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세요 법무법인 대한 중앙 한 . 병 . 철 변호사 입니다 ​​" 건강 보험금 수급 자 가 스스로 유리문 을 걷어차 신경 손상 을 입 었 고 이 로 인해 신체 감각 저하 를 겪 게 됐 다면 보험 급여 를 지급 해야 한다 . " 는 판결 이 나왔 습니다 . ​ ​ A 씨 는 고등학생 이 던 2016 년 , 홧김 에 방 출입 유리문 을 발 로 걷어찼 다가 유리문 이 깨지 면서 파편 에 의해 신경 손상 과 혈관 손상 등 의 부상 을 입 게 됐 고 공단 은 치료비 1800 여 만 원 을 울산 대 병원 에 지급 했 습니다 . ​ ​ 그러나 공단 은 ' 고의 로 사고 를 일으킨 경우 ' 라고 판단 해 부당 이득 금 환수 결정 을 통지 했 고 돈 을 돌려받 았 습니다 . 이후 A 씨 는 신경 손상 후유증 으로 왼쪽 발목 의 강직 , 다리 감각 저하 등 후유증 을 겪 게 됐 고 병원 을 내원 해 국민 건강 보험 으로 진료 요청 이 기각 되 자 A 씨 는 소송 을 제기 하 였 습니다 . ​... ​ 울산 지법 행정 1 부 는 A 씨 가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을 상대 로 낸 보험 급여 제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 2019 구합 6202 ) 에서 원고 승소 판결 을 했 습니다 . 감각 저하 라는 후유증 까지 예견 하 고 행위 를 하 지 는 않 았 을 것 이 므로 고의 성 이 없 다는 취지 입니다 . ​ 재판부 는 " 국민 건강 보험법 제 53 조 1 항 1 호 는 ' 고의 로 사고 를 발생 시킨 때 에 는 보험 급여 를 하 지 않 는다 ' 라고 규정 하 고 있 는데 , 건강 보험 이 국민 보건 을 향상 시키 고 사회 보장 을 증진 함 을 목적 으로 하 고 있 음 을 비춰 봤 을 때 급여 제한 요건 은 엄격 하 게 해석 해야 한다 " 며 ​​ ​" A 씨 가 유리문 을 걷어찼 을 때 는 미성년자 였 고 순간 적 인 흥분 과 분노 를 참 지 못하 고 이 같 은 행위 를 한 것 으로 보인다 " 면서 " A 씨 가 신경 손상 으로 인해 감각 저하 등 과 같 은 후유증 이 발생 할 것 을 예견 하 거나 인식 하 면서 까지 방 유리문 을 걷어차 는 행위 를 했 을 것 으로 보이 지 는 않 는다 " 며 신경 손상 에 대한 보험 급여 여부 를 달리 판단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 " 고 판시 했 습니다 . ​​​ ​​ 법무법인 대한 중앙 / 부산 법무법인 추천 / 부산 변호사 추천 / 울산 변호사 추천 / 경남 변호사 추천 한병철 변호사 /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 손해배상 전문 / 부동산 전문 변호사 / 부동산 전문 / 보험 급여 제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 보험 급여 제한 처분 소송 / 보험 급여 제한 처분 변호사 직접 상담 / 변호사 전화 무료 상담 / 법무법인 전화 무료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