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한일회담 에서 전쟁 피해자 로서 ' 위안부 ' 문제 는 전혀 논의 되 지 않 았 고 , 한 일 청구 권 협정 에서 " 완전히 그리고 최종 적 으로 해결 된 " 청구 권 의 범주 로 도 상정 되 지 않 았 다 . 2 . 일본 정부 는 청구 권 처리 를 외교 보호 권 에 만 그치 고 사 적 인 권리 에 대해 모호 한 상태 로 국내법 을 제정 해 한국인 개인 의 청구 권 을 소멸 시키 려고 하 는 수순 을 진행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