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강요 행위 더 이상 용납 못 한다 
 형사 소송법 수정안 ( 초안 ) 진술 강요 행위 를 엄금 할 데 관해 명확히 규정 
 2011 - 09 - 08 09 : 19 : 08 
 우리 나라 에서 실행 하 고 있 는 현행 형법 과 형사 소송법 은 모두 진술 강요 ( 刑 讯 逼 供 ) 행위 를 엄금 하 고 있 다 .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 하 고 진술 강요 현상 은 사법 실행 과정 에서 여전히 종종 나타나 고 있 다 . 일부 억울 한 사건 이나 오판 한 사례 들 을 보 면 진술 강요 “ 흔적 ” 이 고스란히 남 아 있 다 . 
 일전 , 11 기 전국 인대 상무 위원회 제 22 차 회의 에 처음 으로 제출 하 여 심의 를 받 은 " 중화 인민공화국 형사 소송법 수정안 ( 초안 ) " 에서 는 진술 강요 란 이 “ 고질병 ” 을 뿌리 뽑 기 위한 보다 명확 하 고 도 실행 가능 한 규정 을 추가 함 으로써 진술 강요 행위 를 엄금 하 고 인권 을 보장 하 는데 든든 한 법 적 의거 를 제공 하 게 되 였 다 . 
 그 누구 에게 도 자기 죄 를 실증 하 도록 강요 할 수 없 어 
 우리 나라 에서 현재 실행 하 고 있 는 형사 소송법 에서 는 진술 강요 등 불법 으로 사건 증거 를 수집 하 는 행위 를 엄금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번 수정안 ( 초안 ) 에서 는 이 를 바탕 으로 “ 그 누구 에게 도 자신 의 죄 를 실증 하 도록 강요 하 지 못한다 ” 는 규정 을 더 추가 했 다 . 비록 간단 한 한 줄 의 문구 를 추가 했 지만 이번 수정안 ( 초안 ) 의 규정 은 기존 의 진술 강요 를 엄금 할 데 관한 규정 보다 보다 세부 적 이 고 구체 적 이 다 . 
 전문가 들 은 해당 부문 에서 는 그 누구 에게 도 자신 의 죄 를 실증 하 도록 강요 할 수 없 을 뿐 만 아니 라 더 는 폭력 , 체벌 , 학대 등 불법 수단 으로 상대방 을 핍박 해 강제 로 자신 의 죄 를 시인 하 게 해서 는 안 된다며 이번 수정안 ( 초안 ) 은 이 를 엄금 하 는 면 에서 더욱 확실 한 법 적 의거 를 제공 했 다고 했 다 . 또 범죄 혐의자 에게 비록 사실 대로 진술 할 의무 가 있 지만 그렇 다고 해당 부문 에서 이 를 리유 로 강제 진술 을 요구 하 거나 불법 수단 을 통해 증거 를 수집 할 수 없 으며 이번 추가 규정 은 바로 이런 행위 를 엄금 하 기 위한 법 적 규정 이 라고 했 다 . 특히 해당 부문 에서 는 진술 보다 는 증거 를 중히 여기 고 사건 해명 을 해야 하 며 범죄 현장 에 대한 조사 , 사법 감정 등 능력 을 제고 하 고 과학 적 인 수사 방법 으로 사건 해명 수준 을 높이 는데 공 을 들여야 한다고 했 다 . 
 불법 으로 수집 한 증거 법 적 효과 없 어 
 진술 강요 행위 를 법 으로 엄금 한다고 규정 했 지만 이 를 통해 수집 한 증거 를 심사 과정 에서 근거 로 삼 는다면 진술 강요 행위 는 철저히 사라지 기 힘들 게 될 것 이 다 . 
 이번 수정안 ( 초안 ) 에는 2010 년 최고 인민 법원 에서 발포 한 “ 불법 증거 배제 규정 ” 을 추가 내용 으로 적 어 넣 었 다 . 수정안 ( 초안 ) 에서 는 “ 진술 강요 를 통해 불법 으로 확보 한 범죄 혐의자 , 피고인 의 진술 과 폭력 , 위협 등 불법 수단 으로 수집 한 증언 , 피해 인 의 진술 은 반드시 증거 에서 배제 해야 한다 ” , “ 수사 , 기소 심사 , 재판 단계 에서 응당 배제 해야 하 는 증거 를 발견 하 면 반드시 법 에 의해 배제 해야 하 며 기소 의견 , 기소 결정 및 재판 에서 의 의거 로 삼 아서 는 안 된다 ” 고 규정 했 다 . 또 검찰 부문 에서 는 사건 신고 , 고소 , 제보 과정 에 수사 부문 에서 불법 으로 증거 를 수집 한 것 을 발견 했 을 경우 반드시 관련 사실 에 대해 조사 하 고 확인 해야 하 며 법원 또한 사건 심리 과정 에 불법 으로 수집 한 증거 를 발견 했 을 경우 반드시 관련 증거 의 합법 성 에 대한 조사 를 해야 한다고 추가 규정 했 다 . 
 여기 에서 우리 는 이번 수정안 ( 초안 ) 을 통해 수사 , 기소 심사 , 재판 등 여러 면 에서 불법 으로 수집 한 증거 를 배제 하 고 사법 부문 이 서로 협력 하 여 진술 강요 행위 를 근절 하 게 하 려는 립 법 의도 를 엿볼 수 있 다 . 
 형사 소송 절차 완벽 화 하 여 진술 강요 행위 억제 
 진술 강요 행위 를 억제 하 는 것 은 인권 을 보장 하 는데 있 어서 심원 한 의의 가 있 다 . 이번 형사 소송법 의 수정 내용 을 보 면 범죄 를 호되 게 타격 하 는 한편 인권 을 일층 보장 하 고 진술 강요 행위 를 근절 하 려는 립 법 목적 을 쉽 게 알 수 있 다 . 
 진술 강요 행위 를 효과 적 으로 억제 하 기 위해 이번 수정안 ( 초안 ) 은 상술 한 두 가지 규정 외 일부 세부 적 인 절차 에 대해서 도 부분 적 수정 을 했 다 . 례 를 들 면 “ 해당 부문 에서 는 범죄 혐의자 를 구류 한 후 반드시 즉시 ( 가장 늦 어서 24 시간 초과 못 함 ) 간 수소 에 보내 여 구금 해야 한다 ” , “ 범죄 혐의자 가 간 수소 에 구금 된 후 수사 인원 은 반드시 간 수소 내 에서 범죄 혐의자 에 대해 심문 해야 한다 ” , “ 수사 인원 은 범죄 혐의자 를 심문 하 는 과정 에 록음 혹은 록화 를 할 수 있 으며 무기 징역 혹은 사형 을 선고 받 을 수 있 는 범죄 혐의자 에 대해서 는 반드시 심사 과정 전부 를 록음 혹은 록화 하 고 그 완정 성 을 보장 해야 한다 ” 등 세부 적 인 절차 를 수정 했 다 . 
 이 는 진술 강요 행위 가 발생 하 기 쉬운 간 수소 밖 이 거나 간 수소 로 보내 기 전 의 시간 과 장소 에 초점 을 두 고 내린 규정 으로써 절차 면 에서 진술 강요 행위 를 예방 할 수 있 게 했 다 . 
 전문가 들 은 이번 형사 소송법 수정안 ( 초안 ) 은 증거 수집 , 심문 등 일련 의 절차 면 에서 세부 적 이 면서 도 명확 한 규정 을 했 는바 사건 처리 시초 부터 진술 강요 행위 을 억제 하 려는 해당 부문 의 결심 을 엿볼 수 있 다면서 광범 한 군중 과 사법 일군 들 의 이 규정 을 잘 학습 하 여 정확 한 법제 관념 과 사법 리 념을 수립 하 고 전 사회 가 협력 하 여 진술 강요 행위 를 근절 해야 한다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