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 8 월 3 일 수요일 23 : 18 : 00 출처 : https : / / internationalpolitics 11 . blogspot . kr 자유 무역 은 자본가 계층 에겐 옳 다 . 특히 금융 자본가 계층 에겐 더 할 나위 없 는 축복 이 다 . 하지만 자유 무역 은 노동자 들 에겐 언제나 옳 지 않 다 . 특히 비교 열위 의 산업 에 종사 하 는 노동자 들 에겐 더 할 나위 없 는 재앙 이 다 . 리카도 의 비교 우위 론 에 따른 자유 무역 에서 말 해 주 지 않 는 것 이 두 가지 가 있 다 . 첫째 는 비교 우위 에 따른 자유 무역 의 결과 양국 모두 가 똑같 은 혜택 을 보 는 것 이 아니 라 그 혜 텍 은 부가가치 의 크기 에 따라서 불 평등 하 게 이루어진다 는 사실 . 쉽 게 말 해서 저부 가 가치 의 농업 을 가진 국가 와 고부 가 가치 의 자동차 를 생산 하 는 국가 가 자유 무역 을 하 게 되 면 그 혜택 은 고부 가 가치 의 자동차 산업 을 가진 국가 가 독점 하 게 된다는 말 이 다 . 둘째 는 리카도 의 비교 우위 론 에 따른 자유 무역 의 결과 에 혜택 은 계층 에 따라서 달라지 게 된다는 사실 이 다 . 고부 가 가치 의 산업 을 가진 A 국가 가 저부 가 가치 의 산업 을 가진 B 국가 와 비교 우위 에 따른 자유 무역 을 한다고 해서 그 혜택 이 A 국가 의 국민 모두 에게 돌아가 지 않 는다는 사실 이 다 . 그 혜택 은 오로지 자본가 계층 에 국한 된 이야기 일 뿐 이 다 ! ! ! ! ! ! ! ! ! ! ! ! ! ! ! ! !!!!!!!!!!!!!!!!!!!!!!!!! 일 베 알바 병신 들 이 한 미 FTA 를 미국 이 반대 한다는 것 이 그것 이 한국 에 유리 한 협정 이 었 다고 말 해 주 는 것 이 라면서 이 에 반대 한 노동자 들 을 병신 취급 을 하 는데 이것 이 뇌 가 없 는 1 세대 일 베 쓰레기 들 의 한계 이 다 . 한 미 FTA 결과 로 그래서 한국 이 미국 에 무역 흑자 를 더 얻 어서 노동자 들 의 최저 임금 이 얼마나 올랐 나 ? ??? 실제 생활 물가 는 폭등 하 고 있 는데 도대체 그래서 노동자 들 의 최저 임금 이 얼마나 올랐 냐는 말 이 다 . 이건희 나 정몽구 , 신동빈 , 최태원 등 의 재벌 억만장자 들 은 한미 FTA 로 막대 한 슈퍼 울트라 급 의 이익 을 본 것 은 나 도 안다 . 하지만 오늘 도 네이버 등 에 서식 하 면서 쓰레기 댓글 을 24 시간 생산 하 고 있 는 최저 임금 도 받 지 못하 는 ' 알바 너희 들 의 시급 이 올랐 느냐 ? ' 다 . 자본주의 사회 에서 보호 무역 이나 자유 무역 이나 어차피 자본가 들 을 위해서 하 는 것 은 맞 다 . 보호 무역 이 라고 해서 반드시 노동자 들 에겐 좋 은 것 은 사실 아니 다 . 하지만 자유 무역 보다 보호 무역 이 노동자 들 에게 더 나쁠 것 은 없 다 . 그래서 노동자 들 이 한 미 FTA 나 TPP 같 은 완전 한 자유 무역 을 반대 하 는 것 이 다 . 국내 재벌 들 이 자유 무역 의 결과 로 떼돈 을 번다고 해서 노동자 들 의 주머니 가 살찌 는 것 은 아니 다 . 노동자 들 은 오히려 이러 한 결과 로 국제 적 인 무한 생산 성 경쟁 의 상황 으로 떠밀려 나가 면서 임금 의 억제 더 나가 서 임금 삭감 을 당하 는 상황 으로 밀려나 게 된다 . 노동 의 환경 은 심화 된 생산 성 의 경쟁 으로 당연히 악화 되 며 야근 은 일상 이 되 며 휴일 근무 는 옵션 이 되 는 상황 으로 몰리 게 되 는 것 이 다 . 더구나 그 노동자 가 비교 열위 의 산업 에 속했 다면 실직 도 필연 적 이 다 . 결과 적 으로 본다면 쓰레기 리카도 의 비교 우위 론 에 따른 자유 무역 에선 양국 의 노동자 들 의 부 가 양국 의 자본가 로 이전 되게 만드 는 구조 를 만들 게 된다 . 이해 가 되 는가 ? ?? 한마디 로 자유 무역 은 노동자 들 의 부 를 자본가 로 이전 시키 는 중요 한 도구 일 뿐 이 란 말 이 다 . 그런데 왜 이런 부 의 약탈 을 노동자 들 이 찬성 해야 하 겠 는가 ? ??? 인도 와 영국 의 면화 와 면직물 의 자유 무역 으로 영국 은 막대 한 이득 을 얻 었었 다 . 그 이유 는 설명 하 지 않 아도 알 것 이 다 . 그래 바로 부가가치 의 차이 때문 이 다 . 인도 의 국민 들 은 부가가치 가 낮 은 원자재 인 면화 를 뼈 가 빠지 게 만들 어서 수출 했 지만 고부 가 가치 의 면직물 은 생산 하 지 못해서 수입 해 와야 했 고 그 결과 부 는 지속 적 으로 영국 으로 유출 되 었 으며 인도 의 경제 는 재앙 처럼 번해 버렸 고 그 결과 빈곤 과 기아 가 일상 이 되 어 버렸었 다 . 기억 으론 초딩 이나 중 딩 저학력 수준 에서 배우 는 역사책 에 조차 도 이러 한 자유 무역 의 문제점 을 지적 한 글 을 본 적 이 있 는데 성인 이 되 어서 도 일 베나 노 빠 들 처럼 이 를 모른다면 문제 는 있 다고 본다 . 자 ! 여기 서 한 단계 심화 학습 으로 들 아 가 자 ! 그럼 당시 영국 의 노동자 들 은 자유 무역 의 결과 로 무지 잘 살 았 을까 ? ? 일 베 병신 들 은 아마도 그렇 다고 할 것 이 다 . 하지만 영국 의 서민 과 노동자 들 의 당시 삶 은 전혀 그렇 지 못했 다 . 산업 혁명 과 자본주의 체제 가 가장 먼저 발전 한 곳 이 영국 이 었 지만 그만큼 사회주의 이념 이 가장 먼저 대두 된 국가 도 영국 이 었 다 . 이 는 자유 무역 의 결과 로 영국 의 노동자 들 의 부도 결국 자본가 들 에게 이전 되 면서 부 의 불 평등 이나 빈곤 의 문제 가 더욱 심각 해졌 기 때문 이 었 다 . 리카도 가 주장 한 비교 우위 에 따른 자유 무역 은 인도 와 같 은 식민지 를 보다 효과 적 으로 약탈 하 기 위해서 고안 해 낸 식민지 경영 기법 일 뿐 이 다 . 그리고 이러 한 약탈 방식 을 식민지 인도 국민 들 에게 양국 모두 에 결국 이익 이 라는 말 로 포장 하 여 반발 을 억제 시킨 프로파간다 에 불과 했 던 것 이 었 다 . 그래서 인도 국민 들 에게 도 영국 과 백 년 간 의 자유 무역 이 이익 이 었 는가 ? ?? 그랬 다면 인도 국민 수백만 명 이 아사 하 는 사건 은 나오 지 도 않 았 겠 지 . 한마디 로 자유 무역 은 경제 계 의 노동자 들 에 대한 대량 살상 무기 일 뿐 이 다 . 보호 무역 이 그래서 무조건 진리 라곤 할 순 없 지만 자유 무역 이 진리 가 아니 란 사실 은 확실 하 다는 말 이 다 . 자유 무역 이 란 것 자체 가 영국 이 네덜란드 와 식민지 확장 의 경쟁 을 하 면서 보다 효율 적 인 식민지 경영 을 위해서 만든 약탈 방식 에 불과 하 다는 것 을 안다면 일 베 처럼 뇌 가 없 는 소리 를 할 순 없 는 것 이 다 . 한마디 로 그냥 영국 의 식민지 경영 방식 이 자유 무역 이 란 말 이 다 . 18 - 19 세기 영국 의 빈민 대책 이 멜 서 스 의 인구론 인 것 처럼 . 아무튼 그렇 다 . 이 이야기 는 자주 언급 했으니 여기 까지 만 하 고 . 이러 한 자유 무역 의 이념 은 1971 년 8 월 미국 이 금태 환제 를 중단 한 이후 에 종이 달러 의 시대 를 열 면서 새로운 목적 에 의해서 새롭 게 대두 되 기 시작 한다 . 그것 이 바로 NAFTA 나 한미 FTA 또는 TPP , TTIP , TISA 등 의 자유 무역 협정 이 다 . 미국 이 지금 TPP 와 같 은 자유 무역 을 강제 하 려고 하 는 것 은 미국 의 이익 을 위해서 라는 점 에선 같 지만 내용 적 으론 사실 달라져 있 다는 말 이 다 . 금태환 포기 이전 의 미국 의 자유 무역 은 ' 달러 = 금 ' 이 란 개념 에 입각 해서 ' 달러 수출 ( 무역 적자 ) = 부 의 유출 ' 이 란 개념 에서 출발 한 것 이 었 다면 금태환 중단 이후 엔 미국 의 자유 무역 은 금과 달러 의 관계 가 깨지 면서 ' 종이 = 휴지 = 달러 란 개념 에 입각 해 달러 수출 ( 무역 적자 ) = 부 의 유입 ' 이 라는 개념 을 갖 게 만들 었 다 . 이것 이 70 년 대 이후 에 미국 의 입 과 행동 이 다르 게 나오 는 원인 이 었 으며 입 으론 무역 적자 를 우려 하 면서 실제론 무역 적자 를 지속 하 는 이중 적 행태 를 보이 게 만든 것 이 었 다 . 그래서 미국 의 무역 보복 조치 는 정치 적 효과 만 을 노리 면서 행해졌으며 실제 그러 한 조치 들 에 도 미국 의 무역 적자 는 줄지 않 은 것 이 다 . 아무튼 미국 에서 최근 반 자유 무역 의 정서 가 크 게 대두 되 고 있 다 . 자유 무역 의 원조 이 며 전도사 국가 에서부터 변화 가 감지 되 고 있 다 . 전통 적 으로 자유 무역 을 찬성 하 던 공화 당 에선 반 자유 무역 을 내세우 며 돌풍 을 일으킨 트럼프 가 당선 시 한 미 FTA 나 NAFTA 등 을 재협상 하 거나 TPP , TTIP 등 을 중단 하 겠 다고 선언 하 는 등 의 중심부 에서부터 변화 가 생겨나 고 있 을 정도 이 다 . 한마디 로 세계 가 대격 변 에 진입 했 다는 말 이 다 . 민주당 에서 도 샌더스 라는 반 자유 무역 을 주장 한 후보 가 돌풍 을 일으켰으며 이 에 힐러리 도 TPP 에 대한 입장 을 바꿔야 만 하 는 상황 에 몰리 게 됐 다 . 미국 의 서민 들 과 노동자 들 이 드디어 자유 무역 의 본질 을 깨닫 기 시작 했 다는 말 이 다 . ( 계층 간 에 차별 적 인 이익 즉 , 노동자 의 부 의 이전 상황 ) 이러 한 배경 에서 임기 중 에 TPP 를 마무리 하 려던 오바마 의 계획 이 차질 을 빚 고 있 다 . 가면 을 쓴 부시 라는 별명 을 지닌 오바마 의 또 하나 의 외교 참사 가 더 해 지 려고 하 고 있 는데 TPP 를 양당 의 대권 후보 모두 가 거부 하 는 사태 가 바로 그것 이 다 . 도대체 오바마 는 임기 중 에 무엇 을 한 것 일까 ? ?? 무려 8 년 간 한 일 이 아무것 도 없 다 . 아 ! 그래 누더기 가 된 오바마 케어 와 똑같이 월가 를 규제 한다는 누더기 가 된 볼커 룰 로 잘 알려진 도드 - 프 랭 그 법안 이 있 긴 하 다 . 아 ! 그리고 이란 과 쿠바 와 도 불 완전 한 화해 를 하 는 척 은 했 다 . 하지만 그 뿐 이 다 그리고 이것 을 업적 으로 내세우 기 도 민망 할 정도 다 . 누더기 의 오바마 케어 로 미국 을 앞 으론 전 국민 의료 보험 이 완비 된 국가 라고 부를 수 있 겠 는가 ? 당연히 아니 다 . 도드 - 프랭크 법안 이 있 으니 앞 으론 흡혈 오징어 와 같 은 월가 의 탐욕 이 통제 될 수 있 을까 ? 이란 과 쿠바 와 화해 를 했으니 더 이상 이 들 국가 그리고 이 들 지역 의 분쟁 이 사 라 질까 ? ?? 당연히 전부 아니 다 . 오바마 가 실제 한 일 은 아무것 도 없 다 . 오바마 가 한 일 은 부시 정권 의 유지 를 이어받 아서 중동 전쟁 을 다시 시작 하 고 이라크 와 아프 카니 스탄 에서 전쟁 을 지속 했 던 것 말 고 는 없 다 . 심지어 그 는 이 전쟁 을 더욱 확산 시켰 다 . 중동 의 전쟁 은 시리아 와 예멘 그리고 북아프리카 의 리비아 로 까지 확산 시켰 다 . 심지어 이 전 쟁광 은 우크라이나 에서 도 불장난 을 했 으며 이 를 통해서 러시아 와 핵전쟁 의 위험 을 고조 시키 기 도 했 다 . 아시아 에선 사드 배치 로 동북아 의 위기 를 고조 시켰 고 센카쿠 열도 와 남중국해 의 문제 까지 부추기 면서 아시아 전체 도 위기 에 빠뜨리 고 있 다 . 자신 의 뒷마당 인 라틴 도 마찬가지 다 . 브라질 이나 베네수엘라 등 의 위기 의 뒤 에 빠지 지 않 고 거론 되 는 국가 가 누구 인가 ? 바로 미국 이 아닌가 . 부시 와 그 와 의 차이점 은 얼굴색 이 달라졌 다는 것 말 고 는 다른 점 을 찾 기 어렵 다 . 그래서 그 를 가면 을 쓴 부시 라고 흔히 부른다 . 그 의 정체 성 을 한마디 로 보여 주 는 별명 이 다 . 아무튼 그 는 부시 처럼 미국 에 대형 외교 참사 만 을 연속 해서 안겨 주 고 있 는데 점점 멀 어 져 가 는 TPP 와 TTIP 도 그 가 남 긴 또 하나 의 외교 참사 가 될 것 으로 보인다 . 더구나 웃긴 점 은 이 자유 무역 협정 의 반발 이 외국 이 아닌 자국 내부 에서부터 시작 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미국 보다 더 미국 적 인 한국 에선 일 베나 노 빠 나 전부 이 를 찬양 하 지만 정작 그 들 의 주인 국가 인 미국 에선 정반대 의 기류 가 커지 고 있 다는 것 이 다 . 그만큼 한국 국민 들 이 국제 정세 에 무지하 다는 반증 이 기 도 한데 이 는 역사 에 대한 인식 조차 도 무 뇌 한 수준 이 기 에 그럴 수 도 있 어 보인다 . 자유 무역 은 사실 경제학 적 지식 이 필요 한 부분 이 아니 다 . 진짜 복잡 한 계산 들 이 필요 한 경제학 적 인 이론 들 이 얼마나 있 겠 는가 ? 과거 엔 경제학 은 정치학 과 한 몸 이 었 으며 지금 도 사실 그렇게 배워야 만 하 지만 우민 화 를 위한 분리 는 영미 교육 의 기본 줄기 니 . 아무튼 자유 무역 이 제국주의 국가 의 식민지 경영 의 방식 일 뿐 이 란 사실 을 단 적 으로 보여준 케이스 가 영국 과 인도 와 의 면직물 무역 인데 이러 한 역사 적 인식 도 대부분 의 국민 들 이 전혀 없 다는 것 은 문제 이 다 . 그러 니 자유 무역 에 대해서 헛소리 가 계속 이어지 는 것 이 겠 지 . 그러 니 이런 장님 들 세상 에 외눈박이 가 왕 을 차지 하 고 있 는 것 이 고 . 미국 이 자유 무역 을 거부 한다는 것 은 엄밀히 말 한다면 패권 을 놓 겠 다는 것 과 같 은 것 이 다 . 지금 미국 의 강제 하 는 자유 무역 은 종이 달러 시대 의 미 패권 과 관련 이 있 는 것 이 다 . 미국 은 이 자유 무역 의 강제 를 통해서 종이 달러 를 세계 에 수출 해야 만 하 는데 이 를 스스로 거부 한다는 말 은 ( 자유 무역 을 중단 한다는 말 ) 스스로 종이 달러 의 패권 을 내려놓 겠 다는 것 과 다르 지 않 기 때문 이 다 . 지금 미국 에서 벌이 지 는 이런 논쟁 이 그러나 대선 때 면 잠시 나타나 는 표 를 의식 한 일회성 의 이슈 가 아니 란 점 이 문제 다 . 샌더스 와 트럼프 의 돌풍 의 배경 인 러스트 벨트 지역 의 분노 , 패스트푸드 나 월마트 등 의 비정규직 노동자 들 의 분노 등 은 일회성 의 행사 가 아니 기 때문 이 다 . 점점 높 아 지 고 있 는 대 도시 들 의 빈곤 율 이나 거의 5 천만 명 에 달하 는 푸드 스템프 인구 를 보 면 미국 에서 왜 이러 한 일 들 이 벌어지 고 있 는 것 인지 알 수 있 다 . 미주리주 의 퍼거슨 시 사태 나 매 릴랜드 주 의 볼티모어 사태 등 은 괜히 생겨난 것 이 아니 다 . 이 들 주 는 25 % 에 육박 하 는 빈곤 율 을 자랑 하 는 지역 으로 지금 미국 의 문제 가 무엇 인지 단 적 으로 보여 주 는 케이스 다 . 왜 자유 무역 의 성지 인 미국 에서 반 자유 무역 의 사상 이 퍼지 고 있 는 것 인지 왜 시민 들 의 반란 이 끊이 지 않 는 것 인지 를 단 적 으로 보여 주 고 있 다는 말 이 다 . 문제 는 이 들 도시 이외 에 도 이 와 유사 한 처지 의 지역 들 이 널려 있 다는 점 이 다 ! !! 대표 적 으론 미시 건주 의 디트로이트 로 유엔 에서 말 하 는 최소한 의 인권 의 기준 인 물 조차 도 공급 을 중단 한 21 세기 의 미국 이 맞 나 하 는 의심 이 들 정도 로 자본가 의 유토피아 의 도시인 ( 반 대로 노동자 의 지옥 과 같 은 도시 ) 디트로이트 는 시위 가 끊이 지 않 는 지역 이 다 . 이외 에 도 테네시 주 멤피스 , 오 하이오 클리블랜드 , 미시 건 밀워키 등등 사실 언급 하 기 어려울 정도 로 많 은 지역 이 위험 을 안 고 있 는 상태 이 다 . 물론 그래도 한국 친 미 서구 우월주의 자 들 은 여전히 미국 은 신 의 국가 라고 찬양 을 한다 . 미국 만 빨 면서 대가리 가 결국 비 었 다는 말 이 다 . 그 들 이 미국 에 대해서 무엇 을 알 겠 는가 ? X 만 알 겠 지 . 지금 세계 는 자본주의 종주국 영국 과 미국 에서 조차 도 변화 가 생겨나 고 있 다 . 영국 의 EU 탈퇴 는 무역 측면 에서 본다면 영국 민 들 의 자유 무역 체제 에 대한 반발 로 도 볼 수 있 다 . 이것 을 내적 으론 신 자유주의 체제 의 반발 이 라고 말 하 곤 하 지만 외적 으론 바로 EU 의 자유 무역 체제 를 반대 한다는 의미 다 . 이해 는 되 는가 ? ?? 미국 은 아예 대권 후보 자 들 이 이젠 모두 TPP 나 TTIP 를 반대 하 고 나섰 다 . 물론 힐러리 는 믿 진 못하 겠 지만 어쨌든 공식 적 으론 그녀 도 자신 을 지지 해 준 가면 을 쓴 부시인 오바마 가 추진 한 TPP 를 반대 하 고 나섰 다 . 왜 ? ?? 이 를 찬성 해선 표 를 얻 을 수 없 기 때문 이 다 . 그래서 ? ? 바로 미 국민 들 이 자유 무역 을 반대 하 고 있 다는 말 이 다 ! !! 자 ! !!!! 생각 해 보 자 ! !! 지금 의 영미 의 자본주의 체제 의 두 기둥 의 국가 인 영국 과 미국 에서 이 들 국민 들 이 이젠 자유 무역 을 반대 하 고 나섰 다는 것 이 다 ! !! 왜 그럴까 ? ?? 일 베나 노 빠 병신 들 처럼 그것 은 아주 좋 은 체제 인데 말 이 다 . 그래서 노 빠 들 의 아버지 인 MH 정권 이 한 미 FTA 를 추진 했 고 일 베 들 의 아버지 인 MB 가 이 를 통과 시켰 는데 말 이 다 . 그런데 이 들 이 신 의 아들 이 라고 찬양 하 는 신 의 종족 이 라고 매일 X 를 빨 아 주 는 미국 과 영국 의 백인 국민 들 은 이 를 반대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왜 그럴까 ? ?? 자유 무역 이 그렇게 나 좋 은 것 이 라면서 왜 이 들 은 반대 하 는 것 인가 ? ?? 한국 에 만 좋 아서 ? ??? 그래서 한국 의 최저 임금 이 시간 당 6 천 원 , 겨우 5 달러 수준 ? ???? 영미 의 세계 는 지금 시스템 적 인 붕괴 만 이 문제 가 아니 다 ! !!!! 소련 이 붕괴 될 때 겪 었 던 모든 일 을 이 들 도 지금 겪 고 있 는 것 이 다 . 그렇 다 . 바로 사상 과 이념 이 붕괴 하 고 있 다 ! !! 소련 의 붕괴 가 결국 소련 식 의 사회주의 이념 의 붕괴 에서 시작 됐 듯이 영미 의 자본주의 세계 도 결국 영미 식 의 자본주의 이념 의 붕괴 에서 시작 되 고 있 다 . 그리고 소련 이 중심 국가 러시아 내부 의 시민 들 의 반란 에서부터 불만 이 확산 됐 듯이 영미 의 세계 도 영미 의 시민 들 의 반란 에서부터 불만 이 확산 되 고 있 다 . 유럽 의 상황 은 이 를 단 적 으로 보여준다 . 영국 의 브렉 시트 가 ( 영미 자본주의 세계 의 중심 국가 ) 주변 의 국가 들 의 EU 탈퇴 를 부추기 고 있 는데 이러 한 확산 과정 조차 도 당시 와 판박이 란 말 이 다 . 그리고 미국 에서 이어지 는 자본주의 의 이념 에 대한 헤게모니 의 붕괴 과정 을 보 면 세계 가 이전 과 는 달라지 고 있 다는 것 을 느껴야 만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