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급여 도 개인 정보 인가요 ? A ) 급여 는 개인 정보 에 해당 개인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 인사 . 노무 편 ] ( 2015 . 12 . 개정 ) 38 페이지 - 행정자치부 , 고용 노동부 배포 38 페이지 □ 보수 ․ 후생 복지 ○ 급여 , 성과급 , 복지 포인트 등 은 개인 정보 에 해당 되 므로 노동조합 , 공공 기관 등 제 3 자 제공 이 필요 한 경우 본인 의 동의 필요 ○ 직원 상품 할 인 ․ 공동 구매 등 을 위하 여 계열사 등 다른 회사 에 근로자 정보 를 제공 하 고자 하 는 경우 동의 필요 ○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 등 의 목적 을 위해 연구소 , 공공 기관 등 에 임직원 개인 정보 ( 근속 기간 , 주요 업무 , 연봉 등 ) 를 제공 하 는 경우 특정 개인 을 알아볼 수 없 도록 처리 하 여 제공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 국민 연금 공단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등 에 임직원 의 급여 내역 을 제공 하 는 것 은 해당 근로자 의 동의 없이 제공 가능 27 페이지 ○ 전형 종료 후 파 기 및 보관 - 전형 및 이 의 신청 절차 등 이 종료 된 후 입사 지원자 의 개인 정보 는 지체 없이 ( 5 일 이내 ) 파기 하 는 것 이 원칙 - 인재 의 수시 선발 등 을 위해 탈락자 의 개인 정보 보관 ․ 이용 이 필요 한 경우 , 기간 을 정하 여 당사자 로부터 별도 동의 를 받 아야 함 * 별도 동의 를 받 아서 보관 ․ 이용 하 는 중 이 라도 정보 주체 의 삭제 요구 가 있 는 경우 즉시 삭제 후 정보 주체 에게 통지 * 별도 동의 를 받 아서 보관 하 는 경우 기업 이 그 동의 사실 에 대한 입증책임 등 을 부담 35 페이지 Q 2 인사 , 급여 등 을 위해 재직 중 인 직원 의 개인 정보 를 수집 하 고 이용 하 는 경우 에 도 동의 를 받 아야 하 나요 ? 답변 ) 동의 없이 수집 · 이용 할 수 있 습니다 . 그러나 범죄 경력 등 민감 정보 를 수집 하 여 이용 할 때 에 는 별도 동의 를 받 아야 합니다 . ○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 조 제 1 항 제 4 호 에 따라 계약 의 이행 을 위해 필요 한 경우 에 는 정보 주체 의 동의 없이 도 개인 정보 를 수집 · 이용 할 수 있 습니다 . 회사 는 직원 과 의 근로 계약 을 이행 하 기 위하 여 임금 을 지급 해야 하 는 경우 직원 의 이름 , 은행 계좌 번호 등 임금 지급 을 위하 여 필요 한 개인 정보 를 수집 · 이용 할 수 있 으며 이때 직원 의 동의 는 필요 하 지 않 습니다 . ○ 직무 의 특성 으로 인해 법령 에 관련 규정 이 있 는 경우 ( 아동 · 청소년 의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제 56 조 제 3 항 에 의한 강사 의 범죄 정보 수집 등 ) 에 는 그 에 따라 처리 하 셔야 합니다 . ※ 관련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 조 ( 개인 정보 의 수집 ․ 이용 ) 제 1 항 , 위반 시 5 천만 원 이하 의 과태료 Q 2 - 1 직원 의 주민 등록 번호 를 수집 하 고 이용 할 경우 , 별도 의 동의 를 받 아야 되 나요 ? 답변 ) 주민 등록 번호 를 수집 · 이용 하 기 위해서 는 ① 법령 에서 구체 적 으로 주민 등록 번호 의 처리 를 요구 하 거나 허용 한 경우 , ② 정보 주체 또는 제 3 자 의 급박 한 생명 , 신체 , 재산 의 이익 을 위하 여 명백히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 ③ 주민 등록 번호 처리 가 불가피 한 경우 로서 행정 자치 부령 으로 정하 는 경우 가운데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여야 하 며 ,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지 않 는 경우 에 는 수집 · 이용 할 수 없 습니다 . ○ 사용자 ( 개인 정보처 리자 ) 는 법 에 따라 산재 보험 , 건강 보험 , 고용 보험 , 국민 연금 을 처리 해야 할 의무 가 있 고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 국민 연금법 , 건강 보험법 에 따라 직원 의 이름 , 주민 등록 번호 , 급여 내역 등 을 근로복지공단 , 국민 연금 공단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등 에 제공 해야 하 며 이때 역시 직원 의 동의 는 필요 하 지 않 습니다 . ※ 관련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제 24 조 의 2 ( 주민 등록 번호 의의 처리 제한 ) 제 1 항 , 위반 시 3 천만 원 이하 의 과태료 45 페이지 퇴사 한 직원 의 개인 정보 는 언제 파기 해야 하 나요 ? 답변 ) 퇴사 후 3 년 이 지나 고 , 보유 기간 이 종료 된 후 5 일 이내 에 파기 하 세요 . ○ 근로 기준 법 에서 퇴직 근로자 의 사용 증명서 청구 권 행사 기간 을 3 년 으로 하 고 있 습니다 . 따라서 사용 증명서 발급 을 위한 퇴직 근로자 개인 정보 보존 연한 은 최소 3 년 입니다 . ○ 단 , 경력 증명 등 퇴직 근로자 의 사용 증명서 발급 을 위해 3 년 이상 보관 할 필요 가 있 는 경우 , 근로자 에게 동의 를 받 아서 보관 하 면 됩니다 . ※ 관련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제 21 조 ( 개인 정보 의 파기 ) , 위반 시 3 천만 원 이하 의 과태료 근로 기준 법 제 39 조 ( 사용 증명서 ) , 근로 기준 법 시행령 제 19 조 ( 사용 증명서 의 청구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