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일시 : 2017 . 8 . 31 
 교육부 의 수능 개편 1 년 유예 결정 에 대한 교총 입장 
 [ 교총 보도 자료 ] 교육부 의 수능 개편 1 년 유예 결정 에 대한 교총 입장 . hwp 
 ‘ 불신 과 혼란 가중 ’ 엄중히 비판 한다 ! 
 확정 약속 및 대입 제도 3 년 예고 제 위반 , 교육 안정 성 훼손 
 교육 과정 과 수능 ‘ 미스 매치 ’ 사상 첫 발생 … 교육 의 큰 오점 
 ‘ 1 년 유예 ’ 에 도 불구 학점제 등 포함 한 합의점 도출 쉽 지 않 아 
 대입 정책 포럼 에 전문 성 · 공정 성 · 대표 성 갖춘 인사 참여 보장 하 고 , 
 대입 제도 의 국민 적 합의 와 안정 성 위해 ‘ 교육 법정주의 ’ 확립 강화 해야 ! 
 1 . 한국 교원 단체 총 연합회 ( 회장 하윤수 ) 는 31 일 교육부 가 ‘ 2021 학년도 수능 개편 ’ 을 1 년 유예 하 기 로 결정 ‘ 한 데 대해 , 시안 발표 를 한 지 불과 한 달 도 안 돼 결정 을 연기 한 것 은 정책 의 불신 을 더욱더 초래 할 뿐 아니 라 , 대입 제도 3 년 예고 제 등 교육 법정주의 를 정면 으로 위반 해 교육 의 안정 성 을 해치 는 등 교육 현장 의 혼란 을 가중 시키 는 것 으로 이 를 엄중히 비판 한다 . 
 2 . 무엇 보다 , 내년 부터 2015 개정 교육 과정 이 새롭 게 적용 되 는 바 , 당초 계획 대로 라면 2021 학년도 수능 부터 자신 이 배운 교과목 을 대상 으로 시험 을 치러야 당연 함 에 도 실제 배운 과목 과 수능 이 일부 일치 되 지 않 는 이른바 교육 과정 과 수능 이 따로 노 는 ‘ 미스 매치 ( mismatch ) ’ 가 역사 상 처음 으로 발생 하 게 돼 교육 정책 과 교육 과정 상 의 큰 오점 이 아닐 수 없 다 . 
 3 . 지난번 수능 개편 시안 발표 이후 2 가지 의 시안 에 대해 장단점 과 함께 많 은 문제점 등 의 지적 이 있 어 왔으며 , 오늘 정부 의 발표 전 까지 도 교총 을 비롯 한 교육 관련 단체 와 시민 사회단체 등 에서 시안 선택 과 보완 책 마련 , 그리고 발표 유예 등 의 다양 한 의견 을 표출 해 합의 점 도출 은커녕 방안 결정 이 쉽 지 않 음 을 충분히 짐작 할 수 있 기 에 이번 교육부 의 고뇌 를 모르 는 바 가 아니 다 . 
 4 . 그러나 그 동안 우리나라 교육 의 가장 큰 병폐 로 지적 되 어 온 것 이 교육 제도 및 정책 의 잦 은 변경 과 그 로 인한 국민 적 혼란 이 었 음 을 누구 도 부인 하 기 힘들 것 이 다 . 특히 국민 의 가장 큰 관심 인 대입 제도 에 있 어서 는 다른 어떤 제도 ( 정책 ) 보다 일관 성 과 안정 성 을 강조 해왔으며 , 새 정부 도 이 를 충분히 인식 하 고 국가 교육 회의 까지 만들 면서 제도 와 정책 의 안정 성 을 약속 한 바 있 다 . 여기 에다 , 지난번 수능 개편 시안 은 제 19 대 대통령 선거 등 으로 방안 발표 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일정 이 당초 보다 매우 늦 어 져 현 중 3 의 고입 준비 등 에 큰 불편 을 초래 해 많 은 비판 을 받 아 온 상황 이 었 다 . 
 5 . 이 에 교총 은 대한민국 최대 교원 단체 로서 교육 에 대한 막중 한 책임감 과 사명감 으로 교육 력 제고 와 미래 교육 을 위해 교육 정책 과 제도 의 안정 성 이 무엇 보다 중요 함 을 누차 강조 해왔으며 , 이 를 위해 20 여 년 전 부터 범 정부 적 · 초 정권 적 국가 교육 위원회 설치 를 선도 적 으로 제안 해 왔 다 . 특히 , 이번 수능 개편 방안 과 관련 해서 는 새로운 교육 과정 적용 과 대입 제도 3 년 예고 제 에 입각 해 교육 현장 의 의견 을 충분히 반영 해 당초 예고 대로 방안 을 확정 할 것 을 촉구 한 바 있 다 . 
 6 . 이런 종합 적 인 상황 을 누구 보다 잘 아 는 정부 가 1 년 유예 의 결정 을 한 것 은 참으로 납득 하 기 힘들 며 , 정부 스스로 약속 을 깨뜨리 는 것 에 대해 비판 을 면치 못할 것 이 다 . 또 , 국민 의 일치 된 ‘ 무거운 바람 ’ 을 저버리 는 것 이 자 , 정권 에 따라 제도 와 정책 이 또 다시 바뀌 는 전철 을 밟 는 우 를 범해 교육 현장 과 국민 들 은 실망감 을 감추 지 못하 고 있 다 . 
 7 . 문제 는 , 1 년 유예 가 되 었 지만 모두 가 만족 하 는 수능 개편 방안 을 마련 하 기 가 쉽 지 않 다는 데 있 다 . 이번 시안 에서 도 보 듯이 찬반 이 극명 하 게 갈리 고 , 시안 에 대한 문제점 과 비판 이 끊이 지 않 았 으며 , 심지어 는 개편 자체 를 반대 하 는 국민 들 도 상당히 많 았 다 . 또 , 수능 개편 방안 만 포함 되 는 것 이 아니 라 고교 학점제 와 내신 성취 평가 제 까지 를 총망라 한 ‘ 새 정부 의 교육 개혁 방안 ’ 으로 종합 발표 하 기 로 해 더욱더 합의 점 도출 이 어려울 것 으로 예상 된다 . 
 8 . 이 를 논의 하 는 중차대 한 역할 을 담당 할 ‘ 대입 정책 포럼 ’ 이 중립 적 이 고 전문 적 으로 운영 될지 의문 이 든다 . 최근 발족 한 교육 자치 정책 협의회 도 진보 교육감 들 과 친 정부 성향 의 인사 들 이 참여 하 고 있 으며 , 오 는 9 월 초 발족 예정 인 국가 교육회 의 역시 당초 약속 했 던 대통령 의 의장 참여 가 무산 되 고 , 교원 및 학부모 단체 대표 의 당연 직 참여 가 배제 된 가운데 자기 사람 심기 가 현실 화 될 우려 가 높 은 상황 에서 과연 이 포럼 이 전체 교육 계 의 의견 을 공정 하 게 수렴 해 국민 적 · 사회 적 합의 를 도출 해 낼지 우려 스럽 다 . 
 9 . 교총 은 이번 수능 개편 방안 1 년 유예 는 그동안 우리 교육 이 밟 아 온 폐해 를 또 다시 재연 해 학생 과 학부모 에게 대입 제도 의 방향 성 조차 제시 하 지 못한 채 혼란 만 가중 시켰 다는 점 에서 그 책임 은 전적 으로 정부 에 있 음 을 밝힌다 . 
 10 . 대입 제도 의 국민 적 합의 와 법 적 · 제도 적 안정 성 을 위해 정책 이나 제도 가 한 번 정해 지 면 쉽 게 변경 하 지 못하 는 ‘ 교육 법정주의 ’ 를 더욱더 확립 하 고 , ‘ 대입 정책 포럼 ’ 에 도 전문 성 과 공정성 , 그리고 대표 성 을 갖춘 실질 적 인 인사 가 다양 하 게 참여 할 수 있 도록 보장 해야 할 것 이 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