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무원 연금 개혁 특위 ( 위원장 주호영 ) 가 6 일 전체 회의 를 열 어 , 7 일 로 예정 된 활동 기한 을 내달 2 일 까지 연장 하 며 사실상 올해 통과 여부 를 가를 마지막 한 달 을 맞 게 됐 다 . 정부 와 새 누리 당 은 내년 총선 모드 로 돌입 하 는 올 하반기 이전 , 이번 4 월 임시 국회 를 사실 상 공무원 연금 개혁 의 마지막 ‘ 골든 타임 ’ 으로 잡 고 있 다 . 이런 가운데 , 개혁 안 합의 에 실패 한 대타협 기구 의 연장선 상 으로 꾸려진 실무 기구 의 단일 안 마련 과 함께 , 실무 기구 를 지켜보 는 여야 의 입장 차 가 변수 로 떠오르 고 있 다 . 일단 새 누리 당 은 입법권 을 가진 특위 활동 을 최우선 으로 두 며 실무 기구 는 사실상 특위 의 법안 마련 에 ‘ 보조 기구 ’ 역할 로 인식 하 고 있 는 반면 , 새 정치 연합 은 공무원 단체 를 포함 하 는 실무 기구 에서 의 단일 안 이 최종 개혁 안 에 반영 돼야 한다는 입장 을 갖 고 있 다 . 문제 는 실무 기구 에서 대타협 안 을 마련 해 특위 에 올릴 때 까지 새 누리 당 이 팔짱 만 끼 고 있 을 수 는 없 다는 것 이 다 . 양당 원 내수 석부 대표 간 합의 에서 실무 기구 의 활동 시한 을 규정 하 진 않 았 지만 , 야당 에선 일단 특위 활동 기간 인 내달 2 일 까지 로 잡 고 있 다 . 새 정치 연합 안규백 수석 부대 표 는 “ 법 사위 의 숙려 기간 을 고려 하 겠 다 ” 로 말 한 것 으로 비춰볼 때 , 4 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인 내달 6 일 에 앞선 1 일 까지 는 실무 기간 단일 안 을 지켜보 겠 다는 것 으로 해석 된다 . 하지만 , 여당 의 생각 은 다르 다 . 입법 과정 에 시간 이 걸리 는 만큼 늦 어도 이달 23 일 까지 가 실무 기구 의 단일 안 을 기다려줄 수 있 는 ‘ 마지노선 ’ 이 라는 것 이 다 . 새 누리 당 원내 관계자 는 “ 시한 내 에 법안 을 만들 어야 하 는 특위 가 실무 기구 의 단일 안 을 언제 까지 고 기다릴 수 만 은 없 지 않 나 ” 라고 밝히 며 특위 중심 의 개혁 안 마련 에 중점 을 둘 방침 을 시사 했 다 . 한편 , 개혁 안 마련 에 있 어 최대 쟁점 인 지급 률 이 어떻게 조정 될지 도 관전 포인트 다 . 현재 여야 는 일단 더 내 는 기여 율 인상 에 는 대체로 공감대 를 보이 며 합의 가능 성 을 높이 고 있 지만 , 얼마나 덜 받 느냐는 ‘ 지급 률 ’ 을 놓 고 는 여 ㆍ야ㆍ공무원노조 모두 뜻 을 굽히 지 않 고 있 다 . 이런 가운데 , 대타협 기구 여당 소속 위원 이 었 던 김용하 교수 가 제안 한 ‘ 수지 균형 안 ’ 이 절충안 으로 논의 될 가능 성 을 키우 고 있 다 . 김 교수 는 국민 대타협 기구 막판 신 - 구 분리 방안 을 포기 하 고 , 기여 율 10 % 와 지급 률 1 . 65 % 를 골자 로 하 는 타협안 ( 수지 균형 안 ) 을 전격 제안 한 바 있 다 . ‘ 수지 균형 안 ’ 은 야당 안 과 유사 한 점 이 많 은 데 다 , 여당 에서 도 당초 기조 였 던 ‘ 구조 개혁 ’ 을 포기 해야 하 는 걸림돌 이 있 긴 하 지만 재정 절감 면 에서 는 효과 가 충분 하 다는 입장 이 어서 이 를 놓 고 본격 적 인 논의 가 이뤄질 지 주목 된다 . 유재훈 기자 / igiza 77 @ heraldcorp . com [ 우리 아이 영어 글쓰기 , 어떻게 교육 하 나요 ] [ 헤럴드 경제 뉴스 스탠드 ] [ 헤럴드 TV 증권 방송 ] [ 제 3 회 코리아 헤럴드 청소년 외교 아카데미 ] [ 헤럴드 경제 모바일 웹 ] [ 헤럴드 경제 모바일 앱 ] [ SUPERICH ] [ REAL FOODS ]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