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자료 - 채권 양도 통지서 
 교통사고 위자료 사망 장 해 소득 손해 배상 소송 수술 손해 사정 손해 사정 사 합의금 교통사고 합의 교통사고 합의금 과실 판례 합의 사망 사고 형사 합의 교통사고 사망 후 유장 해 
 자료실 서식 자료 
 http : / / sagohu . com / 144 
 2008 . 12 . 10 00 : 24 : 02 
 Read : 29854 
 [ 채권 양도 통지서 작성 방법 ] 
 중요 한 것 은 반드시 내용증명 ( 우체국 ) 을 하 여야 합니다 . 
 ( 등기우편 등 은 법 적 인 효력 을 상실 할 수 있 습니다 ) 
 1 . 채 권양 도 통지서 작성 후 가해자 인감도장 날인 한다 . 
 2 . 작성 한 채 권양 도 통지서 를 2 부 복사 한다 ( 원본 포함 3 부 가 됨 ) . 
 4 . 복사 한 형사 합의서 ( 첨부 서류 포함 ) 를 채권 양도 통지서 3 부 에 
 각 첨부 하 면 내용 증명 할 똑같 은 3 부 가 완성 된다 . 
 5 . 3 부 가 된 통지서 를 피해자 측 에서 직접 우체국 으로 가 서 우편 봉투 에 보내 는 사람 은 
 가해자 인 적 사항 을 기재 하 고 받 는 사람 은 채권 양도 통지서 의 보험 사 ( 공제조합 ) 주소 와 
 똑같이 기재 하 여 발송 하 고 1 부 는 보관 용 으로 받 아 오 시 면 됩니다 . 
 채권 양도 , 
 채 권양 도 통지서 , 
 채 권양 도 통지서 . hwp ( 12 . 0 KB ) ( 981 ) 
 2017 . 04 . 18 18 : 58 : 38 
 방문 하 신 피해자 및 가족 여러분 께 위로 의 말씀 을 드립니다 . 
 교통사고 를 당하 였 는데 11 대 중과실 , 뺑소니 , 사망 사고 , 중상 해 등 과 같이 형사 사건 이 동시 에 진행 중 인 경우 형사 합의 를 할 때 " 채권 양도 " 혹은 " 채권 양 도 통지 " 를 해야 한다는 말 을 많이 들 어 보 셨 을 것 입니다 . 
 통상 형사 합의 와 동시 에 하 게 되 는 채권 양도 란 민사 적 으로 는 가해자 가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기 때문 에 피해자 에 대한 법률 상 손해 배상 의 책임 은 당연히 가해자 를 대신 하 여 전적 으로 보험 회사 에 ( 종합 보험 이 가입 된 경우 ) 있 지만 가해자 가 형사 적 처벌 을 받 아야 되 는 경우 에 있 어 형사 합의금 의 성격 은 보험 회사 가 피해자 측 에 지급 해야 할 합의금 의 일부 를 가해자 가 피해자 측 에게 형사 합의금 이 란 명목 으로 대신 지급 했 다고 보 고 이 로 인해 가해자 는 보험 회사 에 피해자 에게 지급 한 형사 합의금 만큼 의 보험금 청구 권 이 법률 적 으로 발생 하 게 되 는 것 입니다 . 
 그러므로 사고 후 닷컴 형사 합의 서 내용 을 보 면 " 법률 상 손해 배상금 의 일부 " 로 명시 를 하 고 그 에 대한 채권 양도 를 해야 만 합의 효력 이 있 다고 한 것 입니다 . 
 다시 정리 하 면 가해자 의 보험금 청구 권 을 채권 으로 보 고 그 채권 을 가해자 가 행사 하 는 것 이 아니 라 피해자 에게 귀속 시켜 주 는 것 , 즉 양도 하 는 것 이 바로 채권 양도 인 것 입니다 . 
 이러 한 채 권양 도 자체 는 가 , 피해자 측 당사자 의 약속 및 계약 이 므로 통지 를 하 지 않 고 있 는 동안 에 는 보험 회사 에서 는 채권 양도 사실 을 알 지 못하 게 되 니 가장 확실 한 내용증명 ( 혹은 배달 증명 ) 으로 보험 회사 에 통지 하 는 것 입니다 . 
 따라서 채권 양도 를 하 면 반드시 보험 회사 에 내용증명 으로 통지 해야 만 하 는 것 이 고 합의서 에 단서 조항 에 도 채권 양도 가 이루어지 지 않 으면 형사 합의 는 효력 이 없 다는 내용 을 포함 한 것 이 니 양식 을 그대로 사용 하 시 면 됩니다 . 
 또한 , 많이 질문 하 는 내용 중 하나 인 사고 후 닷컴 형사 합의 서 양식 에 보 면 " 양수 금 청구 를 중복 으로 하 지 않 는다 " 는 내용 이 무슨 뜻 인지 에 대한 부분 인데 교통사고 재판 을 많이 수행 하 다 보 면 채권 양도 에 따른 양수 금 청구 문제 를 재판부 에서 짚 고 넘어가 는 경우 가 있 어 신속 한 재판 을 감안 하 여 피해자 측 은 양 도 받 은 채권 에 대해 양수 금 청구 하 지 않 고 보험 회사 는 형사 합의금 공제 하 지 않 는 것 으로 법률 적 문제 를 재판 중 신속히 정리 하 는데 매우 유용 하 여 많 은 경험 측 에 의한 최적 화 된 양식 이 므로 이 또한 그대로 사용 하 시 면 되 겠 습니다 . 
 이상 채권 양도 통지 내용 과 관련 하 여 근간 의 많 은 질문 사항 을 정리 하 여 드렸 습니다 . 
 2017 . 04 . 18 19 : 01 : 21 
 보험금 청구 권 넘기 면 손해 배상금 과 별도 지급 하 라 . [ 서울 중앙 지법 판결 ] 
 교통사고 가해자 가 피해자 에게 합의금 을 지급 하 면서 보험금 청구 권 도 함께 넘겼 다면 피해자 는 보험 사 에서 손해 배상금 외 에 합의금 액수 만큼 을 더 받 을 수 있 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중앙 지법 민사 36 단독 최현종 판사 는 24 일 교통사고 로 숨진 피해자 의 유족 들 이 ' 3 천 500 만 원 에 형사 합의 한 가해자 가 보험금 청구 권 을 우리 에게 넘겼 다 ' 며 S 보험 사 를 상대 로 낸 양수 금 청구 소송 에서 ' 피고 는 3 천 500 만 원 을 지급 하 라 ' 며 원고 승소 판결 했 다 . 
 이 판결 로 피해자 들 은 보험 사 에서 이미 받 은 손해 배상금 1 억 8 천 300 만 원 ( 위자료 포함 ) 외 에 3 천 500 만 원 을 더 받 게 됐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가해자 가 피해자 측 에 3 천 500 만 원 을 주 면서 ' 합의금 은 손해 배상금 의 일부 이 며 합의금 지급 으로 인한 본인 ( 가해자 ) 의 보험금 청구 권 은 피해자 측 에 양도 한다 ' 고 약정 했으므로 보험 사 는 가해자 에게 지급 할 보험금 3 천 500 만 원 을 피해자 에게 지급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 보험 사 는 피해자 들 이 재판 을 통해 손해 배상금 을 받 은 이상 다시 형사 합의금 을 문제삼 는 것 은 부당 하 다고 주장 하 지만 피해자 들 이 손해 배상 소송 에서 ' 형사 합의금 이 위자료 참작 사유 가 될 경우 별도 소송 을 제기 하 겠 다 ' 고 밝혔 고 피해자 가 가해자 와 형사 합의 하 면서 합의금 을 받 는 것 과 별도 로 보험금 청구 권 을 넘겨 받 는 것 은 사 적 자치 ( 私 的 自治 ) 의 원칙 상 당연히 허용 된다 ' 고 덧붙였 다 . 
 2002 년 10 월 S 보험 사 의 피보험 차량 을 몰 던 박모 씨 는 사고 로 오토바이 운전자 를 숨지 게 해 구속 되 자 피해자 측 에 3 천 500 만 원 의 합의금 을 줬으며 피해자 측 은 보험 사 를 상대 로 손 배 소송 을 냈 다가 합의금 의 절반 이 위자료 에서 감액 돼 1 억 8 천 300 만 원 을 받 았 다 . 
 피해자 측 은 ' 가해자 가 합의금 지급 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 권 을 우리 에게 넘겼 다 ' 며 보험 사 에 3 천 500 만 원 을 추가 요구 했으나 보험 사 측 이 ' 손 배 소송 을 화해 권고 결정 으로 마쳤 는데 또 다시 양수 금 을 달 라는 것 은 부당 하 다 ' 며 거부 하 자 소송 을 냈 다 . 
 2017 . 04 . 18 19 : 10 : 18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판결 ] 2003 가단 177360 양수 금 
 원 고 000 외 1 
 피 고 00 화재 해 상 보험 주식회사 
 변론 종결 2004 . 10 . 29 . 
 판결 선고 2004 . 11 . 12 . 
 1 . 피 고 는 원고 들 에게 각 17 , 500 , 000 원 과 이 에 대하 여 2002 . 11 . 28 . 부터 2003 . 5 . 31 . 까지 는 연 6 %, 그 다음 날 부터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다음 각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거나 갑 2 호 증 , 갑 3 호 증 의 1 , 2 , 을 1 호 증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할 수 있 다 . 
 가 . 박 00 는 2002 . 10 . 4 . 16 : 54 경 남편 인 전 00 소유 로서 피고 의 피보험 차량 인 서울 80 루 0000 호 차량 을 운전 하 여 서울 강북구 수유동 173 - 19 소재 보 금당 앞길 을 의정부 방면 에서 강북 구청 사거리 방면 으로 편도 3 차 로 중 2 차 로 를 따라 시속 약 20 ㎞ 로 진행 하 다가 
 3 차 로 의 전후방 교통 상황 을 제대로 살피 지 아니하 고 방향 지시 등 도 작동 하 지 아니한 채 3 차 로 로 차선 을 변경 하 다가 마침 3 차 로 를 따라 진행 하 던 피해자 두 00 운전 의 서울 강동 마 0000 호 124 CC 오토바이 의 좌측 뒷 발판 부분 을 위 차량 의 우측 앞 펜더 부분 으로 충격 하 여 위 오토바이 가 넘어지 며 인도 경계석 에 부딪치 게 하 여 두 00 를 사망 하 게 하 였 다 (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 
 나 . 박 00 는 이 사건 사고 로 구속 되 자 2002 . 11 . 28 . 경 남편 인 전 00 을 통하 여 망인 의 유족 인 원고 들 ( 망인 의 부모 ) 과 아래 와 같이 약정 하 였 다 . 
 ( 1 ) 가해자 ( 박 00 ) 는 법률 상 손해 배상금 의 일부 로서 피해자 유족 대표 ( 원고 들 ) 에게 3 , 500 만 원 을 지급 하 고 , 피해자 유족 들 은 위 돈 을 지급 받 고 박 00 의 처벌 을 원치 않 는다 . 
 ( 2 ) 위 합의금 은 손해 배상 의 일부 이 기에 그 지급 으로 인해 위 돈 에 대하 여 박 00 가 보험 회사 ( 피고 ) 를 상대 로 보험금 청구 권 을 취득 하 게 되 었 는 바 , 이 보험금 청구 권 을 원고 들 에게 양도 하 고 , 그 효력 을 확실히 하 기 위해 박 00 는 즉시 피고 에게 채권 양도 통지 를 한다 . 
 ( 3 ) 이 합의 로써 가해자 의 보험금 청구 권 은 원고 들 에게 채권 양도 되 었 기 에 박 00 가 피고 에 대한 보험금 청구 권 을 포기 할 수 없 고 , 만 일 박 00 가 피고 에 대한 보험금 청구 권 을 포기 할 경우 에 는 위 합의금 을 원고 들 에게 다시 지급 한다 . 
 다 . 박 00 는 위 합의 에 따라 같 은 날 원고 들 에게 3 , 500 만 원 을 지급 하 고 남편 인 전 00 을 통하 여 피고 에게 위 형사 합의 및 채권 양도 사실 을 내용증명 우편 으로 통지 하 였 다 . 
 라 . 한편 원고 들 은 2002 . 11 . 6 . 피고 를 상대 로 이 법원 2002 가단 000000 호 로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손해 배상 을 구하 는 소 를 제기 하 였 고 , 이 법원 은 위 사건 에 관하 여 2003 . 4 . 11 . 
 “ ① 피고 는 2003 . 5 . 11 . 까지 원고 들 에게 각 9 , 150 만 원 을 지급 ( 원고 들 이 이 사건 사고 의 가해자 측 으로부터 지급 받 은 형사 합의금 은 위자료 참작 사유 로 삼 았 음 ) 하 되 , 위 기한 까지 위 각 금원 을 지급 하 지 아니하 면 그 다음 날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25 % 의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가산 하 여 지급 한다 . 
 ② 원고 들 의 나머지 청구 를 각 포기 한다 . 
 ③ 소송비용 은 각자 부담 으로 한다 . ” 
 는 내용 의 화해 권고 결정 을 하 였 는데 , 이 결정 은 쌍방 이 모두 이의 를 제기 하 지 아니하 여 그 무렵 확정 되 었 다 . 
 마 . 위 결정 이 확정 되 자 , 피고 는 원고 들 에게 위 화 해금 합계 1 억 8 , 300 만 원 을 지급 하 였 다 . 
 이 에 대하 여 박 00 가 원고 들 에게 위 형사 합의금 을 지급 한 날 인 2002 . 11 . 28 . 부터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 일 이후 로 원고 가 구하 는 2003 . 5 . 31 . 까지 는 상법 이 정한 연 6 %, 그 다음 날 부터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20 % 의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할 것 이 다 . 
 ( 1 ) 피고 는 박 00 가 원고 들 에게 지급 한 위 3 , 500 만 원 은 순수 한 형사 합의금 이 고 이 사건 사고 로 인하 여 발생 한 법률 상 손해 배상금 의 일부 로 지급 된 것 이 아니 므로 박 00 가 위 돈 을 지급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피고 에 대하 여 보험금 청구 권 이 생기 는 것 이 아니 라고 주장 한다 . 
 살피 건대 , 불법행위 의 가해자 에 대한 수사 과정 이나 형사 재판 과정 에서 피해자 가 가해자 로부터 합의금 명목 의 돈 을 지급 받 고 가해자 에 대한 처벌 을 원치 않 는다는 내용 의 합의 를 한 경우 에 그 합의 당시 지급 받 은 돈 을 특히 위자료 명목 으로 지급 받 는 것 임 을 명시 하 였 다는 등 의 사정 이 없 는 한 그 돈 은 손해 배상금 ( 재산 상 손해금 ) 의 일부 로 지급 되 었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할 것 인 바 ( 대법원 1996 . 9 . 20 . 선고 95 다 53942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 에서 보 건대 , 을 2 호 증 의 1 , 2 , 3 의 각 기재 에 의하 면 , 원고 두 00 은 2002 . 11 . 1 . 경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박 00 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 을 담당 하 고 있 던 서울 지방 법원 북부 지원 담당 재판부 에 박 00 가 망 두 00 의 사망 에 대하 여 반성 하 고 있 지 않 고 원고 들 에게 진심 으로 사과 한 바 도 없 으므로 박 00 를 엄벌 에 처해 달 라는 취지 의 진정서 를 제출 한 사실 은 인정 되 나 , 
 위 와 같 은 사정 만 으로 위 돈 을 순수 한 형사 합의금 이 라고 보 기 어렵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으며 , 오히려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박 00 는 원고 들 에게 위 합의금 을 지급 함 에 있 어 “ 법률 상 손해 배상금 의 일부 ” 로서 지급 하 는 것 임 을 분명히 하 였 고 , 곧바로 피고 에게 위 합의금 지급 사실 및 채권 양도 사실 을 통지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 위 합의금 은 법률 상 손해 배상금 의 일부 로 지급 되 었 다 할 것 이 고 , 
 그 지급 목적 이 형 사상 처벌 을 원하 지 아니한다는 의사 표시 를 얻 어 내 기 위한 소위 형 사상 합의 에 있 었 다 하 더라도 마찬가지 이 다 . 
 ( 2 ) 피고 는 가사 박 00 에게 보험금 청구 권 이 발생 하 였 고 원고 들 이 이 를 양수 하 였 다 하 더라도 , 위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에서 원고 들 은 이 사건 형사 합의 금액 을 위자료 에서 공제 하 지 말 것 과 공제 한다면 이 를 전액 공제 해 줄 것 을 주장 해 오 다가 위 와 같이 형사 합의금 을 위자료 참작 사유 로 삼 은 화해 권고 결정 에 대하 여 이의 하 지 아니함 으로써 위 결정 이 확정 되 었 고 그 에 따라 법률 상 손해 배상금 일체 로서 1 억 8 , 300 만 원 을 지급 받 고 나머지 청구 를 모두 포기 함 으로써 피고 에 대하 여 더 이상 이 사건 형사 합의금 ( 양수 금 ) 에 관하 여 문제 삼 지 않 기 로 하 였음에도 피고 를 상대 로 새로이 이 사건 청구 를 하 는 것 은 법률 상 평가 된 손해 의 범위 를 초과 하 는 이득 을 실현 하 기 위한 것 이 므로 부당 하 고 , 신의칙 에 도 반 한다고 주장 한다 . 
 그러므로 살피 건대 , 위 손해 배상 소송 에서 원고 들 및 피고 가 이 사건 형사 합의금 이 원고 들 에게 지급 된 사정 을 위자료 참작 사유 로 삼 은 위 화해 권고 결정 에 이의 하 지 아니하 여 위 결정 이 확정 되 었 고 , 그 에 따라 원고 들 은 피고 로부터 그 화 해금 을 지급 받 은 사실 은 앞서 살펴본 바 와 같 고 , 원고 들 이 위 손해 배상 소송 에서 이 사건 형사 합의금 은 채권 양도 되 어 있 으므로 그 금액 을 위자료 에서 참작 하 게 되 면 원고 들 로서 는 별도 의 양수 금 청구 의 소 를 제기 해야 하 는 부담 이 생기 므로 이 를 위자료 에서 공제 하 는 것 은 적절 하 지 않 으며 , 만약 공제 한다면 그 금액 을 전액 공제 하 여 그 취지 를 판결문 이나 결정 문 에 명시 해 달 라는 취지 로 주장 해 온 사실 은 당사자 들 사이 에 다툼 이 없 으나 , 한편 위 손해배상 청구 의 소 의 소송물 에 는 이 사건 양수 금 청구 가 포함 되 어 있 지 않 으므로 위 화해 권고 결정 이 확정 되 었 다 하 더라도 그 로 인하 여 곧바로 원고 들 이 이 사건 양수 금 청구 를 포기 하 였 다거나 피고 들 에 대하 여 별 소 를 제기 하 지 않 기 로 약정 한 것 으로 해석 할 수 는 없 고 , 특히 원고 들 이 위 손해 배상 소송 에서 이 사건 형사 합의금 이 위자료 참작 사유 가 될 경우 별 소 를 제기 할 수 있 다는 뜻 을 밝힌 바 있 는 점 , 
 원고 들 이 박 00 와 사이 에 형사 합의 를 하 면서 합의금 을 지급 받 는 외 에 별도 로 그 합의금 에 해당 하 는 보험금 청구 권 을 양수 하 는 것 은 사 적 자치 의 원칙 상 당연히 허용 되 는 것 이 라 보 아야 할 것 인 점 , 
 피고 로서 는 위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에서 원고 들 과 그 손해 배상 의 액수 에 관하 여 합의 함 에 있 어 이미 박 00 로부터 위 형사 합의 사실 및 채권 양도 사실 을 통지 받 아 알 고 있 었 으므로 원고 들 이 별도 의 양수 금 청구 를 할 수 도 있 음 을 충분히 예상 할 수 있 었 다 할 것 인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원고 들 의 이 사건 청구 가 법률 상 허용 되 는 범위 를 초과 한 부당 한 이익 을 실현 하 기 위한 것 이 라거나 신의칙 에 반하 는 것 이 라고 볼 수 없 으므로 , 피고 의 위 주장 도 이유 없 다 . 
 그렇 다면 , 원고 들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있 으므로 인용 하 기 로 한다 . 
 판사 0 0 0 
 2017 . 04 . 18 19 : 10 : 48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판결 ] 사 건 2009 가단 4433 손해 배상 ( 자 ) 
 원 고 1 . 김 ○○ 
 2 . 함 ○○ 
 피 고 ○○ 해상 화재 보험 주식회사 
 판 결 선 고 2009 . 8 . 18 . 
 1 . 피 고 는 원고 김 ○○ 에게 134 , 747 , 137 원 , 원고 함 ○○ 에게 88 , 164 , 758 원 과 위 각 돈 에 대하 여 2008 . 10 . 20 . 부터 2009 . 8 . 18 .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각 지급 하 라 . 
 3 . 소송비용 중 30 % 는 원고 들 이 , 나머지 70 % 는 피고 가 각 부담 한다 . 
 피 고 는 원고 김 ○○ 에게 189 , 744 , 476 원 , 원고 함 ○○ 에게 118 , 829 , 650 원 과 위 각 돈 에 대하 여 2008 . 10 . 20 .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 일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 1 ) 김 ○○ 은 2008 . 10 . 20 . 17 : 00 경 06 조 17 ○○ 호 차량 을 운전 하 여 경기 고양시 용두동 605 - 2 한성 창호 앞 편도 2 차 로 중 1 차 로 를 창릉 도 방면 에서 용두사 거리 방면 으로 진행 하 던 중 운전 하 여 가 다 졸음 으로 전 방주 시태 만 으로 인도 로 돌진 하 여 인도 를 걸어가 던 함 ○○ 를 들이받 아 현장 에서 사망 하 게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 2 ) 원고 김 ○○ 는 함 ○○ 의 부인 , 원고 함 ○○ 은 함 ○○ 의 아들 이 고 , 피고 는 김 ○○ 이 운전 한 위 차량 에 관하 여 자동차 종합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보험자 이 다 . 
 [ 인정 근거 ] 일부 다툼 없 는 사실 , 갑 1 내지 4 , 10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피고 는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의 보험자 로서 이 사건 사고 로 인하 여 함 ○○ 와 원고 들 이 입 은 모든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2 . 손해 배상 책임 의 범위 아래 에서 별도 로 설시 하 는 이외 에 는 별지 기재 손해 배상액 계산표 와 같 다 ( 월 미만 , 원 미 만 버림 ) . 
 가 . 일실 수입 : 137 , 911 , 896 원 
 ( 1 ) 갑 5 - 2 , 갑 6 - 2 , 갑 7 - 4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함 ○○ 는 2001 . 11 . 1 . 부터 개별 화물 운수업 을 하 면서 적 게 는 571 만 원 부터 많 게 는 2 , 266 만 원 까지 부가가치세 매출 과 세표 준 신고 를 하 였 던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 달리 이 사건 사고 당시 함 ○○ 의 수입 을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다 . 
 사정 이 이러 하 다면 , 함 ○○ 의 일실 수입 산정 의 기초 로 임금 구조 기본 통계 조사 보고서 ( 2007 ) 상의 5 년 이상 10 년 미만 의 자동차 운전 종사자 의 통계 소득 월 1 , 847 , 224 원 ( 월 급여액 1 , 599 , 423 원 + 연간 특별 급여액 2 , 973 , 615 원 / 12 ) 을 적용 함 이 상당 하 다 . 
 ( 2 ) 생계비 로 1 / 3 을 공제 한다 ( 경험칙 ) 
 나 . 장례비 : 5 , 000 , 000 원 ( 갑 11 의 기재 , 경험칙 , 변론 전체 의 취지 ) 
 다 . 공제 : 형사 합의금 3 , 300 만 원 ( 갑 10 - 87 의 기재 ) 
 ( 1 ) 함 ○○ : 7 , 000 만 원 
 ( 2 ) 원고 들 : 각 500 만 원 
 ( 3 ) 참작 사유 : 이 사건 사고 당시 함 ○○ 가 인도 를 걸어가 고 있 어 사고 발생 을 전혀 예상 할 수 없 었 던 점 , 함 ○○ 가 사고 현장 에서 사망 에 이른 점 , 함 ○○ 의 연령 ,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모든 사정 을 고려 한다 . 위자료 산정 의 참작 사유 로서 김 ○○ 이 원고 들 에게 지급 한 형사 합의금 을 고려 할 것 인지 여부 가 문제 된다 . 
 그런데 아래 에서 보 는 바 와 같이 김 ○○ 은 원고 들 에게 형사 합의금 을 지급 하 고 , 이 에 따른 피고 에 대한 보험금 채권 을 원고 에게 양도 하 였 는바 , 이 는 김 ○○ 이 피고 에 대한 보험금 채권 을 포기 함 으로써 형사 합의금 상당 의 이익 을 원고 들 에게 귀속 시키 려는 의사 라고 봄 이 상당 하 다 . 
 형사 합의금 을 원고 들 에게 양도 한 경우 에 이 를 위자료 에서 참작 할 것 이 냐 의 문제 는 김 ○○ 의 출연 으로 발생 한 금전 적 이익 을 피해자 와 보험 회사 인 피고 중 누구 에게 귀속 시킬 것 이 냐 의 문제 로 귀결 된다 . 
 피고 에게 더 이상 이중 지급 의 위험 이 없 는 이상 그 이익 은 원고 들 에게 귀속 시키 는 것 이 당사자 들 의 의사 에 부합 한다 ( 만약 위자료 에서 참작 할 경우 그 금액 상당 을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 가 수익 하 게 된다 ) . 따라서 위자료 의 참작 사유 로 고려 하 지 않 는다 . 
 마 . 양 수금 
 갑 12 의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김 ○○ 은 2009 . 1 . 7 .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손해 배상 의 일부 로 3 , 300 만 원 을 원고 들 에게 지급 하 고 , 김 ○○ 이 피고 에 대하 여 갖 는 보험금 3 , 300 만 원 의 보험금 채권 을 원고 들 에게 상속분 에 따라 양도 하 고 , 피고 에게 채권 양도 의 통지 를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그렇 다면 , 피고 는 위 보험금 의 양수 금 으로 원고 김 ○○ 에게 1 , 980 만 원 , 원고 함 ○○ 에게 1 , 320 만 원 과 그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그렇 다면 , 피고 는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손해배상 ( 상속분 과 양수 금 포함 ) 으로 원고 김 ○○ 에게 134 , 747 , 137 원 , 원고 함 ○○ 에게 88 , 164 , 758 원 과 위 각 돈 에 대하 여 이 사건 사고 일 인 2008 . 10 . 20 . 부터 이 판결 선고 일 인 2009 . 8 . 18 . 까지 는 민법 이 정한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으므로 , 원고 들 의 이 사건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인용 하 고 ,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이 ○○ _________________________ 
 8 공탁금 회수 동의서 ( 샘플 ) - 부상 
 7 사망 교통사고 형사 사건 진정서 
 5 형사 합의서 ( 사망 ) 
 4 공탁금 회수 동의서 ( 샘플 ) - 사망 + 2 
 3 형사 합의서 ( 부상 ) + 1 
 채 권양 도 통지서 + 4 
 1 공탁금 회수 동의서 ( 샘플 ) - 부상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