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 통합 물 관리 의 첫 걸음 ‘ 유역 거버넌스 ’ 는 가능 할까 | 에코 뷰 
 2020 년 4 월 7 일 15 : 24 kfem 2000 
 유역 통합 물 관리 의 첫 걸음 ‘ 유역 거버넌스 ’ 는 가능 할까 
 2019 년 6 월 , 물 관리 기본법 이 시행 되 었 다 . 유역 중심 의 통합 물 관리 원칙 이 마침내 법 적 근거 를 갖 게 된 것 이 다 . 물 관리 를 위한 핵심 단위 로 국가 물 관리 위원회 와 유역 물 관리 위원회 가 지난해 구성 · 발족 되 었 다 . 이 에 따라 국가 단위 의 물 관리 기본 계획 이 수립 중 에 있 고 , 유역 물 관리 종합 계획 도 마련 될 전망 이 다 . 물 관리 기본법 제정 에 앞서 시민 환경 연구소 는 유역 에서 통합 물 관리 를 시행 하 는 데 필요 한 유역 거버넌스 체제 를 제안 하 기 위한 연구 를 진행 했 다 . 다양 한 분야 의 연구 진 으로 구성 된 연구 팀 은 구체 적 으로 유역 물 관리 에 있 어 핵심 적 거버넌스 인 유역 물 관리 위원회 의 구성 방안 , 그리고 다양 한 이해 당사자 들 과 의 소통 원칙 , 구조 , 역할 등 을 포함 한 실험 적 모델 을 제시 했 다 . 제안 된 모델 은 유역 현안 과 갈등 이 가장 첨예 하 게 존재 하 는 낙동강 유역 에서 시범 운영 을 통해 유역 거버넌스 체제 의 가능 성 을 검증 했 다 . 
 우리 나라 에서 통합 된 물 관리 의 필요 성 이 높 아 지 는 배경 에 는 , 그 동안 국내 물 관리 인프라 개발 이 진척 됐 음 에 도 불구 하 고 ‘ 물 이용 의 형평 성 ’ 은 부족 하 고 이 로 인한 빈번 한 갈등 발생 상황 이 있 다 . 이러 한 갈등 상황 에 심각 한 하천 생태 계 훼손 이 더해져 하천 정책 에 대한 신뢰 도 또한 낮 은 현실 이 었 다 . 이러 한 상황 과 현실 에 대한 해법 으로 제시 된 것 이 유역 을 단위 로 한 ‘ 유역 통합 물 관리 ’ 이 다 . 
 4 대강 시민 조사단 이 지난해 칠 서취 수장 에서 수질 을 조사 하 기 위해 샘플 을 취수 하 고 있 다 ⓒ 함께 사 는 길 이성수 
 ‘ 유역 통합 물 관리 ’ 는 1990 년 대 들 어 기후 변화 , 인구 증가 , 수질 오염 등 물 위기 및 물 재해 가 심각 해 지 면서 새로운 물 관리 패러다임 으로 등장 한 패러다임 이 다 . 글로벌 워터 파트너십 ( Global Water Partnership ) 은 통합 물 관리 를 ‘ 우리 생존 에 필수 적 인 생태 계 의 지속 가능 성 을 훼손 하 지 않 고 공평 한 방식 으로 경제 · 사회 적 번영 을 극대 화 하 기 위해 물 , 토지 및 관련 자원 의 개발 과 관리 를 서로 협력 하 여 실행 하 는 과정 ’ 으로 정의 하 고 있 다 . 이 를 더 간단 하 게 정의 하 면 , 물 의 지속 가능 한 관리 , 함께 하 기 ( 통합 연계 ) 위한 협력 , 참여 의 장려 , 유역 내 자원 들 의 연결 로 볼 수 있 다 . 
 연구 팀 은 유역 물 관리 의 원년 을 열 기 위해 , 통합 물 관리 의 관점 에서 우리 나라 수자원 , 물 환경 , 농업 , 방재 분야 를 분석 하 고 , 유역 통합 물 관리 체계 를 구성 하 는 원칙 을 세웠 다 . 법 재정 적 독립성 과 자율 성 , 관련 법률 및 정책 들 과 의 정책 조화 성 , 운영 과정 에서 투명 성 과 협 치 ( governance ) 정신 구현 이 다 . 이 는 유역 통합 물 관리 체계 의 핵심 인 유역 물 관리 위원회 가 실질 적 인 권한 과 역할 을 수행 하 는 데 필요 한 핵심 적 인 부분 이 다 . 이 원칙 이 적절히 작동 하 기 위한 체제 로 ( 제도 화 된 ) 의결 거버넌스 ( 유역 물 관리 위원회 ) 와 이 를 둘러싼 협의 거버넌스 ( 가칭 유역 참여 센터 ) 의 구성 운영 을 제안 했 다 . 법률 적 근거 를 가진 유역 물 관리 위원회 가 의 결심 의 기능 에서 대표 성 과 공식 성 을 가진 반면 , 공론 화 와 소통 에서 부족 할 수 있 기 때문 에 좀 더 자유 롭 고 협력 적 인 거버넌스 체계 를 구성 · 운영 하 자는 제안 이 다 . 
 연구 팀 은 제안 한 유역 물 관리 체계 를 낙동강 유역 에 시범 적 으로 적용 하 는 연구 를 진행 했 다 . 낙동강 통합 물 관리 위원회 구성 당시 가장 중요 하 게 고려 한 것 은 사회 적 수용성 이 었 다 . 이 를 위해 우선 , 낙동강 유역 의 시민 사회 와 전문가 가 총망라 되 어 있 는 낙동강 네트워크 , 낙동강 포럼 과 의 협의 를 통해 낙동강 에 대한 이해 와 활동 경력 등 을 중심 으로 민간 측 위원 을 구성 하 였 다 . 
 위원 구성 의 주요 한 원칙 은 , 추천 위원 의 참여 도 ( 자발성 ) , 유역 내 다양 한 이해 관계자 들 의 참여 기회 , 행정 구역 별 고른 참여 등 이 다 . 위원회 는 중앙 부처 5 명 , 지방 정부 5 명 , 공공 기관 3 명 , 전문가 10 명 , 주민 대표 15 명 , 법조인 2 명 , 산업 계 5 명 , 농축 어업 대표 5 명 으로 총 50 명 정원 으로 구성 되 었 다 . 이렇게 구성 된 위원회 의 활동 을 중심 으로 , 유역 통합 물 관리 및 거버넌스 모델 을 낙동강 유역 의 상황 들 에 대입 하 여 그 효과 성 을 살펴보 고 이론 적 인 내용 을 뛰어넘 어 실질 적 인 모델 을 구축 하 고자 시도 한 것 이 다 . 
 지난해 1 월 구성 된 낙동강 유역 물 관리 위원회 ⓒ 백 명 수 
 낙동강 유역 시범 운영 을 위한 구조 는 의결 거버넌스 인 ‘ 낙동강 통합 물 관리 위원회 ’ 와 협의 거버넌스 인 ‘ 낙동강 정책 협의회 ’ 를 구성 하 여 운영 했 다 . 낙동강 통합 물 관리 위원회 는 전국 유역 별 통합 물 관리 체계 하의 유역 물 관리 위원회 운영 을 앞두 고 유역 물 관리 위원회 의 운영 기획 과 유역 물 관리 의 원칙 과 방향 수립 , 낙동강 유역 의제 발굴 및 해결 과제 우선 순위 등 을 논의 했 다 . 
 또한 ‘ 기획 총괄 분과 ’, ‘ 계획 수립 및 계획 평가 분과 ’, ‘ 현안 1 ( 취수 원 ) 분과 ’, ‘ 현안 2 ( 수질 수 생태 ) ’ 등 4 개 의 분과 위원회 를 두 었 다 . 협의 거버넌스 로서 낙동강 정책 협의회 ( 연구운 영결 과 가칭 유역 참여 센터 로 확대 하 여 제안 하 였 음 ) 는 2019 년 1 월 15 일 첫 회의 를 시작 으로 본회의 5 회 와 분과 위원회 9 회 를 진행 했 다 . 
 낙동강 정책 협의회 는 총 3 개 의 분과 위원회 가 구성 · 운영 되 었 다 . 제 1 분과 는 영풍 제련소 , 안동댐 퇴적토 문제 , 제 2 분과 는 낙동강 자연 성 회복 , 영주댐 문제 , 하굿둑 개방 문제 , 제 3 분과 는 취수 원 문제 를 논의 했 다 . 낙동강 정책 협의회 에서 협의 되 고 합의 된 의제 는 낙동강 통합 물 관리 위원회 에서 의결 사항 으로 검토 되 었 는데 , 그 의제 는 다음 과 같 다 . 
 - 낙동강 식수원 과 주민 건강 을 위협 하 는 ( 주 ) 영풍 석포 제련소 대책 마련 
 - 낙동강 자연 성 회복 
 - 낙동강 중하 류 지역 취수 원 문제 
 - 낙동강 유역 유해 물질 관리 대책 
 - 낙동강 녹조 대책 
 - 유역 물 관리 위원회 구성 및 협의 거버넌스 정책 협의회 구성 근거 마련 
 - 낙동강 유역 물 관리 의 대원칙 마련 
 낙동강 유역 에서 통합 물 관리 체계 를 시범 적 으로 운영 하 는 일 은 쉽 지 않 은 도전 이 었 다 . 낙동강 통합 물 관리 위원회 구성 과정 에서 제기 된 광역 지자체 별 위원 참여 비율 문제 ( 균등 구성 요구 ) 는 향후 광역 지자 체장 이 추천 하 는 유역 물 관리 위원회 위원 구성 이 지역 의 갈등 을 그대로 구조 화 시킬 수 있 다는 우려 로 연결 되 었 다 . 
 연구 팀 은 유역 물 관리 위원회 의 위원 구성 단계 에서 지자체 간 견제 나 민원 성 문제 제기 등 을 극복 하 기 위해서 , 그리고 유역 차원 의 완결 성 과 통합성 을 확보 하 기 위해서 는 무엇 보다 도 사전 에 유역 물 관리 위원 을 광역 지자 체장 에게 추천 하 는 ‘ 추천 위원회 ’ 구성 의 중요 성 을 강조 했 다 . 또한 통합 물 관리 위원회 의 안정 적 활동 과 유역 내 다양 한 이해 당사자 들 의 참여 를 높이 기 위해서 는 위원회 가 전용 할 수 있 는 활동 공간 마련 의 필요 성 을 제시 했 고 , 무엇 보다 위원회 의 실효 성 있 는 운영 을 위해서 독립 된 사무국 구성 의 필요 성 을 주장 했 다 . 
 낙동강 유역 에서 시범 사업 운영 중 참여 한 대부분 의 이해 당사자 들 은 지방 자치 와 물 자치 의 경험 부족 , 중앙 정부 와 의 역할 분담 모호 등 예상 치 못한 난관 에 부딪치 기 도 했 다 . 해당 유역 에 대한 다방면 의 지원 과 당사자 들 의 이해 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 등 의 선행 계획 이 준비 되 어야 할 대목 이 었 다 . 이 와 함께 법 적 근거 가 없 는 유역 참여 센터 구성 과 활성 화 를 위해서 는 법인 화 ( 민간단체 등록 ) 방안 , 민관 이 함께 참여 하 고 책임 을 분담 하 는 운영 방 안 에 대한 검토 도 제안 했 다 . 
 2020 년 3 월 , 물 관리 기본법 시행 9 개월 이 지나 고 있 다 . 국가 물 관리 위원회 와 유역 별 물 관리 위원회 는 민간 위원 을 중심 으로 활발 한 논의 를 진행 하 고 있 다 . 하지만 유역 물 관리 의 그림 을 처음 그려 가 는 주체 로서 위원회 의 활동 은 장기 적 인 과제 와 단기 적 인 운영 에 대한 고민 이 제기 되 고 있 다 . 기대 했 던 물 관리 위원회 의 사무국 독립 도 실현 되 지 못하 고 있 다 . 당초 기대 했 던 청사진 이 그대로 만족 되 지 못했 다 . 그러나 ‘ 거버넌스 는 과정 ’ 이 라는 말 이 있 다 . 성공 적 인 유역 물 관리 를 위해 거쳐야 만 하 는 지난 한 과정 의 항해 에 나선 ‘ 거버넌스 호 ’, 우리 강 들 의 모든 유역 에 관계 맺 고 살아가 는 우리 시민 들 모두 가 그 강 들 의 ‘ 유역 공동체 ’ 라는 사실 을 잊 어서 는 안 될 것 이 다 . 우리 모두 는 지금 강의 보호 와 현명 한 이용 을 통째 로 바라보 고 실천 하 는 역사 의 실현 에 도전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