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의 심각 한 고용 쇼크 에서 탈출 하 려면 여당 이 더 변해야 한다 . 인터넷 은행 의 은산 분리 완화 , 규 제프리 존 법 처리 합의 로 는 부족 하 다 . 2012 년 발의 된 서비스 산업 발 전법 도 원격 의료 에 대한 여당 의 강력 한 반대 때문 에 7 년 째 국회 에서 잠자 고 있 다 . 문재인 대통령 도 선한 원격 의료 에 대한 찬성 입장 을 밝힌 만큼 일자리 를 대거 창출 할 수 있 는 민생 법안 처리 에 더 속도 를 내 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