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 08 . 16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자 의 서울대 복직 문제 를 둘러싸 고 일련 의 논쟁 이 전개 되 고 있 다 . 조선일보 는 ‘ 정말 낯 두꺼운 사람 들 ’ 이 라는 사설 을 통해 조 후보 자 를 이렇게 힐난 했 다 . “ 조 후보 자 는 곧 법무부 장관 으로 임명 된다고 한다 . 그러면 또 휴직 할 것 이 다 . 좋 은 자리 는 돌아가 면서 다 하 고 , 서울대 교수 자리 는 보험 으로 계속 갖 고 있 겠 다는 계산 이 다 . ” 보수 언론 과 야당 들 의 비판 이 계속 되 자 조 후보 자 는 자신 의 페이스북 을 통해 이렇게 반박 했 다 . “ 일부 언론 이 이상 을 교묘히 편집 하 여 나 를 언 행불 일치 인간 으로 만들 고 있 다 . 나 는 말 을 바꾼 적 이 없 다 . ” 논쟁 은 조 후보 자 가 과거 정치 권 을 기웃거리 던 폴리페서 들 을 비판 했 던 자신 의 말 들 을 바꾸 고 ‘ 내 로 남불 ’ 의 모습 을 보인 것 인지 에 대한 진실 공방전 으로 전개 되 었 다 . 이색 적 인 것 은 마찬가지 로 폴리페서 소리 를 들어온 김근식 경남대 교수 도 이 논쟁 에 가세 해 “ 제 해석 으로 는 2004 년 ( 조국 후보 자의 ) 이 칼럼 은 그 의 폴리페서 비판 입장 의 내로 남불 이 분명 해 보입니다 ” 라는 주장 을 내놓 은 광경 이 다 . 똑같이 폴리페서 소리 를 듣 던 사람 들 사이 에 도 커다란 입장 차이 가 있 다는 사실 이 흥미 로웠 다 . 선 출직 이 든 임명 직 이 든 본질 은 학습 권 침해 하 지만 논쟁 의 흥미 로움 에 넋 을 잃 다 보 면 본질 을 놓칠 위험 이 있 다 . 우선 전제 가 되 어야 할 것 은 조 후보 자 가 폴리페서 를 대표 하 는 인물 은 아니 니 , 폴리페서 의 문제 들 에 대해 유독 그 에게 만 추궁 할 일 은 아니 라는 점 이 다 . 조 후보 자 가 항변 했 듯이 이전 정부 의 장관 들 이 교수 직 을 내놓 지 않 고 장관 직 을 수행 했 을 때 는 조용 했 던 언론 이 그 에게 만 비판 의 화살 을 겨누 는 것 은 공정 하 지 못한 태도 임 에 분명 하 다 . 폴리페서 의 문제 는 우리 대학 들 이 오랫동안 방치 해 온 고질 적 인 문제 로 , 조 후보 자 에게 만 엄격 한 잣대 를 들이댈 일 은 아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조 후보 자 의 복직 문제 가 논란거리 가 된 상황 에서 , 일단 은 쟁점 들 에 대해 시비 를 가리 는 일 은 필요 해 보인다 . 쟁점 은 두 가지 였 다 . 첫째 는 조 후보 자 가 자신 이 과거 에 했 던 말 을 바꿔 내 로 남불 을 했 느냐는 것 이 고 , 둘째 는 그 와 무관 하 게 조 후보 자 의 선택 이 적절 했 는가 하 는 점 이 다 . 우선 조 후보 자 가 말 을 바꾼 것 이 아님 은 그 의 설명 이 사실 에 좀 더 부합 한다 . 조 후보 자 의 설명 대로 그 가 2004 년 과 2008 년 ‘ 대학 신문 ’ 기고 문 을 통해 주장 했 던 것 은 “ 교수 들 의 무분별 한 ‘ 출마 ’ 에 대한 통제 장치 가 필요 하 다는 것 ” 이 었 다 . 조 후보 자 가 문제 삼 았 던 것 은 ‘ 선출 직 ’ 에 나가 려고 정치 권 을 기웃거리 는 교수 들 이 었 지 , ‘ 임명 직 ’ 을 가리킨 것 은 아니 었 음 은 해당 글 들 을 읽 어 보 면 확인 된다 . 그러나 어째서 선출 직 은 교수 직 을 유지 하 면 안 되 는데 임명 직 은 문제 삼 을 필요 가 없 다는 것 인지 , 두 가지 경우 의 차이 가 그렇게 큰 것 인지 에 대한 질문 은 남 는다 . 조 후보 자 는 임명 직 의 경우 는 ‘ 앙가주망 ’ 이 라 해석 하 면서 “ 지식인 과 학자 의 도덕 적 의무 ” 라고 까지 높이 평가 했 지만 , 해당 교수 가 휴직 하 는 동안 새로 교수 를 충원 할 수 없 게 되 고 학사 행정 에 차질 이 빚어지 는 것 은 사실 매한가지 다 . 선출 직과 임명 직 의 본질 적 차이 가 있 느냐 에 대한 견해 는 사람 마다 다를 수 있 겠 지만 , 결과 적 으로 학생 들 의 학습 권 이 침해 당한다는 사실 에 는 본질 적 차이 가 없 다 . ▲ 8 월 8 일 서울대 교내 에 조 전 수석 의 최근 행보 에 대해 상반 된 입장 을 담 은 대자보 가 나란히 붙 었 다 . ⓒ 연합뉴스 장기간 휴직 은 사직 처리 등 의 조치 있 어야 두 번 째 로 조 후보 자 가 법무부 장관 기용 이 확실 한 상황 에서 복직 을 선택 한 행위 의 적절 성 문제 다 . 인사 청문회 를 하 고 장관 으로 정식 임명 되 면 다시 휴직 할 것 이 예상 되 기 때문 이 다 . 조 후보 자 는 “ 민정 수석 부임 시 휴직 도 , 이번 서울대 복직 도 모두 철저히 법률 과 학칙 에 따른 행위 ” 임 을 강조 했 다 . 물론 교육 공무원 법 이나 서울대 학칙 에 는 휴직 의 횟수 에 대한 제한 이 없 다 . 그리고 복직 을 신청 한 지 1 개월 도 되 지 않 아 다시 휴직 을 신청 해도 문제 가 되 지 는 않 는다 . 하지만 법률 과 학칙 을 위배 하 지 않 았 다는 것 이 행위 의 윤리 적 적절 성 까지 판단 해 주 는 것 은 아니 다 . 복직 하 고 나 서 조만간 재 휴직 신청 이 예상 되 는 상황 에서 그런 선택 을 한 것 은 편법 의 인상 을 주 기에 충분 하 다 . 법률 과 학칙 이 막 지 않 고 있 으니 어떻게 든 장관 직 과 함께 교수 직 을 유지 해 나중 에 돌아갈 곳 을 남겨 두 려는 모습 으로 비칠 수 밖에 없 다 . 곧 재 휴직 하 게 될 교수 가 강의 계획 조차 없 는 복직 까지 하 면서 교수 직 을 지키 려 한 모습 이 매우 부자연 스럽 고 인위 적 으로 비치 는 것 은 피할 수 없 다 . 조 후보 자 가 흔히 사용 하 는 “ 감수 한다 ” 는 말 로 넘어가 기 에 는 지켜보 기 가 불편 하 다 . 사실 관계 에 대한 주장 은 조 후보 자 의 것 이 사실 에 더 부합 하 는 측면 이 있 다 . 그렇 다고 조 후보 자 에게 아무 문제 가 없 었 다는 것 도 강변 이 다 . 휴직 - 복직 - 재 휴직 으로 이어질 장면 이 상식 적 인 사람 들 의 눈 에 까지 부자연 스러워 보인다면 그것 은 그것 대로 인정 해야 할 문제 다 . 문제 는 조국 이 라는 개인 을 넘 어 수많 은 폴리페서 들 이 학생 들 에게 피해 를 주 는 게 현실 이 기 때문 이 다 . 조 후보 자 가 향후 몇 년 간 교수 로서 강의 와 연구 를 하 는 것 보다 검찰 을 개혁 하 고 법무부 를 혁신 하 는 것 이 국가 적 이익 이 라는 견해 도 충분히 있 을 수 있 다 . 하지만 그렇 다고 해서 교수 로서 대학 과 학생 들 에 대한 책임 을 소홀히 여겨도 된다는 주장 은 또 다른 문제 다 . 결국 은 이러 한 논란 의 반복 을 막 을 제도 적 보완 이 필요 하 다 . 이미 국회법 개정 을 통해 선출 직 에 대해서 는 교수 직 겸직 이 불 가능 하 게 되 었 다 . 그런데 임명 직 의 경우 는 무한정 휴직 을 반복 해도 아무런 통제 장치 가 없 는 이유 는 무엇 인지 알 기 어렵 다 . 물론 임명 직 으로 가 는 교수 들 이 무조건 사직 해야 할 때 교수 들 의 앙가주망 자체 가 불 가능 해질 우려 가 있 다면 , 보다 유연 한 방식 을 통해서라도 과도 한 휴직 은 통제 할 필요 가 있 을 것 이 다 . 이명박 정부 시절 박재완 장관 의 장기 휴직 얘기 는 조 후보 자 를 통해 비로소 알려졌 는데 , 아무리 국가 를 위해 일 한다는 명분 을 말 한다 해도 그렇게 도 를 넘 는 상황 은 막 아야 대학 사회 가 지켜질 수 있 다 . 임명 직 으로 가 더라도 휴직 기간 이 2 ~ 3 년 을 넘 을 경우 에 는 사직 처리 하 는 등 의 조치 가 있 어야 폴리페서 들 의 처신 에 대한 질서 있 는 통제 가 가능 할 것 이 다 . 그 동안 방송 에 출연 하 거나 정치 권 행사 에 참석 하 기 위해 수업 마저 취소 하 고 달려가 는 교수 들 을 종종 지켜보 아 왔 다 . 대학 교수 자리 로 는 성 에 차 지 않 아 다른 욕망 을 끊임없이 갈구 하 는 모습 들 이 었 다 . 그런 교수 들 이 대학 에서 학생 들 을 제대로 가르치 고 성실 하 게 연구 를 하 리라고 는 믿 어 지 지 않 는다 . 우리 사회 에 는 한눈팔 지 않 고 공부 만 해서 훌륭 한 연구 와 강의 실력 을 갖추 고 도 비정규직 시간 강사 로 늙 어 가 는 연구자 들 이 많 다 . 세상 은 왜 이리 불 공평 한가 . 대학 교수 자리 는 연구 와 강의 를 천직 으로 생각 하 는 그런 사람 들 에게 돌아가 는 것 이 옳 다 . 조국 후보 자 의 복직 을 둘러싼 찬반 논쟁 과 는 별개 로 , 마음 이 콩밭 에 가 있 는 수많 은 폴리페서 들 에 대한 보다 엄격 한 통제 가 필요 해 보인다 . “ 인간 답 다는 것 은 바로 책임 을 진다는 것 이 다 . ” ( 생텍쥐페리 , 《 인간 의 대지 》) 유창선 / 시사평론가 출처 : 시사저널 ( http : / / www . sisajournal . com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