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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한 국당 , ‘ 슈퍼 노조 파괴 법 ’ 발 의 
 경사 노위 경총 요구 안 과 같 아 
 2019 . 04 . 11 18 : 40 
 자유 한 국당 의원 17 명 이 경총 요구 안 과 같 은 일명 ‘ 노조 파괴 법 ’ 을 발의 했 다 . 
 자유 한 국당 추경호 의원 등 17 명 은 11 일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 노조 법 ) 과 ‘ 파견 법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파견 법 ) 을 발의 했 다 . 
 먼저 노조 법 개정안 의 주요 내용 은 △ 단체 협약 유효 기간 2 년 에서 3 년 으로 확대 △ 노조 쟁의 행위 는 찬반 투표일 로부터 4 주 이내 에 만 가능 △ 사업장 점거 금지 △ 쟁의 행위 기간 중 대체 근로 금지 규정 삭제 △ 특정 노조 가입 을 강요 하 거나 위력 을 사용 해 파업 의 참가 를 강요 하 는 등 의 행위 금지 △ 부당 노동 행위 형사 처벌 폐지 △ 위법 한 단 협 에 대한 행정 관청 의 시정 명령 을 이행 하 지 않 는 행위 에 대한 처벌 강화 다 . 
 파 견법 개정안 은 △ 쟁의 행위 중 인 사업장 에 대해 근로자 파견 사업 일부 허용 △ 쟁의 행위 중 인 사업장 에 대한 근로자 파견 금지 규정 을 삭제 하 는 내용 이 담겼 다 . 노조 법 과 파 견법 모두 노조 의 파업 과 활동 을 무력 화 하 는 법안 이 다 . 
 자유 한 국당 이 발 의 한 개정안 들 은 한국 경영자 총 협회 ( 경총 ) 이 그간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에서 주장 해 온 것 과 같 다 . 경총 은 ILO 핵심 협약 비준 을 위한 경사 노위 노사 관계 제도 관행 개선 위원회 에서 ▲ 파업 시 대체 인력 무제한 허용 ▲ 사업장 내 모든 쟁의 행위 금지 ▲ 단 협 유효 기간 4 년 으로 연장 ▲ 쟁의 행위 찬반 투표 절차 엄격 화 ▲‘ 예방 적 ’ 직장 폐쇄 허용 ▲ 사용 자 부당 노동 행위 처벌 조항 삭제 등 을 요구 해 왔 다 . 
 자유 한 국당 은 법안 제안 이유 에서 “ 현행 노조 법 은 생산 성 향상 을 지향 하 는 협력 적 노사 관계 보다 대립 적 노사 관계 를 초래 하 는 경직 적 노사 관계 제도 를 규정 하 고 있 어 , 오히려 투자 와 고용 을 저해 하 고 있 다는 비판 을 받 는 실정 ” 이 라며 “ 무분별 한 파업 을 초래 하 고 있 는 것 은 물론 결과 적 으로 기업 의 경영 악화 와 중소 , 중견 기업 의 연쇄 적 피해 로 이어져 산업 전반 에 심각 한 부작용 을 낳 고 있 는 것 이 사실 임 . 따라서 노사 간 불 균형 을 초래 하 고 있 는 경직 적 노사 관계 제도 를 세계 적 흐름 에 맞서 개선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밝혔 다 . 
 한편 민주 노총 은 지난 27 일 경총 요구 안 에 대한 논평 을 발표 하 고 “ ‘ 대체 근로 허용 ’ 과 ‘ 사업장 내 쟁의 행위 금지 ’ 는 단체 행동 권 을 봉쇄 하 자는 주장 이 고 , ‘ 쟁의 행위 찬반 투표 절차 보완 ’ 은 단체교섭 권 을 무력 화 하 자는 요구 며 , ‘ 부당 노동 행위 제도 개선 ’ 은 단결권 파괴 를 넘 어 노조 파괴 를 정당 화 시켜 달 라는 파렴치 한 요구 ” 라며 “ 그저 처음 부터 끝 까지 노조 가 싫 고 , 노조 파괴 범죄 를 계속 하 고 싶 으니 사용 자 의 ‘ 노조 공격 권 ’ 을 보장 해 달 라는 얘기 ” 라고 비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