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세정 논설위원 이 간다 ] 투표일 다가오 자 ' 마술 ' 처럼 환자 급감 . ." 공격 적 검사 해야 " 
 장세정 입력 2020 . 04 . 13 . 00 : 34 수정 2020 . 06 . 07 . 18 : 15 
 [ 현역 의사 ' 코로나 검사 축소 ' 의혹 제기 ] 
 " 검사 를 안 하 고 , 못 하 게 하 고 있 다 " 
 질 본 " 사례 정의 예시 했 을 뿐 " 반박 
 " 정부 · 병원 , 소극 검사 에 이해 일치 " 
 전국 2 만 명 무작위 표본 조사 해야 
 신천지 21 만 명 샅샅이 파헤쳤 듯 
 수도 권 요양 병원 · 요양원 검사 해야 
 중대 본 " 의혹 제기 사실 아냐 " 해명 
 현장 의 의사 들 은 지금 보다 더 적극 적 인 검사 로 코로나 19 를 찾아내 야 한다고 입 을 모았 다 . 김종원 삼성 서울 병원 진단 검사 의학 과 교수 ,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 의학 교실 주임 교수 , 대구 현지 에서 한 달 간 봉사 하 는 중 에 온몸 이 땀 에 젖 은 방 상혁 의사 협회 코로나 19 지원 단장 ( 사진 왼쪽 부터 ) . 장세정 기자 
 투표일 다가오 자 ' 마술 ' 처럼 확진 자 급감 … " 공격 적 검사 해야 " 
 인천 의 한 종합 병원 에서 과장 으로 일 하 는 중견 의사 B 씨 는 최근 SNS 에 실명 으로 마치 ' 양심선언 ' 하 듯 글 을 올렸 다 . 
 " 검사 를 안 하 고 , 아니 못 하 게 하 고 있 다 . 총선 전 까지 는 검사 도 확진 도 늘 지 않 을 것 같 다 . 코로나 19 의심 환자 가이드라인 ( 검사 대상 을 지정 하 는 사례 정의 ) 이 개정 되 면서 이전 에 는 의사 소견 에 코로나 19 가 의심 되 면 검사 가 가능 했 는데 , 지금 은 CT ( 컴퓨터 단층 촬영 ) 나 X 선 에서 폐렴 이 보여야 검사 가 되 고 그냥 하 려면 16 만 원 이 부담 되 기 때문 에 노인 분 들 은 대부분 검사 를 거부 한다 . 요양 병원 에서 확진 자 가 나오 면 병원 을 처벌 하 고 손해 배상 을 청구 하 겠 다고 ( 정부 가 ) 엄포 를 놓 고 있 다 " 는 것 이 핵심 요지 다 . 
 내용 이 충격 적 이 라 의사 B 씨 에게 전화 를 걸 고 문자 를 보냈 지만 , 당사자 와 는 연결 되 지 않 았 다 . 전화 를 받 은 병원 직원 은 " SNS 글 은 의사 분 개인 의견 일 뿐 이 고 우리 병원 은 상관없 다 . 예정 대로 검사 다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논란 에 휩싸이 는 것 을 꺼리 는 듯 했 다 . 
 이번 의혹 은 따져 보 면 질병관리본부 ( 질 본 ) 가 코로나 19 사례 정의 를 수정 하 면서 촉발 했 다 . 2 월 20 일 부터 적용 한 기존 6 판 까지 는 조사 대상 을 ' 의사 소견 에 따라 코로나 19 가 의심 되 는 자 ' 로 규정 했 다 . 하지만 지난달 2 일 개정 한 7 판 이후 부터 는 '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 19 가 의심 되 는 자 ' 로 수정 했 다 . 샅샅이 파헤친 신천지 신도 21 만 명 전수 조사 종료 ( 3 월 10 일 ) 를 앞둔 시점 이 었 다 . 
 ' 원인 미상 폐렴 등 ' 이 라는 문구 가 갑자기 추가 되 자 일선 의사 들 은 CT 나 X 선 검사 에서 폐렴 이 보여야만 검사 대상 이 된다고 해석 하 고 있 다고 한다 . 이 때문 에 적극 적 검사 에 부담 을 느낀다고 호소 한다 . 
 이 와 관련 , 공공 병원 의사 A 씨 는 " 검사 를 적극 적 으로 안 해 주 는 이유 는 정부 와 병원 의 이해관계 가 딱 들어맞 기 때문 이 다 . 검사 를 소극 적 으로 해서 확진 자 가 적 게 나오 면 정부 는 방역 성공 론 홍보 에 도움 이 되 고 , 확진 자 가 안 나오 면 병원 은 폐쇄 ( 최소 2 주일 ) 되 지 않 고 영업 을 계속 할 수 있 어 좋 다 " 고 전했 다 . 
 코로나 19 검사 현황 . 신천지 신도 21 만 명 전수 조사 때 는 공격 적 으로 파헤쳤 지만 , 이후 에 는 적극 적 인 검사 를 하 지 않 아 누적 확진 자 가 별로 늘 지 않 는다는 지적 이 나온다 . 전문가 들 은 선제 적 대응 을 주문 한다 . 
 실제로 4 · 15 총선 투표일 이 점점 다가오 면서 검사 건수 가 줄어들 고 확진 자 도 눈 에 띄 게 감소 하 고 있 다 . 신천지 전수 조사 가 시작 된 2 월 27 일 2 만 5568 건 이 던 1 일 누적 검사 건수 는 3 월 3 일 3 만 5555 건 으로 정점 을 찍 는다 . 신천지 조사 가 마무리 된 3 월 10 일 에 1 만 8452 건 으로 줄어든다 . 
 신천지 검사 종료 로 지역 사회 감염 을 찾아내 기 위한 적극 적 검사 를 진행할 여력 이 생겼 는데도 질 본이 검사 지침 을 6 판 에서 7 판 으로 수정 하 면서 검사 건수 는 다소 줄어들 었 고 4 월 11 일 에 는 1 만 4070 건 으로 감소 했 다 . 
 이 에 대해 중앙 방역 대책 본부 ( 방 대본 ) 는 13 일 보도 해명 자료 를 내 고 " 통계 부풀리 기 는 사실 이 아니 다 " 라고 반박 했 다 . 방 대본 은 앞서 밝힌 51 만 명 은 검사 자 를 기준 으로 한 것 이 며 중복 검사 를 포함 하 면 86 만 건 을 검사 했 다고 해명 했 다 . 
 지난 11 일 방대 본 브리핑 에서 도 검사 축소 의혹 이 제기 됐 다 . 이 에 대해 권준욱 부본 부장 은 " 조사 대상 환자 의 예 를 든다는 차원 에서 ' 원인 미상 폐렴 등 ' 을 언급 한 것 에 불과 하 다 " 고 일축 했 다 . 
 물론 방역 을 철저히 했는데도 확진 자 가 적 게 나왔 다면 천만다행 이 다 . 문제 는 여전히 일선 의사 들 은 질 본의 개정 가이드라인 때문 에 검사 부담 을 느끼 고 , 적잖 은 국민 은 " 보건소 와 선별 진료소 에 가 면 코로나 19 검사 를 잘 안 해준다 " 고 불만 을 토로 한다는 점 이 다 . 
 이런 가운데 문재 인 대통령 은 총선 사전 투표 가 한창 이 던 지난 10 일 오후 갑자기 SNS 에 " 부활절 ( 12 일 ) 과 총선 ( 15 일 ) 만 잘 넘기 면 ' 사회 적 거리 두 기 ' 에서 ' 생활 방역 ' 으로 전환 할 수 있 을 것 " 이라고 낙관 론 을 폈 다 . 공교 롭 게 도 이날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 ( 중대 본 ) 도 일상 생활 을 하 면서 감염 예방 을 실천 할 수 있 는 ' 생활 방역 ' 체계 논의 를 시작 했 다고 발표 했 다 . 
 대통령 과 중대 본 의 메시지 는 코로나 19 가 곧 끝날 것 같 은 기대감 을 자극 한다 . 도대체 무슨 요술 방망이 가 있 길래 총선 이 끝나 면 코로나 19 가 잠잠 해진다는 말 일까 . 아니면 전문가 들 의 우려 처럼 또 방심 하 다 2 차 , 3 차 확산 이 벌어질까 . 정치인 이 아닌 의사 들 의 생각 을 들 어 봤 다 . 
 대구 에서 코로나 19 와 사투 를 벌인 의료진 이 온몸 이 땀 에 젖 어 탈진 한 채 걸어가 고 있 다 . [ 사진 방 상혁 ] 
 정부 의 지원 을 받 지 않 은 의료 기관 에 구상권 을 행사 한다면 일선 의료 기관 은 코로나 19 환자 를 기피 할 것 이 다 . 증상 이 없 거나 가볍 게 앓 고 넘어간 사람 들 이 지역 사회 에 얼마나 많 은지 항체 존재 여부 를 확인 하 기 위해 혈청 검사 를 속히 도입 해야 한다 . 이 를 통해 집단 면역 전략 을 세울 수 있 다 . 
 지역 사회 주민 을 대상 으로 유효 한 조사 건수 를 사전 에 무작위 로 정해 코로나 19 검사 를 실시 해 양성 률 과 음성 률 을 산출 해야 만 코로나 19 관리 를 과학 적 으로 할 수 있 다 . 그리 어려운 일 도 아니 고 지금 은 검사 역량 도 충분히 있 다 . 일 주일 정도 만 전국 단위 로 2 만 명 정도 무작위 로 표본 조사 하 면 될 일 을 아직 도 안 하 고 있 다 . 전국 적 감염 현황 과 실태 를 애써 외면 하 고 발생 한 환자 만 쫓아다닌다 . 이런 게 ‘ 깜깜 이 방역 ’ 이 다 . 
 1 % 선 이 던 치명률 이 2 % 까지 치솟 은 것 은 3 월 이후 요양 병원 · 요양원 및 사회 복지 시설 에 대한 감염 예방 과 관리 에 실패 한 것 이 원인 이 다 . 이 들 시설 에 대한 전수 조사 와 관리 는 지자체 업무 이 지만 질 본과 방 대본 이 전수 조사 지침 을 내려 주 지 않 으면 할 수 없 다 . 사회 적 거리 두기 에 의존 해 요행 만 바라 는 것 같 다 . 
 방 상혁 의협 코로나 19 지원 단장 ( 왼쪽 ) 이 계명 대 대구 동산 병원 에서 ' 코로나 동지 들 ' 과 한 데 모였 다 . 
 방 상혁 " 코로나 방역 은 과학 이 지 정치 가 아니 다 " 
 방 상혁 ( 사진 )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은 코로나 19 지원 단장 자격 으로 한 달 동안 최전선 대구 에서 사투 를 벌였 다 . 충북 충주 의 산골 에서 2 주간 자발 적 자 가 격리 중 인 그 를 전화 로 인터뷰 했 다 . 
 - 대구 에서 느낀 점 은 . 
 " 처음 대구 에 내려가 무너진 지역 경제 와 시민 들 의 고통 , 환자 분 들 과 사망자 를 겪 으며 의사 로서 자괴감 이 들 었 다 . 우주 와 자연 앞 에서 그저 티끌 같 은 인간 이 그동안 너무 자만 했 다는 생각 도 들 었 다 . 어용학자 가 아닌 현장 전문가 가 존중 받 는 사회 가 됐 으면 한다 . 광우병 때 처럼 정치 적 잣대 에 따라 본질 이 왜곡 되 면 국가 적 혼란 을 막 기 어렵 다 . 대통령 은 민주 성 · 투명 성 · 개방 성 의 3 대 원칙 에 입각 한 한국 의 방역 을 해외 에 자랑 한다 . 하지만 의학 적 으로 보 면 감염병 방역 에 는 절대 성 · 투명 성 · 폐쇄성 이 요구 된다 . 중국 유입 감염병 을 정치 적 논리 로 다루 니 200 명 이 넘 는 무고 한 생명 을 잃 은 것 이 다 . 국민 의 생명 이 달린 의학 은 과학 이 지 정치 가 아니 다 . " 
 - 현장 과 다른 탁상행정 은 없 었 나 . 
 " 대구 에 가 자마자 겪 은 일 이 다 . 2 월 28 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은 ' 대구 의료진 에게 전신 방호복 약 4 만 7000 개 와 마스크 7 만 7000 개 를 보냈 다 ' 고 발표 했 다 . 그러나 방호복 이 부족 한 대구 의 11 개 선별 진료소 어디 에 도 방호복 이 오 지 않 았 다 . 문재인 대통령 이 ' 중국 의 어려움 은 우리 의 어려움 ' 이라고 한 말 , 그리고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의 ' 한국인 책임 론 ' 발언 은 황당 했 다 . " 
 방 상혁 의사 협회 코로나 19 지원 단장 은 대구 에서 한 달 간 봉사 한 뒤 충주 산골 에서 2 주간 자 가 격리 중 이 다 . 
 - 자 가 격리 중 인 의사 입장 에서 전자팔찌 ( 손목 밴드 ) 를 어떻 게 보 나 . 
 " 확진 자 동선 공개 나 자 가 격리 앱 을 통한 위치 추적 등 은 평시 기준 에서 보 면 심각 한 인권 침해 다 . 그러나 감염병 위기 상황 에서 방역 이 우선 이 라는 국민 적 공감대 속 에 감내 하 고 있 다 . 5 만 명 이 넘 는 대 규모 격리 자 를 관리 하 는 것 은 아주 중요 하 다 . 손목 밴드 는 목적 에 맞 게 기능 을 최소 화 하 고 데이터 의 완전 한 폐기 를 통해 인권 침해 우려 를 없애 야 한다 . " 
 ※ 인천 의 한 병원 의사 B 씨 의 검사 축소 의혹 제기 ( " 의료 현장 에서 코로나 19 진단 검사 를 못 하 게 하 고 , 이 에 따라 총선 전 까지 검사 와 확진 수 가 늘 지 않 을 것 같 다 ") 에 대해 방 대본 은 13 일 해명 자료 를 냈 다 . 
 방 대본 은 " 정부 는 진단 검사 에 대한 의사 의 판단 을 존중 하 여 실제 지금 까지 의료 기관 의 검사 청구 에 대해 의학 적 판단 을 이유 로 삭감 한 사례 없이 모두 그대로 인정 하 고 있 으므로 일선 의료 현장 에서 의사 가 적극 적 검사 를 꺼릴 요인 이 없 다 . 우리 진단 검사 체계 는 의사 가 코로나 19 진단 검사 대상 이 아니 라고 판단 하 더라도 국민 이 자체 비용 을 지불 하 면 진단 검사 를 받 을 수 있 는 기회 가 열려 있 다 . 정부 는 검사 량 을 인위 적 으로 줄이 는 개입 을 한 적 이 없 으며 의사 의 판단 에 개입 하 는 것 은 가능 하 지 도 않 다 " 고 해명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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