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로서 여신 업무 를 총괄 하 고 대출 가부 를 결정 하 는 사람 이 다 . 
 피고인 은 2008 . 9 . 초순 경 위 ○○ 농협 사무실 에서 전직 ○○ 농협 조합장 이 었 던 공소 외 1 로부터 공소 외 1 이 소유 한 남양주시 ( 주소 2 생략 ) , ( 주소 3 생략 ) , ( 주소 4 생략 ) , ( 주소 5 생략 ) 및 ( 주소 6 생략 ) 등 5 필지 (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 라고 한다 ) 를 담보 로 3 , 500 , 000 , 000 원 상당 을 대출 해 달 라는 부탁 을 받 고 , 직원 들 에게 대출 가능 금액 산정 을 지시 하 였 다 . 
 피고인 은 이 에 따라 실시 된 부동산 감정 과 여신 업무 기준 에 의거 대출 가능 금액 이 2 , 468 , 074 , 000 원 이 고 3 , 500 , 000 , 000 원 의 대출 이 불가 하 다는 보고 를 받 았 음 에 도 , 직원 들 의 책임 을 묻 지 않 겠 다는 확인서 를 써 주 고 대출 을 강행 하 는 등 대출 과정 에서 엄수 해야 하 는 여신 업무 기준 ( 보전 산지 에 대한 담보 가치 평가 제외 기준 ) 을 위배 하 여 , 2008 . 10 . 15 . 경 위 ○○ 농협 사무실 에서 이 사건 각 토지 를 담보 로 하 여 공소 외 1 에게 3 , 500 , 000 , 000 원 을 대출 ( 이하 ‘ 이 사건 대출 ’ 이라고 한다 ) 해 주 었 다 . 
 이 로써 피고인 은 업무상 임무 에 위배 하 여 공소 외 1 로 하여금 1 , 031 , 926 , 000 원 상당 의 재산 상 이익 을 취득 하 게 하 고 ○○ 농협 에 같 은 금액 상당 의 재산 상 손해 를 가하 였 다 . 
 2 .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주장 
 가 . 피고인 은 이 사건 대출 당시 담보물 에 보전 산지 가 포함 되 어 있 다는 점 에 관하 여 아무런 보고 를 받 지 못했 고 , 외부 감정 을 통하 여 이 사건 각 토지 의 담보 가치 평가 액 이 대 출액 을 훨씬 상회 한다는 점 을 확인 한 후 이 사건 대출 을 실행 하 였으므로 , 배임 의 고의 가 없 었 다 . 
 나 . 이 사건 대출 은 기존 의 대출 원리금 을 변제 받 기 위하 여 실행 된 이른바 ‘ 대환 대출 ’ 로서 , 실제로 이 사건 대출금 의 99 . 81 % 가 기존 대출금 에 대한 원리금 의 충당 에 사용 되 었 고 나머지 는 근저당 권 설정 비용 등 으로 사용 되 었 으므로 , 이 사건 대출 로 인하 여 ○○ 농협 에 새로운 손해 나 손해 발생 의 위험 이 생긴 것 은 아니 다 . 
 3 . 판단 
 가 . 관련 법리 
 1 ) 업무상 배임죄 에 있 어서 임무 위배 행위 라 함 은 형식 적 으로 법령 이나 내부 규정 을 위반 한 모든 경우 를 의미 하 는 것 이 아니 고 , 문제 가 된 구체 적 인 행위 유형 또는 거래 유형 및 보호법익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경제 적 · 실질 적 관점 에서 본인 에게 재산 상 의 손해 가 발생 할 위험 이 있 는 행위 를 의미 하 며 , 부실 대출 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 에 있 어서 는 대출 당시 대출 채무자 의 재무 상태 , 다른 금융 기관 으로부터 의 차입금 , 기타 채무 를 포함 한 전반 적 인 금융 거래 상황 , 사업 현황 및 전망 과 대출금 의 용도 , 소요 기간 등 에 비추 어 채무 상환 능력 이 부족 하 거나 제공 된 담보 의 경제 적 가치 가 부실 해서 대 출채 권 의 회수 에 문제 가 있 는 경우 로 판단 되 는 경우 에 재산 상 손해 가 발생 하 였 다고 보 아 업무상 배임죄 가 성립 한다 ( 대법원 2008 . 6 . 19 . 선고 2006 도 4876 전원 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9 . 5 . 29 . 선고 2007 도 4949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대출 여부 에 대한 판단 과 관련 하 여 은행 의 대출 담당자 에게 배임 의 고의 가 있 었 는지 여부 를 판 단함 에 있 어서 도 일반 적 인 업무상 배임죄 에 있 어서 고의 의 입증 방법 과 마찬가지 의 법리 가 적용 되 어야 함 은 물론 이 지만 , 은행 의 대출 에 는 원천 적 으로 위험 이 내재 하 여 있 어서 그 담당자 가 아무런 개인 적 인 이익 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 에 기하 여 가능 한 범위 내 에서 수집 된 정보 를 바탕 으로 은행 의 이익 에 합치 된다는 믿음 을 가지 고 신중 하 게 결정 을 내렸 다 하 더라도 그 예측 이 빗나가 은행 에 손해 가 발생 하 는 경우 가 있 을 수 있 는데 ( 이러 한 이유 로 은행 은 대손 충당 금 을 적립 하 고 있 다 ) , 이러 한 경우 에 까지 고의 에 관한 해석 기준 을 완화 하 여 업무상 배임죄 의 형사 책임 을 묻 고자 한다면 이 는 죄형 법정주의 의 원칙 에 위배 되 는 것 임 은 물론 이 고 정책 적 인 차원 에서 볼 때 도 영업 이익 의 원천 인 은행 대출 을 위축 시키 는 결과 를 낳 게 되 어 당해 은행 뿐 만 아니 라 필요 한 자금 을 공급 하 지 않 는 경우 산업 활동 에 위축 을 가져오 는 등 사회 적 으로 도 큰 손실 이 될 것 이 다 . 따라서 대출 과 관련 하 여 은행 대출 담당자 에게 배임 의 고의 와 불법 영득 의 의사 가 있 었 는지 여부 를 판단 할 때 에 는 문제 된 대출 에 이르 게 된 경위 와 동기 , 판단 대상 인 대출 의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