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 갱 ` 되 지 않 으려면 꼭 알 아야 하 는 부동산 분쟁 1 . 부동산 분쟁 , 남일 이 아니 다 부동산 은 의식주 에 기반 을 두 며 살아가 는 우리 의 삶 과 매우 밀접 합니다 . 때문 에 부동산 을 놓 고 벌어지 는 법 적 분쟁 은 언제 든지 발생 할 수 있 고 , 법정 싸움 으로 번질 수 있 습니다 . 문제 는 이런 일 이 발생 하 면 대부분 의 사람 들 은 부동산 지식 이 없 어 쉽 게 당황 한다는 점 입니다 . 우리 에게 찾아올 수 있 는 부동산 분쟁 과 그 판례 를 법제처 에서 운영 하 는 ' 찾 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 홈페이지 를 통해 살펴봤 습니다 . 2 . 임대 부동산 에 불 이 난 경우 임차인 이 모든 손해 를 배상 해야 해 ? ○. 건물 1 층 을 임대 하 여 식당 을 운영 하 던 A 씨 , 그러 던 어느 날 가게 에서 원인 을 알 수 없 는 불 이 나 서 가게 는 물론 이 고 건물 전체 가 타 버리 고 말 았 습니다 . 건물 주 는 A 씨 에게 건물 전체 에 대한 손해 배상 을 청구 하 였 는데요 . A 씨 는 임대 한 1 층 외 의 부분 도 배상 해야 할까요 ? 만약 건물 주가 A 씨 의 주의 의 무 위반 으로 발생 했 다는 점 을 입증 하 지 못한다면 A 씨 에게 책임 을 물 을 수 없 습니다 . 화재 가 발생 한 지점 은 A 씨 의 매장 이 지만 , 그 원인 은 밝혀 지 지 않 았 고 , 화재 발생 과 관련 한 A 씨 의 계약 상 의무 위반 이 있 었 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임차 외 건물 부분 의 손해 에 대해서 는 A 씨 에게 배상 책임 이 없 습니다 . ( 대법원 2017 . 5 . 18 . 선고 2012 다 86895 , 2012 다 86901 전원 합의체 판결 ) 3 . 매매 계약 끝낸 내 집 에 불 이 났 다 , 보험금 내 가 받 을 수 있 나 ? ○. 매수인 B 씨 는 매매 대금 2 억 원 에 단독 주택 을 계약 했으나 , 입주 를 앞두 고 단독 주택 이 화재 로 소실 돼 이사 를 갈 수 없 었 습니다 . 그러나 주택 은 화재 보험 에 가입 돼 있 어 3 억 원 의 보험금 을 받 았 습니다 . 이 경우 B 씨 는 매도인 에게 지급 된 화재 보험금 전부 에 대해 대상 청구 권 을 주장 할 수 있 을까요 ? 매도인 이 매매 목적물 을 매수인 에게 인 도 할 의무 가 있 는데 이 를 이행 할 수 없 다면 , B 씨 는 매도인 에게 지급 되 는 화재 보험금 3 억 원 전부 에 대해 대상 청구 권 을 행사 할 수 있 습니다 . 즉 매매 의 목적물 이 화재 로 소실 됨 으로써 매도인 의 매매 목적물 에 대한 인도 의무 가 이행 불능 이 된 경우 , B 씨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그 목적물 에 대하 여 매도인 에게 지급 된 화재 보험금 전부 에 대하 여 대상 청구 권 을 행사 할 수 있 습니다 . ( 대법원 2016 . 10 . 27 . 선고 , 2013 다 7769 판결 ) 4 . 전 집 주인 관리비 를 내 가 내 야 해 ? ○. 아파트 를 구입 한 C 씨 는 이전 아파트 소유자 가 내 지 않 은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 500 만 원 을 대신 납부 하 라는 통지 를 받 았 습니다 . C 씨 는 전 소유자 의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 를 대신 지불 해야 할까요 ? C 씨 는 전 소유자 와 합의 해서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 를 지불 해야 합니다 . 현재 구분 소유 권 을 보유 하 고 있 는 C 씨 뿐 만 아니 라 그 이전 의 구분 소유자 인 매도인 도 구분 소유 권 의 보유 여부 와 관계 없이 공용 부분 에 관한 종전 체납 관리비 채무 를 부담 해야 합니다 . ( 대법원 2008 . 12 . 11 . 선고 2006 다 50420 판결 ) 5 . 내 가 이 주 대책 대상자 가 아니 라고 ? ○. 건축 허가 를 받 아 집 을 지 은 D 씨 는 사용 승인 을 앞두 고 있 었 습니다 . 그러 던 어느 날 본인 이 준공 한 집 이 있 는 지역 이 택지 개발 사업 구역 으로 선정 되 었 다는 사실 을 알 게 되 었 고 , 건설사 에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 선정 신청 을 하 였 습니다 . 하지만 건설사 는 현재 사용 승인 을 받 지 않 은 건 축물 의 소유자 라는 사실 을 확인 해 신청 대상자 자격 에 적합 하 지 않 다는 이유 로 D 씨 를 공급 대상자 선정 에서 제외 하 였 습니다 . 이때 D 씨 는 이주자 택지 를 공급 받 을 수 있 을까요 ? D 씨 는 이주자 택지 를 공급 받 을 자격 이 있 습니다 . 건축 허가 를 받 아 건축 되 었 으나 사용 승인 을 받 지 못한 건 축물 의 소유자 는 그 건축물 이 건축 허가 와 전혀 다르 게 건축 되 어 실질 적 으로 는 건축 허가 를 받 은 것 으로 볼 수 없 는 경우 가 아니 라면 , D 씨 은 이주 대책 대상자 가 됩니다 . ( 대법원 2013 . 8 . 23 . 선고 , 2012 두 24900 판결 ) 6 . 카탈로그 와 다른 분양 아파트 , 후분 양자 도 손해 배상 을 받 을 수 있 을까 ? ○. 직장 인 E 씨 는 거주 하 고 있 는 동네 근처 에 준공 이 끝 나 바로 입주 가능 한 미분양 아파트 가 있 었 습니다 . 위치 도 좋 고 카탈로그 를 보 니 괜찮 아 분양 을 받 았 습니다 . 그러나 입주 를 앞두 고 아파트 의 여러 부분 이 분양 카탈로그 와 다르 다는 것 을 알 게 되 었 는데요 . 아파트 주민 들 이 분양 회사 에 손해 배상 을 청구 하 려고 하 는데 , 준공 을 받 은 이후 아파트 를 분양 받 은 E 씨 도 손해 배상 을 받 을 수 있 을까요 ? E 씨 는 손해 배상 을 받 을 수 없 습니다 . 준공 전 에 분양 이 이루어지 지 않 아 준공 후 에 분양 이 되 는 아파트 등 의 경우 에 는 분양 을 받 은 자 가 시공 상태 를 직접 확인 하 고 분양 계약 체결 여부 를 결정 할 수 있 다고 가정 합니다 . 따라서 준공 후 에 분양 받 은 E 씨 는 분양 광고 내용 과 다르 게 아파트 가 시공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배상 을 받 을 수 없 습니다 . ( 대법원 2014 . 11 . 13 . 선고 2012 다 29601 판례 ) 7 . 몰라서 , 법 때문 에 손해 보 는 일 없 어야 … ○. “ 법 때문 에 손 해 봤 다 ” 라는 것 은 법 을 제대로 알 지 못한 무지 에서 온 말 입니다 . 법 은 우리 의 일상 과 함께 하 기 때문 에 언제 든 접할 수 밖에 없 습니다 . 부동산 을 취득 하 면 등기 를 하 는데 이 는 ‘ 부동산 거래 신고 등 에 관한 법률 ’ 이 있 기 에 하 는 것 이 죠 . 평소 알 아 두 면 좋 을 법률 상식 들 도 많 고 부동산 의 경우 법무사 , 공인 중개사 등 을 통해서 직 , 간접 적 으로 정보 를 접할 수 있 죠 . ‘ 법대 로 하 자 ’, ‘ 갈대 까지 가 보 자 ’ 는 식 으로 감정 이 상하 거나 분쟁 이 생기 지 않 는 것 이 좋 겠 지만 앞선 사례 들 처럼 예상 치 못한 상황 에서 문제 가 발생 할 수 있 습니다 . 대한 법률 구조 공단 에서 무료 법률 상담 도 가능 하 니 모르 고 손해 보 는 일 은 없 어야 할 것 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