 지난 3 분기 에 4 . 1 % 라는 경이 적 인 성장 률 을 기록 했 다 . 이 를 근거 로 ‘ 양 적 완화 ’ 의 단계 적 축소 에 나섰 지만 미국 경기 가 지금 처럼 만 살아난다면 아무런 문제 가 될 게 없 다 . 또 양 적 완화 정책 을 축소 하 더라도 올 한 해 동안 은 여전히 통화 공급 을 늘리 는 셈 이 어서 자금 경색 의 우려 는 거의 없 다 . 양 적 완화 축소 가 시장 에서 긴축 의 신호 라기 보다 는 ‘ 경기 회복 의 증거 ’ 로 간주 되 는 이유 다 . 유로존 도 독일 과 영국 을 필두 로 경기 가 바닥 을 찍 고 살아나 는 모양새 다 . 일본 역시 아베노 믹스 의 약발 이 1 년 이상 은 갈 것 으로 예상 된다 . 중국 과 신 흥국 들 의 불안 한 모습 도 한 고비 는 넘긴 것 같 다 . 약간 의 불안 요소 가 남 아 있 긴 하 지만 수년래 처음 으로 세계 경제 가 모처럼 기지개 를 켜 는 양상 이 다 . 대외 의존도 가 높 은 우리나라 로서 는 경제 회복 의 호기 를 맞 은 셈 이 다 . 정부 의 낙관 적 인 성장 전망 은 기본 적 으로 이 를 바탕 으로 삼 고 있 다 . 
 그런데 묘한 대목 이 있 다 . 대통령 과 정부 가 모두 지표 로서 의 ‘ 성장률 ’ 은 언급 하 면서 도 정책 목표 로서 ‘ 성장 ’ 을 말 하 지 않 는 것 이 다 . 대통령 은 ‘ 경제 의 비약 적 인 성장 ’ 이 란 말 대신 ‘ 퀀텀 점프 ’ 라고 하 고 , 정부 는 ‘ 경제 성장 ’ 대신 굳이 ‘ 경제 활성 화 ’ 란 말 을 고집 한다 . 뭔가 ‘ 성장 ’ 이 란 말 에 대한 거 부감 이나 기피 증세 가 있 는 것 처럼 보인다 . 왜 그럴까 . 과거 성장 지상주의 에 대한 대중 의 부정 적 인 인식 에 편승 하 는 것 같 기 도 하 고 , 성장 을 앞세웠 던 MB 정부 와 의 차별 성 을 강조 하 려는 의도 도 엿보인다 . 이런 비 경제 적 인 논거 와 는 달리 과거 와 같 은 성장 정책 이 한계 에 이르 렀다는 근본 적 인 문제 제기 도 있 다 .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 장관 은 지난해 국제통화기금 ( IMF ) 경제 포럼 에서 세계 경제 가 성장 잠재력 을 상실 하 고 저성장 · 저 물가 · 저 금리 · 저 고용 의 구조 적 인 ‘ 장기 정체 ( secular stagnation ) ’ 에 빠졌 을지 도 모른다고 주장 했 다 . 서머스 의 말 대로 이런 상태 가 오히려 ‘ 새로운 정상 ( new normal ) ’ 이 라면 인위 적 인 성장 정책 은 통하 지 않 는다 . 이런 상황 이 라면 차라리 성장 을 포기 하 고 분배 와 형평 에 주력 하 는 이른바 ‘ 탈 성장 ( degrowth ) ’ 정책 을 모색 해야 한다는 주장 도 나온다 . 박근혜 정부 가 한국 경제 의 실상 을 이렇게 인식 하 고 있 다면 ‘ 성장 ’ 을 기피 하 려는 이유 도 이해 가 간다 . 
 그러나 과연 한국 경제 가 구조 적 으로 성장 의 한계 에 이르 러 무슨 수 를 써도 되살아나 기 어렵 다고 단정 할 수 있 을까 . 그리고 고작 3 . 9 % 의 성장률 에 만족 하 고 이 를 ‘ 퀀텀 점프 ’ 라고 포장 해도 되 는 것 인가 . 그렇 지 는 않 다고 본다 . 서머스 는 그동안 세계 경제 가 성장 잠재력 을 키우 지 못한 채 자산 가격 만 부풀리 는 바람 에 거품 이 발생 하 고 성장 이 구조 적 으로 정체 됐 다고 지적 했 다 . 그렇 다면 자산 가격 의 거품 을 빼 고 성장 잠재력 을 키우 면 다시 성장세 를 회복 할 수 도 있 지 않 겠 는가 . 
 잠재 성장 률 자체 를 올리 자 
 사실 서머스 의 주장 과 는 별개 로 우리나라 의 잠재 성장 률 이 중 장기 적 으로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 가 이미 많이 나왔 다 . 한국개발연구원 ( KDI ) 은 2020 년 까지 3 . 8 % 인 우리나라 의 잠재 성장 률 이 2031 ~ 2040 년 에 는 1 . 9 % 까지 떨어질 것 으로 예상 했 다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의 전망 치 는 이 보다 더 낮 아 2011 ~ 2030 년 간 은 2 . 7 % 이 고 그 후 로 는 1 . 0 % 까지 낮 아 지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만일 앞 으로 한국 경제 가 이런 추세 에서 벗어나 지 못한다면 선진국 도약 은커녕 중진국 으로 의 후퇴 가 불가피 해 보인다 . 
 그러나 이런 잠재성 장률 전망 치가 피할 수 없 는 불변 의 운명 은 아니 다 . 잠재성 장률 은 ‘ 인플레 를 유발 하 지 않 고 경제 가 성장 할 수 있 는 적정 성장률 ’ 이 다 . 그리고 그 수치 는 자본 과 노동 , 생산 성 이란 세 가지 성장 요소 의 추세 적 비율 을 계산 해서 산출 된다 . 그러나 경제 활동 이 컴퓨터 가 뽑아낸 수치 의 기계 적 인 조합 으로 이루 어 지지 는 않 는다 . 경제 적 성과 는 똑같 은 자본 과 노동 을 투입 하 더라도 인간 의 의지 와 창 의 , 유효 한 정책 에 의해 얼마 든지 달라질 수 있 다 . 과거 의 추세 가 미래 의 운명 을 확정 짓 지 않 는다는 것 이 다 . 그렇 다면 잠재 성 장률 전망 치 를 운명 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 라 오히려 변화 의 계기 로 삼 을 필요 가 있 다 . 거꾸로 성장 의 목표 를 정하 고 이 를 달성 하 기 위해 필요 한 수단 을 동원 하 는 식 으로 발상 을 전환 하 자는 얘기 다 . 중 장기 적 인 성장 비전 과 전략 을 세우 고 , 그 에 따라 단기 적 인 경기 대책 을 운용 하 는 방식 은 여전히 유효 하 다 . 퀀텀 점프 를 하 더라도 어디 로 어떻게 뛸지 를 정해야 뛸 것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