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인천 지하철 부평구청역 3 번 출구 옆 지상 25 m 0 . 6 평 짜리 공간 . 잠깐 올려다 봐도 아찔 한 철탑 에선 “ 일터 로 돌아가 고 싶 다 ” 는 지 엠 대우 차 비정규직 노동자 의 절규 가 터져 나온다 . 한 사람 은 그곳 에서 시린 겨울 을 보냈 고 , 또 한 사람 은 잔인 한 봄 을 견디 고 있 다 . 회사 서문 앞 에선 또 다른 노동자 가 해고 자 전원 복직 을 요구 하 며 단식 농성 중 이 다 . 오늘 로 120 일 을 넘긴 고공 농성 과 18 일 째 이 어 온 단식 . 원청 업체 인 지 엠 대우 차 는 이 들 의 목소리 를 외면 하 고 있 고 , 정부 도 이렇 다 할 중재 노력 이 없 다 . 대화 를 기다리 는 이곳 엔 철거 위협 과 벌금 고지서 가 날아든 다 . 　 지 엠 대우 차 는 이명박 대통령 이 당선인 시절 찾아가 노사 화합 의 상징 으로 치켜세운 곳 이 다 . 비정규직 의 철탑 농성 장 엔 눈 길 한 번 주 지 않 던 ‘ 비즈니스 프렌들리 ’. 그 는 이번 미 · 일 방문 에서 “ 나 는 대한민국 주식회사 의 시 이오 ( 최고 경영자 ) 다 ” 라고 말 했 다 . 이 쯤 되 면 ‘ 친 기업 ’ 을 넘 은 ‘ 국가 의 기업 화 ’ 선언 이 라 할 만 하 다 . 외국인 투자자 들 한테 박수 를 받 은 발언 뒤편 에선 무슨 일 이 벌어지 고 있 는 것 일까 . 　 300 일 을 넘긴 이랜드 노동자 들 의 복직 요구 에 대해 노동부 장관 은 ‘ 노사 자율 로 해결 해야 한다 ’ 며 팔짱 만 끼 고 있 다 . 교육 과 학기 술부 장관 은 ‘ 학교 도 자율 화 하 겠 다 ’ 며 0 교시 - 우열반 을 허용 해 아이 들 을 입시 경쟁 으로 내몬 다 . 기획 재정부 장관 은 건강 보험 을 민간 의 보로 바꿔 가 겠 다고 말 한다 . 고공 철탑 위 비좁 은 공간 에서 새우잠 을 자 는 노동자 , 등수 공개 압박감 에 모의고사 를 잘못 봤 다며 몸 을 던지 는 아이 , ‘ 손가락 이 잘려도 돈 이 없 으면 병원 에 가 서 봉합 수술 을 받 지 못하 는 ’ 영화 < 식코 > 장면 처럼 의료비 부담 에 가슴 을 졸이 는 환자 들 . 　 대한민국 주식회사 의 풍경 이 다 . 경쟁 과 시장 화 라는 구호 아래 사회 공공 성 은 뿌리 째 흔들린다 . 정부 는 국민 섬기 기 보다 기업 에 대한 봉사 를 우선시 한다 . 개인 이 든 집단 이 든 경쟁력 없 는 건 희생 돼도 어쩔 수 없 다는 섬뜩 한 맹신 이 퍼져간다 . 사회 적 약자 는 ‘ 다수 의 이익 이 먼저 ’ 라는 이데올로기 앞 에 침묵 을 강요 당한다 . 이런 모습 은 국민 과 소통 없 는 통상 정책 에서 극명 하 게 드러난다 . 　‘ 한 - 미 자유 무역 협정 비준 을 위해 광우병 위험 까지 수입 하 는가 ’ 라는 물음 에 돌아오 는 것 은 “ ( 미국 산 쇠고기 가 ) 마음 에 안 들 면 적 게 사 면 된다 ” 라는 대한민국 최고 경영자 의 소신 이 다 . 정부 는 국회 에 비준 동의 를 조속히 해 달 라고 압박 할 뿐 보완 대책 을 요구 하 는 목소리 에 는 대답 이 없 다 . 집권 여당 인 한나라당 의 정책 위 의장 마저 “ 정부 는 대책 을 내놓 고 있 다고 하 지만 우리 는 들 어 본 적 이 없 다 ” 고 말 한다 . 최대 피해 가 예상 되 는 농민 들 의 절박 한 호소 는 ‘ 희생 불가피 론 ’ 에 묻힌다 . 함께 대책 을 고민 해 주 길 바라 는 최소한 의 희망 조차 번번이 배신 당한다 . 　 사회 적 약자 를 보호 하 고 공공 성 을 지키 는 건 정부 가 할 일 이 다 . 해야 할 일 을 하 지 않 고 무 책임 을 자율 로 포장 하 는 이명박 정부 . “ ( 국가 의 ) 기업 화 는 대중 이 스스로 의 운명 을 결정 하 지 못하 도록 하 고 , 여론 을 조종 하 며 , 세상 의 운영 방법 에 대한 기본 적 결정 권 을 소수 권력자 에게 떠넘기 는 것 이 다 . ” 촘스키 의 저서 < 그 들 에게 국민 은 없 다 > 에 실린 경고 가 뇌리 를 떠나 지 않 는다 . 대한민국 국민 에서 졸지 에 대한민국 종업원 으로 바뀌 어 버린 듯 한 지금 , 대한민국 주식회사 에 묻 는다 . 국민 이 낸 세금 을 쓰 면서 정부 를 기업 처럼 운영 해도 되 는가 ? 정태우 windage 3 @ hani . co . kr ⓒ 한겨레 ( http : / / www . hani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신뢰 도 1 위 ' 믿 을 수 있 는 언론 < 한겨레 > 구독 신청 하 기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