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 임금 이 오늘 ( 14 일 ) 우여곡절 끝 에 시간 당 8 천 350 원 으로 결정 됐 지만 , 이번 최저임금 심의 는 과거 어느 때 보다 심각 한 노 · 사 갈등 을 드러냈 습니다 . 기업 계 와 노동계 모두 이번 결정 에 반발 하 고 있 어 갈등 은 쉽 게 가라앉 지 않 을 전망 입니다 . 여기 에 영세 · 소상 공인 등 이 최저 임금 을 준 수 하 지 않 는 ' 모라토리엄 ' 을 실제 행동 에 옮길 경우 재벌 대 기업 중심 의 경제 구조 에서 신음 하 는 영세 사업주 와 노동자 들 사이 에 ' 을 ( 乙 ) 들 의 갈등 ' 이 깊 어 질 수 있 다는 우려 도 나옵니다 . 최저 임금 을 심의 · 의결 하 는 사회 적 대화 기구 인 최저임금 위 는 오늘 새벽 정부세종청사 에서 개최 한 제 15 차 전원 회의 에서 근로자 위원 5 명 과 공익 위원 9 명 의 참 석하 에 내년도 최저 임금 을 올해 보다 10 . 9 % 오른 8 천 350 원 으로 의결 했 습니다 . 오늘 회의 는 사용 자 위원 9 명 이 모두 불참 한 가운데 열렸 습니다 . 이 들 은 어제 ( 13 일 ) 오전 10 시 부터 자정 까지 열린 14 차 전원 회의 에 도 불참 했 고 , 같 은 날 밤 참석 여부 에 관한 확답 을 달 라는 최저임금 위 요청 에 ' 올해 최저임금 심의 에 불참 하 겠 다 ' 는 답 을 보냈 습니다 .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자체 를 ' 보이콧 ' 한 것 이 라는 해석 이 나왔 습니다 . 최저임금 제도 가 시행 된 1988 년 부터 30 년 동안 해 마다 최저 임금 은 최저임금 위 에서 의결 했 는데 결정 당일 노 · 사 중 어느 한쪽 이 회의 진행 에 불만 을 품 고 퇴장 한 경우 는 많 았 지만 , 아예 불참 한 것 은 처음 입니다 . 이 때문 에 노 · 사 양측 이 제시 한 내년도 최저 임금 의 최초 요구 안 에서 계속 수정안 을 내놓 으면서 격차 를 좁혀 나가 는 과정 자체 가 생략 됐 습니다 . 대화 테이블 에 남 은 근로자 위원 과 공익 위원 이 각기 안 을 내놓 고 표결 에 부쳐 내년도 최저 임금 을 결정 했 습니다 . 사용자 위원 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를 보이콧 한 것 은 최저임금 인상 에 대한 경영계 의 강한 반대 기류 를 반영 한 것 으로 볼 수 있 습니다 . 사용자 위원 이 지난 5 일 최저임금 위 에 제출 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 안 은 올해 와 같 은 7 천 530 원 , 즉 ' 동결 ' 이 었 습니다 . 당시 사용 자 위원 은 최저임금 인상 의 타격 을 가장 많이 받 은 업종 을 기준 으로 최초 요구 안 을 냈 다고 설명 했 습니다 . 최저임금 의 급격 한 인상 으로 도 · 소매업 과 음식 · 숙박업 등 에 집중 적 으로 분포 하 는 소상 공인 과 영세자 영업자 의 인건비 부담 은 한계 치 에 도달 했 다는 게 경영계 의 입장 입니다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을 앞두 고 소상 공인 은 최저 임금 을 준 수 하 지 않 겠 다는 ' 모라토리엄 ' 선언 까지 하 며 최저임금 인상 에 대한 반감 을 터뜨렸 습니다 . 편의 점주 들 도 내년도 최저 임금 이 큰 폭 으로 오를 경우 휴업 등 집단 행동 에 나설 가능 성 까지 시사 했 습니다 . 사용자 위원 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에 아예 불참 하 기 로 한 것 은 소상 공인 등 의 최저 임금 모라토리엄 을 위한 명분 쌓 기 가 될 수 있 다는 관측 도 나옵니다 . 이 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의 후속 조치 로 소상 공인 과 영세자 영업자 의 부담 을 덜 어 주 는 정부 의 지원 책 이 시급 해 보 입니다 . 경영계 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보이콧 은 최저임금 위 라는 사회 적 대화 틀 에 대한 불신 을 드러낸 것 으로 도 볼 수 있 습니다 . 최저임금 위 는 근로자 , 사용자 , 공익 위원 각각 9 명 씩 모두 27 명 의 위원 으로 구성 돼 캐스팅 보트 는 공익 위원 이 쥡니다 . 정부 가 위촉 한 전문가 등 으로 구성 되 는 공익 위원 은 대체로 정부 입장 을 반영 한다는 평가 를 받 는데 올해 공익 위원 은 진보 혹은 친 ( 親 ) 노동 성향 이 라는 주장 이 사용 자 위원 을 중심 으로 제기 됐 습니다 . 사용자 위원 이 요구 했 던 최저 임금 의 업종 별 차등 적용 방안 이 지난 10 일 전원 회의 에서 부결 됐 을 때 도 반대 가 14 표 로 나오 자 공익 위원 전원 이 근로자 위원 쪽 에 선 것 으로 추정 됐 고 , 사용 자 위원 은 공익 위원 에 강한 불신 을 표출 했 습니다 . 공익 위원 을 정부 추천 이 아닌 노 · 사 추천 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 이 나오 기 도 했 습니다 . 하지만 작년 9 월 부터 올해 3 월 까지 활동 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태 스 크 포스 ( TF ) 는 공익 위원 이 노 · 사 양쪽 의 대리인 이 돼 갈등 이 증폭 될 가능 성 이 있 다며 신중 한 입장 을 보였 습니다 . 사용자 위원 은 오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직후 발표 한 입장 문 에서 " 금번 결정 은 영세 · 중소기업 과 소상 공인 의 절박 한 현실 을 외면 한 채 이뤄진 것 으로 , 향후 이 로 인해 파생 되 는 모든 문제 에 대한 책임 은 결정 에 참여 한 공익 위원 과 근로자 위원 이 져야 할 것 " 이라고 주장 했 습니다 . [ MBN 온라인 뉴스 팀 ] < Copyright ⓒ MBN ( www . mbn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