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는 부동산 가격 상승세 를 잠재우 기 위해 지난 4 월 대통령 직속 재정 개혁 특별 위원회 를 출범 하 고 보 유세 강화 를 비롯 한 부동산 세제 개편 안 을 논의 하 고 있 다 . 그러나 특위 출범 이후 부동산 가격 이 안정세 로 접어들 자 보 유세 인상 정책 의 필요 성 이 떨어졌 다는 주장 이 정부 안팎 에서 나오 고 있 다 . 여기 에 국책 연구 기관 인 KDI 까지 보 유세 인상 으로 인한 경기 위축 가능 성 을 언급 해 재정 개혁 특위 의 인상 여부 결정 에 영향 을 끼칠 것 으로 분석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