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단체 한 변 김경수 석방 에 “ 대한민국 사법부 가 사망 했 다 ” - 미래한국 
 “ 김경수 보석 결정 , 사법부 에 대한 국민 불신 심화 될 것 ” 
 드루 킹 일당 과 댓글 조작 을 공모 한 혐의 로 1 심 에서 실형 을 선고 받 고 구속 된 김경수 경남 지사 가 17 일 보석 을 허가 받 아 석방 된 가운데 , 한반도 인권 통일 변호사 모임 ( 한 변 ) 은 이날 성명 을 내 어 “ 대한민국 사법부 가 사망 했 나 ” 라며 직격탄 을 날렸 다 . 
 한 변 은 “ 김 지사 가 지난 대선 에서 드루 킹 의 여론 조작 을 공모 하 였 다고 판시 한 제 1 심 판결 에 따르 면 , 김 지사 의 범행 은 문 대통령 의 당선 이 무효 라고 판단 할 수 밖에 없 을 정도 로 이 정권 뿐 만 아니 라 국가 의 운명 을 가르 는 중차대 한 사안 ” 이 라며 “ 우리 는 제 1 심 판결 에 대해 유죄 증거 가 차 고 넘쳐 김 지사 의 주장 이 상급심 에서 받아들여질 가능 성 이 전무 하 다는 의견 을 표명 하 였 다 ” 고 , 재판부 의 보석 허가 결정 을 이해 하 기 어렵 다고 밝혔 다 . 
 한 변 은 “ 이번 김 지사 에 대한 보석 결정 은 이 정권 에 의한 사법부 사망 사실 을 재삼 확인 시켜 준 일 으로서 , ‘ 좌파 무죄 , 우파 유죄 ’ 의 세상 이 이미 도래 하 였음을 보여 주 었 다 ” 며 “ 이번 보석 결정 에 대해 상당수 국민 들 은 사법부 에 대한 불신 은 물론 이 고 , 사법부 의 존재 자체 에 대한 의구심 을 가지 게 될 수 도 있 음 이 매우 우려 스럽 다 ” 고 밝혔 다 . 
 그러 면서 “ 우리 헌법 전문 에 는 3 · 15 부정 선거 에 항거 한 4 · 19 민주 이념 을 계승 한다고 하 여 독재 정권 을 타도 한 저항 정신 을 강조 하 고 있 다 ” 며 “ 대한민국 의 주권자 인 국민 으로부터 김 지사 사건 에 관한 사법 권한 을 위임 받 은 재판부 는 사안 의 중차대 함 과 국민 들 의 매서운 눈초리 를 넓 고 열린 마음 으로 받아들여 국민 과 역사 앞 에서 한 점 부끄러움 이 없이 재판 에 임하 도록 각고 의 노력 을 다 해야 할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김 지사 가 지난 대선 에서 드루 킹 의 여론 조작 을 공모 하 였 다고 판시 한 제 1 심 판결 에 따르 면 , 김 지사 의 범행 은 문 대통령 의 당선 이 무효 라고 판단 할 수 밖에 없 을 정도 로 이 정권 뿐 만 아니 라 국가 의 운명 을 가르 는 중차대 한 사안 이 다 . 우리 는 제 1 심 판결 에 대해 유죄 증거 가 차 고 넘쳐 김 지사 의 주장 이 상급심 에서 받아들여질 가능 성 이 전무 하 다는 의견 을 표명 하 였 다 . 제 1 심 판결 이후 김 지사 본인 이나 집권 여당 이 ‘ 사법 농단 세력 의 보복 ’ 이라고 반응 한 것 이 나 , 제 1 심 재판장 에 대해 집권 여당 이 보여준 탄핵 대상 거론 및 정치검찰 에 의한 터무니 없 는 불 구속 기소 등 법관 및 사법부 에 대한 겁박 은 바로 이 정권 의 김 지사 범행 에 대한 절박 한 사정 을 의식 한 것 이 라고 생각 하 지 않 을 수 없 었 다 . 
 이 정권 은 소위 사법 농단 세력 의 적폐 청산 이 라는 구실 하 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자신 들 에게 동조 하 지 않 은 전 · 현직 고위 법관 들 을 처단 하 고 , 이러 한 공포 분위기 하 에 이 정권 과 코드 를 같이 하 는 특정 세력 으로 사법 권력 을 교체 하 려는 사법 장악 의 작업 을 사실상 마무리 하 였 다고 본다 . 지난 서울 동부 지방 법원 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에 대한 영장 기각 당시 우리 가 이 폭주 정권 의 사법 장악 에 분개 하 였 던 바 와 같이 , 이번 김 지사 의 보석 허가 결정 도 마찬가지 의 경우 라고 아니할 수 없 다 . 제 1 심 에서 김 지사 가 법정 구속 된 이후 집권 여당 의 법관 에 대한 겁박 이 있 었 다는 사실 이외 에 어떠 한 사정 의 변경 이 없 었 고 , 정권 의 실세 인 김 지사 의 직접 회유 · 협박 에 의한 드루 킹 의 자백 번복 등 증거인 멸 의 가능 성 이 매우 높 아 김 지사 에 대해 보석 를 허가 할 여지 가 없 다고 보 기 때문 이 다 . 
 이번 김 지사 에 대한 보석 결정 은 이 정권 에 의한 사법부 사망 사실 을 재삼 확인 시켜 준 일 으로서 , ‘ 좌파 무죄 , 우파 유죄 ’ 의 세상 이 이미 도래 하 였음을 보여 주 었 다 . 이번 보석 결정 에 대해 상당수 국민 들 은 사법부 에 대한 불신 은 물론 이 고 , 사법부 의 존재 자체 에 대한 의구심 을 가지 게 될 수 도 있 음 이 매우 우려 스럽 다 . 
 앞 으로 김 지사 에 대한 판결 결과 에 따라서 는 재판부 의 입장 에서 공판 기일 에서 밝힌 바 와 같이 , ‘ 문명 국가 에서 상상 도 할 수 없 는 일 ’ 이 발생 하 지 않 는다고 보장 할 수 없 다 . 더욱이 우리 헌법 전문 에 는 3 · 15 부정 선거 에 항거 한 4 · 19 민주 이념 을 계승 한다고 하 여 독재 정권 을 타도 한 저항 정신 을 강조 하 고 있 다 . 대한민국 의 주권자 인 국민 으로부터 김 지사 사건 에 관한 사법 권한 을 위임 받 은 재판부 는 사안 의 중차대 함 과 국민 들 의 매서운 눈초리 를 넓 고 열린 마음 으로 받아들여 국민 과 역사 앞 에서 한 점 부끄러움 이 없이 재판 에 임하 도록 각고 의 노력 을 다 해야 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