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2 ] 안전관 리비 의 항목 별 사용 불가 내역 항 목사 용 불 가 내 역 1 . 안전관 리자 등 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 제 7 조제 1 항 제 1 호 관련 ) 가 . 안전 ㆍ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등 1 ) 안전 ㆍ보건관리자의 업무 를 전담 하 지 않 는 경우 ( 영 별표 3 제 41 호 에 따라 유해 ·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 공사 에 배치 하 는 안전관 리자 가 다른 업무 와 겸직 하 는 경우 의 인건비 는 제외 한다 ) 2 ) 지방 고용 노동 관서 에 선임 신고 하 지 아니한 경우 3 ) 영 제 14 조 또는 제 18 조 의 자격 을 갖추 지 아니한 경우 ※ 선임 의무 가 없 는 경우 에 도 실제 선임 ㆍ신고한 경우 에 는 사용 할 수 있 음 ( 법상 의무 선임자 수 를 초과 하 여 선임 ㆍ신고한 경우 , 도급인 이 선임 하 였으나 하도급 업체 에서 추가 선임 ㆍ신고한 경우 , 재해 예방 전문 기관 의 기술 지도 를 받 고 있 으면서 추가 선임 ㆍ신고한 경우 를 포함 한다 ) 나 . 유도자 또는 신 호자 의 인건비 1 ) 시공 , 민원 , 교통 , 환경 관리 등 다른 목적 을 포함 하 는 등 아래 세목 의 인건비 가 ) 공사 도급 내 역서 에 유도자 또는 신호 자 인건비 가 반영 된 경우 나 ) 타워 크레인 등 양 중기 를 사용 할 경우 자재 운반 을 위한 유도 또는 신호 의 경우 다 ) 원활 한 공사 수행 을 위하 여 사업장 주변 교통정리 , 민원 및 환경 관리 등 의 목적 이 포함 되 어 있 는 경우 ※ 도로 확 ㆍ포장 공사 등 에서 차량 의 원활 한 흐름 을 위한 유도자 또는 신 호자 , 공사 현장 진 ㆍ출입로 등 에서 차량 의 원활 한 흐름 또는 교통 통제 를 위한 교통정리 신호수 등 다 . 안전 ㆍ보건보조원의 인건비 1 ) 전담 안전 ㆍ보건관리자가 선임 되 지 아니한 현장 의 경우 2 ) 보조원 이 안전 ㆍ보건관리업무 외 의 업무 를 겸임 하 는 경우 3 ) 경비원 , 청소 원 , 폐 자재 처 리원 등 산업 안전 ㆍ 보건 과 무관 하 거나 사무 보조원 ( 안전 보건 관리자 의 사무 를 보조 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의 인건비 2 . 안전시설 비 등 ( 제 7 조제 1 항 제 2 호 관련 ) 원활 한 공사 수행 을 위해 공사 현장 에 설치 하 는 시설물 , 장치 , 자재 , 안 내 ㆍ주의ㆍ경고 표지 등 과 공사 수행 도구 ㆍ시설이 안전장치 와 일체 형 인 경우 등 에 해당 하 는 경우 그 에 소요 되 는 구입 ㆍ수리 및 설치 ㆍ해체 비용 등 가 . 원활 한 공사 수행 을 위한 가설 시설 , 장치 , 도구 , 자재 등 1 ) 외부 인 출입금 지 , 공사장 경계 표시 를 위한 가설 울타리 2 ) 각종 비계 , 작업 발판 , 가설 계단 ㆍ통로 , 사다리 등 ※ 안전발판 , 안 전통 로 , 안전 계단 등 과 같이 명칭 에 관계없이 공사 수행 에 필요 한 가시 설 들 은 사용 불가 - 다만 , 비계 ㆍ통로ㆍ계단에 추가 설치 하 는 추락 방지 용 안전 난간 , 사다리 전도 방지 장치 , 틀비계 에 별도 로 설치 하 는 안전 난간 ㆍ사다리 , 통로 의 낙하 물 방호 선반 등 은 사용 가능 함 3 ) 절 토부 및 성 토부 등 의 토사 유실 방지 를 위한 설비 4 ) 작업장 간 상호 연락 , 작업 상황 파악 등 통신 수단 으로 활용 되 는 통신 시설 ㆍ설비 5 ) 공사 목적물 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 장비 자체 의 운행 감시 , 공사 진척 상황 확인 , 방범 등 의 목적 을 가진 CCTV 등 감시 용 장비 나 . 소음 ㆍ환경관련 민원 예방 , 교통 통제 등 을 위한 각종 시설물 , 표지 1 ) 건설 현장 소음 방지 를 위한 방음 시설 , 분 진망 등 먼지 ㆍ분진 비산 방지 시설 등 2 ) 도로 확 ㆍ포장공사 , 관로 공사 , 도심지 공사 등 에서 공사 차량 외 의 차량 유도 , 안 내 ㆍ주의ㆍ경고 등 을 목적 으로 하 는 교통안전 시설물 ※ 공사 안내 ㆍ경고 표지판 , 차량 유도 등 ㆍ점멸등 , 라바 콘 , 현장 경계 휀 스 , PE 드럼 등 다 . 기계 ㆍ기구 등 과 일체 형 안전장치 의 구입 비용 ※ 기성 제품 에 부착 된 안전장치 고장 시 수리 및 교체 비용 은 사용 가능 . 1 ) 기성 제품 에 부착 된 안전장치 ※ 톱날 과 일체식 으로 제작 된 목재 가 공용 둥근톱 의 톱날 접촉 예방 장치 , 플러그 와 접지 시설 이 일체식 으로 제작 된 접지 형 플러그 등 2 ) 공사 수행 용 시설 과 일체 형 인 안전시설 라 . 동일 시공 업체 소속 의 타 현장 에서 사용 한 안전시설 물 을 전용 하 여 사용 할 때 의 자재 비 ( 운반비 는 안전 관리비 로 사용 할 수 있 다 ) 3 . 개인 보호구 및 안전 장구 구 입비 등 ( 제 7 조제 1 항 제 3 호 관련 ) 근로자 재해 나 건강 장해 예방 목적 이 아닌 근로자 식별 , 복리 ㆍ후생적 근무 여건 개선 ㆍ향상 , 사기 진작 , 원활 한 공사 수행 을 목적 으로 하 는 다음 장구 의 구입 ㆍ수리ㆍ관리 등 에 소요 되 는 비용 가 . 안전 ㆍ보건관리자가 선임 되 지 않 은 현장 에서 안전 ㆍ보건업무를 담당 하 는 현장 관계자 용 무전기 , 카메라 , 컴퓨터 , 프린터 등 업무 용 기기 나 . 근로자 보호 목적 으로 보 기 어려운 피복 , 장구 , 용품 등 1 ) 작업복 , 방한복 , 면장갑 , 코팅 장갑 등 2 ) 근로자 에게 일률 적 으로 지급 하 는 보 냉 ㆍ보온장구 ( 핫 팩 , 장갑 , 아이스 조끼 , 아이스 팩 등 을 말 한다 ) 구 입비 ※ 다만 , 혹 한 ㆍ혹서에 장기간 노출 로 인해 건강 장해 는 일으킬 우려 가 있 는 경우 특정 근로자 에게 지급 하 는 기능 성 보호 장구 는 사용 가능 함 3 ) 감 리원 이나 외부 에서 방문 하 는 인사 에게 지급 하 는 보호구 4 . 사업장 의 안전 진 단비 ( 제 7 조제 1 항 제 4 호 관련 ) 다른 법 적용 사항 이 거나 건축물 등 의 구조 안전 , 품질 관리 등 을 목적 으로 하 는 등 의 다음 과 같 은 점검 등 에 소요 되 는 비용 가 . 「 건설 기술 진흥 법 」 , 「 건설기계 관리법 」 등 다른 법령 에 따른 가설 구조물 등 의 구조 검토 , 안전 점검 및 검사 , 차량 계 건설 기계 의 신규 등록 ㆍ정기ㆍ구조변경ㆍ수시ㆍ확인검사 등 나 . ｢ 전기 사업 법 ｣ 에 따른 전기 안전 대행 등 다 . ｢ 환경 법 ｣ 에 따른 외부 환경 소음 및 분진 측정 등 라 . 민원 처리 목적 의 소음 및 분진 측정 등 소요 비용 마 . 매설 물 탐지 , 계측 , 지하수 개발 , 지질 조사 , 구조 안전 검토 비용 등 공사 수행 또는 건축물 등 의 안전 등 을 주된 목적 으로 하 는 경우 바 . 공사 도 급 내 역서 에 포함 된 진단 비용 사 . 안전 순찰 차량 ( 자전거 , 오토바이 를 포함 한다 ) 구입 ㆍ임차 비용 ※ 안전 ㆍ보건관리자를 선임 ㆍ 신고 하 지 않 은 사업장 에서 사용 하 는 안전 순찰 차량 의 유류 비 , 수리비 , 보험료 또한 사용 할 수 없 음 5 . 안전 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 제 7 조제 1 항 제 5 호 관련 ) 산업 안전 보건 법령 에 따른 안전 보건 교육 , 안전 의식 고취 를 위한 행사 와 무관 한 다음 과 같 은 항목 에 소요 되 는 비용 가 . 해당 현장 과 별개 지역 의 장소 에 설치 하 는 교육장 의 설치 ㆍ해체ㆍ운영비용 ※ 다만 , 교육 장소 부족 , 교육 환경 열악 등 의 부득이 한 사유 로 해당 현장 내 에 교육장 설치 등 이 곤란 하 여 현장 인근 지역 의 교육장 설치 등 에 소요 되 는 비용 은 사용 가능 나 . 교육장 대지 구입 비용 다 . 교육장 운영 과 관련 이 없 는 태극기 , 회사기 , 전화기 , 냉장고 등 비품 구 입비 라 . 안전 관리 활동 기여 도와 관계없이 지급 하 는 다음 과 같 은 포상금 ( 품 ) 1 ) 일정 인원 에 대한 할당 또는 순번제 방식 으로 지급 하 는 경우 2 ) 단순히 근로자 가 일정 기간 사고 를 당하 지 아니하 였 다는 이유 로 지급 하 는 경우 3 ) 무재 해 달성 만 을 이유 로 전 근로자 에게 일률 적 으로 지급 하 는 경우 4 ) 안전 관리 활동 기여 도와 무관 하 게 관리 사원 등 특정 근로자 , 직원 에게 만 지급 하 는 경우 마 . 근로자 재해 예방 등 과 직접 관련 이 없 는 안전 정보 교류 및 자료 수집 등 에 소요 되 는 비용 1 ) 신문 구독 비용 ※ 다만 , 안전 보건 등 산업재 해 예방 에 관한 전문 적 , 기술 적 정보 를 60 % 이상 제공 하 는 간행물 구독 에 소요 되 는 비용 은 사용 가능 2 ) 안전 관리 활동 을 홍보 하 기 위한 광고 비용 3 ) 정보 교류 를 위한 모임 의 참가 회비 가 적립 의 성격 을 가지 는 경우 바 . 사회 통념 에 맞 지 않 는 안전 보건 행사비 , 안전 기원제 행사비 1 ) 현장 외부 에서 진행 하 는 안전 기원제 2 ) 사회 통념 상 과도 하 게 지급 되 는 의식 행사비 ( 기 도 비용 등 을 말 한다 ) 3 ) 준공식 등 무재 해 기원 과 관계 없 는 행사 4 ) 산업 안전 보건 의식 고취 와 무관 한 회식 비사 . ｢ 산업 안전 보건 법 ｣ 에 따른 안전 보건 교육 강사 자격 을 갖추 지 않 은 자 가 실시 한 산업 안전 보건 교육 비용 6 . 근로자 의 건강 관리비 등 ( 제 7 조제 1 항 제 6 호 관련 ) 근무 여건 개선 , 복리 ㆍ후생 증진 등 의 목적 을 가지 는 다음 과 같 은 항목 에 소요 되 는 비용 가 . 복리 후생 등 목적 의 시설 ㆍ기구ㆍ약품 등 1 ) 간식 ㆍ중식 등 휴식 시간 에 사용 하 는 휴게 시설 , 탈의실 , 이동식 화장실 , 세 면 ㆍ샤워시설 ※ 분진 ㆍ유해물질사용ㆍ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에 설치 하 는 탈의실 , 세 면 ㆍ샤워시설 설치 비용 은 사용 가능 2 ) 근로자 를 위한 급수 시설 , 정수기 ㆍ제빙기 , 자외선 차단 용품 ( 로션 , 토시 등 을 말 한다 ) ※ 작업장 방역 및 소 독비 , 방 충비 및 근로자 탈수 방지 를 위한 소금정 제 비용 은 사용 가능 3 ) 혹서 ㆍ혹한기에 근로자 건강 증진 을 위한 보양 식 ㆍ보약 구입 비용 ※ 작업 중 혹 한 ㆍ혹서 등 으로부터 근로자 를 보호 하 기 위한 간 이 휴게 시설 설치 ㆍ해체ㆍ유지비용은 사용 가능 4 ) 체력 단련 을 위한 시설 및 운동 기구 등 5 ) 병 ㆍ 의원 등 에 지불 하 는 진료비 , 암 검사 비 , 국민 건강 보험 제공 비용 등 ※ 다만 , 해열제 , 소화제 등 구급약품 및 구급 용구 등 의 구입 비용 은 사용 가능 나 . 파상풍 , 독감 등 예방 을 위한 접종 및 약품 ( 신종 플 루 예방 접종 비용 을 포함 한다 ) 다 . 기숙사 또는 현장 사무실 내 의 휴게 시설 설치 ㆍ해체ㆍ유지비 , 기숙사 방역 및 소독 ㆍ방충비용라 . 다른 법 에 따라 의무 적 으로 실시 해야 하 는 건강 검진 비용 등 7 . 건설재 해 예방 기술 지도 비 - 8 . 본사 사용 비 ( 제 7 조제 1 항 제 6 호 관련 ) 가 . 본사 에 제 7 조제 4 항 의 기준 에 따른 안전 보건 관리 만 을 전담 하 는 부서 가 조직 되 어 있 지 않 은 경우 나 . 전담 부서 에 소속 된 직원 이 안전 보건 관리 외 의 다른 업무 를 병행 하 는 경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