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 07 - 30 00 : 00 조 회수 526 
 한국 국제 협력 단 , TOWS 분석 
 Threat : 한국 국제 협력 단의 위협 요인 
 Threat 01 . 시민 사회 단체 들 의 개입 및 요구 
 사단 법인 푸른 아시아 등 시민 단체 와 시민운동 활동가 들 은 28 일 “ 미얀마 ODA 농단 에 대한 시민 단체 및 활동가 의 입장 ” 이 란 설명 을 발표 했 다 . 
 지난 2 월 22 일 방영 된 KBS 의 추적 60 분 은 미얀마 에서 사용 된 새 마을 ODA 사업 의 문제 를 여실 없이 보여 주 었 다 . 미얀마 에서 실행 되 고 있 는 농촌 개발 및 농촌 부흥 을 위한 새 마을 ODA 사업 은 일부 긍정 적 인 측면 에 도 불구 하 고 더 많 은 문제점 을 양산 하 고 있 다 . 농기계 및 축산 시설 의 방치 는 물론 , 주민 들 의 농축 산업 역시 전혀 수입 이 없 는 채 오히려 빚 으로 이어지 고 있 는 실정 이 다 . 마을 회관 , 교육장 , 보건소 등 을 목적 으로 건축 한 새 마을 복합 센터 역시 제 기능 을 하 지 못하 고 주민 들 로부터 외면 받 고 있 다는 사실 을 확인 하 였 다 . 한국 이 막대 한 ODA 예산 을 투여 했 지만 , 이 는 미얀마 현지 상황 에 부합 하 지 않 은 정책 과 미얀마 주민 의 권리 를 무시 한 채 이루어진 사업 의 결과 라고 볼 수 있 다 . 
 그럼에도 KOICA ( 한국 국제 협력 단 ) 는 지난 2014 년 부터 6 년 간 2 천 200 만 달러 ( 약 271 억 8 천 540 만 원 ) 을 투입 해 미얀마 전역 100 개 마을 에서 새 마을 ODA 사업 을 전개 하 고 있 다고 설하 면서 “ ‘ 미얀마 K 타운 ’ 사태 와 새 마을 시 범마 을 운영 의 문제 는 상생 과 협력 의 가치 보다 국가 의 경제 적 이익 이나 한국 의 개발 경험 전수 라는 명분 을 앞세울 때 ODA 가 어떻게 악용 될 수 있 는지 를 명백 하 게 보여준다 . 원조 자금 이 전 지구 적 인 불 평등 과 빈곤 을 완화 하 기 보다 는 오히려 이 를 악화 시키 는 수단 으로 전락 할 가능 성 이 농후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Opportunity : 한국 국제 협력 단 이 가진 기회 
 Opportunity 01 . ODA 중요 성 증가 
 정부 무상 원조 전담 기관 인 한국 국제 협력 단 ( KOICA ) 은 ' 2018 민관 협력 보조금 사업 공 모설 명회 ' 를 열 었 다 . 행사 에 는 민간 파트너 기관 관계자 300 여 명 이 참가 해 이 사업 에 대한 시민 사회 단체 의 높 은 관심 을 반영 했 다 . 
 이 행사 는 2018 년 KOICA 가 시행 하 는 민관 협력 보조금 사업 에 참여 하 기 를 희망 하 는 국내 시민 사회단체 및 대학 등 기관 을 대상 으로 한다 . 민관 협력 보조금 사업 은 개발 도 상국 빈곤 퇴치 와 경제 사회 발전 을 위해 국내 개발 NGO 및 대학 과 같 은 민간 부문 이 추진 하 는 ODA 사업 에 대해 보조금 을 지원 하 는 프로그램 이 다 . 설경훈 KOICA 글로벌 사업 이사 는 " ODA 분야 에서 민간 부문 과 의 파트너십 이 지속 해서 증대 하 고 있 다 " 며 " 2018 년 신규 사업 으로 많 은 기관 이 우수 한 사업 을 제안 해 달 라 " 고 요청 했 다 . 이정욱 KOICA 시민 사회 협력 실장 은 " 국내외 적 으로 ODA 분야 에서 민관 부분 의 역할 과 중요 성 이 날로 증가 하 고 있 다 . 빈곤 과 질병 으로 어려움 을 겪 는 개도국 주민 에게 실질 적 인 혜택 이 돌아갈 수 있 도록 우수 한 사업 아이템 이 많이 나오 기 를 바란다 " 고 희망 했 다 . 
 Opportunity 02 . 기후 변화 대응 사업 추진 
 한국 국제 협력 단 ( KOICA ) 은 기후 변화 대응 사업 을 적극 적 으로 추진 하 기 위해 공모 를 진행 해 ' 피지 5 MWp 농업 공존 형 태양광 발전 사업 ' 과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홍수 대응 을 위한 배수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 을 선정 하 였 다 . 
 KOICA 는 피지 와 인도네시아 사업 추진 을 위해 유엔 산하 녹색 기후 기금 ( GCF ) 에 각각 139 억 원 , 70 억 원 정도 를 요청 할 계획 이 다 . 
 피지 사업 은 2030 년 까지 100 % 신재 생 에너지 로 전환 하 려는 피지 정부 정책 에 부합 하 며 식량 안보 확보 와 농업 생산 성 증대 에 기여 한다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인도네시아 사업 은 자카르타 북부 해안 지역 의 배수 시스템 을 구축 해 주민 의 생활 여건 을 개선 이 목적 이 다 . 특히 이 사업 은 KOICA 가 현재 네덜란드 와 공동 추진 하 는 수도 권 통합 해안 종합 개발 컨설팅 사업 과 연계 하 고 있 다 . 
 KOICA 는 이번 사업 이 GCF 이행기 구 인증 에 도움 이 될 것 으로 전망 하 고 있 다 . GCF 는 재정 지원 을 통해 저탄소 - 기후 친화 적 개발 원칙 에 부합 하 는 기후 변화 사업 을 수행 할 수 있 는 역량 있 는 기관 을 이행 기구 로 선정 한다 . 
 Weakness : 한국 국제 협력 단의 약점 
 Weakness 01 . 기관 운영 의 경직 성 
 비영리사업 의 설립 목적 을 효율 적 으로 달성 하 기 위하 여 필요 할 뿐 만 아니 라 공익 과 밀접 하 게 관련 되 어 있 고 그 사업 이 대부분 독점 적 사업 이 많 기 때문 에 경직 성 을 띄 게 된다 . 또한 계속 적 으로 손실 을 보 더라도 정치 적 · 사회 적 이유 로 재정 지원 으로 손실 을 보전 하 면서 유지 시켜야 만 하 는 경우 재정 지원 을 최소 화 하 기 위하 여 통제 하 게 된다 . 
 Weakness 02 . 자립 적 인 사업 재원 확보 한계 
 한국 국제 협력 단 은 경제 개발 과정 에서 축적 된 우리 기술 과 경험 을 바탕 으로 개도국 ( 開 途 國 ) 의 경제 · 사회 발전 을 지원 하 고 최빈국 주민 의 복지 를 향상 시키 는 등 국제 협력 을 목적 으로 설립 된 정부 재정 지원 기관 으로서 정부 의 정책 지원 기금 으로 사업 을 운용 하 고 있 다 . 정부 출연금 으로 구성 된 기금 은 합리 적 이 고 효율 적 인 예산 운용 이 필수 적 이 다 . 
 Weakness 03 . 사내 매점 낙찰 비리 
 한국 국제 협력 단 본부 의 매점 운영 권 을 가족 에게 넘기 려고 별도 의 규정 을 신설 해 ` 낙찰 비리 ` 를 저지른 코 이카 직원 A 씨 가 적발 돼 강 등 처분 을 받 았 다 . 이 사실 을 알 고 도 묵인 한 상사 와 팀원 에게 는 정직 과 감봉 처분 이 내려졌 다 . 해당 매점 은 2 년 간 코 이카 관계자 의 동생 과 장모 에 의해 운영 돼 다가 올해 ` 최고 계약 낙찰 ` 방식 으로 입찰 방식 이 바뀐 뒤 새로운 사업자 에게 운영 권 이 넘겨졌 다 . 
 ` 코 이카 구내매점 입찰 관련 비위 처리 결과 ` 에 따르 면 코 이카 매점 입찰 담당 직원 A 씨 는 2015 년 6 월 코 이카 사내 매점 입찰 공고 를 내 면서 ` 국가 유공자 및 그 가족 ` 이 란 조건 을 신설 했 다 . 다른 공공 기관 이 내거 는 ▲ 장애 인 ▲ 65 세 이상 노인 ▲ 독립 유공자 등 에게 가산점 을 준다는 내용 과 달랐 다 . 이후 진행 된 본부 매점 입찰 과정 에서 이 자격 조건 을 갖춘 A 씨 의 장모 와 동생 이 공동 입찰서 를 냈 고 코 이카 본부 매점 운영 권 을 따 냈 다 
 비리 사실 은 결국 코 이카 내부 제보 로 드러났 다 . 낙찰 비리 를 저지른 입찰 담당 직원 A 씨 는 본인 의 가족 이 입찰 에 참여 했 다는 사실 을 해당 팀장 에게 보 고 했으나 업무 에서 배제 되 지 않 았 다 . 또한 A 씨 는 입찰 참가자 평가 계획 보고서 를 팀 동료 에게 맡기 며 비위 사실 도 은폐 하 려고 했 다 . 입찰 담당자 가족 은 ` 코 이카 위탁 운영 자 선정 평과 결과 ` 에서 경쟁자 를 평점 1 . 5 점 차 로 제치 고 ` 우선 순위 협상 대상 ` 으로 선정 돼 매점 운영 권 을 따 낼 수 있 었 다 . 
 코 이카 는 내부 감사 를 거쳐 ` 낙찰 비리 ` 를 저지른 입찰 담당자 A 씨 에게 는 강 등 조치 를 내렸 다 . 팀장 과 동료 직원 에게 는 ` 관리 감독 태만 ` 과 ` 내부 공식 신고자 기준 미준 수 ` 등 을 적용 해 정직 · 감봉 · 주 의 조치 를 내렸 다 . 강 등 을 당한 입찰 담당자 는 처분 에 불복 해 법원 에 징계 처분 효력 정치 가처분 소송 을 냈 다 . 코 이카 관계자 는 이번 사안 과 관련 해 " 징 계 가 진행 중 인 사안 을 언급 하 는 것 은 적절 치 않 다 . 이번 사안 은 철저히 원칙 에 따라 처리 했 다 " 고 했 다 . 
 Weakness 04 . 해킹 피해 회원 정보 유출 
 한국 국제 협력 단 ( KOICA ) 의 홈페이지 ( www . koica . go . kr ) 가 중국 발 악 성 코드 ( 웹 셀 ) 를 통해 뚫린 사실 이 자체 전수 조사 과정 에서 드러났 다 . KOICA 는 25 일 “ 홈페이지 의 취약점 을 이용 해 개인 정보 일부 가 유출 된 사실 을 자체 악 성 코드 감염 전수 점검 과정 에서 파악 했 다 ” 며 “ 유출 은 웹 셀 을 이용 해 이뤄졌 다 ” 고 밝혔 다 . 
 KOICA 는 지난달 부터 홈페이지 등 웹 서비스 전반 에 대해 악성 코드 감염 여부 를 조사 했 고 , 이 과정 에서 KOICA ODA 교육 원 DB 에 있 던 회원 7 천 735 명 의 개인 정보 가 유출 된 것 으로 확인 됐 다 . 유출 정보 는 회원 의 이름 , 생년월일 , 주소 , 핸드폰 번호 , 이메일 , 가상 계좌 번호 등 이 다 . 
 회원 은 KOICA 가 주관 하 는 시험 인 ‘ ODA 자격증 ’ 을 취득 하 려는 대학 생 이나 KOICA 직원 , 국제 개발 협력 NGO 관계자 등 일 것 으로 예상 된다 . 이 들 과 함께 KOICA 인사 DB 에 있 던 임직원 1 천 31 명 의 정보 도 노출 됐 다 . 하지만 주민 등록 번호 는 암호 화 된 상태 로 저장 돼 있 어 피해 가 없 었 다고 KOICA 는 설명 했 다 . KOICA 는 “ 확인 즉시 한국 인터넷 진 흥원 ( KISA ) 등 에 피해 사실 을 통보 하 고 해당 불법 접속 경로 를 차단 했으며 정보 유출 에 사용 된 악 성 코드 도 모두 찾아내 삭제 하 는 등 추가 피해 를 방지 하 기 위한 조처 를 했 다 ” 고 밝혔 다 . 
 Strength : 한국 국제 협력 단의 강점 
 Strength 01 . 사업 우선주의 
 KOICA 는 지난 2012 년 취 약국 지원 가이드라인 을 정하 면서 취 약국 을 정치 적 으로 권위 와 정당 성 이 부족 하 고 , 행정 적 으로 효율 성 이 떨어지 며 , 대내외 적 으로 안보 가 보장 되 지 않 는 국가 로 정의 했 다 . 아프가니스탄 , 이라크 , 소말리아 , 부룬디 , 콩고 , 수단 등 이 이 에 속한다 . 지금 까지 경제 · 사회 분야 에 집중 했 던 한국 의 ODA 가 뉴딜 과 같이 정치 적 , 행정 적 , 국제 정치 적 성격 이 강한 분야 에서 효과 적 으로 집행 하 려면 철저 한 준비 와 계획 에 기초 해 치밀 한 사업 수행 이 이루어져야 한다 . 
 KOICA 는 올해 상반기 에 ' 취 약국 지원 을 위한 중기 이행 전략 '( 2017 ∼ 2019 년 ) 을 수립 했 고 , 자체 적 으로 정의 한 취 약국 의 정의 및 지원 원칙 , 지원 대상 취 약국 리스트 , 지원 추진 전략 등 을 종합 적 으로 제시 했 다 . 취 약국 지원 은 유 · 무상 원조 를 주로 담당 하 는 시행 기관 이 중심 역할 을 하 는 것 이 맞 지만 , 안보 와 국방 등 이 갖 는 국익 차원 에서 의 민감 성 을 고려 할 때 단순히 개별 부처 차원 에서 원조 보다 는 국제 개발 협력 의 기본법 을 중심 으로 범 부처 간 분쟁 및 취 약국 지원 기금 을 마련 해 더 다각 적 인 참여 를 바탕 으로 종합 적 인 지원 전략 을 마련 할 필요 가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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