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급여 진료 비용 등 의 공개 에 관한 기준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322 호 , ’ 19 . 12 . 30 . ) 개정 사항 및 자료 제출 방법 안내 / 비 급여 정보관 리부 / 2020 - 01 - 14 복사본 ( 참고 2 ) 공개 항목 . xlsx 비 급여 진료 비용 공개 관련 자료 제출 방법 안내 . pdf 「 의료법 」 제 45 조 의 2 ( 비 급여 진료 비용 등 의 현황 조사 등 ) 에 근거 하 여 「 비 급여 진료 비용 등 의 공개 에 관한 기준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322 호 , ’ 19 . 12 . 30 . ) 이 다음 과 같이 개정 · 고시 되 었 음 을 알려 드립니다 . ○ 주요 내용 - 비 급여 진료 비용 등 현황 조사 · 분석 공개 항목 을 현행 340 항목 에서 564 항목 으로 확대 ○ 개정 고시 반영 비 급여 진료 비용 공개 일 : 2020 년 4 월 1 일 ※ 자료 제출 기간 : ' 20 . 1 . 20 . ( 월 ) ~ ' 20 . 2 . 7 . ( 금 ) * 20 년 1 월 중순 이후 병원 급 이상 의료 기관 ( 병원 , 치과 병원 , 한방 병원 , 요양 병원 , 종합 병원 , 상급 종합 병원 ) 에 자료 제출 요청서 를 발송 할 예정 입니다 . * 자료 제출 을 요청 받 은 의료 기관 에서 는 자료 제출 방법 안내 에 따라 「 비 급여 진료 비용 등 의 공개 에 관한 기준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322 호 , ’ 19 . 12 . 30 . ) [ 별표 1 ] 공개 항목 을 제출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비 급여 진료 비용 공개 에 대한 의료 기관 의 업무 이해 도 증진 및 자료 제출 등 을 용이 하 게 하 고자 , 자료 제출 방법 과 주요 질의 응답 자료 를 첨부 하 오니 관련 업무 에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비 급여 정보관 리부 - 자료 수집 등 공개 관련 ☎ 033 - 739 - 1997 - 공개 항목 관련 ☎ 033 - 739 - 1982 , 1983 ※ 상세 내용 은 첨부 파일 참조 「 비 급여 진료 비용 등 의 공개 에 관한 기준 」 관련 질의 · 응답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322 호 관련 , 2019 . 12 . 30 . 적용 ) ◈ 자료 제출 1 2020 년 4 월 1 일 공개 관련 자료 를 제출 해야 할 대상 기관 은 ? ○ 자료 제출 대상 기관 은 2019 년 12 월 말 기준 , 병원 급 이상 전체 의료 기관 임 ※ 대표자 변경 등 으로 요양 기호 가 변경 된 경우 : 현재 요양 기호 기준 으로 , 폐업 처리 된 요양 기호 자료 는 미 제출 2 2019 년 12 월 에 수시 등록 으로 자료 를 제출 하 였 는데 다시 제출 해야 하 는지 ? ○ 의료법 제 45 조 의 2 에 따라 매년 4 월 1 일 에 비 급여 진료 비용 을 공개 하 기 위해 정기 등록 을 진행 하 고 있 음 ○ 따라서 , 수시 등록 을 하 였 더라도 「 비 급여 진료 비용 등 의 공개 에 관한 기준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322 호 ) [ 별표 1 ] 공개 항목 ( 제 4 조제 2 항 관련 ) 에 해당 되 는 비용 을 다시 제출 해야 함 ※ ’ 19 년 공개 항목 은 ‘ 20 년 정기 등록 시스템 에 전년 도 금액 / 실시 빈도 로 자동 업데이트 됨 3 자료 제출 방법 은 ? ○ 요양 기관 업무 포털 ( biz . hira . or . kr ) > 공인 인 증서 로그인 > 모니터링 > 비 급여 진료비 용 송수신 시스템 ( 신 ) > 요양 기관 정보 → 정기 등록 을 이용 하 여 자료 를 제출 함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 알림 > 공지 사항 ) 또는 요양 기관 업무 포털 서비스 ( 공지 사항 > 기타 ) 의 사용 자 매뉴얼 참조 4 공개 이후 , 제출 한 자료 의 비용 등 이 변경 된 경우 에 는 어떻게 해야 하 는지 ? ○ 제출 한 자료 의 비용 등 이 변경 된 경우 에 는 ‘ 수시 등록 ’ 을 이용 하 여 변경 된 날 로부터 10 일 이내 에 변경 사항 을 제출 5 자료 를 제출 하 지 않 을 경우 어떻게 되 는지 ? ○ 자료 를 제출 하 지 않 을 경우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홈페이지 에 ‘ 자료 미 제출 기관 ‘* 으로 표시 됨 * 제출 기한 내 공개 항목 에 대하 여 전혀 제출 된 내용 이 없 는 경우 또는 전체 제출 자료 에 대하 여 보완 요청 하 였으나 정당 한 사유 없이 10 일 이내 에 도 회신 되 지 않 는 경우 모두 를 말 함 ※ 특별 한 사유 없이 자료 를 제출 하 지 아니하 거나 거짓 으로 제출 하 는 경우 의료법 제 92 조 에 따라 2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가 부과 됨 6 병원 홈페이지 등 에 고지 하 고 있 는 모든 비 급여 진료 비용 을 제출 해야 하 는지 ? ○ 「 비 급여 진료 비용 등 의 공개 에 관한 기준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322 호 ) [ 별표 1 ] 공개 항목 ( 제 4 조제 2 항 관련 ) 에 따라 공개 항목 이 아닌 경우 는 제출 하 지 않 고 , 공개 항목 중 해당 의료 기관 에서 실제 실시 하 는 항목 만 제출 해야 함 ※ 2020 년 4 월 공개 대상 항목 : 564 항목 7 산업재 해 보상 보험 , 자동차 보험 , 보훈 국비 환자 등 의 금액 및 실시 빈도 도 제출 해야 하 는지 ? ○ 비 급여 진료 비용 등 의 현황 조사 · 분석 및 결과 공개 는 건강 보험 가입자 및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를 대상 으로 함 ○ 따라서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 자동차 보험 등 다른 법령 에 따른 비 급여 진료 비용 은 제외 대상 이 며 , ○ 외국인 환자 라도 건강 보험 가입자 및 의료 급여 수급 권 자라 면 제출 대상 임 8 병원 에서 운영 하 는 모든 비 급여 항목 이 보건 복지 부고 시 제 2019 - 322 호 [ 별표 1 ] 공개 항목 ( 제 4 조제 2 항 관련 ) 에 해당 되 지 않 은 경우 는 ? ① 비 급여 진료비 용 송수신 시스템 ( 신 ) 의 〔 요양 기관 정보 〕 를 입력 ②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비 급여 정보관 리부 담당자 에게 유선 연락 ( ☎ 033 - 739 - 1997 ) ③ 해당 의료 기관 에서 운영 하 는 비 급여 진료 비용 , 제 증명 수수료 가 없 음 을 증명 하 는 문서 * 를 비 급여 진료비 용 송수신 시스템 ( 신 ) 의 〔 미 실시 기관 자료 업로드 〕 를 이용 하 여 제출 ※ 필수 기재사항 : 기관 명 , 요양 기호 , 담당자 , 담당자 연락처 , 대표자 서명 ◈ 제출 서식 □ 별지 제 1 호 서식 비 급여 진료 비용 등 의 제출 ( 제 6 조제 1 항 관련 ) 항목 ① 진료 비용 등 특이 사항 ⑥ 분류 ② 의료 기관 ③ 당 해년 도 전년 도 보건 의료 인 의료 기기 등 코드 중분 류소 분류 상세 분류 코드 명칭 금액 ④ 금액 ④ 실시 빈도 ⑤ 1 [ 분류 코드 ] [ 별표 1 ] 공개 항목 ( 제 4 조제 2 항 관련 ) 의 코드 생성 기준 은 ? ○ [ 별표 1 ] 공개 항목 ( 제 4 조제 2 항 관련 ) 의 코드 는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 「 치료 재료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 표 」 고시 의 코드 와 동일 적용 하 되 , 확장 성 등 을 고려 하 여 9 자리 로 적용 중임 ○ 다만 , 비 급여 목록 에 고시 되 지 않 는 항목 인 경우 자체 코드 부여 기준 을 적용 하 여 코드 를 생성 하 며 , 의료 기관 에서 해당 코드 를 사용 하 도록 권장 함 2 [ 의료 기관 코드 ] 의료 기관 의 ‘ 코드 ‘ 를 필수 로 기재 해야 하 는지 ? ○ 의료 기관 의 ‘ 코드 ‘ 는 의료 기관 에서 실제 사용 하 는 코드 로 필수 기재 해야 함 - 의료 기관 의 ‘ 코드 ‘ 가 있 을 경우 해당 코드 를 기재 - 의료 기관 의 ‘ 코드 ‘ 가 없 을 경우 ‘ 자동 부여 ‘* 를 이용 하 여 자동 생성 된 코드 를 기재 * 시스템 제출 : ‘ 자동 부여 ‘ 체크 엑셀 업로드 제출 : ‘ 자동 부여 ‘ 입력 ○ 의료 기관 에서 실제 사용 하 는 코드 를 [ 별표 1 ] 공개 항목 ( 제 4 조제 2 항 관련 ) 의 코드 로 사용 하 도록 권장 함 예시 ) - 의료 기관 코드 를 MX 122 로 사용 하 는 경우 항목 분류 의료 기관 코드 중분 류소 분류 상세 분류 코드 명칭 MX 1220000 이학 요법 료 도수 치료 MX 122 도수 치료 - 의료 기관 코드 가 없 을 경우 항목 분류 의료 기관 코드 중분 류소 분류 상세 분류 코드 명칭 MX 1220000 이학 요법 료 도수 치료 자동 부여 도 수 치료 3 [ 의료 기관 명칭 ] 의료 기관 ‘ 명칭 ‘ 란 에 는 무엇 을 기재 해야 하 는지 ? ○ 해당 항목 에 대하 여 의료 기관 에서 실제 사용 하 는 명칭 을 기재 함 예시 ) 항목 분류 의료 기관 코드 중분 류소 분류 상세 분류 코드 명칭 2 Z 9610001 시력 교정술 료 레이저 각막 절삭 성형술 ( 라식 ) 2 Z 9610001 라식 교정술 2 Z 9620001 시력 교정술 료 레이저 각막 상피 절삭 성형술 ( 라섹 ) 2 Z 9620001 라섹 교정술 4 [ 금액 ] 당 해년 도 금액 의 기준 은 ? ○ 공개 항목 의 제출 당시 현재 금액 을 입력 5 [ 금액 ] 다른 진료 와 같이 시행 하 는 경우 또는 직원 복지 차원 의 금액 등 의 기존 금액 보다 저렴 한 비용 은 어떻게 해야 하 는지 ? ○ 기본 검사료 만 제출 하 며 , 동시 시행 검사 , 재검사 ( F / U ) , 추적 검사 , 추가 촬영 등 은 제외 함 ※ 의료 기관 에서 적용 중 인 비 급여 진료 비용 중 , 복지 차원 의 직원 · 동문 할인 , 일시 적 특별 할인 ( 졸업 등 ) 등 일부 대상 에 한하 거나 , 일정 기간 적용 되 는 비 급여 진료 비용 은 제출 하 지 않 음 6 [ 금액 ] 제출 항목 중 의료 기관 에서 실시 하 는 항목 이 동일 하나 비용 을 달리 하 여 징수 할 경우 제출 방법 은 ? ○ 동일 항목 이 지만 비용 을 달리 징수 할 경우 각 항목 금액 에 대해 모두 제출 해야 하 며 [ 특이 사항 ] 의 ‘ 보건 의료인 ’ 및 ‘ 의료 기기 등 ’ 을 활용 하 여 기재 7 [ 실시 빈도 ] 전년 도 금액 과 실시 빈도 에 대한 1 ~ 5 란 은 어떻게 기재 하 야 하 는지 ? ○ 전년 도 금액 과 해당 금액 의 실시 빈도 를 각각 입력 * 최근 변동 이력 부터 순서 대로 기재 8 [ 실시 빈도 ] 동일 코드 , 동일 명칭 으로 여러 확인서 를 발급 하 는 경우 빈도 는 어떻게 하 는지 ? ○ 동일 서식 을 사용 하 고 있 지만 , 구분 가능 한 경우 에 는 확인 서 별로 각각 제출 ○ 단 , 구분 없이 통합 하 여 사용 하 는 경우 , 실제 발생 한 확인 서 별로 기재 하 되 총 실시 빈도 의 합 을 각각 의 확인 서 별 ( 1 / N ) 로 나누 어 제출 9 [ 특이 사항 ] 비 급여 진료 비용 등 의 제출 의 ‘ 보건 의료인 ‘, ‘ 의료 기기 등 ‘ 에 는 무엇 을 기재 하 는지 ? ○ 의료 기관 이 공개 항목 의 금액 을 결정 하 거나 항목 을 구분 하 여 금액 을 징수 하 는 주 된 요인 또는 사유 - 보건 의료인 : 인력 , 소요 시간 , 진료 과 , 수탁 여부 등 특이 사항 - 의료 기기 등 : 장비 , 치료 재료 등 과 같 은 의료 기기 , 약제 , 시설 및 보건 의료인 에 해당 되 지 아니하 는 기타 특이 사항 * [ 별표 1 ] 공개 항목 ( 제 4 조제 2 항 관련 ) 항목 별 ‘ 비고 ‘ 참조 - 동일 코드 로 진료 비용 이 2 개 이상 발생 하 는 경우 항목 진료 비용 등 특이 사항 분류 의료 기관 당 해년 도 전년 도 보건 의료 인 의료 기기 등 코드 중분 류소 분류 상세 분류 코드 명칭 금액 금액 실시 빈도 MX 1220000 이학 요법 료 도수 치료 MX 12201 도수 치료 Ⅰ20 , 00020 , 000239 물리 치료사 , 10 분 관절 부위 MX 1220000 이학 요법 료 도수 치료 MX 12202 도수 치료 Ⅱ 40 , 000 40 , 000 175 정형외과 의료진 , 20 분 척추 부위 - 사용 약제 에 따라 금액 이 다를 경우 항목 진료 비용 등 특이 사항 분류 의료 기관 당 해년 도 전년 도 보건 의료 인 의료 기기 등 코드 중분 류소 분류 상세 분류 코드 명칭 금액 금액 실시 빈도 KZ 0010000 주 사료 알레르겐 면역 요법 KZ 001 A 알레르겐 면역 요법 410 , 000400 , 00036 티로신 에스 ( 초기 ) KZ 0010000 주 사료 알레르겐 면역 요법 KZ 001 B 알레르겐 면역 요법 420 , 000 410 , 000 40 노보 할 리젠 데포 ◈ 비 급여 진료비 용 송수신 시스템 ( 신 ) [ 요양 기관 정보 ] 1 . 요양 기관 정보 > 비 급여 담당자 등록 > 메뉴 의 ‘ 요양 기관 URL ‘ 이란 ? ○ 요양 기관 의 비 급여 진료 비용 을 확인 할 수 있 는 실제 메뉴 위치 주소 ※ 병원 홈페이지 의 메인 주소 아님 ○ 단 , 인터넷 홈페이지 를 운영 하 지 않 는 경우 ‘ 홈페이지 없 음 ‘ 에 체크 2 . 요양 기관 정보 > 비 급여 담당자 등록 > 메뉴 의 휴대폰 번호 를 기재 하 는 이유 는 ? ○ 비 급여 진료 비용 제출 에 대한 상태 ( 접수 , 분석 , 확정 등 ) 및 자료 보완 요청 시 관련 내역 등 을 정기 등록 기간 중 의료 기관 담당자 에게 SMS 를 이용 하 여 실시간 정보 를 제공 하 기 위함 [ 정기 등록 ] 1 자료 제출 화면 에서 입력 후 제출 여부 를 확인 하 려면 ? ○ 비 급여 진료비 용 목록 의 상태 가 ‘ 제출 ‘ 인 경우 , 제출 완료 2 의료 기관 에서 현재 시행 하 지 않 는 항목 은 어떻게 해야 하 는지 ? ○ 공개 종료 요청 을 이용 하 여 금액 및 실시 빈도 입력 후 제출 해야 함 3 자료 제출 화면 에서 근거 자료 제출 의 파일 첨부 는 필수 인지 ? ○ 인터넷 홈페이지 를 운영 하 지 않 는 의료 기관 은 반드시 의료 기관 의 현재 고지 내용 을 확인 할 수 있 는 자료 ( PDF , 한글 , 엑셀 파일 , 사진 등 ) 를 제출 해야 함 ※ 비 급여 진료비 항목 과 근거 자료 를 구분 하 여 각각 제출 4 비급 여 진료비 용 공개 항목 을 제출 하 였으나 , 수정 이 필요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 는지 ? ○ 비 급여 진료비 용 목록 의 상태 가 ‘ 제출 ‘ 인 경우 제출 취소 를 이용 하 여 ‘ 저장 ‘ 상태 로 변경 후 수정 가능 함 ※ 목록 의 상태 가 ‘ 확인 중 ’ 인 경우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담당자 에게 유선 연락 ( 033 - 739 - 1997 ) 5 제출 한 비 급여 진료비 용 자료 가 ‘ 보완 ‘ 상태 인 경우 , 어떻게 해야 하 는지 ? ○ 비 급여 진료비 용 목록 의 상태 가 ‘ 보완 ‘ 인 경우 보완 사유 를 확인 후 수정 하 여 다시 제출 함 ○ 보완 요청 을 받 고 정당 한 사유 가 없 는 한 10 일 이내 에 그 요청 에 따라야 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322 호 제 7 조 3 항 관련 ) ※ 보완 : 공개 대상 항목 에 해당 되 지 않 거나 근거 자료 미비 등 으로 금액 을 확인 할 수 없 는 경우 ◈ 비 급여 진료 비용 1 [ 인플루엔자 A · B 바이러스 항원 검사 ( 현장 검사 ) ] 제출 시 유의 할 점 은 ? ○ [ 응급 의료 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응급 의료 기관 의 응급실 및 의료법 시행 규칙 제 34 조 [ 별표 4 ] 에서 정한 시설 · 장비 를 갖춘 중환자실 에서 인플루엔자 A , B 바이러스 감염 이 의심 되 어 시행 한 경우 는 제외 함 ＊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104 호 , ’ 19 . 7 . 1 . 시행 2 [ 항 뮬러 관 호르몬 ( 정밀 면역 검사 ) ] 의 제출 대상 은 ? ○ 항 뮬러 관 호르몬 [ 정밀 면역 검사 ] 는 2019 년 12 월 1 일 진료 분 부터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며 , 그 외 실시 한 비 급여 를 제출 함 ※「 항 뮬러 관 호르몬 ( AMH , Anti - Mullerian hormone ) 검사 급여 기준 」 항 뮬러 관 호르몬 ( AMH , Anti - Mullerian hormone ) 검사 는 다음 과 같 은 경우 에 요양 급여 를 인정 하 며 , 그 외 에 는 비 급여 함 - 다 음 - 난임 의 원인 규명 및 치료 를 위하 여 실시 한 경우 연 1 회 인정 함 . 다만 , 난소 기능 의 변화 가 의심 되 어 임신 에 영향 을 줄 수 있 는 아래 의 경우 에 는 연 2 회 추가 인정 함 . 1 ) 난소 수술 전 , 후 2 )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 전 , 후 3 ) 난소 과 자극 에 대한 난소 의 반응 이 감소 한 경우 ( 고시 제 2019 - 250 호 , ’ 19 . 12 . 1 . 시행 ) 3 [ 성 기능 장애 평가 ] 의 제출 시 유의 할 점 은 ? ○ [ 성 기능 장애 평가 ] 는 성 기능 장애 를 평가 하 기 위한 표준 화 된 척도 검사 로서 해당 비용 을 모두 제출 하 고 관련 내용 을 에 기재 하 여야 함 예시 ) 항목 진료 비용 등 특이 사항 분류 의료 기관 당 해년 도 전년 도 보건 의료 인 의료 기기 등 코드 중분 류소 분류 상세 분류 코드 명칭 금액 금액 실시 빈도 FZ 6840000 기능 검사료 ( 신경 계 기능 검사 성 기능 장애 평가 FZ 684 NPT 370 , 000 370 , 000 78 리지 스캔 ( Rigiscan ) FZ 6840000 기능 검사료 ( 신경 계 기능 검사 성 기능 장애 평가 FZ 684 성 기능 장애 평가 91 , 000 90 , 000 34 DSFI ( Derogatis Sexual FunctionalInventory ) FZ 6840000 기능 검사료 ( 신경 계 기능 검사 성 기능 장애 평가 FZ 684 시청각 성 자극 발기 검사 113 , 000 113 , 000 58 시청각 성 자극 발기 검사 4 관련 된 치료 재료 가 있 는 항목 의 제출 방법 은 ? ○ 행위 료 와 치료 재료 대 를 구분 하 여 각각 제출 함 - [ 별표 1 ] 공개 항목 ( 제 4 조제 2 항 관련 ) 에서 행위 료 와 치료 재료 는 별도 의 항목 이 므로 구분 하 여 각각 제출 함 참고 ) 행위 관련 치료 재료 행위 ( 행위 관련 ) 치료 재료 동적 족 저압 측정 ( EZ 7770000 ) 동적 족 저압 측정 용 ( 1 ) 관상동맥 내 광학 파 단층 촬영 ( EZ 8710000 ) 관상동맥 내 광학 파 단층 촬영 용 ( 1 ) 미세 전위 T 교대 파 검사 ( EZ 8740000 ) 미세 전위 T 교대 파 검사 용 SENSOR ( 1 ) 진공 보조 유방 생검 시 유도 초음파 ( EZ 9870000 ) 유방 생검 용 ( 9 )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 ( EZ 9910000 )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 를 이용 한 세침 흡인 술 용 ( 6 ) 혈관 내 초음파 ( EZ 9940000 ) 혈관 내 영상 카 테타 ( 7 ) 자 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 - 연골 결손 ( SZ 0850000 ) 연골 결손 환자 에서 의 자 가 골수 줄기 세포 치료 술 용 ( 6 ) 고주파 정맥 내막 폐쇄 술 ( OY 2010000 / OY 2020000 ) 고주파 정맥 내막 폐쇄 요법 용 ( 5 ) 레이저 정맥 폐쇄 술 ( OZ 3040000 ) 정맥류 제거 용 ( 8 ) 고주파 설근 부 축소 술 ( QZ 3710000 ) 고주파 설근 부 축소 술 용 ( 7 ) 이 식형 결찰 사 를 이용 한 전립선 결찰 ( RZ 5150000 ) 전립선 결찰 술 용 이식 형 결찰 사 ( 1 ) 고주파 자궁 근종 용 해 술 ( RZ 5640000 고주파 자궁 근종 용 해 술 용 ( 14 ) 증상 이 있 는 갑상선 양성 결절 의 고주파 열 치료 술 ( PZ 6120000 ) 갑상선 양성 결절 의 고주파 열 치료 용 ( 14 ) 5 [ 미세 전위 T 교대 파 검사 ] 의 제출 방법 은 ? ○ 검사 방법 을 구분 하 여 해당 비 급여 비용 을 모두 제출 ○ 행위 료 와 치료 재료 대 를 구분 하 여 각각 제출 함 - 관련 치료 재료 ( 미세 전위 T 교대 파 검사 용 SENSOR ) 는 별도 의 [ 별표 1 ] 공개 항목 ( 제 4 조제 2 항 관련 ) 이 므로 구분 하 여 각각 제출 함 예시 ) 항목 진료 비용 등 특이 사항 분류 의료 기관 당 해년 도 전년 도 보건 의료 인 의료 기기 등 코드 중분 류소 분류 상세 분류 코드 명칭 금액 금액 실시 빈도 EZ 8740000 기능 검사료 ( 순환기 기능 검사 ) 미세 전위 T 교대 파 검사 EZ 874 Mi c r o v o l tT - W a v eAlternans 102 , 000 102 , 000 48 Spectral 방법 , 치료 재료 별도 EZ 8740000 기능 검사료 ( 순환기 기능 검사 ) 미세 전위 T 교대 파 검사 EZ 874 미세 전위 T 교대 파 검사 50 , 000 50 , 000 70 미세 전위 T 교대 파 검사 ( Time Domain 방법 ) BK 7801 TM 치료 재료 미세 전위 T 교대 파 검사 용 SENSOR MICRO - VALTERNANSSENSOR BK 7801 TM M I C R O - VALTERNANS SENSOR 243 , 000 243 , 000 26 미세 전위 T 교대 파 검사 용 치료 재료 6 [ 진정 내시경 환자 관리 료 ] 각 상세 분류 에 해당 하 는 행위 는 ? ○ [ 진정 내시경 환자 관리 료 ] 는 소화기 · 기관지 내시경 검사 및 시 술시 의 환자 관리 행위 구분 행위 I 직장경 검사 , S 상 결장 경 검사 II 상부 소화관 내시경 검사 III 내시경 적 역행 성 담 ( 췌 ) 관 조영 술 , 경피 적 담관 ( 낭 ) 경 검사 [ T - tube , PTBD 를 통한 것 ] , 담도 경 검사 , 결장 경 검사 ( Colonoscopy ) Ⅳ 기본 기관지경 검사 , 기관지경 이용 폐엽 측 부 환기 검사 , 경유 두적 담 ( 췌 ) 관경 검사 , 풍선 소장 내시경 검사 7 [ 초음파 검사료 ] 의 제출 시 제외 되 는 대상 은 ? ○ 추적 검사 , 조영제 를 사용 한 초음파 , 제한 적 초음파 등 은 제출 대상 이 아님 8 초음파 검사 를 일반 과 정밀 등 으로 구분 하 지 않 고 실시 하 는 경우 제출 방법 은 ? ○ 초음파 검사 를 일반 과 정밀 로 구분 하 지 않 고 비용 을 징수 하 는 경우 라도 [ 별표 1 ] 공개 항목 ( 제 4 조제 2 항 관련 ) 의 일반 과 정밀 중 해당 초음파 검사료 의 상세 분류 에 맞 게 제출 하 여야 함 ○ 다만 일반 과 정밀 검사 모두 동일 한 비용 을 받 는 경우 각각 의 상세 분류 에 맞 게 비용 및 실시 빈도 를 제출 함 9 [ 복부 초음파 ] , [ 비뇨 기계 초음파 ] , [ 남성 생식기 초음파 ] 의 제출 대상 은 ? ○ ’ 복부 초음파 ‘, ’ 비뇨 기계 초음파 ‘, ’ 남성 생식기 초음파 ‘ 는 건강 보험 적용 대상 이외 에 의학 적 필요 가 불명확 한 경우 실시 한 비 급여 진료 비용 을 제출 ※ 관련 근거 - 하복부 ( 충수 · 소장 · 대장 · 서혜부 · 직장 · 항문 ) , 비뇨기 ( 신장 · 부신 · 방광 )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 고시 제 2019 - 10 호 , ‘ 19 . 2 . 1 . 시행 ) - 남성 생식기 ( 전립선 · 정낭 · 음경 · 음낭 ) 초음파 검사 의 급여 기준 ( 고시 제 2019 - 185 호 , ‘ 19 . 9 . 1 . 시행 ) 4 . 상기 1 . 이외 에 의학 적 필요 가 불명확 한 경우 진료 의사 는 충분히 설명 하 고 환자 가 동의서 에 서명 한 이후 비 급여 로 함 . 10 [ 수술 중 초음파 ] 의 제출 대상 은 ? ○ 수술실 에서 사용 되 는 모든 초음파 검사 를 의미 함 . 다만 , 심혈 관조 영실 , 혈관 조영실 등 은 수술실 이 아니 므로 제출 대상 이 아님 11 [ 분만기 간 초음파 ] 의 제출 대상 은 ? ○ [ 분만기 간 초음파 ] 는 분만 을 위한 입원 기간 동안 발생 한 초음파 로서 분만 전 태아 상태 확인 , 분만 중 태반 배출 유무 확인 , 분만 후 오 로 상태 변화 등 을 확인 하 기 위해 분만 입원 기간 동안 발생 한 초음 파임 12 [ 진공 보조 유방 생검 시 유도 초음파 ] 제출 시 유의 할 점 은 ? ○ 일반 생 검 료 , 조직 병리 검사료 는 제외 하 되 , ○ 행위 료 와 치료 재료 대 를 구분 하 여 각각 제출 함 - 관련 치료 재료 ( 유방 생검 용 ) 는 별도 의 [ 별표 1 ] 공개 항목 ( 제 4 조제 2 항 관련 ) 이 므로 구분 하 여 각각 제출 함 13 [ 유도 초음파 ] 각 상세 분류 에 해당 하 는 행위 는 ? ○ 해당 행위 는 다음 과 같 음 구분 행위 I 흉막 천자 , 심낭 천자 , 더글라스 와 천자 , 양수 천자 , 배액 시 시술 부위 확인 등 II 조직 생검 , 세침 흡인 생검 , 시술 시 간헐 적 유도 등 III 시술 시 지속 적 모니터링 등 Ⅳ 고주파 열 치료 술 , 냉 동제거 술 과 같 은 고난 이 도 시술 등 14 [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 ] , [ 내시경 초음파 ] 제출 시 유의 할 점 은 ? ○ 일반 , 세침 흡인 술 을 포함 한 경우 각 비용 을 모두 제출 하 고 해당 내용 을 에 기재 하 여야 함 ○ 행위 료 와 치료 재료 대 를 구분 하 여 각각 제출 함 - 관련 치료 재료 (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 를 이용 한 세침 흡인 술 용 ) 는 별도 의 [ 별표 1 ] 공개 항목 ( 제 4 조제 2 항 관련 ) 이 므로 구분 하 여 각각 제출 함 예시 )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 를 ‘ 일반 ’ 과 ‘ 세침 흡인 술 을 포함 한 경우 ’ 두 가지 로 운영 하 는 경우 제출 방법 항목 진료 비용 등 특이 사항 분류 의료 기관 당 해년 도 전년 도 보건 의료 인 의료 기기 등 코드 중분 류소 분류 상세 분류 코드 명칭 금액 금액 실시 빈도 EZ 9910000 초음파 검사료 ( 특수 초음파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 EZ 991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 525 , 000 525 , 000 89 치료 재료 별도 EZ 9910000 초음파 검사료 ( 특수 초음파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 EZ 991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 ( EBUS , 세침 흡인 술 포함 980 , 000 980 , 000 60 세침 흡인 술 포함 BM 0004 LV 치료 재료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 를 이용 한 세침 흡인 술 용 VIZISHOT BM 0004 LV VIZISHOT 252 , 000 252 , 000 58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 용 치료 재료 15 [ 자기공명영상 진 단료 ( MRI - 기본 검사 ) ] ‘ 일반 - 촬영 료 등 ’, ‘ 일반 - 판 독료 ’ 를 한 개 의 항목 으로 운영 하 는 경우 의 제출 방법 은 ? ○ ‘ 촬영 료 등 ’ 과 ‘ 판 독료 ’ 를 구분 하 지 않 고 비용 을 징수 하 는 경우 라도 [ 별표 1 ] 공개 항목 ( 제 4 조제 2 항 관련 ) 의 상세 분류 에 맞 게 구분 하 여 제출 하 여야 함 예시 ) 뇌 MRI 를 HE 101 또는 HI 101 + HJ 101 로 운영 하 는 경우 제출 방법 항목 진료 비용 등 특이 사항 분류 의료 기관 당 해년 도 전년 도 보건 의료 인 의료 기기 등 코드 중분 류소 분류 상세 분류 코드 명칭 금액 금액 실시 빈도 HI 1010001 자기공명영상 진 단료 ( MRI - 기본 검사 뇌 일반 - 촬영 료 등 HE 101 뇌 MRI 786 , 790 776 , 790 486 일 반 = 촬영 료 HJ 1010001 자기공명영상 진 단료 ( MRI - 기본 검사 뇌 일반 - 판 독료 HE 101 뇌 MRI 142 , 900 142 , 900 512 일 반 - 판 독료 HI 1010001 자기공명영상 진 단료 ( MRI - 기본 검사 뇌 일반 - 촬영 료 등 HI 101 + HJ 101 자기공명영상 진 단료 ( 뇌 ) 613 , 200 613 , 200 359 뇌 MRI ( 촬영 료 ) HJ 1010001 자기공명영상 진 단료 ( MRI - 기본 검사 뇌 일반 - 판 독료 HI 101 + HJ 101 자기공명영상 진 단료 ( 뇌 ) 310 , 000 310 , 000 402 뇌 MRI ( 판 독료 ) 16 [ 자기공명영상 진 단료 ( MRI - 기본 검사 ) ] ‘ 중재 적 시술 시 ’ 의 제출 방법 은 ? ○ 중재 적 시술 시 이용 된 MRI 유도 비용 은 제 1 회 시술 에 대한 비용 을 제출 함 17 [ 자기공명영상 진 단료 ( MRI - 기본 검사 ) ] ‘ 조영제 주입 전 · 후 촬영 판독 ’ 의 조영제 비용 ○ 조영제 비용 을 제외 한 금액 제출 ＊ 영상 진단 및 방사선 치료 에 사용 된 조영제 의 비용 은 “ 약제 및 치료 재료 의 비용 에 대한 결정 기준 ” 에 의하 여 별도 산정 가능 18 [ 자기공명영상 진 단료 ( MRI - 기본 검사 ) ] ‘ 척추 - 흉추 와 요천 추 를 동시 촬영 ‘ 등 동시 촬영 항목 의 경우 제출 방법 은 ? ○ ‘ 척추 - 흉추 와 요천 추 를 동시 촬영 ( HE 1130000 ) ‘, ‘ 척추 - 경추 , 흉추 , 요 천추 와 척추 강 을 동시 촬영 ( HE 1140000 ) ‘ 의 비 급여 진료 비용 은 동시 촬영 하 는 총 비용 ( 일반 ) 을 제출 함 ＊ ‘ 척추 - 흉추 와 요천 추 를 동시 촬영 ’ 급여 진료 비용 의 경우 요천 추 소정 점수 의 50 % 산정 을 의미 하나 , 비 급여 진료 비용 은 동시 촬영 총비용 을 말 함 19 [ 자기공명영상 진 단료 ( MRI - 특수 검사 ) ] ‘ 확산 ‘, ‘ 관류 [ 3 차원 자기공명영상 포함 ] ‘, ‘ 분광 영상 ‘ 에서 기본 검사 와 동시 실시 한 경우 제출 여부 는 ? ○ ‘ 확산 ( HF 1010000 ) ‘, ‘ 관류 [ 3 차원 자기공명영상 포함 ] ( HF 1020000 ) ‘, ‘ 분광 영상 ( HF 1030000 ) ‘ 에서 기본 검사 와 동시 실시 한 경우 는 공개 대상 항목 이 아니 므로 , 단독 으로 시행 하 는 항목 에 대해 제출 함 20 ‘ 알레르겐 면역 요법 ‘ 등 약물 을 사용 하 는 항목 제출 시 유의 할 점 은 ? ․ 주사제 약물 유발 시험 ( EZ 8470000 ) ․ 경구 음식물 유발 시험 과 경구 약물 유발 시험 검사 ( EZ 8480000 ) ․ 알레르겐 면역 요법 ( KZ 0010000 ) ․ 약물 탈감작 요법 ( KZ 0020000 ) ○ ‘ 주사제 약물 유발 시험 ( EZ 8470000 ) ‘, ‘ 경구 음식물 유발 시험 과 경구 약물 유발 시험 검사 ( EZ 848000 ) ‘, ‘ 약물 탈감작 요법 ( KZ 0020000 ) ’ 의 경우 약 제비 를 포함 하 지 않 은 금액 으로 제출 함 ○ 단 , ‘ 알레르겐 면역 요법 ( KZ 0010000 ) ‘ 의 경우 다음 과 같 은 약물 사용 시 약 제비 ( 1 SET 금액 ) 를 포함 한 1 회 주 사료 를 제출 함 - 의 ’ 의료 기기 등 ‘ 에 약 물명 및 1 회 주사 수 기료 를 기재 함 * 제 품명 알 라박 에 이치 디엠 ( 컨 티 뉴 에 이 션 코 오스 ) 알 라박 에 이치 디엠 ( 트리트 먼 트 코 오스 ) 티로신 에스 주사 ( 컨 티 뉴 에 이 션 코 오스 ) 티로신 에스 주사 ( 트리트 먼 트 코 오스 ) 알레르기 치료 처방 셋 트 ( 일명 , Hollister - stier ) 치료 용 알 러 젠 추출물 주사 노보 헬 리젠 데포 메인 터 넌 스트리트 먼 트노 보 헬 리젠 데포 이니셜 트리트 먼 트 알 레고 비트 데포 주사 ( 알러 젠 추출물 ) 예시 ) 주사 수 기료 5 , 000 원 , 약 제비 ( 티로신 에스 주사 ) 350 , 000 원 일 경우 항목 진료 비용 등 특이 사항 분류 의료 기관 당 해년 도 전년 도 보건 의료 인 의료 기기 등 코드 중분 류소 분류 상세 분류 코드 명칭 금액 금액 실시 빈도 MX 1220000 이학 요법 료 도수 치료 MMT 5 도수 치료 - 척추 관절 50 , 000 50 , 000 813 OS 척추 관절 MX 1220000 이학 요법 료 도수 치료 OZ 19 도수 치료 [ 복잡 ] 82 , 500 82 , 500 95 전공 의 도수 치료 ( 60 분 ) + 기구 사용 MX 1220000 이학 요법 료 도수 치료 J 45 단순 도수 치료 45 , 000 45 , 000 159 물리 치료사 30 분 22 [ 비 침습 적 무 통증 신호 요법 ] 의 제 출시 유의 할 점 은 ? ○ [ 비 침습 적 무 통증 신호 요법 ] 은 1 회 비용 을 제출 하 고 , 연속 으로 시행 하 는 경우 1 주기 ( cycle ) 당 실시 횟수 를 기입 항목 진료 비용 등 특이 사항 분류 의료 기관 당 해년 도 전년 도 보건 의료 인 의료 기기 등 코드 중분 류소 분류 상세 분류 코드 명칭 금액 금액 실시 빈도 MZ 0120000 이학 요법 료 비 침습 적 무 통증 신호 요법 MZ 012 비침 습 적 무 통증 신호 요법 ( 소 12 ) 133 , 000 133 , 000 52 1 주기 10 회 MZ 0120000 이학 요법 료 비 침습 적 무 통증 신호 요법 MZ 012 비침 습 적 무 통증 신호 요법 132 , 000 132 , 000 89 23 [ 지방 흡입기 를 이용 한 액취증 ․ 다한증 수술 ] 의 제출 방법 은 ? ○ ‘ 지방 흡입기 를 이용 한 액취증 · 다 한증 수술 ( SZ 0330000 ) ’ 은 액취증 · 다 한증 환자 에서 지방 흡입기 를 이용 하 여 아포크린 선 및 에크린 선 을 최소 침습 적 방법 으로 제거 하 는 수술 임 ○ 편측 , 양측 여부 를 구분 하 여 비 급여 진료 비용 을 제출 함 ○ 액와 부 에 한함 24 [ 척추 시술 ] 의 제출 시 유의 할 점 은 ? ․ 추간판 내 고주파 열 치료 술 ( SZ 0830000 ) ․ 내시경 적 경막 외강 신 경근 성형술 ( SZ 6310000 ) ․ 경피 적 경막 외강 신경 성형술 ( SZ 6340000 ) ․ 경피 적 풍선 확장 경막 외강 신경성 형 ( SZ 6410000 ) ○ 1 Level 의 최초 시술 비용 으로 제출 함 ○ 치료 재료 대 를 포함 한 비용 으로 제출 함 ○ 동일 항목 에 대해서 진료 과 , 의료인 , 치료 재료 등 의 차이 로 비용 을 달리 징수 할 경우 각 비용 모두 제출 하 고 해당 내용 을 의 ‘ 보건 의료인 ‘ 과 ‘ 의료 기기 등 ‘ 에 기재 하 여야 함 예시 ) 항목 진료 비용 등 특이 사항 분류 의료 기관 당 해년 도 전년 도 보건 의료 인 의료 기기 등 코드 중분 류소 분류 상세 분류 코드 명칭 금액 금액 실시 빈도 SZ 6340000 처치 및 수술료 ( 신경 ) 경피 적 경막 외강 신경 성형술 SZ 634 A 신경성 형 A 1 , 350 , 000 1 , 350 , 000 93 신경외과 치료 재료 ( BJ 4803 RA SZ 6340000 처치 및 수술료 ( 신경 ) 경피 적 경막 외강 신경 성형술 SZ 634 B 신경성 형 B 1 , 400 , 000 1 , 450 , 000 55 마취 통증 의 학과 치료 재료 ( BJ 4801 IG ) 25 [ 자 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 - 연골 결손 ] 의 제출 시 유의 할 점 은 ? ○ 「 신 의료 기술 의 안정 성 유효 성 평가 결과 고시 」 에 의거 해당 항목 의 목적 , 대상 , 방법 에 따른 비 급여 대상 을 제출 함 ○ 행위 료 와 치료 재료 대 를 구분 하 여 각각 제출 함 - 관련 치료 재료 ( 연골 결손 환자 에서 의 자 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 술 용 ) 는 별도 의 [ 별표 1 ] 공개 항목 ( 제 4 조제 2 항 관련 ) 이 므로 구분 하 여 각각 제출 함 ※「 신 의료 기술 의 안정 성 유효 성 평가 결과 고시 」 ( 고시 제 2019 - 329 호 , ’ 19 . 12 . 30 . ) 183 . 연골 결손 환자 에서 의 자 가 골수 줄기 세포 치료 술가 . 기술 명 ○ 한글 명 : 연골 결손 환자 에서 의 자 가 골수 줄기 세포 치료 술 ○ 영 문명 : Autologous Bone Marrow Stem Cell Treatment for Cartilage Defect patient 나 . 사용 목적 ○ 조직 재생 다 . 사용 대상 ○ 연골 결손 환자 ( ① 15 세 이상 , 50 세 이하 의 연령 층 , ② 외상 등 으로 인한 연골 손상 ( ICRS grade 3 - 4 ) , ③ 최대 연골 손상 의 크기 2 ∼ 10 cm 2 ) 라 . 시술 방법 ○ 자 가 골수 를 채취 한 후 , 원심분리기 를 사용 하 여 원심 분리 를 시행 하 고 , 분리 된 농축 골수 줄기 세포 를 수집 함 . 관절 경하 에서 연골 결손 부위 에 농축 골수 줄기 세포 를 이식 함 26 [ 성대근 내 보 툴리 늄 독소 주 입술 ] 의 제출 시 유의 할 점 은 ? ○ 약 제비 를 포함 한 1 회 비용 으로 제출 함 ＊ 사용 약제 : 보톡스 주 ( 전문 의약품 / 분류 번호 632 ) 항목 진료 비용 등 특이 사항 분류 의료 기관 당 해년 도 전년 도 보건 의료 인 의료 기기 등 코드 중분 류소 분류 상세 분류 코드 명칭 금액 금액 실시 빈도 OZ 1330000 처치 및 수술료 ( 후두 ) 성대근 내보 툴리 늄 독소 주입 슬 OZ 133 성대근 내보 툴리 늄 독소 주 입술 387 , 000 357 , 000 78 약제 ( 보톡스 주 ) 포함 27 [ 모발 이식술 료 ] 의 제출 방법 은 ? ○ 면적 당 비용 등 으로 고지 하 는 경우 , 면적 에 해당 하 는 모수 에 따라 각각 의 상세 분류 에 맞추 어 이식 비용 을 제출 하 고 의 ‘ 의료 기기 등 ‘ 에 모수 등 을 기재 함 ○ 1 모당 비용 으로 운영 시 , 이식 모발 수 등 의 차이 로 비용 을 달리 징수 할 경우 각 비용 모두 제출 하 고 해당 내용 을 의 ‘ 의료 기기 등 ’ 에 기재 하 여야 함 항목 진료 비용 등 특이 사항 분류 의료 기관 당 해년 도 전년 도 보건 의료 인 의료 기기 등 코드 중분 류소 분류 상세 분류 코드 명칭 금액 금액 실시 빈도 1 Z 9230001 모발 이식술 료 모발 이식술 500 모미 만 HT 301 모발 이 식 B 5 , 000 , 000 5 , 000 , 000 50 5 cm , 300 모이 식기 준 1 Z 9230002 모발 이식술 료 모발 이식술 500 모 ~ 1 , 000 모미 만 HT 101 모발 이 식 A 1 , 500 , 000 1 , 500 , 000 10 1 모 비용 2 , 000 원 / 750 모 이식 기준 1 Z 9231001 모발 이식술 료 모발 이식술 1 모당 DM 11 모발 이 식 ( 1 모 A ) 2 , 500 2 , 500 44516 모발 수 에 따라 1 Z 9231001 모발 이식술 료 모발 이식술 1 모당 DM 12 모발 이 식 ( 1 모 B ) 1 , 050 1 , 050 56890 500 모 기준 28 두피 이외 부위 의 [ 모발 이 식 술 료 ] 도 제출 대상 에 포함 되 는지 ? ○ [ 모발 이식술 료 ] 제출 대상 은 두피 부위 이식 에 한하 며 , 탈모 등 에 따른 사유 가 아닌 단순 미용 목적 의 헤어 라인 교정 은 대상 이 아님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 별표 2 ] 비 급여 대상 ( 제 9 조제 1 항 관련 ) 1 . 다음 각목 의 질환 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 생활 에 지장 이 없 는 경우 에 실시 또는 사용 되 는 행위 · 약제 및 치료 재료 나 . 주근깨 · 다모 · 무모 · 백모증 · 딸기코 · 점 · 사마귀 · 여드름 · 노화 현상 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 질환 29 [ 모발 이식술 료 ] 의 제출 시 시술 방법 에 따라 비용 차이 가 있 는 경우 제출 방법 은 ? ○ 시술 방법 차이 에 따라 비용 을 달리 징수 할 경우 각 항목 모두 제출 하 고 해당 내용 을 의 ‘ 의료 기기 등 ‘ 에 기재 함 ○ 시술 전후 검사 및 관리 비용 은 제외 함 예시 ) 항목 진료 비용 등 특이 사항 분류 의료 기관 당 해년 도 전년 도 보건 의료 인 의료 기기 등 코드 중분 류소 분류 상세 분류 코드 명칭 금액 금액 실시 빈도 1 Z 9230003 모발 이식술 료 모발 이식술 1 , 000 모 ~ 2 , 000 모 미만 HT 101 모발 이 식 A 3 , 000 , 000 3 , 000 , 00052 절 개식 , 1500 모 1 Z 9230003 모발 이식술 료 모발 이식술 1 , 000 모 ~ 2 , 000 모 미만 HT 301 모발 이 식 C 4 , 000 , 000 4 , 000 , 000 78 비 절 개식 , 1500 모 1 Z 9230004 모발 이식술 료 모발 이식술 2 , 000 모 이상 HT 201 모발 이 식 B 5 , 000 , 000 5 , 000 , 000 67 절 개식 , 2000 모 1 Z 9230004 모발 이식술 료 모발 이식술 2 , 000 모 이상 HT 401 모발 이 식 D 6 , 000 , 000 6 , 000 , 000 83 비 절 개식 , 2000 모 30 [ 광중합 형 복합 레진 충전 ] 의 제출 방법 은 ? ○ [ 광중합 형 복합 레진 충전 ] 은 진료 일 기준 으로 만 12 세 이하 아동 에서 치아우식증 ( K 020 ∼ K 029 ) 이 있 는 영구치 치료 를 위해 실시 한 경우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며 , 그 외 실시 한 경우 는 비 급여 대상 임 ＊ 광중합 형 복합 레진 충전 의 급여 기준 ( 고시 제 2018 - 296 호 , ’ 19 . 1 . 1 . 시행 ) ○ 비 급여 대상 인 경우 [ 별표 1 ] 공개 항목 ( 제 4 조제 2 항 관련 ) 상세 분류 에 따라 ‘ 우식 ( 1 면 , 2 면 , 3 면 이상 ) , 마모 , 파절 등 ‘ 의 분류 에 맞 게 제출 하 여야 함 - 광중합 형 복합 레진 충전 시 실시 하 는 일련 의 과정 및 충전 재료 비용 을 포함 - 우식 , 마모 이외 의 적응증 은 ‘ 파절 등 ‘ 에 제출 한 후 관련 내용 을 의 ‘ 의료 기기 등 ‘ 에 기재 31 [ 잇몸 웃음 교정술 ] 의 제출 시 유의 할 점 은 ? ○ 1 치아 기준 으로 제출 하 며 악당 으로 비용 을 받 는 경우 1 치아 기준 으로 환산 하 여 제출 함 32 [ 약침 술 ] 의 제출 시 유의 할 점 은 ? ○ 일반 경혈 을 대상 으로 하 며 약 침액 을 포함 한 1 부위 시술 금액 을 제출 함 ○ 동일 항목 에 대해서 약 침액 등 의 차이 로 비용 을 달리 징수 할 경우 각 비용 모두 제출 하 고 해당 내용 을 의 ‘ 보건 의료인 ’ 과 ‘ 의료 기기 등 ’ 에 기재 하 여야 함 예시 ) 다양 한 약침 액 을 사용 하 여 비용 을 달리 받 는 경우 항목 진료 비용 등 특이 사항 분류 의료 기관 당 해년 도 전년 도 보건 의료 인 의료 기기 등 코드 중분 류소 분류 상세 분류 코드 명칭 금액 금액 실시 빈도 490100000 한방 시술 및 처 치료 약침 술 경혈 49010 봉독 약침 20 , 000 20 , 000 562 봉독 , 1 부위 490100000 한방 시술 및 처 치료 약침 술 경혈 49010 약침 ( 재료 포함 ) 13 , 000 13 , 000 663 홍화 약침 액포 함 490100000 한방 시술 및 처 치료 약침 술 경혈 49010 약침 술 11 , 000 11 , 000 153 황련 해 독탕 33 [ 추나요법 ] 의 제출 방법 은 ? ○ [ 추나요법 ] 은 2019 년 4 월 8 일 진료 분 부터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며 , 건강 보험 적용 대상 이외 에 실시 한 경우 는 비 급여 대상 임 ○ 비 급여 대상 인 경우 [ 별표 1 ] 공개 항목 ( 제 4 조제 2 항 관련 ) 상세 분류 에 따라 제출 함 34 [ 추나요법 ] 의 ‘ 특수 추 나 ’ 제 출시 유의 할 점 은 ? ○ [ 특수 추 나 ] 에 는 ‘ 탈 구추 나 ’, ‘ 내장 기추 나 ’, ‘ 두 개 천골 추 나 ’ 가 있 으나 이 중 ‘ 탈 구추 나 ’ 만 급여 적용 되 며 ‘ 내장 기추 나 ’, ‘ 두 개 천골 추 나 ’ 는 비 급여 임 ○ ‘ 탈 구추 나 ’ 의 경우 건강 보험 적용 대상 이외 에 실시 한 경우 단일 비용 을 제출 함 35 [ 치과 임 플란트 ] 의 제출 방법 은 ? ○ [ 치과 임 플란트 ] 는 65 세 이상 의 부분 무치악 환자 에 대하 여 악골 내 에 분리 형 식 립 재료 ( 고 정체 , 지대 주 ) 를 사용 하 여 비 귀금속 도 재관 ( PFM Crown ) 보철 수복 으로 시술 된 치과 임 플란트 를 실시 한 경우 1 인 당 2 개 이내 에서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며 , 그 외 실시 한 경우 는 비 급여 대상 임 ＊ 치과 임 플란트 의 인정 기준 ( 고시 제 2016 - 112 호 , ’ 16 . 7 . 1 . 시행 ) ○ 비 급여 대상 인 경우 [ 별표 1 ] 공개 항목 ( 제 4 조제 2 항 관련 ) 상세 분류 에 따라 상부 구조 를 구분 하 여 ‘ Metal , Gold , PFM , PFG , 올 세라믹 , Zirconia , 기타 ’ 의 분류 에 맞 게 제출 하 여야 함 - SP ( Stainless Steel Crown ) 등 ‘ 기타 ’ 에 제출 한 후 관련 내용 을 의 ‘ 의료 기기 등 ’ 에 기재 ○ 1 치아 기준 식 립 술 , 상부 구조 , 보철 수복 의 일련 의 과정 및 치료 재료 비용 을 모두 포함 예시 ) 항목 진료 비용 등 특이 사항 분류 의료 기관 당 해년 도 전년 도 보건 의료 인 의료 기기 등 코드 중분 류소 분류 상세 분류 코드 명칭 금액 금액 실시 빈도 UB 0010012 치과 의 보철 료 치과 임 플란트 ( 1 치 당 ) PFM UB 001 치과 임 플란트 1 , 701 , 400 1 , 800 , 000 89 국산 ( PFM ) UB 0010022 치과 의 보철 료 치과 임 플란트 ( 1 치 당 ) PFG JP 001 Implant crown , PFG , G 1 , 800 , 000 1 , 800 , 000 11 매식 술 국산 , 매식 치 귀금속 도 재관 UB 0010051 치과 의 보철 료 치과 임 플란트 ( 1 치 당 ) Zirconia C 104 임 플란트 ( 보철 - zirconia 포함 ) 1 , 300 , 000 1 , 300 , 000 49 zirconia UB 0010001 치과 의 보철 료 치과 임 플란트 ( 1 치 당 ) 기타 DT 1 임 플란트 ( SP ) 900 , 000 900 , 000 0 StainlessSteelCrown ( SP ) 36 [ 크라운 ] ‘ Gold ’ 의 제출 시 유의 할 점 은 ? ○ 동일 항목 에 대해서 금 함량 등 의 차이 로 비용 을 달리 징수 할 경우 각 비용 모두 제출 하 고 해당 내용 을 의 ‘ 의료 기기 등 ’ 에 해당 내용 을 기재 하 여야 함 예시 ) 항목 진료 비용 등 특이 사항 분류 의료 기관 당 해년 도 전년 도 보건 의료 인 의료 기기 등 코드 중분 류소 분류 상세 분류 코드 명칭 금액 금액 실시 빈도 UW 607 F 320 치과 의 보철 료 크라운 Gold UW 607 F 3201 골드 크라운 500 , 000 500 , 000 162 금 함량 76 % UW 607 F 320 치과 의 보철 료 크라운 Gold UW 607 F 3202 골드 크라운 400 , 000400 , 000 68 금 함량 47 % 37 [ 예 방접 종료 ] 의 제출 방법 은 ? ○ [ 예 방접 종료 ] 는 약 제비 와 주 사료 를 포함 한 비용 으로 제출 하 며 국가 예방 접종 ( NIP ) 지원 사업 은 제출 대상 이 아님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 별표 2 ] 비 급여 대상 ( 제 9 조제 1 항 관련 ) 3 . 다음 각목 의 예방 진료 로서 질병 · 부상 의 진료 를 직접 목적 으로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실시 또는 사용 되 는 행위 · 약제 및 치료 재료 나 . 예방 접종 ( 파상풍 혈청 주사 등 치료 목적 으로 사용 하 는 예방 주사 제외 ) 38 [ 치료 재료 ] 의 제출 방법 은 ? ○ 각 치료 재료 의 최 소단위 당 ( 1 개 , 1 set 등 ) 단일 비용 을 제출 함 39 [ 굴절 교정 렌즈 ] 의 제출 방법 은 ? ＊ 굴절 교정 렌즈 는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 별표 2 ] 비 급여 대상 4 호 다목 관련 항목 으로 식품 의 약 품안 전처 에서 ‘ 연속 착용 하 드 콘택트렌즈 ‘ 로 허가 를 받 음 ( 일명 ‘ 드림 렌즈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 별표 2 ] 비 급여 대상 ( 제 9 조제 1 항 관련 ) 4 . 보험 급여 시 책상 요양 급여 로 인정 하 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 에 건강 보험 급여 원리 에 부합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로서 다음 각목 에서 정하 는 비용 · 행위 · 약제 및 치료 재료 다 . 법 제 51 조 에 따라 장애 인 에게 보험 급여 를 실시 하 는 보장구 를 제외 한 보조 기 · 보청기 ·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등 보장구 ○ 굴절 교정 렌즈 처방 을 위한 검사료 등 은 제외 하 고 굴절 교정 렌즈 비용 만 제출 함 코드 분류 품목 허가 번호 업체 명 4 Z 034010 CONTEX OK ™ 수 허 99 - 3192 호 ㈜ 씨 엔 비 코퍼레이션 4 Z 0340201 Euclid Systems Orthokeratology ( oprifocon A ) ContactLens For Overnight Wear 수 허 05 - 150 호 ( 주 ) 크로스 앰 4 Z 0340301 Ortho - K LK ®- Lens 제 허 05 - 877 호 ㈜ 루시드 코리아 4 Z 0340302 Ortho - K LK ®- Lens PREMIER 제 허 05 - 877 호 4 Z 0340303 Ortho - K LK - Lens Toric PREMIER 제 허 15 - 456 호 4 Z 0340304 드레 임제 허 02 - 695 호 4 Z 0340401 Paragon CRT 100 수 허 07 - 812 호 ㈜ 우전 메디 칼 4 Z 0340402 Paragon CRT 100 Dual Axis 수 허 07 - 812 호 4 Z 0340501 FARGO 100 수 허 07 - 896 호 지피 코리아 4 Z 0340601 α Ortho - K 수 허 18 - 340 호 ㈜ 매니 콘 코리아 ◈ 제 증명 수수료 1 무료 발급 하 는 경우 도 제출 해야 하 는지 ? ○ 무료 발급 일 경우 , ‘ 0 원 ‘ 으로 제출 함 2 제증 명수 수료 금액 제출 시 진찰료 및 검사료 등 의 포함 여부 는 ? ○ 제 증명 수수료 금액 은 제 증명 발급 을 위한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 은 포함 하 지 않 음 ○ 다만 , ‘ 채용 신체 검사 서 ’ 는 계측 검사 , 일반 혈액 검사 , 요 검사 , 흉부 방사선 검사 비용 을 포함 하 며 , 그 외 마약 류 검사 및 특이 질환 검사 비용 등 은 제외 3 ‘ 채용 신체 검사 서 ’ 에 포함 되 는 검사 는 어떤 항목 이 있 는지 ? ○ 계측 검사 , 일반 혈액 검사 , 요 검사 , 흉부 방사선 검사 ※ 세부 검사 항목 ( 예시 ) ․ 계측 검사 : 신장 , 체중 , 허리둘레 , 체질량 지수 , 혈압 , 시력 , 청력 등 ․ 일반 혈액 검사 : 혈색소 , 공복 혈당 , 총 콜레스테롤 , 중성 지방 , HDL - 콜레스테롤 , LDL - 콜레스테롤 , 혈청 크레아티닌 , 신사 구체 여과 율 , AST , ALT , 감마 지티피 , 매독 등 ․ 요 검사 : 요단 백 등 4 ‘ 사망 진단서 ’ 등 과 같이 1 부 이상 동시 에 발급 하 는 경우 제출 방법 은 ? ○ 제 증명서 금액 은 1 통 ( 1 부 ) 의 발급 비용 제출 함 - 동시 에 1 부 이상 발급 하 는 경우 , 최초 1 부 이외 추가 발급 하 는 제 증명서 는 사본 으로 간주 5 ‘ 장애 진단서 ’ 와 ‘ 장애 인 증명서 ’ 의 차이점 이 무엇 인지 ? ○ ‘ 장애 진단서 ’ 는 장애 인 복지 법상 장애 인 등록증 을 발급 받 기 위한 진단서 를 말 하 며 , ○ ‘ 장애 인 증명서 ’ 는 소득세법 상 장애 인공 제 대상 임 을 나타내 는 증명서 임 ※ 근거 법령 · 장애 진단서 : 「 장애 인 복지 법 시행 규칙 」 [ 별지 제 6 호 의 서식 ] · 장애 인 증명서 : 「 소득세법 시행 규칙 」 [ 별지 제 38 호 서식 ] 6 전년 도 분만 건수 가 ‘ 0 ‘ 인 경우 , ‘ 출생증명서 ‘ 자료 제출 을 하 지 않 아도 되 는지 ? ○ 현재 , 분만 을 실시 하 지 않 더라도 과거 분만 관련 출생증명서 발급 요청 은 발생 가능 하 므로 의료 기관 에서 고지 중 인 금액 을 기재 하 고 , 실시 빈도 는 ‘ 0 ‘ 으로 입력 후 제출 함 7 검찰 의 업무 처리 를 위한 ‘ 시체 검안서 ’ 도 제출 하 는지 ? ○ 검찰 , 경찰 의 업무 처리 를 위한 시체 검안서 는 제외 함 - 유가족 요청 에 의해 의학 적 으로 확인 후 발급 하 는 시체 검안서 에 대해서 만 제출 8 ‘ 진료 기록 사본 ’ 과 ‘ 제 증명서 사본 ’ 의 차이점 이 무엇 인지 ? ○ ‘ 진료 기록 사본 ’ 은 「 의료법 시행 규칙 」 제 15 조제 1 항 에 따른 진료 기록부 등 의 사본 을 말 하 며 , ○ ‘ 제 증명서 사본 ’ 은 「 의료 기관 의 제 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 에 관한 기준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166 호 , ‘ 17 . 9 . 19 . ) 에서 정한 항목 의 최초 1 부 를 초과 하 여 발급 받 거나 기존 의 제 증명서 를 복사 ( 재 발급 ) 하 는 경우 임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