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구역 에서 허가 받 지 않 고 토지 거래 를 할 경우 체결 한 계약 은 무효 가 된다 . 부동산 등기 세무 에 필요 한 검인 계약서 를 받 기 위해서 는 허가 신고 필 증이 필요 하 다 . 허 가 받 지 않 고 계약 을 체결 하 거나 허위 및 부정 한 방법 으로 허가 를 받 은 경우 에 도 2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을 받 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