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b 발신 ] ♡ 국토 부 에서 문자 가 왔 어요 . ♡ ♡♡♡ 요렇게 ♡♡♡ [ 국토 부 ] 화물 자동차 유가 보조금 부정수 급 단속 제도 변경 화물 자동차 유가 보조금 부정수 급 단속 · 처벌 조항 이 강화 될 예정 이 오 니 , 화물 차주 분 들 은 이 를 꼭 숙지 하 시 어 불 이익 을 당하 는 일 이 없 도록 유의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부정수 급 화물 차주 18 . 11 . 29 이후 위반 시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부과 * 유가 보조금 지급 정지 위반 횟수 로 처분 ( 일괄 결제 2 회 시 이전 행정 처분 을 받 지 않 았 더라도 위반 횟수 가 2 회 이 므로 1 년 간 지급 정지 ) * 주유 가능 탱크 용량 을 차량 제작사 등 에게 확인 하 여 실제 용량 으로 정비 ( 탱크 용량 초과 시 미지급 , 소명 후 지급 ) * 면허 관리 시스템 , 운수 종사자 관리 시스템 , 의무 보험 가입 관리 전산망 등 과 실시간 연계 하 여 무자격자 유가 보조금 지급 정지 * 화물 차주 중심 에서 주유소 중심 으로 단속 체계 전환 ( 한국 석유 관리원 과 전국 합동 점검 시행 ) * 부정수 급 가담 · 공모 주유 업자 유류 구매 카드 거래 정지 강화 ( 1 회 3 년 , 2 회 이상 5 년 ) * 부풀려 결제 ( 카드깡 ) 적발 시 행정 처분 과 더불 어 여신 전문 금융업 법 위반 으로 수사 기관 고발 (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 벌금 ) 화물차 유가 보조금 부정수 급 방지 방안 관련 자세 한 내용 은 통합 한도 관리 시스템 ( www . truckcard . co . kr ) 을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감사 합니다 . @@@ 도 당산 산딸나무 아래 정자 에서 써늘 해 지 는 시간 에 베껴 부침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