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임금 체계 를 노사 가 협의 하 여 자율 적 으로 정할 수 있 는 것 이 기 는 하나 , 앞서 본 사납금 제도 의 각종 폐해 와 이 를 방지 하 기 위하 여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이 운송 수입금 전액 관리제 를 도입 한 취지 를 실질 적 으로 고려 하 면 , 사납금 제 가 아닌 월급제 가 택시 운전 근로관계 에서 적정 한 임금 체계 라는 것 에 대해서 는 다언 을 요하 지 않 는다 . 또한 사납금 제 의 폐해 로 인해 도입 된 이 사건 특례 조항 역시 실질 적 으로 운송 수입금 전액 관리제 를 유도 함 으로써 결과 적 으로 는 임금 체계 로서 월급제 도입 과 맥락 을 같이 하 는 면 이 있 음 을 부정 하 기 어렵 다 . 
 다 ) 결국 이 와 같 은 정액 사납금 제 가 가지 는 문제점 과 이 를 근절 하 기 위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및 이 사건 특례 조항 의 규율 취지 와 내용 을 고려 하 면 , 이 사건 특례 조항 의 취지 를 회피 하 기 위한 행위 의 효력 과 관련 하 여 정액 사납금 제 를 고착 화 하 는 해석론 을 펼칠 것 이 아니 라 , 운송 수입금 전액 관리제 를 완전히 정착 시킬 수 있 고 , 나아가 월급제 를 보편 적 임금 체계 로 유도 할 수 있 는 해석론 이 요청 된다 . 
 반대 의견 1 과 반대 의견 3 은 정액 사납금 제 의 문제점 을 인식 하 지 못하 거나 애써 외면 한 채 결과 적 으로 정액 사납금 제 를 현재 모습 그대로 두 자는 취지 이 어서 바람직 하 지 않 다 . 다수 의견 에 따르 면 , 단체 협약 또는 취업규칙 상 소 정근 로 시간 단축 조항 을 무효 로 보 아 이 사건 특례 조항 의 취지 와 규범 력 을 강조 함 으로써 결과 적 으로 운송 수입금 전액 관리제 정착 과 월급제 도입 을 유도 할 수 있 는 장점 이 있 다 . 이러 한 점 에 비추 어 보 더라도 다수 의견 은 옳 다 . 
 이상 과 같이 다수 의견 에 대한 보충 의견 을 밝힌다 . 
 10 . 대법관 안철상 의 다수 의견 에 대한 보충 의견 
 가 . 이 사건 특례 조항 은 입법 자 가 일반 택시 운송 사업 영역 의 임금 체계 하 에서 최저임금 보장 에 관한 특수 한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입법 정책 적 결단 을 하 여 만든 규정 이 다 . 따라서 소정 근로 시간 단축 합의 의 효력 을 인정 할 것 인지 를 판 단함 에 있 어서 는 공공 성 이 큰 일반 택시 운송 사업 의 공공사업 내지 특허 기업 적 성격 을 고려 하 여야 한다 . 즉 이 사건 특례 조항 은 , 일반 택시 운송 사업자 와 택시 운전 근로자 사이 의 근로관계 를 규율 하 고 있 지만 , 사인 ( 사인 ) 이 지만 운송 사업 면허 를 취득 함 으로써 공 적 임무 를 담당 한다고 볼 수 있 는 일반 택시 운송 사업자 의 특허 기업 운영 을 규제 하 여 국민 의 공공복리 를 증진 하 고자 하 는 취지 도 가지 고 있 음 을 유념 할 필요 가 있 다 . 
 나 . 1 )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는 수도 · 전기 · 가스 · 교통 ( 운송 ) 등 국민 의 일상 생활 에 필수 적 인 재화 와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공공사업 을 스스로 혹은 공기업 을 통하 여 운영 할 수 도 있 고 , 사인 에게 그 사업 에 관한 운영 권 을 설정 해 줌 으로써 운영 하 게 할 수 도 있 다 . 이 처럼 사인 에게 공공사업 의 운영 권 을 설정 하 여 주 는 행정 행위 를 강학 상 특허 기업 특허 라고 한다 .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 은 일반 택시 운송 사업 을 운영 하 려면 국토 교통부 장관 으로부터 면허 를 받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면허 는 , 한편 으로 는 사업자 의 자격 · 조건 이나 영업 수행 방식 등 에 관하 여 강한 규제 를 하 면서 도 , 다른 한편 으로 는 진입 규제 , 세제 혜택 , 보조금 지원 등 의 방법 으로 사업자 들 상호 간 의 과도 한 경쟁 을 제한 하 고 사업자 를 지원 하 기 위하 여 , 공공 성 이 강한 운수 사업 사업자 에게 특별 한 법 적 지위 를 창설 해 주 는 설권 적 행정 행위 로서 , 앞서 본 바 와 같 은 특허 기업 특허 에 해당 한다 . 
 2 ) 특허 기업자 에 대하 여 는 특허 기업 의 공공 성 을 유지 하 기 위하 여 실정법 상 강 도 높 은 규제 가 행해 지 는 것 이 보통 이 다 . 일반 택시 운송 사업 역시 대중교통 의 한 축 을 이루 고 있 는 공공 성 이 강한 특허 기업 으로서 , 서비스 의 품질 과 계속 성 을 보장 하 기 위하 여 운송 사업자 의 계약 의 자유 와 영업 의 자유 를 제한 하 고 택시 운전 근로자 들 의 생활 안정 과 근로 조건 향상 을 위한 방향 으로 운송 사업 운영 을 규제 할 필요 성 이 강하 다고 할 수 있 다 . 이러 한 규제 는 궁극 적 으로 국민 의 공공복리 를 증진 하 는 데 그 목적 이 있 다 . 
 3 ) 택시 운전 근로자 의 근로 시간 과 임금 은 단순히 일반 택시 운송 사업자 나 택시 운전 근로자 의 사 적 이익 에 만 관련 되 는 것 이 아니 라 , 사회 공공 의 안전 이나 택시 를 이용 하 는 일반 공중 의 이익 과 직결 되 는 문제 이 다 . 만일 택시 운전 근로자 가 장시간 저 임금 노동 에 시달린 다면 과 로 상태 에서 안전 운전 이 보장 될 수 없 음 은 물론 이 고 , 운송 수입 을 늘리 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