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수 화 된 수돗물 은 부산광역시 소재 정수장 에서 생산 된 어떠 한 물 보다 더 음용 에 적합 한 것 으로 판명 된 점 등 에 비추 어 볼 때 행정 소송법 제 28 조 제 1 항 소정 에 따른 사정판결 을 하 기에 충분 하 다 . 
 나 .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 와 같 다 . 
 다 . 판단 
 1 ) 주민 투표 대상 여부 
 가 ) 주민 투표 법 이 ‘ 주민 에게 과도 한 부담 을 주 거나 중대 한 영향 을 미치 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주요 결정 사항 으로서 그 지방 자치 단체 의 조례 로 정하 는 사항 ’ 을 주민 투표 에 부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고 ( 제 7 조 제 1 항 ) , 부산광역시 주민 투표 조례 ( 2015 . 5 . 27 . 조례 제 5141 호 ) 제 4 조 제 5 호 에서 주민 투표 법 제 7 조 제 1 항 에 따라 주민 투표 에 부칠 수 있 는 사항 으로 주민 의 복리 · 안전 등 에 중대 한 영향 을 미치 는 주요 결정 사항 을 규정 하 고 있 으며 , 주민 투표 법 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 자치 단체 의 권한 또는 사무 에 속하 는 사항 은 주민 투표 에 부칠 수 없 게 한 점 ( 제 7 조 제 2 항 제 2 호 ) 에 비추 어 보 면 주민 투표 의 대상 이 되 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자치 사무 라 함 은 지방 자치 단체 의 고유사무 를 말 하 고 , 국가 사무 및 기관위임사무 는 주민 투표 의 대상 이 되 지 않 는다고 할 것 이 다 . 그리고 법령 상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이 처리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 사무 가 자치 사무 인지 아니 면 기관위임사무 인지 를 판 단함 에 있 어서 는 그 에 관한 법령 의 규정 형식 과 취지 를 우선 고려 하 여야 하 지만 그 외 에 도 그 사무 의 성질 이 통일 적 인 처리 가 요구 되 는 사무 인지 나 그 에 관한 경비 부담 , 최종 적 인 책임 귀속 의 주체 등 도 아울러 고려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 1 . 17 . 선고 2007 두 59295 판결 등 참조 ) . 
 나 ) 수도법 은 국가 는 모든 국민 이 질 좋 은 물 을 공급 받 을 수 있 도록 수도 에 관한 종합 적 인 계획 을 수립 하 고 합리 적 인 시책 을 강구 하 며 수도 사업자 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재정 지원 을 위하 여 노력 하 여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고 ( 제 2 조 제 1 항 ) , 국토 교통부 장관 은 일반수 도 및 공업 용 수도 를 적정 하 고 합리 적 으로 설치 · 관리 하 기 위하 여 10 년 마다 국가 나 한국 수자원 공사 가 설치 · 관리 하 는 광역 상수도 및 공업 용 수도 에 관한 수 도 정비 에 관한 종합 적 인 기본 계획 을 수립 하 여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으며 ( 제 4 조 제 1 항 제 1 호 ) , 환경부 장관 은 국가 수도 정책 의 체계 적 발전 , 용수 의 효율 적 이용 및 수돗물 의 안정 적 공급 을 위하 여 수도 정비 기본 계획 을 바탕 으로 하 는 전국 수도 종합 계획 을 10 년 마다 수립 하 여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제 5 조 제 1 항 ) . 또 수도법 은 특별 시장 · 광역 시장 · 특별 자치 시장 · 도지사 · 특별 자치 도 지사 와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관할 구역 의 주민 이 질 좋 은 물 을 공급 받 을 수 있 도록 상수원 의 관리 등 에 노력 하 여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고 ( 제 2 조 제 2 항 ) , 특별 시장 · 광역 시장 · 특별 자치 시장 ·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 광역시 의 군수 는 제외 한다 ) 는 관할 구역 의 주민 에게 수돗물 이 안정 적 으로 공급 되 도록 수도 시설 의 관리 등 에 노력 하 여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으며 ( 제 2 조 제 3 항 ) , 특별 시장 · 광역 시장 · 특별 자치 시장 ·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 광역시 의 군수 는 제외 한다 ) 는 일반수 도 및 공업 용 수도 를 적정 하 고 합리 적 으로 설치 · 관리 하 기 위하 여 10 년 마다 그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 자치 도 · 시 · 군 이 설치 · 관리 하 는 일반수 도 및 공업 용 수도 에 관한 수 도 정비 에 관한 종합 적 인 기본 계획 을 수립 하 여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고 ( 제 4 조 제 1 항 제 2 호 ) , 이 사건 과 같이 특별시 ,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의 관할 구역 에서 지방 자치 단체 가 설치 하 는 시설 용량 1 일 10 만 t 이하 인 광역 상수도 및 지방 상수도 의 경우 일반수 도 사업 을 경영 하 려는 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특별 시장 , 광역 시장 또는 특별 자치 시장 의 인가 를 받 아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제 17 조 제 1 항 제 4 호 ) . 한편 지방 자치 법 은 지방 자치 단체 의 사무 의 예시 중 하나 로 ‘ 상수도 · 하수도 의 설치 및 관리 ’ 를 규정 하 고 있 다 [ 제 9 조 제 2 항 제 4 호 ( 자 ) 목 ] . 
 다 ) 위 법리 및 위 규정 들 의 내용 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즉 , ① 지방 자치 법 에서 상수도 · 하수도 의 설치 및 관리 를 자치 사무 로 규정 하 고 있 고 , 앞서 본 바 와 같이 부산 광역시 가 부산 기장군 일대 에 해수 담수화 시설 을 통하 여 수돗물 을 공급 하 기 로 한 것 은 담수화 수돗물 공급 사업 에 관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