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노동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 제 22269 호 ) - 위키 문헌 , 우리 모두 의 도서관 
 고용 노동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 제 22269 호 ) 
 ( 대한민국 고용 노동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 제 22269 호 ) 에서 넘 어 옴 ) 
 대통령령 제 22269 호 
 시행 : 2010 . 7 . 12 , 일부 개정 : 2010 . 7 . 12 
 9 제 9 장 직업 체험 관설 립 운영 단 및 정원 
 제 4 조 ( 하부 조직 ) ① 고용 노동부 에 운영 지원 과 ㆍ고용정책실 및 노사정 책실 을 둔다 . < 개정 2010 . 2 . 24 , 2010 . 7 . 12 > 
 ② 대변인 은 다음 사항 에 관하 여 장관 을 보좌 한다 . < 개정 2010 . 7 . 12 > 
 29 . 기간제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 보호 에 관한 정책 의 수립 및 운영 
 30 . 제 29 호 외 의 고용 형태 가 특수 한 근로자 의 보호 에 관한 정책 의 개발 및 운영 
 ④ 노동 시장 정책 관 은 제 3 항 제 1 호 부터 제 9 호 까지 의 사항 에 관하 여 실장 을 보좌 한다 . < 개정 2010 . 2 . 24 , 2010 . 7 . 12 > 
 ⑤ 인력 수급 정책 관 은 제 3 항 제 10 호 부터 제 15 호 까지 의 사항 에 관하 여 실장 을 보좌 한다 . < 신설 2010 . 2 . 24 , 2010 . 7 . 12 > 
 ⑦ 고용 평등 정책 관 은 제 3 항 제 29 호 부터 제 38 호 까지 의 사항 에 관하 여 실장 을 보좌 한다 . < 개정 2009 . 4 . 6 , 2010 . 2 . 24 , 2010 . 7 . 12 > 
 ⑧ 고용 서비스 정책 관 은 제 3 항 제 39 호 부터 제 48 호 까지 의 사항 에 관하 여 실장 을 보좌 한다 . < 개정 2009 . 4 . 6 , 2010 . 2 . 24 , 2010 . 7 . 12 > 
 제 11 조 ( 노사정 책실 ) ① 노사정 책실 에 실장 1 명 을 두 고 , 실장 밑 에 노사협 력정 책 관 ㆍ근로기준정책관ㆍ산업안전보건정책관 및 공공 노사 정책 관 각 1 명 을 둔다 . < 개정 2010 . 2 . 24 > 
 ② 실장 ㆍ 노사 협력 정책 관 ㆍ근로기준정책관ㆍ산업안전보건정책관 및 공공 노사 정책 관 은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일반직 공무원 으로 보 한다 . < 개정 2009 . 11 . 10 , 2010 . 2 . 24 > 
 1 . 노사 정책 의 총괄 및 관계 중앙 행정 기관 간 협의 ㆍ 조정 
 2 . 노사 관계 발전 을 위한 사회 적 대화 에 관한 사항 
 3 . 노사협 의 회의 설치 ㆍ운영 등 노사 협력 증진 에 관한 사항 
 4 . 임금 교섭 및 임금 직무 체계 개선 등 에 관한 사항 
 5 . 노사 정책 관련 교육 ㆍ홍보 및 노사 관계 연구 단체 의 지원 
 6 . 노동조합 관련 정책 의 수립 및 제도 개선 
 7 . 단체교섭 , 노동 쟁의 및 노동 쟁 의 조정 제도 에 관한 사항 
 8 . 노동 위원회 의 운영 에 관한 사항 
 9 . 노동조합 의 설립 ㆍ운영 지도 에 관한 사항 
 10 . 부당 노동 행위 예방 대책 및 노사 관계 안정 대책 의 수립 ㆍ시행 
 11 . 주요 노사 분규 에 대한 관계 중앙 행정 기관 간 협의 등 주요 노사 분규 의 예방 ㆍ조정 및 수습 지원 
 12 . 노사 관계 동향 파악 및 분석 에 관한 사항 
 13 . 취업규칙 , 해고 , 임금 , 근로 시간 , 휴일 , 휴가 등 근로 기준 과 관련 된 정책 의 수립 ㆍ총괄 
 14 . 최저 임금제 에 관한 정책 의 수립 및 제도 개선 
 15 . 연소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에 관한 정책 의 수립 및 제도 개선 
 16 . 근로 계약법 에 관한 사항 
 17 . 공인노무사 제도 의 운영 ㆍ개선 및 한국 공인노무사 회의 지도 ㆍ 감독 
 18 . 특수 형태 업무 종사자 등 다양 한 형태 의 취업자 에 대한 보호 정책 등 의 수립 
 19 . 퇴직 연금 등 퇴직 급여 제도 에 관한 정책 의 수립 및 제도 개선 
 20 . 근로 복지 기본 계획 등 근로 복지 정책 에 관한 사항 
 21 .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제도 의 운영 지도 및 근로자 복지 진흥 기금 의 조성 ㆍ운용 
 22 . 근로 감독관 의 업무 에 대한 지도 및 역량 강화 에 관한 사항 
 23 . 「 근로 기준 법 」 등 근로 기준 관련 법령 위반 에 대한 조치 , 체불 임금 청산 대책 의 수립 및 사업장 근로 감독 에 관한 사항 
 24 . 임금 채권 보장 기금 의 조성 ㆍ관리 및 운용 등 임금 채권 보장 제 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25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요양 ㆍ보상ㆍ재활 및 심사 제도 등 산업재 해 보상 보험 과 관련 된 정책 의 수립 
 26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및 예방 기금 의 운용 ㆍ관리 
 27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적용 ㆍ징수에 관한 사항 
 28 . 산업 안전 보건 기준 의 설정 등 산업 안전 보건 정책 의 수립 ㆍ총괄 
 29 . 산업 재해 에 관한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의 수립 ㆍ지도 
 30 . 산업 안전 보건 분야 의 노 ㆍ사ㆍ정 협력 에 관한 사항 
 31 . 산업 안전 보건 을 위한 기술 의 연구 개발 및 작업 환경 개선 시설 등 산업 안전 보건 시설 의 설치 ㆍ운영 지원 
 32 . 화학 물질 유해 성 정보 의 분류 ㆍ평가 및 정보 전달 체계 의 구축 ㆍ운영 
 33 . 화학 물질 의 금지 ㆍ허가ㆍ노출기준의 설정 등 관리 에 관한 사항 
 34 . 작업 환경 개선 에 관한 사항 
 35 . 「 산업 안전 보건 법 」 에 따른 역학 조사 등 근로자 의 건강 보호 및 증진 에 관한 사항 
 36 . 진폐 예방 및 진폐 근로자 보호 에 관한 사항 
 37 . 사업장 안전 보건 경영 체제 및 안전 보건 에 대한 재정 적 ㆍ 기술 적 지원 에 관한 사항 
 38 . 위험 기계 ㆍ기구 및 설비 등 의 안전 인증 , 검사 등 에 관한 사항 
 39 . 산업 안전 보건 교육 ㆍ홍보 등 안전 보건 의식 고취 에 관한 사항 
 40 . 공공 부문 노동조합 설립 ㆍ운영 등 공공 부문 노사 관계 관련 정책 의 수립 및 제도 의 운영 
 41 . 공공 부문 노사 간 단체교섭 , 분쟁 조정 지원 및 공공 부문 노사 관계 관련 대외 협력 에 관한 사항 
 42 . 공공 부문 노사 관계 관련 동향 파악 및 각종 교육 의 실시 에 관한 사항 
 ④ 노사협 력정 책 관 은 제 3 항 제 1 호 부터 제 12 호 까지 의 사항 에 대하 여 실장 을 보좌 한다 . < 신설 2010 . 2 . 24 , 2010 . 7 . 12 > 
 ⑤ 근로 기준 정책 관 은 제 3 항 제 13 호 부터 제 27 호 까지 의 사항 에 대하 여 실장 을 보좌 한다 . < 신설 2010 . 2 . 24 , 2010 . 7 . 12 > 
 ⑥ 산업 안전 보건 정책 관 은 제 3 항 제 28 호 부터 제 39 호 까지 의 사항 에 대하 여 실장 을 보좌 한다 . < 신설 2010 . 2 . 24 , 2010 . 7 . 12 > 
 ⑦ 공공 노사 정책 관 은 제 3 항 제 40 호 부터 제 42 호 까지 의 사항 에 대하 여 실장 을 보좌 한다 . < 신설 2009 . 11 . 10 , 2010 . 2 . 24 , 2010 . 7 . 12 > 
 [ 제목 개정 2010 . 2 . 24 ] 
 ② 지 청장 은 4 급 또는 5 급 으로 보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구역 을 관할 하 는 지청 의 지청 장 은 3 급 또는 4 급 으로 보 한다 . < 개정 2010 . 2 . 24 > 
 1 . 경상남도 마산시 ㆍ진해시ㆍ창원시ㆍ창녕군ㆍ함안군 및 의령군 
 ② 서울 및 경기 지방 노동 위원회 사무 국장 은 3 급 또는 4 급 공무원 으로 , 그 밖 의 지방 노동 위원회 사무 국장 은 4 급 또는 5 급 공무원 으로 보 한다 . 다만 , 인천 ㆍ강원ㆍ충북 및 전북 지방 노동 위원회 의 사무 국장 은 5 급 공무원 으로 보 한다 . 
 ② 고용 노동부 에 두 는 공무원 의 직급 별 정원 은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되 , 4 급 공무원 의 정원 ( 3 급 또는 4 급 공무원 의 정원 을 포함 한다 ) 은 34 명 을 , 3 급 또는 4 급 공무원 의 정원 은 4 급 공무원 정원 의 3 분 의 1 인 11 명 을 각각 그 상한 으로 하 고 , 4 급 또는 5 급 공무원 의 정원 은 5 급 공무원 정원 ( 4 급 또는 5 급 공무원 의 정원 을 포함 한다 ) 의 3 분 의 1 을 그 상한 으로 한다 . < 개정 2009 . 11 . 10 , 2010 . 7 . 12 > 
 제 9 장 직업 체험 관설 립 운영 단 및 정원 [ 편집 ] 
 제 41 조 ( 직업 체험 관설 립 운영 단 및 정원 ) ① 고 용정 책실 에 한 시 조직 으로 직업 체험 관설 립 운 영단 을 둔다 . 
 ② 직업 체험 관설 립 운 영단 에 단장 1 명 을 둔다 . 
 ③ 단장 은 고용 서비스 정책 관 이 겸임 한다 . < 개정 2010 . 2 . 24 > 
 ④ 단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1 . 직업 체험 에 관한 사업 기본 계획 의 수립 ㆍ조정 및 관리 
 2 . 직업 체험 관 의 설립 및 운영 계획 에 관한 사항 
 3 . 직업 체험 관 전시 및 체험 계획 의 수립 에 관한 사항 
 4 . 그 밖 에 종합 직업 체험 관 의 건립 ㆍ시행에 관한 사항 
 ⑤ 직업 체험 관설 립 운 영단 에 두 는 공무원 의 정원 은 별표 4 와 같 다 . 
 ⑥ 별표 4 의 직급 별 정원 은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10 . 7 . 12 > 
 이 문서 는 2016 년 11 월 26 일 ( 토 ) 10 : 33 에 마지막 으로 편집 되 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