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일 본보 취재 결과 , 부산시 교육청 은 지난해 11 월 부산 지역 사립 중 · 고교 에 ' 법정 부담금 부담 미준 수 에 따른 학교 운영비 감액 ' 공문 을 보낸 것 으로 확인 됐 다 . 2016 학년도 결산 기준 으로 법정 부담금 을 미납 한 법인 의 학교 에 대해 운영비 를 삭감 하 겠 다는 것 이 다 . 이 는 몇 년 전 국정 감사 에서 지적 돼 2015 년 에 예고 된 사안 이 다 .